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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운용사의 몰지각한 자금운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정무에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시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1월 30일 퇴근하면서 3년 넘게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현황표를 받았습니다. 납입 원금이 매월 30만원씩 납입하여 12,000,000원을 불입하였는데도 적립금이 11,739,504원, 수익률 -2.17%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하지 않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했음에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2018년 1월 31일 오전 9시경에 한화생명보험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의하면,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여 수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소득공제로 환급은 국세청에서 해주는데 왜 당신업체가 지급하듯 생색을 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기에는 총 36,000,000을 불입할테고 보험사는 38,600,000을 입금시켜줄 예정이라 마이너스 수익은 아니라고 답변하네요. 상식적으로 10년동안 36백만원을 불입해서 고작 280만원을 가져간다면 년간 이자율이 0.7% 미만이라는 건데 복리로 계산하면 훨씬 더 낮아질 이자율에 헛웃음이 나네요. 더 웃긴건 만기에 38,600,000원을 받아서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4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 10년간 36백만원을 불입하고 34백만원을 되돌려받는 꼴이 됩니다. 제 돈을 불입하는 것이 마치 한화생명에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 같은 느낌이네요. 뿐만 아니라, 전화로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무소식입니다.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발 맞추어 가입한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감액해주고 근로자는 퇴직 후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한화생명보험이라는 곳은 원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수익률을 지급해 주면서 마치 소득세 환급금을 자기들이 하는 냥 전화로 자신감있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정부와 개인을 기망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올바른 연금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악덕 상행위를 하는 업체를 근절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 아닐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 길게 쓰고 싶지만 바쁜 정무에 시간을 뺏을까 염려되어 여기서 줄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한화생명보험으로 부터 받은 마이너스 수익률의 연금저축 계약현황 파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모든 자격증의 겸직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8

*자격증 겸직 폐지를 청원 합니다. 예) 전기자격증이 소방안전관리 겸직. 예)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몇개씩 공동관리 하는것 예) 건물주가 자체 점검 하는것.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실무에서 경험한 자 를 일정기간 경력을 가지면 산업기사나 기사처럼 인정 예)전기공사업등록시 산업기사나 기사 를 한명 채용 --제도폐지 예) 경력,학력으로 기술인정 받은 자 도 동등하게 채용 (단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만 분류) *이러한 제도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 될것 입니다.
제목: 국민소환제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제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7

얼마전 TV토론예능을 보다 유럽의 민주정치제도중 국민소환제란걸 알게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당선 후 활동이나 의정내용등이 부실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기대에 못미칠경우 다시 국민투표에의해 그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라 그러더군요 현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상실외에는 탄핵이나 파면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제국회의원들은 제왕적대통령제를 탄식한다지만 국민의한사람으로 보기엔 최고의 권력직은 국회의원들로보입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의원의 기본의무를 무시해도, 최악의 최저의 행동을해도 그들을 다음 투표까진 처벌이 너무 어렵다는것 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늘 국민의 의식보다 너무 낮게만 처벌되다보니 법은 국회의원의 보호막역활뿐만이라는 탄식을 하게됩니다 법은 권려과부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된다는걸 국회의원들과 재벌들의 재판을 보면서 느낍니다 국민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그들의 활동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여 중간에 다시금 그들의 판단을 내리고 그들에게 국회의원의 역활과 책임감, 그 직책의 무거움 그리고 국민의 기대와 무서움을 늘 자각하고 명심할 수 있는 제도는 현제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제도라 보여집니다 법안을 만드는것은 국회라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하고픈 이야기지만 그들에게 말할 자리도 없고 지역의원은 들어주지도 상대해주지도 않아 청와대게시판에 청원해봅니다 이번개헌이 대통령권력의 견제와 투표에만 초점을 두고있는 듯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개선하고 국민의 기대와 수준에 맞는 국회가 될 수있게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범죄자좀 꼭  찾아주시고 소중한제 재산좀 돌려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어제 춘천 명동에서 보이스피싱사건으로 2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본 25살 여학생입니다. 2018년 1월 31일 오전 11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통화를 받았습니다. 제 본인확인을 한 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라며 제 명의로 된 통장계좌가 두개가 개설이 되어있고 그 계좌 안 돈은 불법자금으로 사용된것이어서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범인은 저를 믿게 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알려주며 사건접수장을 확인시켜주었고 로엔비라는 법조인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후 통화를 절대 끊지말고 제3자에게 알리지말라, 알리게ㅡ되면 제 3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행으로의 돈 인출을 유도하였고 아무것도 모른채ㅜ겁먹은 저는 그동안 알바해오며 벌어왔던 돈 2000만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벌어졌고 사건이 지난 한시간 후에야 보이스피싱이란 걸 깨닫고 큰 상심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 경찰들은 무슨 절차가ㅡ그렇게ㅡ많은지. 그리고 춘천 콜택시 연합에서 협조를 안해주는지. 수사가 점점 더디어 지고 제맘의 상처와 심적 고통은 더욱 커져만갔습니다. 요즘 이러한 수법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와 대처를 철저히 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민을 보호해주세요. 또한 시민의 안전과 이러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경찰, 택시, 각종 기업, 은행, 시청, 소방서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일주일 내내 아침 밤 새벽 하며 열심히 일한 제 피같은 돈 꼭좀 찾아주세요.......
제목: "오늘은 96명 모두 해고되는 날"…아파트 경비실엔 시름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경비원 96명, '전원해고→용역회사 고용' 앞둬 "어떤 업체와 계약하는지도 몰라…언제든 잘릴 수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참담하죠. 다들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31일 흰 눈에 덮인 차들이 빼곡한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의 마음은 시름으로 가득했다.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다. 이날은 이곳에서 일하는 경비원 96명이 해고되는 날이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비용상 문제 등을 들어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원 운영방식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2월에는 41개동 소속 경비원 모두에게 '1월31일부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도 전달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같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을 코앞에 둔 경비원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2015년 3월부터 3년째 일하고 있다는 경비원 조모씨(57)는 "근무조건이나 임금은커녕 어떤 용역업체와 계약하는지조차 모른다"며 "고용승계가 돼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더라"며 우려했다. 오전 10시30분 도시락을 꺼내 이른 점심을 먹던 김모씨(63)도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부인이 2월부터는 나서지 말고 조용히 일만 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며 "마지막으로 생각한 직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 유일한 경비원 휴게실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만 가득찬 듯했다. 이곳에서 TV를 보고 있던 경비원 A씨는 "용역업체가 처음엔 받아주더라도 나이가 많다,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다 자른다"며 "용역으로 전환되면 그만두겠다"고 씁쓸해했다 A씨 옆에 누워 있던 또 다른 경비원 B씨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 나라 법은 다 죽었다"면서 "용역업체의 고용승계를 믿고 갈 사람은 얼마 없다"고 말했다. 6시간의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묵묵히 일한 터라 이들의 섭섭함은 더욱 깊었다. 경비원에게는 오전과 오후에 1시간, 야간에 4시간씩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하루에도 십수 번씩 운전석에 앉아 차를 대신 주차시킨다. 조씨는 "휴게시간에 자리를 두세번 비웠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더라"며 "괜한 자책감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비원 40여명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아파트 측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8억원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뉴스1>은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아파트관리소를 방문했지만 관리소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전원해고 후 용역전환'이라는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다가온 이들은 현재 마지막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직·퇴직 경비원 50여명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비원 측을 대리하는 송재범 노무사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보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청구하는 체불임금도 8억에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제목: 전국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한마디로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5

전국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한마디로 다 죽을겁니다. 저는 전남에 소속되어있는 어느 조금만한 섬 에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케어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 입니다. 2018년 1월12일 불시에 인건비 비율을 86.4%라는 살인적인 비율을 고시합니다. 보복부에서 장려할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인건비 비율을 86.4%로 하라니 이게 어느나라 법인가요? 인건비 86.4%를 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수만 있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말인가요? 되물어보겠습니다. 13.6%로 운영비,기관장 인건비,임대료,수급자방문시 사탕이라도 사드리고 가야죠,차량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치에 안맞는 요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졸속행정,탁상행정이 아닌가 싶네요. 나이든 어르신을 보호하고 9년간 노인복지에 몸을 담고 밤낮으로 노력한 댓가가 이런거 였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밤 늦게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들이 긴급으로 호출하면 병원으로 모시는 일 등..... 내부모도 멀리하면서 남의 부모를 모시는 댓가가 이렇게 비참할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소규모로 운영하는것이 많습니다. 월 천만원 청구액에 인건비 864만원으로 나가고 기관운영비,차량운영,임대료,사무실유지,공공요금등등 나가면 시설장 인건비는 뭘로 보상할까요? 노력봉사도 어느정도 비율에 맞아야 될수가 있고 사회복지사 즉 시설장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시설장 즉 사회복지사도 근로자 입니다. 요양사 급여보다 못한 대우를 받자고 복지사 자격증 공부하고 기관운영하는것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정말 비관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다 내몰고 있는 복지부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다시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월 13.6%로 기관운영하고 나머지로 센터장 인건비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세사업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86.4%로 지불하고 13.6%로 점포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을 홀대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율로 만들어간 복지부는 어떤식으로 비율을 맞추었는지 확실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고령화 아니 초고령화사회입니다. 노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이런 센터를 홀대하면 큰벌을 받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비율을 합리화한다면 이해가 가고 수긍을 할 수가 있지만 턱없는 비율을 우리는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또 다시 들썩일겁니다......
제목: 전라북도교육청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박탈의 실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전라북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임금 삭감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2017년 일일 6시간 근무로 매월 115만원을 받고 즐겁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 최저임금 증액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2018년에는일일 5시간 근무로 인하여 1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라고하니 매월 112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보다 2018년에는 월 3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정부정책과는 너무나 다른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을 보게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에서 학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나름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발달지연 바우처 증가와 통합어린이집 증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82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에 살고있는 자폐스팩트럼을 가진 5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검사를 받은뒤, 현재 치료는 1년째 받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는 총2개이고, 바우처는 1가지만 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업을 1수업만 받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적게는 2-3개 많게는 7-8개까지 받는 아이들이 많고 바우처 1개는 수업 1개에 3/2정도가 커버되는 비용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해도 한달에 평균 70만원이 나가는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발달지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런 바우처도 시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부모도 많은 상황입니다. 바우처가 절실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비용 걱정 없이 치료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치료도 보내주는 곳도 있다고합니다.(김포 고창어린이집 같은) 하지만 이런 어린이집은 커녕 김포에는 통합어린이집 조차 2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케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발달지연 아이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부모가 맞벌이로 일을해야 생활비에 아이 치료비까지 겨우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아무것도 도와주지않는다면 희망없이 하루하루에 치이면서 살아갈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런 상황에 아이들의 현재를 확인하고 파악해주셔서 발달지연 아이들이 일반아이들처럼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짓밟지않게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중,고등학생 성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입는다 저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영상 몇개 보여주고 피임법, 성관계 등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알려주기는 커녕 그저 성기의 모양, 기능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피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관계가 무엇인지 아기는 수정, 배란, 착상, 사정 이런것들이 확실히 무엇때문에 생기는지 저는 그저 인터넷을 통해 알았습니다 2010년 청소년 28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4세~16세가 44.6%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연 이 청소년들이 제대로된 피임을 했을까요 ? 관련링크도 보시면 10명중 절반이상이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더 자세한 정보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좋은 정보를 알고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청소년도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동의 하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전에 제대로된 정보를 알기원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사형 재집행의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중범죄자 및 미성년 성폭력범죄자등의 사형제도의 재집행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이후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잠재적 사형폐지국인 현 상황에서 국민의 대다수 동의를 얻어 사형제도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0

드디어 한명 자살했네요 정부가 도박장 폐쇄 안하고 미적거리니 이런거아닙니까 대체 몇명이 더 죽어야 제대로된 대책을 취할건가요? 도박꾼들 눈치보지말고 거래소 당장 전부 폐쇄하십시오
제목: "서민이를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8

"서민아 니네 없는돈까지 다 잃는다" -가상화폐 광풍문제야 지켜줄께=>정부 거대폭풍 일으켜 젊은청춘 목숨잃고 "서민아 니네 자녀들 몸에 안좋아"-학교에서 커피규제 한다 =>커피마시고 공부해봤자 용안돼.권력자녀들 비리입학 "서민아 급여 이게 뭐니?" -정부가 올려줄께 많이 소비해=> 악덕기업들 이런저런 꼼수로 일자리줄이고 상여줄이고 "서민아 니가 통장이 왜 필요해"-대포통장 사회악이야=>정치인.경제인 비자금조성 무엇으로 하니? 대포,차명계좌 "서민아 지방에는 집값내려줄께"-서울 올생각하지마=>강남집값 고공행진=>정부 내가사는데 내리는정책쓸것같어? "서민아 꼭 대기업 공기업만이 꿈을 이루는거 아니잖어" =청년일자리 > "아들아 내가 면접본다" 걱정마 -비리입사 "서민아 너네 부모님 뭐하시노?"= 평화올림픽이야=>어디감히... 선수들교체 좋은맘으로 따라줘 너는 담에해.. "서민아 금수저아니면 노력을해"=백없으면 비비기라도 해야지=>성상납희생,성폭행,성추행,=>다참아야 출세한다 "서민아 애기분유 왜훔쳤니?"=너는 현장범이야 구속=>다스주인 누구껀지 모르는 사람있나?..소환도 못해? 그러니까 "서민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마. 드럽게 돈버는건 내가 다 할께-그리고 한번 욕들어먹으면 3대가 먹고살어 누군가가 말했다 "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 출발 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게 있는데.." 기사를 보고 분개했는데.... 이번정부는 분개하지도 말라고 하는것같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듯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제목: 언론적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日, 고교에 '영토분쟁 과목' 만들어 가르친다 -어제 '다음' 메인에 오후 10시 쯤 올라온 기사입니다. 전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패전을 단순히 수치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바라지 않는 일본국민정서와는 상관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다. 일본전체를 상대하지 말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상대해야 한다.-기사에 대한 저의 댓글입니다. 댓글을 올리고 1분 정도 지나서 기사가 메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기사 많습니다. 댓글조작도 많습니다. -전쟁과 분쟁과 테러등의 공포분위기조성, 사실로 진실을 왜곡, 경제난을 부추기고 경제적인 계급을 나누고 편을 갈라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기사를 쓰는 언론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사와 쓰라고 시킨 윗선도 꼭 찾아 처벌해주세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언론적폐를 조직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박상기 법무부 장관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1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지현검사의 호소를 무참히 묵살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적극 조사 바랍니다. 법을 관장하는 엄중한 곳에서 이런 적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의 얼굴에 먹칠을 한것과도 다름없습니다. 이런식이면 어느국민이 한국이 법치국가이며 법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까? 엄중히 사건을 조사바랍니다.
제목: 정부에서 '도박'으로 지정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기업들이 지분을 참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이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도박'으로 지정하여 내기를 하신 '가상화폐'라는 도박장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까지 속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분을 보유한 업비트 넥슨이 대주주인 코빗 또한 중국기업 후오비도 한국에 도박장을 차리고 일본도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도 도박사업에 진출합니다. 정부에서 분명 도박이라고 규정했으니 기업들이 도박장 차리는것을 일벌백계 해주십시요. 수국천하 평화천하인 대한민국에 도박장이 왠말이랍니까!? 정부는 어서 빠르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투기,성추행묵인,청년자살,묻지마 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이게 사람새끼들이 사는 나라냐? 박상기 저게 사람이냐고 묻지마 정부정책에 청년이 자살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입닥치거 줫가튼 짓만하면 이나라 장관할 수 있는거여? 이게 니들이 말했던 나라냐? 왜 이정부 투표를 했지 심히 토악질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도 방조하는 미필적고의가 없지 않아 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단 단축 소급 적용 지방법원도 공평하게 적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0

동의합니다.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한 법률 개정안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입법 취지를 살려 소급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은 깜깜 무소식이네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싶네요. 대한민국은 다국가 체제인가요. 연방제 국가인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에 비춰보아 개인회생 인가후 36개월이 경과된 사람들의 경우 중도 포기자들과 달리 꾸준하게 변제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은 개정하고 적용 대상은 다르다면 이게 과연 공평한 법집행인가요. 꾸준히 실히 변제하고 있는 사람은 구제가 되지 않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만 적용 받는다? 이게 뭔 소리에요. 36개월 이상 변제금을 갚아온 사람들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재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상승률도 인정해주지 않고, 4대보험 인상률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특히, 자녀 교육비...고등학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등등)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럼 개인회생 진행자는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지 말아야 하나요...), 세금은 세금대로 그대로 추징하고, 직장 (조선) 경기가 좋지 않아 급여를 반납하고, 성과금도 대폭 삭감되고, 연장도 없어지고 해서 연봉이 20%나 삭감되도 변제금은 그대로... 그래도 충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 다시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고, 부모님께 빌리고, 아내 친구에게서 빌리고 해서 39개월이나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서울 놈은 되고 지방 놈은 안된다네... 각설하고, 되면 모두 되고, 안되면 모두 안되게 국가적으로 기준 통일시켜 주세요. 법 취지를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제가 진행 중인 울산은 허용한다고 해서, 급하게 지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 밀린 변제금 완납하고, 신청서 접수했더니 일단 접수는 된 것으로 나오는데, 들리는 소리가 다시 검토 중이라네요. 다른 지방법원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자 일단 다시 보자네요. 내부 회의를 더 해봐야 된다나 뭐라나... 옆동네인 부산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자 울산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하는 짓이지요.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하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눈치 볼 것을 봐야지요. 부산에서 헤매고 있으니 울산도 다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서울에서 하니 울산도(지방법원도) 하자 라고 결론을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더이상 국민들 우롱하지 마시고, 제발 공평한 법 집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산 세월호 분향소 이제 철거해야 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22

안녕하세요. 안산 시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올해면 벌써 5주기가 되는데요.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충격 받은 일이긴하나 지금 안산에선 지역 주민과 세월호 유족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현재 분향소가 있는 화랑유원지는 지역주민들의 주말 나들이 쉼터로 각종 행사와 경기도 미술관등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곳이였습니다. 분향소 세워질때 인근 주민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몇년을 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했는데 배려가 지나치니 권리인줄 아는지 그곳에다 추모공원 짓겠다 합니다. 추모공원까진 좋다칩시다. 한국인 정서에 납골당이 지금 가당키나 할까요? 지하에 자기 자식들 유골 모시고 대대손손 나라에서 관리해주게 생겼네요.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로 다 이주해있고 정신없는 틈 타서 밀어붙이다가 알고나서 반대하니 처음엔 화랑유원지가 몇몇 후보지군 중 하나다라고 하더니 반대가 심해지니 민주노총 불러다 같이 시위하면서 자기네는 추모공원 새울곳은 화랑유원지 말고는 생각해본적 없다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지역주민들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주민들 쉼터를 유족공원으로 내주게 생겼습니다. 유골이 모셔진 공원에.. 그것도 그리 비참하게 가는 아이들 모습을 생생히 다 지켜보았는데 그런 공원에 맘 편히 가서 즐겁게 놀다 올 수 있을까요? 안산에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다 해야겠다고 그동안 아픔 같이 한 주민들과 날을 세우고 싸우고 있어요. 전 세계인이 찾으려면 교통편이 편해야해서 거기여야한답니다. 글쎄요. 지금 분향소에 분향객 끊긴지도 오랜데 추모공원 과연 전 세계인이 찾아올까요? 분향소도 작년 말 합동분향하고 철거한다 시에서 약속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네요. 전에 기사에서 보니 분향소 유지비가 3개월에 1억이 넘는다던데 목적을 다한 세금 낭비 시설은 철거해야 맞지 않을까요? 정말 유족들의 이기심에 그나마 있던 온정도 싹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자기 동네 아닌 사람은 님비다. 그거 못해주냐 하는데 막상 자기 동네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좀 신중해지지 않을런지...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다 말만 나와도 아마 그 동네도 난리 날겁니다. 강남이든 안산이든 도심 속 한가운데 시민공원에 납골당 누가 반기려나요?
제목: 자살예방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국민들의 심리건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23살 남학생입니다. 최근에 저는 극심한 우울증상 및 대인기피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저는 자살예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소 안일한 대처로 큰 위기를 겪을 뻔 했습니다. 첫 시작은 취업에 대한 고민, 대학생활의 과로, 저의 진로문제에 관한 부모님과의 마찰이었습니다. 대학생활 3년간 나름대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었지만, 취업의 문 앞에 서니 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했고, 그리하여 휴학을 하고 휴식시간을 가지며 저 자신을 리셋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이것은 무기력증으로 발전하여 한 학기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자신이 없어, 학교생활에 충실할 자신이 없어 최소학점을 들으며, 일주일에 하루만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며 서울과 전주를 통학했습니다. (서울 기숙사에 있기가 너무 답답했고, 전주에 가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자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고, 대인기피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야 할 역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막고 있으면 비집고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나는 왜 저기에 끼지 못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같은 학교 동기들이 과제와 시험에 열정적으로 임할 때 자괴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금 더 커져가 삶에 대한 열정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만 이런 감정들이 더 큰 우울증으로 확장되지 못 하게 할 마땅한 대처가 없었습니다.) 심리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사립 상담센터들은 비용이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었고, 저는 꾸역꾸역 참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은 ‘인생이 너무 길다, 빨리 늙고 싶다,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좋지 못한 생각 및 감정으로 발전했고, 작년 12월 18일, 저는 샤이니 종현 군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본 날에 심하게 안 좋은 상상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투신자살을 하는 상상(예전에 드라마에서 보았던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과 저 자신이 오버랩되는 상상)을 하며 마음이 굉장히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창문 바깥을 내려다보면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지만 이 날의 감정이입은 경험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내가 옥상에 서있는 것 같은 느낌, 뛰어내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이전에 경험해본 것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날 밤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살예방핫라인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총 여섯 번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연결된 건 딱 한번 (연결된 전화는 6번 중 세 번째 정도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저는 감정의 동요 속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번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를 드렸고, 연결은 되었지만 당시 상담원의 상담태도에 저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첫 마디를 고민 끝에 '알바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로 시작하자 나이를 묻더니 '알바를 하는 것이 이상한 나이는 아니시네요?'라는 말과 조금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나의 심리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시더군요. 물론 그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저의 상태가 상담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지하셨고, 정신센터와 빠른 시일 내로 연결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날 밤은 너무도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2,3일 내로 연결을 해주겠다던 센터에서는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는 상담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하루 만에 저는 상담을 시작했고, 정신건강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은 아찔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전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상당해 받지 못하고 있었고,(정신건강센터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다 참다 겨우 자살예방전화를 걸었지만 연결하기는 너무도 어려웠으며,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의 상담 방식은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자살센터와 정신센터 간의 시간 지연은 앞으로 누군가, 또는 다시 저에게 찾아올 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에 과연 국가기관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살과 우울증, 심리상담의 시스템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마음의 병도 병이라는 것을...단순히 의지가 약하고, 정신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상당히 깡다구가 있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즉, 이런 병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든 찾아올 수 있기에 현재 의료체제와 같은 명확하고 신속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제 미국 State of the Union (연두교서)를 보면서 느낀 한국의 국무위원 뱃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어제 우연찮게 미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서 하는 연두교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국회의원들한테 워낙 가까이 잡히느라 차이점을 바로 느꼈습니다. 모든 의원들과 대통령이 미국 국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때만 다나 싶어 찾아보니 국회의원들도 평소에 미국 성조기 뱃지를 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은 어떨까요?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 뱃지 처럼 생긴걸 답니다. 국무회의때도, 연설을 할때도, 시장을 갈때도 국무위원 뱃지가 있습니다. 물론 장관급 공직자는 예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나 장관급이요" 하면서 나타내는 뱃지를 달 필요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국회의원 뱃지가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지금 국민의 염원으로 높은 지지율로 출범한 정부에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 뱃지를 하고 국민들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차라리 그냥 태극기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뱃지 자체에서 어렴풋이 "특권"이라는 단어가 연상됩니다. 국토부가 인천공항 프리미엄 승객 전용 패스트트랙 도입을 늦추면서 "국민 위화감 조성"을 염려하고 있는 마당에 국무위원 뱃지는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계산에 대해 5년 정산 제도마련을 해주세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최근들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이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정규직과 일반 계약직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수입패턴이 다르고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른데 1년에 한번만 하는 연말정산만 가지고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데는 우리나라의 누진세 구조상 장기간에 걸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정규직으로 꾸준히 연봉을 올려 받는 일반 직장인A씨와 자영업으로 매년마다 수입이 들쑥날쑥한 소상공인B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씨는 매년 꾸준히 5,000만원의 연봉을 5년간 받게되면 총 2억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B씨는 1년차에 1억원->2년차에 8,000만원->3년차 2,000만원->4년차 2,000만원->5년차 3,000만원을 벌면 동일하게 5년간 2억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낼까요 ? A와 B씨 모두 공제받을 세금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A씨는 매년 678만원씩 총 3,390만원 B씨는 1년차 2,010만원 / 2년차 1398만원 / 3년차 192만원 / 4년차 192만원 / 5년차 342만원으로 총 4,134만원 결국 5년간 같은 수입을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B씨는 약 80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공제 관련한 부분은 오히려 일반 직장인에게 해당사항이 많지 자영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직장인에 비해 적은것을 가정하면 둘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정규직으로 고정적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는 지금의 누진세율 구조가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5년 정산 제도를 추가하여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을'인 임차인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요소 중 하나인 '주거'와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은 대부분 만기 전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주곤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갑질하는 임대인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줄 돈이 없다고 세입자 구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답니다. 아니 조물주 위 건물주님께서, 저의 건물주님은 심지어 건물(빌딩)이 2개입니다. 근데 1억도 안되는 전세금 줄 돈이 없다니요. 세입자 만기일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보증금을 준비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 세상에 공실은 전혀 없는건가요? 대부분은 전/월세자들은 현재 집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집을 구할 돈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받은 수 있을지 모르는 보증금에, 이사날짜를 계획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줘야하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돈 받을 사람이 여기저기 부동산에 말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방이 빨리 빠지도록 애쓰고 애씁니다. 이게 무슨 주객전도된 현상인가요. 제발 계약 만기일에 맞춰 계획적으로 이사 계획을 잡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못 준다는 임대인의 갑질, 법으로 못하게 도와주세요.
제목: 지금 곳곳에서 화재로 인해 무수한 생명들이 꺼저가고 있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지금 출근하면서 한 건물에서 수도관이 터졌는지 건물 외벽을 타고 흘러내려 가로등과 간판, 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에 고드름이 주렁 주렁 맺히고 전선을 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잘못되면 전기 합선이라도 나겠다 싶어서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12에서는 110으로, 110번에서는 수도사업국으로... 다들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돌리더군요... 바로 옆 건물이 단독 아파트로 불과 1~1.5미터 거리에 있는데... 건물주에게 연락이라도 해달라니 저희는 할수 없다고 하고... 지금 곳곳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꺼저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침수로 인해 전기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화재가 나면 서로 서로 얼굴 내밀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요? 진짜 당신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 긴급하게 건물주에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겁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건물주에게 연락 못한다고요? 경찰관이 친구라던 어떤 사람은 주차 라인에 주차한 차를 빼라고 전화도 하던데, 그럼 그 경찰관은 이 나라 공무원은 아니었나요? 친구 부탁이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문제되지 않고, 지나가던 국민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전화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라서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전화 돌리고... 진짜로 한심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는지 홍보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던지, 아니면 112에서 통합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를 하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화가나고 답답해서 나라가 걱정인 국민의 한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부여에서 경찰이 한 민간인을 2년이넘게 조사중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시내에서 경찰들이 2년이 넘게 한 민간인을 비밀 조사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여읍내 백강 파출소 소속인것 같은데, 이 일을 국민신문고나 경찰청에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무고한 시민이 경찰들의 이유없는 괴롭힘을 왜 받아아 되는지요.
제목: 중등 수학 쉽게하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글을 첨 써봐서 맞춤법같은게 틀리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중1이 돼는 학생입니다. 학원에서 선행학습도 하고 그래서 중1문제를 풀고있는데 도형같은게 나오고.. 솔직히 산수같은것은 실생활에 도움돼는것은 인정하겠는데 도형의 성질이나 그런것은 왜배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목수돼서 도형을 만들것도 아니고 너무 쓸데없는거만 배우고 정작 필요한건 잘내지도 않지 않습니까.. 다른분들은 저가 그냥 숙제하기 싫다고 투정부리는것 같겠지만 맞아요.. 근데 정말 풀면서 이렇게 어렵고 필요없는걸 왜배우지..란 생각밖에 안들어요. 어른들은 항상 '그럴수도있지' '참아'라고 하기만해서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썩은것같습니다. 좀만 더 필요있고 너무 어렵지않은 14살짜리 아이에 맞는 문제를 내주세요. 제발요!
제목: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각하 요즘 청년들이 징병 문제로 고통받고 이나라가 헬조선이라는 원흉을 부르고 양심적 병역거부 및 병역기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단축보다는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냥 하는게 아니고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4대보험을 주면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여서(모병제를 하게 된다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도 없어질 겁니다.). 2년,3년,5년의 기간제를 하면서 병에서 부사관까지 하는 방법 등(특기병은 면접으로) 군인들에 대하여 신경써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각하께서 군에 대하여 신경쓰시는것은 알지만, 이제 모병제가 필요합니다. 3개월 아님 6개월 동안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훈련을 시키고 부대배치를 시키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모병제 시행 준비는 커녕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병사들의 사기의욕도 바닥입니다. 부조리에 군납비리까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군복무단축이 아닌 모병제를 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인근 "동물화장장 설립" 건축허가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김해시 삼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분성마을5단지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우리 아파트 고개 너머 아주 가까운 위치(생림면 나전리 1065-7번지 외 3필지)에 “동물화장장 설립” 진행이 “개발행위허가”는 되었고 “건축허가”도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며 시설운영 시 각종 대기오염물질 냄새발생 및 동물사체 반입에 대한 가축 전염병 감염 등 인근주민과 우리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설립부지는 민가, 학교와 아주 가까이 있으며 공장건물과는 바로 접해 있습니다.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 설립에 법적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한 행정이며, 설립예정 부지에 건축허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민가,아파트와 멀리 떨이진 곳에 건축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김해시에 동물화장장이 4곳 설립접수가 되었고 1곳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림면([3곳, 그중 1곳 건축허가 됨), 상동면(1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디 인근주민과 우리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동물화장장 설립에 대해 재검토 요청합니다. ※ 먼저 건축허가 불허 요청지 1. 대지위치 :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065-7번지 외 3필지[경남기술과학고교와 약200m 거리) 2. 건축물 용도 :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3. 대지면적 : 948㎡ 4. 건축물 규모 : 1동 지상2층, 연면적 394.28㎡
제목: 점점 문란해져가는 대한민국 사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1

저는 얼마 전 서지현 검사님의 용기있는 고백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았던 20대 청년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법조계에서, 또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서검사님도 성추행을 당하시고도 8년 간 제대로 대응을 못하셨는데 일반 여성들은 얼마나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큰 원인은 간통죄의 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갑자기 왠 간통죄를 얘기하냐고 의하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먼저 사전적 의미로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간통죄라는 것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죄로 여겨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7대 2로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법무부 간부로써 자신의 권력, 지휘, 위치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 남용을 통한 성추행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자도 있고 가정도 있는 가해자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배우자 이외의 여성의 몸을 더듬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었다면 배우자가 있는 가해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하 직원의 몸을 함부로 더듬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력, 지휘를 남용한 가해자의 거의 대부분은 그만한 위치까지 올라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혼 남성들이 배우자 외의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런 성적인 문제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7대 2라는 결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맺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간통죄를 폐지시켰습니까? 국민들 다수의 청원이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덥기위해 폐지시켰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로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이상 우리나라가 성범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환경이 갖춰진 나라가 아닌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꼭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2016년 1월4일부로 한일협정이 끝나고 일본 국회에선 보관중인 서류를 외무성으로 이관하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2016년 1월4일부로 한일협정이 끝나고 일본 국회에선 보관중인 서류를 외무성으로 이관하면서 1944-1945년 특별회계의 양식에 의거 채권자[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개인 청구권자]에게 돈을 지급 하라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 지역정책과 특별회계계에서는 2년동안 거짓말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한일협정으로 인해 외교부장관님, 대통령님은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참으로 답답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쇼 그만보고 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9

아 지겹다 콧빼기도 안보이고 장관시켜 간보고 욕먹으면 주최가 아닌듯 장관 질책이나하고 대체 정책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냐 당신 뽑은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이고 가상화폐 , 북한문제 , 최저임금 , 부동산 , 각종규제 아마츄어도 이렇게는 안할듯 하다 교과서 못봤나요.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겨 규제가 아니라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도 정부는 비대하고 보수적이라 이미 늦는다 그냥 가만히 있고 튀어나오는 문제만 교정해라 무능한 불동의 정부여 문통이여
제목: 조희진검사단장은 박상기장관부터 소환해서 묵살, 은폐를 수사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5

현직 법무장관이 묵살했다고 하는데 당장 박상기 법무장관부터 소환해서 왜 묵살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현정권 인물은 그대로 나두고 과거 적폐세력들만 수사하면 형평성도 안맞다. 문재인대통령은 박상기법무장관을 바로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화폐 폭락시킨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