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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698

민감임대주택사업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존중도 없는 후안무치한 법률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인용하고 특약사항에는 임대사업자가 원하는 불공정한 계약조항들로 무고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분양권을 준다는 달콤한 문구를 빌미로 분양계약시는 시세의 80~85%에 분양한다는 말로 현혹하고 분양가격은 상호협의없이 갑(임대사업자)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내용, 분양시기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00년 00월이후로 한다는 등.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상승한 시점에 의뢰인은 감정평가법인에 시세보다 높은가격으로 감정평가 받고나서 임차인들에게는 평가내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무조건 분양받든지 아니면 퇴거하라는 일방적인 행태가 내집 마련에 꿈을 갖고 들어온 임차인들은 어디에도 구제받을수 없는 이러한 사회적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비단 우리같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발생할 사회적 문제이며 우리같은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내집마련을 하라는 건지.... 부디 이 청원으로 또다른 무고한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주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 시민-
제목: 백신 접종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5,909

억울하고 안타까운 제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꽃다운 28세 청춘인 제 여동생이 화이자 1차 접종 이후 횡단성 척수염이란 질병이 발생하여 20여일 간 투병하다 22년 1월 21일 새벽 저희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약 3주간을 걸쳐 투병생활을 해왔습니다. 투병 전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명확한 원인도 모른체 갑작스레 제 동생을 떠나 보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려 호소합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기존에 일상에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특별한 이상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황당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게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12시경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2021년 12월 29일 18-19시경 견갑골 부위에서 심각한 통증으로 부산 수영구 개인의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음 -2021년 12월 30-31일경 다리감각이 무딤을 느낌 -2022년 1월 1일 ***병원 응급실 방문, 3-4일 후 외래진료 예약을 하여 당일 진통제, 소염제 처방약을 수령하여 귀가함 -2022년 1월 2일 자택에서 하반신 마비 발생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 입원 (익일 경 입원 수속 진행), 해당 병명은 "횡단성 척수염"으로 병명 확인 및 흉추 전반의 다발성 염증이 확인됨. -2022년 1월 2일-20일 위 병원에서 병실 입실 후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혈장교환술"로 치료 진행 및 별도 추적검사 진행함. 그러나 치료의 별 다른 호전과 원인규명을 계속 발견할 수 없었음. -2022년 1월 20일 경, 극심한 흉추 부분 통증을 느껴 진통제 투약 진행했으나, 환자의 병세가 약화됨. -2022년 1월 21일 새벽 1시 심정지 진행 확인 및 CPR 40여분 진행, 새벽 3시 경 사망시각 통보받음. 이처럼 제 여동생은 약 3주간의 시간이 차도의 진전을 보지 못한채 갑작스러운 심정지 발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바람은 동생의 사망원인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입니다. -코로나백신이 원인인지, 치료 중 의료과실인지에 대하여 전혀 인과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이고, 여동생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규명도 알지 못하여 향후 어떻게 장례를 치뤄야할지도 망설이는 상태입니다. -한편, 억울한 것은 코로나 1차 백신 접종 이후 하반신 마비(횡단성 척수염) 증세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행정기관이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 한차례의 노력도 없었던 방식에 대해 매우 답답하고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사망 이후에도 부검을 진행해야만 원인규명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 또한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를 어찌해야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제 여동생은 백신접종 전까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꿈많은 20대 취준생"이었습니다. 홀로 부산에서 터전을 잡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월세, 생활비, 학자금대출 상환 등을 해결하면서도 원하는 취업목표를 위해 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원대한 꿈을 가진 제 동생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여 혹여 구천을 떠돌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끝으로 정부와 유관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생의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과 조속한 장례가 진행되어 유족의 슬픔과 동생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층견소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588

안녕하세요. 저는 "내집마련"이 힘들어서 월세, 전세를 옮겨가며 꽤 많이 이사를 다녀봤습니다. 뉴스로만 접하던 층간소음, 층견소음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그 사람들이 예민한 것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고 저런 일로 사람을 해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웃주민이 공동 주택 생활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소음들이 사람을 피말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만큼 괴롭다는 걸 직접 겪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없으니 가해자들은 말합니다. "대화 소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이웃을 위해 음주가무를 하더라도 늦은 시간까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행동 또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요. 도덕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이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며 밤 늦은 시간에도 이웃의 수면을 방해하고 떳떳합니다. "애가 뛰는걸 막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개가 너무 짖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에 소중하게 키우는 반려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센터 신고 해보셨나요? 여러 신청자들은 실제 층간소음 이웃센터 직원들이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희가 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차하면 윗집과 협의를 해서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조차 윗집에서 동의 안하면 이뤄지지 않고요. 결국에 피해자가 소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뿐입니다. 결국 돈문제로 이어지죠. 리모델링 비용, 중개수수료, 마땅한 집찾기, 층간소음을 겪은 피해자들은 집찾기도 더 힘듭니다. 어떤집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여러방면으로 고려 해야 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의 건축 방식이 낮게 쌓아올린 구조라면 층간소음을 피할순 없습니다. 빌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구성원들은 반려동물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 및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고 아이를 키우는 세대는 당신의 아이가 시간 상관없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른다면 주의를 주고 매트를 꼭 필수적으로 깔아야합니다. 날림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이 얼마나 소음이 심각한지는 잠시 검색만 해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핸드폰 진동, 고성방가, 개짖는소리, 고양이뛰는 소리, 아이뛰는 소리, 아이우는 소리, 문개폐소리, 성인 발꿈치로 걷는 소리(발망치), 엘리베이터 소음, 실외기 소음, 등등 아주 갖은 소리로 층간 소음 피해자들은 고통 받고 있으며 적어도 법적인 제도 안에서 가해자들에게 이웃주민으로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로써 새벽에는 윗집의 개소리, 말소리, 고성방가, 노랫소리로 고통 받고 있고 낮 시간대엔 아랫집 애 뛰는 소리, 우는 소리로 편안한 수면이 불가하고 이런 피해를 겪으며 정신건강, 신체건강까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삶이 너무 피폐하게 느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 할때도 많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귀마개, 이어폰 등으로 그 소리를 피해보려고 할 뿐 피해자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규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 대주주 전횡을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314

****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모기업이 ****(******)로 대주주 *** 회장의 소유라고 보면 될 것같습니다 미국에서 **** 원료인 에탄올을 수입해서 내부자 거래로 **** 영업이익을 갈취하는 기업입니다 2020년 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276억입니다 **** 배당은 주당 100원으로 21억 6천만원을 배당했는데 ****는 무려 주당 28000원으로 무려 146억을 배당했습니다 ****은 1997년부터 미국에 부동산을 대규모로 매입하였습니다 미국 부동산 장부가액이 732억이지만 최소 2000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업 이름이 ***회장 딸 이름인 ******, ****** 이름입니다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알짜베기 부동산 임에도 1997년~2020년까지 계속 적자만 냈습니다 2021년에 조금 흑자를 냈을 뿐입니다 주력이 초산에틸로 아세트산+에탄올이 주 원료인데 원료 가격이 오르면 초산에틸 가격이 많이 올라야 하는데 거꾸로 실적이 악화됩니다. 원료가격이 올라도 초산에틸 가격이 올라도 **** 관련 내부자 거래로 인함인지 실적이 급락하여 주주는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에서 ****테크놀로지를 분할 상장 대주주 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주주 배만 불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년간 500~600억 영업이익을 내고 자본총계가 4200억임에도 시가총액은 오늘 2452억입니다 대주주 리스크의 전형입니다 직원 180명 수준인데 대표이사가 3명 말이됩니까 **** 이 악덕 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당, 카페만 사업자가 아닙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하는 사람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314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자동차 관련 업을 조그마하게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결론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정부는 식당이며 카페 즉, 인원 시설 제한운영을 하는 사업주에게만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번 설전까지 지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에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을 듣고 주저앉게 만드네요. 제가 하는 업종은 신차들이 출고가 되서 나오면 유리막코팅, 광택, 하부녹방지 등 내.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반도체 수급이 늦어짐으로 만들어지는 신차들은 줄어들고 경기악화로 인해 찾아오는 손님들도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수입이 절반이상이 줄어 **** 배달까지 부업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한쪽으로 편향된 지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눈에 확 띄는 식당에 손님이 없는 , 헬스장에 손님이 없는 , 카페에 손님이 없는 ,노래방에 손님이 없는 기타 등등 눈에 보이는 업종만 매번 지원하고 저희같은 업종은 매번 지원대상에서 매번 제외가 됩니다. 단지 인원, 시설운영제한 방역조치 대상이 아니라 이유하나만으로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인원,시설운영제한 방역조치 대상 사업주는 매번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 업종은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빚만 늘리라는건데 수입이 반토막난 마당에 그 대출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모든 사업주님들이 힘들겠지만 이런 편향적인 정부지원은 다시로하여금 정말 화가납니다. 이 편향된 정부의 지원금을 제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좀 고쳐주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난임제도인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646

38세 난임환자입니다. 1년전 인공수정 1차 실패를 시작으로 시험관시술 신선배아 1차실패, 동결배아1차실패를 겪었으나 아이를 갖겠다는 일념하에 최근 신선배아 2차 과정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평소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심한 저는 과배란주사에도 아무런 난소반응이 없어 기준치 3배에 달하는 양의 주사를 일주일 정도 더 맞고 겨우 난자 한개가 생겼습니다. 주치의는 난자 1개를 채취하기위해 시술을 감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며, 안전하게 채취에 성공할 확률이 낮고 채취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배아가 되는 과정에서 난자가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식까지 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험관 시술을 중단하고 인공수정으로 전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당황스러울 세도 없이 병원 원무과는 신선배아시술이 중단되어 지원이 무효처리가 되었다며 그동안 지원금으로 면제받은 금액('미수금'이라고 표현)을 모두 자부담하라고하여, 2차과정에 받은 진료, 주사, 검사비용 등 모든 '미수'금액 40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의사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입장에서 시술방식 변동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않았고 더불어 외상값 받아내듯 하는 병원의 태도에 분노와 불신이 일었습니다. 구구절절 의의를 제기해봤지만 병원에서는 "정부 난임제도가 그렇다", "보건소가서 따져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결제를 감행하였습니다. '지금이 몇년도인데 제정신인가...' 이때까지만해도 저는 병원탓을 하며 사실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보건소 난임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보건소의 시험관시술 지원 조건은 '난자 채취성공'이고 채취 이전에 시술이 중단되면 병원비 전액 환자부담이 된다. 심지어 채취시술 이후, 비정상 난자가 (ex 공난포) 채취된 경우에도 정상 난자 채취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식을 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차감된 지원금 모든 비용을 회수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항의전화를 해봤지만 상담직원은 타 기관으로 전화를 돌리거나 형식적인 메뉴얼을 읊기만 할뿐, 저의 호소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이게 올바른 출산 지원 정책인가요? 감당하기 힘든 결과에 안그래도 상심이 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치료비 전액부담은 너무 가혹합니다. 차라리 시험관 시술 끝나고 금액을 일괄정산해주던가, 검진-주사-채취-이식과정을 나눠 지원을 보장해주던가, 중도 중단의 경우 회차를 차감할 것인지, 회차를 save하고 자부담할 것인지 환자에게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난임이 뭡니까. 약을 써도 안되고, 아무리 주사를 해도 난자가 안생기고, 배란이 안되고, 어렵게 시술까지 갔는데 공난포가 나오고 이런게 진짜 난임입니다. 진짜 난임환자는 제대로 된 난자가 없어 자부담하는 현실 개선 되어야합니다. 보건소에서 나올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 지원 조건과 지원금회수에 대해 설명했던 그 담당직원이 다른 방문객 부부에게 2022년 난임지원정책 개선에 대하여, 그리고 지원회차가 9회까지 늘었다는 소식을 전하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영혼없는 난임지원정책은 난임환자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시술 실패했다고 그동안 받은거 뱉어내라는, 결과에 따라 비용을 회수하는 우리나라 난임지원제도, 저출산 장려가 아닐까요? 모든 난임부부들이 나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머니의 급성백혈병 치료를 도와주세요. 먹는항암제 급여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315

안녕하세요.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급성백혈병이 3년 6개월만에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싸움을 제가 대신 할 수 있다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제가 대신 싸우고 찢기고 또 싸우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늘이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처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어머니께서는 정말 힘겨운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유전자검사에서 백혈병 중에서도 나쁜 유전자에서 백혈병이 발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혈병 역시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예후가 나쁜 백혈병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고 세상이 노랗게만 변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차, 2차 치료에도 충분히 관해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골수이식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천운까지 닿았던 까닭인지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이 되셨고 결국 3년 6개월 여 동안 재발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을 채 다 느끼기도 전에 또 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좋으시다고 말을 하시던 근래 며칠 전,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백혈병 재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치료를 하셨을 때 화학적치료를 통해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셨었고 또 어머니의 몸이 많이 약화되신 만큼 병원에서는 먹는 항암제 종류인 벤클렉스타라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벤클렉스타라는 약은 먹는 항암제입니다. 백혈병 환우들에게 몸의 부담을 낮춰주고 빠르게 백혈병을 치료해나갈 수 있는 약이며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가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월 800만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마음 같아서는 무엇이든 해서라도 꼭 이 비용을 마련하여 어머니가 최대한 최선의 치료를 받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으로 인해서 갈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삶의 희망을 부디 아픔으로 인해서 또 돈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디 벤클렉스타와 같은 약들이 빠르게 급여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 끝까지 병마와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급여화가 되어 어머니께서 최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면 저의 여한은 정말 없을 듯 합니다. 평생 국민여러분께 은인이라는 마음으로 백번이고 천번이고 감사하며 봉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제목: 20년된 다세대주택에 청구된 종부세에 대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142

다세대주택에 대해 요청사연이 있습니다. IMF겪은 저는 20여년전 조그만한 58평 다세대 건물을 노후 아이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살기위해 전세를 안고 **동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0년전에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같은 내용이다. 한번지수에 세대별이지만 한사람 명의니 상관없다.) 라고 했었는데요. 20여년동안 벅차지만 재산세 한번도 밀리지 않고 잘내었고 이곳에서 20년 거주를 했습니다. 한달에 150만원정도의 월세로 부부가 세금 내고 살기는 좀 벅차지만 곧 연금 받을때가 되니 소일거리 찾아가며 결혼 안한 두아이들에게 손벌리지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놀랍고 벅찬 종부세가 !!~~15.000.000원~~!! 이나 나와 까무라치게 놀라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사람이 2%안에 들어갈수가 있나요? 월세 일년동안 꼬박 모아서 종부세 내고 재산세 내면 한푼도 남지 않네요. 보증금은 이사나가면 내줘야하는 금액이니 손댈수 없구요. 아파트 한채값정도의 집도 아닌데 제가 투기를 한것도 아니고요. 임대사업자등록도 작년7월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고 전세를 올릴수도 없고 대출도 어렵고요. 이번에는 아들 딸에게 융통하고 한번은 어찌해서 냈지만 내년부터는 너무나 걱정입니다. 아파트 두채 세채 가진분들 때문에 한건물내 한사람명의인 원룸 투룸 다세대라고 다주택보다 몇배의 세금을 내야한다니 너무 힘듭니다. 그럼 저희같은 다세대를 다가구 한사람 명의로 바꿔주시든 바꿀수있게 유예기간이라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처 거의 비슷한 건물도 저희보다 늦게 건물을 지었지만 1인명의의 다가구라서 종부세와 전혀 관계가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다세대와 다가구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통째로 팔수도 없고 쪼개서 하나씩 팔고 싶어도 20년이나 된 빌라 한칸씩을 누가 사겠어요? 그리고 이번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혔다면서요~!! 60조~~~ 저희같이 달랑 건물하나에 수입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 많은 세금을 매기셨으니 그리 많이 걷힌게 아닐까요~? 강남구와 송파구는 공싯가는 비슷하지만 ***동 실거래가는 송파구에서 젤 저렴합니다. 정당한 세금이라면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을겁니다. 참고 하여주시구요. 저희는 정말 앞이 깜깜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제발 눈여겨 봐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흡연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257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면 안된다는 법은 있지만 청소년이 술,담배를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술,담배를 사려한 청소년이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고 판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시 처벌과 청소년 음주,흡연에 대한 규제입니다 청소년의 음주,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까지 악영향를 끼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피해를 주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에게 음주와 흡연이 필요한 상황은 없습니다. 부디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출직공무원의 정당공천제 배제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353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대통령ㆍ국회의원ㆍ 시도지사 ㆍ시장ㆍ구청장 ㆍ군수 ㆍ지방의원 등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물론,비례대표제를 완전폐지하여 진정한 국민의 공복을 선출해야 합헌입니다. 왜냐하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따라서,대통령ㆍ국회의원 등선출직공무원은 정당의 소속직원이 아니고 국민의 일꾼입니다. 청원인은 헌법상보장된 청원권에 의거 정부에 선출직공무원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물론,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줄것을 정책제안합니다.
제목: **군청과 국토부는 각성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130

문재인 대통령과 충남 **군청과 국토부 관계자님 본인들 부모님들이 **군 **면 **로***-**에서 여생을 보내신다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방관 하실겁니까?? 도로를 낸다고 땅을 매입하시려면 전부를 매입하시든지 강제수용 명목으로 마당 9평만 필요하니 그시세만큼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못한다하면 그것도 가드벽을 쳐서 앞면을 막고 소음으로 인해서 아예 살지도 못하게 설계를 하고 그래서 땅을 못판다하니 공탁을 걸거라고 줄때 받으라고 토지 동의하라하고 겁박하고 이게 당신들 부모님들이 거기 거주하고 살아도 될 이야기 입니까??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당신들 같음 거기에 살수있냐고요?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어머님은 얼마나 힘들었음 위암초기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9평 보상으로 6천만원남짓 주면서 나머지 땅은 쓸수도 거주도 못하게 하고 이게 보상입니까?? 당사자들이 아니기에 그속이 문들어지고 하루하루 고통과 암까지 생겨 말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을 맞은것처럼 가진게없고 힘이 없다고 방관하는 충남 **군청 관계자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도로를 매입하셨음 거주할수도 없는걸 뻔이 알면서 행정을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는게 옳다보십니까? 이런식으로 못살게 했놓고 그 스트레스로 속이 썩어 문들어지겠금 원통하고 분한심정을 누가 알아주겠냐만은 입장바꿔 당신들 부모가 그입장이면 가만 있겠냐 묻고싶습니다 해서 땅을 전체를 검토하시어 공시대로 매입하시어 살길을 터주시고 조치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홀딩스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로 주주가치 심각한 훼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163

저는 주식투자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홀딩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로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주식이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지만 현재 ***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기금의 매매행태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커녕 작년 11월 24일부터 현재 1월 17일까지 하루 빼고 54일간 85만주 이상을 계속 매도해서 주가는 42,400원에서 30,150원으로 마이나스 28.9% 하락하였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돈으로 운영하는 펀드와는 다르게 국민 전체의 돈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 방어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연기금이 나서서 이렇게 하락을 주도하는 것은 ***홀딩스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수익금을 통해 나중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에게 연금의 형태로 되돌려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팔아버리는 행태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홀딩스가 적자 회사도 아닌데 연기금으로 인해 시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시세를 이렇게 조작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기에 청원을 드리는 것이오니 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매매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기금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주가하락의 원흉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스크 벗고 밀접촉한 사람은 제발 자가격리의무화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269

확진자 가족은 꼭 자가격리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면 24시간 같이 있으면서도, 음식도 같이 먹습니다. 가족같은 경우는 서로 감염될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여 전염될 확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경우는 회사직원 가족이 확진이 되었다며, 다음날 검사를 받으신분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음성결과 확인후 3일차부터 출근하셨습니다. 이상해서 알아보니, PCR 검사 음성에 예방접동2차 하셔서 수동감시자라며, 일상생활가능하다 입니다. 문제는 7일차 출근하고 회사사무실에서 회식이 했다는것 입니다. 8일차 PCR 추가검사에서 직원이 양성판정을 받은것 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증상도 확진받고 2~3일후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회식을 안하면 안되냐고 이야기도 해보고, 혼자라도 빠진다고 이야기했지만, 회사규모가 작고,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회사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모두 밀접촉대상이 되면서, 바로검사를 했지만 전원 결과는 음성입니다. 이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증상이 나오려면 4일~7일이라고 길게는 12일까지라고 합니다. 밀접촉하고 이틀만에 검사를 하니, 당연히 음성이 나오죠. 마스크를 하고 밀접촉하는 사람보다 마스크를 벗고 밀접촉한 사람은 꼭 자가격리의무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추가검사일까지라도 (7일) 자가격리 했어도 회사직원들과 직원가족들도 걱정을 하지 안을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희가족 같은경우 저로 인해서 남편도 재택근무에 아이는 유치원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 잘지키는 회사와 사람만 피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왜 미접종자만 10일 자가격리를 하는 이유가 뭔지?? 미접종자라면 자기의사와 관계없는 어린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밀접촉만하면 10일 자가격리를 하니, 맞벌이부모들은 아이를 방치하게 되거나 회사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방접종했다고 이런사람들이 돌아다니니 어디서 감염된지 경로를 모르고, 이제는 마트, 음식점, 커피숍 등 옆자리에 밀접촉자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입니다. 예방접종한 어른들만 위한 기준인것 같습니다. 마스크 벚고 생활하는 가족만 잘관리해도 코로나 검사하지 안아도 되는걸 국가는 확진자를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연말에 다 쓰고, 내년에 추가로 예산 늘릴려는~~~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4인이상 모임금지면 뭐합니까? 연말이라고 회식을 밖에서 못하니, 사무실에서 배달음식을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늘고 있습니다. 식당처럼 회의실같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기업도 잘 없는데~기업은 예방접종자, 미접종자 포함해서 49명이니,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 확진자가 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역학조사때 회사에서 보건소에 밀접촉자 명단에 넘길때, 미접종자는 10일자가격리 때문에, 회사에서 누락하고 명단을 넘겼습니다. 작은회사라고 사람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누락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 신고하려고 보건소에서 물어보니, 잘모르고~ 정말 답답합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 예방이지 코로나에 안걸리다는게 아닙니다. 마스크 벗고 밀접촉한 사람은 제발 자가격리의무화 할수 있게 해주세요! 참고로 확진자 확진받고, 밀접촉했다고 보건소에서 전화연락은 4일만에 받고, 수동감시자라는 문자연락이 5일만에 왔어요. (밀접촉한 날로부터 7일) 다음날이 추가검사일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어요.
제목: 이렇게 글 여러번써봐도 돌아오는건 무응답. ********* 정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824

이렇게 떠들어도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수가없습니다 24년01월에 입주할 **** ***** 20년11월경 청약당첨 20년12월 19일 결혼 21년02월 26일 아파트입주전 전세빌라 2억3천에 입주 21년 2월 임신 21년 3월 집주인 변경(변경사실도 모름) 21년 6월 전세집 압류 전주인 왈: 난 모르니 부동산담당자랑 해결해라 현주인 : 전화 없는번호 / 등기에 나와있는 주소지로 찾아갔더니 철거를 앞둔 여인숙.. 거기에 잇으신 아주머니에게 알게된 연락처로 연락했더니 전화연결은 됫으나 본인이 집을 삿는지도 모르고 그 여인숙에 독촉장 압류등 관련된 우편물로 40장이상이 날라와있음. 그이후 전화아얘안받더니 전화기가 정지되서 연락두절 우여곡절 와이프는 스트레스로인한 우울증이 심하게왔고 결국 애기도 조기 출산. 가정이 파탄날 위기입니다. 부모님쪽에서 없는 돈 만들어서서 변호사 선임 전세무효소송 현주인 연락두절 및 항소없어서 승소 이제 형사소송준비하려니 잘못쓰면 불기소 반려나고 다시 같은 죄목으로 소송 걸수없다기에 다시 변호사를 돈주고 소송. 계속 빛더미로 아둥바둥 힘들게 사는중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안주고 배째라식이면 돈을 받을수가 없다고 변호사가 하는데 그말이 너무 좌절스럽다. 어떻게하면좋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러봐도 답이없다 경매넘겨서 낙찰받은가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한들 손해예상이 억단위… 현주인은 이미 세금이 밀려잇을때로 밀린 수천만원…그중에 당해세를 내가 내야한다고?? 사기당한것도 너무힘든데 신혼부부한테 왜이렇게 나라가 불공평한가요 정부는 글을 읽어주기라도 하나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한 댓가가 빚더미라뇨, 죽고싶다는 생각밖에안듭니다. 세모녀 부자 갭투기 사건 오늘기사 읽어봤는데 또 다시 한심스럽더군요… 불기소처분이라니;;;… 다시한번 정부에게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에게 다시한번 묻습니다. 이런 전세갭투기사건 피해자가 엄청많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고 부동산정책이 나날이 실망만 안겨줍니다. 정부는 세모녀 얼굴공개하고 재산몰수해주시고 이렇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물적 분할 관련해서 금융위나 거래소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927

최근에 물적 분할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LG 화학에서 재미를 본 다른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세아베스틸 같은 시가총액 1조원도 안되는 중견 회사조차 물적 분할을 시도하고 있구요. 해당 회사 같은 경우 비슷한 철강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내부자 정보 유출도 실질적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포스코 같은 국민 기업들은 물적 분할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듯 싶습니다. 해당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현 정부와 관계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임명을 한 파트에서 방임, 무관심 혹은 동조를 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구요.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에서 임기 말이라서 금융위 등이 복지부동하는 사이에 여야의 후보들이 물적분할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하자 약속이나 한 듯 더욱더 분할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의 자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애초에 일반 주주들을 존중할 생각이 없으면 금일 맘스터치가 모범 사례가 되었듯 주식을 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커멘트를 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정부의 수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임덕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결국은 국내 회사들의 이러한 절차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불신을 만들어내고 결국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해당 주주를 배신하는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사실 조차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경제민주화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업의 주인이 주주임을 알 수 있게하고 대리인(Agent)에 불과한 회사의 권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 게임즈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가장이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게임즈 라는 회사에서 22년 1월 13일에 **** 라는 게임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픈 첫날부터 소비자들과의 소통은 하지 않고, 결제 오류 및 각종 버그로 인하여, 잦은 점검이 시작 되었습니다. 공지로 안내 아닌 통보를 하며, 지나친 버그와 핵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게임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은 회피하며, 그런 문제들로 환불을 요청을 하여도 문의에 대한 답변 조차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분은 현금 40만원을 결제를 하였고, 환불 요청을 하여 7천원만 환불 받고 계정 정지가 되었고, 그 외 문의한 내용에 일절 답변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결제한 금액 먹튀 하는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임사가 아무런 처벌도 없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게임사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사가 갑질을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게임즈라는 회사가 게임운영을 못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꼭 환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015

안녕하세요 유튜버 **입니다. 저는 **게임즈의 ****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임사의 ****는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점검을 하고 버그도 많으며 말도안되는 이슈로 인하여 유저들이 너무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게임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여 환불문의를 넣었지만 게임사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더군요 청와대에서 이게임사에게 유저를 기만한죄로 벌금을 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세아이들, 임산부에 대한 백신접종시도를 멈추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925

코로나19 백신은 1,677백명의 백신사망자, 영구후유증, 생명위중 등 중대한 부작용 15,884명, 일반 이상반응 426,572명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매우 매우 위험한 백신입니다. https://ncv.kdca.go.kr/board.es?mid=a11707010000&bid=0032#content 이렇게 위험한 백신을 5세 아이들, 임산부, 청소년, 모든 어른들에게 백신패스를 빌미로 강제접종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추십시오... 1. 코로나19 백신이 이렇게 전연령에 걸쳐 위험한 반면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는 연령별 수천배 수만배 수억배의 차이를 보임을 인정하십시오. 2. 질병청 2년간 코로나19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 즉 98퍼센트가 50대 이상이며 60대 이상으로 보면 93퍼센트로 2년간 일정합니다. 즉 건강한 50대미만 또는 60대 미만의 대한민국의 일반시민에게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또한 코로나 전체감염자의 약 75%가 백신접종완료자로 백신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따라서, 백신패스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패륜적이며 반헌법적인 백신패스와 같은 조치를 즉시 중지하십시오 3. 질병청은 2021년 12월 23일 기준 근 2년간 코로나 19 누적사망자 5,015명 중 약 96프로가 기저질환자이고 순수 코로나 사망자는 불과 4%인 169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코로나19사망자로 집계된 인원의 직접적인 사망사유가 암과 같은 다른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리스크 과장되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28/2021122800104.html 4. 코로나19 백신이 이처럼 위험(1,677명의 백신사망자, 영구후유증&생명위중 등 중대한 부작용 15,884명, 일반 이상반응 426,572명)한데도 인과성을 부인하고 있는 질병청관계자 외부 전문가그룹을 전원교체 하고 백신 부작용을 정직하게 설명하는 전문가그룹을 중용하십시오 5.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십시오, 코로나19백신 부작용자가 질병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들의 부모, 자녀,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십시오...코로나19 백신 부작용자에 대한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백신인과관계평가와 관련된 전문가 그룹을 전원 교체하십시오 6. 질병청은 코로나19 통계의 작위적 해석을 멈추고 코로나19 와 관련 통계를 가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건강상태에 맞는 의료처방을 하도록 개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의료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질병청은 백신의 효과성을 포장하기 위하여 통계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의 50%가 백신미접종자 7%에서 발생한다고 여러 미디어에서 수차례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통계를 작위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아래의 위키백과에 따른 통계의 함정의 거의 모든 사례에 해당하는 심각한 통계의 편향적 해석입니다. https://********************************************* 코로나19의 치명율(사망자/확진자)은 연령별로 차이가 극심합니다. 즉 연령별 코로나19 치명율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50대 미만에서도 백신을 미접종하면 코로나19 치명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청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사망자의 98퍼센트는 50대 이상(60대 이상 93프로)에서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치명율은 연령별로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50대 미만에서는 이미 독감보다도 낮은 치명율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28/2021122800104.html 즉, 코로나19 통계를 정직하게 발표하십시오 질병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3회 백신부작용자를 공표하였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여부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원시데이타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을 의도적으로 편향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통계 데이타를 멋대로 가공하여 이해할 수 없는 데이타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원시데이타를 제공하여 국민스스로 자기의 건강상태에 맞는 의료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즉 국가가 아닌 개인의 신체의 자유 의료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7. 해외의 잘못된 사례를 따라하지 마시고 미국의 플로리다, 텍사스 등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해외에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무사하는 백신패스나, 강제 백신접종 같은 잘못된 정책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위대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맞는 코로나19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은 특히 코로나에 대한 치명율이 낮으며 확진자도 적습니다. 8. 백신패스를 빌미로 5세 아이들, 임산부, 청소년, 모든 어른들에게 강제접종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추십시오... 5세 아이들 및 이제 태어날 아이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현재의 부작용도 심각하지만 미래에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백신을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혜택을 누려야 할 우리의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접종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추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 백신패스를 빌미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백신 강제접종시도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해 여중생을 17시간 집단폭행한 가해자 9명을 강력처벌.신상공개.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637

지난 크리스마스에 17시간 동안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중학교 동문 9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강력계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10대 B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 동문인 이들은 작년 크리스마스인 12월25일 정오쯤 김해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중학생 B(10대)양이 자신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둔기 등으로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B양에게 식용유 등을 억지로 먹이고, 담뱃불로 얼굴 부위를 지지고, 상의를 강제로 벗겨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꾸미기 위해 C양이 흉기를 쥐게 한 뒤 자신들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의자는 20대 초반 남성 5명과 10대 여성 4명으로 피해자와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대응부터 송치까지 과정이 매뉴얼에 따라 잘 이뤄졌기 때문인지 본청에서 수사 담당 직원 한 명을 경사로 특진시키기로 했다"며 "이 밖에 수사에 공이 큰 직원 2명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행 정당방위로 꾸미고자 연출된 모습 촬영도 했다는군요 계획된 폭행입니다 가해자 들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담뱃불을 얼굴에 그리고 식초·식용유 억지로 먹였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상의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줬다 고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을 어린나이라고 교화가 될까요? 어리다고 미성숙하다고 처벌을 약하게 주고 봉사활동 만 받고 풀려날 것 같습니다 이참에 법 개정과 함께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 가 계속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안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나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 받고 가장 심각한 소년법. 촉법소년 개정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개정한다고 하지 말고 실천을 해주세요 뭔 조선시대도 아니고 법률 보니깐 전부 옛날 꺼 수준입니다 이 가해자 9명을 사회 복귀보다는 강력 처벌과 함께 엄벌을 원합니다
제목: 경찰 가족이라고 이래도 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391

국민청원을 적극 동조하는 한사람으로 너무나도 억울한내용이 있어서 호소합니다 의정부시 **동***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을 추진하여 주민동의80%이상 동의서를받아 의정부시청에 접수하고 조합설립승인(9월30일)하였으며 건축심의.시공사선정.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과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목적으로 경찰가족과 반대파4명이 소란을 피우는등(CCTV)자료있음 이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한적도없고 근무태만을 한적도없습니다 터무니없는 협박으로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난동을부리는 반대파의 언행과 단체카톡의 인신공격에 신체적질병도 유발하게되고 심장이 터질것같은 질병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들리는소문에 경찰가족 ***부인(***)공무원부인으로서 하지말아야하는 폭언과 인신공격을 일삼는 파렴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일정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번지 조합원들의 분담금비용을 줄이고 빠른기일에 입주까지 가야되는 시점에서 경찰공 무원이 ***번지 전체조합원에게 전화하여 터무니없는 말로 태클을걸고 시위하는게 맞는지요(자료 수백개의카톡 동영상보유하고있음) 하물며 총회장에서는 행사요원을 밀어내고 폭행을하면서 말로는표현할수없는 행동으로 많은사람들의 미관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경찰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 이렇게 난무하게 선동자가되어 개발현장을 흔들어대는 행동이 맞는지요 그동안 모함하였던 증거물을 가지고있으며 정말 죽고싶은심정으로 억울해서 매일밤 잠을설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청원의 조속한 시일내 명쾌한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찰가족 ***(부인 ***) **경찰서소속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리운전 기사님들 너무나 힘이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403

저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대리기사는 투잡기사와 전업기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리운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전업기사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이후 모든분들이 힘이 들겠지만 최근들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가게들만 지원을 해주고 저희같은 소외된 대리기사들은 안보이시는것 같아 국민청원합니다. 저희같은 전업으로 하는 대리기사는 초저녁부터 나와서 길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콜이뜨면 일을 시작해서 새벽 2~3시까지 대기하면서 대리운전을 해야지만 생활을 유지할수있습니다.궂은날씨에도 힘들지만 매일같이 길거리를 누비며 일을합니다. 그치만 요즘 식당및유흥업소 9시영업제한으로 초저녁이나 새벽엔 거의 일이없고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시는 고객님들도 9시에 일제히 나와서 대리운전를 부르시니 그시간때만 잠깐 일을 할수밖에 없어서 수입은 예전에 비해 50%도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이전하고 비교하면 말도 할수 없을만큼 수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포함 대부분 대리기사님들 너무나 힘이듭니다. 정부나 질병관리청 관계자님들 전문가이시고 코로나 추세에 맞춰 방침을 내리시겠지만 현장에서 뛰면서 느끼는거지만 영업시간제한을 하면 동시간때 더많이 몰여서 거리두기가 더안되는것 같습니다. 지식은 없지만 제 소견으로는 인원수 제한하고 가게에서도 환기등 방역수칙을 철저히해서 24시간 영업을 해야지만 분산이 되여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점점 궁색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다른일을 찾아보려도 요즘엔 찾을수가 없습니다. 플랫폼기사중 택배기사나 음식배달하시는분들은 수입이 일정하나 저희 대리기사들은 가게 영업시간제한을 하면 저희도 똑같이 일을할수가 없습니다. 대리기사님들만의 정부지원이 절실합니다. 저희같은 소외계층이 있다는걸 알라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