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61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941320.html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입니다. 그 주역들이 저런 살인을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14세 이하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는 안된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깨우치고 경각심을 가져서 선진국가 처럼 바꾸어 가야합니다. 또한 , 저 청소년들이 한 행동은 상해 치사가 아닙니다. 상해 치사는 물론 이거니와 살인죄도 같이 적용 되어야합니다. 한국말 조차도 많이 어눌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울분을 토하며 한국말이 가능한 지인분에게 사무치게슬픈 감정을 호소하시며, 자신의 아들의 억울한 죽음만 밝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학생 어머니를 앞에 두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하고, 1시간 30분가량 옥상에서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고서 피해 학생의 어깨(가슴)까지 오는 난간을 올라타서 폭행을 피하기 위해 뛰어 내렸다는 것은 상식적, 현실적, 이성적으로 절대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저 가해 학생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조차 서슴없이 폭행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가해자들이 A군을 폭행하던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며 "(A군을) 눕힌 상태로 계속 끌고갔다. (A군이) 다리 걸려서 한 10번 넘어지고, 뺨 맞고 여기까지 날아갔다.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계속 때렸다. 코피랑 입에서는 나는 피 같은 게 완전 뚝뚝 흘렀다. 물처럼 흘렀다 이것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56780 "패딩 곳곳에 다 피가 묻었다. 증거를 없애려고 패딩을 불로 태웠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를 인멸 하기위해 사용하는 연쇄살인범,혹은 살인범 들의 행동중 어렵지 않게 볼 수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중학생' '14살'이라고 보는게 아니라 '살인자' 라고 봐야 맞다는 겁니다. 성인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봐야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73582#07Qv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을 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 중 한 명이 다른 3명에게 "도망가면은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망가면 의심 받을 까봐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지고도 입을 맞추기 위해 논의 했다.. 이게 정말 14살이라고 봐줄 만한 죄질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저는 정말 지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 저들은 첫번째 거짓말을 쳤습니다. 다른 진술들 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가해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옥상에서 보는 눈도 없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거란겁니다. 피해학생은 수도없이 빌었을겁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살려 달라고 했을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어머니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거라고 협박했을겁니다. 피하면 피하는만큼 더 가혹하게 했었을겁니다. 처음부터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겁니다. 가해학생들을 최대한 피해도 봤을거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14살 학생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을겁니다. 피해학생 어머니가 왜 다치고 오는지, 패딩은 도대체 어디다 두고왔는지 잃어버렸는지 물어보면 피해학생을 어머니께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도, 힘에 겹고 지치고 괴로웠는지 마지막에는어머니에게 언질을 주었던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외국인이라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다" 라고 했으며, 이는 도와 달라는 메세지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를 넘고도 18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화 해야합니다. 더이상 효과없는 과거의 법률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저 가해 학생들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집단구타, 상해치사, 폭행, 절도, 살인, 협박, 인권유린, 명예훼손,주거침입죄,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 조차도 눈만 감으면 죄목이 생각이 납니다. 피해 학생의 패딩 까지 뺏어 입어 재판소까지 올 배짱이라면 대한민국 소년법(청소년법)이 얼마나 가해 학생들에겐 얼마나 우스웠었을지 안봐도 지레짐작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소년법을 없애어 저 가해학생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여러분, 힘좀모읍시다. 다들 추천좀 눌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7

길게 말 안합니다 이대로는 더이상 못살겠어요 당장 실현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촉구합니다 국민들이 죽어가고있으니 현 정부에게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알리며 실질적인 해결안을 촉구합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CJ대한통운 파업을 처벌할수 없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CJ 대한통운 의 파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소규모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자로 평소 CJ대한통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항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이 일부 지역에서 하고있는 파업(파업이라는 말이 맞는지?) 이 적법한건지 불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파업에 따른 손해는 CJ대한통운으로 택배를 보낸 소비자가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입은 손해는 몇만~몇십만원에 불과 하겠지만 택배 터미널에 있는 물건들이 수만에서 수십만건에 달할텐데 모두 사연이 있는 배송물품인걸 생각하면 CJ 대한통운 이 고객에게 끼친 손해는 어마 어마 할거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개인들은 본인이 입은 손해액수가 크지 않다면 CJ대한통운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골치아픈 일을 진행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몇일전 MBN 보도 에도 나왔듯이 CJ택배 기사들은 고객의 물건을 발로차고 , 집어 던지고 배달을 방해 하고 서로 택배차에서 물건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물건들이 CJ대한통운의 재산이 아닙니다 또 이번 택배파업이 끝나면 유야무야 없던일로 돌아가겠죠 파업의 정당성은 모르겟습니다만 고객의 물품을 억류하는행위는 처벌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만 2번의 파업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CJ대한통운 (또는 파업기사들) 에게 동종업게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이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 사는 네아이에 엄마입니다 정말이지 아동수당.출산장려금 이런 혜택도좋치만 이거 그때뿐입니다 정말 중요한거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수있는 혜택은 그때뿐 지원이 아니고 계속 살기좋은나라 입니다 성범죄.육아범죄가많은나라에서 키울수가 있을까요?그조두순도 2년후 출소하는데 얼굴 공개도 없고 그냥 발찌 착용만하고 그만큼 젤 중요한거그런 범죄자들 신상공개. 세금을 줄이고 물가도줄이고 서민 인금을 올려주는 그런혜택을 만들어주심 좋겠습니다서민들은 죽어라 일을하고 대출받아서 집사고 그러지못하면 임대아파트 요즘 부층 아이들에게 떠도는 단어용어가 있다는거 아십니까 대거.임대충.부거.빌거 요즘 이단어가 서민아이들에게 상처.스트레스가되는걸요 국민 세금으로 생색이 아닌 정말 국민들이 살수있는 나라 혜택.정책을 만들어 그런곳에 세금을 쓸수있는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사는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조합원이셧던***씨억울함을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0

글재주가없어 잘못쓴점고려바랍니다 이번28일국회앞에서 할복자해를하신*** 조합원님의억울함을풀어주세요 조합운영의잘못된불법비리를고발했다는이유로 조합원자격이박탈당하였습니다 잘못된조합운영을똑바로 바로잡아주세요 ***씨의억울함을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지역아파트규제 해제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정부 규제때문에 주택시장 거래절벽 지방세수 급격하락....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일부지역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필요이상 규제 지방까지 규제로 똘똘한 1채 쏠림현상으로 서울은 현정부들어서 20% 이상 급등!!!!! 이게 말이 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제목: 대법원 강간살인범 이영학을 사형 에 언도하기바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2

오늘 대법원에서 미성년 강간살인범 이영학을 재판한다고 한다. 대한 민국 지금 성범죄가 아주 빈번하게발생하고 창궐하고있다. 특히 이영학. 조두순 과같은 잔인한 강간살인범죄는 사형 에.처해야한다. 이로써 성범죄자들 한테 더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않도록. 친족간. 애비가딸강간.교사가여학생.강간.간음.목사가.신도듵.강간 코치가.여선수들간음. 연예계 감독들 강간사건. 공직자들 회사내.성폭행 사효구석구석 성범죄가 창궐하다. 대한 민국 지금 두번째 강간도시인도라고한다 나라와 국.격에 손해주는 이런범죄 는 엄벌에 처해라. 이영학은 악질범죄자다. 제마누라를 애비한테 성상납시키고.성.매매 하게끔.압.박하고. 제딸 희귀병 을 이용해모금한돈 으로 자기사치생활하고 제딸 친구를 데려다가 것도 약 먹이고 강간 하고 온갖 더러운짓 하다가 살인했다. 피해자 가족은 지금 분통하고 억울해서 하루하루 어덯게 살아갸는지 개판사들은 알고있냐 말이다. 이영학.죽여라. 사형 처해라
제목: 上疏文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현혹 되지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하옵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조정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고 향후 파당으로 조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서소
제목: 노가다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저는 게으르고 몸이 외소한 남자라 막노동 일도 못 합니다.막 노동 일 중에서도,봉 들고 신호 보내는 보행자 안전 도우미 편한 일은 주로 여성들만 일 시키데요.간혹 노인들도 일 시키지요,저같은 중년 나이는 봉들고 신호 보내는 보행자 안전 도우미 막 노동 일도 않 시켜 줍니다.경제부 장관님,저한테,맞는 편한 일자리 좀 주세요.전,청소부 일자리도 게을러서 청소일도 못 합니다.
제목: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급식비리조사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2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의 학교는 대부분 급식이 잘나오는 곳이 많긴하지만 아직까지도 급식이 부실해 배가고픔에 지친 학생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끼에 작게는3000초반부터 많게는5000까지의 돈을 주고 사먹는 급식인데 도저히 값어치를 하지않는 급식이 여러 전국의 학교에서 나오고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나오는급식의 반찬의 가지수도 물론이고 양도 굉장히 부실하며 과연 이값을 주고 먹을만한 밥인지, 비리가 있지 않고서야 이 값을주고 먹을수있는지 의문이 들정도 입니다. 심지어는 급식의 재료로 돌려막기를 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제 석식에 어묵조림이 나왔다면 그다음날 점심에 어묵국이 나오는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학교 뿐만아니라 전국에 많은 여러사립학교 에서 이러한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전국에있는 모든 사립 중-고등학교의 급식비리조사를 실시해주세요.
제목: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등에서 거주기한 제한없애주세요 출산장려금250만원 지급도 내년출생아 모두 받을수 있도록 수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66

서울에서 계속살다가 몇달전 구리시로 이사왔습니다 내년에 경기도에서 조리지원비를 지급한다는데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한 정책이라 3개월이 모자라 못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살던곳에서도 이사갔다고 지원못받고 여기서도 못받고..참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같습니다. 성남시에서 시행됐던 정책이라는데 이러한 문제점 하나 수정되지 않고 시행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이곳도 저곳도 속하지 못한것같습니다. 저조한 출산율이 문제인 요즘에 3째출산인데 지난살던곳에서도 새로 이사온 곳에서도 거주1년이 안된다고 하니..새로 이사간 곳에서 인정이 안되면 전에 살던곳에서는 인정해줘서 한곳에서라도 받을수 있게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출산장려금250만원 지원도 내년10월 신생아부터라는데..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도 아니고 이리 10월부터 라고 분리해버리니 애기 낳는건 다 같은데 몇개월 차이로 온갖혜택 다 못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빠지는 이야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보이기 식이아닌 좀더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수 있도록 정책수정이 됐으면 진심으로 바라는바입니다
제목: 출산장려금확대, 기초노령연금인상...온통 복지만 늘리겟다는 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복지복지복지... 복지만 계속 늘리는 국정운영 누가 못합니까!!!! 그것도 국민들 세금 뜯어내서 하는거 아닌가요 불쌍한 유리지갑 직장인들 제발 복지그만 북한퍼주기 그만하시고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같은 실질적인 일자리좀 늘려주세요 공무원이나 늘려서 또 세금 걷을생각 좀 하지말고요... 서민들 그만 죽이세요!!!!!!!
제목: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가족이 많은 다자녀 가정에 큰집 3형 늘려 주세요.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저는 인천 구월동에 살고 있는 2남 4녀 다자녀 아빠입니다. 아이 모두다 미성년자 입니다. 아이가 많다보니 제 월급으로 집을 사는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청각장애 4급으로 되어 있고요. LH에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큰집이 나오지 않아요. 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고 하지만 현실은 힘이 드네요. 작은 집은 많이 공급 되는데 실제 저희 가정이나 아이가 많고 어려운 다자녀 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1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두목최종구 부두목김용범 하수인김학수는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의 권력 사유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4

아래 내용은 모일간지에 실린 내용이다. 나라꼴이 이 모양이니 조폭노조가 설치고 있다. 사기꾼 같은 정부, 사기꾼 같은 대통령,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인간들의 백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을 지낸 송병곤씨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은 '관광 및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상임이사 자격 조건으로 명시 했지만 송씨는 관련 경력이 없다.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 등으로 일한 게 전부다. 그런데도 연봉 1억원이 넘는 관광 공기업 상근직을 꿰찼다. 지난해 법무법인 부산의 김외숙 변호사는 정부 법령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발탁됐다. 문 대통령과 송씨 인연은 30년, 김 처장과는 25년이 넘는다. 문 대통령 팬 카페인 '문팬' 리더는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입시학원 운영 외에는 별다른 경력을 찾기 어렵지만 기차 역사 내 편의점과 카페 수백 곳을 운영하는 공기업의 이사 감투를 썼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이사회만 참석해도 연 17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인터넷 팬 카페와 기차역 카페가 무슨 연관이라도 있나. 대통령 대학 친구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됐고 중·고교 동기 동창은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올랐다. 전부 대통령의 '사적(私的) 인연'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이다. 이 정부 들어 공기업이나 공공단체 주요 보직은 대선 캠프 출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독식해왔다. 이른바 '캠코더 인사'다. 그 숫자가 이 정부가 '적폐'라고 비난하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는 통계도 나왔다. 현 정권은 '최순실 사태'를 불러온 과거 정부의 권력 사유화 행태를 강하게 비난해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펴낸 대담집에서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당·정·청 전원회의에선 '국가 권력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문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내리꽂히고 있는 낙하산 인사들은 '권력 사유화' 아니면 무엇인가.
제목: 삼성전자 언론엔 상생 뒤로는 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삼성전자 운전기사입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운전기사 무기직전환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언론에는 선의에 의한 고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파견근무로 삼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한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원만 채용 되었고...나머지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언론에는 파견기간 만료후 순차적으로 채용해준다고 보도 되었으나 실상은 2년계약 만료시 퇴직당하고 있습니다.언론엔 마치 정부 일자리정책에 호응하듯이 선심쓰듯 보도된것이 나머지 파견근무자들을 희롱하는것처럼 느껴져 분하고 원통합니다...동아일보 10월26일자 김지현기자의 기사등 여러신문사의 기사에는 파견만료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보도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기사들이었는데 말입니다...언론엔 채용한다 하고 뒤로는 해고하고있는 삼성...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파견기사,가족의 감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제목: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제목: 문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이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정책"  이라 칭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5

문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을 강추진하며 짖고있던 원전을 중단했다가 여론에 밀려 원전건설을 다시 시작한 경험이 있다,,,미래를 내다보면 "탈 원전정책 " 이 맞다,, 그러나 현실과는 아직 거리가 있고 너무 조급하게 시작함에 현실에 맞지 않다,, 이번 문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21조 상당의 원전건설 세일즈 외교를 한다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외교라 생각 합니다, "과자가 몸에 않좋으니 자기 자식에겐 먹이지 않고 남에 자식에게 팔아먹으려는것과 다르지 않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는데~~ 이는 문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너무 쉽게, 조급하게 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래도 "탈원전" 이란 말대신 "미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바꾸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실리적인 "원전정책을 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승합차 속도제한을 120Km/h로 상향 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10인승 이상 승합차 속도제한이 생겨서 안전한듯 하면서도 정작 운전자는 1. 화물차와 치킨런을 하다보니 교통 체증이 생기고 2.시야 확보가 안되어 사고 위험이 높고 3. 화물차 옆에 가면 물폭탄을 맞아서 시야가 순간 죽어버립니다 4. 화물차에서 떨이지는 물건에 항상 신경쓰게 됩니다 과속은 바라지 않으니 최소 화물차 추월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10인 이상만 보호하고 이하는 과속해서 죽으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목: 부산시 내년 예산 중 출산장려지원금 전액 삭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66

부산시에서 2019년부터 둘째, 셋째 자녀에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고합니다. 지속적인 지원금액도아닌 출산때 한번 도와주는거? 사실상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지원금이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입장에서 애기 기저귀, 분유 한통 더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지원금을 계산기두드리듯이 정책 시행 준비기간도 없이,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삭감한다? 아무리 복지 예산이지만 이건 줬다 뺐는거아닌가요? 내년 10월부터 진행되는 국가 지원금이요?? 현재 임산부들은 잡아놓은 물고기라서 신경쓸필요 없다는건가요?? 아무 준비기간없이 시행되는 이 정책에 둘째, 셋째 임신한 부모들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라면서요.. 이렇게 줬다 뺐는 복지정책에 누가 누굴믿고 움직이겠습니까?? 부산시는 해당 예산안을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시장을, 시를, 국가를 믿지 못하고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은 기사 원문 입니다. 부산시의회가 '2019년 부산시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지급하던 50만원을 포함한 '일회성 퍼주기 예산' 92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시혜성 예산' 지급보다 '방향'을 잡는데 집중하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결혼, 출산장려, 한부모 가족,청소년 육성 지원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까지 마련된 기금은 997억. 이 가운데 부산시는 2019년 결혼과 출산장려지원에 114억7천2백여만원을 책정했다. 둘째 자녀를 낳을 때 1인당 50만원씩 지원, 셋째자녀는 150만원을 지원하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에는 65억이 들어갈 것으로 지출을 잡았다.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자녀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은 27억으로 책정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일선 구·군에 내려보내는 이 예산 92억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임신준비 휴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46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년이 되어가고 아직 애가 없습니다. 난임검사도 받아봤지만 저희부부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 회사 다니기도 힘듭니다 회사에서 임신준비휴직 이런게 있으면 마음 편히 갖고 임신 할거 같은데 출산장려제도에 이런것좀 만들어주세요 난임부부는 심각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 정부의 금융개혁의지는 1도 없다가 아니라 0도 없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정부의 금융개혁의지는 1도 없다가 아니라 0도 없다.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의 KBS 라디오 인터뷰 내용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11월 26일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긴 인터뷰가 있었는데 핵심키워드이자 결론입니다 전교수는 KDI 정책 세미나 발표에서 금융 패러다임 변화 주제로 추진전략 발표자료중 금융위원회 해체를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자료 내용중에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의 해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이에 KDI는 삭제요구를 하였다. 그래서 전교수는 발표를 포기하였다. .............. 전교수는 또한, 문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공약 파기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건 아닌가 한다는것입니다. 이전에 전교수는 이 방송에서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우클릭 시그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목: 소득      하위       20%         소득급감!!!,       그        원인이       외노자       불체자        난민등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에       있음을        절대     말하지      않는      정부와       기득권세력!!!         그리고     계속되는      비자남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죽일놈의 색끼들!
제목: 불법 블로그 임대 잡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블로그 임대 해달라고 하는이들이요 그거 명백히 불법인데도 그걸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단속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단속해주세요 단속할수없다면 단속할수있는 시스템이라도 잡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육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요번에출산하면250만원준다고발표가나와더라구요.한국은임신.출산.아동.은지원합니다.근데중학생고등학생은왜안하죠.양육수당16세에끊기고.고등학생은아예지원되지않죠.있는애들지원은줄고출산만하라고하면.부모들이바보가요.유치원빼고12년입니다.초등학교 빼고도6년입니다.중학교부터1년에1000만원해도3000만원고등학교3000만원6000만원입니다기본만이정도입니다.그나마양부모가다있으면그나마조금괜찬습니다.하지마한부모가족은죽습니다.기숙사생활하면한쪽만400정도1년듭니다.어떻게키워요..그리고어떻게출산해요얼마나벌어야해요.키우고있는애들이나지원해주세요.1년을보고애를어떻게낳아요6년을보고어떻게낳습니다.국민들은바보가안닙니다.애들한테들어가는건돈만아니고책임감의무감다있어야합니다.그게안된다면그냥안낳는것도.해결책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 동결 & 축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4

현재 수준의 국회의원 업무와 자질이라면,, 증원은 절대 불가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성을 위해 증원이 꼭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보좌관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도 절반으로 줄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국회의원의 자질이나, 수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낮아질 듯 합니다. 절대 증원은 안됩니다. 지금 300명 정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일은 다름 사람에게 미루고, 폐거리 정치만 하지요.
제목: 진짜 우리나라 법 그지같다. 진심 개짜증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진짜 우리나라법이 그지같음 . 술먹고 사람죽여도 그냥 4년 5년정도만 살고 나옴 제발 법좀 바꿔라 미국에봐라 . 소년법도 폐지하고 요즘애들이 더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