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선동, 김진태, 국회 법사위원님, 강원지역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26

1. 권창우는 5~6억원, 최진희는 6억원 이상의 재산권을 사기 편취 강탈당 하였습니다. (1). 권창우는 춘천시장으로부터 (어선계박장)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Vip수상레져보드장)하천점용허가로 변경 허가를 받아, 보드장 시설공사비 1억8,000만원 중 부족한 5,000만원을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보드장 허가명의 이전 서류을 보관하고 변제기일을 약정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가). 그런데, 사채업자는 권창우와의 약정 계약기간 2007.9.30.까지의 약정 기간 3개월 2일을 앞당겨 2007.6.28. 권창우의 도장, 서명 등을 도용하여 사채업자 자기 명의로 명의이전, 권리의무승계신청을 하였습니다. 1). 춘천시청은. 구 하천법 4조,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의 법률을 위반하고 사채업자에게 권리의무승계를 승인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사체업자는 약정 계약위반 배임 범행로서, 문광순(삼봉사 신도), 서양원(승적도 없는 자칭 삼봉사 스님), 김성우(사체업자 처남), 허귀실(주거침입 범죄자 산봉사 신도)순으로 권창우의 보드장을 매도한 횡령을 한 것입니다. 가). 따라서,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률을 위반하고, 불법 행정처리를 한 춘천시 공직자들은 미필적 고의의 중대한 직무유기 범행을 한 것입니다. (3). 권창우는 이러한 춘천시청의 범행으로 5~6억원의 권창우의 재산권 보드장 주거지와 그안에 존치되여 있는 생활집기도구 일체 4,500만원 이상을 주거침입 범죄가 대법에서 확정된 범죄자 허귀실에게 강취,강탈 당하여, 11년간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인생을 억울하게 소멸 당하고 생존권을 박탈 하였습니다. 가). 그럼에도, 춘천시청은 권창우가 40년간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재산세 건축세를 납부하고 살아온 주거지와 생활필수품, 쌀 식자제 일체 의류, 침구, 양말 한쪽까지 몽당 대집행이라는 명분으로 권창우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4 시간만에 전기,가스, 식수, 인터넷, 절단, 주민등록 말소 등 싹쓰리 철거 하여 권창우의 주거권 생존권을 박탈 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춘천 의암 지구대 경찰은 주거침입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 허귀실이 권창우의 보드장에 강취점유 퇴거불응을 하여도 불법점유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보호할 가치없는 점유권을 거론 하면서, 주거침입자를 비호하는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2. 최진희는 평창 대관령면 차항리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스카이라인 펜션 매입 과정에서 홍순명(무속인)의 해악고지 등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해, 당시 거래 시가 2배인 8억2,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런데, 무속인 홍순명은 최진희가 살고있는 주택에 나쁜 기운이 돌고 있어 계속 살면 아들이 단명하고 최진희 너도 죽을 수 있다는 해악고지를 하여 불안 공포감을 주면서 위 펜션이 기도터로 매우 좋은 곳이니 신속히매입하고 이사하여, 한 3년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악제가 소멸 된다고 해악을 고지 하였습니다. (3). 국토이용관리법(1989. 4. 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호, 허가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김진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범행을 무속인 홍순명,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들은 공모 하였습니다. (2). 위 펜션은 국토의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제1항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부동산 매도 행위는 물권적 효력이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펜션을 매도 함에 있어서, 매도인 김진호는 토지거래허가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음으로, 매수인 최진희는 펜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최진희는 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 이며, 매매대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매매계약에 관하여, 홍순명의 계획적인 공모 계획에 휘말려 최진희는 2012. 6. 21. 김진호의 펜션 실제 감정가의 2배인 8억2,500만원으로 김진호 내연녀 박효신이 작성한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에 (민법,104조)얼떨결에 최진희는 1차 계약하였고,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 위 계약 2일 후 2012. 6. 23. 무속인 홍순명은 당시 최진희가 살고있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 주택에 나뿐 기운이 돌고 있다, 이집에 계속 살면 너의 아들이 단명하고 최진희 너도 죽을수도 있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면서, 김진호 펜션이 기도‘터’로 매우 좋은 기도‘터’이니 하루속히, 김진호의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하여 한 3년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악재를 피할수 있고, 악재가 소멸된다고 하며, 서둘러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 하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2). 당시 최진희는 무속인 홍순명의 해악고지에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되여, 2012. 6. 23. 살고있던 주택을 1억 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중도금 명분으로 지급하는 대물 계약서에 홍순명이 입회인으로 하여, “김진호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날 모두 처리한다” 라는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기제하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이 자필로 작성한 A4용지의 계약서에 계약만 하고, 김진호의 펜션을 최진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시에 최진희의 주택, 집 명의를 김진호에게 넘겨 주기로, 2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3). 위 계약 10일 후인 2012. 7. 2. 홍순명은 김진호의 펜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현금 2억3,000만원과 “매도용” 인감 2통,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하여, 최진희는 강릉제일은행에서, 인출하여 수표 2억3,000만원 “매도용” 인감2통 인감도장을 평창군 횡계리에 있는 김식헌 법무사 사무실에서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고 건네 주었습니다. 가). 그런데, 홍순명은 2012. 7. 2. 당일로,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되지 않았고,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은 다음날인 2012. 7. 3. 일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나). 그 다음날 홍순명은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완벽히 하려면 2012. 7. 20일 까지 시일이 지연 된다고,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법무사와 나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김진호 펜션으로 우선 빨리 올라가 기도나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 최진희는 홍순명 해악고지 말을 믿고, 임시 기도할 물품만 준비해 가지고 김진호의 펜션으로 2012. 7. 9. 급히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 최진희가 펜션으로 기도하려 올라간 틈을 타,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마득신 김태응은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도장을 도용하여, 위임장을 위조 작성하고, 김진호의 펜션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평창군에 신청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한 최진희와 김진호간 펜션의 매도 매매계약을 유효화 하여, 펜션 매매대금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한 것입니다. (4). 따라서,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들은 법무사법 제25조 제23조 위반 사문사위조행사, 공증증서불실기제 범행을 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확정적 무효입니다. (6). 따라서, 최진희는 1차 계약금 2,500만원, 주택을 1억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펜션 중도금으로 넘기로 하였던 주택과, 보관한 2억3,000만원 추가로 지급한, 1억원 박효신에게 차용하여준 500만원을 즉시 반환 하라고, 홍순명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가). 그러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최진희에게 사정 사정 하면서, 홍순명은 사채놀이에 돈이 다 나가있고, 박효신은 부동산 매입하는데 돈이 묶여있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형식상 김진호의 펜션 매매잔금으로 4억원을 더 지급하면, 2013. 5. 30.이전 봄까지 펜션을 9억~10억원 이상에 매도하여 넉넉히 이자를 붙여서 8억원을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최진희는 4억원 돈이 없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금원과 주택을 반환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 그러자, 홍순명 본인이 1억원을 차용하여 주겠다면서, 최진희 너가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인출하고, 홍순명 내가 1억원을 차용하여 주면 최진희 너가 1억원만 더 보태서 4억원을 지급하면, 김진호가 8억원 차용증을 써주겠다 하여, 우선 안심하고 홍순명의 요구 조건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 였습니다. 다). 최진희는 홍순명의 요구 조건에 재차 속아서, 펜션 매매계약 잔금 처리 과정을, 횡성군에 있는 임동규 법무사 사무실로 옴겨, 사무장 나원미에게 위임하고, 최진희의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바가23192155번, 바가23192156번 수표 2장을 인출하고, 추가로 바가23192157번 1장을 최진희가 인출하여, 총3장 3억원과 홍순명이 차용하여 주겠다는 1억원은 “A4용지”에, 법무사 사무실 복사기로, 나원미가 최진희 모르게 복사한 1억원 짜리 바가23192155로 총 4장 4억원으로 하여, 펜션 대금 완료 라는 속임수로 위법하게 계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7). 후일 알고보니, 홍순명이 최진희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1억원은 위 펜션 잔금 영수처리 할 당시 복사한 수표 4장 4억 중 A4용지에 복사한 위조수표 동일번호 바가23192155번 1억원을 최진희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속임수로 최진희는 1억원의 채무를 홍순명에게 허위로 지게 된 것입니다. 가). 따라서, 복사한 바가23192155번 1억짜리 수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A4용지의 종이 쪼각에 불과한 위조 수표로 유통증권의 기능을 행사하고 발휘한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나원미들은 유가증권위조 행사죄, 범행을 한 것입니다. (8). 김진호의 펜션 또한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으로 1 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비밀이 홍순명에게 1억3,000만원으로 2 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최진희에게 8억 3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여, 김진호의 펜션에 근저당설정된 총 금액은 12억7,500만원으로 최진희는 빈 껍데기인 펜션을 떠 않게 된 것입니다. (9). 사회경험이 없고, 어리석은, 최진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김진호의 펜션에서 악재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접고, 최진희의 소유 주택으로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에 아직도 많은 악귀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면서, 불안 공포감을 주면서, 최진희에게 너의 주택에 귀신을 쫒는 비방을 하여 악귀를 몰아 낼 때까지, 홍순명은 본인 자기 명의로, 2012. 8. 10. 보중금500만원에 미리 임대하여 놓은, 평창군 진부에 있는 새시대 아파트1004호를 임대하여 놓았으니 당분간 아파트로 들어가 조금만 기다리 라고 하여, 우선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 그러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으로 들어가려는 날짜를 차일 피일 미르며, 최진희의 주택에 존치되여 있는 생활집기도구 일체 6,100만원 상당을 김진호와 홍순명은 서로 나누어 소비, 은익. 착복 한 것입니다. (10). 이 사건은 평창경찰서 초등 수사서 부터, 경찰관 엄창렬,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들은 최진희가 고소한 피고소인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측 지인들의 증거능력 없는 허위 사실관계 허위 사실확인서 등 참고인들 진술서 및 거짓 허위 주장 진술에만 꿰어 맞추어 사실관계의 증거 확인도 없이, 의혹적인 편파, 조작, 은페, 수사를 하였고, 고소인 최진희 측 지인들의 참고인 신빙성 있는 진술과 사실확인서 및 증거는 이 사건 수사기록에 단 하나도 편철하지 아니하고, 편파, 조작 증거인멸, 외곡, 수사를 한 것입니다. (11). 위와 같이 최진희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법무사 김식헌, 임동규,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 나원미, 평창경찰, 엄창열,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영월검사, 노영호, 박상선, 영월법원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 판사들의 이 사건을 은페, 조작,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하여, 최진희는 실질적으로, 현금 5억500만원과 주택 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을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에게 편취당 한 것입니다. 가). 이러한 이 사건 펜션 매매계약은 사회 통념상, 공인 중계사 계약서도 없는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와 A4용지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을, 경찰의 무혐의 수사의견 송치,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특별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라고 기각 판결한 판사들은, 1~2 백만원, 1~2천만원도 아닌, 8억2,500만원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위법한 매매계약을 인정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공권력남용, 직무유기의 공동정범 입니다. 나).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과거정부 썩은 경찰, 검찰, 법관들의 부정, 부폐와 공정하지 못한, 사법기관의 처분, 판결,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전 재산권, 주거권을 박탈 당하여, 생존할 수 없는 긴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4. 이 사건은 한치의 거짓없는 사실관계 증거에 따른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춘천, 평창, 영월의 위법한 공직자들의 만행입니다. (1). 권선동, 김진태는 법사 위원으로서 지역구의 만연회 된 중대한 범죄 행위자들을 신속히 색출 확인하여, 처벌 하시기 바람니다. (2).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광화문에 대형 촛불로, 지역구 범죄행위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책임을 권선동, 김진태, 위원님을 상대로 원인으로 즉시 퇴진을 단식 또는 수많은 강원 도민들의 억울한 사건들의 사피자들과 함께 권창우, 최진희는 규탄 시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