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능력에 따라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저는(강남에 사는) 올해 만 18세되는 청년입니다. 얼마전에 SBS스폐셜 공정성 경쟁 "운인가 능력인가"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가지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에코세대,X세대(1970-1995)생들은 잘 살려면 공부를 잘 해야한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또 경쟁에서 이기면 잘 살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면 "좌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서 명문대간 학생들도 등록금에 허덕이고,취업준비비용에 허덕이고 생활에 허덕입니다. 결국 부모의 능력에 따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것이 저는 공정하지 못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노력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숭이와 과학자의 실험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원숭이 B가 돌을 과학자들에게 주면 과학자가 오이를 원숭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숭이 A는 그 오이를 잘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원숭이 A가 돌맹이를 주었을때는 A에게 더 맜있는 포도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원숭이 B가 주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이렇듯 B원숭이인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때보다 상대적으로 봤을때 돈이 많아서 성공하거나 돈이 많은 집의 자녀(정유라)와 같은 사람은 원숭이 A로 보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윗세대분들(예:박용만 회장)까지는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고 치죠. 그렇다면 그분들대의 아들박씨는 당연히 운이 좋고 돈을 벌어들이지 못한 빈민의 자녀이씨는 운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근데 문재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이다보니 문제는 모든 권한들이 돈을 가진 자에게 가게되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기 위해서 어릴떄부터 공부도 열히 하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위 20%의 돈있는 사람의 자녀,학벌 좋은 사람의 자녀는 자기가 하고싶은거 하면서 돈 다 벌고사는데 나머지 없는 80%들은 자신의 꿈이고 뭐고 돈 벌기 바쁘게 살아갑니다. 빈민가의 자식들은 뭐가 죄란 말입니까? 또 몇년을 고시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한 사람과 그냥 일에 능력있는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치죠. 그러면 한 사람은 억울해서 패자가 되고 한 사람은 불공정을 겪었다고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듯 이것은 을과 을의 싸움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사람은 상위 20%안의 계급입니다. 돈때문에 행복과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바뀌어 합니다. 적성검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원하는 직업이나 일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 그러한 일을 ㅇ여열엸열심심히 지원을 해야 합니다.히 자본은 사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70%를 열심히 하지 안는 사람은 30%를 준다면 적어도 공산주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제목: 병원 입원기준의 재정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연로 하신 분이 낙상사고로 인해 입원 하였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 놓은 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퇴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 그로인해 치료가 완치도 안되었음에도 타 병원을 전전 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요양병원을 찾아가야함(제대로된 치료도 안됨). 병원에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보호자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입원기간 연장을 하면 건강보헝공단에서 해당 병원에 뒤통수 친다며 거부하는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 지금까지 일명 나일롱환자를 방치하고 성행하게 한것이 환우들 입니까? 병의원을 비롯 관리감독 해야 할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것 아닙니까? 현재 제안자의 노모도 척추 압박 골절로 입원 하였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열악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입원했던 병원과 달리 난방이 제대로 안되어 요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기에 노출 되고 악화 될까 심히 우려 됩니다. 정말 환우들을 위해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 점검 제대로하시고 입원기준을 획일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의 치료가 신속해지고 안정적이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2차 피해 줄일 수 있고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을 비롯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발생합니다.
제목: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물의를 빚고 있는 마이크로닷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방송국을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1

20년 전 계획적으로 비행기 표를 사놓고 수십억을 사기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마이크로닷 부모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인 마이크로닷이 이제와서 사과 아닌 해명하고는 방송에 게속 출연하고 있고 그 프로가 방영이 게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방송국을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허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임금체불,근로자 인권존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임금체불할시,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임금 지급해주고 사업주한테 국가에서 받아내야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임금 못받는 일도 없어지는거고, 비정규직,정규직 사람들 이용해, 근무시간도 아닌,쉬는 시간에 근로시간 빼고 일한 만큼 돈주고, 점심,저녁시간 있어도 손님받게 하고 법적 휴게 시간, 모욕,언어폭행,인격모독,폭행,욕설,비아냥 거릴시 업주,사장 상대로 영업정지 3개월 내리고, 벌금 천만원이상 선고하세요. 계속 법을 어길시 재산 다 몰수하고 다른 사업조차 못하게 막는게 중요 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억울하게 당하는 근로자만 생겨납니다. 왜 무단결석, 도중에 일을 안나가겠나요? 사람 대접 안하고 힘들게 하니깐 일을 안나가는거죠. 근로법 수정하시고 빠른시일에 시행해 주십시오.
제목: 대입 수학능력시험 개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을 주장합니다. 1. 시험의 목적 : 수학능력시험이면 수학능력을 측정하여야하는데 상대평가를 위한 시험으로 변질되었다. ==> 고교과정전체를 평가하는 수학능력 시험으로 바꾸어야 한다. 2. 시험 과목의 증가 : 국어 영어 수학 국사 탐구 2과목 총 6과목은 너무 적은 숫자다. 과목수를 늘리고 문제숫자도 늘려야한다. ==> 고교과정도 조만간 의무교육이 된다. 그러므로 고교를 졸업하면 대한민국국민으로 살 수 있어야한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르며, 자본주의도 모른다. 당장 사회에 나와서 근로계약서 한장 작성할 능력이 없다. 전세계약서 하나 작성못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없거나 어려워서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다. 초기의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언어영역 수리영역이란 과목으로 시험을 보다가 이것이 국어와 수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머지 없어진 과목을 다시 시험과목에 넣어야 한다. 최소한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관련 과목은 모든 수험생의 시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과목도 공통적인 부분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교에서 배우는 과목중 15과목이상을 시험봐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될수 있다. 효과 : 과목수가 많아지면 사교육이 어렵다. (2~3과목은 학원을 다녀서 해결할 수 있으나, 10과목이상은 어렵다.) 앞의 1번과 2번은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시 도입해야할 사항. 3. 정답율 20%이하 문항은 전원 정답처리 : 5지선다에서 정답율 20%이하인 문항은 변별력이 아니라 복불복 시험 문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전원정답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출제워원도 이번에국어 31번 문제처럼 말도안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 난이도도 모르는 교수가 문제를 출제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출제한 한국교육평가원도 출제에 따른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
제목: 이 채널  동영상에서  여성 가족부 장관에 대한 욕설에 대한 제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이 채널 동영상에서 여성 가족부 장관에 대한 욕설 제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zfblgvRKDM 6분 이후
제목: 스티븐유(전 유승준)씨의 국내 컴백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4

약11년전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장관님까지 속여가며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시민권을 스스로 포기한 스티븐유가 컴백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국법을 동네 개처럼 여기는 이런 못된 행동을 지금 엄벌백계 하지 않는다면 대한국민들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예전 그 스티븐유씨가 유튜브를 통해 사죄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완젼 연출된 모습이 들통났는데 그런걸 보면서도 반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는 결국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빠졌지만 청와대는 가장 믿음직한 국민의 대변인이라 생각합니다. 스티븐유, 국내에 못오게 막아주세요!!
제목: 방화은폐 보험사기를 신고하러 찾아간 민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공갈협박한 갑질범죄를 저지른 한화손해보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저지른 방화은폐 보험사기를 신고하러 찾아온 민원인을 한화직원 3명이 방화은폐 보험사기 사건을 민원접수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며 공갈협박하고, 민원인을 한화손해보험 1층 로비에서 밖으로 쫓아내면서 민원인의 동의없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한화손해보험의 갑질행위를 고발합니다. 아래링크를 확인하면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저지른 방화은폐 보험사기 사건을 조작하라는 범죄지시를 받고 손해사정보고서에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조작한 직원이 ”한화손해보험“에서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 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방화은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 접수도 못하게 갑질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저지른 방화은폐 보험사기로 13억원의 방화범에 의한 피해로 공장이 파산 되었고 직원 35명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범죄기업이 대기업 한화손해보험 입니다
제목: 유트브 채널 운영자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유트브 채널 운영자들 구독자 수만에서 수십만 수백만명 운영나들은 월수익이 수백만원에서 수천 억대에 이릅니다. 이 사람들 제대로 세금 내고 있나요?
제목: 마이크로닷 출연을 방송한 방송국 허가 취소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8

20년 전 계획적으로 비행기 표를 사놓고 수십억을 사기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마이크로닷 부모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들을 고소하겠다고 했으며 이제와서 사과 아닌 해명하고는 방송에 게속 출연하고 그것을 방송하는 방송국은 이제 적폐수준 입니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양심이 있다면 얼마 전에 마이크로닷이 보내 준 돈으로 18억 저택을 산 부모를 인터폴에 수배해서 체포하고 사실이 보도되었음에도 뻔뻔한 마이크로닷이 출연한 방송을 방영한 방송국을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허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1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제목: 주사파정부 적페도 청산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3

우파정부 적폐을 2년간 해서면 좌파정부 청산도 합시다 1.김대중이가 박지원시켜 현대그룹돈 회유 협박 갈취하여 4조3,000억 대북송금으로 고난의 행군으로 무너져가는 김정일정권 살려주고 핵개발하고 정몽헌 회장은 자금난으로 자살하시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당연하다 2.박연차 뇌물 노무현 640만불 권양숙 자식챙겨준다고 8억 나머지 60억정도는 실세 참모들 뇌물로 그때 참모들이 문재인에 실세가되어 경제파탄 시키고 북한지원에 올인하고 잇다 수사하고 처벌필요하다 3.청화대 업무추진비 사용문건내용보면 밤11시이후 주점에서 술처드시고 1인당 15만원씩하는 고급음식점 스시집에 많이도 드시고 저녁식사도 1인 10만원 넘는 고급 음식만 드시고 영수증없이 돈빼 써시고 이게 말이 됨니까 세금으로 자기 쌈짓돈인양 마구써면 범죄 해위다 수사하여 처벌하고 사용되돈 회수해야 한다 4.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전문성없는 낙하산인사 365명 임명하여 국가파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적페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전정부에 반감이 잇는 채동욱계 특정지역 윤석열을 절차법 위반하면서 2계급 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여 전정부 정치보복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에서 적폐수사하여 주시면 국민들이 공감할것이다
제목: ‘거대 조직과 권력을 가진 농협이 '80' 평생 논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의 가슴을 숯덩이로 만들며 짓밟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0

농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농협이 농민을 두 번씩이나 울리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께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김제시 광활면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82살의 농민 이창희입니다. 김제진봉농협은 지난 8월말께 농약 공동방제를 실시하면서 제 논의 어린 벼까지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살포해 대부분 타죽어 저는 올해 벼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몇 평 되지 않은 이 논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농부입니다. 저는 이런 피해(금액으로는 150만원 가량됨) 사실을 진봉농협에 통보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진봉농협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라는 근거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고 30만원을 들여 농업진흥청 산하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해 진봉농협에서 살포한 것과 같은 농약이 검출한계치를 초과해 나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근거 자료를 갖고 다시 진봉농협을 찾아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진봉농협은 그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봉농협은 농약 피해를 입증하려면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자신들은 농약 잔류검사가 아닌 병충해 검사를 의뢰해 붉은곰파이병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황당함을 보여주며 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농협을 찾아 조합장 면담을 요청해도 조합장은 부하 직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한번도 만나 주지를 않는 제왕적(?) 조합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80을 넘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농협이, 그것도 농민을 위한다는 거대 농협이 아무 힘없는 노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울화통이 터져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근거를 가져오면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그 근거를 제시하니까 딴소리를 하고 있는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 권력을 가진 농협이 아무리 힘없는 노인이라고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농협에서 실시하는 공동방제에 따른 피해는 자주 발생하는 사회문제입니다. 2모작과 친환경재배 논 등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살포하다 보면 인접 논은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저는 농협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피해를 힘없는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양심 교육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세상에는 다만 양심과 비양심이 있을뿐입니다.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뭡니까? 양심 정치인, 비양심 정치인 양심 정당, 비양심 정당이 있을뿐입니다.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합니다. 양심이 없다면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됩니다. 그래서 양심교육을 더 강화하고 많이 해야 하는데 현재 나라의 양심교육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안타까울뿐입니다. 국영수 가르칠 시간에 양심교육을 더 많이 하고 제대로 평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심 교육 강화없이 헬조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용등급제같은 양심등급제를 시행해서 양심이 없으면 사는데 많은 불편함을 주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점수는 누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소한 경범죄부터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전과자 같은 법죄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다 누계해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복지혜텍의 차등을 두고 양심불량자 등급의 사람에게는 투표권또한 제한시켜야 합니다. 양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면 부보들은 자기 자식 걱정에 어려서부터 양심교육을 더 철저히 하게 되고 지금의 영어 예체능 조기교육 처럼 양심 조기교육 열풍이 불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와야 헬조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새끼만 귀장한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이는 귀중한줄 모르는 양심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제목: 동물보호소 안락사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9

저는 최근 강아지들을 보호하는 유기견보호소들의 비리와 부패 실태를 알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사람들의 온정과 후원으로 유지되는 곳들은 자기 배불리기 바쁘고, 개를 찾으러 온 주인에게 뻔뻔히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호소들이 만연한것은 공식 보호소들이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들을 10일 이후 안락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공식 보호소들에서 안락사를 멈춘다면 유기된 동물들이 더이상 부정부패가 심한 보호소들의 인질과 볼모로 잡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식 보호소들의 안락사(심한질병으로 인해 죽는것이 최선인 아이들 제외)를 멈추고, 시민들의 봉사참여로 가꾸어나간다면 한국 사회는 더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첫걸음으로 나아갈 수있습니다. 공식 보호소들과 시민들의 협력의 더 큰 장점은 아이들에게 일찍이 동물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너무 많은 사설 유기견보호소들이 시민들의 동물을 향한 온정과 사랑을 이용하여 배불리고 추악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식보호소들의 유기동물 안락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전라북도 전주 도심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설립 및 가동 영구 중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709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 여성이며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익산시에 살고 있지만, 인근 도시이며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 도심에 "고형폐기물 (SRF=solid recovered fuel) 소각 발전소"가 들어설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큰 상심과 걱정이 되어 대통령님께 서신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와 담당 공무원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그야 말로 실수 아닌 실수로 소각 발전소가 전주 도심에 들어서도록 허가를 내어주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소각장은 지역별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외국계 사모펀드 투자(레드리치80%+대신증권20% 지분)로, 사기업(주원전주)의 이윤을 위한 사설 소각시설이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켜 전라북도 내 전주시 인근 완주, 김제, 익산 등의 대기와 농토, 하천, 기타 모든 생명체를 오염시키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무서운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전북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의 폐기물까지 수송하여 전주에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업체의 돈벌이 수단일 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주시가 단독으로 허가한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미 전주시의 삼천동에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있으므로 절대 불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반경 5km내 인구 밀집 지역인 혁신, 만성지구가 위치해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택지 개발지구 및 신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내 시군에는 중국에서 밀려들어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거의 매일 유지하고 있는 불편한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편서풍 지대, 사방으로 불어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전라북도민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며 온 몸으로 다 들이마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향권내 약 120만 가까이 되는 수의 주민의 생존이 달린 일입니다. 전북의 많은 주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말은 하루에도 여러 번 되뇌이며, 공기청정기를 집안에 1대 이상은 기본으로 사들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쉴새없이 돌리고 마음껏 외출을 하지 못하고... 현재의 미세먼지 만으로도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RF소각 발전소가 이러한 상황에 추가적으로 설립된다면 노령인구가 많은 전라북도의 주민들은 수명이 더 빨리 단축될 것이고, 어린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몸에 유해한 물질을 노출당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우울하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이러한 유해 시설이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이곳 전북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절대 이 시설이 전라북도 전주시에 들어서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간곡한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전주 srf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반대합니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20852 ---------사건 과정 요약--------- 업체(주원), 기존 팔복동 일반 소각장 -->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로 증설 추진, * 2016년 5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전주시 의견 질의 하루만인 5월 12일 전주시, 주민의견 묻지도않고 산자부에 동의 (충남 부여군, 2달간 주민의견 6차례 수렴-산자부 전달 -사업 반려) * 업체, 500억 들여 공사 진행(공정률 80%) - 주민반발- 전주시 공사 중지 명령 업체, 전주시에 소송 (업체측 변호사 10억(선임비5억+성공료5억) (전주시측 변호사 300만원) * 전주시 1심 패소 * 11월 5일 2심 재판 예정 변호사비도 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 업체측 변호사도 그 유명한 김앤장, 현실적으로 이기기 힘들며, 이기더라도 시청 잘못으로 인해 시민 세금으로 손해배상 할 처지입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퇴사 후 없고, 시청은 자기들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운지 이것들을 은폐 하려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의 시장, 담당공무원의 무능하고 생각 없는 일처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시민을 위해야할 도시의 수장은 이를 은폐하며 시민을 기만할 뿐입니다. 인구 적은 부여군도 2달간 6차례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전주시 행정은 이따위입니다. 자신과 가족, 지인과 주변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아셔야하며, 여러분만 도울 수 있습니다.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 희망 선거와 별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월급은 왜 받나 보이콧 하고 윤창호법 유치원 3법 등 밀려있는 법안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생 경제 벙안이 상당히 있는데 몽니와 보이콧 등 만날 정쟁으로 멈추는 국회 의원들 탄핵한 번 당해야 일 하지 않을까 해서 탄핵소추안 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직무유기로 만날 일 않하고 몇달간 미루는등 정말 짜증납니다 범죄자들 많고 여러 등등 파행이고 뭐고 주권자로서 잘 못한 부분있으면 탄핵 당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한화생명보험에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해 해약할려니 환급금이 터무니 없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저는 부산에서 일용직으로 경비업을 하고있는 만 56세의 남자입니다. (T : ***) 저의 사정을 들어보시고 합당하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뜨거운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2017년 12월 한화생명보험에 월21여만원의 보험을 들어 매달 납부를 하다가 사업 실패(경제위기)및 가정 경제의 몰락으로 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힘들어 한화생명보험사측에 해약 전화를 문의하니 답변으로 돌아온 말은? 보험료 총납입액 180여만원중 해약환급금은 고작 5.400여원이란 대답뿐이네요. 아무리 당사 협약규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개인 사정상 보험료를 못낸다는데 50%의 환급금이라도 줘야지 100%보험사 측으로 들어가면 내 피같은 돈은 도대체 어느년놈이 배불리 쳐 먹겟습니까? 이러한 악법중의 악법을 고쳐주시어 다시는 피해보는 서민들이 안 생겨나도록 악법을 고쳐주시고 저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저희 애기가 마스크를 앞으로도 계속 껴야하냐고 묻는군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아무런 대답을 못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정부가 무능해서 원인을 제공하는 나라 눈치를 봐서 앞으로 계속 껴야할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요? 현직 대통령 정부가 무능해서 북한이라는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는데만 급급해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껴야할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요? 이제 온 세상이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과 정책이 없는 현 문재인 정부를, 우리 어른들은 또 아이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는 30대이고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부와 그 관계 정치인들을 끔찍히도 싫어합니다만, 요즘들어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이렇게 뼈 아프게 후회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 정말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제목: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으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라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1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0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위해 제안합니다.(참고로 저는 반오십 ㅎㅎ)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현재 선거구제도는 지역에 국한되어있습니다. 전근대에서 2보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한 선거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의기구를 지역 구획을 통해 선출하고 그들이 지역구를 대표하여 대의를 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면 족합니다. 20세기는 민주화가 지금보다 후진되어있던 상태였고 21세기는 20세기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진보된 정치가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전근대적 선거구제도를 혁신하지 않겠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여러부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가지고 활동한 전문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들을 보좌할수 있는 사람들은 뽑고 연구용역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분야에서 10년 20년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배운 전문가와 비교할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잘한다고 수학과 전공 대학생과 비교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라 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였던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가 그들의 지역을 정말 강력하게 대변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p.s 조문 형식으로 간략히 제안합니다. 제안서 -대의기구 혁신에 관한 소시민의 제안- 1. 국회는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하 상원)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하 하원)로 나눈다. 2. 상원 가. 상원은 분야별 부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정원은 의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한다 나. 상원은 부문위원회를 기준으로 각각의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자로 정당에서 공천하여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정당의 공천후 선관위에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투표의 방법은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전체국민에 의해 투표를 하여야한다. 라. 부문위원회는 하원과 상워의 본회의 투표때 개정할 수 있다. 3. 하원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투표로 선출된 지역의 장은 하원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나. 지역의회에 선출된 의원들 중 지역의원들이 3인을 선출하여 선출된 자는 하원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4. 대의기구의 정원 상원의 정원은 2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원의 정원은 상워의 정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P.S 상원의 투표방식은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여 부문위원회별 과반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각각 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변기구인 하원은 현행제도를 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항상 존재해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행복하게 되었으면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3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생활적폐 입니다.
제목: 다문화가정.탈북자.왜이런가정이 우선이죠? 어이가없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3

차라리 우리나라의 빈곤층. 자소득기준으로 우선모집하면 이해라도가겠네요 유치원모집요강을보니 다문화 탈북자가 우선입니까? 일하고싶어도 애를 못맡기네요 교육시키고싶어도 애를 못맡기네요 무능한 정부가 자국민생각도안하고 조선족 다문화 탈북자만 신경쓰고있으니 어처구니가없을뿐더러 도대체 이정부는 누구의 정부죠? 그렇게 국민들 목소리는 듣지도않고 박근혜이명박정부와 다른게뭔가요? 촛불 그만 들먹거리시고 제대로 일처리해주십시오.
제목: 자영업 세법 계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왜 세금징수를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걷습니까 근로자는 52시간 근무하고 세금 징수가 표준인데 자영업은 하루 12시간씩 그보다 더 일을 하는데 휴일도 없이 종합소득세를 걷는것은 이해 되지만 우리가 무슨 봉도 아니고 국민연금 임대료 의료보험 종합소득세 세금내다 늙어 죽겄어요
제목: 사기범 형사 고발 시 경찰의 업무 태만 처벌 및 사기범 형량 강화 부탁드립니다.  30대에 억대 금액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9

몇 년전 누구나 알만한 노른자 위치의 강남의 건물을 통으로 임대한 임차인이 전대를 놓으면서 전차인의 보증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으로 정상적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아 피해를 직감하고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보증금인 만큼 개인 피해 금액이 억대가 넘었고, 심지어 동일한 자리에 이중계약을 하였고, 피해자가 여러명임에도 급한 사건이 많다면서 접수만 받고 피고소인이 국외로 잠적하기까지 소재지가 분명했던 자택 혹은 피해 해당 건물지에 그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에게 간간히 연락이 닿던 저는 그가 중국 등 해외로 출국을 꾀하고 이미 여러번 왔다갔다고 한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으나 이 정도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서 큰 사건도 아니다. 잊고 살아라 등의 말을하면서 아직 밀린 사건도 많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들의 금액은 수십억대가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을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소재지가 파악되던 때에 그를 좀 더 예의 주시했다면 그가 그 큰 돈을 모두 정리하고 빼돌리지 않았을겁니다. 연락이 되지 않던 그는 해외로 잠적하기 전 경찰서에 한번 출석하여 사기가 아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는 말만 하고 몸이안좋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소재지 불명 잠적하였습니다. 단지 열심히 살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하여 시작도 하기 전 젊은 사람에게 억대의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수십억 돈을 횡령하고 사라진 그를 잡기 위해 대한민국 공권력은 무엇을 한것일까요. 강남경찰서에서 접수 당시 잊고 살아라 못잡는다는 말이 아직도 잊히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불과 1km 거리의 소재지에 있던 피고소인을 놔두었으며 잠적하기 전까지 한번 출석하여 변명한 한마디로 그를 믿어주고 풀어주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인권과 권리는 가해자에게 있으면 있지, 피해자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끈이 있다거나 높은 사람었거나 연예인이었거나 등의 위치에 있었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는 것은 살아보니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청하건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값이 오르건 택시값이 오르건 북한과 사이 좋게 지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이러한 경제 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법 절차의 시작점인 경찰이 너무도 느슨하고 태만하고 사명감은 전혀없고, 형량과 처벌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약하다는 점이 "사기범들의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같습니다. 바라건데 남녀노소 모두 다시는 이러한 경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공권력이 마비된 사회에서는 희망도 성장도 없습니다.
제목: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 지역가입자 9%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9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이 더 많은데 공무원 연금은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 가혹수사 검사 곽상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1990년대 공안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1년 발생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자살 사건 배후이자 유서를 대필한 이를 강기훈씨로 지목한 배경에는 당시 정권의 영향이 있었다는 게 재조사 결론이다. 90년대 당시 운동권이 유서 대필했다는 비이성적 정치공작을 자행한 악랄한 자들의 후예가 바로 지금 자한당이다. 다행히 이 악랄한 정치공작의 수괴 김기춘은 동부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 중구/남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자한당 의원 곽상도는 강기훈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에 가담했다는 강기훈 본인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 물론 곽상도의 지역구 때문에 이 자가 마르고 닳도록 구캐의원을 지 지역구에서 하겠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이 자의 과거를 규탄한다. 이 악랄한 정치 공작의 피해자 강기훈은 곽상도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다음날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곽상도),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적었다. 아울러 강기훈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관계자 임아무개씨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 당시 수갑을 채운 채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곽상도가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인공노할 악랄한 정치공작 유서대필 사건의 가혹수사에 책임이 있는 곽상도를 대구 중남구 유권자들은 잊지 말기 바란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1,2심 징역 2년이 뭐야? 이게 진정한 나라 사법부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오늘 새누리당 공천개입 2심이 역시 1심에 이어서 똑같이 징역 2년 나왔습니다 이게 진정한 나라,사법부? ㄹㅇ ㅁㅊ거 아닌가요? ㅁㅊ 문재인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당장 탄핵 촉구 실시바랍니다
제목: 6개월마다 경제해결방안 발표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적어도 6개월에 한번은 경제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알고싶습니다 지금 도대체 대통령께서 경제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의료광고 심의제도 실행에의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에대한 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64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소규모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의료광고법이 9월28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의를 받고 광고를 진행 하고자 9월초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현재까지도 심의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비단 이런문제는 저뿐만이 아닌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인 대부분 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고충이라고 생각 합니다. 의료광고심의가 새롭게 생긴건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광고를 제재함으로서 환자에게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하는건 좋다고 생각 합니다. 허나 저의생각은 9월28일부터 시행되는걸 알고있었다면 심의처리하는 인원을 미리 대량으로 직원채용을 해놓던가 무슨 방법을 택했어야 하는데 전국병의원에서 날라오는 심의를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냥 대기 업무를 미루는 행태는 좋지않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저는 광고가 3건이나 취소되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광고계약을 하고 진행하였으나 심의가 지연되서 광고를 취소 하였습니다. 저는 울고싶고 당장이라도 한강가서 투신하고 싶습니다. 애가둘인데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심의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심의가 밀려있으면 당장 광고를 개제하고 심의를 나중에 받게끔 수정하게끔 하던가 해줘야지 그냥 걸지 말라고만하면 그피해는 어떻합니까!! 너무 죽고싶어요. 당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투표를 해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불쌍해서 그래요. 군생활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장병들이요. 전역 후에도 장애를 입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의문사로 아직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시체실에 보관된 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요. 3년 군생활 현역으로 하고 전역해서 6년 동원예비군 생업 손해보면서 한 건 그렇다 쳐요. 세상 불공평한 건 이미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군에서 다치고, 죽고, 자살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의가 아니예요. 양심 운운하면서 모욕하는 짓 말이예요. 국민투표 함 갑시다. 요즘 대법원 사태로 시끄럽던데, 그럼 법도 못 믿는 세상이니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제목: 보이콧(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2

일 안하고, 무작정 보이콧만 하는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월급 주지 않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네요. 일 하기 싫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으시든지.. 계속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면 좋겠습니다.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월급 주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평범한 근로자 아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15년동안 일했던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다 안 준다네요 애들 학교다닐때 비행기도 못 타 본 애는 나 뿐이라며 일기장에 쓴걸 보면서 맘은 아팠지만 눈 딱 감고 가족여행 제대로 한번 안가고 정직하게 일하여 번돈 모아 집사고 차샀더니 집있고 차있다고 어떤 혜택도 못 받아봤네요 이제 애들 대학도 보내야하는데 한눈 안팔고 열심히 산 결과가 대학 보낼돈이 없어 대출을 내야하네요 세금 꼬박꼬박 잘내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는 생각에 이 사회에 화가납니다 공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한 댓가만 달라는 것도 안되나요? 답답해서 하소연 해 봅니다
제목: 우리나라 국민이 미개하고 돌개가리들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참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개하고 돌대가리 라서 대통령하나 잘못뽑았지...참나라돌아가는꼴이 재앙급이네 재앙급....
제목: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모든 정책을 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지금 최저임금도 생활비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조금 올랐다고 언론에서는 야단입니다 요즘 밑바닥계층은 쓸 돈이 없습니다 내수경기가 좋을 수없고 일자리가 없는게 당연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임금인상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밑바닥계층을 지원해서 좀 살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