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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 제안 - 동물보호법 추가 입법 제안 - 보호자의 격리조치, 허락유무에 관한 법 (수정본)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동물보호법 추가 입법 제안 - 보호자의 격리조치, 허락유무에 관한 법 (수정본) 일명 : 덕구 보호법(TV동물농장 편) 동물참여연대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미 상위법이 있는 이상 하위법을 중복시키기는 어렵고 조례나 동물보호법에 격리, 조치에 대한 부분 추가 해야 함 그러려면 일단 법 제정(입법 후) 후 에 법사위 통과 해야함 Ex) 하위법 추가 부분 1. 개나 동물등을 학대나 유기할 목적이 보이는 자는 이유 불문 동물 보호자(브리더 등) 명칭을 즉시 박탈하여 경찰 대동하에 격리 조치 할 수 있다 (민사분쟁 방지차) (예외 :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여부는 1. 전문가와 동물구조원과 동물복지위원회 판단 포함, 2. 수의사의 학대 진단 판정이 나오거나 (동물학대진단서) 3 보호자의 사전동의 허락등등 이 3가지중 어느 1가지에 충족사항에 조건이 해당되면 명백한 동물학대이므로 즉시 사전 동의를 무효화 시켜 긴급조치에 따라 즉각 격리 및 보호하여 처리 가능하다. 3번의 경우 허락 했다가 불가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 각 지자체장이 학대 한 전 주인의 해당동물 면허 허용은 일주일에 1번 혹 한달에 한번 가능하며 지자체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은 허가와 허락에 따라 제약이 다르다. ) 3.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장 발생시 보호자가 포기 안 할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물론 제3자의 개입 가능 - 경찰 및 해당 공직자들에 속한 자들 포함 ) 이런 뼈대 형식으로 오장훈(OJH AKA Historymaker)가 입법을 제안 한다 이런 법의 형식을 제안하는 바임 상위법과 조례외 하위법 제안 본 제안서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동물자유연대 포함 동의서명 20만명이 되면 변호사와 함께 국회에 즉각 입법 요구를 하는 바 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의견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학대유형 세분화 개정안 의견서 1 제안 이유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입법예고안 은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우려 됩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는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요구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농식품부령으로 입법예고 된 3가지 유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정(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련) ○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 를 입히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430호) 수정 · 고의로 (장기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로 (장기간)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로’라는 문구를 규칙에 넣게 될 경우 행위자가 수사 기관 등에서 행위의 고의성 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여 규정 형해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의’ 처럼 행위자 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시킬 수 있는 문구 대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보다 적은 ‘장기간’을 문구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임. - 2 ·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 물 등을 강제로 먹여 신체에 위해 를 가하는 행위 : 음식이나 물이 아닌 것을 강제로 먹이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 있음. 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세분화(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련) ○ 상해의 경우에도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 행위 유형을 세분화 하여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성 있음. 이에 대하여 2018 년 3월 시행예정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 는 행위’로 개정하였는데, 행위 자체가 학대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결과로 상해 가 초래 되지 않을 때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코자 위와 같이 개정하였으므 로, 이에 동물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상해의 방식을 유형화하 는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만을 초 래한 경우(상흔이 남지 않은 경우)도 처벌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 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하여 유형화하여 규정 신설할 필요성 있음. ·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흉기 등으로 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르래 스프링 격발장치 화살 장치 등을 부착하여 개조된 새총 및 컴파운드 보우, 활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살아있는 동물에게 겨냥하여 사용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 간에 싸움을 하게 하여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신체적 고통을 주 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 동물의 크기 제한을 폐지 안과 함께 위 와 같이 입법 추진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0

정형식 판사와 같은 사람이 판사직을 계속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파면시켜야 합니다
제목: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2되는 학생입니다.청원을 처음 해보는지라 모잘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된다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못하도록 막아둔것입니다.저를 비롯하여 요즘 청소년들은 학원이라는 감옥에 들어가 법적으로 지정된 10시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집에 다다름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죠? 그처럼 저도 공부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외부로 받은 스트레스를 게임을 통해 품니다. 하지만 열심히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가 와서 게임을 끈다? 그럼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죠.. 저희 청소년들도 어느정도 절제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부디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저희도 인권이 있습니다.
제목: 5자녀맘  초등지원이  하나도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전남 순천입니다 5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애만많이낳아라하지 전부 한부모.저소득.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애를 누가낳겠습니까 초등들어가보니 지원하나없고 좋아서 낳았으니 혼자힘으로키워 인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거 말고는 하나도 지원받는게 없어 키우기 너무힘듭니다 애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나라에 5자녀 낳아 키우는맘이 몇이나될까요 진정 애 많이낳길 바라신다면 다둥이맘 들에게 희망을주세요 방과후지원이나우유 한개라도 지원해주길바랍니다
제목: 사법부 적폐청산과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1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는 사법부 적폐청산과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를청원합니다
제목: 신도시, 택지지구 입주민들이 격고있는 불편을 조사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21

저는 시흥시 목감지구 시범단지인 퍼스트리움아파트에 입주하여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않아 청원 올립니다. 대규모 인구유입이 된 후에야 대중교통과 공공청사,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는 택지개발 정책으로 택지지구 입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택지지구는 입주 3년이 지났고 17개의 입주아파트 단지중 13개 단지가 입주하였음에도 대중교통과 공공청사, 교육여건은 입주초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양질의 대중교통과 행정서비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자면 1.교통편 현재 목감지구는 버스노선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버스노선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또한 관내버스회사의 이익다툼으로 인해 배차가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버스한대 기다리는 것만 해도 최대 1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지로 들어가는 노선도 아닌 이용객이 많은 강남방향 광역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버스는 콩나물시루 지옥버스가 되었으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있습니다. 노선1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버스업체는 주민의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관외 버스노선이 택지지구로 들어오는걸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주민의 편의를 개선시켜줄 의무가 있는 시흥시는 마땅한 대책없이 관내버스회사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적어도 신규택지지구나 신도시는 상호호혜등 버스회사의 운영논리에서 예외 사항으로 적용되어 최대한 많은 버스노선이 들어와야합니다. 이런 대중교통 불편함에 대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하루빨리 시정요구합니다. 2.교육여건 택지지구 조성 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지를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청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심의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고 택지조성사업 주체는 적극 홍보하여 택지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입주민들은 당연히 이런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계획을 가지고 입주하는데 황당하게도 학교, 유치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하는데 본질은 단지 학교나 유치원을 건립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지말고 정직하게 분양을 하든가 분양때는 실컷 홍보하고 실제론 개교를 안해줍니다. 이런건 사기 아닌가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간이 나서서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다는 느낌을 입주민들은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출산 대책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지출하면서 정작 필요한 보육, 교육서비스는 등한시 하니 이런 탁상행정으로 저출산 대책 성과가 없는건 당연하지요. 교육과 보육에도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택지지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하고 출산, 양육할수 있도록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어야합니다. 제가 있는 목감지구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타 행정지역으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프라등 행정서비스 첫 입주단지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의 공공시설부지는 빈땅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가 건설되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인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청소년수련시설등 목감지구에는 계획만 있지 이런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택지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입주해서 살다보면 언젠가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정책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기본적인 공공시설들이 착공후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어야합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중세시대 개척민들입니까?? 허허벌판에 아무런 시설 없이 입주만 시키는 이런 신도시, 택지지구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합니다. 아울러 목감지구의 공공시설 실태도 조사하여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택지개발은 상기에 제기한 문제들 뿐만 아닌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 택지개발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_ 이기지 못할 적폐라는 인식이 더 확산된다면 싸울각오도 안 생길겁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역사적으로도 적폐들은 항상 디테일하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도 빠르고,,게다가 부지런하고 끈기도 있어서 항상 싸움에서 지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쩌면,, 앞으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가 좀더 많이 생길수 있도록 사법부의 일신이 필요합니다. 어찌 안되겠습니까..
제목: 정형식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사법부와 검찰 개혁 없이는 적폐청산은 불가합니다. 정형식을 즉각 파면하라.
제목: 정원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이재용 판결 납득할수 없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목: 평창동계올림픽도 성추행ㆍ성희롱 몸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자원봉사단 단톡방서 ‘성관계’ 단어 사용 논란 -오픈방엔 불특정 대상 구애…“불쾌하다” 빈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성추행ㆍ성희롱ㆍ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인 평창에서도 이같은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음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조직위 관계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게시됐다. 6일 한 누리꾼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신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평창올림픽 모 단톡방 정말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참다참다 글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유는 ‘음란한 언어사용’과 ‘얼굴에 대한 품평회’ 등이었다. 이 누리꾼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된 단톡방에서 익명의 다른 봉사자는 ‘성관계’를 칭하는 일본어를 사용했다. “오늘 ㅇㅇ근무하는 봉사자 분들을 봤는데 핫하네요”, “ㅇㅇ님 ㅁㅁ(연예인) 닮았어요”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빈축을 산 경우도 있었다. 이에 다른 봉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얼굴품평회를 하는 것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페이지에는 성희롱 관련 다른 게시글들도 등록됐다. 오픈 채팅방에 한 봉사자는 “여자 봉사자 중에 술을 마실 사람이 있냐”면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이에 게시글을 놀린 누리꾼은 “정말 불쾌해서 게시글을 올리게 됐다”며 “화가나고 더러워 자원봉사자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평창에서도 대회 관계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해당 페이지를 통해 퍼졌다. 조직위원회 한 관계자가 강연회 자리에서 여성들에게 불쾌한 발언을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채팅방은 전화번호 등 신상명세를 교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만남의 장소다. 대학생 새내기들의 만남이나, 직장인들의 업종별 라운지로 주로 활용된다. 평창 봉사자들 사에서도 이같은 오픈 채팅방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채팅방에서 비롯한 문제는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익명의 참가자들로 이뤄진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성희롱과 인신모욕 문제가 거듭 불거진 것이다. 일부 사례는 사법기관에 신고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같은 이슈들은 사회 전반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과도 연관이 돼 있다. 최근 한 여검사가 상관의 성추행을 방송에 나와 폭로한 이후, 사회 전반에서는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제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허외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기존에 채용자가 수년동안 계속채용되는 현실임니다 일자리 를 골고루 나누는 제도가 시급함니다 지방자치단체서 채용공고는 형식에 불과함 신규 채용은 하늘에 별 따기임니다 소리만 왜치는 노인 고용 이 아니길
제목: 평창올림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3수만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에서 태국기를 왜 휘날리지 못하고, 애국가를 부르지도 못하며, 한반도기도 억울한데 왜 독도는 한반도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어릴적부터 교육을 통해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에서는 독도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제목: 적폐판사(정형식) 감사청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1

이번 판결은 대다수 국민을 우롱하는 적폐판사의 전형이다. 유전무죄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제목: 법원이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법원은 이미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돈이라는 것을 이재용 판결로 입증했습니다. 이미 AI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세금을 축내면서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돈이 좋으면 판사를 하지 말고 변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운운할 가치도 없는 법원은 이번 기회에 없애 버리고 약간 어리 버리 하지만 AI도입하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세금만 축내고 국민에게 좌절감만 주는 법원은 없애 주세요!
제목: 전국민 정신과 검사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유교문화 때문인지 아님 취업불이익과 보험 가입 불이익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정신과에 가길 꺼려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 알콜중독이나 극심한 정신분열증 같이 약을 먹어도 완치가 안되고, 평생을 정신병동에 갇혀지내야하는 정신병증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그런 병증에 대해선 복지를 줄일지언정 정신과 치료로 극적인 경과를 낼 수 있는 사회성과 우울증 기타 잘잘한 정신병들의 경우들만이라도 구제해야 한다는겁니다. 장영실쇼라는 tv프로그램에선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같은 실리콘벨리의 대표적인 CEO들이 경증의 자폐증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과연 우리나라에선 이런 얘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왕따나 자살 히키코모리같은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나마 잘 풀리면 운이 좋아 해외에서 살거나 하지 않을까요?? 치료하면 경과가 좋은데도 말이죠. 하지만 서구 선진국들에선 학교 다닐 때부터 정신과 쪽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한껏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같은 경우 실리콘벨리같은 곳에선 오히려 이들을 우대해주며 구글이나 IT 대기업에선 그들의 장애를 +요인으로 보고 스카우트하곤 한다고 합니다. 자폐관련해서만 두서 없이 쓴거 같은데 전국민 정신과 검사 의무화로 자살률 내리는데는 많은 도움도 되고, 취업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실비보험을 통한 통원치료의 규제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실비보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통하여 병원을 방문 후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로부터 질병 또는 상해코드를 부여 받고 해당부위를 치료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프고 사고가 나서 질병 또는 상해가 판단이 되어 치료를 받는다면 모를까 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고, 심지어 일자목,척추측만증 등 교정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을 교정 해주겠다는 이유로 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보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병원들이 거짓 홍보의 효과 실비보험을 사용하여 치료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도 수도 없이 많으며,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과 보험료가 저렇게 허무하게 사용되어지는구나 생각되며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전국의 엄청난 사람들이 이처럼 보험료를 낭비 납부하며 기업의 배불리기를 도와주는 셈입니다. 내과적 질병 사고 등에 의한 의사의 판단은 적절하게 보여집니다만, 근골격 질병에 의한 기준은 너무도 애매모호한 구조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목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 가면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등의 치료를 받게 되는데 실비보험을 통하여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실비보험을 권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여러 병원들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실비보험에 대한 기준 법과 적용법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실비보험을 통한 정형외과적 통원 치료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세워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쓸데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중재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병원의 과잉진료와 통원치료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정말 쓸데없는 보험료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낭비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 사법제도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1

어제 정형식 판사의 이재형 판결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가 사법권에도 어김없이 만연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배 고픔에 빵 한조각 훔친 일반 사람은 법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재용은 그냥 방면하다니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소리가 너무나 공허하게 와 닿은 하루였습니다. 법이 사람의 재력이나 권력에 상관없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통해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벌그릅 하수인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자질부족한 재벌 하수인 정형식판사를 파면요청합니다. 대한국민을 위한 정당성 있는 판사를 뽑아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사리사욕하는 기업인을 옹호하는 사법부 반성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천만 노동자의 핏땀으로 결성된 국민연금을 삼성인수로 이용하고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삼성전자 이재용의 항소심 판결을 보고 이나라는 과연 사법부가 살아있는지 분노가 치밀니다... 열심히 피땀흘리며 노력하는 노동자를 기만하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적폐청산의 대상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보고 이제는 세금내기도 싫습니다... 잘못된 판결 대법원 상고해야 합니다....
제목: 뇌물비리강제추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아직은 생각이 짧은 청소년이지만 떠오르는하나의 생각이 있어서 건의해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돈에 대한 비리, 뇌물수수같은 범죄에 연뢰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위원이나 사무직에서 종사하시는분 등등 뇌물수수 돈에대한 비리에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종사직에서 바로 사퇴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피땀나게 일해서 먹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청소년이라 그것을 느끼진 못하지만 제발 꼭 이불밖은위험해님 같이 그런대통령분들은 촛불집회없이 바로 그자리에서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이 나라의 법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봐도 봐주기식 판결이며 자본주의 앞에 고개를 숙인 처사입니다. 뇌물은 쌍방입니다. 이런 비겁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법의 정의를 무시하고 유전무죄의 표상이 될수 있는 삼성 이재용의 파렴치한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수사하고 파면해 주세요.
제목: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선될 때는 45프로 이상으로 당선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끝나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행의 시작입니다 즉 권력을 잡으면 초심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선거 전에는 표를 받기 위해 이상한 공약을 걸고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집단이 국회의원,대통령 등 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야당이 여당되면 정권 잡으면 적폐청산 여당이 야당되면 정치보복이하죠 아무리 깨끗한 정권도 털면 먼지는 나옵니다. 4년후 누구한테 ..이런일이 벌어질까 궁금하네요 참 서글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제목: 노로 바이러스로 인해 투입된 군인 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별 다른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 급히 투입된 군 병력에게 이후 보안 인력이 돌아온다거나 한 이후의 시기에 해당 군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군인의 일이 그런 일들이라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군인들에게 보상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 하시거나 봉사 나가신 분들 모두 그렇겠지마는 특히 군인들이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하는게 안타깝네요...
제목: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정형식 부장판사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논리에 맞지않는 억지 판결을 함으로써 판사의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사법부가 정확한 법리를 따라 판단 함으로써 이 나라에 정의를 세워가려면 이러한 방향을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제목: 친일파 청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청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꼭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해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동안 조선은 말로 다 못할 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독립 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방송과 신문에서 알려졌듯이 정말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 등에 협력, 일본찬양을 각 분야에서 함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보았지만, 독립 후에도 아무로 처벌도 받지 않고 청산되지도 않은 채 그 후손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같은 이런 말같지도 않은 건 이제 끝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엔「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친일의 잔재를 전부 청산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땅값이 상승해있는 서울면적 70% 4억 4천만m2가 61명 토지(출처:KBS), 국가에 환수되었다가 친일파 후손이 다시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땅을 얻었고 어떻게 다시 되찾아갔을까요? 진실을 파헤치고 청산이 시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10년 동안 아무 정권과 국회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전부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적폐의 시작은 친일파 시대때부터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지금 정권부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없는 미래에 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시작해주세요.
제목: 특권의식과  돈과 권력에 철저하게 아부하도록 매뉴얼된, 어려운법률용어만 씨부리는 적폐판사를 대신해 국민심판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그동안 썩어문드러질대로 문드러진 나라를 바라잡기위해 갖은 고생을 하면 무엇합니까? 마지막에는, 적폐가 적폐를 말도되지않는 법적 논리를 끄적거리며, 장황한 변명을 일반 서민들이 이해할 수없는 갖은 수식어와 한자가 뒤섞인 법적용어를 써가면서 썩어빠진 법논리와 법적용어만 난무한 판결문을 내놓는 적폐판사를 이제 국민은 믿을 수없습니다. 온 국민과 여론이 지켜보는 심판은 무조건 국민심판제로 바꾸길 이번 헌법개정시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더이상 썩어문드리진 판사들의 권력남용을 지켜볼수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바꿉시다.
제목: '평창올림픽'기본 지원도 못하면서…, 방한대책은 왜 만들었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막을 앞두고 평창과 강릉을 찾은 각국 취재진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를 견디기 위해 다양한 방한용품을 준비했다. 그러나 대회기간 내내 추위와 싸워야 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다르다. 조직위원회에서 지급한 유니폼 등의 방한용품으로 버텨야 한다. 그런데 250~260 사이즈 방한화의 재고가 소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직 보급품을 받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조직위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화를 불렀다. 조직위는 3일 자원봉사 안내 페이지에 “250과 260 사이즈 신발의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 유니폼 배부 센터에 오면 다른 사이즈의 신발과 깔창을 제공한다.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어두운 색 신발에 브랜드를 가리고 착용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여기까지는 큰 물의가 없었다. 그런데 “해당 사이즈의 신발을 착용하는 분들, 특히 설상 베뉴 근무자들은 방한화를 구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자 김모 씨는 “기본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것이다. 관계자에게 문의해보니 ‘250, 260 사이즈 방한화를 원할 경우 사비로 구입해야 하고, 스폰서 문제로 추가로 구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의 서울지역 지점에 문의한 결과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한화의 250, 260 사이즈 재고가 아직 남아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곧 추가 수량이 입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도 “방한화 재고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자비를 들여서라도 신발을 구입하러 백화점에 갔다. 해당 브랜드의 매장에 갔는데, 260 사이즈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더라”고 거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유니폼 위에 점퍼 등의 겉옷을 착용하지 말라는 조직위의 지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질문에도 “겉옷 착용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모 씨는 “최대한 추위에 버틸 수 있도록 다른 방한대책을 알려줘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투성이다. 동상에 걸려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방한용품 6종 세트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개회식 방한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이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우려를 덮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2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대회운영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자마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진 것은 조직위의 대처가 안일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수많은 방한대책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일이 터지면 일단 비난부터 잠재우고 보려는 조직위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행정이 국제망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벌써 우려된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나경원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올림픽정신이 결여된 사람이 위원직이라니요. IOC 에서도 적극적으로 남북단일팀을 우리 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며 관련국 모두가 동의한 것을 개최국 위원이 딴지를 걸고 올림픽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일산고 있습니다. 파면해 주세요.
제목: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용을 베푼 이유가 뭘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정형식 판사가 어떻게 해서 부장판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관용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용치고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닐까요? 정형식 부장판사 해임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 국민은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정원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근거 조사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3

박근혜 사건과 관련이 깊은 이재용( 삼성그룹 오너) 에대한 판결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꼭 감사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판결을 하고도 아무련 처벌를 받지않는다면, 아무런 처벌도 할수없다면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의 사망입니다.. 사법부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주사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이재용의 이번 2심 판결은 법 위에 재벌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이 나라의 법위에 돈과 권력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라면 몇 개를 훔치면 실형을 받는데 재벌은 무슨 특권이 있어서 이런 판결을 받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더 우선시 하는데 법앞에 어떻게 만인이 평등해지겠습니까! 정형식 판사는 자신이 내린 부당한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해주십시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그 자신부터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목: 사법부 개혁 및 정원식판사 재판에 대하여 전수 조사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판사가 신 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하였을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함에도 이분 판결은 심히 유감스럽고 본인이 신 일줄 착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분의 판결은 전수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할 수 없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헌법은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부당리당략에 의해서 헌법개정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해야 합니다.
제목: ▶️◀️법관으로서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정형식 판사에 애도를 표한다▶️◀️ 사법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정현식 판사는 어차피 파면되야 삼성이 먹여 살려줄거구 파면보다는 사법부 특별 감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개에게 줘버린 사법부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청원: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앞선 판례 및 증거를 무시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지난 2018년 2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났다.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아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 판결문 전문이다. [판결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205154745&type=det&re=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정경유착의 끝을 보여준 것을 아직도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판결이 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과 허탈감이 표출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5500157&wlog_tag3=nave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61136001&code=910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으로 이어진 구시대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이 봤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여대 비리, 차은택, 장시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이 삼성 재판에서는 인정이 안됐다”며 “이번 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경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일가를 위해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어스포츠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는 뇌물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승마 용역대금 36억원과 국회 위증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음은 박영수 특검팀의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이다 [입장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7/0200000000AKR20171227148900004.HTML?input=1195m 위 내용들처럼 정치권과 특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또한 입장문에서 나온 것처럼 앞선 국정농단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대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증거물들을 뒤엎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판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조차 능멸하고 있다. 이미 본 청원에 앞서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2018년 2월 6일 11시 54분 기준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만 검색해도 328건의 청원이 검색된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또한 그 판사의 양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믿음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아니고 앞선 판결의 내용조차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면죄부를 주는 판결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형식 판사님도 이미 예상하고 고민한 후에 판결을 내린 것이라 믿는다. 정형식 판사는 본인이 기업 및 친인척, 그리고 기타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를 중심으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국민 앞에서 보여주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에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하는 바이다.
제목: 국민을 우롱하는 정판사 파면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합니다. 하지만 정판사는 국민을 우롱하고 가진자와 힘있는자의 편에서 판결을 하고있으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자괴감을 주는 판결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께 자괴감마져 주는 정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여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사법부를 개혁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어제부로 사법부는 영원히 죽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러나 설마하던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더니 드뎌 대한민국 사법부의 적나라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려냈다 정형식 판사에게 묻는다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당신이 어제 판결했던 부분에 법의 원칙에 충실했으며 정의롭고 정당하게 판결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법은 모든사람에게 공정해야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한다 그래야만이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나 어제부로 사법부는영원히 죽었다 그것도 당신의 법의 잣대에 말이다 그랫니 청원합니다 법은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참에 사법부 개혁을 하야만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어리석지않습니다 추운 광화문에서 촛불들었던 것은 법치주의를 믿었기에 정의를 믿었기에 가능했었지요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도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어제의 판결이정형식 판사 한사람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사법부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제목: 정형석 재판관을 왜, 파면하라 하는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누가 뭘 잘못 했기에 파면 이라니요. 그럼 언제나 나와 다른 입장이면 파면하고 벌주고 수사해야 합니까. ? 그렇다면 대통령도 과연 매사를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리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판결하는 거고, 그 판결이 억울하면 항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잖아요. 왜 여기 청와대 청원란에는 자기들과 다른 판단을 수용 못하고 또, 법대로 따르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몸에 이로운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제발 좀 성숙한 국민 의식을 가집시다.
제목: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자 정형식을 추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법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울분에 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조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법의 존엄한 것은 평등하고 정의롭게 구현될 것을 전제합니다. 순실전자 장학생들의 엿장수 판결은 눈뜨고 봐줄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민주주의=국민이 주인?)으로서 파면을 요청합니다. 무법으로 재판하는 사람은, 무법으로 파면해도 무방함.
제목: 정원식판사 파면 및 특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정원식 판사의 판결이 과연 타당한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 법치주의에서 법의 중요성은 모두에게 공통입니다.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금액의 오고가는 과정에서 사익 증대가 분명함에도 이것의 범죄사살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 전체를 흔드는 판결아 아니었나 싶습니다. 법은 상식이라 하였습니다. 상식적인 판결/ 상식을 받아들일수 있는 해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평창 봉사자들, '방한복 줘야' 요청 무시 당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영하 25도의 맹추위에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이 평창동계올림픽 용평과 정선 알파인 스키 경기장 조성 업무를 맡은 경기전문인력(NTO)들의 복장 문제가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시정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수의 NTO들에 따르면 박재혁 용평 알파인 스키 경기 위원장은 3년간의 테스트 이벤트 과정을 거치며 깍아지른 듯한 경사의 고지대 스키 경기장 근무 인력들의 복장을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NTO들에게 "(조직위에) 수 없이 요청했지만 지켜진 것은 없고 바람막이 우비 하나만 해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 역시 방한용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옷을 입고 근무를 해야 하는 처지다. 박 위원장은 "(유니폼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가 조직위에서 솜털 하나 넣지 말고 바람막이 정도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직위 담당자가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정상에 올라와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NTO들은 지난달까지는 개인 스키와 옷을 입고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 슬로프에 물을 뿌리고 삽질을 하는 경기장 조성 작업을 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1일 부터 올림픽 공식 유니폼이 지급되면서 부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종사자들은 규정된 복장외에 아무런 겉옷도 걸칠 수 없다. 이에 따라 NTO들은 영하 20도를 넘는 맹추위에 평지나 실내 근무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새벽 5시반부터 칼바람이 부는 근무지로 향해야 했다. 불만이 폭발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5일 아시아경제의 보도 이후 조직위측은 NTO들에게 복장 제한이 특정 브랜드와 관련이 없으며 올림픽 일출 전과 일몰 후 공식 자원봉사자 유니폼 위에 레인 코트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공지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자원봉사 유니폼만 입고 일하라는 지시나 마찬가지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한 현장 근무 인력 전원은 자원봉사 유니폼을 입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조직위 책임자와 만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 NTO는 "러시아에서 온 인력들도 맹추위에 혀를 내두른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나마 NTO의 상황은 낫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장에 배치되 근무하는 패트롤 인력과 의무 인력들은 레인코트 조차 받지 못했으며 얇은 옷 안으로 온몸에 핫팩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지역 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4분 현재 용평알파인 경기장의 온도는 영하 24.6도였다. 바람과 고지대임을 감안하면 체감 추위는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제목: 이재용은 뭘 잘못했나요? 도대체뭐땜에 판사파면까지 난리인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이해안되서.올립니다 자기들원하는답변이 나오지않으면 어떻개든.파면으로몰고가는건지? 앞뒤없이 한사람 파면시키려눈 사람들부터 조사좀
제목: 일부 자영업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저는 대학생입니다. 4인가족이며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며 월급이 200초반, 어머니는 파트타임 형식으로 판매일을 하시면서 월급이 100만원 후반대 입니다. 집은 24평 아파트이며 자동차는 2006년식 국산차 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못사는것도 아니며 그냥 조금 아껴가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형편을 가진 저는 2017년도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에 해당되서 30만원정도의 장학금을 받다가 이번에 소득분위 경계기준이 바뀌면서 9분위에 해당되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해할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넉넉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국가의돈이 쓰여지는거니깐요. 하지만 주변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 사장님은 1년에 2번정도 해외로 스키를 타고 다니며 차는 벤츠E클라스를 타고 다니십니다. 집도 48평 아파트구요. 그렇지만 사장님 자제분은 2017년도까지 국가장학금을 33만원정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인터넷을 보면 자영업해서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차도 좋은거 2대 3대 보유한 친구가 전액장하금을 받고 다닌다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 뜻하는 걸까요..? 또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대학생 분들이시면 공감하실겁니다. 진짜 어중간하게 공부 해도 B+ 이상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B0이하의 점수 받으려면 진짜 공부 어지간하게 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백분위80이상으로 평점으로 환산한다면 대략2.75~3.0으로 C+(2.5)보다 약간 높은 기준입니다. 집이 넉넉하지 않는 것이 창피해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벼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평점 4.0을 받아도 국가장학금 수혜를 못 받는데 누구는 맨날 술마시고 놀러다니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집이 못산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으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보다도 공부입니다. 공부도 안하고 놀러다니는 애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준다니.....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공감하시는 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판사로서의 직무유기!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6

정형식 판사는 사천만이 다 아는 법상식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로 우리 구민들을 농락했습니다. 파면해주세요! 검찰보다 법원 개혁이 더 시급해보입니다. 이게 나라냐? 정말 국민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 너무 슬퍼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