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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 예비신부입니다. 방역수칙 모순점 개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1,231

결혼식 49인 인원제한은 도대체 어느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요? 되려 뷔페가 49인 제한이고 예식장이 면적당 인원제한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예식장들은 당연 뷔페는 (면적만 넓으면) 크게 제한없으니 보증인원은 줄여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모든 피해는 그저 축복받아야 할 예비신랑, 신부들만 떠안습니다. 예식장은 이러나 저러나 아무런 피해 없습니다. 모든 예식장이 뷔페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제한을 크게 안받고 예식장만 제한이라 홀 & 로비 49인 제한해서 홀에 49인 들어가면 로비에는 어느 누구도 못 있는답니다. 지인들이 축하해주러 와도 인사만 하고 바로 뷔페로 보내야하고 그 마저도 단체사진 찍을 때 뷔페에서 밥먹는 사람들을 불러 올라오게 해서 로테이션식으로 촬영해야 한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들 결혼식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흔쾌히 그렇게 해야죠! 하시겠어요? 결혼식은 전국에서 모이는 개념이라 안된다고요? 타지에서 오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않아요; 그런 개념이면 모든 비행기, 기차, 지하철, 백화점, 아울렛 49인 제한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 전세계에서 이용하는데 그쵸? 제한 하나요? 안하죠? 왜 인생에 단 한번뿐인 예식장만 그렇게 제한하나요? 모든 예비신랑, 신부들이 신혼여행도 남들이 갔던 해외로 가지 못하는 것도 서글픈데 결혼식까지 고통을 줘야겠나요? 그러면서 왜 종교 모임은 99인 제한인가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교모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번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주 모이는 거 아닌가요? 매주 모이는 게 더 위험한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정부 맞나요? 아니면 종교계에 대선 눈치보고 그들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정부인가요?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재혼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를 빨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주세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원제한 하시지 마시구요. 곧 다가오는 9월 초 예식인데, 그 이후로 쭉 예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로 우리 관할 책임 아니다 라고 서로 미루시기만 할껀가요? 형식적인 답변말고 상식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 다가오는 9월 예식전에 상식적인 결혼식 인원제한이 전국 예식장에 통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홀 안에는 49인 제한하더라도 문 열어놓고 넓은 로비에 띄엄띄엄 서서 볼 수 있게라도 해주세요. 식당처럼 띄엄띄엄 앉게 하듯이요!! 식당은 그렇게 하면 감염안되고 예식장은 그렇게 하면 감염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식장에 오는 하객분들의 신분이나 코로나조심성에 대해 백화점, 아울렛, 기차, 지하철 사람들보다 더 철저합니다. 아는 사람들 모이면 코로나 감염되고, 모르는 사람 수십, 수백명 모이면 감염안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판단해서 내린 정책인가요?
제목: ‘소멸시효’ 제도가 일제 전범기업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805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일본 기업들은 만 3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떠 수출규제 조치라는 이름을 빙자해, 대 놓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민법 제766조 ①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칫 오는 10월 30일 이후에는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정된 피해자는 총 21만8639명으로, 이 중 군인·군속 피해자를 제외하고 일본 기업들에 동원된 노무동원 피해자만 14만8961명입니다. 그러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들 중, 현재 우리 국내 법원을 통해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는 대략 1천여명 남짓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노무동원 확정 피해자 중 가해자인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현재 소송에 나선 원고는 불과 0.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권리 위에 잠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이 문제에 놓인 엄혹한 현실을 전혀 모를 때의 얘기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의 외면 속에 오랜 시간 권리행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망한 데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이미 가해자 측에 의해 증거물이 지워지거나 철저히 은폐돼 불가항력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들이 명백히 드러난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피해자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었을까요? 특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후 사죄와 법적 배상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권리행사를 포기했을까요? 만약 소멸시효에 관한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기회는 역사에서 영원히 봉쇄되게 됩니다.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들은 배상은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소송이라는 지렛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이라는 지렛대가 사라지게 될 경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 것입니다. 국제 인권법 조류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에 있어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한 소멸 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에 의하면, 시효규정은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조하지만 소멸시효 제도가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면죄부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들은 법원 판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피해 국가의 소멸시효 제도가 악용되어 ‘그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몰염치한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정당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시급히 반인륜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후 눈앞에서 뻔히 벌어질 일을 게으름 때문에 때를 놓치거나, 알고서도 눈 감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목: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연신내1추진위원회가 저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200

안녕하세요. 저는 **동 ***-*번지 토지주 *** 이라고 합니다. 제가 민원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은평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LH 3080+ 공공주도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부부는 꿈이었던 작은 협소주택을 신축(2020년02월)하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축 후 입주 당시까지도 주변에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들어서면서 LH 3080+ 공공주도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려왔고, 처음 lh 보도자료에 나온 후보 예상지에는 저희 필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빌라가 많았기 때문에 노후도가 LH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변경(추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연신내 1구역 추진위원회' 에서는 저희(***-*, ***-**, ***-*번지)에게 어떠한 사전 안내와 사전 동의 없이 후보지 변경(추가) 구획 제안에 포함시키켜, LH와 구청에 송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중순경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후보지 변경(추가) 구획에서의 세 필지(***-*, ***-**, ***-*번지)에 대해 편입 철회와, 저희 세 필지가 제외된 구획선을 LH 3080 사업부와 구청에 다시 제안할 것을 요청(공공기관 민원, 비동의서(내용증명서), 철회요청서(내용증명서), 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공문도, 대응도 하지 않고, 9월21일경 관련 법규(공공주택특별법) 및 구획지 선정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희의 재산에 대해 마음데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니요… 나이가 아직은 젊고, 또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저희를 무시하고 간과하는 그들의 행동은 저희 세필지의 토지주 모두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3080+공공주도 재개발은 만약 구획지가 지정되면, 그 후에는 개별적인 구획선 조정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의 땅과 집을 원치 않는 개발사업에 빼앗기는 것 같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꿈이었고, 옆집 노부부에게는 평생을 살고 마지막까지 함께할 곳이었습니다. 왜 저희는 원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 일까요. ‘추진위원회’에서는 “재개발은 원래 그런 것” 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연신내1구역추진위원회”에 대해 공공기관에 도움과 민원을 요청 드립니다. 부디 '연신내 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 ***-*번지) 세 필지의 후보지 변경(추가) 구획에서의 세 필지(***-*, ***-**, ***-*번지)에 대해 편입 철회와, 저희 세 필지가 제외된 구획선을 LH 3080 사업부와 구청에 다시 제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등록 및 시스템 간편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325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등록 및 시스템 간편화해 주세요” “하이패스 출시 후 고속도로에는 광고문이 있었습니다.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하다.’ 하지만 이 문구는 지문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과 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용어입니다.” 저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이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용하려면 주민센터, 단말기 판매처, 이후 주민센터나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 지역본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고 판매처에서는 감면 단말기를 구입한다. 이후 지문등록을 위해 다시 지역 주민센터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센터, 지역본부 등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감면 단말기에 삽입 후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인증까지 거쳐야 단말기 이용이 가능하다. 절차의 복잡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감면 단말기에 지문인식기만이 일률적으로 설치돼 있어 절단장애인이나 손가락 사용이 불편한 뇌병변·지체장애인 등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 유형은 사실상 사용이 힘들다는 점이다. 나는 손이 흔들려 지문인식이 어려워 지문인식을 하려면 수차례 시도해야 한다. 때문에 그 동안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했고,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죄송합니다”, “연구 중”이라는 대답뿐이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실험 삼아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구입 했다. 주민센터에서부터 난관은 시작됐다. 지문인식을 등록하기 위한 것인데, 수십 차례 시도 끝에 성공했다. 또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출퇴근을 위해 차량에 탑승한 후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할 때 수차례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특히, 지난 6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재등록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지문인식을 20분 동안 수차례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해 결국 포기했고, 현재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가 지문인식 기반 제품만 있어 장애 유형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꼭 지문인식을 해야 합니까?”라고. 하지만 9일 돌아온 답변은 “법에 근거가 있어 감면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보다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라고였다. “저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이유로 제 주위의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문인식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제공하는 등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에 ‘감면 대상자 하이패스 이용 방법 개선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올해 말 결과가 나온다”면서 “이 결과를 토대로 법과 제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개선할지 결정해 내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반복된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에 법개정과 시스템 간편화 요청한다.
제목: 결혼식 49인 .. 49라는 숫자말고 결혼식을 기억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1,120

왜 인지 이해할 수 없고 근거도 없는 49인 규제를 보완해주세요 이상태로 결혼식을 진행했다가 결혼식의 행복한 추억대신 49명이라는 숫자가 기억속에 남을것 같습니다. [ 오랜시간 준비한 끝에 드디어 저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십시요.. 하지만 49명에 들지 못하여 자리를 만들어 드릴수는 없습니다 ] [ "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혹시 계약한 보증인원 변경이 가능할까요? " "아니요 저희 예식장은 구청에서 지시한대로 49명에 한하여 식장 입장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대신 보증인원에서 49명 제외한 인원수만큼 답례품 대체합니다. 보증인원 만큼 결재 하셔야 합니다 " ] 현재 결혼을 앞둔 모든 신혼부부들의 상황입니다. 청첩장을 돌리며 느끼는 죄인의 심정. 정부의 정책상 어쩔수 없다고 말하는 결혼식장의 벽앞에 무너지고 한없이 작아져서 평생 행복을 약속한 동반자에게드는 미안함.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야 할 시간에 부모님과 앉아 24명(49명 / 2)의 명단을 작성하며 24명에 들지 못한 분들께 느끼는 죄송함과 더 미안해 하는 부모님에게 드는 죄송함. 이 상황이 너무도 원망스럽지만.. 더 힘든분들이 계실거고 더 작아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비신혼부부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든시기니까요. 정부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건 왜일까요. 현재도 결혼식장은 변함없이 49인인데.. 종교시설 , 공연장 , 콩나물시루같은 대중교통 , 회사근처 점심시간에 앉을자리 없이 꽉찬 식당 ..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대가 언제부터 어떻게 왜 결혼식장등 특정시설 , 특정상황 , 특정일자 였나요 지금의 정책들이 과연 형평성있는 정책일까요? 과연 진정한 고통 분담 인가요? 매일아침 출근 후 뉴스를 보면 어제의 확진자는 몇명이다 , 현재 접종률은 몇퍼센트이다.. 언제까지 숫자놀이에 집착하실건가요 숫자놀이에 더이상 국민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줄고 접종률이 오르면 국민들이 안심할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없어진들 정부가 방역을 잘 해서 그렇다고 생각 할수 있을까요? 과연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힘을합쳐 코로나를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100명 1000명 49명 3000명 ...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4단계... 국민들이 원하는건 지긋지긋한 숫자놀이가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역 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이곳에 외치고 싶습니다. 지겨운 숫자놀이대신 국민 모두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따를수 있는 방역 정책으로 지금의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잡고 함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죽을때 까지 기억하는 이 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할수 있도록 현재의 방역수칙을 수정 보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경심 교수 2심 재판부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9,880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이 있었던 오늘 2021년 08월 11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또한번 나의 가슴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못박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제 307조는 기소에 있어서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법은 대한민국 뿐 만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법의 기초적인 것이다. 나는 이번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에게 정말로 묻고 싶다. 정경심 교수의 자녀인 **씨에대한 자녀입시 비리에 대해 정경심 교수가 행한 표창장 위조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내가 아는한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표창장 직인이 누가,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년 09월 *** 검찰총장이 이끄는 특별검사팀이 정경심교수의 표창장 변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뒤 공소시효 정지 시간에 쫓겨 서둘러 정경심 교수에 대한기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자연인 으로부터 표창장 변조에대한 고소나 소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장에는 어느 누구(자연인)의 기소에 대한 자필 진술서가 있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기소장 만이 유일한 증거자료로 채택 되어진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죄의 증거가 될수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행위가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방해와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믿은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라면 나경원 의원의 자녀입시비리는 어떻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정말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분통을 터트리게 만드는 주범인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나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부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오심판단을 내린 재판부에대해 재판부 탄핵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당한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224

저는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일이 발생하여서 도움을청합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을 신청하였습니다 매출이 전년도(2019년)보다 마이너스가 되었는데도 플러스가 되었다고 부지급이되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까지 했는데도 부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게도 2019년4월 30일 사업자등록을 하고 5월3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4월매출₩0) 4월30일 사업자등록을 했다는이유로 4월달 한달을 영업 한것으로 포함시켜 전년도보다 매출을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4월달에 영업한것도 아니고 매출도 0원 인데도 4월 한달을 영업한것으로 인정했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사각지대가 없는 행정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공표를 했는데도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진정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인지? 아님 보여주기식 행정인지? 벌써 수개월동안 희망 고문을 하고있습니다 벌써 5차재난지원금 소식까지 들리는 마당에 아직껏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틀에갇힌 불합리한 행정을 어떻게해야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목: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174

○ 본 청원 관련민원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이며 2021년 2월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 투병중인 경제적 최 약자입니다. ○ 2021년 4월 12일에 LH 충북지역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 임대주택 계약 공고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 취약계층은 1순위 기초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그 외 일반계층 등으로 구분되는바 본 청원 관련 민원인은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최약자로서 국가정책상 최우선순위로 보호되어야할 대상입니다. ○ LH 공고내용 중 단독(1세대) 가구는 4가구에 불과하고 14명의 희망자가 경합하는 상황이었으며 원래 공정한 원칙은 모든 희망자의 신청서류를 일괄 접수하고 개인의 소득수준 주거환경 등을 세밀한 부분까지 심의하여 본 청원 관련 민원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는 마치 투기판의 분양권을 추첨하듯이 번호 추첨하여 빠른 번호 당첨된 사람이 2, 3 순위자라도 임대주택을 모두 가져가고 후순위 추첨된 사람은 1순위 해당자라도 신청서류 조차도 접수할 기회를 원천 박탈하였습니다. ○ LH의 이러한 잘못된 방만 행정을 바로잡기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건설교통위 진선미 위원장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실,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 보좌진을 직접만나 9월 정기국회 감사 시에 LH에 대한 잘못된 정책의 시정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감사원에도 LH의 임대정책을 엄중 감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하였으나 그들도 역시 국민의 편이 아니었으며 국토교통부도 산하기관인 LH의 자체 감독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전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LH는 자신들의 행위로 상처받고 있는 수많은 경제적 약자들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답변하여야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일 청원자: 국민연대 ***
제목: 스터디 카페, 독서실, 도서관 같은 학업 시설은 코로나 단계 없이 정상 영업하게 해주시고, 대신 좌석 띄어앉기를 필수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1,081

코로나 시국에 모두들 힘든때입니다 하지만 굳이 마스크를 끼고 공부하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도서관까지 운영 시간에 제한을 두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새벽 2시까지 하는 독서실과 24시간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의 경우 굳이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도 밤 10시가 넘어가면 사람이 확 줄고 12시가 넘어가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독서실 2년 이상, 스터디 카페 2년 이상 다녀본 결과 어차피 밤 10시가 넘어가면 원래 공부하고 있던 인원에서 1/3 아래로 확 줄고 12시가 넘어가면 5명 이하만 남아서 공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학업까지 지장을 줘가며 운영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식당이나 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곳이기에 납득할 수 있으나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곳도 아닌 학업 시설에까지 운영 시간을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운영 시간 제한을 없애고 다만 한칸 이상씩 띄어앉기, 좌석의 1/2만 앉기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면 어떨까요? 또한, 수능이 3개월 앞으로 바싹 다가온 시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학업 시설 운영 시간 제한은 없앨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얌전히 공부만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차단해버리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하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학업시설은 단계 상관없이 정상영업하게 해주시고, 다만 거리두기 규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부만큼은 맘 놓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네이버의 기습적인 구버전 종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308

도입 이래 다수의 국민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가 좋은 것이면 함께 힘을 모아 칭찬하고, 좋지 않은 것이나 사회적 부조리라면 함께 힘을 모아 비판 또는 개선의 목소리를 내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해온 뉴스가 노출된 네이버의 첫 화면이 2021년 9월 1일부터는 네이버의 모바일 구버전 지원이 종료되고 뉴스가 사라진 신버전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조성 역할을 하게 하는 구버전을 종료시켜 여론조성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전보다 위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네이버의 구버전 종료 결정이 이용자들의 요청이 아니라 정치권의 댓글 조작과 뉴스편집 편향성에 대한 논란의 영향으로 결정되었을 수도 있어 현재 이용자들의 거센 항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소수 세력의 매크로나 댓글알바 등을 이용한 조회수나 댓글 조작이 문제가 된 영향으로 건강한 여론의 형성 역할을 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재 이를 규제할 법령도 사실상 전무하고,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도 불명확하여 구버전 종료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도 보기 어려워 네이버의 구버전 종료를 막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 마저도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이버의 구버전 종료 후에는 높은 정보접근성과 공정한 능력발휘기회도 차단될 또 다른 서비스 개편이 올 가능성도 높을 것이며 그 이유는 자극적인 기사의 원인이 되는 광고수입을 포기하고 뉴스가 대부분 구독 중심으로 유료화되거나 구독과 유료화가 대세가 되어 블로그나 지식in등의 서비스마저 폐쇄적인 구독 위주로 전환될 수 있고, 검색 서비스마저 공신력있거나 유명한 사이트들만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개편될 경우 상당한 연줄이 없으면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한 여론조성 기회와 각자의 공정한 능력발휘 기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네이버의 서비스 종료 횡포로 사라지지 않게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 곳에 청원합니다.
제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최저 소득 보장 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229

안녕하세요. 2020년도 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과연 사업체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 하는 본인은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최저 시급을 지급 하지만 현재 카페는 직원들에게 발생 되는 최저시급과 주 52시간 준수,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른 추가 근무 수당과 주휴 수당을 모든걸 지켜가며 운영 하기에는 매월 손실이 발생 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또한 받아 운영 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과연 고용된 근로자분들에게 최저 시급을 지급 하기 싫어서 못 주고 있을까요? 점포와 사업체를 운영하며 인건비, 점포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재료비, 세금까지 줄줄이 비용이 지출 되다 보면 코로나 시대에 계속적인 손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고용 하고 싶지만 그 또한 인건비가 높아져 이제는 모든 직원을 내 보내고 운영자가 하루에 적게는 12시간을 근무 하고 있고 거이 평균적으로 15시내외를 근무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상황을 버티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12시간 내외를 자기 일처럼 다은 곳에 취업하여 일해 준다면 아마도 월 250만원 이상은 받을 거라 생각 됩니다. 거기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월 400만원 이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 최저 시급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은 최저 소득도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2022년도 또한 최저 시급이 인상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부담은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는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은 근로자를 줄이고 버티면서 계속적인 근로가 발생 되지 않을까요? 최저 시급 인상과 준수해야 되는 법규 많큼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최저 소득 보장 제도 또한 법률적으로 법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과 근로자 고용을 하고 최저 시급을 준수 하면서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그 비용을 현재의 정부가 책임져 준다면 근로기준법 또한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꺼라 생각 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즉시 퇴진하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837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현 정부의 무능과 위선에 대해 분노하고 이 청원 글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첫번째 이유는 백신 조기 확보에 명백히 실패하여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백신접종률이 치솟았었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느린 속도입니다. 백신 후진국 중 하나였던 일본에게 1차 접종률에 이어 2차 접종률까지 추월 당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백신 외교', 'K방역' 등으로 자화자찬한 것은 정부 아닙니까? 왜 지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백신접종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또한 백신 예약 사이트 '먹통'에 걸리는 사건이 다소 발생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인들은 방역 수칙을 상대적으로 매우 잘 지키는 편입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인들만큼 마스크 착용을 당연시하는 나라를 보기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무능한 정치로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 협조해주어도 백신 조기 확보에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느냐”며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무능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과는 커녕 '잡아떼기식', '남탓'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 2주 연장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를 강조했던 정부의 발언과는 달리 '길고 굵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단계 2주 연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역 실패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백신 부족만큼은 모두의 잘못이 아닙니다. 백신은 민간인이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신 부족은 명백히 무능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북정책입니다. 대북지원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내비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지원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대북심리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할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반대 비율이 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메시지에도 북한은 계속 무응답 상태입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이라는 만행을 겪고도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대북지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일으킨 만행입니까?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우리 모두의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반북 감정이 치솟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혐오 발언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 백신 지원'이라는 어이 없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청해부대에 관련해서 "북한에 줄 백신은 있고, 청해부대에 줄 백신은 없었는가?"라는 말이 야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백신접종률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인데 다른 나라를 챙길 형편이 됩니까? 이러한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국제 사회가 시행 중인 대북제재와는 상반되는 목소리입니다.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지 않아도 북한에 대한 주요국의 태도와는 상반되어 다른 국가 간의 외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차라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 정부가 내놓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드러날 때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지난해 1년 치 상승분보다도 더 올랐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고, 주택 시장 비수기인 7월 들어서도 집값이 전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부나 국회나 전혀 위급한 기색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LH 사태 관련 발언 이후 공식 석상에서 한 번도 부동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부 역시 2·4 대책 이후 이렇다 할 대책 대신 “2·4 대책 후속 공급 작업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만 도돌이표처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던 게 현실이지만, 그나마 뭐라도 해보겠다는 시늉조차 안 하는 모습이 매우 낯섭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국민의 의견과 뜻을 나날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과 국민청원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기존의 목표와는 다르게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변질되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매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증대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잰더 갈등'만 유발시키는 존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부응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GDP를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1조 2천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예산 편성 등의 향후 미래의 대책 없는 정책으로 국가가 앓고 있습니다. 나랏빚 문제는 빠른 기간 내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청원글에 써있는 글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힘겨운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금 즉시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금감원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222

금융감독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요? 국민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금감원의 행태가 너무 원망스럽고 분통이 터져 고하고가 합니다. 저는 보험 가입 전 질병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상도 못 받고 가입된 보험도 해지 됐습니다. 정말 저는 맹세코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의 강제적 조치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고자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번호 *********) 금감원이라는 곳이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서민보호에 힘쓰는 곳이라 믿었고 분쟁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고 결정해 줄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원 제기 후 금감원의 일처리는 너무 당황스러움의 연속이고 분노가 치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관이 이렇게 까지 국민을 무시하는지 몰랐습니다. 민원 접수 후 담당자는 저에게 단 한번의 연락을 주지 않았으며 제가 습하니 연락을 수 차례 했고 고객센터로 전화해 메모 요청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담당자도 아닌 사람과의 통화와 기다려라는 말뿐... 그렇게 3달여가 지난 후 보험사 해지가 정당하다는 그것도 엉뚱한 자료를 토대로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전화 한 통을 부탁했는데... 저에게 정황이나 제대로 자료 검토 후 내려진 결정이라면 저도 수긍을 하겠지만 엉뚱한 자료를 보고 저의 잘못이라는 결정으로 민원이 처리 되었다는데 저의 억울함과 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결정이 잘못 되었다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해 보고 이건 억울한 결정이라고 다시 보험 부활 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확인도 안하고 엉뚱한 자료로 내려진 결정에 저는 수긍할 수가 없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함으로 바쁘신 줄 알고 어려운 일 하시는 줄 아니까 전화 한 번 줘서 자초지종이라도 파악해 달라는 제 최소한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럼 힘없는 서민들은 어디에 의지 해야 하는 것가요? 이번에 정말 확실히 알았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청원이 무슨 소용이냐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지금껏 눈물로 호소해온 금감원의 전화 한 통의 연락이 오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 주세요.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원이 되어 더 이상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믿고 가고 싶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잘못 세월호때보다 100배는 죄를 범하고 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681

8월 3일 청원에 앞으로 2주안에 확진자 2000명 이상 사망자 10명 이상 나온다 라고 올렸는데 블라인드 해버렸죠.... 정부의 잘못...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해 놓고도 처방범위를 확대하지 않아 죽지 않았어야할 사람이 2000명 넘게 죽게 만든죄.... 어리석은 판단으로 국민을 현혹하여 방역을 느슨하게 하여 확진자 폭증유발로 국민을 죽게한죄.... 백신 돌파감염으로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앞으로는 치료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디는 점을 모르게 한죄...... 렉키로나주가 분명 경증환자 투약범위를 늘렸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생명이 살았을텐데 알량한 자존심만 높인죄...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최소 수십조원을 허비하고 국민의 삶 특히 서민 장영업자의 삶을 놓게 만든죄.... ***** ** *** *** ** **** **** *** **** *** ****** ***** ***..... 감히 말한다.... 렉키로나 처방 확대 안하면 하루 사망자 30명 이상 나올거고 중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상실감은 극에 달할것이고 경제도 파탄 지경으로 갈것이다. 그게 다 정부 당국자의 어리석은 판단과 무능탓이리라.....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임원이 일정 지역 출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173

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약칭 보훈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보훈공단에 임명된 *모 **이사의 호남출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행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중앙보훈병원 직원들에게 7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17년도 경영평가 부정사건으로 *모 전임 이사장 등이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긴 *모 **이사는 이를 감사한 **부장에게 감사내용을 누설했다는 억지 죄를 씌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하였으나 중노위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부장은 호남사람(전남 목포출신)입니다 둘째, 사업이사를 뽑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보훈공단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모 **이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사회의 의결도 하지 않고 임추위원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한 ****실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고발사유는 사업이사에 신청한 ****실장이 임원추천위원을 미리 알았다는 이유였습니다(공단 규정 상 이사회의 담당업무는 ****실입니다) 이게 고발건이나 되는 겁니까? 경찰에 고발당한 그도 호남사람(전남 여수출신)입니다. 셋째, 현재 보훈공단에 근무중인 **이사가 **요양원장으로 근무할 때 업무 불성실, 상사폭행, 인사청탁 등으로 직원을 해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이사는 그 해임된 직원과 결탁하여 **이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언론에 3번이나 올리고 경찰에 고발까지 합니다. 이렇게 까지 무리하면서 언론을 통해 비방하고 고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 그 또한 호남사람(전북 남원출신)입니다. 넷째, 보훈공단 40년 역사상 승진서열 1등이 승진되지 않는 것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모 **이사 때가 유일합니다. 승진서열 1등이 왜 탈락하였을까요? 그 역시 호남사람(전북 순창출신)입니다. 대통령님,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상기 내용은 *모 **이사가 보훈공단에 취임하여 11개월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 입니다. 한 인간에 의한 악령과 같은 지역감정의 부활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디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경심교수님 2심재판부 탄핵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76,930

저는 정경심 교수님 지지자 입니다 오늘 2심 선고를 보고 넘 어이없고 슬프고 화가났습니다 어떻게 교수님께서 징역4년 입니까? 올바르게 판결을 하신겁니까? 저는 혹시나 2심재판부에게 기대를했습니다 설마...올바르게 판결하겠지 1심이 말도안되는 이유로 판결했는데 2심은 반대로 올바른 판결하겠지 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하고는 전혀 달랐네요 도대체 왜 정경심교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까지 재판을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까? 제가봤을때는 검찰의 거짓말만 들어났습니다 처음 교수님 재판은 말도안되는거 였습니다 검찰+***이 억지기소 표적수사 정치적으로 보복한겁니다 위조한 표창장은 확실한 증거가없는데도 유죄라고 우기고 세미나 동영상 주인공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따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게 말이됩니까? 저는 정경심교수님 2심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수가없습니다 참을수가없습니다 정경심교수님 2심재판부를 탄핵시켜주십시요... 왜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야하고 구속되야하는겁니까? 왜 죄지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하고 죗값을 받지않아야하는겁니까?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2심재판부를 탄핵시켜주세요 정경심교수님은 무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30세대 단독아파트의 진출입로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576

저희 **아파트는 ***동 ***-**번지 일원에 위치한 130가구 1동짜리 단독아파트 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를 제외한 ***동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중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부지중 "**아파트의 주 출입구 진입로(구거부지)일부가 편입되었고 **조합은 이 진입로 일부를 안양시에 60억가량의 비용을 주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지 편입 결정전 **아파트 주민은 이사실을 알길이 없었으며 지난 20년 11월 **조합장의 갑작스런 통보에 이사실을 알게되어 저희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주출입 도로를 뺏기지 않기 위해 안양시, **조합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조합은 안양시 정비사업의 일환이므로 **아파트가 이해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지속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측은 8월10일에 "일주일후 도로를 폐쇄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파트 인가당시 구거부지는 메인 출입구 진입도로로 인정되어 인가가 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구거부지를 진입도로로 인지하고 입주한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130세대의 입주민의 재산권, 통행권은 무시한채 60억에 매입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하려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더이상 130세대의 힘으로는 2000세대가 넘는 **조합과 싸우는데 힘이 부칩니다. 98년 인가당시 도로로 인정하여 인가를 내준 안양시의 결정을 뒤집고 130세대를 고립시키는 현재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저희 아파트도 리모델링 추진을 진행중에 있으나 130세대라는 이유로 시공사도 관심밖인 상황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 **에도 요청을 했으나 공사불가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희 **아파트 130세대 입주민은 도로도 막히고 리모델링 시공사도 없는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부디 이상황을 검토해주시어 저희 입주민의 해결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재개발 철회동의서  양식 아직 마련안한 국토부공무원 무능고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192

저는 2.4. 조치로 갑자기 3080 공공복합예비후보지로 발표된 영등포구 ***구역의 부동산소유자입니다.. 주책공급확대의 필요성과 이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정부의 고충과 노력을 잘이해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이사업이 초기단계라 디테일한부분이 정립이 안되어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제도를 만들 때 공공신청동의서를 만들 때 공공철회동의서양식을 공공신청의향서양식과 같이 동시에 만들어놓은후에 일을 시작하고 제도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봅니다. , 이는 관련부서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잘못다고 사과가 선행되어야할 사안이지 법정철회동의서양식이 아니다,법적로 유효하지않으니 ,다시받아야될지도 모른다는식의 오만한태도는 G8에 포함되어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행정부전체의 格을 떨어뜨리는 사고방식이라 생각함. 아무리 주택공급확대에 연연한다해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와 품격을 지켜야하는 것인데 너무 서두른 감이 있음. 사회 전체 적으로 볼 때 , (1) 내용은 동일한 의향서를 법정양식이 나중에 발표되었다고 다시 징구함에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추산해볼 때 이 사회적비용은 누가 부담할거냐는 문제발생.(국토부나 LH가 부담함이 맞다고봄) (2) 2.4조치 발표한게 언젠데, 지금 이시간까지 공공 철회동의가 제도상 가능하다 발표해놓고 실무적으로 철회업무믈 시작하게 법정철회동의서 양식을 준비조차 안한 부서 실무자들은 , 행정부전체의 신뢰 도를 떨어뜨렸으니, 이에 합당한 인사처벌이 있어야 된다 청원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