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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버스 현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227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억울하고 삶의 터젼에서 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고있는 정**입니다 제나이 한국나이 60세 입니다 제 직업은 관광버스 지입차주 이며 관광버스 승무원입니다 전북지역에서 관광버스 지입차주 로 운영하고 있던중 하루 아침에 청천벽력(靑天霹靂)을 맞이 할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관광버스 지입차량 60%이상은 지입차량이다 봅니다. 불법이기에 법적인 재산권 보호 및법적인보호 제동장치가 전혀 없기에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악덕관광버스 법인 대표들은 불법지입차량은 모든게 법인앞으로 등록이되어 있습니다만 관광버스 차량 인도금. 할부 .회사 운영비(지입로) 보험.******.달달이 지입차주가 지불 하지만 모든 법접근거 서류는 법인대표 앞으로 되어있다보니 법을 악용해 법인을 양도 양수 아니면 법인 차량 담보대출 받은후 고의적부도를 내기도 합니다 저는 법인대표가 양도양수 하는 바람에 돈한푼 못받고 나의 민생고 차량을 빠기고도 오히려 나쁜 죄인 취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와같은 피해사례가 더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정부 (국토부)에서사실상 인정해 주는 법적인 보호를 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가 지입해있던 회사는 전북 순창 **관광 입니다 **관광 대표는 버스뿐 아니라 **운수.**화물 등 물류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화물 차는 법적으로 지입차주 재산권보호가 되며 일반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 대표에게 내용 고지지를 3번 보냈 지만 답변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법적으로 지입차주 라는 서류와 증거를 가져오라는 오만 방자한 태도를 보면서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파렴치안 법인대표를 처벌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터사이클 핸들구조변경 허락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24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미 생활로 모터사이클을 즐기는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모터사이클도 튜닝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머플러는 구조변경이 가능하고 핸들은 안되고.모터사이클 타는 라이더 들은 혼동을 느끼며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단속을 당하면 구조변경도 안해주면서 불법구조다 하여 벌금만 물리는 이러한 법이 어느 나라에도 없을 법 한 법이 존제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터사이클도 자동차세. 2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는 자동차 입니다.
제목: **상조 갑질횡포 및 수당체불 사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370

존경하는 대통령님! **상조의 임금체불관련 국민청원하오니 확인 검토하시어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상조 갑질횡포 관련하여 1.전국지점장회의 악의적 행태 .매월초 서울본사아니면 **연수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방의경우 전일 마감이 11시이후이므로 잠도못자고 새벽3시경 출발을 해야합니다. 그것도 밥값등 경비지원도 없이~ .인신공격성회의주도:실적등 개인적인 옷차림까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일으켜 세워서 망신을 줍니다. 국장들 감봉까지 직원들한테 다 까발립니다. 2.본부및지점내 감시성 cctv설치 .처음엔 도난방지 감시 목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직원 감시용으로 변질되어 출.퇴근시간까지 확인하여 추궁을함 3.신규실적의 회사위주로 강요 .고객의 사정으로 월납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의 수입.유지율을 핑계로 월납으로 받아온 설계사는 사람 취급도 하지말라고 한다.대표가 교육하고 강요하는 사항이다. 4.본부.지점운영 경비지출 .정말 어잉가없는 시스템이다. 사무기기.비품.문구하나까지 개인비용으로 강요하고있다.투자를하라는 강요한다.심지어는 사무실청소비까지 설계사들이 갹출해서 운영중이다.사무실 오픈후 냉난방기기까지 본부.지점에서 해결을 하라고한다.도대체 영업지원팀은 뭘 하는 부서인지 알 수가 없다. .회사달력.다이어리까지 구매를 강요한다. .고객사은품 구매강요:사은품 구매후 지점비치하고 총무들에게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카메라로 찍어보낸다. 5.주말.공휴일도 없이 출근 강요 .이건 노동착취이자 개인사생활 침해다 심지어는 주부인 여성들에게 일을 할려면 가정까지 버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요 .5년10년 근무한 정규직지점장.본부장. 국장들 휴가 한번 간적이없다 아니 못간다 그렇다고 돈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도 아니다.그냥 착취다. 6.실적마감 공포분위기 .월마감 주가 되면 영업부직원들의 스트레스는 극도에 오른다.1차마감시한이 보통 6시다.근데 단한번도 지킨적이 없다. 실적나올때까지 연장하여 보통 밤11시 정도에 끝난다.이건 약과란다 예전에는 새벽까지했다고 자랑질이다. .계야직 총무들 시간외수당 미지급 영업마감때문에 매월 적어도 10일정도는 6시 정시 퇴근이 어렵다. 근데 영업마감에 맞춰서 같이 퇴근을하는데 시간외수당 10원이 없는 노동착취를 당하고도 말도 못한다.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7.수당및진급규정 .지점장만 진급되면 돈이된다고 교육받고 앞만보고 왔다.근데 예전의 수당체계이면 월 천만원정도의 수당이 지급될 실적을 보였으나 그 절반이고,그다음부터는 유지에 따른 환수가 지옥끝까지 따라온다. 준만큼 뺏어가는 구조다.지점장들 평균수당이 3백정도라 생각한다 진급규정또한 기가찬다.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수치적으로 진급규정을 맞춰놓아도 자기들 맘에 안든 진급자면 무슨 핑계르대드라도 누락을 시키고있다. 수당.진급규정은 정확한 문서를 본적이 단 한번도없다.본사 몇명에 의해서 좌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회사에 누가 설계사로 누가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겠습니까? *임금체불관련 하여 .이와같은 내용들을 조직개편및영업활성화 내용으로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개무시를 당할뿐이다.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어느 한본부에서 12월25일 자발적으로 출근을하여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영화 한편을 관람하였다.다과도 같이~ 영화가 종료됨과 동시에 본사대표 일행들이 들이 닥쳤다.그기다가 신임소장 한명이 휴대폰으로 사가지고 온 케잌을 찍자 그걸 왜 찍느냐며 휴대폰을 압수하고 대표등 몇명이 발언을하며 조직이탈에 따른 망언들을 쏱아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회사를 더이상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담날 다른 계열사총무를 파견하여 직원들 상담도 주도하고 감시를 시작 했습니디.이에 불안을 품은 직원및설계사들이 해촉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수당지급일이 12월27일이었으나 전산오류라는 이유로 수당이 미지급되었으며 30일 월요일에 지급을 한다는 얘길듣고 믿고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질않았습니다. 설계사및직원들은 본사및여러경로로 하소연을 하였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청까지 방문 상담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사로 진행하라는 답뿐입니다. 계속적인 본사 전화로 해촉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설계사들의 수당이 우선적으로 지급이되고 일부 다른 설계사들은 수당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촉서류를 제출한 설계사.소장.지점장.본부장들의 수당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자기회사를 떠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수당을 미지급하는 행태가 아직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게 분통합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하여 보장되고 있습니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쉬지않고 일한 댓가에 돌아온 사측의 대응에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드립니다. 연말.연초에 각 가정들의 지출이 많은 시기라 어떤분들 급전.사채까지 이용하며 생명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상조 최**회장.이**대표는 직원들에게 사과하시고 수당지급을 해주시고 윤리경영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회사를 터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 직원들을 버린겁니다. 행복경영이라는 책에 보면 요즘은 고객감동의 시대가 아니라 직원감동의 시대입니다.직원들에게 회사가 충성하고 감동을 주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시대입니다. 이런게 직원중심의 경영이자 윤리경영입니다. 대통령님! 이런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하여 직원들이 또다른 회사에서 빨리 안정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호선 의정부 및 동두천 지하철  운행노선 합리적으로  부합하게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1,129

의정부 가능역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회사원 입니다, 출퇴근시 열차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많은 시간을 낭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정부나 동두천이 낙후된 지역의 주된 요인중에서 하나며 이런 시간 낭비로 인하여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역시 미세먼지 일으키는 주된 요인 입니다, 미여터지는 전철속에서 초토화 되어 출근하면 의정부 지역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의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1분 1초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전철을 타기위해서 오전 06시 58분에 도착해서 07시 08분에 승차했습니다, 10분 을 전철역에서 추운 날씨에 바람을 맞으며 대기 했습니다 , 열차 시간표도 계획표와 편차가 7분 입니다,부실한 관리라 생각 됩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면 왜? 서울로 가려 하겠습니까? 정부가 이제까지 모르는 문제도 라면 지금 이후라도 문제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기업 게임사(***  ) 운영관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309

***게임 회사에서 모바일 게임인 *** **** 라는 게임을 운영하는데 게임 컨텐츠 중에 끝까지 클리어하면 유료재화를 (**) 500정도 주는 보상 을 버그 악용으로인해 유료 재화인 (**) 를 복사하여 불법 사용 하였고 , 이일로 인해 많은 유저들이 누구는 비싸게 돈을내면서 게임하는데 누구는 편한하게 돈을벌면서 하는데 이에 게임사 쪽 은 버그로인한 피해공식 사과문 도 없이 유저기만 과도한 현질 유도 와 버그악용남발 및 버그에대한 대처 운영관리등 오로지 이익만 창출 신경쓰고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이런 운영방식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정부에서 크게 게임사 관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짜 유엔사 해체 및 즉각적인 철수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03 ~ 2020-02-02
참여인원: 457

<가짜 유엔사령부 해체및 즉각 철수를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6.25전쟁에 참여했던 국제연합군 16개국 군대는 이 땅에서 모두 철수 및 해체되었다.하지만 미국 군대만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DMZ를 점령하고 있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전 UN사무총장이 한 말을 인용하면 “주한 UN사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만큼 UN과는 무관한 ‘한미연합사령부’가 ‘UN군사령부’라 사칭하고 있다. ‘UN군사령부’를 사칭하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과연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한 것이고 세계평화를 지키려는 것일까? 그 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1) 1882년 조선과 미국은 서로 불가침은 물론 타국의 침략을 받을시 적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다는 국가 간의 약속 즉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미국은 러일전쟁 직후 1905년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서로 인정한다.”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추진하며 조선을 배반함으로 결국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게 만들었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아 구 소련과 미군정이 분할 통치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또, 연합국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켜 지금까지도 일본과 독도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게 만들었다. (3)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발표한 ‘에치슨 라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켜 6.25전쟁 발발에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전쟁 중, 전쟁 후에도 무고한 한국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게 했으며 전쟁에 패망한 일본이 재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도록 애써왔다.지난 100여년 간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 일본의 편이었으며 단 한 번도 우리의 편인 적이 없었다. 현재도 미국은 ‘우방’이나 ‘혈맹’을 들먹이고 있지만 도움은 커녕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막고 남북이 대립 구도를 유지하게 하여 ‘안보’란 단어를 앞세워 무기장사로 돈벌이 생각만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는 이 땅을 세균실험장으로 만들어 오염시키고 점령군으로서 온갖 만행을 일삼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6.25전쟁 직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한민족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전 세계 전쟁이 있는 곳은 미국과 연관없는 곳이 없다. ‘세계의 악의 축’인 미국은 그 동안 오염시킨 성스러운 이 땅의 복구비용과 그 동안의 주둔비용을 지불하라!‘가짜 UN군사령부’를 당장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하라! 우리 땅,우리 백성은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 화합하여 통일을 이룩하자!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 올바른 역사를 되찾아 나라를 구하자! 2019년 12월 28일 대한 역사광복군장 황**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흙수저를 두번 울리지 말아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03 ~ 2020-02-02
참여인원: 1,654

저희 부부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입니다 월셋방에서 갓태어난 아이와 두번이나 쫓겨나며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두번 다 집주인분들께서 당신 자식들 위해 집을 급히 비워주셔야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그늘막이 되어주실 분들이 못되어주시는 형편이라 저희 부모님들은 미안해하시기만 하셨지요. 집장만할 형편이 못되는 저희에게 신혼희망타운은 가뭄의 단비 이상의 감사함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점은 그간의 설움도 씻어내 주는 희소식이었지요. 많은 또래 아이들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에서 저희 자랄 때 못지않게 즐겁게 커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 행복한 상상을 걱정으로 바꾸어야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위례 불법포교원이 들어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헤괴한 소음 속에서 아이들이 받을 악영향과 피치못할 차량증가 및 주차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도 더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마음껏 원하는 곳으로 이사해서 아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지요. 신희타 특성상 전매제한과 5년이라는 의무거주기간이 있는 상황하에, 이런 괴롭고 유해한 환경에서 아이를 다섯해 혹은 그 이상을 억지로 자라게 해야할까요? 맹모삼천지교는 커녕 트롯트와 헤괴한 소리들틈에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로 불안에 떨어야하는 상황 속에 벗어날 방법도 없이 살아야하다니요. 흙수저들은 자녀들을 안전한 곳에서 키울 수도 없는 건가요? 부디 약속해주셨던 안전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법포교원설립을 막아주세요. 아이 많이 낳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만들어주세요. 눈물로 간청드립니다.
제목: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 (2020년 1월 28일) 신고기한 연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1-03 ~ 2020-02-02
참여인원: 314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 (2020년 1월 28일) 신고기한 연장을 청원합니다. - 1월 28일 (화) -> 1월 30일(목) 대한민국의 조세행정을 지원하는 10만 세무대리인 (경리담당자)를 대표하여 청원합니다. 매 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세금신고와 관계된 모든 세무대리인/ 세무사 / 회계사/ 경리담당자들은 항상 야근에 시달립니다.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 1월 31일까지 (일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일~3월 31일 (법인세 신고) 4월 25일 (부가세 신고) 5월 1일~ 5월 31일 (종합소득세신고) 6월 1일~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신고) 7월 25일까지 (법인세 신고) 8월 이후도 신고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1~7월 신고일정이 집중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무색하게 항상 야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2019년 2기 확정(부가세신고)는 2020년 1월 25일까지인데, 25일 구정연휴로 인해 28일 단 하루만 연장되면서 세금신고와 관련된 모든 세무대리인 / 경리담당자가 구정연휴에 고향에 찾지도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마감기한인 1월 10일 이후 합계표 제출이 공휴일로 인해 11일에서 13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세금계산서(계산서)마감 또한 2일 가량 지연되므로 당연히 부가세 신고기한도 연장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세무사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미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건의했음에도 왜 기한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위에 세무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신고기한은 매 월 말일인데, 부가세신고기한만 25일인 까닭으로 이런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부가세신고기한 역시 매 분기 다음달 25일에서 ->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까지로 변경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조기환급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 월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사례를 보면 20일까지 부가세신고접수를 마무리하는 경우 미리 조기환급 심사검토를 하는 등 신고기한 연장으로 인한 단점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굳이 신고기한 변경 필요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 (2020년 1월 28일) 신고기한 연장에 관한 국민의 청원에 대한 목소리를 꼭 귀기울여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1월 28일 (화) -> 1월 30일(목) 감사합니다.
제목: 맘모톰 수술비 급여 적용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3 ~ 2020-02-02
참여인원: 208

19.08.06 맘모톰(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이 신의료시술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저같은 여성들은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양성 종양이 발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의료기관 내원시 대부분의 의사들은 맘모톰 시술을 권유합니다. 맘모톰 시술이 시술 시간이 짧고 효과가 좋은건 시술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종양 갯수당 적게는 수십 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의원급에서 주로 시행하는 맘모톰 시술 비용의 경우는 현재 비급여로 받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자 여성으로써 맘모톰 시술 비용에 대해 급여/비급여 여부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급여로 적용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한부모 차량 자격 완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3 ~ 2020-02-02
참여인원: 277

안녕하세요. 이혼으로 인해 2살 된 아이와 지내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자격 중 10년 이상, 1600cc미만, 150만원 미만인 차량만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가 있긴 한걸 까요?...현실적으로요. 지금 정부에서 경유 차량을 수도권에서 집중 단속 하고 있는데..10년 이상 된 차는 거의 90%이상이 경유 차량이예요.. 저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지만.. 몇년후면 지방도 단속 하겠지요.. 그렇다면 10년이상 된 차량은 타고 다닐 수도 없겠죠.. 설령 몇년 밖에 타지 못할 걸 각오하고 알아본들 150만원 미만인 차량은 어디에도 없더라구요.. cc야 경차를 타고 다니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년 이상 150만원 미만인 차량은 없어요.. 있다고 해서 타고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그냥 아이와 함께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한부모 차량을 가지고 계신분들 차가 자주 고장나서 몇십만원 주고 고치고 타고 다니세요.. 왜냐면 아이가 새벽에 아프면, 병원가야되서.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면 아이 데리러 가야되서. 버스는 언제 올지 모르구요. 택시는 한번 가는데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이만원 정도 해요. 매번 이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희 차 살돈 없서서 빚내서 사요..그 빚 내는 돈도 많이 감당못해요. 그래서 suv나 승용차는 꿈도 못꿔요.. 유지비도 많이 들어서 그냥 포기합니다. 단지, 그냥 10년 이상 150만원 미만 이라는 부분만 완화해주세요. 더 바라지도 않구요. 아이 키우려면 차는 필수구요. 좋은 차 감당 못해요.. 5년 이상 3-500만원 가액 차량으로 완화 시켜주시면 안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3 ~ 2020-02-02
참여인원: 426

링크로 첨부한 신문기사의 내용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병명을 알아내기부터 치료를 지속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국민청원을 빌려 "장애 정도의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대입 수험생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더라도 의무기록사본과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의 검토를 거쳐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능 응시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면, 장애등급을, 곧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정도'를 판정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자격은 얻지 못합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한쪽에서는 이를 인정받고, 한쪽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소수자 우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사례를 조사해 보면 이와 같은 경우가 왕왕 존재하지만,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들도 장애정도의 현행 판정기준을 준용하는 것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법령에 따른「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병명과 처지가 다양한 탓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게 아닐까 짐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청원을 작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도 좋고, 소수자 우대 정책의 수혜자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가 포함될 여지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있다면 더 많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신체적 불편을 인정받고 필요에 걸맞는 지원을 받는 데에도, 유관 기관들이 이에 협조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도 권위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금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3 ~ 2020-02-02
참여인원: 348

자동차를 판매 합니다. 1대의 자동차가 2000만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면 대략 판매하는 직원은 80~90만원의 수당[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차량을 구입하실때 어떨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차량을 살때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해줄꺼야" , "얼마할인해 줄꺼야" , "저기는 뭐해주고 워해준다고 하는데..당신은" 저희는 매월 수령하는 급여가 없습니다. 차 한대를 팔아야 그 수당이 급여가 되고 퇴직금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차를 한대 팔아서 80~90만원의 수당을 다 내것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소득신고를 하고 정상 세금을 내고그 세금은 바탕으로 의료보험 , 국민연금도 즐겁게 낼 수 있습니다. 80~90만원의 수당을 받으면 썬팅,블랙박스 등등의 용품지원의 이유로 평균 60만원 때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면 90만원 이상까지도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에게 지원됩니다. 그럼 이 차량의 수당 80~90만원을 누구의 소득일까요? 차량 판매 하는 담당자의 소득일까요? 차를 구입하시는 고객님의 소득일까요? 그 소득을 누구 앞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한달에 80만원 가량의 수당이 나오는 차량을 10대 판매 하였다면 저희는 매월 8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가 되버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산출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그냥 저의 생각은... 수당은 저희가 받아서 그에 따라 신고를 정상으로 하되 세분화 하여 실 소득을 신고 하는것이 최선인듯 합니다. 80만원 수당중 60은 고객 서비스 지원이면 영업담당은 80만원의 수당을 수령하였고 3.3%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지급된 60만원의 서비스비용을 별도로 지출 증빙하여 / 고객소득으로 신고하고 정상적인 20만원의 소득이 영업사원의 소득이 되고 60만원은 고객의 소득으로 신고 합니다. 영업사원은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정산하여 이기 기납부된 80만원의 세금중 고객에게 지급된 60만원의 3.3%를 환급 받고 고객은 6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ㅠ.ㅠ - 한번은 세무서에 문의 하였습니다. 상기 아 같이 이러한데 할인 부분의 소득세 3.3%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하였더니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담당은 그냥 실적표에 점하나 찍은거 뿐이고 고객은 그 점에 대한 수당[급여]를 부당 이득 취한 것 입니다. 차량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공정한 소득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고 100%의 내 소득에서 웃으면서 국가에서 지정한 세금을 납부하는것 100%의 내 소득이 아닌데 그것이 나의 소득으로 잡혀 어쩔수 없이 납부 해야 하는 현실 바로 잡아 주세요 차를 사는것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 저희에게도 좀 배려 해주세요^^
제목: 유부남, 유부녀의 미혼빙자에 대한 처벌이나 대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03 ~ 2020-02-02
참여인원: 472

사람이 만남과 헤어짐에는 개인적인 사항이라 생각했습니다.. 영화나 TV,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작년 6월말 만나 7월초 교재하던 남자는.. 첫 만남에 나이를 속였었고, 아직까지 결혼 생각없어 미혼이라 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났고, 쌍둥이 자연임신 사실을 알고선 알렸을때.. 바로 지웠음한다더군요... 그래서 이별하자 말했었고, 몇일뒤에 말 못한 유전병이 있어서..그 아픔을 애에게 겪에 하기싫어 결혼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만날때(타지 파견근무중이라) 혼인신고서 들고 오겠다고 했는데.. 어영부영 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러곤 부모님이 결혼 반대한다며, 집안에서 점찍은 여자가 있어 선보라고 했는데 안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설득해보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을 허비하더니.. '12.15일 대뜸 사실 결혼했었다..처음엔 서로 좋아 만나 결혼했지만, 너무 자주싸웠고 양가부모님이 이혼반대를 해서 서로 무슨일을 하던 터치않고 연락한하고 살기로 해서 3년정도 별거 및 왕래가 없었다..' 라 하더군요.. 즉..서류상 유부남이고 애는 없이 별거 3년 이상이래요.. 충격에..그래도 쌍둥이들 아빠이니.. 이혼할 생각있냐는 물음에.. '이혼하긴 해야지'라 답을 했습니다. 애도 둘 사이 없고, 연락도 없었으니.. 물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 불륜녀에 혼외자식을 품은 사람이 되어 매일 울고 충격에 휩싸였지만.. 생명이 둘이나 있으니... 눈총은 어떻게든 감수해야한다..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딸이..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키우고 있는.. 그리고 부인은 집안행사에 부모님과 참여하고 왕래했다고.. 이혼하려하니 딸이..걸린다며.. 미안하다고.. 노력했으나 어떻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상투적인 말로.. 저와 제 쌍둥이들에게 비수를 꽃았습니다.. 유부남에 애도 있는데.. 저희 가족은 물론, 친척, 일터의 사람들, 지인들을 만나고.. 미안하다 잘하겠다고 하며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지방법원 무료변호사는 이런처지에 시원한 답없고.. 법률사무소에서는 안타깝지만..처벌이 없다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합니다.. 상간녀손해배상소송을 제가 당할수도 있는데... 오늘에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고.. 낙태는 아직 불법에.. 혼빙죄는 사라졌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한다 하더라도.. 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비해 배상액은 작다네요.. 돈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죄없는..쌍둥이도 지울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신세한탄하며 죽음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현실에선.. 이..기막힌 상황에 대해 아무도 도와줄..사람 하나 없다는 것..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불륜녀에 미혼모가 되어버린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나 조치를..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저보다 더 심각한 고난에 빠진 분들도 많겠지만.. 금전적 피해가 없어서 사기죄를 물을수도..없고, 유부남을 모르고 만난 제 잘못이란 스스로의 질책에.. 태교에 신경써야할 이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물로 밤 지새워야하는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든, 제도적이든..틀을 마련하도록 힘써주셨음 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 올립니다.. 제가 여자라 유부남에 대한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부녀에 대한 남자분들의 피해도 있을 거예요.. 남여 성별을 떠나 기혼임을 속이고 상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03 ~ 2020-02-02
참여인원: 634

[반송중 운송중 통합후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중과 운송중이 통합하여 내년 2020년 3월부터 운송중부지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합니다. 통합합의시 운송중부지에 학교건물 리모델링과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고 학교이전을 진행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당공사가 연기되면서 ( 2019.11.11 학교 홈페이지 공지 -2021년 10월 완공예정) 신입생 학부모들과 이전 해당되는 현, 반송중 1,2학년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등의 안내가 없었고 홈페이지에 올려진 공지를 확인한 몇몇 학부모들의 문의로 급하게 해운대교육청 담당자들의 설명회(11.25)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서 참석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현 반송중학교에서 공사완료후까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다목적강당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를 할 경우 공사차량 및 건축자재 적재로 인한 안전문제, 공사소음, 공사먼지등에 우리아이들이 노출될 우려가 자명하기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 반송중 1,2학년 재학생들과 예비 중학생인 초등5,6학년 또한 공사현장에서 학교생활을하는중에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 다 함께 피해자가 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현재까지도 인근 4개 초등학교에는 안내문 조차 없어서 예비중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데 교육청의 답변에 학부모들은 기가막혔습니다. 행정절차(조례제정2019.11.13)가 완료되었으므로 더이상 현 반송중 부지에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뻔히 아이들이 공사장에 내몰리게 되는것을 알면서도 나름 교육전문가라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탁상행정만으로 300여명의 학생들을 안전한 학교에서 공사장이 될 곳으로 이전강행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학부모들은 2020년 3월 학교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청의 조례재개정을 촉구하고자 학부모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고 학부모회 주관으로 12.20(금) 실시한 반송중 이전에 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77.4% 의 학부모님들께서 강당공사완료후 이전을 원하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한 전적으로 공사전 이전을 수용한다긴 보단 교육청의 이전후 강당공사 실시 (조례재정등 행정절차)에 따른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 현 반송중에서 공사전까지 안전하게 수업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달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먼저 아이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재학생 학부모님들의 뜻을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들의 실적쌓기에 최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체면때문에 바로 다시 조례제정을 올릴 수 없답니다. 선례를 남길 수 없기때문에 이전말고는 답이 없답니다. 학교는 그 어떤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어떠한 법도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다른학교에서도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교육청은 말합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공사장에 자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 참는게지요. 대규모 공사에서 100% 안전은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부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나서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송중학부모회, 반송중 학생안전대책위원회
제목: 전주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불합리한 소상공인 괴롭히기의 시정을 요구하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03 ~ 2020-02-02
참여인원: 439

저는 전북 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25세 청년의 아비되는 올해60세 되는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내새울 학력이나 특별한 기술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일거리 찾아다니던 아들이 편의점을 하나 내주면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애원하기에 무리를 해서 해주었던게 불행의 시작 이었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편의점 사업이 그리 녹록치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땐 이미 저는 낮에 직장일 끝내고 한두시간 눈붙이고나서 더시 편의점 야간일을 하고 낮엔 아들이 보면서 둘다 일주일에 하루쉬고 하루거의 12~3시간을(청소및 물건정리로 겹치는시간까지) 일해 손에 쥐는돈이 200여만원 남짓 됩니다, 그것도 둘이 합해서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 쉬는것 말고는 어지간한 일로는 알바쓸 엄두도 못내고 삽니다. 그런데 작년 1월초순경에 아들이 물건정리하다 냉장고위 물병세트(1,5L6개묶음)가 떨어져 손등쪽이 금이가는 부상을 입어 음료수박스나 물.술등 무거운것을 들지 못해 시간나는대로 제가 처리하는 식으로 해 나가던중 1월 하순에 덩치큰애를 저에게 소개하더군요, 동네후배 서00이라고 해서 "그러냐"했더니 대뜸 서00이 형한테 여러가지로 도움 많이 받고 그래서 손 다쳤다길래 무거운거 옮겨주고 도와주러 왔읍니다,하고 큰소리로 떠들기에 알았다,고맙다 하고 넘어 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단골손님 들로부터 시커먼 덩치큰놈이 맨날 자고있고, 또다른 손님은 뭐저런애를 쓰냐고 뭐라해서 알바가 아니고 아들 후밴데 아들이 손을 다쳐 도와주러 왔다고 해명을 해도 먹는거 아니면 자는거 밖에 못보았다며 내보내라고 단골손님들이 너무 성화여서, 다음날 앞으로 나오지 말라하고 아들에게도 손님들이 싫어하니 오지 못하게 하라 일렀읍니다, 그리고 가끔 제눈에띄고 했지만 놀러 왔다고 하길래 크게 신경쓰진 안았읍니다. 그러다.5월경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이하전주지청)최00근로감독관 으로부터 출두요구서가 와 가보니 위에서 언급 한 서00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이 들어 왔다는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하니 당연히 아들이 급히 알바를 구해놓고 가서 조사를 받았읍니다, 이틀씩이나. . . 저녁에 교대 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서00이 완전히 계휙적 이었던겄 같았읍니다. 본인이 편의점에 온날짜 시간 떠난시간등을 상세하게 적어 제출했는데 일반 알바처럼 일정한 시간의 출퇴근이 아닌 들죽 날죽 시간을 상세히 메모해 보관 했다하니 계휙적이지 않으면 할수 없는일 아닙니까? 그리고 전주지청에 임금체불 고발도 몇개월 있다가 하구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아들만 혼줄을 내고 다음날 회사 휴가를내고 다시 알바를 구해놓고 전주지청에 가서 최00 근로감독 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우리는 서00을 고용한적도 없으므로 걔가 제출한것을 근거로 우리아들에게 죄를 묻겠다면 차라리 벌금을 맞고 말지 저런놈에게 이런식의 소득도 얻을수 있구나 하는 요행의수를 알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단호이 말했읍니다. 이일이 있고나서 알아보니 서00이 소년원을 들락거리고, 지금도 보호관찰 대상이며, 번화한 유흥가 길등에서 지나가는 차에 부딫혀 병원에누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지나가는 취객에 시비걸어 한대 맞고 합의금을 받아내 사는 한마디로 막장 인생 이었읍니다. 그런 사실도 근로감독관에게 알려 드렸고요, 하지만 서00이는 법도 잘알아 자기가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없이 일을 시컸으니 그것도 처벌하라고 감독관에게 난리를 피운 모양입니다, 물론 저는 고용한적 없으니 저촉될게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읍니다, 하지만 아들은 몇번의 소환이 더 있었고 최00 근로감독관이 합의하는게 유리하다고 합의를 종용하기에 감독관의 조언대로 미성년 취업위반을 포함 임금.폭언(카톡등 sns상에서 젊은이들의욕)제반 모든사항에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왠걸? 삼개월쯤 있다가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었는데 서00이 또 고발을 했다고 소환장이 온겁니다, 전주지청 사법경찰 오00해서, 우리서민들은 사법 경찰하면 죄도 없이 주눅이 들잖아요! 둘이서 25시간 일해서 겨우 200남짓 벌면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두지도 못하고, 알바쓸 형편이 못되어 낮엔 직장에서 졸고 밤엔 편의점에서 졸아가며 죽지 못해 사는데 우릴 무슨 악덕업주로 몰아가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암튼 이번엔 화가나서 엄청 따졌읍니다. 당신들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도 모르고 전임자와 인수인계도 안하느냐고, 그래도 힘없는 서민이 어찌하겠읍니까? 알바구해놓고 2번 조사받았지요, 이번엔 진짜 끝난줄 알았읍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찰서 였읍니다, sns상의 욕설을 모욕죄로 고소해서 3번 출두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고 한4개월후 전주지청에서 또 소환장이 날아 왔읍니다. 서00이 또 고발을 했고 담당이 또 김00으로 바뀌어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이게 진정 대한민국이란 법치국가에서 말이 되는 이야긴지. . . . 이제 가서 따질 힘도없어, 또 피같은 돈들여 알바구해놓고 전주지방노동청 3번다녀오고, 전주지방 도동청에서 다시검찰에 넘겨서 검찰청에2번 다녀온뒤 검찰에서 공소권 없다는 통보도 받아 이젠 진짜진짜 끝난줄 알았읍니다, 그런데 또,또, 소환장이 왔읍니다, 서00이 또 고발을 했고 담당이 권00로 바뀌었으니 다시 출두하라고. . . . . 이제 헛웃음도 안나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린 이형편에 언제까지 알바구해놓고 출두해 조사 받아야 할까요, 60된 내가 죽기전에 끝날수 있으려는지. . . . 이런 나쁜 관행은 고쳐져야 되지 않을 까요? 김**/***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는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3,000

우리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민영 공공 임대아파트에 계약하여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가진 돈 없는 서민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다는거 하나 믿고 가진게없어 은행 대출로 간신히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입주시기가 지난지 2년여가 되어갑니다. 아파트 공사 시작이 2015년도입니다. 지금은 2020년입니다.5년여가 다 되도록 공사기한 연장이 세번입니다.입주 당연히 못했고요, 앞으로도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되어 들어갈수 있을지 아니,이제 들어갈수조차 없습니다!부실공사의 현황이 뚜렷합니다!증거충분 합니다! 능력없는 시행 시공사를 승인하고 제대로 된 감리도 하지않아 부풀린 공정율과 부실공사의 흔적들.. 자금 부족으로 공사기한 연장 3회..그동안 우리 계약자들은 살던 집에서 쫒겨나 원룸과 월세를 전전하고 맘편할 날 없는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서민들에 관심없는 공무원들..누구를 위한 지자체입니까!! 우리들은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고 억장이 무너집니다.무지하고 선량한 서민들의 등을치고 사기를 치는게 아니고 무슨 행위들입니까! 우리 입주예정자들에게 단 한번도 이야기한적 없는 약관 운운하며 약관대로 시행한다 합니다. 허나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약관에 따라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까!!!! 법대로 하였다면 계약서대로 하였다면 아니 애초에 이런 능력없는 시행 시공사에 민영공공 임대 아파트를 맡기지 않았다면 제대로 따져보고 결제했다면 이같은 비참하고 감부여잡고 울부짖는 상황은 안됐을겁니다. 결제 서류에 싸인만하면 다 라고 생각하십니까!!!책임을 지십시오. 보증공사.국토부.군산시.시공사 **건설은 이 모든일에 책임을 지십시오 환급이행만이 우리들의 살길입니다!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닙니다.앞으로 누군가의 일이 될수 있습니다. 부실공사인것이 명확한데 거기에 들어가 살라니요..이것은 명백한 살인행위 입니다! 우리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치지 마십시오! 아무도 우리일에 자기일처럼 나서지 않습니다, 본인들 본인 가족들일이라면 이렇게 무시하고 가만히 있을수 있을까요, 여러분..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우리들의 사정에 귀기울여주세요! 내 목숨 좀 내 가족들..내 가여운 아이들의 목숨 좀 살려주세요!! 입주이행 불가합니다!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아파트에 목숨 담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급이행만이 살길입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과 소송 절차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2,111

안녕하세요, 저는 폐경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인정받지 못한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1993년,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을 울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하여 출산하였습니다. 이 후 해당 병원으로부터 난소와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검진 결과와 함께 '근종이 커지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근종이 커지지 않을까, 혹은 암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종 때문인지 자주 방광염도 걸리고, 해당 부위가 저린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어머니는 일을 하던 중 넘어지며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갔었는데, 하복부에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여 하복부를 개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거즈가 방광과 난소, 그리고 자궁에 유착되어 알 수 없는 형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종인 줄 알았던 것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유착이 너무나 심했던 탓에, 유착된 부분 전체를 적출하고 평생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4년간 근종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거즈였다는 점, 자궁 전체를 적출하게 된 점 등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고, 어머니는 며칠간 심한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 몸속에 거즈를 넣은 병원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병원측의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사실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병원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2019년 11월에 1심이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위자료 및 자궁 적출 수술비, 그리고 그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을 다하여 2,200만원 정도가 전부였고, 향후 받게 될 호르몬 치료요법의 치료비와 24년간 거즈가 몸속에 있으며 알게모르게 받게 된 피해와 공포에 대한 것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송 중 힘들었던 점은, 신체감정을 위해 방문한 의사가 보여준 태도 였습니다. 감정 의사는 폐경기 여성은 자궁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말 한대로 감정 결과를 발급하였습니다. 판결에도 신체감정을 한 의사의 의견이 아주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자궁 적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하게 된 '호르몬 대체요법'이 '만 52세의 일반적인 폐경 후 여성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처치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을 인간으로 바라보기 전에,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 자궁 적출 당시 어머니는 폐경기가 아니었던 점, 2) 만 52세의 일반적인 폐경 여성이 모두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 점 3) 평생을 어쩔 수 없이 호르몬제를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93년에 수술이 시행되어 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것도 매우 억울합니다. 어떻게 몸속에 거즈가 있을 줄 알고 10년내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거즈 발견 시점을 시효 기산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1심 및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정신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반면, 울산에 소재한 피고 산부인과는 저희에게 단 한번의 대화없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플랜카드나 1인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보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적극적인 역대응에 이 마저도 조심스러운게 현실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의료사고 소송은 매년 늘고 있지만 환자가 이기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해보니 공감이 갑니다. 의료 자문을 구하는 기관도 모두 같은 의사로 구성되어있고, 피해 입증도 피해자가 해야하는데 증거는 모두 병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명확한 사건도 병원측에서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잡아떼는 데 다른 피해자는 어떨까 염려도 됩니다. 글을 마치며, 국가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현실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책임에 대해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의료사고 소송 승률이 1% 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