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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감원과 거래소 예탁결제원의 특별검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0

나라의 근간을 뒤 흔들만한 희대의 금융 사기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본질을 왜곡한체 일개회사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몇몇 직원들의 징게만으로 이 엄청난 사기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가 끝날때까지 매매거래를 중지시켜야할 삼성증권을 그대로 놔둔체 증거를 인멸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금감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에 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것은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 유통 사건은 평소 관행적으로 금감원 거래소 예탁결제원같은 관리 감시기구에서 동조.옹호.유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금감원,거래소,예탁결제원은 삼성증권과 같은 피의자입니다. 동조나 유착의 의심을 받고 있는 금감원에서 마치 삼성증권의 대변인 역활을 하면서 자체 조사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원컨데 증거를 더 인멸하기 전에 삼성증권의 매매를 정지시키고 우선적으로 그동안 동조의 의심을 받고 있는 금감원,거래소,예탁결제원부터 특검을 실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현행연체이자율24%를15%로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예적금금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금리상승시 최대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서민들이 금리상승시 연체발생가능성에 선적 대응으로 기존 연체 이자율이 20%넘걱적용시 서민들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실질가계부담이 30%넘는 상황에놓여지므로서 삶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걱됩니다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생신 하게 됩니다 금융권이 최대이익을 내고있다는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크다라고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돈을 빌렸으니 이자는지불해야됩니다 하지만 현제 경제상황이 여의치 안은상황에서 연제이자율은 여러모로 과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15%정도로 낯추어도 충분할것이고 서민들이 극한 상황인 면체로가더라도 상환의지가 있게금해쥐야 할것입다 과도한 연체이자로인해 서민들이 신용불량이나 삶을 저버리지 않게 말입니다 금유원이 막대한이윤보다는조금수익이 줄더라도 서민들보다는 나을테니가요
제목: 삼성증권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4

공룡 삼성!!!! 국민을 위한 기업인지.. 전직 2명의 대통령사건과도 연루된 기업.. 이렇때일수록 지중자애하는 것이 기업 책임자가 해야할 일인데... 없는 주식 배당하고 팔아치우는 그야말로 사기집단아니고 무었인가.. 이번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 해야함. 국민들도 삼성은 국내1위기업 이라는 허울에 매몰되지말고 공정경쟁하고 편법에 관대한 관행에 우리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제목: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청원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다이어트 약 즉 경구약은 미용부담이 아니라 신체에 리듬이 깨져 폭식증,거식증이 신체에 얼마나 안좋은거라고 간호학에 인식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일부부만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복욕약은 고가비용부담이 적용됩니다.한달에 30~50만원이 들며 비보험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하고자해도 비용이 너무커 고민됩니다.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크구요...장기간 복용시 생명에도 큰 지장을 초래 합니다. 지방권(대구)는 일반적으로 OBGY에서도 다이어트약,주사 오용,남용이 심각합니다.다이어트 하고자하는분들이 많은데 다 한방아닌양약인데 너무나 고가비용입니다. 하루빨리 의료보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작용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배출되며 밤에 잠이 오지않으며 3~5정도 잠이 오지 않으며 머리가 멍해집니다. 저도 한두번 경험 있는데 저도 죽을뻔 했습니다.하루빨리 다이어트 약에 대한 보건정채과 단속이 갈구합니다.고진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피감기관의 돈을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3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이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 모두의 출장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피감기관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피감기관에 혜택을 준 국회의원들에 대해 뇌물죄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신들의 과오 혹은 범죄행위로 보이는 행위들을 스스로 드러내준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행정부에서 고발하고 사법부가 심판한다면 삼권분립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것입니다.
제목: 보유세 부과 기준을 정밀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1가구 2주택인데 두 곳 다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한채는 제 명의로, 지방에 한채는 집사람 명의 입니다. 둘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구요.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부모님 봉양을 위해 구입해서 이후로 부모님께서 쭉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실거래가가 1억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주택자 보유세 카드를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입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올라가면 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이 학원비, 대출금, 식비, 교통비 그밖에 생활비가 직접 타격을 받게 되고 저축은 언감생심 꿈도 못꿀거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보유세 면제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 일정 가격이하, 가족 부양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족관계증명, 거주지증명 다 떼보고 거주지 실사 해보면 다 나옵니다. 정책을 만들더라도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산층이 타격을 받거나, 그밖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정밀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GMO 완전 표시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57

GMO 완전 표시제 청원합니다. 알고는 먹어야 할테고,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왜 그렇게 먹게 된건지 알아야겠습니다.
제목: 경주 벚꽃축제와 벚꽃 마라톤 대회 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기 위해 지난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경주는 많은 유적지와 벚꽃나무가 어우러져 매년 이맘때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봄철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욱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주 벚꽃축제와 벚꽃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벚꽃축제로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같은 기간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회를 위해 경주 시내 도로 일부 구간을 전면 폐쇄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주말에 경주를 찾은 저를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마라톤대회가 축제의 핵심 기간인 개막식 다음날 열린다는 점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보문호와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마라톤이 진행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붐비는 관광객들로 교통량이 엄청난데, 부분폐쇄도 아닌 전면폐쇄에 7일 오전의 도로는 완전 마비상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두 번 다시 벚꽃축제 기간에 경주를 가지 않을 것입니다. 벚꽃 축제와 마라톤 대회의 일정을 겹치지 않도록 진행하거나, 마라톤 대회를 보문호와 보문단지가 아닌 형산강 일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주시청이나 벚꽃축제 관련 사이트에 민원글을 올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관련 청원이 등록되지 않은 것 같아 큰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01

사출.압출 업종은 급작스럽게 주 52시간근로 적용되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국가경쟁력이 상실되므로 개선.보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 연우는 인천 서구에서 화장품 용기를 생산, 판매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직접 정규직 1,550명, 당사의존 100%인 1차 협력사 1,200명을 고용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입니다. 연간 약 2,500억 매출에 이중 약 45%를 수출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출이 기초가 되는 다품종 소량 화장품용기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대규모와 최우수제품을 생산한다고 자부하며 히든챔피언기 업으로 성장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찬성하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등 회사이익을 직원들에게 더 많이 배분하여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법정근로시간 개정과 적용이 7월부터 시행되어 근로시간 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마땅히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기 쉽지 않고, 경영애로를 넘어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바 입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하여 2조 2교대를 3조3교대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어 타업종으로 대량이직이 우려됩니다. 사출. 압출업종은 주 6일간, 1일평균 20시간 가동(식사 및 휴게시간 제외)되는 장치산업으로 주간 총 120시간을 가동하며 2조 2교대로 운영되어 1인당 주간 60시간 근무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통상임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상 변동급인 연장근로가 불가피 한 바, 1주간 60시간 근무할 때는 할증을 포함 70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게 되면 3조3교대로 전환되고 주당 40시간 근무로 줄게 되어 사원들의 주당 실질임금은 43% 감소되고 다른 업종으로 이동이 예상됩니다. 그 경우 사출업체는 납기지연으로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페널티와 아울러 향후 수주조차 불투명해 집니다. 둘째, 수백 대의 사출기를 가동하는 당사와 관련 협력업체는 현재 약 800명을 1,200백명으로 늘린다 해도 일자리 희망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출업종은 특성상 24시간 가동하므로 3D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조차 외국인근로자 의존형인 바 단기간 내에 내국인 충원은 기대할 수 없어 설비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출사업은 업의 특성상 주.야 교대하므로 요즈음 젊은 층은 교대근무와 6일 근무를 기피하여 사실상 고용이 힘듭니다. 셋째, 뿌리산업인 금형으로 성형품을 추출하는 사출업종은 사양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주로 생활급이 필요한 40대 이상 주부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기본급만으로는 고용이 어려우므로 임금을 30%이상 인상,보전할 경우 그 경쟁의 중심에 중국과 동남아국가 등이 있어 결국 한국의 사출사업은 사양화되고, 뿌리 산업인 금형산업 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넷째,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국가경쟁력에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사는 해외로부터 대량의 연간 수주계약을 양산하기 위해 주말까지 가동해도 납기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상당의 기능향상기간이 필요한데도 급작스런 법률시행으로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설비가동을 주 5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증설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공장부지확보, 설비 추가구입, 금형제작 등 준비기간만 2년가량 소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여 법의 규제에 의하여 수도권 신.증설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 수주된 제품을 포기하거나, 추가수주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수출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건의사항> 1.본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시기를 2년간 연기하여 주십시오. 2.3D업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 중견기업일지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3.주 5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종의 특성상 해당 직종 근무자들이 2/3이상 동의하면 추가 8시간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적용예외 조항을 요청합니다. 4.대통령령으로 장치산업 등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하여 근무조 개편이 어려운 업종은 적용예외업종(사출.압출 업종 등)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오. 5.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개선하려면 약 20%의 신. 증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3일/ ㈜ 연우 대표이사 기중현
제목: 외투기업의 일방적 사업철폐,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규정할 법적제도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9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는데 비해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미미해 외투기업이 철수하면서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GM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군산공장을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른 기업인 하이디스 기업도 먹튀로 인해 10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이디스는 LCD 경험이 없는 중국 BOE로 매각됐었으며 BOE는 국내공장과 중국공장 간 특허기술을 공유했지만, 200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사실상 국내 기술력만 흡수한 채 경영관리가 제대로 안 된 사례로 기억됩니다. 이후 ,2008년 대만 이잉크에 매각된 이후에도 하이디스의 고통은 이어졌다. 2014년 80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올렸음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 문을 닫고, 이듬해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그과정에 하이디스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외투기업의 먹튀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노동자 삶 그리고 지역경제까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외투기업의 일방적 사업철폐와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대한 이를 규정한 법적제도와 외투기업의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공매도로 벌어들이 수익 무효화,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2

어떻게 있지도 않은 주식을 350억원이나 팔수있나요? 주식은 기관, 외국인만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엄연히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자로 인정받는시자아에서 있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 하는 행태는 개인 투자자를 개미로 만드는 일입니다. 공매도 폐지! 삼성증권은 실수라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사람들 구속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주세요. 경제사범들입니다
제목: GMO농산물 표기제 반드시 의무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5

GMO 농산물 폐해는 미래 자라나는 청소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다른 선진국에서는 표기제를 실시하고 수입까지 규제하고있는데 우리정부는 재벌과 외국업체로비에 속수무책인 것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고 현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표기하고 교육도 강화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교란행위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9

불성시 공시도 시장에 왜곡된 가격을 조장할 수 있기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대 무차입 공매도는 직접 시장을 교란 하는 불법 행위 엄연히 말하면 범법행위 입니다. 이게 버젓이 이루어 졌다는 건 여태 금감원이 제 역활을 못하고 증권사들 이익에 눈멀어 범죄에 눈감아 주었다는 반증입니다. 공매도가 없어져야 할 이유는 먼저 갑을 관계에 있습니다. 증권사는 공매도를 악용해 주가를 떨구고 소시민은 그 피해를 떠안고 증권사는 역으로 이익을 가져 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개인은 공매도 할 수 도 없기에 개인 입장에선 정부가 만든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본은 사회악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개인에 대한 규제 일변도 보다 먼저 공적 시스템의 부조리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 후속조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0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금감원은 삼성증권 물량이 쏟아질 때 무엇을 했는지 진상규명 촉구합니다. 또한 위 사례로 공매도가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편취한다는 거래법이란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소액투자자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현행 공매도법을 즉각 폐지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의 본보기로 삼성증권의 투자자보상과 더불어 상장폐지와 영업정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2010년 액티투오 천억 횡령사건 재 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2010년 액티투오 박성훈 사장 천억 횡령사건 재수사 바랍니다.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으로 액티투오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소액주주 피해가 엄청 났었는데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재수사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금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7

그동안 공매도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로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그 폐해가 드러난 이상...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자사주 매입 금지및 상장페지가  공정한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1

모든 법은 공정성이 기본입니다. 여타 다른 상장사는 작은 실수나 계약 파기,회사 내부의 횡령이나 배임에도 주가가 하락 하기 마련입니다 증권사라 자사주식 자사가 매입 해서 주가 방어 한다면 , 여타 다른 상장사와 형편성에서 너무 맞지 않습니다 4월 9일 10 40분 삼성증권 거래원 1위 110만주가 삼성증권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은 어떤 심정인지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본잘은 증권사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문재입니다 증권사에게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금감원이라면 자사주 매입금지만이라도 먼저 조치 하는것이 형편성에서 맞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아울러 상장 페지의 사유는 차고 넘치는 된 왜 거래정지 조차 시키지 않는 것인지 해명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0

삼성증권 이슈로 모든 국민들이 증권사 시스템 에 대한 오류를 알게 됐습니다. 공매도 역시 예탁결제원을 통한 유통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차입을 하는게 아닌, 가상의 주식을 무작위로 발행하여 무차입으로 기관 외인들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제도 더이상 개인들만 불리한 포지션으로 몰아가는 공매도 제도 폐지 또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개인 역시도 공매도에 동참 할 수 있는 마켓을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공매도 금지' 신규글보다 위에 '추천순'을 클릭하여 '..공매도 금지' 청원 건에 힘을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지금 청원하기' 신규글 작성은 건수가 분산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위의 '추천순' 을 클릭하시면 '상섬증권 시스쳄 체계와 공매도 금지' 청원 건에 응원해주세요. 늘 행복하세요
제목: 더불어 민주당 경상남도 도당 불합리한 경선결과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안녕 하십니까? 불철주야 국정 살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민주당 당원인 김흥주란 시민 입니다. 2018년 4월6일 경남 양산시장 1차 컷오프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선결과 양산시민의 민의와 너무 다르게 나와서 이렇게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 기사 내용이 말 해주듯이 시민의 민의돠 너무 동떨어지게 결과 나와서 지역 민심은 흉흉 하다못해 허탈 하기까지 합니다. 양산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삶의 정착지 이기도 하기에 이곳 민주당 시장 선거 전국적 관심지역으로 다들 인정 하실 겁니다. 누가봐도 불합리한 경선결과 이기에 국민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양산시민들의 민의가 뭔지 살피시어 이번 나쁜 경선결과 바로잡히길 기대 하면서 청원결과 좋은답면 기디려 봅니다.
제목: 민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은 외교나 적페청산은. 잘하시는데. 민생은. 전혀신경안쓰네요. 물가랑. 서민들. 자영업자들은. 전혀신경쓰지도. 않네요
제목: 문재인나이도한참어린김정은이눈치보고있고그렇게무섭냐문재인정부는밖으로는일본눈치보고있고독도는우리영토아닌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는부패된정부다 그리고독도표기왜안하는데
제목: 경남 양산 더불어민주당 양산 시장 후보 조사 적법하게 이루어져 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삼택입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열심히 몇년간 싸운후보는 울고 말도안대는 후보들을 선택하라니요 이게정당입니까? 아무도 선택하지않를때 우리는 더불어민주당를 밑고 달려왔습니다 양산에서 홀로 힘겹게 싸워 와습니다 저데로 적합 심사부탁합니다 부정부패 외치지말고 똑바로합시다
제목: 지역감정 조장하는 서형수 국회의원 사퇴하고 경남도당공관위원장직을 제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

강태현 예비후보(민주당) 입장문 - 지역감정 조장하는 서형수 국회의원은 사퇴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경남도당 공관위원장 서형수 국회의원을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서형수)는 저, 강태현을 포함한 김일권, 조문관, 정병문 공천신청자를 ‘적합도 조사’라는 미명하에 공천 배제하는 결정을 면접 당일인 2018. 4. 7. 저녁 8시경 문자로 통보했다. ‘정체성’이 기준이라면 민주당 전신정당의 시장 후보였던 정병문, 김일권의 낙천을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정체성은 ‘장기근속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촛불혁명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양산시민들은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고 한다. 그래서 저, 강태현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를 보면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다른 게 무엇인가. 이는 공관위원장이자 양산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형수가 웅상 출신 양산시장을 선출하려는 욕심으로 특정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기 위한 판임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웅상 출신 후보들 3명은 모두 적합하고, 심경숙 후보를 제외하고 양산지역 후보들은 모두 배제시키는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양산과 웅상을 둘로 나누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이 결정은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이며, 이는 제명사유이다. 이번에 포함된 4명은 모두 한결같이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물들이다. 적합도 조사에 포함된 최이교 후보는 저작권법 위반(벌금 200만원) 전과가 있고, 서형수 의원실에 함께 근무하던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며 이에 관한 서형수의원실 입장 발표는 없었다. 임재춘 후보는 2018. 1. 24. 양산시청으로부터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한국청소년문화원 명의로 ‘소남 새뜰마을 기록화 사업 용역’을 금 20,450,000원에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나동연 양산시장이 임재춘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평생 청소년사업만 했다는 사람이 기록화 용역이라니, 실제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아니라면 밝혀야 할 것이고,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할 것이다. 박대조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해외 취업 길 뚫겠다며 한 ‘국제 이공계 인턴교류 협회’(3월 19일), 국제학교 유치하겠다며 협약한 ‘킹스 그룹’(3월 9일), 간편결제 추진하겠다면 협약한 ‘메시그룹’(2월 중순경) 등은 유령단체이거나 법적 대표와 협의없이 진행한 허위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며, 아니라면 기자실이 아닌 밀실인 의원실에서 혼자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만 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심경숙 후보는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양산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람이며, 이미 양산시에서 심경숙 당시 부의장의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 되며, 역시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확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라면 그 시간, 장소, 업무추진내역을 모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임재춘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주다시피 하여 출마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대당 경선을 혼란시키고,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본선에 터트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서형수 국회의원이 도와주고 있는 꼴이며, 이는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입니다. 이에 일부 언론마저 공약발표 형식을 취하며 일부 후보 띄우기에 여념없는데 이를 모른다면 욕심에 눈이 멀어 무능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서형수 국회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서형수씨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관위원장 직위에 있는 서형수 의원을 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 강태현은 ‘탈당’을 불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적폐로 떠오른 양산민주당을 시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2018. 4. 9. 강태현 올림
제목: 국민여러분 세모녀 자살 사건을 아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여러분 세모녀 자살 사건을 아십니까 또 몇일 전에 모녀가 사망한지 한달이 넘어서 발견 됐습니다 아직도 지금에 복지제도로는 수십조에 세금이 들어도 절때로 어려운 사람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복지부 산하 공무원도 아닌 하청업체인 돈만 만지는국민연금 산하 또 하청업체인 장애인 지원 부서에서 심사를 하는데 지원 대상자가 굴러다는 사람만 대상이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는 분명한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을 이런 태도로 심사해서 좌절해 자살했는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살아 있는지 조사를 해야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직원들을 해고 할수있게 청원에 찬성해 주십시요 국민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고 비양심적인 사람을 해고하게 해 주십시요 할 얘기가 너무 많치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당신도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수있습니다
제목: 위조주식 희대의 금융사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4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 사상 초유의 금융사기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도대체 정부나 금융당국은 뒷짐지고 뭐하고 있는것인지?? 정황상 위조주식을 찍어내서 주가조작이나 무차입공매도에 악용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왜 이 엄청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것인지??
제목: 공매도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4

공매도를 개인도 할수있게 해주시던가 이건 뭐 완전 개미들 죽이는것 밖에는 안되는듯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돈벌이는 안되고 이것저것으로 재테크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재테크를 하란 소린지 .. 돈 많으면 나도 다른 재테크하고 싶네요
제목: 한국체대 교수 전명규 교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69

4/6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했습니다. 20년간 절대권력을 유지한 전명규 교수를 보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최종 목표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린선수의 앞길을 막는 전명규 교수는 당연히 파면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해주세요~
제목: 삼성증권의 사고는 직원 실수만이 아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5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는 단순히 직원실수가 아니다 그 동안 증권사가 얼마든지 유령주식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는 증거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증권사는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수사를 통해 혹 행해졌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매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감안하여 공매도폐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번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국민연금에서 삼성증권 주식 82만주 가량을 매도해 주어 삼성증권에서 감당해야 할 손해를 국민연금에서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지금도 진행형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뿐아니라 주식선물과 ELS 상품에서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금감원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주사해야 한다
제목: 여성 생리대를 전매공사에서 생산하여 보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1. 여성 생리대를 전매공사에서 제조 생산해 주세요. - 전매공사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보급망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매공사에서 그 조직을 이용하여 여성 생리대를 제조 하여 보급 한다면 분명 가격은 내려 갈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는 보건실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연구해 주세요. 물론 일반 청소년은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은 추가되것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3. 면세 시스템을 요청 합니다. 국민 보건에 필요한 품목에 세금을 적용하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에 대통령및 금융관료들은 멀한거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역사상 유래없는 사태가 발생햇는데 도대체 멀하고 있는거냐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엿는데 참 한가롭구나 누구를 밑고 주식투자를하고 은행거래를 하겟는가 사건 당일 거래중지정도는 최소한 해야되는거 아닌가? 금융감독원도 똑같은 집단인데 검찰수사는 없고 금감원 조사로 이일을 덥을려고...
제목: 시내버스 운전 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항상 불안합니다. 급정거, 급발진, 과속, 난폭운전, 욕설, 문닫힘... 버스 내부에 "스마트폰을 보지 맙시다", "정차후 내립시다", .. 이런 캠페인 글을 봐도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빠른 문닫힘, 급정거, 급발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시내버스 운전 태도나 운전 형태는 후진국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이렇게 난폭하고 과격한지, 그 원인은 뭔지 파악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서민 통신비 인하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3

현재 SK ,KT , LG U+ 똑같은 금액의 요금제로 서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기본료 부가세 핸드폰 기기까지 포함되면 1인당 한달 통신비는 7~10만원 수준입니다. 1인당 기본료를 통신사 수입으로 계산한다면 25% 할인을 한다고 해도 통신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셈 입니다. 또한 완벽한 통신 품질을 내세운것 또한 없습니다. SK 통화장애로 인한 이번에 나온 보상이 겨우 이틀치을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다고 하지만.. 통신비는 정부가 적극개입해서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쪽으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증권사 공매폐지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4

삼성증권 정부에서 비호하지말고 확실하게 조사바랍니다 요즘 김기식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일이 점점 의구심이듭니다.
제목: 군위수지역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1

인권위원회가 권고한것처럼 군인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점을 이유로들어습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군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군인을 봉으로 생각하는 지역상인들의 검은속을 잘알고잊을겁니다 군 생활하는 젊은 아들딸들이 외박.외출시 좀더 나은 혜택을 봤으면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올들려봅니다 강원도 전방부대 주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빼를깍는 자성을 보여야지만 다시 여러분곁으로 군장병 들이 다시 찾아갈겁니다.일부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사잡아서 말씀드리느것은 아닌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없어지면 굳이 군위수지역폐지라는 말은 없어질거라고 봅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삼성증권 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4

삼성증권의 유령 공매도 주식 유통 사태는 증권 직원의 우연한 실수가 아닌, 증권 시스템 및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유착과 관련된 사안임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개인에게는 주어지는 않는 주식 시세조작의 능력을 사 금융기관에게만 허용한 공매도 제도 자체의 폐기에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삼성 봐주기가 적당한 논리로 이루어진다면, 선의를 갖고 과거 적폐 청산과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같은 시민들의 믿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납득할 만한 명백한 대처방안을 내 놓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K2흑표전차 파워팩 양산 중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우리나라 군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K2흑표전차 파워팩 국산화에 참여한 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입니다. K2전차 파워팩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언론보도를 거쳐 설명이 되었듯이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정부와 모기업 S&T중공업을 믿고 열심히 개발에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기업가이기 이전에 40년 동안 배우고 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조금이나마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업화에서 국산화 실패로 규정하고 수입으로 결정된 점에 있어 너무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기술발전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 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많은 시험단계를 거쳐 양산 시점까지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하고 수입품 사용으로 결정된 것은 ……. 이제 우리나라 기술발전은 여기서 끝나는 구나하는 절망감이 들고 누가 더 이상 새로운 신기술개발에 도전 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업체는 금번 2차 양산계획에 의거 모기업(S&T중공업)과 2015년8월 107대분에 대하여2015년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품 양산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는 90%이상의 제조 완성시점에 공급중단 통보를 받고 생산중지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중단된 후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이미 제조에 투자된 자금은 물론이고 기 완성된 제품들에 대하여 필요 없는 재고로 남게 되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어 이대로 버티기 어려워서 이글을 올려 봅니다. 이번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을 받아 원부자재 구매 등에 모든 비용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제 2018년은 정부지원 자금 상환까지 겹쳐서 자금에 압박은 더욱 크고 정부 지원정책자금 상환연기도 되지 않아 인원도 절반이하로 감축하였고 저의 주택까지 담보로 버티어왔지만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하루하루가 긴장과 두려움에 어찌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기업 S&T중공업에서는 납품중단이후 1년이상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해법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바젤3 체재와 경제시간표 일정공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2017/12월 IFRS9, IFRS15가 금감원에 의해 유포되고, 2018/1월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져, 바젤3 체재로 G20국가들이 금융회계시스템 협약되었습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2015년 1월 에서 2018년 1월로 유예되어 금년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IFRS9, IFRS17 차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금융대출규체부터 모든 국민들 실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람들은 부동산에 매몰되어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주된 원인은 국민 개개인의 탐욕을 이용한 정부의 10년간의 부동산 인위부양이 이 거품을 키웠고, 국민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금융시스템과 변경에 대하여 대 국민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공매도, 허위매수, 허위매도, .. 전수 조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82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직원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 있지도 않은 허위 증권이 발행되고 매매될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허위증권이 발행되고 매매될수 있다면 .. 모든 증권사와 공매도세력의 허위 공매도는 없는지 허위매수로 가격을 올리거나 허위매도로 가격을 내리적은 없는지 있으나 마나한 금감위보다는.. 특검으로 전체 증권사를 제대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들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매도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제도로 주가를 말도 안되는 가격까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투기성 역기능으로 개인 투자자를 죽음으로 까지 몰고가는 아주 나쁜 제도이므로 이번을 계기로 공매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증권 공매도 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2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과 처리 과정을 보면서 현정권의 잘못된 금융감독에 대하여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사과 표명이 없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첫번째 책임자는 해당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의 시스템 문제와 도덕적헤이 등이 가장 크며 둘째는 4400여개의 금융기관 중의 하나인 삼성증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금융감독기관의 유체이탈 화법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금감원의 관리감독 또한 삼성증권의 책임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물론 정부차원의 금융관리감독 실패에 따른 사과와 시스템개혁을 재정비 관리를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개인정보 13만건 유출에 관하여, 정부차원으로의 진상규명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연합뉴스와, MBC뉴스 방송으로 알려진 사안입니다. 즉, 경찰 측에서 개인정보 13만건을 불법 취득한 텔레마케팅 업체(보일러 판매)를 입건하여 알려진 것인데, 문제는 피의자가 개인정보 13만건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13만건이라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비롯한 집 전화번호 유출.) 지난 2017년 9월 이소프트(알집)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이소프트는 국가차원으로 방통위 조사와 더불어 KISA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개인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민번호가 아닌 단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유출되었는데 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배달앱에서 개인정보 13만건이 유출되어 해당업체가 방통위조사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인정보 13만건을 취득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는 그 취득 경위와 출처를 함구하고, 자신이 법적인 책임(불구속 입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지는 것으로 끝내려 한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 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2018년 4월 6일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개인 주택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가정집이라면 끊임없이 걸려 오는 보일러 판매 전화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혹은 여러 분산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걸려 오는 일반전화는, 휴대폰처럼 수신 차단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 정부차원으로의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뉴스에 나온 개인정보 13만건을 취득한 텔레마케팅 업체는 이번에 잡혔지만, 그 13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걸려오는 판매 전화가 끊이질 않고 걸려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개인정보가 전국에 얼마나 퍼져있는지, 적어도 일주일에 1번. 많은 날엔 하루에 2건 이상씩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텔레마케팅 전화들은 대부분 보일러 판매 전화와 태양광 설치 판매를 유도하는 전화들인데,(잔혹 KT와 관련한 텔레마케팅도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으로 자신들이 한전협력체(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라 말하면서 판매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은, 보일러 판매 텔레마케팅은 심야전기보일러와, 히트펌프 보일러 판매인데, 이 모두가 한전과 연관된 제품이라는 것이며,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는 한전에서 정책적으로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 13만건 취득 혐의를 모두 일반 보일러 설비업자들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단정 짓기엔 너무나 광범위하고 무책임하다는 말입니다. (전국에 이런 보일러 설비업자들이 수천 수만 명일텐데, 어떻게 이들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정지어 내몰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터진 개인정보 유출 13만건에 대하여, 전국에 퍼져있을 선량하며 성실한 개인 보일러 설비 업자들이 작정해서 저지른 범죄라기보다, 보일러를 제조하고 조직적으로 마케팅하는 거대 보일러 제조 기업과, 그런 거대 기업을 지원하며 특히 심야전기보일러와 히트펌프 보일러, 그리고 태양광 설비 업체와 연관성이 큰 공기업 한국전력 공사으로부터의 유출을 의심해 보며, 국가차원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군대 훈련병들도 담배 피울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저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대 훈련병들에게 강제 금연을 하게 만드는것은 훈련병들의 인권을 무시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지 담배 피운다고 훈련을 안받는것도 아닌데 왜 무엇때문에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지요? 힘든 일과를 마치고 혹은 중간 쉬는시간에 담배를 피울수있게 통제를 해준다면 훈련병들도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고, 금단 증상으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제목: 안산시 전체 불량배 단속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

안산시 전체 불량배 단속 강화해주세요 지난 화요일에 장애인이 실종되어 불량배에 납치되어 수요일 도망쳐 왓습니다 제발 단속강화 해주세요
제목: 전명규교수 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40

너무오랜세월 힘들게운동하는 어린 선수들의 앞길을 막고 모든 빙상인들 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을 힘들게하고 연맹을 좌지우지한점 언론 플레이로 특정인을 죽이려한점 모든 비리를 조사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아껴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복지부에 통합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7

면역 항암제를 맞으러 암환자들이 일본으로 간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사건에서도 수십년 동안 지속된 잘못된 심사기준이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의학적 기준도 불분명한 건강보험 적용 및 삭감 기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불만제로 요실금이 기가 막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비정상적인 행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용 나이프, 올림푸스 한국 철수 건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굳이 건강보험공단, 복지부가 있는데 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 계륵을 두며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지부에 흡수통합시키어 세금을 아껴주십시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및 삭감 기준을 엉뚱하게 임의로 정해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관공서 공중 화장실 변기뚜껑 실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0

공항이나 관공서의 화장실을 이용하다보면 간혹 변기 뚜껑이 없는곳이 더러있다.큰것을 보고 물을 내리때 불쾌하게 이물질을 보게되고 물이 빠지면서 균이 공중 으로 날아가니 물을 내리기전에 꼭 변기뚜껑들 닫고 물 을 내리라고하는데 왜?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변기 뚜껑을 실종해놨을까 의구심이난다. 누굴위해서 변기의 뚜껑을 빼놓았는가? 제대로 정상적인 변기모습 을 보고싶다. 법으로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뚜껑을 빼면 벌금을 불리며 강력한 조치를 춰해주시기바랍니 다.
제목: 주식 공매도 없어야  공평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6

기관 공매도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 조사하여 주십시요.
제목: 교원 성과급 즉각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21

공공기관 성과급 폐지한다고 한지 꽤 된 것 같은데 학교는 여전히 성과급으로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성과급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에서 아무리 중요한 업무와 많은 일을 해도 전담, 보건, 특수, 영양교사는 무조건 최하위등급을 받도록 기준이 정해지고 이로 인해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열정마저 변질되고 교사들끼리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성과금주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성과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사가 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경제적 논리로 학교와 교육을 망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성과급 폐지해 주십시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자세한 분리수거방법을 용기에 기재하는것을 의무화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요즘 재활용 대란을보며 느끼고 반성하는게 많습니다 분리수거에대한 문제점은 알고는있었지만 그동안 모른체했던것도 사실이구요 그러다 문득 다쓴 랩을 버리려고보니 자르기 쉽게 붙여놓은 앏은 톱을 분리하여 버리라는 문구와 쉽게 분리하는 방법까지 나와있더라구요 그걸보고 분리수거하는방법을 용기에 자세하게 또 필요시 그림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면 국민들이 그 표시만보고 분리수거를 한다면 재활용처리에대한 비용도 줄어들거라 생각이듭니다 분리수거하라는 문구가있긴하지만 기호로표시되기도하고 영어로 표시되어있어서 잘모르는경우도있습니다 분리수거하는방법을 구체적으로 용기에 기재하는것을 의무화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임명철ㅚ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9

적패청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기식은 공직자리에 있을 자격이없다 임명철회하여주세요
제목: 공매도 폐지할 수 없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4

현재 공매도잔고대량보유자 공시제도는 있지만 그것이 무차입공매도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1억원 이상 공매도 주체는 어디서 대여했는지 공시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불신만 쌓여가는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