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들이 여전히 불편한 적폐의 산물인 도로명주소나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도로명주소가 실로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벌써 몇년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막상 사용하는 국민들은 없을겁니다. 왜그렇게 불편하고 이용하기도 어려운 도로명을 억지로 사용하라고 합니까? 불편한걸 예로들자면 첫째. 집주소 찾기가 어렵다 특히 네비게이션이용할때 너무길다 둘째. 혹시 주변사람들한테 어디사냐고 물어볼때 도로명주소로 얘기하는사람이 한 명도 없다 셋째 . 택배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한다 넷째,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한다 이상 몇가지예로들었지만 이외에도 많읍니다. 이리 불편한걸 억지로 이용하라는것도 적폐입니다 원래대로 주소명이용하게 만들는게 땅좁은 이나라에 맞는거 같읍니다. 무분별하게 외국따라가는건 그만했음하고 세금을 이런데다 낭비하는것도 적폐의 산물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런 쓰레기정책 기안한 공무원도 철저히 감사해주세요
제목: 대통령 취임사에 비춰본 작금의 혈세만 축내는 정치권, 여당부터 바꾸고 혁신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부제: 국민은 실망할 것이며, 삶은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는 불행해 질 것입니다. 1. 1)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2)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위는 취임사의 일부입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작금의 국회행태는 민생은 외면하고 그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끼리끼리 그리고 각자도생만을 위한 행태를 보이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반년 가까이 거의 공전 상태이며 그러한 국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둔다고 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 세금을 전용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특별활동비”와 “수당”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불과 2년여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였으니 그 내부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회 모습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요? 혁신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아닌지요? 국민에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간다면 취임사에서 밝힌 것과는 반대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에서 국민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실망할 것이며, 삶은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는 불행해 질 것입니다” 2. 당의 대표도 대표이전에 국민과 국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국회의원의 한 명입니다. 국회의장 등 국회의 수뇌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수권정당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여당의 대표가 지난 1년 간 상임위원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게다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역대 여야 당 대표들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매우 저조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출석률이 0%인 경우는 추미애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이 과연 집권여당의 대표로 국민에게 보여야 할 모습상이 맞는 것입니까? 당 대표로서 하여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자신의 위상을 위하여 당내 정치에만 노력하였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취임사에서 밝힌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에 부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야 말로 혁파하여야 할 적폐중의 적폐 아닙니까? 세금은 보통사람만이 아니고 삶에 찌들고 지친 서민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혈세가 거액의 급여(세비)와 대우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란 사람의 쌈짓돈으로 쓰여지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사라졌어야 할 구태, 사라져야 할 이와 같은 구태는 집권여당이 개혁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누리려하지 말고 조속히 개혁해 주십시오! 국민이 불신하는 정치권이 아니고 신뢰하는 정치권으로 개혁하여 큰 역사를 새로 쓴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20명이 청원에 동의하여야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구태와 제도는 꼭 혁파하고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관련 뉴스기사가 이상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3

하나같이 난민옹호나 그들 얘기만 나오고 반대하는 쪽 기사는 하나도 찾아볼수없고, 심지어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옹졸한사람으로 몰아가네요. 언론기사 계속 나와도 난민반대는 변치않을겁니다. 자꾸 애매모호하게 간보는것도아니고 집회열리면 계속 나갈것입니다. 자국민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발
제목: 청소년 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0

어제 뉴스보고 또 놀랍니다 또 애들 집단폭행이라....피해자는 평생씻을수 없는 상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넘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법이 바꿔야 할때 입니다 법이 약하니 저런 가해자들이 나오는것이고 제발 있는 애들이라도 좋은 세상에서 살게해주세요 애놓으라는 정책은 그만하시구요 폐지 해야합니다 꼭 폐지 해야합니다 내 아이가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치네요 저런애들 처벌을 안받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세상에 살것입니다
제목: 장기 채권 삭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작년 말에 장기 채권삭제 를 해준단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삭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알아봐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를 봐도 무슨 이상한 사이트 링크 밖에 없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이트 들어가서 해결해 보려 노력하였으나 아무리 해봐도 이상한 사이트 같고 어디 글에는 7월/8월에 삭제가 된다고 말만 하고 어디서 어떻게 삭제해야 하는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메뉴얼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채권인데 알기 쉽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다수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을꺼 같아요..
제목: 무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완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작년에 서울 아파트에 가점제 당첨후 중도금대출 안되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무주택 전세살이 17년차입니다. 향후 5년간 1순위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계약을 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자고나면 호가가 올라서 전세금도 오릅니다. 미처 공부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무지한 국민들을 위한 예외 선처조항은 있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투기꾼들과 같은 무리로 대하지 마시고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은 / 못 한 경우 자격을 빠른 시일내 회복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를 무노동 무임금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7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같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한 달에 천 백만 원 입니다. 거기에 많은 특혜와 특별활동비까지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한 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만큼 본연의 일 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회가 방탄국회,한량들의 집합소, 서민 혈세 피 팔아 기생하는 거머리들의 안식처가 된 지 오래 전. 지금 이 시간 서민들은 뜨거운 한 여름의 일 터에서 땀을 흘려가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해고 노동자가 경제력 빈곤과 복직의 힘듦에 삶을 마감하였고 또 다른 분은 임금 체불에 분신을 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마감하고 힘든 일 터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중들의 혈세를 받아 호위호식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위도식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뻔뻔스럽고 책임감없는 인간들에게 민중의 세금을 낭비하여야 되겠습니까? 노동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말 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유임금의 불평등한 정책을 따라야하는 겁니까? 법치주의는 만인에 게 공평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공평함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농민들을 살려주세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시급을 다르게 책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4

저희 부모님은 몇십년째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순이익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농민들이 땀흘려 키운 물건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최저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왜 농민들의 땀의 가치는 오르지 않을까요. 변덕적인 날씨에 온전한 농산품을 키우는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줘서 일손이 많이 생기긴했지만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건 자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자국과 한국의 최저시급의 평균선을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다른 인건비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인노동자들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더 신경쓰고 주기적으로 검사 나오기 전에 농민들의 처우에 대해 한번 더 관심가져주세요. 우리의 부모님을, 농민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감정평가사 신규합격자 정원수 증가와 업무참여를 위한 경력제한 철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주제를 "미래"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룹집단의 속성상 "국토교통부" 산하이므로 이 분야에 올립니다 감정평가업 분야 역시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득권층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신규참여자에게 가해지는 온갖 진입장벽들 때문입니다 올해도 합격자수는 150명선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향후 합격자수를 200명이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신규자격취득자는 경매업무참여를 위하여 5년, 소송평가업무 참여를 위하여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업무와 토지보상업무의 참여를 위하여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득권들의 영업수주를 위한 업무장벽일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을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감평가사 전체가 불법취업, 위장취업의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굳이 진입제한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업무도 없이 사무실에서 사인만 하는 연로하신 평가사들의 업무제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자격증의 속성상 죽을때까지 하는 업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조사업무를 그 연세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행정지침들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세소사업자들 세무징수좀 이런상황에서는자제좀해주시면안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아.아침일찍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짬짬히 작성한글이 등록이안된거같아 다시 글올림니다. 힘들게 하소연할곳이없어서 글올렸더니 등록도안되고. 여러모로 정말 힘빠지네요. 우선저는 60대70대 부모님이 하시던일을 같이도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년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매년 해가 지날수록 매출은 반토막이되고 몇년전부턴가는 계속적자가나 담보대출이고 사업자대출이고 빌려쓰고 다받아 더이상 빚 얻을것도없고. 사건의발단은 수년전입니다. 수년전부터 경기가 계속악화되어 매출이 떨어저 부가세를 신고하는기간중 회계사에서 실질매출이 많이 떨어저도 부가세신고는 그렇게하면안되다고하여 거래하던 매입처에서 이렇게까지 위법인줄도모르고 부가세자료를 세액을주고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곤 올해 그매입처가 불법재산증식과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가 나왓는데 그불똥이 저희에게 넘어와 수년전 부가세자료를 업체에 세액주고 사온것이 통보가 온겁니다. 세무지식이 없는저로서는 나름 세무신고를 성실히한다고 가게가 않좋은상황에도 업체에 세액까지 줘가며 세무신고를햇는데 주변에서더 보통 그렇게들 부가세신고를하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잘못된일인줄몰랏습니다. 하지만 법이그렇다니 받아들이기로하고 이미 확정된부가세가산세는 내기로하고 그에따른 소득세가산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하여 어떻게든 줄여볼라고 조언을받아 자료를 제출햇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된줄알고 부가사가산세부분은 바로 납부해야한다하여 납부하려는데 형편이 여의치않아서 세무서에 물어보니 분할납부도 안되고 일시납부들해야한다하여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해 할부도 납부를 햇습니다. 그리곤 2달정도후 갑자기 다 끝날줄알고 이미 터진일 일에만 집중하자햇는데 소명자료가 미비하다며 다시 제출하라는겁니다. 정말 힘이 빠지더군요. 저희같은영세사업자는 평소에 이런 행정일보는게 쉽지않습니다. 일부러 일하는시간 빼가며 행정일봐야하고 생업에 지장이엄첨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장사않될때는 더하구여. 수년전부터 상황이않저아저도 직원하나잇는데 저희집에 집사람한테 생활비는 늦게줘도 그직원월급은 계속올려 하루도 안늦게 밀리지않고주고 직원은 휴가며 개인사정이며 다볼일봐가면서 일하는데 저는 벌써 몇변전부터 휴가를 제대로 가보지도못하고 심지어는 일요일도 일할때도 다반사고 애들이 8살6살인데 아플때 제대로 병원한번 못가주고 애들태어난뒤로 1박2일 여행한번가보지고못하고 집에서는 능력없는남편 능력없는아빠 부모님계신 직장에서는 능력없는자식 능력없는 오너.. 뭐 제가 이런글 올린다고 해결되는건아니지만... 어디다 하소연할곳이없어서 이렇게올림니다. 왜 자영업자들분들중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걸 전에는 이해못했지만 그마음이 조금은 이해가감니다. 꾸역꾸역 다시 일어나보겟다고 앞으로라도 더 열씨미해보겠다고하는데 법이라는것도 인정이 있는거아님니깡? 잘못한걸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를해가면 앞으로도 잘 납부할수잇도록 생업에 종사할수잇도록 도와줘야하는거아닌가요? 소명자료가 사본이라 원본을가저오라하고 다시 자필로 다 써오라하고 은행 거래내역원장다시제출하고 출처다시 소명하라하고.. 조그만한 장사하는사람이 매년 매입처 결제 못해줘 대출받아가며 결제하는 사람이 무슨 대기업도아니고 자금을 빼돌렸을까바 소명한내용을 믿지못해 자룔르 제출하라는건지.. 매년 물가오르고 돈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떤 멍청한사람이 비싼이자 물어가면서 현금빼돌려 짱박아 놓겟습니깡.. 어느정도 장사가 돌아갈때는 세금내는거 그럴수도잇다고봄니다.. 하지만 지금같은때는 저뿐만이아니겟지만 사업자금뿐만아니라 생활비조차 없어 대출받아 빚받아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이러면 죽으라는 말박에 더 됨니깡.. 저희가 살아있어야 계속 세금을내던말던 할거아님니깡.. 스트레쓰받아가며 일하는시간 빠가며 생업에 지장을 있을정도까지되면 어떻게 살으라는건지.. 융통성있게 해줄수도잇는부분을 세무서에서는 상담할때도 무슨 죽을죄를진것도아닌데 죄인취급하는양 말투도 고압적이고 원칙이라고만하며 방법은 전혀 알려줄생각도않하고. 부모님만 안계시다면 다 내랴놓고 남의밑에가서 일하는게 그래도 여기서 일하는것보다는 그나마 월급도 꼬박꼬박나올테고 더 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듬니다. 부모님이 앞으로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겟냐하며 살아 계실때까지는 버텨보자하는데 정말 힘이드네요. 직원하나잇는건 물건배달가서 하차하다 본인들이 하차하다 다첬으면서도 우리차에있던물건이라고 과실치상으로 소송중이고. 중대업체들은 대부분 행정일보는 인력이따로잇엉 일을보지만. 저희같은 영세업체들은 그냥 징수나오는대도 납부하고 몰라서 생업에 종사하다 시간이없어서 준비하지못해 공제나 환급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게 대부분일겁니다. 암튼 앞으로의 정책에 저희같은 영세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주시기바람니다. 꾸역꾸역 하루하루 어금니 깨물고 버티며 사는사람들 살수있게좀해주세요./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서 조그마한 희망을가지고 앞으로는 나이지겠지하며 버티며사는게.. 정말 이렇게 이런일터지면 의욕도 떨어지고 떨어지다못해 다 내려놓고싶은심정이지만 처자식 가족들때문에 버티는겁니다. 정말 소리내면서 시원하게 웃어본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나네요. 이글을 봐주실지모르겟지만 어차피 해결도안되고 나아지지도 않겟지만. 읽어주셨다면 바쁜시간에 감사드림니다. 오전내동 일한느시간 짬짬히 올려다가 글이안올려저 또다시 올리네요.
제목: 일자리 정부 정책에 엇박자인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행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현 정부에서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에 대한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행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부탁드려요. 그동안 계약직 고용해서 운영되어진 공공기관이 많을텐데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비웃듯 여전히 2년이상 고용하고도 무기계약직이든 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편다해도 정부 정책 위에 군림하며 자체적인 인사원칙으로 일관하는 이런 곳을 그냥 내버려 두실건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라도 이행토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목: 주택분양관련하여 가점100%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현제 만 30세이상 직장을 가진 청년입니다. 대학생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하였으나 서울지역 85m이하 주택에 관해 가점100%로 적용되니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생때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월급을 적게받는 직장도 아닌데 각종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과 현재 살고 있는 집세 등을 부담하니 저축은 근근히 하고 있는 편이고요, 부모님에게 손을 안벌리고 집을 장만하려했으나 평균 분양가 8~10억, 30년이상 할부로 어찌어지 해보려해도 가점으로 인해 그마저도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정책같습니다. 결국 40세이상은 되야 분양을 신청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촛불대통령은 부패삼성공화국을 만든 사법부와 검찰과 김앤장의 개혁을 위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을 파괴한 삼성판사 양승태 이용훈 등의 범죄 증거 인멸을 묵인 조장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양승태의 행정처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동원 재판관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핵심인물이다. 둘째, KB금융과 김앤장과 공모한 이병기 국정원장(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과 최경환을 뇌물로 매수하여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한 뒤, 대법원(주심 신영철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까지 공모하여 불법 판결로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여 그 중 김앤장이 약 1,447억원을 횡령한 국기문란 사건에 이동원이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즉 이동원은 혹세무민한 불법 판결을 하여 판사의 자격이 없고 국세횡령을 방조하여 공범자인 김앤장과 김창석 대법관(고대 동문) 등을 비호한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김창석 대법관(이동원의 고대선배 고향이 충남)은 이동원이 기각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마자 소속부를 변경하여 제3부로 옮겨 주심을 담당하여 골라 재판하여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김창석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아 재판장이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기각 결정한 사법질서의 파괴자인 것이다. 결국 김창석 대법관은 국민은행 조세포탈 사건 불법 판결하여 김앤장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게 해주었다가, 관련 고발사건을 재정신청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이 사건을 자신의 고대와 고향 충남 후배인 이동원 부장판사에게 배정하고 압력을 행사해 불법 기각결정하게 만든 뒤에, 재항고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이를 알고 자신이 재판부를 바꾸어 주심이 되어 기피신청도 받지 않고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공헌한 이동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명수의 대법원도 결국 삼성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취소하고, 사법부패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부패척결 요구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8.07.0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제목: 서민을 폭행한 경찰.... 고울 사또.....재수사로 경찰과 사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시민을 폭행한 경찰은 도리어 경찰관이 폭행 당했다며 cctv를 삭제 시키고 엉성하게 조작된 사진 몆장을 내 놓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서라는 공문서가 있는데 이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문서에 작성자 이름이 있는데 날인도 없습니다 그 공무원은 자기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의동행보고서 역시 동행서는 잘못된 서류라며 서로 작성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으로 견적70만원을 넣고 공용물손괴죄까지 추가 하였지만 그 순찰차는 3년 이 헐씬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한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과연 수리 하지 않고 타고 다닐까요? 맞았다는 경찰관은 발로 차이면서 "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구경한 경찰관은 "발로 차인 경찰관이 푹 쓰러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요기까지..... 링크 참고해보세요 경찰관의 거짓말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판사는 고울 사또라서 .... 아니 초딩 수준도 안되는 작은고울 사또라서 ....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라며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전 유죄 일까요 ? 고울 사또를 잘못 만나 저의 탓 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cctv까지 삭제한 경찰관의 잘못일까요?
제목: 입주20일차 신규아파트 입주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3

입주자 오은정은 2018년6월9일 천안 불당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2018년6월29일 16시50분경 각각 안방,방1방2 에서 푸른곰팡이와 먼지다듬이 거저리 등 각종벌레발견 하였으나, 주말이라 입주지원센타 A/S가 쉬는 날인 것으로 알고, 2018년7월2일 11시경 입주지원센타를 통해 하자 접수 빠른방문 요구 1시30분경 대우건설 관계자 박과장과 이야기후 곰팡이가 발생한 하자부분을 보여줌 대우건설 관계자 박과장 돌아본후 어이없는 답변 습기로인한 자연재해 이고, 도배는 다시해줄수 있으나, 이는 도의적인책임을 지는것뿐 절대 하자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대응해도 문제없다는 대우건설과장의 말을 들음 이에 입주자 오은정은 2018년7월2일 시청주택건축과를 통해 이런 경우 하자 여부 문의 2018년7월3일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끊고, 2018년7월3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회를 통해 시청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에 다시문의 시청에서 대우건설측 조재혁대리와 통화후 하자임을 인정받고 조재혁대리에게 하자가 맞고 입주자에게 통화후 하자처리를 해주어라 구두로 통보하였다함. 허나,이후 대우건설측에서는 하자처리반으로 석고 및 곰팡이 제거 담당으로 연변 삐쩍마른 부부를 보내고, 벽지담당 60세이상 노인 어머니를 보냈음 이는 입주자를 희롱하는 처사라 생각됨 2018년7월2일에 다녀간 대우건설측 박경완과장은 곰팡이가 핀 모든방들의 짐을 치우고 일을 해야함을 알고 인정하였음에도, 각각의 인부만 보낸 것은 어떻게 이해야하나 싶음 본론으로 입주자 오은정이 원하는 바는 2018년7월13일까지 공사마무리를 지지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것임 1.집안의 가구 및 생활용품을 안전한곳으로 옮길 이사업체나 인부를 고용해 벽지 뜯을 때 날리는 먼지와 벌레, 곰팡이핀 석고 및 걸레받이로부터 집안물건을 격리하고, *안방침대외에 전체가구가 모두 이사오며,장만한 제품들임을 인지바람 2.온방에 락스(곰팡이제로)를 뿌려놓고 말려야 한다는데, 거주할곳 예를들면, 게스트 룸이라도 쓸수있게 공간마련을 원함 3.집에 사비로 해놓은 친환경 벽지로 시공해 줄것을 원했으나, 구할수 없다하여, 개인적으로 구해논다하고 구해 놓았으니, 그것으로 벽지가 우는 다른집 같이 엉망으로 시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업체에 맡긴것처럼 깔끔하게 시공할 것을 요구함 4.벽지시공후 집안은 시공전처럼 입주청소하듯 깨끗이 청소를 하길 바람 5.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무지하면서, 갑질이나 하듯 입주자를 희롱하는 대우건설의 관리자에게 사과도 요구하는 바임 이모든것이 관계자를 만나야 해결됨에 불구하고 입주관리센타나 관리소에서는 관계자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바임
제목: 선별이민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서 뭐두가 두려워 하고 이습니다.그들은 동화가 절대 안됩니다. 래바논 사태 기억해야합니다.호의로 받아들인 이슬람 팔레스타인고마워 할줄 모르고 레바논 이슬람 사람들과 연합하여 성당 교회 초토화시켜습니다.유럽 곳곳에서 자행된 테러는 거의 2세 3세입니다.이들은 절대 동화안대고 사회물의일으킵니다.지금 일손이 경제에 부족하다면 자국민 위주 배당 안되면 우리와 비슷한 베트남 필리핀 라오수 캄보디아 태국등 이런사람들을 선택 외국인 노동자 받으면 됩니다.이들은 그들만의 문화 방식을 권하지 안고 우리사회에 동화가 될꺼에요.같은불교문화권 유교문화 우리도 상당한 카톨릭문화 필리핀 차라리 받을꺼면 제 생각엔 모든 나라 안받고 싶습니다.저출산 고령화로 어쩔수 없다면 우리문화 비스한 이들이 최우선 되어야합니다.절대 이스람 난민 이슬람 문화 받아들인다면 폭력적인 사회 두려움 느끼는사회 혼자걸을수 없는사회가 될께 자명합다.동남아시아 문화권이나 우리나 유럽 미국가서 테러 저지르고 하지않고 그사회 문화에 잘융합 되잔아요.그러니 우리와 비슷한 문화 사람들을 이민 난민 받을 꺼면 이사람들이 우선돼야 합니다.절대 이슬람 난민은 안돼요 왜 지금 유럽이 증명하고 잇습니다.일본도 이걸 알기에 비슷한 문화인 요즘 한국 사람 만이채용하고..이스람권은 철저히 안바고 있습니다.우리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4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잔혹한 반사회적 청소년 범죄들은 청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법이 청소년의 잔혹성을 부추기는듯 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어릴때부터 교육이 되지 않아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모도 같이 처벌을 받도록 개정해주세요...
제목: 진정한 규제정책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이유는 규제를 해야할곳에는 정작 규제하지못하고 하지않아도 무방한곳에 적용을 시키는 엉터리 탁상공론 기득권의 자만에서 나오는 결과다 예를들자면 제과점 커피숍 화장품소매점 중고차 등등 모든 컨텐츠 동네슈퍼 심지어는 부식 식자제까지 어느곳 하나 대기업의 자본이나ㅡ기타 관계안된곳이 없습니다 막대한자본으로 골목시장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달걀한알까지 납품받아 상표를붙혀 판매까지 그들이 독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에 강력하고 적절한 법안이 있어야만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것이고 규제해야 할 1호대상 입니다 온갖 갑질을 도맡아하고 경영이 좋치않으면 법망을피해 온갖 평법을 동원해서 막대한손해는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하는 이런 구조의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모든이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지금 손데지 못하면 이나라의 정치는 재벌들에게 구속받는 그런 저급정치가 될것이고 국민들 고충또한 거듭될것입니다 모든청년들이 희망을 품을수있는 대한민국! 버거우시고 힘이 부딪겨 아프시더라도 임기안에 청산할부분은 확실히 청산하시고 강력하고 적절한규제 펼치시도록 미천한 국민한사람이 충심으로 청원 드립니다
제목: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입제도개편에서 농어촌을 살려주세요ㅜ.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현재 대임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제들을 보면 4가지 모두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00%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다수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수가 살고 있는 대도시 및 중소 도시의 사는 사람들도 국민이지만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소수의 국민을 배제하는 교육정책은 그닥 좋은 정책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은 대도시보다도 문화 및 교육등 사회모든 전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학교 및 학부모 그리고 기초 지자체까지 한명의 학생이라도 대학에 보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수가 많지 않아 내신등급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생수가 많은 도시로 진학 및 전학을 원하고 있어 갈수록 학생수가 적어져 학교의 존폐가 걱정되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식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안그래도 요즘 노년층밖에 없다고 하는 농어촌에서 미래에는 결국 사람하나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하겠지요? 사람들은 도시로 또 더 큰 도시로만 가려고 하겠지요? 또한 요즘 대학에서는 시골학교라고 하면 수시전형에서 잘 뽑아주지도 않는다고 농어촌 학교서는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사실이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서 입시전형을 달리하든 아님 가산점 제도를 하든 아님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고 졸업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여 대입의 문턱을 내리는 것 등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농어촌 학생들이 피혜를 보는 입시제도가 아니였음 합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 전형을 할수 있는 기간 농어촌에서 부모와 함께 6년을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기간도 조금 더 늘려 진짜 농어촌에서 오랫동안 실거주자들에게만 혜택이 아니더라도 정말 농어촌의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하고 공정하게 대입을 치루었으면 합니다.
제목: [세금도둑]국회의원들 일안하면 해고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7

일반 서민들은 급여 100만~400만(?) 받으며 하루 16시간씩 일해왔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일도 안하고 월 1100만원씩 꼬박 받아가며 특활비(3천만) + 인센티브(수천만) 까지 쳐묵쳐묵 하신다면서요. 일만 안하면 다행이죠 온갖 못된짓 부정부패/비리 행위를 저지르며 부수입으로 수천만~수백억까지 챙긴다던데.... (권성동씨 채용비리 조사 몇개월간 방치로 인해 증거는 전부 삭제 했겠네요.) 국회가 일을 안하니 나라가 부정부패해지는것 아닙니까. 자한당은 버리자고요. 남은 다른당들이 일을 빨리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안하는 자한당은 국민투표로 전부 퇴출 시켰으면 합니다. 일도안하고 돈만 주머니에 챙겨가는 행위...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바로 적폐이고 처단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 인 및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대한 정부부처의 실태조사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금일 뉴스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탈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라는 제도와 직업이 있어 곤란한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나아가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편한 돈벌이만 생각해서 뉴스에 나왔듯이 시간만 때우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돌보기 편한(?) 환자만 골라보는 상황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지역내 업계에서 돌봄기피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좋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나아가 개인별 및 회사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좋은 정책으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ex) 한사람에 대해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보조인과 요양보호사는 인센티브 급여 추가 1년이상 케어를 마치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 추가 양질의 인력을 보유하고 교육하는 회사는 인센티브 추가 등,, 당연히, 문제가 있는 인력이나 회사는 삼진아웃제 등으로 페널티도 필요하겠지요.
제목: 소년법폐지 링크입니다 많이들 퍼뜨려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357?page=1 이 링크를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부디 20만이 넘어 소년법이 폐지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 세금을 1원이라도받으시는 분들은 4/4분기마다 정신감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진짜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명 나랏일을 하신다는 분과 25분간 통화했음. 처음에는 꽤 똑똑하고 고고한 척하시더니... 그것이 3분도 못감. 똑똑함 어디가고 비문이 넘치고, 고고함은 어디가고 천박하게 따지시는지... 무려 25분간,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자신의 직업인 '나랏일'이라는 것을 핑계되며 근무태만해도 됨? '공식적인 것을 원했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했을 것. 그런데 자신은 공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음.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OO이기때문에 국민들의 민원파악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적인 느낌(?) 체감적인 퍼센티지를 알아야함.' 최소 이분 제정신이 아니거나, 너무 한일이 없어 보였음. 내 세금 1원이 너무 아까웠음.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이 이분보다 일도 더 잘할 것 같았음. 이분이 세금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남. 이분이 빨리 잘리고 노량진에 있는 청년 1명이 하루 빨리 세금받았으면 좋겠음.
제목: 이직과 입사할때 가입공백기간 발생시 건강보험공단 '직무태만' 문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들의 근무태만,업무태만으로 무작위 청구서 발행 사례 발생하여 불필요한 서류제출,신고절차를 양산하고 있음을 청원합니다.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 사례설명> 저는 지난 3월30일 퇴사하고 이어서 4월2일 입사하는 과정에 건강보험가입기간에 2일간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보험공단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청구서 발행이 없었을 것이며 청구서발행 비용과 업무자체가 없었야 함에도 이를 문제로 보지못하고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입.퇴사 기간에 아들이 직장보험가입자 여서 자동으로 그쪽으로 편입이되어 자격상실이 될수가 없음에도 상실로 분류되어 고지서 청구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업무태만을 하지못하도록 고쳐주기 바랍니다. 청원자 이름: 이창균.연락처 ***. 이메일 주소: ***
제목: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장애전 전용 전동차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

지금 이 나라는 남북한의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보다 인권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와 경계선이 없어서 저마다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은 아주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정상인들보다 몸이 불편해서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대부분 본질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등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의 인권이 가장 취약한거 같습니다. 동성애인권 군대인권 장애인인권 등 이들을 보호하자고 하지만 정작 정상인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그중에 개혁해야 할 것은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장만 텅텅 비어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이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차장의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의 불법인 장애인 전동차를 자전거 도로처럼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도로의 무법천지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차들은 바쁜데 세월아 내월하 하면서 갑니다. 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눈치보지 마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감사원을 해체하거나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벌써 몇번째 하고나서 결국 문제인정권 코드에 맞춘 감사 결과를 발표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정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감사원이 과연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건가..? 결국 이 조직도 대통령 산하이다 보니 정권의 하수인인 개돼지가 되어 대통령 입맛에 맞추려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것 자체가 아까우니 감사원을 해체하거나 아예 국회 밑으로 소속을 바꿔야 한다... 아랫 것들이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하려 해도 윗 넘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뜻에 맞게 보고서 다 뜯어 고쳐서 발표하게 하고, 정권의 개돼지로 전락한 언론마저 한통속이 되어 잘못된 감사 꼬집기 보다는 똑같은 기사 퍼다 나르기 바쁘니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제목: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5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10~12세로 낮춰주세요. 중학생이상되면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 개인용돈으로 쓴 자격미달 국회의원 특활비 회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2

국회의원 특활비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한 자격미달 국회의원들에게 50배 과징금을 물어 회수해서 이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목: 어르신 분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도 저희를 돌봐주러 오세여.. 멀리서 버스타고 1시간을 넘게오시는데 마음이 아파요ㅜ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비를 엄청 줄여주시면해여 무료는 운전사아저씨들도 좀그러니까여!
제목: 집값 나추는것이 저출산정책이나고요.  문대통령님.. 청와대만 들어가면 바보가 됩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저출산정책 쓸데없이 돈쓰지말고 집값 낯추어서 30평짜리 집 직장가까운데 주면 애낳지 말라해도 낳는디6고요. 문대통령님은 바보입니까? 서민들 전재산 아파트에 빚까지 내서 몰빵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냑고요. 길가다 서울 인구 58%나 되는 전월세입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잠 잘자냐고? 정치잔하나는것 같냐고? 58%가 등돌리면 다음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당선자 몇명이나 나올까요. 나중에 탄핵까지 가지말란법 있습니까? 청와대 들어감 바보되는것이 분명합니다.
제목: 공무원의 직권남용 처벌해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진정인은 김천시 안전재난과 하천관리계 공무원의 불법적인 건물 철거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수급자로 힘들게 살아가는 진정인의 삶과 집을 빼앗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사항으로 진정인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 상황에 대해 공무원과 건설회사 현장 소장, 변호사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사실로 사료되오니 불법사항을 재조사하시여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라와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해야하는데 파일 첨부할 곳이 없고 링크를 올려야되는데 링크를 올리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으로 메일 한통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2

지난 5월19일 실시된 인천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답안지를 분실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를 쉬쉬하다가 필기합격자를 발표(6월29일)한 후인 7월3일에서야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인천시의 사후 대처입니다. 인천시가 전체 시험 응시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답안지가 분실된 시험실 응시자17명에게만 17명 중 한명을 추가 채용하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을 치뤘음에도 평가를 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재시험의 기회를 주는 건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탈락자들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시행했는데 특정 교실의 답안지가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다면, 분실된 학생들만 다시 시험을 보고 내신을 산정 할 건가요? 형평성에 어긋난 처리방법 아닌가요? 공무원 시험은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여겨지며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에서 17명 중 한명 추가 채용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안지가 분실된 17명 중 필기 합격권이었을 사람이 17명이었다면 현재 필기합격자로 공지된 25명중 17명이 이득을 보게 된 것이고, 반대로 17명이 모두 필기 탈락자였다면 한 번의 응시기회를 더 얻음으로써 필기탈락자들은 상대적으로 한 번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 상실된 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용비리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점을 지적한 필기시험 응시생에게 그러면 필기합격자들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잘못은 인천시가 하고 응시생에게 되묻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은 인정하지만 달라질건 없다. 다 재시험을 볼 수 있는게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답안지가 분실된 사건이 있었을 때 모두 재시험을 치웠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불공평하고 의심스러운 이 상황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닌 시험, 공정한 처리가 아닌 시험. 그냥 무마되길 기다리는 인천시 담당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재시험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어 박탈감을 느끼는 필기탈락자들도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발 국민말좀 들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8

난민받아들이면 십수년안에 인구비례바뀌어 이슬람국가 됩니다 우리가 난민된다구요 우리 아이들 어떻합니까 제발 가짜 난민 추방하세요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해주세요
제목: 초등학생 스마트폰 개통 불허법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895

IT강국 한국은 장점만큼이나 스마트폰 소지율이 높아 미취학아동, 초등학생들 손에도 스스럼 없이 쥐어지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교육 스마트폰이 영유아 미취학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부터 시작하여 스마트폰 중독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있어 '부모의 무지함'을 제1 원인으로 꼽아야한다 생각합니다. 2. 성범죄 증가 포탈뉴스에 걸리는 광고 배너조차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많으며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웹툰도 인증이 필요없는 샘플로 걸리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초등학생이 걸러지지 않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접했을때 잘못된 성개념을 갖게 될 가능성과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 인지가 있는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놀이터에 앉아 스마트폰을 시청하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한바, 티브가 귀한 시절 같이 모여 보듯 또래지향성을 가진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IT 강국인 한국의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방법은 고작 3세에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조기교육이 결코아닙니다. 아이들이 왜곡된 상업물 영상물에 빠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선례없는 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력 없는 20대에게도 무분별하게 신용카드 발급으로 문제되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분별력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합니다.
제목: 참여연대 국회특활비 사용 보도자료를  접하고 ( 국회특활비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5

국회 특활비 사용정황에 대한 참여연대 발표 보도자료를 접하고, 분노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작금의 국민들은 취업률 최저. 최저임금협상. 전체적인 소상공인 고려없이 주 52시간 근무 등 삶에 대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수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야금야금 털어 출처도 모르게 매년 수십억씩 사용하고 있다니 이게 정상적 나라입니까? 일하는 모습은 볼수 없고 정파싸움에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서 국민들은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돈을 빨아들이는 귀신처럼 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여야 할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는 쌍불을 켜고 자신들의 불이익에는 물어뜯고 국민을 개보듯 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답시고 몇마디 언론 플레이 그후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나를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국회 특활비 폐지하고 그동안 사용한 내역 공개하여 불합리하게 사용한 만큼 국민들에게 반환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 상당수에게 절망이 되고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9

(펌)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젊은 날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아이들 키우고 저축도 늘릴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 처럼 양산에 공기 좋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 그 넓은 집터에 좋은 정원에서 연금을 타며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매월 연금을 수백만원씩 타며 해외 여행을 다니는 공무원 출신들 대기업에서 억대 년봉을 받는 그들에게는 주52시간이 어울릴지 몰라도.... 가진것 없이 시작한 가난한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해서 저축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집도 장만하고 노후를 준비하려면 주52시간을 법으로 못박으면 희망이 아니나 절망을 안기는 것입니다. 여유가 아니라 피골이 상접하도록 배 곪기는 일입니다. 정책도 좀 세심하게 살피면서 수립하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고관대작들과 제도적 보장의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과 대기업근무자들과 서민들은 천양지차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고관대작님들 잘 헤아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이보다는 골병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주시고, 북한보다는 내나라 남한땅 배곪는 내 국민들 더 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