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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는 하우스푸어였고, 전세난민이며, 평생루저가 될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54

저는 2007년 당시 34세 때 첫 집을 샀습니다. 당시 참여정부 시절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저는 결혼도 하지 못했었고, 집도 없는 루저가 될 거 같아 급한 마음에 전세를 끼고 집을 추격매수하면서 첫 집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분양은 나오지도 않았고 미혼이라 공공청약을 통해 집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진짜 정권교체 시기여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 진짜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건 살 수 없을거 같은 불안한 마음에 집을 최초로 샀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산 뒤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투기하려던 것도 아니였고 결혼하면 빚을 내서 전세금 빼주고 들어가려 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결혼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고 첫 아이를 낳고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벌이로 살면서 1억 가량을 대출받아 이자 갚아가는게 너무 버겁고 쪼들려서 집사람과 합의해서 저의 첫집인 경기도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처분 당시 매도가격은 취득가보다 1천만원 낮게 팔았고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면 집을 사서 손해를 보면서 팔았습니다. 그래도 하우스푸어를 탈출했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돈을 꾸준히 모아서 공공청약을 길게 준비하자고 생각하고 전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서울로 이주하면서 전세살이를 시작하면서 집값이 안정시기라 집값은 정체되어 있었지만 전세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당시 집 없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난민’으로 불리며 희화화되었는데...바로 제가 그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집값이 계속 올라가더니 2020년 현재 제 월급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집값이 되었고 이제 가능성은 국민주택 공공청약밖에 없었습니다. 공공에서 공급해주는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도 지원해봤지만 무주택기간과 소득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서 이마저도 집 처분 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국민주택 일반공급을 당초 20%에서 15%로 5% 줄이셨더군요. 도대체 집값을 폭등시키고 했던 장본인은 누구인가요? 공공임대도 받을 수 없게 각종 특별공급과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적용해서 매일 전세금 올리는거 고민하고 전세난민으로 내몬 장본인들이 누구인지요? 선량하게 부모님 도움 받지 못하고 매달 월급 꾸준히 저축하고 해마다 오르는 전세금 맞춰 올려주고 공공청약을 통해 그래도 빚 없이 최대한 부담 줄여 집을 사려는 저같은 40대, 50대 가장이 무슨 잘못을 한건가요? 대통령 한마디에 생애최초 물량 늘리고 일반공급 줄이는게 합당한건가요? 제가 주택을 구입해서 1원이라도 차액을 남기고 투시를 했다면 억울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꾸준히 청약저축 룰을 따라 오랜기간 1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한 사람들은 공공청약을 받아 재정부담 최소화해서 집 하나 장만하려고 한 희망으로 살아 왔는데 20대 청년층, 30대 신혼만 특별한가요? 저희 같은 40대, 50대 가장은 똑같은 국민 아닌가요? 신혼부부를 장려하고 다세대가구를 특별하게 대우하는건 인구절감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데 자녀 2명 낳아서 키우고 있는 40대들 신혼 때 이런 정책 쓰셨나요? 차별적이고 균형잡히지 않은 정책으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우리가 뭘 그리 잘못하고 뭘 그리 욕심을 많이 냈습니까? 제 수준에 적합한 살고 싶은 곳에 청약을 받으려는게 죄인가요? 높으신 분들은 모두 강남살이 희망하시고 이를 통해 상당 수준의 차액을 남기시면서 사는데 집을 통해 이익도 보지 못했고 애매하게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도 안되는 40대, 50대는 호구입니까? 도대체 정책담당자들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제대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분석해봤나요? 요즘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정책을 수행한다고 하시면서 주택 관련 통계분석을 통해서 집값 못잡나요? 참여정부 때 폭등한 주택사다리 못 올라타서 막차 탔다가 굴러떨어진 우리를 다시 또 이렇게 벼랑으로 모나요? 40대, 50대 가장 중에서 2013 이후 지금까지 와이프 말 안 듣고 집을 안 샀던 저희는 인생루저가 됐습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면서 기다렸던 저희는 하우스 푸어였고, 전센난민이고, 인생루저가 될 거 같습니다. 제발 시장논리에 역행하지 말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별이라는 이름의 차별적 제도로 임시방편 땜질 정책 하지 마시고 제발 현재 적용되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적용기준과 제도 합리성 등 모두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최악의 부동산정책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목: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767

**사기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7,062

안녕하세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위한 청원을 합니다. 서울시에선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의 최후의 보류이자 도시의 녹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대 입니다. 이런 그린벨트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제 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만약 그린벨트를 해제 하게 된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을 역행하는 결과로 각종 투기로 얼룩진 결과로 초래하게 될 것이고 도심의 환경이 파괴되어 오염을 일으키게 되어 결국엔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 합니다. 이건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철학 중 하나입니다. 이 철학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여러분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20만 채워서 그의 철학을 보존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리지 않게 추진할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민식이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749

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십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3월 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이 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으로 운전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다보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 증거로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하겠으나, 여기까지만 봐도 사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링크에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운전자는 시속 30km이내에 주행을 하였고 신호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주변 보행자들에 대한 주의도 놓치지 않았으나 정차된 차에 어린이가 와서 부딪쳐도 어린이의 부모들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운전자에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운전 의무를 지켰어도 본인 차에 흡집이 나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도 수리비는 커녕 오히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당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사고를 들춰보면 100:0의 과실 비율이 존재할 수 있으나 사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운전자만 조심하고 운전자에게만 경각심과 가중 처벌한다고 근본적인 사고에 대한 예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이 법으로 인해 갑질을 당하며 큰 경제적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민식이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이 법을 악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2019년 9월에 안타깝게 사망한 김민식 군 마저 끊임없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민식이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법 제정입니다. 아무리 운전 의무를 이행하여 주의를 기울여도 갑자기 차를 향해 달려오는 어린이들이나 정차된 차량으로 달려오는 어린이들을 피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운전자의 반응속도에 의한 개인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실항목에서 제외시키고 과속과 신호위반 이 2가지로 운전 의무와 과실항목을 한정하고 이 의무들이 지켜졌을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린이들의 교통법규 미숙지로 인한 사고이므로 교육의무를 위반한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과속, 신호위반 모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되는 것처럼 어린이의 부모들도 똑같은 처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차량이 훼손된 경우 이 또한 어린이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식이법의 악용을 막는 법을 제정하면 민식이법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더이상 김민식 군도 비난을 받지 않으며 편히 눈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뜻을 눈감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은 엄연한 무임승차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636

민간분양 생애최초 15프로 추첨 신설이 대체 누굴 위한겁니까. 현재 수도권 민간분양 당첨 가점을 보십시오. 대부분 4050대까지 한번도 내 집 못가져본 흙수저들의 피,땀,눈물의 세월로 이룬 가점입니다. 젊은 유권자표가 그리도 신경쓰이십니까? 기회의 공정을 부르짓던 정부 맞습니까. 4050 또는 그이상 연령분들이 수십년 고생해서 쌓은 가점들입니다. 더이상 생애최초라는 미명하에 성실하고 당당히 쌓아온 가점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엄연한 무임승차입니다. 그럼에도 생애최초특별공급이 꼭 신설되야한다면 이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첨이 아닌 가점순이 그나마 더 공정하지 않을까요? 오랜세월 물려받은 자산없이도 묵묵히 남보다 더 치열히 아끼고 모아온 국민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야 하며 그러기위해선 애매하게 소득제한에 걸려 도전조차 못해보는 흙수저 생애최초 중년들이 우선 배려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미 젊은이들은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특공이다 4050들은 이전에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정책적 배려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도 남보다 열심히해서 좋은 학교가고 좋은 기업취직된 이들이 소득제한으로 역차별 받고 있음이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한순간의 로또로 이룬 일확천금이 아닌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부를 존중하고 이를 꿈꾸는 사회가 더 건전한 사회가 아닐까요? 더이상 국민들 편가르기 그만 하시고 나라의 더 큰 미래를 보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을수있도록 젊은층에게 실낱같은 희망으로 남이 잡은 고기가 내 차지가 되길 기다리기보다 고기낚는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런의미에서 민간분양만큼은 일반분양에서 추첨제 생애최초물량 신설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소득제한으로 모든 특공 혜택은 보지도못한채 치열한가점쌓아오며 수많은 역차별을 감수해온 중년층의 일반물량을 더 확대해야합니다.
제목: 도서정가제의 개정을 통한 출판 시장 및 지역서점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47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도서정가제를 3년 주기로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 시한인 2020년 11월까지는 4개월 남짓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6항 27조2항 현재 도서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일부 대형 서점 및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우세한 실정입니다. 소형 서점과의 공급률 격차로 인해 도서의 판매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점에서 고른 책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책이 공정한 매체로서 작용하기 위해 소수의 커다란 플랫폼이 아닌 보다 다양한 판매 창구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소형 서점 및 출판사들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도서정가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 중인 2014년 안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종류나 출판 일자와 상관없이 할인을 금지하기 때문에 반품서적 처리, 전자서적에의 적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의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답변 내용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서정가제의 검토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급하셨던 구간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및 유통 시장 개선 방안 마련 등은 안정적인 제도의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일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번복 없이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청원 또한 하나의 여론으로 받아들이시어 국민들에게 “사람이 있는 문화”의 매개인 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세사업자이며 여행사를 운영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 하는경우 1명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97

2020년을 살아가는 전세계 인류가 지금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여러분들과 깊은 바다 험한 파도위에서 한배를 탄 기분마저 듭니다. 이 험난한 파도를 함께 이겨내고 나면 더 나은 미래가 있으리라 확신을 하면서 글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도 (코로나로인해 한시적으로라도) 정식 근로자로(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식당이나 여행사, 편의점, 학원 등 영세사업장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의 기준을 올려놓아 고정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가족중에 한사람이라도 직원으로 등재되어 회사를 위해 일하고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 있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보면, 소규모 여행사에서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9시 출근, 6시 퇴근에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였으나 (다르다면 좀더 많이 외부 영업하고, 잔심부름하고, 출장가야하고), 금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요청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대표자의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올 3월경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대표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고용부) 규정에 따라 이미 7년간 납입하였던 고용보험 납입금은 돌려받을수 없고, 2년분만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따라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될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된 처지입니다. 편의점, 식당, 여행사 중 5인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근로자로서 배우자 등 가족이더라도 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세업체일수록 가족 1인 근로자로서 절실하게 고용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라도 말입니다/ 3차추경 내역이나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며 버티고 있습니다만 저의 가족 또한 2020년 1월부터 시작하여 7월 오늘까지 7개월째 여행사의 수입은 0원인 상태에서 사무실 월세등의 고정비용을 지출하느라 대출로 버텨왔고,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그동안 우리의 소중한 일터였던 사무실을 눈물을 머금은채 정리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한하여 지원하였기에, 저의 가족은 부부가 모두 고용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먼저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절차에는 여러 실무적인 평가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를 열기위한 초석으로 2020년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수많은 업종중 대표적인 업종인 여행사 등 영세사업장에 그 고용보험의 기회를 먼저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을 더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수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어려운 상황에 쉽게 다른 일자리를 찾는것도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7개월동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채 대출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마치 2014년 세월호때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속으로 깊이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한 그 때의 상황과 흡사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감히 세월호 가족들에 비유하게된 것에 대하여 세월호로 인해 피해입으신 가족분들께는 참으로 송구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그 어떤 구원의 손길도 내밀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정도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곁에 참으로 많습니다. 제발 그 사각지대를 들여다봐주십시오. 자기돈 몇억을 내어 편의점을 내놓고도, 아르바이트비와 월세로 다 나가고 본인은 한달내내 주 60시간 일하고 90만원 가져가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일자리에 맞추어져 있다보니, “일하는사람“은 살맛나지만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납니다. 회사입장에서 보았을 때, 입사한지 6개월밖에 안된 직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고 몇년년째 (또는 수십년째) 회사를 위해 일한 대표자와 가족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세사업장, 여행사, 그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일했던 여행사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더 버틸힘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7월 2일 열린 민관 협력 할인판매 행사에서 “지금은 소비가 애국” 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가족은 소비를 할 돈이 없어서 사무실 집기며, 집안에 있는 온갖 가재도구를 팔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가재도구를 팔며 버티고 있었고, 다른사람이 쓰던 물건을 사서 쓰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아이들 학비며, 식비며, 옷값이며 버텨야 하는데 교육부의 지원금은 모두 작년기준으로 되어있어 지금당장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하여 글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가치삽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좀 “가치 살고 싶습니다” 깊은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미만 영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용보험 가입기회를 당장 열어주셔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싶었는데 준공 3개월전에 다시오라는 말 때문에 몇 개월을 등록 못하고 기다리다가 오늘은 아예 기회박탈이 되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59

저는 분양권을 작년과 올해 갖고 있습니다. 모두 지방이고요. 작은 평수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알고 있고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구청 건축과에 가니 분양권은 임대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준공이전 3개월부터 오셔서 임대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분양권 임대등록을 한 분이 임대등록을 완료했다가 취소하곤해서 그렇답니다. 제 생각에도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것 같았지만 2021년 봄이면 준공전 3개월이 되기에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네 마네 소란스러워지던 차에 다시 한번 구청에 전화를 하니 어떤 임대사업자 대책변경 얘기가 없었다면서 내년 봄에 다시 와서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임대사업자 혜택이 폐지되고 7월 10일 당일까지 임대등록한 것은 유효이고 다음날부터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책 이름은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입니다. 즉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폐지, 적용시기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즉시 시행, 7월 11일(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기관에서 아파트 분양권 임대등록을 잘 해주다가 본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준공일 기준 3개월이내에 분양권은 등록을 일괄해줄테니 그 때오셔랴~ 라는 평상시의 말을 규정으로 본인들이 정하고, 정작 저같은 사람은 법이 제정되고서야 알게되었고(이전부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나 준공이전 3개월에 오라는 말을 나중에 알게 됨) 이후 여러번 구청에 들르거나 전화로 임대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준공 3개월전에 오시면 그 때 해주겠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작 긴박한 상황이 되고 제도가 없어지려하기에 다급하여 렌트홈이라는 임대사업자등록 인터넷사이트에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담당자가 준공3개월 제한규정이 맞지않으니 등록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청은 된 상황인데 반려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이의제기를 요청합니다. 순서대로 요약하면, 1. 지방에 소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분양권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다. 2. 이전 사람들도 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을 해놓는 것이 보편화추세였고 아무 제한사하이 없었다. 3. 어느 날 분양권 있는 사람들이 가끔 등록취소를 요청하고하니 행정편의를 위해 준공3개월이전에 등록이라는 개정을 하였다는 것을 등록하려고 구청에 전화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되었다. 4. 담당자는 준공3개월이전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말하였다. 5. 기다린 이유는 임대등록을 해주겠다는 서로간의 소통과 믿음이 근본 이유였다. 6. 7월 10일 청천벽력과 같은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폐지 대책을 접하게 되었고 급한마음에 렌트홈 사이트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오후에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준공3개월전이면 내년 봄에 와서 등록해야하니 등록신청을 받아줄수가 없다고 한다. 7. 너무 억울하다. 행정편의를 위해 만든 준공3개월전 등록약속이 이제는 제한사유로 작용하는 것인가? 8. 임대사업자 신청은 렌트홈에 되어있으니 신청을 수락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공일 3개월전(2021년 1월)에 오면 등록해준다고 했으니 저는 그 때 다시오면 되는 것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행정편의로 인한 준공즈음에 와라라는 말이 임대등록을 못하는 제한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제목: 현 고1, 고2 생기부 수상실적 기록 방식 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45

안녕하세요, 현 고2 학부모입니다. 2022 대입부터는 현행 제도와 달리 수상 실적을 학기당 1개만 대학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1학기 수상실적 1개, 2학기 수상실적 1개, 이렇게 1년에 총 2개의 수상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학교생활을 지켜보는 학부모로서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기 구분 없이 <연간 2개의 수상실적>을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교과목 관련 경시대회는 1학기에, 또 다른 교과목 관련 경시대회는 2학기에 이렇게 분산해서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학교에서 수학, 과학 과목은 1학기에 대회를 실시하고, 영어, 국어 과목은 2학기에 대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수학, 과학을 잘하는데, 영어, 국어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1학기에 수상실적이 몰리고, 2학기에는 수상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1학기 개학이 늦어지고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짧은 기간 안에 고사와 수행평가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기존에 1학기에 실시하던 대회들도 2학기로 변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1학기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빈약하고, 많은 대회들이 2학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의 1학기 수상 공백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둘째, 학기 단위로 수상실적을 한정하는 제도는 일부 학교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수상실적 승자독식의 상황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 중 하나는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탐구능력을 키워온 학생들이 점수 줄세우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심화학습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각 분야에 포진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시대회가 어떤 과목은 1학기에, 또 다른 과목은 2학기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 과정과 성과를 수상실적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2022 대입 제도 안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탐구 능력을 제대로 대학에 보여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가 찾아낼 수 없는 숨은 인재를 발굴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시어, 현행 <학기 당 수상실적 1개>를 대학에 제출하는 방식을 수정해서 <연간 수상실적 2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언론이 반복하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대처를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817

현재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재판주의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 307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단 유죄라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무혐의 혹은 무죄님이 드러나도 '아님 말고'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결론이 나온뒤에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언론은 시작부터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시비를 가릴 여지를 차단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는걸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이 드러나도 그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을 막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와대가 언론의 유죄추정 원칙 반복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소액빌라 전세 월세가 사라지지않게 조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54

요즘 빌라도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 물량이 없데요. 빌라 매매물량은 늘어날테니 매매를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렴한 빌라전세, 월세는 없을거라고 합니다. 비싼 종부세를 내고 빌라임대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빌라 매매가 가 저렴하다고 빌라 매매해서 입주하면 신혼부부특공 , 생에최초특공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번있는 청약특공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2억 빌라라던지, 소액빌라 전세가 계속 나올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빌라 임대인이 사라져서 저렴한 전세머물며 아파트특공 기회가 사라지는것은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많습니다. 소액빌라 임대(전세, 월세) 가 계속 공급될수 있게 조치부탁드립니다. 소액빌라를 매매하기보다 임대(전세, 월세) 로 거주하고 싶은 서민도 있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의무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8,605

이번 발표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소급하여 의무가입하기로 확대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무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입니다.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전세 5억일때 연간 500만원 2년이면 1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종부세에 준하거나 더 과세 되는 것입니다. 저희집은 84초과로 종부세를 내야 함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세입자들은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니 집도 보여 주지 않고 세입자를 찾지 못해 가압을 당하거나 집을 경매로 넘어 갈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보증 보험 비용이 너무 부담되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세대들도 많을것으로 세입자도 피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월세를 통해 세금을 많이 거둘수 있을수도 있지만요.. 세입자뿐 아니라 임대인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명백히 소급 입법과 동시에 세금을 신설하는것과 다를바 없는 위헌 이라 정책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임사 8년 후 주택 임대 사업을 철회 한다면 장기 임대 등록 10년 유지후에 장기 특별공제 70%면제 및 97조 5항에 따른 양도세 100% 면제 혜택도 없어지는것입니다. 위헌을 삼가해주시고 법치주의에 맞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캬 주셔서 정부를 신뢰할수 있게 해주세요. 아울러 임대차 3법도 소급적용 할거라는 소문이 도는데요 이는 위헌 입니다. 법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위헌을 했던 관례가 있으니 임대차 3법도 소급 적용해도 괜찮다는것은 법을계속해서 어긴것을 답습하겠다는것인데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목: 섬유근육통증증후군 (F.M.S)를 희귀난치병 및 산정특례적용 청원 서명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323

섬유근육통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습니다. 의사들조차도 원인을 알수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당연 희귀질환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고통. 물건을 들기는커녕 병뚜껑도 열수없는 힘. 서있기도 힘들만큼의 통증.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값과 진료비는 비싸고 복용할수록 면역이생겨 강한약을 찾아야하지만 알수없으니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더이상 이런 환자들에게 아픔을 주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안 발의전 매매계약 체결 한 건은 취득세 인상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233

안녕하세요. 7.10 부동산 정책 중에 취득세 대폭 인상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 후 중도금까지 매도자에게 지급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자 이사할 집 사정으로 11월 30일 잔금으로 요청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의하고 체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 내용에 취득세 인상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당시 이런 취득세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발표전 매매계약 체결 건은 기한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69,538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이 범죄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2주택 이상을 사고 임대를 놓고, 임대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자산형성을 하는 것이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사유재산세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정부 여당은 이성을 잃은 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촉박함으로 시장을 잡지 못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범죄인 프레임을 만들어 소위 '징벌적 세금'을 정책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범죄인 인가요? 내라는 세금은 모두 꼬박 내고 있습니다. 의무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의 순기능은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현재 전세, 월세로 (할 수 없이 혹은 전략적으로) 살고 있는 그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누가 전세를 공급할까요? 누가 세입자에게 집을 공급할까요? 아직까지는 재정적으로 자립이 힘든 사회초년생들에게 누가 자립의 기초를 제공할까요? 정부가 100% 전세, 월세를 공급할 수 있나요? 정부 여당은 취득세를 싱가포르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도 없습니다 또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역시 3년 이후에 팔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로 ‘단기매도세’가 있습니다. 집을 산 지 1년 안에 팔면 집값의 12%를,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내면 8%를, 2년 이상 3년 이내면 4%를 각각 세금으로 냅니다) 필요한 것만 쏙 빼다 쓴 정부 여당을 비판합니다. 부연하자면, 한국과 달리 주택을 파는 사람이 거둔 수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집값이 얼마가 올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주택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한국과 다릅니다. 해당 주택의 월 임대수익을 계산한 ‘임대가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처럼 집이 여러채 있다고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시가격을 산정해 재산세율을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집을 갖고만 있으면 1주택 실거주자도 무조건 보유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주택수가 많으면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율도 높아진다. 비판에 쫓겨 입맛에 맞는 취득세만 쏙 빼서 적용하는 정책, 이런 정책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높으신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여당 관계자님.... 정책에는 방향성과 예측성,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1~4%였는데, 갑자기 징벌적 과세라고 하며, 12%로 올려버리고,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불과 3년전에는 혜택을 주며 주택의 순기능을 인정하며 같이 사는 사회로 가자고 하던 민주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했는데,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살아야 합니다. 정책을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취득세도 올려놓고, 양도세도 올려놓고, 보유세도 올려놓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정책의 기본... 전 국민이 예측가능하고 방향을 함께 하며, 일관성있는 가계 운영을 해서 나라가 부흥하게 하는 이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정부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제목: 조정지역 2주택자를 3주택자와 동일하게 보는 종부세 규정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84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최근 발표된 7.10 대책을 통해 3주택자 및 조정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약 2배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통해 부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한해서 3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주택자들은 투기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주택자의 경우 지방 근무, 노모 봉양, 지방 거주 자녀의 수도권 대학 입학 등의 상황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경우도 수년 전 노모께서 이혼함에 따라 거주하실 집이 필요하여 저희 집 근처에 노모를 위한 집을 따로 마련해드려 그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도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6.17 대책의 도입을 통해서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및 대전, 청주로 조정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일반 2주택자로 취급받던 2주택자들이 대거 조정지역 2주택자가 되어 버렸고, 이들이 3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조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정지역 확대로 3주택자와 동일한 투기꾼 취급을 받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를 3주택자와 동일하게 보는 종부세 규정을 변경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조정지역이 대폭 확대된 현재 상황에서는 더이상 조정지역 2주택자를 일반 2주택자와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정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조정지역 2주택자를 3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도입 과정에서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72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는 권리(헌법제23조 사유재산권)가 있습니다. 7월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첫째 기계약한 분양권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둘째 아파트 및 분양권 기계약자 취득세 1.1% 셋째 임대차 3법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위 3가지 사항을 소급하지 말아주십시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년 지난 분양권도 양도시 일반 과세가 아닌 60%세율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년 지난 분양권 일반과세로 팔수 있다고 알고 분양권 계약한 사람들에게 60%세금 내라고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개인이 이직이든, 자녀교육이든, 투자목적이든, 건설사가 엉망으로 지어서 입주하기 싫어서 팔아버리든 간에 등기를 치든 말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미 세율을 알고 분양받았는데 등기 안친다고 66% 세금내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미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아무기준도 없이 갑자기 그냥 분양권 등기안칠거면 60% 세금내라고 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예를들어 갑자기 국가가 개인에게 세금 60프로, 90프로 아님 100프로 내라면 내야합니까? 5월31일에 2년되는 분양권은 일반과세, 6월 1일에 2년되는 분양권은 60%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하루 차이에 운이 좋아 어떤 사람은 일반과세이고 어떤 사람은 60%세금 내라고 하면 이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 분양자들 양도소득세 세율 소급하지 말고 계약시에 약속했던 일반세율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2. 아파트 및 분양권 매매 취득세 기 계약자들 소급하지 말아주십시오. 계약했을 때 취득세가 1.1%인줄 알고 계약 을 했는데, 8~12% 세금을 내라고 하는것은 재산상의 피해가 큽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기 계약자들은 소급하지 말아주십시오. 3. 임대차 3법 소급하지 말아주십시오. 기존의 임대차 계약대로 하기로 하고 이미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비협조적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수도 있고 집을 팔수도 있고 내가 살수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거주지 이전의 자유와 내 재산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매매할수도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부디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3가지 사항을 소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1호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776

장기임대주택사업 등록전에 126 국세청에 문의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97조 5조 1항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에 등록한 분양권을 2018년 9월 6일에 등록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임대를 개시 하였습니다. 민간 주택 1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장기임대등록주택을 등록하였고, 10년 이후에 양도소득세 100%세액 감면 후 농특세 20%를 내는 혜택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부 공동명의라서 0.5채로 해석된다면서 97조 3항, 5항에 따른 장기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9항을 적용받는 임대 주택의 호수 계산은 세대 단위로 판단하여 1호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 주택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 154조 1항을 적용할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해석 사례 부동산 거래 관리과 –987, 2011.11.24.) 이투데이 7월3일 기사에 “대법원은 2017년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 판시했다.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특례 조항을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 주택의 지분 비율을 합산해 그 호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써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해 임대 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도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 부부공동명의의 집은 1호가 되어 97조 5항 3항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국토부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0.5라고 해석하면서 세대를 한 채 더 공동명의로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야 두 번째 집이 10년이 지난 후에 두채 모두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국토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채를 더 구입해서 장기 임대 주택을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적용한 예규에는 부부 공동명의에 10%를 친척에게 증여한 사례로 0.9채를 소유한 사례여서 1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0.5호에 대한 해석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종부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이 2채일 경우 한명당 6억을 공제하여 2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부부공동의 된 집이 2채, 3채일 경우 한명당 1주택, 1.5주택이 아니라 2 주택, 3주택으로 해석하여 중과세율울 20,30%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 합니다. 세금을 낼때에는 공동 명의라 할지라도 2채, 3채로 해석하고 장기 임대 주택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위한 조건에는 공동명의로 0.5채로 해석하는 것이 상충되는 이론이 아닐까요? 주택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97조 5항이 맞는지 국세청과 시청, 구청에 상담했을 때에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듣고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집은 1호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장기 보유툭별 공제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장기임대 주택에 등록했을 경우 1호로 인정하여 장기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번  부동산대책을 보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60

여론이 좋질않네요~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지만, 차라리 세금폭탄으로 집값잡으려면...그냥 사유재산제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전국민에게 1가족 1채 의무공급. 쉽지않은가요~ 주먹구구식으로 땜방식 세금폭탄만~ 결론은 서민은 평생 집한채 대출받아 사서, 대출갚다가 인생끝~~ 아니면 남의 집에서 전세,월세 살다...인생끝. 집한채 재산세+의료보험+국민연금+취득세+대출이자~ 인생끝~~ 평생 그렇게들 살아야합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재테크하는건데~ 문정부~ 서민들 재테크... 원천봉쇄. 곧 주식도 양도세금. 불쌍한 서민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들 괴롭히고~ 정책피드백 전혀없이 매번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하고 끝까지 한번해보자~ 누가 이기나~ 결과적으로는 서민 죽이기 정책입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062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규제책은 과열된 시장에 핀셋적용 되어야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인천 기타 과열된 시장에 6.17이든 7.10이든 적용을 해야합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동일시 한다면 지방 중소도시는 죽어라 밖에 안 됩니다. 목포,군산,광양,전주,포항,구미 이런 지역들만 하더라도 오랜 침체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수경기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택가격은 과거 수년동안 하락했고 현재의 주택가격은 과거 수년전 가격 보다 더 낮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 내수시장과 관련 업종이 죽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주민들 입에서 정부에 대한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제 7.10 대책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방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주셔야 합니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임대차3법 모두 지방은 풀어주셔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규제가 적용 된다면 지방에 민간공급 임대 물량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서민 주거안정과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과열된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시고 지방은 오히려 완화 및 활성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정책을 만들때 이점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내집마련 기회의 차별을 금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323

7월 10일자로 국토부가 또한번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며 공공분양 뿐 아닌 공공택지 민간분양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15%까지 늘리도록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국민이 알다시피 현재 99%의 국민은 소득을 모아 내집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연봉이 6천이던 1억이던 월급을 모아서는 평균가 9억하는 서울시 아파트를 살수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알량한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00%, 120%로 조정하며 공공분양 청약자격,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금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간분양까지 확대하고 15%씩이나 배분하도록 합니다. 무주택 젊은층의 내집마련이 급합니까? 무주택 중장년층의 내집마련이 더 갈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면 열심히 노력해 월소득을 높여도 무주택 중년가장의 내집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미 소득과 주택가격은 동떨어진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정치적 이유,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를 이유로 부동산의 각종 정책기준을 평균소득으로 삼고 있습니다. 월급 십만원, 이십만원 차이로 내집마련의 기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해 소득을 높이려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을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의 청약 특혜 기준에서 소득기준이란 잣대 자체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만30세미만 청년의 내집마련을 막는 취득세율 인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9,746

저는 만 30세가 아직 되지않는 청년입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작은 집 1채만 실거주중으로 소유중이십니다. 저는 이미 세대분리를해 월세를 내며 내집마련을 위해 저축도 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득세율 개정을 하면, 만30세 미만인 사람이 집을 구매할때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보아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를 8퍼나 매긴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만30세는 이런 징벌적인 과세를 당해야합니까? 저 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떨어져 나와 산지가 몇년인데 부모님이 지방에 집한채 갖고 거주중이란 이유로 취득세율이 갑자기 1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변경되는게 합당한가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취득세율 개정을 반대합니다. 최소한 세대분리가 된경우 2주택자에서 예외라도 시켜주길 바랍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눈물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