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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균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의 교실에서 대략 3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공기가 탁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하다보니 위생관리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종종 미세먼지로 인해 교실 창문을 모두 닫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데, 사실 외부 공기보다 실내공기가 더 나쁜게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호흡기를 위해서라도 교실에 공기청정기 배치해주세요.
제목: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과세하는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로 개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1. 현재 세법에서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부담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각각에게 돌아오는 세부담은 세법상으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따를지라도 체감적으로는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서 한계세율이 같으면 동일한 세부담이 적용된다고 보이지만, 평균세율로 보면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평균세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 규모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평균세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법인세와 같이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세율이 높다는 의미는 세금 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희생이 더 많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법에서의 조세평등의 원칙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전후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에코세대가 지금 현재 사회진출을 시작하면서 취업난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 기업 등에서 임금이 하락하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일자리가 매우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적인 편차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시간 적용하는 등 정책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각 언론에서는 정책들의 한계점 또한 여실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일자리 정책에 투자하는 세금을 부의 재분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도 그것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그저 법적 의무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매몰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경제 규모 등등 지역적 상황, 그리고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전기 세종 때, 조선에서는 조세를 거둬 들이기 위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전분 6등법을 통해서 해당하는 토지의 비옥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등급을 결정하고, 두 번째로는 연분 9등법을 실시하여 그 해의 풍흉 상황을 고려하여 9등급으로 상세하게 나누어 조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현재 불경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과 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해 그저 세액공제 혜택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등 파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현대 시대에 맞게 착안하여 작게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황, 크게는 각 지역별 상황, 그리고 국내 거시경제적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과세한다면 조세평등주의가 더 명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기가 활성화중이면 , 아니면 불경기인지에 따라 경제상황에 맞게 조세부담이 가해지도록 세법 체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2. 현재 세법 중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세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자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을 경우, 또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여 세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엄밀히 말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등등 과세부담을 지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후 취득한 재산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해서 단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등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과세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속 또는 증여가 되는 재산은 그 가액이 매우 거액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부담 또한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과거 소득에 대하여 예납한 세액은 최종적으로 확정신고기간에 과세의무가 확정이 되는 금액에서 예납한 세액을 차감하여 그 잔여분만큼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재산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을 과거에 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증여할 시에 또 다시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한계점입니다. 이러한 세법의 한계점 또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은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출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비용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상, 우리가 국가를 위해 지불한 세금이 매우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 맞게 합리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잘 사용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환경 분야 국제 감시, 중재 기구 설립 제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8

환경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해류를 따라 흘러가던 쓰레기 더미는 몰디브 해안을 덮쳤으며, 중국 발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사망자의 15%가 미세먼지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15%면 거의 침략 전쟁에 진배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제제로 다른 나라나 기업에 피해를 주면 WTO에 제소를 합니다. 환경분야에도 WTO 같은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환경분야에서도 WTO같이 감시, 중재, 제소 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을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만으로도 전세계에 중국의 만행을 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은 마치 학교 폭력 당하면서도, 어짜피 얘기해도 안될꺼야. 괜히 얘기했다 더 맞기만 하겠지. 라며 중국이 알아서 멈추길 기다리는 모습 그 자체 아닙니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향후 10년 이상 계속 될 거고 대기 질은 매년 악화될 겁니다.
제목: 의사면허 해외면허인정 자율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해외면허는 인정안하면서 자국에서 막대한부를 취하고 간호사들과환자들애게 갑질하고 법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가 거의불가능한데 베트남과 필리핀등의 해외 의료인력을 받아들여주십시오. 의사들의 낮은수가는 문제지만 자본주의로 이념문제들먹이는 저들이 원하는게 자본주의적 의료시장이라면 해외의료인력도 마땅히받아들여서 국민들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권리를 보장해줘야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하자며 선동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안함 5주기를 하루 앞두고 15년 3월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히며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되는 진보단체 및 진보언론이 천안함 재조사를 해야한다고 선동하며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순직한 46명 용사를 조롱과 모욕하고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소행이라고 인정하였고 미국·영국·한국·호주·스웨덴을 비롯한 5국 국제합동조사단이 조사한 끝에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적극 나서서 순직한 46명 용사와 그 유가족들을 지켜주고 계속 저렇게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유가족들과 46용사에게 상처주고있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강력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부정 수급을 철저히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1

오늘자 세계일보에 난 기사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개인 일을 하면서 초과근무한다고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다는 기사를 읽고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러한 부정 수급으로 새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감소와 사람들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인 공장과 디젤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정 한도 기준을 정해서 벌금을 물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날로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세먼지의 2대 원인인 디젤자동차(29%) 와 공장 및 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 유발 농도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그 만큼에 따라 벌금을 무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미세먼지의 주 원인들을 한정시키거나 벌금을 물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미세먼지의 농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공기 질이 안 좋은 환경에서 숨을 쉰다는 것은 마치 돈을 내야 숨을 쉴 수 있는 처지에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의 좋은 환경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저의 회사는 아직도 연차,월차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이 되어서 최저 임금도 오르고 노동시간도 줄어 들고 그리고 연차와 월차도 생기는데 왜? 저의 회사는 딴나라 인 회사에 다니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연차와 월차도 없어서 무슨일이 생겨도 연차 월차도 쓰기 눈치 보이고 다른 회사는 첫 입사하고 신입직원이래도 한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기는데 저의 회사는 연차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월차도 없고 반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저의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을 하면서 1주일에 쉬는날이 1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면 하루를 다 쓰고 집에 가서 쉬기 바쁩니다. 그리고 피곤 합니다. 정말 일 하기 너무 힘들어 죽겠고 삶의 낙의 없습니다. 힘듭니다. 좀 주5일에 월차와 연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일본어을 필수 과목에서 빼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제가 역사, 실생활에 많이 쓰이지 않는 과학과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 영어 까지도 이해합니다. 근데 일본어는 필수 과목에서 빼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어는 방과후나 개인이 원하면 배우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국어,영어, 수학,과학, 역사 등 신경 쓸 과목들도 많은데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았었던 일본어를 배우라고 하시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빼 주시면 나머지 과목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고 학교생활도 더욱 편해질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일본어를 방과후나 개인이 원할 시 하는 과목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2020년 서울 지하철 승강장 매점,자판기 없애는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현재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루 약 550만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 있는 모든 자판기 및 매점을 없앤다고 하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자판기나 매점이 없으면 약 500만명이 불편을 겪을거라고 예상됩니다. 국가에서는 ''자판기나 매점이 승객 동선 방해 및 비상시 장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경우는 자판기를 없애기는 커녕 자판기가 더욱 발전하고 있고, 프랑스에 경우도 지하철에서 매점이나 자판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자판기가 지하철승강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판기와 매점을 모두 없애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있는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 청원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하나에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할 생명입니다. 우리의 뜻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저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 고층건물 및 모든 공공기관 옥상에 공기정화탑을 설치해 주세요. 미세먼지를 강하게 빨아들일수 있는 성능을 갖춘 설비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신규건물은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정부지원으로 설치해 가동했으면 합니다. 유지비의 일정부분은 디젤차랑이나 미세먼지 다량 유발기업이 환경세 형태로 부담했으면 합니다
제목: 개헌에 찬성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통과 가능성이 낮은 개헌에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여론을 모아 봅시다! 개헌에 찬성하십니까?
제목: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 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택청약통장”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 하고자 합니다. 이웃에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19년 전부터 85m2이하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주택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여 220여회(22,000,000만원)을 불입하고도 공공기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주변에 별로 없어서 신청 접수도 못하고 있는데 8년여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다른 이웃은 59m2형 민영 아파트에 당청 되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전자는 가족모두가 평생 무주택자이고 오랜 기간 통장을 불입하고도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없었고 후자는 10여년 더 늦게 통장 가입을 하고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은 분명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통장 중 선택해서 가입 할 수 있었던 것 도 아니고 당시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 한 똑 같은 무주택 서민인데!! 늦게 출시된 제도보다 먼저 가입한 서민들이 푸대접을 받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최소한 무주택 서민들만 가입한 “주택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처럼 민영아파트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업용화물차보험료에 대한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저는 영업용화물자동차(1톤)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몇년전 여러차례에 걸처 보험료산정에 대한 계산근거를보험사와 금융감독으로 문의를 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낸적도 없고 조그만 접촉사고도 없이 무사고로 약 7년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이라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로 알아보라고 하고 보험사는 영업용화물차는 사고가 많아 어쩔수없이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고 하니 저로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무사고 보험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는것인지 계산근거도 설명하지 않고 이해할수있는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체 보험료만 매년 납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와대로부터 정확한 설명이라도 듣고 보험가입자로서 납득이 갈수있도록 이런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납부자로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제목: DSR 도입에 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어째서 이나라는 갈수록 서민들이 살기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DSR 도입에 관하여 이게 대체 말이됩니까 월세.전세 사는 사람은 이제 희망도 없는걸까요? 소득에따라 대출을 해주면 그굴레에서 어떻게 헤어날까요 빈부격차만 더 심해지지않을까요 빈익빈 부익부 입니까? 진짜 한숨이 나와서 몇자적어봤습니다
제목: DSR 도입에 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어째서 이나라는 갈수록 서민들이 살기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DSR 도입에 관하여 이게 대체 말이됩니까 월세.전세 사는 사람은 이제 희망도 없는걸까요? 소득에따라 대출을 해주면 그굴레에서 어떻게 헤어날까요 빈부격차만 더 심해지지않을까요 빈익빈 부익부 입니까? 진짜 한숨이 나와서 몇자적어봤습니다
제목: EBS 수능 연계교제 가격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지금 2018년 현역 고3 학생입니다. 이 글을 쓰게된 계기는 다름아닌 EBS 연계교제의 가격 때문입니다. 현재 EBS 는 교육청의 공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수능특강, 수능완성 등 의 교제에서 수능이 출제 된다고 하여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60만 수험생들의 필수 문제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능특강 권수는 인문계열 독서, 화작문, 문학, 영어, 영어 독해연습, 영어 듣기, 수2 미적, 확통, 한국사, 사회탐구 두과목 이렇게 하여 11권의 책을 사야합니다. 이 책들의 가격은 기본 5천원 이상이며 특히 연계가 많이 된다고 알려진 독서, 문학, 화작문 은 7500원 까지 나갑니다. 또한 사회탐구 과목중 선택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 세계사, 법과정치 등은 선택학생수가 많은 생윤, 윤사, 사문 등등의 과목과 5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수능특강 외에도 수능에 연계가 된다고 하는 수능완성 같은 경우에도 수특보다 더 비싼 (작년기준) 9천원 정도 입니다. 이렇게 전국 2019 수능 기준 약 60만의 수험생들이 필수로 사야하는, 또 공교육 기관에서 내는 교제의 가격이 이정도 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EBS는 다른 경쟁 기관도 없을 뿐더러 독점적으로 수능 연계가 되고, 수특 표지를 보면 많은 대학교 광고 가 있고 이 광고로 얻어지는 수익금은EBS 콘텐츠 품질개선과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저렇게 교제를 사다보면 수특 외에도 다른 사제 교제 또한 사야되는데 그 사제교제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으나 저같은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는 이런 교제의 가격이 많은 부담이 됩니다. 학생들의 사교육을 줄이고 이런 사교육의 부담으로부터 없앨 용도로 만든 EBS교제 수능 연계 정책이 오히러 비싼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겨줍니다. 부디 현명한 대처로 이번 수능완성, 내년 수능특강 교제의 가격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써 봅니다.
제목: 서울 지하철 10,11,12호선은 왜? 계통 안하는건 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서울에 사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0호선 지하철이 예상안은 나오다가 계통한다 만다 하는데 계통 하긴 하는겁니 까? 다른나라 가까운 중국에는 10호선을 넘어 11,12호선 까지 있는것 같고 그리고 일본 역시 지하철의 강국이라 노선이 많은데 대한민국도 역시 계속 진행중인데 왜? 더 안생기는지 궁금하네요. 더욱더 철도 업계에 더 발전을 하여 더 많은 노선 그리고 안가는곳 까지 만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발이고 시민의 교통수단인데 개발을 안하는것 아니겠지만 더 개발해서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대한민국도 철도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9호선을 타다가 당산에서 선유도 가는 방향에서 신호 장애로 인해 10-15분 정도 열차 안에서 갇혀 있었고 열차 승무원께서는 신호 장애라고 잠시만 열차에 기다리라고 해서 10-15뒤에 운행을 하였습니다. 조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그러니 철도업도 더 이바지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천안함사건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천안함사건은 당시 정부가 온갖 비리로 의심되는 이명박정부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합동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했었다고 신뢰할수 없기때문에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글 삭제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많은 관심 덕택에 학교측과 원활히 해결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전 국민청원 게시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삭제를 원합니다. 동일인인 제 아이디로 작성된 이전 글 삭제 요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이니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발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심의의 정의는 '상세하게 조사 토의하여 그 가부를 토의함'입니다.(국어대사전-이희승) 어제 헌법개정 심의를 한 국무회의는 단 40분만에 끝났습니다. 그 내용도 몇몇 부처 장관의 입장 발언이 전부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란 전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의 상세한 토의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이번 국무회의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과의례로 거수기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발의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기존 헌법과 그 정신을 무시하고 훼손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국민개헌이니 사람 중심 개헌이니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 발의를 스스로 철회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정년퇴직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5

모든 직장인은 정년퇴직이 있는데 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정년이 없는걸까요? 직장인 정년이 있는것 처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도 정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설현장서 불법 체류자들 제도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3

조선족 불법체류자들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전수조사해서 제도 개선해주세요.
제목: 4월 논산훈련소  훈련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4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부몹니다 4월 맑은날이 거의 없는데 훈련을 어떻게 받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뫄도 일정때문에 훈련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대책이나 훈련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인 미세먼지에 관련하여 글을 씁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나무도 심고 중국과 외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땅 외곽 지역에 공장을 짓고 공장을 가동하고 별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합니다. 정말 서울과 경기도는 그냥 하늘이 하늘색이 아니고 노란 황토색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다는거 말 안해도 알고 계시겠지요? 정말 어떻게 이 미세먼지를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 짝수운행제도 대중교통이용 등 을 잘 준수해도 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량도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국민으로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할테니 국가에서도 시급히 대책방안을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마련하여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들이 많은 질병을 앓게 될 것 입니다ㅜㅜ 노력해 주십시오!! 이글을 끝까지 읽어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한반도에 우주인대사관 건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2

💖필독!!~실제상황!!!!한반도에《우주인대사관》건립서명운동!! ※아래글 꼭 읽어보십시오!! 본 청원은 신GOD을 믿는 종교단체가 아니며, 또한 외계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진실만을 말합니다!! 1OO%실제상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족의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하고 국가의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하고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는 외계인이 해결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수천년이 지나도 왜 서로가 국가와 국가간에 적대시하고 전쟁을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지구가 왜 통합이 안될까요? 이러한 모든 난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DNA유전자조작으로 과학적으로 창조한 우주인 엘로힘을 맞이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 전세계 7O,OOO여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하나로 통일하려면 다른행성 외계인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인들끼리는 답이 없음을 수천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것은 그것을 입증합니다) 지구를 하나로 통합하려면, 창조자들을 공식적으로 맞이할 《우주인대사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주인대사관을 수용하고 건설하는 국가는 외계문명을 제일먼저 흡수되기때문에 세계종주국이 되는 비결입니다. (미국보다 25,OOO년 앞선 과학기술) 이것은 실제상황입니다!! 한반도에 우주인대사관을 건설한다면 세계관광명소가 될것입니다. 한반도에 우주인대사관 건설을 청와대에 청원합시다!!! 이것은 실제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여!!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여!!~ 우리모두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엘로힘을 맞이할《우주인대사관》을 한반도에 건설합시다!! 많은 공유부탁드려요~♡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이번에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로 하셨는데 공무원도 좋지만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들 인원수도 늘려주세요 요즘 취업준비생으로서 정말 공무원 아니면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좀더 다양한 방향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가 100이 넘어갈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100이상 넘어갈때는 휴교령도 휴교령이지만 회사원들도 목이 칼칼한채로 출퇴근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감조치뿐 아니라 회사원들에게도 유급휴가나 유급휴가에 준하는 휴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나 제안부탁드립니다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극성이어서 건강이 좋아야 일도 할수있는데 미세먼지로인해 건강이 나빠지면 국가에서 책임안지실거 국민들이 미리미리 챙기게 대중교통이용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게 아닌것같고 무리한거 알지만 폐암 등 각종질환발생이 높아질확률이 기사로도 나와 청원합니다
제목: 언론들아 진정한 미투를 해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연합뉴스등 삼성에 대하여 머 먹을게 있다고 충성 서약을 하더군만 !!!!!!!!!! 이것은 언론의 빈산의 일각이뿐........... 참 더러운 개쉐이들 김흥국이나 정봉주, 안희정 등등 미투 갔지도 않는 미투 더 이상 언론에 내지마라 정의의 사도마냥 ............꼴깝은 더럽게 뜬다. 이것이 마녀 사냥아니면 머냐 ...............? 미투 다운 미투를 언론에 내어라 정말 이젠 지겹다
제목: 대형스모그타워 건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중국발미세먼지 로국민들의건강을 해치는것을빨리 서울.경기도에 스모그 타워건설하여 공기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생각만 하지말고 빠른행동으로 대형 스모그타워 를건설하여국민들의생명을 지켜주세요
제목: 성범죄 허위사실 유포범 탁수정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JTBC에 출연한 가짜 미투운동가 탁수정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 탁수정은 허위사실 유포로 박진성 시인을 성범죄자로 몰고간 악질적인 범죄자이다 그로 인해서 박진성 시인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자살기도까지 하는등 인생이 파탄났다 그런데 JTBC는 허위사실유포범 탁수정이 미투운동가이며 2차 피해자라고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JTBC 출연으로 탁수정은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범에서 미투운동가이자 2차 피해자로 신분을 세탁했다 이에 JTBC의 가짜뉴스를 규탄하고 성범죄 허위사실 유포범 탁수정을 강력처벌 원한다 억울하게 인생파탄난 박진성시인의 인권은 어디 있는가? 박진성 시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이미지 타격은 누가 보상하는가?
제목: 약속을 이행하는 통치자를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아들이 2007년 2월 3일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119구급차에 의해 영등포 소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으나 선택진료한 교수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1년차 혼자서 수술을 하던중 마취사고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벌써 12년째 식물인간으로 2달에 한번씩 이병원 저병원을 옮겨 다니며 병원 난민생활을하고 있는 부모이다 사고를 낸 병원과 개한민국의 법원은 화ㅂ자와 보호자가 의료사고를 밝히라며 가해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지금까지 병원치료비며 간병인비에 월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피해자인 우리가 부담하여 거의 아사직전에 와있다. 선택진료비를 받은 병원과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미친개 영등포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은 수년이 지난후 행정착오와 여직원의 실수였다며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해 수령했던 선택진료비를 자동차 보험사에 환불해주고 난뒤 환불해 줬으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괴변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다 도둑이 물건을 절도해서 주인에게 들키면 물건돌려주고 혐의가 없다니 참 아름다운 나라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지난 대선때 대통령 영부인이 환자샤우팅에 오셔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꼭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겠다는 약속을 환자들과 당시 샤우팅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대하며 당선후 영부인께 약속했던 내용을 편지로 보냈더니 결국 대검을 거쳐 당초 수사했던 남부지검으로 내려와 수개월이 지난후"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불복하는 사안이라 수사를 할 수 었어 종결 한다"고... 정상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다면 왜 청와대로 억울한 사연을 민원 넣겠냐? 그리고 수술을한 정형와과에서는 오후 4시 50분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이후 수술을 중단 했다는데 마취과에서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마취과 2년차가 와서 마취기록지를 보니 2번째장만 글씨가 엉망이라 원본을 찢어버리고 재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취사량에 가까운 이런저런 약물을 용량도 기록없이 주입을 했고 심정지 시간이 정형외과와 달리 2시간후인 6시 45분경에 발생했다고 한다 같은 수술실안에서 이처럼 다른데도 마치기록지에 의거 무죄라니 말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재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는데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가? 이처럼 말을 해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과연 진정한 이나라의 통치권자 인가? 즉시 약속을 이행하고 진실을 철처히 가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명백백 밝혀다라라 꼭 약속을 이행하라! 과거사 수십년전 사건들도 현재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검찰과 법원, 그리고 천와대는 이런 억울한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철저한 수사와 영부인의 약속을 지켜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피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의료사고로 절망속에 신음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 한다면 이 나라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정권은 귀 기울려 주고 한번쯤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제목: 대한민국정부가 폭행, 협박,살인 행위를 방관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국민일보 2018.3.26일자. [단독] 중국인, 건설인력시장 장악 '무법천지'.. 쇠망치로 머리 20대 폭행' 정부가 사회 혼란과 폭력과 폭행, 살인 행위를 방관하고 있네요. 건설 현장에서 쇠망치로 머리를 20여 차례 친것은 살인 행위인데 처벌하지 않고 추방하는 것은 중국인에게 살인 면허와 폭행 면허를 발급해주는거와 다름 없습니다. 대한민국법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는 한 중국인이 중국동포의 등을 칼로 찔러도 처벌받지 않고 중국으로 추방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인거 같습니다. 일례로 일본은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서 폭죽을 터뜨린 한국인에게 5년형이나 구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게 주는 경고의 메세지이며 질서를 깨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정부도 사회 질서를 위법하는 외국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목: 동사무소나 구청도 토요일에 업무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

동사무소에 업무적인 일을 볼려고 하면 일이 끝나 6시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업무일이 끝나서 업무를 못본다고 해서 그리고 주말에도 업무를 보러 갈려고 해도 업무를 안한다고 하니 언제 업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어서 주중에는 업무를 구청, 동사무소 업무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격주로 일을 하니 토요일에도 업무를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주중에 이틀이나 야간 업무나 아니면 토요일에 12시까지 업무를 볼수 있게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군가산점은 평등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4

병역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해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병역법에서의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좋다.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이기로 정해졌다면 남성만이 간다고 하자. 하지만 이로인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자들은 사회에 진출했을때 수많은 불평등을 받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남성과 여성의 접근이 아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대상과 비대상이라는 점이다. 여성도 군대를 다녀오면 군가산점을 얼마든지 주도록 하자. 왜냐하면 병역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군가산점은 남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자들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다. 병사월급 몇푼 올려줘서 군인들 표얻으려고 하는 꼼수부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가산점 또는 군복무기간에 대한 일반기업에서의 경력인정하도록 해서 병역의무를 다한 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할것이다. 또한 병역의 의무는 더이상 여성가족부가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아니다. 군가산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남녀간의 사회적인 성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올림픽에서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면 연금을 주는것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혜택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병역의 의무 비대상자들도 자원하여 입대를 하면 동일하게 군가산점을 주도록 하면 되는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가산점제도 시행을 청원합니다.
제목: 수시ㆍ모든전형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1

모든 고3학생들 자사고ㆍ외고ㆍ특목고!!금수저전형폐지하고 수시폐지하고 수능으로 아주 예전처럼 수능시험으로 대학갔으면합니다 이게사교육을없애는길입니다 같은날 같은시험지 공평하게 시험봐서 대학가야합니다 학교에서는1등급만 바라고있습니다 학교내신? 들어가는제도가없애야합니다 오로지수능으로 승부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해안에 '워터커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3

한국의 뛰어난 공돌이들에게 쥐어주세요 미세먼지 대책은 공돌이들에게 맡겨주세요 서해안에 거대한 안개물대포라도 설치해서 미세먼지 막아주세요 큰빌딩에 거대한 급수펌프 같은 거로 안개커튼 쏘면은 어느 정도 나아질듯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공학적으로 해결해주세요
제목: 여자성폭행범 이현주감독을 강력처벌하고 전자발찌를 채워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남자 성폭행범은 인생파탄나고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그런데 여자 성폭행범 이현주 감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강력처벌에 전자발찌 채우고 여자는 전자발찌 없이 집행유예... 이게 남녀평등입니까? 남자는 강력처벌... 여자는 솜방망이... 이게 남녀평등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적폐입니까? 여자 성폭행범도 남자와 동일하게 법 집행하고 전자발찌 채우길 바랍니다 진정한 남녀평등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명예훼손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051

거짓에 따른 명예훼손처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이현실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인권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UN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사실적시시에도 명예훼손"이라는 이 악법이 존재하는 한, 미국처럼 트럼프의 성추문도 나올수 없고, 미투운동또한 2차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으며, 단역배우 자매강간 자살 사건처럼 그 부모마저 피해를 보았습니다. 법이 정말 민초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아니면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않는것이 맞나요?? 세상에 사실을 얘기했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뉴질랜드(1992), 가나(2001), 스리랑카(2002), 멕시코(2007) 등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습니다. 언론인들부터, 일개 개인들까지 사실을 외쳤다고 명예훼손이라는 낡은 법으로 옭아메는것이. 유신시대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많은 다른나라들이 폐지하였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변화의 물결을 막는 큰 적폐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이란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벌써 10년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발 문대통령님.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위해 이런 악법은 이제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동네 고깃집 연기, 잡을 수 있는 미세먼지부터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6

주택가나 사무실 건물에 인접한 고깃집 연기는 중국발 미세먼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매캐한 연기와 악취 때문에 여름에도 문을 열 수 없고 항상 목 통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답답한 가슴만 때리고 삽니다. JTBC의 기사에서 전문가와 측정한 결과, 고깃집 주변의 미세먼지는 경보가 발령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아래의 링크 참조). 실제로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중 약 7%가 식당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고깃집 코앞이나 주변(3m 이내의 주택들은 24시간 운영되는 발암물질 대포 앞에서 암을 키우며 삽니다. 서울 전체가 7%면 그 인근은 70%인가요?! 특히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는 폼알데하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유해합니다. 외국처럼 음식점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놓고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저도 지자체 당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당연히 주요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먼저 우리나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제발 발암물질을 들이마시고 사는 이 상황은 막아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나가보면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엄청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걸 국가차원에서 홍보및 예방 할수 있도록 공익광고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또한 국가 차원에서 마스크를 보건소등에서 지원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제목: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금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판사와 검사 현직에 있으면서 판결은 검찰편들어 사기 판결하면서.......... 퇴직하여서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으로 사건은 싹쓸이 합니다. 이것이 부의 세습이고 부의 불평등입니다 현재 처음부터 변호사로 출발 하시는 분은 국선변호사 하여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로 판결은 어느정도 수준만 되어도 판결할수 잇습니다. 양심이 없는게 문제 입니다. 과거의 검사의 기소 그리고 판결 얼마나 잘못된게 많습니가. 그리고 판, 검사 가 목숨걸고 나는 이런 판결 못한다고 한 양심이 있는 판, 검사가 1명이라도 있었습니까 하지만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 목숨걸고 악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의세습 .......그리고 전관이라는 권력 세습 이 더러운 제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변호사 하신분들도 그 활동을 보아 판, 검사로 임용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 사회입니다.
제목: 대학,회사등 사회에서의 군기잡기에 대한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대학이나 직장등 사회에서 군기잡기를 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게 군기잡는답시고 가혹행위를 정당화 시키기까지 하는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군기의 원조인 일본에선 현재 군기라는 단어 자체가 사어가 되어 그런 단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할정도고요. 원조국가인 일본에서도 사라진지 반세기 이상된게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선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에서 군대문화를 적용시키려는것 자체가 한시라도 빨리 없어져야할 악습이고요. 이 군기잡는다며 하는짓들을 보면 군대에서조차 걸리면 처벌받을수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예체능계열은 이 정도가 심한게 널리 알려져있는데, 아무리 법을 다 잘지키고사는사람은 없고 오히려 누구나 살다보면 법을 무시하게되는일도 자연스레 생긴다지만,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학이나 스포츠계에선 그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고하지만 그렇다고 군기라 쓰고 가혹행위라 읽어야할짓을 하는것을 정상으로 볼순 없습니다. 사회에서 군기잡기등 군대문화를 적용하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하루빨리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하루빨리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정말 많아집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따른 야외활동 거부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같이 대기가 오염 된 경우, 단체로 하는 야외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혹은 거부권을 눈치 안보고 행사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한가 지 예로 골프의 경우 예보가 나오기 상당히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의 대기상태나 혹은 폭염경보 같은 아즈 안좋은 환경에서도. 당일 취소가 페널티 없이 불가능 합니다. 혹은 회사 혹은 학교 및 소속된 단체에서 야외 행사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은 아무 불이익 없이 본인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원랜드 카지노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강원랜드 카지노 없애주세요. 도박은 한번하면 두번하고 싶고 두번하면 한번 더하고 싶어지는것입니다. 네이버에 강원랜드만 쳐도 '강원랜드 칩','강원랜드 게임종류'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강원도에 경기침체를 막기위해서 만들었다고 쳐도 이제 강원랜드 충분히 잘삽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에서 도박을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지원해주다니.. 그리고 요새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일어나고 있지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한번하면 두번하고싶고 두번하면 세번하고 싶어지는게 도박입니다.
제목: 복원수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하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정창수 입니다. 셋째을 갖고 싶어 2주전에 복원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복원수술에 따른 검사비용 및 수술비 포함하여 10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병원비를 청구하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질병이 아닌 관계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병원비를 지원 받을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복원수술에 따른 정부 지원 또한 없다는 내용을 알겠되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정부정책이 다자녀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정부 정책과 맡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여 관련제도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