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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약식2 부서는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청원 취지 다수의 힘으로 사회공동체의 기본가치를 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법의 정의를 실현하여 엄격하고 무거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이유 1. 사건개요 2018.06.23(토) 새벽 1시경 목포시 하당소재(상호 aube)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만취한 상태로 구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괜찮습니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햇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그사람이 " 너 싸움 잘하냐?" "친구들 불러라" 는 등 저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저에게 계속 뒤따라 오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형 여기 어디에요"라고 하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피고 배씨가 나타나 목을 졸랐고 저는 그 상황을 저지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일행이었던 피고 김씨가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저를 피고 김씨가 무슨일인지 묻지도 않고 안면구타, 다리걸기 등 여러차례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뛰어가는 저를 쫓아와 무차별적 폭행ㅇ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 조사경위 피고인드은 사건당시 경찰이 오자 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하였고 경찰은 cctv 확인등 적정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채 이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쌍방폭행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의 멱살을 저지하는 행위가 쌍방폭행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억울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형사조정을 요구해와 피고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눈에 이상이 생겨 분당서울대학교 벼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도었습니다. 검사결과 눈 옆에 용종이 있어 내년 2월 수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기준(치료비, 일실수익, 기타손해배상)의 합의금을 상향조정했더니 피고 김씨가 '갑자기 돈을 왜 올리냐?"는 식의 말을 하고는 그 이후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연락도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문자메세지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저를 무혐의 처분하고 피고들을 약식기소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들의 반성의지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피고 친구를 도와주려는 선량한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려는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으며 약식기소되면 벌금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둘 다신안군 송공리 선착장에서 농협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월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의금을 낮추고 하소연하며 안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간의 다수의 힘으로 집단적 폭행을 하고도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멈벌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4. 공동상해에 관한 여론 최근 광주집단폭행,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공동체의 기본가치를 해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하여 발본색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만명이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친구에게 시비를 건다라고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피고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위는 다수의 힘으로 힘없는 학생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피하려고 뛰어가는 상황에서도 쫓아와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들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5. 결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는 아직도 당시 폭행으로 육체적으로 표면적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산적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를 바랬으나 맘대로 해보라는 식의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법의 정의를 실현하여 엄격하고 무거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두수호대를 그대로 둔다면 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7

요즘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도를 넘어 체제 자체를 부정하며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 중에 백두수호대라는 단체가 그렇다. 이들의 행동과 그들의 주장은 북한의 사주를 넘어 북한에서 치밀하게 훈련하여 보냈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이들이 마음놓고 활동하도록 놔두고 있다. 아니 놔두고 있는 것인지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단체의 행동을 관리해야 할 정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그들과 행동을 같이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는가?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런 단체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해야할 본분이다. 문정부는 답하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노총 노조들 조폭보다 더 무서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3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목: 공직기강 확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국민들은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고있는 요즘입니다. 서민 자영업자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기강이 너무 해이한 듯 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 아주 좋은 세상을 만난듯 합니다. 아마 김대중 정부때 당시 공무원들 민원인에 대단히 친절 했었죠. 그 전에는 민원인이 가면 목에 힘주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세상이 바뀌는 구나 했었습니다. 허나 또 세상이 바뀌고 있나 싶을 정도로 공무원들 속된말로 니나노~ 판입니다. 민원인이 오든 말든 물어보면 다른 부서 가봐라. 문재인 정부에 공무원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자기이름이 아닌 자녀나 필명으로 골프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제발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에 행태 바로좀 잡아주세요. 국민을 아래로 보는 공무원세상 좀 바꾸세요. 문재인 정부 응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믿음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제목: 민주노총이 대법원장한테 화염병투척, 기업운영진 감금하고 눈과 코뼈함몰이라니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꼬라지가 왜 이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2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제목: 포스코 켐텍에 대한 마감 시간 대량 인수도 거래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요청(증권감독원에 고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오늘 포스코검텍 마감시간에 약 170만주가 일시에 거래되면서 장마감시간 전 38,900원에 거래되다가 마감시간에 손을 쓸 시간도 없이 37,700원으로 1,200원이나 하락했습니다.회사에 알아보니 자기들도 알 수는 없으나 12월부터 포스코텍이 MSCI지수에 편입되다 보니 외국인은 일정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인수도 약정을 맺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한것 같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완전 불공정거래 입니다.이는 개인들을 죽이는 작전세력과도 똑같은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일정한 주식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든지 장내 개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별도 약정을 통해서 장외거래를 통해서 인수도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증권감독원은 이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개인들로서는 불법적인 거래고 작전세력한테 당하는 꼴입니다.증권감독원 및 관련기관은 어떤 기관인지,외국인인지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이러한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서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것입니다.전 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다른 점은 공정한 거래,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 생각합니다.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료보험 수가 개선 및 의대정원 확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의료인이 많고 수가가 정상화 된다면 의료인 사이에서는 정당한 경쟁이 이뤄지고 뒤처진 의료인은 블루오션을 찾아 떠나겠지요. 그리고 그곳은 제약회사든 시골의사든 여러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약산업의 다채로운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겠죠. 연구를 위한 의사의 증가 또한 필요하기에 의사인력 충원과 수가 현실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트레이드 오프로 의사협회가 낸다면 더욱 좋겠군요. 정부는 역으로 의사협회에 제안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자기 기득권을 위해 수가 이야기만하고 의사 수 이야기는 안하는데. 실제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연구의사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청년 소득공제에서 의료인은 제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1

이번 청년 중소기업 소득공제에서 의료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왜 제외가 되어야 합니까. 근무도 산업특례업종이여서 짜증이 밀려 오는데 왜 이런데에서 까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40대는 정부의 호구입니까? IMF가 터져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왜 40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국가에서 너무 무시하는게 아닌지 너무 억울하네요 40대도 챙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노무현정부때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잡았다.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당시 김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급 한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 하라.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제목: 신앙을 빙자하여 노동력 착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4

경기 하남시에 있는 ㅅㄱㅁ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있던 김ㅇㅇ,서ㅇㅇ 부부는 8년 6개월 동안 하루 15-19시간의 일을 하면서 부부가 받은 월급은 70~150 만원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잡다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소유인 빌라 18가구와 5천평짜리 농장과 1만 2천평짜리 수목원 조성및 관리를 했습니다! 그들 부부가 8년 넘는 기간동안 힘들게 해왔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언급하기에는 시간과 지면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을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휴일도 없이 과중한 엄무를 불평도 못하고 담당해야 했습니다. 기자를 만난 교회 관계자는 그 부부가 '근로자'가 아니고 '봉사자'였기에 근로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는 '봉사자'신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딸이 현재 담임목사이고 그 딸의 '아버지'는 원로목사, 이고 '어머니'는 수석목사 입니다. 그들 세명 모두는 '근로자'가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봉사자'이지만, 딸은 월급으로 400을 받고 월급 외에 판공비, k9 승용차, 기름값 등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1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관리집사 부부에게는 세탁기도 놓지 못할 '8평짜리' 좁은 사택에서 살게하고 자기들은 50평대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 부부는 쫒겨나다시피 그 교회에서 나와서 작은 지하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올 때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들 부부가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과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제목: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 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제목: 부통산 투기가  근로소득보다 가치있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문대통령 집권 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5억씩 올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동안 근로자들은 1억을 모으기 불가능했을 겁니다 . 재산을 늘리는데 부동산이 최고인 나라, 가장 큰 꿈이 건물주인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치유 없이는 문대통령이 얘기하는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을을 주십시오! 이를 위해, 서울 내 주거환경 편리한 지역에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주십시오. 공원과 박물관이 가득한 용산에 또 다른 공원을 짓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포풀리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일보다 가족과 살 수 있는 집이고 정당한 근로소득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제목: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제목: 보편적 출생신고 (외국인불법체류 아동 등록)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경기도 안산에서 외국인들이 밀어붙이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거부합니다. 안산시는 무엇인가 착각하고있는데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다고하여 보편적 출생신고를 지지한다구요?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부모가 적법한절차로 귀화했거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미등록 될 일도 없었을건데 그것이 한국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등록 아동의 등록을 해주면 불법체류 부모나 가족또한 무상으로 귀화하게 돕는꼴입니다. 안산시의 외국인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안산시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거리도 못걸어다닐 정도가 되었는데 개나소나 한국인으로 받자니 이게 무슨 헛소린지 이해가 안가네요. 보편적 출생신고와 글로벌 콤펙트(이주민 보호협정) 한국사람으로써 거부합니다. 자국민은 자살하는데 외국인만 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맞는지이해가 안가네요
제목: 유치원폐원하는 원장은 다시는 어린이교육관련 사업이나 학원을 못 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2

유치원 폐원하는 원장은 다시는 어린이교육 관련사업이나 학원등을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돈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국가가 관리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수입이 줄어들것이니 그러는것 아닙니까 이런 양심불량 원장을 다시는 교육사업을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사람부족하다 핑계만 대는데 몇개월에 한번 이라도 불시점검만 나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것을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으니 그런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를 지시하여 주십시요
제목: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목: 살인 의사와 강간 의사의 면허 취소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3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증권 매매시 개인을 죽이는 작전세력 근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오늘 포스코검텍 마감시간에 약 170만주가 일시에 거래되면서 장마감시간 전 38,900원에 거래되다가 마감시간에 손을 쓸 시간도 없이 37,700원으로 1,200원이나 하락했습니다.회사에 알아보니 자기들도 알 수는 없으나 12월부터 포스코텍이 MSCI지수에 편입되다 보니 외국인은 일정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관하고 외국인이 대량인수도 약정을 맺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완전 불공정거래 입니다.이는 개인들을 죽이는 작전세력과도 똑같은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증권감독원은 이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개인들로서는 불법적인 거래고 작전세력한테 당하는 꼴입니다.증권감독원 및 관련기관은 어떤 기관인지,외국인인지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이러한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서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것입니다.전 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다른 점은 공정한 거래,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 생각합니다.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의대통령직파면을청원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 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을 만들고 국민에게 쌩뚱 맟은 문재인케어 라는 요설로 국민건강보험료 폭탄을 퍼부어 국민을 압살하는 문재인을 즉각 파면 하여 줄것을 청원함
제목: 3일치 월급 받고, 한달치 사회보험 내라??(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대체 누굴 위한 연금혜택입니까? 3일치 월급 받는데 보험료를 한달치 다 납부하라는 국민연금공단.. 제정신입니까? 내 돈 그만큼 갈취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갈취해야 쓰겠냐고?? 국민들 돈 끌어다가 자기네 집사는데 무이자 대출을 하질 않나.. 기금운용한답시고, 여기저기 주식에 손대서 적자나 내면서... 어려운 서민들... 기댈 곳 없어서 내가 낸 돈 돌려달라 하니... 무슨 기금운용이니,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라면서... 제발 그만 좀 해라... 너네같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악랄하게 서민들 등쳐먹는 공기업도 없을것이야..
제목: 청와대와 정치권을 사칭하고 아래로는 서민에게 사기와 피해를 입힌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위로는 청와대와 정치권을 사칭하고 아래로는 서민에게 사기와 피해를 입힌 픠의자 양경숙씨를 선생님께 고소하고 사건을 파헤쳐 주셨음 합니다.피의자 양경숙은 문재인정권이 시작될때 정권 준비위원이라고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여사와 친분관계가 돈독하여 비서 역활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 정대철 고문과 친분을 강조 하며 또한 지난 614 지방선거때 민주당 로고송을 제작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준다면서 본인을 비롯한 피해자 3명을 기망하면서 총 3억이 넘는 돈을 갈취해간 중대 범법자 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 현 정권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을 사칭하는 자는 엄격한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거의 다 사기이고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본인의 중죄를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우롱하고 있는 피의자를 엄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서 이 사회에 널리 알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보 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하며 그런 악질적인 범죄의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 우성창 (010-3252-87**) 입니다.
제목: 빛투 기사 내려 줫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제가 아는 사람 또는 아는 내용일수도 잇다는 생각에 청원을 드립니다 . 도끼 비 마이크로닷 등 읽을수록 수치감이 많이 오르고 삶이 무기력 해집니다 . 채무와 관련하여 저와 연관되어 잇거나 기자 출신인 사람의 말장난 때문에 언론이 놀아나고 잇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사기는 아니고 다른거일수도 잇으며 손해배상도 이해가 안갑니다 . 물론 채무는 갚아야 되나 이차적으로 소송 걸겟다 이런 식으로 협박 하고 채무자를 농락 하는거에 분개를 느낍니다 . 주변에 알아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제발 그만 좀 기사 내시고 차단하여 주십시오 돈 없는 채무자가 상당히 괴로워 합니다 . 돈을 벌어서 내야 하는판에 이건 당사자들이 만나서 해결 해야할 문제 입니다
제목: 유치원 폐교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어린이 교육관련 학원을 못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2

요즈음 유치원 폐원를 한다고 하는 불량 유치원 운영자는 다시는 어린이 교육에 관련된 학원등은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폐원을 못하지요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받아 사용하였으면 당연히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하지않고 제멋대로 사용하여 지금까지 호례호식하며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못하게 되니까 폐원한다고? 당연히 앞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학원등록등을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사람없다 핑계만 대지말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도록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것이다. (법조3륜, 국회의장.대법원장, 총리는 들으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사개 특위 개혁에 미온적 법원 행정처 질타 사법개혁의 핵심은 변호사 판사 유착방지 장치 입법화(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 및 현실화)판사 퇴임후, 변호사 3년간 개업금지 조항 신설, 그리고 판사징계건 국회서 탄핵 활성화, 당사자 개혁 원칙적 금지 같은 것이 중요하다. 법은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아니다. 일본만큼 엄격하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법과 재판은 조폭들이 장악한 범죄집단이고 범죄자보다 더 악한 범죄 조장자들이다. 지금 현재가 그모양이다. 그리고 경제범죄(사기 횡령 주가조작 등 부당이득) 최고형을 30년으로 올리고 금액별로 판사 재량권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 개혁 안에 포함 안되면 한국 사법 시스템은 법조 3륜 축재 시스템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분야도 부패하고 썩게 만든다. 모든 것이 판사 검사들이 하는 기준에서 범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저들의 범죄가 확실하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 법 집행자는 조폭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대법관도 범죄집단 조폭 형님 역활을 한다. 사법 시스템이 썩으면 무서운 부패가 퍼지고 당파가 발달하며 나라가 불신과 범죄투성이로 가득하다. 범죄자보다 대법관인 변호사가 더 악하며 검찰이 더 악한 것이 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미군 동맹 해체되면 망국이고 후손대 가서 나라가 망하고 주변 강국에 다시 먹히는 구조이다. (카메라 앞에서 하는 척 하는 사개특위 집단도 불신 대상이다)
제목: 청와대 특별감찰반 교체대신 차라리 없애 버리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11월 29일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전격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 지금서야 터졌구나라는 심정입니다. ​오히려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본인도 청와대 청원에 강원랜드비리와 관련하여 수 십번 글을 올렸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청원대 청원 사이트는 '지금 청원하기'를 누르고, 다시 '쇼셜로그인' 간편 서비스로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셜로그인 계정의 앞글자만 나오게 하여, 보안을 한다는 명분으로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예) 네이버 : 'N****' ​그런데, 청와대 청원을 하고서 얼마 후에 강원랜드에서 임직원 14명의 이름으로 본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개인고발을 하였습니다. ​물론, 강원랜드 법무팀에서 14명을 대신하여 고발장의 작성을 대필하여 주었습니다. ​13명의 고발장 양식 3페이지가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고발장을 강원랜드 법무팀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것은 이번 재판에서 피고발인들이 시인하였습니다. 경찰조사는 너무 편파적이라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인 아내에게 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사 때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본인 1명을 지목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까?" 그러자, 검찰에서 본인이 고발당한 진의를 설명해주었습니다. 본인이 강원랜드 비리에 관한 청와대 청원을 하자, 강원랜드 측에서는 청와대 사이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청원자 확인과 해당글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강원랜드에 본인의 "쇼셜로그인 아이디"를 공개했고, 해당글을 모두 삭제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유플러스를 통해 본인의 IP주소를 확인하여,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웃기는건 이 당시 강원랜드 안전상황실장이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었습니다. 역대 강원랜드 안전상황실(팀)장이 모두 청와대 경호실 출신입니다. 본인이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수 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권익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건을 이관하여, 청와대에서 본인에게 곧 연락이 올 거라고 두 차례에 걸쳐 통보해줬습니다. 그러나 2018년 1년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어제 보도된 특별감찰반 비리 내용을 보니, 본인이 청와대에게 당한 것이 맞았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민정수석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지금 민정수석께서는 공부만 하던 학자라서 그런가? 국민과의 소통을 무척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SNS에 들어가도 단순히 친구되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충고를 듣는 창은 꽉 막혀 있습니다. 국민의 욕설과 비난이 두려우신가 봅니다. 본인의 이의 제기후, 청와대 로그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쇼셜로그인 계정이 모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청렴감사반 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이들을 모두 일벌백계하여 청와대에서 내쫒아 버려야 합니다. 어딜 감히 국민을 상대로 차별을 합니까? 이 차별행위는 분명한 중대범죄입니다. 청와대의 어른인 대통령 혼자만 잘하면 뭐합니까? 밑에 보좌하는 참모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쫒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입으로만이 아닌, 실행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결말을 국민에게 보고하십시요! 그리고 담당자께서는 청와대 청원에 올려지는 국민의 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쓰레기 같은 국민연금공단 당장 폐지해라..(3일 근무에도 한달치 납부하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국민들이 호구도 아니고.. 적자와 고갈위기라고 언론에서도 여러번 언급한 국민연금이... 드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을 하는구나... 10월 22일부터 1월 3일까지 기간제교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오늘 행정실에서 4대보험료 납입하라는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무관님 왈....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1월달에 한번에 납부 후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 준다 하는데... 국민연금은 한달치를 다 받는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1월달 해봐야 신정 제외하고, 2일 근무하는데.. 한달치 납부도 미칠 노릇이지만... 환급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돈 필요할 때 대출도 안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핑계 저핑계 대는 국민연금 때문에.. 혈압상승 100배입니다.. 맘 같아선 3일치 급여 안 받고,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사회적 적폐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필요악 중에 필요악입니다..
제목: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제목: 신라젠, 셀트리온 상장폐지 심사 및 검찰 수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주식 시장 코스피, 코스닥 종목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신라젠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 요청합니다. 또한 주가 조작이나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또한 검토 바랍니다. 검찰 압수수색으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위여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신라젠 종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합니다.
제목: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제목: 대한통운  택배 정상화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대한 통운이 파업이 끝났다고 하나 실제로 택배 집하지에 산더미처럼 택배는 쌓여 있고 실제 택배기사는 밖에서 핸드폰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를 찾으려해도 한시간동안 뒤져도 못찾아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대한통운 고객센터는 물론 집하지 사무실에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않고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택배를 못받은지 10일이 넘었습니다. 혹시 분실될까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런데도 택배 못 받은 당사자들만 알지 주위에서는 택배 정상화가 돈지만 알고 방송에서조차 집하지에 쌓여있는 택배가 얼마나 많으며 어떤 상황인지 보도가 없습디다. 파업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는건가요? 정부가 나서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정에 조금이라도 도웅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출산장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6.5.3.2.1살 다섯 남매를 둔 8명의 가장입니다 2019년 5월 중순경에 6째 아기가 태어납니다. 조금 많죠 지금은 제가 조건부수급자로 살고있지만 어떤분들은 미친놈이라고 하실분도 있을 거예요 뭐 사는것도 그렇습니다 LH전세임주택에서 살고 있읍니다 개인파산중이고 이런 저두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힘네세요. 출산장려정책 하늘과 땅이라서 저 같이 미친놈 아니고서는 6명까지 힘들지요 . 같은나라 국제결혼한 부부중에 11명 낳으신 분도 있구요 그쪽은 형편이 되는거 같읍니다. 다들 힘네세요 . 저같이 개인파산에 빛까지 있는 사람도 물론 정신은 온전치 못 합니다 .힘네세요 들 욕 뎃글 올려도 좋아요 .어거 하나는 확실해요 . 아기 많이 낳아서 빛 생긴거는 확실합니다 결혼 했으면 1명은 꼭 낳아야지요 나중에 후해합니다 . 이건 자기팔자고,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니까
제목: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무식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제목: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된다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제목: 유은혜 장관님 소신 ^^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바램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속이 다 시원한 브리핑 이였습니다. 홧이팅! 박용진 3법 꼭 통과 시켜주십시요
제목: 마이크로닷 부모의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0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를 친 후,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뉴질랜드 거주지에서도 잠적을 하고, 다른 나라로 출국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도망다니고, 인터폴 특성 상 분명 찾는데 한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공개수사로 전환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마이크로닷 부모를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방송 등에 얼굴을 알려주시면, 전 세계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반드시 찾을 겁니다. 형사적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닷 부모 측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재산상 금전적 합의는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죄질 상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범법자들이 잘 먹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해주세요.
제목: 이덕선 세무조사 꼭 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4

사립유치원 3법 통과 반대하는 이덕선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법적으로 문제있을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변인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단체는 이땅에서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더이상에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된다고 봅니다. 이덕선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제목: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제목: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평당 1000만)공약 시행을 위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평당 1000만)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제목: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50% 가구의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런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제목: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55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제목: 이건 항공사의 갑질이 아닌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끝까지 읽어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폭행이나 살인...이런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할 내용입니다. 아내와 딸아이, 그리고 저랑 이렇게 셋이서 겨울방학 시점인 12월30일 이후에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평일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해서 딸아이와 단둘이 여행하는 걸로 하고 날자를 고르던중 1월 11일 ~ 14일 항공권(티웨이항공)을 어제 11월 29일에 예약했습니다. 애초에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려니 맞벌이 부부인지라 저의 아내와 일정을 맞추기가 광장히 어렵더라구요. 비행기를 예약하기전 회사규정이나 환불규정 같은걸 꼼꼼히 읽어 봤어야 하는데 대충 본게 화근이었네요. 오늘 11월 30일 저의 아내는 저에게 12월 31일에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부랴부랴 티웨이 항공에 항공권 취소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 하루...시간상으로는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3%의 수수료를 물어야 된다고 하네요... 항공료를 508,000결제 했는데 취소 수수료를 170,000내랍니다. 1만원도 아니고 170,000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아무리 규정이라고 해도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칼만 안들었지 완전히 강도아닙니까? 상담원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고해도 이거는 책임자와 통화할 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규정이라고 안된답니다. 아끼고 아껴서 여행 한번 해보려다가 완전히 바가지 쓰는거 같습니다. 당장 내일 비행기가 뜬다면 흔쾌히 수수료 납부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쇼의 심각함을 누구보다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약해서 오늘 취소하는데 수수료가 33%입니다. 그것도 날자가 아직 1개월하고도 11일이나 남아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사>>> 갑질중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저와 국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대기업과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말도안되는 이런제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