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저의 아내가  난치병으로  걸음을 걸을수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371

저의 아내 (*** **세)가 2011년부터 난치병으로 현재는 걸음을 걸을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주시 **면에 장애인 등록을 2회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병원 신경과 (***교수) 를 다니는데 의사 말씀이 다발성 경화증 같다는 진단으로 처방을 하여서 10년쯤 약을 먹고 있으나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사도 모르는 병을 다발성 경화증 같다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상태입니다.. 차를타고 마트나 시장엘 가도 ,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수 없고 , 걸어서 쇼핑도 할수 없는,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할수 없는 단계입니다. 상주시 **면사무소에 2회 신청 하여 " 해당사항 없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확인하여 도움이 되는길을 찾아주던지, 장애인으로서 사회에 적응 할수 있기를 원했으나 행정기관은 거절 하였습니다..환자확인도 하지않았습니다. 남의 나라 국민처럼 대하였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다가 이렇게는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국민신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접수번호 2AA-2109-1125063 21년 9월29일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것은 왜, 무엇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안되는것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길이 있는지를 알고싶어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법 몇조 몇항에 있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조문 읽 고 내용을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결론은 저의 아내가 대학병원 교수도 알지못하는 병을 다발성경화증으로 처방하고 그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걸음도 못걷고 , 있는데 실제 사람을 확인하고 도움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던지. 법으로 정해지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서 장애인으로서의 도움이라도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나라의 법이 장애인은 팔다리가 잘려 나가야지 장애인 이라고 한답니다. 실제로는 팔다리 있어도, 없는사람보다도 더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간 소상공인들의 피눈물로 점철된 북항 재개발사업 파행의 책임을 묻습니다. 무능함으로 무장한, 가정파탄범 대한민국 공공기관(부산항만공사)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685

‘이 돈 없으면 죽습니다.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 믿고 송금했는데…. 기어이 내가 죽어야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까’라며 처자식이 있는 남자가 울부짖으며 토로했습니다. 7월 8일 부산항만공사 실무진들과의 피해자들의 만남 장면입니다. ‘북항, (구) 연안 여객 부두 및 배후지의 선박 운항 및 부대시설 개발 사업’이 지난 6월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사에 실시협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좌초위기에 처했고, 이러한 과정에 부산항만공사의 업무상 과실 및 부당성이 제기되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 30명은 부산항만 공사 부지 내 유람선 선착장 앞에 들어설 오션 테라스몰 의 상가를 장기 임대차 계약 하였습니다. 30명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32억여 원에 이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의 한 직원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5, 6평 남짓한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한 소박한 사람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암수술, 뇌종양 수술을 받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부모님의 전 재산을 투자한 아들, 닭강정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임대계약을 맺은 3명의 아이를 둔 가장, 늦둥이 아이를 위해 떡볶이 장사를 하고자 했던 노령의 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 근무지에서 직업을 잃고 국내에서 장사로 재기하고자 했던 한 가장 등 피해자 한 명 한 명은 모두 각자의 사연들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 기관인 부산항만공사와 그들이 2018년 9월 공모한 민간 사업자가 함께한 사업으로 약 3년 가까이 진행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6월 23일 본인들이 선정한 민간사업자가 사업능력이 없다며 사업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로서 계약금과 중도금 32억을 지급한 저희 민간피해자들은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부산항만 공사는 저희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안타깝다...’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는 공공 기관이 본인들이 직접 승인한 계약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코 부산항만공사의 업무 과실과 무책임한 태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1. 이러한 개발 사업의 가장 기본인 이행보증보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공사는 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승인했습니다. 항만공사와사업자간의 실시협약서에도 이사업으로 제3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경우 협약 이행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보험없이 저희 민간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2. 또 건축물 준공 전 승인은 실시 협약서 22조 3항 상 임대 승인 거절 항목이기도 하고 20년 10월 정보 공개 요청서 답변에도 “건축물이 만들어 지기 전에 (준공 시점 전에) 임대차 계약에 승인하지 않겠다”던 부산 항만 공사가 21년 2월 착공도 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 (9건)에 대해 승인을 하였습니다. 3. 시행 사업자와 상호 서명한 실시 협약 규정까지 어겨가며 승인을 했던 이유를 ‘이 사업을 성공 시키기 위해 사업자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 민간인들을 볼모로 시행 사업자에게 선심을 베풀었습니까?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규정 어겨가며 선심은 본인들이 쓰고 피해는 민간인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정말 이것이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부산항만공사의 진짜 모습입니까! 4. 부산 항만 공사는 9건 승인 이후 추가 24건의 계약에 대해 시행 사업자가 또 민간인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할 줄 몰랐다고 기자들에게도, 법원에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책임이라도 면하기 위한 명백한 거짓입니다! ‘사업자에 대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마라’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항만 공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업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항만 공사 부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눈감고 귀 닫고 회사 출근하지 않는 이상 모를 리 없습니다. 5. 저희 민간 피해자들이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 사업자와의 계약해지 사유로 드는 3가지 이유 자체가 민간인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기 전 (2020년 6월~11월)에 일어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항만 공사 부지 한쪽에서는 민간인들과 계약이 일어나고 있었고, 공사는 실시협약을 어겨가며 승인을 하고, 계속되는 계약 진행을 방관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북항재개발의 비전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고 있을 때, 부산항만공사는 비싼 법무 법인에 사업 해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6월 23일 사업 해지 후 시행 사업자는 사업 해지가 부당하다며 부산항만공사에 가처분 소송을 내었고, 두 당사자간의 법정 다툼으로 저희 민간임차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법정 공방에 피가 마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로 2030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던 공기업, 부산항만공사는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물으라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한 번 결정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의 감사 대상이고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공사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행사와의 실시협약을 작위적으로 해석할 때는 고무줄 규정이더니 책임을 지라니 공공 기관이라 방법이 없답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항만 공사가 공모한 사업이고 항만 공사 땅에서 공모한 사업자에게 모델 하우스까지 짓게 하고 본인들이 승인한 유람선까지 정박 시켜 놓고 저희 서민들을 현혹 시켰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자세입니까. 부산항만공사의 업무상 과실, 태만으로 야기된 소상공인의 짓밟힌 꿈, 파탄난 가정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약자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 무책임한 대한민국 공기업, 부산항만공사를 규탄해 주십시오!
제목: 화이자1차 접종 후 뇌경색진단을 받았습니다. 백신부작용 피해자에 보상을 요구하고 백신패스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3,055

제 남편은 지난 8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3주 후 오른쪽 얼굴, 팔, 다리에 마비증상이 왔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검사결과 왼쪽 뇌에 미세혈관이 막혔다는 의사의 얘기와 함께 뇌경색진단을 받았습니다. 올해 나이 만40세인 저희 남편은 평소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오히려 B형간염 보균자이기 때문에 건강에 더 신경쓰며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 외 기저질환도 없었고 뇌경색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각종 검사를 받으며 뇌경색의 원인을 찾았지만 담당교수님이 경동맥협착이나 부정맥 같은 심장이상도 없으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이자 백신 부작용을 의심하며 담당교수님께 말씀드렸고 흔쾌히 진단서를 작성해 주셔서 지금 관할보건소에 백신부작용 신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 심사기간이 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고 보상이 된다면 치료비 정도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아직 오른쪽 편측마비가 완치되지 않았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왼쪽 뇌 일부분은 mri상 뇌세포괴사로 인해 하얗게 변했고 점점 몸이 나아져야겠지만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오지않을 병이지 않을까 담당교수님께 물었더니 교수님의 "그럴수도있다"라는 대답에 백신접종을 무조건 권유했던 정부에 화가 나고 남편이 백신을 맞는다 했을때 왜 말리지 않았을까 후회도 되고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일을 겪고 백신접종을 취소했으며 제 남편도 2차접종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백신접종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보도는 거의 하지않고 접종을 권유하고 접종률을 높여야한다는 발표와 백신패스에 대한 고민만 하고있습니다. 저는 백신접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의료인으로 종사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백신의 중요성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선택할 권리는 개인에게 있고 백신패스로 인해 미접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을 진단했던 진료기관은 피해자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진단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보상절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부작용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않고 보건소와 그 외 의료기관 소통도 없이 백신접종부터 하니 보건소와 진료의료기관 사이에서 부작용 피해자만 더 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거의 9개월이 되어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각 의료기관에 백신부작용에 대한 대응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고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적절한 대책마련과 보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이장 또는 통장 제도 폐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315

국민세금으로 통장 또는 이장 월급이 30만원, 회의수당 2만원*2회, 상여금 200% 340,000*12=4,080,000원 + 상여금 600,000원 = 4,680,000원 (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통장 또는 이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하는데... 한달에 34만원씩 주는지... 읍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홍보자료 관리소로 가져와서... 공고 하라고 하고, 서명 받을것도 관리소로 가져와서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것도 아니고 갑질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하는데... 한달에 34만원씩 받아가는지... 아파트 동대표들도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아파트 일을 위해 수고하는데.. 이장 또는 통장은 하는 일도 없이... 동대표 회장 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것도 아니고, 별일도 아니지만 어쩌다 서명받는거, 안내문 들고 와서 모든 할 일을 아파트 관리소에 다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갑질을 하기에 관리소에서 안할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시골이거나, 일반주택은 이장 또는 통장의 역할을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이장 또는 통장이 할일을 모든 업무를 관리소에서 대행해주고 있는데, 그 비용의 3분의 1만 관리소에 주고 이장 또는 통장이 하는 일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금이 세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치하시는 분들은 한번도 생각을 안해보시는지... 이장, 통장 빼고는 이장, 통장 제도 폐지를 모두 찬성할것 같습니다.
제목: 집 값 잡겠다고, 국민들 잡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1,616

주택 투자목적이 아닌, 실 입주자에게는 대출규제를 하면 안되지요. 집 값 잡겠다고 애굿은 국민들 잡지마세요! 정부 눈치 보고 하는 정책은 사양 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을 위한다면 실 거주자들의 대출 문턱은 낮춰 주세요.
제목: 2021년 채용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121

고용 장려를 위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을 홍보만 하고 실제 "2021년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고용인력 지원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 및 고용노동부에 대해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창업하고 꾸준히 사업을 확장시켜 6년간 직원 3명에서 30명으로 고용을 늘리고, 매출도 꾸준히 성장시켜온 내실있는 기업입니다.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규 프로젝트에 정규직 TO를 마련하여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건 그간 고용노동부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덕분이었습니다. 2020년에 채용한 2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어도, 그 다음해에 예산 편성 시점에 혜택을 주시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주셨기에, 2020년 4월부터 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채용시점에 따라 억울하게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추가 예산 확보시점까지 신청을 미리 받고, 소급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기에, 사실 저희가 올해 3월에 채용한 12명의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21년 3월에 채용한 인력에 대해 열심히 업무를 가르치며 6개월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고, 신청시점이 도래한 9월 급여일 직후 신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고용보험 담당자로부터 듣게 된 답변은 "5월에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고, 후속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다. 지원금은 적지만 특별고용장려금이라도 신청하라" 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인원제한이 3명으로 한정적이고, 지원 기간도 기존 제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 만에하나 예전처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추가 소급 받게 될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에 도박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도라는 것을 만들 때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 안된다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어떤 기업이 안정적인 전략에 따라 해당 정책을 잘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지원제도와 정책을 믿고,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고용을 늘려온 저희같은 회사가, 고용을 많이 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어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예산이 없다면 신청기한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심이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채용한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지원이 없으니 채용을 하지 말라는 점도 홍보를 하셨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벤트를 오픈해놓고 조기마감 해버려 9시 뉴스에 나오는 일반 사기업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포털 블로그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으려면 무조건 하반기에 인력을 채용하라"는 웃을수도 없는 노하우까지 올라오고 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어떤 회사들은 상반기 채용한 인력을 모두 채용 취소하고, 하반기에 채용을 다시 진행하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고용시장과 채용 안정성에 불안을 조장하고 편법성 노하우까지 양산하게 되는 이중적인 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용6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못하게 되면, 아예 제도 지원의 기회마져 날려버리게 되는 비상식적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사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대기업에서 12년간 근무하고, 저희의 역량을 사회에 나누고자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대기업 타이틀을 벗고 사업을 6년간 꾸려오는 것이 참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창업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창업기를 잘 보내고 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국가의 제도와 지원을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들어주신 그 제도와 지원이 "피해자 없이 편법없이"활용될 수 있도록, "2021년 채용인력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미리 접수해 주십사 간곡한 청원 올립니다.
제목: 부당해고 억울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218

코레일의 어마무시한 권력에 의한 부당해고 압력에 억울하게 해고당한 저의 억울함을 호소함니다. 저는 2021년 8월 16일 ****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코레일(대구경북본부)이 발주한 영동선 법전~임기간 선로변 울타리공사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임니다. 그렇게 저가 일을 하던중 9월 16일 작업현장에서 코레일 안전처 직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발생했음니다. 작업장은 **역 구내이고 선로에선 약30M이상 떨어진 거리이며 굴삭기(ㅇ2)작업 중 이었는데 굴삭기 유도자가 잠시 다른작업을 하고 있었던것이 적발되어 이를 시정조치 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안전처 직원과 작업자들간에 마찰이 생겼슴니다. 그런일이 있고나서 약8일뒤 9월 24일 오후4시 36분경에 감리단장으로부터 코레일에서 저를 다른사람으로 교체하라는 말을 들었고 감독기관에서 요구한 이상 요구한데로 이행 할수밖에 없다 라는 전화를 받았슴니다. 저는 한마디로 해고임니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하늘에 날벼락인지? 위의 사건이 왜 나에게로 불똥이 튀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슴니다. 왜 내가 해고당해야 되는지 아무 설영도 못듣고 이유도 모르고 나는 나름데로 규정을 준수하며 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데 왜? 규정을 위반했으면 위반자에게 그내용을 얘기하고 그에맞는 처벌을 해야 맞지 않슴니까? 저는 제임무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있다면 나에게 고지하고 나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줘야되지 않겠슴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사를 통해 자기변론을 하고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나는 그런 기회도 못얻고 또 처벌할 일이 있으면 양형기준이나 처벌규정에 맞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코로나에 온국민 모두가 불안과 위기를 느끼는 이엄중한 시기에 일자리 잡기가 얼마나 힘들고 돈1원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 철밥통 직장에 높은 보수로 코로나 위기를 다른세상의 일로 여기는 코레일 직원들에겐 한사람의 일자리가 너무나 우습게 보이는것 같슴니다. 저는 정말 억울함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 호소할데 없어 이 장을 통해 호소하며 코레일 관계자들에게 내가 왜 해고당해야 되는지 규정위반 사항과 내임무와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내린 처분에 대해서 어떤 양형기준과 처벌규정이 적용 되었는지 설명듣고 싶고 아무잘못이 없을시 코레일 관계자들에게 나의 해고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주시고 감독기관으로 외주업체에게 부당하게 해고압력을 행사한점 또한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함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126,429

코로나 방역과 싸우며 애쓰신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되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랬습니다 긴급승인되어 어느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를 확실히 줄이겠지 확진이 줄면 중증사망도 줄어들겠지 라며 기다리고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습니다 미국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부작용 중증사망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망자수를 훌쩍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고 중증사망자는 만명을 돌파한다는 질병청통계도 잘 아실 겁니다 더구나 작년 백신맞기전보다 백신율이 올라갈수록 확진자수는 폭팔적으로 증가하고 확진이 느니 중증 사망자도 늘겠지요 싱가폴 영국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정책을 펼치다보면 잘못된길로 올 수 있고, 백신회사의 장사속에 넘어 갈수 있습니다 바로 인정하고 다른방법을 찾고 바꾸면 되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며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다며 몰어부치는 억지는 인내할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니까요 더구나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완료를 못한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수 있나요 지금도 백신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대상입니다 더구나 백신접종자도 감염되어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 제한두어 막대한 손해배상 침해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명분과 근거도 없이 떠다니는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왜면하시는건가요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상황을 바로보시고 국민들 목소리 왜면하지 마시길바랍니다
제목: 무주택 실거주 분양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2,485

﻿ 부동산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몸집이 아주 큰 부자라는 물고기와 몸집이 아주작은 서민이라는 물고기 그리고 제법 몸집이 큰 생태교란종 투기라는 물고기가 있고, 정부라는 낚시꾼이 있습니다. 정부라는 낚시꾼은 생태 교란종인 투기라는 고기를 잡고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전기로 지져서 잡는 방법입니다. 연못을 전기로 지졌더니 몸집이 큰 부자라는 물고기와 투기라는 물고기는 움짤 하는 정도였지만 몸집이 작은 서민이라는 물고기는 물위로 둥둥 떠오릅니다. 결국 잡으려는 생태 교란종 투기는 못잡고 엄한 서민물고기만 잡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식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낚시를 하려면 서민이라는 물고기 보호방법을 찾아주고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고 조치를 취하고나서 낚시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투기라는 물고기를 잡아도 자랑스럽겠죠? 지금 정부에서 투기 잡겠다고 대출을 막는건 결국에는 집없는 무주택자들만 피해가 가게 되있습니다. 투기를 골라내서 막는게 정부가 할일입니다. 당장 입주 코앞인 분양자들 숨통 조이는 정책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실거주를 위해 분양 받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만큼은 대출규제를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받을 당시 대출규정대로 할수있게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충남 ** **요양병원 간병인 폭행사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573

충남 ** **요양병원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당하신 이해할수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마음에 이렇게 글을써보려합니다. 코로나시국으로 인해 요양병원 면회가 불가능하던차라 백신2차까지 완료 후 저희 이모께서 15분 면회시간이 생기셔서 오랜만에 외할머니를 뵈러 병원으로가셨습니다. 이제 병실로 들어가서 할머니를 쳐다보는데 할머니눈엔 눈물이 가득하셨고 왜그러러는거냐 오랜만에 내딸내미얼굴봐서 기분좋으신거냐 했더니 자꾸만 팔이아프다 아프다 하시길래 옷소매를 올렸더니 밴드가 붙혀져있고 자꾸만아프시다고하면서 하시는말씀이 "간병인이 나를 때렸다" "말 안듣는다고 나를 때렸다" 이게 무슨말일까요? 너무당황스럽고 화가나서 병원측에 따지려고 병실로 병원원장.간병인 내려오라고 따졌더니 둘다 쉬는날이라 병원에없었다고합니다. 우선 그렇게 아무런 설명조차도 듣지못한채 면회시간이 끝나 우선 집으로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 원장한테서 전화가왔습니다 병원에서 그런식으로 소리지르면 어떡하냐, 그렇게 행동하시면 어떻게 하냐 그런식이면 더이상 어머니 저희병원에서 모실수없다고 지금하시는 말씀이 무슨말이냐고 물으니 병원원장이 말하길 병원와서 간병인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네요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사과라니요 너무 화가나신 저희이모는 나도 우리엄마 여기에 모실생각없고 당신네들한테 사과할이유도없다고하셨고 퇴근 후 경찰분들 동행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내려오라는 전화에도 안나오고 뻐기시던분이 경찰분과함께 내려왔고 증거사진도 사진으로남겼고 경찰분도 원장님이잘못하신일이다 하신 후 노인폭력 신고방법도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너무 화가나고 분하고 다른분들이 걱정됩니다. 지금당장에야 저희 외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이지만 이런일이 그병원에서 일어났을수도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상황인데 국가에서 요양병원에 따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있을테고 이런식으로 노인폭행하는 병원 유지시키는게 맞습니까? 게다가 그병원에서 일하는 중국인 간병인분 간병인일을 계속하게 두는게 이게 맞는겁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장이라는 사람의 행동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제대로된 사과한번 안하고 유지를하고있는 **에있는 **요양병원 원장과 간병인 이 두사람 모두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시설이용금지하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19,467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을 금지하는 백신패스도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백신접종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하는 영역인데 백신패스 도입은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국가의 폭력입니다. 백신부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과관계불명확이란 책임회피적 이유를 들며 보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접종으로 사망한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분들이 대부분으로 갑작스런 백신접종만으로 사망의 결과를 당했고, 그전에 어떤 예측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백신미접종자는 PCR음성결과지를 들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검사비용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음성결과지의 유효 기간이 짧기에 이는 백신미접종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처사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사람들과 기저질환이나 불안감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기만하지 마십시오. 백신패스도입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수영장 까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19,012

문재인 대통령님! 관계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수영장 까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 **** 근처 한 수영장 까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수구에 팔이 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예쁘기만 한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 당시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물밖에 꺼내었으나 물 속에서부터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 요원은 커녕,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온 후에도 심폐 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남자 직원 둘이 아이의 가슴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대화를 나눴고, 가슴 압박도 일정한 속도로 하지 못해서 옆에 있던 할아버지께서 하나둘 박자를 맞춰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산소 공급을 하는 건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카페의 직원 그 누구도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측은 심폐 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분간하기 힘든 시기에 수영장 측은 홈페이지부터 바꾸네요.. ‘개별 수영장 + 음식’으로 되어있던 안내가 ‘개별 방갈로 + 음식’으로 변경되어있고 음식이 메인이고 수영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장 측 책임이 덜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공된 음식이 메뉴에 있어서 계산해보면 10만원 남짓, 이용료는 4인에 35만원, 심지어 그중 5만원은 수영장 물이 미온수로 준비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음식 값보다 이용료가 더 비싸고, 심지어 무료로 제공하는 수영장의 미온수 사용료를 추가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카페의 책임 소재> - 수영장 안에 그런 위험한 물 순환 또는 물 빠짐 배수구가 있다면 카페 측이 사전에 무조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호자에게 해줘야 했는데 그런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어 보호자들이 대비할 수 없게 했고, -그런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감시 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실내의 부모들이 창을 통해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어 사고에 빠른 대응할 수 없게 했고 - 무엇보다 카페 측은 돈을 받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시설 내에 아이들에 대한 안전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있지 않아 구조 및 구호가 현장에서 바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어 어린아이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이 잃은 부모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그 수영장 까페 측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들 허점 가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씨씨티비가 없었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도착 시 제일 좋은 자리 드렸다고 안내받았을뿐인데 안전상 유의 사항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수영장 제공이 서비스였다고 홈페이지까지 바꾸고, 배수구 뚜껑을 아이가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폐 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내주는 빈소에도 발걸음하지 않았으며 아이 부모에게 연락조차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찾아가도 영업 방해 말라 카메라 치워라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지금 너무 놀라서 소송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해당 영업주는 사람된 도리는 잊고 짐승만도 못하게 안위만을 찾고 있습니다.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천인공노할 수영장 까페를 비슷한 사고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합니다. 이 와중에도 본인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까페가 벌을 제대로 받고, 같은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야외 수영장 까페, 키즈 풀 빌라를 이용하는 가족들이 많은 만큼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경찰 및 검찰 관계자 분들께서도 이 사건을 정확히 면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주셔서 잘못한 업주는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아이들의 희생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흥군청에서 시행한 보도블럭 교체공사시 안전관리 미흡으로 차량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216

6월17일 고흥군 **면 죽시 삼거리에서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보도 블럭 교체 공사중이었다고 하는데 보도블럭을 안전장치 하나없이 도로에 불법적치하여 제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중 불법적치해 놓은 보도블럭을 타고 넘어 차량파손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인부들은 사고처리하러 온 저희 보험사직원에게 보도블럭 파손 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흥군청 **과 담당직원에게 항의 하였더니 현장소장이란 사람이 전화와서는 자기들 책임은 20~30%밖에 되지 않으니 현금 80만원에 합의하려 하더군요.. 차량 사업소에 맡겨 견적을 받아보니 38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보험사측에서 시공사와 통화하더니 상대측에서 변상할 의지가 없으니 일단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차량을 먼저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보험사측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려하니 대표자이름과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지않는다고 제게 고흥군청에 전화해서 물어봐달라하더군요. 너무 어이가없어 제 아내가 고흥군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현장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커녕 안전 고깔하나 없이 그렇게 공사를 해도 되느냐 군청은 시공사선정해서 공사만 맡기면 끝이냐 , 관리감독할 책임은 없느냐 등등 군청에서 몇일 후 우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여러 항목중 4번 항목을 발췌하자면 '4. 또한 차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 부터 피해금액이 통보되는 대로 시공사에서 보상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보냈더니 시공사와 통화해 보고 연락을 준다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와서는 시공사와 통화했는데 자기들은 '보상해준다한적 없다! 벌점먹으면 끝이다!'하며 전혀 보상해줄 마음이 없다했다네요... 이 얘기를 전하려 고흥군청 **과에 3번이나 전화하였는데 그때마다 담당자가 출장갔다 , 자리를 비웠다, 휴가갔다..들어오는데로 연락하라 하겠다 하며 한번도 연락을 주지않았습니다. 이후 두번의 민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제야 9월24일에 고흥군청에서 만나자 하더군요. 만나서 얘기를 나눴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자기들은 시공사에게 보상하라고 강압을 넣을수 없다라는것이었습니다. 고흥군청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책임을지라는말에 다시 연락을 준다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민원을 넣었던 아내전화로 뜬금없이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네요.. 고흥군청에 아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공사가 개인공사도 아니고 고흥군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아니냐? 시공사만 책임이 있는겄이냐, 관리감독 소홀이한 고흥군청은 책임이 없다는거냐?' 했더니 관련조항이 없다는둥 자기들이 해줄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네요 저희가 법을 잘몰라서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을 *****라는 곳에 보내봤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어 유투브방송에 올라오기도 했구요. 조회수가 13만명이 넘었습니다. ***변호사님과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90%가 넘더군요. 만약 이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났더라도 고흥군청은 모르쇠로 일관할수 있었을까요? 차에 타고있던 저희가 다쳤어야 해결해줬을라나요?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부분이라 여기에 청원해 봅니다. 관련링크로 유투브에서 방송했던 영상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도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14,770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인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합니다. 현재 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면 백신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보상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신을 맞고, 맞지않고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백신을 맞지않는다고 병원이나 공공시설을 아예 가지못하게 하는건 공산국가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백신강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신체에대한 개인의자유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제목: 피흘리는 학생의 응급처치보다 사진촬영에 신경쓰는 구급대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1,427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소방본부의 119 상황실 직무유기 사건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막대한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이를 태만하여 소방기관의 위신이 실추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최근 그와 유사한 사건을 겪었으며 심지어 나라의 미래인 학생의 안전과 훈육 기관으로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2021. 09. 07(화) 약 9시 35분경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 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유리에 팔이 심하게 훼손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건교사인 저 뿐만 아니라 학생의 친구들이 보기에도 팔 여러 군데가 (6군데)가 심하게 찢어져 근육이 보이며 출혈이 심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신고 했습니다. 부상당한 학생이 쇼크 상태를 보이며 혼절을 해서 진찰 침대에 누이고, 혈액 순환을 위해 *** 학생의 학우들을 불러 학생의 다리를 높이 들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응급처치 (유리파편 제거 및 드레싱 후 압박붕대 고정)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행정청인 부산 **소방서는 신고를 받은 직후, 학교의 차를 이용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얘기하며 출동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재차 학생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했으나 그 같은 입장만을 반복하다 마지 못해 학교로 출동했습니다. 또한 출동한 대원인 ***소방교 등 3인은 출동 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대체 무슨 의도에선지 응급한 상태인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상 부위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종용을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응급처치 부위의 부상 부분을 푸는 행동이 2차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저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출동한 위 출동대원 3인이 감아놓은 붕대를 풀어헤치는 등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학생은 병원에서 응급실-응급수술 후 회복 중이고 병원에서는 감염 소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구급 대원들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기에 사건 이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읽어 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사태가 심각한 응급환자의 부상 부위를 촬영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직무 자체를 무력화 시킨 구급대원들의 행동뿐 아니라 국민, 더군다나 어린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학생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 행태를 바로 잡고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위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저희 고등학교의 안전생활 부장선생님과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민원 건에 대한 무마를 위하여 저에게 갑질을 행사하도록 수 차례 간접적으로 종용한 바 있습니다. 2021. 09. 24(금) 자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나 자차를 이용하여 병원을 가라고 안내 한 점, 그리고 갑질 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변명이 전부였으며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도 엄중 경고와 특별정신교육이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위급한 상태의 학생이 있음에도 ‘출동거부’ 및 ‘응급처치를 푼 점’,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의 위압적인 태도는 학생을 빨리 이동 시키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민원의 주된 답변 내용입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신고 이 후 출동거부를 하고 마지 못해 출동한 시간이 20분 이상이며, 부상 부위 사진 촬영 등을 명목으로 학생을 실제로 이동 하기 까지는 약10여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과연 구급대원으로서 학생을 빨리 이동 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또한 장시간 ***학생의 부상 부위를 받치고 있던 학우는 자신의 팔이 아플 것임에도 ***학생의 다리를 장시간 들고있자 팔이 아파 자신의 어깨에 올리며 혈액순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응급대원이 진정으로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저 상황에서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막고 사진촬영을 요구하는 행동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구급대원의 저 같은 행동으로 학생의 생명이 잘못 되었다면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지금도 꿈에 나오고 보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설 자격도, 그럴 힘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국민입니다. 응급상황에서 누구보다 일선에 나서고 존경 할 만한 구급 및 소방대원 분들도 많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소방대원이 소방관의 대다수라면 매일을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학생에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져, 저희 학교와 학생이 당했던 일을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책하던 20대 커플 ‘흉기 피습한 가해자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1,138

강원 속초시 영랑호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 테러를 당한 피해자가 소셜미디어(SNS)에 아찔했던 상황을 전하며 “밤길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사건은 지난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영랑호 산책길을 걷던 20대 A 씨 커플이 30대 남성 B 씨의 기습적인 흉기 공격을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 씨는 목과 손목에 큰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여자친구도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27일 오전 7시 45분경 B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했으나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A 씨는 SNS에 “퇴근 후 여자친구와 밤 산책하러 영랑호수에 갔다. 중간 지점 넘어서 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제 뒤로 지나가더니 기습적으로 흉기로 제 목을 찔렀고, 여자친구의 목에도 흉기를 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항하면서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자 2차로 제 손목을 흉기로 긋고 도망갔다”며 “이미 피가 많이 난 상태로 쫓아갈 수가 없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패닉 상태로 구급차에 탔다”고 떠올렸다. 그는 “다행히 목은 너무 깊지 않게 찔려 생명에 지정은 없지만, 손목은 힘줄이며 신경들이 다 잘려 나간 상태다. 흉기가 빗겨나간 여자친구는 9바늘을 꿰맨 상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 글을 쓴다. 제발 부디 혼자 다니지 마시고, 밤늦게 다니지 마시고 최대한 밝은 길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시길 바란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발 다들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 속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B 씨를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살인미수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랑호와 청초호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살인미수죄 적용후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목: 현재 백신 부작용을 겪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4,705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청년입니다. 건강하고 아픈 곳 없이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 중에 한 청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저질환자도 아닙니다. 7월 27일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20대에게는 코로나에 걸려도 가볍게 경증만 나타난다고 했지만 저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맞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난 뒤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틀 아프고 나았습니다. 하지만 8.1일부터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경 입술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 급하게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백신으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때부터 부작용은 시작되었습니다. 8.1-8.5 입술 부음, 갈증, 메스꺼움, 극심한 엄지 통증, 헛구역질, 손발 저림, 자면서 손,발 피가 안 통하는 느낌, 주먹 쥐었다 피면 새끼손가락 뚝뚝 끊김, 뼈 통증, 다한증, 근육 튐, 온몸에 힘없음 등 증상이 나타났고 8.5일에는 아침에 복통, 설사를 하고난 뒤 의식을 잃고 실신하였습니다. 그 날도 응급실에 갔지만 염증 수치가 없다며 아무 조치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백신 부작용은 계속되었고 2달이 지난 9.29일인 현재까지도 증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나열하자면, 복통(꾸룩 소리 동반), 팔다리 통증, 아침에 여전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뚝뚝 끊김, 오른쪽 다리 화함, 왼쪽 무릎 삐걱거림, 온 몸에 뼈 소리, 팔다리 간헐적 저림,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당김, 근육 튐, 발등에 보라색 실핏줄 올라옴, 손,발에 하얀색 반점생김, 점상출혈, 다리 무거움, 귀 통증, 관자놀이에 두통, 안구통증,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까지 생김, 이명 있다가 사라진 증상까지 말하면 시야 흐림과 초점 안 맞음, 머리저림이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보지라는 말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가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검사, 근전도 검사, 심전도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다 했습니다. 정상이라고 했구요. 국가에서는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에 가라는데 의사 분들도 백신부작용으로 왔다고 하면 진료를 거부하거나 잘 봐주지도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병원에 가도 백신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제가 백신 인과관계를 증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진료라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59명이지만 언론에서는 침묵할 뿐이지요. 사실 저도 건강한 20대 청년으로서 부작용이 저에게 나타날지도 몰랐고 이런 증상을 제가 겪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답이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2개월째 증상은 또 다른 증상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증상은 계속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백신 맞고 난 뒤 위와 같은 증세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픈 곳이 없었기에 더더욱 건강했던 몸이 잘 증명해준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백신 패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접종완료까지 못한 사람은 병원, 카페, 식당을 출입금지 시키겠다는 의견이신데 결국 백신패스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백신 1차를 맞고 극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거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부작용이 무서워 맞지 못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생활에 패널티를 주어 어찌됐든 국민들을 접종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접종하게 됐을 때 따라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건가요? 나라에서 보상해주겠다는 말은 했지만 결국 보상받은 사람은 현저하게 적고 결국은 나 혼자 부작용을 겪으며 병원 가서 일일이 진단받고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조차도 순조롭지 않은 세상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역차별이 일어나겠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 백신을 맞겠죠.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 코로나가 터질 당시에는 왜 중국 사람들에게 입국제한을 시키지 않았죠?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기에 제 목소리가 닿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더 이상의 차별과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부작용을 겪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목: 80개 제조업체 입구에 개인도로라고 길 봉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172

제조업체 80개 입구에 개인 도로라고 바위들을 도로위에 놓고 길을 막아놨습니다. 큰 차량들이 많이 회차하는 구간인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 포천시**면***리 마을회관 입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