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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한 남성,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정말로 올바른 대처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6

먼저 억울한 남성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이 나라의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만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시선, 명예훼손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성의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죠.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남성을 지켜주는 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무고죄 역시 매우 형량이 낮고, 성추행 역시 증거가 아닌 진술만으로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남성의 신원은 세상에 알려져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명예가 훼손되며, 거의 모든 것에서 삶의 동기부여가 없어지고, 심하면 자살까지 이어집니다. 일본에 비해 무고죄가 약 60배에서 많으면 수백배까지 가는 이러한 상황에 무고죄의 형량이 낮고,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나라 남성들은 어떤 것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성범죄 형량 높은거 찬성합니다. 무조건 높아야 억울한 여성들이 없어지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다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법적인 대처도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원하는 조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추행을 당했을 시 증거를 가져와야 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의 체액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무고죄의 형량이 올라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이건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성의 진술로 남성들이 범죄자로 몰린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며, 무고죄의 형량이 약해 남성들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동시에 정말 법적인 보호와 대처를 받아야 할 진실된 여성들이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모두가 힘을 보태서 올바른 법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씁니다.
제목: 단축근무세를 내겠습니다. 맞벌이가정 단축근무제 도입 빨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현재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 워킹맘입니다. 아이 아빠는 격일로 새벽에 출근하여 새벽에 퇴근하는 일을 하고 있어 아이 양육과 가사는 저의 몫입니다 현재는 근무지가 집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제가 직접 아이 등하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 자꾸 딴짓하고 놀려고만 하는 어린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옷 입혀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일은 정말 전쟁같은 일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누가 대신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아이의 등하원은 부모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손 흔들어주고 데리러 가서 꼭 안아주고 손잡고 산책이라도 잠깐 하는것 만으로도 아이와의 애착형성과 자녀의 성장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등하원을 남에게 맡겨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여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데 인사담당자가 인사규정 상 청에서 근무한 사람과 외진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희망지에 발령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런 정을 만든 사람은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 보지 못해서인지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 반영이 안된 것인지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정말 화가 납니다 대통령님~ 저는 제가 직접 아이 등하원 담당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전보내신 인사규정이 우리 지역만 그런것이지 정부 전체적으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전보내신 규정을 미취학 자녀 양육자에게 우선 희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를 해주십시오 아울러 단축근무제 도입을 빨리 해주십시오 그냥 꽁으로 단축근무 해달라고 하는것 아닙니다. 양육비 10만원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단축근무세를 국가에 납부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금액이 6천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축근무 시간당 6천원을 납부하겠으니, 내 스스로가 내 아이 돌보미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세금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을 준수하는 기업 지원해주시고, 저소득 외벌이 가정에 양육비 지원을 더 해주시고 전업주부들의 재취업 지원에 힘써주세요
제목: 9호선 급행 혼잡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3

9호선 꼬마열차 지옥철 매일 출퇴근때 받는 스트레스 병 생기겠습니다. 옷에 단추 떨어지고 새로 닦은 구두 밟히고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9호선 이용객들은 아침부터 기분나쁘게 하루를 출발하니 그 파장이 일상에 좋게 영향을 줄리가 만무합니다. 생활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제발 4량짜리 꼬마열차 8량으로 빨리 좀 늘려주세요~
제목: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대한민국 구성원은 남녀모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동일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약대,사범대,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대한민국은 남자,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헌재소장님,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동일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A형간염 예방백신 있는 병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아산에 살고있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막내가 A형간염 2차 접종을 해야하는데 병원마다 없다시며 내년에 맞추던지 타지역에 백신이 있는곳 있다면 맞추라합니다 집근처 소아과엔 백신이 들어오면 예약하신분이 많아 순차적으로 연락준다고... 백신자체가 부족인지 시의 예산이 문제인지 아이엄마로썬 알수없어요 어서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제날짜에 하고싶어요
제목: 다자녀에 대한 기준 연령 상향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는 시점 없어지게 되는데요,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다보니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 부담이 더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없애버리니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게 아니라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계속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교사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990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학부모님을 교육의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불의한 교사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요즘 교사는 어디에 서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의 억지같은 민원들 역시 교사가 감당해야하는 범위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도대체 교육을 해야하는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사가 학부모와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면 교권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소통도 공감도 배려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 이게 양방향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지켜주세요. 교사는 감정노동자 이상입니다.
제목: 18년 최저시급을 지키지않고, 휴게시간을 늘여 급여를 맞추는 기업들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2018년도에 임금 7,530원을 맞추지 않고, 있지도 않는 휴게시간(점심시간1시간+휴게시간 하루1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맞추지않는 기업들을 찾아 처벌해야합니다. 대대적으로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를텐데, 몇몇 기업들의 꼼수에 애꿏은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18년도에 최저시급이 미달이지만, 휴게시간 하루에 한시간을 포함하니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18년도 최저시급을 이렇게 맞추려는 기업들이 엄청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점심시간에도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도대체 누굴위해 만들어놓은것인가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그것또한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년도 오르는 물가가 부담스럽고, 18년도에 오르지 않는 월급이 부담스럽습니다.
제목: 세계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 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33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9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21번. 김관용 도지사님 382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81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15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15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9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94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48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21일478 22일389 23일565 24일459 27일499 28일135 29일341 30일251 총194.672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5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94.672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3년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3년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3년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여성과 동일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해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동일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여성할당제,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약대,사범대,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대한민국은 남자,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헌재소장님,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동일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수유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제 곧 100일이 되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제목: 국가 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5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7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3년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5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7.) 85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3년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제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혜택 맞벌이연봉 9천까지 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현재 맞벌이 연봉 8천 넘습니다. 애는 어린이집에 하루에 9시간 맡기고. 하루 10시간 넘게 힘들게 일하고 이제서야 연봉올려 처음으로 집매매를 하려고하는데 저희는 아무런 혜택이 없네요..제발 서민정책한다면 생각 좀 하고 일하세요. 이건 서민정책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세금내며 다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제목: 크림하우스 악덕기업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친환경제품으로 판매했던 크림하우스 하지만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해물질로 뒤덮인 덩어리매트를 판매하고도 피해고객들에게 환불.리콜 어떠한 해결대책도내놓지않고 무조건억울하다.본인기업을 믿어달라 이런 소리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힘없는피해 엄마들을 도와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도 스웨덴같이 국회의원직을 실질적인 명예직으로 바꾸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스웨덴, ‘명예직’ 의원의 표본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월급 수준도 낮다. 국회의원들이 흔히 받는 ‘대접’도 받지 못한다. 일종의 ‘명예직’인 셈이다. 먼저 스웨덴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 특별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하고 있어 세비를 주급형으로 받고,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의 세비를 삭감한다.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관용차도 지원받지 못한다. 스웨덴 의원들은 출퇴근 시 주로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유류비나 차량유지비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가장 낮은 가격의 교통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 후 보전받을 수 있다. 출장 시에도 식사 대접을 받게 되면 사무처에서 정한 비용만큼 출장비에서 빼도록 돼 있다. 올해 2월 KBS 《다큐1》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 스웨덴 의원이 한국 출장으로 받은 활동비는 약 2000크로나(약 28만원)였다. 또 출장 후에는 영수증을 제출하며 담당 직원들의 검토를 거친 후 영구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스웨덴 국회에서 영수증 감사와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650명에 달한다. 특권이 없다시피 하지만 능력 면에서는 세계 어느 의회보다도 앞서 있다. ‘2015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스웨덴 국회의원의 1인당 GDP 대비 보수 수준은 전체 27개국 중 24위에 불과했다.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반면 보수 대비 의회의 효율성에서 스웨덴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26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 자리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출저: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53946 유튜브 대한민국과 스웨덴 국회의원특권: 간단정리:https://www.youtube.com/watch?v=7zF4BvNRDUw&t=7s 세비인상과 보좌관 증진, 기초연금등은 둘째치더라도 사회복지, 소방관을 늘리는 공무원부문등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하면서 세비를 늘리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편의와 월급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이제는 질려버림니다. 도대체 보좌관 한명으로 일을 하는 사실상 명예직인 스웨덴국회의원과 보좌관이 9명이나 되면서 무능은 끝을 달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이에 이 간극은 뭐라고 설명해야합니까?
제목: 문재인 정부님들 돼치기 당하니 좋은가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왜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철퇴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돼치기 당하는 겁니다 정당성의 그리 중요한가요 ? 불법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권한 명령 등등으로 얼마든지 적폐를 처단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는거요 ?? 시간이 그리도 넉넉합니까? 5년안에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행태를 봤을땐 지난 70년동안 쌓인 적폐가 명줄이 ..... 참 답답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기업인과 기업인 가족들은 죄를 지어도 벌안받는 나라가 이나라죠 재벌들과 권력자들에게는 잘못을 해도 벌받지않는 정말 살기좋은나라겠죠 감옥은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 둔 것이고 감옥안에서도 서민과 재벌은 다른 환경에서 보내는 대한민국
제목: 성폭력관련 기사 법원 판결 후 보도,인터넷기자 보도관련 특별법 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내가 아침에 해당기사 봤는데 정말 화가 치미는데 당사자인 박진성시인은 얼마나 열받고 억울할까요?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판사의 판결도 안 난 사건을 트위터 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했어요. 성폭력사건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 아무나 신고할 수가 있고,여성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한 사람 인생은 이미 개작살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특히 여기자들 그냥 주주구장창 기사화합니다. 그것도 선동적으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해서 .. 앞으로 이런 기자들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는 명확한 사실을 개인의 주관없이, 육하원칙으로 간결명료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안 되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의혹만 가지고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죽는 거죠?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내는 기자들, 최초유포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인생 끝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징역형 이상 반드시 2018년까지 법제화해서 입법 발의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진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무조건 실형으로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대통령님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이 참에 본보기를 보여 주세요. 반드시요
제목: 전정부 행자부에서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권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차관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5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2~3개 8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미산입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퇴직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산입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적발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미산입했는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하고 2016년도에는 소급적용하여 했는지 소급적용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침하달하여 그지침에 대한 소급적용이 타당하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퇴직자는 전체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미적용했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중에 이유라는것은 전공무원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를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전정부 행자부 장,차관님!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떠나시고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받을수 있게한 조항는 2012년 이명박정부때에 맹형규장관이 지침에 최초로 추가 사항을 기입되었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내용즉: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또한가지 [정부직 포함]으로 수정권고 받드시 해야됨을 널리 전파합니다. 많은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2016년4월21일이후~현재)에게 기뿐소식을 전달해주고 원상회복을 원하며 현정부에서 지침수정하여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올한해 안으로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여 주십시요^^;;
제목: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상태에서는 촛불시민이 만든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적폐세력을 청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제목: 주취감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7

주취감형제 폐지 청원합니다 우리사회는 오래전부터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 미약이라는 잣대를 받아 들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술은 잘못이 없지만 술 먹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목: 특별사면은 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는자)한에서는 특별사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늘 나라를 위해 힘쓰시고 고생많으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어느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 30세 청년입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특별사면이 꼭 필요해서 입니다. 올해 5월달 저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6월달에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평소 술을 잘 먹지않는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술 문화도 잘 모르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날도 대수롭지않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단속에 걸리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으며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가족, 직장문제, 대인관계 등 모든것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한없이 후회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처럼 정말 초범인 음주운전은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사면시켜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일을 하고있고 이것으로 인해 저의 앞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일이 공공의 문제와 사회규범과 맞지 않지만 저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인 저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 해주셔서 저처럼 바보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인덕원선 흥덕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2

흥덕 입주당시 계획된 지하철 노선은 2군데였습니다.. 하지만 인덕원선 도입으로 2곳 모두 취소되었으며, 대신 인덕원선 內 흥덕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흥덕역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흥역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흥덕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꼭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전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문제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저역시 특별사면은 반드시 시행함을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은 징계사면시(단순음주운전1회자(대물,대인사고없는자)) 징계사면이 되어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전 정부 박그네의 전 행자부장관이 2016년 4월21일최초로 음주운전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사면또는징계,형사벌 횟수상관없이 정부포상에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기때문에 지침수정이 없는한은 영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1. 본 지침은 시행일(2015. 4. 9.)로부터 적용함. - 다만,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도입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 지침에 2015,7.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지침52페이지(행정사항)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었습니다.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여러번 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는 지침에서 삭제한 동시에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적용하여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음주운전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2회),뺑소니,측정거부,허위진술,도주,공무집행방해,무면허 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3회이상)등 많습니다, 차등있게 구분하여 지침에 반영하여야하나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은 대통령님의 한번 지침및 재검토하라고 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전정부 박그네정부의지침으로 하고 있는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대통령님 전공무원들의 바램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저는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 100만원받고 그다믐에 사면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죄인이 된다는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후 단순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였기때문에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어 내년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바로 잡아 주십시요! 그리고 본인들은 정무직(장,차관)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 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홍윤식,김성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위직공무원들을 웃습게 보는 저런분이 어떻게 장관,차관을 아~박그네정부이기때문에 이해합니다. 대통령님!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대물,대인사고 없는자) 한에서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는 미포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퇴직하신분도 (2016,4.21이후~현재) 있습니다. 부디 원상회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지방공무원들의 희망이며 선처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민간과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와 보육료올려주어야할 이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45

제목:민간과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와 보육료올려주어야할 이유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들은 복지부에서 원장과 교사등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기본보육료는 영아 수대로 한명당 얼마씩 지원하고 보육료를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학부모님께 지원하면 학부모님이 어린이집으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복지부에서는 기본보육료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라고 하는데 반에 한두명 들어올때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와 합해도 교사인건비도 안되고 원장은 빚내서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기본 보육료를 올려주어서 18년도 최저임금대로 올려주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보육료도 법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많이 올려주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시설과 똑같이 보육료를 올려준다면 어떻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합해서 교사 인건비가 70프로가 나갑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건축등 모든것을 정부와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보육료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올려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료 지원정책도 차별을 두어야 형평성에 맞는것이 아닌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되는것 아닌가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국가 세금을 절약해 주고 국가가 할일을 대신하는 영유아보육의 국가의 공로자들입니다 18년도부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자영업과 비슷한 사업인대도 복지사업이다고 모든것을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육번호증을 발급해 주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아니다고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지원하는 13만원을 똑같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제외 시켜 놓았는데 13만원을 똑같이 지원하던지 기본보육료와 보육료를 18년도 최저임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올려주시던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국일보 모기자 반드시 감방에 보내야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됩니다. 실형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판사의 판결도 안 난 사건을 트위터 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했어요. 성폭력사건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 아무나 신고할 수가 있고,여성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한 사람 인생은 이미 개작살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특히 여기자들 그냥 주주구장창 기사화합니다. 그것도 선동적으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해서 .. 앞으로 이런 기자들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는 명확한 사실을 개인의 주관없이, 육하원칙으로 간결명료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안 되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의혹만 가지고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죽는 거죠?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내는 기자들, 최초유포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인생 끝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징역형 이상 반드시 2018년까지 법제화해서 입법 발의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진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무조건 실형으로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제목: 해외  순방에 관해서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중국 해외 순방 기사를 보았습니다 ,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을 하시면 현지 교민과 기업을 방문하여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 이번 중국 방문시에도 교민과 기업을 위해 바쁘신 일정이 있는거라 생각 합니다. 금년 17년은 중국과 관계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현지의 많은 교민과 중국 수출업무를 했던 많은 중소기업이들이 생계를 접어야 할정도로 영향이 많은 해인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지만 , 제일 큰영향은 받은 기업군은 중소기업인것 같습니다. 17년을 마무리하는 년말에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고 . 저희 중소기업 들은 다시 중국에서 한국 제품의 제2의 부흥을 위해 2선도시인 충칭시에서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중국 순방중에 많은 일정이 있으시지만 , 중국 현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그 중에 충칭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한국 중소기업 우수 상품전 행사가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어려울때 중국 서부시장 진출을 더이상 기달리수 없다는 신념으로 어려운 관계속에 중진공과 같이 중소기업우수상품관 프리미엄 해외전시판장을 9월에 오픈 하여 하였고 6개월간 준비를 하여 많은 기업이 서부 시장에 진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에서 중소기업중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은 3%정도 이고 앞으로 수출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중소기업이 더욱더 발전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 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중국 해외 순방에서도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