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증명서 좀 전국 어디서나 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인천이고 일 때문에 파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감 등록을 해야하는데 실거주지에서만 된다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주민센터가 주말에 하는것도 아니고, 출근시간보다 늦게 열고 퇴근시간보다 빨리 닫는데 그렇다고 점심시간 내에 갈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본인 확인을 더 까다롭게 하든가, 정말 요즘 같이 실거주지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사람 시대에 이게 뭡니까. 아마 타인이 신분증을 취득해서 생길 문제들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보안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몰래카메라 판매 기준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요즘 많은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설치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몰래카메라로 인해 무분별하게 남의 몸이나 얼굴을 찍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공장소를 이용 할때 주위를 살피며 몰래카메라가 있을 법한 구멍을 찾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볼일을 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래카라메를 사는 것의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써야 할 목적, 본인에 관한 세부정보, 그리고 몰래카메라의 가격 또한 높여 누구나 살 수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수능 준비반과 내신준비반을 따로 개설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준비를 내신공부와 병행하며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내신을 공부하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일정 내신 커트라인이 존재하게 되고 커트라인을 넘어서면 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만약 원하는 대학에 갈 확률이 적은 내신성적이라면 내신이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혹은 논술 혹은 적성고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등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어 수능 이나 논술 혹은 적성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적습니다. 내신공부를 하지 않고 홀로 수능을 준비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수 있지만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하는 평가들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신준비반과 수능준비반 혹은 예체능반을 나눠서 내신준비하는 사람들과 수능준비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자신에게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야간 자율학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이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학습분위기 조정을 이유로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없어 인강을 들을 수도 없고 영어단어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 실질적으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앉아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잠을 자다가 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정말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하고싶은 친구들만 하게끔 하고 핸드폰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현 여가부는 박근혜 2탄인가. 재판영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김지은씨가 상고를 한다고 들었다 1심판결에 무죄판결 나온것에 대하여 여가부는 김지은씨를 돕겠단다............................ 행정고위직에서 이딴식으로 완전 끝나지 않은 진행중인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줄수 있는것은..... 사법부관여가 아닌가....? 관여판사들이 여가부 무서워서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의 사법농단을 잊었는지....망각했는지.......박근혜가 하면 사법농단이고.... 현행정 고위직에서 공개적으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판결에 대한 도가넘는 멘트는 과연 여론위주로 판결을 바라는 것인가 법의 판결에서의 논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고 혹은 대법원 혹은 헌재를 통하여 해결하길 바란다. 군중심리를 통한 인기위주에 편승하다보면 대단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청화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이곳을 '공공임대주택지'로 활용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이제 공공주택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때입니다. 기사를 보니 서울데 더이상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 넓은 용산기지가 나라 땅인데 지을 땅이 부족하다니요! 서민 대통령을 주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용산기지를 뉴욕의 센트럴 파크로 만들어 그곳을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장과 시내와 인접한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은 살면 안되는 것인가요? 제발 대북문제에 신경쓰는 것 1/100만큼만이라도 우리 경제, 특히 현실경제와 가장 밀접한 부동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영업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자영업에 몸을 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이번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안은 이해가 안가서 의견 올립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생활을 할때도 정직은 인간삶의 모토라고 교육 받았고, 삶에 있어서 기본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하물며 일반 개인이 이렇게 생각하며 자식들 교육시키며 키워 왔는데..국가에서 나름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깐, 내놓은 자구책이 "자영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고 하면, 그말인즉은 거짓말로 매출을 허위로 신고해도 세무조사 안할테니 적당히 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장 기본을 무너뜨리는 말이지요.. 그럼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현행 부가세율이 10%인데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7% 로 삭감해서 받는다는 정책이 옳은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수많은 고소득자영업자를 비롯 자영업자들의 매출신고가 허위로 누락시키는등 수많은 문제점들은을 국가차원에서 차단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핸걸로 압니다만, 그래서 신용카드사용도 늘리면서 매출이 표면화된것 아닌가요? 물론 그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신용카드 회사들 배만 불렸지요...1년정기예금이율이 3%대인데 신용카드 회사들은 단한번 한달정도 현금을 미리주면서 자영업자로부터 고리의 수수료를 받고 (약2.7%),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는 카드현금써비스라는 명목으로 고리대금업자와 맞먹는 이자를 받아 챙기고 있지요... 진정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국가라면 좀더 현실적이고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 이고,사장입니다. 나라녹을 먹는 정치인분들이 사장이고 주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라 말아먹는것도 한순간이다 제발 생각좀혀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일자리 못 만드는 한국경제..외환위기 이후 최장 대량실업 입력 2018.08.17. 12:14 댓글 132개 수출·내수 둔화 속 고용쇼크 장기화..전문가 "규제 풀고 경기 살려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꺼져 가고 있다.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고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수출전선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월만 해도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폭은 7월 들어 5천 명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로는 가장 긴 대량실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나홀로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5천 명에 불과한 취업자 증가폭은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 수출·내수 둔화속 일자리 창출 난망…환란후 최장 실업난 1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이 16.3%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한데다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생산과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증가세도 지지부진하다. 6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광공업생산은 0.6% 각각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6월 설비투자는 5.9% 감소해, 전월(-3.0%)에 비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건설투자도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줄면서 감소폭이 2.7%에서 4.8% 커졌다. 수출과 내수 증가세가 모두 부진하면서 2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둔화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6%, 순이익은 6.41% 각각 줄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7월보다 5천 명(0.0%)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는 올해 2월 10만4천 명,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3천 명, 5월 7만2천 명, 6월 10만6천 명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급기야 '제로'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월평균 31만6천 명 증가한 작년에 견줘 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올 들어 실업자는 7개월 연속으로 100만 명을 웃돌았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통계를 낸 1996년 6월 이래 실업자가 7개월 이상 100만명이 넘은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로는 처음이다. 당시는 1997년말 시작된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끝나가는 시기였다
제목: 물 빼고, 물 막고… 코미디같은 세종보,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지는 못 할 망정, 보에 가둔 물을 흘려보내다니 국민을 위한 환경부장관인가요. 아니면 정치이념에 사로잡힌 환경부장관인가요. 제발 국가의 장래를 위한 정책을 펴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세종보는 작년 11월부터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 개방 전 500m에 달하던 하폭은 50m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을 담으려고 만든 세종보는 완전 개방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시 보를 만들어 물을 끌어다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세종시 관계자는 "포클레인으로 강바닥을 파내거나 고른 뒤 돌무더기를 쌓았다"면서 "(물막이용 보 건설은) 환경부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강 녹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세종보 수문을 활짝 연 환경부는 "수문 개방으로 강물 수량이 줄어드니 대책을 세우라"고 세종시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합니다. 물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올 2월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수문 개방에 따른 대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러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는데, 공사비 2177억원을 들여 2012년 완공한 세종보를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수문을 개방해 사실상 보 기능을 상실시킨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 세종호수의 수량 부족을 이유로 금강 상류에 또 다른 보 건설을 권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물 뻬고 물 막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이고 있는데, 이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지는 못 할 망정, 보에 가둔 물을 흘려보내다니 국민을 위한 환경부장관인가요. 아니면 정치이념에 사로잡힌 환경부장관인가요. 제발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펴세요.
제목: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검토 요청의 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순간의 실수로 빚 더미에 올라 앉은 40대 직장인입니다. 빚을 갚고자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월급의 90%이상을 변제금 납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변제를 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연말정산 때,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연말정산 때 개인회생자분들이 세금을 오히려 내게 되는 이유는 월마다 갚는 변제금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사용하다 보니, ​소득공제에 유용한 보험, 연금,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한 지출이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 증가 대비 지출이 낮다는 이유로 공제 혜택은 커녕 세금을 다시 뱉어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빚을 갚고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더 세금 폭탄을 맞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이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소득공제제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연말정산 시라도 마음편히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개인소유 인도 재산권 침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저는 2009년 12월 14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65-4, 13번지 토지를 매입한 후 2012년 9월18일 북구청 지적과, 건설과 방문 하여 당시 담당자들에 문의한바 담당자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이므로 북구청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당연 하지만 금년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현재는 매입을 할 수 없고 후년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매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측량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2013년 5월 20일 측량을 하고 현재까지 6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올해 2018년 7월 6일에 재차 북구청 담당부서에 문의결과 2012년 해당 민원내용은 업무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누락됐는지 현 담당자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7일 북구 부구청장 면담까지 하였으나 매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정황의 법원 판례를 예로 보여 주시더군요. 판례의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인 관할청에선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니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소유의 도로로 분쟁이 일어난지가 한해 두해... 한건, 두건이 아닐텐데 왜 아직도 법을 바꾸지 않아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나라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 개인이 매입을 할 수 없게끔 토지분할허가 신청서를 낼 때 명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도로라는 이유로 개인 재산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까.. 도로라도 엄연히 개인이 돈을 주고 매입 한건데 말입니다. 그럼 도로를 돈 주고 산 개인은 바보인가요... 돈 쓸데가 없어서 재산권리행사도 못할 도로를 매입하였을까요. 관할청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책임회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 시민, 구민,,,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지 한 번에 보일텐데 마냥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우리나라에 그런 땅 많다’. 이게 할 말입니까?..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전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왜 재산권리행사도 못할 땅을 매매가 되도록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습니다. 도로를 매입한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빨리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소유의 도로가 많다면 빨리 예산 편성하여 매입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법에서 정당방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강도나 도둑이 가택을 침입하거나 여성이 성추행.성폭행을 당할수 있는데 현재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강제로 키스한다고 하면 저항을 해야 하는데 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더 많이 다치면 정당방위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8

여성징병제 청원합니다. 20살 여자대학생입니다. 다른 남성분처럼 일반사병으로 입대를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으나 직업군이나 ROTC 외에는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별무관 국방의 의무는 전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성이 입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쟁나면 여자남자가 따로 있을까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저희 여성들도 자신의 몸과 가족을 지킬 줄 알아야합니다. 여성징병제 통과시켜주십시오
제목: 공무원빼고 서민들은 다 이런심정으로 산다 이게 현실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는 회사원입니다. 한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여성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저희 업종을 떠나 모든 업종들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 3명 그만둬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당장 회사의 자금난 까지! 정말 20년을 쭉돌이켜 봐도 IMF때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네이트 뉴스를 보내 취업자는 5000명 실업자만 100만명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습니다. 정말 몇십억씩 되는 재산가들에게는 그런 정책이 맞을줄 모르나. 개미 같이 벌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투자해 놓은 부동산 마저 묶어두고, 전세값은 매매가와 비슷도는 더 비싼게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차라리 이럴바에는 집을 하나 장만하자 생각했는데 현금은 많지 않고 융자라도 받아 원금이자 갚아가며 내집장만 이라도 하고 싶지만 은행에 융자 받기는 더더욱 어렵구요. 이건 정말 모두 꼼짝마라 서민들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정책들이 모두 서민들이 어려움을 더 겪에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구두수선일을 하시는데 하루 나가시면 10000~20000 벌어오십니다. 이런 작은 돈들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제는 더더욱 일어설수 없습니다. 말로만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하지마시고 제발좀 서민들이 숨좀 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없어질수도, 내가 곧 그만둬야 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정말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갑을 움켜쥐고 돈을 안쓰는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최저임금 올라서 시급 얼마 더 받을지 모르지만 고용은 진짜 불안한 현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이거 정말 대실패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제목: 정현백 장관 의 적절치 못한 발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남 여 사이의 일은 당사자 만이 아는 것이고 타인은 그 진실을 알수 없는 것이다 4 번의 성폭행 과 5 번의 성추행 이 있었으면 꽤 긴 시간이 흘러 간 것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면 증거가 꽤 많이 있어야 하는데 안희정 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만한 것은 1 개도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 하는지 생각 해보면 되는 것 아닌가 초지 일관 같은 주장 만을 외치는데 증거는 없고 진실 을 믿으라 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철저한 증거 위주로 판결 하는 재판부 가 할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안희정 의 무죄 판결 이 나올수 밝에 없는데 사법부 의 판결을 불신 하며 김지은 을 지지 하며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하는데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 으로 장관 이란 자리에 있는 자가 사법부 를 불신 하는 발언은 남 ,여 편가르기 하는 것인가 김지은 을 두둔 하려면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 개인의 입장 에서 두둔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 또한 잘못된 것으로 엄연한 법치 국가 에서 시위하는 군중의 힘을 빌려 사법부 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공산 국가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남 , 여 사이는 당사자 외엔 어느 누구도 진실을 알수 없는 것이다 . 제 3 자가 나서서 참견 할 일은 아니라고 보며 재판부 의 판결을 믿어야 한다고 본다 ..
제목: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 캠프 측 매크로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유권자이며 성실 납세자인 제가 단식투쟁을 하면 특검을 할껍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번을 청원해야, 저 범죄자 집단에 대한 특검을 시작할 껍니까? 5년이나 지체 되었습니다. 뽑아 놨더니 일도 안하고, 기름진 얼굴에 몇끼 굶었다고 말도 안되는 특검을 시작하면서!! 그때문에 우리 시대 마지막 남은 희망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고 투옥의 위협을 받았던지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악의 근원부터 뿌리 뽑아서 철저히 박멸해야될 때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 캠프 측 매크로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관련링크에 해당 내용의 언론보도를 첨부합니다.
제목: 우리아빠를 바로 서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보모 마음이 이런 걸까요?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이 바닷속 보다 깊고, 하늘 보다 높아보입니다. 하도 울어서 더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 하소연을 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길 없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전북 무주에서 부모님, 2명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여고생입니다. 저희 가정은 일과 가정밖에 모르는 아빠와 자식밖에 모르는 엄마, 철없는 동생들이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집안 살림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도 없어 웃음꽃 피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목한 가정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 갔던 아빠가 회사에서 상관의 지시로 에어컴프레서라는 기계를 수리하던 중 갑작스런 폭발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일로 아빠는 사경을 헤매면서 여러차례의 수술과 오랜 기간동안 입원 치료를 해야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한쪽 눈을 잃었고, 손가락도 잃었습니다. 이 뿐아니라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도 약을 드시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장애인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가족들에게도 비정상적인 행동과 말을 해서 무서울때가 많습니다. 예전의 다정하던 딸바도 아빠가 아닙니다. 가슴 아프고 무섭습니다. 이런 아빠를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영향이 커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마는 이런 아빠에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된다면서 희망적인 말을 하시면서 몇년째 헌신적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엄마도 혈압과 당뇨 등 병에 걸려서 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은 아빠가 다니던 회사의 태도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발어진 후 회사는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 등의 성의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회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 안에서 회사 상관이 시켜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사과와 보상조치를 하지 않은 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요? 자꾸만 이 회사의 태도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때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과 사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떠오릅니다. 약자는 죽어도 되고, 다쳐도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갑이면 을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희는 변한 게 없습니다.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석연치 않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후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어떻게 수년이 지난 아직도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 한번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 법치국각 대한민국이 맞나요?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리 물어봐도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TV 뉴스를 보면 대한항공 갑질 사건이니, 드루킹 댓글 사건이니 관심을 끄는 사건들을 하루만에도 처리하던데, 도대체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일은 왜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 걸까요?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재판이라도 한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아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빠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보고싶습니다.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올해 1월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아직 법인사업체로 부터 밀린 상여금과 퇴직금,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했지만 저에게는 크게 와 닿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의무로 낸 세금이기에 연말정산환급금은 세무서에서 근로자를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을줄 알고 방문했으나, 이미 연말정산환급금이 4월중에 회사로 지급되었고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회사가 받고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지급해야된다는 법도 없다 하더군요. 근로자 돈을 함부로 유용하는 경우는 없어져야됩니다. 세금은 그렇게 쉽게 월급에서 가져가더니 환급금은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정부가 더 많이 걷어갔으니 환급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삼성전자 스마트TV 액정패널 불량수리 미국과 다른 보상서비스 이래서야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KBS9시 뉴스시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TV50인치 제품이 미국에서 액정패널의 불량으로 미국민 으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 미국에서는 구매밎 사용년도에 제한없이 불량페널은 무상으로 교체수리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구입한지 2년이 넘었다고 고장나면 핵심부품이고 고가인 페널을 비싼 돈을내야만 교체를 해줍니다 몆년전 부터 삼성 스마트 tv에 페널 이상을 발견했음에도 부구하고 한국 소비자에게는 교체 비용을 받는 이 잘못된 정책을 바꿔주세요.
제목: 법원 판사 판결 결과를 대한민국 학생 법 예문에 활용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이제까지 성폭력, 탈세 등등 불공정판결 내용을 예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사 이름까지 명시했으면 합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8/13일 발표한 규제를 풀어주신다는 발표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는 부산시민들은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실망이 큽니다. 지금도 서울은 집값이 계속올라 부산시민들도 저가로 집을 팔고 서울로 투자를 하러 간다고 부동산업체에서는 말 합니다. 정부의 규제로 지방의 부동산가격은 초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경남,그리고 부산의 해운대구입니다. 규제가 풀린다고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분양아파트가 넘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간 지방을 계획만 잡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재산적가치를 가지지를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성매매알선 경찰 검사 판사님들 꼭읽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저는 성매매 알선을 하였습니다 저는문제아엿죠 제가 돈주고 관계를한것이아니라 여자아이와 같이 합심을해 돈을벌기로 햇습니다 저는 20살 여자아이는 당시19살 강요하지도 않고 같이 합의하에 한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걸리고말았죠 하지만 경찰들은 제말을 믿어주지않았습니다 경기도 구리경찰서 분들 내가강요를햇고 네가시킨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대놓고 수원역 등 성매매알선하는사람들은 잡지않는거죠? 저한테 한것처럼 그곳에서도 함정수사를 하면되자나요 구리경찰분들 검사님들 전국에 일명 빡촌들 왜안잡아갑니까 대놓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알면서 안잡는거아닙니까? 누구는 성매매알선해서 징역가게생겻는데 누구는 잘처먹고 잘자네요 한달뒤 제가 빡촌을 가보앗는데 성매매알선 하고있자나요? 제가데리고 구리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명분이없다고 핑계되지마십시요 저한테한것처럼 위장해서 하시면되잔아요 전국 성매매알선 업소들 다처벌하세여 안그럼 전 억울해서 징역못살아요^^
제목: 경제파탄책임 누가지냐 대통령이냐 최저임금위원회냐 말좀해봐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일자리 못 만드는 한국경제..외환위기 이후 최장 대량실업 입력 2018.08.17. 12:14 댓글 132개 수출·내수 둔화 속 고용쇼크 장기화..전문가 "규제 풀고 경기 살려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꺼져 가고 있다.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고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수출전선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월만 해도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폭은 7월 들어 5천 명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로는 가장 긴 대량실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나홀로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5천 명에 불과한 취업자 증가폭은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 수출·내수 둔화속 일자리 창출 난망…환란후 최장 실업난 1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이 16.3%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한데다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생산과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증가세도 지지부진하다. 6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광공업생산은 0.6% 각각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6월 설비투자는 5.9% 감소해, 전월(-3.0%)에 비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건설투자도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줄면서 감소폭이 2.7%에서 4.8% 커졌다. 수출과 내수 증가세가 모두 부진하면서 2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둔화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6%, 순이익은 6.41% 각각 줄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7월보다 5천 명(0.0%)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는 올해 2월 10만4천 명,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3천 명, 5월 7만2천 명, 6월 10만6천 명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급기야 '제로'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월평균 31만6천 명 증가한 작년에 견줘 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올 들어 실업자는 7개월 연속으로 100만 명을 웃돌았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통계를 낸 1996년 6월 이래 실업자가 7개월 이상 100만명이 넘은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로는 처음이다. 당시는 1997년말 시작된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끝나가는 시기였다.
제목: 귀농귀촌에 대하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경주시 강동면에 살고 잇는 회사원 입니다. 제가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여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에대하여 의성군 귀농귀촌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문의를 하엿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촌지역에 거주해잇는관계로 정부지원정책을 받을수 없다하네요.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문제이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정부의 배려로 주거단지를 배정받고 열심히 살아온 탈북자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농촌지역에서 살고 싶어사는것도 아니고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잡은것입니다. 한가지 더말씀드린다면 만약그것이 정부정책이라면 농촌지역에 살고 잇는 회사원들은 나라에서 권장하고 잇는 귀농귀촌으로 의 희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도적으로 처우개선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장ㆍ차관 및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 피해 관련자로 부터 자기 잘못을 인정 받았지만 시시카메라와 악성댓글로 부터 피해보는 자가 많습니다 그중에 단체시민이 단체적으로 강제 행동으로 트윗트에 악성댓글를 달아 놓고 사법데로 이행달라고 강하게 처벌 요청이 들어온다면 존경하는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통령을 포기하실 건가요 계속 유지하실건가요 지금시대는 감시용 시시카메라로 인하여 ㆍ또한 회원 사람들의 동요와 더불어 무심한 댓글로 인하여 소수쪽에서 피해보는자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처방 ㆍ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사각에 놓인 근무 환경과 법의 잣대로 진실성이 이유없이 개인의 인권과 진실이 외곡된체 법 정의쪽에서 무너질수 있습니다 그 심정은 국민누구에게나 원고와 피고가 되지 않는 이상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시카메라ㆍ악성댓글로 그 마음심정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동권이 개선되게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ᆢ
제목: 언론의 부동산 여론 조작 조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언론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광고주인 건설사의 이득을 대변하느라 거래도 없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취지의 글을 끊임없이 올립니다 글이 올라오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려 내놓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오르기도 전에 왜곡된 보도를 하면 집값이 실제로 오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곡돈 보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7월 거래가 폭발한다 두자리수 성장세다. 실상은 평년대비 1/3수준 거래량이고 6월은 거의 절벽이라 거래절벽은 마찬가지죠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쓰고 예로 1년전 마지막 거래된 아파트의 마지막 거래가격과 비교합니다. 실제로는 주변 유사 아파트 마지막 거래일 보다는 많이 낮은가격에 거래된거죠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명백한 시장 조작을 언론이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알면서도 눈감아주는거 같습니다. 결국 경제도 망했는데 이렇게라도 GDP를 만들고 싶으셨겠죠 근데 서민 대변한다고 안하셨나요? 전 소득 상위 5%인데도 지금 거품 낀 가격에 집사면 평생 빚쟁이로 살거 같네요 팩트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전달해야 할 언론이 적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광고를 금지시키던 기사를 못쓰게하던 공공재 성격이 강한 아파트를 가지고 시장 왜곡 시키는 것을 막아주세요
제목: 진에어 면허취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7

법은 국민이 정부활동을 믿는 바탕입니다. 진에어는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재벌이라는 이유로, 많은 이가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적용에 예외를 둔다면 국민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벌에게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를 둘거라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여 국민과 재벌에게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대통령때처럼 말이죠.
제목: 자유한국당,드루킹 특검,명예훼손 특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최근 경남지사 김경수의 드루킹,경기지사 이재명의 스캔들을 봤습니다.김경수의 드루킹?사실입니다!그런데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접근을 한것뿐이고 김경수는 정치인으로써 완전히 무시할수는 없잖아요?그래서 답변해준것뿐인데 그것가지고 조사를 한다니요?이재명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그냥 김부선이랑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 아닙니까? 괜히 누명씌우려는 자유한국당과 드루킹 특검에게 특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혹시나 이 두 사건 (김경수,이재명) 중 한 분이라도 최종 유죄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소음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0

오토바이 소음으로 사계절이 고통스럽습니다. 오토바이소음을 제작당시부터 아주 저소음으로 제작해 주시고 제작후 개조로 인한 소음은 개조해준 사람과 개조한사람 양벌 규정을 두어 처벌하는 행정규칙을 두었으면합니다.
제목: 김상곤 사퇴! 수시학종 폐지하고 정시 확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0

이게 머하자는 건지. 학생들과 학부모 물먹이자는 겁니까? 그만큼 정시확대를 원하는 여론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꼭 해야하는 겁니까? 제발 학부모들 말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제목: 어제도 오늘도 연기금 코스피 폭탄 매도~ 증시 폭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연기금이 몇달 째 폭탄 매도를 퍼부으며 연일 우리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연기금의 폭탄 매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제목: 김지은씨를 여가부 장관 임명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여가부 장관의 행동은 난 장관으로써의 명예와 실력이 없으니 김지은씨 한데 양보한다는 소리로 듣고 읽고 이해 했습니다 김지은씨를 여가부 장관으로
제목: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서거당일 비웃기까지 했던 적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지금도 어디선가 하이에나처럼 문대통령과 국민들을 헐뜯을 궁리만 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분명 친일파 후손들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 존재들.. 친일파 + 전두환 일당들 + 전두환 일당들이 남겨놓은 모든것들.. 나라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IBK기업은행을 제일 먼저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기업은행 비정규직 근로자일동
제목: 축구협회 감사 좀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축구 협회 전체적으로 감사 좀 합시다 국가를 말아먹는 매국노들이 개판을 치는 축구협회에 대해 정부가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적폐 청산에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데 왜 축구협회 간부가 선임 하는지 모르겠다. 기술위원부터 위원장까지 룸사롱 접대까지 받는 위인들이 축구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축구를 사랑하는 붉은악마들은 전경기를 보이콧 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축구장을 다 엎어서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거주하는 빈곤층에게 임대아파트를 마련해주는게 훨씬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든다.
제목: [교육부] 문이과 통합정책 다시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저는 29살 청년입니다. 수능정책과 문이과 통합정책 발표를 듣고는 이렇게 한걸음 달려와서 씁니다. 문이과 통합을 할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문과도 수리(가)형 필수 , 과탐 물화생지를 모두 필수로 해주십시오. 이과도 사탐을 모두 필수로 해주십시오.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모든것을 다 배워야지 왜 수리는 아직도 문이과를 나누고 사탐과탐은 선택을 하게 합니까? 이해찬세대부터 해놓은것들을 아직까지도 하는겁니까? 너무 구시대적이고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저는 참고로 4년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다시 4년제 기계공학과에 들어가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4년제 기계공학과에 들어가기 전에 EBS랑 정석, 물리를 보면서 완전히 새로 공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고교문과에서는 안배웠던 수리(가)형과 물리를 할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더 들어갑니다 고교때 문과에서도 수리(가)형과 물리를 다 배웠으면 따로 EBS를 보면서 공부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이과 통합정책이 너무나도 썩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자면 이해찬때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을 갈수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2018년에는 너무나도 안맞습니다. 수학과 물리도 할 줄 알아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찬 웃기는놈입니다. 백년대계를 해야하는 교육분야에서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수 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해찬 시대때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합니까?
제목: 국회의원이 받는연금과 공무원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2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 별도이며, 해외시찰 연 2회이상,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 특히 65세부터는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중도 국회의원 사직해도 받음) 일반백성은 국민연금을 죽어라 내야 월 100만원 받기가 힘든데... 말이나 되는건지 국회의원은 특활비니, 연금이니 자기들 밥그릇이나 챙길줄알지, 국회의원 한번만 되면 받는 연금은 반드시 폐지해야 국민이 소외감 안느끼지 또한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교사포함),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하나로 다 통합하자.
제목: 해외교민을 우롱하는 불법 교민방송을 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 담당자님 , 저는 베트남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 김동건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 중순경 뉴스에서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불법 tv업자가 경찰에 소환되어서 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보았기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거주중인 베트남에서 제일 큰 규모의 사업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런 종류의 교민방송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왔기에 당연히 합법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불법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되었다는 사업자가 코비티비라고 여기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였다는 것도 알게되었지요. 다른 지인들로부터 듣기로 몇몇의 사업자는 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되었다는 코비 TV는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YES TV로 이름만 바꾸어서 영업을 계속 진행 하고 있다는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불법 사업자들도 마치 자신들이 합법 서비스인 양 교민사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 선량한 교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분명하고 교민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불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월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인데 이것도 6개월 1년 선불을 내야만 티비를 시청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서비스로 단속이 될 경우 미리 선불을 지불한 선량한 다수 교민들의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향수를 달래거나 한류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국방송을 보고자 하는 절대 다수 선량한 해외 교민들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셔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같은 교민들의 진심을 악용하여 자신들의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이같은 불법사업자들이 다시는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민들이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해 하면서도, 막상 서비스가 끊기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또다른 불법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정 할 건 인정합시다 국민연금은 실패한 연금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보험 차원에서 좋은 정책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 입니다. 비스마르크 가 연금을 만들때 전제조건이 인구가 계속 증가 할 때 입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로 봤을때 그 전제조건이 깨졌습니다. 실패한 연금정책입니다. 아니, 현재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연금정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