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3

실수요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을 좀 파격적으로 완화시켜 주세요. 차라리 빚내서 집사라는 최경환 전 장관의 정책이 오히려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집값에서 전세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대출을 해 주는 조건(ltv)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제가 원하는 정책은 1. 실주요자이고, 무주택자이면, 해당 당사자가 구입하려는 집에 전세보증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냥 매매가의 일정비율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의 정책을 바꾸는 것. 2. 무주택자이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를 70%이상, dti를 50%이상 완화해 주는 것 입니다. 현재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조건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디딤돌대출이 무주택자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지금보다 좀 더 파격적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으로, 취직해서 직장과 가까운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실수요자입니다. 무주택자이구요. 디딤돌 대출로 생애최초주택구입조건으로 모지기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전세보증금이 있고,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6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더군요. (ltv 70%인줄 알았는데 이번 8.2부동산대책의 영향인지 60%밖에 안되구요.)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전세 5천이면, 집 값 1억에서 전세보증금 5천을 제하고, 남은 5천 중에서 60%를 대출해주니 3천만원 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현재 생애최초주택구입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알아보니 대략 3%미만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ltv 100%로 30년 상환조건으로 1억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제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안 해줍니다. 갚을 수 있는데 대출을 못 받는다니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렇다면 무주택에 실수요자인 저는 나머지 7천만원을 벌때까지 그냥 무주택자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집에 얹혀살아야 하거나 보통 2년마다 재계약해야하는 전세집을 찾아다녀야 하거나, 아니면 비싼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혹은 디딤돌대출로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 3천만원과 나머지는 다른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대출을 알아봐서 7천만원을 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제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제 삶의 질은 더 떨어집니다. (그냥 낮은 금리로 대출만 해 주면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이 여러채 있었다면 그 집들을 다 담보대출을 걸어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또다른 집을 구하기가 휠씬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무주택자여서 실수요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출을 받기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다른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최대한 적게 빌려주려고 하는것은 이해합니다. 일반상업은행이라면 당연히 대출회수에 신경쓰고 안정적인 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니 은행은 담보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쉽게 해 주고, 그래서 다주택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또 집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다주택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주택자는 어떱니까? 제공할 담보가 없으니 고리로 대출을 받거나 비싼 월세나 2년마다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전세를 살면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주택자는 계속 무주택자로서 남을 확률이 크고, 다주택자들만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싼 이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택을 늘릴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고 도입된게 디딤돌대출이고, 젊은사람들에게 자산형성의 목적과 주거안전성을 주기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리가 싼 것이죠. 그렇다면 디딤돌대출은 일반은행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것보다는, 디딤돌대출의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이고, 실수요자들에게 저리로 주택구입대출을 할 수 있도록 ltv, dti도 파격적으로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ltv도 무주택자이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70%이상으로 해 주고, dti도 50%이상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무주택자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하는 것도 없애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실수요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매매하는데 마침 그 주택이 전세가 껴 있다면 실수요자는 그 집을 사기 힘듭니다. 전세금을 제하고 대출해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모든 집주인들은 앞사람의 전세보증금을 뒤 사람의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을 받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남은 주택가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왜냐면 실수요자는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고리의 대출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세보증금을 제하지 않고, 디딤돌대출을 받는 실수요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집주인은 집값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전세기간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전세세입자에게 주고 자신이 들어가 살면 됩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대출을 해 주면, 실수요자는 전세가 없는 집만 찾아다녀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이 있고, 대출을 해 주면 갚을 수 있어도 그걸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정부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금융정책을 완화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 처럼 무주택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는것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적절한 정책으로 투기를 억제해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현실인데, 대출이라도 쉽게 받게해줘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으로 투기하지 말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실수요자들까지 주택구입을 어렵게하는 방향으로 대출조건을 까다롭게하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ltv와 dit조건을 좀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고, 집값에서 전세보증금 제하고 대출해 주는 것도 무주택자&실수요자에 한해서 없애주는게 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게 디딤돌대출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의 경우 ltv, dit비율은 파격적으로 많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