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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 , 하나님의교회 , 여호와의증인 , 몰몬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사이비 ,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 , 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만약 소규모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포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남자 입니다 저는 지금중대한 청원을 할려합니다. 남자들이 90%넘게 하는수술 포경수술을 보건복지 혜택을 달라는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생계가 열악한 남자청소년이 포경수술을 할려할때 비용이 너무 비싸서(평균 18만원) 수술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고 여자들에게 미움받고 여름에 쪼금만 땀나면 역한냄새가 나는현상이 잊따르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가 이런일을 격었습니다. 그러니 전 이런현상을 두고볼수없네요 출산할때 복지해택 (보험) 이런 혜택처럼 남자들도 포경수술 해택이 있었으면좋게습니다 화이팅!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주차 및 이용료 절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국립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을 종종 이용하고있는 아이들 부모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알찬 구성을 늘 기대하며 방문할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입구에서 일괄 주차료 5000원을 징수합니다. 이용시간이 10분이든 5시간이든 상관없이요. 참 희한하네요. 상설전시이용료또한 성인 4000 아이 2000 잘못본것 아닌가하고 다시 봅니다. 모두 무인시스템이므로 인건비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저렴한 주차료와 입장료에 비하여 왜 과다하게 청구하는지 물어볼 곳도 없고 불만입니다. 돈을 아낄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와 입장료로 설마 운영하는건 아니겠지요? 세금으로 운영되는곳이고 멀리서 과천까지 가는데 더 저렴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이런곳 안옵니다. 여행가죠.
제목: 청년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ᆢ저는 35살 청년입니다. 2017년 4월에 개인 자영업을 그만두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취업패키지를 통하여 전기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2017년 12월 전기기능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세탁업을 그만두면서 프랜차이즈 지사장의 갑질과 횡포에 벗어날수 있다는 행복감과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술을 배울수 있다는 기대감에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고 갈곳이 쉽지 않다는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기학원에 일자리 소개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면접보러 오라는 연락을 한통화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들어가 이력서를 지원하려보면 나이 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젊다하면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도 힘이 듭니다. 저는 국가에서 선정된 교육기관이 교육생들이 자격증만 취득하면 나몰라라 하게 하는것 보다 취업 의뢰한 교육생들을 얼마나 취업에 힘을 썼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정말 이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교육학원을 선정할때 취업률이 저조한 학원은 패널티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제목: 금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흡연자입니다. 담배갑의 혐오적인 그림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도 담배를 맛나게 피우고 있습니다. 금연 시 긍정적인효과를 그림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금연을 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 담배값을 아껴 아이들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금연을 하고픈 동기를 부여하는데 혐오적인 그림이나 경고성 문구만으로 효과를 바라는 건 국민의 지성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요? 공모를 통해서라도 제대로된 금연 그림을 뽑아 복지란 무엇인지 증명해주세요!
제목: 예체능이꿈인 모두가  자신의꿈을 바랄수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예체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중요한실기를 공부와똑같은 대접을 받을수있도록, 국어국문학과나 물리치료학과나 조소과나 실용음악과나 연극영화과 모두가동등하게 이나라 고등학생이라면 똑같이꿈꿀수있고 그만큼 대학교를졸업했을때의 취직률도 같아졌으면좋겠습니다 또한 예체능을하려면 돈이많아야하고 다들 암묵적으로숨기는 뒷돈의 행방까지도사라져야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휴무제 폐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헝마트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격주휴무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재래시장의 서비스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이용이 불편한 것을 마트 강제 휴무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라니..국민의 선택귄리까지 침해 하는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반 기업들의 휴무까지 관여하는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보다 더 중한일들이 많은데 시장 상인들만 국민인건지... 제대로 된 서비스 마인드와 가격, 품질좋은 물품이라면 재래시장 가지말라해도 갑니다. 물건안사연 눈흘기며 큰소리치고 뒷통수에 욕하는 시장상인들 죽는소리 하기전에 제대로 된 서비스 부터 배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형마트중 농협은 휴무일에도 영업하는데 다른 대형마트들도 영업할수있게 해주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해서 신중히 고려하시고 현명한 판단의 결과 부탁드립니다.
제목: 실업급여 받으러 갔다가 담당자에게 모욕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노원구이고 저는 올해 대학 간호과에 입학 예정인 여학생입니다. 저의 엄마에 관한 일입니다. 저의 엄마는 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시며 노인요양보호사 일을 하셨는데 요양 대상자 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셔서 얼마 간 다시 일 할 곳을 알아보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고용보험 공단에 내야하는데 엄마는 그때 며칠 간 많이 아프셔서 제 날짜에 내지 못했고 2주 안에 증명서류를 해오라는 문자를 받으셨어요. 이틀 후에 갔더니 담당자가 엄청 짜증을 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망신을 주었다하십니다. 엄마는 이 주 안에 해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고 했지만 더 화를내서 무슨 불이익을 볼까봐 기분 나쁜 내색도 못하고 당했답니다. 그 후 또 구직 활동증명을 할 때가 되었는데 엄마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멀리 인천까지 일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하는 바로 그날이요. 또 한 건의 면접이 오후에 잡혔고 그날 낮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엄마는 자정을 기다려 고용보험 싸이트에 들어가 구직활동 증명 등록을 연습해 보려했지만 마이 페이지가 더 진행이 안돼 못하시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는 열리지 않는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인천까지 멀리 다니시며 교육을 받고 면접을 보고 귀가해 싸이트에 들어가 구직활동 서를 만드는데 새벽과 다르게 마이페이지는 바로 열렸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우왕좌왕 해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5시가 되니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전화로 시간이 지났으니 직접 센터로 오라고 했답니다. 엄마는 택시를 타고 센터로 가서 전에 그 망신을 주었던 담당자를 또 만났습니다 그 담당자는 엄마를 사납게 쏘아보며 지난번에도 늦었는데 봐줬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왜 이러냐? 아직까지 마감 못해 퇴근도 못한다.(다른 직원들 다 자리에 있었다합니다.) 온갖 짜증을 부리며 쉰 여섯이나 된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조롱 섞어 부르면서요. 이거 갑질이라는 거 아닌가요? 엄마는 너무 부끄러웠고 화가 났지만 몇 푼의 돈 때문에 그 모욕을 참을 수 밖에 없으셨겠지요. 엄마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하셨고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철의 노동자~~이런 노래도 부르실 줄아는 용기 있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작은 돈 때문에 이렇게 기가 죽으신 것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에게 그 일을 털어놓으셔서 함께 용기를 내어 제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구직 활동한 날짜가 두 번이 겹치면 한번은 무효라면서 4일 간 급여를 공재한다고 했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구직 활동 신고 날짜를 바로 지키지 않으면 담당자가 그렇게도 곤란해지나요.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망신을 줄 수밖에 없을 만치 화가 나나요? 구직활동 날짜가 겹치면 하나가 무효가 되는 게 실업급여 지급 규칙인가요? 그게 맞다면 받아들여야하겠지만 그 담당자는 사람에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진정 엄마를 대신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한국 골목에 맞는 소방차 개발, 왜 소방차는 커야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소방차는 왜 커야 하나요? 1톤 화물차는 못 들어가는 골목이 거의 없는데…. 이삿짐 사다리차는 작아서 웬만한 골목 다 들어가는데 소방용 사다리차는 왜 커서 매번 문제가 되나요? 제가 잘은 몰라도 소방차 및 소방 사다리차 많이 비쌀 것 같습니다. 반면 이삿짐 사다리차는 쌀 것 같구요 여기에도 반드시 적폐 거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만의 거래가 있겠죠 한국 골목과 환경에 맞는 소방차 및 소방 사다리차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1톤 트럭을 기반으로 소방차 만들면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용 또한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구요 사다리차 개발은 이미 이삿짐 사다리차 개조하면 싸고 효율적일 것 같구요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해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의 복지부동 및 직무유기 고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본인은 휘귀난치병인 파킨슨병을 10년 이상 투병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병은 현상유지가 최상이지만 저는 10년간 서서히 병세가 악화되어, 지금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화동작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킨슨병 주 증상은 손이 심하게 떨려서 글씨쓰기, 전화다이얼누르기, 타자치기 등 세밀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고, 팔다리 근육경직으로 손에 전혀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물 컵, 휴대폰 등 을 떨어뜨리거나, 의복 탈.착의, 혼자 목욕하기, 식사하기, 배뇨 후 뒤처리 등을 자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지기능에서 건망증, 길 찿기, 날짜 .장소 등 기억 못해서 현재는 치매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을 신청하였지만 공단 직원이 본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영역별조사를 전혀 않고서 겉으로는 멀쩡하다면서 등급 외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시 신청하였으나, 역시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단심사자가 겉으로 신청자가 멀쩡하게 보이고, 나이도50대 후반 밖에 안 되었고 하니 몇 마디만 물어보고서 등급 외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 즉, 심사 매뉴얼 상 일상생활동작,인지기능,행동별변화영역,간호처치 등으로 1.'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을 가지고 2.'영역별 점수 합계' 구하여 3.'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하여서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 후 합계를 구하여 등급을 산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산 건강보험공단 첫 번째 공단 담당 심사직원 1명이 와서 위 52개 항목 중 단 한 가지 항목도 심사를 않고, 말로만 몇 가지 물어보고 등급 외 로 판정하였고, 두 번째 심시 역시 단어 몇 개 만을 알려주고 5분 뒤에 그 단어를 이야기 하라,식사를 해봐라, 침대에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느냐 등 딱 3가지만 보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니까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이 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2차 심사 시 본인의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등 3가지 평가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본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사평가 항목 즉,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항목만도 52가지가 넘는데 3가지만 달랑 검사하고 점수를 메겨서 등급판정 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탄스런 행정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관계자는 오직 나이를 기준으로 몇 가지 일상생활동 만 하고서 등급판정을 내립니다. 저희 같은 휘 귀. 난치병인 파킨슨병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병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 주 증상이 일상생활동작과 인지기능을 거의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모른 상태에서 오직 외관으로만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 요양등급판정이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 총52가지 모두 조사하여 위 절차대로 방문심사가 행하여져서 등급이 판정이 되어 억울하게 탈락 되는 경우도 없어야겠지만 ,달랑 몇 가지만 검사하고 점수를 메겨서 등급판정이 되는 경우도 없어야겠습니다. 방문심사를 하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심사부 직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정하게 방문심사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복지부동 해도 정년까지 근무하는 철 밥통이라는 오명을 국민들은 공공연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기업 근무자들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밤 늦게 까지 퇴근도 않고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고과점수에 밀려 진급은 고사하고, 해고 까지 당하는 실정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아마 그 사람들 에게는 공무원 직장이 신 의 직장이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더 이상은 논쟁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 누리꾼 여러분이 더 잘 알고있을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후한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양식을 첨부합니다.
제목: 소방과 응급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소방 긴급 오토바이 출동부서를 제안 합니다. 2인 2개조로 구성 하며 이 구성원은 현장 지휘 권한을 총괄 하는 지위를 부여 해야 합니다. 최정예 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토바이에는 초기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청과 긴밀 한 협조도 필요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 통제 때문입니다.
제목: 휴일.야간불법주차 단속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남의집혹은 응급실이나 소방서같이 중요시걸앞에 불법주차혹은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중대한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봅니다. 저도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사고차나 긴급차량이 견인되어 들엉오는 서비스센터에 있다보면 진짜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짓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거의다 술먹으러 주변에 온차일경우가 대부분인데 공통적으로 연락처가 없습니다.있어도 안받습니다. 새벽에 술취해서 차빼러 온걸 뒤늦게 cctv보고 확인하곤합니다. 구청은 자신들의 근무시간이 아니기에 도움될수없고 경찰에 연락해서 도움받아보라고 합니다. 경찰은자신들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언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 버리기도 합니다. 만일 불이라도 나면 큰일입니다.이번 제천사고도 그렇고 평소에 하지말아야할 행동이지만 자신에겐 너그러운 사람들때문에 항상 문젭니다. 야간 불법주차 단속필요합니다.
제목: 불체외국인및다문화가정혜택및국제커플무료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국제커플 우선수위해주시고 생계지원비해주시고 놀이공원무료입장및놀이공원무료지원 노래연습장무료지원해주시고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100% 전액 지원) 명절 지원비(차례상 준비 비용) 지급 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 초청 비용 지급 병원비 (건강검진 포함) 지원 바우처 사업 (여행,취미교실,스포츠,스포츠 무료관람 등) 우선 발급 -매달 7만원 입금 방문과외 무료 국/공립 학원 무료 놀이공원,스케이트장,영화 등 지원 교재 지원 임대주택 1순위 대학 특별 전형 대출 90%할인 우체국 할인 (국제 우편물 포함) 전기세 감소 주민등록증 발급 공자 전화/문자비 할인 출산비 무료지원 여행비 무료지원 결혼비 무료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급여 지원 한국어 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지원 한국어 토픽 응시료 지원 어린이 학습지.장학금 지원 운전학원비 무료지원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제목: 한일 군사협정 내용에도 불리한것이 있는지 내막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그동안 한일군사협정에 대한건에 대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이번 위안부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개판된걸 보면 한일군사협정도 분명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거라 봅니다. 만약 한일군사협정이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들에게 불리하게 협정된것이라면 국민들은 또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한일군사협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제목: 이번 인천 여고생 폭행 및 집단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인천 미성년자 폭행사건을 보고 좀 이건 아닌거 같다 싶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이 약해서 학생들이 폭행하는 사건이나 돈을 삥 뜯는다든지 이런 사건이 좀 나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가해자 사진이 올라와서 고소를 먹는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이지 가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인천사건으로 해서 sns에서 사진이 퍼지고 있는게 올리는게 죄 입니까? 피해자는 그 고통보다 더 심하게 겪고 있을겁니다.. 부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법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영수증 이제부터 모바일로 전송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요새 영수증 받지 않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라리 영수증을 문자나 e알림으로 전달하는게 어떨까요? 종이도 절약할 수 있고 확실한 기록이 남아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이 급전과 개인 사채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7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급한 국가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이 급전과 개인 사채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에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고통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회생과 파산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직접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선량한 사회질서가 통용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도 투자를 받아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고금리 개인사채를 대신 변제해주고, 고금리 사채업자나 금전대여자에게는 소송 당사자로 나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등을 환수 받아 그 단체들의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을 구제할 여러가지 아이디어는 무능하고 거리가 먼 공무원 집단이 아닌 실제 서민들의 흘린 눈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벌기보다는 타인의 고통과 고혈을 짜내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려는 사회에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지나친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먼저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 많은 국민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항지진 재 신청받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7

포항에 사는 시민입니다 12월 20일까지 지진 피해신청을 받았다고하는데 재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피해가 있는 가정이면 모두다 지원할수있는거 아니가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원을 못한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 다시 피해신청받아주셔서 저희 포항시민들 지진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힘낼수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나라에선 국민들의 저임금땜에 나라에서 시급을 올려준다지만 기업에선 상여금을 엄청많이 강제 삭감하고 있음 기업들은 나라에서 올려주라하면 온갖편법을 동원해 노동자만 힘들어지는거 같아요 상여를 줄일회사들은 내사를 실시해서 다 점검하고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기업이 되었음 좋겠다고 파주지역만해도 엄청 심해요 물가나 오르지 않게 해주던가 물가오르면 무슨 소용있나요? 좀 나라에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목: 왜 우리는 일본에게 꼬리를 잡혀야 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일본 수산물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WTO 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원전폭파가 일어난 곳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사에서 일본의 입장을 보았는데 수입 금지 시키기 전 충분한 장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말을 보고 저는 조선의 1893년 방곡령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 금액을 우리가 배상한 역사적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조약 규정이 있더라도 자국민의 생명을 깎으면서 지켜야 하나요? 일본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난임 개인부담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17

시험관시술로 얻은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원치안게 아기가생기고 불가피하게 아기가 버려지고 끔찍한일들이 많은데요.. 난임인 모든분들은 아실거예요 이고통을요 내아기가 죽을만큼 갖고싶어도 시술에 의존하고 안되면상처받고 낙담하는 현실을요.. 상처받은마음도 모자라 금전적인 현실에도 부딪히네요.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시작할때 비용부담으로인해 아기갖기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많은지요.. 나라에서 부디 이 고통을조금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해산청구를 다시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한번도사과없이 국민들은 적폐청산은 궁금합니다 지금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 뇌물죄등 구속되고 당선무효로 선고받았습니다 제1야당 자격이 있는냐?? 궁금합니다 탄핵된 대통령당은 제1야당 자격있습니까 없습니까?? 적폐청산 계속 수사 해주세요 반드시 자유한국당은 해산 청구 해주세요
제목: 공매도. 기관이하면 합법, 개인이하면 불법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주식에서 기관들이 하는 공매도는 그많은 서민들 돈뺏어가는데도 합법. 코인에서 개인들이 하는 공매도는 투기,도박이라 불법. 주식에서 하는 공매도는 세금걷혀서 나랏님들 뱃속으로 들어가니깐 괜찮고, 서민들이 하는 공매도는 노예가 기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불편하신건가요? 국민 세금 걷으시는 나랏님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인가요?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제목: 소년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더이상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성인도 생각할 수 없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성인과 똑같이 적용하여 법이 무섭다라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소년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목: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생방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담배는 기본적으로 몸에 해롭고 흡연자들은 그걸 알고 흡연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은 필터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보다 덜 해로운 담배연기를 마십니다 이에 법으로 담배에 필터를제거하고 담배연기를 내뿜지말고 마시도록 했으면합니다 필터가 없어지면 그만큼 제조 단가도 내려가서 담배값인하도 되고 흡연자들이 연기를 내뿜지 안고 마신다면 그만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도 줄어들껍니다 거기에 흡연자들역시 담배냄세를 싫어해서 흡연부스 이용을 꺼린다고하니 필터를제거하면 그만큼 담배가 독해지는 효과가있어 자연스레 흡연자도 줄어들것입니다
제목: 컴퓨터활용능력1급도 국비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2급은되는데 1급은 아예안되네요ㅜ구직자도 몇퍼센트라도 국비지원안될까여ㅜ
제목: 오늘도 화재 .. 소방차 재원 보고 소방차를 특수제작을 변경 하면 어떨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요새 하도 불이 많이 나 소방차 제원을 보니 폭이 2.18 2.49 일반 시중 5톤차 넓이2.06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엊그제 jtbc 방송대로 2m조금 넓은 도로가 많은데 . 소방차 폭을 좁히고 기장이 길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좁은 도로에 폭이긴차를 해소 해야지 . 현실 도로에 맞게 소방차를 개선해 주세요..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06년이후로 다시 부활하지 않고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발휘만되어있고 통과하지 못하고있어요 이법이 다시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많습니다 빠른 처리가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올해도 자동차 대기업은 단가 후려치기를 매연초면 단가후여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월급 많이못주고 2차3차도 단가를 깎아야하니 서민들은 쓸돈이 없이 시중 내수 경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를 막아주세요 삼성이 년간 50조 여업 이익이 어디서 나옵니까 1차2차3차 단가후려쳐서 생기는 이익이 반은 되지않나요
제목: 간호사에 대한 근로규정준수와 환경적 지원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0

평균 이직률은 34%, 평균 근속 연수는 5년 ,인권유린 이러한 것의 모두 간호사에 대한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간호사들은 기본적으로 2~3명도 보는 것이 불가능한데 5~6명을 보는것이 허다하며, 근로기준 또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오버타임으로 근무 하는것이 태반이며, 임산부 또한 이러한 근무방식에 동원되고 있어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무에 대한 결과물인 추가임금은 당연한듯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기본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휴일에 인원을 차출하여 그들의 행사에 참석시키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근로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자를 보기에도 급급한 것이 현재의 병원인데 그러한 근무시간에도 상사의 악폐습에 시달려야하며 환자에게도 갖은 욕설과 모욕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의료에 대한 공부에 대한 결과물이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이 황당할 뿐 입니다. 왜 아르바이트에 대한 시급에 대한 것은 화두에 오르고 다들 신경써주면서 그들이 아플때 진료해주는 의료진에 대한 기본적인 근무는 당연한듯이 여길까요? 언제까지 이들이 그러한 의문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잘못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얻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과 많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족한 곳이 많은데에 동의 합니다. 그것또한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른 개선이 뭐가 필요한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환자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하는 것만 지켜주십시오. 진심으로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7

올림픽은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스포츠 경기 대회 입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위해 3수 끝에 유치에 성공한 평창은 물론 우리국민들의 노력은 공동입장이 이루어지면 물거품 됩니다. 현 시점 대화국면이라 해도 공동입장은 절대 안됩니다. 올림픽 기간 그 어느때 보다 세계는 우리나라에 주목 하게 될텐데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받는 국가와 공동입장을 하고 단일팀응 구성한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진심으로 실망 입니다.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등 중요내용은 국민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의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북한과 공동입장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제목: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7

2018년 합의 되어 고지 된 최저 시급은 7530원 입니다. 최저 임금은 157만 3천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 받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세전의 금액으로 세후 금액으로 친다면 140 만원 정도 받게 되는 것인데, 최저임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임대사업법페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현제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가격과 전세값만 올라갔읍니다 보유세를 올려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정답은 1가구 1주택을 국회에서 제정하고 주택임대사업법을 국회에서 페지 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법이 페지되면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읍니다 1사람이 아파트 5천채씩이나 소유한 국가가 어디에 있읍니까 정부는 주택임대사업법을 페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블로그마켓 불법행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요즘 인스타그램 이라는 SNS를 통해, 블로그마켓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들어가보면 '교환,환불 불가'를 대놓고 공지하고 있더라구요. 이러한 공지로 인해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당사자에 한해서 배상이 되는 것이지, 불법 행위를 당당히 행하고 있는 블로그들은 그대로이구요. 블로그마켓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를 제발 확실히 해주세요.
제목: 손석희 앵커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년 단독 인터뷰를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오늘 남북 당국자간 평창올림픽 관련 정부 당국자간 회의가 큰 이슈가 되었군요. 이왕 이렇게된 김에 손석희 언론인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가지 이슈에대해 단독 인터뷰해서 직접 얘기듣고, 북한의 같은 급의 언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같은 방식의 인터뷰를 해서 Live로 전세계로 알리는것.... 너무 극적이고 감동이 될 듯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왜 이런것은 CNN, BBC만 해야 하나요? 우리도 못지않은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던, 대한민국의 언론인이 했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정책 폐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미래가치투자에 대한걸 어찌 규제만한답니까 코인에 투자한 사람은 국민도 아니라 이겁니까?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무작정적인 대책없는 규제 말도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1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제목: 나라를 이끄는자답게 책임있는 삶을 살기를 빕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간혹 뉴스를 보면 정치인이나 경찰, 군인 이 횡령등을 한사람들을 보게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되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학생으로써 정말 실망을 할수밖에없는 일들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많은 노력을해 올라간 자리기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끄는 사람들이기에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뉴스에 나오는건 각종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치인들이 평소엔 여러가지 일들을 하시고 멋진 분들이기에 특권들을 받는걸 찬성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그만큼 나라를 이끄는 사람답게 책임있게 일반사람들의 3배 또는 5배정도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교수 채용 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몇몇 교수들이 작당해서 한 사람 밀어주는 밀실 채용은 적폐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 몫은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전가됩니다. 적폐중의 적폐..대학가 부터 더 이상의 적폐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창원대 부산대 서울대 등등...국립대 부터 실력없는 교수 임용은 근절되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특수아동 일반학교 진학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래에 초등 교사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제목과 같이 특수아동 일반학교 진학제 실시를 청원하려 합니다. 특수아동 일반학교 진학제란 특수아동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통학 시간이 30분 내에 있는 일반학교(일반학급)를 지정시켜주자는 제도입니다. 추후 특수아동의 적응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로의 전학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죠. 통학시간은 교육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든 교육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4년도에 통학 거리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걸어서 30분 이내,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하여 30분 이내라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기준 미흡 판정을 받습니다. 특수아동 학부모 분들은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기 전 일반학교를 보내야 할지 특수학교를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그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특수아동의 보다 나은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국가에서 특수아동에게 일반학교를 지정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아동도 우리와 같은 사회구성원의 일부입니다. 학교는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 작은 사회를 미리 경험해보는 곳입니다.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어울리며 생활한 경험이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였을 때 특수아동에게도 그렇지 않은 아동에게도 모두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물론, 특수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일반학교 진학을 거부한다면 그 요구에 따라 특수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아동의 인권을 위해, 교육권을 위해 일반학교 진학제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오만원권 발행중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오만원권은 검은돈을 손쉽게 조성하는 도구입니다. 오만원권이 굳이 왜 필요합니까? 회수율도 상당히 떨어진다는데 그 많은 오만원권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오만원권을 없애서 불편한 짓은 더 불편하게 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맞벌이 하는 엄마입니다. (글 좀 봐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영등포구 청은유치원에 다니는 엄마입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는 하나입니다. 저의 아이가 3월 2일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2월21일 졸업겸 방학식을 하더군요. 유치원에 돈은 다 내었는데, 방학을 하게 된다면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일을 하지 말라는건지요? 아이를 어떻게 맡겨야 되는거구요. 그럼 먹고사는것도 포기해야되는건가요? 저출산으로 문제로 삼지 마시고, 이런것도 방안을 제시해주셔야 저출산이 방지 되지 않을까요?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투자 이익에대한 소독세는 받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소득세 소급적용은 왜 안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명복으로 15.4%정도 이자에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왜 손실액에대한 소급은 없는건가요? 제테크 수단으로 발생한 이윤은 과세고. 제테크 중 발생한 손실액은 왜 세금 공제 안해주나요?? 이자로 돈을 벌면 세금받고. 원금을 손실하면 왜 세금 소급을 안해 주나요? 투자에 대한 손실 책임은 개인이 지고 투자에 대한 이윤은 투자자와 은행 국가가 나눠야 하나요?? 원금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 환급등의 소급해 주세요 투자한 원금에 대한 세금은 월급에서 납부한상태지요?? 확인 부탁드려요.
제목: 정부기관의 등기우편 수령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현재 법원, 병무청, 외 기타 행정기관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는 방식은, 2차에 걸쳐 집배원이 수취인의 거주지에 방문을 하고, 이때 모두 수취인이 없으면 해당 지역의 우체국에 등기우편을 4일간 보관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수취인은 이 등기우편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생업에 종사하는 1인가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불합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통 등기 우편의 경우 1인가구가 생업을 위해 외출해 있는 시간(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배송됩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1차, 2차에 걸쳐 모두 등기우편을 직접 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등기우편이 전달되지 못했을 경우 다른 안내 메시지(문자 등) 없이 우편물 도착 안내문만이 우편함을 통해 전달될 뿐이기 때문에 수취인이 우편함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이 왔었는지 조차 모르고 수령시간을 지나치게 됩니다. 세 번째, 받지 못한 등기우편을 수령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우체국을 방문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사는 지역의 우체국인 서대문구 우체국에 방문하려면 일반적인 교통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30분의 시간과 교통비가 소모됩니다. 왕복 한 시간인 셈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은 퇴근 후부터 우편물 교부시간(오후 8시까지)이 끝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퇴근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하여야 해서 왕복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최저시급으로도 일을 했을 경우 1만 5천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기 위해 소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1인가구에게 현재의 정부기관 등기우편 수령방식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체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수취인이 우편을 받을 수 없는 시간에 2회나 집배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정부기관 등기우편 수령방식에 조속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는 방식의 정부기관 등기우편 발송과 수령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국민들세금축내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

국민들 세금 축내는 악의 축 여성부를 없애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집단 여성부를 없애주세요
제목: 업적을  이루려  하지말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순리대로 합시다 재임기가동안 이루려 하지 말아요 박정희때 전두한때 우리는 무었을위해 싸웠을까요 ㅎㅎ 제발부탁하건데 무엇을 하려하지마시오 흐르는데로 흐르게 내버려려 두시오 당신들은 뭔가를 아루려하는데 오만이오 그냥흘러가는데로 두시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우리는 바보가아니요 당신이 대통령이 된것이 우리에겐 기적이오 친박 친노 그런것 없이 살아봅시다 난 당신과 노무현씨 김대중씨 지지하고 찍어주었소 .....중용이 무었인지 깊이 생각해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