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구, *****)  대표 및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149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사기집단을 처벌해 주십시요!!!!! 2019.6.19. 정,재계, 연예계, 스포츠계 인사들 엄청 동원하여 성대한 출범식을 거행하고 2019.6.20.까지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6.21. 부로 거래정지 당하고, 6.21.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아래 출범해 놓고, 자고나니 상장폐지라니~~~~ 이거는 완전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중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 2019.6.19.자 기사 ]]] ***** 날개 단 *****, 제2의 도약 선포 • 입력2019-06-19 19:24 • 수정2019-06-19 19:23 •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 창간 34주년 - 종합경제지 ***** 출범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 ***** 전무이사, 유** ***** 대표이사, 배우 ***, 배우 **, 정** ****협회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김** ***** 부회장,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 *** 총재, 민병두 국회의원, 이** ***** 대표이사, 서영교 국회의원, 김** ***** 대표, 강** ********협회 부회장. 김** 기자 ****@sports*****.com [***** 임**기자]*****이 *****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한 번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 창간 34주년 및 종합경제지 ***** 출범식이 19일 오후 4시 FKI TOWER(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유** *****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정계를 대표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문화체육관광위),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삼 문화체육부 2차관이, 체육계에서는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정** ***(****위원회) 총재, 정** ****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업체 주요 임원과 관계자 등도 500여명 참석해 *****과 *****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다.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기념 케이크 커팅, 회사 소개,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34주년을 맞은 *****의 전통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라는 혁신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은 인적·물적 투자를 강화해 스포츠·엔터테인먼츠 콘텐츠 분야 부동의 1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는 차별화된 경제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제2의 창간을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이** 대표는 이날 궁극적인 목표로 ‘*** *** **** ****’를 제시하며 글로벌 넘버원 통합 미디어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 창간 34주년 - 종합경제지 ***** 출범식’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개회사를 듣고 있다. 박**기자 ********@sport*****.com [[[ 2019.6.18.자 기사 ]]] [특징주]*****, 두달간 180억원 조달…'강세' • 최종수정 2019.06.18 10:22 기사입력 2019.06.18 10:22 댓글쓰기폰트축소 폰트확대 [아시아경제 문** 기자] *****가 최근 두 달 새 자금 180억원을 조달했다는 소식에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는 18일 오전 10시1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2.67%(173원) 상승한 936원에 거래됐다. *****는 지난달 종속회사 ***투자조합 지분 99.92% 전량을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며 선급금 120억원을 수령했다. 지난 14일엔 잔금 60억원 수령을 완료하며 180억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는 오는 19일 세계적인 물리학자 *** **** (***** * *******) 박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려 추진하고 있다. **과 ***에서 학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왔던 인물이라는 전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 박사는 오는 19일 방한해 *****, ****센터와 신사업에 관해 논할 계획이다. 문** 기자 ******@asiae.co.kr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장 박원순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위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5,008

2019년 6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공화당 불법천막 철거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하시 수십명의 부상자를 야기시키고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닌 평범한 서울시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좌,우의 이념을 떠나고 어떠한 형평성을 제외하더라도 이번의 강제철거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심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의 트위터에(2019년5월31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전'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도록 서울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철거과정에서는 안전이라는 단어는 무색할 정도의 물리적인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건장한 젊은사람들로 구성된 철거용역사람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우리공화당 당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서울시민인데 수십명의 부상자를 낼정도로 몰상식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불상사라면 부상자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유감의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우리공화당측의 잘못으로 떠 넘기며 시장의로서의 품위나 도리를 아니 인간의 도리 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아닌지요?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은 그렇게 폭력에 무방비되도 되는 것인지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하였는지요? 이러한 사건은 고스란히 본인은 물론 대통령각하께도 누를 끼치고 책임이 전가되는 행동이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상자 속출이라는 안전사고를 야기시킨 박원순 서울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위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철거10일전 부터 철저 준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준비된 인원과 준비되지않은 민간인이 충돌한 공정하지 않은 불법폭력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목: 화상 환자분들도  장애인 등록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502

현재 화상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상에 대한 장애등급은 있지 않습니다... 2도,,,3도.,, 화상은 피부이식 수술뿐아니라 피부가 땡기면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하고,,, 또한 팔이나 다리에 화상을 입으면 여름에는 반팔.반바지는 그림의 떡입니다... 또한 다리쪽 화상을 입으면 반바지는 입어보지도 못하고 또한 한여름 에는 긴팔.긴바지를 입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정해지면 화상 환자분들도 일반인들 처럼 취업이 잘 될거라 알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화상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은 화상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왜 않되는지.... 화상도 따지고 보면 장애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부이식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곤 합니다,,특히 다리는 보행에 막대한 불편함을 주고 또한 얼굴쪽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서 화상환자들을 위해서 화상환자분들도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내 필수 품목 산업 보호를 통해 제 2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780

최근 인공 혈관 제조사인 고어사로부터 공급 중단이 통보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2의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 보호/지원/육성을 요청드리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드립니다. 혈액저장용기(혈액백, 채혈백)는 헌혈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기기 품목으로 전세계적으로 20업체 정도만이 제조가 가능한 특수 품목이며, 혈액백은 전시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으로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백에 대한 제조 및 품질 관리가 어렵고,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기술 이전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 기술력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녹십자에서 1970년대부터 혈액백 제조에 대한 기술을 독일로부터 이전받아 현재, 의료기기 전문 분야 사업을 맡고 있는 계열사인 녹십자엠에스에서 혈액백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BD에서 혈액백 제조 회사를 구미에 준공하였으나, 어려운 여건에 따라 국내 태창으로 회사를 인계하고 철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는 혈액백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2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해외 기업인 프레지니우스 카비에서 혈액백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에서 제조된 혈액백을 수입하여 입찰에 성공하여 2019년 8월부터 공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내 혈액백 회사인 태창은 혈액백 입찰에서 모든 품목이 탈락하였고, 녹십자엠에스는 일부 품목(Triple Bag)에 대해서만 입찰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혈액백 가격이 생산 단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2019년도에는 향후 사업 중단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 적자, 2020년 입찰 포기/사업중단 논의) 이러한 추세로 보면, 2~3년 뒤면 중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생산 단가가 저렴한 프레지니우스 카비 혈액백으로 국내 모든 혈액백이 대체될 것이고, 국내 혈액백 2개 회사가 모두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한 입찰 결과에 따라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혈액백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에서 보는바와 같이 2~3년 뒤 해외 기업에서 공급 단가 및 공장 폐쇄, 품질 이상 등의 여러 사유로 혈액백 수입 공급 중단을 선언할 경우, 혈액백 공급 중단에 따른 혈액 공급 부족으로 병원에서 수혈이 불가능해 지고, 긴급한 수술도 할 수 없는 등의 혈액 부족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국내업체인 태창이나 녹십자엠에스의 경우, 마진이 적거나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공급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혈액백을 희소의료기기로 분류하여 국가에서 어느정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혈액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주도로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도 국가 주도로 기술이전 및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기술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2의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보호/지원/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필수 품목 산업 보호를 통해 제 2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주***** 사태와  (주)*** ***의 시청및 경찰 유착의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2,057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 라는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저희상가는 대기업 (주)*** *** 에서 4년전부터 인수 를 하고있고 현재는 90 %의 지분을 확보하고 올 8월 청주 **백화점 으로 오픈계획중이고 현재는 상가 리뉴얼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청주시청의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발단이됩니다 기존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상인회가 상가 관리권을 가지고 상가관리를 하던중 청주시가 돌연 현재 상가 관리권은 기존 상인회 그리고 *** 어디에도 없다라는 해석을 내립니다 청주시청의 이런 해석이 나온후 바로 ***는 외부용역 깡패 60 여명을 동원하여 6월 28일 새벽4시에 상가의 주요시설인 기계.전기.설비.보안실을 폭력으로 진입하여 불법점거 하였고 현재까지도 불법용역들이 상주하고있고 이과정에서 상인회소속 직원 및 상인들 부상자 발생하였고.. 3일뒤인 7월1일 새벽 5시경 상가정기 휴무일을 틈타서 60 여명의 개인 매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무런 협의도없이 무단 팬스를치고 개인의 재산권및 개인 시설물을 파손하였고 이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하루뒤인 7월 2일 새벽 5시에도 상가 주차관리실에 난입하여 집기및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눈앞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어도 산넘어 불구경 하듯이 있고 재차 112 신고하여 긴급상황 임을 독촉하였으나... 112 상황실 답변은 ... 그럼 119 보내드릴까요 ? 라고 제게 천절하게 묻더군요 ㅠㅠ 현장 출동한 청주 흥덕서 정보과 소속 사복경찰관들은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희희 낙낙 거리며 담배피면서 웃고있길래 .. 한상인이 항의하니 .. 그경찰관 핸드폰꺼내며 동영상 채증한다고 오히려 상인을 협박하고... 청주시청에 민원제기했더니 .. 이해당사자들 끼리 해결할 사안이라고 발을 빼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벌건 대낮에 대기업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 이 떼거리로 폭력을 휘두르고 다녀도 청주시청이나 청주 경찰 들 어느누구도 약한 시민의 편을 들어주질않네요 대기업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시청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과 생활ㆍ행정 편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것이 이들의 존재이유 아닙니까? 엄정하고 투명한 공귄력보다 ***의 로비력이 우선 이란 말입니까? 정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심부름 꾼이 되지마시고 .. 대기업 *** 직원으로 입사하십시요 너무나 도 억울하고 분한 상인회 장석현 대표는 상가 5층 폐기물 배출구에 올라가서 고공농성 중에 있구여.. 힘없는 영세 상인들과 .. 하루 아침에 대기업의 만행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게된 상인회 소속 직원들.. 그리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 에 지분이 있는 개인 구분소유주 분들이 상가 1층 광장에서 천막 노숙시위 중이십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아니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 힘을 주십시요 ! 이분들은 모두 평범한 우리네 부모 자식 형제 들입니다 하루 하루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작지만 소소한 일상 에 행복을 느키며 살고있는 우리네 이웃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 규칙을 잘지키고.. 약한사람 도와주고 .. 잘못된것은 잘못됬다고 분명 말 하라고.. 이땅에서 이런 기본을 지키며 살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290

공익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청원 합니다. 1. 현행 조세제한 특례법 규정. 조세제한 특례법 제77조에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수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개선해주십시요. 2. 청원이유 가. 개발제한규역(그린벨트)으로 장기간 묶여 있어 각종 규제와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0%등의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지가가 아무런 제약없이 공평하게 평가 되었을때 수긍이 가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는 토지보상단계부터 불이익을 받는것도 억울한데 세액감면에서도 같은 %로 감면을 받는것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나.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토지는 토지주의 개인의사에 반하여 양도하게 된 상황과, 오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수준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 그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매매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재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토지보상액으로 주변토지 가격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져 있어 대체 토지도 매입이 어렵습니다. 3. 청원 요구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49년)간 묶여있는 토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을 확대하여 주십시요. 예를들면,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10%, 5년 이상 10년미만이면 20%, 10년이상 15년미만이면 30%, 15년이상 20년미만이면 40%, 20년이상이면 50%. 나. 이 세액 감면 비율에 비례하여 채권으로받는 부분도 상향하여 주십시요.. 2019년 7월1일 청원자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대책위원회 대표 *** (핸폰 ***-****-****) 사무국장 *** (핸폰 ***-****-****) *국회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 발의중.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4명한테 집단폭행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1,148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작년 12월16일 사촌형 아들 돌잔치 뒷풀이갓다가 조선족 4명에게 무차별 집당폭행당했습니다 상황은 클럽형 술집이다보니 저희일행끼리 춤추며 놀고잇는데 옆테이블이껴서 같이 춤추며 놀게되었습니다 이어 노래 끝나고 옆테이블 여자가 자기 테이블에와서 술한잔 마시라며 저를 불러서 갔는데 갑자기 여자옆에 있던남자가 이유도없이 욕을합니다 대응안하고 알겟다고 하고 저희 테이블에 왓다가 집에갈쯤에 일어나서 그쪽테이블에가서 무슨일때문에그러는지 몰라도 난집에 가니까 기분풀고 재밋게 놀라고 말했는데 이번엔 여자까지 같이 욕을하더군요 여기서 저도 좀 욱하는맘이 있었지만 좋게 넘어갈라고 재차머리 숙여 사과하는 찰나에 여자앞에 남자가 500cc맥주잔으로 머리를 3번내리칩니다 머리 맞은다음부터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나중에 영상보고 알앗는데 아주 죽어라고 머리쪽만 밟아대고 영상보면 여자가 올라타고 파운딩 날립니다 기도 안찹니다 전치8주 귀5바늘 머리 12바늘꿰매고 치아파절에 안와골절 비골골절 병원비만 12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한달반동안 어지러움 후유증때문에 앉지도 서지도 못햇습니다 지금도 오른쪽눈 안와골절 부작용으로 눈치켜뜨면 사물이 두개로 보이고 귀에서 이명소리떄문에 밤에 잠도 잘못잡니다 현재 가해자들한테서 어떤 사과나 전화한통 받은적 없습니다. 니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심하게 폭행했겟냐 할수잇는데 영상 12분짜리 원본 가지구있습니다 춤추면서 놀떄도 터치나 스킨쉽 일절없었습니다 갑자기남자가 욕한겁니다 전맹세코 욕설에 어떠한대응도 안하고 사과만했습니다 원본을 법원 검찰청에 다 보내놨구가해자들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6월10일 첫공판에서 가해자들이 경찰서 진술내용이랑 다르게 말바꿔서정리가 안되니 판사가 국선변호인 한테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6월26일날 두번째 공판열렸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들이 일체 자기들 범행 인정햇는데 문제는 원본동영상도 검사가 다봤을거고 담당검사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구형했다는게 참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단순폭행도 아니고 흉기들고 머리쪽만 집중적으로 폭행했는데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전 화물차 운전하고있습니다 폭행때문에 두달동안 일도 못하고 할부는 할부대로 나가고 현재까지 손해액만 3천만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에 대출에 겨우겨우버티면서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폭행이 별거아니네 어쩌네 하면서 웃으면서 다닐생각 하면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기분입니다 제 변호인도 검사가 왜이렇게 구형햇는지 자기도 의문이라고 말이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나마 실형이라도 떨어지면 마음에 위안이라도 조금은 받지싶어서 그것만 보고 버텻는데 검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니요??? 머리맞고 무의식적으로 반격하고 4명이서 의식도 없는사람 누르고 머리밟고 오죽하면 제가 옆에서 말리던 종업원 다리도 물었습니다 사리분별 판단이 안됐엇고 저도 살려는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던거같습니다 정당방위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로인해 두명은 저한테 맞앗다고 2주진단도 끊엇더군요 전현재 벌금도 2백만원 나온 상태입니다 두번째 공판이 끝나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랑 합의할테니 판사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마지막공판이 8월중순에 열립니다 진짜 억울해서 잠도안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사가 구형을 했으면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데 4명집단폭행에 흉기들고 머리만 집중폭행햇는데 어떻게 판결 내리면 저렇게 나올까요 경찰서에서부터 구속수사도 안하고 처음에 남자 3명만 조사받고 여자는 조사도 안했습니다 며칠후 제가 cctv확보하고 추가진술요청해서 여자는 왜빠져잇냐고 따지니 그때서야 여자를 따로 불러서 추가조사했습니다 현재로선 할수있는게 인터넷에 글올리는거 빼고 없다는게 큰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많이 공유해서 마지막공판때 판사가 이글보고 형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도와주세요
제목: 암이지만 네가 알 필요는 없어, 이게 병원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13,484

2018년 3월, 68세인 제 어머니가 서울시 금천구 **동 소재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감기치고 기침이 오래가 검사를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엑스레이와 흉부CT를 진행한 그 병원은 저희 어머니에게 ‘폐에 염증이 꽉 찼다’며 바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무는 동안 증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미리 예약을 잡아둔 상급 병원으로 옮겨서 더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으나 병원(간호사)은 담당의가 명의라며 이를 만류했고 계속해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점점 상태가 힘들어졌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간호사 그 누구도 제 어머니에게 병명(진단명)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이뤄진 추가 검사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결국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긴 병원에서 추가 검사(pet CT, 기관지 내시경)를 통해 확진 받은 병명은 폐암. 그것도 시간에 따라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소세포폐암이었습니다. **암인 것을 알았으나 암이라고 알리지도 않았고 암 치료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의사의 판단 상 뭘 해도 소용이 없어서? 병원을 옮긴 후 그간의 병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인 딸이 처음 내원했던 병원을 다시 찾아가 담당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딸에게 어머니가 소세포폐암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환자 본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해 재문하는 딸에게 의사는 또한 ‘암인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미 다 소용없는 상태여서 그랬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의사가 직접 작성한 소견서에 암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환자의 심적 부담을 고려해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음) 대신 대증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제 어머니가 받은 치료는 해열제, 염증성 부종 완화제, 코푸시럽 등 소세포폐암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약품들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 명시됨)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있다.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병이 뭔지 알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선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저 의사에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권리를 도둑맞은 것이지요. 이에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의료 재판은 개인이 하기 힘든 분야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죽거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야 그나마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저 병원에서 죽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의료진의 독단적인 행태로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적임에도 주로 재산 분할 등의 단순 사건을 처리하는 소액 재판 범주에 들어가 판결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항소조차 더는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판사가 판결문을 게시할 의무가 없다, 생략 가능하고 따로 요청할 수도 없다) 수술실 CCTV 녹화 허용 등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도둑맞은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늘부터 제 아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3,282

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을 3개월 앞둔 예비 아빠 입니다. 오늘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등급으로 구분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말이죠. 그 결과 기존 장애등급제에서 청각장애 2급에 해당했던 제 아내는 오늘부터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라는 단어 자체도 가슴이 아픈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니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은 기존의 장애등급제 6등급을 중증(1~3등급)과 경증(4~6등급)으로 나누어 ‘장애의 정도’를 심하다. 심하지 않다. 로 양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기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장하고 다름을 부각합니다. 제 아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 딸아이가 엄마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말로 제 아내를 구분하지 말아 주세요. 엄마의 신분증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하지 말아 주세요. 복지카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더불어 4대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표기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제목: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중공업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1,559

업체가 무너진지 1년이 되었고, 길 위에서 생활한지 140일이 넘었습니다. **중공업의 불공정한 기성금지급에 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여러 언론사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지만, 여전히 **중공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내 마음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성금삭감,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여전히 **중공업은 협력업체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자본의 힘에 맞서, 대기업을 힘에 맞서 저들과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이 허무하다 생각마져 드는 시간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저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 스럽습니다. 46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헛되이 살지도, 남을 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내 처지가 불쌍하게만 느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현실의 벽은, 법은 너무 멀리 있는듯 합니다. 법의 시간, 행정절차의 시간들은 또 다시 죽음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은 더디게 흘러가고, 법의 판결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 대기업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판결을 보류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판결을 하는 저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고, 권력을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닌듯 합니다.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계약서 없이 일부터 하고, 공사 금액을 산정할수도 알수도 없고, 인원관리 공정관리 경영관리까지 하는데 어찌하여 협력업체라 할수 있는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중공업 협력업체들은 노예입니다. 저들이 시키는데로, 지시하는데로 묵묵히 일만 해야하는 노예입니다. 부당하다 소리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업체를 폐업으로 유도하고, 돌려막기를 일삼고, 1억을 줄테니 조용히 나가란 말을 하는 저들은 법위에 굴림하고 있는 대기업 **중공업 입니다. **중공업 협력업체를 경영한지 3년만에 2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 입니다. 매달 7천만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은행으로, 공단으로 돈을 빌릴수만 있으면 그렇게 돈을 빌려 살았습니다. 다음달에 많이 줄께, 후반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 내년은 호황기가 온다는 말에 솎아 그렇게 버티고 버틴 결과 저는 길위에 천막을 치는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법을 믿었지만, 시간은 내편이 아닌듯합니다. 이제는 20억원 빚이 나의 목을 쪼르고 있습니다. **중공업에 쫄렸던 모가지는, 법 앞에 한번더 쫄리고, 이제는 20억원의 빚에 쫄리고 있습니다. 이제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이제 견딜 힘이 없습니다.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중공업 정문앞 천막이 더욱 외롭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나는 잘못한게 없습니다. **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 위원장 **기업 대표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포시 "적폐공무원" 부패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557

※ 국민 청원서 "부패한 공무원 하루빨리 퇴출을 국민은 명합니다". 청원의 이유: 1.적폐청산. 2. 사람이 먼저다. <<적폐는 김포시청 내부에 시정농단 한자들이다>>. 청원인: ***. 김포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장. 청원수신:대한민국 청와대. 대검찰청 반부패범죄 특별수사단. 경기남부경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환경피해주민 학살행정, 언론탄압 의혹. 🔼환경피해 주민 방치ㅡ [국토법 위반.농어촌 정비법령 위반. 도로사도법 위반. 건축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계획관리지역내 주조.주물, 지정폐기물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 했습니다. ▶️김포시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않았으며 공무원 집단범죄로 인한 주민학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세수에 미쳐 은폐.조작과 조작강요.피해주민 음해.. ㅡ ***은 기업에서 1억을 받았다. ㅡ *** 저사람 말은 70%는 거짓말이다. ㅡ아직도 *** 저사람과 어울리고 다니냐. ㅡ거물대리 환경피해 없다. 사실과 다르다. ㅡ거물대리 환경문제는 나라에서 시켜서 그랬다. ㅡ암은 어느지역에서나 암으로 죽는다. ㅡ민원제기하니 그렇게 살기 힘들면 집팔고 이사가는 것도 생각하라. ㅡ김포시의원 발언 김포시 공무원 처벌하기 힘들것이다.모두 타부서로 이관되었다. ㅡ피해주민들에게 주민 보복행정. ㅡ민원제기하면 모두 허위 답변. ㅡ거물대리 마을에서 발암물질 검출되면 주민 이주시켜주겠다.ㅡ ****과 ***의 발언. ㅡ주민이주 시켜줄테니 좋은 자리 알아봐라ㅡ ****국장 ***의 발언. ㅡ**대학교 역학조사 중 시의원 공무원 농지인 토양에 중금속 연화제 살포후 시간끌고 우기지나 교차분석 주장과 불검출 0. 의혹. ㅡ교차분석 시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료 건낸공무원. 불검출 시료 돌려줄것을 요구후 안된다고 거절후 검사시료 폐기처분 의혹. ㅡ유해공장 인허가시 또는 이후 지붕이 개패되거나 공장문이 없이 허가및 허위 단속했다는 의혹. ㅡ지정폐기물 일반사업장 폐기물 둔갑의혹. ㅡ절대농지및 농지. 임야에 지정폐기물 집단매립의혹. 주민이 살아가는 농가주택 인근. ㅡ민원제기된 것은 공문서로 서신 답변없는 행정의혹. 또는 답변서 중 허위답변 의혹. ㅡ감사원 조차도 적폐 공무원 주의조치 보호 의혹. ㅡ고소고발된 공무원 경찰서 허위진술 기각. ㅡ출입언론과 시정농단 좋은 것 줄테니 기사쓰지 말라. ㅡ김포시 출입언론 평점제로 시민세금 광고비 차등지급 의혹 그리고 시정농단. ㅡ피해주민에게 헐리우드 액션으로 협박. ㅡ대기환경보존법제31조1항1호위반 사업장들 아니라며 방치하고 직무유기. ㅡ피해 보았으면 법대로 하라는 시장 공무원.. ㅡ부패한 적폐 공무원은 소송시 시민세금으로 변호사 선임해 앉혀놓고 사법농단. ㅡ부패한 적폐 공무원.시의원. 전.현직과 일부언론 등 유해공장 사업주와 의혹제기. ㅡ김포시 관내 누리마을 시민세금 거액의 공사비와 공사지출내역 의혹. ㅡ공장폐수 절대농지 무단방류 30여년 방치. 바다무단방류 방치 김포시 적폐 행정 의혹. ㅡ건축법 위반 행정 의혹, 그이후 허위답변과 양성화 시킨 김포시. ㅡ절대농지내 입지불가능한 사업장 불법제기 후 방치 의혹. ㅡ환경피해로 인해 많은 피해주민은 객혈을 쏟고 병원입원 치료와 각종질병과 암사망, ㅡ환경피해주민에게 사비들여 검사해 하라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비들여 김포시에 검사자료 제출하면 공신력 없다 반박하고 방치한 김포시 의혹 수사요청. ㅡ유해사업장 폐쇄명령 중 가동 방치의혹 전기사용량 검침하면 모든 사실관계 입증됨. ㅡ불법인.허가된 유해사업장 행정처분뒤 행정소송 중 김포시 패소원인 의혹. 일부러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 공문서 일절 열람, 의혹 포착시 엄중대처. ㅡ2019.02.11. KBS2제보자들 보도가 허위인양 김포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 의혹. 한국산업횐경기술원ㅡ환경부 환경역학정밀조사 자홈페이지 자료 제공.2019.06.27. 등록. ㅡ해병대 환경피해 환경조정분쟁 승소후 방치의혹.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역학조사 방해.시간끌고 교수박사가 짜고쳤다며 주민피해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며 역학조사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자 비협조적인 김포시 담당자들의 의혹. 위 의혹 제기된 사건들 전수 조사해 인간의 기본권. 주거생활권. 인권을 보호받을 수있는 국가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유해사업장은 산단.공단으로 하루빨리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해주셔야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아갈 수있다고 판단하며 국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또다시 반복된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피해대책위는 윈합니다. 계속 또다른 비도시에서 피해대책을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찌 국가라 할수있겠습니까? 철저히 규명과 조사해주시기 간곡히 원합니다. ⬇️아래 링크는 환경부정밀역학조사에서도 🔼김포시가 특사경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학정밀 사업장 🔼추적조사에 3개월간 🔼비협조적으로 🔼시간을 끌고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는지 많은 의혹을 제기하오며 🔼30여년 불법행정 일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지 않고 🔼직권남용. 🔼불법행정. 🔼직무유기 등 의혹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http://www.news*******.com/bbs/board.php?bo_table=72&wr_id=7 감사합니다. 청원인: 김포환경피해 공동대책위 *** 드림. www.News*******.com H: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Xx*** (구 스포츠XX)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168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00년도초 빚까지 얻어 주식을 하다 수억을 날리고 안하다가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나이에 아이들 전세비도 마련해줄수 없고 노후도 걱정되고 해서 주식투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구입한 새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마지막 심정으로 몇년간 주식을하다 금액이 1/3 밖에 안남았습니다. *****가 여러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사업인 한류컨텐츠 사업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투자를 했다가 이렇개 됬습니다. 저는 465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산의 2/3 금액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날마다 스트레스 때문애 식사도 못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먼가봅나다. 우리가 무얼 잘못했습니까? 남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았나요? 아닙니다 피땀흘려 수년간 수십년간 모아온 돈을 정당하게 주식을 매입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투기라고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인생이 묻어있는 돈을 회사의 홍보사항을 믿고 투자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썩어문드러 졌어도 최고한의 도덕과 윤리가 지켜져야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그런일이 자주 벌어져서는 안됩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가요? 정치하는 분들이나 사회의 리더분들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게 하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같은 서민들이 그나마 향복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살아갈수 있으니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되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1,320

어떤 한 기업의 갑질과, 아이디어 강탈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거리가 부족하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나~ 살기 힘들어요. 나쁜 사람들.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나쁜 짓 그만해주세요."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이 때에 비록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지역 사회에 작지만 큰 이바지를 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이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주요 언론사에도 보도되었던 농업회사법인 **(주)의 얘기입니다. "우리 제품 유통판매 회사가 우리 회사 뺏으려고 하네요." => http://bitly.kr/****** "장애인 일자리 뺏는 ***** 정말 나빠요!" => http://bitly.kr/****** "화성시가 기업천국? 진가 보여 줄 때" => http://bitly.kr/****** 한 작은 기업의 동아줄 같은 아이디어를 강탈하고, 심지어 제품 주문을 해놓고 한 달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제품이 약 1000박스에 달하며, 다른 제품 구입 금액 130,000,000원도 입금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야말로 진정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 중의 갑질"이 아닐까요? 장애인 고용, 장애인 취업 문제가 여기저기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적 장애인 7명, 지체 장애인 1명, 자폐성 장애인 1명, 언어 장애인 1명, 청각 장애인 1명 등 맛정은 그 어떤 기업보다 앞장서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상생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의 작은 기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떡소떡" 이라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도약할 수 있는 시기를 앞두고 있던 이 때에 아이디어를 강탈 당하여 회사는 물론, 장애인들의 일자리까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에 힘쓰는 이런 기업이 한 회사의 갑질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작은 기업들은 밤새 열심히 신제품을 개발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기껏 키워놓으면 또 뺏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야 할까요?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맛정의 장애인들은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더 큰 좌절감과 실망감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대련 근무자 체불 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532

안녕 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시 **읍 **** **** **아파트 ***동 ***호호에 거주 하고 있고 이전 ***중국 대련공장에서 근무 했던 이**종 이라고 합니다.오늘 중국 대련***에서 같이 근무 했던 동료의 지병의로 사망한 소식을 접하고 이글을 청원 합니다. 당시*** 중국 대련 공장에 근무 했던 근로자300ㅡ 500여명그리고 중국 현지 근로자들의 임금이 아직까지 체불 되어 생활고에 고통 받고 있었고 그어디에 하소연 할 때가 없었씀니다.이야기로만 회사 매각이 되야 지불 한다 했는데 회사는 매각 결렬 상태이고 같이 근무 했던 동료들의 좋지 안은 소식만을 접하는과정에 대련에서 근무했던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위해서 감히 청원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02 ~ 2019-08-01
참여인원: 916

제가 여러 님들의 청원글을 보던 중에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혜정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청원 올립니다. 이미 그 글을 쓰신 분께서 밝히셨고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난 것이기에 같은 내용의 긴 글은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청원 올리고자 하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3자의 국민이 보기에 정당한 공무 수행한 경찰관이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수억대 연봉의 소유자인 형사사건 피의자였던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신데 이슈가 되신 판사님과 원고와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재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청원 게시판이란 공간에서 특정 누군가의 명예를 대놓고 훼손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우리 사회에서 법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 살려지길 원한다는 생각에서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면 기사댓글이나 다른식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 본 청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규탄하는 신문보도도 많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 사실의 반증으로 국민들 특히 범죄자 인권보호가 한 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경찰관이 업무적인 실수를 범하면 바로 퇴출시킨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경찰관은 업무적으로 완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해당사건에서의 경찰관은 업무적으로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재판결과는 그 분의 억울한 면을 철저히 돌아보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는 사회적으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교통상황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교통법규도 어기는 범법자로서 단속된 원고가 그 경제적인 상태를 믿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당하게 법에 명시된 대로 단속절차를 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몸에 벤 듯한 인성을 보았을 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재판 결과라는 직무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의 분에게 거래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는 전 정권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이 그 시절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구속사건으로 발전한 일련의 과정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켜본 결과, 큰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 과연 원고측의 재력이나 외압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과 정의라는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에서 살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기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적폐를 일벌백계 해 주십시오. 그로인하여 힘업고 돈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현장에서 힘들게 사시는 경찰관들의 권위를 지켜 주시어 선량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사건의 재판부와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올립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을 병역특례 적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735

현재 전 세계를 뒤 흔들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는 명실상부 국위선양의 일등공신입니다. 6살 난 꼬마에서부터 6~70에 이르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미' 라는 강력한 팬덤은 이미 전 세계 5억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결속력과 연대의식은 독보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지난 일본 공연때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문제의 발단을 바로잡아 '아미' 팬덤의 사회적 순기능적인 역할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의 상징적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틀간 공연한 12만석 조기 완판과 미국 빌보드 차트 년간 연속 1위의 쾌거와 위엄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계는 이미 그들을 영국의 비틀즈보다 더한 성취를 얻었으며, 기념비적인 다양한 수치는 대중 음악사에 기록되었고 이들 노래속의 긍정적인 가사와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각국의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BTS' 공연장에서 만난 이스라엘 소녀와 팔레스타인 소녀가 '우린 아미이지' 하고 서로를 포옹 했다는 것에서 평화를 전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러브 유아셀프'/ '러브 마이셀프' 등과 같은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에서는 자기애와 인류애를 통한 자기 긍정과 현실 긍정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아미'가 되었다는 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말을 이어 가자면 방탄소년단이 창출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평균 80만 명 정도이고 옷이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등까지 더한 경제 효과가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모 일간지 언론에서의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는 참고할 만 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을 따라서 구입 하는 '모방 소비'와 같은 파급 효과와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쫒는 문화적 영향력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국보급의 재원들이 국방의무에 묶인다면 앞서 열거한 방탄 효과의 에너지는 방진 될 것이고 선한 영향들은 격감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에 'BTS'의 병역 특례는 형편성 이전에 경제 손익의 효과와 사회 순기능적 역할을 따져야 할 특별 상황이므로 점검 해 볼만한 이슈이고 가치에 해당 합니다.
제목: 상임감사 갑질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185

상임감사의 갑질 사실여부 조사좀 해주세요 공단에서는 계속 묻을려고만 하는데 진상파악 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공단 상임감사 *** 임기초반 사무실에서 담배피고 업무시간 점심시간 술자리 부하직원들 에게 폭언 갑질 지금 불라인드에 *** 감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달전부터 계속 공단에서는 덮을려고만 하네요 [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공단 상임감사 갑질사건 (****공단) https://kr.teamblind.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