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이 6개월 체불된 아파트 단지의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261

저는 요즘 뉴스에 보도된 6개월 직원 임금이 체불된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뉴스 기사 중 위탁관리업체 및 하도급 업체의 월급이 관리비에서 지급 못한 것은 사실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하 "입대위"라고 함)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제 14조 6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4.24)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정당한 업무수행 관련하여서는 간섭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당 단지의 입대위는 의결기관이며 회장은 입주자등이 선출한 선출직 회장이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입대위는 관리사무소의 허수아비 기관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우리 단지가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이 되어있어도 위탁업체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을 임명 파견하기 위해서는 입대위에 관리소장의 이력서도 제출해야하고, 입대위와 경력에 맞는 급여도 협상해야 하고, 입대위와 근로계약서도 작성 해야하며, 입대위의 의결을 받아 입대위 회장과 관리비 통장 입출금에 필요한 인감을 은행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정없이 노원구청에 선임신고만으로 우리단지의 관리소장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입주자등에게 녹음기 들어대고, 112에 신고하다고 겁박하는 현 관리소장을 관리소장으로 인정할 입주자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를 파견한 위탁관리업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만 있을 뿐 자격 미달인 자를 왜 우리단지 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계약에 의해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결기관인 입대위는 위탁관리업체에서 보낸 파견자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권한인 것입니다. 2) 노원구청에 일방적으로 선임신고만 되어 있을 뿐 아파트단지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못해 권한이 없는 자로 은행 출금에 필요한 도장이 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자이기에 은행에서 출금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아파트 통장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으며, 법인의 대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 입대위회장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통장의 주인이 입대위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리비 통장이 입대위회장 개인의 통장과 다름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단지 입대위회장과 관리소장의 도장이 있어야 입대위회장의 불법인출을 막을 수 있기에 복수의 도장을 등록하여 견제하도록 하고자는 취지입니다. 즉, 관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입대위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도장이 있어야 관리비 통장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적어도 우리단지는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 입대위 회장이 노원구청에 질의도 하고 하도급 업체 사장님들과 사전에 만나서 의논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단지는 관리비가 부과될 뿐 지출은 계좌이체 된 전기료, 지역난방공사 열 사용량 등 공과금만 지출이 됩니다. (그 외 아무것도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3) 지난 2년간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60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정부지원자금포함)을 사용하여 각 종 공사로 지출하였고, 이러한 일로 인해 새로 구성된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난 공사 내역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것을 현 입대위회장님 및 감사님이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사무소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묻고 싶네요... 4) 또한, 전 동대표 회장은 공동주택법 위반으로 노원구청으로부터 입대위 회장 및 동대표 당연 무효 즉, 자격이 없으니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것의 유, 무효는 법원을 판결을 받으라는 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 할 것을 지시하는 문서를 관리사무소는 거부할까요.. 5) 입주자 대표회장은 단지 입주자등이 투표로 선출한 선출직 회장입니다. 현 동대표회장이 선출되자 마자 전 관리소장은 그 다음날 휴가계를 제출하고 휴가 기간동안 위탁관리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망치듯 그만두었습니다...왜 그렇게 했을까요... 6) 관리소장은 계약에 의해 위탁관리업체에서 이 사람이 귀 단지의 관리소장으로 채용해 주십시요..라고 위탁관리업체에서 추천한 자일 뿐입니다. 추천한 자의 능력을 살펴보지 않고 관리소장으로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것이 법률규정이라면 저 또한 입주자등의 권리를 위해 거부할 수 뿐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관리소장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단지는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은 입주단지도 아니고 임대아파트도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된 비법인 사단입니다. 모든 권한을 입주자대표회장이 가지고 있는 단지란 것입니다... 우리 단지가 계약에 의해 보낸 자를 무조건 관리소장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법률규정이 공동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 있습니까.... 7) 이런 파견자에 불과한 자가 단지 입주자등이 투표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죄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노원경찰서에서는 경제과에서 다루어야 할 일을 강력계에서 긴급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단지 내에서 수갑까지 채우고 뭐 대단한 죄나 있는 것처럼 구속영장까지 검찰에 제출까지 하였지만 검찰에서 전,후 사 정을 듣고 48시간 후에 풀어 주었습니다. 또한 2021.12.03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문서를 2021.12.20. 현 동대표회장님에게 보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무원의 일처리가 이 모양이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8) 노원구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현 입대위회장이 출석하여 임금이 체불된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 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위탁관리업체에게 양보하시면 안되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하더군요...그러더니 이제와서 뉴스에 나오니까 기소한다고 현 입대위회장에게 겁박이나 주고.. 뭘 양보하란 말입니까...현 동대표 회장이 직원을 월급을 안주겠다고 하였습니까...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으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을 노원구청과 노동청에 제시해 달라고 한 것이 죄입니까... 그럼 줄 수 있도록 노원구청과 노원구 노동청이 나서야 하지 않나요... 당신들은 뒷짐이나 지고 현 동대표회장에게 겁박주면 할 일을 다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해당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서는 은행에서 입대위회장 단독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공문까지 현 입대위 회장에게 보냈습니다. 앞에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딴소리나 하는 것이 현재 노원구 공무원들입니다. 9) 자칭 관리소장이란 자가 금융감독위원회, 관리비를 입출금하는 은행의 찾아가 자기가 관리소장인데 큰 소리로 영업방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은행을 고발을 하고 이 자가 제 정신입니까... 은행을 상대로 인건비 지급해 달라고 영업방해에 고소, 고발을 밥먹듯이 합니다. 물론 은행 지점장도 당연히 무혐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졌을 것이구요... 은행이 지급할 수 없어 지급을 못하는데 은행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 입대위 회장이 역으로 추적하여 일부 불법인출 또는 불법인출의 증거가 될만한 서류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 고발에 대해 적극 대항하고있습니다. 현 동대표 회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도 죄입니까... 이 것이 죄이라면 이 나라는 태어난 것이 죄입니다. 11) 지급해야 할 체불된 인건비는 9억이 넘습니다. 30년이 된 아파트 관리비 통장 잔액이 10억여원이 있을 뿐입니다. 왜 10억여원 뿐이 남아있지 않은지 서류를 보겠다는데 왜 관리사무소에서는 문건 체출을 거부하고 현 입대위회장을 불신임해달라고 입주자등에게 요구합니까... 12)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단지 입주자등에게 공고문을 게시하며 공고하면 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을 동원하여 바로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입주자등에게 자신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도록 공고도하고 방송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 하더라도 이런 위탁관리회사를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을"이 "갑"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관리사무소 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현 입대위회장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전 입대위회장과 관리사무소 및 사용자 책임을 질 수 뿐이 없는 위탁관리업체는 이 사태와 무관한 것입니까... 결과가 있기까지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요... 올바른 일을 하고자 출마하여 입주자등이 선택한 선출직 입대위회장이 이런 외곡된 뉴스에 희생되어야 올바른 세상입니까...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 외면하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위탁관리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노원구청은 노원구민을 위한 관청이 아니고 위탁관리업체를 위한 관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법률규정을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위탁관리업체의 입법 로비를 배제하고 올바른 관리가 되도록 고쳐야 합니다. 현 정부가 인권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관리비를 내고 자신을 일상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불필요한 형식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는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대답이 필요합니다. 첨부합니다... 우리단지 사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입니다.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7.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10.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1.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