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희의 적은 사법부인가요.. 프렌차이즈 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0

글이 두서 없지만 나가시지 마시고 제발 읽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저희부부는 2012년 부터 지금까지 용인에서 한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2015년에 아***이라는 pc방 프렌차이즈 업체의 인테리어를 맡으면서 긴싸움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와이프 뱃속에 있던 큰아이는 7살이 되었고 올해 7월에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되었는데요 당시 위 업체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3군데 조치원 평택 춘천점을 인테리어 하고 있을때입니다 일이 커진것은 조치원일을 마무리 하고 평택점과 춘천점 공사를 할당시 였지만 그전부터 공사자제 설정, 인테리어디자인, 간판시안 여러가지 미비된 사항들 때문에 공사하는것이 녹녹치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이었지만 저와 어쩌면 같은..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정성껏 일을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조치원점을 마무리하는 시점 어느날 오후에 임직원들과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현장에 와서 직원들에게 욕설과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인테리어 자제가 왜 이렇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저래도 되나싶은 쌍욕과 폭언.. 솔직히 진짜 눈앞에서 직접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직원들이 지시한대로 인테리어 작업을 하였는데 직원들이 인테리어자재를 변경한 것을 대표는 모르는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업체와 큰소리가 난것도 아니었고 현장이 마무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경쯤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현장 인테리어를 손봐야겠다 지금 당장와서 공사를 하라는 직원의 전화였죠 아무리 저희가 하도급 계약을 한 업체라고 해도 새벽에 당장와서 공사를 하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도 참아가면서 아침에 일찍가서 하겠다 말을 하였는데도 무시당하였고 저역시 언성이 높아져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라면 더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이사의 폭언을 직접 목격하고 현장에서의 긴장감을 만드는 업체와 더이상 일을 하면 트러블이 일 것 같았고 공사를 중지할 경우 서로 협의하에 중지할수 있었기 때문에 진행 사항까지의 공사금액을 받지 못할꺼라 생각치못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차일피일 공사금액을 지급 하지 않았고 심지어 공사가 완료된 조치원점주님에게 공사완료 확인서를 써주지 말라고 종용까지 하였습니다 조** 점주님께서 확인서 싸인을 해주셨는데 만약 저희보다 직원의 전화가 빨랐다면... (계약서 상에는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끝내서 점주에서 공사완료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공사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얘전부터 하청업체들에게 갑질하는 일들 진짜 텔레비전에서만 보았지 이렇게 까지 할꺼라고는 정말 생각치 못했습니다 이미 아***본사는 점주들에서 공사대금을 전부 결제 받은 상태였지만 정작 인테리어를 한 저희 업체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5800이 넘는돈을 저희 돈을 들여 공사를 하였고 지역이 다른 세곳을 인테리어 하면서 매장의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큰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매장의 임대료가 250이었는데 낼수가 없었습니다 초반에 일을 시작하고 매장에는 일이 많이 없었을 때라 저희가족 생활비도 나오지 않아 모아놓은 돈으로 간간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믿고 있는 것은 결제대금뿐이었는데 시간은 지나고 월세는 매월 나가고 7개월정도 매장월세도 밀려 보증금도 다까먹게됐습니다 미련하게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를 믿고 기다리다 소송을 준비하였고 그후로도 건축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일도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2000만원 남았을때 매장을 다른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설계회사를 다니다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기존에 업체를 인수 받으면서 매장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 PC방 인테리어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남은 돈은 고작 2000만원뿐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낳을 꿈도 못꾸었고 아내 역시 아이가 크자 바로 일을 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송을 하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역시도 이런사건은 자료만 있으면 6개월내로 끝날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PC방 업체측에서 소송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당일날 출석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자료를 준비 한다고 한후 기한 연장후 다음기일 당일 오전에 자료넘기기 이렇게 하면 저희측에서 자료를 넘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할수 없어 또 다음 달로 재판일이 연기가 됩니다 그렇게 일년이 넘게 지난후 동서울지방법원에서 저희 업체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원금 전부와 소송금액의 9를 아이**업체측에게 받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업체의 만행을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측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도리어 저희에게 3억을 변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 올라가서도 고의로 재판일이 연기되도록 하였고 저희가 제시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저희 업체 이후 공사를 한 업체 사장님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였습니다 알고봤더니 그 업체와도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700만원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할때는 두 업체의 자료가 필요한데 제대로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일내로 감정평가를 마무리 해야 되었기에 감정평가사는 현장과 저희 자료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감정평가 다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전 평가에서도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고 아***업체측이 제출 하지 않았기에 이것도 다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업체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자고 하더니 이번달에 출석해서는 업체 두곳이 망해서 감정평가를 할수 없다고 금액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조정을 하게될 경우 변호사선임비 1000만원 가량과 감정비용 700은 받을 수없고 심지어 저희가 제시한 원금5800에서도 또 조정 되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아이***업체 측에서 지방법원에서 초기에 항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정을 요청했더라면 가능 했겠죠.. 하지만 이사태에 와서 조정은 저희보고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삼년동안을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법원 출석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말합니다 조정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이업체는 다시 항소해 대법원가 갈꺼라고 그러면 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희는 하루하루 사는것이 고달플때 그업체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에서 돈을 챙기고 2018년에는 우수 브랜드상을 받았다고 버젓이 광고 까지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일이 마무리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 측 변론기일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결될줄 알았던 일이 이제는 저희 가족 희망마저 빼앗아 가버릴지 저는 정말 상상치 못했습니다. 소송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가도 저희는 사법부만 믿었습니다. 잘 해결해 주리라.. 어떻게든 피해본자가 다시 피해보게 하지는 않겠지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저희 진정한 적이 아****인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인지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위에 요약되어 있는것처럼 아***가 조정신청을 하여 한차례 조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공사할때 들어간 공사대금과 그동안 소송지연에 대한 이자 그리고 변호사비와 감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 측에서 당연히 저희 금액 사상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것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은 1심판 승소 판결로 이자/소송비용/원금 포함 9000만원 이상 입니다. 하지만 아***가 저희에게 조정 제시한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그것마저도 그쪽편 변호사가 말하길 사장은 3000만원을 이야기 했으나 자신이 1000만원 가량을 올려준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늘어지는 소송에 지쳐 진짜 이쯤에서 그만 두어야 하나 정말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제시 금액을 이야기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았습니다. 정말 끝은 없겠구나.. 정말 끝이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일한 나를 믿었고 앞으로 남은 소송을 사법부가 잘 이끌어 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은 조정 합의 결정입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마도 기일도 당장 정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저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아***측이 당연히 대법원으로 항소를 할것이고 결국에는 감정평가가 문제가 되어 기각되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오면 판사가 입장이 난처해져 몸을 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재판은 여러 판사들의 판결로 걸레짝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측은 계속 고의적 항소를 하여 재판을 연장시키는데도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결이 후에 문제가 될까 판결을 미뤘습니다. 중간에는 판사가 인사이동 될때까지 판결을 미루어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넘기고 간적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일 다 있었지만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래도 안심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아***측이 항소를 하면서 저희측에서 진행한 감정평가가 문제가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것인가요? 감정평가사..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3곳의 감정평가 사무실 중에 한곳을 골라 감정평가를 맡기었고 저희는 공사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전부 다 감정평가사에게 주었습니다. 아***측은 증거자료를 제대로 넘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측에 문제가 될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치 못했습니다. 왜 이 감정평가가 저희 발목을 잡는거죠? 저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법원에서 정해준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맡기고 감정평가사에게 모든 자료를 충실히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도리어 저희 재판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감정평가 자료조차 제대로 넘기지 않은 아***측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평가서의 덕은 오히려 아*** 측이 보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될까 몸을 사려온 판사들 돈은 돈대로 받고 제대로된 감정도 하지 않고 서면에는 도리어 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 감정평가사 악의적으로 재판을 연장시키고 저희 스스로 도태되기를 기다리는 아*** 진정 저희 적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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