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경청해주시는  정부    바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

현재 정부는 박그네정부때 각부처별로 부이사관급 관리관(!급~4급)까지 있습니다. 물론 다 나쁜사람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소수의 고위직공무원들이 남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장,차관,청장,위원장,원장님들은 이제 새로운 정부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22년전에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으로 벌금100만원받아 많은반성과후회하면서 술과전쟁을 끝내고 열심히 앞만보고 더 열심히하고 또한 불우학생,독고노인분등 많은선행을하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두번다시는 음주운전안하고 후배들에게도 홍보하고 회식시 모르게 운전할려고하는 선.후배들에게 귀감이되도록 많은노력및홍보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전출시에도 상호연락하면서 그때일을 생각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출도 9번정도 이동하였고 세월이흘러 정년에 입박하여 제가 대구가 고향이라 마지막 공직생활 할려고 2012년 7월에 대구에 자원하였고 지금까지 생활하던중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후배에게 연락받고 확인중 황당한 일이 나에게는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하던중 몇달뒤에 반가운소식을 직접확인하고 2015년 6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 공문을 확인한바,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등)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확인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 포함이되어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해야겠다고 다시한번 마음을 먹고 생활하였는데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이면이 일어나 벌금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재,퇴직자에게 유리한 단서는 삭제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왜 삭제 되었는지 상훈담당관에게 물어보아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고 차기정부때에 지침수정이외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고 하여 법조문등 할수 있는방법 다했지만 현재 법으로는 범위에 벗어나 방법이 없고 직접 장관님과독대 아닌이상은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 하던중 현정부 행안부장관에게 직접 정부포상업무관련에대해 잘못된 행정사례 및 건의등 내용으로 5장분량의 편지도 직접쓴 내용을 빠른등기로 2017년9월13일 09:53 우체국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님앞으로 보냈습니다.등기번호(17***) 답장이없고 또 10월16일 11:43분에 편지및 국민안전처공문 사본 복사하여 형광팬으로 밑줄표시하고 전보다더 업데이트하여 빠른등기로 (1706-0140-4914) 또다시 장관님앞으로 보내고 등기번호입력후 도착지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답장이 없는것은 비서진들이 먼저보고 장관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비서진들 손에서 처리하였다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장관님에게 직접 보고후 전달 되었다면 국민의 한사람의 소증한 의견을 가볍게 생각하고 의견을 무시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만약에 전달과정에서 비서진들이 확인후 보고하지 않고 세절 했다면 성실의무위반 및개인정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정부에서 이런일이 있으면 됩니까, 잘못된행정사항에 대해 건의및수정이 필요한부분이며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및상습음주운전 구분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해야죠 왜 단순음주운전 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이고 22년전 과거일로 아예 받을수 없게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 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수정한 그대로 하겠다는뜻인데 그리고 정무직(장,차관)은 재직기간 끝나면 훈장도 받을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본인들은 장관(홍윤식),차관(김성렬) 최고의훈장1,2급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말도 않되는 이런현상이 2012년 이명박대통령때 맹형규장관이 수정하여 2017년현재까지 수정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내용: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게 말이됩니까. 정무직포함이 맞죠^^* (전~2011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없습니다. 2012년지침에 최초로 조항을 만들어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답장이 없었고 하도 답답하고 나를 무시하고 별로 쓸모없는 국민의 한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납니다. 저는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은 여러번수정하여 단순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시켜 특별사면이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을 수정한것에 대해 개탄합니다. 그리고 고위직후보자선발시(국무총라,국정원장,장관,위원장,차관,청장등)도 포함이 안되고 추가 음주우전,성범죄도 전혀 포함이 안되는데 어떻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손놓고 있는 행자부는 무슨생각하고 있는지요^^ 7대비리내용 한번읽어보세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7대비리내용도 융통성있게 조목조목 잘 설명이 되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현행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도 7대비리내용처럼 이해가 되게 지침수정하시고 단순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 구분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타당하며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100만원 받았지만 벌써 22년전일입니다. 그이후는 사고없이 묵묵히 생활 잘하였습니다, 왜 소급적용이 아닌지 의문이 되고 분명히 2015년7월1일이후부터 경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2015,7.1~2016,4.21일)9개월 정도 적용후 자동삭제가 되는지 그래서 하위직 재,퇴직자들이 소급적용은 무효화 하라는것입니다. 분명한것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불리하게 수혜자에게 적용하는것은 위법입니다. 지침취지는 그간공무원생활 노고에대한 정부포상입니다. 나눠먹기식/영공서열은 하위직공무원에게 해당하는것이 전혀 근거 없는소리이며 고위직의고유물이며 정무직및고위직공무원 재직중,퇴직중에 훈장만(2~3개이상)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위직공무원(9~6급,대위이하준,부사관,순경~경사.소방,경호,교정,기술직) 재직중에 훈장 전혀 받을수 없고 장관표창도 힘들어요, 상급자가 할당 안해줘요^^ 본인들이 다챙겨가죠, 참으로 잘못된관행이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운 면모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부처별로 개인적으로 직접 서신할경우 장관및차관에게 애로및행정에대한 잘못된사항 지침변경등 발전사항등 서신보내면 누가 먼저 받죠 당연히 비서진이 먼저 받죠 일단 확인은 합니다. 편지안에 폭탄등 위험물건이 있는지 검사후 이상없을시 장관 및 해당 장에게 직접전달하는것이 맞죠, 당연하죠 왜 제가 이말을 할려고하는 이유는 최근에 해산부에서 이영숙 고인의뼈가 발견하여 DNA의뢰후 이영숙씨임을 확인하여죠^^ 그럼 제일먼저 발견하였어면 지휘계통으로 신속하게 장관에게 보고 조치가 우선이지만 장관에게 보고는지연이되어 국민들도부터 욕먹고 사퇴라는것은 당연합니다. 국민들이 웃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오고 국민들의 목소리 귀담아 듣고 국민들은 요즈음 똑똑한사람 엄청많습니다. 소중한 개인의목소리도 경청하고 발전사항이되면 바로 지침을 수정하는것이 경제도 살아나고 살맛나는 국가가 됩니다. 국민의목소리 및 개인의소중한목소리 생까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이라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부분적이라고 지침을 수정하여 단순음주운전자에게도 주요비위에 미포함시켜 정부포상을 받도록해주시고 정무직 제외는 [정무직포함]으로 지침수정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올해가기전까지 수정했어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피해 입고 공직생활 마치고 정부포상 못 받고 과거2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으로 떠나 갔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것이 국가가 해야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받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특별사면은 온국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도 사면하고 또한가지는 행안부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단순음주운전및상습운전자(2회이상),뺑소니,도주,음주축정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음주,등 구분하여 단순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제외시키야만 사면시에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국가을 위하여 국위선양하시는모습 너무좋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쟁기시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살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