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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심한 대학병원의 안일한조치로 어머니가 1년째 의식이없으십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꼭 좀 청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683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현재 **대학병원 의료진의 어이없는 실수와 부주의로 수개월 의식도 없으신 채 입원해 계십니다. 저희 사정의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07월 13일 새벽 4시 30분경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서, ct촬영 후 뇌출혈이 작게 동전만큼 나왔다라고 해서, "이 정도는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 다른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대학병원으로 14일 오전 10시경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다시 mri/ct 재촬영 후 **병원과 같은 소견으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일반병실로 입원하였습니다. 14일 오전 9시경 mri/ct 재촬영 후 "피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어제와 같은 "그 정도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식사도 하고 천천히 운동도 하는 게 좋다."라는 소견을 받고, 지시대로 하고 있던 중 오후에 씻고 나오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1차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간호사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일 새벽 2시 30분경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2차호소를 하셨고, 다시 간병인이 간호사를 찾아가 말했지만 간호사가 "계속 누워있으셔서 현기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답하고, 진통제를 투여하였습니다(여기서도 환자가 진통을 호소하는데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5-10분정도 지체되었습니다). 진통제 투여 후 약30분 후 두통을 3차로 호소하셨고, 간호사는 이때도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니 기다려봐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새벽 5시 30분경 간병인이 너무 의식이 없어 보여 몸을 만졌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씻기려고 하는데 의식이 없어서, 간호사를 찾아가 환자가 의식이 없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병원 측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 급한 상황이다.” 라는 말을 하였고, 결국 환자가 최초 고통을 호소한 새벽 2시 30분경에서 5시간 가까이 지난 오전 7시 10분경에야 비로소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수술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냐?” 라고 묻자, 병원 쪽에서는 "마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답변하였고, “뇌출혈 환자가 머리의 두통을 호소했는데 왜 진통제만 처방을 하였냐?”라고 하자, 의사는 "머리가 아프다니까 진통제를 투여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수술 후 어머니는 지금 1년간 병상에서 의식도 없이 누워계시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고통호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및 허술한 조치" 저희는 의사들과는 다르게 의료지식이 없기에, 병원에서 괜찮다고 말하면 괜찮은 줄 알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반사람입니다. mri/ct 촬영 뇌출혈 발견 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 환자가 고통을 3번이나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만 투여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또 급하다고 말하면서 수술은 왜 한 시간이나 지체되었는지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도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순간에도 뇌출혈이 더 커질 수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의사 말대로 뇌출혈이라는 게 한 번에 팍! 하고 터질 수 있는 위험한 병증이라면 더욱 주의해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 그 순간 제대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과 상황이 같았을까 하고 의문이 들고 억울합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중과실의 의료사고를 내고도 뻔뻔한 의사들의 태도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느껴야 하는데 담당 주치의라는 분은 저희 가족들에게, "기적도 바라지 말라.", "더 심한 다른 환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당신들만 그러느냐."라는 등 의사로서 입에 담을 수 있나 싶은 무책임한 말을 하고, 강제적으로 퇴원을 시키려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저는 거대 대학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환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수술은 도대체 1시간이나 지체가 된 건지 이것이 확실히 병원 측의 근무태만과 부주의, 그로 인한 환자의 방치가 아니었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 이에 대하여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이번 상황을 접하며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현 사법체계의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대학병원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받지 못하고 의식 없이 누워만 계신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누워계시는 1년간 정말 가족들은 잠 한번 편히 제대로 자지못하고 강제로 퇴원만을 말하는 병원과 하루하루 힘겹게 싸우며 버티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많이 힘이듭니다.. 요즘같이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저희 어머니 사건이 제대로 진상규명되어, 더 이상의 무고한 서민들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무차입공매도를 야기하는 수기 방식의 대차거래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5,021

*****의 무차입공매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는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화/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된 후 내부 시스템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수동으로 잘못 입력하여”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났으며,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흔히 알려진 무차입공매도는 ‘오류거래’로 인해 대부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SBSCNBC 보도(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2505)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내부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즉 차입기관 감독자가 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차입 계약이 메신저(예: ****) 등과 같이 수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무차입공매도는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량의 주식 주문을 메신저로 하고 수기로 시스템에 입력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얼마나 실수와 오류가 많겠습니까? 선진국(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홍콩 등)에서는 이미 수기 방식이 아닌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차거래를 철저하게 검증하며, 수기 입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자동화된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오류 입력을 통한 무차입공매도는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화된 방식에 의해 확정된 차입 내역은 차입이 확정된 수량 및 시간(타임스탬프 또는 원계약일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공매도 되는 수량 및 시간과 비교하게 되면 무차입공매도 파악도 보다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동화 방식을 통하여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용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용자들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식에 의해 차질 없이 대차거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에 언급한 바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구상과는 달리 거래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에 제약이 가해질 경우, 투자자 특히 외국인의 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등 그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를 야기하는 수기 방식의 대차 거래 및 시스템 입력을 차단시켜 국민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보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의대 가 왜 일반국민들에게 해가 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450

저는 지방 대도시에서 전공의를 하고 현재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전임의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아닌 국민들께 왜 공공의대 설립이 해가 될 수 있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수련을 거치며 의사로서 제 실력을 쌓아가는데 가장 중요했던 과정은 환자분 한분 한분을 만나며 경험하는 수많은 임상경험들 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제가 배운 지식을 이용해 치료해드려야 할 대상 이기도 하지만 매순간 저를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명의는 절대 의사 혼자 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환자를 본 경험이 부족하면 절대 실력있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의대는 의료취약지에 설립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수련의가 배출된다는 것 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10년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한 전문의들은 상대적으로 임상경험이 양적으로도 현저히 적을 것이고 질적으로도 다양한 임상경험을 하기 매우 어려울 것 입니다. 이는 의사의 실력 즉 의료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0년의 의무복무를 마친 전문의도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의 부족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전문의는 수련과정 중 부족했던 임상경험을 쌓기 위해 지방 대도시나 수도권 등지에 있는 병원에 취직하려 할 것이고 아니면 아예 수련기간 동안의 경험과 거리가 먼 미용 등의 분야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도시에 병원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척한 의사 혹은 사무장들은 이런 공공의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반갑겠지만 그 병원에서 공공의대 수련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환자들에게도 반가운 일일까요?? 전국의 전공의도 물론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임상경험이 두루 갖춘 지도전문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경험이 부족한 채로 배출된 공공의대 수련 전문의는 온전히 본인이 모든 치료적 결정을 하면서 부족했던 임상경험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 위험성은 누가 경험하게되나요? 일반 국민들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 의사들이 임상경험이 부족 하다보면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들을 환자에게 시행하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겠죠 제가 근무하는 서울소재 대학병원에 많은 수의 지방 거주 환자분들이 내원하십니다 지역의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 함에도 서울소재 대학병원에 대한 개인적 신뢰감 때문에 힘들게 상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의료서비스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환자들이 공공병원으로 배분되려면 그 지역 환자분들이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즉 이미 임상경험을 충분히 갖춘 전문의들을 유인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의 공공의대병원 이 설립되면 의료취약지역 국회의원 분들은 본인이 아플 때 대도시 병원 가지 않고 공공의대병원으로 가시겠는지요??
제목: 전국통합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68

보호종료아동들의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하며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모든 시도에 설치하고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총괄하는 전국통합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아동들의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하고 퇴소 후 자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호종료 이후 아동들의 건강한 자립에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2018년 지역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386명, 부산 242명, 대구 103명, 인천 122명, 광주 82명, 대전 65명, 울산 34명, 경기 413명, 충북 115명, 충남 109명, 전북 163명, 전남 229명, 경북 151명, 경남 187명, 제주 47명, 세종 3명으로 전국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립전담기관은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9곳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부산, 제주에만 운영되고 있고 그 외 8개 시도의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에 관한 교육과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보호종료아동들 간 자립역량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에 모든 보호종료아동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8개의 시도에 추가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국통합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제 40조(자립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 재건축구역의 장기임대사업자 2년 실거주는 불가능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567

6. 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해야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내 임대사업자도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합니다. 위 규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장의 갭투자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2년 이상의 실거래 요건을 두어 이를 막고자 함이라 했는데, 장기임사자의 경우 최소 8년을 임대사업 영위를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단기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이를 일반인과 같은 규제로 묶어 실거주 요건을 두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경우입니다. 8년을 계속해서 임대하지 못하면 수천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규정까지 두었음에도 국가가 나서서 이를 지키지 못하게 막음으로 해서, 국가정책을 국민이 믿지못할 지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발적 등록말소의 경우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사업장 폐지를 못한다면 당연히 실거주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설령 임차인이 임대사업장 폐지 동의를 해 준다 한들, 저희 같은 다세대,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수천만원의 과태료와 이미 받았던 혜택도 모두 더많은 세금으로 돌려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장기임사자가 되어 임대를 시작한지 이제 2년 남짓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6년을 더 임대를 주어야 약정한 8년을 마치게 되는데, 그후에 2년을 실거주를 해야한다면, 8년의 세월이 더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재건축의 조합원분양신청은 아무리 초기단계라도 조합설립후 5년 정도면, 아니 조합에서 속도를 낸다면 그전에도 조합원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되면 저희같은 선의의 사업자들은 꼼짝없이 (재건축 전매금지) 현금청산이 되는 겁니다. 규제 발표 전문에 보니, 너무나 안이하게도 '현금청산 받으면 된다' 부연되어 있습니다. 재건축구역의 현금청산이 시가에 형편없이 못미치는 가격인 것을 고려하면, 임사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재건축에서 해당물건이 말소시까지 의무임대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재건축 준공된 이후로 계속해서 임대하면 의무기간 합산하여 임사혜택 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재등록을 못한다 하니 이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때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다름이 아닌데 어찌 국민을 상대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가가 장려한대로, 장기 임대를 성실히 마치고, 그곳에서 직접 거주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말 저희 같이 정부 정책을 믿고 8년이나 되는 긴세월 장기임사로 등록한 사람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실확인을 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공시가 1억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836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삶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금이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1억이하는 찾기도 힘들거고 투기라고 보는 것도 억지지요 지방 역시 1억이하라면 20년은 족히 넘은 구축아파트 이거나 그 지역에서 취약계층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1억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사자는 선량한 임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주택수 합산과 중과에서 1억미만짜리를 제외한 정부의 생각도 1억이하는 "투기대상이라고 보기 힘들며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보유세에서도 합산배제를 해줘야 맞지 않을까요 보유세 정말 엄청나게 올라서 선량한 임대사업자의 일상이 깨지고 삶과 꿈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취득 시점에서 합산배제 했으면 보유과정도 당연히 합산배제해야 하지 않을런지요 서울 수도권 투기 잡느랴 지방의 선량한 임대업자들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10억짜리 한채와 지방 1억짜리 10채의 임대의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매매차익을 먹기위한 투기라 아니라 선량한 임대 그 자체입니다. 설령 지방이 오른다해도 신축 아파트나 그 지역의 대장아파트들이 오르지 1억이하의 작은 주택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임대업자들이 소액을 투자해 노후를 대비한 월세 버는 정도의 목적입니다. 이젠 월세도 전세도 법이 개정되어서 갱신청구권에 5% 인상제한 등 더 어려워졌구요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선량한 소액의 임대사업자들 조금이나마 종부세 부담에서 헤어날수 있게 1억이하짜리 주택은 보유세 합산 배제되도록 적극 건의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 올바르게 표기해주시길 처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9,510

코로나 확진자에 관하여 지차체 블로그, 홈페이지, 메시지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해주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청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정보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지역, 구, 동, 감염경로까지만 표시를 하고 있고,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의 상호도 ○ ○○○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현상태입니다. 정보 공개의 목적이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까? 지역, 살고 있는 동, 감염경로, ○○○○표시 이딴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국민들은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어디를 방문했는지 모르는데 본인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검사는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만 인권이 있고, 존중 받아야하는 겁니까? 물론 n차 감염에 피해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광화문 집회,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을 어겨서 감염된 사람들까지 존중받아야 하나요? 확진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깽판을 치면 다른 건강한 국민들이 대신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방역수칙을 어겨서 감염된 사람들로 인하여... 코로나의 위험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국민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면 존종받아야 할 인권이 없는 것인가요?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해주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만 납니다!!!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를 할 때 성명까지 공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보공개를 할 때 살고있는 지역(시, 구, 동 뿐만 아니라 거주중인 아퍄트 혹은 집합건물 이름), 동선(○○○○이 아닌 제대로된 상호표시, 세세한 동선)은 표시를 해주셔야 국민들이 더욱 조심을 하고, 본인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확진자 동선공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길 바랍니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350

현재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격상은 <자영업자, 수시 고3 학생, 국제학생, 해외대학 지망 학생>들에게 모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1. 자영업자 : 가게를 운영하지 못 하고, 그 결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2단계의 지속으로 운영이 힘든 가게들에게 3단계의 적용은 치명적입니다. 2. 수시 전형 고3 및 모든 학생 : 수시 즉 학생부종합 등의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과 생활기록부가 필수적입니다. 개학 연기로 인해 부족해진 시간이 3단계로 이어진다면, 생기부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준비 시간이 매우 부족해질 것입니다. 3. 국제 학생 및 해외 대학 지망 학생 : 3단계로 격상되면 SAT는 전국적으로 취소됩니다. 이 학생들은 SAT, 즉 한국의 수능과 같은 시험을 봐야 합니다.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지망한다면 필수적인, 인생이 걸린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여러 번의 SAT 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시험 신청 경쟁자가 극도로 증가하여, 시험 신청조차 못 한 학생이 대다수 입니다. 12학년, 즉 한국의 고3 학생들에게는 이제 한 번, 또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된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SAT도 취소될 것입니다. 대학을 못 갑니다. 재수를 해야 합니다. 격상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닙니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다소 성급하게 3단계를 진행시키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격상을 해야 한다면, 더욱더 고려하고, 유연한 방법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왜 손해를 봐야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667

층간소음으로 피해 발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청에 신고를 하면 좋아질까요? 오히려 보복성이 있을것이고 그러다 보면 피해자들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죠. 오히려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 방안보다는 법적으로 층간소음이 심해 윗집에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 두드리기가 법적으로 안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왜 내돈으로 계약을파기하면서 이사비용 까지 지출 해야하는지 의문 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벌금이나 법적으로 쿵쿵 소리가 너무 크거나 지속적이거나 늦은 새벽에도 쿵쿵 된다면 뭔가 방안을 주셔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살인 스트레스 이 상황이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커지전에 누구하나 다치기전에 누구하나 소중한 생명을 없애기전에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천시 서구 및 인천시 코로나확진자 정확한동선 미공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354

다른 지역이나 시.도는 동선을 명확히 공개하고 상호를 공개해주는데 인천시 서구 및 인천시는 동선공개도 명확하지않고 상호명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로인해 인천 서구시민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동선과 상호를 알려줘야 정부에서 부탁하는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더 조심할 수있지 않을까요? 인천시 서구와 인천시는 명확한 동선공개를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인천시 서구에 얘기해도 안되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백화점 판매사원들을 코로나에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4,618

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격상,재택근무하기, 단축근무, 휴관 이모두가,코로나로인한 심각한 현 사태입니다. 저는 오전 10시반 오픈하여 오후8시 주말에는 8시30분 연장 분폐점까지 언제 위협할지 모르는 코로나를 온몸으로 느끼며 마스크 한장으로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매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말이 아니고 백화점에 근무하는 수많은 판매사원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어느곳보다 무서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휴무를 주1회로 해서 소독을 자주해주시든지 단축근무라도 해서 백화점 판매사원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세요 하루하루 혹시 내가 감염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본 예비부부들을 지원해주세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979

저는 9월 식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이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내년으로 식을 미룬 상태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저처럼 피해를 본 예비부부들이 많을것이라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장에서 다미뤄주고 있는데 왜저렇게까지 하지 ?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권고하는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는 모든 예식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식중앙회에 가입된 업체들만 효력이 있을 뿐더러 가입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부르는게 값이라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중없이 방안을 내놓고있습니다. 50명의 하객을 감수하고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식장에서는 보증인원의 30프로를 줄여주는 식이어서 기본 200명 보증인원일경우 140명은 와야 손해를 보지않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하객이라면 가시겠습니까? 50명만 식장 안에 마스크를 착용한채 들어갈수있고 나머지인원은 분산해서 피로연장으로 가서 스크린을 통해 결혼식을 봐야하는데 신랑신부 얼굴도 제대로 못보는데 갈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예식장 뿐만 아닙니다 . 결혼준비를 위해 예약해놨던 스냅업체. 메이크업샵 . 드레스샵 . 한복 등등 모든 것을 취소하거나 미뤄야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를 한것도 아니고 국가방역에 방해가된것도 아닌데 현상황에서 손해는 왜 우리가 감수해야 하나요. 정부는 식을 미루도록하거나 보증인원을 줄이는 등의 주먹구구식의 대책만 세울게아니라 피해를 본 예비부부들에대한 지원 또는 예식장 및 예식관련 업체들에게 강제력 또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실효성있는 방안을 내놓아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식의 대처가 아니라 방역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국가에 협조해서 손해를 감수해라?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예비부부들이 현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많은 예비부부들을 대표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심정으로 이글을 썼을까요 국가에게 큰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서 손해보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입장에 서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줄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 *** 처벌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2,346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각장애인 함께 화가 냈어요! 수어의 표현인"존경합니다"의 뜻을 모르세요?수어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페이스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교 학생협회 ** ***) 포스터 (존경 합니다 = 손가락을 떨어져서 피가 흘림)모욕 행위를 확신합니다. 일단 페이스북 잘 보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의사협회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8,812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사 증원을 철회를 요청하며 파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라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목숨을 가지고 이들을 선동하여 파업을 진행시켜 정부를 압박하는 협박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의사협회의 사람이라는 분들이 할 짓입니까? 확실히 정부가 진행시키는 의사 증원에 대해선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 또 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파업을 부추깁니까? 이게 협회가 할 일인가요? 코로나 초기 때에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국민들을 위한 정보를 내놓고 안심을 시키고 안전하게 유도를 해야할 사람들이 그 당시 때엔 또 어쨌습니까? 정치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선동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같은 만행들을 보고 있는데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거짓입니까? 아니죠. 이미 수 많은 국민들이 보아왔던 행태입니다. 덕분에 초기에 의사협회가 그런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겪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요? 중환자가 넘쳐나는 이때에 파업을 유도해요? 그리고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고요? 그 사람들이 뭔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저희 눈에는 의사협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도 의사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전혀 공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의사 증원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을 아무리 보아도 맞는 말이 있긴 하지만, 순 억지로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의사가 될 사람들이, 의사 협회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목숨이 장난입니까? 도구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이런 위급한 시국에...
제목: "의사 면죄부 반대" 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55,184

"의사들의 면죄부를 반대합니다" "범죄자의 국가 고시 응시를 제한해 주십시오" "범죄자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주십시오" "범죄자 의사 양성한 현행 의료법, 원전 복구하라" 1. 대한민국 의사, 범죄자인가 의사인가 2020년 8월 20일, 유령수술을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1년, 벌급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총 33명의 환자들을 본인이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속인 뒤,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하였습니다. (https://bit.ly/2YkT6ue)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하고도 계속 개원하여 진료를 보기도 했고 (https://bit.ly/*******) 심지어 같은 의과대학 동기를 집단 강간하고 불법촬영하여 징역을 받은 의대생이 타 학교에 입학하여 국가시험을 치르고,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인터넷에 알려지고, 병원은 인턴 합격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병원 측에 제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https://bit.ly/3ghkob5) 과거에는 수면 내시경 환자를 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https://bit.ly/3l1pKL8)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래도 여전히 "의사" 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이 의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 현행법, 의사들에겐 면죄부 대한민국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8조에 정한 내용 외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21. 4. 8.] 제8조 --------------------------------------------------------------------------------------------------------------------------------- 의사를 제외한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https://bit.ly/3hiL24L)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박탈 기간은 모두 다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인 것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의사만 예외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전에는 의사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였으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국민 의료 이용 편의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국민 의료 이용 편의를 위한 법안일까요? 심지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도 최대 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65조) 의사 면허를 재교부하는 데에는 별도의 심의 위원회도, 구체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법 위반을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아 의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의사들에게 '현대판 면죄부'가 아닐까요? 3. 범죄자의 수술대에 놓인 위태로운 국민 지금도 어떤 의사는 범죄이력을 숨긴 채, 환자를 진료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사는 범죄 이력을 갖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개원했을 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의사는 범죄이력을 갖고도 전문인 자격을 유지하고, 후배를 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범죄자의 수술대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향후 의대 정원이 더욱 늘어난다면, 그리고 현행법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범죄자 의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ㅇ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의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해주십시오. ㅇ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의 의료인 자격을 취소해 주십시오. ㅇ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중 의료인의 신상을 별도 공개해주십시오. ㅇ의사면허 재교부를 위한 별도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범죄자 의사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사수 연 1000명 증원.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성범죄. 대리수술. 음주수술시 즉시 의사자격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14,638

최근 코로나 사태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협회의 언론보도를 전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위기를 돌파하려 애쓰는 이상황에 경기도 의사협회장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여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단체파업을 감행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농아인의 수어를 활용한 덕분에 챌린지를 모욕하며 농아인협회의 사과요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의대 내부에서는 선배들이 국시응시를 못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파업에 반대하는 선량한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협회의 논리는 의대생 확대 연 400명을 수용할수 없다. 한약사가 처방하는 한약재에 보험수가를 받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사협회 기득권 챙기기 위한 행동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비인기학과의 수가조정 문제는 정부도 보완해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최 모 의사협회장의 극우 집회 연설을 기억합니다. 1. 정부는 이번 광화문 집회 참석하여 거짓뉴스 살포한 경기도의사협회장을 구속,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2. 의사수 연 1000명으로 더 늘려 주십시오. 변호사수 늘어 국민들이 법률서비스 저렴히 이용하게 된것처럼 의료서비스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3.수술실 CCTV 병원 내 의무설치 법안 통과시켜주십시오. 의료과실 입증자 측면에서도, 부인하는 병원측에서도 소중한 증거물이 될것이므로,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4.성범죄, 음주 수술, 대리수술 관련 1회 처벌시 즉시 의사면허 박탈해주십시오. 5. 폭력과 거짓뉴스 살포하는 극우 의사협회장 최모씨를 제명.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6.의대 내부에서 공개투표 강요와 향후 불이익을 암시하여 의사고시 치르지 못하게 강요행위한 자들 엄정수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발급기준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1,051

현 의사협회집행부 주장하는 바와같이 지방 의료진 공백을 의대정원을 늘리는것으로 해결이 아닌 미국처럼 주별 면허제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와 인천광역시 대구 대전등 광역시와 경기도 충첨남/북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별로 인구수대비 그리고 현 지역별 개원의수 와 페이닥터 수로 계산해 지역별로 면허 발급수를 조정 했으면 합니다. 지역서 일정기간 개업의 혹은 페이닥터(약 10년)의 활동후 타지역 면허신청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실행되면 의협과 의대협이 주장하는대로 의대정원 증설없이 지방 의료공백을 막을수 있다 생ㅇ각 됩니다.
제목: 코로나19  비상 시국에 국민 안전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대한 의사 협회 집회에 대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10,398

보수 극우 기독교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로 인하여 촉발된 코로나19 제 2의 창궐이 이미 그 위험 수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지난 보다 더한 쓰나미 급의 상상 하기 힘든 심각한 국가적 비상상황이 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그렇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제2의 코로나19 창궐이 초기 대구 사례의 지방이 아닌, 전 세계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손꼽히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확산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와 전 국민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야 할 일부 의료진들이 대한 의사 협회를 필두로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 파업의 명분이야 어떻든 그것이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의 안전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파업 이유도 이익단체로써의 대한의사협회의 활동입니다. 말은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건강 보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의 세금 상승을 의미합니다.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수도권에는 의사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도 의료진 확충이라는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하며 건강 보험 상승을 의미하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고 있습니다. 백번 이익 단체의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이해 해준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국민 건강에 비상이 걸리고 국가 전체가 마비될 심각한 위기 상황속에서, 대한 의사협회 파업의 명분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 될수 없습니다. 그들의 파업은 곧 국민의 안전 위협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파업으로 초래될 공백은 누군가는 메꿔야하며 대신하여 몇배로 일해야 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줄어든 인력만큼 위험은 가중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고스란히 전국의 국민들이 떠 앉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맡아서 싸워야 할 집단이 비상 시국의 자신들의 목적만을 추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 의사 협회의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대유행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대구지방으로 달려가 자신의 안위는 잊어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언론에서 영웅으로 묘사하던 의료진들 이외도 간호사분들, 119 구조대원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대구에 파견된 군인 여러분, 방역을 하시는 자원 봉사자 분들, 검사요원들, 연구요원들, 방역 폐기물 처리 요원들, 청소 요원들, 유통센터 택배 여러분들, 공항 방역 안전요원분들, 전 국에서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눠 주던 가정주부님들, 선생님들, 청소부원들, 지금 다 열거 할수 없을 정도로 국가 위기 사태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국민 모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이웃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희생 정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국민들 사이에 덕분에 운동이 시작하였고 화제가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덕분에 운동을 대한 의사협회는 정부에 반대하는 파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든 국민을 위한 캠페인 운동을 대한의사협회가 무슨 권리로 무단으로 사용하며 다른 국민을 모욕하나요?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을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든 공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까? 모든 분들을 위한 감사의 표시를 무슨 권리로 대한 의사협회가 강탈하여 덕분에 라는 운동을 대한 의사협회가 사용하나요. 국민들은 절대 의사만을 위해 덕분에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창피 한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의사분들의 희생만 있는게 아닙니다. 덕분에 운동을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자신들이 마구 써도 되는 권리 인 마냥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요.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험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숨죽이고 살아가는 전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요. 대한 의사협회의 코로나19 종식 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절대 현 정부와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는 세계 모든 전문가가 그 끝을 확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19의 변이 특성상 백신이 나온 후에도 안심 할 수 없다고 의사들 스스로 인정했던 바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코로나19 종식 후에 대화를 미루자는 말은 임기 2년 남은 현 정부가 물러날때까지 미루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 집단인 대한의사협회 힘으로 그들을 위한 다음 정부가 들어서 도록 정치적 운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 의사 협회장의 과거 극우 활동을 보더라도 분히 짐작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쟁과 같습니다. 아니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희생자들과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후퇴를 보고 있자면 이는 전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전투에서 후퇴하는 탈영병은 처벌받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본분을 망각한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가중시킬수 있는 집회에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요건을 당장에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를 처벌 바랍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비상시국에서 파업을 하는 대한 의사 협회를 처벌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대한 민국 정부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으며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가 자료>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제 59조 입니다
제목: 나주시 시골마을에 화학비료공장 승인이 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776

2019년 11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암집단 발병을 기억하십니까? 전남 나주시 **면 **리 **마을이 위험합니다 저희 마을에 현재 공장부지 6.858m2(약 2,000평) 공장 3동 1,820m2(약550평) 규모로 화학 비료공장이 나주시 행정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승인이 완료가 되고 도시계획심의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 심의도 이제 곧 이루어 질거 같다고 담당부서에서 전달하듯 말해 왔습니다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공무원들에 말이었습니다. 이회사의 제품들은 복합화학비료 옆면시비용과 관주용 살충제등등 여러 기업에서 만들어 주라고 하는 주문 생산방식의 업체 입니다. **마을 내에는 현재 약 200가구 이상의 농촌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재입니다. 막을수 있습니다. 허나 막을수 없습니다. ****** 이라는 회사는 현재 *****에서 150평 규모의 공장에서 201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들명의로 (주)***** 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저희 시골인 나주시 **면에 공장부지를 사들여 화학비료제조공장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저희마을은 2019년 10월1일 부터 화학비료제조공장의 마을내 승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으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행정에서는 비료공장을 건축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비료공장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속에서 나주시 **면 **리 지역 주민들도 많은 불안과 공포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탑깝게도 나주시 행정에서는 관련법으로는 공장 승인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할수 없음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한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기업유치를 유치기업은 화학비료 생산기지를 지역주민들은 환경적 피해, 정신적피해,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당할수 있는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정말 주민의 생명에 피해가 가야 멈출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인재 입니다 이상황을 막을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농공단지등등 환경적 피해를 최대한 방어할수 있는 곳 여기에서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굳이 시골마을 내 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제재 할수 없는 이곳에 화학비료공장이 들어서야할까요 ... 이 글을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막을수 있는 인재를 막지 못한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안전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지내고 있는 우리 고향 우리 시골마을 나주시 **면 **리 **마을에 화학비료공장의 건축승인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