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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 한 가운데 문중묘지를  허가해 준 경기 광주시의 행정을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69

경기도 광주 ***읍에 있는 약35가구가 사는 마을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하여 전원주택지로 적격이라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 80채가 새로 지어질 예정인 지역입니다. 이제 새롭게 상수도도 연결되고, 진입로도 새로 건설해가며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창 살기 좋고 평화로운 조용한 전원 주택지를 꿈꾸며 살아가는 중에 ‘문중 묘지’라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마을 한 중앙에 있어 어디서나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문중묘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주택의 지붕 위가 문중 공동묘지가 될 판입니다. 마을의 지붕이 문중 공동묘지가 될 판입니다. 마을 안에 위치해 있고, 20가구가 넘는 인구 밀집지역이고, 마을회관과도 가깝고, 주택과 바로 붙어있고, 마을 어느 곳에서나 보일 수밖에 없는 곳에 문중묘지를 허가해 준 경기 광주시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청에 여러번 항의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한듯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악법도 법이라 한번 내려진 결정은 절차상 심판을 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행정심판을 하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경우와 상식에 어긋난 곳에 위치하여 당연히 취소 되리라 기대하며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오는 답변서를 보니 또 날벼락을 맞을까 두렵습니다 경기 광주시는 도대체 어떤 큰 공익이 있길래 시장의 재량권까지 사용해가며 문중의 한 파벌만을 위한 묘지를 마을 한 중앙에 1000 m2 를 설치하라고 해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탁상 행정인 듯 한데 공무원들도 문중묘지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차폐시설이 불가능함을 인지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재량권을 운운하며 차폐시설을 하여 보이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합니다. 실수를 했으면 잘못된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정정하면 될 일인데 끝끝내 실수 감추기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차폐가 가능한들 어떻게 차폐가 만능인가요?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살짝 감추기면 하면 없는 건가요? 도대체, 산자를 위한 행정인가요? 죽은 자를 위한 행정인가요? 공익이 우선인가요? 사익이 우선인가요?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묘지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건가요? 잘못된 행정이었음을 인지하고도 정정하지 못하는 경기광주 시청을 고발합니다. 지붕 위에 묘지를 올려놓고 살라고 하는 경기광주 시청의 행정을 즉각 취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의 재량권까지 동원하여 버팅기고 있는 경기광주시를 고발합니다. 마을의 발전은 커녕 새로지어지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도 폭망함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경기광주시를 고발합니다. 문중 묘지를 지붕에 이고 살아가야하는 우리 마을을 구제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생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을이 좋은 마을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올해 바뀐 정책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사에서 통원의료비 지급거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29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희귀질환으로 고통이 심할땐 걷는것 조차 힘들어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생계유지도 힘든 여성입니다.이런병이 나에게 와서 죽고 싶은날들이 많았지만 사는것만큼 죽는것도 싶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 2009.03월에 가입한 **** 실비가 있어 치료를 받을수 있었는데 이젠 치료조차 못받게 되었습니다.그 이유는 **** 보험사로부터 통원의료비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개인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가 가입한 실비보험사가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어 약관상 보상하는 금액이랑 상관없이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 받을수 없다는것을요.저도 이 사실을 며칠전 제가 가입한 ****보험사로 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에 의해 자신의 소득이 높은 사람 기준 580만원 이상 질병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 부분까지만(580만원) 민간 실비보험사에서 지급 해주고 이후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내년 8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금액이 보통 소득의 기준일때는 350만원 까지는 실비보험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다는 거예요. 1년동안 사용한 금액중 나머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8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아야 된다는 말인거죠.저 역시 ****보험사에서 제 소득을 모르니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잡아 현재까지 사용한 의료비중 35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며 이제는 본인 돈으로 치료받고 이후 공단에서 환급 받아라고 하네요.당장 수입도 없이 혼자 사는 제가 무슨 돈으로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고 내년에 공단으로 부터 환급도 받을수 있겠지만 저 같이 살기도 벅찬 사람은 정부나 보험사가 죽어버리라는 말인가요???? 보험사에 제 사정을 설명하고 일단 치료만 받게 해 주면 이후 내년에 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을시 되돌려 주겠다고 했으나 이 마저도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라 어쩔수 없다며 이는 현재 모든 실비 보험사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그럼 현재 우리나라 국민중 실비보험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다 해당된다는 것인데 정말 중대한 질환시 보장 받기위해 가입한 보험이 보장 못 받는것 아닌가요???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간 사용한 의료비중 비급여부분 제외한 부분을 공단에서 내년 8월에 환급 해 주는것인데 현재 코로나로 힘든 이시국에 이런 제도 때문에 저 같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국민이 돈이 없어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치료를 못 받는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이 문제를 제발 해결 해 주시여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은 없게 해 주세요. 현재 정부에서 대출 역시 받기 힘든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이 위험한 환자는 지금 당장 무슨 돈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또한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8월까지 치료를 받고 환급 받을려면 얼마나 대출을 받아야 할지 부디 이 문제를 해결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세 조작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68

[국민청원] 시세조작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처벌해 주세요. 대통령님! 금융당국 관계자님! 증권이 아닌 가상화폐라고 거래소가 시세를 조작해도 되는 겁니까?억울함을 호소하고 강력한 처벌도 요청을 드립니다. 가상화폐 및 관련한 경제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소라는 이름에 속아 증권거래소처럼 합법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중계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른바 ‘가두리’라는 방식으로 특정코인 (***코인)을 ‘펌핑’하여 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한달 사이에 100원에서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4월 23일에 100원이였던 코인이 5월 5일에 120만원이 되었고 5월 26일에는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5월 27일에는 다시 백만원이 되었고 지금은 80만원 정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입금은 받아주고 출금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고 이게 거래소 갑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 거래소의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보고 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청원을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취재를 해 주신 기자님과 언론사에도 너무 큰 감사와 함께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주경제 6월 3일자 기사 – 한 달 만에 만 배 뛴 이상한 코인…****거래소 시세 조작 의혹) 다른 거래소에서도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 거래소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소와의 결탁이 없이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려고 밤에도 정보를 찾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이러한 거래소와 코인간의 결탁이나 이른 바 ‘자전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을 통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증권이였다면 금융당국이나 대통령님은 두고 보시겠습니까? 돈 많은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으나 정보도 없고 자본도 미약한 개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가상화폐를 거래 합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의 부족으로 인한 손실은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지만 거래소가 코인과 결탁하여 조작을 해서 발생한 손실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주는 곳도 없고 말할 곳도 없어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분통이 터지고 내 눈앞에서 장난치는게 보이는 데 아무 곳에도 호소 할 곳이 없어서 올립니다. 대통령님! 금융당국 관계자님! **** 거래소는 깡패 입니다. 부디 시세조작하여 국민을 울리는 **** 거래소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업부도와 국세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16

안녕 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51년 8월 15일생 최**(******-1******) 라고 합니다. 현 거주지는 경기도 포천시 산내림 **길**에 거주 중 이며, 본인은 1975년 특전 사령부 3년만기 전역자 입니다. 군 전역 후 영업용 택시와 시내버스등 운수업에 종사와 1980년 초부터 **건설 입사 5년째 근무 후 1985년 6월 **걸설 사직 후 자영업 차량행상과 식료품가게와 각종 요식업 식자재 납품 등으로 마포구와 용산구에서 슈퍼마켓과 중식집을 (1990년) 운영 하며 정착을 하여 자리를 잡아 운영 하던 중 1991년부터 저의 친목계원 이었던 지인(5인)들의 부실회사(종합주류 도매업) 경영에 참여토록 집요한 권유로 3년여 거절 해 오던(1990년 초) 종합주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말까지 종합주류 대표이사로 재직 운영 중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로 인한 거래처 침탈로 인해 사업포기 2011년말 부도를 내기에 이르러 현재에 도달 했는바 부도시기 국세금융권 부채 등으로 모든 부동산 및 재산을 경매 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본인은 신불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산경매 매각은 감수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동네에서 조그마한 분식집을 소자본(대여금)으로 운영 하던 중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아내의 허락없이 이사도 등재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법인 2차 채무자가 되었던 것 입니다. 2차 채무자라는 이유로 아내가 운영하던 분식집 카드 단말기와 계좌에 압류를 하여 분식집 마저 못하게 되어 아내와 저의 관계는 악화되어 같이 살던 본가에서 나와 본인 혼자 경기 포천시(현 거주지)에 거처를 옮겨 기거 중 입니다. 제 아내 역시 2차 채무자라는 명분으로 하루아침에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면목이 없어 면식을 못한 채 말년을 살아가야 하는 실정 입니다.. 여기 까지는 본인의 신세 한탄 이었습니다. 본인은 진정코 바라건데 그래도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중년까지는 열심히 살았고, 나름 사회에 한때는 성실 납세자로 기여 하였다고 자부 합니다. 1989년 주택은행에 청약저축(3,000,000)에 가입 할 당시에 남매를 가진 가장으로서 자식에세 집한 채 마련 해 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몇일 전(2020년 4월 18일) 통장 정리차 은행에 방문 하였더니 국세청에서 강제추심으로 청약저축이 해약 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세상이 깜깜 했습니다. 다른 부동산과 모든 재산을 몽땅 경매 몰수 하였어도 감수 했습니다. 그러나 군전역 후 무일푼으로 사회에 참여 갖은 피나는 노력을 영위 하면서 장차 자식을 위해 원대한 희망과 꿈으로 가입했던 청약저축인데 그것도 30여년 동안 꿈을 안고 기대했던 꿈마저 짓밟는 국세 행정이 진정 옳은 것 인지 개탄을 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본인의 경영미숙 이었던 타인에 의해서 잘못 되었던 애초에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든 누구의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법인체 대표이사를 지냈던 신분이라 실업수당도 해당이 되지 않고. 고령으로 인한 취업도 사실상 어렵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실정 입니다. 향후 국세행정에 저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선처를 바라오며 그래도 한때는 미약하나마 사회 발전에 기여 하였기에 말년은 사외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 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2020년 05월 20일 진정인: 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계양산개농장철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9,027

안녕하세요!! 계양산으로 등산을 자주 가기도 했는데 뉴스로 충격적인 기사를 접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요즘 개농장 없애고 있는 추세인대..어떤 미개한 사람들이 아직도 개농장을 운영하는지 ... 등산하러 갈때마다 들렸던 강아지 짖는 소리가..절규하는듯한 울부짖음이었는데....개농장이 있었다는것도 충격이지만.... 그 300마리가 되는 강아지가 얼마나 살고싶었으면 그렇게 살려달라고 목놓아 울었을까요..생각만해도 가슴이 미어지네요... 개농장주인은 8월쯤 접겠다고 했다던데.. 그말은 삼복이 다 지나고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나서 철거해도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지켜만보실건 아니시죠?..더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기전에 구조 해주셨으면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며 뜬장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아이들에게 땅을 밟을 수 있는..자유를 주고싶습니다..아직 태어난지 얼마 안되 눈뜨지 않은 새끼 강아지도 있다던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발 하루 빨리 구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9살 아들죽인 계모때문에라도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779

대통령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처벌의 약함을 빌미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토막살인은 기본이며 분노조절을 참지 못해 묻지마 살인까지 너무 험악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링크에 나온 기사를 접하고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사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계모가 아이를 캐리어가방에 가두고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 아닌가요?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교도소에 가둔다고 밥안먹고 못자고 고통스러울까요? 이제 엄벌을 시행할때입니다. 누구라도 화가나고 분노조절이 안되면 약한자만이 폭행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그게 내 가족 또는 지인일수 있습니다 제발 사형제도 부활해서 죽은 아이의 참담함을 헤아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과적.심청이 아부지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70

존경할수 없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법관 그리고 이나라의 대표 이신 대통령 저는 젊어서 군생활을 수방사 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까지도 술자리 에서면 군대 이야길 하지요. 옛 날 중국 사신이 와서 임금에게 저 앞산에 백백히 자라는 소나가 몇그루인가 라는 문제를 내고 못마추면 처녀 3000 천을 내놓으라 했다고 하지요 .어찌 이같은 짖을 자국민 에게 할수가 있지요? 이나라 새벽을 여는 이들 그들이 있기에 등따신 방에서 빌딩에서 산다는것을 한번이라도 생각 들 해보셨나요? 그들이 판검사 대통령에게 바는 게 그리 많던가요? 양심이 있고 이나라가 자랑스럽다면 어떻게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벌금을 물릴수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장에 뭐라 쓰여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면 처녀 삼천을 내놓으시오.이 법 우리국민 중에는 모르는 분 많아요 법없이 도 사는 국민을 이런 악법으로 벌금 물려가며 억압하는 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적단속 방법이 옮치 안습니다 코로나 사업자금지원 보다 중요 한것이 과적 단속 방법 입니다 우리 덤프 종사 모든 분들 에게 물어 악법을 심청이 아부지를 도와 주세요
제목: 방과후 강사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883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든 학교가 온라인과 등교 수업을 겸하고 있지만... 방과후 강사들의 일자리인 학교에서 당분간은 수업 진행이 힘들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된다 하여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방과후 선생님들을 위해 등교도우미와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 조차도 뽑는 인원이 턱없이 적고..보수도 주14시간 미만으로만 일 할 수 있기에 방과후선생님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생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당장 매달 지출해야 하는 대출금이나 교육비 카드값등 나가는 돈들은 정해져 있는데...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난 3개월을 버티는것 조차 쉬운일이 아니였습니다. 더는 버틸 수도 없고 앞날도 막막해진 이 시점에서 국민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강사는 프리랜서 이기에 은행권 대출은 담보가 없이는 꿈도 꿀 수 없고 그나마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고 직장인들에 비해 턱없이 비싼 이율로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에..지금 처한 현실에서 당장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낮은금리로 특별대출도 시행되었지만...방과후강사들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방과후강사들도 저금리의 특별대출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을 낮은 금리로 낮춰 주는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교육 방지라는 명목하에 활발히 진행 되어졌던 방과후 수업이 앞으로는 수업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방과후 교사들이 최소한의 희망을 가지고 이시기를 버티고 이겨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정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 학대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718

아동학대 사건이 아주 오랜 시간 사회 문제로 관심을 받고, 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후에도 아동학대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약 80%는 부모이며, 아동학대 사례 중 약 10%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이 집에 복귀한 후 다시 학대를 받는 재학대 사례입니다. 하지만, 학대 아동의 약 80%가 가해 가정으로 돌아가는 만큼 더 많은 재학대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모두가 심각성을 알고, 아동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2020년 1월, 경기도 여주에서 장애가 있는 9살 아동이 한겨울 욕조의 찬물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몇 년 전부터 30대 엄마에 의해 상습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아이는 학대 가정으로부터 격리가 됐다가 분리조치 21개월 만에 부모가 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으니 데려가겠다며 잘 키우겠다는 말과 함께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긴 기간 동안 분리 조치가 된 만큼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집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너무나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대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전문가들이 학대 재발 가능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가정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검증 절차 강화와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가 집으로 복귀한 후에 부모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대 가정 모니터링은 불시에, 강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불시에 학대 가정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대 가정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이 아동 재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다시 아이를 데려간 학대 가정에 전화 상담과 가정 방문 등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학대 가정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계모 사건 이후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망, 중상해와 같은 심한 학대는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상습적이거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경상은 아직까지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아동 학대, 특히 부모에게 받은 학대는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망가트립니다. 그런 만큼 모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제목: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관세 부과  취소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36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관세 부과 취소 요청 현재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신청인(합판보드협회) 측에서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여 달라고 요청 중이고 피 신청인(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측은 본 판정 후에 부과하여 줄 것을 기재부에 공문 (KTP 20-09. 2020. 5.19)을 접수하여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경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태이며, 합판 수입사들은 영세한 다수의 업체들이라 국내 대기업 수준인 합판제조사들보다 국내경기에 매우 민감한 업체들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반덤핑에 대한 피해 조사가 완료되어 본 판정이 완료된 후에 잠정관세가 부과되어야만 중소기업들이 반덤핑에 대한 충분한 준비(대비)와 사업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 소관) 에서는 이러한 국내 합판 중소 수입상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신청자의 입장만 대변하여 부과 3일전에 피신청인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관보게시를 예고(2020. 5. 29 관보게시) 예정 하였습니다. 또한 잠정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신청인들에게만 먼저 공유하고 피신청인 및 국내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식 문서가 등기로 배송되기 전에 신청인에게 사전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피신청인 회원들을 대변하여 반덤핑잠정관세 부과와 공정하지 못한 공식문서 사전 공유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 드리며 반덤핑 조사가 취소 또는 잠정덤핑관세 부과 연기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20. 5. 28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목: 아이는 엄마가 낳았는데  왜 이름에는 아빠의 성만 있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931

안녕하세요. 저는 곧 아빠가 될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신고 할 때 몰랐던 "아이의 이름을 엄마 성을 따라 지으려면 혼인신고 서류에 별도로 체크해야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나지도 않은 사람과 혼인신고할 수 없듯 생기지 않은 아이의 성을 미리 제한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출생신고 때 우리 부부 모두 아이가 없고 부모로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아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계-남성-중심의)법 때문에 불가하다면 엄마 성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우리 아이부터라도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꼭 그것이 엄마의 위대함과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꼭 남녀라고 표현하지 않아도-라는것을 다 대변하지 못한다해도)하고싶습니다. 조금은 이상한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아내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이 불가하다면 출생신고를 못할 것 같은데, 출생신고를 늦추는 것에 문제가 된다면 아내와 이혼하면....그러면 다시 재혼하면서 혼인신고서류에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하면 되려나?" 이런 생각이요. 2008년이었나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혼인신고 시 아의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용지물 아닌가요? 내 아이 때는 불가하니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그렇게 미루는게 맞을까요?가끔 보면 저게 그렇게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법안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의의 성은 한번 짓고나면 평생가지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에 따른 변화 스트레스도 엄청날 것입니다. 아이의 성은 부모가 결혼할때 미리짓고 나머지 이름은 출생때 짓는 현행법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성을 포함한 이름은 출생 시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제주도 시멘트  운송차량 파업 철회 촉구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07

코로나로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국내 여행자의 급격한 감소와 중국 여행객및 외국 여행자들이 거의 100% 감소한 상황입니다. 관광산업과 건설산업이 주류인 제주도에서 코로나 여파와 시멘트 운송차량의 파업은 제주도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절박한 시기에 시멘트 운송 차량이 파업 해야하는지 이해 할 수없습니다. 그간에 건설 경가 좋고 코로나 같은 세계적 유행병이 창궐 하지 않았을때 파업을 하면 그래도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숨넘어가는 사람의 목을 죄는 것과 같은 파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권을위해 타인의 권리는 모르쇠로 파업을 하고 대체 방법까지 떼로 몰 려다니며 막는것이 법치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30여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주도 5만 건설 노동자들과 그가족 20만 그리고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건설사와 하청업체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야 한다는게 과연 타당한 쟁의 행위인지 당사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0년들어 서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건설 일용시장으로 ,월 평균 20일도 일을 하지 못했는데 5월달은 하루도 출력하지 못 했습니다. 4식구가 6월달을 살려면 300만원은 있어야하는데 집사람이 식당일해서 150만원 재난지원금100만원 도합 250만원 50만원이 부족합니다. 6월달은 그렇저렇 견딘다 치고 7월달엔 재난 지원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6월달에는 반드시 일을 시작해야 생활할수 있습니다. 육지도 알아보니 일거리가 변변치 못하다는데 이거 정말 손가락 빨고 살아야할 상황이 점점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져 시멘트 운송차량 사업자분들 이번만은 조금양보하시어 조속히 시멘트가 공급 되도록 해주십시요,둘 째 파업을 지원 하시는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은 공공적 조직으로 공공성을 잘헤아려 타분야의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헤아려 주십시요. 세째 관련시멘트업체 관계자분들 파업 하시는 분들의 실제적 소득수준과 체계를 공개해주시고 적정 소득 보장이 안되면 원가를 올려서라도 보존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문재인 대통령님과 행정부 관계자분들 이번 파업 사태를 2달가까이 방치 하시는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원희룡지사님 그리고 행정부 부처 여러분 적극개입 하시어 꺼져가는 제주도 경제를 살려주시고 도민의 생존위기를 구해주십시요! 국민여러분 적극 청원에 동의 하시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빔니다.
제목: 생리대가격 인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543

안녕하세요.저는 서울한 초등학교에 다니는13살 초등학생입니다.(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하지마세요) 최근에 제 주변친구들이 생리를 시작하고 저도 곧 시작할거라고 생각이됩니다 문득 걱정이되더라고요 저희집이 못사는건아니지만 생리대의 가격이 비싸요. 못사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냥 방구석에서 의견만 내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다른분들이 이럽니다 생리 그깟게 뭐가 어떠냐고 생리1번하면 저희 엄마도 2만원씩 듭니다 못사는 분들은 구두창..? 휴지 그런걸 쓰시던데 생리대 가격은 학생이 부담하기에도 힘든 가격이에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월수입도 줄어들어 저희가족도 돈 문제로 고민이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빠가 나이가있으셔서 나중에는 엄마혼자 일을 하셔야될수도있는데 엄마께서 옷값 생리대 그런걸 감당하실수도없을것같습니다 저희 여자들도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것도아니고 그런데 생리대를 낮은가격대가 아닌 높은가격입니다 물론 좋은생리대를 살때에는 더 나가겠죠 생리대 가격을 인상시키지말고 인하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이에요 국민여러분 여자들은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것도아닙니다 용기내어서 한번 청원해봅니다
제목: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393

이 계부를 불구속에서 구속수사로 바꿔주시고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계부와 이 아이를 만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학생과 같은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6 ~ 2020-07-06
참여인원: 3,588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와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아이가 성범죄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건 내막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2020년 1월 16일 에스크(asked) 외국 익명 어플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학생 2명에게 음란 메시지와 성관계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메시지 내용에는 '예쁘네. ****, **(**) ** * ***,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쓰여 있었고 니 개학식 날이라며 성관계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저희들은 학교에 즉시 알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였고 피해 학생들은 보호자와 같이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학교는 개학을 했고 저희는 마음을 조아리며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에 하며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에겐 정말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익명) 사이트라 못 찾을까 봐 걱정했는데 경찰서에서 아이피 추적을 하여 범인을 찾아냈고 조사 결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서 조사 결론은 인터넷 성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으로 법원으로 넘겨졌고 아직까지법원에서 사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학생이라 학교에도 사건이 넘겨졌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2020년 5월 12일 교육 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 위원장님께서는 경찰서에서 조사한 증거자료 내용을 보고 이런 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솜방망이 처분이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간절히 말하길,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면 보복과 협박이 두려우니 가해학생을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몇 차례 반복하여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별 교육과 선도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은 새벽, 아침에 걸쳐 아이들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여러 번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심의를 받았는데 가해학생은 학폭위에 불참하였고 가해 부모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에 나왔다고 합니다. 학폭위에서 따로따로 심의를 진행하는데 잘못한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다! 저희로 써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당사자가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는 모습에 저희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더욱 더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2020년 5월 12일 교육지원청 학폭위 회의록 기록을 보면 피해자, 가해자, 학교 선생님의 변론을 듣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총 평가점수가 16점 전학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특별 교육과 선도조치(교육12시간-15일 출석정지 말도 안되는 인터넷 출석 포함)로 변경됐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한 위원님의 설득으로 전학 조치가 뒤 바뀌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설득을 한 위원님의 딸이 여도 전학 조치를 선도 초치로 바꾸자고 설득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출석정지는 거의 끝나고 학교 출석정지는 고작 2.3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학교로 출석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진행 과정 중에 저희 아이가 길을 가다 우연히 가해학생을 마주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 걸어와 가해학생을 피해버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가해자를 피해 다니고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아이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해맑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상상도 못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어른인 저도 피가 거꾸로 솟고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행복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우리 아이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n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n번방을 만든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도 얼굴 공개되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해학생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께서 인터넷 성범죄자들은 엄중 처벌한다고 하셨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한 교육지원청의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가해자 쪽에서는 결과가 억울하다며 뻔뻔하게 재심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가해학생 쪽도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또다시 짓지 않도록 진상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세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다면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보았을 때 학교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해학생을 보면 악몽이 다시 떠올라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겁니다. “대한민국 학부모와 국민 여러분” 어떻게 성범죄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 또한 어떻게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해학생이 전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만큼은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마음 모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피해자 학부모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갑질횡포로 19년 된 회사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6 ~ 2020-07-06
참여인원: 726

안녕하세요? 저는 ㈜**** 허** 대표입니다. ** 때문에 저희 회사가 거의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힘없는 중소기업이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기대하며 **의 요구로 기존 거래처보다 3배를 더 팔아야 동일한 이익을 가져오는 파격적인 가격조건으로 **에 독점판매권을 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 최소구매금액이 명시된 것은 구매해간 만큼 팔아주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는 독점판매권을 가져가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구매해간 제품의 대부분을 (추정치 84억원) 팔지 않고 **창고에 쌓아 놓아 저희가 애써 구축한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온 라인에서도 브랜드가 사라지게 했습니다. **는 구매해간 제품을 팔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고는 계약이행은 충실히 이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구매해간 제품을 창고에 쌓아놓고는 손실을 봤다고 하며 역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언론에 도배를 하면서 피해자인 저희를 가해자로 만드는 일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자금력 있는 대기업은 유망한 중소기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만은 회사가 존속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팔 곳이 없어 해당 중소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은 10년 이상에 걸쳐 유통망을 만들어 왔기에, **와 계약직전 오프라인 매장 1000곳 이상에서 판매가 되었지만, **로 부터 이관 받은 거래처가 하나도 없이 2018년 12월말로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블루투스 종사자 인건비만 1.2억 원이나 되었는데 2019년 1월 매출 430만원 이었습니다. 도저히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와 계약체결 전 ****의 블루투스 종사자 50명을 2020년 5월 현재 6명으로 줄였습니다. (2019년 2월 26명, 2019년 10월 15명, 2020년 4월 3명 총 44명 구조조정) 개발인력음 물론 대부분의 직원들이 10년 이상 고생한 장기 근속자였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와 계약 후 2020년 4월 기준 현시점에서 순수부채 26억 원 증가했습니다. 유통망이 붕괴 된 상태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런 일이 예상이 되어 국회 앞 한 달간 1인 시위, 56일간의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 후 노숙 단식을 하였지만 **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게약이 종료되고 4일만에 제품을 반품 할 의향이 있느냐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와 감찰로 수차레 조서를 받게 했습니다. (거짓과 허위의 무리한 고소였기에 지난 4월 30일 검찰에서 무혐의 통보 받음, 아래 링크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회사가 이렇게 되었다면 뭔가 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많이 했을 거 같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현재는 인력과 고정비등을 많이 줄였고 삼성과 19년간 일하는 분야가 있어서 회사를 겨우 유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텅 빈 사무실, 멈춰 선 생산라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청원이 **가 중소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 향후 **로 인해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 대표이사 허** 배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올려 져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꼭 지금 이시점에서 대규모 공채를 강행해야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6 ~ 2020-07-06
참여인원: 514

이번주말이 지나면 다음주에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각종 기사시험이 대규모로 잡혀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만 봐도 신규확진자가 51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바꿀때에는 일일확진자가 50명이상이 된다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모든의견은 무시한채 강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규모 공채를 미워야하는 타당한 이유를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자체간 형평성문제 및 자택시험으로인한 차별 : 지방직 시험공고를 보게되면 일부지자체는 자가격리자/확진자의 경우 시험응시자체가 불가능하게됩니다. 자신이 코로나 19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것도 아닌데 시험응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되는 사태 가 발생하게됩니다. 두번째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가격리자/확진자의 경우 자택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다른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수험생들은 아침부터 멀게는 몇시간을 이동해서 시험을 쳐야하는데 일부는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 만으로도 또다른 차별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2. 6월에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자 발표가 9월에 나오게됨 : 앞서 기사시험가산점 문제때문에 6월에 치르는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9월에 나오게됩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이 20~30대인 수험생들이 기약도없이 합격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9월까지 있어야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 지역간의 이동으로인한 전파가능성 : 지방직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이 없어 전국각지에서 서울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이동하게됩니다. 지방수헙생의경우 여건상 전날 가서 식사및 숙소를 해결해야하는데요....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사람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수칙과 모순되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확진자가 수험생중에 발생하게되면 같은 고사실에서 시험을 쳤던 수험생들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데 적어도 20명 이상이 될것입니다. 이런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사장 방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숙소, 식당 등에서 전파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공채를 지금 이시점에 강행해야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부디 정부부처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어 확진자수 추이를 고려하여 바른 결정을 내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확진자가 다녀간 기말대면시험 강행하는 **대학교 비대면 시험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6 ~ 2020-07-06
참여인원: 197

6월2일 **대학교 **공학관 8층에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본 건물은 폐쇄조치도 취하지않고있고 학교측에서 모든학생들에게 문자로 공지도 보내지 않아 과별 카톡방에서 공지를 전하고있습니다.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공지로 다른건물이여서 상관없다, 방역할테니 괜찮다 등 여러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대며 대면시험을 강행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은 고려하지않은 체 대면시험을 보지않으면 0점처리가 되어 선택아닌 선택을 강요하고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와중에 대면시험을 강행한다면 제2의 가천대, 제2의 대구, 제 2의 이태원이 될까 두렵습니다. 대면시험에 불안해하는 학생들의 위해 비대면이나 기말대체 과제, 리포트 등으로 변경해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완치시 혈장기부 서약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6 ~ 2020-07-06
참여인원: 759

엊그제 코로나 완치자 혈장이 모자라서 치료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완치자가 만명이 넘는데 혈장 기부자는 고작 12명. 혈장기부할 수 있는 병원이 멀리 떨어져있으면 당분간 헌혈차를 병원에 두면 안될까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입원비 치료비가 80만불이고 이중 개인의 보험 종류에따라 개인부담이 30~50만불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료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병원비가 원래는 1백만원 이상인데 전염병의 경우 이마저도 차감을 해줘서 4만원정도만 내면 된다지요. 우리나라에서 긴급 수입하기로한 렘데시비르는 아시아인에게는 잘 듣지않는다는 기사도 보았고 부작용도 있어서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라합니다. 이거라도..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아시아인들에게는 효과가 적다니..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나라보다 국민을 배려해서 부담가지 않는 치료비로 치료를 받았는데 혈장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그라들면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 주변을 에워싸는 코로나..정말 너무 힘듭니다. 완치자들중 혈장 기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하루 속히 치료제가 나오길 희망합니다. 치료전 혈장기부 서약을 하게하든지 아니면 치료비 혜택과 혈장기부중 선택을 하게해서 혈장기부자를 늘려야합니다.
제목: 생리대의 가격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6 ~ 2020-07-06
참여인원: 3,375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3살 입니다.제가 4학년때부터 생리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저희 집은 가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그래서 생리대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리대를 사고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얼마전에 부모님과 같이 생리대를 사러 갔었습니다.생리대 1봉지를 사는데 8,500원 정도 됬었습니다.생리대 3봉지만 사도 2만원이 넘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리대의 가격이 너무 비싼것 같습니다.한달에 한번씩 하지만 하루에 3개씩 일주일을 합니다.1번 하면 생리대 1봉지중 반을 넘게 씁니다.제가 SNS를 보았었습니다.많은 분들이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어떤분이 국민 청원도 부탁하셔서 제가 이렇게 쓰게됬습니다.생리대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5,000원정도만 있다면 생리대를 사지 못합니다.생리대 바우처를 받아서 쓴다고 해도 2~3번 사니까 다 쓰고 남은 돈이 없다고 엄마께 들었습니다.저희가 요청하는 건 생리대의 가격을 낮처 달라는 것 입니다.제발 낮춰 주셨으면 좋겠어요.문재인 대통령님,여성 가족부에 속하신 분들 제발 생리대의 가격을 낮줘 주세요.
제목: 방배 ** 서비스 센터 보증기간 허비를 위한 부품 재고 조작 고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06 ~ 2020-07-06
참여인원: 285

방배 ** 서비스 센터 고발합니다. 철저한 조사.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방배 ** 서비스 센터 보증기간 허비를 위한 부품 재고 조작 고발 5월26일 점검을 위해 ** 방배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최종 점검이라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부분 약 15가지의 점검을 의뢰했고 전부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엔진 진동이 있으니 마운트 교환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최종 엔진마운트 1개를 교환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드바이저의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엔진 마운트를 교환하려면 자동차를 3일 이상 맡겨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엔진 마운트 교환이 반나절이면 가능하다는걸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됐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엔진 마운트가 국내에 재고가 없으니 오늘은 차를 출고하시고 입고되면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도 미루고 하루 종일 센터에서 머물러서 지쳐가던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입고일이 얼마나 걸리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입고일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고 센터에서 연락 줄때까지 고객은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해외 수입관련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코로나와 관련 없이 독일 부품이 15~20일이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 엔진마운트는 무엇 때문에 오래 걸리는지 질문드리자 코로나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였습니다. 10시에 차를 입고하여 오후 5시까지 7시간을 기다리고 받은 답변이 황당했지만 출근 때문에 일단 차를 출고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성산한성센터, 성수한성센터, 수원한성센터에 동일한 부품 재고 문의를 했고 한국에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 길면 하루나 이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센터에서는 재고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냐고 질문 드리자 모든 센터가 동일한 전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센터에서는 재고 확인이 되고 어떤 센터에서는 재고 확인 안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드바이저가 총 3가지 거짓말로 답변을 준 이유는 고객의 정단한 권리인 보증기간을 허비하기 위함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센터마다 통화 녹음과 담당 어드바이저의 재고 조작까지 전부 녹음한 이후에 본사로 전화를 해서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다음날 방배센터 책임자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하는 얘기는 어드바이져가 부품 입고에 3개월이 걸린다는 상담은 잘못되어서 사과드리고 국내 재고가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들어오면 간혹 다른 센터에서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고 상담할 때 부품이 입고되는 시기여서 부품 품절일 수도 있다고 상담을 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다시 다른 한성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은 예상한데로 국내 재고가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여지는게 전부동일하다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소비자 보호센터, 국민신문고, 보배드림, 청화대 홈페이지, 수입차 모임 카페, 방송 언론화 예정입니다. 아마 저처럼 센터의 부품 재고 조작으로 보증기간을 허비하는 고객들이 많을 것 같네요. 배기가스 조작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저번 달인데 해도 너무하네요. 방배 ** 서비스 센터- 주소-서울 서초구 ****로***길 ** 연락처-0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