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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정부 3020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상반되는 각부처간의 무분별한 규제를 위한 법규 상생할수 있는 해결방안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0

현정부 문재인대통령 정부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태양광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산림청과 환경부의 일방적이고 부처간의 서로 일치 되지 않는 법규 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현정부 정책의 진행방향에 따라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새로운 법규들이 발표되기 전 토지구입을 완료하였거나. 또 발전허가를 득하였을 겁니다. 정부는 정책만 발표하고 이렇듯 많은 사업자들이 뛰어들어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의 진행방향은 고려하지않은체 전혀 상반된 규체를 위한 정책을 발효중입니다. 기존에 토지매입이 끝났으나 업무가 조금지체되어있거나. 발전허가는 득했으나 업무가 지체되어 조금늦어지거나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황반영이 안된 대책이 없는 법규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전재산을 투자해 매입한 토지는 전혀 사용할수 없는 토지가 되어버리고. 또한 토지매입후 업무를 추진해 발전허가를 득했는데 바뀐법규로 인해 더이상 사업을 진행 못하고 전재산을 투자해놓은 사업이 진행중에 갑자기 바뀐법규로 인해 더이상 진행을 할수없어 투자금 전체를 손해보고 많은 투자자들과 사업자들이 거리에 나앉게된 작금의 상황에 투자자와 사업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일반적이고 규제를 위한 법규가 아닌 상생하는 법규로 보완이 되어 ,그 어떤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정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정부 정책에따라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로 남지않도록,또한 대통령님의 정책이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절실할 때입니다.
제목: 국회의원내년연봉인상추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3

인상반대합니다. 안정된나라를 위해 봉사해야하며 서로 화합하여 좋은길로 이끌어 나가도 션찮은데 모이면 싸우는모습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계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3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국민들을 향하여 수차에 걸쳐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또한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가난한 자는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목적의 첫번째는 국민기본소득이 부족한 65세이상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함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지급은 국민기본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많이 지급되어야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제약하는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예산문제로 기초연금 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재대를 앞둔 군인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대를 앞둔 군인 입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병입니다 그래서 9급 운전직공무원을 준비하는 중 입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중 1년이상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군대에서 쌓은 경력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군면허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군대에서도 버스라면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경력을 취급않해주면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아까워지고 다시 경력을 쌓을 시간이 아까워 집니다 재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10년 넘게 재산세를 내고도 소유권 뺏기는 대한민국 판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억울한 서민은 누구를 믿어야합니까? 저는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2017나58174에서 재산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송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박영환이고, 소유권은 서상일님께서 소유하고 있으셨으나, 1980년에 사망하셨고, 장남 서굉훈도 1988년에 사망했습니다. 박영환은 두분이 사망 한 걸 알고 1991년도에 염규성한테 할아버님땅의 옆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헌데 염규성 씨도 사망 한걸로 들었습니다. 박영환의 매입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않되자 취득시효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당시 취득시효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당하고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방치 한 적이 없습니다 2005년도부터 재산세를 내왔고 2009년도에 경계측량까지 했습니다. 박영환은 1991년도에 옆에 땅을 매입하고 불법 가건물을 짓어, 세를 놓고 세입자가 할아버님 땅을 출입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땅을 사용한 사람은 세입자들입니다. 박영환은 건물에 살지도 않고, 불법 건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불법가건물을 보고 벌금으로 무마하고 건물을 사용하게 두었습니다. 저는 당시 측량을하고 세입자들의 출입로가 할아버지 땅을 거치지않고서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상 둘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길을 막지 않고 울타리를 칠 줄을 몰라서 안했을까요? 저는 소유권이 할아버지라 세받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1심에서 세금은 사건과는 다르다 인정 못하고, 측량은 증거가 부족하다, 박영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에서 경계 측량을 인정 하나, 기각 판결, 상고심에서 모두 인정 되나 기각 판결, 장난하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이해도 안가는 판결입니다. 1심 판결에 토 달기 싫고, 판사들 관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법을 어 기고 불법 건물을 짓고 남에 땅을 주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걸리고서도 벌금 만 내면 용납이되고 울타리를 안치고 세를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하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런 판결로 돈없고 힘없는 저는 속만 끓이다가 청원 글을 올립니다 재심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 동안 내온 재산세는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철수 올림, 전화 ***
제목: 강남과 강북,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4

강남과 강북,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안고서는 강남과 강북,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 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선 분양을 아예 폐지하고, 또한 투기지역내에서는 일반아파트의 선 분양을 금지한다. 2.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 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공시가격으로 정하여 매년 고시 부과한다.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임대료를 올리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임대사업은 장려하고, 민간의 임대사업은 규제 를 강화하여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 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만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GTX A. B. C의 조기개통은 서울생활권이 확대되어 서울에만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좁은 땅 서울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말고 서울생활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신도시건설보다는 수도권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탈 서울을 유도하라!
제목: 2020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께 물어야 되나요? 아님 고용부 장관께 물어야 되나요? 올해 버틸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연듯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얼마나 쳐올릴 생각인지요? 선거도 있고 하니 100프로 인상 어때요? 니들 돈 주는거 아닌데 뭐 어때요... 생색이나 내게 100프로 인상합시다. 전부 알바나 하면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북한 경제처럼 닮아가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면 애둘러 거둬어 들여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민한테 쪽 팔리면 어때요? 자영업자가 전부 삼성처럼 대기업인줄 아십니까? 제발 국민들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날마다 이미지 정치하지 마시고....
제목: 42만 구미시민을 대표해서 간절히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36,609

국민청원의 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42만 구미시민을 대표해서 간절히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구미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구미에서 태어난 구미 청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했던 산업수도 구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구미는 국내최대 국가전자산업단지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와 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구미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 생산업체는 수도권과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구미산단은 붕괴를 넘어서 구미시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구미 산업단지는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공단의 대부분에는 매매/임대 현수막이 붙어있고, 구미의 50인 미만 기업 가동률은 2017년 대비 절반수준인 39.3%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수출은 10년 전으로 후퇴했고 실업률은 전년대비 1% 오른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국토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라고 공약하신 말씀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이렇게 지방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기적같이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지역 균형발전은 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공화국, 서울민국이라는 말이 지방의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으로 부임하시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공평하고 누구도 소외되는 국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이 붕괴되고 지방이 소멸된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는지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사는 젊은이로 간절히 또 간절히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구미경제와 대한민국 산업수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단지를 구미에 반드시 유치하게 해 주십시오! 구미는 반도체 핵심재료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이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부터 분양까지 약 10여년의 세월이 소요되는데이미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생산공장 부지와 관련 인프라 조성이 이미 완료 되어있습니다. 속도의 경쟁시대 반도체 산업은 머뭇거리다가는 1~2년 안에 중국에 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구미는 50년 국가전자산업단지의 경험을 통한 관련 생산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품업체와 장비업체가 있어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곳입니다. 항공물류가 대부분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구미에서 불과 2~30km에 군위 통합 신공항 유치가 계획 중에 있어 한강이남 최고의 항공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이고 국내 최대 전자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어 반도체 산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최적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부디 지방도 살리고 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단지를 구미에 조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의지와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반도체 산업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려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이와 같은 저의 염원과 구미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단지의 구미유치에 대한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 구미를 살려주십시오. 두 아이의 가장으로 제가 태어나고 살아온 구미에서 제 아이들을 키우고 자식 세대들에게 행복한 구미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목: 군인인데 지금의 군복, 체련복만으로 겨울을 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4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추워요 옷이 너무 얇아요 내복+전투복+내피+외피를 입어도 준걸 다 입어도 추워요. 진짜 추워요. 그렇다고 사제옷을 입지도 못하게 하고. 미군과 같은 두꺼운 후리스를 외투로 입을 수 있는 보급품이나 외피 겉에 입을 수 있는 무엇인가 아무거나라도 보급 해주세요... 외피는 보온성도 없는 바람막이 같은 느낌이에요. 장갑도 너무 얇아요 추워서 주머니에 손 넣고 싶어도 못넣고. 그리고 전방을 기준으로 신형 겨울패딩이 보급 된다는데. 아직 못받았다는게 조금 충격적이네요.. 후방에 있는 저희도 이렇게 추워서 겨울패딩이 있었으면 하는데, 전방과 산속에 있는 전우분들은 얼마나 추울지. 추위에 떨면서 걸어가거나 민간인을 보면 가끔 참 슬퍼요. 롱패딩이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 저는 못입거든요.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두꺼운 외투나 잠바나 어떤것이든 입을 수 있게 전부대에 보급 해주세요.
제목: 부산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치료기(10인용)가 있는 위한병원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77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고압산소치료 전문 병원인 위한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일상생활의 대기압(1기압)이 아닌 안전한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2~3기압 하에서 100% 산소를 인체에 공급해주는 치료방법으로 혈액과 조직세포, 장기 내 높은 농도의 산소가 공급되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독소 및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 및 모세혈관의 신생을 도모하여 질환을 개선시키는 치료방법입니다. 적응증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당뇨발 등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강릉에서 일산화탄소 유독가스 질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고, 부상당한 학생들은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이름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빠른 시간내에 고압산소 치료를 해야되지만 여건이 안되어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일에도 보일러 연통이 분리되어 남양주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고에 대해 무지하고 안전에 대한 불감이 만연합니다. 저희병원은 응급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주로 당뇨발 환자들이 많이 오시고, 다른병원에서 절단을 권유 받고 회복하여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마저도 입원기간이 3주로 정해져 있어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많이 당하는 상황이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는 고압산소치료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도 고압산소치료 병원인 저희 병원을 지원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도와주세요.
제목: ★    ★우병우 이재용 다음은  박근햬 이명박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2

이래나 저래나 기댈곳 없는 흙수저만 불싼 하지 ㅉㅉㅉ 문재인 대통령 적폐 청산 뭘햇나요 그냥 어영 부영 제자리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 인도 제2공장에는 뭔축하 하러 인도까지 날아 가셧나요 / 삼성이 인도에 제 2공장 하는거 하고 한국 경제 살리는거 하고 무슨 상관 입니까 ?? 우리 나라 정부가 바낄때 마다 부정 부폐 속에는 삼성이 있엇지요 차떼기때도 노무현 때도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후 삼성이 나와야 겟읍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욕을 먹드라도 지금 지지도가 떨어 지드라도 적폐 청산 확실히 하고 내려 오세요 삼성에 용돈 벌이 할려고 하지 말고요~~~~젠장 ~~
제목: 새해는 친일정치인과 태극기부대가 없어지길 소원해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7

친일파의 자손들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을 이루는 그들 그리고 그들을 부역하는 태극기부대 엄마부대 알고도하고 모르고도하는 현대판 매국노들 새해에는 대한민국에 친일잔당 모두가 사라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해 소원해 봅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발신음 특정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3

카톡은 해외에서 오는 문자를 따로 표시해 송금사기 사건에 주의를 해준다는데 보이스피싱 도 해외에서 오는 전화는 재난문자 발신처럼 발신음을 특정 한다거나 안내 맨트를 해주여 경각심을 갖도록 해줄수없을까요? 물론 원치않는 사람은 이기능을 선택할 여지도 있게하고요.
제목: '전 세계 먹거리' 바이오, 한국선 정부가 '최대 리스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7

제약을 포함한 바이오 시장이 고령화 흐름을 타고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혁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바이오가 전 세계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꼽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 바이오가 주도하는 ‘5차 산업혁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이후’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우리나라가 바이오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이오를 성장동력으로 추진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바이오는 ‘인내’를 요구하는 산업이어서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 2015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문을 통과한 국산 신약이 3개에 그친 게 이를 말해준다. 그러다 2016년 들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가 잇달아 미국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올해 FDA 허가를 기다리는 8개 제품 중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제품이 6개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경쟁력이 높아졌고, 국내 바이오 벤처의 기술수출 또한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업계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한국 바이오의 ‘퀀텀점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응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바이오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경쟁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이 최대 복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바이오 기업들을 졸지에 실적난에 빠뜨린 경직된 회계처리 기준, 미국 경제지 포천이 ‘유망기업 50’에 선정한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매도, 언론찌라시,회계 문제 등이 그렇다. 회계 변수뿐만이 아니다. 바이오는 기초연구가 바로 산업화로 직결되는 대표적인 ‘과학기반 산업’이다. 정부는 미국이 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방 다음으로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 일본이 왜 ‘바이오 경제 패권’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바이오 산업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아니라 ‘최대 우군(友軍)’이 되는 것이다.
제목: 국방장관 해고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2

국방장관으로 자격이없다~~정치군인이다~~어떻게 저런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냐??
제목: 경남제약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21

경남제약 5천여 소액주주들은 유난히 더 추운 겨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60년역사와 중국진출이라는 강소기업을 국가의 경쟁력에 보탬이 되도록 상폐만을 막아주시길 각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손흥민 아시안컵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2

다음주가 아시안컵 한국 첫경기인데 손흥민은 1,2차전에서는 못뛰고 3차전부터 뛸수있는데 1,2차전에서 출전하게 해주세요~이게 원칙입니다!
제목: 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절충안 제안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4

대체복무제 절충안 요약, - 현역 육군병사 복무시기동일(사회복지 분야) + (종신:목숨을 다하기까지의 동안.) 세율(명목: 국방세 추가 납부) 인상 종교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취지와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인 보복성 대체복무를 비난하는 그들의 주장에 맞추어 논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자면, 우선 육군병사의 현역복무기간의 의무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동일한 기간만큼, 그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남성의 경우, 현역복무 이외에도 6년의 예비군 기간과 잠정적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에 군대로 다시 소집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쟁점입니다. 간단한 예로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 사건의 경우 약 2개월 간 자신의 생업과 학업을 포기하고 국가를 의해 희생한 인력은 다름아닌 예비군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병역 이행자는 가시적인 군 복무기간과 예비군 기간 이외에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잠정적 위험에도 병역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 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절대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일불로 이 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점은 그들이 주장하는 매우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이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첫 줄 요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의 병역 이행자들이 감수할 잠재적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체안은 세율(종신 적용) 인상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국방부의 보호(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라는 권리를 죽을 때까지 누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권리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대체복무 내용과 기간을 이행하기 함과 동시에, 그들이 평생 누릴 국방부(군대)의 보호라는 권리에 합당한 의무인 (추가적인) 국방세 납부, 즉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세율(종신 적용)을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군 내부 용사 핸드폰 사용 아무런 대책없이 사용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4

병사들이 교육훈련, 전투훈련 등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으로 많은 리스크가 포함된 정책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핸드폰 사용에 따른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병사가 보안 및 내부에서 개인방송 실시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위 상관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하고 위험성을 경고해도 수백명을 지휘하고 있으면 수백개의 핸드폰을 감시한다던가 이것은 또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겠죠. 차라리 개인책임제로 엄중히 다스리는 법을 내놓아주시던가 혹은 보안쪽에 투자하여 군용 보안어플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좋다고 무작정 해보고 나중에 고치는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보안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정책에는 좋은 대비가 있는 법입니다.
제목: 용인기흥 수지 조장지역에서 제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347

2007년 수지에 구입한 2억 5천만원 주고 구입한 아파트. 은행 융자로 년 4.2 %의 이자를 년 6백3십만원 은행에 고스란히 내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수리 비용이 더 들어 갔지요. 12년이 2019년 현재 시장에서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3억 3천만원 입니다. 즉 8000만원 정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 난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12년 동안 발생한 여러 경제 상황 및 기본 물가 상승 과 화폐 가치 하락과 비교 했을때 투기가 일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 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지역이 투기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지요. 도대체 국토 교통부 직원들은 월급 받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 갑니다. 책상에서 펜 대만 돌리지 말고 발로 나가서 현장 시장 상황을 직접 조사하며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것이 사실인지 가서 확인 하란 말입니다. 용인 기흥구와 용인 수지구 조정지역에서 제외 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청호나이스 당장 공정위, 고용노동부에서 감사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7

청호나이스는 당장 공정위, 금융위, 고용노동부에서 감사해야한다. 청호나이스의 대단하신 분들은 직원을 마치 운전기사인양 본인의 출장시 운전을 시킨다. 대표이사도 아닌 임원도 아닌분이 업무시간이라는 이유로 일반 직원을 운전시킨다. 그럼 운전기사 월급을 따로 주던가 이또한 불법 고용이다. 본인의 업무외의 일을 시키면서 용역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운전 뿐만아니다. 빨래심부름, 세탁소심부름, 왜 개인 비서를 고용하지 그러냐~ 직원에게 폭언하고 이런 말도안되는 업무 시키는 분들은 회사에서 완전 잘나간다~ 더 위로 위로 올라간다~ 공정, 공평, 평등이란 절대 없는 회사, 혈연, 학연, 라인들만 일할수 있는 회사~ 업무의 능력보단 잘보여야 살아남는 회사~ 청호나이스는 렌탈서비스이행을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렌탈료를 무단으로 인출한다. 이의제기 하면 그제야 마지못해 환불해주고 이의제기하지 않는 고객은 그냥 청호나이스의 재산이 된다. 서비스도 허위로 하고 적발시 감정에 호소한다. 본사의 책임자 및 대표도 다 알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 모른척한다. 모른척하며 겉으로 보이는 지표로 책임자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 알고있는 문제이면서 처음 알게된 사실인양 모른척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뒤에 숨어 서비스 직원에게만 징계를 가한다. 서비스 직원은 직접고용하지 않는다. 영업만 하는것이아니라 고정 서비스를 함에도 직접고용하지 않고 방문판매, 보험영업군으로 분류하여 계약을 한다. 채용도 지사및 센터에서 하는데 고정급이 아님에도 고정급이냥 광고를 하고 정착지원금도 준다하나 영업을 해야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를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월급을 받고 항의해야 이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 금융감독위는 당장 감사를 해야한다.
제목: 새벽5시에도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0

새해 첫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 많은분들이 이른 새벽을 깨우며 일출을 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1월 1일 새벽 5시~ 국립공원 계룡산(동학사 지구) 입구에는 그 시간에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에서는 그시간에도 문화재관람료라는 이름의 입장료(3000원)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첫 나들이에 강제적으로 징구하는 입장료에 인내(?)하며 첫날의 맑은 기분을 훼손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문화재지구 관리, 문화재 보호등등 여러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새해 첫날 새벽 5~6시부터 문화재관람료 징구는 다분히 사찰 수익사업으로 밖에 달리 해석 할 길이 없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새벽에 문화재가 보이지도 않을 뿐아니라 일출을 위한 등산이 명백한데도 수익에 눈이먼 사찰의 관람료 징수는 명백한 국민들의 권리 침해입니다 이곳 게시판에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를 청원하는 청원이 이미 7~80건 제기 되었음을 알지만~~ 새해부터는 정말로 없어져야할 민폐라 생각하여 다시한번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올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청원건입니다 . 저는 경남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후반 직장인이며 직급은 대리 입니다. 다닌지는 3년차구요. 저는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잠깐 좋았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도 올해 최저임금이고 저도 올해적용 최저임금입니다. 저는 3년간 일한 경력도 있고 이전엔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은 사회초년생에다 첫 직장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 다니는 직원이랑 월급이 같으니 솔직히 기분은 좋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곱게 보이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신입사원 임금을 낮추면 회사에선 위반이 되고 너무 많이 올려버린 최저임금에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보여서 올려달란 얘기도 못합니다. 굳이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전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해 재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주식시장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4

기관들의 투매에 주식시장 무너지는구나. 국민연금 은 해외 주식시장에 더 투자 한다니 이나라 주식 시장은 이러케 방치해도 돼냐?
제목: 양육비 세금공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8

앙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는 부모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정의 경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는 직접 양육하는 쪽에 상당 금액을 양육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쪽에 비해 양육비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에서 양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연말정산시 거의 월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매년 당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성실히 송금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에 찬성하지만,성실히 송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의 해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앙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는 부모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게임제도 개혁이 시급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5

현재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대표가 넥슨을 10조원에 인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런데 그 이유가 자신의 힘듦 탓도 있지만, 게임 제도가 이상해서 넥슨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넥슨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가 선두주자인 게임 산업이 무너질 것이고, 넥슨 게임이 이상하게 변형되어 게임을 즐기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임이라는 여가를 재밌게 즐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 관한 제도를 개편해 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21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 이나라는 아무것도 안해야 보장해줍니까?? 돈모아서 재산불리면 나쁜놈입니까? 집한채 갖고 있으면 적폐인가요?? 아무것도 하지말고 무직자에 서민에 신용불량자에 돈없어야 혜택주는 세상이네요. 취직 안해도 돈주고 무료건강검진까지 시키니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 백수건달화를 부추긴다. 열심히 일해서 집한채 사고 세금꼬박꼬박 내는 국민을 완전 인간말종취급하는 문재인 정부와 그 일당들!!!!
제목: 민주화 운동권이라며 '인권'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문정권의  사람들, 이번엔 신 前 사무관 고발, '내부 제보' 장려 쇼까지 하더니 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 이게 올바른 길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63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원 적자 국채(國債) 발행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폭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네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유출된 기밀이 국가 운영을 방해하거나 국익을 해칠 때 성립하지요. 정부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신 전 사무관 말대로 KT&G 인사 개입은 정부가 삼성이나 LG의 CEO를 교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수(稅收) 호황에 적자 국채 발행 시도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한 것이지요. 모두 상식적인 문제 제기다. 어디에 국가 운영을 방해하고 국익을 해치는 부분이 있나요.신 전 사무관은 "나도 촛불을 들었는데 바뀐 정권도 결국 똑같았다"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더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 고발은 또 다른 폭로에 재갈을 물리고 겁박하는 것이지요. 민주화 운동권이라며 '인권'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사람 수사하고 감옥 보내는 것밖에 없는 듯하다.정부는 "신 전 사무관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며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가리려면 신 전 사무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되지요. 그러나 명예훼손은 쏙 빼놓고 기밀 유출만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도 명예훼손은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만 고발했습니다. 말로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고, 행동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러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이 정권은 출범하면서 '공익 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대선 때는 선대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기자회견까지 했지요. 전 정권 시절 좌천된 공무원들이 속속 요직에 등용되기도 했는데, 다 쇼일 뿐이었다. '내로남불'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제목: 민주당/문재인정부 정말 꼴도보기싫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25

그동안 잘살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들어서고 부터 너무 힘들다!!! 국민들의 고통은 뒤로 한채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소득주도성장??? 정말 미치겠다 제발 이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더이상 죽어나가는것을 막아주세요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60

올해 정부는 경제에 집중한다고 방송을 봤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 이말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0년 전통의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켰습니다 회사가 재무가 좋지 않고 부도덕한 기업이면 없어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10년전 전대주주의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를 시키고 경영투명성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상장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하고 투자자를 위한 결과 인가요 경남제약 살려 주신다면 올해 중국 수출도 많이 할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착한 기업이 될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경남제약을 지켜주십시오 레모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허위광고(특히중고차),사기성광고 (특히 인터넷광고)에 대하연 판매자 및 광고주 법적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저의 지인이 차를 알아보는데 이런 허위 광고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서 피해보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이런 허위매물로 올려서 사람 현혹 시켜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이런경우 많습니다. 소비자 를 우롱하는짓이며 이런허위성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사기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니 당장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사기광고로 더많은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것은 알면서 넘어가는것이아닌가 합니다. 유트브에서도 허위매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동영상도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확인하시고 꼭 이런 문제는 없어지도록 확인하여주십시요 밑에 사이트 올립니다 이가격으로 정말 살수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더 작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월급 회수조치하고 능력제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급여 올린다는 말은 합니까?
제목: ● 레이더 영상 공개..! 일본이 동맹이냐..? 주적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아베는 입이 터졌다고 동맹의 룰을 깨고 레이더 영상을 공개했으며, 한국에는 최초로 헛소리 및 간접 압박성 발언을 했다..!! 미친개가 발악하는 꼴이로다..!! 한국군은 유감으로 지나가려 했으나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황당 상황 속 국내 정치인들은 과거, 현재에도 뭉치기는커녕 국민 분열의 최 첨병처럼 쌈박질만 하고 있지 않은가..!! 계속 그 길만 간다면, 국민을 위해 자멸만이 정답이다..!! 앞으로 자랑스러운 대한의 이지스함들은 일본 초계기가 근거리 접근 시 즉각 격추시켜야 할 것이며, 원거리에 있을 시 물러서지 않으면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 격추시킨다는 무선 송출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우리의 동맹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최악의 주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모든 분들은 깨어나라..!! 현재 일본은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황당하게도 비핵화를 외치고 있을 때란 말인가..!! 반드시, 필히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자체적으로 개발 배치해야만 할 때다..!!
제목: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국방장관은 '北 천안함·연평도 도발 '  무엇을 이해자는 건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장관이 보신에 빠져 본분을 잊으면 안보가 어찌 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8

국방장관이 1일 KBS 방송에서 북 독재자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장병 46명이 사망하고 구조 과정에서 다시 10명이 사망했고,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주민 2명이 사망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장관이 '우리가 이해하자'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북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건가. 과거 진보 정권 때도 국방장관만은 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중심을 지켜왔는데, 국민은 그런 국방장관들을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통일부장관도 아닌 국방장관조차 우리 국민과 장병이 떼죽음당한 북한 도발 문제를 놓고 '이해하자'고 하니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한국을 휘젓고 다녔지만 어떤 사과 요구도 받지 않았다. 작년 4월 방북한 기자들에게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말하는 여유까지 부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범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지난달 통일부는 5년마다 만드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관한 북의 책임 조치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북은 과거 대북 지원을 받으려고 천안함 공격을 인정·사과하기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던 북이 작년부터 다시 "천안함 사건은 모략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이다. 정부가 북의 공격으로 국민이 생명을 잃은 참혹한 사태에 대해 사과 요구 자체를 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해'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장관이다. 군(軍)까지 보신에 빠져 본분을 잊으면 안보가 어찌 되나요.
제목: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국회 해산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3

언론과 야당들이 나팔불듯 경제가 위기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만나면 경제가 위기라 큰일이라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걱정들이 큽니다. 제가 묻죠 경제가 왜 위기입니까? 대답은 ............. 침묵 왜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냥 위기라고 하니 위기라고 하는것입니다. 좋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합시다. 국회의원들 하는일이 뭡니까? 잘살게 해준다고 각 지역구에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경제가 위기라고만 외쳐대고 문재인정부탓만 하고 어디로 꽁꽁숨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안도 없고 경제위기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라고 하니 책임지고 국회 해산하시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살게 해준다고 뽑아줬더니 경제위기나 만들어놓고 대책도 없이 국민세금이나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들 해산이 답입니다. 국민여러분!! 국회해산시키고 다시 경제위기 극복하고 잘 살게 해줄 그런 국회의원 다시 뽑아서 국회로 보냅시다.... 무능하고 하는일 없이 경제위기라고 남탓만 하는 저 국회의원들 다 몰아냅시다 여러분!!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꼬박꼬박 월급에 특활비에 운영비에 우리가 낸 세금 물쓰듯 쓰고 있는데 세금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국회해산시켜버립시다 ~~ 경제위기라는데....
제목: 저는 강남에서 음식배달 하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무너질것 같아서 배달 가기 싫습니다. 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