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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절차를 건의해 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찬반으로 여론이 들끓곤 합니다. 최근에는 아직 판결도 내려지지 않고 재판마저 보이콧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은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 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황당한 사람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국민 눈높이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분명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만큼 무제한의 재량권 영역에 두는 것은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렇다고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 역시 사회적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하여 국회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해 봅니다. 이는 3권 분립의 한축인 사법부의 판결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특별사면에 행정부의 결정뿐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도 그 과정에 들어 있음으로 인해 더욱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청문절차에서는 적어도 이하의 사항을 공개적으로 전 국민 앞에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뉘우침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원칙에 의해 규명된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은 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정치 · 사회적 재판의 결과로만 생각하고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전두환, 노태우씨의 경우를 보면 사면 이후에 오히려 추징금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실행된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역사 왜곡 적인 주장까지 해가며 국민 분열의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사면이 아니라 스스로 재심요건을 갖추어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석방된 교도소 앞에서의 짧은 몇 마디 말로가 아니라 청문위원과의 문답을 거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 주어야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입법 미비에 대한 점검 입법 미비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유무 혹은 처벌의 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형법상 범죄행위가 어느 행위 때부터 성립하느냐 하는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 법정에서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조정하여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분명 입법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라 하면 수사권이 없는 만큼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문위원들이 호통만 치는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인 만큼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것 이상으로 제도적, 법률적 미비에 대한 고찰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면에 대한 청문회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입법부다운 청문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간 이미 해소된 입법미비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비러 청문위원 스스로 국민들에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문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인지하게 된 입법미비 점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도적, 법률적으로 미비하여 유사한 사안이 재발할 것이 염려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문회가 실시된다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나 표결과 같은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필수 절차로 하는 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도 않은 청문회를 해봐야 무엇 하느냐는 무용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이 정치적 야합의 구실이 되어 각 정치세력이 원하는 사람의 특별사면을 교환하거나, 특정 정치적 사안의 협상 조건이 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정한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보고서를 채택 하여야 한다는 식의 요건 심사식의 청문 절차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주절 거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의 3권 분립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법부가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판결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사법부 자체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거나 혹은 사면 대상자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절차가 있었던 경우 등 극소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정무적 판단이나 목표에 의해 실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음은 자명 합니다. 그러한 정치적 책임을 가지다 보니 정권이 바뀜에 따라 그 기준이 크게 오르내릴 수밖에 없겠지요. 반드시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다수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 여론이 소수라고 하여 무조건 배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식의 열거주의적 기준을 몇 가지 정한다고 해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기준이 고무줄이 될 거라면 차라리 절차적으로 확실한 공론화 과정인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는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국민연금을 생활고가 있는국민들에게 이때동안 낸 부분중 50%정도 돌려받을수 있도록 해주셔요. 미래에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굶어죽게 생겼는데 ... 어차피 전정권 전전정권들이 입맛에 맛게 사용하고 국민들은 정확히가져가고 지금힘든시분들 반이라도 주셔요 제가낸거 제가 달라는거 아닙니까? 전부도아니고 반이라도.그러니 국민의재산 반이라도 나필요할때 쓰게해주셔요
제목: 살인.성폭행범 및 기타 범죄자들 신상공개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6

국민의 알아야 할 권리보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상처속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을텐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신상공개를 안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사형제도는 현재 있으나마나 한 제도라는건 다 아실거구요 앞으로도 집행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외 다른 범죄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는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 결국 죄없는 피해자만 상처받고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되죠 그런데도 범죄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피해자의 인권은요? 국민의 알아야 할 권리는요? 어떻게 범죄자의 인권이 1순위가 되는건가요? 현재는 성범죄자들만 신상공개 하게 되어있죠 하지만 그것도 관심있게 안보면 누가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살인.강간범은 물론이고 강도.절도.사기.폭력등등 전과 3범 이상의 상습범들과 피해자의 피해가 클 경우도 모두 신상공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출소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해준다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고느낀 대한민국 법은 지금껏 피해자만 억울 하게 만들 어 왔습니다 저 뿐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생각 하실겁니다 범죄자들 신상공개 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어주는 동시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 할때마다 하나의 범죄는 사라진다고 생각하시고 이 청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의 수 감소 및 특권제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청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왜 필요한지 너무도 잘 알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너무도 잘 알지만, 정치인들이 스스로 밥줄을 내놓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어 총선기간에 한명의 후보자와 함께 유권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시의원, 도의원들이 세금만 축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더군요. 후보자님은 당선이 되면, 자기 급여 깎으시겠냐고,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신뢰는 낮은게 아니라,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정치인은 국민과 가까이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답은 그렇더군요. 대표성의 부족. 정치인들이 국민, 주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인식.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있다는 인식. 정치인들은 국민의 말보다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있다는 생각. 정치인들도 너무나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꾸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못하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들도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사람의 말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이양받은 것이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덩치 큰 조직보다, 탄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최소화시키고,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 될 수 있도록, 의회라는 것은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의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둘째,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급여의 1.3배로 균일화시키고, 대신 합법적인 선에서의 활동비를 청구하면, 지급해준다. 셋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태도에 있어서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적 행위가 있을경우, 주민의 의견에 따라 소환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넷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태도에 있어서, 국회에서 정한 지침서에 일정횟수 이상 위배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경우에 재선이 불가하도록 한다. 다섯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국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해준다. 단, 합법적인 활동과 의정활동에 관련한 활동으로 제한한다. 여섯째, 국회의원도 연임으로 일정 횟수를 넘기지 못한다. 단 1회 휴식을 한 뒤에 다시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일곱째, 국회의원의 기초의원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다. 이 것에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천과 선거에 대한 직간접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여덟째, 기초의원의 수를 줄인다. 지역의원이 아닌 비례대표로만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정하고, 각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장이 지역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기초의원에서 시의원, 도의원의 개념을 없애고, 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만 직무를 다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참여권을 가진다. 열번쨰,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의 급여 수준은 비례대표에 한하여, 최저급여의 1.2배 수준으로 균일화 시킨다. 지역의원은 기존에 받던 공무원의 급여와 동일하며, 직책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해준다. 열한번쨰, 각 읍,면,동사무소장은 그 지역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주민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정기적인 선출을 하지 않는다.) 열두번째, 국회의원과 같이 직무수행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이 소환시킬 수 있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저는 제가 제안한 개혁안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정치가 좀 더 순수하게 국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이 긴 청원의 글을 읽고, 더 나은 개혁안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군대해산하고 경찰해산해주세요 중국군이나 미군주둔해주세요 경찰은 중국경찰이나미국경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입법 행정범 민법 사법부는 중국법이나아니면 미국법으로해주세요
제목: 다른 외국들 같이 실효된 벌금형 전과까지 삭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저는 해외 취업, 이민을 가고자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찰서 전산실에 가서 해외제출용을 뽑아서 이민국에 서류를 보냈더니 나중엔 본인확인용을 요구하네요. "범죄경력회보서 해외체류용"분리는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벌금형 전과때문에 비싼 돈 들여 캐나다 미국 비자&이민을 가기위해서 변호사를 사서 사면 신청을 하고 마음 졸입니다. 벌금형때문에 비자나 영주권신청 거절된 사례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부 중소기업, 출현기관에서 취업시 실효된형 포함 회보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취업, 해외 워킹홀리데이, 이민, 유학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않게 다른 외국들 같이 벌금형 전과(성범죄 제외)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해 아예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형량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3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그 법을 이용하여 사회로 곧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생활하지만 피해자 학생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되고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생겨 제대로된 사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악한 짓을한 학생들을 지켜주고 피해자인 학생들과 가족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악용되고 있는 소년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3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축은행 피해자 토마토 후순위 채권자 피해자 사람입니다.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는 수많은 각 저축은행 별로 합하면 거래 피해자 약 10만명이 넘는 가족수 까지 하면 근 100만명 에 근접한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화 된지 벌써 햇수로 많게는 6년이상 세상에 이미 알려 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저축은행에 생돈 넣고 가슴 앓이 하는 우리 노인네들 을 그냥 내 버려 두시는 것인지 진정 그 아무런 국가적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해도 너무 한 무책임한 정치적 양상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저지른 행위자 가 없다는 것이 정말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 정부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를 거쳐 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후 9 개월이 지나기고 있지 만 유독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자로서 서글픈 비애 감을 잠시라도 감출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저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이렇게 무더기로 이명박 전전 정부가 저축은행 불실을 이유로 수십개의 저축은행을 문을 닫게 하고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떼 여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명 천지에 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도 없이 무조건 봉건시대도 아닌 현 문명 시대에 있어서 후자란 어귀를 삽입한 후순위란 채권의 명분 하에 법적 원리를 악용하여 피해고객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채무자 은행이 채권자 고객에게 역으로 취해진 권리 행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 채권자에 있는 권리 설정 을 은행인 채무자가 후순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할 지언데 거꾸로 은행에 돈을 맡긴 채권자를 후순위로 담보권 행사를 한단다는 것 자체가 헌법 제 23조 1항 모든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에 명문에 처음부처 위배되었으며 도저히 억지 춘향 걱으로 짜 맞추기 씩 발행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민법의 채권법에 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목적 즉 채무자의 행위 즉 (저축은행의 행위) 그 전제 조건이 쳣째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는 아니되고 둘째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확정 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후순위 발행 은 위 3가지 전제 조건 어느 하나에도 타당치 않게 때문에 후순위 채권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법이 성립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이는 강행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발행자 금융당국과 관련저축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배상 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이치 입니다. 대통령 님 이일을 금융위나 금감원등은 그리고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판매 해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왜 저축은행이 그렇게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앞 다투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 선전물 돌리면서 홍보 활동 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근절시키고 인기척이 없습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뒤늦게 나마 느껴서 인지 각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매우 바라던 일이 었습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후순위 채권발행조차가 잘못된 발행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관계 금융기관이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축은행에서 후순위 채권발행 자체는 위험성이 내재 해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은 절대적으로 은행을 신뢰 하고 있는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매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처음 부터 아예 단추를 잘못끼웠던 것입니다. 잘못된 단추달린 옷을 고객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은행을 믿고 국가를 믿고 후순위 채권을 고금리로 확정이자로 안심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다 은행마다 저마다 경영실적 재무제표 수치를 보여 주면서 선전하는데 어느 누가 설마 고객을 속인다고 추호라도 의심하고 생각 했겠습니까? 그것도 서민이 믿고 찾는 저축은행 그 명칭을 보아도 믿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대다수가 6.7.8.9 십대 노인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m b 정부가 저측은행 을 파탄내어 국회에서는 구제책으로 특별법 통과시키기 직전 거부권 행사 사회 이슈화 악성여론을 조성하여 저축은행 에 돈을 맡긴 저희 들에게 되려 올가미를 뒤집어 씌운것이 문 대통령님 께서는 설마 옳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는 평생 동안 알뜰 살뜰 한푼 두푼 모아 선 저축 근검절약 의 정신으로 사회 규범과 도덕을 지켜온 새마을 사업의 역군들입니다. 하루 아침에 국가기 인정한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 안심한 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잡을 분은 누구 이겠습니까? 문 대통령님 힘없이 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도 이나라의 엄연한 국민이라는 것을 십분 통찰하셔서 피해액 원리금을 배상 토록 특별 용단을 내려 주시기 앙망합니다.
제목: 국민소환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면 국민에 의해 파직 시키게 해주세요. 여론과 지지율에 반하는 행동을 국회의원분들께서 하시게 되는 동력이 지방 선거 및 총선때문인거 같은데,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을 파직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습관처럼 입에 담는 민심을 무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법안 시행 시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달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제목: 치과 (충치,보철치료..등) 나이제한 없이 의료보험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3

임신.출산 그리고 육아때문에 어린이집 가기전까지는 참고 갈 시기를 놓치는 주부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들도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입니다. (치과보험에선 호황을 누립니다..) 각 치과병원도 가격도 달라서 부르는게 값입니다.급여는 똑같고.먹고 살기 힘든대 충치.브릿지 몇십만원~몇백만원 하는 비용때문에 서민들은 아픔을 감출수밖에 없습니다. 치아가 튼튼한것도 오복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치아복도 없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족간에는 연대책임 이라는 악법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갚고 있는젊은 자식들이 부모님대신 그빚을 떠앉고 갚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힘들게 먹고사는 서민들도 치료받을수 있게 치과도 의료보험적용 시켜주세요.
제목: 정규직 전환인가요 ? 아니면 계약직 퇴출 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정규직전환 공약이 실천되기 보다 계약직 사직을 통해 정규직 %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고려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목: 선진국 처럼 국회의장의 역할 즉 힘을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지금의 자한당 처럼 국회 본회의를 자꾸 정회 시키고 국회의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를 한시 더 개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의 힘을 키우면 불필요한 정회는 발생되지않으며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개혁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7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위험한인물입니다 또다른 피해자가생길것입니다 무기징역으로 더힘든고통을주어야합니다 어떤죄보다 사악하고 더러운죄를지었는데 벌써출소하다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무섭습니다
제목: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의 폭리 고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89

21세기 스마트화된 사회에서 배달음식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배달업 종사자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 배달앱의 지나친 폭리를 고발합니다. 1. 배달의 민족 - 중개수수료를 없애 소상공인과 상생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슈퍼리스트라는 말도안되는 경쟁광고를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울트라콜(부가세 포함 월 88,000원/동단위)이라는 저렴하지 않은 광고가 있음에도, 최상단 노출 광고인 슈퍼리스트를 비공개 경매방식으로 판매하고있습니다. - 슈퍼리스트를 하지 않을 경우 광고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슈퍼리스트 광고를 사실상 안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허나 비공개 금액의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 낙찰제를 통해 한 동의 슈퍼리스트 한달 광고비가 100만원이 넘어가는 곳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슈퍼리스트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실텐데, 먹지 않으면 잊혀지는 매장이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값에 먹게되는데, 뼈빠지게 고생해서 팔아도 광고비가 터무니 없게 비싸기 때문에 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배달의민족의 비공개 경매 낙찰제도인 슈퍼리스트 광고를 반드시 개선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요기요 - 배달의 민족같은 경우는 바로결제(선결제) 중개수수료가 사라졌습니다. - 요기요는 약12~18%(부가세포함)의 중개 수수료를 뜯어갑니다. -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 아닙니까? - 중개수수료는 카드수수료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요기요도 빨리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배달앱관련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정부의 과제중에는 배달앱 관련 회사들이 취하고있는 비정상적인 폭리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묵비권 행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3년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황교안도 검찰수사대상입니다.꼭 청원됐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저는 얼마전 서울시장 후보로 황교안이 3위로 거론 되는 거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못하게 하고 특검 연장 안하고 박근혜한테 부적절한 표현으로 한마디 하자면 아부해서 출세하려고 윤석열 검사장 같은 사람을 좌천시킨 1등공신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된 1만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밀봉"시켜서 대통령기록관에 쳐 박은점 저는 그사람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국무총리 퇴임식을 할때도 기분이 나빴었는데 병역면제자가 안보를 운운하는 것도 듣기가 싫고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거 체가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도 검찰수사 대상이라는 명분은 충분이 있을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검찰수사대상이라는 명분이 없으면 이정현이 말 인용해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황교안도 검찰수사대상입니다.꼭 청원됐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제목: 형사 소송법 상 주취범죄를 가중처벌죄로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조두순 사건의 주취감형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더해서 미국처럼 주취가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 되는데 , 주취범죄는 형령 선고 시 주취가 심신 미약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주취범죄가 살인 등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성추행이나 성폭력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담배를 폐지 청원합니다 담배땜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담배를 폐지 청원합니다 담배 땜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제목: 제대로 일하지 않는 자 국고를 탐낼 자격도 없다! (여성가족부와 같은 제대로일하지않는부서들을싹갈아엎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0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 등과 같은 부서들은 하는 일이 뭐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m.tip.daum.net/question/57903715#none 맨처음에 이런게 나오더군요 죠리퐁판매중지 여자생식기랑 닮았다고 판매하지말래요 말이 됩니까? 죠리퐁은 보리튀긴거에요 보리가 보리닮은 걸 같다가 어디에 빗대고 있습니까? 머리에 대체 무엇이 든거죠? 또 다른거는 예산(6000만원이상)을 회식에 사용 화분사는데 1000만원 이상을 쓰질않나... 같은 여자지만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그외 다른것들도 많지만 저는 내일 출근을 해야해서 이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일하실거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길 바라면서 써봅니다.
제목: 경찰 무도분야채용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고 따뜻한 애정으로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 한 시민으로써 청원을합니다 현재 경찰직 무도분야 채용에 있어서 합기도가 빠져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바 입니다. 경찰에서 배우는 술기 체포술 그리고 중요한 호신술등은 전부 합기도에 유래가 되는 것인데 합기도가 무도채용분야에 빠져 있는것에 합기도를 사랑하는 한 무도인으로써 정말 슬프게 생각합니다. 부디 무심코 넘기시지 마시고 한번쯤 신중히 고민해주시고 생각해주셔서 부디 합기도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 무도분야에 들어갈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나라를 의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
제목: 연예인의 선정적 사진 및 노출 영상에 관한 법적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연예인은 TV에 나타나는 존재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최근 시상식에서 아이돌의 공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팬이라 위장하며 의도적인 선정적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는 해당 연예인의 인권 보호와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기술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조차 이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치부해 버린다면 이성적 판단을 하기에 존귀한 인간의 존재의미는 사라질 것이며 관련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이성적 태도는 당연한 것이며 그 토대에 정교화되고 강화된 법척 제재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연예인은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고소를 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속차 측은 언론사들의 소위 '물고 늘어지기'식 기사작성에 묵시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소속사 및 해당 연예인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제재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소속사 및 해당연예인은 자율적 신고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 여러분 인간의 인권의 존재의미는 어느 누구도 그 권리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안일한 판단이 존재 하지 않는 정부와 국민의 이성적 판단으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성폭력에 대한 형벌을 강하게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

성폭력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른의 눈이 아닌 청소년의 눈에도 선히 보일 정도입니다. 성폭력을 당해도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속에서 삭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성범죄자에게 약한 형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조두순 사건같은 아동 성폭력은 정말 건들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제발 성폭력의 형벌을 더 많이 내려주세요. 성폭력이 아닌 다른 것들도 형벌을 더욱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급한 건 성폭력이라 생각이 들어 적게 되었습니다.
제목: 담배에 대한 벌금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예전부터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 아시다시피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나쁘고 담배에는 많은 발암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때문에 어린아이들과 비흡연자들이 고통받습니다 . 가뜩이나 미세먼지와 매연가스 등 공기오염이 되면서 목이 많이 아픈데 담배냄새까지 맡으니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숨을 참으면서 갑니다 . 왜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강을 위해 담배를 피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면서 길을 걸으니 건강이 더욱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러니 경찰분들이 순찰을 도실 때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계시면 최소 10만원의 벌금을 걷어줬으면 합니다. 혹은 시민들께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제대로 일하지 않는 자 국고를 탐낼 자격도 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 등과 같은 부서들은 하는 일이 뭐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m.tip.daum.net/question/57903715#none 맨처음에 이런게 나오더군요 죠리퐁판매중지 여자생식기랑 닮았다고 판매하지말래요 말이 됩니까? 죠리퐁은 보리튀긴거에요 보리가 보리닮은 걸 같다가 어디에 빗대고 있습니까? 머리에 대체 무엇이 든거죠?
제목: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 청원합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 청원합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에티켓 스티커제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요즘같이 다세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등 고층빌딩들이 주거공간이 되면서부터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은 안당해보신분들은 모를겁니다.. 내집에서만큼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하는공간인데 그걸 침해당하고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저또한 1년가까이 층간소음으로인해 고통을받고있습니다 이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건 저도 잘압니다 하지만 이문제를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내이웃들이 에티켓을 지킬수있도록 건물내부에 층간소음에티켓 스티커를 붙혀서 내이웃들이 그걸보고 조금이나마나 인지하고 너무 심한 층간소음으로 내이웃에게 피해를주는 행위가 잘못된행동이라는걸 자각할수있는 역할이되는 스티커를 제작해주셨으면합니다 층간소음뿐만아니라 함께 이용하는 복도를 오르내릴때 늦은밤시간 새벽시간에 큰소리로 통화를하거나 쿵쿵쿵 발소리를 크게내거나 하는 행동을 조금이나 조심해달라는 의도입니다. 또한 관할구청에서 층간소음에대한 에티켓등 관련 캠페인을 시행하여 우리사회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감정싸움과 깊게들어가 최근에는 칼부림같은 사고가 일어나지않도록 인지할수있도록 자각할수있도록 공익광고 캠페인등 스티커를 제작하여 건물 내부 복도 엘리베이터 1층 현관자동문등에 붙혀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학농민운동이 아닌 동학농민전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농민들은 일본의 한국점령을 막기위해 이미 서울이 점령을 당하고 우금치고개를 넘으면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 우금치 점령을 당하면 나라가 뺏기는걸 알기에 목숨을 지키면 죽창을 들고 싸웠습니다. 이겨도 일본 아래에 사는이 나라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조국을 위해! 더군다나 덜 알려진 이유는 양반들이 일본들이랑 한편을 먹어 기득권 세력들이 농민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오히려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역사가 잘 못알여지는 것도 문제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지금 우리 젊은청년, 어린이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고 사기 충전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수 있게 우리의 역사를 하나하나 바꿔주세요. 그리고 한국은 KOREA 가 아닌 COREA입니다. 일본이 한국이 알파벳상으로 자기보다 앞에 있는게 싫어서 못바꾸게 한것입니다.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목: 단통법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제가 살고 싶은 나라는 3살 애기도 알수 있는 기본적인 나라입니다. 왜 많은 이익을 남겨먹는 판매점은 합법이고 고객에게 많은 이익은 주면 불법입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상인들중 손해보는 장사는 거의 없습니다. 한매장은 한대팔아 100만원 남겨 먹으면 합법이고 다른 한매장은 10만원 남겨 먹으면 불법매장. 똑같은 제품 똑같은 조건인데 많이 남겨 먹는 매장이 합법입니까? 국민이 비싸게 사면 정당한 거래고 싸게 사면 불법 뒷거래 입니까? 성수기때 바가지 요금 부과하면 단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휴대폰 매장은 반대로 단속하나요. 그리고 언론에 자급제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급제 하면 국민들 두번 죽이는 꼴입니다. 안그래도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엄청난데 자급제 실시하면 더 많은 통신비로 힘든가정이 더 많아 질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덧셈,뺄셈 할 수준이면 단통법 폐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답시고 담배값인상 재활용 위해 술값인상 등등 이런 말은 안했으면 합니다. 그냥 세금이 모잘라 올린다고 해주세요. 그런것이 국민들이 더 깨끗한 정치라 생각 할것입니다.
제목: 교육청이 방과후 영어 강사 모집 공고에 초1,2학년을 제외하고 올렸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1

국민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점에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없었을까요? 문대통령님도 국가의 안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교육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3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된이유는 위안부 문제에대한것이 요즘 관심이 없어지는것같고 할머니들이 사과를 받을수있었으면 해서 적게되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는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것을 좋아하는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정부에게 아직 제대로된 사과조차 받지못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만행이 정말 나쁘고 인간으로써 할수없는짓을 한것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직접 할머니들께 제대로된 사과를하고 우리정부를 만만히 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고3학생일 뿐이지만 사과조차 받지못하시고 돌아가신 할머니분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몸에상처와 정신적피해가 크십니다 부디 저의말을 꼭들어주시고 제발 일본정부에게 사과를 받았으면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원에서의 아동학대 경찰측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5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아는 지인이 14살. 아직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정확히 12월 5일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학원에서 맞아서 멍이 들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한두번 맞은게 아닌 여러번 맞았고 멍도 이미 많았던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가끔은 피도 났다 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아직 한창 클 나이이고 아이가 이렇게 맞는것에 익숙해졌다라고 말 해주었습니다 이 당사자 외 다른아이들도 피해를 본거 같습니다 저와 저를 제외한 몇몇이 이상황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야하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배분께서 이미 신고를 해주신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몇몇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합니다 이건 경찰측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방치라고 생각하여 글 남깁니다 약간이라도 경찰측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면 조금이라도 살펴주셨음 하는바 입니다
제목: 음식점 술 판매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가짜민증보고 속아서 팔았다고 그식당주인에게 머라힐게 이닌거 같습니다 솔직히 닮았는데 술판매 했다고 식당주인에게 머라하는거는 아닌듯합니다. 그민증가지고 속인 사람에게 죄를 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초중고등학교 화장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아직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화장을 잡고있습니다. 학생이 바른길로 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잡는건 알겠지만 그래도 학생도 같은 한국의 국민으로써 인권을 가질수있으니 예전에 두발규정을 없앤것처럼 화장을 잡는것도 없애주세요.
제목: 오피스텔 주거용 취득세및 수도요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얼마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 오는 순간부터 너무 큰 금액의 취득세와 일반 주거용들과는 다른 수도요금에 왜 말은 주거용이라면서 같은 동일한 주거수도세 취득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 가정집들 중에 가장 저렴하다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는데.. 혜택은 좋은 고층아파트에 사는 분들과 다르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함에 오늘도 돈이 없는 서러움을 느끼게 되네요 . 전 이미 취득세를 냈기에 혜택을 받을수는 없겠지만 다른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거란 생각에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수돗세 다른 주거용과 통일시켜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교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저는 경북에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교복은 일제강점기시대 즉 일본 제국주의 문화에 의해서 입게된것인데 일제강점기도 아닌 지금시대에 입는것도 이해가가지않고 저희 학교만 봐도 교복을 입는학생들중 복장규정에 맞게 입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제강점기시대도 아닌 지금 교복을 굳이 입어야 할 필요가있을까요??
제목: 독립운동가내각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독립운동가나 그후손등 나라를위해희생하신분들중 훌륭한인재가많다고생각되는바 내각입각등을제의합니다 2기내각때는그런참신한인재를 채용한다면분명 도움이될것으로보입니다
제목: 자궁경부암 주사 무료접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자궁경부암은 가장 일반적인 여성암으로 자궁경부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가 감염된 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생기는 암인데요. 자궁경부암은 매년 3-4천명이 사망하는 암입니다. 다행히도 WHO 세계보건기구도 접종을 권장하는 예방백신이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암입니다. 이렇듯 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 주사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자궁경부암 발생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에서는 국가백신접종사업으로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총 3회 접종이며, 가다실은 0,2,6개월 차에, 서바릭스는 0,1,6개월차에, 1년내 3회 접종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비용이 1회에 15~18만원 정도 합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여성건강첫걸음 클리닉으로 만 12세 여성청소년부터 무료로 백신접종을 하고있는데 그 나이대의 폭을 넓혀주시거나 여성들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1

조두순출소반대를 찬성 청원합니다. 술취했다고하나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못할짓을 8살먹은 애에게 하다니 ... 솔직히 제딸이 당할까바 겁나고 무섭고 출소한다면 그걸두고 다른 나쁜놈들도 대수롭지 않게 범행하게 될까싶어집니다. 반드시 출소해선안됩니다..
제목: 박근혜 전대통령이 만든 정책을 다시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7

박근혜 전대통령님께서 방과후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드셔서 내년3월부터 초1,2학년은 방과후 영어수업을 못 받게 됩니다. 학부모들과 강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2

친일파 정당후손답게 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라져야 나라가 깨끗합니다.
제목: 온라인 음란물 합성 강력 수사 및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친구들의 얼굴이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이 되었습니다. 나체 합성, 몰래카메라 등 초상권은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 인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2, 제 3의 소라넷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합성 및 유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포자를 신속하게 처벌하여 올바르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고속버스 시외버스 유아 시트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2

도로교통법에 어린이와 아가는 성인과는 구별된 안전 보호구 속칭 카시트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음에도 고속도로을 장거리 주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전혀 단속도 되지 않고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 표를 예매하여 어린이가 탑승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6세미만 아이는 좌석을 요구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를 시켜 안전 불감증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에 어린이 보호구를 설치하는 iso fix를 자동차에 의무 장착하게 법제화 되었는데도 버스와 승합차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에 대한 제재도 없는 실정이며 버스와 승합차에 사용하는 2점식 안전벨트에는 마땅한 영유아용 보조구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위험한 고속버스를 경험하고나서 차를 샀고 아무리 길이 막히고 먼길을 가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이용을 자제합니다. 이에 저는 청원 합니다 모든 승용 및 승합차에도 iso fix 적용하기로 한 법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사 및 관련 부처에 조치를 취해주세요 또 청원합니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탑승 시 터미널에서 유아용 보조구를 대여하여 탑승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은 토하거나 침흘리는 등 위생 문제가 없도록 카시트 제조 표준을 만들어 차를 탈 때 카시트용 커버시트를 지참하면 언제든 끼워 쓸 수 있도록하여 어린 아이들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구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14살여학생입니다 제가 조두순을 처음알고 그사건도 알게되것은 2년전 이었습니다.저는 그때 보고 와 저런 미띤놈이 다있냐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말을 하였고 영화 소원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두순이 출소하면 저는 고1입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어딘살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발지를 차고 가겠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발찌는 없애버리고 도망가면 그런 사건은 또일어 날것이며 또 한명의 피해자가나오고 그피의자는 평생 남자를 싫어 하게 될것이며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저는 고1이라서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서 괜찮다고 해도 저의 동생은 중1되게되는데 저희 사랑스러운 동생에게 그런 힘든일을 주기싫습다 그리고 저의 사촌동생은 초 2가되는데 그럼 나영이와 비슷한 피의자가 나오지않습니까? 그리고. 조두순 그사람이 술쳐마시고 그행동을 했는데 솜방망이처벌이면서 음주운전은 왜 벌금 몇천에 면허장지입니까? 그럼 그사람들도 저는 운전한 기억없눈데요뻬엑 거리는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조두순이 한짓은 한아이의 동심과 한가족의 평화 한아이의 몸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킨 엄청난 범죄자입니다. 만약 조두순이 나와서 또 그런일을 하게되면 욕먹는건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지금당장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저의 상폭력 관련 법율 재정입니다 1. 술을 마셔도 그범죄는 범죄의 효력이 떨어지지않는다 2. 그사건으로인히여 피의자의 몸이 불편해지거나 (장애가생김)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시 최소 징역 30년애 취한다 3. 만 14세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할시 최소 징역 20년에 처한다 4. 성폭력자가 합의를 원하여 피의자의 집에 가지않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전까지 피의자와 범죄자는 반경 1KM미만 접할수없다 5. 조두순같은 범죄는 솜방방이 처벌이아닌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무서운 벌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제발 선처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너무나 죄송합니다 죽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간곡하게 청원 드려봅니다. 한 가정이 깨지려 합니다. 잘못된 저에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아빠가 되었습니다 금번 사면시 오년내 음주 1회도 생각 해주셨음 합니다.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날 먹은 숙취 . 알콜로 출근길 단속으로.. 회사 ... 집 ... 전부다 잃게 될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만 깊은 선처 해주신다면...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사회에도 준법정신지키며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정치싸움에 국민만 개호구치급 당하네요 몰카 야동찍힌 여성들만 불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