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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성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남녀 평등한 의무'를 위해 '선택적 병역세'를 도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35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정도의 군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군의 현대화를 통해 군인원을 줄일 수있다고 하지만 휴전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줄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화 무기도 다 인간의 손해 움직이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쟁시 '땅'을 점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현역 징병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과 지금 현재 90%의 징집율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여성징집은 필수 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99?navigation=best-petitions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선 청원에서 말씀 하셨기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인원 감축으로 인한 징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도 여전히 징병 전까지는 남성이 독박 징병을 감당해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헌법 39조와 병역법을 살펴 보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여기서 국방의 의무>병역의무 이므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은 국방의 의무의 하나인 필수적으로 병역의무를 지고 있으며 여성은 병역에 의무를 선택할 수 있기에 반사적으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성분들이 '세금'을 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남여 평등하게 세금을 내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대해 남성만이 더 '큰 의무'를 지게 지금 법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남여 평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성에 '선택적 병역세'를 빠른 시일이내에 시행하여 여성도 '동등한 의무' 실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하는 '선택적 병역세'란 '병역'과 '병역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선택적'이 들어간 이유는 일전 헌재에서 '공무원 군 가산점' 관련하여 징병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성에게 남성만이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한 공무원 시험에 자격요건이 되버리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선택적'으로 '병역'과 '병역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역세'를 얼마를 걷느냐에 문제가 많겠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다만 실현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택적'으로 인한 돈 없는 사람은 '병역'을 할 수 밖에 없느냐 하는 반론이 생기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완 제도를 통해 돈이 없어 병역을 해야 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것은 아니나 스위스에서는 이미 '병역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어들인 병역세에 대하여 군사력 강화에 쓰이고 장병의 인권에 좀더 힘을 기울인 다면 현대화와 남성만이 군대의무를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도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제 생각은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행복할 수 있는 시간' 즉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수많은 장병들이 2년 가까이 되는 되돌릴수 없는 가치인 '시간'을 국방의 의무로 이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병들에 대하 노고를 생각해주시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하시지 마시고 군인권을 위해 한번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세상살기 너무 무섭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합의 등으로 쉬쉬 지나가는게 무섭습니다. 이래서 자식 낳고 기르겠습니까? 애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손이 다 떨리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정말 속상하네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때는 원래 무기징역이 정상아닌가요?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형벌 약해졌구요 강릉 폭행사건도 그렇구요. 부산폭행사건은 SNS 스타 된다고 생중계로 폭행방송하고.. 정말이지 너무 화가나네요 그리고 잔혹폭행이 추억...? 제가 다 화가나요.. 학생의 미래를 위해 폐지해 주셨음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범 페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2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법을 이용해서 나쁜짓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어리다고 봐주기는 너무 도를 지나친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학생이 피해자의 눈에는 제일 무서운 범죄자입니다. 어리다고 봐줘야 하는게 아니라 더 맞는 길로 인도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도 하는 방법은 절대로 다시는 이런짓을 하지 못하게 정확히 혼내고 벌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태로는 이런 폭력은 계속 일어날것입니다 제발 폐지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영리 민간단체  거리로 내쫓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원합니다.. 여의도 이룸센터(장애인개발원 소재 건물) 공익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 장애인 단체(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전윤선 입니다. 비영리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는 맨땅에 헤딩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고유번호증만으로 활동하는 공익단체입니다. 관광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동반가족)의 관광의 권리를 위해 10년 넘게 활동해 왔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맨땅에 헤딩하며 맨몸으로 뛰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문제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복지관광을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공익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정부의 지원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장애인과 관광약자를 위해서 온몸으로 몸이 부셔져라 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복지부 산하 기관인 장애인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인큐베이팅 룸(사무실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대상 단체로 선정돼 1년 넘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3개의 단체가 한 달 관리비 10만원만 내고 너무 많은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에 1년 더 추가 계약을 할 수 있어 총 2년 동안 인큐베이팅 룸 사무실에서 3개의 비영리 장애인 단체가 책상 2개씩 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내년 3월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돼 거리로 나 앉게 생긴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회비와 자발적 후원으로는 도저히 공적 활동을 활 수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기부금 영수증 끊어줄 형편도 안 되는 단체 이다보니 후원해줄 분들은 없는 실정입니다. 왜…….비영리 단체는 모두 법인 단체로 등록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든 비영리 단체는 삼성이나 현대와 똑같이 대기업처럼 법인으로만 등록되어야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어느 곳에서도 운영비도 받지 못하고 인건비 줄 형편이 안 돼 혼자 활동합니다. 그러나 혼자 활동한 다해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접근가능한관광의 권리를 위한 활동, 인식개선 활동, 안전한 여행지 개발 활동, 장애인 여행에 대한 교육활동, 차별금지법, 복지 법에 관광조항 신설 개정 활동, 관광진흥법 개정활동 등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법인 단체를 만들려 해도 법인 단체 설립에 들어가는 기본 자본금이 없어 법인 단체로 등록도 못합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어도, 어려운 E나라 시스템을 사용 할 줄 모라 사업지원금을 포기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처음 장애인 관광의 권리를 주장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장애인이 무슨 여행이냐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박해가 따르기 나름이지만 그에 개념치 않고 열심히 활동해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대통령께서도 복지관광에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국정과제에 포함 시켰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정착화 되면서 장애인의 삶은 생존권의 욕구에서 개별적인 욕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욕구에서 가장 하고 싶은 욕구는 여행이지만 가장 어려운 활동도 여행 활동입니다. 이젠 장애인에게도 여행의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과 차별금지법에 없었던 관광 조항을 신설해 지난 8월말 임시국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어렵고 외롭고 힘들게 활동해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이룸센터의 둥지를 내년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냈다는 말처럼 정부에서 모든 국민 옆에 있을 수 없어 비영리 단체에서 공익적 활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일제 강점기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활동을 하면 3대가 잘 살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집안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위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공익활동도 독립운동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비영리 단체가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지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열악한 비영리 장애인 단체가 안전한 둥지 없이 공익적 활동을 하라는 건 정부의 방치입니다. -청원합니다.- 열악한 비영리 단체 활동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의도 소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전윤선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대표 정영만 청각장애인여성회 대표 안영회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부산및 강릉에서ㅈ일어난 청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기는 처벌받지 않을거라는 믿음이 있어 자기과시용으로 괴롭히는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법을없애는 것이 청소년범죄의 길을 조금이나마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건강하고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 꼭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이 출소해요 제발 나영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1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써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목숨이 끊어져야 살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가여운 아이들이 숨쉴 수 있는 나라 저희가 만들겁니다. 같은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어렸던 8살 나영이를 잊지 말아 주세요. 너무 너무 무서워요. 복수를 준비한다는데 정말 이대로 출소하는건가요?
제목: 소년법언릉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반성할줄도 모르는 가해자들 뻔뻔한 가해자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발 벌 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부산및 강릉에서ㅈ일어난 청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기는 처벌받지 않을거라는 믿음이 있어 자기과시용으로 괴롭히는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법을없애는 것이 청소년범죄의 길을 조금이나마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리다 하여 생각없이 한일이라지만 보호받을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하지만 이번 부산 사건 강릉 사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애들이 무서워 애를 낳기가 무서워 져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받으며 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아이들도 많겠죠 어느정도의 강력한 벌이 잇어야 인지를 하지... 벌이 약하는다는걸 악용해 이렇게 타인을 삶을 짓밟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건 정말 용서 할수없습니다 이런일들이 제대로 처리 하지 않는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고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안심하고 낳을수 있을까요? 전 아닙니다 이번 사건들을 기점으로 타인과 타인의 부모들 가슴에 못 박는 짓을 했다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아이가 맞았지만 한아이의 부모님 가슴까지 찢어놓는 행위들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내아이가 아닌 이땅에 모든 아이들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네요~~ㅠ_ㅠ
제목: 청소년 법 꼭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국민 여러분 !! 추천 !! 꼭!!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못하는거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바꿉시다!! - TO. 문재인 대통령님께 - 요즘 SMS 에 각 지역마다 폭력으로 날리도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보시고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뉴스고 요즘 각종 언론에 뉴스화되어서 모르시진 않으실꺼라고 봅니다. 청소년이라고 나이가 안된다고 용서해주고 선처해주는게 그게 정말 최선일까요? 죄를 지은 아이들은 그 당시는 마치 죽을 죄인 인거마냥 불쌍한 표정과 온갓 노련한 말들로 과대 포장하며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정말 진실일까요? 비유가 될찐 모르겠지만 옛 말에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간다. 그 옛말이 왜 있겠습니까? 청소년이라고 나이가 안된다고 그런 얼토당토 안한 말들로 얼렁뚱땅 넘어갈려하고 넘기려하는 경찰과 나라 실망입니다. 이 사회에 학교가 왜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왜 있습니까. 이러한것들을 예방하고 배우고 뉘우칠려고 있는거 아닌가요. 글엄 그런 청소년들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였을때 당연히 또 다른 배움이있는 곳으로가서 다시 새로 처음부터 그 절차를 밟고 배우고 가르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나라가!! 경찰이!! 법이!! 어렇게 허술하고 약하니 아이들도 그걸 알고서는 영특하고 맹랑하고 잔꾀로 어린나이에 벌써부터 그걸 이용하고 난무 하는거 같습니다. 아니 막말로 나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미성년가 살인 이라는 어마 무시한 일을 저질러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넘어가실 껀가요? 아님 살인은 일반 죄와 확연히 다르다고 처벌 하실껀 가요? 그렇게 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폭력도 엄연한 살인이나 똑 같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살짝 때렸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할수있지만 그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시간속에 1분1초가 무서웠을꺼고 혹여 행여나 뒤에 또 다른 일로 이런일이 발생할까봐 떨며 온전치 못하게 생활을 할꺼고 당한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살인과도 같을껍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더 큰 범죄를 저리르고 나라에 욕먹입니다. 신창원이라는 죄수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나 아니 그 어느 누구라도 한명이라도 자기를 잡아 주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꺼라고. 삐뚤어진 나라!! 경찰!! 아이들!! 대통령님께서 꼭!! 꼭!! 꼭!! 다시!!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해서 살아가며 돈이 꼭 우선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 깨끗한 나라!! 편안한 나라!! 마음놓고 살수있는 나라!! 행복한 나라!! 안정적인 나라!! 따뜻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부모된 입장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은 꼭 폐지 되어야 합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범죄자를 양육시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제발 법을 강화 시켜 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개정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의 문제가 강력한 법적 처벌로는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한국 국민과 희망을 위해 "축협"적폐청산해주세요 (히딩크감독님 모셔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이럴때 일수록 스포츠로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을 줄수 있게 .히딩크 감독님 모셔오게 해주세요.청원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써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목숨이 끊어져야 살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가여운 아이들이 숨쉴 수 있는 나라 저희가 만들겁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과 강력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을 보고 그동안 아동 청소년 강력 범죄에 무기력한 이나라의 법적조치가 미흡하다 못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한것 같아 강력히 법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장애인보조기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중증 장애인의 재활 보조기구 금액국가 가 지원 해주세요 중증 장애인의 재활 보조기구 비용 국가 가 지원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소년법은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한고 바른 미래를 위해 꼭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페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마음이 너무 아픔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이렇게 악이용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청소년 보호법을 페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라는 그늘아래에 아이들이 자기잘못도 모르고 살아가는게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나중에 제 동생혹은 아이가 그런일을 당할까 정말 무섭네요.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저도 청소년의 입장입니다. 부산폭행사건도 그렇듯 피해자 피의자 모두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를 지나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하고 앞으로의 청소년을 생각해서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시고 학교폭력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우리아이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시고 어리다고 쉬쉬넘어가지 말고 학교폭력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히딩크감독이 축구협회와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좋아하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진출했지만 분위기는 안좋습니다. 그래서 히딩크감독이 한국대표팀 맡고싶다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청원을올립니다. 축구협회는 그럴생각이 없는것같아서요.. 일단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매일 매일 조폭을 능가하는 청소년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선량한 소년.소녀를 보호하기 힘들고.. 오히려 돈있고 빽있는 가해자가 법망을 우롱하며 보호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부적절한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국민들이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주장하는 가운데 두 법의 의미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라는 것임을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심해지는 청소년의 범죄를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약하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잘못한 사람이 당당하고 피해받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억울하고 당당하게 다니지못하는 지금 이 사회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부, 남동, 영동 발전소 등 목재펠릿 또는 바이오 SRF 입찰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남동 / 영동 / 중부 등등 발전소에서 목재펠릿 관련하여 입찰 서류를 확인 안하는건가요? 회사 내부 고발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더이상 서류 조작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서류 조작해서 입찰 서류 작성하면 거의 90% 통과하고 실사를 옵니다. 국내가 아닌 현지에서 진행되는 실사이기에 금전거래는 물론이고 접대까지 받고 갑니다. 또는 현지 제 3업체에 맡겨 제3업체에서 나온 직원들 물론 금전거래 및 접대가 이루어집니다. 실사를 통해서도 문제인 것이 금전거래와 접대가 이루어지다보니 정상적인 실사가 불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말그대로 숫자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도 공기업이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기업이 자꾸만 신뢰도가 깨는 행동을 하다보니 이건 정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청렴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남시 건축제한관련 민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성남 백현IC~용인시계 국지도23호선변 보존녹지…건축제한 완화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7.07.10 오후 2:56 최종수정2017.07.10 오후 2:56 좋아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4 1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난개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 성남시 백현IC~용인시계를 잇는 국지도23호선 도로변 일대 22만6584㎡ 규모의 보존녹지 일대에 일반음식점과 자동차 관련시설 등 일부 건축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분당구 국지도23호선 백현동 백현IC~용인시계까지 22만6584㎡ 규모의 보존녹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공람공고를 하고, 2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분당구 백현동 백현IC에서 궁내동과 금곡동을 거쳐 용인시계에 이르는 3.4㎞ 구간 국지도23호선 도로 양쪽 주변 지역이다.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도로 양쪽에 우후죽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보존녹지의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용도지역(보존녹지)은 유지하되 건축행위 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보존녹지 용도지역에서도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등을 비롯해 자동차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다만 묘지 관련 시설이나 장례식장,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또 지구 내 녹지가 잘 보존된 곳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당 외곽지역은 대부분 보존녹지지역으로, 국지도23호선 주변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현실 용도에 맞게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녹지가 보존된 지역은 말했다.***뉴시스 뉴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26-1외 7필지 및 시흥동225-41 의 소유자 입니다. 위 기사는 2017년 7월 10일에 인터넷 기사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위 기사 제목과 내용을 보면 성남 백현IC~용인시계 국지도23호선변 보전녹지 건축제한완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 관계자 분당 외곽지역에 관하여 보존녹지지역으로, 국지도 23호선 주변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현실 용도에 맞게 계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같은 성남시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국지도23호선변에 있는 시흥동을 제외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곳 시흥동은 8차선 대로변으로 난개발이 된 상태이며, 민원인의 소유 토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흥동에 조성된 주택단지는 동산마을이라 일컫는 장군마을, 입구에는 농심 물류센터, 대로변 서울공항반대편은 자연녹지이며, 민원인의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세종연구소 이곳은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도로선상에서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2016년도에 조성되기 시작한 창조경제밸리 용도지역 또한 준주거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백현동의 여러 곳의 토지들은 공시지가가 ㎡당 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흥동의 보전녹지는 전국에서 최상급에 속하는 공시지가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해 가면서 보전녹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축제안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이라 생각하며,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있게끔 시정할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반별인건비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현재의 어린이집은 심각한 출산을 저하로 원아수의 감소와 함게 어려움이 심각하고 조선업계의 어려움으로 이동인구의 감소로 또다른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어린이집의 운영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직장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영아반반별 인건비는 정부차원에서 꼭 지원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제목: 히딩크감독님을 모셔주세요ㅜ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히딩크 감독님은 대한민국 축구대통령입니다 꼭 모셔와주세요ㅜ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악용을하는 청소년들이 태반입니다. 무서운게없습니다.청소년법이 폐지 됨으로써 예방을하는 효과도있을꺼같습니다.
제목: [난이도:쉬움] 대통령께서 이 두마디만 꼭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2

대단하거나 거창한건 아니고 매우 간단한 청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래 두 문장을 꼭 온국민이 들을수 있게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려쓰지 맙시다. 2.회식이나 모임에서 나온 음식을 각자의 그릇에 덜어서 먹읍시다. 이유는 온국민이 다 아실거라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현장에는 고집스럽게 자기먹던 잔을 건네고 찌개를 같이 떠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께서 말쑴하시면 다 듣지 않을까요? 장난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진지한 이유와 명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술잔 돌려먹고 음식 같이떠먹는 인습을 근절하면 내과감염병을 예방할수도 있고 국민이 건강해지면 건강보험재정도 동시에 건강해질것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꼭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달에도 회식있고 그다음달에도 회식있는데 자기먹던잔에 술부어 권하는 인습을 고집하는 분들 때문에 내 몸 건강 안보 불안에 떨며 삽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실거라 믿으며 청원을 올립니다. 꼭 좀 들어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제목: 문재인태통령님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적폐세력1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서광주우체국 故 이길연 집배원 유서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하네. 가족들 미안해" <전문> * 현 문재인정권과 부르주아정치인들이 미적거리는 사이 여기 노동적폐집합소 우정사업본부 치하에서 집배원이 또 자살했습니다. 올해 열다벗째 우체국노동자.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공상 집배노동자라면 치료받도록 도움과 지원은 못해줄망정 죽든말든 출근하여 일하라는 서광주우체국 사측계급의 갑질명령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집단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 노동자를 지켜줄 노조는 없는가요?? 과로사나 자살로 정말이지 생을 마감해야 하나요?? 용기를 내어 끝까지 싸울 노동자는 없는가요??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 폐지 되길바라며, 소년법이 강화되어 더이상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형량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 가격이 적혀있지 않은 제품들 가격을 표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3

가격이 적혀있지 않은 제품들이 많습니다.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제가 겪은 일입니다. 동네 작은 슈퍼에 가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인 1500원짜리 스포츠 음료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이 스포츠 음료를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써붙이죠 2+1 이라고. 그럼 4천원에 3개를 사는 꼴인데 500원 할인받기는 하지만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편의점 음식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1 1+1 상품이 많지요? 가격을 자기 멋대로 책정해놓은것입니다. 예전에 커피가 1000원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 1300원인가 바껴있고 2+1 꾸준히 행사중이네요? 3개에 2600원. 하나 사면 소비자가격이 1000원인 제품을 1300원에 무려 130% 계산됩니다. 100만원짜리 제품을 130만원 주고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표기 안되던데. 가격 의무표기하도록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법 폐지합시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요새 여기저기서 심각한 수준의 학생들 폭력사태가 일어나는거 다들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념없이 2년만 들어갓다가 나오면 되겟지 생각하고 저지르는 현상들이 잇는데 성인으로써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커서 저런짓을 당한다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성인이 저런짓을 하면 무기징역 살인죄 이것저것 다 붙혀서 형량 늘이면서 어리다고 봐준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청소년으로써의 행동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시 꼭 그에 해당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벌안하고 지켜만보다 전국적으로 더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겁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두고봐선 안될 큰 문제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왓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일이 아닙니다. 이런것들을 보고 더욱더 심한 일들이 더 생겨날것같아요 가해학생들 청소년이라고 그냥넘어가선 안됩니다
제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둑고양이 TNR을 시행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둑고양이를 TNR(생포 중성화 빙생)을 지자체별로 이용하는데 이 정책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먼저 도둑고양이는 법정전염병들의 감염매개체가 됩니다. 미 공중방역수의사회 를 포함한 학회들은 TNR은 도둑고양이가 퍼뜨리는 흑사병(법정제4군 감염병)과 공수병(법정제3군전염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공수병의 경우엔 공수병에 감염된 도둑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한 전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이쳐지에 따르면 2003년 사스사태때 도둑고양이로 인해 사스가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자동차를 긇어놓는등 재산상의 피해와 영역싸움 발정소리로 만드는 소음공해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뿐더러 그들의 배설물은 공중보건에 해가 됩니다. 더욱히 실제 사람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쯤되면 더이상 방치할 수준이 아닙니다. 더욱히 도둑고양이는 자생종이 아닌 외래종입니다. 외래종이란 외부에서 들어온 동물이란 의미입니다. 즉, 외부유입으로 들어온 일종의 해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미 농림부 산하 야생생물부에서는 이 방법은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더군다나 이 이론은 수의학계가 만든 이론이 아닌 캣맘 연예인들이 애니멀 호딩이라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후 자기 만족을 위한 일종의 동물학대를 위해 만든 이론으로써 처음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은 진공효과를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도 도둑고양이를 죽여도 누군가가 먹이를 줄것이 뻔하므로 외부에서 유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먹이를 차단하고 개체수를 줄이므로 개체수가 유지될수 있을까요? 실제 판교제2신도시 송도국제도시에는 도둑고양이가 거의 없습니다. 먹이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캣맘이라고 하는 일종의 애니멀 호더들이 먹이를 계속해서 주고있습니다. 결정적으로 TNR을 시행하고 나서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시행후 20년 이상 왜 오히려 늘어날까요? 이런 상황이므로 TNR이 대안이 아닌 살처분만이 유일한 해법이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더.
제목: 국회의원 관련 (3가지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1.각종 국회 회의시.(자격 및 수준미달의 의원에 대해 발언건 및 입장(입석)금지. (국민 투표로 결정) - 국회 방송을 시청시 일부 국회의원들의 수준미달의 질의응답. ( 보좌관이 써준대로 읽으며 정작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력 부족) - 각종 회의 및 질의응답시 기본적인 예의 불량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기본적인 예의 없이 시종일관 건방진 태도 및 언행불량) 2. 입법제안시 국민 투표로 결정 - 기존 의장 제출전 국회의원 찬반 투표 → 국민 찬반 투표로 결정 (국회의원 찬반 투표 X)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중 상식 밖의 법안 수정. (예. 정당방위 범위) 3. 국민 소환제 법안 ( 국민이 국회의원 해고/의원면직 하는 법안) - 현재 더블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 소환제 법안을 만듦 (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 ( 국민 세금으로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음. 나라에 돈에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음) 4. 1~3 번까지의 운영안 - 투표 사이트 개설 및 운영 ( 각종 SNS 및 온라인 투표 / 무료 어플 운영)
제목: 학교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소년법'이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의 ‘만 19세 이하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감형 관련 법 조항’의 수정 혹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강릉/부산 학폭 사건을 접한 저는 위 사건의 발생 원인(아이들이 자신들이 엄중한 형상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인식한 상태로 위 사건을 벌인 점)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소년법'이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의 ‘만 19세 이하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감형 관련 법 조항’의 수정 혹은 폐지를 주장합니다. 소년법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형사처벌에서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통제력과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숙한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숙한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해 냅니다. 미숙한 피해자들은 미숙한 나이이기에, 성장하는 나이이기에, 더 많은 고통을 흡수합니다. 그런 “폭력”은 어느새 나란 완숙한 존재의 한 부분이 되어, 큰 수술을 거치지 않곤 땔 수 없는 암덩이처럼 나를 괴롭힙니다. 미숙한 가해자의 미숙한 행동이 한 인생을 괴롭힌다면, 이것이 과연 감형 사유가 되어야 합니까. 한 인간의 미숙함을 따지기 전에, 다른 한 인간의 존엄을 따진다면 국가는 위 법을 마땅히 수정 혹은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가 보호해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는지 밣히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로 저도 학폭의 경험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소위 “따까리”던 저는 왕따는 아니였습니다. 지금도 소름이돋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였나 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날 책을 날라달라고 하던 어떤 애가 점점 저를 “따까리”로 부렸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저를 “따까리”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며 인사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터 책을 안 가져다 주겠다는 저를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곧 돈을 뺏어가고 옷을 뺏어갔습니다. 점점 그날 기분에 따라 저를 친구들 앞에서 가차없이 때리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따까리가 되던 저는 남들의 따까리도 되어갔습니다. 뭐 학교에서 “따까리”는 공유되곤 하니까요. 돌이켜보니 그냥 노예였고 물건이었었네요. 그런 일을 계속 겪은 당시 원래 공부를 꽤 하던 저는 성적이 떨어져 갔습니다. 일요일 밤 모 개그프로그램이 끝나는 음악소리를 듣던 저를 무거운 마음이 짓눌렀습니다. 따까리라는게 누군가의 부탁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줘야하는 일종의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였던 저는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져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땐 참 낭비된 시간입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가끔 예전 기억으로 인한 상처로 어딘가 이상한 내가 들어납니다. 어디 숨어있다 순간 아프게 하는 혹처럼 나를 아프게합니다. 사람을 만나 나를 조금이라도 놀리는 것 같으면 피하고, 나를 이용하려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이 많이 약해져있는 걸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경험으로 저를 불쌍히 생각해 달라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힘든 학창시절을 경험한 사람들도, 저보다 더 힘든 학창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보복이 두려운 친구들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가 자기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벌벌 떨리는 친구들입니다. 그저 저는 그와 비슷한 경험으로 정말 피해를 받고 있는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 공화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가진 지식으론 인간을 정학하게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인간이 가진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 감정이며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 하루하루의 생각과 감정이 존엄하다면 그것으로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그럴 수 있게 보호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헌법을 진정으로 이루는 것이겠지요. 학폭을 한 아이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밣습니다. 피해자들이 학교 폭력을 경험할 때, 그리고 경험한 뒤에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으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오염됩니다. 그 오염은 이후 한 인간의 존엄성을 평생 위협합니다. 두려움과 아픔은 그때 잠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사건을 어떤 정치적 도구로 이것을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요. 국민을 잘 돌보겠다는 제스쳐를 취하지 말아주십시요. 저는 불안합니다. 소위 “집중단속기간”을 통해서만 학교폭력을 해결하려 할지 불안합니다. 이젠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그 피해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해야할 때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의 반 인륜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청소년법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
제목: [소년법]의 형량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곧 성년이 되어 사회인이 될 남고생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을 폐지하라고 청원 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과는 다르게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응징과 동시에 교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은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고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람되라고 교육하는 것에 있는거죠. 하지만 그런 법을 섣불리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들에 적용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주류나 담배의 구입, 음주와 흡연, 성인용품 및 음란비디오의 구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폐지되면 길거리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던, 음식점에서 술을 시키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모든게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폐지되면 "머리에 피도 안마른것들이" 이런말 못하고 그냥 가던길 가야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년범들의 형량을 감형시키고 보호처분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잘못알고 계십니다. 정말 잘못된 지식입니다. 알고 청원을 해야 그 청원이 받아들여 비로소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꼭 사회에서 필요하고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관련없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안을 통과시킬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소년법'으로 넘어가봅시다. '소년법'은 소년범들의 형량의 기준, 그 형량을 정하고 감형등을 다루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 눈치 채셨겠지만 이 사건들은 모두 '소년법'과 '학교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소년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처벌이 없음.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송치 등)만 가능.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은 물론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4명은 반성은 커녕 "반성하고 있다고 씨X"이라는 욕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해자의 반성아닌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서는 깨달았습니다. "소년법을 강화해야한다!" 라고요. 소년법을 폐지하면 만 10세 미만의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이 실수로 사고를 저지르면 똑같이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의 내용중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형법만을 적용한다"로 법을 개정하면 이런 청소년들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소년법으로 감형된 형또는 소년원에 송치됩니다.(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음) 이렇게 소년원에 송치되서 살다가 사회나와서 학교 나와서 졸업하고 대학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사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풀어놓는게 정말로 맞는 법인걸까요? 절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을 조금만 수정한다면 청소년들이 범죄저지르고 전과없이 날뛰는 세상을 똑바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금같은 시간을 내주셔서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극악무도한 폭력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저지른 폭력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벌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어리다는 이유가 가해자들의 무기가 되지 않게 청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가슴이 아픕니다.
제목: 적폐세력1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서광주우체국 故 이길연 집배원 유서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하네. 가족들 미안해" <전문> * 현 문재인정권과 부르주아정치인들이 미적거리는 사이 여기 노동적폐집합소 우정사업본부 치하에서 집배원이 또 자살했습니다. 올해 열다벗째 우체국노동자.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공상 집배노동자라면 치료받도록 도움과 지원은 못해줄망정 죽든말든 출근하여 일하라는 서광주우체국 사측계급의 갑질명령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집단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 노동자를 지켜줄 노조는 없는가요?? 과로사나 자살로 정말이지 생을 마감해야 하나요?? 용기를 내어 끝까지 싸울 노동자는 없는가요??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한데 ...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어리다고 봐주는건 아니라봅니다.
제목: 현재 고졸출신 일자리방안 기업확장인원충원 생산직 필요하다고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현재 고졸출신 일자리방안 기업확장인원충원 생산직 필요하다고봅니다. 고졸인 저와 다른분들도 전국단위로 고졸출신으로 민간기업 생산직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외국계대기업이든 국내대기업은 소수인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자리가너무없어서 1년째 백수입니다. 먹고살기힘듭니다 일자리 늘려주세요 민간기업 일자리 생산직 활성화 까다로운 면접전형에 소수인원만 뽑는 현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