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삼성로이직스 주주들도 적법한 회계처리임을 믿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88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 흐름속에서 현재의 시장성을 비교해서도 안된다 ㆍ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들을보호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전문성 판단을 존중합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경찰공권력 강화시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2

우리나라 경찰들의 공권력이 너무 낮은것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저와같은생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네요 이번 광주폭력사건에서 경찰이 아무런 제압도못하고 힘없이있는모습을보고 정말 창피한일이아닌가 생각이들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강화가시급합니다
제목: 관세청도대한항공과 한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9

누가누굴 조하한다는건지 제대로 조사나 할수 있을까 지들도 대한에 특혜받아 먹었으면서 대한들어가면 밀수협의 관세청도 무사할까 알면서 모르쇠해주고 다 형식적으로 조사 하겠지 관세청도 털어야 한다 국민만 봉이지 대기업 갑질할때마다 세금 폭탄으로 먹여서 기업 휘청하게 해야 갑질 무서워서 안하지 기업 날아갈것 무서워서............ 처벌이 약하니 시간이 지나면 이또한 잃여질거라 생각하는 저런것들 갑질 기업인 비리 공무원 처벌수위 올려야한다
제목: 다시한번 이른바 주취감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오히려 주취 범행 시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82

이미 주취감형 폐지에 관한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로인한 폐해가 계속되고 있고, 반인륜적인 범죄에도 술을 먹어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중형을 피하거나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해를 가하는 일이며,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잘못된 법관념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원을 올립니다.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오히려 주취 후 범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재판에서 적용하는 심신미약의 범주에 음주를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범죄와 이번 광주집단 폭행사건에서 그들이 술을 마셨다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 혹은 정상참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목: 119구급 차량 출동대원 장비 착용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5

119구급차량 탑승요원에게 오토바이 방어모자 및 방탄복 방탄장비 지급하여 출동시에는 무조건 착용하고 출동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시는 맞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때린 사람이 다치도록~~
제목: 신용회복지원중 법원 채무불이행등록 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

부모님께서 IMF때 사업을 하시다. 파산을 하셔서 신용불량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20년가까이 되고난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지금 그때의 채무를 변재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으면 신용이 회복되고 금융거래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법원에서 판결받은 채무불이행건으로 몇몇 은행에 압류를 걸어놓아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에 법원의 채무불이행등재가 명시되어 금융권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채권사에 부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부탁이지 문의를 하면 회사방침상 않된다고만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취지와 대수업체들이 당해봐라 식의 배짱은 분명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부모님이 차용을 한곳이 은행이었지 대부업체는 아니었습니다. 이 채무가 돌고돌아 지금의 대부업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부모님께서는 당시 차용했을 상황에 지금의 대부업체 였다면 아에 빌리지도 않았을거라 하십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변재하고 있는 상황에 법원의 금융권 가압류 채무불이행 등재는 과도한 채권 추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되고 지원이 확정되면 법원 소송건을 취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권남용을 행하는 조폭,아동성범죄자,청소년강범죄자들에게 총기발포를 허가해주십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0

나라다운 대한민국이되기위해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강해지고 법에 심판이 강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심각하게 우리나라 법이 관대하다고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들을 믿고있습니다. 그들에게 총기를 사용해서 범죄자들을 편하게 소탕할 기회를주십쇼
제목: 광주폭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96

이번 광주폭력을 보고 정말 경찰이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의경우 하급자 1~2명 처벌살것이 아니라 상급자 즉 경찰서장,청장등의 처벌이 강력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문제가 해결 안될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조폭과연계된 경찰 내부조직의 대수술도 과감히 실행해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말만 공익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

익산시 평화지구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lh는 공익사업을 빙자해 익산시와 합작해서 기존 정비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임대아파트는 명목상 조금 만들면서, 일반분양아파트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쫒겨나는 거주민들에게는 2005년도에 책정된 보상금액으로 13년이 지난 지금 끼워 맞추기식으로 보상해주고는, 강제수용해서 거주민들이 오갈곳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익산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lh는 명도소송, 지료청구, 손해배상등을 청구한다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합당한 재감정평가를 통해 주변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며, 아파트장사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관세청 조사를 검찰이나 경찰에 일임시키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7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갑질관련 관세포탈 혐의 조사에 한 통속의 혐의가 다분한 관세청의 조사가 신뢰를 갖을 수 없으므로 검찰이나 경찰에 일임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간곡히 !간절함으로 청원합니다!!홍준표.옹을 퇴출퇴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7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곳이 조국이라는 사람.잉간 이건영이라합니다!!나이56세이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여지껏. 문재인대통령각하!!때까지 조국의 정치를 봐왔읍니다. !!!광주사태도 봤읍니다 몸으로 느끼진 못했으나!!맘과생각으로 각인 되어 있읍니다!!!대한민국의 역사에서 6.25 모르는 국민없읍니다. 허나 홍준표.옹 께서는 대한민국을. 뒤로 뒤로 돌리고 있읍니다!!이런 연유로. 내조국을. 내가족을. 내인생. 아끼며 한편 아쉽고 안타까운. 넘분한 분통 터지는 심정에 홍준표.옹을. 내조국에. 정치인업계에서 완전무결한 퇴출퇴장청원합니다!!홍준표옹은. 정치인업계에서. 나타나서는 안됄 잉간 입니다. 티비 모래시계 롤모델이라. 하잖아요. !!조폭의 그국민의 롤모델 이었다고. 조폭에 연관. !!발정제 여자 후리기 동참 이것도 내가 아니다 하나 실수였다 하나. 그때그시대 그런사람 몇이나 있을까요!!머리좋아서 여학생 후리기 모의 했읍니다!!!!나 이건영. 내조국을. 내가족이 존재하고. 삶을 이어가기에. 청원합니다. 홍준표옹 퇴출퇴장!!!전이건영 입니다
제목: JTBC 의 뉴스 시간에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자제 하고 한글 사용을 권고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사로 자리 잡은 JTBC 의 뉴스 시간에 외국어 사용이 너무 빈번 합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영향력이 큰 손석희 사장이 이끄는 JTBC 뉴스 시간에 펙트 체크 비하인드 뉴스 등 꼭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표 뉴스로 자리 잡은 JTBC 가 앞장서서 순수 우리말을 많이 사용해 주면 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JTBC 뉴스의 선도적인 한글 사용을 국민 청원 올립니다.
제목: 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6

보수 바닦 갈아 먹을대로 갉아먹고 그리 배불러 단식 하신다면 총선까지 쭉~~~~ 옆에 준표 재원이도 함께 하시면 그아름다움 통채 가져갈겁니다..
제목: g마켓의 무책임한 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

g마켓에서 재봉틀을 구입했습니다. 88% 할인된 가격으로, 1,600,000원 상품을 160,000에 구입했고 카드결제, 승인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8시간(? ) 뒤 '0'이 하나 빠졌다면서 카드 승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더군요. 88% 할인 문구와 가격동향 그래프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의심이 필요없는 구매였습니다. 판매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되었지만 정작 g마켓측은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G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G마켓은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래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신뢰하고 쇼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g마켓을 믿고,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했지 판매자를 믿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8% 할인문구와 가격동향표는 판매자가 게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신뢰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약 3일동안 허위광고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물품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판매자의 책임으로 돌리며 10,000짜리 쿠폰하나로 입막음 하려다가 법대로 하라는 마켓측의 태도는 대한항공 조씨 일가와 같은 배짱이 아닙니까? 지구촌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이미지에도 큰 상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담당자께서는 통신판매법을 강화하든지 하셔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관세청도대한항공과 한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2

누가누굴 조하한다는건지 제대로 조사나 할수 있을까 지들도 대한에 특혜받아 먹었으면서 대한들어가면 밀수협의 관세청도 무사할까 알면서 모르쇠해주고 다 헝식적으로 조하하겠지 관세청도 털어야 한다
제목: 삼성 때리기 이젠 그만 하세요 경제 무너집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6

대한 민국이 삼성 공화국 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 할수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으로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 경제에 삼성은 버팀목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난 1년 적페청산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두사람을 구속하고 측근비리 파헤쳐서 처벌 받게 한것 말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 한게 무엇입니까? 공직사회 공공기관 적폐는 하나도 바뀐게 없고 경제는 수출만 흑자일뿐이지 나아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한다고 돈을 쏟아 넣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기관이 나서서 대표기업을 길들이기 하는 행태는 정치보복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런식 이라면 문재인 정부도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 지고 국민 삶은 나아질게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진정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진정 지난 1년 무엇을 햇습니까? 전정권이 워낙 못해서 지지율이 아직은 높다고 자아도취에 빠져 계신다면 안될 것입니다 사상누각에 불과 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경제와 국민 삶에 매진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초과수당 챙기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

부산에사는 청년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공무원 초과 수당을 일도안하고 챙겨가는 공무원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명이 남아서 나머지사람 초과수당 챙기는 비리 꼭 밝혀서 엄벌에 쳐하게해주세여 우리가 피같이내는 세금 왜 이런 공무원들한테 줘야하나요 엄벌에쳐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우리도 대만처럼  음주운전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8

음주운전자 처벌에 있어서 억제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법적 처벌현실때문에 여전히 한,두잔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약해서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피할 수 있게 대만처럼 '음주운전자 전용 형광 번호판'도입을 추진해 주세요.
제목: 국민봉기 촉매제 홍준표대표 절대 사퇴불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8

홍준표 대표의 사퇴설이 나옴으로써 민주주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홍대표가 있어야만 자유한국당의 해체가 더욱더 가속화 될것이며, 수많은 시민들은 조금더 빨리 하나로 똘똘 뭉칠수있습니다. 홍대표는 가뜩이나 밑바닥인 자유한국당을 놀라운 속도로 바닥으로 향하게 하시며, 국민들의 정서를 완벽하게 자극함으로써 국민봉기 촉매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참된 민주주의의 수호자입니다. 그로인해 조만간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과 국민의 힘을 눈으로 목격할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와서 사퇴라니요? 절대 불가합니다. 최소한 2년후 총선까지는 무조건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더욱더 빨리 살아납니다. 우리모두 그분이 사퇴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청원 합시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목: 한진가 갑질 방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

한진가의 지속적인 갑질행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언제까지 우리의 직장인들이 그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직장내 왕따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사주 일가들의 만행을 보면서 이런 현실을 뜯어 고칠 방안을 왜 국회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열일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지만 권력의 단맛에 빠져 국회에서 갑질중인 삐뚤어진 국회의원들 때문에 법제화가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쉬운 정치환경이긴 하지만 기업활동에 있어 사주들의 모기업지배에 대한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이슈가 크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경과 공정위 등이 합동 조사를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법제도에 담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개인의 이익활동에 전념하느라 국회의 공회전에 일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바는 없습니다, 별도 입법부인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부분들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기업갑질문화를 깨고 직장인들의 인권 강화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성숙되는 시기에 '사주 갑질 근절 대책'을 법제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한진가 사태의 수준을 기본으로 하여 주주활동 참여 제한, 지분 강제 감자 정책 시행, 사내 주요 직책 일체 수행 금지 등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말이 아닌 제도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시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의 사유가 명확하고 내부 고발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다 사회적 공익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제공,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자 감면 혜택과 재취업 필요시 관련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활동 등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제공해 줌은 물론 특히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부고발자 색출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금지함은 물론 향후 기업활동과 관계된 정부의 지원에 있어 적절한 제재정책이 수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자의 경우 관련업체 재취업을 10년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금강원 특별조사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82

금강원 자신이 최종 승인하여 상장된 (주)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스스로의 몫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제도를 정비하여 차후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 말로 갑질의 한 형태라 사료되면 나라의 얼굴과 기업과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됨을 주시하여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의 국민을 사랑하는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금강원이 말로 적폐의 대상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오니 금강원을 특별조사하여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 총기사용 허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8

이번 광주폭행사건을 보면서 무능한 경찰로 인해서 시민이 짓밟히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지금부터 문제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경찰은 테이저건을 폼으로 차고 다닌다? 왜 쓰지않았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부분입니다. 경찰그만두셔야겠죠? 둘째, 경찰중에 테이저건을 휴대하지않고 다니는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무겁고 불편하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경찰그만두셔야겠죠?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무능함에 원성이 큽니다. 시민속에서는 봉사하는경찰, 범죄자에게는 강력한경찰이 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사법부 정의를 세운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

국가의 혼란 속에서 증거원칙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소신것판단 하신 정형식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삼성은 승계작업 처음 부터 없었고 순수하게 평창올림픽 유치 하시는데 노력하신 이건희 회장님 께서ioc 위원으로서 국익을위해서 국가를위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나왔습닏ᆢ 그런결과로 스포츠 발전을 위해 후원지원 힐것인데 뇌물이 정확아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무죄임을 잘압니다 안종범수첩은 3사람의 글씨체로 쓴사람이 안종범 단독이 아니라는 사실이 진실이고 이재용부회장 입장에서는 전문으로 기록한 수첩이기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휴지 조각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신 정형식 판사님의 판단은 명박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판단하신 부분으로 존중되어야합니다 사법부의 훌륭한 판사님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대체휴무 및 선거일 등에 모든 근로자들이 쉬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4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만 근로자에게 허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절과 근로자의 날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 마저도 연차에서 차감하고 심지어는 명절도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체휴무도 마찬 가지입니다. 대체휴무도 쉬면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아예 쉬지도 않는 회사가 50%에 육박합니다. 일자리도 문제지만 근로시간이 OECD가입국 중 1~2위를 다투고 있으나 생산력은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경제가 나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봐도 여름에 1달 동안 휴가를 가도 저희 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생산력을 높여서 경제가 더 활성화 되고 내수경제를 더 끌어올리려면 근로자에게 휴무를 보장해줘야합니다. 기업인들의 말을 듣고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대체휴무와 공휴일, 선거일 등을 무조건 쉬게 법으로 제정해서 제도화 시켜주세요.
제목: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지능형조폭, 기업형조폭, 인터넷도박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8

수년전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공무원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세관원의 조폭과의 결탁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그린영화라 모든세대가 정답게? 보았습니다 얼마전 광주조폭의 집단폭행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는가운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이번기회에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우리주변의 청소년유해시설 (불법 사채 및 고리대금,불법유흥업소, 도박장, 안마시술소)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폭들과 아울러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경찰, 검찰, 또는 기타 공무원 및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검은 무리들 까지 광범위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난시절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악으로 존재하는 이들을 근절시킨다면 이로인해 유혹의 손길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조폭들이 학교일진을 스카웃하는 현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게 일상인 현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졸업예정 여대생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술집알바를 강요하는 현실 불법 도박장개설 및 고리대금 강요 및 알려지지 않은 이권사업 및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이권다툼 등 이들을 모두 일거에 제거 할 수는 없지만 최소 범죄와의 전쟁 5개년 계획을 진행한다면, 공권력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는 자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패공무원들은 자연히 떨어져나가거나 변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것은 국가라는 울타리 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적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근원인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상 5살 딸아이를 둔 어느 아빠 올림
제목: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후 위내시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87

한 당의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인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깨끗한정치 거짓없는 정치의 본보기로 단식투쟁이 끝난후 위내시경시술을 생중계 해주길 청원합니다 . 평화의 봄이 한창인 아름답고 사랑스런 우리나라를 배척하고 정부의 정책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의심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그 열정과 진실성을 전국민들에게 보여주신다면 국민은 국가를 배척하고 국가의 정책과 북한과의 관계에 관하여 쉴세없이 반대를 하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을 어느정도 수긍할수있을듯합니다 청와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 청년의 청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꼭 공복으로 내시경 받고 국민들의 열열한 지지를 얻으세요 !
제목: 광주 폭력사태 재발 방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1

조폭 같은 무자비한 폭력 사태 재발방지 및 공권력 강화 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요청
제목: 광주 폭행사건 엄벌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1

아무리 힘없는사람들이 당하는 세상이라고 다 말하지만 지켜야할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 폭행 동영상, 사진을 보시면 누구나 분노할만하고 이해안가는 행동이 맞습니다. 근데 처벌이 피해자가 힘이없고 빽이없어서 ?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가 맞을까요 ? 저런사람들한테 인권이랍시고 보호? 해줘야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이 왜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정당하게 처벌해주십시오. 큰일 덮겠다고 방패막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벌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해서 처벌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미수와 폭행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공정하고 현명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법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라구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게 뭔 가요? 만약 자기가 잘못된게 있으면 곧 바로 고치든가 해야지. 자기 잘못도 모르고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한 두명 아닙니다. 또,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를 가두한 업무를 시켜서 육체와 정신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서지 못 한 이유는 비 인간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듣자하니. 본인들이 선택한 지원서를 제출해도 어느 부서를 정할지. 그것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더라구요. 그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구 봅니다. 지원서에 맞게 지원 했지만 안정교육과 기본적인 근로시간과 통근시간,임금문제,노동절 빨강날에 어기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당장 나가라구 하면서 인간대우를 하기는 커녕 자기들 마음대로 면접까지 봐 놓고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노동부,보건복지부,국세청등 제대러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도 공무원이지만 사회를 위해서 힘을 써야지 않나요? 개인도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만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다구 하는데 그것은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인도 사회인이고 뭘 하든 본인 마음이지 아무리 사회라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식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신 개인 권한을 들어주고 함께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본인 생각만 하니? 이런 비 뚫어진 사회에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한 것도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남에 사생활 침해라구 봅니다. 법을 강화해서 그런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처리 해야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확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

30살된 청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얼마전 마감되었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구직활동을 하였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어도 모든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지도 않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다고하여 아무곳에서나 일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 제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5월달부터 취업을하여 일하게 되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마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입 조건에 5인 미만 중소기업은 가입이 제한되는데, 일반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이 더 열악하고 힘들 확률이 높은데 어째서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가입이 제한되는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취업한 직장은 현재 4명인지, 5명인지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 입사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문제로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청이 마감이 되었다니 너무 아쉽고 아쉬움은 둘째치고 2년동안 모은 돈으로 학자금대출도 갚고 제 미래 설계도 하고싶었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착잡합니다. 제가 취업한 중소기업의 연봉은 2,600만원 입니다. 세금 제외한 실수령 금액은 월 196만원정도 됩니다. 학자금대출과 몇 가지 대출을 합하면 18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소액의 저축만 하고 모든 돈을 빚을 갚는데 쓴다해도 1년반이 넘게 걸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어서 희망을 보았고 숨통이 트였는데, 취업활동기간 동안 이렇게 마감되어 버리니 좌절감이 듭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내 집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 입니다. 일자리정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을 더 융통성있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보험인원이 미달되도 기업과 신청인이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목: 케이토토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0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신고해주세요 라고 뉴스도나오고 스포츠스타들이 홍보들 하던데 불법사이트신고해도 포상을 안줍니다 신고자들만 엿먹이는 k토토 감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이희호씨  경호실 경호 부당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7

전직 대통령 가족은 현직에서 물러나면 그가족은 일반국민과 동일한 평민입니다 현직에 있을때 그만큼 대우를 받았으면 전직 대통령 부인답게 단한푼의 국민세금도 아끼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사망시까지 계속 현직에 있을때 경호와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는것 도저히 용서가 되지않음 민간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3회나 바꾼다는것이 이것이 국가입니까 경호 목적이 가장뮈험요소가 북한 테러언데 북한과 가장가깝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왜 하필 청와대 경호가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않음 다른 전직 대통령 부인들은 법대로 해주는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조용한데 왜 계속 그것때문에 시끄럽게 하는지 알수없고 경호실이 그렇게 할일이 없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희호씨 한테 설득을 해서 법대로 조치바랍니다
제목: 고양시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775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저는 고양시에 15년 째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엽동 문촌공원은 낮에는 조용하기는 하나 시시카메라가 부족하여 밤이면 으슥한 풀숲이 곳곳이 있고 청소년들이 늦은 귀가를 하는 길입니다. 늦은 밤 돈을 빼앗기는 여학생도 있고 며칠 전은 50대 여인이 그 근처에서 행방불명되어 경찰이 전단지를 들고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 년 전부터 누군가 독극물을 살포하여 길고양이가 피를 흘린 채 10 마리 넘게 길바닥에 나뒹글어 주민들과 동네 캣맘 들이 경찰을 부르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원 그 사각지대에 주민을 위한 시시카메라 설치민원을요청하였으나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 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올해도 예산 부족과 비교적 시민이 안전한 곳이라 판단함"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왜 여자가 행발불명 되었을까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수 년 동안 독극믈을 살포하는데 사람이 아닌 고양이가 죽어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인데 어린이나 반려동물들이 산책하다가 독극물을 만지거나 먹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이 시기에 예산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문촌공원 구석구석 정자 옆을 파 헤치고 다시 개설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며 돈을 퍼쓰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시카메라 두세 대 설치하는 건 아까운 걸까요? 올해 이번 답변은 고양시 시민안전과에서 받았습니다. 시시카메라 설치는 공원 관리과 부서라고 합니다. 이 일은 대통령 각하가 꼭 해결해주시라 믿습니다. 시시카메라 설치 요망장소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문촌공원 문촌 4단지 문촌 7단지 사이 중앙공원으로 육교 앞 상가 부근 입니다 사건 발생: 1. 누군가 수 년 째 독극물을 살포하고 피를 흘린 채 죽은 고양이 발견 증거 사진잇음. 2. 귀가하던 여학생이 돈을 뜯기는 것을 목격 달려가자 남학생들이 도망치고 여학생 안전하게 집근처까지 바래다 줌, 후곡마을 2단지 정문 앞까지 3. 풀숲 정자 구석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병을 깨고 등 밤새 노성방가로 민원제기로 정자아래 마루 철거 4. 며칠 전 50대 여인 행방불명 경찰이 전단지를 들고 찾아다님 현명하신 대통령각하는 고양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양시청에 꼭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주세요 이삼일 전에 50대 여인이 이 부군에서 행방불명되엇습니다 낮에는 큰 도로를 끼고 있지만 밤이면 어린이나 청소년은 풀숲이 많고 으슥하여 꼭 카메라 설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이혼 가정 양육비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이혼한 슬하에 7세 남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잦은 외박, 외도, 가정에 불성실하여 힘든 몇 년을 보낸 끝에 협의이혼하였구요. (빠듯한 생활에 항상 술 먹는데 돈을 턱턱 쓰고 파티한다고 파티용품 사고 파티 즐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은 그 사람이 주최하는 파티에 참여하고 즐기고... 이 사람의 수많은 친구들, 개인과외학생들, 한양대안산캠퍼스 학생들은 전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의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막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거짓말을 진실처럼 본인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 해도 사람들은 모두 믿습니다. 한국에서 15년 이상 살았기에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기위해 인관관계 형성은 참 잘 해놓은 상태인데,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지난 5년을 같이 사는 동안 믿을 수 없는 행동들 수없이 많이 했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가 뭘 안다고 리모콘, 핸드폰, 충전기 혹은 싱크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손목을 얼얼한 정도 이상으로 때렸습니다. 어른인 제가 맞아도 그렇게 아픈데..아니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다치게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매달 50만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50만원으로 아이 키우기에 택도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차후에 올리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한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미국인과 결혼했었구요... 매달 50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는 조금조금씩 총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작년 5월까지 받은 이후로 끊겼습니다. 그리고는 작년 7월 마지막 연락을 이후로 제 번호랑 카카오톡을 차단시켜서 연락이 닿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지금이 돼서야 밀린 금액의 절반을 3개월에 걸쳐 얼마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매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지난달에 1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10개월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인 절차와 시간들을 기다렸는데...아무런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 남편의 이전에 이혼하고 딸이 있는 이혼남이고 지금 현재 또 다른 한국 여성과 3번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감치명령에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감치 또한 효능을 발휘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면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매달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주던지요.. 몇몇 선진국에서 출국금지도 있던데 한국도 출국금지 법안 새로 추가해야 합니다. 꼭 해외 도피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현 와이프랑은 해외여행 놀러다녀오는게..말이나 됩니까? 제가 바라는 점 몇가지 정리하겠습니다. 1. 출국 금지 2. 경찰 연행 후 즉시 구치소 수감. 양육비 지급이행 약속 후 미이행 시 경찰 연행 후 구치소 재수감(판결문은 실제적으로 효능이 없어 보입니다.) 3. 차명 계좌로 급여 받는 부분 샅샅이 조사 해서 받아서 양육비 이체(재혼한 사람은 현 와이프나 이름으로 개인과외비 등을 이체 받기때문에 철저하게 파악이 필요!) 4. 이혼한 상대가 미국인 등의 외국인일 경우 그 나라에서도 반 이상 책임이 있기에 그 나라의 정부와 연결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게 정부의 조치가 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 까다롭게 검사하고 이메일, 개인SNS까지도 확인한다죠? 잘 사고있던 사람들도 추방시키고..근데 자국민이 한국에 와서 자기 자식 양육비도 안 주고 책임감없이 구는 것은요? 저 말고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못받을거라면 이런 인간들 계속 한국에서 결혼해서 자기 자식 나몰라라 하고 파렴치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되고 추방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전국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못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가정들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도 얼마나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는데 이혼해서도 양육비 문제로 또 다시 힘든 나날의 연속이네요..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정부는 거론하는겁니까? 한국은 이혼가정 양육비의 법적이 제도가 상당히 약하고 효능 및 효력이 전혀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력하고 현실적이며 이제 더 이상 편부모 가정이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지금 당장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모든 편부모 가정 여러분! 동감하신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는겁니다. 혼자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본인이 키우지 않는다면 아빠, 엄마된 도리는 반드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편부모는 모두 부자고 능력이 있어서 양육비 안 받아도 넉넉하게 산답니까? 양육비 안 주는 비양심적이고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정부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감치명령도 지난번에 뉴스 통해서 보니 이유없이 한 달만 지급 안 해도 바로 감치시킨다고 되어있었는데..아직 적용이 안 된겁니까? 양육비에 대한 법이 너무나 관대하다고 생갑합니다! 이건 또 다른 범죄입니다. 정부에서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강련하고 현실적인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편부모 가정이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아이를 그렇게 낳기를 바라면 저출산때문에 맨날 문제라고 뉴스에만 내보내지 마시고 이혼해도 한 부모가 걱정없이 아이키우기에 좋은 환경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남편이 외도, 폭력 등을 가해도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가정들 현재도 많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혼 가정 여러분.. 목소리 내어주세요! 이것 또한 #미투 #위드유입니다!
제목: 관세청 대한항공 같은 공범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2

조씨일가 9년동안 밀수했다는 증거,증언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에서 이 과정에서 확실히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밀수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씨 일가 비밀공간 세 곳 9~10시간 조사하면서 물품이 없었다면 왜 9~10시간 조사했을까요 없었다면 그냥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물품이 없었습니다 관세청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관세청도자유할 수 없는 몸인데 말입니다 증거물이 나오면 관세청도 공범 입중되는 것이빈다 조양호 회장의 자택 등의 압수수색에서 '비밀공간'의 존재는 확인됐지만 밀수와 관련된 물품은 없었습니다. 조씨 일가 검찰에서 나서라 공범끼리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제목: 국유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0

저는 전라북도부안에사는사람입니다 다르이이니라국유지매입때문에그럼니다 농가주택을지을려고하는데 마당쪽에국유지가조그있는데 터무니없이비싸네요 업는사람 상대로 국가에서땅장사하는거아닌가싶네요 기다리는데만두달걸려는데황당하네요 도로가좁아서 트럭도못다니는좁은길인데공시지가에세배가넘네요 주소가 전북 부안군 동진면장등리192.1번지고요저희집은190.3번지에요
제목: 홍대 미술대학 회화과 남자모델 누드사진 몰카범 사건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473

2018년 5월 1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남성이 누드모델을 해주던 도중 한 여성에게 몰카를 당하는 매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남성의 사진이 유포되었으며, 얼굴과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채로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가고있으며, 해당사이트 회원들은 댓글로 피해자 남성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측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겠다하였고 몇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잡지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려는듯한 태도를 취하고있습니다. 2018년 최근 몰카범죄의 중대함이 날로 커지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사건이 터져나오는것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에 신속한 수사와 엄정처벌을 원하는 청원을 올리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영조 총리자문기구위원 위촉 취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0

지난 해 11월 20일 이낙연 총리는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폭동',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반란'이라고 정의한 이영조 씨를 총리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이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위촉이므로 위촉을 취소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