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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사는 곳에 따라 차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천차만별이다. 광역기초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복지 정책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문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명예수당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광역지자체 지원금은 세종 경남이 월 10만원인데 비해 경북 경기 전북은 1만원,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한 푼도 없다. 도비 지원금 1만원을 포함해 경북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 역시 편차가 심하다. 김천 울진 봉화는 월 11만원, 영양 울릉은 6만원에 불과하다.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은 지자체의 재정난과 맞물려 있다. 경북도가 23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도비 10만원에 시·군비 10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명예수당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명예수당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참전유공자는 전국에 30여만 명, 경북에 2만1천여 명이 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참전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적은 금액의 수당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를 무시하는 일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적정 금액을 정해 국가 예산으로 똑같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과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해마다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위한 재정 지출에 인색해서는 말이 안 된다. 매일신문
제목: 5.18유공자명단 공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6

5.18유공자명단 왜 주저하는가 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뭔가부끄럽고껄끌어서그런것이아니면 공개해야한다 막대한새금이나가는데 알기론4천4백이상이 해당하는모양인데 민주화운동 가문의영광이고 죽어서도 이름을 알리어 영광으로아는데 왜 유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만개인정보에걸려 감추구고 열람하지않는가 3.1운동 참전유공자 열람되고 왜 유독 5.18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돼서열람을 막고 공개를 하지않는가 5.18은 민주화운동이 돈만 세금만 빼먹는 유공자들인가 공개해라 떳떳하면 자랑스러운 운동이면 공개못할게 어디있느냐 유공자 아닌 얼치기 무임승차한 유공자가가 많기때문에 공개못하는것이냐 그리고 유공자선정에 광주지자체에서 심의한다는데 지자체가 국가기관이냐 뭔가 수상쩍은 냄새나는 유공자명단 공개해라. (추신 .오전에이글을(312404) 올려는데 삭제를 했더군요 왜 삭제 대상인지 알고싶소)
제목: kbs시청료가 세금입니까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1

KBS는 이미 공영방송이 아니다. 김제동이 나불거리며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KBS는 그의 코너를 만들었는데, 시청률은 꼴찌를 헤매고 있는데도 월 5천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시혜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변 방송으로 전락했고요. 이런 방송보자고 시청료를 세금처럼 내고 있나? 국민들은 시청료 거부운동을 벌여야 한다. 는 글에 적극 동감합니다 문재인을 선거운동해서 도왔다는 사실하나로 김제동이 그럴 자격있습니까 정의롭다더니 더럽고 내로남불사회입니다
제목: 대형마트  수수료율 조정을 청원해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일반마트나 대형마트의 생활 밀착형 상품들의 가격이 해외에 비해 2~3배 비싼 이유가 수수료인듯 합니다. 아래에 근거 기사 첨부해요.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1442923 독일의 마트를 직접 방문해 진열된 상품들의 가격을 유튜브에 올린걸 보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다는걸 알았어요. 결국 유통가격의 해심이 수수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근거내용 첨부해요. https://youtu.be/hlZk65eRXME ''이게 나라다.''
제목: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참전명예수당을 병장월급 수준은 줘야 합니다.
제목: 틱장애도 장애 등급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저는 틱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항상 틱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써 많은 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혜땍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이제 틱장애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에 맞는 치료비와 여러 지원을 통해 많은 틱장애 환자들이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제목: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그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즉각 선거법을 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까> <정치개혁의 첫 단추, “선출직 공직선거법” 개정부터입니다>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지난 5년간 약 1,472억 원이 낭비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숙명적으로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흙수저로 태어났다 해도 자기 노력으로 금수저가 되어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거나 누려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국민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되었으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회정상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급히 실행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단체로서 1차로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 선출직 현역 총 543명에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 겨우 16명만 답변이 왔습니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동 선거법 개정운동을 시발로 잘못된 정치관행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악법퇴출 운동, 지금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 이사장 김두진 올림 전화번호 : 02-6959-9903 홈페이지 : www.ksnch.or.kr
제목: 예맨난민 인도적차원의 체류허가는 국가를 병들게 만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8

이슬람 국가의 난민에게 관용을 베풀다가 나라꼴이 말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체류를 허가한다고요? 제주에서 체류허가 해주면 나중에 육지에 올라오려고 난리를 부릴 것 입니다.
제목: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8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지금도 급여 채불 회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

60세인 구직자입니다. 6월까지 아웃소싱회사인 (주)신한공사(대표차철민) 에서 명동에 위치한 호텔28에서 직원16명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회사는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최소 2~4일씩 늦게 지급하더니 7월15일 부터 퇴직자 순으로 급여 체불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사인 호텔28은 지정된 날 을사에 용역비을 지급하는데 신한공사는 현장 우선 지급을 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돌려쓰고 자금이 없다고 지금(10월17일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8월에는 갑사로 부터 신뢰성 문제로 계약을 파기 당했고, 다른 업체가 인수 하여 신한공사로 부터 퇴직자가 생겨습니다. 퇴직금 포함 체불액은 200만~9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2개월씩 체불 되었습니다. 일부는 노동청에 진정서 체출 일부는 고발조치 하였는데 16일 근로감독관이 하는말, 회사가 자금이 없다고 하니 법률구조 공단에 민사로 전환하라고 하더군요.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사 대표인 차철민씨는 2018년 신지식인 대상자 입니다. 회사는 사회에대한 책임의식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여름내 땀 흘리면서 객실 청소한 여사님들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성의있는 태도를 가지고 빨리 체불임금을 해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주소 강남 도곡로 218 브이타워 8층 전화 02-521-4383 20만명의 호응이 있으면 좋겠지만 단 몇명 이라도 읽고 공감을 느낀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택임대등록완전폐기하고그물량나와야투기잡히낟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신도시 하면 머하냐 임대 등록 업자들이 싹쓰리 쓸어 갈텐데~~~
제목: 참전유공자 연세가 90세가 넘어갑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현재 육이오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현재 월30만원을 보훈처에서 지원하고있는데 고령에 건강악화와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제 살을날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더늦기전에 최소한에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생계비이상으로 인상하여주세요 국가를 전쟁에서 구해난 참전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말로만예우하면 무슨소용이 있나요. 병장월급도 40만원이라는데. 더 늦기전에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의 물적 인적 지원을 받으신다구요 그럼 정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이번 사립유치원 사건과 장애인 학교 사건등을 보면서 참 이상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였습니다 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까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으면 더 안전해야지 더 사고가 일어날까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바로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는것처럼 정부의 지원이 사람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돈처럼 받아보니 아무책임도 수고도 없이 편안하고 좋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받고 싶어져 처음에는 부모님을 속이고 나중에는 혈육과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기 까지 하듯이 말입니다 정부의 돈을 부모님과 가족처럼 아무조건없이 말로만 주었으니 이러한 욕망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정부의 인적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책임을 주십시요 이번예처럼 장애인 학교에 공익요원을 보내 주었으면 그 공익요원은 그 학교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신고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도 받게 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선생님들 또한 공립처럼 순환 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회계을 위한 경리를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계약직으로 보내며 경리 또한 이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해당 교육청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경리 또한 2년씩 순환 배치를 하고 한곳에서 장기 근속으로 인한 회계 부정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리한다면 부정부패는 막아지고 조금이나마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제목: 올바른 맘카페 운영을위한 규제 방안 검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6

1. 맘카페 운영진 모두에 대한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맘카페 운영진의 수를 카페 회원수에 대비해 법적으로 정한다. 3. 맘카페에서 발생되는 일에대한 책임에 운영진 또한 법적 책임을 지게한다. 4. 맘카페 사업자신고 및 탈세 현황을 단속 규제 해야한다. 5. 맘카페의 불법적인(제휴,협력) 영업에대한 비용을 규제한다. 6. 맘카페 운영진들에대한 실명과 정보는 누구나 볼수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 맘카페 운영진들에대한 법적 처벌과 카페운영의 규제를 만든다면 관리가 될수있다고봅니다. - 현재 맘카페는 이슈를 만들어 회원수를 늘리는것에 급급하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습니다. 1. 맘카페 회원은 모두 실명인증을 받은 1개의 아이디로 활동 가능하게 한다. 2. 맘카페 회원은 모두 닉네임 활동을 삭제하고 실명으로 활동하게 한다. 3. 맘카페 게시글의 모든 댓글을 쓸수없게하여 순수 정보 교류만 진행하게 한다. 4. 맘카페 게시글의 댓글을 달경우 실명인증을 받고 쓰게한다. 5. 맘카페 자유게시판을 삭제하며 정보 교류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전국의 맘카페를 폐쇄하기 어렵다면 맘카페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맘카페는 이미 맘들의 카페가 아니며 대규모 회원의 카페는 정치적인 성향도 띄고 있습니다. 정치 적으로까지 이용되는 맘카페의 규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때 입니다.
제목: 국공립 병원 사무직 12시간 이상 근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가족이 지방 국공립병원의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병원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기에 보건업 특례업종에 해당되어 주 40시간(최대52시간)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사무직까지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일 12시간~16시간 근무, 주말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인정하는 근무 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 시간에 급여도 지급하지 않으며, 식비 또한 개인이 모두 지출해야합니다. 정해진 날짜내에 담당한(1인) 진료과의 사무를 모두 처리하여야하기에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국공립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이런 처우를 한다면…. 일반 대학 병원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특례업종을 악용하여 국가 정책과 상반되고, 근로자에 부당한 처우를 하는 병원을 처벌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리안 퍼스트 정책 새워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일자리를 찾는 한국인들에게 일자리 우선권을 부여해 일자리에서는 모든 외국인이 일자리를 양보해주는 정책입니다 탈북민,장애인,교민을 제외하고 순수 외국인만
제목: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거래 전산화 의무화 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부동산 세금을 정확한 데이타에 기반을 두고 걷어야 하고 다운 계약이니 업 계약이니 이런 건 다 종이 계약서라 가능한 것이니 부동산 거래시 모든 기입 방식을 전자 문서화 시스템 하여 실행 함이 맞는거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도 전산화 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 부동산 계약도 전자문서화 의무화 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중이나 중개사들이 꺼립니다.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제목: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3급인데 일터를 뺏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 3급이신데 부설주차장을 근 20년간 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사장님이 따로 계시며 건물을 운영해주는 관리사장님(A)분이 계셨는데 2년전쯤 몸이 안좋으셔서 그만 두시고 사장님 친구라는 (B)분이 위임받으셔서 건물에 상주하며 전반적인 운영을 하며 있었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동안(A)라고 하시는분께 사업자 등록증을 계속 내게 해달라했는데 거절을 계속 당하다 (A)라는 분께서 나간 년도에 세무조사가 건물에 들어가서 탈세를 하였다고 벌금을 물게 되었는지 이제서야 저희보고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내라고 하게 된 상황이였는데 계약 만료 날짜 일주일전(2017년 10월)에 나가라고 계약 해지통보가 되어 묵시적 갱신이라 나갈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다 1년 계약이 연장되어 지금 10월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계속 터를 닦고 열심히 하셨던 저희 아버지 권리금도 못받고 나갈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 와서 저희 컨테이너등을 철거시키겠다는 내용과 새로운 임차인이 오니까 빨리 비우라는데 저희가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는데 그걸 막는건 임대인이 할 수없는 횡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으로 자영업자들의 자금위기 해소 및 재기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저는 27년간 번듯한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이상을 자영업을 하고있으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총 7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대략 500만이 넘어서고 있으며 최저임금,경기불황,각종대출규제 등으로 폐업율이 3년안에 70%이상 육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에대한 대책을 쏟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수혜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그림의 떡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영업의 실패가 경기불황,경험부족,본인의 경영방식 등 여려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악순환의 연속하에 금융권마저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다보니 회복내지 재기를위한 재원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폐업을 거쳐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되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제안드리는것은 국민연금의 총납부금액의 60~70%정도를 저리로 신용 5등급이상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대출을 해줄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급나이가 도달할때까지 변제가 안될경우는 수급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금액으로만 연금수급을 진행) 물론 국민연금은 능력있을때 납부하여 65세이후 좀더 안정적 노후관리가 되도록 설계한 취지는 맞지만 당장 2천,3천만원이 없어 사채로 내몰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보니 노후걱정이 아니라 당장 지금이 죽는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자금해소 및 재기를 도아줄수 있도록 시급히 국민연금 공단과 협의하여 특별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 조치가 오아시스가 되어 안정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것이고 더불어 직원(알바포함)해고도 상당수 줄어들것이며 오히려 활성화를위해 고용의 선순환 지표가 좋아질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것이니 그 테두리안에서 함몰된 답변만 늘어놓다보니 청와대가 직접나서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애환을 풀어주시기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상승의 주범의 LH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2

LH는 토지를 가진 원주민한테 평당 50-60만원에 에 토지를 수용해서 건설회사에 평당 500만원에 팔아먹고 건설회사는 평당 1천만원에 분양을 합니다. LH가 직원들 억대 연봉에 온갖 후생복리에 보너스 잔치에 돈 잔치를 할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이해하지만 터무늬없이 폭리를 취합니다. 사실 토지 원주민들은 보상금 팔아받자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진짜 집값 상승의 주범은 바로 LH입니다. LH 의 터무늬없는 억대 연봉 재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5

지난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로 국민적 공분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에 다시 한번 화가납니다. 비리를 저지를 유치원및 해당 관련자들은 사법처리하여주시고, 물론 이번 비리에 해당되지 않지만 의혹의 시선을 받는 억울한 유치원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뿌리부터 썩어버린 이런 사립유치원들을 그대로 둘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방송에 누군가 언급을 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분말씀처럼 현재 각 지역 초등학교 빈교실에 유치원을 만드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겠지요. 구역다시 나눠야 되고 등교시간과도 맞물려 길도 많이 막히는 등등 난관이 많겠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이 모자라면 사립유치원 예산을 돌려서 교실을 추가하면 될것이고 교실 수가 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라도 유치원을 짓는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대충 적어봤지만 지금 유치원연합인가 저 단체는 폐쇄를 시켜야 되며, 비리에 연루된 원장들은 출국금지및 재산 압류와 사법처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미 제안이 된 청원이라면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제목: 거만한 정부는 영원할수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1

모든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낸 1인입니다. 9년간 전대통령들이 싸놓은 똥을 치운다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지를 했던 국민입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받는 지원금이 예멘난민들보다 더 못할것 같아 부끄러워보기 처음이네요. 그렇게 예멘인들이 좋으시면 차라리 독재로 한국국민들을 추방하세요. 그렇게 인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에 대해서 말도 못하시면서... 불법체류자들이 자국민들의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고.. 국내에서 번 돈은 국내에서 소비해야 경제가 돌아가는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조선족들의 수입이 중국으로 한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그돈들이 ..국민세금으로 국내에 쓰여야할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예산들이 오히려 불체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국민들은 오히려 홀대하는 현실앞에서 ....말하고 싶네요. 이 문재인 정권이 영원할것 처럼 거만해졌다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문재인정권만큼은 틀릴거라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지만..예멘인 난민에대해 정부의 처사는 국민들의 반발밖에는 얻을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다른 정권처럼 문재인이후의 정권에서 당신들도...이걸 허가한 결재권자들도 책임을 꼭 지세요. 정말 이것만큼 충격적인것 또한 없네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 번돈......과연 국가가 나에게 차비를 지원해줬는지.. 나에게 생수한잔 마시고 일하라고 생수값이라도 지원해준게 뭐가 있다고...매달 세금은 꼬박 받아가면서 그돈의 일부를 불법체류자들의 생계비 40만원씩을 지원하겠다..... 충격이 크네요. 이넘의 정권만큼은 믿었는데...믿음이 큰만큼 충격도 크네요.. 다음선거철.....기다려보겠읍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무슨말을 해도 믿지 않을겁니다. 불법체류자 허가.......정말 후회할겁니다. 후회할 날들이 올겁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ㅠㅠ
제목: 김포 맘카페 청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3

중복으로 올려 죄송합니다. 억울하게 투신자살한 여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청원 진행중입니다. 여러분 힘을 보태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149?page=1
제목: KBS1에도 광고허용하고 TV 수신료 징수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2

KBS1에도 광고허용하고 TV 수신료 징수폐지해 주세요
제목: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비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무시간외에 검사를 시행할 경우 30%의 할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란 오전 9시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인데 그외 시간은 검사비용의 30%의 할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건물이나 공장등 근무시간에 생산활동 및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2~3시간 전원을 차단하고 검사을 받던가 아니면 30%의 할증료를 내고 받아야 합니다. 과연 몇 퍼센트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전원을 차단하고 검사를 받을까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기 입니다. 결국 검사비용의 30%의 인상을 꼼수로 올리는 것 밖에 안되는고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검사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받는 다면 30%의 할증에 의한 피해.. 고객 센터에 전화하니 받으시는 분도 있다는 애매 모호한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할증료를 내고 전기검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제목: 난민 400명중에 300명 인도적 체류철회 청원하며 반민주, 반국민, 국민우롱, 직권남용하는 법무부 적폐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1&aid=0010406057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추가로 339명에 대해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이다 난민 인정이면 인정이고 불인정이면 불인정인데 난민 아닌 외국인까지 난민신청했답시고 인도적 체류허가 시켜준다고 합니다 것도 400명 중에 300명이나 난민 영주시키는 꼴 아닙니까 적어도 7년이상 살수있게 하는걸로 압니다만 그사이 국적이나 영주권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은 5년이상 거주등의 요건 갖춰도 영주권이나 귀화할수 있는 영주권과 귀화장벽이 낮은 국가니깐요 그리고 예멘난민 말고 이집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등 다른국적 난민도 많은데 다른국적 난민에게도 저렇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난민이란거 검증도 안되었으면서 난민 신청만해도 거주할수 있게 하는 모순적이고 비체계적인 것이며 난민 문제점 검증났고 난민받아봤자 불량 외국인만 이득이고 자국과 자국민 전반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전반도 난민 반대하고 있는데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괴랄한 제도로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게 체류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인권과 입장 무시하고 문제양산하는 인도적 체류허가 한거 철회되어야 하고 가짜 난민 내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반민주, 반국민, 국민우롱, 직권남용죄이며 이건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보다 훨씬 더큰 반국민적이고 국민우롱하는 적폐입니다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 국민우롱하는 법무부를 척결해야합니다
제목: Kt&g 공영기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Kt&g내 하청아닌 하청 인력업체로 공영기업고발합니다 일터와 노동자중간역할하면서 kt&g서받은 임금을공개하지않고 몇프로인지모르나 20-30프로 때고임금을주고 편법으로 노동자들을갈취하고있습니다 고용안전으로라는명목으로 한국노총은 한달에한번씩 돈을걷고 노동자를위한 개혁은안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있습니다 제발한번만 감사좀 부탁드릴게요 제발좀 노동자들살려주십쇼
제목: 엘시티 특검법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엘시티 특별검사팀을 구성 임명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4당 원내대표님들이 엘시티 특검 도입을 대선 후에 하기로 합의를 본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속히 엘시티 특검법 발의 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엘시티 특별검사팀을 구성해서 임명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월남참전용사들은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전국 맘카페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5

안녕하세요. 전국의 맘카페의 실태에 대해 제가 알고있는것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올바른 형태의 맘카페 운영(운영진들의철저한관리)을 하는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맘카페는 이러합니다. 네이버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신고도 안되있고 세금신고도 제대로 안하는 맘카페 지역권에서 장사를 하려면 맘카페에 입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맘카페에 제휴를 하고 협력사로 등록한 업체로 고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져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제휴 신청을합니다. 여기서. 제휴 업체를 맺기위해선 한달에 홍보글 몇개 글한벌쓸때마다 얼마 3개월에 60부터 120만원까지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휴를 맺게되면 협력사로써 맘카페 회원들을 위한 할인행사를 강요받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특해를 주지 않는다면 제휴를 맺는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또한 장사를 할때 고객님들이 오시면 어디 회원이라는 말을 꼭 듣습니다. 나는 어디맘카페 회원이다. 할인없냐. 이런식으로하면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다. 등등 고객님들의 갑질아닌 갑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공개된것만으로도 맘카페로인해 자살을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맘카페들의 갑질 횡포를 방치해 둔다면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맘카페의 활동은 모두 실명으로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쓰게 해야하며 맘카페에서 글을쓰는 모든 회원들은 실명인증을 받고 가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맘카페의 갑질에 꿈을 잃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과정은 필요없이 어느 한사람이 쓴글 또는 캡쳐한 사진만으로 그사람의 신상을 털고 벼랑끝까지 몰아 붙입니다. 소중한 가정을 파탄내고 소중한 한사람의 인권과 목숨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러한 맘카페의 형태가 과연 올바른 형태의 운영일까요? 맘카페의 운영중 가장 중요한것은 회원수 입니다. 회원을 늘리기위해 허위 회원을 만들기도하고 회원이 있는 타카페를 양도받아 카페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개의 카페를 운영하며 제휴를 맺어주고 영업을 합니다. 비방글을 관리하고 한사람의 인권과 명예를 더럽히는 맘카페에서 운영자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슈를 만들어 회원을 늘리는것에 더 관심을 갖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시 운영진에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욱 꼼꼼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맘카페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몇사람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타 업체를 비방하는 형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맘카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정보 교류만 할수있는 게시판이 있거나 댓글을 쓸수 없게 해야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고싶을땐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글쓴이가 남긴 연락처로 연락을해서 받을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댓글 조작이 난무하고 댓글에 휩쓸려 따라가는 맘카페의 분위기로 봤을때 이번 김포맘과같은 일이 분명 또 발생되리라 보며 현재도 이런 맘카페 운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전국 모든맘카페의 폐쇄가 어렵다면 맘카페의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거나 규제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맘카페의 자유게시판및등 정보교류를 위한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을 폐쇄해야 합니다. 맘카페의 모든 게시판은 댓글을 쓸수없게 해야합니다. 댓글을 쓸경우 실명공개와 인증을 통한 댓글이 진행. 맘카페의 모든 글들은 실명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입시 실명인증을 해야합니다. 맘카페의 가입시 본인인증으로 활동될수있는 아이디는 1개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맘카페의 비방글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맘카페 운영진들도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맘카페의 회원수대비 운영진수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맘카페의 불법형태의 영업으로 탈세나 제휴 협력을 맺는 비용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네이버는 이러한 불법적인 형태의 운영을 방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맘카페를 방치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한사람의 삶을 망가트리는 맘카페. 과정은 중요치 않으며 생각없는 엄마의 말한마디로 한사람의 소중한가정은 망가집니다. 맘카페에서 오고가는 말들을 한번만 보더라도. 상상할수 없는 글들이 오고 갑니다. 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맘카페를 이용하여 정치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이재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3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완벽하게 잘못 선출된 결과물입니다. 예의 없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성이 국민들을 상대로한 인터뷰에서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런 멘트를 날리던 것을 온국민이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식겁했을겁니다. 그게 이재명, 그의 본모습입니다. 도덕성, 정직성이 기본인 지도자의 성품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볼래도 없는 이런 인격체가 경기 도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더 늦기전에 국민적 불행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숱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파면시키고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성남시장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입원 사건, 혜경궁김씨 사건, 김부선과의 스캔들에 대한 거짓말 논란, 성남시 국제마피아 조폭관련 사건, 성남FC 기금운용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숱한 의혹만으로도 이재명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진사퇴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언행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마약같은 그의 화법, 정면돌파식 막무가내 물타기 정공법이 그를 마치 영웅같은 괴물로 만들었으나 이런 행위를 더이상 지속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구속 수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불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영방송에서 김어준을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5

뉴스공장 김어준의 편파적이고 내편으로 이재명 같은자의 편에서서 거짓말로 포장된 방송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겠습니다. 김어준을 방송에서 영원히 퇴출 시켜주세요!
제목: 제주난민 인도적 체류에 대한 반대의 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금방 속보로 나온 제주 난민의 인도적 체류가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자세한 검사기준과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시고 이들의 신상명세와 얼굴 예멘에서의 직업 및 까뜨(마약류 섭취여부)등 의 개인 신상명부 공개를 요청합니다. 아이 가진 아빠 입장에서 100000000000%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소리 높인다고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을것을 알기에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개인신상명세 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이번 부동산정책 어디서 잘못된건지 잘생각해보셔야합니다. 3기신도시는 최대한 빨리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4

정부에서 집값잡는다는말 믿은 순진한 국민들은 제때 집을 못샀거나 한채뿐인 집팔고 조금 넓혀서 가려고 기다리다가 내가 판집이 2억이 넘게뛰고 내가 사려고 정부만 믿고 기다렸다가 정말 야구방망이로 제대로 뒤통수 맞고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정부 우습게보고 일찌감치 폭등하기전에 들어가서 매물말려놓은 투기꾼들은 순식간에 2,3억을 10달만에 챙겼습니다. 말도안되는 호가는 아직도 마지막 실거래가보다도 한참을 높습니다. 단지 거래가 없을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수 있다는거아닐까요? 다시 튀어올라서도 안되지만 이미 올라버린 집값 현정부에서 책임져야하는건 확실합니다. 정부믿고 기다렸던 혹은 팔아서 내집만 사라져버리고 전세난민되버린 사람들 다 책임져야합니다. 집값을 18년1월로 다시 끌어 내려 놓던가 집을 지어서 모든 무주택자에게 나누어주십시오. 특히 저출산도 심각한문제이니 미성년자 가점 영유아 가점 높여주세요. 미성년자도 1명당 가점으로해주셔야합니다. 양도세중과는 매물 잠그고 집값올리는 정책입니다. 임대사업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도세중과를 낮추고 취득세를 강화했어야지요. 보유세를 강화했어야지요. 대출은 진작에 꽉 틀어막았어야지요. 서울과 근접한곳에 특히 논밭많은곳에 무조건 3기신도시 최대한 빨리 지어서 공급하세요. 그전에 교통개선대책 먼저 내놓으시고 교통개선공사부터 들어가야 주민반발이 줄어들겄입니다. 그리고 3기신도시를 짖는곳에 무주택서민들에게 최우선 공급혜택이 주어져야 집주인들은 반대할지라도 그지역 무주택자들이라도 환영합니다. 넘치는 유동성을 못잡고 어이없는 정책만 내놔서 부동산 단기폭등시켜서 무주택서민들 죽고싶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도시 조성해서 집값떨어트린다고 집주인 투기꾼들이 난리치고있습니다. 정책은 흐지부지 이리저리 바꿔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집값을 되돌리려고 맘먹으셨다면 확실하게 돌려 놓으십시오. 그래야 떨어져나간 무주택서민들이라도 정부를 지지할수있습니다. 다자녀특공혜택도 더 강화해주세요. 미래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을 키워내고있습니다. 다들 결혼안하고 애기 안낳겠다고 사교육비 많이든다고 안하는 일을 하고있는 부모입니다. 자리잡고 살수있게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합니다.
제목: 학생들 담배 구입 합법화할 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정부는 세금걷어가서 좋고, 아이들은 담배맛느끼니 좋고. 합법화 시급합니다
제목: 성매수자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성매수자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성폭력이나 살인과 다름없는 성매매 행위를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남편이나 연인이 성매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성폭력범죄자를 성범죄자알림e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듯이, 성매수자도 조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비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반인권적인 성매매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집값 폭등시켜놓고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맞춰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6~7억하던 아파트가 14억 한단다. 집값을 이렇게 폭등시켜 놓고도 공시지가를 안올리냐? 현시세를 공시지가에 반영해라!!! 아파트 시세 오른만큼 세금도 부과해라!!! 아님 문재인정부 출범이전 집값으로 되돌려 놓던지!! 집값폭등ㆍ쌀값폭등ㆍ고용바닥 서민들은 살수가 없다!!!!!!!!!!!!!!
제목: 서울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받지말아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문정부들어 급등한 서울집값을 이제야 진화하려 하는데,실거래가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세력 근절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건설사 좋은일만 시키면서 닭장같은 집만 지어댈것인가? 그동안 자고 일어나면 몇억씩 오르는 집값 재미본 서울사람들 정상적인 세금내길 바란다.
제목: 잘못된 제품에 대한 국가의 기업명단공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1

이번에도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생리대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었고 JTBC뉴스룸은 라돈검출업체명단을 요구하였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기능성 속옷·마스크팩서도 '라돈'..당국, 원료 업체명 '비공개')) 이전부터 농약검출, 라돈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국가는 기업명단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잘못된 물건을 샀을 경우 당연히 받아야하는 환불 그리고 그 잘못된 물건으로 인해 피해가 생긴경우 받아야하는 보상. 사과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물건을 쓰고있는 지 명단을 알아봅니다. 국가가 명단공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끊임없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물건을 만든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러한 물건들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할 일입니다. 기업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벌적 과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출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건강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발 국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세요
제목: 실손보험료 청구를 간소화 이 참에 자동화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 3천 5백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는데 보상금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 절차도 복잡하고,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류비용때문에 어떤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비쌉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보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절차가 전산화가 돼있지 않아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등등등 청구절차를 복잡하게 하여서 청구를 최소화 할려는 보험사의 꼼수라고 봅니다. 실손보험료 청구를 간소화 이 참에 자동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액은 별도의 진료확인서 없이 영수증으로만 청구가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의 비합리적 운영과 관련 사립유치원협회의 집단주의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0

사립유치원 협회의 편협된 집단주의 행태와 사립유치원의 비리적 운영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관련부처나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제는 곪을대로 곪은 상태입니다. 지원금 및 보조금을 비리적 사용한 사례 외에도 국민이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학교) 증설은 집요하게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교육서비스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치원아 연령으로 지금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것 보다 오히려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정규 유치원 교사를 배치해서 질 높은 공공 유아학교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적 과정으로 병설유치원을 개설하여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전문유아교육 교사, 원감, 원장이 배치되서 원칙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편법이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내실적인 발전보다는 외향적을 중요시하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조직체계도 공립유치원 체계와 비슷합니다. 조직에 팀장, 관장이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그것도 도서관이 편한 조직이라 해서 그런 생각과 행동을 보이는 사서직이 아닌 직렬 직원들이 팀장, 관장에 자리잡고 공공도서관 운영에는 관심도 없이 운영 등을 좌지우지하는 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어떤 발전을 기대하십니까 국공립유치원(학교)을 국민이 바라는 대로 증설하고 전문교사, 전문 유아교육원감, 전문유아교육 원장이 배치되서 교육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행태는 힘들지만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기에 원칙대로 추진해서 열심히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바른 유치원 종사자에게 자긍심 또한 느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을 통한 택시 파업 장기화를 정부에서 이끌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4

18일 전국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이라는 좋은 서비스를 자기들 밥줄 끊는다고 파업질 한다고 하네요. 단 하루뿐이겠지만 도로가 택시들의 난폭운전에서 벗어날걸 생각하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 우버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만인이 좋은 서비스를 왜 택시들의 밥줄을 위해서 거부해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앞으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려해서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을 밥먹듯이 저지르는 택시들의 그릇된 밥줄이 아닌, 그렇게 위협받는 운전자와 승객들의 목숨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액 치과 진료비 해결방법- 가입자 3천 5백만의 실손보험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유치원비리에 따른 소송 및 대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1

현재 한유총에서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금지가처분 및 소송 진행중 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즉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부형들의 눈과 귀를 막고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또한 지원금을 학부형들한테 직접지급요청은 학부형들에게 현금으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떳떳하면 회계감사 받겠다고 할텐데 소송운운하는것이 수상합니다 전면 감사 및 환수조치해야삽니다
제목: 성매수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내 남편 또는 연인이 성매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성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