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경찰시험과목개편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3,130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정을 요구합니다] - 의견제출인 : 법학박사 김중근 1. 현재의 경찰이미지에 대한 서설 저는 경찰이 되려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일선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사법전공을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7년간 재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젊은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예전의 경찰관들의 이미지와는 한층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차츰 경찰관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요즈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조직의 발전에 좋은 방향이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2000년에 있었던 이무영 경찰청장님의 경찰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채용시험과목의 개편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찰관들이 예전에는 형법적인 지식이 전무하였던 당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찰시험에 형사법과목이 도입된 것이 너무나 획기적으로 조직발전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범죄자를 잡고도 무슨 죄가 되는 지도 모르던 경찰관들이 대다수였고 그러다보니 인권침해는 다반사로 일어났었고... 그런데 지금의 젊은 경찰관들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경찰관으로서의 법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형법적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임용되어서 그런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수사권을 독립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정부때 고졸취업자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시험에 사회,과학,수학이라는 고등학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정책을 도입한 후 2014년 시행이 되었고, 그 영향에 따라 우리 경찰관들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가 되어 이렇게 몇 자 적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형사법적지식은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경찰관의 기본적인 형사법적 마인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졸자를 채용하더라도 형사법적 지식은 반드시 필수로 공부하게 해서 임용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만 졸업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형사법지식은 공부를 해서 경찰에 입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범죄자를 잡고도 무슨 죄가 되는 지도 모르는 경찰관들이 우리 국민들을 지킨다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채용 후 교육을 통한 보완은 아시다시피 매우 힘이 듭니다. 경찰학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과목을 48시간 정도 부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은 노량진수험가에서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정도의 수업수준으로는 형사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시간일뿐더러 진작 실무적인 교육에 치중해야할 중앙경찰학교의 강의의 대다수를 형사법이론교육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다른 실무교육에도 지장을 줄 것임이 분명합니다. 2000년 채용시험의 변화이후로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요구할 만큼 조직의 전문화가 달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찰의 모습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경찰상을 확립한 계기가 시험제도의 변화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정부의 시험과목 개편내용을 보면 과거로 회귀하는 발상이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우리 경찰의 이미지를 과거 무식한 경찰관, 법도 모르는 경찰관으로 비춰지는 결과가 되고 이제까지 경찰이미지 쇄신을 위해 쌓아온 노력들이 한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침해부분에서 큰 위험을 가져올 소지가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2. 이명박정부당시 개정이유의 불합리성과 모순 (1) 지금의 경찰시험도 고졸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능을 보는 이유는 그 수험생이 과연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학습능력과 기본소양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능과목은 그러한 시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경찰 채용 시험을 보는 이유도 경찰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경찰 업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시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타직렬과 달리 체력검사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채용에서 단순한 학습능력보다는 경찰에 대한 기본상식과 앞으로 경찰이 되면 다루게될 범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경찰이 되면 지켜야할 기본적인 형사법 절차들을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어느정도 기본적이 교육은 받았으니 굳이 경찰 시험에서 그것을 재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고졸취업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며, 앞으로의 사회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졸자채용을 위한 과목개편이라는 이유는 너무나 궁색합니다. 지금 경찰시험도 고졸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 전문계고(종전 실업계)학생들의 역차별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과목들은 전문계고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이 고졸자를 위한다는 취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3) 채용 후 교육을 통한 보완의 불가능 일각에서는 일단 채용 후 형사법적지식을 보완하면 된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채용 후 중앙경찰학교 교육은 형사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데에는 교육기간, 피교육자의 자세, 교육생들의 지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법을 공부한 교육생들과 그렇지 않은 교육생들과의 교육프로그램을 달리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인 틀을 잡으려면 제가 대학에서 가르쳐본 결과로는 최소 1년정도를 집중하여 강의는 형법 300시간, 형사소송법 200시간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앙경찰학교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한 교육생들에게 이 두 과목을 가르치는데 최대 60시간정도이상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60시간은 노량진 수험가 학원에서 형법 1과목을 한번 접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간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수한다는 것은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는 불 보듯 명확합니다. 따라서 채용 후 교육을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4) 비법자 합격자수가 적어서 상관없다는 안이한 경찰청의 태도 경찰청은 지금 최종 합격자 중 비법자(여기서 경찰청에서 기준으로하는 비법자란 형법과 형사소송법 두과목을 모두 선택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가 합격되는 비율이 극소수라는 점을 위안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로 인해 단 1명의 경찰관이라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탬은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단지 합격자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의 극단으로 보여집니다. 3. 요구사항 및 결어 (1) 경찰시험에서 선택과목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영어나 국사를 잘 하는 경찰이 아니라 형사법적 지식이 더 훌륭한 사람이 경찰이 되어야 한다. (3)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고교과목은 폐지하여야한다, 지난 이명박정부의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내용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결과이고 경찰의 전문성 약화의 근본원인입니다. 좋은 조직은 훌륭한 인재 선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반드시 형사법적지식은 필수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경찰공무원시험과목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절차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꼭 과목개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경찰이 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전문성있는 경찰로 다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