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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택시 [ 임 금 협 정 서 ] 의 위 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437

서울시 택시 한국노총산하 임금협정서를 보면 단 하나도 택시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130만원 에서 190만원 으로 올린 것은 정부에서 지시하니까.. 마지 못해서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납금을 (월 기준금) 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대폭 올렸습니다. ​ □ 사납금 인상 2019년 사납금 - 주간 127,000원, 야간 157,000원, 일차 175,000원 에서 2020년 운행기준금 - 주간 162,000원 야간 186,000원 일차 193,000원 으로 월 평균 월 757,000원 (1일 29,115원) 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택시 기사들은 올라간 월급 보다 더 올린 사납금으로 인하여 월 294,479원 손해입니다. ​□ 근로조건과 근로 환경 서울시 택시 기사들은 일 12시간 정도의 장시간 근로를 합니다. 12시 간 근로란?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2시간 밥 먹고 씻는 시간을 빼면 조금도 개인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근로를 26일을 만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휴무가 없습니다. 임금협정 5조 [근로일수] 26일 만근, 공휴일 휴일 없음. 으로 이런 열악한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단 하나도 개선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1일 5시간 30분 메타기 사용 임금 협정서 1조 ➀ (라) 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5시간 30분을 실 영업시간으로 한다. 는 내용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조 ➁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➂ 주 1회 이상 5시간 30분에 미달 할 경우 승무정지를 취할 수 있다. 고 했는데 한마디로 언제든지 쉽게 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26일 만근에서 1일 입금을 못할 시 불성실 근무자로 승무 수당 안주고 퇴직금을 더 안 주려는 꼼수로 어떤 경우는 손님이 없어서 5시간 30분 동안 매출을 못 올리면 기사들이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 □ 사고시 (450만원) 상여금 20만원 미지급, 인사 끼면 년 240만원 을 택시기사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 □ 사납금 초과금에서 40% 갈취 택시회사에서 사납금 (월 기준금) 은 택시 차량 할부금, 보험, 회사 직원들 월급과 운영비, 택시 기사 월급, 가스비,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도 일차의 경우 기사 1명 당 매월 90만원 정도 주간 야간 교대는 2인 합해서 약 120만원 정도는 아무리 손님이 없고 경제가 어려워도 회사는 수입을 보장받으니 사납금을 초과하는 것은 고생한 기사들이 수입으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납금 초과금은 수 십 년 넘게 기사들의 수입이었습니다. 보통 사납금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루 근로 시간 10시간 ~12시간 정도 근로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산을 수 백억 에서 수 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벌의 택시회사들이 가난한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월 기준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많이 올렸으면서, 수 십 년 동안 기사들의 수입이었던 사납금 초과금 까지 사 측에서 40% 를 가져간다는 협약을 한 것은 가난한 택시 기사들에게 갈취하려는 강도나 다름없습니다. ​ □ 중앙회 노조위원장들은 사 측의 대리인 중앙회 임금협상 노조위원장들은 100% 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 측이 원하는 대로 협약된 내용을 보고 택시노동자들은 중앙회 노조위원장들이 십 수년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도 않은 노동과는 거리가 먼 사 측의 대리인 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서울시 중앙회 노조위원장들은 각 회사의 기사님들의 회비를 받아서 월급을 받으면서 주 5일 근무, 월 22일 만근, 공휴일 휴무, 하루 8시간 근로 지만 실제적으로 택시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 적 여유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택시 노동자가 아닌 가장 편하고 높은 공무원 이상의 근로환경에 있으면서 산업 현장에서 온갖 고생을 하는 택시 기사들을 대표해서 협약했다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 측의 대리인으로 사 측의 요구를 100% 다 들어준 이런 임금 협약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 □ 위 법 택시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 의견 반영은 0% 사 측 요구는 100% 반영된 일방적으로 치우친 협약은 한국노총 택시 회사들이 단체로 임금 단합을 위해서 [ 불공정한 협약] 을 한 것 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입니다. ​사납금을 월 운행 기준금으로 변경한 것은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방침을 위반한 위법한 것입니다. 퇴직금을 2019년 12월 까지 원래 급여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택시회사가 이번에 강제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상기 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는 부합 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시행령 제3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 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이와같이 문제가 많고 위법인 임금협약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불합리한 임금협정서를 실행 하고자 하는 택시회사들의 위법을 막아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검토 하실 수 있게 링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 임금 협정서 대로 택시회사에서 시행할 경우 서울시 택시 기사님들이 매월 50만원 이상 많은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 또한 검토 하실 수 있게 링크 했습니다. ​ ​
제목: 양평미성년자집단폭행!!  제발 소년법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454

1. 부산중학생집단폭행(2017) 2. 강릉중학생집단폭행(2017) 3. 관억산집단폭행(2028) 4. 인천중학생집단폭행(2018)-피해자 사망 5. 충북제천집단폭행및유사강간(2019) 6. 충북청주청각장애우집단폭행(2019) 7. 광주고등학생집단폭행(2019)-피해자 사망 8. 제주도18명집단폭행(2019) 9. 대전유성구집단폭행(2019)-나흘 뒤 보복폭행 10. 수원노래방초등학생집단폭행(2019) 11. 양평중학생집단폭행(2019) 2019.12.25.양평에서 고등학생 5명이 중학생 2명을 노래방부터 시작하여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주먹과 하이힐 신은 발로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들은 코뼈 골절 및 전신 타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합뉴스 1월 5일 “양평서 중학생 집단 폭행…"코뼈 부러져 수술까지" 기사 참고) 가해자들은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쌍방폭행처럼 보이게 꾸몄으나 다행히 행인이 신고하여 인근에 있던 CCTV까지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이들은 골절수술 및 정신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신문에서만 보던 일이 저희에게도 일어나니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끝이 없는 고통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찰에서도 중대한 사건으로 인지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 가해자중 2명은 구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 위 나열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많은 사건들의 피해자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요?저 사건들 외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하는 피해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소년촉법, 소년법 개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반성없이 낄낄거리며 남의 인생을 짓밟는 행동을 훈장처럼 거들먹거리는 가해자들을 봐야 합니까? 미성년자 아이들은 혼자서는 절대 이런짓을 못합니다. 집단끼리 뭉쳐 법이 약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악용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법이 지키지 못하는 내 아이를 지키고자 부모들이 악마로 변해야 하나요? (*SBS뉴스 1월 9일 빗나간 부정…경찰이 여학생 폭행해 '뇌진탕' 기사 참고) 미성년자에게 선거법을 준 권리만큼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외명하지도 묵인하지도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폭행,살인,성범죄]같은 죄질이 안 좋은 범죄는 외국처럼 소년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처리하여 성인형사법에 준하여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제발 이제는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여러개의 소년법개정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는 이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집단폭행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돈 없는 사람도 공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247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개설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관심을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이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야간·시간제·온라인 등 ‘저비용·고효율’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 폐지 이후 또 다른 ‘법조인 캐슬’이 견고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 차원입니다. 지금의 로스쿨은 ‘귀족스쿨’·‘돈 스쿨’입니다. 3년 동안 ‘전업학생’만 수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나 직업을 가져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은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법조인은 돈 없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개설해 주실 것을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온 국민께 호소합니다.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꼭 설치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알아서 돌아가라는 대형 **투어 여행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82

저는 광주에사는 47살 가장입니다 올해 아들이 지방대지만 원하는곳에 합격도되고 맘고생한것을 달래주려 저렴한 패키지여행을계획하고 10월말에 예약하고 12월22일날 보라카이 라까멜라에묵는 여행을 떠나게되었습니다 도착후 가이드는 태풍이 오고있으나 우리일정에는 크게지장이 없을거이여서 일정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24일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실내 대체일정으로 소화되었고 25일 태풍이 직접지날땐 숙소에서 천장에서 창문에서 문에서 비가 줄줄세서 막고또막아도 물이 유입되어 결국 숙소를 싸워가며 교체하였으며 **투어여행사에선 그사이 아무조치도 해주지않았습니다. 다른 여행객들이 일찍나가는 상황인데 우린어찌해야할찌 물을때도 일정이 취소될뿐 돌아가는것은 문제가되지않을거란 말을하며 26일새벽 항구에 도착하여 어렵게 육지로 나왔습니다 이후 남은 쇼핑일정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며 가이드는 공항이 폐쇄되어 비행기가 오지못한다며 상황을 지켜봐야하며 임시숙소및 식사는 **투어여행사에서 떠날때까지 책임진다고하여 전기도,통신도 아무것도안되는 새로지어지긴했지만 정식사용이 되지않아보이는 숙소로 이동하여 저희 일행31명은 하루를지냈습니다 숙소 밖은 위험하다는 가이드의 말에 아무것도 안되는 숙소에서 가져다준 저녁을 촛불을켜고 불안한 하루를 견뎠습니다 다음날 **투어여행사에선 기다리는동안해준다던 숙소비용등을 본사에서 지원할수없다는 말과 비행기를 기다리려면 개인경비로 해결해야한다고하고 현 상황에선 바로 공항이 정상운행되기어렵다며 두가지 안을 제시해줬습니다 하나는 지금 숙소에서 모든비용을 개인이 처리하며 비행기 올때까지 기다리는방법 또하나는 국내항공기가뜨는 공항근처로 이동해서 국내항공기타고 세부까지 가서 세부에서 한국가는 비행기를 타는방법... 두가지를 제시하며 현 시점에선 공항이 정상화가 어려우니 이동해서 가는것이 최선일것이라는 판단을 해주며 가는 버스는 **투어여행사에서 렌트해준다고 그것도 **투어여행사에서 어렵게 해주는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흰 언어도어렵고 티켓팅도 어려우니 **투어 여행사에서 티켓팅을 부탁해달라고하니 여행사 전산도 마비되어 해줄수없다고하고 가이드도 국내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길이 막막하니 동행할수없으니 저희 여행객들 개개인이 알아서 티켓팅하고 비용들여서 들어갈수밖에 없다고 지원할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희 일행이 말도안통하는데 어떻게 그럴수있냐고했더니 한인회 총무님을 소개해서 그분에게 부탁한다는 말만하고 결국 저희는 미니밴에 7 ~8 명씩 나눠타고 일루일루란 도시로 아무런 가이드나 말통하는 사람없이 일행이 물어물어 인터넷터질때 잠깐잠깐 길찾아서 4시간 가량후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한인회 총무님은 인터넷으로 국제선을 조회하고(이 조회도 일행분 한분이 그나마 저렴한 350,000원정도인 ) 부탁하여 일행모두 계좌이체 및 현금결재등으로 예약하고 국내선 비행기는 항공사에 갔으나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 티켓팅을 할수없을때 교민한분이 다 통역하고 시간체크하고 비행기 체크하고 3시간정도 본인의 일도 미뤄놓고 공항까지 쫒아가서 티켓예매을 할수있게 도와줘서 겨우 시간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비행기 시간과 시간이 차이가많아 그곳에서 일행모두 숙박을 하고 다음날 겨우 국내공항에가서 국내항공기를 타고 세부에 간후 5시간 이상 바닥에 어른신부터 애들까지 그저노숙인처럼 그렇게버티다 새벽12시35분 비행기를 타고 6시에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린 도착후 **투어여행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보라카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알고있다며 고객불만족센타에 접수하라고만하였습니다 여행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부상없이 잘들어왔는지정도는 알아야하는거아니냐고하니 죄송하다고만하며 불만족센타에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전 소보원에 민원접수후 고객불만족센타에도 접수하였으나 이때부터 **투어 센타는 소보원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할테니 그쪽에서 연락이 갈거라고만 응대하였으며 어제 **투어고객불만센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이발생한점을 알고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기때문에 **투어에선 해줄게없다 다만 현지에서 하루숙박비내준것, 식사2끼먹은것,국내항공사로 이동시 렌트해준것도 최대한 해준것이란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여행객이 무얼보고 여행했겠습니까? 국내 굴지의 여행사를보고여행했으나 사전 날씨를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대책없이 진행하다 문제가 되니 처음에 책임지겠다고하더니 하루지나니 이제해줄수없으니 개인경비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말도통하지않는곳에 여행객들만 보내고 개인경비들여서 가라고 등떠미는 여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믿고 여행을 가겠습니까? 어제통화해선 현지에선 말도없었던 방법까지 강구해줬다고 여행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있습니다 모집만 이름걸고하고 문제가 생기니 개인이 알아서 돌아가라고 등떠밀고 그에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투어 여행사...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않고 무사히 잘 돌아왔지만 그날의 불안감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느껴지는 불안과 초조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갔다와선 이 모*여행사의 행태를보면 더욱 화가납니다 긴글이지만 너무 답답한 가장으로서 이렇게 납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해보험 회사의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220

1970년 11월 23일 임** 2015.10.5 일 충남 **읍에서 심한 정체 상황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뒤에있는 자식들이랑(중2고2)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으로 스타렉스가 100키로 정도의 속도로 재차 뒷 부분을 받았습니다. 다알다 싶이 깜짝 놀라서 5분후 나와서 사람부터 다친것들을 확인 후 너무 정체된 상황에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괜찮았는데 하루이틀후 자식들과 제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2달정도 치료후(젊으니까)저는 심한 허리부상으로 지금껏 서울대 **의학과 최** 교수님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후 사고후 2년후 정신과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김** 선생님꼐서는 마음 굳게 먹고 잘 참았으니 앞으로 처자식을 위해 잘참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허리가 심하게 다쳐서 취직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전에는 동생과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월급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인정안하고 저의 양다리 인공관절을 꼇다고 해서 치료를 과하게 해줫다해서 외래 지금은 저에게 치료비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는 차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죽지 않은것도 다행인데 치료비가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해서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하는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에 법 입니까? **손해보험도 100:0으로 인정했는데 제가 장애자라는 이유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돌려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멀쩡히 서있는 제 차를 박아놓고 치료비 들어간것을 돌려 달라는게 아님 450만원 받고 합의하던지! 5년동안 와이프가 살아준것도 감사하고 젤 미안한것은 자식들 공부를 돈이없어서 못시킨것인지한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있다는 벌어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저는 대한민국을 굳게 믿고 살아 왔습니다. 5년동안 도시근로자 최하 월급과 허리통증이 나을때까지 되도록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 바라는 것일까요? 와이프가 5년간 같은일 하며 가정도 지켜왔습니다. 물론 돈이없어 빛에 쪼들리고요. 자식들 대학은 당연히 못보냈겠죠 저는 사고전에는 20년 사고 없이 살았습니다. **손해보험이라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잘못도 없는데 치로로 도시근로자 최하월급도 못주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일까요? 그나마 전세살고 있었는데 월세로 가야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바이럴마케팅 업체의 불법 사재기 및 댓글조작, 강력 처벌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205

불법 사재기 및 각종 후기, 언론 평판, 대중 인식 등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뻔뻔하게도 각종 커뮤니티와 구인구직 및 헤드헌팅 사이트에서 항상 상주하며 댓글 알바단을 수시로 모집하여 본인들과 이해 관계에 있는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들을 날조 하며 조작하고 있습니다. 몇몇 바이럴마케팅 업체는 음침하게도 커뮤니티의 회원인 것 마냥 활동하며 추천 상품을 전시하고 본인이 쓰는 것 마냥 은근히 상품 홍보 및 구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 이기주의 행태로 인하여 모든 인터넷 상의 정보나 후기들은 ‘믿지 못할 것들’ 이란 인식이 자리잡힌지 오래이며 공정한 시장경제 형성 및 시장 간 경쟁이 되지 않고 공정 거래에 있어 장애물 요소가 되어 자연적인 시장 순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장 순환이 어렵게 된다면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 까지 모두 피해를 입게 되기 마련입니다. 후기란 것은 모름지기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을 직접 겪고 행했을 때 솔직하게 풀어놓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소비자 입장에선 장단점을 가려낼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선 단점은 보강하고 장점은 더욱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값진 조언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마련인데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들이 날조되어 있다면 잠재적 구매자이자 판매자인 모든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본인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은 타인이 만들어놓거나 제공하는 것에 서로 의지하고 상부상조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상호간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 하고 항상 지체되어 있으며 거짓으로 얼룩진 정보들로 인해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모두 뿌리뽑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불법 사재기, 댓글 알바 모집 및 각종 후기와 정보들을 날조하는 바이럴마케팅 업체를 대대적으로 항시 단속하고 강력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7호선 온수행 열차를 부평구청 행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55

7호선은 이용 승객대비 온수행 열차와 부평구청행 열차가 번갈아서 운행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온수역에서 부평구청행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과 환승하는 승객들이 매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천과 인천의 인구를 고려하여 7호선 온수행 열차의 편성을 부평구청행으로 연장하여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병원 처방전 발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208

저는 아주시골인 남해창선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합니다 어르신자녀들은 다들 멀리사시다보니 제가 항상 약을 타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처방전 받으려 병원을 방문하여 접수를 하는데 원무과직원하시는 말씀이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직계가족이 아니면 처방전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가족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시골에는 홀로시시는분들이 태반인데 그분들보고 돌아가시라는 말로 들려서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 오면 안되냐고요 돌아오는대답 은 한마디로 안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올수도 없고 어르신들이 움직이기가 불편하신분들은 그냥 앉아서 돌아가시라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어르신을 상대하는 직업인으로서 해가 바뀌면 다소법도 따라 바끨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런법은 누굴위해 바뀐법인지 알고싶네요 정말로 비싼 국민혈세 받으면서 일하시는분들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나또는둘정도되는 자녀는 멀리 살고 역지사지란 말이 생각나게 하네요 이런법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법인지 묻고싶네요 2월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약이라도 편하게 복용하게 해 줍시다 제발요
제목: 보안검색요원 무더기퇴사, 적극적인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803

모두가 잠든 새벽에 출근하고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저녁과 야간에도 보안검색요원들은 일합니다. 휴게공간은 협소하고 밀려드는 승객에 야간 휴게시간은 부족하기 턱이 없습니다. 첨두시간대에는 먹던 도시락과 라면은 내려놓고 X-RAY검색대 오픈하러 달려가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시기 전엔 월평균 수십여명이 퇴사하며 청년들이 꿈을 품고 시작한 보안검색요원의 꿈은 실망감만 가득 안고 허무맹랑하게 시들어져 갔습니다. 최근 5년간의 퇴사율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해줍니다. 누군가는 정규직이 되었으니...고용안정 되었으니 된거 아니냐 묻습니다. 결과는...무더기 퇴사입니다. 연간 공항이용승객은 수직상승 하며 항공수익을 가파르게 올려주고 있지만 급변하는 항공수요에 맞추어 보안검색요원은 제자리걸음을...되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전환 역시 그 근본을 흔드는 채용절차로 인하여 수많은 탈락자들이 발생할 지 모릅니다. 평생을 받쳐 보안검색에 몸담은 사람, 꿈을 안고 보안검색에, 공직봉사동기를 가슴에 품은사람 등 수많은 보안검색 전문가들이 고용불안에 가슴졸이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과정에서 국토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의 처우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악덕 건설회사 부산 **건설때문에 사람죽어 나가게 생겼습니다. 지독하고 악질적인 **건설이 더이상 비열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562

저는 부산에 사는 38세 배** 이라고 합니다. 부푼 내집장만의 꿈을 안고 분양받아 사게된 첫집이 **건설이 지은 부산 **동 **** 아파트 입니다. 근데 기대에 가득찬 내 첫집의 꿈을 몇년째 송두리째 앚아가고 입주한지 2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악몽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이유는 "하자"" 불량" 때문입니다. 1.엇그제 있엇던 부산의 강풍으로 비바람과 추위를 지켜주어야 할 집의 샷시 창호가 바람에 맥없이 통째로 떨어져나가버렸습니다. 무려 5~6세대에서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닌 시공상의 하자입니다-!!! 평소에도 거실샷시에서 결로와 비가들어오고 베란다에 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번 강한 바람에는 샷시통째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밑에서는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있엇습니다. 그 덩어리 유리가 아이 를 덮쳣으면 어찌됫을까요??? 사람이 죽어나가야 창호 샷시를 고쳐즐건가요??? 지속적으로 창호 샷시 를 단단히 2중으로 교환요구하여도 **건설은 법대로 하라며.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부산여기저기 강풍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입주한지2년도 채안된 새집에서 비가새고 비가오면 물이가득차고 바람이불면 덜컹거리고 강풍에는 통째로 뜯겨나가는게 정상인가요????? 새집에 들어와서 대형 창호 샷시가 떨어져 사람이 죽어야 고쳐주는가요???????? 2.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했던 외부도색과 현재의외부도색이 입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설은 법을 모릅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외부도색을 하여도 입주하는 주민들은 아무런 대처를 할수 없는건가요????? 건설회사가 깡패인가요??? 주민들의 동의 의견청취등등 아무런 행동도 없었습니다 **건설의 일방적인 갑질-!!!! 제발 나라에서 도와주십시오 제재하고 규제하고 막아주십시오 나라에세금을 내는건 건설회사만이 아닌 입주민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외에도 아파트 곳곳에 균열누수 깨짐 보일러 미작동 기타등등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ㅠㅠ 비정상입니다. 특히 **건설의 무책임함은 더 없이 비정상적입니다. 제발 파렴치한 **건설의 악질적인 행위를 중재해주시고 막아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 사진도 많습니다 제출하라면 언제든지 제출하겟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은행권 융자 처우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79

저는 5인 가족을 꾸려 20년째 2남 1녀를 키우면서 건설 인테리어 분야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몇년에 한번씩....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지만 애들이 어렸을때는 그런대로 지금 방 두칸자리 허름한 무허가 주택에서 살아 왔지만 커가는 애들을 보면 한참 사춘기라 부모로서 애들이 작은방하나라도 독립적으로 갖게 해주고 싶은게 부모마음 아닌가요? 막내 딸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두살씩 터울로 위로 아들둘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은행권에 몇년전부터 아파트도 아닌 방세칸자리 빌라라도 구입 해보려고 은행권 융자를 알아 보았는데 저는 이제껏 집을 구입한적도 없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 받으려고 했더니 직장의료보험이 없으면 융자가 힘들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어느 직장에 속하지를 못합니다 말그대로 일용직이기 때문입니다 십년 넘도록 한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해도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없고 항상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달마다 갑근세며 소득세며 제가 일한 것에 대한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왜 저 같은 일용직 근로자는 사회초년생이 4대보험 가입장에 취직하여 6개월만 근속해도 받을수 있는 은행권 융자를 저처럼 30년 넘게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떳떳하게 세금다 납부하며 살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수가 없는겁니까? 신혼부부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이분들에 대한 주택융자는 쉽게 해 주는데 왜 저 같은 일용직 근로자는 단지 직장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융자가 거절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처럼 일용직이지만 통장에 꼬박꼬박 달마다 입금되어 수입이 확인 되는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열심히 일하며 세아이와 살고있는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맘편히 주택융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왜! 일용직 근로자는 안된단 말입니까? 일용직 근로자라고 수입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은행은 4대 보험을 고집하는거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봐도 그 사람의 소득을 추정하여 판단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과 조금은 나은 집에서 떳떳한 가장 이고 싶습니다 높아만 가는 은행 융자 이제는 지쳐서 한글 남깁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은행에서 융자 받을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저희 같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받을수 있는 은행권 융자제도 저희의 보금자리를 꿈꿀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제목: 억울한 경비원들의 호소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455

울산 최고의 명품 아파트에서 경비 근무를 하면서 업체 갑질 형태에 억울하게 실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신규 아파트에서 입주부터 10개월 동안 경비 근무를 했습니다. 경비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업체 담당관 사이에 새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10일간 아파트 입주자대책위원회(입대위) 소속하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경비원(8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으로부터 새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계속 근무할 사람은 2019.12.21.까지 관리사무소에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비원 7명은 기간 내에 관리사무소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경비 기본 업무는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소(소장, 과장) 지시사항으로 음식 물통 분리, 대형 폐기물 접수·처리, 빈 상자 정리, 분리 수거장 정리, 각 동 엘리베이터 보양재 설치·철거 작업, 각 동 게시판 공지문 부착·제거, 택배 및 등기우편물 접수·처리, 영내 버스 승강장 및 휴게실 관리, 제초 작업 및 청소, 학생 등굣길 안전통제 등의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업체 입찰일도 되기 전(5일 전) 다른 경비업체 경비복을 착용한 의문의 경비원이 경비실에 불시에 들어와 저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경비실에서 쫓겨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대위 회장과 관리소장은 경비 업무를 지시하는 바로 위 상급자로서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쫓겨나기 이틀 전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었으나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17:00경 의문의 경비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저희는 남은 10여 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이어서 계속 승계할 것으로만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 억울하고, 분하고, 당장 일자리도, 일자리 구할 시간도 없이 실직되니 막막하여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투입된 경비원들은 모 경비업체에서 사전에 선발, 교육하고 불시에 투입했으며 차후 입찰에서 그 경비업체가 선정되어 그 경비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10개월이나 근무하고도 퇴직금, 위로금(해고비)도 한 푼 못 받고 임금마저 관리소장이 결재를 해 주지 않아 최말단 경비원들의 애타는 심정도 모른 채 이틀이나 늦게 지급받았습니다. 갑자기 의문의 경비원들을 불시에 투입하여 힘없는 경비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유도하여 실직시키는 악덕 업체의 갑질 행태를 엄히 추궁하여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0.1.11. 억울하게 실직된 경비원 일동
제목: 부천시 반려견 놀이터의 갑작스런 폐쇄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701

부천시에서 운영하던 상동 호수 공원 반려견 놀이터가 폐쇄 위기에 있습니다. 전국에 20개도 안되는 반려견 놀이터 중 하나입니다. 사유는 부천시에서 다른 목적의 조경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놀이터 때문에 일부러 인근으로 이사도 온 사람도 많을 정도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천만 반려인 시대라고 하지만 저희 힘은 미약합니다. 지금 폐쇄에는 명백한 사유가 없습니다. 상동 호수 공원은 부천시에서 가장 큰 면적의 공원입니다. 18만 제곱미터(5만 4천 평)의 대공원이고 각종 체육시설과 충분한 조경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왜인지 갑작스레 작은 반려견 놀이터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결과를 바꾸긴 어려워도 선례가 되고자 합니다. 이에 선진 문화 시설인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폐쇄 반대를 청원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철학을 강요하거나 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 문화 시설의 일방적 폐쇄에 대한 처사 반대와 반려동물을 떠나서 반려인들이라 불리는 국민들이 더 존중받는 환경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제목: 150마리 유기동물이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시온쉼터 철거를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62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시온쉼터 철거반대 청원이 두 차례에 걸쳐 좌절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기계적인 행정보다 사회적 최약자를 먼저 살피는게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민원처리가 우선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온쉼터 철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고 또한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합리적 출구를 마련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성구청은 우리의 두번째 청원이 좌절되자 지난 1월 9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행정은 우리 사회가 바라는 진리와 도리를 우선해야 하며 국가는 어떠한 생명도 경시하거나 공권력으로 위해를 가하여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그 결과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된다면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됩니다. 하여 우리는 다시 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혹한 추위 속에서 생애 마지막 벼랑끝에 몰려 있는 생명들, 이 가여운 이들의 등을 떠미는 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시온쉼터는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소장님께서 개농장에서 죽음을 앞둔 개 22마리를 구조하여 갈 곳을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 내에 보호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대와 유기, 안락사 위기의 동물과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 고양이들이 추가로 늘어나 현재 150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그 위법이란게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한 것이거나 사회적 공익목적에 반하는 일이 아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 개인이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행하다 일어난 일이니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약자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 생명존중을 위한 마음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린행정으로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온쉼터의 철거명령과 매년 천만원씩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통장과 구조차에까지 압류를 설정해 놓은 처사는 동물들 구조로 하루도 버텨내기 힘든 소장님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현재 시온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고 또 봉사자와 시민들과 함께 오천원, 만원씩 십시일반 모금을 하여 어떻게든 아이들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사정을 가엾게 여겨 철거를 10년 더 연장해주시고 강제이행금을 면제해주신다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소장님께 한가닥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갈 곳을 잃은 동물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대통령님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의 *** 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230

저는 2018년 2월 28일 인천의 *** 관절전문병원에서 줄기세포(카티스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 저는 퇴행성관절염 4기 진단을 여러 병원에서 받았고 6개 관절병원을 전전하다 인천 ***병원에서 줄기세포(카티스템) 수술을 하면 완전 쌩쌩한 무릎이 된다 자신있게 감언이설에 속아서 실손보험과 개인비용을 포함해서 3천5백여만원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치료기간과 재활기간도 길었고 재활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병원의 말대로 정말 쌩쌩한 무릎이 되고 다시금 삶의 질을 높힌다는 엄청난 기대감으로 참았고 서민으로서는 엄청난 비용도 감수했습니다. 그간 하던 운동과 각종 취미생활동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치료와 재활 후에는 한 것이라고는 산책삼아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최근에는 다시 무릎이 수술하기 이전 상태로 통증과 불편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4개 관절전문 병원과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다시 무릎 관절상태가 말기(3-4기)로 진단받았고 결국 견디다가 인공관절이 답이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의 ***병원은 0기-1기라고 합니다. 똑같은 MRI 진단자료를 가지고 진단받은 것입니다. 인천의 ***병원은 4개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 청원을 쓰는 지금도 무릎에 통증과 시림은 정말 기분까지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즈음 걸을 때 점점 더 통증으로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자에 앉아 있거나 잠을 잘때도 표현하기도 곤란한 무릎의 통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든 취미(운동, 음악, 미술 등)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 인내를 들여서 수술한 무릎 상태가 다시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도 인천의 ***은 병원은 지금의 상태를 환자의 책임으로 돌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비용과 정신적인 부분 모두 부담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실손보험과 제가 부담한 수술비만 3천5백여만원이고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료까지 합하면 수술비용이 실제 4천여만원이 이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첫째, 과잉진료입니다. 실제적으로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에게 줄기세포(카티스템) 수술 효과가 미미하다면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둘째, 실손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실제로 말기 환자에게는 줄기세포(카티스템) 수술이 효과가 적은데 인천***병원은 수술을 감행하여 엄청난 수술비용을 챙겼습니다, 셋째, 사기적인 의료행위입니다. 효과가 미미함에도 완전 쌩쌩한 새 무릎으로 될 것이라고 환자를 꼬득여서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천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병원이 챙겼습니다. 인천의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관절전문병원들이 과잉진료로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을 국가는 방치해서 않됩니다. 그 막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서민이 울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술이 아닌 돈에 눈이 먼 병원에 대한 국가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자들의 전립선암 항암치료 의료보험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467

남자들의 전립선암의 항암치료와 로봇수술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한국남자들 전립선암 환자발생률이 현재 4위이지만 발병숫자가 늘어나 조만간에 위암을 앞찔러 2위가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자궁암,유방암의 항암치료및 수술비등 모든 비용이 의료보험이 되는데 남자들의 전립선암의 항암치료및 로봇수술은 안되네요. 한번의 주사비가 70만원 ,약으로 하는것은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짧게는 수 개월에서 수 년을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전립선암 의료보험적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남자들은 의료보험 적용을 안 해주나요???
제목: 중고등학교 근거리 배정 원칙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361

중고등학교 평준화 되었습니다. 평준화라는것은 수준이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고등 배정시 근거리 학교가 아니라 일부러 먼 학교를 찾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 집 바로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먼 학교에 원치 않게 배정받는 경우도 보입니다. 집앞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있는 학교를 지원하거나 멀리 있는 학교에 배정되는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등하굣길에 시간낭비가 많습니다. 학생의 시간뿐만 아니라 먼거리의 학교에 배정되면 등학교 시켜주는 차량이 늘어나 부모님의 시간도 낭비됩니다. 둘째, 장거리 등하교로 인한 미세먼지 유발과 에너지낭비는 그야말로 국가적 낭비이며 소모적인 일입니다. 학교 방학동안 출근길에 차량이 학기중에 비해 훨씬 안막힙니다. 즉, 등하교시켜주는 차량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차량 운행이 증가하니 미세먼지도 그만큼 많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먼 데서 시행할것 없이 가까운 학교 배정으로도 효과볼 수 있습니다. 학기초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보내주는 안내장이 있습니다. 도보로 통학을 권유하는 것과 학교 주변이 혼잡하니 학생 안전을 위해 학생 등하교 차량은 학교 안까지 운전해서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집 앞에 있는 학교에 배정받아 다니면 도보로 등하교도 가능하고 등하교 차량도 저절로 줄어듭니다. 평준화 되어 수준 차이도 없는데 왜 집 앞 학교두고 멀리 고생하며 다녀야 하는지요. 등하교시켜주는 부모님들의 시간과 노력도 낭비입니다. 버스로 다니는 청소년들 아침 등교시간부터 고생하면 공부가 잘 될 리 없습니다. 심지어 버스가 복잡하고 만원인 지역은 다음 버스를 승차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긴 학업 시간 때문에 수면시간도 세계 청소년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직장 출퇴근 거리가 멀면 힘듭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도 근거리 배정이 원칙인것처럼 중,고등학교도 가까운데로 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성화된 학교라거나 비평준화 지역이라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준화된 중,고등학교에서는 평.준.화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청소년의 생활 복지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복지 측면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중,고등학교 근거리배정원칙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시 처벌대상 변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780

주류를 파는 업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하여 부득이하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 처벌 대상을 업소의 “점주”가 아닌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싶은 점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술을 먹고 싶은 미성년자만 있을 뿐 하지만 그 처벌 대상이 변경되어 업소에 출입하여 술을 구매해서 먹는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는 절대 업소에 술을 마시러 출입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업소의 점주들이 본의 아니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그로인해 인생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점주들은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몰래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선량한 점주를 속이고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잘못이지 선량한 점주들은 무슨 죄입니까? 미성년자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의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스스로 무서워서 하지 못하게 막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정말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소에 몰래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경쟁 업소에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여러 악용사례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처벌대상을 미성년자에게 처벌하여 스스로 처벌이 두려워 술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 글이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뜻은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억대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군수를 보석 결정한 사법부 개혁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1,216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아직도 관행 또는 전관예우 하며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큰 죄를 지었지만 교모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혜택을 누리고 있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은 조그만 잘못에도 엄정한 법의 잣대에 묶여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 되는 것이 법의 정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군위군수 김ㅇㅇ는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2019. 11. 25일 구속 되었지만 2020. 1. 6 보석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배려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부(김ㅇㅇ 부장판사)의 결정은 일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지길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김ㅇㅇ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경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2016년 12월 께부터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공무원 이ㅇㅇ는 김군수 측근 2명과 함께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ㅇㅇ 군수는 2019.11.25.일 법원으로 부터 사실이 소명되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되었지만 2020.01.0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김ㅇㅇ부장판사)에서 도주, 증거인멸 금지 조건등으로 보석신청 허가를 해줌으로 중범죄자(김ㅇㅇ군수)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군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가 왜이러냐 서민들의 허탈감은 생각해 보고 한 결정이냐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은 뇌물, 성범죄, 음주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회적 분위기 입니다 그런데도 김ㅇㅇ 군수는 왔다 갔다 하는 법의 잣대로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나쁜 적폐청산 관례를 과감히 깨고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정의로운 법의 잣대에서 공평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