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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현대 기아 좋은차 탑시다 비싼 bmw 타면서 목숨걸지 말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우리 현대 기아 좋은차 탑시다 비싼 bmw 타면서 목숨걸지 말구요 대한민국 자동차 세계 어디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안습니다 국산차 애용하고 애국 합시다
제목: 기무사 문건 관련자 전원에게 적절한 처벌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봤을때 누가 봐도 실행을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문건임이 명백합니다. 문건을 만든자들과 함께 연루된 군인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인들 또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사형과 더불어 가진 재산까지도 몰수 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판결을 내리되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대신에 이들은 국내에 머물 수 없으며 이들을 모두 평생 태평양 쓰레기섬에 쓰레기를 치우는 노역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한반도 크기보다 큰 6개의 쓰레기섬이 존재하며 이는 그 어떤 나라의 해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섬 주변국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을 보낼때에는 미국과 인접해있는 쓰레기섬에 두 곳이 존재합니다. 이 곳에 보내되 먼저 미국과 연계하여 군인들이 고속정으로 감시를 하고 이들은 식사시간 및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노역을 시키기고 만약 이들이 도망을 가려한다면 총살로 사살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형 판결이 났기에 형을 언제든 집행해도 무방하니까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이기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트럼프도 이에 동의를 하면 미국의 범죄자들도 쓰레기 치우는 노역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제주도 해당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제발 꼭 좀 읽어 주세요. 법원결정문 믿을수 없다, 법원결정문 따를수 없다 라는 제주도 공무원들의 현재의 실태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올애 2월 제주시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14명의 공무직 근로자를 납득할수 없는 이유들을 들먹이며 전혀 연관도없는 부서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납득이 안되는 저희 14명은 법원에 부당전보발령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해서 6월초에 부당전보 인용이 되어서 6월28일짜로 원부서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주시청 인사담당 과장은 법원판결을 믿을수 없다, 법원판결을 따를수 없다 라고 하고 원부서 국장, 과장, 계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달이 넘도록 업무 배제를하고 사무실에서 대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법을 준수해야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야되는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발 관심있게 검토해주시고 자질도 안되는 이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근 외교 상황에 대한 고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최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북한은 남한과 중국을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일단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한 이후에 이를 메개로하여 미국에 대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더 나아가 UN의 경제제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속도 조절을 요구 함으로셔, 북중관계를 미중간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중국은 최대한 북한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간파한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제재 완화를 하는 동시에, 향후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진행될경우 중국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겻이다. 그 시점이 되면, 북중간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고, 북미관계는 급속히 진행되어 북한이 미국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은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북중간의 역학 구도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행보는 매우 근시안적인 행보이고,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제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매우 적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UN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도 있다. 노동신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폐쇄는 524 조치와 박근혜정부의 반대가 원인이었고,지금 정부에서도 이를 대표적 남북간 경제협력 대북제재의 틀속에서 판단하여 재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의 시작은 남북관게로 인한 지난 정부가 한 일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것이 재개되지 않고 유지 되는 이유는 납북문제때문이 아니라, UN제재하에서 국제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에 유지 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이제는 문재인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남북문제가 국제문제의 큰틀에 편입되는 과정을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외부세계에 대해 제재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북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나라도 다른 나라와 교역없이 발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내가 수도 없이, 북한은 개혁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그 속도나 개혁개방의 방식은 북한의 특성에 당연히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결국 개혁개방을 통해서 외부와 협력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가로 진행 되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거북할수 잇으나, 결국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 그리고 북한인민과 민족전체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고 ,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하는 것이,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된다고 생각한다.
제목: 누진세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8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켜놓고 누워만 있어도 숨이 턱 막힙니다 ㅠ 당뇨병에 여러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저혈당으로 쓰러지기 전에 더위먹어 죽을것같습니다 무더위가 가시기전까지만이라도 제발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너무 더워 죽어나갈것같습니다 진심으로
제목: 재판장  맘대로  법을 시행!!! 서울은 OK? 지방은 NO? 법은 죽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인 법원이 이처럼 차별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으로 시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건설근로자노임미지급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부천에사는 59년생 강판구입니다. 2년전쯤 강판구외4명은 경기도 안산시 선재도소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을하고 노임 일부를받지못하여 인천노동청에민원을접수(당해)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체불 노임을언제쯤받을수있을까요. 아님 못받을수도있는건가요.
제목: 태양광 그늘 많이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길거리에 태양광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전기로 선풍기로 연결하고 공공장소 폭염피해 에어컨 설치도 제안합니다.특히 공중장소,공공 길거리에 태양광 그늘을 확대해서 전력난도 해소하고 그늘도 만들고 선풍기와 에어컨등 설치해 온열환자의 대피장소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강제적 차량2부 실시를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1인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앞으로 자동차세를 차등적 세금 적용히 필요합니다.그리고 강제적2부제 시행할 것을 당정청에 촉구하며 교통마비 막을 방법은 1인차량 운전에 무겁게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그리고 공기오염을 비롯해서 교통마비까지 환경파괴의 주범입니다.화물차,응급차,푸드트럭,트레일러,공무수행차량에 제외한 일반인 1인 차량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법원에서의 공탁금 제도를 폐지 혹은 가능 조건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들은 이리 깎고 저리 깎아 휴가라도 다녀오듯 짧게 수감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서도 공탁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 사건이 터졌을 때, 공탁금을 내고 나서 가해자가 받는 형벌이 반으로 줄어들고 깎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인질극을 벌이던 범인 중 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 공탁금을 받을 때 법원 관계자분들은 가해자 측이 어떤 생각으로 그걸 건넬지, 그걸 지켜보는 피해자 혹은 유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공탁금을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형이 감형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착잡합니다. 물론 공탁금 하나만으로 형벌이 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1988년 이후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는 공탁금이라는 게 '법원 관계자분들에게 잘 좀 봐주십사 드리는 뇌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법조계 관계자 여러분 혹은 법을 개정하실 수 있는 기타 여러분, 관련 법을 폐지해 주시거나 공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그렇게 해서 일부 피해자 분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당당하게 돈만 턱 내미는 몰상식한 가해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질 수 있게, 제발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실내흡연구역을 늘리고 실외흡연 규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흡연자들도 필 곳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특정 장소에서 흡연할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당연히 관리도 되는 곳만 허가를 내서) 실외에서 흡연하는거는 공원이나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못피게 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특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면 꽁초 막버리고 침뱉고 담배재 그을린 자국내는건 일상다반사에요. 그냥 끊어라 끊어라 공익광고만 하지말고 필사람은 규정에 맞게 좀 아름답게 피도록 해주세요. 청원에 글 몇개 봤는데 오죽 관리를 못하면 아주 판매금지를 하자고하겠어요. 그냥 서민한명이 푸념하는거라고 생각하지말고 꼭 시행됐으면 합니다.
제목: 임프란트 의료보험적용 해주십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9

저는 충남 보령에서 일용직목수로 생활하는 53세입니다 먼저 제가이런글을 올리는건 처음이고해서 혹시 두서가없더라도 이해 부탁합니다 제가 글을 올린건 제 이가 좋지않아서 치과치료를하고 임프란트를 해야하는데 임플란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과 보철비도 비싸서 불법시술로보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임플란트뿐이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그런데 견적이 5개하고 치료하고 2300만원이라합니다 시간도 6개월 것이고요 제가 일년동안 버는게 3500만원 정돈데 엄두가않납니다 그래서지금 거의 다빠진 보철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3딸이 있습니다 지금 집도 임대 아파트고요 제가 벌어서 먹고사는거 풍족하지는 안치만 남한테 손벌릴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임플란트를 하면 많이 어려워질겁니다 우리같은 일용직은 열심히하면 먹고살수는 있지만 저축은 힘들거든요 정부에서 어르신들 치과치료에 도움주시는거 잘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어려운사람들도 치과치료 부담없이 받을수 있도록 의료보험 될수있게해주십시요 그레서 잘먹고 일열심히해서 더행복하게 살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쓴글 읽어주셔감사하고 제 바람이 제대로 전달되길바람니다
제목: 한국 원전 제가동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요량은 통계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납니다 지금이라도 한울 원전처럼 제 가동하면서 신고리 원전들을 전부 완공 가동 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원전기술도 포함된다 생각힙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8

신생아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갓난 아기들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합니다. 지금 24시간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매일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며, 부풀어 버린 전기요금이 두려워 두 시간 가량 에어컨 가동을 멈췄더니, 아이의 등과 머리에 온통 땀띠가 올라왔네요.더욱이 저희는 계량기 검침일이 10일이라, 가장 더운 한 여름 전기요금이 8월 전기요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달 요금은 꼼짝없이 누진세 최고구간에 당첨입니다. 검침일에 따라, 같은 용량의 전기를 쓴다해도, 누진 구간이 달라진다는건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한전이 검침일을 획일화 할 수 없으니 더위 참는건 국민의 몫인가요? 폭염을 재난으로 선포 하셨습니다. 남편의 현장에서 어제 직원 한 분이 열사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지인 분도, 열사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더위에, 국민들이 매시간, 전기 검침을 하며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게 맞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시적이라도, 제발 여름 7-8월엔 누진세를 폐지 해 주세요
제목: 태양광 설치롤 인한 누적 비축 전력량  조치 요망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2016년에 태양광을 설치한 농민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권장한 태양광으로 그 동안 사용하고 남은 누적 전력량이 2018, 7,18 현재 1,330KW나 됩니다. 한전(주)에서는 이를 사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권장한 태양광 설치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전면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양도소득세 전면폐지를 추진해 주시길 국토부에 촉구하며 아파트 전매에 대해서 자유롭게 전매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에 전면 금지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하며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신중하게 주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아파트 경기를 죽이는 양도소득세 전면폐지 할 것을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사람이 먼저라도 양도소득세 전면폐지 부터 추진 하시길 촉구합니다.서민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양도소득세 등쳐 먹고 사는 짓꺼리는 상당히 불합리 하고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전면폐지 법안 제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응급실 그만 운영하자. 이러다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죽는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국립병원 및 시립병원, 도립병원 에서만 응급실 운영하고 다른 곳은 다 닫자. 멀쩡한 사람 맞다가 죽어나가든지 아니면 고소나 당하는데 뭐하러 운영합니까. 나도 10년전 서울 큰 병원에서 응급실 근무하던중 주취폭행 당했는데 병원에서 유야무야 시킵니다. 이제 의료인도 스스로 지킬때가 된것 같습니다. 간호사든 의사든 스스로 지키고 남 의식 하지마세요. 그러다가 한방에 훅 갑니다.
제목: 동미참예비군or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거나 모르쇠로 일관마세요 ᆢ 사람을가지고 놀지맙시다 국민을 무시하니깐 이따위로 대접하는거 아닙니까? 어째서 최저임금이 기준입니까 빨리 복지개선하던지 아예폐지하세요
제목: 사법 농단 관련자 엄벌에 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2

이기적인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 농단에 어이가 없네요. 독립적으로 모든 이에게 평등과 공평으로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칭하고 18대 정부에 소속되어 충성하는 기관이 되어 버리고 아예 로비스트로 전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법 농단을 한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이기적인 서민이 촉구한다!! 지금의 사법부 , 18대 정부와 관련된 사법인들 모두 조사하여 엄하게 법으로 판결하라!! 국민들에게 적용한 법보다 더 엄하게 적용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을 유린한 죄!! 헌법을 폄하하고 사법부을 농락한 죄!! 법을 잘 알고 집행하는 자들이 행한 만행이므로 더 엄하게 더욱 철저하게 더욱 냉정하게 처벌하라!!
제목: 이야 경찰 청장이 옳은말 했으니 들어 줍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여경 반으로 채워도 치안엔 문제 없다 핬으니 당장 반으로 채우는건 무리여도 강력계형사랑 경찰특공대 먼저 여자로 반 채워 봅시다. 나는 내몸 지킬 수 있으니 상관 없고, 청장도 상관 없다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정치조직들이 좋아할테니 상관 없는 거잖습니까?
제목: 4대 은행 성과급 잔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1

국민들 상대로 고금리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한다. 미칠 노릇이다. 국민들 대부분 성과급은 꿈도 못꾸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성과금 잔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대체 뭘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성과도 없이 국민들은 신불자로 몰려 가는데... 해당 관련 장관들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조속히 조사하고 수신금리를 당장 낮춰 달라. 은행권은 핑계로 가산금리를 막 올려도 정부에서 관여도 안하고 있으니 국민들 목아지만 조인다. 금리가 미친듯이 오르네.ㅉㅉ 이러다 전국민들이 신용불량자 속출되어 나라 망합니다. 국민들이 잘 살아야 세금도 내고 나라도 존재합니다. 해당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즉시 금융권의 대출금리를 조사하고 낮춰달라. 이게 당신들의 일이다. 해결 못한다면 당자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 좀 해달라.
제목: 모자 가정 지원 요청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아버지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고충을 받고 있는 처제의 형부되는 사람입니다. 너무 딱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둘 모자는 수입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 가정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약 10년 이상 모자가 잘 살아 왔습니다. 갑자기 지원이 끊겨서 집 월세가 500만원에 20만원씩 주고 살다가 돈이 없으니까 당장 월세도 주지 못하고 있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 입니다. 처제는 우울증 환자로써 집에서만 살며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느 중입니다. 아들 목표는 부산 폴리텍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다녀 엄마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항상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희망이 산산조각 날 판입니다. 꼭 희망이 이루워 지도록 정부에서 좋은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제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수시로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공공근로도 못합니다. 신 병입니다. 정말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 일을 못합니다. 우울증 이라서 운동이나 등산이라 하라고 해도 돈 나오는 곳이 없어서 그런지 집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둘 모자 가정에 행복이 잘 싹트길 정부에서 지원 부탁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관계자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요금 정책에 반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

지구온난화로 전국이 재난에 준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전기요금 1,000~2,000원 무서워 선풍기도 못 켜고 있고 사람들과 전기요금 누진제 상관 안하고 에어컨 밤새도록 켜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잣대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누진제는 그대로 하고 전기요금에서 가구당 1만~2만원씩 공제해 주세요 그래야 없는 서민에게 진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리라 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제목: 영호남 고속철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망국적인 지역갈등이 상존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지지 지역의 표 단속을 위해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영호남 동서간 수도권과 지방간 이 중 가장 폐허적인 것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영호남 지역감정입니다. 남한의 화합이 잘 되어야 추후 통일된 한국의 남북 화합도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감정이란 대다수가 정작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남들이 "카더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그저 막연한 감정입니다. 이런 막연한 지역 감정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편견을 버리고 자주 왕래하며 어울려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지역에서 생활도 해보고 직장도 가져보고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느껴보는 것인데 이러한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이 편리한 교통이 최우선입니다. 서울서 강릉으로 고속철도가 생겨 서로의 지역에서 반나절의 생활권이 되었듯이 영호남 고속철도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88고속도로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여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낮은 내왕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춰 더 편리한 교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남쪽지역의 동서로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제안합니다. 포항-(경주)-영천-경산-대구-성주(고령)-(거창)진안-전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는 호남인이 포항과 울산 등지의 산업장에서 근무와 생활을 용이하게 하고, 영남인이 호남평야에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같이 어우러져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 감정을 해소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민들이 서로 내왕이 편리하게 시대에 맞게 국가에서 교통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대통령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회  국가기관 업무시 에어컨 가동하지마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2

111년 만에 기상이변 재난수준 폭염인데... 정부기관 업무시 긴팔셔츠는 기본이고 외투까지 입고 업무보는 사진을 보면 어이없는건 당연하고 분노감이 느껴집니다... 말로는 재난이라고 하고 국민들은 난방은커녕 뜨거운 선풍기에 재난수준 폭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난치병환자 희기병 환자등등 알려지지 않는 사연들까지 더하면.. 꼭 냉방이 필요한데 이중고 삼중고 까지 시달려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 해보셨나요??? 소통하는 국가?? 나라다운 나라??? 생색내기 정책 국민들 입막음???? 오일쇼크로 인하여 만든 누진제??? 지금 대한민국이 IMF 위기 상황인가여??? 물론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어려운데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여주는 정책은 못 해줄 망정.. 수십년간 이어온걸 왜 도대체가 바꿀려고 안하는지 정말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팩트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보호막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누진요율이란 구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발 생색내기식 정책을 하지마시고 현실성있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아자동차 차량 에바가루(의문가루)날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5

안녕하십니다. 기아자동차 불성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건의아닌 건의를 하기위해 글을 적습니다. 1. 기아차에서 에바가루(의문가루)가 송풍구를 통해 날리고 있습니다. 2. 국토부 조사 후 17년 2월 이전 차량에 한에서 무상수리 권고함 3. 문제는 17년 2월 이후 (더뉴, 더마스터등)차량에서도 발생하지만 모르쇠 4. 무상수리 권고 후 내시경으로 봤을때 부식 없으면 교체 불가판정 받음(송풍구에서 나오는거 봤는데도) 대강 상황이 이렇습니다..나오는걸 보면서도 내시경으로 이상이 없다고 수리 안해주면 송풍구에서 나오는 가루는 먼가요..먼지라는데 먼지가 으스러 질까요? 조사 후 면죄부가 돼버렸습니다. 에바가루는 폐 기관지등 발암물질인데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물질을 마시고 갑자기 호흡곤란오면 운행중 큰 사고가 발생할껀데 안전에 이상이 없다? 가습기 사건이 또 발생해야 그때서야 움직이실겁니까? 애들은 호흡기도 약한데 저희 아들도 15개월이고 기관지가 약한데 차 타기가 무섭습니다. 기아는 그럴리 없다는데 높으신 분들은 그런차에 내 손주 내 자식을 태우고 다니시겠습니까? 보고만 받고 움직이지 마시고 직접 동호희카페나 차량을 섭외해서 보십시요..기아가 준 차말고 실질적인 동호회차량을 섭외해서요 제발 20만명이 안돼더라도 움직여 확인해 주십시요.
제목: 담배를 없애 주세요. "마약과 다름 없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

저도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만, 담배를 마약으로 생각해서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 조치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 건강을 담보로 세금을 걷고자 한다면 모순 입니다. 담배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 될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제목: 제발 발빠른 대처와 변화도 좋은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무슨 일이든 최고의 전문가는 이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매일 매일 어느 분야든지 가장 아래애서부터 가장 윗선까지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고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하죠. 그 소통이 가장 쉬울수도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 하셨고 소통 하시겠다 말씀 하셨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놓는 변화의 정책들을 보면서 대통령님에게 한 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겠다 못살겠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지금까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버린 우리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나라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저부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이민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절실하게 합니다. 둘째로 변화를 위한 정책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뉴스를 보고 계십니까??? 그 밑에 문재앙이라고 대통령을 깎아내리면서 떠들어 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한 번 들어보세요 정치적인 색이나 그런것 다 뒤로 밀어놓고 소통의 의미로 그들의 말을 한 번 마음에 새겨 보시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국민이 뽑은 국회가 너무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서로 깎아내리고 그에 대한 반박은 빛보다 빠르신 분들이 국회에 상정되어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는 법안들은 어찌 그렇게 한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하고 욕먹지 마시고 칭찬 받는 일을 해주세요.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옛날이 살기가 좋았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지금 변화를 위해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라서 그렇다는 말씀은 이제 그만 해주세요. 국민들은 그 과도기를 수년. 수십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현장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폰으로 작성해서 두서가 없고 맞춤법이나 이런게 엉망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해봅니다. 덥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20만 청원...ㅋ 가당키나 할까요 ㅎㅎ
제목: bmw사태 대책 세워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bmw 벌써 20여대가 불났는데도 문제인 정부에서도 나몰라라한다. 도대체 왜 대책이 없나? 누가 죽어야 해결 방안 찾나? 누가 죽어나가야 대통령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엄벌을 지시하고? 도대체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이나있나? 세월호 처럼 수백명의 죽음이 있어야만 안전을 떠드는것은 박그네 정부때도 수없이 들어왔다. 그걸 대책없다고 떠들고 비난하던 정부가 별반 다름이 없다. 이제는 이명박그네 정부와 다름이 없이 가는 문제인 정부에 점점 피로감이 생긴다.
제목: 초고층 건물에 스프링쿨러를 설치 더위와 미세먼지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비라도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조금은 엉뚱한 제안이라 여겨질까봐 염려되지만, 도심의 많은 초고층 빌딩, 아파트위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비를 뿌려준다면 어떨까요? 폭염엔 더위를, 봄엔 미세먼지까지도 잡을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제목: 의료용 대마 합법화(오찬희 법) 의결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6

의료용 대마 합법화(오찬희 법) 의결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실검에 올라온 '식약처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기사를 보고 '오찬희 법' 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대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민입니다. 마리화나에 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의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재 30 여개국의 선진국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이미 합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선진국의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15년이더군요. 그동안 흐지부지되던 정책을 식약처에 책임을 떠넘기며 차일피일 책임을 미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국회가 해당 안건에 대해 낮잠을 자고 있다고 풍자되고 있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희귀한 난치병으로 고생해 본 적 있으신지요? 희귀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젠간 나을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만 있더라도 난치병을 앓고 있는 본인이나 부모는 어떤 것이든 하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희생해서라도 정상적인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난치병 환자들에게 지금 정부에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2015년에 한 차례, 그리고 얼마 전 한 차례... 2015년에 기사가 난 후로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던 난치병환자들은 그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행될 것이라 믿고 하루 하루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 이미 기대감이 무너진 후 찾아온 희망은 절망으로 뒤바뀌어 찾아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서민들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고 환호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이지요. 저 역시 정부가 바뀌고 많은 것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는 순간부터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대를 하던 사람은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지키지못할 말이라면 애초부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난치병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살던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기지말아주세요. 남북관계도 좋지만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자국민이 살아야 남북관계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냄비처럼 이슈가 되는 순간에만 보여주기식 국정을 운영 하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찬희 법을 포함한 몇 년간 밀려있는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어떤이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껴가는...... 기대감을 안고 사는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3년은 누군가의 30년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제목: 청와대 국회 법원의 에어컨을 끌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9

청와대,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은 에어컨을 완전히 꺼고 업무 보세요. 엄청난 폭염에 국민은 죽고 있는데 정장 차려 입고 업무 보시는 걸 보니 에어컨 빵빵하게 켜서 추우신가 봅니다. 에어컨 꺼고 재난을 공감해 보세요. 말로만 국민 챙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에어컨 꺼고 같이 무더위의 고통을 느껴 보세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도와주세요 저의 실명은 이성옥 올해 30 세 입니다 직장은 무직 이구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치아들이 좋지 못해 금전 문제로 치과가서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기초수급자라서 무료 치과 진료해주는곳이 없고 너무 막막하고 나이는 이제 30세인데 외모부분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우리가 선진국이라 칭하는 캐나다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체감했던 부분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길을 건널 때이다. 캐나다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차는 일단 정지한다. 우리나라는 죽지 않으려면 횡단보도에서도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 또 보핸자가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면 상감마마 가마 앞을 가로막은 것도 아닌데 운전자로부터 온갖 욕설과 훈계를 들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도 안전 면에서 더 불리한 보행자가 유리한 운전자에 눈치를 봐야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의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 신영준 선생님의 ‘졸업선물’- 현재 횡단보도에서도 부주위로 인한 사고와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서 의식적으로 운전자들을 일깨워주기는 쉽지않고 일깨웠다해도 실천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횡단보도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방지턱은 과속할 경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지턱을 설치되있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과속을 하던 운전자들도 자신의 안전과 자동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서행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방지턱을 설치해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운전자들에게 타의적인 행동정책, 의식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있든 없든 서행하고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일깨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누진세인가. 한국전력 혼자웃는 여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7

누진세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취지는 이미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그냥 한여름 바짝 장사해서 지들끼리 보너스잔치하는 한국전력. 그사람들 배불리자고 누진세 만든거아닙니까. 국민들은 더워도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틀지도못합니다. 지금 금액 금액 낮춘걸로 안됩니다. 누진세 범위 더바뀌시죠. 누진세 받아서 나라가 발전합니까? 흑자낸거 다 한전직원끼리 보너스잔치하는대 ㅡㅡ 어이가없어서
제목: 의사.간호사.소방관.구급대원.경찰관 폭행에대한 공권력보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0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한 일이 있었고 이 전공의 분은 환자를 도우려다 살해당할뻔 했습니다. 일선 경찰중에 치안없무 당당하는 경찰이외에 공고 기관 주요시설 치안유지를 위한 인원을 실제적으로 배치할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과도한 업무가중이되서 경찰만 일을 맡기는것은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일을 할 경찰 이외의 인력 경호 치안 빙어인력과 그들에게 권한도 위임하여 과도한 폭행을 하기전에 사전방어하되 방어장비 방패와 곤봉을 소지하며 실제 행동하게 하며 그들에게 힘을 부여키위해 국회의 곡권력사용에 관한 법률추가 및 개정을 확실히 통과시켜서 강력한 저항으로 사고치다 충돌이나서 공격을 하게 되었을때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며 모든 책임은 가해자가 지우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를 방임한자의 인권을 세워주는것이 아니라 자유를 탄압하는 세력에 대해 싸우며 서로 노력하여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임은 엄연히 다르며 방임에대한 범죄를 인권유지란 명목으로 지켜주고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무시하는것은 적폐국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권력은 남용되지 안게하되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법률개정및 법률통과와 공공기관 및 공공의료기관등등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대한 정부의 확실한 안전관리 범죄자방어 및 초강경 처벌등을 신속하게 국무회의에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회뵈지 공무원도  일과   가정을  갖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요즘 아동수당 때문에 맗이 바빠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주거급여도 신청받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은 언제 마음껏 잃하고 쉴수 있나요 정권 바뀔때마다 선심성 복지 때운에 사회복지 공무원은 죽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좋지만 복지 정책 하나 만들때 복지 공무원이 감당할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복지 복지업무를 잘 수행할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울산 성민이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9

무더운 여름입니다. 3주넘게 내리쬐는 폭염보다 더힘들게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울산성민이폭행사건' 처음 언론에서 기사를 접하고 벌써 수일이 지났지만 잊혀지기는커녕 더욱 마음이 힘들고 동시대를 살고있었던 어른으로서 또한 아기를 키우는 부모로서 지켜줄 수 없었던 미안함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안타까움에 눈물만 흐릅니다. 부디 어린영혼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무런 저항도 할수없고 매일 이어지는 폭행과 학대에 그 어린것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이 보육교사가 퇴근할 때 흘렸던 눈물이라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성민이가 폭행에 의해 장이 끊어졌고 이루말할수없는 고통을 호소함에도 수일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볼 때 아동학대를 은폐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다시 처벌이 힘들다 하더라도 재조사를 통하여 학대의 범위, 정도, 정확한 사망시간 등 의혹들을 확실히 밝혀서 도덕적으로 비판 및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무관용, 무자비 원칙으로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임을 보여주세요. 저또한 지켜주지 못했던 어른으로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평밤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목: 물가폭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기름값이라도 정책적으로 잡아주세요 배달하고 기름값떼면 남는게 없어요 그렇다고 임금같은건 올리지말고요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을 더 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주변 원룸이나 하숙은 질에 비해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주세요.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세종시로 천도를 하고, 지방 개발을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이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저는 속으로 이야기 해서 무시해 왔지만 이 일을 맡은 옳은 대표가 나와서 현실을 바로 잡고 나라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서로간에 이 일 저 일 시켜쓰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쟤자리 돌아오면 다시 변한게 없잖아요. 주변 국가는 환경을 변하면서 발전을 많이하죠. 한국도 변해가면 모든게 성공적 입니다. 태도와 성격,생각,마음이 한 가지 옳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든 자기가 혼자라구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은 통하고 서로 마음은 통합니다. 누구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목: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누진제 100kw 늘린는건 해결안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0

날씨만큼 열받게 하는게 정부의 정책이네여.. 이제 여름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검토중이라는 언플이나 하고있고 확정된건지는 모르겠으니 기존 400kw에서 500kw 기사를 봤는데 절감 효과가 참 어이없네여... 모든 가정에 적용하는건 무리지만... 고작 2만원 정도의 절감효과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수있을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차라리 산업용 상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힘없는 국민들은 폭염을 벗어나는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거라 봅니다만..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생색내기... 그다지 혜택없는 정책일거라고 생각만.. 누진제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블랙아웃이라는 대혼란을 막을수있는 보호막 이기때문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건 기본적인 인간답게 살수있는 현 어이없는 누진세 때문입니다... 현실성있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제목: 불법 견인차 사설 견인차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

불법 사설 견인차들의, 역주행 및 고속도로 갓길 주차, 남바 가린상태에서 난폭운전, 단속 바랍니다.
제목: 기부 단채장이  127원을 해 쳐먹었는대 겨우 8년실형이라니  돈벌기 참쉽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기부 단채장이 127원을 해 쳐먹었는대 겨우 8년실형이라니 돈벌기 참쉽다 이런 인간 쓰레기는 빵에서 평생을 보네야 한다
제목: 악덕임금체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울산금강창호 임금체불 공사대금은 다받아가고 왜 임금은 안주는지 죽겟습니다 전화하면 모르쇠 임금체블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을 못하게 햇으면 합니다
제목: 카히스토리 조회 비용 싸게  해주세요(조회비용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사고나 침수차량 조회서비스인 카히스토리....조회비용 개선 년5회이내 조회시 회당 700원 정도인데. 5회가 넘어가면 회당 2200원입니다..잠깐(5분이내) 조회하는 비용치곤 상당히 비쌉니다. 중고차 한번 구입할려면 중고차 보통 10대~30대까지 조회합니다. 어느날 하루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몇주에서 몇달간 걸리기도 합니다. 조회시스템은 잘 구축했지만 아주 비쌉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아주 싸게 해주세요. 200원에 년10회 조회에 10회이상시 회당 500원으로 해주세여.
제목: 급여 공개 못하게하는 회사가 정상인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전 골프장 코스팀에서 일하고있는데요 급여 비공개원칙 이건 아닌것 같네요 공개하면 회사쯕에서 ...서비스업 최저임금 이기전에 인간으로서 살면 안돼나요
제목: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된 개인워크아웃제도자도 퇴직연금DC중도인출 사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된 개인워크아웃제도자도 퇴직연금DC 중도인출 사유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자도 같은 국민이고 소득원중에 국가에 필수 사회구성원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자들도 사회경제활동중에 소득이 줄어들때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자영업자들은 서민약자들로서 빚을 매달 변제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이 생겨 극단적인 결단을 행동을 할수 있기에 이런부분을 해소되어야 합니다. 매달 변제금을 감소시켜주던지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장기상환을 해주던지 원금 감면을 해주던지 해결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약자서민이 많습니다. 국민이 이나라에 주권이자 주인입니다
제목: 더운날씨에도 힘들게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 자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저희 부모님은 차로아니면 다니기 힘든곳에서 식당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도 힘들게 장사를 하시는데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법에는 문외하신 분들이라 자영업관련 법이 어떤게 있는지 잘모르십니다. 그러다 이번에 외곽이다 보니 일자리구인 광고를 보시고 조선족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분을 쓰셨읍니다.그런데 이분이 일도 못하시고 그런다고 열심히도 안하시다보니 부득이하게 관두시라 말해서 관두었는데 그후 갑자기 신고가 들어 오셨다면서 처음에는 노동법 위반으로 직장을 다니다 통보없이 바로 그만두게 했다 이런거로 신고가 왔는데 아니 회사도 아니고 나이가 있으신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노동법을 아실리도 만무하고 법이 바뀌어서 어쩔수 없다는 행정직원분 말만있으시고 그런다고 법개정된거를 통보받으신적도 없는데 그냥 벌금 내실수받게 없다 해서 벌금을 내었읍니다.그런데 이분이 금전적 요구로 돈을 안주면 또다시 다르게 신고 한다면서 당연히 부모님들은 벌금을 내셨는데 이분에게 돈을 줄필요가 없으니 거절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을 신고도 안하고 쓴다고 신고 해서 또 다시 자영업하셔도 외국인분들 신고 하고 쓰셔야 한다 법으로 이런 행정직원말에 아니 외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외국인 노동자 법을 알기도 만무하고 이번에도 법이 그렇다 그러니 또 벌금 내셔야한다 해서 한숨만 쉬시고 다시 벌금을 내셨는데 지금 또 이 나가신분이 또다른 건으로 신고를 하셨다네요 아니 외국인 분이 저희 법을 아주 더 잘아시고 행정직원분들은 이분이 위반사항이 없어서 어쩔수없다 계속 관련되있으시면 벌금 내시라고만 하는데 대체 한국국민이시고 지금까지 세금다 내신분들이 왜 이런 알지도 못하시는 외국인 노동자 분때문에 이런 상황을 당하시고 행정직원분은 자국민을 위해셔야지 도리어 계속 법이 그렇다만 하시면서 이분신고만 듣고 벌금내시라고만 하시는데 답답하네요 그럼 이분이 계속 신고하고 신고해대면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