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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성범죄 형량 및 콘텐츠 규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콘텐츠 규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607

'아동성애증'에 대해 아시나요? 아동성애증[pedophilia]이란,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학적 진단명으로서 pedophilia는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성적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롤리타 신드롬[Lolita syndrome] 이란,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입니다. 1. 아동성애는 성적취향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만드는 소아성애 콘텐츠는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아동이 가상이 아닌 '현실의 성적 대상'이 되면서 소아 성애 범죄의 타겟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동이 소아 성애 콘텐츠에 사용이 될 때 그 안에서는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기 힘든 권력 관계가 작용 합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자기 보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만에 하나 아동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부모가 아동에게 강제로 시키거나 성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고 아동에 대한 처우를 부당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성폭력과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온상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가 범죄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성적 취향을 위해 어린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현재 구글 검색창에 ‘로린이’, ‘여고생’ 등을 치면 나오는 이미지, 게시물, 연관검색어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 등을 쓰면서 더러운 욕구들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물’, ‘로린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콘텐츠들은 규제도 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몰카 또는 자신들의 창작물로 만들어졌고 성적으로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즐기고 염탐하는 문화가 과연 취향이고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의견입니까? 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형량은 현재 평균 ‘4년 미만’입니다. (2013년도 기준) 지금 현재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인간이길 포기하면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겨우 ‘12년’입니다. 12년이 과연 조두순이 저지른 행동을 면죄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우리 현행법은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률이 83%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어린이 성범죄 242건이 일어났지만 그 중 집행유예가 110건으로 약 45%,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처벌로 끝납니다. 즉, 아동 성범죄자의 실형 선고보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많아 가해자들은 뉘우침 없이 사회에 빨리 돌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법 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저지른 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황으로 봐도 제대로 집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재판에서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 등으로 감형이 적용 되어 가해자들이 정당한 형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받은 12년은 미국의 경우 ‘절도죄’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고 중국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개처형을 원칙으로 하고 이란도 교수형이나 공개 총살형을 내립니다. 영국은 무기징역, 스위스는 무조건 종신형에 처합니다. 만약 감형 되어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완벽한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때리는 태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솜방망이 처벌,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꿈나무들을 짓밟는 가해자들에게는 어떠한 형벌보다 강하게 취해야 합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도 전자발찌,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를 취하고 계속된 감시로서 피해자가 길을 걸을 때, 잠을 잘 때 등 모든 행동을 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끊임없는 성적 폭력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윤정숙) -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80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5274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844 -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304
제목: 아동성범죄 형량 및 콘텐츠 규제가 왜 없어!!!!!!!!!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콘텐츠 규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아동성애증'에 대해 아시나요? 아동성애증[pedophilia]이란,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학적 진단명으로서 pedophilia는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성적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롤리타 신드롬[Lolita syndrome] 이란,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입니다. 1. 아동성애는 성적취향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만드는 소아성애 콘텐츠는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아동이 가상이 아닌 '현실의 성적 대상'이 되면서 소아 성애 범죄의 타겟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동이 소아 성애 콘텐츠에 사용이 될 때 그 안에서는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기 힘든 권력 관계가 작용 합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자기 보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만에 하나 아동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부모가 아동에게 강제로 시키거나 성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고 아동에 대한 처우를 부당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성폭력과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온상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가 범죄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성적 취향을 위해 어린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현재 구글 검색창에 ‘로린이’, ‘여고생’ 등을 치면 나오는 이미지, 게시물, 연관검색어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 등을 쓰면서 더러운 욕구들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물’, ‘로린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콘텐츠들은 규제도 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몰카 또는 자신들의 창작물로 만들어졌고 성적으로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즐기고 염탐하는 문화가 과연 취향이고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의견입니까? 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형량은 현재 평균 ‘4년 미만’입니다. (2013년도 기준) 지금 현재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인간이길 포기하면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겨우 ‘12년’입니다. 12년이 과연 조두순이 저지른 행동을 면죄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우리 현행법은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률이 83%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어린이 성범죄 242건이 일어났지만 그 중 집행유예가 110건으로 약 45%,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처벌로 끝납니다. 즉, 아동 성범죄자의 실형 선고보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많아 가해자들은 뉘우침 없이 사회에 빨리 돌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법 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저지른 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황으로 봐도 제대로 집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재판에서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 등으로 감형이 적용 되어 가해자들이 정당한 형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받은 12년은 미국의 경우 ‘절도죄’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고 중국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개처형을 원칙으로 하고 이란도 교수형이나 공개 총살형을 내립니다. 영국은 무기징역, 스위스는 무조건 종신형에 처합니다. 만약 감형 되어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완벽한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때리는 태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솜방망이 처벌,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꿈나무들을 짓밟는 가해자들에게는 어떠한 형벌보다 강하게 취해야 합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도 전자발찌,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를 취하고 계속된 감시로서 피해자가 길을 걸을 때, 잠을 잘 때 등 모든 행동을 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끊임없는 성적 폭력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윤정숙) -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80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5274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844 -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304
제목: 지진 강도 별 대피요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우리가 지금 지진 관련 안전국가라는 타이틀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책상 밑에 숨는다, 대피할때 위에 뭐 올리고 대피한다, 지진이 났을 때 밖에 나간다 등등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강도 2.0 일때 해야하는 행동, 3.0 일때 해야하는 행동, 4.0 일때~~~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알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도 지진관련에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비리에 대해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학생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알거같아요 ~
제목: 조두순 신변 알려 주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5

조두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고 살 수 만은 없다. 조두순 얼굴 사진과 신장 체중등 출소했을때 누군지 알 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 개정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지금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개정을 반대합니다. 현행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학교내 교칙에 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헌법에도 그 어떠한 국민도 통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또한 갖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모든국민은 신분 나이 성별등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학교에서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핸드폰수거, 화장금지, 치마 길이제한등은 기성세대의 강압적인 일제식 교육에 불과합니다 그 어떠한 법이나 교칙, 규칙도 헌법위에 설수는 없습니다 교칙을 지키지 않을것이면 자퇴를 하라고 하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다 자퇴가 저 자퇴할게요. 이런식으로 말한마디해서 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학생이 학생다워보인다는것, 공부를 하지않는다,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않는다 등을 이유로 핸드폰을 수거하고 있는 현 대부분의 학교. 핸드폰을 수거한다고 공부에 관심이없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화장을 금하는것 역시 어긋납니다 이어 치마길이제한도 강압적인것이 문제입니다 성폭력을 당하는것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주기를 바라면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김영란법과 최저임금제 연동하기(농어민생계문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방금 뉴스를 보다보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밥값, 선물값을 올려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법 시행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선물, 인사등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 서민들의 위화감해소를 위해서 밦갑, 선물값 상한을 최저임금*5 , 최저임금 *10 이런식으로 연동하면 어떨까요?
제목: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의 조건 개선 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시에 살고 있는 한 외국인 엄마입니다. 2001년 7월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산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오고 얼마후에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횟집을 차렸는데 초반에는 잘되었지만 횟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비수기도 많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의 재산까지 팔아서 충당을 했는데요. 그 후 가게에 정성을 다해서 운영해왔지만 남은건 제 앞으로 된 빚 뿐이었어요. 남편이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제 희지와 상관없이 명의를 다 제 앞으로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3년전에 더 이상 버틸수가 없어서 가게를 그만뒀지만 정리비용으로 은행 빚은 정리가 되었지만 개인적인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있니다. 부가세로 500만원 정도 청산을 못했어요. 빌릴데도 없고 여윳돈도 없어서 얼마전에 중국 언니의 도움으로 부가세를 다 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빚이 아직 많이 남아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을 받을려고 은행 여러군데를 다녔는데 다 부결이 났습니다. 무슨 대여기간이 안좋아서 그렇다고요. 햇살론 신척 자격중에 최근 3개월 연체만 없으면 된다고 했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햇살론은 삶이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대출 아닌가요?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을 아껴가면서 어떻게든 은행대출 날짜를 꼬박꼬박 지켜왔고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건만 이제 은행까지 저를 안도와주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도 키워야 하고 시어머님과 친정 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그 연체부분에 대해서 기간 개선해주시고 대여기간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판단해주셔서 현재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가닥의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벼랑끝에 서 있는 저 꼭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억울하게 재판 받은 사람들을 위해 재심만을 전적으로 다루는 센터 설치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 남학생입니다. 이렇게 제가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박준영 변호사님의 '우리들의 변호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재심 사례도 부족하고 의외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아 옥살이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심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힘든 사정을 지닌 사람들뿐이고 이들의 사정은 결국 값비싼 변호사님을 고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살인자가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라면 저는 너무나도 슬플 거같습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재심 센터 설치를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람이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88

4월30일 한국에서 태국인 a씨가 사망 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유해를 가족들의 품으로 시체로 나마 보내주어야할 한 업무의 책임자가 사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시간, 사망장소, 사망원인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문서인 사체검안서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쉽게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난무한 sns에 악의적인 유출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 사회적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태도임에 여러 행정기관들에 알리게 되었는데요. 서로 떠넘기기 바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니까 행정안전부로 연락해봐라 길래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치지 않는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아 그래요?"하는, 관련 내용은 하나도 찾아보지도 않고 민원 대충 읽어보고 무작정 전화 한듯한 태도들 다 어디서 긁어온듯한 형식적인 답변들 눈 가리고 아웅하기 진짜 하루 이틀 일 아닌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나 몰라라 식 이실 건가요? 이럴거면 행정기관들의 관련 부서들은 왜 있는 건가요? 몇조 몇항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되물어야 그제서야 민원에 관심 가져주실 건가요? '편파수사' '부당수사' '부당처리' '부실수사' '허술한처리'등의 자극적인 워딩을 써야 서로 떠밀지 않고 모르는척 안하실 건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 ☞ 경찰서 그리고 어느 기자님께서 정보통신법 위반 같으니 개인정보보호윤리과나 개인정보침해조사과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연락해봐라 하셔서 방송통신위원회 ☞ 경찰서 강서구청 ☞ 서울시 등록사항으로 강서구 관리감독 권한 아님 서울시 ☞ 2. 검토한 바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모두 형사적 사안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 후 신고 안내함 서울시청 관할 서울시응답소 민원법률센터 ☞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안내함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가 아니라고 함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 사이버범죄 수사팀 검토 ☞ 처벌 불가 국토교통부 ☞ 강서구 교통행정과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여기서 이상한건 강서구 ☞ 서울시 ☞ 국토교통부 ☞ 강서구 ☞ 서울시 서로 토스 하더니 마지막에는 ☞ 경찰서 근데 더 이상한건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담당자라며 전화가 와서 "제 민원이 해당 부서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어 봤더니 본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담당자라 민원이 본인 담당이래요. 업체 이름 물어 보시고는 조회 해보시더니 관할의 업체래요. 조사 후 행정 처분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전화 끊고 한시간 정도 지났을까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에서 경찰서로 민원이 넘어 갔다고 문자, 깜짝 놀라 한시간 전 통화 했던 담당자님께 전화해서 민원에 대해 이것저것 업체 이름까지 다 물어보시더니 이렇다 할 설명 한번 전화 한통 없이 왜 이송처리 된거냐 질문 했더니 아 몰랑 시전 귀찮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마땅한 해결책 없이 똑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누구한테 미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듯 했던 한결 같은 국민 신문고에 속한 여러 행정 기관들의 담당자 분들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사건의 처리 결과들이 사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우니 마음껏 하고 다니라고 홍보하는꼴 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이러한 sns를 이용한 범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세뇌 시키고 있는듯 합니다. 처벌 근거가 있는데도 조심스러워서 혹은 귀찮아서 떠미는 태도들 자체가 이러한 범죄의 사태를 더욱 키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이러한 민원들을 듣고는 전화와서 원하는게(?) 있으면 얘기 하래요. 자꾸 외부에(?) 이야기하고 다니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당한 사람이 바보인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매해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수 있었는지, 아직도 "안전하게 책임지는 브랜드"라고 말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업무상 제공 받은 다소 민감 할수 있는 의료기록을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sns에 무단 유출한 한 업무의 책임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못한다는 이 나라의 법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혹은 딸, 가족 입니다. 사망자 역시 한 가족의 소중한 아들 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될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포항지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지금 포항은 흥해뿐만아니라 포항북구쪽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파트5층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요...아파트에 균열이 심해 다른곳에 있습니다 오늘 집에 정리하러 드러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균열이 너무심해서요 대통령님께서 포항북구쪽을 방문하시여 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포항사람들은 지금에 작은소리와 작은 진동에도 많이 힘듭니다 자기집도 없이 세입자들은 어찌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저보다 더한사람도 있지만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충원 반대 청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다는건 알겠지만 요즈음 접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던데 보좌관을 늘려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 되네요 정말 발로 뛰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 근거도 내세우지 않고 정부를 말로만 비판하고 흠짓을 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들도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하는 방법처럼 정책과 성과등을 지역구에 브리핑 해서 월급도 줄이거나 더 올려주고 보좌관도 한해동안 추진할 일들에 대해 예상 인원을 늘려주고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걱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이 모든 국민의 뜻을 다 맞출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걸 느낄수 있는 요즘 야당을 보면 답답할때도 있고 대통령님의 정척에 힘이 되어주는것도 좋지만 맹목적으로 찬성만 하는 여당도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급여를 올리거나 보자관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전혀 물아보지 않고 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일을 한다면서 고용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마음대로 돈들을 쓰는지... 국회의원들도 적폐청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너무 깁니다. 법을 못 바꾼다면 평가제나 성과급 제도를 국회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포항지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지금 포항은 흥해뿐만아니라 포항북구쪽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파트5층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요...아파트에 균열이 심해 다른곳에 있습니다 오늘 집에 정리하러 드러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균열이 너무심해서요 대통령님께서 포항북구쪽을 방문하시여 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포항사람들은 지금에 작은소리와 작은 진동에도 많이 힘듭니다 자기집도 없이 세입자들은 어찌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저보다 더한사람도 있지만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제목: 국가긴급재난시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대피할수있는 대피소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3

국가긴급재난시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대피할수있는 대피소를 마련해주세요. 경주 지진, 포항지진 .. 이제 대한민국도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은 반려견 반려묘들과 함께하고 계실텐데 국가긴급재난발생시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려고하면 입구에서 현장요원들이 출입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도 반려견 두마리 키우는 사람으로써 긴급재난발생하면 저희 반려견들이 가장먼저 걱정될꺼같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멋진 대통령님,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반려인들을 위해 반려견 반려묘들을 케이지에 넣어서 함께 대피할수있는 대피소를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남도 A여중 교사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지난번에 포항에서 지진일어났을때 A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피시켜야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어라고했으며 뿐만아니라 대피할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교사지시불이행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이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세월호사건을 벌써잊었나요? 그럴꺼면 지진대피훈련왜하나요?지진때 대피는 커녕 가만히 있어라고 한 교사들을 처벌해주세요,이건 살인죄입니다.살인죄로 사형시켜야 마땅합니다.살인죄 적용해서 사형선고 해주세요
제목: 경찰 제복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관광지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공항 포함)의 경찰 제복에 포졸 제복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경찰은 2인 1조가 되어 순찰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은 기존의 현대식 제복 한 명은 포졸 복장을 하면 외국인들에게 커다란 인상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박제된 역사 문화, 보여주기식 역사 문화, 현대에 살아 숨쉬지 않는 역사 문화는 한낱 교과서 속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현재와 생생히 살아 숨쉴 때 문화는 계승 발전될 것입니다. 예, 영국 버킹검 근위병이 유명한 이유는 그들이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 문화를 현대 사회에 끌어내 살아 숨쉬게 하는 작업이 필요 할듯 합니다. 포졸 복장이 현대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므로 개량형 포졸 복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과 등에 커다랗게 'POLICE 경찰' 이란 문구도 들어가야 하구요. 포졸 경찰 제복 디자인 공모 받아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좋을 듯 합니다. 외국에 사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순방시 전통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호위하고 들어가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것이거든요. 문화민족임을 선보인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포졸 경찰 제복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드니에서 유영재 드림
제목: 이 글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난한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두아들의 엄마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워킹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집하나 장만하여 사는것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처럼 몇10억..3억..꿈도꿔보질않습니다.. 요즘은 집장만은 커녕 자식 하나 낳아기르기도.. 낳지않고 나! 라도 잘살자 가 되어가는 요즘 자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집이 있어도 은행집 빚과 공동체 같이 살아갑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줄 있는 사람에게 밀리고 직장을 구해도 등록금 대출이자에 허덕입니다 저는 결혼5년차 입니다 등록금으로 모아두신 자금들도 자식들에게 다투자해주신 부모님께 집을 사달라 조금보태달라 말할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했습니다 실제 형편은 원룸 월세를 내며 살아야겠지만 5년전 저는 결혼하면서 30년 열심히 벌어도 자식 뒷바라지.. 하시다 초중고 대학 등록금 자식들 미래에 투자하시다가 ..제 집장만에 투자를 못하신 시댁의 안타까움을 보고 저희는 월세를 내는값이나 대출이자를 내는 값이나 적게 빌려 어서 갚자 싶어서 작은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집을 구할때도 1억,2억이 넘는 집들.. 없어서 못구한다고 부동산에 줄서서 매매한다고 난리던 때입니다 저희는 꿈도 안꿧습니다 남들은 왜 엘레베이터 없는집을 사냐 단지 적은곳을 가냐 평수가 작다 동네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 곳이 쌌습니다 그 당시6000만원 100 만원 더깍아 5900만원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으로 매매했습니다 4년이지난무렵1억가까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기쁘고 가슴벅차게 왜 그랬냐는 쓴소리한사람들 보란듯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러던중 갑작스런 아파트분양폭발과 떨어지는 집값..잡을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내아이들과 살공간 비싼곳을 바라지도 새집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엘레베이터 있는집 조금더넓은집 그게 과분한 꿈일까요 없는자의 죄 욕심 인가요 터무니없는 분양가와 치솟는 아파트값에도 저희집은 어쩐지 자꾸내려만 갑니다 좋은값에 팔아서 이사가고 싶은건 제마음 뿐인가봅니다 5년이지난지금 저에겐 두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도 다해줄 아이들이지요 이 아이들이 자랄 미래가 두렵고 겁납니다 돈많고 권력있는 줄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피라미드 구조의 지금의 구조론 저희 아이들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위치에서 할수있을지.. 그런 공정성이나 평등이 존재할수 있을지.. 예전엔 부모의직업과 직책을 묻고 학력과 재직여부를 물었지만 요즘은 평수대로 줄을 세우고 이름있는 비싼 아파트는 따로 줄을 세우고 간접적으로 차를 그리라고 하고 이게 말이되는 현실입니까 5년전엔 저도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5년이지난 저는 떨어져도 저에겐 과분한 새아파트값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헌아파트지만 엘레베이터 있는 아이가 부끄럽지않을 아파트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집은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넘치는 아파트에 모두 새집으로 가고 싶은건지 떨어지는 집값에도 집은 팔리질 않습니다 현재집은 2억2천500만원.. 맞습니다 저희에겐 터무니 없습니다 과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될줄알았습니다 그렇다생각했습니다 저희아이들에게 아이와함께 이 치열한곳에서 살아남기려면 이건 해줘야 할것 같았습니다 이사오고 하루가 갈수록 팔리지못한 집값과 과도한 대출에 허덕여 아..이래서 빚에 눌려 온 가족이 잘못된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구나.. 어째서 악착같이 살아도 보란듯이 아니여도 두아들 잘키워보고 싶은데 어째서 .. 우리는 이럴까.. 자식위해 평생벌이를 바친 부모는 환갑이 다가와도 일을하고 퇴직이 다가와도 모은 돈은커녕 빚에 허덕이는 자식을 보는 안타까운마음.. 또 그부모님께 보탬이 되지못하는 불효한 자식.. 미래를 밝게보기가 힘든.. 이게 대한민국 서민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서민입니다 집값폭락 주거안정 서민들을위한 최선책이라하지만 서민을 두번죽이는 일일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오르는 집값에만 기대어 조금더아끼고 노력하면 우리도 엘레베이터있는 조금더 넓은 아파트에 갈수있겠구나 했던 그꿈은 욕심이되어 과한빚이 되었고 치솟는 물가와 세금은 서민의 숨통을 조이고 웃음을 삼킵니다 몇해전 팔리지않는 집을 나라에서 사들이는 제도가 있던것으로 압니다 그런정책은 비용이 많이 드시겠지만 지방은 하실생각이 없으신가요? 수도권만 하지마시고 지방에도 주거정책을 해주세요 임대아파트도 있긴하지만 줄이많고 오래걸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거안정 오래동안 팔리지않는 집을 사들여 임대로 돌려보시는건 어떠신가요 나라에도 임대료를 거두고 저희도 집을 팔수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세집을 지으시는것도 좋지만 기존집들도 활용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힘든 서민들에겐 필요한 집일수있고 필요한 정책이 되지않을까요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두아들 키우고 또그아이들의 자식들이 또그자식들이 살아갈 이아이들의 미래가 대통령님의 손끝에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과 더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번주 포항지진으로 걱정이 많으실줄 압니다 이주를 원하는 지역민들로 많을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기존 아파트를 나라에서 사들여 임대하거나 하신다면 좋지않을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구미 입니다 이글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제목: 노인지하철요금 무료 이제는 바꿔야할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어쩌면 뭍혀버릴수도 있을 청원글일수도 있지만 , 지금과 같은 고령화시대에 그리고 향후 수십년간은 바뀌지않을 고령화시대에 현 청년세대와 나아가 미래의 아이들에게 더이상의 짐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누적되는 적자와 그로인해 계속되는 문제점,,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상향조정, 노인 지하철요금 무료!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퍼주기식복지, 표를 의식해서 머뭇거리는 의원들!! 부디 이번에는 공통의 의견을 모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한조정 개정 반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9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의 촌지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안된 청탁금지법 상한을 조정하는 개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개정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축산이나 기타 분야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압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은 새로운 활로 개척등으로 해결해나가야할 문제이지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개정한다면 다음 1년, 또 다음 1년 끊임없는 개정요구가 이어질 것입니다. 법의 취지를 지키고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상한개정 반대합니다.
제목: 재난에대한국민을위한국가의 대처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대통령님께 말씀올림니다.저는그저 소시민으로서 이런소통의장이있는것에감사하고 희망으로 사는소시민입니다,,지진으로인한피해와,인적물적 손실,,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비통하고슬픔뿐입니다,,하지만이런작금의현실에,국민의혈세로녹을먹는,국회의원들의,기름기줄줄흐르며...동떨어진언행을볼때면 정말이지,,소름끼치게싫고 분노마져생김니다,,,대통령님사랑합니다,,저도 대선때사전투표로찍어드리고 얼마나가슴졸엿는지모릅니다,,혹시나불순한세력들이개입되서 당선안되실까봐서요,,,,저는화성에서 조그마한가구점을운영중입니다,,,소시민으로서,집잃고서러워할포항시민들을생각하면,,마음만아플뿐입니다,,저의제안은 대통령님,,,,먼저 솔선수범 모금 해주세요 그럼십시일반 모두동참할것이도,,그잘난국회에계신분들도,,모금할것이며,,온국민이..동참하여,,우리국민들 살립시다 20년저리융자??????재난지역선포???????????표면상좋죠 그러나 그건어떤정부에서도해왔던것이고 정말필요한곳에는 도움의손길조차,,힘들거구요,,이런비상재난에 온국민을 하나로만들고 대한민국은역시 자긍심있고 멋진나라라는것을 알리고 정말 같은국민으로서,,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촛불의힘은국민입니다,,우리가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제목: 아무 걱정없이 아이 낳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8

아이 낳고 1년간 휴직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둘째는 낳지 못하겠구나 였습니다. 지금은 워킹 맘 으로서 아이를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며 떨어질때마다 우는 아이를 보며 내가 누굴 위해서 일을 다니는 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면 윤택한 생활을 할수 없기에 일을 선택하고 아이를 맡기곤 합니다. 겨우 22개월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아이옆에 저는 없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아이를 낳은것을 후회도 합니다. 결혼을 하는것도 힘이 들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더 힘이 드네요. 남편과 저 둘이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고 집사고 일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인가 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제 딸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주고 싶은 제마음은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큰욕심일까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더라도 아이 걱정 없이 일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몇명이상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 어린이집 의무화 등.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안에 결연을 맺은 어린이집 설립 등 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로 신호등을 봅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없어 우회전시 보행자 사고가 날뻔한 경험이 많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차 바랍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목: 즉각적인 지진대비와 산업화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포항의 지진은 한반도에서 지진이 현재진행형임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경남과 충청도 지진대와 수도권의 추가령지진대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지진이 발생할 확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반도 지진에 대한 연구와 건축법 개정을 통한 대비가 중요하지만,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또다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합니다. 그 방안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발생할 확율이 높은, 경남일대와 충청도는 물론이고 추가령단층대에 가깝게 위치한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중요합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강공사만으로도 다수인 인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민간 건축설계사들을 활용해서 지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단층대에 위치한 학교, 공공기관이나 필로티구조의 다세대주택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의 구조적 약점을 파악하고 내진보안 설계를 하도록 하고, 저렴하게 지진대비 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은 물론, 관련업계와 협력하여 내진 보강자재 개발와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산업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진의 발생이 인간에게는 불행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고도화된 지진방재산업으로 성장한다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지진이 대한민국에는 인류의 안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일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vip 글은 따로 게시판 만들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똥글들이랑 같이 있으니 찾기도 힘들지 않나...?? 제대로된 글을 올리는 아이디들 선별해서 개별 게시판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서버도 좀 증설 해야할듯함
제목: 인터넷에 성인 베너광고 노출은 단속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네이버나 네이트의 인터넷 뉴스 url를 클릭하면 신문 뉴스에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때 40대 남자 어른인 제가 봐도 민망한 베너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진이나 그림도 민망하지만 .. 광고 문구를 보면 남편을 죽이는 쪼임(성형외과 광고..).. 여자를 죽이는(비뇨기과 광고) 그냥 옷광고인데도 문구가 노골적인 것도 많습니다 (남친이 미치는 섹시한 옷차임) 이런 베너 광고는 특히 스포츠 신문이란 3류 신문사에 많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클릭만 하면 갑니다 뉴스는 볼수 없습니다.. 40대인 저도 민망한다 호기심 많은 초등. 중등 고등들은 관련 광고에 유혹당합니다 물론 들어갈때 성인 인증이 필요하지먄 먼저 접속한 아이들은 부모 주민번호를 도용하겠죠... 이런 배너광고를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정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어린이집 정원이 법적으로. 만0세 3명 / 만1세 5명 / 만 2세 7명 .. 이렇게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만0세는 1명 초과. 만 1세는 2명 초과 원장의 재량으로 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푼 초과 인원을 정해진 정원 마냥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인원을 초과하여 원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1세 인원이 7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린이집 입장에서야 선생님 한분에 여러 아이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것은 알지만.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만1세의 아이들을 예로 들면 스스로 밥도 못먹고 기저귀도 못 뗀 아이들 7명을 하루종일 혼자서 본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거든요. 확인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안동시청, 한국도로공사를 고발합니다.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이 일은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안동에 논이랑 집을 샀는데, 땅 옆에 태양열을 허가없이 설치했어요 안동시청, 한국도로공사에서 아버지 허가없이 작물도 못심게 태양열을 설치했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상태에요 —
제목: 국토부에 제도와 관리 잘못으로 국민이 가슴이 피멍이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미명의 공익사업인 재개발은 부동산 투기의주범입니다. 청산금의 보상금을 기준지가로 계산해주니 이게 말이됩니까? 현시가로 기준지가의2배~2.5배로 계산해 주어야 어디에가서 다시 집을 사지요?. 변두리로가서 전세나 빚을지고 삽니다 빚장이고 가슴을치고 삽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여러방법을 쓰고있는데 한 부서에서는 정부정책과 엇박자로 시행하고있으니...... 정부에서 현장에 실태를 살피시고 현시가로 주도록배려해주세요. 현실에 맞는 졍책으로... 나라다운나라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정말로 비참합니다. 부탁드립니다.이청원을 대통령께 꼭전해주세요. 부탁 부탁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부고발자를 대한 보호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8

청주모병원에서 인력비용 절감을 위해 의사가 해야하는 초음파 검사를 간호사를 시키고, 간호사업무를 병동에서 응급구조사가 제가 간호사인만큼 양심을 팔수없어 내부고발했으나 병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심지어 뇌혈류 초음파 찍다 손목과다 사용으로 산재신청도 검진자수 축소로 불승인. 우리나라는 의료계는 법조인들. 공무원들,경찰들 한통속이며. 저는 하루하루 전쟁중입니다. 압박으로.소송, 숨통을 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청주 무면허 치시면검색됩니다. 살려주십쇼.
제목: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먼저 저는 고등학교를 80년대초반에 졸업한 평범한 50대 서민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진보적 성향의 국민의 한사람이기도 하지요. 현시국이 걱정되어 부탁을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잘하고 계시고 국민지지도도 높은 편이지요 그리고 현정부가 성공해야 국가 정체성이 바로서고 또다시 후퇴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의 요지는 前보수정권 박근혜, 이명박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점도 많으시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해줄 것 을 당부드립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적폐세력들은 돈과 권력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있고,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최대한 협조하지 않고, 지연하다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증을 느끼고 빨리 잊어버리는 성향이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면 동정론이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도움이 안된다, 화합해야된다, 임기내내 적폐청산만 할거냐, 등등 그러면서 요풍이 일기 시작할것이고 적폐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만들어가려 하는거지요. 현 시점에서는 빠저나갈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전 보수 정권들은 언론권력, 사법권력, 경제권력 등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권력까지도 아직 가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꾸로 언론장악한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거고요. 언론사 사장이사를 그대로 둬야 보수화된 언론을 통해서 적폐청산에 대한 집요한 반대여론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경하는 故前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이미 보수화된 언론들이 임기내내 모든 사안에서 발목을 잡았었고,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사법부들의 저항에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도 막대한 권력이 있습니다. 돈, 언론, 법무법인, 등 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겉으론 반성하고 바뀌는 척 하지만 안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회기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 자식이 걱정되고 저의 남은 20~30년 인생 더이상 분노하며 절망에서 살기 싫어서 두서없이 글을 길게 썼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권 초기에 신속하게 국정농단 세력들의 적폐청산을 서둘러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야 정권 중기에는 안정되고 성공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나라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망과 나라의 정체성을 꼭 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 나라다운 나라를 희망하는 이준구 올림 -
제목: 포항지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이번포항지진이2k로떨어진포항지열발전소때문에지진이일어날수도있다는말들이있어요외국에도지열발전소때문에지진이일어난다는이야기를들었어요정부에서이번에빠른시일내에조사해주시면좋겠어요만약지열발전소때문에포항지진이일어난것이라면지열반전소짓는거는것중단시켜야하는거아닙니까?
제목: 고등학교 야간자습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고등학생은 야간자습시간으로 인해 시간낭비와 동시에 늦게 하교를 하게됩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세계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제일 많은대가 미국 다음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보좌관 증설을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보좌관을 두고 있으면서 보좌관 없으면 정치 못 합니까 정치 수준은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며 줄여서 시원찬을 판에 늘리는데 민주당이 합의 했다는게 민주당 정신오백냥 나간 처사 같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줄이고 다음 헌법 개정때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고 국민소환제 반듯이 실시하는데 많은 국민들에 청원 부탁드림니다 민주당은 지지율에 취해 망각하지마라 진짜 실망입니다 이게 개혁정부 맞습니까
제목: 전(보수)정권 잘한부분  칭찬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저는 진보진영이고 현직 교수입니다ㅡ적폐청산 당위성을 좀 더 부각을 위해 역사의 연속성을 위해 보수정권에서도 잘 한부분은 윤수석님께서 칭찬홍보 한 말씀해주시는것도 참 좋을것 같습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