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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농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지금 정부의 대책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학교에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매우 많이 받았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다수였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학급에 마스크 배부 등 정부가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라는 아이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눈이 따갑거나 목이 아프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쓰는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경제를 위한 길을 선택하십쇼 삼성이나 SK처럼 별도 컨설팅 계약을 요청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만들어진 재단에 추가로 돈 더 내달라 해서 그것도 시간 질질(3개월이상)끌다가 억지로 줬는데.. 또 강요와 뇌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깡패가 돈 달라 강요해서 돈 줬는데. 내가 돈을 주면 날 괴롭히진 않겠지.라는 생각.. 이것이 뇌물입니까. 즉시 석방하시요
제목: 문재인대통령 연임 기회 부여 국민 투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15년전 대통령이 언론에 나올때마다 늘 걱정되고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통령이 언론에 드러날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모습을 볼때마다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그럼 기쁨을 누린 정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에 새삼 감탄하며, 앞으로 있을 변화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적폐들을 볼때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의 시도는 5년으로는 부족할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바뀌긴 시작한 대한민국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 피폐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기회 부여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요청합니다. 투표는 2020년 총선때 같이 시행토록 하여 별도의 국정 손실을 없애고, 가/부 여부는 찬성 50% 이상 달성으로 하며, 국민 찬성 50%가 넘을시 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법률 개정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1.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대통령은 집권 기간중 시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시 차기 대선 출마 기회 부여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 3.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 50% 이상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민 여론으로 인해 한 사람의 출마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 국정을 운여하는 나라의 대표로서 국민의 소리에는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능토록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들을 위해 보행시 흡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7

흡연자분들은 흡연장소가 많지 않아 항상 불만을 이야기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점이나 술집 등등 바깥에서 피우는건 그나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담배피우는거 제발 금지 시켜주세요. 아이들과 산책할때마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시면 아이들 손잡고 흡연자분을 앞질러가려고 힘껏 달리곤 합니다. 흡연자분들의 흡연 권리보다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부디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세금 소비 내역 공개 의무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국민의 세금이 매월 매년 얼마나 거둬지고 국가가 임대업이나 사업체 운영으로 거두는 수익이 어떤 국가 기관에서 얼마나 예산을 쓰는지 현재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월급이나 각종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세금을 쓴 사용처에서는 어떻게 썻는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온라인등의 자료를 매월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매년 도처에서 예산이 남으면 내년 예산을 할당 못받기에 멀쩡한 보도 블럭을 들어내고 새 보도블럭을 깔고 멀쩡한 화단을 새 화단으로 꾸미는데 세금을 낭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은 모두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봉사직입니다 월급을 주지 말자가 아니라 월급이 얼마나 나가며 월급외 사용 세부내역은 꼭 영수증을 증빙하거나 카드로 내역을 공개하여 세금이 다른곳으로 특히 기타 항목 등으로 세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투명히 써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내 아이와 내 부모 그리고 나에게 좀더 나은 좀더 좋은 복지 혜택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국가 기관처 예산 및 사용 공개 의무화 청원합니다!
제목: 누가 갑질하는 것인가요?  억울해서 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창업초기 기업입니다. 특허5개를 등록하였고 그중에서 많은 우여곡절끝에 제품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죽고싶습니다. 의도적으로 납기를 지연하는 사이에 이자비용은 계속 발생되고 거래처에게는 변명으로 공급지연을 사정해야하고 이것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아닐까요?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로 부터 개발비를 받고 센서제품을 개발한 업체와 OEM 생산을 하였습니다. * OEM 생산계약서를 협의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횡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로부터 개발비를 받고 개발한 제품도 자기것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요구하여, 거부하다가 하는수없이 수락했고, - 당사가 개발한 앱 제품도 무단으로 사용권을 달라고 하고, 당사의 제품금형도 무단사용하고 (처음에는 계약종료한 후에도 15년간 타사와 계약을 못하게 요구한 사항이었음.), -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는 관공서시장일부 판매하는데 판매조건을 내세우길레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외주용역개발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OEM 계약서에는 당사가 판매할 시장은 물론 해외까지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또 밀려서 허락했습니다. * 몇일전에는 1차 주문품이 생산을 마쳤다는 겁니다 . 그러면서 계약과 다른 아래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 계약에 의거 70% 잔금과 일부 사영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추가하면됩니다. -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은 이렇습니다. 1) 센서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청구, 2) 블루투스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 청구, 3) 제품가격에 박스포장비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넣는 스펀지비용을 추가 청구하고, 4) 제품 케이스 사출물의 재질과 색을 변경요청하였는데, 사출불량율이 많이 나왔다고 당사에 100%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출물재질변경에 따른 불량율 증가라 합니다. 사출업체 사장님이야기는 다른제품을 사출시키는 과정에서 빨리해달라고 하여 청소가 안된상태에서 사출하다보니 색깔불량이 나온것이 대부분이 었습니다. 이것은 사출업체사장이 확인을 해준사항이었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막부가네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힘없는 주문자가 힘있는 생산업체로부터 당하는 이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까요? 납품을 지연시키는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되고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당사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서 한푼이라도 띁어내려는 이 업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삼성 때리기로 인한 소액주주(개인투자자) 피해를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개인투자자 입니다. 우리 나라 경제를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모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서민입니다. 그러나 요즘 참 걱정이 많습니다. 밤에 잠도 못잡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개선된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주식은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한달만에 30%가 바졌으니 엄청나게 빠진겁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엔지니어링은 철도와 프렌트를 건설하는 회사로 요즘 테마로 분류되는 남북 경협과도 관련 있으나 삼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북관련주가 폭등할때 이놈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공매도세력과 연기금 등에서 집중적으로 매도하여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연일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리도 모르고 회사와 청치적 관계도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이유없이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이버 주주게시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처럼 금전적으로 많이 피해를 본 선량한 소액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쩌구니 없고 억울하며 황당합니다. 경재정책을 펴실때 여러 개층의 사람들의 피해를 한번 쯤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소액투자자의 아품도 한번 쯤 생각해주세요.'
제목: 공무원들 갑질 코너 신설 강력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아직도 공무원들 관존민비 사상 쩔어있는 자 많습니다. 국민 세금 받는 작자들이 국민에 대한 고마움 모릅니다. 중앙부처 과장이면 자기 위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즈음은 영혼도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권교체의 공로일듯합니다. 공무원들 갑질 많이 합니다. 국민을 위한 갑질이면 특갑질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상사를 위한 갑질, 자기 조직을 위한 갑질, 자신을 위한 갑질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갑질 사이트 신설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숨좀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저는경기도안성에살고있는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미세먼지가 유독 안성이너무심한데 어떻게좀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제아이...나가고싶은데 나갈수도없고 저역시 미세먼지로스트레스받아 죽을지경이네요.. 유독심한곳은 어떻게해결좀해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관련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2

공공기관 호봉제 전면 폐지에 대해서 똑바로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좋은 것은 공무원부터 실시하고, 나쁜건 공공기관이 실시해야 됩니까? 공공기관이 실험기관입니까?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으면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어떤지 먼저 실행을 해보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점차적으로 나가야되지, 공무원만 쏙 빼놓고, 공공기관부터 살며시 도입을 해보려는 그런 속보이는 정책은 누가 정했나요? 공무원부터 호봉제 폐지제도 시행을 해보시고 이에 대해서 정당성 있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잘된점 장점은 극대화 시키고, 잘못된 점은 수정을 해야죠. 무슨 국민들이 실험대상들도 아니고, 국가의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부서별에 따라서 근무 난이도 다르고, 임금도 다른데, 왜 공무원은 쏙 빼놓죠? 아주 본보기 좋습니다.
제목: 소액투자 보호의무 제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에서 개인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의 손쉬운 먹이감 입니다. 이러한 모든것들이 개인투자자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이십오년 투자 경험을 통해 단언 하는데요. 이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제도.감독기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가지 제안 합니다.... 흑자 기업에서 일정기간 주가가 폭락하면 의무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하는 법 만들어 주세요.. 물론 그해 배당으로 ..누가봐도 호가조작으로 개미 죽이기 하는데 유일한 방패(회사)는 공매도 작전세력 하고 편먹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목: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을 보충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현재의 개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커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걱정하여 만든 "시민의 눈" 이라는 단체 또한 그 규모나 인력등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원외교에 퍼 부어대는 자금이나 대기업 입장이나 대변하고 있는 듯 보이는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줄여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보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무차별한 비난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도가 넘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악플'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너머 상대방을 말그대로 '죽이는' 무서운 칼입니다. 지금 그 칼을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휘드르고 있습니다. 한민족이라면 한민족이기 때문에 보듬어줘야합니다. 무차별적인 비난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걸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에 대한 비난, 특히 악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내 참여인원 많은순 정렬기능 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청원기간 30일로 한정적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따라 참여도 떨어지고 답변 청원의 숫자도 제한적이게 됩니다. 참여인원 많은순 정렬기능을 통하여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자전거 우선 도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자전거 우선 보호라고 도로 적혀 있지만 정작 타면 자동차들이 크라션 울리고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위험해서 못 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이나 불법정차 차량으로 불편합니다. 개선 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탈원전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중국의 원전은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서해 연안에 지어져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핵발전소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도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방사능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의 원전보다 통제할 수 없는 중국의 원전을 막는게 급선무 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께서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주십시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얼마전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이후 국민청원에 대한 대답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한달에 인당 53만원중 10만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고 하던데... 아직 문제점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것 같아서요
제목: 관공서 주말근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

주말에 관공서 은행 병원등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주말(일요일)에 근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시골이라서 은행이라든지 병원 관공서 업무를 보려면 근무특성상 월차도 없기때문에 눈치보면서 결근할수밖에 없는데 작은업종에서는 결근하는것도 쉽지않습니다 대신 한달에 한번정도 주말에 쉬지못하는날은 평일하루정도 대체하면 안될까요?
제목: 경제정책에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스물두살 스물네살 스물여섯살 아들셋을둔 싱글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에대해섭니다 생계유지가되어야하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의돈이라도 받을수있는 일자리가있어야하고 조금더 오래일하더라도 일하고 돈받을수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아갈수있습니다 최저임금높여서 국민의 사람의로써의 권리 찾아주시려는거 너무감사하고 처음엔 정말 가슴두근거리는일이었는데요 국민을개돼지라고 비웃는 공무원정치인들이 역시나라고 비웃을것같아서 마음은상하지만 저희권리찾는거 속도조절을좀 해주시면안될까요 손에쥐는돈이 있어야 해서요 그래야 울타리가 있는곳에서 살수있고 먹고 힘내고 자존감도갖고 스스로를 평범하게 생각하면서 더나은 미래에대해서 생각도 할수있구요 참을성이없다고 책망하실수도있지만 참아야하는 날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도 참아야한다고 하시면 참기는해야겠지만요 사랑하는대통령님 티비에 나오실때마다 건강하신지 살펴보며 일이너무많으신건아닌지 걱정이되는 애정하는 대통령님 이만 두서없는말을 마칠까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제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태반에 대하여 조치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제가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감독관은 일 처리도 대충대충 하고 사장에게 출석요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사장에게 출석요구를 해놓고 사장이 안 나올 것 같다 라며 자기일 아니라는 듯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면 자리에는 거의 항상 계시지 않았고 저의 번호를 다른 감독관분 통해서 저의 번호를 남기며 연락을 부탁한다고 메모를 남겨달라 부탁을 하였음에도 항상 저에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었을 땐 제 말은 귀 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대충대충 모른다 오지 않는다 어쩐다. 그냥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말만 대충 툭툭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메뉴얼인지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그 수많은 고민과 걱정 끝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대응방식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버는 임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세금은 나라에서 징수해가며 그중 일부의 세금은 분명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편성되며 근로 감독관에게 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일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감독관분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임금으로 지급된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근로감독관 분들의 업무태반에 대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느끼며 사업주 편이 아닌 노동자의 편에 서서 진정하게 노동자 를 위하는 감독관분들을 원하며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제목: 군가산점 부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

성평등 문제로 인해 군 가산점을 헌법재판소에서 폐지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방의무를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한 행정처리는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때문에 가산점 폐지에 정당성이 평등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군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남성에 대해 공무원 시험시 "경력"을 인정하는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해서 간것도 아닌데, 1년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복무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는 사람 (여성, 면제자, 특례자)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너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제목: 서울 남산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과 똑같은 석굴암을 하나 많들어주신다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나의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한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교수님께서는 저서에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중 석굴암만 있으면 세계 어떤 문화재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현실은 석굴암내부가 어떻게 생겨는 지는커녕 죄수 면담하듯이 그것도 멀리서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 한민족을 자부심화 긍지는 어떻게? 만약 남산에 석굴암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전체인구에 반이 살아가는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석굴암을 보고 느끼고 감동할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는 한민족을 위대함을 어른들에게는 우리민족 대한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서울최고을 명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옆에 조금한 박물관을 만들어 석굴암에 유래와 제작 전과정등 모든 것을 보여 준다면 금상첨화게지요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고의 문화재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대한민국과 스웨덴에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1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심판이라는 역할이 원래 공정하고 어느 누구의 나라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 가봐도 이번 경기는 공정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기를 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흥민 선수를 친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한테만 자꾸 반칙을 주고 있습니다. 월드컵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오고 어제 충분히 잘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해도 심판이 이상하게 판단하니 뭐 어쩌자는 겁니까. 공정하지 않은 판단이 아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할 때도 부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축구협회. 비리 적폐 &학벌축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4

말그대로 입니다. 학벌축구. 축구협회 비리등. 엄청나게. 많습니다.인맥 축구도 한못 하고요. 제발 감독을 바꾸면좋겠습니다. 축구보는데 지치고 힘듭니다. 제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좀 나서주세요. 축구때문에. 스트레스가. 안풀립니다...
제목: 내진설계 되지 않는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170

# 어제(6/18) 일본 오사카에서 진도 6.0의 강진이 발생하여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건물의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고, 지진 대피훈련도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수도권에도 규모 5~7의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지진확률을 살펴보면 확률 90%의 붉은색 활성단층을 띄고 있어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161116287987,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8679#08e1) # 이러한 상황에서 3층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6.3%에 불과하며,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그 비율은 10%가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 : http://www.sedaily.com/NewsView/1ONOH6N9LH) # 한편 서울 강남지역은 절반의 지역이 지진 액상화 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1995년 일본의 고베에서 일어난 규모 7.2의 효고현 난부지진은 액상화로 인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6천명이 넘는 사망자와 각종 사회시설의 막대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액상화 현상은 건물이 통째로 쓰러지거나 금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울 규모 6.5 지진 발생시 부산도 액상화 가능성이 이으며, 내진설계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지질조사와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2011년 2월22일에는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지에서 규모 6.5의 강진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해 콘크리트 반죽처럼 물렁물렁해진 도로에 자동차가 빠지고, 지표면을 뚫고 나온 흙탕물에 건물들이 잠겨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76년 발생한 규모 7.8의 중국 탕산 대지진 때도 액상화 현상으로 건물들이 쓰러지면서 약 24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참고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817.htm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1_0000154246&cID=10201&pID=10200) # 지진이나 액생화의 문제 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저절로 붕괴 된 일(용산 상가건물 붕괴)도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30년 넘은 벽돌건물 안전점검을 시작했는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11011005&wlog_tag3=naver) #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왜 주거시설을 제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은 주거시설 아닌가요? 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이번 진단에서 제외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산 상가 건물붕괴가 휴일이 아닌 평일 영업중에 발생하였다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운이 따라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정부는 항상 사후 뒤처리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건가요? 국가적 재난 사태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올해 초에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를 완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한 가장 큰 목적이 집값 안정화인데, 이미 집값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행여 지진이 나서 가뜩이나 액상화 된 곳이 지어진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들 주민들이 몇 만명씩 죽어나가도 집값을 잡았다는 것에 만족하실 건가요? 세상일에는 우선순위라는게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 신규 원전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은 폐지하면서, 왜 지진 대비책과 연계된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는 외면하시는지요?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전향된 정책이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라도에 대한 지역감정 해소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강진 여고생 실종이 실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에 부디 그 학생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 귀가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전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고향이고 추억이 깃든 마음의 휴식처 입니다. 오늘 강진여고생실종사건 네이버뉴스 댓글을 보셨는지요. 그 학생이 무사귀가 하길 바란다는 댓글 보다는 '역시 전라도', '전라도는 해외', '전라도 범죄자들은 당해낼 수가 없네'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근거 없는 혐오 댓글이 다수를 차지 하고 좋아요수 또한 많았습니다. (이것 보다 훨씬 심한 것도 많지만 청원글이니 수위를 조절 하겠습니다.) 소수일거라 생각하십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 전라도 혐오 댓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 입니다. 그런 네이버뉴스 기사 댓글에 특정 지역혐오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댓글에 대해 달리 규탄할 방법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미지 훼손 뿐 아니라 지역감정은 국민 간 혐오 감정을 부축이는 아주 나쁜 문화입니다. 정부는 지역감정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혐오를 규탄하고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연예인 2,3세들의 데뷔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경쟁은 평등할것 이라는 구호는 있어도 평등하지 않는곳이 많이 있읍니다 재벌들은 그들의 재산과 주주의 선택이 결정하더라도 연예인은 대부분 부친이나 모친이 데뷔하고나면 대부분이 그의 자녀들이나 손주손녀들이 데뷔가 쉽고 또 연줄을 잘 닿아서 출연료와 다작을 하며 자리를 빨리 잡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곧 불평등과 성매매 및 미투의 시발점을 만들고 있읍니다 공개경쟁이나 연예인 모집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들러리로 빠질위험이 있으며 생활고충으로 몸으로 떼우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과정은 정의로울 것이라는 구호가 정확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연예계이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연예계 비리와 부정을 없애버릴 기회를 놓지면 안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 대책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공공기관도 경쟁구도로 갈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라 한전은 혼자 독식하기 때문에 발전성이 떨어진다. 한전과 같은 기업을 설립하고 경쟁하므로서 인재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고인물은 언젠간 썩는다.
제목: 퇴직금 중도정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현재 월급쟁이의 살림 살이가 좋지못한 상황에서 급여 생활자들의 퇴직금이 퇴직연금등으로 묶여있어 퇴직등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수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시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가 기업에 보증,지원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중도 정산하면 급여 생활자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기업도 어려우니까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정부가 보증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비, 집 구매등으로 빛은 억대를 지고있고 몇푼안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기업의 자금상황등의 애로로 중도정산을 못하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어야하는 급여 생활자가 현 상황에서 월급을 받아서 사회생활에 지출이 감소하여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원인중 하나라 생각 됩니다. 노후에 퇴직연금도 중요 하지만 현재의 급여 생활자의 퇴직금 중도정산이라도 절실한 급여 생활자의 애로 일부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안 합니다.
제목: 제주도미는 멍청이인가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9

제주도미는 멍청이 인가요 오늘 제주도시청사이트들어가보니 난민반대로전쟁중이고 난민때문에 날리 가 났습니다 무사증제도 계속 하는 시장 또 뽑아주고나서 난민 때문에 또 고통받고 하시네요 왜 또 뽑아줘서 그런 고통받고 사시는지요 제주도미는 멍청이인가 ?
제목: 제주도예맨난민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7

제주도예맨인들을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자.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된다. 우리나라는 위탁소가아니다. 예맨인들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들을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의일치국가입니다. 유일신하나님의 뜻과일치하면 세워진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국가입니다. 예맨인들은 받아주고 취업지원까지해주다니 이게무슨 말같지도않은소리입니까. 예맨인들을 빨리돌려보네세요. 우리나라가 왜받아주는겁니까. 이것도 문재인대통령이 추진하고계획하는 정치입니까? 예맨인들빨리보내세요 이슬람애들이지금 우리나라 정복하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쥐도새도모르게 숫자늘어나고 계속받아주면은 우리나라가 정말힘들어집니다. 이슬람애들이 결혼해서 아이낳고 그러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슬람종교문제로 또시끄러워집니다. 그럼또 절충안 정책을 내어 놓겠죠. 그러면 이슬람가 타협하는것이라서 우리나라고 이슬람도 인정하는 그런국가가되는것입니다. 이슬람들은 종교적으로 도문제가많습니다. 우리나라여성들과 결혼했을때 아이를 낳으면 그것자체도 우리나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슬람들은 일부다처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를 정말 망하게하는 이슬람사상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어야 합니다 예맨인들 다보내세요. 여기서 문재인이 예맨인들을 받아주고 취업을 지원해주면 여기서 문재인의 속성의 드러나는것입니다. 겉모습을보고 속으면 안됩니다. 이슬람기도처를 국비들여서 만들어준다는데 무슨 개같은소리입니까. 문재인씨 이슬람 예맨인들 쫓아내고 이슬람기도처 만들지마세요. 이럴때일수록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지금 국내에 이슬람애들이 몇십만명이상이들어와있는데 애들받아주면 안됩니다. 무슨 내전터지면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참지랄들이다. 국가적으로 짜고치는건지정말 예맨인들 짜증난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문재인정부 속성을 잘파악해야합니다. 요약 이슬람애들 예맨인들 제주도 에서 몰아내자. 이슬람애들은 우리나에 들어오게 해서도 안되고. 들어온 애들도 다시돌려보내야한다. 씨를 말려버려야된다. 하나님말씀을 들으세요.
제목: 서울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발급받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전 서울시 요금 인상 이 후 현재까지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LPG가격이 2배이상 폭등하고, 보험료, 정비비, 인건비, 하다못해 기사식당 밥값까지... 5년전 설렁탕이 5-6천원 하였던 가격이 현재는 가격이 8-9천원 하고 있습니다. 5년전 4,860원 이였던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올랐지만 택시요금은 한결 같이 그대로입니다.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 물가가 가장비싼 서울시의 물가폭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개인택시를 처분하고 다른 일을 하자고 하였지만 남편은 조금만 참으면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인택시기사들의 생활고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큰 뜻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목: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8

네이버에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이 1위이길래 들어가보니 뉴스 댓글이 너무나도 충격이며 자극적이여서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지않고 자기들끼리 지역(전라도) 차별을 하고 어느누가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댓글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납니다 이것은 사이버폭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걱정이나 위로의 댓글을 달아야 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를 욕하고 인권을 깍아내리는 댓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목: 택시 내에 [말 걸지 말아주세요] 버튼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것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기사의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승객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금액을 지불할 의무만 있지 기사의 대화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기사와의 원치않는 대화로 불편함, 불쾌함, 피로함을 느낍니다. 성희롱, 정치적 견해주장, 반말, 불필요한 질문등으로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승객은 이동하는 동안 통화를 하건 업무를 보건 수면을 취하건 아무것도 하지 않건 개인의 시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삭막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수많은 피해사례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 걸지 말아주세요] 버튼처럼 위와같은 피해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스닥, 코스피 지수 5거래일 이상 폭락 및 외인 자금유출 에 대한 대책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심각하게 하락중이고, 외인 자금도 코스피만 최근 2조 가까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써봅니다. 연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하에 개인투자자들 많이들 투자 했는데, 미중 무역전쟁 및 여러 정세때문에 시장자체가 위축되었다고 해도,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너무 영향이 크고 이렇다할 대책도 없는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월드컵 심판 계좌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이번 우리나라랑 스웨덴경기에서 심판이 우리쪽 파울에 너무 민감했어서 보냅니다
제목: 저는 불효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깨서 심각한 우울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숨기며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력으로 정신우울치료하기란 힘들었습니다. 사실 방치 수준이었답니다. 물론 병원에도 모시고 갔지만 사는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정말 자식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이야기지만 부양할 형편이 안되어 어머니를 장애인 신청하려고 그런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에 알리고 어머니의 병적이 심각함을 알고도 늦게나마 신청하였지만 탈락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 의사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국민의료공단 사하시는 분이 탈락시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입니다. 물론 자식이 공양해야 되지만 저도 사는것이 변변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씩 병원을 다니긴 하였습니다.처음엔 입원도 하고 치료도 했지만 저도 사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장애인 탈락된 이유를 물어보니 병원에서는 분명히 전문의사선생님께서 1급판정을 하셨지만 심사하시는 곳에서 하시는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장애인 등록 탈락을 시키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납득이 안됩니다. 직접와서 보시면 아실텐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어느누가 무모가 정신장애가 있다고 떠 벌리고 싶겠습니까 이로 인해 어머니께서 지난 세월 고통받으시며 눈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다 말하진 못하지만 정말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이제기를 하려합니다. 부디 국가에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식으로 부모의 병증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래도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제목: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바닥 두께 벽 두께 기준을 높여주세요(다른 나라보다 높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

왜 대한민국에서는 층간소음 으로 칼부림까지 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민족이 유난스러워서 그런가요 아님 청력같은 감각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그런가요? 아님 진짜 우리가 더 뛰고 시끄럽고 남 배려 안하는 유전자가 있나요? 제생각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싸게 싸게 자제를 최대한 아껴 짓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다고 하는데도 신경안쓰는 정부 탓이라고 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은 이웃을 배려안하는 사람들로 전락해 공익광고랍시고 밑에 집에 아기를 재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 내집에서 뒷꿈치를 들고 다니라는 훈계를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지들이 싸질러논 똥(최대한 비용과 자제를 아껴 지은후 평당 수천만원에 팔고는)은 국민들이 서로 손가락질 주먹질 칼질하며 치워주는 상황(공익광고로 니들 국민이 문제다라고 나라에서 홍보). 우리 아이들은 왜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와도 뛰어 나가면 안되고 뒷꿈치를 들고 반겨야 하나요? 부모들은 왜 늘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말라는 말을 입에 늘 붙이고 다녀야 하나요? 카테고리를 아이들을 위해 미래라고 골랐습니다. 재벌들 아이들은 아파트에 안사니 이런 내용이 뭔지도 모를것이고 싫은 소리 안듣고 살겠죠? 재벌 건설사들 제발 좀 편한 세상 아파트 만들게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아니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이 즐비한 나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칼맞아 죽었다는 뉴스는 좀 그렇지 않소?
제목: 나라 정책을 주관하는 분의 말 한마디 파장(삼성SDS소액주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7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님의 말한마디에 피같은 재산 2,000만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진 사람이야 2,000만원 별 것 없다고 하지만,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 온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라 정책을 주관하는 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시지 모르신가봐요? 세상 인생살이 소신대로 살면 좋죠? 그건 공적인 자리가 아닐 경우는 본인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된 이후에는 말 한마디도, 더구나 청와대에 근무를 하게되면 그 파장이 어떤 지 한번이라도 생각 해 보셨나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건가요? 월급쟁이로 2,000만원 저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제대로 아시나요? 나라 정책을 주관하시는 분들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제발 주위의 환경, 여건, 변화등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주관하여 주십시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제목: 자주포 폭발사건 관련) 군복무간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원문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573 여기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정확한 판단과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야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제대로된 검사조차도 하지않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나라에서 제대로된 보상또한 되지않습니다 --------------------------------------------------------------------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자주포 폭발로 꿈을 잃고 건강을 잃은 분, 지뢰사건으로 다리를 잃으신분 등 군복무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건강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다름아닌 국가유공자에 등급판정에 대한 보훈처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그리고 저의 억울함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상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호소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먼저 해당 사항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신청도 진행해봤지만 보훈처에서는 질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글은 저의 마지막 수단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학군장교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2013년 10월, 전역을 8개월 가량 앞둔 중위시절에 포 진지 공사를 하는 도중 낙상으로 인하여 무릎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국군홍천병원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라는 소견을 받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복귀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십자인대 파열된 모든 사람들이 걷는것 이외에 뛰기, 구기운동 등은 아무것도 못하는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걷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무릎에 힘이 안들어가기 시작하여 병원을 찾은게 2016년 9월쯤입니다. 일반 관절전문병원 및 대학병원 모든 전문의들이 "현재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했지만 십자인대가 없이 사는것과 똑같이 생활하고있다.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태이고, 상당히 심각하다" 라는 진단을 내려주었고 무릎동요검사를 진행하여 동요가 16mm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심사표에 보면 무릎동요가 10mm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한다 라고 분명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서류를 작성하여 공상을 인정받았고 2017년 1월에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러 중앙보훈병원에 가서 무릎동요 16mm이상 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분명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료를 재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병원의 전문의는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슥 보더니 다시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료로 쓰셔야 되지 않냐고 필요없다고합니다. 그 이후 2017년 6월, 저는 국가유공자 등급미달 판정을 받게됩니다 전 정말 너무 말도안되고 억울했습니다 분명 등급에 통과되는 심각한 무릎동요를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릎동요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냥 불합격 판정을 내린겁니다 몇번이나 국가보훈처 심사과에 전화를 했고 내가 왜 떨어진건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해도 그냥 "등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불만있으면 재심신청 해라"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60일 안에 재심사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인 제가 회사 막내로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신체검사 받으러 갈때도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 부탁해서 다녀왔는데 재심을 하러 또 가야된다고 하면 어떤 직장에서 반겨주겠습니까 현실적인 벽에 막혀 결국 재심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써봤습니다 1. 왜 명확하게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기준에 무릎동요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검사는 단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지, 2. 등급미달이 된 사유를 왜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복사붙여넣기의 형식적인 답변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그냥 검색엔진에만 검색해봐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글은 수십만개가 검색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훈처로 민원을 올리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법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자주포 폭발사건으로 다친 잔병의 치료비와 관련된 문제로 국가를 위해 희상한 사람들이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시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의 말도안되는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기존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재검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