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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산동반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230여개가 집결해있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상당부분 편서풍을 타고 이 곳으로 넘어올텐데 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이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안이 있을까요?
제목: 로스쿨교수들에게 입바른소리하다가찍혔는데요 이명박박근혜가 뭐가 잘못한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대한민국사회가 원래 그런거 아닙니까 부정입학청탁 군대에서 인맥쓰기 우병우아들의경운전수 이거 다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왜 로스쿨은 안건듭니까 뭐가다른건가요 똥묻은걸레같은 로스쿨교수새끼들 교직원 등등 이명박박근혜랑 뭐가 다른가요? 로스쿨생들도 그냥 침묵하고 졸업합니다 저도 그럴걸 후회가 됩니다 저는 다시는 진보안찍을겁니다 로스쿨개혁하든지 이명박박근혜석방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박훈씨,곽도원씨,김비오씨 등의 도박죄 성립 여부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의 및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면 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래의 링크 기사등을 참고해 대강의 사실관계로 보자면 위의 사람들은 최근 특정인의 미투 성범죄 성립 여부 및 기타 사건 쟁점 등과 관련, 금 1억원 가량(기사를 통해서 보면 10억원을 건 사실도 있는 거 같음 )을 SNS등을 통해 걸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는 도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검찰 등에서 적극 수사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공연히 거액의 돈을 어떤 사실의 여부에 따라 거는 것이 허용이되는 건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제목: 대한항공과 관련사의 국고 환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8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년전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조 모씨의 박 사무장에 대한 갑질 사건 발생. 2.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조 모씨는 거짓 사과. 유명한 사진까지 있음. 3. 피해자 박 사무장은 정상 업무에 복귀하지도 못하고 불의와 싸우고 병마저 얻음. 결국 종양 제거를 위해 수술대에 오름. 4. 이런 상황에서 조 모씨는 그룹 최정상직으로 복귀. 이걸 보고 또 다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냐?!?!” 군사 독재 시절 독재자가 그의 하수인 한진그룹 총수에게 통째로 넘긴 회사들을 국고로 되돌려주세요. 또 다시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돈의 개들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입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발벗고 움직여주세요
제목: 2018년 청원경찰 봉급 반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제 남편은 OO지자체의 청원경찰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2018년 봉급을 받고 있는 지금도 우리 남편은 2017년 봉급이 적용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올 7월이나 되어야 2018년 봉급이 적용될거 같군요. 매년 그랬으니까..... 매년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요. 몇 년 전까지는 그나마 3월이면 소급 적용 되었지만, 언제부터인지 7월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 그런건가요? 소급적용해서 지급해 주지 않냐고 하겠지만, 가정경제를 이끄는 주부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바뀌면 지출의 여러 부분에 변경사항이 생기고 급여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ex 대출 등)은 오롯이 저희의 몫이니까요. 그런다고 소급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것도 저희가 끌어않은 불이익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속상하기만 하네요.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하에 당하는 서러움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렇다고 안이한 답변은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보니 개정 날짜는 변함이 없더군요. 이제나 저제나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제목: 6.25 사변 전.후 출생자  생년월일 일괄 조정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저는 6.25 이후 출생한자로서 현재까지 생활을 하면서 출생일이 56년에서 57년으로 줄어서 등록이 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자, 관내 법원에 3 회에 걸쳐 신청을 했으나, 번번히 요구하는 내용이 산부인과에 출생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면사무소도 멀어서 제대로 행정처리가 아니 되는 사항이고, 더욱이 병원 산파도 없어서 집에서 출생이 되는 시절입니다. 없는 것을 제출하라니 감감합니다. 청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1945- 1960 사이에 출생한 사람중 생년월일이 제대로 맞는 사람이 50 % 미만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시행해서 생년월일을 일제히 정정토록 조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아파트 청약 관련 부적격자 전수조사 실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서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번 서울과 광명 등 아파트 청약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말로만 제도개선을 논하지 맙시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평가항목 관련하여 점 수배점을 필히 조정하여 시대에 맞게 기준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하루속히 착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 증대되고 부모를 부양하고 실제 함께 사는 가족이 많지 않고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배점 등도 시대에 맞게 낮추는 등의 작업이 필히 요청된다고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 거주를 의미를 이미 넘어선 개념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실제 아무 혜택보지 못하고 실제 자기 집 하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봉주 전의원의 범죄를 옹호하고자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하여 대국민사기극을 펼친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19

현재 온 나라가 전례없는 미투운동으로 전국민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투운동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제2, 제3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성추행을 했으면서도 무고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특히 정봉주 전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전의원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이것은 여러번의 해명과정에서 자신의 앞선 해명이 번복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정봉주의 몇번에 걸친 해명을 차례대로 분석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식에서인지 "나는 꼼수다"에서 같이 활동했던 동료(?)였던 김어준은 현재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SBS의 "블랙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정봉주 전의원의 성추행을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보의 수준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기만한 대국민사기극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패악질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일을 끝까지 오도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한 것만으로도 죄가 크다 할 것인데 저들은 현재 쏟아지는 비난에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무책임한 대응만 놓고 보더라도 "블랙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주시평, 배정훈PD는 물론이고, 진행자인 김어준 그리고 당사자인 정봉주 전의원까지 대국민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정봉주의 성추행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비호해 주었던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이 나라에 법이 살아있음을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임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 250만원,  필리핀 60만원 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제목: 청원 규칙을 업그레이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깊고 무거운 나랏일 에 노심초사 노고가많어십니다 청원 제도는 가벼운사람(?)들이 속 을 드려낼수있는 한풀이 마당이 될수도있읍니다 만 현재 청원수가 20만이면 청화대가 답을 해주어야하도록 된것은 좀 가볍지않나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정에 20만이면 댓글쟁이 와 몇단체가 모이면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소리가 아니고 어떤 이기주의 단체의 소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좀넘읍니다 그중에 사고 가부족한 어린 인구를 제외한다해도 4천만 정도로보면않나요 이런가설하에 약20%정도(80만정도)의 국민이 같이할 경우에만 청화대가 답을 주시고 이슈 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복잡한 현안이 상제 한 요즘 가벼운 청원(댓글수준) 보다는 더큰 나랏일이 매진할수있도록 국민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제목: 이자 증가 억제  및 신용대출 증가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현재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고 근근히 회사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 증가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서민은 다달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이자가 엄청 납니다. 저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자를 늘리면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고 성장동력이 줄어 듭니다. 은행만 배부르 겠지요. 하루하루 근근히 생활하는 저같은 사람한테 대출 신용도를 높이고 이자을 증가시키는 것을 결국 ''''죽어라''''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재 상태를 유지할수 있고 조금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말도 안돼는 개헌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개헌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월호 위증 관련 사항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75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세월호 관련된 사항 건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실을 알고서는 분노를 금할길이 없어 이렇게 몇자 글을 적어봅니다. 세월호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실보다는 왜곡된 주장과 허위 또한 위증등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보수(?)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청문회때 위증한 조여옥 대위는 군법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여옥 대위 외에도 위증한 참고인등 다시한번 법으로 엄중문책 할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 수많은 어린학생들이 수장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잇지 못합니다. 권력을 앞세워 진실을 숨기려 해봐야 진실은 기필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미래 밝은 대한민국국민으로 거듭날수 있게 적페청산 , 보수를 앞세운 가짜보수들 모조리 심판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정부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합니다. 열심히 땀흘려 사는 사람들 , 거짓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박근혜를 석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2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형제지간과도 왕래 안할정도로 외로워서 최순실한테 의지해서 모든걸 의논하기도 했다.. 한데.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었나.. 살인을 했냐. 돈을 챙겼냐.. 단지 참모들을 두고 최순실한테 국정을 의논한게 감옥갈 정도의 큰죄냐?.. 의논할수도있지. 그게 그렇게 큰죄냐. 대한민국 국만들 너무 독종이다..촛불들고 대통령 내려오라고 몇날며칠 시위 하는걸 보고 놀랐다... 국정원에서 돈 받은거 관행적으로 받았나 본데. 그게 죄하면 죄지.. 난 박근혜 감방갈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본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모질게 해도 되나..감방에서 피눈물 흘린다.. 석방해야한다
제목: 위장전입없이 수능원서접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KBS시청료납부, 전기료고지서에서 분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8

KBS시청료, 언제까지 전기요금고지서에 얹혀 있을건가요? 과거 권위주의시대 행정편의로 시행되었던 이 제도가 아직까지도 버젓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채널 수의 대폭 증가, 유선방송 확대,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지상파를 통한 KBS는 시청 조차 안하는데 Why 국민들이 전기료 내면서 무조건적, 의무적으로 보지도 않는 KBS 시청료를 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 주세요
제목: 중국정부 소각장 동부연안쪽 건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오늘 두눈을 의심할만한 기사를 봤습니다 중국정부가 동부연안 즉 ,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2020년까지 소각장 227개 추가건설 예정이랍니다 지금도 죽을거 같은데 완공되면 한국에선 숨을 쉬지말라는 건지요? 지금도 뻔히 보이는데 중국에 한마디도 못하면서 완공후엔 자국민 어떻게 보호할실건가요? 이건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다고 봅니다 완공전에 강하게 지속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공후엔 이 나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확실한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군포 G 병원 에서 50대 사망사고에 의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평소에 건강하신분이 심혈관 조영술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술을 할때에는 본인과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아무런실력도없이 전 축구협회 기술위원장 김호곤의 대학후배라는 이유로 슈틸리케의 뒤를이어 불법감독이된 신태용을 경질시키고 월드컵진출권을 반납해야합니다 신태용 이작자는 유럽평가전2연패후 마치 패인을 국민들이 비난해서인양 국민탓으로돌리는둥 입만살은 졸장입니다 더이상 참을수없어 청원합니다 신태용경질!!!! 축구협회 아웃!!!
제목: 2채 이상 다주택지를 공개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동탄에서 순전히 은행 대출로 70여채를 보유하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날려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또 국회의원들 중에도 다주택자들이 많다고한다 실상이 이러하니 부동산 정책이 잘 될일이 없다 부 와 권력을 함께 가지려는 자들의 탐욕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 국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실려야한다
제목: 천안함폭침사건 투명하게 다시 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4

천안함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천안함사건으로 인해 국민이 분열되지 않게 객관적인 조사를 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박찬진 사무장을 예우하고, 조현아를 갑질을 재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55

박찬진 사무장이 대한항공 임직원으로 부터 왕따 당해 스트레스로 머리 종양이 커졌다고 합니다. 반면 갑질하던 조현아는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복귀에 앞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하고 예우를 갖추는 것이 우선 이지요. 미국, 유럽 항공사엮으면 망했을 대한항공 불매하여 따끔한 맛을 보여줍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그간 대한항공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박 사무장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보상하게 해주세요. 물론 조현아 일가의 갑질 경영도 파헤치고요
제목: 천안함 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4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들도 진실공방에 편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는시끄러운 의혹에 어떻게 편안잠을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이들 희생장병들의 편안한 영면을 위해서라도 천안함의 진실에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이들 희생장병들도 속시원한 진실속에 편안한 잠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천안함 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제목: 군 부사관 인력 감축 검토, 부사관 질적 향상 방안 대책 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군 부사관에 대한 인력 감축과 부사관의 질적 향상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가 군장교로 복무시절 어떤 부사관에게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O하사! 자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자 O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실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위와 같은 군인들의 봉급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비단 저러한 부사관이 한둘이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저런 부사관들만 해도 대대급 기준 전체 부사관의 절반 가량이 저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부사관들의 계급이 높아질 수록 출근 후 휴대폰 게임, 점심식사, 체육활동, 퇴근의 일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했습니다. 한편, 군에는 전문하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또한 엄청난 세금 낭비입니다. 부대별로 할당된 전문하사 획득 인원 수가 있는데, 할당된 인원에 미치지 못할경우 상급부대에서는 "너희 부대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질책과 함께 소위 "찍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부대마다 경쟁하듯이 능력도 되지 않는 전문하사를 임관시켜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전역시키게 되어 결국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제목과 같이 제안합니다. 군 부사관의 인력 감축을 검토해 주십시오. 군 운영상 인원감축이 어렵다면 정말 질 좋은 부사관을 임관시켜 위와같은 부사관들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들이 명예롭게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들의 혈세가 매일 놀고먹는 부사관들의 봉급으로 지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학교  토요일  운영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토요일날부모가원하는아이들만 토요일날운영하게해주세요 주말때문에일을못하고 하던일도그만두워야하고 금요일까지 할수있는일이많지않습니다 일을하는엄마들때문에 집에혼자있어야하는아이들도많구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당직선생님이나오시는걸로아는데 아이들이없는데도 할일없이시간만보내다가는건데 부모들이원하는아이들만토요일날 운영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한국에서 개헌의 핵심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사법부 왕국이자 삼성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사법부 견제 장치 조항을 넣는 것이 대통령 권한 축소보다 훨씬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연임 가능은 3년+3년 또는 4년+2~3년으로 해야 합니다. 긴장감 없는 4~8년은 부패와 타성으로 국가적 재앙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사상에서 이념도 도덕도 양심도 상식도 안통하면 판사는 돈의 지배를 받고 법의 가치인 공명정대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2기의 초기(1~2년차)에만 바른 국정에 신경을 쓰고 나머지 기간은 본격적으로 자기 주머니와 뒷단도리만 신경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위해 중국에 항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1

임산부입니다. 처음 써보네요.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최악의 주간을 보낸듯합니다. 깨끗한공기를 마시기 어려운 현재 기침도나고 머리도 아프고 답답합니다. 대체 이런 상황과 환경을 언제까지 견뎌야합니까? 이건 국내 요인이 아니라, 중국 요인이 가장 큽니다. 현 상황에서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국민들이 문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듣고 찍은건데 이런식으로 속수무책 손을 계속 놓고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속터집니다. 중국에 아무말도 못하는 한국에서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싶지않습니다. 왠종일 미세먼지가 뿌얘지는 나날들속에 과연 뱃속의 아이도 꿈과 미래를 펼칠수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부탁입니다. 강력하게 중국에 항의해주세요. 미세먼지는 암묵적인 살인자입니다. 제발 중국에 근본대책을 갖고 해결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불합리한 교통유발 부담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저는 38년 생으로 3층에 80제곱미터되는 치과를 임대하고 있는데 월세 270만원 받아 대출금이자 내고 노부부가 생활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영업이 잘 안되 한때 공실이되어 관리비내며 전전긍긍하기도 했읍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의 근린생활상가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 전체의 면적을 계산해서 10년째 내고 있읍니다 전 정권때부터 계속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시정요구를 해왔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번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을 못받고 있읍니다 이제나 저제나하고 기다리다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읍니다 제발 합리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도와 주십시요 긴글 이만 줄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목: 국민들은 정부개헌안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개헌의 목적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 라는것에 동의하지 않는자 있습니까? 대통령연임제 외의 개헌내용(토지공개념, 국무총리권한등)은 기존헌법과 동일한 말장난이라는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나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수 있는게 국회의 총리임명제인데 왜 이내용은 쏙 빼놓았나요??! 이번 개헌이 통과 못될거란건 대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발의 개헌안을 내놓은 저의가 무엇인지요?? 40% 지지로 얻은 권력이 전부가 아니고 그 40%만 국민은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는 60% 국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의미에서 제 의견이 아닌 국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과정의 공정함과 결과의 정의로움을 믿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이수교육의 문제점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국토교통부장관님 건설적인 정책 운용해 주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혈세 낭비하는 전시행정, 탁상행정..문제가 참 많습니다. 품질관리자 특급이 된 후 최초 교육 받고 계속 교육을 3년마다 받게끔 법제화돼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5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1. 교육 기관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교육과정도 개설이 잘 돼 있지 않고 수많은 품질관리자들 교육인원 수용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것도 잘 고려치 않고 과태료는 매긴다고 하는 건지...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현실은 아랑곳않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이랍시고 내 놓은 거죠...국민 혈세가 정말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2. 교육은 또 어떻구요... 먼 데서 교육받으려고 비싼 수강료 내면서 교육에 참여했지만 교육 강사들 수준도 별로이고 심지어 비싼 강의 시간의 절반을 쓸 데 없는 이야기에 허비하는 등 교육을 왜 하는 거죠?? 3. 형식적인 설문조사...공무원들 누구 한 번 실태 조사 해 봤나요?? 4.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권역별로 지정해서 품질관리교육기관 좀 많이 설치하고 5. 강사들로 하여금 제대로 강의하게끔 해 주고...멀리서 와서 좋은 교육 받았다 생각이 들도록 6. 가장 중요한 거...3년, 장난하세요?? 5년 정도로 하세요... 교육 받고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교육받아야 합니까? 현장 프로젝트 기준으로 교육 기한을 정하세요...토목현장 고속도로는 평균 6,7년 정도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즉 6,7년 정도 지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황과 실정을 적용해서 정책을 입안하세요.. 정부에서 대충 법 만들고 하면 건설업계 품질관리가 되는 겁니까? 7. 그리고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기도 중요한 것, 직접 골재시험도 해 보고 배합도 해 보고..밤낮 이론만 주구장창 들으면 품질관리가 되는 것인지,,,머리 속에서만 맴도는 건데.. 비단 품질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장에 맞는 즉, 현실에 맞는 정책 펼쳐 주세요...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 펼쳐 주세요..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 기한 변경,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 교육 기한 3년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제목: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 입니다. 대한민국은 호주의 1/1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전용사의 처우개선에 힙써야 합니다. 최소 100만원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지방할당제(공기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지방대를 강제적으로 뽑는다 ? 왜요 서울권 사람들이 지방기피해서요 그건 그냥 일반 사기업얘기죠 요즘세상에 공기업 합격해서 지방근무라고 기피한다구요 ㅋㅋㅋ 다들 못가서 안달이겟죠.. 그리고 우대란건 뭐가 뛰어나야하는거아닙니까? 지방대가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면 나라에 무슨 공헌을했습니까? 그것도아니면 그지역을위해서 무슨 홍보라도했습니까? 세상에 이런말도안되는 우대가 어디있나요 기껏공부해서 서울 좋은대학나오서 차별받는 나라? 이게 평등인가요? 지방대생 우대한다고 해서 지방에서 정말 합법적으로 뽑나요 ? 결국 그지역에서 가장좋은 국립대 위주로 채용하는거 알사람다아는 사실입니다. 지방대를 살리자는 취지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에 투자하면됩니다. 괜시리 취업에서 그것도 구직자가 가장가고싶어하는 공기업에서 이러면 .. 정말 구직자들의 좌절감은 노력해서 성공한다는 그취지자체가 사라지는겁니다.
제목: 3자녀 대학등록금을 분위로 나누지 말고 전액 지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3자녀 대학등록금을 분위로 나누지 말고 전액 지급 청원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이 신원조회를 요구하여 실제로 집행유예가 진행중인 사람은 사회복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라고 미화하고 싶지도 않고 분명히 저의 잘못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회사마다 죄다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일반 기업일 뿐인데 신원조회 범죄경력회보서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작성을 안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제 스스로가 범죄 경력이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그럼 결국 또 어렵게 면접을 보고 합격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어떤 회사도 취업을 할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신원조회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회보서를 보내는 것은 근거법이 없는 불법이 아닙니까? 또 하나의 차별이 아닙니까? 정말 성실히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하여 제대로 살아가보고 싶고 가족과 저에게 떳떳해지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제목: 천안함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91

국민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 기쁨을 마음 속 깊이 느끼며 있으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적폐와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던 많은 사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 가운데 천안함 사건은 지난 정부의 거짓과 기만의 진행선상에서 아직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 안보, 국제정세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모두의 사건입니다. 최소한의 성의 있는, 이명박 정부와 그 국방부하에서의 조사 결과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의 천안함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성교육 정책에 헛점! 시급히 보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내가 뽑은 대통령,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모습은 지켜만 보는 것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인간 문재인을 존경하며 대통령 문재인을 응원합니다! 어린 두아이를 키워가는 엄마로써 대한민국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은 소시민으로써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에 글을 올림니다. 대한민국 현 성교육정책 방향은 "이렇게 하면 안돼!!." 식의 부정적인 면을 두각시키고 교육 시키므로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어 위험함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유년기 아이들의 특징은 "하면 안돼!!."를 한다!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린시절을 돌아 보는 것만으로 쉽게 납득 할 수 있는 심리 상태임을 알수 있죠. 성교육을 시켜 아이들을 보호 하겠다는 취지는 방가운 일이지만. 다른 문화 선진국의 간판만을 보고 따라 하는 식의 정책으로는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과 같은 자극적이고 모호한 영상물을 시청 시켜 성에대한 위험을 각인 시킨다면 오히려 아이들은 이러한 매개물이 계기로 호기심이 자극 되리라 여겨 집니다. 성교육의 영상은 남녀 관계의 건전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 주며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전달해 주무로써 무엇이 건전한 관계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긍정적" 방향의 미디어물이여야만이 아이들 스스로 옳을 길을 찾아 갈 수 있다 생각 됩니다. 만1세,2세의 유치부의 성교육!! 그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바르지 못한 상급 공무원들의 돈쓰기!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넣기위한 발상으로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위험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정책 분야는 탁상 공모만을 하는 교육공무원들 보다는 실무자, 각 단계별 교육 뷴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무자의 연구를 기초로한 교육 정책들만이 대한민국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으로 국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고급 공무원들을 하루 빨리 착출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나가는데 헌신 할 수 있는 부서로 교육복지부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이제 유치원도 사실상 의무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3년 -4년은 기본적으로 수료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합니다. 예전처럼 초등학교 입학하고나서 한글 배우지 않습니다.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개헌을 원하나 작금의 일방통행식 개헌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개헌이라는 원칙에는 찬성하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일방통행식 개헌은 반대합니다.
제목: 주식공매제도 악용한 불건전거래  처벌해서  개인투자자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92

존경하고 사잘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1년만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늘 건강 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코스닥업체 개인투자자로서 공매제도의 폐해가 너무나 심해 이를 고발하고 시정해달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공매제도는 향후 약세가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팔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 사서 되갚아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순기능도 있겠지만 공매세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유가증권업무규정1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매도시 직전가격이하로 호가할수없다"(업틱룰)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시장가이하로 매도하여 주가하락을 획책하지만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경우 3월 23일 당일 166천주의 공매가 발생하여 주가가 43천원(16%) 나 하락하여 공매과열종목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는 공매세력이 직전거래가격이하로 투매했기에 일어난 현상이지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세력과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형언할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자본을 조달하는 창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주식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주가상승의 과실을 나누어야할 주식시장이 투기판의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업틱룰 위반하지않도록 엄하게 단속해 주시기바랍니다 2,공매기간 제한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체된 정의 행동하지않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중산층을 늘리고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도 희망을 갖도록 위의 청원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시어 주식시장의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카카오택시의유료화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거대기업인 다음 카카오가 시작일땐 공짜로 유혹해서 가입자수가 눌어나니 이젠 핑게같지않은핑게로 유료화해서 자기들배불리려하는것을 막아주세요 기사들도 이용자도 모두 원하지않는데 일방적인 편의제공이유로 유료화한다는것은 국민우롱하는겁니다 안되면 택시앱을 영업박탈이라도해서 불공정한부분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선거운동 데시벨 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9

선거기간에 유세활동으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법적으로 데시벨 규제해주세요.
제목: [취업문제] 중고신입의 외침, 신입사원 모집에 나이제한이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저는 32세 청년으로 문과생 출신이고 해외를 다녀오니 늦은 나이에 해외영업을 약 2년 정도하다가 압박이 너무 심하여 그만두고 새롭게 다른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신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신입으로 도전하기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니, 나이로 인하여 면접을 보기도 전에 번번히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 유행이지만 사기업의 경우는 분명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정부에서 신입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게 하거나 나이 많은 신입을 채용하는 경우 조금 더 지원해 준다던가 하는 유리한 조건의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젊은 20대 신입들의 직장 문제만이 아닌, 지금 현재 중고 신입인 30-35세의 청년층들은 내집마련, 결혼, 육아까지 포기할 정도로 많은 고통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목: 어버이날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작전에 공약하신 어버이날 법정공휴일로 하신다고 햇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올해 국민삶과 질을 위해 대체공휴일제를 확대하신다고 햇는데 달력을 보면 별 다른것 없네요
제목: 세월호에 왜 박근혜가 관련이 있는지 답변 좀 해줄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1

박근혜가 신인가? 박근혜를 사형시켜달라는 너는 그 시각에 뭐했냐? 좀 개인의 역사에서 벗어나라! 이런 비과학적인 주장! 처칠이나 히틀러나 전쟁 중에도 집무실에 들어가서 미술 즉 그림 그리면서 시간 보냈다. 박근혜가 슈퍼맨이니 날아가서 세월호를 번쩍 들어 올려 육지로 가져 올 수 있는 존재냐? 트럼프나 오바마나 총기사건으로 인하여 그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묻는 미국인들 있냐? 애들이 왜이리 과학성이 부족하냐? 언제 인간될래? 증거도 없이 박정희가 김대중을 공산주의 빨갱이 대한민국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전복을 꾀하는 미친광이 괴수로 보도하여 사형을 정당화시켰던 과거 매스미디어가 기억난다. 지금 박근혜에게 행해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주변 사람들의 말로만 재판을 한다면 위의 여러가지로 인해서 경찰 검찰 법원 모조리 도륙을 내고, (국회의원이란 것이 일본골프여행 집단으로 가서 놀고 돌아온 박영선 등 박영성은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말썽을 피웠다. ) 국회의원들 모조리 생맹장하고, 행정부관료놈들 모조리 재산 몰수하고 태평양에 던져 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정신차릴 것! 무식한 나랏사람들이여
제목: 천안함 재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9

어제 kbs천안함 관련 방송을 보았는데 천안함 결과와 달리 너무나도 미심쩍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정부와 국방부에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정부에서 천안함을 명확히 재조사하여 속 시원히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방관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2

소방관에대해 잘 알지는 못 하나... 매년 인원부족에.. 열악한시설.. 인명구조후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안전에 힘을쓰는분들인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천 화재사고.. 목숨걸고 화재진압을 하는데 왜.. 소방관이 징계를 받아야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하고 *가족부*로 개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2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가족부로 개편하라■ 1.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현시대에 안 맞고 가족공동체 구현을 못함 2. 여성가족부 명친으로 업무의 한계 노출 3. 여성가족부 직원들의 무능 예) 미투등 적기 대응 못함 4. 남성도 가족부 장관이 되어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해야함
제목: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80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폐지 1. 우리나라에는 22개 국립공원이 있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의 수가 16개 이다. 2.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었고, 그 전까지 통합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는 현재까지 따로 받아오고 있다. 3. 산을 찾는 사람이 사찰 경내에 있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사찰 관통 통로 길목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 ** 위 일반적인 사항을 참고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여야 한다. ** 덧붙이자면, 문화재는 사찰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이다. 설사 관람료를 문화재 관리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징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수혜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찰에 들리지 않는 등산객에게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사찰을 찾는 신도는 신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출입하고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목: 어린이집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고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7

변화를 두려워해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것부터 지켜지고 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의 남편되는 사람입니다. 어린이집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부 국가의 직업인걸까요? 매번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근무조건을 듣다보면 모든 국가의 법은 다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뿐입니다. 법적으로 일정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될까요? 애들 돌보느라 그게 주어지지 못한다면 쉬는 시간에 대체교사라든가 원장등 다른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도 사람인데 은행 등 중요 여러가지 업무를 봐야하는데 왜 대체 가지 못하며, 가야해도 눈치를 봐야하고 왜 휴게시간은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며, 연장을 해도 연장에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까요? 막상 교사분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잃을까 두려워 다른 교사가 피해볼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국가에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린이집은 독립된 국가단체인가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듣고 싶네요
제목: 기자내용 혐의 인증도 없이 너무 몰아세우는 기사 법으로좀 막아주세요 편파적인글 너무 많아요 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기사를보면 기사가 법보다 위에있는지 너무 편파적인 글이 올라오고 사람들은 그기사를 보고 댓글에 기사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댓글을 많이 봅니다. 기사를 쓸때 범죄 내용이라면 예를들어 협박 성추행 이러한 글이라면 글을쓸때 아직 범죄가 밝혀지지 안았다면 기자라면 팩트를 이야기하고 아직 법으로 가려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해야지 그리고 제목에도 그냥 누구누구 성추행 이렇게 쓰지말고 성추행 조사중 이라고 써야지 그냥 성추행은 성추행을 햇다고 법이 정하기 전에 기자가 정하는건가요 ㅠ 보기 너무 껄끄럽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객센터 상담원의 인권보장 및 신고제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1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저의 지인이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있습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하자마자 상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불만을 이야기하는경우가 너무 잦습니다.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상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항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신사에서 규정을 정해서 규정에 불만이 있는데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는것은 너무 잘못된 행동이고 이로 인해 상담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것처럼 보입니다.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끊을 권리가 주어 졌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이것은 잘 이루어 질 수 없는부분이라 판단되고 실제로도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고객센터 상담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인권이 존재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녹취가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말도 안되는 항의 및 욕설 등으로 힘들어하는 상담원들을 위해서라도 욕설을 하며 도가 지나친 항의를 하는 고객을 신고할수 있는 법 및 욕설 등 도가 지나친 항의를 한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촛불시위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우방국이긴 하나 강경한 자세로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을 보면 전쟁이 우려됩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군사행동에 나선다면 한국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됩니다.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합니다. 따라서 과거 순수하고 고결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듯이 이번에도 촛불의 기적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룩하고픈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급박한 사태가 해소가 안될경우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촛불시위를 허용해주십시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실직으로인해건강보험 료가 체납돼어서의료혜택도 포기하고 병원에안갑니다 그런데내가건강 보험가입한다고한적도없고맘대로가입시키고 미납됐다고압류하고 보험이무슨사채쓴것도아닌데연체료붙이고 머하는겁니까 공산국가도아니고 지들멋대로 하는거보기싫으니 자유가입제로바꿔 주세요더이상내돈으로 공무원들배불리기실소 체납요금모두없애고자율가입으로바꿔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 탄핵제도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4

요즘 국개의원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국민으로써 세금내고 사는것이 아까울 정도이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제 운운하면서 국개의원들이 권력을 갖자는건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서 잘못하면 탄핵을 하는데 국개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한과 특혜만 받고 국민을 개떡같이 알면서 당리당략과 재선을 위한 그리고 돈에 눈이멀어 부정부폐의 자화상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대통령에게 탄핵이 있고 그것을 국개의원들이 결정한다 그럼 국개의원들은 잘못하면 지역구 국민들이 소환하여 탄핵해야 맞는게 아닌가? 한번 뽑으면 4년 동안 철밥통이다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여 국개의원 소환제및 탄핵재도를 만들어야한다 불체포특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이라 국개의원 무죄 서민유죄가 맞는게 아닌가
제목: 민방위교육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오늘,지금 이시간에 바쁜일손을놓고 민방위교육을 받으러왔습니다. 그런데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아래 북한군출신 전혜숙(여)강사가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이런교육을 해야하는지, 교육내용은 적합한지, 일방적으로 어느한쪽의 생각만 전달,강요하는 이런 교육은 어떤비용으로 하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바쁘시지만, 검토바랍니다~
제목: 세월호 외에 단체버스사고, 화재사고도 세월호와 동일한 대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사고에 경중이 따로 있습니까? 수학여행가다가 버스가 전복된 사고는 개인책임이고 배타고 가다고 침몰한 사고는 국가 책임입니까? 버스사고는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배 사고만 안전불감증 입니까? 버스전복사고 당한 사람은 왜 대학교 입학 특혜나 보상금 안줍니까? 세월호로 자식잃은 사람만 부모입니까? 공정한 보상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문재인 대통령 외손녀 다니는 세검정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8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요즘같이 나날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은 공교육 기관에 공기청정기 설치라고 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낙후된 교실에서 아이들 수십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발생하는 먼지 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량이 측정해보지 않아도 각 가정보다는 어마어마하리라 예상됩니다. 아직 정부에서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까지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겠거니 하고 걱정하고 있던 중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종로구에 위치한 세검정 초등학교에서는 각 반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후입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과연 이것이 어느 일부 학교에만 시범 운행이 필요한 사안인지 재빠르게 우리의 미래 인재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진행을 해야하는 일인지 교육부에서 더 잘 아시리라 예상됩니다. 세검정 초등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최근 안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세검정 초등학교 급식이 달라졌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네 등등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배우고 자라나야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학창시절마저도 이렇게 차별받는 환경 속에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공기청정기를 최소한 수도권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주시던지 그게 어려우면 시범 운행으로 선정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낙후된 지역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기득권 세력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정 처분에 울분이 터지는 요즘,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 관한 행정은 공정하게 진행합시다.
제목: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교육계 예산 확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교육계 예산 확보● 1. 중등과정과 고등과정 분리 사유 사라짐 * 빠른 정보화로 분리사유 없음 * 발육문제도 2.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 하면 교육계 인건비 대폭 축소 * 학교내 지원 인원 대폭 축소 가능 3. 학교 공간 활용의 극대화 가능 4. 고등학교 입시 단일화로 진로선택의 삐른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