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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은 과연 2030세대가 살만한 국가입니까?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 특검 조사 실시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연봉 인상률이 낮으며, 서울에 집한채 마련한다는 것은 엄두도 안나며, 결혼과 육아는 너무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재산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20대 후반, 30대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집, 결혼 모두 포기하게 만든건 바로 기득권들의 횡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대는 취업도 힘들지만 취업이 되었다 한들, 노동에 대한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투기로 올라버린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세대입니다. 다들 부동산에 투자하라지만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일 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은요? 공매도 세력에 개미들은 매번 피눈물을 흘려 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서울의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 자식을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정부였는데 말이죠. 특히 이른바 가진자들이 계속 수익을 내는 부동산, 주식 시장에 대한 규제는 관심도 없으면서,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소액으로 투자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 잘못된 투기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거래를 막는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에선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점점 거래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웃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실사용처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이야기라니요. 도대체 가상화폐에 대한 본질에 대해 알고 거래소 폐쇄를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과거에 실 거주 목적으로는 보기 힘든 이사를 통해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남겨왔습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계속 이사하는 것은 투기가 아닌가요? 저는 법무부장관님에게 묻습니다. 부동산, 주식시장(공매도) 등 거대 자본이 쉽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집착하시는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함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순식간에 허공으로 증발시킨 점,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습니다. 부동산, 주식시장의 거대 자본을 보호하려는 이면의 목적이 의심되며, 시세를 조정하는 발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 법무부장관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에 대한 투자내역 및 친인척 및 인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권에 연관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에 "반대" 기능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좋은 취지로 소통하고자 하는 국민청원 및 제안이 점점 일부 이익 집단의 목소리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찬성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반대하고 싶은 청원이 있어도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성한 소통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이게나라냐.. 개가웃겠습니다. 어떻게 하루동안 장관애기가 하루도안되어 정책이 뒤집는 소리를 정부에서할수 있나요 가상화폐 폐지 에서 아직 그단계는아니다 무슨 초등학교 학급회의도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다. 그리고 언제 나라에서 책임 진적이 잇습니까. ? 내돈으로하는데 왜 이렇게혼란스럽게만드는지 저에짧은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다. 진짜 박근혜정부 운영보다 살기가힘들어지는것같다. 쫌 .자유경제 할수잇도록 정부는간여하지말라
제목: 가상화폐 반대하는사람들말대로 공산주의로갑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나도 코인하고있지만....제재하고 범죄자로몰거같으면 그냥 인터넷다끊고 공산주의로가자.......... 아예산업화된거 다박살내버리고 농사짓던시절로 회귀하자고그냥...ㅋㅋㅋㅋㅋㅋㅋ그럼 이런구질구질한문제로 머리싸메며 싸울필요없잖아????거기에 국민들뻘짓못하게 감시하면되는거고...... 반대하는사람들이 원하는게이거아녀???공산주의............문제일으킬게없잖아.....다포기하고 농사나짓고 머리안굴리고 감시당하며살면은......
제목: 집 1채만 인정하고 2채부턴 압류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적폐들이 부동산으로 돈 불리는건 되고 서민들이 1~20만원 버는건 배 아프지? 하는 김에 다 규제하자
제목: 청원하려는데 홈피 느리고 먹통좀 개선하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청와대 청원좀 많이 할수록 홈피 용량좀 키우시요 이러고서 무슨 소통하겠다고. 아무추어 정부라 가상화폐도 박살내고 피해자 나든 말든 암 사과도 없고 이게 나라냐
제목: 미래 후손을 위해 참여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청와대는 청원인에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문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끊임없이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이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기회도 평등한 것이 아니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고 청원인은 말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린 취지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장염,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한증은 많은 사람들의 편견은 "괜찮아. 누구나 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평발은 많은 분들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옛 80년대와 달리 지금은 완전한 평발이 4급으로 판정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발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평발에 대해 국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완전한 평발은 정형외과의 의사 말씀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오래 걷기 힘들고, 장시간 서 있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우선, 아빠다리를 하는 것, 운동화나 정장화를 신을 때 저릴 수 밖에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2년간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았으나 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감기가 비염과 같이 올 때에는 매우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이 질병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게시할 것입니다. 둘째,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발은 80년대처럼 면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초.중.고 생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 줄넘기, 오래달리기 등과 같은 뛰는 운동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앞에서 말했듯이 평발은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럼 비염이나, 축농증 이것도 자연의 질병인데 면제의 대상이 왜 될 수 없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남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옛날 호주에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면제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80년대처럼 완전한 평발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파릇파릇한 면제의 대상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급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만큼 본인들을 뽑아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을듯 합니다.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과하게 많습니다. 보좌관들 또한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명예직 개념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디지털시대 라디오시대 수신기 난청 지역 해결 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질문을 답변해주는 높은사람님들 반갑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1. 디지털시대 인데, TV는 발전하고있고, 라디오는 왜 발전 안하는건가요? 디지털시대인데, 아직도 우리집에는 라디오 틀어보니깐, 자꾸 난청소리가 들립니다. 라디오 2017년에 샀는데, 고장도 아니고, 막 난청소리가 들리니깐 라디오사니깐 돈이 아까울정도 느낍니다. 왜 라디오는 발전 이 안되는건가요? 우리나라도 라디오시대 발전 해갑시다. 국민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 저도 라디오 무척 사랑합니다. 우리 20만명 힘을 모아서 라디오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제목: 가상화폐규제 무식하게 하지말고 제대로 알고 좀 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4차산업의 꽃인 블록체인의 핵심인 가상화폐가 국민들 사이에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된 것은 사실이나. 모든 투자자 300만명을 투기꾼/도박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돌덩어리에서 나온거요. 이것 하기전에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도 합법으로 해서 수많은 가정파탄, 개인파산자를 생산하는 정부는 누가 처벌하나요. 좀 정신차리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현명하게 시장을 이끌어 주시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봅시다. 문대통령 찍었지만 이렇게 돌출 쇼 같은 정책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심장병 걸리기 쉽네요.
제목: 신한은행 퇴출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신한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자기들맘대로 침해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의본분을망각하고 국민의 재산을침했했으므로 국내에서은행영업을못하게 퇴출해주세요
제목: [긴급]가상화폐 폐지 극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

1. 불법투기 도박성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폐쇄한다 = 강원랜드 카지노, 불법인터넷토토, 로또, 스포츠 토토, 주식시장, 선물시장, 해외증권시장 모두 폐쇄해야 이 말이 성립한다 2.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자기 돈으로 투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가가 간섭한다 = 자칭 북한 공산당 사회주의라고 자칭 인정하는 바임 3.현재 상황에서 안정성있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국가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가격 급폭락으로 인해 서민들 만 피해를 본 상황임 4. 이것을 지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사람도 돈을 벌기위해 부동산에 투기를 하였음 (인터넷 참고) 왜 돈있고 권력있으니 이건 처벌못함? 5.한국에만 있는게 아닌 전세계적 붐이고 이건 결코 도박성으로 볼수없다. 선진국들은 이미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였다 6. 조선이 일본한태 왜 수모를겪으며 망한줄 암? 새로운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고위관료들이 자리 형상유지하려고 폐쇠적인 마인드로 쇄국정책을 펼쳐서임 =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임 역사가 말해주는데 정신 안차릴래? 7.규제 보안 시장안정화를 진행하고 신 기술을 적극 수용해라 망한 조선꼴 나기싫으면 8.차라리 세금을 맥이고싶으면 맥여 너희들 바라는거 아닌가
제목: 한가구 3주택 이상은 보유 못하게 보유세 왕창 올리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빈곤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 때문이며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 부채가 많은 것이 원인이며 부채의 큰 원인이 높은 주택가격 과 전세금 때문이며 그 원인은 주거용 부동산 투기 때문이며 투기 원인은 관련세금이 적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 부의 수단으로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더 보유하려고 계속 투기하면 집 없는 서민은 갈길이 없습니다. 다 주택자들은 돈이 필요하면 은행 안갑니다. 전세금 올리고 월세금 올립니다. 부동산 거래 관계 세금을 올리면 안 팔고 안사면 됩니다. 쉽습니다. 대안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은 면세하거나 적게 하고 나머지 보유한 주택은 세금을 왕창 올려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보유하면 엄청 손해나게 해서 근본적으로 주택 만큼은 사람이 살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가 집 태웁니다.
제목: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저희 아버지는 19세에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미군 포병에 근무하신 관계로 전쟁에서 수많은 대포 소리에 청각에 이상이 생기셨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전역하여 당시 작성하던 표에 이상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1-2년 뒤부터 귀가 조금씩 들리지 않으시다가 몇 년 후에는 거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이를 보훈청에 문의하였더니 전쟁으로 인한 상처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참전수당 등을 문의하니 이 또한 하사관이상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997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나라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가족을 제외한 누구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과연 자신의 전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하여는 왜 외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한국전쟁에 관하여 제대로 보상이나 처우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는 과연 젊은 사람들에게 군대를 무조건적으로 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집은 6남매입니다... 그 중 남자가 4명으로 모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저의 아들은 군대에 보내기 싫습니다... 이젠 국가에서 이러한 한국전쟁 참전군인들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처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 모든 참전군인(생존여부 불문) 분들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2. 모든 참전군인(생존여부 불문)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주십시오... 3. 지금까지 외면 당한 모든 참전군인(돌아가신 분의 경우 가족) 분들에게 대통령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정책에 반영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청와대는 청원인에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문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끊임없이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이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기회도 평등한 것이 아니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고 청원인은 말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린 취지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장염,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한증은 많은 사람들의 편견은 "괜찮아. 누구나 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평발은 많은 분들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옛 80년대와 달리 지금은 완전한 평발이 4급으로 판정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발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평발에 대해 국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완전한 평발은 정형외과의 의사 말씀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오래 걷기 힘들고, 장시간 서 있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우선, 아빠다리를 하는 것, 운동화나 정장화를 신을 때 저릴 수 밖에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2년간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았으나 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감기가 비염과 같이 올 때에는 매우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이 질병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게시할 것입니다. 둘째,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발은 80년대처럼 면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초.중.고 생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 줄넘기, 오래달리기 등과 같은 뛰는 운동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앞에서 말했듯이 평발은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럼 비염이나, 축농증 이것도 자연의 질병인데 면제의 대상이 왜 될 수 없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남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옛날 호주에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면제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80년대처럼 완전한 평발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파릇파릇한 면제의 대상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총리님, 장관님들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최저임금관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소득 양극화 해결", "사람답게 사는 사회"등을 말씀하시는데요 취지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있는 사람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놈걸 빼앗아서 더 없는 놈에게 주겠다는 정책 아닐까요? 나랏님들이나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무풍지대이지요~ 인건비 따먹기나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만 충격을 받게되는것 아시나요? 일부 철없는 아이들 말처럼 최저임금 줄 능력도 없는 사업자들은 다 폐업하고 최저임금 받는 자리로나 가야하나요? 높으신 분들은 참 말씀은 거침없이 잘 하시는데 본인들은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계신가요? 내 지갑에서는 1원 한장 나가는게 없지않나요? 저도 그런 분들 입장이라면 "최저임금" 너무나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살아야하지 않습니까? 영세사업자도 최저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않나요? 말로만 지지하지 말고 본인들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않나요?
제목: 비흡연자를 위한 배려, 흡연자를 위한 편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국내 대부분의 시설, 건물들이 금연빌딩 등으로 지정되면서... 거리 골목골목 숨어 담배를 피고 꽁초를 마구 버리는 오히려 더 혐오적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흡연자만을 욕할순 없을것 같습니다. 필 곳이 마땅치 않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아이 손 잡고 길을 걷다 그런 모습 보면 눈을 가릴수도 코를 가릴수도 없으니 담배 핀다고 뭐라할수도 없고 그들도 민망해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담배를 파는 곳은 의무적으로 흡연존을 만들어 비흡연자에겐 배려를 흡연자에겐 편의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담배 세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뭐합니까? 휴게소처럼 부스 만들어 주세요. 흡연 부스가 없으면 담배 못 팔게하고 부스는 정부지원으로 만들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거리,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흡연부스 청소 일자리가 생길테니까요~ 그럼,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30대 40대 50퍼센트 장관 청원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30 40대를 50퍼센트 관료로 임명해 젊고 빠른 두뇌회전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젊게 해주세요.
제목: 적폐를 청산하니 공산당이 집권? << 이글에 추천부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5

저는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줄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민주당뿐이라 생각하고, 민주당이 이룩하고자 하는 정치 및 경제 철학에 나의 소중한 표를 매번 던져 지지하던 이제 40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법무장관은 초법적 존재? 어제 법무장관의 발표 이후에 각 부처간 협의가 안되어있다는 내용을 뉴스로 접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무장관은 대통령 보고를 뛰어 넘어 개인 재산 사유권 불인정 등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와 논의도 없이 직권으로 발표하고 시행할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1) 국회와 청와대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고 알면서,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국민들 반응을 본건지 (2) 국회와 청와대가 몰랐다면, 이 법무장관의 초법적 권한은 정당한 것인지? 상기 부분에 대하여 직접 정와대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법무부는 투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 투자의 가치가 있고 없음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적자보고 있는 회사들은 회생 가망이 없거나 손실중이므로 무조건 다 법무부가 직권으로 폐쇄를 시켜야 맞는 논리입니다. 신약 개발을 이유로 적자가 천문학적인 회사들은 다 법무부가 영업정지를 시키고, 자금조달 및 투자금 조달도 막아주십시요. 그래야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약사들이 투자 받은 돈들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기술에 들어가고 있고, 개발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방조한 책임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약개발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개인투자자들의 구제도 법무부가 해주십시요. 3. 국민의 손실이 걱정되서 도박으로 규정? 로또는 투자인가요? 강원랜드 카지도 투자인가요? 정부가 하는 도박은 합법이라는 아이러니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손실이 가장 큰 주식 시장을 몇 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누적 손실액은 가상화폐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하루빨리 한국거래소 폐쇄 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투자 손실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내려 국민연금 폐쇄등의 명령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법무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여개 정부부처 출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상태이고, 법무부가 해당 내용을 알고도 거래소 폐쇄 결정을 내렸다면 법무부는 고의로 국가의 세금을 공중에 날린 셈이니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니 너무나 한심스럽고 원통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 경제 발전 = 토목사업 = 시멘트 붓기 = 알짜기업만 골라서 외국에 팔기 박근혜 정권 : 게임 산업 = 나쁜거 = 도박 = 억압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손으로 뽑은 문재인 정권은 4차산업 혁명 = 바다이야기 = 도박 = 억압 이런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네요. 대한민국은 정말 어쩔수 없다는 걸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20년이 넘도록 민주당에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으로써, 이제는 그 기대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을 내몰았더니, 공산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늦지 않게 알게 되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잘 치루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국내거래소 전면폐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1

사실상 사설도박장입니다. 지금 도박성투자를 하신 분들은 외국거래소가서 현금화시키면 됩니다. 일단 국내 불법거래소의 전면폐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해외와 40% 가까이 차이나는 거래금액만 보더라도 얼마나 위험한 도박장인지 인지해야 됩니다. 작전세력이 빠져나가는순간 수만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집단자살까지 발생하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지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세요.
제목: KTX경강선 노선명칭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2017년 12월22일 KTX경강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강선이라는 이름은 판교에서 여주간 지하철 노선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계올림픽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큰혼란과 불편이 우려되므로 경 강선 이름을 다른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답변 철회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암호화폐를 바다이야기나 도박으로 치부하고, 미래가치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매도한 사람들에 대한 답변 철회를 요구합니다. 4차산업의 기반으로 인식되고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블록체인의 성격을 인지도 못한 사람들이 단순히 묻지마투자로 치부하고 국민을 도박꾼으로 만들다니 참 암담합니다. 엔젠투자자는 가능하고, 미래가치 투자자는 불가~ 화폐투자자들이 한순간 바다이야기라는 도박꾼으로 인정하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내놓는 거래소규제방안에만 동조하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가상화폐는 당연한 미래산업으로 판단하여 투자를하는것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폐쇄를 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가상화폐 정책 제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법무부 장관의 가성화폐 관련 정제되지 않는 발언으로 국가 전체가 연 이틀 시끄럽습니다. 장관 주변에 가상 화폐로 떼돈을 번 사돈이 있는것 아닌가 하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가상 화폐 거래의 60%가량이 2,30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그 세대의 관점에서의 ‘공정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를 한 번 볼까요? 가치 투자,장기 투자를 하는 올바른 기관투자가나 개인 투자 세력도 있지만 그들 역시 한 발 앞선 정보를 무기로 이른바 개미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가도 내는 세금이라고는 0.3%거래세가 전부입니다. 자본과 정보가 더 부족한 개미들이 투자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는 11%의 세금과 거래세 0.5%를 부과하면서 말이죠. 그런 주식 시장은 투자 시장인가요? 투기판인가요? 공정한 기준을 가진 신뢰할 만한 곳인가요? 선물 옵션 시장, 외환 시장,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입니까? 정부의 규제가 미치기는 하는 시장인가요? ‘제도권’이라는 틀 속에만 있으면 투기가 투자로 변하고 세금도 십분의 일 수준으로 낮춰지는 마법을 부리는 이 곳이 젊은이들에게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비칠까요? 강남 부동산 다 주택 보유자는 투자인가요? 보유세 5,600백만원 부과한들 뭐합니까? 일년에 몇 억씩 오르는데. 이런 불공정에 넌더리나고 취업 전선에 아등거리고 없는 가정의 경우 부모님 등골 빼먹는데 죄스럽게 살아가다가 아무런 제약도 없고 빽도 필요없고 정보나 내부자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한 곳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실의 극단적 표출입니다. ‘거래소 폐쇄, 도박’이라는 표현은 그런 잚은이들을 또 한번 상처입히는 발언입니다. 정부 정책 결정자의 말은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서 밖으로 나와야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요. 가상 화폐 거래 금액이 이미 코스닥 거래 금액과 맞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인정하는게 정상입니다. 이 시장을 살리면서 과열과 투기적 요소를 없애고 국가의 세수에도 도움이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판을 깔아주는게 정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1.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한다. 거래소 재인가는 1년 마다 적격 심사를 통해 퇴출 및 신규 진입을 결정하되 대기업 및 금융기관은 주요 주주가 될 수 없고 소액주주가 5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중산층 및 서민이 주인이 되는 구조의 회사에만 거래소를 인가하도록 한다. 2.한국거래소 내에 가상화폐를 상시 점검하고 감시하는 부서를 둔다. 가칭 ‘암호화폐 위원회’ 3.거래세를 부과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양도세나 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이 아니라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며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식,선물,외환거래,옵션거래 등 모든 금융 관련 발생 이익에도 같은 요율을 적용한다. 4.일일 상하한 등락 폭을 지정하여 투기적 요소를 차단한다. 이런 정도의 제도를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내 가상 화폐 거래에 적용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한번 세계를 선도하는 지위를 확립하리라 예상한다.
제목: 가상화페규제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50대 가장으로서 최근에 가상화페 시작하게되엇는데 가상화페 페쇄소식에 반토막 났습니다 두자녀 대학등륵금 걱정이됩니다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걱정이됩니다 희망도 기대도 할수없는 현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상화페 시장 페쇄 제고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뭐던 규제 및 폐지가 아니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당부처도 칼자루 쥐고있다고 함부로 칼 춤 출생각보다 관련 공부도 좀하고 최선을 방책을 연구해 발표하기 바랍니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사회의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암포화폐가 왜 폐쇄 되어야 하는지요? 그럼 주식 거래소는 괜찮다는 건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아닌가요? 서구 선진국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화폐를 왜 굳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와 같이 행동하려는 지... 가진 자들의 횡포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명박 박근혜식 사고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구제 반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공산국가? 법무부장관 말 한마디에 더 큰 피해를 더 많은 사람에게...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럼 해임해야겠군요...
제목: 오토바이의 단속을 강화해야합니다 아울러 번호판 관리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1. 제가 강남 학동사거리에 갔었는데, 많은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10~20분동안 국민은행에서 내려가면 있는 횡단보도근처에서 가만히 보니 오토바이 가 위반을 많이 하더군요. 몇십대를 본것같습니다. 그중 몇대는 찍어서 신고를 했고 몇대는 놓쳤습니다. 아니, 오토바이가 보행자입니까? 왜 인도와 횡단보도로 다니는거죠? 주로, 인도주행후 횡단보도 내려와서 직진신호에 차도로 합류해서 직진하는 것과 인도주행후 횡단보도타고 직진또는 좌회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횡단보도 타고 가다가 좌회전을 하는데, 두줄중앙선을 밟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앙선침범) 경찰측에서는 인력난과 말안듣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반만 동의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의 위반패턴과 상습위반지역을 알고 있다면 경찰관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게끔 하되, 지시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들이 많으니 캠코더나 영상기기로 촬영해서 나중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거나 해서 어느정도 추격해서 다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 지시에 불응하죠? 2. 아울러 신고한것 중에는 차번호가 지저분하고+꺾임, 지저분, 열쇠가림, 차번호지저분+끈가림, 차번호지저분+끈가림+가드넘버플레이트. 가방을 뒤에 걸어서 덜렁덜렁 거리며 가는것도 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은 영상을 찍어도 차번호 판독하기가 어렵죠. 가까이에서 겨우 볼 수 있는데 꺽이고 지저분하면 판독도 어렵습니다. 이걸 단속에 안걸리려고 악용하는지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수사과에 신고를 해도 고의성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해야 원상복구가 다 입니다. (또 걸리면 과태료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해뒀지만, 오토바이가 구청이고 과태료사안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순찰도 안하고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죠. 웃긴건 미등록오토바이의 경우 가게이름과 위치도 알려줬는데도 경찰서 공문 달라는 구청의 행정에 어이가 없습니다. 지들 업무를 왜 경찰에게 떠넘기냐는거죠. 어쨌든간에 주행중이면 경찰이 잡을 수 있으나 도망가버리니 쉽지 않습니다. 시민이 보고 신고해도 마찬가지고요. 출동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차했을때 그걸 조치하는게 가장 낫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업무를 넘겼으면 사법권을 어느정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미등록 오토바이 이건 뭐 답이 없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고요. 실제로 뺑소니(차와 사람을 치고 도주), 소매치기도 인터넷 뉴스기사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이런 미등록 오토바이가 전국에 꽤 많이 돌아 다닙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그걸 보고 현장나가서 (빠르면 최소2~3일후에 나감) 있으면 안내장 붙이는게 전부 다입니다. 이걸 경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된 미등록오토바이를 발견하면 이게 방치인지 쓰는건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장을 붙이고 구청에 통보하면 좋겠죠. 그 이후에 또 보이면 구청직원이 방치라고 판단하고 치우겠죠.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함) 4. 오토바이 번호판 글자키우는건 제도검토고 앞에 달게하는건 여러가지 이유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X들이 단속카메라에 안걸리는 걸 악용하는것같아요. 단속카메라가 있어도 가버리고, 보행자가 찍고 싶은데 차번호가 뒤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글씨가 너무작아서 잘 안보입니다. 안된다고 하지말고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토바이는 인도주행, 횡단보도타고 직진또는 좌회전, 신호위반(빨간불에 앞으로 나가기 또는 교차로통과하기), 중앙선침범, 와리가리 주행, 일방통행역주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들이밀기등등 단속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거의 보기 힘들더군요. 누구나 지나가면서 쉽게 눈에 띄면 촬영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못할건없죠. 그리고 구청 담당자에게도 사법권을 줘야 합니다. 5. 튜닝, 마후라, 리듬감 있는 경적 단속좀 해주세요 배기구 소리 엄청 시끄럽고요. 밤에 시끄럽습니다. 웃긴건 경적이 리듬감있는 경우도 있죠. 튜닝은 지들이 하는 말이 다른 차에 눈에 띄기위해서 하는거라는데 옆에랑 뒤에 반짝반짝 거립니다. 후미등에는 파란불까지 들어오더군요. 눈이 아픕니다. 경적은 합동단속아니면 구청에서 소음으로 계도하는게 다입니다. 주택가에 밤에 시끄럽게 다니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오토바이 샀을때 그대로 써야지, 뭘 달면 튜닝인거 모르는지? 이것도 지자체에 신고하면 기간내에 이행안하면 원상복구가 다 일겁니다. 5. 배달오토바이, 퀵오토바이, 배달대행 업체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번 위반을 목격했거나 걸린 이력이 있는 곳을 관리하는게 좋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의 경우 배달오토바이는 교촌치킨, 도미노피자, 피자헛은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고, 관할 지구대에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점장이나 본사에서 교육을 해도 말을 안듣는다고 하네요. 어차피 과태료이니 운전자가 아닌 업주가 부담해야 되죠 (=대납) 본인의 위반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깎이는데도 오토바이를 탔다하면 그렇게 바뀌나 봅니다. 어른들은 안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집이 특히 그럽니다. 단속카메라와 경찰관없다고 그냥 신호위반해서 째버리는걸 꽤 봅니다. 여기에 일방통행역주행까지 하죠. 퀵은 제가 위반을 보질 못했지만, 번호판 관리가 엉망이더군요. 열쇠가림, 꺾기, 이물질, 기타 물건으로 가리고 다니는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오토바이 번호 가림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서초구에서 뒤에 가방을 걸고 덜렁덜렁하면서 주행하는 일반 오토바이도 봤습니다) 배달대행이 문제인데, 저희 동네만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일방통행역주행등등의 위반을 합니다. 업체사장에게 말을 해도 배달대행은 개인이 사장이기때문에 제제할 방법이 없나 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왠지 모르게 근본부터 주행방법이 특이하고 잘못된 주행방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토바이들, 인도와 횡단보도로 다니는거, 중앙선침범, 일방통행역주행, 빨간불인데 교차로통과해버리거나 앞으로 나가는 행위, 교통섬에서 좌회전하기, 횡단보도타고 좌회전하기, 보행자신호에 사람건너는데 횡단보도 통과하기등은 문제가 있으며 단속해야 되고, 처벌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욕먹는 겁니다.
제목: 국민소통광장 @i이가 도배수준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국민소통광장에 @i이가 도배수준으로 글질을 하고있어 보는 사람들의 불쾌함과 비정상적인 지능이 떨어진 수준의 제목으로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글질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가스나와 채팅할 수준으로 감히 국민소통광장에 도배질을 하다니,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맞나 봅니다. 쟤도 쥐엄마가 태어났다고 좋아라 했는지 모르겠네~! 국가적으로 저 쥐새끼의 도배로 창피함의 도가 지나처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소통광장 폐쇄하여 주십시요.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요즘 미국에서는 전혀 통제하지않는 가상화폐거래르 폐지라뇨 말도안됍니다.
제목: 가상화폐 펴지 반대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가상화폐는 투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진정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현명하신 대통령님이 할것으로 판단됩니다.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보가 국민을 위함이였다면 마땅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기각되어야만된다고 한국민으로써 청원드리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만이 답이다 과세로는 투기를막을수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가상화폐 반드시 폐지가답입니다 온나라가 가상화폐때문에 도박투기나라가 되가고있습니다 현재3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인원이 더늘어나면 걷잡을수 없게됩니다 유보적으로 과세로막는것도 한계가있고 여러가지제약이 있을수있으니 차라리 빠른시일에 법무부 의견대로 폐쇄하는것이 이나라를위한 길이라 사료됩니다 각부처가 합의하에 진행하여야하지만 정부주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폐지추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박상기 씨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3

당시 주광덕 의원이 공개했던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의 모친 최모(87) 씨는 2011년 12월 우면동 LH 서초 5단지 아파트를 2억 45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2016년 5월 6억 4000만원에 팔아 4년 5개월 만에 4억 4000만 원을 남겼다. 최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0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동 진주아파트 C동으로 전입기록이 바뀌었다. 또 1984년 과천면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등으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 출처 : 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위에 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라 정의하고, 투자자들을 징역형 보낼 수 있다는 협박을 일삼은 박상기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들이 하면 투자고, 돈없는 국민들이 해서 수천, 수억 벌면 투기인것입니까? 아니면 젊은이들이 열심히 땀흘려 돈을 벌어야지, 일확천금 노리는 것에 대한 꼰대들의 일침인것인가요? 그렇다면 꼰대들이 강남에 투자하여 벌어드리는 부동산 갭투자는 땀흘려 번 돈의 결과인건가요? 개인적으로도 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 봅니다. 국민의 자산을 위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무지하고 무식하다면 관여하지 못함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말처럼 이번 발표가 박상기씨 측 입장이라한다면 청와대느 박상기씨와 기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지방부동산 말고 강남부동산좀 잡아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정부가 이정책 저 정책 내놓는것도 열심히 하는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강남 부동산이야말로 땅투기의 끝판왕입니다 압구정현대 6개월새 6억올랐습니다 코묻은 가상화폐 한 두 푼에 집중할게 아닙니다 저는 직장을 강남쪽으로 10년 다니면서 맞벌이해가며 허리띠 졸라가 언젠가 사겠지 하는 희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맞벌이고 신혼부부가 아니다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금자리 이런건 넘볼수도 없습니다 자력으로 모아서 사고싶었습니다 그런데 대출도 규제되고 살 수 있는 집은 점점 외곽으로 가네요.. 부동산 보유세 강력건의 드립니다 서민의 내집마련 꿈 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및 합리적 규제방안 제안(세 가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방적 거래소 폐지를 반대합니다. 다만,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세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소득구간에 따라 일년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할 것. 예컨대, 원칙을 일년에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가상계좌에 신규 입금 기준), 소득을 입증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둬서 투자한도액 상향 조정 가능. 둘째, 거래소의 설립요건을 강화할 것 재무기준이나, 보안기술 기준을 제시해서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일본처럼 인가제로 하는 것 고려 셋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적립하게 해서, 해킹 등의 사고시에 투자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장치 마련할 것
제목: 가상화페거래소 폐쇄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가상화폐거래소 페쇄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는 시장경제 원리로 정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겠죠... 빨갱이~~ 빨갱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질문 드립니다. 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빨갱이 인가요? 저 빨갱이 인가봐요. 저 빨갱이 되기 싫어서 해외 거래소 갈려고 합니다.
제목: 65세 이상 고령 학교 경비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올 6월 65세 이상 고령의 학교 경비원들의 계약이 해지된다고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기치 아래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이 분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책 결정 전에 현재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나이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70% 이상이 70대 이상입니다.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세워 주십시오. 능력에 상관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밀려나 변변한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이 분들에게 이 직업은 마지막 보루이자 목숨이고 밥이자 약입니다.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넣어 주십시오. 고령화 사회에 기초연금 5만원 인상보다 일자리가 더 절실합니다. 을 중의 을인 가난한 노인들의 밥그릇을 정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가지 말아 주십시오.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본 70대 경비원분이 교육청에 올린 진정서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눈물을 대통령님과 모든 정치인분들과 함께 흘리고 싶습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부장관 부동산투기  진실규명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326

부폐가있다면 청산해야죠 국민들의 투기잡으시려는분이 설마 그런짓 했겠습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친인척 가족 본인의 부동산투기및 땅투기 진실 확인해주세요
제목: 신안은행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지금 이시점에 정부편을 드는 신한은행은 제정신입니까? 저따위 은행 하나 없다고 저희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제발 서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4차산업활성화는 못해도 판을 깨지말아주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전 정권과 머가 다른가요? 전 정권은 그나마 서민에게 금전적으로 피혜를 주지않았지만 법무장관의 무책임한 언론플레이로 지금 몇번째 암화화폐시장 흔들어서 수십조원이 시장서 사라졌습니다..이렇게 할것같으면 그냥 전정권처럼 부정부폐로 썩어주세요..4차산업 활성화 하다면서 하는 행동은 따로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전문가의견과 연구는 없고 암호화폐 과열이라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피혜본 삼백만 서민의 돈은 누가 책일질것인가요? 이런식으로 할것 같으면 전정권처럼 그냥 부정부폐로 썩어주세요..이건 칼들고 설치는 망나니같은 모습보는것 같습니다.청화대는 종업원이 하는 행동엔 자유로운건가요?? 청화대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회피 하지마세요.종놈을 쓴 주인은 자유롭다는건가요?? 차라리 이럴것같으면 그냥 부정부폐로 썩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가 무슨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주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강원랜드에는 집팔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해외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왜 폐지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우리나라 전망이 너무 어둡네요. 4년간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제목: 가상화페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폐지 보다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거래소 및 법적, 제도적 보완과 환경을 만들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이용자 수가 300만이 넘는 상황에 일방적 보도나 무책임한 발언은 정부 기관에서 심사숙고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소액을 투자하였습니다만 요즘 보도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무책임한 행동 삼가하시길 부탁드리면 폐지 반의 의견 올립니다.
제목: 제약회사의 광고시정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제약회사의 상품 광고에 대한 중지또는 시정요청 이런것까지 청원해야하나라는 생각에 유감이긴합니다만, 제약회사의 특정제품에대해 제품광고에 중지또는 시정을 요청 청원합니다. 전문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이, 광고 선전을 통해서 판매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만, 거기에 더해 꼭 식사시간을 기본으로 하루에 수십번씩, 노인배우들의 "제발 좀 나와~~"라는 듣기 거북스러운 고성은 인내심에 한계를 넘어 분노가 폭발할정도입니다. 이런 거북스러운 광고 선전방송이 과역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도 의심스럽기까지합니다. 광고에 나오는 배우분들도, 나이드셨으면 참된 어른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실분들이,광고비 준다고 무턱대고 수준이하의 광고를 하는것도 문제입니다만, 다른건 OECD 따지면서 국민의 건강을 상대로 하루에 수십번씩 무차별 광고폭탄을 하는 의료회사를 무방비 방치하는 관계부처는 과연, 무엇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인지 궁금합니다. 특정회사 제품의 예를 들기는 했습니다만, 전문 의약품 제조업체가 무슨 건강보조식품회사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상대로 기업이익을 추구하기위해 하루에 수십번씩 광고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문 의약품 제조업체의 광고도 문제입니다만, 자본의 힘으로 특정상품의 광고를 하루에 수십번씩 들어야하는 광고시간대의 장악도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계부처와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관련 #추천순#에 들어가서 동의를 표해야 10만 넘어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추천순 클릭하셔서 동의하하십시오.. 개인 의견보다 집중시켜야 정부의 입장이 나올듯합니다
제목: 역대급으로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 이럴때 군인 아닌게 천만다행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국민 여론에 일희일비하는 동네 음식점 만도 못한 무능한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든 아니든 확실한 입장도 못내는 동네 구멍가게 같은 정부 아직도 군인이었으면 욕도 못했을건데 전역한게 천만다행이다 재앙이다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