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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과후 1.2학년 영어 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3

저는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방과후 영어를 못하게 하는건 저희같이 남편 혼자 벌고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은 상황속에서 아이들이 재미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를 못하게 하는건 부모입장에서도 큰부담입니다. 아이넷을 키우면서 조금이라도 부담 덜고 싶은 맘에 보내고 아이들이나 엄마 모두가 만족하고 울큰애들,작은애 모두 다 잘 다니고 있는데 아이넷 모두 영어학원 보내는건 넘 부담스럽고 힘든 현실입니다 제발 그냥 지금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불법건축물 양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불법건축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가장입니다 치열한 직장생활을 거쳐 시대의 흐름처럼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나와 당장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입한 다세대주택이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알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임에도 불법증축을 했고 계약당시 부동산에 문외한인 저는 대수롭지않게 여긴 죄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문재인정부도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축물실태를 양성화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신축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도적개선 및 강화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한 시인을 글로 살해한 사건 진상조사하고 언론사 및 기자를 반드시 실형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선량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글로 자신의 문학세계를 표현하는 천상 글쟁이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성이 트위터에 시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한국일보 모기자는 이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그 시인은 많은 출판사와 시집계약을 하고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계약 해지됐고 어떤 출판사는 시인을 성범죄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무고로 밝혀졌고 며칠 지나 시인은 허위라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겁이 난 무고자는 카톡으로 그 시인에게 고소취하해 달라 사정했죠. 가해자들은 단지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예와 벌금 30만원에 사건 종결됐습니다. 이후 시인을 아는 대부분 지인들은 그를 성범죄자로만 알게 됐고 급기야 시인은 자살을 기도, 현재 회복 중입니다. 이런데도 해당 여기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여기자는 아무런 양심도 없이 아침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겠죠? 이게 현행 성폭력처벌 특례법입니다. 성폭력사건은 상대방의 인권을 말살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 인생이 끝나므로 다룰 땐 아주 조심스레 접근해야 합니다. 근데 기자들은 주구장창 앞다퉈서 선동적으로 보도하며 네티즌 마녀사냥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 반드시 재판 결과 나온 후에 보도해야 억울한 무고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죠? 이를 어길 시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당 방송사에도 책임을 묻고요. 왜냐하면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최초유포자와 최초 언론에 게재한 기자로 하여금 철저한 피해배상하게끔 해 주고, 또 국가에서도 보상해 줘야 합니다. 3.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의 이념이요, 인권국가의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사건은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이건 뭐 신고당하면 무조건 가해자, 범법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니 이러고도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지 않을 겁니까? 4. 그리고, 미국처럼 성폭력무고죄는 20년 이상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무고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진짜 성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옥죄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은 선거 때 반드시 적폐 청산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반드시 2018년까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신 후 심사숙고, 입법 발의해 주셔서 더 이상 박진성시인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부당한 적폐를 보다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제목: 가상화폐 규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문재인 정부 적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다 잘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 쪽으로는 현재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수학에서 현재 무리수 허수가 숫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나요... 정말 똑 같은 개념입니다. 가상현실은 인정하지만 가상화폐는 인정 못한다라는 것은 달걀은 있지만 병아리는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이런 세로운 확장된 세계 개념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도입 해 게임산업처럼 주도해 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들을 다시한번 신중히 들어보기 바랍니다.
제목: 한 시인을 글로 살해한 사건 진상조사하고 언론사 및 방송 기자를 반드시 실형으로 처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선량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글로 자신의 문학세계를 표현하는 천상 글쟁이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성이 트위터에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한국일보 모기자는 이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그 시인은 많은 출판사와 시집계약을 하고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계약 해지됐고 어떤 출판사는 시인을 성범죄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무고로 밝혀졌고 며칠 지나 시인은 허위라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겁이 난 무고자는 카톡으로 그 시인에게 고소취하해 달라 사정했죠. 가해자들은 단지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예와 벌금 30만원에 사건 종결됐습니다. 이후 시인을 아는 대부분 지인들은 그를 성범죄자로만 알게 됐고 급기야 시인은 자살을 기도, 현재 회복 중입니다. 이런데도 해당 여기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여기자는 아무런 양심도 없이 아침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겠죠? 이게 현행 성폭력처벌 특례법입니다. 성폭력사건은 상대방의 인권을 말살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 인생이 끝나므로 다룰 땐 아주 조심스레 접근해야 합니다. 근데 기자들은 주구장창 앞다퉈서 선동적으로 보도하며 네티즌 마녀사냥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 반드시 재판 결과 나온 후에 보도해야 억울한 무고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죠? 이를 어길 시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당 방송사에도 책임을 묻고요. 왜냐하면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최초유포자와 최초 언론에 게재한 기자로 하여금 철저한 피해배상하게끔 해 주고, 또 국가에서도 보상해 줘야 합니다. 3.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의 이념이요, 인권국가의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사건은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이건 뭐 신고당하면 무조건 가해자, 범법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니 이러고도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지 않을 겁니까? 4. 그리고, 미국처럼 성폭력무고죄는 20년 이상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무고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진짜 성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옥죄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은 선거 때 반드시 적폐 청산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반드시 2018년까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신 후 심사숙고, 입법 발의해 주셔서 더 이상 박진성시인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부당한 적폐를 보다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제목: 주민을 마을에서 쫒아내는 재개발 중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19

저는 의왕시 삼동에 사는 김종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의왕시 삼동 부곡가구역) 그동안 조합에서는 새집 줄테니 헌집 달라고 사탕발림해 왔습니다. 거의 추가 분담금 없이 새집을 얻게 된다는 말에 주민들은 실제로 그렇게 진행 되겠거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감정평가 금액과 함께 아파트 분양가격을 확인해 보니..제가 사는 집은 시세의 60%도 안되게 후려치더군요. 그리고 조합원이 분양 받는 아파트는 최근의 급격히 오른 아파트 가격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이 일대에서 가장 비싼 금액에 책정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시세의 60%면, 제가 분양 받는 아파트도 시세의 60%여야 정상이 아닌가요? 재개발 구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넉넉잡고 3-4천만원이면 충분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집인데, 뭐하러 수억을 더 주고 새 아파트로 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감정가를 제대로 쳐 주던가요? 이래서 노인들 위주로 사는 마을이 재개발이 되면 원래 주민은 모두 떠나고 외지 사람들로 채워지는구나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들었던 돈 어떻게든 처리하고, 원래 우리끼리 잘 지내던 그 동네로 그대로 놔 두었으면 합니다. 주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재개발, 재개발 진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장, 거수기에 불과한 대의원과 조합 이사들, 재개발 진행에 대해서는 오직 외부 정비업체만 알고 있는 이상한 재개발...이런 재개발을 부디 중단시켜 주십시오.
제목: 비정규직 학교운동부지도자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149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근무하고있는 비정규적 학교운동부지도자 최하늬라고 합니다. 저는 21살 너무 어린나이부터 이 직업을 택하여 했던지라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은사님에게 들은 얘기를 되뇌이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만 우선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려 열정과 부푼기대감을 안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선배님들께 배우기도하고, 무조건 열심히하는 그런 사람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도 10년이 흘러 이제는 시집도 갈 나이가 되었구요. 지금와서 돌아보니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다른 친구들은 일반회사, 기업에 들어가 팀장, 과장을 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받고 좋은차도 끌고다니고 아니면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고 하는모습을 보니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했나 싶더라구요. 돈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불안해서 성적을 못내면 짤린다는 불안감에 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에게 지금은 연애도, 결혼도, 차사는것도 사치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모든걸 투자하면서 키웠던 제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그럽니다. 코치님은 왜 그렇게 돈도 조금받고 불안정한곳에서 일하냐구요.. 지금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한 말입니다. 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말합니다. 코치님은 돈 많이 벌것 같다구요.. 저는 학교에 출근해서 아이들 수업하는동안에 반찬을 만듭니다. 운동부 아이들이 먹을 반찬과, 국 등을 만들지요. 정규수업을 다 하고 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합시즌때나 방학때는 하루에 한끼. 해먹습니다. 지금은 작은학교로 들어와 조금은 편해졌지만,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방학때면 3끼, 학기중에는 2끼를 매일 해먹이며 운동을 시켰습니다. 제가 식모로 취직을 한건지,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취직을 한건지 분간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그럼 근무시간은 아침9시 이전부터 저녁 9시 혹은 그 이후가 될때도 있죠. 헌데 지금까지 여기에대한 시간외 수당이나 다른것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 업무에 이런것들이 들어가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도 더 적구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건 아이들을 가르칠때 이 아이들이 꿈을 이룰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면서 가르쳐주어야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대한민국 스포츠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되기때문에, 또 아이들이 보낸 시간만큼은 헛된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위하여 열심히 가르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지도자님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지게끔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부타령만 하구요. 결론은 저희는 또 가운데에 붕 뜬채로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분이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게보면 각 학교나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사람은 교장, 사장이겠지요. 대한민국에 스포츠를 끌어나가는것은 지금 국가대표선수들도 있지만, 그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뒤에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나간 운동부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자라 나중에 지도자가 될수도 있고, 누구나 될수있는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대로라면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점점 운동을하는 선수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중학교선수 수급이 안되니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선수들도 점점 수요가 줄어들것입니다. 그럼 스포츠는 어떻게 될까요? 생활체육이나 학교스포츠클럽처럼 취미로 하는것으로 충족한다라고 하면 비인기종목은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사라지는 건가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선수를 선출하게 되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것이 장래에대하여 물어보십니다. 운동을 하다가 잘하게되면 실업팀 아니면 운동부지도자가 되는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로 안정적이니 걱정말라고는 얘기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부모님부터가 반대를 하셔서 안하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글로 이 많은것을 표현하려다 보니 너무 서두없이 쓴것같아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운동부지도자들이 울고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되어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맘껏 기량을 펼쳐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운동선수로서의 메리트를 확실히 느껴 운동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대한민국이 스포츠의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인들이 힘들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10년공공임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8

10년공공임대 없애주세요. 차라리 없어지는게 낳을듯.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 살던사람들만 바보되는거 아닙니까? 지키지도 않으실 공약은 왜 거신겁니까? 차라리 이런 말도안되는 시스템 없어졋으면 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중증장애 당하면 사람죽고 기초수급자를 만드는 법과 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한지 벌써 6년... 법으로 간병비 조차 지불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장사라도 해서 살아 보려 했으나 간병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로 6년을 버티다 폐업했다. 내가 어머니의 간병에 전념하는 사이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는 돌봐드릴 사람 하나 없이 근근히 버티다 건강악화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함께 살던 집은 화재로 불타버렸다. 6년이라는 시간동안 합병증과 간병등에 돈이 들어가다보니 돈 한푼 벌지 못한채 내 인생마져 반토막 나버렸다. 합의를 하려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정신질활을 앓고 있는 형이 기초생활 수급자였기에 부양의무제로 인해 합의조차 할 수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교통사고를 당해도 합의금이 소득으로 처리되어 수급자에서 자동 탈락 되어 합의를 할 수가 없다. 합의를 하게되면 다른 두분의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모두 합의금으로 해결을 해야하고 그렇게 합의금이 소진되면 어머니의 치료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더이상 의료급여로도 건강보험으로도 치료가 불가능 하게된다. 어떤식으로든 어머니의 생명을 지킬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었다. 단지 교통사고 하나로 인해 우리집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간병과정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비용으로 인해 내 인생마져 개박살 나버렸다. 이 지경인데도 어디에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 법률구제공단에 질의해도 안됀다. 소송구제 신청을 해도 안됀다. 민변에 상담해도 별 개떡같은 이유로 안됀다 뿐이더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생존할 방법이 없었다. 교통사고 당하지 마라. 법과 제도로 인해 이유 불문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몸망가지고 인생이 개박살 나며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된다. 그렇게 버텨내려 해도 방법은 없다. 그것이 소외계층이라는 천대받는 최하층이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 이런 법과 제도... 우리에겐 목숨을 빼앗는 이 나라가 적이고... 그것을 외면하는 이 정부가 적이고...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적이더라... 비록 내 목숨을 잃을 지언정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 너희들의 목숨을 취할 것이다 맹세해 본다.
제목: 문대통령님이 지시했나요..?적폐청산 수사 연내 끝내라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어이가 없네 하여튼 정치하는 인간들 믿을게 못된다 문대통령 민주당 싫어서 자유당 찍는다
제목: 동사무소 인원감소 or 동사무소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오늘 동사무소 가니까 내따 자바져 자는사람 책보는 사람 핸드폰 보는사람 많던데요 이부분 진짜 심각 합니다. 직장 생활 입니까 그냥 놀다 돈 받는곳 입니까? 공무원 인원 부족은 구라 입니다. 주택 도면 때려 갔더니 어느 동사무소 가니 3시간 걸린다고 나중에 오라하길래 다른데 가니 바로 때주네요 이건 머하지는건지 참 인원 감소 or 동사무소 폐지 하고 민원 24로 처리해야합니다.
제목: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도 반하는 아동수당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2

연봉8500만원 40대 맞벌이 부부가 늦둥이 낳으면 아동수당 없겠네요??
제목: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어떤 국민들에게는 지역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 1. 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 2. 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을 못 받는 경우.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을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 제가 쓴 글들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3중 이상의 괴세착취를 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만드는 우울증을 없애만 하기에 쓴 글들이예요.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를 위해서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양아치 제도짓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애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1%를 사용해 주세요. ''의료비지원'' 제도의 헌정 공공화 또한 무상교육 교통카드 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 기회균등됨의 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된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의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펴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으로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의우정중건희예요.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다스리는 ‘’정치’’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독식 착취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표헌의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 정치인을 위한 양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제목: 공무원 시험 과목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공무원 과목이 너무 수학,과학,사회로 확대 되어 이익을 보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수학, 과학, 사회 공무원 하면서 많이 필요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필요 하다고 하면 행정법이나 행정학이 필요 한것 같습니다. 수학,과학, 사회 과목 막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는 아주 쉽겠지요,, 하지만 30대 중반이 넘은 장수생들은 행정법 행정학을 공부 하여 시험 보고 있으면 수학, 과학 사회를 공부 하더라도 또 시작 해야 하는 사람들이랑 너무 오랜 기간 공부해온것도 힘든데 수학 ,과학,사회를 또 다시 공부 하기엔 시간이 안되니 변환 점수도 낮은 상황입니다. 공무원 시험 과목 너무 방대 하게 넓히지 말고 예전대로 필요한 과목으로 변경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사회 문제인 5포세대 30대 중반이 넘은 공무원 공부 장수생들인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연차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9

현재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직장인들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던 네**에 뜬 중소기업 내년 5월부턴 신입사원도 11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지켜질까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연차 15일은커녕 10일도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으며 이 또한 공휴일을 연차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회사 역시 그렇고요. 공휴일이나 주말을 기다리며 평일에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5인 이상인 기업 역시 연차를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내년에 신입사원 또한 11일이란 연차를 받을 수 있단 기사는 왜 난건 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만큼 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연차에 대한 조사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를 지급하여야 할 기업에서 직장인들에게 연차를 가지고 컨트롤 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그에 따른 벌금을 하여 제재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분기를 나누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지역별로 조사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생리휴가, 공휴일, 연차, 임시공휴일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들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편입과 차이를 좁히는 것은 중소기업에 직접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것이 답이 아닐까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어내린 저의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게임시장을 병들게 하는 모바일게임을 치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현재 저희 나라의 게임산업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 개발사의 행태가 너무 한심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현재 PC온라인게임, 콘솔게임 쪽은 개발이 멸종직전입니다. 개발사들은 많은데 왜 개발이 안될까요? 문제는 돈이겠죠. 개발사도 기업이고 이윤을 창출해야 하니까. 그래서 개발사들은 현재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플랫폼을 모바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바일의 손쉬운 결재시스템을 활용해 과금을 유도하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름이 알려진 아이피를 활용하는거라 광고도 쉽구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저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몇년전 바다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모바일 게임시장 특히 국내 개발사들이 만든 모바일 게임들. 과금형태가 거의 바다이야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차이라면 현금화가 되지 않는 다는 것 뿐이죠. 근데 결재하는 금액은 정말 무섭습니다.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사용하는 고과금유저들, 물론 전체 유저수에 비하면 얼마 안되지만 개발사는 그들을 위해서 게임을 만들고, 확률형 상자까기 등 도박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미래산업입니다. 정부가 이런 개발사의 행태를 두고 본다면 더 이상 저희 나라에는 해외의 유수한 게임사들처럼 고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국내 개발사는 생존을 목적으로 돈이 되는 게임을 만듭니다. 게임이 잘 만들어져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돈이 되는 게임을 만드는 거죠. 유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빈익빈부익부가 게임 속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게임을 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요. 담배, 술과 마찬가지로 삶의 지친 어른들이 현실을 잠시 잊고 휴식하는 하나의 여가활동입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게임이 좋은 방향성을 갖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휴가 육아휴직 맘놓고쓸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법으론 육아휴직 쓸수있게 마련되어있습니다.공무원 경우엔 자유롭죠. 이법은 공무원을 위한 법 같습니다.일반회사원이 임신을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 아실련지 .. 대부분 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지말라고안합니다.그냥 퇴사하게 만듭니다.괴롭힘 왕따 상사눈초리.. 이런거에 자진 사직서 제출합니다 눈치안보고 출산후 일할곳이 있는 미래가있는 삶을 살 권리좀 찾아주세요
제목: 해외 반입 금액 한도를 올려주세요..고작60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최근에 해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개인이 가져오기엔 짐이 많긴 했으나 선물이고 취미이자 몇일동안 알아보고 다니면서 구매했던 물건이고 양에 비해 가격도 낮은데 한도가 60만원 이란 이유로 이번 여행에 분실한 옷 가방도 새로 구매를 했고 그덕에 한도를 상상이상으로 초과를 했습니다 세금 공항에서 냈습니다... 바로 즉시 검색대에서 마치 잘못 죄를 지은것 처럼 물건을 죄다 열고 뒤적거리고 구경한것 처럼 공항 직원도 와서 보고 만지작 거리고 기분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힘들게 번돈으로 물건을 구매 했는데 이렇게 취급 받으면 누가 여행을 가겠나요?
제목: 교원 성과금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9

교원성과금 폐지에 동의합니다. 성과금을 연구비로 인상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제목: 국민의 안전은 이유 막론하고 무한 책임이라고 강력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을 의무로 들게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이 보상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과 권력의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방치하고 보험사 의무인 기본물리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강탈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안타까운 현실은 판사와 더케이 손해보험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기본물리치료비와 소송비까지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받을 수 있도록 갑질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회적 약자인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3년동안 법원의 재판을 진행하며 진실된 증거 사실을 무엇인지 알고 있고 판사는 증거 사실에 의한 합당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강원과 대법원(행정처)를 통해 더케이 보험사의 횡포와 판사의 비리 판결이 오판임을 알렸으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상식과 정의와 원칙이 바로서는 청와대에서 만은 진실을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기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일로 취부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더라도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를 진행하다가 마지막에는 교통사고 신체적 상해를 입어 억울하고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와 상상 할 수 없는 소송비까지 덮어 씌우는 보험사기가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라도 이번에 꼭 바로 잡아 주셔야 한다 사려됩니다. 대한민국은 권력과 힘을 가진 더케이 손해보함사 보험사기를 위하여 판사 스스로 '악법도 법이다' 법 앞에 굴림할 수 있다는 만행을 뿌리 뽑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의 안전은 이유 막론하고 무한 책임이라 강력히 말씀하신 국민과의 약속과 대법원장님과 이낙연 국무총리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한 정의 구현을 실현하신다 국민과의 약속이 꼭 지켜지길 간절히 바라며......
제목: 한 시인을 글로 살해한 사건 진상조사하시고 언론사 및 방송 기자를 반드시 실형으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선량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글로 자신의 문학세계를 표현하는 천상 글쟁이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성이 트위터에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한국일보 모기자는 이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그 시인은 많은 출판사와 시집계약을 하고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계약 해지됐고 어떤 출판사는 시인을 성범죄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무고로 밝혀졌고 며칠 지나 시인은 허위라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겁이 난 무고자는 카톡으로 그 시인에게 고소취하해 달라 사정했죠. 가해자들은 단지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예와 벌금 30만원에 사건 종결됐습니다. 이후 시인을 아는 대부분 지인들은 그를 성범죄자로만 알게 됐고 급기야 시인은 자살을 기도, 현재 회복 중입니다. 이런데도 해당 여기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여기자는 아무런 양심도 없이 아침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겠죠? 이게 현행 성폭력처벌 특례법입니다. 성폭력사건은 상대방의 인권을 말살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 인생이 끝나므로 다룰 땐 아주 조심스레 접근해야 합니다. 근데 기자들은 주구장창 앞다퉈서 선동적으로 보도하며 네티즌 마녀사냥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 반드시 재판 결과 나온 후에 보도해야 억울한 무고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죠? 이를 어길 시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당 방송사에도 책임을 묻고요. 왜냐하면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최초유포자와 최초 언론에 게재한 기자로 하여금 철저한 피해배상하게끔 해 주고, 또 국가에서도 보상해 줘야 합니다. 3.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의 이념이요, 인권국가의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사건은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이건 뭐 신고당하면 무조건 가해자, 범법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니 이러고도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지 않을 겁니까? 4. 그리고, 미국처럼 성폭력무고죄는 20년 이상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무고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진짜 성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옥죄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은 선거 때 반드시 적폐 청산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반드시 2018년까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신 후 심사숙고, 입법 발의해 주셔서 더 이상 박진성시인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부당한 적폐를 보다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제목: 우리나라 시간을 되찾읍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가 천한페하에게 갖다 바친 우리나라 시간을 찾자!! 조선시대에 동경 120°를 표준선으로 했던 것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해인 1910년4월1일부터 동경135°의 일본 기준시간을 따랐고! 해방 후 우리나라 시간을 회복하고자 하여 1954년3월21일부터 동경127°30'(서울)을 우리나라 표준시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다카키 마사오가 1961년5월16일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우리의 하늘을 천한페하에게 갖다 바치고자 1961년8월10일부터 동경135°선인 일본 표준시간을 식민지 때처럼 따르도록 했다! 이제 우리나라 시간을 되 찾읍시다! 되 찾아야합니다! !!
제목: 아동수당 원래 공약대로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6

최초 공약대로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한다면서요??? 이것도 바뀌었네요!! 원안대로 하세요
제목: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한도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2

무주택자입니다.. 매일 눈뜨면 올라가는 집값에 정말 우울증이 올지경이에요. 곧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집을 보러 다니면 매물도 별로 없고 보겠다고만 해도 매물을 거둬들이는주인.. 한채 계약되었다고 하면 바로 몇천씩 올려내놓는 부동산 .. 호가는 너무 올라가있고 게다가 대출은 너무 어렵게 막혔어요.. 올초 보다 1억~2억씩 집값은 올라가있는데 대출은 꽉꽉 막혔고.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실거주자에게 조금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여서 7천이상이였지만. 제가 이제 퇴직을 해서 외벌이로 아슬아슬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왠만한곳 집값은 6억이 넘어요.. 저희 동네만 해도 올초엔 6억 이하집이 많았지만 7월이후 전부 6억이상으로 올라가버렸어요.. 그렇다고 5천때문에 전혀 살았던 동네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수도 없구요.. 이렇게 또 한해가 지나가면 이제 소득조건도 안맞아질지 모르고 또 그때는 집값이 더 올라가있을까봐 너무 불안하고 잠도 안와요..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하지.. 말이 40프로 대출이지 은행에선 기준가를 또 계약금액으로 보지두 않기 때문에 호가가 다 떠있는 매물밖에 없는데 그럼 실제로 30프로 대출도 힘들더라구요. 이 금액이면 올해 오른 집값 정도에요.. 이래저래 실거주자는 집을 구매할수 없어요. 기금대출이 한도도 더 나오구 이자율도 (많이 올랐지만.) 낮게 나오지만,실제적으로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돈없으면 수준에 맞는곳으로 이사하라고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 실거주 정말 집한채 갖구 싶은 사람들에게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3들 수능 끝나고 오전 수업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수능 끝난 고3을 기존 정규 수업시간까지 교실에 붙잡고 있는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끝났으니 오전 수업만 해서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교육, 사교육에대한 정확한 방향제시와 그 성과를 수시로 피드백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일학년 초등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개인적인 교육관이 적어도 1 2학년은 자유롭게 놀고 상상할수있게 해주자여서, 주교과과정이있는 사교육은 전혀 시키고있지않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쳐주신 덕분인지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아이가 그렇게 모지라지는 않아, 책도어느정도 읽을수있고 덧셈이가능한채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바로는 한글을 모르는 아이도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익힐수 있도록한다고.. 였는데 초등입학하고부터 교과서를보면 기초를가르치는국어와 서술이 나오는 수학이함께갑니다 한글을어느정도 익히지 않은아이가 수학의 지문과 서술문제를 보고이해하고풀기까지 좀버거워보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오던 중 아이가 문제집을사달라고한적이있습니다 왜그러냐니 반에서 국어나 수학부분 사교육을받지않는아이 ㅡ손을들지않은 아이가 자기혼자였다고 선생님이 엄마한테 문제집이라도사서 같이 풀어 달라고하라고, 지금은괜찮지만 2학년되면 못따라갈거란식의 말을하셨답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고만 했구나 미안하고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교육이 사교육이나 복습없이 못따라가면 어느정도수준이된다는 말인지 솔직히 납득이안가더군요.. 그러던중 학교에서 연습으로 풀어오는 문제를보니 틀린부분이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가질않았습니다 머가틀린거지 왜틀린거지 .. 수소문끝에 알아보니 답이 교과서지문에 있었나봅니다 즉 시험지만 본사람은 틀릴수밖에없는 상황인겁니다 교과서를 전부 외워야 정확한답이나옵니다. 그런 문제중 하나입니다.한번 풀어보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문 ㅡ 가ㆍ 차를탈때는 꼭 안전띠를메요 나ㆍ차에서 내리기 전에 좌우를 꼭살펴요 문제ㅡ이글을읽을때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야하는 까닭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로 아이의답은 '안전하기 위해서' 였는데 틀렸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제가 교육을 하는사람이아니라 이해가가지않는것인지 .. 앞으로는 아이를 위해 어떤걸 교육 해줘야 옳은것인지 판단이서지않습니다 어른이되고 사회생활을하다보니 화확기호도 수학공식도 모두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이 일잘하고 잘 삽니다 공교육이 제시하는방향은 늘 사교육을 부축이지않고 자유로운 창의성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중학교수업 자율학기제 가보셨나요?ㅡ 수업시간 자는아이 많습니다 (내가누군데..간다고하고가면 안자겠죠-그럴것같으면 매번 점검가면 효과가있겠네요) 학원서공부하고와서피곤해서 제일 조용한 과정 선택하고 잡니다. 깨우면 강사평가 최저로준답니다. 중학생 자율학기제는 어떤의미로 시작하고있습니까.. 공교육 사교육에대한 정확한방향을 제시하고 제시하였으면 피드백을통해 정책이 제대로진행되고 있는지 그효과에대한 관심과 수시 점검 부탁드립니다. 늘 정책은 그럴듯한데 시행되는 느낌은들지않습니다. 우리의 선생님들도 시간 때우고 어느정도 진도를 맞춰와서 가르치기 편하게해주면 좋겟다는 마음으로 교직원이되기위해 몇년을 임용고시로 힘들어하시지않으셨을겁니다. 학교를보내며부터 부모들은 왜 진짜 유학보내고싶다 고이야기하고 아이들은 헬조선 이란 단어를 말하기 시작할까요.. 아이를앞으로 계속 키워야하는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정책이 의도한바대로 진행되는지 머가문제인지 다양한관점에서 분석해서 현실적인 시점으로 피드백을 수시로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재흥씨 국립묘지에 안장한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이런 인물을 국립묘지에.. 말이되나요? 반민족행위 청산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반민주주의 인사들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한겨래 신문 원문 복사> ‘현리 전투’ 때 경비행기 이용해 도주…병력 60% 잃고 군단 해체 치욕적 패전 불구 국방부는 ‘전쟁영웅’ 묘사…‘친일행적’ 도 논란 “전시에는 군인으로, 평시에는 외교 및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여 국가에 헌신한 유재흥 장군은 은성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한 각종 무공훈장 5회, 수교훈장 2회 등 수많은 훈포장을 국내외로부터 수여받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지휘관이자 6.25전쟁의 영웅이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 기록(2004년 기준)은 지난 27일 91살을 일기로 숨진 유재흥 예비역 육군중장에 대해 ‘전쟁영웅’이라고 묘사했다. 군은 이런 평가에 따라 유 장군의 장례식을 합동참모본부장(위원장 정승조 합참의장)으로 치른 데 이어 29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했다. 전쟁기념관 기록은 일본육사 출신(25기)으로 학병을 권유해 친일사전에 등재된 사실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한국전쟁에서 최악의 패전으로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빼앗기는 빌미가 됐던 현리전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공적만을 열거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07882.html#csidx4a00415f8a5ae1da0d6c56bc2b24691
제목: 공인중개사 폐지 및 대체안 마련의 건의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부동산 : 토지, 건물 매매시 대다수가 편의든 법적이든 다양한 이유로 공인중개사(부동산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수요에 비해 공인중개사가 많은 편이고 (일정 시세 형성에 일조가됨)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데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며(수요자의 피해 사례가 많다,대한민국 3대 문제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으로 인한 운영이 많다,공인중개사 외에 별도로 법무사를 거쳐야한다 등) 투자 유도를 통한 사기나 부정청탁 (뒷돈받고 시세보다 높게 받아침) 또는 임차인,임대인 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걸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필수로 법무사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그러면 궂이 공인중개사의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공인중개업 진출을 반대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경쟁 그리고 개혁,변혁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2017년 지금 현재는 다방,직방 같은 온라인 어플이나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이 서로가 매물을 올리고 거래를 할수있게 편의도 잘 되어있으며 올해 초에는 대학생들이 담합하여 이러한 제도에 대응하는듯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도 현실에서의 부동산은 이러한 수요자의 편의성을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요구사항만 요청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부동산 거품,갭투자 등 의 다양한 사회적문제가 사라질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바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각 개개인이 거래할수 있는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해주시거나 공인중개사 제도를 폐지하여 아예 법무사나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가게끔 해주십시오
제목: 페지줍기를 허가제로 바꿈이 어떨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요즈음 길거리에 버려지는 페지나 고물등을 주워서 고물상에 팔아서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티브이에서는 그렇게 생활하며 손주들과 어렵게 생활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오시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셔서 도저히 일상적인 업무를 하실수 없어 페지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티브이에서 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뵐때마다 마음도 많이 아프거니와 이렇게 추운날에는 더 힘드실 생각에 가슴한켠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동네에서 살만 하신분들이 또는 건물도 한채씩 가지고 계신분들이 취미로 건강삼아 하신다며 페지를 줍고 고물을 주워서 고물상에 내다팔아 손주들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준다며 페지등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만 그러는지 암트 제 주변에는 그러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솔직히 보기도 안 좋거니와 진짜로 하루를 페지,고물을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더 힘들게들 하시는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 보게됩니다. 이에 건의드립니다. 각 구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고물등의 수집을 허가제로 바꾸어서 재산상황등을 점검하시어 진짜 필요하신분들에게는 스티커등이 부착된 리어카라도 지급을 하시어 그 분들만이 페지등을 수집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기업들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집두있고 심지어 건물까지 가지고들 계시며 자식들이 돈두 잘 버는데 어렵게 사시는분들 폐지 줍는것까지 침범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페지등을 모아서 자기집 1층에 모아두면 사전에 페지수집 허가가 있으신분들이 수거해가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형편상 맞지않은 의료 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저는 장위동에 사는 59세 주부입니다. 전세로 살다가 주인이 월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입장이였읍니다 애아빠는 62세일용직으로 하루 벌어서 살아갑니다.. 집을 구하는중 부동산서 빌라는 값도 싸고 월세 내는 거에 조금만 더 부담 하면 내 집 장만 하는게 어떻겠냐고해서.. 우리 형편에 맞지 않게 전세금 육천만원으로 이억삼천오백하는 집을 살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게됬는데.. 문제는 의료비가 5만원데 나오는것이 13원대로 나오게 됬읍니다. 일년에두번 내는 제산세보다 더 많이 나온다니..집이 아니라 애물 덩어리인거죠.. 공단에 가서 문의도 해봤읍니다, 이 융자를 다 값아야 내 제산인 건데 어떻게 조정이 안되냐고 말입니다. 공단서 하는말이 자기들은 서류상으로 보고 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건 육천이 전부이고 앞으로 30년을 값아야 내 제산이 되는건데..지금은 은행돈인데..전세도월세도 갈수없는 입장이어서 최선책으로 결정을한 내집이 없는 서민은 더 힘이 듭니다..그렇타고 지금 팔수도 없답니다. 3년을 기다렸다가 팔아야 하는데은행이자는오를거라는 방송을 자주 봅니다..하루 하루가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읍니다..가진거 만큼 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서류만 보고 책정하는건 맞지 않나 답답한 마음에 여기 글올립니다..
제목: 동성애법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2

동성애혼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법은 인구증가에 있어서 걸림돌입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성별만 존재합니다. 동성애에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sns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바텀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하면서 동성애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성애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성애가 발을 들여놓서는 안됩니다. 동성애자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성애법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각종 질병들이 돌아다니고 있는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5천만 인구가 동성애 인구를 보호한다고해서 4700만명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혼을 허용을 한다면 인구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혼이 통과를 한다면 입양법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로 전략할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우리 사위가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동성애조장 교육을 해서는 안됩니다. 동물들도 동성애 하는 동물 없습니다. 암컷과 수컷 두개의 성별로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우리들은 누구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단체들과 동성애자들이 지금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교사 공직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나라의 질서가 무너뜨리는 것이고, 인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