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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재인 정권의 경제민주화는 촛불민심을 속이고 정권을 잡기위한 국민기만용 사기 였습니까 ?? " 대국민 약속을 지키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지도자의 최대 덕목은 언행일치(言行一致) 이며 신뢰(信賴) 이다"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언행일치 이며 신뢰이다. 신뢰는상대(국민)와 무언의 믿음이며 한번깨진 신뢰는 유리창 같은 것이라서 원상회복이 절대 불가능 하다 !!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변하나요? 그렇습니까? 답은...NO죠.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온다 하여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세상을 변하게 할까요? 바로 세상을 바꿀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더욱이 그렇죠. " 문재인 정권의 경제민주화는 촛불민심을 속이고 정권을 잡기위한 국민기만용 사기 였습니까 ??" 왜 국민의 원성에 귀를 막고 입을 닫는가 ?---적페들과 무슨 거래가 그토록 많았었는가 ? 국민이 청원하는 왜 적폐 양승태를 단죄 하지 않고 문무일 박상기 삼성 모피아 최종구를 경질하지 않는가 ?? 문재인정권은 삼성 하수인 집단인가 ??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왜 그럴까? 결론은 간단하다. 정치가 개판이기 때문이다. 왜 개판이 되었을까? 권력을 잘못 쥐어 주었기 때문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윗물이 썩었으니, 줄줄이 물이 썩는 것이다. 과거의 비리, 음모, 부패, 불법을 고스란히 간직한채, 권력을 쥐게 되면, 드러나는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농락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인정치, 철인정치, 성인정치가 꼭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현인, 철인, 성인을 이시대에 그 어디서도 찾아낼수가 없다 . *******************************************************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제 요청. 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최첨단 알고리즘 매매를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수하게 만듭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시키니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국계 거대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을 빨아먹고있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제목: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9

용산에 임대아파트를 짖자는 의견이 있어 저도 의견올립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는 성장동력을 갖고 있기에 이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주세요. 이곳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꼭 함께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국인 최저임금 제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중동에는 최저임금이 없음에도 일하려는 외국인은 줄을 서있다.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내주고 비자비용을 받아라. 비자 가능한 업종에 3D업종을 비롯한 농업,임업,수산업,도금,염색등 30인 이하 소기업과 식당에도 20%정도 설거지인원 에 한함. 불법 외국인 근로자 차단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현황파악 용이함. 내국인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내국인이 필요한 일자리에는 내국인을 쓸 수 밖에 없다.
제목: 있는자들이 돈못써 환장해 아파트를 10억 20억 씩주구 사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6

일반 서민들 은 2억 짜리 아파트 살 엄두두 못냅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 방송 들은 집값 이올랐다 구 야단 입니다 서민 아파트 1억짜리가 3억 정도 올라야 이게 집값 이오른 거지 무슨 10억짜리 아파트 가 15억됬다구 집값 이올랐다 ㅈㄹ 덜 떠는 지 지금지방은 아파트 미분 양 에다 집값두 별루 오르지 않 았읍니다 중소도시 교통 좋쿠 공기좋은 도시 아파트 24평형 1억 오천 이면 떡을 칩니다
제목: 한 지방의 학생 서러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저의 미래를위해 도와주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논술이 겹치는지 모르고 논술 지원했는데요. 4시간만에 도저히 가는데 감당을못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탄다해도 이동시간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도착에 압박감으로 시험치는데도 부담감이 큽니다. 부디 부산학생의 서러움을 들어주세요
제목: 유아통학차량 및 학원차 썬팅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통학차량에 유아가 방치되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차 안이라도 보이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고 구해줄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보완책정도는 될 수 있을것입니다 차안에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 썬팅을 한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애들이 통학차량을 타고 오래 돌아다니지는 않으니 차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그리 문제되지는 않을겁니다
제목: ★   집 가진놈도  최저 임금 받는놈도 모두 자국민이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박 근혜 최순실이 이명박 때 보다가 훨씬 살기 좋타 최저 임금 올라서 일하면 일당 많이 주지 쌀값 무우 배추 고추값 올라서 농사 할만 하지 짒값 올라서 제산 늘었지 잇는놈은 집값 올라서 제산이 늘엇고 없는놈은 최저 임금 올라서 일당 늘어서 좋치 이만 하면 살기 좋은거 아니가 ? 야당의원들아 그리고 태극기 들고 설치는 늙은이들아 우야 든동 현 정부 떧어 볼라고 최저 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없다고 ? 우리 나라에 시커먼 사람들 뭐고 십중 팔고 후진국 노동자가 아니가 ??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기가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기가 똑바로좀 알고 똑바로좀 씨부리자 ㅋㅋ
제목: 부동산 공화국,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4

링크기사를 보세요. 너무 걱정스러운 지금의 현실... 청와대, 정부 관련 인사들을 점검, 일신하여 부동산 양극화에 절망하는 민심을 바라 잡지 않으면 이 정부는 폭망한다... 지금의 청와대 수석진, 국토부, 기획재정부 인물들로는 어렵다.. 쇄신하라! 대통령께서 나서서 비젼을 보여주시라!
제목: 투기꾼들이 판치는 광주광역시 집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9

요즘 정말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광주광역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기꾼들과 부동산업자랑 짜고 집값을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일반 서민들이 너무 오르는 집값땜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제발 광주 집값 좀 잡아주시고 투기조정 대상으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의 기본적 의식주 해결도  못하는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청와대 주사파 연구진들 역사를 잘 보아라.
제목: 광주광역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지정안되면  당을 바꾸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왜 서민들이 청원해도 투기지정안해줍니까 광주모커뮤니티에서는 청원넣은 글을 분석하더니 신세한탄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가 투기나투자안했다고 그사람들에게 그런소리를 듣게만든원인이 국토부와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민노총  문 뒷배 그만봐주시지   다음 정권때 민노총 살아  남을  수  있을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야 민노촣 뒤를 돌아봐바 ~~무섭지 않으세요
제목: 1주일 동안 중랑구청 중랑우체국으로 부터 갑질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최근 1주일 동안 중랑구청 납세과 중랑구 우체국 광화문 우체국 으로 부터 2번 갑집을 당했습니다. 1. 중랑구청 납세과(02-2094-1442) 자동차 폐차를 하였는데 폐차장에서 납세 내역 조회를 하여 밀린 과태료를 다 내었는데도 불구 하고 말소 신고를 하려고 하니 50만원이 더 있으니 다 내야 한다고 하길래 다시 이의를 제기 하니 6만원만 내라고 하더니 제가 회사일이 바빠서 1주일 지나니깐 6만원 말고 50만원 다 내야 자동차 말소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사이에 자동차 압류가 떴다고 합니다(압류 뜬건에 대하여 전혀 통보 받은적 없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고 생계가 바쁜 와중에 중랑구청 납세과는 일을 이딴식으로 해서 바쁜 사람을 아주 피곤 하게 합니다. 2.중랑구청 우체국,광화문 우체국 비대면으로 통장을 신청 하고 인증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바쁘고 하여 집에 계신 노무보님에게 인증서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중랑구 우체국 배달원 이성우 님께서는 제가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하여 제가 회사가 바쁘고 하니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절대 저의 노부모님에게 우편을 절대 못준다. 그러니 저녁 8시까지 하니 나보고 직접 우체국으로 방문해서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 직접 전화를 하고 내가 회사니깐 사정이 이러니 그냥 그 앞에 우리 노부모님이 계시니 전달해 달라고 몇번이나 사정을 하였는데도 불구 하고 유선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 하고 절대 못준다 나보고 알아서 저녁에 바쁘던 말든 회사가 어떻든 8시까지 찾아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무원들 바꼈습니까? 이게 국민을 상대로 할짓 입니까? 직장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이렇게 편하고 국민 한테 갑질 하고 공무원 연금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고 이게 정말 할짓입니까? 국민이 공무원을 받들어야 합니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도 아주 사소한 서비스도 못해줍니까?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제목: 칼날 앞에 선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그린벨트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또 다른 먹이감을 투기꾼, 중개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부자들, 고위층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서민들에게 돌아올까? 냉정하게 따저보면 그렇지 않다. 그린벨트 풀어 건설업자에게 토지제공하면 건설업자는 수천억을 앉은 자리에서 처먹고 계발예정지구에 미리들어간 권력층 친족들이 지가 상승으로 수십~수백억 챙겨먹고 부동산업자, 투기꾼들은 분양권 장사 및 자전거래로 수십억씩 챙겨간다. 청약통장 장난질로 (투기꾼들이 가점이 높은 서민들의 청약통장을 돈주고 사서 수채, 수십채씩 분양받아 분양권 회전시키고, 자건거래시켜 집값을 높이고, 건설업자와 부방, 투기꾼들이 협작하여 불로소득을 취한다는데..) 서민들은 분양 받기도 힘들 뿐더러 분양 받을 돈이 없어 쳐다만 보는 것이 현실이다. 높아진 분양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돈을 모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투기꾼, 부동산 부자들, 고위권력층의 배때지에 더 기름을 찌우는 짓이다.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댜주택을 소유하고 장난질 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주택으로 장난질치면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불로소득에 대해 100% 세금으로 환수하여 균형발전과 복지에 써보라 누가 주택을 투기질 하겠나? 만일 서울이 한정된 토지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높아진 집값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자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보유세를 높여라 그런데 노동없이 얻어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이 걷히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정말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금리를 올려 투기 거품을 걷어내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은행들은 현 매매가 및 현재가를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하는데 정부가 현 매매가 및 현재가를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위 사항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이 잡히고 투기가 잡히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을 잡을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면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시키는 것이요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좌절케 하는 높은 부동산가를 낮추는 것이 현 정부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제목: 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이게 갑질 아니면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지 않은일로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백한 보험기간안에 사고인데, 보험금을 지급해줘야할 보험사가 처음에는 보험급을 지급해준다고 약속해놓고 1년이 지나자 이제는 소송으로 받아가라며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보험기간안에 일어났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시행(건축주)이 저희이고, 시공사와 경북 경산시에 소규모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초기에 100% 분양이 다되어, 공사비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사초기부터 시작된 공사업체의 경영난으로 85%공사가 진행되었을 시점 무리한 추가 공사비 요구 처음에는 3억요구 3억에 응하니, 6억요구 6억에 응하니, 10억요구 12억요구....... 갈수록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하다 멈추고를 반복 결국 완전 중단을 함으로 저희 회사는 분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저희가 시공능력을 득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회사도 경영타격을 입었습니다 처음에 시공사(공사업체)로부터 받아놓은 계약이행보증서(공사를 성실히 임하겠다..전체 공사비의 10%)를 토데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기간안에 일어난 사고이며, 보험기간안에 사고라는 명백한 근거 자료들이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속 해놓고 막상 보험금이 지급되어질 시점 공사업체가 저희와 서울보증보험에 소송을 함으로,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이유는 공사업체와 소송에서 승소하며 주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였고, 1년이 지나 첫 재판이 열리자 서울보증보험은 갑자기 돈을 줄 마음이 아예 없다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공사업체가 공사를 중간에 철수함으로 공사업체가 해야할 하자부분까지 저희가 맡아서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들도 계속 쓰여지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민원 처리중에 있습니다. 동감이 조금이라도 가시면 청원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1_0000415858&cID=10810&pID=10800 http://www.fnnews.com/news/201809070952472739 http://news.imaeil.com/Economy/201809041747119925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31_0000406041&cID=10810&pID=10800
제목: 최저임금의 인상속도를 늦쳐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조언을 할 위치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문재인의 가장 큰 목표는 서민의 소득성장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내놓았고요. 20~30대를 포함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진짜 힘든 3D직업군,단순노동,아르바이트 입니다. 3D 직업군은 내국인은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고 결국 서민들은 단순노동,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소득을 늘려주자고 한거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노동,시간제 알바의 업종들은 영세기업,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업종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영세기업,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서민의 소득을 올려주겟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물가도 더 큰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의 폐업,자영업의 직원고용감소로 인해 서민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반해 생활물가는 큰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서민일자리 감소를 불러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서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나 서민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이 물가인상,일자리감소를 막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오르면 머합니까? 일자리 없어지고 물가오르면 서민들은 더욱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안정자금 실업급여를 역대최고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54조의 일자리 예산이 저런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영세기업이 돈을 잘 벌게 되고 자영업이 장사가 잘돼는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중국제품구매,마트 및 온라인위주의 소비패턴,인구감소,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의 큰폭증가등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이 성장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썩은 동아줄에 아무리 예산을 집행해봐도 썩은 동아줄은 끈어지기 마련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억제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서민들이 일할수있는 혁신 기업들을 만드는데 지원해줘야 합니다. 각종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소득의 집중을 규제철폐를 통해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들면 동승서비스앱,인터넷 부동산거래기업,원격 의료진단기업등.. 규제만 풀어준다면 혁신기술들이 등장할곳은 참으로 많습니다. 부동산거래를 부동산사무소에서 하지말고 정부가 보증하는 인터넷부동산기업이 한다면 부동산가격담합,실거래가신고,부동산 중개수수료절약등으로 부동산투기도 막고 실거래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목적이 진정으로 서민의 소득증대가 목적이라면 무작정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제가 조언하는 방향도 한번씩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오산시 원동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9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원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오산에 산지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이 있는줄 알았지만 여기까지 제가 청원을 넣으리라는 생각 못했습니다. 2007년-2008년 오산 원동 이마트 부근 육교가 설치 되었고, 지금도 육교가 아무도 사용되지 않고, 무방비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는 수많은 육교가 있습니다. 뭘그리 많이 지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오산시 원동만 해도 육교가 제가 알기론 8~10개 정도는 되는듯 합니다. 불과 500미터도 되지 않은곳에 육교가 있었고요. 오산시 원동 육교 2개는 다행히 오산시장님을 비롯 오산시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하여 철거가 되었습니다. 천일사거리 육교와 원일초등학교 부근 육교입니다. 하지만, 오산 원동 이마트 육교만 아직 철거되지 않았고, 지금 상황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2년전부터 고장과 사용불가 안내만 붙여져있고, 육교에 들어오는 가로등.. 육교 계단 부식부분.. 아이들 노인 임산부는 물론이고 일반인이 걸었을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없이 오산시 참여게시판과 오산시청 도로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는 힘들다는 답변만 옵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그쪽을 지날때마다 무단횡단하는 청소년들.. 심지어 노인분들께서도 비오는날 무단횡단을 합니다. 어쩔땐 굉장히 아찔합니다. 육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갇혀서 몇번 119 소방대원들이 와서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왜 저육교는 안없어지냐며, 정말 불필요한 육교라고 말들 합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오산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 그런 오산시가 되는 바램 입니다. 빠른 시일안으로 철거가 되어 도시미관과 살기좋은 오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 값 잡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이쯤되면 장관급은 책임지고 사퇴수순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8.2 대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간보기 정책으로 하나둘 내놓는것마다 몽땅 다 실패. 오죽하면 대책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시세 오르는 소리 들린다는 조롱까지 들립니다. 무엇이 오판인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을 부동산 담당자로 앉혀두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은 서민은 쳐다도 보지 못하는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17년 6월 5억 5천하던 저희 동네 아파트는 현재 호가 6억 8천이 되었네요. 서울도 아니고 30년된 1기신도시 급이 이렇습니다. 1년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것도 전정권의 쓰레기 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랬다 저랬다 줏대없는 정책 일관성없는 정책은 시장에 혼란만 야기합니다 문재인정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 실망스럽고 또 실망스럽네요. 제발 시장에서 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세요
제목: 전국 농협 단위 조합장 선거가 선거 문화를 망친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저는 61년 동안 시골에서 태어나 각종 선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소도시, 군,면) 선거 문화가 전혀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협 단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들의 금품 살포 문화가 전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합 이사, 감사, 시·군 단위 시장, 군수, 시의원 선거까지 금품 문화가 만연하게 퍼져있고 개선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암세포처럼 펴져 있는 시·군·면 단위 선거 문화를 적폐청산 수준으로 개혁해야만 대한민국 선거문화가 개선 될 것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돈 놓고 조합장 먹기 문화 입니다. 개선책으로는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를 제안합니다. 개선책 : ① 조합장을 명예직 비상근으로 해야 한다. ②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해야 한다. ③ 통·폐합을 해야 한다. ④ 물품구매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야한다. ⑤ 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기구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이사제도는 조합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제목: bj** 처벌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6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분에 대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환이란 유튜브 사람인데 과거에 잘못도 너무 많은데 반성도 못하는거 같아서요... 국민들도 알권리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등 너무많이 있어서 청원을 이렇게 올립니다 유튜브가 비롯 깨끗하지는 못한 공간 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는데 용서를 해야 하는건 더 아니라고 생각이 너무 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환이 잘못된 과거의 일 이미지 세탁을 위한 주작 영상 페북 시절 패드립 이벤트 주작 사기 중고나라 사기 범죄 담배 관련 거짓말 클럽 관련 거짓말 강간 방조 혐의 AOA멤버에게 욕설 및 인신공격 타 유튜버 대마초 핀다는 허위사실 유포 철구에게 인신공격 편의점 불법 음주 표절 낙태 사건 지능적 해명 얼마전에 해명영상을 올렸어요... 해명영상도 지우고 다시 새롭게 한다네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죄있는 사람이 유튜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한번 실수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잘못을 과연 반성이나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승태 대법원’에 당한 기업인 구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40

그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11월 20일, 산업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홍보했습니다. ‘NEP(신제품) 인증받아 부자기업 되세요.’ 당시 정부에서는 FTA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만든 기술혁신제품에는 정부가 ‘NEP신제품’ 인증을 주겠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해당 물품이 필요하면 ‘NEP신제품’을 20%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겠다.’ 참여정부 말기부터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무구매 법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믿고 기술 개발을 한, 생산설비까지 갖춘 기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파산했습니다. 이 일과 양승태 대법원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저는 참여정부의 신기술정책에 따라 기존도금철선에 비해 녹이 슬지 않는 ‘고내식성 돌망태’를 개발했습니다. 2006년 NEP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법이 요구하는 설비, 품질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해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NEP인증 제품을 의무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공기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NEP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날 때까지 법률대로 의무구매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철원군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모두 5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상 소송은 1심에서 조정으로 승소 확정, 경상북도 및 6개 시군 대상 소송은 1심, 2심 모두 승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상 소송에서도 1심 승소하는 등 모든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2013년부터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년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여가 흐른 2015년 5월 21,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는 그동안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 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에 의무구매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중소기업인이 피해를 입은 부작위 사건임에도 공무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 계류 중이던 나머지 4건의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패소로 판결이 났고 저는 그 여파로 더 이상 사업을 지탱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도 파산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접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015년 8월 6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사법부는) 국정운영 협력을 위해 1조8000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아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한 게 아니라, 국가재정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정권의 비위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저뿐만 아니라 이 법을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신기술기업인들의 기술개발의지를 모두 꺾어 버렸습니다. 만약 1,2심 판결 대로 제가 승소했다면 공공기관은 더는 부당하게 NEP인증 제품 의무구매를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 기술혁신기업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양승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이젠 별다른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청원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피해자, 국가와 법을 믿다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인과 그 종사자들에 대해 이제라도 구제의 길을 모색해 주십시오. 저희 잘못이 있다면, 국가가 만든 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시설을 만든 것 뿐입니다. 국가를 믿은 게 잘못이라 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국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합니다. 국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을 청원합니다. - 스탈휀스개발(주) 김종식 - ※ 관련기사 및 자료 1. 판결서 및 의결서 - 2009가합8505 창원지방법원 판결서 (승소) - 2010가합6196 대전지방법원 조정결정 조서 (승소) - 2010가합7378 전주지방법원 판결서 (승소) - 2011나300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승소) - 2AA-0804-050236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이행 권고) - 2013다41431 대법원 판결서 (패소)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175392992535713&set=pcb.2175427569198922&type=3&theater 2. 박범계의원 상담 동영상 - https://www.facebook.com/bkfire/videos/2213111525427942/ 3. 셜록프레스 관련 기사 “참여정부 정책 믿었는데.. 양승태가 끝장냈다” - http://www.neosherlock.com/archives/2032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가배상 축소 거래의혹 관련 기사 - https://t.co/XHIU4UV2BT
제목: 공공분양시 청약통장보다 무주택기간에 가점을 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어렵게 살아서 청약통장이 있는지도 몰랐고 부모봉양하느라 저축할 여력도 없어 청약통장을 가입못하고 50평생 집한번 가져본적 없는데 sh 공공분양 당첨되려면 무주택기간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가점을 더 준다니. ..이것도 돈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네요 진짜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이면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기간을 우선시해서 가점을 줘야지요
제목: 문 대통령 방북 취소하고 부동산부터 챙기시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7

문 대통령 님! 시급한 사항인 부동산부터 직접 챙기시죠. 북한가서 쇼하는 것보다 국민을 위한 일부터 하시죠!! 당신이 지명한 수하 (장하성, 김동연 등) 들이 무능하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소!!! 내손에 장을 지져야지! 이 놈들을 찍은 내가 죄인이다.
제목: 최저임금 폐지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 당·청과 협의하겠다" .... 제발 어영부영 하지말고 최저임금이나 손대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정해라
제목: 특별 판사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양승태사법농단으로 관련 판사님들의 영장청구및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되지않고 있는실정입니다.특별검사제 처럼 사법부에 관련에 대한 수사시 특별 판사제를 도입하여 영장발부및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관려하여 심사하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출근시간 도로공사 금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출근시간에 급하지도 않은 공사때문에 도로를 막히게 하는것은 막무가내로 행정을 처리하는것입니다 이런 막무가내 행정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격지 않게 해주세요 쌩뚱맞은 공사때문에 국민들은 도로에 갇혀 막무가내로 당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음같아선 출퇴근시간 둘다 요청하고 싶지만 작업자분도 일과중에 일을 해야하니 하나 양보합니다 퇴근시에는 집에 늦게 간다고 처도 출근시간에 공사하면 회사에 지각등 회사생활이 지장이 있습니다 긴급복구공사가 아니라면 출근시간인 7~9시에는 일반도로, 고속도로등에서의 포장공사등 급하지 않은 공사는 금지해주세요 이게 안된다면 공사지역 인근주민들에서 전날 공사관련 문자를 배포하게 해주세요 그날은 일찍나오던가해서 대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지말고,이젠 금리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2

저는 서울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한 퇴직세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작금에 부동산폭등을 잡을능력도 의사도 없는건지 묻고싶습니다. 7년전,세곡동에2억하던 소형아파트가 최근 10억에 거래되었다는 오늘자 뉴스기사를 접하니...집없는 서민층과 이제 막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층들은, 얼마나 많은상실감과 고통을 받을지 염려됩니다. 국내경제는 이번정부 들어선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임에도 불구,오랜초저금리로 인해 부동산에만 투기세가 몰려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중이니...근검절약 저축하는사람들에겐 이번정부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울겁니다. 자고일어나면 억억거리는 부동산값에... 젊은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낳아 가정을 꾸린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출산장려한다고 조단위 국민혈세 헛돈 낭비말고 미친부동산값을 먼저 잡아주셔야 저출산도 해소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박근혜전임대통령처럼 임기후 불행한처지에 놓이지않으려면 더늦기전에 금리인상에 나서주셔야합니다. 우리처럼 투기좋아하는 민족에겐, 지금같은 오랜초저금리는 독약이라는걸 정부도 인지하고있을건데요. 가계에 모든여유자금이 부동산에 묶여있는상태에서 경제가 선순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현정부에 모든 부동산정책은 백약이무효입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을 확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지방에서 세남매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이번달에 장려금 지급하는 달이네요.. 저희 부부는 4천3백정도 법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맞벌이로 4천 미만 버는 집 싹다 조사해 보면 실제 소득 더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 개인택시하는 분 오시는데 땅도있고 개인택시도 하는데 이번달에 근로장려금 나온답니다.. 월소득 80으로 올려서 가능한거죠.. 나랏돈이 눈먼돈이라고 하죠 물론 눈먼돈 못받는 사람이 바보이지만.. 실제 도움을 줘야 되는 가정은 못받고 안받아도 되는 가정은 받고 이게 뭔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맞벌이로 4천 미만이 생깁니까.. 둘다 월 150미만이라야 되는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구치소에 있어도 월소득 1000만원 찍히시는 분들 이 글좀 읽어주세요. 제발 근로장려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왜 못받는거죠 맞벌이 4천 조금 넘는 돈으로 세아이 키울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발 답좀 주세요
제목: 판문점 선언  비준?   국민에게 먼저 비준받아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9

소통 정부에서 정부 비난성 글 올리면 삭제하는 거 참 아이러니 하네. 일자리 재난, 실업자 113만명 외환위기 이후 최대 이러고도 북한에 돈 퍼줄 생각 하나? 청와대 임종석 일당과 그 우두머리님께서 나라 다 폭망시키고 북한 가서 살 생각하지 않고는 어떻게 전나라에서 곡소리가 나고 국민의 처절한 울부짓음 소리에 귀닫고 북한에 지원한다고 평화쇼하고 있는것인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제목: 서울교육청 공무원 면접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블라인드채용 위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공무원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 서울 교육청 공무원 면접(8/14)에서 나이를 적어 제출하라고 하고 이에따라 면접관들에게 편견을 주게끔 한 일이 있었습니다. 면접의 기준에 나이를 집어넣었고 이는 면접이 이미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해 나이가 아주 많거나 어린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 적지않은 나이(30대후반)로 도전하여 면접까지 갔는데 특별히 답변 실수가 없었으나 면접결과를 '미흡'을 받았습니다. 해당 서울시교육청은 블라인드 면접에 나이를 작성하게끔 했는지 밝히고 면접결과를 공정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면접참가자들에게 점수를 다시 줘야 합니다. [참고UR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821000116
제목: 부동산. ★★★★박주민은 보유세 12억에서 6억으로 낮춰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박주민아!!!!!!!!!!!!! 전 국민 집값과 함께 매일 미쳐 날뛴다. 이제는 백약이 무효 누구를 탓하랴?? 다 무능한 문재인 그 인간 탓이다. 대선때 보유세1%는 누가 없앴냐? 김수현. 임종석이지??? 지금은 시간이 없다. 지금은 백약이 무효라고. ★★지금은 극약이 필요하다고. 얼른 찬물을 왕창 깜짝놀라게 끼얹어야 된다. 집 부족 아니고 ★★보유세가 문제야 바보시키들아 박주민 보유세 노통처럼 ★★★★6억이상부터 부과해라 12억으론 불 못끈다. 그리고 년 보유세3%이상해야 불끌수 있다. 또 임대8년꽃길 소급해서 완전무효화 하고 그냥임대등록 의무화해라 9.10일부터 전국아파트임대 전산화 됐다며서. 왜 임대등록당근이 필요하냐? 이번에도 약하게 가면 문재인 땜시 나라 완전망해버린다 난 진보민주당은 영원히 안찍는다 명심해라. 곧 광화문에서 횃불집회 열릴거다 1500명 동의했다. 링크 읽어봐라
제목: 일자리 재난,  실업자 113만명 외환위기 이후 최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소통 정부에서 정부 비난성 글 올리면 삭제하는 거 참 아이러니 하네. 일자리 재난, 실업자 113만명 외환위기 이후 최대 이러고도 북한에 돈 퍼줄 생각 하나? 청와대 임종석 일당과 그 우두머리님께서 나라 다 폭망시키고 북한 가서 살 생각하지 않고는 어떻게 전나라에서 곡소리가 나고 국민의 처절한 울부짓음 소리에 귀닫고 북한에 지원한다고 평화쇼하고 있는것인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제목: 이방인 들 한태 밀려 자국민 일터가 심각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15년전 만해두 건설용역 일용직 하청 비정규직 자국민 들의 90% 일터 였지요 하지만 이명박 박근 혜 정권 들어 오구 노무현 때 30만 안팍 이던 외노조가 지금 300만 명 이상은 족히 된다 합니다 대기업 전경련 보수언론 자한당 이자들이 자국민 힘든 일 않 한다는 언론 플레이를 해서 우메한 국민들은 그런줄 알구 저들 아니면 공장이 않 돌아 가는줄 알죠 하지만 20년전 에두 외놎 에들 없 었어두 공장 잘돌 아 갔읍니다 공단 일용직 하청 건설일용 직 거의 이방인 들 차지 입니다 임금두 차등 둬 야합니다 북한 근로자들 중국 에서 50% 준답니다 우리두 예전에 사우디에서 일할때 현지인 들 하구 40% 이상 차별를뒀을 겁니다
제목: 대림삼거리역에 대한 실시설계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80

안녕하십니까 대림삼거리역에 대한 역 위치 변경 및 출구 축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2017.12.12.)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기 완료된 구간의 정거장은 실시설계상의 출입구 위치를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한 종단, 횡단 등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하 생략”에도 불구하고 대림삼거리역이 2018년 8월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이하 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대림사거리 인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45 및 652 인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80-4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7-27 인근)로 변경되어 설명회를 개최한 바 공익성 및 신뢰성이 다소 비약하여 이에 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대로 진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대림삼거리역의 위치변경은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았다. 해당 대림삼거리역은 2006년 6월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발표까지 지역주민 약 6,000여명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해양위원회)에 청원했던 사항으로 이는 신안산선이 2호선(구로디지털단지역)과 7호선(신풍역) 사이에 지역주민의 거주인구수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 단독 역사를 배치함으로서 지역 공익성에 상당한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라 역사를 대림사거리 인근으로 변경 및 출구를 축소 시에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역세권 기준에 따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성인 기준 도보 8분거리 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대림한신 1, 2차 아파트) 일부 및 신길 6동(보라매 경남아너스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신대방 현대아파트) 거주민은 역세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2동 거주민의 역세권 범위는 넓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청 외국인통계자료(2018년 6월)에 의하면 영등포구 전체 외국인수 24,164명 중 한국계 중국인 수는 22,715명으로 영등포지역 내에서도 대림중앙시장이 속하는 대림2동에 한국계 중국인 거주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외국인 이용현황’으로 비교해볼 때에 내국인 지하철 이용객수는 영어사용자수에 비해 20배, 일본어사용자수에 비해 약 10배, 중국어사용자수에 비해 약 30배의 이용객수 차이 남에도 내국인 거주인구수와 직장인구수를 배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라 신안산선을 추진 시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삼거리역의 거리는 약 600m 거리로 지역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경이 다른 신안산선 역간 거리에 비해 현저히 겹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림 차이나타운과 가까이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삼거리역을 배치함으로써 관광이용객수만 고려하였다고 보여지는 환경영향평가는 신뢰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2. 기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2017.12.12.)에도 불구하고 출구의 축소 및 역의 변경된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2017.12.12.)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기 완료된 구간의 정거장은 실시설계상의 출입구 위치를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한 종단, 횡단 등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하 생략”에도 불구하고 대림삼거리역이 2018년 8월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이하 평가서) 및 2018년 9월 4일 오후 3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역 위치의 변경 및 출구가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상기 주민설명회 내에서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부지 매입비용에 따라 해당 대림삼거리역 위치가 변경된 것처럼 답변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영상을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Hz7FlDsVJjg 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신안산선은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으로 민자사업의 특성상 기업의 이익 역시 고려해야겠지만 정부가 수익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기업과 정부간 상호 분담 사업으로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무게가 동등해야 된다고 보이는 바 기업의 이익에 치우쳐 기존 RFP를 무시한 처사는 공익성이 상당히 저해된다고 판단됩니다. 3. 현재 출구는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대체적으로 엘리베이터만으로 승강장을 이동할 수 있음에도 출구가 1~2개씩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엘리베이터로만 이동하는 출구에서 사업성에 치우쳐 출구를 축소하는 행위는 제2의 화재참사사건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실시설계(안)에 따라 출구 증설을 해당 영등포구청에 요청하였으나 철도 건설법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에 근거하여 요청한 해당 민원 지역에서 출구 증설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민간 기업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는 배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역 위치의 변경이 사업성 및 수익성에 의해 현저히 저해되는 요소가 발생한다면 기존 실시설계와 같이 국민의 안전성에 대해 삼고초려 하시어 해당 대림삼거리역에 대한 출구 증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4. 모두가 잡음이 없는 신안산선 개통을 청원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의 신안산선은 과거 10호선부터 지연되어왔던 사업으로 조속한 착공을 원하는 주민들의 바램을 악용하여 기존 실시설계내용과는 부합하지 않고, 민간 기업의 이익성에 치우쳐 국민의 신뢰와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림삼거리역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청원하여 요청하오며 정부는 민간 기업과 정부, 지역주민 모두 잡음이 없는 추진이 가능토록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