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방안 제안 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게 정부의 방침인지라 요즘 여기 저기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야산에 나무를 배고 깍고 태양광 발전소를 짖는게 과연 환경을 위한 일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고 태양광을 안할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와 철도노선이 참 많이 있지요 고속도로 와 철도 양쪽 옆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할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고속도로 와 철도는 공기업이니 정부에서 시행하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것입니다. 더불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물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자식 학교보내기가 어려운나라 무서운나라, 학교에서 공부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잃어가는 청소년들 열심히 뛰어놀며 화창한 학창시절의 미래가 어두워져만가는거같아 정말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개가아니라 정말 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을텐데 이번기회로 더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모든 진실을 파헤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 더이상 묻히지않게 학생들이 순수한 때뭍지않은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국가에서 도와주세요. 이런 가슴아픈일이 발생하지않길 바라며 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어리다는이유로 법뒤에 숨어서 죄를짓고 그럼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지만 법도 무서운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세월이 흘러 시대가 변한만큼 바뀌어야 한단 생각에 청원에 동참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https://www.youtube.com/watch?v=dTM1xZtaje4 이영상을 보면 울분이 터져나옵니다. 제발 폐지 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꼭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으로 악용하는청소년들이 더늘어나고있다는 사실은 이번 폭행사건들로인해 더알려지게된것 같습니다.제발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청년법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보고 너무나 애통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는 곳에서 당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인데 .. 세상이 험악해지고 아이 낳기가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 꼭 청년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머리 숙여 깊이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큰죄를 짓고도 피해자의 고통의 눈꼽만큼도 못미치는 약한처벌은 없애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고 잔인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소년법 즉각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아동 살인사건, 부산여중생,강릉여중생 폭행사건등 요즘 일어나는 사건만 해도 성인들이 저지른 범죄보다도 포악하고 악질입니다. 어리다고 감싸주기만 하는 것은 더 큰 범죄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이를 이용하여 약하디 약한 법 앞에 범죄를 정당화하며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오!!!!! 범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소년들은 그법을 악용 하고 있습니다. 큰처벌을 받지 않을거란걸 알고 행동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 되는 선을 넘는 행동이나 큰 잘못들은 성인과 다를게 없을것 같습니다. 소년법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청부범죄를 청소년들에게 청부할수도 있을것 같네요.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무서운 범죄자가 되어 사회 악이 될것입니다.
제목: [아이들도 처벌하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과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수위를 낮춰주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자 한 명을 지키려다가 지금 몇 명의 피해자들이 다치고 망가지고 죽어나가고 있나요? 대체 언제까지 잡초들 때문에 이 나라의 새싹들을 죽일겁니까? 계도? 교화? 그딴 거 안 된다는 게 이미 수십년 전부터 입증이 됐는데 대체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거 붙들어맬겁니까? 인간은 처벌을 해야합니다. 아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벗겨줄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만들어야 아이들이 책임감 때문에라도 사고를 안 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술, 담배같은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의도인 법인데, 판매하는 업주들 중에 [아이들한테 팔고싶어서 파는 업주]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산다고 해서 매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걸리면 영업 정지 1달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되는데 어떤 정신나간 업주가 판매를 하려고 들까요? 그거 안 팔고 차라리 영업을 더 하지... 아이들이 삭아보인다거나, 민증을 위조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업주를 속여서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업주들만 받습니다. 저 또한 위와 같은 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07년도에 제가 자리에 없던 사이, 고등학생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경찰에 연행되었고, 술 판매한 우리집을 지적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1달 동안 영업을 못 했습니다. 물론 판매한 것은 잘못되었죠. 제 어머님이지만 정말 호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속인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업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았으면 [속인 가해자인 아이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 죄는 '속은 피해자'는 지켜주고 '속인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왜 청소년 보호법은 '속은 업주'를 처벌하고 '속인 학생'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나요? 아이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업주들 처벌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에겐 함부로 면죄부를 줘선 재발하게 방치하나요? 아이들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으니 맘 놓고 속이고, 민증 위조를 하는 등으로 업주를 엿 먹이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자신들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그 책임을 질 일이 무서워서라도 술 담배를 구매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소년법 폐지 외에도,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인천여아살인사건기억하시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뿐만이아니라 수없이 많은사건이있엇죠..하지만 인천여아 살인사건 결말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잔인하게 여아를살인하고 엽기적인유기..살해후 행동..보호받을청소년이아닙니다 .그런 살인마또한 징역 20년 공범은 무기징역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룬아이가 청소년이라는이유로 20년이였습니다.소년법 계속유지된다면 소년법을잘아는 아이들이 폭행이아닌 살인이 많아질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소년법폐지해주세요 가족이아닌저도 부산여중생폭행,인천여아살인사건 가슴이아프고 분노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학생들의 화창한 밝은 학창시절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법 폐지 요구합니다. 청소년법 뿐만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이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게 국가에서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더이상 청소년이란 이유로 범죄가 묵인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살아이도 무었이 잘못인지 잘하는것인지를 구분하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식적인 처벌로 넘어간다면 범죄양산 교육을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겨지게 되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가지않았르먼 좋겠습니다.
제목: 채권소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채권소멸?? 저도 솔직히 그놈의 빛때문에 일용직으로 살고있습니다. 제 잘못인거 인정하고 그렇기에 남 원망은 해본적없습니다. 이번 소멸시효채권때문에 저도 혹시나 해서 조회해봤습니다. 1999년도 채권이기에 거의 20년되가는 채권이기에 기대해봤습니다만 소각된채권은 없더군요. 물론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채권이었는데 20년이 다되가는 채권임에도 소멸시효가 안되었다는것은 그동안 소멸시효를 연장해놨다는 이야기겠지요. 정부 방송에서 떠드는 140만명 신용불량자구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수치이며 소각되었다는 채권은 정확히 어떤 채권들인지요?
제목: 소년법강화.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요즘 애들이 애들같지않고 뉴스엔 항상 극악무도한 아이들의 악행이 쏟아져 나오는데..소년법을 강화해주심이...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청소년법 꼭 폐지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형 제도 부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4

사형제도가 시급합니다. 인천 여아토막살인사검 부산 폭행사건 강릉 폭행사건 살인사건 등등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합니다. 사형제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며 ‥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ㅜ 무섭고 잔인하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더이상은 청소년이라고 감싸주기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젠 청소년들도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셔서 더이상은 다치고 아파하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폐지 꼭 해주세요. 법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되어야합니다. 법도 강화되어야 하구요. 정말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른보다도 더 잔인무도안 아이들 아이들 이라고도 할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 점점 악용되고 있는듯 합니다...법 개정이 필요한거같아요...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이런글을 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꼭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이란이유로 청소년법을악용하는 아이들은 더이상 아이가아닙니다 강한처벌이필요합니다
제목: 출입국사무소의 강도보다 더 흉폭한 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와이프가 여권 연장을 서울가서 했는데 여권연장한것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금 30만원인데 감면기간이라 하여 12만원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게 참으로 부끄러운 하루였습니다. 고지도 없었고 왜 벌금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내국인의 경우 여권 만료되면 그뿐이죠 근데 와이프는 혹시 고국에 갈수 있어서 연장 했었는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벌금 내는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서면 혹은 유선통화라도 했다면 억울하지 않지만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당하고 결혼비자 입국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비겁하게 약탈하는거라 봅니다 벌금이라는 미명아래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고3 학생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끔찍한 범죄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울타리 안에서 불필요한 보호를 받아왔는지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너무 분합니다. 이번에 고작 14살밖에안되는 아이가 아무 잘못없이 심각한 폭행을 당했고 더 이상 이 나라의 솜방망이처벌이 멈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어요...부산,강릉 작년에는 17세 남자 고등학생도 도심 한 복판에서 폭행 당했잖아요...오늘 학교에서 신문기사 동아리할 때 주제가 청소년 폭행에 대한 생각이였거든요ㅠㅠ 그거 쓰면서 마음이 안좋았어요. 제발...이번처럼 심한 폭행을 당한 학생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작금의 청소년범죄및 성매매 성범죄등 많은일들이 언론과 인터넷상에서 불거지고 있는가운데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바 폐지를 요구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의 끔직한 사건들이 더욱 더 많이 일어날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힘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강력한 범죄라고 생각되면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올바른 법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범죄자를 위한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다시 쓰여져야합니다! 제발 죄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세상이 바뀌면 법도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에 법을 악용하면 악행을 일삼는다는 건 법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헙.. 정말 청소년을 위한 법 맞나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은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소년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청소년을 구출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가해자는 14살 여중생으로 가해 과정에서 담배, 칼, 쇠파이프등을 이용하였으며, 폭행 이후 피해 학생을 두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머리가 다 깨지고 입안이 찢어진 채 방치된 학생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들어갈거 존나 개패자' 라고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 될 수 없는 언행을 한 가해자 들에게 청소년이라는 이유 만으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아래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청소년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 관계자들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 되어야 합니다. 만18세 이하로 처벌이 안된다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중1때 8명한테 폭행을 당해봐서 압니다. 아직까지 저는 한명 한명 다 기억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때리고 사진찍고 사진찍으면서 중계하고 이것이 과연 중고등학생들이 할짓입니까? 만18세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미흡한 처벌이라면 범죄는 계속 일어날것이고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것입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가족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경찰들도 흐지부지하게 사건 마무리 하면 안됩니다. 자기 딸 ,아들 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조용히 넘어가시겠습니까?
제목: 소년법때문에 피해자들 무서워서 신고나 하겟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아 소년법 폐지해줘요 피해자들 진짜 무서워서 신고도 못한다니깐요 이렇게 수위가 낮으면 어리다고 봐주고 하는거는 미래의 더 큰 악마를 키우는겁니다
제목: 유치원 누리과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유치원 누리과정 폐지해주세요 4차산업의 주역이 될 현재 우리유치원생들이 국화빵처럼 찍어내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국가예산낭비이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 4차산업에 맞는 인재로 키울으수 없는 교육을 지금현재 우리나라 모든 유치원에서 하고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놀이와 학습을 할수있는 유치원으로 바꿔주세요. 누리과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법에 보호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우습게 생각하고 무참히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소년법폐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정말 속상합니다 ... 더이상 아이들이 아닙니다 ... 소년법폐지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제목: 소년법을 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 꼭 폐지해야합니다. 청소년이 이렇게 무참히 사람을 폭행했는데 이것이 청소년이 할 수있는 일입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소년범때문에 많은 사람들 주로 아이들과 학생들이 폭행당하고 인천 초등생사건은 아이를 토막살인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세상입니다. 대체 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야합니까. 피해자가 존중받고 가해자는 죄에맞는 무거운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흉흉한 세상에서는 그누구도 맘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수가없습니다. 꼭 살기좋은 대한민국, 법이 바로서는 나라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가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기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선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제 더이상 청소년이라고 미숙하다며 봐주는 시대는 이닌것 같습니다. 사람의탈을쓰고 청소년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마음껏 겁없이 행동하고 저지르는 모습을 더이상 볼수가없네요 이번일로 많은걸 느끼게 해주네요
제목: 청소년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는 다행히 아이들이 다 성장했으나 손주가 걱정입니다 바라옵건대 피해자의 인권도 가해자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면 청소년은 계획적인살인을 해도 20년이 최고형이라 들었습니다. 성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청소년이 하면 감형되어 20년이 최고형이라합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똑같은 죽음으로 피해를 받고 가족은 괴로워해도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감형되는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중요하지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잔혹한 폭행을 저질러도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는데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소년법 폐지해서 꼭 강력한 처벌 부탁드려요!!
제목: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속초시 노학동 신흥마을 이주민 피해자들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9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해 주셔서 매우 기쁘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간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여 시청에 하소연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는 속초시 노학동 신흥마을의 이주민 피해자들입니다. 국가정책으로 1962년 논산훈련소에서 이주해 온 정착민으로 국가에서 환지의 개념으로 지정해 준 곳에 집터를 받아 집을 짓고 지속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분배 집터의 1/2가량은 30년 전 한화국토개발(주)에 이주 당사자들은 알지도 못한 체 속초시가 팔아 넘겨 1979년에 집을 강제철거 당하였고. 분배 집터의 1/2는 속초시가 1987년 대명레저(주)에 팔아 넘겨 대명레저 소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에 55년 동안 점유한 집터를 대명은 2014년에 자신들의 땅이니 내용증명을 보내 땅을 비워 달라 합니다. 이에 2014년 저희는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고, 속초시는 행정실수로 권리를 상실하게한 책임으로 이주민의 집터를 찾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번의 진정서가 권익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올 1월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주 당초자들의 명단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시작할때 처음부터 자료와 비용을 지불하였고, 시 관계자나 권익위원회에서 적법한 대상자이며 집터를 확인하는 등 현장 실사도 했습니다. 저희는 자주 점유자라 주장했지만 대명레저는 일의 편의성과 자신들의 잣대로 땅은 모르겠고 건축물만 철거 할 수 없으니 건축물 위주로 주변 땅까지 일괄해서 매각하겠다합니다. 저희 몰래 여러 번 회합을 가졌으며 합의서가 올 3월 30일 작성되어 방송에 보도 되었고 방송을 보고 알아 속초시에 찾아갔습니다. 뒤늦게 이주 당초자들이 빠진 것을 알게된 속초시는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내어 규명하면 철회하겠다 합니다. 환지개념의 분배지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거져 불하해 주는것도 아니며 감정가로 대명레저에서 매각하는 것인데 그나마도 대명레저는 집이 유실되어 집터만 있다는 이유로 당초자들에게는 팔지 않아 저희에게는 매입의 기회 마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속초시장, 권익위원회국장, 레명레저본부장, 마을 일부 주민의 서명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맞는 대상자는 제외시킨 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있으며 처음 집터를 찾아 주거지를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와 상관없이 이주민이 아닌 사람,마을 단체와 교회 등 공동체에게 매각해 당초자들은 단 한평의 땅도 확보하지 못한체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합니다. 속초시는 이미 30년 전 행정실수로 이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게 하더니 이번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시 너무 쉽게 권리를 잃게 하려고 합니다. 속초시는 이 같이 무책임한 행정을 했음에도 민원이 발생한 기간에 2017년 6월 적극행정 민원처리 공감콘서트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비스 모범사례로 사례발표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업을하는 대명레저는 속초시에서 땅을 쉽게 매각하도록 계획도로 부지를 매입 해 주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속초시나 권익위원회에서 이주민이 누락된 사실을 대명에 알리고 수렴하도록 하였으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권익위원에에도 하소연을 여러 번 하였으나 나서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집이 철거되어 30년 전부터 철새처럼 떠도는 팔 순의 저희 어머니와 옆집 친구 어머니가 분배지에서 쫒겨난 트라우마를 벗고 남은 여생을 살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이화정, 고경희, 김용학 이화정: *** *** * 속초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진정서 및 자료(PDF) ▶ http://www.sokcho.go.kr/portal/communication/freeboard?articleSeq=493085 * 속초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신흥마을 이주민들입니다 (아고라 이슈청원)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7349 * 8월 31일 / 9월 01일 G1 뉴스 방송 (취재: 조기현 기자)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739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722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698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681 * 8월 30일 MBC강원영동 방송 (취재: 이웅 기자) ▶ http://www.mbceg.co.kr/post/51224 진정서 및 관련 자료 (PDF) * 진정서_20170807(속초시.권익위).pdf ▶ http://www.sokcho.go.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134366 * 설악신문1997년6월16일_신흥마을민사소송패소.pdf ▶ http://www.sokcho.go.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134367 * 설악신문1997년9월29일_신흥마을철거.pdf ▶ http://www.sokcho.go.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134368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잘못을 저질러도 죄값을 치르지 않는것이 당연시 되고있는 지금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망치는 법인것 같습니다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극악무도 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고 더 이상 봐줄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디 소년법 폐지하여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동생도 이제 겨우 중학생이 되었는데 학교에 혹시나 이러한 친구들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 어린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는걸 알고 악용할수도 있다는걸 알아버려 가히 충격적입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죄책감없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패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패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란 이유 하나만 믿고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하고 무슨 짓이든 하더라도 결국엔 소년법이라는 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네요. 결국 그렇게해서 처벌을 받고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있나요? 달라진다 한들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은 그게 잊혀질까요? 현재 부산 폭행 사건과 강릉 사건만 봐도 이건 아닌듯 합니다. 최근엔 인천에서 일어났던 초등생 살인사건만 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0년 구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년을 받았다고 해서 징역 10년을 살고 나오는게 아닌게 분명 재판이 길어지고 재소송을 하며 감형 될꺼 라는게 뻔히 보이기에 얘기 드립니다. 지금 소년법이란게 모든 잘못된 미성년자들에겐 나라를 믿고 사건사고를 벌일 수 있게 되는 발판 같다라고 느낍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사건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 너무 화가 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사라지길. 경찰도 잘못 대처했고.
제목: 제발부탁드립니다!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제발 폐지해주세요.이런법이어디있습니까 이건말도안되는일입니다 어른이해서도안되는짓을 청소년들이했다고봐주는게어디있나요? 나중에그청소년들이커서 더한짓을하면더했지절대착해질꺼라는보장없습니다 그때되서는 술먹었다고봐주고 정신이상하다고봐주실껍니까 이건진짜말이안됩니다청소년법이있어서 좋은점이뭘까요 그법때문에 초등학생소녀가끔찍한일을당해도 그에합당한벌도못받았어요그청소년이라는그이유로 근데 왜 잘못한짓하나없는상처만받은애들은왜더상처를받아야하나요? 사람이해서는안될짓을하고밥먹고놀고자고다하는 그런사람같지도않은애들은벌받지도않고잘만사는데.. 그게무슨 이나라의법입니까 제발 더좋은나라가될수있게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일 하고 못받는 월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런 글 을 올리게 될 줄은 올려도 되는지...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힘들게 일해주고 못받는 월급 때문에 힘이 들어요! 고용노동부에 접수해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답답합니다,,,,,, 꼭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어른들보다 더 독하고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법으로 계속 보호하고 감싸는게 청소년들을 위한게 아닙니다 가해자만 청소년법이 적용되는 대한민국은 잔인합니다 정작 지켜 줄 사람은 지켜주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더이상 청소년법을 적용시키지 않게 폐지해주세요 벌 받을건 받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감행하거나 보호해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제발좀 폐지 해주세요 도대체 아이들이 얼만큼 끔찍한 짓을 저질러야 폐지 할건지요 법위에서 아이들은 웃고 앉아 있어요... 제발 쫌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페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많은 아이들이 폭력을 저지르고도 형이얼마 안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잊지못할 상처를 안고살아가야하지만 가해자들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도 불구하고 처벌 받는형량이너무 적다고생각합니다 얼마되지않으니 범죄를저지르고 들어가는아이들또한분명있을꺼에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봐주어 그사람들이 나온다면 정말 사람답게 살 사람들일까요? 청소년이라는 자체로 형을 감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이런일을 저지르는데 도저히 볼수가없네요. 앞으로의 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청소년보호법폐지도 필요하고 사형제도도 부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권이라지만 이런일을 저지른 인간들은 인간이길 포기한것밖에 보이지 않네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변화가 없으면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서는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이 올수도...
제목: 지금 청소년은 예전청소년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은 청소년깡패가 더 무섭습니다.. 청소년법을 악용하는일은 더 있어서는 안됩니다. 폐지해주세요..ㅜㅠ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것을 악용하고있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도 지금의 소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악질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훨씬 많아질것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학생이라고해서 어리다고해서 이렇게 봐주고 형벌이 낮아지고 대한민국에 가해자들이 보호받고 감옥에서 더잘살고 아무런 형벌도없이 그냥지나가는건 맞다고보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맞을대로 다맞고 당할대로 당하고 마음속에 큰상처 안아서 죽을때까지 기억하고 눈물로 사는데 이런 가해자들을 보호해서 되는게 무엇이란말입니까 소년법 폐지 꼭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는 아니더라도우리나라 이렇게 사건저지르고 벌받아야 마땅한 범죄자들은 사형제도든 뭐든 무기징역이든 제발 형벌을 올려주시든 법 폐지 꼭부탁드려요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초등학생 고학년들도 알거다알고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청소년들은 법뒤에 숨을려고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저만 가해자를 위한 법으로 보이는건가요?
제목: 친언니가 절 죽일려고 해요살려주세요가족법개정과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친언니가 절 죽일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증거부족이라고 증거 더 확보해서 다시 오래요 청와대에서 사람좀 보내서 저좀 살려주세요 쳥소년법 폐지 저같은 사람 안나오게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경찰청장좀 혼내주세요 사람이 죽는다는데 출동을안해주는경찰이 세상천지에 어디있나?
제목: 교원임용대기및기간제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교원임용고시합격 후에도 오랫동안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봄니다. 임용고시에 일단 합격하면 정식 발령이 나기까지 일정한 기간 기간제 교사기간을 두고 기존의 기간제교사제도는 폐지하는 것임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의해서는 기간제든 계약제든 교원이 되기위해서는 일단은 임용고시를 통과해야되고 이 기간제 기간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함양되는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다시한번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성이 엿보임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만약 본인 자식이 또래 혹은 선배에게 맞아 험한 꼴로 돌아와서 정신적인 타격과 신체적인 타격이 매우 큰데, 정작 가해자들은 타격 받은것도 별로 없고 청소년이란 걸 악용합니다. 모든 청소년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 대사관 영사의 오만방자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민소통 광장에 많은 청원글들이 올라와 있네요. 국정운영 뿐 아니라 국민 한명 한명의 청원글까지 귀 기울여 주시는 대통령님과 수석 및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한 미 대사관 영사의 오만함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수치심을 느껴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9월 5일) 미국 비자를 신청하러 미 대사관에 갔습니다. 사전에 이스타 승인이 거절되어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스타 승인이 거절되자 비자 전문 여행사에 의뢰하여 필요 서류 준비 및 비자신청 예약을 헸습니다. 와이프와 몇 년만에 늦은 여름휴가로 하와이를 선택했기에 휴가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이스타 승인 거절이 되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자 전문 여행사에서는 비자 필요 서류를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테니 걱정말고 비자 신청하자고 했고 간혹 블랙 리스트 명단에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이스타가 거절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비자 신청 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 범죄 사실이 있냐고 묻길래 "없다"라고 답했고 경찰청장의 직인이 날인되고 경기도 이천경찰서장이 확인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보여 줬습니다. 그러자 인터뷰 담당 영사는 제가 전달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집어들고 흔들면서 한국말로 "이거 믿을 수 없어 이거 믿을 수 없어"라고 소리를 치며 제 앞으로 밀쳐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회보서에는 '해당자료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다라고 말했더니 거짓말을 했다며 비자 거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20년 전 일이고 회보서에는 No Record라고 되어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영사는 한국말로 회보서를 믿을 수 없고 20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 했냐고 소리치면서 음주운전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했다며 비자를 거절 했습니다. 대사관을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국 비자가 거절된 것보다는 대한민국 경찰청장 직인이 날인된 공식서류를 일개 영사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한국말로 "이거 믿을 수 없어"라고 소리친 것에 화가 났고 그 당시에는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정식으로 발급된 대한민국 공식서류를 못 믿는다고 소리 지르는 미국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와 표정이 계속 머리를 맴돌고 있으며 미국 대사관 영사마저 믿지 않는 서류에 조회 목적으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기제해 발급해 주는 대한민국에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믿지 못하겠다고 소리친 미 대사관 영사의 오만함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정식으로 유감의 뜻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는 저와 같이 미 대사관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가지는국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미 대사관의 업무는 그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또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등의 답변이 회신될 경우 서글퍼질 것 같습니다. 미국, 하와이, 괌 등 미국 비자가 필요한 땅 밟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미 대사관에 들어가 비자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 찹찹한 마음이 듭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땡큐 땡큐하며 인사를 하고 뒤 돌아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기도하지만 미국이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으면 그 정도로 그럴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미국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국민들도 저처럼 씁쓸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서까지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리지르며 믿을 수 없다고 한 영사는 남자이고 백인이며,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인터뷰 대기줄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는 기관등에서 정식 절차에 의해 발급된 서류를 집어 들고 믿을 수 없다고 소리치는 미 대사관 영사의 오만방자함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과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겉모습을 악용해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법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청원 한 문장이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들이란 이유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내리면 그들이 과연 반성이나 할지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 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몇년 나오고 나온 후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요. 요즘 범죄자들이 죄를 처벌받는 감옥이라는 공간이 인권이라는 포장아래 사회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도 화가 나고 청소년 보호법 아래 인생 2,3년 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쉽게 들어가고 나오는 범죄자 학생들의 처벌도 화가납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게 피해자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로 말입니다.
제목: 살인마를 보호하는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그 아이들의 대화 보셨습니까? 어차피 시간지나면 묻힌다고요? 우리나라 법이 바로 서있다면 저런소리가 나올까요 소년법폐지는 반드시 하루빨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자식이라고 단한번만 생각해보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청소년들의 바른 길을 열어주시겠다면 지금의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시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를 가하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바꾸거나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악용하는 아이들이 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가해자가 떳떳하게 지내며 피해자는 왜 숨죽이며 아픔을 평생가지고 살아야하는건가요? 청소년법이 바뀌거나 폐지하지않으면 또다시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날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로 극악무도한 끔찍한 범죄행위를 하고 한인권을 무참히 짖밟는 행동을 요즘엔 서스름 없이 보이고 잘못을 깨우치기는 커녕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무서워 지는 나라가 되어 가고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위해서라도 꼭 폐지해 주세요
제목: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법이란 보호 앞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가해자들은 아무렇지않게 행동하는 것이 화가났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점차 미래가 어떻게될지 걱정됩니다.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폭행과 범죄가 용서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세상엔 선하고 착한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협박하는게 앞으로 나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라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교원임용대기및기간제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교원임용고시합격 후에도 오랫동안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봄니다. 임용고시에 일단 합격하면 정식 발령이 나기까지 일정한 기간 기간제 교사기간을 두고 기존의 기간제교사제도는 폐지하는 것임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의해서는 기간제든 계약제든 교원이 되기위해서는 일단은 임용고시를 통과해야되고 이 기간제 기간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함양되는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다시한번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성이 엿보임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많은 폭력을 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걸 당하는 아이는 한평생 너무 아파할것 입니다 꼭 폐지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에 일어난 사건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게 왜 존재하는지 사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아직 성장중이니 그 과정까지는 봐주어야 하는건가요? 요즘 아이들은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살인미수인거 더 때리자, 이건 금방 묻힌다,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호해주어야 할까요? 진심으로 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 구속도 안된다는 기세등등한 태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악용하고 있는 가해자들을 보호법으로 보호하면서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권리는 사라졌습니다.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청소년 보호법인가요? 성인 보다 더 많은 것을 정보 수집을 통해 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실정에 맞게..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너무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내딸이당했다고생각하면끔찍합니다마음같아선 똑같이 해주고싶어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항상 뉴스보면서 느끼지만 요즘 청소년은 문제 일으키는 모습이 어른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을알고 청소년이라 빠져 나갈수있다고 더 심한짓도 많이하구요 고등학생 조카가 있는데 조카도 초등학교때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들어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피해본 사람이 더 움츠려야하고 잘못한 사람이 당당하게 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어른과 동일하게 처벌주세요. 피해보는 사람이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억울한마음 안생기게 보살펴주세요 ㅠㅠ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앞으로도또그럴까봐걱정이돼서지금이라도폐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도 법에 보호를 받는다는것은..그걸 이용해 더욱더 심각한 청소년들의 범행이 안나오라는 법잇나요?!본보기를 보여주세여
제목: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위해 초등남자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전자발찌. 다시는 교단에 발 못붙이구 형량 강하게 제발 처벌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