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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처의 국적이 바뀐 5.18유공자 자격박탈 철회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아래 내용은 미국시민권자인 이상원 박사님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다하여 국가보훈처에서 5.18 유공자 자격박탈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셔서 제가 대신하여 페북글을 그대로 게제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비록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 바뀌신 분들에 대해서도 5.18유공자 자격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훈처의 국적 타령?!] 1. 2003년, 꿈에서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5.18 유공자 5차 보상심사에 참여하라는 감방 동기들의 연락이 여기저기 어렵게 통해서 미국 동부에 한국과는 철벽을 치고 살던 나에게 왔다. #살인마전두환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5.18 유공자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2. 내 각시의 호소가 있었다. '당신은 포스트 투라 우마 중증환자야! 함께 사는 가족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치료를 위해서라도 한 매듭짓고 살자.' 그래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신체심사에는 응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5.18 유공자 신청을 했다. 3. 의료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아 기타등급으로 보상을 받고 5.18 유공자가 되었다. 보상비는 9백몇십만 원. 한국에서 보상비를 수령하는 내 여동생에게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라고 일렀다. 내 '포스트 투라 우마' 중증 증세는 내 각시의 말대로 증세가 호전되어 고문받던 이야기가 하나둘 기억나기 시작했고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4. 많은 5.18 동지들이 죽어서도 5.18 국립묘지에 안장이 거부된다. 나와 80518 카페와 장학회 봉사단 활동을 하던 김영국 동지가 그렇다. 고등학생의 어린 나이로 5.18항쟁에 참여해 5.18 유공자가 되었다. 하지만 고문에 따른 트라우마와 생활고로 어렵게 살다 나와 80518 활동을 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보길도에서 전복양식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그러다 심장마비로 급사를 했다. 5.18 국립묘지는 김영국 동지의 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트라우마로 힘겹게 살 때 술 먹고 분노를 아내에게 풀어 가정폭력 사범으로 처벌받은 전과 때문이란다. 유공자로서의 품위위반으로 안장 거부되었다. 그래서 유해를 광주 영락공원 2추모관에 모셨다. 비단 김영국 동지만의 일이 아니다. 5. 상상하지 못할 고문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해하는 그 포스트 투라 우마 증세 때문에 많은 5.18 유공자들이 가정폭력 사범으로 죽어도 유공자 대접을 받지 못한다. 보상이랍시고 돈 천만 원도 안 되는 보상을 하고선 마치 떼돈을 받은 사람으로 욕하고 인생의 황금기를 빨갱이 대접을 받으며 한국사회의 바닥 인생으로 산걸 시샘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당신들은 알기나 하는가? 6. 그 지옥을 탈출하여 미국에서 신들린 듯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미국 정부 오염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미국인도 되기 힘든 미국연방 공무원이 되어 살고 있다. 미국에 유학 와 다들 거치듯 이곳에서 살기 위해선 미국시민권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가? 7.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라 5.18 유공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외국인이라도 5.18 학살에 항거할 수 있거늘 어렵게 돈 한 푼 없이 미국 유학하여 자리를 잡았으면 그 노고를 위로하고 감싸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8. 당장 미 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5.18유공자로 한국에 돌아간들 인천보훈청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며 유공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며 살게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9. 국적 타령하며 5.18 유공자 자격을 박탈하는 보훈처는 각성하길 바란다.
제목: 가수 유승준씨 이젠 입국허가래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다른 사람들도 찾아보면 군입대에 관해서 도덕적으로 국적 바꾸고 군대 안간 사란들 많은대 괴심죄로 유승준만 그렇게 한다는게 좀 그러하네요
제목: 위만보지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다시올립니다.도대체누굴위한정치신지모르겠어요. 위쪽대기업님들위한정치그만좀하시고밑에도 좀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답변없이국민이청원한거짤라내시는데 그럼입맛대로골라서청원받겠다는건가요? 하청업체사람들고충도좀들어달라고하는게 잘못입니까?참고로전하청계열사서일하다 다쳐직업을잃은상태입니다. 그사람들을두둔하고싶어하는짓아니니 확실히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럼수고하세요.
제목: 여성채용쿼터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채용정책이 불공정하다 생각됩니다 군가산점제도는 남녀불공평에 여자는 출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입사기준에는 누구나 공평해야한다면서 여성단체들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입사기준에는 공평해야한다면서 여성채용쿼터제도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취업율이 적고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어서 여성의 취업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논리와 여성쿼터제도를 찬성하는 논리가 완전히 상충되며 철저히 여성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정부는 계속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모두다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남녀이기 전에 둘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시험지를 두고 더 적게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불공정한 채용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여성쿼터제를 만드시는건 여성구직자들에게 주는 불공정한 혜택이며 군대를 2년이나 다녀온 남성들에게는 더욱더 입사시기를 늦추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입사서류, 필기시험, 면접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채용에 예민한 시대에 여성에게 특정 혜택을 부여해서 강제적으로 여성채용률을 높이시는군 사회의 남녀성차별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듭니다 지역대립갈등을 벗어나려했더니 새로운 성대립갈등을 만드시는 건 미래에 또다른 국가적 과제를 만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남, 녀 이기전에 똑같은 사람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성채용쿼터제를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기업도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얼마전 공무원 계약직뿐만아니라 공기업 계약직또한 전환소식을 들어 이곳에 남깁니다.. 현대 sk LG 삼성 등등 큰 대기업의 계약직들이 정규직전환을 매우 원하고있습니다.. 잘살펴봐주세요..
제목: 대통령제 혁파! 의원내각제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보수니 진보니 하는 애들 다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혈세 빼먹는 기생충 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외면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1.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출 청소년(이들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성착취를 당하면서 삽니다.) 2. 건설현장에서 전혀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사고가 나면 오히려 이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를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변하는 경찰 쓰레기들 모조리 처단해야 합니다. 바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입니다. 산업재해 후진국 네 정말 어이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괜히 일어납니까? 3. 학생을 물품으로 보고 거짓 선동과 이데올로기로 전혀 실생활에 필요도 없으면서 과학적이지도 못한 획일적인 교육으로 노예화 시키고 경제적 착취의 대상자로 내몰린 학생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으로 부터! 4.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한번이라도 듣나요? 5.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협력업체들의 목소리 한번이라도 듣나요? 6. 각종 공무원들의 갑질에 시달리는 기업체들의 목소리 한번이라도 듣나요? 7.썩어빠진 경찰과 검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법천지의 무소불의 권력집단인 이들을 팔아 오히려 보이스 피싱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한국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기울였나요? 대부분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오히려 피해를 구제받지 못합니다. 8. 법원을 독립시켜 모두 선거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9. 국회의원도 이제는 돈 없어도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어릴적부터 즉 유치원때부터 차별을 교육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면 살아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인권의 개념이 있나요? 오직 마녀사냥입니다.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일 수록 탄탄한 경제사회를 구축합니다.
제목: 통제 받지 않는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15만 경찰을 통제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헌법 12조 3항,16조 2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 되어 있겠습니까? 왜 헌법에 삭제 하십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경찰국가 입니까??? 자유당 이승만시절 반공경찰로 거꾸로 돌아가는것이 문재인 정부 정체성 입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제목: 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지금의 내용이라면 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었습니다 항간에 주사파니, 사회주의자는 하는 비판이 많았지만, 그간 보여주신 뚝심있는 행보와 민심을 읽어주시는 혜안이 있다고 믿었기에 추운 날 촛불로 함께 하고 지난 선거때도 당연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보니, 잘을 모르겠으나, 개인의 재산권을 포함해, 자유, 권리 행사에 정부가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브리핑에 이정도를 말씀하신 것을 보니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부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섬뜩합니다 저는 소위 기득권이라는 것도 없고, 결혼해서 화곡동에서 1000에 20 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차근 차근 만들어가며 살아온 서민입니다 저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주의는 싫습니다!!!
제목: JTBC 방송사에 주파수를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4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17년도 시청자평가지수' KI에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방송중 JTBC가 1위를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성·흥미성·다양성·창의성·신뢰성·유익성·공익성 등 7개 전 부문에서 모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 방송만을 보고 있으며, 이런 분들은 JTBC를 시청하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 인터넷을 통하여 JTBC 뉴스룸을 보고있습니다. 정부는 JTBC 방송사 같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사에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상파 방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국민 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단축을 시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7

3개월으로 군력이 약해진다는둥 말도안되는 반대세력은 그냥 지금 정권이 싫거나, 배아픈 전역자들입니다. 말년에 띵가 띵가 보내다가 전역하는 병장생활인데 군력 약화라니 말도 안됩니다. 제대했던 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그전의 두 대통령도 이걸 공약으로 걸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러시질 않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18개월로 줄이고 있었으나 실패했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미래의 우리 아들들, 청년들을 위해 21개월은 크나큰 손실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복학 시기도 넘겨버리구요. 징병도 서러운데 3개월이라도 단축되면 자기 발전의 시간도 많아집니다. 추위, 더위를 참고 나라를 지키고있는 청춘들을 생각해주십시오. 방안대로 2주에 1일로 천천히라도 줄여주십시오... 미래의 아들들, 청년들을 위해...
제목: '토지공개념'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면 더이상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46

토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부정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국유화와 동일개념은 아니지만, 엄연히 수십년 간 사유화되어 있던 토지에 소유권만 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려 한다면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국가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수십년 간 국민이 세금만 내면서 지켜 온 토지를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여 개발하여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가려고 한다면 국민 전체의 재산권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권보다 '토지공개념'을 상위에 두는 순간에 국가는 점차로 비대해지고 국민은 빈곤하게 됩니다. 국가가 개발이익을 상당부분 갖고 가면 국민은 재산세, 국세, 지방세, 양도세 등 세금만 내야 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민이 가난해지고 국토의 지대값어치가 추락하면 누가 대한민국 땅에 세금만 내고 있답니까? 거대한 외국자본들 들어와서 싹쓸어갑니다. 동북공정론자들의 땅이 됩니다. 국토의 공개념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외국자본으로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경우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 땅갖고 있던 원주민들은 20만원에서 80만원 받아서 3억짜리 아파트도 분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대토지소유자들도 지금은 50%이상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 땅을 개발하여 상업용지로 분양할 때 분양가는 한 평에 1천만원에서 4천만원 넘게 분양했으니 대출받은 사람들은 원금 이자 갚느라 허덕입니다. 땅갖고 있던 원주민들은 생계유지도 힘들어졌는데 누가 개발이익을 갖고 간 것입니까? 개발업자들이나 토개공 직원의 연봉은 얼마인가요? 평생 세금내면서 땅지켜 온 사람들은 개발되어도 생계유지조차 어렵지만, 개발업체나 국가의 토개공 연봉은 5천만원이상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업체의 연봉도, 서울의 아파트와 건물들의 토지도, 땅주인들 땅으로 인하여 파생된 금융권의 소득도 모두 공개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모두가 개발이익의 적은 부분을 가져간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땅 한평에 1억이 넘는 곳있지만, 지방은 5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땅이 태반입니다. '토지의 공개념'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재산권의 공개념'과 일원화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공산주의국가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다가는, 경제효율성 추락하여 글로벌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땀흘려서 지켜 온 땅은 '국가의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산권 몰수하려 하지 마십시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평가절하는 몰지각한 헌법에 반대합니다. 지금의 헌법에 명시된 공개념으로도 충분합니다. 종부세가 있지 않나요?대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종부세를 중과세로 때리세요 대토지지대가 추락하면 소작농을 빈민층으로 추락하니 신중하게 잘 판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닭근혜 보내고 MB보내고 삼성도 보내주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적폐기업도 한번 치시죠? 요새 방송보면 삼성공화국이다 뭐다 말들도 많은데 검찰들은 어째 삼성 이라는 이름앞에 쥐새끼마냥 비굴한가봐여? 삼성이 협력사들한테 갑질도 대한민국 최고급으로 한다던데.. 삼성관련 적폐청산 한번 하시죠들? 삼성이 대한민국 검찰 위에 군림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삼성 세무조사 했다는 기사한번 나온적도 없고 삼성은 국가기관이 세무조사도 할수 없는기업인가요? 의혹은 많은데 ㅋㅋㅋ 조사했다는 보도가 하도 없어서ㅋㅋㅋ 국가위에 삼성이 있다는게 사실인가 싶어서요? 나라이름 이참에 바꾸는것도 좋겠네요 삼성민국 ㅋㅋ 삼성한번 칩시다? 정의사회 구현 한다매요? 삼성 안치면 MB수사는 정치보복밖에 안되는거 아시죠?
제목: 문화누리카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고있는 사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화누리카드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을 할려고 했는대 처음 발급 및 충전 시작했을때 인터넷으로 충전및발급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버에서 안되고해서 몇주 지나서 하면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주로 사용하던것은 영화및 아이 참고서를 사주곤했습니다. 그런대 아이 참고서를 사주려고 충전을 하려고 지자체 사회복지센타에 전화로 충전하러 가려고 하는대 가능하냐고 물엇더니 오시면 바로 충전 해드립니다. 라고해서 방문해서 충전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햇더니 시예산이 끝나서 못한다고 하면서 담당자가 당황해서 시청관련부서에 전화로 확인을 하더군요 시청 담당자랑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이렇게 발급초기에 예산이 다된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끝나서 올해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첨부터 발급개시초기에 선착순으로 한다고햇으면 서둘러서 지자체관련부서에 가서 했을텐대 아무런 안내공지도 없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건지 이대로 내년까지 기달렷다가 해야하는건지 내년에도 선착순 몇명만 되는건지 알고싶고 개선 방법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재생의료 시술 국내 허용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4

안녕하세요 ? 재생의료 기술 육성과 발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는 이를 도외시 하고 있어 국내의 재생의료 기술이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이용되고 있으나 도리여 한국은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의 시술마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의 우리나라 퇴행성관절염 환자 치료건수는 무려 4,491,909명에 달하고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치료비만도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어 건강보험료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퇴행성관절염은 수술의 엄청난 통증과 오랜 기간 동안의 재활과 중증의 경우 연골 파열로 인공 관절로 대체하지만 역시 일생동안을 통증치료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고질적인 병이 퇴행성관절염 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자가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생관절염 시술은 시술의 통증이나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 없고 소실된 연골까지 재생되는 새로운 신생의료 기술로서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치료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생의료 기술인 성체줄기세포 시술을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매년무려 3천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기세포 시술은 그동안 900명의 퇴행성관절염 환자 시술을 통해 이미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원회가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심의(審議)도 하지 않은체 불과 몇분 만에 무조건 반려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자들의 편익을 도외시 하는 의사들의 횡포에 분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언급한 재생의학의 활성화 방안을 역행하는 중앙약사심의회 의사들이야 말로 적폐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의사마피아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후생성과 미국FDA 조차 인정하는 줄기세포시술을 한국의 식약처는 줄기세포 재생시술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부정적인 인식만으로 우리나라 신생의학의 연구와 발전까지를 저해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까지 허가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에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재생의학 기술 발전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재생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식약처 관련 의사들의 횡포를 국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나라 재생의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사숙고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하셔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대기업과 건설사들이고분양가로 서민들 돈 다 뺏기지 않게 빨리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큰일 났습니다. 건설사들의 고분양가로 서민들이 평생 뼈빠지게 모은 재산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일부 미디어들과 짜고 공격적으로 광고하여 국민들이 아파트에 올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 다 빼앗기면 정치가 깨끗해진들 이미 늦습니다. 국민 잘살게 하려고 부폐청산하는 것 아닙니까요?
제목: 경검수사권 조정, 국회 대통령 힘 합쳐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현재 진행중인 헌법개정안 중에 사법개혁의 주요골자인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여 법률에 위임토록하는 대통령안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선뜻 동의 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대한민국 검찰은 태생적으로 이승만 정부이후 대다수 정부에서의 권력의 실질적인 손발이 되어 왔다고 하여 현재 스스로 적폐를 지정하고 청산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수사,기소독점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수사권력의 독점으로 검찰공화국,견제받지 않는 괴물,국민위에 군림하는 조직등등 수많은 비난을 받아 왔음에도 구태의연한 생각과 검찰조직자체의 이익집단의 내재적 대변자에 해당하는 검찰총장이 본인이 희생하더라도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양보할수 없다는 자세는 최소한 국민을 위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라 할수 없을 것이다 흔히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면서 한,두명의 검찰조직원의 비위를 경계하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검찰수뇌부가 사사로운 검사들의 검찰청이 될것이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격무에 시달리면서까지 움켜쥐고 있는 수사권력을 경찰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나누고 서로 견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것이 검찰이 바로서는 것임을 말함이다 국회와 청와대에서는 방금TV(sbs직설토크)에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사와 경찰에게 각각 부여하되 검사의 불법사항은 경찰만이 수사및 영장청구권을 전담시켜야만 견제가 된다 , 공수처등등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나물에 그밥이다" 라고 하는 여상원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우리국민은 문민정부이후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정부 까지 줄곧 검찰개혁.검경수사권조정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 왔으나 항상 사법고시출신 국회의원들과 검찰의 조직적이고 상시적이며 확고한 반발로 무위에 거쳤으나 현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고있는 강력한 작금의 동력으로 국민의 편의와 뜻을 담아 반드시 개헌헌법에 일제의 잔재인 검사의 영장청구권삭제는 물론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합리적인 입법으로 오로지 전체국민을 위한 경쟁과 견제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검찰이 기득권을 위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외친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죠???"
제목: 병역구간제복무제도 법제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한반도 숙명은 역사적. 매래적 주변4대강국의 침범에 대한 막강한 국방력 향상에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ㅐ최고 막강국방력을 갖췄어도 (자연인보다 훨씬 우월한 로버트군단이 창설되어도)특정인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다만 손흥민처럼 국가를 빛내는 공로로 1회 2년 연속의 병역복무 기간 대신에 수회 5~6년으로 대체되는 병역구간제복무제를 입법화해야한다(예. 손흥민의 경우 epl끝나는 6월부터 시작전 9월까지 복무하여 매년 누적합산하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훈련기간 및 시합기간을 합산한 복무기간)
제목: 국민청원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높이 삽니다. 국민청원은 이번 정권 들어서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아무말 대잔치" 수준의 무분별한 청원들부터 시작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조차 부정하는 청원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운동선수 2명을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도 전에 국군 전 병력에 맞먹는 숫자인 60만명이 그들을 마녀사냥하고, 무슨 법을 제정하라 폐지하라 이건 맘에 안든다 저건 맘에 안든다 저놈을 감옥에 처넣어라 등등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법" 혹은 "헌법 위에 떼법"의 수준이 심각합니다. 폐지는 과한 처사라고 생각될 경우,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새 방법을 찾기를 요청합니다. 청원 등록 전에 각종 카테고리 등을 통해 청와대 청원이 가능한 것인지를 비롯한 각종 검증단계라도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청원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따로 청원메뉴를 둬서 좀더 깔끔한 국민청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3문장으로 요약하자면 1. 현재 국민청원은 문제가 너무 많고 심각합니다 2. 폐지 혹은 큰 개선이 있다면 문제는 좋아집니다 3. 하다못해 카테고리 신설 등을 통해 이미 있는 청원인지, 청원하지 않아도 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인지, 정당한 청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만 해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자녀특별공급 제도 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현행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가계소득 한도 제한 조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저소득 가구에 분양 기회를 주는것이 목적인지 출산 장려를 통한 미래 인구절벽을 대비하는것이 주 목적인지 고찰 필요 - 특별분양을 위해 다자녀 조건을 만드는 사람은 없음 - 그보다 더 큰 다른 이유 또는 우연한 이유로 다자녀 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심각하게 예견되는 미래 한국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또는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혜택 정책은 필요하나, 현행 가계소득 제한은 심각한 맹점이 있음 - 부정적 예) 1) 신고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준회피 가능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부의 승계를 받은 소위 금수저도 혜택봄 2) 실수요가 아닌 다자녀 조건을 전매 또는 이면계약에 악용하는 경우 3) 요즘 같이 비싼 아파트 분양하면서 적은 소득에 다자녀조건 충족하며 특별분양 받는 일부 사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 - 32평(전용 25평) 6억 주택을 사기위해서는 자기자금 3억이 필요하나, 맞벌이 부부 월 소득 5백만원(특공 기준수준)중 저축가능한 가처분 소득 많이 잡은 1.8백만원(30%) 가지고는 20년 가까이 모아야 가능함 더구나 20년되면 자녀가 성년이돼 자격안됨 2. 개선을 위한 제안 - 다자녀 특공의 목적이 인구정책을 위함이라면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는것이 공정하며 우선임. - 또는 다자녀 특공 배정을 더 늘리고 기준을 저소득다자녀특공(소득제한) 다자녀특공(소득제한기준 삭제) 으로 분화하는것이 차선책이라 생각됨 3. 금수저 아닌 평범하게 태어나서 월급쟁이로 성실히 세금내는..그냥 숟가락들도 더 잘살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 맞벌이 연봉이 기준을 한참 넘어도 애 셋 나서 집사고 키우기 힘듭니다.
제목: 공기업(공사,공단)필기시험 장소배정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만 현재 2년넘게 준비하고 있는 30대 중반남자입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공기업에 2년넘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집에 지방인데, 한국의 공기업들 대부분이 주로 서울,대전 이쪽으로 필기시험장소 지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2년넘게 서울에 고속버스타고 당일왕복하면서 한번 시험치러 서울가면 10만원넘게 차비,숙박비,식비,교통비가 들더라구요... 공기업시험이 한두개도 아니고 그렇게 치다보니 백수상태에서 금전적비용부담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안치러 간대도 많구요.. 지방사는 취준생들에게는 체력적으로, 금전적, 시간적으로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당일 컨디션관리도 매우중요한데, 그런 흐름이 다 깨져버리구요. 기회와 공정성측면에 있어서도 지방에도 공기업시험장 개설을 부탁드립니다. (울산,부산,대구) 이 정도많이라도 개설해 주시면 훨씬 편리할것같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공기업은 서울,대전위주로 2군데만 시험장을 개설하더라구요, 심한곳은 서울만 개설합니다. 부산,울산쪽사는 취준생들은 너무 한번 시험치러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포기한곳도 많습니다. 부산,울산,대구 등 경상남도 쪽에도 꼭 시험장을 개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울사는 취준생과 지방에서준비하는 취준생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가 공공기관도 지방이전을 하는 추세인데 지방사는 취준생들을 너무 배려하지않는 정책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는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것은 공평성과 기회의박탈 측면에서 볼때 지방에도 시험장을 개설해 주셔야 공정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유럽 선진국 의원내각제 적극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도대체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바꾸고 싶은데 너무 오래기다려야 합니다.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무능한 여성가족부따위가 발을 들여 놓지 못합니다. 몰지각 시민단체도 없어지구요. 몰지각 쓰레기 여성단체들 모두 없애야 합니다. 이들은 진보 보수따위로 나뉘어서 정권 앞잡이 노릇하면서 혈세 따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몰지각 법이 마구 생겨 국제적 망신도 유분수지요! 이윤택에게 성상납한 여자들이 무슨 미투여성인가요? 이들의 풍기문란에 대해서 모조리 처벌하세요! 성매매를 단속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될 일인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요? 다 give and take지! 어거지도 유분수입니다.
제목: 경찰 증원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2017 하반기에는 증원이 되는 듯 싶엇는데 2018부터 갑자기 증원이 아니라 감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적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에 공약으로 공무원 준비생을 몰렸는데 실제로 증원이 되지 않다보니 더 힘이 듭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현 정부 정책에 항상 지지를 보내며 잘 되기만 바라는 사업자 입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정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매월 급여 지급후 바로바로 지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우리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어떻겠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미국산 농산물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더 매기는 건 어떻겠나? 만일 조사하여 미국내에서 미국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경쟁의 자율성에 저해되므로 우리도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지 않겠나. 뭐 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강대국에게 늘 당하는게 일상화 되어 패배감마저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분명 미국산 제품을 전수 조사하면 관세를 더 매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주한미군이 있다는 이유로 마냥 미국을 추종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예전 전투기 구매 때에도 몇 전문가는 유럽산 전투기를 선호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동맹과 한미 훈련에 맞는 무기체계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미국산 전투기를 계약했다. 물론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 없이 말이다. 유럽산 전투기를 샀다면 프리미엄이 많은 조건으로 살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건 군 내에서도 정치권 내에서도 너무나 미국에 종속적이어서 바꿀 수가 없었다. 현 정부라면, 적어도 국민의 대다수가 믿고 뽑아준 현 정부에서라면 이런 강대국의 횡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관세 폭탄이 현실화 되었을때 WTO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 말고 좀더 강도 높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어떻겠는가? 무기 문제만 하더라도 요즘은 전자 제어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미국산 무기를 사지 않고 타국 무기를 들여오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부터 거론해서 이제는 제발 굴종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먼 미래를 위해서도, 후손을 위해서도 더 발전적이라 본다. 물론 당장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말이다.
제목: 독일처럼 의원내각제 실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도대체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바꾸고 싶은데 너무 오래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여성가족부따위가 발을 들여 놓지 못합니다. 몰지각 시민단체도 없어지구요. 몰지각 쓰레기 단체들 모두 없애야 합니다. 이들은 진보 보수따위로 나뉘어서 정권 앞잡이 노릇하면서 혈세 따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몰직각 법이 마구 생겨 국제적 망신도 유분지요! 이윤택에게 성상납한 여자들이 무슨 미투여성인가요? 이들의 풍기문란에 대해서 모조리 처벌하세요! 성매매를 단속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될 일인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요? 다 give and take지!
제목: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8

현실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루속히 재조사를 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청원에 동의 동의 합니다.
제목: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이고  제왕적 대통령제 경찰국가 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15만 경찰을 통제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헌법 12조 3항,16조 2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 되어 있겠습니까? 왜 헌법에 삭제 하십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경찰국가 입니까??? 자유당 이승만시절 반공경찰로 거꾸로 돌아가는것이 문재인 정부 정체성 입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제목: 최저임금로 인상으로 인하 골목상가및 기업 공산품및 모든상품 가격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정부에서 지원하는중소기업 청년 임금 지원정책과 최저임금인상은 모든물가 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며 단계적이고 국민동의를 얻어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생활물가가 10%이상은 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인기를 위한 정책보다 현실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 모두에게 와 닿는 정책수립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노동단체는 다시 한번 잘 살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노동자개선을 위한것인지 아님 특정 단체 노동조합만을 위한것인지 온갖 취업 비리와 고임금 저생산성 ... 이것이야 말로 적폐가 아닌가요 귀족 노조야 말로 진정한 적페청산 아닌가요
제목: 고용보험.실업급여의형평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2017년12월31일로정리해고를 당해 구직활동중에있고 실업급여를 수령중에 있습니다.2018년 인상된 실업급여분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않아 이 글을 올립니다. 퇴사1일차이로 너무나 큰 차이의 급여는 저와같은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떨쳐버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많은 고심과 의논끝에 결정된사항이겠지만 이직날짜의기준보다 이직후 실업급여수령일에따라 적용되어야함이 더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뜻에서 국민들에게 다시 힘이 될수있게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서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를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소식을 들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강화 개정 요청(사업자 명의차용,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임금체불자 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첩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상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을 겁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첩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상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해서 매우 힘든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주1휴무하는 업장이 대부분입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연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 당해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위 7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제목: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일 문제야 그러니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고 국회로 권력 분산바람
제목: 문재인이 발의한 개헌안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3

말이되야지 그것도 권력남용이다 최소한 야당이랑 상의라도 하고 발의하던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뭔짓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