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창원)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과 논의해,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주십시오. 군대 방식 개선, 구조 개선, 병역기피자를 면제자로 인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4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관련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 군대 복무기간 단축의 장단점! 장점은 청년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될 시간이 마련됩니다. 즉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이 더 늘어나 사회 전반에 보탬이 되죠. 또한 병력감축을 통한 국방예산 절감으로 군대의 첨단화를 꾀할 여력이 생깁니다. 더불어 군대의 전문화 역시 기대되는데 군복무 단축으로 줄어든 병사만큼 오랫동안 복무하는 군 간부를 더 선발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특기에 전문화되면 전시에 큰 자산이 되죠. 단점은 만약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수적 우위 확보가 힘들고 15-20만원 수준의 병사와 다르게 간부는 130-140만원의 인건비와 긴 양성기간에 따른 추가 지출이 필요해서 국방예산이 좀 더 늘어나죠. 공익이 단번에 3개월 줄어든다면 현역이나 상근들도 3개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애 천천히 그 3개월이 하루하루 둘어드는 거지 단번에 줄어들면 월급문제 진급문제 인원보충문제 등...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번에 불가능 합니다. 예을 들어 담배값을 단번에 1만원 올리지 못한 거랑 같습니다. 흡연자(현역.상근) 비흡연자(공익)이라면 흡연자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비흡연자는 좋다고 찬성 할 거고 그러니 천천히 단축하는 시스템으로 돌리는게 답이죠. 데가 09군번인데 그 때도 군단축 시기라 한번에 쭉 다이렉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몇일 단위로 하루 내려가는 식으라 단번에 3개월은 무리입니다. 8개월 단축하라고 해서 당장 되는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에 따른 개인적 단축도 중요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훈련과정에 숙련도와 모든 사안을 대조해보고 결정이 될 겁니다. 국방부는 캠핑수련소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식IN 인용한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 현행 6개월 : 사회복무요원 (전?공상의 자, 형제 중 1인) 1년 9개월 : 육군, 상근예비역(육?해?해병), 의무경찰, 카투사 1년 10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2년 : 공군,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2년 10개월 : 산업기능요원(현역), 예술체육요원 3년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징병전담의사 > 개정되면 18개월(1년9) 혹은 12개월(1년)이내로 개정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1급 ,2급,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1~4급) * 아니면 아예 등급 폐지하라!! 병역처분 개정해야할 사항 5,6급 ->병역면제로 개정 1~4급 -> 보충역,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개정 병역처분 변경 신청서에서도 몇가지 사항 제외시키라! 면제기준도 바꿔줘야 합니다. 장애인, 국적,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비장애(경제적 어려운, 생계곤란 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면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심사없이 서류나, 증거로 판정했으면 합니다만. 그렇게는 못할 경우는 제외시키는 방안 마련 후 개정바랍니다. 현재 군대 예기에 민감하는 분들이 많고 한국 사회가 현재 불안불안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군대를 안간다고 못갈려고 기피하는 등 발생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군대방식, 구조 개선을 해서 편한생활, 편한곳 의미를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군대 가길 싫냐. 설문조사 해야 할 듯.) * 군대방식 개편 엄격하고 엄중하고 공포심 불러오게 하지말고 편하게 대하는 태도, 행동으로 해야합니다. 공포팔이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다나까" 사용하지 말고 편하게! 존칭이나 반말(동갑,또래의 경우만)로 허용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조성' 현행: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20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 병역법 제8조 만19->20세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 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로 개정해야 합니다.!! 만나이 기준(법정나이 X)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 모병제의 장 점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고 자격미달자를 사실상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군대가 의무가 아닌 직장인 만큼 단순히 까이기 싫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징병제와 달리 일자리를 잃을 수 없는 만큼 비교적 통솔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만큼 상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상관들도 똑같이 일자리인 만큼 할 수도 없다. 모병제의 경우 상술했듯 '의무'가 아닌 '직업'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며 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교육/훈련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고려해야할 점이 적다. 뽑을 때부터 어느정도 선정해서 뽑는 만큼 신입고문관도 거의 걸러지는 편이며 징병제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을 더욱 전문적으로 익히는 만큼 양적으론 부족해도 질적 차이로 이를 메울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전문적 병기가 압도적 물량을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된 만큼 이런 질적 차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했다. 모병제 주제에 징병제보다 질적으로도 떨어진다면 그 군대는 이미 답이 없거나 말이 모병제지 다른나라의 징병제 이상의 물량을 굴리는 국가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들보다 많이 제공되는 의식주 혜택과 면세품 구매 가능 등으로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몇 번이고 상술했듯 필요에 따라 입대하는 구조이니만큼 병역의무 회피와 관련된 비리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예로써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지만 1945년 이후 일본군 자체가 해체되어 자위대로 바뀐 이후엔 병역비리가 엄청나게 감소했으며, 베트남 전쟁 후반기 이후 징병제가 폐지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지휘관의 개인 목적에 의해 병사들이 남용되는 징병제와는 달리 필요한 인원을 딱 맞게 뽑는 만큼 병적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징병제인 한국에서도 신청자들 중 일부를 골라 뽑는 해군&공군과 3급 이상이며 다른 군의 입대자가 아닌 경우 무조건 끌고 가는 육군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사례. 인권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비리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회복무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라 이미 뽑혔으면서 부적응자란 이유로 그린캠프로 빠지는 잉여병력이 상당수인데 이들을 의식주도 제공 안 해주고 노숙시키며 방생할 수도 없는 만큼 부적응자들을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돈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징병제와는 달리 상술했듯 딱 맞는 수만 뽑고 부적응자면 자르면 장땡인 모병제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진다. 일종의 국가공무원이라 복지가 좋으며 인원이 들쭉날쭉한 징병제의 군인들에 비해 관리나 의식주, 병사의 장비류 등 상당부분에서 여러모로 지원을 풍부하게 받으며 그런만큼 탈영률, 군 내부사고가 줄어들고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는 만큼 지휘관이 사병으로 키우는 것을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다. 단점도 있지만 모병제 도입하는냐 아니면 선택적 징병제로 도입해서 할 것이냐는 병무청, 국방부 의견 듣겟습니다.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한국군이 상대하는 북한군은 평양-원산 이남에 70% 이상, 약 7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이 다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강화된 전연 4개 군단으로 50~60만을 동원해 남침할 수 있으므로 공방 3:1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20만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모병제로 가면 지상군 총병력도 20만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남침 이전 섬멸전을 펼치는 쪽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거나, 인구밀도가 높아 결사항전이 불가피한 서부전선을 제외한 중동부전선에서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전술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선제공격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밀어붙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원래 비무장지대 내부는 조약대로 경기도경찰과 강원도경찰이 직접 인원을 파견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판문점도 미국은 그대로 유지되어도 한국은 경찰관으로 바꿔야한다. 또한 실전투병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무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진지공사 제설 같은 비전투분야에서의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려 들거나 일부 전투근무지원분야는 민간으로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며(이는 기행부대의 대대적인 감축 및 민영화를 의미한다) 거기에 모병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의 예비군 제도 또한 바뀔 여지가 있다. 모병제를 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력 변화 때문에 예비군 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비군 편성 역시 미국처럼 제대로 돈을 주는 대신 수시로 훈련 및 소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이런 사태,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는 주장 문민통제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주장. 범죄자들이 입대하게 된다는 주장. 세대갈등이 심해진다는 주장. 부적격 인력을 전역시킬 수 없다는 주장.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부족하다는 주장 기타 주장 병역기피자도 인정바랍니다. 무서운 징병제 도입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