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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는 대한민국의 개, 돼지가 아닙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201

저는 ****어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조 조합원 입니다. ****어시장은 전국에서 잡히는 연근해 수산물의 60~70%를 위판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어시장이 전국수산물의 60~70%를 위판하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도 많을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와 전혀 받대 입니다. ****어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시장에서 일하는 우리 야간 부녀반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부녀반 조합원들은 밤10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경매(06시)전 까지 생선 선별작업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주간기준) 야간부녀반 정조합원 임금 79,100원, 비조합원 임금 65,700원 (야간할증 정상임금 90,36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주간기준) 야간부녀반 정조합원 임금 83,000원, 비조합원 임금 70,500원 (야간할증 정상임금 100,20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주간기준) 야간부녀반 정조합원 임금 84,800원, 비조합원 임금 72,500원 (야간할증 정상임금 103,080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주간기준) 야간부녀반 정조합원 임금 88,300원, 비조합원 임금 76,000원 (야간할증 정상임금 104,640원) 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면 최소 1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어시장, 부산지방노동청 등 어느 누구도 우리 조합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부녀반 조합원들이 하는 일은 밤10부터 다음날 아침6시 까지 밤새도록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 선별작업을 하는 매우 힘든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 밤샘 작업을 하고 나면 온 몸이 땀범벅이 되어도 샤워 할 곳조차 없습니다. 한 겨울에도 생선의 선도 유지를 위해서 얼음과 같이 생선을 실어 오기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손에 감각도 없어지고 바늘로 손을 찌르는 듯 손이 시려도 손을 녹일 곳 조차 없습니다.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일하는 중에 야식을 먹을 때도 어디 편하게 앉아 먹을 곳조차 없습니다. 그냥 찬 시멘트 바닥위에서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아 가며 허겁지겁 먹고는 아침 마칠때까지 일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허리, 무릅을 제대로 펼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작업이다 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루만 해도 두번 다시는 못하겠다고 가버립니다. 야간에 일하러 오는 대부분의 부녀반 조합원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거라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여자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휴일도 없이 밤, 낮으로 일을 합니다. 물량이 많을 때에는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다 하지 못 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낮에 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일에 초과근로를 해도 근로기준법에는 100분의100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100분의70만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부녀반 조합원들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어시장 측은 포괄임금제 운운하며 그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노조와 ****어시장 측은 야간 부녀반 조합원들의 최저임금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인을 조사하면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을 마치 임금체불사건으로 몰아 가려 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습니다. ****어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저희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고 십습니다. 약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기 기증 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145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증 장기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마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이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장기 기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이식 대기자는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필요한 사람의 대부분이 이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장기 기부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일까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증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 제도를 바꾸어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장기 기증 절차는 opt-in 형식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opt-in을 버리고 opt-out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옵트 인(opt-in)은 전에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을 대상으로 장기를 기증받는 제도를, 옵트 아웃(opt-out)은 장기 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까지 잠재적 기증자로 추정해 죽은 후에 장기 적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 기증이 활성화된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opt-out을 시행하여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교 정서 때문에 이직 out-out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한다면,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고도 장기 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opt-out을 도입하되 사후 가족의 반대가 있는 경우 장기 적출을 진행하지 않게 한다면, 장기 기증률은 높이며 장기 기증에 거부감이 있는 가족들은 보호됩니다. 저희는 장기 기증이 더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제도 전환 뿐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교육과 다양한 광고 등을 통해 국민의 장기기증 관련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기증 관련 공익광고를 실시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금연 정책 광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장기 기증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연과 같은 개인의 건강만큼 여러 명의 참여가 필요한 장기기증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제도 전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참여하여 더 이상 장기가 부족하여 죽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간호사의 권리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348

간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간호사들은 평소에 3교대 근무로 높은 업무 강도를 보여줬지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간호사에 대한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부담감에 비해 간호사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에게 더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의 권리를 보호하며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생각하는 간호법 제정에 필요한 요소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진료의 보조란 단어에 대한 정확한 범위에 대해 법에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간호업무 수행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보조 업무이다 보니 당연스럽게 독립적인 간호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간호학과와는 다르게 현재 간호학과는 4년제로 일원화되어 학생들은 140학점을 이수하고 1000시간의 실습을 통해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독자적 간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호사 독자적인 간호수행를 위해 업무의 명확화를 요구합니다. 2.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간호사 한 명 당 간호해야 할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 영국,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간호사 한 명 당 간호해야 할 환자 수는 10명 이하이고 벨기에,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10명이 조금 넘는 반면 대한민국은 16.3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만 봤을 때는 인당 간호해야 할 환자 수는 43.6명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호해야 할 환자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간호의 질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환자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간호사 1명당 간호해야 할 환자 수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3.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평소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3교대를 하면 8시간 업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는 배출되는 간호사 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적어 실제로는 평균 9.5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평균이 9.5시간이지 신입 간호사의 경우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 당연히 근무시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 결과 연장근로를 경험하는 간호사는 87.9%였으며, 이 중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62.3%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간호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 방안에 간호사의 업무시간을 정확히 8시간으로 규정하고 초과근무 금지하되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일주일에 최대 4시간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은 평소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 의료법이 제정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단 몇 줄만이 간호사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법이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임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간호법을 제정해서 전문직으로써의 간호사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 간호의 질을 올려야 합니다.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 국민 건강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더욱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생의 입장에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218

안녕하세요. 중학생 정책 제안 동아리 ‘*** ***’입니다. 저희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후보자토론회에서도 거론되었던 ‘고교학점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시선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3일,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를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선, 2023년까지 재정이나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원 수가 부족하며, 특정 과목을 다른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되면 수도권 고교에 학생 과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저희 동아리는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요구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혔던 내용입니다. 고교 수업체계는 학점제로 바뀌는데 대학 입시 제도에는 변화가 없다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교생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추가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했을 때 고교 진학 중 진로가 바뀌면 대입에 불리해질 수 있기에 대입 시에는 공통 과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선택 과목에는 등급제 대신 Pass/Fail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크게 달려져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에 교사 연수를 더 자주 시행하여 교육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교원수급계획이 불확실하여 선택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수를 줄이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가르칠 교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합니다. 개설 과목 증가에 따라 임용 정원 역시 확대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이 수강 신청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못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희망 과목 조사를 시행하여 수요자 수에 맞춰 과목 정원을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수도권 고교 학생 과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학생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어 학군지에 학생들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재정, 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를 완벽히 갖춰야 하며 시범 사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욱 신중하게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족요양지급 기준 보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196

저는 부모님을 간병하는 가족요양 보호사입니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6년째 장기요양1등급입니다.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3년째 장기요양 2등급입니다. 두분 다 거동할수없는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입니다. 처음엔 요양사 자격증 없이 두분을 모시다가 작년에 가족의 도움으로 취득하게 되어 현재 1일 청구시간 60분 월 20일 가족요양비를 지급 받고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가족동거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히 시간을 지켜 출퇴근 태그를 찍습니다. 현재 기준 상으로는 65세이상 배우자와 공격성 치매인 경우에만 1일 청구시간 90분 월 최대 31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1등급 2등급은 중증환자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재활이 필요하고 재활을 위한 신체 활동 케어는 체력소모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을 거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타인의 도움에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에 부당 가족요양비 민원사례로 인해 1일 90분 월 최대 31일에서 1일 60분 월 20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자녀가 함께 동거하고 중증부모님을 모실때도 1일 청구시간 90분 월 최대 31일로 가족요양지급 기준을 보완해주시길 절대적으로 요청합니다.
제목: 매연 절감장치에 필요한 요소수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483

최근 매연절감장치 설치로 많은차량에 요소수를 주입하여 주행하도록 매연절감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소수 파동으로 터무니없는 금액 기존금액의 10배이상 인상된 요소수를 주입하거나 그마저도 없어서 요소수를 넣지 못하여 화물차량 및 중장비가 모두 운행을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빨리 요소수 수급을 원합니다
제목: 중소상공인 식자재 도소매상 손실보상 대상업체 지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143

중소상공인 식자재 도소매상업체들은 중소상공인 업종품목으로 골목상권의 생계와 연계되는 생활밀착형 업종으로 음식점. 급식.단체 행사 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판매하며 배송직원을 채용해 일자리창출을 하는 골목상권대상자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시간규제. 인원제한 규체 대상 엎체들에 식재료를 납품해 생계를 꾸려가고 임금을 주며 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식자재도소매상들이 단순히 직접 규제대상이 아니다는 이뮤만으로 손실보상 대상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음식점의 규제로 매출이 급감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너무 힘든 골목상권 중소상공인 식사재 업체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태파악과 손실보상 대상업체 지정을 통한 매출감소를 파악해 손실보상으로 골목상권 생계 터전이 유지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ㅡ광주전남******협동조합 *** 외 회원 일동 ㅡ가)전국*******협의회 *** 외 회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출규제와 치솟는 이자율어 피눈물이 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747

안녕하세요 아파트 대출규제로 하루 하루 한숨과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대출규제는 왜 하필 지금 하시나요? 2019년 6월 세종 4생활권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건으로 다자녀맘인데도 저녁 늦게 일하고 힘들게 돈을 모았습니다 저희집이 생기니 힘든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내이름 석자 들어간 최초의 저희집이 생긴다는 기쁨도 이제는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입주가 코앞인데 대출규제라니요? 대출규제를 푼다하셨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이자율 또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요 한달전만해도 높으면 3%대 였으나 지금 4%~5%대 입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살수 없게 된겁니다 부자가 아닌이상 대출이라도 받아야 집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율을 올리기 위해 대출규제를 한다는 말도 떠돕니다 당일 아파트입주민 1200세대를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1000억을 신청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당일오전 10시를 기다려 신청하려하였으나 5분만에 마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주민 모두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황당하면서 발만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저희집은 ...어떻게 되나요...ㅠㅠ 아파트를 포기해야하나 아님 더 기다려하나 매일같이 걱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를 현시점에서 한다는것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규제를 풀어주시고 치솟는 이자율 또한 잡아주시기 청원 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들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1,739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과연 아래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루 하루 벌어먹기도 바쁜 분들이 이 복잡한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노무사를 이용하면 된다구요? 그러면 그 노무사 비용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하루에 잠깐 잠깐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분 등 이러한 분들 까지도 아래와 같은 복잡한 규정을 챙겨야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 법이란 그렇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법이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죠...그래도 말입니다. 법이란 국민들 개개인이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 주고 지키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자로 법이란 물수에 갈거....즉 물이 흘러가듯이 일반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 법 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2년동안 멍들고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법은 만들지 않고 죽이는 법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중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해 주세요 2021년 5월 18일 개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는 사용자(이하 “소상공인들”이라 칭합니다)가 임금을 지급할 때,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규정에서는 위 48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1차 위반시 20만원 또는 3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시 30만원 또는 50만원 과태료 부과, 3차이상 위반시 50만원 또는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파산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330

우리는 파산대학인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법인은 2018년부터 두 차례의 파산신청을 받았습니다. **** 분양 관련 사기사건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학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 사학법을 근거로 입학 정원 감축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려왔습니다. **법인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교에 돌아왔으며, 현재까지도 **대학교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은 **법인의 산하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파산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외쳐왔습니다. **대학교 인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총장특별대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족벌경영체제의 단절을 위한 총장직선제 요구, 진상 규명을 위한 관선이사제 도입 등을 약 7개월 동안 총 7차례의 공동행동을 통해 요구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총장 눈치보기에 급급한 묵살된 반응, 그리고 학생자치단체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학생 의견을 표출하는 대자보 역시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학칙에 의거해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학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학법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막고, 학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을 못하게 막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더는 물러날 수 없는 우리들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우리는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한 학기에 수백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냅니다. 이 돈은 누군가에게는 매일을 아르바이트로 일해 벌어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께서 땀 흘려 고생하신 피같은 등록금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온 이유는 파산대학에 다닌다는 오명을 쓰는 것이 아닌 우리의 꿈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더는 파산대학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잘못이 학생들의 꿈을 펼칠 대학에 책임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디서 꿈을 꾸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인의 잘못은 법인에게.’ 법인의 잘못을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 산하기관인 **대학교에 처분을 내리는 현 사학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파산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 그 근본인 사학법 개정을 위해 소리칩니다. 당신의 대학이, 당신의 지인이, 혹은 당신이 이 일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대학에 다닌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해자가 우선인 화성시 **읍 소재 ㅇ초등학교 성추행 학폭 사건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5,84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 **읍 소재 ㅇ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의 아빠입니다 제목과 같이 같은 지난 달 9월 같은 학교의 4학년, 6학년 학생 두 명에게 폭언과 폭행 및 위력으로 강제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당하고 6학년 학생은 이를 SNS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동성 성추행 학폭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 상해 및 비뇨기과 진단과 함께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장애를 추가로 진단받고 제 아이는 불안증세와 두려움, 탈모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학교측에 알렸으나 내려진 처분은 출석정지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출석정지 기간이 끝나고 현재 정상 등교중이고 피해자인 제 아이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로 인해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학교에 못나가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에 보복행위, 위협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추가적인 출석정지를 요구했으나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는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증세 등을 보이며 등교를 거부하며 아이엄마와 함께 집에서 쉬며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자 학생 두 명은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지금도 아파트 주위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어 제 아이는 부모님 동행없이는 외출조차 맘 편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측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아무런 대책없이 등교시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가장 기본권인 보호조치보다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더 우선시하는 ㅇ초등학교와 학교장의 행태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의 강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학교 학부모들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실보상금 10만원 받았습니다. 1년이 넘게 영업제한을 당했는데 이게 뭔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2 ~ 2021-12-02
참여인원: 706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손실보상금이 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 오픈하여 지금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당하면서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켜왔습니다. 1년 넘게 방역수칙을 지켜왔지만 돌아오는건 손실보상금 10만원 이었습니다. 전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재난지원금 25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죠... 영업제한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측정한 제 영업장 손실이 한달에 거의 1만원 꼴인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로 인해 타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1억원 넘게 손실을 보았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 처럼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10만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죽고만 싶습니다.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켜온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배신감 마져 듭니다.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은 코로나 기간에 자영업자에게 총 1억5천만원지원까지 해주고 또 8000만원까지 20년이 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자영업자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세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어려운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방관만 하지 마시고 경제가 활성화 되었을때 우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도 활성화된 경기에 쉽게 올라 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으로는 버티기도 힘듭니다. 아무리 위드코로나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지금까지 쌓여 있는 빛이 너무 많아 버티기가 힘듭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동 아동 폭행 친모를 아동과 분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2 ~ 2021-12-02
참여인원: 334

10월 28일 낮 1시 40분 경 광주광역시 **동에서 발생한 친모의 아동 폭행 사건입니다. 친모를 구속 수사, 아동과 분리조치 시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백신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2 ~ 2021-12-02
참여인원: 6,592

화이자2차 백신 접종 후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30대(*모씨 82년생) 주부의 억울한 사연을 남편이 청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부작용과 119의 늦장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소중한 생명을 잃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 순간에 저희 가정에 불어닥친 아내의 죽음은 현재 우리 가족을 실의에 빠뜨리고 삶에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난 10월 20일 남편인 저와 7살의 어린 아들을 둔 채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소 잔병 하나 없던 아내 죽음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병원 측 설명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내가 운명을 달리 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화이자)후 이상증세가 발현 되면서부터 였습니다. 지난10월 15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지 5일만인 20일 하혈증상과 함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어린 아들과 남편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장 출동한 119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살릴수 있는 생명을 구급 초등조치미흡과 백신부작용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백신투약후 이틀동안 하혈증상을 보였지만 생리기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고 다음날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20일 낮12시 10분쯤 에 집에서 쓰러졌고 저는 일하던중 연락을받고 집에 낮12시15분경에 도착하여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최초신고는 낮12시10분쯤 처음발견하신 장인어른 연락으로 장모님이 119에 최초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했지만 119에서는 장난 전화가 아니냐? 그쪽에서 화재가 나 차가 없다는 등의 영등포소방서측의 응대를했고 119로 신고한후로 약20분쯤 지난 12시 35분쯤 되서야 도착해서 올라온다는 전화를 받고 아연실색 했지만 전 계속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점점 소비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낮12시 10분쯤에 최초로 응급환자 신고접수를 한 영등포소방서는 20분이 지나서 출동을 했고 12시 45분에서야 도착해 이미 35분이 한참 지나서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아내는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해봐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상태로 소용이 없는 일이 였습니다. 영등포소방서와 저의(영등포 도림동) 거리는 5분이 안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소방서의 늦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의 늦장 출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그동안 어린 아들과 아내에 대한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날을 보내면서 뒤늦게 억울함을 청원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을 맞으라고만 권유할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윈인을 밝혀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신과 피해 사실 사이에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백신으로 피해를 보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현실적이지 않은 처사 입니다. 백신을 맞고 국민이 죽어 나가고. 사지마비가 되가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사지마비가 된것이 아니라고만 할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백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요소수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2 ~ 2021-12-02
참여인원: 1,059

요즘 디젤 배출가스 정화기능 필수제인 요소수가 품귀혀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도 재고가 없고 부품 상에도 요소수가 없습니다.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으로 유로6부터는 요소수가 없이는 차량이 출력제한과 함께 차량 최고속도가 20km 까지 제한됨으로 더이상 운행이 불가한 상황일수밖에 없습니다. 일감은 있어도 요소수가 없어 화물차 노동자들이 차 할부를 못내고 생계위헙을 받는거 또한 재난지원 대상이며 화물노동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일시적으로라도 운행이 가능하게 해줬음 합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화물노동자 도와주세요
제목: 불평등한 과세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억압"을 멈추길 원한다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1-02 ~ 2021-12-02
참여인원: 7,115

가상자산 시장이 코스피에 육박할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시장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차갑고 탄압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작년에 만들어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주식과의 불평등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변했고 투자자 수만도 8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의 낡은 시각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변한만큼 아래의 주식시장과의 불평등한 과세 차별을 철폐후 과세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 유예기간의 연장. ㅡ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인 데 비해,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2년 1월 1일로 촉박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ㅡ 또한, 유예 없는 무리한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거래소와 관련 산업 및 그 종사자들이 고사하고 있다. ㅡ 그리고 소득신고시 잘못된 과세에 대한 증빙의무 또한 그 개인에게 있다고 정의한바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제대로 과세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실제 소득 신고 시 현장에서 막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바 선량한 가상자산 납세자를 정부가 오히려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 이에 가상자산 과세 또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주식처럼 2023년 1월부터 과세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진다. 2. 비과세금액의 증가. ㅡ 주식 기본공제 5000만원 ㅡ 가상자산 기본공제 250만원 => 시장이 코스피에 육박할 만큼 커졌는데 비과세 250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주식과 똑같이 5천만원으로 하는게 맞다고 여겨진다. 기타소득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 3.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도입. ㅡ 주식 5년 결손금 이월공제, 가상자산 전무. ㅡ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경우 주식은 투자하는 몇 년 동안 전체금액에서 원금에서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상자산은 투자시 첫해 손해를 본 금액이 그 다음 몇년간 수익 본 금액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수익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어야 한다. => 이것은 명백한 불평등인바 가상자산도 결손이월공제 제도를 주식처럼 5년으로 도입해야 한다. 위 3가지 주식시장과의 불평등한 과세 차별을 즉각적으로 철폐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정말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인지 아니면 이 시장과 관련산업을 죽이기 위한 규제가 아닌지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제목: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통해 보호자 및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1-02 ~ 2021-12-02
참여인원: 38,238

건강했던 2살 강아지가 방광내시경 시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허망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법상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다며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걸으라며 당당하게 법을 먼저 운운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되어있는 수의사법에 분노하며 청원글을 씁니다. 뽀야는 갓 2살이 된 강아지로 방광결석 외에 모든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개복 없이 당일 퇴원이 가능한 방광내시경 시술을 알게 되었고, 서울 모 동물병원에서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아 방광내시경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도중 요도 열상(상처)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고, 예정에 없던 개복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했으며, 이후에도 보호자들이 뽀야의 상태에 대해 묻자 상태가 좋다며 안심시키고 아이를 가까이서 못 보게 한 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뽀야는 수술 후 27시간이 지난 뒤에야 의식을 잃은 채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요관 폐쇄로 인한 요독증(소변이 배출되지 않아 독소가 몸에 쌓이는 것)이 뇌 포함 전신에 퍼져있었고, 밤새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고 경련증상까지 보였습니다. 하루만에 괴사되어 버린 방광과 요관을 살리기 위해 수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작은 몸으로 두 차례의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에게는 경미한 열상(상처)이라고 설명했지만 알고 보니 내시경이 방광을 뚫고 나오는 천공(구멍이 뚫림)이 있었으며, 확인 결과 말했던 부위가 아닌 요관에서 소변이 새고 있었고 하루만에 방광이 일부 괴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전원 직후 강아지는 의식이 없었고 소변이 전혀 배출되지 않았지만, 의사는 본인 병원에서는 약간 활력이 떨어질 뿐 양호했으며, 소변 배출도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요관 부분에 손상이 생기게 된 것인지, 수술 후 아이의 상태는 어땠고 어떤 치료를 한 것인지, 진료기록부를 받지 못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의사는 "본인 성격이 무뚝뚝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어렵다"고 말하며, 본인 병원 수술비 환불 외에는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수의사법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며 당당하게 먼저 소송을 운운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은 사람과 달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료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의료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소송시에도 정보 격차가 생겨 보호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행한 각종 검사와 치료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보호자들은 이것을 당연히 제공받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는 이미 작년에 발의되었으나, 수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표준화된 진료 코드가 없어 "동일한 증상에 대해 동일한 진단을 해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기에 적절한 지식이 없는 동물 보호자가 진료부를 발급 받으면 사회적 혼란이나 법적 분쟁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동일한 증상에 대해 동일한 진단을 하는데 서로 다른 용어를 쓴다고 해서 대체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팔이 다쳤다고 쓰지 않는 한 의학적으로 다르게 해석할게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동물병원들이 표준화된 코드에 맞춰 진료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화되어있고, 사회적 혼란은 커녕 미국 수의사들은 보호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법 개정과 발 맞추어 수의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의료분야와 동일하게 동물병원에도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적용시켜, 모든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제목: 인천시 동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2 ~ 2021-12-02
참여인원: 151

****아파트 주민이자 ***동대표 ***입니다. 최근 저희 아파트에서 1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번주 금요일에 있었던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대표회의에 대한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아파트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거가 있었고 80세 노인이 대표회장으로 당선 되었는데 1차 선거때 가가호호 방문으로 인한 부정선거로 당선이 취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선서때 다시 출마하여 노인들 표를 통해 다시 당선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간 ****아파트를 위해 한 일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대표회의의 총무이사 또는 관리소장이 받아야 하는데 잘 받고 있는지 몰라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대표회장으로서 회의도 진행 잘 못하고 회의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며 입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기에 대표회장 해임에 관한 동의서도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제출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두명이 있는데 60-70세 여자 노인이라 사실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표회의때는 관리소에서 써준 글만 읽고 회의 전에 감사를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갑니다. 그러고는 10만원을 받아갑니다. 이 역시도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관리업체 선정에 관해서 지난번에 입주민 1/10 이상 기존 관리업체가 불친절하고 민원도 잘 안들어주고 전화도 불량하게 받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새로운 업체를 원한다고 제출하는 등 입주민들의 뜻을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회장은 부정으로 했다, 선동적이다 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인정을 못하다가 동구청에서 지시를 하니깐 어쩔수 없이 인정을 하는듯한 모습을 보였고 입주민들에게는 그 어떠 변명이나 사과,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대표회의가 있었고 일주일 전에 기존 업체 포함하여 4곳 업체가 입찰을 해서 동대표들이 사업홍보자료를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기존 업체는 ****아파트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특별한 조건이나 인센티브가 없는데도 과반수 이상 동대표들이 기존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새롭게 입찰한 업체에게 더 낮은 점수을 줘서 결과는 기존 업체가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결과이기에 국민청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다른 동대표 및 관리소장, 대표회장이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여부와 왜 다른 업체 3곳이 조건이 월등히 좋았는데도 기존 업체인 ****에게 점수를 많이 준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구합니다. 입주민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동대표와 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은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와 동구, 그리고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리소 ***-***-**** 동구청 건축과 담당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 피해 고발센터와 소상공인부 신설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2 ~ 2021-12-02
참여인원: 209

안녕하세요, ***** 대표 ***입니다. 길었던 코로나의 암흑기를 지나 대한민국은 11월 ‘위드코로나’라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모두 높은 시민 의식과 의료진 및 자영업자의 목숨을 건 희생 덕분이지 정부가 잘해서 얻어낸 성과가 아님을 강조하며 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의 헛됨을 잘 알고 있지만 금번의 코로나 관련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만약이라는 헛된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백신의 도입이 빨랐다면 어땠을까요? 위드코로나의 시점도 그만큼 빠르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빼앗긴 소중한 일상과 자영업자의 고통의 시간이 그만큼 단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신 도입이 늦어진 시간 동안 정부는 K 방역을 자화자찬 하고 있었을 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머무르라고 하였지만 집이 없는 국민은 어디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경로당과 탑골 공원의 운영 중단이 야기했던 노인 분들의 고독감은 어떠합니까. 인생에 한 번뿐인 대한민국 청년들이 빼앗긴 소중한 청춘의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는 모두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 더 헤아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장님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자영업자에게는 나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줄 울타리도 사회적 안전망도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와줄 곳도 하소연할 곳도 찾을 수 없어 차량 시위에 나선 사장님에게는 유독 자영업자에게만 엄격한 공권력이 야속하게 작용했을 뿐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게 문을 강제로 닫아야 했던 사장님들에게 임대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위한 공간을 정부의 명령으로 운영 중단 시켰다면 임대료와 기본 소득을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자영업자를 위한 관심과 제도가 부족해서 벌어진 참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부와 새롭게 수립된 정권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부와 자영업 피해 고발 센터를 신설하여 자영업자의 피해와 문제점이 세상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른 국민들보다 자영업자를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는 말일 뿐입니다. 힘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어 안심하고 장사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와 연인이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장님들의 명복을 빌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부디 행복하시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