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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 지금이 위기상황이 아니라구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2

언제까지 원론적인 위기시 대응얘기만 하고 계실겁니까? 답을 모르시는것 같아 청원합니다. 1. 공매도 한시적금지(대차대주 금지) 2. 지금 당장 증시안정자금 투입(총2조 재원 설정후 주가위기시마다 대응, 연기금 활용) 3.정부 경제위기 협의체 구성후 상시대기 4.신용 신규매수 일시적 금지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구요? 금융위기도 겪은 15년차 증권업종사하지만 이런 안일한 정부대책은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상승흐름타다 김동연부총리의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말한마디에 또 급락했습니다. 지금 다들 죽어나가고있습니다.당장 공매도 한시폐지부터 시작하세요. 어줍짢은 얘기 그만하시구요. 말이 아니라 지금당장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법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5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pc방 살인사건 동생도 같이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누가봐도 뒤에서 붙잡고 있는 영상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 나라 세금으로 정치하신다면 국민들말 새겨들으세요. 우리가 원하는건 단 하나. 동생도 함께 조사를 받아 형제가 벌인일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원할뿐입니다. 우울증,심신미약 요즘은 병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유가 될수없다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서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제목: 경차에게 좀더많은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거품정신이 사라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매번 차를 교체하면서 고민하는것이 자신에 안전을 생각하며 자동차를 바꾸게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가정경제에 "부담"되는것이 확실한데 이러면서 점점 옵션을 올려가며 기본이상으로 차를 구매하게됩니다. 나중에는 뭔가에 홀린것처럼 자신도모르게 자동차구매에 서명을하게 되지요. 구매하고나면 기분은 좋은데~ 나에게 어울리지않는 부담되는 호주니가 몽창나가게되고 대출을 엄청받아 몇년동안을 가정경제를 휘청하게 합니다. 그로인한 각종 부담금은 또다른 문제가 줄줄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좋은 경차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값이 저렴한 경차에 각종 세금및 유류세 절감을 해주는 혜택을 경차에 준다면 어지간한 서민들은 경차로 구매할것이고 대한민국 어디를가도 효율적인 주차공간에도 이바지 할것이라 사료되는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경차를 구매할수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는동시에 환경에도 이바지한다는점을 이끌어주어야합니다. 특히 경차도 앞으로는 전기차나 가스차도 만들어서 서민들이 가정경제에도 보탬이되는 정책을 국가에서 만들어주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지말라고해도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경차로 손이갈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좀더 꼼꼼한 행정서비스로 국민들이 살기좋은 차량의 이동서비스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라며 경차로 서민들도 마음놓고 도로위에서 운전대를 잡을수있는 분위기의 대한민국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 덕분에 어제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3

월세살이 전전하다가 수년전부터 1주택자로 살아오던 평민입니다. 나이가 오십이 다되가니 마음도 점점 불안해지고 하던차에 노후를 대비하고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5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규제훨씬전 계약한 사람이니 정부규제가 어쩌구 대출규제가 어쩌구 뉴스에 떠들어대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할때는 언제고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턴가 죄인이 되어가더군요. 그래도 저는 규제와 상관없는 계약자이니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막상 잔금을 치루려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니 정부의 세부지침이 아직 안내려왔다면서 모든은행의 대출이 막혀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10월초쯤까지 였던것 같네요. 각설하고... 세부지침이 내려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10월중순에 겨우 3억3천만원을 대출해줄수있다고 하여 대출가승인을 받아놓고 막상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니 며칠세 또 무슨 규제인지 지침이 내려와서 1억이나 빠진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결국, 대부업체에서 1억이나 되는 후순위대출을 겨우겨우 받고와서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러울수가 없네요. 보증금과 중도금을 날릴수는 없기에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만 이게 말이됩니까? 은행들에 따지니 임대사업자대출은 기피한다고 합니다. 괜히 밉보였다가 금감원에서 감사나 받을까 두려워들 하고 계시더군요.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규제전에 계약했던 합법적인 사람들까지 왜 규제후의 압박감에 시달려야 합니까? 저는 무슨죄로 비싼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야 했나요? 이런 경우는 저 뿐만이 아닐겁니다 계약당시 예정했던 대출금액이 펑크나서 계약금을 뗄수 없으니 여기저기 돈을 빌려 겨우 사태를 수습했거나 계약금을 날린 사람들이 많을것이라 예상됩니다. 규제전의 계약자들의 억울한 대출을 다시 돌려놓아주세요. 정상대출로 처리해주시고 대부업체 대출 상환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로만 그런척 하지 마시고 저처럼 규제직전 계약된 계약자들 대출건들 다 확인하여 정상대출로 바꿀수 있도록 강하게 지시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법이 바뀌고 결국 평생모은 수천만원을 날릴수 없어서 비싼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게될줄 알았더라면 임대사업자 장려할때 계약도 안했을겁니다.
제목: 경제 폭망하고 있는데 책임은 누가지나???대통령님인가 ?장하성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3

잘못된것은 아는데 돌아갈 용기가 없구나 참으로 한심하구나 김동연이는 잘못된것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막고 있다 깜짝깜짝 잘 놀라는 사람 제발 내쳐라 이게 우리나라 살 길이다 나중에 탄핵된다
제목: 공무원들이 국민신문고 제안과 민원에 대해  적극적 개선을 촉구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국민신문고에 제안과 민원을 해보면 공무 원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고 제안을 받아들 일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 다. 잘못된 정책이나 법을 고쳐서라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데도 너무 안이하게 법 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말한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사회에 걸 맞게 열린행정을 펼쳐야 하는데도 행정은 거꾸로 닫힌 행정을 펼쳐서 국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안전만 강조해 극민편익을 외면한다면 이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 부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열린 행 정을 펼치지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무상 교육, 보편적 복지 하지 마시구요.  선별적 복지를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고등학교 무상 교육, 보편적 복지 하지 마시구요. 선별적 복지를 확대해 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방지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저는 서울 관악구 거주 하고 있는 50대 초반 입니다. 다름아닌 요즘에 음주차량 사고로 무고한 국민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 하여 무지한 소신이 문뜩 생각 나서 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고된 차량에 음주측정 기능을 장착하여 차량 시동 전에 먼저 음주측정이 통과되면 시동이 켜지도록 하면 되지 안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모든 차량이 브래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야 걸리듯이 말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다면 시동 걸때마다 해야 한다는 번거룸이 있을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목숨과 안전을 생각 한다면 이정도는 감수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음주운전 사고는 한 사람에 사고가 아니라 한 가족에 삶이 쑥대 밭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노가다꾼이 일이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부동산정책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나랑은먼얘기. 그래두 스물네시간 뉴스만 찾는다. 도대채 왜 청화대는 모를까?. *직설*만봐두 알수있는데 .. 좋아하는프로다. 얕은 소견으로 몇몇 강남집값잡는답시구 건축경기 최악으로 치달아 소규모 건축업자들 일명노가다꾼들 일꺼리없어 좀비가되가구있는데.. 단순하게. 노가다꾼이 밥사먹구 막걸리마시구해야 식당두되구 술집두되며 돈이순환되지. 이런게. 밑바닥시장이지. 다들 엄한데서 떠들어댄다. 넘 답답하다. 청화대 제발 정신차렸음좋겠다. 평화를 가장한 그 늪에서 빠져나왔음좋겠다.
제목: 수도세 감면 기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지역마다 다른 거 같더라고요. 변기 부속품인 고무 패킹이 낡아 교체 후 누수를 해결하였는데 수도세 감면을 신청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타지역인 서울에서는 되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민원 신청도 15일쯤 했는데 상수도 사업본부 게시판에 답변 안 해주느냐고 글 쓰니까 이제서야 안 된다고 답변해주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백만원 나와도 감면 안 된다는데 누가 누수를 일부러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 아닌 게 한스럽네요. 누수로 인한 수도세 감면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건 문제가 아닙니까? 개선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와 공매도를 옹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5

한달 사이 코스닥 시장이 30%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의 파면 또는 해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은 수차례 무차입공매도가 있을 수 없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와 국민에게 거짓을 고하고 우롱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그런 비슷한 현실성 없는 대책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결과는 외국계증권사가 드러난 것만 수차례 무차입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국민의 참여참부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목: 2018 은행권 필기시험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 상반기, 하반기 은행권을 준비했던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여러 은행 필기시험을 치며 필기시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우리은행에서는 감독관의 부주의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트 별로 시간 내 푸는 문제인데, 다른 파트를 풀다가 앞으로 넘어가서 푼 어떤 핑크코트 여성분) 하반기 국민은행은 한 출판사 문제집에서 10문제를 똑같이 베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1~2문제도 아니고 10문제나 지문과 선택지까지 똑같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하나은행의 경우 특히 문제가 많았는데, 간추려 보면 첫째, SC제일은행, 상반기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필기시험 문제와 겹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돌려막기 한 것이지요. 둘째, 고사장 마다 문제푸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파트별로 예시를 읽고 시간내 문제를 푸는 것인데, 통으로 100분을 준 고사장, 예시문 읽을 시간도 안 준 고사장, 시계도 없어서 비행기모드로 해서 책상위에 올려두고 풀어라고 한 고사장, 감점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감독관님께서 통일된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것 등 ... 셋째, 한 고사실에 너무 많은 수험생이 잇어서 감독 및 통제가 쉽지 않았다는 것과 입실시간이 지나서 시험을 치게한 것 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문제가 되어 언급된 부분인데 ... 하나은행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최소한, 감독관님이 통일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감점이 있냐는 질문에 통일되게 없다 또는 있다 또는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의 유형은 나올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 돌려막기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어떤 출판사 또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참고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응시자에게 알려줬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랬더라면 최소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하는지 알테니까요. 누군가에게는 1년을 기다려온 시험,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린 시험 인데 이렇게 어수선한 분이기로 시험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외주업체에 맡겼다. 라는 안일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시험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 준비하시는 여러분 시험보느라 수고했고, 좋은 결과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 화이팅!
제목: 대통령님 청원게시판 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5

국민의 원성 안들리십니까? 이 게시판은 청와대행정관들만 들여다보고 마는겁니까? 대통령님 하나만 바라보고 버티기가 힘듭니다. 여당 지지자 였습니다. 지금의 야당들이 하는 행위에 분노가 생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것없이 너무 한심합니다. 정부경제관료수장이 과연 대책을 갖고 있는건지, "패닉이 아니네. 컨틴전시가있네." 말로만 늘어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게 화가납니다. 국민들은 지금이 패닉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북관계에 대통령님이 쏟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부디 경제에도 비중을 두시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신경좀 써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카풀제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0

저는 경기도의 한 시민입니다. 어느날 저녁에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오는길에 택시 기사님이 긴 한숨을쉬시드라구요 이것저것다 먕해먹고 겨우 택시회사에 산악금바치면서 개인택시 자격을 받을려고 6년가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변2월에 겨우 자격이 되어서 전세금을 배고 이것저것 대출받아서 겨우 개인택시를 마련하였는데 카풀제를 도입한다고 이런 경우가 어디있느냐고 하시면서 긴 한숨을 쉬시드라고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내는 혈압과 당뇨에 시달려서 치과치료를 받는데 2천만원이 넘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식은 아직 결혼도 못시키고 ... 이제 겨우 개인택시를 사서 안정되는 삻을 살아보려고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운전을 하고있는데 갑자기 카풀제라니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라고 이제 의혹도 없고 살아야 하는 의미도 없어진다고 하시드라구요 정말 택시는 출퇴근시간에 돈을 버는것인데 카풀제 도입한다면 개인택시하는사람은 정말 죽으라는 소리안닌가 싶어요 문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여서 서민들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니 서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풀제는 정말 반대입니다 정말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잘살수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제목: 자가용카풀영업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읍니다 자가용 마저 불법 영업을 하게되면 더 살기가 힘들어 질것 같네요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들, 기업들 그만 죽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1

자영업자들 곡소리 나고 기업들 곡소리 납니다 지금이라도 가던 길이 아니면 돌아와요 소득주도 때려치고 최저임금 정책도 때려치고
제목: 부산 LCT공사 재계건(부산시청 앞머리에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시장이라는데 도대체 그시민은 누구냐고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6

태풍오고 8일부터 오늘까지 벌써 24일째입니다. 저는 부산 LCT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근로자 안사람입니다. 첨엔 사람이 일부러 노는것도 아니고 태풍이 지나간자리 정리하고 수습하면 일주일정도 시간이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벌써 24일차 답답한 마음에 지난주에 시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쇠 귀에 경읽기 ,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지금까지 공사재계 해 줄 생각이 없는듯합니다~~ 여유있는 사람들은 일안하고 70%보전에 준다면 좋아라 하겠지만 한달벌어 사는 사람들은 30%땜에 힘들어 죽습니다 LCT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시장이라는 분이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이때다 싶어 딴지 걸고 거기서 밥벌어 먹는 저희들은 너무 힘들게 합니다~~정부에서 열심히 일자리 만들어 공급한다고 방송에서 연일 떠드는데 있는 일자리도 못벌어 먹게 딴지 거는 오거든시장님좀 대통령님 좀 말려주세요.
제목: 지금 이 나라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4

지금 이나라가 이모양인데 경제,민생,일자리 이모든 총체적 화란수준... 여기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제목: 424908  청원번호에   동의한거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가난한사람은 주식할돈 한푼없어못합니다!가난해도 희망갖고 힘든일이라도 3D없종도 급여작아도 부자라생각하고 허왕된꿈안갖고 믿을수있는은행에이자적어도저축하며 부자와"비교"하지않고 행복하게삽니다! 우리나라요즘복지제도좋아져서살기좋고 더구나사계절뚜렷해 모든사물예쁜나라에사는거너무행복해요!부자가행복한거아녜요!가난해도 가족과친척과이웃과관계좋게사랑나누며 가난해도자선베풀며사는게부자예요!오늘하루공기마시고숨쉬면 부잔거예요!지나간어제는안옵니다! 하루한끼 아니하루두세끼먹고살면부자고 단칸방세살아도 비새지않고 잠잘수있음 부잔거고 희망갖고노력하면꿈도이뤄지는겁니다! 그래도 역대대통령님중에처음 청원게시판(신문고)열어주신 훌륭한분이신데 감사드려야지요!너무 심하게들 이나라어버이신분한테 너무심한욕설하지마세요!제얼굴에침밷는거예요!
제목: 무안군 태양광 사업 재심의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6

청계면 서호리 태양광 사업 재심의 요청 저는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에 귀농을 한 ‘귀농청년’으로, 올 해 결혼까지하여 ‘귀농가장’이 되었습니다. 귀농을 위해 토지를 구매하고 곤충체험관·사육을 위한 허가 및 설계까지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어떠한 개발행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잖은 금액과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솔직히 지금은 귀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귀농을 위해 구매한 토지 바로 옆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공사가 진행됨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태양광 발전 공사가 진행됨에 허가·심의 요건과 주민 협의 2.무안군의 태양광 거리규제의 번복 3.주변 거주인 및 귀농인의 마을발전 계획 4.무안공항의 활성화와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5.발전시설물인 태양광시설의 위치 선정 타당성 1.태양광 발전 공사가 진행됨에 허가·심의 요건과 주민 협의 -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에 태양광 발전이 허가가 나는 조건은 1)혐오시설이므로 인접도로 밑으로 내려 설치 2)주변의 배수로 협의 3)민원의 미발생 으로 알고 있습니다. 1)에 관하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접해있는 농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일체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3) 의 요구조건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다지만 이는 발전시설에서 도상 거리 500m 가량 떨어진 마을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같은 곳일지라도 태양광발전시설과는 무관한 곳에서 이루어진 협의이므로 무효라 생각된다. 2.무안군의 태양광 거리규제의 번복 - 무안군은 지난해 태양광 거리규제를 완화함에 1700여건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신청되었고, 18년도 4월경 급증하는 민원과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변동성이 생기면서 다시금 거리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급적용 없이 당시에 허가를 받은 시설들은 완화된 거리규제로 인해 식품공장, 논, 밭, 주거지에 인접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주변 거주인 및 귀농인의 마을발전 계획 - 상기 본인도 귀농을 하며 곤충체험관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마을을 활성화 시키고자 마음 먹었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식품공장은 많은 인원이 일을 하게끔 도움을 주어 일거리 창출 및 마을의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팬션을 신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였지만 태양광이 자리잡게 되면 이 식품공장을 이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석재 조각 회사를 운영하시며 3대째 조각을 하시는 분께서는 미술 공원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든 작든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만 현실은 태양광발전 시설물에 의해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4.무안공항의 활성화와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 무안군의 노력으로 광주공항과의 통합 및 KTX의 무안공항경유로 공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가 자명하지만 공항 인근에 세워지는 태양광 시설물들은 이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문화공간 및 관광지가 활성화 되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저해는 요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발전시설물인 태양광시설의 위치 선정 타당성 -중앙정부의 신에너지 사업이므로 권장·장려는 맞을지언정, 마을의 중심에? 오히려 ‘군’이 앞장서 민원을 증식하는 위치 허가는 없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의 권장 사업인 만큼 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지 및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에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하게 된다면 체계적이고 이 또한 국내 및 전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 우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재고 재심의를 진행하여 주변의 농민, 거주민, 귀농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악질 공매도 !! 정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좋지않아서 떨어지는것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0

확실히 대내외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서 불가항력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성 불확식성 만으로 이렇게 과한 급락이 나올수 있는것인가? 한국 증시의 정책의 잘못된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 개인의 공매도 불가로 기관과 외인은 하락해도 돈벌고 상승해도 돈버는 미친 구조 실시간 공매도 확인도 불가 악제가 있을때 교묘 하게 투매인척 공매도만 쳐대면 주가는 그냥 빠지는데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면 무엇인가? 주요 요직에 있으면 과거의 악제를 통해 배운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움직여야 하는거 아닌가? 항상 미국 대선있을때는 변동성이 컸었다 거기다 지금 미중 무역 사태까지 있으니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께 뻔한데 아무런 대응도 조치조 하지 않다니...리먼사태 때도 이정도로 급속 하락은 없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상 하한가 30퍼에 아무런 재동장치가 없으니 그냥 미친속도로 반대매매 속출하면서 급락한다 떨어진 주식 공매도 친 외인이나 기관은 좋다고 받아먹고 다시 주가 올리겠지 한국 증권시장은 기관과 외인을 위한 증권 시장인가? 제발좀 움직여달라 상 하한가 15퍼로 일시적으로 막든가 한시적 공매도 막든가 아니면 개인도 공매도 가능하게 해주던가(대신 똑같이 기관 외인처럼 열린 공매도 가능하게) 장 시간을 좀 줄이던가 좀 움직이는 척이라도 해줘라 나는 이런 더러운 장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실력이 부족한 일반 개미들은 뭐 어떻게 버티라고 그러는것인지 집값은 폭등 주식은 폭락 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목: 현대케피탈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차량을 현대케피탈에서 대여(리스)를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2년 4개월째 타고 다니는데 2년전에는 새차를 받는다는 기분에 별거 아니다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차를 탔습니다. 요즘들어 차량을 대여(리스)를 많이들 하시길래 리스료 기타등등을 주변 사람에서 여쭈어보니 저랑 한달에 내는 리스비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케피탈 측에 왜 이렇게 돈이 나오냐고 물어보니 현대 케피탈측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고객님 만족하실 만한 답변드리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은 당사 영업상 대외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급을 막론하고 답변드리기 불가한 내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이 돈을 내고 그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묻는말에 저런 대답은 고객이 그냥 돈줄로 보인다는 말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차량을 대여(리스)를 하시는분들도 저랑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 고객이 돈을 내는데 그 돈 출처도 모르고 계속해서 돈을 내야만 하는겁니까?
제목: 전자제품의 거품을 조사해주세요. 우리나라 제품은 외국에선 싼데 한국에선 왜 비싼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요즘 직구가 상당히 늘었죠? 조만간 있을 블랙프라이데이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구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 제품은 외국에서는 싼데, 한국에서는 무척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tv 같은 전자제품은 55인치 기준 800불 정도만 줘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2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역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제품은 외국 제품대로 수입해오기 때문에 비싸고, 한국 제품은 이미 단가가 높게 측정되어 있는데, 이건 모두 "인건비" 때문일까요? 전자제품의 거품을 조사해주세요. 우린 호구가 아닙니다.
제목: 창업성장기술/1인창조기업 과제 환수조치와 제재에 대한 부당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뉴인텍 한은영 입니다 TIPA의 통보에 1년 넘게 대응하여 답변하고 대면평가까지 했지만 제재조치와 환수조치를 철회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기간에도 평가위원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앞에 평가에 대해 자기들이 틀렸다고 주장할수 없다는 의견들이셨습니다 저는 과제 처음부터 TIPA가 선정한 전문평가위원이라는 분들이 저희과제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 진행한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순응한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한 TIPA의 잘못이 먼저인데 순응한 회사에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정부기관의 갑질에 대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1인창조기업과제에 무리한 요구와 매 단계에 소명을 하였음에도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TIPA의 부당함에 다시한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제목: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6.25 터지기 직전 상황과 똑같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4

6.25가 터지기전 당시 남로당 총책 박헌영이가 이승만이 죽이려고 하자 북한으로 도망을 가 김일성이 한테 지금 남한으로 쳐 내려가면 통일을 할수 있다고 부추겼다. 지금 그때랑 상황이 똑같지 않은가 눈을 떠라 크게 뜨고 상황을 보라 ======================================================================================== 1946년 2월 15일 좌익세력의 총결집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결성되자, 여운형(呂運亨)·허헌·김원봉(金元鳳)·백남운(白南雲)과 함께 의장단의 일원으로 선출되는 등 활약하였다. 이 해 7월 12일 이른바 조선공산당 위폐사건을 계기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국면이 전개되면서 9월 6일에는 미군정이 박헌영 등 공산당 핵심간부에 대한 검거를 감행하려 하자, 하루 전인 1946년 9월 5일관 속에 누워 영구차 행렬로 자신들을 위장, 북한으로 탈출하게 되었다. 그 뒤 1946년 11월 3일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 및 남조선신민당이 합쳐 남조선노동당으로 결성되자 부위원장에 취임하였으며, 계속 북한에 머물면서 이른바 ‘박헌영 서한’을 통해 남로당의 활동을 지도하였다. 1948년에는 남한에서 단독선거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되자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8월 29일에는 해주에서 남한선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는 데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다. 1948년 9월 9일북한에 정권이 수립되자 부수상 및 외상에 취임하였으나, 세력기반이 남한에 있는 그는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에게 실권을 빼앗겼다. 1950년 1월에는 ‘남로당의 한국화’·‘남로당지하당의 남북통일에 관한 정책입안의 건’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10월에는 인민군내에 총정치국을 창설하여 인민군 중장으로 참전하였다. 6·25전쟁 발발 원인에 관한 북한의 남침설 중의 한 갈래로 박헌영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남한을 해방하여 자신의 세력을 만회하려 했다는 주장도 있다. 1953년에 김일성에 의하여 남로당계 숙청이 감행되면서 8월 3일 체포되어 평안북도 철산군 내의 산골에 감금되어 고문을 받았다. 1955년 12월 15일 미국의 첩자·정부 전복 음모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되었다고 한다(처형일에 대해서는 1955년 12월 15일, 1956년 12월 5일 등의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음). [네이버 지식백과] 박헌영 [朴憲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제목: 공무원 연금은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저는 2004-2006년에 군복무를 하고 만 27세 2010년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 27세 실제로는 28살 이후에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대부분 국민연금 자동가입 (만 27세 )이전에 군복무를 하는데 현재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만27세)전이어서 추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납제도를 국민연금 가입(만 27세) 이후의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만27세) 이전의 군복무기간도 추납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도 군복무기간 전체의 기간을 추납기간으로 인정하여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추납기간으로 빨리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납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일본인 강한나를 한국에 입국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2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던 와중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강한나라는 이름이 나와 무슨일 이지 하며 검색을 해본것이 화근이였습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일본 방송에서 한국의 빛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비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의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을 비하하며 일본에서 호휘호식 하려는 간악한 친일파 강한나를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강제추방 해주십시오.
제목: 공무원 시험을 오후에 치른다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보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험을 보는 지역, 즉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에서 사는 수험생은 상관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 사는 수험생은 아침시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이유로 전날 여관에 숙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버스를 대절하기도 합니다.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이나 기타 상당수의 자격시험등은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오전에 치러 오전 9시 이전에 입실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수험생들의 경우 전날 밤부터 숙박을 해야 하거나, 이른 아침 첫차로 상경해야만 하는데 이는 지방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시험이 만약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몇 곳은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입실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 지방수험생들의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수험생들은 굳이 전날 숙박을 할 필요도 없고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 보는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에 시험을 치른다면 엄청난 편의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편입시험, 대학 수시모집 ,기업 필기시험 등 다양한 시험들이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통합시험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오후에 시험 등을 치렀습니다. 수능처럼 하루종일 볼 시험이 없는 시험들은 토요일 오후에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오전에 시험을 치뤄야 예산도 절약되고 관리도 수월하겠지만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 대전 광주 수원 등 광역시청과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에 시험을 실시하여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보는 사태에 이르고 지방은 첫차가 서울처럼 새벽 5시부터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7시 이후에 운행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도청 소재지에서 시험을 치뤄가는 것이 이른 새벽에 서울가서 시험을 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날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을 토요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치뤘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방 학생들 편의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정도 금융위기면 청와대에서 먼저 브리핑 해야되는거아닌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8

아니 무슨 주식이 가상화폐도 아니고 무방비로 한달여가량 동안 이렇게 주가를 박살내놓는데 가만히 있나요? 이건 청원 수를 막론하고 미리 청와대 대변인이나 대통령 직접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말해야하는고 아니에요? 그냥 손놓고 보기만 하라고 대통령 투표한거아닙니다. 일을 하란말입니다. 국민들은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에 외국으로 돈다 뺐기고 진짜 나라 잘돌아가네요.. 대통령 및 담당 장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수준인데 정말 대응 방책이라도 내주세요 정말 참담합니다
제목: 9급도 한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보건지소 보건인력 최악의 고용형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불안정한 환경개선(무기계약)과 불안정한임금체계(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처럼 정확한 임금체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65이상의 지역주민,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보건지소가 많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인식되고잇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늘어나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의료인력들이 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를 그만두어 환자분들께서도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민들 장애인들을 위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공기업, 다양한 기업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잇는 가운데 보건지소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 보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많은 불이익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체 어떤 위치인지...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중간에 끼어있는 그늘지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많은 보건지소와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늘지대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엇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에대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보건지소와 증가하는 지역주민,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늘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않고, 안정한 고용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잇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수 잇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무기계약...)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입니다... 임기는 5년임기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안정한 급여체계...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폐지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들의 호봉제같은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잇는 인력들을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의 고용환경과 임금환경 등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중학교 빈교실도 적극 활용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중학교 교실도 빈교실이 남아돕니다.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빈교실도 적극 활용 바랍니다.
제목: YouTube영구차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동영상 사이트를 영원히 차단하여야 합니다.아니면 국가보안법을 페지하던가 둘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법으로 맹문화하여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버젓이 위반하고도 전체차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해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던가 국가보안법을 아예 없애던가 해야 합니다. 얼마전 음란사이트 차단에 사용됐던 방식으로 차단을 하여야 합니다.아니면 우리가 외국 극우집단이 올린 것도 차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처럼 사이버보안을 중국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뿐입니다.
제목: 북한신경쓰지말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5

요세젊은이들은 한민족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앞날도 캄캄한데 거기신경쓰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그이유는 북한의 햇볕정책보다더 중용한 내수경기,청년실업난의 해소 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단행한 정책중에 제대로 된게 뭐있습니까? 사회주의 못지않은 부동산 정책에 2000포인트가 붕괴된 주식시장, 연일 치솟는 유류대,수많은 공시생들 그런데 이시점에서 대통령은 김정은이랑 한라산 오르겠다. 기자들이랑 이런이야기를 하고있다는자체가 자국민을 알로 본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청년실업난,부동산,내수경제 안정을 찾을때까지는 북한 뒤지는가 말든가 신경끄시길바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코스닥 살려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증시가 폭락합니다 ㅠㅠ 제발 살려 주세요 ㅠㅠ
제목: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이재명지사는 경찰조사에 끝까지 응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어제 소환조사를 끝내고 재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않겠다면서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물고 뜯기에 딱 좋은 소재 아닌가요 ??? 오히려 의혹만 늘어날테고..아무리 맘에 안들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는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