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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는 조작된 청원인 줄 알고도 왜 답변을 한다는 거죠??조작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1] 낙태죄폐지청원시 중복동의 및 조작인 줄 알면서도 청와대 답변 내 놓음 대한민국 청원법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09422 2017.11.01일자 신문기사내용(낙태죄폐지 중복동의 및 조작에 대한 청와대답변을 꼬집은 기사) 청원 참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네 가지의 SNS 계정을 통해 한 사람당 최대 4번까지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놓은 상태다.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인 경우 쿠키방문기록 등 데이터를 삭제하고 청원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자동 로그아웃돼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2] 초중고하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 이 또한 신문에 조작 여부가 대서특필됐는데도 청와대는 버젓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아 국민들 우롱하고 있음 靑 국민청원방 20만명 넘기는 법, 아세요? 2018.02.07일자 또 중복동의를 방치하는 청와대 행태에 대한 비판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04786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익명성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 없이, 또 실명 거론 없이도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청원글 중복 게시나 중복 동의도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청원의 여론 조작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당장 두 청원 다 삭제하시고 추후 재빌 방지 약속을 이행하시고 해당 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세 제외시켜 주세요~~!! 상식적으로 중복 동의 부분은 제외하고 재집계해야 정상 아닌가요??
제목: 부동산 수수료 너무 아까워요~동사무소에서 취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

말 그대로 입니다.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싸요..이것을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1.일반서민들이 부동산거래를 할때 너무 비싼 수수료 때문에 힘듭니다.사실 그렇게 많은일을 하지 않고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는거 같아요. 2.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들의 농간으로 가격 오름이 심한거 같아요.아파트나 상가등의 정보를 부추겨 가격을 심하게 올리는거 같아요..이번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잡는것과 상통한것 같아요 3.관공서에서 하면 안전할거 같아요.사기꾼들이 덜 설칠거 같아요 4.관공서에 한두명씩 담당인을 두면 이번정부의 공무원일자리 늘리기에도 부합할거 같아요. 5.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것을 못써서 세금관계가 투명해 질거 같아요. 6.끝으로 제발 부동산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요..주택은 주거의 개념이 돼야지 투자,투기의 개념이 안됐으면 합니다.
제목: 교사권익보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교사들이맘놓고아이들을잘가르칠수있도록 갑질하는학부모.학생들을처벌할수있는법률을마련해주세요.위축되는교사권익을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많은여교사말고 남교사들에게도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질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부장판사를 제대로 판단한번 해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반드시 역사에 죄인으로 책임을 물어 마땅할 지어다. 촛불혁명에 따른 시민의 심판을 받아라.
제목: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을 DTI,LTV 산정에 산입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1. 전세보증금은 무이자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I 등의 산정에 산입되어야 정확한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될 수있습니다. 2. 순수입 전세보증금에 대한 인정과세를 청원합니다. (순수입 전세보증금= 수입 전세 보증금- 지출 전세보증금) 이번에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대출 규제 등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서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1. 다주택 투기꾼들은 전세보증금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합니다. 이는 결국 무이자 대출의 경제적 효익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또한 월세 상당액의 효익과 같습니다. 월세 상당액이라 보고 과세하던, 무이자대출이라 보고 과세하던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연한 것 입니다. 2.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인정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에도 마땅히 인정과세를 함이 조세 정의에도 맞습니다
제목: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위험해진 몰디브로의 여행을 정부차원에서 나갈 수 없게 제제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2018년 2월 5일부터 몰디브 국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따라 자국 관광객들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나마 지금부터 일정기간동안 여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들은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그 전에도 그러한 선례들이 있었지만 안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에는 몰디브 내 무장한 정부군이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전보다 더 팽배해진 이념대립으로 인해 사람들 간에 더욱 더 첨예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념대립은 시일이 갈수록 더 높아져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무장대립으로 더욱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으니 이를 인지하여 주십시오.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몰디브 전역에 대하여 여행을 자제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더 강하게 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조심하라고 권고만 하고 만다면 이 위험성을 인지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타 국가들도 국가차원에서 이를 제제하고 있는 것이오니 우리나라도 이 방향성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더하여 몰디브는 신혼여행의 인기 여행지로서 가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남녀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안전을 위협받는 곳이 되어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들에게 큰 불행이 됨과 동시에 젊은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받게 되어 국가차원에서 커다란 손해가 초래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외면말아 주십시오. 거시적으로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몰디브의 여행제한을 시행한다면 자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몰디브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국가비상사태의 종식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니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몰디브 여행을 제한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해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4

원칙이 바로 서고 절차가 공정하며, 결과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춘풍추상' 하는 공직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건축 안전 드라이빗트 시공 건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요즘 드라이빗트(건축외장재)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건축에서 드라이빗트( 건축외장재)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사용을 못하게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화재에 취약한것을 보강하면 되지않을까 하여서 이야기을 하여봅니다 건물 외장재 (드라이빗트)을 설치하는 건물은 받드시 건물외부에 스프리쿨러을 설치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하여봅니다 건축 안전에서 조금더 보강하면 되지않을가합니다 ... 건축외관 문제...외부에 스트링쿨러을 설치 하였다고 하여서 보기가 싫지는 않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비 증가문제 ..별루 크게 증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문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외부에 시공하였다고 하여서 겨울(동파)에 취약하다 하실수도 있는데 요즘은 평상시 배관에 진공(배관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관리에는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저가 스케치는 하였는데 이곳은 사진및 그림을 첨부에서 올리는것이 없다보니 글만 올리게 되는군요 아쉽네요
제목: 강 원랜드 폐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지금 벌어지는 강원랜드 인사청탁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서 이따위 조직이 왜 필요한지 묻지않을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내국인 카지노가 꼭 필요한 거면 전국에 분산해서 허가하면 될 일이고, 본인이 생각할때는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네요. 수년전 바다 이야기 없앨때의 논리로 봐도 국가가 도박을 허가하려면 균형을 따져야 할 것이며 아니면 전면금지가 맞는듯하네요. 거기다 부정인사로 인하여 청년들의 상실감만 폭발시키고, 그 지역 실권자들의 농단 놀이터가 되어버린 조직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하나요? 이미 벌어진 인사청탁과 그 혜택으로 입사한 사람들을 해소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없애야 억울한 이들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제목: 이재용 판결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5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서 용납할수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한 촛불집회를 원전히 깔아뭉긴 판결입니다. 실망을 넘어 내인생이 픽닉상태에 빠졌습니다.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장형식판사 특별감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면 유전무죄와 재벌에 차후에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임을 누구나 다아는 사실인데 이걸 아니라고 재판부가 부정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평등권을 세우는 의미에서라도 특별감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흙수저 금수저를 떠나 법앞에 누구나 평등함이 없다면,.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정의의 보루 우리 법원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제목: 한국에 여러 관광지 해외마을을 만들어봤으면 어떨까싶어요!!대한민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한국에 차이나타운도있고 프랑스마을도 있고 독일마을도 있고 그러자나요? 그런것처럼 여러관광지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아직 덜 발달된지역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이 50년대 손꼽히는 가난한나라에서 2000년대에 이렇게 선중진국으로 올라온 이유는 까마귀같은 잡식성 모습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것을 다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멋을 살릴수있는 건문들도 많이 지었으면 좋겠구요!! 한국의전통+현대건물들+전셰게를 소규모로 담아놓은 관광지 이런 조화가 한국이 다른나라와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줄수있다고 생각해요
제목: 도로명주소 폐기와 지번주소 사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주소도 길어지고 그 지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동의 이름을 사용 안하는 것도 아닌데, 주소만 도로명으로 바꾼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제목: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필기시험 원서 접수비가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국가자격증 필기시험 원서 접수비가 시험 1번 보는데... 원서 접수비가 아무리 비싸도 건당 2만원~3만원 인데!! 초경량 비행장치(드론)은 원서 접수비가 건당 5만원 가까이 드네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리 비싼건지...투명하게 공개 해주시고 원서 접수비도 타 국가자격증 시험 처럼~ 가격을 내려주세요^^
제목: 법정 녹음 의무화시키고 국민이 직접 기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법정녹음 전면 의무 실시 및 재판 후 1분이내로 사건 당사자에게 메일로 발송하게 하여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부에 의한 조서조작을 막아 재판 조서 조작까지 한 박 병대같은 자가 대법관까지 되는 비극을 막습니다.아울러 국민 1만명 이상이 서명시 기소하게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7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9

공직자에게 36억 뇌물줘도 석방시키는 판사가 재벌아닌 일반인 다른 뇌물사건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는지 감사해,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이런 부끄러운 판사에게 월급주지 마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벌금또는 징역형은 피고인이 선택해야 전관예우가 사라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벌금 혹은 징역형의 경우 헌법이 보장한 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하므로 법에 의해 피고인이 선택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전관예우차단 및 엄청난 변호사비의 지출을 막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도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한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사당하거나 감봉 및 징계조치가 있어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의정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비어있는 자리가 태반이고 서로 당파싸움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피같은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있는 저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도 중간평가제를 시행하여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수있어야합니다.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제목: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 사업을 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연구단체인데 우리나라도 우주산업의 민간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가능한 발사체 연구를 지원하고 추후 이 연구 부분이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 창출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2018 근로기준법 연차 해당이 왜 1년차만 해당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1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하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로 입사 1년 미만동안 11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4개의 휴가 뿐 사용이 안되는거죠. 하지만 2018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이 2018년 5월 29일 부터 시행이 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입사 후 1년간 근무를 하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법의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부터라고 하던데.. 몇달차이 혹은 하루 이틀 차이로 휴가가2년동안 15개 / 2년동안 26개의 연차로 갈리게 됩니다. 입사 2년차까지는 해당 개정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차부터는 2년 근무로 휴가가 생기는 일이지만 입사부터 입사 2년까지는 동일하게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십시오!!!
제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언제 오르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임기기간동안 4배로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는 전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의 처음 공약으로 내세우셨을 때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더 다짐을 했는데 올해 아직도 처우개선비가 전혀 인상된것이 없이 공약만 내세우고 실천에 옮겨주지 않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실망이 매우 크답니다. 약속하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언제 인상을 하는지요?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길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1

정치적성향과 자기 주관적판단이 불일치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건 말도 안됩니다. 특히 정부여당대표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에도 언론으로부터 사법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은 정부여당대표가 과연 할 말인가요? 무조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적폐 라 칭하는 발언들이 과연.....?
제목: 정원식 판사 해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7

아룰러 정원식과 주변 모든 사람 재산 형성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추적 응징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부장판사 특별감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2

이재용 국정농단과 정경유착,국민연금손실 범죄가 집행유해 판결,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간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4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하여 민주시민으로써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짜맞추기식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의견이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삼성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이 어떤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온국민이 두눈으로 보고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로써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누가 배상해주는건가요? 정형식 판사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판결입니다! 더 이상국민이 앞못보는 장님이 아닙니다! 강력한 철회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2

저는 대우송도개발의 소액주주입니다. 대우차판매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산가치가 1조원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자산이 있으니 망할일은 없을거라고, 그런데 어느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니 느닷없이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3사 분할을 하더군요. 대우송도개발, 대우산업개발, 자일자동차판매로 그것도 5분의1 감자를 하고..... 결국 상장폐지되었습니다. 허허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만평의 송도땅을 소유한 대우송도개발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공매로 송도부지 매각을 진행하였지만 몇 번의 유찰 끝에 2015년 대원플러스라는 회사가 매수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이 계약금을 치른 회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잔금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5년 10월 대우송도개발 파산 관재인은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송도)를 수의계약으로 3,150억에 부영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영에게로 넘기더니 무형의 권리인 사업시행권까지 같이 넘겼습니다. 30만평이 넘는 인천, 그것도 1조원이 넘는 송도에 있는 땅을 부영은 헐값에 먹은셈입니다. 기업회생신청부터 3사분할에 의한 상장폐지, 감자, 그리고 대원플러스를 거쳐 부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짜인 각본에 의해 이뤄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주들은 망연자실 했습니다. 죄없고 힘없는 주주들은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인천시와 부영에게 애초에 대우자동차판매가 가지고 있었던 송도테마파크 도시개발 시행권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송도테마파크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 찾아가 호소하였지만, 부영 직원과 상무는 왜 우리한테 따지냐고 합니다.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항변하랍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호소하였지만 소용없습니다. 번번히 인천시로 이관되어 매번 같은 답변만 반복됩니다. 인천시는 관계없고 부영과 해결하라고....... 부영 이중근 회장이 여러 혐의fh 구속되었습니다. 요즘 국정농단, 사법농단, 채용비리, 검찰 관련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송도부지 매각 전반에 걸쳐 산업은행, 법원, 파산관재인, 인천시, 정권, 대원플러스, 부영 간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자는 검찰에 고발할테면 하랍니다. 소송도 하랍니다. 하지만 제 깜냥으로는 못합니다. 예,,,,,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머리가 좋지 못해 법률적 지식도 없습니다. 검찰에 들이밀 증거자료로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고발장 하나 쓰지도 못합니다. 검찰에서 저에게 물어봐도 입증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불면증에 시달리고 울화가 치밀어 하늘에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제는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본에 그저 힘없는 소시민이 당하고 있는 이현실을 개탄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작성 글을 올립니다.. 소리한번 질러 봅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그 누구든.... 요청드립니다. 산업은행과 부영 등 송도테마파크 도시개발 사업 관련자들과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한점 의혹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주셔서 주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제목: 국회 박영선의원이  사법부의  존엄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면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사법부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존엄성 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합니다
제목: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평화대화 지속 부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전쟁놀이 중단 요청합니다. 진지한 남북대화 부탁합니다. 인내와 용기를 발휘해 주세요.
제목: 국회 박영선의원이  사법부의  존엄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면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사법부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존엄성 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한의붕괴를  막고있나요? 대한민국의 붕괴를 바라고계신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제발좀 정신차렸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기다리면 북괴는 스스로붕괴될텐데 체제유지비용을 주지못해 안달이난 문재인대통령을 어떻하면 좋을까요. 만경호에태워북으로보내버리면 어떻겠어요
제목: 부패의 핵, 삼성 장학생 척결 선포하시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사법, 정치, 언론 각계의 삼성 장학생들이 사회/국가 부패의 축이다 ! 대통령 위에, 초법적 삼성 황제를 인정하고 방관할것인가 ??? 정부 요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아닌... 삼성 머슴들의 비호를 위한 직책인가 ? 사회 하류 기저의 범죄 소탕보다, 우선시되고... 가장 큰 쓰레기 청소 효과를 볼수있는게 삼성 장학생 소탕, 척결이다 ! 대통령은 삼성 황제 아래의 2인자로 방관할것인가 ?
제목: 청원 게시판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청원 게시판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왜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나요?? 이게 자유 민주주의 입니까? 독재 잖아요? 이게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 개헌때 "자유"를 빼려는 이유입니까?
제목: 세금낸다고 게임회사인냥 도박장 판치는 한게임노름도박장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한게임 중독자들 이용행 호구만들어 등꼴까지 빼쳐먹고 인생파탄 가정파탄시키는 한게임 회사 이십년간 그대로 두는 이유가 도대체뭡니까? 세금내면 그렇게 해도 되는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하는 불법도박장도 놔두세요 세금 낼테니 지금이순간에도 얼마를 해먹고 있는데 단속안하고 국민들 서민들 이용해 먹습니까? 완전 대한민국 도박장에 파탄나게 만들려고 썩은정부 그렇게 신고를 해도 노름도박장 뒤봐주네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나설차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한게임회사 도박장에 대해 낱낱히 경고하고 이게다 정부와 한게임 회사가 국민들 노름도박장 만든거라는걸 바로 알려야겠군요 하루 빨리 단속해주세요 잇슈화되는 큰일 나서 단속하지 마시구요
제목: 사법부개혁  세계사법 역상상 최악=이재용판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사법개혁 청원 합니다 1.판사 임용 자격 개혁 -.변호사 5년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다면 평가(인성 등) -.최초변호사 임용시험 미반영 -.사회봉사 점수 가산점 2.세계 사법부 역사상 최악 판결이 "이재용 2심 판결 입니다" 무슨 창피 인지요,,,,,,!!! 3.미국 체조선수 성추행의사 = 징역 125년 입니다 창피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2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이면 공무원 뇌물먹이는 기업인은 모두 집행유예나 무죄이어야 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요구했다고 하면 됨........
제목: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에 공정성 정당성을 감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0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정형식 판사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국민적 법감정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감사해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괴변으로 사법정의를 농단한 판사를 일벌백계 엄중 단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및 파면요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5

정형식의 이재용 재판에 관련한 직간접 증거를 무시한 집행유예 선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즉각 석방하십시요 그 분들 왜 감옥에 있나요? 박근혜 재판을 정형식에게 맡겨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하세요 특별감사및 파면 요구를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학대 및 폭력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37살 아기둘 (4살3살)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를 가진 아빠의 입장으로써...예전부터 있엇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잊을만 하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CCTV설치 하면 머합니까??아이가 이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인데요...그러면 과연 예방법은 없습니까?? 불안해서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때를쓰고 울어대면 부모인 입장이여도 화가납니다. 그렇다고 폭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 폭력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러한 어린이집 학대나 폭력사건에 관하여 좀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일삼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들은 다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획득할수 없고 어린이집을 이름만 바꿔서 운영할수 없게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이며 어른인 저희들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빨갱이세상 되가는데 먼 개소리들을하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이 빨갱이세상 되가는데 먼 개소리들을하셔,,
제목: 정형석판사 특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2

정형석 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에 대한 특감을 요청합니다.
제목: 평창 평화 올림픽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4

평창 평화 올림픽에서 과거 냉전시대 연장선에서 종전 되지 못한 한반도 전쟁을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자!!!!!!!!!!!!!!! 우선 중요 한건 남북이 한반도의 주인 으로서 종전 선언을 하고 미국 중국 주변국등 동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 공포 위협 등의 국가를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 대처해 나가자!!! 한 생명운동 연합 [[[한생명 연합]]]
제목: 파산신청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저는 채권자입니다. 거래처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고 계속 돈 벌면 지불한다고 하여서 3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서 이의신청하였으나 결론은 파산이 받아들여져 면책되었다는 답변서가 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더군다나 채무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번째 파산신청인데 어떻게 채무자만 유리한 파산제도가 있는건지...파산신청은 횟수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채무자는 파산제도를 악용하여 채권자를 이용하고 채무자는 면책이 결정되면 자산축적도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채권자에게도 무슨 대안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채권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제목: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7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을 준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구간 분위 산정시 부모님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등을 계산하여 학생의 소득구간 분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교묘하게차명으로 재산을 옮겨놓거나 하는 등 올바른 재산 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아 소득분위 구간은 제대로 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구간으로 선정되어 장학금과 근로장학생의 혜책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소득구간 분위 산정의 부당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정말로 장학금이 필요한 어려운 학생에게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생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5

뇌물수수관련 판례에서 많이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정판사는 삼성과 적절하지 못한 유착이 의심되는 바, 판결에 영향을 끼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 청원하게 됨.
제목: 남한 조선 인민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에 어서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공산당 좋아하시죠?? 걱정마세요 우리나라 남한도 곧 그렇게 될 예정인것 같네요
제목: 로또복권 추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로또복권 추첨에 대해 녹화방송이 아닌 온국민이 신뢰할수 있게 판매마감 즉시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로또 조작설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사라질것입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인증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씨인사이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디씨인사이드는 그냥 로그인없이 자유롭게 글을쓸쑤 있기때문에 함부로 막말하고 욕하고 특히 유언비어 퍼트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습게 볼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좋은 일자리 창출은 말뿐인 정책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지난 9년간 적폐들의 놀이터였던 mbc 새로운 바람에 합을 같이해서 그동안 희생을강요당했던 경비 청소및운전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자기들 유리할때만 공영방송 언급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제목: 정형식 판사 감사 청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3

삼성 이재용 재판에 대해 국민감정을 무시한 판사 정형식을 감사요청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재벌의 쌈지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돌려 주세요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미래는 고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 당장의 생할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고 원치 않는 국민에게는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 주세요 나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이 재벌의 상속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청원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6

[청원진행중]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 및 공수처 설치 등 이라는 먼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의견 분산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가서 동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류지원  금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만경봉호 유류 지원하지 맙시다 달라는대로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대한민국은 배알도 국가 체면도 없는 나랍니까 세계 10위권 에 경재 대국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너무 끌려다님니다 화가 너무나요 문제인 대통령 은 너무 저자세 아님니까 국민에 자존심도 생각좀 해주세요 우리기 후진국 약소국가 국민 인겄같아요 좀당당 하게 대처할순 없는건가요
제목: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0

자유민주주의를 망각하는 사법부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법관의 양심"의 미명아래 또는 그 뒤에 숨어서 국민과 민족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이전부터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최소한의 "법관의 양심"도 없이 수많은 국민들을 사법의 폭력의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삼성 재판 관련하여 보여준 사법부의 행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는 그 행태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탄핵으로 단죄하고 견제할 수 있으며, 5년마다 국민이 투표로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입법부는 4 년마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주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견제와 독주를 막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실시하여, 재판관들의 민심과 괴리된 판단을 막아야 합니다. 2. 법관들은 퇴직 후 최소 5년간은 변호사 개업금지, 공직 금지, 대기업 취업금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비영리단체 등에 관해서는 허용합니다. 3.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선 지방법원의 주심재판관들까지 확대해야 합니다.(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 대법관 및 대법원장/각급법원장 임명에 대한 절차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추천 / 국회의 추천 / 대법원장의 추천(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생략)을 받은 자 중 법관들의 직선제로 선정 등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회의원 잘 뽑으면 뭐합니까?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실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진짜 저렇게 죄없는 애들 폭력하는 인간쓰레기들을 저렇게 놔두실껍니까 ?? 좀 강력하게 본보기로 처벌 하시면 안되는겁니까? 너무너무 화가나네요.....아베 트럼프 김정은 한테 굽신거리지 마시고 이런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제목: 가짜뉴스단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가짜뉴스때문에 협의 개정안 때가 올때마다 거짓프레임에 씌어 협의개정안 짜기가 더 힘들어 질겁니다. 가짜뉴스 단속을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및 파면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2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부당한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찰 및 파면을 청구합니다. 이것이 법의 잣대입니까? 묻고싶습니다.
제목: 이재용부회장은 무죄인데 유죄선고를 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판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판결문에 분명히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명시를 했음에도 정유라의 말 무상사용은 뇌물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특검이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댓가성에 대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이라고 공소장에 명시를 했는데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죄선고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무죄판결이 아닌 유죄판결은 1심판사와 특검 봐주기식 판결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목: 분양한 아파트 물난리 사건을 나몰라라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화성시에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2018년 1월 14일 오후 2~3시경 저희동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고장나 물이 우수관으로 역류하여 3층 천장 누수 및 4층 403호 집 전체 침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미건설,관리소장 및 직원등 누구하나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었습니다.모두 하청업체(협력업체) 관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소위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저희 아파트를 분양하며 많은 이득을 취하고, 부실자재를 사용하여 싸구려 아파트를 만들어 놓았으며 아파트를 지은 보미건설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많은 나몰라라를 외치며 입주민들이 지쳐서 조용해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또한 입주민들의 고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하자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어 방치하고 있습니다.이는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대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들을 감독하지도 않아 관리사무소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는 입주민인 저뿐만 아니라 어느누구에게 들어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물이 역류되어 온 집안이 물난리가 났는데도 "니일이지 내일인가?"라는 무사태평 안일함으로 일관되게 행동하였습니다.저희 보상문제 관련하여서도 일체 나서지 않고 힘없고 빽도 없는 하청업체에 관계자에게 모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일감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것이 뻔한 하청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갑"이 하라는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고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직무태만,직무유기에 관하여 철저히 조하사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또한 당연히 아파트 분양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재산피해를 입은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보미건설의 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배치되는 행정을 일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행태는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감사를 요청하며 그들이 저희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의 직무유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1

정형식 판사는 법상식도 모르는 사람같다.편의점 봉투한장에 입건되는 시대다.말도 않되는 판결을 하고있다.직유기로 기소해야 한다.모든국민들이 원하고 있을것이다.
제목: 제발  잘못되어가고 있는 교육제도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현재 우리교육제도는 학생들에게 그어떤것도 가르쳐줄수 없는 교육제도 입니다. 잘못돈것을 가르치고 해서는 안되는걸 했을때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는걸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야 하는데 현교육에서는 그걸 가르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읍니다. 권리는 있으데 의무는 주어지지않은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않아도 제제를 가할 그어떤 방법도 없기에 우리아이들을 아니 미래의 국민들을 우민화 시키는 결과를 낳을까 두렵습니다. 잘못된게 무언지를 못 배운 우리아이들이 지금 여러형태로 안좋은 사건을 일으키는데 계속 지켜만 보실겁니까?
제목: 낙태죄폐지청원에이어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까지 중복동의조작됐는데도 청와대가 답변한다는데 무효처리 바랍니다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언론이 조작됐다 떠들고 청원자들이 떠들어대도 청와대는 왜 가만히 있는 걸까? 한마디로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언론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었이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 .청원자들이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빗발치게 요구하는데도 왜 개선하지 않는 거죠?? 청와대 게시판은 페미니스트 전용 게시판인가요?? 이또한 그들의 전유물인지 의심스럽네요.. 미 백악관처럼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서 1인 1동의 원칙 반드시 적용되게끔 해 주시고 이번에 조작된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 동의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 청원입니다. 삭제 좀 하지 마세요~~!!
제목: 고액 전세보증금에 제산세를 부과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고액 전세보증금은 5,10억이든 20억이든 제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소득구분으로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이나 해택도 이런 부자들은 고스란이 해택을 본다. 2억자리 내집만 있어도 제산세를내고 보험수가도 올라가고 국비장학금도 못받는다. 결론은 돈 없는 중산층만 죽으라하고, 정상이아닌 이런 세제는 바로 시정 되어야 한다.
제목: 판사 정형식 진상조사후 파면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8

일반인이 민원관련 천만원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뇌물주면 어찌되나요? 같은 이치입니다 해서도 안되고 했다면 강력한 처벌을 하는게 답아닌가요?정형식이란 판사가 말한논리 절대 수긍안됩니다.진상조하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판결사유가 아니라면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정형식은 국가혼란을 노린 간첩일 수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그 배후와 계좌 일체를 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할 것임
제목: 김명수, 정형식등 사법적폐부터 청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그간 국정농단 세력의 구속청구를 툭하면 기각시켜왔던 사법부의 쓰레기 판사들과 특히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이러한 쓰레기 판사들의 청산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삼권분립운운하면 뒤로 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최우선 적폐로 지정하고 모두 청소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서울시 유치원 원비 기준 월 33000원.. 제대로 된 기준을 민간에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저출산시대의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아동수당, 다자녀가구 혜택 등을 통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아이낳고 키우기가 지금도 두렵고 자신이 없어하네요. 서두가 길었네요. 이 문제를 정부만이 움직여서는 절대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함께, 특히 민간의 기업들이 함께 발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육아휴직 줘라, 아빠휴직을 장려하지만 실상 민간에서는 그런것들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고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죠. 민간이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출산육아 관련 정부와 뜻을 함께 하는 기업에 대해, 그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제도들이 현재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리고 진심어린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래 봅니다.. 대통령님께 잘 보이려는 반짝 대책은 제발 좀 넣어두시고..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는 40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임에도 노조와의 단협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실상 젊은 20-30대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때이고,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였는데, 그 지급 기준으 서울시 조례의 공시된 비용 기준이라 공립유치원 기준 월 33,000원을 지급하네요. 취지는 좋으나.. 공립보다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결과지요. 안받아도 그만인 이름뿐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조례에 유치원은 공립기준만, 중고등학교는 공립/사립 기준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 현실을 알지만 근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원(사립)은 아주 서울시 평균으로 월22만원 정도 원비를 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의 교육비 공시 때 유치원을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함께 조사해서, 저희 회사와 같인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그 혜택을 필요로 하는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 교육청에 내려다가... 컴터에 인증이 잘 안되어서 불발되었네요.. 결론은 출산과 육아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제도를, 잘하는 민간을 독려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제도, 이거 우리 했고 만들었으니 끝이라는 아주 옛날 공무원분들 발상은 이제 접어주세요. 특히 서울시의회분들 공립이 서울시에 몇프로가 되는지나 알고 계신지 각성 좀 해주세요. 박원순 시장님도 손주가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손주가 있을텐데 위의 기준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셨다면, 본인의 자격을 좀 의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39억원 뇌물인정....왜 석방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쓰레기판사가 39억원의 뇌물은 인정했다면...석방시키면 않되지...않나??? 그판사의 해명을 듣고싶다....
제목: 한국인 연금 을 지급 ( 군인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 하는 법안 처리 하자-국회의원 놀고 먹는 돈으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합쳐서 한국인 연금 으로 모든 국민은 행복 하게 살권리 놀고 먹는 국회 일 안하는 국회의원 급여 삭감하여 한국인 연금 재원 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