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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직을 잘 수행하시면 한번더 하실수있도록 국민이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바라건대 우리나라도 대통령직 잘 수행하시면 4년더 늙여서 나라다운 나라 만드시는데 시간이 짧아서야 되나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님이 나오시던 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제발 과거의 적페,직권남용,비리,불통,세금비리,등이 없는 깨끗한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지않을까요.
제목: 인터네 해지 위약금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저는 3년간의 인터넷약정후 갱신하여 두번째 기간중 이사로 인하여 두번째 계약2년후에 인터넷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간 3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3년 약정을 마치면 위약금이 없는데 5년간 사용후 해지 하면 위약금이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통신회사의 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에는 위약금이 없어야 합니다
제목: 셧다운제를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고작평범한학생입니다 셧다운제는 2011년11월20일부터 시행이되어왔습니다 셧다운제를 만든지 약7년이란세월이지났습니다 셧다운제는 인권침해입니다 청소년들은 야자하면 오후10시에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셧다운제자체가 게임산업을 무너뜨렀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마약이아닙니다 일종의문화입니다 일종의롤플레잉게임 문명에서도 한국의역사가나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는 유엔아동인권법 제 13조 16조 를 어긴거나다름이없습니다 제 13조 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이나글 예술을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제16조 사생활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등을 다름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출처: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디 대통령님 셧다운제를폐지해서 예전과같이 게임산업이 잘돌아갈수있게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부디 대통령님 셧다운제는 적폐중에적폐입니다 폐지를간곡히 희망하는바입니다
제목: 민간인 사찰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사람이 따라 다니는건 구별이 힘든데 확실한건 보도로 골목 걸을땐(주로야간) 나눔콜등신부름오토바이가 주기적으로 따라다님)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 교통사고를 유도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앞에 두가지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첫번째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경제적테러 https://youtu.be/12tro8eG2f4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대처 하시어 그동안 제가 겪었던 비슷한 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어 졌으면 합니다. 투자한곳에 방해공작으로 손해를 준다든지 경제적 손실을 유도하거나 직장에서는 감시 목적으로 새로 입사하거나 특정사람을 저랑 한팀으로 붙여 감시(내부도를 그려가며 제가 자는 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물어 본다든지 지방 출장이 있어 모텔에서 숙박할때 식사하러 나갔다 들어와 보면 가방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제 가방에 있었던 충전기가 고장나 있었던일 (같은 팀 사수가 가방이 왜 저기가 있지? 누가 들어왔다 갔나? 저에게 되물어 보고 충전기를 안가져왔으니 빌려달라고 해서 고장난 걸 알게유도했음)) 층간소음이웃간소음문제 주차시비 직장 주차장에서 중립주차 했다고 칼로 차본네트를 긁어버린 상가 1층네일샵 아줌마(경찰서에서 차가 무거워서 신경질이나서 긁었다는 답변을 함) 주문한 물건이 택배로 배송될때 운송장번호를 조작(612516444420) 중간에 반송시켜 업체에 문의해보니 다시 보냈다던 택배가 대구에서 2시간 만에 온다든지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함 협조자를 동원하여 주변에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과 허리디스크 치료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셨는데 산책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인사사고가 발생해(초기조치함 근처병원에서 엑스레이상 외상이 없었음 통증을 호소해 한의원치료 약속도 받았는데 한의원가는날 나타나지 않고 연락두절) 1주일뒤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 전치5주진단(갈비뼈골절)으로 법원까지 가서 200만원 벌금형 선고 비키세요라고 소리쳤더니 자전거로 달려들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에게 교통사고를 유도하려는 일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사각지대나 사고나기 쉬운 지점이였다는 것을 보면 지능적이며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 글을 올리면 저랑 관련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올려 놓는가 하며 제가 하려는 일마다 방해를 하고 위협을 가해서 신경증을 유도해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해결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까지 해야할까라는 생각 밖에 안들며 앞으로는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블랙박스영상 선두차량 2~3대를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사거리에서 황색등에 통과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갓길이나 끝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선두 점유(목적지가는 길목에서 대기) https://youtu.be/RvXoCL3A3Ow 집 도착전 아파트 도로에서 대기중인 외부차량이 측면 접촉사고 유도 https://youtu.be/MCLl4mq9dG8 차 보고 달려드는 중앙분리대에서 대기중인 사람 https://youtu.be/UXL0Qh8vOXg 집앞대로 신호위반 차량 위협 https://youtu.be/M5_CmNEE06E 전방 카메라1 https://youtu.be/38tztZWqiFk 후방 카메라1 https://youtu.be/pns6UIPFRI8 전방 카메라2 https://youtu.be/YHGvKfZPbd0 후방 카메라2 https://youtu.be/rCd95iVaCyw 패턴1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편도차선 선두 주행 미행법 https://youtu.be/RvXoCL3A3Ow 선두 2~3대 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 황색등 통과유도 https://youtu.be/4rUiTnSYaSA 집출발 선두점유 방향확인 https://youtu.be/w_5_5jZ3z-o 진로방해 https://youtu.be/UbmG7AaR0dQ
제목: 청와대홈페이지출석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국민이 청와대 홈페이지 출석을 의무화 국민이 억울한부분 개선할부분을 국민의뜻을 알리는데 비교적쉽고 첫걸음이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는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만명의 국민이 동의한다는건 조금 어려울수있습니다 언론이나 매체응통해 알려졌을땐 비교적 쉽지만 그외에 글들은 쉽지않은일이죠 그래서 생각한 창와대 홈페이지 출석의무화입니다 (주 1회 이상 출석 참여)
제목: 사형제도의 부활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유영철,강호순,오원춘등등...그외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계획적으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자들을 살려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인권이 있나요? 인권 운운하는 자들은 참 편한소리 하는겁니다. 피해자들의 가족은 매 순간순간이 죽을만큼 힘든 생활을 합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말만 할 줄 알지 뭐 구체적인 해결방법 있나요? 시도는 해봤나요? 당시에만 떠들어대는 언론들, 전문가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인권관련 단체들... 쉽게 얘기하고 지나고나면 끝이겠죠? 처벌이 강력해야 예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잔혹한 살인자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법이 있나요? 해결가능한가요? 결국 또 일어날껍니다. 살인자들을 전부 사형집행하자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잘 따져봐서 예전처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흐물흐물하니 죽이고도 지 살고 싶어하기 바쁜 인간들 많지않나요? 이영학처럼...
제목: 여성가족부를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병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결혼과 출산은 남녀가 함께 노력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과 상호희생,헌신을 밑거름으로 행복한 가정과 자녀 출산을 목표로 협동심을 발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오히려 상호불안과 불신을 부추켜 남녀갈등을 심화기키고 결혼율과 출산율을 낮추는데 일조하는 듯싶어 안타깝습니다.이는 현행 여가부의 이름과 정책때문이라고 판단하며,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위해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멍하고 새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태생적 한계로 인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결혼출산문제를 주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남녀평등가치 및 남녀협동심에 의한 산물을 도출해낼 수 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계성을 드러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결혼가족출산부로 바꿔 새로운 명칭에 결맞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리라 봅니다.
제목: 잘못된 대출규제 정책으로인한 개인재산권행사의 엄청한 피해 및 차상위계층의 몰락위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문제인 정권에서 개인대출을 막아버려서 차상위층에서 빈민층으로 하락하게 생겼군요. 대출하는 사람은 전부 투기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데 정말 어이 없는 사람이네요. 몸이 좋지 않아 가족구성원 모두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단기자금이 필요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했더니 문제인 정권이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현금없고 몸이 좋지 않은 비천한 놈들은 소득증명을 할 수가 없읍니다. 은행에서는 문제인 정권이 정해놓은 틀에서 밖에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당신 문제인은 왜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막은가? 여기가 북한인가? 남한인가? 당신 똘아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는 일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제발 그만 내려가세요.
제목: 재심판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감옥에 20년이하의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을 다시한번 심판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유:저희 나라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꺼면 감옥에 갔다왔지만 20년이상 갔지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재판해서 감옥에 갔다 올 수도 있게 하는 법 입니다 추신:나라에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회의원들만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목: 개인대출관련 개인재산권 행사문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문제인 정권에서 개인대출을 막아버려서 차상위층에서 빈민층으로 하락하게 생겼군요. 대출하는 사람은 전부 투기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데 정말 어이 없는 사람이네요. 몸이 좋지 않아 가족구성원 모두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단기자금이 필요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했더니 문제인 정권이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현금없고 몸이 좋지 않은 비천한 놈들은 소득증명을 할 수가 없읍니다. 은행에서는 문제인 정권이 정해놓은 틀에서 밖에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당신 문제인은 왜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막은가? 여기가 북한인가? 남한인가? 당신 똘아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는 일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제발 그만 내려가세요.
제목: 근로장려금지급 산정시 총소득금액조정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저소득근로자들의 가계에 큰도움이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 매년지급되고 있습니다. 많은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연령을 낮추고 지급액도 인상한다고 얼마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로 고려해야 할사항이 있어서 청원 합니다. 소득금액 상한액인데요. 현재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2.100만원 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이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몆년전 책정된 액수인데 그간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상한액을 올려서 책정하면 더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관심과 성원바랍니다.
제목: 보충역(산업기능요원)기간 공무원 호봉산정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오랜기간 인정받지 못했던 보충역(산업기능요원)기간에 대한 공무원 호봉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호봉 산정시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구합1027). "인사혁신처 해당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법규적인 효력은 없다"고 판단해서 였습니다.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아직까지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면 공무원 호봉인정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병역법 제5조1항에 따른 병역을 현역, 보충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병역법 제39조 제1항 2호에 따라 보충역(산업기능요원) 기간도 군 복무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함에 따라 보충역(산업기능요원)기간에 대한 공무원 호봉산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규정이 속히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능력도 안되고 시험도 안보고 왜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과연 이게 맞는 나라인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행정직이 일선에서 필요하면 새로운 직렬로 뽑으시고 도서 지방 영어선생님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의 영어선생님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교육방법인가요? 영어만 선생님한테 배우나요? 제발좀 정신좀 차립시다. 공무원이 될려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시오~
제목: 조두순 신상을 인터넷(sns)에 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조두순 신상공개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2

제목 그대로 조두순의 신상을 sns 등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최대 10년입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5년만 공개라뇨..너무한거 아닙니까 10년으로 늘려주시고 인터넷에 조두순의 얼굴이 알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심지어 성범죄자 알림e도 복잡해서 조두순얼굴보기조차 힘듭니다. 대체 왜 사람자격도 없는 성범죄자 조두순을 인권보호하는건가요? 조두순 입장에선 인권조차 박탈안한것만으로도 감지덕지아니에요? 조두순의 신상을 인터넷등 뉴스, sns에 공개하세요
제목: 검찰 조사 제한시간에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검찰에서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최대 23시 까지로 제한하셨는데 문제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꼭 필요한 상황에선 예외라는 것도 애매하게 적용될수가 있고 23시 이후에 사건이 터져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목: 현 대북상황에서 대피훈련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북한보다 먼 하와이,일본도 대피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왜 대피훈련 조차 하지않는것일까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민간인의 경우 어디로 가야하는지 100명중 10명도 어디로 대피해야 하며, 행동요령조차 알지못하는것같습니다. 분단국가이며, 아직 휴전중인 우리 나라 현재 상황에서 대피훈련조차 하지않는다는것은 정말 최악의경우 전쟁이 나면 정말 너무나도 큰 혼란이 올것같습니다. 대피훈련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으로 전국 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민방위 훈련 싸이렌이 울려도 , 자기할일 다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육군 베레모를 다시 챙모자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6

쓸모 없는 베레모를 다시 챙모자로 바꿔주세요. 단점을 적어보자면 1. 각을 잡으려 계속 만져줘야 해 불편합니다. 2. 두피에 땀이 너무 차 썩은 내가 납니다. 3. 햇빛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4. 잘 젖습니다. 장점은 없습니다. 전시상황에 위쪽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베레모로 바꿨다는데 전시상황에 누가 베레모를 쓰고 전쟁터에 뛰어듭니까? 강해보이는 이미지? 챙모자가 훨씬 강해보입니다. 미군도 버린 베레모를 왜 한국은 굳이 들여온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약 2년을 나라에 바치는데 두피건강까지 위협을 받아야겠습니까? 탈모가 얼마나 스트레스받는건지 잘 아실텐데요. 제발 썩은내 나는 쓰레기같은 베레모를 챙모자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어선 단속강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6

예전에도 중국어선들이 말썽이 많았는데 수산자원도 중국이 싹쓸이해가고 해경이 단속을해도 중국어선끼리 진 쳐서 해경분들에게 돌던지고 위험한 상황에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강화하고 총기사용도 허용시킵시다
제목: 보복운전 난폭운전 원인제공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0

최근 보복운전사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외견만 보자면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전부 문제인듯 하나, 누가봐도 주체할수 없는 행위가 아닌 단순 1회성 고성이나 시비등으로 가해자가 되어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대부분 신고인이 원인제공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본인들의 원인제공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눈 앞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뒤따르던 차선 운전자는 놀랄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순간 이성을 잃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도리어 놀란 자들이 고성이 오갔다 해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한 자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 입니까?? 처벌조항만 강조하지 마시고 원인제공자 부터 형평성 있게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부사관월급 인상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2

부사관 월급 인상 원합니다. 지금 현재 병사 월급 인상이 최종 확정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사관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나라의 의무이기에 민간인보다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월급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직급이 높아지면 당연히 월급도 많아지고 대우도 좋아지겠지만 하사나 중사 같은경우는 나라에서 떼어가는 돈도 많고 하다보니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아보입니다. 국방부 애서는 이를 개선하여 하사나 중사 같은 낮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라를 더 열심히 지킬수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현직 군무원인데 육아휴직 안된다는 과장님 이네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6

9살 6살 딸을 둔 아빠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아이돌보미선생님을 3-4년 이용하였지만 돌보미선생님의 개인사정으로 자주 교체되다보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맘먹고 육아휴직 보고를 들였더니 큰소리를 내며 제가 이 과에 온지 1년여 되었는데 과장님이 "육아휴직 갈꺼면 우리 과에 왜 왔냐는 둥...... 육아휴직하면 후임자를 구하기 힘들다는둥" 안된다합니다. 일마무리 못하고 퇴근하면 저녁 8시, 다 마무리하고 퇴근하면 10시 입니다. 때론 이대로 명퇴해야되나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때도 있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은 왜 있는걸까요? 육아휴직 못가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체을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흥덕역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원안대로 꼭 설치해야합니다. 좋은 이웃들이 교통 문제로 많이 이사를 갑니다ㅜㅜ
제목: 주입식 교육,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광주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 평범한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주입식교육 때문입니다. 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때까지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얼마나 재미있을까?" "무슨 공부를 할까?" 저는 수준높은 교육을 생각하며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재밌는 수업은 커녕 역사,과학,국어,영어...전부 외우라 하더군요 전 도저히 수긍할수없어 제가 스스로 이해하고 배우는걸로 넘어가려했지만, 성적은 떨어지고 부모님에게는 욕만 들었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한겁니까? 맨날 외우고, 시험보고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참고로 나무위키에 공부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지식이나 기술을 완성시키는 과정 혹은 결과' 라고 서술되어있습니다. 저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취미같은건 찾을수도없고 수업끝나면 하루의 절반이 넘어가는 이런 교육. 저는 도저히 수긍할수없습니다.
제목: 네이버 키워드광고및 모든 광고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80%를 장악하고있는 거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광고의 불공정 거래에 관해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그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모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네이버는 수많은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키워드광고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네이버사이트에 적게는 한 개부터 많게는 수백 개까지 등록하여 네이버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방식이며 그 광고를 노출시키려면 사전에 광고비를 네이버에 충전을 합니다. 그후 잠재 고객이 찾고자 하는 키워드(단어)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그 페이지에 광고에 등록된 업체가 수십 개가 뜨게 되며 그 중의 어떤 것이던 업체를 클릭하게 되면 그 클릭당 광고비를 네이버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광고도 광고의 한가지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만 문제는 그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비용산정이 너무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문제는 클릭당 비용을 업체끼리 경쟁하게 만들어 비용을 입찰 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한 업체의 중요 키워드는 잠재 고객이 클릭 한번(단 몇 초간 열어보고 닫아도)에 몇 만원에서 십 만원이 훌쩍 넘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고스란히 네이버로 지불 되며 실질적으로 그 클릭한 잠재 고객이 클릭 당한 네이버에 광고 등록한 업체에 어떠한 이익도 주지않고 단지 한번 업체를 클릭함으로써 네이버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라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검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체를 무심코 클릭하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광고비를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매달 그 금액에 해당하는 광고 효과를 10%도 보지못하고 네이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대한민국의 포탈사이트를 80%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네이버에는 이 키워드광고(이 방식이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외에 너무나 많은 광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기사 노출 광고, 배너광고, 블로그 광고...등등 네이버라는 포털사이트 자체가 모두 광고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네이버는 업로드 된 모든 정보가 한마디로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맛만 보여주고 모든 내용을 광고로 채워 그 광고비를 정말 힘들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매분 매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엄청난 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업자가 네이버에 의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 그 독점적인 권리를 이용하여 매일매일 엄청난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부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네이버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키워드광고의 시정 방법은 여러가지를 제시할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너무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년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네이버 광고를 유지해온 개인사업자 입니다만(피나게 돈 벌어서 정당하지 않은 광고비로 매달 엄청난 돈을 네이버에 지불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문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처럼 유야무야하고 넘어가지 않고 정말 제대로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속히  분양가상한제와 보유세 중과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서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일하는것 같다는 느낌 뿐입니다. 실수요자도 주택을 구매할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으니 이를 어찌할까요? 하루 빨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또한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그건 조건도 없이 주택을 내놓겠금 해야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외에는 왜 주택이 필요한건가요? 보유세 중과도 하루 빨리 도입해야합니다.
제목: 택시 승차거부,장거리손님만 태우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서울택시가 서울을 안갑니다. 여름이라면 상관없는데, 겨울에 택시잡다가 동사할거 같습니다. 강남역,이태원,홍대. 이곳은 택시 주차해놓고 경기도만 외칩니다. 강하게 단속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CVC 오류5회 초기화 8회~10회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CVC 번호 초기화 5회 오류시 지점 및 문의 해야하잖아요 근데 서버 오류 때문에 3~4회정도 지연된다는 내용만 팝업에 뜨고 CVC번호 초기화 _회 팝업이 안떠서 4번 정도 계속 누르다가 새로고침하고 다시 결제하니까 이제서야 CVC 번호 5회 오류라고 떠서 너무 불편하게 지점에 가고있습니다. 제가 잘못입력한 잘못도 있지만 저와 같은 이유로 초기화해야하는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한둘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4회 때 새로고침을 해서 결제오류라는 페이지를 그때서야 확인했으니, CVC 번호 5회 오류 시 초기화가 아닌, 8회 또는 10회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이런 어이없는 경우로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않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휴일 명절 통행료를 면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카도 통행료 할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플라이양양 면허 발급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저는 철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내년에 강원도와 자매도시인 톳토리현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데, 양양공항에 기지를 둔 항공사가 생기면 수학여행, 자매학교 방문 등 여러 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만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늦어지고 있네요. 고속도로도 도청소재지에 가장 늦게 개통되고, 철원까지 연장도 안되고 노태우후보가 내건 동서 고속전철도 이제사 설계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넘 합니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실비보험료를 진료시 자동으로 지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9

저는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한 50대 남자 입니다. 나이가 들어 의료비가 마니들것같아 실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가입시에는 보험료를 잘 줄것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보험료 타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서류도많이 들어가고, 진료시마다 어떤게 실비지급대상 인지도 모르겠고 또 서류를 땔려고하면 하루 쉬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진료를 하면 전산으로 보헙사에 통보 가입자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게 해주십시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보험료 얼마 받으려고 또 하루쉬고 서류 받아서 제출하고 너부 힘이 듭니다. 요즘같이 전산화가 잘되어있는데 왜 보헙료하나 제때 지급해주지 못하나요? 보험료를 가입자들이 제때 못 찾아가면 그돈은 결국 보험회사에게 돌아가고 그것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자동지급을 꺼리는것이 아닌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 부디 살피시어 보험료가 자동으로 지급될수 있도록 조치부탁 드립니다.
제목: 주입식 교육 폐지. 학생분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6

현재 주입식 교육과 학생사이에서의 극심한 경쟁이 많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정 하고싶은건 미분도 적분도 끊임없는 암기도 아닌데 대학을 잘가야 취업이 잘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과 부모님,친척 그리고 사회의 요구로 하고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꾸역꾸역 해내고 끊임없는 경쟁과 입시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실제로 이런것들 때문에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또한 모두들 생활기록부, 스펙, 내신등급 그리고 대학교에 얽매여 자신이 진정 하고싶은게 무엇이고 어떤일을 할때 가장 즐거운지에 대한 대답조차 하기 힘들정도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학에 잘가고 공부만 잘한다고해서 과연 그게 진정 행복한 삶일까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많은것도, 나라의 힘이 아주 강력한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지식과 창의력으로 우리나라를 더더욱 발전시킬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몇십년동안 일정한 틀에 박혀서 주입식 교육을 받고자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틀에서 벗어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받아야할 교육은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제목: 운전면허 기능시험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9

운전면허 간소화 이전, 초기 운전면허 기능시험으로 되돌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주세요.
제목: 비트코인의 위험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6

지금 전 세계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비트코인 발명자인 사카시 나카모토는 98만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2100만개의 총 발행 한정인 물량이 개인 한 사람이 현재 98만개를 보유하고 채굴이란 이상한 논리로 수학문제를 출제하거나 맞히는 경우에 코인을 지급한다는데 아니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코인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학문제를 내고 풀고 하면 코인을 지급한다니 만약 개발자 스스로 문제를 내거나 맞춘다고 가정하면 얼마든지 개발자 당사자는 문제와 정답을 알고 있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춰서 비트코인을 취할 수 있을것이 아닙니까? 저의 의구심이 단순 호기심이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고 또한 불법적인 자금세탁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데 정부에서 수수방관하고 계시는건 아니신지 심히 우려됩니다 비트코인의 폐혜가 드러나고 거품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마도 대한민국 경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투자한 개인들에게도 큰 손실과 좌절이 올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시라도 빨리 비트코인의 실상을 밝혀 적당한 제재와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배달의민족 등 배달어플의 관리실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현재 배달업 운영중입니다. 이제 8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8년이면 자리를 잡은거 아닐까 생각 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 되고 있습니다. 음식맛과 친절 위생만 신경쓰면 될꺼라 생각 하고 자금력이 부족하여 배달업종을 선택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고 했지만 2년 정도 하다보니 매출도 오르고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영업 초에는 배달 어플도 활성화 되지않고 어플로 주문을 해도 영업에 운영방향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지요 배달어플의 중계 수수료가 한때 사회 이슈도 되고 하여 수수료는 남아 있지만 많이 줄어든 상태 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고 입찰제, 업소꾸미기, 수수료를 내는 선결제주문 유도, 사업장 한곳에서 중식, 양식, 한식등 여러 광고를 가능하게 하고 ㅠㅠ 영세 사업자들이 하던 배달업도 이제는 돈없으면 광고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 까지 왔습니다. 배달어플쪽에서는 예전보다 광고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초기에 이야기이고 지금은 더 지불 해야하는 상황과 불만을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어플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쎄졌습니다. 영세업체이지만 당당하게 음식을 맛, 친절, 위생으로만 승부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배달어플들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공정한 거래가 되고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배달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힘내세요^^
제목: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2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 웬말입니까!? 문화니뭐니 얘기하는데 6살된 자녀와 손잡고 보신탕집에가서 이게 개고기다 라고 애들에게 얘기하며 같이 먹을수 있나요?! 지옥같은 개식용 농장에 갇혀서 평생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만 먹으며, 눈앞에서 같은 개들이 몽둥이로 전기봉으로,목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있는 모습..정말 인간으로서 부끄럽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안타까움에 치가 떨립니다!! 이게 동물전문가들이 말하는 잠재적 살인마와 뭐가 다릅니까?! 한 업자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성경책에 칼을 꽂아놓고 개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없애야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개식용금지 이뤄주십시요!!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법을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깨부시고 남의 인생을 반죽음 시켜놓은 조두순을 사형 무기징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뿌리채 뽑지않으면 사라지지않습니다. 반복되는 범죄는 국민의 마음을 병들게합니다.
제목: 중학생이하 미성년자는 2G폰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6

자녀가 갖고 싶은 것이라면 사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은 절대로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각종 자극적 매체와 게임들에 노출되는 순간 그것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력과 절제력이 현저히 낮은 시기이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해방감을 누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게 화목함일까요? 부모와의 대화와 친근한 관계 형성 VS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온갖 범죄의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담배보다 해로운 그 물건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소유하고 빠져들고 있습니다. 각종 저질스러운 영상과 음란물들이 유혹합니다. 게임을 하는 건지 욕을 배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메신저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나이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과 감각의 발달을 스마트폰이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하의 미성년자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기업의 사익추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동력입니다. 성장동력들의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세계 여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엘살바도르--총살형 사우디아라비아--참수형 불가리아--초범은 훈방~~재범은 교수형
제목: 주입식 교육 폐지. 도와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현재 주입식 교육과 학생사이에서의 극심한 경쟁이 많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정 하고싶은건 미분도 적분도 끊임없는 암기도 아닌데 대학을 잘가야 취업이 잘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과 부모님,친척 그리고 사회의 요구로 하고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꾸역꾸역 해내고 끊임없는 경쟁과 입시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실제로 이런것들 때문에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또한 모두들 생활기록부, 스펙, 내신등급 그리고 대학교에 얽매여 자신이 진정 하고싶은게 무엇이고 어떤일을 할때 가장 즐거운지에 대한 대답조차 하기 힘들정도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학에 잘가고 공부만 잘한다고해서 과연 그게 진정 행복한 삶일까요.
제목: 여성특별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시대에 들어갔다. 2018년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국은 1억명 넘기가 어렵다. 대안과 대책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여성들이 페미니즘으로 낙태를 허용하자고 집회를 하는데 낙태를 허용하면 엄마뱃속에 있는 아기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특별법을 제정해서 여자와 성관계 후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면 무분별한 성관계는 사라지고, 특히 청소년 성관계는 100프로 줄어들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특별법을 제정해서 책임없는 성관계를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대안과 대책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 여성들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생명존중이 사라진 이 시대에 생명존중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이다. 낙태는 여성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98프로 남자들의 죄입니다. 성관계는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무분별한 성관계는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이여, 저와 함께 청원합시다. 여성들의 몸을 보호합시다.
제목: 크림하우스 악덕기업고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크림하우스매트 글이 계속올라가고있지만 어떠한조치가없는거같아 다시글올립니다~ 유해물질이발견되었는데 근거없이 괜찮다고 사용해라하는데 저출산시대 우리귀한애기들 건강한성인으로 키우는건 엄마들만의 몫인가요? 이번사태는 사회가그냥묵인하고 넘어가서는안됩니다 이제와서 안전하다는검사를 하기위해 뛰어다니며 시간끌기하고있습니다 친환경이라홍보하던 매트회사에서요 그건 시중에 판매하기전에 했어야하는부분아닌가요? 잘못은인정하지만 환불은못하겠다니요 말장난하는 악덕기업 고발합니다
제목: 24평빌라가 평당보상금이 5백6십만원이라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인천시 작전동 태림연립 5동 201호 소유주입니다. 태림연립은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고 본인은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유일하게 현금청산자로 분리되어 명도소송중에 있습니다. 2차에 걸처 재판을 가지면서 많은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1. 조합은 판매금지처분명령을 통해 소유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현금청산자에 대해 저평가된 감정가액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태림연립일원은 성지초등학교의 교육권과 작전역의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고 삼성 홈플러스의 전문상업시설과 부평IC 인접 등 고품질의 입주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준공업지역으로 남아있어 감정가액이 24평 빌라의 경우 135,000,000원으로 평당 5,600,000원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 조합은 현금청산자가 유일한 것을 이용하여 세입자의 이주비대책을 마련하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여 소유주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조합의 이주정책을 충실히 따라 세입자에게 12월까지 이주를 통보하였고 전세보증금 50,0000,000원 중 5,000,000원은 이사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1차 재판당일 조합에 알려주었습니다. 조합은 처음에는 세입자 이주비를 책정하여 놓았으나, 소유주가 세입자와의 명도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자, 조합은 태도를 바꾸어 세입자에 대하 이주비의 지급에 대한 불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대출을 통해 세입자 이주비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조정 당일 원고가 세입자 이주비를 집행하겠다고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3. 조합은 감정서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현금청산에 따른 일반분양분의 증가로 인한 조합분담금의 감소는 인정하면서 현금청산자의 감정가액에 미래가치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은 2차 재판에서 1차 감정서(135,000,000원)와 임시총회에서 공고한 청산금액(약 174,000,000원)과의 차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산출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부에 당일 합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조합은 조합분담금에 현금청산에 따른 일반분양의 증가분에 예상개발이익을 포합하여 조합분담금을 하향조정하면서 "현금청산자의 감정가액에 미래가치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가액에 대한 미래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악용한 조합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4. 결 여 본인은 14년간 재건축을 기다려왔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못함은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조합의 철거일정에 맞추어 세입자 이주비문제도 자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반면 조합은 유일한 현금청산자라는 이유로 조합의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려워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매매도 할 수 없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감정가액에 따라 명도소송결정일만을 기다려야하는 악법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세에 매매를 하여도 감정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악법과 조합의 갑질은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공무원 비리 수사처 신설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오늘 경찰 개혁위원회 발표를 보니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만하고 검사 직접 수사폐지 한다고 하는데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와 감금 압수수색에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경찰 가족들의 고소,고발의 직권남용을 전담할수 있는 공무원 비리 수사처 신설을 청원 합니다.
제목: 중범죄자(예:조두순) 얼굴공개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일전에 뉴스에서 영국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 얼굴까지 공개되더라구요 그 운전자 얼굴은 본인 국가 외 세계적으로 얼굴이 공개 된 것인데요..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옆에 있는 형사얼굴은 그냥 나오는것인가요? 물론 최근에는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여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영국사고 영상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중범죄자들 얼굴은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포상지침 개정 탄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2016년도 등 전 정부의 소급입법으로 많은 퇴직대상 공무원들이 포상수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최후의 영광을 가족, 친지, 동료등과 함께 못하는 심정을 어찌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40년 이상을 공직에 있다가 올 년말 퇴직하게 되는데 죄지은 마음으로 영예로운 퇴임식여에도 참석치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본 건의는 많은 공직자들께서 여러 국가기관에 개정건의, 탄원 등의 방법으로 제출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나 문재인 새정부에서는 "사면"을 단행하지 않아 더 속이 상합니다. 부디 소급입법을 검토, 바르게 개정하에 과거의 실수, 과오가 있는 저같은 대상자에게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해경과의 마찰에서 중국어선의 격렬한 저항에 해경은 확실한 대응을 하여 우리나라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너에게 박근혜 대통령 설명 4심 6개월 세계화 대통령 출국 50박 60일 선물 사진기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박근혜님 대통령 4심 6개월 대상을 것 찾아 세계화 대통령 사진기념 공항으로 가세요 기다려 출국 방문 약속 50박 60일 공항 기다려 선물기념 대통령 항공 가세요 "나 루나에게 기다려 수용 딱딱 하여 있습니다." 문재인 파악 박근혜 대통령 오마바 출국 세계화 50박 60일 G20 설명 사진기념 선물 약속 있습니다 내가 루나 너 가입 수락 6000만명 제발 용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기념 알아 드려 할수 있어 바랍니다.
제목: 랜덤채팅앱 실명제도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지금 현재 랜덤채팅앱은 성매매들로 인해 더럽혀 지고 있습니다. 이를 전부 처벌하시고 실명제를 도입하여 좀더 깨끗한 랜덤채팅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맘대로 삭제 할 거면서 뭘 청원 하라는 거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청원글을 계속 삭제 시키면서 뭘 청원하라는 건지요? 그럴거면 이런 거 왜 만드신거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저는 70세 바라보는 시골 늙은이 입니다 현황 도로 약 120제곱 미터 를 9년전 취득세 를 내고 아들이 취득하여 본인 이 관리하고 있읍니다 그런대 사유지 와 바로 경계 하여 지방도로 는 마을 분들이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본인관리 형황도로 에 불법으로 상수도 매설 를 하여 7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바 얼마전에 영천 시청 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청구 등 을 하엿으나 답변 은 햔황도로 라서 부당이익금을 줄수 없다 는둥 황당 한 답변 을 해와서 그다음에는 권익위원회에 비슷한 내용 을 신문고에 청원햇지만 결과는똑같은 결과 여서 영천시 를 배제하여 국무총리비서실 에서 상기 내용관련하여 다시청원햇으나 역시 이번에도 당당자 는 같은 공무원 으로 답변도 같습니다 바로 옆에 지방 도로 가 주민들 이 점용하엿다 하여 행정집행도 하지않고 오직 사유지 에 부당 점용 하면 너무 억울하며 내가 이런꼴 보려고 촛불 에 박수 보냇는지 참담합니다 제발 원인조치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연차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국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쓰지를 못합니다. 연차일수를 법정공휴일수로 제하고 나머지(많으면 2~3일/적으면 1~2)를 연차로 쓰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니 법정공휴일은 우리랑 상관없는 날인데 쉬게 해주지 않느냐 대신에 연차일수에서 제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추석연휴/설날연휴 포함) 모든 국민이 공휴일에 쉴 수 있고,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휴무로 할 수 없게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