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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시민권자  쌍둥이 사기꾼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84

저는 올해 53살 고2 아들과 둘이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사기꾼들에게 모든 재산과 살림살이까지 그사람한테 도둑맞은채(제짐을 가지고 사라짐) 그로인해 진 빚2억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학원도 못보내고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맘껏 못해주는 못난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폭력적인 애아빠와 오랜 별거끝에 합의이혼후 살던 아파트를 전세주고 작은빌라로 이사후 남은돈으로 작은 점포를 얻어 장사하려고 준비중 그사람에게 다시 연락이 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몇달전 몇번에 만남후 미국으로 출국 미국에 다른여자가 있다는걸 눈치채고 저는 헤어지자고 통보ᆢ 그후 그는 한국으로 입국 미국에서 만나던 여자분은 나이도 본인보다 훨씬 많은 연상으로 자식들 반대로 못만나서 힘들어한다며 불쌍하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다 거짓이었음 미국에서 그여자에게 혼인서약서를 써주고 돈빌려 한국으로 들어왔던것입니다)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후 6개월쯤 지나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나이먹은 여자와 정리했고(그 여자분에게 헤어지자고 통보은 그날)사업이 잘되고 있으며 한번 만나자고 ᆢ( 그는 처음 저를 만났을때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 들어와 풍력발전기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온갖선물과 매너 있는 모습으로 저에게 접근 나중에 알고보니 돈한푼없이 한국에 들어와 풍력발전기 투자금 3억 받은걸로 호텔에서 숙박하며 돈을 펑펑쓰고 있었던 거였고 머리서 부터 발끝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전북완주에서 풍력발전기를 제작 투자금30억과 아파트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저를 데리고 다니며 회사와 아파트를 보여 주고 투자금이 늦어진 다며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날 갚았습니다 그뒤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돈을 갚지 않고 투자금 30억이 무산 되었다고 그것마져도 거짓이었습니다 투자한다는 회사는 금액을 정하지 않았고 그회사도 지금 이쌍둥이 사기꾼들 사기로 고소진행중 입니다 그후 풍력발전기 인증만 받으면 나라에서 지원금200억정도 나온다며 돈나오면 갚게다고 또 빌려가고 인증 조차 받지 못하자 코로나로 마스크가 부족하자 해외로 수출한다며 서울로 올라와 일을봐야 한다며 부천 저희 집에서 일을 보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 처음부터 의심병이 많았던 그사람은 저를 꼼짝못하게 하고 저의 돈을 다쓰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게 만들더니 신용보증기금에서 4억5천만원이 들어오자 제돈은 갚지 않은채 저를 미친여자로 몰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사람을 만나면서 집도 더 작은빌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집이 너무 작아 제 큰 살림(장식장 쇼파 냉장고1대 돌침대등등ᆢ)을 지방 그사람 생활하던 아파트에 보관 해야만 했고 그는 돈한푼 없어 제돈으로 전여자한테 빌린돈 본인회사로 들어간돈 쌍둥이 형이 빌려간돈 미국에서 사기치고 들어온돈까지 저에게 빌려가고 제가 빈털털이가 되고 투자금 4억5천이 들어오자 제돈은 안갚고 다른 여자에게 밥사주고 환심을 사려고 하는것을 눈치채고 내돈주고 다정리하자고 하자 저를 알콜중독자로 의처증으로 미친여자로 만들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사기죄로 고소 했지만 우리나라법이 둘이 연인사이라 생활비로 봐야한다며 그사람 편을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방에 있는 제짐까지 모두가지고 사라지자 ᆢ저는 횡령죄로 고소 그것마져도 둘이 연인이었다는걸로 묶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걸 잃었고 뺏겼 습니다 배운것도 없고 가진기술도 없이 나이만 많이 먹은 한아이에 엄마입니다 빚만 2억 아들과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수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그빚을 주고 갈수 없습니다 이 쌍둥이 사기꾼들은 지금도 몇바뀌 돌면 떨어지고 전기도 못만드는 빈깡통 풍력발전기로 투자를 받고 혼자사는 여자들에게 온갖선물과 거짓매너로 환심을 사서 또 등치며 살고 있습니다 (쌍둥이형 와이프가 얘기해줌 미국에서평생 그렇게 살았다고)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들은 이도 저도 안되면 미국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들은 집도절도 없는 빈털털이 입니다 이대로 도망가면 잡지도 처벌도 못합니다 제발 쌍둥이 사기꾼들을 처벌해 주세요
제목: 코로나 자가격리 중 고충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30

제발 도와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오늘부터 시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고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자가격리를 하는 장소는 다세대 주택이며 세입자로 거주 중입니다. 3층은 주택의 건물 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살 아들과 자가격리 중인데 바로 옆 2층 외벽공사(코어 장비로 작업) 소음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도 못 견딜만한 소음을 아이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못 견디겠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음이 바로 옆 외벽에서 들리다 보니 아이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이른 아침에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충으로 원주시청에 문의를 해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었고, 원주시 보건소에서도 같은 결과로 세입자라 해결방안을 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주시청 민원실에서는 해결을 해줄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부서를 알아보고 해결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청 고충상담실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시청과 보건소는 부서를 계속 돌려줄 뿐 막다른 해결방안 제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의 건물주인은 이 동네를 관할하는 통장인데 '공사 지불 금액이 있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심적으로 힘듦을 호소하자 돌아오는 말은 '법대로 하고 경찰을 부르라'라고만 하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소음 속에서 코로나 14일간의 자가격리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자가격리를 하기가 어렵고 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제목: 이재용 8.15가석방, 사면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321

현정권은 박근혜, 이재용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의 촛불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구속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로 (구)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노후자금에 피해를 끼치고 승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뇌물죄로 구속된 이재용이 뇌물댓가인 삼성물산-제일모직 재판이 진행중(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기소)인 상황에서 8.15가석방 및 사면 논의는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형사 재판이 진행중에 가석방 및 사면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누릴거 다누리다 재수감된 이재용은 교도소 생활 부적응과 추가재판 유죄확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국내 정재계,종교계, 보수언론, 해외를 통해 사면 공론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여론을 통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빠져나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할것입니다. 이재용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상장후 2016년 블록딜을 통해 지분을 팔아치워 주가를 반토막 냈습니다. 이재용의 블록딜 물량 약158만주를 26만원에 받아서 13만원까지 하락손실을 대신 떠안은 매수주체(매각주간사 : 모건 스탠리,골드만삭스)와 계열사인 삼성증권은 상장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년전 공모가 수준에서 주가 조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먹튀로 유일한 수익을 챙긴 이재용만을 위한 주식 상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재용의 경영활동은 기업승계와 개인적 탐욕으로 악용되어 기업가치를 훼손시켰고, 삼성에스디에스 등 기업의 미래와 성장을 믿고 투자한 주주에게 피눈물과 손실을 준 원흉입니다. 뇌물죄 실형 선고 직후부터 보수언론은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 한국 경제 파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재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난센스이며 일류기업 삼성을 욕보이는것입니다. 지금처럼 전문경영진이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며 한국경제와 삼성기업가치는 이재용의 구속과 무관한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재용이 취업제한 대상으로 부회장직을 유지하면 안된다고 까지 통보했습니다. 이재용의 경영활동 자체가 위법입니다. 일부 언론은 국민의 69%가 이재용 사면에 찬성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빼고 "사면"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 일까요?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 논의를 정부와 삼성, 재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80%에서 60%로 낮춰 이재용을 포함시킨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입니다.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이 국론분열과 정쟁의 대상이 되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사범 가석방은 엄격했고 현정부도 뇌물등 중대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치주위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는 지켜져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대를 이은 삼성의 세습사면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재벌총수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만기출소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온전한.완전한 보험상품을 판매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38

보험상품이 불완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 받은 계약자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분명하게 고쳐주세요. 청원인은 6년 넌ㅁ게 납입한 보험이 의구심이 생겨 살펴보던중 계약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원금보존,계약해지요구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필서명과 콜센터 대답에 "네"라고 동의하였음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계약자가 가진 서류 원본중 중요알림사항..란의 서명과 들었음을 확인 작성하는 부분이 공란임에도 보험사측의 동일본 복사본에는 대필과 계약자의 성명이 되어있었습니다 -별지서식의 "계약전 알림 의무사항"을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확인하셔야합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어... 라고 청약서 하단부분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기한 민원에 민망하리 만큼의, 무반응에 가까운 소극적대응을 하며 민원을 제기한 계약자의 마음까지 더 무겁게하고 있습니다(접수되었음과 한달 정도의 **일 까지 해결될것임을 알리는 톡 1회.이후 한달 보름이 넘도록 진행과정조차 알리지 않았음) 과장,과대,불충분한 설명으로 (본인 경우 국책은행,복기,다수인 동시가입시 이율상향...)가입 결정을 받기에 급급하고 미흡하고 허위,대필로 작성된 서류를 무시한채 콜 센터 응대한 것으로 이상없음. 만을 내세우는 보험 판매 관행,문화를 고쳐주세요 (제 경우 판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고객면담정보란의 민감한 정보를 허위작성하여 불일치 하였음.가입당시 좋은 상품을 알게 되었다는 기분좋은 마음으로 콜센터 대답한 부분만 들먹임) 제와 같은 문제로 최근 일자 6월5일 sb*뉴스에도 보도 되고 그 이전에도 꾸준히 뉴스화 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앵무새 처럼 대답한 저의 잘못이 큰지, 서명위조,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 더 큰 잘못인지 판명받고 싶고 6년을 1금융권 적금을 유지하였다면 발생하는 이자까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입중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납입하였음) 이 모든 상황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이 가입결정에만 급급하여 졸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로 더 이상의 고충을 격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도와 주세요
제목: 교육부의 1일 체험학습, 무리한 예산집행,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9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교육부의 무리한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직접적인 교육 관계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이나 내막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학여행 및 졸업여행, 그리고 체험학습을 위한 활동을 거의 진행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이월되고 누적되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지는 시점(4~5월 즈음)에 1일형 체험학습(비숙박형)의 형태로 2,3학년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라는 공문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짜여진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 예산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번째는 최소한 올해 같은 경우는 2학기가 되더라도 완전하고 정상적인 단체 모임이나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래의 취지나 목적달성이 어려운 편법적인 방법으로 단지 남아있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급조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현재 백신접종이 한참 진행되고는 있긴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더욱 조심하고 단체 모임이나 행사를 더욱 자제하여야 할 중요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학생들은 백신도 접종하지 않은 상태(접종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느 집단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코로나 위험성에 대한 무리를 해서라도 행사의 진행 및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는 교육부 및 각 교육청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의 최 일선에 계신 교사 및 교직원들께서도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 하며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계방학이 임박한 상황이라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집행계획을 열심히 수립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이미 모든 집행 게획이 완료되어 있는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은 말할 것도 없이 엄중한 상황이 될 것이고, 집행될 예산 또한 엄청난 규모라고 예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검사 및 백신구매 등 예산 확보로 정부와 국회, 지자체, 그리고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냉철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 보아도 아주 큰 규모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1.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대상이라고 봅니다. 2. 전국의 중학교 2,3학년 학생 수 : 842,481명 2학년 : 429,302명, 3학년 : 413,179명 3. 전국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수 : 890,076명 2학년 : 452,126명, 3학년 : 437,950명 4. 개인별 정부지원 금액은 중학생 : 18만원, 고등학생 : 28만원 기준 5. 전체 소요금액은 약 4,019억 중학생 : 842,481명 * \180,000원/인 = \152,646,580,000원 => 약 1,527억 고등학생 : 890,076명 * \280,000원/인 = \249,221,280,000원 => 약 2,492억 (학생 수는 2020년도 통계청 자료 활용) 이러한 소중한 예산을 꼭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무리하게 집행을 하여야만 하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원래의 의미 있는 취지와 목적이 무색하게 된 집행을 위한 집행, 관행적인 행정처리,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절실해 보이는 때 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층 더 깊이, 보다 더 멀리 보는 혜안으로 재 검토를 정중하게 건의 드리며, 우리의 귀엽고 소중한 자녀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비말 전염 방지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15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하여 나의 의견을 전하고자 이글을 올림니다 얼마전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비말이 발생하여 밀페된 공간에 장시간 머문다는걸 알게 되었슴니다 우리의 현재는 마스크착용과 거리두기 집합 금지로 전파 방지 하고 있슴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이제는 새로운 비말 차단 방법을 도입할 때가 온것 같슴니다 새로운 비말 전파 방지법은 인체에 해가없는 천연 한방약재 또는 피톤치드를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및 상가 사무실등 생활 공간에 초밀입자로 사람이 있슬때 공간 분사하여 비말 발생즉시 낙하하여 전염되지 않게 하므로 감염 방지에 기여 함으로서 집합금지 해지와 전국민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에 복귀하고 모든 질병 예방에 기여합시다 우리가 초유의 비상사태인 집합금지 4단계에 돌입 하여 슴니다 이어려운 고난을 정부의 방역 대책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모두가 개별 방역을 생각 할때 임니다 비말 방역의 효과는 각종 세균 낙하 살균 등 국민건강에 탁월 할것 임니다 국민의 건강을 추구하는 *** 올림
제목: 농협경제지주 배를 불리는 갑질을 막아서 농협하나로마트를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325

내일(8월 5일) 농협중앙회에서 ***회장님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참석하시는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 MOU가 체결된다고 합니다. 과연 송영길대표님께서는 이 MOU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참석하시는 겁니까? 이 MOU는 농협경제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죽이기입니다. 하나로마트를 수십년간 운영해온 자회사의 먹거리를 뺏어 경제지주의 배만 불리겠다는 갑질입니다.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이 가지고 있는 구매권을 뺏어 경제지주가 모든 구매권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유통계열사들은 얼마에 주든 주는대로 판매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경쟁력이 있는 마트가 될 수 있습니까? 1,700억원 정도의 돈되는 구매권은 경제지주가 다 가져가고나면 농협하나로마트과 농협유통은 모두 각각 매년 300억원, 총 600억 수준의 적자회사들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하나로마트의 구체적 발전방향과 투자계획, 심지어 자립방안도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없는 회사라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계속되면 안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가면 수확한 우리농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국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농협의 하나로마트이고 그 하나로마트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통자회사들입니다. 그런 유통자회사들이 수십년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온 이 전쟁같은 유통시장에서 한순간에 수백억대 적자회사가 된다면 결국 투자는 커녕 매익율을 높여 이익을 내려할 것이고, 고객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수천명의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될 것도 자명합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농협경제지주는 아무런 경쟁도 없이 땅짚고 헤엄치며 전국의 유통자회사와 회원조합들에게 구매권이라는 갑질을 하면 수천억원씩 수익을 독점할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농협입니까? 누구를 위한 지주회사입니까?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농산물 통합구매를 한답시고 수천억짜리 안성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놓고 남쪽지방 농산물을 안성으로 사들여 원산지 매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한심한 짓거리를 한 것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 농협회장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분명 정직하게 보고받지 못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보여지기 좋은 통합이 아니라 우리 농민과 소비자, 내부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을 만들어 주십시오. 농협이 살아남을 길은 자력갱생이고 건전한 내부경쟁뿐입니다. 관료화된 농협경제지주가 아니라, 성과와 무관하게 월급받는 경제지주가 아니라, 각자 지자체와 연계된 농협하나로유통과 독립적 농협유통이 각자 구매과 판매에 책임을 지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통합구매, 바잉파워의 환상에서 벗어나 빠르게 움직이며 고객의 니즈에 호응할 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매와 판매가 하나되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정상적인 유통회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송영길대표님을 비롯한 정부여당과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몇명이 밀실에서 추진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농협하나로마트가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무능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오늘도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힘없는 유통자회사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더이상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아껴주시고 믿고 찾아주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자기 물건을 자기가 사서 책임지고 팔 수 있는 정상적인 회사로 지켜주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질책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종교시설 99인, 결혼식 49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6,198

8월 21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발표소식을 듣고 예상했던 바이기에 덤덤히 받아들였지만 종교시설은 '종교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99인허용까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이길래 웨딩홀 면적에 대한 형평성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49인 규제를 강행하고 있나요? 인생 한번뿐인 결혼식이지만 국민생명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는 더욱 심각하기에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방역을 위함이라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설득이 될 것입니다 현재 49인 규제로 인해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가 받는 손해와 고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인원을 49인으로 축소해주지 않는 웨딩홀. - 결혼 준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겁니다. 아무리 적은 수로 결혼식을 진행하려해도 웨딩홀에서 제시하는 최소 숫자는 200명 이상이라는 것을요 규모의 경제로 저렴하게 운영이 가능한게 웨딩산업이기에 소규모 웨딩을 하고자 한다면 결혼식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웨딩홀은 그 손해를 지지 않으려고 예비부부에게 보증인원의 준수를 강요합니다 정부 정책은 49인 입장허용이니 식사는 49인만큼 준비하고 나머지 보증인원만큼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합니다. 그럼 그 답례품은 식대만큼의 값어치를 할까요? 보통 컨벤션 웨딩홀의 식대가 4만원~6만원 하는 것에 비해 답례품은 시중에 잘 팔지도 않아 값어치도 알 수 없는 재고를 받게됩니다. 지인들이 로비에 와서 답례품을 받아가는 건 가능하게 하셨죠. 어느 지인이 결혼식 주인공도 보지 못하는데 굳이 주말에 먼걸음을 하면서 답례품을 받으러 예식장에 올까요. 결국 그 100개 이상의 답례품은 예식이 끝난 신랑신부가 차에 실어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강매가 아니고 뭘까요. 49인의 규제를 내렸다면 웨딩홀에도 인원조정을 강제해서 예비부부의 피해를 줄여주십시오. 정부 규제로 인해 제공받지도 못한 식대를 지불하느라 1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개인이 떠안고 있습니다. 2. 다른 시설과의 방역에 대한 형평성 부족 점심시간 식당에 가면 한 테이블당 낮시간대 4명, 저녁시간 2명이라는 규제만 있지 "50인 수용가능한 식당에 10명만 들어가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시설도 이번에 종교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칙에 형평성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99인까지 허용인원을 늘렸지요. 웨딩홀의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보증인원을 200명이상 요구하는만큼 웨딩홀의 수용인원은 200명 이상입니다. 그 넓은 공간에 일괄적인 49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3. 결혼식을 개인의 사사로운 행사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 예비부부들이 기사, 민원, 청원을 통해 아무리 불공정하고 손해를 보고있는 억울함을 호소해도 정부는 결혼식은 개인의 행사로 치부하여 규제만 가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결혼식의 실상은 모르고 개인이 축의금을 더 받기 위해, 더 많은 사람앞에서 행사하고 싶은 예비부부의 욕심으로만 치부할 뿐입니다. 식당엔 100명이상이 모여 마스크를 벗고 밥먹는 모습을 보며 휴가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 삼삼오오 사람 없는 곳으로 여행가는 사람들을 보며.. 출퇴근 지하철 속에서 마스크를 꼈지만 서로의 몸을 부대끼는 모습을 보며.. 마스크 끼고 잠깐의 결혼사진 찍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 수용가능한 결혼식에 49명만 올 수 있으며, 식대는 다 지불해야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예비부부가 개인 행사에 대한 욕심때문이라고 보이시나요. 얼마전 4단계 친족 49인 제한에서 '친족'이라는 규정을 제외했지요. 방역을 위해서는 '친족'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인원이 모인다'는 것이 문제일텐데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 불합리성을 느끼고 제외했었을겁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의 행사만이 아닙니다 1년 가까이 준비하며 온가족이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요즘은 "결송합니다"라는 말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어찌될지 몰라 결혼식 2주전까지도 결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야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결혼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두 집안이 만나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예비부부가 웨딩홀의 갑질에 맞아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역 규제를 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20,604

금일 코로나19 관련하여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결혼식과 관련된 방역 지침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형평성 논란은 계속 있어왔으나 전국에서 이동이 된다는 점에서 인원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당국의 입장을 이해는 안되나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간은 최대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콘서트는 2천명까지 되더군요 교회는 99명이구요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는 건 결혼식장과 다를바 없습니다. 콘서트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구요. 심지어 콘서트나 교회는 소리도 치고 노래도 해서 전염병 확산에 훨씬 취약한 성격을 띄는데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인원제한은 그대로더군요. 질문입니다. 1. 결혼식장은 식사만 제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왜 인원제한이 점점 더 심해집니까? 50명이면 양가 25명도 안됩니다. 친족끼리도 못할 판이구요. 이렇게 인원을 산출하신 근거도 궁금합니다. 식사제한이나 다른 방역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관심도 없으십니까? 2. 결혼식장이 콘서트나 교회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식장도 충분히 거리두고 앉을 수 있습니다. 대화도 크게 할 수 없고 노래를 하거나 소리를 지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콘서트장과 교회 등 종교시설에 비해 더욱 인원제한을 받습니까? 콘서트장이나 교회는 사모임이 아닙니까? 결국 개인의 여가문제인데 무슨 근거와 이유로 결혼식을 더 위험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침이라는게 적어도 형평성은 가져야하지 아닙니까? 3. 그럼 결혼식을 공연장을 빌려서 하는건 괜찮습니까? 교회나 성당에서 하면 4단계여도 99명 되겠네요? 콘서트장이나 공연시설을 빌리면 2천명까지 가능하겠네요? 신랑신부가 노래하면 되지 않습니까. 4. 결혼식 인원제한이 되면 결혼식장에서도 그 인원만큼만 보증인원을 줄여주어야 하는데 실상은 제한인원 초과분은 오롯히 신랑신부가 감당해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침이 내려지지 않고 식장과 신랑신부에게 전가하십니까? 신랑신부가 식장과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 가이드는 주셔야하는게 아닙니까? 위 질문 사항에 하나하나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알지만 정말 너무나 힘드네요. 이번 방역수칙 등 발표는 참다참다 이해가 가지 않아 청원을 드립니다. 제발 납득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게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제목: 특전사 저희 남편이자 아이아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1,015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 , 든든한 대통령님이 계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의 가족의 애뜻함 , 소망을 국민청원에 올려 봅니다. 저희 가정의 든든한 가장은 대전 현충원에 계십니다. 대통령님 선거 공약중 저희 가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선거 공약 퇴임전 까지 약속을 지켜 주세요. 1) 공정한 세상 2) 더블어 잘사는 생활안정 대한민국 3)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 위 3가지 특별법 제정해 주시면 저의 가족의 간절한 소망도 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 초등3학년 아들 2인 가족 입니다. 아이 , 아빠는 2015년 12월 22일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브록해본 칼리지 어학 연수중 순직 하셨습니다. 2015년 1월 2일 ~ 2016년 12월 30일 까지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상사 로 재직중 어학연수 휴직 신청을 하고 직무 관련 영어 학습 레벨 0 - 1단계를 끝내고 레벨 2단계 교육중 새벽 집에서 심정지 판명을 받고 돌아 가셨습니다. 아들이 아빠 얼굴이 보고 싶다고 얘기 하면 시댁 아버님 , 어머니 모시고 대전 현충원 찾아가 아빠를 만나고 돌아 오고 있습니다. 아이 , 아빠는 미군하고 훈련하면서 의사 소통이 잘 안되 향후 특수전 사령부 발전과 영어 듣기 영어 통역 실력을 높이고자 언어 연수 2년 자비 신청하여 부대 승인을 받고 미국 언어 연수를 시작 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어학 연수 , 교육 시간외는 가족 생활비 학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알바등으로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언제나 저에게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소속 늠름한 상사로 이라크전 참전했고 , 포탄이 떨어져 전사 할 뻔 했던 용맹 스러운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특전 용사였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 3학년 아들하고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몇일전 아들이 학교 다녀와서 아빠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 있는데 친구들이 너희 가족도 보훈 가정이냐고 질문을 받아 , 아이가 저에게 우리 가족은 보훈 가족이 아니냐고 물어봐 보훈 가족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국방부 순직3형 일반사망으로 분류되어 보훈심사 떨어져 보훈가족 못됬습니다. 저희 신랑은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발전 , 미군 합동 훈련에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작계 발전 레벨 업을 위해 자비로 영어학습중 일반사망 하였으나 , 국가에 대한 애국심 투철한 군인 정신은 국가 발전에 모범 사례로 유족에게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 처리는 공정 사회의 기본 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에서 저의 어린 아들에게 따뜻하고 , 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보훈가족 선정되어 아들이 성장하여 아빠 처럼 대한민국 역군이 돨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선거 공략인 공정사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생활 안정 강화 공약을 임기말까지 지켜주세요 저의 가족 작은 소망 우리 가족도 국가 보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향후 국가 기관에 재직중 외국 나가 사망후 순직 처리 되면 재해 , 일반 관계 없이 유족 복지 차원에서 보훈 가족 처리 하면 더 많은 인재들이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될 겁니다
제목: 군에서 다리 괴사시킨 핸드볼 국가대표 *** 선수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1,464

1.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군 복무 중 훈련소에서 아킬레스건 부상 입음 2. 민간병원에서 수술 후 두달 간 입원치료 진단받음 3. 입원해있는 정선수에게 복무규정 알려준다며 복귀 압박함 4. 복귀한 정선수 코로나19를 이유로 열흘간 방치함 - 소독약/항생제조차 지급X - 식염수 두차례 제공 (외부치료 허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음) 5. 고름과 염증이 수술부위에까지 침투된후에야 병원이송 6. 다리괴사, 재수술진단과 함께 사실상 선수생명 끝남 국방의의무를 지키기위해 불려갔던 한 선수가 답답하고 이래되지않는 업무처리로 인해 다리가 괴사당하고 선수 생명을 잃었습니다 관련인사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충분한 보상과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량식품 저소득층과 똑딱-18도 식품공급 식약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195

공정과 정의 불량식품 공급 행동하는 식약처 전 국민과 어린이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1. 식약처 6.30 똑딱이 처벌법 식중독 전염법 1차 위법 적발 : 시설개수 명령 즉 경고 2차 적발 : 1개월 정지 평생 적발 0.001% 2.똑딱이온도 식약처 직무유기 처벌하여 주세요 3. 식약처 똑딱-18도 어린이집 불량식품공급 4. 냉동차 90% 똑딱이 사용자 경고법 5. 식약처는 똑딱이 식중독 15년 방조 국민고통. 6.엉터리 냉동기 온도기록지 유통 관리법
제목: 간병인이 없어 아픈 엄마를 퇴원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517

저는 85세의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딸입니다. 저희 엄마는 경증치매를 앓고 계시고,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신부전 등등 모든 중증의 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응급실과 입원을 1년에 몇 차례씩 해야하고, 현재도 경기도 대학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엄마가 입원할때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를 간호합니다. 이미 올해 가진 휴가 중 70%이상 소진을 한 상황이고, 현재 얼마 남지 않은 휴가를 내고 엄마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신 간호를 해줄 가족도 없고, 대신 돈을 벌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벌고 간호도 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엄마의 병환은 날로 더 위중해 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점은 엄마를 간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병원에 상주한 간병업체들의 경우 24시간 기준으로 중증환자 10~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여기에 식대를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와 포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하룻밤 비용은 최소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비용보다 더 문제인것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병인은 대부분 조선족 여사님들이나, 중국인분들이 하십니다. 국내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 장기간 간호할 일을 찾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검사까지 하고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입원환자를 선호하시는 것이죠. 만약 단기로 하실경우 하룻밤 비용은 1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식대까지... 환자를 간병하는 일이 매우 힘들고, 그 비용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많다거나, 함께 부담해줄 가족이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5일정도 엄마께서 입원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병원비는 60만원 정도 였고, 간병비는 65만원 이었습니다. 간병비의 경우는 현금으로 드려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간호통합병동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컨트롤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 상주를 원합니다. 제 경우도 엄마의 섬망증세로 인해 간호통합병동에서 입원하면서 상주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경우에라도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래도 고민이 덜합니다. 간병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국인 여사님들 찾기 어려운 현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간호통합병동으로 마치 보호자의 어려움이 줄어든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만, 그 이면은 매우 다릅니다. (간호사님들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호통합병동을 간호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통합병동이 보호자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합리적인 금액) 또한 간병인도 지금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시스템으로 정당한 금액이 책정되고,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자가 쓸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근로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제대로 된 처우와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제 제게 남은 휴가는 2일입니다. 2일안에 엄마가 완쾌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픈 엄마를 끓고 퇴원을 해야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누군가 답을 내려 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야구대표팀 군면제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8,436

현재2020년 도쿄올림픽 종목중에 6개국참가해서 3패를 했는대도 메달을 딸수있는종목이 도대체 어떤종목이있으며, 야구종목은 금메달을 따지않으면 다른메달은 군면제 해택을 보류해주세요 다른종목선수들은 선수촌에서 나가지도못하고 안에서 운동만계속하는데 야구선수들은 자기들프로경기만 뛰고 경기끝나면 이리저리 다돌아다니고 술먹고다니고 또호텔에서는 입에담기도 싫은 짓거리를 하는대 어떡해 다른종목이랑 같이 혜택을 줘야하는지 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야구는 군면제 금메달까지로 바꿔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토교통부는 광주·이천·여주·원주로 연결되는 GTX 추진을 위한 GTX-A 수광선 접속부를 개설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10,657

광주·이천·여주·원주 GTX******위원회 수석위원장 ***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에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원주시가 제외되었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수서역 인근에는 GTX-A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광선(수서-광주)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GTX-A 및 수광선의 효율적 운영과 수도권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광선을 GTX-A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 및 원주시 시민의 열망인 GTX를 수광선을 통하여 최소비용으로 시공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광선을 활용하여 GTX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수서역 인근의 GTX-A 지하터널 공사와 병행하여 수광선 접속부를 시공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GTX-A의 운행 안전성과 공사의 편의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및 원주시 시민의 GTX 유치 열망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동남부권인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년간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내 교통 격차는 더욱 커지고 불공정한 삶을 지속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GTX 현 문제점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이 존재한다는 것과 수도권 대비 광역철도가 부족한 비수도권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웃사촌인 원주시 또한 이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법을 개정하여 비수도권인 원주시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철도망 구축은 10년, 20년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앞으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원주시의 100년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GTX-A 수서역에 장래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를 설치해주십시오. GTX 광주~이천~여주~원주를 연결해 주십시오. 4개 시(광주, 이천, 여주, 원주)는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개 시는 6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GTX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공사비를 4개 시가 공동부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접속부 설치에 따른 장래 GTX 광주~이천~여주 연결은 B/C 1.19로 경제성을 확보됐습니다. 원주까지 포함될 경우 사업 타당성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접속부 설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이면 GTX-A 수서역 일원에 굴착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시민의 GTX 열망에 따른 접속부 설치는 중복투자를 유발하고 GTX-A 운행 안전성 등의 문제로 기술적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속부 설치 재원과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GTX-A 수서역 접속부를 설치해주십시오. 수서역 접속부를 통해 수서~광주선과 연결하면 삼성역을 중심으로 경의선, 경원선이 직결되어 남북철도망(수서~거제, 수서~부산), 동서철도망 (수서~강릉)을 통해 여객,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의선 연결만으로도 향후 30년간 14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내륙철도의 여객 및 물류가 환승없이 남북한 및 유라시아로 연결되어 남북경협시대를 여는 근간이 될 것이고 GTX, KTX-이음, 화물 등 다양한 열차 운행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결국, 접속부 설치는 광주, 이천, 여주, 원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주요과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국가적 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접속부 설치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며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 교통문제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신속한 정책 결정 필요합니다. GTX-A 수서역에 장래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를 설치해주십시오. GTX 광주~이천~여주~원주를 연결해 주십시오. 광주, 이천, 여주, 원주 110만 시민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교사학대로부터 좋은 선생님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32,305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교사학대로부터 좋은 선생님들을 보호해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선생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는 우리 선생님,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좋은 선생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쓴 이 글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읽어주세요. 내용인즉슨, 올해 4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같은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혼낼 수는 있어도 남이 내 아이를 혼내면 부모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내용을 함께 들은 같은반 다른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이 정말 신고감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학대와 교육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접한 같은반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선생님께서 잘못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잘 대응해주셨고, 본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학대라면 대체 아이의 훈육은 어떻게 해야하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본인의 아이를 같은반에 등원시키는 엄마들이기에 이번 사건을 처음 마주했을때 선생님보다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아닌것 같다는 의견이었다는 것은 이 사건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담임선생님은 처음에 직접 사과를 하려했으나 신고자측은 대화 자체를 단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일을 절대 못하게 할거라며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담당경찰이 cctv를 가져가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이룬 같은 반 학부모 27명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와 동의서를 썼고 선생님이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시며 학부모와 소통한 상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경찰 및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선생님을 따르고 좋아하던 나머지 21명의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을 잃고 한달넘게 원생활에 차질을 빚었고, 학부모들은 사건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판결되어 선생님께서 하루빨리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측은 조사과정중 cctv에서 아동학대라고 단정지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요즘 아동학대법이 강화되어 신고가 들어가면 무혐의 처분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측에서는 선생님을 위해 다시한번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신고자측은 절대 합의는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라고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내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갖은 수를 써서 선생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교사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사건은 여타 다른 진짜 아동학대 사건과 다릅니다. cctv에서도 학대정황이 없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과 녹취내용만 가지고 아동학대다? 게다가 보통 아동학대사건에서는 신고자와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는 완전 반대입니다.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학대의 정황은 발견할수 없다는 의견인데 혼자만 학대라고 주장하는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행해진 교사학대 아닐까요? 이 과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으신분은 선생님입니다. 한 부모의 억지 신고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 직업, 인생자체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선생님이 “그 엄마는 내가 죽는것을 원하는 걸까"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이 사건으로 삶을 놓아버리실까 우려됩니다. 아동학대.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영아도 아닌 유아단계 부터는 보육과 함께 교육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사회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아동학대신고가 무서워 아이가 하고싶은대로 내버려두면 방치했다하고, 교육을 위해 하지마라고 하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아동학대 범위 규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어느누가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 더 나아가 초중고 교사를 하겠습니까. 아동학대법. 대책과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전 여러가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우리나라에도 아동학대 전담반이 생기고, 사건 종결이 경찰이 아닌 검찰까지 가서 판결이 나고, 신고가 된 이상 무혐의 판결은 거의 희박하고 최소 기소유예(봉사나 교육) 판결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이걸 빌미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대부분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부분이라 보상 합의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합니다. 당연히 약자인 아이들을 위해 법과 어른들이 보호막이 되어줘야하는 건 맞지만 무고한 사람이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로 오인될까 염려스러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할수 없다면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또한 진정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믿고 아이를 맡길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야합니다. 선생님 교육과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도 안심하고 열의있게 사랑을 담아 일을 하실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아이들에게 선순환이 되지않을까요? 약한 아이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하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선생님들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조사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무고한 신고로 상처받은 선생님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 제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여러 사건들을 찾다 유사 사례로 실제 '장구핀 학대' 누명 쓴 어린이집 교사가 5년 6개월동안 아동학대범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채 온 가족이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링크: https://news.v.daum.net/v/20210727060158751?f=m) 온가족이 기나긴 시간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짧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도 전해지는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이 싸움에 뜻을 함께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신고를 쉽게 생각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처벌법 남용을 막아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이 법이 지금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에 계신 죄없는 선생님들을 다치게 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화훼 관련 업종 코로나 지원금 최소 영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해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3,146

화훼 업종 생산자 부터 도.소매까지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2월 졸업식 시즌부터 생활체육대회 밎 행사제안 으로 현 시점 까지 1년 넘는이 기간동안 매출이 많게는 80%평균50% 정도의 매출 하락에도 코로나 피해자금은 일반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소한의 자금만 지원 받았습니다. 각종 행사, 장례식 , 결혼식, 성묘 등으로 수입을 주로 올리는 화훼 종사자에게 최소한 영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해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으로 받은 금액에 영업제한 업종과 같이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