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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의료보험료 법 개정을 손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올 7월 1부터 갑자기 없던 의료보험료를 월 20만원씩 걷는다. 조금 심하다는 느낌이다. 갑자기 빠듯한 삶림에 의료보험을 월 19만원씩 내려면 아무 직장도 없이 살아가는 연금 수혜자에겐 큰 상처로 남는다. 의료보험 공단은 이러고도 연말에 성과급잔치나 하지,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과 퍼대기는 고칠 생각조차 안한다. 차제에 어덯게 쓸 것인지를 말하던지, 사회복지나 병원에서 허투르 쓴 것이 발견되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도 없다. 그냥 세금격인 보험료는 먼저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고, 약간 억울한 생각에 공단에 전화하면 그냥 법이그렇다고 짤라말하는 게 전부다. 더 화나는 것은 직장을 다니면 직장보험이라 돈은 많아도 보험료는 적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 은 직장이 없는 사람은 더 많다. 직장을 다니기 싫어서 안다니는 것도 아닌데 참 기이한 법이다.
제목: 생리대의 가격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인생의 절반정도를 써야하는 생리대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불편하지만 써야하잖아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당출장가고,  피감기관 돈처발라먹고 해외나가는 개같은 의원나리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8

욕밖에 해줄만 없다! 더런넘들아! 3대가 아니 대대손손 멸망해라 권위적이고 제왕적이고 세금 빨아먹는 국회좀 개혁해라
제목: 우리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일본에게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고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도 베트남에게 사과를 해야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베트남 국민들의 대량 학살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하지만 어느 프로그램에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일본 독일 미국 한국인 들의 토론을 보면서 독일은 잊지 말라는 역사관이 있고 일본은 역사학자 중에 사과해야한 다는 집단과 우익 집단의 의견을 보면서 당연히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지 하며 보던 중에 베트남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준 초콜릿을 받고는 한국군이 쏜 총에 복부와 다리를 맞아서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던 할머니께서 나오시는데 그걸 보고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건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그 후에 한국군에 의해 희생당하신 베트남 국민들의 위령비처럼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는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받기 전에 우리도 베트남을 보고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역사를 이제서야 알게 된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이 봉인가?  '주말통행료 할증제도' 반대운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한국도로공사에서 뚜렷한 명목없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들을 도로공사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 새정부가 국정목표로 '여가가 있는 삶'을 운운하지만 이는 정부정책에 반하는악한제도이다.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타 부처에서도 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고속도로의 통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여가권리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아직도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을 추징하여 왔고, 연간 엄청난 부당수익을 창출과 함께 역으로 체납통행료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 동안 무려 119억원을 낭비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 교통분야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 대안책을 마련해도 했을 것이다. 게다가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불편했던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행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무슨 사채업자 같은 일련의 특공대 '징수조직'을 꾸려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하이패스 도입전보다 통행료 체납액이 증가하였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뻔뻔한 무한질주를 이젠 멈추어야 한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교통편의서비스인지를 자성하며 고민하기 바란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과 자구책없이 계속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이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기 바라며,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하이패스 통행료 제도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말도 안되는 주말 통행료 할증과, 체납추징통행료 10배를 부과하는 것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 민생문제를 챙기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이제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된다. 이건 민생문제다. #추가링크 http://naver.me/GnqE97mS
제목: 다자녀를 위한 제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6

저는 세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다들 헬조선에서 왜 그렇게 많이 낳나며 말들이 많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하는 말그대로 아이가 많을 수록 정부의 지원은 체감은 커녕 불편한 수준입니다. 첨부한 기사는 정말 작은 일들중 하나이며, 아이 셋을 키우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출산에 고민이시라면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더 먼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월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월남전 당시 한국군의 의한 민간인 학살이있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몰랐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겼지 말자는 이유와 그런일을 하지 말자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역사를 정기 교육과정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베트남 일반인 학살 사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우리는 아직 베트남 일반인 학살사건에 대해 아직잘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하지만 TV프로그램 "외계통신"을 보며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한국군들이 마을사람들 140명 가량을 죽였다고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원하는거 처럼 우리도 그때의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의 sns 홍보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포털 사이트에서 "사투리에 댄스까지"라는 문장으로 검색하면 여경이 하라는 치안 업무는 안하고 시덥잖은 말장난에 춤이나 춰대면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영상이 나옵니다. 최근 부산경찰이라는 페이스북에도 친근감을 과시한다는 미명하에 말도 안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적절치 못한 이벤트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잦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까? 행간에는 sns 홍보활동이 도둑 한 명 잡는 것보다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민생안전이 아닌 자기 인생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눈에 발리는 쓸모없는 행동을 한다 이건데 이런 거 할 시간에 도둑이라도 하나 더 잡아야 하는게 경찰이 할 일입니다. 지금 경찰은 견찰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여경을 성폭행하고 여경은 sns에서 외모 팔고 웃음 팔아가면서 일선 업무와는 하등 상관없는 짓을 하고 다닙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경찰들이 이렇게 하고 다닌답니까? 다른 나라 경찰들도 이러진 않습니다.
제목: 교과서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추가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것과 같이 베트남도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여서 베트남에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것에대해 교과서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가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7

방금도 기사를 봤습니다. 20대가 할아버지 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구요...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기사를 볼때마다 꼭 한건씩은 폭행,성폭력,살인 기사를 접하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약하니까 무서운줄도 모르고 그리 사고들을 치는거겠지요. 기사로만 봐도 이리 화나고 마음이 아픈데 피해자분들이나 가족분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대통령 님 힘드시겠지만 부디 사형제도 실행해주시고 법도 강화시켜주시어 제발 살기좋은 나라 약자들이 더이상 피해보지않는 나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법도 강화시켜주시고 살인 성폭력 강간 모든 법들을 무섭게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주 술집 성희롱남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를 가하였으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저의 친구를 처벌해주세요. 꼭 저의 친구가 올바른길 걷게 선도하고 싶습니다.
제목: 아이셋다자녀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3살6살9살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세자녀 이상 다자녀 ... 저출산 국가로 해결방안을 두고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제 저는 전세 임대대출비는 물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전기세 도시가스비에도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자녀로 받고있는 혜택은 대체 무엇이고 앞으로자녀들을 낳아서 무엇이 조금이라도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펜션.호텔 하나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다자녀 부모들 ...그러면서도 나라에서는 왜 저출산국가 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걱정을 할까요 ... 아이에게 학원하나 편하게 보내주지 못하는 부모... 아이만 낳으라고 하는 정부 현실을 알고는 계시나요? 전세임대비가 밀려 살고있는 집마저 쫒겨나야 하는데 tv선전은 왜하시는건지요 한자녀도 다자녀? 없는게 죄인지 이제 받을수 있는 신용대출도 없읍니다 .하루하루 여관에서 아이들과 버텨야 하는지 ... 힘든저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극단적이고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천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저미고 무너집니다 저도 김정숙여사님 앞에 가서 사정하고 빌면 될련지요 ...앞으로 낳아야 할 아이들도 문제 이지만 지금의 아이들 다자녀 아이들이 잘살고 있는 모습은봐야 아이를 낳고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저희 아이들이 잘살수 있게 다자녀 부모들에게도 신경을 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라제를 지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나라제를 지내주세요. 나라가 잘되게 해달라고. 국민들 잘살게 해달라고.. 필요한 비를 주시고. 곡식이 잘되게 해주시고. 국민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과. 자신의 자리보전과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진정 사명감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옳게 이끌도록...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이끌도록... 그러면 민심을 모두 따를것입니다.
제목: 사법부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말도 안되는 내용이고 장난같은 청원으로 들릴수 있겠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청원합니다. 사법부를 폐지해주세요. 순천 폭행사건을 보면서 법이 필요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피해자가 빨리 회복해서 술먹고 차로 치어죽여버리는게 법이 있는거 보다 나은거 같습니다. 성폭행이나 폭력같은 범죄는 사법부가 죄를 줘도 피해자의 고통에 미치지 못하는 형벌을 줍니다. 아마도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의 형량을 판사가 정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판사가 형량을 줄려면 피해자나 일반인이 이해가능한 형량을 줘야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는 보석없이 대통령의 사면대상제외 등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비례한 형량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피해로 피해자가 평생 고통으로 살아간다면 가해자도 평생 감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강방에서 죽어야하며 성폭행범으로 등록하고 영구보전하고 누구나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술먹고 폭행한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케한자, 집단폭행, 집단성폭행한자 등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범죄는 이렇게 강력하게 형벌하지 못할거라면 차라리 피해자 개개인이 똑같이 피해에 대한 보복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솜방망이 사법부를 해체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이나라를 멍들고 망하게 합니다 판사들이 적폐중에 적페입니다. 이렇게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면 차라리 사법부를 없애주세요.
제목: 만형배 청와대 근무를 불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오마이뉴스 문 대통령, 신임 비서관 6명 임명..자영업 인태연·자치발전 민형배 등 “제 글이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공격에 폄하에 가깝게했다고 느껴진다면 읽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셨다면 위정자에 대한 고발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구청장 갑질로 행정에 공정과 공평이 없고 법의 질서를 위반하고 주민과 구민을 기만하여 갈등을 조장한자가 결코 청와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이미지 세탁하고 권력을 지향하는 인간은 스스로 깨달기전에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정상적인 사회공기가 되기를 바래보며 애좀 쓰려고 합니다. “ 광산구청의 갑질. (2014년 이전부터 시작) 수완지구는 신도시계획으로 10년이 되어 가는 단계이지만 처음부터 공용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정차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오명을 쓴 도시개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공공지를 불법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공공지 본래의 목적인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훼손하였습니다. 공공공지가 6개구역으로 주택개발지역에서 영업용 주차장으로 사유화되는 특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지만, 광산구청의 공청회로 4년이 넘게 방치한 세월동안 구청은 제대로 된 보완대책이나 대안없이 행정 집행을 미루면서 지역주민의 생활구역내 권리를 차단했습니다. 구청장 임기중에 공공공지 하나도 관리감독하지 못해 불법주차장 특혜 갈등으로 행정집행한 자의 청와대 근무를 불신하고 또 불신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청와대가 참 인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몇글자 보태 올립니다. 전 광신구청장 민형배. 전 열린민원실장 최치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게 없는 그저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광산구청에서 수완지구 도시시설계획으로 만들어진 만여평이 넘는 공공공지를 보행자 휴게공간 관리책임을 불법주차장으로 전락시켜 방임하여 국토법을 위반한 인물입니다. 2014년 수완지구 공공공지 도시숲조성사업으로 직접민주주의 공청회까지 이용하면서 눈가림식 치적으로 위장하여 임기 끝날때까지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하는 인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 거슬려 올려봅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런 위선자같은 인간이 꼭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해봅니다. 광산구의 구민과 수완 주민을 볼모로 선거의 표만을 얻기 위한 파렴치한 수작만 모의하는 그런 인간이 어찌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이라는 탈을 쓰는것에 대해 매우 분개합니다. 이들은 또 다시 광산구에 내려와서 하나는 국회의원으로 하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에서 청와대 근무경력으로 또다시 주민과 구민을 능수능란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주저없이 위선자의 탈 안에서 재능이라고 뽐내면서 자랑할 기회로, 그 역할을 발휘할것입니다. 민주주의 근본인 헌법제1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을 또다시 위선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 주민과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거짓말로 현혹시켜 광산발전을 늘어놓을게 뻔한데 이들이 벌려놓을 세상과는 단절하고 싶습니다. 이들을 위해 자리를 내준것에 격멸스럽고. 그 좋은 머리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고 짓밟을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싼똥 직접 치우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가 뽑는겁니까???? 민주주의 기본중에 기본인 법과 질서를 스스로 위반하고 오역하고 감추고 특정 권한으로 특혜로 집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공적인 역할로 둔갑하는데 기술자입니다. 이들은 2017년 감사원에 청구한 민원에, 국토법을 위반하고 민원을 무시한 행정집행이 법령 제도미비로 징계를 못 맞추는 이상한 조사가 되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제도를 무시하고 윤리적인 책임있는 자세가 없는 이 두사람이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흡사 국민을 위한 자리에 연연하는 모든것이 불신합니다. 공공공지 작은 법도 지키지 못해 지역주민을 갈등 부추겨 놓고 방치한 인간이 무슨 염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겠다고 쫄쫄래 올라갑니까??? 배운거를 악용하고 전횡하는 자리에서 갈등만 증폭한 역할로 직접민주주의 시민소통 운운하는 개소리만 늘어만 가는 광산구청의 공무원 갑질까지 구민을 위한 구청인가요?? 공무원을 위한 구청인가요??? 잘못은 구청이 했는데, 민원이 잘잘못을 따지니까..... 잘못은 구청이 했는데. 민원 넣은 내가 욕처먹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게 정상적인 행정인지를 묻고 싶네요... 청와대가 민형배 최치현, 이 두사람의 보호막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8

국민연금 나중을 위해 만든 연금 힘들어서. 이자에 이자를 쓰고 사채이자를 쓰고 삽니다. 그만살아야하나를 열두번도 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때 꺼내쓸수도 없는 국민연금은 필요 없는것 같습니다. 폐지하고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담배사는거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벌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담배를 판매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속이고 담배를 사러 자꾸 옵니다. 안좋은일 당하기 싫어서 담배 판매를 그만두었습니다. 담배 한갑 팔아야.. 10%도 안남습니다. 카드수수료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담배를 청소년한테 까지 팔아서 돈을 벌려는 업주는 100%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자꾸 사는것은 업주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벌전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반성문 쓰기 6개월과 담배사러가서 영업정지 당한 가게 무료로 3개월 청소하기 [ 시간을 정해서요.] 담배꽁초 줍기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 수거량을 갯수로 하면 힘드니.. 무게로 정해서 ] 한번걸리면.. 3개월은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보호자도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보호자도 담배꽁초 주워오기를 시키는게 좋을듯.. 담배꽁초 길거리나 구석진곳등.. 곳곳에 엄청 많거든요.. 그거... 세금으로 청소하자나요.. 업주에게만 영업정지와 벌금은 부당합니다. 영업 못한 부분과, 벌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영업주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청구할수 있어야 공평한것 같습니다. 영업주가 억울하게 당한일의 무게만큼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무게를 달아줘야 진정한 청소년 보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대표로 구성된 전문가가 국회특활비에 대한 국정 감사 및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2

오늘도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만원지하철과 버스를 통해 직장을 향합니다. 너무 더워도 에어컨 누진세가 무서워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누군가는 200만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청소원으로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아래서 온몸으로 받으며 일합니다. 누군가에게 200만원은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누군가는 채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세 45만원에 4대보험과 연금을 공제하고(24만원) 차비, 식대비를 제외하는 100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기반을 이루는 이들은 히 10%도 안 되는 대기업을 직장으로 가진 이들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살아가기 위해서 죽지 않을 만큼 노력하는 이들이 아닐까요? 박봉이지만 적은 월급이지만, 정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도 연금과 보험을 혼자 오롯이 납부하는 평범한 서민들이 지금의 국회의원들 보다 더 용기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이은 각종국정농단사태에 따른 각종 비용 채리와 근절되기 어렵고 민생법안 또안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작년 한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85명이 넘고, 각종 범죄, 폭력 살인이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안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10일 현재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국가의 안전망은 여전히 의문투성이고 이슈꺼리가 있으면 그때 뿐인 법안 또한 형식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나 의원들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한 개인의 착각일까요? 2018년 8월 10일 오늘 국회는 20대 특활비 공개거부를 표하며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영수증 남길 테니까 올해까지는 특활비 그대로 쓰겠다." 라고...이 말은 “니네들(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 내가 몇 천만원을 사용하든 몇 억을 사용하든 의원 고유권한이야!”라는 말로 들립니다.. 저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200만원을 벌기위해 2교대, 3교대를 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체 의원들은 얼마나 품격이 높아서 1,000만원이 넘는 급여에 각종 수당에...이것도 모자라 몇 천~몇 억까지 특활비 명목까지 받아가면서(은폐) 불평, 불만이 많은 걸까요? 따라서. 대통령님? 감히 청합니다.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격을 박탈해 주시고 오히려 국민대표단으로 이루어진 이들을 통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신세대 성장동력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의원들의 청렴함이 아닐까요? 국민을 내팽개친 절대적인 권력은 부패함을 이미 묵도하지 않으셨는지요? 청컨대 여.야 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정권을 출범시킨 국민의 여망을 잊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온갖 불법과 적폐행위를 자행하여 국민들이 헬~대한민국이라고 울부짖다가 촛불혁명으로 출범시킨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요. 경제살리겠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처방을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수렁에 빠질겁니다. 이미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재벌들과 그들에 편승한 적폐세력들에 의해 시스템이 무너져있습니다. 완젹한 적폐청산, 시스템을 새로 짜야합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이 시스템을 두고는 절대로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수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폐세력들의 저항이 아무리 거세어도 기본을 다시 짜야합니다. 재벌들의 입이 되어버린 언론들, 재벌들의 손발이 되어버린 정치권, 힘은 들겠지만, 다시 해야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웕급쟁이 인 나라입니다. 내일이 보정되어 있지않고 안정되어 않으면 소비가 없고 소비가 없으면 생산 역시 점점 더 줄어들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해겨하지 못하고는 경제발전은 없습니다. 초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적폐청산, 국민을 바라보는 정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순천   20대   쓰러진 상태에서도 무자비한 폭행범,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90

쓰러진 사람을 발로밟고 계속해서 얼굴에 폭행을 가한 순천, 20대 푹행범들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수 있을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잔인한 폭행사건을 대충넘어가니까 자꾸또 발생하는겁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잔인한 폭행범들은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국민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것입니다. 아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도대체 몇번째입니까! 무방비로 쓰러진 사람을 잔인하게 계속해서 얼굴을 발로 짓밟고 다른 사람이 구조할때까지 계속해서 폭행하는것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입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죄로 처벌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술,담배,피시방등을 주민등록상이아닌 고등학교졸업장으로 바꾸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7

빠른년생들이 그렇게 하고싶어서 저희가 정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없이 국가에서 내놓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제외)학교의 교육을 끝마친 상태인데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그교육을 끝마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해야합니까.. 물론 고등학교 안나오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중학교졸업증을 보면되니까요 고작이 빠른년생이라는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있습니다 제가 빠른년생이라는걸 알고난후에 약 10년동안 제 태어난해를 누구에게 공개도 발설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성인으로 갈수있는 여러 의식을 모두 거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빠른년생 이것 하나만으로 1년을 자유롭지못하게 살아야합니까.고등학교 졸업증으로 여러가지등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제목: 고용 노동부 광고내용 광고비 아깝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고용 노동부 광고보고 어쩜 저리 현실을 모르고 광고를 보내나 하고 안타까워서 내용 올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지게차 운전및 안전관리과 얼마나 엉망인지 알고나있으신가요. 고용 노동부는요. 지게차 면허는 왜 발급하시는지요. 알고는 계세요.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는 자가 얼마나 만은지 알고는 계세요. 돈 쓸곳이 없어서 광고내는건지 현장실태조사하고, 현재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광고하는건지, 담당자 의견 듣고 싶네요. 참고로 제의견은 기업체 단속으로 실명제확인 이 최선이라 판단합니다. 쓸대없이 광고 내는 광고비로요.
제목: 청소년 담배사는거청소년과보호자에게도처벌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담배를 판매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속이고 담배를 사러 자꾸 옵니다. 담배 한갑 팔아야.. 10%도 안남습니다. 카드수수료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담배를 청소년한테 까지 팔아서 돈을 벌려는 업주는 100%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자꾸 사는것은 업주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벌전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담배꽁초 줍기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 수거량을 갯수로 하면 힘드니.. 무게로 정해서 ] 한번걸리면.. 3개월은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보호자도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보호자도 담배꽁초 주워오기를 시키는게 좋을듯.. 담배꽁초 길거리나 구석진곳등.. 곳곳에 엄청 많거든요.. 그거... 세금으로 청소하자나요.. 업주에게만 영업정지와 벌금은 부당합니다.
제목: 비자림을 지켜주세요. 제주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57

제주의 비자림의 나무들이 길을 만들기 위해 잘려나가고있다는 소식이 제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이 너무 아파 청원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제발 막아주세요. 다른 선진국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개발에 힘쓰는건가요. 제발 제주가 자연그대로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손오공의 횡포에 아이들과 가계가 위태롭다. 기업윤리 어긋나는 불법거래 파헤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정가보다 높은 장난감 판매 못하게 해주세요. 터닝메카드, 공룡메카드.터닝메카드R 등 우리나라 대표 장난감브랜드인 손오공에서. 각종 어린이프로그램에. 만화를 방영하며 아이들의 꿈과희망을포장하여. 장난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롭고 신기하고 스토리가 있다하나 신문지면을 통해 판매 소비자가를 공지도 하였음에도 자체 판매 사이트에는 품절로 명시사고 다른 온라인 판매 딜러들은 더 많은 금액을. 더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손오공에 문의하면 재고부족으로 차차 생산될것이다고 하면서 판매딜러들은 매일매일 정해진 가격보다 천차만별의 가격을 높여 팔고있으니 아이들은 보채고 기다리고 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돈을들여 사줄수밖에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AS도 터닝메카드의 경우 쉽게 부러지기도하는데 부품이 없어 유상교체를 해야한다며 완제품가격을 안내하며 교체라고 합니다. 터닝메카드R 의 조종기는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자동차 충전을 조종기의 케이블로만 충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지않으면 기계가 고장나 수리가 안되고 유상교체(1대장난감가격그대로를 지불해서 새로 사는것임)를 하는방법 밖에 없다며 그외의 수리는 일체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건 손오공. 회사의 갑질이라 생각됩니다. 공룡메카드는 너무 잘부러지고 고치려면 택배비도 많이듭니다. 그래서인지 제주토이저러스에서는 AS는 고객이 개별로 진행해야한다는 방침이 바뀌어 더 많은 택배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시장구조와 기업이 윤리적인 기본이 무너진것같아 바로 잡아주길 희망합니다.
제목: 2011년 이전 시공된 아파트 저층세대는 불이나면 피난조차 할수 없는 암흑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마포에 15년전 시공된 아파트 저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아파트 비상유도등이 저층인 경우는(10층이하)축광표지판으로 대체되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센서등은 있지만 불이 났을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나 관리실에서는 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위배는 되지 않지만 축광표지판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광표지판은 일정시간 빛을 받아야 하나 어두운 계단이나 방화문이 닫혀 있어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용지물일뿐 한치앞도 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관리실에서는 보이지 않으면 방화문을 열어놔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합니다 방화문에 벌금 200만원이라고 써놓은건 무엇이냐고 묻자 행정적인것일뿐이라며 그냥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니 현실을 받아 드리라는 말을 합니다 관리실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소방법을 재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방법이 저러한데 탁상행정만 할뿐입니다 불이나면 10층이하 저층세대에서는 피난 조차 하기 힘든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관련 기사인데, 취재기자(최영)가 여러차례 문제점을 취재하였으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어보입니다. 관련 소방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관련링크 소방시설 소급적용 개선 맞춰 “엉터리 규정 고쳐야” FPN 데일리 2014/01/24 기사
제목: 최저임금 인상여파와 식당 자영엽자들을 위한 '외식의 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제가 무언가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나 문든 생각이 나서 고등학생의 얕은 지식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올립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우니나라의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인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노와 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얀한 처지에 있는 노의 손을 들어주는 멋진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 극빈층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형평성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뉴스와 티비를 보면 갑작스럽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치킨을 시켜 먹을 때 기존에 없었던 배달료가 1000~2000정도로 붙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이렇게나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는 국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소득 향상은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신문과 뉴스에는 지속적으로 '한국만 경제성장 매우낮음'이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느 부분이 꼬여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당을 하시느라 식당경영에 관한 얘기를 가끔 듣는데 아버지께서도 임금이 오르셔서 힘드시단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처음에는 1000원 정도 임금 올렸는데 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식당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일종의 '채찍 효과'에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선 식재료가 필요함은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식재료같은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오른 인건비 때문에 각 재료의 값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은 식재료 값에서 올라온 인건비(생산 인건비, 유통 인건비 등)에 가게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연속으로 붙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분들께서 힘들다고 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삼겹살 데이처럼 '외식의 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의 날은 국민들에게 그날만큼은 저녁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외식을 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외식의 날을 통해서는: 1.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돈의 흐름을 유됴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3.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저녁'을 갖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제도 보다는 문화의 측면으로 만들어진다면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취사병은 군인도 아니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최근 법원에서 취사병의 손가락5개가 잔반처리기에 말려 짤려나가것은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수 없으나 보훈대상으로 인정된다라는 판결이 났다. 이유는 취사업무가 다른업무(경계,보초,수색등)에 비해 위험성이나 사회적 존중을 받을수 없는 업무, 법령에 의해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고 간접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란다. 1.취사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2.전업주부의 업무가 사회적가치를 존중받는 시대에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지 3.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는 직접적인 업무라고 되어 있다. 군수품-군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세금을 걷어 국방비를 만들고 국방비로 장비를 사면 군수품이 아닌지?) 잔반처리기인 군수품의 유지보수 혹은 고장이 나지 않게 하려던 의도가 보이는데 왜 인정 받지 못하는지 제안 1.이번 판결에 대해 전군의 취사업무를 보고 있는 병들에게 교육하기 바란다. 2.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군수품에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라. -지게차 운전병은 지게차운전중 다친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 -취사병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두사례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3.취사병을 차출하지 마라-
제목: 부산외국어대학교 제3차 기숙사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제3차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토지 공사 단계에 있으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 원룸 주인, 건물주들의 계속되는 시위와 공사 방해로 인해 현재 기숙사 건축이 중단되어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교육부, 부산광역시 금정구구청은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하라.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학생 복지와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임. 하나, 학생 가정형편과 주머니 사정을 지켜주기 위한 학비 절감 대책의 일환임. 하나, 주변 원룸 및 고시텔이 시설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 학생 가계경제에 큰 어려움을 줌. 하나, 주변 원룸 주인 및 건물주가 기숙사 건립 반대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 학생복지의 시작이자 학교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줄 주거 안정을 위해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교육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은 지금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월호사건도있고 학생들도 문제있다고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어릴떄부터 어머니없다고 욕을 항상먹었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패드립당해도되고! 욕먹어두되나요? \ 문제인대통령님이 항상 자랑스럽고 저희에 대한 일을 해결해주신다고느껴용.. 근데 전 21살이지만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당하고! 힘듭니다! 대통령님께서 힘든일도 많은일이 많은걸알지만! 저처럼 중학생때나 고등학생떄 담배빵당하고 욕먹고하면.. 정말 힘듭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진짜.. 저 포함.. 후배들도 힙듭니다..
제목: 민주당 대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언론이 김진표 의원님 되게 좋와하네요. 경제도 중하지만 적폐청산 제대로 못하면 박통 망령 되살아나 당신들 죽이러갑니다. 당대표 좋지요... 능력 부족하면 과감하게 물러나세요. 김진표 영감님 덕분에 기무사 쳐들어와서 민주당 아작내고 당신은 자한당끄나플이라 살아남겠다는 계산은 죽어서 박통에게 하세요. 생각좀 하세요. 김진표영감님... 제발 생각좀하세요. 개별적으로 보내고 싶지만 그냥 소리없이 묻힐것같아 이곳에 몇자 남김니다. 5.18벌써 잊으셨습니까? 12.12벌써 잊으셔습니까? 서울광장 피바다 될뻔했습니다. 당신들 민주당 옥사에 들어가 개죽음당할뻔 했습니다. 어설픈 당대표하려고 국민들 다죽이시렵니까? 참고로 저는 영통구에 삽니다. 이글이 불편하시면 언제라도 찾아오세요.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대표... 송영길 의원님... 적폐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녕 청산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권력에 빌붙어 국민피 빨아먹는 자들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 의원님... 국민이 필요해서 국회의원 만드나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국민이 필요한가요? 민주당 대표.... 당신들은 무엇때문에 당대표가되고 싶은가요? 어떤당은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국회의원을 위해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웃지못할 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왜 필요한가요? 국민은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가요? 국민을위해 국회의원이필요한가요? 세분께 정중히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제목: 포털 뉴스 '성범죄'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포털사이트, 인터넷뉴스에 넘쳐나는 '성범죄' 관련 정보와 뉴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해 주세요.>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는 항상 최신 뉴스들이 떠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 관련 정보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주제로 한 뉴스들이 전체 메인 뉴스의 절반을 차지할 때가 있을 정도 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성범죄 관련 뉴스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생각 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여학생들은 근거없는 남성혐오에 물들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한국에서 성범죄는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 이라는 잘못 된 인식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자세한 범행 방법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성에 대해 이성적 지식보다는 호기심이 앞서는 청소년들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합니다. 한국에서 성인용품은 성인인증 후에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뉴스에도 성인인증을 통해서만 성범죄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인터넷 포털과 언론의 무분별한 성범죄 정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 해 주세요!
제목: 장자연-조선일보 방사장 아들 통화(KBS)보도 (조선일보 만행)수사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2

고 장자연 사건 KBS-단독 뉴스를 방금 보았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과 통화환 내역 진실이 밝혀질듯합니다... 이 모든것 국가는 더욱 수사를 총동원하여 억울한 망자 장자연 한을 풀어줘야겠습니다 지난번 한경찰관이 --조선일보 압력으로 위증을 한것 같습니다... 진실은 감춘다고 감추어지는게 아님니다 보수 언론 조선일보가 발행부수 1위 구독자 1위 많다고 법과 질서와 국가를 너무도 우습게 무시하고 국가 법보다 위에 군림 하고 있다는 수십년동안 조선일보/TV 조선이 눈에 보는듯 하네요ㅠㅠ 언론은 진정히 -진실로 보도가 필요한거지 ---어느 한편의 나팔수로 군림하는것을 옳치 않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듯 -전 대통령님 박근혜 탄핵/이명박 탄핵 구속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면 언젠가는--1등 보수언론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추락 멸망하는 날이 있을것입니다.. 국가는 반듯이 -나라 모든일을 일방적인 한편으로 무조건 진보를 깍아내리고 .지난번 조선일보 거짓 보도(북한 취재비 1만달러등)ㅠ 물타기.보복성 방송 바람잡는 ..-조선/동아/중앙을 -- 방송 심의/공정위/세무/검찰 등이 ---면밀히 감사/수사 해애한다... 조선일보 보수언론 권력 갑질 ---장자연 --방사장 사건은 반듯이 진실이 밝혀저야합니다..
제목: 영부인이 소방관체험을 했다는데 구급대원 체험을 해보시기 바란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얼마전 여성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매를 맞고 누적이 되어 트라우마로 순직했다 취객도 인권이 있다는 웃지못할 인권타령으로 구급대원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취객을 제압하지 못하고 매를 맞는 실정이다 이 해괴한 뉴스를 접하고도 이 정부는 말이 없다 그 해괴한 경험을 직접 체험해보기 바란다 야간지구대도 체험해보기 바란다
제목: 나라꼴 개판이군요 이게 나랍니까?? 뽑아줫더니 개판만드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7

보통 법리적으로 기사에 대한 댓글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발부가 안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법이였고 현제 법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성 인권운운 하면서 남자가 무혐의 받은 기사에 여성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수천명의 고소장이 접수됬고 그명분으로 합의금 장사하고 있네요 짜증나서 그냥 돈 줫습니다 일도 바쁘고 이거에 싸울 시간이 없어서 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만하고 평등을 무시하고 특정 여론에 휘둘리면서 지지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선전에 노사모였고 1만원씩 어린나이에 기부금도 내고 문재인 대통령 2번찍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뭔데 지침을 내려서 법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댓글에 고소장이 발부가 되는겁니까?? 과거 영장 사례를 찾아봐도 네이버 나 포털 기사에 어떤 비판댓글도 명칭을 하지 않으면 고소장이 발부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특정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얼마나 우유부단한 정부면 이렇게 특정 여론에 법을 무시하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한단 말입니까?? 수천명이 과연 명분도 없이 같은 의견의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제 대통령이란 생각도 안듭니다 그냥 임기채우다 가세요 .. 노무현대통령 10/1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문제 너무 많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중 일부 용도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심의는 시군에서 위촉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심의 합니다. 이 일부 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많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검토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졸속 심의가 되고 있읍니다 법적으로 없는 내용으로 보완내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보완등 상식과 법적인 것을 무시하며 보완내지는 부결시킵니다. 법위에 있는거죠. 담당자는 심의에 따른 불허가 내며 행정심판해서 허가 받으라 합니다. 20년 전에는 개발행위허가 받는데 1달이면 충분했고 10년 전에는 2달이면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보통 3-4달 걸리고 고물상,주유소등 허가 받는데 6,7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읍니다. 규제완화가 아니고 규제강화 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절차중 하나인 도시계획심의를 없앨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특활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7

국회에 왜 특활비가 필요한지요? 어느 정치인은 특활비를 집에 생활비로 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아주 떳떳하고 당연한듯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반문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세금(특활비)을 정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를 집에 가져다 줄 정도로 특활비가 그 목적에 쓰이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로 쓰이는 부작용을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국회 특활비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7

공권력은 무너졌다 사회가 불안하다 정의가 사라지고 방종에 가까운 인권타령만 무성하다 취객이 인권이 있다는건 지구가 생긴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탈원전 한다니 경제도 신뢰가 않간다 영국 프랑스 일본 죄다 원전으로 돌아서는데.. 있는기술도 활용못하는 나라 있는 일자리도 못지키며 일자리 창출은 어불성설 북한문제만 올인하고 있으니 더욱 믿음이 않간다 경제가 추락하면 지지율은 노무현 짝 날것이다 강성노조를 개혁해야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데 정부만 모르느건 아닐테고 노동개혁은 안하고 기업에게 투자만 하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추락하는건 불을 보듯 환하다 시간문제일뿐이다
제목: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강낭고속터미널을 운행하는 승무원 입니다 몆달전 승용차와 추돌사고가 나서 cb영상제출과정에서 제가 피해자라고 했는데 한달만에 제가 가해자로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면서cb영상이 다르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번의재조사를 원했지만 터무니없는 답변만오고 결국엔 공소권 없다는 답변뿐 무슨 사고처리가 어떻게 하는것인지 저로서는 너무억울하고 분한 마음뿐입니다 저로서는 이사건이 정말권력형 갑질이 아니고야 14초 영상으로 판결이 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5인가족도 호텔예약/팬션예약 한방에서 자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8729 항상 느끼는거지만 어른2. 아이3명은 방2개를 써야하는 우리나라의 예약문화를 바꿔주세요. 함께 자고 싶습니다.
제목: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외국인,국가,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2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들를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