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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무연한 단축 또는 근속기간 설정을 통한 공무원 개혁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eheewoo옵션 열기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만60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정년보장은 다른 직업보다 공무원의 위치가 국민 행정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봉사직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된 직업으로 안정받고 있으며 계속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쟁력은 반대로 날로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은 사회발전에 기여해야할 인재와 노력이 오직 하나의 직업 즉 공무원 사회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무원사회는 세무, 검사, 외교, 국방, 경찰 등 특정직무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나 아이디어, 창의성면에서 외부에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에 따른 조직 노후와 경직성, 위계화는 강화되어 변화될 수 없는 철옹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적쇄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무원 퇴직연령을 55세로 단축하는것입니다. 또는 근속연수 20년으로 제한하는것입니다. 효과는 단축되면 자기계발에 좀 더 충실이 임할 것이다. 현재는 퇴직후 전관예우로 한탕벌고 노후에 유유자적하지만 단축되면 일단 경쟁력없으면 사회에서 도퇴되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의 일자리 측면에서 회전율이 빨라지고 공직사회가 좀 더 젊어질 것이다. 비능률적인 사무나 행정업무는 근속을 줄여 취업자에게 근무 및 경력기회 제공하는 측면입니다. 셋째. 비리, 나태, 헤이함등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55세 또는 20년 정년으로 하면 아직 노후라는 불안요소와 압박요소로서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제거할 수 있다. 현재는 모든 국민세금으로 많은 혜택으 받고 있습니다. 단축을 통하여 이러한 인적자원을 사회의 한 요소로 기업경영의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공직은 경쟁없는 독과점사회 입니다. 그러하여 많은 병폐와 낭비 그리고 무사안일,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근무연한 단축을 통하여 쇄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의료보험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저는69세 혼자살고있는여성입니다23년전에 남자아이 3명이 있는 곳에 재혼 했습니다.재혼할당시 시골에있는 땅을증여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나이가먹어서 남편을 조정해서 남편재산을 다증여 받고 나를구박해서 결국 못살게 하고 남편과 1년만 별거하기로 했습니다 한달도못되서 남편은 이혼소송과결혼당시증여해준 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재판중에 있고 7천만원 대출이있습니다그런데도의료보험은 13만원 정도냈고 8월부터는조정이되었다고75.000정도 내고있습니다 아무수입이없는 저한테 빛만지고 있는데 어떻게해야됩니까 노령연금도 해당이 않된다고 해서 지금껏 받지도못하고 있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직장다니는 사람들보다 지역 가입자들이 더낸다고하니 잘못된것 아닙니까?노인들이 자살만 한다고 보도할일이 아니라자살을 막을수있게 해줘야 되지않습니까?이대로가면 제자신도 죽음 을택할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초라한이런사람도 살아갈희망을주셨으면합니다
제목: 택배기사 내일 임시휴무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0

제 신랑이 택배기사 입니다. 오늘 같이 태풍에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날 그날 먹고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운전으로 먹고 집인데...행여나 태풍으로 인해 사고라도 날까 겁이나 1초 1분이 불안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는 심장이 먹먹합니다. 공무원들이야 사무실에 있으면 그만이지만...택배 기사는 그런게 아닌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임시휴무로 지정해 주세요.
제목: 김현미 경질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3

저방집값은 서울집값의 30분의1도 안된다 문재인 되고 나서 지방부동산시장은 완전히 시체가 되었어 너네들 전부 꼴도 보기싫어!! ㅆ 욕을 하고 싶어도 이만 줄인다 나라꼴 시체로 만든 너네들 다들 꺼져!
제목: 어린이집 씨씨티비 실시간으로 볼수있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8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잘놀고있는지 도착은했는지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어린이집은 네트워크씨씨티비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볼수있는데 폐쇄로 씨씨티비가 되어있는곳이 많아 실시간으로 볼수 없어 항상 어린이집에 죄책감느끼는 맘으로 걱정하면서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플로도 공기계 연결해서 알프레도같은 실시간카메라도 잘되어있는데, 어린이집하나 실시간으로 못본다는게 맞지않네요~ 심정으로는 공기계로 어린이집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도 보고싶은 심정입니다.ㅠ 또 어린이집 사건들이 우르르 터지고 나서야 바꿔주실건가요.?? 저희 아가들 지켜주세요~
제목: 태풍으로 인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휴교인데..누가 돌봐주나요..초등학교 부모님도 같이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1

태풍으로 인하여 서울시 휴교령인데 집에 혼자 있을 아이 또한 걱정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거센 바람으로 많이 무서워 할텐데.. 엄마, 아빠든 한명이라도 함께 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ㅠ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법적으로 지정해 주세요...ㅠ 태풍으로 학교 가는 것도 걱정 혼자 있을 아이들 생각에 걱정 부모의 마음이 서글퍼 집니다..
제목: 이효리가 출산율 저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영향력있는 인사의 방송 출연 적극 제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개인의 방송 출연제한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법또는 권력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인구문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재는 필요 할 것입니다. 인구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한 국가존망의 문제입니다. 이효리의 비출산 결혼 혼약이 현재 인구 절벽 원인의 전부는 아닐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임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면에서 이효리가 "문재인의 구두"등 공익방송에 기여한 공로보다는 국가에 해악을 끼친 것이 더 막대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올 초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도 사회현실을 들먹이며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당대의 풍조에 밀려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인 변화 운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와 주거 환경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지만, 과거 우리 부모들이 먹고살기 힘들때에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식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왜 이런 문화 교육적인 사회 운동이 방송에서도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아쉽습니다. 이효리가 지금이라도 아이를 갖고 국민의 의식개선 운동에 기여한다면 어떤 정부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기에 이효리의 사회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며 이를 청원합니다.
제목: 노회찬 의원의 타살 의혹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증거 자료 공개도 없이 자살로 덮어버리려는 꼼수가 너무 확연힙니다. 국민을 아직도 개, 돼지로 보는게 이니라면 명확하게 자살이라는 증거를 적어도 3개 이상 제시하세요. 자필 유서라는 것 외에 무슨 증거기 있습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호락호락 보지 미세요. 조작원 여러분.
제목: 양도세가 무엇일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일반 사람은 세법..통틀어 법을 얼마나 알까요?? 부동산을 한채 이상 구매한 적이 없었던 저는 부동산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정보가..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큰 일난다” 였습니다.(여기서 큰 일?이 뭔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빠 암말기 선고를 받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골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같이 살아간 시점부터는 말이죠. 현재 양도세를 내야하는 시점이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더군요. 500만원 이상의 양도세 과세 용지! 이유를 물어보니 기존 주택을 2년간 보유하는 건 맞지만,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세법을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그 집을 팔지 않고 임대로 5년 정도만 두었다면.. 절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몇 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겨우 20만원정도의 세금만을 감당하고, 법과 무관한 저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5~6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현실...그것도 1년 이내에 납부하라네요... 저의 상황을 미리 통보해 주지도 않고, 제 대출이 얼만지, 수입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1년 내에 납부하라니요... 전 감정은 솔직히 말로만 듣던 불법대부업체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 화가 많이 납니다. ? 담당공무원의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외에, ? 미리 통보해 주는 시스템은 만들 수 없는 겁니까? 정작 투기 목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미리 알아보고, 절대 세금 안낼 것입니다. 정작 저처럼 집 1채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만이 겨우 종이서류 1장 쓰지 않아, 이런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 이러한 양도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요?? ? 제가 이 세금을 내는 게 맞는지? 화만 나네요.
제목: 공영방송 12세 이하 매체에서 "반려동물은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표현 자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3살 버릇 여든 간다. “맹모삼천지교” 이 의미는 아이들은 외부의 지식을 이해 없이 흡수하고 머리에 각인시키고, 무의식에 각인시킨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이 단어가 성인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는 단어이지만, 유아나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학습 특성상 가족과 사람의 경계을 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적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가끔 반려동물을 보고 “아빠에게 와봐” “엄마에게 와봐” “누나에게 가봐” 등등의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 아이들은 “개자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스스로 “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방송매체가 여과없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로 인정해 줄때 가장 행복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여 줄때 존재감을 느끼며, 동물을 타종족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동물대우 해줄 때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좋을때는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싫을 때는 동물이 돼서 약육강식의 단점을 보이는 것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가 무분별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힘있는 자들이 개/돼지 취급하여도 인식못하고 스스로 패배자가 되어 가지 않나요?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요? 일제시대에는 이용했으니, 지금도 이용할지 모릅니다. 작은 염려와 바램으로 “반려동물은 내자식이다, 내가족이다” 라는 표현은 만12세이하 관람 매체에서 자제, 규제 했으면 합니다.
제목: 운동선수 및 연예인 군입대 개선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무조건 운동선수 유명인을 군입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그런데 그들은 군입대기간 동안 대부분 일반인으로 전략하고 만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 군대를 안가려 한다 그래서 군입대비리가 생긴다 문제점 : 무조건 군입대는 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군대를 가도 총 한방 쏘지 않는다 군사훈련도 별로 안 받는다 군인 같지도 않다 어영부영 시간만 간다 국익에 도움도 안 되고 개인은 허송세월 하다 보니 실력도, 인기도 떨어진다 혜택을 주자니 국민정서가 문제고 그렇다고 무조건 군대를 보내자니 당사자는 황금기를 놓치고 만다 대안 –무조건 군입대를 시키되 그들을 소속팀 소속단체로 파견 보내서 군생활을 하게 하자 그들이 받는 연봉,포상금은 국가에 환수시킨다 관리는 소속팀에서 돈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그들이 소속팀을 바꾸자 한다면 소속팀 변경 신청하면 된다 취지 – 그들이 병역을 꺼리는 이유는 복무기간 동안, 그 이후 그들이 감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나라는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군사력 증강에 힘을 보태면 된다 예) 손흥민선수가 2년동안 받는 영봉이면 탱크,헬리콥터 몇 대를 살수 있다 그 헬리콥터 한 대는 수십명의 병력을 능가한다 결론 – 국가는 개개인의 능력은 유지시켜주면서 국민정서도 감안하고 군사력 증강에 큰 기여를 한다
제목: 공정위 전속고발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관한 의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없는 상태에서 고발을 누가하든 조사를 누가하든지 상관없이 고발에 대한 수사와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람의 공정성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누가 신고나 고발을 해야 하는데, 그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등이나 직접피해자(국지적 사건)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국지적 사건의 경우 동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관련기관들의 정보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정보공개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법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고발이나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 우선 관련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는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만일 공정위에 공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자리잡고 있지 못할 경우 이런 사건의 적발은 어렵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관련 정보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으나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 두 가지의 사건 유형 모두 공공기관 이외의 사람들이 사건의 정보에 다가가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다가갈 수 있어서 신고나 고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 그뿐이고, 밝혀보니 큰일이었을 경우 나의 불찰 또는 상부의 지시라 둘러대면 그뿐인 것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 경제가 공정한 경제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길의 한 과정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징벌적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담합 등에 관한 철저한 의무사항이 된 정보공개가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뒷받침 되지 않고, 또 그 사건의 징벌(금전적, 육체적)이 누구하나를 총알받이로 해서 넘어가도, 총알받이나 그 총알받이를 세운자가 그 총알받이 행위에 대해 무리가 없고 큰 두려움이 없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전속고발제 폐지는 검찰의 힘을 단순히 키워주는 것이고, 검찰과 공정위에 특정 인력을 심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의 자본 증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검찰이라는 또 하나의 활로를 열어주는 격이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관리단속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와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칭찬일색이기에 다른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제목: 김경수 영장재청구하고 특검기간 연장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김경수 영장재청구하고 특검기간 연장하라! ▶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 법관이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도 없다. "문정권 위해 애썼는데 뭐가 문제야?" 속으로는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고민하는 척하느라 애썼다. ▶ 영장기각 사유를 보자. @ 공범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했다.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범이 아니면 형법교과서 다시 써야한다. 묵시적청탁 박근혜대통령도 무죄다. @ 증거인멸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이미 너무 많은 증거인멸을 해서 더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한다. @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주거,직업 일정하다고 한다. 그럼 그 판사가 발부한 이명박 대통령은 직업이 없어 구속했나? @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고도 했다. 수천만 건 댓글을 조작하여 국민여론을 왜곡한 죄가 가볍단 말인가. 원세훈 국정원장은 왜 실형 4년을 살고있나. ▶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당장 보완수사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라. 선거법위반도 추가하고, 드루킹측으로부터 쪼개기후원받은 정치자금법위반도 추가하라. ▶ 특검기간은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 수사할 것이 더 많아졌으므로 오히려 연장은 필수적이다. 설마 여권에서 고발 협박한다고 겁내는 건 아니길 바란다. 김경수는커녕 몸통인 청와대를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특검 문을 닫을 순 없다.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야 한다.
제목: 엄청난 돈을 챙기는 국비지원 학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요즈음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기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 학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국비지원을 받는 곳은 말도안돼는 엄청난 가격을 받더라구요!!! 수강생은 자기 돈 아니니까 돈이 비싸던 말던 수강합니다. 덕분에 학원은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고요. 웃긴게 국비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강료를 물어야 해 기술취득은 엄두도 못냅니다. 개나소나 국비지원학원 만들지 말고 수강료가 타당한지 감시해야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제목: MB의 공범자, 이동관의 입을 틀어막아주세요!  <외부자들> 출연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이동관은 파렴치한 MB를 옹호하고 MB의 범죄를 국민에게 숨기는 것을 돕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친일파 마름 같은 인간입니다. 왜 그자가 <외부자들>이란 시사프로에 나와서 민주주의 정신이 어떻다는 둥, 정치인이 어때야된다는 둥, 김경수가 말바꾼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해야한다는 둥 그런말을 떠들게 놔두는겁니까. 이명박이 한 거짓말 범죄행위를 다 알고 있던 친일파 마름 이동관은 이명박이 국민들께 사과해야한다고 그 드러운 입을 열어 말한적이 있던가, 이명박을 빼돌리다가 차도 못얻어타고 개 같이 헥헥 거리며 뛰던 자, 이동관! 시사프로에 나와서 민주주의 정신, 국민에 대한 도리, 정치인의 청렴, 등등을 논하지말라, 니 죄를 니가 알렷다!!! 이 더러운 친일 매국노 이명박의 마름 이동관이 시사프로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주십시요
제목: 시간당 임금받지 못하는 직군에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빈곤선 이하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정책을 확대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을 자영업자 이외에 프리랜서(작가, 번역가, 강사, 배우, 디자이너, 기술자 등)로 확대해주세요. 예를 들어 번역가의 경우 원고지 매절로 계약합니다. 저작권도 뺏깁니다. 몇년 째 원고지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책값은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이렇게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직군이 많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받지 못하믄 직군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앞으로 나홀로 창작직 기술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고용이 줄고 퇴직이 늘어날수록 대안은 프리랜서입니다. 4인가구만 지원해주지 말고 개개인으로 계산해주세요. 1인가구와 노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4인가구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만 늘어날 뿐입니다.
제목: 태풍 상륙으로 인한 임시 공휴일 지정 및 휴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1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은 제주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초속 62m/s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3년 한번도에 상륙해 철제 크레인은 물론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태풍 '매미'와 비슷한 위력으로 성인은 물론 기차의 탈선, 차까지 뒤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23일 예정된 각종 국회 상임위 일정과 인사청문회도 공식적으로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아직까지 휴교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24일 하루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집 밖이 아닌 실내에서 태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태풍 휴무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8

아기를 어린이집에서 등원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부모는 일을 나가야하는데 어찌하나요.. 아기아빠는 태풍속에 운전을하며. 배달을 하러나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제목: 군무원 영역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군부대내 취사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하고 취사반원을 군무원으로 대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을듯 합니다 대기업 지원금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육군에만 사단이 대략 41사단이면 예하 중대별로 6인정도 취사병을 군무원이로 교체시 약 6000명 이상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제목: 일자리 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일자리를 공공부문만 늘리고 정규직전환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할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을 맞춰가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도 올리니 일자리가 줄고 근로시간단축으로 기본급이 형편없이 적고 야근수당등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공공부문일자리를 늘리고있으나, 평생직장이 없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들은 모든세금 및 국민연금도 아깝다 할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큰틀을 먼저 잡고 작은것들을 잡아가야하는데 작은것을 먼저 잡으려고하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자리 대책 제안합니다. 1.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고 정규직화 하는것처럼 민간부문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강제성있는 정규직화를 시급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만 만들려고하지말고 민간부문도 같이 만들어가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쟁점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후에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등을 논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공공 및 민간쪽의 정규직이 많아지고 복지와 혜택이 늘어 삶이 윤택해질때야 비로소 세금이 아깝다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제목: 법원이 부과한 홍준표 과태료 2천만원 조기 회수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나는 자동차 과태료 45만원 못 내서 구청직원이 신분증 내밀고 자동차 번호판 뜯어 가져갈려고 해서 납부 했다 홍준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녹을 먹는 공무원들 압류 하던지 해서 당장 납부토록 해라 다음달 귀국 한다고 하니 공항에서 기다렸다 그 자리에서 받아라
제목: [이제는 공급정책도]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 6만호 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부동산 폭등이 무섭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부동산 과열 및 양극화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허탈합니다. 치솟는 집값 앞에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허탈을 넘어 분노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억제 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불을 질러 기름까지 부어놓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과열심리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세상살이의 순리는 균형입니다. 수요억제가 한 축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 공급정책도 펼칠 타이밍입니다. 외곽지역공급 같은 변죽 울리기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지역 대량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하여 투기꾼들이 놀라 자빠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군이 서울 부동산 잡으라고 판 깔아주고 간 선물(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인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뉴욕 센트럴파크 운운하시는 것을 들으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민생경제에 관심이나 있으신지 한탄스러웠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상황이 어떠하신지 알고나 계신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용산미군기지부지가 70만~80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모두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부지의 반절은 공원으로, 나머지 반절은 공공임대주택 보급부지로 활용하면 될 일입니다. 어떤 시민분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안한 글을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나간 70만~80만 평이 넘는 땅에 공원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하여 주거취약층(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어떨른지요? 10만평이면 고급스럽게 건설해도 1만 세대(가락동 헬리오시티 분위기가 나겠네요), 5층 이하로 건설해도 5천 세대(24평 기준, 반포주공 1단지 밀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수를 적당히 조정(8층~15층으로 남산 조망 가리지 않고)하고 평수를 적절히 배분하면 10만평으로도 최대 2만 세대에게 임대 가능한 주거지가 양질의 입지와 환경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지의 절반인 40만평은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40만평 중 30만평만 활용해서 위의 계산에 따르면 약 6만 세대에 외곽이 아닌 중심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기술적인 숫자 등은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해야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투기꾼들은 엄청난 공급물량 앞에 놀라 나자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서민정부'라는 철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 관련 이슈라든지 인근 집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땅은 국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용산 집주인들이 자기 집값 떨어질 것 무서워 데모를 하고 극렬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의지로 돌파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무주택자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극 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총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이 대권(이분은 절대 안될 거라고 봅니다)에 눈이 멀어 서민과 중앙정부는 안중에도 없이 음융한 간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이스단지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여의도 용산 개발책에 맞서!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답게 용산미군기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6만 공급 계획을 발표하십시오! 그리하면, 1.과열된 투기판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서민들에게는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3.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가시적이고 성공적인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바쁘시지만 꼭 검토 부탁드리고 이 제안이 대통령께 꼭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손흥민 특별법으로 손흥민 군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손흥민 특별법 만들어서 그냥 군면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경중에 차이는 좀 있을수는 있겠으나 어느 올림픽금메달리스트보다 국위선양을 덜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제목: 사이버피싱등  거래사기당했을때 은행에서 즉시지급정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보이스피싱은 은행에서 바로 지급정지 가 가능한데 사이버피싱이나 거래사기(중고나라등에서 대포통장등으로 돈만 받고 자취를 감추는)시에는 지급정지가 안되더라구요 카톡피싱등 요즘 너무너무나 많은 사기가있지만 돈붙이고나서 발만 동동 구를뿐 경찰청에 서류들고가봐야 해외나 대포통장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리도없는데.. 왜 보이스피싱만 지급정지가 가능한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안전거래라고 믿고 했는데 피싱을 당했어요 제발 거래사기 사이버피싱등도 바로 지급정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집값폭등 방치로 선량한 서민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것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7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폭등"은 " 빈부격차를 유발하는 주볌"이며 박봉에도 착실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는 방치하지 말고 신속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라!!!
제목: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이다'발언에 대해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답변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2

오늘 법원은 고영주 변호사의 발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대통령 문재인은 대국민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고영주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다'라는 발언도 동시에 했다. 적어도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국가 최고 공직자로서 이런 판결에 대해 대국민 석명을 해야 한다. 사인 간 문제라면 항소를 하든 개인적 대응을 하면 되지만 최고 공직자이기에 어떤 대응을 하든지 국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 판결 내용이 국가와 헌법의 본질과 수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사실 우리 친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형제가 말했다면 아버지는 전체 형제들에게 석명해야 하고 ‘경찰서장은 사실 조폭의 부하다’라고 어느 시민이 말했다면 경찰서장은 전체 경찰관들에게 시민들에게 분명히 공개적 석명을 해야 하고 ‘사장이 회사 돈 많이 횡령했고 그 자리에 있으면 회사 부도는 시간문제다’라고 어느 직원이 말했다면 사장은 확실한 증거자료를 사실여부를 전체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과 같다.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것과 별도로 공개적 석명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이렇듯 대통령 문재인은 공식 해명을 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를 갖고서 대국민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게 된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 해명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김일성에 대한 비판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유통일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고영주 발언 무죄판결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답변을 청원한다.
제목: 태풍 등 자연재해에 학교 뿐 아니라 회사 사람들도 휴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1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 뿐 아니라 자연재해가 있는 와중에도 한국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솔릭'은 초속 40M 정도로 나무가 뽑히고 자동차가 뒤집히는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직접 강타하는 태풍인 '솔릭'은 전에 있던 태풍들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16 이에 약 2000여개의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섰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405950 하지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어떱니까? 단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자동차가 침수되고 나무, 주변 부속물들이 날아다녀 입고 있는 옷이 젖고 우산이 찢기는 와중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재해 등 어쩔 수 없는 피해가 있는 날은 급히 공휴일 등을 정해 집에서 안전하게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결혼한지 2년째 되어가는 신혼입니다. 신랑이 회사를 그만 둬야할수도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신랑한테는 회사 그만두면 공무원 준비하라고 제가 돈 벌테니 애는 낳지 말고 , 신랑는 걱정말고 공부하라고는 햇지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왜 돈을 안쓰는지 아십니까? 언제 짤릴지도 모르니 비축해두는것 입니다. 신랑나이는 35살.... 인데 ...내년에 아기 계획이 있었는데 아기 계획을 취소 해야할거같네요 .. 북한도 중요하겟지만 .. 우선 한국도 좀 살고 봅시다.. 겨우 자리 잡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햇는데 아기는 갖지 말아야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한국을 떠나야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니깐요 ..
제목: 광양초남마을 우리 주민들 피해 구제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038

진실을 밝혀주세요 우리 초남마을 주민들 피해 구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에 사는 손재기라고 합니다. 우리마을 65가구 어르신들을 대신해 이렇게 제가 감히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초남마을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절반이고 나이가 모두 80이 넘습니다. 60이 된 제가 막내이며 금년 7월 이장이 되어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는 일은 부족한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지를 이용해 어르신들에게 횡령을 하고 사기를 치는 데는 배움이 짧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촌부로서는 달리 방법을 몰라 이렇게 국민청원에 어르신들의 간곡한 마음을 담아 서투른 글로 문을 두드려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서 꼭 봐주시고 제발 저희들의 원통함을 해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초남마을 주민들은 대대로 생계의 터전이었던 마을 앞 바다를 인근의 공업단지와 계속되는 산단조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에 철길이 생기면서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마을 앞 공유수면을 매립해 마을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에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공유수면매립조합을 만들었고 생업이었고 생계였던 바다는 그렇게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장이었던 P씨가 삶의 터전과 바꾼 것을 수년째 정산을 해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시일만 끌면서 주민들의 애를 태우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가 매립된 땅을 모두 남몰래 팔아먹은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지난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횡령) 등의 협의로 조합장 P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그도 어쨌든 한동네사람이고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는 그의 말만 믿고 시골의 정서상 하는 짓은 미웠지만 참고 기다려줬는데... 그는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끝까지 기망했습니다. 앞전 토지보상분 중 P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8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작년 말에 황금산단진출입로인 도로부분이 새로이 보상받게 되면서 약 20억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조합에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조합장 P씨가 자신이 별도로 지급해야할 8억을 추가로 보상받게 된 도로부분의 보상금에서 가져다주면서 모든 정산을 마쳤다고 우기는 말도 안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아는 게 적고 평생 바닷일만 해온 사람들이라지만 세상의 상식과 이치를 모를리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대다수인 조합원들은 P씨에게 모든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었고 또 정으로써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동네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능멸하는 그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집행내역조차 밝히길 거부하는 그를 힘없는 노인들이 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고소를 다시 또 하게 되었지만 어쩐일인지 법원은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그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1차 때 합의해준 것은 무혐의로 둔갑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든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또다시 교묘한 말장난으로 속여 그가 스스로 작성한 회의록을 법원이 증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의인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엔 마을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업체와 P씨가 마을사람들의 날인을 가지고 마을개발 약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3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물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P씨가 마을 주민전체를 이주한다는 명분아래 아무도 몰래 시행사를 선정해 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용역비용의로 받아썼다는 것입니다. 이 대체 무슨일가요. 평생 일만하다 이제 나이 먹고 하루하루 그저 새로울 것 없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주민들 단 한사람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가 정말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체 마을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꾸미고 다니는지 개탄스럽고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은 그의 만행에 견딜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기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주민들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의 없이 복사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한 그로 인해 우리 마을 전체주민 가구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허망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바닷가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데다가 연령대도 모두다 노년층입니다. 같이 살자고 했던 일이 조합장 한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바다와 바꾼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의 행위가 더 이상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해버리는 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현실인지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원통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우리 마을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고 수심가득 상처만 깊습니다. 부디 조합장 P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제발 법원에서도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두 손 모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마을 노인들의 목소리에 한번쯤은 꼭 좀 귀를 기울려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광양 초남마을 이장 손재기 올림.
제목: ■# 집값폭등 방치하는 문정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1

작년대책후 한달에 1억씩 오른 아파트값.. 청년3포에 결혼해도 집장만에 등골, 서민들 내집마련불가.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집값폭등 노무현2기. 국토장관과 참모들도 집값폭등하니 기분좋은가요? 이대로 방치하는 문정부는 몰락할것입니다..
제목: 최저임금,구인,구직 문제에 대한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최저임금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자영업 고충문제 중소기업 인력부족문제 등에대해 소견을 보냅니다
제목: 청와대 제발 정신 차려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5

석탄밀반입도 모자라 석유까지 70t을 북한에 보냈다는데..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데체 북한은 변한게 없는데 왜 자꾸 퍼줄려고만 하는지 더 이상 국민들은 힘들어 살수가 없습니다. 세금 올리지 마세요!! 청와대가 제발 북한으로 가주세요!!
제목: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0년동안 트럭운전해온 사람 입니다. 그저 어렸을 때 부터 자동차가 좋아서 운전하는게 좋아서 흔히말하는 운전밥에 뛰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저는 대통령 후보 때 아니 노무현대통령님때부터 믿고 지지해왔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서민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대통령 그 대통령자리에 노무현 대통령님 다음으로 문재인 이라는 분이 유일하다 제 가슴 속에 노무현대통령님과 묻고 살아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실때 함성을 내지르며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됫다...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대통령님 정권 이후로 지금와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배신감 마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 정확히 2주도 안되어 쉽게 말해 하루에 10개 나오던 짐이 7개로 줄어들고 가면갈수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이 없다고 봐야됩니다. 화물차는 넘쳐나는데 일 은 없는데다가 일이 없으니 화물알선소에서 수수료 2만원 받아 챙기던걸 많이 챙길때는 15만원 이상도 챙겨 갑니다. 화물차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할부끼고 차 구매 합니다. 그래서 50만원 받던 운임이 지금은 40만원 받을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서로 뺏어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최악 입니다. 제2의 Imf 라는 말이 나올 정도 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망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운송료마저 못 받는 최악에 하루 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 보다 더 일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서민이 삽니다. 경제가 죽고. 대.중.소기업들이 죽어나가면 아무리 국가세금으로 서민들 굶줄린 배를 채워 준다 한들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시급1만원을 주장 하십니다. 경제가 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일자리에 청년들부터 중년까지 자유스럽게 취직을 하다 보면 기업들도 인제채용에 있어서 경쟁이 생겨 자연스럽게 인금이 올라 가지 않을까란 제 소견 입니다. 화물차 표준운임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름값.트럭값.부품값.생활비 등등 10년전보다 몇배는 올랐지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운반비 그마저도 경기가 않좋아 일이 없어서 화물운송사업자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기 좀 살려 주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믿습니다. 제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국민을 위해 발 벗고 뛰는 문재인대통령님 고생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 합니다
제목: 의료보험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저는 69세 혼자사는 여성입니다 23년전에 어린 3명의남자아이가 있는남성 한테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할때 시골에 있는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해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불화 시키고 남편 재산을 다증여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남편은별거하기로 해서 별거가 시작되었는데 1달도않되서 이혼소송과 땅반환소송을했습니다.지금재판중에있고 아무수입이없는저한테의료보험이 터무니없이 13만원정도 나오더니 8월부터 조정이되었다고 7만원이넘게 나옵니다 땅때문이라고 하는데 땅도 7천만원이 대출되어있습니다수입도없는저보다 직장에다니는 사람들이오히려 보헙료가 적게 납부되고 지역가입자들이 더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사는 사람이이런돈을 터무니없이내야하는지요?그러다보니까 빛으로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러다가 는결국 자살할수밖에 없는실정입니다 노인자살 이 왜많은지 보도만 하지말고 미리헤아려서 자살을 막을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고 무용지물인그땅때문에 노령연금도 못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보잘것없는 생명이지만 헤이려주십시요
제목: 아시안게임을 통해 대놓고 병역 회피하는 야구선수들의 면제혜택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58

실력을 바탕으로 대표에 뽑혀 국위선양을 한 부수물로 병역혜택 받는 것이 아닌 병역면제를 위한 무임승차를 노리는 일부 야구선수들의 병역혜택 규제 바랍니다. 금번 오지환.박해민의 혜택규제. 2014년의 오재원.나지완.김민성의 병역혜택 취소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아울러 병역면제를 위한 감독들간의 담합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해 주시고 연령제한 등 제도개선으로 더 이상 야구선수들이 군대 안가고 버티다가 언론플레이 및 감독압박으로 무임승차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생 먹어야하는 약에대해 국가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저희아버지가 간경화까지 가서 항암치료까지 받으시고 이제는 건강이 꽤 괜찮아 지셨는데 조금만 무리를 하셔도 얼굴색이 검게 변하고 힘든일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헵세라정10mg을 생이 끝날때 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수치가 올라가고 결국 암으로 가게되는거지요. 보건소에 전화해보니 암에대한 지원은 있어도 그전단계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해요 죽을때 까지 먹어야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약에 대해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세요. 약값도 만만치않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나이 더먹으면 이런 부담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서 평생 먹어야 하는경우에 한하여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면 약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단비가 되어 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부터 올바른 쓰레기 버리는 방법 교육강화 및 자연에 쓰레기 투척에 대한 처벌을 확고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언젠가부터 놀이터나 길거리, 버스 정류장, 길가의 수풀 등등 쓰레기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막 버린다는 게 느껴집니다.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을 많이 치워서이기도 하고 어릴때부터 교육을 안 하는 건지 정말 맘대로 버리고 그걸 오롯이 미화원들이 치우세요. 치울수 있는 구역은 그나마 나은데 안 그런데는 쓰레기가 쌓여가요. -(예>일산동구 성석동 고봉로쪽.) 그렇게 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여름 휴가철때 계곡같은 경우 국립공원이던 그냥 길가다 보게 되는 계곡이든 사람들이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버릴데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하자고 계곡 바위틈에 쓰레기 막 버리고 악취에 쌓인 쓰레기에 엉망진창입니다. (가평,포천등등) 주택가는 종량제 버리는 날과 분리수거에 관한 경우 새로 이사가면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해도 바로 바로 답해주는 직원 드물고요(쓰레기봉투에 써져 있는 번호로 전화해보라-정발산동 주민센터)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자기 멋대로 쓰레기 버립니다. 쓰레기 버리기에 대한 게 한두개가 문제가 아닌지라 각설하자면 유치원때부터 자연사랑과 환경보호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다 20대 대학생들이 계곡에서 비누방울을 불며 맥주마시며 담배피며 놀더라구요. 사람많이 몰리는 유명 계곡, 관광지에는 관리자들 배치와 쓰레기투척,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 확실하게 정착됬으면 좋겠고 어렸을때부터 자연과 주변을 아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곧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조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다시 못 나오게 해도 좋겠습니다. 조두순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도 똑같습니다. 인권 인권 하며 옹호하는 여러 관계자분들,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렇게 당했어도 그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제발 범죄자들(나이 상관없이)은 해외처럼 사진을 아에 대놓고 공개하고 처벌의 강도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소한 범죄자, 얕은 처벌 이후의 범죄자들의 다음 타깃이 당신이나 당신의 주위가 될 수도 있음을.
제목: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지나는 8월 24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51

역대급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정통으로 관통한다 합니다. 정부가 신속히 임시 휴일로 지정해서, 아이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들은 아이가 무사히 학교 등을 오가고 있는지 종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이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피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개혁 전에 공무원연금 부터 개혁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2

몇십년후에나 고갈될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 현재 고갈되어 국민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걱정하는거라면.. 먼저 개혁해야할게 뭔지?? 순서를 고민하고 공평하게 개혁합시다.
제목: 공무원의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8

문재인 정부 들어서 증가하는 공무원 수 때문에 세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으로 갈수록 피폐해 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언론에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온갖 외유성 해외 연수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반드시 개선하여 국민들의 허탈하고 참담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