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예원이 원교 막장으로 예천 종처리 체육계 성폭행 덮히겠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8

예원이 원교 막장으로 예천 종처리 체육계 성폭행 덮히겠네. 종처리는 오예~~~~ 기흥이도 오예~~~~ 성폭자 이놈.저놈도 오예~~~~ 석희.유용이만 ....(걱정마 국민이 도와 줄게)
제목: 미세먼지로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 100장의 KF99 미세먼지 마스크를 즉시 무료로 제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6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자욱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0㎍를 넘었습니다. 그 거리의 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된 1시간은 남산터널의 매연자욱한 속에서 30분을 갖혀있는 상태와 같다고 합니다. 거리를 이동하는 국민의 50%가 마스크가 없습니다. 돈이 없거나, 모르거나, 초미세먼지가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KF99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1년에 100개씩 바로 지급하여 주십시요. 부디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주십시요
제목: 본인부담비 때문에 자살시도 3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

저는 작년11월 29 일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병원 에서 수술을 받고 산재승인 되어 인천에 잇는 개인병원 에 전원신청 하여 입원하고 잇는 환자 입니다 맨처음 ****대병원 에서 응급수술 을 받고 몇일 이 안되어 의사분께서 퇴원 을 하라고 권유를 하던데요 저는 그때당시 s4230 좌측 상완골 간부의골절 S52590 좌측요골 원위부의골절 S6618 좌측 두번째 천수지심수지굴곡건의 완전파열 을 당하여 골절수술 을 햇습니다 좌측 요골 부분에서 폐혈의 썩션 (피걸러주는것) 을 한 상태이고 , 요골부분 위 피부를 접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퇴원 을 권유 한것 을 묻고 싶고 (피부를 접합하지 않은상태에서 통원 을 하면 피부가 감염될수 잇거나 괴사의 위험 이 큼니다) 왜 피부의 접합 을 2번씩 이나 국소마취로 진행 햇으며 (국소 마취는 피부의 겉표면 만 일시적인 마취 효과를 나타낼수 잇음) 국소마취 후 시술을 진행 햇을때 아프다고 신경을 잘못건드린것 같다고 얘기 햇음 에도 "이렇게 아프시다고 소리지르시면 전신마취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였는지 도 의문스럽고 왜 시술 후 두번째 손가락 이 펴지질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래 의사라면 은 x ray 촬영후 손목쪽의 시술 이 필요할것 같으면 CT 정도는 찍고 수술 을 햇을것입니다 저를 수술한 담당 의사는 x ray 만 촬영후 앞절개 를 하여 수술 을 진행햇음니다 수술후 도 문제 입니다 천수지 심수지 파열 이면 인대를 접합 하였을것이고 인대 끊어진것을 접합햇다고 봣을때도 왜 손가락 이 ㄱ 자 형태로 굳어 잇엇는지도 의문 스럽고 제 수술을 햇을때 신경외과 전문의도 같이 수술실에 계셧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겟습니다 수술후 5일정도 도 되지 않앗을때 왜 퇴윈을 권유 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보다 더 중요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기다리고잇엇다면 저는 퇴원합니다 썩션 (피걸러주는장치)도 10일후정도에 제거 하였고 그외 국소마취도 하여 추가적인 수술(접합수술)을 2번 더 하였습니다 왜 산재승인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빠른퇴원을 하라고 하였는지 ****대 원장님께 물어보고싶습니다 약값 이 덜들어 가서 그런지 모르겟습니다 현재 다른병원에 입원하고 잇는 상태 인데도 밤낮으로 아파서 잠도 못잡니다 제가 ****대에서 수면제 약 처방 받앗습니다 아파서 못자고 수시로 혈압과 체온재느라 깨우는 간호사들 때문에 잠을 못자니 수면제라도 넣어주라고 햇습니다 (그런데 수면제 처방 후에도 새벽에도 깨우십니다 수면제는 처방 일뿐 환자의 수면 은 생각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한건 환자의 주머니 사정 을 알면서 회진할때 마다 담당의가 퇴원하라고 하십니다 병원장 의 압박 이 심한걸까요? 마지못해 꺼낸 한마디는 "산재승인 되면 나갈께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 라고 말햇더니 갑자기 내일 퇴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사정얘기를 하였더니 원무과도 별호응 이 없는듯 하였습니다 몇일 잇다 전원신청하여 인천병원에입원하엿습니다 강제로 쫒겨나다싶이 나왓습니다 여기가 병원 입니까???? 환자를 돈 으로 생각하는 여기는 병원이 맞습니까???? 본인부담비도 100만원정도 나오는 산업재해 안전보건법 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보건법이며 보건법 명 을 바꾸십시요 산업재해환자부담법 으로요 근로에서 일하다가 사고나면 사람도 아닙니까????????? 저는 ****대에서 자살할까도 몇번 생각햇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때문에요 죽으면 안갚아도 되잖아요 맞는말 아닙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금사용처 국민에게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8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세금을 잘 활용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돈이니 국회의원들이나 나랏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관례니뭐니 해외연수니... 정말 살림을 너무 못하니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미세먼지도 세금 제대로 썼다면 여기까진 안왔을거에요 중국탓많고.. 세금 내돈이에요 커피한잔도 맘대로 마시지 말라고요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하세요 !!!!
제목: 친여KBS 국민의 방송 아닌거 같던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3

국민의 방송이란 개사곡 이제 그만하시지요. 공영방송이 거짓말을 매시간 매일 노래하면 안되지요.
제목: 층간소음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9

최근 몇달동안 윗집에서 나는 소음에 단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없습니다 쿵쿵쾅쾅 새벽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시도때도 없습니다 층간소음 범죄입니다 한가정을 인간을 피페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것도 보복으로 상대를 괴롭힌다면 법의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지요 당장 층간소음 법이 미비하다면 경범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인근소란죄 존재하는 법이 있는데도 왜 수수방관 하는건가요 고문당한다는 느낌이 어떤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서 철창신세를 지는 불상사를 제발 막아주세요 경범죄 처벌법 3조1항 21호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안하시나요 범칙금 10만원받아가며 층간소음 일으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번은 경고로 하고 세번째부터 범칙금으로 대처해주세요 밤낮으로 시달리다보니 극도로 예민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소리에 놀라 가슴은 두근거리고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스쳐갑니다 내집에서 편하게 쉴수있는 권리를 정부에서 법에서 보장해 주십시요 이러다가 정말......
제목: 기업사냥꾼들에게서 현장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41

기업사냥꾼들에게서 현장을 찾아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정말 엄청난 사기꾼들이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264-4외 10필지 현장 <3억8천만원으로 빼앗은 현장 건물> 사진 링크 첨부 합니다. 저희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돈 한 푼 못 받고 공정 95%의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5% 마감공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2018년 6월 27일에 본 현장 시행사인 하나파트너의 주식이 30,000주(3억원)였는데, 38,000주(3억8천만원)를 증자해서 ***(***** 대표이사), ***(***** 이사)이 주식이 제일 많은 것을 이용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습니다. 6개월 전에는 본 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들이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출입을 막고, 공사 방해를 하며, 95% 끝난 현장을 경매로 정리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하도급업체와 투자 했던 피해자를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을 엄히 처벌하여 영세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마음 놓고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어서 오로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살아가려는 영세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피해자 대표 ㈜범화 권경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세 개정 안합니까????말만 나오고 개선 안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8

몇억짜리차와 몇십년된차가 세금이 같은게 말이 됩니까????
제목: 원교.혜원이 땜에 민주당 개털 되는구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5

저인간들 어찌 감싸 안을지 마냔 기대 된다.. 영락 없는 인간 똘새들..... 해골 또 짐하나...
제목: 산업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5

글쓴이는 유가족 대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규모의 조경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주로 사면 녹지 복원의 일환으로 “녹생토”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던중 2018년 4월 9일 주식회사 삼표기초소재 예산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주식회사 삼표산업 채석단지 복구공사중 녹생토 공사를 다빈조경 주식회사를 거쳐서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도중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락당시 02굴삭기로 자재를 운반하던중 약 3~40미터 절벽 아래 암반지대로 추락해서 아버지께서는 응급실 한번 못가보고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라면 산재신청이 되겠지만은 저희 아버지 같은경우에는 사업주라는 이유 하나로 미리 임의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삼표 예산 현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셨는데 정작 삼표 측에서는 “하도급 다빈조경과 재하도급 저희 아버지의 문제이며 본사는 관계없다”는 것이 처음의 주장 이였습니다... 심지어 장례비까지 유가족이 부담하는등 엄청난 고통과 울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점차 사건화 되어서 2018년 10월 30일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지청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던중 삼표측에서는 하도급 다빈조경 80% 삼표 20%의 과실비율로 조건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의 무게를 값으로 매긴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것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형사조정이 결렬 되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중 유가족들은 앞선 장례비와 더불어 변호사 선임료까지 만만치 않은 금액을 부담하는등 또다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삼표측에서 주장하는 “재하도급으로 인한 사고는 하도급의 책임이 크다” 라는 이유하나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없이 “부당하면 민사 소송해라” 라는 삼표측의 입장을 유가족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표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대기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기업이 할 도리인지 유가족에게 해야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산업현장에서 추락하여 끔찍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런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울분이 터집니다. 더 이상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차량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0

차량이 공동명의로 아빠와 전처 공동명의이고 아빠가99% 전처가1%입니다 문제는 매도?서류를 보내줘도 이전을 안해 가서 세금이 날라오고 있는상태입니다.이전하라 독촉해도 않 하고 있는데 아빠명의 말소같은게 1%가 전처가 갖고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어찌 해야될지 모르겟네요..그리고 이혼후 제가 무직자입니다.경력이 없고 농사만 짓던 사람이라 취업도 안되어 수입도 없는데 양육비를 지급할 상황도 못되고 재산도 없습니다.이럴경우 구속되나요?상세히좀 알려주세요.. ***여기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만
제목: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국가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공무원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매입한 지 15년 정도된 혼다 자동차(배기량 3471CC, 비영업용)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는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세금이 426,400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시가의 17%나 되는 엄청난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시가변동에 따라 공시지가도 변동이 되고, 그 변동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과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거래시가, 사용기간, 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엔진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년이 흐른다면, 자동차 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평성의 원칙에 많이 벗어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도 부동산처럼 공시지가 또는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헌법이나 지방세법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동차 세금제도를 개혁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전남 부근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학점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는 아이돌 B그룹 서** 씨와 육**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9

전남부근에 위치한 **대학교가 일부 아이돌그룹 멤버들에게 입학해서 보컬 트레이닝, 행사 참석, 홍보 등을 해주면 출석 인정 등의 혜택을 보장해준다며 입학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해당 아이돌들은 수시,정시 원서를 직접 써서 조건들도 잘 준수하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그런 법이 없다는 이유로 학위를 취소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수들은 **대학교가 말한 조건들을 믿고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는것은 **대학교만 받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소속사의 입장으로는 해당 아이돌 멤버들은 출석도 잘했고 시험도 쳤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의 서**씨는 2010년, 데뷔 전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씨는 현재 재학중이므로 학위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기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면 대학교의 잘못인데 대학교 간판이 아닌 연예인의 이름, 사진들을 이용하여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어 연예인이 잘못했다는 둥의 허위 기사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 또한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동신대가 실수를 인정한다는 기사입니다.
제목: 이오시스템 야간투시경 2.5세대를 3세대라고 속여판거 특검을 통해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3

오늘 PD수첩에서 야간투시경 납품 업체 이오시스템이 국방부와 유착관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상공인을 살리고자는 하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6

1.담배판매회사에서 소매점 담배 구매대금을 왜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나요?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카드구매를 하는데 소매점에서 담배를 받을때는 현금구매만 가능하니 소매점에서는 카드수수료에 현금운용이 어려운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소매점구입대금을 카드결재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2. 담배판매 마진을 담배값 인상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요. 담배값 인상전 판매소매점주들에게는 그 어떠한 설명과 의견 조사도 없이 정부와 판매회사들과 합작이 되어서 소매점주들과 흡연가들에게만 피해와 부담만을 가중시킨 정부! 과연 이 정부가 과연 소상공인을 살리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KBS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국민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1

특히, 출.퇴근 시간 토큭쇼 저녁 7시 10분쯤에 송출되는 시민 여자라는 분이 진행하는 방송, 동원되는 기자들...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과 사명,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되었고 조직 구성원 몽땅 친정부 인사들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명제 대신 용비어천가만 읊어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도와줄 명분도 잃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60%이상의 직원들이 억대의 연봉과 수많은 언론인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골이 상접한 국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세금으로 수신료 강제징수를 당할 이유가 없다. KBS는 BBC나 NHK, CNN 등의 유수한 언론들의 똥딱게도 안된다. 그런데 수신료는 강제징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또는 이름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문제에 입을 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모든 지인들에게 알려서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손혜원은 쓰리아웃...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4

투기 의혹까지 밝혀지면... 선동열 신재민 에 이어서 쓰리아웃이네요...
제목: 창원 스타필드는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254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 추진이 왜 공론화 추진 대상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론화 제도는 Deliverative Democracy 를 기원으로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 정책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민관 갈등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목적 자체가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원인 제공자이자 갈등 해결의 주체로서 갈등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 예로 탈원전, 대입, 마산 해양 신도시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공공 정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스타필드 창원은 이에 해당 하는 공공 정책 사업이 아닙니다. 사기업이 기업의 고유 자본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 과정입니다. 이를 공론화 위원회 과제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임과 동시에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론화를 시키고자 하였다면 군부대 공공부지 대상으로 창원시의 부지 용도 지정 당시부터 시작 되었어야 합니다. 필지 분할 및 상업용지로 지정하는 그 당시 창원시청의 행정 자체가 공론화 대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면 이 시점에 공론화로 풀었어야 합니다. 이미 부지 매입 계약이 된 현재 시점에서 해당 부지는 이미 유니시티 및 신세계의 소유인 이상 이는 공론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스타필드가 공론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부 소수 목소리 큰 단체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만약 스타필드가 공론화 대상이라면 경쟁 회사의 악의적 개입으로 인하여 앞으로 모든 사기업의 창원의 투자 행위는 사전에 공론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기반의 도시 문제인 소음 및 환경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론화 제도는 무엇보다도 정성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은 학계와 일부 소상공인 협회간 조사 데이터 평가의 결론 및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상권을 초토화 시킨다 하고 누구는 오히려 상권을 부흥시킨다고 하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심지어 자료 자체가 균형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이 되지도 않은 창원 시민 몇 백명의 표본 시민으로 공론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 성설이며, 이 대상인 스타필드 입점이라는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공론화 과제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저는 장용창 박사님과 어석홍 위원장님도 스타필드 자체가 공론화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후보시절 창원시장의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검토 결과 스타필드가 공론화 대상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론화 위원회의 객관성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가시려 한다면 더 큰 모순에 직면하시게 될 것입니다. (Dr. James S Fishkin 답변이라도 받아 주시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페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0

모든.국회의원들.페쇄청원합니다.세금만축내고.껍데기만국회 의원들 모조리페지하라.
제목: 손혜원의원,서영교 의원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47

국가의 입법기관 국회 의원님! 국가의 안위와 발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을 밝혀 주십시요
제목: 여가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로 인해 피해보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드넓은 마음으로 여가부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투기꾼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딱이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8

남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 저주, 자기 자신은 보지않고... 제 눈에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 티만보는 여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제목: 간병비 부담이 너무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7

간병비 부담이 너무커요 작년에 하루8만원씩 하던 간병비가 올해들어 9만원으로 인상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모두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현금 영수증이라도 가능하게끔 부탁드림니다
제목: 속다르고 겉다른 정치인들 정말 구역질난다 내려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0

판사들 불러세원 서O교, 김태우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저주하던 손ㅎ원 이런 공공의 적 국개의원들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릴 가치가 있는가? 하루빨리 내려 앉혀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제목: 가짜기초생활수급자.다시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1

가짜기초생활수급자.다시 조사하라.엉터리 가짜기초생활수급자.모조리다시조사해야됍니다.95프로는가짜수급자이다.집있고 자동차2대있고돈많은부자들이 수급해택보고있다.다시조하세요.
제목: 문의법칙 준비없는정책으로 역효과만 나는 현상 사전등재 필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밀어봍이기 역효과 수정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7

황의법칙은 일류기업에서 반도체 배수발전혁명에 비해 좌파정부 문의빕칙은 문워킹이라 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준비없이 밀어붙여 을과병 갈등유발 하고 영혼없는 늘공 부총리는 6개월유예 봐주는척 또기업 노사와 갈등 유발자는 벌 받을것 여기서 벌이란 사회에 유해한 행동을 했을경우 가족해체 불구자발생 느그 후손이 기업하면서 개고생등 그죄과의 화살이 온다는 뜻 후손이라도 벌 받는다. 정책 수정해야 한다. 정부 관련 관료인은 답변바람
제목: 만14세 이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걸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4

요즈음 초등학생,중학생같이 저처럼 어린사람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션,립밤,크림같이 피부를 좋게하는 화장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틴트,립스틱등 이런 화장품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틴트같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입술색이 빠질수도있고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땨문입니다. 그러니 만14세 이하는 틴트.립스틱 같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않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근로자노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

YEMC청소년수련관 신축현장 도량기업이 수주한 현장입니다.2018년 노임체불에대한 청원입니다. YEMC에서는2018년도기성이 도량기업으로 입금하였으나 수장공사 노임으로 3개월노임3억이 입금이 되였으나현장근노자 한테는 연말에 준다고 약속을하고 계속하여 거짓으로 각서만 써주고 약속을 지키지않아 현장에서 데모를하면서 도량기업상무는 수장노임을 자기네 식구인 도량직원들 한테 봉급을 주워서 현제현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악덕기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조사를 하여 엄벌에처하여 주십시오.
제목: 손헤원의원 목포에 부동산투기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7

손혜원의원 지역구는 서울 마포입니다 그러나 차명(23세 조카)으로 목포에 부동산투기 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세금조사 국회의원의 도덕성 (대통령님 평등사회 부동산투기 망언 철저히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권한 축소및  시.도의원 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6

국회의원 권한 축소및 시.도의원 페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로 선출되어 전반적인 나라살림.정치.외교 .사법.민생 전반적인 국가의 안과밖은 모든 참여와 권한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회가아닌 당과 자신만을 위한 자리로 복지부동 의 자세로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권한만 행사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투기.사법권청탁.외유성 국외방문.음주운전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과 행동들 민생의 현안은 뒤로 밀고 처리는 좋고 나쁨의 우선이아닌 당의 입장이 우선되는 국회 .. 한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도의원의 필요성과 성과는 무엇인지 저는 알지못합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없어도 되는 시.도의원의 존립이 과연 필요한지.. 지방자치 재정도 어려운상황에 시.도의원은 않좋은 모습의 국회의원 따라하기에 압장서고 있는듯합니다. 즉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 하고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부동산투기및 사법청탁 시 민.형사상 일반국민과 동등히 처벌해야합니다. 시.도의원의 필요성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라사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

외국인이 많이오는 관광지 나 명소등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우리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할수있게 국기게양대를 곳곳에 많이 볼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꼬 ㅡ옥 실행되길 원합니다 남여 프로골프선수들 캐디백에도 태극기문양을 필수로 부착하게하면 좋겠읍니다
제목: 우리나라 전국 미세먼지 해결하고 중국한테 배상금을 요구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8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피해를 중국으로인해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선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는것뿐만 아니라 중국한테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경고뿐만아니라 배상금도 내놔라고 할만합니다. 살기도 힘든데 미세먼지까지 심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전국에있는 미세먼지를 많이 줄이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울 부산같은 수도권을중심으로 전국으로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여나가야됩니다.
제목: 힘들다   국민연금은  대책을 내어놓아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6

죽을 힘을다해 참아라 는 댓글을 보고 정말 서글 프내요 죽을 힘을 다하다고 스트레스로 병을 얻는것은 그리고 그런말은 어느정도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을때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는 문씨는 왜 외면 합니까 힘들다고 도와 달라는 국민을 국가가 외면 합니까 77조라는 법앞에 힘든 국민들 묶어두지 말고 대책을 내 놓으세요 탁상머리 공무원들 인간들아 내 돈이잖아 인간들아
제목: 자동차세금 반절로 인하시키세요 유류세 더 내리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7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당장에 원인도못잡고 중국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에게 내줄 세금은 없습니다. 2월부터는 미세먼지특별법이라며 말도안되는 자국민억압정책을보면 이미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거같습니다. 원인을 개선은 못하고 자국민을 불편하게 하는걸보니 더이상 세금받을자격은 없어보입니다.계속 이런식이라면 그동안 받은 세금도 전부환급 해주세요 이국가는 더이상 국민을 지켜주지못합니다. 이나라는 현재 국민의 탈세를 부추기는 행동만 합니다
제목: 서용교, 김종민,이철희, 손혜원 너흰 정말 인간들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40

너희들이 악의적으로 대한민국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 너희가 먹고 살려고 애국심 있는 청년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는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을 너의들 더러운 사리사욕에 이용하여 죽음을 몰기 위해 떠든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말로는 약자를 위한다고 위선을 떨면서 진정 약자한데는 가혹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짓이기는 당신들 본성이 치가 떨리고 추악합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인간들인가 싶다. 말에도 인격과 품격이 있는데 너흰 그냥 시궁창보다 더 악취만 풍기는 개소리다.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의 추가 달린다. 절대로 국민은 잊지 않는다. 처벌 받는 그날까지 ~!!! 이게 나라인가~!! 문쑈통은 답하라~!!!
제목: 집담보대출금리인상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집을 장만해서 원금 이자를 착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석달에 한번씩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매달 내는 대출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석달에 한번씩 오르고 있으니 집장만하라고 대출해주고 이젠 뺏어가려는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적용에 있어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없는 사람 서러움을 조금만 안아줬으면 합니다. 30년동안 명의는 제이름이나 실질 소유주는 은행입니다. 제발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 서민들을 위해 차별된 정책을 해주세요.
제목: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

나의 소원기도문 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인본주의 인도주의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세금복지 균등분배 의원 대통령 위원장 단제장 등 집권자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를 시행하여 민주주의를 포장한 집단 이기주의 양극화 양아치짓을 하는 장기집권을 없애요. 의원 대통령 위원장 단제장 등 집권자들과 공무원들만을 위한 현행 되고있는 법제도들를 없애고 만들어 시행하지 못하게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법제도의 실행 실현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그리고 ㅡ광역의원과 기초의원(3751명) 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은 111명으로 줄여 189명을 없애 3940명의 의원님들에게 운용되는 세금도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비지원 복지제도로 운용됨의 헌정해요해. 국회 도 시 구 군 의원들의 횡포와 착취 양아치를 없애고 정치가 되게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의 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이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법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복지건강의료지원금제" "국민복지연금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우주를 시행실현해 주세요 해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민주주의란 모두를 모든 국민님들을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또한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고 원초적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에게 원초적 민주주의을 실행 실현해야만 하는 진정한 참 가치있는 민주주의임 먼저 가르쳐요 해요해. 원래 없었야만 했던 독재독식 양극화 양아치님들 때문에 발생한 일부분 일시적 투쟁 민주주의 동학,518등 민주주의는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가르쳐요 해요해. 어쩔수없이 발생한 투쟁의 민주주가 성공해서 집권하면 원초적 민주주의 실행 실현 해야만 진정 투쟁민주주의라 해요해. 집권하여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을 시행 실현하면 투쟁민주주의가 아니고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 양아치라고 해요해.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해요해.
제목: 그냥 여쭈어 봅니다,,이것도 개인의 일탈이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폭로인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

일자리 자금 지원 심사원들 폭로, 막판 7700억 막 퍼주기, 기업에 하루 100통 전화 80번 거절 , 신청 안해도 돈주고 준곳 또주고, 작년말 2조5136억원 집행, 고용부의 예산집행률 올려 달라는 닦달, 난 일자리 자금 영업사원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78473&date=2019011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청와대와 김의겸 대변인,그리고 이해찬 대표에게 묻습니다,,저분들의 폭로도 개인의 일탈입니까..? 저분들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김태호,신재민 처럼) 폭로 합겁니까..?
제목: 손혜원 뺏지 머리둔 악질 투기꾼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48

당신이 뭔데 발전 위한 구도심 으로 목포시민 농락 하냐! 문화재 지정땅 투기했다 석고대죄해도 시언찬언 국민 농락 인간이..... 민주당 걱정이다..... 뉴스보면 하루 한건씩 릴레이 사건 더진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한국이 원인이라고하는꼬라지 더는 못보겠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6

도대체 말도안되는 논리와 거짓정보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고 제대로 하는게 없는건가요? 기사에서 뉴스에서 중국에게 미세먼지 항의한다는것보다 원인은 한국에있다는 내용을 더 많이보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여론선동이어디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소리내고있는데 정부는 입닫고있고 대체언제까지 이럴겁니까 정말 개탄스럽네요..
제목: 자동차검사소 근무시간 연장 및 직원추가고용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

자동차검사소의 운영시간을 현재 평일 9시~18시에서 6시~21시로 연장요청합니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차종 및 년한에 따라 6개월에서 2년마다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평일에도 검사소에 가면 대기시간이 보통 1시간정도 걸립니다. 토요일 오전은 한달전에 사전예약해야 검사가 가능하구요. 1가구 2차량시대에 1년에 한번은 검사소를 가는데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검사소 줄에서 허비하는게 매우 아깝습니다. 휴가를 내서 반나절 걸려서 검사받으면 시간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검사소는 주로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기때문에 측정하는 사람의 노동력을 더 고용한다면 출근전이나 퇴근길에 검사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현재의 장비를 유지하고 검사인력을 확대고용한다면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되고 고용은 더욱 창출되는 효과와함께 검사를 미루다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해소될거 같습니다. 큰 혁신이 조금씩 국민의 편의가 제고시키는 정부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일거리 없는 사람들도 입출금 통장 좀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더니 통장이 휴면계자 되서 은행을 가니까 해제못한다 하더라구요. 2015년부터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때문에 다시 만들기도 어렵게 해놓았네요. 그러나 저처럼 사회적 약자들은 입출금통장 하나도 못만들게 된것도 있습니다. 일을 하고파도 재직증명서 및 기타 등을 제출해야만 만들수 있어서 너무 어렵네요. 일을 해서 최저시급의 월급을 받아도 집어넣을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게 너무 팍팍하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종구는 공매도를 폐지하라. 아니면 공매도 세력과의 관계를 실토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6

소득주도성장을 논할때 하나는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의 성장이고 또다른 하나는 자본소득성장을 통한 소득의 성장일 것이다. 이러한 소득의 성장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내수의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의 과도한 수출 의존도을 낮출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중산층의 경우 자본소득의 대부분은 주식투자를 통해서 이룰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개인의 주식투자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일삼고 있는데, 이는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의 폭락을 만들어낼수 있어서 저들 기관투자자들이 시세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감독기관과 거래소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방지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작년의 삼성증권 및 외국계증권사들의 악질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및 공매도 규정위반 등)가 판을 치는 것을 못본척 하다가 나중에야 할수 없이 징계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뜯어간 수익이 얼마인데 고작 몇십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말다니.....이들의 커넥션도 반드시 밝혀내어야 하는 적폐인 것이다 다시한번 교육을 하니 무식한 금융위원장은 잘 들어라 공매도는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당신의 천박한 무식함을 제발 거두어라 규제장치도 없으면서 선진국 흉내내려는 짓거리도 그만해라 적어도 코스닥과 같은 중산층 투자자의 시장에서는 저 극악무도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돈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거라.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을 돕는 큰 방법임을 제발 좀 알아들 듣거라 답답한 것들아
제목: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9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은 반값 이하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경남양산교동월드메르디앙 아파트-부실공사이면서 시행사의 무리한 입주강행으로 분양자의 고통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90

경남양산시 교동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 이파트의 시행사는 대한토지신탁이며 첫 번째 시공사였던 새미래 건설은 부도나고 두 번째로 선정된 시공사 성우건설은 법정관리상태입니다. 분양당시 입주 예정공고는 2018년10월이었으나 시공능력의 문제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있는 상황에서 시행사는 무리하게 1월 31일 전후로 입주시킬려고 합니 다. “아파트사전점검일 2019년1월4일-6일”이라는 공지를 받고 공사가 한창 진 행되고 있는 먼지가 많이나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위험하게 들고다니는 자재 들 틈사이로 이상한 사점점검을 억지로 했습니다. 가구내부는 말할것도 없고 아 파트 주변이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된 곳이 없으며 부실시공부분도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주민안전이 염려되는 출입구 인도의 좁고 위험한 경사도와 어 린애, 주민들이 빼곡하게 세워진 주차시설 틈을 헤집고 피해다녀야하는 아주 위 험하게 설계,시공된 아파트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편의,안전과 거리가 먼 이해 할 수없는 설계,시공이 많이 보였습니다. 현재 옆에 지어진 양산교동일동미라주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전후 전전임 오근섭 양산시장의 특혜시비(수뢰혐의로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가 있었던 아파트로 입주후 시공하자로 주민들이 법정소송을 했고 일부 승소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부디 관련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적법하게 양산교동월드메르디앙아파트를 엄격한 품질검사,준공검사하시고 더 이상 시민들이 입주관련 피해를 받지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연말정산 맞벌이 소득세  개선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

이런저런 이유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고 맞벌이는 결혼 생활도 힘들고(자녀양육 등, 저녁없는 삶), 연말정산 세금 낼때도(기본공제 한 쪽만, 별도 지원 필요) 힘이 듭니다. 세제 만이라도 개선하여 주세요
제목: 서영교의원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2

서영교의원님 요즘사법개혁이니,사법부가 국민의외면을받고있니하는,이시점 정치인들이 이런씩으로 사법부를 가지고 놀고있었으니까 이런일이발생했다고 생각듭니다,학생들은 교무실에 오라면 무섭고,일반인들은경찰서에오라면무서운데,판사를 서영교의원실에 불러 판사들을 압박했으니,당신은 사법부개혁에 아무말씀,안했으면합니다,제발 이제는 국회의원들 제발이러지맙시다,정말끝이없네요,당신들 손혜원이러지,일반인같이면 벌써 끝났을 재판을 이완영 3년째 재판중이지, 국회의원들만 사는세상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제목: 검찰중립을 위하여 정부여당 하명수사 못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4

전정부 정치보복수사가 정부여당 하명수사로 검찰중립을 훼손하고 권력 입맛에 맞는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낮는다
제목: 3기신도시 철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4

아직도 구 제도적인 방법으로 한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법을 구당이나 짐당이나 사용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주민의 동의 를구하면 서 누구나 찬반을 물어야 한다 . 그러나 그렇지 안다. 이것이 잘못이다. 당연히 찬성이 많으면 그대로시행하면된다. 그러나 반대가 많으면 철회 해야 하는거 아닌가. 민주국가에서 아직도 이렇게 자행대는법대문에 얼마나 희생되고 시끌 엇 던가. 그런데아직도 정부는 그어느정부도 그잘못 에 말하는이가 없다 .민주주의 이나라에서 법만을 밀어 붙이는 이 행태 언제 까지 해야하는가. 법을 고쳐서라도,,시행절차를 바꿀 방법을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