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득주도폐기해야 나라가 산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빚 가장 많고 일자리 최악, 소득은 제자리 .. 힘겨운 40대 손해용 입력 2018.09.04. 00:07 수정 2018.09.04. 06:40 댓글 594개 7월 취업자 14만7000명 줄어 빚 8533만원, 연령대 중 최고 외환위기 때 청년 실업난 1세대 일본 '잃어버린 10년' 세대와 비슷 한국 경제의 ‘허리’격인 40대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20년 전 외환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난 ‘1세대’였던 이들이 지금은 소득 정체, 실업, 가계 빚 증가 등을 겪으며 다시 한국 경제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0대 가구주(2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은 393만4000원으로 2015년(392만4000원)에 비해 0.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불가피한 지출을 빼고 가계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이 4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얘기다. 이는 소득이 가장 많은 50대(8.9%)는 물론 전체 평균(3%)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은데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은 더 심각하다. 7월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 폭으로,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최대다.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자 수 역시 40대가 최악이다.
제목: 무전취식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 경제도 최악 특히 40대 힘들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빚 가장 많고 일자리 최악, 소득은 제자리 .. 힘겨운 40대 7월 취업자 14만7000명 줄어 빚 8533만원, 연령대 중 최고 외환위기 때 청년 실업난 1세대 일본 '잃어버린 10년' 세대와 비슷 한국 경제의 ‘허리’격인 40대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20년 전 외환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난 ‘1세대’였던 이들이 지금은 소득 정체, 실업, 가계 빚 증가 등을 겪으며 다시 한국 경제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0대 가구주(2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은 393만4000원으로 2015년(392만4000원)에 비해 0.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불가피한 지출을 빼고 가계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이 4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얘기다. 이는 소득이 가장 많은 50대(8.9%)는 물론 전체 평균(3%)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은데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은 더 심각하다. 7월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 폭으로,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최대다.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자 수 역시 40대가 최악이다.
제목: ★★Apt 투기 홍역으로...무법천지.무정부 상태인데..부칸타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투기암약세력들이 서울.수도권 전역애서 APT가격을 천정부지로 쳐올려서 무주택.서민들은 혼이 빠져 삶의 희망을 잃어 버렸는데...... 내나라 내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투기몸살 정국에 당신들은 부칸타령을 하는 이유가 뭣인가?" 부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무엇을 해 주었는가! 지금 당장 apt투기 척살등 정신 차리지 않으면 ㅡㅡㅡ 이제 국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 난다(준엄하게 경고 한다)
제목: 공공근로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대구남구청 디딤돌일자리사업에 처음으로 신청하여서 어제 일하게 되었읍니다.전통시장 화장실청소를 담당하게 되었고요.구청까지 와서 출근도장찍고 전통시장으로 가라고 합니다.바로 출근해서 화장실청소 하도록 제도를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은행 해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물가관리 내팽개치고, 가계대출 증가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시중에 유동성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투기자본화 시킨 주역. 본인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든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국은행 해체하라! 이주열 총재는 그만 내려오시라. 2006년 경기침체를 핑계로 금리인상 시기를 실기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부동산폭등과 서민의 눈물이었다. 지금도 서민들의 눈물이 한강을 이루고 있다. 서민들의 곡소리가 들리지않나? 소득주도성장? 가처분소득증대? 기본 의식주 비용을 못낮추는데 무슨 소득증가인가? 그렇다고 사교육비는 줄었나?이런 환경에서 20대들이 결혼에 엄두를 내겠나? 30대 기혼자들이 아이를 낳겠나? 정신차려라. 정말.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된다면 과감한 정책을 펴시라. 모든 원인이 복합적이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정책도 신중히 복합적인 것을 고려한다는 순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작금의 상황이 된다. 이렇게하려고 집권했나? 금리 올리면 나라가 망하나? 그것은 기득권세력의 변명과 핑계일 뿐이다. 청와대, 한국은행 당신들도 똑같은 핑계를 댄다면 당신들도 기득권세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북한과 평화에 쏟는 관심과 열정을 작금의 경제상황에 반만 쏟아라. 서민의 곡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으로 들어라.
제목: 보건휴가 사용 제도개선이나 모니터링 강화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보건휴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분명 정상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여성분들이 더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제도를 오용하는 사례가 주변에 너무 많이 보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 여성 직원 두 분은 모두 8/31(금)과 9/3(월)에 보건휴가를 냈습니다. 사유는 4일간의 해외여행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저기 말씀하셨죠 여행간다고.. 인스타에는 사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 내 근태관리 담당이라 휴가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남자인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휴가가 이렇게 오용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월말월초에 금토일월 같은 사용은 막거나(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는 제도 개선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같은 임금 받으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보건휴가 연이어 써서 공개적으로 해외 놀러가고... 감정적으로 질투심에 시작한 청원이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자리(서울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일자리,부동산 문제, 경제문제 의 원인 1.현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경제정책,부동산 대책 등 이3가지는 서로 연계된 문제이며 개별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2.소득 주도 경제정책은 흑자를 내는 대기업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 같이 추측됩니다. 3.국토면적이 큰 선진국에서는 유효한 정책일수 있습니다. 4.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 입니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면적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5.부동산 값 상승문제는 서울에 국한되는 이야기이지 지방의 부동산 값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강남지역 부동산 값 억제 정책을 쓰면 강북이나 서울주변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현상,즉 풍선 효가 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7.이처럼 모든 것이 포화된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어떠한 경제 정책”도 일반 경제 이론으로는 효과가 없으리라 판단 됩니다. 8.언제부터 인가 지방 자치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자립화 정책에는 성공하였으나 서울과 지방예산 차이가 커 서울의 발전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갔으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 만, 중소기업, 일자리, 문화시설, 교육 시설 , 의료 기관 등 모든 것이 집중 되었습니다. 9.기억은 불 확실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도 수도 이전 계획을 시도 했으나 전쟁 발발 시 서울을 포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는 기득권 층(즉,고위 괸료,정치인,서울에 많은 부동산을 가진 자)의 심한 반발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0.인구 분산 정책은 정부가 이미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기관,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 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정책은 효과 없이 정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책 1.서울의 APT 증설은 자제되어야 하며 증설 시 정부와 협의 하여야 한다. 2.지방에 대기업, 중소기업(인력을 많이 수용하는)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및 지방단체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3.각도의 중심도시를 정부와 지자체 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 해두어야 한다. 4.정부와 지자체는 중심도시에 사전에 3차병원(예: 아산병원 ,서울대 병원)과 의대,공대를 포함하는 일류 대학, 문화 시설 등을 사전에 설립 하여야 한다 5.정부와 지자체 재정으로 부족하면 서울시 지방세의 1%(예시)정도 내에서 차입 한다. 6.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 정부가 고시 하자마자 서울의 부동산값은 내려가고 지방 부동산 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7.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경제학자 들의 경제 정책은 비로써 효과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제목: 기재부장관경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다주택자임대주택혜택축소시키자는데 이분이 반대하네요 이분 주택몇채고 세금제대로 내시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는 엄청많이 아파트가 오르고있는데도 과열지구선정도 안하시고 거기에 다주택자임대주택혜택축소를 과열지구에 그것도 신규임대주택에다가만 적용하니 광주광역시민들은 참답답합니다 민주당을 찍어 내발뜽을 찍었습니다
제목: 주택투기 잡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불로소득의 근원, 빈부격차의 원인, 이로인한 저출산과 대부분의 국민의 노후생활을 상대적으로 어럽게 만들고 있는 망국의 근원인 주택의 투기화를 정부나 국회는 사실상 방관하는 수준의 대책만 추진하고 있다. 이모든 문제는 세금의 과다한 부과만이 방법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95%로를 적용해도 투기가 이러날까?
제목: 금메달따위 필요없다. 병역특례 철폐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3

금일 아침 병역특례제도를 손본다는 기사를 봤다. 당연한 수순이다. 시대를 흘러 이미 군인숫자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누구는 운좋게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일반서민자식들만 재수없이 군대끌려가는 게 과연 국방에 도움이 될 거라 보나?? 오죽하면 아시안게임때 상대국인 일본을 응원하겠나?? 내부의 분열이 훨씬 더 무서운 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따위 100개를 따도 필요없으니, 당장 병역면제 철폐하라!! 군대가기 싫어 죽기살기로 뛰는 모습... 보는 사람도 민망하다!~*
제목: 국토부장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2

문대통령 취임시 8억하던 서울 모 집값이 정부에서 집값 못올리게 통제한다 규제한다 하더니만 고삐풀린 망아지 마냥 이제 15억이 되었네요. 사상 유래없는 폭등이고, 지방 집값은 폭락에 거래도 안됩니다. 무슨 이런 정책이 있고, 부익부빈익빈을 양상시키는 정책이 다 있습니까? 거기에는 국토부의 수장의 정책혼선, 오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준한다는 기본 법칙이 있는데 공급은 목줄을 죄어놓고 규제로만 부동산시장을 다스리려고 하니 되겠어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사람을 국토부 수장으로 앉혀 놓았으니... 국토부는 정치인의 활동장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가로 국토부 수장을 바꿔주세요. 이러다 나라 거덜나겠어요.
제목: 층간소음 법을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아파트의 층간소음 데시벨 체크를 나라에서 만들어선 이젠 윗집에서 '시끄러우면 신고를 하던지~'로 나옵니다 . 왜 윗집때문에 밑에 집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그 쪽에선 저희 보고 그럼 왜 입주를 했냐 합니다!! 데시벨 체크도 사람이 항상 똑같은 소리가 안나와서 제대로 체크도 안된다면서요? 그리고 소리를 낸 사람이 피해본것을 입증해야한다니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밑에 집도 피해입은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벌금도 적다면서요!! 양쪽의 피해를 입증하고 벌금도 높여야죠!! 이건 나라에서 데시벨 체크라는걸 잘못 만든겁니다!! 불씨만 커졌어요!!
제목: 난민법폐지  추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9

난민법폐지 추방해야합니다. 난민은 살라고 지원금주고 자국민은 세금걷어 죽으라는거냐 아래 링크 클릭해보세요
제목: 촛불의 완성!!!  개헌을 당장 추진하기를ᆢ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촛불의 완성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당장 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 실행에 옮기는데 정부가 국회와 함께 노력해서 개헌을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귄력구조도 그렇지만 모든게 서울 중심인 실정을 감안해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에 대통령님이 선거전 공약했듯이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구속된 국회의원,공무원 월급 지급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8

안녕하십니까! 이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매번 방송에 나오는 사항입니다.잘못이 있어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는데, 월급,휴가비등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화가 치밀 뿐 입니다.불쌍한 서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에까지 지급해야되나요!월급 지급 중지시켰다가,무죄나오면 금리 따져서 지급하면 되고, 유죄나오면 환수시키면 될것을 왜 죄 지은 인간들한테까지 지급해야 되는지를 따지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강제라도 발의시키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서민들의 세금이 안깝지도 않습니까? 서청워ㄴ이란 사람은 9선인가,8선인가 했지요! 연봉 1억씩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옳바르게 살아가야합니다.
제목: 인천시 성매매 여성 특별지원 반대 및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5

안녕하십니까?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심의중이었던 성매매 여성 사회 재활을 위해 매달100만원 생계비,주거비 700만원,구인구직을 위해 직업훈련비 30만원 1인당 토탈 2280만원을 지원함 결국 법안이 통과가 됐네요? 성매매 여성 중에 피치 못할 사정, 족쇄가 채워져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정,돈을 쉽게 벌 수 있어서 빠진 사정,각종 사정들이 있을텐데요..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그 여성들이 사회에 환원 된다는 보장이 있는지 생각은 해보고 법안을 통과 시킨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피같은 혈세 쓰지말고 국회의원 월급줄여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여성가족부 옛날부터 묻고 싶었습니다 뭐하는 기관인가요? 내년예산안이 1조가 넘어가며 해마다 30%씩 증가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성가족부 폐지 안하나요? 여성이 존중받고 경제활동의 차별이 없으며, 남녀 평등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책정 을 햇으며 쓰고 있는게 맞는지 꼼꼼히 확인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여성가족부 예산안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에 환원 시키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대 꼭 보내야합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얘기가 국민청원에도 앞으로는 안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7

애초에 국민청원에 올라오는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여기는 그런 딴따라들 얘기하라고 만든곳이 아닙니다 말도안되는걸로 우기지말고 그냥 보냅시다 보냅시다 군대
제목: 금융위원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9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알아낸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해 부인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의 삼성과의 뒤거래를 수사해서 밝혀주세요.
제목: 광주광역시 화정힐스테이트2억6천분양아파트가6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

사랑방신문 부동산커뮤니티에 실거래가로 6억신고됐다고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네요 불과2년만에 3억4천만원올랐네요 문정권때 절반이상올랐구요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남구할것없이 장난아니네요 광주도4년만에 8억정도 오른아파트도 있습니다 남구 봉선동 민주당정권은 적폐네요 왜조정지역한개하나 안해줍니까ᆢ못산사람은 용돈주면서 그것먹고 있는사람은 투자니 그냥 봐주는겁니까
제목: 재해 재난 제도 개선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예를들어 태풍이왔다 태풍이와서 하우스가 넘어졌다 재해 보상을 받으려 면 넘어가는 그순간을 촬영해서 가져와라 말이 안되는 말이다 재해재난 조사때 이장.후계자 .귀농단체 임원 이런사람들에게 맡겨서는안된다 이장들은 뭐 이득볼게없는가 눈에불을켠다 그리고 자기것이 피해가 제일크다고 적어놓고 보상도 이장이 제일많이 받는다 전국어디나 마찬가지다 재해 재난 때 투명하게 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장난하는 이장 다다시뽑아야한다 문재인정권은 이런상황을주시하라
제목: 농부가 물꼬보러가는 것이 무슨 범법행위라도 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요즘 방송매체 재난관련보도시에 자주 뜨는 자막중에 [호우시에 논에 물꼬 보러가는 행위금지] 라는 자막이 자주 보입니다. 농민을 위해 걱정해주는 차원이라면 [위험하니까 안전을위해 비많이올때 혼자 들에 나가지말라]고 안내해주거나 권고해주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자기가 농사짖는 작물의 상태가 걱정되어 들판으로 나가보는 농부의 심정이 오죽하면 장대비맞으며 나가겠어요 [***행위금지] 이런문구는 범법행위또는 범법까지는 아니드라도 사회규범이나 도덕적, 관습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저할때 하는 표현아닙니까. 안전관련 관청이나 언론기관에서는 문구선택에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논에 물꼬보러가거나 배수로 점검하러 나가는 농부를 잠재적 범법자시(犯法者視)하는 권위주의적 표현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없어진 과자 치킨팝(POP)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제가 즐겨먹던 과자 치킨팝이 어느 날 부턴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공장이 망한건지 없어진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먹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에게 왜지원을 해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1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사람들 물먹이는거라구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나라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지원하는게 형편없으면서 범죄자들에게 지원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서민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노원구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노원구에 자녀 둘과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이자 주부입니다. 신랑이 지방 출신이라 지방에 계신 시부모님이 지방 시세에 맞춰 전세비용 마련해주시고, 거기에 신랑 모은 돈 합쳐 전세자금 대출 맞춰 겨우 전셋집을 장만했습니다. 저희가 집을 살때가 24평형이 1억원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돈도 큰 돈이었기에 겨우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주변에서도 하나둘 대출을 끼고 집을 사 대출 60프로를 끼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반 이상은 은행돈이었지만 그래도 이사하지않고 안정된 거주환경을 얻게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가 커서 조금 큰 집으로 옮기려 하니 대출규제로 40프로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지금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가 목적인데, 그리고 서울에서 금수저가 아닌이상 대출없이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수령액이 500이어도 그 중 대출원리금 갚고, 아이들 교육비에 아이들 봐주시는 부모님 용돈드리면 1년에 1000만원 갚는것도 너무 힘듭니다. 투기지역이라 대출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끝이라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강북구 흔히 노도강이라 부르더군요. 노도강에 사는 서민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규제에 집을 못사고,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산 사람들도 대출이 적어져 이사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대출규제 풀어주시고,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급여로 대출제한하지마시고, 총급여액과 가지고 있는 자산액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창동개발에 한 번 술렁이더군요. 하지만 실거주자들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보통 외부인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겠지요. 1주택 대출규제 해제, 2주택 이상은 대출규제 이런 순으로 하셔야 갭투자를 막을수 있고 실거주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1주택 대출규제 해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 이정부 국민과 소통은 하고있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평범한 30대 워킹맘 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할수있고 아이들도 낳으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룰수있다고 믿으며 공부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제 아이들을보면 슬프기 짝이없습니다. 우리아이들은 저와같은 꿈을 가지고 살수있는 나라가 되고있는건가요? 점점 좋은 나라가 되어야하는데 점점퇴보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소득불균형..소득불균형은 천정부지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벌어지는 현상인것 다알고 계시지 않나요? 불노소득.으로인해 회사원들조차 일보다는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하고 아이들조차도 꿈이 임대사업자라고할정도로 이나라 제대로 돌아가고있느것 맞나요? 저출산 소득불균형 희망없는나라... 불명예 대한민국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되될려놓으십시오. 당신들은 방법을 알고있음에도 하고있지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건가요? 이런 희망없는 나라에 아이를 낳았다는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있는지 아나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겠다하면 더 올리세요. 불노소득으로는 돈을 벌수없다는 현실적인 감을 들게하세요 임대사업자역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없애세요. 이왕 수요로 집값을 잡겠다했으면 현정책을 피해갈수있게만드는게아니라 확 더 조이세요 단기간에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겠지만 지금도 무주택자는 어떠한 혜택도없어요ㅡㅡ 정말 희망없는 나라..이걸아는 이상 문정부가 젤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등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목: 돈이 남아 돕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성매매 여성들한테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해줘 빛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수있도록 도와주자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국민이 힘들어하는것을 도저히 못보시겠나봐요. 그런데. 성매매하는 여성분들만 국민입니까? 요즘 학생들은 피터지게 공부해서 어떻게든 살아볼라고 아둥바둥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싹을 잘라버리면 누가 공부하고 누가 세금냅니까? 정 그렇게 그 돈을 성매매여성분들한테 줘야겠다 싶으시면 높으신분들 돈도 많으실텐데 그거 나눠주세요. 왜 결정하는건 높으신분들이고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이여만하죠
제목: 방탄소년단도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전 일단 방탄소년단에 팬이기도 허지만 아니기도한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축구선수 . 야구선수 40명 이상이 군면제 혜택을 받는다 들었습니다 . 저도 솔직히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지금 방탄 소년단의 업적을 잘 보시면 저번 빌보드 1위 하고 또 이번에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하면서 또한번 우리나라를 알렸습니다. 또 지난 8월 24일 리페키지 러브유얼셀프 결 앤썰 로 IDOL이란 신곡에 우리나라 국풍으로 작곡하여 우리나라 장단을 해외 팬에게도 알렸습니다 .군대를 가는 건 의무 적이지만 . 앞으로 우리 방탄이 다른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릴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군면제를 안해주셔도 되지만 군대 갈 시간을 좀더 남겨주세요 방탄의 맏형인 진 은 내년에 군대를 가야될수도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목: 국토부 장관님  집값 잡는법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뛰는 집값 !!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과연 어디서.. 누구에 입에서... 어떤식으로 올릴까요. 집값으로 인해 결혼할 아이들이 결혼을 미루며 저출산으로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까지 사회에 심각함을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집값이 뛰면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들 입니다 현중개보수 체계는 집값에 비례하게큼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뛰면 중개보수도 공안들이고 덩달아 올라가니.... 집값상승 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 입에서 집값이 춤춘다고 할까요.. 현 집값에 (금액)에 비례해서 중개보수 받는 체계를 수정하여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으로 계산하며.. 일반건축물 주택은 연면적으로 계산하여 받음으로서 집값상승에 중개업자들이 노터치 하게큼 하는방법도 하나에 방법이라 생각되기에 제안해 봅니다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 정책심의위원회 에서 논의 초안마련해서 투기과열지구에 시범실시 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구미에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요즘 구미경기 가안좋아 실업자 무직자가 많습니다 저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신혼집도 구해야되서 일단무작정대출을 받아 집을 구했습니다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고 신용불량까지는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어머님게 부탁드리고 어떻게든 막았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금리도 높고 그래서 대출을 다른곳으로 바꿔서 할려해도 심사에서는 무조건 떨어져서 무직자라서 대출을 바꿀수도 없어서 무직자대출되는곳은 불법대출 5금융밖에는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직자도 높은 금리들을 낮은금리바꿔줘서 새로운 삶을 살수있는 정책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장관 임명 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반칙을 한자들만 득세를 하고 청와대에서도 반칙으로 출세한 자 들만 장관에 임명하는지 궁금하군요 정경두 : 석사논문 표절 유은혜 : 아들병역면제, 위장전입 문제있네요 문민정부에서는 초야에 묻어사는 보통사람들... 욕심 없이 잡초와 함께하는 보석을 찾지 못할 까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관, 비서관들이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 주위에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지요. 문민정부는 적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적폐를 청산하고, 민초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에 빌 붙어 욕심만 차리려는 겉 희고 속 검은 백로들을 색출 권력의 주위에도 못오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제목: 나라를망치지말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고위직 국회의원이나 급여 나라를위해서 일한답시고 국회의원들 모두 급여를줄이고 혜택은 공무원들이 받을게아니라 여건이 좋지 않은 직종에 혜택을 많이줘야합니다. 책상 앞에 앉은 사람들은 현장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듯이 세상에 하찮은 일이어디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노가다 한다고 안좋은시선으로보는 자체가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시급이 오르면 물가는상승하게되며 돈의가치는 떨어지게되니 물가 하락을시키는게 맞고요 정부에서 lh를 많이공급하게되면 집걱정도 없을겁니다. 꼭 청원이되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흔히 말하는 하위층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서 흔히말하는 하위층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컴퓨터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컴퓨터로 게임과 인터넷뉴스를 온갖 정신적으로 해로운 것들은 전부다 보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인터넷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계시나요 온갖 세뇌란 세뇌는 다받고있습니다. 군대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환청이라고 하지요 그 것이 시작되면서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겪어보았고 지난날 돌아보며 신의 의지해 마음을 닦으며 다시 빠져나올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게 살아오고계신지 인터넷세계에서 얼마나 악한 정보들이 쏟아져나오는지 부디 살펴봐주세요 사람들이 자기말이 옳다 자만하며 온갖 주장은 다 펼치고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친구들은 그것이 맞다고 하며 잘못된 생각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의속에서 태어났다면 정의를 지키며 악한것들을 뽑아주십시오. 그게 제가 뽑은 대통령님이 해야할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국산 5G를 정부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우리 집안에 cctv 중국산 설치 하신분들 예전에 짱깨들이 해킹해 우리에 사생활이 돌고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LG.U플러스가 5G를 짱깨 제품을 들여 온다는데 우리에 개인정보 사생활이 모두 넘어가 어떻게 활용 될지 모릅니다 짱깨제품 막아아 합니다 미국및 여러국가가 중국제품을 차단중 이라 합니다 저희도 정부가 나서서 막아줘야 합니다! LG유플러스 불매운동 이라도 해서 막아야 합니다
제목: 교육부 수장 임명을 신중히 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3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합니다 지속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지않아야 합니다 과거 교육수장이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좋은 예입니다 그 사람은 수장을 맡으면서 뭐든지 한가지만 잘하면 되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자기가 좋아하는거 한가지만 잘하면 원하는 대학도가고 좋은 직장도 얻는다고 했는데 그때 학생 신분였던 사람들은 공부도 안되니 한가지에 울인했는데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안되니 후에 무진 혼란을 겪은 세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시적인 쇼에 국민들만 힘듭니다 이번의 유은혜의원 교육수장 임명도 도덕성이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이사람은 기본도 되지 못합니다 철회바랍니다.
제목: 매국 극좌들의 정치진입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인권팔이 노동팔이 극좌들은 극도의 이기적인 자들로 기본적으로 애국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민족과 계급을 적으로 여기는 매국노 경제발전의 방해꾼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로 인해 우리나라의 질서및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학생들은 권리만 주장하고 어른들을 웃습게보고 범죄는 강력범죄를 능가합니다 폭발적인 외노자 증가로 외노자는 무려 300만명에 이르고 산업생태계는 외노자의 놀이터로 우리 자국민은 일자리를 뺏기고 있습니다 외노자들은 돈을벌면 자기들 나라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경제는 선순환이 고장나버렸습니다 변태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말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거 같아 걱정입니다 앞으로 300만외노자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거 같네오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경기 너무 안좋아요 극좌들 추방해주세요
제목: 이제는 예체능 병역특혜는 없어져야 한다(병역법에서 삭제요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3

1. 과거 근대적인 발상을 현재까지 적용하는 예체능 병역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2.과거 못사는 시대에서 국워선양, 면제의 동기유발 측면에서 추진했고 그댓가로 그시대엔 정말못다는 시대인지라 조금이지만 연금받고 생활하고 군면제와 포상금을 주었읍니다, 그당시엔 연금대상자가 소수이어서 그려려니하지만, 지금은 엄청 많은 예산이 쏟아붓습니다, 지금은 그 취지에 부적합합니다. 3.국방의 의무에 형평성, 공평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남자로서는 다 가야됩니다. 아직도 정부 및 국회활동인과 고위급 일부 아들은 여전히 어느부분인줄 몰라도 국회활동인과 고위급 공무원아들은 아직도 가끔씩 군입대면제이네요. 아시안게임1위, 올림픽 1~3위 등 은 병역특혜는 이시대에는 안어울립니다. 그런 논리이면 기능올림픽1~3위, 바둑기사1~3위, 올림피아드 수학경시대회1~3위, 국내 수능1위, 국내 각종 공무원 1위 등등 수없이 많은데 ~모두 면제해야 하나요? 4.연금도 없어져야 합니다. 가뜩이나 연금 적자인데~ 국가 돈 이 남아도나요? 이럴거면 자녀 낳으면 엄청 혜택주세요~ 이거야말로 국위선양입니다, 연금도 주시고요~ 국민없이 올림픽나가서 1위 가능하나요? 이거야말로 국위선양입니다. 5.지금은 메달따면 더 취업도 잘되고 잘먹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면제하는것은 아주 안좋은 생각이라고 보네요. 형평성이 안맞아요 충분한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 겠지만 외압에 의해서 짓누르면 안되고, 진정 국가를 생각한다면 병역특혜는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국토부장관  김현미를  교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1

집을사는데 대출이 늘어 2조의돈이한달새 대출이되엇습니다 집값은치솟는데 정부는집사는대출장사를하고잇습니다 이러면집값을잡을수잇습니까 전세대출이나 집을 저크게개발하는 집은 대출을해주되 집사는대출은 차단을해야합니다 제대로파악못하는 우와좌왕하는 국토부장관과 금융위원회사람들부터 잘라냅시다
제목: 제재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억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문제인 대통령의 중점 공약사항인 치매국가 책임제가 정착되려면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원만히 이행되리라 믿습니다. 1. 치매교육 기관의 확충과 조건 완화 1) 현재 치매교육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나 단 몇 분 만에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2) 신청 자격도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안 - 치매가족과 해당 자격 소지자는 언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평생교육원과 대학의 평생 교육 기관에 치매교육 강좌를 개설하면 엄청난 신청자가 몰리며 대통령 공약 사항을 피부로 느끼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2. 치매 환자의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준 완화 1)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느라 작년부터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충북 청주시에는 4개 보건소 중에서 흥덕 보건소만 지난달에 개소 했을 뿐입니다. (공약이행 시간이 촉박) 2) 치매 환자 가족이 여행이나 가족행사로 치매환자를 몇 일 동안 맡길 곳이 청주시에는 단 한 곳이 없습니다. * 해결방안 - 골목마다 들어서는 노인주야간 보호센터에 생활실을 허용하여,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단기 보호 시설을 겸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즉시 해결되리라 봅니다. (야간단기 요양보호사 채용 지원금의 부담은 있음) 숲속요양원 숲속주야간보호센터는 문제인 대통령 중점 공약사항인 치매전담 요양원을 갖춘 청주시에 유일한 시설입니다. 공사 중에 정부 기관에서 치매전담 시설을 권유하여 설계변경 까지 하다보니 추가비용 및 입소 인원이 감소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갑작스런 현지 조사가 있었고, 여러 지적사항 중 상기 1, 2가 환수 내용 중 상당부분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상당구청 담당 계장과 주무관을 찾아가서 호소하여 보았으나 법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나 벌과금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도와드릴 수 없어서 마음 아프 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우리 시설의 중점 지적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매교육 이수자가 6개월의 기간 내에 채용되지 못했던 사항. 2. 요양원 시설에 주간보호 어르신들을 야간에 주무실 수 있도록 편의제공 한 사항. 위 중점 지적사항의 억울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치매전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어 즉시 신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 교육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을 거부하는 직원도 있고, 충북에는 치매교육 시설과정이 자주 없다보니 타 지역 교육을 거부하는 바랍에 제때 치매교육 요양보호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차선책으로 치매교육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는 사회복지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확실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일부 지원만 했기에 겸직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치매교육 이수자를 충분히 확충 해 놓고 제도시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정부시책에 앞장 섰던 것이 너무도 후회됩니다. 2. 치매 어르신들 보호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야간에 편의제공을 한 것이 이렇게 큰 화를 입게 되니 정 떨어집니다. 단기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단속 강화 했으면 합니다. 상기 중점 지적 사항 1, 2항으로 우리 기관에서 이득을 취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단의 환수 조치는 어쨌든 법규를 위반했으니 달게 받고 철저히 준비하여 준수하겠습니다. 다만 상당구청에서는 공단의 환수금액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부분은 우리기관이 정부 시책에 앞장서서 시행을 한 점과 현실 여건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특별히 부당이득을 갈취한 점이 없으니 감축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시책에 제일 먼저 앞장선 우리 시설에 청주뿐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많은 문의와 견학 요청이 있는데, 참으로 난감합니다. 적극 권장 할 수 있는 여건과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부양정책은 이제 그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부동산 부양책은 그동안 잘 봤습니다 이제 그만 긴축으로 선회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 이대로 두면 과거 독일이 경험했던 하이퍼인플레이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책 한권만 사서 보시면 알겁니다 최저임금이 두배로 오르고 부동산가격이 두배로 오르면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한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실질구매력을 높이려면 이제라도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래 3가지 정책을 조언드리겠습니다 1.금리인상, 무려 3년을 실기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좋아서 외화가 한없이 들어오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한 거 아닌가요? 물가 보고 한다고요? 물가지수를 제대로 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금정책은 물가만 올릴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공급확대, 재건축하면 진짜 하이퍼인플레이션 갑니다 신규택지를 최대한 늘리고 공급해서 나오는 물량에 맞춰서 허가 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관련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뒤돌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3.청와대 및 부동산 관련 부처, 자문단 등 소속사람들 중 다주택자들은 집을 처분하고 언론플레이 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대응이 어떤지 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정말 부양인지 긴축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등 서울내 국유지에 반값 /임대아파트 100만공급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4

정부가 돈풀고 양적완화 인플레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폭등으로 내집마련에 10~20년걸리게 만들어 소득100%삭감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ㅠㅠ 당장 서울국유지 용산미군기지 서초동 정보사령부 국정원 헌인릉예비군훈령장 태릉선수촌 등 이전하고 반값아파트와 임대아퍼트 100만가구 지어라 정부와 기득권 본인들 집값지키려고 엄한데 집짓지 말고 ㅠㅠ 제2의 부동산 세월호촛불운동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야 서울과 수도권집값 하락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주식투자할돈으로 빚진국민들 먼저살려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당장 원하는분들 심사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그래야 소득이 올라가죠??
제목: 군면제, 대체근무 전면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

대체복무제 폐지에 찬성표, 군면제 제도도 폐지에 찬성, 가만 보면 모두 돈많이 버는 프로들이다. 프로란 돈 받고. 일하는자를 총칭한다. 따라서 그들은 댓가를 이미 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건 불평등하다고 본다. 병역이 의무이면 열외를 없애야 한다. 열외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평범히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진정 프로 일꾼들이 피해를 본다. 차라리 군인들 월급을 9급수준으로 올려 주면서 의무제를 지원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실업자도 줄며 군입대 거부하려고 온갖 지랄하는 자들도 없어 질것입니다.
제목: 출산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 두살된 아이와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내년 초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수술후에도 2주간 산후 조리원에 다녀와야 합니다 그 기간 첫째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추가 보육을 맡겨야 하고 출산후에도 기저귀 분유등 돈이 들어갈 곳이 무궁무진 하지만 정해진 수입에 버티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으로 많은 세금을 소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와 와닿는 대책은 매달 나오는 15만원의 지원금이 전부입니다 투자대비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정책결정에서 저와 같은 대다수의 국민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분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나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제게 지원해 준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수 있도록 출산시 현금 2,000만원과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매달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담배에도 빈병 보증금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면서 냄새도 나고 보기도 싫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주우시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담배도 담배가 5000원이면 담배꽁초를 한갑 모아가면 500원을 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담배값도 조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받으니까 좋고 또 담배꽁초를 돈으로 바꿔주면 폐지주우시는 분들도 수입이 늘어나니까 좋고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사라지면 냄새나 보기싫은것도 사라지니까 담배꽁초를 돈으로 바꿔줘도 손해는 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에도 빈병 보증금 제도 같은걸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자를 살인미수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방송을 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냥 길 가다가 재수없게 똥 밟은 것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저속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 팽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기준은 최근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가해자에 대해 2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으고 단호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모든 음주운전 적발 사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인미수" 적용, 혈중알콜농도 0.03%: 면허정지, 삼진아웃, 살인미수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취소, 삼진아웃, 살인미수 혈중알콜농도 0.1%: 영구 면허취소, 살인미수 사망사고 발생시 모든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 "살인죄" 적용, 이에 준하는 중형 선고 생계형 면허에 대한 구제제도 폐지 음주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들 합니다. 처벌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재범을 생각할 수 없게끔 벌금으로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법제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꼭!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하고 무겁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 아파트 가격  잡는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수도를 이전하면 됩니다. //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등등... 옮길때 서울대도 함께 이전해 주세요. 주택공급만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을수 없네요...ㅋㅋㅋ 49개월간 한달도 안쉬고 오른 서울 집값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9.04 오전 3:04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520 796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동아일보] 2005∼2008년 기록 깬 최장 상승 아파트 평균가격 7억원 첫 돌파 서울 주택가격이 역대 최장 기간 오르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164만 채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 처음 7억 원을 돌파했다. 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2014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49개월(4년 1개월) 연속 올랐다. 이전까지 집계한 최장 상승기는 2005년 2월∼2008년 9월의 44개월이었다. 2014년 8월 한 채에 4억942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지난달 7억238만 원으로 약 2억 원(42.1%) 올랐다. 강남권에선 이 기간 동안 1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난 곳이 많다. 4인 가족 근로자가 221개월(18년 5개월)간 월급(452만 원·올해 중위소득)을 모아야 하는 돈이다. 서울 집값은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집값 상승의 ‘막차’를 타지 못한 20, 30대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경제위기라도 터져야 집값이 잡힐까” 같은 반(反)사회적 반응으로 번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젊은 세대의 박탈감을 고려해 경제 원칙에 따른 대책을 세우되,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명 ***·강성휘 기자
제목: 건강보험 무임승차 축소시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년 소득 2000만원 넘으면서 자식에 의존해 건강보험료 면제 받는자 그 혜택을 없애라. 왜냐면 노인은 돈쓸일 별로없어 년 소득2000만원 만 되어도 살만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