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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전환 반대합니다. (환경관련 과정평가 전환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249

화공기사과 더불어 수질환경산업기사도 과정평가형 전환에 반대를 합니다. 400시간 이수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증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을 할려면 차라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가 아닌 비 전공자 모두가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고 기사를 딸 수 있게 바꾸어 버리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난이도는 더욱 하향 시키고 아무나 전공지식이 없는 수준이하의 사람들도 대충 교육 시간 채우고 어느정도 대충 공부하면 딸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수질환경기사의 질도 낮출 뿐더러 환경 공학도들의 매리트가 사라짐은 물론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직업 교육 학원이 제대로 할까요? 한번 다녀와보신 분들은 아실껍니다. 그냥 대충 시간 떼우고 나옵니다. 기초 전공은 대학교에서 왜 배우는 겁니까? 기초 전공을 대학교에서 습득한 자와 그냥 대충 교육 시간 때우고 대충 공부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분들을 제발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전문대 나 4년재 나와 이 자격증을 위해 달려온 분들도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폐기물,산업안전기사,토양,소음진동 도 과정평가형 으로 전환되는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열심히 공부한 분들을 허탈하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병 휴가제도 개선(이동 거리 시간 보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1,23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아들 둘을 둔 거제도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경기도 연천에서 군생활을 하다 전역을 하였고 올해 작은 아들이 군 입대을 했는데 강원도 철원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자식이라고는 겨우 아들둘인데, 한명은 경기도 최전방 또 한명은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불평은 안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국방의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의 휴가 규정이나 일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큰아들 경우에 3박4일 휴가를 나오는 날이면 거제까지 오는데 하루,복귀하는데 하루가 걸리다 보니 정작 휴식도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는데… 작은 아들마져 강원도 철원에 배치되다보니 복귀시간이 8시간 넘게 도로에서 보내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장병 휴가제도 관련 제주도 거주자는 하루 더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륙 대중교통 이용시 5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의 장병들에겐 휴가 일수를 하루 더 연장하여 심신이 지쳐있을 장병들이 도로에서 소요되는 시간만큼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보상해주도록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길찾기를 누르면 6시간30분 소요되고 7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서 입대시킨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 더 해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드를 제발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807

4월27일,9월7일 사드가 배치되었습니다 김천,성주,소성리마을은 아직도 따듯한날씨를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사드를 미국으로 안보내고 성주롯데골프장에있습니다 소성리는 헬기소리와 사드가동소리만들어도 두려움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저희는 사드전쟁무기와 평화통일을 위해 열심히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미대사관앞에서 소리칩니다 사드를미국으로보내던지 아니면 미대사관으로 옮긴다고 그래도 미대사는 아무런답변이없고사과도없습니다 국방부도 문제입니다 공사차량을마음대로 들나들고 있는데도 사과조차도없습니다 저는 제발 소성리마을과성주 김천마을을 하루빨리 평화로운마을을 찾고자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문정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소성리 김천 성주 주민들을 위해 사드를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미국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미대사관쪽으로 보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144

범죄 수사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검찰총장 문무일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이유로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이며, 검·경 수사권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사대상이 된 국회의원이 수사책임자인 검찰총장의 견해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시작된 후에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키코 재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865

키코판결은 박근혜·양승태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 전 대법원장 정치적 뒷거래 문건 공개가 예전에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KIKO) 사건’ 판결에 정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키코에서 기업은 ‘일정한 환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은행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얻었다. 대신 은행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얻었다. 그러나 은행은 키코가 환율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환율 위험을 헤지(hedge·방어)할 수 있다는 은행 말을 었지만, 은행은 중소기업이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를 법원은 정당한 시장 거래로 간주해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1심 승소가 많았지만, 뒤집어졌다. 그런데 최근 키코 사태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대상으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키코가 언급됐다. 문건에는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항목 아래 키코 사건이 적시돼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연락 닿은 471개사 중 235개 도산되었다고 합니다....인도, 키코 계약 원천무효 판결"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2013년)이 내려진 우리나라와 대조적" 금융적폐 키코 재수사 촉구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을 명예훼손죄로 고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5,544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의 국민 청원이 160만명을 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의 해산 청원 역시 20만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념을 넘어 국회로 돌아와 일을 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채찍질임에도 자유 한국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과 당대표라는 사람은 160만명의 국민을 좌파 세력, 북한 지령 등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청원에 동의한 160만명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청원을 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한의 작전 세력으로 규정을 짓고 있으며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빨갱이의 탈을 씌워, 잠재적인 국가 전복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반드시 이번 청원의 IP 유입을 철저히 규명해주시고 이번 청원 서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160만 청원인을 빨갱이, 북한 지령을 이행한 세력이라고 규정 지은 자유 한국당 관계자분들을 국민의 명예를 훼손 시킨 죄로 고발하여 주십시오. 또한 민주당 해산 청원 역시 철저히 IP 유입을 확인해주시고 이 부분에 작전 세력이 개입되었는지 규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례대표  없는 국회로 갈아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332

빠루 망치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 자유민주주의에 근본인 경쟁으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만이 국민을대변할수 있습니다 국민이 검정받지 못한 비례대표가 어떻게 국민의 대변인 역활을 할수있습니까 싸움꾼이된 국회의원 국민이원하지않는 비례대표 철회하라
제목: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284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청원을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불법확장으로 인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개정전 건축법 모법은 건축법 제80조 5항을 보면 기준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라고 명백히 법전에 있는데 개정된 법안안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부과된날이라고 관할 구청 즉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중순에 최초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법이 달라졌다고 평생토록 이 집이 무너질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초 시정명령 기준이라면 저는 1년에 1번씩 5회만 납부하면 잘살수 있는데 하늘이 무너질것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청원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서울시에 아무리 전화를해도 전화연결이 안되고 이 법안을 만든 국토부에 아무리 수십번 전화를 해도 출장증이다, 전체 건축기획팀이 행사로 아무도 없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점심먹으러 갔다,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과 통화 한번하는게 이렇게 힘든줄 몰랏습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분들이 이렇게 국민의 전화 한통 연결이 어려우면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기업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구청에 가도 공무원들은 앉아서 이야기하고 저는 죄인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의자가 있어도 앉으라고 안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 완전 예전이나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제가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바쁘시지만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 견해로는 부절함과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20년전에 건축된 확장된 빌라인데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평생 집이 무너질때까지 내라고 하면 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집에는 서민들이 살지 부유한 사람을 구경도 안옵니다. 대통령님은 저라면 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앞으로 건축되는 확장형 집에 이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법이 계속 나오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피눈물을 어찌 해결하실수 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 주세요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법안 중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후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되는 진정한 이유는 정확한 팩트는 진정 무엇인가요? 일단 제 집의 경우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최초의 시정명령이지 이행강제금 고지서 부과가 기준이 아니라고 해당 관할 관청 즉 서울시청, 양천구청에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305

성명: 장** 한자: 張** 성별: 남 생년월일: 1891-05-20 사망년월일: 미상 운동계열: 국내항일본적: 平南 大同 龍淵 陽地 1046 이분의 딸이 살아계신데 보훈처에서는 심증은 가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지금 딸이 93세십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십니다. 독립운동가는 평남출신인데 어떠한 서류를 더 띨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독립운동가와 유가족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일을 담당하는 보훈처는 유가족까지도 다 죽기를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받쳐 나라를 위해 싸우면 뭐합니까? 이나라가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저의 어머니가 딸이 아니면 어떻게 알고 이북에서 살던 장**씨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신청하여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글을 한번만 읽어 주십시요. 저의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꼭! 딸이라는것을 밝혀주십시요. 저의 어머님은 남쪽으로 시집온후 6.25사변으로 70여년을 친정식구 누구도 생사를 모를채 홀로 외로히 사신분입니다. 저의 어머님의 한을 풀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우리아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471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는 충남 천안에 살고 있으며 2018년 10월 31일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기위해서 아파트 정문 앞에 행단보도를 건너는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목적지를 바로 행단보도 앞이었습니다. 아이는 행단보도 앞에 차가 서 있었고 차 때문에 행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 차주분이 저를 못 본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심부름을 갔다 온 아이는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왜 입술이 파랗지 하고 물으니? 힘들어서 그런가봐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집이 4층이라 올라오는데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방에서 자꾸 넘어져서 아이에게 조심성 없이 왜 자꾸 방에서 넘어지냐고 혼을 냈더니 사실은 차에 치였다고 저녁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이 차주분이 전화번호를 지어 주어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병원은 내일 가보겠다고 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별 이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점점 하루 하루 갈수록 더 아이 다리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이가 서울 병원 진료가 있어 진료차 병원을 가는데 서지도 못하고 걷지 못해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해 서울 큰 병원에 갔으나 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다행이 지지대 없이는 서지도 못하고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한다는 소견이 나와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더디지만 아이는 조금씩 조금씩 호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진단 병명이 없어 이곳을 뇌졸중 환자만 받는 곳이라 한달 이상은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병원도 알아 보았지만 교통사고는 받지 않습니다. 뇌졸중 환자만 받습니다. 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모두 거부해 치료가 멈추지면서 아이 다리는 심각하게 굳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아이가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 아빠도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이들과 한부모로 수급자로 살고 있어 도수치료라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아이가 치료받고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 아이가 병원치료 중 아이를 두고 경찰서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호전을 보이고 있어 사고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병원 퇴원할 때쯤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갑자기 행단보도가 아니었다. 살짝 닿기만 했다. 라고 말을 바꾸어 경찰서에 말씀드렸다고 신고한지 두달만에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신고를 하고 나서 2달이 되었으나 연락이 없어 연락해 보았더니 바빳다는 이유로 제가 연락하기 전에는 전화도 주지 않고 우리아이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며 집에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로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사고에 대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가 치료받고 낳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아이에게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단서를 써주지 않아 장애등급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아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013

지난번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제도 도입에 이어서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제도 도입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청원글 올립니다 전기라는 학문은 간단한 교육으로 자격을주어서는 안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배워야하는 수학과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과정 도중에도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계산과정을 풀어낼수 있어야만 비로써 전기에 대해 이해가 있는사람이고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질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겁니다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던분들은 2000시간씩 공부하며 노력해서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런자격증을 400시간만 교육수료하면 준다고하면 시험도 쉽게나오는데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그런식으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과정으로 자격증을 따온 안전관리자의 지시가 신뢰성이 느껴질까요?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시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제정된 자격제도 입니다 과정평가형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관련 안전사고는 무조껀 증가합니다 특고압 에 감전되어 인생의 나머지를 잃어버리신 노동자들의 다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정평가형제도의 도입이 정말 이 자격증에도 적용되어도 되는건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4,246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념일은 47개입니다. 많기는 하지만 취지를 살펴보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념일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정해져 있고 관련 분야의 의미를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특정 직종의 사람을 지칭하는 듯 해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의 날’이지 의사의 날이 아닙니다. ‘과학의 날’이지 과학자의 날이 아닙니다. ‘법의 날’이지 판사의 날이 아닙니다. ‘철도의 날’이지 기관사의 날이 아닙니다. ‘체육의 날’이지 운동선수의 날이 아닙니다. . . . 그런데 ‘교육의 날’ 대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유공교원 표창을 하고 있지만 교사로 살아가며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습니다. 종이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는 안 되고, 이마저도 학생대표가 주는 카네이션만 된다는 식의 지침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까지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정 못 없애겠으면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어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날을 언제로 정하는지는 충분히 또 논의를 해가면 됩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1887년 2월 21일,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재학당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어찌 됐든 정부가 학교를 최초로 인정한 날이니 2월 21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종업식과 졸업식을 마치고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새 학년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구성원이 새로운 다짐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날을 언제로 정할지는 앞으로 더 활발한 논의를 해가기로 하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등 집합건물 관리단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400

최근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건축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자들은 대부분 거주를 목적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따라야 한다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적 근거의 이유로 의무적으로 관리단과 관리인을 선임 하게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신축으로짓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다수 원룸및 소형으로 지어져 젊은청년들이 많이 입주하는데 얼굴도모르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라고 각세대로 찾아와 동의서를 받아가면 그이후 관리비가 수 없이 오른다는것이고 최악의경우 수년에 걸쳐 횡령문제로 번진다는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에 가족이나 지인, 친인척이 있는점을 이용하기도하며, 관리단 관리인자리를 차지하기위해 그룹을 지어 여기저기 상습적으로 다니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렇게 검증되지않고 무차별적인 사람들이 관리단과 관리인자리를 맡게되어 관리비가 오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됩니다. 이 부분에대해 제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어 법개정 뿐만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밑 세입자들이 걱정없는 오피스텔에 살 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도쿄 올림픽 한국선수단 식자재  공수 요청및 식당운영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491

스즈키 준이치 올림픽장관은 “올림픽에서 후쿠시마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식자재들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력 저하는 물론이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거 같습니다.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리 대표선수들의 식사와 관련된 식자재를 국내에서 공수하여 한국선수단이 직접 식당을 운영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5,355

국회는 더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기관인 동시에 민심을 대변하는 기관이며 나아가 입법기구 입니다 국회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을 위반한 국민이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가진자 못가진자, 배운자 못배운자등 할것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자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이번 국회 모습을 보면서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아직도 구 시대적인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격을 심하게 훼손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고소고발 취하없이 엄격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화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행위는 여야의 흥정대상이 될수는 있어도 범법행위는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순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삼권분립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목: 내년부터 맞춤형 폐지및 7시30분까지 보육 의무화에 따른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90

대통령님 영아들은 3세까지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시냅스가 다 형성되며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잘 만들어지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자녀의 심리가 안정이 되고 커서도 누군가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인 영아를 가정 어린이집및 민간 어린이집에 맞겨 놓고 일하지 않은 부모가 집에 있다하더라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중에는 영아를 빨리 데리고 가는 부모도 있겠지만 많은 부모들은 애착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망각한채 자신의 시간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늦게 까지 맞기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부모님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가정과 부모님과의 애착이 형성되는 36개월까지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부모님과의 신뢰와 애착도 깨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은 부모님이며 부모님만큼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한반에 3명, 5명, 7명을 본다면 과연 부모님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및 교육을 할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양육과 교육을 받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에게 12시간은 너무나 깁니다. 대통령님 가정이 중요하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부모님과 보낼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지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의 가정과 자녀에게 엄마의 부재가 큽니다. 어린이집의 가정도 배려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인간이길 포기한 12살 딸을죽인 친모랑 계부 사형집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1,509

12살 어린딸을 계부손에 죽도록 유인하고 살해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모와 계부를 반드시 사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어미가 되어 자신의 딸을 살해하도록 유인하고 뻔뻔하게 수고했어 라는 말까지 한 금수만도 못한 저런여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 어느한곳 의지할데가 없어 경찰서를 지 발로 찾아가 도움을 청했는데도 경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저 두 **들을 반드시 사형시켜 어린아이의 한이라도 풀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이 미래를 짓밟아 버린 ** ** 학교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694

저희 아이 미래를 짓밟아 버린 ** ** 학교 고발합니다!! *********팀 작성글보기신고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들 저는 중학교2학년 재학중인 엄마입니다. 저희아이는 ** 모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일 당시에 저희아이가 신체조건등을 고려해서 ****팀에서 몇개월동안 설득하여 학교전학조치하여 운동선수활동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입 입학을 일방적으로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며,학교측에서 비인기종목등 이란 이유로 임의대로 ****팀을 해체위기가 맞았습니다. 현재 꿈나무들의 선수생활을 멈추게되며,일반학교로 전학까지 가야 할 상황입니다. 선수뿐만아니라 학부모도 모르게 임의적으로 학교에서 일방해체뿐만아니라 ****에 유일하게 하나있는 ****팀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남지 않는 체전에 신경써야 할 상황인데 학교는 지금 해체이야기 논의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패스트트랙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697

문무일은 작년 12월꺼지도 이명박을 기소하지 않으려 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빗발치자 등떠밀려 기소를 했고, 그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문무일은 현정부에서 임명했지만, 검찰내부 추천에 의해서 올라온 인물이기에 결국 문무일도 '검찰'이라는 자기조직보호가 사법개혁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이번 발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카르텔" 검찰이 "떡검", "정치검찰" 등으로 불리는 이유를 문무일 총장이 안다면 이렇게 반응 못합니다. 결국 문무일이도 검찰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놓치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무일을 검찰총장에 앉힌 이유는 '검찰조직'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인데 결국 문무일도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문무일을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해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직접 투표 주권을 무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3,105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이나 사전 동의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국회의원분들께서 국민들의 대변자를 뽑는 선거제도를 본인들 마음대로 패스스트랙으로 급하게 통과시키려 하시나요?? 비례대표제로 당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면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국민이 어떻게 아나요?? 국회의원은 그 지역 국민이 직접 뽑아야지~ 왜 비례대표제 의원수를 늘려서 당에서 국회의원을 임명합니까? 국민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직접선거가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자리수 하나라도 더 늘리시는게 그렇게 중요하시나요?? 선거제를 개편하신다면 전 국민 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묻고 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급하게 날치기로 통과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합니다.!!!
제목: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480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는 시동을 끌 경우 맨 뒷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없다고 확인해주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미확인시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와 함께 미확인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일부 설치업체에서 2만원정도만 더 부담하면 맨 뒷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운전석 근처에서 확인버튼을 누른것으로 인식되는 버튼을 추가로 달아주거나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끌 수 있는 on/off 버튼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때는 들키지 않도록 선을 연결했다 분리했다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더운 계절에 우린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을 잃는 사고를 벌써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설치 의무화도 법으로 개정이 됐구요... 그런데 단돈 2만원에 또 아이들을 사고에 노출 시켜야겠습니까? 아이들의 목숨이 돈과 바꿀 수 있는건가요? 설치를 제안해서도 안되고 설치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이기심이 우선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건 똑같은 돈이겠지요? 목숨과 견줄수 있는 만큼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미확인시 작동되는 3분의 시간은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보통 시동을 끈 상태에서 아이들이 내리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큰 차량도 많습니다. 시간을 적당히 늘려주시고 미확인시 부과되는 벌금을 횟수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고 부담될만한 금액으로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교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744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교체를 바랍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 평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움직임은 이미 국민의 뜻에 반하는, 70년을 그래왔 듯 기득매국적폐를 옹호하는 발언과 판결들을 해오고 있기에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이들의 해임,교체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7,397

대한민국의 국민 67.5%는 검찰을 신뢰 하지않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하에 (패스트 트랙)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중의 한가지인 검.경.수사권조정및 공수처신설 안건에 관하여 현 검찰총장인 문무일.이 5월 1일 입장문 을 통해서 밝힌바에 의하면 현재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에 반한다며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설치법 반대를넘어 (패스트 트랙)안건으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와 정부의 필요에의해 발의되거나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 되면 묵묵히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집행기관의 수장 으로서 자기밥그릇의 콩.한쪽 빼앗기는것이 두려운 나머지 (국가정책 이행)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 공복 으로서 (반反기旗)를 든것이라고 판단되며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反하는것일뿐 아니라 최근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에 동의 한 1백5십만명이 넘는 국민 의 민의.를 철저하게 외면한 반.민주적 발상에서 비롯된 일부 검찰수뇌부의 입장과 아집.을 대변한것이라고 판단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 할 의지가 없다는 의지표명과함께 抗命.또는 쿠데타. 로 간주되는바 이는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 하에 그 직위를 (파면)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사료 되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원하는바이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찬성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함께 청원에(동의)해 주실것을 희망하며 청원에 갈음합니다. 2019.05.01. 청원자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회사 이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99

저는 2015년 **회사에 들어가습니다 첫번째. 선생님이자주바껴서 제가 배워야겠다생각했고 두번째 아이책 조금이라도 할인받고싶은 마음에 교육듣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일을시작했고 다니면서 참 힘들게하더라구요 아침부터 200 300팔아오라고ㅡ 소리지르며시작입니다 ..수업나가는데 수업교육은없고 몇번따라가서보고 메뉴얼보구 수업하라고하더라구요 . 기본급없어 제가 책을못팔면 출근만하고 월급은없어요 선생님들은 시간날때마다 길거리에서 무진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기만합니다 저는 2017년 6월 일그만뒀고 회사서는 2018년까지 제이름이일한걸로되어 있었답니다 알고보니 센터서 자리매꿔야되서 그랬다고 현재 일하시는 선생님께들었는데 거기에대해서 잘못한게 없다고합니다 제이름을 자기멋대로 올려놓고 제가 돈적으로 손해본게없어서 잘못이 없다네요 저는 사과받고싶었지만 누구하나 자기잘못이아니래요 그리고 전 2년이지난 지금 종이한장을받았습니다 몇십만원되는 돈을 몇일까지 내라구요 소송한대요 정확한사항도모른채...돈만청구되었어요 그래서 본사로갔습니다 어의가없는게 2년전해약했던 회원들....제가판매수당받을걸 다시돌려달래요 제가 그런회사를 위해서 제시간 제차비들여서 영업하러다니고 출근 20일해서 9시부터 11시정도까지 앉아교육들어 겨우몇만원 받은걸 2년지나서 내라네요 홈쇼핑나오면 기다렸다가 판매수올리려고 다들영업사원들이 친척 남편이름다넣어서 홈쇼핑등록하게시켜요 그리고 판매순위1위래요 저흰 그홈쇼핑서온 피시들고 또 길거리로나갑니다 판매하러... 이렇게 그회사를위해일한 시간들 내아이 집에두고 가서 일했던게 너무 억울하고 후회되네요 학습지회사들 조사좀해주세요 여기저기서 수수료다 받아먹고 엄마들이바본지아는회사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제도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1,216

여러개의 SNS id로 동의할경우 1명당 수백 수천의 동의안 제출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는 민의를 현저하게 왜곡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을 하던가 현재대로 운영하려면 차라리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혈세로 살아난 **조선의 성과급 잔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3,204

국민 혈세로 겨우 살아나고 있는 **조선 해양이 직영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12월 임금인상협상을 하더니 잘 타결됐다고 타결 축하금이 나오고 이번달에는또 그들만의 성과급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임금이 삭감되고 처우는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들만의 성과급잔치라니요? 고통은 모든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감당하고 수십조의 비용은 국민혈세로 지급하고 그 댓가는 직영. 정규직의 몫입니까?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80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 합니다. 사실 법적 규제 조치도 없는 그저 여론몰이 기구에 불과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그동안 청원수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20만이 넘은 청원 사안에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정부와 자신들에게 불리한 청원은 답변을회피하고 유리한 청원에만 선별하여 답을 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예:20만을 훌쩍 넘긴 카풀반대 서명,패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북 사이버 부대나 제 3국의 한국 여론전 개입.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간에 80만 청원을 넘긴 "한국당 해체, 청원이 중국의 최대 sns 마이크로 블로그회사 "웨이보,에서 지원 조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의 여론몰이나 담론 형성.나아가서 정책 결정등을 북 사이버 부대 또는 중국등 제 3국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폐단에 가장 취약하고 이용당하기 쉬운곳이 바로 대통령을 끼고 활동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입니다. 특정인의 인권이나 국가의 정책이 특정나라 특정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지우지 될수가 있고 청원 게시판의 담당 운영자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청원 20만을 넘겨도 청원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이 부당하고 불필요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 청원에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 못하게 해 주세요.(국가 주권 침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739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의 소통 공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 청원에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을 하고 동의를 하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도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 입법이 좌지우지되며, 국민의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영주권자 처우 및 복지혜택 개선 관련 청원 取得永住权的在韩外国人待遇 及福利改善的相关请愿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5377 참여인원 : [ 1,508명 ] 외국인에게도 각종 수당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달라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청원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되고 싶지 않으면서,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국민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글에 보면 자기가 귀화할 수 있었지만 모국 국적을 받고 싶어서 영주권을 선택했답니다. 혜택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의해서 주고 받는 것이지, 한국만 각종 복지 혜택을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국가 간 불평등을 한국에게 요구할 권리는 외국인에게 없습니다. 2.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397?navigation=best 참여인원 : [ 8,435명 ] 이건 몽골인이 쓴 청원입니다. 몽골이 IMF 상황이며, 몽골 국민들 상당수가 ‘관광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매월 500-6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주에 수천 건의 위변조 증명서류가 사증 신청 시 함께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몽골 한국대사관에서 사증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 갑질 운운에 몽골을 무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몽골국민(20만명 추산, 전체 국민의 약 6.5%)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했으며, 이에 반해 몽골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발급한 복수 사증은 천 건이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몽골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음에도 돌아오는 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비난 뿐입니다. 관련 기사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4031 3. 외국인아동 보육료 혜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29?page=2 참여인원 : [ 2,775명 ] 현재 안산에서 외국인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니, 자기 동네에서도 보육료를 지급해 달라는 외국인의 청원입니다. 국민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래 인재로 활용이 불투명한 외국인 아동에게까지 보육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신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보육료를 달라고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 막대한 나라 빚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과 외국인의 혜택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차별이 아니라 멤버십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 보육료 혜택을 준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 국민에게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4. 청와대 청원은 SNS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 재수사·승리 게이트 등 관련 청원에 중국인들이 동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도 100만명이 넘습니다.(이 중 조선족이 70만명) 이들이 좌표 찍고 청원에 동참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대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국적 동포, 화교도 이제 한글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기에. 국회 입법 예고 의견 등록의 경우 한국인인 것처럼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인 양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도 참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나 http://naver.me/5PQvdO8u 외국국적동포·화교도 한글이름 생긴다…외국인등록증에 기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28000408 5. 현재 국내 대학 나온 외국인은 간이귀화가 가능하다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출생신고, 의료, 교육 혜택을 주는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가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불리한 법안입니다. 이것을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동의하게 되면, 국민 주권이 침해되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N9W0I4G2G2Y1S0K2V5X0K1K7L2T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43 <요청 사항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국회 입법 예고,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의 경우에 국민들만 의견을 등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또는 아이핀으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현재 주민참여 조례의 경우, 해당 선거권자만 의견 등록 및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국민의 목소리가 외국인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고, 선명하게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손님인 외국인들로 인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킨 역사이며, 국민이 이끌 나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