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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착취 채팅방 이용자 전원 색출 후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취업 제한 직종 적용'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88,961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N번방 (및 타 텔레그램 내 여성 성착취 채팅방)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N번방, 고담방, 박사방, 공유방... 연일 밝혀지는 그들의 악행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건, 연일 계속되는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몇 언론은 '포토라인 폐지', 신생 법안 소급적용 불가 ( 생성된 법안은 소급하여 과거의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 - 이 경우 새로 법안을 만들어도 법안 생성 전 사건인 n번방을 처벌할 수 없다 ) 등을 타이틀로 걸어 국민의 사기를 꺾고 가해자들을 안심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언론의 불안감 조성을 피하고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청원 1호였던 N번방 청원을 본회의에도 부의하지 않았던 점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국회와 법이 우리 정서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떤 이해와 조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백만, 어쩌면 그보다 더 될 국민들의 목소리가 또 이렇게 졸속처리될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착취 채팅방 참여자 전원을 색출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내려 성범죄자 알림e에 이들 전원이 등록되게 하고 성범죄자 취업 금지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참여자들의 죄는 단순 음란물 소지가 아닙니다. 이들이 '결제'한 수백의 금액과 '강간하자', '그루밍하자'라는 호응은 주도자가 피해자를 협박, 성착취 하게 도운 것입니다. 참여자는 음란물 구매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며 동조자입니다. 이들에게 가해질 처벌이 약할 시, 우리는 이들의 관련직종 취업을 막을 수도, 이들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단 마지막 링크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을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성착취 채팅방 참여자들이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될 직종 목록입니다. 중학생,초등학생에게 가혹한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영유아 강간영상을 구매한 이들이 유치원, 학교, 학원, 아파트 관리실, 의사 등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지켜야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가해자 색출,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취업 제한 직종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89

저는 안동시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택건설대표 류 입니다 두 번 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만 인정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본인의 주장은 법률자체를 잘못적용하고 있으니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종결처리 한 것입니다. 2016년 8월에 시유임야를 포함하여 임대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국토이용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가 지정된 2종주거지역인 준 보전임지로서 공유재산법에 의한 일반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매각승인을 해 주지 않아 현재까지도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중 임야는 보전임지와 준 보전임지로 구분되며 보전임지는 보전에 의한 행정재산이며, 준 보전임지는 개발을 전제로 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분 없이 전체임야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므로 인하여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과는 타 법률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던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상 산림자체만으로도 공공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용에 의한 행정재산이며, 공유재산은 시 조례에 의하여 처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주된 불허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안동시에 수차에 거처 항의도 해보았고 청원도 해 보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규제개혁이라고 떠들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본인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01년 8월23일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1년에도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접한 시유임야를 행정재산이란 이유로 토지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업승인을 취하한 적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민간임대특별법으로 토지 등 적극 지원하는 임대주택과 함께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체납 하겠다는데 도로에 소요되는 토지조차도 사용동의를 못해준다고 하니 한심할 뿐입니다.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 주겠다는데 도로개설계획이 없어서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아직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수차에 거처 안동시 **과 담당자에게 법률을 설명하며 설득을 하였던바 처음에는 일반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보전에 의한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심의회를 거처 해주겠다고 하여 수개월을 기다리다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똑같은 사유로 안 된다고 하여 또다시 설득하는데 수년이 걸려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진행하던 중에 담당자가 또다시 바뀌어 공공용에 의한 행정재산이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행정이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애를 먹이고 있으니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공유재산법 제 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준 보전임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데 유독 안동시 **과만이 행정재산이라고 주장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법30조에 의하면(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50%를 말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시행령 38조 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29항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 규정보다도 더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이란 너울을 씌워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에게 건의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의해 하달된 시유임야관리 운영규정상 제81조 (재산종류구분)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산의 종류를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은 공공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공공재산 은 사무. 사업. 공무원 거주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재산. 기업용재산은 공기업경영 또는 동 종사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전용재산은 법규에 의해 보존되는 재산. 잡종재산은 기타재산으로서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보는 담당자나 국민에게 많은 혼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제 81조 재산의 종류 및 구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5조에 의하여 보전임지는 행정재산으로 준 보전임지는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로 개정하여 주십시오. 그 이유는 이미 세부화 된 시유임야관리규정은 **과에서 관리하는데 임야의 종류는 보전임지와 준 보전임지 두 종류밖에는 없는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등이 함께 기재되므로 인하여 착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미 일반재산인 준 보전임지를 행정재산으로 잘못 판단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처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공유재산 외부 심의위원들의 여비 및 일당으로 혈세가 세고 있으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감사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안동시 **과는 공유재산법 제5조에 의해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준 보전임지는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미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착각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처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낸 혈세를 외부 심의위원들의 여비 및 일당으로 지불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거처 법률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감사 신청을 한 적이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감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청원인 ㈜ **주택건설 류 ** 안동시 ** 로(**동) *** 010-****-****
제목: 텔*그램 성범죄자들의 모임 "고담방"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2,750

현재 텔*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의 아동,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N번방을 창시한 '갓갓', 그리고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 중 하나인 '고담방', 고담방을 관리하는 '와치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담방'은 아동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 입니다.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담방을 거쳐야만 합니다. 고담방에서 바로 N번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담방에서 파생된 방으로 넘어간 뒤, 인증을 거쳐야만 N번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고담방에서 파생된 방은 총4개이고 7천여명의 참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바로 N번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란물을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에게만 N번방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들은 N번방 프리패스 격으로 높은 가격에 쳐주며 거래합니다. 그리고 하루동안 음란성 메시지 혹은 자신이 소유한 포르노, 혹은 아동을 강간하는 영상물 등과 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하지 않으면 방에서 강제퇴장 시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N번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N번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고담방'과 '고담방의 파생방'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방을 파생시키면서 점조직처럼 성착취 영상을 공유할 것 입니다. 텔레*램 성범죄자들은 계속해서 들끓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뭇가지를 쳐낼게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야합니다. '고담방'에 입장해 불법영상물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사람들도 같이 처벌해야합니다. '고담방'이 잊혀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침묵은 결국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 -엘리 위젤,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
제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과 의제 강간 연령 상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47,320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17세의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이라는 이름의 강력 성범죄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번방 사건이란 운영자 '갓갓'(*가명)이 최소 연령이 고작 13세에 달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여성들의 신상을 이용한 협박으로 가학적이고 끔찍한 성착취를 하고, 그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여 퍼트린 사건입니다. N번방에서 유통된 성착취 동영상에는 애벌레를 여성의 성기에 직접 넣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영상, 피해자의 유두를 자르게 하는 영상,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갓갓'등과 같은 닉네임을 적은 사진과 같은 엽기적인 스너프 필름들이 대거 포함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은 언론에 공개된 상당히 수위가 약한 축에 속할 만큼 실제 N번방 내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 할 만큼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의 이용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한스럽고 절망적인지 헤아릴 수 조차 없을 만큼 원통합니다. 이러한 개별의 범죄들 마저 참혹한데,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언니가, 협박받은 동생을 풀어달라며 간청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를 강간하고, 중학생 정도로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친남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라는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명령하며 2차 피해자마저 양산시킨 끔찍한 사건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의 유사 범죄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 모씨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N번방의 운영자 갓갓은 아직 잡히지 않은 채 우리 곁에서 웃으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아무리 강력 처벌을 촉구해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너무나도 낮은 형량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행법상 가해자들은 언젠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고, 우리 곁에 섞여 들어 정상인인 척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올해 12월 13일, 곧 출소할 조두순처럼 말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던 12년 전 그때, 강력범죄자 조두순은 고작 징역 12년형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과연 얼마나 강력해졌을까요, 여전히 참혹히 유린당하고 난도질당한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앞길이 창창하다'며 성범죄 가해자들의 인권을 더 중시하며 감형시켜주는 솜방망이 처벌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앞길은, 과연 창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범죄는 지금도 매년 연간 3만여 건에 달하고, 조두순 이후 지난 10년간 일어난 성범죄 들은 점점 더 가학적이고, 반 인륜적이며 그마저도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울분만 쌓여갔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간 성범죄가 연간 3만여 건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체감조차 되지 않습니다. N번방이라는 또 다른 강력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이젠 정말로 성범죄에 대한 약한 수위의 판례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저러한 범죄자들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경악하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 ‘갓갓‘이 본명도 알려지지 않은 채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32개국의 공조로 체포된 세계 최대의 다크 웹 영유아 성착취 물 사이트 운영자 손**가 고작 1년 6개월 형만을 선고받은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또한 사이트 이용자 300여 명 중 233명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인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만약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못한다면, 제 자녀에게도 성범죄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끄러운 현실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N번방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온 국민 앞에 던져지는 지경까지 온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덮어두고 피하기만 한다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12년 후의 또 다른 학생이, 이런 글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뭉치고 분노한다면, 촛불 물결이 일었던 그때처럼, 실질적인 변화의 큰 걸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부끄러워해 주십시오. 이때의 수치를 평생 기억하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가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아 매일 밤 두 발 뻗지 못하고 잠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분노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나라가 아닌, 성범죄 없는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과 의제 강간 연령 상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데에 동의해 주십시오.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종식선언 또는 치료제 개발까지 휴교령과 수업 이수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8,561

얼마전, 고열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게 된 대구 17세 소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현실에 대한 자각이 다시금 와 닿았습니다. 며칠 후, 총리께서 "4월 6일자 개학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기사와 방대본의 "2주 뒤 개학, 코로나 19와 싸울 준비해야"라는 기사를 보고 , 답답해지는 마음에 처음으로 대통령님께 부모의 입장으로서 청원을 올려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학.. 학교... 왜 정부에서 개학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독감처럼 치료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누구도 조속한 개학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모도 건강보다 학업을 우선 시 하는 부모는 없을 것 입니다. 집단감염을 우려해 교회등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 학교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집단감염 우려 집단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조심하고 자제할 수 있는 성인들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교실 내 간격, 도시락 싸오기, 일렬배식, 오전, 오후반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고, 침을 튀지 않고 식사를 하고, 바닥이나 운동장에서 놀지 않고, 공용물건을 깨끗히 사용하고, 화장실을 깨끗히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어도 마스크 사용이 갑갑하여 수시로 마스크를 만지작 하며, 고쳐 쓰는 아이들입니다. 급식실이 없어 교실 내애서 아이들이 음식을 나누어주거나 스스로 음식을 배식하는 학교도 많고, 화장실도 교실 뒤에 연결되어 있고, 좌변기가 아닌 곳도 아직도 많습니다. 청원을 하는 현 시점에서, 국내 확진자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대유행하여 국내로 해외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장 큰 집단생활인 각 학교들이 휴교상태이기 때문에 이정도 수치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학이 된다면.. 상황이 어찌 변할까요? 단 한명의 아이라도! "개학"으로 인해코로나 19에 감염된다면,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해야 하나요? 아이들의 건강을 "운"에 맞길 수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종식도 안된 시점에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개학연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코로나가 아닌 일반 감기로도 병원 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면역력이 약할 뿐더러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집단 생활로 인한 여러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소하게 목이 부어 열나는 상황, 독감이나 일반 페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아이가 열이나 병원을 방문하면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하여 코로나 진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대구 17세 소년도 그러한 과정 때문에 치료 골든 타임을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연기된 방학으로 아이들이 부모님과 집에 있는 상황이라, 이정도의 코로나 감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학을 하면 집단감염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닌 일반 질병 또한 치료 및 관리가 어려워 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 단기적인 개학 연장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되거나 치료제가 개발 될 때까지 휴교령을 내려 주시고, 학습결손을 보완할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아래 두가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종식선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고 (일별 한 자리수 이하를 2주간 유지등 ) 종식 선언 후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둘째, 종식이 어렵고 독감처럼 토착화 된다면 치료제 개발 후에 등교할 수 있도록 휴교령을 내려주시고, 대신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인터넷 출석으로 수업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나 환경으로 인해 인터넷 강의 이수가 불가능 한 경우는 지금과 같이 돌봄교실에서 이수를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경제가 어렵고, 아이들도 , 부모님들도 분명 힘든 상황임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지혜로우신 어른들이 마련해주시는 제도과 보호막 아래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부디 휴교령과 종식선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가 엮여있는 문제에 자비는 없습니다 n번 박사방 유료회원 전부 신상공개는 물론이고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373

1만명이나 되는 n번 박사방 유료회원 전부 신상공개는 물론이고 징역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 성착취일 경우 기본이 징역20년이상입니다 최대 무기징역,종신형까지 떄리는곳이 미국입니다 아청법에 자비는 없습니다 1만명이 되는 사람들이 부담은 되겠으나 미성년자로 넘어가는순간 처벌을 피할수없습니다 반드시 명단공개는 물론이고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올해 예비군은 국민 전원 면제, 예비군 훈련 제도 개편 및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91

저는 예비군 3년차 청년실업자 이른바 백수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는 자영업을 하던 사람,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때문에 생업에 방해를 받고 공부의 흐름에 방해를 받습니다. 저 역시 작년 동원 훈련 때문에 토익학원과 컴퓨터 학원 수업을 3일치를 못 들었습니다. 정말 학원비가 아깝지만 그래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여행업계, 항공사들의 채용공고는 아예 없어졌고, 채용시장도 더 암울합니다. 그리고 매출에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 역시 경제가 많이 위태로운 시점입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휴업, 휴원, 일정 연기가 이루어진 마당에 예비군 훈련으로 또 시간을 빼앗겨야할까요? 대구 지역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모두 다 함께 1년차씩 증가 시키는 것을 건의합니다. 애초에 훈련 내용부터 비효율 적입니다. 훈련 내용은 더이상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이라 참 당혹 스러웠고 수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같은 탈북자들 예능 프로그램이나 틀고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화 이해라도 교육시켜 통일이 되었을 때 국민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이해심을 기르는 교육이 훨씬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불침번 근무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탈영할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며 북한의 침투로 생활관이 습격당하는 일은 남부지방에서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죽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침번은 제대로 체크하는 일 없는 의미없는 근무입니다. 당직사관도 졸면서 자는 직무유기를 하는 마당에 대체 전역한 민간인들한테 왜 이런 의미없는 짓을 시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알아서 정신 무장해서 싸울 것이니 허리아프게 강제로 앉혀놓고 매일 똑같은 세뇌교육은 안해도 됩니다. 훈련 시간을 더욱 더 축소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해피벌룬 관련 법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62

국민여러분 저는 20대의 딸을 가지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이 20대 초반부터 강남일대에 있는 클럽을 다니며, 해피벌룬이라는 환각풍선을 흡입하며 유흥에 빠졌습니다. 엄마로써 말려도 보고 때려도보고 사정도해보았습니다. 이상황을 지켜본 저로서는 어떠한 마약보다고 중독성이 강하고 몸을 해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마약법에 들어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아이를 경찰서로 데리고 간적도 많았으나, 아무 처벌없이 매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지금 정신적으로 엄청난 우울증과 신경쇠약, 수면장애를 겪고있으며 일상생활을 못할정도로 몸도 많이 망가져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아이 주변 친구중에 이 환각물질을 오래하다가 죽음에 다달은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아이를 살리는 길은 차라리 법에 구속되어 강제로라도 이 환각물질을 접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약치료를 하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수밖에 없는데 현재 법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고, 정신병원 또한 법이 바뀌어 본인이 원치않는 이상에는 입원을 할수 없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입원을 원했으나 본인이 원치않으면 가능치 않다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가정이 파탄되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이말을 나라에서 들어주기라도 한다는데, 우리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해피벌룬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흡입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벌하는 마약법에 준하는 법개정을 하루빨리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들어줄수 있도록 온국민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신병원도 알콜중독과 마약중독자들은 본인이 끊을수 있다고 누구나말합니다. 그러나 그 금단현상을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수 없기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라도 하여 치료할수있어야하는데 최근 법이 억울한 사람을 가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법을 개정하여 본인동의 없이는 않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과극이 아닌 최소한 병원에서 약물중독이라 판단하고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는 입원을시킬수 있도록 정신병원에 관한법 또한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효율적으로 다시 중재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형 폐기물 중 쓸 수 있는 물건이 재활용 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67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와 동네에 매주 쓰기에 충분히 튼튼하고 깨끗한 물건들(가구, 전자제품, 장난감, 책, 자전거, 옷, 신발, 매트 등)이 버려져서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아름다운가게나 ngo성격의 기관에 기부하거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웃에 전달 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거 해 가시는 대형폐기물이 재활용되나 싶어 구청에 직접 전화문의도 드려봤는데, 처리업체에서 가전제품을 분해해 부품을 쓸 수는 있지만, 온전한 상태로 재활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목재 가구도 아무리 깨끗하고 온전해도 재활용되지 않고 분쇄한다고 하여 안타까웠습니다. 첫째로 전국적으로 아파트나 동네 내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소규모의 지역 내에서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어쩔 수 없이 물건의 내부 이용이 불가하게 되면 구 차원에서 수거되는 물건들 중 쓸 수 있는 것을 선별해 시설에 기증하는 등 재활용 하는 경로가 생긴다면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잘 헤아려주시어 올바른 법을 통해 사회 구조를 개선해주시길 바라는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휴대폰판매점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936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에 2-3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분이셔서 대구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고객님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휴대폰을 판매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파이팅!!” 이란 이름으로 생필품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작던 크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생필품이나 성금을 내지는 못하더라고 “대구 경북 파이팅!!” 운동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음 하는 바램을 갖고 있던 터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건이 채증에 걸렸다란 말이었다. 단통법을 어긴 구매 채증이란 이름으로 벌금이 480만원이 부과되었고,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다란 통보였습니다. 채증이란 통신사나 카이트(통신회사들이 세운 카이트가 방통위 하청이라는 것은 공공연히 이업계에선 모두 알고 있는 사실) 휴대폰을 싸게 위장 가입하는 방법 입니다. 채증에 걸리면 소명불가, 이의제기 불가, 무조건 벌금 패널티 한건 개통당 몇백만원 판매점 영업정지(그래서 조작해서 경쟁판매점 저격하는 방법으로도 쓰임) 민사법으로도 도저희 이해할수 없는 구조의 통신사와 방통위의 완전한 갑질입니다.(구체적 잘못을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인 벌금 부과) 나는 이 대구분에게 솔직히 5만원의 이익을 보고 판매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할인 판매를 한것도 맞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써 나도 매우 어려운 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력하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음 하는 바램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가 나에게는 480만원이라는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어떠한 이유나 소명도 불가능하다는 말과 소송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럼 거래를 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리점 그리고 그 위의 통신사 와 방통위. 어떻게든 직원들 퇴사 시키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가게문을 닫지는 말자 라고 생각하고 10분의1로 줄은 매출을 단한개라도 팔려고 노력한 저로써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개를 팔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지금 이상황에 싸게 파는것을 단속하고 그리고 몰래 채증하고 지금으로써 한달 수익보다 훨신 많은 불합리한 벌금을 내라고 하고 안내면 거래 끊겠다고 협박을 하는 지금 이상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방통위는 나라의 기관인데 그럼 나라가 망해가는 자영업자들을 더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은 정말 말도 안되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구 손님에게 매우 큰 실망과 화가 몰려왔다. 하지만 차분이 생각해보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화가 나는것은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 통신사에서 채증 강화 라는 명목으로 더욱더 단속을 많이 하라는 문자가 돌고 있다는겁니다. 지금같이 사회적 거리두리, 2주간 휴업, 더욱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지금 채증강화 라니......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지금 채증강화의 실질적 누가 이득을 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구를 죽여서 누가 살려는건지? 이것이 나라입니까? 자유경제의 원리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함에 따라 수요자의 Needs를 만족시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것이 기본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저렴하게 물건을 팔면 불법이란 말도 안되는 단어로 규정지어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시장이 바로 휴대폰 판매 시장입나다. 단 한 번도 폭리를 취하기 위해 고객을 호객으로 둔갑시키는 짓거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무조건 일정 부분 이상의 할인 또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 안되고 저렴하게 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업계 사람에게 포상금이란 당근을 제시하면서 같은 업계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서민 통신비 절감이란 그럴사한 단어로 명명하여 단말기를 무조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사야만 하는 시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불합리한 시장과 불합리하다 못해 잘못된 상황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만원 이상을 할인해주는것을 가져오면 200만원을 준다고하고 40만원 이상 할인을 가져오면 300만원 준다고 합니다. 저두 지금 하는일 그만두고 저랑 10년이상을 같이 먹고 동고 동락한 같은 판매점을 채증해서 우리 직원들 급여라도 밀리지 않게 해줄려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까지 할수가 없더군요. 동료들을 배신, 배반 하는 그런 행동들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리에 사람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모든 산업부문에 대해서 적색 경보가 울렸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가라앉을 수 있다란 우려들이 여기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관련 부서들을 관리 감독하시고 잘못이 있다면 감사하고 이 부분들을 시정을 해주세요. 하루에 한명 내방고객이 올까 말까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먹고 살려고 버틸려고 하루에 한명 2틀에 한명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싸게 해서라도 팔아서 버틸려는 저희같은 판매점의 마음을 생각해서 코로나가 끝날때 까지만이라도 제발 이 말도 안되는 채증, 판매점을 바로 죽이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해주세요. 간곡히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통신사를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가 불합리한 이부분을 조사해 주시고 공정위법을 위반한 통신사의 패널티를 조사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죽기 직전의 자영업자가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이태리교민을 위한 전세기 지원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459

현재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태리 교민들을 위한 전세기 지원을 반대 청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속에서 생계를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 20일 부터 정확히 오늘이 두달째 되는 날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여유가 없습니다. 추경까지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고 2차추경까지 말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날마다 노력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봉사활동자들 까지 최전방에서 열약한 상황에서 국민을 살리고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유럽발은 22일부터는 군부대 투입까지 해서 항공에서 바로 검사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20일 21일 내로 공항 인근에 시설까지 준비하여 입국자들을 관리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태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킬 의도로 추진하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시국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경험자들이 코로나 감염 확정자로 결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경유를 통해 귀국편이 열려있있다는 점이 지금까지 다른 전세기와의 차이점입니다. 오실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었고 이미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민분들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이태리에 모든게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들의 생계는 이태리에 있고 여태까지 이태리에서 세금내고 의료비 낸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태리에서 의료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태리교민들은 가까운 길을 마다하고 먼길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 전세기를 띄운다면 다른나라 교민들도 다 전세기 요구할텐데 그것도 걱정됩니다. 이미 스페인에서는 전세기 수요조사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이태리교민들에게 이로운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이태리교민에 대해 걱정이 큽니다. 언론에 한인회 회장님께서 공개하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차별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리는 한국보다 더 큰 선진국이고 그들역시 최선을 다해 바이러스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리에서는 국경을 잠그고 외부의 출입을 막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가 나선다면 이태리 정부를 무시하는 일은 아닐런지 걱정됩니다. 그로 인한 보복이 일어날까 염려스럽습니다. 경유로 인해 오염걱정 하시는 분들도 계심을 알고 있어 항공기에서의 오염도 걱정이 됩니다. 또 22일 부터 시행되는 입국시 바로 검사후 자가격리를 싫어하시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2주간 격리가 끝난다 하더라도 쇼핑, 맛집탐방, 관광, 지인 및 가족 만남등 사회적 만남으로 인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이 일어나 교민들이 더 힘드실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 제발 언론이용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게 할 제안 1. 전세기 지원 반대합니다. 다른나라에 계신 교민들도 원할것이며 요구할것입니다. 2. 정부는 전세기를 추진하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한국을 올 수 있게 요청해 주십시요. 3. 자발적으로 오신 후 22일부터 시행되는 바로검사와 시설입주를 참여해 자가격리를 해 주시고 4. 자가격리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스크등의 의료물품 지원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를 원합니다. 6. 법적 효력이 있는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각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7. 또한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형해짐을 각서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에는 교도서 집담감염 발생이 우려되어 이는 포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8. 이외에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다해도 들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9. 정부는 전세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10. 정부는 교민들도 중요하겠지만 자국민을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있기에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좀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일관성있게 책임감을 지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N번방 가해자들을 성범죄 알림이에 등록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64,934

N번방의 잔인한 일들을 보고 울분이 터져 하루종일 검색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2차 가해를 하며 영상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26만명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몇몇 밝혀진 가해자들은 연애도 하고 있고, 결혼도 한 평범한 남자들 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나중에 결혼이 라던지 그 사람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간다던지..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의사가 되어 특정 여성및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다면 저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다시는 그런일을 할 수 없게 성범죄 알리미에 등록해야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길 원합니다. 그런 직종에 일을 할 수 없도록요. 이대로 방관하면 더 큰 피해가 될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건 보고 또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없게 예방해야합니다. 성범죄 알리미가 아닌 다른 앱이라도 좋습니다. 홈페이지라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가해자들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피해입은 74명의 성폭력 피해자 분들과 추가될 수 있는 피해자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726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운영진들과 가입자 전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이어,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었을 74명의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정신 건강 치유를 장기간 정부에서 지원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분들을 협박하여 끔찍한 성 착취물을 찍게한 핵심 운영진들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수 년의 세월이 지나도 피해자분들을 괴롭힐것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유발된 다양한 증상들이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현황에서 보고되었는데, “죄책감, 불면증, 악몽, 우울, 불안, 자해, 대인관계 기피등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여성분들 중 일부는 자해 혹은 자살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74명의 n번방 성폭력 피해자 분들과, 추후 수사를 통해 추가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정신 건강 치유를 위해 정부에 대책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n번방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 분들 뿐만 아니라 성폭력으로 피해입으신 모든 분들에 대한 치유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성공단 마스크로 세계를 살려내자"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긴급특별조치’ 제안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402

3월 22일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환자가 31만명이다. 1주일만에 2배로 늘며 세계가 코로나19에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사망자가 폭주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문화적인 차이도 크지만, 진짜 이유는 마스크가 없기 때문이다. 치료현장에선 방호복도 절대 부족하다. 그런데 묘수가 있다.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마스크와 방호복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다. 시설, 기술, 인력은 물론 전력 통신 공업용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입장이다. 개성공단엔 이미 순수하게 마스크 만들던 곳도 있고, 방진 방호복 만들던 곳도 3곳이나 있다. 그곳들 외에도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봉제업체가 50여개사, 위생 방호복 제조가능사가 64개곳이다. 한달에 1억장 가량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간 가장 손상이 적은 것이 미싱이라고 한다. 개성공단 인력은 워낙 세계적으로 숙련도가 뛰어나다. 현재 베트남에서 방호복을 만들어 오는데 한달 이상 걸린다. 이마저도 끊길 것이다. 개성은 오늘 주문 들어가면 내일부터 생산품이 나올수 있는 구조다. 단가도 1/3 이하면 된다. 마스크엔 이념도 국경도 없다. 이건 전 세계인을 살리는 일이다. 전세계인의 60%가 감염될 수 있다는 국제적인 경고가 떨어졌는데, 생명 앞에 색깔론의 못질을 해댈텐가. 당장 미국과 WHO가 나서서 개성공단을 돌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이 문제를 긴급 제안하고 유엔제재 등 걸림돌이 될 문제들을 긴급조치를 통해 한 큐에 해결해야 한다. 서두르자, 세계인이 죽어나가고 있다. 용기있게 이 기회를 살려 지구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북미회담'의 물꼬도 과감하게 트자. 이념과 국경을 넘어선 "개성공단 마스크"가 세계인을 살리면서 미국경제 또한 살려낼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청원되어 있습니다만, 포커스를 달리해 다시 작성합니다. 관련 청원에 모두 동의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목: 펜더믹 사태에 예약한 여행 및 항공권을 쉽게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76

안녕하세요 김**수 입니다. 전 국적이 독일이고 집 역시 독일이지만 독일회사의 한국지사 대표이사로 현재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불안에 떨고있는 상황이고, 특히 1월~2월에는 중국을 시작으로 2~3월엔 한국 그리고 현재는 유럽을 여행자제지역으로 여러 국가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현지에서 감염될 위험이 크기도하고 그렇게 감염된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당한 황당한 상황과 함께 청원의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난 2019년 12월에 1월 5일 한국으로 입국, 4월2일 독일로 출국하는 일정으로 **항공의 항공권을 독일에서 구입해 입국했습니다. 집과 가족이 독일에 있기에 처음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족도 볼 겸, 본사에서 회의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석 달에 한번은 독일로 들어가 2 주 가량 머물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곤 합니다. 현재 한국에선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로 코로나19가 위험수준의 확산을 막은 반면, 유럽은 매일 수 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었으며 사망자 역시 1만여명에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공은 지난 몇 주 사이 코로나사태로 프랑크푸르트행 모든 항공편을 비롯하여 파리와 런던을 제외하곤 유럽 10개국에 한동안 비운항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공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제가 구매한 4월2일에 출발일정인 항공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몇 주 전엔 프랑크푸르트가 아닌 암스테르담으로 제 행선지를 바꾸더니 이젠 독일로 연결편이 없는 파리로 구매자와 상의나 동의도 없이 행선지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파리와 독일 사이엔 운행하는 항공편이나 기차도 없습니다. **항공과 고객 사이의 구매계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이에 차라리 지금 이 혼란의 시간을 피해서 7월에 출국하겠다고 문의했으나 **항공은 제가 구매한 항공권이 3개월 유효하기에 불가능하다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집이 있는 독일도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더구나 집으로 갈 연결편도 없는 지역으로 고객을 내몬다는 게 국적항공사의 제대로 된 결정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게 싫다면 제가 구매한 항공권을 포기하고 새 항공권을 구매하라는게 대한민국의 국적기 **항공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매한 항공권이 저렴하지 않은 프레스티지클레스 항공권이라 더욱 실망스럽고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항공사 및 여행사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던가, 특히 위험지역으로 내쫓겨 신변에 위협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에피데믹을 넘어 판데믹 상황의 시점에서 온 국민 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여행사 및 항공사에 예약했던 여행과 항공권에서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고 자유로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텔레그렘 성노예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546

n번방, 박사방 등 비인류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입장료를 지불하며 이 범죄행위를 방관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적처벌을 촉구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음란사이트 가입자, 청소년 음란물 소지, 음란물 배포 등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범죄행위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적으로 영상을 찍게 한 운영자의 죄질도 강력하게 심판받아야 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음란물 제작, 유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과 관련된 행위를 요구하고, 강요 했다면 성범죄방을 개설한 운영자들과 다를 거 없는 ‘범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 미성년자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넓게는 대한민국에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