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 펜더믹시대에 역행하는 과밀학군 학구조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977

안녕하십니까? 경기 시흥시 ***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초교는 지난 11월 26일 e알리미를 통해 일방적인 행정예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시흥 *** ******(이하 *차) 2000세대의 학군을 변경하여 180~200명의 아이들이 편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군변경의 이유는 *차에서 **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 *****이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개선불가판정을 받아서입니다. 헌데 그 이유로 모든것을 납득하기에는 많은 의구심이듭니다. 우선 *차는 분양공고문에 "**초배정"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첨1) ***초 설립과는 무관하게 **초학군으로서 **초로 가는 통학로 "*****"을 정비하겠다는 시행사의 공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알아본바 "*****"은 주변 상인들(22개소)의 부동의로 인해 통학로 개선 불가판정을 받은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하여 기존 최단거리 기준등으로 설정된 통학로가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교육청은 다른 안전한 길을 모색하여 통학로 지정을 검토해야하고, 그 길에 대해 시청 도시재생과등과 상호 협조하여 새로운 통학로를 다시 확보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그 길은 *차아이들만 다니는길이 아닌 기존 **초 학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므로, 만일 위험하다면 *차아이들의 학군이동이 아닌 모든**초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통학로를 확보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차에서 **초로 가는 길중의 하나인 "*******"은 거리상 747m로 법적 통학로 기준인 1천5백m 이내라는 조항에 부합하는 거리이고, '차량 없는 거리'이므로, 통학로의 안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학로조성불가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상인들의 반대'인데, 이를 *차 주민들이 직접 학교신설을 목적으로 상인들에게 통학로 조성 반대를 부추긴점 확인하였습니다.(*첨2) 현재 행정예고에 따르면 총면적 10,832.0 제곱미터인 ***초등학교에 5900세대 배정 총면적 21,579.2제곱미터인 **초등학교에 1400세대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초등학교 2021년도 6학년은 한반에 29.8명으로 이미 과밀학급인 학교입니다. 그에비해 **초등학교는 *차 아이들이 단체 전학 갈 경우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위기에 놓이게됩니다. ***초등학교는 증축불가판정을 받은상태이므로, 200여명의 아이들 추가수용을 위해 특별실(음악, 미술, 영어실, 돌봄교실등)을 없애고, 각 중앙 복도마다 교실을 추가 설치 할 계획입니다. 특기교실과 돌봄교실 부재로 수업의 질 하락과, 화장실등의 기초시설 추가설치 불가하며, 돌봄공백이 생길것은 자명한 일 입니다. 또한 연일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 시기입니다. 3밀을 금하고 있고 전면등교가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기 시작한지 이제 2주째입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및 일상생활 방역이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장된 공간이 아닌 기존의 실내공간, 같은 면적의 실내공간, 실내건물안에 지금 *** 학생수 대비 20% 이상의 학생들이 더 밀집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 반편성에 따른 선생님들과 부장님들또한 더 많아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실내라는 건물안에서의 코로나에 대한 위험부담이 그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더 지켜지고 강화되어야 할 시기에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한층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한 건물안에 유입되는 학생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밀집을 악화 시키고 이로 인한 거리두기는 더욱 어려워 질것이며, 이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은 코로나에 더 노출되어 취약하여 지며 위험부담의 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없이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막 2년만에 전면등교를 실시한 아이들에게 다시 학교문이 닫히지 않도록, 아이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지켜져야 합니다. 코로나는 예방입니다. 학군조정은 이 예방에 금하고 있는 3밀에 해당되어 밀집을 부추기는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한반정원 30명이상의 과밀학급예상됩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기부하는 65억으로 운동장에 필로티 주차장,식당, 체육관을 건립 할 계획으로 1000여명의 아이들이 나눠 쓰게 될 운동장의 크기는 풋살장 크기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문은 현재 **4차, **** 아이들의 통학로인 후문 뿐으로 공사기간은 물론, 준공후에도 아이들의 안전보장은 불투명합니다. 또한 유사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일방적인 행정예고에 학부모들이 항의 , 시흥교육지원청의 설명회요청하였고, 시흥교육지원청 담당자 두명, 안광률의원, 학교관계자, 학부모가 참석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말이 설명회지 사실은 통보회였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본인이 납득 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제출서를 12월 13일까지 요구하였습니다. 2주 남짓한 시간에 학부모들이 열심히 의견제출과 민원을 넣고있지만 위에서 제기한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과, 기본적인 돌봄의 우려는 담당자 본인이 납득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밀학교의 문제제기 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답변을 들었지만, 사례를 통해 볼때 (*첨3) 과밀로 학군변경불가 기준에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통학 구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주거 형태, 도로 및 통학여건, 통학 거리(1천5백미터), 해당 학교의 학급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통학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및 해당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시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통학구역을 결정한다.- 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교육청은 사전에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및 해당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2021년 11월23일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애해 시흥시 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응합니다. 정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혹여 행정예고 이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면, 그 동의서가 *** 전체 학부모들의 동의서인지, 해당아파트(*차)에 거주하며 ***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는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여 이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합니다. 835명의 ***학군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교육받을권리가 대단지아파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첨부1-공고문 *첨부2-전단지 *첨부3- 학군 거리보다 과밀학급이 학습권에 방해되는 것을 우선시 한 사례. ***초교의 26.1명은 과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부천 **초 25.6명은 과밀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군변경불가결정. -사례- 2019년 과밀학교(**초-25.6명)에 신축아파트인 ** 아파트가 단지 옆학교인 **초 학군 변경 조정 신청. **초에서 학군변경은 부당하다며 대책위 구성하여 경기도청 방문. -결과 - 기존 배정학교 **초(22.4명)가 오히려 규모도 크고 학급당학생수도 적은 상황에서 과밀학교인 **초(25.6명)로 학군변경은 부당하다고 인정해주어 2021년 현재까지 기존 배정학교인 **초로 통학구역 설정되어 있음. *첨부4- ※사건개요※ 10월26~11월15일 시흥교육청=> 1차 행정예고 (시흥센트럴**** = **초 학군통보) 11월 10일 시흥센트럴****=> 학군조정 의견서 제출 (**초☞ ***초 변경 요청) 11월 15일 교육청에서=>학교 방문하여 수용여건 등 제반 사항 검토 11월 23일 시흥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행정예고 D-20 ( 시흥센트럴**** **초☞ ***초 변경 예고) 11월 26일 학교측 e 알리미 통한 행정예고 게시 D-17 (문정복의원 블로그에 금 ***초 협의추진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글이 올라옴. 당사자인 ***초도 모르게 이루어진 협의추진글에 *** 학부모들의 항의 뎃글이 달리자 며칠 후 블로그 내용 수정함.) (수정 전후 사진첨부) 11월 29일 설명회 요청(학부모회) D-14 12월 3일 설명회 D-10 (시흥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성의 없는 3장의 ppt로 학부모들에게 강경한 입장만 고수함) 12월 13일까지 반대 의견제출서 마감 첨부파일은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