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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지 등록 관련 부천시 주민센터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저는 송내동 원룸에 이사없이 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가까이 수취인을 타인 이름 앞으로 제 집주소(호수까지 명기)로 국민건강보험 부천남부지사에서 우편물이 날라오고 있어 그동안 착오가 있나보나 하고 계속 반송우편함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반송불필요라는 도장이 찍인 채로 연이어 날라와, 결국 발송처인 부천남부지사에 연락한 결과 제 집주소로 외부인이 거주지 등록을 한 것을 주민센터에서 그대로 받아 했을 뿐이며, 앞으로는 보내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확인절차없이 제 집주소로 거주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간 더 나쁜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외부인에 대해 남부지사 담당자가 알아본 결과 외국인이라는 점과 바로 얼마전 제 집주소에서 도 다른 곳으로 거주지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주민센터에서 등록한데로 한 것이니 그 곳 담당자와 자세한 사항을 연락하여 조처하라고 했습니다. 송내2동주민센터 담당자는 타인이 동의나 확인 절차없이 제 주소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일절 사유, 설명없이 전입세열람을 했냐고 하면서 그런것을 해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확인 후 신고하라고만 했습니다. 주민의 정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와국인까지도 손쉽게 가능하게 변경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행정업무가 이해 되지 않고 만일 제 집주소를 도용하여 더 나쁜 일로 이용되었을지도 모르는데(내일 당장 수소문하고 알아볼 작정입니다.) 전혀 거리낌과 뉘우침없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서야 평소 알지도 못했던 전입세열람을 의당 당연히 했어야지 하는 말투로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되지 주민센터로 오라고 한 것은 도무지 낙듭할 수 없습니다. 보완, 업부체계가 어떻게 이렇듯 허술하고 구태의연한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조차 의식없이 그저 신고서 작성하고 끝내면된다라는 사고가 세금을 받아먹고 일하는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해 빠른 시정과 시행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0

요즘 탤레비젼에 나오는 소식 양** 회장님의 하는꼬라지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돈이 잇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보이는겁니까??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리 때리지 않을겁니다 죄를지어도 빵빵한 변호사님들 끌어모아서 빠저나가고 이번에는 그냥 그런놈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것을 수사해서 나쁜짓한거 싹 밝혀내야합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 수십명을 대리고 나온다해도 그냥넘어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마음을 이번에는 모든 국민들이 들고일어서서 막읍시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그 비싼 변호사님들 빠지겟지요 국민들 여론이 무서버서라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부는 고 장자연 사건,여연예인 강제 성상납.접대 폭행 이런 인권 문제에 관해선 관심이 없나요??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성적 인권 유린 문제(연예인 스폰.성상납.접대.협박)차단, 유능하게 성장하는 여성 인재 살리기 창출하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건가요??ㅠㅠ
제목: 당구장에 당구치는 사람이 없어요 자영업자 기업인들 살려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당구장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최저임금 올리면 임금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이 많아서 당구도 많이 치고 그럴텐데 왜 당구장에 사람들 씨가 말랐어요??? 다들 잘 살면 좋은데 자영업자들 힘들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월급받는 사람만 돈 많이 벌까요??? 월급받는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지고 돈 많이 받는 것도 없이 일자리 불안해서 돈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쓸라고 해도 물가가 올라서 더 손해인것 같다 머저리들아 경제좀 살려라 가던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아가라 너무 힘들다
제목: 국회의원 상호간 `존경하는 ~의원님` 금지어 지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국정 감사가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당의 의견을 주장하며 진행하는데 감히 국민들의 대표라는 분들이 하는 언행이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투표하지 않았을거라는 국민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끝마다 하는 `존경하는 ~의원님` 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국민들의 대표자라면 누가봐도 가식적인 면보다는 국민들이 내가 투표 잘했구나 생각이 나도록 부디 언행에 조심해주세요
제목: 교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국정운영에 수고가많습니다 !.. 금천구시흥동 일대는 아파트가 밀집한 언덕길이 많고 교통여건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나쁘다고봅니다 . 신문이나 여론에 보면 난곡선이 착공몌정입니다 여기서 연장을해서 시흥 금천구청까지라도 조사를해주셔서면합니다 . 참고로 이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부디 독산동 시흥동 전철연장을 부탁드립니다 !..
제목: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684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사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먼저 저희 동네는,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10만이 조금 안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봉동읍은 완주군의 13개 읍 중에서 가장 높은 27040 명 (완주군의 28.3%) 둔산리는 11963명 (봉동읍의 44.2%) 미성년자 (0-18세)는 4276명 (둔산리의 35.7%) 영유아-초등학생 (0-12세)은 3020명 (둔산리의 25.2%)입니다. -2018년 7월 기준- 저희 동네는 저출산 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1가구당 3자녀가 흔한 작은 동네입니다. 처음에, 산업단지 인근에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이 아파트 단지가 커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완주군 봉동읍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44.2%)이 둔산리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민원으로 익산 장점마을에 암환자가 많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적이 있었지요. 원인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 비료공장이었고, 현재는 폐쇄 되었지만,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마을로 폐수가 흘러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 익산 인근에 완주군이 위치합니다. 이것 때문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뿜어대는 화학물질 악취로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않고 생활하며 두통등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주 군청에 민원글을 올려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건설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저희 동네는 미성년자가 35.7%나 차지하는데도, 완주 군청 및 전라북도청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거지 인근에 들어선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이 악취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동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염을 앓고 있습니다. 시골마을인데도 비염이 생기는 것은 면역력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로부터 오는 대기중에 유기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는 점점 늘어나서 인근 초등학교가 마을내로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부지는 2020년 완성되어 개교하지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동네에 주민들 몰아넣고 화생방 실험하는 형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전라북도 완주군 폐기물 처리장 3곳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해 주십시오. 2. 주거지내에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환경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완주군청에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는 묵묵부답이라서 부득이하게 청와대 민원을 이용합니다. **
제목: 저도 무슨 잘못이나 법을 위반해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양진호 처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양진호는 어떻게 결혼했으며, 양진호와 결혼한 여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네요 양진호는 왜 폭행해도 사법부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냥 넘어가죠? 저도 폭행해도 그냥 넘어가 주실수 있나요?
제목: 드디어 양**가 잡혔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8

동영상에 찍힌 전 직원에 용기 있는 고백과 온 국민의 힘이 양**를 구속 시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 입니다. 변호인단과 힘겨루기가 시작 되는 것입니다. 양**가 엄중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목청을 높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법모르면 바보...양도소득세 과태료 이건 너무 하지 않나여? 3년 만에 연락이 와 무조건 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1. 작년12월말 김해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1가구 2주택인데 양도 소득세 신고를 안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분활로 400만원을 남겨두고 내고 있다가 - 이번에 강제로 대출연장을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완납했습니다. 2. 여기서 억울한것은 총 양도 소득세 1600만원 상당중 과태료가 400만원이 넘어갑니다. 여기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과태료는... 3년동안 아무 말없다가 갑자기 내라 3년동안 과태료가 붙어서 온것입니다. 세무소에서는 5년안에만 통보하면된다 신고 안한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만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전에 한번이라도 우편물이나 통보를 해준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에서 집 팔때 이야기 안해주었냐? 남들 다 아는걸 왜 모르냐?이런식입니다. 기존 아파트에 8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1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넣을때도 1주택으로 뜨고 하지만 알고 보니 와이프가 처녀때 살던 오피스텔(6평)이 결혼후 몇년이 지나면 1주택으로 현성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양도 소득세가 생겨서 내야 될돈인걸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법 자세하게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여? 저희처럼 모르고 지내다가 2년 3년 5년 과태료 붙이고 세금 걷어드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나여? 세무서에서 일찍발견하면 과태료가 작고 늦게 발견하면 많다 와 이건 좀.... 김해 세무서 답변은 많은 김해 시민들이 있어 미리 알리지 못했다 이말 한마디면 끝이 나나여? 억울합니다. 다른 부분들 다 접어두고 말씀드리면 이런 법 부분을 잘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경 되거나 혹은 이렇게 세금이 누락되면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것이 원칙 아닐까여? 역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과나 교통 벌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날라 옵니다. 그럼 그 부서 분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할수 있나요? 심지어 재산세도 날라오는데 왜 양도소득세 는 3년만에 날라 왔을까여?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세금을 안낸다는것도 아니고 낸다는데 그걸 미리 통보를 해주었다면 47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억울합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여. 제 주위에 이 이야기를 하니 이런부분들을 알고 있는 지인이 1명있더군여 12명중 1명 10%도 안되는 인원입니다. 세법에 대해 자주 자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전력의 요금체계 카드사용가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국내의 모든영업장에서 카드사용이 이루어지고있음에도 유독 한전에서는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만 결제가된다는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전력사용에있어서도 킬로와트사용 정지 또는 하향조정에도 이미 납입한 불입금은 돌려주지않는것은 한전의 폭리라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자영업을 하려고 전력 승압신청시 납입하는 불입금은 폐사 또는 전력을 낮출때는 그에대한 불입금은 돌려줘야맞다고 생각합니다.관심있으신분들은 같이 청원해주십시요.
제목: 많은 미용사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각하 꼭봐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7

저는 일개미용사입니다. 자격증과 면허증을소지하고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하는 이야기는 넋두리 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읽게되시면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실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미용사 일반 자격증. 국가 자격증 입니다. 이것은 나랏일이고 지켜져야하는 부분입니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이면 안되고. 그렇게했을시 영구 자격박탈 또는 나라법을 기만한 것에대해 조취가 취해져야할것입니다. 많은 미용에대해 우습게 안일하게 생각하여 본인은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하지아니하고 타인에 자격증 또는 면허증 빌려 창업을하는 무뢰배가 많이있습니다. 심지어 그자격증소지자는 그 미용실에 상주하지않는경우가 대다수인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무뢰배들이 미용업계의 가격을 망가뜨리고 많은 미용사들이 죽어나가게합니다. 나라에서 만든자격증입니다. 왜 그것에대해 불법을저지르는것을 왜 보고만있습니 까. . 그사람들만정리해도. .많은 미용사들이 행복한 미용을할수있습니다. 나랏님 그부분 많은공무원 선생님들 모시고. . 잡아가셨으면좋겠습니다. .
제목: 070 기계음 무작위 광고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하루에도 몇번씩 070으로 무작위로 시도 때도 없이 마구잡이 기계음으로 대출받으라는 광고 등등 하는거 막아주세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번호차단하느라 미치겠습니다. 정식 텔레마케터 고용해서 하는 거 까지는 참겠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제목: 가정을 파괴되고 고통받는 자녀들을 방지하기위하여 불륜을 막기위한 간통죄를 부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지금 우리사회는 미투운동으로 인한 과거에 있었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가지고 떠뜰석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당사자를 고통속에살게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 불륜으로 인하여 두 가정이 파탄나고 그 자식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자라서 문제 아로 살던지 아니면 고통쏙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부모를 원망하면서 생을 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의심되더라도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있어도 약간의 위자료뿐이고 개인정보보호로 아무런 제한없이 뜻뜻하게 살고 있으나 그 나머지의 가족들은 고통쏙에서 마지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간통죄가 없어 짐으로해서 노래방 술집 심지어는 인터넷상에서도 불륜을 조장하는 선전물 싸이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도 들어옵니다 요즘은 페이스북상에서도 친구추천에 안전 만남이라며 카톡 아이디를 적어놓고 또 남녀 돈 많이 버는 알바할사람을구한다는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40만원벌고 술 마시고 잠자리해주면 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즉석 만남을 조장하여 보이스피싱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것들도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체인 가정을 지킬수 있도록 간통죄 부활과 드불어 그들의 신상도 공개하여 죄지은 사람은 얼굴을 들고 살수 없도록 하여 성범죄 없는 국가를 만들수 있도록 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불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을 지킬수 있도록 관심바랍니다
제목: 장례문화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장례문화에 관하여 이번에 지인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화장비용이 경기도민은 100만원 가량들어가고 서울주민은 12만원에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내에서 화장을하면 도를 구분을해서 왜 가격이 다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벌 카드사의 횡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년회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무료전화 080을 설치해라~~~!!! 카회회사는 년회비를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그러나 고객주의 영업을 한다면서도 원만한 중소기업에도 있는 고객센터용 080전화를 사용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시킬 적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처럼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모집해 놓고 연회비를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고객센터 무료전화 한 대도 설치하지 않고 고객들의 불편을 사게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카드사에 제안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카드회사는 고객센터에 080 무료 전화를 설치해서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 주길 바란다
제목: 시대에 맞지않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을 전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최근 울산 교육인 여자 나부랭이 노옥희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승복동상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승복은 1968에 울진과 삼척 무장공비에게 살해된 바 이승복을 철거하기에 앞서 광화문에 버티고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동상은 시대에 맞지않으니 전부 철거를 해야 마땅합니다.
제목: 주류세랑 담배세를 대폭 인상하고 기름값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대폭 인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11월0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15%로 인하를 했는데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인하폭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시간이 지나면 인하폭을 느낄수 있을지 모르지만 6개월 한시적이라 인하폭을 실감하는 순간 다시 인상 될것 같은데 국민들이 기름값 걱정 안하고 살수 있게 휘발유와 경유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없애주시고 기름값에서 못걷어들인 모자라는 세금은 주류세와 담배값을 대폭 인상하여 모자라는 세수를 충당하면 좋을것 같습니다.국민들 건강을 나라에서 생각하시면 주류세와 담배값 인상하시고 휘발유와 경유값을 지금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최근 들어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소주한병 만원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게 하는 방안은 어떠신지요.술값 담배값 인상하여 휘발유랑 경유 그리고 가스값 반값으로 인하해 주세요.
제목: 보험 카드 결제 보험담당자에게 문의~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장기보험납부는 자동이체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카드 결제로 변경할려면 콜센타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험담당자에게 개인 문의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험 가입자의 카드번호를 다 알려주고 매달 결제해달라고 해야한다는게 그럼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내 보험 내마음대로 자동이체 설정도 못한단 말입니다. 보험담당자가 결제하다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건 보험 가입자와 담당자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보험사 이게 말이 됩니까?? 자동이체 변경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카드 결제신청은 불가합니다. 콜센타로 문의하니 가입할때 담당자에게 카드번호를 알려주고 그쪽에서 결제하도록 하라더군요.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 다른 생활결제는 카드로 가능한데 왜 결제금액 큰 보험사는 않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카드를 생활화를 외치는 정부에서는 이런건 왜 규제하지 않나요?? 작은 슈퍼에서 카드 거부시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렇게 큰 보험사는 왜 가만히 두는겁니까??
제목: 공무원 일일보고서 작성건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오늘 이동통신 대리점에가서 삼성 갤럭시 s9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 인내의시간 , 어떻게하면 소비자에게 더욱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드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드러난 제품 이었습니다. 보기만해도 뭔가 안쓰러우면서도 정말 고생하셔서 멋진 핸드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한 영화시나리오의 원고를 국정원에 약탈 당할 뻔한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사실입니다. 엄현히 대한민국에는 저작권 법이 있습니다. 제1절 저작물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제가 뼈를 깍는 고통으로 만든 원고 시나리오를 아무생각없이 공무원들이 헌법도 무시한채 가져갈수 있다고 생각할수있는가에대한 생각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을 세운 공무원이 하루에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그기관에 소속되어 과연 도움되는일을 얼마나 하는지 문뜩 궁금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소속된 공무원은 일일 근무 보고서를 작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것은 당연하거니와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실적을 내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일을 국민들이 알권리는 당연한 권리이자 기본이며 그에 따른 실적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기관에 인원이 많다면 실적에 따라 재배치를 하는것 또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형평성에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6

금번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50대입니다 28회에 응시해 1차 합격하고 이번회차에 2차만 응시했지만 현재 낙방 예정입니다 두문제가 현재 이의신청 중이지만 힘들것으로 사려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주전문성 을 요하는 직업도 아니고 자격증 있다고 돈벌이가 척척 되는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왜 시장진입 자체도 못하게 해서 사람에게 절망과 자괴감을 주는지 알수가 없군요 저는 참고로 50대 후반이고 부동산 실장으로 다년간 근무도 했었고 한 가정에 가장 이기도하며 수차례 응시 해보려고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 포기하고 작년엔1차만 이번엔2차 응시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던 중 난이도에 충격을 받아 실력발휘가 다 되질 못해 결과는 낙망적이고 근소하게 낙방 예정입니다. 장시간 책과의 사투로 체력도 많이 소진되고 나이가 있다보니 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고 가정형편도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공부에 매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어느정도의 시간 투자와 노력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없는 시간과 체력을 짜내어 응시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시험 난이도 증가에 뒷통수를 맞은 기분마져 듭니다 아는 문제도 놓치고 지나고 나서 보니 참 어이가 없고 제스스로를 정말 어찌할수가 없을 정도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없지만 29회 응시생으로서 좀 많이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물론 저 스스로의 부족함도 있지만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왜 24회 부터27회까지의 문제와 28,29회의 문제의 난이도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것인지? 입니다. 항간에는 중개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 어쩌고 하는데....... 전국에 장농속 공인중개사가 몇명인지 아시나요? 어차피 자격증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며 자격증으로 곧바로 수익이 창출되지도 않는데 왜 30만명에 가까운 사람을 기망하는 문제를 출제해서 시간과 경제적 낭비까지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격증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 자격증은 저에게는 정말로 절실한 자격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에게는 절실한 자격증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외침은 어디로 갔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 난이도의 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해야하는게 민주대한민국의 제1조건이 아닐까.......무능하지만 무능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저같은 소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때 학원등 사교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미세먼지가 높은 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원의 이용을 제한하여주세요. 10시 이후의 학원 수업을 제한하듯 미세먼지 농도가 150이상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학원을 다니기위해 야외로 나가야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학원의 이용을 제한하여주세요.
제목: 양심적 근로거부, 양심적 교육거부, 양심적 납세거부도 신설하지 그랬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3

양심적 병역거부(병역기피: 병역을 꺼려서 피함)가 있다면 양심적 근로거부(근로기피 :근로를 꺼려서 피함 ), 양심적 교육거부(교육기피 : 의무교육을 꺼려서 피함), 양심적 납세거부(탈세, 납세기피 : 내야할 세금을 꺼려서 피함)도 있어야지요? 자기 단속도 못하고 뭐가 모자라서 뻑하면 사고치는 띨띨한 경찰과 검찰이 검거에 나서지는 못하니까요.
제목: GS그룹에 의해 만들어진, 강릉지방법원.강원도청.동해시청.동해경찰서등.. 적폐중의 적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GS그룹이 동해시 위에 GS그룹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허창수회장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지시를 했는지, 강릉 지원이 집단적으로 GS건설을 위해서 법을 파괴하는 범죄와 동해시 경찰서장이 사건조서기밀정보유출등 시청, 도청이 직무를 유기하며, GS의 대변인이 될 정도면, GS그룹 허창수회장의 명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GS건설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과 사건들... GS보상사업소............ 공문서위변조 GS 건설의.................살인미수집단폭행 사건 동해시경찰과 GS건설의 하수인 역할을 함........ 경찰의 답변. "포크레인이 찍었지만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살인미수가 아니다. 목을 조였으나, 죽지 않았으니까 살인미수가 아니다." GS건설 안전관리 팀장의 말 " 귀신은 뭐하나? 김정은이는 뭐하나? 저것들을 잡아가지 않고." 동해시청 담당공무원의 .......공문서위변조(협약서) 동해시 경찰의 말 "복사기가 복사를 하다 보면, 글자, 형식, 틀도, 모두 틀릴 수 있다. 국가수에 의례를 해봐라." 전 동해시경찰서장의 지시하에........ GS에게 사건조서기밀정보유출한 범죄 피해자가 피해 조서를 받지 않은 것을 GS건설에 의해 조작된 전체 문서를 법원에 제출 강릉지원 검사4명이 1년간 사건을 찢어 해부 ... GS건설 범죄 은폐 모든 언론사의 보도 통제 .......(광고비 등으로) GS그룹은 강릉지원장출신 GS측 홍지훈변호사( 정보기밀유출, 법파괴, 같은 보상주민)에 의해서 법원의 적폐 중에 적폐인 전관예우를 이용 이창열 지원장 법파괴 노태현 판사 법파괴 김정곤 판사 법파괴 현경훈 판사 결탁에 의한 불법 판결 민원을 제기하면, 시와 도의 공무원이" 법으로 하세요. "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GS건설에 의해서 강원도청와 동해시청은 의무이행조건부 사업의 협약사항의 행정 고유 권한을 버리고, 행정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협약사항 안에 시민과 시의 자산을 보호할 권리) 시민 개인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우리의 민원을 듣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2018년10월30일 오전 GS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또하나 만들었습니다. 현 동해시 경찰서장이란 사람이 깡패집단이 차량을 파괴하고, 깡패 서너 명이 거주민을 강제로 몸을 조이며, 들어 던지고, 짐짝 다루듯이 옮기고, 급습해서 생존권을 파괴하며 간접적으로 강제살인집행을 하는 것을 방관자로 구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스스로 형사의 권리를 GS에 의해 고용된 불법깡패집단에게 이양한 사건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행정절차를 무시했고, 1차 집행에서 이종언집행인이 말한 “서울에서 전문 깡패용역을 불러온다.” 고 협박한 것을 이번에 실행했습니다. 이 용역깡패들이 자해 공갈단 처럼 고의적, 조절해서 넘어지는 등,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위험하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건은 내가 스포티지 차를 멈추고 차문을 열고, 차안에서 내리려 할 때, 이들 중 한명은 자동차 본내트 위에 뛰어 올라가서 앞 유리와 썬루프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위험하게 상판과 유리를 파손하고, 또 다른 동료들도 주먹으로 차량 옆 유리등을 파괴하며, 여러 사람이 강제로 몸을 끌어내리는 등 욕설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깡패용역들은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 자동차 공업사의 자문을 구한 견적이 600-700만원을 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동해시청 시장실 앞 소회의실에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모든 생존권이 파괴되었습니다. 병약한 70 중반 할머니와 병약한 50대 후반 여성이 방안에 강아지 3마리아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알고도 해머로 문과 창문을 파괴하고 깡패용역들이 노약하고 병약하여 여린 여성분을 막무가내로 강제로 끌어내는 악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준비하다가... 신발조차 신지 못하게 하고 마당에 내팽개쳤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15년간 키운 사업장과 삶의 터전이 일순간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저희의 피눈물나는 소리를 들은 행정과장이 종이 쪽지 한장 들고와서 협박하며,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시민을 보호해야 동해시 행정과장이 법을 악용해서, 잘못된 행정으로 죽은, 저희를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한 행정과장의 행동은 우리를 내어 쫓아서. GS의 범죄 사실을 빨리 지우고자하는, 동해시 직원이 아닌 GS의 대변인처럼 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협박.직권남용.공무원으로서의 인성상실등을 고발합니다. *** 법적통보*** 없는 집행인을 위장한 깡패집단이 급습으로 무단가택침입과 생존권을 파괴한 집단 폭행과 강제살인 집행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통보 없이 시행된, 기본 생존권을 파괴한 강제살인집행은 이번이 헌법을 만든 이후 처음 있는 사건 일 것입니다. 동해시와 강원도 안에서는 GS그룹에 의해서 행정,경찰.사법등 적폐에 썩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 강원도 동해시에 GS그룹이 대한민국의 행정, 형사, 사법권 위에 GS 동해 왕국을 세웠습니다. GS그룹의해 만들어진 행정.형사. 사법의 적폐적 범죄와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여주세요.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역별 설립과 국가의 의무적 지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6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청원신청 합니다. 저 출산시대를 한탄하지말고 지금껏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한번더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중증외상센터 지역별 설립과 의무적인 지원을 지금부터는 아낌없이 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돈잔치 하지 마시고, 자기주머니에 넣지마시고, 점심식사는 7,000원 이상인것은 드시지 마시고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부강함은 국민들한태 나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3

" 의 무 " 아무대나 같다붙이고 응 너 돈내세요 의무임!! 돈 내세욧!! 청년들 그돈으로 주택청약 넣으면 더 좋을껀데 망한 연금 그냥 접고 잘못한거는 잘못했다하고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군대 2년 공짜로 다녀와줬으면 의무 할만큼했다고 본다
제목: 협력이익공유제 관심 필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무조건 대기업이 반대만 하지 말고 노사정 같은데서 토론과 토의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혼자 다 먹지 말고 나누어 먹는 제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한 만치 서로 가져가면 되겠지요. 누구나가 공짜를 바라면 안되지요.
제목: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5

그 어느때 보다 언론이 활성화 되고 대중에 오픈되었으며, 그 동안 숨겨져 왔던 이면의 진실까지 낱낱이 파헤쳐 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어느 누가 어디에서 탄핵을 거론하시는지요? 학업빚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혜택 주고 복지 혜택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세금 누수 보다 마땅히 취약한 국민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 어느 대통령 시절보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잘 하고 있는 분들 잘 한다고 못할 망정, 누구의 사주를 받고 탄핵을 거론하시는 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목: 가짜뉴스를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가짜뉴스가 정상인체 온누리에 펼쳐지는데, 어디에도 가짜 뉴스를 퍼트린것에대해서 처벌을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못했다. 안하는것인지, 못하는것인지 답답하다. 가짜뉴스를 듣는것 보는것도 짜증인데 매일같이 늘어나는 것에 더더욱 미칠지경인데도 어느 공무원이 가짜언론과 싸우고있다는 소식을 듣지못했다. 이것도 국민이 해결해야하나? 공무원숫자는늘어가는데 안하는것이 무엇때문이지. 국민들이 정상적인국가에서 이런 쓰레기같은 신문,방송에서 제발 해방되기를 긴곡히 요청한다. 검경에 가짜뉴스 처리 집중단을 만들어 가짜 뉴스에대한 철퇘를 내려주기를간절히 원한다.
제목: 기초수급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50세의여성입니다!2년전사업실패와공황장애.우울증으로5층에서자살시도를했는데 죽지못하고 살았습니다!병원비만삼천만원들었는데 부모님이카드로분할해서 내고계십니다!장애등급5급이나왔지만정작신경쪽부작용으로허리를펼수도걷는것도힘들고 아픕니다!거기다 공황장애때문에 일을할수없는처지입니다!부모님에게너무 큰짐이되는자신이싫어 집을나와혼자살고있읍니다.이혼하고 자식도없습니다!제처지를딱하게여기신정신과주치의선생님이기초수급을신청해보라고하셔서 의정부송산1동사무소에문의했더니 부모님연금때문에 안된다고하더군요!자식이다섯인데 수급자계산때는 한자녀로만계산을하는게 법이라고요!도무지 이해가안됩니다!같이살지도않고 지금같이사는 큰오빠가 놀고있어서 부모님연금으로 먹여살리고 있는데 제가 수급자가 안된다니!자식있는사람들도 수급자들많던데 저같은사람은 어떻게살아야하는지 답좀주셔요!
제목: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나라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한부모 가장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마를날 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세요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울산 유치원또는 전국 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머하잔건지는 잘몰것는데요 나라에서는 애나라 복지걱정말아 말로만 씨부리고 있으니 유치원하나해결못하면서 먼 애을나라는거요 유치원 원장들 배짱부리고있는 이판국에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한말에 책임좀 지쇼 대통령을뽑은사람으로 쪽팔리진 말아야하지안소 제가 교육을잘못밭아 뛰어쓰기 맟춤법좀틀려도 이해좀해주셔요
제목: 노후 경우차 법안 다시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미세먼지 주범은 경유노후차가 아니라 노후 화력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서해쪽으로 집중 분포되있는지 아실겁니다. 화력발전이 서해쪽으로 모두 있죠. 중국발+화력발전소 아마 충청 전라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있겠죠. 아직도 경유차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산이 많아요. 그리고 해운업살린다고 수조원 지원해놓고 그 많은 컨테이너들은 화물차들이 옮길텐데 이제와서 과태료라니 이건 말도안되죠ㅎㅎ 화물차 기사들 차량 한대값이 억단위일텐데 내집 마련하기도 힘든 세상에 10년에 한번 화물차까지 바꿔가며 타야되나 참 어떻게 보면 화물기사들은 죽어나겠습니다.
제목: 내란음모에대해 별도수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내란 음모와 헌법을 교란한것에대해서 수사가 종결이라니? 조현천기무사령관을 체포하지않는다니? 이게 재정신인 나라의 모습이냐?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정부가 촛불을킨 국민을 대상으로 쿠데타를모의한 세력을 아직도 잡아들이지않는다고하니 정말 미친 정부가 아니고서야... 진보는 어설픈 잘난체하는것에 망하거늘.. 적페세력을 뿌리뽑지않으면 다시 당하거늘... 참여정부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못차리는 정부나 민주당이나 이나라가 다시 반국가적인 세력에 다시 정권을 찬탈당하면 이나라는 남미 수준으로 추락하고도 남지. 즉각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전모를밝혀라. 그렇지못하면 이나라의 명운은 남미 수준으로 떨어지고, 핼조선으로 탈출러시가 될것이다. 현정부및 민주당은 각성하고 즉각 조치를하라.. 못하면 정말 병신중에 상병신이다. 이민이 답이다.
제목: 미세 먼지 서해안에서 인공강우로 해결 안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미세먼지 해결하는 기업 나오면 대박인데..... 이런게 혁신기업인데......
제목: ♧ 7호선 양주 옥정신도시 확정고시 원안대로 빠른착공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604

7호선 양주 옥정신도시 확정고시 원안대로 빠른착공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입주예정자 입니다. 이 곳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입주 후에도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고시 발표 후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어 언제 착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7호선은 대중교통의 불모지인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항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받아 온 의정부, 양주시민들의 생명선입니다. 또한, 이미 신도시 계획에 따라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 교통의 불모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호선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면 옥정신도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현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앞서 말씀드린 현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헤아려 주시어 7호선이 더 이상 지체없이 확정고시 원안대로 하루라도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은 문정부를 벼르고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1

선거가 다가오는 날은 그대들의 심판의 날이 될거시다. 탄핵찬성합니다
제목: 미국 하원 민주당 장악 청문회 행정부 올스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미국 선거 승자 독식 위원장 싹쓸이 민주당 차기 인물이 안보이는 민주당 상원 공화당 탄핵 면하고 져도 트럼프 승리 북미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 왜냐고 청문회하면 품폐이오 증인 나가야 하쥐^^*
제목: 경제정책비난에 대한  의연한 대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야당이나 반대세력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 4대강에 수십조를 털어먹고 - 자원외교에 수십조를 털어먹고 - 그후에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권보다는 원칙면에서 너무나 국민편에 있습니다... 성과는 나쁠수있지만 털어먹는 강도나 도둑보다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노력하여주셔야하지만 그렇다고 지난 정권으로는 절대 돌아가지않습니다. 부디 더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다는 원칙면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면에서 서민을 위한 초연한 대처를 바랍니다.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빨리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국회에서 자고 있다고 하는데 깨워서라도 통과시켜 주세요.
제목: 북한 세금 ㅋㅋ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1

무능하신 대통령 님 전 정권 탓 하지 마시고 허구한날 촛불 세월호 이제 그만좀 말해 주세요
제목: 과거에대한 정부의 국민에대한 사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언론에서 5.18광주 민주화운동 사태에대해서 언론보도를 많이 하고있는데 광주에서 군인이 민간 여성한테 성폭행을 저지르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언론을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게 사실이면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은 성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이담긴 사과는물론 정신적인 피해치료와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국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을 할거 같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아칼리 장막이 안보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오늘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소환사협곡도 미세먼지가 꼈는지 아칼리 장막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아칼리 장막 너프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린벨트 다시 생겨나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지금껏 열심히 사람들이 심은 나무들이 그린벨트가 풀려나면서 모두 깎이고, 숲이 횡량해지고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이라는 본전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숲과 자연은 단기적으로 보면 개발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이익이 되지 않으며 다시 회손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금 현 정부는 자연을 지키는 쪽으로 조금 더 손을 써야 합니다. 더불어서 나무가 없는 산은 보기에도 싫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시 큰 피해를 그 주변 동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제목: 재건축규제 완화하라!!! 새집에서 살고 싶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중 가장 먼저 대상이 된것이 재건축규제입니다. 한 집에서 십수년째 살고 있지만 이제 집이 낡아서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바람에 새집에서 한 번 살아보고자 했는 소박한 꿈이 멀어져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지는 느낌입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정부의 정책이 잘 못되었기 때문이지 낡은 집에서 오래 살고 있는 재건축대상 아파트 주민의 잘 못이 아닙니다. 잘 못은 정부에서 하고 그 피해는 낡은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짊어져야 합니까? 규제를 해도 지역을 선별해서 해야지 수도권 변두리에 딸랑 낡은 아파트 한채에서 불편하게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요? 이 정권은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 못 믿겠네요!!! 부자와 서민을 싸잡아서 규제를 하니 죽어나는 건 서민들 뿐입니다. 제발 재건축규제 완화해서 새집에서 한 번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3

문제인 대통령님 사퇴해주세요 더이상 우리나라가 망가져가는 꼴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제목: 노후경유차 과태료 10만원 ㅋㅋㅋ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하루전에 말하고 벌금 물면 그게 갈취지 법입니까? 대단하다 문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서민을 옥죄는 정부네요 노후 차량에 대해 차량 정기점검을 하고 과도한 매연이 발생시 조치 경고를 한후 받아들여지지 않을때 벌금을 물어야지 이건 몬데??? 노후경유차를 안모는 내도 어이없네
제목: 국회의사당 이전문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5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만 두지 말고 행정부, 사법부와 같이 전국에 위치하게 끔 해야하지 않나요? 국회의사당이 의결을 위해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도 없고, 하물며 국회의원들이 매일 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데 각 지역구를 위해 전국에 상주하게 끔 하는 것이 맞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도 세종시나 다른 지역을 물색하여 이전한다면 지금의 사기업 및 공기업들이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행보로서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의도 한 가운데를 국회의사당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국가 성장동력에도 맞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짜피 모든 국회의원들이 서울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지 않고 의결을 위해 서울로 집합하는 상황이라면 그 목적지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이 된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비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이미 공기업들이 각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행정부 또한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국회만 서울에 상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목: 삼성바이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상폐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9

중소기업 상장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하여 외형 을 부풀려 상장한 상황이 밝혀졌다면 금감원이나 증선 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토하듯 저토록 신중하 게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 주실런지 궁금합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주식시장에 미칠영향을 감안해 오랜기간 조사중이신건 아니신지 심히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조사에 임하면서 바이오업계 회사들에 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나 손실은 현실적 으로 주가지수 급락에서 발생된 손실이 대부분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상황을 보면서 대기업에 관대한 자연스 러움을 모색중이신건 아니신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한사람으로서 정의와 진실을 담은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의 임기를 10년으로 늘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6

적페청산과 박근혜가 이미 망쳐놓은 경제와 박씨의 서민 죽이기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사회를 되돌리기위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정작 문대통령님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를 하질못하십니다.취임 초기부터 박씨 추종자들의 온갖 방해로 인해 제대로된 국정 운영도 어렵습니다..이로인해 문대통령님의 임기를 늘려야합니다..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못한 엄청난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와주지는못할망정 평화를 두려워하고 전쟁팔이로 정치인생 이어나갈려고하는자들이 왜 이리많습니까..이산가족의 희망은 오직 문대통령뿐입니다.북한에도 이산가족의 자손들이 많을텐데 원수보듯하는 인간들이 왜이리 많은지 안탑깝습니다
제목: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놓고는 왜 화물트럭유류보조금을 삭감한 것 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24

정부는 이게 뭐하는 짓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ᆢ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고는 어찌하여 화물트럭유가보조금을 삭감하는 건가요? 이러면 정작 화물트럭은 이전보다 더 비싸게 기름을 넣는 실정인데 뭐하러 내린다고 떠들어댑니까? 기름 많이쓰는 화물트럭의 보조금을 삭감한 돈으로 국민들에게 생색내기 합니까? 정작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고 혜택이 정말 필요한 화물트럭은 혜택은 커녕 더 비싸게 기름을 넣어야 할 판입니다. 이정도의 생각을 하고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국가 공무원이고 고위 공직자란 것에 한심스럽고 세금내기 싫어집니다. 정말 화가나고 자질이 안되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되고 그들만의 철밥통도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ᆢ
제목: 정권에 충성하는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에게 총질하는 군대는 어느나라 군대냐. 현 정부에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게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