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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0대책 이게 어떻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유지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9,499

710대책에서 분명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유지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 단기와 아파트 8년 준공공은 의무기간후에 자동 말소된다하네요. 8년후 말소면 10년유지하면 주겠다던 양도세 혜택은요? 양도세 혜택 주기는 싫은데, 법이라서 소급적용하면 반발이 많을거 같으니까 기존등록자는 혜택유지라고 포장해서 발표하고, 실제로는 강제 말소해서 기간 못채우게하는거 아닙니까? "기존혜택대로 10년유지하면 혜택줄께 그런데 8년되면 강제로 말소할거야 그럼 너희는 10년 못채워서 혜택 못받는거니까 니들이 기간 못채운거지 혜택을 뺏은건 아니야" 저는 이혜택을 받으려고 기존 다세대들을 처분하고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해서 새로 등록했습니다. 조세특레법 제 97조의 5(장기일반민간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법은 2018년 12월 31일 등록임대주택까지 양도세 100%감면(오해하지마세요. 농특세라는 이름으로 20%는 냅니다)적용되고, 이후에 등록한 주택은 등록기간에 따라 감면혜택이 다르게 변경되서 10년 70%가 최대 감면입니다. 법에 기제되어있습니다. 법이 바껴도 바뀐 법의 소급적용은 법정의에 어긋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이 아니다. 법에 기재된 조건을 못지키게 막아버리자. 이런걸 꼼수라고 하지않나요? 또, 4년 단기로 등록하신분들도 억울하실 듯 싶습니다. 4년 단기는 혜택이라할 만한게 거주주택 양도세비과세밖에 없는데, 이는 5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년후 자동 말소면, 거주주택 양도세비과세도 못받고 졸지에 다주택 중과까지 적용받으시겠네요. 내용 제대로 모르면서 발표만보고 임대사업자 혜택유지하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혜택유지입니까?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주겠다고 말한 혜택입니다. 뺏어가면서 뺏어가는게 아니랍니다. 뺏기고도 욕은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정부말 들으면 나중에 욕먹는거군요 다세대주택 갖고있을때도, 아파트로 구입했을때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해서 착실히 세금냈습니다. 규정도 다 지켰고, 전세 낀 갭투자도 아니고 월세만 유지했습니다. 10년이상 더 유지하려고 낧은 다세대에서 아파트로 옮긴건데... 10년 이상 길게 계획하고 산 주택이 투기라니 억울합니다. 수시로 사고파는 주식은 투자고 10년 계획으로 산 주택은 투기라니요? 어느 종목이나 수익이 있는곳엔 투기하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런분들만 찾아내서 규제하셔야지, 일부 투기세력 잡겠다고 선량한 국민까지 이게 뭔 날벼락인지... 그리고 제발 소급적용이다. 혜택 뺏는거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아닌척하는게 더 화납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지겨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984

최근들어 아파트 경비원 분들에게 폭행, 폭언을 일삼는일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민들이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여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해주신 경비원 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건데요. 특히 경비원이라는 직책을 무시하는 발언과 경비원 분들의 정당한 조치를 막기 위해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것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의 어느 사건은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 차를 불법적으로 주차하여 경비원 분이 스티커를 붙이는 도중 차주(유치원 원장)를 만나 폭행을 당한것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위사건에 대하여 이건 공무 집행방해로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경비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처벌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이다가 폭행을 당했으니 행정사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요구사항은 1. 아파트 경비원 분들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 법을 똥해 폭언과 폭행을 한 사람에게 더 큰 형을 받게 해주세요. 2. 아파트 경비원들은 아파트 단지라는 공동체의 경찰과도 같고, 하나의 행정부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공익 실현을 위해 계신 분들이죠. 즉 경비원들의 사무를 방해하는 사람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될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강압적인 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말한 경비원분은 이전 직업이 힘들어지셔서 경비원으로 다시 돈을 버시려고 한건데, 얼마 안되고 당했던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빠른 조치 취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회를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321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인 6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오늘부터 기독교는 큰 소리로 찬양하지도, 기도하지도, 예배 이외의 다른 교회모임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엄마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확산되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발열 체크도 하고, 2M 간격유지도 하며 마스크를 쓴 채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보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학원도 가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면 안돼는 걸까요? 교회는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원이나, 노래방 등이 더 위험한데, 왜 교회만 제지를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잘 지켜져야 하는데 기독교만 자유롭지 않게 제지하시면 안 돼는것 아닌가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입니다. 교회를 미워하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교회식사제공금지철회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232

교회의 식사제공금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했다. 규준도 없이 무조건적인 식사금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야하며, 공무원 식당도 모두 폐쇄되어 제공하지 말하야한다. 교회만은 타킷으로 삼아 식사제공 금지등의 조치를 취하해 주시고, 공평과 탕평으로 모두가 인정되는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개인사업자로서 공사를 하고 공사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4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날씨도 차차 더워지시는데 다들 더위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이니고 18년도 개인사업자로 공사를 맡아 인원을 대리고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현제까지 인금비용,공사비용 등 전혀 1푼하나못받게되어 세금,국민건강보험,당시 모든작업자들의 인금비용 등등 이모든 책임을 혼자부담하게되였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단 당시 작업자들의 인금비용이라도 받아드리려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본인도 이제 2살되는 자식이랑,집사람,늙은 부모님들 모셔야 하는 형편이라 생활이 참 어려운 형편인데,어떻게 할방법은 없나요??상대방은 첨에는 어케 벌어서 월 단얼마라도 갑는 다는식으로 말을 하더만 이젠 전화 자체 안받고,일은 하고 있으나 타인 명예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법에선 타인명예인 재산은 압류 할수도 없다는군요 휴;;
제목: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09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 2일자로 시립어린이집(국공립) 원장으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곳으로써 전 운영자가 위탁을 포기 하게되어 공개경쟁으로 우선 선임되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원장 인건비 80%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정부지원의 공공보육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1월~6월)까지 원장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29명 정원으로 제가 2020년 1월에 인계 받은 원아가 13명 이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원아모집이 어려워 겨우 18명으로 행복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 인건비 지원에 관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사업의 현행 지원 기준은 정원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또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지원). * 2020년 신규인가를 받은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여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점은 2020년 신규인가를, 2020년 신규인가 또는 신규 위탁자로 수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립어린이집의 공보육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공개경쟁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급여를 받지 못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위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위탁운영자로서 더 큰 보람을 가기고 어린이집 운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며, 저와 같은 또다른 제3자의 위탁자가 불 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신규위탁을 받았으므로 평가제와는 무관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빠르시일내 개선이 되어 1월부터 6월까지 미지급된 급여도 소급하여 받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난이 죄 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27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세아이를 둔 엄마이자 근로자이며 어제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 중인 사람 입니다. 저희는 저소득층이라는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 입니다. 매달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미를 사먹고 급식 쿠폰을 받아서 반찬을 사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바지 하나라도 사달라고 졸라도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얻어 입히기 일수 입니다. 네 ..저희 집은 남들이 말하는 가난한 집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억울하고 가난한 게 죄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일은 이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경에 아이들과 오랜만에 돼지고기 2만원치를 사가지고 밥을 먹이고 기분도 좋아져 운동장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아는 주민이 다짜고짜 저희 에게 와서는 거지같은 것들이 운동하러 왔네? 자기 세금으로 먹고 사는 기초 수급자들 이라며 돼지 같은 것들 당뇨에 걸려 죽어라 ! 라며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며 온갖 욕을 하고 저와 저의 아이들에게 상처 아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집으로 도망치듯 가는데 쫒아와서 또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별 다른 조치는 해줄 수 없다며 아침에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밤 부터 아이들과 저는 큰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저는 화도 나지만 너무 창피하고 일단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사춘기 아이들이 잘 못 될까봐 걱정도 되고 미안하고 ......ㅠㅠ 자기 부모가 모욕을 받고 자기들도 거지취급을 받고 욕을 먹고 ......ㅠㅠ 지금도 심정을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안부전화를 하며 "엄마 어디 나가지마 우리 올때까지 집에 있어 또 그럼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게 ?"라며 저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말에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그사람은 대학교도 졸업하고 면사무소에서 일도 하는 성인이라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당장 사과를 안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고 .... 하지만 고소도 고소이지만 저희 같이 힘이 되줄 만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이말을 하고 나서도 보복이 두려워 고소도 못하고 이렇게 울며 억울한 마음만 갖고 살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사람들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저희 아이들과 저...저희 네 모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ㅠㅠ 가난한 사람은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는게 죄인가요? 다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피해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ㅠㅠ
제목: 해군 특수부대 SSU와 UDT 의 통합을 파기하고 원래대로 각자의 부대로 원상복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572

안녕하세요 SSU 출신 예비역 부사관입니다. 시간은 좀 되었지만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SSU와 UDT의 통합을 하루속히 취소하고 다시 원래 각자의 부대로 원상 복귀 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저는 일개 국민이고 국방과 국책에 대해 감히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송X무씨의 판단으로 발생한 잘못된 명령이 대한민국의 자랑인 두 부대를 좀먹고 힘을 잃게 만들며 부대의 존폐를 힘겹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살상 부대와 구조부대라는 딱 봐도 성격이 극심히 다른 두 부대를 잠수라는 아주 작은 교집합으로 인해서 같은 부대라고 취급하여 물과 불이 만나듯 부대 행정, 시스템, 나아가 부대의 존속과 명맥을 흔드는 각 부대의 인원과 진급 그리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마찰들이 국군의 전력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송 X 무씨의 1년이라는 짧은 임기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을 지도 모르는 두 부대를 다시금 빛이 나도록, 각자의 임무와 국위선양은 각자가 각자의 부대에서 지킬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  연예계 영구제명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53

그룹의 리더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수가 있습니까 소속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아니라 가해자의편을 들수가 있습니까 남의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저분 돌아오면 연예계 질 흐려질거 같은데 영구제명의 추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황도로 특별조치법에서 쉽게 기부채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14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생성된 마을안길과 농로의 소유가 개인으로 남아있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전(기부채납)이 어려운 토지가 많이 남아있음 - 문제점 : 사망소유자의 자손, 투기로 인하여 외지인 소유의 토지 등으로 도로를 막거나 진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상호간 민사소송을 하거나 고소고발의 문제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로인해 이웃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미풍양속 우리고유의 정서를 많이 해치고 있는 현실임. 토지의 사유권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도 없고 다툼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개선방안- 2020년8월5일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조치법 시행 업무지침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전국에 번지고 있는 현황 도로의 소유로 인한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만점의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도록 적극 검토 바람 0 개인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조법 절차에 따라 사유지에서 국공유지(촉탁등기)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간소화 0 현황도로의 소유자가 사망한 토지는 공고고시 절차를 거쳐 국공유지로 소유권이전 가능하게 하거나 사망소유자의 자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 가능토록 함(자손의 상속등기 절차 생략) - 농촌인구 감소 대비로 귀촌귀농을 홍보하고 있으나 이런 사소한 문제로 발목을 잡혀 되돌아 가는 현상이 매우 많음 # 기대효과- 부동산 소유의 명확한 정비정리로 이웃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 귀농귀촌 인구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등기업무 이행 효과 - 국공유지화 되면 각종 인허가시 간편하고 빠르게 허가처리됨으로 대국민 편의 제공
제목: 교육부의 잠재적 살인마들은 당장 등교를 중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304

지금 교내 코로나 감염자가 생긴 상태이고 학생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해도 충분 할 것을 도대체 왜 학생들의 목숨을 걸고 등교를 강행시키십니까? 코로나를 종식 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먼지만큼도 없나요? 걸린 학생들과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사람 인생을 다 망쳐놓는게 좋으신가요? 자기 가족,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책임 하신건가요? 분명 코로나 확진자 50명 넘고 교내감염자 나오면 온라인 수업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지켜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자신이 한 말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이렇게 무책임 하신건가요? 등교수업을 반대합니다. 제발 더이상 희생자를 만들지 마세요. 청원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학생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투자하여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망을 교묘히 피해 사기 중고차 판매를 한 사기꾼들을 진상조사하고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725

***TV에서 소송과 진실규명을 진행중인 **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 판매건을 진상조사하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경찰조차 사기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하는 이런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구매자를 속여 놓고 피해를 감수하라 대놓고 협박하는 이런 사기꾼들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민생경제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기와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www.youtube.com/watch?v=************** 위 사이트 영상을 보시면 인천 주안지역 사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없는 피해자를 구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취자들이 한  잘못 된 행동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691

안녕하세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든데 주취자들로 인해 정말이지 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취자들에 사업장에 들어와 하는 행동 및 처벌에 대해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매장 안에 현금지급기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고 나가지 않는 주취자를 매장에서 내 보내달라고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들을 기다리는 중 주취자로 부터 성기를 꼬집고 건드리는 등 성적 추행을 당했습니다. 검찰로 송취가 됫으나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달에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내용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 일하는 근무자가 저를 제외하고 모두 학생입니다. 이런 주취자들을 어린 학생들이 상대하기 힘들기에 점주인 제가 저녁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퇴근을 하고 밥을 간단히 밥을 먹고 오후 1시에 잠을 자도 6시간 잠을 자고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는데 오후 4시에 출석을 하라고 하며, 제가 원하는 날짜나 시간에 진술을 할수도 없으며, 출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장에 주취자들이 들어와 '취했으니 술을 가지고 와라', '취했으니 아이스크림을 가지고와라', '취했으니 숙취해소제를 가지고 와라'등 하다 못해 매장 내에 침을 뱉고, 주취자가 오줌을 싸고, 주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매장에 들어오고, 매대를 엎어 4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어도 주취자들이 주취상태이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경찰들이 귀가를 시켰습니다. 경찰들이 출동하는 과정에서도 매장에서 고성과 들어오는 손님들이 나가게 되는 등 영업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출동한 경찰들은 항상 영업방해로나 형서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민사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쉬는 날도 없이 근무하는사업자로서 잠을 포기하고 민사를 준비한다는건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주취자들이 하는 행동이 주취자들이 한 잘못된 행동임에도 어떠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무조건 시간과 돈이 드는 민사로 밖에 처벌을 할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며 속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먹고살기 힘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에도 2~3번 이상은 이런 일들로 경찰을 불러야 하는 저로서 가족들이 아니면 하면 안되 생각을 하며 하루 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취자들이 하는 폭언, 폭행, 영업방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취자가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는 일이 생기지 않 도록 피해자가 이중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영업방해에 대한 법을 조정해 주시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병설/단설 유치원 CCTV 의무 설치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14

서울시 서초구 소재 단설 유치원에 6세 딸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저녁 딸애가 같은반 또래 남자아이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서 울었다고 해 유치원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유치원측에선 그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아이 말로는 담당교사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함) CCTV가 없어 확인할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데 상대 아이는 그런적이 없다고 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담당 경찰청에서는 CCTV가 없서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더욱이 수사가 시작된 직후 아이 말에 따르면 당시 관리 담당 책임인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며 엉덩이를 아프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 저희 아이와 담당 교사는 저희 아이가 등원을 일찍하는 관계로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차도 CCTV가 없어 확인도 예방도 안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측에선 아이말이니 다 믿을수는 없다는 태도이고 그렇다고 CCTV를 설치해주지도 않습니다. CCTV가 왜 없냐고 했더니 학부모와 교사들의 100프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서 설치가 불가능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물어도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아동의 안전과 복리에 우선한다면 왜 어린이집은 같은 나이 아동 대상임에도 의무설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정확한 사실확인이고 상대로 지목된 아이측도 만일 억울하다면 똑같은 입장으로 CCTV설치를 원하지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데 CCTV가 없어 자료부족으로 결론없이 중단될 것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저희 아이가 커가면서 느낄 트라우마와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아이를 낳고 안전한 사회에서 키우고 싶은 소망은 너무 큰 욕심일까요?
제목: 윤창호법 적용시점을 법 시행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윤창호법은 산 사람을 죽이는겁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41

저는 지난 30년간 운전직업으로 장애자 어머니와 거동이 불편한 90살 아버지와 와이프와 자식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으려고 아니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저에게는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정오 12시쯤 요즘 코로나19때문에 회사동료와 퇴사문제로 서로 너무 힘들고 생계가 막막하여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3잔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8시간 자고 일어나서 야간 오토바이 배달대행 알바를 하기 위하여 일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배달 콜을 받고 배달 가는 밤 10시 10분경 부산 진구 서면 소재 구. 챔피언 나이트 부근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차를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는 부숴지고 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인 상대편이 자기가 100%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면서 약간의 돈으로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생계를 위한 오토바이 파손이 되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제 뜻이 서로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제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가해자와 저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저는 0.059ppm인 100일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낮에 소주 3잔 마셨으니 측정결과에 순응하여 벌금과 정지는 제 잘못이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있습니까? 경찰이 저에게 윤창호법에 적용되어 2001년 6월 25일 이후 음주정지가 한번이라도 있으면 면허취소가 되어 2년 있다가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고 벌금 1000만원 나온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저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에 관한 법을 강하게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았지 생각지도 못하게 19년전 면허정지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윤창호법이 2001년부터 면허 정지 누적에 의해 적용된다는것을 과연 대한민국 시민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요? 저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청천날벼락과도 같은 법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부정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지난 3월에 일어난 음주측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것입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된다는것은 앞으로 면허취득을 하기위해 2년동안 저에게는 사형을 내린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면허취소된 전 현재 직장을 잃고 이혼 준비중이고 부모님 생계 ,병원비 자식교육 및 뒷바라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윤창호법이 지난 20년의 운전면허 정지기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시행된 19년 6월 25일 시점에서부터 면허 정지를 적용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언론의 2차 가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04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인터넷 댓글, 유튜브 등의 각종 미디어를 통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한 2차 가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빠른 여론 형성’에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차 가해’란, 범죄행위로 1차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과 관련한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론의 2차 가해 행위’에는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가 있습니다. 특히 SNS에 게시되는 기사의 경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허위 사실이나 지나치게 과장한 제목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보다 ‘피해자’에게 집중시키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악성 댓글을 달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현재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AI를 통해 모든 댓글의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하는 댓글개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악성 댓글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SNS에 게시된 글에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욕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19년 11월 세상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페이스북에 여러 관련 기사가 게시되었고, 기사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초점을 두어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댓글이 증가했으며, 결국에는 성별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채 책임을 묻는 행위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정확한 사실 파악을 방해합니다. 언론사는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보도를 삼가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 또한 미디어의 ‘비대면성’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욕설을 삼가하고, 정확한 사실 판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언론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명 ‘어그로성 제목’을 통해 기사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오해할 만한 글을 올리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을 조장하는 기사에 경고를 주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악성 댓글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SNS 기사 댓글에도 AI를 통한 욕설 및 비속어 자동 필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악성 댓글 게시자의 활동 내역 공개, 계정 이용 중지와 더불어 확실한 처벌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내에서 아름다운 댓글 문화와 상호 간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2018년 경미한 차량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52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차량 가해자의 아들입니다. 때는 2018년 8월 18일 경부고속도로 상향선 청주 ic 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구간에서 서행 중일 때 저의 아버지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여 받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차량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탑승하고 있었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손해보험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가벼운 접촉 사고였기에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며칠 전 상대 차량 보험회사인 **손해보험에서 1300만원을 납부하라는 구상권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막대한 금액에 놀라고 또한 상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이 현재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치료 중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분노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한 곳의 한방병원만을 주로 다녔으며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13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추측으로 한방병원과의 관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더더욱 문제는 현재도 치료 중이라 추가 보상금이 청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도 너무 어이없고 분노를 느끼지만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보험회사의 안일한 대처와 무책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디모를 신청하고 싶으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습니다. 물론 사고처리과정에서의 미흡한 점과 안일하게 대처한 저희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는 자들과 안일하게 대처하는 보험사 그들 무리로 인해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 가족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 이러한 피해사례와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08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시켜주세요. 동네 병의원이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월차도없이 주6일이상 근무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개인적일이나 집안행사등에 참여하기가 어려운현실입니다. 부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월차 사용이 의무화되어 근무환경개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2차가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위한 수사공개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5,128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으며 그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동안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가 진행되어도 가해자가 사망하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범죄는 누군가의 평범한 삶을 망치는 범죄입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는 살아남은 후에도 많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성범죄는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진 않지만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토록 악질적인 범죄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망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어 버린다니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되는 2차가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남은 피해자에게는 말도 안되는 억측들이 남무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도 억울한데, 수사가 종결되어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2차 가해까지 받는 현실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사망을 하여도 성범죄 수사는 진행을 하고 공개하길 바라며, 또한 2차가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하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사망하였다해도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야외체육시설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810

공공야외체육시설이 무기한 폐쇄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이용자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평일 이용자들이 고령의 은퇴자들이거나 가정주부들이어서 다른선택이 제한됩니다. 코로나의 전염성을 고려할때 밀집도가 낮은 야외체육시설은 개방이 마땅합니다. 특히 유료개인시설들이 개방되어 밀집형태로 운용되고 있는점을 알아야합니다. 최소한의 방역지침만 지킨다면 면역력향상으로 예방에 오히려 득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백만 국민을 방안에 가두어 둘 것입니까?
제목: 50억이 넘는 중고차사기 *** 사건 다시한번 재 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337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 사기사건들을 맡아 환불및 사건 처리를 도와주고 있는 유튜버 ****의 ****입니다. 지금껏 수백건의 중고차 사기사건들을 맡아 피해자분들의 피해금액을 환불및 처리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못한 사건이 없는데 이 사건은 제손을 더 나아가 검경에서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봐도 사기사건이 확실 한데 불구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무려 5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분들의 피해금액도 금액이지만 피해자분들은 이 ***이 구속되지 않는것에대한 엄청난 불만을 갖고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보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파산신청까지 하신분들도 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두번이나 방영되었을만큼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지만 방송사에선 도와주겠다는 말만하고 두달뒤 연락을 끊어버려서 피해자분들이 더더욱 희망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런 중고차를 이용한 사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암  금정면장코로나 확진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823

최근 전남지역 코로나 확산세에 주말이면 외출자제해달라 코로나 발생 지역으로의 타지역 이동은 자제해달라 불필요한 모임도 자제해라 지자체에서 재난문자가 가끔은 너무하다고 싶을정도로 많이 오는데 정작 해당공무원들은 주말에 골프 모임이라니요. 광주 지역 코로나감염속도가 아닌데 광주에 방문하여 학원 수강? 정말 너무들하네요 화도 나고요 저는 두아이에 부모입니다 6살,5살 한참뛰어놀때죠 그런데 요즘엔 코로나덕에 나들이는 커념 가까운 키즈카페도 불안해 못다니고 집에서 지내며 아래층 층간소음 때문에 집안에서 맘껏 뛰놀지도 못하게 하는데 주말에 속편하게 골프요 거기다가 코로나 감염까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네요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있는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관련 하여 해당공무원 중징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4,016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을 촉구합니다.’ -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재발방지 촉구합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주말 미국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부산 해운대로 몰려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더니, 그것도 모자라 시내 한복판에서 건물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놀란 부산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 건수만 해도 70여건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제지했지만 이를 비웃듯 또 다시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5만원의 범칙금만을 내고 바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폭죽 소동 있던 날 오전부터 주한미군 방문 등으로 인한 폭행·시비를 차단하고자 95명의 경찰을 배치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죽 소동까지는 막지 못했다는 웃지 못할 하소연을 하는데, 매년 주한미군의 휴가철이 되면 부산의 관광지역은 이렇듯 끊임없 사고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위자 처벌이나 사고방지등의 또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주십시요. -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을 촉구합니다. 경찰은 이날 해운대에 방문한 전체 외국인이 8,000여명이고 그 중 6,000여명이 주한미군이라고 집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착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등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해운대를 방문한 6,000여명의 주한미군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우리국민들의 방역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최근언론에 따르면 새로운 유형 즉 미국과 유럽에서 전파된 c형 바이러스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대한민국에 있는 한 한국방역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이에 불응하면 즉시 처벌을 받아 더 큰 재난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주한미군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주한미군에게 '한국 방역법'을 적용하여 또 다른 재난을 방지해주십시요!
제목: 여성 1인가구만 챙기는 복지 혜택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2,529

여성 1인가구 복지정책, 여성 1인가구 전용 아파트, 여성전용 주택은 수많은 아내들, 엄마들, 새댁들 뒤통수 때리는 정책입니다. 1인 여성 전용 정책입니다. 결혼 안하고, 애 안낳으면 아파트, 집을 받을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미혼모도 아닌 여성들에게 왜 집을 공짜로 줍니까? https://news.joins.com/article/22014602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12509502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50400 https://www.sedaily.com/NewsVIew/1OKVDGU5YD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2019042403711.htm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4/2019022401517.html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주택을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합니다. 지금 자꾸 수면위로 떠오르는 여성 독신 1인가구 위주의 복지정책. 반대합니다. 오히려 저출산 심화시키고, 엄마들의 자녀 양육 의지를 꺾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걱정되면, 아이 있는집을 지원하는게 맞지 않나요? 나라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는데요? 엄마, 아내들은 여성이 아닙니까? 수많은 아내들, 엄마들은 범죄에 노출 안되나요? 미혼모들은요? 차라리 혼자사는 미혼모 전용 주택이라면 이해나 하겠습니다. 돈벌고, 애키워야 되는 2중고에 남편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혼자 사는 1인 여자들에게 집을 왜 줍니까? 남은 내집 마련하느라 대출비 값느라 허덕이는데? 아이 키우는 사람이 더 힘든가요? 혼자서 묶인곳 없이, 매일 곳 없이 사는 사람이 더 힘든가요? 누구에게 혜택 주는게 우선입니까? 엄마들, 아내들을 지정해서 주십시오. 지금의 여성 복지는 노처녀들도 가져갈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허리가 휘고, 내집 마련하느라 허리가 휩니다. 빚있는 집도 많아요. 그런 아빠들, 엄마들 빚 탕감, 주택 관련 빚 탕감은, 죽어도 안되나 봅니다. 산후 질병 지원부터 해주세요. 산후에 몸이 퉁퉁붓는 부기로 인한 증상, 산후우울증 지원부터 해주십시오. 아이 낳고 후유증 겪는 여성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지원부터 해주십시오. 분유값 지원, 기저귀값 지원을 해주십시오. 200~400만원대 버는 수많은 남편들의 짐을 덜어주세요. 이 아이들이 커서, 좋은자리 취직하거나 해외 진출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 1인가구에게만 아파트, 임대주택 지원이 웬말입니까? 누구는 뼈빠지게 고생하고 대출까지 받는데, 혼자 사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공짜로 주는게 말이 됩니까? 엄마들, 아내들에 대한 지원은 일부 경단녀 지원책 빼면 없는데, 여성 1인가구 전용 아파트, 여성 1인가구 전용 주택이 웬말입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걱정이면 아이 있는 집에 주택지원, 대출빚 감면, 육아비용 지원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아이 있는 가정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저출산 고령화가 걱정된다면서요? 자녀, 아이 키우기 힘든데 왜 힘빠지고 의욕까지 빼앗기게 만듭니까? 여성 1인가구 복지정책, 여성전용 아파트, 여성전용 주택은 수많은 아내들, 엄마들, 새댁들 뒤통수 때리는 정책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여성 1인가구 복지정책입니까? 남성 비혼은 그런 혜택 줍니까? 세금만 해도 아이 키우면서 쓰는 돈과 혼자서 쓰는 집 중, 누가 돈을 더 많이 씁니까? 그리고 미래에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쓰고 세금을 납부합니까? 아내들, 엄마들이 아닌 여자들에게는 집을 공짜로 주는게 말이 됩니까? 누구는 수천만원, 수억원 집 마련하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대출이 빚입니다.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젊은 여자들에게 복지, 집 공짜로 주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비혼 여자분들은 손도 발도 없고, 기숙사 있는 곳 취직하면 죽거나 다칩니까? 혼자사는 여자들보다, 더 불쌍한 것은 장애인 여성, 미혼여성 아닙니까? 여성 1인가구에게 집을 주면, 엄마들, 아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미혼모들에게는 왜 주택, 집 지원을 안합니까? 두손 두발 멀쩡한 혼자사는 여자들에게까지 왜 집을 공짜로 줍니까? 태어나는 아이는 당연하고, 이미 있는 아이들도 더 잘 키우라고 지원해줘도 부족한데, 아이 안낳을 사람들에게 집을 공짜로 주는게 말이 안됩니다. 나라의 미래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나중에 세금을 낼 사람들이 누군가요? 아이 있는 집은 국민이 아닙니까? 아이 엄마들은 남자들입니까? 1. 혼자사는 미혼모 여성에게 집을 주십시오. 아이 키우고 일자리 구하기 가장 어렵고 힘든 여성들입니다. 2. 아내, 엄마들에 대한 육아, 출산 보상을 해주십시오. 아이 잘 키우라고 지원하는게 우선입니다. 3. 산후 질병 치료 지원을 먼저 해주세요. 산후에 몸이 퉁퉁붓는 부기로 인한 증상, 산후우울증 지원부터 해주십시오. 아이 낳고 후유증 겪는 여성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4. 분유값, 기저귀값 지원을 해주십시오. 분유값 지원, 기저귀값 지원을 해주십시오. 200~400만원대 버는 수많은 남편들의 짐을 덜어주세요. 5. 남자 비혼가구는 지원이 없습니까? 그럼 이것은 성차별 아닌가요? 아이 잘 키우라고, 아이 있는 가정에 지원을 더 하는게 옳습니다. 엄마들, 아내들이 자녀도 키우고 하다보니 소비도많고 소비의 폭도 넓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취직하고, 세금을 이어서 냅니다. 엄마들, 아내들에 대한 지원은 일부 경단녀 지원책 빼면 없는데, 여성 1인가구 전용 아파트, 여성 1인가구 전용 주택이 웬말입니까? 저출산 고령화와 세금 문제가 걱정된다면 있는 아이들 잘 크게 하는게, 출산의욕 돋는 것 아닌가요. 있는 아이들이 잘 크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고 싶다면, 누군가의 아내들, 엄마들을 먼저 챙겨주십시오. 비혼, 독신, 노처녀들도 가져갈수 있는 여성 1인가구 복지정책 반대합니다. 모든 여성, 엄마들, 아내들도 챙겨주십시오.
제목: 무조건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940

노처녀, 비혼, 독신여성도 가져갈수 있는 여성 할당제에 반대합니다. 육아가산점, 출산가산점을 주세요. 아이 잘 키우라고, 직장여성 엄마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육아 가산점, 출산 가산점, 혹은 육아나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저출산 대책 아닙니까? 무조건적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에 반대합니다. 1. 여성 할당제 관련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63305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2011003 http://csid.or.kr/wp-content/uploads/2019/07/KCI_FI002482914.pdf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3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071111127110 2. 여성 가산점 관련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63305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8907 엄마, 아내는 여성이 아닙니까? 출산, 육아를 보상하는게 저출산 해결정책 아닙니까? 비혼, 독신여성, 노처녀들만 여성이고, 엄마들, 와이프들은 여성이 아닙니까? 수많은 엄마들, 아내들에게 양보하는 것이라면 수많은 남자들, 남편들은 대부분 양보할 자신 있습니다. 내 아내요, 내 아이의 엄마, 내 여자면 기꺼이 양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비혼여성, 독신여성이라면 무조건 양보, 배려해야 될 이유 있는가요? 0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생 엄마들, 고등학생 엄마들을 배려해주는 것, 일과 가정 어디에서도 손해 덜 보게 배려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 아닙니까? 지금의 이 여성할당제는 비혼 독신여성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이 잘 키우라고, 일과 가정에서 밀리지 말라고, 직장여성 엄마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육아 가산점, 육아 인센티브, 출산 가산점, 출산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 가산 혜택 엄마들, 아내들, 여성들이 받습니다. 아이들의 엄마, 아내들은 남성이 아닙니다. 그들도 여성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싶으면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아내들을 배려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묶인 가정도 없는 여성들에게도 여성이라고 혜택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출산 가산점, 육아 가산점, 육아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및 승진 가산혜택, 호봉 인정을 요구합니다. 내 아내,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가 가져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취직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런 상관 없는 여성들이 가져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누군가의 아내, 엄마들도 여성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취직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출산, 육아 가산점을 주십시오. 무조건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 이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