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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제도의 보완 및 전면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2

아동수당을 신청한 만4세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시끄러웠지만 시행시기가 되니 더욱 시끄럽네요. 더욱이 저한테 일이 닥치니 너무 답답합니다. 관련 많은 글이 올라오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로 사이트 검색하여 [부적합] 받았습니다. 이해할수가 없어서 바로 동사무소에서 소득평가내역 확인하였고, 동사무소 직원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못해 구청 공무원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우선 저의 문제는 같은 번지, 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2개씩 금액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청공무원 말로는 전산착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당연합니다. 재산 반영 기준도 명확하지 못합니다. 근로소득기준은 2018년5월로 잡혀 있고, 다른 임대소득 기준은 2016년, 기타 부동산 자산의 기준액은 언제의 기준으로 잡힌지도 모르고, 금융자산은 7월 말로 잡힙니다. 획일성 없는 왔다갔다 정말 탁상공론 한 흔적이 묻어 났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일로 인하여 재산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업 투자를 위해 비용을 현금화 시킨부분이 다잡혀있습니다. 그 다음달에 장비투자로 통장에서 고스란히 빠져 나가는데 말이죠... 또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한다? 이것은 어느 법령을 기준으로 내린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아는 모든 재산세 및 소득산정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공시지가 혹은 과세표준액으로 매겨집니다. 아파트등 매매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은 시가표준액이 계산하기 쉽지만 시골의 토지나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실제와 다른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렇구요. 금일 동사무소를 통해 알아본결과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산정을한 과세표준액이 1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나라에서 시키는데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매번 부가세 혹은 종소세 신고시에 부동산 임대 보증금을 입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찌 임대소득은 자동으로 반영을 하고, 보증금에 관한 임대부채는 개별 제출을 해야하나요? 저는 제출요구도 못받은채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임대소득을 잡았는데 임대보증금의 부채가 없는게 말이 되나요? 하나더 말씀드리자면 보통의 서민들은 친한사람들끼리 모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 총무가 있지요. 금융법상 단체혹은 인정되지 않는 모임은 통장 발급이 되지 않기에 총무 개인통장을 만듭니다. 그 통장까지 재산반영을 해놨네요.. 이건 제 돈이 아닌데요... 상위 10%, 0-5세 미만 가정의 상위 4.5%가 못받는 다고 나왔던데.. 저는 제가 이 범위에 해당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국민의 상위 4.5%인데 왜 제가 받는 임금은 하위 10%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동수당 확정되면 신청 인구의 몇 %가 적합하고 몇 %에서 부적합이 나왔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더 적을것이 가득하지만, 제가 긴글을 적는다고 바쁘신 분들께서 얼마나 읽어 주실지 몰라 여기까지 합니다. 법령조문 다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아동수당 취지는 좋지만 국민들의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의를 하면 다른 분들은 있는사람이 왜그래 라고 하겠지만.. 저는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내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려되면 보완해서 계속 신청할 겁니다. 정책을 시행할때는 받는 대다수의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못 받게 되는 소수의 국민을 챙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글이라 축약합니다. 1. 전산 재산반영에 있어 오류가 많습니다!! 2. 재산반영 기준 / 일자를 명확히 혹은 재산과 사업비를 구분 해야합니다!! 3.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불합리한 부동산이 많습니다. 공시지가 혹은 과세표준으로 재산 산정기준을 획일화 해야합니다. 4. 소득신고할때는 임대부채를 신고하고 간주이자소득까지 계산하면서 왜 임대보증금을 자동반영하지 않나요? 5. 반드시!!! 몇 %의 국민이 해당되고 몇 %의 국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혜택을 못보는지 공지해주십시오. 위 5가지에 관해서는 꼭 답을 해주십시오! 다른사람들보다 세금은 몇배로 더내고, 그세금으로 나오는 복지혜택을 못본다는 것에 너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부자도 아닌데 부자로 평가 받는 서민이 글을 남깁니다.
제목: 1주택자입니다 청약차별 철폐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51

어제의 부동산대책을 보고 울화통이 터져서 한마디 올립니다. 저는 20년된 25평짜리 아파트에서 3살,4살짜리 아이 둘을 키우며 아둥바둥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이며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감에 따라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뿐인 아빠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청약을 통해서 좀 더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의 이주를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있습니다만, 어제의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저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의 추가대책으로 실거주하고있는 1주택자들까지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추첨으로 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확률이지만 꿈이라도 꿀 수 있었습니다. 투기꾼들 잡는거 찬성합니다. 그러나 왜 저같은 선량한 1주택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지금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매매로는 집을 넓혀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부의 어설픈 정책때문이었지요. 물론 지방으로 가면 넓혀 갈 수 있습니다만 왜 제가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지방으로 가야하는지요? 모든 부모의 본능입니다. 내 자식들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본능. 여지껏 세금 잘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투기 해본적 없습니다. 실거주 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를 청약시장에서 차별두는거 너무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정책입니까? 문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 이런거 였습니까? 내 손으로 뽑아준 대통령이지만 지금 너무 후회합니다. 다른거 바라지 않습니다. 실거주 하고 있는 1주택자들은 2년내에 집을 파는 조건으로 해서라도 청약추첨에서 후순위로 밀지 마십시요. 저같은 수많은 평밤한 부모들의 꿈을 꺾는 일입니다.
제목: 저도 은행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년입니다. 오늘 아침에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받았는데 열어보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라는데 저는 알고 있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였습니다.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저에 대한 채권을 양도양수했다는데 원금이 3,308,665원인데 기한 이자가 20%이율로 10,005,765 여기에 비용포함해서 총 청구금액이 14,166,985원이랍니다. 저한테는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거래이었고 그동안 한번도 채무에 관한 연락이 없었던 일이라 솔직히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28년전에 다니던 회사에 경리과장으로 재직 시 당시 회사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신청할 때 제가 부동산이 있었던 지라 보증을 섰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회사가 부도나리란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나름 회사에 애사심도 있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 후,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등 여기에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통예금 통장은 개설되었지만 대출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녀도 큰회사는 다닐 수 없었고(소득이 나타나면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로 월급을 줄 수 있는 작은 회사만 다니면서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금년 3월 정부의 정책덕으로 장기 미회수 채권 중 회수 불능 채권자들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하는 조치의 일환인지 저의 보증채무가 면탈이 되었습니다. 신보로부터 연락을 받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한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을.... 어떻게 다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때마침 아들이 타 지역에서 취업이 되는 바람에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자금이 모자른다기에 은행에서 많지 않지만 신용대출도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도 만들게 되었구요. 잘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 지갑에서 꺼내서 만져보기만 해도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신용등급이 그리 높진 않지만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은행거래, 그것도 아주 몇십만원 정도의 헐값에 저의 채권을 사서 원리금 내놓으라고 저의 모든 은행통장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덕분에 카드도 정지되어 모든게 예전으로 돌아 간 듯 합니다. 물론 채무가 있으면 갚아야 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대출했던 금융기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할때의 금액이 얼마였었는지..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상각 및 감면이 있었는지.. 그 어떤 것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이런 경우 제일호더블류자산대부 주식회사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회수불능의 채권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저한테 하는 것처럼 은행거래 정지시키고 법원을 통해 압박하게되면 열건중 서너건은 받아 낸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저는 얼마전에 회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나이는 들었지만 앞으로는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이것도 규정이고 관행인가요? 그리고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라는 곳도 정상적인 회사인가요? 어떻게 몇십만원에 채권을 매입해서 천사백만원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가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다른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부디 잘 살피셔서 좀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도록 부탁합니다.
제목: 중소형 농기계 자금 회수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영덕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콩탈곡기 1일 대여료가 1만원이라면 그 콩탈곡기를 구입하는데 보조가 60만원이라도 85만원이나 본인부담을 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이겠지요. 본인 부담을 많이 해서 산 것이 깨 탈곡도 가능하다고 해서 산 것인데, 콩 탈곡만 되고 깨 탈곡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보아도 바보짓이라 할 것입니다. 2017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깨탈곡이 가능한 콩탈곡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콩탈곡도 깨끗하게 되지 않고, 깨탈곡은 불가능합니다. 당초에 공급 받은 것이 깨 탈곡이 되지 않는다 하므로 깨 탈곡이 가능한 황소농기계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했으나, 다시 공급된 것도 황소농기계가 아닌 발산공업에서 생산된 것을 공급했습니다. 어느 것이나 깨 탈곡만 가능하면 되나 깨 탈곡이 되지 않으므로 수차레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답변은 면사무소에서 하니 면사무소는 농기계 사후 봉사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지원사업 자체가 행정에서 보증을 하고 농민들이 구입을 한 것이니, 당초 공급된 기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반품도 가능하고 반품이 되면 자금회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금 회수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제목: 아무리그래도 이건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물론 성범죄예방차원에서 그런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좀 아니잖습니까?! 성관계를 하는데 무슨 동의서까지 필요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쇼... 성관계를 하려는데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분나빠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말은 결혼을 해서도 자기 부인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 개혁안 없애주시든지 다른 개혁안을 만드시든지 해주세요...진짜 저건!!!!!💢💢💢💢💢
제목: 서울대병원이 61세 남성에 대해 메르스 확진자라고 발표했는데  사실여부를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메르스가 언제부터인가 이용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감염될까 공포에 떨겠지요 전세계에서는 없는 메르스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유도 그렇고 악용되지 않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SNS집값답합 강력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단톡방을 개설해서 싼 가격에 집을 내놓으면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든지 일정 가격 이하에 집을 내놓지 못하게 답합하면 이것은 법이 금지하고 잇는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단톡방을 개설하거나 주도적으로 주택가격 형성에 방해한 사람은 신고자에게 동기 부여가 될 만큼 포상금(천만원 이상)을 주고 그 포상금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주동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주탹가격 상승의 원인이 전적으로 이것만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므로 즉시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춘선 평일 자전거금지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99

춘천에 사이클학교가 강촌역근처 창촌중학교한곳에 사이클학교가있습니다 춘천시내에서 전철을타고 자전거를 실고다니다가 9월1일부터 아이들은 자전거를 가지고다닐수없게되었습니다 사이클선수가 되고싶어 먼시내에서 강촌까지 학교를 찾아간 아이들입니다 주말에는 개인훈련을 해야하며 그러기위해서는 금요일에 자전거를 강촌에서 춘천으로 가지고 와야하며 월요일에는 다시춘천에서 강촌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또한 남춘천역 근처에 살지않은 아이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남춘천역까지 이동을합니다 창촌중학교 사이클부 아이들에게는 자전거는 실과 바늘입니다 두칸운영이였다고 알고있습니다 아이들을위해 평일에는 맨뒤 한칸 운영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열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저는 전주의 대학을 다니는 양원 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집에 문을 잠궜는데도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여러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잡혀서 형사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잡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몇개가 있었는데 그까지것 하면서 생각 하려했는데, 어제 SKT에서 핸드폰 요금 부담이 57 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알아보니 예전 핸드폰을 도둑놈이 훔쳐갔는데 그 폰에 구글계정이 로그인 되어있었는데 게임을 자기맘대로 깔아서 결제를 한거 같습니다.(총기시대 50만원) 저는 도난을 당했고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이니깐 바로 통신사 연락하니 자기들은 돈만 대신 받아주는곳이라고 구글어플쪽으로 연결해주고 중계역할인 구글어플은 자신들도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게임 개발자에게 환불요청을 하여서 승낙을 해줘야하는데 외국회사라서 우선 메일을 보냈습니다.(영어로) 그런데 아직까지 메일을 읽지 않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됀다면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내야 한다는거 같습니다. 물론 그도둑은 잡혀서 담당형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쭤보니 그 도둑이 보상을 저에게 해야하는데 그럴 능력도 형편도 없고 하나남은 가족과는 연락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둑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소장을 내밀 수 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수감 생활만 하면 끝이고 저는 대학다니면서 겨우겨우 장학금 받으면서 알바해서 번돈 50만원을 쌩으로 날려버린다는 말이 되는거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제가 잃어버린물건만해도 핸드폰 노트4, 현금 13만원, 아디다스 가방, 소액결제 50만원 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다 갚으라 이말도 아니고 잃어버린건 어쩔수 없는건데 어떻게 핸드폰 요금 소액결제 50만원을 제가 내야합니까. 19살부터 24살까지 4년 동안 군생활을하며 부사관으로써 긍지를 갖고 나라를 지키며 20대 초반을 지내왔고 그 모은돈 부모님 형편 도움되라고 전부 드리고 힘들게 학교에서 1등 2등 하면서 성적장학금, 국가 장학금 으로 등록금내고 아르바이트해서 힘들게 지내는데 도둑 맞은 것도 짜증나는데 어떻게 50만원 소액결제를 제가 내야합니까. 그 도둑이란놈은 수감생활만하면 끝인데요. 참 이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란 답변 듣기 싫습니다... 저로써는 청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이 당한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50만원이면은 2~3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돈을 저는 절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처음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그리고 민원인이 수백장의 외래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 영수증을 첨부 그리고 비급여 확인 신청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해야 된다고 심평원 담당자(최연아)하기에 스캐너가 없어 이름을 PC로 쳤다고 하니 방침상 안된다며 자필서명을 필히 요구하기에 다른 서류에 서명된 사인을 캡쳐하여 붙여넣기하여 보내주니 이것은 되었고 나머지 진료비 (외래 및 입원)영수증을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에서 종로구 보건소로 하여금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을 받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주게끔 조치 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 그냥 심평원으로 민원이 이관되었습니다.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슨 일을 국민들을 위해 일합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민원인이 힘들어하는 일은 민원인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들은 도울수가 없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 박희정주무관) 민원인이 모든 양식에 준해 작성해서 그에 관한 근거서류까지 준비해 갔다 바쳐야 일합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의 존재가치 이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양식에 준해 해당 기관에 줘야 된다면 보건복지부는 할 일이 없으니 즉 존재가치가 없으니 더군다나 내년 수퍼적인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정부의 힘을 들어주기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폐지 하고 관련기관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철폐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일을 하기에 국민은 배제하고 일하는 보건복지부는 도대체가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면 다른 해당기관으로 이관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것은 전혀없이 해당기관에서 답변을 올리면 그제서야 할 일 다했다고 손을 놓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부 하위 기관 담당자가 알아서 답변서를 작성하면 국민신문고 민원은 끝납니까? 그럼 만족도 조사에서 해결 또는 미해결같은 질문에 왜 답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세월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게 뭔줄 아십니까? 바로 공무원의 복지부동하는 일처리 태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뭐 때문에 자신들이 월급을 받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부터 즉 기본적인 자세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즉각 퇴출해 주십시오. 부디 좋은 대답 기대합니다.
제목: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되지 않나요? 충신들이 대통령의 귀를 막고있어서 소통 부재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그간 계속 올린 탄원서 확인이나 해주세요 잘 못 된 법은 대통령이 풀어 주셔야지요 두 늙은이들 화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이로운 세상이 되기를 학수고대하였건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 바닥에서부터 옛 관습에 쩔어붙은 자들을 다 색출하는 길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원치않는 입당원서, 당비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저희부모님 사업을 하셔서 관공서직원이나 고위관직..일명 국회의원분들을 몇몇 알고 지내십니다.. 선거철이 되면 당에서 입당원서를 당직원들에게 배분해서 가입원서 받게 하거나 당비 서류를 지인들에게 나눠 줘 강요 아닌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체금액은 천원부터이지만 일반 시민에겐 적으면 적은금액..몇달 모이면 만원도 넘는 돈 그돈으로 차라리 불우이웃을 도우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당을 위해 몇천원 납부를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입당원서에 당비까지 강요하는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제 당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세액공제 되면 끝입니까.. 저희부모님도 이런 입당원서 때문에 지인들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립니다.. 당비까지 거두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강력한 법개정과  처벌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최근 강력 범죄들이 만연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집행유예부터 천차만별인 약한 처벌수위! 법이란 처벌보다 예방의 목적이 커야 우리사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죄는 기본20년에 경감하고 상해도 기본 10년에 가감을 해서 치안이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범죄자는 하루 두끼 식사만 주세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을 못벗어나서 겨우 끼니를 떼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형제 시행해주세요! 범죄자의 인권은 본인도 포기했는데 나라가 지켜줘야 합니까?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감옥 가려고 하는 사회는 법이 허접한 사회가 아닙니까? 요즘처럼 개인인권을 중요시하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배려를 받는세상은 지금도 힘들지만 미래도 살기 힘든 나라 입니다 제발 강력한 법개정으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부동산 가격담합 강력단속 및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현재 네이버 카페 붙옹산, 부동산스터디, 아름다운내집갖기 등 카페에서 오픈카톡 및 게시판, 부녀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얼마 이하에는 매물을 내놓지 말아라, 호가보다 2~3천만원 이상 올려서 매물을 내놓아라, 얼마 이하의 매물은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없애자, 심지어는 매물을 올린 집에 찾아가서 호가를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집을 갖지못한 서민뿐만아니라, 빚을내어 겨우 집한채 마련한사람 까지 결국 서민들은 주거비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이에 부동산 담합에 대한 강력처벌 및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이에대한 행위를 근절시킨다면 국가 경제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지역조합의 건축 활성화 하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요즈음 집값안정에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값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을 제안 하고져 합니다 서울시내의 부동산의 집값의 폭등의 원인은 투기꾼때문이 아니고 공급에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공급의 문제 해결방안중 하나는 지역조합을 활성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이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함과 동시에 임대주택도 같이 병행하는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지역주택의 활성을 하지않고 엉뚱하게 거대한 계획만 입안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는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옆의 가칭 상도스타리움 조합에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준다고해서 믿고서 가칭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부푸른 마음으로 있었는데 서울동작구 장승배기옆의 가칭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이 조성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이 변경되고 또한 까다롭고 하여 지역조합에서 시행하고져 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이 지지 부진합니다 아파트 분양사업이 지지 부진하기 때문에 서울시내 다른지역에 아파트 청약만 하면 청약하는곳마다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청약분양을 신청을하니까 쓸대없이 청약분양의 경쟁만 심함으로 부동산이 과열되는 양상의 착시현상만 되는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작금의 부동산의 폭등등은 없을것이라고 사료되어서 국민청원을 드리오니 지역주택조합이 신속히 활성화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말만 인용하고 민원인의 주장에는 귀를 닫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없다는 답만 반복합니다. 이런 기관을 뭐하러 세금들여가며 유지합니까? 폐지해주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이익 대변원입니다.
제목: 무조건 규제로 때려 잡으려니.., 한국 규제 경쟁력 세계 105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이번정부는 뭔가 다를줄 알았다. 과거보다 규제가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다. 작년에 金동연 왈,한국은 "무역 세계 7위·규제 95위,…규제완화가 혁신성장의 조건" 이라더니 말뿐이네. 선진국에 규제로 경제가 잘 된나라 있나 한번 봐라..., 부동산도 규제, 최저임금도 규제, 뭐든 규제로 풀려고 하니 경제도 어렵다. 기업만 해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증세를 하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제가 안좋으니, 실업율 증가에다, 주식시장도 안좋지, 은행 금리는 낮지, 돈은 투자할 곳을 찾아 움직이다보니 부동산으로 모이게 된 것인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경기가 좋아봐라 돈이 주식시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찾아 돈이 흘러가지..., 정부 잘못이 크면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기만 하고... ㅉㅉ 부동산도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세, 재건축과 재개발도 규제를 더 강화하니 시장에 주택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모르고 투기꾼들이 올린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근시안적으로 보기보다 크게 보면서 규제를 어느정도 풀어주면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라 제발~
제목: 1학교 1사서교사 정책이 '비정규직'을 배치하기위한 국가의 노력이었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75

교육감 선거에도 사서교사 배치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고, 불과 몇 주전 1학교 1사서교사 배치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희망과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뜻을 품은 많은 사서교사와 예비 사서교사분들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1사서교사, 사서 및 실기교사 등으로 규정되어 매우 혼란을 주고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도 사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가공무원 정원 내'라는 규정에 갇혀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사서를 양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서교사가 대출반납만 해준다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옛날말입니다. 정사서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을 위한 교직훈련을 받은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에 꼭 필요합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 책 한권 더 읽히는 일도 매우 힘이 듭니다. 독서는 힘이 쎄다고 말하지만 독서습관과 독서생활화를 위한 교육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도서관은 친구들이나 가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학교도서관에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1. 1학교 1'사서교사' 배치가 필요하며, 더이상의 사서 관련 비정규직 양산을 멈추어주세요. 2. '국가공무원 정원 내 배치'는 다른 비교과(보건, 영양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내용입니다. 사서교사에서도 해당내용을 삭제해주세요. 3. 국어교육과 독서교육은 지향점이 다릅니다. 독서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할수있는 사서교사를 배치해주세요.
제목: 불체자,난민,부동산,경제 총체적 난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1

31만 불체자 추방해서 자국민 일자리 창출하고 이슬람 난민 추방해서 이들에게 쏟아붓는 세금 줄이고 다주택자가 빨리 팔아버리려고 할만큼 종부세 올리고 해답은 있는데 방관하는 총체적 난국
제목: 주택 양도소득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전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문정부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눈속임 정책임이 분명하다. 양소소득세 강화 없는 부동산정책은 다 무용지물이다. 시중금리보다 수익이 더 많은 부동산 투기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정책에 양도소득세 중과는 제외했다. 어차피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아닌 수정자본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했다. 주택은 내가 살 집을 말하는 것이므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타인을 위하여 내 돈을 투자해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양도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양도소득 전액을 환수하면 누가 내가 살 집외에 집을 사겠는가? 이 제안에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맞다면 즉시 발표하고 시행바랍니다. 잘 못된 부분이 없는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민 촛불시위도 불사할 것이다.
제목: 탄원서를 대통령께서 연람이나 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우리 그동안 우리 부부가 올린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잘 못 된 법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법 문제만큼은 대통련께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하른속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제목: 국토부장관이 말하는 핀셋규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거래세 인하는 없고 세금만 올립니까? 책임지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작년 8.12 부동산대책때 핀센규제라는 말을 할때만해도 투기자들만 골라서 저격한다하여 많이들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9.13 부동산대책은 무차력 기관총 난사처럼 투기자고 일반인이고 다 잡겠다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집 한채 가지고있는게 무슨 큰 죄인입니까? 일시적1가구2주택자도 죄인입니까? 그렇게 대출규제를하면서 현실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급매로 내놓아도 거래 자체가 안되는데 어찌 현재 집 팔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거래세 인하 안하면서 세금만 올리는 이런 정책에 서민들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정부 부동산 정책 진짜 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유세를 올렸으면 거래세를 낮춰 매도 유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쥐를 몰아도 도망갈 구석을 마련하라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 낮춰, 양도세를 난춰 매도를 유도해야 부동산이 흐름이 생길텐데.. 경제를 살리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니 않을것! 다른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흐를텐데 세금 걷는것에만 혈안이 돼니 경제흐름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만들것이 아니라 있는 주택을 활용...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적극 풀어 주택수를 늘려야 할것 환경, 인구 감소 ,미래는 생각 하지 않는 지금의 정책 한심하다. 특히, 분당 일산 과 같은 1세대 수도권 아파트 들은 건축상태가 무척 위험해서 재건축이 시급할텐데 사고가 나야 인지 할텐지... ㅜㅜ 재건축 적극 추진, 녹지 개발, 환경 보존 거래세 인하!
제목: 경제 파탄일보직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당구장 갔더니 세상에 텅텅 비었다 그전에는 꽉 차 있었는데 서민들 주머니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당구장 잘되면 당구장 주인이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하는데~~~ 삼겹살집 사장님도 당구장 와서 당구치고~~~ 지금은 그런것도 없다 서로 다 안되니 삼겹살도 안먹고 당구도 안치고 이리저리 불황이다 회사 사장이 적자난다고 하고 있으면 직원들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월급 못쓴다 회사 언제 망할지 몰라서~~~ 지금 기업들 적자나는 기업 엄청 많다 제발 이런것좀 보고 다녀라 월급 많이 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다 직장이 안정적인지 아닌지가 문제인 것이다
제목: 택지개발 정보유출 후보지를 택지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유출로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놀랍게도 이번 후보지로 거론된 과천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이상적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택지개발 정보가 이미 투기꾼들의 먹이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정보를 미끼로 극성을 부리는 투기꾼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발정보가 사전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사익을 추구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투기꾼들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택지개발 정보를 미끼로 사익을 편취하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택지개발 정보가 유출된 후보지역을 택지개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요구합니다. 수도권에는 이들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얼마든지 개발여지가 있는 토지가 충분하므로, 이들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정부 주책정책에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태산이 높다 하되 집값이 더 많이 높이 올라간 것 같구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집값, 하늘 높은줄 모르게 잔뜩 올려 놓고,, 세금 으로 때려 잡겠다는 곤조는 어느 나라 곤조인지? 이번 기회에 몇 억씩 수입 을 본 장관 나리들 외 에게 축하 드립니다. 서민들께서 벌어 모이려면 몇 십년? 아끼고 아껴 모아야 하는 금액을^ 도깨비 방망이 내리치듯 뚝딱해서 몇억씩 돈 벌이 하신 나리들! 진심으로 또 축하^^^축하^ 더불어 민주당의 박영선 여자분은 ? 왜? 지난 정부 탓 을 합니까? 노무현씨 때는 어떠했는지? 잘 되면 자신 탓?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국개의원나리들,,, 장관 나리들 ! 어떻게 돌아가는지/지켜 보겠읍니다만,, 실패작으로 끝 나지나 말길 바랍니다!
제목: 종부세 중과 과연 옳은 대책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종부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게 과연 전체 국민을 위한 올바른 대책인가. 규제로 인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대책과 차분한 의논이 필요해 보인다.
제목: 인사배제 5대원칙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문대통령이 전정부로 적페로 몰아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더잘할것처럼해서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내각을 구성할때부터 부적격자을 임명하고 스스로 적폐정부로 인정한 셈이 되었고 국민들은 처음이라 검증 시간에 쫒겨 그럴수 잇지 양보 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인사배제원칙에 2가지 조항을 추가하여 엄중히 지키겠다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이번인사에 전원이 부적격자만 모아놓은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사유가 뭔지 청화대 인사 시스템이 잘못 되엇는지, 이해가 안됨니다 이게 문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인사 아닌가요 전정부보다 더심해서 구역질이 난니다
제목: mbc 70부작(영웅시대), 2004.7.5~2005.3.1  재방영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mbc 70부작 영웅시대 24회 제작및 방영 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토부 산하 공공임대주택사업단을 신설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주거정책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대전환해 주거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 주도의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결하면 출산율 증가, 근로의욕 고취, 소비 진작 등 경제적 순기능효과가 나타난다. 과거 공공주택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주택은 정부 주도의 영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분양은 민간에 맡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하에 별도의 공공주택임대사업단을 설립하여 공공 임대소요를 파악하고 적정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체계적 관리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제목: 부동산투기공화국/정책의 핵심은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세이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이다 . 정부는 3주택부터 이야기를 한다 . 그리고 어제의 발표에서 핵심은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세이다 . 종부세 찔끔 올리면 그분들은 껌값도 안되는데 잡히겠는가? 이정부만 엎드려서 보유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할것이다 . 가장 핵심은 양도세로 오른만큼 양도세로 물리면 누가 투기하겠는가 ? 왜 양도세증세를 손을 안대는지 이해가 안간다 . 고위공직자들이 서울 그리고 강남에서 거주하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 주무부서인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이 교육부 다음으로 다주택자가 많기로 알고 있다 . 양도세를 손을 대면 만사 해결된다. 제발 핵심을 비껴가지말고 곁다리만 건드리지말고 똥폼만 국민앞에 잡지말고 실행하라. 국민 대다수가 우울하다 .. 이게 나라인가
제목: 현대 기아자동차 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현대 기아 자동차 생산 공장은 07시에서 조업을 시작하여0시40분이면(8+8) 생산이 끝난다 생산이 중단된 0시40분 부터 07시까지 혁신적으로 가동 함 지역의 취약 계층의 자녀 및 실업고 공업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선발 오로지 0시40분 부터 07시 시간에만 투입 주 28시간 연봉2.000~2.5000만원 현대 기아 직접 인원 1개 공장당 800~1000명 현대 기아 5개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면 4.500~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1,2,3협력업체 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대통령님 총리 경제부총리가 현대 기아자동차 만 설득하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 12.000개가 만들어 집니다 혁신은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혁신 성장 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일가족 자살 이끄는 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경제정책 목표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드디어 자영업, 중소기업이 망하면서, 가장이 가족을 노동없는 세상으로 보내고 자신도 따라가는 천국으로 가는 뉴스가 계속 등장 할 것입니다. *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을 일에서 해방하고, 세금으로 놀고 먹게 하려는 궁극적인 이상 실현을 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합니다. 짝짝짝 박수를 보냅니다. * 훌 륭한 노동정책이라 평가합니다. 그 동안 노동자의 적이었던 자본가, 사업가들은 모두 망하게 하거나, 해외로 쫒아내서 노동자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세상에 남은 노동자는 세금으로 먹고 살면 됩니다. ------->>>>> 그런데 세금은 누가 내지? 아 나몰랑~~!!!!!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어~~~~ 10년후!!!! 네 문정부는 박근혜정부보다 못한 정권이었습니다. 고집스럽게 허구같은 소득주도성장은 적폐대상입니다. 문정부 관료들을 잡아 죽여도 그 동안 자살한 사람들의 영혼과 길거리에 나앉은 자영업자, 기업가 그리고 이런 포퓰리즘 이론에 사로잡혀 개 돼지 처럼 생각없이 문빠를 따르던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은 누가 보상하는 것입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이 작은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목: 굉장히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연차개정법입니다. 하루속히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근로기준법 중 연차가 개정되었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납득이 갑니다. 2년동안 15일이 적다고 생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정한 법이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 1일 휴가를 주고, 또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건데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생겼던 것은 1년 미만 근로자가 내년 연차를 당겨쓰기 위해 15개를 바로 부여한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유급 1일 휴가를 만들엇으면, 1년 만근 한 근로자 역시 15개가 생기는 것이 아닌! 1년 1개월 만근 시 1개씩 증가하는 형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년을 일하든, 1년 11개월을 일하든 똑같이 26개가 생깁니까? 지금 그 법때문에, 1년 딱 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및 26일 치의 연차수당을 줘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주는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이런 비논리적인 법으로 개정한 것인가요? 특히 저는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직원들의 경우 1명이라도 빠지면 병원이 마비됩니다. 마음놓고 연차를 쓰라고 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1년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거의 2달치 월급을 줘야하는게 정말 합리적인 법이라고 보시는지요? 1년 만근 한 직원도 1년 미만 근무한 직원과 마찬가지로 1개월 만근시 하루씩 늘어나느 형태로 바꿔야합니다!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의 이슬람화를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3

이슬람은 타종교, 타문화와 동화되지 못합니다. 소수일때는 평화를 가장하다 인구수가 늘면 레바논처럼 국가에 내전을 일으키고 타종교를 살육하며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협하고 강간하라고 배운사람들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문화를 원하지도 않으며, 유럽에서 실제로 일어난 살인,강간,폭력,강도 사건을 뉴스로 실시간으로 두려움에 떨며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인권은 외국인의 국가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것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및 정부가 자국민의 희생, 혈세로 지켜줘야 하는것미 아닙니다. 난민신청만 해도 생계비 지원이 된다면 저같아도 국민보다는 난민의 지위가 나을듯 합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외국인들은 복지를 받는게 자국민의 희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왜 국민들에게는 그리 비싸게 건강보험료를 내게하고 요율 올리며 난치 외국인들의 치료에 앞장서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전세계 외국인들이 호구 한국에서 각종 비싼치료 안 받고 싶겠습니까?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위해 일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유엔난민기구가 아니고 대통령도 인권변호사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목: 광주광역시 집값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광주집값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집값좀 잡아주시라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힘든 직장생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그래도 내 집 마련 하겠다는 희망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읍니다. 물가가 오르니 어느정도 집값이 오르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 몇달만에 집값이 몇 억이 오르고 거의 두배가 오른다른게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작지만 평생 이사 안다녀도 되는 내집을 마련할수 있다는 ... 그런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부정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단죄해야 부패가 사라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4

촛불정부가 시작된지 1년반이 되감에도.. 아직도 공무원들의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관행처럼 저질러온 행위고 그 죄를 의식하지 않는 부패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등기처리하며 법무사등에게 금전을 받아온 관행과 각종 인허가 관계에서 처리하며 뒷돈을 챙기는 관행은 습관처럼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공무원을 적발하면 강력한 징계와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기에 아직도 그러한 일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저질러져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사자와 주변의 공무원동료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고 부패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두고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조사한다면 그러한 부패한 공무원들을 잡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부패청산의 의지만 있으면 그러한 부패공무원을 적발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패한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부정,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없앨수 있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