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공급관련 국토부갑질, 이를 비호하는 권익위부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838

아파트 조기공급을 짓밟는 국토부 갑질행위, 비호하는 국민권익위(행심) 부패행위 고발 [ 국민청원 요 약 ] *** 국토부 갑질-부동산 투기억제한다며 아파트 수도권 조기공급 막는 허상 *** **조합 추진위(이하 “조합”)가 2016년부터 00억원을 투입하여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역근처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계양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 굴다리를 기어 들어와 공공주택지구로 편입하였습니다. 신도시사업, 도시개발사업 모두 국토부 소관 토지수용권을 가진 공익사업으로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조합은 거대한 신도시사업보다 민간차원에서 빨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실탄을 조기공급하니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토부는 민원에 답변안하고 LH에게 대신답변을 통해 조합과 같은 사업목표인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사유로 조합사업을 날려버려 조합은 그동안 투입비용 00억원 해결방안이 없어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런 사유가 국민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불법 조합설립방해의 직권남용, 계양구의 지자체 신도시편입 반대협의를 묵살하고서도 행정 심판 답변에서 성실히 협의했다고 거짓말 위장까지 하는 등 청구민원인에게 온갖 갑질로 아파트 조기공급을 짓밟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의 전시위주 억압의 허울좋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입니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불법 억지 논리의 부패행위로 국토부 비호 *** 여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청구민원인이 반박하자 국토부가 155일 동안 답변안하며 법정재결기일 90일을 초과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청구민원인이 권익위에 수차례 항의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YTN에서 취재하니까 법정기일 90일보다 132일 늦은 222일만에 ‘기각’ 결정을 하여 국토부 불법행위가 잘했다고 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소관 행정 심판법을 위반하면서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을 위해 신속 재결한다는 홍보는 버젓이 있네요. ‘나홀로 심판 지양한다’ 홍보하면서 청구민원인의 대리인허가신청은 이유없는 기각하고 어디서 누구를 통해 퍼왔는 지 청구인 피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한 엉뚱한 내용을 기재하는 가 하면 계양구청이 ‘**을 제외해달라’고 협의한데 대하여 ‘행정상 협의에서 모두 반영해야하는 규정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행정현실을 무시하고, 투입비용 00억 원 손해에 대한 쟁점은 피해버리고 엉뚱한 정당보상절차를 끼워넣는 등 견강부회의 사유를 동원 국토부에게 답변기권상태인데도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고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청구민원인 국토부 쌍방에서 다투지 아니한 엉뚱한 내용이 재결서 내용에 들어오게 된 경로를 반드시 밝혀서 청탁금지법, 행정심판법 위반사항 조사를 요구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면서 자신들의 내부는 직무상 깨끗하고 공정청렴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내용 ] 청원인은 인천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추진위의 딱한 사정을 풀어주고자 행정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해준 oo행정사사무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국토부가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널리 시행되고 있는 택지․주택공급의 공익 사업으로서 조합추진위는 2016년부터 **에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하며 수도권에 아파트를 공급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난데없이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사유를 들어 계양구 등 지자체의 반대 협의도 무시하고 계양신도시지역에 편입시켜 굴다리구조(**-대장동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통)의 도시를 만들고 ‘아파트 공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토부가 만든「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조성사업은 각각 공익사업으로 ‘수도권 택지주택공급’의 목표는 같으나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주관 조합이냐 국토부 주관 LH냐로 다를 뿐인데, 특별한 공익목적없이 신도시에 도시개발사업지역을 강제편입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조기공급을 막아버려 그동안 투입한 00억원대의 도시개발사업 추진비용의 해결방안이 없는 민원입니다 행정심판과정에서 국민권익위소속 공직자 등의 위선, 행정심판법(이하 “심판법”이라 함) 위반사항 등을 고발합니다. < 절차적인 하자 > 1. 국토부가 보충서면 답변을 안하고 묵살하여 법적 최대 재결기간90일보다 65일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국민권익위는 심판법 제45조를 위반하며 아무런 조치없이 기다리다 4개월 늦은 222일만에 재결 가.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행정심판이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을 홍보하고, 심판법 제45조제1항(재결기간)에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하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30일연장하여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런데 권익위는 국토부의 답변회피 지연일 155일 포함 심리재결일까지 222일(7개월) 걸려 132일 늦게 재결하였습니다. 국토부가 답변을 회피하는 사유는 당초 계양구 에서 ‘**구역의 신도시 편입 제외’ 협의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국토부는 보충서면에 ‘협의의견을 대부분 반영하는 등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호도하여 청구인(조합추진 위원장)이 거짓을 반박하고 기타 불법 조합설립방해 등 직권남용적 행위를 지적한 강력한 추가답변 의견서를 제시하자 이를 받아본 국토부는 재결일까지 끝내 해명 보충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권익위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토부 답변을 받아달라’고 항의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심판법 제33조제2항(보충서면 제출기한)을 계속 위반하다 결국 YTN에서 취재들어가니까 권익위는 국토부 답변없는 상태에서도 ‘기각’ 재결의 국토부 손을 들어주어 거짓답변하고 법적 재결기일을 안지킨 불법행위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것이 국민권익을 위한 신속한 처리이고 ‘과정은 공정’하다는 정부의 국정철학입니까? 홈페이지 홍보에 국토부에서 답변 안하면 행정심판법을 위반해서라도 계속 기다려야 되므로 재결기간이 연장된다고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국민권익을 위한답시고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로 ‘나홀로 행정심판을 지양’한다고 홍보하면서 이 사건 행정사가 대리인을 신청하자 이유없이 기각 가. 심판법 18조에 청구인은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심판법 제18조의2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익위에서 ‘나홀로 행정심판 더 쉽고 편리’ 보도자료 (’20. 6. 30.)까지 홈페이지에 올려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홍보를 하는 등 국민권익을 위해서 ‘나홀로 행정심판’을 지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은 신도시관련 전문 행정사가 권익위에 대리인 신청을 하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기각’하여 나홀로 행정심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민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3. 권익위 행정심판 담당부서에서 청구인에게 ‘신도시 계양 공공주택지구지정 고시 중 **구역 부분을 취소한다’로 메시지를 보내 청구취지를 수정토록 요구하여 청구인 등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뒤통수 쳐 ‘기각’ 결정 기각대상이면 이런 불필요한 행위도 필요없고 신속하게 90일 재결기간내에 ‘기각’하면 되는데 국토부의 불법적인 답변회피 155일, 재결기간 총 222일의 심판법 제45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시간을 끌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국민(청구인)을 우롱하며 괴롭혔습니다. -> 국민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4. 심판법으로 보장된 구술심리를 이유없이 불허하고 밀실 서면심리로 ‘기각’ 결정 가. 심판법 제20조에 심판참가를 할 수 있고, 심판법 제40조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인정되는 경우외에 구술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익위 홈페이지 행정심판절차에서도 ‘구술심리안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이 권익위로부터 재결일자 통보받은 날 바로 심판참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참가 일체불허 서면심리를 통보한 후 ‘기각’ 재결을 하였습니다. -> 국민여러분! 이것이 국민권익을 위한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억지노리로 국토부를 비호해야 되는데 구술심리로 청구인의 항의를 받으면 곤란하니까 바로 심판참가신청을 잘라버린 것은 아닐까요? < 재결내용의 부당성 > 1. 어디서 인용했는 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에 없는 엉뚱한 내용을 재결문에 기술 가. 심판법 제39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직권심리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정당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나. 불쑥 튀어나온 엉뚱하고 타당성도 없는 재결내용을 보면 ① **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계획(재결서 16/17) 「토지보상법」에 도시개발사업, 신도시조성사업은 모두 택지조성, 주택건설 목적의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부가적인 공익목적이 없다면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주택공급의 실탄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공익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 추진되게 신도시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토부에서는 공공편의시설, S-BRT노선 등의 일관성 없고 당위성없는 답변을 하는 등 필수적인 특별한 공익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결정문에는 국토부가 답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도 모르는 난데없는 ‘문화소통시설 집중배치’란 말을 등장시켜 특별한 공익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도시시민들이 굴다리를 끼고 들어와서 문화소통을 한다고 하니 정말 품격있는 신도시네요.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중요한 쟁점에서 주요증거로 하여 결정문에 임의로 서술하여도 되는 것인 지? 누가 어떤 경로로 이런 설득력도 없는 내용을 입수하여 결정문에 포함하게 되었는 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②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경우 청구인은 토지매수 협의 가능하고 협의가 아니되어 수용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으므로 청구인의 회복불가능한 손해 발생없음(재결서 16～17/17) 청구인은 보상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2016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그동안 지출한 00억원의 해결방안이 없어 골치 아픈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고, 기타 지자체 수십군데에서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는 도시개발 공익사업으로 발생되는 기대이익처럼 **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박탈로 포기되는 기대이익의 아쉬움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난데없는 토지보상을 언급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토지주들은 삼척동자도 정당한 보상절차를 잘알고 있고 보상관련 불이익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이므로 국토부, 청구인 모두 이런 내용을 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에 쟁점으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건, 타기관 중토위 소관으로 전혀 관심밖에 생각조차 없는 내용을 이렇게 추가시켜 ‘기각’결정 요인으로 설명하다니, 행정에 대한 무지의 정도가 이런 수준인지 아니면 알면서 고의라면 금전문제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국민을 우롱해도 도가 지나칩니다. -> 이런 어리석고 허접한 기각사유를 누가 어떤 경로로 입수하여 어떻게 결정문에 반영 되었는 지? -> 국민여러분! 이런 수준이하 결정문을 받아본 청구인과 청원인의 심정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 ① 권한없는 사업시행자 LH가 국토부를 대신해서 답변하였다고 바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부당이 아니므로 청구인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재결서 15/17) -> 그럼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이런 중대한 처분행정에서 권한없는 자가 답변해도 된다면,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권한 없는 자가 행정행위를 해도 유효하겠네요? ②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재결서 15/17) 「국방시설사업법」제4조제3항에 지자체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주민반대로 협의가 아니되어 10여년동안 국가안보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사례가 있고,「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어 지금도 우리나라 대부분 큰 사업장에서 환경협의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임을 사업하는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행정협의 관련 법규가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반영정도까지 규정한 내용은 없는 바, 권익위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협의가 안된 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경우 징계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실정도 모르는 지 알 수 없습니다. -> 권익위 행정심판(사건번호 ****-*****) 결정문은 결정례집을 통해 공개되므로,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협의를 할 때 모두 반영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 기관간 협의는 잘안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위 결정문을 근거로 곧바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새로운 행장해석이 나와서 신속한 행정에 도움이 되겠네요? ③ 계양구청장이 2019. 1. 28.자로 **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을 반려하여 추진되지 못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익 및 공익은 고려해야할 이익형량 대상이 아님(재결서 15/17) 국토부가 지자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2018. 12. 18. 계양신도시 예정지구를 발표하자, 청구인은 곧바로 계양구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을 하였고, 계양구는 국토부(LH)에 협의하였으나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받아 반려하니 양해를 구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신도시 예정지구발표기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열거된 행위제한사항이 아닌데도 국토부(LH)가 ‘수도권주택공급확대 방안’ 사유로 반대하는 등 법적근거없는 직권남용에 의한 조합설립 업무를 방해했다는 청구인의 중요한 주장은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빼버리는 사유는 무엇인 지? -> 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처분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도시개발사업비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대이익에 대한 다툼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도, 권익위에서 ‘계양구청의 지정제안 반려로 청구인의 이익형량은 고려대상이 아니’란 말이 무슨 내용인 지? ＝>(종합) 국민의 권익을 위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설립된 국민권익위가 행정심판법을 어겨가며 국토부 답변을 계속 기다리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탁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부와 청구인이 보충서면 답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사리에 맞지 아니한 내용을 어떤경로를 통해서 입수하여 재결내용으로 기술하였는 지 청원인은 의문점이 너무 많아 국회 등 감독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하고 잘못되었다면 심판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원인은 국가시책에 따르고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 조기공급’의 공익사업을 막아버리고 부동산 가격급등 잡는다고 굴다리 도시구조를 만들면서까지 신도시에 강제 편입시켜버린 국토부의 자기모순적 전시위주 억지 갑질행정이 과연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국토부 행위에 권익위는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엉뚱한 논리로 비호하고 있는 면을 볼 때 저희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 국토부가 155일 동안 답변기권으로 재결기일 222일 걸려 지체되는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이러한 국토부가 잘했다고 손을 들어주면서 견강부회식으로 청구인의 중요주장은 검토없이 빼버리고, 엉뚱한 논리로 감싸며 비호하는 국민권익위의 행위에 대하여 청렴도를 측정하면 얼마나 될까요? 과연 다른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권익위 업무는 공정하고 행정적으로 깨끗하며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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