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매년 공개수사를 받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판사들의 도를 넘은, 국민들의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계속 되어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국민들이 판사의 판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사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법해석을 그르치고 국민 개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을 막기위해 판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판사들의 정년을 보장하되 퇴임 이후에는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의 취업을 막습니다. 대신 충분한 연금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2.매년 판사본인과 직계가족포함 3세(손녀, 손자)들의 부당 금품수수나 부당 거래, 부당 취업 등을 조사하여 본인이 내린 판결과 관련 있으면 파직하고 5년이상의 형을 내리며 퇴직 이후에 판결과 관련된 회사나 대기업, 대형로펌으로의 취업을 막도록 합니다. 3.이는 공수처에서 조사하되 공수처는 명예롭게 퇴직한 판사와 검사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빠르게 지나가니 무슨 동의를 할수가 잇어야지? 검색도 안되고. 타잔이 만든겨? 청와대 홈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홈피부터 개선 하세요
제목: 맞벌이 연말정산 _ 노모아이돌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만 2세, 4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부산에서 생활 했고, 현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어린 아이를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십니다. 저는 매달 150만원을 어머니께 드리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이런 지출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할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와 교육비, 대출금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고, 부녀자 공제 연봉 3,000만원 이하,,, 라는 이유로 저는 이번에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육아비 지출이 커서 세제혜택이 가능한 연금저축을 들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외에, 할머니 돌봄 가정에 대한 연말 정산 방법도 마련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주는 용돈의 개념이 아니라, 불안한 사회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믿고 맡길수가 없어 가장 안전한 노모에게 아이를 맡길 뿐인데,,,, 왜 이런것은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수가 없는건가요. 매년 연말 정산시 이런부분 아쉬웠는데... 제발 좀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 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주작질 적당히  좀 하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지들 반대여론은 절대 20만 못넘게 상단 노출 안시키는 거 훤히 다보인다 지들이 까고싶은건 노출 시켜 답변대기 하는거 봐라 게시판 자체가 아주 쇼 맨십
제목: 일본정부 직영 독도상설전에 강하게 대처합시다. 주일한국대사 소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최근 몇개월간 있었던 일본의 독도 영유화를 위한 기억나는 기사만 정리해도 - 독도 영유화의 정당함이 실린 교과서 체택, 독도영유화를 위한 과목신설추진, 일본정부 직영 독도 상설전-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에 대한 기사를 읽어본적이 없습니다. 아... 하나 있습니다 -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게다입니다.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다 할말있어?"라고 물은거나 같은거라 생각합니다. 그에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답은 묵묵부답. 아니, 북핵과 평창에 관련해서는 일본외교부와 많은 대화를 했지요. 2월5일에는 수석간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기사만 안난걸까요? 그 어디에도 독도관련 대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우리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다"라고 말하고 우리정부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묵시적판단을 인정하게될수도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최소 주한일본대사 추방과 주일한국대사 소환을 해야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외교상황을볼때 주한 일본대사를 추방하면 암담하니 주일한국대사만 소환합시다. 물론 언론 기사만 안날뿐 엄청나게 강한 대처를했다면 청와대가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주일한국대사 소환합시다!!!!!
제목: 국가장학재단장이 누구인가요? 귀찮게 만들었던데 소득분위만 못받게하려고 올리기만하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국가장학금을 복학하기전에는 3분위 이렇게 받고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작년에 복학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8분위를 주는 겁니다. 저희 집이 다자녀여서 빚을 내며 생활을 하고있는데 그리고 어머니 혼자 일을 하셔 월130정도의 월급으로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3분위에서 8분위라뇨 빚이 1억이 다되가는데 2018년 2월5일에 이번 소득분위 발표가 났는데 9분위를 줍니다. 저희가 9분위이면 국가장학금은 완전 거지가 아닌 이상 못받는 다는 이야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 나라인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서류를 내라는데 14일 기간을 주고 어떤서류를 어떻게 뽑는지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내야합니다.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니 시스템이 바뀌고나서 소득분위가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사람들의 후기도 장학재단에서 이런 서류가 필요할거라 해서 그 서류를 떼어준다는 곳에 연락을하면 그 곳에서는 모르는 서류라는 둥 이라는 답변이 옵니다. 갑자기 3분위에서 2년 몇개월이후 복학하니 여태 빚만 늘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장학금도 분위가 높아져 못받는다는데 화가나서 여기에 끄적여봅니다.. 저뿐만이아니라 어떤 장학재단장과 시스템이 왔길래 이런식으로 변경될수 있는건가요?? 빚이 1억가까이되는게 9분위이면 1분위면 흙파먹고 빚이 10억 정도 되야하나요?
제목: 집회 및 시위시 성조기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시위에 성조기를 가지고 집회하는것은 국격이 떨어지고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표현이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 - 이재용 재판판사(과거 재벌 판결 줄줄이 판박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7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과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낌 유전무죄 또하나의 대표적인 판결 확신이 된다 이런 인간들이 구석구석에 남아있어 아직도 소중한 우리나라의 법치를 갈아먹고 있다고 생각된다 36억이 적은 돈이냐 집행유예 개가 웃겠다 판단이 흐려진 치매 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내리고 두다리 뻗고 잠이 오는지 궁금하다 안태근급 판사라고 느껴진다 평소 개인적으로 돈과 권력의 앞잡이 딸랑이 ㅆㄺ 판사들 검사들 언론인들 수천명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사도 미국처럼 선거로 뽑아야 한다 자격증없는 내가 판결해도 이것보다 잘하겠다 또 하나의 개판사를 보는 느낌 소중한 대한민국의 주인인 한백성이 적는다
제목: 달력에서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주 5일제인 지금 달력을 보다가 문득 궁금했습니다. 토요일이 왜 파란색일까? 찾아보니 달력업체의 관행이라고 하더라구요. 2003년 이전에는 주 44시간 근로제였기에 '근무가 일찍 끝나는 날'이라고 여겨 토요일을 반공휴일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주 5일제인 지금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빨간색이 아니니 토요일에도 출근하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말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독도를 빼는 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독도는 분쟁할 여지도 없이 우리땅인데 왜 빼나요 ?
제목: 네이트, 네이버, 다음 조직적 댓글 및 선동 수사 요청의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저는 평범한 30대 청년입니다 포화속으로, 고지전, 태극기휘날리며 같은 영화만 봐도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의 고통과 의지가 느껴져 벅차고 갑갑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어가며 지켜낸 나라이며 또 그들과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나라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자고, 사랑하고, 싸우고,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인터넷에 글도 남기고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해도 여행도 다니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현재 매우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알게 된 이후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위해 그저 신문기사나 언론의 보도만 보고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직접 좌, 우의 입장에서 보도되고 공시된 자료들을 찾아 과연 어느것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 지금의 메이저 포털 3사 네이트, 네이버, 다음에 올라오는 댓글과 의견들은 결코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다수의 글들은 진실과 옳음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거와 감성, 생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무논리를 펼치는 글들이 올라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수는 순식간에 몇백개에서 몇천개씩 올라가는 현상을 조금만 관찰해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은 대부분 좌경화를 옹호하며 이는 3개 포털중에서도 특히 '다음' 에서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언론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단지 영리를 추구하는 언론'사'일 뿐임에도 마치 언론이 국가기관인양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선동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며 확인하여 이와같은 행태가 사실이라면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삼성이재용판결 판사를 촞불들의 염원으로 탄핵(퇴출)시켜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작금의 삼성이재용의 권력유착2심판결은 법관의 양심에따른 판결이아니라 일개 법원공무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혹세무민 한 판결입니다 촞불들의 염원과 통념을 짓밟은 이 판결을 절대 용납할수 없으며 법관의 양심을 신뢰할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그러므로 법관의 양심에따른 공평 ,공정을 인공지능법관에 맡겨 판사의 양심을 대체해야 할 때가 되었다 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국민들은 헌법을 믿고 국가조직을 위한 세금을 납부한다
제목: LH 임대주택자 무시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29단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9월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를 안하는 관리소를 지속적으로 LH에 민원을 넣지만 해결은 커녕 임대주택 산다고 무시만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게이트가 있어도 관리를 안해 외부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쓰레기를 외부주차장에 쌓아놓아 악취와 세균감염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LH에서 인력기준을 작게 잡아 관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산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주고 지금와서는 인력을 더쓰면 돈 더내라고 하는 관리소도 문제입니다. 동대표구성될때까지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하며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안하며 관리비는 받고 있습니다. LH 담당자는 직무유기를 하고 주민들에 민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LH의 기관장 교체와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형식아 법은 서민들만 지키는거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법전만 달달외운 법팔이가 안하무인 이구나. 반역자 정형식을 고발한다!!!
제목: 서초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서초3동주민입니다 2001년 자동차 보유 자입니다 거주지 지정주자 우선에서 배제된 이유가 스트커 채납관련해 배제 되엇다구 담당 서초3동사무소 거주자 담당께서 이유라고 하더군요 20년 동안 세금 잘내구 타고다닌 자동차인데 사업이 힘들어 져서 못낸거 인정합니다 딸 자식 교대보내구 국교시 교사임용 합격시키구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반지하방에 거주한지 어느덧 7년 참 야속하네요 거주한지 일년두 안된사람은 우선순위 주차배정 납득이 가질안네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부디 ^^ 심지어 로비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제목: TV 수신료 폐지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 수신료 문제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그동안 TV 수신료 폐지나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이 매우 많았습니다. 올라온 청원인의 수를 합치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꾸준이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탄저균 예방 백신을 사와서 국민들 접종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주한미군도 다 탄저균 예방 접종을 하였고..청와대도..핵심 요원용으로 비축하였다고 한다..일반국민들도..특히 국방 경찰 소바민력 핵심인력용 1 차비축분 사와서 우선적으로..예방접종 실시하고..2 차분..국민들 전체..국민들은 당연히..탄저균예방백신을 접종할 권리가 있다
제목: 이재용거짓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돈앞에 사법부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적폐가 없어 지는 그날까지문재인정부가 끝까지 화이팅하길바랍니다
제목: 어린이보호차량 후방감지카메라및블랙박스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90

경남 밀양에서 2018년 1월 16일 비오는날 상상조차하기싫은날 저희아이의일기제목입니다. 학원통학차량에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이는 건물 사유지땅과 인도블럭 사이에서 아이가 뒤돌아 있었고 차량이 후진을 한사고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등을 부딪치고 차 밑에 깔려 10M 후진으로 끌려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차에 부딪치고 소리가 나면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지않나요?? 사고나면 경찰신고하고 구급차 부르는게 우선아닌가요? 운전 가해자측은 아이가 크게 안다쳐서 신고안했답니다. 아이를 비를 맞히고 밴드만 무릎에 부쳐주고 ..아이는 무서워 떨고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엄마 무서웠어 차가 멈춰야했는데 차 밑에가 보였어 너무 무서웠어 말했습니다. 현재 학원차량에는 후방감지기 일명 삐삑소리.멜로디 소리만 납니다. 현재 자녀들 학원통학차량 확인 해보세요. 블랙박스와 후방감지카메라를 의무화 해야 사고를 줄일수있고 사고후에도 당시상황을 자세히 알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사고에 주위에 cctv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측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없는 사고현장에서 소중한 우리아이들과 약자들을 지켜야 하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리고 사고후에도 벌점처벌만으로 숙려기간 및 재교육도없이 가해자 버젓이 운전을 바로하는 형식입니다 우리아이의목숨을벌점이아닌 처벌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학원과 인도사이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유지는 일반인이 어느누가 구분하고 알고있을까요?사고 차량출입된다면 인도로가는 그곳까지 그 짧은거리라도 사유지에 건널목표시 해야되는거아닌가요?
제목: 교사들이 방학 때 월급을 받는 타당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41조 연수라지만, 제대로 된 연수 받는 분이 몇명이나 될까요? 전부 해외여행가고, 실제로 학기중에 하는 연수를 방학에 다 몰아 한다면 그게 바로 의미있는 방학이 아닐까요? 괜히 수업 빠져가며, 보결 넣어가며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수업이 있는 교사가 '공가'를 내고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 ?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왜 방학이 있는데도 일과중에 가는건지..
제목: 친일파 후손들에게 친일세를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0

말 그대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협력했던 일명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친일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매달 소득세처럼 부과하는 법입니다. 물론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는 잘못이긴 하지만 현제 친일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부의 세습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제산몰수와 같은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 매달 친일세라는 세금을 소득에따른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거두어 과거 독립군의 후손들과 같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지원에 쓰이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제목: 구미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구미경제가 너무 좋지않습니다. 구미경제를 살려주십시오 국가 제1산업단지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미 시민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대폭 감축 및 각종 특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줄이고 후원금 모금도 전면 금지하며, 각종 특권이나 특혜도 폐지합시다! 입법활동과 국정감시 견제기능 상실로, 정책 입안이나 제도의 개선에는 무관심하고 정쟁이나 일삼으며,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받아요?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의원비서의 높은 장벽에 막히니 의원님들, 많은 의원들이 왜 존재하며 혈세를 낭비하는지 적폐청산 차원에서 해결합시다
제목: 국회의원 권성동을 특검과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6

1. 국회의원 권성동에대한 특검요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해당인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다. 2. 권성동 법사위원장 해임과 법사위 제도 개선.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으로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 처리를 합리적 의견이나 이유 없이 미루어 국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것으로 본 취지에 위반된 권리 남용으로 법사위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선 할수 없다면 폐지해야 하며 해당인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비리에 연루되어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이다. 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발언과 투표에대한 책임이 없고 현행범이 아니면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국민을 밟고 서려는 자들이 있다. 국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아무말이나 내뱉고 책임은 간곳 없이 큰 중죄를 짓고도 철면피가 국민을 대표하게 해야하는가! 국민소환제가 위법성이 논란이 있다고 하나 무게를 잰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유와 정의로 합의하고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것이 무거운지 법적 논리인지 무엇이 더 민주적인가를 질문하지 않을수 없다. - 분당 주부 HY
제목: 2018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등급 선정 및 지원금액의 부당성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2018.02.06 l 0 2018년도 1학기 새롭게 소득분위 선정 경계값 및 지원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가정의 도움이 아니라 생색만내고 장학금을 줄이려는 꼼수로밖에 않보입니다. 1. 소득분위 구간 경계값 및 지원금액의 부당성 - 5분위(경계값 : 4,519,202원)를 기준소득 100%로로 한것은 이해하겠으나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이 속할 수 있는 월소득 550만원정도가 6분위(경계값 : 5,423,042원(120%))이 아닌 7분위(경계값 : 6,778,803원(150%))에 속한다는건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7분위에 속하게 되면 지원금액에서 6분위는 184만원(반기)이고 7분위는 60만원(반기)인 지원 금액이 너무 차이납니다. 소득 몇십만원 초과로 지원급액 124만원(반기) 차이나는것은 맞벌이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2. 개선 요청 - 소득분위 6분위를 기준중위소득의 130%로 올리던지 아니면 지원금액을 6분위와 7분위 차이를 적정하게 분배하는것이 대다수의 맞벌이로 고생하는 중산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진짜 국민을 위한 국가 장학제도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진짜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진지한 고려 요청드립니다.
제목: 정판사 파면을 원하시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청원하신분들의 마음은 읽었습니다.. 정판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 해결을 바라시면 각자의 글보다 한곳으로 압축시켜 청원 바라 겠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개선안 주요 내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개선안 주요 내용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건 개선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상경력과 자격증및인증 취득사항, 자율동아리 기제 개선은 말도 안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학원다니기도 빠듯한 시간 쪼개서 대회준비하고 동아리하고 학생회활동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고등학생 전부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지만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개선하려는 목적을 기사에서보니까 사교육을 줄이기위해서 라고 나와있던데 학생부가 이렇게 개선되면 분명히 사교육 더 늘어날껍니다. 학생부를 개선한다는 것은 수시응시생들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시아님 정시 인데 정시로 몰려들꺼고 그럼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정시준비시킬까요? 100% 학원으로 돌립니다. 학생부전형 확대할때 분명히 앞으로는 성적만 봐서는 안된다 학생부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한다! 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학원가는 학생들. . . 몇 이나 될꺼 같으십니까? 대부분 밖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 떼우고 학원가는 학생들이 많을것 입니다. 수시 전폭확대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지금와서 축소 하시겠다니요. . . 이젠 옆에있는 친구가 경쟁자로 보입니다. 더이상 친구를 잃는 일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제목: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 옛말에 판사와 결혼하려면 열쇠보따리를 들고 다녀야한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판사에 등용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급변한다. 따라서 대전법원의 재판을 보면 판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적약자인 서민의 삶을 위하여 최저임금 10,000원 및 근로시간의 단축 등 인권 존중의 정책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법원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3년을 재판하는 등 1심에서 임금채권시효 3년을 넘기는 등 소송대기자들의 소송권을 법원이 잠탈하였다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상여금 및 근속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는데로 단축시간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참고로 상여금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연300% 지급 이를 12개월로 분할 매월 지급하면서 23일 미만근무자 및 사납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뿐만 아니라 도급택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운행 경비일체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택시발전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탈세를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이같은 도급택시에 대하여 대법 2015다220429에서 매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사용자가 탈세와 함께 인 도급택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간 끌면서 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가진 자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신속히 판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엉뚱한 판결을 하면 그만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란 단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는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전자에서와 같이 판사로 등용되는 순간 그는 가진자의 신분이 되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가진자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되어야 하는 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신속한 공수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이같은 공수처를 통하여 판사가 법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바로 파면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것이다.
제목: 국책기관 전자부품연구원의 불공정 거래 및 갑질,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08

존경하는 국민의 대통령님! 저희 ㈜세종비엠에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소기업이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25번지)에 위치한 전자부품연구원(KETI)과 계약기간 5년간(`12.6월~`17.6월) 용역관리를 해왔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주요 보직자들은 2012년도 7월부터 수시로 무분별한 접대성 향응 금품수수를 제공토록 요구 및 강요해 오면서 그동안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접대성 향음 및 금품제공을 거부하거나 줄이자 용역회사 통장계정에 강제적으로 질권설정을 하는등 전례없는 경영간섭과 갑질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일부연도 최저인건비와 퇴직금(인상분)을 계상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영세업체인 저희에게 불리하도록 재계약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내용변경을 변경해 왔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사례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때리는 사람은 기억을 안하고 싶지만 두들겨 맞고 상처받은 입장은 죽는 순간까지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그늘속에 살아갑니다. 공공성을 띤 연구기관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고 청렴하며 엄격한 기관운영을 해야하나 용역업체에게 물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내부의 잘못에 대해 대충 무마하고 덮고가는 잘못된 기관의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깨끗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근 인천신문에서 보도된 관련기사를 링크해 올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망말을 없애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니요? 그런 망말이 어디에 있나요? 대한민국은 부정 부패는 물론 무능하고 개념없는 관료들의 나라이며 관료들의 입맛대로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유지해주는 협력자인 대기업 총수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말이면 다인가요? 당연히 처벌하면 안 되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까? 헌법의 개념 조차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일제 우민화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난 자라나고 있는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이죠? 안 그런 것인가요? 모든 기관과 모든 개인은 헌법아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관료들은 헌법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감히 법치국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제목: 청소년도 성인처럼 처벌 받게 해주세요 feat. 전주 여중딩 성매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저는 전주에서 거주 중인 여고딩입니다. 최근 전주에서 고딩8명이서 여중딩을 성매매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이게 나랍니까 생각 있으면 청소년법 폐지하고 청소년도 성인처럼 벌 받게 해주세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허약하니까 청소년이 이걸 악용해서 범죄릏 일으킨다고요 제발 우리나라 정치 관련 분들은 정신차려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시에 성인처럼 벌 받게 해주십시오
제목: 정형식 판사에게 손해배상 소송 청구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9

정형식판사!이따위 판사에게 월급준다고 내가 세금 냈습니까? 정부가 현명한 답을 안하면 저 개인적으로 소송인단 모집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껍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에서 다투게 되면 이재용 석방한 노골적 판결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대놓고 국민들 깔아뭉개면서 조롱한 판결인지 상세하게 밝혀 볼랍니다 저는 정형식 판사의 너무 대놓고 하는 미친 판결에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가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울화병도 생길것 같구요 도저히 그냥 못 넘어 갑니다 정부에서 현명한 답을 못 내려준다면 개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혼자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제목: 법무부장관 파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이런 개같은 판결을 해도 가만히 놔두는 법무부 장관은 뭐하시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에효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일명 문빠들의 단속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문빠공화국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방부 댓글부대! 이런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바로 잡아야합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진실은 문빠의 댓글부대입니다. 방송매체나 언론기사, 청와대 국민청원등에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의 불만이나 기타 이의가 있는 글을 남기면 날리가 아닙니다. 인터넷상으로 국민은 이의를 제기할 명분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국민청원이나 댓글을 올리면 날리가 아닙니다. 댓글 달기가 무서운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싸이버 테러 이상입니다. 이들은 거의 24시간 인터넷 기사등 현 정부에 방해가될수 있는 싸이트까지도 감시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설문조사등 각종 여론조사를 신뢰할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댓글은 서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올리니 다를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공격적 댓글을 보면 감이 옵니다. 문빠부대군아~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제목: 제발 교육 정책에는 청소년들 입장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생 예비 고1 학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2년생들은 끊임없는 교육정책 개혁으로 실험쥐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 문이과 통합(수능은 원래대로 보지만 교과목은 통합 과학 통합 사회를 배워야하는 세대입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네, 교육 개혁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대상은 저희 학생들입니다. 왜 교육정책에 저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는 건가요? 이번 생기부 간소화 논란과 같은 일 역시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봐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교육 정책과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는 교육을 받고있는 저희 학생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어른들이 만들죠. 그러다보니 현실성이 떨어지고 학생들만 힘들어지는 정책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교육 정책에는 저희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3

수십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하고도,집행유예를 선고하고,여타 다른 사항도 무죄를 선고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이로써 공정한 사회를 해치고,힘없고 평범한 소 시민으로서 자괴감이 들게한,금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목: 국가 공무원인 정형식 판사에게 심적 고통을 받은 국민들에게 정부는 답변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정형식판사!이따위 판사에게 월급준다고 내가 세금 냈습니까? 정부가 현명한 답을 안하면 저 개인적으로 소송인단 모집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껍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에서 다투게 되면 이재용 석방한 노골적 판결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대놓고 국민들 깔아뭉개면서 조롱한 판결인지 상세하게 밝혀 볼랍니다 저는 정형식 판사의 너무 대놓고 하는 미친 판결에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가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울화병도 생길것 같구요 도저히 그냥 못 넘어 갑니다 정부에서 현명한 답을 못 내려준다면 개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혼자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제목: 한부모 양육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9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양욱비와 관련되서 입니다 . 저는 전 남편과 이혼시 두아이 양육비 80만원을 (09년 기준)받기로 하고 재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처음 몇달은 잘 주다 시간이 지난후엔 반으로 줄고 이젠 아예 보내지도 않고 있으며 주소를 몇번이라 옮기고 그쪽으로 법원 송달을 보냈지만 없는 곳으로 나오더군요.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선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경우 법으로 엄격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개인 신상 어쩌구 저쩌구 참 가관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본부도 생겼지만 정말 미미하더군요 아이는 똑같이 양육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쪽만 부모가 되나요 . 법적으로 강화해서 꼭 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저역시 힘들게 일하고 있으며 큰아이가 올해 대학을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또한 저 뿐만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은 지금 다들 받기 힘듭니다. 제발 이런 현실을 봐주셨음합니다. 탁상이론이 아닌 직접 보시고 얼마나 힘든지 현실을 봐주셨음합니다. 전 지금 9년째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말 큰 금액이 될 정도입니다. 저역시 법적으로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주소에 있지않아 반송되곤 했습니다. 주소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돈을 받으라는 겁니까 그런 얄팍한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힘든 한부모 가정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길 소망해봅니다.
제목: 최저임금 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몇년전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나주도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현재 거주중인 현지민입니다. 물론 제 일자리가 안정적인 정규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할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제가 사는 거주지역에서 '불편한'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파트 경비와 청소인력의 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린다는 게시물이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민들이 꼭 지켜달라'며 당부하는 글에는 마치 경비 청소인력 어르신들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써놓았고 심지어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도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은 휴게시간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거주하는 곳은 빛가람 LH6단지 아파트로서 [국민임대주택] 입니다. 누구보다 사회의 약자로 살아오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를 누리는 곳입니다. 약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약자가 또다른 차별을 당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경비 청소 인력은 관리업체인 (주)장천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경비어르신께 직접 들은 바로는 일자리안정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를 하고 고쳐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일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합니다. 일반 주민 혹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위의 일들이 게시문을 읽는다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 몇분께 경비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계신가 여쭈어 보았을때 하나같이 "이번에 다 오른거 아냐?"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게시물을 읽는 어르신도 없으셨고 우리 아파트의 경비청소인력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것도 아는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오른줄 알고 계신분도 많았습니다. 휴게시간 늘리기 같은 꼼수를 쓰는건 뉴스에서나 보았다고 하신분도 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실제로 임금인상이 된 경비청소용역 업체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파트와 업체가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몇퍼센트 정도만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는지 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건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어떻게 좋아지는가에 대한 홍보입니다. 국회 청소여사님들의 정규직화를 진심으로 축하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도 경비 청소용역의 정규직이 확정 되어 얼마전에 사원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제일처럼 기뻐했고요.) 이러한 부분을 뉴스나 매체를 통해 좀더 노출도를 높여 다루어 주면 어떨까요? 또한 실제로 관리비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약 4천원 가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면 더 많은 참여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소경비용역의 정규직화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선 권고문을 발송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복지를 위한 아파트입니다. 여기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 사기업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더더욱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국가정책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가로서 꼭 좋은일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 파면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2

더이상 경제살린다는 이유로 범법자들 무죄방면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지겹습니다 준법의지도 약해지고 신호위반 벌금 7만원 낼려니 짜증부터 밀려옵니다
제목: 정원식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9

법은 상식이라 했거늘 경제를 살리고 무소불위 대통 권력 아래 행해진 상황이라지만 아무리 이해할려도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며 법의 형평성에도 안맞는 판결 아무리 판사라지만 개개인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려면 판사라 하지말고 엿장수라 하심이
제목: 1.2차 협력 업체 저임금 인상에 대기업 단가인하 협박 가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최저임금 인상에 수당 상여금등 반칙인금 삭감 대기업은 정부에 의도와는반대의 협력업체 단가인하에 협박을 가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지금도 업체방문 단가인하 종용하고 인하 동참않하면 물량 반납 협박중 그런데도 우수 상생 협력 업체 대통령상? ? 정부는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정거래 위원회는 머하는 감투인가
제목: **학습 교사 신수수료정책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학습 신수수료정책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학습지교사는 흔히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기 힘든 직종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그에 응당하는 보수를 받기는 힘들고 영업압박, 부정영업 등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사들은 교사들의 처우보다는 본인들의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해서 심지어 신수수료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수수료 정책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영업력이 정말 우수하고 교실분리를 통해서 계속 남에게 떼어주고 계속 1년간 누적순증하여 48~50%를 달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람찬 학습지 교사일이 될 것이지만. 36%에서 시작하여 본사가 말하는 것처럼 순증을 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3%를 감당해야 한다는 다른 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6%에서 3%가 더 적어진다면 33%의 수수료율인데 교육참가 잘해서 1% 더 받는 다고 해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33%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말 생활을 유지하기 조차 힘듭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숫자로만 교사들의 자질을 판단하고 상위2~5%에 해당하는 교사들만 더 많은 수수료를 가지고 가시고 정작 많은 95%의 평교사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신수수료 정책 반드시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독도표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정부에서도 충분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독도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 관련된 인터넷 기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차라리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안하는게 나을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목: 편의점에서 2만원만 훔쳐도 집행유예아닌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수천억원 분식회계하고 횡령하고 탈세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사유화할려고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우와 별장에서 인간마약먹고 집단일탈하고 권력으로 심취해서 놀아나는건 무죄때리는데 역시 헬조선 요정에서 즐기고 물고빨고하는것도 무죄 이래서 국회의사당 안마방 수천장 카드전표나와도 권력가들이 일탈이니 축소은폐수사 역시 헬조선 서민은 선만넘어가도 중용의 법과원칙과 정의실현에 아주 사회로부터 낙인찍어버리고 수년간 공부했던거 날려버리면서 재벌가 자식들은 군대도 처안가도 무죄고 아버지 잘만나서 분식회계하고 국가를 사유화할려고해도 무죄구나 역시 대단한 나라 헬조선 헬조선 만만세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 국민청원 동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9

검찰 , 사법부가 개혁되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죄 앞에 모든 사람은 공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재벌 , 정치권력자가 제대로 죄값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제목: 집행유예 가 말이 됩니까 정경유착 입니다 정형식 판사님 자진 사퇴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안되는줄 알면서 요구에 응하는 사람도 똑같슴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ㅡㅡ 누가봐도 공범인데 자기이득을 위해 죄를지었으면 죄값을받아야지‥ 법보다 돈이먼저인가요? 재벌은 다용서가 되나요? 돈없는사람은 몇십년살아야 하는데 재벌은 용서가되나요?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지금 이나라는 국민위에 청와대가 존재하는것같다 모든것을 청와대 청원제도에 올리면 해결되는걸로 착각하고있다..정말 한심하고 심히 걱정된다 하루빨리 청원제도 없애주세요..많은 동참바랍니다
제목: 고속도로 렉카 불법운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고속도로 렉카 운전이 너무 험하고 위험하게 합니다. 뿐만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구요 엄격하게 법에서 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의 잘못된 판결을 보며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왜 미국이 많은 돈을 써가며 배심원제를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판사는 단지 법조문 써비스만 하고 유무죄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배심원제로 가야 판결의 후유증이 대폭 감소하리라 봅니다. 이번 헌법 개정 때 배심원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방식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현재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이 무제한으로 청원 동의서명이 가능한 sns계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실이나 하는방법등은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있으니 아실테지요 지금 답변대기중인 청원은 초기화한후 인증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삼성전자 법치주의 법과원칙 돈의힘 판결 너무멋졌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돈만있으면 유전무죄 역시 돈의힘 너무멋졌어요 정말 돈만있으면 유전무죄되는 헬조선 판결 정말 좋아요 이런나라에 자식 낳지말아야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헬조선
제목: 예체능 대입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2018년도 예체능 대입 정시준비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은 예체능과는 실기 반영 점수가 높다보니 실기에 올인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교칙이 틀려서 똑같이 결석해서 똑같이 실기 교육을 받는데 어떤 학교는 위탁교육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학교는 교칙에 없다면서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고 재수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다음해에 시험을 볼때는 수시에서 같은 아이들이 만났을때는 생활기록부 점수에서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냐에 따라 점수차가 생겨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똑같이 생활했는데 학교교칙 차이로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것은 조금 억울한거 같습니다. 억울하게 점수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주세요.
제목: 겨울방학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초등 6년, 중등교육동안 겨울방학 끝나고 7일정도 학교출석후 다시 봄방학을 15일정도 하는데~~ 학교출석하는 이 기간동안 수업보다는 시간보내기식으로 보내는데~~ 가장추운때 애들 등교도 힘들고 등교해서도 시간떼우기식 수업인데~~ 물어보니 출석일수 맞춰야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꼭 출석일수를 맞춰야한다면 차라리 겨울방학을 더 늦게하고 중간에 안나가는걸로 조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습 학습지교사 신수수료 정책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모든 학습지회사 신수수료정책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학습지교사는 흔히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기 힘든 직종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그에 응당하는 보수를 받기는 힘들고 영업압박, 부정영업 등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사들은 교사들의 처우보다는 본인들의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해서 심지어 신수수료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수수료 정책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영업력이 정말 우수하고 교실분리를 통해서 계속 남에게 떼어주고 계속 1년간 누적순증하여 48~50%를 달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람찬 학습지 교사일이 될 것이지만. 36%에서 시작하여 본사가 말하는 것처럼 순증을 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3%를 감당해야 한다는 다른 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6%에서 3%가 더 적어진다면 33%의 수수료율인데 교육참가 잘해서 1% 더 받는 다고 해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33%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말 생활을 유지하기 조차 힘듭니다. 질것이다. 정말 영업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숫자로만 교사들의 자질을 판단하고 상위2~5%에 해당하는 교사들만 더 많은 보수를 가지고 가시고 정작 많은 95%의 평교사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신수수료 정책 반드시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