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코로나19에 매실처방 특효하다는 것을 홍보와 조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198

과거부터 매실은 식중독을 즉시에 잡는 특효약으로 썼으며 조선시대 역병에 수십만이 죽어나갈 때 매실을 처방하므로 멈췄다. 감기나 각종 바이러스로 인후통이 있을 때 매실 요법을 쓰면 신효하게 나으며 매실의 강산성은 각종 세균을 녹이게 된다.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시비할 수도 있겠으나 감염 초기라면 이 모든 증상들이 불로 태우듯 신효하게 없어진다. 이것은 확진자와 접촉하고 인후통이 시작되었던 사람에게 권했던 방법이다. 예방법으로는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의심이 되거나 인후통이 있을 때 매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침으로 녹이면서 입안을 골고루 마사지하고 입으로 숨을 들이쉬어 코로 내쉬고 조금씩 삼킨다. 가벼운 증상은 1시간 내에 없어지고 심한 경우는 시간차를 두고 3~4회 반복하면 신효하게 가라앉는다. 생약 치료제 개발로는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코와 입안에의 분사하고 천식치료제처럼 스프레이를 기관지 쪽으로 들이쉬게 한다. 초음파 가습기 종류를 써서 매실액을 희석해서 연무를 만들에 숨을 들이쉬어 폐로 들어가게 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매실을 예방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이 방법을 알고 실천한 지인들에 한해서이지만 이것을 확대해본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으로는 너무 많은 양을 들이키면 폐에 점막이 형성되어 폐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다량 흡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생매실을 바로 쓸 경우는 더욱 양 조절이 필요하므로 절대 과용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정부에 청원 드립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근간에 매실액을 복용한 사람은 감염 확률이 현저하게 낮음을 조사하여 타당성 기초로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선원의 임금체불은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 됩니다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159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의 아픈 기억을 잊으신 분들이 있을까요ㆍ아직도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유가족 분들은 그때 그시간에 삶이 머물러 있으리라 감히 그아픔을 짐작해 봅니다ㆍ지금까지 법적 책임을 진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ㆍ누가 책임을 지고 형을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장 이하 선원들은 처벌 받았고 선장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입니다ㆍ 그만큼 선박과 여객의 안전은 유사시에 선원들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ㆍ선원들은 많은 교육과정을 통해 대부분 인지를 하고 승선을 합니다ㆍ 줄을 풀고 기적을 울리며 육지에서 선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안전은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해상의 높은파고ㆍ안개ㆍ비바람ㆍ곳곳에 설치된 어장들과 그 사이를 오가는 소형선박 ㆍ그리고 야간항해등 수많은 장애물들이 해상에는 변화무쌍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ㆍ 출항해서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긴장속에 최일선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인력은 선원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ㆍ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받은 서민층과 약자들ㆍ그리고 선원들과 비슷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힘없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어느 정부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에 많은 고민끝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ㆍ 월급을 2달이 넘게 못받고ㆍ체불임금으로 인하여 하선을 결정한지 2달이 넘게 퇴직금 역시 못받았고 도서민의 일일 생활권 보장을 위한 동계철 준공영제 기간동안 회사가 약속한 인건비 보조금은 1년이 다되가도 못받고 있으며ㆍ직장인 이라면 다 아는 국민연금을 작년 10 월부터 매월 월급에서 떼어가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는 한푼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ㆍ 위 사항들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연안 여객선 선사 대표께서 선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입니다ㆍ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행정지도ㆍ명령과 선원법등이 과연 약자들을 위한것인가 이번일로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ㆍ 연금횡령은 형사고소 해 놨고 체불임금은 해수청 선원근로 감독관에게 진정서를 냈으며ㆍ변호사를 통해 가압류도 해놨고 지방뉴스를 통해 작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인터뷰 신청을 하여 방송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여전히 늠름하게 여객선 사업을 운영중이며 2달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어도 오늘 까지는 그렇습니다ㆍ 퇴사후 2달이 넘게 한푼도 주지 않아도 똑같은 항로에서 똑같은 배로 똑같은 여객선 사업을 법인명만 슬쩍 바뀌서 독점하고 있는데도 관할 관청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선원법은 왜 만들었나요?ㆍ선원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가요? 노조가 없어서 이런 악덕 사업주가 활개를 치고 다니게 놔두는 건가요? 해당 관청은 사업 면허만 내주면 끝인가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ㆍ 선원들의 최소한의 근로복지 안정은 선박의 안전과 함께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ㆍ 오갈데 없는 고령의 촉탁선원들을 고용하여 갑질을 하는 여객선사 대표가 있다면 , 그것은 여러분들의 안전과 전혀 무관 하지는 않을것입니다ㆍ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악덕 선사 대표를 고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당 관청ㆍ기관에서 속시원한 답변 한번 받지 못했으며 원론적인 대답 외에 달라 진것이라곤 남들이 부러워 할수도있는 쾌속여객선 선장 20년의 경력자에서 엄혹한 코로나 시국에 체불임금 받기위해 뛰어다니며 구직 활동조차 제약을 받는 중년 가장의 초라한 모습밖에 없는것 같습니다ㆍ 국민 여러분 ! 약자를 위한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존재 합니까? 그들이 왜 철밥통 직장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평생 임금 쳬불 한번 없이 살아가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ㆍ 법과 제도가 있다면 마땅히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합니다ㆍ 이런 체불임금의 경우 한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 내는 간접 살인 행위임을 ****** 대표이사는 각성 하시길 바랍니다ㆍ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료보험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30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시 **** *** 에 거주하는 *** 입니다 모두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나 나랏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자로 **** **** 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일반 음식점)을 폐업하였습니다 ****가 너무 일이없어서 2019년11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일반 음식점(경북 칠곡 ****)가게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하다가 주방일이 너무 힘들어 주방 아주머니을 한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12월 25일)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게되어서 고용법을 모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즉시 사업주도 같이 고용보험에 들어 같이 보험금을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지로에 보험료 청구서가 나왔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보험료와 국민연금 합해서 한달50만원이 나왔습니다 개인 보험일때는 매달5만원 내던것이 직원이랑 합해서 너무 많은 요금 이 부과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장사가 안되는데 ㅡ무슨 보험료와 연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알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가 와서 완전히 식당 영업이 안되는데 3월달 부터 식당 영업 끝나는 9월말까지 보험료 일백 사십만원(1.400.000) 연금 이백만원(2,000,000) 이게 말이 됩니까? 6월달부터 직원 봉급도 조금밖에 주지 못하고 점포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주을 찾아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일때라 아무도 가게보러 오는 사람이나 전화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어쩔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10월12일자로 폐업 신고을 했습니다 점포 임대할때 보증금 500만원도 월세65만원을 내지 못해서 모두 차감하고 집기는 모두 고물상에 50만원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모두 가져가고 완전히 빈손 아닌 빛만 2천만원(농협 대출)만 고스란히 지고 말았습니다 거디서 보험공단에서 독촉장이 매달 날라오고 병원혜택도 끈어지고 설비하는것도 한달해야 일백만원도 일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제까지 건간보험료는 한번도 빠짐업이 내다가 6개월 미납으로 병원까지 혜택이 끈어졋습니다 이제까지 보험료 내면서 감기 한두번 보험혜택본게 다입니다 저는 더이상 연금이나 보험료을 낼 형편이 못됩니다 나이 62세 호적으론 60세 회사 취직도 안되고 벌어서 가사생활도 어렵습니다 또 IMF로 인해 이듬해 아내와 이혼 가족과도 헤어지고 20년간 신용 불량자로 있다가 얼마전에 신용회복하고 좀더 잘살아 볼려고 한거와 직원에게 혜택을 줄려고 한것이 이렇게 저에게 ㅡ족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재발 저의 일상이 되돌아오게해주십시요 지금 심정으론 아무것도 안되고 모든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남에게 빛안지고 살다가 나라 빛때문에 너무 고달픕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 보험과 연금 조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항상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17일 경북 구미 대한민국 국민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려운시기에  중소기업대표이사  퇴직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154

저는 서울 종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 내수시장도 침체되고, 미주 유럽 수출마저 보류된 상태입니다. 매달 직원 월급과 매입결재. 회사 운영비와 금융비용까지.. 지출은 정해져있는데 수입이 줄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을 이어오는 이런 상태로 인해 경영상황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에서 부양정책으로 발표하지만,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끌어 쓸수 있는 자금은 다 사용한 상황입니다. 결국 대표이사의 퇴직금이라도 경영자금으로 사용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용할수가 없더군요. 저희 회사에서는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은행에 연금 형태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퇴사 시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만,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회사의 폐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은행에 예치된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라도 찾아서 회사 운영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직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때에 기업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 한시적으로나마 대표이사 퇴직연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사용가능으로 지정해주셔서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그의 가족들도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애써주시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는 방역과 협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긍지를 느낍니다. 빠른 시간 안에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원처방은  의사가  직접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548

지방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의사의 직접 처방이 불가능한 CPR 상황이나 응급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두처방이 가능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방이 입력되면 된다고 인증평가때 수도 없이 외웠지만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은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만 처방을 내리고 간호사가 당연히 입력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신규때는 의사의 아이디와 로그인 비밀번호 및 인증서 암호까지 외워가며 신규 숙지사항에 처방을 잘 내는것 우선순위이기까지 합니다. 왜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처방내야 하는 것을 간호사가 내야 하며 심지어 잘못 처방한 것들을 거르고 수정 해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간호사의 잘못이며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의사처방의 권한을 제발 간호사에게 일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의사면허도 없는 간호사가 의사행세를 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유불리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1,761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유불리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현역 고3입니다. 오늘 각 과목별 등급컷, 탐구 백분위가 나왔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물리1 만점의 백분위가 97, 물리2 백분위의 백분위가 94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물리2는 만점자 수가 11퍼센트를 넘어서 2등급이 없습니다. 사회탐구에서도 세계지리 만점자의 백분위가 93으로 해당 과목 선택자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물리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물리와 수학을 좋아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이끌 인재들입니다. 많은 이공계 계열 학과 교수님들께서 고등학생들이 물리, 화학 공부를 하고 오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시는데 물리를 선택하면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억울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공계 계열 학과에서는 물리나 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는 선택과목 중 공대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물리 선택자들이 입시에 불리해진다면, 물리를 좋아하고 공대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도 자신의 지원학과와 관련없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험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예년보다 더 힘든 수험생활을 보냈습니다. 수능날 마스크, 가림막 등의 변수들로 많은 학생들이 멘탈이 흔들리고 평소보다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코로나라는 큰 재난을 겪은 학생들이 탐구 표점으로 인해 또 한 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허탈합니다. 수험생의 노력과 상관없이 출제자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이 피해받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1.시험 난이도를 조절하지 못한 평가원장님과 출제위원님들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2. 물리 선택자들의 구제책을 마련해주십시오. 3. 내년부터는 탐구 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까지 선택과목입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수능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레저인들도 어항(슬로프)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1,007

바다낚시를 좋아하는 보트 레저인입니다. 잘아시겠지만 관계관청과 어촌계등의 횡포로 전국 보트 레저인든이 배를 내릴수 있는 슬로프를 사용하지 못해 가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지역에가보면 무조건 레저인들이 쓰레기버리고 질서도 없고 그런다고들 말하심니다. 맏습니다 몰상식한 레저인들도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나 어업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보트를 내릴수 있는 곳에 배를 올려 장시간 방치하고 입구를 막고 어구들 방치하고 그러는 어민들인데 왜 책임을 레저인들이 봐야되나요 어촌 어합법 다 .어촌편의시설 1) 진료시설 . 복지회관 .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 . 도서관 . 학습관 . 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 . 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 . 낚시어선 모터보트 . 요트 .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례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 . 목욕시설 . 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법령을 찻아도 어디에도 시설물을 누가 우선으로 사용하는지 사용 못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디 지역 관청에 물어보면 어민들 우선이라고 하더군요. 지역 관할이니 관리하시는 어민들이 먼저라고 하실수 있겠죠 허나 배가 많이 모이는곳에 쌓여있는 어구쓰레기들 방치되어 있는어구들 그거는 불법아닌가요. 법으로 정해져있는걸 위반하는건 어민들아닌가요. 레저인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어민들 배나가야 되는데 레저인들때문에 밀려서 못나간다구요? 슬로프에 쌓여있는 어구나 방지되어있는 배들만 치워도 빨리나갈 검니다. 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해경분들께서 오셔서 슬로프 관리를 해주셔서 어민들과 마찰없이 가는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되는 곳이 더많이있죠.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복개정 2012.10.22., 2020.3.24.) 1. 어항시셜올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욜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r수산업법J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 . 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 45조 금지행위를 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저인인가요? 아님니다 어민들이죠. 왜 관계부처는 처벌안하십니까? 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심니까? 문의전화를 하면 무슨만도 안되는 슬로프가 어민들우선 이라는 말만하는 관계부처. 우선이라는게 어디서 정해졌나요. 법을 아무리 찻아봐도 우선이라는 말을없습니다. 레저인들도 시민입니다. 어민들만 시민인가요 ?어민들만 생활하는 바다인가요? 정안되면 레저인들과 어민들과 사용하는곳을 별도로 제 18조 와 같이 지정해주시기바람니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튁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41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 . 러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레저인도 사용할수 어항을 불법막지 않았으면 하고, 그걸 알고도 무시하는 관계부처도 어민들편을 들었으면 레저인들도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슬로프에 방치되었는배 및 출입금지 시설물등 없애고 관련규정대로 제45조와같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물을 파괴하는사람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전 동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엄중 처벌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63,105

안녕하십니까? 대전동구 어린이집 피해 아동 7명 부모 대표로 청원 및 국민여러분께 호소 합니다. JTBC에서 20.12.22일 방영된 대전동구어린이집 학대 관련 하여 해당어린이집 원장 및 가해교사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 합니다. 제보된 영상 처럼 아이들의 학습 시간에 가해교사가 폭행을 자행 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우는 아이를, 폭행에 넘어진 아이를, 폭행에 도망가는 아이를 제보된 영상과 같이 무자비 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5살 아이가 미술 심리치료 때, 상어를 싸워서 죽여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아이들도 어느정도 사태를 인지 한 이후로 엄지와 검지 사이를 심하게 깨물어 자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아동학대 관련하여 울면서 어린이집과 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아이는 "본인" 때문에 엄마가 울어서 슬프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후 우리 아기는 선생님이 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왜 우는지, 왜 아픈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컸는데 그 앞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가해교사를 정말 용서 할 수 없습니다. 가해교사는 긴급체포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 유예로 풀려나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학대를 더 당해야 기소가 될까요? 아이가 변을 당해서 우리 아이 이름을 딴 법이 제정 되야 그때서야 기소를 하실건가요? 더이상 학대 아동이 안 나오도록 처벌 강화 및 아동특별법에 걸맞은 법 제정이 필요 합니다 법치국가"대한민국"에서 공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 입니다. 제발! 우리가 마지막이길 원합니다. "몇 밤 자야 어린이집 안가?" 아이의 신호에도 답하지 않던 저를 자책하며 청원 합니다.
제목: 종교 행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341

수도권은 23일 0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교회 예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예배 준비 인원을 20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마다 20명씩 현장 예배를 드리는 등 이를 악용하려는 교회가 많습니다. 수도권의 3만 여개 교회가 이런 식의 편법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면 집단 감염이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자영업자는 생존의 위협에도 영업 제한을 받는데 집단 감염이 주로 일어나는 종교 행사는 20인이 모일 수 있게 허용하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행사도 5인 이상 행사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서 모임과 식사 등을 전면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1차 시험 정답 공개와 객관식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76

공립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는 임용시험이 객관식 문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번 뿐인 임용 시험이기에 답안공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서술형 문제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점 기준이 있더라도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점수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도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결과발표가 나오기 전 한달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보냅니다. 더 큰 문제는 유치원임용고시 강사님들이 말씀해주신 답조차도 다 다르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서술형 문제와 단답식 문제에서의 채점 기준도 정확히 모르겠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힘이 듭니다. 경쟁시험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청원을 해봅니다. 20대후반부터 준비한 시험..지금은 40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정도 많이 개정이 되었고 시험보는 형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명확한 답안공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바뀐다면 2차시험에서 수업실연, 면접 등을 하기 때문에 교사의 인성적자질과 전문성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차 시험에서 답이 명확한 객관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답이라도 명확히 공개해 주시면 부족한 면을 채워서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제목: 손해보험사  비정규직  설계지원 매니저 재택근무 강제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3,106

각 손해보험사는 지역단위 사업단 별로 법인사무실에 방문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독려하며 전산으로 설계를 지원하는 비정규직 설계매니저와 교육매니저들을 100명 전후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일 다양한 지역으로 방문해서 전일근무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설계매니저 인원이 몇천명에 달할겁니다. 본사 정규직은 격주로 재택근무 하고 있으면서......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던 저도 손보사 설계지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주전 법인사무실에 방문해서 확진자와 접촉후 무증상인 마스크미착용 설계사와 대화를 나누는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어 양성확진받게 된 케이스 입니다. 2.5단계의 상황에서도 안전불감증인 대다수의 설계사들이 마스크착용 없이 근무하는 법인사무실들이 부지기 수라 설계매니저들은 마스크착용 하나로 매일 불안해하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시 마스크착용, 열체크와 손소독을 시행하는 곳은 극히 몇개 될지 모르며, 대면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사 법인사무실들이 코로나19 전염 매개체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사무실 출근자들의 마스크착용, 강력한 열체크와 손소독후 입장하도록 해야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이 너무 작습니다. 코로나19 전염된지도 모르고 일주일간 매일 다른지역 법인사무실로 방문 지원갔다가 저와 접촉한 근무자들 모두 자가격리대상자로 만들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고, 다행히 접촉자 모두 음성판정으로 더 큰 비난은 면했지만, 평소 면역력이 약한 저혼자만 양성확진받은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데가 없어서, 저같은 설계지원 매니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비정규직 자들도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각한 코로나19 발생자 수를 늘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진자 접촉후 5일뒤 고열과 몸살증상이 나타났으며, 6일차에 방문했던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격리생활하고 있으며, 3일간 38,4° 열이 계속나 해열제 지원받아 먹은뒤 증세가 호전되어 현재는 37.0° 전후로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내다 정상 생활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관련 검사체계엉망인 강원도 동해시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1,649

안녕하세요 강원도 동해시 시민입니다. 현재 동해시는 학교발 코로나 확진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2/20일 부터 동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일 오전 드라이브스루와 실내체육시설에서 검사를 시작과 동시에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 이였습니다. 시민이 몰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30분 시작인데 보건소 직원은 9:00가 넘은 시간부터 나와 이리저리 엉켜있는 현장을 정리는 커녕 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하였고 시청에서는 재난문자를 제대로 보내지않아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불안에 떨었습니다. 실내체육관 검사는 여러 검사자들이 몰려 검사를 진행하는 곳 임에고 불구하고 거리두기는 커녕 방역안전수칙 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12/22일에도 전수조사 중에 있지만 검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진자의 동선은커녕 누가 양성이고 음성인지 제대로 된 안내도 없고 시청과 보건소에 문의를 해도 전화연결도 어렵습니다. 동해시청은 재난문자로 양성인사람은 전화로 통보하고 음성인사람은 따로 연락을 주지 않는다는 문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검사후에는 음성결과가 나올때까지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내해 주지 않는다니.. 이런 재난 문자를 받고 민원이 많았는지 동해시청에서는 3-4일 이내에 음성환자도 문자 주겠다고 다기 재난 문자를 보내 더군요.. 다른 타도시들이 확산될때 동해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체 동해시장은 코로나 청정지역 동해시로 놀러오라는 홍보를하고있었습니다. 하루에 30명가까운 확진 환자가 나오는 현재 시청과 보건소는 서로 대책과 안내를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불안함고 출근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시민이 감당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상담한 직원은 연락이 안갔으면 음성이니 마스크잘 쓰고 출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동해시청과 보건소에서 답을 얻을수 없어 도청에 연락을하니 음성인지 양성인지조차 조회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검사를 왜하는건지 ... 아마 저만 이런 답답함이 있는것이 아닐것입니다. 질본에 문의를해도 검사체계는 지역청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거라 그곳에 문의를 하라고 더이상 안내해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 힘든시기인 건 알지만 도와주십시오. 동해시가 코로나19방역및 대응 체계를 잘 갖출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학폭)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1,230

*경위) 2020년 10월 26일 13시 30분쯤 OO반에서 이OO학생하고 이OO학 생을 만났고 같이 과학실 뒤쪽으로 갔습니다. 가고있는중에 친구들이 따라왔습니다. 도착해서 이OO학생이 “왜? 깝치고 다니냐?” “나대냐?” “그런 소문을 왜 퍼트리고 다니냐? 맞 장까자? 좀 맞자!”라는 말을 했다. 말을 하자마자 이OO학생이 가슴 을 2번 밀치고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과 몸을 때렸는데 몇 대 맞았는 지는 기억이 안난다. 김OO이라는 친구가 말렸고 마스크를 내리니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안보이는 와중에 보건실 로 걸어갔다. 보건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다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에 기억은 안나지만 119구급차가 왔 고 의식불명상태로 원광대병원에 갔다. 검사결과 눈 밑 뼈 골절,코 함몰 및 골절,광대뼈 함몰 및 뼈골절이 되었다. *교육청 학폭위원회 결과) 서면사과,출석정지 5일,접근금지 본 처분대로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교 특성상 바로 옆 교실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가해학생 증언대로 피해 학생이 만약 소문을 낸 것이라면, 가해 학생을 한 대라도 폭행을 했다 면, 이처분에 대해 인정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학 생에게 소문을 낸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 에 대한 벌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학생도 친구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력을 가한것에 대한 처벌 을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 을 가지고 두려움에 가득찬 학교생활을 버텨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이나 자퇴를 하고 싶다는 고민 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도망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정말 억울 합니다. 참고로, 아무리 접근금지 처분이 졸업때까지라 해도 학교측에서 접근 금지를 가해자가 어긴다 해도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없습니다. 하여 접근금지 처분은 같은 학교 내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가해학생은 중학교 3년동안 복싱이라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얼굴을 3군데나 골절이 되도록 폭행을 했습니다. 무슨생각으로 얼마나 힘을 가해 상대를 때리면 얼굴에 3군데나 골절 이 생길수 있는건지 무슨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된다고 저희 아들에게 교육을 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학생이기전에 운동을 했던 선수출신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린 것은 학교폭력을 떠나 살인 미수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피해학생은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 의식 을 잃기도 했습니다. 고작 서면사과,출석정지 5일,접근금지로는 처분이 정당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피해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로 나도 피해를 많이 봤다 왜 자꾸 폭행이라고 하느 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여자친구는 내가 죽을것인데 너의 이름을 꼭 적고 죽겠다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신빙성이 없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증인(학생) 두명을 만들어 낸 점과 자신의 손목이 아프다고 붕대를 감고 학교를 다닌점, 자신도 맞았다는 거짓진술을 한 점에서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 가해학생의 별다른 조치없이(출석정지5일,접근금지 등)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전학이나 자퇴를 해야하는 두 번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목: 학교폭력에 무관심한 학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867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의 부정적인 대응과 선생님들,얘들의 행동, 말 등을 알리고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학교선생님께 울면서 도움도 많이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화해시켜주겠다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같은반 아이들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시비부설 들은 것을 담임선생님께서 알고 계셨으나 넘어가셨고 그 후 방학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학하면 달라지겠지 버티면 그만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게도 더 심해지는 따돌림, 무관심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 9월부터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명은 공황장애, 우울증, 기억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기억장애,언어장애,트라우마,대인기피증 이였고 약물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10월5일 새벽 117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10월6일) 몸상태가 좋지 않아 조퇴를 하는 저를 붙잡고 상담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상담할때 선생님이 "코로나때매 학교도 많이 안 나왔는데 SNS상에서 얘들이 하는말로 혼자 왕따다 뒷담이다 말하는거 아니냐. 너 기준으로 따지면 옆반도 전부 학폭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옆에서 상황을 다 보고 들었던 친구가 상담을 했습니다. "##(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 뒷담도 직접 들었고 욕설도 들었다" 라고 말했으나 알겠다며 제가 조퇴 자주하는게 맘에 안드셨다고 말하지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담당 경찰이 찾아갔고 그제서야 심각한줄 몰랐다며 상황을 회피하셨습니다. 7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심각한줄 모르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선생님 찾아가서 울면서 도와달라한건 뭐였나요" 돌아오는 선생님의 대답은 "화해로 끝날꺼라고 판단했다 . 그렇게 힘들었으면 톡을하던 전화를 하던 해야하는거 아니냐." 실제로 얼굴보고 말해도 무시하시는 선생님께 어느 누가 전화하고 톡할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과 행동, 얘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얘들이 너가 싫다는 이유로 따돌린거면 너가 당하면서 상처받은만큼 얘들도 싫어하는 너 보고 너한테 상처주면서 힘들었을꺼다" "맞았어? 맞은거도 아닌데 그냥 너 혼자 기분나쁘다고 신고한거니?" "(캡쳐본 보시면서)무슨 대화내용이 이렇게 길어" "3년동안 학교다니려면 너가 싫어도 화해해야지 안 그러면 3년동안 어떻게 버티려고 화해 안한다고 그러냐" "저의 상황설명서와 얘들이 적은 진술서의 내용이 다른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제 질문에 "그럼 너랑 내용 다른얘들 불러서 얘기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책 한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길"너가 처벌을 원한다고 다 해줄수 있는게 아니다. 이 책에 적힌대로 우리는 시행할꺼다." 그때 보여주신책 27쪽 따돌림에 대해 적힌 부분입니다 (1)"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2)"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이 멈춘다." (3)"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한다." (4)"피해 및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5)"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6)"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능력이 뒤쳐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라는 규정중에 지켜진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 1번 ]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많이 안 나오고 얼굴을 못 보니까 애들끼리 SNS상에서 하는 얘기로 혼자 예민하게 왕따,뒷담이라고 생각하는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 2번 ] "얘들은 너랑 친해지려고 말 걸고 다가간건데 너가 무시했다며" [ 3번 ]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해로 끝내려고 덮으려고 급하셨습니다. [ 4번 ] 진술 내용이 다른경우 같은 자리에 모아두고 대화시킨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 5번 ] 선생님께서 안내 안해주셔서 소견서도 제가 직접 알아보고 부모님과 상의 후에 제출했구요. [ 6번 ] 수시로 점검이요? 아무런 전화도 없으셨습니다. 2020년 학교폭력 법이 바뀌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처리해야하는 시안을 학교장시안으로 끝내고 담당 경찰도 당사자인 저도 변호사도 오지않고 교장,교감,학생부선생님,학폭위위원2분, 피해자 부모님이 끝이였습니다. 그 후로 서면사과편지를 작성하라는 톡을 받고 상태는 악화되었으며 약물치료로는 안되는 상황이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약먹고 치료중입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때 항상 선생님들은 피해자가 우선이라고 교육하시는데 교육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학교에 뭐를 배우러 다니고 부모님은 뭘 믿고 이런학교에 저를 보내시겠습니까. 트라우마로 인해 더이상 다른학교로도 등교가 불가능한 수준인 저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준 선생님과 학생들이 벌을 받을수 있도록 신고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무주택자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63

무주택자를 규제해주세요 그들이 다주택자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도록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국민에게 권력있고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특히,"그래도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예언해주신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리고 국토부 뉴스를 수시로 읽으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고 응원해왔습니다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의 어느날, 더불어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께서 그래도 집값은 오를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경기, 지방 할 것 없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오늘은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한 주거 기본법을 발의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전국민의 40%에 달하는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집값을 올리고 있는 투기꾼들이 속히 집을 팔아서 더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집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이어야 하니까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값이 올라서, 비싸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일까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해서 집값이 내리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부지런히 살까요? 아니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일까요? 다주택자들의 집을 사야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이렇게 까지 협조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1가구 1주택 법안이 현실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무주택자들이 신속히 집을 사도록 강제해야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는 이유로, 내리면 내린다는 이유로, 집을 사지 않는 무주택자들이 존재하는 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도대체 누구에게 집을 팔아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1가구 1주택의 이상을 실현한단 말입니까? "비록 지금은 집이 없지만, 싸게 집을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라고 계산하며 집을 사지 않는 무주택자들은 문재인정부에서 그토록 추적하여 규제하려 노력하는 투기세력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며 1가구 1주택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주택자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 사람들이자 다주택자 뒤에 숨어 선량한 피해자, 전월세 세입자로 위장하여 그들을 규제의 칼 앞으로 내몰고 있는 모체세력입니다. 민간이 제공하는 전월세는 이런 못된 사람들에게 과분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모여 살게 해야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엄격한 만큼 엄격히 규제해야할 사람들입니다 통장 잔고가 100만원도 없는 사람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겠지만 전세를 얻어 거주할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집값이 오를 것 같지도, 내릴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2000만원 내외의 40년된 빌라라도 사게끔 해야합니다 집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집을 살 여력이 있음에도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세력이니 강력히 규제해주세요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게 취등록세, 보유세, 재산세, 양도세를 올려서 규제한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지금 가진 돈으로 집을 사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 갈 수 밖에 없도록 지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해주세요 항상 무주택자들의 편에 서서 힘써주시는 문재인 정부와 발의만 했다하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특히, 아무리 규제를 계속 해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혜안을 가지고 계시며 또 다시 이땅에 1가구 1주택을 실현하여 집값이 또 올라가게 하실 법안을 발의 해주신 진성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무주택자들을 강력히 규제하여 1가구 1주택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해보니 2000만원이 채 안되는 7,80년대 빌라, 주택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시세차익, 수익창출 등의 투자가치는 전혀 없고 무너질때 까지 오로지 본인만 거주 해야하는 이런 집을 무주택자들이 왜 안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촛불 집회라도 불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369

코로나 상황에 집회의 자유를 막는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지만 당연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항상 약자의 앞에 서계셨던 분이었기에 그저 믿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포차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운동하시던 젊은 시절에 포차에서 동료분들과 술 드셔보셨죠? 포차보고 저녁 9시에 문을 닫으라고요? 많이 당황했지만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님 말에 따라 4년을 동거동락하던 직원을 눈물로 보내고 그렇게 이번 년도에만 3번의 빚을 냈습니다. 내년이 되면 국가에서 코로나로 내어준 빚에 대한 이자는 물론이고 분할상환까지 해야합니다. 그렇게 밤잠도 못자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배달을 하면 된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 처럼 들리더군요. 그건 우리가 할 선택이지 정부가 무슨 방법인냥 말해서는 안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저만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어쨋건 원래부터 안주에 대한 배달수요가 적다보니 배달을 안하던 차에 갑자기 배달을 하면 마법처럼 주문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구구절절 사연 길게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대통령님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봤을때 대를 위해 소는 마구잡이로 희생시키는 분도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약자의 앞에 서주시는 분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당연히 음식점 집합제한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를 위해 희생해야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자살하면 우리 가족은 어쩌지라는 진지한 고민을 그만할 수 있도록 뭐라도 대책을 내어주세요. 일개 자영업자가 감히 대통령님깨 어찌 대책을 내놓으라며 강요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유언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뭐라도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출에 한해 신혼부부 아파트담보대출처럼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겠다거나 아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발! 전면에 나오셔서 지금은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니 "자영업자님들, 어떤 방식으로도 살려는 드릴테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까지만 기다려보고 저는 혼자서라도 촛불을 들겠습니다. 방역수칙 지키겠습니다. 코로나로 죽나 가게에 앉아서 죽나 똑같습니다. 옆집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내가 이번에 진 빚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아들까지 갚게 생겼다"고...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시면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남양주 도시공사 야구장 대관료 기습 인상!  착한 임대인 운동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건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524

남양주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운영하는 남양주크낙새리그는 20년간 안정적인 운영으로 사회인야구인들에게는 메카와 성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관리 주체인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독 야구장에만 4년전부터 한 사람의 민원으로 인하여 입찰 방식으로 변경 되었고, 입찰 방식에 따른 이해 할수 없는 높은 대관료 요구로 힘든 야구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 다시 1년간 야구장 사용 입찰 공고를 낸 금액이 무려 5억3천여만원 입니다. 과연 위 금액이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 책정이 맞나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남양주크낙새리그에 참여하는 200(6천여명 선수들)여팀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단 한마디 불평 없이 구장 휴관 기간 지켰고,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개인에게만 적용 되는 건가요? 남양주 사회인 야구인들은 왜 이렇게 비싼 금액을 내고 야구를 해야 하나요? 남양주 도시공사는 시민들의 문화 체육시설을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 놀리의 잣대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로 공인 받은 남양주 생활체육야구의 사망 선고를 한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결국 높은 임대료(구장 사용료)인상은 결국 생활야구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너무나 극명 하기에 심히 유감 입니다. 지금이라도 남양주도시공사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 임대료 책정을 요청 청원 합니다.
제목: 골프장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가야하니 폐쇄안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3,675

스키장관련확진자 기사 스키장발 확산 지속…용평스키장 관련 확진 10명으로 골프장관련 확진자 기사 포천 골프장 관련 3명 추가 양성…누적 22명 80명 친목골프, 42명이 코로나… 골프장 식당 직원도 감염 가평 골프장 임원 이어 캐디 3명 확진… 경기도 “규제 여부 검토” 제주 28번 확진자, 중문골프장 근무 내내 마스크 미착용 경기 광주 '골프장 전파 첫 사례'…의정부 확진자 접촉 2명 감염 `악수하고 밥 먹고` 확진자와 골프 친 2명 감염 실외체육시설 막을꺼면 확실하게 싹다 막아야지 어디는 오픈해두고 그 오픈한곳은 코로나가 안퍼지는 청정지역인가보네요. 골프장도 폐쇄 해주세요.
제목: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60,545


답변원고: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2020년 6월 두 딸이 살해당했다고 말씀하시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해자가 여자친구였던 둘째 딸을 살해한 후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첫째 딸 집에 침입해 귀가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고 호소하시며, 현재 가해자는 반성문 제출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6만54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끔찍한 범죄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두 딸을 잃으신 청원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