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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 민정수석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딱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 메세지 남깁니다 내가 조국 수석님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 정치의 때끼가 덜 한듯 보이고, 이데올로기가 편향적이지 않아 보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순수한 고민을 하시는 분 같기 때문 입니다. 나는 일산사는 이 아무개인데 시간 내셔서 국밥 한 그릇 같이 말아 먹으면서 얘기 함 들어 보소. 내 전번은 *** 입니다.
제목: 외주제작사 PD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외주제작사 PD의 인권, 기본권을 이제는 보장해야만 한다. 고통이 0인 사회는 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고통이 0인 사회가 아니라, 그 고통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른 모든 안건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누구에게 왜, 얼마만큼,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해 가능한 한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하게 합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사회의 국회의원들은 그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고통을 직접 겪게 될 잠재적 대상자인 시민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를 모토로 내건 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받은 외주제작사PD들의 기본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의 노동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고통이 된다. 모두가 똑같이 일한다면 고통이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누군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통이 과하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최소한 그들이 고통받는 만큼의 보수라도 받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주제작사의 PD는 왜 휴일이 없이 일해야 하는가?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면권,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누구이며, 국가와 사회는 왜 그러한 폭력을 규제하지 않고 용인하는가? 정부는 왜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노동의 고통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하지 않고, 그것이 이미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도대체 왜 더 많은 노동, 아니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외주제작사PD들은 본사라고 불리우는 지상파 방송국의 명령에 휘둘리고 복종하며 노예취급을 받고 터무니 없이 적은 보수를 감내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왜? 이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규제에 힘써줄 것을 부탁한다. 1. 본사가 외주제작사와 계약할 때 함부로 자를 수 없게 해야 한다. 2. 본사는 외주제작사 노동자들의 노동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수면권과 유급휴게시간, 유급식사시간을 적정하게 보장받도록 할 책임을 갖고, 책임을 방기할 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본사는 자신들의 방송을 제작하는 직접주체인 외주제작사 PD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책임져야 한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터무니 없이 적을 시, 본사 임원과 외주제작사 임원, 외주제작사PD 등 모든 관계자들을 소집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직접 열어야 할 의무가 있다.(혹은 정부가 열어주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정부는 본사와 외주제작사의 계약이 수평적이고 공평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둘 사이에 갑과 을 관계가 생기더라도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강요가 아니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에게 바라건대,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제때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며 몇날 며칠을 고생하던 한 청년으로서, 이 나라에 환멸을 느끼고 좌절해있다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글을 쓰고 있다. 바란다. 정의로운 사회의 청년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노동하고 싶다. 나의 오랜 꿈인 PD라는 직업이, 외주제작사에서든 지상파 방송국에서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변모하길 간절히 희망한다. 부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주제작사의 심각성을 가슴깊이 깨닫고 문제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우리사회는 이미 반짝반짝 빛나던 젊은PD, 고 이한빛 씨를 잃었다. 더 늦기 전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죽기 전에 변화를 시작해야만 한다. 정부에게 부탁한다.
제목: 북부지법장은 원고다패소시키고 항소유인하여 인지세장사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북부지법장님...왜모든 재판장들이 장사를 하새여?? 인지세 송달료 장사그만하시구...철좀드세여... 애도아니고...글구..똑바로 사세요.. 나이살처먹고 어딜 소송사기를치시는지...애도아니고
제목: 소방차 길 터주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5

저는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몇년 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고 나쁜것 좋은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모습은 정말 보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 뉴스를 보면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이 있다는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훈련이 되어야 하는지요? 이곳 캐나다는 두가지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적으로 서행 및 정차 입니다. 스쿨버스가 있으면 양발향 차량 무조건 정차. 그리고 스쿨 버스 기사의 단속력. 또한 응급차나 구조차, 소방차 출동시 무조건 양발향 차량 정차 및 길터주기 입니다. 이 두가지는 무조건 입니다. 안지켜질 시 벌금도 세고 강제력이 말도 못합니다. 저는 이 두가지가 너무 감동 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두가지가 안될까요? 제 생각에는 강제력이 부족해서인듯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이 두가지는 공권력에서 강제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이 두가지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엄청나다고 생각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한 시간은 각자에게 정말 잠깐 입니다. 잠깐을 모두 지켜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것이 지켜지면 뉴스에 나와야 하는지요?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할텐데요. 스쿨존 스쿨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량 정차 및 긴급차량 출동 시 양방향 차량 정차에 대한 강제력을 법제화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반일제 정규직 제도를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육아 문제 해결, 직장인들의 퇴직 후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의 제안 내용은 [반일제 정규직 제도 도입]입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일자리 확대 - 1명의 정규직 일자리로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현재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맞추어 정규직은 확대하고, 파견직 채용은 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견직만 감소를 통한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아닌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숫자 맞추기에 불과 합니다. 2. 육아 문제 해결에 도움 - 현재 한국 사회는 남자들의 경우 육아 휴직을 쉽게 낼 수 없는 분위기 입니다. 반일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 부담 없이 육아 휴직 대신 반일제 근무를 통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반일제 근무는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직장인의 미래 불안감 해소에 기여 - OECD 국가 근로 시간 중 한국의 직장인들의 근로 강도는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용 강도는 강하고, 실질적 퇴직 연한은 갈수록 젊어 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은 없으며, 항상 불안감에 쫒기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반일제 근무를 적정히 활용함에 따라 직장생활은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나갈 수 있게 되어 퇴직 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내수 경기 활성화 - 반일 근무로 인해 남는 시간 동안 자기 계발, 여행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정책은 사측이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악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선택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급여는 업무 시간에 맞추어 조정이 되어야 하며,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Cost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정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3살된 딸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고민과 40대 직장인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본 정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법무부 공수처안을 다시 원안대로 강력한 기구로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6

처음작성됐던 공수처 안이 법무부를 거치면서 권한이 대폭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들어 만들어 진다해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국민의 바람인 썩어빠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과 인원을 대폭 삭감하고 공수처를 권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지금도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들이 법무부, 검찰이 자기들 범죄가 수사받을까봐 공수처권한을 약하게 만든거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적폐1순위 검찰,법원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원안대로 강력하게 설립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꼭 진실을 말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분명 한국경제신문에 게임등급관리위원회가 게임회사한테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고 그 기사를 찾으려하니 없습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해명해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이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배려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에 거주하는 서울에 직장을 가진 국민입니다. 저는 아내와 원래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로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작년초에 아내 직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충북혁식도시로 이전하면서 어린 아이가 2명 있는 상황에 서로 많은 고민 끝에 충청북도라는 생소한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집안 내부 사정, 아이들 교육, 우리 부부의 해당 정책 지지 등 복합적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충북혁신도시에 집을 구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지내고, 저는 주말에 내려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해당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현재 생활을 좋아해서 상당기간 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할 것 같아서 불편한 점을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주말부부로서 서울에서 충북혁신도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차량의 배차간격이 긴 것은 수요량으로 이해하더라도 첫차와 마지막차 시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남부 -> 충북혁신도시 마지막 차는 저녁 18시 30분입니다. 회사퇴근하고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더불어 첫차는 07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충북혁신도시 -> 서울남부로 운행하는 첫차는 08시이고 마지막 차는 19시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충청도의 다른 군의 버스시간들은 대부분 06시 ~ 22시 정도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북 주말부부를 하려면 이정도 시간의 시외버스 운행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충북혁신도시의 거주 인구가 적었고, 버스를 타보면 빈자리가 많았지만, 현재는 거의 꽉 차서 운행하는 정도로 거주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버스 회사의 수익현황까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공약으로 혁신도시 시즌2라는 말씀까지 하신 상황에서 더불어 이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거주지까지 이전하면서 따르는 국민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하지 않은 분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믿고 따른 사람이 바보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서울에서 10년 넘게 생활한 부부가 허허벌판의 혁신도시 초기에 이주에서 건의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현재 저에게 급한 문제 먼저 제기합니다.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에는 왜 국내대학교 출신 연구원이 없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내의 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일보에서 보게 된 한 기사를 보고 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일보의 기사("정년 보장도 싫다"… 한국 대학 줄줄이 떠나는 젊은 교수들)는 현재 우리나라 학계가 처한 우울한 자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연공서열에 따른 연봉지급, 수직적인 조직문화, 칸막이 연구로 인한 연구의 자율성 하락 등을 근본적 이유로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에 따른 국내 유능한 교수,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더해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국책연구소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학교에 관한 의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수많은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구소로는 KDI(한국개발연구원)로 현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국책연구소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연구소에서 연구보조원 혹은 계약직연구원(위촉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들의 박사학위가 모두 해외라는 점입니다. 모든 연구소의 경우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KDI(한구개발연구원)을 대표 사례로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언급하는 연구원은 위촉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을 의미함을 미리 밝힙니다. KDI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면 연구원의 연구분야, 출신학교, 연구이력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따르면 KDI의 연구부에는 미국 박사 출신이 약 38명, 프랑스 박사 출신이 약 1명, 영국 박사 출신이 약 2명이 있고 KDI의 센터에는 미국 박사 약 10명, 독일 박사 약 2명, 국내 박사 약 1명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 인력은 훨씬 더 많지만 모든 연구원의 정보가 다 올라와 있지 않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제한된 정보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KDI의 연구부는 국내박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박사학위자 중 미국 박사 학위자는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센터에는 미국 박사 학위자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와는 다르게 센터에는 국내대학교 출신 박사가 한 명 있습니다(서울대학교 출신). 절대 다수의 사람이 미국박사 출신임을 굳이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박사 출신이 많다는 것 보다 국내박사 출신자의 비중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책연구소는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며 국가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준 국가기관에 국내대학교 출신 연구원이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거 70~80년대에는 국내 대학교의 연구 환경과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인재들을 주로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그들을 국내로 데려와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인력공급이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대학원(특히 미국) 출신 박사 학위자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분명 나아졌고 국내 대학교 출신 연구원들 역시 연구역량을 충분히 갖춰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교 출신 연구원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현재 국책연구소의 학위 분포는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박사 학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중심경제성장의 시발점은 일자리와 불공정 거래의 철폐입니다. 국내 대학교 출신의 박사 학위자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즉각 손봐야 하며 국내 대학교 출신 학위자들 역시 공정하게 실력으로 평가 받고 채용이 될 수 있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선 순환구조는 국내 대학교로 우수한 인재 유입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역량강화와 공정한 일자리 배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산업보호라는 명목하에 불공정한 심의를 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6

금일 '소녀전선'이란 이름의 외국게임이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청소년 이용 불가게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게임속 캐릭터들의 복장을 감안하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선정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국산게임'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녀전선' 게임의 등급 조정 사유가 "산업보호와 청소년보호,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 비슷한 수준의 선정성,폭력성을 포함하는 게임에 대해서 단지 '국산게임'이라는 이유로 '외국게임'과 다르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 아닌 12세,15세 등의 심의 등급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조치는 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명백하게 '외국게임'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청소년이 게임에 영향을 받을 때에 그 게임의 제작국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과정에서는 제작국과와는 상관없이 게임 내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일관되게 심의를 해야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게임 확률 제제를 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7

요즘 게임들을 보면 일명 ‘랜덤박스’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등급지정에 있어 사행성이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18세 기준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게임이라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사전에 나온 사행성은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 또는 그러한 특성.”이라 나와있습니다. 기준을 포커의 최고등급으로 보았을때 0.000153%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상위로 속하는 풀하우스는 0.144%입니다. 첫번째 마비XX라는 게임입니다. 트윙클링 이라는 세트 아이템은 0.11073%로 풀하우스 보다 낮은 확률입니다. 또한 같은 게임의 카락젝의 상자라는 아이템에서 내가 원하는것을 얻을 확률은 0.07896%입니다. 두번째 세븐 나이츠라는 게임입니다. 이게임에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6성으로 뽑을 확률(제일 높은 과의 유닛)은 0.05%로 전체를 통틀어서인지 단일확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매우 낮은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선 위에 두 게임은 기본 청소년 불가에 속하는것같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게임이 아닌 도박이라 판단되는 게임으로 리니지m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임에 고등급 아이템 확률은 0.0000x%로 포커의 최고등급보다 낮습니다. 포커는 국가에서 일정 금액 내기를 하면 도박으로 분류되고 흔히 일반 시민들도 도박이라 생각되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이길 확률보다 낮은 확률의 아이템으로 게임에 승리를 불러올수 있다면. 도박이지 않겠습니까. 게임에 우연성은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우연성이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 포함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게임은 아이템 구매 방식이 현금지불로 얻은 재회이며 기업에 직접적인 수익이 됩니다. 게임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에(아이템 단일 확률) 제한을 두거나 혹은 게임 내 재화(단 고액이기에 현금의 사용유도가 높지 않은 한도내의 금액)를 이용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현명하신 공무원 분들의 생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문화, 게임문화 인식의 변화를 위해, 또 게임에 관한 꿈을 가지고있는 학생을 위해서라도 꼭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의 제대로된 실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강아지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보신탕을 위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강아지들을 방치하며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를 하고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강아지농장이 남아있습니다. 또한,반려동물을 유기하였을 때의 처벌강도가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입양할 때 절차도 너무나 간단하여 쉽게 입양한 후 다시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목: 도와주세요.대통령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저는 지금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져있는 14살 소녀입니다. 저희 아빠가 바람을 피어 2달전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돈보다는 빛이 수억인 집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어머니 아직 생기발랄해야 할 나이에 슬픔을 맞이한 9살짜리 동생이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 눈이 팔려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간 아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엄마는 우울증이 심하고 몸도 많이 않좋으시고 언제 길거리에 나앉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시아테크 대표라는 김진일 아빠는 이런 저희를 외면하고 자신의 바람녀 김선희와 매일 함께 지냄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빠가 반성하고 죗값을 치루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어린나이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아빠와 대한민국에 이런 부모들은 자라나는 이 나라의 꿈나무를 밟을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를것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부디...이 글이 대통령님의 마음에 와 닿아 법이 만들어 지 길를 간곡히 바람니다...
제목: 게임등급위원회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6

게임등급위원회 즉, 게등위는 아직도 문제되고있는 소녀전선 검열에 대한 답변은 청소년 보호,게임 이용자 보호 마지막으로 산업보호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업보호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산업보호는 말 그대로 특정 산업을 보호한다는 뜻인데 게임등급위원회는 소녀전선이란 게임은 일러스트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단지 야하다라는 이유로 소녀전선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산업보호인가요? 게임 산업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은 서로 청소년 보호라는 이유로 산업을 방해하는 셧다운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각하께서는 부디 작은 문제들은 그냥 넘겨주시지 말고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야자 폐지 전국 실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7살 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3월부터 약 8개월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바를 이렇게나마 올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표하며 저의 작은 글이지만 많은 분 들게 읽히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우선, 저는 꽤 오래 전 부터 시행해온 야간 자율 학습, 아니 야간 강제 학습을 매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공부이며, 야자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야자 자체의 목적과, 시행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강제성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권 학생들과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9시 등교와 야자폐지 나아가 보충수업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를 포함한 지방 도시들은 여전히 보충은 물론 밤늦은 10시까지 야자를 시행합니다. 그저 학생일뿐인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인 저는 늦은 시간 까지 야자를 하는 편에 속합니다. 저희 학교는 등교시간이 아침 7시 50분 입니다. 집과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꽤 되는 저는 아침에 학교에 가기위해 6시 30분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야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11시입니다. 조금 벗어난 이야기 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3대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권장되는 수면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입니다. 그러나 밤 늦은 시간 집에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학생들에겐 이마저도 보장되지 못합니다. 수면 부족은 수업시간 효율 저하 및 하루의 의욕을 떨어트리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학생들을 가둬 놓는다고 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복도에 선생님께서 돌아다니시지만 그림 그리고 노는 학생, 엎드려서 자는 학생, 떠드는 학생 등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한다거나 여가나 취미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 질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야간 자율 학습이라는 이름은 말부터가 모순입니다. 자율과 자의가 아닌 강제성을 띠고 외부의 감시와 압박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집니다. 야자 후늦은 시간에 하교를 하는 것은 어두운 골목길,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매일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늦은 시간 까지 야자는 학생의 건강, 행복감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해를 끼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야자를 찬성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질 때 야자는 참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14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지방의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자의로 스스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는 것이며 많은 학생을 한 공간에 가두어 놓고 늦은 시간까지 야자를 시키는 일은 전력 낭비, 시간 낭비 더 나아가 자신의 다른 개인적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까지 앗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한 이 글은 저의 고등학교 생활 바탕과 주변 친구들의 생각이며, 혹시라도 읽으신다면 야간 자율(강제)학습에 관해 한 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게임위원회의 만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4

오늘 '소녀전선'이라는 중국산 모바일게임의 연령제한이 '12세' 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전선이 청소년 이용불가? 네 어느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녀전선보다 수위가 높으면 높다고도 할수있는 국산게임 세븐나이츠,몬스터길들이기같은 게임들은 연령제한이 어떻게될까요? 세븐나이츠 같은경우는 7세 몬스터 길들이기도 7세입니다 과연 여자캐릭터들의 가슴이 다드러나고 심지어 움직이기까지하는 게임의 연령제한이 7세라는게 정상적일까요? 아니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소녀전선이 청소년 이용불가가된다면 세븐나이츠,몬스터길들이기 같은게임들도 연령제한이 '청소년 이용불가'로 바뀌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많은 동물들이 학대 당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의 제대로된 실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많은 동물들이 무자비하게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에게 친숙한 강아지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제목: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시민들을 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세금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어서 대한민국의 현상황 그리고 정치상황등은 잘 알지못하지만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대한민국엔 부자들보다는 흔히 서민이라고 불리우는 시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서민들안에서도 부의 정도는 천치차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는 서민들 개개인의 노력에 비례하여 부가 형성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 서민들중에서도 더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고려한 대통령님의 정책의 뜻은 물론 잘 알겠지만 이 정책은 열심히 일하여 부를 쌓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당한 정책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은 태어날때부터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자신이 마음만 먹고 열심히 일만하면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있다는건 아마 자신들의 노력,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저의 이러한 생각이 대통령님께 직접적으로 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저의 글을 보신다면 스쳐가는 생각이더라도 한번만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게임 일러스트와 관련된 선진국 진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8

선진국이란 다른나라보다 경제개발이 앞서간 나라를 뜻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게 많습니다. 거기에 제약이 너무많습니다. 이 제약이 많은 이유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보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약을 없애고 청소년법 기본법 제14839호 7조부터 수정을 시작하면 될것같습니다. 청소년법 기본법 제 14839호 7조 내용은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의 즐거움활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그림일뿐 청소년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한짓을 하지는않을겁니다. 그것을 보면 메갈리아 사이트로 인한 다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폐가 되는 글이 많이보입니다.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839호 7조 사항에서 청소년들의 즐거운 활동과 기쁨 이것은 게임에 관련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일러스트의 관련 검열이라는 글이 올라온뒤에 청소년들은 극심하게 반박을하게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일입니다. 이것은 14839호 7조에 어긋나는 일이고 선진국이되는 진보에대해서도 어긋나는일입니다. 청소년 법으로 부터 제약을 느슨하게 풀어보는것도 좋다고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을 보신다면 그림은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이말은 즉슨 우리는 문화를 앞서나가는것을 포기했다는것과 같은 글입니다. 거기에 정치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아닌 다툼을 이르키는 일입니다. 이부분부터 검토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명백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제목: 게등위, 이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6

최근 소녀전선이란 중국산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게임, 특히 3N이라 불리는 넥슨, 넷마블, 엔씨에서 개발한 게임중에 소녀전선의 수위를 넘나드는게 보입니다. 하지만 3N의 게임들은 오히려 12세, 15세에 더불어 전체이용가를 받기도 합니다. 추가로 많은 사이트에서 특정 코드를 숨겨 반입했기에 괘씸죄로 청불을 때렸다는데 아니 심의가 동네 아저씨들 술주정입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15세의 기준이
제목: 한국게임은 검열 왜 안하면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압박합니까? 이청원글을 내려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3

한국게임은 검열 왜 안하면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압박합니까? 이라는데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대로 일안하고 뇌물만 받고 한국게임 검열은 봐주면서 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못해서 안달이고 뇌물안줬다고 검열압박 넣습니까? 이럴꺼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원 사퇴 시킵시다 이따위입니다 재대로된 생각도안해보고 증거자료 도없이 저따위로 글을싸재끼는걸 보고만잇을수가없습니다 나라도개판인데 청원글을 저따위로올리는 사람들도 문제가많다고생각합니다 지금제글 보고잇으시면 바로내려주시길바랍니다 저글로 사람들 수준을 알수잇을정도니깐요
제목: 정해진 기준대로 게임등급을 판정하지 않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538

현재 한국의 게임들은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용등급 판정을 받은 후 정식 배포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언제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용등급을 판정하고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회에서 지정한 이용등급 판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임에는 기준을 넘어선 경우라도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 등급이 되거나, 12세 미만에게 부적절한 그림 및 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용 가능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게임들을 판정할 때 정해진 기준대로가 아닌 임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늘어나,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서로 불편해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등의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과 국민 간의 불신과 불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판정을 내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만일 명확한 기준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대다수의 게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등급 판정 사유를 합당한 근거와 함께 게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링크를 첨부합니다. 관련링크1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관리기준 설명 (가슴이 부각된 캐릭터는 15세 등급입니다.) 관련링크2 : 전체이용가로 지정된 S모 게임의 가슴이 부각된 캐릭터 (해당 캐릭터는 서큐버스입니다. 서큐버스는 서양의 몽마에서 모티브를 따 온 캐릭터이며,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목: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7

답정너란 말이 인터넷에서 유행이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의 준말로 질문을 가장하여 상대에게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용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그야말로 답정너에 가깝다. 최근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불과 며칠 남은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미 탈원전, 원전 폐기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공론화위에 묵시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정부에서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선. 근본적으로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취임 내 몇 개월이라는 당기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에너지 수급계획은 한 정권 차원의 단기계획이 아닌 수십년 단위의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설계되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신고리 5,6호기 역시 그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계획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설계하는 이유는 에너지 문제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사실상 전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 30년에 걸친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공론화나 여론 수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홍보, 설득, 원전의 안정성 같은 주요 정보의 제공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인 처사인가? 백번 양보해서 탈원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건설 중인 원전을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이유는 상술했듯이 건설 중인 원전은 이미 에너지 수급계획에 맞게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전임 정권 시기 소위 원피아들의 원전 비리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서 그들 정권 때 건설중인 원전들을 나쁜 것이니까 공사 중단 시키고 논의하자는 건 진영논리로 비칠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민주당이 한미 FTA 협상, 제주해군기지 건설 때 보였던 과오를 반복하려는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전문가가 배제된 공론화위원회란 집단에 맡기는 것은 정당한가? 정부에서는 몇 개월에 걸쳐 이들에게 사안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항변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에너지 전문가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대사안을 원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만약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때 가서는 결정은 시민들이 했다고 청와대는 면피성 발언을 할 것인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중대사안을 아무런 법적 권한도, 결정권을 위임받을 자격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비겁하고 용렬하게 느껴진다. 고작 난수추출로 아무렇게나 뽑힌 471명의 시민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정 정부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 헌법 72조에 근거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탈원전의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다. 무릇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위해서는 그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그것이 설득력을 얻는 법이다.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고 강력하게 비팒했던 그 추상같은 태도는 어째서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가? 그것이 필자의 마지막 의문이자 가장 강력한 의문이다. 청와대가 정말 탈원전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의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거수기를 만들어서 날치기 의사결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란 겸손한 자세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일 강조한 가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청와대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정말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말이다.
제목: 자동차보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자동차보험에 관해 생각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실정상 외제차가 마티즈를 추돌 했을경우 만약 마티즈가 잘못이 10 외제차가 90일 경우 마티즈는 죽어납니다. 만약 2000 만원이 나왔을경우 마티즈는 200만원을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억울 하지 안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100%가 아닌경우 모두 50%간주하여 각자수리 한다더군요 그러고 외제승용차의 횡포도만은데 그부분에서도 완화 된다고 하네요
제목: 아이핀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거나 다른 것등을 할 때 본인 인증의 방법으로 보통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이 불가하므로 유일한 방법은 아이핀밖에 없는데 그 절차가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아이핀 관련 등의 문제는 해외 거주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 인증의 절차로 아이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본인 인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메갈리아사이트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9

아직 메갈리아란 사이트는 오픈준비중이지만 곧열릴거같아보입니다 메갈리아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하여 한국여성들의 일베짓을줄이는게 도움이될거같아 청원합니다
제목: 소녀전선 게임의 일러스트 검열에 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32

소녀전선 이라는 게임의 검열해제 버전 중상 일러스트가 너무 수위가 높다고 하여 검열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상일러스트가 수위가 높은것은 맞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국산게임의 일러스트 중에서도 수위가 높지만 15세, 12세, 심지어 전체이용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국산 게임들의 수위높은 일러스트 들이 검열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녀전선의 중상일러스트만을 수위가 높다고 검열하는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검열을 취소해주세요.
제목: 티비플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이트들에 감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티비플이라는 사이트에는 최근 음란물들이 다수 올라왔었는데요. 티비플은 청소년들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관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경영학과 제대로 된 성교육 및 영양학을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제가 어른이 되면서 느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반은 쓸모 있고 반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수과목으로 하여 꼭 이수 및 일정 점수를 넘어야 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수로만 하면 분명 대학갈 때 필요없는 과목이라 하여 공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에 대학 교양필수처럼 이 두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선진국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미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경영학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경영은 살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작은 가게를 차리던, 큰 기업을 운영하던, 프리랜서로 뛰던 간에 결국엔 내가 그 규모를 떠나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브랜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경영학을 독일에서는 일찍이 배운다더군요. 어른이 되면서 누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마구 쏟아집니다. 세금 납부, 신고, 기업을 하면서 지켜나가야하는 노무며 안전관리 등등 모르면 과태료고 가산세고 너가 찾아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당하면서 배운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나 가르쳐 줄 어른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랄 수 도 있고 설사 부모가 있다하여도 어른들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고 뭐 내라면 내고 주면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내용, 작은 가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감각을 익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제대로 된 성교육입니다. 생물학적인 내용을 알면 뭐 좋습니다. 난자가 정자가 만나 수정체가 되어 등등.. 하지만 이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에 대한 생각과 피임 방법, 아기를 갖기 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것, 출산에 대한 것, 육아 방법에 대한 것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갖기 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생물이 아니고 생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물론 이런 과목을 만든다하면 반대하는 부모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피임, 출산, 육아를 가르친다하면 애들한테 벌써부터 성교를 하고 애를 낳으라는 말이냐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말라고 하지 않을 아이들이 아니며 나름대로 가치관과 생각이 있어 움직이는 청소년입니다. 나쁜 일을 하던, 좋은 일을 하던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이니깐요.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이 좋다고 어른들처럼 사랑행위를 한다하면 피임하는 방법, 피임기구를 살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 적어도 임신을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시겠지만 어른들도 판단력이 흐린 분들이 있는 마당에 청소년들에게 나쁜 것은 하지마!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나쁜 행위를 안 할까요? 요새는 성경험 시기가 점점 낮아지는 마당에 애들 피임기구 없이 합니다. 그러면 피임기구 없이 하는데 임신 확률은요? 임신의 확률이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 그 뒤는요? 미국처럼 이 부분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피임방법을 알려줘야 하며 앞으로 자라나 한 아이의 아빠, 엄마가 되는 데 이 들에게 일찍이 임신과 출산, 육아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일이며, 국가의 과제가 아닌가 싶네요. 미국에서는 영약학과 이러한 성교육, 엄마로서의 자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 학교에서 일찍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산아 출산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위와 같은 교육이 시행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조산아 출생이 40%나 줄었다고 하네요.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고쳐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느꼈던, 이런 것을 일찍이 누가 알려주었으면 하는 것을 길다면 길게 짧다면 짧게 적었네요.
제목: 지금 고물상 재활용 들이 가격이너무하락시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고물상을 가보면 알겟지만 재활용들이 가격이 너무하락시세라 좀 생각을 해주엇으면합니다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지방시의회 의원 해체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 이글은 제발 삭제좀 하지말아주세요 시의원분들이 하는일이 별루 없어 세금만 더들어가고있는 사태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당장 실행을 안하드라도 의견 존중을 하여주엇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이글을 보는 시민여러분 뜻이있는길에 반듯이 성공의 앞길이보입니다
제목: 국내 게임 선정성이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24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온 국산 게임들의 선정성이 심각합니다. 여자 케릭터들을 홀딱 벗겨놓고 팬티한장과 보일듯 말듯한 가슴보호구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임이 12세 제한 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전부 17세 제한으로 해주세요.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대입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에 등본을 제출하든지 다른 서류로 대체할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유는 저희 가정이 재혼 가정인데 넷째 아이가 제가 친 엄마인줄 아는데 고3이 되서 대입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때 보고 얼마나 놀랄지 마음이 아픕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비밀을 알게 되서 힘들어 할걸 생각하면 엄마인 제가 더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 가정 뿐만 아니라 재혼 가정이 많은데 부모나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은행에서도 아이들 통장 만들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0년을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엄마가 아니어서 만들수 없다는 겁니다. 재혼을 해서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이 가족관계증명서 한장으로 하나 될수 없고 엄마의 자녀들,아빠의 자녀들로 언제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한번 깊이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신용 불량자 회복 해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신용불량자중 2000만원 이하 은행빛이나 통신불량자 회복해주길 부탁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님과 청와대 관게자여러분 힘들더라도 꼭 의견을 들어주엇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