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117,848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강은미, 심상정 의원 등 10인의 이름으로 지난 12월 21일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②항에서 교원, 행정직원을 교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서 교육공무직원까지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 및 통과되면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의 교사, 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으로 분류됩니다. (교육공무직원 : 교육부,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 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대표적으로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전산 실무원, 시설 관리원, 운전원, 방과후 코디, 교무행정지원사, 교무실무사 등이 있음. 한 마디로 교사와 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위키백과) 이런 식의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는 이미 2016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시도했다가 3주 만에 철회한 일이 있었고, 지금 경남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시험없이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정책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은, 그것이 기존 공무원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행정직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선발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이에 비해 교육공무직원의 선발 및 채용은 국가가 관리하는 통일된 선발 시험이 없고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전에는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그들이 현재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공무원직을 선발하는 기준, 시험, 난이도, 경쟁률은 9급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경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정규 교육공무직 전환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근무한 지 겨우 15일 만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사전예고 공고에서도 172명의 교육공무직원을 선발하는데 자격 필수 직종과 자격 조건이 없는 직종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소양평가 100%와 면접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양평가는 인성 50%+직무능력 50%로 구성되는 시험입니다. 자격 조건 없는 직종에 서류 전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이 소양평가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육공무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들 업무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이 선발 과정, 하는 일, 직렬, 직급 모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히 학교 안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교직원으로 법적 지위를 묶고 그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지만, 업무의 분류와 실제 업무를 보면 절대 동일노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0여 종의 직종, 16만 7천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였던 이들은 이미 2015년 이후에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9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와 연금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1.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달리 정치 행동과 파업이 가능함. 때문에 매년 파업을 통해 기본급 인상과 기존 수당의 인상, 새로운 수당 신설을 요구할 수 있음. 실제 2019년 한해에만 기본급은 3번 인상되었으며 올해는 기본급 5% 인상(2021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0.8%)과 기존 수당의 인상, 새로운 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 2.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교사나 행정직원이 받는 수당 수령 3. 자녀학비보조비(학기당 46만원), 교통비 수령 (교사, 행정직원 해당없음) 4.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연가보상비 수령 (교사, 행정직원 해당없음) 5. 교육공무원은 일반 국민의 2배에 해당하는 기여금 납부.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납부 대상은 아니나 공무원처럼 정년 보장 6. 현재 각 교육청별로 선발 시험은 치르나 국가공무원 시험과는 그 전문성이나 난이도가 다르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7. 방학 중 임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기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받던 것을 방학을 제외한 10개월로 나누어 받기를 주장하여 변경된 결과임. 애초 연봉은 동일하게 책정됨. 방학 때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또한 학교에 출근할 이유가 없음. (교사의 경우 이들과 달리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받기 때문에 방학에도 월급이 나오는 것처럼 보임)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교육공무직원이 교직원으로 분류되면, 그들은 공무원의 연금과 호봉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청춘과 돈을 바쳐가며 몇 년이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얻어내는 값진 자리를 같은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저는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화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교육공무직의 선발과 채용 또한 현재 국가공무원과 교사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통일되고 객관적인 선발 및 채용 시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그 시험을 통해 합격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비정규직의 공무원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먼저 제도적 정비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먼저 완비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역차별로 적용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더 많은 폐단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선배와 후배, 친구들은 노량진에서, 1평짜리 고시원에서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시험을 준비하고,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이 아닌,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청춘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춘들과 또 다른 누군가들의 노력이 너무 쉽게 무시되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갈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올바른 길에서 본인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회임을,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자 선임을 지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교육 가족으로 함께 하는 방법이 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화는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화에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