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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발행도 빚이다, 정부는 그 대책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0

후순위 채권 발행은 애당초 1997년 외환위기에 즈음하여 은행이 망하면 나라의 경제 파탄이 일어 나서 모든 경제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와 당시 정부가 협의 하에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8% 이하이면 금융기관을 해체 하기로 합의해온후 거거기에 은행들이 신경을 써고 대형 시중 은행간 합병이 이뤄지고 정부가 주도하면서 당시 은행불실을 파탄을 막기위해 조치한것이 지방은행들 일반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여 bis 비율을 8% 국제 통화기금 비율에 맟줄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후순위 채권 발행을 경영불실한 은행에 대해 정부가 이끌어낸 고육지책인 것이었다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했을 때를 감안한다면 빚을 갚을 것도 제일 늦게 갚아도 되는 부담이 제일 늦은 빚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디 왜냐 하면 후자란 단어 하나로 고객과 법적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법정에서도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의 승소를 들어준적은 하나도 없고 정부 기관상대 소송은 모조리 기각으로 판단 나고 있지 않나 본다 그러나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는 거시적으로 볼때 당시 은행의 파탄을 막는데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한 피해자이다 그 이유가 어떻던 간에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때 전체적인 경제 시책에 일조를 한것만은 사실이다 정부와 은행은 단지 후순위란 그자체를 가지고 모든 채권행사에 힘도 못써보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절대적으로 내 핑게 치는 기각이니 각하니 패소니 하는 법적 재판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원인제공은 정부와 은행이 저질러 놓고 그것이 마치 저축은행 피해자 가 죄인이라도 되는 듯이 다된 밥에 재 뿌리듯 당시 장부때 국회 특별법 저축은행 피해자 를 위한 법시위 통과 직전에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운운 온갖 메스콤으 통해 저축은행 필해자의 행동이 도덕 불감증이니 국민의 세금을 축내느니 하면서 tv와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마냥 폄하하여 오늘날 빈 털털이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 후순위 채권도 정부나 은행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권 즉 돈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디에 후순위 채권 돈은 떼 먹어도 괜찮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다 양심과 도덕이 있어면 후순위 채권 을 팔아서 국가 경제와 불실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이 되어 오늘날 저축은행은 bis 비율은 거의 8%을 넘고 있다 이게다 후순위 채권을 팔아준 저축은행 피해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후순위 채권발행하는 저축은행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곧 당시 후순위 채권발행은 고객에게는 팔아서 절대 안되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본다 이제 각 저축은행은 영업성적이 좋고 외환 보유고가 세계 8위라고 하니 즉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의 원리금 상환에 정부와 파산된저축은행을 인계 받는 해당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피해자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제목: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청원합니다.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제목: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의무화(위반시 페널티 조항 확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현재 의료법 제1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2항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이후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 2항에서 의사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차 의료의 현장에서는 약국용 처방전만 발행하는 실정입니다. 환자용 처방전이 의무발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다른 환자들은 오히려 두장 발행하면 화를 낸다"는 말도 안돼는 답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처방받은 약품의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때 위험한 의료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이용해 실비보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1차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행여 해당 처방전의 발행을 요구시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붉혀야 할때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의 권리, 건강에 대한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하고, 만일 이를 위반시 처벌조항을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다운계약 포상금제 ‘있으나마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11270086 한번 보세요~ 법 뒤에서 다운거래 당사자들이 웃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를 보호는 못 할 망정 구청에서 담당자가 불법을 행한 자를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목: 낚시배침몰사고자국가배상책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낚싯배 구조지원은 국가의 도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배상지원은 오버아닌가요~ 낚시질갔다.유원지갔다.놀이공원갔다.가~사고나면 나라책임 아니잖아요..ㅠㅠ 철회해주세요.제가 세금은 코딱지만큼 내지만.. 이런식으로 남발배상지원하면..앞으로.. 큰일입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회식 시 야근수당 지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회식 시 야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이 아닌 단순한 상사의 회식 제안에 의한 반강제적 회식은 상사의 비위 맞추기에 불가하며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기 십상입니다. 아무 소득 없는 그저 술뿐인 회식은 육체 및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접대식 회식이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접대등을 목적으로 회식을 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업무의 연장선상으로써 당연히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상사에 의한 원치않는 회식을 근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가족과의 저녁 있는 삶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제목: 휴일 전국 학원 휴무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제1조 휴일에 학원 영업 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제2조 모든 학원은 휴일에 쉴 권리가 있다
제목: 중2 자유학년제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중2 자유학년제는 폐지해주세요. 중1동안 자유학년제를 했는데 처음의 취지와는 많이 달라졌고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 진로체험을 제대로 할 수 없는것 뿐더러, 모든학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만 하기때문에 학교간의 성적 차이가 심해져요. 그리고 희망하는 학교는 선생님들끼리 결정하지 마시고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투표율이 크면 실시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난임시술병원 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을 찾지만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시간과 돈과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공률이 0%인 병원도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들은 지인과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여 병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미루지말고 보건복지부는 병원 정보를 공개해주시고 더 이상 두번 세번 아파하는 부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실 것입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더 이상 헛되게 시간과 돈과 건강을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회장및사장  인수인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제 짧은 소견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회사는 자기자식한테 인수인계 할때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끔 사장직 코스를 법으로 정하는건 어떨까요 혹시나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코스를 법으로 아예 만드는겁니다
제목: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일례로 '대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작년 8월에 한 택시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 증세가 찾아와 쓰러지면서 앞차와 충돌했는데,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두명이 택시기사를 돕지 않고 짐을 챙겨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바로 떠나버린 사건입니다. 택시기사는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만약 승객들이 빠른 조치를 취해줬더라면 택시기사는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승객들에게 도덕적 비난만 할 수 있을 뿐, 아무런 법적 처벌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되찾고,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인터넷방송.언어폭력.음란행위.패드립(폐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방송이 많이 생기면서 1인개인방송을 많이 하고있습니다.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방송은 아프리카 tv로 잘 알고 계시것입니다.하지만 개인방송을 보시면" 도"가 지나치게 음란물.언어 폭력.패드립까지 모든 시청자.청소년.등 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개인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을 벌기위해. 몰래 음란물.폭력적언어 패드립.엽기적인행동 까지 방송을 하면서 아무 방치 없이 청소년 미성년자까지 나쁜영향 주고 있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뺏어갈 수있는 방송까지 하면서 따라하는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초딩들이 쉬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컨텐츠 문화가 청소년이나 시청자에게 큰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팝콘tv.강냉이tv.유투브등 미래을 위해 불법적인 음란물.언어폭력.패드립등 규제 해야 한다고 보닙다.이의 제안 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남용 제재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일부 사람들의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남용을 제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장난으로 또는 진실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글들은 비추천을 눌러서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일괄 삭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 해임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32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내에 적폐 청산을 마무리 짓겠답니다.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길하니 심히 나라가 걱정됩니다. 5공 청산 제대로 안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어물쩡 넘어가 나라가 더 깊은 골에 뻐져 버렸는데 검찰 기득권자들은 오늘 이 중대한 시기를 또 다시 자신들 편한대로 요리하려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하시고 진짜 적폐청산의 적임자를 임명해 주십시오.
제목: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제목: 일부 몰지각한 다음 댓글요 제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일부가 다수의 눈을 흐리는 다음댓글들을 제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서 그들이 일삼는 인권탄압은 도를 지난지 한참이라서 본인들도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적이거나 사회악을 그냥두는건 청소년들이 보는 온라인공간이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과 함께 정신이 피폐해질까 두렵습니다 부디 제 의견에 조금이라도 소중한시간 빼앗는 눈과 귀가 되셨다면 죄송한마음 전하며 이만 글을 마치겟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표준시간 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현재 세계시각에서 대한민국의 표준시간을 서울시(GMT+9) 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위도 상으로 결정하는 시간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동경, 즉 도쿄에서의 위도 값을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동경시(GMT+9) 를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얼마 전 북한 또한 이를 바로잡고자 하여 기존에 따랐던 동경시를 없애고 현재 동경시보다 30분 늦는, 우리 한반도에 맞는 표준시간을 제정했습니다. 단순히 북한을 따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단 된 한 나라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르기 맟춰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체리듬이 일본에 따라가지 않고 표준시간을 올바르게 수정한다면 현재 30분을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휴식시간, 여가시간, 기타 등의 30분의 시간이 추가되는 것과 갔습니다. 단지 시간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닌 우리 본토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맟추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동경시라는 일본의 표준시(GMT+9) 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정한 서울시를 제정하여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것이라 생각은 되지만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표준시간 제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난식 청원요구자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0

정부가 국민의 정치참여를 늘리기위해 만든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원제도에 비공감 버튼을 추가하여 일정수준의 비공감이 채워지면 자동 삭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장난식의 청원요구자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등의 개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청원합니다.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제목: 게임의  뽑기 도박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지금 온라인 겜이나 모바일게임 현금유도가 도를 넘은거 같습니다. 게임사도 이익을 추구해야하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일상화됀 겜이 돈을써 뽑기를 유도합니다. 금액도 많게는 천만원도 쓴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대게는 나이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겜 속의 뽑기에 투자를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걱정이지만 특히 나이 어린분들이 걱정이 됍니다. 이런점을 겜측에서 심리적으로나 겜을 진행못하게 의도적으로 유도합니다. 전 이런점을 미루어 볼때 도박 사이트와 지금 보편적으로됀 게임속 뽑기 현금 유도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행성도박을 꼭 무슨 불법사이트를 이용해 몰래 도박을 한다고 사행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실태가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게임사측도 돈만 벌려는 속셈만 있고 게임의 발전없게 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알고계시는지 모르지만 즐기면서도 합리적인 게임을 하는분은 한국게임은 안합니다. (아에 한국게임을 사행성 도박겜이라고 부름니다.좀 맘에 안드시겟지만 실제로 도박겜이라고 부름니다.) 정부에서 게임에 빠져 합리적인 판단이 흐려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단속과 제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특별사면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거의 매일 음주사고가 뉴스에 나옵니다. 솔직히 처벌이 약하니까 걸릴때까지 음주운전을 하는거 아닙니까? 얼마전에 음주운전 가해자가 2년 징역을 살고 피해자는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오열을 하며 묻더군요.이게 과연 법이냐구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린 사람중에 음주운전 한번 해서 걸린 사람은 없다, 즉 걸릴때까지 수차례 음주운전 하는 겁니다. 지금 취소자들 범법자들이 가입된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보면 사면 얘기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연말 연초에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시행할 예정인데 대상범위를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맞다면 부디 선량한 서민들을 포함시켜주시고 사회악인 음주운전자들은 꼭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꼭 동참해주세요. 음주운전자 살인마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의 무분별한 등록밎 히위사징 청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지금 청원 게시판을 보면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많습니다 . 청원올라온거에 동의를 하고 싶으나 이건 너무 많아 이게 과연 대통령님께 전달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청원자분들은 허위사실로 청원을 올리시던데 이부분또한 억지를 받아들여달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바뀌엇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핸드폰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 핸드폰판매를 하신분한테 핸드폰 개통 하였는데 제 주민등록증을 복사본을 가지고 제가 모르는 폰 3대나 제 허락없이 개통 하였습니다.지금연락두절된상태구요 경찰에 신고해도 단순사건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명의가 어쨋든 제꺼라고 무조건 제가 내야한다는 말이 너무나 어이가없습니다. 제가 개통한 폰이아닌데 왜 제가 내야하는거죠? 그리고 제 신용은 왜 깍여야합니까 .그분때문에... 그사람이 개통신청서를 직접적어서 냈고 제 글씨체가 전혀아닌데 왜 제가 다 물어야합니까!! 이런 억울한사람들이 너무 많아 글올립니다. 지금 너무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제발 글을 보시고 그 명의도용 한사람한테 다 넘어가게끔 도와주세요
제목: 한글이 부끄러운 한국 사람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언제까지‥ 한글학회? 국립어학원? 안 부끄럽나 2개 협회? 학회? 학횐지 협횐지 알고 싶지도 않다 짜장면도 되고 자장면도 되고 임마도 되고 인마도 되고 ~겠습니다 ~겠읍니다 그러고도 외국인한테 한글을 가르칩니까? 쪽팔린 줄 알아야지? 한글에도 뉴라이트 따지나? 어디 한두 해야? 줏대없는 짓거리입니다 이런 통합도 못하면서 통일을 나불댄다 그것도 주딩이로만! 한복입은 기생관광 서울시 포스터가 떠오른다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청와대 내 아가리를 닭치게 해주시길‥ by 노빠
제목: 춘천에는 쪼개기 계약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http://www.ytn.co.kr/_ln/0115_201712011301462088 춘천에 살면서 이 뉴스를 접하고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청원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영 강사도 근로자 입니다. 어떻게 저런 계약이 존재 하는지.. 저런 발상을 하는지.. 저들이 만약 공무원이라면 지위를 이용한 정말 적패중에 적패가 아닌지요? 꼭 올바로 된 근로 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교원성과급제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되었겠지만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한 회사경영에는 맞는지 몰라도 교직사회에는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원연구비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뉴스테이 반대합니다.( 남구 대연동 산 199)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멀쩡한 산을 깍아서 산꼭대기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주관하는 건설사도 비리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막무가내로 속행하고 있습니다. 제발 재검토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특성화고 실습 폐지 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특성화고 실습 1주일 가는거 이것마져 폐지 하면 실습 어떻게 하고 경험 은 어떻게 쌓냔말이다 ㅜㅡㅜ 특성화고 건들지 말아달라
제목: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제목: 난임 휴직 제도화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35

안녕하세요 저는 36세 여성으로 12년차 회사원입니다 결혼한지는 4년차로 결혼후 1년후부터 애기가 생기지 않아 적극적으로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1년 이상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아 올해 들어 시험관 시술을 통해 봄에 첫임신을 경험했지만 기쁨도 잠시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애기를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단축 근무를 신청했었지만 업무 소화를 위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일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산이후 최근 다시 시험관을 시도하였지만 과로한 회사 업무 스트레스탓인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병원 진료를 통해 자궁 근종도 크기가 커지고 난소 기능도 좋지 않으니 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자궁 근종은 수술을 통해 치료후 다시 시험관을 시도해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도 큰 결심을 하고 회사에 6개월 휴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본계 회사인데 인사부서에서 타동종업계를 조사한 결과, 난임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참담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 휴직 제도(2개월) 가 있어 자궁근종 수술로 인한 병가라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궁 근종 치료후 시험관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은 필요한 상황인데 퇴직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애기 가지는데 전념해야할지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국가에서 사기업에 대해서도 난임휴직을 제도화할수 있게 의무 규정을 만들어줄순 없나요? 당연히 결혼 기간이나 조건등은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기를 가지고 싶어도 현실의 벽앞에 무너지는 부부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제목: 박수진씨 아이있던 삼성병원 진상조사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71

삼성병원은 물론 박수진씨측도 납득할만한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아이들 목숨 왔다갔다 하는 곳에서 어떻게 A셀 알박기가 가능했던건지...아무도 못하는 모유수유는 왜 가능했던건지 모두가 원하지만 하지못하는 면회를 박수신아이의 조모는 왜 가능 했던건지...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측은 병원의 지시대로 따랐단 변명만을 내놓고 있으며 병원측은 함구하고 있는바 국민으로써 삼성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꼭 알아야겠습니다...만약 이모든 것이 연예인이란 이유의 어떤 특혜였다면 병원측은 당시 입원해 있던 모는 산모와 가이들 가족들에게 정식 사과할것은 문론 이고 생명을 다루는곳에서 말도안되는 일이 생긴것에대한 대국민 사과도 해야할것 입니다...그리고 박수진측도 만약특혜였다면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을것입니다... 아울러 삼성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료 기술과 의료진으로 알려진 큰병원입니다...이런곳이 지난 메르스때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줬음에도 상을받은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국민의 생명을가지고 장사나한다는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네요... 부디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할 이병원에대한 모든 의문을 진상조사하여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아무리 장사를한다지만 그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일것입니다....
제목: 학자금 대출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학자금 대출은 금전적인 이유로 배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에서 최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시점에서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배움의 길을 지속하고 있지만, 제가 대출을 받은 이후 금리의 변동으로 현재 금리에 비해 1.89배에 가까운 이자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저의 상황에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대출 이자를 낮은 금리로 변동하여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엑소.엑소엘 욕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한 엑소엘입니다.(엑소 팬을 부르는 말이에요.) 요즘 2017 마마라는 시상식에서 워너원이라는 그룹에게 엑소엘이 짬밥 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그거때문에 어떤분이 엑소 팬 저격하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청원에 올리셨습니다/ 근데 엑소엘도 짬밥발언을 했으나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도 짬밥이라고 말했는데 워너블(워너원 팬덤명).아미등등이 계속 엑소엘 욕만하고 엑소 1년정도 방송을 못나오게 하라느니 그러는데요 엑소엘 입장으로는 정말 어이도 없고 상처되고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지 어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몇몇 팬(직접 욕한분 X)분들은 트위터 등등에 사과문도 올리셨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사안 해결좀 해주세요 다른팬덤이랑 잘 지내고 싶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
제목: 청년 일자리 실업에 관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칼퇴근법이 상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칼퇴근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커튼을 치고 야근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일할 수 있는 나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나라, 퇴근 후 나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마다 뒤죽박죽인 출근시간 8:30~9시, 퇴근시간 18시를 법으로 정하고, 퇴근후에는 편법과 탈법으로 기업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기업내에 보육시설이 마련된 곳은 대기업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 사회인들이 아이낳기를 꺼려하는 원인 중 하나구요. 정부가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내에도 육아시설을 보다 확충하게끔 유도하여 아이를 기르는 부부에게 부담이 적게 가게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역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며, 이마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법으로 정해는 바에 의하여 여성에게는 최대 18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그의 배우자에게는 최대 6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이 두렵지 않은 나라, 청년들의 웃음이 보장되는 나라, 아이를 낳아 기름에 부담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목: 청원 비 동의 버튼 추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한 심정입니다. 다양한 청원을 통해 민의를 확인하고 그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저의 제안은 국민청원 및 제안의 "구성 변경" 입니다. 청원게시판 구성은 청원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동의 및 답글입니다. 이 구성에 청원 "비 동의" 버튼을 추가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청원의 내용이 성별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매우 비 정상적인 청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과 관련한 청원의 경우 여성의 권익보장을 빙자한 남성비하, 또는 남성혐오와 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게시판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특정 단체나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동의버튼을 클릭함으로서 마치 많은 국민이 그 청원에 동의한다는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언론 역시 검증없이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여, 청원에 반대하는 비 동의 버튼을 추가하여, 지금처럼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는것을 막고자 합니다. 비 동의 버튼을 추가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적 기만행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집단의 조직적 기만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악용한 행위로서 국민의 의견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현제 청원된 내용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 수 를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집단의 이익 또는 상반된 집단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만큼 청원에 반대하는 의견 역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불필요한 행정 업무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원의 "동의" 와 "비 동의" 의 의견차를 구해 그 차이가 20 만개 이상인 경우에만 답변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이 가능합니다. 4. 비 상식적인 청원을 국민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비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경우 "청원내용 가리기"같은 기능을 추가 도입해 불특정 다수가 무방비상태에서 청원내용을 볼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서 비 상식적인 청원의 경우 청와대의 개입없이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게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청원창구 운영이 가능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제 네이버의 경우 답글 "접기" 선택을 통해 해당 답글을 보고자 하는 경우 해당링크를 클릭해야만 답글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욕설 또는 홍보같은 주제와 상관없는 답글을 다수의 이용자가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5.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청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투표거부 역시 자신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투표거부가 반대의사를 표현하는것은 아니며, 대중은 그 투표의 표면상 수치에 더 집중합니다. 따라서 찬성만의 수치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수치를 동시에 개표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휴일근무 수당안주는 대체휴무 폐기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토요일 마다 나와서 일하고 월요일날 쉬어라고 하는데 남들 쉴때 나와서 일하는데 대체 휴무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나와서 일하면 휴일근무 수당 잗게 해주세요. 이명박근혜 정권은 적폐인 대체 휴무제 폐기해주세요
제목: 열심히살려고 노력하는 국민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노모에 아이둘키우는 엄마로..밖에서는 자영업하는 커리우먼으로 열심히 사는사람입니다. 사업을 갓시작해서 창업대출을 받으려해도 신용등급.. 장기연체 기록자로 낙인되어 아무것도 할수없는 현실에..열심히 일해 장기연체라도 꾸준히 다갚아왔건만 돌아오는건 기록이삭제되지않아 도와줄수없다.. 이럴바엔 돈갚지말고 정부가 해주는빚탕감 받을껄 그랬습니다. 한두푼 모아 한푼이라도 갚는사람들을 살게해주셔야지 장기소액자들 빚탕감.이라.. 빚갚고살아가면서 뭐라도 해서 먹고살려고 하는사람들한테 저신용! 한두푼모아 빚갚아도 장기연체자 기록!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햇살론 사잇돌 대출 서민을위한 것인가요? 발품팔아 돌아다녀도 넘기힘든벽이네요 .오랜기간 빚지고 살았어도 갚으면 기록 삭제 해주시던가.. 이꼬리표때문에 정말살아가기 힘드네요... 제발좀 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 살게끔 만들어주세요..
제목: 돌고래에게 자유를 주세요. 동물보호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청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돌고래나 고래들을 바다로 풀어주세요. 아쿠아리움 이나 동물원에서 하는 고래 나 돌고래 쇼를 즐겁게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돌고래나 고래의 웃는듯한 얼굴은 거짓말입니다. 아쿠아리움에서 잡혀사는 돌고래들은 물을 정화하는 정화기의 소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음역대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있죠,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까지 달고살죠 돌고래의 수명은 40년인데 어떤 돌고래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면 숨을 쉬려고 수면위로 올라오는걸 포기하고 자살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고래는 사람으로 치면 7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하고 놀이를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수십킬로미터를 헤엄치며 친구들과 바다를 누비는 자유로운 생명체 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돌고래를 잔인하게 학살하지는 않지만, 돌고래를 가두고 돌고래쇼를 하며 상업적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한 잔인한 일입니다. "더 코브"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돌고래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돌고래의 눈물또한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담부의 말씀드립니다. 찾아가면서 댓글쓰면서 특별사면 무조건 음주운전 반대한다는등 현혹하지마시고 하세요^^ 주요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뻔뻔하게도 ~~~ 사면때만 되면~~~~~~~음주운전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 사면을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음주운전의 뉘우침도 없습니다~~~~~~ 만약~~~~~~~~~~음주운전의 뉘우침이 있는 사람이라면~~~~~~~~~자전거 타고 다니며 음주운전을 뉘우칩니다~~~~~~~~~~~~~ @@@@@@@@@@@음주운전 사면~~~특별사면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 사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과하는 행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자랑이 아닙니다~~~음주운전 사고나 다를바 없습니다 ]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뻔뻔한 음주운전자 여러분~~~~~~~~~~ 내기할까요,,,,,,,,,,,,,,,,,,,,, 초범이 재범3범되는거 금방입니다 음주운전자 어려분~~~~~~~~~~~~~~~~~~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뻔뻔하게 음주운전을 사면해 달라니~~~~~~~~~~~~~정신차리세요 추적하면 알게 됩니다. 이런글에 너무 현혹및 흥분하지 마시고 계속찾아가 음주운전 특별사면 반대하는 멘토날리고 갑니다.
제목: 사법부적패청산이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사법부의적패청산이너무시급하니다. 도대체판사들은 누구위한판사들입니까?판결내리는거보면 법과원칙에서 완전벗어나도한참벗어났고 죄지은범죄자들 최대한 약하게줍니다.그덕분에 대한민국은범죄가나날이강력한범죄가 일어나고있어요 성폭행은기본살인까지잔인하게벌어지고있어요 판사들이무서운벌줘야사라집니다 사법부적패청 산이매우시급합니다 김명수대법원장과 신광렬수석판사해임시켜야됩니다 약자는무시하고강자한테아부하는사람들 입니다
제목: 낚시배 침몰 진상규명및 댓글수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을 붕괴시킨 해상 교통사고가 이번 정권에도 일어났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및 참모진들 께서는 7시간의 행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아울러 국정원 댓글 수사로 지난 정권에 정치보복 하는것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전 정권이 어떤 댓글로 무슨이득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건 사람이 십수명 죽은 기사에 댓글로 "든든한 대통령 믿음직 스럽습니다."이런 댓글의 엄청난 추전이 더 거슬립니다. 이러한 글들이 청와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라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조직적이고 누가보아도 조작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결국 이득을 보는것은 현재 정권임이 분명합니다. 저의 청원은 두가지 입니다. 세월호때와 같이 대통령님은 7시간 행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면 최배달의 도장깨기 하듯 상가집 다니는것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 댓글부대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애국자에게 더 좋은 혜택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인데 정작 태극무공훈장은 월28만원에 항공료는 30프로 보훈병원 60프로 그리고 국립묘지에만 안장됩니까? 또 월28만원이면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얼마나 떼어먹길래 그러는 겁니까? 제발 우리나라도 혜택 올ㄹ
제목: 경의중앙선 운행 증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0

고양시와 파주시를 아우르는 경의중앙선. 운행하는 텀이 너무 길어 어떤시간에 탑승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듭니다. 운행 좀 증가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다른 노선에 비하면 너무 작게 운행하는거 같아요.
제목: 국민에게 권력을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정치는 국민이 마음편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비리, 적폐청산하시느라고 바쁘신 것은 알지만 그것이 임기내에 완전히 걷어내 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지만 제도만 그럴 뿐 실제로 3권분립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 것 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개헌도 하는 만큼 국민이 선출직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냈고 어떤 의정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알게 해줘야 하고 지자체장들도 자기들이 한 행정들을 홍보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서 국민들과 토론도 하고 잘 못하는 선출직들이 있다면 경고도 하고 심하다면 쫒아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 억울합니다. 김영란법 좋습니다. 나라가 깨끗해 진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깨끗함을 요구할거라면 억단위이상 뇌물받은 사람들, 고위직 청탁받은 사람들은 고위직인만큼 무기징역이나 징역300년이상 받는 정도 되어야 납득이 가지 않을까요? 현 헌법에 나와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짓말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가요 정치권분들은? 강이 오염되었다고 상류에서는 공장에서 폐수가 펑펑 쏟아지는데 하류에다가 락스만 잔뜩 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좋습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살게만 해주신다면 국민들은 다 감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 하라고 시킨 선출직들 일 잘하는지 감시하게 해주시고 그 권력 견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잘하면 또 뽑아주고 못하면 다시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못하도록 해야죠,.,지역구 의원은 지역구에서 비례의원들은 전 국민이, 지자체장들은 지자체에서 국민들로부터의 최소한의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거 잘 압니다. 안되면 여당도 나서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세요..결자해지 해 주십시요. " 국민에게 권력을 나눠주세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보고 싶습니다 한 단번만이라도..
제목: 아이돌 여자친구 단독콘서트 선예매 제도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평등권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소해 주세요
제목: 과속 방지턱 규정 평준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과속방지턱의 효과는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지정 구역에서 과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높낮이로 인하여 대형 차들은 오히려 사고가 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충격에 요통에 시달리기도 하며 심지어는 차가 붕 뜨는 경우도 있다 이에 운전자들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넘은 방지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고 이미 유럽에서는 과속 방지턱의ㅡ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 한바 있다 하물며 과속 방지턱이 특정 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있기 때문에 사고율은 더욱 올라갈 것 이다 과속 방지턱의ㅡ높이르르평균 높이 로 규정하고 지키지 않은 방지턱은 삭제 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과속방지턱을 표준화 한다면 급작스런 제동도 없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며 운전자들 스스로 속도를 지키는 매너또한 같이 한다면 충분히 지켜질것이라고 봄 ... 단 여기에는 강제적으로 미국처럼 스쿨버스나 유치원 버스 자체가 신호등이 되어야 함
제목: 성주 현장실습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저는 경북 성주에 잇는 성창기공에 다니고잇는 현장실습생 입니다. 처음왓을때는 9시간을 근무하다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8시간근무로 바뀌엇으나 제 친구는 8시10분부터 8시30분까지 잔업하고잇습니다. 친구 담임선생님께서는 "어차피 숙소에잇어봣자 할일없고 돈이라도 더벌면 좋지" 라 하셧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경북 성주에 현장실습생들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