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원은 익명, 댓글은 실명으로 작성하게끔 해 주시고, 게시판 관리도 잘 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요즘 포털사이트에서 심심챦게 일베나 워마드 등 특정 혐오집단이 댓글판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몰려와서 여론을 지들 맘대로 해버리고 댓글판을 지들이 여론인양 고순위를 독점해 버리죠. 더구나 무슨 욕설이 그리도 심한지 성희롱까지 장난 아닙니다. 안 보이니깐 그러겠죠? 포털사이트 관리자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런데 마침내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그들이 심심챦게 보이네요.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들만의 특이한 용어들. . 문제는 20만명을 넘기려고 1. 한 사람이 중복 투표를 한다 2. 여러 사이트에서 단체로 몰려 와서 투표 3.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며 타인들은 접근금지 4. 반대 의견 나올시 가차없는 비방과 욕설 청원합니다. 청원은 익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명으로 할 경우 진짜 억울하고, 필요한 청원은 올려지지도 못하고 묻혀 버림으로써 본디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댓글은 실명으로 해야 건전한 댓글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 게시판 문제 참 많죠? 청와대관리자분은 관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문제있는 청원자는 경고, 주의를 주거나 IP차단하거나 접근 금지시키세요. 그리고 사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청원은 삭제하던가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제목: 저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저소득 자영업자입니다. 재택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여 매달 7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없지만, 꼬박꼬박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에서 50%를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의 100%를 냅니다. 고소득자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이겠지요. 하나 저소득자는 그 국민연금의 부담율이 너무 큽니다. 월 7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무조건 매달 9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70만원에서 9만원 가량의 연금을 내고 나면 60만원정도 남아, 그걸로 생활비합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소득의 1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라니요.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늙어 받을 연금을 지금 이렇게 부담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하는게 문제입니까? 주위에서 월 100만원 아르바이트를 해도 신고를 안하면 아예 아무런 세금도 안내더군요. 이래서 세금 내는 사람만 봉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예 안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소득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부담율을 줄여주십시오.
제목: 이영학 엄격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살인마 이영학이 오늘 재판때 무기징역 내리지말라고 했는데 그건 말이안되는거고 ,,,살인자가 그런말 했다는거는 아무런 반성없이 지내고있다는겁니다. 죄수복을 보면 신발도 구입해서 신었고 ,,옷도 제일 좋은거 입고있던데 살인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이나 피해자분들도 감옥에서 나오지않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엄중히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이영학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죄값을 낮게 받으면 또 사회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엄중한 처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위사업청 노무현 대통령 모욕 공보담당 파면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53

방위사업청 SNS 담당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을 홍보이벤트에 교묘히 삽입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고인을 모욕하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더불어 방위사업청 SNS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 '불편한 분이 있었으면 사과한다'는 식의 후속대책 없는 무성의한 사과를 올렸다가 10분만에 삭제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제목: 정부포상관련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국가가 한번기회을 주어야 합니다. 그 문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차관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5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2~3개 8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미산입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퇴직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산입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적발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 이 부분은 왜! 미산입했는지 분명히 잘못되었고 의도가 있디고 생각하며 전 행자부장관의 작품이 현 행안부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전 행자부장,차관님!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시에는 많은고민과 행정및행정법전문가의견수렴하고 수혜자에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하고 충분한 기간적용하여 수혜자에게 이해가 되게 적용함이 적법한 절차인데 어떻게 급조로 지침을 여러번개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예 불리하게 적용하고 전 장,차관님!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기때문에 짧은기간에도 훈장(청조,황조근정훈장)받는것은 국민들을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현 행안부장관님에게 2통의 빠른등기(9월13일,10월16일)로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사항에 대해 건의및애로사항을 보냈지만 지금도 답장이 없고 국민의 알권리을 무시하는지요, 수많은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은 지침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긴공직생활(40여년간)하다보면 본이 아니게 한번의실수가 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한번 재검토하여 한번의 기회을 주었으면하는 소원이며 국가가 앞장서서 처리해 주었으면합니다..;;
제목: 임용고시 인간의 기본권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행 임용고시 시험중 대략 시험시감이 답안지배부 포함해서 한시간 사십분가량 됩니다 그런데 시험도중에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화장실 출입이 통제되고있습니다. 물론 공정한시험위해서 그렇게 하는건 이해를 하는데 반면에 방광과민증 등 화장실을 원래 자주가는 사람한테는 크나큰 부담감이됩니다 인간의 생리적욕구를 시험장에서 박탈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번시험에서 시험시작하자마자 오줌마려워서 시험끝날때까지 참니라 죽는줄알았습니다 임용시험동안에 인간의 기본권좀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목: 방위사업청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벤트 담당자 책임 및 수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00

2017년 11월 17일 방위사업청 페이스북에서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에서 "노무현자살"이라는 문장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에 대한 여려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또한 담당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방위사업청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벤트 담당자 책임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로스쿨교수들은 왜 수업시간에 졸업한 로스쿨변호사들을 비난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로스쿨교수들은 수업시간 마다 이미 졸업한 로스쿨변호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본인들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그런것은 아닐까요
제목: 수능 연기, 논술일정 연기로 인한 피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수능이 연기되면서 논술일정도 연기되었어요. 그로인해 계획한 여행에 차질이 생겼는데 여행사,항공사에서는 16~23사이 출국이 아니라서 지침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변경 취소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어렵다고하네요 수능관련 전일정에 해당되야되지 않나요? 도대체 이런책임은 왜 서민들의 몫인가요? 하루이틀사이도아니고 몇달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에 왜 교육청, 국가에서는 적극적 대응 자세를 보이지않는거죠? 참으로 암담하네요 한두푼의 돈도아니고 또한 한두시간의 투자한 계획도아닙니다 부디 수능연기로인한 다방면 피해상황을 파악하시고 대처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를 세종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5

청와대가 세종 갈 수 밖에 없는 4가지 이유 1. 서울은 휴전선과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 전쟁시 불리하며 북한이 핵을 개발 중에 있어 북한 핵의 볼모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 약 11% 정도나 인구, 사업체수, 매출액 등은 약 50%를 넘고 있어 지역간 불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3. 한양과 서울이 조선과 대한민국의 수도로 약 625년을 장수하고 있지만 기득권 세력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부페, 적폐, 갑질, 양극화 등 새 시대 탄생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려 475년 조선 512년 한반도 국가 탄생에서 멸망까지는 약 500년이 걸렸음, 서울이 신라처럼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려면 남북통일, 개혁 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 4. 충청권이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고 후보들은 "세종시 = 행정수도"를 외치고 있어 세종시 행정 수도는 시간 만이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
제목: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설치 또는 장애인 주차장이용 허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저는 출산예정인 아이까지 2아이를 둔 아빠 입니다. 임산부전용 주창장을 설치하는 것 또는 기존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세요. 저의 아내가 만삭일때 항상 주차 후 내리지 못 해 힘들어 합니다. 맞벌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해서 운전을 하는데 항상 주차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하루는 울먹이며 전화 와서 주차를 못해 못내리겠다고 하더군요. 몇시간을 뺑뺑 돌았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일반 주차라인으로는 차에서 내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일부 아파트나 지하주차장은 더욱이 주차라인이 협소해 주차조차 힘들뿐아니라 일반 성인들 또한 주차 후 하차가 버겁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전용 주차장 또는 장애인 주차공간 이용 허가를 청원합니다. 임신후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임산부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에 부착하는 방식 또는 더좋은 방식이 있으면 허가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희망인 아이들를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임산부를 위해 청원들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재민을 위한 단열텐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한기가 감도는 하루하루 커다란 체육관에 누워 계신분들을 보며 텐트를 지원하고 혹한기 의료지원 또한 있어야 하지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제목: 내진설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유례없던 한반도의 지진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지만 정부의 빠른 대처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안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지진이 일어나고 내진설계에 관심이 생겨 내진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볼트를 개발하고자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내진용 전산볼트를 개발하여 시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을 만들고 상용화 하기위해 여러 기관을 수소문 하였지만 어느곳에서도 성능시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연구원들및 센터에 전화해보고 여러곳을 직접 방문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른기관을 추천해 줄뿐 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는 의견만 비추어 왔습니다. 내진설계를 위한 연구및 개발은 어디를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성능시험을 받기도 힘든 현실을 느끼고 도움을 구합니다. 나라에서 도와 주십시오 개개인의 작은 발명과 관심이 결국 나라의 발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제목: KT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5일에 통신 3사에서 25% 할인이 일제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20%할인을 받고 있던 고객은 25%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KT -> 9월 15일 시행, LGU+ -> 10월시행, KT -> 11월 시행 이번에 KT가 2달이나 늦게 시행을 하면서 지난 2달간 할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마땅한데도 KT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2달 늦은 부분에 대해 KT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파면할수있는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JSA사건으로 국회의원의 안보에대한 상황인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특히 자유한국당)과 천재지변이 누구에 이에 벌어졌다는 황당한언변 그러한것들을 방지하기위해 법안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글 올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그리고 국회의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나라를 더 국민의삶을 더풍족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몰상식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권력인줄 알고 함부로 쓰는거 같아서 짜증이 났습니다.(특수활동비가 자기 용돈이듯이 쓰는분) 지금 지진으로 인해 많이 바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으신분들을 보살피시고 제글은 나중에 지진으로 인한 모든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법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법을 이해 한다면 다시 이청원게시판에 국민을 위한 화려한법안을 제시 하겠습니다(처음으로 쓰는 글이어서 많이 서툴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KT의 뻔뻔함을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5일에 통신 3사에서 25% 할인이 일제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20%할인을 받고 있던 고객은 25%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KT -> 9월 15일 시행, LGU+ -> 10월시행, KT -> 11월 시행 이번에 KT가 2달이나 늦게 시행을 하면서 지난 2달간 할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마땅한데도 KT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2달 늦은 부분에 대해 KT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KT의 25%할인 지원 문제에 대한 배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5일에 통신 3사에서 25% 할인이 일제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20%할인을 받고 있던 고객은 25%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KT -> 9월 15일 시행, LGU+ -> 10월시행, KT -> 11월 시행 이번에 KT가 2달이나 늦게 시행을 하면서 지난 2달간 할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마땅한데도 KT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2달 늦은 부분에 대해 KT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복무 중인 병사들도 차질없이 수능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이번 포항 지진으로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두가 차.질.없.이. 수능을 볼 수 있으려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고려할게 아닙니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 중, 이제껏 군대에서 시간 쪼개가며 수능 공부한 병사들이 이번 수능에 맞춰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미뤄진 수능에 휴가를 더 쓸 수도, 미룰 수도 없이 노력한 1년을 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것도 아니지만 내 동생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니 누나로써 너무 안타깝고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1년의 노력이 무너지는 당사자들은 오죽할까요? 부디 열심히 수능준비한 병.사.들.도. 차.질.없.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방위 사업청의 전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벤트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하 이미지 사용은 미디어나 관련 단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딱히 노무현 재단 쪽에서나 권여사님 쪽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도 적었고, 특히 SBS의 경우 같은 사례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감싸기 혹은 회피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국가 기관인 방위 사업청 이벤트 전개 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하 이미지 사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직자가 아닌 이벤트 업체의 농간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겠지만, 동일한 문제를 유야무야 넘겨왔던 관행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를 찾아내 잘못의 책임을 확실히 묻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08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교과 및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별도로 시간 과 과목을 정하여 '보충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보충수업의 취지는 정규 수업만으로 부족한 학습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강제'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2010년 10월'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학교가 학생에게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후 다른 지역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인정되거나 보수파의 반발로 아예 제정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학생들이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자신이 할 활동을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휴식, 학습, 그 외 어떤 것이 되더라도 학교는 어떤 간섭도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법의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 분명히 '학생의 인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은 실제적인 효력이 부족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국법으로 만들어 전국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방사청의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벤트 게시물 담당자 및 기관 징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142

*해당 게시글 이미지는 링크 참고 방위사업청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한으로 올린 SNS 공유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를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은밀하게 비하하는 말풀이를 삽입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을 내린 상태이나 11월 17일 14시 56분 현재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제목: 수능 연기일 방안 앞당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수능 연기 한다고요? 말이 안됩니다 피해 지역의 건물의 균열로 연기하면 논리적도 아니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실례 일수 있으나 연기하더라도 휴일에 포항 제외 전국에 등교하고 20일에 고사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심각한 고뇌의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 포항 지역의 학생들의 지각적 사고와 심리적 수양 시간비용을 철처히 붕괴시키는거와 똑같은말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지역 거주 학생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 중학교에 휴교조치 뒤에 그 장소에서 하면 좋지 말입니다. 선배의 입장 자격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수과정의 형평성이 평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의 성명 변경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참조 바랍니다 .
제목: 평창패딩 국민패딩으로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너도나도 나라의 2002년 4강신화 붉은악마처럼 패딩을 나라 패딩으로 만들면 좋을것 같은생각이듭니다 나라가 한개의 옷을 다입고있는다면 다른나라에서볼때 저기 나라는 마음이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될거같습니다
제목: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공무원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다.그렇기에 김대중정권 때에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복무는 공무원근무에 해당하기에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http://cafe.naver.com/119bum
제목: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출소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수능연기로 인한 인터파크티켓 취소수수료 면제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저는 부산에 사는 고3 엄마입니다. 수능을 마친 딸에게 11/18일 부산 캣츠내한공연을 예매해서 티켓을 수령하고 기다렸는데,,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되어 16일에 바로 인터파크에 문의를 했더니 규정에 없다고 취소수수료를 30%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티켓을 다시 반송해서 17일 5시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엔 취소도 안된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연주최한 곳에도 문의를 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니 취소수수료면제를 선처바란다고 해도 주최측에서는 판매대행처인 인터파크에 미루고 , 인터파크는 규정에 없는거라 하고 티켓값이 15만원이라 취소수수료가 자그마치 4만5천원이네요 ... 그리고 제 아이디로 표를 예매해서 딸이 공연장에 가지고 갈수 있도록 2,500원 배송비도 부담해서 받은거라서.. 인터파크에 아이 수험표랑 등본 보내면 취소수수료 면제를 해주면 안되냐고 요청했는데,, 환불규정도 없거니와 아이이름으로 예약을 안해서.. 마치 문의한 저를 본인이 안가면서 핑계대고 수수료면제를 해달라는 사람 취급을 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도 공연을 자주 보러가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볼거 같으면 현장수령을 하지 굳이 배송비까지 부담하면서 티켓을 받을 이유가 있냐고 해도 상담원은 참 성의없게 규정탓만 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티켓이 반송처리되어 환불메세지가 왔는데 역시나 취소수수료 4만5천원을 뺀 금액이더군요.. 어제 뉴스에 여행사나 항공사등은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주던데 우리나라 공연예매 1순위인 인터파크티켓도 취소수수료면제를 적용시켜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군대 위안부 글올린 사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5

어쩜 그런 말을 하는지요 여자를 완전 노리개인가요??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 . .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1999년생들을 위한 특별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99년생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능도 연기됬고 남들이 다가본 수학여행도 못갔습니다 99년들에게 안좋은 일만생겼습니다 정부에서 뭐 일을 꾸민듯이 어쩜 이러한 수난을 겪었나 싶습니다 정말 꼭 하고싶은 얘기는 저희에게 수능후 단축수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수능보는 입장이라 수능 연기 소리를 듣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공책에 정리할껀 정리했지만 많은 문제집을 버렸습니다 수능비를 환불해주시던지 고3들을 위해 지원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인권위원회  폐지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인권이라함은 소중하게 해야함은 당연한것이나 학교에서의 규제규율은 인권에서말하는 것가 많이다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습하기위해행하는 행동은교권으로 지켜져야하고 이것이지켜지지않으면 인권이란 멍에에 교육현장은 아수라장이될것이다 지금보라 애들이 애같다고 생각한다면 큰실수다 청소년 들의 흉악범죄도 같은맥락이다 청소년법을 이용한다 인권위는 적폐다 없애야교육도살고 나라가산다 청원강력히 함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제재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이번 포항지진관련기사와 세월호관련 기사를 보며 너무 가슴아프고 슬펏습니다. 그러나 해당기사에 달린 덧글들을 읽어내려가며 화가 너무 낫습니다. 정말 도가 지나친 세월호 고인과 유족에 대한 악플들과 포항지진피해자들을 향한 악플들을 보니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이 떠오르더군요. 제발 댓글실명제든 머든 도가 지나친 악플러들을 향해 경종을 울리는 법적인 제재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 윤리교육을 못시킨 어른들의 잘못도 크지만! 부디 국가에서 어긋난 윤리의식을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원 실명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현 청와대 청원은 익명이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이 보장됨에 따라 의미가 없거나 불가능한 청원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원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생복장자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9

학교에서는 빈부격차나 수업에 집증이안된다는 이유로 자유복장이 아닌 교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또한 몇몇학교에서는 명찰을 고정식으로 사용하고있고 머리도 마음데로 하지 못합니다. 이에 데헤서 헌법에 명시하진 못하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조례가 아닌 법으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제목: 수능 고사장 교실말고 학교도 변경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이번주말안으로 수능 고사장 교실말고 학교도 변경요청합니다!! 실제로 각 학교들을 보면 큰 시험인 수능 이외에 학교내신시험에서도 부정행위나 부정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저와같은 의견을 내는학생들이 많은데 수능고사장 교실말고 전국적으로 학교도 변경요청합니다
제목: 주택정책(무주택자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문재인 정부! 딱 한 가지만 보려 합니다. 국민의 의식주 해결 문제입니다. 무주택자가 860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임기 만료시까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500만호 건설이 대안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볼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보십시요. 제발! 5년만, 10년만이라도 임대주택을 빌려주시면 잘 사용하고 반납할께요. 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한 가지만 볼 것입니다.
제목: 췌장암을 상피내암으로 몰아가는 보험회사 갑질 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3

금융 감독원에 요청을하여도 처리 되지 않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화재보험 횡포에 너무나 억울하여 신고 하려고합니다. 저의 아버님이 서울**병원에서 췌장 두부쪽에 악성종양으로 의심되는 3.6cm 되는 큰혹이 있다고 하여 긴급히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술일자: 2016년 7월 19일 - 수술명 :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PPPD) 수술후 아버지는 십이지장을 비롯하여 쓸개를 제거하셨고, 위와 간도 부분 절제 하는 큰 수술을 받으셔서 30kg이상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울정도로 힘들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질병코드는 "C250"으로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췌장암 초기로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민원실장이 서울 **병원 담당의사와 면담 후 상피내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질병도 상피내암 코드인 "D" 로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상피내암은 타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은 암이기때문에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버님이 받으신 수술은 췌장 외 십이지장, 담낭, 담도 등 기타 여러부위의 장기를 함께 절제한 수술인 PPPD시술을 시행했고 저등급의 이형성 물질이 아닌 고등급의 이형성 물질을 일반암으로의 진행을 막기위하여 진행된 수술한 경우입니다. (췌장암 수술임) 보험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은 2016년 7월에 수술할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병을 더 키워 일반암으로 진행시킨 후 수술을 받아야 암으로 인정하고 수술공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누구도 병을 앓고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여나 앓더라도 빠른 쾌유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키워 일반암으로 전이된 후에나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개인보다는 큰 권력을 가진 보험회사의 인권유린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삼성화재 요청되로 타 병원 추가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타병원에 의뢰하였는 모두 거절되어, 보험금 지급이 1년 반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6286 **화재에서 암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저희 말고도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를 제발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 차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명 유사한 청원이 접수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혼 후 양육비 미 지급 시 강제추징할 수 있는 법안 검토 부탁 드립니다. 현재 합의나 조정에 의해 어렵게 양육비가 정해졌다고 할 지라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지급소송이나 이행원을 통해 어려운 싸움을 지속해야하며, 이는 양육자에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다시금 짊어지게 하는 낙후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조건에서 지금의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들의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실한 시스템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양육비 미 지급시 재산 및 급여에서 강제 추징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 도입이 시급합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한정적인 내진설계 의무화가 아닌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포항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입니다. 포항지역에 5.4의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건물은 심하게 흔들렸고, 주위의 건물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도로도 크게 금이 갔으며, 학교 운동장 및 각종 시설에 많은 금이 갔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일부분이 붕괴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엄청난 강진이 와도 내진설계가 매우 잘되있어 이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모 5.4의 지진이 왔는데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온다면 건물 약 85%가 무너져 내릴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한정적인 범위내의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반도는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꼭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교 수시합격자 발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에 살고있는 현고3 수험생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되고 수시 합격자발표도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힘들겠지만 수시에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도 합격자 발표가 미뤄져서 마음에 상심이 큽니다. 수능 날짜가 미뤄진것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수없는 일이지만 그외에 발표와 일정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진행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날짜만 생각하면서 애타던 시간이 더욱 더 길어지므로 인해 상실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저의 민원을 봐주신다면 일정을 원래대로 돌려주시는걸 한번 더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학 나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수능을 공부중인 고3 이과 학생입니다. 저는 현 교육부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형을 돌려서 대학을 갈려는 친구들 때문에 가형은 응시자수가 16만명 나형은 무려 35만명입니다. 아니 이과에 왔으면 가형을 하겠다는 의지로 온건데 저 친구들의 빈약한 의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제 친구는 80점을 맞고 가형 4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형 80점이면 몇등급일까요?? 네 3등급 초반입니다. 아니 그래도 당신네들이 만든 그런 교육제도인데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겁니까? 그리고 두번째 이건 제목 외의 얘기지만 물리1 교육과정상 1단원에 4단원에 들어가있는 돌림힘 유체 이 파트를 넣어야지 아니 무슨 4단원 그 열역학 이런거랑 연관성 없게 배웁니까? 그리고 화학 생명 아니 출제진들 당신네들은 30분만에 만점가능합니까? 아니 뭐 다들 명성있는 교수님들이지만 아니 교수님들도 시간안에 풀 수있냐 말입니다;; 아니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게 무슨 청춘의 시기인 고등학생때 피터지고 이렇게 공부해야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 이과에서 나형응시 금지 시켜주시고 2021년 교육과정 기벡을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명1에 생명2 과정인 하단베르크 방정식을 넣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의 전단지 문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7

저는 부산 남구 경성대학로 주변에 사는 학생입니다. 경성대학교입구 길에는 10명이 넘는 전단지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몇백장이 넘는 전단지들이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있는 경성대학로에 보기 안좋게 길바닥에 버려진 전단지들. 전단지를 버리기위한 쓰레기통이 있으나 그 쓰레기통마저 가득차고 버릴곳이 없습니다. 또한 경성대학로길은 매우 좁습니다. 많은 전단지 아줌마들이 서있어서 혼잡한 거리가 더욱 더 혼잡해집니다. 전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단지 문화. 아까운 종이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득없는 이러한 문화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혈세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국민 혈세가 가랑비에 옷젖듯이 세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일겁니다. 관공서들 국,공립,사립학교등등...서류부풀리기로 혈세가 개인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공서 감사실 청원해봐야 어렵구요.. 다들 한통석~ 권익위원회, 경찰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합니다. 서류부풀리기는 증거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고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구요. 거의 인생포기하고 해야되는 실정이지요~ 서류 푸불리기는 거래업체들 세무조사해야 적발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들 계좌추척만해도 많이 나오겠지요~ 차명계좌를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회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세 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한 여러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합니다. 이 내용이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을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합니다. 이 민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4.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5.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6.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된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제목: 군인아파트 리모델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군인이란 나라,가족을 지키기위해 밤낮가리지 않고 훈련을 합니다. 부사관,장교들이 거주하는 군인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고자해도 언제 이사갈지 모르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군인들은 곰팡이,먼지를 지니고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거주하는 집만이라도 청결하고 깨끗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해주세요 군인들의 자녀나 배우자는 훈련으로 가장이 집에 안오게되면 걱정을 합니다. 그런 자녀나 배우자한테 깨끗한 보금자리를 주세요 재건축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정도만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고 본인의 선택이였어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대한 전사를 두려워 하지않는 사람들입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에 아이돌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평창 동계 올림픽의 비인기 종목에 관중이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은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류 아이돌, 연예인들을 각 경기마다 관중석이나 경기장 곳곳에 투입해 흥행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에 구충제를 보내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이번에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하루속히 쾌유하길 빕니다. 수술도중 기생충이 많이 나왔다는 얘길 들으니 가슴이 아프네요. 북한을 돕자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좌파 종북 이라고 하겠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 북한동포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작은 도움을 주자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어떤식으로든 북한에 구충제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필로티 건물 지진 대비해 내진보강 의무화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이번 포항 지진 났을때 제일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된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라합니다 이렇게 지진이 날지 모르고 필로티구조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니 앞으로 지진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만든 1층의 내진보강이 매우 시급합니다 건물주들의 내진보강을 의무화 할수 있도록 정부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만약 내진 보강이 안되서 앞으로 지진이 나서 필로티구조건물이 무너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제목: 평창롱패딩 많이 생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74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동계올림픽을 힘들게 개최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 안타까웠습니다. 요새 평창롱패딩으로 인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 수량으로 인해 매진 이후 어렵게 모였던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라질까 우려됩니다. 이 기회를 그냥 이대로 놓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한 중고카페에서는 벌써 149000원짜리가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평창올림픽 기념품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만큼 좀더 평창롱패딩을 생산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이어갔으면 합니다.
제목: 이영학에게 사형 선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이영학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주시고 무기징역으로 국민세금 낭비시키지말아주십시요. 즉각 사형집행이 되도록 조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