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희대의 사기분양 ** 클래스의 사용인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714

부산광역시 **군 ***도시에 조**클래스라는 상가 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와 ***투자신탁은 워터파크, 스파, 아동병원 입점을 대대로 광고하고 5년 임대보장 약정서까지 발급하며 수분양자들을 계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 ***는 잔금을 준비한 수분양자들에게 접근하여 잔금을 자신의 회사로 투자하면 고수익으로 잔금시 돌려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현재 ** ***는 기존의 상가건물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잔금이 필요한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 ***의 직원들도 거의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 ***와 ***투자신탁이 대대로 홍보한 워터파크, 스파, 아동병원은 거의 입점이 불가한 상태이고 임대보장 역시 지켜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인지하고도 ***투자신탁은 자신들과 ** ***가 홍보한 약속은 몰라라한채 서둘러 건물을 준공하여 모든 피해를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문의 및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모두 일반인으로 대규모 법률단을 구성하고 있는 ***투자신탁에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습니다. 아울러 계약당시에도 계약서를 읽어보아도 무슨 말인지 100%이해할 수 없으며, 어떤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고 없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효력이 있고 따로 작성한 하지만 한자리에서 작성한 임대보장약정서는 효력이 없고 등을 개개인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투자신탁은 아무런 입회를 하지 않았으며, ** ***의 영업사원들이 다 작성된 계약서이니 여기여기 이름만 쓰면 된다고 하여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름을 쓰고 도장은 영업사원들이 필요한 곳에 찍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사기 계약과 투자에 속아 병져 누운 상황이며, 수백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희대의 사기극 입니다. 신탁사의 의무는 건물을 짓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분양자들의 분양금관리 및 재산 보호가 더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이 건물을 준공하여 약속은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책임이 없다는 말과함께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수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요. 부산시 **군청에서도 상가분양시 수분양자들의 보호하기 위한 분양보증서 발급없이 인허가를 내준 상황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주십시요. ***투자신탁과 ** ***의 사기성 홍보로 인하여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투자신탁과 ** ***에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협의될 때까지 **클라스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고 절대 준공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잘 성장 발전시킨 대한민국 한순간에 말아먹지 말아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3

지천에 죽겠다는 국민들의 신음과 비명에 애써 귀를 막은 종자들이 있다. 그 종자들은 온갖 좋은 말은 전세라도 냈는지 자기들이 자화 자찬에 다 써먹고 있다. 말따로 현실 따로 ......
제목: 종교인의 범죄행위 처벌 강화 및 포교행위 불법으로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며 종교는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것이 종교인데. 개신교는 예수천국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니며 다른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이외의 신을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목사들의 강간 범죄 사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20년전부터 수많은 문제를 낳아왔습니다. 각종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또한 이 개신교에서 파생된것으로 국가와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세금도 안내며 깝치고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들을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물론이거와 종교인의 범죄행위를 강력한 중형으로 처벌하고 특히나 포교행위를 불법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종교의 자유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 정상화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3

왜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자영업자,고객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터미널 정상화 요구합니다 노동청 당신들은 옛날부터 문제있던거 몰랐어요? 이제와서 언론,여론이 주목하니까 안되겠다 싶은건가요? 당신들이 여태까지 방치하다시피 한걸 왜 애꿏은 고객,자영업자들이 피해 봐야합니까????
제목: 전남 광양시 전직 조폭, 악덕사채업자 현직 기자 무차별폭행... 4개월 지나도 버젓이 활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5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현직기자 폭행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11월4일 현직가자 Y씨에 따르면 지난2018년 7월17일 오후 11시40분께 광양시 중동 성호 1차 상가 앞 도로에서 40대 전직 조폭 악덕사채업자 A씨가 현직 기자에게 상해치사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무방비 상태인 현직기자 Y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Y씨는 턱과 치아파손 및갈비뼈 등이 골절되며 전치 10주 이상이 나왔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둘 사이에 이번 폭행사건의 발생 계기는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현직기자 Y씨는 “전화통화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사채업자 A씨로 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악덕사채업자 A씨는 경찰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번 폭생 사건 과정에서 경찰의 안일한 대처도 피해를 키웠다. Y씨는 무차별 폭행에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112에 겨우 신고를 했다. 폭행 과정에서 편의점 사장이 말린 틈을 타 신고한 것이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Y씨가 피를 흘리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습도 하지 않은채 자리를 떴다. 특히 현재 수사중인 현직기자 폭행사건은 양 측의 엇갈린 주장으로 수사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Y씨의 진술에, 악덕사채업자 A씨는 쌍방 폭행에 그 동안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일괄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양 측 주장이지만, 당시 CCTV 확인과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경찰은 4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길어진 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Y씨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다. Y씨는 “당연히 CCTV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보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맞는데, 경찰이 사건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도 모자라 수사자체를 치일피일 미루며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논 것 같아 울분을 참을 수가 없고, 버젓이 광양을 활보하며 주변인들에게 진술을 좋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닌다”고 호소했다. 또한 Y씨는 "전직 조폭이며 악덕사채업자가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목: 정부는 북한 ,난민 지원을 중단하고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6

정부는 북한 ,난민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해라 !!!!!!!!! 자국민 죽어가는데 복한 난민돕기가 말이되냐?!! 즉각 북한 난민 돕기 중단하라 !!!
제목: 중증외상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0

우리나라는 의료계는 잘 되어 있지만 아직 아주 심한 환자들을 위한 중증외상센터는 많이 없어요 외국에 비해서는 참 많이 떨어지네요 의료기술만 뛰어나면 뭐합니까? 살릴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인대 저도 이번에 의뢰서를 때는대 무슨 1차병원에 갔다가2차병원에 갔다가3차병윈으로 가라고 하는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급해죽겠는대 한번에 가야지 이건 시간이 더 아까워요 예산도 우선적으로 쓰일려면 중증외상센터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언제 아플수도 있는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수 있다면 중증외상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지원도 다른대보다는 중증외상센터에 더 지원해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숨을 구하는 존재이니까요 다른것을 따라하지말고 이렇게 좋은 센터를 하는게 좋을게 같아요 또 건물도 자꾸 지어되지 말고 헬기투입과 착륙을 할수 있는 그런곳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목: 우리아이들 잘기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32

세상에나온지 한달된 아이아빠입니다 몇일전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신생아 추락사고부터 7일 BGC 백신까지 아이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있는 요즘 출산권장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시면서 출산후에는 우리아이들 어찌키우라고 계속 이런 사고가일어나는 겁니까 젖병소독에 먼지 한톨도 없이 청소하고 세제도 아이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걸로 쓰고 분유며 기저귀며 내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을 기만하는겁니까??오늘 식약처에 전화를 해보니 72시간 내에 비소는 소변으로 배출되며 일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했다고 괜찮을거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알아보는 중이라며 하셨던분 자녀가있으신지 여쭈어보고싶네요 결국 우리나라로 우리아이들이 맞을 백신을 성분분석및 위해가없는지에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조사도 없이 국내로 반입하셨다는 얘기인가요?대한민국 정부에 묻고싶네요 그리고 우리아이 BCG 접종한건 어플리케이션에서 왜갑자기 삭제된거죠??은폐하려고하시는건가요?이미 맞은 우리아이들 어떻게하실겁니까 체네에 축척된다는데 밤새 걱정에 눈물로 보낸 우리 새내기 엄마아빠들은 어떻게하실겁니까?알아보고 있다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하지마시고 후속조치에 대해 빨리 답변해주세요 사과문이고 뭐고 그런건 필요없고 우리아이들 어찌하실건지 빨리 답해주시란말입니다 아니 백신을 들여올때 검사안하고 들여오는겁니까?이 말같지도 않은 상황에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겁니다 국민들을 기만하지말아주세요.
제목: 이게 나라인가요? 이런 쓰레기 백신을 검사없이 수입하는 쓰레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11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요? 대체 저놈의 식약청인간들은 왜 존재하는 부처인가요? 하는 게 없는데! 늘 뒷북만 치는데! 단 한번이라도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시약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막은 적이 있나요?!!!!!!!!!! 에라이.....!! 썩을.... 아니 20만명이 넘게 GMO 표시제 시행해달라고 청원했더니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 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니 이제는 백신에서 비소(솔직히 수은 덩어리라는 말이 맞지 않나요?)가 검출됐는데 보건당국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뉘들 자식이 맞았어도 그런 소리 짖거리실 겁니까? 에라이... 진짜.. 욕밖에 나올 게 뭐가 있나요? 또 <눈가리고아웅> 으로 대체하겠지요~~~~~~~~~~~~~~~~ 그래야 이 놈의 개한민국 다울테니!!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할 소리는 해야겠수다! 지금 BCG뿐 아니라 쓰레기 백신 아니 솔직해 집시다 그냥 '수은 덩어리 주사' 그게 BCG 저거 하나겠수? 아이들이 맞는 백신이 몇 개인데? 왜 당신들이 백신을 의무화시키려는지 알겠수다! 더러운 음모! 수많은 쓰리기 중에 한개 터진 거 인정하죠? 우리 나라 백신 중에 대다수가 저런 쓰레기 백신이 아니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백신 의무화에 찬성할까요? 이러니 이게 나라인가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BCG 맞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국민이 신뢰할 만한 민간 부처를 만들어서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식약청/보건당국) 이딴 쓰레기 집단에 우리 아이의 생명을 못맡기겠수다!! 마지막으로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하고 가겠수다! 내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 게 부끄럽고! 너무 싫다!
제목: 국민연금 개선안 발표를 보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

어제 TV를 보다보니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서 새로운 기안을 문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결론은 국민연금 납부굼울 인상하는 내용이더군요. 결국 문대통령이 다시 기안해서 올리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한국에는 과연 똑똑한 사람이 없고 돌대가리들만 있나봅니다 그런 제안은 초등학생도 제안을 할수있는 내용입니다....정말이지 너부 한심하더군요 결국은 돈이라.....도대체 왜 국민연금 폐지나 원하는사람에 한해서 그동안 납부한것을 돌려주지 않는지 정말이지 납득이 안갑니다...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끌고가려는 속셈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궁금합니다......국민연금 개선안 기안하는 자들 제발좀 정신차리기를.....
제목: 위디스크 양회장님 뿐만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

음란물유포한 직원들도 공범이지요 법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단지 시켜서 음란물 올린게 죄가안된다면 5.18때 단지 시켜서 총으로사람 쏴죽인 군인들도 무죄지요 당장 직원들도 잡아들이세요
제목: 건물내 과실수 평등하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학교나 공공기관, 건물에 있는 과실수의 열매를 평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과실수의 열매를 모아 경매후에 나오는 수익금을 장학금이나 학생들의 간식비용으로 지불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경매 하여 나오는 돈으로 기부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실수 문제로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집값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9

취임 후 부터 서울 집값이 몇억이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꺾여다 하지마 아직도 살금살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 대전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부동산 스타강사와 TV부동산방송에서 부추기는 곳은 여지없이 오르네요 10월30일 PD수첩 방송을 보면 관광버스타고 원정투어까지 가서 투기를 하던데, 진정 이것이 그리 부르짓던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지금 진정 집값이 진정됐다고 믿고 있는지요 취임후 7-8억 또는 5-4억정도는 올라는데 몇 천 하락 ? 어디가 하락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곳은 아직도 계속오르고 있네요 부동산투기와전쟁 또는 강력대처 하세요 # # 검색란에 PD수첩 치면 집값에대한 수많은 글이 있어요 그곳도 봐 주시고 동의해주세요
제목: 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0

없어져야할 공매도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흐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들은 주식시장의 암적인 존재 아닌가? 주식시장이 병들어있다. 주식시장이 암 말기다. 10년째 성장이 멈춰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매도 기관세력들의 놀이터 다... 거기에 놀아나는 개인투자자들은 소중한 자산을 공포심과 함께 내 놓아야한다.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제도를 규제하여 주십시요!!!!!!!!!!!!!!!!!!!!!
제목: 지방,규제지역 외 부동산침체 책임져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규제 지역 외 지방부동산 규제완화원합니다. 규제 지역 외 재건축연한 도래한 아파트 재건축 가능하게 해 주세요. 6층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매일 몇 번 해보세요. 여기가 살 수 있는 곳인가... 주차난에 층간소음, 겨울이면 결로에 여름이면 집에 물이샙니다. 그래도 재건축이 안되지요. 왜? 안전진단이 강화되서요. 빌라보다도 못한 아파트 꼭 무너 쓰러질때가 되어서야 재건축 가능한게 말이 됩니까? 투기지역이야 규제가 강화되는게 맞지만, 왜 엄한 지방, 규제 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나요? 처음부터 쪽집게 규제 했어야지요. 지방 양극화 문제 뻔한결과 아닙니까? 처음부터 규제지역 정책 세게 냈어야지요. 집값 폭등이 되어서야 내놓는건 무슨이유입니까? 일부러 그러는건지.... 똘똘한 1채. 정부에서 유도한 겁니다. 모두 수도권, 서울에 투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지요. 월세를 살아도 수도권, 서울, 서울아니면 강남주변 경기도에 살아야 하는 이유. 똘똘한 1채를 분양받기 위해선 당해지역 우선 청약제도란게 있기때문이지요. 분양당첨자 주택수에 포함한 건 속 시원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 점수 높은 사람이 계속 당첨과 분양권 매매를 반복해서 이득을 가져가니까요. 말하자면 글이 길어지니 의견만 말하자면. 규제지역 외 지방 재건축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 양도세, 대출 등 예외 정책으로 거래 활성화 하게 해 부동산 침체 양극화심화 해결
제목: 택배상하차 , 박스크기별 규격통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0

택배상하차문제를 가장 해결하기쉬운법...이라고한다면 박스의 크기별 규격을 통일하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사람손이 들어가는이유가 택배의박스나 규격이 너무제멋대로여서 컨테이너든 어디든 물품을 상차할때 너무 막집어넣어서에요 그럴수밖에없구요 만약 국가가 박스규격을 조절을해주신다면 어떤물품이든간에 파레트위에 다 올릴수있구요 크기에 맞춰서 따로구분하면 됩니다.. (요즘엔 파레트종류고많고 아주작거나 큰 박스들이 안넘어지게 각잡는 도구나 방법도많구요..) 파레트위에만 올라가면 뭐던간에 지게차기사들이 다알아서할거구요 상하차간 최소한의 사람손이 필요할테니 인건비도 대폭 줄거구요 (사람손은 지게차가있더라도 필요합니다) 상하차시간도 줄고 운송량은..늘거같긴한데 확신은못하겠구요 자회사물품에맞게끔 박스규격을만드시겠지만 박스크기가안맞으면 안에 내피같은거 넣고 해도되고 좀만더추가해서 한다면 충분히..될거같고 박스는 뭐 편의점이나 어디서든 구할수있게끔 한다면 충분하지않을까.. 합니다.. 언제까지 젊은사람들 죽여가면서 일시키는건..너무 그래요 저는 그저 물류창고일하는 지게차기사인데 그..또래청년이 그랬다는소식에 문득 곰곰히 생각해보니 해볼만한 방안이라 생각되서 써봅니다.. 이런건 전문적인 분들이 더생각해서해주시면 좋겠죠..
제목: 공무원도 민간 기업화처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1

5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참 아이들키우기 힘든 세상이죠. 경필요 bcg에, 라돈 검출에, 가습기 살균제등 미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조사만 했어도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 동네 주민센터만 가도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공무원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일년째 처리가 되지않아 다시 전화하면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는다는둥 별별 핑계를 다대고 소속 부서인데도 동네 지역도 잘 모르고 저에게 물어보는 공무원도 보았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일들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실적만 나빠도 목을 내놓고 일하는 민간기업과는 너무 다른세상이죠. 공무원들은 평생 직장이니 잘못을해도 일은 안일하게 처리해도 누구하나 처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이런 안일함이 지금같이 위험한 아이를 키울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당장 문제인 대통령께 이런저런 민원을 말씀드리면 해결해드리겠다고 밀씀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윗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다 안일함이 묻어 있는게 문제죠~~ 공무원들도 민간기업처럼 실적이나 민원에 따라 해고시킬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엔 절대 우리 나라는 바뀔수 없다 생각합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저는 이름없는 민초입니다 니라를 안정잘살게 해주시기위해 불철주야 열어주시고 헐 어내리시려 잘해보시려ㅡㅡㅡ 감사드립니디 헌데 저는 화병이생기었습니다 평생벌어도 못벌을 그런가치의돈을 당선되시고 있는분들께 배 또는그이상을 갖게 해주시었습니다 집값 오억이던게 몇년사이에 우와 십억에 매물되어있더라구요 이런일은 어느정권에서도 없었어요 민주당이 평민당입니까 아님 어떻게 이런 묘수를 울화가 치밀지요ㅡ 지금의 야당이 되었으면 이런일이 생기었을까요 아파트 30여평이 십억 이게 서민정치입니까 물론 골고루 잘살게 이건 공산이론이라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본주의 돈의노예 꿈을 꾸어야 목표를 가져야 너무멀고 답답합니다 없는자와 있는자의 이원화된 현실은 고달프기만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선거철이오겠지요
제목: 음주운전자 채용 금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2

음주운전 경고를 3번 받거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공기업, 공공기관 , 학교 에 채용할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미약자들이 채용 되면 탁상적인 마인드로 일을하게 됩니다. 조취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목: 태양광빌전소건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

태양광발전소 건설 안건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일조건이좋은 도로가많은데 고속도로위 지붕처럼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 전기걱정안해도될것 같은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또한 지금 임야에다 태양광 발전소를건설한곳중에 우천시 부실공사로인한 산사태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만들면 겨울에 빙판에 미끄럼방지도 되고 일석이조 안일까요?
제목: 병원 진단비 2만원 너무 비싸다  / 신분증만 있으면 다 되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3

어제 오후 1시 이후에 병원에 가서 호흡기 내과 가서 진료 받고 신경과 가서 치매 검사 받고 했는데 진단서 끊으려니 신분증을 보여 달란다. 본인이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여지껏 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었는데, 만6년을 이 병원에 다녔는데, 꼴랑 신분증 없다고 안 떼어 준단다. 신분증이 없으면 본인 지문 찍고 떼 주면 큰일 나는 건가? 어쩌면 이리도 융통성이 없는걸까? 정작 깐깐하게 , 정확하게, 조심해야 할 곳에는 안 하고 , 오후 1시부터 병원에 있던 본인의 진단서를 끊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안 떼어 준다니?? 그리고 진단서 비 2만원은 너무 비싸다.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해서 사고도 나는.. .. 이 나라는 신분증만 있으면 서류만 완벽하면 되는 .. 그래서 할머니를 병원 두고 집에 가서 할머니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진단서를 뗐다. 신분증을 보고는 툭 하고 내려 놓고는 딱히 뭘 하지는 않는다.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한다든지 .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리 융통성있게 할 부분에 있어서는 깐깐하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반 나절을 진료 받고 검사 받고 했는데 ..차트에 다 있고 병원 시스템 안에 진료 기록 다 있고, 오늘 처음 간 것도 아니고... 나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가???? 정작 깐깐하게 해야 할 부분에선 허술하게 하면서 ......나이 드신 분이 혼자 병원을 가서 진료 받고 하기엔 이 나라의 병원갑질이 너무 많다...
제목: 올해 여름동안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날씨에 대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에서 속시원히 답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0

미세먼지의 요인을 경유차(디젤) , 노후 화력발전소 등을 꼽아 정부에서 경유차(디젤) 차량에 대해 민간 2부제를 실시한다 발표하였는데 그렇다면.. 1.올 여름동안 쾌청하고 미세먼지 없는 날씨가 경유차(디젤)를 운행 안했기에 생긴 현상인가요?? 2. 백령도나 연평도 등에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이 경유차(디젤)를 운행 했기에 생긴 현상인가요?? 3. 미세먼지가 있는날은 경유차(디젤)가 운행을 했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경유차(디젤)가 운행을 안했다는 얘기 인가요?? 속시원히 답변해 주세요.
제목: 유해한 전자파를 인체에 쏴서 마루타 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광주에 북구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국방 장비를 이용한 유해한 전자파가 제 인체에 들어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부정맥, 구토, 멘탈 혼란, 보행 등 행동 패턴의 이상 징후, 수면 장애, 주변 기기 장애 등 안 좋은 상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 사람에게 계속 전자파를 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더러운 정부 짓을 해야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전자파 쏴서 마루타를 하는 행위는 무었입니까? 앞으로 깊은 반성을 하시고 전자파 쏘지 말아주십시오! 마루타 시킨 국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핵을 맞았지요. 마루타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제목: 미용사 자격증을 학점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5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서 미용자격증은 기능사라서 학점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컴퓨터활용2급이 학점인정이 되는데 미용사 자격증이 학점인정이 안된다니요..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시험(1.미용이론(피부학) 2.공중위생관리학(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3.화장품학)과 실기시험(미용실무)을 통과해야하고 각각 40%정도의 합격률로서, 합치면 16%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공과목들을 필기시험으로 통과하고 실기까지 시험을 친 자격증인데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용사자격증 취득자가 학사학위를 따려면 -기초메이크업실습 -기초피부관리실습 -모발및두피관리 를 배워야 합니다.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데 기초 실습이라니요... 미용사 자격증을 적어도 16학점이상의 전공과목 이수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해주세요. 아니면 미용사 자격증을 미용산업기사 자격증으로 변경해주세요. 미용도 분명 보건, 화학 등이 관련된 사업이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용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두가지 중 하나가 미용사 자격증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전공 전문대 이상 졸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문대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용사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학위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쓸데없는 수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분명히 공부해서 시험치고 통과해서 취득한 자격증인데 너무 무시받는 것 같습니다.
제목: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게 해주세요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층은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올때 긴요하게 꼭필요합니다 그걸없애면 어떻게 들고옵니까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쓰레기 비닐봉투 하나에 800원을 받고 팝니다 먼미래환경만 생각하지말고 현재 편리하게 생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제목: 두당, 삼당, 사당, 오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나는 앞서 "오당"이라는 다섯개정다믜 잘못된 표현임을 지적하였다. SBS의 "주병진의...."의 시간에 한국당의 이은재의원의 "겐세이"발언과 같은당 조경태어원의 "야지"의 발언이 일본잔재 발언으로 잘못되었고, 초등학생들까지 방청하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품격있는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여기서도 두개의 정당은 어쩌다가 이(2)당이 아니고, 두당이라 했다. 교섭단체 3개당은 삼당이라고 한다. 사당, 오당....다 틀린다. 거듭 말하지만, 수효에 해당하는 정당을 말할때에는 하나,둘,셋,넷,다섯,여섯.....열로 발음해야 한다. 제발, 고쳐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기간 단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8

저는 개인회생중인 주부입니다 지금 3년째 변제중입니다 4인가족 그리고 큰아이는 지체장애1급이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으로 한달에 95만원을 변제중입니다 다름 아니라 변제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지방 사는 이유로 현택을 받지 못합니다 청주 지방법원은 이미 인가후의 사건은 기간 단축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며 몇몇 법원은 인가후도 받아주는데 그럼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나라 사람이 아닌가요 법은 평등하다고 알고 배웠습니다 개인회생까지 할 상황이라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같은 나라에서 살면서 지역의 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현실 넘억울하네요 만약 법원 근무하시는 판사님들 지방법원이라고 우리나라 법이 다른가요 만약 본인들이 이런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본인들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참 억울하네요 지방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상
제목: 정신과병원도 보험처리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정신과병원 입원은 보험가입도 안되고 입원비도 안나오는데 정신과병원도 있는마당에 보험가입도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검토해주셔서 좋은일이 있게 해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카페 일회용컵 규제건으로 인해서 너무 불편함을 겪고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테이크아웃하신다고 하시고 매장에서 일회용컵으로 드시는 손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벌금은 매장 점주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테이크아웃잔은 매장에서 취식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돈내고 먹는데 왜 안되냐고 화내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고지를 안하면 직원들에 문제가 맞지만 필수적으로 안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이시니... 일회용잔으로 매장에서 먹는게 걸리게 되면 손님반 , 점주반으로 법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에서는 안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 보면 일회용잔에 드시는걸 매번 볼수 없기에... 법이 바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청원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BCG백신 애기접종 청원합니다 국민의 부모님들 같이 청원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67

출근했는데 갑자기 일이 손에 잡히지 않구 마음이 두근거리고 걱정되고 속상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다들 아시죠? 집에 애기 있는분들 정말로속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엄마분들이 힘들게 10개월동안 응야응야 품고있든 집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애기들 아이들이 비소물질이 들어간 백신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비소 다들 아시죠 휴 생각만해도 끔찍하고도 끔찍합니다 지금 국가 의약처에서는 일을 다소 조금이라도 덮기 위해서 괜찮다고 하시구 3일~5일이면 체내에서 배출되구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약물이 애기 체내에 다 안들어갔다구요? 약물이 안들어가면 접종을 하나마나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나라 희망 미래들이 비소가들어간 접종을 했습니다 하나도 속상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의약처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한마디로 지나가려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약을 왜 회수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순없습니다 국민 부모님들 다같이 힘들 합쳐서 동의 해주십시오 진짜 진짜 넘 속상합니다
제목: 국민이 나라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든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2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하고 축협은 축산민을 위한 축협 수협은 어민을 위한 수협 제대로된 정책좀 펴주세요 중간 도둑놈들이 하는 일을 왜 공무원들은 못하는지 모르겠네 공무원 충원 해서 농축수산민들이 맘 편하게 일하고 국민들은 믿고 먹을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국민이 나라걱정 안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시오
제목: 국가 인권 위원회 는 즉각 해산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6

진짜 어이 없는 단체 입니다.우리가 인종차별 했다고 발언 취소 하고 사과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툭하면 판단력이 잃은 인권타령이 말이 됩니까. 제발 해산시켜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요 .이럴거면 다른나라가서 일하지 왜 대한민국... 그것도 정세불안한 분단국에서 하는지 나원참 어처구니 없네요. 즉각 해산 해주세요 그렇게 인권타령하면서 북한인권문제는 발벗고 나서지요 . 말 장난 하는 인권위원회 해산이 국민의 위한 길입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자신이 언제 군대를 가게될지 몰라 1년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등은 전혀 참여를 못하는데 이건 문제가있지않은가
제목: 임종석 선글라서 눈이 아퍼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7

한국 정서에 부하가 상사 앞에서 선글라스 쓰고 서 있을 수 있는가??? 어느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업무 보고 받는데 부하가 어떻게 앞쪽에 서서 보고 받는가??? 이렇게 해놓고 장관들 거르시고 시찰 간 것이 아니다???
제목: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꺼지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8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제발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소득분배니 뭐니 그런것 하지 마시고 국민의 종으로 직접 발로 뛰시면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더 나은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까 제발 고심하십시요 현재까지 이룬 발전과 치적을 이념문제로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잘지켜왔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다수 국민의 동의없이 은근슬쩍 파기하는일 없으시겠지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더욱 담금질하시며 좋은 대통령이 되주십시요
제목: 나라에서 130원에 빌린땅(국유지)를1500원에 재임대하고 직불금까지 챙긴곳이 대한민국 맞습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0

나라땅은 헐값에 빌려 자기가 농사를 안짓고 다른사람에게 다시 빌려줄수가 정말로 있습니까? 한사람이 일가친적명의로 62만평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정말로 빌릴수가 있습니까? 나라땅을 빌려서 주말농장을 해도 처벌도 못하고 돈도 한푼환수못한다는데 그것또한 가능한겁니까? 빌린 나라땅을 자기땅인것 마냥해서 해외외제차를 소작농에게 받는것또한 사실입니까? 전화한통이면 소유사실을 알만한데도 자산관리공사는 도대체 어떤곳입니까? 농촌은 미래입니다. 4차산업의 온상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터전입니다. 전국수의 계약된 대부농지가 12만건이랍니다. 이것부터 바로잡고 농촌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무리 정책을 잘세워도 바닥이 이렇게 썩어있으면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수가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태만과 직무유기를 바로잡아주십시요.
제목: 명의도용 및  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오늘 학교에서 교원능력평가를 하는 날인데 제가 학교 축제 때문에 좀 일이 있어서 반에 없었던 사이에 저희 반 반장이 제 명의를 가지고 대신 교원 능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의도용에 해당 되는거 같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보는 선생님들의 관점과 반장이 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걸 대신 했다는건 정말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제목: 놀고 먹는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등급 제대로 검사도 못 하는 !! 그래서 두번씩 신청하게 하는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만 걷는 공단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6

9월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ㅁ ㄷ 지사에 신청을 했다. 2주 후에 검사하러 나왔는데 여직원 혼자 나와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갔다. 잠깐 와서 몇 마디 나누고 가서는 등급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 혼자 온 여직원의 기록에 만 의지해서 등급을 주지 않았다. 보호자인 내가 평소에 하시는 모습이나 인지 능력에 약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말했으매도 불구하고 혼자 나와서 뭘 질문하고 뭘 검사하고 갔는지 !!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다. 다른지사에서 11월 10일 금요일에 나온다고, ㅁ ㄷ 지사에서 나온 직원이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러 온다고 한다. 나는 검사도 그렇치만 보완이 되어서 등급이 나오는 줄 알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 후 결과는 길게는 60일이 지나야 나온다고 한다. 차라리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는게 낫다고 했다. 확실하게 등급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신청하는게 낫다고 다른 지사 직원이 알려주었다. 그래서 어제 7일 병원 신경과에 가서 검사를 하니 치매 중증이란다. 진단서를 들고 오는 ㅁㄷ 지사에 가서 취하하러 왔다고 하니 담당자가 없다고 한다. 그래도 양식은 있을 거 아니냐 했더니 우왕좌왕 취하서 양식이 있었던가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아니 도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인가? 담당자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곳? 기본 서류 양식도 구비해 놓치도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부장이고 과장이고 아무도 모른다. 취하서 양식 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그리 힘든 일인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만 걷는 공단인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뭘 하고 있는 공단인가? 난 한번에 할 일을 두번 씩이나 시간과 힘을 들여 해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간다. 노인장기요양 검사의 지표는 있는건가? 혼자 나와 수다만 떨다 가는 식의 검사? 국가 기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 대통령은 치매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아주 약한 경도인지장애도 등급으로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단은 제대로 된 검사 지표도 없이 직원 달랑 혼자 와서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무슨 검사란 말인가? 신뢰도 안 가려니와 일 처리 과정이 너무 어이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검사를 제대로 확실하게 하기를 촉구한다.
제목: 선거개표 전자조작 개표보다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그렇습니다. 어느분의 주장과 같이 신속성보다는 신뢰성이 우선입니다. 요즈음같이 전자 조작이 식은 죽먹기로 쉬운 때에 전자개표는 금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야한다. 아니면, 전자개표 후 수개표 재확인을 하던지....
제목: 대기에서 몇년 전 중국에서 맡던 희한한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

여러가지 외교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 공장에서 배출하는 1급 발암물질을 항의한 번 없이, 그저 국내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대로 공기중의 발암물질이 땅으로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에 그대로 흡수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것보다 당장 중국과 전쟁을 치러도 이해가 될만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제같은 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버스 기다리며 숨 쉬어 보신 적 있나요?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제발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BCG경피용 주사 사태 관련 정부의 정확한 답변, 담당자의 엄중한 문책,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14

어제 밤 인터넷 기사를 보고 밤새 잠을 설친 14개월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엄마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이 심하다지요? 1.임신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죄인이 되는 분위기 2.복직은 해야 하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 3. 부모 도움 없이는 둘이 맞벌이 하면서도 집 한채 구하기 어려운 미친 집 값에 플러스되는 양육비 등등등 일단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몇 가지만 써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를 가지고 정말 목숨걸고 낳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아이에게 최고는 못해주더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려고 노력했고 아이의 미소의 워킹맘의 서러운 마음도 현실의 고단함도 다 날려버리며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당장 대한민국 엄마 아빠의 육아 걱정을 덜어줄 정책이 바로 나올거란 기대 솔직히 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접종시켜주는 모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나라를 믿고 회사 눈치 봐가며 꼬박꼬박 일자 맞추며 우는 아기 어르고 달래며 맞히고 왔지요. 피내용 수급이 안되서 경피용 무료로 접종시켜 준다 하길래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아이 몸에 주사를 맞히던 그 날, 우는 아기 어르고 달래며 우리 아기 의젓하다며 미소지으며 아기를 안심시키던 제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한스럽습니다. 비소는 방광,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에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사약의 주성분이자 살충제와 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극물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네요. 국가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새 생명들에게 독극물을 삽입하게 방관을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며 안전하다며 회수는 왜 하시나요? 이번 회수된 제품말고도 그 전 주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주시고, 담당자의 엄중한 문책, 그리고 체외로 배출되지도 않는 독극물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할 전국의 수많은 영유아들에 대한 평생 관리를 요청합니다. 국민은 국가안에서 의무를 다하는데 보호와 책임은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겠지요.
제목: 미혼부모의 무주택기간을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9

LH에서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 중 무주택기간을 인정하는 기준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와 같습니다. 즉,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양가족도 있고, 삶의 질 측면에서 주거의 안정이 가장 필요한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없고 자녀의 출생신고일만 있습니다. 20대에 미혼부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자녀를 출생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여유가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여유가 생겨 청약저축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납입하여 1순위가 되어 주택청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 되었고, 무주택기간은 2~3년정도가 되어 주택 청약을 하여도 당첨되지 못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서 무주택기간의 기준을 자녀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부모도 자녀 출산하여 부양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신고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해달라는 것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생신고일로 등재된 날 중 빠른 날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미혼부모는 특별공급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아 신혼부부(신혼부부특별분양)가 아니기 때문이죠.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하기에 대부분 한명의 아이(다자녀특별분양)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낳지 못 합니다. 한부모 특별분양이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52%로 2인 가구 1,480,490원 미만의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고 한부모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한부모 가족지원을 받기 위해서 1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도 바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별도로 미혼부모를 위한 특별분양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기간이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산정될 수 있게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그들에게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안정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소비자를 골라서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휴대폰 온라인결제을 대행하는 업체가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회사내규로 인하여 사용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연체도 없고 잘 사용중이였는데 갑자기 사용제안이라뇨? 이유도 모르고 차단되었습니다. 항의를 해봤으나 법적으로 제한조치 받는게 없어서 일부 고객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편리함이 있어서 사용하였는데 이젠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어플 요기요, 캐시비, 티머니등 휴대폰결제가 강제로 차단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보는 회사 갑질 이젠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