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수소차에 대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몇몇 생각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퇴보하는거 아십니까?...오늘도 기사를 봤지만 기사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차가팔리는거보고 충전소를 지을지 말지 생각해보겠다 무슨x소립니까 ? 충전소가 없는데 누가 차를 삽니까? 차를 샀다고 칩시다 그제서야 .어 팔리네. 충전소 지어볼까? 그럼 그때까지 차세워 놓아야 됩니까? 이런환경에 누가 수소에너지에 뛰어 들겠습니까? 충전소 만들고 차출시하고 동시에 이뤄지던가 충전소가 먼저 구축이되야 하는게 정상아닌지...
제목: 이럴거면 단거리 전용 택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요즘 연말이라 정말 택시 잡기 힘듭니다. 어렵게 잡은 택시라도 단거리를 가지고 하면 정말 무례하고 대놓고 싫은티를 내는 기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차라리 시스템을 바꾸어서 경차로 단거리 전용택시를 만들어주시면 택시시장 파이가 커질겁니다. 더이상은 택시타면서 제발 좋은 기사님걸리길 바라면서 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동주택 애완동물사육에 관한 문제해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개인과 가족구성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주택인 저희 아파트 내에서 놀랍게도 6개월전부터 아파트 건물 내 현관 옆에서 입주민 동의 없이 유기묘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음은 물론 우편물을 꺼내는 것과 위생 안전 통행에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한 달 전 민원을 넣었지만 관리사무소 및 관할부산진구청과 농축산관리부에서는 관할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개인주거공간 즉, 집안이 아닌 1층 출입문 현관- 공동생활구역 내의 동물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곳은 자신의 집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해야 할 것인데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출입구에서 유기묘를 사육한다는 것은 타인의 자유와 안전, 주거공간을 침해하는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현재 누가 먼저 공동생활공간에 유기묘를 사육하기 시작했는지조차 찾을 수 없으며 반년간 건물내에서 사육된터라 지하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공간을 제집처럼 날뛰는 상황이라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목줄 등의 어떠한 보호장비도 없이 말입니다 현상태로 주인도 없는 유기묘를 방치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리는 사람만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할지자체와 농축산부에서는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애완동물사육에 관한 법령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시민이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대처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내에서 동물사육의 경우에 사전신고나 허가제로 동물을 사육을 관리하게 한다면 유기되는 동물의 수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의 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제목: 비트코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

지금 주변에는 비트코인 얘기뿐입니다 벌이도 적은 지인들이 있는돈 다 투자하네마네 무조건 돈번다 돈벌었다 무슨 도박판 같습니다 너무 걱정되네요 저도 투자해야하나 고민되는데 정부에서 좀 나서주세요 혼란스럽습니다
제목: 학교내의 학생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학생 인권 관련된 문제는 수차례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학교들에서 그러한 조례를 무시하고 기존의 학칙을 고수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란 단순히 처벌 받지 않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차원이 아닌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대우와 교육 기회, 발언권의 자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즉, 조례의 하위법인 학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은 단순히 학교 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 인권이 학교에서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조례 혹은 주기적인 교육청 감사를 통한 정부 차원에서의 견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68운동 역시 학교내의 문제점과 고질적 관례들의 스펙트럼을 깨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표출됨으로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즉, 이 문제는 학생 편익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교육의 스펙트럼과 교육 철학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바로세워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한미군사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뉴스를보니 조만간 한미군사훈련 중 폭격훈련을 한다고하네요. 미국이 전쟁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미국의 그런제안을 받아들이신겁니까 그러다가 결국 전쟁이나면 어떡하죠?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실험을 한다지만 미국의 행동은 전쟁을 선동하는 제국주의의 짓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몇달전부터 오전마다 격투기날아다니고 너무무섭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훈련할꺼면 지네나라에서안하고 왜자꾸 우리나라에서 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제목: 연에인도사람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안건으로청원글을쓰게된이유는 연예인도사람입니다. 연예인도인권이있습니다. 계속스토킹하고쫒아다니면 연예인은숨틀시간이없어요. 그래서보안이철저할수밖에없고 철저히경호하고길거리나가도자신의얼굴을숨겨야하고편하게못다닐수밖에요.연예인들는 대다수팬층이높고걍력합니다 아무리팬이여도 사생활관련침해는심합니다인기있는남자아이돌 여자아이돌그룹을보시면 사생활자유도없고 대다수팬들분께서 사생<스토킹>을하십니다. 좋은건좋지만 연예인들에게도 자유를주세요. 그리고 팬덤사이에서싸움이일어나고있으며 그싸움과모욕이 연예인들에게 피해를입습니다. 사생과스토킹연예인팬덤사이벌어진일 부디연예인들에게는피해를입지않았으면하는바입니다.
제목: 다스. 비리 알고도 눈감아준 검찰!! 개혁필요.조사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4

다스는 도대체 누구겁니까? 알고도 눈감는 검찰. 다스 비리 눈감고 오히려 비리조사한걸 친절히 알려주는 검찰. 도대체 검찰내부는 누가 조사를 합니까?? 검찰 잘못은 도대체 누가 처벌합니까?? 법을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약자가 아닌 강자편에 서서 행하는 검찰 과연 누가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검찰은 더더욱이나 엄중히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군가산점에 대해 재논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힘들고 버거운 조직이 바로 군대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는 아직도 폭력적이며 폐쇄성이 강합니다. 고통스러운 군 생활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만큼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반증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형용하기 어려운 고생을 18개월이나 감내한 청년들에게 그만한 보답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에 있을 18개월 동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하루빨리 재논의하여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해양경찰청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직접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1

가슴아픈 세월호 사고와 이번 명진호와 낚시배의 해난사고 그리고 각종 해난사고를 접한 국민으로써 답답한 심정이네요. 어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뿐 아니라 각종 해난사고 후 청문회나 이런것들)를 많이 봤었는데 해경이 해경으로써 존재하려하는 의지가 안보입니다. 도대체 뭘 위해 존재하려는지 자신들이 뭘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 해경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보완점 이미 200% 완벽한 해답은 다 나와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지만 있으면 해결가능한 문제들인데 그걸 해경이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네요. 청장부터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하 간부 및 직원은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국내 해상사고 전문가든 해외 해상사고 전문가를 모셔오든 하셔서 총체적 부실의 산물인 해양경찰청을 새롭게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해경은 죽은채 살아만 있는 좀비같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구조수칙 매뉴얼부터 해경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 우리 해상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얼마나 신속하게 커버할 수 있는지 (출동시간은 나노 초)까지 세세하게 따져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얼마나 답답해 보이면 이렇게까지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있는지.. 민간선박보다 못한 장비(EX. 레이더)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는 해경선!! 도대체 정부, 국회, 해경은 지금까지 뭘 한건지... 예산 따서 나눠먹고, 비리 저질러서 불량장비 착용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해양경찰로 거듭날 수 있게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시점입니다. 과거부터 행해져 온 뭘 해도 말뿐인 보완에 이제는 국민들도 속지 않고, 납득 당하지도 않습니다. 해경이 바뀌어 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자의 신분위장으로 인한 소상공들의 애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2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분을 속이거나 신분증까지 위조하는 이들을 막지못한 사업주는 여부를 떠나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영업정지는 곧 폐업이라 두는 부릅뜨고 감시를 해도 속이고자 맘먹은 이용자들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만 처벌하다보니 이를 악용해 경쟁업체에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위장해 보내고 이를 바로.신고해 상대업소의 영업정지를 시키기도 하거나 업소로부터 돈을 뜯거나 공짜술을 먹을 요량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뭔가 개선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전자 발찌 요즘 어떻게 믿나요. 다 자르고 추적을 따돌리고 사건은 이미 일어나 피해자만 인생 망가지고... 제판 다시 열어 무기징역 해야합니다.
제목: 세금 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중소기업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같은 직장인 혹은 국민 단돈 몇천원 세금이 늘어난다?? 솔직히 정말 크게 부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투명하게 국가 복지에 사용이 된다면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또 누군가는 세금의 부담을 안고, 또 누군가는 나눔의 기쁨/미래 를(을)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밝은 미래를 원하는건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고작 몇천원 세금에 얽메이지 않은 것이며,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국민들께서는 천원에 동참하여 세금증액에 큰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나아가야할 미래에 작은 동참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의뢰합니다. 세금 더 내겠습니다.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마음 속으로 생각하던 이야기 제가 먼저 하니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보다 더 투명하고, 지난시간 크게 성장해왔던 우리나라가 그런 자부심을 이어 나갈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법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법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사람을 위한 법이라면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악은 여전히 있을것입니다 특히나 아동성범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죗값을 다 치루었기에 더이상 물을수 없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범죄는 일어날것이고 제 2의 조두순 제2의 이영학은 나올것이며 악한 자들은 계속 해서 나올것인데 애초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도 없애주시고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이 높은 범죄일수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로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법 제정 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도로통행 방해죄에 대한 법률 개정 통행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현재 통행에 대한 기본권은 일제시대에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보통행에 대한 기본권만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차량통행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법률: 기존에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평화롭게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토지주가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 어느날 갑자기 도로를 봉쇄해버리면. 이를 통제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응할만한 방법이 전혀 없다 ,단 민사 또는 협의를 통해 오랜기간 동안 대응해야하는 동안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격어야하고 이같은 법의 맹점을 철저히 이용하여 이를 목적으로 막대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아예 전재산을 몰수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므로써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않고 있다. 문제점: 선진국일 수록 토지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개인이 소유할수 있되 토지사유재산권을 행사할 때 철저히 국가에서 통제한다, 비윤리적,공공성,또는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철저히 규제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최상위 권리만을 부여하여 이 같은 만행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도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 방송에서 매일 보도되는 대표적 사회악을 법령으로 방어할 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고도 답답하기만 한 이유는 잘못된 법을 수정할 방도를 찾지않고 현행법 태두리안에서만 해결하려드니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도로를 봉쇄하는 행위는 아직까지 선의에,합리적,도덕적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해결방안: 지목상 도로가 아니더라고(현황도로) 현재 포장상태로 사용되고 있거나 본 도로를 이용하여 합법적 건축물 또는 거주 주택이 있는 경우는 본 진입도로를 홰손 또는 봉쇄할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현행범으로 형사처벌 되어야하며 즉각적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있는 경우(포장.비포장) 이를 매입하거나 취득하였을 경우 전소유주로부터 승낙받고 개설한 도로를 봉쇄 또는 홰손하여서는 않된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적 처벌이 있어야 된다. 하루 빨리 본 법안을 입법 처리하여 더 이상 악의적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청원인: 김재헌 전화: ***
제목: 택시제도 좀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수내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에는 최소 20대 이상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서울 택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가지 않는 사람은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또 여러무리 있습니다. 정책 때문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까? 우연히 20대 이상이 모두 서울택시입니까?
제목: '장충기법'(언론인부정청탁방지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2

저는 언론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부당하게 파견됐고 거기서 취재 결과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라는 부당한 지시를 데스크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삼성전자 고위급 간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광고를 따내려는 목적으로 저를 재판에 투입시켜 부당한 기사를 쓰게 만들었죠. 4개월 전의 일입니다. 지난 8월 시사인이 폭로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를 보면 대한민국 언론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3인자에게 언론사 간부가 보낸 청탁 문자는 정말 낯뜨거울 지경입니다. 단순히 광고액을 늘려달라는 것부터 다음날 지면 구성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삼성의 민원을 함께 고민해주고, 자기 아들의 취업까지 청탁합니다. 이런 청탁을 한 언론인은 당연히 삼성에 대해 불편부당한 보도를 하지 못 합니다. 취재와 무관하게 옹호하는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옹호 보도와 사적 이익을 맞바꾼 명백한 언론형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장충기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계의 관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큽니다. 국가기간 통신사라고 하는 '연합뉴스', 진보매체로 알려진 'CBS', 거대 신문사인 '문화일보'와 '매일경제'까지. 대한민국 주류 언론이 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광고영업을 하는 기자들이 수두룩하다는 현실도 이 바닥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산업 매체는 대기업 기자실을 맨날 다니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광고를 따내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자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충제계란, 생리대 파동, 가습기 살균제 등 갈수록 소비자 이슈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산업매체가 쏟아내는 부당한 보도들은 우리 사회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처럼 언론인이 기업인이나 공무원에게 사적 이익을 부탁하면서 지면 거래를 대가로 제공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장충기법'을 꼭 입법 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생 방학이 20일이 말이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신능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여릉방학이면 시설보수한다고 해서 방학이 좀길고 방학동안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고 올해는 방학을1월9일에해서1월31일까지라 수능생도 아니고 방학을 기다리는 어린이에게 너무나 큰 폭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전에 항상 방항을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박뀐후 너무 이상해 꼭 조사하시어 방학을 연장해주십사하고 청원합니나
제목: 우리나라 지하철 이용 노약자 대한 개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경력5년차 회사원입니다. 지하철을 5년동안 타고 회사 출근하면서 문제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노약자 운영정책!!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이 세금을 내서 복지를 받는 일이지만 출퇴근 시간인데도 산에 갈려고 많은 노약자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항상 앉아 있는분들은 90프로 노약자들이 앉아 있는데.... 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산에갈려고 출퇴근 시간에 가는건좀 안 좋게 보입니다. 물론 정치인들 대통령님들꼐서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타고 다녀 보신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출퇴근 전쟁이라고 하죠? 사람 밀어 터집니다. 노약자 무료를 시간 제한을 두는 편이 어떨까 의견냅니다. 신도림역에서도 노약자 무료시간 7시30분 부터 9시까지 제한 하면 신도림 지옥철도 사람 많이 줄어듭니다. 퇴근시간은 늦게 가도 상관은 없지만 지하철 이용 제한만 있으면 출근 시간이 더 원할하게 돌아갈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노약자 지하철 무료시간 제한으로 생기는 효과로 인한 출근시간이 원할하게 돌아갈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약자 출근시간에 산에 가는 노약자는 대략 83.7%로 입니다. 출근시간만 제한해도 회사다니는게 힘들지 않게 됩니다. 저의 내용좀 읽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항시 지진재난특별예산 및 성금 집행처 감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92

포항 지진재난을 이유로 지난 경주지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성금도 모금하여 재난대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을텐데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졌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인권을 강조하시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늘 말씀하셨으니 이번 지진으로 예산집행할때, 기업들이나 기관에들어가는 비용보다 정말 필요한 터전을 잃은 자들에 대해 더 많은 배려가 있으면 합니다. 혹여나 인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포항의 지반사항 조사와 그와 관련되어 이산화탄소 매립과 댐건설, 지열발전등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확실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번의 지진과 여진으로 북구뿐아니라 남구의 건물들이 충격을 받아 균열이 없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계절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조건 속에 손상된 건물들의 상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후가 나빠질것이 확연한데 혹여라도 지반에 충격이 될만한 사업들이 늘어나면 인재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현 포항시장님과 시의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찰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있어야 더욱 발전하는 도시, 국가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사형제 부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9

이제 처벌강화할 시점입니다 흉악범들 이대로 사회에 두실겁니까? 사형제를 부활해 주십시오...
제목: 공공기관 통합공채(인사처주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공기업 공단 공공기관들 산발되어있는 신입공채들을 인사혁신처에서 통합선발해주십시오. 179개나되는 공공기관들.. 쥐도새도모르게 공채열었다가 닫아서 임직원들 가족들이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준들도 제각각이라 정보에 우위를 점하는 임직원 가족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차라리 공공기관들 임금수준을 공무원과 일치시키고 사원들도 인사처에서 뽑고 공무원 대우로해서 인력풀로 순환보직시키는게 어떻습니까? 비슷한 분야별로 짝짓고 이참에 공공기관도 좀 통폐합하십시오. 독점적 지위빼면 경쟁력도 없는 시체인 공공기관들을 왜 살려두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인사처말고는 믿을 데가 없네요
제목: 우리 아빠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5

저희 아버지는 잠실가락시장에서 일하십니다. 하루24시간 중 12시간을 근무하십니다. 티비에서 나오는 시장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나오더라구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거기서 출근하는 아버지 모습 볼때마다 매일 매일이 속상합니다. 늦은 오후에 출근하셔서 남들이 출근할 시간에 퇴근하시는 우리 아버지 반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 나이만큼 이나요. 25년동안이나 가락시장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입니다. 근무하는 날은 주6일 근무고 하루 쉬는 날도 특근때문에 근무하시는 날이 더 많습니다. 월차는 존재하지도 않구요. 제가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아버지 쉬는 날이 언제 인지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없거든요. 저의 어린시절 친구들이 가족끼리 놀러간다고 자랑하고 흔하디 흔한 베드민턴 ,자전거 배우기 ,인라인 스케이트 배우기 를 아버지와 하고싶어도 할수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아빠에게 주말마다 놀아달라고 할수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주말마다 아버지께 던지는 질문은 "아빠는언제쉬어?"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락시장이 쉬어야 아빠도 쉬는거야 시장이 안쉬는데 아빠회사도 안쉬지" 라고 하셨습니다. 다 커서 대학교를 다닐때 시험기간때 밤낮이 바뀌어서 공부를 할때 나는 하루이틀 밤새면 다음날 푹자면 되지만 아버지는 푹주무실수있는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이 쉬는날이 없거든요. 아버지는 남들이 쉬는 흔하디 흔한 빨간날에도 일을 가십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아버지와 함께 해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는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라고 우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족끼리 국내여행한번 편하게 못 가본게 너무 속상합니다. 아버지는 고향이 부산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결혼 하시고 부산을 내려가본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어쩌다가 아버지 친구분일때문에 잠깐 부산을 내려가야될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께서 가족끼리 한번만 가보자고 하셔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끼리 다같이 부산으로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고향에 갔다가 집에 올라가는 늦은 저녁 부산역 에스컬레이터를 탈때 저는 아버지가 흘리신 눈물을 아직도 잊지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향을 좋아하시는지 그모습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족끼리 편하게 1박 2일로 부산을 다시가는게 꿈입니다. 아버지의 젊음과 시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곳 아버지는 아직도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고 버리지 못하십니다. 다만 그곳이 조금은 변하고 바뀌길 바라시는거죠. 아버지 자신도 내가 늙으면 조금은 바뀌겠지 바뀔거야 라고 했지만 인권이 중요하고 ,일하는 알바들의 시급이 중요하다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인권보다는 다른게 중요한가봅니다. 근무시간과 근무 일수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변해야됩니다. 국가에서 시장이 죽어가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한 대기업마트나, 백화점에 휴일이 있는것 처럼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 가락시장도 휴일이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뤄지기 힘든 큰 꿈이 있습니다. 모두의 가장이고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모든분들이 하루이틀 마음 편하게 쉴수있도록 가락시장의 휴무날을 늘려주세요.
제목: 정부 담배생산 및 판매 포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정부가 마약인 담배를 국민한테 파는 짓거리 중단 원합니다 뻔히 안좋은거 알면서 왜 파냐 솔직히 말해라 여기서
제목: 서울서 열리는 일왕 생일 기념행사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9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불쾌합니다. 아키히토 일왕의 생일(12월23일)을 왜 우리나라에서 하나요?? 아베는 일본의 잡지 주간문춘(週刊文春, 슈칸분슌)에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 " 다 라고 발언했다지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친일세력이 득세하고있으며 일본에의존적 경제구조와 정권마다 일본에 차관명목으로돈빌려 정치자금사용하는 작태가 일본이 우리를 만만히 보는이유입니다 서울서 열리는 일왕 생일 기념행사 금지시켜주세요 서울서 열리는 일왕 생일 기념행사 금지시켜주세요 서울서 열리는 일왕 생일 기념행사 금지시켜주세요 서울서 열리는 일왕 생일 기념행사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화력발전소신설억제로 인한 일자리 감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어디에 말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막고자 정부가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것을 막고있는데요. 저의 아버지는 화력발전소를 짓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셔서 지금 2년 가까이 쉬고 계십니다. 처음엔 곧 일하시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없으셔서 힘들어하십니다.. 정부의 환경을 위한 좋은 취지는 알겠지만 그로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빠릴 아버지가 다시 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들 좀  살게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조그만 정육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 입니다. 주변 대형 마트들 때문에 살수가 없네요 대형마트들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e마트나 홈플러스 말고도 골목상권 더욱 죽이는것이 식자재마트입니다. 말이 식자재마트지 일반인 구매다 가능 하고요 24시영업에 평수도 기본300~500평 이상 이고요 우리가 물건받는 가격보다도 훨신싸게 치는데 소비자들께 나름 마진덜보고 장사한다해도 소비자들 입장에선 저희만 마진다보는 나쁜 가계로 찍히네요 돈으로 밀고나가니 돈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허가를 척척 다 내주시는지 대형 마트들 하는짖 다같아요 주변 상권들 다 죽여버리고 상권 평정했다 싶으면 가격 올리고 뻔하잖아요 제가 바라는건 다른건 없고요 식자재마트면 상인들한테 거래 해야지 소매까지 다 싹쓸어 버리는건 아니라고 보내요
제목: 애견 짖음방지용 전기충격기 없어졌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6

몇일 전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강아지 두마리가 있길래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견주는 짖음 방지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보게 되면서 할 말은 없는데 많이 불쌍해보이더라구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프다면 아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말도 못하는데 짖는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에 전기충격기를 가하는거는 정말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아지 전기충격기는 정말 총기소지 과정처럼 시청에 허가맡고 소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유학기제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수정해야 합니다.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ㆍ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이는 2016년 중학생을 상대로 실시되었습니다.실시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 및 직업탐색입니다.그러나 자유학기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자유학기제의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둘째,자유학기제와 함께 주기적인 평가를 병행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시험을 본다면 강제적으로라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또한 시험에 대한 실전 감각을 기르지 못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학생들이 긴장감을 놓게 됩니다.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실행 전보다 교내에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이는 자유학기제의 실행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자유학기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정되어야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점점 겁이 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저는 사랑스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점점 겁이 납니다. 아이의 친구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살 아이에게 선생님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쳤답니다. 집에서 아이의 이 말을 들은 부모는 어린이집에 가서 상황을 물었고 선생님은 성평등을 가르쳐야 하는 지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교육기관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아이 친구의 부모와 대화 중에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아이의 유치원에서 오는 공지에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점점 예민해집니다.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세상은 점차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요? 그리고 어째서 동성애를 인정해야하는 건가요? 왜 사랑하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동성애가 괜찮은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하는 건가요? 저는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학문적인 모든 것을 검색해주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의 측면을 모두 말입니다. 인정과 불인정 모두. 그러나 잘못된 학문이나 근거는 가차없이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을 검수할 때에는 반드시 양측의 의견을 가진 학자들 5인 이상이 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인 저로서는 이러한 교육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직 학문적으로 동성애가 정상이다 결론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의 교육을 올바르게, 여자와 남자가 있고 생물학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그렇기에 서로 돕는 존재라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양성평등을 가르쳐주십시오. 제 아이는 동성간에는 우정과 의리를 다지며,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만드는 이런 당연함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사회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퀴어축제를 멈춰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아무것도 못한 부모로서 자라가는 아이에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목: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부채가있어 일금융대출이힘들어 이금융 저축은행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연체는한번도없고 고금리를이용하는데 개선방안좀해주십시요 부동산정책 40대인데 집살엄두도못냄니다 아파트 2.3채 갔고있는사람은 담보대출이다 뭐다해서 투기하면서 저금리 대출이용하는대 우리같은사라은 정말힘듭니다 무조건적인 제재가아닌 열심이 연체없이 빛갚고있는 국민들이라도 조금은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연말에 보도블록 새로하느니 필요한곳에 예산이 쓰여지는 바램도있고요 이자갑다 결혼두 못하구 연체없는 고금리 사용자 은행권으로 돌릴수있게좀해주세요
제목: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부채가있어 일금융대출이힘들어 이금융 저축은행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연체는한번도없고 고금리를이용하는데 개선방안좀해주십시요 부동산정책 40대인데 집살엄두도못냄니다 아파트 2.3채 갔고있는사람은 담보대출이다 뭐다해서 투기하면서 저금리 대출이용하는대 우리같은사라은 정말힘듭니다 무조건적인 제재가아닌 열심이 연체없이 빛갚고있는 국민들이라도 조금은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연말에 보도블록 새로하느니 필요한곳에 예산이 쓰여지는 바램도있고요 이자갑다 결혼두 못하구 연체없는 고금리 사용자 은행권으로 돌릴수있게좀해주세요
제목: 테트라포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저는 포항에 사는 장성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강세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니 예전에 아버지랑 같이 낚시를 갔는데 테트라포드가 너무 위험합니다.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지고 다치는 경우도 봤습니다. 혹 미끄러지더라도 쉽게 올라 올 수 있는 구멍을 뚫어(발을 밟을 수 있을 정도) 제작하면 안전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다세대 주택월세 보증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다세대 주택 월세 보증금 폐지 부탁 드립니다. 보증금 너무 비싸서 이사를 못 갑니다.
제목: 박근혜대통령 당시 폐지되었던 간통법을 되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0

요즘도 부부사이에 바람이란것이 존재합니다. 누구는 억울하게 쫒겨나고 누구는 보란듯이 바람피고. 간통법 있을당시에는 고소하면 감방에라도 처 넣었지만 요즘은 그대로 당해야 하네요. 간통법 폐지 좀 되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면 간통법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위자료 금액이 더 액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액수도 늘지않았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서 통쾌히 복수 한번 못하게 만드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생각 할 필요없이 모든 국민이 이해할겁니다. 간통법 폐지 다시 되살려주십시오, 주위에서도 간통법을 많이 외치고 외칩니다. 간통이 없으니 내연녀들이 기세등등하고 아예 본처 행세를 하는겁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시기를 바라며, 간통법 최대한 서둘러서 되살려 주셨으면해요.
제목: 이명박 구속수사 촉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1

이명박 전대통령은 재임시 사대강개발, 국방무기도입,해외자원개발 등 여러 국책사업과 관련해 부정비리 리베이트수수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를 청원 합니다~!?^
제목: TV수신료를 선택납부하도록 해주시거나, 아예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3

왜?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는 방송사를 키워야 합니까? 진정으로 거부 합니다. 각종 인터넷 언론사와 종편이 등장하며 수많은 언론사가 넘쳐나는 이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방송은 안보면 된다지만, KBS만은 시청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억지로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왜 불공정하게 수신료를 편취하죠? 그것도 강제로. 왜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나요? 보지도 않는 방송사 방송을 집에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세에 같이 부과하여 선택의 여자조차 없이 편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 아닌가요?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면 KBS직원이 TV보유 여부를 조사하러 온답니다. 지금이 70년대 입니까? KBS에서 신청자에게 선택적으로 방송 송출을 하지말도록 해주십시요. 직원의 60%가 억대연봉자로 이루어진 부자 방송사, 귀족 노조, 국민혈세를 먹고 자랐지만 은혜를 모르는 부덕 방송사, 부패권력의 부역 방송사. 이런 방송사를 위해 제가 내고 싶은 돈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회의원수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등,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회위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고민과 실천을 해야하실분들이, 정작 개인, 당의 이익만 우선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위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듭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특권 및 국회의원수를 기존의 1/2로 줄여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 마다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틀리다 맞다라는 획일적인 답변이 아닌,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40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공무원 및 경찰들의 불륜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및 특히 경찰직업 및 공직에 계신분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시는 타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가끔 뉴스에 성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법을 너무 잘 알기에 불륜을 저지르고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의 지식을 빌려 상대방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을.... 경찰서에 찾아오면 명예회손 및 무슨무슨 죄로 저를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경찰들유부남 유부녀 끼리 바람나도 잘만산다고 하네요 떳떳하게... 저는 모르는 것이 죄가되어 잘못한 점도 없는데 도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되려 큰소리치는 상간녀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를 떠안고 삽니다.... 불륜..공직자 경찰 공무원 등등 법이 법을 아는 특정인의 권리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밝혀주세요. 정말 승진 취소 타지역 발령이 아니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위관직 관련 범죄 공소시효 무효 및 처벌 강화 법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보통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지 않거나 화제가 되지 않으면 범죄 사실을 소명에 처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만큼이나 그들의 범죄 여파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마련인데 몇천억단위를 국가 예산에서 낭비하고도 그 죄를 단죄하기가 어렵고 또 설사 그 기나긴 시간을 지나 처벌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소시효만료로 응당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통령 이하 장관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실무에서 정책 결정의 힘을 지닌 직책까지 공소 시효를 무효화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및 국고 손실을 주었을경우 본인과 자녀들의 재산을 몰수 하는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37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