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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테크노 밸리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 쫒겨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169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님께 한 개인이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님 같은 분들께 이런 글 보내도 되는지 망설이고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보냅니다. 저는 3기 신도시중 ** 테크노 밸리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보된 토지 보상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에 앞서 **이 만약 강남에 있었다면 어땠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열등감일까요? 감정평가액이 10년 전 구입한 가격보다 적게 나온 보상 통보서를 들고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근처 LH에 방문해서 직원과 대화하며 어떻게 10년 전에 구입한 가격도 안주고 남의 땅을 가져가려하느냐 하니 그 직원이 10년 전 비싸게 잘 못 사셨네요 합니다. 제겐 그 소리가 너 바보 아니냐 바보같이 10년 전에 비싸게 구입하고 여기 와서 따지느냐고 하는 것 같은 비아냥 적인 말투로 들립니다. 그 직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명함도 안줬고 자기소개도 안했으니까요. 위로하고 미안하다고해도 시원찮을텐데 그렇게 제게 비아냥대는 것 같은 말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요. 그 소리에 항의하니 되려 큰소리를 칩니다. 힘없고 배경도 없는 ** 사람들이라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내 땅, 말도 안 되는 감정가에 빼앗기며 이런 수모까지 받아야합니까? 그날 이후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그날 그 장면이 떠올라 분함 마음에 눈이 떠집니다. 저 말고도 저와 같이 구입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농사 짖거나 자기일 열심히 하던 순박한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머리띠 두르고, 피켓 들고, 단 한 번도 입에 올려보지 못한 듣기만 해도 겁부터 나는 ‘투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0년 전에 구입해서 농사 짖던 밭의 토지평가액이 구입한 가격도 안되는 게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공시지가는 25.1% 올라서 매년 그 금액 기준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징수하셨을 텐데요. 공시지가 인상률도 안 되고 구입가보다 적은 보상금액인데 그게 맞는 건가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님 어느 분이시라도 그게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씀 해주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의무를 다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고 탈세도 하지 않고 세금신고 성실히하고 위장전입 같은 건 꿈에도 꿔본 적 없이 규율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는 있나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 울 거라 말씀하셨는데 기회는 평등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땅을 빼앗기니까요 그것만큼 평등할 수 는 없을 테니까요. 또 과정이 공정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0년 전 구입한 가격보다 적은 보상가를 받고 쫒기 듯 내 땅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건가요? 그렇게 쫒겨 난다면 결과가 얼마나 정의로울지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글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을 충족시키는 서명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 테크노 밸리 공공주택사업지구 토지주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전원 서명해도 200,000명 서명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은 아마 못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님께 어디에도 하소연 못해서 이렇게라도 공개편지를 보냅니다. ** 테크노 밸리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밭을 소유하고 있는 ** 주민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배노조와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1,33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 택배기사로 약6년의 경력을 가진 40대 중반의 기사입니다. 이번 2021년 1월 21일 택배노조와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 결과를 보고 이것은 5만여 택배 노동자의 의견은 무시한채 약 5500명의 택배노조원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이므로 재고하여 주시기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택배업을 시작할때 대리점과 계약서 상에 "본인의 배송구역에 대한 택배의 분류,상차,배송을 책임진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지금도 그 동의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사회적합의기구의 결정엔 앞으로의 택배노동자의 작업여건은 좋아지겠지만 그로인해 들어가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택배를 발송하고 받는 국민들의 불편한 점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난 1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가 끝난 후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불안함과 걱정도 많이 앞서 있습니다. 문제를 몇가지로 요약 하자면 소위 말하는 분류도우미의 대한 인건비와 복지후생비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는 않는 다는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 비용을 택배사나 대리점에 전가 한다면 그 비용은 어떤 방법이 되어서든지 택배기사와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것이 뻔합니다. 택배사에서 각 대리점에 주는 배송수수료가 줄어든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택배비를 인상해서 메우겠지만 택배비 인상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시기에 중소 업체와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택배기사와 택배사의 짐을 덜어버리는 셈입니다. 택배비 인상을 두고 노조는 빽마진이라는 구조로 인해서 기사가 여태까지 받아야 할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홈쇼핑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온라인 쇼핑몰은 파는 물건에 대한 마진을 거의 없애고 고객들에게 2500원의 택배비를 받아서 1600-1700원은 택배사에 택배비로 주고 남은 차액으로 포장비 인건비와 마진을 남기는 식입니다. 즉... 물건값을 싸게 고객을 모으고 물건 값이 싸니 택배비는 고객에게 부담하시라는 일종의 영업전략이지 물건값에서 마진을 보고 또 택배비에서 마진을 보니 구조는 아니라는겁니다. 물건값이 비싼데 택배비 무료냐 물건값이 싼데 택배비가 유료냐 하는건 결국 영업전략이지 그것으로 사업자들이 두번의 마진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2500원 표준 택배비 같이 생각 하시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일한지 6년동안 오른적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 대다수들은 2500원을 표준 택배비라고 생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택배비를 올려야 할건 이 표준택배비가 아니라 크기,무게,상품,상품가,에 따라서 택배비를 인상하는것이 맞는것이지 주먹만한 소형 화물의 택배비 인상은 결코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준 택배비 인상이 아니라 인상해야 하는 화물을 선별하여 인상하는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택배비를 인상한다면 중소 상공인들과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지금 현재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하고 얻는 수입 또한 줄어들것이 뻔합니다. 택배노조는 택배비를 인상함으로써 줄어는 물량의 수입을 메울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 기준 1600원택배비의 수수료와 2500원의 수수료 차이는 약40원정도가 나오 있습니다. 택배는 하나를 배송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택배는 다다익선의 업종입니다. 하지만 택배비를 인상하게 된다면 다다익선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같은 고가의 택배비로 많은 사람들보다 적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택배가 될수 있을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택배시스템을 보면 외국에서는 놀란다고 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홈쇼핑을 봐서 주문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배송이 된다는 놀랍고도 신기한 택배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28년동안 정부와 택배사 그리고 택배기사들은 노력을 했고 그 결실이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인해서 택배기사 열여섯분께서 과로로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송중인 기사님들의 경제적인 부분 또한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된 부분과 잘못 된 결정은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합의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에 참여할 단체를 택배노조와 합의기구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정부, 택배사, 비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대변인, 대리점협의회의 대표단, 등등 합의에 참여인원을 늘려야 하며 1차 합의 내용을 재고하고 다시 모든 택배기사들과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 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을 내 놓아야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택배기사의 복지때문에 국민들에게 증세를 할 수는 없는겁니다. 지금처럼 택배가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산업일때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분류작업과 택배비 인상이 과로로 인한 사망자가 안나오고 택배기사의 작업여건이 좋아지는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작업환경.. 각 터미널의 환경 여름에 너무 더운데 시원한 에어컨도 아닌 사방이 뻥뚫린 작업장에서 선풍기 하나로 견뎌야 하는.. 또 겨울이면 너무 춥지만 조그만 전기 난로 하나에 3명 4명이 모여서 몸을 녹이며 택배를 정리하는 작업환경.. 그리고 식사할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박스를 깔고 박스 위에서 그 추운 겨울에 식사를 허둥지둥 하는 환경.. 몸이 아파서 병원에 2-3일 입원해야 하지만 대신 배송해줄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출근 하거나... 혹은 내돈을 들여가며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써야하는 환경.. 그런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환경은 무시한채 그런 환경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전 그렇게 해서 내 몸이 편한건 원치 않습니다. 아직도 택배시스템이 바뀌고 좋아져야 하는건 사실이지만, 택배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있어야 택배사가 있고 택배사가 있어야 택배기사들도 직장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과 비택배노조원 그리고 택배사들과 고객사들이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점이 나오길 간곡히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복무를 공무로 인정치 않겠다는 기획재정부 관련자들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1,487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제1국민역으로 징집되는 남성들은 이 기간동안 사회와 강제로 단절되며 최저 시급보다 11배나 낮은 시간 당 750원의 급료를 받고 노동법에 적힌 주50 시간을 3배나 넘긴 168 시간을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고 하고 남성들이 이러한 성차별을 감내 하는 건 "나라 잃은 설움을 잊지 않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는 기치아래 누군가 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공무" 이기 때문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벌어진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망언은 이러한 대의를 완전히 부정하며 "군복무를 공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이며" 임오군란의 시발점이 된 밀린 급료에 쌀겨 와 모래를 섞어 넣은, 나라를 망하게 할 망동 과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병역을 마친 공무원들의 병역 기간을 호봉에 포함하는 것은 병역의 공무성을 인정 받는 것 일 뿐 성별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고 간부로 입대한 여성들도 이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더라도 아무것도 해주는 않겠다는 일방적인 선고이며 병역을 치루 는 군인들은 공무원인 아닌 싸게 막 부려 먹을 수 있는 천것 이며 노비라는 낙인 찍기 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에 이를 제안하고 수락한 자는 민주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에 관련자 전원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제목: 아파트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지역주택조합장과 분양대행 용역회사 ******** 대표자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198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김** 조합장과 위 조합의 분양대행 등 관련 용역회사 ******** 박** 대표자는 남양주시 **읍 **리 ***번지 일원에 토지를 아파트 용지로 매입하면서 토지주와 공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매매대금을 줄여주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영농·농작물 손실보상금”으로 늘려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세”를 조직적으로 조장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로 청원인과 토지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분양대행 등 관련 용역회사 ******** 대표 박**는 양도소득세 탈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녹취록 작성)하면서 토지보상협의를 제안한 바가 있었고, 토지주 박**의 토지 **리 ***-*번지 외 5필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대금 중 “영농·농작물 손실보상금”으로 무려 4억3천만 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약1억85백만 원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려고 하였으나, 남양주세무서 현지 영농 실사에서 발각돼 전액 과세하자 ********의 박**대표와 ******지역주택 조합장 김**이 박**에게 세무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모든 변호사비용을 대납해 주면서 박**이 원고로 하는 “2019구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번지 상에 하우스 농사를 수십 년간 경작하고 있는 농지임차인 김**에게 8천만 원을 주는 대가로 전혀 농사를 경작한 바가 없는 토지주 박**에게 “공동경작약정서”와 “영농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허위임이 2020. 4. 16. 1심에서 패소한 판결문에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으며, 박**은 판결문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임원(이사)인 김**씨 증언에 의하면 본인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영농·농작물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을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양도소득세 탈세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본인 핸드폰에 저장된 1억 원 허위계약서를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김** 조합장은 본인의 어머니가 받은 토지보상금을 3억3천만 원을 줄여 “실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하고 이 또한 축소 신고한 차액을 양도소득세비과세인 “영농·농작물 손실보상금”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장께서는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 일가와 특히, 지역주택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영농·농작물 손실보상금” 매매계약서에 대한 영농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불법탈세행위를 밝혀주시고 검찰에서는 탈세를 조장한 ******지역주택조합 김** 조합장과 위 조합의 분양대행 등 관련 용역회사 ******** 박** 대표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방송 및 신문사에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하여 반드시 ******지역주택조합과 분양대행 등 관련 용역회사 ********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양도소득세 탈세 조장 행위를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임대 하자보수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251

LH임대로 거주하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정말 치가 떨리고 화가 나네요. 이사 첫날부터 천장누수로 인해 언 8개월을 하자보수팀과 싸워가며 최근에서야 보수를 받았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하자가 한두곳이 아니였어요. 분명 미리 사전에 집을보고 계약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 말끔하고 깨끗해서 계약을 했던건데 산지 5일만에 하자가 엄청 생기더라구요. 최근에는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서 1주일째 아무 조치도 없고 입주자 탓만하며 물없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도계량기 파손이야 당연히 저희 책임이 있다는건 알겠다만 밖에 외관까지 저희 책임으로 미뤄버리는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있나요? 상하수도 사업부에서도 수도외관은 Lh측에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어떤누구한테 물어보고 상담해도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한결같은 답변들을 하시는데 왜 Lh측만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5층 다가구매입주택에 거주 하는데 4층까지는 또 물이 잘 나온답니다. 5층만 지금 물 사용이 안되고 있고 결국 5층 다른 가구분들은 싸우다 지치시고 어려움으로 친정에 가 계세요. 그저 그냥 하자보수측에서 한다는 얘기는 날 풀릴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뿐입니다. 유투브 보고서 녹여보라는 개소리만 하고 진짜.. 조르고 졸라서 아래층 빈집 이라도 물이라도 사용할수있게 해달라고 해서 급한데로 사용중이네요. 하자도 한번신청하면 1달은 기본이고 이핑계 저핑계 미쳐 돌아버릴것 같아요. 정말 돈없고 내집없는게 세상제일 서러울수가 없네요.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국가는 임대주택을 늘리기만 하면 누가 이런집에서 행복하게 살수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그냥 이런걸로 스트레스받을 바에 대출받아 무리를 해서라도 내집 사는게 더 낫겠네요. 앞으로 누군가 진짜 Lh임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진짜 집없어서 죽을거 아니면 극구 말리겠습니다. 임대만 늘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부터 해주고 LH하자보수는 무조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조롱하고 국민청원올려도 해줄수 없다고요? 도대체 우리가 공짜로 살아요? 낼거 다 내면서 사는데 진짜 이집 들어온거 땅을치고 후회스럽네요. 국토부에도 계속 민원넣을겁니다.
제목: 감염자 색출에만 급급해 일방적으로 코로나 검사 시행을 명령한 포항시의 행동을 멈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15,046

시민을 코로나로부터 보호 할 방법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감염자 색출에만 급급해 일방적으로 1가구 1인이상 코로나 검사 시행을 강제 행정명령한 포항시의 행동을 멈추게하고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게 해주세요. 1.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이 사실을 시민에게 똑바로 알리지 않고 1월 25일 밤 10시에 검사 장소 ,시간 알림문자만 왔습니다. 2. 검사 장소는 16곳으로 지정되었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나와야하는 상황이며 지정 장소와 원거리라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되려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3. 기존의 포항시 보건소 등 코로나 선별 진료소의 검사 대기 상황을 보면 거리두기 관리 안되고 다닥다닥 붙어 긴 줄을 서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키는지 관리 하지 않고 검사를 하고 있던 포항시가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검사에는 얼마나 거리두기 등을 관리하며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 받으러가서 되려 감염되어 올 상황입니다. 1인 1가구이상 코로나 검사를 하기 싫다는게 아닙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때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절차와 준비를 마치고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통보의 이번 행정명령을 멈추고 시민에게 사과하게 해주세요.
제목: 군청직원의 어의없는 행정실수로  저와 저희아이들은  생계를 위협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4,690

저는 2019년 12월 24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받고 **읍에 위치한 45평 규모의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한달 보름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청직원 2분이 찾아와서는 행정실수로 일반음식점을 취소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게 업종을 변경하면 안되겠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이가게 는 저의 생계가 달려있고 생계를 위해서 저희 아이들 3명과 **에 연고도 한사람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자혼자의 힘으로 하루종일 힘든일을 하며 가게오픈때 저의 전재산과 대출 4천만원을 포함하여 거의 1억이 가까운 돈으로 오픈했습니다 저는 그돈을 갚아나기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정말 밤이 되면 온몸이 뼈 마디 마디가 아파왔지만 빚을갚고 저희 아이들과 살기위해 쉬는 날도 없이 일만했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갑자기 업종변경이라니요 저는 체인점교육비 기타등등 천만원을 주가며 오픈한지 2달도 안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업종변경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업종변경시 또 돈이 들어야만하고 여기에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밑에 부하직원이 실수 했다고 아무 대책마련도 없이 업종변경이 말이 안되지요 그후 군에서 청문회를 열고 저는 가게오픈후 한달조금 넘게 모아놓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렇게 몇달이 지난뒤 2020년12월 31일자로 가게는 완젼히 취소가 되어버렸고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걸 다 잃었습니다 1억가까이 투자한 돈 한푼도 못 만져보고 그냥 그 날짜로 쫒겨나듯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날이후 저는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도 다 끈어야만 했습니다 당장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무섭기만 합니다 코로나이후 전국민이 힘듭니다 저도 자영업자로 타격을 안받을수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최저생계비 조차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히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또 소송하려면 변호사선임비 기타등등 5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당장 생활비 조차 대출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 변호사 선임을 안할수도 없습니다 가게대출빚 지금당장 최저생계비 소송비 등 저는 밤마다 돈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영업신고증을 내어준 그직원은 저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말어의없는 군청직원의 실수로 저는 모든걸 다잃고말았습니다 10년넘게 한푼 두푼 모아놓은 돈을 서민들은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도 힘이듭니다 근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 아닌지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당장 생계를위해 대리 알바를 하고있지만 몇만원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저와 저희아이들은 이렇게 고통받고있는데 군청에서는 코로나로 군수님 면담도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찌 살아가야할까요 대출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만 겨우 내고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살아온 저에게 군청직원의 어의없는 실수가 저에게는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요 말도안되는 실수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앚아 가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보내달라는 아이도 맛있는 음식을 사 달라는 아이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정실수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입주도 못하고 1년지난 기숙사비 환불받고 1천500여명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4,20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코로나로 입주도 못하고 1년이 지난 기숙사비 환불을 대체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1천5백여 명의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은 1년치 이자도 필요없고 원금만 요구하는데도 입금한 기숙사비는 환불받을 길이 없고 돈 없는 학생들이 또다시 돈을 걷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자고 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기숙사비 명목으로 저는2,259,400원을 **대학교에서 안내한 **건설로 입금하였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어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이 변경되었고, 저와 같은 기숙사 신청 학우들은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고 저와 우리가족의 건강도 생각하여 기숙사에 단 한발자국도 입주하지 못한 채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5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은 입주하지 못한 기숙사비 환불을 **건설과 총학생회 요구하였고, 총학생회는 **건설과 **대학교와 협의하여 금방, 3개월, 6개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환불하여 준다던 **건설이 갑자기 돌변하여 학생들은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와의 계약협상조건을 거론하며 환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학교측은 2020년 6월 29일 **대학교 총장명의로 **건설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기숙사 환불재원 보충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환불을 약속드리니 학생,학부모의 양해를 구한다고 안내문을 공지하였으나 학교측 자문변호사는 환불에 대한 소송은 학교측에서 진행할 수 없고 학생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울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취임연설에 감격스럽고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힘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설측과 **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비 환불에는 평등한 기회도 공정한 과정도 정의로운 결과도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은 정부의 슬로건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넉넉지 않은 가정에 2명이 동시에 대학생이지만 부모님은 항상 다른 생각말고 학업에만 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방학 2달 꼬박 1일 3시간씩 방학내내 아르바이트해서 모은돈 100여만원(시급 8,350원*3시간*5일*8주)중 일부와, 출퇴근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공부에 전념하라고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금액으로 기숙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공부에 전념해야할 학생들에게, **건설측은 금방 환불하여 줄것처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학생들을 우롱하더니 1년이 지난 지금 환불할 수 없다고 하며 **대학교 측도 모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입주도 못하고 1년지난 기숙사비 환불받고 1천5백여명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참고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2020.11.4)에 의하면 피해자 학생 1,500여명, 피해총금액 24억정도라고 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지 개발로 피해입는 주민들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265

부산 해운대 마지막 노른자 땅 “****” 부지 개발 관련하여 피해입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몇년 전부터 부산시는 사전협상제도로 해당 ****부지 땅을 용도변경하여 최고69층 레지던스 6개 동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4개동과 레지던스 3개동, 판매시설 등이 개발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부산시와 사업자가 레지던스 6개동으로 건축하기로 변경하고 인근 아파트 높이 3배 가량의 레지던스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당초 아파트 4개동과 레지던스 3개동을 짓기로 했던 계획을 레지던스 6개동으로 변경한 것은 레지던스는 교육인구를 산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교문제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가 사업자에게 레지던스로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 3배 높이로 레지던스가 지어지면 일조권 문제와 빌딩풍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리내어 외쳤지만 부산시는 빌딩풍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뚜렷하게 말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높이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하면 학교문제, 교통문제, 일조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민원을 볼모로 공공기여금을 1천억원에서 3천5백억원으로 증가시킴에도 정작 피해입는 인근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하나 해결하지도 않고 피해를 감수하라고 합니다. 부산시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알면서도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금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하였지만 부산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건축물 높이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만하고 교육문제는 교육청이 담당이니 교육청에 가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부산시는 예산 4억원을 들여 1년 6개월간 진행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드러났고 부산시 경관 관리를 위한 조망점 선정에서도 시민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기준도 없이 해운대 ****부지는 고층건물 허용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즉, 엉터리 용역으로 법을 정하여 ****부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레지던스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부산시는 ****부지에 레지던스를 건설토록함으로써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KBS 언론보도에서 ****관련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보도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그저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사전협상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미래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재기하였더니 사업자가 학교를 지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정작 이 마저도 ****부지와 한참 동떨어진 **시티 내 소위 잘사는 동네라고 불리는 **파크 아파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축한다고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밝혔습니다. ****부지를 개발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자녀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주민들이 피터지게 외침으로써 사업자에게 비용을 받기로 하였는데 인접해 있는 동네가 아닌 **시티에 학교를 짓자고 하는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에 ****부지 개발로 피해 입는 주민들은 다시 한번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지 인근 주민들은 우리도 부산시민이고 해운대구민이라고 항의하지만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공공기여금을 받기 위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과 해운대교육지원청은 부자들의 자녀들만을 위해 학교를 지으려고만 합니다.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려달라 소리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이익을 취하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상황입니까. 부디 이 글이 부산 해운대 마지막 노른자 땅 "****부지" 개발로 피해입는 인근 주민들을 살리는 글이 되어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교육청, 해운대구교육지원청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주재원 (자국민) 국내 입국 시 격리 조건 완화 조치 청원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508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주재원입니다.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 저 또한 하루 하루를 우려와 걱정으로 보내고 있고 매일 반복되는 이 고난의 시간이 하루 빨리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해외 국가들의 매우 엄중한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 방역 지침 준수 자세와 국가 의료 체계로 인해 감염 경로 차단 등의 방역 효과가 그나마 양호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최근에는 또 감염자 수의 감소로 인해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고 오는 2월 안에는 백신 접종도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 조금씩 이 난관을 극복하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계층과 분야에도 위안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마땅히 이어져야 합니다. 주재원들을 포함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인력 또한 COVID19로 인해 그간 많은 고통을 겪어 왔고 현재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의료 수준에서 병마와 싸우는 것에서 시작해 14일 의무 격리 조건 등 국내 입국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사업 손실과 포기해야 하는 가족과의 만남까지, 그 경우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자원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는 분명 국가 경쟁력의 하락 요인이자 포스트 코로나라는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시장의 크나 큰 Risk입니다. 이제는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임이 자명합니다. 하여, 해외에서 주재하는 자국민의 국내 입국 시 현재의 14일 의무 격리 기간 적용을, 입국 즉시 엄격한 검진 (RT-PCR 테스트) 후 음성 확정 시 격리 해제로 완화하는 조치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현재 많은 외국의 정부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 중에 있고 그로 인해 방역의 효과가 저하 되었다거나 감염 환자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시행 중인 이러한 조치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그 어떤 나라보다 양질의 방역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가 실시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14일 의무 격리 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 상황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국내 입국을 포기하는 많은 대한민국 해외 주재 경제 인력에게도 위안과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하지 못해 가족과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14일 의무 격리 기간은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적이고 국민의 행복 증진에 큰 방해가 되며, 그 효과 대비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 기대 효익 마저 낮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부디,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서 고생하며 업을 이어가고 있는 해외 경제 인력에게도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는 공공성과 상생을 위한 공공임대 4000세대를 과천시에 꼭 공급해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413

오호통재로다! 과천 자신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저지른 못된 작태들은 기억 못하고 과천청사유휴지 공공임대 4000세대를 막으려고 아등바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어찌 측은하고 불쌍하지 아니한가! 10년 이상 가까운 이웃인 평촌 인덕원 의왕 안양 서초구 이웃들을 하나 같이 발 밑 아래 벌레 마냥 무시하고 안하무인 도가 지나치더니 마침내 이웃들이 외면하고 사면초가에 고장난명이로다! 과천 자신들만 귀히 여기고 고성방가 외치는 '주민의 균질성'은 그동안 저질스러운 행태를 본다면 균질성은 커녕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만방자 혼민무도 극치를 보여주고 있노라! '주민 균질성' 이라는 단어 자체를 과천 사람들에게 처음 들어봤지만 소셜믹스 임대인들에게는 칭하는 '임대거지' 주변 이웃이 마음에 안들면 '개쓰레기민도' 유흥시설 많다고 '유흥촌거지' ... 오두방정 못된 입으로 이웃을 칭하는 과천 막말 퍼레이드! 청사자리 유휴부지에 쇼핑몰 상업시설 들어온다고 했으면 버선발 벗고 달려 쌍수 들어 어깨춤을 추고 환영할 것이 본심이거늘 우물 안 역사 운운하는 자화자찬 저급한 글을 보고 있으면 장두노미 행태에 가가대소 앙천대소하겠구나! 과천 본도심에만 주민의 균질성을 위해 공공임대 결사코 막으려는 너희들 본심은 본인들 입으로 매일 얘기하고 있으니 애써 부정하지 말거라! 서울 강남보다 더 좋은 입지이고 서울이나 마찬가지라고 자화자찬 치켜세우고 웃고 떠들어댈 때는 언제이고 서울 근교에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빈 땅에 부동산 불안정으로 피눈물 흘리며 고통 받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포근한 안식처를 짓겠다는데 무엇이 저렇게도 불만저의가 많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3기 신도시 개발로 GTX 교통 인프라 자족기업 채워지며 개발이익은 과천이 다 가져가고 좋은 것만 자기쪽으로 채워지기를 욕심내면서 이웃 고통을 무시하고 나만 옳다는 아시타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구나! 이 말 뜻이 이해가 안가면 과천은 담벼락 100미터 담을 쌓아 둘러놓고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 너희들끼리 살거라! 명심하거라. 과천만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추악한 행동들은 분명히 안과응보로 돌아올 것이며 공공성과 상생을 중시하는 이 정부에서 대의를 위해 파사현정 심판을 과천에 반드시 내릴것이로다!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님들은 따듯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저 포함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간절한 간청을 굽어 살피어 주시옵소서!
제목: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461

코로나관련하여 피해를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코로나로 매출감소한 수많은소상공인들과 저와같이 집합금지제한업종에해당되어 영업을 하지못한채 임대료와 관리비만 수개월째 쌓여서 빚만지고있는상황입니다. 여러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강압적인 지침에의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정부는 더이상의 피해가없도록 코로나제재 이후 영업제한에 대한 임대료에대한 보상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이번사태로 피해를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와보상금을 지급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차 코로나지원금인 버팀목 자금또한 신규사업자들의경우 지급대상에 모두해당하고 큰손해를입은것이 분명함에도 조회가되지않고 제대로 지급받지못하고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 대상에 모든조건이 해당되어 신규 사업자라 25일이후인 오늘 오전일찍조회해봤더니 대상자로 조회가안됩니다. 또 신규 추가신청대상의경우 개업후큰자금이들어가고 영업을 못한상황이니 피해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버팀목자금 공홈의 콜센터나 지자체를통해문의하라고해서 연결을해보니 공홈의 콜센터는 전화연결이 아예 안됩니다.또 해당 관할인 강남구청에문의하니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것이없다고 몇일뒤연락을달라고 답변을합니다. 정부가 수개월째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을하지않아서 임대료만 나가고 빚만쌓이고있습니다. 빨리 정책을 내놓기를촉구합니다. 25일이후신규사업장에대해 추가지원금지급한다고하여 지침을 믿고 기다렸는데 모든사항에 해당되는데 불가하고 조회조차되지않습니다. 사실상 추가신규사업자들은 데이터조회가안되다보니 이번에 내놓은 대출조차 불가한상황입니다. 코로나로인해 신규사업자들은 개업시 들어간 사업자금돠 많이경과되고 임대료만쌓이는 엄청난 큰 피해를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가장큰문제점인 임대료에대해 개정을 내놓지않고 있습니다. 실제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코로나사태로인한 제재에대한 가장큰 피해인 임대료와 또 영업손실보상금에대해 신속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이내용이 알려져서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국가적 피해금액보상을 지급받기를원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승진시에 군복무 경력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2,122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승진시에 군경력을 인정하는것은 남녀 차별이라며 승진시에는 군경력을 인정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것으로 압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군대도 안다녀왔다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어찌 군필자들을 역차별하려 하십니까? 가기 싫은사람 군대에 2년동안 끌고간게 차별이지 어떻게 2년 경력 인정해주는게 차별입니까? 정말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 아니고 18개월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21개월을 다녀왔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비워놓는 시간과 복학하기까지 낭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2년도 짧습니다. 기재부의 공문대로 군필자들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당장 승진을 앞뒀던 남자들이 2년 더 기다려야합니다. 승진을 앞두었던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겠죠. 아니 자기 앞에 사수들은 다 승진했는데 왜 나만?? 2. 입사동기 승진시에 남녀 나이차가 2살 나게 됩니다. 여자는 25살에 취업하고 남자는 27살에 취업하고 공공기관 과장(4급) 다는데 15년이 걸린다면 여자는 40살에, 남자는 42살에 4급이 됩니다. 아니 왜 남자만 더 나이들어서 승진해야하죠? 그것도 원치도 않았던 군복무 때문에?? 3. 정년은 65살로 동일하게?? 아니 왜 남자는 2년동안 돈도 못받으면서 군복무 했는데 정년은 65살로 똑같아야합니까? 남자는 돈 못벌은만큼 정년 2년 추가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4. 여자들 출산휴가, 생리휴가는 왜 경력으로 인정해주죠? 그것도 빼야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명예로운 군복무와 비할바가 되나요? 대한민국이 점점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주십시오.
제목: ****의 갑질 무보험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셍ㅎ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827

**** 관련 제보합니다 대기업의 부조리함과 악덕갑질에 힘없는 배달원들은 대중의힘이 필요해서 제보합니다 1.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에대해 내역을 알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돈은 알수있지만 입금금액이 다르면 물어봐도 답변도없고 연락도 안되고 주는대로 받아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회사는 월급명세서가 있지만 일주일마다주는 급여에 명세서가 없으면 내가받는임금에대해 알권리를 무시하는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모션이벤트라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행하면 만원을준다 콜 거절을 하지많고 1시간유지하면 대기시간 1문에 200원을준다 이벤트를 하지만 이벤트참여하고도 받지못한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저도 그중한명입니다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3주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쪽으로 소통할수있는 연락방법이 없고 그냥 배달만 하는 소모품같습니다 2. 보험관련 타업체는 배달할때 필요한 보험체계가 있어서 그것을 권고하고 금액이 비싸기때문에 가입못하는사람을 시간제보험을 가입할수있는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 지금 99프로 무보험 운행입니다 도보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사회초년생까지 무보험사각지대로 내몰고있습니다 만약 사고라도나면 돈몇푼 벌려고 나온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피해갈수없고 모든것은 배송기사 책임으로 여깁니다 3. 현재음식배달업은 크게 ***** ** *** 그외 일반대행등 이있습니다 최소 기본단가는 아무리낮은곳도 최소 3천원은 나옵니다 그런데 **은 이번 3월1일부터 3100원에서 2500원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가차이만 있는것이아닙니다 운영시스템이 일반대행은 기사가 같은동선비슷한동선을 여러개를 묶어서 배달할수있기때문에 기본 3천원~4천원단가에도 일할수있는환경이되고 *****도 묶어서 배달하기때문에 납득하고 일해도 압득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은 1픽업 1배달 시스템이기때문에 2500원기본단가에 배달을하면 시간당 3~4개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럼 4~5프로정도의 세금과산재를빼면 최저시급의 급여에 기름값 오토바이수리비 소모품 등을 빼면 최저시급이하의 수익입니다 이렇게되면 배달을 더많이하기위해 라이더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할수밖에없고 보험도없는데 사고가나면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은갑질을 멈추고 기본단가 조정과 보험사각지대의 99프로 *** 보험가입과 일주일마다 주는 급여에 주급명세서와 라이더와 커뮤니케이션이되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린 뉴딜에 맞게 수소충전요금 인하 및 수소전기차 스택 평생 보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2,277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정책에 맞게 전국에 수소시범도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전기차 보급과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지만 다음세대와 환경을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수소전기차 오너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첫번째 수소충전요금 인하 전국의 수소충전소(2021년 1월 4일 기준: 출처-**** - ********* 커뮤니티) 45개소입니다. 수소요금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평균 8,127원입니다. 그린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이 이루어져야 할판에 수소충전요금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수소전기차는 현재 현대자동차 넥쏘가 대표적인데 넥쏘 수소전기차의 특징은(현대자동차 넥쏘 카달로그 참조) "어떠한 오염물질 없이 오직 에너지와 물만을 발생시키고 달리면서 PM2.5 이하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궁극의 친환경차"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넥쏘차량이 달리는 거리수는 너무 적습니다. 달려야 초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깨끗한 공기를 생산하는 차인데 달리기는 커녕 비싼 충전요금으로 연비 운전한다며 운행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시내주행정도)로 사용하는 마실용 차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이유는 충전소 부족과 충전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충전요금이 적으면 그만큼 충전하러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충전요금은 휘발유, 경유, LPG보다 높고 연비또한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수소전기차를 운행하는 오너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 불편함은 보조금으로 지원한 차량의 방치와 애초의 목적과 다른 마실용차량으로 변질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안산, 울산, 전주, 완주를 보면 수소충전요금의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안산은 개소예정, 울산 7,000원, 완주/전주 8,800원 이 가격만 보아도 혈세가 다른곳으로 낭비 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수소시범도시는 그 명성에 걸맞게 전국 평균 충전요금보다 저렴하게 지원되야 하는데 완주/전주는 수소시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업적 홍보에만 치중하고 현실적인 수소충전요금(충전소지원)은 뒷전입니다. 심지어 운송비용 등 거리가 멀다는 핑계를 본인들이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적자를 운운하며 국민에게 고충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세가 어디로 낭비되고 있나요?? 인프라 구축과 수소전기차 공급도 중요하지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출고된 수소전기차(넥쏘)의 1만여대의 대한민국 초미세먼지 제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소충전요금 인하(특히 수소시범도시는 무조건 인하)를 하고 더불어 수소충전소에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24시간 가동하여 수소전기차가 데일리카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두번째 수소전기차 넥쏘 스택 평생보증 사람은 심장, 내연기관은 엔진, 수소전기차는 스택 수소전기차 넥쏘의 스택이 망가지면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넥쏘 차량의 스택 결함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신력있는 넥쏘 카페-FCEV 수소전기차 커뮤니티 내용입니다. -문제점. 수소차로는 투싼, 미라이가 있었지만 소량 판매로 그쳤고 양산된 세계 첫 수소차는 넥쏘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보증기간, AS등 모든 기준을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긴 보증기간을 적용한 내연차도 있습니다. 세상 처음 도입한 동력방식의 차를, 더구나 엔진보다 훨씬 더 고장이 많고, 10배이상 비싼 스택을 장착한 차를 말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아니라 우린 신개척지에 와 있고, 신개척지에 맞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주행거리 많은 오너는 4,5년 타면 16만km가 도래하게되고, 넥쏘 스택보증기간 이후 교체하면 4천만원이 넘는 교체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폐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건 자원의 낭비고, 수소경제 발생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출처](**** - ********* 커뮤니티) -연료전지 스택 고장 통계 기간 : 2020. 5. 1~ 2021. 1. 21 (8개월 21일) 자료수집 : 카페 연료전지 스택 결함 게시판 글. 오너인증회원수 : 1,042 명 (2021. 1. 21 누적) 1. 울컥거림 증상 발생 건 : 67명 (6.43%) 2. 울컥거림 증상 후 스택교체 건 : 26명 (67명 중 교체율: 38.8%, 전체 오너중 2.5%) ※ 울컥거림 증상 나오고 스택교체 전 : 41명 (향후 모두 스택교체한다면, 스택교체율은 6.43%) 3. 2020년 중순경 스택교체 후 12월경부터 다시 울컥거림 증상 나온 오너 : 3명. ​4. '연료전지시스템 점검'(거북이)경고등 출현으로 부품교체 : 52명 (5%) 5. 'FCEV' 경고등 출현으로 부품교체 : 28명 (2.7%) 6. '수소전기차 시스템점검' 경고등 출현으로 부품교체 : 9명 (0.9%) ※ (4,5,6) 경고등 출현으로 부품교체 : 8.6% [출처] [스택평생보증] 연료전지 스택고장 통계. (**** - ********* 커뮤니티) 이와 같이 공신력있는 **** - ********* 커뮤니티에서 언급한 문제와 통계를 보시면 결과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지원된 수소전기차넥쏘 차량의 보증기간 도래로 인한 폐차가 현실화 한다면 진짜 국민의 눈물같은 혈세가 수챗구멍에 물빠지듯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1대당 3천만원 이상 보조금지원) 그린뉴딜의 의미에 맞게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행되게 평생보증!!!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