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적페수능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그간 별고 없으셨는지요? 하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되시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늘도 땅도 국민들도 모르는 고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정의로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구시대적 적폐수능 폐지를 청원드리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능이란 20세기에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입니다.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무려 한 세기가 차이가 나는대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험이라는 것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을 평가한다는게 한탄스럽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간 신시대 인재를 놓칠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하질 못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젠 21세기 입니다! 시험이 아닌 학생들의 꿈과 끼와 희망 창의력 영재성 잠재력을 봐야합니다. 이것은 면접에서 면접관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시를 늘리라 하는데 뭐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평가 기준은 수능이 아닌 학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다수가 비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이 교육에 대해 알까요?? 교육행정학에 대해 알까요?? 반면 정부는 그 옛날 국자감 성균관 등에 이어 오늘날의 찬란한 교육부까지 그 역사가 깊고 전문성이 깊습니다. 각하! 수많은 깨어있는 이름없는 국민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당신을 믿고 뽑았고 이젠 그 국민들의 힘을 대신하여 쓸때가 온것입니다. 당장 2019학년도 수능을 전면폐지하여 나라를 나라답계! 또 교육을 교육답게 해주시면 저는 더이상 아니 국민들은 더이상 바랄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훗날 자신들이 틀렸다는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각하!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옥체 보존하시옵고 개헌안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세!
제목: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4

최근 삼년뒤면 살수없는나라가 된다는 글을 보셨는지요. 대통령님도 아실겁니다. 최근들어 공기가 얼마나 안좋아졌는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들로인해 현재 아이들뿐만 아닌 우리미래의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면 누구의 손해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추가로 이문제도 함께 해결해주세요. 현재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는 일반일회용마스크보다 비싸 저소득층사람들은 구매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쓸 수있게 해결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사이즈 특대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미세먼지 마스크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학생들 여성들 위주의 마스크가 대부분입니다. 마스크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성인 남자들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미세먼지 마스크 특대 사이즈 필요합니다.
제목: (이런 의견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허그 하실때 손은 허리 말고 상대 어깨를 보듬으시면 어떨까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그냥 제가 허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크부태 가셨을때 군인이랑 허그 하실때 대통령님 손이 허리에 있으니 너무 쑥쓰러워서 ^^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제목: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광양 송보5차 아파트 분양 부적격 관련 입장 및 건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908

현재 송보건설에서 정기산업으로 임대사업권을 넘겼고 정기산업과 임대에서 분양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에 승인 받을 당시 우선공급 503 일반공급 18 공고와는 다르게 법과 판례에도 없는 정기산업 자체의 우선분양조건을 만들어 현재 임차인대표단에 따르면 521세대 중 316세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절사유는 세대마다 다르고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가 되는 세대(21세대)가 있으나 나머지 316세대는 소명기회조차 없이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공실 입주세대, 전출이력이 있는 세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현재는 무주택) 세대, 입주 전 주택을 소유했으니 입주 당시에는 무주택이었던 최초 입주세대 등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만 이런 비슷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우선분양 적격판정을 받은 세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산업은 최초 입주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분양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기산업이 제시한 우선분양대상자의 조건이 어떤 집은 되고 어떤 집은 안 된다는 모호한 자격 기준을 들이대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산업 측에서는 부적격 세대들은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준다지만 명도세대(공실 입주)경우 선착순 세대로 분류할 수 없다며 소명자료 조차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답변이 다음주 월요일(4월 2일)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보6차의 경우 분양시점에서 무주택이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 질의가 다음주 월요일 4월2일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산업 측에서 분양전환일정을 그보다 앞선 28일자부터 3일간 등기 이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명서류 준비하는 세대도 저희같이 국토부 질의만 기다리고 있는 세대도 시간이 촉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우려가 많이 발생하는데 국토부 질의 답변 후 정기산업과 협의가 되면 좋지만 안될 경우 단체 소송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3자 매각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유언비어라 생각 하지만 꽤나 구체적으로 A회사 130세대 B회사 50세대 세대당 1억6천얼마 등 새마을금고 측에서 확인한 자료로 주장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경우 3월30일까지 우선분양 완료해버리고 3차 임대업자에게 임대권을 양도하면 우리는 협의도 소송도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 정중히 몇 가지만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기산업의 말도 안 되는 우선분양조건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며 부적격판정을 받은 입주민들이 모두 우선분양 대상자로 구제되길 바랍니다. 둘째, 우선분양 일정을 3월 30일부로 완료하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30일부로 완료되면 우선분양 후가 됩니다. 분양 중이 아니기에 부적격세대들의 국토부 답변 후 대응 및 일정이 힘들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송보5차 임대사업권이 정기산업에서 3차 임대업자로의 매각만은 시에서 필사적으로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정기산업은 말도 안 되는 우선분양조건으로 광양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속초 대광로제비앙, 광양 덕진봄, 태완노블리안, 송보7차 등 다수의 아파트들이 정기산업 측 농간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현복 시장님 송보 5차 입주민들도 광양시민입니다. 업자들의 이득 챙기기가 아닌 송보6차와 같은 조건의 우선분양조건으로 다수의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정말 살기 좋은 광양 아니겠습니까. 임대차위원회를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억누르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혜안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능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수능시험 응시지역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지역이나 주민등록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병무청의 군대 생계곤란면제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25살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병무청의 생계곤란면제 가 바뀌었으면해서 이렇게 청원을남깁니다. 저는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10살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게된이유가 아버지가 일을안하시고 집에만계셧기떄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런아버지밑에서 보고자라면 혹여나 당신자식이 저렇게될까 걱정되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당시 양육비한푼못받으시고 결혼하고 당시에 어머니결혼반지를 팔아 친할머니 약값에보태고 어쩌다 일하게되서 월급을받아도 한푼도 어머니께 주시지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애가 전혀없는분이였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키우시게되었습니다. 15살이되던해에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너무힘드셧기에 5년만에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걸어 어머니를도와달라했으나 아버지의 답변은 돈달라고할꺼면 전화하지마라 였습니다. 저에게 그말을 들은 어머니는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셨지만 매달2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통장으로 받게되었습니다. 10년간 2014년 8월에 어머니께서 유방암4기 진단을받게되셨습니다. 저는 당시 학교를 다니고있던중이였지만 , 외벌이하시던 어머니꼐서 더이상 직장을 못다니시게됬고 저는 휴학을하고 알바를하게되었지요. 하지만 공익을 앞두고있던터라 늘고민이였으나 병무청에 생계면제라는 게있다고하여 많이알아보고 진행하려했으나 당시 아버지의 재산열람동의서가있어야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고 아버지와 전혀연락이되지않고 연락처도모르는데 동의를구할수있는 방법이없었습니다. 그렇게시간만보내며 알바하다가 2016년 7월 어머니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당장 살아야했기에 병무청에 생계곤란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친삼촌을 통해 아버지꼐 동의를받았습니다 제 총재산은 임대아파트 집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측에서는 직업도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추정소득액이 초과되었다며 제 생계곤란면제를 부적합으로 판결을내렸습니다. 군대면제받기 힘든거알고있습니다. 하지만 , 제나이 25살에 아직 대학도졸업못하였고 저는 혼자살고있고 공익을가게되면 또 2년을 보내야하고 9급 시험준비중이라 공익가도 알바를못할꺼같습니다. 한달에 집월세,전기비,관리비, 다내면 공익월급은 들어오자마자 나갈꺼고 기초생활수급비로만 살아야하는데 가족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아버지때문에 제발목이 잡히는거같아 너무억울합니다. 그리고 병무청에 판결에따라서 이의제기를 할수있습니다만 이의제기해서 판례가뒤집힌 사례가 아예없습니다. 행정 소송을가면 이길가능성있다고는하나 저는 행정소송할 돈이없습니다. 지금제통장에는 약 2만원이 전재산입니다. 일을해도 이렇게힘든데 공익을가게되면 저는 아무한테도의지를못하는데 누구한테 의지를해야합니까 저보다 더힘든사람들 심지어는 장애를 앓고있는분들도 생계곤란으로 면제받기란 너무힘듭니다 .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이글을봐주시는분들 모두 저희들의 억울한사정을 꼭 읽고 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행정의 공공성·교육의 공공성·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정책 폐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4,340

[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급제.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촉구 제공무원단체 및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 국민청원 ] 행정의 공공성·교육의 공공성·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정책 폐기를 청원합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성과주의는 효율성 개선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왜곡, 협력 파괴 등 부작용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 및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폐해를 줄기차게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과주의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성과주의’조차 이미 OECD 등에서도 성과 없음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바로 ‘금융권 성과주의’로 지목되었고, GE, GM, MS 등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성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4대 은행과 성과급 규제를 합의했고 EU 국가들은 2015년도부터 금융권에 성과급 상한제와 성과급 회수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박근혜정부의 성과주의 강행, 문재인정부의 성과주의 유지는 세계의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생이 위기에 처할 때 공공부문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저임금 노동과 고용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 공공부문은 최후의 고용자이자 모범 사용자로서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중심 정책의 즉각 폐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 당하고 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인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2022년까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의 솔선수범은 서민을 지치게 만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대체공휴일, 휴가활성화, 육아휴직, 등 공무원이 솔선수범? 나랏일 하는분들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면서 일해야 하는데 휴가,육아,급여, 복지,교육 등 좋은것만 솔선수범하네요. 서민들까지 이루어지는 정챙이 80프로 이상 달성되면 공무원들도 그 혜택을 보게 해주세요! 요즘 어는 공무원이 나라,국민위해 일합니까? 조건좋으니 공무원하는것이지. 절대 실패하는 정책입니다. 국회또한 함께 성과제로 급여나가게 해주세요!
제목: MB 와 SD 의 비리 와  권력구조 폐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PD 수첩이 광우병 파동여파로 MB가 방송에 자갈을 물려 9년 동안 언론탄압 을 받다 정권이 바뀌어 다시 시작한 PD 수첩에 MB와 SD 의 비리를 보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두 형제가 그럴수 있단 말인가 인간도 아니다 앞으로 밝혀질 사.자. 방.비리는 또 얼마난 나올까 걱정이 앞선다 4년 연임제 . 분권형 대통령 .내각제 . 모두 1인이 권력을 쥐는 어쩔수 없는 정치상황 에서 해결책은 공기업의 인사권을 대폭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
제목: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20% 부부감액이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요즘 부부교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를 비롯 오후 4시 전후에 퇴근을 하고 주 5일근무에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러움은 바로 퇴직 교사들의 연금입니다. 부부교사들은 퇴직시 현재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퇴직한 부부교사들을 봤지만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시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김기덕,조재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8

김기덕,조재현 만큼 악랄한 강간범도 없는데도 왜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는지 매일 매일 궁금합니다. 이런다고 국민들이 잊을까요? 범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딸을 키우는 한 엄마로써 자식들을 맘 놓고 세상에 내어놓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 인가후 36개월 기간단축 소급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9

개인회생 인가후 36개월 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 법원으로 적용 부탁합니다. 서울 되고,대구되고,대전되고 딴데 안되고 이게 나라여!! 전국 국민이 동일하게 판사님들 생각 좀 해주세요. 다 같이 찬성에 동참 합시다!!! 36개월 납부자 하자 없다면 빨리 면책 부탁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36개월 기간단축 소급적용 전국 법원 적용 해주세요.
제목: 무료 정신건강진료검사와 상담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한국인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인구 반은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장생활,사회생활,개인생활,가정생활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치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질병에 시달립니다. 정부가 무료 정신건강진료,검사,상담을 해주세요.
제목: 교대졸업생 임용절벽 해결방법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교대 졸업생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급한대로 교사 정년을 현 만 62세 63살에서 만 60세 61살로 2년 단축을 하여서 여유인력을 확보합니다. 중 장기적으로는 교대 사범대 입학정원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제는 누구나 유치원을 가는 시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입학하자마다 더 이상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3-4년은 별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종국적으로 초등학교 6년을 4년에서 5년으로 줄여도 됩니다.
제목: 아이스하키계의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열심히 노력하며 오랫동안 쌓아온 실력있는 학생은 대락에 떨어지고 1-2년뿐이 경험없는 전혀 실력없는 학생이 부모의 빽과 돈으로 대학입학이 가능하며 , 감독이 대학합격과 국대선발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부모들에게 공공연한 금품 요구등을 하며 심지어 부모가 자살까지 하게 만든일도 있었지만 감독은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썩어있는 아이스하키계를 조사하여 아이스 하키를 좋아하고 실력있는 선수들이 클수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십시요.
제목: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키울때 많은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이 문제가 지속되면 젊은층들의 사람들이 취직 기회가 없어지고,고년층의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생활하는 2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 이 문제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적으니 아이를 낳는것이 부담이 됩니다. 또,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적인 성장이 지체됩니다.
제목: 학교에서 쓰지 않고 버리는 교과서를 꼭 사야하는이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왜 필요 없는 교과서를 굳이 사서 써야하나요?
제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 면허시험 재 심사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가 있어 지켜지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차가 다 우선입니다. 외국을 가더라도 사람이 횡단보도 진입로에 서 있어도 차가 서는데... 대한민국은 차가 우선이고 한참을 대기하고 긴장하면서 건넙니다. 면허시험합격 다 몰수지! ( 사고를 직접 보니 끔찍합니다 ) 오랜 세월 지켜지지 않고 해서 글 올립니다. 횡단보도에 차가 서지 않으면 벌금부과를 하던 제재를 취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봅니다. 사고율 감소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건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우선 차는 사람이 만든 거
제목: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 스모그가 극성이라 밖에 나가도 집안에 있어도 숨쉬기가 힘듭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거 같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중국에 강력하게 대책마련 항의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 실제 실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현재 법원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고는 실제로는 사형을 실행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인권을 무시하는 짓이라며 사형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형을 받을만한 짓을 했을것이고,그사람은 이미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것인데 저희가 왜 그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제목: 수능을 연 2회로 변경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각 학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줄이는 조건으로 수능을 연 2회로 변경합시다. 왜냐하면 인생 최대의 시험 수능을 1년에 한번 보는 것 은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이 큽니다.그러므로 수능을 연 2회로 늘리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사는 왜 9호봉부터 시작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도 영양사는 1호봉부터 영양교사는 9호봉부터 같은 간호대학을 나와도 간호사느 1호봉부터 보건교사는 9호봉부터 같은 심리학과를 나와도 상담사는 1호봉부터 상담교사는 9호봉부터 이게 뭡니까?
제목: 공공장소나 학교주변에서 담배비는것을 확실히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왜 공공장소나 학교에서 담배를 펴도 처벌받는경우가 적을까요?
제목: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수능 최저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9

제목과같이 지금 많이 변해버린 수능의 본질을 찾는것 보다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수능 최저 폐지를 찬성합니다. 폐지기에는 부담스러운 입시제도와 지나친 수능의 학생의 수능의 부담을 줄일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지금 제 생각이 멋모르고 말하는고일지도 모르지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우시다면 글에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07

자폐2급의 7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발달장애 아이들의 고충에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결코 저희 힘으로 살아가기 조차 힘듬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폐로 보험의 실비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없는 살림에 쪼개고 쪼개어도 치료비를 해결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라의 아주 작은 지원책으로는 겨우 목타는 목구멍에 물 한방울의 수준이고,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지원책에 아이치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이 빚더미에 싸여가고 있는 저희 현실입니다. 수술이나 약물적 치료로 한.두번에 완치에 가까운 치료도 할 수 없고, 부모가 늙어 죽도록 같이 끌어안고 살아가야하는 현실에 난감하고, 현실이, 그리고 미래가 너무나 두렵기만 합니다. 부디 나라에서 이짐을 반만이라도 해결 해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감에 아이도, 저희도 조금 더 행복하고, 덜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지쳐서 모든것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매시매분매초 듭니다. 살아감에 행복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요.제발...
제목: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이제 수의사 입학정원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배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9

미세먼지 농도가 며칠째, 연이어 '나쁨'입니다. 두통이나 목 따가움 등 괴롭습니다. 출퇴근시에, 일상 시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대략 2000원정도 하는데... 거의 일주일 내내 사려니 부담이 꽤나 큽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에는 마스크를 각 지역구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배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고로 직장인들은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우니, 가까운 타 지역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차 경쟁력을 위한 수소차 보급 지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미세 먼지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누구나 알듯 중국 요인이 큽니다. 국내요인으로는 여러요인중에 노후 경유차 영향과 일반자동차 매연정도 일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차량 2부제도 효과가 있긴 하겠죠. 강제 2부제나 노후 경유차 제제 해봐야 코앞의 미세먼지만 제가 될뿐 장기적인 대책이 전혀 아닐것입니다. 수소차가 대기중의 미세먼지제거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자동차 선택에서 경유차 대신 수소차를 선택하게 된다면 경유차에서 내뿜을 미세먼지에서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수소차 기술이 현대가 선점했다고 합니다. 개별 회사를 응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술은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매년 250대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돈이 2500만원_* 250 = 62억정도 인것 같은데, 미세먼지 줄인다고 이런저런 쓸데 없는 곳에 돈쓴다고, 몇천억 쓰지말고, 수소차에 2000억정도 지원되면 매년 8000대의 매연 내뿜는 자동차에서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 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한치앞의 대응보다 뒤를 보는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9월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모든 자전거 탑승자 안전모착용 의무화' 규정 삭제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0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9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에 "모든 자전거 주행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을 넣었다. 자전거를 거의 매일 타는 사람으로서 이 규정은 '도그마에 빠진'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도그마로 인해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생활자전거타기 흐름을 꺾어 버리는 것이다. 나는 집과 회사를 오가는 자전거 통근(자출), 주말 자전거여행 때는 아주 좋은 안전모(헬맷이라는 말이 더 입에 붙기에 다음부터는 헬맷이라고 말하겠다)를 착용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내 짧은 거리를 오갈 때 이용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탈때는 헬맷을 착용하지 않는다. 일단 헬맷을 휴대할 수 없기에 그렇고, 자출이나 여행 때만큼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에 착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물론 사고가 났을 경우 헬맷을 쓰고 있는 것이 안쓴 것보다 다칠 위험이 떨어질 것이다. 만의 하나를 위해 헬맷을 써야 한다면 걸어다닐 때도 헬맷을 쓰는게 나을 것이다. 보행자도 헬맷을 쓰면 만약의 사고시 덜 다칠 것이니까. 문제는 헬맷착용 의무화는 실용성이 없으면서 괜히 근거리 자전거 탑승 자체를 사라지게 하거나 헬맷없이 타는 사람이 윤리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는 공공자전거를 포함 생활자전거를 안타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 얼마전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따릉이는 분명 서울 공기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탑승자의 건강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요즘 도심에서 따릉이를 타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들이 건강한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데 헬맷착용 의무화가 되면 따릉이를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헬맷을 늘 휴대하고 다닐까? 아니면 따릉이를 안탈까? 서울시는 따릉이 옆에 헬맷을 빌려주는 코너를 만들어야 할까? 만든다면 비오고 눈오는 상황, 도난방지 등 어떻게 대여박스를 만들까? 아니면 아예 따릉이를 포기할까? 서울시가 나서서 법을 어기라고 조장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만 그런가? 전국의 대도시별로 있는 공용자전거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전거 헬맷착용은 자전거 탑승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마치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처럼 자동차 안전띠와 자전거 헬맷을 동일선상에 놓고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다. 자전거 타는 국민을 믿으라. 그리고 일상에서 자전거를 더 많이 타는 것과 헬맷을 쓸 수없어 자전거를 못타는 것의 이익을 따져보고 실익이 높은 것을 택하자. 생활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은 자율에 맡기자!!! 9월 시행예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모든 자전거 탑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 삭제하라!!!
제목: 교육비,물가 등 잡히는것이 하나없고 적폐청산하다 임기 끝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아이들 교육비는 잡힐줄모르고, 쓸데없는 고학력으로 실업자만 늘고 회사는 겨우 운영하고있었는데 결국 접게 생겼고 도데체가 정신을 어디에 두고 국정운영하시나요? 지금 내코가 석자인데 통일이 더 급하나요? 적폐가 더 급하나요? 말만 민생이고 크게 개혁이 일어날줄 알았는데 역시나네요...국회의원들은 지돈아니라고 막쓰고...국회의원들은 그냥 명예직으로 최저급여로 주고 청구하도록 하면 국민들로부터 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텐더..물가,교육비, 교육정책은 하나같이 신경안쓰고 정부는 모르쇠...중국미세먼지 50프로? 99프로지 뭔...초딩도 아는 사실을...
제목: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중위값 200만원의 9%인 18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하였을 경우에 만 65세에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중위값 이상은 소득대체율이 30%로 점점 떨어지고 중위값 이하는 소득대체율이 40%이상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고 소득대체율 수치대로 맞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부결하면 다음 개헌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가능 규정을 부칙으로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세종대왕에 비견될 수 있는 대통령을 어렵게 얻었습니다. 5년 단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야당에서 이번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더욱 제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보호자의 간호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간호사 인력을 증대시키고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증외상이나 자동차 보험환자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며 전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는 보험이 자동차보험. 일반이라는 이유로 간호인력이 부족한 일반 병실로 입원시키고.. 거동가능하고 혼자서 일생생활이 가능한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보험이라는 이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입원시켜 치료를 하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한달 1억 벌기 쉽다는 수의사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우리말 땅이름 되찾기 프로젝트를 시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우리말 우리땅 모두 우리민족의 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신이 우리민족의 근본입니다. 그런 정신이 과거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이 많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왜곡되어 왔는데 그 결과가 바로 지역감정과 좌우대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가까운것 부터 행정에서 할수있는 것이 우리땅의 이름을 우리말로 환원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땅의 이름을 되찾는 행정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1) 대형 건물에 있는 소방용수를 이용해 각 건물 옥상에 옥상에 스프링 쿨러 를 설치하여 야간에 3~4시간 살포 하면 미세먼지 가 어느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시설과 관리 감독은 지자체 목.. 시설비 저렴하고 설치 하는 어려움도 없고 1회용 아닌 영구적으로 쓸수 있으니 좋으리라 보며 (2) 소방용 헬기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 살포 하는 방식 경제 성과 제약이 따르은 것은 정부 목...
제목: 약대 입학정원이 일본은 1만명 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해 국가는 그책임을 물어 파면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1

국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고 잘못된 수사와 판단으로 한 인간의 인생을 파멸시킨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지금도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저들 경찰,검사,판사들은 현직에서 또 어떤 과오를 저질러 가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죄없는 국민을 살인죄로 덮어 씌우는것과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저들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온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저들의 잘못에 대해 국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저들을 공직에서 내쫓아야만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제목: 부산 오륙도 SK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15년이상 끌어온 오륙도sk건설사건은 상처와 배신을 낳기만 하였습니다..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있음에도 많이 가진자들의 투기성분양에 목돈으로 겨우 장만하려고 했던 서민피해자들이 가려져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이를 직시하고 대법판결을 재심의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의 목돈을 돌려주십시요
제목: 수능시험 거주지제한 폐지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졸업생 수능시험 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인이 직장때문에 서울이나 타지역에 거주하는데 졸업한 고등학교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만 응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주도까지 비행기타고 왔다갔다 해야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수능시험은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곳에서 응시를 해야한다.
제목: 아랫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불법체류자가 득실 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이들을 모조리 추방하길 바람! 기초적인 국가관 과 사회관을 가지자!
제목: 대한민국 적폐집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1. 불법체류자를 한국사회에서 방치하는 출입국 관리소! 2. 조선계 중국인에게 혜택을 준 관료집단(조선계 중국인 중국으로 추방시킬 것) 3.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 3. 경찰 4. 검찰 5. 법원 6. 국회의원 7. 공무원 8. 매스미디어 9.학계 대한민국 내 우수집단 이들에게 벗어나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 대한민국내 저질집단 이들과 결탁하여 일을 꾸미는 비생산성 사람들!
제목: 수능시험 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6

수능시험 성적대로 뽑는 정시모집이 점수대로 한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수시모집보다 좋은 입시전형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중국 가서 촛불 밝힐분 모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가실분 50만명 동참 하세요... 나라탓 그만하고 우리 개인의 미세먼지 노출 내 차 부터 솔선수범 하고 주범 중국 가서 촛불 밝혀 해결 해봅시다.. 시진핑 오~예 할련지... 청원도 동감가는 청원이 바람직 합니다..각자집에 중국 미세먼지 물건 얼마나 있는지 파악 하고 우리 미세먼지 따집시다..
제목: 오늘의유머(오유)사이트 폐쇄요청합니다.(강간미수사건과 성추행사건도 조사바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09

성추행사건? 강간미수사건?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오늘의유머 사이트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미투운동이 한창인 이때에 이런 짓을 일삼고 방치한 사이트는 폐쇄가 맞다고 봅니다. 구글검색해보니 심각합니다. -자료참조바람
제목: 공적연금의 통폐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1

청년 일자리를 늘리여 공무원수를 늘리는것 찬성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고민해야할 것 입니다. 늘어나는 공무원의 인건비, 또 차후 발생될 연금지출 등등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고민 해 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먼저 공무원 연금의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10여년전부터 나왔던 문제 이지요. 공무원을 먹여살리 것은 국민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국민들은 언제 굶고 항상 추우면 이게 제대로된 나라 일까요? 일 예로 부부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라면 월 400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고 하는군요... 또 공공연히 연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사학, 군인 연금도 마찬가지 일테지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받게될 국민연금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도 월 200만원 받기 힘듦니다. 누구를 위한 연금정책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신생아 수는 적어지고 연금을 받게 되는 노령인구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걷히는 세금보다 나가는 세금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통폐합 논의 해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적습니다. 관련단체의 저항이 있더라도 전체 국민의 90%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기때문에 당연히 찬성 할 것입니다. 소수 단체의 이익을 위해 90%의 국민이 양보하고 손해 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발등에 떨어진 현안도 현안이지만 미래를 위해 고민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고2부터 수능최저폐지 권고한걸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6

고2는 이미 수시와 수능 중에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 일반고 나 특목고 중에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고 1학년 때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내신을 잘 받지 못해서 수능으로 가려고 겨울방학 동안 그 방향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심지어 들어가기 어려운 특목고를 중학교 3년동안 준비해서 다니다가 고1 2학기 때 질병으로 내신을 망쳐서 큰 결단을 하고 일반고로 전학을 나와서 힘겹게 적응하며 수능에 맞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수능최저를 없애면 그나마 적은 인원만 뽑는 정시인원에 이월자가 없어져서 더 좁아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데 그걸 이제서 고2에 해당하는 2020학년 입시에 권고하여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가혹하고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제목: 경제사범(사기 횡령 주가조작 식자재 관련 가짜휘발유 보험사기) 양형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전현대페인트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200억 이익을 취했지만 징역 8년 처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런 기사가 자주 뜨는 데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추징도 없고 처벌 받는 사람은 해먹는 것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지난번 국회는 일반 형사법은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올린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경제사범은 그대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다. 예를 들어 200억 먹고 8년 살면 얼마나 큰 남는 장사인가? 재산을 숨기면 피해자는 그것을 환수할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 일전에 800억대 해먹은 회사 경리부장도 8년형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재벌일 경우 그 금액이 클수록 처벌 형이 약해지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우리는 분노케하는 처벌이 나타나는데 이를 안고치고 방치하는 이유는 법조인들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한 처벌로 기속력을 가지면 돈 가지고 변호사와 장난을 치지 못하고 기속력을 가지 게되어 돈챙기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상향으로 안고친다. 이번에 국민 청원으로 이런 경제사범을 양형을 상향 고치고 변호사 판사 유착도 철저히 막을 사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러움과 부패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돈도 커지면 생명과 동일시되어 강하게 처벌한다. 250억 사기친 조선족교포 사형에 처하고 남편은 사형 집행유예 처하였다. 미국은 보시다시피 해먹은 금액이상 처벌하고 환수하고 벌금 매긴다. 폰지사기 메도프에게 징역150년에 500억 달러 벌금 재산 물수 병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처벌 하여 사기범죄를 조장하고 온갖 비리가 만연하게 하는 처벌규정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겁안낸다. 오히려 경제사범이 일본 대비 년간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비극의 나라다. 이는 대부분 법조륜이 비호결탁 하여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삼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법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경제범들의 양형을 상향 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금지 명문화하고 일반 판사들도 퇴임후 3년간 개업제한 해야 한다. 그길만이 한국 부패 당파 줄이고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 걸어보고 안되면 이나라 국민들이 주역이 되어 국민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할 시점이 될 것이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짓거리 못하게 막읍시다.
제목: 기원이나 바둑학원 금연장소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당구장은 금연장소로 지정하고 기원은 왜 금연장소로 지정하지 않은이유를 알수없습니다 기원이나 바둑학원도 두뇌운동 스포츠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