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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자만 피해자가 되어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은 아주 일반적일 수 있으며 저와 같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분도 계실거고, 더 한 일로 억울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신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는 너무도 일반적(?)일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약은 이렇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중립기어상태에 일렬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가해자는 오전에 본인의 차량을 빼기위해 제 차를 밀었고 제 차는 벽에 박았으며 이로인해 차량에 흠집이 생겼습니다.가해자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떠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영상확인) 온갖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경비실의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치를 어찌 취할 지 몰라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측은 가해자가 출근으로 인해 차량을 밀었고 고의적인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도 있고 가해자도 인정했는데!! 가해자가 만약 합의에 관해 인정을 안한다며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피해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간투자 및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사건 확인을 밝히고자 하여도 고작 결과는 경찰은 고의가 아니니 자기네 소관(형사처벌)이 아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민사소송..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아닙니까? 내가 피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은 겁니다. 37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법에 대해 실망감이 드니 이 나라에 살아도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많은 사건사고를 봤지만 내 일이 아니니 그저 '심각하네'하고 넘어갔습니다. 비교할게 아니겠지만, 이런 작은 일에 제대로 된 법이 적용 되지 않는 다면 국민이 어찌 보호를 받고 이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싶습니까
제목: 홈쇼핑 협력업체에게 갑질횡포 처벌 및 조사강화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TV홈쇼핑 MD의 갑질 횡포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는 대기업환경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대행사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려 하였고 트러블 없이 협조적으로 일하여 성과도 좋았습니다. 얼마 전 브랜드사로 이직하였는데, 이곳은 TV홈쇼핑 매출에 많은 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TV홈쇼핑 MD는 무작정 금액을 낮추려 때를 쓰고 수수료도 41%로 이상 가져가면서 요구사항, 감정적 스트레스.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협력업체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말투, 행동, 요청사항 또한 엄청납니다. 이 구조는 도저히 상생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브랜드사 재고는 산더미처럼 남았는데 더이상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가격을 훅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에서 TV홈쇼핑, 전국 백화점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협력업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유통현실은 절대 회사대 회사가 아닙니다.
제목: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누가 책임지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불수능이라면서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이번 수능 결과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은 언어영역 점수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언어영역만 잘 맞으면 수리영역, 외국어, 과탐이 3,4 등급이여도 SKY를 맘 놓고 가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중고등학교에서 조차 과목별 평균을 맞추기 위해 교사들이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난이도는 완전 엉망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불수능이라며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불수능이 아니라 불언어영역입니다. 언어영역의 실력이 이공계에서 당락을 좌우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까? 언어는 100%, 수리는 80%로 백분위가 90%, 92% 되는 학생들이 전과목 골고루 백분위가 95% 인 학생을 이깁니다.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어영역 출제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태우 소란 방지책을 찾아 시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청와대 감찰반 소속 김태우의 개인비리 및 공무상 정보 누설로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현재 징계나 파면 등으로 직을 잃지 않고 공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공무상 알게된 내용들을 매일 하나씩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온통 갈등과 대결 상태로 만드는 이 한 명의 현직 공무원을 이렇게 가만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청와대 뿐만아니라 여타 부서에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들이 각각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람처럼 중요 사실들을 일시에 누설한다면? 자신의 비리로 조사를 받아야할 비리 당사자가 자신을 비호하기 위해 이렇듯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 숫자가 더 욱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선의의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삼아 지금처럼 비리자가 내부고발을 흉내내어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혹은 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백년 가까이 쌓여온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항과 그들을 비호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기에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있습니다. 힘드신 중에도 정의로운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제목: 민간인 사찰한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폐지및  조국수석 과   범죄비서관및   블랙리스트 작성 보고한  환경부장관 구속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3

언론 보도에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조국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은 김태우 수사관을 시켜 민간인 사찰을 하고 금품수수한 여권 인사들의 범죄첩보를 보고 받고서도 사건을 은페 묵살하고 환경부에 요구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받고 환경부 산하 전 정권의 기관장 들을 모조리 내 쫓았다고 하는바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개입의 국기문란 범죄로 심지어 17년전 퇴직한 야당 인사들 선거출마 동향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반대파를 사찰 하였다고 하는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조국 과 범죄 비서관. 환경부 장관을 구속 하여 진실을 밝혀 주세요.
제목: 불나는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떠난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mbc뉴스에서봤습니다. 불이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건물관리인이 불난것을 알리고, 말렸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무시한채로 그대로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3분쯤 지켜보고 어디론가 전화를하고 떠나버린, 비 상식적인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 주시기바랍니다. 119에 신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불나는 차량을 건물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떠나는 행동은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옆차에 옮겨붙어서 건물전체가 불길에 휩쌓이고, 얼마전있었던 끔찍한 건물화제사건과 같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수도 있는 어이없는 무개념 행동입니다. 뉴스링크남깁니다. 모두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성과금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정규직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많은 노력을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거나 계약직이라고 부르는게 직장에서는 현실입니다. 아니면 민간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금과 자녀 학비지원금도 없는데 무슨 무기계약직 (가칭정규직)인지 법을 제대로 입법화 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제목: 여자가 입던 중고 속옷 판매하는 판매자와 변태 구매자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SNS에 자기 입던 속옷 판매하는 사람들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해주세요. 계정들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비위생적이고 미풍양속 헤치며 부당한 경제활동에 세금도 안 냅니다... 구매자들이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냄새 맡으면 병균 옮기고 더럽습니다. 아동 성폭행물 음란물과 함께 거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헤치는 사이코패스로 연결된다는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는데, 변태성욕자들이 이러한 물건을 합법적으로 온라인 상으로 버젓이 구매함에 있어서 변태성에 죄책감을 못 느끼고 변태성이 점점 증폭하여 몰카, 성폭핸 등 성범죄로 연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고려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몰카천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속옷 거래로 연간 1억원의 수익을 올린 여고생이 있습니다. SNS에 자기 입던 속옷 판매하는 사람들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해주세요.
제목: 성과금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정규직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많은 노력을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거나 계약직이라고 부르는게 직장에서는 현실입니다. 아니면 민간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금과 자녀 학비지원금도 없는데 무슨 무기계약직 (가칭정규직)인지 법을 제대로 입법화 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제목: 눈이 있고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9

지금 나라 꼴이 어떤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좀 하세요.
제목: 대체복무제 교도소 복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

종교적인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대체복무로 교도소에서 36개월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대합니다. 요양병원이나 독거노인들 1:1로 봉사하는 업무를 맞겨야 합니다. 지뢰제거도 그들이 총을 만지지 않는 이유와 상통하므로 지뢰제거 작업도 강력 추천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요 그게 양심적입니까??????? 진짜 양심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군대를 가면 안되지만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 그게 양심 아닌가요????? 향후 기독교나 불교 다른 이상한 듣보잡 종교에서 우리도 군대 못가겠다고 하면 다 그렇게 대체복무 해줄건가요????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계속 들어줄 경우 다시는 민주당 지지 않합니다.
제목: 1년 단기 계약직 사원으로 계약 만기 5일전에 그만 다니라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50대 주부입니다. 모 홈쇼핑 상담원으로 재택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작지만,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1년씩 연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 5일전에 그만 다니라고 재택상담사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갑작스럽게 전화로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라. 무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사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급작스런 통보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 고용자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같은 힘없은 단기계약직 사원은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두어야 하는지, 머리카락이 쭈벗쭈벗 해집니다.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고 도움을 요청 할 곳도 없어서 막연히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불 합의한 일을 수긍하고 받아 들어야 하는지요?? 최소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달전이라도 통보를 했더라면,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았을텐테,,, 일은 꼭 해야 하고, 재택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목: 불륜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3

지금 청원 20만명이상 내용에 보면 도살장에서 탈출한개가 새끼를 물어죽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에 의해서 자살하는 사람 또 불륜을 저지런 사람이 명예회손으로 고발 당한사람 가정파괴로 고통받는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그런데 죄를 지운 불륜자는 간통죄가 없어진 관계로 뻔뻔하게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걸 보면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개 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에 대해서는 20만명 이상이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동의하는데 가정을 지키자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런 동의도 얻지 못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파탄하는 죄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없는데 성추행은 처벌해야 한다고 날리일까요 우리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사람이 동물보다는 먼저이고 국가의 기둥인 가정은 지키는 법이 먼저가 아닐까요 가정을 지킬수 있는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것 아닐까요 간통죄를 강력하게 보완해서 부활하고 또 그들의 신상도 공개함으로서 불륜을 막고 가정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으로 커서 사회를 잘 이끌어 갈수있는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국민 모든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금융권 인센티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은행,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등 인센티브 이연 지급은 금융권별로 달리 되어야 합니다.업권이나 업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다낭간 국회의원 국정조사, 당사자와 책임자 직무유기로 검찰 수사, 탄핵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1

노동자들의 목숨지키자는 법안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는 자유힌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정도 없는 해외에 사비도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가신 것은 분명 직무 유기이고 국정조사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 하나 없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와 책임자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세 수사하시고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당사지와 책임자는 법의 절차에 맞게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위림들, 국민들 목숨이 장사하는 물건인가요? 그렇게 장사를 하고 싶으시면 국횡의윈 그만하시고 개인사업 하시면 되지 않나요? 국민들이 개, 돼지보다 못히나요? 오늘도 노동자들이 안이 늦게 통과되어서 2명이 죽어가고, 유치원생은 부실한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민생이라면서 이를 살피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직무유기로 탄핵하게 해 주세요.
제목: 열린정부, 열린행정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성남시및 남양주시 또, 현재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추진중인 지자체의 행정은 열린정부, 열린행정,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어찌 국민을 막아섭니까? 이건 국민의 뜻을 저버린 가림막이라 생각합니다. 오픈된 도청, 시청, 구청, 동사무소가 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막아주십시요!
제목: 안경을 안 쓴 사람은 맞아야 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안경 쓴 사람 얼굴을 치면 살인미수라는데 그럼 안경은 쓴 사람은 맞으면 안되고 안경 안 쓴 사람은 그럼 맞아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안경을 쓰고 다니지 않을까요? 안경은 호신용 무기가 아닙니다. 법을 고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건 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고쳐 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희귀병에 걸려서 일을못하는 사람들 지원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일자리좀 주세요 누나랑 저랑 희귀병환자인대 어쩔수없이 직장에서 해고 당했어요 일자리좀 주세여 굶어죽겠어여
제목: 필라테스 요가  걸스힙합 학원  커브스휘트니스페쇄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필라테스, 요가 ,걸스힙합 ,커브스휘트니스 남녀 성차별 여자회원만 받고 남자회원은 안받습니다 여성전용 커브스휘트니스 필라테스 요가 걸스힙합 폐쇄 청합니다
제목: 계약기간2년뒤 해고당하는 계약직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계약기간 2년이면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을 해야한다는 규정이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2년뒤 정규직전환을 해주는 곳이 얼마나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2년이 채워지기전에 기회조차도 주어지지않고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벼르이별이유를 대면서 해주지않습니다.. 저는 산림청에 소속된 곳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무기계약직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규정때문에 채용에 기회조차도 없어진다는게 말이되질않네요. 이미 다니는 직장에서는 내년엔 못볼거다 안될거다 2년이채워져서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24개월이 채워져서 일을 하고싶어도 하지못하는 많은 계약직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근로시간 단축 제발 멈춰주세요.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7

오늘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법회사가 될 수는 없으니 우리는 법에 의해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근무를 강제적으로 제지하고, 그에 따른 사원들을 더 모집하여 저는 결국 일하는 날이 줄어들어 급여도 줄어들거랍니다. 저는 경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급으로 일한 날 만큼 월급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시급은 오르지만 제 월급은 줄어듭니다. 저는 늦둥이라서 저는 20대인데 아버지는 이제 70대가 다 되셨습니다. 저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집에 돈을 부쳐야합니다. 저축도 해야합니다. 제 꿈을 위한 투자도 해야합니다. 빚도 갚아야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은근히 부담되던 교통비도 오릅니다. 모든 저의 지출은 오릅니다. 저의 월급은 줄어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회의원 월급은 오른다고 합니다. 셀프인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진정 나라경제를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인들의 손아귀에 저의 현실적인 시간과 상황은 피해만 입습니다.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근로시간단축을 하는만큼 그 외에 추가근로에 대한 정책 또한 내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칼이 개발되면 칼을 막는 갑옷또한 개발이 되고 총이 개발이 되면 총을 막는 방탄조끼도 개발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새로 개정이 되고 발의가 되면 그 정책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방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봐도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는 이 조선땅은 더이상 청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희망의 땅도 기회의 땅도 아닌 이 대한민국 주권을 가짐으로써 희생되어지는 그냥 그런 인적재산일 뿐인건가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지 말아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제목: 혼인신고 의무교육.숙려기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것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에 여러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하며 최선을 다하려 노력중인데요 문득 주변의엄마들과 제경험을 보더라도 첫아이에게 시행착오가 참 많았던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도 업무교육을 받고 하물며 이혼을 하려해도 숙려기간과 여러 의무교육을 받는데요 혼인신고시 결혼과정시필요한 마음가짐.가치관 출생신고시 육아시필요한 기초적인 의무교육이 사후약방문인 이혼교육에 앞서야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한경쟁시대에 이론따로 실행따로 행해지는 교육제도와 사교육실태에 대응할수 있는것은 부모로써 알아야할 기본교육이 제대로 서야한다는 사회적 움직일것입니다 자본주의시대에 평준화가 답일까요?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사회윤리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경쟁은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봅니다 요지는 총체적 사회문제를 아우를수있는 혼인신고시.출생신고시 기본의무교육을 정착화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작은목소리이지만 메아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실총규제를 엄격히하되 완구용과 구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완구용 총기와 실총을 구별시켜주세요. 완구용 총기의 파워는 줄이시더라도 7mm~10mm 완구용 총알을 허용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연수에대한 감사및검증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3

국민들은 힘든 생활을 이악물고 버티는데 제대로 일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닙니다. 왜 국민들이 저런사람들의 여행같은 출장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줘야하며, 30년전에도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지금도 계속 저런걸 보고만있어야합니까? 앞으로 내자식들한테도 보고있으라고 해야합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혜택과 세비및 비용은 국민들의 혈세이니 마땅히 대통령직속 감사기관을두어 감사및 처리되어야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비난하지 않을수있는 검증기관을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상식적인,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폐지,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0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제목: 버스요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버스요금 인상을 하지말아주세요! ! ! 형편어려운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걸어서다녀야합니다 버스요금 인상 하지말아주세요! ! !
제목: 전국 택시100만가족 무시한 댓가 을 문재인 정권은  총선대선에서.벌 받을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카카오가 상전 약탈.경제를 4차산업이라나...칠푼이 정권..문재인 경제는 아마추어.들..청와대 세상은 모지리 경제팀 때문에..시끄러운대..장기나두고 신선놀음 인가..도끼자루 썩는지모르지..노무현 대통령님은 잘못된것은 사과하고 바꾸었다..문재인 .청와대에..숨어서 잘한다..
제목: 일본의 객관적 자료 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일본의 해상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주사에 대한 증거 영상이 공개되었다. 우리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사실있다. 그러나 나는 좀 다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사과할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얼마전 글에서 일본의 주장이 사살이라면, 우리가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그것이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우리군의 설명은 다소 부족한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고,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일본의 주장이 매우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없다고 나는 판단이된다. 나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이 일이 일본의 우익에게 힘을 실어주고자하는 일본 내부의 기류도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먼저 일본이 잘못한 것은, 우리의 언론이 보도한대로 구조할동을 하는 군함에 너무 근접비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일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 군사작전의 경우 찰영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나는 확실히 모르나, 다큐멘터리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시작전을 상세히 찰영한 것에는, 의도한바가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우리 군함의 대응에서, 아무리 우방국의 비행기라도 군용기가 접근하면 당연히 이에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함장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고도로 비행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상황인데도, 함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함장의 잘못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 군이 요구하듯이, 일본측은 주파수를 확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에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 나는 아직도 우리 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좀 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제목: 어리석은 개/돼지 국민님들~  핵심은  기업의 "인사위원회 개최권"  박살내야 ㅡ제 2 의 김용균  안 생기고, 노동자 세상 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백성의 눈을 가리고 지금 정치권과 각종 노동단체, 언론은 국민을 지금 개,돼지만도 못 하게 보고 있습니다. 태안 발전소 김용균 의 죽음의 근본원인과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이 연관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암만... 산보법 강화해도 기업과 기생하는 기업유해물질 공장, 시설물, 유해가스, 독극물 ... 전부 다 중소.대업체(심지어 대학병원 작업측정과) 에서 닭장 건강검진 하듯 다 맞춰 줍니다. 과연 진짜 김용균 모친이 국회 찾어가서 국회 및 정치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대기업 및 사업주들 불리한 법을 통과 시키나요? 사립 유치원 3법 보세요? ㅡ 지나가는 초딩들두 그 예산낭비되고 유치원 원장 아줌마덜이 명품 가방 사믄서 쌈지돈 쓰듯 하는 그 법도 손 못 대게 하는 이 판국에.... 속지 마세요 *** 비정규직들 그리고 정규직들, 이번에 왜 김용균 그 어린 청년이 죽었을까요? 통찰!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김용균씨 뿐만 아니라 약자인 ㅣ년마다 계약,촉탁 연장해야 하는 비정규직들 왜? 찍소리 못하고 탄소 연탄가루, 발암물질, 반도체 화학 물질, 타이어 가루 마셔가면서 사측 눈치만 볼까요? 그것은 바로 ... 기업 ㅡ즉 사측이 그 무서운 대법관 보다 막강 권력이고 정부에서 규제도 없이 기업 맘대로 제정, 노동부에 신고만 하고, 운영 하는 " 사측의 전능한 인사위원회 개최권과 사측 맘대로 취업규칙 대충 만들어서 노동자 목에 칼 들이대게 하는 걸 정부가 그냥 방치" 해서 그래요! 누가 기업,사측에 감히 게기나요? 노조 있는 회사에서도 정규직들 마저도 몇 백명 단 칼에 짤라버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사측은 그냥 법무법인, 노무법인 서로 짜고 컨설팅피 서로 나눠 먹는 조건으로 회사 공금 비용처리 해야 인사팀, 사장님들이 뒷돈 생기잖어요 정신 차립시다...국민 여러분 ~ 방법요? 뻔하지요... 상기처럼 못하게 즉, 사측에서 덜렁 어용 근로자위원 및 어용 노조와 짜고 덜렁 인사위원회 개최 못하게 법적 강제 조항 만들어 버리고, 노조 없는 곳이나 노조 있는 곳이나... 최하 표준 취업규칙 법제화 해야죠 ***
제목: 양심도 없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강제 추방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6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즉각 이 나라에서 내쫒아주세요. 이 들은 진정 양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자 들입니다. 누구는 가고싶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나요? 가기 싫어도 다 참고 다녀오는 군대를 종교의 자유 하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총을 매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교리 하나로 집행 거부를 해서 저들은 결국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36개월 대체복무조차 너무 하다면서 줄여달라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그럼 대한민국에 군대가 생긴 이래 군대를 다녀온 다른 청년들은 전부 바보라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한건가요? 그들도 원튼 원하지 않든 2년 혹은 그보다 더 한 세월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최소한의 의무조차 길다고 징징대는 저들의 편에 서는것에 이제는 지쳤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군대를 다녀온 25살의 한 청년으로써 36개월 대체복무가 싫다는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소이 "꿀빠는 인생"을 누리려고 수작을 부리는걸로 보일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들에게 국민들은 충분히 자유를 주었고 충분히 동조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큼 동조를 해줬는데도 배신으로 돌아온다면 차라리 국방의 의무를 강제로 집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5천만 국민들이 지키는 5대 의무 중 하나조차 지키려고 하지 않는 저들을 내쫒는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제목: 일제   강제동원 규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8월15일 이날을 어찌 잊으랴. 8월15일 이날을 어찌 잊으랴. 일제 강제 동원 총수 2,044,774명 한반도 외 동원 1,248,553명 한반도 내 동원 796,221명 (남한 내 동원 526,700면) 전채 피해자 신청건 226,583건 전체 피해자 인정건 218,639건 한반도 외 동원인정 195,149건---사망자 18,132명 한반도 내 동원인정 23,490건---사망자 1,073명 (44 - 페이지) 일제강제동원(중복동원) 총계 7,827,355명 일제국내강제동원(중복동원) 계 6,488,467명 일본 정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국내동원자 수는 연인원 6,488,467명에 달한것으로 알려저 있으며 보국대를 활용한 도내(道內)동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1주일ㅡ1개월(학생근로 동원)이나 3개월 내외 등 단기간 동원이 일반적이지만 동원 횟수가 다수이며, 대부분 2ㅡ3회 정도 동원된 후 다시 한반도 외 지역에 노무자, 군인, 군무원 등으로 동원되는 다중 동원 양상을 보였다. (3-페이지), (31-페이지, -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상기 내용으로 국외강제동원자 대부분도 국내강제동원자 이였음이 확인 확인 됨니다.) 참고문헌 ㅡ 일제 강재동원 동원규모 등에 관한 용역 (2013,09) 한상도 교수,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윈회위원(당시)
제목: 행안부는 왜? 무슨이유로 대한적십자사에 국민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9

뉴스에 올라온 글을 우선 발췌하여 올려봅니다. 후원금 고지서를 통한 회비 모금과 관련해 대한적십자사 담당 책임자가 민원인을 "미꾸라지"로 표현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약... 우리사(적십자사)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에서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 협조 부처인 행안부에 '악성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다. 위와같이 대한적십자사에 그동안 국민의 인적 사항을 제공한것이 행정안전부로 알게 된바 행정안전부는 왜? 이와같은 일을 하고 있는것인지 답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지로용지와 흡사한 모금 용지 더이상 우체통에서 보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 [ 시급인상 반대합니다 ] ------ [ 소득주도성장 반대합니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6

소득주도성장을 네X버 에서 검색하니 이런글이 나옵니다. ->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또한 "40년간 경제학을 배웠고 박사 학위 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소득이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이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에 대해 "정책실패를 추경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더 큰 후유증과 비용을 담보로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 "개혁 없이 복지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규제 혁파와 노동,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 증가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이자 사기"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만 배를 불리고 영세 근로자들은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전에도 청원글 올렸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생각들어 다시금 올립니다. 시급인상 이제 낼 모래면 시작이군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정말 소득이 오르긴 할까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대 왜 강행하시나요?? 왜 안보십니까?? 소통이 되긴 하고 있는건가요?? 누구랑 소통하시나요?? 금수저들?? 장차관들?? 답답하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급인상 반대합니다. 업종별 차등인상이면 납득이 된다지만... 사실 지금도 벅차요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정책이었다 인정하시고 국민들과 소통하세요. 좀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학원을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중학생 입니다.평소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 했는데요 학원에 다니다 보니 너무 많은 문제를 느끼게 되는것 같아서 올립니다.일단 첫번째론 부모님들의 학원에 대한 강요성 입니다.어릴때부터 저희에 의사도 묻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데 막상 저희가 학원을 끊고 싶어할땐 미래를 위해서라며 계속 다니라고 합니다.과연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학원을 가야할까요?? 두번째론 돈에 관련해서입니다.일단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잘 가르키는 학원 또는 과외를 합니다.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학원에 다니지 못합니다.그럼 당연히 성적은 떨어지고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고 그럼 또다시 이 페턴이 계속해서 이루어 집니다.과연 학원이 있는것은 사람들에게 평등한걸까요??세번째론 학생들의 휴식시간과 자유 입니다.평일에만 학원을 다니면 되지 주말에도 학원은 저희에 시간을 뺐습니다.월화수목금토 아침에 일어나 학교가고 간식먹고 학원가고 돌아와서 숙제하고 다시일어나면 피곤하고 학교에 지각하고 학교에서는 계속 잠들어 있고!학원은 학교의 공부를 좀더 쉽게 열심히 학교생활 하고 시험을 잘보라고 만든곳인데 학교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고 학교가면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여서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이 생활이 일주일 한달 일년 이십년간 계속 된다면 저희에게 대체 쉴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원래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상상력을 키우며 자랍니다.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쉴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지 않고 공부하는 기계로 어른들은 만들고있습니다. 제발 학원을 페지 시켜 주세요.
제목: 마커그룹 대표 송**를 지금 당장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0

회사 직원을 개 패듯이 패고 인격모독에 협박까지한 송** 마커그룹 대표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지난 2015년부터 일했던 직원 ㄱ씨를 오랜 시간 폭행, 욕설 및 수모를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도망가면 “가족을 잡아 죽이겠다“ "도망가지 못하게 지갑, 여권을 압수해라"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회사대표가 인면수심 깡패나 하는 짓거리나하고 있고 마커그룹 대표 송**를 구속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심적 거부?  양심적으로 4대의무 도 태클걸어볼까요 ? 양심적이란 말 없애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진짜 양심적으로 대통령 욕 한번 해볼까요 ? 양심적이라서 정의 로운 사람 되고 추앙 받게네요 양심적으로 4대 의무 거부권 운동이라 해볼까요 나라에서 중심을 못 잡아주고 있으니 너도나도
제목: 저는 거짓말하나로 성범죄자취급을 받고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9,212

하지만 저는 성범죄가 아니고 당연히 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저를 거짓 고소한 사람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성범죄자인 줄 압니다. 그렇게 자살시도까지 여러 번 할 정도로 그리고 나라에서도 혹시나 제가 죽지 않을까 싶어서 정신 치료까지 강제적으로 받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제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벌금 1~200 내고 끝났겠지만 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사람들은 해봤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끝나고 벌금 1~200 받아버리면 되지만 무고를 당한 제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무고 죄를 강화하여주십시오 얼마나 그 무고 죄라는 게 무섭지 않으면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까. 저야 cctv가 있었다지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에법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증거가되어 처벌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한사람을 강간범으로만든것과 똑같은처벌을 받아야된다는게 맞는거아닐까요? 제인생은 지금 나락속에 있고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정말 죽기직전의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생각하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다른건몰라도 제발 성범죄에관한 무고죄는 꼭 강화하여주십시요 소위말하는 꽃뱀들이 한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성범죄자로 몰아놓고 처벌받는 그대가는 너무적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제가 힘들어도..비젼이있으면 참아낼수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0

과거 우리민족은 아무리힘들고 피팍받아도 국채보상운동도하고 국산장려운동도하고..평화댐모금도하고 아임에프금모으기도했는데... 왜.지금은 달라지는것도업고 자꾸만 기다리라고 하는지 보수가나쁘다고 정권교체해드렸는데 야당이여당되면 뭔가변하는거아닌가. 표드렸는데..실업률높아지고.. 자영업자들 죽는다하고..이제내나이47세인데. 갈데가전혀업고...그라믄 싫지만담정권은. 한심한당밀어야됩니까...우째해결좀해주이소....
제목: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태양광사업으로 위기에빠진 작은섬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99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대규모태양광 반대에관한 국민청원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 자라리 청년회장 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총 57mw(285.000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이 신청되어졋습니다. 3개의 업체가 104개로 1MW미만으로 임의분할하는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전기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쉽게 취득하였으며 이런 편법으로된 허가신청을 검토한번없이 받아준 신안군청과 부정하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만든 신안군청과 업자를 고발합니다. 자라리의 2/1에 해당하는 면적에 태양광신청을 하였고 신안군청은 받아들였습니다. ● 57MW 285.000평 1mw미만 3개업체 104개 임의분할 ● 5MW 16.688평 1mw미만 6개 임의분할후 발전사업접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취득일시가 1월경 임에도 불구하고 18년3월 군청공무원과 전 고군수는 태양광전기발전사업에 관련하여 허가를 준적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행안부와 산자부에 문의하고 정보공개를 통하여 하가사실 확인하였습니다. 106.000평 10MW부지의경우는 개인이허가를 취득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양수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허가신청을하게되면 산자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하지만 1MW미만으로 임의분할하여 지자체단체장이 허가할수있게 하였고 REC가중치를 0.7밖에 받지못하지만 1.0 1.2를 받을수있게 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자를위한 RPS제도악용 ,전기위원회 심의생략, 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임의분할로 분양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수차례 신안군청에 개발행위관련과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정보공개요청 하였지만 번번이 거부당하였고 현제도 정보공개요청중에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겟으나 현제 자라리 태양광발전부지는 과거 세모그룹 유병언의 차명땅이라는 소문이 있었던곳입니다. 일부 등기부등본을 떼어본결과 xx농업법인에서 2014년 현군수의 동생 박모씨의 법인 xx토건으로 명의이전되었고 현군수의 동생인 박모씨가 태양광사업을 신청해 허가를 득했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았을때 비리의혹과 절차상의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작은섬 자라리는 군청과 사업자의 투기판이되었고 애너지생산공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신안군청은 자라리를 신안군 태양광1호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야할곳에 태양광이 무슨말입니까. 사람이먼저지 태양광이 먼저가되선 안됩니다. 현제 자라리에 태양광건립을 취소하여달라고 문의,항의 하였지면 무참히 거부당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태양광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자라리 청년회장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7

동물보호법초강화해주세요 모피생산 금지해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공 약 꼭 지 켜 주 세 요
제목: 2차 저작물에 관한 SBS의 무리한 제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브컬처의 한 획을, 한 챕터를 그은 "심영"합성물을 재미있게 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사측의 무리한 2차 저작물 제재를 바로 잡으려 이 자리에 글을 한번 써봅니다. 일단 저작권법 제 5조를 살피면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단 심영물은 2차 저작의 자격은 출중합니다. 유명 심영물 제작자인 UngMan 님의 2차 저작물을 보면 전혀 "야인시대" 라는 드라마의 수익 창출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인시대' 라는 드라마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주는 효과까지 했습니다. 유명 포털사이트 유튜브엔 이의 제기라는 기능이 있으나 그 기능이 잘 되어있지 않아 무려 136개의 영상 일일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인지도와 수익을 높여주는게 과연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대중교통 무료승차 시간을 출퇴근시간에 제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국민복지 좋습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상황에 처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65세가 넘으면 무료승차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부터~9시까지는 무료승차를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마음에 건의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어쩔수없지만 퇴근시간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무료승차를 제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