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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6,573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지원을 밀어붙이고 이제는 백신 지원까지 한다는 어이 없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실패는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발언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는 전부 대통령 탓이라더니 왜 이제는 모두의 탓입니까? 또한 작년 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경기만 침체되는 거리두기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백신접종률 속도가 가속화되고 았다고는 하지만 북미, 유럽 등의 선진국들에 비해선 여전히 현저히 낮습니다. 거리두기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백신을 하루 빨리 도입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자영업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제주도 유흥종사자 백신 1순위 접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619

장난 하십니까? 필수 인력도 백신 부족해서 못 맞히고 있는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제목: 강제집행시 불법행위자 즉시 체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1,220

서울시 성북구 **동 ****교회 강제집행. 2020년 11월 26일 조합의 합법적인 강제 집행에 대해 집행 7시간동안 집행 인력들에게 직접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방사기를 쏘아서 합법적인 집행업부를 방해하여 제대로 집행을 못했고, 집행인력들이 많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집행업무를 방해하고 사람을 다치게하는 경우에는 바로 현장 체포가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집행은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 공식 업무이지 그냥 조합원간의 개인 다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특수 업무집행방해에 대해 공권력이 현장 체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되고 떼법이나 알박기는 사라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선량한 국민을 공권력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심 고등법원에서 중재안으로 강제조정안을 올려서 조합원들이 많이 양보하고 그걸 받아줬음에도 ****교회에서는 그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교회에 할 만큼 한거 같습니다. 집행이 가능할수 있도록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업무집행방해에 대해 현장 체포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물류센터(쿠팡덕평)화재시 제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1,157

쿠팡화재 초대형 물류창고 화재 발생시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질 수 있게 제도화 해주세요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고, 인근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농사지은 땅에 날아든 화재분진으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화재진압 시 뿌려진 오염수로 농지가 오염되어 몇 년 이나 그 피해를 더 봐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잿더미로 뒤덮인 지역에서 삶을 이어가기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번 화재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자재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이며, 쿠팡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류센터 규모를 초대형으로 짓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설임에도 안전대비 관리와 투자에는 소홀히 하는 물류센터 시설운영이 대형 화재와 참사로 이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형 물류 단지의 등장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혼잡, 대형트럭의 매연, 도로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는 특성으로 지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초대형 물류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제반 인프라를 돈 한 푼 안 내고 무상으로 이용하며 직원과 주민들의 안전은 외면한 체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횡포에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당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던 우리가 왜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 힘 없이 기업의 선처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대형화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일일이 그 피해와 금액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화재로 피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회사의 잘못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회사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을 만들어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사들이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이러한 내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시키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국민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역시 그에 대한 공범자로 인정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받은 혜택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 대기업 물류단지 조성시 초대형 물류단지의 제한과 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인허가, 자재, 준공, 완공 그리고 운영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제도화 시켜 다시는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 주휴수당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4,986

최저임금 인상률 폭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힘든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점점 감소 하고 있고 페업하고있는 자영업자도 엄청 많습니다 . 이시국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줄도 모르는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생각도 안하시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인상폭이 높아졌다면 자영업자 주휴수당 폐지라도 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알바를 쓰려고 할까요??청년일자리 알바도 다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대출 하면서 까지 월급 줘야하고 알바비 주려고 대출 하고 그러는데 이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국민도 아닌가요?? 매월 마이너스만 커져가고 빚만 늘어나는데..
제목: 학교폭력 가해 몇호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임원에 출마할수없도록 전국공통의 학칙을 만들어주세요. 학폭가해자가 또다시 학급회장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3,215

학교폭력을 당한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치료를 받고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엄마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이 학교에서 1,3,5호 처분을 받았고, 타지역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옮기고, 코로나시국을 이용해 온라인수업 듣고 30일 출석일수 요건을 채운 후에 바로 옆 같은 학군지인 ** 중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학생생활부장 선생님은 그 가해학생을 지칭할때 '00 초등학교 전교회장 이었고, 1학년 학급회장도 한 아무개'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해자를 감싸셨고, 그 아무개가 1학년때 학폭을 하고 **중학교로 전학을 갔네요. **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전화드려 여쭸습니다. 혹시 학폭위 몇호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임원에 출마할수있는 교칙이 있는지, 없다면 만들어주실수있는지 건의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첫째, 교칙을 만드는건 번거롭다, 둘째, 학폭가해자에게 인권이있다, 셋째, 임원으로 뽑아주는건 학생이지 학교나 선생이 아니므로 학교측에 일절 책임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그 학폭 가해학생은 또다시 학급회장이 되었습니다. 전학에 전학을 거듭했으니 반 친구들이 그학생이 학폭가해자였다는것을 알리 만무하고, 다시 **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문의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시나 이전 학교에서 무슨일을 저질렀든 이미 학폭위처벌을 받고 여기로 왔으니 난 우리학생 보호가 먼저이지 교칙제정은 안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학교에 공통된 교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학교는 학폭위 몇호이상 처벌을 받을 학생은 임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교칙이 있다고 하는데, 또 이 학교는 만들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하시니. 전국 공통 교칙을 제정해주세요. 학폭위 몇호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임원선거에 나갈수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중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처벌받았더라도 전학와서 신분세탁 하고 여기서 회장하는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두번다시 있을수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건강검진 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196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23회 전국학생 통계활용대회에 참가하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초등학교 ***팀 입니다. 저희가 다룬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과 시력과의 관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력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모으다 보니 학교에 제안하고 싶은 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니 이 문제는 학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원 친구들과 논의 끝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시력 자료를 살펴보니 6년 동안 시력 검사를 1학년, 4학년 이렇게 총 2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에 한번씩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시력이 상당히 나빠져도 본인이 검진기관을 찾아가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막고자 생각한 방법이 시력 검사를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3번, 즉 2년에 한 번 하는 방법입니다. 2년마다 자신의 시력 검사를 안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면 시력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팀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문제점으로 예산이 떠 올랐습니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시행됩니다. 만약 2년에 한번 시력 검사를 실시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나라의 예산이 이전보다 많이 투입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절대 헛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인 학생들의 심각한 시력 문제를 위해서라면 조금은 더 투자를 해도 될 것 입니다. 또한 건강검진 병원을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난 6월 1일 인천일보의 [불만백배 학생건강검진제도]상-학생, 학부모 피멍든다 라는 기사에서 학교에서 검진기관을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른들은 아무곳에서나 건강점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어른들처럼 검진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많은 학생들의 시력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시력 검사를 2년 주기로 안과에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시력이 나빠진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희귀 난치질환인 수포성 표피박리증의 분류에 따른 산정특례 제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4,809

올해 5월에 태어난 저희 아기는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선천성 난치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출생시 한쪽발의 피부가 절반쯤 없는 상태여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였으나 국내 약 250명 내외의 환자만이 보고된 희귀병이라 진단 내리는데에만 열흘이 걸렸고 치료제가 없어 한달여만에 차도가 없는채로 퇴원해 집에서 관리하는 중입니다. 수포성 표피박리증은 피부사이를 연결해 주는 특정 콜라겐층을 합성을 할수 없는 유전 이상 질환으로 피부의 어느 층이 분리되느냐에 따라 크게 단순형, 이영양형, 경계형으로 나뉘며 분류내에서도 다양한 아형이 존재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전신의 피부에 수포가 발생면서 피부가 벗겨져 나가고 화상 환자와 같이 관절이 굽기도 하며 가려움과 통증은 물론 식도 협착, 만성빈혈 등이 발생하는 병으로 심하면 목숨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영양형 및 경계형 수포성 표피 박리증만이 산정특례대상으로 적용되고 단순형 수포성 표피 박리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기가 걸린 단순형 수포성 표피 박리증은 가볍게는 손발에 수포가 나는 정도 이지만 아형에 따라 전신과 구강,점막에 병변이 나타나는데 저희 아기는 그중에서도 중증인 제너럴 시비어(general severe) 타입입니다. 입안에도 수포가 나서 매일 차가운 분유를 마시고 그마저도 빨기 어려워 약병으로 조금씩 2시간마다 수유하고 있습니다. 출생한지 2달여가 지나도록 신생아 몸무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형도 아형이 다양하여 심각하거나 치명적일수 있는데, 단순형 전체를 그저 통틀어 가벼운 질환으로 분류, 산정특례에서 제외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후 2개월에 4키로도 채 안되는 아기가 매일 전신에 3도 화상 수준의 상처를 입고 기저귀도 차지 못한채 화상용 드레싱폼으로 온몸을 감고 생활중입니다. 일반 드레싱제를 사용할 경우 피부가 뜯겨나가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화상환자용 특수폼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항생제 등 기타 연고, 부대비용을 포함해 한달에 1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넉넉치도 않은 살림에 이런 치료비는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 됩니다. 엄마인 저도 함부로 만질수 없이 피부가 너무도 연약하여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 인데 단순 수포성 표피 박리증을 모두 경증으로 포괄해 산정특례에서 제외하고 어떠한 의료혜택도 받지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형 수포성 표피 박리증도 산정특례 적용되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전 생후20개월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친부 신상공개해주세요 극형선고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3,106

대전에서 친부가 20개월 아이를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이불로 돌돌말아 때려 온몸의 뼈들이 골절되어 참혹하게 하늘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상상하지 못할 부위에 대한 끔찍한 가해행위를 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디 친부가 신상공개되고 사형이 선고되어 확실한 본보기로 후대에 반면교사의 예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황구지천을 살려주세요!!!용인오산 민자고속도로 건립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417

안녕하세요..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동 입니다.. 황구지천이 흐르고 도시와 약간의 목가적인 풍경이 조화를 이루며, 깨끗한 수질과 환경이어서 인지 보호종인 수달, 삵, 황조롱이등 야생동물 보호종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리들과 철새들의 서식지 황구지천은 이곳사람들의 유일한 강이고..숨쉴수 있는 환경 이고, 아침저녁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여가를 보내며 자연을 감상할수 있는 곳 입니다.. 60.70년대 어려웠던 시절 공장을 세우고 개발해서 먹고살기에 바빠 자연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개발에 살아왔다면..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훼손되었던 환경을 살리고 가꿔서 사람이 숨쉬고 살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유산을 물려주는것이 아닐까요? 이 신성하고 어려운곳에 글을 올린이유는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는것을 막아달라는 목적을 두고 글을 올립니다.. "황구지천을 살려주세요.." "용인 오산간 민자 고속도로 건립을 철회해 주세요!!!!!!!.." 저는 공업도시에서 살다가 이곳 화성에 이사 온지 몇달 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공업도시인 그 곳은 이곳 화성시보다 오염이 심하고 물고기가 살지 못할 환경을 살려서 그 도시전체가 살아 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그 도시 또한 품격이 향상되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사람들과 조류 어류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곳 황구지천은 그 곳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깨끗한 환경을 살지리 못할 망정 그위에 교각을 세워 '용인오산간 고속도로'를 세운다는 말을 들었을때 이곳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돈과 개발에 미쳤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고속도로를 세우면 자연은 하루아침에 망가집니다..아파트 바로앞 70m에 고속도로가 있으면 소음과 진동으로 사람도 살아갈수 없을 것 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곳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간범을 비호하는 **노총 ****노동조합 위원장의 탄핵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2,406

저는 **노총의 조합원이며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할 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 사태를 많은 국민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정의와 공정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실 정부 관계자분들께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공정'의 문제가 노동조합이라는 내부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노동조합의 간부가 현장에서 업체들에게 횡포를 부리며 사익을 챙기고 성매매를 일삼으며 강간치상까지 이르는 행위들을 하다가 구속이 되었고 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노총 ****노조 ****분과 ****지부장인 ***씨는 현재 강간치상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노동조합의 간부라는 사람이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술을 마시고 호텔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였고, 강간미수도 모자라 해당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간부의 직책을 달고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부끄러워, 많은 조합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임을 요청하였으나 ***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편이라며 비호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다수의 사람들 의견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사람을 비호하고 조합의 이미지를 망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위원장을 탄핵하자는 조합원들의 강력한 외침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총이 더 이상 부끄러운 조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이 상황의 심각성을 함께 깨닫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부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과 관리를 제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785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생활하시면서 평소에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탓에 건강 염려증이 있으셨습니다.6월17일에도 평소 다니시는 종합병원에서 가셔서 다시는 진료과에서 진찰및 검사를 받으시고 6월18일 오전11시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맞으셨습니다.그리고 열흘만에 저희어머니께서 급성혈전으로 인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119를통해 병원으로 급히 인송되어 시술에 들어갔지만 세번을 시도해도 뚫어지지 않은채 출혈이 생겨 시술도 하지 못하셨습니다.열흘동안 의식 없이 중환실에 계시다가 뇌출혈집중치료실로 옮기셨지만 어머니께서는 폐렴까지 오셔서 지금 혼자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저희어머니는 문자를 보시거나 쓰시는 것을 잘 하시지 못하십니다.제가 병원에 도착하여 어머니의 핸드폰을 보았을때 백신을 맞고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과 함께 신고하라는 문자를 보았습니다.의사선생님께서도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배제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질병관리청에 신고 해주셨고 제가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에 서 받은 전화는 딱 한통의 전화인 접수되었고 3개월정도 시간이 걸리며 또 조사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어머니의 얼굴을 두번 밖에 뵐 수 없었고 오로지 의사선생님과 간호선생님께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황들을 전해들을 수 밖에는 할 수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 그 후유증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연세가 많으신분들이 백신을 맞아거나 맞아야 하는 분들은 주의 가족들에게 까지 문자메세지를 발송해주셔서 저희 처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탈도 많은 “**시청”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 저희 조합원 땅을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318

저희 2,200여명 조합원은 2016년 12월에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청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와 업무대행사 “**주택”이 추진한 **시 처인구 **동 ***번지일원 **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내 4블록 체비지의 “**시청역 *****” 아파트에 지역주택조합조합원에 가입한 서민들입니다. 대부분이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채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빠름 지금쯤은 거의 완공이 임박 할 거 같은데……. 2017년 10월에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방적인 토지매매계약해제 통보로 약4년 동안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진행한 “계약해제무효확인의소” 로 2019년 4월 1심 승소, 2021년 2월 2심까지 승소하여 매매계약해제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도시개발조합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끝이 없는 재판을 지속중입니다. 저희 2,200여명 조합원 포함 6,000여명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바랍니다. 대법원 3심 판결(2021다****** 민사3부)만 공정하게 빨리 처리 해 주세요! 남들은 집값이 두 배가 됐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 땅만 돌려주세요, 아니 3심 판결만 공정하게 빨리 내려주세요....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최저임금 다시한번만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589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내년 최저임금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저희 너무 힘듭니다. 사실 시급 동결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인상 이라니요.. 말이 440원이지 저희 같이 24시간 운영하는 곳들은 30만원가량 오른 셈 입니다. 저희의 수익률은 일정한데 시급만 자꾸 오르니 결국엔 제주머니에서 돈만 더 나갈뿐입니다. 저만큼 감당하려면 기존에 있는 아르바이트 친구들 시간을 줄여서라도 제가 감당해야합니다. 제가 선택한 자영업의 길에 후회는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게되는 되고 대한민국에 발전이 없을것입니다. 노동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10,300원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맞게 인건비의 상승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주세요. 제발 다시한번만 생각해주십시요. 현재상황에서 9천원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목: 주휴수당, 주52시간제, 공휴일 유급일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536

안녕하세요. 저는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2세 경영인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직원 42명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으로 인해 열심히 가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의 의지가 최저시급 발표때만 되면 양쪽 어깨가 너무 무거워 집니다. 인테넷 댓글을 보면 할 여력이 없으면 접고 알바나 하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쉽게 하기에는 저희 부친과 함께한 직원과 그리고 새로들어온 직원들 그리고 그 식솔들을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여 회사를 닫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로 회사를 옮길때도 저희는 굳굳히 한국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지켜 왔지만, 오늘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해 보니 이건 사회적기업으로 다들 전환하라는 격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새벽에 출근하여 직원들보다 먼저 일을 하고 험한 일도 솔선수범하여 하고 있습니다. 예전 외환위기때는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면서 그래도 회사의 직원들 감원없이 지켜냈었는데,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회사에 입사했을때만 해도 괜찮았던 건강상태가 고혈압에, 간수치도 높아지고, 공황장애로 인하여 매일같이 먹는 약만 10개가 넘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면 다들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데 매년 오르는 인건비, 원부자재 비용, 변동비, 고정비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면 한없이 한숨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원.부자재 가격, 그리고 컨테이너 및 운임료 인상에 대해 대비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누구하나 중소기업을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나라 이정권입니다. 어차피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으니, 주휴수당 폐지, 주 52시간제 폐지, 공휴일 유급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봐입니다. 이런 청원 올리면, 최저시급도 못줄정도면 회사 집워치우라고 하는 사람들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회사에 딸린 식구들 그리고 협력업체 식구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성장한 나라이며, 제조업이 살아야 유지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제조업들이 타국으로 이전하고, 문을 닫는 순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쇠락의 길로 들어설겁니다. 대한민국 현 정권에 강력히 요청하는 봐입니다. 구태한 주휴수당 폐지와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으로 주 52시간제 폐지, 그리고 연차도 있는데 주당 1일이 주휴일로 정해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공휴일을 유급일로 정한것을 폐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세청의 자영업자 죽이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510

정부는 얼마전 33조의 초과세입을 달성한 바 이 자금을 코로나 지원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저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반토막이 난 매출로 세금은 커녕 밀린 직원들 급여와 임대료 미납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생업인 식당을 포기할 수 없어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이 전대미문의 역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 국민을 살리는 것이 정부와 나라가 할 일 아닌가요 ! 그러나 국세청은 달랐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와 아무관련없는 다른 나라 기관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가세 발생액이 약 7000만원 정도로 4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버티느라 늘어난 빚과 2-3개월의 체불임금, 수개월 밀린 임대료로 위기에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체납세금 독촉은 나를 죽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어려움을 담당에게 설명하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세금 탕감을 해주든지 유예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이 봐준다고 하면서 신용카드 두 곳에 국세청은 압류를 걸었습니다. 금액은 월 500만원 정도. 그러나 압류가 걸리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는 것이지요. 이게 나라입니까 ?
제목: We want to meet our partners too (covid-19 binational couple)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383

Hello, This petition is to support every binational couples currently physically separated due to covid-19. Hundreds of couples ( between South Korean and European) have not been able to see each other for over a year for some. The plans for weddings, apartments, family life are totally blocked. Is it normal that American and British tourists can come for holidays to party and that Europeans do not even have the right to come and see their partners? Most of Europeans in this case are vaccinated and accept quarantine without problem. With my partner we are trying to contact the embassies to obtain a visa that would allow us to get married to finally be considered as a family by the government, but we have only received refusals. (or they just ignore us) We want the C-3-1 visa to be open to European who want to visit their partners and can prove a serious relationship (dated photos, previous visas that we used to be together ...) and that this is also and above all open to European people who wish to come for their wedding... We miss our partners, our families, please help us.
제목: 자영업식당들 개인자산권 보장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293

야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게 왠말입니까...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3인이상집합금지명령은 그냥 문을 닫으라는명령과같습니다 첫날인 오늘 모든가게가 텅텅비었습니다. 가게세와 알바비 식자재비 마이너스는 기본이며 운영하는사장들은 피가 바짝마르고 병들게생겼습니다 이런상황은 당연히 예측하여 개인재산권의 침범에준한 보상처리먼저 공지후에 이런 집합금지명령이 있어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그나마 틀수있지않을까요? 누가 어떻게 왜 피해를 보는지 정확히파악하시어 적절한보상이 시급합니다 저희는 한달월세가 770 입니다 이가게를 운영하기위해서 가족들의 무급희생은 물론이고 알바비빼고나면 그냥버려지는 식자재값 운영비등등 정말답이 없습니다 월세라도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이런 긴급명령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월세지원을 적극부탁드립다
제목: 대형 아울렛 매장 쿄로나19로 정기휴무 2회및 수수료 인상과 단축근무 간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4,563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매장에서 평일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 금,토.일은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주) ****** 본사와 협약한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한달에 정기휴무는 없어요 이번에 비수기인 여름인 6.7.8월에 한달에 한번 본사에서 휴무로 정해줬습니다 태형마트.백화점은 한달 두번정도 정기휴무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은 규모도 작은 회사도 아닌데 정기휴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매장찾는 손님도 없어서 매출은 갈수록 바닥으로 아르바이트를 쓸수 없는 형편이라 매장운영하는 매니저들이 저녁 9시,10시까지 마감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작년부터 매장 운영하는데 매출이 없었는데도 자사인 본사에서는 특정회시보다 수수료도 적게 주는뎌도 지금까지 동결수준이구요 특정인 회사는 지원금및 수수료 인상을 해주더라구요 온국민들이 코로라도 힘든시기지만 저희자영업자는 죽어라 죽어라하는것 같네요 간절한 바램으로 적어봅니다 1) 단축근무 시행해주기 2) 정기휴무일 두번정번 시행해주기 3) 수수료 인상해주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방역수칙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요? 공산당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40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저 한사람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건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래방,음식점,카페,당구장,실내골프장, 이외에도 많은 업종들이 있지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수칙은 당연히 지켜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유지를 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1. 영업제한을 해서 10시 영업 제한 - 임대인들에게도 당연히 임대료 인하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부탁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상영업도 못하고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고 압박박고 있습니다. 2. 방역수칙 4단계 6시부터 2명제한?? - 4명에서 5시부터 식사하고 있다가 6시 넘으면 나가야되는건가요?? - 4명에서 골프치다가 6시 되면 2팀으로 나눠야 하는건가요? - 4명에서 택시타고 가다가 6시 되면 2명은 내려야 하는건가요? - 4명에서 사적으로 버스틑 타도 되는건가요? 3. 직계가족은 괜찮다..?? - 사정상 주소지가 다른곳에 전입이 되어있으면 가족이 아닌가요? - 사정상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으면 가족 아닌가요? 4. 방역수칙 2주간 지켜보다가 강화 아니면 완화?? -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님도 없이 문은 닫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 코로나19로 정상영업 못하면서 근로자는 그만두라고 하지도 못하나요? -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면 그만둔다고 하고 직원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국민의 평등이 최우선이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방역수칙이나 이러한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침범을 해야 하는 방안이라면 온라인 투표를 하는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누가 어떤 결정권으로 2인이상 집합금지 2 주... 수도원 제한지역등 사소한 모든 상황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코로나 19이후 어떤 방안을 제안을 하던 급히 방역수칙을 만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전국민이 동참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전국민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 요점정리 방역수칙으로 영업제한에 대한 자영업자들에게 바라는점 - 임대료강제인하 - 세세한 업종별 제한 - 업종규모에 따른 보상 - 임대료 및 인건비에 따른 세세한 보상 (고용자가 5인이상이면 지원금도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 피해금액이 그만큼 더 크다는건 생각 안하나요?
제목: 백신맞고 돌아가신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2,259

고 ***(아빠)께서 21.04.30일에 화이자백신을 접종하셨습니다. 5.4(화) 갑자기 호흡곤란과 메스꺼움을 느끼셔서 119 구급차를 타고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중환자실과 입원실에서 계시다가 5.20(목) 가퇴원을 하셨습니다. 가퇴원후 6월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외래진료를 받으셨습니다. 6.21(월) 외래진료중 코로나 양성 확진 판단을 받고, 치료중 6.26(토) PM 11:4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가퇴원당시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우리가족은 백신맞고 혈소판감소증이 생긴거라고 얘기했지만, 입증할수 없다고 딱히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원인을 못찾고 이유를 설명해 줄수 없는 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판단해놓고, 왜 백신맞고, 이상반응 생긴걸 인정안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의료계분들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빠께서는 백신맞기전에는 밖에 마트도 가시고, 손주녀석들 간식도 사오시고, 차를 운전해서 볼일도 보시고, 개울가도 가볍게 산책하시고, 정말 평범한 삶은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빠께서 백신맞은후 혈소판감소증, 체력저하, 호흡곤란(숨차하심) 등의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이런현상들은 백신맞기 전에는 볼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확실히 백신맞은 전과 후과 너무나도 확연히 틀립니다. 우리 가족들은 아빠께서는 백신맞고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는중에, 외래진료를 받으시다가 코로나 양성판단을 받은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아빠께서는 백신맞고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또, 아빠께서 확진판정후 우리가족들은 다 뿔뿔히 흩어져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빠의 치료과정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딸인 저는 불안한 마음에 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에서는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격리중인데, 어떻게 가서 볼수 있습니까? 파일로라도 달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빠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아빠께서 6.21(월) 집 대문밖을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였습니다...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요... 물론 최선의 치료를 다했다고 믿고 싶지만, 그 안에서 무슨 치료를 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돌아가셨는지 알수가 없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26 밤 10:57 병원에서 심정지가 와서 기계호흡할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제가 의식이 있었을때가 언제인지 물었을때 저녁 8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가 볼때도 임종이 가까워오는걸 충분히 알았는데도, 왜 8시가 아닌, 심정지가 오고 의식이 없을때 밤 10:57분에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좀 연락을 주시지... 하니까 경황이 없었다는데, 그래도 임종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연락하는데 5분도 안걸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10:57분에 아빠께 목소리라도 듣게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병원에 가면 안됩니까 하니까 관할보건소에 연락하라고 해서 했더니 밤 11시20분이 넘어서 그런지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당직서는 사람이 자다깬 목소리로 받더니 제가 임종을 좀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안된다고 문서찾아보라고 질병청에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빠는 숨넘어가는데, 이 와중에 관련 문서 찾아보고, 질병청에 전화하라는데, 밤 12시인데 전화를 받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무슨 문서가 법이 중요하길래 부모님이 누워서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30분간의 임종도 못보게 합니까? 너무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평생 한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동안 시간은 흘러갔고, 골든타임은 당연히 놓쳤으며, 아빠께서 밤 11:40분에 임종하셨다고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돌아가신분은 24시간 이내로 화장해야된다고 병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치러야 될것 같아서 제가 동의 안하면 시체를 잠깐 보관하면 안되겠냐구 물었더니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안된다고 그냥 강제 동의로 화장처리를 했습니다... 염도 안하고, 환자복 상태로 비닐팩에 쌓은 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인권이 있습니까? 물론 감염병때문에 그런건 알겠는데, 염도 못하고, 이 더운여름에 그대로 비닐팩에 싸다니요... 사랑하는 반려견 동물도 죽으면 그렇게 처리는 안합니다... 유족입장에서는 동물만도 못한 처리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임종도 못본게 억울해 죽겠는데, 이렇게 쓰레기처럼 처리하다니요... 관할보건소에서 자가격리중이여도 장례는 나갈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장례를 못치르게 자꾸 막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는중에 저는 정말 이제는 참다참다 뭐라뭐라 했더니 5분만에 전화와서 장례를 하게 해 주다니요? 왜 민원이 난리치니까 그제서야 뜨끔했습니까? 눈물이 마를새가 없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이제와서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은 부검소견서가 있어야된다고 한답니다. 마음대로 24시간 이내에 화장해놓고, 무슨 부검을 합니까? 시체가 있어야 부검을 하던지 할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아빠께서 혈소판감소증이 와서 이상반응신청하고 외래진료 중에 코로나 확진받은후 치료중 사망하셨는데, 사망진단서에 패혈증, 폐렴의 의한 코로나 19 사망 이렇게 진단을 한건 유가족입장에서는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났고, 결국 백신맞아서 사망한 것을 덮어버리는 것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빠께서 백신맞고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상반응 신청은 했습니다. 우리가족은 아빠께서 백신맞아서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났다는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통증을 고치러 갔다가 화상을 입고 의료소송까지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239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동에 살고있는 7세 딸아이 엄마입니다. 2021년 7월 8일 목요일 노원구 **동에 위치한 ***********의원으로 부터 소장을 받아 어찌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2019년 8월 6일 병원에 오른쪽 팔목 통증으로 외래 하였습니다. 의사 지시대로 파라핀(양초를 녹는점 56도에 맞춰 용기에 녹이면서 액체로 만들어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 치료중 주의사항 없이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라핀 용기에는 액체가 충분하지 않았고 양초 덩어리와 손을 함께 담그고 있어 용기가 비좁았습니다. 파라핀을 마친 후 손을보니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간호사에게 묻자 "몇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여 귀가 했습니다. 2019년 8월6일 밤 손이 화끈거림을 느끼고 오른쪽 손목 복숭아뼈에 피부가 벗겨지려 했습니다. 다음날 8월7일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하이맘밴드를 부착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환자가 많은 관계로 기다리면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그날 의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8월8일 병원에 남편과 방문하여 손목상태를 보여준후 의사가 치료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밑에 층에 위치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화상 2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몇일 후 병원 측 신체손해사정사가 방문하였습니다. 제 손목을 살핀후 "화상치료는 오래가요. 만족 할때까지 치료 받으세요.필요하면 성형외과도 가세요."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피부과에서 몇차례 치료를 받는중 코로나 확산으로 5세 아이를 육아하는데 병원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직접 약국에서 화상치료제를 구입하여 치료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물을 피해 생활하는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고 손해사정사에게 앞으로 치료 계속 받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안심하고 다니고 약제비 역시 청구하면 준다고 안심 시켰습니다. 2021년 코로나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지친 저는 그만 하고싶어 그분에게 치료비를 청구 하였습니다. 그분은 제차 집에 방문하여 "합의금 얼마나 원하세요?"라고 물어봤고 저는 길어진 시간동안 병원비와 약값 앞으로 성형외과 치료비를 생각하여 200만원 정도 필요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의사에게 말은 해보겠는데요 그렇게 주진 않을거 같다."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만치 않아요. 가수 *** 아시죠? 분쟁 조정 해주는데 있어요."라고 전화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측에서 1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고민끝에 알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병원측에서 판사가 주는데로 가져가라며 소송을 걸었고 법적으로 준비하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아이를 육아하느라 정신도 없습니다. 통증을 고치려고 갔다가 화상을 입고 소장까지 받아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협박을 받은것 같아 무섭습니다. 패소하면 소송비까지 물게 한다는데 겁이나고 변호사 선임할 여력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잘 챙겨야 할시기인데 소송떄문에 시간을 뺏기고 건강마저 나빠져 아이를 챙길 여력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1,251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고 다른 기관들은 휴원 할 때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해야 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긴급보육을 하며 보육교사들은 전원 출근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어 휴원 할 때에도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해야 한다는 지침으로 보육교사들은 출근을 해야만 했죠. 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코로나사태가 처음 터지고 어쩔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어 그러한 지침조차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육교사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기간에도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보육업무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단 하루, 보육교사들이 접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안내문을 보내도 백신을 맞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에 민원을 제기 하더군요. 이틀 삼일도 아닌, 단 하루였는데도 말이죠. 가정보육이 가능해도 긴급보육 신청서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백신 맞고 보육업무를 합니다. 타이레놀 약을 복용하면서 아픔을 참아가며 보육을 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린이집은 절대 휴원을 하면 안 되고 보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보육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는 날 조차도 마음 편히 맞지도 못하고 그 하루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서 민원을 넣고 백신 맞고서라도 출근을 하라고 막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가정보육이 가능해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정학습기간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을 넣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보육교사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날이라도 마음 편히 백신을 맞고 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침서를 내려주세요. 한 명이라도 등원하면 긴급보육을 하라는 안일한 지침이 아닌, 제대로 매뉴얼 된 지침서를 보내주세요. 그 지침서로 인한 피해는 보육교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국가적인 큰 재난입니다. 백신을 맞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른 후유증과 부작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위험까지 감안하며 보육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백신을 맞고도 보육을 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보육교사로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