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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적인 스포츠스타에게 병역특례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에게 체육분야 병역특례를 주자 세계적인 스포츠스타에게 병역특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병역으로 인한 선수 생활 단절을 방지하고 최고의 기량을 지속적으로 발휘케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갖게하자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세계적인 스타들과 견줄만한 한국최고 아시아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손흥민 선수에게 병역특례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적묭할 수 있도록하여 세계 최고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자 현행 제도는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현역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병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하거나, 현역병이 아닌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 관련 분야에서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현행 병역법에서 규정한 체육 분야 병역특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②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단, 단체종목선수는 한 경기에라도 실제로 출전하여 팀의 메달 획득에 기여해야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군대에 가는 대신 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의 의무종사 기간만 채우면 된다. 당초 체육분야 병역특례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대상으로 하다가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우승자'로 그 대상이 축소됐다. 그러다 2002년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2002년 6월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하였고, 2006년 9월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WBC)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축구와 야구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WBC에서 각각 4강에 진출해 병역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폐지 및 축소 정책에 따라서, 월드컵과 WBC는 병역혜택이 주어지던 대회에서 제외되었다.
제목: 무능한 정부 무능한 경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경찰 모습이 곧 정부의 모습이다. 개인정부 유출 장난하냐. 경찰은 무력시위만 막는 역할 해라.
제목: ##홍 준표의 공천 깜량의 한계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송파을 보궐 배 현진이란 여성을 전략 공천 하셨는데..대단하신 깜량이라 홍 준표대표의 한계를 봅니다...
제목: 대학생 자녀도 종일반 지원 가능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맞벌이 부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과 자녀가 있는 대학생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반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학생 국민건강보험 면제시켜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대학생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고 원룸 등에서 자취를 하면 바로 즉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학생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생은 건강보험료 면제시켜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에버랜드 땅 값 부풀리기 특별감사 청구 및 관련자 처벌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4

국민연금이 에버랜드 땅값 부풀리기하여 에버랜드 땅값을 4조원 이상으로 인정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할수 있도록 도운 사실이 분명해졌으니 현제 1,400억원 밖에 안하는 땅값을 부풀려서 도운자들 합병에 대한 원인 무효 등 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기금을 관리 운영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게 돌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있는 것이지 국민연금 직원이 지들 마음대로 업무를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따위 업무를 볼수 있게 한다 말입니까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따위 업무를 보라고 위임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 감사하고 관련자 처벌해주시고 다시는 정권이 바뀌는것과 관계없이 다시는 그런 업무를 못보게 법적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막아주세요 그런 사안은 국민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할수 있도록해주세요 기금이 지들 돈도 아니고 눅 마음대로 그런 짓거리를 한단말입니까 일개 삼서이란 기업을 도우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그런 짓거리하게 하면 안됩니다.
제목: 선거에서 뽑을 사람이 없을때를 대비해서 뽑을 사람이 없다고 표시할수 있게 선거용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선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거 참여 비율이 왜 낮은지부터 고민해 봐야 하는게 아닌지요?? 우리니라 선거 참여 비율이 낮으면 왜 낮은지 알수 있게 선거용지에 뽑을 사람이 없음 이란 표시란을 만들고 만약 개표후 뽑을 사람이 없다가 당신인의 투표수 보다 많이 나왔을때는 선거에 나선 후보를 새로 정하고 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후보가 없는데 선거에서 누굴 뽑으라는 말인지.. 또한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네요. 그래야 이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알수가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자신이 내건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공약을 잘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을 뽑는건데..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에만 욕심을 부리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선거를 하니... 선거에 대한 참여율도 낮아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없다고 생각드네요. 말도 안되는 맹신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 있게 선거에 나오는 후보에 관한 정보부터 제공하고 신뢰가 안가면 뽑지 않는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직 선거를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기호 1 번을 뽑기만 했고 나중에는 무조건 1번만 뽑히니 그냥 반감하는 마음에 맨 마지막 번호를 찍고 나옴니다.왜냐?? 1번 이던 몇번이던 그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찮가지니까요. 이제서야 잘못된일들이 조금씩 바로 잡히는걸 보면서 드는 생각에 애초에 그런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생겨서 이런 의견을 냅니다.선거용지에 뽑고 싶은 사람이 없을때 표시할수 있는 칸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인터넷 광고 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작금의 미투 운동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적인 타락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 같아 걱정스럽다.이에 대한 근본 원인은 어느 한두가지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오랜기간 축적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처방역시 단순하지가 않겠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 각분야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깨끗한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것은 인터넷의 정화다.인터넷은 어린 학생에서 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연령층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더구나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오늘날에는 이의 영향력이 폭발적이다 스마트폰에서 뉴스라도 하나 검색하면 그야말로 낯뜨거운 장면의 광고물이 홍수를 이룬다. 과연 청소년들이 그런 퇴폐적인 장면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 그외 성인들도 일상적으로 퇴폐물을 접하면서 건전한 정신이 지켜질 수 있겠는가. 퇴폐사회로의 오염은 오히려 당연한것이 아닐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성적인 타락과 성폭행등의 일탈이 굳어지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국가의 교육 문화정책차원에서 일대 수술을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깊은 성찰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목: 자율주행차의 미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우버의 자율주행차에의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운송수단으로 발전할 것이다.즉 야간에도 적외선을 이용하여 사람이 볼수 없는 사물을 원거리에서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한 졸음 운전 걱정없이 장거리 운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눈길, 빗길 험한길 같은 지형에서도, 사람이 인식하는 것 보다 더 섬세하게 외부환경을 인식하여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판단보다, 인공지능의 판단속도는 빠르고 정확하고 기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외부환경을 사람보다 더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연동하여 차의 상태와 안전을 최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안전하게 제작된 원자력을 이용한 차량도 개발 가능할 것이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되어야 한다.
제목: 지방분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지역이기주의는 세계에서 제일심한나라에.. 인터넷보면 매일 지역감정 댓글이 수도없이 달리는 국가에.. 정당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식으로 나눠먹는나라에.. 아직도 신라 백제 고구려운운하며 과거에 매여사는나라에..지방분권을 한다는것은 .. 남한마져 동서로분열시켜서 다시이나라를 3국시대로 되돌리려는 정책입니까.. 이건어디서누구에게서 왜 나온정책인지를 명확히밝혀주기를 바라며... 이런정책은 지역이기주의 지역감정이 완전해소된뒤에나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그래도 남북으로 분열된 이나라에 또다시 여러갈래금을 긋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뭉쳐도 모자랄판에 흩뿌려서 뭐가 좋을지..정치인들의 욕심으로 국민을 분열하는것은 더이상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 금싸리기 땅에 영구임대아파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서울 금싸리기 땅에 영구임대아파트 반대합니다. 영구 임대아파트는 지방 중소도시에 짓기 바랍니다. 서울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더라도 3년이상은 거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말이 영구임대아파트지 사실상 외제차 천지 입니다. 심지어 몰래 재임대를 두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수도권 인구분산효과에서 역행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지방중소도시에 짓고 서울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없애고 지금 있는 것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영업용 차량 주차위반 불합리한 단속 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택배기사입니다 지난 2월 택배 배송 중에 불법주차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냥 걸린게 아니고 소방 캠페인으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차들을 단속했는데 제가 택배 배송하고 온 사이에 제 차만 단속하고 주위에 불법주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물론 소방차 진입공간확보의 중요성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 차량이 소방차가 못지나가게 막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보다 대충 주차해놓은 차량도 많았습니다 제차만 단속에 걸린 것이 첫째로 억울한 일이고 그 다음 제차가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었기에 구청으로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전에는 택배송장만 제출해도 바로 과태료 면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300만원 가까이 지입료를 내가며 영업용 번호판 달고서 배송을 하는데 지금까지 낸 지입료가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청원을 쓰고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달지 않고 불법으로 택배배송하는 택배기사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눈감아주고 성실하게 낼돈 다내고 일하는 저는 의견제출조차 받아주지 않으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영업용 번호판 제도를 없애고 모든 불법차량 단속을 하든가 하십시오 왜 이 나라는 성실한 사람만 손해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수능 및 정시정책관련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7

고2 자퇴후 수능에 전념하는 필자입니다.(동정심유발이 아닌 필자의 기본정보로 적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수시전형 증가쪽이 큽니다. 따라서 정시가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는데요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학교 담임,교과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선생들을 통해서내용을 넣고 수정해도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기록부로 학생을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저는 특성화고 게임과(이과)출신입니다 하지만 문과로 가고싶어 담당 과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전공시간에 자습을 원했지만 생활기록부협박을 받고 자율적인 방과후 전공수업도 거금을 내면서 헛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정시 감소추세로 학교에서는 무조건 수시만 강조 강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평등의 기회는 더욱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정시 감소추세로 또 피해받는 저 같은 자퇴생들은 어떻합니까..? 검정고시 전형이 있더라도 가고 싶은 대학에 가려면 거의 정시와 동급의 성적입니다. (검정고시점수+수능최저) 수시비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아니 저랑 저의 친구,형,누나 들이 대입부터 차별받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사건 제발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2

부탁드려요 억울한 사람들을 꼭 한을 풀게 도와주세요
제목: ❎ 결혼 못 하겠습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

전 서울에 직장다니는 43세 남성입니다. 이글은 보통시민들이 느끼는 동시에 결혼보다 하루하루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몇 자 적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기 너무 힘듭니다. 월급은 찔끔 오르고,모든 것이 다올라서 힘듭니다. 직장근처는 월세가 너무높아 인천에 살지만 여기도 월세를 올린 다고 하고,전세는 하늘에 별 따기이고....이제 대중교통,택시 비도 오르고!원조김밥도 2,000원으로 오르고,짜장면도 6,000원짜리도 생기고,마트에선 물가가 다올라 하나씩만 필요한거 사더라도 평소 이만원이면 되는 거 지금은 이만오천원...오천원 더나옵니다. 최저시급으로인해 모든것들이 다올랐지만,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오히려 적금은 그대로인데.....생활비는 마이너스가 되는게 왜일까요,,?? 저만 그런지,??? 결혼을 이젠 할 수가없내요. 꼭..국민이 은행빚으로 몰고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내요. 대한국민 미혼 남성,여성이 마음편하게 결혼할 수있게 물가나집값도 안정적이게 정책을 펼처줘야 할것입니다. 아이를 나을 수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결혼 못하겠내요.
제목: 한국사능력시험으로 통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을 폐지하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등급 이상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량진 학원가만 배불리는 비효율적인 공무원 한국사 시험을 폐지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도 교사나 고시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무턱대로 원서접수하는 부작용도 없앨 수 있습니다. 덧붙여 국어 영어도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격오지 부대  근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전역 전 격오지 부대에서 전역하는걸 막아주세요 왜 전역 얼마 안남았는데 자꾸 격오지로 보내는 지 모르겠습니다. 취업 준비도 해야되고 자격증도 취득해야되고 대학교도 가야되는데 특히 해군, 해병대 기상 상 배가 못 떠 할머니 임종도 못보내적도 있습니다. 기상이 안좋아서 그렇다쳐도 기상이 좋아지면 갔다오라는 말이라도 해야죠야지 늦은거 가지말라는식으로 얘기도 듣고 그것도 주임원사가.. 백령도 소청도 섬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 전역간부가 꽤 있을겁니다. 안보내줍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를 추납으로 인정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저는 2004-2006년에 군복무를 하고 만 27세 2010년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 27세 실제로는 28살 이후에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대부분 국민연금 자동가입 (만 27세 )이전에 군복무를 하는데 현재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만27세)전이어서 추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납제도를 국민연금 가입(만 27세) 이후의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만27세) 이전의 군복무기간도 추납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도 군복무기간 전체의 기간을 추납기간으로 인정하여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추납기간으로 빨리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납니다.
제목: 지방의원정당공천제를폐지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지방의회의원선거가정당공천제가되면서,지방자치라는원래의취지가퇴색될뿐만아니라공천과정에비리가만연하고,정당과공천권을행사하는자의이익을위해일하는거수기로전락하였슴니다.이에주민을위해일하는풍토가퇴색하여,주민주권이침해되고,정당의공천권을가진자의이익만을추구하는거수기로전락하고있슴니다. 지방자치의원래목적에맞게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정당공천제를폐지하여주시기바람니다.
제목: 토지공개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2

토지공개념 반대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따르는 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도 헌법에서 충분한 사회국가원리를 적용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명박을 반드시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

돈버러지 이명박 일가를 반드시 구속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 해 주세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 분노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을 하여 사회정의를 반드시 실현해 주세요
제목: 담당자전체의공무원님유착이너무심합니다.어찌이럴수가있읍니까.제발조사.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경북칠곡군청농림정책축산과전원을주민의알권리마저박탈하고3회에걸처거짓으로회신“공문서”를발송하고도이영수에게직접찿아와서도와주고문제점들을미리사전에유출하는등공무원으로서의할수없는품위손상시키고직무유기행위를전국민과법앞에고발합니다. 열심히일하는공무원들께사죄하세요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1리 산 아래 소 사육장 축산 농가피해 보상으로 FTA한우 “폐업지원” 2013년도2회. 2014년도1회 신청하여 완전히 보상을 밭고. 계속 사육한 오 폐수 불법 방유. 암소 마리당 899.000원,수소 마리당 811.000원, 송아지도 똑같은 금액으로 보상을 밭았고, 2016년1월1일 부터는 한 마리도 소사육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밭는다고 알았음. 그리고 약30평이상 이면 의무적으로 오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고 회신 문서로 확인했음. 주거지역으로 마을위에 소 사육을 하고 있고. 마을과는 10미터에서 2-30미터이네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 사육장에서 불법으로 방유하는 소 똥. 소 오줌. 쓰레기 등등의 악취로 마을 한 가운데로 불법무단 방유하여 2016년 말경에 누군가 신고하여 이영수가 칠곡군청에 벌금 일백만원을 지불했다고 저(박태도)가 했다며 저에게 심한 욕설과 수 없는 죽음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욕설을했음. 맞아 죽을 것 같아 도망 같음. 수 십년간의 소 사육으로 마을에는 파리. 모기. 벌래. 각종 오염의 벌래 들이 들 끌고 있음. 지금의 마을은 황폐화대어 있고 마을사람들에게는 손톱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없으며 갑자기 돈이 생기니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지 주변의 선배나 동료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소 사육을 계속하는 불법행위에 강력처벌과 환수를 촉구하며“부정수급자”로 대한민국의 국비를 눈먼돈으로 착각하고 비인간적인 자(이영수)를 최악의 “적폐”로 고발 합니다. 회신문서첨부합니다.이럴수가있을까요.왜 무엇 때문에 이런짓을하는지요.이곳주민들은 유착이 심해도정도지 완전히밀착유착이람니다.한점의혹없이감사.조사.나라에서조사를의뢰합니다. 이곳은우리는믿음과신뢰가전혀없습니다.헤아려주시고진실만을 밝혀새로운생활을하고 싶습니다. 돈이원수라고생각합니다.밑에보세요
제목: 반려동물 진료비 현실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2

오늘 고양이 요로결석진료비&3일입원비로 100만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일한 증상임에도 병원마다 진료수가의 차이가 몇배씩 차이가 나는 작금의 현실.. 동물병원 역시 또다른 기득권이자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힘들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리감독을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수가를 시스템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반려동물을 사랑해도 터무니없는 진료비앞에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진료비현실화를 통해 반려동물이 아프면 어느 동물병원이든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봤는데 불쌍한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나쁜사람들은 아직도 잘먹고잘살고있은데 어떻게 이럽니까
제목: 제주 4.3 70주년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참석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과거 고 노무현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시작으로 제주4.3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14년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4.3희생자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으나 추념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는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기 전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추념식에 참석하시어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추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참석으로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함께 해 주시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5월이 되기전에 전국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5월에 학생들 수학여행등이 계획되어 있을텐데 장마 전이기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전국적인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선박과 숙박시설과 화재및 유원지 안전점검을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방침이 있겠지만 그동안 사고로 봤을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에는 전국 일제 안전점검을 정례화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이명박의 영장심사 일정 취소한 판사의 통화기록을 추적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이명박의 구속은 지난 10년간의 무너졌던 나라의 운명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전국민이 이를 목메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향이 안그래도 의심스러운 판사 하나가 전례없이 영장심사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일개 판사가 국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또다시 쓰레기통에 처박는 이런 기막힌 일을 또 저지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병우 때도 그랬고 김관진 때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병우 영장 판사, 김관진 영장 판사의 통화기록을 조사해서 부정, 비리가 발견되면 당장 이명박 영장 판사의 통화기록도 추적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법부는 적폐 그 자체입니다. 또다시 부정과 비리로 온 국민이 회복하기 어려운 좌절과 회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최고의 긴급 사안입니다 !
제목: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1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이하 세나개) 프로그램 폐지에 반대합니다. 세나개 프로그램과 강형욱 훈련사를 통해 국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몽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주인과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이 줄어들수록 유기되는 동물 또한 줄어들것입니다. 이는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동물 복지에 큰 역할을 EBS의 한 프로그램이, 강형욱이라는 한 국민이 어렵게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것입니다. 부디 프로그램 폐지를 막아주세요.
제목: 월남 전투수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대통령님 께서는 현재의 국민 권익은 권리이고 과거 권력에 파뭍인 권익은 방치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50년전 미국으로 참전자들 에 지급 하라고 정부에 준 전투수당 국가는 삥땅치고 여태 참전자들 무시하며 지급 하지 안고 있는데 하루 빨리 진상 조사하여 해결 해 주실 생각 없으신지요 아울러 베트남 양민 학살 진상규명과 양민으로 위장한 베트공에 학살 당한 5000여명의 한국 젊은 참전자들 진상규명 한을 풀어주시고 같이 진상규명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국가는 건국이후나 지금이나 똑같은 연속적으로 이어온 국가 입니다 저온 나라입니다 다만 통치자만 바뀌고 통치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지요 그래서 50년전에 일은 나몰라라 하지 안으시리라 밑고 2015년에 전투수당 미지급 증명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나라도 이만큼 경제 발전 하였으니 지금이라도 전투수당 돌려주어 참전자들에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능 온라인접수, 응시지역 자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졸업생 수능시험 원서접수 더 이상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하고 응시지역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개헌 사항인 토지 공개념에 대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토지공개념 <- 이라는 단어가 국가가 모든 토지에 대해 관할하고 제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보다... '공익을 위한 토지 사용의 제한'이라던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순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지공개념이란 단어가 혹시나 '국가가 토지를 직접 공유/관리한다?'라는 뉘앙스로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사용/수익에 피해나 제한을 건다는 것으로 사적자치나 거래의 자유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공개념'이라는 단어보다 개헌이 다루고 있는 취지를 다루고 있는 다른 말로 치환 했으면 합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국민들 애국심에 호소하지 말아라, 독립영화도 수준이 되어야 본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내가 오늘 용산도서관 시청각실 2시 30분에 독립영화 상영해서는 문소리가 주연 감독한 여배우는 오늘도 라는 독립영화를 봤는데, 스태프한테 내가 말을 했는데, 영화를 똑같이 개봉을 시키면 이런 영화는 사람이 예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히 밀릴 수 밖에 없다. 관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주고 영화를 보는데 이왕이면 돈값하는 영화를 보고 싶지, 우리나라 독립영화니까 봐주어야 한다. 애국심으로 영화를 보고 싶겠냐? 이런 영화만 봤다가는 관객들 몽땅 다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을 여배우는 오늘도 개봉할 때 함께 나온 영화들 봐라, 독립영화를 예매하게 생겼나? 영화 나오자 마자 재빨리 예매해야 좋은 자리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래서 경쟁력 있는 영화들은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몇시간 않되어서 좋은 좌석 예매는 이미 다 끝났고, 가장자리만 남아있음. 이런 영화는 계속 상영관이 늘어나는 형태, 독립영화도 똑같이 기회를 주었는데 예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히 좋은 시간대에서 밀린 거임. 오빠가 영화관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한 영화는 관객들이 꽉 차서는 상영관을 늘여야 겠고, 한 영화는 예매하는 사람 한명도 없고, 그런데 독립영화니까 상영관 그냥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다. 내가 문화, 예술에서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이유는 워낙 클래식 음악회, 영화관에 돈을 많이 투자 했기 때문이다. 허접한 영화들만 봤으면 결코 수준이 높아 질 수 없는 것을 하긴 내 아들이 엄마취향 따라서 음악회, 영화관 끌려다니느라 고생 좀 했지, 아들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 승마, 스키 이런 고급 운동 다 시켰고, 나이 먹으니까 겁이 많아서져서 운동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을, 그래서 뭣도 모를때 다 시켜버린 거임. 클래식음악회를 다녀봐야 마이크 성능, 스피커 성능을 구분할 수 있지, 백날 기계음만 들어서는 그 차이를 구분 못함. 높은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빨리 찾아 낼 수 있는 것을 그 수준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백날 듣고 고민해봐야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스키장이고 클래식음악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출퇴근 시간 일정한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몰아부쳤으니, 반성 중이다.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중위값 200만원의 9%인 18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하였을 경우에 만 65세에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중위값 이상은 소득대체율이 30%로 점점 떨어지고 중위값 이하는 소득대체율이 40%이상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사실상 준조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고 소득대체율 수치대로 맞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경찰인력 증원보다 CCTV를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최근 몇년사이에 갑자기 순찰도는 경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걸어다녀도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순찰차 중 상당수가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순찰차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로 2인 1조 인데 한명은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때우고 한명은 주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사람 안다니는 후미진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그냥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순찰차 차세워놓고 한도끝도 없이 쉬고있는 경찰보다 CCTV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제목: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6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 86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국고를 낭비하고있고.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됩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재 지정 후 1년내에 취소소송을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취소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쇠된것과 마찮가지입니다. 법질서를 핑계로 취소소송을 못한다는 판결만 나와있습니다. 취소가 역사적으로 합당하거나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검토하고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제목: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심각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1

가족과 단란한 노래방 없어 진지 오래 입니다\룸을 유리문 하나 없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알몸으로 ... 성매매 하는걸 목격 햇습니다 가정을 파괴 하고 사회를 문란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젠 중고등 까지도... 그러 합니다 어른들이 이러니 무얼 배웁니까.. 성누리당이 만든 이러한 행태.. 깨끗이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마방 키스방.. 마사지방 .... 기상 천외 한걸 만들어 냅니다 신고자에게 큰포상 ... 성매매 한자 매수 한자 모두 큰 벌로 .. 근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단 지역을 가보면 .. 가관 입니다...
제목: ★역사 속 조선을 도운 일본인을 교과에 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조선을 도움, 조선의 전통을 알려함, 조선어를 연구를 했다는 일본인들이요. 그 중에 3명 정도는 실으면 않됩니까? 근데, 조선을 도운 소수의 일본인은 일본 교과에 조차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하다가 알게된 사람들은 '후세 다츠지'는 박열을 변호했었고, 한국의 독립운동과 한국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일본의 인권변호사라 해요. '고토쿠 슈스이'는 1910년에 천황의 궁성에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관동대지진 후 조선인 학살이 일어났을 당시 '쓰루미 경찰서' 서장 '오카와 스네키치'는 조선인들이 당하지 안도록 숨겨졌다던데, 보호된 조선인 수가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제목: 2022년까지 신규의사도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덧붙여 치과의사도 추가로 3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토지공개념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토지 공개념 찬성합니다. 토지에 주인이 누가 있단말입니까 산에 주인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대대손손 물러줘서 금수저나 빨게하는것은 또다른 독재정권을 만드는 겁니다. 토지와 집 임야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공개념으로 해야합니다. 사회주의가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악용해서 나쁜거지 반사회 반복지 반자본주의로 가는 복합국가를 형성해야 모든국민이 불평등 없이 살수있습니다. 지금 현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에 대물림 학생청년들이 나이만 같을뿐이지 친굽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면 죽을때까지 가난하고 노력없이 부동산투기 주택투기로 정치권력으로 돈쉽게 번사람들은 대대손손 편하게벌고 삽니다. 이게 무슨 자본주의 입니까 철밥통주의지 이게 자본주의 맞습니까 ?? 자신에 이익으로 나라를 망치지 말고 후손들을 생각하세요 죽을때는 단돈1원도 못가져갑니다. 이어리석은 어른들아
제목: 입양특례법 개정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2

입양의 중심은 "아동"이 되어야 합니다 입양을 지자체 법원 등 관 주도로 이루어 진다면 좋은 가정을 찾아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아동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 걱정 됩니다. 또한 입양의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상담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문제이고 한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교대졸업생 임용절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교대 졸업생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급한대로 교사 정년을 현 만 62세 63살에서 만 60세 61살로 2년 단축을 하여서 여유인력을 확보합니다. 중 장기적으로는 교대 사범대 입학정원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제는 누구나 유치원을 가는 시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입학하자마다 더 이상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3-4년은 별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종국적으로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줄여도 됩니다.
제목: 네이처셀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한 식약처 공무원 파면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12

네이처셀이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 기술이 상용화됐다고 보도한 내용을 보고 식약처 공무원이 "큰 의미 없다" 반박한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 식약처 공무원의 경솔한 말로 인해 오늘 네이처셀 주가는 곤두박쳐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오면 축하는 못할망정 공무원 신분으로서 펌하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자국 기업을 흔들고, 자국 개미투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공무원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적폐 중에 악질 적폐입니다 우리나라 부처가 언제부터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까? 만약 네이처셀 대기업이였다면 식약처 그 공무원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말 했겠습니까? 아직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저런 썩어빠진 사고 방식을 가진자가 고위공직자가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기회에 저런 식약처 공무원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저런 공무원이 없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회사의 옵션질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왜 필요한 옵션만 넣으면 안되나요? 왜 트림별로 옵션이 정해져 있나요? 룸미러 하이패스는 필요해서 살려고 하면 다른 필요없는 옵션과 묶어서 팝니다. 이게 공정한 거래인가요? 장담하는데 정부가 기업들 편의 봐주면 기업은 남는돈으로 땅이나 삽니다.
제목: 헌법개정시 청와대가 제시한 대통령연임 조항을 현대통령부터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ㅁ 작년 촛불혁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지금까지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난 보수정권의 10년과는 다르게 국민과 사람을 기준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는 모습 및 외교를 풀어가는 정책에 적극 지지하며, 향후 개헌과 맞물려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ㅁ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단임제를 택한 것은 그동안 권력을 가지면 독재로 흐르는 경향을 막고자 하는 우려에서 선택한 결과이나 현재는 시민의식도 선진화 되었고, 위정자 또한 격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ㅁ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사항중 대통령연임을 현대통령은 배제하기 보다는 국민의 심판을 한번더 받을 수 있게 적용하자고 제안하오니 심도있게 고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덧붙여, 우리나라 주위 4강들의 푸틴,시진핑,트럼프,아베는 인기를 바탕으로 연임에 연임, 자신들의 정책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충남 난임한방치료 지원사업, 언제부터 불임은 난임이 아니었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언제는 불임은 없다고, 난임일 뿐이라고 그렇게 독려하며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지원등을 2017년 10월 부터는 건강보험혜택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불임과 난임을 구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난임또한 결혼 후 1년 간 자연임신이 안되는 경우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등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불임은 난임에 비해 오해려 원인이 분명한 경우가 많아 그 외의 환경( 몸 의 혈액순환 개선, 자궁 상태의 개선)을 잘 조성해 준다면, 충분히 임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시험관 시술 4번째 첫 임신에 성공한 만39세 여성입니다. 양쪽 난관 폐쇄로 불임진단을 받았구요. 하지만, 임신 10주만에 절박유산으로 아기를 잃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절박유산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초음파 확인당시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유산 후 한 약을 짓기위해 한의원을 방문하니, 한의사께서 몸이 차고 자궁이 냉하여 계류유산이 잘 될 수 있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소파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고, 한의원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치료하면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이를 갖고, 낳아봐야 하는 것이겠지만요. 충청남도 도청에서 난임한방치료 지원사업을 한대서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불임판정을 받은 여성은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불임과 난임의 차이는 알고 있었으나, 이것들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당연히 해당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의원과 통화 후 보건소에 연락을 했던거죠. 억울합니다. 충청남도 도민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왔고, 각종 세금도 열심히 내고 있는 성실한 아산시민이거든요! 이해가 안갑니다. 난임이 아니라 불임인게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충청남도 도청은, 난임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난임에만 국한시키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어떤 이유로 40세 이하 난임여성에게만 이 사업을 국한시켰는지에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갑질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갑질과범죄폭력 나라입니다.돈없고힝섮는사람은살기너무힘든나라네요.어떻해 답이없을까요.정치인들정신좀차리세요. 언제차릴지?나라통채바꿜수없나?
제목: 종교인에게 특혜(과세유예에 버금가는)를 주는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개정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5

지난해에 한창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죠 종교인과세 시행령 이 시행령이 당시 입법예고 기간이었으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시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시행이 되나 싶어서 기재부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SBS에서 보도한 기사 3개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사 1 종교인 활동비 무제한 비과세 특혜로 인해 이낙연 총리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 하라고 지시. 기재부는 총리 지시를 무시하고 기존안 그대로 법제처에 상정 기사 2 알고보니 기재부 1 차관 고형권이 개신교 계에 비과세 혜택 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 목회자 납세위에 보낸 것이 드러남 납세위 목사 : 내가 수없이 약속을 받았다. 약속받은 거 소용없다, 문서화해라. 문서로 답변해라' 그래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서도 받았어요, 제가 기재부는 시행령의 골격을 미리 알려준 것이라 해명 (아직 입법예고 조차 하지 않은 걸 먼저?) 기사 3 기독교 목회자 납세 대책위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이중장부 만들라며 목사들 교육 기독교계는 미리 받은 시행령을 보며 과세 유예에 버금가는 시행령이라고 자평..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 묻고 또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재부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온 답변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저 기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해명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50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과세 시행령이기에 시행이 되는것에 의의를 가져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행이 되는것에 의의를 둘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과세 대상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자료를 토대로 과세를 결정하며 심지어 세무조사도 금지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어느누가 제대로 신고를 할까요?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단체에서는 과세유예에 버금가는 큰 혜택이라며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중장부를 만들라며 범죄행위까지 부추기고 있고요 담당 부서인 기재부에 민원을 2~3번 제기 하였으나 계속 형식적인 답변 뿐입니다 시행 되기전에는 입법예고기간이니 일단 지켜봐달라 시행이 된 이후에는 시행이 되는것에 의의를 가져달라 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종교단체에 있는 종교인들과 종교단체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게 아닙니까?
제목: 적폐집단 검찰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https://www.youtube.com/watch?v=cDZwwbpYsTQ 검찰개혁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증거도 없이 진술만 받고 짜집기식 엉터리로 구속 재판을 하다니요? 도대체 박정희시대보다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의 개일뿐이죠! 이명박을 그런식으로 구속시킨다면 대한민국 검사들 저에게 수사하게 해주세요. 모조리 잡아다가 다 사형시켜버리게! 웃겨 세계인들의 웃음거리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박근혜 이명박 이전에 검찰내 모든 검사들 아닌가요?
제목: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일용직)에게 갑질 포함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1

대기업(삼성 LG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신축현장의 갑질과 횡포가 너무 심해서 돌립니다. 현재 반도체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일당받으면서, 10년 넘게 건축에 종사하고 있지만, 안전과 공사기간단축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 비현실적인 안전대책과 사망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쉬쉬하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수장(석고보드, 판넬 기타 마감작업을 시공하는 직종) 이라는 직종의 횡포와 갑질은 대기업보다 악질적으로 일용직을 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직종(설비, 전기 기타 협력업체)은 어느정도 일용직과 협의가 잘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반면, 수장 ( 회사명: 광건이앤씨, 유창플러스, 일우텍, 태우이앤지) 이라는 직종은 타 업체에 비해, 과중한 업무 분담 짧은 공사기간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작업종료 시간도 길며 단가(하루 일당)도 적고 노예처럼 부립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나날이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갑질과 횡포속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길로 가기위해서는 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아울러, 당장 변하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변해야만합니다. 일용직(기술전문직)이 천시되지 않도록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자랑스러운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헌법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헌법개정안에 왜 수도이전을 포함시키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수도를 세종시로 명문화하면 되는데.... 수도이전만 되면 수도권 특히 서울 부동산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수도이전반대인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아웃소싱 악용하는 기업 처벌 강화와 아웃소싱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4

한사업장에서 여러군데의 아웃소싱을 통해 100여명의 노동자를 모집하여 일을 시킵니다.이상한건 기업에서 임금을 큰아웃소싱업체에게 주면 임금 받은걸 소규모의 아웃소싱업체에게 지급하고 소규모 아웃소싱은 받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더라구요. 이상하죠?현장엔 노조는 있을까요? 다 아웃소싱인데, 제공되는 점심식사는 당연히 형편없고, 문제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얼마씩 안준다는데 있습니다.한달 월급을 기준으로 대충 한사람당10만원씩 안줘도 100여명이면 1천만원 입니다. 노동자가 따지면 지급하지 않는건 악덕업주 맘이라고,따지려면 아웃소싱에게 따지라고 하고 아웃소싱은 사업장 사업주가 수당을 안주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고, 이렇게 서로 떠밀기만 하고, 진짜 피해보는건 노동자입니다. 임금체불하면서 아웃소싱을 적극 악용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을 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선 사업장의 악덕업주는 고용자가 아니기에 설립날짜 뻑하면 바꾸는 아웃소싱을 신고하라는데, 아웃소싱은 신고 한다지만, 그럼 그걸 악용한 악덕기업 사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정말 없나요? 벌 좀 받기를 바랍니다.악용되는 아웃소싱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피해는 오롯시 노동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