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병원 입원중 발생 의료 과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499

안녕하세요 저희 부친께서 의료과실로 인한 억울한 죽음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부친은 분당 *** 요양병원에서 입원중 전기온열패드로 인한 화상사고가 발생하여 분당**병원에 입원하여 화상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분당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범죄혐의를 인정(입증)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나 다행히 검찰의 재수사 진행 중입니다. 저는 위의 일련의 과정이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철저한 재수사 및 관련자의 처벌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 분당경찰서 형사2팀 ***형사, 사건번호 : 성남지청 2020형제*****호 주임검사 ***) 아래는 대략적인 사건 진행 상황입니다. 1. 부친은 간암 환자이며 전이암으로 인한 하반신 감각마비로 거동 불가한 상태로 분당차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치료 상태가 호전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권유로 재활치료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2. 발이 시려서 전기매트를 가져다 달라는 환자의 요청으로 작은 전기매트가 포함된 필요 물품을 2020년 6월 19일 18시경 담당 간병사를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3. 이후 2020년 6월 21일 부친이 황토 찜질팩 사용 중 화상을 입었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내원하여 확인한바 발뒤꿈치 부위의 심각한 화상상태임을 보호자 및 병원 관계자가 확인 후 *****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 화상전문 치료를 권유받고 화상치료를 위해 분당**병원 입원을 하였습니다. 4. 이후 약 2달간의 수술을 포함한 화상치료를 받는 중 항암치료 지연 등의 이유로 부친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2020.8.25 사망하셨습니다. 5. 화상치료를 위한 분당**병원 입원 전 분당 *** 요양병원 원무부장과 유선상으로 합의한바 간병인 보험 및 병원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수개월후 시작되었으나 간병인은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책임보험 또한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액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면회는 금지되어있는 상태라 물품전달도 담당 간병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환자가 하반신 마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리다는 증상에 전기매트를 요청하여 6월19일 18시경 담당 간병사를 통해 전기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위에 기술한대로 환자는 하반신 마비 상태로 스스로 전기매트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이후 19시경부터 간병사를 통해 전기매트를 조작하여 사용하였고 병원에서는 21일 18시경 화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사이 6회의 담당 간호사의 병실간호기록이 있으며 1회의 병실 이동이 의무기록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매트로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라면 장시간 및 고온이 적용되어야 할텐데 약 48시간 동안 간호기록은 남아있는데 전기매트 사용중인 것을 간호사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병사를 통해 병원내 전달된 물품 또한 담당간호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1. 병원내 간호/간병 소홀 : 하반신 마비 환자가 48시간동안 전기매트를 사용 중인 상황을 수차례의 병상 간호 기록에도 불구하고 담당 간호사들은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간병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규칙상 화상우려로 전기매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의무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 병원내 물품 유입 확인 부재 : 보호자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병원내 유입되는 물품은 담당 간호사의 확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유입되어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매트를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분당경찰서에 묻고 싶습니다. 이런 고소 사건이 발생하면 고소인에게 설명없이 우편으로 결과만 통보하는지요? 유선상으로 문의했을 때도 우편으로 관련내용이 통보될 거라고 했었는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명백한 간호사/간병사 과실로 인해 화상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왜 범죄혐의를 인정(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건지요? 병원측 의견대로 간병사만의 과실로 판단하신 건가요? ***요양병원 의무기록지에도 나와 있듯이 병원 규칙상 반입이 불가한 전기매트가 반입되고 병원내 사용이 불가능한 전열기구를 사용하여 화상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병원이 아니면 누가 져야하나요? 왜 이것이 범죄혐의가 인정/입증이 어려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분당구보건소 및 요양병원 관리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 요양병원 측에서는 대부분의 과실을 간병사의 책임으로 돌리며 배상도 간병사에게 받으라고 하나 확인결과 해당 간병사는 간병보험가입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근거인지도 모르겠지만 ***요양병원 측은 병원 측과 간병인의 과실비율은 3:7이라고 합니다. 병원측 배상책임보험으로 3을 지급할테니 7은 간병인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환자가 직접 고용한 간병사도 아닌데 왜 피해자가 간병사에게 직접 보상금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간병사 보험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온열기구를 48시간동안 사용한 사람이 간병사로서 적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간병사인지도 의문입니다. 최초 전기매트를 사용 후 48시간동안 최소 6차례 간호사가 환자를 확인한 간호기록도 남아있는데 발견하지도 못하고, 간병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요양병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관할 보건소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장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를 하셨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건소에는 보험접수를 해서 보상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추후 밝혀진 바로는 제3자 명의로 보험처리를 시도하다 발각되었으며 해당 간병사는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 요양병원은 사고 발생이후 사과의 말 한마디 한 적 없으며 보상에 관해서도 모르쇠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게 바로 요양기관 관리감독의 부실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 규정이나 감독기관의 제재가 없으니 잘못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많은 부분을 건강보험/요양보험 급여를 받아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이렇게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 지어도 되는지요? 비록 아버지는 간암 투병중이셨으나 마지막 면역 항암치료에 치료효과를 보여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담당 주치의의 권유에 희망을 갖고 재활치료를 기대하며 입원하였습니다. 저는 그날이후 임종 때까지 아버지 얼굴도 못보고 보내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불효는 평생 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후 *** 요양병원의 태도 또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단 한 차례의 사과도 받아본 적 없으며 보상과정 또한 순탄치 않습니다. 몇 달간 기다렸던 경찰조사도 어떠한 근거로 범죄혐의를 인정/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수사기관입장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중함이 덜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이보다 중한일이 없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몇 달간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하다 가셨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