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1. 청원개요 광주광역시 지역의 유력 일간지 무등일보는 2018. 08. 02경 계림4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서 억대 금품의혹 (경찰, 대가성 정황포착 ... 재개발조합장 수사나서 “H건설사로 부터 홍보용역비등 1억3000만원 받아)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경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대가로 H건설사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개발조합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시공사로 H건설을 선정해주는 댓가로, 자신의 해임총회 방어를 위한 홍보용역비 8000만원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5천만원등 1억3000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 뇌물죄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9월 10일경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K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다시 9월28일경 2차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당하고 담당 K검사의 슈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5개월여 고생한 보람도 없이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고 불구속 입건 상태로 K검사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청 수사에서 뇌물을 전달한 참고인 2인은 전달했다 진술하고, 재개발조합장 A씨가 뇌물수수 사실을 자복했음에도 담당 K검사는 경찰청 수사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부정하고 자신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참고인에게 폴리바게닝을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무시하는 수사과정에서 K검사가 취하는 검찰권, 검사재량권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국민 모두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청원의 개요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위 사건은 최초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① 2018.05.10.경 위 진정사건 검찰청 접수 ② 2018.05.15.경 30*호 검사님 배당 ③ 2018.05.18.경 수사과 L 수사관 수사지휘 ④ 2018.06.10.경 L 수사관 진정인 조사 ⑤ 2018.06.22.경 중요참고인 K에 대한 조사 ⑥ 2018.07.13.경 30*호 검사님께 수사관 교체요청 탄원서 제출 ⑦ 2018.07.18.경 30*호 검사님께 진정취하서 제출 광주지방검찰청 진정사건이 진정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① 위 진정사건은 2018.05.18.경 30*호 검사에 배당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L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늑장을 부리면서 진정인들에게 수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하면서 2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물죄 사건은 수사기밀이 최우선이고, 신속한 수사, 신속한 증거확보에 있는것인데 선임되지도 않은 검찰청 부장검사 전관출신 S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정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② 진정서 취하시 수사검사와 면담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2회의 수사지휘에도 안된다고 거부하여 사건을 뭉개 버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중요범죄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온갖 법망 피하기를 다하도록 2달이라는 시간만 주었습니다. ③ 그래서, 진정인들은 부장검사출신 전관 S 변호사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 L에게 접근하였고 범죄수사에 엄정해야할 수사관이 선임계도 제출되지않은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사건은 깔고 앉았다면서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이유는 알수 없지만 L 수사관은 타부서로 좌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진행 경과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07.18.경 진정취하서 제출 때 까지 2개월 동안 한명 더 있는 중요참고인 이씨에 대하여는 소환도 하지 않았고 수사과 L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더구나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선임되지도 않은 S변호사가 다녀갔다는등 횡설수설하여 진정인들은 더 이상 L 수사관을 믿을 수가 없었고, 화가 난 진정인들은 수사검사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가져가겠다며 양해를 구하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청이 사건을 가지고 있던 시간만큼도 안되는 시간 50여일만인 2018.09.10.경 조합장 A씨 에게 뇌물죄 1억3000만원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액수가 1000만원만 되어도 구속이 된다는 공무원 취급받는 조합장이 시공자선정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H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조합원 모두에게 378억원 (조합원당 1억8800만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입찰담합을 눈감아주는등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주고, 이렇게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378억원 (조합원 세대당 1억8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그 범죄인은 K검사의 비호(?)하에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고,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청에서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청 담당 J모과장 조합장 A씨 결탁비리 동구청 J모 과장은 D업체 대표을 대동하고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장 A씨를 픽업하여 모처로 이동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성 촌지도 받고, D업체를 재개발사업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댓가로 관리처분총회 1일전에 반대세력 조합원 16명을 직권으로 조합원 자격박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A씨가 개최한 관리처분총회가 성원이 되도록 해준것입니다. 대통령은 생활적폐근절, 부정청탁근절, 반부패청렴국가를 만들자며 재개발비리 엄단하라고 합니다. 관할 동구청의 고위 공무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①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②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③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는 그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피땀흘려 수사한것입니다. K검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K검사가 한일이라고는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을 이용하여 2018.09.10.경 경찰청에서 수사 마무리된 사건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것뿐 입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조합장 A씨에 대하여 신병처리를 안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①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 빼앗긴 보복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② 수시기밀을 유출하고 축소수사 유도하다 좌천된 수사관 L씨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③ 유전무죄! 토착세력의 돈 로비로 검찰청의 힘있는 누가 이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④ 무전유죄 유전무죄 조합장 A씨 의 변호인이 현직 모검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여 이 법무법인이 특수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이 반려된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⑤ 아니면 네들이 경찰청으로 사건을 가져가면 네들 맘대로 될줄알아? 그러면서 검찰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수사권은 검찰이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지 검사가 경찰의 위에서 군림하는 검경 수사권 갈등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하는 이유. K검사는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차례 반려하고 2개월여를 끌어서 결국은 불구속입건 송치하게 한 것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 고생해서 수사해온 사건을 불구속기소 해서 송치하면 영장을 치든 안치든 검찰이 알아서 하겠다 합니다만. 이렇듯, 경찰이 수사해놓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려면 수사경찰권은 없애야지요.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면서 경찰이 한번, 검찰이 한번 2중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검.경수사권! 시급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죄가 있어도 입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하는지 너무나 야속하고 참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이 고생해서 수사해놓은거를 말도 안되는 소리로 반려하는게 검찰에 주어진 진정한 수사지휘권 인가요? 정말,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4. 청원이유 위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등 무소불위 권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을 촉구 합니다. 국가기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슈퍼갑질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역할분담을 통해서 상호 보완과 협력으로 국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 임에도 지난70년간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슈퍼갑질을 해왔을까요? 위 조합사건에서도 보듯이 아무것도 하는일이 없는 검사가 지휘권, 기소권을 휘둘러 결과적으로 경찰이 고생고생한 결과물을 빼앗아 버린 모양세가 된것입니다. 갑질 갑질하는데, 어떤 갑질보다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갑질에 비할수 있을까요? 검찰의 갑질에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허탈감 패배의식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검찰의 슈퍼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찰에게 검찰에게 독점된 수사권한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경찰에도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어 주어 검찰과 경찰이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무한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없는 국민모두에게 수사권력에 대한 대안이라 생각 합니다. 검찰과 경찰 두 조직이 무한경쟁을 하게 만들면 오만과 독선으로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으로 부터 사랑과존경을 잃고 결국 도태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국민들이 행복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책임제 촉구 합니다. 많은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의 불법과 횡포 과실에 대하여는 해당 수사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현직에서 저지른 과실ㆍ불법 등 검사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개인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책임제를 촉구 합니다. 수사검사 기피신청등 국민 인권보호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수사관의 비위를 감시하는 청문감사관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의 편파 수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뭐라고 검사의 독단을 제어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수사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 합니다.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제화 촉구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구속시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치외법권 구역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사, 판사의 비리만 수사할 기구면 됩니다. 검사, 판사를 제외한 다른 공직자 비리는 검찰이 잘하고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대상에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면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국가가 될것입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 촉구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은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린 경찰의 폴리바게닝 약속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요.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킬수 있고, 경찰의 약속은 검찰의 지휘권, 기소권에 막혀 헌신짝처럼 버려져야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경찰말만 믿고 참고인 진술하다가 처벌받게 생긴 참고인은 왠 날벼락일까요 자수하고 성실하게 범죄의 참고인 진술을 하온자를 이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고 억울한자를 범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경우는 안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K검사처럼 제보자를 범죄인 만들려 들면 어느 누가 참고인 진술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 참고인 진술, 범죄제보 안할겁니다. 이런것을 보면 하루빨리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같은 우리 조합사건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관련부서의 속시원한 해결책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