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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대통령님,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4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제목: 임신의무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2

요즘저출산으로 군인의수가 줄어들위기입니다. 이러한것 때문에 여성징병제가 논란인데 자기들은 임신을 하니 가기 싫다고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출산률이 세계꼴지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으면 최소 아기라도 낳아서 국방인원의수를 늘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저런 범죄자가 출소하게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전 조두순이 평생 감옥에 쳐 박혀있는것을 원합니다
제목: 지지율에 대하여3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잘 해주길 간절히 여망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 즉 꼭 성공하길 비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도 함께 같고 말이다. 높은 지지율은 정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정책추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 만큼 높고 염원하는 바가 크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칫 실망이 클수도 있다.즉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어느 정도 국민들이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어야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편할 텐데 말이다. 아뭏튼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관심 때문에 정부도 정책 하나하나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건 다행이다. 부패의 시작은 이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잠시의 딴짓 잠깐의 방심, 모든 파멸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크지만 그 출발선은 같았다. 양궁선수 누구나 표적향해 정조준을 하지만, 한순간 사심이 눈을 가리는 그 찰나의 시간 그의 화살은 표적에서 멀어진다는것을! 또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독일나찌의 출현과 파멸을 익히 알고 있다. 히틀러가 처음부터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중선동정치의 귀재다. 그나라 백성들은 그의 출현에 열렬히 응원하였고 매료되어 갔다. 그는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당히 총통이 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하나씩 다듬어 주어 마침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유대인 학살도 거기서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반유대인 정서를 교묘히 이용하여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으나, 국민들은 대다수가 죄의식이 없었다. 그가 전쟁에 광분할 때 조차 집단적 최면에 걸린듯 잘못과 죄의식을 찿을 수 없었다. 파멸에 다달아서야 앗차, 했을뿐! 그러나 때는 늦었다. 파멸이 왔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도 깨달아야 한다. 합리성을 결여한 집단적 맹목주의의 결말은 파멸이라는 것을!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유혹의 덫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 판단이라는 이성의 기준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부나 우리 백성이나 조심하고 조심하며 늘 깨어 있어야 겠다. 아뭏튼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결코 약이지만 않다는 것이다. 높은 지지율이라는 허상에 얼매이다 보면 양보와 타협을 놓칠 수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 삶의 개선이지 허울좋은 폼내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길이라고 하면 납작업드릴줄도 알아야한다. 존심! 지금 우리가 그런거 따질만끔 그렇게 한가하진 않다. 그게 한국당이든 뭐든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지지율이 중요한가. 국민의 삶 개선이 중요한가. 아직도 합리적 판단이 서지않는단 말인가? 아, 어둠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조국은 응답하라! 삶의 벼랑끝에서 몸부림치는 불쌍한 백성들의 처절한 절규에 응답하라!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2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는 참작해서 처벌한다는 법에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심심미약이면 어린생명을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치가떨리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성범죄를 양성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제목: 북핵보다 미세먼지해결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북핵보다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중국에 강력항의 부타드립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관련한 현안들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참혹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을 이미 위협하고 있고,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중국은 96만명, 한국은 2만명이라는 뉴스보도를 보았습니다. 북핵이 우선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져야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북핵은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에서 많은 국민들의 표를 좌지우지 하는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이고, 미세먼지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는 이슈이기에 홀대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제적외교의 측면에서도 북핵이 한미중일에서 중요시되는 문제이니 당연히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북핵보다 시급하다고 다소 자극적인 말을 쓰면서까지 이 글을 쓰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항의가 부족하다 못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요즘, 집을 나서면 어린이집에서 소풍나와 선생님 손을 잡고 마스크도 없이 일렬로 매일 산책을 나가는 아이들과 마주하고, 노상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분들, 주차요원분들,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미세먼지를 생업때문에 혹은 불가피하게 마셔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 흔하게 보게 되기에 화가 날 정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국민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중국발 미세먼지로 숨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방치하는 것이 나라입니까? 중국과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를 장기적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매일같이 날아오는 미세먼지들을 보면 그 장기적인 대책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방치된다고 느껴지지 않게 확인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두서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중요하게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나라이기에 강력한 항의가 어렵다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제안이나 언급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미세먼지 대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로드맵과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공유해주신다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믿고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나 어려부분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데에도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아이 교육관련 비용감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31개월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청원하게된 이유는 36개월 아이 이상은 백화점에서 문화센터 강좌를 할 수 없다는것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니 체육, 발레,음악 그리고 미술의 경우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게 절반가량 비용이 감소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36개월이상 못하도록 해둔 백화점 내부 문화센터를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육아지원 말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문화센터나 어린아이 체험학습을 바우쳐형식으로라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국미세먼지강력규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4

중국 유학생황해봐서 아는데 한국의 미세먼지는 90%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 입니다. 중국 미세먼지 발생 후 이틀뒤 한국 발생 이런 패턴인데 제발 중국에 항의좀 해주세요 ..숨을쉴수가없습니다
제목: 교복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교복을 입고 학교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른들은 저희에게 '학생다움'을 중요시합니다. 학생다운것이 뭘까요? 불편한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것인가요? 먼저 하복의 경우 여자 교복 와이셔츠가 7세 아동복과 같은사이즈라고 합니다. 여자하복을입으면 마치 와이셔츠가 크롭티인듯 합니다. 팔을 올리면 배가보이기에 팔을올리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크롭티같은 달라붙는 와이셔츠를 입고 공부를 하면 잘될겄 같나요? 반대로남자 교복의 경우 차이가 확연이 납니다. 남자 하복, 동복와이셔츠는 전혀 라인이없는 일자 입니다. 여자교복은 하복, 동복 모두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복의 경우 마이의 문제입니다. 마이를 입고 겉옷을 입는다면 팔에 마치 깁스를한사람처럼 보이고 불편함이 배로 증가합니다. 마이단독으로 입어도 보온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팔을 들면 정말 불편합니다. 입어본사람만이 압니다. 게다가 여자 마이의경우 라인이 또들어가 있어 정말 불편한 현실입니다. 여자교복에 라인이 꼭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글쓴이 재주가 부족해 여기까지만쓰고 마치겠습니다. 학생다움이라는 어른들이 맞춘 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조두순 무기징형 .사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법이 적용을 못한다해도 잘못된점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두순 못나게 꼭 부탁드립니다. 무기징역 살게.ㅡㅡ
제목: 아동학대범 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3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여전히 아동학대의 형량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이번에 계모와 친부에 의해 개목줄에 묶이고 학대를 받아 사망한 현준이의 경우도 구형은 25년, 실제형은 15년 밖에 안돼서 계모가 출소하면 40살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동은 어른으로부터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약자입니다. 제발 아동학대범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고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6

남자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되는 건 너무 뻔한 성차별 아닙니까?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성 평등 선진국 스웨덴(4위)이나 네덜란드(2위)는 이미 여성 징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남성들만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장애인인가요? 여성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남성들만 군대가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제목: 반인륜적인 범죄를 묵인하는 것은 나라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3

제2의 최순실을 생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나라를 범죄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음주 감경 폐지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22

음주 감경 폐지 꼭해주세요 술 먹고 기억안난다고 하면 죄가 사라지나요?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술먹었다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감형을 하다니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한 제2의 조두순이 나올겁니다 꼭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 키우기가 너무 무서운 세상이네요
제목: 반인륜적인 범죄를 묵인하는건 나라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제2의 최순실을 생산하실 생각이십니까?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제목: 아동관련 범죄자들 처벌무겁게해주세요 사형집행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4

성폭행범들 아동을대상으로한 아동학대자들 처벌강하게해주세요 그리고 이런흉악범들은 출소후에도 언제 아이들을대상으로 다시범죄를저지를수있고 아이들이 살아가는데있어 불안하게만드는것들입니다 제발 사형제도다시 부활해서 이런흉악범들 다없애주세요 조두순 출소시키지말고 꼭 사형시켜주세요 그놈이 출소할날을기다리며 피해자에게복수하겠다고 운동하고있다고합니다 이런놈이출소하면 다른아이에게 또 해를끼칠수있습니다 그리고얼마전 대구에서일어난 3세현준이 개목줄 질식사 사건은 역시 참을수없을만큼 분노가치밀어올랏습니다 3살짜리 연약한아이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아이는질식사한사건이요 어떻게 사람이사람에게저런짓을하는지 아이가 너무불쌍합니다 교도소에서편하게 출소날만기다리는것들일텐데 아동대상으로한 범죄자들 성폭행 학대범들 모두사형이필요합니다 우리어른들이 아이를지켜주어야합니다 강력한법으로 아이들이 마음놓고지낼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중단된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6

점점 살기좋아지는 만큼 점점 흉악범죄도 늘어나는 요즘 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망치를 휘두르고 칼로 찔러 사람을 죽여도 인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분아래 버젓이 살인자는 교도소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따뜻한 밥 먹어가며 같은 공기 마시며 살아 있는 것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겐 고통일지..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점점 흉폭해지는 범죄로부터 상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형집행이 부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인권 운운하며 피해입은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채 범죄자에 대한 인권 운운하며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인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잠재적범인들의 위협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벌벌 떨며 살아야 하는지요... 사형집행 부활해야 합니다... 꼭 부활시켜주십시오!
제목: 중단된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점점 살기좋아지는 만큼 점점 흉악범죄도 늘어나는 요즘 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망치를 휘두르고 칼로 찔러 사람을 죽여도 인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분아래 버젓이 살인자는 교도소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따뜻한 밥 먹어가며 같은 공기 마시며 살아 있는 것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겐 고통일지..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점점 흉폭해지는 범죄로부터 상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형집행이 부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인권 운운하며 피해입은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채 범죄자에 대한 인권 운운하며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인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잠재적범인들의 위협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벌벌 떨며 살아야 하는지요... 사형집행 부활해야 합니다... 꼭 부활시켜주십시오!
제목: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경찰과 검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실력 능력도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서의 “혐의없음”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경찰과 검찰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의 불법 탈법 불공정행위 사기행각들을 꼭 밝혀서 (주)패밀리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밟혀주겠다고 피고소인을 삼성화재 사장 김창수에서 최상복으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을 남경엽과 김용겸으로 바꾸라고 고소인에게 다짐 다짐 약속으로 19개월 동안이나 고소인을 데리고 놀다가, 고소인 이유없는 수사 장기지체를 항의하니까 실력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 하면서 “혐의없음” 하여서 서울남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수치(羞恥)의 경찰 삼성의 하수인 으로 돌변한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입니다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수치한 영등포경찰의 “혐의없음”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자질도 능력도 없었던 영등포경찰의 고소인을 19개월동안 농락한 것에 대한 고소인의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종민 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검사로 담당 검사를 3회나 교체하는 파렴치함으로 고소인의 수많은 재수사 요구의 탄원들을 묵살 묵살 묵살해버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삼성의 하수인 노릇에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이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의 참 모습입니다 원칙도 상식도 없었던 경찰 검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할 이유입니다 ※증거: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징계사유서가 증거합니다
제목: 여군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여자도 일반 사병으로 복무해야한다는 의견이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자들 보다 몸이약해 복무 할수 없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몸이약합니다 고로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여자를 간부로 군대에 갈 수있게하는것은 여자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몸이약한 여자들이 아예 군대에 갈 수 없게 그리고 지금도 여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위해 여군을 폐지할것을 주장합니다
제목: 여군폐지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여자도 일반 사병으로 복무해야한다는 의견이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자들 보다 몸이약해 복무 할수 없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몸이약합니다 고로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여자를 간부로 군대에 갈 수있게하는것은 여자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몸이약한 여자들이 아예 군대에 갈 수 없게 그리고 지금도 여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위해 여군을 폐지할것을 주장합니다
제목: 이명박출금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전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역할은 사기였습니다 여러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합니다 출국금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이명박출국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0

김관진이 구속됐습니다 지시를 내린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중동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들어올것 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성폭행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550

성폭행 무고죄로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서 처벌 강화해주세요 성폭행 무고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있지만 하지만 대부분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실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성폭행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지 오래입니다. 성폭행 무고죄를 강화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당했다더니…알고보니 거짓말, 무고죄 매년 증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340540 [디지털스토리] "성폭행 당했다" 알고 보니 거짓말…무고 피해 심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57700797.HTML?input=1195m 박진성 시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폭로를 검찰이 허위로 인정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11/05/story_n_18475784.html?utm_id=naver "회사동료에 성폭행당했다" 거짓고소 20대 여성에 실형 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1/0200000000AKR20171101077500051.HTML?input=1195m 유흥업소 여성과 짜고 직장 후배에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에 실형 http://news.joins.com/article/22009463 "성폭행 당했다"···내연남 무고한 40대 집행유예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2_0000092992&cID=10808&pID=10800 성폭행 당했다" 남자친구 거짓 고소한 20대女 실형 http://www.nocutnews.co.kr/news/4845822#csidx2a3e5a6bdef7ce7900c9b6a66d15a42 부산지검, '무고·위증사범' 100명 적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772 허위 신고로 졸지에 성폭행범 신세…정작 무고사범엔 관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5000440 전 제스트 멤버 최고 '성폭행 무고녀' 징역형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04/06/20170406001089.html?OutUrl=naver [황당한 사건X파일] 성관계? 성폭행? 질투가 부른 무고죄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51286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무고죄로 실형받아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03002420 채팅男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벌금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31_0014672860&cID=10201&pID=10200 "성폭행 당했다" 술에 취해 성관계하고 '허위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153100057.HTML?input=1195m 법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에 징역 8개월 선고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0525 檢 ‘남친에게 강간당했다’ 고소 20대女 무고로 기소 직장까지 잃은 남성…현행법상 보상 못 받는다 http://news1.kr/articles/?2891502 무고죄로 인정되도 대부분 실형으로 끝납니다. 성폭행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이명박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서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됩니까? 반드시 이명박에게 지금 당장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실효성 강화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2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대출규제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의 주범은 갭투자입니다. 그런데 갭투자는 높은 전세율로 인해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아마도 자금력있는 기성세대들은 대출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갭투자의 대다수들이 자금력있는 기성세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니 대출규제강화가 과연 이 갭투자를 잡고 나아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강화) 이후 실상은 어떻습니까? 집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는 더 강화된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응? 다섯살 난 제 조카도 한번 해보고 잘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실상은 이렇지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힘들어진 건 청년/서민 실수요자들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나오지 않으니 차라리 대출규제가 없었으면 살 수 있었을 집을 이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전세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상 물정을 잘모르는 우리 정부가 더 강한 대출 규제를 꺼내들었니, 서민들은 내집마련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전세수요는 더 늘어날거구요, 전세값은 오르겠죠. 오른 전세값은 집값을 올릴 것이고, 그렇게 한참 집값이 오른 후에 정부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대출규제를 풀겠죠. 그럼 서민들은 대출을 마구 받아 이미 마구 올라버린 집값을 맞출 것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건 우리 현명하고 경제력 있으신 투자자들일테구요. 정부는 현 부동산 대책을 집값 안정을 위해 하는건가요 아님 가계대출제한을 위해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후자 같아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거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해본거 아닌가요?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는 한 격언이 떠오릅니다. 역사는 커녕 경험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겠다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건 샤워실 물이 뜨겁다며 찬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부동산으로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떼어내기에 가장 좋은 법은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힘들게 돈줄죄고 돈줄죄면 집못살거고 집수요가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겠지,, 라는 복잡한 논리게임 왜 해야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든, 양도소득 상한제를 하든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을 확실히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요? 돈 되는 부동산을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돈을 구하겠지만, 부동산이 더이상 돈이 안되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부동산 투기를 그만하게 될 겁니다.
제목: 군 모병제 전환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9

대한민국 군대에서 채택하여 현재에도 유지중인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탓으로 징병 인원이 모자라 그만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관측을 보면 앞으로 현 징병제를 통해 징병 인원을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2022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미래이고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 징병제의 폐혜는 드러난지 오래 되었고, 한계점이 보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현재의 징병제로는 현역병 및 대체복무를 해야 할 인원을 채울수 없는 상황이 오기에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모병제 전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모병제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현대기아 자동차와 교통부, 국과수 커넥션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현대기아 자동차와 교통부, 국과수 커넥션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제목: 균형 있는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있었던 최순실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취임하신 문 대통령님께서 실행하신 적폐청산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동조해 직권남용 및 뇌물을 제공받거나 한 사실은 검찰에서도 밝힌 사안으로서 합당한 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적폐청산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로 향하고 있어, 일각에선 보수를 아예 궤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3 야당들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경우, 대통령님께서 매일 강조해주시는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의)화합'의 불가능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저는 국회의 진정한 화합과 국민들의 정치적 안정, 그리고 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을 적폐청산에 '모두' 해당시켜 주십시오.(검찰의 단독 수사는 너무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적폐청산기구 TF를 구성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지원으로 인한 북핵 위협 논란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품 시계 뇌물수수 논란 /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논란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국정농단사태] 저는 그저 (보수와 진보에 상관 없이)현재의 최순실국정농단 수사와 재판도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이전에 있었던 주요 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논란이 진짜인지 밝혀져서 국민들이 이제라도 대한민국대통령에 대한 (중립을 바탕으로 한)'올바른 정치 의식'이 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존경하시는 대통령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만,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의, 중립이 바탕으로 된, 정치의식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주시고 이 청원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올바른 적폐청산'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기가 매우 안정적으로 이어져서 대통령님의 불편함보다 이익이 매우 크실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제목: 학생의 개성을 표현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2

2017년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일률적인 교칙 아래 획일화된 개성표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두발규제와 심한 외투,복장 규제에 개성표출은 물론이고 추위에 따른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등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재대로 지켜지는 학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시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위해 표현의 자유의 실천을 위해 두발규제 폐지와 과도한 복장규제 규정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제목: 빼빼도데이은없애고농민의날로바꾸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빼빼로데이는서양에서들어오는문화이고농민의날은우리나라전통문화이기때문에중요함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 해외출국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12일 두바이로 출국하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을 막아주십시요. 헌법을 유린한 혐의의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는 지금 그의 해외도피성 출국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나라인지 개막장인지 모르겠다. 법도 그렇고 위정자들도 그렇고 국민이라는 이름은 선거때만 필요한 것이더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말할 곳 조차 없다. 법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어디에다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이란 철옹성을 넘는 것보다 어렵다. 차라리 전쟁이나 발발해서 이 망할놈에 나라 역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목: 일본인들 국내 문구점 욕하지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0

우연히 유투브를 보다가 일본인들이 한국 문구점을 왜 가냐 그렇게 질 떨어지는 곳엔 가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아 이런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했지만 역시 일본사람들 단합력이란 서로 모여서 결국 한국 문구점 갈바엔 퀄리티가 더 좋은 다이소를 가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문구점을 비아냥 거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만약 문구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걸 보시면 얼마나 슬프실까 너무 속상하여 글 올립니다.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5

지금 도망가서 수사에 차질을 주려는 가카의 꼼수입니다. 빨리 출국금지 명령 내려주세요!!
제목: 개목줄 현준이 사건 형량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7

대한민국 법이 아동학대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죽게한 사건입니다 살인의도를 가지지않았다면 왜 그런학대를 했을까요 정말과연 죽을지 몰랐을까요? 그부모들의 가장환경이 불우했다는데 감형의 이유가되는걸까요? 이세상에 불우한 환경에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사람들 모두 살인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있나요? 육아의 방식을 모르고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가 낳은 딸아이는 왜그렇게 챙긴답니까.... 말도안되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감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출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는 나라가 아동학대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넘긴다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이명박 출국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3

지금 여러가지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된 수사도 받기 전에 출국을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절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출금금지 시켜야합니다 꼭!!
제목: 서민의 꿈을 빼앗는 갭투자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2

서민들에게 있어서 집이란 삶의 근본이자 꿈을 키우는 보금자리일것 입니다. 근 10년간 갭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성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시장의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거래를 경직시키는 등 성실하게 일하여 내집을 마련하려는 일반 국민들의 내집마련이란 희망을 꺽어버리고 성실한것이 바보취급당하는 비정상의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주거문제가 어려워지고 불투명해지는것은 낮은 결혼율과 낮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아니라 주거환경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는곳=계급' 이란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지게 만듭니다. 저는 부동산 및 경제정책에 문외한이고 또, 어떤 정책이 저에게 유리한지 잘모릅니다. 허나, 하루하루 성실하고 근면하게 생활하면 내 가족이 맘편히 살수있는 보금자리를 장만할수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제목: 이명박 출국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5

다스는 누구껍니까? 4대강의 주역 국정원 댓글 알바비 국고가 니들 지갑이더냐??? 이명박근혜최순실
제목: 이명박 출국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1

이명박이 그많은 것을 버리고 도피 후 입국하지 않는 행위는 안하겠지만 출국금지를 통해 이 나라를 말아 먹은자가 국외에서 나라 망신 시키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또한 살인, 경제사범, 특히 나라 말아 먹은 자들에 대한 벌은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제목: 진도개 테마파크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1 ~ 2017-12-11
참여인원: 8

진도에서하는 진도개 테마파크에서 경주나 공연을 하는데..이 정도면 학대가 맞는것같은데요, 관광객유치 목적에 눈멀어 동물 학대하지말고 객관적으로 조사해보시고 이런 마음 아픈 테마파크는 없애주세요. 속만 상하고 나오게 됩니다. 애들 데리고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걸 보고 아이들이 무슨생각할까요? 동물은 저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은연중에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무슨 동물쇼입니까. 기가차서.. 링을 못넘는다고 목줄 질질끌어가가 케이지에 가둬버리고, 하기싫어서 도망가는 애들을 억지로 잡아와서 다시 시키고, 두 발로 못선다고 타박하고..무서워서 꼬리내리고 눈치만 슬슬 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밌다고 박수치면서 봐야합니까? 하기 싫어하는 티 역력한데 억지로 시키고 싶으세요? 개 두마리 서로 목줄연결해놓고 줄넘기시키고..하..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거기 수컷만 공연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암컷은 새끼낳아야한다네요. 이게 합법적인 개공장이 아니면 뭡니까? 당장 테마파크 폐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에서 바닥에 개목줄로 묶어놓고 여러 개들 혈통이나 등급을 매기고 있던데, 혈통좋다는건 사람으로 따지면 근친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고 아픈 강아지들이 태어나고 빨리 죽는거죠. 훈련시킨다고 전기충격을 준다는 말도 있던데, 돈벌려고 동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진도개 테마파크는 충분히 동물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꼭 처벌하고,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