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기간제 교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621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정부는 강사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던 기간제교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 부족한 교사를 대신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4만6천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양산해 전체 교원의 약 10%에 이릅니다. 지금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OECD 평균 수준에만 맞추려 해도 교사 6만 명 이상을 증원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차별을 받는데, 이런 조건은 기간제교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과 이들의 부모인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제도 등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교사를 확충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계속 양산하는 한 대부분의 교대생과 사범대생들도 미래에 기간제교사가 돼 차별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고 교사들은 여전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 높은 교육 실현과 예비교사들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교사를 확충하고,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기간제교사도 교사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제목: 분당도 집값 좀 잡아주셔요 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5

8월 대책 발표 후 분당 집값은 호가 실거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전세로 떠돌아다니는 건 무리이고 매매를 생각해야 하는데..작년 대비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나요. 판교 더샵 청약도 했었지만 전매제한 1년6개월 때문에 주변 1주택자들 다 넣으시더군요. 가점도 낮고 경쟁률도 세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판교 핫한 곳인데 왜 전매금지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분당도 신경 좀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만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여론조작 처벌 도입과 무거운 형량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20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 이런 집단이 좌표찍고 자신들 입맛에 맞지않는 기사 댓글들을 비공테러하고 기사와는 상관없는 글로 베댓을 만드는 일들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소통한다면서 이런식으로 민심조작하고 민심을 우롱하는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여론조작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주세요 만약 이걸 무시한다면 국정원 댓글을 처벌하고 욕할자격 없습니다 여론조작은 민심을 우롱한 중범죄나 다름 없습니다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 도입해주세요 🌜문꿀오소리 (이니말도 안들음)🌜(@__mjmj_s) 님의 트윗 – 트위터 http://me2.do/5ENxcybi 다좋아~🌱(🌜달빛 기사단)(@dajoayo) 님의 트윗 – 트위터 http://me2.do/FBgVxAQz 주윤발👣(@takiyaki77) 님의 트윗 – 트위터 http://me2.do/GznyW9dV
제목: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113

나라가 교육을 결정한다? 아닙니다. 교육이 나라의 미래이고 국가의 근본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임고생, 사범대생을 제외한 심의는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중요시 여긴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는 배움의 장이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전환, 영전강과 스전강의 무기계약직. 이와 같은 정책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누구라도 배움에 있어 부족함 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교사로써 지식에 대한 전문성, 학생의 지도함에 있어 바른 인성 등을 확인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 하였는데, 어찌 이 분들을 현직쌤과 동등하게 보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님들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수 있을지는 몰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가르치지는 못한다고 단언 합니다. 저희 임고생들과 현직선생님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같이 고민합니다. 어떤 점에서 인지적 갈등이 유발될까? 이를 위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과연 강사님들께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해본적이 있을까요? 저희는 매일 같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를 아는건 저희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인데, 왜 교육부에서는 저희와 소통하지 않으신가요? 대학교수님들 보다 저희가 더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는데 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신가요? 교육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저는 국가가 낭떨어지로 가는 길을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이 교육부와 또는 대통령님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세요.
제목: 카드결제 추가요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2

배달책자에 보면 아주 당연하게 카드 결제시 500원 추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신고사례 살펴봐도 경고만 하고 마는 수준이라서 신고하나마나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들 미용실 이용에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보면 카드 결제시 추가요금을 받는 곳이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이정도면 나라에서 자영업자들 손익을 위해서 도와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살펴보면 아예 자영업자들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꼼수를 전수해 주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디지털시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현금보다 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런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저런 모습때문에 소비가 위축됩니다 괘씸해서 안가게 되고 안사먹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기꾼 천국이라고 하고 아직도 인식이 사기를 치는 가해자 입장에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처벌이 약해서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부디 서민들 괴롭히는 이런일에 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 남겨봅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슬픔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1

저는경기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제가 입사할때는 개관연장이라는 취지로 기간제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직원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일자리 창출의 성겪으로 입사한 개관연장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서관 업무는 기간제이지만 상시지속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바라옵건데 정규직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이라도 기간만이라도 연장을 해줄수 있게 해주신다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신문고도 소용없습니다. 어찌해야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5

국가의기본은 국민이라죠.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기본은 월급아닐까요? 월급을받아서 먹고 또 주변사람들과 교분도 나눌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에선 일만시키고 월급을 주지않아도 아무런 제제없이 당당하게 살아갈수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못하여 노동청이라는곳을 찻아가도 푸대접부터 받게됩니다. 자신들(감독관들)은 형사기관이라면서 사건조사를하는동안 심문을하기때문입니다. 이름부터가 노동청인데 월급을받지못해 도움받으러가면 꼭 죄인이된듯한 기분을 느끼게해줍니다. 사건조사가아닌 심문을할필요가 있습니까? 그 과정을 잘넘기면 다음은 감독관들에의해 체불업주를 소환합니다. 이때 바보처럼 소환에 잘응한 체불업주들은 체불사실여부를따져 미지급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리하게 소환에응하지않으면 그때부턴 공무원들은 바보모드로 들어가는거같습니다. 몇번 소환하고는 바로 검찰에넘기는데, 검찰역시 마찬가지의 행동을하기때문입니다. 몇번소환하고 응하지않으면 기소중지를걸어두고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드라구요. 전화나 국민신문고등을통해 진정하면 "기소중지및 수사중" 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두고 마치 중국의 강태공이 낚시하듯이 체불업주들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니 잊어먹고있습니다. 그것도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만 잘돌아다니면 아무런지장없이 살아갈수있고 또 다음먹이를 찻을수있습니다. 그런데 제가봐온 체불업주들은 교통법규만큼은 기가막히게 잘지키고 다니더라구요. 교통법규만잘지켜서 검문에만 걸리지않으면 안잡힌다는걸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저같은경우 체불업주가 주민등록이 말소상태라는군요. 카카오페이지나 트위터등을통해보면 마누라, 자식들과 다정히 잘살아가는모습도 보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상태이니 당연히 그 마누라와살지않겟습니까? 왜 못잡고있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차라리 주소라도알려주면 검찰이원하는대로 직접잡아서 신고할수도있지않나요? 그런데 주소도 알려줄수없고 오로지 찻아서 신고해달라고하면 일개개인인 제가 어디가서 찻을수있다는말입니까. 작년한해 임금체불액이 1조 5천억이라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수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나 많은 체불업주들이있는데도 잡으러다니는 사법기관이없다는것도 신기합니다. 국민신문고도 소용없습니다. 국민신문고도 뻡히 눈에보이는것들만 해결해주는가봅니다. 진보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조금더 서민들을 생각해주는 진보정권이라면 조금은 더 신경써주지않을까해서 기다렷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신문고고 뭐고 이거저거 다해봐도 공무원들이 무적인가봅니다. 꿈쩍도안하네요. 이젠 여기서도 않되면 저는어찌해야하나요?? 체불때문에 대출까지받고 힘겹게지냈던 아픔은 그냥 잊어야합니까.
제목: 양성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가영입니다. 저는 교내에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아가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생각하던 중 저는 영어 수업 중 엠마 왓슨의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의 내용을 다룬 유엔 연설이 생각났습니다. 성차별은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에서도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성차별은 사실 민감한 내용이기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성차별은 누가, 언제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처음에 저는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여혐이나, 남존여비사상, 유리천장 등의 양성평등을 가로막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 “여자를 혐오한다.”라는 뜻인 여혐이라는 단어는 작년에 알다시피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양성평등 인식이 궁금하여 3가지 문항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으로 대부분 사람은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않다고, 성차별을 당한 경험이 빈번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여성분들은 대부분 유리천장 등의 성차별을 겪었고 남성분들 또한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생활뿐만이 아니라 각종 SNS나 사이트 등 인터넷상에서는 서로 성별을 혐오하는 이야기 하며 폐쇄적인 집단으로 형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성차별이 빈번합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성차별은 누가, 언제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합니다. 양성평등은 양쪽 성이 동등한 사회적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이 이뤄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바쁘실 와중에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이명박 정부가 만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1,519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영어와 체육의 몰입 교육이 필요하다는 미명 하에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교사의 수업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들은 정교사를 돕는 보조교사로서의 제도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들은 한 학급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학생들을 단독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들도 단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한다면, 방과 후 수업과 정규 수업은 선택과 의무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교과와 체육 교과는 정부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에 정규 과목으로서 존재합니다. 정부와 교육가들이 정한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뜻에서 정규 수업으로 영어와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수업은 정교사에게 가르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영어 교사와 체육 교사와 권한을 같게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영어와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처럼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들은 수업을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원어민 선생님도 정교사와 같이 코티칭을 합니다. 각종 단체 및 지역 사회에서 초청된 강사님들도 단독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교사가 필요한 수업이라 생각하면, 강사님께 초청을 하고, 함께 교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릅니다. 정교사와 권한이 같으며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은 없단 사실입니다.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영어 시간에 다퉜는데 그에 대한 잘못된 조치를 취해도, 영어를 잘못 가르쳐서 민원이 발생해도, 체육 수업에 학생들이 다쳐도 그들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그 수업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다른 정교사 선생님들이 맡으며 민원을 온몸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변호사 강사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변호사의 권한은 같이 하지만, 책임은 떠맡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등학교 융합수업을 막아버리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융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과정을 교사가 창조적으로 재조합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STEAM 교육처럼 과학과 미술을 창조해 키네틱 아트에서 전기 개념을 알고 프로젝트 학습으로 만들어보는 창의적인 수업을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수업은 이런 융합수업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교대생들은 자기 전공 과목과 함께 초등 과목 교육 방법을 모두 배우며, 친구들과 창의적 수업을 구성하는 연습을 4년 내내 합니다. 그럼에도 더 필요성을 느끼기에 교원 연수, 교사 공동체 등을 만들고 교대 전문성을 더 높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그러지 못합니다. 영어와 체육을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을 부정하고 지식 위주로만 가르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제도는 4차 산업 혁명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다른 과목과 연계하는 교육 전문성이 처음부터 없을뿐만 아니라 융합 수업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오히려 퇴보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영어와 체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 학교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발달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수업에서는 운동부 코치처럼 학생들을 대하고, 생활 지도를 몰라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담임과의 연계교육도 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민원을 넣지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넷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격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문제들은 교사 자격을 학원 강사처럼 생각한 문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청마다 채용 과정이 모두 우후죽순이며, 알음알음 학교 지인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부지기수입니다. 토익 점수가 너무 높다며 낮춰달라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반면, 초등 교사는 4년 동안을 초등 영어 및 체육을 포함한 초등 교육에 관해 공부하고 임용 시험을 치릅니다. 이런 공정한 과정을 통과한 현직 교사들도 교육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 교사 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 전문성 관리에 대한 투자를 더욱 원합니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에 놀아나는 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명박 정부의 졸속 정책인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스포츠 강사 제도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편의점 점주 자영업자에게 숨통을 트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벼랑끝에 서있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오랜세월 취업이되지않아 나이만 많아지고해서 고민하다가 대출을 받아서 GS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일할수있구나 하는마음에 기쁜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저시급은 계속올라가고 24시간 영업을 해야되고 버는돈은 GS에서 반이상을 가져갑니다. 쉬는날은 365일 없습니다. 알바비는 업주가 전액 부담해야됩니다 홀어머니와 2교대를 시작했고 GS에서 돈을 갖고가고 남은돈은 대략 200만원 인데 여기서 알바비가 110만원 정도 빠지면 90만원으로 홀어머니와 생활합니다. 알바도 주말알바 딱 두명 쓰고있고 평일에는 홀어머니와 2교대를 하고있습니다. 보험비 등 여기서 빠져나가는돈에 대출비도 못갚으면서 대출받아 시작한 사업이 빚만 계속 늘고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는 편의점 일을 하시다가 과로와 관절에 무리가 가서 지금은 걷지못하고 누워계십니다. 저 혼자 아무런 교대없이 24시간 며칠씩 잠을 못자고 일한다는건 말도 안되지만 걷지못하는 어머니를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세울수도 없고... 알바를 구하려고 했더니 고등학생들 전화와서 최저시급 당당히 요구합니다. 화가납니다. 고등학생들은 최저시급을 많이 받지않아도 부모님이 계시고 용돈도 받고 살아갈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빚덤이에 올라서 그냥 죽으라는겁니까? 하루벌어서 하루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제발 최저시급을 올릴꺼면 저희도 당당히 최저시급 주고 사람답게 살수있게해주세요 앞이 깜깜합니다.. 이럴줄몰랐습니다 이럴줄알았다면 편의점 시작하지않았습니다... GS편의점은 사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노예입니다 알바비라도 GS에서 반씩 내주거나 해주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일꺼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인터넷 댓글 관련 건의사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신중학교 학생사회참여 동아리 GPS (gyeonggi-do problem solution)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선플달기를 주제로 하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활동 중에 몇 가지 불편한 점을 느껴 그에 관해서 정책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자 이렇게 의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악플을 발견하고 신고할 시 만약 해당 댓글이 악플로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인트 지급 악플을 단 경우 해당 계정의 포인트를 회수합니다. 포인트를 일정 기준까지 모으면 이를 온라인머니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면 온라인머니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악플은 정말 현저히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첫 번째 정책에서 악플을 3번 이상 신고 당한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댓글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악플을 다는 계정이 처벌을 잘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악플을 거리낌없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를 꺼려하여 악플 달리는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견을 꼭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일군사보호협정폐기통보일 4일 남았습니다.일본정부에 협정폐기를 통보하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0

2016년 11월 19일 촛불정국으로 국가가 어지러운틈을타 박근혜정부는 국민의의사와 국익에 반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국회의동의를 거치지않은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단1%도 도움이 되지않을뿐만아니라 과거 일본의 침략에 가장 많은 피해를입은 대한민국국민들의 정서와 맞지않으며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는 외국과의 협정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원칙에도 전면으로 위배됩니다. 또한 '오늘의범죄를용서한다는건 다음범죄에 용기를 주는것과같다'라는 말이 있듯 일본의침략범죄에 날개를 달아주는격이 될것입니다. 현재 이 협정의 내용은 말그대로 서로간의 민감한 군사적인 정보를 교환하는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취급하는 법률의 기준이 달라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대북군사정보,예를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관한 북미사일궤도및 추락지점 미사일발사와같은 군사행동에 관한 한국군의 대응및 무기배치등등 고급정보가 일본에 아무렇지도않게 넘어갈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에 상응하는 일본의 군사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군사정보가 넘어간다는것은 곧 나라를 잃는것과같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국민들이 국권피탈기때와같은 상상조차못할 고통을 겪게 될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않기위해서는 우리는 얻을것이 없고 일본만 좋은 한일군사보호협정폐기를 지금 당장 일본정부에 통보해야 할 것 입니다. 4일 남았습니다. 지금당장 한일군사보호협정폐기를 일본정부에 통보하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인터넷 영상처벌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0

유트브, 아프리카 기타등등 인터넷 영상을 처벌이 필요합니다 유트브를 보면 타인의 영상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장애를 영상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적인 영상을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사람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한국사람이라도 처벌을 해주세요 유트브 자체에서 신고하기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혐오적인 영상물을 보고 피해를 본 사람한테 피해 배상과 처벌을 또 타인의 영상물을 허가 없이 사용시 처벌 특정 장애가 있는 영상물을 올리면 처벌 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트브 아프리카 영상사이트에서 타인의 영상물을 허가없이 하는 건 안된다고 하면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벌강화가 필요한다
제목: 이명박 정부가 만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폐지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1,248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영어와 체육의 몰입 교육이 필요하다는 미명 하에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교사의 수업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들은 정교사를 돕는 보조교사로서의 제도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들은 한 학급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학생들을 단독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들도 단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한다면, 방과 후 수업과 정규 수업은 선택과 의무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교과와 체육 교과는 정부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에 정규 과목으로서 존재합니다. 정부와 교육가들이 정한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뜻에서 정규 수업으로 영어와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수업은 정교사에게 가르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영어 교사와 체육 교사와 권한을 같게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영어와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처럼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들은 수업을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원어민 선생님도 정교사와 같이 코티칭을 합니다. 각종 단체 및 지역 사회에서 초청된 강사님들도 단독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교사가 필요한 수업이라 생각하면, 강사님께 초청을 하고, 함께 교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릅니다. 정교사와 권한이 같으며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은 없단 사실입니다.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영어 시간에 다퉜는데 그에 대한 잘못된 조치를 취해도, 영어를 잘못 가르쳐서 민원이 발생해도, 체육 수업에 학생들이 다쳐도 그들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그 수업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다른 정교사 선생님들이 맡으며 민원을 온몸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변호사 강사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변호사의 권한은 같이 하지만, 책임은 떠맡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등학교 융합수업을 막아버리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융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과정을 교사가 창조적으로 재조합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STEAM 교육처럼 과학과 미술을 창조해 키네틱 아트에서 전기 개념을 알고 프로젝트 학습으로 만들어보는 창의적인 수업을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수업은 이런 융합수업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교대생들은 자기 전공 과목과 함께 초등 과목 교육 방법을 모두 배우며, 친구들과 창의적 수업을 구성하는 연습을 4년 내내 합니다. 그럼에도 더 필요성을 느끼기에 교원 연수, 교사 공동체 등을 만들고 교대 전문성을 더 높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그러지 못합니다. 영어와 체육을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을 부정하고 지식 위주로만 가르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제도는 4차 산업 혁명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다른 과목과 연계하는 교육 전문성이 처음부터 없을뿐만 아니라 융합 수업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오히려 퇴보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영어와 체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 학교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발달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수업에서는 운동부 코치처럼 학생들을 대하고, 생활 지도를 몰라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담임과의 연계교육도 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민원을 넣지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넷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격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문제들은 교사 자격을 학원 강사처럼 생각한 문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청마다 채용 과정이 모두 우후죽순이며, 알음알음 학교 지인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부지기수입니다. 토익 점수가 너무 높다며 낮춰달라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반면, 초등 교사는 4년 동안을 초등 영어 및 체육을 포함한 초등 교육에 관해 공부하고 임용 시험을 치릅니다. 이런 공정한 과정을 통과한 현직 교사들도 교육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 교사 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 전문성 관리에 대한 투자를 더욱 원합니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에 놀아나는 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명박 정부의 졸속 정책인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스포츠 강사 제도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공무원,교육공무직의 무분별한 정규직화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414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원의 무분별한 정규직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자 이 글을 씁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해 일하시는 정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명백한 역차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 반대여론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공무원, 교육공무직의 사례에도 이 문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과 공무원, 교육공무원의 채용과정에는 명백하게 공채,공무원시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의 취업준비생이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이 무분별적인 정규직화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일 분야 같은 쪽은 마땅한 공채가 없기때문에, 그리고 빽으로 들어오는 일이 거의 전무하기때문에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는 모두가 알다 싶이 소위 빽으로, 알음알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무조건적으로 정규직이라니요. 이건 명백히 역차별이며, 불공정한 일입니다. 작년에 더민주당의 유은혜의원님께서 교육공무직법안을 발의하셨다가 수많은 반대로 인해 다시 철회하셨던 일을 기억하시는 지요. 그 때, "정유라법" 이라며 엄청난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 정권을 잡으신 이번 정부에게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건지요. 작년에 교육공무직법안을 반대했던 국민들의 의견은 지금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발 다시 재고하여주세요. 이는 명백한 불평등, 불공정한 일임을요.
제목: 중등교과교사티오 증원을 요청합니다.(제발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2,212

저는 중등학교 현직교사입니다. 중등교사 가티오를 본 후 충격을 받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티오와 관련해서 초등이 문제가 아니라 중등이 문제가 심각한데 기사는 초등관련만 나오더라구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초등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교육은 인성교육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등교육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가치관을 성립하고 제대로 된 전문적 지식을 쌓아서 진로를 결정하는 점에서 나라의 미래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수학, 과학은 필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과목까지 모든 교과과목 수업의 질의 중요성은 강조 또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티오에는 수학 과학과목은 거의 뽑지 않더라구요...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교육의 현장을 전혀 모르시고 교육계획을 설정하고 교사티오를 정하시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감은 정치하시는 분이 안되길 바라며 투표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현재 중 고등학교는 교과 교사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초등은 한반에 20명 내외라고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35명~45명 정도로 학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년당 14학급으로 구성된 큰 중, 고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 교과목당 인원수는 국어과목 11명(그중 3명은 기간제), 수학 12명( 4명 기간제), 영어 11명(3명 기간제), 물리 1명, 화학 2명(1명 기간제), 생물 2명(1명 기간제), 지구과학 2명(1명 기간제), 경제1명, 사회문화1명, 윤리2명, 역사2명, 가정2명, 정보 1명, 음악1명(기간제), 미술1명, 체육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행정업무는 교과과목이 맞고 있죠. 특히 기피업무인 교무업무, 연구업무, 교육과정 업무는 주요교과에서만 담당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수능으로만 대학가는 것이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교과과목 교사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담임으로써 학급당 35명이 넘는 학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과수업을 합니다. 이 아니라 생활기록부가 주가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주요 교과과목(국,영,수,사,과)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서 대부분 한학기당 대회를 3~4개씩 만들어 내며 각종 교과업무, 보충수업, 행정업무, 담임업무(생기부, 생활지도)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규시간에 퇴근은커녕 기본 밤 10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일과 내에 일을 다 끝내고 저녁7시 전에 퇴근하라고 해서 초과근무를 못 달게 해서 저희는 밤 9시까지 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을 받을 수 없이 봉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질이 좋아질수가 있을ᄁᆞ요? 당장 기안내에 처리해야하는 행정업무와 담임업무가 산더미 같으니 수업준비를 하고 싶어도 주말에 겨우 겨우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업무의 연장이죠. 학교에서 해야하는 업무는 매년 늘어나는데 학급당 인원수 줄이고 교과교사 티오를 늘려줄 생각은 안하시고 행정업무, 담임업무를 하지않는 비교과(영양, 보건, 상담)티오만 증원을 하시니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앞이 캄캄합니다. 교과수업의 질을 높이려면 교과교사를 많이 뽑아야 행정업무, 담임업무를 하는 교사가 증원되어 교과교사에게 과중되는 교사 한사람당 업무량이 적정량이 되고 수업의 질이 좋아집니다. 대통령님 학교현장에 한번 오세요. (교과교사는 화장실 갈 시간없이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비교과교사는 맨날 차마시러 다닙니다. 같은 교사로서 정말 너무 부러울 정도예요) 담임도 안하고, 수업도 안하는 영양교사를 왜 증원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인성교육 때문이라고요? 인성교육은 담임이 제일 많이 담당하는데 그 담임은 교과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과중, 담임업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들어내기식 대회. 창 작 소설가나 다름없는 생기부업무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 행정업무는 교과교사가 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학교업무를 안 한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교과 증원으로 인한 교과교사 인원 감소라니요. 교육으로 정치 하시려고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중등학교 공교육의 질이 좋아지려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교과교사를 많이 뽑아서 수준별교육의 정상화가 되어야합니다. 교과교사 반드시 증원해주세요. 저는 7번만에(7년)간 피눈물 흘리며 공부해서 합격한 현직교사입니다. 제발 긴세월 공부하는 임용고시 장수생들에게 좌절을 주는 기간제교사 정교사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임용고시생들 그리고 지금의 현직교사들은 모두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에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정환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목: 공통사회 임용 선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3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을 민원을 올렸는데요. 제 의견의 합당하나 정책반영은 힘들다고 해서 여기에도 민원을 올립니다. 오늘 통합사회가 수능 필수로 지정이 되어서요. 통합사회가 지리 윤리 사회 역사를 포괄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리나 일반사회 교사를 연수를 통해서 교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리 일반사회 역사가 같은 사회과지만 엄연히 다른 과목입니다. 우리가 예체능 과목으로 음악 미술 체육이 있는데 음악교사를 연수를 통해서 체육이나 미술을 수업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00학번이고 지리와 공통사회를 복수전공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회 티오가 전국 0명이라서 공통사회로 임용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회는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지리나 일반사회는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실제 제가 지리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리 수업을 합니다만 통합적인 교과 수업은 지리 수업에서 하기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새로 수능필수 과목으로 통합사회가 지정이 되었으니 통합사회 교사를 선발해서 수업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리나 일반사회 전공자가 수업을 하면 대학 때 배우지 않은 부분이 절반 이상을 넘게 됩니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전공자가 전공과목을 수업하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 교련같이 사라진 과목을 하는 교사는 연수를 했습니다. 변경된 과목의 교과는 전문성이 약화 되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충분이 전문성을 가진 통합사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교사도 연수를 부담을 느끼는데 이런 식으로 교원 수급을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2000년도에 공통사회 전공하면서부터 공통사회 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과거 답변에 정교사를 통한 연수로만 통합사회 교사가 된다고 하니 지금 제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민원 내용을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요. 첨부파일은 사회과 교사가 자신의 전공이 아닌 일반사회나 지리 과목을 수업할 때 느끼는 고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고3 수업도 많이 하고, 여러 학교에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할 때 내가 문제 풀이 기계인가 이런 염증을 느끼곤 합니다. 고3 사회과 수업에서 암기와 문제풀이 그 이상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과 전체가 암기과목이라고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는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집단주의를 학습한다면 지리 분야 쌀농사의 특성 그리고 일반사회의 유교문화 그리고 역사 부분에 한국의 강력한 중앙집권 역사 등, 해당 주제에 관해서 생각할 것은 무한합니다. 정말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제가 전공한 사회과에 국한하자면, 암기식의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사회를 보는 눈을 가진 학생을 시대에 맞게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하면서 많은 사회과 선생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전공을 좋아하지 다른 사회과 과목 관심 가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수업 방식도 주입식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통합사회 임용선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편리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리하니까 기존의 사회과 교사를 연수해서 투입한다는 거죠. 저는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야지 편리성이나 경제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사회 교과를 만들었다고 사회학적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상이지만 일사 선생님을 연수해서 통합사회에 투입하면, 전공하는 일사 부분은 자세히 하고, 잘 모르는 지리 부분은 대충 수업 할 수도 있어요. 통합 교과 수업이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십년 넘게 공통사회를 공부하면서 제가 암기는 어려워해도 사회에 관심이 많고,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기다리다가 통합사회가 부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문제점이 알려진 정교사 연수로 합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인재가 육성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통합사회 수능 필수 과목 지정에서 중요한 것은 암기식의 사회과에서 사회를 통합적으로 보는 사회과로 변화해야 합니다. 교사조차 암기식 사회과에 익숙한데 학생들에게 사회학적 사고력이 길러지겠습니까? 통합사회 임용도 선발하고 사범대도 시대에 맞게 통합교과적인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의욕적으로 공통사회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이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분과적으로 교수도 움직이고, 교사도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과서만 바뀌고, 기존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통합교과 마인드를 가진 교사를 육성하고, 임용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민주평통 훈포장 제도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0

수 신 : 문재인 대통령 참 조 : 시민사회(민주평화통일자문) 제 목 : 현행 유공자문위원 훈포장 수여제도 폐지 건의 당연직 자문위원(시도 광역 및 기초의원) 위촉제도의 폐지 건의 아래의 내용으로 사무처 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숙고 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건의 1> 현행 유공자문위원 훈포장 수여제도 폐지 현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는 매해 지역 협의회의 추천으로 국민훈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당 유공자문위원에게 수여됨은 바람직하고 그 의의가 크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간에 위화감 조성과 일부 부정수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수혜로 인하여 여타 자문위원의 불명예와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비난 또한 적지 않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취지에 부합하는 유공자문위원의 선정으로 자신의 명예와 타 자문위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훈포장 수여제도의 개정을 건의ㆍ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건의 2> 당연직 자문위원(시도 광역 및 기초의원) 위촉제도의 폐지 현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한다 하여 민주평통의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습니다. 본 자문위원이 속한 지역협의회 및 인근 협의회의 실상을 살피건데 당연직 자문위원은 의정활동 우선의식 및 타의적 위촉배경 등의 이유로 자문건의활동의 참여가 미진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 의사가 반영된 광역,기초의원을 위촉함으로써 협의회 자문위원간의 유대강화와 위화감 근절을 위해서라도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여 이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건의3> 자문위원의 자격기준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문위원은 공적과 출석 마일리지에 따라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내는사람 : 정 홍 술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주공아파트 524-1305)
제목: 수시폐지 학종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75

대통령님 제발 학종, 수시 폐지 부탁드립니다 학종이 중요해진다니 벌써부터 의사들이 자기 자녀들 위주의 병원 및 약국 의료봉사를 만들어 활동시키는 거 아시나요 곧 교수자녀들 봉사도 생기겠지요 서민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한다고 가르쳐야하나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나마 수능이 공정합니다 제발 사걱세나 이번에 뽑으신 김상곤 장관 얘기만 듣지말아주세요 대안도 없는 구름에 동동 뜬 그들이 이상때문에 아이들 숨통이 막히고있습니다 제발 수능절대, 정시확대해 주세요!!!!!!!!! 소통해주세요!!!!!!!
제목: 유투브 댓글알바들을 처리좀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0

도저히 두눈 뜨고 못봐주겠네요. 너무 많이 설칩니다. 특히 자칭 애국이라고 떠드는 쓰레기같은 수구꼴통들이 빨갱이니, 좌빨이니 그러면서 되도 안되는 개짖는 소리를 댓글로 똥글 싸지는거 보면 진짜 패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역사인식도 제대로 안되는 사람들이 뭔놈의 빨갱이니, 좌빨이니 하면서 매도하고, 폭행하고... 오히려 이런놈들을 역으로 매도 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아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대한민국 건국일도 몇년인지 모르는 멍청한 댓글알바들이 더이상 설치지 못하게 아예 국가차원에서 틀어 막아버렸으면 합니다. 직접 정부인사중에 한명이 유투브 본사로 찾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유투브를 지원해주고(KPOP, 한국문화등이 유투브 통해 세계인에게 알려주고 있음.) 유투브에게 지원해주는 대신, 댓글에 똥글을 싸지르는 댓글알바들을 아이피 차단 및 다시는 글을 못쓰게 영구차단 기능같은걸 넣었으면 합니다.
제목: 변리사 시험의 공정한 출제와 채점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27

변리사 시험은 특허제도 등의 전문자격자를 뽑는 제도로 사법시험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일부 전문 자격증들과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관리를 한 2000년대 이후로 시험의 형평 공정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필수과목인 상표법에서 출제위원이 특정 사립대학의 학생만 신청 가능한 특강자료에서 극히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는 바람에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 특강은 다른 학교 학생들은 존재의 유무조차 알 수가 없거나 자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은 학생만 채점 기준표와 출제 방향 등의 유리한 자료를 직접 '출제위원급' 교수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 2차시험 상표법에서 1번과 3번 문제가 '작년' 특정 학교의특강에서 출제한 문제 중 하나로서 특강을 들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에 분명한 풀이의 차이가 있고 채점에도 영향을 미쳐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곤 하므로 불공정 문제는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수많은 민원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소할 제도도 갖추고 있으나 문제는 매해 반복됩니다. 검토위원 제도로 당해 시험 출제후 검토를 거치나 단순 오탈자 체크만 할 뿐 출제위원의 문제 난이도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부 특강자료를 배제할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다시 주관부서를 특허청 등으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변리사 시험의 공정성은 매년 수천명의 수험생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이기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1년조차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토위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근 몇년간대학 특강에서 출제된 문제 등의 철저한 배제를 요구합니다. 변리사 2차시험은 선택과목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선택과목은 수십개가 되나 일괄적으로 필수과목과 점수 합계를 내어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과목별 난이도 등을 보완할 수단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어느 해는 어떤 과목이 난이도가 쉬워 필수과목과 합산시 합격에 매우 유리한 반면 어떤 과목은 난이도가 어려워 그 과목 선택자는 합격자가 전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년간의 반복된 문제에 선택과목은 그대로 두되 P/F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점수만 선택과목에서 넘으면 되도록 내년부터 시행하려합니다. 다만 이 제도로도 선택과목별로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출제와 채점을 전문가의 전문소양에 따른 결과라하여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야하며 검토위원의 권한으로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목: 경춘선 itx 청춘 열차  승차방법 개선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2

)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 주셔야 합니다, itx청춘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 가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등 에는 일부역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스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발부 하는 강도같은 행위를 코레일에서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자행 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교통카드에서 빠진 돈은 환불 해주는데 불친절 한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5)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6)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7) 수도권전철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승차권 발부하여 수입에 이익을 남기려 할수있으나, 그러한 얄팍한 행정으로 이익이 증대 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며,승하차 거리 로 요금 체계는 충분하다고 생각 됩니다, 오히려 검표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기 구입 등 부조리 요인이 더믾다고 생각합니다,) *** 유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