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동네에 서울대병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511

최근 날이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로 생활이 많이 위축되고 제 주변 지인, 가족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부와 의사는 싸우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하나씩 찾아보고 뜯어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국민 여러분들과 같은지 확인하고 싶어 청원합니다. 읽어 보시고 비슷한 생각이라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1. 정부는 의사와 대화를 한게 아니라 통보를 했다? 정부는 공공의대를 지을 땅을 미리 사두고, 의사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추가로 뽑는다는 정책을 이미 정하고 의사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것은 뜻을 정하고 자기 의견을 설명하는게 아니라 같이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날 아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은 나 꼭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고... 남편은 이미 아내에게 말하기 전부터 오늘 술먹을 친구랑 술자리 장소 등을 다 정해놨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가 열도 나고 술먹는게 좋은 것도 아니니 나가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이가 열이 잠깐 떨어지면 그 때 나가겠다고 합니다. 곧 죽어도 안나가겠다고 말은 안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의사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은 의사파업 이전에도 다른 분야에서 여럿 보이더군요. 2. 전공의는 누구길래 왜 파업을 할까? 찾아보니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하는 인턴 혹은 계약직 평사원과 같은 개념이네요. 이사람들은 정부 정책대로 주52시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주80시간이 최저 근무이고, 월급도 고액연봉이라고 알려진 의사들과 다르게 병원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흔히 알려진 교수들 보다 적게 받는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할까요? 자기 후배들이 늘어나면 일이 줄어들고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전공의협의회라는 곳의 입장문을 보니 이해가 갑니다. 이들은 돈을 더 많이 받거나 일을 적게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잘못된 정부정책과 의료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파업하는 거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무환경개선"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용어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진료거부"의 연장선입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안들으면 경찰에 수사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건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교수들이나 의사협회에서 시킨게 아니었습니다. 의대다니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기술을 배워야하는 전공의들이 일은 거부한다. 또 이를 지켜보던 선배들인 전임의나 교수들, 의사협회가 사태를 지지하고 동참한다고 합니다. 불법행동을 하는 후배를 지지한다... 밑에서 부터 올라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위... 학생부터 시작해서 넥타이 메고 같이 항거하던 직장인들... 4.19나 6월 민주항쟁이 살짝 겹쳐보이는 건 저만 그런 것을 아닐거 같습니다. 3. 의사파업은 군인의 전장이탈... 의사=군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파업하는 것은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의사는 군인이 아니더군요. 군인은 국가에서 준 세금으로 교육받고, 옷과 집도 제공받고, 월급도 받습니다. 당연이 세금의 주인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자기돈 혹은 그들의 부모님 돈으로 학교다니고, 옷과 집도 자기가 일해서 번 월급으로 해결합니다. 다른 일반 직업군에서도 대학등록금은 각자 해결하거나 은행에 빌리게 됩니다. 비슷하더군요. 결국 의사도 개업하면 자영업자고, 병원에 취업하면 근로자 였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자가 일을 안하면 전장이탈이 되는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 코로나 사태에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직 등 많은 의료진과 일반인들이 자원봉사 했습니다. 군인들,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지요. 근데 군인, 공무원은 "차출" 이라고 하고 의료진이나 일반인들은 "자원"봉사 라고 합니다. 아마도 월급이 세금으로 운영되느냐 아니냐 차이겠지요 근데 이제는 의사도 차출한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마음대로 "국가재난" 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뜻때로 배치하는 겁니다. 의사가 차출되면 간호사도 차출되고, 이제 일반인들도 차출 가능해 질 것 입니다. 일반 직장 다니다가 정부가 코로나 환자들 도시락 배달하는거 도와라 하면 무조건 해야합니다. 제 의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의사를 싹 다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의대 등록금도 국가에서 전액 납부하고, 일할 병원도 국가에서 지정하고, 월급도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군인 처럼... 환자 1명을 1시간 동안 진료하던 3분을 진료하던 같은 월급 받을 수 있게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병원비 추가로 낼 것 없이 무상으로 진료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하는 것처럼... 4.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차이는 왜 생기느냐? 수도권에도, 지방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원"이라는 곳이죠.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중앙의료원, 서울시의료원 등, 지방에는 천안시의료원, 포항시의료원 등등 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가 보신적 있겠지만 일단 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은 규모부터 차이 납니다. 그러니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서비스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려분들은 서울대병원을 가던 의료원을 가던 같은 값을 냅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방값으로 특급호텔에 갈지, 여인숙에 갈 지 물어본다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호텔을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이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 거의 비슷한 값만 내면 됩니다. 저의 지인은 지방 살면서 암이 확진되었을 때 "죽을 때 죽더라도 서울에 큰병원 가서 진료보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위암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로 간다고 한는 분도 있습니다. KTX 타고 2~3시간이면 지방에서 서울의 큰병원에 진료를 봅니다. 당뇨약 타러 KTX 타고 서울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결국은 인프라(Infrastructure)의 문제 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모든 길이 서울과 수도권에 연결되고 교육과 문화, 의료의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이 한곳에 몰려 있다보니 사람들은 더욱 그곳에 집중되고 지방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당연히 서울,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고 집에 부족해 집값이 올라갑니다.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 사람들은 "나부터 살기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겠죠. 그럼 옆동에서 새로운 자원이 생기면 사람들은 분산될 것입니다. 마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앞마당 멀티 짓는거랑 비슷하겠죠. 그러면 없는 자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5. 행정수도 이전? 우리동네에 서울대병원을...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사람들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살 집이 있어야 하고, 직장이 있어야 하고, 내 아이가 가야할 학교가 있어야 하고, 아프면 가야할 병원이 있어야 하고, 장볼 수 있는 마트나 시장이 있어야 하고... 추가로 문화시설 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입니다. 이 모든걸 한번에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에 초대형 병원을 짓는 것입니다. 큰병원이 생기는 것은 직장과 병원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 입니다. 서울에는 5개 큰병원이 있습니다. 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카톨릭대학교병원(가나다 순) 새로 짓는 국가병원이 지금의 의료원 규모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위에 5개랑 나란한 정도로 만들면 됩니다. 이런 병원에서는 의사만 근무하는게 아닙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사보다 더 많은 수의 의료직이 필요하고 이런 큰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직, 전산직, 관리직 등의 직업도 수백명 이상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청소하는 분, 매점 운영하는 분, 주차 관리하는 분 등 보조적 일자리도 엄청 생길 겁니다. 우리 동네에 초대형병원이 있는데 굳이 2~3시간 KTX 타고 서울을 갈까요? 같은 보험료를 내고 굳이 서울까지 가서 입원할까요? 우리동네 큰병원에서 비싼 검사도 이것 저것 받을 수 있는데 갈까요? 지방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기업 같은 초대형 병원...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뉴딜 정책이 아닐까요? 6. 근데 왜 지금까지 안생겼나요? 찾아보니 지금의 보험체계로는 지방에서는 큰병원이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의 의료보험료 체계에서는 환자를 많이 봐야 이득이 되는 구조인데, 지방인구가 당연히 서울, 수도권보다 적으니 병원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큰병원들도 더욱 서울에 있는 이유이자 악순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방법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공기업화 하면 됩니다. 손해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의료원"이라는 작은 병원의 운영법 이었습니다. 잘 안통했죠. 가장 근본적인 해결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의료보험 수가 조정 입니다. 우산이 필요한 A한테 B가 다가와 매달 100원만 주면 언제든지 비가 올 때 마다 바로바로 우산을 준다고 합니다. A는 B한테 매달 100원을 줍니다. 비가 오든 안오든 100원만 내면 A는 우산 걱정이 없으니까요. B는 우산파는 C한테 말합니다. "A가 너한테 찾아오면 무조건 우산 줘. 우산값은 내가 나중에 한달 단위로 정산해줄게" 그렇게 C는 A에게 비올 때 마다 우산을 주고 매달 정산하여 80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의료보험체계 입니다. 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100원씩 냈는데 받은 사람은 80원이랍니다. B의 20원이 중간 수수료라고 생각했는데 B는 어짜피 나라에서 자기 월급을 따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험공단에서 보험료 남겨서 20조 흑자 났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A가 낸 100원이 C한테 100원 그대로도 가야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입니다. 의사들은 지금까지 국민이 낸 100원을 받은게 아니라 80원만 받으며 병원을 꾸려 나갔던 겁니다. 그럼 지방에 큰병원 지어서 손해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병원은 나라에서 지어야 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기업이 되겠지요? 공무원들 월급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의료 수가가 조정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수당빼고도 연봉이 1억 2천만원이 넘습니다. 작년 정부평가 꼴찌한, 날씨 맞추기도 잘 못하는 기상청도 4년간 성과급 200억 수령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공기업인 지방 공공병원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할 것입니다. 최소한 100원 걷어서 80원 주는 행위는 안할 것 입니다. 7. 지금 지방마다 있는 커다란 대학교병원들은 뭔가요?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다 학교재단 소속입니다. 즉 국가가 아닌 학교측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당연히 시장경제 논리로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국가재난에 대비하는 준비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병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음압병실이 필요한데 각 지방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서조차 충분히 구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따로 모으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왜 지방 대학병원에서 충분히 음압병상을 안 만들었을까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그곳은 시장경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돈안되는 중환자, 외상환자, 감염환자를 많이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나라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사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변에 아파트 같은 민가가 없는 곳에서 민원 없이 닥터헬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는... 이국종교수님 같은 분들이 모여 있는... 내가 등산갔다가 떨어져 크게 다쳐도 헬기가 싣고와 바로 병원으로 연결되는 외상 전문병원... 음압병상이 100개가 넘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수두룩해서 코로나로 숨쉬기 힘들 때도 언제든지 나를 살릴 수 있는 감염 전문병원... 아파서 응급실 갔더니 가운 휘날리며 다가와 진료하는 낭만닥터 김사부 들이 모여 있는 응급 전문병원... 상상만 해도 흐뭇하지만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로는 유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공공재로써의 의료는 이런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손실을 매꿀 수 있게 나라에서 운영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8. 마무리하며... 의사가 파업한다고 하기에 밥그릇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밥그릇 깨지는 것에 왜 국민이 희생해야 하나.. 그런데 의사 밥그릇이 아니라 내 밥그릇이... 향후 내 자식들의 밥그릇이 깨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엄한데 쓰기 때문입니다. (출산 장려한다고 세금 엄청써도 출산율이 OECD 국가 꼴찌인 것처럼...) 저도 결혼해서 자식이 생겨 의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자식이 코피 흘려가며 공부해서 들어간 의대에 시민단체의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의사가 있다면 마음이 편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교수라서 논문을 대신 써줄 수 있어서 의대에 들어가고, 시민단체의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노력해서 공부한 성적 이외의 다른 것이 반영된다면, 또 그 학생이 다른 의대생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며 의사고시를 거부할 때 혼자 시험을 쳐서 의사가 된다면... 가뜩이나 의대생 성범죄도 문제가 되는 마당에 인성교육없이 의사 수만 늘려서 되는 의사라면... 그런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저희의 자녀들이 될 거 같습니다. 정부는 무작정 의사를 늘릴 생각 말고,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지도 말고, 의사도 정책이 문제라고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서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찾는데 제 의견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 2020년 8월 끝자락에서 한 소시민이 국민들께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