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남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28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보안검색요원 1902명이 청원경찰 신분으로 된다하여 대한민국의 취준생을 포함하여 인천국제공항 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모두 동참하여 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저는 보안검색원으로서 제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아무런 욕심없이 지냈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저희 입장에 대해서 해아려 본 사람 있으신가요? 저도 3년마다 업체가 변경되고 그때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는것 보다 안정적으로 퇴사할때까지 고용안정이 보장되길 누구보다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셔서 정규직화 해주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공항을 방문하셔서 이런 혼란을 야기 시키게 되었는지도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몇번의 합의를 통해서 먼저 자회사로 간 직원들과 차후(7/1~) 자회사로 갈 직원들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 자회사를 택하여 자회사로 결정이 났다하여 그것 또한 무척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모두가 고용불안 없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일을 계속할수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동안 직접고용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 해주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덕분에 청원경찰 신분으로 공사 정규직으로 갈수있게 된점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신분이 바뀌는것에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를 표하고 성명서도 받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된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저 자신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참함과 자괴감 마저 들게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 답답함을 표할길이 없어 씁쓸할뿐입니다 몇년, 몇십년 일하신 선후배들이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누구는 이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되는것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원치않는 피해자(?)까지 발생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을 시켜달라 요구한 사실도 없고, 지금보다 고용안정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 직업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왔을 뿐인데 왜 시험을 보고 그결과에 따라서 이 일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찿아봐야하는 건가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실수는 없으신가요? 그저 남 얘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인가요? 젊은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 된다지만 다른 곳으로 이직이 어려운 연배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의 친구, 지인, 이웃, 어쩌면 가족일 수도있는 이분들이 앞으로 고용안정 이라는 욕심을 좀 냈다하여 직장을 잃게되는 상황에 처해지는게 당연한 결과라 생각되시나요? 저희는 신분상승을 바란적도 꿈꾼적도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전전긍긍 해야하는 사람들이 발생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분들이 직장을 잃는게 과연 정상인가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안정 '이라는것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였는지 되묻싶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다른거 없습니다 보안검색요원들 모두가 정규직을 외치며 청원경찰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어느 누가 피해보는 사람이 발생된다면 저는 정규직 청원경찰 노 땡큐입니다 취준생과 공항공사 직원들의 밥그릇 탐하고픈 생각도,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며 싸우는 고래싸움에 끼고싶지도,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고 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보안검색요원 모두가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있게만 된다면 저는 그거로 만족하고 기존에 정해진 바 대로 자회사에 남길 희망하고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부디 저의 바램과 무엇보다 고용안정이 최우선이 되길 바라는 또 다른 분들의 바램이 물거품이 되지않길 간절히 바라며 기존의 합의안대로 자회사에 남게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중고교 봉사활동 금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348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에 부수적인 봉사활동은 계속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온 통지문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봉사활동을 기존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정부 지침과는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라도 봉사활동은 유예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건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바 꼭 시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시국에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라는 당초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없는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의 희생은 아닌지 반드시 재고하여 주시고 이러한 비상시 꼭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 양도세 폐지가  당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439

30년 이상 주식 거래를 해 왔읍니다. 몇 년 전부터 군 불을 지피더니, 드뎌 발표 하는군요. 울 나라 증권시장에 맞지도 않는 주식 양도세를 왜 하려는지 답답 하네요! "(세법)선진화!" 새마을 운동 시절에 많이 듣던, 용어네요! 뭐가 선진화 인지 모르겠네요! 미국, 일본에서 하니까? 1.증세는 없다? 5%만 해당!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증세 없다면, 뭐하게 바꾸나요. 양도세 받는게 "선진화"라서? 거래세는 외국인,기관, 개인을 대상 올리기가 힘들죠! 반면, 양도세는 개인에게만 해당 힘 없는 개인들 다루기 좋죠! 거래세 감소분은 고스라니 개인에게 전가 됩니다. 5%에게만 해당 된다는 지능적인 개인간 싸움 붙이로 반발을 피해가며, 공제금이 2천만원이라고요, 필요하면 언제든 낮출수 있읍니다. 또한, 추후 준 조세인 건강보험에 연계 시킬 목적도 보임니다. 목적이 보이는데, 증세 아니라고 우기지 마시고, 증세가 필요 하면, 거래세 올려서 기관,외국인,개인 모두에게 부담 시키세요!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개인만 잡지 마시고! 2. 외국 증권시장으로 자본 이탈 없을 거다? 정부에서 말합니다. 울 나라 공제금(2천) 크고, 환전수수료 크고, 양국에 증권회사 수수료 커서 매리트 없다! 지금도 해외 투자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읍니다. 늘어 날수로 증권사 수수료 낮출거고, HTS고도화 시키면 연쇄적으로 해외 투자 증가 할겁니다. 더욱이, 이런식으로 한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양도세 부과 하면, 매리트 없어져서 자금 이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숫자로는 개인 5%로지만, 자본으로 50%가까이 되는 자금이 해외 이탈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기나 했는지? 입안자 에게 묻고 싶읍니다. 3.나라 걱정! 거래세는 시장 변동에도 그 나마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가 되지만, 양도세는 증권시잠 침체기에는 대폭 감소 될수 있읍니다. 그 때는 어떻할 겁니까! 왜 굳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처를 놔두고, 위험한 방법을 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3.외국 사례! 아직도 필요 하면, 머리 꽁지 다 자르고, 유리한 부분만 가져다 댐니다. 미국, 일본, 독일은 어째뜨라~~ 울 나라 아직, 선진국 아니고, 기축 통화국도 아니고, 10년 이상 박스권 증권시장 매리트도 없읍니다. 제도를 가져올때 그 나라 상황도 설명하면서 비슷한 환경의 제도를 가져오세요 이제는 제발! 맥락없는 구 시대적 선진국 타령 그만좀 합시다. 4. 기타 어거지 손실분 3년 반영, 월별 원천징수, 환급은 다음년도 5월에 신고 하고, (현실적으로 7월쯤 환급) 증권사 월별 징수 한 돈은, 국가 납부전 까지 증권사 운영자금? 환급 때 까지 1년 가까이 개인들 자금 묶어 놓고 시장이 살아나기 기대 합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인정하고, 필요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세금 안 냅니까, 거래세로 세금 내고 있읍니다. 부동산처럼, 양도세 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세 대상인 주식은 이자소득,부동산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수익이나 손실위험이 매우 큼니다. 수익이 상대적으로 보장 되는 다른 상품과는 다른데, 그에 맞는 제도를 적용 해야 될것 아닙니까! 5.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요즘 부동산이나 고용 등 경제정책 보면, 손대는 것 마다 이상 합니다. 정책 입안 하시는 분들, 명예 혹은 공무원 윤리땜에 실제로 주식을 못 해 보셔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실제 경험자 애기좀 많이 듣고 입안 하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냥 시장에 맏겨 두시던지요!
제목: 난임비지원중 '공난포' 발생시 지원대상제외!!!! 별도의 지원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744

양산시 거주는하는 양산시민입니다. 만43세로 늦은결혼으로 임신준비중 입니다. 나라와 양산시에선 난임부부 진단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제도 인 것 같습니다. 애기를 가지고 놓으라고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주셨으나 결과는 결과를 보고 지원을할지 말지 결정 하겠단 건데..씁쓸했습니다. 문제는 난임시술받고 마취도 들깬 상태로 나왔더니 '공난포'라 난임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50만원정도를 결제를 해야 한다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공난포가 뭐냐 했더니 난포안에 난자가 없는거라고 하네요.. 공난포란 단어도 난임시술준비하면서 처음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더니 '최초 건강보험적용시 공난포 발생의 경우 회차 차감없이 본인부담금 80%를 적용하여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여러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회차 차감 없으나, 보험적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A. 여러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회차 차감 없으나 ... Q. 회차당 기간은 있으므로 공난포라 가정 할 경우 3번정도 시술 가능합니다. 3번다 공난포일경우 유효기간 지나서 한 회차 날아갑니다. A. 보험적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이건 나중에 복지부홈페이지 찾아서 101p 있는내용 확인했습니다. 30%가 회당 50만원정도 일거라곤 일반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한 회차당 3번가능하니 150만원이 비용들어갑니다. A. 최초 건강보험적용시 공난포 발생의 경우 회차 차감없이 본인부담금 80%를 적용하여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Q. 본인부담금 80%-> 30%까지 줄어들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해라? 더 개선이 되어야 생각 안 하시는지요? 저 30%가 50만원이라면 일반인들 감당 못 합니다..... 이래놓고 나라에선 애를놓으라니... 본인이 공난포인지 아닌지 뚜껑열어봐야 아는데... 그럴때마다 결과보고 공난포는 지원안돼요..!! 이게 무슨 애를 가지고 놓으라는 지원책인가요??? 저처럼 나이많은 사람은 두려워서 시도도 못 합니다. 건강한 젊은여성도 공난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난임비시술과 별도로 공난포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 요청사항++++ 1. 양산시 보건소 난임비 시술지원시 '공난포'관련 안내사항 홈페이지 기재 및 구두로 정확히 설명 필요. -> 이건 현재 홈페이지 공지시 '공난포' 지원되지 않는내용 추가된 내용 확인완료 (민원접수후 추가된내용 확인완료) 구두설명시 금액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든 난임비 지원하는 모든시에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 민원접수시 답변에 대해서 지적 하겠습니다. A/복지부답변: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적용(횟차 차감)의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추가지원을 함에 따라 현재 공난포 발생시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보조적 지원이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질문내용 : 공난포 발생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저도 현재 지원 안 되는 사항 알고 민원 넣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공난포 발생에 대한 지원도 의료비 30%본인 부담금으로는 비용 부담스러우니 향후 지원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으로 공난포 발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해달란 요구 입니다. 복지부에선 이런정책에 있어 개선이 되어야 할 내용을 안 된다고만 하지마시고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 일선에서 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결혼으로 한 번쯤은 애기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 꼭 봐 주세요~ 나라에서 지원이 된대서 기쁜마음으로 시도했으나 어떤경우는 지원이 되고 어떤 경우는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 1회차 난임비시술지원 신청 후 한번의 공난포로 추가 시술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공난포 나옴 몸 망가지고 정신힘들고 돈은돈대로 드갈게 겁이 나서 입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과정을 한 번이라도 겪은분이 계시다면 동의 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7년 피해자 입니다. 층간소음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81

층간소음으로 7년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현재 15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013년에 누군가 이사를 왔고, 매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큰 공사는 원래하는 것 인데, 밤 11시에도 기계소음, 망치, 드릴소리 때문에 깊은 잠자리에 들지 못해, 일상에서도, 제 삶에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강기 안에서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2번 봤었고. 게시판에 흡연을 하지 말아 달라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틀 뒤 새벽 1시쯤에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취침 중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니 화장실에서 무엇을 태우는지 아래층까지 연기가 들어와서 숨쉬기도 힘들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식이 통할 것 같지 않아서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에 상관없이 매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할 것 같지 않고, 바로 위층에 사니깐 자주 보면서 불편해 지기 싫고 요즘은 페인트냄새까지 나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게시판에 자세히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심한 드릴 소리 때문에, 정말 위층에 올라갈 뻔 했지만, 참았습니다. 분명히 올라가면 감정적으로 흥분할거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층간소음으로 절대 위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고민 끝에 쓴 글이고, 상세정보는 음영처리해서 전문을 올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과, 성인 어른이 집 안에서 공사를 하면서, 야외에서 걷는 걸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면 매일 잠에서 깨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매일 집 안에서 공사를 합니다. 늦은 시간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 소리를 쳐서, 아파트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방에 문을 어떻게 개조를 했는지, 문을 열고 닫을 때 마다 꽝하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발 층간소음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층간소음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현실적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전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파트 전체에 울리는 기계소음에 대해서”.. 매일 작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침 이른 시간과 늦은 새벽에 들리는 기계소음 때문에 고민 끝에 몇 글자 적습니다. 6년 정도 전부터 깊은 잠자리에 들지 못해 일상 업무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편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 집 안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밤 12시 30분경 기계소음 때문에 1층에서 계단을 밟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1층 승강기 앞에서도 기계소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13층부터는 소음이 크게 들렸습니다. 소음이 나더라도 절대 위층과 아래층에도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소음의 근원지가 위아래 옆에서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하면 전문가가 직접 가정집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하게 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방문날짜에 주인이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OOOO아파트는 현재 시공한 지 오래된 아파트이고, 매일같이 들리는 기계소음, 망치, 드릴소리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특히나 취침 중 옆으로 몸을 돌리고 베개에 귀를 붙이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작업하실 때 발소리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 중 10년 이상 거주하셨거나, 보통은 일반 가정집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집안에서 매일 시끄러운 일을 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도 공사기간을 공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주택이나 야외에서 해야 하는 작업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하시는 것은 입주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지금 이 시국에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고민 끝에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ㅡ 아파트 입주민 ㅡ
제목: 촉법소년제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406

촉법소년제도를 폐치해주세요 요즘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들의 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하는 일명 민식이법놀이 라고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자동차 뒤를 쫒아가는 이상행동 등을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10살정도로 보이는 어린이가 친구랑 대화하는것을 우연히 듣게되었는데 "자동차가 알아서 피해갈거야. 우리를 어떻게 할 수없어" 라는 말을 하는것을 직접 듣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저학년 초등학생조차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자전거타고 서슴없이 역주행도하고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내기까지합니다. 촉법소년의 사고를 악용하여 그의 부모들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엄연히 가해자가 되어야 할 어린인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성인이 전부 덤탱이 씁니다 또한 고학년인 촉법소년들은 더더욱 이 법을 악용하여 온갖 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부디 촉법소년제도를 폐지시켜 대한민국 헌법에 위헌이 되지않게 누구나 법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촉법소년제도는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1. 촉법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촉법소년을 사회적신분에 의해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2. 촉법소년을 사회적특수계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게 하여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여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가 되는순간부터 범죄소년으로 적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단장증후군으로 살아가는삶을 응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385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갈때필요한 의식주중에 단장증후군으로인한 먹는삶이 없는 나날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어느순간 갑자기찾아온 질병으로인해 소장이너무짧아져 정맥관(주사액)으로 지내는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우리몸엔 최대4개의정맥관이있는데 이마저도 다써버린다면 그다음엔 어떻게해야할지도막막하고요.우리나라에는약200여명의 단장증후군 환자들이있는데 이마저도 선천성만 산정특례혜택을받고 후천적인질병으로인한단장증후군은 산정특례도못받아 병원비약값등 힘들어지는상황에 정맥관이필요없는 신약은 1년에2억정도의비용으로 엄두도못내는상황입니다. 근본적인해결책은소장이식인데 다른이식의 간이나신장등등은 의료보험혜택이되는데 소장은이마저도안되어 이식비용른 감당조차어려운상황입니다.국내에 200여명의 희귀질환인데도 선천성외에 산정특례도안되고 정맥관이필요없는신약과 소장이식 혜택이 전무한상황입니다.이에 여러분들의 응원을받고자합니다. 제발 한명한명의삶이나아질수있도록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식이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209

민식이 법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대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위 사항들은 운전자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교통법규를 지키는 쪽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둘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야,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및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지만,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지켰는데,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안지키는 사항에 대해서도 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민식이 법 개정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아래 링크와 같은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제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매일 무거운 책을 들고 등,하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12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가며 수업을 듣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이나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 모두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될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집에 가져왔던 책들을 오프라인 수업할때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당일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부터 과목 파일, 과목 노트, 학원 책도 챙겨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어깨 또는 허리에 항상 무리가 갑니다. 무거운 가방을 장시간 들 경우 척추측만증, 목 디스크 등의 목, 허리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장 중인 학생 인 경우 뼈가 유연하여 더욱더 질환 유발이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많은 교과서와 공책, 파일, 말고도 학원 책을 들고 집에서 학교-많은 학원- 집을 반복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무거운 가방을 계속해서 매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저는 성장중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교과서들 보다는 한개의 태블릿 또는 노트북이 훨씬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에 태블릿 또는 노트북이 없는 학생은 온라인 수업할때 학교에서 빌려 주던 태블릿을 사용하면 집에서도 편히 집에 있는 컴퓨터 또는 자신의 폰으로 로그인 하여 온라인 교재에 표시 해둔걸 집에 있던 교과서에 옮겨 적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힘들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의 허리, 목 등의 질환 유발 가능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태블릿과 노트북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교과서 어플리케이션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은 온라인 교과서 또는 메모장을 제외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온라인 교과서 어플리케이션에 넣어 담임 선생님께서 관리 할 수있게 한다면 그것들을 악용하는 학생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또는 코로나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이제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불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맞이하여 여러가지를 자국으로 돌려 열심히 발전 하고 있지요. 그것의 예로 온라인 수업이 있죠 하지만 아직 오프라인 수업은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프라인 수업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첫번째로 각 학교 마다 wifi기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게 온라인 교과서를 들고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 학생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910

본 청원건은 매년 여름만 되면 언론에서 한번씩은 꼭 다루고 단속도 하지만, 근절 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오토바이 및 자동차 소음에 대한 청원입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머플러에서 내는 굉음때문에 전국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는 새벽에도 굉음을 내고 다니고 있어, 역대급 열대야가 곧 닥칠 올 여름에 밤새 잠을 설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진저리가 납니다. 굉음은 첫째, 가난한 서민을 더 힘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젼을 보다가도 굉음이 들리면 대사도 잘 들리지 않고, 특히 밤에 잘때는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집에 사는 경우가 많은 서민들은 굉음에 그대로 노출 됩니다. 어서 빨리 오토바이가 지나가길 기다릴 뿐입니다. 둘째,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 합니다. 신축 건물에서는 이중방음이 된 창을 닫으면 굉음이 적게 들린다고 하지만 에어콘 또는 선풍기를 밤새 틀어야 합니다.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문을 열지 못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전기료 폭탄으로 각 가정마다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납니다. 세째, 공권력이 무너집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법을 지키며 타고 있지만, 일부 법을 우습게 아는 운전자들은 불법개조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굉음을 내고 신호위반을 해도 경찰관들은 단속을 할 엄두를 못 냅니다. 괜히 단속하다가 운전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경찰관한테 소송을 걸고, 해당 경찰관은 온갖고생을 다해야 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대책은 일회성으로 전시행정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후에도 똑 같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대책 : 올 여름> 1. 많은 경우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이 원인이기 때문에, 주요 배달시간(밤 8~12시)에 많은 배달이 이루어지는곳(예, 아파트, 배달식당 밀집구역등)에 단속반을 배치해서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는 배달이 못 이루어지도록 막아야 합니다. 2. 배달 오토바이의 사업주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고용한 오토바이 배달원의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여부를 파악하여 단속하고 사업주에 주의를 줘야 합니다. <장기대책 : 1~3년내> 이는 주로 법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경기도에서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소음 기준 강화 일반 국민이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잘 수 있게, 현 소음 기준보다 훨씬 쎄게 하여(승용차 수준)야 합니다. 다만 전기오토바이처럼 무음이면 오토바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밤에 오토바이 소음 테스트를 하여, 일반국민이 편히 잘 수 있는 소음수준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굉음 운전 단속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를 비웃고 어기는 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에 경찰관등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 규정대로 단속한 사람에게는 면책을 주어야 합니다. 단속할때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면, 1차 주의, 2차 가벼운 벌금, 3차 규제등으로, 법에 순응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회를 만들면 안됩니다. 위의 법을 만들면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3. 머플러 개조 단속 소음의 원인이 머플러에 있는 만큼, 머플러를 개조를 요청한 운전자나 개조해준 오토바이 정비소를 같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를 단속하였을 경우 개조해준 오토바이 정비소도 일부 벌금을 같이 내게 하고, 만약 정비소를 말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 혼자 벌금을 다 물게 하는 방법등을 통하여, 개조를 해주는 정비소도 같이 단속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정기 검사기간에는 정상 머플러를 달고 통과한후에 불법 개조를 하면, 엄하게 가중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파파라치처럼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동영상 촬영하여 신고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불법 정비를 해주는 정비소도 일반인이 신고할수 있게 하구요) 4. 오토바이/승용차 운전자와 정비소에 대한 지원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영세한 정비소등은 비록 불법이지만 머플러 개조 비용등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머플러는 강력히 단속하되, 운전자들과 정비소에서 원하는 튜닝등이 규제로 막혀 있는 경우, 최대한 풀어주어 운전자 및 정비소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튜닝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K-튜닝급으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더 신나게 법을 어기는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큰 좌절을 느낍니다. 나아가서 어린 학생들은 법을 어겨도 아무런 손해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법을 지킨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것을 보면서 자라면 그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위 청원은 꼭 배달오토바이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더 큰굉음을 내는 고가 오토바이, 승용차도 포함합니다.) 꼭 해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임대분양금 날도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598

작년 저희는 ****으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 임대 분양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은 저희에게 계약금을 마땅히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은 계속해서 일자를 미루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분영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일반분양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에 묻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짓는 그 아파트가 정직한 아파트입니까? 임대분양자들의 계약금을 날도둑처럼 떼어 먹고는 일반분양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많은 시민 여러분 저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십쇼. 그리고 ****의 비도덕적행위와 사기행각을 꼭 알아주십쇼. 저희는 아파트를 계약하는 날 기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양사무소 앞에서 저희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돈인데 왜 달라고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즉시 돌려줘야 하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 행각을 널리널리 알려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값 폭등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11,370

현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부터 시작해 2020년 6.17대책에 이르기까지 21번의 크고 작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는 풍선효과만 발생하는 결과를 빚었으며, 주택 가격의 안정에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제상 특혜는 투기를 근절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세제상 특혜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02월26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입니다. 서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혈안이 되어 도입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17년 12.13대책에서 오히려 일부 세제상 특혜를 확대하고 이를 홍보하는 역주행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 2018년 9.13대책과 2020년 12.16대책을 통해 세제상 특혜를 축소하는 정책 전환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에만 적용되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이미 등록된 100만 채가 넘는 임대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국민여론을 의식한 규제 쇼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서민주거 안정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된 결과 서민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수도권 주택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은 2~3배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전세가격은 매매가의 70~90%에 이르는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는 그 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원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도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 감면, 면제, 비과세되는 상황에서 세원의 투명성 제고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올해부터는 무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임대소득세를 징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원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부당한 세제상 특혜로 인해 숱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불안은 결혼 기피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우리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급등이 부의 편중을 심화시켜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월세 부담과 전세자금 이자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불로소득으로 인한 노동의 가치 상실과 근로의욕 감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증가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인 갭투자도 바로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하의 세제상 특혜로 인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부진이 경기위축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세효과를 노린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다 할 정당성의 근거도 없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감면, 면제, 비과세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공정과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제상 특혜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갖가지 부작용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결정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나쁜 정책입니다.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 해결을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의 뜨거웠던 촛불민심이자 그 촛불정신을 계승한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종부세의 실효적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부당한 세제상 특혜를 과감하게 폐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경기도는 남북 균형발전 절대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363

지난수십년간 경기도는 서울기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현재의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차이와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산의 집행과 투자가 경기남부와 북부에 불평등하게 이뤄진 것에 기인한다. 남부지역에 인프라등 투자나 예산집행이 많다보니 인구도 더 몰리고 또 인구가 많아지다보니 또다시 예산집행과 투자가 남부쪽으로 쏠리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금까지 수십년에 걸쳐 경기도 남쪽과 북쪽에 나타는현상이며 지금의 부동산가격 및 인구밀집도가 이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이럴바에 경기도를 행정구역상 그냥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나눠서 과거 불균형한 부분을 소급해 적용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반반씩 예산집행하고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 달랑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해달라는 경기북부 지역민의 수년간의 요청조차 경제 타당성이라는 논리로 외면받고있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다. 21세기 통일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룩해야만 할 우리 조국의 제 1순위 사명이자 말그대로 우리의 소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간 서울 기점 북부지역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과거 수십년간의 경기 남부와 북부의 불평등한 인프라투자 및 예산집행차별을 보상해주고 21세기 통일대한민국을 대비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즉시 빠른속도로 집중적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 경기북부도 파주도 운정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예산투입하여 선행적인 인프라구축을 뒷받침해준다면 교통,학군,병원,문화시설 등 완성도가높아지고 살기좋다는 입소문이나게되면 통일대한민국 거점도시 파주,파주의 중심 운정신도시의 인구수도 자연스레 증가할것이고 경기남부와 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로 발돋움할것이고 통일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거점도시 파주,운정이 될 것이다. 닭이먼저냐 달걀이먼저냐 논하기엔 지난 수십년의 지역 불균형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기북부 지역 파주 운정을 필두로 정부의 교통 사회편의시설 관공서 문화시설 등 전략적인 인프라투자를 강하게 요청한다!
제목: ***항공이 다시 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514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지표로 하며 일자리 확대와 청와대에 일자리수석 등을 두어 청년 고용정책을 추진하며 많은 고용이 촉진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승무원들과 조종사 그리고 지상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어린시절의 희망이었던 항공사 객실승무원이 되기위해, 조종사가 되기위해 그리고 항공사에서 일하기 위해 대학을 졸업 후 오랜기간동안 아르바이트등을 하면서 준비하여, ***항공의 직원으로서 당당히 합격을 하고, 현재까지 누구보다 이 일을 자랑스럽고 즐거워하며, 힘들고 어려운 교육과정을 즐겁게 이수하고 ***항공에서 행복하게 일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일본과의 국가 관계가 어려워지며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 및 일본관광객의 수요격감으로 1차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저희 회사인 ***항공사는 2019년말 **항공에서 인수합병 결정 소식을 들으면서 합리적인 경영과 안정된 자본을 통해 좀더 든든한 회사로 성장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비행 편수는 줄어 들고, 결국 3.24일 셧다운 결정으로 많이 불안해 하는 가운데,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같이 이겨내고자 정규직 선배님들과 동일하게 2월 급여 40%지급, 3월은 지급연기도 함께 견디고, 동참하면서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과 고통을 분담하면서라도 열심히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3.31일자로 수습부기장 80명의 계약해지 언론기사와 함께, 4월 정규직 전환을 일주일가량 앞둔 인턴 객실승무원 23명 또한 아무 소식을 접하지 못한채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회사 고위간부를 통해 전달 받고 크게 상심을 하였으며 뒤를 이어 기존의 ***항공 직원들 또한 일자리에 있어서 안정감을 찾아볼수 없기에 이를 청원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라 지금 있는 기존 직원들과 같이 무급으로 휴직을 할지라도, 이제 한 회사의 일원으로 더 크게는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일원으로서 실업자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어, 사회를 비관하고 국가와 회사를 원망하기 보다는 힘들지만 ***항공사의 구성원으로 남아 회사의 회생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힘 닿는데까지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LCC)에 정부의 노력으로 시중은행이 무담보로 거액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항공이 인수한 ***항공의 인수자금에 대해서도 공동지원을 하겠다는 기사를 접할 때, 정부와 은행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LCC를 포함한 항공업계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취지또한 힘없는 직원들을 희생양으로내쳐서라도 회생을 하라는 의미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에 더욱더 다가 갈 수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의 그늘에서 힘없는 국민이 피해를 보고 희생되어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일자리를 잃은 수습부기장 80명과 인턴승무원 23명 그리고 ***항공의 모든 직원들이 서로 고통을 분담해서라도 회사의 구성원으로 남아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원들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무조건 14일 자가격리가 아닌 합리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11,430

안녕하세요? 한 국적해운회사에 근무중인 선원입니다. 코로나-19는 질병이 아닌 재난이다는 말에 통감하며 전 세계가 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마스크 대란과 소독용품의 품귀 현상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 국민의식과 국민성으로 현재 잘 극복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마스크나 소독용품을 만드는 원자재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공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선원들이 운항하는 선박이 수출입의 9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원들은 전 세계 사람 모두가 코로나-19의 감염을 두려워할 때, 다른 나라에 들어가 손 소독제의 원료와 마스크의 원자재를 수입해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고위험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상륙 제한, 교대 제한, 방선 제한 등으로 모든 것을 막았고 선원들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원들은 떠다니는 감옥에 수감된 것마냥 외부와 단절되었지만 우리가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는 생각으로 감내해왔고 선상에서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 누구보다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만 검역의 허술함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부산시에서는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하선한 선원들을 자가격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작정 오는 13일부터 하선한 선원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선원들은 정말 자가격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하지말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의 보호,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처럼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검역의 허술함에 대한 강화 방안이나 허위 보고에 대한 강한 처벌과 같은 인과 관계가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하나 검역관이 없고 그 많은 선박을 다 올라갈 수 없으니 하선한 선원들은 자가격리 해야된다고 현재 정부나 부산시는 엉뚱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검역관이 부족하고 검역이 허술했던 행정 무능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모든 것을 선원들에게 돌리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자가격리 14일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없이 우리 선원들의 유급휴가를 소진하여 격리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대응지침상 연차 휴가 강제 소진 불가하다고 나와있지만 선원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일반 입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입국자 취급받으며 본인 휴가 써서 자가격리하라고 합니다. 선상에서 휴일도 없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그에 따른 작은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것마저 내려놓아라고 강요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선박을 세우고 하선해야할 정도로 승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방에 투입되어 물자 운송을 한 우리 선원들입니다. 대우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의 피해자가 될만큼 하찮은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한국 선원들은 선상에서 그 어떠한 곳보다 방역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적 선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승선 전에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상에서는 매일 발열체크를 시행하고 회사에 보고합니다. 게다가 승선자는 14일간 선상에서 별도로 생활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하게 하고 승선하는 모든 작업자에 대해서 발열 체크 및 2m 거리두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원들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취급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선박도 하나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검역 강화 방안으로 하선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판정 받을 시에는 능동 감시로 전환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선박에 승선하는 도선사들이나 선박의 수리를 위해 승선하는 작업자들은 코로나 검사나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올라와 선내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불안에 떨게 방치하면서 이미 오랜 기간(항해일수 14일이상) 동안 항해하고 온 선원들에게 추가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외국항 출항 후, 항해일수 14일 미만 선박을 입국금지 시키지는 것도 아니고 원유, LNG, 식품, 방역 및 생필품에 대한 원자재는 빨리 받고 싶고 그 물자를 운송해온 책임은 선원이 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걸까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멈춰주시고 우리 선원들을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대 재단인 *** 재단 수사 의뢰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581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의 ****대학에 재학중이다 대학생 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 학교에서는 1학기 내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환불은 커녕 2학기때 등록금 감면할 생각도 없어보이고 심지어 국가 장학금도 보류한다는 문자까지 보내더군요 [****대학교] [Web발신] [국가장학2유형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2유형(지역인재장학 제외)선발은 코로나-19 및 비대면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1학기 대학 자체 선발계획을 보류하고 2학기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2학기는 기존 지급조건의 완화, 지급대상자 확대 등 노력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이 문자가 바로 그 논란의 문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학교 재단인 *** 재단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여서 수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대학 제단은 이 대학을 재학중인 학생들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꿈을 꺾고있다고 느껴집니다. 안그래도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든데 말이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 시국인데 불구하고 이 대학 재단은 재학생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에따라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정부와 헌법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 재단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예술계 특목고 지정취소는 잘못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2,580

부적절한 행동을 한건 이사장과 교장인뎅 왜 지금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납득하기 정말 힘드네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일을 고발하고 시정해달라고 호소한것이 왜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까요 서울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생각 해보시고 특목고 지정 취소라는 결정을 하신건지 ....저희 아이들이 무슨죄입니까 힘들게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꿈을향에 달려가는 아이들인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결정은 잘못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 타이틀걸고 열심히 배우는 것임으로 그만한 학비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목고 지정취소 한 후의 그 학비는 의미가 있을까요? 인문계의 1년치를 1분기에 내는 인문 예술고. 한번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 정말 이 학교 들어오려고 피땀눈물 흘리며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