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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분야에 이렇게 무능하고 안일한 정권은 처음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9

도대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되어가는 동안 세금만 뜯어다가 돈지랄 한것과 북한 바라기 한거 말고 제대로 한것 있으면 말해보라 모든일에 있어 기본은 내실을 잘다져 놓고 외교도 하는 것인데 국가 경제는 모든 국민들이 어렵다고 기업들이 호소 하는 마당에 정권만 안일하게 대응하고 경제 펜더멘털이 괜찮다는 헛소리나 경제부처 수장들이 지껄이다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좋아하는 골든타임 다 놓치고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명박 박근헤 정권을 욕한단 말인가 똥묻은 개가 겨뭍은개 나무라는 꼴이 아닌가 한심하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 했지만 하고잇는 꼬라지는 역대 진보정권 중에 제일 한심하고 보수정권보다 못하고 잇는게 현실이다 장하성 김동연 두사람 경질하고 겨우 앉힌게 코드인사인가? 능력없으면 전문가들을 등용해서 써라 내사람 챙기기 하지말고
제목: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및 정부 차원의 합당한 설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92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한 20대 취준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범운영 계획도 수립하여 서울, 제주 등에서부터 시행한다고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제 전환이라는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재의 기성 세대는 물론, 제 주변 사람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행 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이번 정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제도 변경에 따른 장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자체로 이관하면 지방주민세 등이 상승하게 되겠죠? 국민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지자체로 이관해야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나요? 오히려 조직이 지자체별로 쪼개지면서 타 지자체 소속의 조직과 협업이 느려지고 불편해지며, 각 지자체 정책에 따른 경찰사무의 차이점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치체경찰은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만으로도 전국 어디든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는 나라에서, 조직을 세분화하면 혼란이 생기거나, 잘 시행되어 봤자 현행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에 써 두었듯이 '굳이' 잘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어 가면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현 경찰의 어떤 점을 바꾸기 위해 제도 변경을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그 이후 전국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 개편인 만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따라 제도 변경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느 항목을 눌러도 대통령님 모습이 보이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청원 목록 중 내용을 보려고 제목을 클릭하면 매번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 가는데 직관적으로 해당 항목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 해도 너무 자주 보이면 짜증납니다.
제목: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컬링 국가대표팀 팀 킴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85

우리나라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을 지켜주세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팀킴에게 폭언과 부당한 처우를 일삼았고 컬링팀의 많은 부분을 사유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06년에 세워진 경북컬링훈련원 공사장 일에 어떻게 선수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게 합니까 선수들이 그런 일 하려고 선수하는 겁니까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및 김민정 감독 및 김민정 감독 남편까지 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수들을 완전히 가족사업체처럼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선수들 우승 상금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게 합니까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처벌받고 무조건 직위 해제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나라 여자 컬링 대표팀인 팀 킴 선수들 모두에게 무릎꿇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계 관리를 당신들의 친족에게 맡깁니까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생각이 있긴 합니까? 당신들이 있을 곳은 여기 사회가 아니라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서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두 전 부회장의 사위 장반석 감독 또한 컬링선수로서 이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영어학원 원장이였던 사람이 무슨 감독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 대한민국 촛불집회 이후, 무분별하고 비상식선의 집회로 인해 지역 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8

몇 년전 촛불집회 이후, 대한민국 전역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집회로 많은 시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사당 옆에는 많은 회사들과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는 집회로 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매일 같이 대형 스크린과 음악. 연설이 울려퍼지고, 지역주민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하다가 저녁이 되면 끝나겠지.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도 끝나지 않더군요. 각 다른 집회로 저들은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일지 모르지만, 이곳에선 매일 다른 노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집회가 있는 날이면 집회에서 빠져나오신 많은 분들이 동네에 자리를 피고 소주를 마시는 등 집 밖을 나가게 무섭게 만드네요. 문을 꽉 닫고 있어도 울려퍼지는 소리에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해봤지만, 경찰분들도 법이 시위 시간을 밤 12시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히려 경찰분들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시네요. 지정 소음 데시벨이 훨씬 넘어도, 그들은 벌금 얼마 안되어 낸다고 하면서 데시벨을 키우신다고 하네요. 물론 집회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덕분에 나라가 안정을 찾았고요. 하지만 그 이후 너무도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집회를 제한해주세요. 개개인들의 발전을 위해 다른 시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 입니다. 최소한의 지역시민의 생활을 위해 아파트 단지 몇미터 제한을 해주세요. 시위 시간을 모두가 자는 시간에는 멈추게 해주세요. 국회의사당 앞 같이, 매일 매일 시위가 이어지는 곳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횟수를 지정해서 접수를 받아주세요. 아파트 및 거주지 100미터 앞에서는 소음 데시벨 초과시 적은 금액의 벌금이 아니라 집회금지령을 내리는 패널티를 주세요.
제목: 내신경쟁에서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8

입시경쟁 사교육 부담 덜기 위해 수능 쉽게 출제하고 심지어 등급제까지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매번 석차를 매겨서 3년 내내 아이들을 내신경쟁으로 피말리게 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수능과 달리 내신은 한번 실수하면 만회 기회도 없습니다. 거기다 학종의 온갖 대회까지 생겨 학생들과 학부모들 부담만 더 늘립니까? 교육정책의 빈부격차와 같이 학생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방해 받지 않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죠. 평등은 공부의 변별력을 없애는 수능등급제 같은 제도로 하는게 아니라 학력차이에 따른 임금차별이나 경제 민주화 복지를 통해 이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만 쉽게 내면 뭣합니까? 변별력이 없으니 더 불공정한 사교육 여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논술이나 다른 부분들에 의해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교육정책 담당자들만 모르는 건가요. 많은 국민들은 말은 평등 운운하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변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 이상론에 빠져 현실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무엇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지 보세요.
제목: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제목: 항공권이벤트로 짜고치는 에어마카오 우리나라에서  추방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저는 에어마카오를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에어마카오에서 항공권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참여를하였습니다 이벤트의 조건은 가로세로 낱말퀴즈 사진 올리는것과 해시태그 댓글에 글을 남기는 것이엿는데 당첨자가 발표됬는데 그사람은 가로세로 낱말퀴즈 사진을 업뎃하지 않았고 그것에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이벤트에 제대로 참여한것도 아닌데 그사람을 당첨자라뇨 다른사란들은 모든이벤트 참여하며 댓글도 열심히 적었는걸요 ? 사람들이 의심하기시작하자 당첨자가 오늘 9시경 이벤트 가로세로 낱말퀴즈를 업데이트해서 올린겁니다 그너니 더 수상할수밖에요 당첨자발표까지된것에 이제와서 업뎃하다뇨 그리고 이벤트 부적합자를 당첨자로 하다뇨 이게바로 짜고치는고스톱이죠 우리나라에서 에어마카오 추방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언제까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법적 나이 기준을 만 13세로 둘 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4

논산 기간제 여교사가 고교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법적 나이 기준이 만 13세로 되어 있어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가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형사처벌 기준 나이를 만 16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 5개 국가만 만 13세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아직도 원조교제를 꿈꾸고 계십니까?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세우는 이 기준은 너무나 합당한 것인데 왜 우리는 아직 입법화하지 않는 건가요?
제목: 아이들 지원 원스톱으로 가는데 한마디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인구 절벽 현상이 극으로 가고 있는봐 제 생각을 한번 적어봅니다. 각 부서별 아동 지원 정책 및 자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및 그후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하고 해야 부모들도 아기를 낳아서 기를 생각을 더 할거 같습니다. 지금 처럼 나누어져 잇으면 받는 사람은 받지만 못받는사람도 있고 중복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 브랜드,위기관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먼저 이렇게 청와대와 소통할수 있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에서 상장심사를 하여 적정하다고 상장시킨것인데, 몇년이 지나서 금감원이 조사하여 분식회계라고 발표하면 , 한국의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의 재벌기업재무제표도 믿을수 없고,한국의 정부기관발표도 믿을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998년 IMF비극은 헤지펀드들이 환율공격여건이 만들어졌을때,외국투자기관의 한국을 탈출하라는 투자분석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환율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환율시장에서는 총알,포탄이 오고가지 않을뿐 ,환율변동을 이용한 이익을 챙기기위해 전쟁과도 같은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들은 호시탐탐 환율공격할 나라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라고 생각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 몇조달러를 동원해 환율을 크게 변동시켜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재벌기업 재무제표를 믿을수 없는 나라,정부기관발표를 믿을수 없는 나라라는 재료는 헤지펀드들의 좋은 공격재료가 됩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비롯해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반도체경기가 정점이 지났다고 내년,내후년에는 안좋을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삼고현상이 발생하여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액이 급감하거나 ,미국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정받으면, 헤지펀드들이 공격할 여건이 되어 또 IMF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우리가 중국제품을 짝퉁,저품질제품이라고 무시하듯이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브랜드를 잘 관리해서 한국의 제품이 명품,고품질,좋은 이미지의 제품으로 인식되게하여 수출이 잘 되게 하고,헤지펀드들이 환율공격을 할수 있는 재료가 없도록 국가위기관리를 미리미리 평소에 잘하여,모든국민이 존경하는 정부,국민이 큰 어려움을 격지않고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충정과 애국의 마음으로 글을 올리오니,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안정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전기차 충전방식을 차에 고정된 배터리에 충전식이 아닌 배터리 교체식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전기차가 많이 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사용해 보고 싶은 시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이 오래 걸리고, 동절기에는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를 규격화하고, 차량에 따라 배터리 2개에서 5개정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LPG 충전소에서 완충된 가스통을 다 쓴 가스통과 바꾸어 가듯이, 전기차가 주유소나 충전소에 들어가면, 전기코드를 꼽고 충전이 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충전소에서 완충한 배터리를 차량의 방전된 배터리와 교체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중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계기판에 표시를 하고, 그 배터리를 교체 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죠. 현재 전국에 있는 주유소에 배터리 충전장비를 갖추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전기차 보급률도 높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을 운행하는 가정에도 여유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미리 충전을 하고, 집에서도 교체가 가능토록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전기차의 충전 방식은 너무 불편하여, 전기차를 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급속충전보다... 완충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4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불법헤킹/불법뒷조사 인권유린의 최악의 적폐 심부름센타(흥신소)를 발본색원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 불한당은 "당신의 사주정보(생년월일시)로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와 결탁하여 신통방통한 주술(주역)로 당신의 뇌(생각)조차 해킹하고 당신의 프라이버시와 고급정보를 노리고 심지어 "방자(주술로 신체를 저주함)까지 서슴지 않는 최악의 사이코패스이자 인간괴물이다" 가정문제로 심부름센타가 (진성) 생년월일시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심하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핸드폰 해킹보다도 백배 더 무서운 아주 " 치명적인 인권 유린의 위험" 에 빠질수 있다. "주역의 비밀"이 악당들의 전유물이 결단코 되어서는 아니되기에 제 사연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경제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의 무료 내지는 상품을 미끼로 건 사주풀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당신을 노리는 심부름센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악한 돈벌이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와 인권유린하는 심부름센터와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를 선량한 전국민이 감시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속히 일망타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이 불한당들은 핸드폰의 정치앱,종교앱,게임앱,18금앱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개인의 프라이버시,고급정보를 해킹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더러운 돈벌이의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IT전문가까지 활용하는 심부름악당들에게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사법기관에 고소하면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만 되돌아온다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8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2

조 두순급 이상인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을 무기징역에 처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주세요 (끝없이 증거 인멸과 거짖말 하는 악질범들) 피해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합숙장소는 지옥이었다. 합숙소가 여자를 겁탈하려고 있는 곳 같았다. 밤마다 조재현과 김기덕이 방문을 그렇게 두드렸다"라고 말했다. 형법 339조 성폭력 특별법 6조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7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자동차세 세율이 10%를 넘는 부조리 개선 요망 - 300만원 중고차 세금이 35만원 종부세는 1%도 안되는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관용차 새차만 타고 다니셔서 잘 모르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네요. 자동차세 세금이 외국과 달리 년식이 오래 되어도 50%이하로는 인정하지 않아서 오래된 차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차량 가액 300만원 중고차인데 세금을 1년에 35만원 정도 냅니다. 세상에 무슨 세금이 재산의 10%이상을 매년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그것도 과세표준도 아니고 실거래가 기준/ 여유가 안되어 새차로 바꾸지 못하고 오래 타는 사람들만 불리한 이런 세금제도가 있습니까? 종부세 내는 부자들은 실거래가도 아니고 과세표준의 1%도 안냅니다. 건강보험료도 중고차 한대 있다고 왕창 더 물리고 부동산 가진 불로소득자들에게는 별로 물리지 않고 요즘 차를 몰고 다니는게 몇십년전처럼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도 아니고 소득 낮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의 세금 더 물리는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속히 시정 바랍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3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대형차(버스, 화물차) 에도 외부알림 안전장치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중국에는 대형차(버스, 화물차)들이 방향지시등을 킬 때 우회전하는지, 좌회전하는지 안내방송이 나오고 차량 밖에도 따로 장치가 달려있어서 '차량이 우회전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오곤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형차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보행자를 인도로 덮치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알림 안전장치가 대형차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면 사고율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보행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을 지 않을까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제목: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무능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경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5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제목: 세월호처럼 침몰하는주식시장과 방관자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7

공매도로 인한 주식시장이 멍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이번 폭락장에서 살아가기 힘들정도로 마음에 멍이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인한 한국증시는 지난 10년동안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공매도 부활과 박근혜정부의 국내 기관의 공매도를 하게 법을 고쳐주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만 다치고 멍들고 삶이 송두리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대북이라는 큰잇슈만 신경을 쓰고 경제에 대해 너무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오는것 같습니다. 경제 당국자 누구나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정부 기관 당사자들만 매일 같은 펀드 멘탈 문제없다! 무차입공매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이 문제가 없다고 떠들고 있으나 삼성증권사태 및 골드만 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우량주(삼성전기,셀트리온,삼성전자외 기타우량기업들)의 일일 공매 누적10%이상 등...미국과 일본 시장의 호황기 당시 우리나라는 10년동안 바닥을 기었고, 지금 무역전쟁이라는 미명아래 국내증시는 초토화되고있습니다. 초토화 시키는 주범이 외국과 기관공매세력입니다. 10월말 국민연금의 공매주식대여 금지 및 올해 회수하겠다!라고 말하자, 그이후부터 공매도는 더욱더 악랄하게 하방으로 공매를 치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외국인 하루는 기관 돌아가면서 공매치고 상환하고 하니 중간에 낀 개미들만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공매들 치면 주식이 떨어져도 돈벌고! 올라도 돈벌고! 터지는건 울 개미 투자자입니다. 금융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때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하며, 개인도 공매를 할수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 시켜달라고 했는데, 치게 해준다니!! 그런 발상을 할수 있다는게 참 으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정부의 주식을 하는개미 투자자를 대하는 태도 어떤건지 알게되었습니다. 대북사업으로 올인!! 국내 경제는 뒷전!!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란 말 되풀이!!! 세월호가 생각납니다. 침몰하는 배에 남아서 기다리면 구출해준다? 기다려라!? 정부의 안이한 뒷전으로 경제가 초토화 되고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여가야 그때, 정책을 내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근로시간52시간! 등 경제 슬로건 좋습니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주식시장도 살펴봐 주십시요!! 개인투자자들이 떠나면 국가 경제도 망합니다!! 모든 적페청산 좋습니다!!근데 금융위 쪽 적폐청산은 왜 없는지?? 몰라서 안하는건지! 아님 방관하는건지! 추후 이런한 실패는 정부로 화살이 날라갑니다. 현미경처럼 주식시장을 둘러봐 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다죽은 후 대책을 마련하는 미련한 행보는 그만 해주십시요!! 지금당장 움직여 주세요!! 주식을 투자하는 여러분! 공매도란 말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단 1주라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꼭!!이번정부에서 공매도 폐지든,아님 일시적 금지 등을 하여 ! 외국으로 나가는 국부 유출을 막고 방관 및 같이 동조하여 공매치는 기관에게 일침을 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500만 주식하는 모두가 삽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한끼 밥값도 안되는 23,0000원 전상수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제목: 셀트리온 공매도 하루 70만주 ᆢ 기업 망하라고 정부서 손 놓고 있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57

어제 하루 셀트리온을 공매도 친 70만주 주식 기업을 아주 망하라고 작정하고 공매도를 쳤네요 정부는 우수기업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손놓고 있네요 나라 잘 돌아가네요~ ㅡㅡㅡㅡ 이게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건지요? 정부 관계자들 반성 하세요 당신들의 잘못된 정책과 방관 기만하는 자세로 국민들의 가슴속은 열불과 분노 ㆍ원망으로 당신들에게 더 큰 재앙을 줄꺼니까~ 대통령님은 혹시 국민청원 글을 읽어보시나요? 가끔씩 들어오셔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들의 말과 아첨에 흔들리지 마시고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우리나라가 발전할 길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수십개 생기는 것입니다.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현대 오일뱅크의 갑질과 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고 소 요 지 피고소인은 실제로는 가짜석유 제품의 원료인 현대오일뱅크 용제제품 HD520을 판매하는 부장 장종근과 공모하여 고소인, 고소인이 장종근에게 알선한 조광일 등에게 다량의 용제제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정구방)은 사실이 김병섭이 양신저, 조광일 등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병섭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공모 양신저와 조광일 에게 다량의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2014. 4. 하순경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무고한 것이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4. 11. 25.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 (청구방) 을 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내용과 고소장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요점만 올립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서울 지방검찰청에 발송했습니다.
제목: 자치경찰제 제고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489

정부는 제발 현실을 도외시하고 근거없는 이상만을 추구하는 탁상공론 같은 정책 그만하세요.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서 실망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일이 이런 일입니까? 정책은 이상만으로 실현되는 것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부가 맘만 먹으면 당장에라도 개혁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야들은 놓아두고 뭣하는 겁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무조건 지방분권하면 다 좋다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소방직이 지방직이라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국가직 전환한다면서 경찰직을 지방직 전환하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국가경찰인 지금도 지방에서는 지방유지토호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자치경찰을 하면 치안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까? 세상 물정 그렇게 모릅니까? 자치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주민밀착 성폭력,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음주운전 이런 분야야말로 지방토호유지세력의 영향을 받기 가장 쉬운 분야이고 국가경찰인 지금도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자치경찰로 넘기겠다고요. 그냥 그 부분들은 국가에서 포기하려는 겁니까? 자치경찰대장 임명시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로 계속 낙마하는 사태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고 하세요.
제목: 주식시장에 쏟아지는 기관 위조 주식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7

주식시장 KOSPI 2000개 넘는 모든 종목 모두 폭포처럼 기관 위조 주식이 쏟아지네요.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질서 이런거 완전 포기 한건가요? 아니면 삼성증권 28억주 위조주식 처럼 폭포처럼 쏟아지는 기관들 위조 주식 유통 막아 주세요 먹이사슬 뒷구멍으로 돈 먹어 불가능 한건가요?
제목: 장애인 전수조사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장애인 전수조사 장애인 주차및 혜택 법 계정 필요 진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비장애인들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괜찮지만 일반적 장애 거동이 원활한 사람들이 주차하는 수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가족들중 장애 없는 이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의료기관과 결탁하여 가짜 장애인 증 발급 받는 것또한 다시한번 점검해볼필요가있다.
제목: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목: 수능원서접수때문에 위장전입이라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예비교사 임용절벽 해소 교원 정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예비교사들 임용절벽 심각하다고 합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그 중하나가 교원 정년단축 입니다. 이젠 다른공무원과의 형평성도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들 나이많은 교사 싫어한다고 합니다. 열정도 없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년단축이 일자리 해결에 도움 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1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제목: 장애인 주차차량 스티커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장애인 주차차량 스티커를 개선해주세요 이글을 쓰는 저는 신체 건강한 정상인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만 주차해야합니다 주차가능 스티커를 운전석 문짝과 조수석 문짝에 60×50센티 크기로 붙이게하여 이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시 단속해야 합니다. 문짝에 스티커가 없는 장애차량은 장애인주차 장에서 탑승 하차후 일반인 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합나다. 기 발부된 장애표지는 중증 장인과 경증 장애인이 구분되지 않아 징애인 표시가 있는 차량은 누구나 주차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보호 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용산기지내 활용여부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반환된 용산기지내에 모든 민간 분양및 수익에 관련된 인공건물 건설 강력히 거부합니다. 순수한 자연으로 그냥 두시길.... 대신 테두리 경계선을 따라서 국립 유치원건물을 설립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속에서 자연을 소중히 가꾸고 그안에서 고마움을 느끼며 맘껏 뛰어놀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연금인상올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장애인연금100~150만원으로올려주세요 그리고아빠의형제들자녀배우자아내제3자도볼수있게해주세요
제목: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의정부를 규제지역으로 해주셔야합니다.현재 너무 투기세력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려서 집값이상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

규제지역와 조정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또한 구별을 하는 기준이 무었인가요? 도대체 집값에 안정을 취한다는 정부에서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 평범했던 지역 조차도 과열지구로 만들어버리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식에 정책은 아닙니다. 남양주 또한 규제지역이며 의정부시는 비규제지역 및 조정지역도 아닙니다. 그 기준이 무었인가요? 한다면 똑같이 집값안정을 위해서 모든시에 규제및 조정을 해야하는게 이치 아닌가요? 의정부시 인구 많습니다..그또한 투기세력이 몰려서 집값이상현상을 만들고 서로들 집값올려서 피값을 받고 팔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또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짒값안정을 위하신다면 기필코 하셔야합니다..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 서민이 살아야 출산률도 늘어납니다. 모든 투기와관심사가 오로지 아파트로 돈벌자는 심리가 몰려서 모든 서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신다면 서민 안정화를 위해 모든 모든 (시 )로 구별되는 지역은 조정지역 및 규제지역으로 해서 안정화를 시켜주세요..제발 돈없는 서민이 내집이라도 만들수는 있게 해주셔야합니다.
제목: 우체국이 돈벌이에 혈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우체국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이 돈벌이에 혈안된 것 같습니다. 우체국의 택배비용이 민간 택배사보다 비싸고 우첵국의 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농협손해보험 롯데 손해보험 등 민감보험사보다 훨씬 보장성이 안좋고 수익성이 안좋습니다. 우체국 건강보험 우체국 연금보험 등 은 공공기관에 맞게 수익성에 혈안하기보다 공공성에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연금이 제2의 국민연금이 되야 하고 우체국 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 되야 합니다. 지금같은 우체국 연금보험 건강보험이면 누가 우체국에 가입하겠습니까?
제목: 미성년자 게임 카드결재시 본인확인 절차없이 진행되었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미성년자 아이가 구글에서 게임하다 게임비 결재를 하였는데 카드결재가 되었습니다. 15건에 5십 3만원의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게임사가 3군데 정도 되는것 같은데 국내 게임사는 이메일로 연락해서 결재건에 대한 답변을 받아 환불진행 가능한지 알수 있다고 하고 외국게임사는 메일로 문의하는데 전화번호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카드결재가 되면 본인 확인절차를 걸쳐야하는데 구글은 결재금액 대행만 하는 업체라 게임사측에 문의하라고 합니다.아이들의 게임비 결재 순간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제목: 교사가  아직도 박봉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8

교사가 박봉입니까? 교사가 아직도 박봉입니까? 이제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

대전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검토를 한다고 오늘 네이버에 기사가 떴던데 광주는 투기꾼으로 인해 초토화가 됐는데도 왜 보고만 있는지 궁금하네요 투기꾼들로 인해 한두달 사이에 수억이 오르고 덩달아 분양가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 서민들은 쳐다볼수도 없게 만들면서 ... 수많은 광주사람들의 아우성에는 듣는체도 안하면서 대전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네요 광주부터시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믿지도 못하겠고 이해할수도 없는 정부네요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2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제목: 용산기지, 지금은 공공 임대주택 후손에겐 녹지공원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과 서울 시장님, 국토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용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80만평, 그렇게 넓은 땅이 생긴다면 무엇에 쓰여야 가장 국민의 고통을 덜고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숙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으로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원합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좌절과 무기력을 안겨주는 부동산 문제는 공공임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인합니다.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것이 이미 일부 부유층들에게 부동산 소유가 과하게 쏠려 시장 자체를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정말 폭탄 수준의 과세가 아니고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공공소유의 서민주거복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에 기인합니다. 둘째, 후세를 위한 녹지확보 문제는, 국가가 용산기지땅을 소유하여 공공임대로 하는한 40년 뒤에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된 다음 아파트로 재건축하지 않고, 다시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면 충분히 후손에게 녹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셋째, 서울은 절대로 녹지가 부족한 도시가 아닙니다. 단지 매연이 너무 많을 뿐입니다. 서울은 도시전체가 산으로 둘러쌓여있고, 도시내에는 남산,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 등 수많은 산이있고 한강이 도시전체를 관통하며 한강공원만해도 센트럴 파크보다 훨씬 넓은 녹지공간을 이룹니다. 이렇게 녹지가 풍부한 대도시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용산기지 80만평은 반드시 국가소유의 공공임대를 지어주세요. 더 이상 투기꾼들에게 사유화되지 않을 국가소유의 공공임대를 원합니다. 집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이 딱 10년만 저렴하게 거주하며 집을 장만할 씨앗머니를 모을 수있는 디딤돌이 될수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제목: 공돌이,  노가다는    연애는    물론     결혼도    못하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노동을 천시하고, 사기꾼이 일본보다 100배가 많은, 망하는게 당연한 나라! 모든 노동을 외국인으로 채워나가는 나라!
제목: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cctv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1,098

저희 아가는 2018년 10월 15일에 태어나 다음날인 10월16일 황달로인해 6일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10월21일 아무 문제없이 퇴원했고 퇴원하자마자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2주 건강하게 있다가 집으로 왔어야할 아기는 10일만에 허벅지뼈가 부러진채로 조리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조리원 신생아실 선생님들은 순하게 잘 지내던아이가 10월 27일 토요일부터 아기가 자지러지게 많이 울었다가 안울었다가를 반복한다고 하며 선생님들이 아픈곳이 있나 살펴봤는데 없다고 하길래 그말만 믿고 크려고 우나보다 대수롭지않게 생각해 몸조리를 핑계로 수유콜오면 젖만 먹여 신생아실에 데려다주기 바빴습니다. 10월30일 화요일 조리원에서 일주일에 2번 화,목 있는 소아과진료후 소아과선생님이 아기의 다리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신걸 전달받은 신생아실 선생님이 병원을 데리고 가보는게 어떻겠냐며 속싸개를 펼쳐 아이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아기아빠와 함께 상태를 봤는데 한눈에 봐도 오른쪽 다리가 많이 부어 두 다리 차이가 나는게 보여 아기아빠가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기아빠는 아이의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며 이건 외부에서 강하게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고 병원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산후 조리원에서 당장나와 친정으로가라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나왔고 친정도착할쯔음 산후조리원 원장님으로부터 보험회사에 연락해 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잘 챙겨주셨는데 이런일이있어 속상하다며 신생아실 선생님들께 어떻게 된일이냐고 물어보셨냐하니 갑자기 저렇게 부었다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모른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께 더이상 할말이 없어 끊었고 아기아빠가 조리원으로 짐을 빼러갔을때도 모른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아기는 황달 치료 경과를 살피기위해 26일 금요일엔 저와 아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차로 데리고 발 뒷꿈치에서 채혈했고 그뒤로 갑상선호르몬수치가 높아 29일 월요일 엔 팔에 채혈하기위해 저와 아기아빠가 자차로 병원에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뒷꿈치채혈땐 아기가 자고있어 겉싸개만 펼치고 속싸개는 펼치지도 않았으며 잠든 상태로 발뒷꿈치만 내놓고 채혈을 했었고 29일 팔채혈은 속싸개 윗쪽으로 배냇저고리를 걷어 팔에서 한번에 못뽑아 다시 손등에서 뽑았습니다. 그 과정은 아기아빠가 몸통을 잡았었구요... 그럼 우리아기는 언제 허벅지뼈가 부러졌을까요...? 조리원측은 cctv 가 없다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아기가 울때 몸한번 살펴볼껄.. 기저귀라도 한번 갈아줄껄 .. 갈아줬으면 바로 알았을텐데.. 내 몸조리가 우선이라며 수유만 하고 신생아실에 데려다준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우리아기는 태어난지 16일만에 허벅지뼈가 부러져 의료보조기 1달 착용후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합니다. 뼈가 잘 붙어 아기가 자라나는데 문제가 없기만을 빌고 있어야 하는거죠.. 경찰은 cctv만있었으면 쉽게 누구의 잘못인지 알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산후조리원은 cctv 의무화가 아니라고합니다.. 24시간 여러명의 신생아들을 돌보는 산후조리원이 cctv가 없다니...말이 되는걸까요... 더이상의 우리 아기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조리원 cctv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