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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아파트 팔고 강남부동산 간 사연 (종부세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저는 백일이 갓 지난 아기의 엄마입니다. 2년 전 서울 관악구에 서민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집값이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저축과 디딤돌 대출로 구매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자금대출로 강남재건축에 들어가 살거나 본인들은 빌라전세 살면서 강남4구에 갭투자한 친구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투기를 몰랐던 스스로를 탓하며 강남쪽 부동산 갭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채가 팔릴때 마다 호가가 1억씩 오르는 상황을 보며 어이가 없어져 구매의사를 접으려 했습니다. 설마 팔리겠냐는 생각으로 한두달을 보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0월 "일부지역"에서 몇 채 팔린건 통계상 의미없다는 식으로 향후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집을 처분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난 종잣돈을 손에 쥐고 아기를 안고 강남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천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나온 매물은 한손으로 꼽을 수 있었고 집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였습니다. 그나마도 입금할 계좌를 얻으려하면 바로 매물을 거두기 일쑤여서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나와야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유는 만약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교육세 등)이 현행보다 높았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하였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겨우 3프로입니다. 약 13억에 대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납세할 취득세는 5천만원이 되질 않습니다. 연봉을 넘는 금액이라고는 해도 기대 시세차익이 몇 억이라면 서민들도 눈을 질끈감고 낼 의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독일의 경우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짒값이 안정화 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8%를 넘는 취득관련 세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8.2대책이 나온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강남부동산 집값은 폭등했고 그 외 지역은 거래량이 줄어 찬물세례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토부는 사전에 이런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도 없이 정책을 막 던지는지 기가 막힙니다. 노무현 시즌2라는 말이 괜히 나돌지 않습니다. 이미 집을 산 강남부자들에게 보유세를 높이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는 향후 집값에 전이 될 세금을 높이는 대신,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보유세 강화는 민심을 잃고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뿐입니다. 저 같은 서민조차 집 팔고 강남으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세요.
제목: 6.25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8

6.25 참전 명예수당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인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1932년생으로, 20살의 청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나라를 지켜내신 분입니다. 그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자수성가하셔서 현재 87세의 나이로 힘들게 남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6.25 전쟁에 참전하신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파킨슨병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젊은 날 나라를 위해 바친 열정과 시간에 대해서는 잊지 못하시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형도 역시 6.25전쟁의 참전군인으로 싸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못하고 현충원에 이름 석자만 적혀있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위해 나라에서 뒤늦게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2만원을 받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수당의 금액이 과연 적절한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일반노인들도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25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께 이런 정도의 수당은 정말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참전 군인들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참전군인들이 남은 인생을 더 자랑스럽게 사실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참전수당을 더 높여야 됩니다. 나라에서 참전군인들을 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이는 향후에도 훌륭한 보기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쓴 분들은 이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받고 계시는 참전명예 수당은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도 관련법을 고쳐서 배우자에서 승계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등도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는데 참전수당은 왜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9년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망쳐놓은 적페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료기관에 성범죄자는 취업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1

동네의원, 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아파서 가는 환자에게 성범죄자의 손길이 닿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성범죄 전과자는 취업을 못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게 해주세요 아픈 환자는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기때문에 이를 대하는 의료기관직원들은 모두 깨끗한(도덕적, 위생적) 손길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검사할때, 방사선 사진촬영할때, 엉덩이 주사맞을때, 진료를 받을때, 등 성범죄자의 손길이 닿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성범죄자는 의료기관에 아예 취업을 금지시켜주세요!!! 그러면 의료기관내에서 환자 성추행문제도 사라질겁니다.
제목: 일본의 10억엔으로. . . 소녀상을  세계 곳곳에  세우는 NGO 사업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 회견을 시청하는 중 위안부 할머니들께 지불한 일본의 10억엔 문제에 대하여 말씀 하신 부분을 들었읍니다 돌려주는 것도 일본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더군요 여러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 . . 일본이 받지 않는다하면 그 10억엔으로 소녀상을 세계 곳곳에 설치하는 외교적 NGO 활동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바티칸 광장 , 파리 루부르 박물관 광장 등 또한 소녀상을 인형 제작하여 세계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도울 수 있는 기금 조성을 하여 대한민국 이름으로 세계의 피해 여성을 돕는 활동을 위안부 할머니의 성함으로 하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 시장 코스닥 "웹젠" 공매매 악용 사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3

주식 시장에 공매매는 어느부분 필요한 시스템이라고생각합니다. 기업의 상품이 기대에못미치거나 예상보다 실적이안좋으면 주가는 내려가는게 맞죠 하지만 웹젠 이라는 뮤온라인을 만든 코스닥 게임업체는 최근 기적각성이라는 게임을 중국 최대업체 텐센트의 퍼블리싱을 통해 출시했습니다. 출시후 탑3에서 벗어나지않고 중국현지인기도많고 중국뉴스에서도 게임이름처럼 기적이라며 잘되어가고있는게임인데 1월3일 게임출시후 주가는 마치 기관과 외국인이 약속이라도한것처럼 3달이상 모은물량을 단 3일만에 150만주를 처분하여 주가도 3달동안 올른게 한순간에 4일만에-30프로가까이내렸습니다. 신작게임에 문제가없고 오히려 탑3에 들고있는데도 공매도 라는 세력이 악의적으로 150억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주가를 하방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공정한 주식시장의 거래인지 의문이가는군요 뉴스는 대박이다 그렇게 개인들을 현혹해서 고점에서 다 털어버리고 돈챙겨서 공매도로 주가를 폭락시키고 다시 저가에 매입해 공매도를 갚아 또 돈을챙기고. 사람들이 그래서 코인판으로떠난다구하더라구요 물론 코인은 실체가없기에 투자하진않지만 거긴 공매도는없다고합니다. 여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주식시장을 이루려면 악질공매도세력의 금감원의감시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흡연구역 증설과 공영 재떨이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9

지금 한국사회를 고독한 유령들이 떠돌고 있다. 흡연자라는 유령이. 담배값인상, 구청단속반, 점점 증가하는 금연구역이 이 유령들을 사냥하기 위해 신성한 동맹을 맺었다. 담배갑에 들어간 혐오그림, 담비계속피다 편하게 못죽을거라는 공익광고, 가족과 지인들의 구박..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흡연을 선택한 흡연자들. 우리는 유령처럼 우리사회의 골목길을 떠돌던 우리의 고통과 고충을 이제 하나의 선언으로, 하나의 요구로 대체해야할 때이다. 분명 흡연자는 성실한 납세자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쾌락과 그 대가 앞에 설 권리와 책임을 갖는 하나의 시민이다. 간접흡연의 유해함, 안다. 우리는 어린시절 부모님외투에서 나던 담배냄새에 인상찌뿌리던 시절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로 인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로변을 벗어나 후미진 골목길 한 구석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런데 금연구역은 이제 이 골목길들까지 잠식해들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수구에 꽁초를 버려도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죄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부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언제까지 이 부정의를 한낱 슬픈 농담거리로 다룰 것인가? 이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로, 점점 늘어만 가는 금연구역에 비해 지금의 흡연구역은 지나치게 그 수가 적다. 이는 전국의 모든 흡연자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우리는 금연구역에 일정하게 비례하여 흡연구역을 증설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는 비흡연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둘째, 길거리에 수북한 담배꽁초를 버리는 청소노동자의 고충은 이해한다. 그런데 담배꽁초가 개똥도 아니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갖고 귀가할 수도 없으며, 불붙은 꽁초를 주머니에 쑤셔 박고 넣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화재의 위험이 있다. 심지어 그 쓰레기통조차 악취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렇기에, 공영 재떨이를 일정한 구역마다 설치된 흡연구역에 배치하여 담배꽁초무단투기를 막고 깔끔한 처리를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천만 촛불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촛불의 온기가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일상이라는 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또 한대의 담배를 입에 문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흡연에 대한 탄압이 공공의 건강을 위한 수준을 넘어 부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본다. 이러한 요구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정부는 이 합당한 요구에 대해 응답하기 바란다. -2018년 1월, 전국의 흡연자 일동을 대표해 한 흡연자가.
제목: 연쇄 대폭발을 막을 법률 제정과 대책을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근거> 입원 환자 100명당 전문의 12명을 고용 해 (특히 사경을 해매는 신생아) 주 40시간 맑은 정신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주 80시간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배우는 의사) 에게 맡기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전공의는 신생아의 주치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곪았던 것이 이제 폭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 번의 미봉책으로는 안되고 먼저 10배 이상의 숫가 인상 후 장기적으로 종합병원의 전문의 고용 등 대폭적인 수술이 필연 입니다. ♡♡♡계속 일어날 대형 사고를 막을 대책을!!!!!! 정부 당국자들이 대신 죽어 주겠습니까? 싸구려, 공짜 좋아하는 우리의 심성! 합리적 가격? 착한 가격? 빤히 알면서도 국민을 골탕먹이는 정부 관계자들! 싸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식당에서도 된장국, 감치 공짜로 않주고 돈 내라면 인심 야박하다고! 일본 여행가면 다꾸앙, 장국 더 달라 하면 4~5백 엔 지불해야 됩니다. 김치나 된장국 상추가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떨어집니까? 진료비는 저렴하게, 심평원 삭감은 난도질, 앞으로 이런 대형 의료사고는 계속 터질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이 희생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사고에 대해 정책 관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 책임정치가 샐행되어야 사고가 없어집니다.​
제목: 쓰레기 분리수거 공익광고 제작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승현 이라고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엄마 폰을 빌려서 쓰는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 주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살고있는 우리동네도 그렇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함부로 버리는것같아요. 자기 집에서 내다버리면 된다라는 양심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것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공익 광고는 많이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광고를 많이 하지않는것같아요. 학교에서도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버려지는 쓰레기때문에 지구가 아파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몇조이다, 재활용만 잘해도 자원을 얼마나 아낄수 있다. 이런 내용은 얘기하면서 정작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리지않는것같아요. 우리엄마가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구청에 이런자료가 있는지 문의했더니 자세히 나온건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다른곳에 세금 낭비하지말고 이런일에좀 썻으면 좋겠다고 투덜거리셨어요. 손씻기를 알리는것처럼 쓰레기 분리수거도 똑똑하게 알아서 할수있도록 많이 알리고 자료도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모든사람들이 참여해서 깨끗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부탁 꼭 들어주세요!
제목: 위안부 10억엔 문제 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서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 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는 것은 맞지만 그 10억엔을 우리 정부 세금으로 10억엔을 돌려 준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위안부 할머니께서 원치 않으셨고 전 정부와 여성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낸 돈으로 10억엔을 준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강제로 해결을 한 전 정부 박근혜씨와 여성부에서 그 돈을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이 익명성에서 실명으로 그리고 간단한 자신의 정보가 공개 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현재 인터넷 댓글은 간단한 가입으로 누구나 익명으로 달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무분별한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익명이라는 그림자에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과 함께 간단한 자기 정보를 입력하여 댓글을 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60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을 막는다는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욱부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떤식으로 영어수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녀와보신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장을 본다면 이런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특기선생님들은 밤새 고민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더 재미난 놀이로 만들수 있을까... 주말에 하루를 놀이영어 수업을 위한 만들기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있다는걸 아시나요? 학부모들이 원하는걸 무시하고 또 어린아이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책상에 앉아 그냥 이건 이러니 금지 저건 저러니 금지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이일로 일자리를 잃게될 선생님들과 또 사교육에 뛰어들어야하는 학부모들.. 정권이 바뀔때마다 애가 타는건 엄마들뿐인가요? 자식 다 키워놓은 정치인들은 아이들에게 그닥 관심이 없으신가요?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학습영어인지 놀이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현장에 한번으라도 오셨나요? 묻고싶습니다.
제목: [노예생활 탈출하게 해주세요]  최저임금도 안줘도 되는 포괄임금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IT업계에서 SI 일하고 있는 26살 청년 입니다. 정말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폐지해주세요. 포괄임금제는 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는 일때문에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엄연히 출퇴근시간이 일정한데 포괄임금제를 쓰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9시에 출근해서 평균 23시에서 24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18시에서 23시에 일하는 5~6시간에는 돈을 못받습니다. 아니 받긴받는데 하루 5~6시간씩 한달 꼬박 일해도 20만원 남짓받습니다. 그럼 야근 안하면 되지않냐라는 말을 하실수있는데 6개월정도 할일을 3개월에 맞춰 끝내라고 하는데 야근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것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조건이 저만 해당하는 한풀이가 아닙니다. 이쪽 업계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IT업계뿐만 아니라 모든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공무원 수평적 문화 정착위한 제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최근 9급공무원(일행,검찰,세무.소방) 합격자들의 학력을 보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외시,외대,시립대 기타등등의 인서울 대학생들의 합격자가 대다수입니다 과거 9급공무원은 고졸이 대다수인 직군이었지만 지금은 우수한 인서울 대졸이 대다수입니다 수평적인 문화가 공직에 정착되 7, 9급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입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파산 선고 면책에 지방세와 종합소득세도 포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파산 선고를 받은지 2년 되었는데요. 지금은 각 시청에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각종 지방세는 파산선고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해결 할수가 없어서 마지막이라고 파산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파산전에 금융권에서 독촉하듯 압류와 차압이란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과 한반도기 사용 전면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삼수 끝에 어렵게 따낸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바라던 동계 올림픽인데 북한과 공동입장도 모자라서 개최국이 최초로 자국 국기도 못들고 한반도기를 쓰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럴거면 그냥 올림픽 하지말고 남북 동계체전을 하세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치논리에 휘말린 올림픽 관계자들과 선수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해서 협박 공갈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지원국 참가시키는게 평화올림픽입니까? 이 정권이 하는일 보면 정말 대한민국 정권이 맞는지 아니면 북한 대리정권인지 어이 없는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죠
제목: 서민의기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올해37살된 미혼여성입니다. 서민금융을 받을수있는 서민은무엇인지... 3.3프로 세금띠는 일용직은 똑같이 일년에한번세금정산도하고 다른곳에 연체기록도없는데 서민금융해택을 못받나요?사정이안좋아져서 대출을쓴데 고금리밖엔 안되서 연20프로가넘는 이자를내며 대출을받았습니다.햇살론을알아봤었지만 아에 신청조차안되더라구여 여기저기에서 대환해준다는 서민금융센터라는곳에서전화도오는데 결국알아보면20프로때 대출이더라구여 햇살론자격을보면 프리랜서도가능하던데 왜실질적으론안되는것일까여? 정말 이자만덜내고 한달에몇십만원씩은 더모을수있는돈인데
제목: 나라 빛 갚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시고, 나라돈 절약하여 대대손손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국가의 일년 예산을 책정하여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눈먼돈이라 해서 이놈 저놈들이 세금 빼먹는 현 실정에선 나라 곳간은 빛만 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집행엔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특히 판공비는 없애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 허투루 새는 세금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1, 예산을 남기는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의 예산 책정에 불이익 없이 플러스 알파를 주시고, 2, 세금 절감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진과 격려금을 지급하여 주시어, 연말만 되면 남는 예산 허비하기위해 피같은 세금이 길바닥에, 혹은 개인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은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하는 바입니다,,,, 세금을 절약하여 나라의 빛을 당감해 나가고, 세금은 피같은 국민의 혈세라 생각하여 절약하는 공무원이 돼 주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합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누구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인가요? 어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를 보고 콜 센터로 문의도 해 봤지만 저희 음식점은 월 평균급여(시간외 근무 포함)가 190만원에 미달하는 종업원이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군요. 근로자 들에게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줘야 하고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에는 백 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요식업소의 경우 시간제 근무 직원이 아닌 정 직원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 190만원을 주는 것이 법을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저희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 전체 인원 중 2017년 시급 6,500원 정도 인원이 8명인데 이들의 월 평균 급여가 시간외 수당 포함 220만원 정도였습니다. 금년 인상 후 이들의 시급은 7,600원 정도이고 월 평균 보수는 270만원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지만 이들의 월 급여 인상률은 16.5%가 아니라 23% 입니다. 연장근무 때문이지요. 요식업소 대부분이 매일 오픈 전 준비부터 마감까지 12시간 이상 소요되며, 2~3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도 9시간이상, 주6일 근무가 현실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기에 월 200만원 미만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의 일자리 나눠 갖기 취지에 맞추어 직원을 추가 채용하고 교대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초과 근무를 최대한 줄여 주 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월 190만원 미만 지원도 현실성 있지요. 그러나 이게 바로 현실성 결여의 핵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두에게 이 의견을 물어 봤지만 이는 기존 직원들의 실 수입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저도 지금도 넉넉하지 못한 이들의 이런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은 탈법, 편법을 행하고 있었거나 비정규 아르바이트 생 만으로 운영하던, 4대 보험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던 그런 요식업소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금입니다. 시행을 검토하신 분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책상 위 행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너무 기대가 컸었나요? 힘들더라도 법을 지키고 종업원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3조원의 특별예산을 마련했다고 정부에서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마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비 정규직만 쓰시던 분, 법을 어기더라도 4대 보험도 못 드시던 분 들의 문제는 정부에서 다른 차원의 문제로 풀어야지 왜 최저 임금 해소 문제에 이를 합치는지요? 힘들어도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종업원 입장에서 생각해 기존 시간제 직원까지도 몇 년 전 정 직원으로 모두 전환시켰던 저의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절세라는 미명하에 탈법과 편법을 행하라는 건지 이해 불가 입니다. 상식과 규칙과 정직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Ufc는 올림픽이 되도록 애기해주실수 없으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종합스포츠 입니다. 스테로이드만 걸러내면 좋습니다. 젊은 인재들에게 연금을.. 상금도 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전사 출신이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ufc를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제목: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은 매우 진지하면서,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서 편하게 시청을 하였다. 기자회견후 모방송에서, 최저임금에대해 포풀리즘이라고 비판하는 한 해설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이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포풀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너무나 인색한 과정을 겪었고,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번 해 볼수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나는 그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협상때에는, 올해의 결과에 대해 매우 종합적이고, 냉정하고, 그리고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나는 일자리 감소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런 부작용이 일시적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내년에는 그 결과를 냉정히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상적 생각이나 관념적 해석으로, 정책을 진행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후, 그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최저임금을 내린 경우도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청와대에서 이 점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대통렴님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이 좋은 신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한다.
제목: 국민연금 반환.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1

1. 직장생활 만 28년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약 5700만원이상 납부하였으며 반년전 위암4기 진단받아 치료중인 55세 대학생 둘을둔 가장입니다. 2.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은행에서 조차 승인거절이 빈번하여 가슴은 타 들어가는 현실이다 보니 고금리의 대부업체 더나아가 사채까지 내 몰리는 상황입니다 3. 치료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단돈 100만원도 융통하기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안정화된 노후걱정보다 지금 당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만 싶은 심정이 절실합니다 4. 그래서 고심끝에 5천만원이상 노후를위해 적립한 자금만 있더래도 지금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 회생내지 재기할수있는 기회가 될것같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알아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자격조건 내용이더군요 국민연금법내용중 반환일시금 해당 자격요건 : * 국민연금법 제77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요약 : 죽거나 이민갔을때만 해당 5. 국민연금은 불확실,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해 젊을때부터 조금씩 준비하여 좀 더 안정화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붕괴나 노숙자전락 심지어 자살까지 고민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6. 국민연금을 5천만원이상을 불입하고는 있는데도 단돈 천만원이 없어 막다른 길에까지 가서 파멸되는 우스운 형국이 되는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을것입니다 7. 심지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솔로가 63세까지 열심히 불입하다 죽으면 자식이 없으니 어느 누구한테도 납입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 법이 국민을위한 연금인지 아니면 주식투자를위한 정부자금인지 더 나아가서는 정치인들의 사금고인지 모르겠다는것입니다 8. 국민을위한 연금은 국민에게만 돌아가야지 각종 규제를 만들어 국민들은 정작 65세이전에는 자물쇠에 꼭 묶인상태에서 연기금으로 수천억씩 주식투자를 하고있다는게 더 안타깝다는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저 신용등급으로 인한 상환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경우는 대부업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을뿐만아니라 정부지원자금 햇살론,사이돌대출 등등의 대출 역시 그림의 떡이다 보니 그러한 대상자들을위해 자신들이 납입한 국민연금 한도내에서 돌파구를 주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10. 다른분이 국민신문고에 올려봤지만 해당부서의 담당관의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뿐 이러한 국민의 애절함을 풀어주기위한 고심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다시 청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1,2학년 영어 교육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0

영어 교육은 돈이 많이 듭니다.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의 질을 높여 꾸준하게 해주세요. 공교육만 열심히 받아도 서울대 갈 수 있고, 외국 명문대도 갈 수 있고, 외국사람과 의사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어린이집에서부터 원어민 선생님께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왜 우리나라는 20-30대 정치인은 없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프랑스나 선진국들 보면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 정치 주요보직에서 활동하던데, 유독 왜 우리나라만 50-60대 노인들만 정치를 하나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기본적 도덕이나 상식도 현재 청년들이 5-60대들보다 훨씬 뛰어난데, 왜 우리나라는 5-60대들이 모든 경제를 지배하고, 정치권을 지배해서 청년들은 아무 소리도 못내고 살아야하나요? 저도 기업에 입사했는데, 영어도 한마디못하고, 워드랑 엑셀도 저보다 훨씬 못하고, 문서도 제데로 작성못하는 50대 부장이 저보다 연봉 3배를 더 받고, 저는 180만원 주더군요. 아무리 봐도 이나라는 모든게 5-60대들의 욕심과 탐욕때문에 모든게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인들 죽을때까지 헤쳐먹고 싶은 마음알겠는데, 이제 제발좀 청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리고 정치권에도 청년들을 대변할수 있는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인들 말같지도 않은 좌파 우파 싸움 보기도 싫고, 청렴하고 젊은 2-30대 정치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태영 전 국방장관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국회의 동의도 없이 헌법을 위반한 김태영 국방장관을 처벌해야합니다. 1. 국회 위증죄 2. 국회의 동의없는 해외파병 조약 체결 고속도로 속도 위반은 딱지를 끊으면서 헌법을 파괴한 자의 처벌을 못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제목: 법은 강화시켜 다라는 사람들 사회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아무렇게나 몇몇 정보가지고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마구 잡이로 정의도 아닌 정의감으로 법을 강화시켜 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어째서 아동보호법이니 청소년 보호법이니 여성보호법이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말이다. 서양의 법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법은 송방망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서유럽사회는 철저한 증거주의 재판을 엄수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1987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재판을 하며, 공판의 개념조차 이해를 하지 못해, 법에 맞게, 정의에 맞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들의 모순들로 인해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 대부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경찰이 가해자인줄 알았다고 말하는 여성이 대부분임을 전하는 신문기사가 얼마전에 떴다. 대한민국은 대부분 친 기업적, 친 관료적 성격을 띄어 피해자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덮어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반면 수적인 우위 즉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특정선생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마저 덮어버릴 수 없어 신문에도 나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완전한 증거가 발생하여 덮어줄 수 없을 때, 혹은 힘있는 쪽의 반대쪽 인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처리한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도 아니요,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도 아니다. 그런면에서 법만 강화시켜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힘약한 사람만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일이 되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건을 조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서양세계에서 검증된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근거하지 않고 지금의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법을 강화시켜달라는 행위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며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것보다는 범죄예방의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체육시간에 남선생님이 여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어떤 식으로던지의 신체적 접촉을 전혀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디오등 각종 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 말이다.
제목: 법정근무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법정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IMF때 나라살리자고 일일9시간으로 열심히 일했읍니다. 지금 주5일근무에.8시간 근무하는데... 조선업쪽은(협력사)아직도9시간근무에.인금은깍기고, 1시간더하는수당도없읍니다. 바로잡아야합니다,,8시~오후6시면 ,보동 아침6시30분에집에서출발,,집에오면 7시30분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가족과보낼시간이없네요.
제목: 도박장 강원랜드를 폐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온갖 비리의 온상이고, 도박으로 인생 망치는 사람을 양산하는 도박장 강원랜드를 폐쇄해야 합니다. 도박장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어이 없네요~~~~
제목: 한 가족인 반려동물도 보험혜택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28

반려동물도 건강보험 혜택이 어느정도 적용이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밥을주고 키워주는 동물이아닌, 한 가족이 되어서 의지하고 동행하는 반려견이며 반려묘 입니다. 동물병원은 비보험이며 터무니없는 수술비 치료비 때문에 길가에 버려지는 아픈 강아지 고양이가 많고 그로인해 치료비가 감당이안되 유기견보호센터에서도 안락사 당하기 일수입니다. 사람처럼 건강보험으로 아픈곳을 치료할수있듯이 반려동물도 어느정도는 혜택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근로자만 주 52시간? 자영업자, 농`어민, 학생 등도 주 52시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유독 근로자만 주 52시간 일해야 합니까? 자영업자, 농`어민, 학생 등도 주 52시간 만 일해야지요! 그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제목: 모든 군필자를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제목처럼 모든 군필자들과 대체복무자들을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주시고 대우해 주세요
제목: 전체적으로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1. 청소년 집단폭행,집단 성폭행 강화 시켜주세요. 피해자가 왜 피해다니고,숨어다니고,내 자식 괴롭혀서 패줬더니 보복? 피해자가 가해자 돼고, 가해자가 피해자 돼야합니까 ? 이런나라에서 피해자 될빠엔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2. 음주운전,뺑소니 강화 술 먹어서 기억이 없다?무서워서 도망갔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 치어서 죽여놓고, 죄송하다.기억이 없다 그러면 형량 줄여주는 법, 대.한.민.국 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니, 청소년들도 무면허로 차 타고 여기 저기 사람 치어서 여럿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법은 가해자를 용서 할지언정 피해자 유가족들은 용서가 된답니까? 3. 아동성폭행,묻지마 폭행 길게 말 안해도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인수가 부족해서 사형을 못 시킨다? 범죄자들만 없어지고,사형만 돼도 우리나라 출산율 조금은 나아지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건, 문 대통령님께서만이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제목: 2미터, 인간권리 말살하는 건축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저는 파주시 야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으로 인하여 도로 및 편의 시설 개선은 없이 무조건 빌라 건축 허가만 내주어 도로 교통 및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제가 사는 빌라 주변 땅에 저희 집을 둘러싸서 햇빛은 커녕 여름에 창문도 못 열 정도로 짧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빌라 건축을 하려 하네요. 법적 간격이 2미터만 되면 충족된다는데, 그 거리는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기준이라 생각되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미분양이 넘쳐나는데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기존 주민들은 일상 생활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2미터, 바로 옆과 뒷집의 창문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일조권조차 박탈 당하는 간격입니다. 부디 파주 시청 공무원들의 비리 감사는 물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서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유아영어 금지 철퇴!, 방과후영어 금지 철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0

유아영어 금지 철퇴!, 방과후영어 금지 철퇴! 다른 말 필요없다! 김상곤 논문 표절에 더러운 행동은 다하면서 뭐하는 것입니까? 좌파들이 더 이기적이네요!!
제목: 소방차 출동관련 불법주차가 문제 아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제천 화재사고 이후 모든 방송에서 불법주차가 문제여서 화제 출동이 늦어진다고 계속해서 방송에 나옵니다 저는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소방차 크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전자 중 불법주차 한번도 안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전국 소방서 관할지역에서 골목길이 많은 곳은 1톤짜리 소방차를 제작해서 지급하고 골목길 많은 지역 화재시 1톤짜리 소방차가 먼저 진입해서 초등 화재 진압을 하면 현재 사용중인 소방차가 추가로 화재진압 할수있습니다 전국에 불법주차는 항상 24시간 존재 합니다 불법주차만 문제라고 할수 없습니다 1톤짜리 소방차 및 미니 소방차 제작해서 보급해야만 합니다
제목: 진보의 뜻을 알고 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18세기를 the age of reason라 한다. 일본애들은 이것을 이성의 시대로 번역한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에 의해서는 미숙의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 까지 historicism(역사주의)의 시대라고 할 수있는데, 역사주의의 핵심개념이 발전사관이기때문이다. 19세기의 사나이라 불리울 수 있는 마르크스에 대한 역사관점에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들어난다. 원시공산사회==>>고대노예경제사회===>>중세 봉건사회===>>부르지아 자본주의 사회===>>공산사회의 도래(맨 마지막은 현실결과가 아닌 예상 결과이다) 원래 18세기시대에는 중세적 요소를 배격하고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무한한 진보를 이야기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진보라는 것이 부정되었다.(백과전서파; 중세가 암흑기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 그래서 진보란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18세기 진보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을 배격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19세기에서 부터는 진보는 긍정적인 변화로의 의미로만 축소되었다. 즉 그러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을 반영한 말이 바로 발전이란 용어이다. 둘다 변화를 이야기 하는데, 적어도 18세기때 사용되었던 진보의 의미는 사라지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진보와 발전이 같은 의미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진다. 즉 서울시가 발전하였다는 말을 하지 서울시가 진보하였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발전하였다는 말을 쓰지 진보하였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서울시가 발전하였다는 말은 높은 빌딩과 많은 차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낳고 생산과 소비도시로서 성장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오염이 많아지고,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진보나 보수란 용어는 출저가 분명한 단어가 아니다. 그냥 정치인들이나 쓰레기 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말이다. 둘다 사회 과학적으로는 전혀 인정되는 말이 아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용어일 뿐이다.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목: 시/구/도청 시민들의 민원 1주일내에 답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전 종로구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현재 종로구청에 같은 민원을 3번이나 제기하였지만 무시당하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10월초에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저희 집으로 가는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 여자 혼자 다니기가 무섭더라구요. 첫번째, 11월무렵 종로구청에 문의드렸습니다. 길이 너무 어두우니 가로등을 확인해줄 수 있느냐 라구요. 구청공무원의 대답은 "보안등이 있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남긴채 1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두번째, 12월 경 다시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안등 확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연락이 없나요? 역시나 똑같은 대답으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다시 연락드리겠다.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세번째 1월 9일 바로 어제! 참다못해 도대체 언제 연락을 주시나요?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또 다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 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구청 도로시설과 담당자는 하루종일 출근을 하지않나요?? 시민들의 민원센터는 마련해놓고, 정작 담당자는 하루종일 자리를 비우면 시민들은 어떻게 민원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은민원만 11월부터 3번째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장난 보안등 하나 켜주시는게 이리 어려운 일일까요?? 이름,연락처 모두 알려드렸는데 3달째 문자는 커녕 전화한통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구청,도청,시청 어디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1주일내로 답변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구청공무원에게 민원만 3번째..계속 무시당하는 중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전 종로구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10월초에 이사를 하였는데 저희 집으로 가는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섭더라구요. 첫번째, 11월무렵 종로구청에 문의드렸습니다. 길이 너무 어두우니 가로등을 확인해줄 수 있느냐 라구요. 구청공무원의 대답은 "보안등이 있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남긴채 1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두번째, 12월 경 다시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안등 확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연락이 없나요? 역시나 똑같은 대답으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다시 연락드리겠다.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세번째 1월 9일 바로 어제! 참다못해 도대체 언제 연락을 주시나요?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또 다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 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구청 도로시설과 담당자는 하루종일 출근을 하지않나요?? 시민들의 민원센터는 마련해놓고, 정작 담당자는 하루종일 자리를 비우면 시민들은 어떻게 민원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은민원만 11월부터 3번째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장난 보안등 하나 켜주시는게 이리 어려운 일일까요?? 구청,도청,시청 어디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1주일내로 연락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름,연락처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 3달째 문자는 커녕 전화한통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목: 교육청이 다수의견을 무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여자애얼굴에 화학약품을뿌리고 오랫동안폭행과온갖협박을한 남자애를. 학폭위에서 전학처분내렸는데 교육청에서 취소시켰다합니다 모든사람들이 잘못됬다고생각하는데. 어찌교육청에있는사람들만 그리생각하는지 학부형들과 많은사람들의의견에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됬으면좋겠습니다. 소수의힘가진자들에 휘둘리지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야겠습니다
제목: 어머니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호주제가 폐지된게 2008년, 1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부부간의 합의로 모계쪽 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이미 성인이 된 후에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개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법률상담까지 받았지만, 어머니성을 따르고 싶다면 부모님이 혼인 전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모계성을 따라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만 개명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기도 전에 저런 개념이 있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현재로선 어머니의 성으로 개명하는 길은 완전히 막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열달동안 저를 품어 힘들게 낳아주시고 독박육아로 저를 길러내신 어머니의 성을, 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것을 희생하신 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제 어머니의 노동력을 수십년간 부당하게 착취하고 부엌노예 취급한 부계쪽 식구들의 성을 이름 앞에 단 채로 살고싶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와 딸들이 부계혈통만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사회에서 2등시민으로 취급받는 이 굴욕적인 굴레를 끊어내고 새이름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제목: 위메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위메프 대통령상수상한거맞나요? 위메프. 공연예매했는데 당일취소안되게해놓고 날짜지나면 위약금받아먹는 아주..나쁜 소셜입니다 이런일로 청원까지한다는게 우습지만. 피해자도많은데 다들..넘어가고..저도 여러번 당했는데 힘없는국민이라 넘어가고했네요.. 위메프.. 클릭하면 대통령상받았다고하는데.. 아마 이런식으로 국민들한테 사기치는건몰랐을껍니다 공연취소위약금빼고 환불해준대놓고 연초라바빠.. 이틀늦게 계좌올렸더니 계좌번호늦게올려줘서 환불이어렵다고하네요.. 그러고 전화했더니 위약금빼고 입금하겠다더니 연락없고, 계속 기다리게하다가 안주려고하는지 관련상품 문의란에서 빼버리고.. 이런위메프. .. 믿고구매할수있나요? 제동생은 작년여름인가 숙박도 확인문자받고 며칠뒤에.. 전화와서 숙박이다차서 취소해야겠다고하더라구요..그리니서 숙박일정도있고확인문자도받았다고 항의하니 그럼 이만원인가추가하심 해준다는거예요? 너무어의없어서 항의했는데.. 그때서야알았다는거예요..이런식으로 조금씩 더돈받아 국민들등쳐먹는건지.. 위메프 조상새주세요 피해자가한둘이아닙니다.. 이런피해자가없도록.. 힘없는 저같은국민이더이상 큰기업에당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증거글이있는데 첨부하는곳이없네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