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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급식업체 어찌해야 하나요 상생의 길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364

학교급식을 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학교급식은 학교를 직접 납품하는 직납업체와 간접적으로 직납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간납업체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학교급식 입찰방식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급식납품이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로또가 되어버린 입찰방식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어온 시장입니다. 학교급식업체는 방학이라는 기간을 제외하고 연간 약 185일간 납품을 하고 181일을 이겨내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방학 기간을 지나고 3월에는 정말 각종 대출로 연명을 하고 4월이 되면 그나마 숨을 쉴수 있는 구조인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이 기간에 발생하여 많은 업체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1. 3월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등 모든 업체가 1-2월 매출이 거의 없기에 매출 유지를 위해서 할인행사를 하기때문에 그 기간에 3월에 나갈 식재료 구입을 하였는데 3월 개학이 연기 되면서 기다렸지만 결국은 5월이 지나서 개학을 하는 실정입니다. 결론은 11월이나 12월 제조를 한 제품이 1월에 구매를 하였다면 유통기한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라는 가정아래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3개월 정도 남은 식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기부하거나 폐기했습니다. 기부도 너무 많은 업체가 하기에 이젠 잘 받지도 않는 실정이기에 폐기처분이 맞을 겁니다. 학교급식 특성상 유통기한 3분2가 남은 제품을 받고 있기에 이미 전부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입니다. 2. 3월에 개학을 언제 할지 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못하고 개학일만 기다렸던 많은 업체가 3월이 지났습니다. 당연 고용유지지원금은 소급지급이 안되는 제도 입니다. 고용유지를 하여야 당장 개학을 하면 납품을 할 수 있기에 직원들은 고용 유지를 하였던 것이고요. 4월은 거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을 하였겠지요 .그런데 5월은 신청을 하였더라도 개학을 한다고 발표를 해서 전체 직원들을 출근시켰을 것 입니다. 그러나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고용유지도 휴업이 있고 휴직이 있는데 휴직은 1달 단위로 가능하기에 휴직도 아닌 휴업으로 신청을 한 상태일 것 입니다. 3. 5월11일 같은 경우 학교개학에 맞춰서 제품 발주를 5월8일 금요일에 발주를 해서 식품제조공장에서 두부, 우유, 닭꼬치등 생물을 가지고 제조를 하여서 월요일에 제품배송이 되어서 입고가 된 상황인데 오후 4시가 되어서 정부 방침으로 개학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당연 학생들의 건강이 최우선인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어떻게 할까요? 수백만원 아니 수천만원어치의 제품을 전부 누가 책임을 지을까요? 그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식재료 대금은 결국은 각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하는 숙제입니다. 4. 농산물은 재배하는 농민들의 피해도 엄청나고 수확시기가 지나서 상품가치도 없는 실정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움을 주어서 꾸러미로 만들어서 판매나 무상공급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작은 숨통을 만들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 자금은 받기도 힘들고 아직도 대출이 진행중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수혈은 필요할때 적재적소에 하여야 하는 것을 죽은 후에 수혈은 의미가 없습니다. 5. 학교 급식 시장은 연간 5조6000억원 규모. 관련 업체만 1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속한 종사자는 최소한 5만에서 10만명에 달합니다. 업체의 현실은 매출이 줄은 것이 아니고 매출이 전혀없는 개점휴업상태이지만 매달 나가야 하는 임대료, 직원급여, 공과금, 4대보험료, 이자, 폐기하는 식재료, 차량할부금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매일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 지인, 사금융, 아기돌반지까지 팔아도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 대출관련 공문이나 안내 이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감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현실은 저희 같은 작은 업체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림에 떡입니다. 코로나자금 대출을 위해서 중진공을 3번째 방문하고 항의를 하니 직원께서 저희도 배정된 자금이 40억이라는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과 같은 작은 업체가 더 어렵기에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6. 입찰은 매달 시행을 해서 3월 입찰도 보았고 4월, 5월은 그나마 계약을 연장해주었지만 입찰을 보기 위해서 수 많은 학교에 입찰서를 정리하고 매일 밤을 세워서 입찰을 보고 낙찰이 되었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 취소이지만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자 되어진 것은 어떻게 전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인지요. 3월 계약금액이 5천만원인데 이 계약을 연장하여서 5월20일에 급식을 하고 납품하면 1천5백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5천만원에 대한 보증보험료와 EAT수수료도 지급을 했는데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은 가능하지만 상호협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공기업인 학교에서 작은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은 마진이 극히 작은 업종이기에 항상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극한 직업군입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자금을 식재료 준비와 방학동안 직원들 급여등으로 이미 자금이 소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천안지역은 선급을 전년도 매출의 40%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급식업체가 국가에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선지급이나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를 6월부터라도 입찰예정가격을 조금 높여주어서 손실이 많은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의 제도를 통한 상생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힘이 들고 모든 업종에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시작도 못하고 이미 많은 피해와 기약 없는 개학연기로 하루 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는 실정을 가만해서 좋은 정책은 청원드립니다.
제목: '조용한  전파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899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겨우 진정국면인 상황에서 최근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조용한 전파자란 신종어가 나오면서 코로나 19의 사회여러 방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 군인이 이미 확진자로 알려졌지만, 교사와 회사원 집안의 가장과 아들,딸등 각계각층과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우리의 옆사람이란 생각입니다. **번 슈퍼전파자보다 더 우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만 알 수 있으니 제발 숨지 마시고 먼저 스스로 질병관리본부센터나 관련기관을 찾아가서 검사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알면서도 계속 숨어서 조용한 전파자로 남아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면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용회복중이거나 개인회생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이번 코로나 긴급 재정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489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이 시국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 “청와대 청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1인 하도급사업자입니다. 코로나로 매출자체가 줄어들고 점점 일하는 날도 줄어들어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국에 정부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저리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그나마 힘드신 많은 분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도 부푼 마음으로 창구에 문의 했지만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 개인회생 중이기 때문이랍니다. 애초부터 큰 기대는 않고 갔지만 실망은 점점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전 사업실패로 인하여 카드며 사채며 모두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오랜 기간 방황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열심히 용기를 내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통하여 새롭게 신용회복을 모색하게 되었고, 지금 37개월째 연체 없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살림살이는 팍팍하기만 합니다. 아직까지 신용카드도 발급되지 않아 목돈을 지출 할 때가 되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엔 사채(연24%)를 또다시 내고 갚고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사채업자 밖에 없다보니까 이자가 비싸도 사채를 내고 갚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한 전국적인 재난 수준의 경제공황 사태는 당장의 수입저하와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불안감에 한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어깨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저와 같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입니까?” 연체 없이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고 직장이나 수입원증명이 가능하다면 그 수입정도에 따른 얼마만이라고 대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고리의 사채를 우선 갚는 대환조건 대출도 괜찮습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기회의 약속에 대한 담보를 확실히 한다면, 누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정부의 발표가 고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냥 안주셔도 되니깐 제발 저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도 해 주시면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은행권은 신용등급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보증이라도 서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소상공인 대출이 연1.3%로 아주 저리로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신용회복중이거나 개인회생중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물론 신용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 저의 잘못도 있지만, 지금은 열심히 세금도 내고 있고, 약속한 회생절차도 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절박한 미생의 가장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 “마지막”이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 봤던 과거의 생각이 최근들어 불현 듯 자주 떠올라서 너무 괴롭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이나 뉴스로 일가족 극단적인 선택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들이 그런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뒤에는 항상 “생활고 비관”이란 말이 따라 다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크지도 않은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한가족”에겐 절박한 목숨값이 되곤 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장담 못하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아니 어쩌면 이미 힘겹게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한가족”에게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누군가의 그 한가족에게 도와줄 정책은 만들어 질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사회 경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부디 안타깝게 생각하시어 그에 따른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청원글을 올리면 바로 청원게시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게시판에 등재가 된답니다. 부디 청원게시판에 올라가서 전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행복바이러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간곡하게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신용회복중이거나 개인회생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이번 코로나 긴급 재정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세요”
제목: 정세균 총리 경질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2,932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2년 8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하신 뒤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께서 다음 국무총리로 임명되셨습니다. 정세균 총리를 보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전반기 때처럼 국무총리 직무를 잘 수행하고, 국민통합을 바랐던 사람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 근래를 돌아보면 과연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를 총괄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들자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 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런 총리의 발언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그동안 통제돼 왔던 집단시설 이용 등이 점차 풀리면서 2차 판데믹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태원 클럽 여러 곳을 드나들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그가 접촉했던 사람들과 그가 들렀던 클럽에 갔던 사람들에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자마자 이런 대량 전파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정세균 총리는 국밥을 먹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정세균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국민들은 여러 번 참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오판 때문에 국민 건강이 다시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책임감도 보이지 않아 결국 정세균 총리의 경질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지금 정세균 총리는 과연 이 헌법 조항에 걸맞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정세균 총리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제목: 집단감염이 일어날시 용인 **번 확진자 신상공개와 피해보상금을 물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806

지난 황금연휴때 이 용인 **번 확진자는 이태원 게이바 클럽을 누비며 이태원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본인이 근무하는 성남에 있는 회사에 집단감염일으키고 그외에도 황금연휴기간 동안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현재 집단 감염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월달 대구 **번 신천지 확진자때문에 전국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다시 확진자수가 급증할까봐 두렵고 무엇보다 정은경 질본부장님의 몇개월동안 쌓은 공든탑이 무너질까봐 염려가 됩니다. 지난달 24일 대구 **번 신천지 확진자는 퇴원했고 이 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했고 아무런 책임도 물지않고 신상도 알려지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인 **번 확진자가 제 2의 대구 **번 확진자처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을 일으킨다면 치료비는 자기가 내는건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려고 할려는걸 망쳤으므로 대한민국 전국민한테 피해보상금을 물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금을 물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 중요한 시국에 클럽을 가서 결국에는 집단감염을 일으켰으므로 신상공개하여 코로나 집단감염자라는 낙인을 찍히며 사회생활을 하지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진짜 이 용인 **번 확진자 어쩌면 제 2의 대구 **번 확진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단대규모 감염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424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야만의 시대 동참하여 불법과 사기경영으로 돈벌이에 환장하였던 삼성그룹. 삼성그룹악행 제보자 김** 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책 공정이 있었기에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직자가 공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3년간 끈기 있게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중공업을 조사한 결과 돈벌이에 환장한 삼성중공업이 삼성중공업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과 사기경영을 하여 하도급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4월 23일 보도자료 첨부) 삼성그룹의 불법과 사기경영 일부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정책 공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적발된 삼성그룹의 불법 사기경영이 개선된다면 삼성그룹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국민의 임금도 향상되어 그분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어 일하는 재미와 책임감을 더욱 가져 생산성 품질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촉구하며 과거 삼성그룹이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 교활한 방법으로 은폐한 범죄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과 정의사회를 위한 대통령님의 공정 정말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께 고마운 마음을 올립니다. 귀한 시간 청원에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보도 번호 7874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직을 즉각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656

이 번 이태원 클럽 코로나19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이 일을 사전에 예방조치하지 않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무유기로 파면시킴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의 종교인 집회때 목사님들과 집회 운영자들이 예배와 같은 종교집회 보다 더 시급한것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유흥업소이므로 그 곳을 먼저 단속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이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만일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종교집회만 일방적으로 단속할 경우 종교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침해한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신천지보다도 더 통제하기 어려운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태원을 비롯한 전국의 유흥업소의 경우 한 사람이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고 동성애클럽의 경우에는 모임의 은밀성 때문에 더욱 그 발원지와 동선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르고 조치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그 사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박원순 시장을 즉시 파면조치하여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토익, 공시 등 시험장 여자와 남자 분리해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934

용인 남성 전용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하루만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파 될 것 같아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너무 불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 장소 특성상 숨기고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조금이라도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시험장을 분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전용 클럽인데 확률상 이렇게 분리해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죄없는 여성들이 왜 불안해해야 하나요. 전 그 남성전용 클럽 가지도 않았고 남성도 아닌데요.
제목: 용인 **번째 확진자의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63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힘드신데, 이제는 겨우겨우 진정되서 조금은 마음이 놓인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 용인 **번째 확진자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심지어 클럽에서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대통령님이 나설 차례입니다. **번째 슈퍼 전파자는 처벌은 하지 못했어도, 용인 **번째 확진자는 꼭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더이상의 확산은 없어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꼭 처벌해야 다른 제3, 제4의 슈퍼전파자도 막을 수 있을겁니다. 벌써 그사람으로 인해 확진받은 사람이 15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뻔뻔하게도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그 날을 보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 테러를 자행하는 국민일보를 폐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364

인간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를 선동하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방역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테러행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신문이 있으니 바로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는 이태원 특정 클럽을 성소수자 클럽이라고 낙인 찍어 보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웃팅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성소수자는 물론이고 해당 클럽과 지역을 방문한 일반인들까지도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검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클럽을 낙인찍어 보도한 것은 결코 성소수자들에게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지역을 방문한 일반인들, 이태원 근처도 안 갔지만 우연히 최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일반인들까지 곤란하게 만든 광기어린 테러행위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클럽을 방문한 젊은층은 자신은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서 타인을 감염시키는 무증상 전파의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2차 대유행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여겨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노고 덕분입니다. 이러한 그간의 공든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를 부추긴 것이 다른 곳도 아닌 소위 언론사, 언론인이라는 점에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어떤 합리적 동기도 아니고 오로지 성소수자를 공격하고 혐오를 선동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행된 일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혐오가 어떠한 참극을 빚어냈는지 우리는 지난 세기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통해 배운 바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인간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을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번 국민일보 사태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의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인간에 대한 혐오 세력을 방치하다가는 언제 이런 식으로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해악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철퇴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자기 자식의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듯이 수 많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인간 혐오를 위한 제전에 제물로 바치려드는 광기어린 집단에 대해 폐간의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오덕식 판사의 부서이동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9,892

한국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국가들은 성범죄만큼은 엄벌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동성범죄 사이트운영자(20년이상 중형선고), 음란물 소지자( 소지 자체로 10년이상 선고)/최근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은 40대 미국인 징역 15년 선고 한국: 다크웹 운영(최소 어린 피해자 생후6개월) 손정우: 징역 1년 6개월/ 곧 출소예정 외국은 스토킹 범죄에서도 대처방식이 한국보다 강력하며 뚜렷합니다. 외국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취급하며 영미법 국가는 성범죄 목적이 의심되는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성 착취 영상에 대해서는 유연한 법 해석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이뤄지는데 한국보다 강력한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강력 성범죄자 정보를 해당 거주지 주민들에게 우편물로 고지하는 정도로 신상공개가 이뤄진다. 반면, 미국은 인터넷과 스마트 폰 앱에서 전반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전과 기록을 명시한 여권 발급을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한국 성범죄 판결사례 추가 - 켈리 n번방의 승계자 3만 1천개의 아동성착취물판매 싸이트운영 고작 징역1년 - '신림동 cctv 사건' 강간미수로 무죄판결(현재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 성범죄는 매년 300건 이상발생중) -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어 유포한 md 집행유예, 정준영 약먹이고 강간하고 여성나체 사진찍어 카톡에 올리고 벌금고작 100만원 -'소라넷(초대남,여친,부인,타인나체 동영상유포)'운영자 송모씨 약 8년간 운영 징역4년 , 소라넷회원 100만명중 단 한명만 처벌(운영자 송모씨만) -故 구하라사건무죄(나체가 나온 테이프를 계속 돌려보다가 끝에 무죄) 오덕식판사 -故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무죄/오덕식판사 -술취해 쓰러진 10대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해도 ’집행유예‘/오덕식판사 -'n번방'과 흡사한 '성 노예 협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오덕식판사 현재 오덕식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전담 재판부 4곳 중 한 곳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중앙지법의 성범죄 재판의 25%를 오덕식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덕식 판사를 성범죄전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기를 청합니다.
제목: 정의기억연대 회계장부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3,535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미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그런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는 것은 진짜 잘못 된 일이고 진실 규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회계장부를 공개 못하고 어떤 NGO가 회계장부를 공개하냐고 하는데 이것은 후원을 꾸준히 해온 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더 중요하게 당연히 많은 액수의 후원금을 받았어야 할 피의자 할머니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하는 국민들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한테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당연히 받아야 후원금이 할머니들이 아닌 단체를 위해 이용되는 부분은 잘 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또 전이사장님 는 꾸준히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 국민들 ,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회계장부 외 진실 규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외국인긴급재난지원금에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688

안녕하세요 저는광명시에사는외국인근로자입니다 우리도한국에서열심히일하고법을지키면서살고잇는데 코로나때문에일도못하고생활고에시달리고잇습니다 우리도한국에서생활하면서세금은세금대로내고 국민건강보험료가인상돼도아무말업이내고잇는데 우리한테는왜아무런혜택도주어지지않는지이해가가지않습니다 영주권소유자와결혼이민비자는혜택을받는데왜개인외국인 근로자는혜택을받지못하는지참차별화가느껴짐니다 아무리외국인이라지만너무차별화하는것같아서청원글을올립니다
제목: 현충일 및 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139

6월 6일 현충일 및 8월 15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 청원합니다. 현재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특정 공휴일만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새로 공휴일을 지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평일에 공휴일을 지정해 달라는 것은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의 경우 5월 초 이후 9월 말까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및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 대체 공휴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지친 국민들에게 쉴 기회를 주고 국내 경제도 활성화 시킵시다.
제목: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생의 머리를 축구공차듯 공격해 중태에 빠뜨린 또래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4,469

4월 19일 강동구 건물 주차장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왜소한 중학생의 머리를 또래 중학생들이 축구공차듯 10여분 사커킥하여 중태에 빠뜨린 기사가 어버이날을 이틀 앞두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기사에 나와있듯이 또래에 비해 건장할것으로 추정되고 키150 cm, 몸무게 40kg의 왜소한 체격이라는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두번의 뇌 수술을 받고도 호전되지않은 상태이며 사건이전의 건강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사사롭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며 이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만으로 그 악랄함과 죄질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할지 상상이 감히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무참히 망가뜨렸지만 가해자는 본인의 처지만 SNS를 통해 토로할 뿐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날이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는 극악무도해지고 악랄해지는데 소년법을 방패삼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반드시 가중처벌하여 피해자의 원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십시요.
제목: 코로나 확산 전시회를 중단해 주세요 (6월 킨텍스 전시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339

6월 코로나 확산 우려가 매우 큰 킨텍스 전시회를 취소해 주세요. 6월 5일~ 6월 7일 국제아웃도어 캠핑페스티벌 (GOCAF, 고카프) 를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약 10만명의 많은 관람객이 붐빌 전시장에서 코로나 확산이 매우 우려됩니다. 전시를 준비하는 업체나 방문할 사람들이나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회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일정도밖에 안남은 시점입니다. 빠른 결정으로 전시업체나 방문객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3,138

5월11일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플랫폼이 금액확인히는 것 처럼 되여 있어 금액을 적었는데 이게 기부 된다고 익일 아침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당일 취소만 가능하다고 카드사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주민센터는 카드사한테 얘기 하라고 하고 조금이나마 숨쉴 수 있어 좋아했는데 하루만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 한것 같습니다.일단 제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신청한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민들 돕자고 만든 지원금인데 도와주세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고 언론 매체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자발적 기부가 아닙니다.플랫폼의 교묘한 배치로 인한 오류 기입입니다.저와 같이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세요.방금 안 내용인데 이게 카드사 별로 플랫폼 내용이 다르군요.
제목: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힘들어진 사업장임차인을 위해, 벌금 & 구상권 공동책임 및 손해배분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코로나19 방역문제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3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지금의 일을 시작한 이후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중 한명입니다. 1.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출감소.월세납부. 방역수칙에 대한 잡무증가. 거기에 확진자라도 다녀가면 장기간 휴업,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매출 회복이 안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또 다시 행정명령으로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다시 휴업을 하거나 일반사업장마저도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힘들게 해야 하는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역관리행정명령 대상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은. 본인 매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업주에게 내려지는 구상권 및 벌금도 감당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한 건물의 공용구간의 방역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그 건물 전체의 방역의무는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은 누가봐도 확실합니다. 만약 그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물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임차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커녕 월세까지 다 받는 상황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마음과 주머니를 더더욱 힘들게 합니다. 거기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언제 가게를 비울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3. 이에 1) 임차인에게만 전적으로 부과되는 구상권 청구금액 및 벌금의 반을 임대인 및 임대법인에게 함께 부과해. 업주와 건물주가 힘을 합쳐 방역에 신경쓰도록 해주세요. 2) 벌금의 반을 부과하는 것이 절차상 힘들다면, 그 방역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대인 및 임대법인에게도 "임차인의 영업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벌금 및 구상권청구"를 따로 청구하는 정책을 펴주세요.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은 기간 또는 지역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임대료등을 합의할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기간에는 영업을 안할수 있게 해주세요. 3) 임대인에게 "(건물의)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을 통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기간에는, 또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휴업기간동안에는 그 매장을 정부 및 지자체관리 산하에 있는 것으로 규정해주세요. 그래서 임차인이 사용안하는 기간에는 임대인도 그 기간동안 그 매장에 사용료를 받을 수 없게 해, 서로 함께 손해를 부담하게 해주세요. 4) 행정명령과 상관없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정국 기간에, 임대인에게 "(건물의) 방역의무 준수에 대한 행정명령" 을 통해. 그 임대구역의 실제방역담당자인 임차인에게 "방역비"를 인건비 또는 관리비 형태로 의무적으로 지불하거나, 또는 그만큼의 월세감면을 해주는 것을 의무화 하는. 실질적인 생활방역정책을 해주세요. 4. 그래서 사업장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방역에 힘쓰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월세를 조금이나마 줄이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함께 상생하는 정책을 펴 주세요. 1)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월세를 내지 않고 휴업을 할 수 있게. 그 책임을 임대인이 함께 지도록 하고 임대인과 월세합의등을 쉽게 이끌어 낼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2)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업장의 월세를 휴업기간 동안에만 안받거나 조절하고, 다른 업장의 월세는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하지만. 업장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더 큰 손해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입장에서도 코로나 19 정국에서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 및 임대인을 관리하는게, 여타 많은 업장을 관리하는 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각지대를 좀더 쉽게 관리하는 체계도 만들 수 있고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둘이 공동으로 방역관리자가 되니 이중으로 관리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한달이라는 청원기간이 있습니다만. 누군가 미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이 글을 미리 보신다면, 최대한 빨리 이와 같은 또는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건물주는 여전히 돈을 벌고. 소상공인은 나자빠지는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코로나19의 최대엄중한 시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힘을 합하여 코로나19 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양쪽이 함께하는 진정한 생활방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자 TV 화재 원인 조사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58

5월5일 집에서 TV시청 중에 모니터 뒷쪽에서 흰색 연기가 담배연기처럼 올라오는걸 확인하고 깜짝 놀라 전원케이블을 뽑아놓고 **전자 A/S 센터로 연락했습니다. 5월 8일 **전자 A/S 담당자 방문 및 점검 후 액정쪽에서 연기가 발생된거 같다는 답변과 함께 무상 A/S는 기간이 지나서 안되니 유상 A/S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TV 는 하루종일 전원케이블이 꽂혀있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며, 또한 TV를 켜 놓은 상태로 잠이 들거나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기초불량이나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안되는 문제가 아니고 본건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화재입니다. 하지만 **전자에서는 원인파악 조차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전자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고품을 회수해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화재가 나던말던 A/S 기간 지났으니 유상 수리 하라는 말만 하고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저희 집은 24층짜리 아파트 입니다. 만약 TV시청중 잠이 들었는데 이번처럼 화재가 발생되었다면 그 피해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집에서 **전자 TV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언제 저희 처럼 TV에서 화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사소한 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글을 남깁니다. 최근들어 국가적으로 대형화재나 기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건도 얼마든지 대형참사로 이어질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2,287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발 고속버스 저렴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고속버스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이며 대중화된 교통수단입니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당시 모든 여객 운송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하였으나, 고속버스는 ‘고급’ 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시대가 변한 현재까지도 과세를 하고 있어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층이 세금을 부담하는 실정 입니다. 고속버스는 승용차, KTX 등 고급교통수단의 등장으로 더 이상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것은 국민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서민, 청년, 학생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버스에 대해 이용 국민에게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담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육성법’ 에도 고속버스는 엄연히 ‘대중교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 승객은 매년 감소되어 ‘90년 76백만 명에서 ’19년에는 32백만 명으로 약 57%가 감소하였고, 지금도 매년 약 2~3% 씩 감소되고 있어서 중산층들은 KTX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속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고속도로만을 운행하도록 인가되어 1일 5,800회 이상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운행 중이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장애인차, 전기차, 경차 등 승용차 위주로 면제되고 있어서 고속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해서 대량의 승객을 운송하는 대중교통들은 전혀 면제나 감면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1항 5호 참조)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을 차종별 감면에서 대중교통 위주로 변경하여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승객급감으로 고속버스 업계는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속버스 노선의 상당수가 적자운행 이지만,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인내하고 운행 중에 있으나, 이러한 적자운행에 대해 국토부나 지자체 어느 누구도 보전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속버스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육성법에서 정한대로 국가나 지자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고속지부는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을 통해 날로 쇠퇴되어가는 고속버스를 국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다 음 - ○ 고속버스(일반, 우등) 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50% 영구감면 ○ 고속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제목: 가을학기제 (9월학기제) 전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3,481

가을학기제 (9월학기제) 전환을 요청합니다. 현재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으로는 학교 정규수업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가을학기를 시행중 입니다. 학교생활은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가족,이웃에게도 감염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는 큰 스트레스 일 것이며, 집중력 또한 저하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 우리나라도 이젠 가을학기제 전환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부모로써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억울한 화재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263

먼저 이글을 읽으실, 우리 주변의 성실히 살아가시는 일반적인 국민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 바꿔야하고 개선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그러니 그냥 그리해라. 이 무슨 서민들은 다 죽어란 법 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면 읽으시기 힘드실것 같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으로만 많이 요약하여 적겠습니다. 먼저 17년 02월 18일 19:42~20:06 부산시 수영구의 제가 생활하던 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저는 9시간을 근무하던 날 로써, 18일 당일 퇴근시간을 20분여 남겨두고, 건물주인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불이나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보다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뿐 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신없이 10분여를 달려 도착해보니, 1층에선 이웃주민들이 둘러싸 구경중이고, 소방대원분들은 진화작업마무리중 이었습니다. 제가 뛰어올라가 강아지가 어디있느냐 물었더니 죽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상황은 강아지가 형체그대로 불에 그을려 타죽어있는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지나다니고 바닥은 물이 흥건했기에, 그래서 내 가족이다. 일단 강아지가 손상되지않게 이동 시키겠다 하였더니, 안된다고 하여 "사람이 죽어도 시체손상 시키시냐? " 강력항의 하여 안전한곳으로 강아지를 이동시키고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뒤로 한참을 주저 앉아 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다음날 부터 화재현장감식팀에서 감식을 진행하여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여 주셨으나, 원인미상 의 화재사건 으로 결론 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전기콘센트에 전기장판 등 화재의 원인이 될수있는 전기제품의 전기코드가 분리되있는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재 원인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초발화지점 및 원인 미상의 화재로 추정함 -실제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내용 입니다- 저의 첫 반려동물(가족), 모든 전재산 을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퇴근20분전에 잃어버린 사회초년생은 부모님집으로 들어가 당연히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게 한달여 를 직장도 안나가다 마음을 추스리고 부모님을 생각 해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던 와중 약2년쯤 지났을까 건물주의 화재보험사 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건물주인은 화재보험이 들어있었으니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않기에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 한것이죠. 임차인이 임차사용 중에 임차공간 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 된다는 이유 였죠. 저는 제가 임차인으론써 콘센트 분리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다하였으며, 원인을 알수없는 화재로 반려동물, 가진전재산을 잃은 피해자 이다. 등의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었고, 그로부터 또 몇개월뒤 이번엔 소송대리인 변호사를통해 보험사의 소장 을 받게 됩니다. 저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맞설 능력이 되지않기에 그역시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 응대 하며 재판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본인이 임차한공간이니 무조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유를 알수없고 내가 가슴이 아픈데,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반박할수없이 폐소 하는것이 지금까지의 주 판례 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화재사건은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내용 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한 개인이 할수있는 화재예방법이 전기기구 콘센트 뽑고 불끄고 나가는것 말고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를 어기고 임대인은 사건당시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내부의소화기,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화재감시시스템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반려동물을 잃지 않았거나 피해를 축소 할수 있었겠죠. 그러나 관련규정에, 건축법을 어기고 위 내용의 감지기,소화기,스프링쿨러 등을 설치않아도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기는 일반원룸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3천3백만원 넘는 돈이 저 에게는 너무 큰 액수이며, 보험사에 지불해야될 이유를 찾을수 없는, 저는 그냥 선량한 일반적인 국민 일 뿐입니다. 부디 청원 동의를 진행해주셔서 힘없는 서민의 억울함을 많이 알려주시어, 지금도 생기고 있을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게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체온이 높아서 아무곳도 갈수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247

전 4년전 둘째를 낳고부터 체온이 오르더니 저녁8시경부터 아침9시까진 36도이구 낮엔 37.2~6정도 가요. 4년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러니 기초체온이 높아진거같은데. 요즘은 가는곳마다 체온을 재니 힘듭니다. 몇일전은 둘째가 다리를 다쳐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더운데 애를 안고 병원까지 가서 그런지 37.6이 나와 들어가지못했어요.신랑이 와서 들어가고.전 밖에 좀 쉬었다 다시 재니 37.4 경우 들어갔습니다. 암수술로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걱정입니다. 첫째때는 교과서 받으러 학교에가야하는데 체온이 높을까봐.신랑 휴가까지 내고 가서 받아왔습니다. N사이트 검색해보면 저처럼 기초체온이 높으신분들도 힘들어하신다는 글이 꽤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코로나검사라도 받아서 .증명서같은거 받을수있거나.감염내과같은곳에서 진단서같은거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거의 매일 기초체온높은 사람.미열등으로 여기저거 검색하며 하루를 보내는거같네요. 공원도 체온재는 곳이 있다고하고 전 어딜갈수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며 바람쐬고 싶어도 전 그럴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그냥 집에만 쳐박혀 있어라 이런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몇달을 이런생활만 할수밖에없는 이 사람은 너무 치쳐갑니다. 방법좀 주세요.제발입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고등학교 학비 감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4,909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가 있는 학부모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모두가 힘든건 다 알고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힘드시겠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더 힘듭니다.고등학생이 되어 온라인 개학이 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6,7,8월 교육비를 내라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아이가 학교도 가지않았는데 3월은 하물며 온라인 수업도 없었습니다. 이 교육비를 다 내는것이 타당한가요. 전액 면제른 해달라는것이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실직하거나, 자영업에 타격을 입은 학부모님들도 있을건데 이렇게 고지식하게 교육비를 다 받아가는것이 맞는걸까요. 더욱이 2학년 3학년은 무상인데 좀 더 당길수는 없는걸까요. 고1학생은 나라에서 혜택을 거의 못받은 2004년생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나이에는 나라에서 지원도 못받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도 아닌 40~50만원 (공립기준)교육비를 받아야하나요? 3월은그럼 환불해주시나요? 이것은 진짜 부당합니다.교육비 감면 또는 면제를 원합니다
제목: 개학 1주일 연기가 아닌 추가연기 및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2,901

오늘 1주일 추가 개학 연기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일 생길 때마다 시간만 버는 식으로 또 1주일 또 1주일.. 너무 지칩니다. 아예 7월부터 등교를 한다거나 가을학기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확진자가 나온 이상 최소 2~3주는 지나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시국에 이런식으로 요식행위 같은 1주일 연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3학생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입시 일정도 조정해주시고, 어떻게든 기존의 길과 일정만 고집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꼭 대학 입학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1주일 연기가 아닌 확실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장기간적인 연기와 가을학기제 검토 및 고3 학생 입시 일정 조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