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수기숙학원 이사장의 강사 적립금 횡령과 고의적 임금체불 및 폐업과 재수생 매매를 통한 부도덕한 착복 행위 등을 조사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8

(주)안***** 본원 재수종합반 - 이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강사 및 직원 피해자들의 호소 <구체적 피해 현항> 1. 의도적, 악의적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1. 학원강사도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적용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수생들을 전문으로 하는 재수종합학원들은 심지어 대형 재수종합반 학원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강사이든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강사이든, 또는 재수생들과 함께 숙식하며 강의하는 기숙학원전임강사이든 4대 보험은커녕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어떤 장치도 없다. 물론 학원강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원강사 역시 법적으로 분명히 ‘노동자’이며, 재수종합반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법과 판례가 명령하는 대로 재수종합반 전임강사와 근속 366일 이상인 모든 강사들은 당연히 퇴직금 수령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월차, 연차 및 야간 근무 등의 수당 등도 당연히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1-2. (주)안*****본원의 대표이사 이**은 그의 매형으로 알려진 이사 김**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에서 모든 권한과 실력을 행사한 이는 김**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체불된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강사들에게 매번 학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임금의 지급을 미루었으며, 2019년 3월 현재 이미 계획되고 의도된 대로 폐원이 되었다. 이에 강사와 직원들은 한순간에 급여도 잃고 일자리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다. 체불된 임금은, 전임강사들과 시간강사들의 경우 길게는 2019년 3월 현재 약 6개월치의 급여를, 짧게는 약 1개월치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학원식당 및 환경미화 아주머니를 포함하고, 생활담당선생님 들을 비롯한 약 30여명을 상회한 전 직원의 체불임금 총액이 약 4억원을 넘는다는 경리과장의 전언도 있다. 1-3. 의도적, 계획적 폐원과 파산 김** 이사장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며 학원 운영 전반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강사들에게 자신만 믿어라, 절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어느 시점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미루어왔다. ㈜안*****본원이 처음 삼죽면에 개원했을 때 대지와 건물은 이사 김**의 소유로 알려졌고, 그 뒤 근 8년간을 매년 매출 50억에서 70억 정도를 올린 우량한 학원이었다. 죽산으로 학원을 옮긴 뒤에도 2년간 최소한 20억에서 30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옮기는 과정에서 규모도 감소하였으므로 김**과 이사들이 말하는 재정상의 위기니 하는 언급들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한편으로는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신도 그만두면 그만이다, 나를 오라는 데가 여러 군데다는 둥의 위협성 발언으로 강사들의 요청을 윽박지르고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심지어는 체당금이 있지 않느냐며 운영자로서 아무런 도덕적 미안함이나 양심조차도 없는 무책임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폐원을 감행하면서 이미 이사들끼리는 배당을 통해 또는 자신들의 직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통해, 아니면 지분의 회수나 다른 여타의 탈법적 혹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학원 운영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해갔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대표이사인 이**은 김**이사의 처남으로, 김**는 이사들 중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김** 이사장과는 적대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종의 카르텔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1-3. 체불 임금 추정 총액 -강사 및 학생과 선생님들, 식당 및 환경 미화 직원 등 체불 임금 추정 총액: 약 4억원 1-4. 미지급 퇴직금 추정 총액 -미지급 퇴직금 추정 총액: 전임강사 및 학생과 선생님들 포함 약 1억원 이상 -퇴직금의 변칙적, 차별적 지급 고용계약서 상의 악의적 조항인 ‘적립금’이 곧 ‘퇴직금’이라는 논리 퇴직금 미지급을 항의하고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하거나 고발하는 강사만 선별적으로 지급 -전임강사의 퇴직금 산정 문제점 재수생의 경우 수능 시험이 11월 중순에 있고, 학원의 커리큘럼 상 9월부터는 강사들의 강의 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년 총 임금을 월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10부터 11월, 12월은 물론이고 다음 해 2월까지는 재수종합반 전임강사들의 급여가 현저히 적고 비정상적이다. 그런데 현행 퇴직금 산정의 논리는 퇴사시를 기준으로 거슬러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가 12월 또는 2월에 퇴사했을 때 퇴직금 산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주)안****** 본원-강사 소유의 적립금 착복 및 횡령 건 2-1. 적립금이란? 재수종합반 강사들은 직업상의 특수성 때문에 자유 계약직이 많고 타 직업군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속 근무를 할 때에도 매년 독소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근무, 근속 여건 속에 놓여 있다. 4대 보험의 울타리가 없고, 위의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산정 시에도 불리한 근무 형태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재수종합반에서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재수종합반 전임 강사들의 비수기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적금’과 같은 것이다. 시내 재수종합반과 시외 재수기숙학원 종합반의 경우를 막론하고 수능 스케줄에 따라 재수종합반 전임 강사들은 11월 수능이 끝나고 당해 12월 및 다음 해 1월, 2월 초순까지는 자신이 상근하는 학원에서의 소득이 전무하다시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 긴 비수기를 버텨내고, 비록 강사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모아둔 것이지만 이것을 형식적으로는 학원이 보관해 두었다가 당해 12월 급여일에 맞춰 지급해온 것이 관례처럼 굳어진 것이다. 적립금은 통상 월마다 강사 자신이 수업한 총 수업 시수에 시수 당 임금을 곱한 총 강의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떼어 놓는다. 그런데 이 같은 용도의 적립금을 학원측은 퇴직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서에 명기하는 등의 방법을 써서 사실상 강사 개인의 적립금을 착복하고 횡령하였던 것이다. 이에 강사들은 자신의 재산인 적립금을 학원측의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령하였던 것이고, 학원측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을 속인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당하고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데 ‘적립금’을 악용해 왔던 것이다. 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서명한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만 순진하게 믿고 결국 자신 몫의 퇴직금을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혹시나 이런 독소 조항을 알고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감행하는 강사들에게는 학원측이 쉬쉬해가며 적립금과 퇴직을 모두 지급해 준 사례가 ㈜안*****본원에도 있었다. 2-2. 적립금 미지급 현황 -㈜안*****기숙학원의 전임 강사인 박영진 외 5명의 강사는 근속 년도가 상당함에도 매년 12월 정당하게 수령해야 할 자신의 적립금을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3월 현재 퇴직을 당한 뒤에도 역시 단 한푼의 적립금도 받지 못하였다. 조금이라도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청할 때나 적립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마다 김** 이사장은 재정상의 위기를 번번이 내세우면서 차일피일 급여의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전임 강사들의 6개월 분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고의적인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서도 거짓 약속으로 강사들을 기만하였다. 2-3. 적립금 미수령 강사 및 대략의 금액 -미수령 적립금 추정 총액: 약 1억 4천여만원 -적립금 미수령 강사 및 개인별 추정 미수령 적립금 박○진: 근속 약 8년, 약 4천만원 이○은: 근속 약 3년 4개월, 약 2천만원 임○우: 근속 약 3년, 약 2천만원 노○태: 근속 약 8년, 약 4천만원 최○규: 근속 약 2년, 약 1천여만원 노○환: 근속 약 2년, 약 1천여만원 3. ㈜안*****본원 재수종합반의 학원생 매매 의심 건 3-1. 고의적, 계획적 폐원과 파산과 학원생 매매 ㈜안*****본원은 학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원중인 학원생들을 타 재수기숙학원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흔히 학원가의 관행이라 불리는 '소개비'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소개비'는 학생1인당 1개월수강료에서 길게는 2,3개월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이 통례라 한다. 재수기숙학원의 1개월 수강료는 대략 280만원 정도이며 기타 교재비 등의 부대비용을 감안한다면 300만원에 육박한다. 김** 이사장은 2019년 3월 3일 탑클래스기숙학원에 재원중이던 재수생 30여명을 광주초월면 소재 모학원으로 이동시켰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학원생 이동에 대한 통지는 전날인 토요일에 공지되었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학원생들은 이사장의 경과 설명과 학부모 설득을 통해 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옮겨가는 학원과도 어떤 이면 계약이 없음을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강사들과 직원들에게는 파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본인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재원생들 역시 더 좋은 교육 환경이 갖추어진 브랜드 학원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는 학생 이동에 대한 대가로 일천일백만원의 계약금을 선 지급받았다는 것과 1개월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개비’를 수령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 일부의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 이사장은 일천일백만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사적으로 빌린 돈이며, 안***** 학원의 밀린 전기요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안*****의 대표강사는 만에 하나라도 ‘소개비’ 명목의 돈을 1개월 후 받게 될 시에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과 혹시 그런 돈이 있다면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대다수의 강사들은 이미 이사장의 부도덕한 일처리 방식과 체불 임금, 강사 적립금, 퇴직금 등 그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른바 이 ‘소개비’ 역시 사적 용도로 유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장과 이사들은 이미 ‘파산’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기만적 행동을 하였던 것이고, 마지막까지 학생 팔아넘기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3-2.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며,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학원가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안*****의 상기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게도 체불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거나, 적립금은 고용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퇴직금이기 때문에 따로 줄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둥의 변명은 근로를 제공한 강사들과 직원들에게는 백주대낮에 날강도를 맞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4. ㈜안*****본원을 고발합니다. 대표이사 이**, 실질적 경영을 총괄한 이사장, 그리고 이사 김**, 이** 등을 고발합니다. 1, 2, 3에 명기한 대로 안***** 기숙학원은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적립금 횡령, 학원생 매매를 통한 ‘소개비’ 챙기기 등 온갖 부정 행위와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이 지경에 이르기 한참 전에 퇴사한 강사들 중에도 체불된 임금이 있고, 정상적인 퇴직을 한 후에도 ‘적립금’만을 수령하고 ‘퇴직금’을 포기한 강사들도 여럿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외적으로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인 ‘적립금’은 물론이고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을 수령한 강사들은 불과 몇 명도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거나 진정을 넣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강사들과 학원측과 감정대립을 하며 자신의 이력에 불필요한 잡음을 넣는 것이 피곤한 강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적립금’만을 수령하고 떠나갔고, 다소 불편하고 시간은 걸리지만 자신의 정당한 재산과 권리를 찾고 싶은 강사들은 이런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적립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정말로 ‘적립금’이 곧 ‘퇴직금’이라는 학원측의 주장을 바보처럼 믿었던 강사들도 있습니다. 악덕 기업주의 횡포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