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지원자금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제조업하다 빚을지어 대부까지쓰게 돼었습니다 오느날까지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ㅠㅠ 요세는 저녁에는 이자때문에 저녁에 나가서 하루에 3시간자고 일을하는되 정말힘들어 죽겠습니다 소상공센타에서 대환해주는 상품이있어서 신청을했는되 신용도가 낮아서 안된다고 하니 저같은 사람들이 많을거라 봅니다 대부쓴사람이 신용이 얼마나 잘나오겠습니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저같은사람들에 살길을 정부에서 열어주세요 ~~ 존경합니다 ^^
제목: 공공부문 취업 시 영어 시험과 전공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공공부문 신입사원 채용방식에 관해 구직자들이 가지는 문제의식을 전달하려 합니다. * 공무원, 공기업, 공사, 공단을 공공부문으로 통칭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무한한 미래를 심어주기 위해 영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세계 제1의 공용어로서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UN 같은 국제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영어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남의 나라말인 영어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영어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실제 직무와는 관계없는 영어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 그리고 영어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공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에서 공인영어시험을 기준삼아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불필요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에 관해서도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 공공부문의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전공지식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나 무역업에서 일하는, 직접 경제 사정에 밝아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공공부문에서 경제를 전공이라는 명목으로 너도나도 신입사원 선발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공공부문의 또 다른 채택기준 중 하나인 해당 공공부문 직무 관련 상식 및 일반상식은 해당 기관을 이해하고 또 전방위적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기업과 다른 공공부문의 신입사원 채용방식의 기준을 서로 눈치 보면서 정하는 것이 아닌 각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게 진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의 취지를 살려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이러한 불필요한 스펙을 지양할 때 공공부문과 사기업의 신입사원 채용방식이 정말로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봉사활동 의무제에 대해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제목: 청소년 봉사활동 의무제에 대해 반대 청원합니다. 1. 청원 취지 청소년 봉사활동 의무제는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만족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20시간, 3년에 60시간으로 정하는 봉사활동 의무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억지로 시간을 채우는 식으로 운영되어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사 활동은 봉사 행위 당사자가 자발적인 참여 의지로 실행해야만 가장 정의로운 형태의 봉사 활동이 되는 것이며, 봉사를 학생에게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봉사에 대한 순수한 교육적 목적이 와해되는 결과로 부작용이 심화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취지로 청소년 봉사활동 의무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소년 봉사활동 단점 가. 봉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 봉사 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대상이 억지로 참여하도록 하면, 학생에게 교육적, 계몽적 목적이 오히려 부담감을 강요하여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면 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인해 순수한 봉사활동이 억제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나. 불필요한 봉사 경찰서, 구청, 시도 민원실, 지하철역 등에서 봉사활동 사례를 보면, 실제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업무 공간에서 억지로 일을 만들어 일을 시키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업무 손실 또는 방해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인원이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시간의 희생 요즘 학생들은 학교 하교 후, 여러 학원을 전전하며 여가나 휴식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족간의 대화 시간도 필요합니다. 연휴 등의 가족간의 함께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무 봉사제로인해 학생이 동원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할 시간도 침해를 받는것도 사실입니다. 봉사 의무제에 의해, 학생 및 가족도 함께할 수 없는 희생이 이뤄집니다. 봉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참여 활동입니다. 강제로 봉사활동을 규정하는 것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과,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사회에의 기여를 통한 좋은 사례에 대해 학교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청소년 봉사활동 의무제 폐지를 청원하오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서역세권공공아파트청약저축자도분양신청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

앞날이 정말 구만리 같고 희망적 이어야할 우리 청년들에게 반값 이하로 공공 분양 한다는 뉴스현 정부에 정말 고맙고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청년들 못지 않게 평생 집한칸 마련 하지 못하고 불쌍 하게 사는 무주택 서민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잇습니다~ 평생 집한채 갖지 못하고 살고 잇는 무주택 서민 노인 들은 자식들에게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겟습니까? 청년들처럼 공공 분양 만큼은 반값 이하로 분양 해줘서 평생에 잡한칸 마련해서 한 가정에서 떳떳한 아빠로 한번 살수 잇는 기회를 주셧음 감사 하겟습니다~ 또한 수서 역세권에서도 신혼 희망타운 과 행복 주택 분양만 할게 아니라 장기간 갖고 잇는 청약 저축 가입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셧음 강력히 주장 합니다~~~
제목: 피해자와 합의가 안이루어진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가난하신 노인들 선량하고 착한 많은 국민들이 소액이나 모아놓은 돈을 사기 당하는일이 주위에도 아마 심심치 않게 보실수 있을것입니다. 한탕 크게 사기치고 잠깐 감방 살다 나와서 사기쳐서 은폐한 돈으로 잘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사기범은 또 사기를 치는 재범율이 아주 높다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꼭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사기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높혀주시는것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52시간은 누굴위해 하는것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4

과연 누굴위한 선택일까요? 52시간하자고 한 분들? 정말 꿀직업이네요. 52시간한다는 소리에 기가찹니다. 연봉제들은 퇴근해도 같은 월급을 받고 하지만 생산직들은 바로 소득과 직결탄을 맞습니다. 지금현재 시급이 올랐다고 상여금도 안주려고 하는판인데 말이죠. 토요일 주휴도 안주는곳은 정말 한달 세후 190에서 200선인대 말이죠. 이렇게 할 꺼면 지금당장 시급 만원 이상올리는건 어떨까요? 또한 시급을 올린다면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기업들은 힘들다는 소리와 함께 상여 및 성과급 폐지를 하겠죠? 월급은 늘 똑같아지는거고 물가는 상승하므로 투잡인생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밤이 있는 사회? 월2백으로 아이키우고 집사고 차사고 투잡 쓰리잡한다면 밤이 있는건 맞나요? 아빠들 인생 고독한데 얼마나 더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하는지 ... 이민이라도 생각해야 할 지경입니다.
제목: 전남 광양 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443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횡령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난이 심하고 대다수의 젊은 층이 도심으로 몰려 가는 시대에 지방의 대학마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은 더욱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고립되어 갈 것 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닌 미래를 책임질 의료인 양성을 위해 필요한 광양 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적극 힘 써 주세요.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목: 아시아나하청업체,대한항공 자회사직원들을 항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7

이번에 아시아나 하청업체인 KA가 아시아나본사앞에서 시위벌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유니폼만 아시아나옷이고 사실상 항공사 직원이 아닌 하청직원이라는게 너무 슬픕니다.그리고 대한항공의 하청업체인 한국공항과 에어코리아직원들도 옷은 대한항공이지만 사실은 대한항공 직원이 아니라는현실.....복지도 항공사직원처럼 받지못하고 에어코리아 직원들은 복지혜택이라고 고작 준다는게 국내선항공권2장입니다!국제선항공권도 아니고....문재인 정부때 공약으로 내셨던 정규직 전환 아직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공항에서 일하는 지상직들은 힘들고 아픈걸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그들도 노동자이고 열심히 일한만큼 돈받고 복지를 받는게 당연합니다!대한항공,아시아나자회사직원들 말고 에어부산,티웨이,제주항공,이스타조업사직원들도 손님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그런분들이 월급 100만원가량의 월급받고 일은 본사직원보다 더 빡세게 하는것은 그들을 더힘들게 만드는것입니다!제발 정규직전환 공약하신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자회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대한항공,아시아나직원들처럼 복지나 다양한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하게해주세요!그게 지금도 공항에서 일하고있는 지상직들의 바람입니다!힘들게 일해서 병을 얻고 퇴사하는걸 보는게 문재인정부가 잘좀아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차량선팅 규제강화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

요즘보면 차량들의썬팅이 실내안에도식별이안될만큼 옆면은물론 앞면까지 보이지도않게하고다닙니다 햇빚으로운전이방해되면 햇빛가리개나 썬그라스를껴도될문제인데 안에누가타있는줄 안에서무슨일를하고있는지조차분별이안됩니다 가끔식밤에한적한곳이나 주택가에서도 시동를켜놓고주차해놓은차들를보는데 밤에는더욱더차량안이안보이는데 혹시차량이범죄에온상이되지않을까걱정이됩니다 자기자신이떳떳하면 궅이차량썬팅를보이지도않게끔하여 자기자신를드러내기가싫을까여 차량썬팅를보이지도않게하고다니는 차량들의규제가필요할것같습니다
제목: 별풍선 제안한 BJ와 아프리카TV 게이트 진상규명 밝혀주세요.학부모님분들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팝콘티비/유튜브/트위치 시청을 했던 시청자입니다. 올해 들어서 인터넷방송 관련 되는 인터넷방송 제재법안,별풍선 일일한도 100만원 충전 등으로 보이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지만 별풍선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인터넷방송 BJ 게이트,별풍선 제안한 베스트 BJ를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솔직히 말해서 청소년,남성,여성,어린이분들이 인터넷방송을 보고 따라하는 남성이나 여성 그리고 어린이와 유치원생분들이 보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앞선 이야기시피 인터넷 방송 게이트이라는 것은 아프리카TV 현재 대표 서수길와 전 나우콤 문용식 대표,안준수 상무,홍과장,별풍선 제안한과 동시에 기획팀 가담햇던 베스트BJ도 전수조사해주시고 문제되는 BJ들 전수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풍선은 불법도박후원입니다. 한마디 말씀하자면 아프리카TV 별풍선 제안한 베스트BJ,문용식 전대표,서수길 대표를 적극적으로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인터넷방송 트레드 이미 망가졌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이나 여성이나 남성,어린이,유치원생,청소년분들이 인터넷방송보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반드시 대중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금지어 만들어주세요.저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패드립 - 니애미,니애비.느금마,엠창,니애벌레,엄마가~아빠가,가정교육 못배웠다. 등 이성 비하 용어 - 보이루,기생충,김치녀,메갈,창녀,한남충,,조신남,냄져,창놈,왜국놈,버러지같은놈들 성희롱 용어 - 앙 기모띠,대딸,삼일한,아다,후다 등 욕설 - 씨~,ㅈ-,개놈,손가락 욕설,언어유희으로 악의적인 활용한 욕설 등 불쾌감 조성 BJ보겸이 사용하는 언어 - 보황,갑분싸,갑분띠 등 등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터넷방송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학부모님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직폭력배없는나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2

왜?어느나라건 조직폭력배와 같이살아가야하는지? 우리나라만이라도 조직폭력은 뿌리뽑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광주집단폭행사건을보며 조직폭력가담은찾을수없다지만 저들이몰려다니며 폭행하고 위압감조성하는자체가 준조직폭력배라봐야한다는겁니다. 이땅에서 적어도 조직범죄만큼은 뿌리뽑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각종이권에 뒤에서기생하고 세금한푼안내는 사회에기생하는조폭은 제발뿌리뽑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신생아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

요즘 들어 신생아들이 죽음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모에게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위기의 신생아를 대신 양육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야에 저의 세금이 쓰인다면 전혀 아깝지 않겠습니다. 일단 전국 보건소에서 위기의 신생아에 대한 상담과 인계 업무를 하고, 그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로 인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목: 조직폭력배없는나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6

왜?어느나라건 조직폭력배와 같이살아가야하는지? 우리나라만이라도 조직폭력은 뿌리뽑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광주집단폭행사건을보며 조직폭력가담은찾을수없다지만 저들이몰려다니며 폭행하고 위압감조성하는자체가 준조직폭력배라봐야한다는겁니다. 이땅에서 적어도 조직범죄만큼은 뿌리뽑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각종이권에 뒤에서기생하고 세금한푼안내는 사회에기생하는조폭은 제발뿌리뽑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사기꾼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은 온갖 사기꾼들이 판치는 사기공화국이 되버렸습니다. 경제사범, 또는 사기꾼들이 몇억 사기를 처도 1년 징역살고 나오면 사기친 돈은 회수하기도 힘듭니다. 피해자는 큰 고통으로 몇년을 지옥같은 삶을 보내야 하지만 사기꾼은 1년 살고나오면 끝이고 사기친 돈도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알기론 통계적으로 회수율이 1프로도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사기꾼이 판치는 것은 경제사범이나 사기꾼 사기형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에게는 중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액을 반드시 환수 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생각 한번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목: 통일이 눈앞에 있는데 다수 부패한 국회의원들은 통일의 갈 길를 막아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국회의원.지방의원를 무급봉사직으로 개헌전환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1

무한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로 물어뜯고 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영달을 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나라의 앞날은 이 썩은 정치인들 가지고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정치인을 무급봉사직으로 이번 개헌때 개헌하는것이 우리 후손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것을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국회의원및 지방의원을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선거비용없이 무급으로 얼마든지 누구나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당리당략으로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의 월급 천백만원 받고도 의정활동비 8백만원돈 입법 활동비 3백 일반수당 6백만원 이상 명절 휴가비 8백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약 6억 원 예산 소요 일반 수당 77,568,000원 관리 업무수당 6,981,120원 정액 급식비 1,560,000원 입법 활동비 37,632,000원 상여금 14,220,800원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우리나라는 더이상 지진안전국가가 아닙니다!! 제발 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진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다가 우리나라의 지진대처의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하여 몇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을 청원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재난대처의 문제점은 늦은 긴급재난경보문자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주, 포항과 더불어 최근에 일어난 보은지진으로 인해 더 이상 지진안전국가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긴급재난경보문자를 여러 단계를 거쳐 기상청의 지진 통보를 받아 지진 송출 지역을 설정한 후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로 긴급 재난 문자를 송출하였으나, 경주지진 시 문자가 늦게 송출되는 문제로 인해 현재는 기상청에서 단독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항지진에서 또 지진재난문자가 늦게 발송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계적인 지진재난문자송출 과정의 메뉴얼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전국의 지진발생 예상 지역에 센서를 부착하여 기상청 내 슈퍼컴퓨터가 지진발생 10초나 20초 전에 미리 조짐을 감지하여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시스템이라도 미리미리 알린다면 피해가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건물들의 내진설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혹시 고베지진과 아이티지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두 지진은 지진규모가 7.3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정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 내진설계가 잘되어있어 높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티는 내진설계가 미흡하여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건물들이 많이 없어서 이번 포항지진 같은 경우에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다른 수용시설로 옮기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내진설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방안들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재난발생 시 더 나은 대처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작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2

근로자들이 자기의 목표를위해 파업을해도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거늘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하겠다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조차하지 않으며 푹쉬고 계시는 국회의원들도 법을개정해서라도 임식국회 정기국회 참석하지않는 날은 반드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주세요
제목: 김경수 참고인 조사 CCTV 23시간 공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68

김경수 참고인 조사 CCTV 23시간 공개 합시다. 이것만이 국론분열 막는다. 청와대 김경수 트루킹에게 협박 받는것 알면서도 경찰수사 의뢰 안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협박범을 알면서도 수사 의뢰 안한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정운영 참 기가 막힙니다.
제목: 아빠없는 어린이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6

어린이날 일요일이 아닌이상 아무리 빨간글씨라도 회사에서는 아이들과 보내게 해주질않네요 공장다니는 아빠들도 어린이날 만큼은 아기와 보낼수있게 해주세요 ㅠㅠ
제목: 주 52시간 정책 피해자 대책 강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3

이번 노동개혁중에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며 발생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연장근무를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구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정직한거 같습니까? 현실은 다름니다. 사내도급업체인 저희 회사 4조3교대 신입사원 시급이 9000원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 3조2교대로 10년넘게 일하는중인데 9700원입니다. 왜 10년동안 시급이 700원 차이밖에 안나냐구요? 한달에 연장근무 80시간×1.5 = 오티 120시간. 인권비 아낀다고 사람 한명 덜뽑고 2교대 시켜놓고 오티 많아서 임금 높다고 안올려 준겁니다. 근데 지금은?? 본청에서 정부정책이니 어쩔수 없다고 강제로 4조3교대 만든다는데 시급 인상 3%에 강제 시행위기 입니다. 말 그대로 정직원도 아닌 사내하청업체 월급에서 갑작이 120만원 가까이 깍이는데 대책도 조정도 없네요.. 400 ~500만원 받는 사람한테 120만원 깍는다는것도 아니고 10년만에 월급 300만원으로 겨우 올랐는데 40대 가장한테 180받고 생활하라는데 말이됩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기전에 임금보존 40%라도 해줘야한다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시행해야지.. 대기업 본청들이 하청업체들에게 횡포 부릴거 몰랐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목: 죽고싶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6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 반토막나는.월급 굶어죽는 삶 과연 이게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 행복해지고 저녁이.있는삶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 긴한숨만 나옵니다 어째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막연하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니 얼마되지도않는월급으로 4식구 겨우풀칠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풀칠이아닌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단돈10~20정도면 어떻게든.아껴가며 살겠는데.월급이 100만원정도 줄어들어서 200갖구 4식구 살아야합니다 이돈으로 고물가시대에 어떻게 살수있을까요 정말 암담합니다 앞으로의 일이 빛이있는 삶 희망이 있는삶이아닌 오히려 가난에 찌든삶 어둠의삶이 되겠네여 상황이 이런데 근로시간단축을 꼭해야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아마 대다수 저희같은 서민들은 근로시간단축을 반대할것입니다 제발 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
제목: 광주 집단 폭행사건 7명 모두 엄중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43

광주 집단 폭행사건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번 폭행사건에 관련된 7명 모도 법정 최고형으로 사법처리를 엄중하게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관련 경찰관 또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리해 주세요.
제목: 삼성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ㆍ주주들을 보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7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 흐름속에서 현재의 시장성을 비교해서도 안된다 ㆍ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1인 가구, 노인층, 청년층을 위한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대학생입니다. 지금같이 가족들이 대학교 가느라, 돈벌러 가느라 뿔뿔히 흩어지며 1인 가구 수들이 월등히 많아지고 있는 요즈음, 옛날과 같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들은 무너져내리고 있고 한국은 핵가족화, 개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대학가에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오피스텔 방 하나를 전월세로 들어가 1인 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고, 고향, 농촌 혹은 도시 곳곳에서는 소외된 독거노인들 및 1인 가구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떨어진 가족, 친척보다도 곁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이 불가피하게 서로가 서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존의 혈연이라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웃들간 서로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웃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혈연보다도 끈끈하게 지낼 수 있고, 혹여나 큰 사고를 당해 수술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한 경우 먼 가족이 오기 전에 가까운 생활동반자가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1인가구, 독고사가 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생활동반자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지난 2014년에 추진되었던 생활동반자법 관련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제목: 광주 조폭 폭력 사건건,, 해명으로 일관한 경찰서장이하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93

동영상에 다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찰서장 이하,, 관련 경찰들 파면되게 해 주세요,, 도저히 묵과 할수 없습니다, 동영상에 찍혀 있음에도, 경찰들이 초동대처가 4명 제압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형님,, 직접 한번 동영상을 봐 보세요,, 이게 제대루 대처 한건지요,, 제대루 대처 했다면,,, 제일 먼저 피해자 상태 파악후 보호 해야죠,, 그리고 격리시킨후 바로 심하다 싶으면 119불러 병원이송해야죠,,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추가 지원 받고 제압후,, 수사과정에서도,, 왜 전원 구속 아니죠(여자들 포함 10명 일행 전원 구속해야죠) 주변에 시시티비 등 동영상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랑 구속 3명이랍니다, 이과정도 수상합니다, 조폭과 경찰의 유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니까요,, 그리고,, 일행이 집단 폭행하기 시작하면,, 말리거나,, 어찌됐던 싸움을 멈추게 할려는 시도가 없다면 공법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폭횅을 조장하면서 뒤로 빠져 있다면, 이는 더욱 나쁜 죄질 아닌가요,, 원점에서 다른 상급 부서(중앙 경찰청 등, 또는 중앙 검찰청 등)에서 재 수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거짓말을 했거나,, 조폭과 동조했다면, 전원 처벌해야 합니다, ** 광주 경찰에 맡길 사항이 아니라,, 직접 중앙 경찰, 검찰이 움직여서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80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청원합니다> 4.27한반도 평화선언으로 한반도는 민족사의 운명을 가름할 역 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73년간 지속되어온 분단의 사슬을 끊고 장벽을 허물어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을 놓았다.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고 종전선언과 평 화협정체결에 합의 서명하였다.동서냉전시대 마지막 유산인 한 반도 분단체제에 종말을 고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번영의 새시대 개막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평화선언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남북당국은 DMZ내 선전용 확성기를 철거하고 삐라살포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바야흐로 평화의 봄이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남북정상회담에 이 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북한 체체보 장을 고리로 북미수교의 물꼬가 트이게 될것이다. 우리 한반도에 지금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평화번영의 새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미.일.중.러등 주변 열강을 비롯, 전세계가 한민족의 평화번영을 담보할 판문점선언에 환영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이제 판문점선 언을 제도적,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비준이 절실한 상황 이다.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평화체제의 존속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중당등 여야 5당은 이미 국회비준에 찬성하고 있다.국회의석 분포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비준은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에 동의하는 것이야 말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적정서를 반영 하는 일이며 보수수구세력의 반대명분을 제거하고 잡음없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바로미터이다. 현재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이 국회비준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 도를보이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비준을 반대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적 국론결집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여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야 하겠다.이미 국민여론은 판문점선언을 찬성하고 있다. 4.27판문점선언 직후 조사한 여론조사결과,90%이상의 절대 적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파적 이해와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역사의 거 대한 흐름에 동참하여야 한다.남북관계 대립과 반목을 조장, 안 보불안을 조성하여 정파적 이득을 취하려는 수구냉전적 사고와 노선을 계속한 다면 반통일세력으로 낙인찍혀 차후 총선에서 준 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결국 정당으로서의 존립 과 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하게 될것이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찬성 61% http://v.media.daum.net/v/20180502110040714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5.02. 11:00
제목: 제주도는 지금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지금.......제주도는 몸살을 앓고 있읍니다 무분별하게 주택을 짖고 중국인 들에게 땅을 팔고 중국인들과 육지에서 제주에 터전을 잡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 쓰래기는 처리할때 없읍니다 물을 점점 말라가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들이 물을 팔고 있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도는 온전히 쓰 래기와 물과의 전쟁을 하게됍니다 물부족과 쓰래기가 넘쳐나는 제주도 행정처분이 필요 할때 입니다 더불어 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번더 집권을 잡고 이나라의 민심과 정치세력들이 이나라를 욕되게 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 비영업용화물차량 불법영업행위 단속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

저는 영업용화물 1톤지입차량으로 대형마트에서 배송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업용화물업자들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부가세신고및 소득세신고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자가용화물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입차량이어서 매달 지입료로 20만원쯤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납세에다 지입료에다 차보험료도 자가용보다 훨씬 비싸고 화물공제에만 보험을 들게해서 일반적인 보험혜택을(이를테면 긴급출동,자차,자손)을 못받고 있습니다.더욱 기분나쁜 일은 자가용영업하는이들이 우리보고 병신같이 왜 세금내고 지입료내고 일하느냐 조롱합니다. 제가 사는곳은 인천입니다. 이런 걸해결하기 힘드시면 차라리 지입제도를 없애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자체에서도 잘알고 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특히 요즘은 택배업체들 옷을 입고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한 사실이라 올립니다.
제목: 공동주택에서 악기 연주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

공동주택에서 방음시설 없이 피아노 등 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어떤가요? 백 번 양보해서 평일 낮에는 그렇다치더라도 다같이 쉬는 휴일이나 주말까지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면 이웃은 원치 않는 연주를 듣게 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합니다. 아무리 자기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주택에어 방음시설 설치나 전자악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이웃에 폐를 끼치는 악기연주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넷째를 임신중에 있는 다둥이맘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

춘천에 사는 30대 여성 넷째를 임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춘천은 다둥이맘이 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린것인지 묻고 싶습니다.수도권 지역들만 그렇게 육아환경이 좋은건지요 다 어느 지역이든 평등하게 육아에 대한 환경이 갖추어져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셋째이상부턴 다 동일하다고 그럼 넷째 날 이유도 없어지는건가요?출산하는게 쉬운건지 아세요?쉬운거 아닙니다.어떻게 작년보다 더 줄어 들 수 있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저는 작년에 셋째 출산 하기전까지 일도 못했었는데..소득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어찌해서 24만원으로팍줄어든건지세무서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4대보험 안들면 장려금도 못받는 겁니까?어려운 사람들은 손 빨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지원금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네요.
제목: 삼성바이오 사태 처리가 정당한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9

2016년에 상장되었는데 현정부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이바뀌어서 분식회계를 지적한다면 해당되는 회사는 물론이고 주식 시장에 파급력이 미미 할것이라 판단하셨는지 투자하고있는 개미들은 떨어지는 주식소리에 진절머리 가 남니다 개미들이 주식투자한게 잘옷입니까 정부가 대책없이 주식 떨어지게 한게 잘못입니까
제목: 일하는 국회의원이 보고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5

저렇게 놀고도 눈 하나 깜짝도 안하는 저국회의원들을 보고만 있어야합니까
제목: 경찰의 공권력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5

저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어렸을적부터 경찰을 대단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경찰의 꿈을 키워오던 상황에서 최근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이나 난동사건들은 믿기 힘들고 몇번이고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대해 흥미가 많았기때문에 전부터 경찰의 현상황이나 무슨일을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까지 영상을 찾아보고 면담하고 배우면서도 느낀것이지만 생각만들다가 요번사건들을 계기로 청원을 인생 처음으로 하게됬습니다. 외국경찰의 경우 총기소유가 가능한거때문에 엄격한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그렇지 않은경우의 다른나라 경찰도 공권력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상 미국처럼 총권한을 경찰한테 전부 주는것은 무리지만 최소한 테이저건의 자기판단사용을 허가하여 뒷일에 대해 책임을 줄이거나 진압이나 체포등의 상황에서 가해자와 경찰사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상호작용의 허가나 또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일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태원지역이나 일부 외국인이 많고 범죄발생률과 신고율이 높은 지역에 일어나는 폭력사건엔 또 그에맞게 강하게 처벌하는게 좋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제는 바뀔때가 정말된거같습니다 이태원 폭력사건이나 최근 7대1 폭력사건 또는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사건등에 대응에 대해 경찰의 대응구조의 대해 법의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할경우 반대로 시민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생기기 마련하지만 그런점을 고려해 법을 균등하게하여 서민에게 강해지는 공권력이 아닌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우하고 처벌하는 공권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많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조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0

법전 책만 달달 외워서 사법고시 통과한 인간들이, 판검사가 되서 하는 판결이 세상을 오십넘게 산 나의 눈으로 보면 제대로 상식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버스기사가 몇천원 횡령했다고 징역 몇년을 판결하면서 재벌들은 몇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가 빈번하고 법을 다루고 국민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들이 로숀바르고 자위를 하지않나 빤스입고 성행위하지않나 벤츠를 선물받기도하고 변호사라는것들도 돈많은 재벌에게 뺨맞고 법을 악용해 주식을 몇억씩 처먹지를 않나,지하철에서 몰래 여성 몰카를 찍지 않나 오피스텔을 수백채씩 가지고 있지를 않나.. 법을 위반해서 걸린 서민에게는 추상같고 재벌과 권력앞에서는 강아지같은, 사법부 인사들을 보고싶지않다. 헬조선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말이 아니다. 뚫린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균형감각없는 사법부 인간보다는 인공지능이 법대로 판단해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게 진짜 민주주의라고생각한다. 변호사만 비싼 놈으로 쓰면 징역도 집행유예가 되는 나라.. 삼권분립은 일리있는 제도지만,썩어빠진 사법부를 개혁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행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본다. 판검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서 국민모두 법앞에 평등해지기를 고대해본다. 한 나라의 법이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자력구제가 답이라고 본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왜 서민의 딸, 장자연이 혼자 죽어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