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년전인 2014년 법정에서 입증된 범죄인삭제죄명으로 고의적으로 허위날조한 검사, 판사, 대법관 고의범죄 공수처 직접수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467

청원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북 경주시 **읍 **** * ***-* 경 력 삼선해운1등 항해사, 경북도공무원 상 훈 2002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연 락 처 010-****-**** 삭제죄명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 검사, 판사, 대법관의 명백한고의범죄 불법감금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전자발찌)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 허위날조 사건 박범계 법무장관 수사지휘, 공수처 직접수사와 언론 취재 보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삭제죄명 허위구속영장, 허위공소장, 허위공판조서, 허위판결서, 허위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3년6월, 불법전자발찌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불법정신과 치료 받을 것으로 검사 *** 공소장 허위날조, 판사 *** 허위판결서를 날조하자 이에 제2심 재판장 판사 ***, 제3심 주심 대법관 ***이 삭제죄명등 허위판결에 급기야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이 형집행서가 허위날조되어 모든 고소, 진정, 법적인 진행절차가 막혀 버린 경주서장 총경 ***등을 제외하고도 검사 6명, 검사장 1명, 판사 8명, 대법관 4명이 연루된 대한민국 건국 73년사, 검찰사, 법원사에 그 유래가 없는 전대미문, 사상초유, 미증유의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검사, 판사, 대법관 명명백백한 이미 7년전에 법정에서 입증된 범죄입니다, 이미 7년전인 2014년 6월 3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경주서 경위 ***의 법정진술에서 입증되어 실체적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경주지원장 변호사 출신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자 제1심 재판장 ***이 삭제죄명으로 죄명을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년 10월 6일 11시30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판결를 하면서 불법감금 3년6월, 검사 ***은 자신에 대한 고소 보복으로 삭제죄명으로 10년 허위날조 구형을 한 사실,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보호 7급 ***은 정상인을 피해망상, 정신분열입원환자수준등으로 청구전조사서를 허위날조까지 자행 하였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의 절대증거인 공판조서기재 자체가 검사, 판사가 철저한 기망이 아닌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중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된 사실처럼 법정에서 법원주사보 방경태가 작성하고 제1심 재판장 판사 ***이 기명날인을 한 공판조서에서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 ***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3년6월, 불법피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허위날조 사건이며 박범계 법무장관 수사지휘, 공수처 직접수사와 언론 취재 보도 삭제죄명 허위구속영장, 공소장, 허위판결서, 허위날조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찯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 검사6 판사8명 검사장 1명 대법관4명 총 19명이 연루된 대한민국 헌정파괴 법치유린의 삭제죄명 허위판결 사건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 대통령 사면,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법 제2조위반하여 검사, 판사, 대법관 19명이 연루된 공수처 고소사건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명백한 사건을 수사거부 국민눈속임, 조직미구비 핑계, 공수처장 3D제조업종에 비유한 나약, 유약, 수사문외한, 수사지휘불능, 국민혈세낭비, 국민분노 유발자, 지난 7개월간 먹고놀기식 출근하는 공수처장 김진욱(언론기사 내용 전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직종)좌고우면대가, 눈알굴리기 대가, 공수처장 위상과 역할을 내팽겨친채 검찰이첩전문처장, 공수처 조직구성원 미구비탓 전문(검찰파견으로 대체 가능)자진사퇴 청원합니다, 삭제죄명인 감금으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경위 ***가 삭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 불법체포한 휴 모텔에 현장도착하기도전인 17분전으로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경찰관이 현장도착하기 17분전에 범죄실행중이거나 실행즉후인 현행범인 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종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구속영장 범죄사실, 검찰송치의견서등을 모조리 허위날조하여 검사와 판사를 철저히 기망하는 수법으로 경주서 수사과 주범인 경감 ***이 2006년에 **지구대장 경감 ***을 경북지방경찰청에 민원횡포로 진정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얼굴도 모르는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4팀장 경위 ***이 주모 주동하여 허위의 피해자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긴급체포서등을 허위날조하여 검사와 판사를 철저히 기망하는 수법으로 허위로 날조된 것인지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기망하여 무려 경찰관 15명, **읍 사무소 공무원36명, **주민 34명 무려 86명이 가담하는 범행수법으로 주민탄원서를 **읍 부읍장 ***이 허위날조하는 범행수법으로 경주서 **지구대장 경감 ***과 수시공모하여 벌인 그 억울한 8개죄명 허위날조 사건이 있었고 그 경위는 불우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며 연명하던 4개월 시한부 중증질환자 고 ***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신청의 정당한 민원을 경주시 **읍 공무원 사회복지7급(현 경주시 중부동장)***가 나서서 담당자 ***도 아닌데 민원야기와 **지구대에 2번씩 가는 계기로 이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지구대장 경감 ***이 청원인에게 반말과 민원횡포로 당시의 ***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지구대장 경감 ***이 반말과 민원횡포가 있어 경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진정서가 제출되자 진정서 제출일자인 20006년 11월 13일부터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무존재의 허위의 피해자진술조서의 문답을 경주서 경위 ***이 문답을 자신이 허위날조하는 방법등으로 무려 8개죄명으로 허위날조하고 허위날조한 사건에 경주지원 형사 2단독 판사 ***가 자신에 대한 법관에 대한 불공평할 재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어 86명이 경주지청에 피의자로 청원인은 경주지원에 피해자가 피의자, 피고인으로 허위날조된 그 억울한 사연과 실체로 인하여 기피신청을 했다고 공판에서 입증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경주지원 판사 ***가 허위판결을 자행하고 검사 허위날조 구형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기소검사인 ***검사는 2008년 그 억울한 허위날조형을 마치고 불법감금 종료된 이후 서울**지검 공안부 부부장 검사인 ***에게 전화를 하자 정말 경찰관들의 허위날조를 몰랐냐고 하자 ***은 자신이 경찰관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해 드릴수 있는 것은 없으며 경찰관들 검찰에 재고소하세요 라는 안내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검사 ***의 경찰관 검찰재고소 안내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게 무존재의 피해자 진술조서가 경주서 경위 *** 주모주동으로 **지구대장 경감 ***의 진정 보복으로 무려 8개죄명으로 허위날조의 범죄누명을 벗기위하여 청원인은 하지도 않는 죄명을 뒤집어 쓴 누명을 벗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2010년 2013년 계속하여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기획허위날조의 주모주동의 주범 범죄경찰관의 악랄한 증거조작 허위날조의 범죄전문 경찰관 ***등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검찰고소릉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5일 0시 47분 경주시 *** 소재 휴 모텔에서 경사 ***은 ***업주 ***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고 112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경사 ***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장면은 술집접대부 ***의 상습 성매매 행위와 모텔업주 성매매장소 제공알선, 가요주점 업주 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의 상습 성매매 알선의 범죄를 명백하게 확인하고도 청원인만을 전혀 해당되지 않는 허위죄명인 감금과 변호사선임권 2가지만 고지한채, 피의사실요지, 변명의기회등은 아예 없었기에 허위죄명인 감금으로 불법체포하여 사건을 성폭력으로 허위날조하여 검사 ***이 검찰송치시인 2014년 3월 31일 경주경찰서장 총경 ***, 수사과장 경정 ***, 주범 형사계장 경감 ***, 피의자신문조서, 송치의견서, 구속영장 범죄사실등을 허위날조한 경위 ***, 경위 *** 불법체포한 경사 ***, 경위 *** 무고한 술집접대부 ***, ***, ***등 5개죄명을 허위날조한 경주서장, 수사과장, 주범형사계장, 형사1팀장, 형사5팀, **파출소, **파출소, **파출소, 등이 동원된 경주서 주범 형사계장 경감 *** 주모 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검사 *** 청원인의 면전에서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사실이 있습니다, 경위 ***이 청원인에게 2014년 3월 26일 죄명을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감금으로 기재된 사실, 그러나 감금은 경찰기록 그 어디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위날조된 사실이 이미 7년전인 2014년 6월 30일 14시 제1호 대구지법 경주지원장이자 판사, 검사 임관성적미달자 판사 ***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판결서가 결국 제1심 허위판결시에 경주지청 삭제죄명 허위구속영장 청구한 검사 ***, 압수검증 영장을 허위신청한 검사 ***, 판사 ***, 경찰관련범죄가 제2심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 대구고등검찰청 공판검사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 형의 집행서를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검사 ***, 공판 ***, 형사부장 ***, 지청장 ***은)( 현 *** 경주지청장 서울**지검 공공형사 1부장 역임) 경찰관의 불법체포, 불법감금하에 술집접대부 ***의 상습 성매매 현장과 성매매빙바하여 금품갈취현장과 쌍방의 폭행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청원인만을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 전 세계인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수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죄명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경위 ***이 2014년 3월 26일 0시 에 삭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죄명인 경사 ***이 허위죄명인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한 채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감금한채 아무런 조사없이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 1팀장 경위 ***가 허위죄명인 감금으로 불법체포를 성폭력으로 허위날조하여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죄명을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인 2014년 3월 26일 12시 13분에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을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년 3월 26일 16시36분에 경주지원에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신청서를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은 죄명을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년 3월 27일 18시15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 불법감금까지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대구지검 경주지청 경찰대학출신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공소장, 허위공판조서, 허위판결서, 허위형집행서에 의한 보호7급 ***이 허위날조한 정상인을 한순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입원환자수준등으로 허위날조한 공소장 검사 ***, 허위판결한 판사 ***, 허위판결한 대법관 ***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전자발찌)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불법정신과 치료받을 것으로 허위날조의 범죄가 경주지청 검사 ***, 경주지원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자 변호사출신 경주지원장 판사 ***이 죄명을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 경위 ***의 법정진술에서 입증된 범죄를 다알고 계속하여 판사 ***이 헌정체제를 부정하고 판사는 범죄를 저지르고 마음대로 하여도 된다는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불법감금하고 2014년 9월 15일 구속취소 결정을 허위기각 결정하고 이에 재항고인이 구속취소 결정은 허위결정이며 판사의 실수로 여기까지 왔다고 목숨을 걸고 재판을 하고 헌법과 법률위에 판사가 있지 않다며 정당한 지적에 선고기일에 기습변론 재개결정을 한 후 최후진술조차 주지 않은 채 판결서가 아닌 30분만에 메모지에 의한 삭제죄명 허위판결에 항의하며 법정을 스스로 퇴정하여 나온것을 자신 판사 ***이 퇴정을 시켰다며 공판조서를 허위로 날조한 명백한 사실 삭제죄명 허위판결서에 의한 불법감금 3년6월(검사 *** 삭제죄명 불법감금 사건에 불법구형10년, 대구고검 공판검사 *** 10년 허위날조 구형)보호7급 *** 정상인을 피해망상, 정신분열입원환자수준으로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한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불법정신과 치료받을 것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죄명삭제가 경위 ***임이 눈이 있는 사람이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에 사건명란에서 경위 ***가 죄명을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인 2014년 3월 26일 12시13분에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하고 검사 ***이 죄명을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년 3월 26일 16시36분에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있을 수 없는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 죄명을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년 3월27일 18시15분 삭제죄명, 허위날조체포일시, 허위날조 범죄사실등임이 당시의 경찰수사가 아닌 경찰범죄기록상 너무나 명백함에도 이를 전혀 보지 않고 심지어는 불법체포한 경위 ***등을 경주지청에 검찰고소한 사실까지 말하자 기가찬 계호차 허위날조 주범인 경위 ***에게 경찰관 석방했으니까 되지 않았느냐 불법체포, 불법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가 있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강간상해, 강제추행 5개죄명이 모조리 허위날조에 삭제죄명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에 명백하고 감금허위죄명으로 현행범인체포된자로서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 이라고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기재된 사실 그러나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감금은 단 한자,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허위죄명인 사실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강간상해는 삭제죄명으로 검사 ***이 불법감금, 불법기소한 2014년 4월 9일 있기전인 이미 15일전인 2014년 3월 26일 0시에 죄명이 삭제된사실 형식적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검사 ***의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여서 공소기각판결 대상사건을 이렇게 판사 신분에 가려진 범죄자 ***이 이렇게 허위판결로 대구고법 재판장 판사 ***, 대법원의 주심대법관 ***의 삭제죄명 허위판결로 대한민국 건국 73년사, 법원사, 검찰사에 없는 사상초유, 전대미문, 미증유의 경주경찰서장 총경 ***, 수사과장 경정 ***, 2006년 8개죄명 허위날조 주범이자 2014년 삭제죄명 허위날조의 주범인 형사계장 악랄한 허위날조 불법체포, 증거조작 허위날조 전문의 범죄자 경찰관신분에 감추어진 경감 ***이 주모주동하여 다 알고 검사 ***이 기소권을 경찰관범죄 은폐수단으로 2014년 3월 31일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한 사건을 다알고 검사 ***이 수사기관 검사지위를 범죄에 사용하고 판사 ***이 판사지위를 재판권을 범죄에 사용하여 이렇게 자행한 것임, 2021년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귀중 김명수 대법원장 귀중 박범계 법무부장관 귀중 참조 임은정 감찰담당관 귀중 김오수 대검찰청 검찰총장 귀중 참조 대검찰청 채수양 인권감독관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