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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진입도로에 급수시설 설치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설치를 해주겠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제목 : 상수도 급수시설을 주택 진입도로에 설치시, 도로 공유자 100명 중에 1명만 동의를 안해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본인은 강화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급수시설 설치에 관한 강화군사업소의 불편부당한 주장과 업무를 개선 요구합니다. 1. 강화군상수도사업소의 담당팀장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① 주택 건축완료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에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악의적인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약 2년동안 사용하던 급수시설을 사업소의 판단에 따라 끊을 수가 있는 건가요 ? ② 이후 건축 준공이 되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었던 차라서 지분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민원제기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도로 지분을 추가 매입을 하고, 원하는 바, 권리확보의 형식을 갖추고, 급수시설 설치를 신청하자,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사용승낙서, 인감증명)를 받아 와야 급수시설을 설치해 준다 하여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데, 이것이 정당한 상수도 사업소의 업무집행 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 ③ 도로 준공이 되고(주택 건축 준공 완료), 각 주택 소유주의 지분등기가 완료된 후, 그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지분권자가 100명이라 할 때 상수도사업소 J팀장의 말은 1명만 반대를 해도 그곳에 상수도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러한 사례도 있다하는 데, 이것이 정말 맞는 업무행정인지요 ? ④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아 주택을 건축완료 한 경우에도 반드시 도로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건가요 ? ⑤ 이들의 말처럼 진정 민법 262조, 263조가 공유물사용의 원칙이 아니고, 264조와 265조의 변경(게다가 질문은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지를 물어 보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고 있음), 그리고 관리행위로 보아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 ⑥ 경우에 따라 지분이 많은 공유자(1/2이상의 지분 소유)의 동의가 절대적일 수 있는건가요 ? 2. 담당 팀장(j팀장)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 담당자(강화군상수도 사업소 j 팀장)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 법률구조 공단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공문을 보여 주었습니다. 즉, 공유자 전원의 동의, 공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법 264조(처분과 변경), 민법 265조(보존과 관리)의 조항만 들어 질문을 하고, 변호사의 답변이었는 데, 그것은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 지분의 처분 등을 규정한 민법 제 262조와 제 263조를 빼 버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였음이 금방 눈에 들어오는 황당한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12시에 먹은 식사가 아침으로 보아야 할까요? 저녁으로 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질문이라 생각이 되었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갑설은 변경, 을설은 관리행위로 보아 공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12시에 먹은 점심을 갑설은 “아침”, 을설 “저녁”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이에 대한 답은 12시에 먹은 밥은 “점심”.....정답 ! 이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사용의 원칙은 262조와 263조, 그러므로 공유자의 동의 없이 급수시설 설치 가능! 이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질문과 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를 시행하는 사업소의 업무와 이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에게 말도 못하게 하며, 자신의 주장만 일관되게 펴고 있는 공무원의모습을 보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을 보여 주며, 이것을 개선하려면 상수도사업소의 조례를 고쳐야 하는 데, 그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라며, 그 말도 안되는 질의서(변호사에게 질의하고 답변했던....)를 토대로, 동의서를 받아 와야 만이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강화도의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케하는 원인제공을 하는 곳이, 바로 상수도 사업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는커녕, 말을 막고, 자신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강화군상수도사업소의 팀장(J팀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댓가를 받고,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유리할 때에는 법을 들이 대고, 불리하면 법대로 되는 것이 있느냐고 윽박을 지르는 이런 공무원.......!! 도대체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군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함에 있어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는 근절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를 고쳐야 하며, 건전하고 올바른 상식과 법의 해석과 집행으로 군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없는 나라, 식수가 부족한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여, 식수를 공급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데 그 급수시설을 서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싸우고, 들어와 쓰고 있던 물을 민원인이 악을 쓴다 하여 끊어 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 맞나요 ?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강화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켜 나가기를 원하는 선량한 군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옥**조사관)에 이 민원을 접수 시키니, 본 민원의 원인제공자인 상수도사업소의 팀장과 담당자에게 본 민원을 이첩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더니, 이러한 사항은 자신의 담당사항이 아니니 인천광역시 상수도 담당자와 해결을 하랍니다. 이 분들과 해결이 안되어 이곳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제발 내용을 잘 살피셔서, 씻고, 먹고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물을 공급 받는 급수시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법의 취지도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세심한 배려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7일 강화도에서
제목: 몰래카메라 법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불법촬영 몰래카메라설치 몰래카메라판매 영상배포 그리고 보는사람까지 모두가 다 범죄자 입니다. 남녀 관계없이 이는 모두 다 범죄자이므로 법을 강화해서 남녀의 젠더차이가 아닌 범죄자의 카테고리 안에서 강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세상은 안그래도 살기 각박한 세상에 미친놈들을 양성하는 꼴입니다. 법을 강화해서 아예 이런것이 만연해지는 상황의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의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싶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로서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서 현재 대체적인 피해건수와 피해 사례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것 때문에 남자들이 가해자고 여자들이 피해자라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의 대립으로 이어져 남과여라는 흑백논리같은 인식으로 서로 등을 돌리며 서로를 욕하고 물고 뜯는 상황의 변질되는 것이아니라 남여 모두 힘을 합쳐 범죄자를 처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무차별적인 BMW 주차제한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현재 리콜관련 문제가 있는 차량은 15만대이고 이 중 대부분의 차량이 안전진단점검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우려심은 이해가 되나, 진단을 받았거나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에 까지 무차별적인 주차거부 및 제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은 BMW 전차종 약 40만대 중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차량화재 가능성 및 주행중 화재 발생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태는 매우 비이성적잉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BMW 차주는 피해자이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중 화재로 타인 재산에 문제를 일으킨 기타 차량들 (그랜져, 소나타, 스포티지 등)은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불안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방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 및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없이 행해지는 차별로 40만 BMW 차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청 블랙박스 영상 처리 불합리함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경찰서의 블랙박스 영상 과태료 부과등 관련 절차가 너무 제보자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그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한 운전자가 과태료, 벌금 고지서를 받고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확인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을 내서 경찰서에 방문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인터넷시대에 경찰서까지 방문하라고 하니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차량과 다른 차량들의 정보(번호판 등) 들을 가린채 편집된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www. efein. go.kr 등) 올려서 당사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굳이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상에 찍힌 운전자에 대한 정보는 제보자와, 경찰만 공유하고 있고 피제보자는 위반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방문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편리성을 높여야지 경찰도 해당업무 처리시 과태료 부과 등을 신중히 처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취득세, 양도세 폭탄에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2015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 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1년 뒤 201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함께 살고 있었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상속 받았습니다. 최근 할머니 상속 재산을 매매 하였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고 성북구는 조정지역이라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법률 적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고 취득세를 낼 때 할머니 재산 상속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라 증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아버지와 동일 세대여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고 매매하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할머니 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이 왜 다른 건가요? 이 모든 상황은 상속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게 되었는데 증세를 두 번이나 당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의 증세까지 있습니다. 양도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할머니 재산 취득 후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당시의 표준과세로부터 차액을 계산하니 억 단위의 세금폭탄이 발생했습니다. 세금은 나라에서 기준을 세우고 부과하는 것인데 어떤 안내고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세금은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어떤 세금은 신고의 개념이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제목: 대통령님과 나훈아님께 뜬금 없는 제안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나훈아님 북한 단독 공연 부탁 드립니다.. 당신의 멋 한국에서는 방방곡곡 나누었는데 북한 주민들도 함께 멋을 나눠 드렸음 합니다.. 청원. 9월 남북정상회담때 나훈아 단독 공연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 부탁 드립니다.. 된다면 나훈아님 꼭 조선의얼 한국의맛 보여 주시면 당신의생전 큰 이룸이라 생각 합니다.. 비용은 나훈아님이..ㅎㅎㅎ 뜬금없는 제안이자 꼭 바래보는 청원 입니다..
제목: 쇠가루를 마시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저는 64세 미망 입니다 많은시간과 세월속에 하루하루가 허탈과 눈물 뿐입니다 7월17일 무더워 속에 남편은 긴 투병끝에 빗만 남기고갔읍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매일 카드 용지가 옵니다 어떻게 살기도 힘든시간 입니다 있는돈으로 해결 해 가면서 버터 왔지만 간 사람이 분별 없이 쓴문제도 있지만 저 또한 온몸이 아프도록 일 했지요 손가락 열마디가 오그라지고 녹내장 까지 침침한 눈으로 쇠가루를 먹어가면 큰아들은 박사 통과도 했지요 그러나 시간 강사 일뿐 그냥 살아가죠 억대 기부를 해야전임 엉터리 교수가 된다고요 실력은 뒤젼이죠 한 아들은 영세 쇠깍는 공장이죠 아무리 해도 집세 일인월급 3아이들 양육도 힘등어 열악한 어린집에 10시간을 맏기고 데려오죠 약하디 약한 손주들 고작해야 잠만자고 스스로 커가야하죠 모든게 어려운 현실 어디다 하소연 할까요 남은자의 보상 입니까 병원비와 약값이 나의 머리맡에는 불면제와 여러 약들 다먹고 잠들면 잊으질까요 아무련 능력없는 아픈환자를 시장이나 마트 입구에서 5만 10만 으로 호객행위로 카트를 발급해 눈 덩이처럼 빗만 나기나요 왜 녹지는 않고 어재만 있고 오늘은 탄식과 눈물로 내일이 올까요 우린꿈도 있어고요 나라에서 7ㅡ80년대 두자녀 권장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보건소 끌려 갔어 복강수술도 했어요 그다음날 우유 배달 나가 전신마비도 왔지요 변소길도 못가고 아이들 그흔한 유치원도 못보내고 시부모님 파킨스병 9년을 한방에서 보내도 국가가 어려운 때라 그대로 다 지나 갔어요 지금은 그 보상이 나의고생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남았네요 어떻게 하죠 불쌍한 나의모습을 쇠가루를 마시면서
제목: 버스 전용 차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현제. 시행되는 9인승이상 6명 탑승이상 버스 전용차선이용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예전 처럼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 저도 아이 셋인데 적지않은 가족 인데도 6명이상 탑승은 좀 이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요세 나오는 suv차량도 대형은 8인승으로 출시 하고 일본차나 유럽차도 넓은 실내를 위해 패밀리카로. 8인승으로 나옴니다.현제 suv를 소유하고 있지만 아이타고 5명 다타고 고속도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카니발로 바꾸자니 어차피 전용차로도 못 탈거 바꿔봤자라 생각들고 국내 차량 내수때문 아니라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제도 개선이 된다면 좀더. 수월한 교통흐름이 되지 않을까요 양제 서초 구간 정말 출근길 너무 힘듭니다. 8인승이상 탑승인원 5명이상으로 제도 개선 되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 기간 접수와 마감은 주말을 피해  평일로 해주세요.국가평생진흥원 제도개선하세요.이의신청 개선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37살 가장입니다. 직장생활 틈틈이 사이버 평생교육으로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7월 15일 까지 학점신청을 마감한다는 국가평갱교육진흥원 알림에 7월 14일에 학위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과목확인이 되지 않아 교육원에 문의를 했더니 주말이라 담당자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오전에 바로 교육원측에 연락을하여 16일에 과목을 마쳤습니다. 국가기간에서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접수마감은 주말을 피해야 하고,딱히 주말까지 마감을 해야 할 시에는 국민들 학생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제도 마련을 당부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이의신청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 연장은 이의신청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생들의 문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최소한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국가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착안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학생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늘어나고 국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3

현재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다.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줄 일은 없고 국민연금 일시불로 달라는 수 밖에 없다.줄 수 있나 정부??! 단... 증빙자료(각 가정에 빚이 있다는 서류.쪽팔리다.ㅠㅠ)만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가서 서류 내서 일시금으로 받아 빚 청산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다가 국민연금 받아야겠다. 정부는 어떠신가 이생각이???
제목: 국민연금개혁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8

국민연금 개혁안 받아들일수없습니다. 복지가 턱없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넣고있는데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대안은 터무니가없네요.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국민의편에 서서 해결방안을 내놓아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직불금 대상이 안된다니 말이되나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빠는전북 익산시에 살면서 농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에 밭농사를 약 2,000여평방미터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농지관할지역이 아니기때문에 직불금을 지급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주소를 토지관할지역으로 옮기면 지급한답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주소를옮기면 불법이고 다같은 대한민국땅인데 말입니다. 집에서 농지까지는 승용차로 약 15분 거리입니다. 또한 마을에거주하는 농지위원이나 마을이장의 확인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생각은 농림부의 법의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어 하부기관에 선량한 농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슴니다. 우리아빠 주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 25길 11. 202호 전화: *** 성명: 신광순
제목: 자영업자 세무조사 안한다? 봉급생활자 상대적 증세로 보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지금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공감합니다. 그 분들이 왜 이렇게 특별히 어렵게 되었는지는 여기서 얘기치 않겠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 어떤 저의 지인 자영업자(당구장 운영)가 연 순수익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에 이르지만 적절히 처리하여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본인이 직접 자랑삼아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봉급생활자인 저로서 속으로만 참 분개하고 있던 중에, 이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안한다는 기사를 들으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급생활자는 유리알 세금이라하여 정말 소득에 대하여 10원까지 숨기지 못하고 납세하고 있음은 명확할 진데, 위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의 납세는 커 진다는 느낌에 많이 불편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분들의 어려움에 공감은 하고, 그 분들 중 정확히 신고하고 정당하게 납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즉 소득에 비해 합당한 납세를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그나마 세무조사 마저 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조치는 봉급생활자의 납세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느낌이 들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꼭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래 봅니다.
제목: 교육부장관 사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5

국민세금 20억 들여 1년간 공론화 추진한 결과인 정시 45프로 확대안을 싹 무시하고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무시하는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현 학생부종합의 부정 비리 수시의 폐허 내신의 불신과 부정을 그렇게 외쳐도 귀와 눈닫고 정해놓은 개편안으로 발표해 버린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재정 추계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이번에도 국민연금 더 걷고 너늣게 덜받고, 늣게받는게 싫어 그러면 더더많이 걷고, 덜받는게 싫어 그러면 또 더더더많이 걷으면 되고 ,불만없지. - 5년 후에 다시 봅시다. 공무원 내 연금은 이상무-탕탕탕 끝.
제목: 산동반도 배치 S-400 무력화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산동 반도에 배치된 S-400 방공미사일포대를 선제타격 가능한 미사일체제 개발이 시급함. 우리나라는 S-400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으므로 해당 요격시스템의 알고리듬을 잘 알고 있을 것임. 따라서 타격할 수 있는 수법도 알 것이며 개발해낼 수 있을 것임. 탄도중량 2톤 미사일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S-400 포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체제를 개발, 구축해 놓을 필요가 요구됨. 동시에 항모격침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해 놓을 필요가 있음. 잠재적 적국에 대한 튼튼한 배비가 필요시됨. 이상
제목: 김경수 몸통 문재인.    악질의 위선자 두 인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7

웃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역겨운 두 인간들. 이런 적폐들을 청산해야 진정으로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제목: 배곧신도시 건설현장들의 도로와 인도 사유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97

배곧신도시는 지금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생명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인근 주민들과 통행자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 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와 도로를 점령하고 자재들을 적치 해놓은지도 수개월인데, 대형 장비들(크레인, 펌프카, 레미콘, 지게차, 24톤 트럭, 덤프트럭등등)과 자재들이 곡예하듯 머리를 넘어다니고 장비와 공사차량들의 과속으로 먼지와 소음으로 기관지 장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출시간인 새벽5시가 넘으면 공사장 소음이 시작되선 잠에서 깨고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창문도 못열만큼 소음과 먼지,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관지염으로 이비인후과 다니는 사람들이 있구요 공사장에 인접한 저희 사무실과 주변 상인들은 문조차 열어 놓을 수 없게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어요 살수차라도 동원해서 물이라도 좀 뿌려 먼지라도 안날리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건설사들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시흥시청에 주차단속과 건설현장 단속을 요청해도 시정되지 않습니다 마치 시청이 건설사를 봐주나 할 정도로 다들 오해를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어 부득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오늘 아침 사진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제목: 北이 싫어한다며.. 與의원 "납북자 명칭, 실종자로 바꾸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민주당 하는 꼬라지가 당신들이 자유한국당하고 다른게 뭔가요? 지지율 떨어지더니만 정신도 못 차리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북이 싫어하면 나라도 팔 인간들이네요. 민주당은 앞으로 쭉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 정권 못잡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미친 인간들이네요. 저런 쓰레기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말로는 앞으로 북이 싫어하는일은 절대로 하면 안되겠네요. 이 나라가 정말 주권국 맞나요? 그냥 북한에 나라 넘기지 그러세요? 검찰이나 경찰은 저 송갑석 의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완전 간첩 아닙니까?국가보안법으로 엄격하게 수사하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처방 의료비 1일 5만원은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아버지가 간경화 초기 증상으로 3개월간 110만원(월)의 약을 먹으면 95%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데 문제는 약값입니다. 실비가 가능할 꺼라 생각했는데 청구가 완료된 청구서를 보니 5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모든 보험이 약값은 5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더군요. 만약 받고 싶다면 처방전을 매일 받아서 약을 사먹어야 할 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대학병원에서요. 처방전도 1건당 1만원 이구요. 5만원 받겠다고 , 매일 대학병원의 외래(특진)을 예약하고, 처방전 + 의료비를 지급 하면 5만원 받는것보다 큰돈이 들것 같습니다. 상식에 맞는 보험및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랩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항이 없을까요?
제목: 그만 내려오시지요.  문재인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김경수 데리고 여론 조작으로 무지한것들 선동해서 정권 탈취하면, 언론 데리고 비판하는 입은 다 틀어막아 포장하면, 진실을 속일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요? 진실은 억압할 수록 꿈틀거립니다. 당신 정말 천벌받습니다.
제목: 멜론 차트 조작 정치뿐 아니라 예술 문화 언론 어딜 믿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정치부터 시작해 문화 예술 언론까지 국민들은 뭘 보고 뭘 믿어야 하는 겁니까 거짓된 정보와 조작 된 순위등 국민들을 자꾸 농락하는 것 과 같습니다 작은 부분이라 생각 하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범국민적인 부분으로 보았을때 멜론에서 차트 순위 조작 등 네이버 댓들 등 조사하여 바로 잡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 조작하는 것이 점점 커지며 정치적으로든 대기업들이든 비리가 생겨나고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와 컨텐츠 등을 접하는 것 이라 생각 합니다 즐기는 문화 거리 조차 조작 된 우리나라 조사하여 처절하고 믿을수 있게 바꿔주세요
제목: 1주택외다주택자에게엄청난세금폭탄만이물건이나올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임대 주택 등록으로 자꾸 유도 하지말고 할려면 제대로 좀 하세요 찔끔 찔끔 하지 말고 원자폭탄 수준으로 해야~
제목: 분양품질이 최악인 아파트는 분양대금 반환이 가능토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하단의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받는 계약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질적 품질의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용불량자가 되기 싫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서민이라면 부자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로또로 대박의 꿈도 꾸고 주식으로 대박의 꿈도 꾸고 잘될때도 있지만 10에 9은 실패를 합니다. 파생상품으로 2017년도에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수익난걸 모두 날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파생상품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소득신고를 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지금은 그 몇백만원을 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양도소득세는 법인세랑 틀리게 이연이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파생상품처럼 수익이 들쑥날쑥한 상품에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과세를 하고, 이연되는 제도도 만들지 않을수 있을까요? 그럼 무책임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실껀가요? 그럼 아예 파생상품시장에 개인들은 못들어가게 하지 그랬어요 번만큼 세금내는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손실을 봤을땐 낸걸 환급받게 해주시던가 감액이나 감면을 해주시던가 돈읽고 속상한데, 세금고지서 까지 받고 세금 안냈다고 쌓여가는 가산세를 보면 속이 터집니다. 파생상품처럼 고위험 상품에 양도소득세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도 두배로 뛰었던데, 왜그러실까요? 세금 부과하면 낼테니 과거 년도 손실금액은 이연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청년취업성공패키지,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쿼터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7

배워서 취직하고 싶은데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써서 하반기에 국자지원을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는것에 대해선 쿼터제를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빚을값아야 소득이올라가고 내수경제가산다!!국민연금일시반환해줘빚부터해결하게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2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당장위기탈출케해 내수경제 살려야 합니다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과 괴리된 어불성설입니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려야 노후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요청하는이들 심사해일시반환급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서울지역 부동산 안정을 위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서울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많은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때문에 수반되는 현상이지만 무엇보다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돈까지 서울로 집중하고 있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부동 자금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정책은 투기지역이나 서울 등에 국한하고 침체에 빠진 지방은 예외로 하여 서울의 부동자금을 지방에 흘러 가도록하여 지방 경제도 살리고, 서울의 부동산도 안정하도록 검토바랍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 신혼부부 등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40m2이하 주택은 이 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바랍니다.
제목: 연기금이 우리증시를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연기금이 몇달째 주식을 매도하며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 악재로 가뜩이나 저평가 상태인데 안전판 역할은 못할 망정 매도 폭탄으로 연일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고 경제 정책에 대한 결과물 입니다. 연기금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기금의 폭탄매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제목: 일선세무서의 문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은 일자리살리기의 일환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무서 문턱을 낮추어주는 시책을 펼치라고 하신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는 그 반대로 달린다. 그러나 누구한테 억울함을 하소연 할때도 없다. 동울산세무서 너무나 문턱이 높다. 제발 자영업자들을 살려달라. 죽을만큼 힘들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4

우라 젊은이들 혹은 부모들 빚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들어간돈 5천에서 1천정도 됩니다 그걸 빚갑는데 쓸수잇게 도와주세요 월급받아서 100만에서 50십만원 들어갑니다 적어도 1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월급으로 그돈내고나면 평생 빚에 허덕이게 살게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금 선택제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동물 보호법을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5

요즘들어 반려동물들이 많이 다치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등 다른동물들도 목숨이 소중한대 고통주고 때리고 희생시키고 동영상으로 올리고 동물학대만 검색해도 많은 동영상 사진들이 나옵니다. 제발 강한 동물보호법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주고 끝내는 법말고 강한 처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들 목숨들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올해만큼은 동물보호법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국가 2체제 영토 부분적 통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부산~ 백두산을 거처 북한의 나선지역까지에 대하여 세로로 이어지는 국토에 대하여 부분적 통일은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목: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당장 내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2

도데체 김상곤이라는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잘 봉직하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그분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교육이란 도데체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인지? 뭐 몇년 유예? 연구용역이다 청회다 뭐다 하다가 그저 도로아미 예전 그대로. 그저 황금수저 출신을 위한 교육제도만이 굳건히 존재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진정 문재인정부의 교육인가요?
제목: 석탄 밀반입한  것  엄중히  처벌 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안당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석탄 밀 반입 하여 남동 발전과 경남은행등이 세칸더리 보이콧 당할까 우려되고 있읍니다 국내에서 엄중처벌 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안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 돈 모아서  전동훨체어 베터리 가라 넣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저는 뇌병변 1급으로 전동훨체어 없이는 조금도 못 움직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산 전동훨체어다 보니까 베터리 값이 너무 비싸서ㅠ (80십만원) 살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식 공단에서 베터리 값으로 15만원이 나오는데 문제는 저의 전동훨체어 베터리는 수명이 4,5년되는데 1년에 한번씩 가리자니 거의 세거를 가려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15만원 빼 금액을 자부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한달 월금이 다 쓰면 세금은 물런 그 달은 굶어야 되요, 베터리 세거를 못 가리고 정작 교체 할 땐 돈이 없고 그래서 어차피 돈 나오는거 그 돈 타게 해주세요, 그 돈 모아서 전동훨체어 베터리 가라 넣게요
제목: 국민연금 자금으로 은행 대출을 대신하도록 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5

현재 국민연금은 수익성이 악화되여 자금소진이 빨라진다고 하고, 은행은 국민을 상대로 손쉬운 이자놀이로 막대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적립한 국민연금 자금으로 은행 대출을 대신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연금의 수익률 또한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제적폐세력을 존경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폐세력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던지 문재인정부가 하는 모든 결정은 경제가 죽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는 대통령 하나를 잘 뽑아 나라의 경제가 부강합니다. 하물며 개차반 같은 트럼프도 미국 경제를 성장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대통령은 경제적폐 선봉장으로 경제를 물리치는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네요 이제, 경제는 죽었으며 더 이상 살려낼 희망이 없네요 경제가, 경제야 좀 살아나라 그 동안 경제적폐세력들을 존경한 제가 미워지네요
제목: 문재인 정부 정신차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6

지난 1년간의 성적이 말이 아니네요 1년전 선거때는 정말 이 후보 믿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표 드렸는데 지금은 뽑을 사람이 없어서 한표 툭 던져줫다고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정신차리십시오. 당시 촛불은 정치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국민들의 염원이 촛불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촛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십시오.
제목: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근무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계십니다 독산역근처에 공사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 한마디남깁니다 이번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현장노동자분들이 모두힘들게 일하실겁니다 저희아버지도 그분들중 한분이구요 먹고실기 팍팍한세상에 그일자리마저도 잃을까 결근한번없이 일하고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52시간으로바뀌며 저희아버지 같이 힘들게 일하시는분들도 그나마 좀더 나은환경으로 개선될줄알았는데 평소 새벽6시부터근무하셔서 5시이에 끝나는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아니라 일시작시간을 더 당겨서 휴식시간도없애고 그렇게 일하시게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지역에 사시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타고 또다시 독산역에서 자전거를타고 현장에들어가시는데 지금은 새벽3시반에 집을나서시면 대중교통조차이용할수없어 어쩔수없이 택시를타고 독산역까지 출근을하고 계십니다 하루일당 얼마되지않는 현장 근로자가 택시비로 하루2만원ㅜㅜ 그리고 휴식시간도없애고 출근과동시에 퇴근하는 그시간까지 쉴틈없이 도로공사현장에서 일을하고계십니다 전 이나라에태어나 살아가고있는 국민으로써 한마디남기고싶습니다 도대체언제쯤 서민들을 먼저생각하고 보듬어주는 나라가 될까요?이건 누굴위한 정책일까요?이글이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힘이될지모릅니다 하지만 힘들게 고생하시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계신 저희아버지를생각하며 이글을남깁니다
제목: 살기조은  세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힘든 요즈음 열심히일하는 우리국민들 너무 불쌍하지 안나요. 힘내라는 뉴스는 하나도앖고 헐뜻는 뉴스 아니면 상대방공격하는 정치뉴스 어떡해 우리나라가 발전사겄어요. 제발 서로 이해하고 힘을주는 세상이 좨길 힘써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목: 최저임금이 경제파탄시키는 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6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들 해외로 공장 옮기고 옮기기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장 문 닫고 자영업자들 폐업이 늘어나면 돈 주는 사람이 줄어든다 돈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줄어든다는 것 실업자 양산됨 거기다가 물가도 따라서 올라감 그렇다고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님 고용이 불안하게 됨 시간당 좀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하니 돈을 안쓰게 됨 지갑을 움켜쥐고 있으니 경기가 위촉되게 됨 국가 경쟁력도 떨어짐 우리나라는 해외에 물건팔아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이리저리 경제 망하게 됨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임금을 정해놓으니 경제가 망하게 되는것은 자명함 소득주도성장이론 대 실패임 경제학이론에서 1%의 비중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은 폐기해야 됨 하도 한심해서 적어보는데 생각이 없는사람들이라 절대 깨닫지 못할 것 같음
제목: 지금이라도 인정할건 인정하고  대선때 공약 파기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7

노동존중,저녁있는 삶,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 전향 등등.. 머하나 지켜진게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해 제조업 시급직 월급 반토막 나고 최저임금 만원 달성한다고 생각없이 쳐올린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분들 절망하게 만들고. 덕분에 일자리는 더 줄어 이번달 실업자수 최고점 찍엇네요 다들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녁있는 삶은 개뿔 다들 투잡에 쓰리잡 뛰러 다닙니다. 그마저도 자리 구해지면 다행인거고. 소득은 줄고 물가는 무서울정도로 치솟아 가게 빚은 늘어나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찬데 하는짓거리라곤 오로지 북한에만 매달리고.. 머 노벨평화상이라도 하나 받아볼라고 용쓰십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공약 파기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소통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가는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해놓고선 숨통을 조이다 못해 아예 칼을 꽂는군요. 진짜 무능력과 불통의 끝을 보고 잇자니 열받아서 잠도 안오네요
제목: 일자리 예산 54조원의 상세내역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일자리 마련 대책을 위해 54조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규취업자가 작년대비 약 2% 가까이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수치를 이룩하는데 54조원의 예산이 어느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 대한 비판논조가 강한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낱낱이 공개하셔서 진정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점을 보여주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일하시는 대통령님과 각분야 관료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수 있는나라 운이 아닌 실력이 판가름되는 나라 지식이 아닌 지혜가 우선되는 나라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는 나라 살아있음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청년패키지사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장애인청년패키지 사무행정과정을 끝낸 학생입니다. ITQ한글과엑셀과파워포인트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인천장애인공단에서 처음 일자리를 아르켜 준 곳은 캐사였습니다.저는 한달에 40만원 넘는 돈을 받아가면서 사무행정과정을 하였습니다.그러면 사무보조원을 소개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국가예산을 너무 해프게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려면 왜 6개월씩이나 나라돈을 써 가면서 이렇게 계속 양성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정해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값 그냥 금리인상해서 시장이 조절하게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6

전 40대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부모도움없이 집장만 못해서 전세, 반전세로 고생중인 낀세대입니다. 계속 이사를 7,8번 다니면서 고생중이고 서울에 살다가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세입자로도 살수없어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금리인상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금리인상없이 그 어떤 대책도 부동산 잡기 어렵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풀어놓은 돈이 금리인상을 안하니까 투자처가 없어서 부동산에서 호가만 올리고 계속 갭투자나 투기로 장난질 하는데 이건 그어떤 대책으로도 잡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곳에서 또 투기질 때문에 전체적인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금리인상을 해야합니다. 아파트값도 모자라서 이제 물가가 너무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을 안할수가 없어서 전기세 때문에 평범한 외벌이 중하층 가장과 가족들은 이중삼중고로 힘듭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랴 부모 부양하랴 주거비에 생활비에 아주 죽을맛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인상하는데 선제적 대응을 안하는 겁니까? 거품이 약간 꺼지더라도 금리인상해서 적당히 주택가격이 조정되게해야지요. 이럴꺼면 차라리 박근혜때 처럼 빚내서 집사라고 계속 돈풀어서 부동산 거품으로 폭락하게 나두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말도 안되는 연착륙시키겠다고 이상한 대책만 남발하는데 전세대출은 왜 쪼이지 않나요? 한쪽에선 대출풀고 결국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 탐욕으로 피보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세입자에게 전가할수있게 전세대출을 풀어주니까 깡통전세가 자꾸 생기지요. 40대 맞벌이도 힘들지만 친정, 시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 출산 육아때문에 경력단절하며 육아를 하고 부모가 가난해서 2억짜리 집도 사기 어려워서 15년간 전세로 이사다니며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집값을 잡는다 하고 왜 금리인상으로 같이 부동산 거품을 흡수해야하는데 안하고 버티는지 모르겠네요. 집있는 집주인들 표를 의식하시는건지... 주택이 조정될때 적당히 조정되야 다시 물가상승률만큼 상승을 하는건데 계속 거품만 끼면 나중에 일본처럼 확꺼져서 더 잡기가 힘들어 집니다. 나중에 금리인상 안하고 버티다가 미국이나 중국때문에 경제위기로 급격히 금리인상하면 중산층만 더힘들어 진다는걸 모르지는 않으실텐데 왜 인위적으로 금리동결해서 물가도 못잡고 주택가격도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경기도도 3 억은 있어야 집을 살수있어요. 월 백만원씩 모아도 10년은 모아야 1억인데 3억짜리 집을 사려면 부모도움없이 20년이상 일해야 집을 장만합니다. 전세가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주거비 지출로 돈을 모을수도 없습니다. 맞벌이 하고 싶어도 경력단절 여성이 되서 나이먹고 취업이 안되요. 정부에서 해주는 교육도 알아봤지만 다 쓸모없고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는 교육 뿐 괜찮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세금낭비입니다. 사회안전망, 재취업 교육 질좋은 교육으로 강화하고 금리인상해서 부동산 잡고 다시 새로 사회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대국민 토론, 대타협을 위해 의사소통을 시작해야합니다. 극본적으로 뜯어고쳐야지 이대로 가다간 문정부만 욕먹고 집값도 못잡아서 2007년 반복입니다. 제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부동산 못잡으면 다음 민주정부는 없습니다.
제목: 오프라인 영세상인이 하나카드를 못받게 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5

푸트트럭. 알뜰시장에서 하루벌어 어떻게든 먹고살려고 카드라도 받아 장사하고 있는데, 오늘 3시부터 하나카드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 융합시대에 온라인결제망으로는 오프라인결제를 못한다고 하나카드에서 결제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결제대행업체 가맹점명의를 빌려 쓰는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제인증규격 EMV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카드복제율도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에서만 KTC인증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목: 남북단일팀을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제가 방금 기사를봤는데 아시안게임에서 남한과북한이같이하는 단일팀이 메달을따면 남한도아니고 북한도아닌 제3국메달이딴다는기사를봤습니다.이게 말이나됩니까?남북이만난지도 얼마안됬는데 팀워크가되기는하겠습니까? 왜 이런 짓거리를하는지는 도무지모르겠습니다.진짜 짜증나서 머리가아픕니다.남한 선수들은뭔죄입니까?피땀흘려서 연습을했는데 북한이라는 모르는선수랑같이하고 이게 말이됩니까.지금이라도 당장 남한선수들끼리만 할수있게 하세요 진짜 열받습니다.
제목: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지급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65세 이상되면 누구나 100%지급 밭아야 함이 정당한 권리이고 국민연금은 내가 노력한 임금에서 다달이 납입하여 60세 이상이면 지급밭는 졍당한 보수인데 왜 연계시켜서 기초연금을 감액시켜 지급하는지 .... 정부는 생색내기 복지정책으로 노인들의 가슴에 못박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군부대 잡초제거 및 제설작업 민간업자 외주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2

군부대 잡초제거와 제설작업등 부대내 환경 유지보수 작업을 외주로 돌리는데 반대합니다. 그것도 훈련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군사시설 보안 유지 및 외주업체 운용 비용의 문제등 여러 상황들이 너무 억지스럽고 선심성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처리 하실건지요? 결국 세금부담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제목: 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 연결통로 너무 부실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관광이 미래성장동력이라 부르짖고는 있지만..문득 문득 아직도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가까이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심지어는 중국의 일부도시 멀게는 구미 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교통수단으로 공항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공항철도가 이를 조금 보완해주고 있지요. 처음으로 1호선에서 공항철도를 환승해보았는데, 짐을 옮겨준다던 콘베이어 벨트는 고장이 나 있고 벌써 1주일 이상 운행되지 않고 있었고 월말까지 고치겠다는 공지가 단지 한글로 붙어 있더군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왕좌왕 개판이더군요. 즉시 고치지 않고 거의 20일을 고장상태로 놔둔다는 공지를 그리 뻔뻔하게 써 놓는지..게다가 최성수기인 휴가기간에 말이죠. 공항철도에 도착해서도 어디가 직통인지 일반인지 표지가 한글로도 영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혀를 차더이다. 마치 7,80년대 공무원 행정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정도로 후진적이구나..씁쓸합니다. 제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확실한 기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