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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7

공공부문/공공병원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잘 보았습니다. 저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입니다 소식을 접했을때 엄청 기뻣는데 그기쁨도 잠시 비정규직 1년 계약이 끝나면 제가 나가는 자리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노동자였지만 한순간 다시 고용불안에 더욱 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현시점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수 있게 공공기관 및 공공병원에 방침이 필요합니다. 2020년까지 정규직화를 한다..는 말씀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연예인 광고비 법적 제한을 요청합니다. 소비자와 가맹주 가격부담을 올리는 광고비 제한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53

안녕하세요. 연예인 광고비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와 가맹업주한테 전달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 이상적인 적이고 너무 높은 연예인 광고비 경쟁으로 인해 요즘 광고를 보면 제품의 품질이나 제품의 질 효과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유명한 연예인을 쓰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제품의 질이나 제품에 대한 광고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광고를 보면 제품을 선전하는 것인지 연예인을 보여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토익등등 전혀 연예인과 관계없는 제품에서 조차 연예인들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광고비 제한이 생기면 좋을 꺼 같습니다 1억 5천만원 2천만원 천만원 연예인 광고비 제한이 생기면 1.광고에서는 오히려 제품의 질이나 제품을 좀 더 선전하는데 중점을 맞출 것이고 2.연예인의 높은 광고비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이며 3. 제품 개발에 오히려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기업에서 광고비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 제품 품질 향상에 더 힘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는 광고보다 제품의 질이 좋은 제품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정시비율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7

저는 현재 지방에 위치한 한 인문계일반고를 진학중인 여학생입니다.이렇게 까지 오늘 청원을 올리게 된이유는 정시비율을 내년에는 더 줄여서 수시비율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현재 많은 뉴스들과 기사들이 금수저 전형인 수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다들 잘아시듯 학종으로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다들 아시듯 지방은 수도권지역에 비해 교육의 여건이나 접할수있는 수준이 낮습니다.체육수행평가를 한다고 농구과외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시비율을 늘립니까?농어촌 전형으로 가면 되지않느냐 라고 하신다면 농어촌 비율또한 극소수이고 대부분 농어촌전형에 대비할수있는 학교는 몇학교 안됩니다.정시는 그래도 그나마 공평성 있고,한번의 시험으로 12년 초중고 학교생활을 거는건 물론 무리가 됩니다.그래서 수시를 하게된 것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반면에 12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1번의 시험으로 만회할수도 있는기회입니다.정시비율을 늘려주십시오.모든 정책이 그렇듯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 이윤을 얻는측과 피해를 받는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피해를 받는측이 저희가 아니였으면 좋겠고,공정성이 있는 공평한기회가 생겨 시험을 치루고 싶습니다.
제목: 지역자활센터에.유입되는 범죄자 공개하고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지역자활센터에 유입되는 경범죄, 집행유예, 벌금형 받는 이들.공개해야ㅡ합니다. 센터에서는 보호라는.그럴듯한 말로 위험 가능성을.무책임하게 눈 감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으로 기소되는 사건들이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 특별법으로 적용되지.않고 경범죄, 벌금형으로 판결되어 즉 시비와 폭력에 휘말린 사람으로 판결됩니다. 그리고 스토킹은.벌금형이고요. 그런데도 자활센터는 그런 사람들이.유입되느느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참여자들의.알권리와 안전한 환경에서의.근로를.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제목: 현재 억울하게 옥에 갇혀지내는 분들의 결백을 밝혀드려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한 20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다가 뒤늦게야 결백이 밝혀져 그때서야 옥에서 풀려 나오는 슬픈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깊이 생각해봤어요. 멀쩡하고 결백한 사람의 인생의 몇 십년을 앗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왜 그런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 그건 바로 범죄자를 잡고, 조사하고, 재판하는 분들의 100퍼센트 확실하지 않은 확인과 처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범죄자를 분별할 때는 100퍼센트 실질적인 물질적 입증이 될 증거가 있어야 하고, 앞 뒤가 맞는 여러 부분들의 알리바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폭행 범죄에 대해 말해볼게요. (실제실화입니다.) 각종 검사를 했는데도 의심할 여지와 실질적 증거가 조금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맞다, 내가 당했다. 저 사람에게 당했다." 하며 흐느끼고, 언론이 그에 관련하여 사실같이 조작하여 몰아간 것인데- 그게 정말 맞는 것처럼 재판에서 유죄라고 선고한다면? 그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으며 제일 좁은 장소에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끔찍한 누명과 억울함과 고통입니까. 그 억울한 대상이 당신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신경 쓰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분들은 소중한 시간을 더욱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분들을 더욱 빛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답니다. 정부를 향해 부탁드립니다! 제발 억울함 쓰신 분들에 대해 속히 제대로 된 확인을 재개하여 누명을 벗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목: 정운찬 전 총리 KBO 총재 취임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운찬 전 총리의 KBO 총재 취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기고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야구를 사랑하는 팬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운찬 총리 추대 만장일치 기사를 보게 되면서 한국야구 발전을 위해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KBO 총재라면 그동안 한국 야구 발전에 노력하신 분이 되어야 한국야구의 발전을 도모하리라 봅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한국야구 발전에 있어 무엇을 하였을까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단지 야구를 좋아해서 하고싶어서라고 하는데 KBO 총재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전국민의 스포츠인 야구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정운찬 전 총리의 다짐이 적절치 못하다 생각하고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있었던 최규순 사건 구단과 심판간의 금전거래는 한국야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태였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각 구단을 통솔하고 KBO의 투명성을 생각하였을때 정운찬 총리가 적절한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지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KBO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인데 야구와 행정은 다릅니다. 총재는 행정경험도 중요하지만 모든 야구인과 팬의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지니신 분이 취임을 하게되면 한국야구의 비리척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운찬 총리의 야구관이 있으신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지 "총장을 그만두면 총재가 하고싶어서" 이것은 한국 야구인을 기만하는 말씀입니다. 총재는 단지 하고싶어서 맡는 반장선거가 아닙니다. 확실한 야구지식과 한국야구의 사정을 아시고 있으신지 검증이 재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이만수감독님을 추천합니다. 이만수 감독님은 야구 불모지인 라오스에서 야구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한국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실천하시며 몸소 돌보아 주고 계신줄로 압니다. 이만수감독님은 메이저리그와 한국야구를 두루 섭렵하고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야구경험이 매우 풍부하십니다. 야구인의 존경을 받고 야구지식과 행정에 능통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구단의 이사님들과 정부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한국야구의 발전을 위해 차기 KBO총재로 어느분이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을 정부부터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요즘 인터넷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성 혐오니, 여성 혐오니 싸우는 것을 보면 …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나름 '페미니스트'로서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회적으로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주변 여성분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필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의 '페미니즘'은 의식 있는 남성 청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기도 했고요. 아마 지금의 20대 30대 남성들은 나이 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왜 그리 '여성들 편'만 드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남성이 갖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또, 그들로서는 일부 극성스러운 여성들이 '있지도 않은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린다.'라고 느껴질 테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어찌 생각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큼 여성들의 권리가 향상됐다는 의미도 되겠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필자가 내린 결론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의 필자가 생각했던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필자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격한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더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남성의 권리를 축소하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남성들을 비난하고 몰염치 범으로 몰고 있는 여성들도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재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도 페미니스트고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각각의 의미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양성평등'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는 반대한다." 라는 식으로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완전히 따로 떼어 구분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양성평등'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남성을 매도하자'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건의해봅니다. 이 한 줄을 주장하기 위해 길게도 썼군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힘껏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에서 시행중인 '핑크 라이트' 전국 확대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핑크 라이트'란 현재 부산에서 시행중인 캠페인으로, 만삭인 임산부들에 비해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초기 임산부들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부산에서도 지하철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핑크 라이트'는 근거리 통신 기능 장치로, 이 장치를 받은 임산부들이 임산부석 가까이에 가면 임산부석에 설치되어 있는 핑크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핑크 라이트를 경험해 본 임산부들은 좋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핑크 라이트를 알게 된 네티즌이나 사람들도 하루 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임산부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반응이 다분합니다. 현재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임산부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이런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조그마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사회의 배려가 임산부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제목: 데이트 폭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의 청춘으로서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부쩍 자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관련법안은 증가하고있는 이 범죄를 예방하는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가부장제의 영향으로인해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사적갈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트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한 빈번합니다. 또한 재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2017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나 재발율이 60프로에 달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수비범위를 확장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 저희의 연애를 지켜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는 페미입장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을 바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는 꼴페미를 지지하는지 양성평등을 지지하는지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라. 호주서 아동 성폭행,유아인사건,여자만 대표하는 성평등을 위배하는 여가부,꽃뱀사건등을 옹호하는 메갈,여시,쭉빵 등등 여자커뮤니티의 현실을 보고도 꼴페미에 대한 모호한 입장표명을 하는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남자,대한의 국민으로서 큰 분노를 느낀다. 문재인정부는 꼴페미정부인지 양성평등정부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제목: 비정규직, 인턴,하청,실습생 등을 없에 주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비정규직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기업운용의 한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 인턴은 인재를 선별해서 앞으로의 기업의 동량을 선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누구를 위해?? 하청은 자원이 부족해 여러 전문업체을 효율적인 예산에 다양한 자원과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 실습생은 기업에는 인재를 선별 숙달 즉시 현장으로 투입하고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업과 이윤은 있어도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주는 이윤이 있어도 사람은 없습니다. 감히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문제인 정부이기에 ... 박근혜 정부가 아니기에 용기내어 씁니다. 그만 좀 서민의 피와 눈물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여주는 경제성장이 아니 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자녀를 키우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가정용 LPG 가스 가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난방을 기름 또는 가정용 LPG 를 이용합니다. 기름(등유)로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곳은 인근 주유소에 정확한 가격이 써져있고, 주유소 마다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용LPG 는 가스공급 업체마다 천차만별 입니다. 각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며 가스를 가정으로 공급해주는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고 너무너무 비쌉니다. 한번은 이런경우도 있었습니다. A업체에서 1루베당 4500원에 공급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에는 1루베당 4800원 심지어 1루베당 5천원을 받는 업체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싸서 겨울에 보일러를 틀수가없어 다른업체를 찾아보기위해 B라는 업체에 전화해서 가스를 1루베당 얼마에 공급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B업체에서 지금가스 업체 어디쓰냐 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A업체에서 공급받는다 라고 대답했고, B업체는 A업체도 괜찮은곳이다. 우리는 지역구 마다 모임을한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연락주겠다, 라고 하여 연락을 기다렸더니 B업체는 우리집에 가스를 공급안해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 C업체에 문의했더니 그업체에서는 A업체에게 C업체에서 공급받기로 했다는 말을 하지말라고하여 알겠다고 대답하고 A 업체에 전화거니 대뜸 "가스 업체 바꾸시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A업체에서 하는말이 다 얘기가 들어온답니다... 아무래도 B업체에서 A업체에 말한것같은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담합을 의심해볼만합니다... 가정용LPG 라는게.. 주유소에서 공급받을수있는 등유처럼 가격이 딱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가스공급업체 사장 마음대로라서 솔직히 달라는대로 주는수밖에없습니다.... 가정용 LPG도 차량용 LPG 처럼 시세가 딱 정해져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보다 4배 많게는 5배가 비싸니...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는 서민들은 겨울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보면 2017년 7월 기사입니다. 대전지역이 가정용lpg가 전국서 가장 비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업체마다 가격이다르고.. 가격은 업체 사장이 부르는대로 줘야하는꼴입니다. 처음에는 싸게 공급해준다더니 점점 공급가격이 높아지더군요... 한달에 200원 300원씩 오르니 왜 이렇게 오르냐 고 물어보니 정유사 타령만하고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정시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7

정시비율을 늘려주세요. 내신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기회조차 없다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또한 남학생들은 뒤늦게 철이 드는 경우가 많아 고3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해도 정시 비율이 낮으니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목: 현행경찰채용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과목의 선택으로인한 결과가 오히려 경찰행정공부를 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꿈과 직업의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고교과목으로 인한 시험점수의 결과로 할것이면, 경찰행정과의 설립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더 많은 경쟁을 하며, 꿈을 위해 계속해서 불안감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채선발 역시 중요하지만, 경찰의 꿈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습의 길을 간 사람들은 특채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특채선발이유가 적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경찰행정학과의 설립목적과 경찰의 꿈을 키우며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이들의 보완을 청원합니다. 특채의 시험 횟수를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특채선발이라고 해서 변호사 외사 간호등 다방면으로 인력을 뽑는데 반해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너무나 큰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부디 생각해서 인원이 모자린다던 현장인력을 채워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매트에대한 확실한 조사와 리콜가능하도록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7

이게무슨일입니까 6살 2살 이제78일된 셋째까지 키우고있습니다 여태 신경쓰지않고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보았네요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몸생각해서 좋은거사야한단생각에 크림하우스매트를 3장이나사서 거실전체에 깔아놓았는데 유해물질이라니요 그런데 안일한 태도와 조치를 취하지도않고 환불도안된다하고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출산율 저조하다면서 아이들물건에 장난치고하면 키우는입장에서 정말힘듭니다 아이들생각해서 빠듯해도 비싼돈주고 산 매트에까지 마음이 더이상 상하지않도록 제대로된 진상조사와 환불에대한 조치까지 잘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남북대화 전파교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베를린장벽은 라디오와 전파교류를 통한 동독 시민의 의식성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2007.10.4 노무현정부때 끝났습니다. 이명박정부의 5.24조치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제재속에서 북한은 6차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정상회담에서는 연합제와 연방제 여부가 논의되고있고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치되지않는 부분을 고민하기보단 동독과 서독처럼 미국의 라디오방송으로 무너진 소련을 기억하며 전파와 라디오교류를 시작으로 회담을 다시 기획하는건 어떨까요? 세월호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평생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북한에서 굶주려 죽는 몇백만명은 애도도 추모도 하지않는 것일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정권의 모순을 기록한 삐라도 많이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회담시 삐라좀 그만보내라고 해서 민간에서 보내는것이라 어쩔수없다라고 한건 압니다. 그런데 노태우정부때 불가침조약을 하고 1999년에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하고 버젓이 핵개발을 하는것이 북한 아닙니까? 물론 북한정부에서 삐라를 만지면 손이썩는다. 삐라에 딸려온 쌀로 밥을 해먹으면 죽는다. 하고 실제로 북한주민몰래 삐라에 딸린 쌀에 독극물을 주사해서 삐라에 딸린 쌀을 먹고 죽은 주민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파와 라디오 삐라만이 북한의 주민들을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쪽의 중국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많은것을 접하고 알고있지만 남한과 접경한지역 주민들은 많이 무지하고 전기가 끊기면 남한이 전기를 끊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우리가 북한에 투자한 돈은 총 7조원입니다. 그러나 7조원이 모두 배급으로 쓰였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말이 안되는 얘기인줄 알지만 우리는 노무현정부 이후로 끊어진 남북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는 무겁고 웅장한 주제보다는 전파교류같은 라디오송신과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전파교류를 동의시키는것도 매우 큰 일이지만 제가 말하고싶은 골조는 협상테이블의 주제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독일의 모델을 많이 연구해서 소련의붕괴를 연구해서 북한주민을 계몽할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아니면 대립 밖에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조치로 대화를 이끌어내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약재당첨 제한기간 고려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1년차된 35세의 직장인 남자입니다. 근래 신혼부부 특별 분양아파트 관련 기사를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전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후 재당첨 기한이 5년이나 되는걸 몰랐습니다. 거기다 결혼전일인데도 결혼 후 와이프 청약 통장으로도 청약을 신청 할 수도 없는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갭투자자도 아니고 조금 억울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저는 지원조차 못할거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생들이 학교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7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으로써 공교육의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육은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실행하는 교육은 시험 답안에 기록하고 나면 잊혀지는 휘발성 지식이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혜 같은 영역은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 50대 이하의 세대는 1년 안에 공교육 12년 동안 배워온 지식과 정보 중 95%를 자발적으로 잊어버리며, 성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원이라는 기관에 들어가 12년 동안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나 의복이 개인에 맞춰졌듯이 교육 역시 개인에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수학이나 영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춤이나 농업 역시 중요하고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번 정부가 끝을 내고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하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JMS 정명석 교주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85 일본 카와지마 교수가 정명석 교주 출소해도 또 성범죄 저지른다고 주장하십니다. 성범죄자들 재범률 높은 건 다들 아실겁니다만 정명석 이 인간은 용서가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JMS 정명석 교주 출소 반대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아이태어나자마자 좋다고해서 거실에 깔아놓고 매일 지냈습니다. 해외나올때까지 가지고 나왔는데...친환경이 아니었다니요. 게다가 뻔뻔한 업체 태도라니..리콜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주세요.
제목: 65세 이상 택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무조건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건강검진을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일정기간에 일정회수 이상의 사고 유발자에 한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것이 순서 인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자들을 적용시킨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할 뿐 아니라 택시기사들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주게되는 것이고 달리는 운전 중에도 생각을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사고가 유발될수도 잇으니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5세는 빠른 감이 있구요. 70세로 상향 시키는 것도 고려 하심이 좋을 것 같군요.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 승객의 입장에서는 불안 할 수도 있고요. 저도 68세인데 어떤 때는 깜박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만 해도 안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도 해야지요.
제목: 정시모집인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인천에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수시가 늘어나고 정시가 준다고 하던데요. 감히 요청컨테 정시인원을 늘려주세요. 지금 교육정책이 갈수록 수시에 비중을 들고 있는데, 수시가 정시보다 더 극심한 사교육 증대, 더 나아가선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실력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는 정보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원씩하는 학원컨설팅도 마다하지 않는데 이것이 사교육증대 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인구수입니다. 00년생들은 99년생과 달리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유독 인구수가 많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99년생에 10만여명을 뽑은 것에 비해, 인구수 많은 00년생들은 9만여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그만큼 정시를 원하는 인구도 많아질 것이 상식인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예체능계열입니다. 예체능은 대학들이 수시보다 정시를 더 많이 뽑고, 예체능계열쪽을 위한 수시전형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시모집인원이 줄어든다면,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물론, 정시로 대학가고싶어하는 일반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이 부분을 개선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수시 5 정시5 비율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힐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민원을 봐주시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결혼 전,후에대한 의무교육 필수화 실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예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및 살해 등등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보면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결혼 가정 에대한 책임감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혼과 가정에대해선 교육이 제대로 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무관하게 미성숙한 부부가 많이 생겨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결혼전과 후에 결혼생활, 육아교육 등 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한뒤 각 시에서 신고를한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항목은 결혼에대한 생각서술과 간단한 질문 답변형식의 문항들을 작성한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통해서 결혼과 가정에대한 옳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것입니다. 결혼후에는 약5년에서 10년정도를잡고 1년에 한번씩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을 작성하도록하고 또한 기본적인 결혼,가정,육아에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도록하는것입니다. 이는 한달에 한번씩 자리를하며 부부들은 매월1번씩 하는 교육에 신청을하고 참여를 하는것입니다 교육은 시에서 자치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로인해 부부들은 서로의 고민을 강연자에게 질문을하기도하며 민감한문제의경우는 상담사를통해 해결을 원만히 할수있도록 도움을 줄수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 이러한 교육을 1년에한번은 의무로 시행하고 그외에도 1달에한번씩 열리는 교육에 추가적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여 결혼 초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울수있고 신혼부부들의 여러 고민과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여 이혼율과 가정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연자 초청이나 상담사등 일자리도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 이혼 등등 초기에 충분히 이러한 교육과 지속적상담을통해 예방하고 해결이 어느정도 될수있을것같아 청원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6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환경부에사 친환경 인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아가는 아토피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덮는 것 모두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구매하였고 샤워 후 바르는 로션 조차 전성분을 모두 고려하여 구매합니다.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습니다. 치약 비누 주방세제.. 우리나라는 전성분 표시가 되지 않아 구매하여 사용하기가 꺼림찍 합니다.. 여튼 이건 주된 이야기가 하니지요. 피부가 민감하고 면역력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에 아이의 매트를 구매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다치도록 매트는 합성수지라 유해한 걸 알지만 조금이라도 덜 유해한 매트.. 엄마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크림하우스 매트를 친환경이라고 해서 타 사 매트보다 2배 가까운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왠일일까요.. 친환경 취소가 되었답니다. 환불 신청도 환불시기가 늦었단 이유로 사용감이 있단 이유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2017년 1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표된 유해물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메틸포마이드는 발암물질로 규정되있더군요. 매트를 만드는 유기용매죠. 그런데 디메틸아세트아마이드.. 이것 또한 유기용매 입니다. 화학합성 과정에서 충분히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으며 10ppm이상 흡입 시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크림하우스 쪽에서는 전혀 유해성이 없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지 않나요. 아이 음식 바르는 로션 씻는 비누 화학물징 기저귀 이제 뒹구는 매트까지.. 케미포비아.. 불안해서 아기 물건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출산지원금이 다가 아닙니다. 양육수당이 다가 아니에요. 유아교육기관도 맡기기 불안한 현실입니다. 이런 작은 매트의 안전성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엄마로써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제발 나라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규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전에 크림하우스 매트로 아기에게 죄스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들을 생각하여 리콜처리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개인방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8

무분별한 개인방송노출반대합니다..팝콘tv인가에 우연치않게 들어갔는데 ...건전하지못한건 둘째고 유흥업소아가씨도 막 찍드라고요..인권침해..사생활보호..지식이 짧아..뭐등등.참고로 제가 여자다보니 그런생각이드네여..직업에 귀천을 따지다보면 더 음지로가기나름이니까요..
제목: 신광렬 판사님.. 아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이런 글까지 쓴다는게 좀 힘들기는 합니다.. 강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안타깝지만 신광렬 판사의 판결은 납득 할 수 없다는게 왠지 저도 모르는 저의 색깔을 구분 짓는 일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실 그 분을 파면시켜 달라는 청원은 저로서도 힘들고.. 안되는 것도 알지만.. 그냥 당나귀 귀라고 맘속에 묵혀 두었던 스트레스를 섞어 소리나 한번 질러 봅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크림하우 친환경인증 취소관련 확실히 조사 부탁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여 8개월된 남아를 키우고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반강제로 일자리도 포기했지만 한번도 이곳에 글써본적 없었어요. 전업이 되어 아기키우는 일상도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했으니까요. 외벌이가 된만큼 더 힘들어지고 빠듯해졌지만 아이 건강과 안전 관련해서는 좋은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크림하우스 매트를 약 70만원어치 구매하였습니다. 피부에 발진나고 트러블이 생겨도 원래 피부가 안좋은 아이겠거니 하여 보습에만 신경썼지 매트쪽는 상상도 못했어요. 믿고 있었으니까요. 워낙 활동량이 많은 아기라 매트위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친환경 인증마크가 취소되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와 우리아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크림하우스측이 제시하는 어거지와같은 주장이 아닌 확실한 조사와 해명을 원합니다. 이문제가 단순히 소비자와 소통을 단절하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일까요?? 다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누군가는 3개월,6개월씩 할부를 끊어가며 사준 매트인데, 그게 아기의 건강에 좋지 않았다니.. 몸에 좋은것만 해주고싶은 애미마음을 이렇게 짓밟고도 크림하우스측은 제대로된 대응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조사와결과, 그리고 적정한 처리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열일하는 대한민국 정부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아기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 당당하고 성실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건강하게 키울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도 억울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친환경이라며 광고하길래 맘먹고 믿고 샀는데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마당에 업체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제목: 크림하우스 전 제품 유해물질 검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 사태 관련 ~~ 크림하우스매트 중 네이쳐만 검사하였으며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제조되는 다른 품목에는 이상이 없는지 전 제품 전수조사하여 유해물질 여부가 점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9호선 출퇴근 연착 해결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9호선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도 앞서 언급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들어 9호선 연착이 비일비재 합니다. 비일비재가 아니라 거의 매일 출퇴근 시간표 대로 출발 혹은 도착 한 적이 없네요~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일텐데 지하철 연착이 잦아 지각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지하철 안에 승객이 너무 많아 압사 당할 위험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착을 떠나 매일 압사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며 다닙니다. 국회의원 님들 혹은 청와대 직원분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9호선 체험 좀 해보시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어디 후진국 국가는 인구가 많아 기차 안에 승객을 많이 태운다고 하는데... 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인원이 급격히 증가라도 된 것 입니까? 연착되더라도 따박따박 요금은 다 받아가고 있는 게 당연한겁니까? 시스템 좀 바꿔주세요. 달라지지 않겠죠? 기대도 안됩니다... 이상! 힘 없는 직장인의 출퇴근 고충기였습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차별대우하는.이동통신사, 공기업, 의료기관.. 차별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요금혜택 등의.감면 제도 시행하는 이동통신사, 병원, 약국, 공기업(국민연금, 등)에ㅡ의한 차별.금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보니 그.이전과 확연히 다른 차별대우 1. 설명과 문의ㅡ내용을 끝까지.듣지.않고 말이 끝나지.않았눈데 얘기를.동시에 하거나 말응.자르는.일은 공통 2. ‎말투와 목소리가ㅡ매우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움 3.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급자 어쩌구 저쩌구 하며 개인정보 오픈하는 간호사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차별적이느발언 과 태도 취하지.않도록 교육 2. ‎언어적 불쾌감에 대한 교육 3. ‎타인이.있는.장소에서 개인의.개인정보 어느.방식이든 드러내는 것 주의 4. ‎이동통신사 병원 간호사.약사는.개인정보릉.알기에.더욱 차별적인 대우하지.않도옥 주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이후 만족도 조사하도록 제도화 및.시행.필요 -익명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친절도, -‎기초생활수급자 이전과ㅡ비교하여 차별성으르느끼는지 -‎개인정보 오픈 여부 등과 관하여 만족도ㅜ조사하고 저조한 이동통신사와 기관, 공기관에 제제. 기초생활수급자도 대한민국.국민입니다 국민이지만 국민으로 인정.빋지.못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리콜 조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유해성분이 감출된 매트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리톨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ㅜㅜ 리콜 처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제목: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형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100명이 넘는 일반 비행 승객들을 태우고 공중에서 폭파된 KAL기 사건 아실 겁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선 김현희라는 자가 테러범인 것을 밝혔지게 했는데, 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게 의문이네요. 100명이 넘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공중에서 폭파를 당해 죽었고, 최근 이들의 유족들이 김현희 재판을 촉구하고 있습나다. 또한 북한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쓸모 없다고 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1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을 공중에서 죽인 살인마 김현희는 지금이라도 사형돼야 합니다.
제목: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현재 전세기간은 2년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전에 세입자가 이사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보다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다른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사해야하는 경우에 현 세입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해야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이 쉬운것도 아닙니다. 2. 수수료, 복비를 현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양쪽 집에 다 부담해야하고 대출이자도 계속 내야합니다. 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한 곳의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집주인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당장 많은 전세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쩔수 없다는거 이해가 되긴합니다. 이 일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연금 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

제발 국민연금과 나머지 3대연금을 통합해주세요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모두 통합해서 국민모두가 안정적인 생활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독립유공자에대한 대우및처우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충남아산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리는 말씀은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유복한 나라에서 살고있다는것을 일을 하다보면 깨닫고 느끼고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조금씩 이나마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친일후손들이 이나라를 통치하였고 그후손들이 지금도 너무 잘산다는것을 일반국민 어느누구 반기를 들지를 못할뜻합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면 3대가 잘산다. 이걸 반드시 바꾸겠다 하셧습니다. 이말씀이 너무 뭉클하고 저희같은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또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것을 너무 잘알기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나마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는겁니다. 대통령님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해 ~ 추진하시는 일들을 보면 진짜 준비된 대통령님이시고 제 한표 잘찍었다 생각이 들어 요즘 뿌듯합니다. 50년 100년의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해주십시요.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놈들에게 나라를 아니 죄송합니다. 일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겻었지만, 이렇게 전투적으로독립운동을 한 민족,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독립군 그 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영광과 평안과 통일 이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 나라를 위해 희생을하면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 당사자 및 그 후손들의 예우와 복지를 대폭강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민족의 5천년역사동안 나라팔아먹고 잘사는 시대는 지금 현시대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발 이 부분을 좀 잡아주십시요 . 저희도 최대한 지지하며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응원하고자 이렇게 나마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 한 국가의 통수권자를 이렇게 존경해보긴 이번이 처음인듯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성군 대통령님이 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마트 리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아이 낳아 키우기 어렵네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하는 기업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이를 위해 가장 좋다는 매트 큰 돈 들여 마련했는데 배신감 듭니다. 조사해 주시고 리콜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공소시효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조사과정중에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는데 몇년만 지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완전 백지화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어긋나지 않나요????세월이 지나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크면 큰데로 작으면 작은데로 언제든 벌을 받아야 되지요???그쵸? 그냥 몇년 어떻게 넘어가서 면죄부가 내려진다면 걸리는 놈이 바보다라는 말이 나겠지요. 그러니 제발 공소시효좀 없앱시다.....👏👏👏👏👏👏👏👏👊 (누가 이 글을 읽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격식생략하고 썼읍니다...무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제목: 국정원 / 기무사 해체 ?? 말이 됩니까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수 많은 간첩 (종북세력)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간첩을 잡아내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시상황 이라면 간첩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기무사랑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등 좋지못한 일을 했지만 종북세력(간첩)을 잡을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결코 해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북한한테 정문열어 주고 들어오라는거랑 똑같은겁니다!!!! 기무사랑 국정원이 해체되면 많은 간첩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할텐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건 절대 아닙니다. 기무사 해체 기사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7056 국정원 해체 기사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maginationmine&logNo=221145722202
제목: 결혼전.후 일정기간 결혼에대한 교육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결혼이라는것을 막연히 너무 쉽게보는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후에 가정폭력.성폭력 그리고 젊은 부부들같은경우 낳은아이를 못키워 버리는경우도 허다하죠 결혼이라는것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고생각됩니다 너무 가볍게보는갓같아보입니다 제 생각은 혼인신고를 올릴시 결론에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질문 답변형식으로 하여 작성하고 미리 문제가될만한 경우는 추가적 상담을 해야한다고봅니다 미리 예방을 하자는거죠 그리고 결혼후에는 약 5년동안 년간 1번씩 시에서 신혼부부들늘 대상으로 결혼.가정.육아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실시하는거죠 그리고동시에 가정문제도 상담을통해 해결하는거구요 이러한 가정문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그리고 상담사를 공무직으로 뽑아 일자리도 창출하자는거죠 혹은 개인상담사들에게도 일자리를 더 줄수도있는거고
제목: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보호법 악용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비정규직 고용 기간 2년을 빌미로 상시, 지속적 업무가 인정되는 업무임에도 2년마다 사람을 갈아치는 회사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임자와 같은 업무를 시킬 거면서도 편법적으로 포지션 이름을 바꿔서 마치 새로 만들어진 자리인 것처럼 꾸미는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써 2년째에 접어드는 올해에는 온갖 부당한 일을 수없이 겪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회사는 본인들의 행동에 끊임없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10년이 다 되도록 수많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해 왔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부당행위를 이제 그만 멈추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회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기업들이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겠죠. 공공기관부터 바로 잡고 민간기업을 규제하기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 동안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언제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정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자동차세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4

현재 한국에 자동차세 납부기준의 배기량 즉 cc로 세율을 정합니다. A씨는 현대 그랜저(2300cc대) 를사고 B씨는 포르쉐의 박스터(2300cc대)를 구매합니다. A씨는 풀옵션기준으로 약 400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B씨는 풀옵션기준으로 약 1억 700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두 오너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요즘은 비싼차 회사에서도 다운사이징을 해서 배기량이 다 적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동차 값을 자동차세의 전체기준이 되어버려서도 안됩니다. 자동차 값 60% 배기량 40% 이런식으로 정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