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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겪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재해위로금의 대상자는 단1개월을 근로하다가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 산재법의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재해위로금의 대상자에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3개월 재직한 자의 법조항으 적용시키며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잡지 않는 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법조항이 아닌것이 명백한데 뻔히 다른조항을 적용을 시키며 위법한 판단을 하는 대법관들 이며, 위법한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대법관들 입니다. 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결을 했던 지난날의 대법관님들이 계셨었는데, 그 판례를 따르지 않고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석탄광산 근로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이 재해위로금을 많이 받아가려 한다는 거짓보도를 하였고, 석탄광산노동자들은 재해를 입고 산재법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산재법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여도 장해등급을 확정해주지 않아 재해보상을 받지 못했고, 장해등급없이 요양을 하고 있는경우 요양종료를 시키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장해등급을 받더라도 턱없이 낮은등급으로 받게되어 거의 재해의 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해당이 되는 재해자는 위법하게 재해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조항을 적용시키며 위법한 판단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하며 법에 정해진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지급받지 못한 재해보상을 법에 적용을 받아 지급받으려는 것인데 이중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대기업에서는 사용주측의 재해보상이 산재법의 보상외에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진폐의 재해로 인해 제대로 삶을 살지못한 재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에서 훗날 산재법에서 장해확정이 되어 보상을 받으면 그 때 지급을 하겠다고 정했으면서 지급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마저 그런위법한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라는 조항은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인것이고, 그조항은 석탄광업자에게 광해관리공단이 폐광대책비를 지급을 하면, 석탄광업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폐광,소멸이 됨을 알리는 조항 입니다. 그 조항에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해당이 되어야 한답니다. 재해위로금의 조항은 따로 존재하는데. 폐광일1년전까지의 기간안에 장해확정이 된 경우와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이 없이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2개월 근로중 사망을 하면 재해위로금이 법조항에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친 사란들인것 이죠. 반드시 관련자들은 모두 파면되어야 합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합니다.
제목: 무사증폐지.난민수용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57

어떠한 이유에서도 난민은 반대입니다. 막연히 반대하는게 아니라. 유럽의 사례를 보고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든 미세먼지등은 참아왔어도. 그나마 치안에 강한 우리나리늘 자랑스러워 했습니다..더이상 조선족 중국인 예멘인등으로 인해 지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하지않게 해즤시고 아이낳을수있는 좋은 여권을 만들어주시면 인구감소 걱정안해도 될것 아닙니까? 결사반대입니다
제목: 정부모든 산하기관 감사받는 외부기관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0

사법부든 행정부든 관피아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감시기관을 설치하여 수시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 감사는 관피아의 세상이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다고 판단하는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 시청 구청등 모든 기관은 외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것은 촛불혁명의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국민여러분 다시금 촛불을 들어야 하는 시대가 올수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우리 후손들에 미래가 달린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또한 걸린 것입니다. 모든 국가 기관의 산하기관은 외부의 감사를 받는 장치를 제도화 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MBC PD 수첩에서 방영된 포스코 비리의 검찰 수사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5

MBC PD 수첩에서 2회나 걸쳐 방영 되었던 포스코 MB 비리 관련하여 현재 포스코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참에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통해 포스코와 MB 관련된 해외 사업 투자 명목의 엄청난 자금 은닉 등이 반드시 적나라 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PD 수첩 방송 이후 바로 네이버 상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던 포스코가 순식간에 순위에서 밀려 나는 등 포스코의 비리 관련에 대해 아직도 전 국민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기회에 포스코 해외 사업 부실 투자 관련 그 경위와 자금 운용 등이 아주 명백히 온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직업군인의 육아휴직 기간과 휴직전 근무기간이 진급평가시 근무기간에 빠지는건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국정운영을 하시느라 연일 바쁜일정을 보내고 계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공군하사인 엄마입니다. 이 둘은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공군기술부사관으로 2015년부터 김해비행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젊음의 실수로 남들보다 일찍 어른이 되었고, 어린나이에 엄마아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육아와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기특한 초보 엄마 아빠입니다. 부모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아직은 초보에 서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애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야근과 심야, 주말근무 등 격무근무를 하는 부모의 부서특성상 아기는 토요일 주말은 할머니집에, 또 아빠가 심야근무일 때는 엄마랑 밤을 새우고, 엄마가 심야근무일 때는 아빠랑 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들이 자대를 옮기지 않는 한 감수해야할 일이라 여기도 감내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2016년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0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2016년 8월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했고,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육아휴직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2017년 10월에 복직해서는 심야, 야근, 당직근무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평일에 5천원, 휴일에 1만원 딸랑 주는 당직근무 때는 아이는 엄마 아빠 중 한사람하고만 지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2015년부터 자대 배치 받고 하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이들이 올해가 진급평가를 받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진급발표에 전체 동기들 140여 명 중에서 진급 못 한 30여명에 우리 아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자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육아휴직 전 17개월도 근무일수에 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 가산점 3점, 16개월 이상 1.25점의 격무지 근무자들이 받는 격무가산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미리 격무근무를 시키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요? 대통령님~ 요즘 뉴스나 언론보도를 보면 출산을 장려하기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출산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수당을 준다. 아동수당을 준다. 만5세 자녀 2시간 일찍 퇴근을 시켜준다. 요즘 같으면 참 아이를 키우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직장의 여자 공무원들은 출산을 해도 육아휴직 1년은 월급도 100% 다 나오고 육아휴직 1년은 근무년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군인도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에 충실히 임하고 그러면서 자녀 또한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부모를 격려는 못할망정 이렇게 의욕을 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 진급 시에는 올해 진급이 빠진 그 기간까지 가산해서 기간을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근무기간이 산정이 안 되어서 또 진급이 안 될거라며 미리 걱정하는 아이들을 보면 제 맘이 너무 아픕니다. 장관님 출산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봅니다. 진심으로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노점상 도로점용허가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74

서울시는 거리가게 운영자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뼈대는 Δ도로점용허가제 도입 Δ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Δ전매‧전대금지 Δ운영자교육 Δ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인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반대합니다. 노점상은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권 하에 있는 가판대도 설치 넓이 이상으로 옆에 파라솔 놓고 불법으로 술 파는 포장마차화한 곳 많고 서울시에 도로점용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좋은 위치 선점 및 현금장사로 성실히 납세하는 주변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가 됩니다. 마련한 규정도 지나치게 허용적입니다. 또한 노점의 특성상 음식을 판다면 위생상태도 불량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인도는 행인이 다니는 곳이지 영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노점을 하기 위해 근처건물주나 특정단체에게 깔세?를 내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인도는 시민의 것이지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거리통행 방해하고 현금장사로 탈세하며 위생불량 노점상 합법화하는 서울시의 노점상 도로점유허가권 반대합니다.
제목: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0

양예원 관련 수사 메뉴얼, 난민대책 등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서 안 살고 있는데 갈수록 가관인거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 법 엄해? 전 법 없다고 말합니다. 이 그지같은 나라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고 누가봐도 부러워할 그런 나라로 좀 만들어주세요. 나라가 미쳐돌아가고있습니다.
제목: 저를 북유럽으로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3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무슬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 융화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저를 추방시켜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융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슬림은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고요? 저는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소도 닭도 오리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고 채식옵션이 전무한 한국 사회를 증오합니다. 또한 국민청원에는 온갖 혐오 청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러운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소수자 혐오자가 당당하게 혐오를 할 수 있는 나라를 증오합니다. 또한 매장에서 돈 좀 썼다고 왕 대접을 바라는 한국 문화를 증오합니다. 수평적 문화를 거절하고 수직적 문화를 고집하는 한국을 증오합니다. 이 사회의 소수자의 고통을 매정하게 외면하는 한국 사회를 증오합니다. 저임금노동자가 피해볼 수도 있지만 단지 소수니 괜찮다고 TV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여당 원내대표인 나라를 증오합니다. 당당히 얼굴 내밀고 성차별 발언을 내뱉고 성차별적 광고가 흘러나오고 연예인이 성차별 발언을 당당히 하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동물학대를 반드시 수반하는 개식용 산업을 '논리'라는 잣대로 수호하려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정치인이 혐오세력의 꼭두각시가 되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올림픽 좀 유치하겠다고 보존가치가 뛰어난 숲을 파괴해버리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청소년이 공존이 아닌 경쟁을 먼저 배워야 하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선거연령을 국제 표준인 만 18세로 낮추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등등. 저는 이 나라에 융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잘 융화될 수 있는 북유럽으로 저를 추방시켜주세요. 타임즈 잡지에선 문대통령을 협상가라고 했다면서요. 제가 알기론 캐나다가 인력을 더 필요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북유럽이나 캐나다로 저를 추방 시킬 수 있도록 외교에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아프리카 및 국민BJ들 방송중 욕 제재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2

요즘 청소년 및 국민들이 스마트폰 보급화로 인해 이동 중 및 여가시간도중 스마트폰으로 BJ들 동영상 시청을 많이합니다. 일부 BJ들은 방송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에대한 제재가 좀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대한통운 본사 갑질 처벌 꼭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9

제 동생은 결혼 한지 2년 신혼에 이제 막 돌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이자 대한통운 택배 기사 입니다 처음에 택배일 한다 했을때 그렇게 힘든일을 어떻게 하겠니 했던 우려와 달리 한 개 라도 더 배송을 했음 좋겠다는 희망으로 열씨미 일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까지 일하고 처음 일한지 3개월 동안은73키로 나가던 동생은 10 키로 정도 살이 빠지고 힘들어 했지만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불평없이 정말 잘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택배 노조에 가입 하여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대한통운 대리점 밑에 소속 되어 있는 기사들 90프로 가까이 가입을 했습니다 ㆍ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노조 가입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냐구요?? 택배 노조 가입 안할시 대리점 소장이 마음에 안들면 일반 회사 처럼 막 쓰고 자를수 있더군요 ‥저도 동생이 노조 가입 한다 했을때 왜 지금 처럼 하는일 잘하지 대리점 소장 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하려구 걱정했던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노조 가입 되어 있어서 함부로 퇴사도 못시키고 조심한다더군요 지금 제동생은 생존권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 합니다 배송을 안하면 당장에 돈이 전혀 안들어오고 배송하는 만큼 가져가는 개인사업자라 배송을 하고 싶어도 대한통운 본사에서 물건을 다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히 불법 아닙니까 ‥당장 내일도 배송을 하려고 보니 물건 다 빼돌려서 없다고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배송 기사 생존권 가지고 명백히 불법 행위 일삼는 대한통운 본사 강력히 처벌 해 주세요 ‥이런 불법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 합니다
제목: 차상위 수급자 대상 대출금 과 채무액 지원 사업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

차상위 수급자 대상 대출금 과 채무액 지원 사업 좀 해주세요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5

현재 국민들에게 큰나큰 충격을 안겨준 대진침대 사건과 더불어 과거부터 기업들에게 국민은 항상 약자였으며 피해의 목소리가 미친다 한들 목놓아 부르짓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나거나 병원에서 피해를 받거나 독약과도 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해도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힘이 없고 개인이지만 기업은 집단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었지요. 하여 미국은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게 피해액+@를 지급하는 형식으로하여 기업에게 소비자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야말로 기업과 기업오너들의 갑질로부터 피해받는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난민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6

이스라엘역사를 황창연신부유튜브동영상을통해보고있는데 난민을 받았다가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이슬람교와 그들사이에 전쟁터가 될수도있다는생각이들었네요. 종교인들이보는관점 정치논리로 보는 관점 인간으로서연민,등 여러가지가 있기마련이겠지만 우리나라국민을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분들의 장비 교체 및 생명수당 지급량 좀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수능을 준비하고있는 고3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소방관 관련 다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는 소방관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라서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장면도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 목숨을 걸고 출동하시는 소방관분들의 생명 수당은 한달에 여러번을 출동해도 고작 6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소방관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실테고 , 또 어떤 분들은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신 분들도 있으실테고 그런 분들이 화재 현장에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드시던 점심 , 하시던 양치질 , 잠깐 휴식 중에도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바로 소방차를 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빠르게 도착해서 화재 참사 현장에 들어가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시려는 분들 입니다. 이러한 생명 수당은 생명이 금전적으로 측정이 안되신다는거 ,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금전적으로 가치판단이 어려운 생명이니 만큼 그 만큼의 수당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소방관들의 장비 노후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큰 대도시 같은 큰 소방서들에는 잘 되 있을지 몰라도 조그마한 촌락 소방서 들의 소방장비 상태는 매우 심각하게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촌락 소방관들이 구하려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 처럼 말이죠 .. 심지어 이 소방관분들은 자신의 사비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이런 소방관분들의 힘든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이 겨우 저 정도 라는 겁니까? 저는 물론 보수가 큰 의사도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고 , 판검사 , 변호사 이런 직업도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이 매우 상당하죠. 하지만 소방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장비가 노후 되있을뿐만 아니라 생명수당지급 자체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관 뿐만 아니라 이런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직업들이 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방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올바른 교육과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권강화와 강력한 학생처벌 등을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79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당당히 제 이름을 걸고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아산 온양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김준수 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학습권 까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툭 하면 교육청에 선생님들을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기에, 제대로 된 처벌과 훈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린 마일리지 제도로 벌점도 주시지만, 전혀 소용이 없을때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흡연하는 학생들은 절반 가량이나 되어 냄새가 나며, 산생님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실수 없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흡연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나옵니다. 부디 쓰러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워 주시고, 선생님들 께서 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과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무참히 짓밟힌 이 교육의 현실을 바로 세워 주세요. 교권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군인들 군병원 말고 일반병원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7

군인들이 팔뿌러져도 괜찮다고하고 얼마전 백혈병인데 감기약만 처방해주고 그래서 안타깝게 군인한명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게 병원입니까 제대로 치료도안해주고 군인들 더 힘들게 하는데 차라리 일반병원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확인서나 그런거로 확인하면 안됩니까 아픈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군병원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할수있도록 해주십쇼
제목: 빚  청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6

은행에 대출등 빚으로힘든사람들 깍아주고없에주고신용회복되고 파산받아주고 다 되는데 왜 국세나 지방세등 정부돈은 왜 신용회복도안되고 파산도안되고 깍아주지도안 는건가요 힘든 서민 살려는데 살려주세요 대출도안되게 해놓고 어떡 게 갑으라는건가요 힘을주든가 갑아주든가 해야 먹고살것 아닌가요 이리힘이들어 계속 빚만늘고있으니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제목: 페미니스트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

저는 페미니즘 활동을 하다가 주변의 코르셋강요에 강경히 대응하다가 소송당하여 법적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겸TV의 사례를 듣고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제안 및 기타 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

지금 부동산 정책이 뭔가 불안정하고, 효력도 크게 없는 것 같고, 형평성도 좀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금 매기는 방법을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특성상 상권이 좋은 지역 안좋은 지역 서울 부산 같은 광역시 지역 울진군 봉화군 같은 시골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1.지리적 위치특성별(=도시지역←→촌지역) 로 2.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위치별로(=상권좋은지역←→안좋은지역) 별로 3.프리미엄혜택이 많은 특수지역(=강남을 비롯하여 지역적 혜택이나, 편의시설이 집중되고 특화된 곳) 별로 4.기타 부동산 용도별 지역의 적합+부합성 정도에 따라서 5.재난 다발구역←→비 재난 다발구역별로 6.재건축필요지역-낙후된지역-평균정도의 지역-생활환경 기타 여러환경면에서 발전된지역,지역특성화개발지구로 발전가능성 높은지역-고도발전지구별로 위의 각 조건에 맞게 세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거나, 완화하여 경제적부담력이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강남 같은 프리미엄혜택+고도의 편리한 생활환경 등으로 고가부동산이 즐비하는 특수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고가의 부동산값도 지불하고 감당하고 살 수 있는 자본력이 되는 층들이 사는만큼,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부동산 프리미엄세를 신설해 그 지역내 보유 부동산수,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에 따라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차별된 아주 높은 급이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분권화가 시급합니다. 지금 모든 기능이 서울에 거의 90%이상이 집중되다시피하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업본사나 관청들을 8도 각 지역별로 최적인 곳으로 기업체들과 협의하여 분산이주시켜 지역낙후를 막고 정부가 앞서서 정부 관청이주를 선행하여 본보기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덧붙이자면 노동자나 기업체나 지금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10000은 절대로 이 나라 경제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7560에서 인하하여 6500정도로 하여 상인들이 특히나 많은 나라에서 인건비를 낮춰줘서 경제 부담을 낮춰주고, 기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귀족노조들의 현재 경제상태를 읽지 못하고 계속 요구되는 임금인상 기타 여러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제3의피해자들 발생 및 1명 연봉으로 2명 채용할 수도 있는데도 고용불안 조장시키는 귀족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기주의적 행태를 막아야하며, 대한항공사태처럼 기업체 최고경영자 자질,도덕성 문제도 개선이 되도록 최고경영자 옛 조선 자식세습하듯이 하는 관행을 버리고 능력 있는자가 최고경영자가 되어 기업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만들어 주셨음하며, 또한 아무리 최고경영자자식이더라도 능력도 없는데 초고속 승신시키고 눈치봐야되는 관행도 더불어 사라져야한다고봅니다. 승진,기타 이유로 과도한 야근 업무나 과도한 1인당 업무량을 주는 기업체도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그럴 수 없게 법조항을 만들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 의도는 좋지만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나라 경제가 잘돌아가고 imf터지기전 시대만큼은 살아야 효과를 보는 정책아닌가 싶고 지금은 1원이라도 더 벌어야 원활히 사는게 가능한만큼 너무 무성실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가 좋아야되는것도 있지만 현재상황을 보고 적절한 노동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제목: 전통태국마사지업소의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5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곳곳에서 성업중인 태국전통마사지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일정수준의 청원이 없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나 혹시 사회부기자들이 읽고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태국인들이 생각하는 타이마사지란 그들에게 어떤의미인가? 한마디로 그들의 자존심이라는것입니다. 그들에게있어 단순히 돈벌이 수단만이 아니라는것입니다.심지어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마사지전문학교와 전문마사지자격증도 발급합니다 이말을 왜 언급하나? 현제와 같은 속도로 소위 국내 전통마사지숍늘어간다면 엉터리 태국마사지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것이고 필연적으로 그들을 단속하면서태국마사지가 엉터리고 심지어 그들이 마사지뿐만 아니라풍기문란했다고( 전부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취업자들임)메스컴를 도배할것입니다.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태국인들은 앞서말한이유로 큰상처를 받을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이마사지는 엄격히 말해 타이마사지가 아닙니다 현 상황을 방치해서 우리 국민이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감당할수없도록 이런 류의 숍이늘면 수많은 태국여성들이 필연적으로 범죄자들이되여 추방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태가 자존심 강한 태국당국이 대한민국를 고맙다고만 할지 고민해야합니다 나아가 태국과 우리나라 여성단체에서 관련부처의 방임으로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행했졌다는것을 인지한다면 여성인권문제의 책임론을 제기할것입니다. 호미로 막을것 가래로도 막지 못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재빠른 대책부탁드립니다. 청원인은 국내 태국마사지업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다만 태국을 좋아하고 특히 타이마사지를 사랑합니다. 국내에서도 양질의 조건에서 양질의 타이 마사지를 받고싶은 바램과 타이마사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나아가 양국의 지속적인 관계증진를 바랄뿐입니다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크라우드 폴라리스 펀딩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8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목: 유튜브 실명제를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사는 30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간의 합니다 유튜브에 실명제를 건의 합니다 지금 어떤미친 사람이 익명으로 욕을 합니다 진짜 이걸 참아야 하는지 싶어서요.... 어떤 미친 사람이 저보고 국민청원이 장난이냐고 욕을 합니다 솔직히 페이스북은 실명제 이잖아요 유튜브에도 실명제 꼭 필요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여성인데요... 남에게 욕을 먹이는게 힘들어요 유튜브에 실명제를 간곡히 건의 합니다
제목: 산업재해로 인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아버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택한 아버지에 관한 글입니다 98년 경남 통영시 소재 조선소에서 근무 중 어선에서 낙상 후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별 다른 호전이 없었고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하다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2004년 장해등급과 장해연금을 수급 받는 것으로 하고 산재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종결 당시 견디기 힘든 통증과 불안감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담당주치의도 근로복지공단 측에 허리장해와 함께 우울증도 함께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울증은 불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종결 후에도 통증은 여전하였고 병원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봐도 간단한 물리치료가 전부였습니다 2년 전 과거 수술을 함께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 가봤지만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만큼 상태가 심각하다 아파도 참고 살아가는 방법 밖에없다 라는 대답만 들어야 햇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을 겪게 되었고 신체의 불편함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도 함께 앓아오다 10여년 전 부터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생활하다 지난 5월 미안하다 고통스러워 못살겠다(유서일부) 라는 말을 남기고 자택 15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산재종결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승인 요청이 받아져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더라면 이번과 같은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공단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큽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측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고인과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들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이고 이번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이번 유족연금 신청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될 수 있게 해주시고 고인의 입장에서 생전 겪었을 남자로서의 상실감 가장으로서의 미안함 완쾌되지 못하는 신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아직은 너무나 이른 64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던 고인의 심정을 깊게 헤아려 주시고 남은 유가족들이 함께 겪었을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게 도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버지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완쾌되지 못하는 분들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우울증이라는 큰 병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제도마련 등 여러 방안들을 모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집행유예와 대한민국 판사님들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집행유예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집행을 유예시킨다는것입니다 헌데 마치 그 집행유예를 대한민국 법관님들은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집행유예를주는 기준을 까다롭게하고 정말 해당하는 사항에만 적용시키게 해주세요 특히 성폭행범이나 살인범 음주운전 뺑소니등등에게는 그것을 더욱더 까다롭게하여주세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남발하며 국민감정과 먼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국민이 소환하며 피해자가만나 소통하게해주세요
제목: 국내 미군기지 내에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미국에 요청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각종 매스컴을 보면 알겠지만 미군이 주둔한 기지 내에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 오염을 정화하는 대에만 엄청난 비용이 들 예정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정화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정화를 위한 비용을 산정해서 미국에 이를 제기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과 물을 무책임하게 더럽힌 미국은 책임지고 정화하라!!!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6

보육교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시간+1시간 휴게시간/4시간 근무 보조교사+30분 휴게시간 시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보육교사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근무8시간 안에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 1시간이 분리 되어 주어지는것이..참으로 힘이 듭니다. 먼저..원장님들께서 그 휴게시간을 정말 온전히 맡기실지도 의문이지만...저는 보육교사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휴게시간을 주어진 원을 근무 10년 동안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일은 너무 도 많습니다 환경정리&참여수업을 할땐 연장근무를 너무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장근무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지만.. 교사의 휴게시간이라며 자리를 비웠을때 사건,사고를 어떻해야 할까요..그나마 아이들의 낮잠시간에 일지를 쓰고, 알림장을 쓰고..그것이 보육교사에 주어진 휴게시간이었습니다. 원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휴게시간을 낮잠시간에 대체할것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것이 과연 휴게시간인가요~~ 그럼..휴게시간은 낮잠시간에 한다면..저희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시간을 더 근무해야 하는데... 엄마로써 집에 기다리는 아이도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면 기다리는 아이에게 챙겨줄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기분입니다. 휴게시간을 주어지는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과연! 그 휴게시간을 어떻해 주는것이 문제인거지요. 보육교사는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근무8시간 에서 휴게시간을 효율성있게 쓸수 있도록 주어 달라는것입니다. 지금 시행 되는 휴게시간엔...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된 노동시간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자율성이 없는 휴게시간은 내가 그시간을 꼭! 채우고 퇴근해야 하는 의무처럼 다가 옵니다. 아이가 아파서 일찍가야 하는 상황이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일을 서둘러 마치고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휴게시간에 묶여서 , 나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을 사정이 있어서 못쓸거 같다고 원장님께 보고 하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휴게시간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이 때문에 4시간 보조교사를 하는 선생님들도.. 4시간 근무에 맞춰서 집에 도착 시간에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30분의 휴게시간으로 모든것이 바뀌어 집니다. 차라리 휴게시간을 쉬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자율성있게 퇴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시행될 휴게시간은 의무와 강제성만 있을뿐 자율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굴 위한 휴게시간인가요~~? 보조교사 일자리를 보면..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포함! 저는 보조교사도 해보았지만..많은 원들이 4시간 근무가 원칙임에도 불구 하고 휴게시간을 포함시켜 4시간30분을 일을 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그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젠 2018년7월 개정된 근로개정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말은 휴게시간이지만.. 보육교사&보조교사는 불편한 마음 입니다. 다시한번 보육&보조교사의 휴게시간을 효율성있게 다시 제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0

아산의 한 마트에서 자동차 조수석문이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트 cctv와 블랙박스영상 확인 결과 2대의 차량이 옆에 주차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 2대의 차량 중에 한대의 유력한 차량이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산경찰서의 한모 경위님이 용의차량으로 볼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 지은답니다 주차 하기 전까지 멀쩡하던 차량이 찌그러졌는데 용의차량이 없다니요 정말 황당합니다 수사관님의 수사의지력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재수사를 받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목: 난민입국, 양심적병역거부허용 결사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705

미쳤구나 고1인 내가 봐도 이정부는 생각이 없는것 같다 내가 이글을 쓰면서 딱히 이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야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이게 니가 바라던 나라냐?
제목: 대통령님도 사람이신데 아프면 좀 더 쉬시는게!! 대통령님이 아프시면 국민들도 아프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건안하셔요 ^^
제목: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해산심판청구(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제청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5

자유한국당은 당내에서 해체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은 탄핵된 박대통령 석방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조원진이라는 대한애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제대로된 의정정치활동은 안하고.. 대통령석방하라고만 외치고 있는데.. 이것을 놓아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주세요
제목: 안재환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52

사건이 끝난지 몇년이 지나도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않고 있는 사건이기도하고 또 사망자의 유족또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사건의 직접 관련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 시대를 사는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입장으로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당시 한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채무에 의한 자살로만 나왔지 어떤 채무로 인해 자살했는지와 행불되고 사망 시기까지의 행적도 불분명 하였던거같고 특히 부인이었던 정선희씨가 왜 고 안재환씨 누나의 실종신고를 만류하고 끌었는지 에 대한 의혹이 풀지지 않고 있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선희씨는 그러하였는지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가 국민적 핵심 의혹이라고 봅니다 철저한 수사로 유족과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주실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성적  자기 결절권의 사각지대 보육원 현실 이대로 수수방간 할 것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01

은혜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 촛불 시민의 준엄한 적폐청산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부산의 ㅁ*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어제 까지 근무 했던 50대 여성 입니다. 저희 보육원에서는 수년간 원생들 상호간 또는 남성 사회복지사와 보육원 관계자들에 의한 각종 성추행 성폭행이 비일 비재 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바로 잡고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해 보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격하게 싸웠던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고되어 내일이면 다른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특별한 인맥도 배경도 없이 혼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좋은게 좋은거란 식의 폐단과 싸운다는 것이 참으로 막막 했습니다. 저는 떠나면 그만 이지만 남겨진 아이들과 미래가 안타까워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님들의 합리적 판단과 실천을 구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아이들은 사육의 대상이 아닌 보육의 대상 입니다. 물질적 수요의 충족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안녕이 우선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심하게 훼손 당한 청소년기의 기억은 전생을 통해서 투영될것이며 이러한 결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반감의 결과로 정상적 인격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의 일탈 행위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가 파괴 될 것입니다. 은혜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저희 부산 ㅁ* 보육원 만의 문제가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보육원 운영 실태를 전국적 규모로 세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 보육원 아동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향유여부를 확인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자료로 이용하실수 있도록 아이들의 자술서를 첨부 합니다.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복이 함께하길 기원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렸지만 조국은 아이들을 버리지 않는 다는 본을 보여 주시길 소원 합니다"
제목: 학교급식외주업체전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

학교급식을 외부용역위탁으로 전환해주세요 급식에종사하는 아주머니들의 횡포가 갈수록심합니다
제목: 난민들을 위한 수용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6

제주도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다 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난민수용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목: 인천남부경찰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김** 경위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

경찰은 민원인의 위반행위가 발생된 2018. 01. 04.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중앙선침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명백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살아있음에도 벌점,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금명 원처분이 되는 음주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에 임한 결과 벌칙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유리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인천남부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인천남부경찰서는 사건 당시인 2018. 01. 04. 중앙선침범이라는 위반사실에 대한 벌점,범칙금 혹은 과태료처분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판결에 이르게 되자 30점의 벌점처분을 하려는 것이다. (2018 .06. 15 까지도 운전경력증명서 누산점수 0점, 이파인 조회당시 벌점 0점 확인함, 182 유선통화 확인결과 해당일인 2018. 06. 15일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처리됨을 확인) 이는 명백한 취소처분을 위한 취소처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중앙선침범 사실이 거론된 시기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영상매체인 블랙박스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령 이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더라도 영상매체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된 것이기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남부경찰서는 동법 제162조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이라며 사건일로부터 무려 6개월이 결과한 시점에 이를 거론하고 있으니 동법 제166조가 정한 직권남용의금지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2018. 01. 04 ~ 03. 04일 까지 도로교통법 제91조 2항 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그 유효기간인 임시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 당시 벌점부과를 할수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13조1항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남부경찰서가 이를 벌점처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아닌 동법 제93조 제2항(벌점초과)으로 면허취소의 목적을 다시 달성하려 한다는 것은 또한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준용한다. 행정처분이라는 본질의 목적은 공익적 목적 달성과 그에 준하는 이익에 있다고 볼 것인데 이미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당하게 부과하려는 벌점 30점과 과징금처분이 과연 그러한 목적에 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다른 행정처분 사례에서의 재결례가 존재한다. 이것이 다시 인천남부경찰서가 정당한 벌점부과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도로교통법 제166조에서 정한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배하지 않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겠다면 사건 당시인 2018. 01. 04. 로부터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당시 중앙선침범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처분하지 못한 위반사항을 오늘에 이르러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영상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된 위반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166조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 01. 04 ~ 2018. 06. 15일 오후까지도 이파인,운전경력증명서 확인한 결과 벌점 0점으로 확인됨 만약 벌점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면 이런 1심재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어차피 취소처분을 알고도 5개월동안 1심재판을 진행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신속하고 빠른 민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타 기관이 아닌(경찰청,인천남부경찰서)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제목: WP "美국방정보국 '北 핵탄두·핵시설 은폐 추구한다' 판단" 북한을 믿지 맙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6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은 6·12 북미정상회담 때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됐음에도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미 국방정보국(DIA)이 북미정상회담 후 새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DIA는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핵탄두와 미사일, 핵 개발 관련 시설의 개수를 줄이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실제 보유한 것보다 핵무기와 미사일, 핵 개발 시설을 적게 미국에 공개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완료를 대외에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핵무기와 핵 개발 능력을 지속해서 보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약 65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한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핵탄두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금까지 영변 한 곳으로 외부에 알려졌지만, 미 정보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강선(Kangson)에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으며 이곳의 농축 규모를 영변의 2배로 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미 정보당국의 이번 결론은 북미정상회담 후 "더는 핵 위협은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NBC방송도 지난달 29일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의 재료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6·12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폐기 절차를 밟는 대신 일부를 은폐하면서 '암묵적 핵보유국'으로 남으려 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의 정보당국도 북한이 핵폐기을 안하고 시간 끌다가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을 말 합니까 거기다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미훈련중단하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처하게 되고 거기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한미훈련까지 중단하는 것은 안보을 구멍내는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군사력축소도 없고 김정은 체재도 변화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무장해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술핵배치하고 한미훈련하고 한미동맹강화해야 합니다 이래야 북한의 핵무기에 대처하고 중국,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무장해제 절대 안 돼고 북한에게 평화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수 있고 비겁하고 구걸하는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