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愚山(우산) - 정부의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안? 취지엔 공감하나 노점상과 같은 취약계층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538

도봉구에 거주하는 일개 주민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선 다양한 방안의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촉구하며, 이에 예산오버를 걱정하는 기재부에 대해 '개혁저항세력'이라고까지 비판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뜻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발발한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고 이에따른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심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써 정부 여당이 힘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헌법상 국가의 책무를 논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다만, 여기서 정부 여당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1) 매출손실의 50-70% 보상안에 따르면 약 100조의 예산이 필요하고, 2) 최저임금 및 임대료 20% 보상안에 따르면 약 15조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예산을 소요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 자체엔 충분히 공감하나 그 자영업자들 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노점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대상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에겐 무엇으로 코로나 손실을 메꿔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고 설령 안다한들 세금을 내기 힘든 소위 '하루벌어 하루사는' 그들이기에 소득조차 잡히지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니 손실의 70%까지 보상해주지만 노점상은 세금을 안내니 단 돈 1원도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본인은 사안의 뿌리를 현 정부가 보다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보건대, 코로나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즉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지도자의 잘못으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명분은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일언일진대 단지 헌법 제23조에 기한 재산권 보장의무에 기한 자영업자 영업손실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비상시국엔 온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하며, 특히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현 정권의 정치적 지향점인 진보라 함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터인데 자영업자들의 재산권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온 국민에게 살맛나는 세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선별지급보단 보편지급이 더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재벌이나 부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지급은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국민 하위소득 50%로 잡는 등의 일률적 기준으로써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원인은 국가의 영업제한이 아닙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때문이죠. 전염병을 막기위한 국가의 대응 수단으로써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이같은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가 온 국민에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그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정치적 반대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주장처럼 4월 재보궐 선거 및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표를 받고자 하는 표퓰리즘입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한 발로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 진정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자영업자들에게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은 재고해 주십시요. 일부 직업군에 대해서만 손실의 70%까지 보상해주겠다는 '안'은 각 나라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른 나라의 선례를 따라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그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면 그 막대한 예산중 많은 부분은 결국 임대인인 소유주들에게 바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부동산 불패신화의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같은 사례는 무허가 판자촌에 살고있는 빈민들의 기초수급자 지원금이 그 판자촌 소유주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정부가 선별지급을 하고자 한다면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노점상과 같은 사회적 극빈층들에게도 지급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세금납부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세금납부유무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니까요. 오늘도 하루벌어 하루먹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노점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애환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그 노점상들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힘든 것은 매한가지이나 적어도 그분들은 노점상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적게는 월임대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수천만원까지 낼 수 있었던 자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노점상들은 그 임대료수십만원조차 빚으로 내고 싶어도 빌릴 곳이 없어 낼 수 없을만큼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화폐를 이용한 보편지급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역화폐 보편지급도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까요. 노점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보편지급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제도적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당국자 및 여당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로서 혜택을 보고자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즉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이 바로 건물주 자신들의 주머니로 바로 입금될 것이라는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등등의 논의가 보담 세심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전염병은 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책임을 지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 지원에 왜 일부 직업군만 대폭 받아야 하는지 다른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현 정권의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촉구하며 이만 소견을 줄입니다. ​ 愚山(우산) 도봉옹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