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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예방적살처분 농가에 대한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860

전남 영암에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우리농장은 친환경 해썹(HACCP) 농장으로 20 여 년 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사육하였고, 이번 AI사태에 대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AI 사태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3km 이내 지역농가가 예방적 살처분(살처분 전에 ai검사 결과 음성)을 하였고 우리도 그 농장 중 하나입니다. 키우고 있던 병아리를 살처분했을 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해서 매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1개월 후면 병아리 입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변의 계속된 ai발생으로 10km 방역대가 걸린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입추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대가 2월말 정도에 풀린다는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남 나주 반남의 종오리에서 ai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또 포도송이 방역대에 걸려 3월말이나 4월초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ai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적 살처분을 한 육계 농가와 ai가 발생한 오리 농가를 똑같이 취급하여 입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군에 전화하면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서 방역대를 풀어 주지 않고, 도에 가서 물어보면 농림식품부 지침이 변경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고, 농림식품부는 방역대를 푸는 건 전라남도의 재량이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딜 가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지금까지 2개월 반 동안 입추를 못하고 2월말에 입추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는데 나주 반남에서 ai가 발생했다고 해서 터무니 없이 3월 말이나 4월초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닭을 키워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농가 보고 언제 풀릴지 모르는 방역대가 풀리는 시기까지 병아리 입추를 제한한다니,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2명의 대학생과 1명의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농가로서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다섯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가 무슨 죄입니까? 주변의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은 농장들도 방역대에 걸리는 것은 우리와 같은데, 병아리를 입추하고 벌써 아무 문제없이 출하까지 마쳤습니다. 저희와 같은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도 입추 전 검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입추를 시켜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손가락만 빨고 멍하니 기다리라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ai가 문제되어서 입추가 안된다고 하면 주변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은 농가들도 입추를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에게만 입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엄연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한달에 1,500,000원(생계안정자금) 준다고 하며 가만히 있으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몇십 억을 투자하여 농장을 만들었는데 한 달에 1,500,000원이 말이 됩니까? 아직 ai가 종식 되려면 4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방역대로 인해 피해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눈물만 납니다.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현실 농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모든 답이 나오는데 농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몰상식한 기관장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게 한심할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ai 발생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분리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는 정밀검사를 해서 방역대라는 굴레에서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투여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1,483

1. 1월 8일 정은경 청장님께서 국회에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치료제를 준비해 주세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 항체치료제를 준비해 두고,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가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빨리 처방하고 투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2. 식약처 승인범위 외의 환자도 항체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60세 미만 저위험군과 18세 미만 자녀들도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한다면, 치료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항체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환자는 진료권과 자기선택권을 갖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원하는 치료를 못받고 단순히 격리만 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것이고, 향후 폐섬유화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치료센터"는 의료진의 진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단순히 격리만되는 "집단수용소"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체치료제 무료 투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투약을 희망하는 환자는 돈을 내서라도 투약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이륜차 개별수입자를 불합리한 규제로 부터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154

저는 이륜차 개별(병행) 수입업체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수입 이륜차를 "정식수입"과 "개별수입"으로 분류하여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식수입" 인증은 소위 ‘정식 수입사’가 환경부에서 요구한 인증 관련 보고서 외 일체 서류를 본사(해외 제작사)로부터 수취하여 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별도의 이륜차 인증 검사(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환경부에서 ‘정식 수입사’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공급자는 한국의 환경규제를 정확히 준수하여 제작된 이륜차를 한국으로 수출한다.” 2) “해외 공급자는 한국 내 판매된 이륜차의 하자 발생 시 워런티 기간 내에는 무상 워런티를 진행한다.” 3) “한국 내 판매된 이륜차의 결함 발생 시 워런티 기간과 상관없이 자체 리콜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 정부는 해외 본사 즉, 해외 제작사가 위 내용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과 각종 서류를 제출한다면 일단 국내에서의 인증은 서류로 가늠하고 수입된 이륜차의 유통과 판매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수입" 인증은 ‘개별수입사’가 수입한 모든 대수의 이륜차를 인증 생략 과정 없이 한 기종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륜차 인증 검사(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 모델의 이륜차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주체가 본사(해외 제작사)와의 국내 독점 판매에 대한 계약 유무에 따라 인증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인증 차별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이 문제를 따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개별수입사’들은 인증 방식을 불합리함을 넘어선 더 큰 난관에 봉착되었습니다. 앞서 밝힌대로 2019년까지만 해도 ‘개별수입사’가 이륜차를 수입한 후 " 개별수입" 인증 방식을 적용하여 환경공단에 인증검사를 의뢰하면 어떤 브랜드나 모델도 인증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 또는 ‘부적합’ 이란 결론을 받아 유통과 판매 가능한 이륜차를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별수입사’가 이륜차를 수입한 후 인증검사를 의뢰하여도 유럽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증명서나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인증 시험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럽의 판매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그 나라의 인증기관 내지는 증명서 발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COC)를 받지 못해서 저희같은 "개별수입사"에게 보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정식수입사"도 이 증명서(COC)를 우리 정부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이륜차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편파적이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매번 "정식수입사"와는 다르게 "개별수입사"들은 서류 생략 없이, 실제 인증을 행하여 노심초사 ‘적합’과 ‘부적합’ 판단을 기다려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개별수입사’들에게는 수입 조차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는 십수년간 행해온 수입업무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되어 퇴사를 부득이 권고해야하며 생업에 위태로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차별 없이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며, 정부산하 환경과학원은 수십억에 달하는 검사 장비를 갖춘 인증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인증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고가의 OBD 2스태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증명서(COC)를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검사 진행조차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규제앞에 목놓아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는 개별인증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저희 같이 규모가 작은 ‘개별수입사’들이 시장에 안착해야 대자본의 ‘정식수입사’들의 독과점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식수입사’와 ‘개별수입사’ 간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쟁이 국내 이륜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증 과정에서의 차별을 다시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증명서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는 환경공단에서 ‘개별수입사’가 수입한 이륜차가 국내에 운행할 수 있는 기종인지 여부를 기존처럼 인증 수수료를 받고 인증 검사를 실시하여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별수입사’들은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륜차 시장의 유통 원리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개별수입사’가 수입한 이륜차의 유럽 판매 증명서 요구는 ‘개별수입사’들에게 이륜차 병행 수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정부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합리적으로 인증시험 진행을 기존과 같이 할 수 있게 규제를 수정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2월 15일 변경된 방역기준 적용으로 휴가 복귀자 유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규정의 변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1,287

오늘 2월 15일 부로 방역단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방의 의무와 코로나 방역강화로 인해 군장병들의 면회, 외출, 외박, 휴가가 전면 금지되었다가 최근 휴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 장병의 복귀시 코로나 바이러스 PCR검사를 받고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된 방역지침으로 인해 1.5단계 지역에서 휴가 복귀 장병을 대상으로 유료 PCR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연설명을 하지 않으렵니다. 군복무와 관련하여 휴가 복귀자, 입대자에 대해서 전국에 걸쳐 방역단계와 상관없이 무료 PCR검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맷값 폭행'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당선인의 효력 상실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695

2019년 우리는 스포츠계에 전방위적으로 퍼진 폭행 관행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최숙현 선수를 허망하게 떠나보내며 다시 한 번 인권침해와 유린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임을 자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앞 다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직접 스포츠인권문제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어떤가요? 분노는 어느새 잊혀지고 스포츠인권유린과 폭행관행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선거 일명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출마를 하여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회장 당선인의 만행은 2010년 11월 2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믿기지 않는 구타사건 - 방망이 한 방에 100만원' 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로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분노했는데 이번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된 상황은 허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한 대에 100만원, 맷값 폭행 당사자’는 화물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빠따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개념으로 때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11살이나 많은 막내삼촌뻘이었습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3세로 나와 악행을 일삼은 실존 인물인 그는 눈 오는 날 교통체증으로 지각한 직원들을 엎드려뻗쳐 시킨 후 삽자루 등으로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중견간부를 골프채로 폭행했고, 사냥개를 회사로 끌고 와서 여직원을 위협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층간소음문제로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했던 아래층 주민을 남자 3명과 함께 찾아가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협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은 회사를 그만뒀고 주민은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방송과 주요 언론은 이를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그는 국민들의 비난과 공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력적, 반사회적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에 당선되었고 대한체육회의 인준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회는 재벌의 후광으로 재정적 지원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반사회적 파렴치한 일을 해도 돈 들고 오면 아무나 스포츠협회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1조 후보자의 자격에는 ‘정관 26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26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후보로 승인했습니다.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선거관리 규정과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 선거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8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는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9조(당선무효)만 보더라도 당선인의 결격사유는 명확합니다.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에는 ‘스포츠 활동이 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올림픽 이념을 얘기하지 않아도 인권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스포츠 현장에 발 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폭력과 인권침해가 더이상 대물림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대구 주거밀집지역에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10,860

주거밀집지역이고 **대학교 옆에 이슬람사원을 건립하려 합니다. 초등학교도 같이 있는 동네입니다. 지역주민과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같이 공존하는 곳에서 이슬람사원의 홍보의 극대화,***** **** *** 걱정으로 인해 건립을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여주기식 미래먹거리 정책 국민좌절(대통령께서 꼭 봐주시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2,020

판데믹시기에 바이오기업들이 국가의 국력임을 보고도 악명높은 k-공매도에 기업들을 던저놓고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라고 돈푼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정부 육성정책을보며 국내 일등 바이오기업 주주들이 못살겠다고 나스닥으로 이전운동 한다는 현실을보고 대통령께 적어 봅니다! 정부가 미래먹거리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고 대통령께서 발표도 하시고 하시던데 시작도 하기전에 이정책이 보여주기임을 정부 관련부서들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산업 특성상 신약을 개발하는데 10여년이란 긴시간이 걸리고 그기간동안에 실적이 없이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기간동안 바이오기업들은 공매도의 타켓이 되어 신약개발에 투자되어야할 시간과 자금은 공매도 주가방어에 투입되어 애초부터 글로벌기업들과 경쟁자체가 될수도 없고 실적없고 주가방어에 허덕이고 공매도들 밥벌이만 해주는 사기산업이 되어 있는 현실인데 관계기관들은 허왕된 소리만 하고 미래먹거리 운운만 합니다. 펜데믹 시기에 미국에이어 최고 효능의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자국 기업에 언론은 깍아내리기 바쁘고 복지부는 앞에서는 온갖 지원 다 하는양 시끄럽게 뉴스내고 뒤에서는 연기금을 이용하여 주식 대량 매도로 기업주주들에게 피해주고 기업 욕먹이고 오죽하면 우리나라 일등 바이오기업이고 코로나 항체신약 기업 주주들이 10여년간의 비정상적공매도에 글로벌 기업들과 정상적인 경쟁을 할수없는 국내환경에 비관하여 나스닥으로 기업을 옮기자는 주주운동을 할까 싶네요!! 이러 상황에도 정부기관은 공무원답게 복지부동 입니다! 금융위는 많은 국민들이 신뢰안한지가 오래되어 언급하기도 우습습니다 우리나라 일등 바이오기업이 이럴진데 다른 기업들은 말할것도 없겠지요! 대통령님께 진정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이러한 현실을 보시고 바이오기업의 미래먹거리로 발전시킬 정부지원의 시작은 악명높은 우리나라 공매도로부터 바이오기업들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진정한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쟁을 할수있는 기본환경이 된다는것을 살펴주시기 부탁드려 봅니다!
제목: 살생의 광기,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의 계란 반출을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9,103

살생의 광기,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의 계란 반출을 허가해주세요. 저희들은 예방적 살처분 거부 55일 째, 두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멀쩡한 닭 3만7000마리가 살처분 위기에 놓여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달걀 120만개는 이동제한에 막혀 창고에 쌓여만 갑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손에 피를 묻혀 가며 37년 친환경 양계 농가를 이렇게 무너뜨려야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 동물권, 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인 1984년부터 행복한 닭이 건강하고 맛있는 달걀을 낳는다는 믿음으로 양계를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아침에 천창을 열면 닭들은 햇볕을 쬐고 저녁에 꾸국꾸국 졸려 하면 잠자리를 찾아주던 우리들의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매년 찬바람이 불면 닭 오리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닭 오리들에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예방적살처분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동물들의 끔찍한 홀로코스트가 시작됩니다. 질병 발생농가 기준으로 반경 3km,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6km.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모조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3Km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한 동물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산물의 이동제한도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중소 규모의 농장은 도산하거나 대기업의 계열사가 되어 영혼 없는 위탁농으로 전락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가축들은 땅에 묻혀 토양을 오염시키고, 살처분을 지켜봐야 하는 농장주·공무원·살처분업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합니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살처분 정책으로 낭비되는 혈세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거대 행정에게 “예방적 살처분에 이의 있습니다” 라고 제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저항하는 이유들입니다. AI는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입니다. 방역대책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살처분이 아니라 과학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동물을 살리고 생산물을 살리고 농가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는 정책. 그런 정책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서로 살리고 살려 지는 생명 순환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 살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제를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 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771

과거 현재 미래를 일본 군국 제국주의와 떼어 놓고 생각하기 힘든 우리의 역사를 감안할 때, 작금의 일본 어용 학자들의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대한민국을 부정 당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의 미래는 참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국 하버드대 일본 어용 교수의 논문도 그러한데 거기에 비판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인과 학자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개입 말라"며 우리 나라를 더욱 곤경에 몰아 세우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 저들을 법으로도 처벌하지 못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올 바른 역사의식 따위는 잊어라 생각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입니까? 이건 그냥 조선 말에 일제에 나라를 팔아 먹던 지식충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도 신문에 올릴 수 있었던 때가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가슴에서 불이 납니다. 어찌 정부가, 국민이, 이런 자들을 그냥 두고 본단 말입니까?
제목: 판사 검사의  법외곡죄 처벌 법 제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4,207

경찰, 검사, 판사가 국민한테 꼼짝 못하고 봉사하는 간단한 법 입법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 국회는 법왜곡죄 신설 입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 법왜곡죄 입법주장은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인데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할 법입니다. 이 법은 처음 스웨덴에서 권력기관들의 횡포를 막고자 제정 실시했는데 효과가 좋아 유럽 전체와 카나다 중국, 파키스탄 등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법만 시행되면 인권 등은 논할 필요가 없고 정교수 4년 선고 같은 부당하 판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검찰, 판사들이 법을 어기면 지들이 처벌을 받으니 당연 조심하는 것이지요. 이법이 없는 이유로 우리 국민들은 사건 관련하여서는 경찰, 검찰, 판사들에게 종속된 속에서 저들의 눈치와 처분만 바라보는 아주 미개한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중국인 대만인, 일본, 필리핀 등의 나라보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미개하게 보기도합니다. 법왜곡죄 반드시 입법되어야 국민들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미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국민들을 권력기관 횡포에서 보호하고 법 집행 권력기관의 법왜곡 범죄를 처벌하는 취지의 법왜곡죄 신설을 신속하게 제정 입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2021. 2. 12. *** 올림 (이 글을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화물업계에서 사용하는 화물앱의 중개수수료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684

화물업계도 식당의 배달앱처럼 화물앱을 깔아서 업무를 하는 플랫폼 근로자입니다. 각자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앱을 깔지 않고는 중개사무실의 업무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실 통하지 않고 개인이 영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여 운송을 하면 20%이상의 수수료를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도 거의 **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송 중의 문제를 사무실이나 프로그램쪽에서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여서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데요. 배달앱의 경우 지금 세 개이상의 업체가 하나로 된다며 수수료 높다고 뉴스에 나왔듯이 화물앱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송비도 너무 깎아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딱히 제기할 곳도 없습니다. 너무 깎아서 올린 화물을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지역을 움직이다 보면 이동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높은 중개수수료에 연료비에 인건비까지 손해가 많습니다. 화물앱의 중개 수수료를 많이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합금지해제??? 8제곱미터당1명씩입장=집합금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181

현재 850.70제곱미터의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여긴시간동안 집합금지를 당해 영업을 못하고 있던차에 월요일인 2월15일 부터 집합금지를 풀어주신다는 말에 한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자세히 보니 8제곱미터당1명씩 입장하라는 주문이 있더군요. 저희같은경우 계산하면 약106명 만 입장하게 되는것 입니다. 매장내 전체 테이블이 약 140개 정도 되는데 106명을 평균3명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35개 테이블만 손님을 받으라는 말이지요. 춤을추지말라고 하는것도 좋고,헌팅을 하지말라고 하는것도 좋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요.그런데 이큰 매장을 운영하려면 월세가 36.300.000만원에 관리비가 약1.000만원정도 나갑니다.인건비도 시간을 다할해해서 장사하는것이 아니니 절반반 준다고 하더라고 카운테1명,입구에서 신분증검사하고발열체크하고큐알코드체크하는인원2명,홀최하3명,주방최하2명 이렇게하면 최하1.000만원입니다. 월세,관리비,인건비더하면 5,630만원입니다.주류,공산품값은 뺀다치더라도 하루에 188만원을 매출을 내야 현상유지 입니다.그런데 소주5천원짜리에 안주합하면 한테이블에 많이 나와야3,4만원 입니다.만석을 채워봐야 90에서 110사이 입니다. 그런데 저녁장사 5시간 장사한다고 쳐도 이렇게 입장수를 제한 해서는 적자를 면할길이 없습니다. 아예 장사를 하지못하게 하는 집합금지 보다 못한 상황 입니다. 집합금지 를 하면 나중에 정부에서 어느정도 손실을 보장 해준다고 정치인들이 말들을 하던데 그손실 보장액을 감당할수 없는정부에서 집합금지를 풀어주고 장사를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것같아 속상해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장사를못해 빛을내서 한달한달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텐데 탁상행정으로 다시한번 자영업자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4제곱미터당1명씩 받으라고 했을때는 현상유지는 못하지만 적자폭이 크지 않아 종업원들과 어찌어찌 꾸려 나갔는데 8제곱에 1명씩 받으라고 하는건 아예장사 하지말란말 보다 무서운 이야기 입니다. 조정을 업드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생에 끈을 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것이란걸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요.
제목: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업체 직격탄..행사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49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PC방, 노래방, 헬스장,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의 내용은 많은 기사화가 되었지만, 행사 업체에 대한 상황은 언급되지 않은 듯하여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행사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부는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을 기다리곤 있으나, 이제는 기다리기만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 듯하여 참다가 글을 남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이 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며, 그야말로 수입은 0원입니다. 행사 운영하는 사람들..곧 괜찮아지겠지 서로 다독이며 대출로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봄이면 유채꽃 축제, 여름이면 머드축제, 가을이면 단풍축제, 겨울이면 산천어 축제..등등 다양한 축제로 사람들은 북적였고,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일관성이 없는 정부의 지침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키장, 놀이공원은 되면서 왜 행사는 안되나요? 행사는 거의 야외에서 진행됩니다. 오히려 행사장은 야외에서 넓은 공간 확보, 체험 및 그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목적 천막을 세우게 됩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역만 준수한다면 어느 곳보다 더 안전한 환경입니다. 아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하시려면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일관성 없는 정부의 태도에 자영업자들은 화가 나는 것이며, 국민들도 점점 피로감이 쌓여 가는 겁니다. 5인 이상 못모이게 하면 정말 안모이는 줄 아시나요? 스키장, 놀이공원 개시하고 있는 만큼 행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백화점, 대형마트 사람들 넘쳐나고 스키장, 놀이공원 줄 서서 기다리는 것 보면 행사 업체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너무나도 일관성이 없어보이는 정부때문이지요.. 가만히 지침만 기다리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행사 업체 운영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정부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 3월에는 벚꽃축제 등을 시작으로 행사 업체에도 숨통이 트이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131

글 하나 올려봅니다. 2018.02.19 **조경이라는 회사에 직원 겸 소장 *씨와 일일단가 차대비 포함 22만원에 약속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비 5,915,920원을 계속해서 주지 않고 있어 여러분에게 알려봅니다. 수십 번을 달라고 얘기를 했으나 말로만 준다고 하며, 주지 않으려 하고, 노무비로 장난치고 떼 먹으려 하네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이 듭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조경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소장 *씨가 잘못된 것인지도 가려볼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한 선거법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기회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208

문재인정부 미세먼지특별법 제정후 서울시에서 시작된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범사업이 서울**초등학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본 ***본인은 너무나 좋은 나머지 대구시 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설치시범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언론에 집중포화가 되면서 선거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ㆍ대구지방고등법원에서 1심 항소심 동일하게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쟁점은 제3자기부행위라는 죄목인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업체에 본부장도 아니라고 하는데도,법원에서는 증인신청을 기가하고, 오직 경찰ㆍ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3자기부에 해당이 된다면 서울시의회 위원장이 먼저 제3자기부에 해당되어야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열검찰총장 사죄집회를 30일간 했다고 검찰에서 괴심죄를 적용시킨듯 합니다만,그것과 이것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가하고 이런방식으로 수사ㆍ기소ㆍ재판으로 간다면 여기에 살아남을자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없을것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내사를 하여 저의 통자ㆍ휴대폰을 다 털었지만,아무런것이 나온게 없으니깐,선거법위반으로 삼고있습니다. 정확한 이사건의 증인이 중요함에도 증인신청거부와 언론ㆍ경찰ㆍ검찰ㆍ일부공무원들의 단일팀으로 대구시 서구에서 24년만에 당선된 ***의원이었던 저를 정치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철저한 재수사를 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평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233

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레미콘 운송업)로 2차·3차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2019년 예기치 못한 큰 질병으로 2회의 대수술 받게 돼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2019년도 매출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후에 몸은 점차 회복되었고 다시 일을 시작하며 2020년에는 매출이 2019년보다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는 단 한 번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전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레미콘 운송업)들의 대부분은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이 감소해 지원을 받았으나 일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회의 큰 수술로 인해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수치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인한 매출감소도 확연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모든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평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실효성 없는 근로감독관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407

*악순환의 고리. 1.===> 사업주. 범죄행위.위법 행위. 2.===> 근로자. 노동청 진정. 3.===> 근로감독관. 사업주는 제쳐두고 근로자만 집중 공격. 점.점.점. 예를 들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아니다. 행정종결. 그리고 반드시 하는 말"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세요." 4.===> 근로자. 소송비용 앞에서 절망. 결국 소송 포기, 억울해도 속으로 삭힘. 1.===> 사업주. 기고만장. 범죄행위. 위법행위 되풀이 계속.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근로자들의 임금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실효성 없는 근로감독관 제도는 폐지하고 근로자, 사업주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감하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락사 입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1,228

안락사 입법을 청원합니다 1. 청원의 요지 ❍ 병원 중환자실에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몇 년씩이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모습이 끔찍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두면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을 위한 의료행위는 중단하겠지요. ❍ 하지만 그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 어차피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인생의 마지막 길 고통 없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안락사 제도를 채택해주세요. 2. 마지막 끔찍한 모습 청원인이 여든여덟 살이 되도록 살아보니, 가장 두려운 것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식물인간처럼 몇 년씩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의 친지 중에는 부산 보훈병원에서 6년간이나 식물인간처럼 병상을 차지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환자 본인이겠지만, 가족들의 고생과 가산의 탕진, 국가 재정의 손실 등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을 끼친 것입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닌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밖에서는 중환자실 병상을 구하지 못해 제때에 입원하면 멀쩡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원 안에서는 완치하여 퇴원할 확률이 단 1퍼센트도 없는 환자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생명의 존엄을 위해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3. 두려운 통증 하지만 아무리 식물인간 같은 환자라도 뇌신경이 살아 있는 한 고통은 느낄 것인데, 무의미한 연명 행위는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제도”를 실시한 것이 그것인데,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자 수가 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청원인도 거기에 등록을 하였으니 추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연명치료를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연명치료 중단에서 죽음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인데, 그동안 환자가 겪게 될 통증은 진통제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청원인이 대상포진의 격심한 통증으로 어느 대학병원에서 3일간 입원 검사를 받았을 때, 종아리에 발진이 생기기 전에는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진통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늠할 수 없는 죽음 직전의 통증이 너무 두렵습니다. 오래전 행복을 주제로 한 명강연으로 “행복전도사”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어느 여성 방송인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남편과 함께 동반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청원인의 친구 중에도 진통제가 듣지 않는 말기암의 통증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식음을 끊고 세상을 떠난 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사례들을 보면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의술도 만능일 수는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4. 노인들의 한결같은 소원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앞둔 노인들의 입장에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금 시행 중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제도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안락사관련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연명치료 중단이나 안락사나 모두가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시행하는 것이겠지요. 연명치료 중단은 상당 기간 가늠할 수 없는 통증이 따르겠지만 안락사는 잠자듯 편안하게 가는 것이니, 노인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안락사라 생각합니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TV 공개토론회가 있었고, 또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80퍼센트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크든 작든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며, 생명 경시 풍조의 만연이나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락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희망할 경우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국회나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땐 언제나 유럽과 미국의 선진 제도를 예로 들지 않습니까? 안락사야말로 선진정책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려면 또다시 공청회도 열고 찬반여론도 수렴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를 입에 담는 것조차 싫어하고 가능한 한 외면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막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온통 고통뿐인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이 오면 세상에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좋은 죽음을 맞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겠지요. 장차 닥쳐올 나의 일,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의 일방적 자사고 폐지 및 교육평준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170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는 현제 민족 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음학년 즉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더 이상 이러한 자사고에 입학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현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민사고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동생에게 헌실을 말해줄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알게 될 일이고 동생의 희망찬 공부에 대한 욕구를 짖밟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의 생각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있으실태고 꿈이 있으실 태니까요. 하지만 현 정부는 이렇게 희망찬 새싹과 꿈을 잔인하게 짖밟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펑준화로 교육의 싹을 자르고 나라의 발전을 막고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일방적 자사고 폐지 및 교육평준화에 반대합니다. 첫째. 교육의 평분화는 스스로 퇴보, 퇴화하는 길이다. 교육을 억압하고 자기입맛대로 바꾼 나라는 퇴화하고 몰상식한나라라고 욕을먹고 있지만 교육의자유를 인정한 나라들은 어마어마한경제성장과 발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땅덩이도작고 인력도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방적인 평준화및 우리나라 교육의 상징인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이를갈고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인제, 자원을 키우는 거름 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다양화 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집니다. 둘째. 폐지하자는 교육감의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 폐지를 예기하는 교육감들은 평등이라는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교육전문가와 경제전문가들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가 이루어지면 이 사회가 평등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의 양극화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의 폐지는 과거 강남8학군을 부활시켜 더욱이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키고 평등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자사고에 입학하는데에는 사교육이 필요치 않다. 일반고와 달리 자사고는 억지로 가는 곳이 아닌 선택해서 가는 곳입니다. 자사고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1차적으로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도와 본인의 생활태도에 따른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며 2차적으로는 자사고에서 자체적인 인성및 학압 성취도 면접을 통하여 뽑습니다. 먼저 1차적인 관문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수상실적, 과목별세부능력특기사항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채 평가합니다. 또한 일부 특수한 중학교를 제외하면 중학교 성적은 본인이 정말 노력한다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사교육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2차적인 관문에서도 단순히 학생들의 인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면접을 통하여 평가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아도 사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감은 이런 자사고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폐지만 외치고 있습니다. 넷째. 사사고는 고교 평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사고가 운영되면서 대다수의 상위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입시 성적이 좋은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나 자사고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각 교육감의 입장은 앞선 이유로 고교 서열화 현상이 발생하고 고교입시도 대학입시와 같이 입시과열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사고를 폐지한다? 이것은 정말 말도안되는 말입니다. 자사고 폐지는 애초에 고교 평준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사고를 폐지시킨다면 오히려 남아있는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입시 명문학교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차라리 대학의 정시를 확대하고 자사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더 가중해서 자사고의 학비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고교평준화를 하고자 한다면 자사고에 갈 여력이 되지 않는 학생을 지원하고 현 일반고를 더 역량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감의 이기주의적인 태도 교육감들은 자신의 자녀를 자사고에 모두 보내고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를 교육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와 관리하기 쉬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그 기반으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새우기 위해서라도 자사고의 유지는 필요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교육과 확실한 민주주의을 위해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정부 지하철 사건을 또 보며 , 국민청원 촉법소년 폐지 및 소년법 폐지에 동참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561

사람의 마음은 행동이다. 그때의 행동이 그때의 곧 마음이다. 그러므로 현재 반성한다고 하여도 그때의 행동이 마음이였기 때문에 결코 용서해서는 안된다.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시각을 가진 이들이 피해를 보아야할 이유가 없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가진것 만으로 좋은 처우가 따라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촉법소년 체포, 구속되지 않음. 거부시 사건 조사 불가. 피해자 재판날짜 확인 불가 재판 참석 불가 최종 처분 확인 불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존중이 뒤바뀌었다. 그때의 행동이 곧 마음이다. 행동만이 무조건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자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벌을 받아야 ! 행동으로 행한 그때의 마음을 재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올바른 미래가 올 수 있게. 정직한 사람들이 재대로 평가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행동에는 마음이 깃들어있고. 그 마음의 행동의 결과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미래를 지켜주세요.
제목: ■ "선한의로움"이 정책의 목표가 되도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125

우선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집단괴롭힘등으로 학대를 받는 억울한 사건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자치경찰제도 시행 관련해서 행자부와 경찰에게 만이라도 우선 모토(Motto)로 삼도록 지휘 공문 지침 권고를 적시에 1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도중 법과 제도, 조례가 없어 갈등과 고민을 하느라 적시에 사건 해결을 하지 못하였을 때 기본 지침으로 삼도록,, 저는 공공부문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민간부문 특히 BTS의 선한영향력을 본 뜬 "선한의로움"을 추천합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와 시민들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자 방패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라는 책에서 영감을, *** 기자님의 사심없는 객관적 기사에서 영향을, 항상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용기와 공감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