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서북부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8,09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고양시, 파주시, 등 관계 기관은 3호선 경기서북부 연장에 있어 진정 대한민국과 경기 서북부 지역의 발전에 초석이 될 노선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마을에 사는 주민입니다. 경기서북부의 3호선 연장에 있어 어떤 노선이 합리적이고 대의명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좌마을과 교하, 운정3지구의 태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가좌마을을 분양하면서 가좌마을역은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는 시 도시계획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건설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폄하하지만 그 어떤 건설사도 정부의 도시계획이나 철도망 구축계획을 보지 않고 거짓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지금 가좌마을은 경의선도 없고 GTX 환기구만 설치될 예정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정치적인 힘겨루기의 희생양입니다. 교하와 운정3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정 1,2지구는 아파트뿐인 베드타운이지만 운정3지구는 자족도시로 태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디컬 클러스터와 테크노밸리 모두 교하 및 운정3지구 태동의 근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철도망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호선이 덕이지구를 통해 운정 1,2 지역으로 들어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광역철도인 3호선이 베드타운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안 그래도 베드타운(Bed Town)인 고양시와 파주시 모두를 일명 배드타운(Bad Town)의 수렁 속으로 빠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분명 고양시민과 파주시민은 더 이상 아파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효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이 강화되기 전 운정 1,2지구 중개업소들은 3호선 연장을 언급하며 GTX와 경의선, 3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덕이지구 역시 경의선과 3호선 더블 역세권이라 홍보해 왔습니다. 즉 운정 1,2지구와 덕이 지구는 이미 역세권이라는 말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혹은 어떤 압력으로 여기 중간으로 3호선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으로 연결될 경우 3호선과 경의선은 쌍둥이로 나란히 달리게 되며 심지어 두 노선의 환승역도 대곡역으로 똑같습니다. 중복 투자, 혈세 낭비이며 누가 봐도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민자철도로 건설될 3호선이 어떤 압력, 혹은 정치적 이유로 이 지역으로 간다면 통상적으로 맺는 이익보장조건에 의해 어마어마한 금액의 혈세가 매년 낭비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매년 고양시 부담금만 무려 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자족도시가 될 수 없는 베드타운 지역에 3호선 연결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3호선 연결은 뉴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최초 우선협상자가 됩니다. 그 뒤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뒤에 국토부에서 우선협상자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공시를 하며 그 대상자보다 더 경제성이나 수익성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은 사업자가 나온다면 그 민간 사업자를 최종 확정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설정한 예산 8,000억에 거리 7.6Km로 제한이 되어있다면 그 어떤 사업자도 다른 노선을 탐색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원 낭비를 떠나 고양시와 파주시의 미래를 억압하는 결과를 불러 올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선을 그을 수 있게 예산과 길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막바지에 관계지자체 협의가 이뤄질 때 최종 결정권은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테크노밸리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면 고양시민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JDS지구를 개발해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대의 명분하에 철도를 연결한다면 고양시민들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응원하지요. 하지만 이런 대의명분 없이 베드타운 노선인 덕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 고양시가 매년 적자부담금 최대 270억(이길용 고양시의장 추정) 혹은 100억대의 이자를 고양시민이 물게 된다면 과연 고양시민이 찬성할까요?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시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고양시측에서도 과연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위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교하,운정3지구에는 파주테크노벨리 14만평(교하 서패동 국립 암센터 연구소, 아주 대학병원)과 파주 메디컬클러스터(교하 연다산동 14만평 최첨단 산업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정1,2지구는 아파트뿐이지만 3지구는 현재 자족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허나 이만으로는 고양시와 파주시가 자족도시로 나가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파주와 고양시 전체가 자족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800여만평의 JDS지구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JDS지구는 파주1,2,3지구 일산 서구 그리고 한강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이 곳 이야말로 경기남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고양시와 파주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곳이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서울로만 집중되는 경기 서북부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경기도의 균형발전 나아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모범사례로 꼽힐 것입니다. 이에 더해 고양시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횡으로 연결된 개발 축에 가좌마을을 중심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송포, 송산에 대한 개발계획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으며 이용우 의원(고양시 정) 역시 일산 테크노벨리에 이어 지식, 콘텐츠, 바이오 산업을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치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한 그림이 떠오릅니다. 향후 자족기능의 중심이 될 JDS지구의 한복판에는 가좌마을이 있습니다. 대화역에서 출발한 철도가 가좌마을(JDS지구의 중심)을 지나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는 운정3지구로 연결된 후 교하 중심상업지역을 지나 GTX 운정역에서 3호선과 환승, 운정1,2 지구를 지나 경의선과 환승된다면 3호선은 비로소 경제성과 수익성을 갖춘 노선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도시를 자족화 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노선을 구축한다면 대화, 주엽 등 일산 서구에 사는 주민들이 GTX를 타기위해 3호선을 타고 운정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는 교통 수요 분산에 매우 효과적이며 GTX 성공의 또 다른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라인(법곳동, 구산동, 가좌동, 출판단지, 운정신도시, 교하)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이야말로 모든 파주시민과 고양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JDS지구는 미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잠재력을 지닌 곳입니다. 또한 철도는 민원해소용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공재이며 미래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철도가 JDS지구의 개발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단순히 일부지역의 민원 해소용으로 쓰인다면 이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미래를 위한 3호선 방향은 이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운정 1,2지구 일부에서는 운정3지구에는 GTX가 있지 않냐며 옹색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역세권에서는 현재 평당 2,000만원(7억~8억)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80%에 달하는 나머지 지역들은 평당 8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았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흔한 M버스도 교하지역에는 없습니다. 교하 주민들은 15년 동안 교통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경의선을 이용하려면 30~40분을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하며 그 마을버스도 10~20분을 기다려야 탈 수 있습니다. 진정 GTX 운정역 하나로 16만 교하와 운정 3지구 주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의 기본계획 당시의 교하와 지금의 교하는 엄청난 변화가 있으며 대형 호재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3호선 연결에 있어 기본 계획 자체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운정 지역에는 물론 3호선이 필요합니다. 분명합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타운인 덕이동 노선은 아닙니다. 저희의 주장인 대화-가좌-운정3-교하 중심상업지역-GTX 복합환승센터-운정 1,2-경의선 환승. 이 노선이 최적의 노선입니다. 핌피(Pimfy)가 아닌 진정 고양시와 파주시의 미래를 위한 노선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고양시, 파주시, 등 관계 기관은 위에 적시된 사실을 고려해 대한민국과 경기서북부의 미래를 위한 노선이 무엇인지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