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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에 법관의 권력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개헌 '안'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개정 전 현행헌법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 '안' : 헌법 제103조 제①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조리 있게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②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의적인 심판을 금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서 ‘그 양심에 따라’를 ‘조리 있게’로 바꿔야 한다는 ‘비범한’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수립 후 한번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법관들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을 임명해준 전직 법관들의 양심과 일치시키므로, 법관의 양심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법관의 절대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에만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뭇 '신랄한' 비판이다. 국세청 출신 차삼준 세무사(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대표)는 최근 국회의장과 대통령, 대법원장 등 3부요인들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여야 각당 대표 등에게 보낸 ‘헌법 개정안 건의문’에서 “현재 일부법관들은 보통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선민의식으로 법원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차 세무사가 ‘양심’ 대신 ‘조리’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는 ‘조리’가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理致), 본질적 법칙으로 국가가 법적 규범의식으로 승인한 사회생활의 원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차 세무사는 “조리는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자연의 이치로, 조리가 없는 법관의 판결문 모두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조리는 헌법보다 상위에서 모든 삼라만상을 규율하므로, 조리가 없는 판결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차 세무사는 또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의적인 심판을 금한다’는 제②항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대법관의 심판을 검증하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의도다. 차 세무사는 “현재 대법관은 법률 해석권과 재판권을 불가침 권한, 절대 권력으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판례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불법인 판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어도 법원의 재판권이라는 이유로 위헌여부를 제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수많은 불법 판결이 있었는데도 처벌받은 법관은 단 1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차 세무사는 결론적으로 “불법 판결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에 ‘(가칭)판결문 평석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번 건의는 국민이 법관의 절대 권력을 회수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제목: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근무상태를 들여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

현재 국내 대 다수의 항공사에서는 객실승무원 채용관련해서 인턴제도를 실시중입니다. 승무원 자격등록을위해 입사 후 5-10주간에 훈련을 수료하면 기존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현재 급여체계를 들여다보면 인턴과 사원은 다릅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지않지만 객실승무원은 비교적 약자 성격을 띤 직원이므로 아무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인턴직원이지만, 인턴이라는 이유로 적은 급여를 받는 대한민국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권리를 되찾아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비용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마스크 착용이 거의 필수처럼 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마스크는 사용 가치가 없고 kf 90 이상되는 제품으로 착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일회용 소모성이라 마스크 하나에 천원만 해도 4인가족 하루에 4천원씩은 버리는 셈이 됩니다. 사실상 마스크 비용은 천원 훌쩍 넘고 있고요. 하루 끼니 챙기기도 급급한 저소득층은 마스크 살 돈으로 라면 하나 더 먹고 싶을 겁니다. 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미세먼지에 그냥 노출되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무료 배포하든가 가격을 일반마스크 수준으로 확 내리든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말 도와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정말 숨 좀 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01

정말 도와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정말 숨 좀 쉬게해주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757 부산 기장군 정관읍 신도시는 평균연령32.5세로 젊은 부부들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며 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형적으로 분지인데 아파트를 둘러싸고 공장들과 폐기물업체 심지어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아파트 눈앞에 있어 그 악취들로 미세먼지 수치가 좋았던 여름밤을 만끽할수가 없었어요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주거지와 200미터도 안떨어져있어요 지역카페에는 (다음카페ㅡ 정관신도시 맘들 모이세요) 밤이며 아침이며 냄새글로 주민들의 고통이 묻어나있습니다. 군청, 담당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민원을 다 넣어보았지만 고통은 매년 반복되네요 창문도 편히 못 열고 소독약, 폐타이어타는 냄새, 전선타는 냄새등등과 함께 많은주민들이 정체모를 두통과 울렁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경험해보지 못 하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많은 입주물량들이 있으며 인구들이 유입될것입니다 님비현상이라 하심 맞습니다 허나 지형 특성상 분지이고 신도시 특성상 거기다 전국에서 출생률이 높기로 손꼽히는곳에 유해물질들을 내뿜는 업체들이 둘러싸고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 땅을 파서 산업폐기물을 묻는곳도 있어 그곳에서 흘러나온 유해물질 악취들이 일광으로 연결되는 좌광천까지도 오염시켜 심한 악취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신도시를 계획한 부산시의 책임을 엄중히 명백히 파헤쳐주십시요 정말 간곡합니다 냄새간 난날 아침 등원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느 부모의 가슴이 온전할수 있을까요? 정말 속 편히 창문열고 살 수있게 도와주세요 분지인 신도시를 둘러싸고 많은 공장들도 있지만 산업폐기물지상매립장, 건설폐기물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장도 2개나 있답니다 물론 모든것들이 주거지 근처로 다 둘러쌓고 있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군청도 시청도 몇 년째 기준치이하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 하지 못하고 저희는 방법이 없어 지친사람들은 정관을 떠나고 있어요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어요 소각할때 미량의 다이옥신이라도 나오는걸로 압니다 이 도시에 지내고있는 아이들의 유해물질이 얼마나 쌓일지 생각하면 돈이 왠수같다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제발 편안하게 내집 내창문을 열고 환기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목: 국민피해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며칠전 인터넷사기를 당했습니다.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송금을 하였는데 사기꾼이였던겁니다. 물론 다른 피해자도 있었구요. 그사기꾼은 다음날도 휴대폰을 켜놓고 사기행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데. 은행가서 입금내역서 떼고 민원실가서 접수하고 사이버 수사대로 오라해서 가니 진정서 용지 세장주면서 아는데로 적고 체크하라더군요 그러더니 다 됫으니 가서 기다리시면 된다고 범인 잡히면 문자가 갈거라고 하네요 그것도 3개월후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이야 어쩔수 없다쳐도 같은 휴대폰으로 오늘도 사기를 치고 있는데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서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경찰관 왈 "그건 강력 사건의 경우고 이건 저희 권한밖입니다. 모든 피해서류가 통장개설점 관할서로 가서 법원에서 영장받아서 휴대폰 명의확인하고 예금주 확인하고 소환장 보내고 이리저리 해서 3개월 걸리는데 혹시 잡히면 문자로 연락이 갑니다" "그럼 그동안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도 상관이 없다는건가요?"했더니 자기들로서는 어쩔수 없다네요 현행법상 그렇다는데 제가 더이상 뭐라 하겠습니까 . 고소하면서 든 생각이 참 법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구나 싶더군요 안전벨트 법칙금 몇만원 안내고 날짜가 지나가면 이자까지 받고 면허정지 시키는 법이 국민 안전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신경도 안쓰고 피해자를 줄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잡을수 있는 범인도 안잡고 그저 사무실에서 종이 몇장 던져주고 적고 가세요. 라니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강력범이든 사기꾼이든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의 사정을 생각해서 잡을수 있는 범인은 바로 잡을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천안함 침몰 철저 수사 및 거짓선동으로 밝혀질 시 의혹제기자 구속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7

천안함에 대한 거짓선동과 의혹이 많은거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민간군 합동조사(외국전문가 포함) 결과를 믿지 않고 거짓선동하는 세력이 많은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동자들이 원하는대로 재조사 하고, 이전 결과가 맞는걸로 판명이 되면 의혹 제기한 좌파 선동자들 처벌 부탁드립니다. 광우병때도 거짓선동으로 국민들 심지어 아이와 아이엄마 까지 광장으로 나오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렇게 거짓선동만 하고 국력만 낭비시키며 국민을 분열케 하는 거짓선동종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항상 이런 소모전은 끊이질 않을것입니다. 철저하게 재조사 해주시고 거짓선동으로 밝혀질시 거짓선동에 동참한 모두를 법의 처벌 받게 해주세요 과정의 공정함과 결과의 정의를 믿습니다.
제목: 국가는 안희정씨에게 보상해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http://news.nate.com/view/20180329n00667?return_sq=182961410#ifr_reple 참나 어이없읍! 업무상 위력으로 무조건 성인 된 여자가 거기에 굴복해야한다면 그럼 대통령이면 그 어떤 여성도 취할 수 있다는 말임? 대통령이 불러 들여서 수청들라고 하면 모든 여성이 거기에 굴복하여 수청을 드는 시대임? 조선시대에도 불가능한 이야기임! 한심함! 안희정이 김지은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서 정사를 벌인 후 잊으라고 하는 등 그녀를 성적 노리개로 삼은 것에 대한 항의라면 몰라도 즉 안희정은 자신이 나랑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아내나 주변사람들이 알까봐 안절부절하더라.는 개인의 치부를 흉보는 정도에서 끝나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임. 정말 무개념 국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고 성인인 여성이 스스로 자기성적결정권을 발휘했던 것을 그 누구보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저것으로 어떻게 안희정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클린턴은 르완스키와 스캔들을 일으켰어도 대통령을 재임까지했다. 아동 청소년 정신박약도 아니고...쯔쯔! 매년 열리는 성년식은 왜하나? 개념없다.진짜! 부도덕한 여성들과 여성단체들 그리고 이런 무개념을 상업성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 매스미디어들! 혁파해야할 것은 위의 쓰레기들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프라이버시를 마구 짓밟힌 안희정씨 불쌍하다. 국가는 안희정씨에게 보상을 하고 부도덕한 여성들과 여성단체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게 벌금형물려 다시는 한 개인의 인권이 마구잡이로 짓밟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목: 간호학원 운영은 간호사가  해야 체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간호학원을 인증해서( 보건인력으로 많은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 간호조무사 질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의 학원설립에 관한법률로, 일반인이 간호학원을 운영함으로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는과정에서 많은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왕 체계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인증을 할거라면 운영자의 자격 까지도 간호사로 규정해야 국민건강요구와 건강증진에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것입니다.(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은 계속 될것입니다.간호정신이 무엇인지,나이팅게일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반 운영자들이 자격이 됩니까!) 간호인력이 부족한 작금의 의료계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수 없다면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호대체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질관리를 전문인이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청원 합니다.
제목: 출산과 산후 조리원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2018년 3월 20일 밤11시경에 산모가 진통이와서 급히 다니던 병원에 내방하였습니다. 출생일보다 5주가 빠른 진통이라서 산모와 아기가 급박했습니다.작은 중소 도시라 당직의사는 없었고, 당직 간호사 지시하에 진통검사를 시작했고 시간이 40분흘렀고,담당 간호사는 담당의사에게 진통주기 사진을 담당 의사에게 찍어서 보내주고 설명했습니다.담당의사는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간호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병원에서는 가까운 병원부터 알아봤는데, 타 병원에서는 위험한 상황이라 다 거절하였고,1시간 30분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제가 이송을 했습니다.응급차를 부를 생각도 없이, 제 차로 빨리 내려가라고만 했습니다다.그 날 새벽에 경북 내륙지방에 폭설이 왔습니다.폭설을 뚫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벽3시경에 도착하여 분만실로 직행했습니다. 오전 11시 덜되어서 둘째딸을 건강히 출산하였고,아기는 중환자실에 몇일동안 입원하여 퇴원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소도시 병원에서는 소아과 없으니 여기서도 출산을 해도 위험하다고 하고,타 병원에서도 위험한 상황이라 환자를 거부하고, 산후 조리원은 자기네 병원에서 출산을 안했으니 산후조리원 입실도 거부합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집에서 산모는 산후조리하고 ,애기는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남편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더군요,그러고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산후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지역병원에서 분만을 안했으니 산후서비스도 차이를 두네요. 출산은 장려하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출산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면 누가 안심하고 낳겠습니까?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날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부터 차별없는 서비스까지 먼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정말 이번에 많은걸 배웠고, 출산에대한 두려움도 생기고,작은 병원은 안찾을것 같습니다.이제는 .
제목: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9

2021년 까지 중국이 공장을 100% 이전한다고 했다는데 이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조기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제발 숨쉬고 살수 있게 해결해주세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제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 [5.18 liberalism(자유주의 운동) 미완의 혁명]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인해 크게 왜곡 돼! 이는 군국주의 식민지배를 받고 자라온 작사가의 문제로 나타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관념! 이런 비과학적인 군국주의 일제는 자유와 평등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진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처참한 세계전사에 빛나는 대학살전을 당하는 수모를 안았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잘못된 관념이 지배할 경우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나를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성과 보편성(미국군) vs 비과학성 무보편성(일제)의 대결은 미군의 일본군에 대한 일방적 학살로 끝을 맺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당시 21세기 군대로 불려졌던 독일군(히틀러가 이끄는 제3제국군)과의 치열한 접전(제2차세계대전) 을 해야하고 해야만했던 미군이 선제공격을 해온 일본군에 대항하여 미군의 일부의 병력을 태평양쪽으로 돌려 일본과의 전쟁을 치룬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이런 군국주의 시대의 비 보편성에 입각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의 가사내용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짓밟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부정하고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나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 없이 죽으라는 말입니까? 무슨 권리로 남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일제군부인가요? 우리는 사랑 명예 이름 그 어떤 것도 짓밟히는 일이 없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립수목원 관리주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국립수목원이 포천에도 봉화에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위의수목원의 관리과 국립시설인데도 포천은 산림청에서 봉화는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운영효율화등을 고려해본다면 위의 기관이 통폐합되어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원화되어 운영되는지 통폐합계획이 있는지 기관장이 2명이고 경영지원등의 인력이 2배나 투입되야 합니다. 이기관들의 운영체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부분도 답변바랍니다.
제목: 수능원서접수때무에 위장전입 이라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뭐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담배는 안좋다고 강제적으로 세금 붙혀서 올리더만 미세먼지는 건강에 좋습니까?? 진짜로 국민건강 생각해서 담뱃값올렸으면 미세먼지도 해결 해야되지않나요?? 세금걷어서 어따쓰나요
제목: 영업용번호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이게 뭔가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네여 대우조선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게되어 식구먹여살리기위해 제빵대리점을 인수받아하게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노란번호판 아니면 담달부터 일을 못한다네요 번호판이 애이름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또 일자리를 잃게생겼네요 일반 대리점사람들은 다 하얀색 번호판으로 겨우 생활비정도 버는데 이걸하기위해 3000만원이나하는 번호판을 현금으로 일시불주고 사야된다니 200만원겨우벌어 언제 이돈을 마련할까요 이 법은 누가 갑자기 통과시켰나요 줄줄이 문닫을 전국 대리점이 몇개나 될까요? 전국에 이런 유통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일자리가 없어 노는사람들도 많은데 4월부로 전국 백수들 엄청 나겠네여 다시한번더 봐주세요 이건 죽이는거에요
제목: 주유소 옥탄가 지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한국석유공사에서 측정방식은 너무구시대적 방식으로서 현시대에 맞추어, 또한 수입차증가에 따른 고급휘발유의 주유소마다 옥탄가 수치를 알수있는 방법 필요
제목: 바닷물에 이유도 모른체 수장되어 버린 어린 우리 학생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2

교통사고도 아닌 바닷물속에 서서히 침몰해가는 아이들은 보고도 단 1명도 구하지 않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 ... 구조를 방해하고,,, 끝까지 국민과 유가족들을 유린하고, 가슴아프게 했던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그래야 이 나라가 정의로운나라. 법치주의 임을 말 할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무슨 목적으로 일어났는지, 그 배후가 누구인지.. 그간 거짓말과 위증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제목: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횟수 늘려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월 2회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1,000원이나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현실가능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마스크가 불편하지만 엄마랑 오래 살기위해 참는다며 등교를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ㅜㅜ학교도 가야하고 직장도 가야하고 나들이도 가야하는데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일생 사용하지 않다가 앞으로 평생 사용할걸 생각하니 숨이 막힙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사면서 이 마스크들이 버려지면 환경이 나빠지고 더 악화되는 악순환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하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 만큼이나 무서운 환경의 위협에서 제대로 된 원인과 제대로 된 현실적인 대안을 서로 고민하고 계획해주었으면 합니다.가정에서만 공기를 정화할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세요
제목: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4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부모도 허리 좀 펴고 살자!
제목: 청와대 관저에는 침실만 있는지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밝힌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사고를 10시12분에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관저문이 열린시간이 10시12분이고 대통령은 안봉근이 문을 두두리자 침실에서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는데 안봉근이 증언이 어디서 나왔다는 발표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가족에게도 큰 아프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도 꼭 밝혀져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관저에 침실만 있다면 이것은 사실이겠으나 거실과 집무실이 있는 공간이라면 납득이 되지않는 의도가 있는 정치적인 뉴스는 아닌것인지요 ?
제목: 상권보호없는 허가 정말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저는 시설제공업을 하고있는 자엽업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방 10미터안에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허가를 쉽게 내주더군요.. 예를들어 똑같은 시설제공업을 하고있는 업장이 있다면 그업장 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론 허가를 낼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제목: TV조선 채널A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굉장히 편파적 보도를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9

저는 현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친일자유일본당을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현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현정부를 응원하고 있는데 다른언론보다도 특히 TV조선 채널A 흔히 조중동 소속의 언론들 보면 어떻게든 현정부가 실패하길 바라고 편파적보도 이간질 등 참을 수가 없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폐지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진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되는 노인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선동질을 자신감있게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적으로 형사처벌이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을 잘 아시는 변호사출신 대통령님께선 방법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꼭 처벌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사 청원 (천안함 재조사 등)  수렴  시스템 구성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9

국민청원 중,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 분산되어 진정한 국민의 뜻 수렴이 어렵고, 청원광장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유사 제목 만이라도 같은 청원함에 수렴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파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0

세월호 당시 7시간의 행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빨갱이라 한다. 경찰보고 몽둥이가 약이란다. 더이상 우리는 두고볼수 없다. 국가문란죄뢰 및 국가모독죄를 적용하여 해산시켜야 한다.
제목: 천안암 침몰 재수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8

이런 사건은 묻어두면 계속해서 이용되는 병패가 지속됩니다,,,,,,,,,,,, 아프지만 원칙되로해야되고 -- 밝은 미래가 옵니다 감싸면 감싼만큼 선의의 누군가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그게바로 나일수도 있어서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청기와집 직원들 응원합니다 원칙이 서는사회 꼭 노력해주세요
제목: 안희정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9

성폭력수사중인 안희정 구속 수사하라. 법앞에 평등한 세상 만들자. 여자를 노리개로 여기는 역사적 적폐의 고리를 끊어내자.
제목: 사회복무요원 제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사회복무요원 자리좀 늘려주십시요 남성들의 취직 취업등의 꿈을 망치고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시간이돈보다훨씬소중한것 알고계실겁니다 사회복무요원 뿐만아니라 모든 군대기자들은 돈보다 더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방부나 병무청은 자기들은 상관없듯이 지켜만보고있고 학생들은 취직 취업못해서 불안에떨면서 살고있고이게무슨 나라입니까 가기싫은군대 보내달라고 해도 못가고 그만큼 시간은가고 1년 2년이 무슨 1분 2분인줄아십니까 학생들한테는 1초도소중합니다 제발 관련 법안좀 마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도 숨쉬고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제가 부모님이랑 멀리 떨어져서 제가 할머니 할어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제 양육비를 줄 형편이 안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 해주셨는데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도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수가 없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니 집과 차가 있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힘든데 신청 자체도 안된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데 후원받는것도 알아 보았지만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까지 힘이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게 힘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 청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주요 포털 사이트에 실명제 도입을 청원 합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이 다를수 있고, 표현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현재 익명에 숨어 악의적인 글은 사회차별과 서로간의 인신공격등 오히려 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을 하려면 거칠수 밖에 없는 곳으로 이렇게 중요한 곳에 익명으로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넘처나 눈살을 지푸리게 됩니다. 모든 인터넷에 실명제 도입을 청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는 실명제를 도입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깨끗한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근로시간 52시간을 칼퇴근법 공약 실천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정책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은 노동자가 궁금한 것은 기업이 근로시간 준수를 어떻게 강제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대선공약에 나온 칼퇴근법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 http://www.sedaily.com/NewsView/1OP2K8PVKB)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고용노동부가 보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업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댓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로 부터 지켜주세요. 더이상 힘없는 나라가 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0

중국의 공장이전으로 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중국으로부터 온 미세먼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돈을 써서 개선해야 하나요? 더이상 힘없는 나라가 되지말아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항상 내세웠던 말씀이셨잖아요. 정말 사람이 먼저일땐 왜 다른나라의 눈치를 보며 원인을 제공한 나라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것인가요? 국제적 관계가 있지만 국제적 관계보다 국민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제목: 천안함 재조사 청원은 분산시키지 말고 요기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0

천안함 재조사 청원만 1000개가 넘습니다. 무슨 각개전투도 아니고.... 동의가 1000이 넘어간 한곳으로 모으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
제목: 좌파정권옹호자를북한정권에 1년만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왜이리 대한민국의 자유의 고마움을 모를까요 북한의 인권탄압 기독교핍박지수 세계1위 ㅡ오픈도어선교회발표 10년간이상 기독교핍박지수 1위 포로수용소의 그잔인함이란 북한에 한번 가족과 그두려움과 공포속에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ㅡ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져리게 느낄것입니다 ㅡ3대세습의 그잔인함과 교만함 ㅡ 김일성 3대정권의 포악성 ㅡ 그들이 하나님자리에 앉아서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을보고우는모습을 보라 ㅡ3대세습이 신이되어있다ㅡ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ㅡ 헤롯은 교만으로 충이 먹어죽어는데 북한에서 한번살아보면 대한민국의 자유에 감사할수 밖에 없을것이다
제목: 동양사기판매 판 깔고 해외순방 다닌 박근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03

박근혜는 해외순방 다닐때 최순실 뿐만 아니라 영세 성형외과 의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국민 4만명, 1조 3천억원의 피해를 낸 금융 사기꾼 "동양 - 현재현"을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박근혜가 뒷받쳐주고 있으니 현재현은 동양사기 판매라는 판을 펼칠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때는 박근혜, 침실에서 잠 자고 있었다죠? 문재인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동양사기 판매 피해자들이 울면서 검찰, 금감원,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 하겠다고 집회 신고만 하면 , 그 날에 딱 맞춰서 급박하게 최순실과 박근혜는 해외순방 날짜를 잡아서 국민 4만명(동양사기피해자)를 피해서 해외여행 다녔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분명 동양사기 판매 현재현과 관계있습니다. 제발 동양사기를 박근혜와 최순실에 초점 맞춰서 다시 재수사해주세요. 박근혜, 최순실에게도 동양사기 판매 책임을 물어주세요. 세월호 침몰때는 잠이나 자고, 국민 4만명이나 대한민국에서 금융사기를 당했는데, 해외로 도망치듯 해외여행 간 대통령으로서의 무책임함을 박근혜에게 물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동양인터 피해자입니다. 다른 동양사기 판매자 분들은 대부분의 원금을 회수하였지만 동양인터 피해자는 피해금액의 절반도 회수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박근혜 - 동양사기 판매 - 대통령 책임회피로 해외순방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제목: 천안함 재조사 원인규명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1

대한민국 국민으로 군복무를 했고 이제 조만간 아들을 군대에 보낼 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작전에 투입되었다 사망한 46명의 아들같은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천안함의 진실을 원하는 것은 이들 46명의 젊은이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46명의 젊은이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이땅의 영웅들 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라고 한점 의혹없이 천안함 문제는 재조사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CCTV 원본 검증과 TOD 원본 전량검증, 그리고 어뢰추진체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같은 수많은 의혹들을 해소하야야 할 것이며 만약 어떠한 조작이나 위증이 있었다면 일벌백계하고 이러한 조작과 위증을 통해 일신의 영달을 꾀한 자들이 있다면 엄중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기문란이고 국론분열입니다. 정확한 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것만이 46명 꽃다운 젊은이들의 명예를 되찾고 북한과의 관계 정립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침이라 결론나면 이는 반드시 사과받고 보상받아야 할것이며 그렇지 않다고하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 사과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과거사 정리만이 보다 나은 남북관계를 만드는, 그리고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늘 사랑하는 외국에 사는 한 국민이 청원 드립니다.
제목: 한게임 노름도박장 신고하니 문체부답변 어떤지 아십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업체를 위하는 문체부 이십년간의 수많은 사람들 신고가 장난이고 버젓히 불법들판쳐 머니상들 뷰어조작들 다 걸렸는데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문체부 답변 증거가 왜없습니까? 녹화증거 수많은 사람들 신고 인생파탄 무슨증거가 더필요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나요? 한게임 노름도박장 뒤봐주어 중독자들 피빨아먹고인생파탄시켜 돈벌어도합법이군요 반드시 국민들이 밝혀내 더이상 우리 아이들은 노름중독 되지않는 세상에살도록 반드시 적패청산 합시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733?navigation=best-petitions 남녀차별을 더 조장시키고,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킵시다!
제목: 황교안 /우병우 조사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1

세월호 관련 황교안이 모를리 없습니다. 우병우 마찬가지 입니다. 조사 필요 합니다. 예외 없이 조사 필요 합니다.
제목: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68

대한항공의 일명 땅콩 회항은 사회적으로 큰 반양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는 재벌 오너 일가의 부당한 갑질로 규정했고 전 국민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 기득권에 반칙과 불편부당함이 일상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노력과 의지가 보다 나은 삶과 정정당당한 삶의 근간이 된다는 믿음이 무너진 지금, 힘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의 반칙에 부당하다고 소릴 내는 내부고발의 소중함을 그 용기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용기는 마치 바위를 뚫기 위해 시작된 낙수와 같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땅콩외항 사건의 중심은 재벌가의 일원이 아니라면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올라 직원에 인권을 짓밟는 조현아가 아니라 옳지않은 힘에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달라질 세상을 바라는 박창진 사무장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갑질 사건이 아닌 잘못된 조직 문화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내부고발 사건으로 땅콩회항사건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제목: LH전세임대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저는 이번에 LH전세임대 자금 지원대상자가 되어 기뻣습니다만 현실은 그게아니더군요. 평수를 제한한 상태에서 전세임대 자금은 아무런 힘이 없더군요. 가령 제한평수보다 1~2평만 초과해도 지원이 않되더군요. 솔직히 시내와 조금 떨어져있는 지역은 평수가 좀 초과해도 전세비용이 낮는 경우가 있는데 1~2평 차이로 안타깝게 집을 놓친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서류상으로만 평가하지마시고 어느 정도의 오차는 인정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이왕지원 해주는 것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지원자금으로 방3개에 25평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평수 제한없이 지원 부탁드립니다.지원자금도 더 높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지방에 아파트가 남아도는 상황인데도 정작 이 지원제도로는 아파트 근처에도 갈 수 없으니 정부와 LH공사는 좀더 현실적이고 이왕이면 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선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제도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대통령투표 두번 참여 , 두번의 기회모두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한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지금 당장 미세먼지를 줄이고 없을 대책을 강구해 내놓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와중 환경과 나라에 도움되고자 1회용품 사용금지 ,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이용 등 제가있는 위치에서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실천중과 더불어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고있답니다 몇일전 미세먼지가 심해지기전에 쿠@ 로@배송으로 애니가드 황사마스크 KF94 20매 14800원에 구매했는데 일주일도 안된 사이에 똑같은 제품이 28000원 , 39000원등의 가격으로 다시 책정되어있네요 지금당장 대책안마련이 시급한 와중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건강을위해 구매하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 가격을 폭등시키는건.. ㅠㅠ 하루에 천원이 아쉬워 마스크를 사지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비롯 , 저같은 직장인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작은의견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시기 힘드시겠지만 혹시 글을 보신다면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0년이 걸려 내가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된 살기좋은세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그럼 항상 수고 많으시고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제목: 우체국 일시납 연금보험 활성화 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준비에 택도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이나 여윳돈을 사적연금으로 준비하게 우체국 연금에 일시납도 가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이 일반사기업 보험사들보다 보장률이 떨어집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체국 연금 일시납 기능이 가능하고 수익률도 좋았으면 합니다.
제목: 최고실력의 의사를 10만명 양성해서 의료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청문회 위증의 죄에 대한 처벌을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0

위증에 대해서 처벌 받을 것을 선서한 위증자들을 법대로 처벌 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위증자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저는 이번에 나온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임대비율 최저 10-50로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많이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사태 이대로 두실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미세먼지 이대로 해결방안 없이 두다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질병에 휩싸일 것입니다. 중국이 뭐가 무서워서 미세먼지에 대한 말 한마디 조차 하지 못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을 되찾아주세요.
제목: 조여옥대위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22

조여옥대위 해임을 청원합니다 청문회에서 조차 뻔뻔하게 거짓증언을 일삼은 군인에게 엄혹한 징계를 내려서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치과의사 2022년까지 3만명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억대 고액연봉을 받는 치과의사를 2022년까지 3만명 늘려야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책좀 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맑고 파란 하늘이 그립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숨쉬기 힘들어요
제목: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6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오래된 아파트 배관공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30년된 아파트인데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불편한 상황은 다 빼더라도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현상은 힘듭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배관공사는 개인이 할수없는 일 정부차원에서 불편없이 살수있도록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천안함 침몰사태 철저한 재조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62

천안함 폭침 침몰사태에 대하여 철저하고 상세하게 진상요구를 요청합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고 교통보조금을 지급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7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