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보상법(산재)에 의한 제 남편의 억울한 2차 죽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441

이 글은 기본적으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장의 부재에 대한 슬픔을 알리고 싶었으며, 이러한 저의 상황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많다는 것을 상기드리고 싶은 의지의 산물입니다. 다사다난한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다소 긴 글이라더라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라며, 제 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의 평범한 주부로서 영세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하였듯이 저의 결혼은 무(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남편과 저의 의지로 대전이라는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누구나 바라는 행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의 존재는 제 삶의 전부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2019년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미생이었던 제 남편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일입니다. 제 남편인 ***분은 대전 소재인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은 회사주관의 사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시비와 당사자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 지난 날 형사소송의 과정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빌어 남편이라는 든든함의 최면으로, 동사무소의 위치도 몰랐던 저의 무지에 자책합니다. 이는 많은 이가 그러하듯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무지한 저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 남편은 2019. 2. 20.(수) 회사 간부 주최인‘사우회’모임 저녁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상사, 타 부서 인원과 함께 2차 술자리 중, 사소한 말다툼에 기인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다시는 자식과 아내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후의 시간은 저에게 너무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통로 끝에 겨우 받은 판결문에는‘피해자는 처와 두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5년이라는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사형을 바랬지만 판결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피의자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단 1원의 피해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헌법의 판결 외 피해자 가족 처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저 역시 산업재해보상(이하‘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남편의 회사는 산재를 인정하였으나, 문제는 2차 산업안전공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시기적으로 남편의 사고상황인 회식 2차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르면‘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주가 주관·지사하는 행사에 회식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역시“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의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지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근로자가 그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3.30. 선고20167두31272). 나아가“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 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5.30.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는 저는‘대한민국 미생의 처지에서 1차는 공적인 업무이고, 술자리의 분위기가 점증되는 2차 회식의 경우는 사적인 모임인지’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앞선 판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상측면에서 엄격한 보수적 잣대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의 예산은 함부로 쓰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여야 한다는 점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저를 짖누르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실습 중인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하였던 사고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편이 직장인이었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넘어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 관계를 어떻게 보고계시는지요. 직관적이자 윤리적인 입장에서 고용인은 인격체이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업무의 연속관계였던 장소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었던 사람은‘회사, 1차 회식의 장소가 아닌 이유로 산업재해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지’요. 이로인해 2차 피해를 받는 남겨진 가족의 고통은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의 마지막이었던 넋두리가 생각납니다.“20일 회식있어. 가지싫지만 가야해”. 모든 직장인의 넋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근무환경이 개선되었어도 회사의 위계질서, 즉 조직문화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삶의 테두리안에서 직장인들의 처우, 특히 불의의 사고에 인한 처우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마지막까지 산재에 관한 보수적인 틀을 향해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