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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 지자체 공모 방법 변경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1,511

전기자 지자체 공모방법 변경 요청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조사에 근무하는 초등 둘 아이의 엄마이자 일반직 직원입니다.. 친환경 전기차가 만들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좀더 좋은 공기 속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램으로 세상 참 좋아졌구나 했는데... 어쩜 전기차 공모하는 지자체마다 공모하는 서류가 틀리고 공모하는 방법이 틀리면서 공모를 제조사로 떠안기고 심지어 그 순서에 대한 책임이 입력하는 직원들이 떠 안아야하는건지 심적인 부담 책임감 미안함 이 모든걸 다 껴안고 일을 대행해야 되는건지 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조사에도 분명히 들어온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전산순서만 고집하시고... 제조사 지점마다 3명의 입력권한을 주어서는 전산이 먹통이 먹든 말든 제조사의 순서는 뒤죽박죽이 되든말든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입력 한번 해보십시오! 전산이 에러가 난건지 입력이 된건지 불통이 된건지 한건 입력하는데 10여분의 시간이 걸리는데 중간에 입력이 된건지 에러가 나서 입력안된건지.... 내 손가락안에 순서가 달려있어서... 손에 땀을 쥐어가면서 입력을 하다가 중간에 전산 에러가 뜨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다시 입력하는데 손까지 떨려오네요... 입력 에러가 뜨면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죄책감까지 밀려오네요... 제조사에서 고객들의 순번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조사에 책임을 지게 할거면 제조사의 순번을 인정해 주시던지 왜 공모를 제조사에 떠안기면서 제조사의 순번은 무시하고 전산입력순서만을 고집하는건지!!! 그게 말이 되냐구요... 제아이들 유치원들어갈때 밤새 줄섰던 엄마입니다.. 하물며 돈이 일이푼인가요?? 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점에 달랑 3사람 입력하라고하고 그순번을 그 세사람에게 순위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2천면에 달하는 순서가 있는데 어찌 제조자 달랑 3명에게 순번에 대한 무게를 주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그 스트레스가 제 어깨를 짓누르네요..꿈속까지 나와서 저를 괴롭힙니다.. 천안시에서는 신청자격까지 눌러야 자격부여가 된다구요. 점심시간에 화면 열어서는 본인들은 화장실도 안가고 밥도 안드신다고요! 제조사 대행시키면서 화장실도 가지말고 밥도 먹지 말라는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고객들이 연세드셔서 공모를 못하신다구요? 그럼 줄서서 서류 받으시고 순번 정해서 제조사 넘기세요.. 얼마든지 입력이 해드린다구요.. 순번이 왜 제조사의 책임입니까!!! 지점에서 일하는 3사람이 뭔 잘못했습니까? 일해주고 욕먹고 순번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려서 공모끝나는 3개월동안 내내 맘이 편치 않고.... 제조사에서 대행하는 제가 무슨 죄 졌습니까!! 부디 공모방법에 대한 서류 통일 / 공모방법이 변경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기여하자고 만든 전기차 공모로 인해 제조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위임하실거면 제조사의 순번을 인정해 주시고 공모 순서를 고집하실거면 지자체에서 서류를 받으시거나 고객본인이 공모하시어 순번을 정해서 넘겨주십시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원고인 제가 패소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245

제 이름은 ***(피해자)입니다 제가 20년 1월 4일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금액은 4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일부 1.1천만원은 다행히 금강원을 통해서 돌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잔금 2.9천만원은 L씨(가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에게 가해자가 송금을 하는 바람에 돌려 받지를 못 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역할을 한 것 입니다 이를 돌려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사건번호 2020****** 손해배상) 21년8월30일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원고인 본인이 패소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주문에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판결이 **시법원 판사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상기와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2021년 9월 6일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누군가에게는 아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인 택시 기사님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771

누군가에게는 아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인 택시 기사님을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어르신들께는 아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로 불리는 기사님이십니다. 저희 마을은 워낙 시골 동네인 터라 이곳을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차를 버립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이곳까지 오길 꺼리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내 한 번 나오기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스스럼없이 가셨습니다. 행복 택시를 콜하시면 어르신들을 병원 안까지 모셔 드리며, 어르신들의 상황을 간호사님께 설명해 드린 후, 진료가 끝나면 집 안까지 안전히 모셔 드렸습니다. 장이 열리는 날이면, 어르신들이 보신 짐까지 들어 드리며 방문 앞까지 짐을 옮겨 주셨고, 단골 어르신들께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려 장도 봐주셨습니다. 또한, 요즘 독거노인 고독사가 많다는 걸 아시고는, 일부러 과일과 빵, 떡, 비상약 등을 사서 외지에 계시는 어르신께 들리기도 하시며, 집안에 전기와 수도, 보일러 등 아버지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주시는, 어르신들께서 자식보다 낫다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난 후, 재판에 필요한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며, 다 잘 될 거야."라고 부모님처럼 아버지의 등을 도닥여 주시는 분,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 탄원서를 직접 받아 주겠다며 앞장서시는 분, 직접 전화를 돌리시는 분 등 정말 많으셨습니다.. [2004년 5월 3일] 운전 당일이 아닌, 그 전날에 마신 술이 화두였습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 들어오신 분이랑 땅으로 약간의 다툼이 있으셨고, 가서 땅을 보자는 이야기에 아저씨가 가신 후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선 혹시나 어머니가 해코지 당하실까 뒤를 따라갔는데, 그분이 전날 마신 술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0.053%으로 면허 정지가 나왔습니다. [2020년 5월 7일] 이번에도 운전 당일이 아닌, 그 전날 마신 술이 화두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이 다 깨신 줄 아셨고, 박카스 한 병을 드신 후, 출근하셨습니다. 하필 날이 장날인지라 많은 인파를 피하시려다 정차된 차를 살짝 긁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면허정지 0.034%가 나왔고, 결국 면허 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40년이 다 되어가는 무사고 개인택시셨던 아버지께서는 한순간에 직업과 면허, 택시 모두를 잃게 되셨습니다.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1심 기각, 2심 기각, 3심 심리 불속행기각 되었습니다. 면허를 살리기 위해 이곳저곳 편지도 보내고 반성문도 많이 보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릴 때마다 아버지는 식사도 안 하시고, 대문 밖에도 나오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이라며 저희 삼남매에게 매일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위축된 어깨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출·퇴근하다가 혹여 택시라도 지나가면 우리 아버지였으면 하는 생각에 자꾸만 억장이 무너지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69세이십니다. 20대는 화물차, 30대 영업용 택시, 그다음은 개인택시, 이렇게 한평생을 운전만 하셨는데, 이제는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관절염으로 굽으셨고, 어깨, 등, 목, 허리, 무릎, 발목 통증과 고생하시며, 어머니께는 녹내장까지 와서 두 분 다 약 없이 못 사시는 분들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도 걸리는 제약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혹여 다른 마음을 먹으실까봐 겁이 납니다. 1년 하고도 100일 동안 하루하루 힘든 고통 속에서 사셨습니다. 마음고생도 말하지 못할 만큼 하셨고, 반성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허무히 손을 놓을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하루하루 말라가는 저희 부모님을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은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가 되면서 벌금을 내지만 생계형인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면허취소에 벌금에 아예 생계까지 끊어지고 택시를 매도 매수를 할수 없으며 번호 판을 시청에 반납 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살릴수 없더라도 택시를 팔아 생계라도 이어갈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신상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397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죄자 강윤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윤성은 검거되었으나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중인 마창진을 비롯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후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범죄자 또한 여럿 있다는 소식 또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윤성의 경우 전자발찌가 훼손되었음을 파악한 후 경찰이 다섯 차례 그의 거주지에 방문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결국 무고한 두 명의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것은,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보호관찰 의무를 위반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여러 차례 그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동안 그의 이웃이었을 시민들은 추가범죄가 발생할 때까지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강윤성이 검거된 후 회의를 거쳐 9월 2일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지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전자발찌를 훼손했음이 파악된 시점이 신상공개 시기로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전자발찌는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부착되고 있기에 전자발찌 훼손은 곧 보호관찰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 및 동선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표출된 행위이기에 도주 및 추가범죄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보호관찰 대상자는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는 시점부터 시민의 안전과 치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자인 것입니다. 강윤성 검거 이전에 전자발찌 관련 법과 제도가 도마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제도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암묵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금, 한편으로 국민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자들에게까지 인권을 운운하며 과분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소리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자 또한 국민이라고는 하나, 국민들에겐 국가가 범죄자의 인권보다 성실히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른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법률로 정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숨어든다면, 그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보호관찰의 대상자나 교화의 대상이 아닌 신속히 검거되어야 할 범죄자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자가 고의로 사회의 감시망을 벗어났다면 시민은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곧바로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및 제도의 검토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인천 **여고의 나무를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175

**여고는 1947년에 설립된 인천의 명문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저는 **여고 옆 빌라에 올 5월에 이사 온 주민입니다. 처음 이사 와서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깨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에서 새소리에 잠이 깬다는 게 익숙치 않아서겠지요 그 만큼 **여고에는 울창한 나무가 많아 새도 많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고의 나무를 보며 참으로 이사를 잘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굉음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는 나무를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학교에선 제가 살고 있는 빌라 뒤에 심어져 있는 여덟 그루의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나무 중에 네그루를 무자비하게 잘랐습니다. 남은 것은 네그루의 메타세콰이어 나무와 작은 향나무 한그루였습니다. 창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가 너무 어이없어 뛰어나가 물어보니,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모른다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수령이 오래된 나무 여덟 그루가 모두 잘려나갈 판이었습니다. 안되겠어서 곧바로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돌아온 답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름아닌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고 나무가 빌라와 너무 가깝게 붙어있어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빌라 동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낙엽과 벌레 때문에 청소가 힘들고, 나무뿌리가 빌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습니다. 학교 측에선 주민들 찬반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무 자르는 일을 찬반투표로 정하다니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화두인 요즘,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지는 못할망정 학교만큼이나 수령이 오랜 울창한 나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르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더구나 그 같은 중대한 사안을 겨우 열다섯 가구 찬반 투표로 결정 한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입니까? 저는 산림청과 인천시청 미추홀구청 담당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학교 측 소관이니 모른다는 일관된 답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하루 이틀 사이 나무가 사라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 저는 다급한 심정으로 **여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나무를 자르지 말라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저에게 학교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학교 옆 오래된 담장을 허물고, 둘레 길을 조성해 주민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공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청사진에 꼭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나무들과 향나무를 자르는 것이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나무를 살리고도 얼마든지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 수 있을텐데 왜 굳이 나무를 자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풍에 나무가 빌라로 쓰러질 수 있으니 주민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민을 생각하셨으면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주셨어야죠. 대통령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외치고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지금, 한편에선 주민과 학교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나무가 무자비하게 잘려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상승으로 지구 반대편에선 불바다가 펼쳐지고, 만년동토가 녹아내리고 있는 지구 재앙의 시대를 실감하지 못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동안 제가 들은 말 중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2년 살고 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네를 떠나든 안 떠나든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이 동네 주민들과 무엇보다 **여고 학생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면 나무가 그 먼지를 막아주고, 도로의 소음도 막아주고, 한 여름에 그늘도 만들어주며 새들도 날아들어 그야말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데 왜 이 좋은 나무를 굳이 없애려 하는지.... 저 한사람이 아무리 외친다한들 관련자와 담당자들의 결정에 따라 나무는 한 순간에 생명을 다하게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일입니다. 부디 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라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무 자르는 일이 결코 찬반 다수결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님을 알기에 저는 명백히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무를 자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제가 사는 작은 동네에 있는 **여고의 오래된 나무 다섯 그루를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1차 접종후 지주막하 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1,593

제 남편은 50대 중반으로 기저질환이나 질병이 전혀 없는 너무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결혼생활 15년동안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신접종을 위해 8월초부터 휴가를 내어 휴식을 취해 컨디션이 최상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현재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당일 밤에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 판정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중입니다. 8/18 일 오전9시 화이자백신1차 접종 접종부위가 약간 뻐근함,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녁을 먹고 9시경 잠들었다가 11시50분경 심한 두통으로 게보린을 먹고 1분만에 쓰러지셨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대부분 아낙필라시스에 대한 부작용 정보만 있을 뿐 뇌출혈로 쓰러질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료의사는 인과성이 100%가 아니면 신고할수 없다고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국가에서 권장하는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 하루 아침에 가장이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신접종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분들로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국민들이 더 이상 겪지않게 신고도 직접 할수 있고 , 사례별로 인과관계 확인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민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해외 백신 접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도 부족한데 해외에서 맞고온건 오히려 잘한거아닌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852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서 화이자 2차 까지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안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백신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근거로 1. 해외에서 접종기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신문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2. 백신상호인증국 시스템? 이 갖춰저 있지 않다 크게 이렇게 두개라고 합니다. 1. 해외접종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 같은경우는 1.2 차 모두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접종소에서 접종했고(NYC Vaccine Hub - Times Square 20 Times Square, Second Floor, Manhattan, 10036) 그 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백신맞는것을 소셜미디어오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접종 증빙을 갖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인정을 안해주는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는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 상호인증국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제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랑 같이 뉴욕에 있을때, 어머니는 한국 백신 접종기록으로 미국에서 음식점출입이나 백신인증을 요구하는곳에 한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와 같은 논리면,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인의 백신접종 기록을 인정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미국에서 생산한 백신을 자국민에게 투여하면서, 미국에서 미국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안주는건 이해가 안되는 행정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접종중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사람들은, 어떠한 나라에서 접종받았던 간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백신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부족한 시점에,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잘못한것도 없고 오히려 칭찬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차별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온 사람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억울한일이 없게 올바른 행정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 농협의 영업 허가 취소 및 폐쇄 조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157

*** 농협의 뻔뻔하고 불법적인 영업으로 인해 창원 시민들은 엄청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 이로 인한 확진자만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20대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의 확진 사실을 마트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마트 밖 매장 사람들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비자를 속이고 영업을 계속하여 창원 시민 2-3만명이 무더위에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 농협은 정당한 코로나 검사 및 진료비 청구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배상 계획도 없이 18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창원시의 구상권 행사에 법적 대응만 하고 있을 뿐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8/4일 마트폐쇄 직전까지 육류 세일 등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했고, 이후 아무런 배상 조치 없이 ‘***’ 이름을 걸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명 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식당 문을 닫습니다. 농협은 비난을 조금만 버티면 소비자들이 잊어버리고 결국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농협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영업장 이름에 ‘**’ 이라는 지역명이 들어가는 것도 창원 시민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을 믿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 농협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 및 폐쇄’ 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4단계 결혼식장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573

9월 예식 예정인 신부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하객이 49명 제한인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연회장은 아니여도 오신 손님들이 마스크 철저하게 끼고 식만이라도 볼 수 있게 인원을 조정해주셨습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지금에 예식장에 결혼식을 미루는것도 힘들 뿐더러 몇백만원이 들고, 결혼식을 취소하자니 그 전에 찍었던 웨딩사진 등 엄청 많은 계약취소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따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보증인원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였습니다. 공정거래원, 소비자원에 문의하였으나 신랑신부를 보호하는 제도는 전혀 없더라구요. 단지 권고사항 일 뿐이라고만 합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미루고싶어 미루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 싶어 취소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 지침대로 행할 뿐인데 아주 조금의 보호조치도 없이 신랑 신부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더라구요. 평생 한번뿐인 가장행복해야할 신부 입장에서 너무 서글픕니다. 피해호소를 하면 사람들 댓글은 "잘됐다.간소해져야한다, 코로나 예측 못하고 식장 잡은 너희가 잘못이다" 라고들 하는데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10개월전에 계약을 알아볼 당시 코로나를 고려하여 야외결혼식 알아보았는데, 야외 꽃장식만해도 기본 600만원 이상이었고, 스피커, 의자 하나하나 까지도 다 돈이어서 할 수 없이 예식장을 잡은거였고, 예식장을 잡을 당시 100명 기준으로 알아보고 다녔으나 200명 이하는 정말 잡기 어려웠으며, 100명으로 잡을 경우 식대가 올라가거나, 날짜와 시간대가 정말 안좋은 시간대로 잡아 주셔서 겨우 합의하에 아쉬운 소리 엄청 해가며 180명 잡은 것 이었습니다 180명 잡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손님들이 식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49명을 제외한 손님들은 전혀 식도 보지 못하고 답례품만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답례품만 받자고 멀리서 오며, 초대한 신랑신부는 뭐가 됩니까.... 말그대로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식장에 공간을 나눠 외부에 스크린이라도 설치해서 사람들이 식만이라도 보고갈수 있게 해달라고 웨딩업체에 요구하였으나, 정부지침으로 그것도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서울-경기 출퇴근 합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은 매번 콩시루떡으로 한칸만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족히 100명은 되 보입니다. 연회장 까진 아니여도 제발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 마스크끼고 식만이라도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홍범도장군 영화로 제작합시다(국민영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171

홍범도 장군을 기리며... 저는 독립영화제작을 다수제작 연출한 배우겸 감독. 제작자 *** 입니다. 이번 홍장군님의 귀환을 아주 뜻깊게생각하며 영원히 우리국민들 가슴속에 살아숨쉬는 장군님을 기리기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영화로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작여건의 어려움에 다수작품중에 안중근의사 유핼를 찾아라!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작품을 고심하던중에 결정내린 홍범도 장군님의 작품을 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표본이될수있는 장군님을 세상에 알리고 어려운 시기에 힘이될수있는 계기를 만들고자합니다. 국민모두가 제작자가되어 홍범도장군님의 걸어온 발자취를 영상으로 남길때 또 한편의 의미가있을거라봅니다. 제작: **엔터테인먼트 연출: *** 주연: 조진웅외 다수섭외 협찬후원: 대한민국 국민 국민들의 성원하나하나가 모아질때 불가능은 없을겁니다. 관심있는분들이 청원에 합심해주세요~ 국민응원접수 *******@naver.com 연락처: 010 **** **** 이름과 연락처 접수해주세요~ 청원자 프로필 *** 본가 남양 전남 장성 영화사: **엔터테인먼트 대표 시민단체: ***** *** 대표 ***** *** 창시자 대표작: 영화 해적 (박성배감독작품) kbs드라마 미니시리즈60부작 인간의땅 다수작품 출연 제작연출: 탈출 파랑새날다 홍가도 안중근의사 유해를찾아라! 관련자료 참고 다음/네이버: ***** ***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 네이버: *** (배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292

교사로 추정되는 집단이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세뇌한다는 등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북경찰청은 7일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학생을 따돌림 시키는 방법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페미니즘을 세뇌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행하던 수사를 지난 7월29일 중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고 해외 공조수사 요청 등을 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고 피해 또한 확인되지 않아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한 청원인은 지난 5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 암약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며 “사건의 진위여부를 밝히고 관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원한다”고 올렸다. 청원인은 이 단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세뇌시키고 교육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기준(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청원 마감일인 6월19일까지 31만4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5월11일 경찰청에 청원 내용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북경찰청은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청원인이 이 단체가 사용한다고 지목한 웹사이트 게시물의 아이피(IP) 주소가 미국임을 확인하고 미국 소재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에 사용자 인적사항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쪽은 “미국 사법기관을 통해 요청해달라”며 확인을 거절했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보냈지만, 법무부는 “ 범죄일시와 피해자, 피해 사실 등이 불명확해 미국과 체결한 공조 요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국내 포털 사이트 등을 압수수색해 지목된 해외 사이트에 접근한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접속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피해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웹사이트 내 게시물 작성자의 닉네임 중 경상북도의 한 초등학교 이름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와 담당 교육청 등을 조사했지만 피해를 받은 학생은 없었다. 교육부나 경찰청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또한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달 이상 수사를 이어왔지만 피해 사실과 피해자 등이 모두 불분명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피해 신고 등 수사를 진행할 단서를 확보하면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수사 중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 자료도 나왔고 사이트가 해외라고 해도 왜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보냈지만, 법무부는 범죄 일시와 피해자, 피해 사실 등이 불명확해 미국과 체결한 공조 요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보완을 했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 지만 국제공조수사를 해봐야 아는데 왜 법무부는 거부를 하나요 혹시 법무부는 이사실을 아는데 입막음인가요? 교육청 등을 조사했지만 피해를 받은 학생은 없었다. >교사의 입막음 협박 일듯 말하지 말라고 증거 나왔는데 피해 학생이 없다고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지나던 반려견에게 물리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748

○ 2021. 07. 28 오후 8시50분경 10살 딸아이를 데리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산책하던 중 피고소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습격을 당하여 오른쪽 ‘발뒷꿈치’를 물어 뜯겨, 깊은 상처로 인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며 상기 이후로도 ‘1~2주간 상처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습니다. ○ 고소인은 2021. 07. 28일 사건이후 2021. 08. 26일 현재까지 피고소인의 반려견에 물린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진물이 흐르고 있으며 그동안 다량의 항생제 복용으로 인하여 ‘두통, 매스꺼움, 소화불량, 심한이명’ 등의 의학적 부작용과 외출시 개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리적 트라우마 마저 생겨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딸아이와 함께 겪고 있습니다. ○ 사건 직후 개에 물린 상처는 즉시 봉합 할 수 없어 ‘한부모’ 가족인 피고소인은 홀로 두 아들과 어린 딸아이를 돌봄에 있어 상처가 벌어진 상태에서 일어 설 수 없어 한동안 기어 다니면서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2021. 07. 28일 사건이후 2021. 08. 06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피해사실을 고지하였고 ‘재발 방지 대책’ 과 피고소인이 가입한 ‘일생생활책임보험’ 으로는 그 피해 보상(약50~60만원)이 치료비(약50만원)에도 못 미침으로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더 이상 보상은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견에 의한 과실치상죄’ 처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듯하며, 피고소인의 반려견은 4대를 함께 살아온 공격성이 없는 견종이라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이 견종의 이름은 ‘스코티시테리어’ 이며 사냥개의 일종인 테리어종으로 ​[ 키 25cm, 무게 수컷 8.5~10kg, 암컷 8~9.5kg이다. 땅 속을 파고들기 좋게 체장에 비해 체고가 짧으며, 몸집이 작으면서도 근육이 잘 발달해 전체적으로 강한 느낌을 준다. 성격이 포악하고 공격성이 강한 종이다. 소형 포유동물의 사냥에 이용하기 위해 개량되었으며, 사냥개로 개발되어 민첩하고 공격적이며,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다. 다혈질적인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사육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도 ‘입마개’를 하는 것이 좋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스코티시 테리어 [Scottish Terrier] (두산백과) 중간 생략...... ○ 이러한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이 견종은 입법이 안되어 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니 민사소송을 하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사에 문의하였더니 변호사비만 1000만원이라 합니다. 그러나 승소금은 최대 수백에 불과하며 소송비는 피해자가 다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고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못받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손가락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5대견종이 아닌 일반 강아지 수준의 반려견에게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며 조속히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 더 이상 반려견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희망해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명 연예기획사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불법 유치권조직에게 *** 건물을 빼았겼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546

유명 연예기획사와 불법 점거 조직 간의 담합으로 *** 건물을 빼앗겼습니다. 청원인은 *** **-**번지 상의 건물 소유주입니다. 2018년부터 구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 중 무자격 시공사의 현장 방치 및 계약위반 행위 등으로 공사가 8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이로인한 대출비용 등이 10억원 가량 늘어나서 청원인이 직접 공사에 관여(하도급 직불)하여 2019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안 나타나던 시공사는 준공 후 1달이 지나 영등포 건달 조직을 동원하여 위력과 폭력으로 불법 점거를 개시하였고, 나아가 점거 3개월 뒤부터 전문 유치 업자 A에게 점유권과 채권을 50% 팔았습니다. 유치 업자 A는 다시 건달과 지인을 동원(이하 B)하여 신축건물 전체를 장악하였고, 연예기획사의 대표는 시공사, 유치업자 A와 B에게 보증금 약 4억여원을 지급하고 건물의 절반 가량을 2020년 10월부터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건축주와 임차계약도 없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제3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유명 **가수(***)를 통행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이후 시공사, 유치업자 A에게 계약금 조로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하고 소송 중에 있는 청원인의 건물을 매입하기위한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은행) 및 신탁사에 자금력을 보여주고 시공사와 유치업자의 협조아래 공매를 개시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연예기획사는 그들의 계획대로 수의계약을 통한 청원인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건물 전체를 불법 점유하고있는 3자(연예기획사, 시공사, 유치업자)가 결탁하여 은행 및 신탁사와 공모 후 건물을 강제 매각시킨 것이며, 연예기획사는 시공사와 유치업자에게 협조대가로 15억원을 지급하고 은행 및 신탁사로부터 대출금 약 50억원에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약 90억원 시세가치가 있습니다. 신축건물이 전 재산인 청원인은 손 한번 어찌 써보지 못하고 재판 중인 건물을 빼앗겼습니다. 시공사가 강탈하여갔을 때도, 유치 업자가 개입하여 점거하였을 때도, 연예기획사가 건물을 사용하고 빼앗는 상황에서도...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어왔던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법이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소송의 방법이 힘들겠지만 가장 빠르다고 지역파출소 소장님도 얘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거짓인 것 같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철저히 기망하고 농락하는 그들은 유치권이라는 법의 민형사적 허점을 전문가답게 이용하여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논리로 폭력과 위력을 앞세웠고, 조직을 동원 건물을 침탈하고, 무단 사용하고, 담합하고, 결국 빼앗았습니다. 그 조직은 *** 현장외 다른 여러곳의 사업장을 강탈한 조직과도 같습니다.(참조: 5년째 준공 못한 내집, ‘강탈자들의 성’이 됐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적어도 법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건물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자(연예기획사, 시공사, 유치업자) 들과 은행 간의 담합으로 손 한번 못쓰고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들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2차백신 맞으신 아버지가 이틀뒤에 쓰러지신후 중환자실에서 10일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786

코로나 백신 2차 접종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79세인 아버지께서는 7월1일에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이틀후인 7월 3일 점심 식사를 하시던 도중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119를 불러 가까이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동. 아버지는 폐에 물이 차는 증상 때문에 *** 병원에서 치료와 약 복용을 겸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증세로 볼 때, 뇌경색, 뇌출혈이 의심되고 뇌경색일 확률이 높다고 했음 뇌 CT 결과 혈관이 막혀 있단 소릴 듣고 증상 발생 3시간 이내라 혈전용해제를 써서 막을 수 있다고 통보 받고 혈전 용해제를 썻으나 차도 없이 중환자실로 이동함.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일어났다는 통보 받음. 코로나땜에 면회도 안되서 뵐 수도 없었고 중환자실에 전화로 경과를 물어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음. 7월 8일 질병관리본부 통화 결과 코로나 관련 이상반응은 의료 기관에서 신고해야 하고 보호자가 따로 접수해도 소용 없다는 연락을 받음. 따로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학조사나 다른 진행을 할 수 없다함. 7월 9일 병원에서 코로나 접종후 이상반응으로 보건소에 접수 및 등록했다고 전화옴. 7월 12일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 승압제 사용하신다고 연락받음. 심정지상태가 1분정도 왔었고 그 이후로도 길진 않지만 5~10초 심정지 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뇌 상태도 악화 되었단 소릴 들음. 7월 15일 11시경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단 통보를 받고 이동 12시 40분경 돌아가심. 7월 21일 보건소에서 연락옴 국가지원금은 2종류 1)사망자의 경우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부검한 경우에만 가능 2)그외 치료비 지원 7월 22일 보건소 통화결과 병원에서 안내받은 일이 없다 했더니 병원에 보건소나 질본에서 하는 지침이 나갓을 꺼라고 말함. 지침 확인 결과 접종 맞은 사람이 사망시 병원에서 부검을 안내하라는 등의 지침은 전혀 없었음. 피해 보상 신청을 하려면 1)응급실 기록지 2)외래 및 입퇴원 경과기록지 3)협진의뢰서 4)간호기록지 5)영상검사결과지 (혹은 판독지) 6)검사결과지 (혈액 및 기티검사등) 을 가지고 5년이내로 처리하면 된다고 함. 문제점 1)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하려고 해도 의료진이 직접 접수해 줘야 하는데, 질본이나 ARS 에 안내가 전혀 없음 2)보건소에 접수해도 중간 관리가 전혀 안됨 3)사망한 이후에도 사망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중환자인 경우 시에서도 관리한다고 함) 보호자가 알려줘야 그때서야 내용을 알고 있음 4)해당병원에서는 사망시 원인 규명을 위해 보호자에게 부검안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질본에서 전혀 의료인에게 지침이 나가지 않아 보호자가 알 수 없었음 부검으로 확인 되지 않은 이상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인이 없으니 처리가 불가능 하단 보건소와 질본의 안일한 태도를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백신 맞고 이틀 뒤에 뇌출혈, 뇌경색으로 사망했으면 신고까지 했는데 역학조사를 빨리 해서 백신이 원인인지 아닌지를 알려 주셔야 하며. 백신으로 사망한 분들의 숫자는 어떻게 표시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을 하시느라 힘든건 알지만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백신접종 이후 사망하신 유족 여러분들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더나1차접종 15일만에 심정지. 백신접종 부작용 호소는 접종자 기준 몇 %인지 통계 원합니다. 백신접종 선택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666

꼭 읽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58세 7월 27일 모더나접종 1차 후, 8월 12일 접종 16일째되던 날 가슴이 쥐어짜는듯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느끼고 119구급차 탑승하여 *** 병원으로 이송했고 도착하자마자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정지오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봤습니다 저는 아직 구급차 소리만 들으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심폐소생술하여 겨우 살수있었습니다. 몇분만 늦었어도 살수없었을꺼라고 하더군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하면서 등이 찢어져서 피가 고여있고 수술 한 심혈관에도 피가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해야해서 재활은 12월은 되어봐야 알수있습니다. 현재 고인 피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만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백신접종 후 이런 부작용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도 안지는데 접종은 반 강제적으로 맞도록 하게하는데 부작용에 대한 사례도 코로나 접종률에 맞춰 공개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국민청원 보건복지에 올라온 청원들 보고 ​소름끼쳤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심정지가 오고 사망하고... 병이 오는지 몰랐네요.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조사도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취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접종 후 정해놓은 기간안에(예를들면 30일가량) 심정지가 왔다면 어떻게 조취할것인지, 어떠한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떤 조취를 취할것인지 등등 이런 논의도 필요하지않을까요?? 또한, 백신접종이 인구대비 몇 %인지 숫자만 보는게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부작용은 접종자 대비 몇 %인지 통계내서 공개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하는게 정당한거 아닌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451

안녕하세요. 20개월 아기를 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출산후 육아휴직을 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복직을 하니 더 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자식 여럿을 키우셨던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어르신들께 존경심마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이 힘든 것이 단지 참을성만의 문제일까요? 과거와는 달리 핵가족화가 되어 주변에 부모, 친척의 도움 없이 혼자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는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육아서를 보면 아이 건강과 두뇌 발달을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너무 많구요. 아이를 남보다 뒤쳐지지 않게 키우려고 이것 저것 정보를 찾아다니며 신경을 쓰게 되지요. 그리고 교육비 등이 육아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0.84명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나라 지킬 사람도 줄어들고, 연금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나랏빚 1억씩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력도 감소하겠지요. 국가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저출산을 막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도 출산 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비부부 강의와 보충제 지원을 받았고, 출산 후에는 육아지원금, 어린이집 비용 지원 및 전기세 할인 등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고, 이에 감사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제도만으로는 아이를 더 낳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힘든 일반 가정에서는 일, 육아, 가사를 병행하면서 여러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는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신청시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맞벌이지만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에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이 있고, 가정주부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집안일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유식 하나, 반찬 하나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맞벌이인지, 소득은 얼마인지 구분하지 않고 초등 저학년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은 희망시 육아도우미서비스를 무료로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청절차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져야 합니다. 해당 연령 아이가 있다는 것만 증명되면 인터넷이든, 전화든, 방문이든 모두 신청가능하게 말이죠. 국가에서 신원보증이 되는 육아도우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가까이에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는 가정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과 어르신들의 고용 창출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가 둘째를 출산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첫째돌봄 공백, 산후조리, 산모 식사 등 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를 어린이집에서 하원 시켜주는 하원지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서비스 3개월(아기 통잠 진입 기준) 무료 지원이 필요하구요. 산후 조리 및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이 고려된 하루 3끼 식사 배달서비스 6개월(모유수유 등 기준)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를 낳아도 한 아동만 낳는 가정이 많은 것은 지금의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데 교육 등 다른 어려움도 많겠지만 지금 당장 처한 현실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둘째는 물론 셋째도 지금보다는 편하게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가 행복한 가정에서 아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발 그동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만 썼던 저출산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많은 부모들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옷 가져가라고 불러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가해자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45,715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일 화곡동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9살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가지러 A씨가 사는 집에 잠시 들렀고, 여기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곧바로 피해자의 부친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장 씨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장 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살인은 범죄 입니다 가해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