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폭행 피해자는 시설에서 덜덜 떨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2,079

안녕하세요. 서울의 한 시설에서 지내는 열여섯살 ***입니다. <7번째> 2019년 14살 (중1) 무렵에 성폭행 당해 신고접수 된 후 아래링크와 같이 국민청원 글 까지 올라갔습니다. 많은 관심 덕분에 4만명의 동의를 얻고 가해자는 형벌 6년의 처벌을 받을 수 있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저는 현재 부모님께선 아동학대로 인한 접근금지 명령. 양할아버지께선 성폭행으로 인한 감옥살이로 인해 시설에서 지내고 있습니다. 부모님께서 가끔씩 연락이 오면 할아버지가 걱정되니 용서하라는 말 뿐입니다. 저는 제가 왜 부모를 잘못 만나 시설에서 힘든 무게를 버텨야하는지 모르겠습니다. 사실 그 당시에 저는 시설에 가기 싫다며 울면서 거절했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제 곁에서 저를 진심으로 사랑하여 지도해주시는 분이 없어 나쁜길로 빠지기도 합니다.. 실제로도 제가 시설로 옮긴 후 배운것은 자해와 조건만남 뿐 입니다. 단체 생활을 하는 시설에선 제게 진한 사랑을 주지 않습니다. 저는 시설에서 지내며 적응 할 수 없어 1년에 다섯곳을 옮겨다녔습니다. 적응 못해 옮겨다닌 시설은 제가 부정적인 영향만을 줬습니다. 나 자신을 사랑하는 법을 몰라 여러번 그은 손목. 타인에게 사랑 받는 법을 몰라 여러번 매달린 줄. 나를 사랑한다며 나의 성을 갈취한 그들과 함께 한 조건만남과 성매매. 저는 이런한 부정적인 영향을 시설 속에서 받고 자랐습니다. 친구들이 제 과거를 알고 멀리 할까 두렵고, 제 꿈에 한발 짝 다가갈 수 없다는 것에 마음이 저려옵니다. 누가 절 사랑할까요? 저는 누구에게 사랑을 받을 수 있을까요. 이런한 상황을 이겨내고 사랑 받고 싶고, 주고 싶습니다.나 자신을 기특하게 여기고 사랑하고 싶습니다. 새로운 가족을 만날수있게 도와주세요.. 저의 꿈도 꿈이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시면 감옥에서 나오십니다 시설에서는 20살 되면 퇴소해야되는게 원칙이라 무섭고 많이 겁납니다 다가올 미래에 날 지켜줄 사람 또는 절 보호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용서해서 할아버지 감량이 깎이는걸 바랍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해서 부모한테 돌아가고싶지않고 날 사랑해주는 부모를 만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과정 적응 하기 어렵겠지만 노력만 한다면 안되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7번이나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잘되길 바라며 동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속된 중국의 문화왜곡 관련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3,912

안녕하세요 현재 이 청원 글을 쓰고있는 어느 평범한 유저입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유저가 이 글을 쓰게된 이유를 다들 궁금해하고,물어보실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도를 넘은 중국의 문화왜곡 때문인데요. 현재 한복,김치,아리랑 등을 지속적으로 중국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그 예시로 *** **라는 어느 한게임이 한복이 한푸이며 중국것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던 기억이 있으실거에요, 그런데 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면 믿으실수 있나요? 아마도 그렇다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3일 '***:** ***'이라는 게임의 중국서버 운영진이 이벤트 코스튬으로 출시한 [갓] 모자가 중국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일단 '***:** ***' [갓] 사건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 이해가 되실것 같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나온 사건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 ***'이란 게임은 서버가 중국서버와 글로벌 서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된 [갓] 아이템은 글로벌서버는 우리가 잘 알고있는 갓 모양으로,중국서버에는 중국 모자로 모델링이 변경되어 나왔어요 •중국 유저들이 글로벌 서버에 나온 [갓] 모자도 중국의 전통 모자인데 모델링이 변경이 되어서 출시를 할려고 하느냐 항의를 하였어요 •중국서버 운영진들이 "글로벌 서버의 [갓]도 중국의 자랑스러운 전통 모자라는 사실은 반박할수가 없으며, 중국서버의 운영팀으로서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할려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중략)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며 글로벌 서버의 [갓] 모양으로 모델링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어요 •이 게임을 만든 회사에 대표인 *** *이 트위터로 "명나라의 고대 복식을 참고하여 만든게 맞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중국서버의 갓과 글섭의 갓을 인게임 내에서 무료로 나누어 준다고 공지를 올렸어요 •글로벌 서버 운영진들은 현재 이 사건의 대해 아무런 공지를 안하고 있어요 대충이라도 상황파악을 하셨나요?아직 이사건은 진행중 입니다. 현재 트위터로 넘어온 중국인들이 한국인들과 트윗을 주고 받으면서 "중국의 한푸나 이런것들을 배껴왔다","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그만 뺏어야 할것이다","한국은 도둑" 또 여성이 입은 한복중 여성의 중요부위를 노출시킨것 처럼 조작된 사진을 가지고"이것은 실제 여성들이 입던 한복" 이라면서 우리를 비하하고 있는 모습... 가만히 두고볼수가 없을것 같아 문의를 드려요 이것은 게임으로만 끝날게 아니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밑에 있눈건 그 링크에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불법시위 화물연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563

안녕하세요. 세아이들을 키우는 대한민국 아줌마 주부생활을 하고있는 이십대 후반 엄마입니다. 대통령님께 한가지 청이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에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희는 어떤 대책을 세워 해결 해나가야 할지 생각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와중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몇십년을 가축들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오신 저희 친정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까합니다. 몇십년을 해오신 일로인해 그간 건강한번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채 그머나먼 길을 혼자 달려오셨습니다. 외롭고 힘든길이여 이제서야 딸이 그사업을 물려받아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꿈을 하루 아침 무너졌습니다. 이십대 청춘을 우리아이들을 위해 살아왔고 남부끄러운 짓 한번 한적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왔고 저를 그렇게 키우신 아버지를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딸 앞으로는 힘들지않게 아빠가 지켜줄게 말하시며 우시던 우리아빠를 제발좀 살려주세요. 밥한번 제대로 먹지못하고 누구하나 챙겨주는 사람없어도 이악물고 열심히 사료 사업을 했고 아빠역시 그런 **사료라는 모든것을 믿고 열정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헌데 돌아오는건 파업 화물연대 시위단으로인해 모든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오신 농가사장님과의 신뢰도와 아버지의 명예마져 박탈당했으며 한집안의 가장이신 저희아버지는 한순간의 직장을 잃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집 가장인 저희 신랑마저 직장을 잃고 세아이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피가나고 쓰러져도 비바람이 모라치고 눈길로 차가박살나고 자기몸이 박살이나도 농가들 소,돼지 가축들의 밥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장님들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오신분입니다. 딸이 아프거나 다쳐도 사업으로 신경못써주신거에대해 우시며 늘 미안하다 딸아 하시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위를 하는것은 타협이 되지않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보다 이기적인 시위를 하는 저들을 고소하려합니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모든 가장들을 죽이는 저 살인마 화물연대 시위단을 고소하는바입니다. 또한 모든걸 믿고 모든걸 바쳤던 **사료회사또한! 이사한을 신속히 처리할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대리점 사장님들이 공들여 쌓아온 신뢰도 모든 재산피해를 입힌 **사료,화물연대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시위를 하더래도 지대가 나갈수있도록 옆에서 시위를 하는것에 누가 머라하겠습니까! 만약 원활한 시위였다면 대리점사장님들 또한 화물연대손을 잡고 같이 나서주실수도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죽어가는 가축뿐만아니라 모든 대리점사장님,경리,영엉부장,판촉과장, 밥도먹지못하고 열심히 밖에서 사장님들의 눈치를봐가며 욕을 먹어가며 밤낮없이 집에서 걱정하는 가족을 재쳐놓고 발벗고 뛰는 저분들을 단한번이라도 생각해주십시오. 이분들도 힘들고어렵고 죽고싶지만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보상해줍니까 코로나로 인해 안그래도 서로경계하는 이시점에 모든 가축들은 밥을 제대로 공급받지못해 죽어가고있으며 우리나라의 큰 경제적 손실이 초례됩니다. **앞에서 시위하는 모든 화물연대는 물러가고 신속히 지대를 운송할수있도록 간곡히 청하옵니다. 화물연대는 터무니없는 조향들을 내 비치며 말도 안되는 안건들을 내미는 화물연대 자기 세력을 키우겠다는 저 시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신들이 그랬죠 가축들이 먹는밥은 신경쓰면서 자기네들 밥한끼하셨냐 질문 한명도 안하더라구요 당신들은 했습니까? 대리점사장님 **사료 식구들을 향해 식사하셨냐 고생하신다 손한번 내미신적 있습니까? 고개들고 얘기할수있습니까? 저희아버지는 운송하시는 모든분들을 만나면 밥도 한끼사주시며 술도한끼사주시며 힘든고통 다들어주신 분입니다 저는 고개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수있습니다. 사실이니깐요 그시위로인해 당신들이 원하는 조항을 얻는대도 모든 농가들은 다떠난 후입니다. 세력싸움 그만 두세요. 불법시위를 해가며 가축들뿐만이아닌 **사료대리점사장님들의 손해에 보상해야할것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나라가 부끄럽지않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아이셋을 낳아 우리나라에 큰힘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저희아이들에게 한 집을 무너뜨리는 시위단을 보여주는 어미의심장을 헤아려주십시오. 지금도 저희아버지는 술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가고 계십니다. 농가들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들이 굶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를 피말라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히 대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대 운송을 즉각 시행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손을 놓아버린 저 **회사도 고발합니다. 넉놓고 보고만 있지마십시오 온몸을 받쳐 일하신 당신들의 직원입니다. 모든 사료를 팔아주니 가족이였다가 남처럼대하는 저런 더러운 **회사! 즉각 책임지고 해결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농가사장님들께도 화물연대는 직접찾아가 사죄하십시오. 4.대리점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십시오. 회사싸움에 열심히 해오신 대리점 사장님들만 모든걸 잃고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답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저에게는 지켜야할 세아이가 있고 가족이있습니다. 더이상 누구도 힘든 이싸움을 끝내 주십시오... 여러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견 등록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766

현재 한국은 1,500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반려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닌 가족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밖에 못 나가는 답답함과 무료함을 달래주는 중요한 반려 가족이 반려 동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족이었던 제가 사랑하는 반려 동물 (강아지)을 작년 11월 2일에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고 지금도 매일 같이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문제점 정말 심각한 국가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불만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에 관련한 법령 개정 미치 제정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반려동물의 경우 반려 동물 등록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식칩이나 인식 목걸이를 반듯이 하도록 함으로 등록되어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의 경우는 개에 한정해서만 하고 고양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취지는 저같이 사랑하는 반려 동물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이를 인식칩 리더를 통해서 주인을 찾고, 또한 유기견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각 반려동물 특히나 개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무 사항 또한 반드시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저러한 동물 등록제를 위반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 제 아이 같은 경우 분명히, 강아지 등록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전혀 찾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정말로 난감합니다.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등 여러 곳을 보면 하루에도 저렇게 가족 같은 반려견을 잃어버려 찾고 다니는 가정이 하루에도 수백명씩 새로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자식같은 가족 구성원을 잃고 길을 헤매고 다니는 가정들이 매일 새로이 수백명씩이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더욱 큰 문제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정말 전국적으로 수백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고, 임시 보호소나 동물보호센터에 거처하다가 입양이 안되는 경우 대부분 안락사 시키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아가때는 예쁘고 귀엽고 하지만 조금 크면 관리도 힘들고 병원비도 들고 하면 그냥 섬에도 버리고, 길에도 버리고, 공원에도 버리고 심지어는 동물 보호센터에도 버리는 사라들이 하루에도 수백명이란 것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예산과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시스템으로는 감당도 못 할 수의 유기견, 유기 고양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견들의 대부분은 저런 등록 내장칩이 없기에 그냥 버려도 찾아 줄 수도 없고 주인도 맘 편히 갖다 버리는 현실입니다. 분명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잃어버리고 3개월을 그리 헤매고 다니면서 느낀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문구만 있는 허술한 동물 등록제 시행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하루 수백마리의 유기견 발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더욱 강력한 내장칩 등록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반려동물은 예방 접종이나 치료를 위해서 자주 동물병원에 가야 합니다. 동물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기 전 반듯이 내장칩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내장칩 주인과 내원한 주인이 같은지 다르다면 내장칩에 등록된 주인과 반듯이 전화 통화를 해서 내원한 가족이 실제 가족인지 확인 한 후에만 한정하여 진료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수시로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용실의 방문시에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듯이 주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미용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지금처럼 허술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절대로 유기견이 발생 할 수 없게 만들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자식 같은 강아지를 누군가가 분명히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심각한 법적인 범죄행위이며, 저 같은 헤어진 가족에게는 한이 될 만큼의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 규정 강화가 되어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자꾸 공개되어 경각심이 생기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 행위들의 반복이 일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마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농장이란 것이 존재하고 펫샵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반려 동물들은 뜬장에서 평생을 지내는 개농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일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유일하게 강아지 경매장이란 것이 존재하여 강아지 경매를 실시하고 이를 되파는 유일한 국가일듯 싶습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하게 태어나야 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합니다. 이러한 개농장뿐 아니라 개 경매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졌음 합니다. 모든 강아지들은 행복한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강아지만을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련법 개정과 사회적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훠훠훠. **친구 좀 살려주십시오.  훠훠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263

해가지고 별이뜨는 시간. 모두가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하는 시간. 영하의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밤새 마라톤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이죠. 새벽배송, 심야배송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들 입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우린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아래 작년 3월에 (모두의 우려인지 기다림인지 알 순 없지만) 결국 ** 배송노동자가 배송중 빌라계단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물량과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급여는 전혀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송중 사망한 고인은 산재처리도 불승인으로 유족분들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고 말았죠.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의 말씀엔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란걸 깨닳는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남기는 호소문도 결국 처참히 무시받고, 지워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는 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이 방법말고는 길이 없기에 또 다시 말없는 벽에 소리쳐봅니다. **맨(현 **친구)가 사망한 후 **맨의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토록 요구하던 휴식시간을 사람이 죽어서야 겨우겨우 받아냈지만 우린 그 휴식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 배송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배송물량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야간 9시30분 **카에 물건을 실으면서 업무를 시작하지만 늘어나는 물량과 쫓기는 시간을 이길 수 없어 업무시간 30,40분 전 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진 않지만 회사가 내려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달성 못할 경우 어떤처벌이 기다릴지 모르기에(사실은 계약해지란걸 다 눈치껏 알고있지만 어떤처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도나도 할것 없이 하루의 시작 30,40분을 무료봉사로 시작합니다. 1차 출차 후 3시30분까지 캠프로 복귀해야 하는 그 시간동안 최저임금을 받는 "라이트"**친구는 90에서 100가구를, 라이트 **친구 보다 월급 30만원 정도 더 받는 "노멀"**친구는 120~140가구를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오전2시~3시가 **에서 정해준 휴식시간 이지요. 우리는 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식시간동안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배송을 하면서 사진을 미리 찍어놓습니다. 그리고 3시. 배송어플이 다시 활성화 되는 시간에 미리 찍어둔 사진을 일괄 전송하면서 배송완료를 누릅니다. (참고로 작년3월 사망한 **맨이 1차에 받은 물량은 77가구였나 74가구였나 그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3시반에 받은 2차물량 50~70가구. 간혹 80가구 넘게 받는 물량으로 7시 이전까지 모두 배송을 끝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밤새 걸을 수 없고, 화장실을 갈 수 없으며, 식사는 꿈속에서 먹습니다. 물량은 끝없이 올라가지만... 여기저기서 배송노동자들의 사건사고 소식이 들려오지만 사람이 먼저인 지금의 정권속에서 사람의 범주에 끼어들지 못한 우리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사망소식을 기다립니다. 예전엔 혹시 누군가 나 대신 죽어서 지금의 현실이 개선되길 바래봅지만... 이제는 내가 죽으면 좀 개선되려나? 라는 생각이 먼저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호의호식 하시는...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덕을 보고계신 나으리님들. 제발 저희들 좀 살려주십쇼. 그대들이 보기엔 우리가 사람같이 안보이겠지만, 저희도 사람이기에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도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한달동안 8천명 입사하고 6천명 그만두는 회사를 혁신기업이라고 부추기지만 마시고, 그 안에 갈려나가는 우리 좀 사람의 범주에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훠훠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  신부로  들어와  불법사기결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383

저는 50대로서 가정을 이루고자 베트남 여성과 결혼후 잘살려고 없는돈으로 결혼을 하고 여성이 국내에 들어온지 2개월도 되지않아서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 도망을 갖습니다 가출신고는 다 했지만 경찰들도 크게 힘을 쓰지않는것같고 찿기란 힘들죠 한국에서 살기가 좋다고 하니 불법체류자를 각오하고라도 불법사기 결혼을 계획하고 오는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1년에 두번정도씩은 단속을 하여 추방및 못들어오게 막아주세요 지금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부디 그러한일이 없도록 조치좀 해주세요 자국민을 보호를 해야지 외국인을 보호하는게 말이 됩니까요
제목: [공매도 제도 개선] 이것만큼은 꼭 개선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976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금융위는 5월 중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요즘 금융위와 금감원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 공매도 가능시기에 하루 10억원이라는 자금이 외인에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 나간다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외인들이 얼마나 빠져나갔나요?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주식투자로 관심을 돌리면서 연일 최고수준의 자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외국인을 위한 증시입니까? 공매도 재개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개선시켜 주세요. 1.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단 한가지 과열된 종목을 안정화시키는데 있다. 그렇다면 과열이 안된 종목까지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목적을 저버린 행위이므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 거래일 동안 60% 이상 급등한 종목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과열 조짐은 커녕 주가가 바닥을 기는 종목을 공매도를 통해 더욱 끌어내린 뒤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매수를 부추겨 수익을 챙기는 것은 범죄 행위와 동일하다. ​2. 대량 투매를 통해 투자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투매를 유도하여 주가를 끌어내린 후 선매도한 주식을 매수하여 상환하는 것은 과열된 종목을 안정화시키는 목적과 분명 다르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하루에 공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시가총액 또는 유통주식 수에 따라 제한을 두고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한번에 공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해야 한다. 3. 무차입 공매도는 위조수표 발행과 다름 없고, 없는 주식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한다. 이는 벌금 뿐만 아니라 위조수표 발행 및 사기죄를 적용,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징역 이상의 처벌이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한 증권사는 그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거래정지를 해야 한다. 또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완비하고 난 뒤 공매도를 재개하라. 4.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는 이유는 상환기간의 연장에 있다. 공매도를 금지시킨지 1년여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 때 공매도한 주식을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 화폐를 제외한 어음, 가계수표 등의 유가증권은 상환기간이 있다. 거래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공매도는 해당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투자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종목 투자자와의 거래이고 여기서 당사자는 해당 종목 투자자이다. 허나, 공매도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할 투자자(당사자)는 아무도 없을 것인데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크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
제목: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조회를 위한 관련법 제정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564

처음으로 이런 공간을 빌어 글을 쓰게 됩니다. 요즘 들어 아동학대나 관련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은 분개하고,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며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염원하고, 봉사하고, 지켜내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항들이 존재 합니다.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헌장들은 모두 둘째 치고서라도, 이 두개 항목은 아이가 아닌 인간 그 자체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엔 너무 힘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어른들의 시야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어른들에 의해 너무 큰 고통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가 깊게 뿌리 내리고,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맑은 영혼이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을 때, 어른들이 미리 알아채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선량한 감시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얼마나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모든 사건, 사고가 발생된 이후, 형사법에 의한 관련자 처벌로 끝나면 결과적으로 잘끝났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국공립, 개인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를 모바일이나 다양한 매체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당연시 여길 수 있도록 명문화된 법 제정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부재로 인한 상호 간의 오해를 막고, 직무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직에 임하는 훌륭한 교사들이 일부 부도덕한 교사들에 의해 자행되는 사건 사고의 희생양이 되어 온갖 의심과 비난을 받는 것을 막고자 함 또한 그 이유에 포함됩니다.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사후조치 말고, 예방의 측면으로 더 깊이 접근하면 안될까요. 너무 과하다 생각될지라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할 의무 아닐까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분들에게 주의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해 평생 안고 갈 가슴 아픈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 2년 간 제게 학교폭력을 가하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그때 더 팼어야 했는데’라고 말한 가해자의 처벌이 교내봉사 10시간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018

저는 1학년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현 2학년 겨울방학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입니다. 폭력은 1학년 여름방학 하교길에서 시작됐습니다. 가해 학생은 전화로 ‘네가 지금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학교로 찾아가 머리채 잡고 끌고 나오기 전에 나와라.’ 등의 말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두려워 학교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르고 있던 저는, 학교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가 협박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 학생이 제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이 말을 믿어 가해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을 찾아간 골목길에는 십여 명의 조력자인 학생들이 있었고, 가해 학생은 이들을 동원해 망을 보게 한 후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10차례 이상 내려쳤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얼굴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정신적 상처와 함께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말한 저를 폭행한 이유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이 두려웠고, 학교를 가는 것조차 두려워 세 차례에 걸쳐 자퇴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제출까지 하였으나,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현 시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위주로 학사가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라고 말씀해주신 것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생님깨서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 가해 학생의 부모님과 저의 부모님, 그리고 가해 학생과 제가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많이 노하셨지만 가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기에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여 용서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가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2학년이 된 후 더 심해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저를 매번 노려보았고, 험한 욕설을 사용해 눈치를 주며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도 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던 중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그때 더 팼어야 해’라고 말하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에 대한 뒷담화를 많이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9호 중 3호 정도의 처분인 ‘교내봉사 10시간’이었습니다. 징계에 대한 화가 난 제친구들의 반응은 ‘나도 사람 패고 10시간 받으면 되냐?’였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폭행과 함께 언어폭력을 동반한 정신적 괴롭힘을 저지른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내 봉사 10시간을 행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울분이 터집니다. 피해자인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하루 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더 화가 납니다. 이처럼 약한 벌로 인해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청원에 동의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세요. 정의는 아직 살아있음을 가해 학생에 내리는 엄중한 처벌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을 운영하는 **소프트가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수백억과금 유도 후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8,657

**소프트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인할수는 없지만 게임업데이트를 통해 3-4일간 수십에서 수백억의 게임유저들에게 과금을 하게 하였고,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과금한 유저들의 돈을 청약철회나 환불이 아닌 게임내 재화 및 아이템으로 돌려주어 다시 재화 및 아이템을 받은 유저들에게 강압적으로 게임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는 대출을 하여 무리하게 과금한 사람들도 있는데 **소프트는 회사자체에 아무 피해없는 방법으로 게임내 소비자들에게 갑질형태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에 문의를 해보아도 답변은 항상 환불이나 청약철회는 불가하다 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하여 소비자들이 돈을 쓰게하고, 그걸 불필요한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로 돌려주는건 도대체 어디나라 법입니까? 쉽게 예를들어 A사에서 차를 2천만원에 구입했는데 차에 이상이 생겨 전체 리콜이 들어왔고 , 그 차는 문제가 심각하여 다시 운행이 힘드니 차는 다 회수해가고 A사에 2천만포인트를 등록해줄테니 2천만포인트로 필요한걸 사라는 얘기랑 똑같은건데 지금 시대에 이게 가능한겁니까? 유저들이 과금한 현금 깨끗하게 돌려주세요 **소프트 같은나라 사람들 그렇게까지해서 돈벌고 싶으시나요 **소프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복지원금 횡포ㅡ학생과 학부모에게 교복 선택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453

지금 정부에서 교복을 무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정작교복을 맞추러 가면 진정 이것이 무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주는 기본세트는 그렇다고 쳐도 추가로 구입하는 셔츠나 블라우스는 한벌에 4 ㆍ5만원씩하고 바지나 치마는 6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로 체육복을 사야하는데 체육복 한벌에 동복은 7,5천원 하복은 6.5천원이나 합니다 이렇게 하의 상의 체육복을 구매하면 정부 지원금외에 3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교복을 맞추고 가지고 오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가격도 부담스러운데 기성복인 교복이 무슨 맞춤제작도 아닌데 물건이 없고 학교측과 이야기가 이야기가 됐다는 이유로 주문이 늦어 중ㆍ고등학생 3월 입학할때 못입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체육복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젠 학교앞 문구점에서 살수도 없어서 꼭 교복점에서만 구입해야하고 옷도 주문해서 오는거라 교환환불도 어렵다고 하네요 입어보지도 못하고 사는 교복과 체육복을 교환 환불도 안해준다니 화가 납니다 정부에서 아이들 생각해서 교복지원금을 주는것은 너무 고마운데 정작 그 혜택을 아이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금으로 교복 회사가 너무 횡포를 부린는것 같습니다 교복은 그렇다고해도 특히 체육복은 학교앞 문구점에서는 아예 팔지도 않아 교복을 사러갈때 살 수밖에 없어 그외에 추가금액이 너무 많아 부담스러울 지경입니다 정부의 교복지원효과가 대기업의 횡포로 이어지는 것에 여러 학부형들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ㆍ4년전처럼 학부형들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서 학생이 자기에게 맞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자율경쟁이 되어 가격담합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교복ㆍ체육복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 구입을 못하고 못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 본사에 처들어간 사람입니다. **의 무책임함. 불법과 합법 사이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790

https://blog.naver.com/****************** ** 투자 4년. ** 어플 내에서 수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는 '종합금융플랫폼'이라며 선전하지만 ** 투자 부분은... 단순 광고업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껏 ** 부동산 소액 투자에 손실 부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만명입니다. **는 사회적 양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어플 내에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음을 강조하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 본사에 찾아갔고, 공식 답변을 받아 녹취하였습니다. 이런 책임감 없는 **가 증권업까지 시작한다고 합니다. 위 링크 글을 읽어주시고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에 길고양이 집이나 그릇을 제외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101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에서 고양이집 및 그릇등을 미 포함 시켜주세요. 제가 새끼때 부터 돌보아주던 고양이 밥을 주러 나왔는데 노상정치물 강제정비 예고 통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3년동안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노상정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고양이집을 길가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곳에 놔두었 습니다. 길가나 차도가 아닌 근처 풀숲에 놔둔것은 잘못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같은 길고양이 보호자들이 더이상 피해가지 안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해루질 채집도구인 뜰채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992

관계법을 찾아보니 아래와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해루질 채집도구인 뜰채를 왜 제한했는지요.비어업인이 어업인처럼 배를타고 잡는것도 아니고 양식장을 피해서 합법적으로 취미생활및 스트레스 해소할수있는 활동인데 뜰채없이 멀로 잡으라는건지요? 골프장에서 골프채 없이 골프치라는것과 머가 다른건지요.뜰채포함시켜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목: 국회의원 임기중 변호사등 직업 겸직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871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임기중에도 변호사ㆍ의사ㆍ약사 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ㆍ기업체 임직원등 직업을 겸직할 수 있는 특권때문에 소속단체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한 입법로비를 하는 등 부정부패와 유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 임기중 겸직 금지 직업 확대등 입법화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 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의 불.탈법 행태를 근절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232

경북 **시 **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주에게 토지를 매입할 당시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저에게 임의분양 형식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어떤이유로든 분양대금외에는 추가분담금을 받지 않곘다고 확약서까지 작성하는 등으로 유혹하여 토지매매약정계약과 지주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동호수 지정)을 동시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조합장이 바뀌면서 저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임의분양 형식의 아파트 분양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시청에 호소하니 **시에서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다른사람 이름으로 조합원 등록이 되어 있다. 어쩔수 없다는공허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게 분양 받은 아파트가 **시청에는 다른 조합원 이름으로 허위로 등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습니까. 또 **경찰서에 동 조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무혐의라는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만 아직 어떠한 답변도 수사결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불법. 탈법행위는 누가 나서서 바로잡아준다는 말 입니까. 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어떠힌 불법적 행위를 해도 모두 다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고 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을 허위로, 이중으로 하여도 모두 괜찮다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독 버섯 처럼 자라나는 불. 탈법을 강건너 불 구경하는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의 안일한 대처가 과연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공직상인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받아주시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해자망 어선은 대한민국 어선이다. (어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TAC 시행을 당장 중단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230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행정적 역할을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어업인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 단행을 한 것에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인은 근해자망어업을 운영하는 전국근해자망연합회 일원으로 지난한해 동안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수산자원관리 정책제도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 및 건의서를 통해 근해자망 어업인들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경청하지 않는 채, 「2020년 7월 ~ 2021년 6월 총허용어획량(TAC)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 일부 개정안을 속행으로 실시하는 일방적 행정에 대해 근해자망 어업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총허용어획량(TAC) : 어종·업종별 연간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된 어획량 해양수산부의 편향적 개정이유 (①~③)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의 자원은 2000년까지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업종간의 어획 경쟁조업이 심화되고 있음. ② 이로 인한 오징어 자원의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어 근해자망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하여 자원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③ 오징어의 총허용어획량 제도 적용을 통해 어업의 종류 간 불필요한 경쟁조업을 완화하고, 오징어 자원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균형 있는 수산자원관리 제도 개선은 좋습니다. 하지만 상기 개정이유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오징어 자원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했는데, TAC 제도는 7월1일~ 익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TAC 할당량을 책정하고 있고, 최근 어획량에 대해 TAC 기준과 통계청 기준(1.1~12.31)을 살펴보면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5개 업종(대형선망, 동해구 중형트롤,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아래와 같이 TAC 할당량을 책정하였습니다. ○ ’19.7월 ~ ’20.6월까지 5개 업종 (할당량 / 소진량 / 소진율) 대형선망 (4,076톤 / 232톤 / 5.7%) 동해구중형트롤 (14,919톤 / 2,376톤 / 15.9%) 대형트롤 (29,919톤 / 10,110톤 / 33.8%) 근해채낚기 (32,609톤 / 15,621톤 / 47.9%) 쌍끌이대형저인망 (11,549톤 / 11,083톤 / 96%) 합 계 (97,362톤 / 39,425톤 / 40.5%) ○ ’18.7월 ~ ’19.6월까지 5개 업종 (할당량 / 소진량 / 소진율) 대형선망 (4,477톤 / 261톤 / 5.8%) 동해구중형트롤 (16,387톤 / 8,104톤 / 49.5%) 대형트롤 (32,863톤 / 13,186톤 / 40.1%) 근해채낚기 (35,863톤 / 12,989톤 / 36.2%) 쌍끌이대형저인망 (16,997톤 / 8,181톤 / 48.1%) 합 계 (111,254톤 / 42,722톤 / 38.4%) ○ 통계청 기준 (1.1~12.31) 근해자망 오징어 어획량 ’18년 484톤, ’19년 2,496톤, ’20년 5,122톤 해양수산부는 5개 업종 할당량 배분할 때 50%로만 소진하라고 할당량을 배정하였습니까? 2019년 상기 5개업종 소진량 39,425톤과 근해자망 어획량 2,496톤을 합한 소진량 41,921톤이고, ’18.7월~’19.6월 5개 업종 소진량 42,722톤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치임에도 왜, 3년간 오징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타당성 없는 사유와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배제한 채 편향적인 개정을 속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업종간의 어획 경쟁조업이 심화되고 있다. 근해자망 어업인들이 오징어 조업을 왜? 대체어장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 수차례 해양수산부와 간담회를 통해 건의하였음에도 과연 해양수산부는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근해자망어업은 흐를 유(流), 찌를 자(刺), 그물 망(網) 원시적인 어법으로 대표주요 어종인 참조기 금어기(4.22일~8.10일)를 법으로 정하기 전부터 자율적 휴어기를 정하여 자원관리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근해자망어업 참조기 금어기가 법제화 되면서 동 금어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 참조기 조업을 실시하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조업기간이 12월 내지 1월로 앞 당겨지며 감소하는 어획고로 인해 외국인선원 인건비 등의 제반비용을 보완하고자 기타 대체어종 중 오징어조업을 3월, 7~8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해자망 어업의 고충을 검토하여 5개 업종 중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2019년에 편입된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처럼 시범사업을 통한 점진적 개선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근해자망을 배제한 채, 단행하는 해양수산부의 편향적 행정에 울분을 토하는 심정입니다. 또한 업종간의 어획 경쟁조업이 심화된다고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5개 업종 중 일부업종 간 공조조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부터 묻고 싶습니다. ’19년 서해지역에서의 근해자망 오징어 조업 증가로 불법 공조조업 위반사례가 감소하며 기존 참여 업종의 어획량 감소가 업종 간 경쟁심화의 주된 요인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징어 생존기간이 다년산인가요? 그리고 근해자망 어선은 대한민국 어선 아닌가요? 우리 해역에서 생존기 1년산 오징어를 국내어선 250척, 중국어선 660척이 조업하는 상황에 국내어선에 대한 지속적 제재 및 근해자망어업에만 시범사업 유예 없이 형평성에 어긋난 해양수산부의 TAC 단행은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근해자망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에 요청합니다. 근해자망어업은 오징어 TAC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자원관리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존 참여 5개 업종 어획고 감소 및 업종 간 경쟁심화를 핑계 삼아 근해자망어업을 배제하는 행정제도를 수정하여 ‘자원회복 위해 오징어를 정해진 만큼만 잡아주세요’ 하기 이전에 시범사업 실시와 형평성 있는 할당량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