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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 방역을 다시 보완하여 주세요.(신속 항원 검사의 부작용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323

대한민국은 선제적 진당방법도입, 감염경로 정보화 드라이브 쓰루 진단방법 도입 등의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 K 방역을 이뤄내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업에 도입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성과를 이뤄냈었죠. 그러나, 현재 방역 체계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방역으로 보기에는 준비되지 않고 외국의 방역 방법을 따라 하고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미크론 방역을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로 인한 오음성 환자들의 코로나 확산, 신속항원 검사 키트의 부족, 전염경로 파악의 불가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국민들은 현재 검사 결과에 대해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 안하는지 답답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정확해야 되고, 오탐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은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타액 PCR등의 검사방법으로 국민들이 검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외국의 검사방법을 그대로 도입하는게 아닌 현황에 맞게 개선하여 그동안 이뤄냈던 K 방역의 성과를 다시 이뤄낼 수 이썌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방역의 위대함은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현황에 도입하여 문제를 개선하는것, 빠른 대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역 검사 방법에 대한 제고 부탁 드립니다.
제목: ** 대형 보험화사의 악덕횡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792

호소문 저는 50대 여성이며 직업은 보험설계사입니다. 2016년 **소재 0000대형법인회사에 입사하여 6년을 근무하고 2022년1월에 타 법인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6년간 근무한 전0000회사로부터 들어보지도 못한 환수금을 측정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입사당시 입사조건이 30개월동안 월환산45만원을 하는 조건으로 소액의 스카웃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당시 만약 이조건을 다하지못하면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는것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그냥 30개월이 아니라 조금 더 근무하면서 채우지못한 빠진실적을 채우면되고 그 조건을 다 채우고 그만둘시에는 환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30개월동안 그조건을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을 더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모든 실적도 다 채웠고 사장님의 설계사를 위한 마인드가 맘에들어 리쿠르팅도 열심히 했습니다 리쿠르팅당시 동행했던 지점장님도 항상 하신말씀이 실적을 다하지못하면 더 근무해서 하면 된다고 하셨고 제가 그만두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리쿠르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2022년1 월에 이직을 하고나니 0000회사에서 압류및추심이 들어왔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고도 실효나 해지된 계약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환수들어올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환수내용은 어이없게도 1. 고성과수수료( 30개월동안 달성하지못한실적분 ) ; 3,480,000원 2. 손보성과수수료1( 7~18회차부분에 대한 선지급분 ) ; 2,733,217원 3. 0000성과수수료( 직전1년 지급분 ) ; 5,635,628원 에 대하여 11,848,845원에 대하여 환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직한 후에 제 모집건에 대하여 실효 및 해지건이 있으면 당연히 환수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한건도 실효.해지된건이 없으며 모든계약이 잘 유지되고있습니다 하지만 0000회사에서는 실효,해지뿐만아니라 현재 잘 유지되고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1년치를 환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선지급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일한부분에 대하여 그달그달 지급받앗기 때문에 선지급이라는 말도 타당하지않으며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환수한다는 것은 말이되지않는 상식에서 벗어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0000회사 법무팀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담당자분은 회사규정집에 따른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입사당시 적은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했더니 규정상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6년도 계약당시에도 제가받은 지원금의 약 3배정도의 금액으로 약속어음이 측정되어있으며 2019년도 재계약 당시에도 새로운 지원금을 받은적도 없고 재계약서를 쓴적도 없는데 똑같은 약속어음증서가 있습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써야하는 약속어음 증서도 변호사없이 사무실에서 도장찍으라고해서 찍었고 지원금도 받지않았는데 왜 약속어음증서에 도장을 찍어야되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무의미없다고 관행상 그렇게 하는거라고해서 저희설계사들이 줄서서 찍은거뿐이었습니다. 이것또한 공정거래위반 아닌가요? 6년동안 근무하면서 회사편한대로 수수료개정을 몇 번씩이나 바꾸었고 바꿀때마다 설계사들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꿨다는 말뿐 환수에 대해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수수료개편이 잦다보니 단장이나 지점장들이 이 환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고성과수수료환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알지못하고 있다는것입니다 0000회사에 근무하는 6년동안 정당하게 3.3% 세금내고 받은 정당한 제 수수료를 타회사로 이직한다는 이유로 환수해간다는게 정당하다고 생각드십니까? 이 제도가 과연 열심히 일하는 설계사들을 위한 제도인지? 회사만 배불리겠다는 제도인지? 만약 이런사실들을 0000회사 설계사들은 다 알고 있을까요? 알면서 열심히 일할까요? 저두 그만도고 나서야 알게된 사실이니 너무 황당하네요 제가 그만두고 0000회사에서 1월초에 갑자기 수수료와 환수에 대해 설명했다고합니다 하지만 다들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0000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설계사들은 0000회사에 노예나 다름이 없고 열심히 일하면할수록 그만뒀을때 더 많은 환수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요? 환수받지 않으려면 타보험회사로 절대 이직할수없으며 집에가서 주부로 살던지 타직종을 선택해서 일해야한다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6년간 열심히 일한 댓가가 압류라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15,5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655538?sid=101 저는 34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20대들 내일 채움이니 뭐니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따박 따박받고 칼퇴근 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습니다.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요?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건가요?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요? 그럴 세금이 있나요? 소상공인들 30,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인 **************************** 이제는 외국 청년한테 돈도 주신다네요? 말이 됩니까 이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접종 완료한 내국인의 해외여행후 재입국시 격리를 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390

저는 97년 IMF때부터 여행일를 시작하여 지금은 소상공인 기준에 들어가는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여행사의 대표입니다.주로 행복해야만 하는 결혼 예식을 마치고 떠나는 허니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번 뿐인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고자 하는 능동적인 고객들이 많으셔서 거의 예식 1년 전부터 결혼준비를 하시면서 허니문도 함께 예약을 진행 하십니다.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허니문 모객을 위한 많은 홍보와 마켓팅 비용, 인력 비용등등에 것을 지출하고 영업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20년 초 코로나로 입국 격리가 시행됨으로써 계약이 모조리 취소되는 일을 격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만해도 수억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도 여름부터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늘었지만 국내 입국시 격리가 있어서 해외 여행은 생각도 못했구여 ) 코로나 19가 퍼져나가는 지난 2년 동안에도 대통령님이 매번 언론 매체을 통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극복 할거라고 다음 명절에는 원래대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 하신 것를 믿고 예비 신랑 신부님께 해외 여행에 희망을 드리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도 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헛된 희망이었지만 1년후에는 ‘괜찬겠지’ 하는 적극적인 고객 수요가 많았으니까여... 작년 봄 기억하시겠지만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해 준다고 하셨고 실제 먼저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작년 가을 격리 없이 해외 허니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백신접종 완료자의 입국후 격리는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다시 시작 되었고 또다시 예비 신랑, 신부님들의 해외 허니문의 꿈은 빼앗기고 항공사와 현지 호텔의 취소수수료까지 물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격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여.. 격리 연장이 3번이나 되면서 3달 동안 고객 뿐 아니라 저희 업계까지 암울하게 만든 거지여..첨 12월초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큰 오미크론 발생으로 2주간 입국자 격리 10일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3주간으로 1월 6일까지 연장,,,그리고 2월 3일까지 또 4주 연장,,,ㅠㅠ 다른 나라들은 오미크론를 빠르게 파악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 혹은 해제 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3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미크론 초기에 감염율과 위중증 비율등의 불확실성이란 이유로 3번의 격리 날짜 지정과 3달이 되는 시점까지도 아직은 결론 낼수 있는게 없다고 하니까여(국민 신문고에서 얻은 답변입니다) 오미크론에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허니문 뿐 아니라 여행사의 관리하에 다녀오는 내국인에 해외여행후 재입국 사례에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데이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테니 여행사와 고객이 납득 하도록 통계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외 유입 사례는 델타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업상 대면 영업 활동이나 해외 파견직원의 교대 및 입국, 외국인이나 재외 한국인의 입국, 박람회 참여등 현지인 접촉이 상당하거나 우리 나라와 같이 까다롭게 선정한 백신이 아닌 해외 거주 접종 완료자의 입국 때문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많은 여행사들은 현지 여행사와 협력하여 고객 동선에 맞추어 방역 원칙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해외 호텔이나 식당등 안전하다고 선택된 곳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방역 지침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구여. 고객님들도 현지의 소식을 SMS등으로 실시간 접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있는 것 보다 허니문이 많이 가는 섬 휴양지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황하게 설명 드렸지만 저희로써는 벼랑끝도 아니고 이미 절벽에 매달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 상황이라 더 이상의 절망을 안겨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몇가지 방안을 간절히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작년에 약속 하신대로 접종 완료자에 더해서 부스터까지 완료하신 분들의 입국후 자가 격리는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아서 이렇게 수구적인 방식으로 막다가는 우리나라가 맨 꼴찌로 코로나에서 벗어 날수 있다는 방역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도 참고 해주시구여,,, 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독려해서 맞은 국내 거주 접종 완료자는 입국시 격리는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 격리를 당장 푼다고 예전처럼 해외여행 수요가 당장 급증할거라 보지 않습니다. 꼭 가고자 하는 분들은 3차 접종 하였다면 이제 풀어 줄때가 되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완전한 격리면제가 당장은 힘들다면 우선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트래블 버블 지역처럼 우리나라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를 추가 지정하여 격리 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입국 후 7일 격리는 현지 출국 2일전 PCR 검사까지 계산하면 9일 내지 11일(비행 시간과 미주등 우리보다 늦은 나라의 시차까지 계산시)까지 코로나로부터 격리되는 건데 그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 입니다. (귀국후 직장 복귀나 사업등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저희 허니문 전문 여행사만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셔도 할수 없지만 저희 보다 평생 한번뿐인 허니문을 해외로 꼭 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사업상이나 가족의 애사등 격리 면제서를 받는 기준에 신혼여행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예식장 계약서가 있는 경우나 최근 2년간 결혼후 못가신 분들) 넷번째, 지금의 코로나 관련 여행업 지원은 집합금지나 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매출을 모두 잃었는데 이제는 저희보고 알아서 살아 남으란 뜻인가여... 관광 진흥기금도 여행사가 기금 형성에 기여를 한 만큼 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야만 받는게 아니고 현재나 코로나 이후 사업의 연속적 진행과 발전성을 보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은 더 이상 버티어 낼 수 없을 때까지 왔으니까여... 위 제안중 첫번째 제안이 당장 안된다면 언제 부터는 격리면제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구여.. 나머지 제안중 최소 하나라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지치신거 압니다,, 저희만의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다른 분들한테 죄송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이상 버틸수 없습니다. 부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조금의 희망이라도 볼수 있게 도와주세여...감사합니다...
제목: 제 남편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4,729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작년 2021년 10월 14일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을 맞고 3일째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여 오늘 2022년 2월 23일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혈액내과 병실에서 2월 13일 밤 오후 10시 42분에 연락이 왔어요. 중환자실로 내려가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항암 2일째인데 항암 시 작전 투약한 약들의 부작용으로 췌장 기능,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지고 심장에도 무리가 되어 호흡수까지 너무 높아서 중환자실로 옮겨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 중환자실로 내려가기 직전 남편을 잠깐 봤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하고 있고 열이 나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어서 저와 아들이 “여보 힘내요” “아빠 힘내요” 하며 울부짖으니 남편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울지 마”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은 투석은 하루 24시간 풀로 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2월 11일에 진행한 항암 때문에 면역이 너무 떨어져서 패혈증 폐부종 폐렴 황달까지 왔고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평생 감기도 걸린 기억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백신 맞고 3일째 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여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희는 평생 건강하든 남편이 백신 맞고 3일 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백신과 무관 하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남편은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어 열이 나는데 우리 몸은 외부에서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싸워서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는데 면역세포들이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열이 나는 거래요 그런데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다 보니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써서 면역 활동을 못 하게 막아 열만 내리게 하는 처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 부작용이 너무 심해 몸에 있는 장기 대부분이 손상이 된 상태입니다. 췌장, 신장, 심장, 폐, 간, 등 지금은 패혈증에 폐부종까지 왔고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가 보통 사람들은 수치가 제로인데 남편은 143,000까지 증식이 되어 중환자실에서 소생하여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담당 교수님이 이런 사례는 너무 희귀한 사례여서 논문도 없고 교과서적인 치료법도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리되니 저와 제 가족, 친지, 지인,등은 모두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분명 멀쩡하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3일 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여 이지경까지 왔는데 어찌 백신 연관성이 없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비 또한 암으로 5%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데도 비보험이 많은 건지 중환자실에 있어서인지 일주일에 수백만 원씩 나옵니다.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런 병원정보도 없고 전문가 정보도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혈액내과 쪽은 성모병원이 잘한다고 하여 같은 계열의 병원 수원 빈센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교수님 이하 모든 의료진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 돌봐주고 계시지만 현재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선생님께 실례를 무릅쓰고 이 분야에 권위자 선생님 혹시 있느냐고도 물었지만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통증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어서 온몸이 꽁꽁 묶여 의식도 없이 투석을 받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고통을 모를 겁니다. 제발 제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의 온상인 *****(**,**)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길고양이 산채로 화형 및 범죄의 근원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1,792

이글의 일부 내용은 2020년 3월 26일 대한민국의 30대라는 분이 올리신 청원내용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청원글은 아쉽게도 청원동의 11만명에 그쳤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악질사이트의 만행은 멈추질 않는데 달라진것이 없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수면위로 올리기 위해 글을 재작성합니다. ---------------------------- 대한민국 거대한 커뮤니티 사이트 ***** (**,******) 사이트 전례 - N번방 사건 - 코로나 19 관련 차이나게이트 사건 - 언론 조작, 정치적 개입, 타인의 권리를 침해 -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 -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 선동 - 온갖 선거(총선,대선,지방선거)에 개입 -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의 근거지 또한 *****였음이 수사결과 밝혀진 바 있음 - 한강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 *** ***** 사이트의 유저였음이 확인 - 살인,사기, 성범죄, 반인륜 적 범죄에 *****가 항상 연결되어 있음 ********* 최근사건 ********** 길고양이를 포획틀로 잡아 가둬 틀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살아있는채로 불을질러 산채로 화형 / 물고문 / 얼음물을 부어 방사 /뒷다리 절단하여 방사/햄스터 및 다양한 동물 학대 여전히 수많은 아이디의 유저들이 포획틀을 구매하여 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링크 첨부) ***** 운영자들은 범죄 사실이 생길 때마다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아직도 사이트를 존속하고 있으며 공론화 되지 않는 범죄라면 그다지 삭제 혹은 제재하지 않는 방만하고 안일한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련 법 위반은 물론이고, ***** 사이트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공략 당시 약속 했던 적폐 청산의 하나가 바로 이 *****의 청산입니다. *****는 이제 보수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테러단체이고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제 ***** 사이트를 폐쇄하여 이 사회의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와 위급시 즉각 방문가능한 의료시설 확충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324

정부에서 발표한 언론기사를 보면 코로나 너무 공포심 가지고 걱정 할 필요없다고 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드코로나로 가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장 코로나 확진되었을경우 영유아들은 대부분 고열을 동반합니다. 밤중에 40도 가까운 고열이 나고 증상이 심각하면 갈수있는 의료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코로나 확진된 영유아들이 낮이든 밤이든 증상이 안좋고 고열이 있을경우 당장에 수액 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담 의료 시설을 확충해주시고 보장해주세요. 입원이 필요하다면 하고, 입원 없이 수액만이라도 맞을수있게 해주세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열이 나도 코로나 확진자라고 갈수있는 병원이 없다, 집에서 해열제로 버텨야한다라는 두려움과 걱정부터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아픈데 치료는 받아야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먼저 확진되었을경우 부모 중 1명이 보호자로 같이 격리생활을 하고 어른들은 조심해서 재택격리 생활이 가능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재택격리시 사실상 방안에만 격리하거나 혼자 재우는게 불가능합니다. 부모 중 1인이 먼저 확진되었을경우, 아이들과 나머지 동거가족이 같이 재택격리되면서 릴레이 감염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린 아이들도 동거가족이 확진되는 시점에 따라 코로나검사를 너무 많이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확진되면 다같이 검사, 격리해제전 다같이 검사, 또 같이 격리 생활중이던 엄마가 추가 확진되어 다같이 검사, 형제자매 중 추가 확진되어 다같이 검사, 또 격리해제 검사 ᆢ 어린 영유아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습니다. 적어도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어른중에서 1명이 먼저 확진되었을때 그 확진된 어른만 증상이 가볍다해도 별도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할수있게, 그래서 다른 비확진 동거가족들이 릴레이 감염되지않도록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해주시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없애려면 증상이 안좋을경우 시간대 상관없이 방문할수있는 의료시설 보장, 재택격리로 인해 동거가족 중 어린자녀들이 릴레이 감염되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 확충까지 안전하게 치료 받을수있고 지금 이 심각한 코로나 시국을 안심하고 극복해 나갈수있게 제발 해주세요!
제목: **구치소 수용자들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219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밥은 양도 얼마 안되는 도시락을 주고 500m 생수병 하나를 주고 구매물도 최소한으로 하게 해서 구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인권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구치소는 안 그래도 시설이 열악한데 배고픔으로 지내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ㅠㅠ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력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피의자를 복직시킨 단체장은 군민의 단체장인가? 아니면 피의자의 개인 집사인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2,949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피해자는 2015년부터 16년까지 같은 직장내 피의자의 끈질기고 집요한 위력에 의해 3차례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기간제 일자리를 잃고 또다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두려워 모멸감을 참고 침묵하던 중 2018년 지역의 군청 출입기자가 피해자의 억울하고, 힘든 입장을 알고 있다며 기자로써 진실을 밝혀 주겠다며 접근해 왔습 니다. 기자는 피해자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난 후에 이 사건을 기사화 하겠다며 가해자와 그의 직속상관들에게도 알리고 합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자는 임의적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가지고 와서 자기몫(기자외 2명 포함)을 소정의 금액을 건네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기자는 피해자를 회유하면서 만약 합의서에 사인해 주면 피의자를 다른 지역으로 발령낸다는 약속을 상관으로부터 받아내었다고 하였으나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까지 같은 공간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과 회유에 지쳐버렸고 직장에서 짤릴까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일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여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전개되어온 사실과 관련된 녹취록 및 증거들을 취합하여 기자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밝히고자 결심을 한 후 피의자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일체의 문제를 가슴속에 묻고 철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였기에 피해자는 지역 시민단체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 및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물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사실을 알고 자신의 가족에게 음독장소을 전하고 난 후 공개적으로 독극물 음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의 파렴치한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음독하여 모든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직위해제된 상황임에도 직권을 이용하여 주변 참고인들을 (17명)동원하여 두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력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이 아니라 직장내 불륜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피해자와 변호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확보하여 한치의 거짓없는 일관성있는 추가자료를 확보하여 검찰에 재청신청을 해 놓은 상황 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의자의 임명권자(단체장)는 지역의 기자를 통해 사건의 발단에 관여하고 수사진행 과정들을 속속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올라가 있어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피의자를 피해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이 것은 다분히 직위해제 상태를 끝내고 복직을 시킴으로써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만들어 주기 위한 눈물겨운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누가 봐도 자신의 측근 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인사권 남용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성관련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인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조치로 피해자가 상처 받을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폭로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자살쇼를 벌인 피의자의 입장과 체면을 위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보복성 인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인사원칙과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인사권 남용을 규탄하고, 자치 단체장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군민의 염원을 담아 청원합니다.
제목: 마지막한줄기  방역지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246

안녕하십니까...작년21일날 폐업한소상공인입니다. 2년가까이 요식업장사를했으나 코로나로인한 경기부진탓에 결국은 폐업을하게되었습니다. 소중하게모았던 저의 재산은 날라가버렸고 꿈도무너져서 결국은 일당으로 생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장사기간동안 조금씩 나라및지역 지원금은있었으나 가게를 유지하기엔 턱없이부족하였고 목숨줄이던 장사를접었지요. 그러나 죽으란법없다고 이번 방역지원금기사가 올라왔고 22일날 2차방역지원금이 확정되었단소식에 기뻤습니다. 물론 저역시 1차때 백만원도 받았구요.그래서 많이기뻐했고 또 2차도 받을수있다는 희망을가졌으나 결국엔 체결된게 기존조건에서 달라진 현 22년도 1월17까지 장사한사람에의한이란 소릴듣고 마지막기대가 무너지더군요. 왜 기존에 장사하며 코로나로 힘들어하면서도 꼬박꼬박 세금냈던 소상공인들은 버리시고 12월15일자 이전에 개업하신분들만 즉슨 현제 장사하시는분들만 챙긴다는게 말이됩니까?젊어도 국민이고 늙어도 국민입니다. 나라에 장사하며 조금이라도 세금을냈고 위드코로나 정책이후 다시 코로나환자 급증으로 12월부터 시간제한등으로 제약이갔으면 버티다못해 1월17일전 폐업한소상공인들도 챙겨주셔야되는게아닌가요?날짜가 17일인줄알았음 저역시 3주만더버티면되는데 ..라는 자학을하게만듭니까. 나라님들...제발 힘든시기지만 누군되고 누군안되는 정책은버리고 21년12월15일 이전개업에 매출감소가있는 소상공인까지 방역지원금대상에 넣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검사 신속항원검사 pcr검사가 아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186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더니 신속항원 검사를 자기가 직접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렇게되면 음성판정 확인서를 떼기 위해 정확하지 않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도 있을것이고 깊숙이 찌른다고 찔럿다는데 그렇지 않을때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더 코로나가 확산되는것 같은데 저는 신랑이 자가 키트기로 2줄이 떳고 저는 키트기로 음성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잇는 관계로 검사를 받으러 1시간 반 기다리며 검사를 여차 저차 햇는데 저는 또 음성이 나왓고 아이들도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찝찝함에 pcr 검사를 청햇지만 양성이 안나오면 pcr검사를 못한다기에 그렇게 되면 집에가서 신랑과 격리를 한다 해도 그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걸려 있을수도 있는 상황에 다음날 나가서 또 긴시간 줄을 서가며 검사를 하러 갔다 코로나가 퍼질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기고 우겨서 추운데 벌벌 떨며 한시간 반동안 기다렷다 양성인 신랑이 있으니 다시오기 그러니 나는 아이들도 있어 pcr 검사를 하고 가야겟다 해서 결국 pcr검사를 햇는데 왠걸 그날 우기지 않고 검사 안하고 나갔으면 큰일날 뻔 햇어요 양성이더라구요 자가키트,신속항원 검사를 자기가 할것이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확산 되는데 자기가 검사를 한다는게 말이되나요???? 혈액 채취로 손따서 한두방울 뚝뚝 떨어뜨려 검사 하는걸 추천합니다. 깊이 생각해주세요.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부제목 : 어느 노인의 억울한 이야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157

1. 저는 7학년 초반의 노인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有終의 美)를 위해서 준비하였던 노후생활의 생계형 계획이, 범죄집단이 횡령한 임차보증금 반환금액의 융단폭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이제까지 평온했던 삶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반환에 필요한 자금도 없습니다. 2. 저는 자산가도 투기꾼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국가정책에 순응하면서, 예를들어 횡단보도에서 빨간신호를 반드시 준수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노후의 생계형 임대소득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부동산중개사고와 임차인의 증대과실로 기인해서 받지도 않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책임을 저에게 전가되고 있는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방울의 낙수로 바위를 뚫고자하는 무모 한 행동이더라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3. 2015년도에 민간주택임대관리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성급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선진국해외 현지 근무경력)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와 노후의 생계형 임대수익을 갖출 수 있는 선진화된 민간주택임대관리특별법의 자기관리형 제도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임대차위임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는 일반화와 저변화가 이루어지고 않은 현실을 간과했던 저의 성급함의 과오가 있었던 것같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4. 법률적인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는 법률적인 잘못을 명확하게 알려 주지 못합니다. 부동산소개업자의 과실로 고소하여도 수사기관에서‘증거부족’이라는 사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5.‘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라고 하는 비양거리는 의미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범죄집단(****)이 보증금을 수령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소유주에게 떠 넘기는 사기행위로 사료됩니다. 저(소유주)는 영업위탁을 법인 주식회사 ****에 위임하였으나, 계획적으로 저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는 법인과 동일한 상호명으로 부동산중개사고와 임차인의 주의태만으로 개인사업자 **** ***(13년 6개월 복역선고)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범죄집단(****의 직원들)이 법인명과 개인사업자 명의를 동일하게 악용하여,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라는 법률지식이 취약한 젊은 임차인을 기망하는 사기 수법이라 사료됩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을 달리 하였다면, 젊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라고 하는 비양거리는 의미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6. 갈팡질팡하는 부동산정책으로 현실은 법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민간주택임대관리특별법의 자기관리형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빈번한 부동산관련법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을 기대하는 점도 무리일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적 정당성을 검증하고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주변의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소개업자, 재개발전문가 등에도 문의하였지만 새로 제정된 민간주택임대관리특별법의 자기관리형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의 피해자입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도가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6항에 따라 상고했지만, 1심의 승소되었음에 불구하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었던 사례(중개업자의 자격증 대여로 범죄집단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례)도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의 이유 : 임대차계약의 지역, 계약조건 및 내용 등이 각기 다른 등 계약의 유형이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급심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여 패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의 승소가 정의이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젊은 임차인의 태도에 노인으로서 굴욕감을 이겨내기도 힘듭니다. 법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임차인을 위한‘주택임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판례가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유사한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저는 민간주택임대관리특별법의 자기관리형 제도에 의거해서 임대차의 업무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계약의 개별적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의 배상 금액이 각기 다르게 융단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의 금전적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짐단의 종업원들은 임차보증금이 고액일수록 많은 성과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발생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리성제고와 다양해지는 민간주택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관리특별법의 제도와 법령은 시대적으로 적합하고 선진화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관리 감독의 소홀함으로 범죄집단에서 이를 손쉽게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유사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우려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고, 좋은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뒤죽박죽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민간주택임대관리특별법의 자기관리형 제도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면 이 법령의 폐지를 호소합니다. 고맙습나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확진자 병원진료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2,760

7살 여아를 둔 아이엄마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코로나확진을 겪다보니, 참..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싫어지려합니다. 압니다. 많은 보건인력분들이 고생하신다는것을요. 오늘자 뉴스에서 아이들이 재택치료 중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겐 재택치료가 불가합니다. 40도가 넘는 고열 겪어보셨나요? 아이 데리고 응급실가서 해열주사 한방이면 대부분 열이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확진자란 이유로 병원입구도 갈 수 없습니다. 불덩이 같은 아이를 집에서 미온수로 닦고, 2시간마다 해열제 교차복용하며 아이를 지켜봐야합니다. 그런 부모의 속은 어떨까요? 썩다못해 곪아갑니다. 혹시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하는 불안감으루요. 지금 저희아이는 확진 후 지속된 복통이 계속되어 100통이 넘는 보건소 전화끝에 병상지정받아 입원중입니다. 평소 아팠을때 잘 가던 병원약이 아니니, 아이가 약발이 미미하게 나타나 속만 끓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운이었죠. 병원에와서 탈수증세는 막았으니까요.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힘들어합니다. 더 이상 병을 키우지 않도록 확진자 병원 출입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만삭 임산부 자가격리해제 이후 병원의 진료거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1,421

현재 남편,저,첫째(36개월) 코로나 양성 확진 받아 자가격리 중입니다. 저는 38주 3일 경산모이며, 2월 27일(일요일) 자정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자가격리 기간중에는 진통이 왔을 시 119에 전화하여 병상 배정받아 가능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게됩니다. 요즈음 출산임박한 만삭의 산모들이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거나,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떠돌거나, 당장 출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무작정 대기만 하는 상황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함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119에 도움을 청하여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따름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만삭모인 저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를 낳고 4년간 다니던 집 근처 산부인과부터 광주에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에 모두 전화해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려도 보았지만 대부분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최소 3일이상 지난 후에 출산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산부인과(북구 ㅂㄱㅇ여성병원)는 해제일로부터 3일 지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pcr검사 실시하여 병원에서 납득할만한 낮은 수치가 나오면 분만 및 조리원 이용할 수 있다는 동일한 답변만 3번이상 받았습니다. 이 답변도 처음에는 해제일로부터 1주일이상 지나 오라더니 보건소측에서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녹음도 함께하고 있다하니 격리해제서만 가져오라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다시 전화와서는 대표원장님과 상의해보니 격리 해제 후 3일 지나서 오되 pcr검사 해서 수치확인하겠다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조치는 진료거부이다 그래도 그렇게 시행할것이냐 했더니 간호사는 "원장님이 그러셨으니 어쩔 수 없죠. 이게 진료거부라면 그런것이겠죠"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병원에서 받아줄 수 있는 날까지 (2/28.월 ~ 3/2.수) 진통이 오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학병원에도 전화해보았지만 진통이 왔을 시 119 타고 응급실 와서 진료 및 분만이 가능한지 알아봐야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나라에서 정한 자가격리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이후 3일간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자제하고 kf94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 문구를 병원측에선 강제적인 격리 의무사항처럼 해석하여 진통이 오더라도 이 3일간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3일동안 진통이 오면 어떡하냐 물으니 대학병원으로 가셔야죠라고 다 말합니다. (이때 자신의 병원을 다중이용시설로 말하며 방문자제하라고도 하였습니다.병원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닙니다.) 2. 질본에서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하였으니 개인은 따를 수 밖에 없답니다.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자가격리 해제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진료를 보는 것에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아야하며, 자가격리 해제자는 죽은 코로나세포로 인해 몇개월간 pcr양성이 뜰 수 있으니 진료시 pcr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누누히 공표하지만 일선 병원들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자가격리 해제자 진료거부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주장이 맞는 줄 알고 어떡하지라고 발만 동동거렸는데 지자체 보건소, 질병관리청에 문의해보니 모두 이는 명백한 진료거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신고대상이 된다 합니다. 저는 첫째를 38주즈음에 자연진통으로 분만하였기에 38주 3일인 지금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확진문자를 받고 왜 나랑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건지 참담한 마음에 며칠을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울고만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단 생각에 여기저기 문의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최대한 진통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중 밥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꼼짝않고 누워만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신소양증 증세도 겹쳐 하루종일 온 몸에 뱀이 기어다니는 듯한 간지러움을 느끼며 배가 뭉칠때면 조산방지약(일전에 처방받아놓음)이라도 먹어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백신 맞을 땐 임산부는 고위험군이라 백신접종 권고하고, 재택치료시엔 일반관리군이 되고, 자가격리 해제 시엔 이제 나라에서 관리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해제 후엔 보건소 소관이 아니니 직접 분만병원 알아봐야한다 함) 이 무슨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현재 '출산 시 200만원 주겠다','육아수당 올려주겠다'는 일시적이고 한정된 지원보다는 임산부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병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감있고 결단있는 대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격리해제일부터 저는 완치자로서 진료 및 출산 할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가 부당하게 짓밟히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도의적 조치를 취해주세요. 현재 보건소에서 관할 병원으로 유선상 안내하고 공문으로 협조요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없이 확진자였으니 동일한 진료거부가 계속될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후에도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저희도 지켜보며 관심가지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되는 영유아들 입원치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3,719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영유아들도 확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재택치료지, 방치 아닌 방치를 당하고 있는 확진된 어린 아가들을 병원에서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새 재택치료 도중 지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돌전 영유아들이 고열로 아픈데, 의료기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긴 한가요? 대면으로 약을 받아먹어도 불안한 상황에 자택치료는 운좋으면 살고, 운 나쁘면 죽으라는 소리와 틀리지 않습니다 저출산이라고 출산장려는 하면서, 영유아를 위한 방침과 관리는 아무것도 없다면, 불안해서 어찌 낳고 키울까요? 힘들게 임신해서 낳아 키우는데 치료조차 해주지 못하고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독감수준의 코로나라면 독감처럼 음압병동서 치료를 하던지 영유아 및 임산부등 노약자 병상을 미리 준비해두고 치료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택 치료는 병을 이겨낼수 있는 성인들한테나 어울리는 방침입니다 병을 혼자 이겨내기 힘든 어린 아가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출산장려를 했으면 아가들을 지켜주세요 돌전 아기들이 코로나 확진시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에서 집중관리를 받을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주세요
제목: 5-11세까지 접종한다는 그 계획 멈추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10,984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자가격리,지원금,역학조사는 최소화시키고있습니다. 하지만 돌파감염률이 너무 높은 백신의 접좁률은 높이기위해 방역패스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는 3월 확진률이 높아질것으로 예상되어 확진률,치명률을 줄인다는 미명아래 안전이 완벽히 검토되지도않은 백신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접종을 의무화할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야 권고로 하겠지만 현재 어른들에게 백신 패스를 도입한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학교 학원 기타 사교육에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겠지요. 코로나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더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부작용에대한 전수조사조차 안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생떼같은 자식에게 백신을 맞춥니까? 치명률이 낮아져서 계절독감화된다하더니 왜 백신은 못맞춰서 안달인겁니까. 3월에 확진자 폭증할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면등교는 왜 지시하시는겁니까.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맞지않는일 투성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건드리지말았어야합니다. 백신구입에 또 피같은 세금 쓰지마시고 어린이 백신 계획 전면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가진단키트 믿지말고 아이들이 고열이면 바로 pcr검사 진행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597

저는 올해 10살, 9살, 6살짜리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2월 21일 세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친정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상황이라 22일 친정부모님도 확진 받으셨고, 2월 24일 오늘 저 또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간 릴레이 확진이 저희집에서 나타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진자와 접촉한 시간은 2월 17일 30분정도이며 2월 19일 토요일 오후부터 셋째가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칼바람이 부는 밖에서 30분을 떨었습니다. 결국 들은말은 아이가 너무 고열이고 어려서 소아과 선생님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를 해줄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집에 돌아왔고 그후에 저희 가족들은 119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였고 119에서 다른곳으로 연결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연결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연결.. 그렇게 연결된곳만 4곳입니다. 거기서 또 한번 음압병동에 자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열이 41도까지 올라가며 밤새 해열제에 의지하여 버텼고, 결국 그날 새벽부터 첫째와 둘째도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질병관리청에도 전화하고, 보건소에도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자가진단키트와 신속항원검사 얘기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부터 자가진단키트를 했고 저희 가족들이 사용한 자가진단키트만 21개 입니다. 물론 다 음성이 나왔고,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소아과에서도 소견서를 써주지 않아 pcr검사를 받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밀접접촉자이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절차만 따지는 모습에 너무 화가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뉴스에서 7개월 아기가 열경기로 병원을 떠돌다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우리아이들이 잘못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이키우는 엄마들은 공감하실겁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게 아이들이 고열이 나는 일이라는걸.. 38도대가 넘어가기만해도 불안한데 저희 아이들은 해열제를 먹어도 4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가족들이 해줄수 있는건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수건으로 닦아주는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우리 확진이든 아니든 막 돌아다니겠다 협박도 해보고 별 짓 다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저희가 접촉한 확진자 부모와 연락을 마친 뒤 저희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진판정을 받은건 어쩔수없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증상이 있고 고열이 나는데도 절차만 따지고 자가진단 키트와 신속항원검사만을 강조하는 이 사태가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납니다. 자가진단키트가 정확하다면 왜 우리는 21개를 했음에도 다 음성이 나왔을까요 ? 증상이 발현된 후에도 음성이 나왔다면 그건 정말 믿을수 없는거 아닌가요? 꼭 자가진단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소견서를 써주는것도 답답하고 화가나고 저희 엄마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엄마는 강하다 하지만 지금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엄마들도 무너질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pcr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절차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더이상 아이들에게 백신접종강요하지말고 자가진단키트 강요하지말고 소견서 강요하지말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