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땅 임대해줬을 뿐인데, 영천시에서 36억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불법폐기물을 쌓은 범인과 증거도 있지만, 힘없는 토지주란 이유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1,143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마스크를 평생 착용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이 생겨 몇날 며칠을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제 마음을 풀어봅니다 도무지 제게 닥친 이 엄청난 사건의 해결법도 못찾겠고 누구를 믿어야하는건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렇게 숨붙이고 사는게 맞는건지 하루에도 수십번 아파트 창문을 열고 난간에 올랐다 내렸다 주저앉고 내 죽음의 이유를 전달하는 가장 충격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 생각만으로 가득한 하루가 또 지나가네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버텨야만 하는데... 눈감으면 그냥 영원히 잠들고싶은... 제 얘기를 잠시 들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불법폐기물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제 나이 현재 32살 불법폐기물, 쓰레기산.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게 제 목을 죄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천 **면 폐기물"을 검색해보면 저희 공장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2019년도 5월 19일 화재가 발생한 그 공장입니다 2017년도 4월, 아버님이 평생을 벌었던 돈과 지인분들에게 빌린 돈을 더해 은행대출을 받아 이 공장부지를 매입하였고 작은 식품사업을 하셨던 아버님은 이곳에 아주 큰 식품 도매점을 만들어보시겠다 하셨습니다 바닥에 흙먼지라도 날릴까 바닥도 깨끗하게 정돈했고 새 페인트 칠, 새 판넬 교체, 옆에 산이 무너지지않게 벽 세우는 것도 하나하나 정성이셨기에 그저 아버님 사업이 승승장구 하기만을 응원했습니다 오랜 꿈을 이룰것만 같았던 아버님, 그해 7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셨고 영천공장과 은행빚 모두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어 사업, 부동산, 대출 모든 분야의 지식이 부족했던 저희에게 당장 부담해야 할 은행 이자만 한 달에 300만원이 넘었고 그곳에 설치 된 전기의 요금도 몇백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허둥지둥 여기저기 수소문해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애정을 쏟은 영천공장을 파는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료 월 800만원을 주겠다며 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나타났다구요. 월 800만원이면 이자와 아버님의 빚도 충분히 갚겠다 싶었고 세입자가 폐기물처리사업은 영천시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였습니다. 영천시청이 허가해준다는 의미를 이때부터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그렇게 (주)**물산 *** 대표에게 영천공장부지 임대를 해주었고 최초로 영천시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영천공장에 다녀온 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무슨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깨끗했던 바닥과 건물들이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를 하려면 분류작업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던 *** 대표. 계약 후 1년이 지났고 처음으로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대표자가 바뀌었다며 앞으로 ***에게 임대료를 받으라며 (주)**물산 대표자 *** 이름이 적힌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었습니다. ***에게 전화하여 돈은 당신에게 받으라던데 대표자 ***은 누구냐 묻자 친척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시작하려는데 *** 본인이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19년 5월 19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에는 5천톤 정도의 폐기물이 있었다는 기사들이 보이고 영천소방서에 문의를 해보니 자연발화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저는 일이 잘못됐음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였고 영천시 담당자에게 더이상의 폐기물 반입을 막아달라 요청하였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천시에서 최초로 이 폐기물업체에 허용해 준 폐기물 보관량은 고작 1000톤 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땐 이미 허용보관량의 5배가 넘는 양이 쌓여있다는데 그 동안에 영천시에서는 허가사업장 관리를 했는지 원망스럽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 발생 시 토지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전화라도 해주었으면 덜 억울했을겁니다. 또한 영천시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에 허용보관량을 더 증가시키는 허가를 내주었던건지... 당장에 영업정지를 시켜도 모자랄 상황에... 모든것이 원망스럽고 화가났습니다. 2019년 5월 말 경, 직접 영천시로 문의해보니 현재 6000톤이 보관되어있다, 이를 다 처리하려면 톤 당 25만원으로 추정해 총 15억이 될 것이다 하였죠. 그제서야 이 처리비용이 토지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그리고 절차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토지주...바로 저희를 뜻하죠 저희는 범죄자, 범법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법을 어기라고 그들에게 임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2020년 6월을 끝으로 이 폐기물들이 공장에서 모두 치워졌습니다. 6천톤이었던 폐기물의 양이 최종적으론 1만 6천톤이 되었고 영천시가 행정대집행이라는 적법한 틀 안에서 이 모든 폐기물을 다 치웠습니다. 그 비용이 자그마치 36억 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천시는 법에 따라 구상권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그 모든 비용을 불법행위자와 토지주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불법행위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않고있습니다. 토지주인 저희쪽에서 그 행위자들의 불법폐기물 거래물량 서류를 구하여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해달라 영천시에 보내주었습니다만 영천시는 오로지 저희에게 36억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영천시는 지금까지도 36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영천 공장에는 이미 영천시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며 크게 글을 써붙어놓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대문을 자물쇠로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며칠전 압류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땅을 팔아도 36억...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평생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른게 아닌데 신용불량자가 되어야한다니요... 이 모든것을 감당하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게 가당키나 한가요 은행대출이라도 갚아보자싶어 여기저기 돈을 빌려달라 어렵게 얘기를 꺼내보고... 하루하루 36억이라는 돈의 압박에 쫓기듯 지냅니다. 숨쉴때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닥칠 일들을 상상해봅니다. 저는 이 폐기물을 버린 범죄자가 아닙니다... 2020년 8월, 공장의 폐기물들로 인해 영천 주민분들도 수많은 피해를 보셨다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주민분들은 이미 영천시와의 청문회에도 참석했었고 토지주가 보이지않아 똑같은 범죄자라 생각하셨다는 말에 시야가 너무 흐려지더라구요... 단 한 번도 청문회에 참석하란 얘길 들어보지도 않았고 청문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영천시에 제발 이 불법행위자들을 처벌해달라 자료도 직접 구해서 보냈음에도 영천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똑같은 범죄자가 되어있다니요.... 폐기물 발생자들을 찾아내었는데도 왜 토지주에게만 이리 가혹하신건가요 영천시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저희 땅을 임대계약 해주었을 뿐입니다. 폐기물 보관량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은 오히려 폐기물 보관량을 더 늘려주었습니다. 폐기물 발생 및 행위자 관련 서류를 영천시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처벌받지않았습니다.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주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모든 재산을 압류당해야 합니까... 진정 죄를 지은사람들이 엄벌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들의 거래내역과 날짜, 금액이 빽빽히 적힌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겁니까 (주)**물산의 ***대표(소위 바지사장)를 앞세워 모든걸 진행했던 ***(실제 총책임자)는 현재 농사를 짓고 살거라며 떵떵거리고 누구보다 잘지낸다고 합니다. 만삭이었던 저와 눈을 마주치며 절대 젊은 사람들 상대로 거짓말 안한다던 ***... 다들 저와 저희 가족을 속이고 아무렇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제게 희망이 있기는 할까요...? 저는 제 두 아이들에게 늘 떳떳한 부모가 되고자했고 저는 죄를 지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떳떳했기에 모든게 잘 해결될거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 안에서는 임대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처럼 살아가야하는데 저는...정말 무엇으로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쓰는 내내 옆에서 울어대는 젖도 아직 못 뗀 제 아이...그저 해맑은 아이들을 보면 강해져야지...그래도 살아야지...마음먹다가도 현실을 깨우치면 모든게 다 무너져내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귀를 닫고 눈을 가려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목을 졸라 죽음으로 내모는 영천시와 진범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