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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을 타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할 의지는 있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평화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에 고군분투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이 사법부의 정의들 바로 세우는데 적극 공감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겠다는 대통령님의 생각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에 '국민 청원' 란에 글을 올립니다. 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국민행복기금의 주위적 피고인 '아이비케이 신용정보' 와 '채무부존재 확인' 이라는 사건으로 소송 중인 소송당사자 입니다. 이 사건은 광주 우리 신협에서 나의 형인 A모씨가 나의 개인 정보와 주소를 도용하고, 광주우리신협 직원과 공모해 본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대출하는 방식으로, 본인은 인감 및 인감증명서와 등본 등 서류를 상대 측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996년 10월 24일 대출금 10.000.000(천만 원)과 1997년 3월 22일자 10.000.000(천만 원)이 대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천만 원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된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대출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인 K 타이어 주식회사에서 급여, 퇴직금, 아파트 보증금 등을 압류 당하였고, 7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어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여 가재도구를 실어 갔으며, 검은 정장을 입은 법원 집달관들이 나를 찾는다고 집 주변에 서성거려, 신혼 초에 나와 A씨의 관계를 모르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집안에서 숨죽이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본인은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객지로 떠돌아 다녀야만 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이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우편물을 보내 직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심한 모욕감을 줬고, 결국은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을 떠돌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3년 10월경 H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알고 '아이비케이 신용정보' J모 과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이 있으니 갚으라고, '나는 보증 건은 있어도 대출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대출계약 서류를 보내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기금에 말하기를 대출 액의 60% 탕감 혜택이 있고, 나중에는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신용불량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퇴사 당할까 봐, 위조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조정요청 확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아이비케이 신용정보의 J모 과장은 나를 기만한 것입니다. 채무승인 조정요청 확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끝까지 일부를 갚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불찰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내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매달 8만원씩 120만여 원을 갚다가 내 명의의 대출 건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에 갚기를 중단하고 아이비케이 J모 과장한테 대출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으니 보내 달라 요청했으나 보내주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서류를 받아보니 가족인 A모씨가 광주 우리신협 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한 사기 대출사건이었습니다. 1996년 10월 24일건과, 1997년 3월 22일건 중에 1997년 3월 22일건은 광주우리신협 건 '기 판결문은' 없고 전혀 별개 건인 '양동복개신협' 건 이었습니다. 사건: 98가 45965대여금. 원고: 광주 복개신용협동조합 재판 일은 1998년 4월 24일. 또 다른 판결문은 사건: 2002카단36195 채권가압류. 채권자: 광주 복개신용협동조합 재판 일은 2002년 12월 3일. 위 판결문 들은 '양동 복개신용협동조합'입니다. 사문서 행위인 광주우리신협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주 우리신협 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사건 :2002카단36195 채권가압류건은 내가 직장에 취직 하니까 급여를 압류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든 판결문입니다. 전혀 별개의 건인 광주우리신협 건에 '양동복개신협 기판결문'을 인용하여 사건을 짜깁기 한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로펌이 '뱀 머리에 도마뱀 꼬리을 붙여 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건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법원이 지적하고 밝혀 공정한 재판을 해야만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정직과 공정한 판결을 모토로 삼는 법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법관들도 많지만,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국민행복기금과 아이비케이 신용정보에 의해 거짓 서류로 집, 직장, 등을 빼았기고 급여, 퇴직금등을 압류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 받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문서 부정행사한 거짓계약서로 칼을 마구 휘둘러 선량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혔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일부승소, 2심패소,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지난번에도 피고를 1심에서 아이비케이신용정보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바꿔 꼼수을 부리더니 이번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꼼수를 부려 2018. 11 .16자 심리불속행기각 상태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끝내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 하나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힘을 주십시요. 대통령님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조선희 올림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8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층간소음 문제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계단식 다세대 아파트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렇게 청원신청 합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한두번씩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으로 보신다면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있을것입니다. 저는 윗층 옆집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피해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1.윗층의 우당탕소리 무얼하는지 아침 저녁 낮 시끄럽습니다.2.옆집의 문쾅 솔직히 다른것보다 문쾅은 아니다 싶습니다. 밥먹고있는데 문쾅 소리에 체할뻔 했구요 심리적 압박감. 불안감. 불면증. 스트레스까지.겹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신과 상담과 약을 먹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싶습니다. 가끔씩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답이 없어서요 이제는 옆집소리만나도 심장이두근거려요 이 문제점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
제목: 서울 동작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965

저는 서울 동작관악교육청 소속인 동작구 흑석동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지역은 고등학교수가 5개, 같은 소속 관악구는 10개의 고등학교를 인가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는 시기에 타지역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비율이 50프로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이 고향인 관계로 중대부속고등학교를 제가 고3인 1997년도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하여 수험생 생활을 왕복 2시간의 통학거리로 인해 야간자율학습 또한 마음 편히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왜 부모님들이 저를 보고 안타까워했는지 부모가 되어서야 절절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 아이들 또한 동작구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없어 타구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부족했던 교육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것 같아 동작구 학부모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는 학부모들과 구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 서울시와 지역적 균등을 이룬 교육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알고 흑석동 뉴타운 9구역에도 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어야하는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소보듯 남의 일로 치부하여 전혀 동작구 학부모와 국민들의 염원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국민들인 동작구 학부모들의 행복은 내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적 혜택을 받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제대로된 공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 동작구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죽음의 일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4

우리 국민도 대통령 뽑을때 싼맛에 2명 뽑아서 하나는 정규직 시키고 하나 비정규직 시켜서 컨베이어베트 작업하게 만들고 또 국회의원도 반은 비정규직 시켜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청소하게 만듭시다. 아마 지금 정규직 대통령이나 정규직 국회의원 보다는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 많이 죽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심심하면 죽었습니다. 군인이나 소방관은 생명수당 나오는데 우리 근로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가면서도 생명수당이 안 나옵니다. 불안전하고 위험한 작업시 우리 노동자에게도 생명수당 주시던지 아님 안전한 직장 만들어 주세요.
제목: 경남제약의 상폐를 지켜보고만 계실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80

힘없는 소액주주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이자 전업주부 입니다. 민간업체인 거래소 기심위의 경남제약에 대한 상폐 결정은 불공정하고 그들의 진정성마저 의심이 됩니다. 삼바에 비추어 봐도 형성성에 어긋나고, 올해 상폐된 종목과 비교해봐도 너무 가혹한 결정임이 분명합니다. 소액주주들이 합심해서 개선안을 이행하고자 했던 노력들은 아랑곳없이, 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투명성이란 명목하에 상폐를 운운한 기심위의 결정은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하기 짝이없는 결정임에 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위 말하는 강소기업을 이정도의 *명목*으로 상폐를 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말인즉 또다른 투자자의 보호 차원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애타게 형평성을 부르짖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힘없는 소액주주들은 우리들의 최선책을 찾아가며 회사와 거래소앞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투쟁하는 것까지가 한계인것 같아서 너무나 허무합니다. 배포가 작아서 더 덩치 큰 회사에 투자못한 제자선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인정한 강소기업이라기에 믿고 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보니 저의 존재감마저 상실 됩니다~ㅠㅠ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50

조두순이 곧 출소 한다고 하니 두렵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네요. 조두순은 지금 나온다해도 충분히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사람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망친다면 이것은 우리 나라 모두의 책임이 될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면 이 사건에 대해 더욱 잊혀질것 입니다. 그사람이 행했던 행동들은 생명을 함부로 하는 행동들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성폭행사건이 아닌 누군가를 해하고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충분한 일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제발 조두순이 출소 할 수 없게 해주세요
제목: 일부 연예인들의 과도한 출연 규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김구라 전현무 유재석 도대체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뭔넘의 재주가 그렇게도 많아서 수십개씩 프로에 출연합니까. 도대체 티비 볼게 없습니다. 맨날 이런 인간들 계속 출연하고 방송국 다 돌아댕기고 또 스페셜에 재방송에 수십번씩 더 나옵니다. 다른 좋은 출연자들의 출연기회를 막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시청권도 빼앗을 뿐입니다. 이런 과도한 출연자의 출연을 금지 내지 제한해 주십시오. 고민정 전아나운서도 방송에 종사해 봤으니 잘 아실겁니다. 이런 과도 출연자들 당장 쫒아내십시오. 일부로 부터 인기 있다고 해서 전 시청자가 좋아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제목: 소액주주는 외면하는 한국거래소의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96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상장폐지 논의 중 거래재개가 되어 많은 국민이 분개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회사들이 분식회계로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상장폐지가 되어 소액주주의 재산권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렇지 않게 재개되는 것을 보고 소액주주는 개돼지로 보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존재이유는 투자자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무분별한 상장폐지로 투자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관일 뿐입니다.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에 대해 거래소를 두드려도 거래소는 소액주주들들 개돼지도 보듯 소액주주라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그저 상장폐지만 결정합니다. 이번 경남제약 또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시위하고, 개선기간 동안 개선사항을 회사와 함께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는 말도 안 되는 경영투명성을 언급하며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착하다는것 증명못하니 나쁜짓 하기전에 상폐한다?' 행정권은 국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관찰하고 경계하는것이 우선적 의무아닌가요? 의심스러우니 가둬버리는 이런 것이 민주이고 자본주의인 나라에서 일어날 일인가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죄짓고 투옥 되엇다가, 말 많은 사면받아 겨우 출소한 사람이 총수로 있는 곳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휘둘러진 권력의 칼날에 베어지는 저희는 보호받아야할 국민이 나닌가요? 이는 작은 회사의 소액주주인 저희의 의견과 노력들 무시한, 소액주주를 투자자가 아닌 개돼지로 보는 듯한 행동으로 밖에 인식이 안되며, 한국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없는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반대합니다.
제목: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중단하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9

연동형비례대표제 한답시고 의원정수만 늘려 안정적으로 밥그릇 챙기려는 꼼수들 즉각중단하고 현 국회의원수도 줄여야 할판 지금도 국회 정말 꼴보기도 싫은데 의원수늘려서 놀고먹는사람들 국민들 세금이 무슨 쌈짓돈인줄 아는지 어디서 샘솟는지 아는 모앙들이군 국회의원1명에 대체 몇명 보좌관이 따르는데 30명늘리면 얼마만한 인원 세금이 늘어나는데 단식투쟁 하시는분들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음 평생 힘안들이고 비례대표 국회뺏지 달려고 하시는분들 제발 정닌차리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72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일다운 일에 종사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호소드립니다. *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해선 안 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관행처럼 내려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고용직으로 학교 자체에서 뽑아 단순노무업무를 전담토록 했던 관행을 그대로 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잦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는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시설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임에도 무리한 노무업무를 요구합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은 모든 교직원이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라는 업무분장을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단순노무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듯 인식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외 사람들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짐 옮기고, 쓰레기 줍고, 변기 뚫어주고, 동물사채 치워주는 등 단순노무종사자라는 인식과 시선, 하대하는 말투입니다. 노무를 협조하는 데 모멸감을 빈번히 겪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도 교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업무를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렬 1인에게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하고 전담토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노무종사 공무원으로 누려 마땅한 기본권도 없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 직종개편 이전에도 업무내용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직종개편 이후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늬만 일반직 기술직군일 뿐 과거 고용직에게 요구했고, 현 일용직과 고령자인력에게 요구하는 단순노무업무를 법에도 맞지 않게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공공기관 내 갑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 행안부에서 직종개편 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 권고가 있었으나, 직무불일치를 겪든 아니든 고려하지 않고 소수만의 전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무불일치를 겪는 인원과 기술직군으로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2018년 5월 8일 당시 의원실에서 주최하신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관리운영직처럼 시설관리직렬도 자격과 희망에 따라 전직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 충북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에 배포한 시설관리직렬 설문안에서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 시설관리직렬도 타직렬과 형평성에 맞게 전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생색만 내서는 안 됩니다. 전직 요건을 갖춘 자, 능력이 되고 희망하는 자, 관리운영직처럼 전직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농촌에 있는 종중(문중) 전, 답을  종중명의로 등기할수 있는 특별법 제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오래전부터 농어촌에 종중(문중)소유로 임야, 전, 답이 종중소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야는 종중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있으나, 전`답은 경자유전 정책으로 종중(문중)으로 이전할수 없습니다. 현재 모든 문중(종중)에서는 싱제 종중소유이나 종중원 일부이름으로 명의신탁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종중원이 사망하면 그 자손이 상속되면, 그 자손은 명의가 돌아가신 아버님것이고 내가 정당하게 상속받있으니 본인소유로 매각등 재산권을 행사할때, 종중(문중)내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고, 소송이 발생하고 서로 헐뜯는 불상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한 종중의 미풍양속이 무너지고, 조상숭배정신도 해이해 집니다. 청원합니다. 종중소유 전`답도 문중으로 이전 등기할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이상~  감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1

1. 국회의원을 10% 이상~ 감축하여 주세요. 2. 도심 집중화 및 지방 황폐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역(시,군)단위의 국회의원 증원해 주세요. 3.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서민 과 지방경제 활성화가 적실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 필요합니다. 4. 지방 활성화의 시작이 국회의원이 있어야 지역에 특화된 예산확보, 소득증대사업발굴, 제도개혁, 다양한 산업지원이 가능합니다. 5.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선거법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   박근혜 석방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4

박근혜 석방 이야기 하는놈 입을 잡아 째야 한다 내 생각에는 정치인 이고 나발 이고 죄를 지으면 타 제수인 보다가 뭐가 다를께 잇는가 ? 운전 하다가 과실 치사로 인사 사고가 나고 형편이 어려워 합의를 못보면 빵에 간다 빵에 갈때는 운전사 과실 치사라고 무슨 특해가 있든가 폭럭범 강강범 절도법 가리지 안코 같이 넣는다 왜 정치인은 특별 대우 하고 병보석 금보석 특별 사면 해서 내보내는가 ? ‘NLL 포기 발언’은 사실이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나라 꼴이 요따구니 방산 비리 북풍 조작 사건 가짜 간첩 사건등등 죄취급도 안하고 옛말에 삼일 굶어 담 안넘는놈이 없다 했든가 바닫 바닫 산다가 너누 너무 배가 고파 담을 넘으ㅡ면 언제 누구가 용서 했든가 약 1년전에 청주 에서 중학생이 3명이 4500원짜리 답배 3값 훔처서 검찰청에 기소 당하여 두려운 나머지 아파트 투신 자살 하지 안았느냐~!~~~ 왝~~~~퉤에
제목: 길거리에서 포교활동하는 사이비들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길거리에서 포교활동? 하는 사이비들을 없애주세요 사람을 없애던지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살게해주세요
제목: 다음 아고라 종료는 국민들에 정보차단 하기 위한 증거 인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다음 아고라 종료는 국민들에 정보차단을 하기 위한 증거인멸하기 아고라 종료는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이 지능적으로 진보들을 싹쓸이로 무너뜨리고 몰락시키려는 무서운 음모들 감추고 숨기고 있는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에 무언에 압박은 아닌지 ..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있는 진보들에 행세들을 하고 있는 비밀조직들에 무언에 압박으로 국민들에 정보차단 하기 위한 국민들에 증거인멸하기 위한 것들로 느껴짐 가짜친노 가짜친문들이 진짜친노 진짜찬문들을 모함으로 함정에 빠드리고 덫에 걸리게 하여 진짜 진보들을 위기로 내몰고 진보들에 당을 빼앗고 정치계를 완전히 장악하여 적폐들에 지상낙원 적폐들에 왕국을 이루기 위한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이 국민들에 정보차단 하기 국민들에 증거 인멸하기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에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뻔뻔스러운 변장술들에 국민들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속고 이용 당하고 있는것 입니다. 비밀조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서 진보들을 싹쓸이로 무너뜨리고 몰락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희적인 무서운 음모들에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비밀조직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겉으로는 싸우는척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로 믿음을 갇게 해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민들에 눈을 속이기 위한 뻔뻔스러운 연기들로 진보정치인들 진보들 완벽하게 철저하게 속이고 있음 적페들에 비밀조직들 입니다. 우리나라에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있었습니다. 적폐들에 비밀조직들 이라는 신분들을 속이고 진보들로 포장하고 위장하여 친노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진보들에 행세들을 하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진보정치인들을 완벽하게 속이고 적폐들에 신분들 속이기 위해 진보들로 위장하고 친노친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진보들에 행세들을 하면서 진보정치인들 진보들에 의심들을 피하면서 진보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단하여 진보들 싹쓸이로 무너뜨리고 몰락시키려는 무서운 음모들에 비밀조직들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천사들에 가면들을 쓰고 비밀조직들이 정치계와 정부기관들 장악하지 않은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이 어느 한곳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상상이상을 초월하는 모든곳들 까지도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이 모든곳곳에서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비밀리에 비밀정보활동들 하고 있으면서 진보들을 속이고 있는 비밀조직들 입니다. 비밀단체들에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있습니다.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이 더불어 민주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3당 모두 에 비밀리에 적페들에 비밀조직들 이라는 신분들을 속이기 위해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진보들에 행세들을 하면서 진보정치인들 진보들을
제목: 고용부는 답하시오. 9년간 12건 사건사망사고를 무재해로 셈하고 포상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4

한국서부발전 & 태안화력발전소 발전소에서 목이잘리는 등의 사고 지난 9년동안 12건 . 그런데 하청업체 직원이라 원청을 무재해 기업으로 셈하고 몇십억을 보험금에서 깎아주며 포상하는 고용부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답을 해야합니다. 사장은 좋다고 무재해를 :안전경영대상"을 받고 자축하며 사진찍고... 하나라도 개선합시다
제목: 대한적십자사 지로통지서 양식 변경 및  개인정보 열람 금지 요청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58

대한적십자사의 지로납부제 모금에 대한 청원입니다 첫째, 지로통지서 양식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송하는 지로통지서는 전기세, 수도세 등의 세금 납부 통지서와 아주 흡사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처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로통지서의 양식을 변경 요청드리며, 이와 함께 세금인 줄 알고 속아서 내는 사람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다 강조하여 지로통지서에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정보 무단 사용 금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지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왜 정부에서 승인하는건지요. 일부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러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향후 모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적십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이체 납부 등록 등의 회비 납부 방법도 검토할 수 있도록 즉시 시정 명령 부탁 드립니다.
제목: 오토바이 종합보험 가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6

오토바이도 종합보험에 쉽게 가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 가입거부를 해서 책임보험만들고 타다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와 사고가 났는데 종합보험을 안 들었다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제목: 최소시금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일자리 늘린다면서 최소시금 올리고 주52시간 근무시간으로 줄여서 월급 확줄여버리더니 내년 국민연금 13프로 올리면? 수입이 더 많이 줄겠네요 ㅋㅋ 정책 쓰레기좀 철회 해주세요
제목: 국민 여러분 향토기업,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11

여러분은 노란색의 레모나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기술로 만든 가루형 비타민제로 시작하여 레모나를 제조한 회사는 이제는 건실한 향토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강소기업은 작지만 강하고 내실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뜻하는데, 그런 기업인 경남제약은 2018년 12월 14일자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의 레모나 전성시대처럼 중국 시장내 판매도가 상승하고 붐을 일으키고 있음에 작지만 강한 외화벌이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남제약이 10여 년 전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현재의 경영투명성을 제기하며 상장폐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담당자들은 모두 처벌받고, 과징금 또한 납부되었으며, 현재는 주식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소액주주가 뭉쳐 경영진을 교체하고 회사에 맞는,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킬 M&A 인수자를 찾아 옴에도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 약 5200명의 소액주주를 믿지 못하고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킨다고 합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 정부에서 강소기업을 지정해 주었는데, 어찌 그러한 강소기업이 경영투명성이 없다고 또 다른 정부위탁기관(한국거래소)에서 판단하는가요? 이건 흡사 내 몸뚱이의 오른손이 움직이는 걸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어찌 이 나라에서, 문제인 정부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외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믿지 못할 뿐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인정한 강소기업이 왜 한순간 경영이 불투명한 말도 안되는 회사로 낙인찍혀 상장폐지 되어야만 하는지 다시 재심사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혁신학교 교육감 임의 지정 폐지, 교육감 사퇴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4

혁신학교 교육감의 신설학교, 임의 지정을 반대한다. 당해 학부모 전원 참석회의에서 70%이상 동의한 학교만 지정, 조례를 바꿔라 전체 학부모의 자녀 교육열을 외면하지 말라 정치적인 색체(정치인 참여등)는 순수한 교육현장에서는 제외하라
제목: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점점 줄어드는 장애인 복지정책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점점 줄어드는 장애인 복지 특히 4급-6급 장애인 복지 나라의 예산이 점점 커지고 3만불 시대에 접어드는 이즘 예전 박정희정권 보다 훨씬 줄어드는 장애인 복지! 일반인보다 발이 불편하던 손이 불편하던 어딘가 무엇 때문인가에 의해 불편해 국가가 정해준 장애인 언제부턴가 슬며시 없애버리는 장애인 복지 혜택 특히 4급에서 6급 장애인의 혜택은 국가나 공공부문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불편해서 서럽고 보기 싫어 취업도 힘든 마당에 국가의 복지혜탣도 슬며시 없애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는 국민의 보호의무를 버리나요? 복지가 뭔지를 모르나요? 정상인의 눈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뭔 혜택을 줘!" 라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그럼 장애인과 같이 일주일만이라도 생활해보고 정책을 결정하세요. 국격에 맞게 더욱 늘려야 하는 복지를 여러분의 편향된 잣대로 줄여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가가 할 일을 하세요. 그 돈의 일부도 장애인이 낸 돈입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일다운 일에 종사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호소드립니다. *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해선 안 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관행처럼 내려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고용직으로 학교 자체에서 뽑아 단순노무업무를 전담토록 했던 관행을 그대로 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잦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는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시설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임에도 무리한 노무업무를 요구합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은 모든 교직원이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라는 업무분장을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단순노무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듯 인식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외 사람들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짐 옮기고, 쓰레기 줍고, 변기 뚫어주고, 동물사채 치워주는 등 단순노무종사자라는 인식과 시선, 하대하는 말투입니다. 노무를 협조하는 데 모멸감을 빈번히 겪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도 교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업무를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렬 1인에게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하고 전담토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노무종사 공무원으로 누려 마땅한 기본권도 없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 직종개편 이전에도 업무내용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직종개편 이후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늬만 일반직 기술직군일 뿐 과거 고용직에게 요구했고, 현 일용직과 고령자인력에게 요구하는 단순노무업무를 법에도 맞지 않게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공공기관 내 갑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 행안부에서 직종개편 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 권고가 있었으나, 직무불일치를 겪든 아니든 고려하지 않고 소수만의 전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무불일치는 겪는 인원과 기술직군으로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2018년 5월 8일 당시 의원실에서 주최하신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관리운영직처럼 시설관리직렬도 자격과 희망에 따라 전직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 충북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에 배포한 시설관리직렬 설문안에서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 시설관리직렬도 타직렬과 형평성에 맞게 전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생색만 내서는 안 됩니다. 전직 요건을 갖춘 자, 능력이 되고 희망하는 자, 관리운영직처럼 전직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기업 지속 가능성을 무시한 경남제약 상장폐지 심사,재심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97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언급되는 경남제약 상장폐지 심사에 관해 상장폐지 사유가 납득이 가질않아 청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기사처럼 지난 10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소액주주들이 참여하여 많은 지적사항을 개선 하고 또.. 그것을 이행 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관심있게 한번만 살펴주세요 지금의 상장폐지 사유가 " 경영의투명성"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중... 경영의 투명성만을 문제 삼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장 가치를 판단하는 계속성, 그리고 그 성장 가치 이면에 안정적인 재무 안정성, 그리고 이 두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면 경영의 투명성은 당연한일입니다. 성장가치 있고 안정적인 재무가 어떻게 불투명하겠습니까? 그 옛날 동네 구멍가계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며 경영이 가능한 세상이 아닙니다 수많으 감사와 저희 소액주주가 지켜보는데 경영의 투명성을 문제 삼는다는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잣대를 드리우는 겁니다. 도대체 왜??? 경남제약 같은 성장가치가 무궁무진한 기업이 상폐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국영기업도 아닌 민영화 기업인 한국거래소의 투명한 상장폐지 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7

한국-베트남 사이에 우호관계 발전시킨 일등공신이네요.훈장 추서 해야합니다~~
제목: 3기 신도시에서 김포 제외시키고 전철망 확충이나 신경써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지금 김포는 인구만 유입되고 제대로 된 지하철도 없이 교통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심지어 2량짜리 경전철도 김포시민들의 세금으로만 충당하여 만들었는데 도대체 정부는 김포에 해준게 뭐가 있다고 신도시 지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당장 김포에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선/대선 때 투표로 반드시 응징하겠다
제목: 불체자 난민 추방하라 자국민 죽어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3

거리에 나가봐라 머리에 히잡쓰고 심지어 부르카까지 입고 다니는 이슬람 여자들 급증했다 의료보험때문인지 휠체어에 앉은 외국아이도 있고 가족단위 이슬람들 엄청 늘었다 불체자는 폭증해서 자국민 일자리 강탈하고 난민 지원한다고 세금 강탈하고 이 정부는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건지 왜 적폐인 이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건가
제목: 한국전력배구단 좀 도와주세요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 배구단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지금 V리그 구단 중 16연패에 빠져있고 승이 없는 팀이 한국전력배구단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5월 트라이아웃(공개 선발 드래프트)에서 외국인 선수 사이먼 힐치(독일)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힐치는 개막 전부터 부상을 당해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결국 V리그 개막 이후인 10월 17일에 아텀 수쉬코(러시아)를 새 외국인 선수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아텀마저 복근 부상으로 짐을 쌌습니다.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르다 보니 연패의 수렁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는데요 이러다 한국전력이 2008~09시즌에 세운 최다 연패 기록(25연패)을 깰 수도 있습니다.최근 한국전력은 한국배구연맹에 외국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규정대로 용병을 늘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전력 좀 도와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생들을 제대로 교육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

요즘 페이스북 05년생 그룹방에서 초딩들이 이그룹방에 들어와서 담배 피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정말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화가나네요 이것때문에 아무잘못도 없는 초등학생들만 피해보고 진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좀 해주세요
제목: 택시노동자를 죽인 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택시노동자를 죽인 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 *** 대법원 2018.07.11. 선고 2016다 9261 사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도급택시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은 특례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배제 무조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라며 서울중앙법원에 파기 환송하였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택시노동자의 고정임금을 높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에 따른 다량의 교통사고 및 승차거부, 불친절 등을 해소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200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 보면 “택시업종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생산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생산고 임금은 제외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근속급,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무력화시켰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차량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를 보조금을 지급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전면 디지털로 교환하는 한편 각지자체가 이를 보관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노동부의 2009년, 2013년의“택시최저임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택시노동자들이 1일 12시간 근무를 함에도 1일 3시간 및 4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바 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택시사업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앞세워 노사합의 운운하면서 노동부가 택시노동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하여 왔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공공기관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는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사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택시사업자가 요구하는 사납금을 기준으로 타코미터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노동시간은 인정하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노사합의 운운하면서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등 노동부가 앞장을 서서 택시노동자의 노동착취를 유린하여 왔던 것이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노동자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수억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동착취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방치하여 왔단 말인가? 택시노동자를 분신하게 만든 것은 이같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착취를 하도록 택시사업자의 앞잡이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노동착취를 일삼는 택시사업자의 앞잡이가 되어 이들을 비호한 노동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를 하라!
제목: 국회의원 한석도 늘리지 마세요ᆢᆢ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2

국민들이 명 합니다ᆞᆞᆞ 국회의원 정족수를 한석도 늘리지 마세요ᆞᆞᆞᆞ
제목: 경남제약 상폐문제 안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56

저는 중국관련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의 기본은 회사의 규모를 많이 따집니다. 중국시장이 쉬울것 같지만 한국기업이 소매품을 팔기는 만만찮습니다. 경남기업의 레모나는 그나마 중국현지에서 상당한 반응은ㅅ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기업을 상장폐지시키는것은 상품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을 죽이는 역활을 하니 과연 촛불정부인가요?
제목: 국회의원 수를 30명 더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239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를 30명 더 늘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다음달 1월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동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절차없이 국회에서 처리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회의원 수가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30명이 더 늘어납니다. 국회의원 예산총액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걸 10년이든 20년이든 안 늘릴까요? 그것은 당장의 비난을 피하기위한, 국민에 대한 눈속임일뿐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받는 세비와 특권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언제든 자신들 임의대로 세비를 올릴 수 있고, 언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국민의 동의없이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 수가 늘어나면 뭐든지 다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국회의원 회관에 의원 방이 부족하다며 더 증축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o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472만원 o국회의원 수당등 추가활동비지원 - 연봉외에 국회의원 1인당 연4704만원 추가지원 o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수 - 9명 o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들 급여 합계 - 4억4000만원가량 o정책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발간비 및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공무수행 출장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등 경비 모두 지원받습니다. o연봉과 의정활동 경비를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2억3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o국회의원 수 +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9명을 합치면 3,000명~4000명이 있습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연봉값을 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을 30명이나 더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하라며 10일동안 단식농성을 한 결과, 1월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국회의석수가 너무 적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고령인구 증가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서, 몇 년후면 인구가 감소되어 인구절벽 상태가 됩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맞지않습니다. 국회의원 수 증원을 위해 단식 농성을 한 두 사람이 몇 년 후에 인구가 줄어들면 과연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해선 단식을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단식농성 해결을 위해 의원 수 증가를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단식을 하는 것이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습니다. 단식농성은 국회에서 없어져야할 구태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떼스는 것처럼만 보일뿐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는 쉬워도 한번 늘어난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의 밀실합의로 국민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수를 늘리려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린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더 늘어날테고 꼭 필요한곳에 쓰여야할 예산이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 증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수없이 특권 내려놓기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을 믿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예산총액 동결과 특권축소라는 사탕발림에 속으면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겐 세비외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이 많고, 세비는 동결될지 모르나 그외 각종 예산들은 늘어날 것이고 이 예산들은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철처히 비공개처리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않을겁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했으나, 각종 지원금을 큰 폭으로 올려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겼습니다. 국회는 지금 국회의원 수 증원을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처리할것이 아니라, 우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말을 믿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우선 열심히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국회로 몸소 실천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제목: 레드리스트 2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재들이 요즘 외국으로 많이 스카우트 되는 것 같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나 국가적으로 인재유출은 엄청난 손실이다. 사실 직업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나 가는 것은 막을수 없지만, 오는 것은 막을수 있다. 아무리 지구촌에 많은 기업이 있다고 해도, 첨단기업 특히 최고수준의 인재들이 갈수 있는 기업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국가로 가는 인재에 대해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경우,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계 기업에서,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면 인재들의 이동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진영 안에서야 자유로운 이동은 막을 수는 없지만, 특정 국가로 한번 건너간 인재는 다시 돌아올수 없도록 업계에서 리스트를 만들면 효과적으로 인재 유출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법에 저촉이 않된다면, 이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란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줄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이나 비자발급 교육 세미나참석등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ㅎㅎ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70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레모나를 만드는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키려고합니다. 삼성바이오는 돈 많고 삼성이라서 거래되고 경남 제약은 삼성이 아니라서 상폐시키려고 합니다. 소액주주로써 너무 억울합니다. 심사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합리적으로 판단후 심의했다면 삼성바이오가 거래재개되었으면 경남은 거래재개가 당연한데 왜 폐지인지 억울하고도 분통 터집니다. 제발 거래 재개되게 해주십시요 공장 근로자로써 야근해가며 투자한 돈이 억울하게 사라진다면 죽고싶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산다는게 부끄럽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