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주'이통장 및 공무원'으로 부터 시작 된 경남과 제주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 이대로 죽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584

세금 올리고 공과금 올립니다. 결국 국민이 낸 돈 어려워지니 국민에게 줬다가. 다시 국민에게 곱절로 받겠다는 것 아닌가요? 요청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사태 진정 시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중단 2. 코로나 사태 1년 전과 매출 비교에 따른 월세 및 공과금 차등 적용 3. 직원 인건비 보존 및 지원 4. 소상공인 매출 안정 시까지 기본 생활비 매달 지원 이 통장 제주도 연수 이후, 제주도와 경남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그 외 지역별로 자체적인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의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애쓰는 것은 충분하게 공감하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을 어찌 돌이 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금 등으로 돌려 막기 시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게 올바른 조치입니까? 공평하게 (건물주, 은행, 렌탈업, 통신업, 전기, 보험공단, 수도, 보험사 등등) 모든 소득을 제한하던지, 지출을 확실하게 없애 주던지 어차피 피해는 소상공인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러다 만세 하고 파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겠죠. 그러나 버티면 뭐 합니까, 코로나 없어졌다고 과정 합시다. 그래서 매출이 돌아왔다고 합시다. 1년 만에 최소 몇천에서 몇억이라는 빚이 생겼는데, 앞으로 1년은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내는 원리금 이자는 결국 또다시 빚을 만들고 있지 않나요? 소상공인들에게 50~300만 원 턱도 안되는 지원금을 분기마다 주는가 하면, 그마저도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들과 그렇지 않은 업종들의 차별을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 체육, 유흥 시설 등등 금지와 제한 업종들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서 매출이 아예 없거나 줄어 들었다는 것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들의 대부분은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고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출(월세 공과금 등) 역시도 다를 테고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다 힘들 것이며, 어떤 누가 혜택을 더 보는 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층이나 자리 몫의 좋은 곳에 위치한 매장이나 사무실 등의 높은 월세는 그대로이며, 규모에 따른 기본 공과금 지출 역시도 그대로입니다. 금지와 제한 업종들에 비해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장사를 하면 뭐 합니까? 국민들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겨우 급여소득자 수준의 소득만으로 살아가던 자영업자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월세 200만원 2층 집합금지 업종 -> 매월 200 ~ 300만원 지출 -> 집합 금지로 인한 수익 없으며 프리랜서 형식의 고용이 대부분이라 인건비 지출 최소 -> 최종 마이너스 200 ~ 300만원 월세 300만원 1~2층 집합제한 업종 -> 매월 500 ~ 800만원 지출 / 기존 수익율 30% -> 집합 제한으로 인하여 매출 40% 감소 -> 근무시간 단축 인권비 감소, 일부업종 배달 및 출장 영업가능 월세 400만원 1층 일반 업종 ( 9시 ~ 9시 영업하던 일반매장 ) -> 매월 500만원 ~ 1000만원 지출 / 기존 수익율 30% ->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40% 감소 -> 정상 근무 가능하기에 강제 해고 불가, 100% 고객이 방문해야 매출나옴 모든 업장이 위 예시와 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의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위와 근접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영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비해 적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으로 생활을 하면서, 2천만 원 남짓하던 빚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이후 추가로 받은 대출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합계가 1억입니다. 거기다 카드 잔액까지 하면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던 직원 두 명도 한 명은 급여를 주지 못해 한 달 치 급여를 주고 퇴사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남아있는 직원에게도 근무조건을 협의하여, 급여를 50%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달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맞습니까? 대출 저금리 하면 뭐 합니까, 당장 몇 개월 후부터, 원금까지 나가야 하는데요. 인건비 올렸으니, 물가도 오르겠죠. 빚내기 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생활을 해야 되고, 정상화돼서 다시 수익이 발생하면 뭐 합니까?, 향후 몇 년간은 빚 갚는데 다 써야 될 판인데요. 아끼면 되죠, 돈 안 쓰면 됩니다. 밖에 안 나가니 쓸 일도 없어요. 결국 있는 사람은 버티면 되고, 남의 건물에 세 들어서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또 빚내고 이자 내고 그럼 당연히 소득은 더 줄어들 테고 그러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구 하나 병원이라도 가는 날에는 혼자가 아니라 일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정책 말고, 살기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대출이자 원금 안 갚겠다는 거 아닙니다. 건물주 월세 안 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다. 공과금 안 내고 싶은 거 아니고, 나라에 세금 안 내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함께 열심히 일했던 직원, 아르바이트 자르고 싶어 자르는 거 아닙니다. 대출 갚게끔 해주고, 월세 공과금 내게끔 해주고, 직원도 고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와중에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이통장 연수? 그것도 공무원 함께..? 그러고 국가는 나몰라라..? 이통장 대상으로 소송을 했니 어쩌니, 그 잘난 법대로 해서 국민이 얻는게 뭔데요? 결국 책임회피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재산 전부 뺏어다가 국민한테 나눠 줘 봐야 얼마나 된다고요? 저보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여태 우리가 세금 내서 먹여살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없어지면 그 어려운 사람들 이제 누가 먹여살리나요?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저 먹고살기 힘들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분, 공무원분들 급여 결국 우리 같은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20%가 넘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그때는 어떤 정책을 쓸 건가요? 자영업자가 뭐합니까? 최소한의 유통구조를 순환시켜주는 곳 아닌가요? 거기 무너지면? 중소기업은 타격없을 것 같나요? 중소기업 무너지면요? 대기업은 멀쩡할까요? 직장인, 공무원, 프리랜서, 학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들.. 우리도 사장이기 전에, 장사꾼이기 전에 한나라의 국민입니다.. 저는 국가에 근무하기도했고, 회사원 생활도 해봤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진짜 안해본것 없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세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냅니다.. 원천세, 부가세, 지방세, 소득세, 재산세, 종소세, 건강보험, 연금보험.. 이제는 하다못해 무조건 현금영수증 해내랍니다.. 하라면 하면되죠. 못할 것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대기업하고 소비자 둘만 있으면 경제 돌아갑니까..? 결국 우리가 있어야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돌아가고 그게있어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이거 그냥 기본상식아닙니까? 제가 무식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발 남 일 이라 생각마시고 본 청원에 동의하시어.. 하루 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함께 응원해주십시요.. 1. 사태 진정 시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중단 2. 코로나 사태 1년 전과 매출 비교에 따른 월세 및 공과금 차등 적용 3. 직원 및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 알바생도 먹고 살아야되는 사람입니다 ) 4. 소상공인 매출 안정 시까지 기본 생활비 매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