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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는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45

<옛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는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일이 다되어 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 1과제는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내란음모사건의 진상규명이 우선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을 믿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10만 당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종북’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고, 지금도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국정과제 1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사실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사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통합진보당을 부당하게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강탈하고 더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출한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 월권행위인 퇴직 결정 및 통보를 하여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사태에까지 나간 초헌법적인 국가 폭력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기획하여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해산청구는 철저히 기획된 것이고 해산판결은 의도된 오판이었음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는 더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옛 통합진보당에는 해산 당시 10만 명의 당원이 있었습니다. 마녀사냥을 통한 정치적 낙인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9일이면 통합진보당 해산 3주기입니다.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8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당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오늘 1인 시위는 옛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오병윤 전 국회의원입니다.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자발적인 당원들의 참여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규명되도록 해산 당시 반대와 우려를 표현한 법조인, 종교인, 정치인, 교수, 작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해외언론 등 많은 분들과 단체의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주범 박근혜, 김기춘, 황교안을 처벌하라! 셋째, 내란음모조작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7년 8월 16일 옛 통합진보당 당원 일동
제목: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이름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0

<옛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는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일이 다되어 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 1과제는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내란음모사건의 진상규명이 우선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을 믿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10만 당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종북’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고, 지금도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국정과제 1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사실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사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통합진보당을 부당하게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강탈하고 더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출한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 월권행위인 퇴직 결정 및 통보를 하여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사태에까지 나간 초헌법적인 국가 폭력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기획하여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해산청구는 철저히 기획된 것이고 해산판결은 의도된 오판이었음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는 더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옛 통합진보당에는 해산 당시 10만 명의 당원이 있었습니다. 마녀사냥을 통한 정치적 낙인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9일이면 통합진보당 해산 3주기입니다.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8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당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오늘 1인 시위는 옛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오병윤 전 국회의원입니다.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자발적인 당원들의 참여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규명되도록 해산 당시 반대와 우려를 표현한 법조인, 종교인, 정치인, 교수, 작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해외언론 등 많은 분들과 단체의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주범 박근혜, 김기춘, 황교안을 처벌하라! 셋째, 내란음모조작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7년 8월 16일 옛 통합진보당 당원 일동
제목: 담배값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3

박근혜와 문형표가 노르웨이 하고 비교해서 올린 담배값 언제 인하하실겁니까? 아시는분들은 다 압니다 노르웨이가 우리나라보다 개인 GDP 네배가 높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올리기전 담배값이 노르웨이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서민들 울리는 담배값 제발 인하해주세요 한달에 2백억정도가 경제적으로 못돕니다 담배값때문에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 공약중에도 있었는데 담배값 인하하겠다는...언제쯤이나 인하 하실겁니까? 저는 장애인에 서민인데 담배값 때문에 죽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담배값만 내려도 살겠습니다 제발 빨리 공약을 이행해 주십시요 그럼 문제인 대통령 정책 성공을 빕니다.
제목: 공영방송사의 연예가소식프로그램을 보도국문화부로 이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3

공영방송사의 연예가소식프로그램을 보도국문화부로 이관시켜주세요. 이중에서 MBC가 문제인데 MBC섹션티비연예통신이란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10월 배우차승원아들 친자식논란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직대통령 노무현전대통령의 음영을띄워 방통위로부터 징계를 먹었고 당시 프로그램책임자이자 해당부서본부장은 현재 전주MBC사장입니다. 현,전주MBC사장은 2015년3월 사장자리로 앉게되었고 예능국본부장으로 있을때 어떤일이있었냐면 2012년에는 무한도전이 6개월간 불방되고 그해말 놀러와라는 예능프로그램이 폐지되고 2013년4월에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발언논란으로 피디가징계되고 2014년5월에는 세월호참사당시 MBC풍자만화를 그린 권성민피디가 징계해고되었다가 현재는 복직상태이고 2014년10월에는 위의내용처럼 배우차승원아들 친자식논란 보도과정에서 전직대통령음영을 띄워 방통위로 징계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주MBC사장자리로 앉았구요. 저는 이 내용을 민주당 노웅래의원 국민의당 최명길의원 언론노조MBC본부에 전화해 제보했는데 언론노조MBC본부에서는 확인된게 없다고 하고 공영방송사의 연예가소식프로그램을 보도국문화부로 이관시켜달라고 두 의원실에 건의까지했는데 발의된법안은 한건도 없네요. 공영방송사 연예가소식프로그램 보도국으로 이관시켜야합니다. 타방송사례의 경우 YTN은 YTN스타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보도국에서 관리했습니다. 그곳은 케이블이니까요. 이번 정부에서 언론들 손맛 봐서 공영방송사 연예가소식프로그램 보도국문화부로 이관시킬수있게해주세요. 이 홈페이지 접속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 연예가중계,연예통신 보도국문화부이관 청원 많이해주세요.
제목: 배임에 의한 상장폐지 제도의 폐지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6 ~ 2017-10-25
참여인원: 169

배임에 의한 상장폐지 제도의 폐지를 요청 합니다. 배임은 단죄되어야할 대상입니다만 행위자와 벌을 받는자가 틀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 국민들은 절망감에 애간장이 녹고 있습니다. 배임은 부도덕한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장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배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기에 대부분 소액주주들의 막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소액주주에게 물어 상장을 폐지시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든단 말인가요 ? 이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신문고 북을 두드렸지만 북소리는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 거래소의 담당부서를 돌고 돌아 결국은 어쩔수 없으니 양해하라는 구태의연한 최상위의 갑질스런 답변을 받고 아연실색하여 이곳에 피끓는 심정으로 두드려 봅니다 이미 해당 부서들도 자정능력이없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함께 요청 합니다 거래서는 배임이 발생한 상장회사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실질심사를 통하여 상장을 페지시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 차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보호한다는 얘기 인가요 ? 투자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미천한 존재 인가요 ? 모든 회사의 경영진들은 잠재적인 배임 행위자 이니 보호 해야 한다면 당장 모든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켜야 하지 않나요 ? 거래소에게 주어진 칼이 망나니 같이 휘둘러져야 되겠습니까 ? 부디, 잘 살피고 길이 남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어교사채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7년간 선교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남편이 필리핀 목사라서. 개척교회에 고아와 과부. 장애인. 가난한 아이들등등 20여명을 데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살다보니. 의사소통 수단이 영어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던 아이들이 매일같이 간단한 영어로 소통을 하다보니 이제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문자도 보내고. 의사소통을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너무 놀래서 이런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어교사를 채용하려면 영어권 국가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전세계에 영어권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한국에 와서 영어선생을 할 사람을 찾는 다면.. 그야말로. 수준이 낮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영어교사 월급이 그 나라 수준에서는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살아보니. 필리핀 국립대학 출신의 영어를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영어권 국가 선생 월급의 반만 줘도.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을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저의 연고지인 필리핀 선생님들만 채용해서 영어학원을 하려고 하니..... 영어 교사로 채용이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이런 비합리적인 인종차별적인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방식으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법위주로만 가르치는 영어선생님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 오늘도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양산될 뿐입니다...... 영어 교사 채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라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 출신이라도 자격과 실력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2종보통 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2종보통[자동]면허를 취득한지 만4년이 된 사람입니다. 2013년4월에 취득했습니다.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폭주족,무면허운전자들과 10대소년들이 면허증을 절도해 사고를 낸다는 소식을 보고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 저와같은 2종보통 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제기를 했지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다른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선하기힘들다,막말로 꼬우면 1종보통따라는 식의 입장을 전달했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과 행안위소속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와같은 2종보통소지자들은 매년 삼일절,광복절마다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폭주족들과 10대소년들은 2종보통면허가 면허취득하기 쉽다는걸 노려 면허증을 갈취해 사고를 일으키는데 경찰은 왜 그걸 인지 못합니까? 저는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민심소통,국민의당 국민신문고 국민광장게시판에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글까지남겼는데 아직까지 개선된게 하나도없네요. 제 거주지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안호영의원입니다.지역구 완주진안무주장수입니다. 지역구의원 국회사무실에 전화했을때는 비서관이 문제는 알지만 상임위가 달라 해결하기 힘들다며 실제국토위소속이기에 행안위소속인 자당의 표창원의원과 인근지역 남원임실순창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이용호의원실에 전화해 건의를 하라고했습니다. 건의를 넣은후 며칠째 개선이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정의원실,이용호의원 국회사무실 전화했는데 법안발의된게 한건도없습니다. 행안위소속의원들 뭔일하는지 궁금하네요. 12인승 승합자동차와 5~7톤 화물자동차를 2종보통으로 쉽게편입하면될것을 왜 2종보통으로 편입을 못하는지 행안위소속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싶네요. 20대국회에서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버스사고계기로 면허개선을요구하는 목소리가 SNS와 포털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승차인원을 분리해서 소형승합 대형승합 중형승합이란 명칭으로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고속도로 버스사고 계기로 한국도 45인승이상 영업용 대형승합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5인승 이하는 승차인원을 분리해 약칭 소형승합 중형승합 면허를 신설해 버스안전에 강화할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법원의 건축감정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31

(사설) 법원 감정조차 조작됐다면 무얼 믿나 국제신문 2015. 10. 26 게재된 내용 입니다. 저 역시 현재 건축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있는지를 검색하던 중 발견된 내용입니다. 2년전 일어난 사건인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바로 잡아할 사건이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 전근수 부산지검에 적발된 민사소송 감정 비리 사건은 충격적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가 처음으로 확인된 데다 법원 감정 제도의 허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 감정 제도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돼 왔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일부 감정인만 살찌고 억울한 소송인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 검찰에 붙잡힌 건축사 등 감정인들의 비리 수법은 다양했다.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받고유리한 감정액을 산정하는가 하면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해 감정하게 하고 결과를 자기 명의로 제출했다. 게다가 감정인은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감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이런 절차없이 '감정 촉탁'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는 허위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됐지만 감정인 선서가 없이 허위감정죄로 처벌조차 못했다. 법원 감정인은 법관을 대신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들의 감정 결과 하나하나에 소송 당사자는 일희일비할 수 밖에 없다. 감정 결과에 편파 의혹이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이의제기를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처럼 감정인의 영향력이 비대한 구조에서 비리는 싹트기 마련이다. 그간 법원 감정 제도를 두고 여러 말이 많았지만 이제서야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만큼 법원도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장치 없이 감정인에게만 의존해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준 법원의 책임이 크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법원은 현 감정 제도의 개선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각 분야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핑계로 자격 미달인 감정인을 양산해서는 곤란하다. 감정인 요건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소송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감정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소송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감정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감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비용탓만 하지 말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복수감정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 불신을 자초한 법원의 결자해지를 기대한다.
제목: 영양교사만 늘리는것이 아닌 현직 영양사들의 근무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2,185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 4년제를 나와 식품영양학과 전공을 하였고,영양사 면허를 취득하여 영양사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로 일을 해보니 영양사 고유업무(발주,식단관리 등)외에도 여러가지 잡다한일을 시키는 업장이 많구요. 영양사+매점관리 혹은 영양사를 하면서 같이 조리를 도와야 한다거나요.. 엄연히 영양사와 조리사가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은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겸직으로 영양사외에 다른업무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피급식자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힘쓰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못받고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들과 동급으로 대우받는 경우도 있고,심지어 월급도 조리사보다도 못합니다. 대학교 4년제를 나와서 전문교육을 받고 면허증까지 취득한 영양사들이 실제로 일하는 업장에 가보면 월급이 100~150만원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기위해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했었나..싶기도 합니다. 차라리 영양사를 하는것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낫겠다 싶을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되고 나서 영양교사 정원이 늘어나게 된 걸 보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영양교사를 늘리는것도 좋지만 현재 학교뿐 아니라 병원이나 산업체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있는 영양사들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공유원 대학자녀 등록금  무상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경찰공무원입니다 가족과 지내는 시간보다 나라일이 먼저였고 거의15년을 나라위해 열심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큰아이가 수능을 바라보고있는 시점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지만 열심히 일한 남편에 비해 너무하단 생각이 컸습니다. 또 일하는거에 비해 월급도 적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소통의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경찰 소방관님 자녀들 걱정없이 공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소소한 저에 바람을 남겨봅니다. 답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뵙고싶습니다
제목: 신냉전, 다통화시대에 아직 뒤떨어진 은행시스템으로 무역에로사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0

은행이 원-달러화 거래만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신냉전시대에 제재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 대한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긴축통화인 달러화에 너무 종속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 1. 환전 : 현재 은행시스템은 원-달러로 모든 통화의 거래가 달러화를 거처야 하기에 개인 및 기업은 은행에 2단계의 환전수수료와 매수 매도 환전차이에 의한 손해를 보게되어 있음. 2. 무역 대금결제 : 신냉전이라 불리우는 시대에 대금결제시 T/T, L/C 오픈등이 달러통화를 거쳐야하기에 이란, 중국, 러시아등 제재가 있는 나라와의 무역에 기업의 에로사항이 큼. 특히 일부 러시아 군수 장비를 운용하는 군도 문제가 되고 에너지 부문도 문제가 됨. 러시아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제재기관인 ROSTEC (러시아기술국)의 산하기업으로 되어있음. 제안> 1. 은행이 위안화, 루블, 엔화등 일부 주요통화의 거래시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통화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 실제 러시아은행인 PRIMSOTSBANK는 달러외에 6가지 통화로 직접 거래가 가능함. 2. 은행이 힘들경우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봄. 3. 주요통화에 대한 직접 거래를 전담하는 특수 신규은행을 설립하거나, 온라인뱅크 (카카오등)에서 이들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함. 효과> 1. 주요 다통화 화폐의 직접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신냉전시대의 기업의 대금결제 및 무역의 에로사항을 제거하고, 국가적으로는 달러화 위주의 통화체제에서 중국등 다른 긴축통화성장에 미리 대비할수 있음. 2. 현재 은행이 제재대상기업(러시아등)에 일반적인 수리부속등의 대금결제는 제재사항이 아닌데 달러화를 통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를 거부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기업대금결제 및 군장비 운용이 원활해짐... 3. 원-달러-해당통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요 통화에 대해 직접 환전이 가능하면 수수료가 인하되고 및 2단계의 매수매도 단계를 통한 환손실을 줄일수 있어 개인 및 기업에 도움이 됨.
제목: 시간임기제 공무원을 공무직아닌 시간제 정규직공무원으로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꼭읽어주세요 저는 지자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자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만 고용이 보장되고 정규직으로 분류되기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에도 포함되지못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없애서 시간제 정규직화 공무원으로 전환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같은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공무직으로 돌리려는게 지자체 추세인데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뽑는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 대신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만 보장될뿐이지 정규직과는 여러모로 많이 차이나는 대우와 근무시간증가 월급감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더좋아져야지 악화되서는 안되지않습니까 공무직아닌 시간제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제목: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0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을 깍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도 미관상 그리 좋지 않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부터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양광패널을 고속도로 위에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별도의 태양광발전용 땅값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길이는 3000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 면적은 어마어마 합니다. 2) 태양광발전소는 고속도로 5-10미터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풍광을 방해하지 않는다. 3) 태양광패널의 각도를 잘 생각하여 만들면, 고속도로 역시 비와 눈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받을 수 있다. 4) 우선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에 적용하고 이후 기존 고속도로로 적용한다. 5) 태양광패널은 수명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이후에 패널만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조립식으로 건설한다. 좁은 국토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세월호에 국민에 맘을 모아 진상 규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4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건에 대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어린아이들에 목숨읗 앗아갔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부모로써 안타까울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본인 몸들이 빠져 들어 갈때의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안따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순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리고 얼마나 어른들에 도움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도움에 요청을 무참히도 듣지 않고 외면했다는 언론에 보도를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슬픔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너무 속상하기 없었습니다. 이런맘들이 우리들 맘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확하고 사실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영혼들에게도 미안함 맘이 덜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에 마음을 표합니다.
제목: 세월호에 국민에 맘을 모아 진상 규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1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건에 대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어린아이들에 목숨읗 앗아갔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부모로써 안타까울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본인 몸들이 빠져 들어 갈때의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안따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순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리고 얼마나 어른들에 도움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도움에 요청을 무참히도 듣지 않고 외면했다는 언론에 보도를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슬픔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너무 속상하기 없었습니다. 이런맘들이 우리들 맘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확하고 사실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영혼들에게도 미안함 맘이 덜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에 마음을 표합니다.
제목: 세월호에 국민에 맘을 모아 진상 규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0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건에 대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어린아이들에 목숨읗 앗아갔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부모로써 안타까울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본인 몸들이 빠져 들어 갈때의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안따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순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리고 얼마나 어른들에 도움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도움에 요청을 무참히도 듣지 않고 외면했다는 언론에 보도를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슬픔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너무 속상하기 없었습니다. 이런맘들이 우리들 맘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확하고 사실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영혼들에게도 미안함 맘이 덜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에 마음을 표합니다.
제목: 세월호에 국민에 맘을 모아 진상 규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0

자녀를 키우는 입장인 부모로써 세월호에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 아이에 소중한 목숨이 차기운 물속에 잠겨 같때에 아이들에 두려웅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아립니다. 그아이들은 우리 모두에 아이들이었다라는거 잊지 마시고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 고통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화연상으로 볼때면 저또한 목이 메일 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게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그날에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서 밝혀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보유세 인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5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가 주거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이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이 실현, 공평과세실현, 유효한계가 있는 재화에 대한 공정한 사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이유, 국가의 가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oecd국가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보유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과 공정과세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인상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0

다시글올립니다. 글쓰다가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전 삼성이란곳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개인사업을 휴업했다가 다시시작한. 담당자 분들도 많은것을 읽어 보셔야하니 거두절미하고... 법을 잘 몰라서 할 수 만있다면. 그 사람은 글로벌기업인 사람입니다. 1년 징역에 정직원1000명고용..5년에 5000명고용...10년 10000명...최악에경우 집행유예일경유도 5000명 이렇게하시.국민들도 어느정도이해하며 그사람도 체면이 설수 있지않나 생각되어 글을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거두절미하고도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300자까지더쓰라고합니다. 전 경기도 광주에서 2001년07월01일에 소프트웨어,컴퓨터관련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달에는 무실적으로 부가세를..무실적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해서 ,전산에 다나온다고해서 못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벌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0

안녕하싶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 제가 살면서 대통령님께 이런 글을 써본게 난생 처음이내요 저는 30십대 두아이를 가진 아버지 입니다 큰아이는11살이고 둘째는10살 입니다 우선 제가 큰 잘못을 한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200만원이 나와서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습니다. . . 그러나 분할 이라도돼면 낼려고 했는데 분할도 안돼고 평범한 가장이 지명수배가돼 버렸습니다. . . 제발 도와주세요. . . 제가 일을 안하면 저희가족 다 굶어 죽습니다. . . 쪼금 씩이라도 벌금 갑겠습니다. . . 제발 살려주세요ㅠㅠ 염치 없지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ㅠㅠ
제목: 기간제교사 스포츠강사 영어강사의 무기계약 , 정규직전환 강력 반대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23

이 나라는 임용고시로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시키려는 것은 국가가 돈을 주고 자격없는 사람들을 사립학교에 취직시키는 것과 같은 일 입니다. 이 것은 다른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적폐입니다.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도 최순실처럼 정당하지 않은 불공정한 편법으로 개나소나 교사를 시키려합니까? 이참에 아무노력없이 거져 공무원되보고싶어서 안달난 기간제 및 강사들의 이기주의에 정부가 놀아나지말고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공정한 나라'입니다 기간제 및 강사들은 본인이 그렇게 잘났고 능력되면 임용고사봐서 정당하게 교단에 서세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요? 이 나라의 어른들이 이렇게 편법, 무임승차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좋아할까요???
제목: 유아교육법 제 24조 2항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34,318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를 사랑하는 사립유치원 설립자 민중기입니다. 그 동안 세계적인 청원사이트인 www.change.org가 많이 부러웠었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를 능가하는 멋진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고 책임 있는 분의 답변까지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고 아래와 같은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1> 우선, 유아교육법 조항 일부를 올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 4장 비용 제 24조(무상교육) (1)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3.21] (2)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24] < 이하 생략> <2>위의 <1>의 유아교육법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법에 명시된 원칙 대신 유치원 통장을 일괄 입금되는 변칙적인 상황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3> 위<2>의 현실로 인해 일선 사립유치원은 학년초가 되면 대란으로 표현되는 과중한 업무를 지게 되며, 또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유아교육법 제 24조 2항에 의거한 일선교육공무원의 업무이나, 편의를 위해서 일선 사립유치원에게 그 업무를 떠 넘기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교육부는 유치원통장이 아닌 학부모통장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5>혹시, 일선 교육공무원의 업무과중이 그 이유라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이 원장이나 원감이 1인 다역을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의 업무는 교육부에서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6> 대통령님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현장을 누비시는 모습을 늘 티비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보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꼭 그 큰 뜻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제목: 수능 절대평가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4

수능 절대평가관련 제안해보고 합니다. 일단 절대평가 경쟁사회에서 상대방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을 기준으로 평가받기에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능만 절대평가한다고 경쟁이 줄지는 의문이 듭니다? 혹은 절대평가로 인하여 변별력의 약화 그 다음 대학본고사의 부활 등의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신의 절대평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은 수능보다 내신을 더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자신의 주변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능보다 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내신의 절대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제안으로는 내신 관련된 시험(학습태도 점수등을 제외한)을 현 교육청의 모의고사나 평가원의 모의고사로 출제하면 어떨 까 합니다. 저는 평가원 문제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고등학생들에게는 두가지의 입시 방법이 있습니다. 내신을 잘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것과 수능 공부를 열심히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가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으나 수능과 내신 공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이 수능을 보게 되면 2등급은 커녕 3등급도 안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말은 즉 내신과 수능 이 두가지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내신과 수능이라는 제도때문에 학생들은 고교시절동안 두가지의 시험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1학년때 내신을 잘 보지 못한 학생이 2학년부터 내신을 포기해버리고(즉 학교 교육과정을 등한시하는 현 고교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죠) 수능 공부의 올인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신을 절대평가하고 문제출제를 수능과 같은 유형 혹은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했으면 합니다. 왠만한 분들은 아실겁니다. 학교선생님 분들 중에는 물론 출제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가원의 문제수준은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짧은 시간동안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기위주의 내신공부와 달리 수능문제 혹은 교육청문제는 이해력 추론력 해결력 등을 이용하여 풀어야하고 암기로는 절대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좋은 문제들을 놔두고 따로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두가지 방식의 공부방식으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출제방식을 일원화하여 내신을 잘 보지 못한 학생도 중간에 내신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교육청 혹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로 내신 평가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선생님들도 학교 수업의 더욱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교생도, 학부모도, 교육자도 아닙니다. 다만 근래 교육정책이 티비에 나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을때의 대한민국의 교육을 생각하여 제안해봅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메뉴중에 이거 한가지는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15

청와대 홈페이지 메뉴목록을 보면 맨 첫번째 메뉴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하위메뉴가 공개일정 걸어온길 대통령의 말과 글 김정숙의 말과 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정숙이 아무 김정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영부인이신데.. 위에 메뉴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라고 써놓고 밑에는 '영부인의 말과 글' 이라는 메뉴대신 '김정숙의 말과 글' 이라고 써있으니 상당히 어색하다는 느낌을 넘어 한 나라의 영부인을 지나치게 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합니다. 영부인을 김정숙씨로 호칭하던 한 신문사가 최근 국민들의 거센 질타를 이기지 못하고 영부인의 호칭을 '씨'에서 '여사'로 바꿨는데요~~ 청와대에서도 홈페이지 메뉴이름을 문재인의 말과 글 - 김정숙의 말과 글 로 통일하거나 대통령의 말과 글 - 영부인의 말과 글 로 통일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제목: 청원게시판에 규정에 어긋나는 글들 빠른 삭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3

몇몇 게시물들이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고 보기 민망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분들께서는 악의적이고 혐오스럽고 특정대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게시글들을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도 아닌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글들로 뒤덥혀 있으니 청원넣으러 왔다가 놀라서 돌아나가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청원과 제안을 할 수 있더록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 게시물들의 빠른 삭제와 실시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제목: 입시제도중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조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6 ~ 2017-10-25
참여인원: 2

학생부종합전형은 1,2,3학년 내신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학년때 공부를 잘 못하여 학교에서 중간성적을 받고, 2학년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2학년전교1등, 3학년전교1등을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1학년 학교성적부터 입시시험인 것입니다. 따라서 옆 친구와 경쟁을 해야합니다. 옆 친구가 성적이 좋지 않아야 내가 좋은 대학에 갈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1학년 학교시험부터 바로 입시시험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고등학때 배울 것들을 중학교때 미리 선행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한학기 선행 정도가 아니라, 수학/영어는 전체 진도 선행을 하고, 과학/사회도 어느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때 1학년부터는 학교내신에 전념을 다해서 공부할수 있습니다. 4)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별 평가기준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육아휴직이 아닌 아이가 고등학교때 휴직을 해야할 정도로 부모가"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부를 해야합니다. 여기저기 대학마다 입시설명회를 찾아다니고, 대학별로 입시전형을 파악합니다. 그래도 정작 해당 대학교에 합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구체적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대학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무모들은 카더라통신으로 여기저기 정보를 모읍니다. "어떤학생은 몇등급밖에 안되는데, 봉사활동을 잘해서 어느학교에 붙었다더라" 등등. 결국, 그나마 정보가 많이 모이는 컨설팅업체에 몇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의지하게 됩니다. 5)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공부, 내신공부, 비교과활동 모두를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엄마가 컨설팅업체 및 각종 설명회등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하여도, 학교별 너무나 다른 입학기준때문에 학생에게 무엇을 주력하라고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A대학교는 봉사활동은 중시하고, B대학교는 수능최저를 반영하고, C대학교는 내신을 중시하며, D대학교는 소논문작성을 반영하고, E대학교는 수학, 영어성적만 반영되고, F대학교는 특목고 학생이 잘 뽑히고..등등 학생부종합전형이 속해있는 수시는 여러 학교를 지원할수 있고, 또한 여기서 모두 탈락되면 결국 정시(수능시험)로 학교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결국 수능, 내신, 비교과활동 모두를 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중학교때 선행으로 공부하고, 고등학교때 학교에서는 내신시험에 주력하고, 비교과활동은 컨설팅업체에 의존합니다. ■ 얼마전 EBS에서 방영한 "대학입시의 진실" 을 봐주세요. 여기내용에 나오는 학생부전형에 대한 부조리가 일부가 아니라, 우리주변 전체에 만연해 있습니다. ■ 그렇다고 수능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생들은 학교수업에 소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입시제도를 제안합니다. 수능시험과 학교내신을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합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총점(300점)=수능시험(250점)+학교내신(50점) 이 경우, 수능시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부정과 편법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지킬수 있습니다. 학교내신이 반영됨으로 학생은 수업에 충실하고 학교가 정상화됩니다. 또한, 학교내신 반영비율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내신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옆 친구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최초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취지는 좋았습니다. 예를들어, 공부는 못하지만 어느한가지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대학의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의도등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몇%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 "학생부종합전형"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비중이 늘어서 이제는 70% 이상을 차지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학생들이 부모와 선생님과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게 된것입니다. ■제 어릴적 기억입니다. 초등학교6학년때 우리집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일찍 머리가 깨여서인지 공부욕심이 있어서인지, 열심히 공부 했습니다. 그 시절은 초등학교때 주변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분위기라서, 제가 열심히 했더니, 전교1~2등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6학년때 경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집이 아주 부자이고, 시험은 항상 올백이었습니다. 6학년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모든선생님은 이 친구가 당선되기를 바랬고, 우리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은 제가 전교부회장선거에 나가는것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포기했고, 그친구는 전교부회장이 되었으며, 그아이는 항상 전교1등, 저는 전교2등 이었습니다. 어느날 소문에 그 아이는 학교시험보기전에 시험지를 미리 풀어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문만 있을뿐 그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도 그 친구와 같은 중학교 같은반에 배정됬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선거도 안하고 그 친구를 반장으로 임명하셨고, 제가 교무실 가서 항의를 하여, 추후 선거를 하였으며,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아이는 반에서 중간정도를 했습니다. 더이상 친구엄마가 점수에 개입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나이에 생긴 믿음은 "결코 정의는 죽지 않았으며, 결국 부모의 돈이 아닌 학생의 실력으로 인정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학부모입니다. 이제는 위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아이가 대학을 잘 갈수 있도록 나도 컨설팅업체에 문을 두드리고, 과장하여 학생부를 작성하고, 아이에게 부정과 편법을 가르쳐야 하나 많이 고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전 정권에서 계속 늘려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이번정권에서는 줄이고 개선해주세요 "결과의평등" 이 아닌 "기회의평등" 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제목: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계약자 2년실거주 비과세 제외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1,379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8.2 부동산 대책 중 '투기지역 2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부분에 관하여 대책발표 이전 계약자 구제를 바라며 청원 글 올립니다 저는 8.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올해 봄 내년 1월 입주하는 합법적 전매 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보통 분양권 전매의 경우 관례상 분양일 이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명의변경이 가능하여 수분양자와 계약하고 실거래신고까지 완료 후 2년되는 시점인 이번 8월 명의변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아이 학교 문제와 남편 직장 발령 문제로 새집에 입주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고 8월 명의변경 후 어쩔수 없이 다시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명의변경 직전 8.2대책이 발표되었고 투기지역은 전매 1회 제한으로 제가 명의를 가져와도 다시 되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년에 등기하고도 매수세가 얼어 붙어 있으면 매도 할 수 없어 임대를 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저는 타지역에서 다시 임대를 살면서 예산보다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후에 집 매도시 실거주 하지 않은 이유로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했을 당시 이 지역이 투기지역에 선정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계약당시 2년실거주 비과세 요건이 있었다면 이전 입주불가 상황이 생겼을때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예전 2005년 부동산 대책에서도 투기지역 2년 실거주 비과세 부분에서 대책전 계약자들을 예외시키는 전례가 있습니다 http://m.asiae.co.kr/view.htm?no=2008092209100085219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매우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전 계약자들까지 소급적용이 되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곡히 호소하오니 부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내집장만한 대책 전 계약자들에게 2년 실거주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