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해임 촉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4,503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한 박능후 장관 해임촉구 청원”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악영향은 자금까지 있었던 전쟁의 피해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개인과 가정, 직장,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발원지인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 이태리, 이란 등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중으로 한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위기경보(주의)가 발령되었고, 그 후 한달만인 2월19일 신천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51명의 확진자가 생기면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월29일 오전 9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2,931명, 사망자수 17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나라의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2월28일 현재 유엔가입국 193개 국가의 1/4일에 해당하는 50여개 국가에서 한국발 여행객을 입국조치하는 상황으로 크게 비화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에서도 유치원과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고,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보호자와 어르신들이 만남을 갖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의 식당이 손님의 발길이 뚝 끈기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트를 하면서, 세계를 떠들석하게 한 영화 기생충의 재개봉관에 손님이 없어 폐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비를 진작해야 할 백화점에도 손님들이 모여들지 않아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2~3달만 계속되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여 망해가는 중소기업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경제가 폭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전된 경위는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가적 재난대응 책임을 질 정부 부처의 초기대응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단계에서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여행객 입국제한에 실패한 것입니다. 도리어 대통령과 정부는 2월19일 신천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는 거부하고 모든 원인을 신천지로 돌리는 비상식적인 대응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3,000명에 달하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느냐?’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식은 “신천지와 관련한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와 확진자 격리 및 처치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문가 그룹인 대한의사협회의 일곱 차례 권고와 대한감염협회의 전문가 들이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사대주의 사상으로 의심되는 중국과의 관계를 앞세워 즉각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첫째 사망자가 생긴 날에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즐김과 동시에 중국의 국가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사대주의적 비굴한 전화 외교를 함으로써 ‘아마도 대통령이 중국애 큰 빛을 지고 있다’는 루머가 SNS를 달구고 있고, 수일 전에는 카톡을 통해 ‘우리 대통령의 선거당시 여론을 조작한 당사자들이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이라는 점과 한국 내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이 여론 조작에 동원되고 있다‘는 가십성 글들이 퍼지면서, 유튜브를 달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카톡 메시지의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글을 읽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날 발생했던 킹크랩 여론조사 사건과 수많은 국민청원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가 중국인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국민들이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2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화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 유입을 막기위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왜 하지 않았냐?’는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의 질문에 ‘우한 코로나를 국내에 확신시킨 사람은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다’라고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뜬금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온 한국인을 격리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 는 정갑윤 의원의 재차 질문에 ‘하루에 2,000명씩 들어와서 전원 격리 수용하지 않았다’고 박능후 장관이 답변함으로써 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했음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정정식 의원의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나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건의했는데 왜 시행하지 안했느가?’라는 질문에 박능후 장관은 “대한의사협회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감염학회도 수차례나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들의 입국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일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해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정부 권고안’을 내고 정부가 취한 조치 이상의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제한과 방문 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학회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 위험군의 유입 차단 전략이 필요한 단계"라며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하여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우리 국민이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것부터 자제하도록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학회는 이 밖에도 정부가 모든 중국발 입국자들(2주 이내 중국 거주자 포함)의 2주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보건소 뿐 아니라 모든 직장,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적용해 입국자들이 안전하게 자가격리를 하고 증상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미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발 입국자들에게도 입국 후 2주간의 자발적인 자가격리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3개 학회는 지난 2월 15일 발표한 2차 대정부 권고안에서도 "역학적으로 위험지역인 지역사회 유행 추정 국가들로부터 오고 가는 여행객에 대해서 더 엄격한 여행자제 권고와 입국자 검역, 체류기간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더 높은 수위의 입국제한을 재차 권고했다고 합니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월 22일에도 대정부⋅국민 권고안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학회가 권고한 모든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국 전체지역에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한감염학회의 권고안에 따라 중국 전체지역에서 오는 중국인의 입국제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국회 법제사법위훤회에서의 위증죄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대상으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번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 시 전문성과 정직성, 신뢰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위증과 거짓말, 신뢰감을 크게 상실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해임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문성이 없는 무능한 장관으로서 박능후 장관을 대통령께서 해임해주시도록 이번 청원에 많이 참여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