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편의점협회 회원사로서 ***24가 협회의 자율규약을 지키도록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378

*****24가 편의점협회 회원사로서 자율규약 협약을 지키도록 도와 주세요~! 신문고에 호소합니다~! ***24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로 **, ***아파트단지내에서 편의점협회 자율규약 협약(소매인영업소간 거리가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거리기준 50미터 미만일 경우에 담배소매권 없이 편의점을 출점하지 않는다)을 무시하고 담배소매권 지정 불허가가 난 점포에서 두달째 계속 영업을 하며 철수하지 않고 바로앞 선지정담배소매권자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점포 존폐의 위기로 몰아 가고 있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24가 담배소매권 없이 소매인영업소간 거리 50미터미만으로 출점한 점포를 한국편의점협회 회원사로서 협회 자율규약에 따라 당장 철수 하도록 도와 주세요~! 편의점협회 자율규약 내용은 회원사끼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타브랜드간 편의점출점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한 거리기준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주관하에 담배사업법의 지자체의 조례 제한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준용 했다 함은 지자체의 조례를 표준으로 삼아 그대로 쫓아서 적용하여 쓴다는 것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곧 지자체의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며 각회원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협회 회원사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협회 회원사 상호간에 자율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상생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24가 이러한 영업행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협회의 자율규약은 무의미해 질것이며 회원사 상호간에 자율규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향후 타브랜드간 편의점출점에 있어서 혼란스러워질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각회원사들도 ***24에 상응하여 이와 똑같이 하려할 것이 뻔한 이치일 것인데 ***24의 영업개발 담당자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일을 진행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구매수요 2208세대뿐인 한 아파트단지내에 이미 4개의 담배소매권자 편의점이 입점돼 있는 곳에 ***24가 2개의 가맹점 출점을 더하여 총6개의 담배소매권자 편의점이 출점하게 된 것입니다. ***24는 거기에 더하여 2019년 10월 담배소매권을 선지정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바로 앞에 편의점협회 자율규약을 어기고 담배소매권 없이 먼저 오픈을 하여 선영업을 하였고, 기존 선지정소매권자의 점포와 건너편 ***24 가맹점포와의 거리가 담배사업법 고양시 조례에 따른 측정 거리기준 결과가 49.45미터로 나와 담배소매권지정신청 불허가가 확정 되었음에도 점포의 시설 집기를 철수하지 않고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4의 이러한 영업행태에 대하여 한국편의점협회에 이에 대해 심의신청을 하였고 4월 21일 **와 ***24의 상생지원 담당자,그 외에 2개사 **25, ***** 등 4개회원사의 담당자가 만나 점포철수를 촉구하였으나 ***24는 편의점협회 자율규약을 무시하고 담배소매권지정신청이 불허가가 확정된 것과 상관 없이 행정소송을 하여 담배소매권을 획득할 거라는 궤변만 할 뿐 점포철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설사, 행정소송을 한다 해도 당사자인 담배소매권지정신청 불허가를 받은 건너편 상가 점포주가 할 일이지 ***24는 일의 당사자도 아닌데 말도 안되는 궤변만 늘어 놓으며 담배소매권을 선지정받아 편의점 영업을 하고 있는 바로앞 선지정소매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며 점포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기 주소지 아파트 단지는 2019년 8월에 입주한 신규 아파트 단지로 현행 담배사업법 고양시 조례의 소매인영업소간 거리기준 50미터이상인 기준에 따라 해당구청에서는 입찰 경쟁의 결과로 4개의 담배소매권을 지정하였고 추후 입찰경쟁없이 해당법의 거리기준에 따라 한 아파트 단지내에 이미 4개의 담배소매권자가 지정되었음에도 추가로 2개의 담배소매권이 더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소매권자 사이사이에 추가로 더 지정이 된 것은 해당법의 거리기준 50미터이상인 것 때문에 선소매권자들이 어쩔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시비를 따질 수 없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의 조례 기준을 준용하여 정한 협회의 자율규약은 지켜져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힘없는 서민이 생계를 위하여 꾸려가는 곳에 대기업인 ***24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악용하여 담배소매권지정신청 불허가가 나면 점포철수를 할거라던 말을 번복하고 담배소매권지정 불허가가 확정된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24가 편의점협회 회원으로서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말도 안되는 행태로 소상공인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고발합니다. 구매수요가 2208세대뿐인 한 아파트단지내에 이미 선지정소매권자가 4개나 있는데도 2개가 추가지정되어 6개의 담배소매권지정과 7개의 편의점이 난립하게 된 것은 첫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4항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와 무관하게 소매인영업소간 거리기준 50미터 이상에 따라 해당구청에서는 법의 기준 때문에 6개의 담배소매권을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둘째,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점포확장만을 목적으로 ***24가 점주의 손익에 상관 없이 2개의 담배소매권 가맹점과 협회의 자율규약을 어기면서까지 1개의 점포를 추가로 더하여 결과적으로는 한 아파트단지내에 7개의 편의점이 난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담배소매인영업소가 주변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담배사업법 고양시 조례 규칙이 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맞게 협회의 자율 규약도 어떠한 제제 사항이 있어서 선담배소매권자의 영업권을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둘러 보아도 한 아파트 단지내에 6개의 담배소매권이 지정된 곳은 없을 것입니다. 담배사업법의 소매인영업소간 거리기준에 많은 문제가 있어 제주도와 타지자체등에서는 이미 해당법의 거리기준을 개정하여 담배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고 선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대기업이라 할수 있는 ***24가 편의점협회 자율규약 협약을 무시한 채 담배소매권이 불허가가 났음에도 철수하지 않고 기존 점포 바로앞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행정이념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로 편의점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며 무용지물인 자율규약은 뭣하러 있는 것일까요? 협회 회원이 자율규약을 어겼으면 당연히 강권하여 점포철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협회의 업무일 것인데 협회는 장소제공만 하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협회 여러 회원사의 점포철수 촉구에도 불구하고 ***24가 응하지 않아 ***본사의 대표이사님 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점포철수를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협회 회원사로서 ***24는 자율규약 협약을 준수하여 담배소매권 불허가확정된 점포 ******점을 조속히 철수해야할 것임을 소명합니다. 바라건대, ***24가 회원사로서 대국민 앞에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는 협회 자율규약 협약(소매인영업소간 거리가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거리기준 50미터 미만일 경우에 담배소매권 없이 편의점을 출점하지 않는다)에 따라 하루속히 점포철수를 하도록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