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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산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떠넘기는 **증권에 감독당국의 조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1,472

안녕하십니까. 최근 공모주 열풍에 힘입어 인기가 많았던 *********** 주식회사(*****)가 무사히 공모절차를 마치고 지난 5월 11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장 시작 직후 전산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권은 피해보상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도 대형 공모주 첫 거래일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인지 공모 참여 증권사 5곳(****증권, ****증권, ****증권, **증권, *****증권)은 전산장애에 대비를 한 듯합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의 대비에도 불구하고 상장일 9시 직후 우려하던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투자자는 매매를 원활히 할수 없었습니다. 공모참여주관사중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도 전산이 느려지고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지만 유독 **증권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조차 되지 않았으며 휴대폰거래시스템(MTS)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증권사 ARS 전화를 통해 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상담원과 연결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가 **증권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증권은 한국거래소 시스템 탓을 하며, 거래소에 직접 책임을 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증권만 거래가 불가능할정도로 전산장애가 심한걸보면 **증권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나 의심이 듭니다. 통상 주식투자자는 원활한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매매를 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거래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증권은 증권사로서 매매를 원활히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한국거래소 탓을 하며 자신들은 이번 보상에서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증권을 통해 거래하는데 뜬금없이 한국거래소에 보상을 요청하라는 **증권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전산시스템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한국거래소이든 **증권의 전산시스템 문제이든 간에 두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왜 개인한테 그 일을 떠 넘기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한국거래소의 문제인지 **증권의 문제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HTS, MTS, 전화 모두다 불가능하여 거래를 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같은 대형 상장주인 ********* 상장일때도 이번과 같은 전산장애가 있었습니다. 당시 ****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즉시 보상하였습니다. 전산장애를 방지할 능력이 안되면 공모주관사를 맡지를 말거나, 맡았으면 최선을 다 해야하고, 최선을 다해도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조치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피해보상의 절차를 다 떠넘기려는 **증권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공모주 청약하는 개인 투자자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보상받는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절대 떼 법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이번 ***** 공모주 청약에 참가한 개인 청약 수는 474만건입니다. 예전에 개인투자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뭉개는 경우가 있었죠. 청와대 청원이 생긴 이유도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이 바꿨다는 걸 감독당국의 조치를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전적인 다단계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새로운 탈을 쓰고 부모님들의 노후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1,988

안녕하세요. 50~60대 부모님을 둔 국민입니다. 인터넷 뱅킹도 홀로 하지 못하시는 어머니께서 어느 날 폰에 듣도 보지도 못한 *****이라는 암호화폐거래소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최소 금액인 1구좌 = 600만원 투자 시 1800만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지인(모집책)이 신규 투자자가 생길 때마다 120만원을 얻어가는 신종 다단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도 쉬지 않고 식당을 하시며 한 푼 한 푼 버시는 어머니의 피해 규모는 사건을 파헤칠수록 더욱 커졌으며, 심지어 아버지께서도 당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 특성 상 자식들에게 터 놓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규모는 뉴스에 밝혀진 5만명 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와중에도, 50~70대의 노후자금을 앗아가는 악질 다단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발 벌해주세요. -------------------------------------------------------------------------------------------------------------------------------- # 사건 어머니께서 지인을 통해 600만원 투자 시 300% 수익률을 보장하며 1,8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후자금이신 약 4,000만원을 넣었습니다. # 과정 1. 처음에는 최소 금액인 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초반에는 투자 수익이 원화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후에 어르신들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이자, 더 큰 투자금을 넣게 만드는 미끼였습니다. 2. 이후 2,400만원을 추가 투자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수익)을 원화가 아닌 상장도 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계자들은 1코인=1원이라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안심 시켰습니다. 사실상 이 화폐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취급하지 않기에 가치가 제로에 가깝고, 관계자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3. 4월 경 거래소 내 입금 금지된 상황이었으나, 모집책은 어머니께 ‘시간이 없다며 빨리 구좌를 가입하라’고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인에게 직접 입금을 유도하여 약 1,000만원을 추가 투자하였습니다. 3.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압수 수색한다는 뉴스에 해당 암호화폐 가치는 현재 1/10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을 어머니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십니다. 4. 더 더욱 악질인 것은 모집책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탄원서'를 내야하고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모집책들은 국내 유명한 로펌인 ***을 통해 '나라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과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탄원서를 내야한다’라는 믿기 힘든 발언들로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5. 탄원서의 용도를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표/회사는 죄가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자 투자자=회사 편임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압수수색으로 동결시킨 회사 자산을 추후 피해금으로 배분 받지도 못하게 합니다. # 결과 1. 우선 어머니께 탄원서는 절대 내지 못하도록 설득 시켰습니다. 2. 거래소에 남은 화폐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찾아보았지만, 중장년/노인들은 절대로 혼자서 거래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3. 왜냐하면, 이 화폐를 매도를 해서 원화가 아닌 **리움으로 받고, 다른 거래소의 **리움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원화로 바로 출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매도 방식도 1차 문자인증, 2차 구글OTP인증으로 아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4. 해당 화폐를 매도하고 확보한 **리움을 다른 거래소의 지갑으로 이체할 때도 문제입니다. 수수료가 무려 **리움의 0.2입니다. 실제 약 300만 해당 화폐를 매도해서 타 지갑으로 옮겨보았으나, 남는 금액은 단돈 20만원이었습니다. 기존 1코인=1원이라고 영업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더욱 낮아진 상황 속 높은 이체 수수료로 남은 잔액마저 비참할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아니기에 상장된 코인들의 시세는 타 거래소 시세와 매우 차이가 많이 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4. 이처럼, 압수수색 당하는 와중에도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로 돈을 법니다. 나아가, 노년층들의 은퇴자금인 신규 투자금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곤경에 처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청원에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경찰서 ***경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1,215

저는 다단계 코인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수백개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사기꾼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ㆍ변조까지 한 대전 **경찰서의 ***경감을 감찰해 주세요. ***경감은 대질조서에서 1. 회사가 이미 문닫은 사실을 속이고 투자를 종용한 점 2. 비트코인이 아닌 포인트를(가짜코인)을 실제코인으로 둔갑시켜 피해자를 속인점 3. 자신의 돈을 입금해주며 회사에서 지급된 것이라 속인점(돌려막기) 등을 확인했음에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당시 조서를 마치고 확인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서에 찍힌 간인 또한 저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4. 대질조서 당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감이 피의자를 불기소하기 위해 날짜를 조작하고 피의자의 통장내역의 금액 또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저는 이러한 사실을 재정신청을 하며 언급했고 2. ***경감은 검찰에 인계한지 8개월이나 지나 의견서를 수정했습니다. 3. 저는 그 사실을 검찰청 조모수사관으로부터 전해들었고 4. 수정전 원본과 8군데를 수정한 수정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공문서 위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감이나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도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한숨으로 지내고 있는 소시민의 억울함을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이 사건에 경찰과 사기 피의자의 유착 의혹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1,890

지금 수차례 협박 때문에 저의 몸 영상이 유포가 됐고 그 유포 영상 때문에 계속해서 **다 **라 ** 사이트에 올려도 되냐 핫파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만 도와주세요 경찰에 신고 하여도 계속 사건에 진전이 없고 저는 계속해서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속에서 매일같이 **라 **다 이런 욕을 들으니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제발 좋아요 한번이라고 눌러주세요 피해자는 무서워서 매일같이 잠못자고 우는데 가해자들은 좋다고 자기들끼리 욕하고 웃고 노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한번만 도와주세요 몸 영상은 어디까지 퍼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세관 업무지연과 관행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1,726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여 제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제 행동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직원들의 생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업을 사람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사업을 하는 동안 인천세관의 관행에 대해 불만이 정말 많았습니다 *현장에 나와 검사를 진행하는 계장님들은 점심시간을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가져서 업무지연 시키고 *세관창고로 반입되어 수입검사를 할 경우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연이 발생하는 부분 *중국 춘절 기간 수입 물동량이 줄어들면 일주일에 1~2번 정도 꼭 세관창고로 수입검사가 잡히게 되는 1,2,3 세관창고의 관피아 관행 ( 세관창고 운용비용 때문에 일정량을 수입검사를 한다는 제 의심입니다 ) 위 내용은 창고근무자 그리고 수입하시는 화주분들은 다들 아시는 일이고 문제점 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로 접어들어 인천공항,인천항 쪽 세관원들이 할 일이 없어 인천세관으로 추가인원을 배정해 평소와 다르게 검사나 수입통관절차를 꼼꼼히 보고 불법과 문제점을 바로 잡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원이 늘어난 만큼 업무처리를 빠르게 해서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게 맞을 거 같은데 업무는 더욱더 지연되고 있으니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이렇게 인천세관 수입통관절차가 지연될거면 왜 인원이 늘어났는지.... 남는 인원으로 수입절차를 신속하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대한민국 갑질이 많이 줄었고 살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천세관의 갑질은 계속되는지 세관 계장님들은 공무원 업무 교육을 받을 때 관세사,화주,창고운영하는 분들게 싸가지 없게 하라고 교육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2021년도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관피아,세관갑질과 세관감찰과장 등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수입하면서 관세/부과세 등 세금을 수억원씩 내고 있는 사업자들께 편의는 아니라도 위 문제점들은 느끼지 않게 해 주셔야 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저희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면서 저희들 위에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해 주세요.... ㅠㅠ
제목: 광주 화이자백신 2차 사망자 유가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955

어제(수요일) 아침 9시33분에 이모가 광주 염주 선별소에서 화이자 백신 2차를 맞고 2분만에 쇼크가와서 선별 진료소에서 심폐소생술 하면서 응급처치 하고 바로 화정도 미래병원 응급실에가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오전 10시5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부검 결과가 대동맥 박리 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저질환도 없으셨는데 주사 접종후 2분만에 쇼크로 사망 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조사 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건 백신에 대한 불신등의 이유로 숨길려는 이유로 유가족 입장으로썬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목: 현충원 태극기 소지입장 금지와  애국가 금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11,217

5월 9일 대한민국 소시민 세명이 겪은 사건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이렇게 알리고자 하오니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청원을 삭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로 중지했던 현장역사체험 수업을 다시 하고픈 어머니 한분이 6월 뜻깊은 의미가 많은 달을 맞아, 초등학생 아이들의 체험학습 일원으로 현충원 호국영령, 순국선열들을 방문하는 것을 첫 스타트로 잡고 현충원으로 갔습니다. 이들가족 세명은 태극기를 두르고 신나게 도란도란 얘기하며 현충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몇십미터 들어 가기도 전 경비원이 이들을 붙잡고 입장을 제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극기를 둘렀 다는게 이유 였습니다. 현충원 에서는 태극기를 돌돌 말아 안보이게 가져 가는건 되지만 보이게 두르거나 소지 하는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항의를 하니 위에서 내려온 지시 사항이니 자신은 지시에 따를 뿐이지 그외는 모르니 안내 센터에 들어 가서 확인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안내에 따라 안내 센터에 들어가서 확인 해보니, 이분은 올2월에 부임해와서 잘 모르지만 지난해까지 매년 5월 달에 518단체가 와서 집회를 했었고 , 태극기를 금지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때문에 어쩔수 없이 태극기 소지 입장 금지를 하고 있다며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이 표현의 자유이면 태극기 들고 입장 하는것도 표현의 자유 아니냐? 그리고 518집회 그분들께 가만히 있는 태극기가 뭔 죄라고 금지 해달라 하냐, 그런말 하면 안된다 라고 말해봤냐? 라며 항의 끝에 그분이 금지 조항을 위에서 내린 근거라고 서류를 보여 주셨는데 그 내용이 태극기 애국가 금지와 전혀 1도 상관없는 내용이라 황당해서 증거 자료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어째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그 어머니는 계속 올라가서 아이들 현장 체험을 시키겠다 고집하고 올라 가셨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와서 경비분 에게 들은 얘기는 더 과관이였습니다. 자신들 힘없는 사람들 밥그릇 짤리게 하지 말고 이런지시 내린 청와대에 따지라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이런명령 내렸습니까? 대한민국 순국선열이 잠들고 역대 대통령님 들이 잠든 현충원에 태극기를 들고 못 들어가게 하고 애국가 금지를 내린게 당신 입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니까? 북한의 하수인 입니까? 내 나라의 순국선열을 모욕하는 당신은 이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당신은 북한의 간첩입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요. 그 어머니가 바로 접니다...
제목: 현충원의 애국가 태극기 금지를 공식사과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1,193

5월 5일 애국 국민 2분이 태극기를 들고 현충원에 갔습니다! 1분의 복장(415부정선거를 알리는 미이라 복장) 이유로 현충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셨숩니다. 그래서 그분은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도 믿지 못할 안내를 받습니다. 현충원에 태국기를 못 들고 가고... 애국가도 못 부른다는 겁니다. 이유는 경악스럽게도 경건하지 못해서 라고 합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된 애국 엄마가 5월 9일 두 딸을 데리고 현충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안내를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분들이 묻힌 그곳에 그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태극기도 애국가도 금지라니요? 그렇게 금지 된 시점이 2017년 부터라고 합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된 시점부터요! 이렇게 현충원의 규칙에 따라 태극기, 애국가를 금지라고 란내하더니(영상 녹취 다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비원분과 안내직원의 과잉대응이었다며 태극기 애국가 금지 안했다고 말을 바꾸고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3살 아이도 할 수 았는 사과와 반성을 왜 하지 않는지요? 잘 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충원에 다녀오신 애국 국민이 계셨기에 이렇게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현충춴에 묻힌 호국의 분들에게 참담한 일이 계속 될 뻔했습니다. 저도 6월 6엘 현충일에는 태극기 들고 그분들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더이상 애국국민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현충원직원분들에게도 책임을 미루지 말고 차후에 절대 이런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추진 '심리서비스' 법률안 입법 반대 및 폐기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664

보건복지부 추진 '심리서비스' 법률안 입법 반대 및 폐기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 심리학자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하여 작성된 반쪽자리 입법안에 대해, 그간 일선에서 국민 ‘마음건강’에 헌신해 온 다수의 예술심리상담사 및 전공자들을 대변하여 강력하게 입법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법률안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심리서비스입법연구'라는 과제를 한국심리학회와 수의 계약하여 진행한 후, 2021년 1월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비공개를 원칙으로 각 분과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리서비스 법률1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리사'를 자격이 아니라 면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좋은 발상이지만, 문제는 그 자격 조건입니다. 상담사의 자격을 오직 '심리학과' 졸업자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동안 각 대학과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혹은 예술치료학(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연극치료, 문학치료 등)과 같은 심리와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여 현업에 종사 중인 분들과 현재 학업에 열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오직 '심리학과' 졸업자로 면허를 주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심리서비스에 대한 면허의 취지는, 자격이 남발되지 않게 관리하고 질 높은 상담사를 배출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를 위해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와 수련에 대한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한국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심리서비스법 입법 연구보고서의 심리서비스법(안)에 따르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 +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 박사학위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 법안은 심리사 면허가 없는 자가 심리사를 표방하며 심리서비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중요하고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법안입법 연구의 근거로 심리학 전공자인 심리전문가 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실정과 전혀 상이한 유럽의 심리사 양성 모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 국민 ‘마음건강’분야의 현장에서 일하는 심리치료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공교수와 심리치료 실무자들과는 아무런 의견교환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고려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치료 및 상담 분야는 심리학 외에도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신학 , 예술치료학(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연극치료, 문학치료 등) 외 다양한 학문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심리학회의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다학제적 심리치료 및 상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심리학 전공자에게만 ‘심리사’ 자격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인 바, 이는 심리상담 관련 기본 법령의 필요성 및 비전문적⦁비윤리적인 심리상담의 근절이라는 현실문제 개선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만약 이 법령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현재 상담 현장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는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무용동작심리상담사, 연극심리상담사, 문학심리상담사 등을 포함)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학생들 대다수가 심리사 면허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심리학 외의 학문 분야에 속한 심리치료 및 상담사들이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해 국가면허증의 취득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이 초래됩니다. 즉 심리학 전공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술심리상담 등 다양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놀이치료사, 예술심리상담사를 배제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법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현재 다양한 학문분야의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제하고 심리학 전공만이 심리상담 영역을 확보하려는 학문이기주의적 목적의 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심리서비스' 법안 폐기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등을 통해 현업에 종사 중인 상담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에 맞는 공정한 법안을 새로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백신 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2,029

할머니께서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백신을 맞아도 된다해서 맞았는데 코로나백신 부작용으로 혈전이터져서 내장이 다 썩어서 수술로는 살릴 수 없는상태가되어서 2주째의식이없습니다 병원비만 벌써 천만원이 넘었고 그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사과를 받으려 해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피해서 억울함과 속상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발 사과를 한번이라도 받게 이 글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학교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해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616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들에 관한 문제가 자유라는 명목하에 아동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동 **초등학교 앞에는 인근에 7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4명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입니다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 외 1명은 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거주하는 중이며 정보공개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범죄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시민과 법의 감시망을 벗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로써 이 학교 주변의 상황을 그냥 간과할수 없어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범죄자이지만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2, 제3의 나영이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이를 제대로 간수하지못한 부모책임일까요 아니면 교화되지 못하고 '태생이 그러한...'범죄자의 책임일까요? 그럼 국가는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자 처벌이 다른 서양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짧다면 짧은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하는것이 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적어도 그들이 학교 앞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일은 없도록 막아주십시오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사회에 나와서 다시 우리 아이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모든 범죄자가 교화될수 없기에 그 중 적어도 몇몇... 누군가는 또 다를 피해자를 만들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있습니자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오고가는 길목에 그것도 학교앞에 거주하도록 두는것이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가 가능한 범죄자가 하나 둘도 아니고 자그마치 7명입니다 그중 4명이 아동청소년 범죄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주십시오 학교 앞에 거주 하는 범죄자의 수를 제한하던지, 아동청소년범죄자의 거주를 막던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거주 의지가 있는자에게 주 1회 이상 행적보고를 받는다던지.. 초등학교 앞에 성범죄자 7명이라니 대한민국 현실에 기가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안전불감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협회가 봉사단체인가요?아니면 보험사인 **화재와 가족인가요?클럽회원은 말뿐인 가족인듯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299

인터넷에서만 봤던 갑질을 직접 당하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가감없이 올리겠으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야단쳐 주시고 상대방의 갑질 부분이 있다면 역시 야단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클럽이라는 봉사단체의 건물 내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클럽 회원입니다.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지 2개월도 안되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클럽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클럽은 54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12평 화재가 났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8천만원 가량 나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더니 한 업체는 2천만원대가 나왔고 다른 한 업체는 4천만원대가 나왔습니다. ****클럽에서 제시한 견적서에는 화재와는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럽는 1억에 가까운 공사를 하였고 보험회사는 그 금액의 대해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클럽의 행태는 마치 화재를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초아의 봉사]를 모토로 내세우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해온 ****클럽은 기회가 오자 사회적 약자를 누르고 올라서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복구해도 충분한데 ****클럽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그 이상의 화려한 인테리어로 비용은 확대시키면서 모든 비용은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취 마인드로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들의 정신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클럽은 합법적인 것처럼 보험사와 결탁하여 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저는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명천지에 아직도 이러한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불의로부터 구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탄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1,481

[ 탄 원 서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시 **면 “이장협의회 회장 ***“라고 합니다. 현재도 당면한 코로나 사태 해결하기,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반도체 수급문제 해결하기 등 각종 현안에 얼마나 힘이드십니까? 이런 와중에 대통령님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이재용 부회장을 계속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면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쟁의 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대한민국 전체는 물론,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있는 **-천안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이 부회장 사면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며,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잡음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및 국익에 큰 도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국민 여론도 70%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우호적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경제상황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난관도 있겠지만, 어려울 결정을 하신만큼 훗날에 엄청나게 크게 잘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대한민국이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회장의 사면 탄원서를 끝까지 잘 읽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5월 한미정상회담에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면 이장단협의회 *** 회장 외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CCTV 열람 또는 제공 동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529

동작구 ***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저지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CCTV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이고 사건은 4월 10일 해당 병원 응급실 격리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액 라인 오염 행위, 항생제 AST 미시행, 보호자에게 상주하도록 안내한 적 없다는 거짓말 등 모든 잘잘못의 근거를 CCTV 열람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CCTV 열람을 거부합니다. 저는 4월 12일 아버지께서 해당 병원을 퇴원하는 날 CCTV 열람을 요청했고 해당 병원에서는 4월 19일 성의 없는 문자 답변으로 경찰관과 함께 공문 지참하여 내원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제가 182 경찰민원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수사권이 발동되지 않아 경찰관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4월 23일 관할 경찰서인 동작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사민원팀의 민원상담 변호사와 상담하며 해당 병원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민원인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무력함과 피로감을 느끼고 CCTV 열람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합니다.) 안내했을 것이라 조언해주며 역시 관할 보건소인 동작 보건소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왜 경찰관을 동행하도록 안내했냐는 지적을 하자 해당 병원은 곧바로 저에게 위임장 서식을 보내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저에게 위임장 서식을 보내주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가 입실했던 응급실 격리실에 출입한 의료진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CCTV 열람을 지체시키다가 최종적으로는 의료진들의 동의와 상관 없이 의료진들에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며 블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윤곽만으로 그들을 알아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CCTV 열람이 불가하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해당 병원이 처음부터 경찰을 동행하라고 안내한 부분, 의료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모두 회피를 위한 것이 확실하며 끝까지 CCTV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문주셨습니다.) 저 또한 의료진으로서 그런 식으로 CCTV열람을 거부하는 병원의 경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모든 병원에서는 입사 시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며 그 하위 항목으로 제 3자에게 CCTV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받아왔습니다. 때문에 그런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강제성이 없다더군요. 의료진들은 의료과실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CCTV 열람 및 제공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CCTV 열람 및 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은 의료과실 또는 의료사고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정부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CCTV 열람 및 제공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의료과실을 저지르고 은폐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허락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실제로 해당 병원에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의료과실 은폐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병원이 **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받은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자신들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어 어느 것 하나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병원에서 받은 경위서로만 상황을 판단하고 그 내용을 저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민원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과실을 저지르고 은폐할 수 없도록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CCTV 열람 또는 제공 동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시고 저희가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청원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647 와 연관된 글이니 자세한 내용 확인 원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 단독법 제정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54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 학생입니다. 간호학과 졸업 후 미래에 간호사가 될 학생으로서 간호법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간호사로서 나아갈 방향을 직접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로, 간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시대에서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법으로,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동시에, 나아가 수준 높은 간호 의료 혜택을 제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부터 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년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2019 간호 정책선포식 이후에도 여전히 간호법은 제정되지 않고 국회를 떠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 전문 직종은 개별적인 단독법이 있지만, 간호사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있어 의료법 제정 당시보다 다양화, 전문화된 간호영역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1. 간호 보조 인력과의 명확한 업무 범위 구분 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달리 의료인이 아닌 보조 인력으로, 독립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문간호조무사의 경우에 비위관 삽입, 욕창 처치 및 투약, 영양 관리, 유치 도뇨관 삽입 및 관리, 기관 절개관 관리 등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700시간의 교육 이수를 통해 너무나도 쉽게 간호행위를 위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주사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많은 의원급 병원에서 금전적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범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입니다. 2.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질 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 2020년 기준 46만 명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단지 24만 명의 사람만이 실제로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1년 내 42%가량, 간호사의 이직률은 75%가량,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는 7년 8개월 정도 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간호 환경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숙련된 간호사로서의 성장을 이루어내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숙련된 간호사의 부족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간호사의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됨으로써 수준 높은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환자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 수가 체계 개선, 야간 근무 부담 완화 및 보상강화 등이 이루어져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장기근속이 늘어나게 되어 이직률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많은 신규간호사를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시켜 질 높은 간호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문 간호사 활동영역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간호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를 중심으로 한 법으로, 간호사의 세분화되고 다양한 업무를 나타내기에는 모호합니다. 진료의 보조라는 항목 이외에도 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상급 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 간호사 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전체 취득자 14,996명 중 약 1,300여 명만 활동 중으로, 이러한 적은 인력을 통해서는 전문 간호사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하여 현재 13개 자격 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면 전문 간호사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대함으로써 의사 중심의 의료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전문화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관심이 간호법의 제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의료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제목: 아파트 관리에는 관심없고 공사에만 관심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의 주택관리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314

아파트가 들어온지 2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입주할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커져만 갑니다. 모든곳에서는 주민이 관심없어서 그런다곤 하지만 주민이 알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며 입주자대표가 된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탹관리업체를 두는 이유인데 무능한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두다 보니 아파트는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노후화되며 공사거리만 찾아 공사하기 바쁩니다. 그나마 공사를 하드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상 공사를 합니다 아파트에는 장기수선계획서라는 계획서를 만들어 아파트관리를 하기 위해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궁리만 하고 있지 주민들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승강기가 문제가 없어서 2-3년을 미루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기수선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아무런 대책없이 일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부추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6개월 가량을 지자체에 들락거렸으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입주민 한테는 별다른 도움을 줄생각도 앖었으며 위탁업체 도와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를 입던 말던 모르쇠를 하고 있었으며 벌이고 보자는 식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가 의결하면 3년 유예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지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자료에 공사를 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대표회의 자료에 넣지 말아야 할 자료를 넣어서 대표들을 협박하고 승강기 추가부품8가지에 대한것도 입주자등 과반수 서명을 받아 승강기 안전원에 접수하면 되는데도 대표들한테는 회의시간에 조차 얘기하지 않았으며 알권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조차 볼줄 모르는 주택관리사를 아파트에 배치해 놓고 주민들이 모아놓은 돈을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위탹업체 관리소장이 주인인양 의기양양하며 절차도 엉망이고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관리감독도 못하는 업자를 끝까지 감싸고 돌아 아파트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격증하나로 아파트 관리도 못하는 소장들.위탁관리업체 공사업체 관공서 등을 엄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가까이 쫓아다녔으나 주민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힘들여 모은돈을 자기돈처럼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청원올립니다 우리 아파트를 도와 주세요
제목: 신규 상장주 공매도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3,805

1. 문제 제기 2021년 5월 3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들은 여전히 종목에 대한 제한 없이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이고 이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까지 공매도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일 ****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은 평균 74.7%로 연간 기준 시초가 수익률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 월별 기준 공모주들의 시초가 대비 현재 주가 수익률은 전부 마이너스(-5~-18%)로 어떤 공모주든 올해 시초가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 문제점 1) 상장일과 익일 외국인 투자자의 공모주 매도 2020 공모주 개편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과거보다 쉽게 공모주 투자에 접근하기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의해 새로 생긴 균등배정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균등 배정받을 줄 알았던 공모주는 랜덤 투자로 변질되어 0주 배정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 경우 총 청약건수는 474만건이 넘어가지만 여기서 1주도 배정받지 못한 건수가 160만건이 넘어 인수사인 **증권과 ****증권의 경우 1주 배정받을 확률이 15.3%와 12.1%로 실제로 해당 증권사에 공모주 청약을 넣은 경우 무 배정 계좌건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확약에 대한 제한도 없이 상대적으로 공모주를 쉽게 배정받은 외국인투자자는 **********의 경우 전체 공모물량의 약 44%를 배정받았으며, 상장 초일인 5월 11일 외국 증권사인 모간스탠리는 장시작과 동시에 매도창구 상위 5위를 내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상장일 1~3일 내에 배정받은 공모주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이미 많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2) 신규 상장주의 상장일 공매도 현황 2020~2021년까지 시가총액 1조 이상 거래소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 상장 초일부터 공매도가 있었던 종목은 2종목으로 2020년 10월 상장한 ***(구 ***)와 5월 11일 상장한 **********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종목은 상장 초일 시초가가 결정된 이후 잠시 주가가 급등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VI발동 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종가는 시초가보다 급락 마감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설명서, 공모주 투자 약관 어디에도 상장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고. 2021년 5월 11일(상장 당일) 공매도수량- 1,668주 대차수량- 2,980주 2021년 5월12일 (상장 익일) 공매도수량- 1,315주 대차수량- 2,200주) 3) 공매도가 코스피 200종목과 코스닥 150종목에 국한된다고 하였으나 신규 상장주의 경우 지수에 편입되지도 않았는데 시장조성자라는 이유로 증권사에서 상장 초일부터 공매도와 대차잔고를 늘려간다는 것은 개인투자자에게 무조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투자 구조입니다. 4) 신규 상장주의 경우 기관의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있어 15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확약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실제로 의무보유 확약물량이 풀리는 날에는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 주가의 하락폭이 컸는데 여기에 공매도까지 추가된다면 개인투자자 역시 공모주는 단기투자로 밖에 인식될 수 없습니다. 5) 신규 상장 초일부터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확정 공모가가 매우 높게 설정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제언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의무보유확약 없이 비교적 쉽게 공모주를 배정받는 외국인투자자와 시장조성자로 지수편입 이전부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우 불리한 투자 환경입니다. 관련 당국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에 한해 공매도 요건과 동일하게 지수 편입 전까지는 시장조성자도 공매도가 불가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투자설명서와 투자 약관 등에도 해당 지침에 대해 추가 보완하여 불합리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환경에 대해 건전하고 올바른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0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허위매물을 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4,004

지난 2월 5일 피해자분께서는 300만원으로 화물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인천 서구 간석매매단지로 이동하셨습니다. 점심에 도착하였지만, 식사도 하지 못한 채로 오후 8시까지 붙잡혀서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허위매물 딜러들이 차를 구입하기 전까지 놔주지 않자, 결국 차를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200만원짜리 차를 대출 끼고 700만원에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핸드폰과 면허증을 뺏은 채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허위매물 딜러들... 과연 그들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일까요? 피해자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유서에 적고서는 부디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서의 말미에는 '그럼 이만 복 많이 받으시길'이라고 적으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착하셔서 화가 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은 체념을 해버린 겁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과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상실감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일당들은 어제인 충북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게 5월 11일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위매물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있고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제 2의, 제 3의 피해자는 계속 생길 겁니다. 관련 법을 강화해서 허위매물 근절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