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제 전설 라자를 오리지널로 편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그동안 고통받앗던 200만 사제유저들이 이제야 숨좀 트엿는데 3개월뒤면 다시 산소호흡기가 떼질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완전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

기업 투자에 들어가야 될 돈이 상당부분 가상화폐로 흘러간다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들 몇년 후 죄다 망하고 기존의 중견 대기업만 살아남아 빈익빈 부익부는 한 층 강화될것이며 수출 길은 닫힐 것이고 일자리도 함께 줄어들것이다. 눈 앞의 세금에 눈이 멀어 먼 산을 보지 못하는 문정부. 박정부의 부정보다 더 국가를 망하게 할 일을 할지 두고보겠습니다. 역사를 좋아한다면 역사를 통해 멀리 내다 볼 줄 아는 안목과 결단력 리더십 가지셔야지. 불쌍한 사람 죄다 돕고 눈 앞의 이익만 보고 좋아하는 그런 무능한 정부되지 마십시오. 위에 예는 다소 극단적으로 한 것이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시장 죽어가고있습니다.
제목: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 정황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2016년 7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언론매체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고, 곧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1월 즈음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기사 외에 수사 정황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회장이라는 점에서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상임에도, 1년 가까이 어떤 소식도 국민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확실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특별법제정으로 암호화폐관련 양도소득세를 90% 부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지금 대한민국은 도박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명 코인에 100만원 넣으두고 몇 달이면 몇 억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이 것을 한 번 맛 본 사람이라면 .....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지난 1년간의 거래를 파악하고 지난 1년간의 불로소득 전체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제정으로 현재부터의 모든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90% 이상의 중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19세기 영국이 중국에 아편을 팔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무리가 갈 지 몰라도 한 번 퍼진 아편으로부터 중국을 구하기 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듯이... 지금 도박중독(코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입니다. 부디 특별법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90%이상의 양도세를 부과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를 타는행동 을 강력하게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쉽게접하는것같습니다. 심지어 정말 겁도없이 무면허인데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를 타는 경우도있습니다 . 저런행동은 자신도 다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딱봐도 중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인데 식당 주인은 돈만벌기위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 또, 편의점에서 좀 성숙해보이는 아이들은 그냥 신분증 검사를 안하는 곳도 많을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이모습을 보고 따라 할까봐 걱정이 많이됩니다. 술 이나 담배를 사거나 오토바이,차를 타는학생들도 또, 신분증검사를 하지않거나 그냥 넘어가는 마트 주인이나 식당 주인 들도 강력히 처벌을 권합니다.
제목: 지금도늦었다. 가상화폐 빨리금지하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8

천천히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투기자금이 빠질시간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조선인들 특유의 투기, 도박심은 그렇게 해서는 막을수 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금지하면 실물경제 타격이 크지만 나중에 더 커져서 버블터지면 한국은 회생불가입니다. IMF때보다 더 큰 타격될겁니다. 금지하여야합니다. 중국, 러시아의 선견지명은 놀랍네요. 미국, 스위스는 실제 코인투기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두고보는거고요. 우리는 멸망지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의 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최근 빅뱅 의 탑 이라는 사람이 용산구청 으로 배치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연예인들 의 근무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예인들은 구청 이하의 힝든곳으로 배치되는걸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신청하기도 힘들고, 흔히 말하는 핼무지라는 , 요양원 . 지하철 같은곳으로 배치하고, 인기인들은 편한곳으로 배치도고 있는건 이닌지요? 혹시 연예인 이나 지도층 인사의 가족들만 편한곳에 배치되고 있는건 아닌지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산가족을 찿아줍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과거 어려운시기 가족이 헤어져 살다가 이제 보고싶어도 찿을길이 없어 애태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을 찿으려는 사람들의 DNA 자료를 제출받아 일치하는 사람들을 찿아주어 한을 풀어줍시다
제목: 위약제도,CJ헬로비전 폐쇄조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일단 CJ인터넷의 판매 금지를 해주십사 합니다. CJ헬로비전은 하루에도 대형포털사이트에 수십건씩 품질불량 문의글이 쏟아지고 특히나 문의처나 문의글도 매번 묵살당하며 법정기준 속도를 위반하거나 아예 끊기면서도 그저 싼값에 인터넷을 판매하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데도 정부에서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와 더불어 위약금까지 걸려 있는데 품질이 나빠 해지하고 싶어도 빡빡한 위약제도와 높은 위약금까지 걸려있어 저품질에 울며 똥먹기로 써야 합니다. 위약제도는 이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모든곳에 뿌리깊게 뻗쳐있는데 이 노예계약을 없애야 시장이 살아날겁니다. 또한 인터넷은 제공하는 측에서 마음대로 속도조절이 가능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이름만 알고 품질은 모르는 상태로 구입했다가 나쁜 품질인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위약제도에 걸려버린 상태라 사기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의 간사한 장사수법에 놀아나는걸 방지해주십사 청원합니다. CJ헬로비전을 쓰며 불만이 많으신분들은 제 청원글에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용달화물 운임 택시와 버스처럼 거리 병산제 만들어 사고을 줄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

어제도 화성 인근에서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을 목격하고 참으로 서글 펏습니다. 개인용달 화물 요금이 너무나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졸음이 와도 한푼이라도 벌려고 휴식시간 없이 일을 하다보니 이러한 사고가 일어 납니다. 앞차을 추돌하여 목이 칼로 자른듯 날라가는 사고기 연이어 일어 나는대 이런 사고을 막을라면 적정 운임 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막을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둘러 입법처리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제목: 영어선행학습금지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1

금지하려면 학원이나 영어유치원까지 다 금지해야되는데 지금상황으로보니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수있는 방과후수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만 금지대상이라고하니 대체 누구를위한 선행학습금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지금의 방법은 공교육의 강화가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사교육 과잉을 불러올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일로 인해 일반적인 평범한 학부모들이 어쩔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 영어학원을 알아보는 그런 엉뚱한 상황으로 변질되지않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보전할수있도록 영어선행학습금지를 철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역사나 문화나 교육이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부처럼 의도적으로 국가가 강제로 깊이 관여하고 통제하다보면 꼭 탈이 생깁니다. 그 의도는 한부분으로는 이해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하는것도 국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잘 살펴보시고 숙고해주십시오.
제목: 비둘기 포획해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서울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사는 비둘기도 무서워요. 특히 대구 중구, 남구는 비둘기 많아서 무섭고 그 거리를 지나다니기가 힘들어요. 구청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고 환경부에 제안해도 소요없어요. 정부에서 나서줘야 환경부에서 일을 처리할 것 같아요.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발 비둘기 없애주세요. 특히 서울역광장 비둘기 없애주세요.
제목: 초등 방과후 영어 금지,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반대합니다 !!!- 고액 사교육 시장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06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주부로써 이번 정책은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인가요? 초등학교 1,2 학년때까지 모국어가 아닌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어서,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영유아 영어금지를 시키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최소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이란 이름의 영어유아학원과 불법고액과외, 고액 사교육시장, 그리고 조기유학 부터 법으로 금지 시키셔야 합니다. 장관님, 국회의원님들의 자녀, 손주들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없나요? 저도 만4세의 아이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현실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식 영어수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초등생 자녀를 둔 지인들을 보면 20~30만원 하는 영어 학원비가 비싸서 초등방과후 영어수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싼 영어유치원이 아니고 비싼 영어학원이 아닌 공교육에서 하는 저렴한 영어수업이 무슨 효과가 크겠습니까? 하지만 장관님, 저렴한 가격의 영어수업으로 아이들은 영어노래를 배우며, 적어도 새로운 언어에 대한 흥미를 갖습니다. 부모들도 3만원짜리 공교육을 받으며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하는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다면 반대로, 고액 영어유치원, 고액 불법과외, 고액 사교육시장, 조기유학을 법으로 막고, 오히려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요?
제목: 반민특위 재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반드시 재가해야 합니다 자한당에 이어져 온 기득권 유지 친일 후손 세력의 재산 환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양산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여러 법을 악용하여 과거를 덮으려는 역사를 잊은 민족이 되게 사법부 및 자한당 그 외 떵떵거리며 자신들은 아무런 연관 없다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 어떤 힘든 시기가 올 때 과연 이 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친일파 짓을 하면 잘 살게 되는데 희생을 하겠습니까? 이미 사회는 친일 기득권 새끼들이 자신들의 목숨 같은 돈을 유지하기 위해 분위기를 못 사는건 니들 잘못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놓았습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할 쓰레기 같은 역사입니다. 독립 후 반민족자들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민족은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정말 실망ᆢ 투기자들을 이리저리 다빼주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날만새면 강남은 비웃으며 새해에도 오르고 ᆢ 버티기 증여로 유턴하고 ᆢ 다주택자에게도 빠져나가는 구멍주고 분양권전매는 무주택자도 중도매도는 투기인데 제외하고 도대체 절망인 부동산 정책ᆢ 극가는 투기등 불법적인것은 당연히 금지시키는게 드리인것을 ᆢ 스스로 포기하고 장려하니ᆢ 양극화 저츨산의 근본원인 이정부도 노답이다ᆢ 물러서고 후퇴하지 마세요 ᆢ 블법을 용납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ᆢ
제목: 긴급안전특공대를 신설해 국민을 안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세윌호참사 제천화재 등 국가의 큰재난이 발생할때에 지켜보는국민은 하나같이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대처방법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넘어, 내자신이 어떻게 해볼수 없어서 사후에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모두가 재난이 발생할때마다 가슴조리며 지켜봐야합니까. 이럴때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배갑판, 철판, 창문등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국민을 구해내는 배트맨 같은 영웅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인재는 많을테니 투입대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보호장구를 갖춘 특공대를 조직하여, 한반도 어디에서도 재난이 발생해도 '잘한다' 라고 박수치며 지켜보는 국민이 되게해주세요. 촛불로 세운 우리정부, 전정부들고 다르게 속타서 이민간다는 국민이 없게 해주세요.
제목: 동물 유기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85

오늘자 방영된 동물농장 시청 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유기한 정황 및 증거물들을 확보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쪽에서는 지자체 관할이라 지자체에 연락해보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수사권한이 없어서 유기범을 알아도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의 존중한 생명을 한낱 쓰레기투기와 같이 과태료를 부가한다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유기가 공공연한 지금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동물들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제발 동물 학대 및 유기에 관한 처벌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니다 아들 둘에 딸아이 하나 입니다 제가 청원 하는것은 아동 특수범죄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2의 제3의 조두순을 길거리에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영화배우 리암니슨처럼 악을 처벌하는 아빠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미국처럼 종신형이나 120년 이상 형벌을 안주는 한 절대 우리국가에서 없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제목: 보유세..부자에게 과자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선생님 같으면 세금 무서워 집을 내놓겠습니까? 강력한 카드에 다주택자는 비웃고 쫄쫄한 한채...강남 집값만 오르네요. 강남 집값 올리려고 펼치는 정책 아닌가요? 과연 4월안에 집을 막 내 놓아 안정될 거라 본단 말입니까?ㅎㅎㅎ
제목: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험준한 산허리를 올라가는데 열등한 체력으로 버텨 내는 건 어렵구요, 포로로 잡혀 군사기밀을 다 누설하면 또한 큰일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이구요. 아예 여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경은 불안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군,경,소방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들입니다. 억지로 여성을 채우려고 임용했는데 현실에서는 남자들은 목숨걸고 현장근무 뛰고 여성들은 사무실 안에서 펜대나 잡으며 행정처리하면서 승진마저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분명 모순이고 국민들 혈세를 이런 데 뜯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입니다. 적폐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인들은 적군과 용감히 백병전을 벌이는 용감무쌍한 군인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찰들은 조폭과 1:1로 맞짱뜨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투캅스같은 경찰,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방관들은 화마 속에서 굴하지 않고 위급한 시민들을 어깨에 들쳐업고 나오는 든든한 소방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은 굳이 필요없고, 없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다 어울리는 직업 속에서 근무해야만 그들의 역할은 빛이 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2018년도부터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혐 조장하는 메갈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9

메갈리아에서 파생돼 요즘 사회를 혼탁에 빠뜨리고 잇는 메갈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론을 호도하며 사회 분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끄집어 내서 발복색원해야 합니다. 1. 현황 1) 위로는 여성가족부를 위시하여 여성민우회, 워마드, 쭉빵까페, 여성시대 등 급진과격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집단들 2) 급진적인 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 추종 2.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워마드 등 남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남혐을 일삼고 있음(호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남탕 몰카 사건 등) 3.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성희롱이 극심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침 4)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5) 포털사이트나 관계 사정당국에서조차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4. 여성편향정책 극도의 이기적이고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남녀분열을 획책하고 있음(독신여성 반려견 지원, 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보도블럭,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우선임대주택지원 등) 5. 실패한 정책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6. 우선 정책추진해야 하나 등한시하는 정책들 임산부지원, 미혼모 지원, 아동 보육, 임신, 출산 장려 및 지원책 7. 대책 1) 여성가족부 폐지 2) 여성민우회 해체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4) 고발센터를 두어서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여 형사 처벌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메갈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는 그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내에 관련법을 정비해서 여성가족부 및 여성민우회를 반드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증세할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한심한 정책 입안자들 보시오 전부 그정도 밖에 안되는건지 아니면 각자의 경제적 유인때문에 그러는건지 모르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것은 맞는데 왜 부동산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손보려하나? 다주택자만 중과하란말이다 그들이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외부불경제가 다대하니 2주택 자부터 중과 3주택자부터는 이익의 90%를 과세하라말이야 왜 전체적인 부동산에 과세를 하려고 하나? 그러면 단순히 임대사업하는사람이나 아니면 내놔도 안팔리는 시골땅 이나 논밭 조상께 받은 산까지모두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세율조정받아 세금을 더내야한다면 그건 세금더 뜯어내려는 사악한 짓이다 그런땅에선 1원한푼 안나오며 항상 세금만 나오는데 왜 정부 세금정책 입안자들은 그런것에 더 증세하려하지? 모두 바보인가? 아니면 사악학 세리들인가? 다주택자에게만 중과세해서 세수도 늘리고 집값 떨어져 나같이 집없는 자도 집사고 살아보자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신규계좌 푸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7

지금 비트코인이 2850만원이 넘었고 정부가 만든 규제때문이다 20일 신규계좌 풀때까지 신규유입막아놨지 그러다보니 국민들 기대감은 높아져 기다리고 있다가 3일전 코미드라는 한국거래소가 오픈 거기서 한화로 임금을받기 시작 엄청많은 가입자몰리고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있던 상장코인 5개만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다 해외랑은 가격차이가 비트가 천만백만원이라는 차이까짐보이며 역대최강의 김치프리미엄이 생겼다 이건 국가가 투기를 역조장하는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시장의 생태계흐름을 흐리고있다 코미드엔 돈을 얼마를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유져들 계좌거래 막아놓고는 거기만 실명제다라고 하면서 열게한것도 문제다 이미 이전부터 보안등급때문에 실명인증 다받고 계좌만들었다 정부의 무능력함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현상을 빚어내고 해외는 내리는데 한국만 오르는 희귀현상까지 나온다 문재인은 하루빨리 막아놓은 신규거래풀고 어느놈머리에서 이런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 금감원장 내기좋아하던사람 내기졌으니 빨리잘라라 그놈땜에 오히려 투기가 붐이 일었다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가감없이 간결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된 본분입니다. 현재 언론인들의 작태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상문을 짜깁기 보고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언어폭력도 처벌대상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보면 욕이 난무하고 사실관계 확인없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조작? 이 되기도 합니다. 처벌이 필요한 경우 추적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명제가 도입이 된다면 욕설이 난무하지도 않을뿐더러 막말을 서슴치 않고 할수는 없을겁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말이죠... 실명제도 도입이 되야하지만 처벌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유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모든 걸 똑같이 잣대로 맞춘다는 건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더 잘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곳(교육 분야나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나 따뜻한 심성이 추구되는 분야 등)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고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야에는 남성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말은 없는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공영 주차빌딩 설립 추진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제천화재사고에서 보다시피 소방도로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말미암아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합니다. 부산 영도의 저희 친정집에도 근 30년 만에 소방도로가 생겼는데 소방도로가 생기자 마자 도로 양편으로 불법 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 화가 납니다. 많은 세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만들었는데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화재시 제천과 같은 사태가 날것은 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1. 지역마다 공영주차빌딩을 설치하여 주차난이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2. 아울러 불법주차 단속을 엄격히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건만,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은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드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EBS'까칠남녀' 폐지하고 제작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의 본디 기획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들춰 내서 처벌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다루기 힘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또한 지난 7월 초등학생용 성소수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크게 비판 받고 지난 9월에서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작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방송이라면 교육을 하시죠!! 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교육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건지... 이에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당당 PD와 작가들을 엄중 문책하고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까칠남녀"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사과 안 하고 버젓이 방송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녕 국민들이 우습나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3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제목: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성매매특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법안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저해하고 있죠!! 1.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억울한 무고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돼야 합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추정하에 여성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여 피의자 수사,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 지극히 여성 편향적인 법안)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은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폐지하시고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든지, 양성 평등한 새로운 법안 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