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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투운동에따른 정부특별위원회 조직 요청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요즘 검찰을 필두로 여러분야에서 용기있는 분들의 미투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분들의 진정한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지켜본바로는 이런 대부분의 미투운동이 허위사실없는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가해자는 사과도 똑바로 안하고 시간만 질질끌고있다 궁지에 몰리면 그제서야 사과랍시고 발표문하나만 던진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진정한 사과입니까? 공소시효 지났다고 사과문 한장에 얼굴 묻을려는 파렴치들을 보면 화가나더군요. 이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땅에 힘없이 성적유린 당하신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수 있게 정부가 힘을 보태주시길 청원해봅니다. 이런게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시는 적폐청산 아닐까요? 이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적폐를 청산하고 힘없는 여성분 인권과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가 힘써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탈석탄 정책 추진 국민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 오존 가스 증가 등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황사와 더불어 유난히 높은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정말 최악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나쁜 공기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주변에 호흡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저렴한 원자력 발전 용량을 감소시키고 석탄 발전용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국내 대기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탈석탄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공기가 제일 나쁜 겨울철(12월~3월)은 석탄 발전을 최대한 줄이고 반전용량 부족분은 차라리 원자력 발전을 증가시켜 대체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은 전력수요 예비용 또는 비상용으로 전환하여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 됨. 아울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 발전도 지구 온난화 및 이산화 탄소 배출 증가의 주범으로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바 가스 발전도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합니다. 유럽의 벨기에, 스코틀랜드. 덴마크, 핀란드 등 국가들은 이미 석탄 발전이 전무하거나 탈석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결국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신재생에니지와 화석연료 순으로 되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님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탈원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원전의 방사능 피해를 우려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로 원전사고 발생당시 사망자가 1만6000명 이었는데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모두 지진과 쓰나미 였으며 원자로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나 경제성, 환경성을 따진다면 원자력 발전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핵연료 1kg은 석탄 에너지 5천만kg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5천만kg= 5만톤). 석탄 5만톤을 태우면 얼마나 많은 공해물질이 배출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원전 기술 및 안전성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본인은 우리나라의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최고로 안전한 원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가자 20만명!
제목: 김상곤 교육부장관남 강남에 있는 집값 올리려고 자사고 폐지 하는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1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다(多)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받자 "(강남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내놓은 지 좀 됐는데 안 팔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안 팔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 부총리가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강남 아파트는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38평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주택형은 작년 12월 20억9000만~23억원에 3건 거래됐다. 호가(呼價)는 1일 기준 25억5000만~26억원까지 오른 상태다. 본지가 이날 현지 중개업소 4곳에 확인한 결과, 이날 현재 시장에 나온 이 아파트 최저가 매물은 25억원이었고, 최근 25억5000만원에 계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중개업자들은 "38평형을 24억원대로 내놓을 경우, 동(棟)과 층을 막론하고 '당장 사겠다'는 수요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한 중개업자는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게 사실이라면 최소 25억원 이상 불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는 1978년 지어졌던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해 2015년 9월 준공한 아파트다. 김 부총리는 청실아파트 시절이던 1984년 이 아파트를 샀는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시세는 약 4000만원이었다. 1990년대 재건축 이슈로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했고, 재건축 직후인 2016년 1월엔 15억원 후반~16억원 초반에 거래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 11월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이후 특히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실거래가는 20억원이었는데, 연말엔 최고 23억원을 찍었다. 문혜숙 (hun****) 아 속셈이 그거 였구나...내 강남 8학군 아파트 값이 폭등할 것을 알고 특목고 죽인거구먼..아니면 최소한 특목고 죽이면 강남 8학군 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구먼...그러니 돈되는 아파트를 누가 팔것어...
제목: 자영업자 카드 매출후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계기는 주위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하나같은 하시는 말씀이 "손님께서 음식값 또는 물건값을 카드로 계산하시고 난후 카드사에서 그 대금을 언제 어떻게 입금되는지 확인 할수가 없다"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어떻건으로 결제됐는지 건건이 확인 하시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승인이 떨어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카드사에서도 어떻게 입금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들어 오겠지 이렇게 맘먹는게 더 편하시다며 다들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묻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건은 손님께서 계산하시는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카드사에서도 업주에게 입금할때 수수료 빼고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을 합니다. 업주는 우선 입금이 되었으니 급한대로 결제를 합니다. 근데 부가세를 따로 모아 두고 부가세 신고할때 세금으로 내야 하는게 정석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따로 모아두는 업주는 많이 없을껍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업주에게 입금하기전 업주에게 줄 부가세중 5%정도를 미리 국세청에 업주상호로 입금하고 나머지 부분을 업주에게 입금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여기에서 업주가 얻는 이익은 국세청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카드사에서도 누락시키기 힘들것이고 미리 부가세를 적립해놓으면 나중에 부가세 낼때 차액만 내든지 더 적립되었으면 다시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만약 누락된건이 발생되면 국세청에서 페널티를 주면 누락이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자영업자들의 카드 매출후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내 가짜뉴스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2

요즘 카카오툭, 유튜브에 보면 아주 악의적인 내용의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스들이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작성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닌것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본 청원자는 경찰내에 가짜뉴스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했으면 합니다. 공권력이 어느정도 개입을 해서 사회를 혼란 시키는 갖가지 가짜뉴스가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 지방법원 인가후 사건  변제기간 단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7

개인회생 신청자이며 인가후 열심히 변제중입니다. 지방법원 경우에는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 단축 적용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부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법원에도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 기간 단축 적용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기간단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0

개인회생 3년넘게 변제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인하여 사금융 반복대출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서 대출금이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한다는데 지방 회생법원은 왜 시행을 않하는지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형평성에 맞지않고 소외감마저 듭니다. 지방회생법원도 개인회생 단축 시행해 주십시오.
제목: 임기제 공무원 채용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공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두 알다시피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근무 평가에 따라 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새로 임용시험을 거쳐야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근무자가 다시 채용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기존 업무를 보던 사람보다 일을 잘 할 수 없으니 대부분 그대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이죠. 내정이 되어 있으면서 3배수 혹은 5배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들러리를 불러 모으는 것이죠. 대부분 자신이 들러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원하죠. 억울한 일이죠. 채용 공고를 내는 곳에서는 공정하다고 답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인력이 그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신규 지원자들과는 경쟁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설마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아무른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는 이 문제가 만연해져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로 있는 사람들이 안바뀌고 그대로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제목: 분란을 자초하는 문정인 특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특보의 역할이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아닐텐데 매번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제되지 발언으로 인해 혼란을 자초하고 있음니다. 이번 경우도 북한 핵으로 인해 가장 중차대한 시점에 미군철수 발언을 함으로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특보를 해임할것을 요청함니다
제목: 아우디 고발 합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아우디 A3 차량의 문제점 과 판매로 인한 피해를 계속 3년째 해결도 협의도 못받고 담당자들의 처리 기피 및 제대로 된 처리와 차량 피해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와 인권모욕과 대우 를 하고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고객알기를 농락과 교만과 건성으로 그냥 시간 끌기만 한 것이 3년째 이며 이중적인 얼굴로 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고 제 피해 또한 아우디에 당한 사람들이 없어 지기 를 바랍니다 . 아우디 코리아와 태안모터스 사의 파렴치안 행동들도 직원들의 불쾌와 장난 차의 고장과 새차의 판매 계약서 위반 및 인정들은 않하고 말로만 아니다라며 말장난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반말을하고 난리가 아니며 차는 고장이며 새차가 엔진이 꺼져 바꾼 차량또한 하자가 생기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시간을로 덮으려는 중고차를 만들어 무슨일이 냐는듯 책임 회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기본도 않되는 아우디가 차를 팔고 있는 것이 잘못 됬으며 광고 또한 나오며 저 처럼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나몰라라 하며 판매가 되고 광고를 하는것이 참 범죄적입니다 . 내부 사실을 고발하며 이에 따른 한국소비자원들의 담당들의 일을 처리 못하는 능력과 건성을호 하는 태도 피해자의 편이 아닌 같이 무시를 하는 인성 , 인격 어른에게도 실수하는 그들 담당자들과 교수들의 엉터리 서면과 행동과 태도 자세가 너무나도 잘못되고 그에 한국소비자 감사실의 소극적 태도 자기일들 아니라는 태도와 공정거래 위원회 또한 같으며 공정거래 위원회 감사실 또한 같은 말과 일처리로 곤란을 정말 받고 잘못 되고 있는 경영과 실체를 정식 거짓없이 고발하오며 이에 따른 담당자들의 징계와 아우디의 갑질을 피해자 또한 없게 저또한 피해를 해결해 주십시요 . 다들 나와 얘기하고 싶고 잘못된 헛 일들을 지적하고 피해보상과 제 3년의 보상과 인격 , 명예, 모욕 , 수치 , 폭행, 상해, 감금 , 강요 피해를 사과와 처리 바라는 간절히 바라여 다시 제 일상 으로 돌아 가고 싶습니다 .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들의 잘못된 처리로 고통 받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외제차나 아우디의 행패를 못하게 해주십시요 .
제목: 군위수지역 철폐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4

위수지역 철폐청원 글도보았습니다 전방지역이다봄 물류운송값도있고 하다봄 물가는당연지사 도시보다는비싸겟죠 음식점 프렌차이즈는 전국동일값 비싸다할수는없는거겟죠 이러한 내용으로 철폐청원을하여 위수지역내는 군인을 못보겟네요 특히 급상황발생하여 신속부대복귀가힘들다는거를 교통난 괜찬다는데 그이유가타당할까요 군임무는 주둔지역 경계업무에관련된 충실한방위태세에 임해야하겟죠 접경지 안보상 위수지역철폐는 반대청원드리니 이글이타당타하신분은 동의의견을바랍니다
제목: 바른말 합당한 요구 (대한빙상연맹 전면개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9

기대와 우려속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컬링이란 스포츠를 알겠해준 평창 동계 올림픽 저도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모에서 은메달획득한 우리나라 여자 컬링 감독님과 감독님 아버님 께서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컬링국가대표 선수들은 강릉 컬링 경기장에서 30시간정도 밖에 훈련을 못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 빙산연맹의 안일한 행정으로 지원금도 없이 개인이 장비구매하고 훈련도 개인사비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림픽에서 2위를 했다면 머리 숙여 사과를 해도 시언찮은데 감독님과 감독님 아버님이 행정적으로 요구하고 올림픽 전 인터뷰에서 협회에 쓴소리 좀 했다고 징계를 내린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번사례뿐 아니라 앞서 몇차례에 걸처 실수를 저질렀으면 반성을 해야하는데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좀 더 심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컬링 국가대표 감독님과 감독님 아버님의 징계를 철회해주시고 병들어 있는 빙상연맹을 전면 개편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장애연금  재진단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행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가 불의의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을 치료한후에도 일상수행능력에 있어서 장애가 남았을때 1급에서 4급까지 장애상태를 평가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4급은 일시지급) 그런데 , 장애연금을 받는도중 국민연금법 제70조에 의거 국민연금이 지정한 일자에 장애재검사를 시행하여 장애수급권을 유지하거나 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재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가입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데 , 장애연금으로 경우 월 20~30만 정도를 받는입장에서 MRI, 근전도검사등 장애연금보다 훨 씬 더 큰금액을 장애재진단에 일시금으로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저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가입자로써 해당검사는 제게 필요한 검사도 아닌데 , 국민연금의 업무처리를 위해 가입자가 왜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재검사를 가입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관행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합세다..동무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문재인 동무는 와 일일히 미국트럼프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네까? 민족끼리 한다는데 몰 망설이구, 눈치보고, 일일히 허락받고 그럽네까? 고거이 어케 민족끼리이며, 자주적입네까? 사대주의 아닙네까? 중국에 고개숙이고, 미국에 굽신거리믄서 어케 통일을 하갓습네까? 기냥 휴전선 허물어버리구, 미군 나가라 하고, 우리끼리 통일합세다. 림종석 동무는 몰하구 있네? 날래날래 한반도 통일 하라니깐 쌍!!!!!.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空(빌공)約(맺을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5

2017년 7월 정부차원의 로드맵이 제공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로드맵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담당 부처의 행태와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오류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서 누락되는 등의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실망감과 허망함, 그야말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에서 공들여 내려준 로드맵에 따른 관련 부처의 이행 실태조사를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公(공변될공)約(맺을약)이 허울뿐인 空(빌공)約(맺을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좌빨들은 넘 지저분함니다.위선적인행동에구역질이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8

요즘 고은이나 이윤택이나 탁현민 이런자들을 보기가 역겹음니다.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버립시다.
제목: 금호타이어중국매입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6

금호타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대합니다 중국 팔아 먹는다는 것은말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수해서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천안함 진상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1

천안함 침몰사건이 나고나서 여러가지 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건에 책임이 크다는 김영철이 방남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그 원인이 1) 천안함 혼자서 좌초했다. 2) 미군의 실수로 인한 충돌이었다. 등의 여러가지 설들이 북한이 했다는 정부의 공식논평과는 별도로 난무하였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사건의 책임있는 군관계자들이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포상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하여, 상식이 있는 보통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시에 진상조사 TF를 만들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발표하여서 국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제목: 적폐청산은 국회 해산하고 총선 실시로 부터 시작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이 국회로는 적폐청산 안됩니다 국회 해산하고 총선 실시하여 새 국회에서 적폐청산해 주세요
제목: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화물차과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현재 화물차는 과적에 적발되면 화물운전기사가 처벌을 받는데 반데로 화주를 엄벌에 처벌하게되면 과적이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는 화주는 최대한 과적을 요구하고 과적에 적발되면 모든 책임과 벌금은 화물 기사가 다 지게 되어있음니다, 영세업종인 화물기사들은 화주들의 갑질에 거부하지도 몾하고 주야를 운전합니다 어떤화주들은 이점을 악용하고 있읍니다 어차피 과적에 걸려도 화주가아닌 화물기사 책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화주들은 피해나가고 하루를 벌어먹는 기사는 약자이기 때문에 모든처벌을 받읍니다. 이모든 책임을 화물기사가아닌 화주들을 엄벌에 처하면 과적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화물차 과적으로인한사고도 50%이상 감소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가진자(화주)들의 횡포를 막아 주세요,
제목: 천안함 재조사 강력하게 추진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천안함을 재조사 하는것 은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가벼운 상식의 확인이 온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것입니다.
제목: 남자들도 성범죄 무고범에 대해서 미투운동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0

요즘 미투운동이 한창인데 좋은 현상이라 봅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막무가내로 하는 미투운동은 반대합니다 아무런 죄없는 남자가 여자의 거짓말 한마디로 인생 파탄 날 수도 있으니까요(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죠) 남자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여자 거짓말 한마디로 인권이 짓밟혀도 괜찮은겁니까? 이제는 남자들도 성범죄 무고범, 성범죄 허위사실 유포범에 대해서 미투운동 합시다 이제는 남자들도 여자성추행범,여자 성희롱범,여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미투운동 합시다 여자들이 하는거처럼 똑같이 성범죄무고범,여자성범죄자에 대해서 미투운동 합시다 그리고 여성단체,페미니스트,여자분들 주장(성희롱,성추행)에 따르면 성인 남성분들 대부분도 여자의 성희롱,성추행 한번 안 당해본 사람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자분들 음담패설 무지 많이 들었구요 나이 많은 여자분들에게 성추행 당한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사소한 성추행부터 끈적거린 성추행까지) 남자들이 관대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신고해도 유난 떤다는 반응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다는 현실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남녀평등 시대이고 더이상 남자라고 관대하게 넘어갈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남자들도 성범죄 무고범,성범죄허위사실유포범,여자성범죄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투운동 합시다 남자의 인권은 남자들이 지켜 나갑시다
제목: 기타 지위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자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사과를 하고 모든 지위를 내려놓는다 한들 버젓이 수현재컴퍼니는 아내의 이름으로 대표직을 걸어놓고 공연들을 내놓고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연극 영화에 꿈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곳이 기회의 장소이자 작업장이 아닐까요 한편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겐 그들이 순한 양처럼 보여 어루 만지며 달래주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아닐까요? 모든걸 내려놓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범죄자들에겐 강력한 처벌이 필요로합니다.
제목: 개천절 의 의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우리 대통령님 의 개천절행사에 필히 참석하시여 하늘을 열었던 우리민족의 웅대한기상 을 다시 일깨워주셨으면합니다 ㅡㅡ 이행사는 천자의자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시키는일 이라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이 개천절 에 참석했는지? (없는것으로앎) 하늘을 열은날을 대통령이 기념한다는것은 일제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스스로 위대한민족혼을 깨워야합니다 ㅡㅡ자기나라 개천한 날 을 그저 쉬는날로만 기억되는게 안타갑습니다... 꼭 개천절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건의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공무원,  전문성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공공기관 전문인 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겨울 방학때에 자녀의 신분증을 만들고자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대기표를 뽑아 기다리고 있는데 몇 사람의 민원이 있어 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름을 부르지 않아 독촉을 하였습니다. 신분증을 만드는 자녀가 학원에 가야 하기에,... 그러면서 옆에 민원자의 불만제기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주어진 일에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내기 공무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주 공공기관에서 부딪히는 일이기에 뭔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점수로 공무원을 뽑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다. 공무원이 되었다라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어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민원인보다 모른 일이 있거나, 몰라서 어디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이나, 당황을 하는 것을 보고 옆에 동료(선배?)가 달려와서 보아주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일이고 국민의 일을 대신해서 보는 일이라면 그 분야에 최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보아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공기관의 시험을 볼때에 그 분야에 현장의 과목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컨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필기 시험 이외에 기능시험, 도로 주행시험이 있듯이 공공기관 분야도 시험과목에 현장성 있는 과목을 넣어서 시험을 보도록 했으면 싶습니다.(물론 연수기관이 있다하지만 이것은 과정일뿐임) 민원인은 바쁜데, 일이 서투는 것도 안타깝고 불만인데, 어디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지 한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로 답변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민원인을 배려하지 하지 못한 관계성 부족함도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시키어 공공기관에 일을 하는 그런 비전문성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사회 직장에서도 사람을 뽑을때에 그 분야의 경험자를 선호하고 뽑는데, 국가의 일을 하는 공공기관은 아직도 예전의 틀(단순히 필기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민원을 보러갈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 이번 민원 일도 자녀의 신분증을 신청후 다 되었으며 “문자 보냈다”는 약속이 한달이 훨씬 넘어서도 오지 않아서 개학을 앞두고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니, “아직도 문자가 안갔습니까?” 오지 않았다 하니 확인해보겠다 하면서 한동안 기다리니 “오세요!” 라는 무책임한 전화 넘어 답변이었습니다. 새정부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더 나은 복지와 국민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많은 공무원을 뽑고자 하는 정책에 좀더 나은 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혹시 열심히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일절 태극기 집회의 폭력시위자및 조원진을 형사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7

삼일절에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폭력행위와 조형물 파손등을 야기한 폭력시위자및 조원진을 강력히 형사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촛불세력 척결 시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김성수 홍난파 안익태를 무시하고 왜정시대 실세 친일파에게 허리굽혀 아부떨며 살았던 그리고 창씨 개명하며 왜놈들의 2등국민으로 살았던 조 ㅅ 불 세력 자신들이 마치 독립운동가 후손인 것처럼 사기 치고 다녀 큰일
제목: 친일보들의 종북놀리 피해자 이석기를 석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

종북놀이 아니면 절대 정칭유지 못하는 친일보수당의 종북놀이가 이 나라의 국민을 두쪽새쪽 내고 있습니다. 친일보수 이니면 모두 종북이라 말하는 친일보수당을 심판합시다. 종북놀이의 제일 피해자는 국민이 뽑은 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정보당을 바로세우고 이석기를 석방해야 합니다. 박정희 독재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친일보수당은 북한독재자 김부자를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는가?
제목: 광우병거짓선동자와폭도들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검찰은머하는것들입니까?수사도골라서하는곳인가요?버스부시고쇠파이프들고설친인간들다잡아서처넣으세요
제목: 빠른년생 술집출입을 하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3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 빠른년생에 대해 건의하려고 합니다. 2000년 2월 생인데도 불구하고 빠른년생이라는 제도에 금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사교활동은 술이 들어가는일이 거의 다수였고 그럴때마다 저때문에 주변사람둘이 술을 못먹거나 저는 사교활동에서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대학교 학생증으로도 술에 대한 규제가 풀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군인 퇴직자 일자리 창출에 큰성과가 됩니다.실무교육후 배치하여도 임무에는 크게지장없이 임무수행하는데 2차시험면제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현재 행정사는 경력자공무원들에게 (15년이상근무시)/대기업 보안직 15년이상자 전부면제로 국가에서 해택을 주고 있는데 경비지도사시험에는 전부면제가 왜 불가능한지 그이유가 뭔지요^^ 사촌이 땅을 매매 할시 배가 아프다 인런 속담이 있기때문입니다. 군인중 전투병과 보병,통신등 최전방 생활하면 적어도 6개월은 가족과 이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생활을 15~30년이상 했다면 이해가 되겠죠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마세요! 3D직업중 하나입니다. 이런분들이 정년아니면 퇴직시 이런해택이 없다면 이것 국가가 잘못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고생, 군인,경찰,교정,경호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 해주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법무사,세무사,변호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 시험이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비지도사 시험입니다. 경비업법,청원경찰법,경호,등은 기본법 총 5시간만교육해도 나머지는 80~90% 다 군에서 배우고 1년에 4~6번 측정및합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4시간 교육도 아깝습니다. 전부,군생활,경찰생활,교정생활,경호생활 15년하면 도사 됩니다. 그만큼 자신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무조건 전부면제라는 이유가 왜 일반인에게 혜택을 주지안고 이런말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3D직업 미선호하고 있습니다. 군생활 최전방 고지에서 6개월간 한번 생활 해 보겠습니다. 15년이상 하면 경비지도사 2차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국가는 이런분들을 해택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만큼고생많이 했기때문에 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 장기근속자(20~30년이상)에게는 전부면제해택을 주어도 바로 업무에 손색없을만큼 바로투입이 행정사업무 보다 더 적응이 빠르며 군경험바탕으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은 1.2차시험거쳐 합격하여도 바로 임무수행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바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있으며 회사로써는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들은 20~30년정도 경력자는 한마디로 바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가 가능하고 바로적응하는데 크게 지장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교관,전술능력이 우수하고 충분한 경비지도사로써임무가 충분히 갖춘사람임은 손색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2차시험까지 한다는것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경력자(20~30년이상근무자)300명모집하고 민간인에게 250명 할당하고 민간인에게는 1.2차시험실시하고 경력자중 7~20년 미만자에게는 1차면제 2차는시험 이런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새로 수정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샹각됩니다 한번쯤 고려할 문제임은 틀립없습니다..;; 민간경력자(경비보안 15년이상, 군인,경찰,경호,교정 15년이상 경력자는 결격사유없는자에 한해 선발하여 범죄경력이 있는지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이상이 없는자에게 한하여 경비지도사 기본교육(44시간)이수한자에 한에 자격증부여함이 맞다고 생각하며 , 민간경비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예산절감되는데 일자리창출에 좀더 신경쓰주시고 이런분들에게 국가에서 해택을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제목: 저 출산 해결 방법에 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산적한 국정 업무를 해결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줄이옵고 저출산의 근본 원인부터 찾다보면 젊은이들이 결혼후 주거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혼 적령기를 지나치다 보니 자연히 저 출산이 되겠지요. 삼일절 기념행사등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생각이나서 다음과 같은 재안을 해 봅니다. 신혼부부에게 입주할 방은 하나짜리 작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를 해야합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방 2개짜리를 3명이상 이면 방이 3개 딸린 아파트를 제공 하고 단지내에 육아돌보미 샌타를 운영하며 육아 돌보미 센타는 사회봉사단체등의 후원을 받고 부모는 일정부분을 부담케하여 운영하는겁니다.. 저는 일반인으로써 적나라하게 표현이 부족한 관계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다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파트 부지등은 도처에 산재해 있는 그린벨트 지역들을 이용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뉴스테이 주택사업지역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제가 가능해 졌으므로 건설사의 도움 만 받으면 전국 대도시 권역에서 본 사업은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제목: 미투운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다들다들 성범죄로 미투미투들하시는데 이세상 우리가,겪었던일들 .모든게 미투운동과 비슷하지않을까요? 초.중.고 시절 길게는 3~40년전 짧게는,불과 몇년전 아니 1년 한달 어제... 과거에 많은교사들이 자기의감정 기복으로인해 제자들에게,저질렀던 폭언 폭행 한사람에게는 씻을수없는 모욕감.자괴감 이런 불합리한 교육. 교사의 자질 시험부터 보는게 마땅할듯 하네요 교사는 학생과 부모에게 평가받아야합니다 과거의 폭력선생들 지금. 교장. 교감. 또는 은퇴하셔서 편안하시겠지요. 아니면 아직교단에서 자기 죄는 덮어두고 젊은교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겠지요 공권력 을 가진 경찰.. 수십십년전 수년전으로 돌아가 10대20대시절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순경 형사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하던 그때.. 당신들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어둠으로 몰고가고있진않나요.. 제발 과거의 잘못을,저지른 교사 경찰 기타등등 여러분 국민들 혈세로 잘먹고 잘사셨으면 자신의 잘못만큼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사세요 과거의 동급생 및 선후배폭력이 아닌 선생님께 당한 폭력에 관해 미투운동을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교육부 마비될겁니다 아직도 그기억을 떠올리면 트라우마를 벗어나기가 힘든 30대의 짧은이견이었습니다 달라져야합니다 제발
제목: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노력[자영업 보장법, 비노조 관리직 근로기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평생을 나만 잘아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살아오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생애 처음으로 한글자 올립니다. 30대 후반에 직장의 구조조정 분위기에 회사를 옮기고 4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 또 회사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에 저희 와이프가 식당 오픈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규제에 시작부터 힘이 드네요. 근로기준법은 저같은 관리직 보다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현장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박탈감은 벌써부터 있었고 식당 직원을 구하려고 하니 근로기준법등 각종 규제로 살아보겠다고 번 돈을 직원에게, 정부 세금으로 다 날릴 판이네요..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까지 하는데 그에따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살자고 돈버는데 직원월급에 세금 다 내고나면 우리 삶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나요?? 노동자가 아니니 안해주겠죠. 노동자 중심의 정책들은 더욱 더 커지는 박탈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리직을 그만두고 민주노총 소속의 현장 근로자로 재취업 하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파업 좀 하면 다 되니 저처럼 먹고 살 걱정은 안해도 되겠더라고요...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월급에 특활비까지 챙겨쓰시는 청치하시는 분들께 미천한 국민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노동자도 국민이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자영업자들과 회사 관리직 근로자들 또한 국민들입니다.. 노동자들이 잘못했어도 말한마디 못하는게 아니라 서로가 떳떳해 지고 번창할 수 있도록 자영업 보장법과 비 노동조합 관리직을 위한 관리직군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진출로 인하여 국내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 LG 전부 해외에서 휴대폰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각 회사별 한개에서 두개 모델만 국내에서 생산 하게 된다면 국내 휴대폰 제조업계 경기는 살아 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인건비만 올리지 마시고 대기업들의 생산 기지 해외 유지 규제를 해 주세요. 그나마 해외에 생산 기지가 있는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은 상관 없습니다. 그마저 없는 소기업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휴대폰 제조 업체들을 살려 주세요. 제발요.
제목: 법리의 소멸시효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법리의 소멸시효를 요청합니다 법리의 소멸시효가없어서. 재산권의 60%를 침해당하게된 판결로 인해.법원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오랜 경력의 판사15분들과. 변호사15분 모두 이구동성으로 피해자인 제가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 판단되지만. 법리적으로는 어쩔수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2004년 1월에 상가와 토지전부를 매도인의 말을듣고 .채무를 승계하여 법무사를 통해 문경시청에서 제명의로 이전 등기 했는데. 12년이 지난 2015년5월경 상가 위층에 있는 4가구중 201호가 경매처리 됐고.경락인이 2004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01호에대한 토지지분을 내 놓으라는 법리소송이 있었는데. 상대는 경매 전문가이고 201호가 대지권을 매수하지 않고 입주해서 주택만 등기한 사실도 알고있고. 현 시세의 1/4에도 못 미치는 법원 감정가만 봐도 해당주택이 토지지분이 없음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고 다른 3가구 모두 토지지분이 없음을 확인서를 써서 제출했는데도. 밥원은 사실관계는 배제한채.법리만 작용해서 경락인에게 조건없이 이전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매도인이 부당한거래로 매수인을 속였거나. 잘못된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했을때.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리는 소멸시효가 없이 무기한이어서.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도 .매도자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가나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봐도 경락인이 경매당시 피해를 안 볼수있게 규정된 선의의 제3자가 아닌데도(본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중 대지귄이 없음을 알고도 경매받음) 이는 간과된채.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해 주택과 토지는 분리매매될수 없다는 조항과. 분리시는 규정은 공증해야된다는 조항만 적용 판결하여 토지를 강탈당한 사건입니다! 전국민이 분노했던 2008년 조두순 사건때 법원은 성폭럭특례법이 새로 개정되었지만 이를 모르고 그 하위법인 성폭행법으로 판결하여 국민의 공분을 산적이 있는데! 법의 전문가도 모든 법을 다 알지 못하고. 법을 다루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제가 매수한 부동산은 개인 소유 건물이 제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집합건물로 변경된케이스 였고. 일반인들이 평생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집합건물법제20조와 대법원판례(2000년 개정)를 알아야된다는 전제하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말소시효가10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리도 10년으로 말소시효를 정해야 헌법애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게 됩니다! 법리적용에 대해서는 말소시효가 없기때문에 헌법에 정한 재산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판결이 나온것이라 생각됩니다! 평생을 집안 형제와 부모님 돌아가실때까지 부양하며 쉬는 날도 없이 피땀흘려 일하다 보니 결혼을늦게해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겨우 11세 7세 된 두아이를 키우는데 법원의 판결에. 아직도 다 갚지 못한 대출까지 곂쳐 걱정이 눈앞을 가립니다! 법리적용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멸시효를 두든지.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와 묶어서 법리를 적용하게 해주든지 구제받을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제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북 문경에서 올림
제목: 군대를 사람 살만한 곳으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9

안녕하십니까 오는 5월에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남성 국민입니다. 저는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과연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훈련은 힘들고 고되겠지만 국가의 의무를 다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군대의 여러 문제점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군대의 이미지를 매체(영화나 뉴스 SNS등), 혹은 지인에게서 접했던 것 들을 살펴보면 여성 혐오 및 동성애자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 등등 되는 데로 혐오 똥 군기 똥 군기로 인한 폭행 집단 따돌림 부상도 제대로 치료 안 해줌(이 부분은 제 친인척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병사 복지 부족 상사의 불합리한 명령에도 복종 여러 가지 비리 성폭행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모든것을 당연한 것 마냥 당사자인 병사가 참고 넘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심지어 이건 아버지께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힘들더라도 훈련은 그걸 버티며 강해지고 훌륭한 국군이 되어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게 군대라지만, 굳이 불합리까지 몸으로 버텨가며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아.... 저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났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2년을 군대에서 보낸다면 그래도 보람 있고 최고의 시간은 아닐지언정 "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 2년이었다"라는 인상 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제 청원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리란 건 압니다. 오랜 시간 깊이 뿌리박힌 악습이 이제까지 이어져왔는데 쉽사리 해결되리라 생각하긴 힘듭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이 악습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는 건 제 뒤를 이어 들어올 사람들이 이전에 악습을 격지 않으며 군대가 최악의 2년을 보내는 감옥이 아닌 명예롭고 보람찬 의무를 행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부담 없이 의무를 다하는 곳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목: 언론사... 공정성, 신뢰도, 오보율 의무표기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3

언론사의 품질 검증과 등급 의무 표기제... 식품만큼 중요합니다... 가공 식품의 포장에 성분 및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구매자가 성분과 원산지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체 건강 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렇게 국민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인데, 최소한 공정성, 신뢰도, 오보율 정도는 사명 옆에 의무 표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 의견으로는 민언련과 같은 상시 모니터링 업체를 10여 곳 지정하여, 최고치와 최저치에 가장 차이가 나는 평가 업체를 제외한 평균 값을 매 월 표기 하도록 하고 최고치와 최저치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평가를 몇 회 이상 하면 퇴출과 업체 교체를 한다면 담합 조작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고용 창출의 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 혈세가 투입되겠으나 언론을 바로 잡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절대 고비용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제도가 만약 정착된다면, 평가 수치에 따라 구독자와 시청자가 선택할 것이며, 광고비와 광고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공정하고 신뢰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에 언론사 평가 점수 의무 표기제를 청원합니다. "국민이 언론을 장악하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제목: 간호사 태움, 근무간호사 부족 근본원인 아직도 파악 못했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94

간호사 태움, 활동 간호사 태부족 근본적 원인을 복지부는 아직도 파악 하지 못했나요? 12시간 이상씩 밥도 제대로 못먹고, 화장실도 못가고, 뛰어다니면서 근무 해야 하는데 천하장사 인들 계속 병원에 근무하려 하겠습니까? 살인적 노동강도를 못이겨 다 그만두니까 근무 간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생긴일이니 근무간호사를 늘리는 정책만 쓰면 되는일인데 ᆢ 복지부는 왜 그리도 정책 집행을 안하는지 모를일ᆢ 병원들이 간호 숫가가 적어서 간호사 숫자를 더 늘릴수 없을 정도로 복지부가 쥐어 짜놓고ᆢ 계속 그만두게 하고, 신규만 계속 뽑아 시간외 수당도 안주며 부려먹으려는 대형 대학병원들의 술책은 복지부 정책 부재에서 생길일 입니다 ㆍ 시대가 어느때인데 살인적 노동강도로 12시간씩 부려먹으며 시간외수당도 안주는 불법 노동 강요를 눈감고 바라만 보나요? 간호사들의 눈물 팔아 싼 의료비 선진국이라 자랑 할건가요? 근무 간호사 숫자 늘려 쉬는시간 있는 8시간 정상근무 하게 할수 있도록 병원에 보험급여 인상해주고, 간호사 1인당 근무시간에 담당할수 있는 최대 환자수 규제하는 정책 집행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