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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조력 범죄자들과 치밀한 계획하에 벌이고 있는 소설 같은 믿을 수 없는 범죄를 재수사하여 밝혀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301

가. 사건의 내용 1. 뿌리깊은 지역사회기반 경찰 등이 포함된 나이 많은 일부 동네 양아치 주축의 은밀한 동네 조폭 집단의 텃세 및 이들의 공모 2. 상상조차 불가한 살인미수 범죄 및 무고 및 공갈협박 3. 허위진단서, 사건브로커 및 부정청탁 및 사건 은폐 조작, 위증교사 및 위증 4. 공소장 변경 권고 관련 불법행위 및 불법적인 카르텔 등의 범죄가 개입된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범죄집단의 중범죄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청원에 동의 및 독려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나. 청원의 내용 1.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경찰청장님, 저는 현장에 없었다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아무리 재현을 잘해도 도저히 그런일이 있었으리라 짐작조차 불가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및 동네 조폭들은 무고 및 공갈협박하였으며, 그들과 결탁한 공권력인 검경은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범죄집단에 의한 범죄의 종합선물세트이고, 이러한 거대한 범죄집단의 범죄에 맞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가늠조차 어려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해자는 물론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없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제안하였으나 응할 엄두도 낼 수 없기에 누구도 이에 일언반구 대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와 문구 하나 하나 모든 내용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질조사, 시민단체 및 변호사가 조사 과정을 감시하고 제3의 공정한 조사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철저히 재조사하여 이들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장님,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세살만 먹었으면 그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가해자와 공권력의 결탁에 의한 사건 은폐조작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오직 법만을 믿고 혐의 벗고자 하였고, 철저히 조작되었기에 일부 제한된 내용만을 가지고 현명하신 판사께서 상세한 심리과정을 통해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장 변경 권고하시고 검사가 마지 못해 수락하였으나 재판부 판사 검사의 교체를 틈탄 공소장 변경 권고 관련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사실조회신청 및 법원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속기록, 메모, 재판음성 기록 등의 재판 기록 일체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불허하였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재판 관련 내용의 공개는 금지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구제 및 불법행위 규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허가되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불허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법원은 공소장 변경 권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재판 기록을 공개하여 주시고 판사님들께서는 증언 및 진술하여 주실것을 호소드립니다. 다. 법위에 군림하는 범죄자들의 실상 판사님들과 법조차도 농락한 카르텔입니다. 사건브로커 등이 포함된 범죄 집단은 이러한 카르텔에 의지하여 범죄자와 곁탁하여 부정청탁 등을 통해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광란의 칼을 휘둘러 기어코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상황으로 만들고 혼자서는 헤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로 보통 국민이 감당키 버거운 엄청난 비용을 소진할 수 밖에 없는 범죄 산업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물론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결탁한 검경은 물론 피해자의 절실함을 빌미로 탐욕스럽게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은밀하게 파이를 키우는 작업을 치고 피해자의 절실함에는 상관 없이 그들만의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하여 형량을 거래하는 변호사에 이르기 까지 그들 상호간 불가침이라는 묵시적 동의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죄산업에서의 카르텔 범죄인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그들의 범행이 완전 범죄일 것으로 착각하고 거짓과 허위로 일관하며 이를 은폐하고자 계속하여 추가 범죄를 행합니다. 무소불위 권력에 취한 공권력은 법적 약자를 상대로 겁박을 계속하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도, 용기도 전혀 없이 부정청탁에 의해 일상처럼 불법행위를 행합니다. 은밀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법적 카르텔은 진실에는 관심도 없으며 오로지 그들의 파이를 키우고자 판결이나 다름없는 판사님들의 공소장변경권고조차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라. 맺음말 대통령님, 각 관련 부처 장관님, 검찰총장님, 경찰청장님 등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십차례 제기하였으나 담당 경찰서 담당 부서 및 담당 지역 검찰로 이관되었기에 재조사 시행될리 만무하였고, 실제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중범죄 행위는 밝힐 생각도 없이 오히려 민원을 문제 삼아 은밀한 결탁에 의한 보복성 법적 위해가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상조차 불가한 거대한 카르텔 기반 불법 범죄행위에 맞서 국민여러분과 법을 믿고 진실 규명하고자 국민여러분께 청원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짧지 않은 청원 내용을 끝까지 살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의 및 주위분들에게 청원 독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만약 이 청원이 조건을 충족할지 모르겠으나, 이 제도마저도 없었다면 이러한 범죄행위를 어디 호소할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신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청원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이 기회에 공권력과 결탁한 지역사회 기반 뿌리 깊은 불특정 시민 상대 텃세 기반 집단 범죄행위 등도 발본색원 되어야 하기에 반드시 공정한 재조사를 명하여 주실 것을 또한 대통령님께 당부 드립니다.
제목: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월세시장!!! 전월세 상한 신규 계약시에도 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427

갑자기 시행된 임대3법으로 집주인 입주로 갱신 거절당한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과 집없는 서러움도 큰데.. 특히나 집값 안정을 외치전 현정권에서 집값내리려니 기다리다가 이제는 3년전 집값보다 비싼 전세값을 부릅니다. 전월세로도 이사를 못가고 집을 사려해도 너무 올라 살수가 없습니다. 폭등전월세 시장 바로 잡아 주세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 보장해 주십시오 갑자기 시행된 임대차3법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부작용, 편법, 꼼수 나왔네요 . 100만 넘어가는 부동산 카페에서는 우습게 적용 받지 않을 편법, 꼼수에 대한 게시글도 상당수였고 집주인은 집을 팔기 위해서, 한두달 이사들왔다가 시세대로 전월세를 내 놓으려고 세입자를 내쫓습니다 5% 상한 적용으로 갱신요구권을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 시장에 매물이 나올리 없지만 이사할 사람도 그만큼 줄어드니.. 공급감소 수요감소 시장이 된건데 현재의 이 시장은 공급감소 수요는 폭증한거마냥 부르는게 값이 된 전월세 시장입니다. 혹자는 전월세 상한제가 재산권 침해니 위헌 요소가 있느니 합니다만 정부가 몇년전에 시행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은 근로소득세 등등 어마어마하게 내는 평범한 시민들과 비교해도 /단순 다주택자와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이 있는데 그 차별은 위헌이 아니랍니까? 다주택자들은 임대3법 통과되었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동맹인지 협회인지 만들어서 변호사 대동하고 정부와 싸워 보겠다고 하는데 임차인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서민들이라 정부에서는 안중에도 없는 국민으로 보는건지요 어느족발집 사장님이 손이 잘리는 극한 상황이 오고서야 겨우 상가임차법 5% 상한제 만들졌었습니다. 주택 임대에 관하여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서민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아시겠는지요 나가라는 집주인과 싸우다가 분신 자살 사건이라도 나야 정책이 나올까요?? 부동산 매매사장이고 전월세 시장이고 대한민국에 부동산은 전부 폭등만 존재하는군요 이 폭등에 대한 정책이 이 정부 들어 23번이나 나왔지만 현재의 이지경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이 만든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투기꾼들에게 투기하도록 조장한 것입니다 이번 임대3법에 신규전월세 상한도 넣었어야 했습니다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가격 올림.. 심지어 부동산들도 2억 3억 더 받을수 있다고 부추기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번 임대3법은 이런 부작용이 당연 예상 되었을텐데... 당장 집주인은 만기날짜까지 안 나가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협박적인 언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 거절하며 본인이 들어오겠다면서요. 제 주변에도 12월, 1월,2월,3월 벌써 집주인에게 갱신청구 거절당하고 갈 곳 못찾아 가슴 찢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하려고 해도 지금 집 사면 상투라면서요.곧 내린다면서요 전월세로 갈수 있는 집이 아예 없어서 영끌 해서라도 집사는 사람은 왜 하필 집 내려 가려고 할때/.. 사고 나면 계속 내려갈 이시점에 집을 사야하나요. 그것도 영끌로....지금 영끌로 살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국민만 국민인지요 집값 내리겠거니 기다리다 집 못 산 사람.. 아니면 돈이 없어 집 못 사람은 느닷없이 시행된 어설픈 정책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겁니까?? 전월세 상한제 등록임대사업에게 적용하듯이.. 일반 임대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전월세 상한이 위헌이라고요???재산권 침해라고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은 뭔가요?? 없는 서민들에게는 가슴찢어지는 현재의 임대차3법의 보완은 모든경우에 상한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고 집 값 정상화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 이번 11월 국회에서 꼭 반영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소환제 이제 시행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2,462

국회의원 소환제 이제 제발 시행좀 해주세요! '민의위반 국회의원의 퇴출장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이 판단하여 작년에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77.5%를 차지했는데도 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나요? 사람(국민)이 먼저인 정부가 의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한 의정활동에 제제를 걸기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살고있는 남양주시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소통을 단절한채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야할 의원이 선거이후 함께 하는 모습을 눈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한정 무관심 모르쇠로 일관된 행동에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 하지만, 되돌릴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언급되고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좀 이제 발의 해주시고, 국민들이 뽑은 의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대로 일좀 할 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에게도 엄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449

저희오빠가 10월31일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30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후로 연락 두절이 되서 112에 신고도 하고 찾아나섰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법이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관대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저이지만 이렇게함으로써 법이 하나씩 바뀌고 더이상의 피해자분들이 안계시길 하는 간절한 마음에 올립니다.. 112에 신고하고 각 지역 경찰서에 연계되고 위치추적으로 찾고있다하여 가족이고 걱정되고 위험을 느꼈기에 위치를 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가족에게도 알려줄수가 없답니다 오빠의 핸드폰위치주적을 통해 경찰분이 찾아주셨고 그분께 위치를 알려달라고하니 본인에게 직접들어야한답니다.그래서 바꿔달라하고 오빠에게 울면서 어디냐고 몇번 묻고나서야 알려주었고 다른때완 다르고 왠지 불안감이 떨쳐지지않아서 경찰관님과 다시 통화하면서 지인이 올때까지 붙잡아두시면 안되냐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경찰관님을 안심시킨 저희오빠를 보내주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기고 다음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연락끊긴후에 오빠를 발견했던 경찰관님께 전화했지만 받지않았고 메세지로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연락이 되지않으니 마지막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요... 아무것도 할수없는 가족에서 위치공유도 해주지않아 기다릴수밖에 없었고 오빠랑 통화할때 지역을 알게되어 바로 출발했고 그때부터 찾기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걸 지인에게 얘기하고 돈을전달하고 전달책이 택시타고 가는모습을보고 당했다라는 생각에 바로 쫓아갔다고 합니다 놓쳤지만 택시번호를 알았고 전달책또한 인적사항이 나와서 현재 영장발부 중인데 영장이 기각될수 있다고 합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기각되면 기소유예,벌금형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전달책이지만 현금으로 큰돈을 받고 무통장송금해주는 일이 잘못된 일이란걸 인지못하고 하는걸까요?어떤 직장에서 어떤 아르바이트가 면접도 보지않고 메신저로 면접보고 채용을하고 고수익을 보장할까요?도대체 얼마를 받기에 이런일을 할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하게되면 모든피해와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만 남겨집니다.. 어떤피해자는 빚으로..어떤피해자는 삶의끈을 놓는.. 해외에있는 총책은 잡을수 없지만 국내에서 법이 강화되어 인출책과 전달책이 사라진다면 보이스피싱도 줄어들지않을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당사자와 가족은 평생 빚을갚거나 고통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저의 청원 또한 들어주지는 않지만 많은사람들이 보고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생의 끈을 놓는다고 합니다..돈때문이기도 하지만 당했다는 자괴감과 상실감 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전달책이던 인출책이던 범죄를 저지른것이고 총책의 지휘하에 가담하였으니 총책과 같은 처벌로 엄벌하였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나갔지만 저의 마음이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오빠..편히 잠들길..
제목: 애써 분리한 일회용 투명컵이 선별과정에서 재활용되지 못한다구요? 환경부는 플라스틱 정책 1도 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382

저는 그동안 플라스틱을 되도록 적게 쓰려고 노력하고, 플라스틱용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씻은 후에 분리배출하려고 노력해온 시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어 정부 차원의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에서 많이 쓰는 일회용 투명컵이 쓰레기 집합장으로 수거된 이후에 컨베이어벨트상에서 일일이 사람 수작업으로 선별되는 과정에서 재활용 소재로 분류되지 못하고 소각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컵은 재질 종류가 PP, PE, PS..등 여러 개인데, 다른 재질이 섞이면 녹여서 재활용할 때 품질 문제가 생기므로 재질 분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 종류를 투명용기 밑바닥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 상에서 사람이 일일이 투명 용기의 밑을 들어 재질 종류를 확인하여 재질별로 분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 하루에도 몇톤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니 한정된 인력이 작업속도를 늦출 수는 없겠지요. 저를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은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과정을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고, 지자체,쓰레기 수거업체, 재활용업체가 알아서 잘 재활용하겠거니 하고 사회 시스템을 신뢰하며 십수년을 플라스틱을 소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 애당초 환경부는 쓰레기가 수거되어 처리되는 전과정을 알고, 매우 낮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애당초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고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 플라스틱 투명용기는 쓰레기 문제의 작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여러 재질이 복합되고 재질 표기도 되지 않아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특정 규격의 플라스틱 용기를 특정 재질로만 만들게끔 규격별로 플라스틱 재질 단일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용기 밑바닥의 재질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규격(크기)만 보고도 쉽게 재활용 분류하고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2. 애초에 제품이 사용 후에 재활용될 것을 고려해서 재활용에 용이한 제품 재질과 포장으로 설계 및 제조되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를 적발, 규제해야 합니다. 현재는 시민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제품 자체가 재활용될 수 없는 디자인, 복합소재 등으로 되어있거나 포장 라벨 제거가 어렵거나 접착재가 용기에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규격과 소재, 포장재 부착방식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주고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3. 독일, 일본, 노르웨이에서의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유리병, 플라스틱병을 기계에 넣어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자판기)와 같은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를 곳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수거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골라내고 분류하는 수작업도 공공 일자리로서 정부가 충원 내지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5. 초등학교부터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자원순환/쓰레기 재활용 전체 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시험용, 이론용, 교과서용,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 실무에서 우러나온 현실성 있는 실천용 생활용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도를 넘은 BJ앱 ***라이브와 BJ **의 수사와 환불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253

어제 있었던 안타까운 일과 충격적인 내용을 통해서 저희도 지나칠수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라이브’ BJ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사자인 초등생 아버지는 “여전히 4000만원가량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자 A씨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1살 딸에게 일어난 이같은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라이브에 접속해 라이브 방송을 보던 A씨의 딸은 BJ에게 1억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결제했다. 이 돈은 전세 보증금으로, 딸은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연동돼 있던 카카오페이로 이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들어가서 방송을 종류별로 보다가 친해진 BJ가 있었다.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하는 시청자에게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며 대우해주더라”며 “그리고 후원자의 얼굴을 BJ 프로필에 게재를 해준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BJ의 회장님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방’을 운영하며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초청하고 싶은 사람만 모아 방송을 하기도 했다”며 “(그 방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후원금) 몇개 줄 테니까 3일 노예 생활을 해달라’ 등이다. 그게 돈으로 결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BJ가 청취자에게 요청하기도 한다.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걸 약점으로 비밀방을 개설해 원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들은 바에 의하면) 일단 화장실에 앉아서 카메라를 비추라고 한다. 아이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하기 싫다고 하면 ‘내가 너 누군지도 알고 위치도 아니 부모님께 얘기하겠다’고 위협을 가한다”고 폭로했다. A씨는 “딸이 엄마의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유튜브 검색을 했다더라.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설정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고 그걸 그대로 따라 했더니 변경이 됐다더라”며 “9일 동안 이 일을 전혀 몰랐다. 이게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상황을 인지한 A씨는 당시 ***라이브, 구글, 카카오페이 등 관련 업체와 접촉해 하소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환불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한다. 그는 “***라이브는 아예 전화번호가 없다. 서비스센터 이메일로 사정을 이야기해 해당 BJ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4000만원 후원을 받은 BJ 한 명이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돈을 미리 써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굉장한 상처를 받은 상태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출처-국민일보) 게다가 ***라이브에서 과거에 N번방 사건때 사용되었던 텔레그램때와 동일한 수법으로 BJ로부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보낸 사실도 추가로 들어나니 더 충격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지옥같은 일들을 계속 받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자녀를 동반한 가족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라이브와 BJ **을 둘다 수사받고, 피해자를 포함한 프라이잇 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환불금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하고, 대국민 사과문까지 받아드릴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라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추가로 사이버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조사로 성착취물 유통 사실 확인 여부도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를 넘는 일이 없는 BJ 방송 어플의 규정 및 연령 변경 강화해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업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일반주주간 정보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배주주/일반주주간 비례적 이익보호를 위해 해당법령의 재검토하고, 해당기업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275

최근 몇 년사이 지주회사로 전환시, 기업의 경영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이 ‘21년 폐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계열기업/사업분야별로 분할/합병 등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분할/합병 등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은 먼저 사내이사의 의사결정체의 “사내이사회”를 통해 최초 합의가 완료 된 후, 이 후 모든 주주들의 찬/반의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총회” 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은 기업의 실질적 주인인 지배주주/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든 결정을 오로지 “많은 기업의 실질적 최고경영자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와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이루어진 사내이사회” 가 주도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일반주주는 최종의사결정 과정인 주주총회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하나 “지배주주/일반주주간 정보 불균형 상태로 인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과 일련의 지배주주/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과정 속에서 “지배주주/일반주주간의 비례적 이익 훼손” 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것은 많은 기업과 지배주주가,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른 직무의 목적” 이 만들어준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 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에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고, 이러한 상법의 조항과 내용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지배주주가 회사와 사내이사회를 지배하는 국내기업의 현 상황과 맞물려 지배주주와 사내이사회가 주권의 평등원칙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며, 기업과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오로지 유리한 의사결정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다분한 소지가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은 “회사를 위하여” 란 말로 쉽게 빠져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법의 위 조항을 들어 회사와 주주는 별개라고 유권 해석한 사례가 있어, 많은 기업의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지배주주/일반주주간 많은 이해관계에서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법 제 328조 3항의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해야 한다.” 는 조항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해야 한다.” 로 개정에 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위의 관점에서, 최근 기업분할계획을 발표하고, 12월 찬/반의 주주총회를 앞둔 “**산업” 또한 지배주주/일반주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일반주주는 비례적 이익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는 과거 갑질논란과 현재도 진행 중인 사익편취 재판 등으로 인하여, 올 초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여전히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인 지주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여러 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사내이사 선정 등의 경영활동에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며, 기업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21년까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최근 분할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새로이 신설될 지주회사의 최대 지배주주에 오르게 되어 있는 형태로, 이번 분할 과정이 오롯이 현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분할 이후, 분할 된 일부 분할 기업의 경영권(주식)을 추가로 확보해야, 지주사 체재 전환 및 지주사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해당 기업의 현 실질적 지배주주는 경영권(주가)의 시장가치가 더 낮아져야,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는, 지배주주/일반주주간 비례적 이익보호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일반주주는 분할과정과 분할과정 이 후의 경영계획에 관해 해당 기업의 일방적인 발표내용 외엔 분할 회사의 미래 계획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 관한 기업의 세부적인 계획과 정보를 얻지 못하는 “지배주주와는 정보불균형의 상태에서 기업의 분할에 관해 찬성 할 것 이냐? 반대 할 것이냐? 의 의사결정을 불과 1달 가량 앞둔 상황 이기도 합니다. 상기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의 일련의 과정은 “지배주주/일반주주간의 비례적 이익 훼손” “지배주주/일반주주간 정보 불균형 상태로 인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연금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해당기업의 약 13% 가량의 지배권을 가진 일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 또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 중 한곳입니다. 해당기업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산업환경에서도 지속적 성장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지주사 전환과 이를 위한 일련의 분할 이슈가 상존하고, “지배주주/일반주주 간 정보불균형의 상황에서 기업의 분할에 대한 의사결정” 과 이로인한 “지배주주/일반주주간 비례적 이익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기의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는 해당기업에 관한 시장의 우려를 올 한해 해당기업의 정량화 된 실물가치인 주식가격의 흐름과 불할 발표 후 해당기업의 주식가격의 흐름으로 유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지배주주/일반주주 간의 불균형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요구받고 있는 주권의 평등원칙 훼손” 및 “지배주주/일반주주 간의 비례적 이익보호” 를 위해 스튜어드쉽코드에 맞게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진흥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150

저는 **타워 관리단의 대표위원중 1명입니다. 대표위원은 **산업진흥원 3명 + 일반구분소유자 3명, 총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달에 한번씩 관리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진흥원 소속위원들의 상습적인 지각으로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장직을 맏고있는 ***씨는 지금까지 총4차례 미팅하는 동안 단한번도 제 시간에 참석한적이 없습니다. 항상 늦게 참석하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회의진행을 하다가 회의 막바지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를 서둘러 종료시킵니다. 10월 관리단 회의때 또한 **산업진흥원 소속위원들이 늦게 참석하여 회의가 지연되어서 제가 회의시간 엄수해줄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라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산업진흥원소속 ***의원은 "미팅이 있어서 늦게 참석한건데 미팅을 하다 말고 회의를 참석하라는거냐?" 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따지고 들기에 할말이 없더군요. 이런경우에 보통 사과하고 앞으로 시간을 잘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걸텐데 **산업진흥원 직원들은 오히려 시간엄수해줄 것을 건의한 저에게 공격이 들어오더군요. 관련하여 회의 막바지에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회장은 회의 마치겠다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시켜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늦게와서 회의를 늦게 진행시켜놓고 시간이 없다고 저의 발언권은 무시하고 회의를 종료시킨게 여러번입니다. 관련하여 관리단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니 ***회장은 "***씨 무례하군요" 라는 글을 남기더군요. 저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회장님이라고 존칭을 써줬는데 이런글을 보니 또 갑질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봐도 **산업진흥원이 잘못한 상황인데 건물1층에서 부동산이나 조그만하게 운영한다고 무시당하는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장은 회의방식 및 회의시간 변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전 회의시간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것도 아니고 충분히 협의하여 정한겁니다. 그냥 약속한대로 약속시간에 나오면 되는건데 이게 회의시간을 변경한다고 해결되는 일인가요? 직접적인 업무연관이 없는 저에게도 이렇게 갑질을 하는데 직접적 업무연관이 있는 산업진흥원 임차인(전차인?)에게는 갑질이 없었을까요? **산업진흥원 임차인(전차인)쪽에서 **산업진흥원에 관리비 관련 민원제기를 몇번 했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답은 "임대료를 싸게주는데 그만큼 관리비는 내야되는거 아니냐?" 라는 답이었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산업진흥원 원장 미팅을 요청하였나 전화받은 **산업진흥원 직원은 연락주겠다고하고는 연락도 없고 또 제가 전화하면 연락주겠다고하고 또 연락없고 이런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갑질을 해놓고도 자기네들이 한짓이 갑질이라는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산업진흥원의 갑질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재난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806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 저는 조그만한 소형견을 키우고있는 사회인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재난이 많았는데 홍수 산불 재난이 일어날때마다 근처에살거나 피해를 보는 반려견&반려묘키우는 사람들은 노숙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법에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소중한 생명인데 말이죠 만일 대피소에 저희애와 저 둘중에 1명만들어갈수있고 못들어가는 1명은 죽는다고하면 전 제반려견을 대피소에 들여보내고 제가 죽을겁니다 그만큼 반려견을 목숨처럼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반려동물도 대피소 재난소에 들어갈수있게 법을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반려견 전용 대피소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홍수 때문에 1년 내내 나라가시끄럽고 점점 지쳐가는 시기에 이런 청원글을 써서 대단히 죄송한마음이지만 이러한시기이기때문에 쓸수밖에 없었던 한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손해보험의 협박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219

'사기지! 사기꾼이지! 이거 이거 사기구만' **손해보험회사의 직원이라는 건강한 남자 두명이서 75살의 저를 둘러싸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했던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협박을 다 들어야했던 저는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한달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여수에사는 75세의 여성입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이제는 쉬면서 모임에 나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13년 전쯤 아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당시는 제가 갑상선 수술을 한지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괜찮다며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는 동안 몇차례 아프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아무말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자녀들에게 보내고 봉사활동에 쓰려고 김치를 담다가 김치통을 들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허리와 관절등이 너무 아파 병원에서 며칠 치료를 받고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손해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여 그러라고하며 집에서 맞이하였습니다. 건강한 체구두 남자 두명이서 들어왔습니다. 대뜸 사고 당시를 재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넘어졌고 어디가 다쳤으며 등 등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다 그러는가 하고는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있던 남자가 '보험 가입전에 갑상선 수술을 했네요. 사기로 보험을 가입했네요! '사기지! 사기꾼이지! 이거 이거 사기구만!' 하며 주먹을 휘두르며 겁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겁이났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자 혼자 있는 집에서 건장한 남자 두명이서 겁박하는데 혼쭐이 나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막 하고는 나가고 나서 바로 근처 신경외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보험계약은 5년이 지나면 암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또 두명이상이서 겁박을 할 때는 감금등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억을하고 무섭습니다. **손해보험회사와 직원들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할달, 지역인재 50%까지 확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224

30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방할당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현제도 30%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인재는 현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이 있는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수도권에서 살다가 대학을 지방으로 간다면 지역인재가 되는것이고, 초중고를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면 지역인재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닌, 단순히 대학을 해당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인재가 되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우대받으며 취직을 하는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다면 전국의 지방을 대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는 2020년 상반기 채용에 지역인재의 비율을 35%로 하였었습니다. 이는 정권이 외치던 평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학벌에 따른 너무나 눈에 보이는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등한 기회를 외치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까지 하면서, 대학을 지방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채용의 기회를 넓혀준다는것이 어떻게 평등일까요 너무 심한 학벌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간의 차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부디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세요, 원하는 일자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만큼 그 실력을 평가하여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뻔한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지방 할당제의 확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할당은 가능하다면 폐지를, 아니면 점차 축소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1,497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도 강하고,한국문화를 정말 사랑하고 자긍심을 갖고있는 아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지를 가르칩니다. 역사를 중요시 하며,항상 배워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선조분들께서 어떻게 지켜 내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라고하는 디자인 및 코디게임 개발사에서 전보다 심각했던 역사왜곡의 문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코스튬을 제작해서 입히고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즐기는 게임 입니다. 하지만 한복이란 의상이 한국과 중국, 대만에 동시에 출시가 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유저들이 한국 유저들에게"한복은 조선족의 옷이다"라고 악플을 달면서 한국 유저들과 부딛히기 시작하였습니다. ** 게임사는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이 맞다는 입장 표명을 내놓았습니다. 한복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당나라시대의 의상과 불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후 한국의 왕과 몽골족 공주와의 혼사로 중국 용안시대의 옷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것이 한복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한복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중국 고유의 전통의상과 문화를 카피하진 않았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한복이 대한민국 전통의상이라는걸 알리기 시작하였고,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언제 부터 입었는지 명시까지 하며 알렸습니다. 그의 반면 게임측에서는 오히려 중국 유저들에게 사죄를 하였지만 한국 유저들에게는 더이상 조국을 모욕하거나 기만하면 채팅금지,계정정지 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왜곡은 물론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조차 한복은 이미 중국의 전통의상으로 뿌리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한국 유저들에게 조선족은 중국인이기에 당연히 한복도 중국 의상이다.라는 억지 주장으로 무마하려고 합니다. 이런 역사왜곡에 저희는 게임 탈퇴와 환불조치를 취하였으나 환불도,탈퇴도 못하겠금 막아 놓았습니다. 한복은 한국서버에서만 삭제되어 한국사람이 한복을 더이상 볼 수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는 한국서버에서 조국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운영 규칙에 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복은 우리 대한민국 전통의상이다가 악의적인 사실 인건가요? 중국은 한국인들 상대로 역사왜곡에 있어서 진심으로 사죄하라 라는게 모욕적인 내용인건가요? 한국인으로서 너무 안타갑고 씁쓸할 따름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지만 대한민국은 약한국가인가요? 저는 제 아이와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변 국가로부터 지켜나갈 수있게 발 돋음이 되어 주고싶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선조 분들께서 그랬듯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중국,일본한테서 지켜내 주시고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전통문화가 다른 나라들 의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큰 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의원님께서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다시한번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leesh_2018/222136829189 현재 중국에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혐한을 조성하는 글이 빠르게 각종SNS커뮤니티에 퍼지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중국 동북공정으로부터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켜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금체불(수수료 미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199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50대의 여자입니다.저는 옷가게를 하다 옷가게 손님으로 부터 아파트분양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5년 전 부터 분양관리사의 일을 하게되었습니다.올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분양일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올 7월 말부터 시작한 '**건설' *******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분양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원룸,1.5룸,2룸을 5억대에서10억대로 분양함은 제겐 너무나도 힘들었으나,다행이도 인터넷 청약으로 2부부가 당첨이 되면서 힘든 업무를 끝낼수 있었습니다.그런데,200명의 영업사원들(분양인)에게 2~3달동안 수당(수수료)을 지급할 시행사인' **건설'에서 안해주면서 달달이 벌어서 살아가는 저희형편은 더할나위 없이 힘들게 되었습니다.하루를 하나라도 더 계약을 쓰기위해서 여기저기로의 영업으로 힘든나날을 보냈고,2~3달치 수당을 어제나,오늘이나, 기다림속에서 기다렸는데. '**건설'에선 수수료를 줄 생각도1도 안하는 모습과 함께 저희영업사원들을 갑질로 억누르는 기업의 횡포를 보면서 더 이상은 참을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이글을 보시는 분들또한 한달한달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리라 생각이듭니다.일하지 않는 돈을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구,제가 열심히 일한 댓가를 지불해달라는건데,수수료에 대한 생각을 1도 안했다는 **건설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진자들의 횡포라는 생각과함께 "쌀 99섬 가진자가 1섬 가진 사람꺼를 뺏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저흰 2달이상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수입도 없는 생활고를 겪고 지내고 있습니다.아무쪼록 이번일이 하루빨리 해결 되길 바라는 맘으로 이글을 올립니다.부디 저와 같은 일들을 겪는 분들과 겪지않는 분들또한 같은 국민의 생각으로 도와주시길 바라는 맘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의 무모한 폭주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832

지금 검찰은 국민들-정부 상대로 무모한 폭주를 하고있습니다......보수언론-야당-보수지지층들은 검찰을 응원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시민들은 이번에 검찰의 민낯을 제대로 보고말았습니다 죄없는분들을 없는죄 죄다 갖다부쳐서 유죄를만들고 검찰총장에 가족들의혹 측근들의혹 야당의원의혹은 수사하기는 커녕 오직 현정부-여당 에게만 무리한수사를하고있습니다 검찰들에게 질문하고싶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법과원칙입니까? 진정한 검찰입니까? 국민들의 분노히는모습 안보이십니까? 검찰들 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납니다......표창장위조의혹은 엄청 빠르게 수사하면서 왜 은행잔고증명서위조는 수사안합니까? 야당의원들 수사는 왜 안합니까?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를 안합니까? 지금 검찰들은 선택적수사,선택적기소하고있습니다......이럴거면 검찰개혁이아니라 검찰해체를 해야됩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력하게 경고하겠습니다~~~ 검찰들은 당장 무모한 폭주를 멈추세요!
제목: 17살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받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19,317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남구미대교 진입 전 남구미 대로에서 11월 3일 2시 17분에 일어난 17살 무면허 교통사고 운전자를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차 안에는 6명이 타 있는 상황이었고 시속 120킬로로 밟으며 핸들을 양쪽으로 움직이다가 바퀴가 헛돌아 차가 계속 돌다가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차량이 아는 남동생이 타 있던 쪽으로 부딪혀 충격을 받으면서 갈비뼈 3개가 부러져 갈비뼈를 찌르며 병원에서 5시 54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전과 1범으로 어머니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여서 불구속 수사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못 올리겠다고 하셔서 제가 올리는 거라 상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은 남동생은 너무 착한 아이였어요 욕심 한번 부리지 않고 장난을 쳐도 선은 절대 안 넘으면서 장난을 치는 아이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것을 못 보는 아이라 사고 나서 구급차와 렉카가 온 상황에서 애써 미소 지으며 자기는 괜찮다 친구들 먼저 챙겨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가기 직전까지 남들을 배려하며 그랬는데 운전자는 장례식장 와서 울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고 귤 먹으면서 잠자고 그러는데 지켜보는 저희도 억장이 다 무너지고 화가 나는데 아버지는 오죽하셨을까요 이럴 거면 왜 장례식장에 3일 내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미안해하지 않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여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구속수사로 바꾸어 최대한 많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벌받게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무명트로트가수입니다. TV에 트로트방송좀 자제해주시고 쟝르별로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852

저는 대한민국 무명트로트가수 입니다. 트로트가수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가요방송이 천국이라 보다못해 펜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방송이 트로트방송밖에 없는듯합니다. 시청률로 혈안이 되어 방송국마다 경쟁이 붙은듯 이제는 좀자제해야 되지않을까요?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전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힘내시라고요. 요즘같이 살기어려운 세사에 꿈고 희망이 무너진다는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현실입니다. 망하는자가 있으면 흥하는자도 있습니다. 제기준은 서민으로 살고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와 명예로 부유롭게사시는분들은 코로나로 힘들어진 세상과는 무관할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영업자와 기업들에 도산으로 문을닫고있는 현실. 가장으로서 감원위기에 놓여 가정파산위기에 놓인현실. 청년들에 알바와 취직자리는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고 집값이 불안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서민들에 한숨만 늘어납니다.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는 무서운세상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모두가 대한민국 현실이죠. TV라도 편하게 보고싶습니다. 한방송사의 오디션프로로 인해서 온통 대한민국이 트로트열풍입니다. 불꽃튀는 시청률경쟁으로 방송국마다 트로트입니다. 언젠가는 트로트가 퀄리티떨어지고 무시당할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명트로트가수 입니다. 트로트가 활성화되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방송국마다 오디션프로를 만들어 쟝르가 트로트 밖에없는듯 시청률로 목을메는듯합니다.대한민국 유명,무명가수들이 합쳐 수십만명이 다죽은듯합니다. TV에 나오는 오디션가수들밖에 없는듯 광고까지 섭렵하여 종횡무진합니다. 언더그라운드에 묻혀 실력있는 가수 들도 많지만 수십년동안 고생해도 방송의 힘에약해 얼굴한번 못내밀고 묻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만들어지는 방송 돈없으면 얼굴한번 못내미는 방송 이 또한 방송국들에 각성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실력으로 보는 오디션, 돈이아닌 공정성있는 방송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유행가 가사뜻도 모르는 미성년자까지도 트로트방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엄격히 미성년자는 오디션에 제한을 두어야 되지않을까요? 동요를 부를나이에 유행가를 부르게하여 좋다고 박수치는 어른들도 각성해야합니다. TV를 키면 먹방프로 아니면 트로트방송프로 아니면 여야당 정치싸움 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시사프로나 힘든시기를 이겨낼수있는 힘을줄수있는 방송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이 아닌 많은사람들의 생각을 실어 글을 올립니다.
제목: 공시지가 현실화율 재고 요청/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율 재고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478

요즘 한숨 쉬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대만에서 공시가격의 90%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적용하자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우리나라는 100% 현실화를 반영하지만 대만은 90%를 적용한 것이고 각종 세금을 책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라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이 90%와 20%를 구분 못하는걸까요?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국토연구원이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기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10년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니 기가 막힙니다 유래가 없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없는 허위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시가격을 10년 이내에 80%로 낮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혼란스러운 마음에 건의 드립니다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대통령님의 공약처럼 '증세없는 복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증세와 직결되는데 '증세없는 복지'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라니 앞뒤가 안맞습니다 1.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은 파기해주십시오 2.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내려주십시오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은 본인이 속한 국가를 믿지 그 누구를 믿겠습니까? 국민이 편안하고 근심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리한 세금정책을 재고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