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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발두통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175

군발두통은 삼차자율신경두통의 한 종류로 얼굴과 머리의 통증과 함께 눈물, 콧물, 결막충혈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질병 입니다. 통증의 강도가 너무 쎄 자살두통이라 불립니다. 치료는 고농도 산소 흡입으로 일반 진통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뒷목 통증,눈 통증 , 눈물, 속 미스꺼움이였어요 군발성 두통은 거의 90% 남성들에서 발생된다하고 남성 호르몬이 활발한 20대-40대 까지 그런다하네요 50대 이후부터는 차츰 나아진다하는데 앞으로 6년정도 더 남아있는 시점에서 매년 2~3번 정도 오는 두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청원 올림니다 아래글은 군발두통을 격고있는 분들에대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34살 남성입니다. 1년에 한번, 길게는 2년에 한번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통.. 통증이 찾아오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달넘게 아팠습니다... 두통이 시작되면 술, 커피 전부 입에도 안대고 밥과 약만 먹습니다 잠이들고 2시간정도가 지나면 머리가 아파서 깹니다 그리고 몇년전 대학병원에서 처음 알게됐던 트립탄제를 먹고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며 고통과 싸웠죠.. 응급실 가도 소용없다는걸 알기에 혼자 견뎌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처음 두통이 시작된거는 중.고등학교시절 어언 15년정도 전이네요 초반에는 이런저런 병원을 많이 찾아가고 검사해보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못해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그래도 저는 여기계신분들에비해서 빈도는 낮은편인거 같습니다. 일년에 두세번정도이니까요 하지만 그 두세번이 이제 정말 너무힘이들어 다시한번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보려합니다. 저의 증상은 처음 전조증상(눈앞이 번쩍거리고 한쪽눈이 안보임, 최근들어는 단어가 생각이 안나거나 글씨가 읽어지지않음, 손저림) 이있고 그이후부터는 극심한 두통이있습니다. 최근에는 왼쪽 눈위쪽이 심하게 아파(머리가 터질듯이) 새벽에 한4~5시간동안은 아무것도 못했네요.. 두통이있는동안은 오한도 조금 느껴지고 두통이 조금 진행된후(1~2시간후)부터 구토를 동반합니다. 그렇게 구토를 한 3~4차례하면 조금 진정이되고 4~5시간후에 겨우 잠들수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구토가 동반(약이 그대로 나오는경우가 많네요..)되다보니 이게 약효가 드는느낌도 없고 정말 너무힘이듭니다. 보통 저녁시간이나 수면중에 통증이와서 중간에 병원을 갈수도 없는상황이 많은거같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원인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산소치료가 필요하다는 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회사 사무실에 산소통을 구비하셔서 낮에는 무조건 틈날때마다 산소를 마셨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안좋다고하는 말이 있는데 산소를 마시는 동안에는 괜찮으시니까 계속 끼고계시더라구요(콧줄형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에 오래 사용하고 오시면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두통도 오긴하지만 약하게 온다고 하시더라구요! - 두달 사용후기 2021년 현재 아버지께서는 아주 말!짱! 해지셨습니다ㅎㅎ 술을 원래 아주 좋아하시는데 두통이 오는 기간에는 입에도안대시더니 요즘은 또 반주에 빠지셨네요ㅎㅎ 좋은 정보 공유해주신 많은 카페회원분들 감사합니다!! 저의 정보도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전조증상이 오더니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할 상황이라 급히 병원와서 산소치료 중입니다. 새벽에 아프셔서 깨거나 깨어있을때 전조증상 올때 산소만한게 없는거 같습니다 특히 새벽같은 경우는 이미 고통이 극에 달한상태로 깨기때문에 어떤약도 들지 않는데요 이때 산소가 가장 효과적인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발두통으로 인해 새벽에 특히 자주 아프신분은 꼭 산소통을 구비하셔서 대비하는것이 답인거 같습니다 위와 같이 산소치료가 군발두통환자에겐 꼭필요한 치료 같은대 산소치료을 할려면 구매을 하던가 아님 응급실을 방문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이 현시점입니다 산소통을 구매할려면 진단서등이 필요하고 충전또한 자유롭지 못함니다 가족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게속 두고 볼수밖에 없는대 또한 고가의 주사약은 매월맞으면서 한번투약에 100만원이나 하는걸 맞기에는 부담이 너무 감니다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군발두통환자분들을 위해 복지부나 보건부쪽에서 합의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 산소처방군발두통환자에게 처방을 해줄수있게 조취좀 부탁드림니다 미국이나 유럽쪽은 환자을 위해 산소처방을 해주는대 왜 우리나라는 안해주시는지 ...
제목: 통신다단계회사를 신고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좌개설후배당금을 준다는 사기회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1,102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 직장상사 ***의 권유로 인해 지인동생과 함께 Sㅇㅇㅇ스 란 회사에 각각 2400만원씩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몇년을 알고지낸 직장상사님이였고 오랫동안 봐왔기에 성품좋은분이고 신뢰하였기에 큰의심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즉슨 이렇습니다.. 요즘 핸드폰 통신망투자가 많다며.. 1구좌(400만원)를 투자하면 최소1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수있다고 햇습니다. 이말은.. 몇억을 들여서 핸드폰매장을 차릴수는 없기에 예를들어 3억짜리 핸드폰매장을 차리려면 한구좌당 사백만원이라는 돈을 넣구 여러사람을 모아서 차린다고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구좌를 개설한 사람들이 모여서 3억이 되면 그때 핸드폰매장을 차려서 모두가 핸드폰매장 사장으로 이름이 올라가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투자후 회사에서 만든 오픈채팅방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천명이 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중 투자한지 2년이 넘었지만 매장을 내주지않는다고 항의하는분들도 많았구요 항의를 하는순간 채팅방에서 내보내기를 해버리더군요.. 점점 의심스러웠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이미 오픈이 되어있는 핸드폰 매장도 있었기에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눈으로 이런 핸드폰가게를 400,800만 투자해도 사장이 될수있구나 혹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핸드폰은 꼭 필요한거니깐요 또한 그 Sㅇㅇㅇㅇ스란 회사 회장이 *** 이라는 회장님 약력이 핸드폰매장 등을 크게 운영한 내역두 있고 사회에 기부도 하고 기사도 나온적 있기에 더 믿게 되었습니다 직접 회장이란 사람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했으니깐요 또한 투자한 400만원은 회사를 차리는데 보증금으로 들어가는거고 일부만 인테리어비용 드가는것이니 나중에 원금을 찾고 싶을때 되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금 보장!! 된다고 하니 큰 메리트라 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 몇푼 안되는데 월 10만원보장!!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 또한 저에게 투자하는순간 2~3개월내에 매장을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초에 투자했지만 일년이되도록 매장을 내주지 않았고 매장왜 안내주냐 요구하면 기다려라~ 라고 일관했습니다. 회사는 물론 저희가 알던 지인 ***이라는분 역시 기다려라 기다려라 ~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구좌로 시작해 ***의 요구가 시작되어 2구좌3구좌 추가하다가 결국 6구좌씩을 하게되었고 저희지인들역시 3억 1억 800 등등 투자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나하나 잘못되면 모르겠지만 내지인 내가족 내친구들까지 피해를 보게 만든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결국 일년이지난 지금 환불해달라 이회사 못믿겠다하니 환불안되니 너를 투자시킨 ***에게 이야기하라구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완전 나몰라라 하구요.. 그래서 변호사선임해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전국에서 그 Sㅇㅇㅇ스라는 회사에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고 .. 그회사에서 법무팀을 운영해서 대응을하니 일반인들은 당할수밖에 없더군요 형사님조차도 쉽지않겠다고만 하구 .. 우리나라 공권력의 힘이 이것밖에 안되는건가요? 그회사는 이미 수십수백명의 돈을 이용해 회사사이즈는 커져있구 힘은 세져 있는데 그들이 돈을 이용하니 형사님들도 어쩌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회사와 ***에게 계약서 요구했지만 의미없다고 미루고 안줬는데 이제와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지장을 찍어서요 제가 쓴적도 본적도 없는 계약서인데 .. 경찰분은 제가 동의해서 쓴거아니냐?라고 저에게 되묻더군요 넘 서럽구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에게2400만원 제목숨줄입니다. 제가 죽을수도 살수도 있는 돈입니다. 제 주변인들은요 다들 어떡하라는겁니까? 없는돈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진행하였는데 변호사님도 어떻게 해줄수없다고 하고 형사님도 어렵다하고 그들은 당당하고 왜 저만 억울한걸까요? 바보같이 당한 제가 멍청한건가요? 다단계는 화장품다단계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이건 다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믿었습니다 오랜기간봐온 사람을 믿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라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나라에 기부한 기사를 보여주며 선량한 회사라는 회사를 믿었습니다. 저는 믿은 잘못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이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60세가 넘은분들이더군요 그러니 어쩌지도 못하고 울고만 계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겐 저에겐 피같은 평생 모은 돈입니다. 변호사님도 형사님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힘으로 널리 알려주세요 Sㅇㅇㅇ스 라는 ***회장과 ***부회장이 나이드신분들 지인들을 이용해 투자시켜 그돈으로 그들의 회사만 키워나가는 이회사를 벌해주세요 더이상 이런짓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들은 골프에 명품에 휘감고 다니더군요 본사는 천ㅇ에 있고 ***부회장 사무실은 대ㅇ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멈추도록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믿고 투자한사람들의 돈 돌려주도록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야 돌아봐주실껀가요? 이나라의 공권력으로도 안되는거라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고용해도 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194

불법 체류자가 60여명이 뭉쳐서 일하는 곳이 있어서 코로나가 불안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 했다 "검사도 안받은 불법체류자가 60여명이 있는데 단속이 안되나요?" "아~지난번에 갔던 곳입니다. 계도하고 벌금을 부과 했기때문에 다시 벌금을 부과하기도 어렵고, 다른 곳에 인원을 더 늘려서 고용하고있다고 하시니 새로 만든곳은 방문하여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고용해도 단속되지 않는 건가요?" "그정도 인원은 경북 합동 단속같은 게 나가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럼 불법체류자를 고용해도 무관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것 같은데요?" "단속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나갈껀데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불법체류자를 한두명 쓰는 영세한 업체는 단속하고, 많이 고용하면 손쓸수 없다는 결론이다. 나쁜짓도 크게 해야 처벌을 안받는다...역시 불변의 법칙인가보다. 불법체류자 고용해도 된다...다만 많이 써라 그래야 처벌 안받는다 혼자만 알고있기 아까운 꿀팁이라 공유합니다.
제목: 제2의 가습기기 될 오존공기청정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오존공기청정기의 판매를 방조한 공무원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418

2021년 5월 23일자 'The Public'이 게재한 노웅래 의원실 보도자료인 “환경부, 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과 석면이 빠져 있어...”의 기사를 읽고 이 문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기사 링크 :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2599817483 1. 자외선(UV) 살균기란 자외선(UV)살균 방식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기나 젖병 소독에 활용됩니다. 반드시 밀폐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외선 소독 시 발생하는 오존(발암물질)이 공기 중으로 살포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2015년 2월 제3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며 16쪽에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의 관리기준을 발표합니다. 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과 WHO의 8배, 캐나다의 24-32배입니다. - 한국 (환경부) : 0.06~0.08ppm(1시간) - 미국 (EPA) : 0.075ppm(8시간) - 미국 (ASHRAE) : 0.05ppm(8시간) - 캐나다 (Health Canada) : 0.02ppm(8시간) - WHO : 0.05ppm(8시간) 그러나 관계부처합동으로 2020년 1월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2020-2024) 발표에서는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는 오존의 관리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안전감식구 제품안전팀)은 자외선(UV)살균제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외선(UV)살균제품 안전실내조사(2020.11)를 발표했습니다. 해당조사서 37쪽에서 조치계획으로 ‘자외선UV-C 미방출 및 오존 방출제품에 대한 판내금지 권고’를 하였습니다. 3. 문제점 최근 학교 등 교육시설에 공기청정기에 UV살균장치가 장착(이하“UV공기청정살균기”)되어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살균을 위해 고안된 이 장치가 학교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량의 오존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되면 심각한 질병군이 형성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존을 공기 중으로 살포하는 UV공기청정살균기는 발암물질 유포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소독제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잃고, 수 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제2의 가습기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인 오존을 환경부가 2020년부터 아예 삭제한 것이 분명합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미용기구, 자외선 식기 살균기, 자외선 이오나이저, 자외선 공기청정기등 오존을 방출하는 다중 이용시설용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에서 오존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은 감독 관청의 책임 방기라 하겠습니다. 적은 양(0.12ppm)이라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및 암 등으로 발병할 수 있다 하여 실외 오존 주의보도 발령하는 교육부 지침이 무색하게 오존을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삭제한 환경부를 고발합니다. 의심이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산자부)이 발간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살펴보니 2021년 3월 23일 기준 자외선 복사 공기청정기의 허용 오존 농도가 0.05ppm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매일 오존을 흡입하게 되는 조건이라면 이보다 최악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KC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은 조달청을 통해 학교에 보급되었고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매일 오존을 흡입하고 있다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WHO에서는 성인이라 해도 오존 농도 0.05ppm에서 불가피한 야외 활동을 연중 누적 25일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우리 아이들은 연중 250일을 교실에서 오존을 흡입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자외선 공기청정기 제품을 인증하면서 제품사용 시 환기를 권고합니다. 환기를 하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창문을 닫으면 오존이 누적되는 웃지 못할 일이 학교현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오존을 삭제한 환경부 책임이 크다 할 것 입니다. 1. 오존이 나오는 공기청정기 제품이 보급된 학교와 유치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어떤 학교나 유치원에 그 제품이 공급될 예정인지 밝혀 주십시오. (1항 2 항 모두 조달청의 기록만으로도 손쉽게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미 설치된 오존 발생 제품을 수거하여 폐기하여 주십시오. 4. 완화된 기준으로 정부의 조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업자들과 공무원들과의 결탁은 없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5. 이미 판매된 제품이 폐기될 때 낭비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6. 규정을 완화하여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도록 방조한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공수처수사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897

공수처 수사촉구 #검찰개혁 #공수처수사 #공정사회 #정의실현 #불공정타파 BBK특검에서 이명박에게 무혐의 처리한 특검과 특검보, 검사, 수사관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 김학의 죄를 덮은 검사, 수사관 모두 처벌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검사, 수사관 모두 처벌하라.. 옵티모 사건 무혐의 처리한 검사, 수사관 모두 처벌하라. 한명숙 전 총리사건 조작한 검사, 수사관 모두 처벌하라.. 논두령 시계사건 조작 검사, 수사관 모두 처벌하라. 나경원 **관련 무혐의 처리사건 검사, 수사관 모두 처벌해 한다. 조국장관 인사청문시 국힘당과 내통한 검사, 수사관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 구속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487

*** ***** **는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의료법위반,은행억대잔고증명서위조,땅투기 등등 엄청나게 쏟아지고있습니다 억대잔고증명서위조는 장모도 인정을했습니다 다만 위조는인정을하지만 고의성이 아니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이죠? 제가알기로는 사문서위조했을경우에는 처벌을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조는했지만 고의성은없었다거는 말도안됩니다 처벌대상인거죠 그리고 *** ***** **가 의사가아닌데도불구하고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원가량을 편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건 사기죄,의료법위반입니다 의사가 아닌사람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를 받았잖아요 그럼 사기죄인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를했다는거입니다..... 아무죄도없는분들은 의혹을 가지고 먼저기소하고 70여곳압수수색을하고 몇십명이 달라붙어서 수사를했고...결국엔 구속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차례 재판을받고있는상황입니다 근데 왜 *** ***** **는 왜 수사를 안하고? 기소를안하고? 구속을안시키는겁니까? 이게 공정하다고생각합니까? 표창장 의혹으로는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거처럼 검찰은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왜 의료법위반,억대잔고증명서위조,땅투기 의혹을받고있는 *** ***** **는 조용합니까? 이게 공정한 법입니까? 지금 법은 선택적기소,선택적분노, 선택적수사 하고있는겁니다... 누구는 수사를하고 구속시키고 누구는 수사를안하고 구속도안시키고 이게 말이됩니까? 검찰에서 *** ***** **을 구속수사 못한다면 공수처에서라도 수사를해주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문제가 아닙니다 의혹이 터졌을때는 상대가 누가됐든 공정하게 수사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때는 구속을 시켜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대포  몰운대 앞바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철회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1,836

부산시 사하구 **동 ****의 다대포인근 몰운대 앞 바다 1.4km 지점에 부산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몰래 추진하고자하는 풍력발전기설치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여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보도자료와 같은 72조원의 해상풍력투자계획이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행정계획입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먼 바다에나 설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앞바다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일년중 바람이 불어오는 일기를 관계기관에서 검토하였는지 의구심마저 들며 타당성 또한 부적합하여 부산시민과 주민 수용성 동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풍력단지는 태풍과 해일의 기상변화에도 취약하며 육상보다 3배이상 더 들어가는 공사비와 해수면의 상태에 따라 추가 시공비가 들어가는 것이며 탈원전과 태양광 실패를 가리려는 포퓰리즘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주파 소음피해와 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와 군작전.어업행위.해상교통.경관훼손.수중문화재와 자원보호를 전혀 검토하지않은 부산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늘 소외당하고 외면당해온 인구만 많은 서부산 끝자락 마을입니다. 국제마라톤대회가 열렸던 곳이었고 대한민국 최대를 자랑하는 낙조와 청정 해수욕장이 있는 관광지이지만 사용기한을 다한 소각장부지에 관광호텔로 용지변경만 해놓고 숙박시설준공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느낄수 있는 지원하나 해주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현재의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하여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2021년5월26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암센터와 국립대학병원 세종 이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239

수도권 과밀집중과 지방도시소멸 등 심각한 국토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민이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와 국립서울대학교병원을 즉시 세종시로 통채 이전하기 바랍니다
제목: 2021 핀수영협회의 국가대표선발 비리에 대해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1,542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스포츠이지만 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체육계의 일부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의 국가대표선발의 불공정성에 대해 알리며 그에 대한 진실규명과 잘못된 것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국가대표선발과정 및 결과에서의 문제점 1. 국가대표선발위원(핀수영협회에서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함, 이하 경향위) 7명 중 5명이 제척사유(현직 감독 및 지도자)에 해당함을 인지하고도 국가대표선발위원으로 위촉됨. 결과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총원 16명 중 7명이 특정한 2개의 팀에서 선발되고 가장 많이 대표선수를 배출한 해당팀 감독이 국가대표감독에 선임되었음. 2. 경향위 심사(4월 28일)가 있고, 이사회의 국가대표선발 심의 및 확정(5월 6일) 후 결과를 공식발표하기 전 온라인을 통해 4월 30일, 5월 1일, 5월 4일 날짜로 대표선발에 대한 기사가 먼저 발표됨(예, 5월 1일자 00일보, 000선수 핀수영국가대표 발탁). 경기력향상위원회 결과만으로 이사회가 있기 전에 그 결과를 확정된 것은 절차와 이사회를 무시한 처사로 사전에 확정된 결과로 공개한 감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3. 1,2차 선발전을 실시한다고 공지한 후 1차 선발전만으로 대표를 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안내도 없었음. 4. 대표선수선발 결과를 협회공지를 통한 공식발표가 아닌 선수개개인에게 문자로 통보. 이에 대한 문제제기 후 홈페이지에 공지함. 5. 선수선발규정에 대한 문제(협회 선발규정: 종목에 상관없이 전차 세계대회기록을 기준으로 메달권 내 기록보유자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함) '종목에 상관없이'라는 말과 '메달권 내 기록보유자'라는 상당히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해마다 선수 선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협회는 이를 수정하지 않음. 그 결과 올해와 같이 2위를 한 선수를 선발한다거나, 1위를 했음에도 선발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6.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를 하여도 묵묵부답인 협회는 협회를 사유화, 사조직화하여 모든 결정을 비정상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비인기종목에 대한 서러움은 이제 말 할 필요도 없지만 이 곳에서조차 외면 당하지 않기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국가에서 관심 갖고 바라보지 않으면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은 무관심 속에 수십년째 자행되고 있음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뿐 아니라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핀수영협회의 대표선발 비리를 고발하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국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여자친구 몸에 자물쇠를 채우고 징역을 1년 받은 범죄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2,351

몸의 일부를 구멍을 내어 자물쇠가 잠궈진 30대 여성은 지적장애를 가지고있는 여성으로 10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있는데 사회에서 약자인 만큼 더 보호 받아야 할 분을 끔찍하게 학대한 40대 범죄자에게 1년 구형은 말이 안된다 생각 합니다.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주)*** 상장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410

전 현 주)***의 소유 주주입니다. 올 초 라임과 관련되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 (2021년 1월 7일) 하여 주식 거래가 중지되고, 회사측에서 상장폐지 가처분 효력정지 소를 진행해 5월 24일 법원의 회사측의 소를 기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간 세상에는 라임 사기 펀드에 연류되어 있는 ***을 희생양으로 상폐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증권거래소에서는 단지 대표이사 20억 횡령,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이유로 상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내에 횡령관련 모든 부분을 소명하고, 현재 회사의 영업 진행, 프랑스 *** 관련 계약, 중국 현지 공장, 베트남 현지 공장등 , 그리고 자기 자본 450억 이상의 회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상폐로 몰고가는 진짜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또한 다른 비슷한 사건과 달리 오랜 기간 심문 기일을 두고, 관련 서류들을 검토 했는데 단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가 라임의 연관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지 어떤 세력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행패라고 판단될 뿐 입니다. 라임 펀드 관련된 금융 피해 금액은 금융사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기로 했지만 , 주)***에 관련된 주주들은 금융위의 무책임한 관리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않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 왜 국민의 한 사람인 소액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 하루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번 사태는 삶의 큰 부분을 잃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이 억울한 심정을 풀 수 있도록, 투명한 해법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폐지는 결국 장기 거주 임차인들이 제일  피해를 볼 정책이니 거두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4,234

현재 여당은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질한 지 1년이 않되어 다시 종부세 특례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임대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귀착되어, 저렴한 전세로 12년 거주가 가능한 전셋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정부의 압박에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한거나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의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할겁니다. (경우 1) 임대사업자 압박으로 시장에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와서 기존 유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이 경우는 (2+2)년 후에 5% 임대료 상한을 받지 않는 매수자가 구매하게 되므로 저렴한 전세로 12년 거주가 가능한 임대사업자 전셋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2년이 경과된 후, 폭등한 전세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임차인은 피해자가 되며, 기존의 임대사업자 주택이 5%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갶투자자에게 매물이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경우 2) 임대사업자 압박으로 시장에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와서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만료 6개월 전에 매수하면 저렴한 전세로 12년 거주가 가능한 임대사업자 전셋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매수자가 거주하면서 전세만기가 끝난 즉시 바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임차인이 새로운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5%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에 거주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주택에 비해 2배가량의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아야합니다. (경우 3) 종부세가 대폭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매물을 팔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단기 4년, 장기 8년) 결국 종부세 상승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은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내용으로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조특법에 기재되어 있던 법을 소급적용하면서 까지 이와 같이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기에 이 글을 올려드립니다. 부디 소급입법까지하면서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거두어주시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보육시설 급식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303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 시설에 살고 있는 한 아이입니다. 사실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보육원의 급식비가 얼만지 모르고 해주시는 데로 먹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보육원의 급식비가 1000원~2000원 정도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월 단위 91일로 환산하면 21만 3668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으로 맛있는 음식 해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도 급식비가 적습니다. 유치장의 급식비는 3000원에서 4000원이라고 합니다. 왜 저희가 그 사람들만도 못한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음식을 먹기 위해 급식비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고철매각 위기의 새마을호 특실전용 열차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196

﻿ 1969년 등장했다가 사라진 특실전용 열차는 1993년에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 열차에 대대적으로 조성되어 재탄생합니다. 1993년 철도청 여객수요는 포화상태 이었고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경부선 등 여객수요가 넘쳐날 지경에 이르러 주요 여객열차를 모두 장대화 (14-16량) 하였으나, 계속되는 국민 소득 향상으로 승객들은 보다 높은 서비스의 우등 객차를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일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대상으로 전 객차가 특실로 이루어진 태극실 전용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이 통일호 무궁화호 태극실 전용열차는 기존 객차를 격하하거나 개량하여 특실로 만든 경우였습니다. 1994년 부터는 새마을호에 태극실 전용열차가 생기면서 관광호 이후 최우등 열차인 새마을에 특실전용편성이 부활합니다. 무궁화 및 통일호와 달리, 새마을의 태극실 전용 편성을 위해 철도청은 태극실 전용열차를 위한 별도의 신 차량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존 DHC 동차는 8량 단위 (1988년 이후) 로 생산되어 PMC-일반실 4량-특실 1량- 식당차-PMC 의 구성이었으나 태극실 전용편성으로 제작된 PMC는 특실PMC-특실5량-특실용식당차-특실PMC 로 전 객실이 특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특실 전용 PMC 는 총 12량이 도입 되었습니다. 6량은 대우산, 6량은 현대산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히 6개 편성분이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여분 예비차를 포함한 5량 편성분에 동력제어차는 예비로 2량을 추가 구매한 것 입니다. 2018년 11월 기준 12량의 특실 전용 PMC 중 9량이 폐차되었습니다. 3량이 남게 되며 이 3량 중 260호는 93년산 차량이고 94년산 차량이면서 특실PMC 인 차량은 261, 262호 둘 입니다. 앞서 말했듯, 1994년 생산된 PMC 차량은 대한민국 경제 초호황기 철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담고 있는 유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새마을호를 제외한 무궁화, 통일호 특실은 상위 열차로부터 격하했거나, 동급의 관리상태가 더 좋은 차량을 특실로 지정해 시설 개량을 거치는 등 초기부터 ‘전 량 특실’로의 사용을 전제하고 특실 전용의 차량이 생산된 경우는 1993년과 1994년 도입분 단 두 차례 뿐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 제작된 PMC 차량은 현재도 그 구조는 물론 동력부, 객실부 등 당시 전량 특실 열차의 위용을 짐작하게끔 할 수 있는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특실을 상징했던 붉은 색 시트와 태극 문양의 객차 출입문의 표시 역시 객실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IMF 등의 파문이 일었고 고속철도 개통 등이 임박해 이러한 열차를 운행할 여력이 되지 못했고, 고속철도 개통 이후 새마을호 열차의 위상과 위치가 하향됨으로 이로 인해 90년대 초중반의 대한민국의 경제 초 호황기를 상징하는 유일한 상징물로 남겨둘, 역사적 상징 역시 262호 열차가 갖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262호는 총 438량이 생산된 DHC 동차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에 차적에 편입된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5일 새마을호 PP동차의 전멸일 당시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온 마지막 열차인 #1042 열차로 운행되는 등 ‘최후’와 관련된 타이틀을 유독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차량은 이미 한차례의 보존시도가 성공하는듯 하였으나 5/25일 고철매각 재공고가 올라옴으로써 다시 보존시도를 해야하는 그런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성이 깊고 의미가 큰 한국철도의 유산을 그냥 보내도 되는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제목: 이게 아이들이 보는 책 맞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57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시민이자 국민입니다 제가 이런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책을 교과서처럼 보게된걸 아는 순간, 글을 올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다른건 제치고서라도 제가 링크에 올린 책들 보시면 남녀간의 행위가 너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책의 글씨체나 형태를 보건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2학년들도 충분히 볼수 있는 책같던데, 이러한 책에 남녀간의 행위를 그림으로까지 자세히 묘사해가며 애들이 보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나이부터 그런데 노출되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일찍부터 눈을떠 더 문란해질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책을 만든 사람도 그렇고 그러한 책을 전국 지역 시립도서관같은데 배포해서 애들 보게 하고, 그런걸 받아주는 도서관 직원들은 뭐고 나라에서 이런걸 막아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왜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들, 손주들이 이러한 책을 어느때 보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두시렵니까?남의 일 갖고 우리 자손들은 절대 이 책 보게 될일 없을 것 같습니까? 저러한 책들의 출판을 금지시키시고 이미 배포된 책들도 모조리 수거하여 폐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이번 일 해결해 주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 더 살고싶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1,434

차상위계층, 가난한 형편으로 실비보험 하나 없이 산정특례 하나에 의지하여 항암 중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정해진 표준치료의 급여화 된 항암제에는 이제 내성이 생겨서 단 한가지 약만 선택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약은 '신약'이라서, 아직 급여화 되지 않은 '비급여' 약제 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그 약의 가격은 월 500만원 가량. 평범한 가정이어도 막대한 액수라서 주춤하게 될 액수인데, 저희같은 차상위계층은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드셨던 항암제에도 내성이 생기는 바람에, 항암치료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도 재차, 저 '신약'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제 남은 수단은 저 '신약' 뿐인데, 암질심에서 급여화 논의를 했지만, 3년이나 계류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가난한 사람들도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부 관계자 분들과, 이 글 읽어주신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원 피해자의 고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661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저는 경남 양산시 **동에 있는 양산 **** 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평생을 아파트 한 채를 목표로 살아온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의 협박과 겁박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여기 사연을 올립니다. 양산시 **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김**는 이라는 사람은 자칭 지역주택조합 전문가라고 하는 (속칭)왕부장을 사무장으로 초빙하여 조합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왕부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유명한 사람이며 본인을 통해야만 지역주택조합 해산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하고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우리 서민 아파트의 조합원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조합 해산에 필요한 분담금을 선정하는 것은 회계자료를 근거로 조합이 정한 규약대로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알리고 총회로 결의한 후 징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이 데릭 온 용역직원들이 마음대로 분담금을 책정하고, 안내면 조합원들에게는 수억원의 분담금 폭탄을 당하게 하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라는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돌아가게 하겠다며, 공사 하청업체들을 동원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은 회계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후 총회 의결을 거쳐서 징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하지 않고 2021년 5월 25일 현재 이미 2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공갈∙협박으로 분담금을 징수하면서 총회에 필요한 서면 결의서를 총회 전에 받고 있습니다. 어찌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서민의 꿈인 아파트 한 채를 희망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들어와서 이리 서민을 협박하고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행패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이 왕부장이라는 자는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1. 총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분담금을 지금 내지 않으면 10억원을 채권추심을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3. 대한민국의 하늘아래 국가의 공권력이 무시되는 어떤 우리의 사연을 꼭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피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경남양산 #양산 #지역주택조합 #**** #***건설 #*** #피해자 #조합 #국민청원 #서민 #협박 #불안 #호소 #아파트 #억울 #공갈 #도와주세요 #좋은환경에서 #살고싶어요 #총회 #분담금 #추가분담금 #채권 #수사 #무력 #고소 #고발 #조합원 #폭력 #**동 #채권추심 #살려주세요 #재산 #수억원 #회계감사 #회계 #감사 #법원 #대한민국 #서면결의서 #결의서 #해산청산 #해산 #청산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두려움 #공갈협박 #제발요 #여러분 #국민여러분 #법무시 #브로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 이상 김포 검단시민들의 읍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1,206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까지 김포에 거주하다 오는 9월 검단신도시에 입주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대통령님까지 모두 존경해왔습니다 현 정부에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저는 정부 편이었고 부동산 시장과 시장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굳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대통령님도 지금에 정부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신뢰가 깨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공청회에서 GTX-D가 아닌 김부선으로 발표가 된 이후로 저희 김포 검단 시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청회 발표가 어떤 압력(관피아)에 의하여 그렇게 결론지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토부에서 김포 검단 시민들에게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희망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게 선동하였습니다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교통지옥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 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토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GTX-D에 대한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김포 검단 시민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국민의 촛불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귀중한 한 표도 행사하였습니다 지금 김포 검단 시민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말에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아 주말마다 촛불을 들것입니다 대통령님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개돼지만도 못하냐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삶이 인간다운 삶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에 사는 국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노무현 정부 때 만든 2기 신도시, 김포 검단 시민들이 결코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인근 수도권 중에 서울로 가는 철도가 없는 유일한 김포 검단시민들의 읍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1,172

저는 36년 동안 현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위축되고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심각하고 폭이 넓습니다. 코로나19 쇼크로 소 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거의 공황상태입니다. 식당에 테이블은 가득 한데 손님은 한 테이블이나 두 테이블 만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께서 힘들다고 하시며 다 힘든데 슬기롭게 극복 해야지요 하십니다. 직장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자녀의 취직 이야기입니다. 출가도 시켜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여 걱정이 태산입니다. 생산 작업장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종종 작업장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려고 하면 반도체 부품이 없어서 근무를 못하고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간혹 신문이나 TV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또는 예방접종 이야기를 접합니다.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기뿐 소식도 들립니다. 오직 예방접종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 합의 및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을 했다 입니다. 또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투자를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께서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세계가 경제 전쟁에 돌입 했다는 것을 실감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백신,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핵심 전략 산업 육성에 정부와 대기업의 과감한 국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 빠르게 결정 할 수 있는 분이 리더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청원 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고 경기 활성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합니다.
제목: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남교사 구속수사 및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4,330

지난 5월 15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남교사 A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151708001&code=940100 경찰은 교사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촬영 자체보다 유포로 인한 추가적 피해가 더 큰 경우가 많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A씨를 구속 수사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됩니다.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동료이자 스승으로 믿었던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불안 속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자유롭게 활보하며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미 유포한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는 공포에까지 시달려야 합니다. 경찰의 불구속 수사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고려가 없는 가해자 중심의 결정입니다.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연이은 교내 성폭력 고발 (스쿨미투) 외침이 터져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성폭력 가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발된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뿐입니다. 동료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며 뻔뻔하기 짝이 없는 범죄를 저지른 교사 A씨를 반드시 파면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제목: 죽임을 당하고 있는 노부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557

죽임을 당하고 있는 90대 노부부를 살려주세요!! 하루아침에 수 백년 동안 사용하던 길을 토지주가 자기 땅으로 다니지 말라며 2~3미터의 깊이로 파내어 토사를 유출하고 담장까지 설치하여 90대 노부부를 사회로부터 완전 고립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기댈 수밖에 없는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주기를 기대하며 두드려 본 결과, - 국가인권위원회 : 토지주가 사유지를 변경한 행위는 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답변 - 자치단체1 : 사유지는 토지주 마음이니 자치단체에서 해결 불가하고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 - 자치단체2 : 마을 안길의 가로수 제거 및 도로의 법면 절단 등의 훼손으로 인한 붕괴 위험, 통행 중 추락사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원상복구와 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민원 제기하니 사 고가 나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니 도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조치는 불 필요하다는 답변 - 노인관련 기관 : 이런 행위가 노인 학대와 노인 폭력이라고 판단하여 상담하니 노인 관련 기관의 종사 자 혹은 가족이 아니면 학대도 폭력도 아니라는 답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외치고 있는 『국정지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인 문재인 정부에게 노부부의 삶을 구걸해봅니다. ■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면 내 삶을 책임지는 자치단체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 사유재산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니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는 토지주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토록 제도화 해주십시오. - 노인 학대의 유형을 확대하여 보호가 되어야겠습니다. -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회와의 격리를 제도화 해주십시오. 대화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지 않는 이웃의 한 인간으로 인하여 90여년의 세월을 살아온 저의 부모님이 식음을 전폐하시고 공황장애의 증상을 보일 때마다 다시 힘을 내지 못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이 끊겨서 마당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응급상황에서 어찌해야 할까요? 생각만해도 아찔한 이 상황,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