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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  계란 수집업자들의 폐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416

15년을 14시간이상 성실히 국민들을 위해 계란 배달해온 1인 자영업자가 폐업을 각오하면서 정부에 한말씀 올립니다. 친자본 정책으로 2200개가 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문을 닫을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의 말을 언론을 통해 하지만 각 산하 부처는 정부의 의지를 말살하는 법을 만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폐업에 몰아 죽이고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의 해썹이 의무화됩니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해썹은 필요한 제도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의 생존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해썹 등의 위생기준을 충족한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을 가져다 식당, 마트 등에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A농장에서 달걀을 생산하면 그것을 싣고 와서 겉포장지에 업자들의 전화번호와 상호(브랜드)가 적힌 종이를 부착하고 시중에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를 발표하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에게 세척란의 경우 10℃, 비세척란의 경우 25℃를 유지해 유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통에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통 마트나 식당 등에서는 달걀을 상온에 보관합니다. 만약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이 10℃를 유지해 유통할 경우 유통과정에서 온도차로 인해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난해부터 업체, 협회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식약처에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도 ‘재포장업자로 등록해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만약 정부 방침대로라면 식당, 마트에서도 계란을 10℃에 유지해야 합니다.(10도에서 출하되는 순간 결로현상으로 달걀의 신선도는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달걀 유통을 추적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몇 해 전부터 달걀유통을 시스템화 한다고 나서 불필요한 달걀 바코드를 도입하면서 현장에서는 육안으로 생산자를 식별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웃지 못 할 일도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까지 달걀에는 ‘01서울’ 이런 식으로 번호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01서울농장의 뜻으로 농장에서 언제 생산된 것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리만 알면 일반사람들도 추적하기 쉬웠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몇해 전 AI가 터졌을 때도 사람들은 이 번호를 보고 집에 있던 달걀도 처분하는 등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abcd1234’ 식의 바코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계를 대보지 않고, 혹은 한참 검색하지 않고서는 이 바코드를 사람들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정부가 수행하는 달걀유통에 대한 조치들은 너무 과도합니다. 현장에서는 대기업 몰아주기 아니냐는 비판들도 나옵니다. 4월 25일 조치가 시행되면 유통과정에서 일하는 영세업자들은 모두 망해나갑니다. 한판 팔아서 700~1000원 남기는 판인데, 농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한판 당 1000원 남짓 비용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원하는 설비까지 만들면 영세업자들의 설자리는 없습니다. 또한 영세업자들을 이용하는 식당, 가정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대형 업체들의 달걀을 사야 됩니다. 문제제기에 대해 식약처는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정부가 원하는 앞으로의 방향입니까? 탁상공론으로 나온 대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멈춰주십시오. 이 모든 비용의 부담은 국민 몫입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제점1. 에어컨으로 20도의 온도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었고 여름 4개월간 30만원 정도의 전기료로 버텼는데 10도로 유지해야한다면 9개월 이상 전기료만 80만원이 넘는 부담을 해야하며 여름철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온도를 훌쩍 넘어 여름에는 수시로 정전사태의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는 현상도 생깁니다. 문제점2. 몇 해 전 AI가 터졌을 때 계란가격 상승으로 모든 제품이 치솟아 경제적인 물가상승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사업자등록을 내서 성실히 일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폐업과 동시에 살기 위해서는 무등록으로 장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부처에서는 기간 연장이 아닌 근본적인 자영업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발표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민을 믿고 전세대에게 100만원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614

하루가 힘든 국민을 위해서 전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주시고 상위에 속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포기할 것을 호소 한다면 국민들은 지난 금모으기 이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국민들을 믿고 상하위 구분 하는데 시간 낭비 마시고 한시가 급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즉시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소상공인코로나대출지원금 언제 나오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89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 대출 1.5신청한 학원인입니다 3월17일 진흥공단에서 정책 지원 확인서 가져다가 4월7일 농협은행에 접수했습니다 농협은행에 언제 대출금 나오는지 알아보니 일주일에 한번 정부지원금 나오는데 전국 농협에 한꺼번에 55억 주어서 5분만에 소진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담당자는 1명밖에 신청 못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이번주는 아직 정부 예산 안나왔고 농협이 의례해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고 보증서 유효기간은 한달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준비한 서류들입니다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 참 실망스랍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없는 국민은 그저 안되면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농협에서 정안되면 2.64 의 농협자금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네요 보증서를 끊어줄때는 정부 예산을 감안해서 끊어준거 아닌가요?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응능력이 빠른 우리 정부가 이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청원 올립니다
제목: 맞벌이 가정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지원 시간에 대한 판정 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396

저희 아이의 경우 만 20세의 지적장애 1급으로, 미흡하나 글자를 읽고 이름을 쓸 수 있으며 혼자 걷고 움직일 수는 있으나,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단의 판정기준으로, 저희는 한 달 120시간의 시간만을 제공받았고, 이 시간으로 맞벌이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요즘 같은 방학에는 하루 최소 9시간이 필요한데 제공받은 시간으로는 13일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이가 곧 졸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다닐 곳도 없어 1년 내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시간은 부족하고 맞벌이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등급 심의(서비스 지원 조사)의 조사 내용은 장애인의 자립 정도,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기에 부족합니다. 활동지원 제도의 목적인 장애인 가족의 부담감소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장애인 부모(보호자)가 안심하고 밖에 나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야하고 장애인은 마음 편히 보호받고 지낼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보다 “가정의 형태(예를 들면 맞벌이, 한부모 등)”를 가장 중요하게! 높은 비중을 두고 고려하여야 하며, 그런 가정 형태에 따른 필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부모(보호자)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기지역화폐  카드신청 발급 지연, 배송지연, 누락에 대하여 조치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552

현재 경기지역화폐 신청자들이 상담콜센터 폐쇄, 문의글 미답변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과글 및 안내문도 없고 나몰라라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 및 행정기관에게 경고조치 및 빠른 업무처리 지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행업에 대해 잠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406

코로나19가 국내 여행시장을 초토화 시킨 지 어느새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자 그 전에 일한 3~4개월 수고가 모두 날아가고, 하늘길이 닫히면서 여행사의 매출은 제로(0) 상태입니다. 현재 전화 한통 없는 매출이 완전 제로인 업종입니다. 올 2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90% 가까이 출국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4월 주요 여행사의 신규 예약률은 무려 99% 하락했고, 2분기 예상 송출객 역시 98% 떨어졌습니다. 신규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건 남아있는 현금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3개월 가까이 버텨왔기에 더 이상 보유한 현금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국에 누가 여행가겠습니까? 누군가 여행가겠다고 하셔도 보내드릴 여행지가 없습니다. 전 직원 휴직중이고, 고정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여행 관련 종사자 15만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실제 60여만 명(4인 가족 기준)에 달하는 직·간접 인원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올해 초 이후 약 3개월간 여행사 192곳이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당장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데, 고용유지를 위해 급여를 선지급하고, 추후 휴직자 복귀 후 지원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가 끝나도 바로 다음날 여행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행업은 피해가 더 길게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이 시국을 누구보다 더 심각하고 처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처자식이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단돈 10원도 생기지 않는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국적인 여행업의 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필요에 맞게 자격심사 완화 및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방TV 프로그램 '토크멘터리 전쟁사' 프로그램의 폐지 이유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1,811

국방부 유튜브 구독자 수 4.1만명 국방TV 유튜브 구독자 수 41.9만명 이 수치의 차이는 국방TV 인기 컨텐츠 '토크맨터리 전쟁사'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방TV의 다른 인기 프로그램인 본게임의 급작스러운 종영과 토크맨터리 전쟁사의 종영 소식은 여러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 부임한 국방홍보원장이 종영을 결정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루머처럼 출연자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새로 부임한 원장이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면 과연 이것이 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토크맨터리 전쟁사는 국방TV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인 동시에 국방홍보원의 목적과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잘 수행하게 만드는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기관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없이 폐지된다면 현재 제기되는 루머들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계속 진행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제목: 일본에 마스크 지원반대, 진단키트 수출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4,379

일본에 마스크지원은 안됩니다.. 우리 국민정서를 제1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에 대하여, 배알도 없이 정부 되지 맙시다. ㅡ415총선 이전에 일본 마스크 지원 이야기가 나왔다면, 다수의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지 안았을 겁니다. ㅡ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에 마스크지원에 반대합니다. ㅡ일본정부의 공개. 공식적인 사과 이전에는 마스크지원도, 진단키트 수출도 반대합니다. ㅡ415총선이 끝난 현시점에 일본에 마스크지원은 415총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일본에 마스크 지원은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2020. 4. 20. 일본에 마스크 지원 보도를 보고 건국훈장을 반납여부를 숙의중인 광복회원 올림
제목: 아토피 신약 듀피젠트 보험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316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성격 좋고,공부도 잘 하던 아들이 이차 성장기에 접어 들면서 온 몸에 열이 맺히면서 가려움과 진물을 동반한 아토피염증과의 싸움이 시작 되었읍니다. 한약,민간요법,대학병원 치료,식이요법 안해 본 치료없이 해보았지만 무용지물. 그간에 고생과 상처는 겪어보지 않은 이로써는 감히 상상도 할수없을 만큼 큰 고통입니다. 부디. 듀피젠트의 보험화가 실현되게 도와주십시요. 아들에게 아무것도 못해 주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현실이 넘 큰 고통입니다. 듀피젠트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강남에 아파트 한채 값이 든다는데.... 연약한 서민으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힘들때 도움시 될까 넣어 둔 실비보험이며 건강보험 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사기범들 엄중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452

국가 재난사태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빌미 삼아 마스크를 보내지 않고 돈을 갈취한 사기꾼들을 엄중처벌해주세요
제목: 도움이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08

저의 나이는 올해50세이고 현제는 수급자입니다. 사건내용을 요약하면 거제시 도로의 미 보수로 인하여 개인(본인)이 부상을당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하였으나 오히려 시청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할 상황입니다. 제가 2017년12월3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나오다가 식당 출입문 앞 도로에 폭 약 20센티 길이 약 60센티 깊이 약 6센티 가량의 구덩이를 고무판으로 덮어 놓은 것을알지 못하고 도로로 내려서다 발이 구덩이에 빠져 중심을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 좌측 당비골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치료비만 5,556,420원이고 1년동안 두번에 걸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현제는 발목에 일부분은 감각이 없는 상태이고 대기업에는 취직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정말 살길이 막막 합니다. 이건으로 시청에 문의를 한결과 정부를 상대로 비용청구를하면 된다는
제목: 러시아에서 노보시비르스크에 일반환자인데 위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이런 통로가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대통령님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 코로나가 아닌 아픈 유학생이 있습니다. 경유해서 올수 없을정도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노보시비르스크 직항 전세기좀 보내주세요 코로나로 죽는게 아니고 지병으로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도와 주세요 .외국인 아버지가 자기 딸 미성 년자 성추행 강간 사건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1,556

저는 이 여자 아이의 삼촌 입니다 .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글을 올리게 되었 습니다. 작년 12월에 사건 접수가 되어서 이달에 최종 공판이 났는데.... 전에 검사 구형이 15년 인데 최종 공판이 6년 나왔 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자기 자신의 딸의 평생을 망친 사람이 어떻게 6년 이라는 가벼운 형벌에 그치는지..... 친 자식에 미성 년자 인데... 애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초등 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말 까지 수차례 성추행을 한 이런 파렴치한 사람을 왜 6년 나왔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을 살고 자기 본국으로 추방 되었으면 하는데 (현제 외국인 거주증 소유) 법원에 물어 보니 이거는 저희쪽에서 모른다고 하더군요. 제 여동생은 (피의자 모) 정신 지체 청각 장애 2급 입니다. 병원 진단 결과 지능 지수가 4살 아이로 나오더 군요. 이혼을 시키려 하였더니 여동생이 남편을 싫다 라는 말을 해야 하다는데 ...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서 자기 딸을 그리 한줄도 모르고 무조건 지 남편 사랑 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미치겠네요. 이혼을 시키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 여동생하고 다시 살면 이건 아니지 않나요 ? 애를 생각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동생은 생활 보호 수급자 입니다. 돈 나오는거 보더니 일을 안하고 거진 10년 동안을 놀고 먹더군요. 남편이 관리 하면서 제가 3천 만원에 전세를 여동생 돈과 제 돈으러 얻어 줬는데 LH전세 자금 신청해서 1450만원 입금 하고 8550만원 대출 받었 더군요. 3천에서 나머지 돈 남편이 빼돌리고 여동생 수급 나온 돈이랑 해서 지 나라로 계속 빼 돌렸 더군요. 제 조카 불쌍해서 한참을 울었 습니다. 형을 살고 한국에서 그 놈이 다시 살고 지 엄마하고 살면 애 인상은 어떻게 되겠 습니까?? 장애인 피 빨어 먹고 지딸 강간 하고 이런 인간을 한국에서 다시 살게 한다면 제 조카는 어떻게 살수가 있겠 습니까? 저는 그상황이 된다면 못 참을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제목: '경계선 관통대지'로 피해받는 농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180

저의 엄마는 경남 김해시 **면에서 과실(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토박이 농사꾼입니다. 여느해처럼 바쁜일상을 보내던 엄마에게 최근 몇 년 사이 큰 걱정꺼리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엄마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와 인접해있는 농지 중 일부가 아무런 사유도 없이 자연녹지 지역(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소유주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업자에서, 최근에는 전원주택(3채)을 짓고자하는 현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1채(*******번지), 뒤이어 2채(******번지)를 지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소유주는 나머지 변경되지않은 개발제한구역(******번지)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한쪽면이 모두 벽으로 막히게 되어 농작물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통풍 및 일조량 등이 고르지 못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비라도 들이치게 되면 습한정도에 따른 병해충 감염,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 (落水)로 인한 하우스 피해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두 대지사이에는 작은 통로나 도랑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 접해있는 도로의 높이만큼 지반을 돋우게 되면 두 대지 간 지반의 높이 차이로 인한 향후 배수에 대한 피해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의 엄마가 재배하는 딸기는 고설재배농작물로 특성상 겨울농사이고, 일조량과 통풍은 딸기의 품질의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햇볕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남쪽방향에 1채도 아닌 3채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현 작물(딸기)을 다른 농작물로 바꿔 심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김해시청을 직접 찾아가 문의를 해보니, 되돌아오는 답변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서 그리고 몇해전에 도지사님의 승인이 있어서 변경을 해줬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농지가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현행법상 이격거리 0.5m만 뛰우면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으며 건축허가신고 역시 바로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킬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해야 하며, 주변 환경의 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탁상행정 뿐, 명백한 사유도 없이,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행정을 처리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접위치에 0.5m만 띄워 건물이 들어서면 농지의 절반이상이 그늘이 지게 될 텐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생계를 위해 치매로 아프신 아버지를 대신해 힘든 농사일도 홀로 지으시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에게는 참으로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일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주위 여건 및 상황(환경)은 고려치 않고 탁상행정만 펼치는 당국의 무차별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아무런 힘도 없는 저희 가족은 가슴에 피멍이 들고 생계의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시골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에 보통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지만, 하루도 변함없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이 될 때까지 허리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시는 어머니가 제게는 있습 니다. 아들 된 입장으로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꼭,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코리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65

현재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중인 인천에 있는 *** ** 코리아를 업격하게 조사 요청 합니다. 주 52시간 위반 및 출근부 조작 사원 출입 퇴근 시간 기록 조작 3교대 인원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 추가 근무시 OT 수당 미지급 신입 사원 수습급여 최저시급 보다 낮은 실태. 계약직 사원 자유로운 퇴사 통보 회사. 주 6일 근무 교대인원이 주 3일 OT 허용이 가능한 *** ** 코리아를 고발합니다. 몇몆에 임직원분들이 일 12시간 이상 근무 주 7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환경에서 고용노동부 조사시 출퇴근 시간 조작을 시행하고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적용에 대해서 미시행 사업자인 만큼 엄중 처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긴급돌봄 축소, 신청 기준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50

제목 그대로입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초등 저학년,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정책을 시행했으나 맞벌이도 아니고 주변에 맡길 친척이 있는데도 자녀를 보내겠다는 돌봄신청이 너무 많아 말로만 휴업상태지 원아 한명이라도 오면 사실상 보육교사들이 출근해야하는 상황입니다.어린이집,유치원도 개학 준비,수업계획으로 바쁜 상황인데도 무분별한 돌봄신청으로 보육교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 자녀가 감염될 시 책임을 보육교사쪽으로 넘길거면서 계속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돌봄 신청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꼭 필요한 가정에만 돌봄신청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 긴급돌봄 축소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감염경로도 파악하기 힘들어 돌봄신청이 늘어날수록 감염확률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현재 회사 휴업.휴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긴급돌봄을 신청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보육교사 역시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보육교사인 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하여 돌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들의 입장도 한번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169

<제안 배경>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재난 기본소득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모두 장단점이 있어 국론 분열 및 시행 지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선별적 지급의 단점은 선별 과정에 과다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야한다면 더욱 심각함), 그리고 하위계층의 낙인 효과의 문제가 있으며, 보편적 지급은 금액이 과소하여 소득/자산 상, 하위층 모두에게 지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일단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스스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득/자산 상위층 국민이 자발적으로 사양 또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기부의 선택은 지급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받기 전 기부의사를 표시하면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양 또는 기부 의사가 있는 국민 비율을 사전에 샘플조사하여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급 금액을 지급 예산에 다시 포함시켜 최종 지급 대상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 가능한 예산이 있을 때, 50%의 국민이 기부의사를 표한다면 최종 지급대상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대효과> 이 방식을 택한다면 선별 과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하위계층의 낙인 효과가 해소될 수 있고 상위 기부 계층은 기부에 따른 행복감 제고 효과를, 그리고 어려운 계층은 수급 금액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위계층은 소비성(소득 중 소비되는 비율) 이 높으므로 소비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 경제의 선순환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목: **희망원(고아원)교사가 정신질환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학대를 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623

지금하는 이야기는 **희망원 아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쓴글입니다. 피해 아동의 현재 나이는 17~18세 입니다. 얼마 전까지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였고 정신병동의 폐쇄로 어쩔수없이 퇴원하게된 상황입니다.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심한 한 아동이 희망원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가 어릴적에 (7~ 8세로추정)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육교사 두명( 안00 . 심00 ) 의 통제에 따르지않는다는 이유로 한쪽구석으로 쥐를 잡듯 몰아놓고 아이를 잡아끌려 올려 커다란 통돌이 세탁기통안으로 넣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탁기 전원 스위치는 켜졌고 세탁기 통안에 찬물이 가득 차게 하며 아이에 가슴 높이 이상까지 물이 받아졌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겁에 질렸고 잔인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차갑게 떨어지는 물을 온몸으로 받았고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보고 세탁기 통 안에서 얼마나 무서워 했을것입니다. 이건 다른 아이들에게도 상상못할 안될정도로 잔혹한 학대였습니다 정신질환장애 아이를 계속 통제 하고싶어했고 아이는 여자보육교사 두분의 화풀이와 갖은 욕설과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일이 있은 후 아이는 그때의 공포로인한 충격 때문인지 정신분열증의 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정신질환이 있는아이에게 통제에 잘 따르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이런일을 아이에게 행할수 있나요? 그 당시에 두여자보육교사가 세탁기 안에 정신질환 아이를 넣는 행동을 옆에서 보았다는 아이가있고 또한 이 아이와 같은 생활실에서 지냈던 아동들의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심한정신질환을 앓던 아이는 ​세탁기통속에 넣어진 충격의 결과 인지 ​정신분열 증세가 너무 심해져 ​결국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이 아동을 학대한 두분의 여자 보육교사자는 그 이후도 계속 근무를 하였고 심00교사는 2017~8년에 퇴사를했고 한분은 마지막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희망원 보육사들이 행한 잔혹한학대행위에 대한증언은 112로 긴급으로 경찰에신고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접수 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긴급으로 경찰에신고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접수 되었지만 어떤 사유에서 인지 아직 까지 신고 접수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희망원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로인해 **시는 희망원을 폐쇄했고 아이들은 각기 다른 시설로 흩어졌고 그로인해 2차가해를 입고있습니다. 희망원에서 왔다며 멸시와 조롱을받으며 살다가 튀쳐나와 거리시위를 하고있습니다 가해 선생들은 **당 ***의원 선대위에 가서 선거활동을 하시거나 정상적이생활을 하고있지만 피해아동들은 평생살던 집이 폐쇄되어 상처를 받고있습니다. 피해는 아이들이 입었는데 왜 아이들의집이 문을 닫아야 합니까? 장애인도 인권이 있고 동물도 보호하는 법이 있으며 성소수자들도 목소리른 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셨던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됐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부모가 없는 고아들 입니다 왜 이 나라에서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까요? 어릴쩍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상처받고 시설에서 선생님으로 부터 학대받았던 아이들입니다. 부디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부디 **희망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다시는 아이들이 이런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금을 횡령하고 아이들을 학대 사실을 은폐한 시설 원장 그리고 선생님들을 처벌하시고 피해아동들이 있다는걸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시설장이 교체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랑구청장과 구의원들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450

중랑구는 2020년 02월 20일 ''중랑구 통.반 설치조례''에 다음과 같이 현대판 연좌제 규정을 공포 하였습니다 1.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통장으로 재직한 경우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제5조 제3항 단서) 2.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현 통장으로 재직중인 경우 나중에 위촉된 사람은 즉시 해당 통장을 해촉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항 제6호) 통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 여론수렴, 주민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각종 시설의 확인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 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의 역활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어 준 공무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매월 소액의 수당(2~3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신설조항은 통장을 준 공무원 쯤으로 생각 한다면 가족이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1년 이내에 공직에 응시할 수 없고, 나중에 공직자가 된 사람은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통장을 봉사자 쯤으로 생각한다면, 배우자나 가족이 봉사자로 일했던 사람은 1년 이내에는 봉사자가 될 수 없고, 나중에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봉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사상범의 가족 또는 친족임이 신원조회에서 밝혀지면 고급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제한하는 등 형사책임 이외의 불이익한 처우를 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5공화국에 와서 헌법 ''제13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는 금지규정을 특별히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판 연좌제 조례는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랑구에서 위헌임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위 조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여러 사람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내면에는 전임 구청장 시절에 위촉한 내편이 아닌 통장들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아 일시에 해촉 하거나 재위촉을 금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위 조례의 규정은 전형적인 연좌제 조항이므로 폐기를 촉구 하였으나 시정할 생각은 아니하고 직원들을 시켜 불이익을 받게 될 통장을 찾아와 ''사표를 냈다고''고 하거나 ''심사결과 재위촉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등 무마하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해촉이나 재위촉 금지의 기준이 통장으로써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가 되어야지 네편 내편이 기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봉사를 하는데 여와 야가 어디에 있고 네편 내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들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해가며 묵묵히 봉사만 할 따름인데 정치인들은 어찌 네편 내편만 가리는지 한심 할 따름입니다 주민들을 화합 시키고 올바른 행정을 하라고 뽑아 놨더니 구의원들과 동조하여 주민들의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판 연좌제 조례를 만든 구의원들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제목: 정세균 총리의 일본에 대한 무상지원 관련 탄핵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575

오늘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 침략으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안가요, 안사요 일본 불매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그래도 이웃나라의 불행에 안타까워하며 국민들은 성금을 모아 전달했지만 그들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금액은 3번째로 많은 액수였음에도 지상파 공중파 신문등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따스한 손길에 대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기에 우리나라에 확산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내린 조처는 어떠했습니까?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입국금지를 한 나라입니다. 어디 그것 뿐이었나요? 혐한의 나라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대한민국이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온갖 낭설을 퍼트리며 대한민국을 깍아 내리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했던 나라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마치 제대로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혐한을 부추키며 기고만장했었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대해 모범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데, 총리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일반 국민보다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가 없네요. 지금까지 인도적인 차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을까요?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감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지금 이 청원을 보시는 순간 야후 재팬 사이트에 가셔서 반응 댓글을 보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엉뚱하게 낭비하고자 하는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정세균 총리의 탄핵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미래통합당 낙선운동 여성을 폭행한 가해자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3,858

<미통당 낙선운동 여성을 폭행한 가해자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아는 언니가 지난 4월 14일 광진구에서 미통당 찍지말자, 오세훈 낙선하자는 연설을 했습니다.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6시 경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 '조용히 해 ****, ****** !' 소리를 지르더니 어깨를 때리고 언니를 넘어뜨렸어요. 언니 손에 있던 물병을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언니가 증거를 남기려고 폰으로 촬영을 하자, '찍어?? 이 ****아!' 라면서 2차례 더 때렸습니다. 총 4차례를 맞은 언니는 머리가 터지고, 온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는것은 광진경찰서였어요. 사건이 터지고 이틀 후 용의자를 잡았지만 1시간만에 풀어주었어요. 다음 날 언니가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가해자가 촬영에 예민한가봐요. 그게 폭행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했다는거에요. 언니는 억장이 무너져 조사를 다 받지 못하고 경찰서를 나왔고, 현재는 큰 충격을 받고 정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자신을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반성은 하지 않고, 언니가 속한 단체 sns에 와서 댓글로 쌍욕을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언니는 2차 폭행이 있을까봐 굉장한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하루 빨리 폭행가해자가 구속수사 받기를 요청합니다. 2. 여성을 상대로 협박, 폭행한 가해자 신원을 공개하고 엄중처벌해주세요. 3. 부실한 수사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광진경찰서장의 사과와 해당조사관 징계를 요청합니다. 4. 혹시 이 사건의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폭행영상 https://youtu.b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라북도청의 코로나를 핑계로 선거철 정치적 표적단속에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608

너무 억울합니다 코로나사태의 심각성 이해하고 인지 합니다. 정말 일반음식점으로써의 권고사항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불경기에 많은 사비를 투자했고 손님들에게 마스크로 나눠주고, 소독제도 많이 사놓고 마스크도 직원들 착용시키고 방역도 철저히 하며 오가는손님 체온도 잘 측정하며 장사했습니다. 분명 여기는 일반음식점이라 거리두기는 안해도 된다며 저희에게 기본 준수사항 말해주고 이행하라길래 정말 잘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불과 이틀전 갑자기 사복경찰이라며 들이 닥쳐서는 강압적인 캠코더 촬영과 두배 세배의 명령사항을 들이밀더니 자세한건 읽어보시라고 글 못읽냐는 말투로 지키라고 말하더라구요. (정확히 전북도청 제일 앞쪽 가까운 1층 메인 술집5곳)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지키겠다라고 말을해도 자세한설명도 없었습니다. 준수사항읽고 그냥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전주 술집 전 매장을 다 그렇게 검사하는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몇곳만 표적삼아 강제명령을 하고 바로 옆 쪽 앞 쪽 똑같은 영업을하는 일반음식점 술집은 들어가지도 않더라구요. 손님들이 줄을서서 먹는데도 점검을 하지않았습니다 불만이었으나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음날 딱 그 매장들만 전날 들이닥쳤던 똑같은 사람들이 방송국 촬영팀과 함께 오더니 강압적으로 세세하게 따지고들면서 부적격이니 행정처분 받을거라고 싸인하라면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정확한 부적격 기준점이 뭐냐 이렇게 열심히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지키고있는데 왜 부적격이냐 말을하고 물어봐도 자기들도 적혀있는 준수사항들에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못해주더니 그냥 적혀있는데로 부적격이랍니다. 손님들이 1~2미터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지 않았답니다. 테이블 거리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그제서야 말을해줬습니다. 같이온 일행들도 멀리앉아서 따로 술을마셔야 한답니다. 그걸 행정처분 확정한 후 말을 해줍니다 다음날 전주방송 촬영팀과 기자들을 몰고오더니 강제 집합명령정지 노란딱지들을 매장문앞에 붙이고 촬영하고 바로 뉴스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5매장이 불과 하루만에 강제 폐쇄를 당했습니다. 전라북도청 사회재난과로 5곳 점주들과 찾아가서 얘기를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점검나온 매장과 정지먹인 기준이뭐냐 했더니 위쪽분들의 지시사항이며 딱히 기준은없고 주관적으로 판단 몇 매장이 감주처럼 보여서 들어간거랍니다 저희 모두 일반음식점인데 말이죠.. 그럼 주위에 있는 모든 일반음식점 상가들도 똑같냐니까 아니랍니다 안봤다고합니다.. 점검 당일날 문닫은곳은 보지도않았고 이후에 점검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형평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방식의 일처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전염병을 막기위한 행정시행입니까? 감성주점이 아닌 영업장을 기준점도 없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표적수사를 한거죠 하루만에 자세한 설명도없이 시행하라니요. 표적수사당한 매장 한곳도 빠짐없이 다 정지입니다 이정도면 처음부터 정지 시키기위해 온것 아닌가요?? 서울경기지역보다 먼저 점검하고 정지먹였다고 감성주점 프레임을 씌워 메스컴에 보도하고있네요. 선거철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동 아닌가 너무 의심이됩니다. 피해를 입은 5곳 매장은 정치인들의 희생양인가요... 만약 정부가 코로나 확산방지를위해 전주 신시가지 모든 매장문을 닫으셔야할거 같다,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을것이며 협조해달라 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원받아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 달래며 소소한 보상해주며 따랐을것입니다. 월세만 1100만원입니다. 매장 근무하는 직원만 50여명이 넘습니다. 한순간에 점주들도 근로자들도 생계형 일자리를 뺐겼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제발 공권력 횡포에 휘둘리는 모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548

제발 공권력 횡포에 휘둘리는 모녀를 도와주세요 1. 경찰 공무원이 공문서위조로 체포영장을 만들어 무고한 시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2018년 1월 3일 세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인과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 후 간인을 하려던 차에 형사2팀 김태수수사관이 갑자기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미란다 고지 없이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무슨 이유로 수갑을 채우냐는 질문은 무시한 채 김태수형사 외 두명이서 본인을 양쪽에서 질질 끌고 **경찰서를 나서며 저와 동행했던 지인에게는 따라나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넣겠다며 협박하며 수갑을 채운 저을 끌어 경찰 승합차에 우겨 넣었습니다. 오후7시쯤 **경찰서 형사들에게 끌려 **소방서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민원실은 전부 퇴근하고 소방대원들 십여명만 있었습니다. 소방대원 중 한명이 전화로 여성직원이 내려와 민원실 전등 불을 켜 상황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여성직원이 무슨일이냐며 체포영장 같은건 없다고 하자 **경찰서 형사들은 정재진 소방관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시간 가량을 영문도 모른채 수갑을 차고 대기를 했고, 정재진 소방관은 술에 취해 **소방소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본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소방서에 도착하여 이유없이 채운 수갑에 대해 강력히 항의 하자 김태수 수사관은 돌연 수갑을 풀어주었고, 본인을 짐승마냥 끌고왔던 형사 두명은 도망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한 뒤 체포영장을 보여 달라고하자 정재진소방관이 준다고해 2018년 1월 4일 정재진소방관으로부터 체포영장 원본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알아보니 이와같은 체표영장을 발부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으며, 영장에 기재되어 있던 검사인 김선주 검사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야 **경찰서로부터도 이와같은 수배령이나 체포영장의 존재나 집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2. 경찰의 인감증명서 요구 경찰 유착비리로 진정을 넣어 딸이 피해진술 하였습니다. 진정인 이름은 본인이었으나 딸이 진정인 피해진술을 하였기에 위임장을 요구하였는데,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진정인 사건의 진정인 조사에 본인확인절차에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일까요? 3. 경찰공무원의 공문서위조, 두 번째 본인이 거주&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둘러싸고 2015년부터 조직폭력배 및 실체 없는 자칭대행사의 횡포로 2017년 8월 8일 국민신문고에 당시 본인이 당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청원을 하였으나, 별다른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12월 명함뿐인 총괄회장, 조합장도 없는 지역조합, 대행사 등 4인이 본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2019년 12월 **경찰서에 100여장이 넘는 증거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고, 피해진술을 하였으나 본인이 진술한 적도 제출한 적도 없는 내용으로 날조되어 검찰로 넘어가 무고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8월 8일 본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은 허위가 아닌 본인이 수년간 겪어온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그 당시 경찰이 명함뿐인 총괄회장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조직폭력배 동원 사실을 언급하였던 녹취록까지 발견되었음에도 경찰이 없는 일을 조작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공권력 남용을 막아주세요.
제목: 국방TV 토크멘터리전쟁사 및 본게임 프로그램 유지 및 국방홍보원장 박창식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6,894

국방TV 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본게임과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시청자들에 대한 아무런 사전 양해 없이 프로그램 폐지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애시당초 대통령 께서도 인정하시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던 한겨례 출신 인사가 국방홍보원장에 취임 하자마자 이런일이 벌어지는게 정상 입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겨례 는 현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못까내려서 안달 이더니 총선결과 나오니까 여태 잘못한거 감추겠답시고 과잉충성하려고 조선일보 기자출신이 나오는 프로그램 날려버리고 그것만 날리면 구설수 나오니까 토크멘터리 전쟁사 까지 날려버리는 그런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천안함 46용사들의 명예에 먹칠을한 국방홍보원장은 존재해선 안됩니다. 국민세금으로 돌아가는 국방TV 에서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 2개를 자신의 입맛과 출연진의 직장을 이유로 날려버리는 권위주의 적이고 비민주적인 국방홍보원장은 용납되선 안됩니다. 이에 국방TV 간판 프로그램 토크멘터리전쟁사 및 본게임의 부활과 천안함 46용사들의 명예에 먹칠을한 박창식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을 대비한 혁신 대책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268

과거 스페인 독감이 2차 확산 때문에 사망자가 많았듯이 금번의 신종코로나19도 2차 팬데믹에 사망자 대거 발생할 RNA 변이가 나올 수 있단 생각과 우려가 됩니다. 엄청난 감염전파력과 높은 사망률 특징을 갖고 등장한다면 의료 마비 상황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 모범국이 된 것은 타 국가들과 달리 우리만의 독창적 관리방식을 썻기 때문입니다. 2차 팬데믹이 온다면 또다른 독창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Innovation) 제안드리는 것은 임산부가 복용해도 안전함이 입증된 기존 약들 중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 있는 약들을 과감하게 의사의 무책임 판단하에 처방 자율권을 주거나 또는 활명수처럼 약국의 약사 무책임 판단에 판매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양약품의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 신풍제약 사람 용 구충제 이버맥틴,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 등은 당장 검토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제가 63세 당뇨환자이고 아내는 강직성척추염 환자라서 면역계 질환이 있다보니 매우 간절한 바램을 갖습니다. 또한번의 타국가 대비 합리적 혁신을 통해 2차 팬데믹을 미리 대비하여 효과를 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180석을 드린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3,818

칼자루를 손에 쥐어 드린 이유는... 휘두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리저리 눈치보고, 이것저것 재면서 하면 지지자들 이 화낼겁니다. 맘껏 휘둘러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진정한 칼춤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