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의 선거로 뽑은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 또는 파면될 경우에 선출직 공직자 원인자부담금(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5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의지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민의 선거로 뽑은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 또는 파면될 경우에 재선거 또는 남은 임기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선출직 공직자 원인자부담금(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과 시장 군수 등이 임기 내에 [1] 부정한 방법이나 범법행위 등으로 당선되어 그 직책을 잃거나, 국민이 다시 해당 공직자를 선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안 써도 될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보궐선거에 소요된 모든 경비와 다시 투표해야 하는 투표권이 있는 해당 국민의 최저임금 4시간 치를 배상하게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2] 국민이 선출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하여 직책을 내놓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해당 공직자를 선출해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을 선출한 해당 국민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 임의의 사퇴로 간주하여 보궐선거에 사용되는 선거비용 등과 다시 투표해야 하는 투표권이 있는 해당 국민의 최저임금 4시간 치를 배상하게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현재의 직책에 다시 출마하기 위하여 직위를 내려놓는 경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런 것이므로 해당 직책에 다시 출마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3]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곳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손상, 윤리 위원회에 의한 제명, 임기중의 범법행위로 인한 사퇴 또는 파면 등의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소요된 모든 경비와 다시 투표해야 하는 투표권이 있는 해당 국민의 최저임금 4시간 치를 배상하게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4] 비례대표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도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것이므로 사퇴, 해임, 국민소환, 윤리 위원회에 의한 제명, 범법행위 등으로 그 직책을 잃었을 경우 해당 선거에 소요된 모든 경비의 1/4과 다시 투표해야 하는 투표권이 있는 해당 국민의 최저임금 1시간 치를 배상하게 공직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5]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기간에 사퇴하더라도 국민은 그 공직자에게 임기기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선출한 것이니 사퇴 후에 남은 기간에 대하여 그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하는데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에 대하여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선거에 소요되는 모든 직 간접 비용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고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해당 국민은 시간을 쪼개서 투표장으로 나가서 투표를 한 것이므로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치른 선거에서 선출된 직책을 성실하게 임기 만료시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국민과의 묵시적 약속을 어긴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이나 사퇴 등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치르거나 해당 직책의 공백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지역 국민에게 임기 도중에 사퇴하여 다른 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공약으로 공표하여 공개한 경우는 국민이 알면서 그 사람을 선출한 경우이므로 예외로 한다 또한 법에 정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임하거나 임기중의 범법행위,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하여 사퇴하는 등 의 그 직책을 잃게 되고 다시 국민의 투표로 해당 공직자를 선출하게 된다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순수해야 할 선거를 방해한 죄와 더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이 맡긴 임무를 저버리고 다른 선거에 나간다면 피 같은 국민의 세금과 재선거에 나가서 투표해야 하는 국민의 시간을 다시 한번 축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일반 서민으로 살아왔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저 내 새끼들 잘되고 내 가정이나 열심히 꾸려서 살아보자고 아동 바둥대며 살아온 한평생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사퇴, 파면 등으로 임기 동안에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언론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해지게 되는 거죠 평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기에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저희입니다 상하수도 사용에도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경유 자동차 한 대만 끌어도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산지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이름은 달라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장소에 부과하는많은 종류의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원인을 제공한 몇몇 사람들의 범법행위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선거에 나가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내 돈 안 들어가는 보궐선거로 다른 사람이 하겠지~~"하는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억울하게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내고 시간을 내서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사람의 명은 하늘이 정한 것으로 유구하지 않으며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질병이나 상해 등을 당한 경우에는 종합병원 이상급 의사 진단서에 의거하여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덧붙입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가 지키고, 선출직 공직자는 그 맡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임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라는 명목의 작은 불씨를 지핍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시장이나 국회의원 한번 선출하는데 수십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투표를 하느라고 해당 국민의 일과를 잠정 중단해야 하는 경우 등 직간접 비용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만 국민의 힘을 보여줄게 아니라 항상 국민의 눈이 지켜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TV의 뉴스만 보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 보다보다 못해서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 분노를 표시하는 무지렁이 같은 저희 부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희 부부는 이 글로 인하여 깨끗하고 선량하게 맡은 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매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저희 부부는 정치적인 일이나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낸 세금을 안 써도 될 곳에 쓰게 만드는 잘못된 관행인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으로 인하여 안 나가도 될 내 세금을 지출하게 했으니 당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라"라는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강제로 부담하게 하여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가 실현될 경우에 엄청난 액수의, 많게는 수백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선거에 나가려는 정치인이라면 당선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선 후에도 국민의 눈을 무시할 수 없으니 임기를 다 채울 것이고 원인자부담금의 액수가 엄청나니 함부로 행동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역에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안 또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해당 임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출된 지역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공생해야 맡은 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중에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해당 직책을 상실함과 동시에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남은 날짜를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공직자를 뽑아준 국민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성실히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글을 널리 알려서 청원이 이뤄지게 하여 선량이 선량답게 하고 우리가 낸 세금이 치르지 않아도 될 보궐선거 등 안 써도 될 곳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킵시다 세상을 바꾸는 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글은 남편의 주도하에 부부가 같이 상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아내의 아이디로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시비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저희 아이디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아이디임을 미리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