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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일을 저지를수가 있는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피해자 학생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우리나라 법안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매번 느낌니다! 초등딸을키우는 부모로 이나라에서 내아이는 무사하겠지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인데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않는다는게 더 무서운 사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하루빨리 이번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시어 다시는 이같은 사건을 만들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또 청소년보호법으로인해 이아이들의 처벌이 어려워 그냥 지나친다면 대통령님께서는 묵인하고 외면하시는 것이고, 즉 이같은또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통령님이 만든것이나 다를게 없다고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가해자의 처벌로는 치유가 어렵겠지만 이같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는 말아야하기에 간절히 요청하는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청소년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있습니다 이번 일로 법을 악용하는 일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력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색폭행사건/인천초등학생살인사건 두 사건을 놓고 봤을때도 요즘 청소년은 성인들이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언행과, 폭역을 일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SNS나 뉴스를 통해 알려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큰 충격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이된 소녀를, 같은 나이대의 소녀들이 이렇게 무참히 폭행하고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을 크게 짚고넘어가지 않는 청소년법이 있어 그런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소통이 있는 SNS에서 피해자 소녀의 부모는 '아이가 입안이 다 터져 죽도 못먹고있다'라고 했건만 공중파 뉴스에서는 '크게 다치지않았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소녀가 혼수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해야만, 꼭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어야만 크게 다치고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선가 청소년폭력은 또 이런일들을 초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들이니까' '뭘모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로 이 큰 잘못을 인지하지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도 강력한범죄를 일으키는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 성인과 동등한 죄가 있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처벌. 바뀌어야합니다 범죄안에서도 심신미약 술에취한여부 등등 깎는경우도 많고 죄에비해 형량이 너무적어요. 고작몇년있다 나오니깐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해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딸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른인저도 이번 사건보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제 딸아이가 커가길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식 바르도 착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온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제발 청소년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수준은 나날이 갈수록 더 악질범죄로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은 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제발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날로 심각해지는 세상에 아이를 둔 부모로써 최소한의 보호라인만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청소년들이야 말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만큼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통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하여 개념없고 인성 부족한 아이들이 저지르는 사건들 엄중처벌 해 주세요~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ᆢᆢ
제목: 소년법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정신과 사고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선도의 차원에서 좀더 반성할 기회를 주고 앞날에 큰 장애물을 마련해주지 않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은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사고가 성숙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이러한 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이 법을 악용하여 그 테두리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보호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만한 청소년인가. 마땅히 세상이 변했으면 그 법도 개정과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수많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나 단 한사람의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나에게 피해학생은 단 하나의 소중한 자식일 뿐이다. 즉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한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강력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단지 나이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것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세상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반드시 소년법은 페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산시 지곡면 오토벨리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진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794

혹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아시나요? 서산 지곡면에 들어온다고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이요..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ㆍ 에어돔 붕괴ㆍ업체부도등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 과 서산시청은 업자가 가져온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업계획서만을 보고 사업을 승인했다합니다.. 이 업체는 기업등급이 ccc+ 인 거래안정성이 저하되어 주의를 요하는 업체입니다... 재무재표보면 답도 없습니다.. 환경부 문의 결과 기업등급이나 재무재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충북제천의 폐기물 매립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에어돔 붕괴사고 2회ㆍ 침출수발생ㆍ 업자부도로 방치5년.. 썩을대로 썩고 그주위 하천이며 논밭은 못쓰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악취도 말할것도 없고요... 그렇게 땅과 물을 모두 오염시키고 5년이란 시간을 방치후에 지금 몇십억을 들여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요... 복구가 되긴 할까요? 우리는 지금 다음세대들에게 이 땅을 임대받아 쓰고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돌려줘야할 의무가있는거죠.. 그런데.. 저런 어마무시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재무재표며 기업등급은 검토대상이 아니라합니다 심지어 유령회사여부도 검토하지않는다더군요..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죠? 이건 초등학생도 생각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환경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견딜수없는 냄새가 인근 초등학교ㆍ마을회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견딜수없는 냄새를 맡으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생활을 해야 할까요? 또 하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2014년 7월 10일에 4배 가까이 용량을 증설되었고 2014년 8월 25일에 어르신들 20여명을 모아놓고 설명회 현수막을 달아논 사진을 설명회사진이라 제출했더군요... 근접 생활권에 있는 1980세대의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설명회ㆍ공청회 한번 없었습니다.. 지하로 40미터를 판다고 하는데.. 지질학적으로 검토가 되었을까요? 예정지 옆으로는 작지만 계곡도 있습니다 글쎄요... 재무재표도 안보는데 그런것까지? 할까요? 이건 비단 지곡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산시만의 문제역시 아닙니다.. 서산시 대산은 이미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로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얼마전 서산시장은 입주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죠...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며.. 그런데 산폐장은 왜? 이리도 무책임하게 두는걸까요?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물질들을 처리하는 사업은 나라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합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인근에는 1. 약 1만여세대에가까운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1.5키로이내 2천여세대 3키로 이내에 8천여세대) 2.서산시가 지원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400미터이내) 3.지곡ㆍ성연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6개소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5개소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셀수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이ㆍ부모님이ㆍ내가족이 위험합니다.. 지금 산업폐기물매립장예정지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통보문을 몇일전 업체에서 아파트로 보내왔더군요. 주민에게 적합한 설명회ㆍ공청회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착공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아이들 마음 놓고 뛰어놀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6

사회가 변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이 과거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대 후반 청소년의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논의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소년법을 악용하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저 조금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혈기 왕성할 때 풀어주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청소년도 폐지를 희망하는 소년법, 즉각 폐지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산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생 사건의 주범등 부터 소년법이 폐지된 사회에서 남은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강력범죄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당연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소년법 아래 보호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피해자이며 그 가족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이라는 명목하에 보호는 안됩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이가 아닌 법행에 따른 처벌은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다 이번 여중생사건을 보고 너무 무섭고 치가떨리고 같은 부산주민으로써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정당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사회관계망서비스 발달로 과거와 달리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질 나쁜 문화에 쉽게 물들고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자라고자 하는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청소년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개정하여 살기좋은나라 행복한나라 아이들이 웃으며 걱정없이 살수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런일밖에 할 수 없는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제목: 총기 소지를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개인이 치안이나 다른 어떤 위협들로부터 안전 할수 있도록 총기 소지를 하게 해주세요. 미국처럼 개인이 기관총이나 탱크도 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나도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다룰줄 알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력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력처벌 해주세요. 이렇게 악한범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강력처벌 원합니다! 청소년법 개정해서 꼭 마땅한벌 받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어리다고 면죄부 받는 일 없어야 합니다. 살인 중상해 강간 매춘알선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고 훈방 받고 사회봉사나 받는 ....기껏해여 몇년 살고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들이 중벌 안 받을걸 알고 킥킥 거리며 오히려 뻔번하게 나오는 놈들까지 반성문 몇장에 거짓눈물, 절넌 부모들의 압력과 비싼 변호사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 일이 수두룩 합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 의한 사적인 복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말고 중한 처벌에 처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 선도대상이요 ? 인천 어린이 살해범이나 부산 집단폭행 좀 지난 일로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봐도 현행 소년법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나 국민감정에 걸맞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소년원은 전과도 안 남는다니요. 소년원도 없애고 소년법도 전격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라에서 보호해야할 청소년들은 생계가 어렵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들이 이전에도 여럿 보도되었듯이 악질이 더 높을 때도 많습니다. 제발 범죄자 키우는 '청소년 법'이 하루 빨리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한다는 법이 더큰 범죄자를 키우고 있는겁니다 제발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나쁜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학교 보내기 무섭고 학원보내기 무섭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선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또래 아이를 두고 있는 가장 입니다. 피해 여학생과 그가족을 생각 하고 어제 오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분노 했습니다. 한편 두렵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 어릴적 어르신들이 말씀 하시던 철들기전 한번의 실수라고 말하던 시대는 아닌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법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가해자 보호법'. 폐지쳥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글을 읽으시는 나랏님들도 처참하게 피흘리는 어린 소녀를 보셨을 겁니다. 저런 짓을 한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게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정한 정의입니까? 과연 맞는 정의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저 가해자들이 청소년보호법대로 하면 정말 참회하고 반성하고 정상적인 아이들로 돌아옵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저런 애들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의 맹점을 알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가해자'말고 '피해자'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법은 왜 이리 가해자에게 관대합니까? '가해자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법'은 청소년보호법만이 아닙니다. - 누군가의 치열한 피와땀, 수십년간의 눈물이 베인 돈들을 수억수십억씩 해먹은 사기꾼들도 가볍게 몇년 형살고 나와서 빼돌려놓은 돈가지고 아무렇지않게 떵떵거리고 사는 대한민국... -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내가 얼나마 더 얻어맞고 찔려야 정당방위요건에 해당되서 강하게 대응할수 있는지 따져봐야하는 대한민국... - 인테리어업체에 공사 맡기고 몇천만원씩 공사대금 받은 업체가 공사를 일단 시작해서 다 뜯어놓고 몇군데 손만대고 도망가면 아예 처음부터 공사 아니한게 아니므로 사기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그 업체를 처벌할수 없는 대한민국... -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이 흉기에 찔려죽어야 스토킹이 끝나는 대한민국... 위 내용들은 TV에, 각종 뉴스에 수도 없이 문제라고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들인데 도대체 나랏님들중 어떤 인간들이 위와 같은 내용들의 개선에 대해 되도않는 논리로 반대하며 막고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한테 낯짝 좀 보고싶고 묻고 싶네요. 과연 당신들이 상기내용들의 직접적인 피해자더라고 똑같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하자고 말할 수 있는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제 바뀌어야 할 때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범죄자'말고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젠 청소년이라고 하기도 부담스러울정도로 아이들이 잔인무도한 짓을 너무 잘 저지르고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를 못하네요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발 이번 일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않습니다 청소년들 범죄가 저리 심각한테 청소년이라 하여 형벌이 가벼워 지는건 있어선 안됩니다 절대로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해주세요 법안의 피해소년들은 누가 지켜준답니까. 나이어린 소년이라할지라도 법밖의 무서운 행동을 솜방망이로 감싸준다면 후에 더 무자비한 위법행동에 대한 죄책감조차 느끼지못하는 상황을 초래할겁니다. 인권은 공정해야하며 이를 나이를 잣대로 하여 평가하는 것은 차별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서 하지말것과 그를 거스를때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대가를 치뤄야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믿고 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폭행사건 가해자들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어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뉴스를 접하고 그나이또래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애들이 나이가 어려서 한때 실수를 할수있지 이런거와는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어떤한 이유로도 사람이 사람을 폭행할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긴다고 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 날것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강력범죄에 있어서 범죄자체만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기에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은 미래의 강력범죄자를 만드는 과정일뿐
제목: 청소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성인의 범죄보다 청소년의 범죄가 날이갈수록 더 악해지고있습니다 보호법때문에 청소년은 죄가 약한걸알고 악용하고있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제가사는쪽이라 더 맘이 그렇네요 시급합니다 폐지...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래의 주역들인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 갈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바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안전하고,살기 좋은 나라에서...제발요.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아이를키우기무서운세상입니다 죄짖는만큼 벌받는게당연해요 저런무차별한 아이가 청소년이란이유로 이러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3년전 고인의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독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저는 42살 정경석입니다. 제 가족은 아버지,어머니,형,저 이렇게 4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15년전 2002년 사업부도로 아버지와도 연락을 끊고 셋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님은 기초수급자로 어머니는 주부이시며 저는 실직상태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3년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면서 연락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에 갔었습니다. 저희가 수급자일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모든 걸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쓰면서 경찰에 진술까지 받으며 마지막엔 자연사로 판명받으며 모든게 끝났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정 정규 접수번호 2015-0022676 1,212,030원 상환 저희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포기각서를 쓰면서 시신도 돌려 받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한다고 했는데 왜 이제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을 또 괴롭게 하는겁니까 또한 제 형 정영석 *** 장애인연금 20만원도 안내문 하나 보내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합니까? 이의를 제기하라고 해서 담당의사님 서동혁 의사님께 의료잔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사람이 나와서 진단을 했냐고 물으시더군요. 일방적으로 연금지급 차단은 너무 부당스럽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는 *** 간신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제겐 너무 가혹하고 힘듭니다. 부디 조사해주셔서 불이익을 해소해 주시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법을 악용하여 악랄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실시간 1위에 몇일을 올라와 있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분노를 하게 만듭니다. 청소년 범죄가 옛날처럼 그냥 아이들끼리의 주먹다짐이 아닌 성인보다 더 잔인하게 살해,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방범죄 예방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낳기만 하기만 하면 되나요..안전하게 아이가 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너무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떠맡기는게 아니라 부모도 아이 양육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합니다. 가해 학생부모도 함께 책임을 느껴야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은 꼭 없어져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더 많은 범죄를 키울 수 있다는 현 시점에서 꼭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처벌 다음 반성의 기회로 아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폐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들이 법을 보호받으면서 나쁜짓들을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당당한게 너무 화가 나네요. 청소년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제목: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 등. 법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개선해달라고 해야하는지조차 모르는 저의 무지가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사진한장에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청소년 보호법아래 나이만 어릴 뿐이지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는 강렬한 처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할수 있는 미디어나 영화. 인터넷에서의 접근이 청소년들에게 불가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잔혹한 현실에 방치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은 청소년의 탈을 한 앙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가벼운 처벌은 절대 안됩니다 본인의 딸이 저모양이 된다면 살인하고 싶을겁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감히 청소년이란 이유로 봐줄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강력하게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해서 가해자 학생 엄중히 처벌받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사진조차 볼수없습니다 어쩜 중학생 아이가 그런짓을.. 정말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꼭!! 강력히 처벌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너무나 끔찍합니다..청소년 보호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이 된다면 그 어린 피해 학생들은 너무나 미래가 없는것과 같지 않나요? 말이 청소년이지..정말 범죄자들과 뭐가 다른가요..피해 학생에겐 평생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가 생겼는데..가해자에게 청소년 보호 법이라니...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 법이 언제쩍 법 인가요. 그야말로 그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시절의 법 인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금도 고교생이 선생님을 구타한 사건을 보고 들어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예전 70년대 80년대 아이들하고는 정말 너무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지금의 아이들을.... 말도 안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 해 열심히 키워 났는데 이런 한 순간의 사고로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처벌 받지 않은 아이들이 군대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힙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환경에 보호 받는겁니다. 지금은 소년법 폐지로 청원 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에 찬성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법을 악용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원합니다..강력범죄에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인권은 남의인권을 존중하는자만 존중 받을수 있습니다. 남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원합니다..강력범죄에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인권은 남의인권을 존중하는자만 존중 받을수 있습니다. 남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원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가해자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3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더이상 봐줘야할 어린 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년법을 악용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미래의 흉악범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처벌을 해서 더이상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학교 만들어 주세요.. 소년법 폐지해 주시고 처벌 나이제한을 낮춰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도 청소년 보호법 아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나라에서 마음 편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을 듯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동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사건 가해자를 포함한 모든 비인간적인 청소년 가해자들의 처벌이 말도안되게 약합니다. 청소년법 폐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강력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폭행사건관련하여,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점점 난폭해 지고 ,교활해지는 청소년들 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 범죄악용보호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력사태의 피해자는 폭력으로 앞으로 계속 심각한 트라우마를 시달라면서 살겁니다. 그런데 폭력 가해자들은 소년법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면서 도넘은 폭력을 일으키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소년법이라고 모든 소년들을 보호하지말고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 소년들을 보호하고 처벌받아야 할 소년들은 합당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 예방해야 하는게 소년법이 아닌가요? 피의자를 적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별 못하는 소년법을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인천 연수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등 정말 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 미래가 암담하네요 청소년법 개정으로 무조건 보호해주는 법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힘써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법이 법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악법이 되어버려 이용당하는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뿐만 아니라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보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이 이를 악용하는 잔인한 범죄자를 양성하고 보호하는 법이냐!!!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상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이건 도저히 상식으론 납득이 안됩니다~~!! 폐지하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성인보다 더 잔인한 범죄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소년법을 폐지시켜 겁없는 10대들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를 느끼게해 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여중생 폭력사건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화가납니다 나이가 어리단이유로 저런잔혹한 범죄를 저질럿는데도 처벌을 받지안거나 약하게받는것은 너무 아니란 생각이듭니다 이번여중생 폭행 피의자들의 강한처벌을 과 청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범죄는 소년법입니다. 소년법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으로 물타기 하는 일진들의 선동을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5

청소년범죄는 소년법입니다. 소년법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으로 물타기 하는 일진들의 선동을 주의하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범죄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고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범죄지능은 높아지고 그러나 법은 제자리 걸음.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범죄는 소년법입니다. 소년법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으로 물타기 하는 일진들의 선동을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범죄는 소년법입니다. 소년법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으로 물타기 하는 일진들의 선동을 주의하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보면 무슨 정신으로 그런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페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을 폭행한 청소년은 법으로 보호 받아서는 안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있을수 없는 죄악 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교사인권보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그게 애들을 더 망치고 있어요. 부산여중생 사건 가해자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선생 우습게 알고 선생한테 폭력는 쓰레기들도 처리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청소년범죄를 보면 조폭입니다. 아동성폭행이나 판결수준도 너무 약해서 넘 화가 나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미안하다 죄송하다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저 어린것이 아무리 잘못했다고해도 저렇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건 누가봐도 아니지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되지않는다는거 압니다 . 그래도 해주세요 . 가족이 있는 어느 누군가라면 다들 같은 마음일겁니다 . SNS, 뉴스 로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 우리가 해주지않으면 저 아이는 우리가 하는 그 보통일마저도 버거워질겁니다. 꽃이 저버리기전에 늦지않게 조치해야합니다 대통령님 힘써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피투성이소녀'' 당연히 보셨겠지요. 또래아이를키우는 엄마입니다. 이건 도저히 중학생이 한짓이라곤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소년법아래 무서운짓을 더 이상 못하게 청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불공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남자들이 군대를갈때 많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자만 편하게 사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군대는 아주 힘든 곳 일것입니다 그곳에 남자만 간다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제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소년법은 가해자가 보호를 받는것 같아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시켜주세요. 요즘들어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너무 많은거같아요 뉴스나 sns글을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범죄일으키는게 대부분인거 같네요 최근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그거 보고 이 법이 폐지가 되어야한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아이를 거동도 못하게 구타해놓고 불구속이라뇨 이런거보면 대한민국 법이 참 답답합니다. 이런 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 범죄를 일으키는거 같고 반성하는 태도가 안보이고 법을 좀더 쌔게 만들던가 아니면 폐지를 시켜주세요. 청소년들이 범죄 저지르는거 엄청 많아요 폐지 시켜야합니다. 꼭 폐지되어서 범죄 저지르는 청소년들 다 구속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신창원및 흉악범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을 사형집행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잠재적 범죄자들이 사람 하나 죽이는거를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세상이 온거 같습니다. 사회 경종 차원에서 또 이런 흉악범들을 지구상에서 제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과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소년법 폐지요청드려요 정말 하나하나 글쓰는것도 싫고 눈으로만 흝어보는데 이건아닌거같아 청원글까지쓰고있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사하구폭행사건보십시오 날이갈수록 청소년범죄가 악날해지고 그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수정할필요가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자기가 지은죄에 맞는 처벌이필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수정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부산여중생폭행사건등 극악무도한 사건의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지않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이미 본인들의 형량을 자로 재가며 타인을 위협하는 정도의 아이들로인해 선량한 타인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도록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선의로 살아가는 모든이들의 행복권을 위한 법이되도록 반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되고, 의도적 악용자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소년 범죄가 줄어 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이제는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유해 영상물이나 매체로 인해 아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 못하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지만 이제 옛날과는 달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빨리 키워지고 육체적으로도 성숙해져 예전의 법으로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있습니다. 뻔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행동하는 요즘 청소년을 생각한다면 법이 그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한참 뒤처진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국민 대부분이 분노하고 소년법이 현실과 달리 적용되어 오히려 더 심한 범죄를 ㅏ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보다 현실적이며 강력한 법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수원에서 중학생,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화가 너무난다는 표현이 맞을거 같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의 방관이 이번사건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스펙을 위주로 한 교육시스템도 문제라고 보며, 스펙교육보단 인성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될듯 합니다. 가해자 학생들, 아니 학생이라 칭하기도 싫습니다. 완전 양아치, 쓰레기들 입니다. 법의 가치, 테두리를 논할 가치도 없는 아이들 입니다. 법개정을 통한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요. 국회의원님들.. 이번 사건은 진보/보수, 여당/야당 편가르기 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주십시요. 다들 애들 키웠던, 키우는 부모들 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나라 안팎으로 복잡한 사안들 많으실테지만,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5일 수원에서 시현아빠 올림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건(부산여고생 폭행)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현재의 기준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나이라고 판단 됩니다 오프라인 시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재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사회적 환경, 사고능력등 인터넷 발달과그에 따라 습득 하게 되는 간접교육 환경에 기인하게 되는 청소년의 성인화 기준이 예전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복만 입혀 놓았을 뿐이지 모든 인지능력은 성인을 앞서는 나이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나이에만 맞출게 아니라 자기사고 판단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호 기준을 초등학교 수준의 나이로 제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나이기준 보다는 교육을 기준으로 초등학교까지만 제한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을 해놓고.... sns에 올라온 글로 봐서는 반성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정말로 화가 나네요. 법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삼천교육대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청소년의 범죄의 싹을 잘라버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아동학대및무차별살인청소년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동학대살인및무차별살인학대 청소년법폐지 법 강화에힘써주세요ㅜ제발요 무능한대처경찰들도다사퇴시키고 우리나라좀서민들도 살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안그래도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율이 한몫 단단히하고있고 요즘애들은 다 알아서 우린 애들이니까 감옥안가 괜찮아 이런식으로 범죄를 저지른게 집단강간 집단폭행 절도 특수폭행 무면허 뺑소니 살인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할 청소년들이 옳고그름을 판단하지못하여 저지른일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이 죄값을 치뤄야 맞는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서 가해자를 꼭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인천 여아 살해사건 처럼 미성년자는 잔인하게 살해해도 최대 20년, 이번 부산 폭행처럼 아무리 잔인해도 14세 미만이면 풀려나고. 즉 피의자는 처벌을 안받거나 약한 처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은 평생 악몽에서 사는 인생. 과연 정부와, 법은 누구를 더 보호를 해야할까요. (피해를 준 쪽일까요. 피해를 당한 쪽일까요.) 이런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난무하는 이유중 하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는 거의 처벌을 안받는다는게 학습이 되고, 알고 있어서 아닐까요. 이제 부터라도 합당한 처벌을 하여서 어릴때부터 행동엔 책임이 따른다는걸 어릴때부터 알려줘야 할때입니다. 특시 이런 잔혹한 법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어릴때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청소년법 폐지하고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하여야 할때라고 봅니다. ( 다른 내용이지만 써봤습니다. 예외상황을 두어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형도 없어야 합니다. 초범이라, 심신미약, 죄를 뉘우쳐서등 이유로 그나마 약한 처벌이 더 약한 처벌을 하게되니다.)
제목: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방황의 특권인 청소년들을 우리는 보호하고 이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처럼 우리의 선을 넘은 학생들은 처벌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성인범죄 같은 일을 하고도 처벌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고 자랑합니다 개정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최근, 초등생 살인,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등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철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 바로 잡아야합니다. 아무 죄의식없는 아이들에 처벌 바랍니다. 피해자와 피해 부모가족에게 평생 아픔을 주는 성인범죄자랑 다를게 없습니다.
제목: 자사고 특목고 폐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차피 그런 학교들은 가진자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빈부차만 부추길뿐 아무런 도움이 못 됍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갈수없는 그런 학교는 폐지가 정답입니다.
제목: 미성년자휴대폰 전면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범죄가 너무심각합니다..어른을 무서워 할필요는없으나 ..일부 못땐학생들이 청소년법을 남용하고..가만히가는 어른이며뭣이며 지아래로봅니다.뭔짓을해도 빽없는 부모보다 도 더대단하신 청소년법이있거든요..이법이누굴위해만들어졌는가를모르겠네요..저희아이도5살이나 어른들못지않게 사리분별다합니다..무엇이잘못되었는지..5살도아는데..걔들이몰라서그랬을까요? 걔들입에나오는말이..웃으며신고해라..해봤자하고피식웃어여..돈만나가면된다거죠..한번사고치고남 친구들사이에 영웅딱지한개더붙이는거구요..그런애들이활기치지못하게..학교내에서도벌점을만들어 퇴학시킬애들은시켜야합니다..그렇다고 더범죄와 학교안다니는애들더많아질까요? 절대..장담하건데 줄어듭니다..처음부터아닌거는아닌거를심어줘야하는어른들이..왜 애들범죄를더만들어가는겁니까? 또한 휴대폰도 중학생까진학교도못들고가게해야해요..만약 가지고와서들키면벌점도주고 부모님불러 사유서쓰게하고..법으로 청소년법을더강화시켜주세요..애들은우리미래인데..요즘애들미래가안보여요..어데가도 전부폰이고.폰으로범죄궁리하고..뭡니까? 이번사건계기로 나라가나서줘야지..왜가만히계시는건데요?왜!
제목: 부산여중생 사건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 잘못된 그릇은 깨야합니다. 고쳐쓸수 있는 그릇이 아닌걸 누구나 압니다. 더이상 이런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으로 보호만 하지말고 잘못된 그릇은 깨내야하는 융통성있는 법이 있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 사건.. 쉬이 넘기지 말아주시고 본보기로 반드시 삼아야할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3

현재의 기준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나이라고 판단 됩니다 오프라인 시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재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사회적 환경, 사고능력등 인터넷 발달과그에 따라 습득 하게 되는 간접교육 환경에 기인하게 되는 청소년의 성인화 기준이 예전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복만 입혀 놓았을 뿐이지 모든 인지능력은 성인을 앞서는 나이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나이에만 맞출게 아니라 자기사고 판단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호 기준을 초등학교 수준의 나이로 제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나이기준 보다는 교육을 기준으로 초등학교까지만 제한 해줄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