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애완견 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청와대 청원이란게 아마도 대부분이 이런 청원 글을 쓰는 그리고 이런 청원도 있구나 라는 제 3자 입장라는 사람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저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언제부턴가 주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런 애완견 이겠지만 타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들로 애완견 관리 소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뉴스로 접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라는 그냥 사건사고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 길에 겪어보니 왜 이런 인명사고가 생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30미터 앞에 남녀 두분이 큰 개를 앞세우고 가는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성분이 목 줄을 풀어주자 개가 앞으로 뛰어갔습니다.순간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러다 방향을 틀어 나한테 뛰어오면... 아저씨 개 목줄 묶으세요.아저씨 개 목줄 묶으세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남성분은 미안해 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리를 지릅니다. 알지도 못하면 어디서..아줌마... 소리를 지르면 방향을 틀어 제 쪽으로 옵니다. 그사이 그 개도 앞으로 뛰어가다 방향을 틀어 제 쪽으로 뛰어옵니다.뒷걸음 치며 아저씨 개 잡을라고 다급히 소리 지르는 대도 옆에 있던 여성분 까지 합세해서 위협적인 태도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며 신고 하겠다고 하며 112에 신고 했습니다.그제서야 여성 분이 남성분을 말리더군요.. 거리를 유지하며 경찰을 기다리던 중 여성분이 남성분을 말리자 여성분께 소리를 지르며 윽박 지릅니다.그런 상황을 보며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 아주머니만 제 쪽으로 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그런데 옆에 남성분이 화를 내며 왜 아주머니를 오라고 하냐며 위협적으로 두 걸음 정도 다가오자 여성분이 다급히 말렸습니다.다시 한번 위협을 느끼며 됐으니 경찰 오면 얘기하자며 뒤걸음 쳤습니다.그 때 경찰관 세명이 왔습니다.상황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그 개는 목줄이 헐거운지 남성분이 위협적으로 일부러 풀우준건지는 몰라도 2번이나 목줄이 풀려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그 상황에 들어서던 사람들도 겁에 질려 돌아거거나 뒷걸음 치는대도 개 주인이 이 개는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개가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상하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경찰관은 다른 사람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목줄 관리 잘해야한다며 그 분들을 보냅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최근 뉴스에서 유명 가수 개를 비롯해 인명 사고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냐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죽음입니다. 그 개죽음을 제가 당 할뻔 했고요.. 진짜 이게 실화입니까?? 개죽음을 당해랴 견주의 관리 소홀을 처벌 할 수 있다는게?? 우리 개는 훈련을 잘받아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떤 견주가 사람 죽일 개로 훈련시킵니까?? 그런데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왜 생깁니까?? 이런 사고 사고 많음에도 개 입막음 조차 법적 필수 조치가 아니라니... 미쳐 날뛰는 개를 보면 경찰에 신고가 아니라 사진 찍어 지자체에 신고 하라니... 그런 법적 조치가 없으니 미쳐 날뛰는 개 마냥 미쳐 날뛰는 견주가 있겠지만.. 그리고 목숨까지도 희생 당하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재수없는 사람이 나...그리고 그 누군가.. 몇이나 더 희생돼야 관련 법적 조항이 생길까요?? 궁금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폭락 시키는게 청원의 답변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7

이렇다할 확실한 규제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말만 떠들어대고 그 말에 무너져 내리는 주가는 서민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하고 그 뒷감당을 못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와중에 정부는 세금을 거둘려고 방향을 돌리고 있고 해결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상황을 전혀 신중하게 검토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북한과의 역사를 다시금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듯 합니다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북한에 모든걸 다 받치세요 중국에서 우리 나라 기자가 처 맞아도 이렇다할 말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인데 김정은이 앞에서는 무슨말을 하겠습니까 깍듯이 모시세요 ~ 우째 된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가 살기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야하는데 거꾸로 살기 어려운 나라로 변해 가넹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별차이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엮이 않았어도 문재인 대통령 보다는 나았겠다는 잠시 동안 생각이 들었네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아닌거 같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거 같네요
제목: 수사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3

오늘 방송 된 궁금한 이야기 why에서 나온 일명 '고래 검사'의 경우 처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인데,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도피하는 공직자들이 원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게해주세요. 먼저, 수사를 받기 이전에 해외연수 일정이 잡힌 경우라도 수사를 받게 되면 당장 국민의 돈으로 쓰이는 해외연수 일정을 취소 혹은 무기한 연기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제발 오늘 나온 방송처럼 정의롭지 못한 공직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님들 성과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국회의원님들 넘 넘쳐나신듯 월급받고 대체머하시는분들 그냥 되면 월급받고 잉여분들 넘만으신듯 신의직장이신가 제발애들처럼 싸우는정치말고 제대로소신있게 해보세요 야당비꼬는게정치가아닌데 희의때 핸폰보면저희는짤려요 아세요
제목: 개검 떡검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지금 검찰은 썩어도 너무 썩어 자기 스스로 정화 대는게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강제로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부역자 손에 놀아나는 굴레를 벚어 날수 없다 총장 한명 바꾼다고 절대 바끼지 않는다 문정부 현실을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과 함께아파하고 성장하는 대통령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취준생들과 이직하여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대선에서 하신말씀중 일자리 정책부분에서 많은 미흡한점이 많습니다.물론 노력하시고 계신점 잘알고있습니다.힘내서 국민들에게 힘써주십시오. 취준생인경우,대신 지역 상품권으로 대신하는 성의 없는 정책이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병원 진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얼마전 피디수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계속된 구타로 짧은 기간동안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같은 병원을 가지 않고 병원을 옮겨다녀 의사들은 가해자의 말만믿고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사망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많은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만약 병원 내원기록이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의사들이 그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충분히 아동학대로 의심되어지는 상황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닌 약물중독에 의한 신경정신과를 전전하며 과도하게 향정신성 의약물을 타내는 범죄들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료기록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로인한 피해 사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목: 사실을 말해도 고소당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2,929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최대2년,5백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70조 비방목적으로 사실•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폐지해주세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처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UN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권고하였습니다. 다른나라들역시 폐지하였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습니다. 국회는 2013년 12월 발의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6년8,9월 발의 역시 그대로 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언제 폐지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버팀목 연소득기준 변경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 계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연소득이 6천에서 50만원정도 넘어갑니다. 연소득 기준 6천넘는다고 자르지말고 가산금리로 해결하면 어떨까요? 소득분위를 나눠서..6-7천만원 구간은 몇프로 금리 추가라던지..디딤돌로 집을 살 수있는 신혼부부들이 부럽네요.. 기본5%를 모아야하는데..결혼을 미뤄야 할까요? 전세금이라도 낮은 이율로 빌려야..어서 대출 갚고 집한채라도 살텐데..싶은데 오히려 전세 대출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6천이라니..오늘 국민은행 가서 안된다는 소리만 듣고 좌절감에 휩사였네요. 이도저도 아닌 계약직.. 때려치는게 답인가.. 저는 비정규직에 1년 단위로 갱신계약 중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직입니다. 내년2월에 사업이 끝납니다. 직업을 잃으면 소득기준은 맞겠네요.. 그러나 직장을 잃으면 돈은 언제 갚고 언제 내집마련..언제 아이 하나 낳아 기를까요..이자라도 낮춰 시작해야 ..직장을 잃어도 희망은 있을까 말까.. 이제 겨우 돈모아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겨우 자리잡은 예비신랑이랑..부부로 소득합산 50만원 넘어 혜택을 못받네요..참...암담하네요..기초생활로 한부모에서 성인으로 겨우 20살부터 끊임없는 알바..계약직이라도 열심히 돈 벌어야 했던 제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이런 되물림되는 가난..거주할 집이라도 마련하여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꿈을가진 노력하는 청년의 사각지대를 없애주길 바랍니다.
제목: 추미애의원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5

이나라가 본인것입니까? 촛불은 당신들을 위한것이 아닙니다.개헌이라고 내놓은것도 모두다 자기네 편한데로 4년중임제 이정권은 반대입니다.근로자를 노동자로 이나라가 사회주의입니까? 개헌의 의도가 뭔지? 5.18 촛불집회를명시한다.전라도를 위한 나라도 아닌데 본인 여당의 현정부의 나라도 아닙니다 개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만큼 투표로 결정 추미애의원의 사퇴하세요.
제목: 같이 먹고삽시다. 한평만 떼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강남 집값 올려주는 문정부 보면 경제부총리 김동연(강남 도곡렉슬), 김수현(과천주공 재건축), 금융위원장 최종구(잠실 엘스), 교육부총리 김상곤(래미안대치팰리스), 정책실장 장하성(잠실 아시아선수촌), 공정위원장 김상조(강남 오페라하우스), 방통위원장 이효성 (강남 개포주공), 백운규 (강남 개포우성), 기재부 차관 고형권 (강남 뉴현대리버빌), 국토부 차관 손병석 (서초삼익아파트), 민정수석 조국 (서초삼익아파트), 경호실장 주영훈 (서초 반포자이), 경제보좌관 김현철 (강남 삼성아파트) 끝이없다ㄷㄷ 이게 나라다
제목: 여자아이스하키선수들에게 욕하지맙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무슨 죄입니까... 몇몇 대표팀 선수들이 SNS에서 심경을 토로하면 그글을 가지고... 오늘도 박은정이라는 선수가 SNS에 현재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린거같은데.. 댓글은 선수 욕하는 글들도 많더군요. 저번에도 대표팀에 탈락됀선수가 SNS에 올린글을 보고 비난 비판여론이많았는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을쓰는게 전부이지만 선수들은 "당사자"들입니다... 인터넷으로 떠도는 단일팀 기사관련해서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한것처럼 보이지만 선수들의 속마음은 아무도모릅니다. 충분히 선수들입장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생각을가진 선수들이 있을수있습니다... 이런 반대입장을 토로한 선수들의글에 오히려 선수들을 비난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었습니다. "단일팀땜에 혜택받은게 있으면 적당히 해라", "우승은 하겠냐?" , "실력도 없으면서.." 등등의 이야기들..또 애초부터 단일팀추진을 하지않았다면 국론이분열될일도 선수들이 이렇게 욕먹을일도 없었을것입니다...분명 지금의 대표팀 선수 일부에서는 안좋은 감정을 가진 선수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런선수들이 저런글을 올린다고 욕하고 비난해서는 안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구 마지막으로 올림픽 봉사자들의 숙소나 식단이 부실하다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몰려있는만큼 십수명이 한방에서 자는일이야 어쩌겠습니까만... 식단은 개선할 필요가있어보였습니다.... 기왕 결국은 이렇게 단일팀만들어졌고...올림픽은다가왔습니다.. 정치적인목적으로 잠깐의 관심을받는게 아니라 올림픽이후에도 지원을 계속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능을 서술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입니다 먼저 미래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지금 현재에서 단순한 단답형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하고,지식의 바탕으로 생각 해야 됩니다. 또,서술형이 좋은 이유는 미래에 로봇 보다 더욱 성공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단답형 보다는 더욱 생각을 많이할수있는 서술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페)  웃기는 정부네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5

주식투자를 하든, 가상화페를 하든 ,경마를하든 ,로또복권을 하든,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든~~ 왜 정부에서 난리여. 로또복권, 과천경마장,강원랜드,주식시장 다같은 도박 아니여. 근데 왜 가상화페만 도박이고 투기야. 정말 웃기지 않아.~~ 국민 개인의 문제 아니냐구 왜~ 로또복권, 과천경마장,강원랜드,주식시장은 아무말 없고 가상화페만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거여. 당신들이 무슨 권리와 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거여. 도대체 그명분을 내놔보라구 해도 한마다 말도 못하는 주제들이 국민들한테 미친짓거리 하는 저의가 도대체 뭐냐구. 이정도밖에 깜도 안되는 인간들이 한나라를 통치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거야. 니들한테 아무것도 안바라니까 기냐 그 자리에서 조용히들 내려와라. 정말 니들 행태가 역겹고 구역질 나니까.
제목: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써서 중간중간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우선 말씀드리고싶은거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특히 사람을 죽였거나 성범죄를 져지른 사람이요 예를들면 2020년이면 조두순이 출소됩니다 근데 저희 저희옆집에 조두순이 살아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다시 범죄가 일어날수도있구요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시하지마시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중요하게 보호해주세요 항상 가해자는 얼굴도안보이는데 피해자는 신상까지 털립니다 이렇게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중요시되니까 저는 정말로 세상을 살아면서 걱정이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제목: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소득기준 완화 또는 기준 넘으면 가산금리로 해결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 계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연소득이 6천에서 50만원정도 넘어갑니다. 연소득 기준 6천넘는다고 자르지말고 가산금리로 해결하면 어떨까요? 소득분위를 나눠서..6-7천만원 구간은 몇프로 금리 추가라던지..디딤돌로 집을 살 수있는 신혼부부들이 부럽네요.. 기본5%를 모아야하는데..결혼을 미뤄야 할까요? 전세금이라도 낮은 이율로 빌려야..어서 대출 갚고 집한채라도 살텐데..싶은데 오히려 전세 대출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6천이라니..오늘 국민은행 가서 안된다는 소리만 듣고 좌절감에 휩사였네요. 이도저도 아닌 계약직.. 때려치는게 답인가.. 저는 비정규직에 1년 단위로 갱신계약 중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직입니다. 내년2월에 사업이 끝납니다. 직업을 잃으면 소득 기준은 충족하겠네요.. 이제 겨우 돈모아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닐테고..높은 이자에 임대료까지..이제 자리잡은 예비신랑이랑 소득합산 50만원 넘는데 혜택을 못받네요..참...암담하네요..기초생활로 한부모에서 이제 성인이 되서 벗어나 알바부터 겨우 계약직이라도 열심히 돈 벌어야 했던 제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아기 하나 갖는 건 꿈이 되버리겠네요..되물림..일뿐
제목: 장애등급판정,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21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전문주치의에게 장애진단서를 받고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물금읍사무소에 신청하였으나, 결격 통지문이 날라왔고 그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양산시청, 국민연금공단에도 건의하였으나 게속해서 원치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는 상태는 족부궤양으로 인해 왼쪽 발가락 5개 절단하시고 오른쪽 발은 엄지발가락 빼고 다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판정 결과에서 "75% 이상 감소된 경우 5급에 해당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프랑 관절'을 언급하여 "하지절단장애 최저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장애"라는 건 [장애-인障礙人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는 정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만 확인하여 판정하였다는 부분에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용납이 안가던 이유는 양산시청에서 친히 첨부해주신 장애 결격 사유에는 "제 5급 4항,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그러나 "제 6급 1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첨부파일 참고) 인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청 측에서도 장애인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 것 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에서는 제가 법률안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며 문의를 하자 "선생님이 보신건 손가락이고 이건 발가락이잖아요^^"라며 너무 대담하게 말하시는 태도가 저에게는 "손가락은 중요하고 발가락은 딱히~"라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전문가들이 X-선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내려진 것 이라며 말씀해주시는데 그 분 들은 발가락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저런 논리로 따진다면 똑같이 발가락이 없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의 불편함을 X-선 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나요, 엄지발가락 한개 남은건 장애가 아니고 엄지손가락 한개 절단된 건 장애인인건가요? 발은 제 2의 심장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단 이후로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발에 무게중심이 분산되지 못해 무리가 되어 오래 걷지도 못하시고 중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저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니요, 판정해주신 분들은 타인이 직접 겪고 있는 불편함을 뒤로한채 오로지 장애라는 판단을 X-선으로만 판단을 한다니요. 이 문제는 자녀를 떠나서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납득하지 못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장애"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더 심도있고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소견만 참고하여 판단한다는 건 부적합하다 생각하며 그 전문가들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지 몸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닐 것 입니다. 즉 이런 판단은 실제로 관련된 불편함을 겪고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등급 판정법안을 개정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신용등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시작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 다녀와 저를 위해가 아닌 가족을 위해 신용 대출을 내고 막노동 중공업 할것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빚을 갚기도 버거웠고 그 1000만원가량을 돈을 갚는데 4년이라는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용8등급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용? 말이좋아 신용등급이지 거의 빈부격차입니다. 가난한사람이 신용등급이 좋을리가 없지요 이 열정많고 젊은 청년은 02라는 전화는 겁나서 못받고 빚독촉에 무뎌져 있지만 저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허세 부린다고 대출내서 치장에 외제차에 하는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린 모습에 저를 보고 등급을 매기어 무엇하나 할 수없게 만들다는게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젊고 피끓고 성공이라는 열망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신용등급제는 없어져야될 제도입니다
제목: 개인회생...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저는 개인 채권자 입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자신이 소개시켜줄 불법 브로커의 말대로 제3금융과 대부업채에서 대출을 해서 자신과 불법브로커에게 절반씩 보내면 다음날 바로 상환되니 채권자인 저에게는 채무에도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진다며 도와달라했습니다. 저는 채무자를 믿고 채무자의 말대로 불법브로커와 채무자에게 3500만원이라는 돈을 절반식 보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음날 불법브로커가 잠수를 탔다며 사기당한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채무자에게 송금한 1750만원은 일단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돈도 자신이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채무자는 자신이 다 책임진다며 하더니 능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융사 요구조건에 따라 자신이 변제를 해서 다 책임진다고 하더니 이자포함 총 4500여만원의 피해금액중 2200여만원만 그동안 갚아오다가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소송을 걸어 그동안 피해본 금액과 보상차원의 금액 3500여만원을 승소했지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들어가 어찌할 방법이 없더군요... 저는 월급 180만원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벅찬 금액이라 원금도 못내고 이자만 갚는데도 생활하는데 모자라 회사에서 점심도 굶어가며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야간에는 대리운전과 주말에는 공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채무자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사업자에 집도 아파트로 이사가고했지만 명의가 다 부인명의인지 자신있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오히려 잘 살고 있네요... 저는 가끔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인에게도 미안하고... 대통령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채무자를 위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개인회생으로 저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선량한 개인 채권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돈이 있어 빌려준 것도 아니라 채무자의 불법적인 과실과 방법으로 이렇게 당하고도... 그것을 증명 해봤자 법원에서는 그동안 어느정도 상환했기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기죄에 해당이 안되어도 조금 갚다가 다 안갚아도 개인회생들어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 분명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은 또다른 개인회생을 낳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며 또한 저의 경우처럼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선량한 채권자를 피해를 주고 자신은 채무를 피해 갈 수 있는 개인회생법을 강화 시켜주실 바라며 개인회생에서도 대부나 은행이 아닌 개인채권에 대하여 특히 돈이 없는대도 대출을 해서 채무관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할수 없도록 선량한 채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례를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채권자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으나 ... 마지막으로 구조법률공단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나... 개인회생법이 워낙에 채무자만을 생각하는지라 저처럼 채무자의 말에 속아 대여금보다는 피해금의 성격이 짙은 채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힘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더불어사는 세상을 위해 충남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217

2018년 2월 2일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이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충남인권조례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충남인권조례는 누구나 그들의 종교,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인권의 가치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은 쪽수로 가결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다수파의 횡포이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짓입니다. 충남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공표 이전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소중히 일궈온 인권조례 및 인권활동이 차례대로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우리는 모두 똑같은 무게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인간입니다.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막아주세요!
제목: 국민소환제-국회의원들제명권한은 국민에게 있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8

국회의원 제명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들.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의 제명 권한은 국민에게 있지 않기에 막말과 근무태만 국민 우롱 등을 일삼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대통령 소환제’발의를 하셨음에도 몇차례, 오랜 시간동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당 대표분들 조차도 국민을 하대하는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시면서 이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이념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듯 합니다. 정치를 깊게 알지는 못하고 숨어있는 속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백프로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어야하는 것은 국민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권위적인 의식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로만 외치시지 마시고 국회의원 본인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진정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시고 있는지, 국회의원 이전에 한명의 국민이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 갖춰야 할 ‘예’를 어기고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구 중구, 달서구, 북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2017년 정부에서 처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할 당시 대구는 단기 하락세 막바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나오기 몇 달 전부터 대구의 분양시장에 특기할만한 상승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성구지역이기는 하지만 수성구 주요 학군에서 벗어나있고, 분양가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던, 수성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 아파트가 청약접수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의 우려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략 이를 도화선으로 이후 대구지역에 청약된 아파트는 수성구는 물론이고 다른 행정구의 아파트도 무시무시한 청약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30평대 기준 4억에 호가했던 분양권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웃돈이 붙기 시작했고, 신축 아파트 내지는 준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 6개월 사이에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1억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이마저도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느낌이 강해 아직도 수성구는 고공행진 중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대구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파악하다 시피 평균 소득이 낮은 지차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식간에 오른 집값은 대구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순수하게 대구 안의 공급부족 및 수요로 인한 결과이겠습니까? 참고로 며칠전 청약접수된 이편한세상 남산 아파트는 33평이 6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에서 대구의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을 좌시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헤아려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코인시장 이렇게 되니 시원하냐 선거때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3

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
제목: 잘난사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박 거시기 상기시키기위해서는 법무장관에서 탄핵원합니다 그거땜에 꽃다운나이에 죽은사람도 있네요 말한마디에 온국민이 뒤죽박죽 이게뭡니까 그런사람이 우리나라 법무장관이라니 ㅊㅊㅊ
제목: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왜 트럭 기사들이 피해를 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평창 동계 올림픽 좋습니다 하는거 잘 치루면 좋지요 그런데 트럭 기사들이 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평창으로 가는 트럭도 아니고 강릉으로 가는 트럭 기사들이 말입니다!!! 강릉에 큰 트럭 지나다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강릉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도로를 보여주고 싶겠죠 외신들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트럭 기사들이 한달 벌어 먹고 삽니다 트럭 지나가는 것을 자제하면 트럭 기사들 일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달 버는 돈이 작아져 생활이 힘들어 집니다 한달 기름 값이며 한달 집안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 입니다 많은 트럭 기사들이 대출을 받아 트럭을 사서 일을 하는데 그 대출 값도 상당한 트럭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하나 하나 돌보겠다 하셨는데 여자 하키 대표팀 엉망으로 돌보지 못 했듯이 이번에도 그러실 겁니까 강릉으로 다니는 트럭 기사들이 한 두명 다니는 작은 수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그러는건지 강릉시 에서 그러는건지 알수 없지만 본건 중지 시켜주십시요
제목: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제목: [가상화폐]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7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어떤 해결책도 못찾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폐쇄란 말을 내뱉은후 가상화폐 거래는 대 혼란의 지경에 이러렀고, 그여파로 드디어 젊은 대학생의 자살이라는 결실을 맺게 만들었소,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못느끼죠? 국민들 제 스스로 구렁텅이를 택했다는 말밖에는 할것이 없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안하고 있죠? 지금 정부는 엄청나게 큰일을 벌이고 있는것이오~ 그것은 하루, 하루 한달, 한달 지나가면서 하나씩 뒤늦게 느끼게 될것이오~ 대통령의 몸에 붙여 놓은 가면을 벗으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오""
제목: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을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7

이스라엘, 러시아 등등 여러외국에서 남자,여자 상관없이 군대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양성평등 주장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남자는 우대을 해 주지 않고 여자만 우대을 해 주고... 여자만 군대 안 가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남자,여자 상관없이 국방의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군대을 가서 얼마한 힘들게 하고 제대를 하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 보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여자군대을 안 가는 것 양성평등 맞지 않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 청원을 받아들어주세요.
제목: 전기자동차 개조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이 큰 이슈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에만 집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 세금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기차 개조를 배우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육성은 커녕 규제가 심해서 전기자동차 개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튜닝 전문 업체만이 가능하게 해서 개인이 직접 전기차 개조를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전기차 개조 사업이 확장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1000만대 이상의 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게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전기차 개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서 개인들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부적절한 대구택시업계 사납금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4

지금 대구 택시업체는 국가의정책이 시급7.500원인데 역행하고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도없는데 2018.02.1일부터 사납금1일5.000원 인상하고 시행하고있습니다 전사납금1일 130.000만원도 맛출려면 12시간식 근무해야 맛춰지고 25일만근해야 1.200.000만원 밭습니다 1.200.000만원25일나누면 하루48.000원/12시간=시급4.000원입니다 외국인보다못한 대우를밭고있습니다 5.000원추가입금할려면 1시간 가까이 더근무해야 가능합니다. 힘없는 약자들이라고 너무일방적으로 괴롭히고있습니다 바로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조금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원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길에 대해서 조언좀 할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때 낙수효과라는 정책때문에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었죠 박근혜정부때는 경제 자체에 관심이 없었구요. 지난 10년 중소기업은 뿌리가 있다고 할뿐이지 거의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경제 정책의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월래 해야했던것인데 라고 말하고 싶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다만 앞뒤를 보아가면서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군 밑에 중소기업군이 있고 중소기업군 밑에 소상공인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고용인원이 많은 곳이 중소기업군입니다. 또한 가장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워 하는것도 중소기업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OECD국가중에 수출부분이 가장 적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을 않해서? 피터지게 노력해도 않됩니다. 않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경제규모 세계11위 하는 나라가 대기업 하나 위청거리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수 밖에 없는 경제 구조때문이겠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나라를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상승 복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뿌리부터 살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엉망이된 중소기업군에 발로 밟는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이 이나라가 살길입니다. 본보기인 독일을 보세요.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해서 잘알아 보시길 바랍니다.****내부거래가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제목: (청년 일자리) 사립학교 정규직 고용 의무화 및 교사 to 확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3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규직 교사를 굉장히 많이 뽑아야 합니다. 추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티오를 줄이고 은퇴를 독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사 지원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사립학교들도 기간제교사 들 만 계속 뽑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시교육청 채용공고를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집권이전보다 오히려 더 적게 뽑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사립학교 정규직 고용 의무화 추진 부탁드리며 국공립 학교 정규직 교사 확대 요청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만 과감하게 OECD 수준으로 줄여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그렇게 줄이겠다 말은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건 몰라도 일자리와 관련된 이러한 작은 글들 하나하나가 대통령님이 직접 정독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나라사랑은이제는소수이고개인이득만이득실.대통령.국회의원.개인.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은.정치개혁이란이유로.독재총탄맞아보셧읍니까?문재인대통령님은.박정희대통령처럼.나의가슴에총탄을쏴라남자답게하실수잇읍니까?박정희영웅처럼그기반에.나은생활햇던사람들.거두절미하겟읍니다.옛날홍길동은가상인물이지만.도둑질하고.부패한사람들죽이는헛된소설이지요.도둑놈들은항상없애도생기고.기득권은없애도.또.생겨납니다.보수고.진보도없고.오직.그생각뿐입니다.민주당.국민의당.한국당.쓸모없는.정의당.국민세금만축내지요문재인대통령님이.정말.박정희.처럼.남자라면.정당탈퇴하시고.공평한대통령이되싶시오.못배운놈올림
제목: 다~~가져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그 많은 세금 걷고도 부족 하드냐. 그래 다 가져가라~~ 아주 탈탈 긁어가고 그다음 부터는 세금내란 소리는 하지말아라~ 세금내라고 한마디만 하면 부셔버리겠어.
제목: 대안교육의 공교육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소외되고 지금의 공교육에 부적응 하는 아이들이 학교밖으로 떠돌지 않도록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초.중등 대안학교가 전국에 꽤 많이 존재하고요. 그중 한 학교인 영천산자연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중등 무상교육이며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 아이가 중등교육과정중 왕따와학폭으로 그곳 대안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학력인정은 되나 교육지원대상은 안된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한푼의 교육비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대안학교도 특성화중학교로 분류시켜서 중등교육무상 지원대상이 될수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법이 그렇지않아서 지원대상자라도 지원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대안교육이 필요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교육지원을 청원드립니다. #영천산자연중학교 학부모
제목: 19금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동의를 해주세요! 19금 영상을 아시나요? 19금 영상은 만 19세 이하 국민이 볼 수 없는 것 영상,사진 등,등 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19금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19금 영상을 보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 시키기, 영상 올린 사람 성인 실명제, 성인 인증 락 장치] 제안을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회사 술자리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금요일이니까 또 당연히 상사의 주도 아래 술자리로 직행하는 우리 팀.. 여자들은 여자니까 데이트 있다고 가고 남자들은 또 다시 이렇게 상사의 노예가 되고 술자리만 없으면 여자 남자 구분없이 평등하게 될것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자리 입니다 술자리는 룸 으로 이어지고 변태 같은 상사 다 녹화해서 단란한 가정 하나 보내버리고 싶은데 오늘도 이렇게 화장실에 기어들어와 한 숨 돌리네요 회사생활이 자살을 권장합니다 다들 그렇다고요? 그래서 못그만두고 이렇게 참고 있습니다 미친 상사 이게 당연한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수를 괴롭히고 오늘도 동기들과 함께 이민을 꿈꿉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이란게 회사생활이란게 그냥 .. 그저 술 뿐이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분노가 쌓여 너무 힘듭니다.. 회사 내 친목도 술자리도 회식도 다 필요없으니 제발 일만 시키고 좀 일 하고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법 좀 어떻게 좀 만들어주세요 술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술 때문에 망가지는 이 나라.. 지겹습니다
제목: 군인이 노예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1

평창올릭픽의 군인동원 안하면 안됩니까 군인애들이 노예도 아니고 툭하면 부려먹고 군인도 사람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강제로 2년 군대가지 무보수 노가다하러갑니까 저런 지원들은 군인 쓰지 않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혈세낭비,.폐휴지같은 여성정책의 민낯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볼 때마다 비어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화장실..외국인들이 혹시나 이걸 볼까 두렵다..볼 때마다 웃음..혈세낭비 생각하면 욕설 내뱉는다..한 간도 아니고 3간..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문제고, 항상 시행착오겪는 우리나라 국가정책들..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게다가 지금은 총체적난국이다..근데 1인자는 항상 웃는다..국민들 근심어린 얼굴이 안 보이는가? 국민들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가? 대통령 됐으니 만사태평인가? 더 이상 국민혈서 낭비하지 말라. 혈세낭비부서 여성가족부는 적폐 중의 적폐이니 빨리 폐지하는 게 사회분열 막고 우리나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제목: 택시기사도 행복하고 싶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아무대책없이 일요일 근무를 못하게 하면 성실히 근무하고 열심히 살아볼라고하는 기사들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서울택시는 왜 일요일 근무가 불가한지 또 불가하면 개인수입을 대체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강대국과 어깨가 나란히할수있는 그날까지 살고싶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형평성있는 법률시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4

안녕하십니까 부산에거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는 직장인이기도합니다. 요점은 서울과 지방의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시행법률시행이 다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채권변제..이미 제도를 이용하여 저때문에 피해보신분들에게 법률제도를 통하여 잘 갚고있죠. 5년동안 갚아나가야하는데..서울쪽은 인가전채무인도 소급적용이 되어서 아주 반가울따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은 소급적용불가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물론 풍선효과겠죠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자체가 좋은제도인것은 맞고 저도 신청하여 반성하면서 채무를 잘갚고있긴하지만, 솔직히 너무한것같습니다 서울은 36개월변제하고 변제종료되고 부산은 60개월 모두변제해야하고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일관성있게 해야지요 좋은혜택은 서울살아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좀 제대로 하였으면좋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사람들때문에 안그래도 짜증나는데 국민을위한 법률시행에있어서 차별받아야하는건지요 전 인가후채무변제인입니다. 소급적용 부산에도 받을수있도록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