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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공매도 대여  관련 - 헤럴드경제 - 언론의  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9

국민연금이 주가하락 부채질?...주식대여액 1000조 육박 기사입력 2018-09-07 07:47 -이태규 의원 분석...지난 4년간 974조원 주식 대여...대여 통해 얻는 수익은 766억원 -같은 기간 공매도 타겟 삼성전자 하락 등으로 연금 주식 평가액은 대규모 손실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민연금이 공매도의 핵심 수단인 주식대여액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기관 등에 빌려줬다. 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모두 1만6421건, 누적 금액으로는 974조2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연 평균 216조5073억원의 주식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수수료 766억원이다. 대여를 통해 얻는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입은 손실은 벌써 6조 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등 국민연금의 주요 보유 종목이 공매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00개 종목 주식평가액은 총 115조4686억원으로 지난해 말 121조434억원 대비 5조5748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대여는 시장에 공매도로 돌아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챙기는 투자행위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지만, 개인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채 외국인과 기관들만의 전유물로 인식됐다. 그 과정에서 몇몇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노골적인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더구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연금 가입자에까지 손실이 전가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이 사실상 0%를 기록한 것도 자신들이 빌려준 공매도용 주식이 부매랑으로 돌아온 결과다. 실제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후 공매도 세력의 주요 종목으로 떠오르며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내 대부분의 연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일본 공적연금(GPIF),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도 연기금의 대여 거래가 금지돼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지적에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000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 하루속히 국민연금 개혁하십시요 !!!
제목: 재난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원까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세월호참사때는 분단위 초단위 대통령행적을 캐내는게 이해가 안갔거든요. 박근혜의 7시간이 무슨의미가있지? 싶었어요. 이준석선장은 퇴선명령 안내렸을거고 적재초과의 관행 역시 그대로 였을거고 이미 반 기울어있는, 쓰러져가는 배에 해경들이 목숨걸고 들어가 못했을거에요 박근혜가 뭘어떻게했던간에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전혀. 근데 박근혜 퇴진운동을 하더라구요? (유가족사찰? 그런거 다 그 이후의 얘기니까 제발 물타기하지마세요. 애초에 그런 막무가내 정치질 아니었으면 유가족사찰같은거 하지도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정치적인 여론형성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제천화재 밀양화재 남동공단화재... 많은 참사들이 일어났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사람없이 말단공무원들만 가지쳐왔는데, 거기에 대한 현정부의 생각은 어떤지요? 대통령의 사고당일 분단위 행적과 컨트롤타워의 무력함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그렇게좋아하시는)하셨나요? 정부의 책임의 범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박근혜정부에겐 그 잣대가 참 엄중하셨는데, 적어도 그거보단 더 나아야 정상일,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질건가요?
제목: 다시는 허무맹랑한 정치꾼들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서민 노동자를 위하는척 하는 그런사람들 제발 뽑지 말자구요.. 정말 담부터는 정말 서민인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본인은 등따습고 배부른데.. 누가 저희같은 서민을 쳐다나 보겠어요. 저 모지리 새끼들 하며 속으로는 욕할겁니다..
제목: 서민 건설일용직 일자리 빼앗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전 부터 용역회사 [하루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 하루 임금에서 수수료 10%및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주는곳]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수료및 세금을 공제하기전 금액에서 의료보험료를 산출하여 계산한답니다 불쌍한 서민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한곳 용역회사를 통해서 열흘이상 일하면 열흘에 약 4만원 이상을, 한달이면 12만원 이상을 강제 징수한답니다 기술없는 건설 일용자 하루 노임은 [90,000원 ~ 103,000원]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수입이 밝혀지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직장의료 보험료처럼 2중으로 강제 징수한답니다 직장 의료보험가입자도 지역 의료보험료를 내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요?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무식해서 2중으로 걷어도 탈이 없는 행정 인가요? 그래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용역회사를 자주 바꾸어 일을 할수 밖에 도리가 없답니다 용역회사를 자주 바꾸면 오래 일할수 있는 곳도 버리고 새로운 현장을 가야 합니다 악천후로 일을 못해 / 일이 고되서 몸이 아파 일을 못해 / 건설현장이 적어서 일을 못해 깡패 같은 새로운 2중 보험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 용역회사를 바꾸어서 일을 못해 서민 건설 일용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 강제로 2중 과세하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당장 철폐하여 주세요
제목: 집값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정권을 내놓든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7

집값잡기 정말 쉽습니다. 필요한 만큼 지으면 됩니다. 노태우정권시절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불과 4년만에 완공했습니다. 그게 보수 정권 입니다. 노무현 정권시절 위례신도시 계획발표후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미완성입니다. 그게 진보정권입니다. 진보는 이곳 저곳 눈치볼게 너무 많습니다. 환경운동가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해당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야 하고,급기야는 북한 빨갱이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참여자 모두에게 원망을 듣고 맙니다.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나귀 메고 가는 부자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수도권 집값의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부터 생긴 문제이니 민주당적을 제명해야 합니다. 김동연, 김현미, 김수현, 장하성, 이주열 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토지개혁을 하는 심정으로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목: 자동차에 경적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빨리가라고 빵빵거리고, 교차로에 조금이라도서 머뭇거리면 경적을 계속해서 눌러대고,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할수있는 차선에 직진하려고 신호기다리고 있으면 우회전 하겠다고 비키라고 빵빵거리고, 그 경적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경적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욕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경적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가 맞는지 생각해보고 고심해 봐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를 만들때 경적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출,퇴근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도 버스기사 ××하면서 경적을 계속해서 울려댑니다. 이전에도 계속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오늘도 줄곧 눌러대는 버스기사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버스 안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자동차에 경적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제목: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2

문재인을 탄핵해야 국민이 살수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패 ( 혈세닝비 ) 부동산정책실패 국민연금폐지 ( 강제가아닌 자율적으로 ) 전기누진제폐지 ( 영업용전기 , 가정용전기 ) 공평하게 아래 첨부링크를 클릭해서 동의바랍니다. 기름 ( 유류세폐지 ) 기름10만원 넣으면 유류세가64,000원 난민법페지 ( 난민지원금 일인당 43만 ) 난민은 지원금주고 자국민은 세금걷어 죽으라고 불법체류자추방 ( 자국민 일자리 빼앗긴다. ) 대북정책 (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 가만히있어도 중간은가는데 문제만만들어 국민혈세낭비만하고 국가부도위기입니다. 문재인을 탄핵시켜 우리국민들 숨좀쉬고삽시다. 아래 첨부링크를 클릭해서 동의바랍니다.
제목: 눈물 날 것 같아요...배달의 민족 관련 .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너무 억울해 눈물 날 것 같습니다…(배달의 민족 갑질 관련 내용이에요) A라는 상호를 달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동안 피,땀 정성을 기울였고, 덕분에 좋은 리뷰들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배달의 특성 상 리뷰는 점주입장에서 가장 좋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나 하나 리뷰로 인해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얻고 힘든줄도 모르니까요… 그 리뷰를 위해 각 종 이벤트 - 행사 하는 매장들도 많습니다. A라는 상호가 상표권문제로 사용할 수 가 없다고 하여 B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주, 운영사, 메뉴, 주방, 가게에 대해 변한 것은 단 1도 없었죠. 미리 공지를 하였고, 그에 대해 불만을 품거나 클레임을 제기한 고객님도 없었습니다. 상호를 제외한 모든 것이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배*의 민족 본사에서 B는 다른가게로 본다며 리뷰를 다 버리고 신규업체로 등록하랍니다. 해당 지역 배*의 민족 매니저가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고, 그 분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몇 번이고 본사에 내용 전달했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은 흐르고 초조함에 배*의 민족 본사까지 쫒아갔습니다. 그 중간에 상담원, 카톡 상담, 지역 매니저통해 다양하게 요청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본사까지 가서 한참을 기다리고, 좁은 방으로 안내하더니 2분이 본사분이라며 안내하시더군요. 명함도 주지않고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내용을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누군지는 알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팀에 넘겨줄터이니 얘기하라고만 재촉하더라구요. 쭉 설명을 드리니 알겠다며 신분증을 달라고 했고, 먼 주차장까지 뛰어갔다 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인증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님 같더군요. "첫 째 이렇구 저렇구 했으니 알겠으니 두 번째는요? 다음 넘어가죠 자 세번째는요.. " 이런식이었죠 논리정연하게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걸 요구하는데, 나중에는 취조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기다리면 해당 직원이 전화를 줄거라고 했습니다. 어쨋튼 이렇게 계신 분들께 얘기했으니 직통전화라도 알려다라고 했으나, 전화 드리겠다는 말만 듣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몇 일 후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이쪽으로 연락 달라고 했는데, 가게로 전화를 하셔서는 이거는 다른업체로 보는게 맞다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끊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번호를 알아내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얘기 ㉠. A라는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간판을 변경해서 개인매장으로 하면 그게 같은 가게냐? 라고 묻더군요 - 저는 "그건 다른 가게가 맞다. 왜냐면 재료, 물류, 부자재, 등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 직원 : 똑같다면 그걸 같은 가게로 봐야 하느냐며 계속 무한 반복 주장… >>- 저는 "프랜차이즈에서 개인가게로 변경하면 똑같을 수가 없으며, 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며 상표권 문제로 바꾼경우다 → 이 경우는 절대 모든것이 똑같을 수 없음 → 이 경우는 모든것이 단 1도 변함없이 같음 ㉡. 다른 직원 : 충분이 알겠으나 이 내용에 대해 공정위 또는 기관에서 맞다고 한다면 법무팀에서 고려해보겠다고 한다 #1. 대형 프랜차이즈나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경우는 의견을 잘 수렴하는 편 #2. 점주의 입장보다 본인들의 입장에서 편한 것을 고수 #3. 먼 본사까지 찾아갔건만 소속도 안밝히고 명함도 안주는 것이 맞는가요? #4. 정해진 약관 등이 있는지…? 그저 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것뿐. 단 약자의 의견은 무시 #5. 초창기 전단지를 줏으며 사업을 키워나갔을 때의 초심은 이미…저 먼 곳이죠 #6.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50%를 넘으며 각 종 독점에 따른 부작용 속출 (갑질의 폐해) #7. 지역 매니저라고 하지만, 본사 담당자나 연락처도 모르고 그저 공용 메일밖에는 모름 >>> 심지어 대형 프랜차이즈 거래처는 뺏어가고 비용없이 관리를 맡김!! #8. 먹고 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권력없는 자의 의견은 그저 무시… >>> 각 종 수수료, 관리비용, 홍보비용…갈 수록 남는게 없는 소상공인의 형편 ※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리뷰들을 없애고 신규업체로 등록하는게 맞는건가요?. 가게 이름만 사정상 바뀌면 그건 다른업체이며, 리뷰 또한 다른 것인지요…
제목: 계속 터지는 롯데하이마트 갑질논란 저도답답한마음에 심경을토로해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9

안녕하십니까? 하이마트 근무자입니다. 정확하게는 하이마트에서 삼성 가전제품을 담당하고있는 도급사 직원입니다. 부당한 일을 명확하게 바로잡고 보상을받고싶어, 굳이 보상은 아니더라도 잘못된자, 잘못된일에 관해서는 꼭 바로잡고자 이렇게 신문고에 글을 남깁니다. 정확한 조사와 명백한 해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좀 전에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글을 올렸었지만, 모바일로 두서없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다시 컴퓨터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롯데하이마트라는 구조는 연초 발생하였던 빠리바게트 와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저는 이천시 증포동에있는 하이마트 증포점에 투입되어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하이마트는 본인회사들의 정직원들, 이외의 각기 다른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브랜드직원으로 구성되어져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이마트라는 곳에 세를내고 들어가서 저희가 소속된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는데, 정직원들, 정확히말하자면 직장 상사도 아닌, 롯데정직원소속 지점장의 횡포와 갑질에의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글을 남깁니다. 정확이 명론하면 하이마트증포점지점장님 입니다. 정말 수많은 크고작은 갑질, 1, 롯데임직원들 왔을때 접대하려사논 음료수를 모르고 마셨을때 짤라버린다는둥 (저희의 인사권한은 소속브랜드 인사팀에있지, 결코 하이마트에 있지 않습니다) 2, 휴지통을 발로차며 쓰레기라는 말을 서스름 없이 하는권위, 지인, 가족들에게 강제성을 띄며 보험상품등 통신사 개통을 강요하는 행위 3, 타인과 통화하며 브랜드 마케터들을 비하하는 발언, 워낙 권위적인걸 좋아하여 본인이 왕년에 하우스를 운영하였다는 멘트등. 발로 쓰레기를모아 고개를 까딱거리며 이거나 갔다 치우라는 언행 들. 본인마음에 들지않으면 상담을하여 제품을 판매해야하는 직원에게 상담기회조차 주지않으려고 협박하는 언행들. 더 심한 인격모독들이 많치만 상처받으실분이 많기에.. 독하지 못해 이러한 언행들에 있어서는 녹취하거나 캡쳐해놓은 증거가 없지만 답답한심정을 토로하는 바 입니다. 허나 물론 정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미 직원들과 입을 맞쳐놓았겠지만 분명 조사를해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수면위로 들어날것입니다. 제가 정말 답답하였던 부분은 이런것이야 당연히 하이마트라는 곳이 예전부터 이러한 부당한 구조였기에 참아왔지만 서스름없는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에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며, 연초 파리바게트 사건때도, 다음 조사가 하이마트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있어 그때만 잠깐 타브랜드직원을 무시하지말라는 공문이 내려올뿐, 똑같이 이루어지는.. 각기 동네의 지점들을 상위에서 담당하는 부서인 지사에서 지사장님이 내려오셔 지사장님과 지점장님을 모셔놓고하는 의미없는 간담회. 바뀌지않는구조가 너무 답답하여 글을남깁니다. 이 부분은 롯데하이마트측에 아니 하이마트증포점 지점장님께 명백히 제시를할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의 근로계약서는 분명존재하고있고, 보통 출근을 하였을때 찍는 휴대폰어플출근부에 출근찍은시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있지만, (매장에 도착하여야 출근을 찍을수있습니다 위치정보로인하여) 1, 10시출근이라고 근로계약서가 있지만 명확한 강제성으로 인하여 30분 이전에 출근을 강요받아 아홉시 삼십분까지는 출근했던 사실, 30분씩 제가 일했던 부분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주실껍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펙트이며 *마치 소속브랜드의 인사팀인마냥 짜르고싶으면 짜를수있고, 본인의 힘 하나면 다시는 가전에서 발을못붙이게 해준다는 협박들, 너의 브랜드 전시안해버리고 정직원들을 통하여 판매하지말라고 시킨다는 협박들, 이러한 구조체계에서 저러한 부당함을 따르지 아니할수없습니다. 또한 지점장 본인의 권한행사는 많이하며 책임져야할때는 또 브랜드직원을불러 개인돈을 물더라도 떠넘기는어이없는 회피 등) 2, 구조상 달에 한두번씩 교육이 무조건 있는 체계에서 본인들을 정해져있는 휴무 이외에 교육을잡고가면서, 타브랜드근무자는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하에 무조건 본인의 휴무를 잡고 교육을 가야하는 강제성, 여지껏 교육으로 날린 저의 휴무는 어떻게 보상하실껍니까?(마찬가지 바로 위 괄호안에 쓴 내용으로 따를수밖에 없는 시스템) 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고 부당한 갑질이많아 이렇게 어디 도움을 청할곳이없어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이러한 지친부분으로 위해여 소속회사에 여러번 그만둘 의사표시를 몇달전부터 하여왔고, 그만두기 한달전인9월1일에 저희 소속회사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일은 9월말일까지 저희 업무를 인수인계차원에서 책임지고 전달하여야하며, 저또한 다른 준비과정이 있으니 말일까지는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표출할곳이 없고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저희 개인적인 sns에 이러한 불만사항을 표출한적이있습니다. 개인공간인 sns에 이러한 답답한 불만사항을 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라는 직원은 본인(지점장님)이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하이마트에서 근무를 시킬수없다는 갑질에 당하고있는중입니다. 제가 한달전에 그만두고싶다고 회사에 얘기를 하여, 예로 이번달말일까지 근무를 채우고 그만두고싶은 상황에서, 저희 브랜드 인력담당님께서도 부진점을 그래도 잘 이끌어줬던 직원이며 우리 입장에서도 네가 한달전에 얘기를해서 이번달까지 근무를 해주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남은 직원들을위하여 인수인계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볼때 오히려 고마운 직원인데, 지점장 입장하에 절대 받을수없으며 죽어도 근무를 시킬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아직 퇴사하기전인데고 일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하이마트라는 이름을 걸고하는 갑질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로 이러한 문제를 명백하게 해결해주셨으면하는 바 입니다. 글주변이없이 두서없이 이러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잘못된부분을 명확하게 자리잡아주실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하이마트 인권 문제의 대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하이마트 부천지사 SA직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된 계기는 무전기 입니다 코딱지만한 매장에서 직원 전달사항 이라치고 계속 무전기 착용을 강요합니다 핸드폰을 계속 소유하고있는데도 무전기 강요합니다 깜빡해서 무전기를 착용을 못하고있을때는 갖은 욕설과 비난을하며 착용을 강요합니다 무전내용으로는 해피콜하라, 임원돌아다니니 매장청소해라, 미구매안따는직원 상담원바꿔라 흡사 무전기가아니라 티브이 리모컨 마냥 활용합니다 여기가라 저기가라 명령도합니다 어쩌다가 화장실가게되면 어디갔냐 답올때까지 계속 무전하며 닥달합니다... 이게 일하러온건지 명령들으러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담할때도 말이 겹치다 보니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무전기 착용하기 싫으면 블루투스 이어폰사서 귀에 끼고있어라 근데 더웃기는건 블루투스이어폰은 개인돈으로 근매하라고합니다 저는 일하러 나온것 입니다 매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듣기위해 이 매장에서 근무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제발 조속히 하이마트에 진실을 파헤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권확립 및 의무교육 중학생 처벌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생 학부모입니다. 뉴스에서나 나올법한 일을 당하고 나니, 정말 남의일이 아니구나. 자녀를 둔 가정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 공감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학교폭력위원회의 기대감은 무너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처벌을 할수가 없는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선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다 보니 퇴학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내릴수 있는 최고벌은 강제전학입니다. 그마저 다른학교에서 거부하면 소용이 없지요. 문제학생을 받아줄 학교는 거의 드물고 서로 학생을 교환하는 조건부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도. 학교규정에 어긋나게 염색을 하거나 아예 사복을 입어도 규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오고 싶을때 가고 무단 조퇴. 무단결석을 해도. 학교는 이런 아이들에게 내릴수있는 행정처벌은 벌점입니다. 아무리 벌점이 높아도 그아이들은 신경을 쓰지 않지요. 그덕에 학폭위가 열려도 반성문쓰기. 교내봉사가 전부. 그마저 학교도 잘 나가지않는 아이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피해자 학생은 그런 아이들을 피해다니고 마음 조리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반 아이입니다. 여름방학동안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학폭위를 신청했고, 자꾸 피해학생을 불러내려 연락을 하여 차단하고 만나지 않았더니, 개학 첫날 상급생2학년과 다른학교 학생은 자신의 학교도 가지않은채 이학교 학생인양 교복도 빌려입고 수업쉬는 시간에 들어와 4명의 학생이 쉬는 시간 화장실에 있던 저희 딸을 학교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타학교 학생이 학교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제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5명의 학생이 주택가 뒷골목으로 데리고가 담배를 피며 무릎을 꿇리고 때리려했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 협박을 했을때 무서워서 학원도 안다니고 걱정이 되어 학교 끝나는 시간에 픽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수업시간에 학교내에서 이런일이 벌어질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같은반 친구가 딸이 없어진걸 알고 선생님께 알리자 학생부장샘이 학교밖으로 찾으러 다니다 맞기전에 찾아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갈때 따라와 말로 협박을 하고 하교시간엔 그언니와 친구들이 학교시간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한번은 아이가 놀라 교무실로 뛰어가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문제는 나쁜짓을 하고도 학교에서도. 경찰에서도 이아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니 이 아이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중이란거지요. 불안한 저는 지구대에 하교 시간 순찰을 해달라는게 전부입니다. 학교에 전학처분이 안되면 반이라도 옮겨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만 있는듯 다른 피해받는 아이들의 인권은 없는 가해자천국인듯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폭위열려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이런 아이들은 눈하나 깜빡 안합니다. 제 딸아이 뿐아니라, 그렇게 나쁜짓을 하고도 학교도. 경찰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안받으니 이번일을 보고있는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아이들. 선생님앞에서 버젖이 담배를 피고 욕을 해대는 현실. 학교다니기 싫어하는 학생들. 잘못을 하는 학생에게 처벌할수있는 선생님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잡아주세요. 의무교육이라도 퇴학을 줄수있는 권리를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은 예산을 잡아 학교에 담이 없거나 교문역활을 하지 못한 학교에 교문을 세워주세요. 수업이 끝나지 않고서는 오고 갈수 없도록. 수업중에 타학생이 들어오고 나갈수있는 문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우미를 두신다는데 어떻게 수업끝날때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 시행해 주세요. 어떻게 아이를 학교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도저히 수업중에 학교에서 일어날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고통속에 두려움속에 떨고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소년법개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학교가는게 무서운 아이들이 휴학을 해야됩니까? 제발. 우리 어린자녀들에게 학교도. 세상도 울타리가 되어줄수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중학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고 조속한 조치를 취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임종석 비서실장님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임실장님! 안녕하세요 금번 대북 특사단의 결과물과 9월 남북 정상회담 확정에 축하를 드리며 그 준비에 많이 바쁘시겠네요 제가 실장님께 글을 올린건 뉴스를 접하며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금번 문대통령님 방문때 이산가족 중 아직 미상봉자 중 사연이 안타까운 몇분 아니면 한분이라도 같이 동행하여 상보하게 하고 그모습을 두 정상이 보겠금 하면 세계적인 감동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은 물론 젊은 김정은위원장도 그모습에 뭔가 느껴지는데 없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 북한에 아직 고향분들 중 다수 생존자가 계신 마을에서 남한에 이산가족이 직접 그곳에서 가족 상봉과 어린시절 마을분들과 만나고 그 옛날 꿈에도 그리던 고향 마을에서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 영부인과 리설주여사가 같이 함께 하면 더 없이 좋은 그림이 그려질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제 개인에 희망일지 핳은 제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제목: 대학축제에 가수 초대하는거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가수 초대할 돈도 등록금에서 나가는건데... 가수 초대할 돈으로 반값등록금 실행해주세요. 대학축제가 강요로 인해 하는거 모르나요? 하기 싫어도 포차 만들어서 요리하고 술 팔아야되고 내가 니네들 쫑이냐?
제목: 민주 정권 아래 슈퍼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8

<현 정부가 외치는 적폐 청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 -사건의 발달 2015년 대전 아쿠아리움에서 저희 부경 동물원에 찾아와 사업을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저희 동물원을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대가로 매출의 12%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새로운 곳을 오픈할 정도로 자금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전 아쿠아리움측의 사업 제안에 ‘열의’를 느껴, 자금적 여유가 넉넉하진 않지만 상당시간 신중한 고민 끝에 큰 부담감을 안고 사업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시설공사를 진행했을 때 부터 였습니다. 사업 전 이야기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대전 아쿠아리움 측에도 자금이 많이 부족하여 시설조차 완공하지 못할 정도였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늦출 순 없는 실정이라 저희 회사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성시켰고, 대전 아쿠아리움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후 동물원 오픈을 남겨둔 시점, 축하의 메세지는커녕 반대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사업 제안 시 저희에게 사업장이 대전 아쿠아리움 장동현 대표 본인의 소유라고 밝혔지만 이와 반대로 사업제안을 했던 사업장은 장동현 씨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저희는 멍청하게도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 지금부터 라도 상호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라고 위로하며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과정 속에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사업을 진행해 갔음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 지기는 커녕 대전 아쿠아리움 측은 본 사업장과 저희가 투자한 시설물을 담보로 대전 아쿠아리움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과는 달리 저희 회사에 지급해야할 정산금이 미뤄지고 지급해야 할 정산금으로 저희 측과 한 마디 협의없이 대전 아쿠아리움측 인테리어 비용으로 임의적으로 사용 처리 하는 등 계약위반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로는, 대전 아쿠아리움 측은 저희 직원들을 근태 등의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였고, 이에 저희 회사는 아쿠아리움측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2명의 직원을 퇴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후 저희 측에서 퇴사 처리한 직원 2명을 대전 아쿠아리움 측으로 입사 시키는 등 직원들을 편법적으로 빼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저희 회사의 직원을 헤드헌팅 하였고, 기 계약된 5억 2천여 만원의 동물 공급계약 중 계약금 중도금 일부가 들어와, 본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일방적 ‘동물 공급해지 계약’을 하였으며, 이후 저희 회사에서 헤드헌팅한 저희회사 직원이 위 업무들을 맡아 직접 수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회사에서 발주한 동물들은 일부 국내로 반입하여 자체 사육하고 있으며 일부 동물들은 해외에서 반입 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엄청 난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3년 계약 후 3년 연장 또는 계약 해지시 시설 및 동물들을 대전 아쿠아리움에서 인수하기로 된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계약이 1년 남아 있음에도 계약해지 사유와는 타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저희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직원들은 부당한 일방적 해지 통보에 대응을 하였지만 대전 아쿠아리움 측은 본 사업장에서 용역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저희 직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본 사업장에 진입할 수도 없었고, 저희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여 정산금 및 저희 업체 피해금액을 조사하다 보니 대전 (아쿠아리움측 소속 경리의 실수로 알게 된 내용) 아쿠아리움측은 지금까지 2중장부를 작성하였고, 매출액을 속여 일부의 금액만 저희 회사로 지급해 왔던 내용과, 정산금 지급액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지출을 만들어 저희 회사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던 사실들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회사는 대전 아쿠아리움을 상대로 민, 형사상 고소 및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전중부경찰서 간부로부터 회유의 전화가 왔으며 형사고소 접수는 1월에 접수하였는데 수사기간 7개월 동안 단 1번의 진술과 단1번의 대질조사 후 만7개월만에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상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대전 아쿠아리움의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저희 업체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피해가 큰 것을 가정해 민사소송을 기각한다면 소외계층 또는 약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단 소리인데, 이런 것이 과연 민주정권 아래의 적폐청산 입니까? 대전 아쿠아리움의 일방적 계약해지 후 저희 동물들과 재산권으로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에 법원, 검찰, 경찰에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저희 재산권에 대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사례로 인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약자들에게 강자 또는 제도권의 기관들의 슈퍼갑질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에 저희 회사는 국민청원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디 정직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긴 글에도 위의 글에 다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제목: 국민총리 및 장관제도 폐지하고 청와대 보좌관들의 권력과 파워를 초강력으로 부여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국민총리와 각 장관들을 모두 해임 과 그 직위늘 모두 해체하고 그 업무를 청와대의 각 보좌관들이 수행하고 그 권한.권력 과 업무범위를 방대하게 넖히고 초강력한 파워를 부여 해야합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필요한 이유가 없읍니다. 똑같은 업무와 기능을 청와대 보좌관들이 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청와대의 허수아비 역할 입니다. 국무총리. 장관들이 소신것 일해도 청와대 보좌관들의 눈치를 먼저 봐야되고 보좌관들이 제지하면 꼬리를내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느니 인권비 절감. 예산낭비. 정책의 혼선 .기싸움 등의 잡음 을 없애고 대통령의 입맛에 맛는 일관성 있는 길을 갈수 있읍니다.
제목: 부담금이 너무 낮아 수급자들이 병원을 더 많이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싸다고 막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일반인에게만 건보료를 올릴게 아니라 수급자 부담금을 높여 안가도되는 질환으로는 병원 출입을 줄여야합니다.
제목: 사법시스템이 개조폭인 나라가 국운이 뻗어나간 역사가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조석래 효성 회장 8천억대 탈세해도 1심에서 불구속 상태 3년이고 아들은 집행유예. 벌금도 개기면 나중에 안내도 어디로 가든지 상고심까지 가면 전부 면죄하거나 하루 일당 4천만원 될것. 정태수 한보회장 3천억대 탈세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도주하고(변호사 책임도 안짐) 그외 재벌 갑질 횡령 추문 밀어주기에 제대로 처벌받는지 보라. 모두 뒷거래 의심 재판이다. 도대체 나라의 미래개 없다. 뭐든 사건 생기면 변호사 판사 먹잇감이니 나라가 개판 부패천지다. 위에서는 대법관 아래에서는 판사가 옆에서는 검사가 조종하고 변호사는 사건 로비매개체다. 후손들이 받은 죄의 댓가는 다시 개죽음 노예 징용 학살에 내몰리고 여자 딸과 마누라는 강간 위안부로 내몰리고 이제는 영영 나라가 소멸되는 것이 다음 마지막 카드이다. 이것은 국회나 행정부나 대법원이 모두 비호결탁하고 또 법조3륜이 비호 방치하고 의사나 교수나 장군이나 문인이나 성직자도 비리 투성이에 말할 처지가 못되어 같이 놀아나야 하는 것이다. 언론이 조금 자유로운데 언론도 입을 닫았다. 고위 언론인 청와대 자리에 앉히고 현총리(이낙연)에서 보듯이 요직에 앉히면서 입을 다물게 한다. 개조폭 국회는 자기들도 비리 복마전에 사법을 엄격하고 바르게 세우면 자기들도 그 영향을 받으니 되도록이면 썩게 놔둔다. 재산신고는 비상장 주식 액면가로 해서 1/100로 신고하고 특활비도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갔을 것이고 피감 기관 해외 여행 등 부패를 방치 묵인한다. 이런 마당에 그들이 사법 개혁에 한목소리 불가능하다. 국민이 대법원 습격하고 사법 기능 정지 시키고 새로운 사법 구성하든지 혁명 재판소 열어야 할듯하다. 문재인도 대통령으로서 사법개혁은 못한다네. 이런 가증한 조직은 군부가 나서든지 프랑스 대혁명이 국민 힘으로 일어난 것처럼 한번 정도는 일어나야 고쳐질 듯하다. 개조폭이 장악한 국정 입법 사법이 무섭게 한국호 세월호처럼 침몰시킬 것이 점점 다가온다. 이런 무서운 악을 놔두고 밑에 국민은 당파로 그들 정치인에게 속고 돕는 형국이다. 여야 좌우가 무슨 소용인가? 그 가증함이 김정은보다 더하는 현실인데...김정은은 몽둥이로 신이 남겨둔 세력이다. 남한 국민과 지도자를 뜸질하여 정신 차리게하는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한국 먹으려고 미군 철수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 사법이 조폭인 국가는 역사상 국운이 뻗어난 적이없다. 개죽음 징용 노예 학살 지배 당하는 국민성만 있고 사대조공의 역사 뿐이다. 외세 앞잡이 정권만 존재한다. 국민들도 중간 지도층들도 지식인 교수들 성직자들도 같이 놀아나니 이거 다시 국난이 올 것이 뻔하다. 후손아 당할 국난이 전무후무하다.
제목: 대통령님! 빨리 청와대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도선비기에 지력이 쇠하면 좋은 일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선되면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감히, 얼른 청와대를 버리고 강북 어느(서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주거를 옮기시기를 청원합니다. 요즘, 여론을 살펴보면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서민적이고 감성적인(?) 모습에 속아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도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갈팡질팡하고, 애써 얻었던 지자체 장은 루머에 시달리고, 소득주도 경제정책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주택 정책은 서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참모들은 정신적 해이가 왔는지 성난 여론을 달랠 어떤 묘안도 내지 못합니다. 언론은 애초에 우군이 아니었고, 혁신되기를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자기 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명박 씨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려울땐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대통령께서 처음 생각하셨던 개혁을 과감하게 펼쳐 보십시오. 시급 만원에 온 나라가 망할것 같이 떠들지만 1주일에 1억이 올랐다는 집값은 가진자들의 환호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동네 개의 새끼 판사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판결을 보아하니 동네 똥개가 랜덤으로 판결해도 지금 판사들보단 잘할 거 같습니다. 증거 같지 않은 증거를 채택하고, 남-녀 판결의 차이를 두고 공부만 해서 된 판사 말고 정신이 잘 박혀있는 판사 외에는 다 해임해주세요.
제목: 재벌들이 이전 정권과의 거래와 유착을 통해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거나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분야가 없었는 지, 정부-대기업 간 협력(?) 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재벌들이 이전 정권과의 거래와 유착을 통해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거나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분야가 없었는 지, 정부-대기업 간 협력(?) 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금번 ESS 관련 신문-방송 보도는 재벌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권력과 거래하여 앉아서 돈을 벌면서 국민들을 간접 착취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이런 정부-대기업간 거래를 통한 재벌들의 ‘앉아서 돈벌기’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혀 아래 3가지는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국민연금 대주주로 등극한 대기업들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또한 연금의 주인이며 수혜자인 국민이 아닌 재벌의 부정축재의 도구로 전락한 국민연금 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국민연금의 각종 회계 부정에 조사를 통한 연금 부실화의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 –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무슨 연금 개혁이나 통합을 주장하는지 정책 당국자들의 위선과 무책임, 일부 국민들의 무지에 개탄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2. MB 의 자원 외교(실은 외교가 아닌 포스코 회사돈 빼돌리기)로 인해 부실화된 포스코, 광물자원 공사의 손실과 그 손실분을 국고로 보전하는 결과로 해당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원외교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MB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요즘 청와대의 분위기는 이 문제를 일단 제쳐 놓자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3. 삼성 바이로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를 법대로 국민의 상식에 따라 제대로 처벌 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제관련 부처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 장관과 실무자들이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명박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해지 펀드 엘레엇 소송 관련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별 수 없는 삼성의 포로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를 움직여 검찰 조사를 피하려는 삼성의 노력이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법무부가 어떻게 그런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과 거래를 했거나 대통령의 국정장악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법무부는 박영수 특검과 답변서 내용을 함께 검토하기로한 약속까지 어겼다고 합니다. 뭐가 급해서 뭐가 무서워서 막강한 법무부가 삼성의 변호인 노릇을 했는지 대통령은 반드시 특별 감찰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 이슬람 난민 옹호를 위해 그렇게 소신있게 목청을 높이던 권위적인 박상기 법부장관은 왜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대통령은 반드시 규명해 주십시오. 또한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국민연금 부실화 문제가 공정하게 조사되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제 아무리 삼성-이재용이라도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불법 거래 포상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서울 주택거래 시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있다.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불법단속을 더 강하게 실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하게 거주할 주택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주택으로 불평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바란다.
제목: 일자리를 만들려면 제조업을 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중에서 제조업이 건강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 대국의 위치에서 점점 밀려 나는 나라는 제조업을 소홀히 하거나 제조업이 붕괴한 나라들입니다. 산업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자국의 제조산업을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에게 팔아 넘긴 영국이 가장 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업과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 생산에 의존한 영국 경제는 부의 편중, 실업률 증가 라는 피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국은 그나마 원유라도 나오고 그동안 모아 놓은 금융자산이라도 있으니 그렇다치고, 우리 나라는 원유가 나옵니까? 정부가 막대한 국가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재벌독점 경제 체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가전, 철강 이외엔 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대기업의 이익 창출 방식입니다.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무분별한 아웃소싱, 원청-하청-재하청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재 탈취, 대금 지불 지연 및 체불, 정권과의 거래를 통한 앉아서 돈먹기 사업(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박근혜 정권의 ESS 지원 사업)등의 부당한 짓거리들을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재벌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제재를 못하고 있구요.(적어도 박근혜 정권 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국회나 정권 차원에서도 쉽사리 제재를 못하는 상황이고(물론 재벌들의 막강한 로비와 정부 조직내의 재벌 장학생들의 활약도 있지요.), 더 비극적인 것은 일부 국민들이 그런 대기업의 불공정한 이윤 독점을 기정 사실화하고, 심지어 필요악인양 인정해 버리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제조업은 대기업에게 빨대 꽂혀 사라져 가거나 아예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인동지능, 로봇의 도입으로 대기업은 판매 실적은 날로 증가하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못되고...... 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던 중소 제조업체들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까? 국내의 질 높은 일자리가 사라지니 국민 실질소득은 낮아 지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국내 내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 영향으로 중소상인들은 사흘이 멀다하고 망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 퇴직자들은 편의점, 커피 전문점 경영 같은 죽음의 레이스에 퇴직금을 던져 넣고, 점포 간의 과당 경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하고, 그것은 노후 빈곤 으로 돌아오고...... 사라진 중소제조업체가 살아나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재벌 독점 경체 체재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만 이런 불행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없이 한국 경제는 없다.’는 재벌들의 논리를 맹종할 게 아니라, ‘수 많은 중소제조기업으로도 한국 경제는 있을 수 있다.’ 는 사고 로의 전환(정책 당국자들과 국민들 모두)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특단의 유인책도 신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요즘 청와대나 정책 당국자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지자체의 공공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를 만들려 하고 있으나 그건 ‘예산의 문제-일자리의 질의 문제’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니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속히 대기업에게 빨대 꽂혀 죽어가는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이윤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제목: 군함제에 일본이 일제전범기 달지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8

국군통수권자로 군함제에 일본 욱일기 거부. 참가 거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바보 입니까? 군이 이 모양이니 나라를 우습게 아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