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조인선발제도에 관한 소견올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60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양성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공부해본 수험생입니다. 짧은 소견일수 있으나 법조인선발제도에 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에 마지막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된 상황입니다. 사법시험이 왜 폐지되었느냐?에 대해 물으신다면 사법시험은 단점이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는 주관식논술시험인데 1차시험에 여러번 합격해도 2차시험에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10년이상 고시준비를 하는 고시낭인을 양산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1차시험도 어려워 여러번 떨어지다보면 시험보다가 10년 넘기는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식이다보니 사법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붙기가 어려운 시험이라고 국민들대다수가 인정하는 시험이었고 그런 시험의 합격자들 중 일부는 자기가 대단한 시험에 합격했으니 보상심리와 우월의식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법시험합격자들 사이에서는 학벌주의, 기수주의로 법조인간에도 서열화를 시키고 동일한 법조인자격이 있음에도 법조인간에도 차별이 행해졌습니다. 학벌,기수,성적,집안배경 기타등등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겪은 정치인들은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로스쿨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과대학에서 법학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4년제 대학졸업과 법학적성시험, 기타 스펙을 쌓아서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초창기로스쿨의 변호사시험합격률은 90%에 육박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계시던 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된 것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로스쿨도입으로 한해에 천명이상의 변호사가 쏟아졌음에도 업계경쟁은 치열해진 반면 변호사수임료가 과거에 비해 저렴해졌는지는 주위를 살펴볼 때 별로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출신 법조인이라 해서 사법시험출신법조인보다 특권의식이나 우월감, 보상심리를 적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로스쿨도 기수, 학벌에 따른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처음 로스쿨이 도입되었을때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과 변호사시험합격이 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입학과 변호사시험합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변호사시험합격률이 떨어지고 로스쿨입학을 위해 3~4년 재수,삼수를 해도 계속 떨어져서 입학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번까지 합격을 못하면 더 이상 응시를 하지 못하는 시험인 변호사시험을 재수,삼수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5번까지 합격을 못해서 다른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이번생애에는 절대로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로스쿨은 법과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또 가르치는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 법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울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에 따라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법대졸업생들은 4년간 법과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로스쿨가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또 강의를 들어야 하고(물론 법과대학에서 배운것 그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이 있지만 법과대학에서 배운내용에 대한 강의도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비법대출신의 로스쿨학생들은 로스쿨과정을 쫓아가기도 버겁지만 변시준비학원에 등록한 교재도 열심히 공부해야 변호사시험을 합격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스쿨의 현재입니다. 상당수의 비법대출신 로스쿨생들은 변시시험합격을 위해 로스쿨등록금뿐만 아니라 변시시험학원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법학전공이 아닌 타전공사람들은 로스쿨강의내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학원의 도움없이 변호사시험합격이 힘든게 당연한것 같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현재 변호사시험합격률은 60%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왜 대학원까지 나와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도, 문재인대통령도 대학을 입학 또는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행제도에 따르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대학4년제를 졸업해야 하고 대학원(로스쿨) 3년을 다녀야 합니다. 요즘 같이 사회가 빠르게 진화하는 시대에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누르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 7년이란 세월과 그 세월을 견디는데 필요한 수천만원의 비용은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인가요? 앞으로 AI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서 4년제대학을 나오고 3년제 대학원까지 나와야 법조인이 될수 있다는게 상식에 맞는 일인가요? 그리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국민들도 대다수가 로스쿨에 반대하는데 북한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도 왜 그렇게 법조인되는 걸 어렵게 만들어놨나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형편에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사회생활 5~6년하다가 현실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사법시험을 봐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사법시험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4년제 대학부터 등록하고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최소 4000만원은 써야 로스쿨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 아닌가요? 2년제 전문대를 나온 사람들중에도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들은 편입을 하든가해서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로스쿨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로스쿨제도이지만 로스쿨로 이익과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로스쿨폐지는 요원해보입니다. 저의 제안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로스쿨에서 사법시험1차대비과정, 1차합격자들에게 실무시험교육과정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전방식의 사법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본3법과 선택과목만을 보는 사법시험1차, 그리고 7법을 보되 논술식의 2차 사법시험제도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2차시험은 그 준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데도 실무적인 시험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비실무적인 시험이니 붙고 나서도 고소장, 소장, 답변서 하나 쓸줄 몰라 연수원에서 2년을 또 배워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이니 마찬가지로 성문법국가이며 선진국인 독일식제도를 유사하게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독일에서는 1차시험합격자들을 실무연수받게 한후 2차시험을 붙으면 법조인이 될수 있게 합니다. 저는 신사법시험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사법시험1차에서는 7법(민법,형법,헌법,민사소송법,행정법,상법,형사소송법--물론 통일이 된다면 과목이 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의 지식정도를 철저히 체크하여 과목당 70점~80점이상 맞는 시험으로 하면 어떨지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해주십시오. 우리사회에서 경쟁은 남보다 앞서는게 아니라 자기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경쟁에서 오는 피로도와 각종폐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법률사무소나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일해본 사람들에게 각과목당 1~3점씩의 가산점을 준다면 로스쿨도입후 황폐해진 전국의 법과대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실무경험있는 자들의 법조인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사법시험1차합격자들은 *개월(기간은 1년이내일것을 요함)동안 실무연수를 받게 하여 각종 서류작성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실무연수는 각자 사비로 200만원정도 내고 받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실무연수후에 실무시험을 보게 하여 이 사람이 정말 실무에 나가서 서류작성과 변론 기타 법조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법시험1차대비과정, 실무연수과정을 로스쿨에서 담당하게 한다면 로스쿨생들이 따로 변시학원을 등록하여 다니는 이중고를 겪지 않아도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스쿨입학자격을 대학4년제졸업생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변호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며 현직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1년에 몇천명씩 나오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유독 법조계에선 합격자수를 줄여서 변호사수를 줄여야한다는 공감대가 자주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슈퍼사장님, 마트사장님, 미용실원장님은 근처에 다른 슈퍼나 마트나 미용실이 생겨도 정부에 따지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생겨도 그건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상황일뿐 전국 슈퍼갯수를 조절해달라, 미용사자격합격자를 줄여달라요구하지 않습니다. 약국도,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들과 의사들은 약국과 병원이 많아져서 환자끌어모으기가 힘들고 돈벌기가 힘들다고 해도 정부에 약사면허취득과 의사면허취득을 어렵게 만들어서 약사와 의사의 수를 줄여야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밥그릇도 중요하지만 남의 밥그릇 소중한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수를 줄이자는게 법조계불황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아무리 가게가 많아도 친절하고 양심있는 가게에 발걸음이 가고, 환자는 아무리 병원이 많아도 실력있고 치료잘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이 아무리 많아도 의뢰인은 자기말을 잘 들어주고 서류잘쓰고 소송잘하고 자문잘해주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서비스개선을 하고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인원수만 줄인다고 법조계불황이 해결되나요? 그리고 법조인 수가 많아지면 법조인들의 직역을 확대하면 됩니다. 일례로 저는 법조인의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투입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지현검사님의 용기어린 고백을 시작으로 곳곳에 성범죄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그건 법과 도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가 어렸을때부터 법과 도덕과 양심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범죄를 줄일수 있고 어떤행위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개념이 설 수 있습니다. 법과 도덕과 양심에 관한 교육을 법조인이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이외에도 문란한 사회질서를 바로잡기위해 법조인이 다양한 직역으로 투입된다면 법조계입장에서도 국민전체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동시에 정의사회구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합니다. 법조인이 된 후에는 사후평가를 하여 각종범죄를 저지르는 법조인들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면 법조계내부가 정화되어 법조계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 법조인선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제 제안대로 100%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선발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쓴 것입니다. 법조인이 되어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이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