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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에너지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현재 비원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이고...좋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 그러나 같이 병행했음 좋을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 됐을것 같습니다... 관공서건물 옥상을 활용해...태양광설치를...한다면 환경피해 없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업체및 건설업이 성행되어...우리나라형 뉴딜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것도 도미노현상처럼 같이 안 좋아지게되지만... 두가지업종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정책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게 잘 성공한다면 확장성도... 있습니다...전방의 기밀이 요하는 부대는 제외하고는 부대에서도 설치가능하고...국영기업에도 가능하기에 더욱 확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일조량과 더위가 강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목: 김광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김광석 의 죽음에 타살의혹이많습니다. 하지만자살로되있고 확실한 재수사부탁합니다
제목: 일자리창출과 경기부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현재 비원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이고...좋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 그러나 같이 병행했음 좋을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 됐을것 같습니다... 관공서건물 옥상을 활용해...태양광설치를...한다면 환경피해 없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업체및 건설업이 성행되어...우리나라형 뉴딜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것도 도미노현상처럼 같이 안 좋아지게되지만... 두가지업종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정책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게 잘 성공한다면 확장성도... 있습니다...전방의 기밀이 요하는 부대는 제외하고는 부대에서도 설치가능하고...국영기업에도 가능하기에 더욱 확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일조량과 더위가 강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목: IT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욧~~!!!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공권력으로 인해 화훼농장을 철거 하면 오갈데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전 김해 대동에서 화훼농장을 했었던 허신각 이라고 합니다. 45세에 남편과 이혼하고 남의 땅을 빌려 화훼농장을 하면서 두아들을 대학보내고 큰 아들 장가보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그동안 불경기와 해마다 오는 태풍에 작물피해를 입은데다 혼자 일을 할수 없어 인력을 쓰다보니 인건비도 만만잖고 그러다 보니 빚도 많이 졌답니다. 그러던중 대동 화명대교건설로 인해 저의 농장이 보상지역이 되어 철거를 해야하는데 900평에 보상금액이 1억900만원 밖에 나오지않아 빚1억 갚고 나니 천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오갈데가 없어 아직도 하우스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토지주들은 땅값이 올라 충분한 보상을 받았슴에도 이의신청하고 시청가서 따지고 하지만 저 같은사람들 은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내에서 농사를 짓게 국유지 임대를 받고싶고 시골을 벗어나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이라도 지원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애기 낳고사는 자식들도 힘든데 기댈수도 없는 저의 간절함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나무를 많이 심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만 되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온은 오르고 있고 올해 결국 40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라는 기체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연기, 자동차 매연가스 등 우리 주변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는 양을 줄여야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금 기승을 부리는 폭염도 조금씩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많이 심기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나무는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줄어들어 우리는 폭염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가 각국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염과 지구온난화는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도 폭염으로 인해 덥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청원에 동의해주셔서 나무를 많이 심게 된다면 다 같이 폭염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실업대책및 경기부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현재 비원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이고...좋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 그러나 같이 병행했음 좋을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 됐을것 같습니다... 관공서건물 옥상을 활용해...태양광설치를...한다면 환경피해 없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업체및 건설업이 성행되어...우리나라형 뉴딜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것도 도미노현상처럼 같이 안 좋아지게되지만... 두가지업종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정책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게 잘 성공한다면 확장성도... 있습니다...전방의 기밀이 요하는 부대는 제외하고는 부대에서도 설치가능하고...국영기업에도 가능하기에 더욱 확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일조량과 더위가 강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목: 연월차 휴가제도 5인미만사업장에도 허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5인미만사업장에도 연월차 휴가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규모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 십년이 지나도 휴가를 제대로 가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반차한번 제대로 못쓰고...연월차도 없어서 하루 쉬겠습니다. 연월차가 없어 가족여행 제대로 한번 가보지 못한 노예아닌 노예일꾼들이 눈에 보이지않지만 허다합니다.. 급여가 연봉제라는 이유로 급여안에 연월차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연월차쓴다고 빠지면 급여에서 제외되는 회사도 많아서...겁이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근로자들.... 소규모 회사 사원들도 다같은 근로자입니다...왜 대기업 중소기업들만 연월차 혜택주고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그런 혜택이 없나요...연월차 기간을 늘려주는것도 바람직하나...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월차 혜택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것입니까!!! 꼭 5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월차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에너지정책투자로...뉴딜효과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현재 비원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이고...좋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 그러나 같이 병행했음 좋을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 됐을것 같습니다... 관공서건물 옥상을 활용해...태양광설치를...한다면 환경피해 없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업체및 건설업이 성행되어...우리나라형 뉴딜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것도 도미노현상처럼 같이 안 좋아지게되지만... 두가지업종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정책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게 잘 성공한다면 확장성도... 있습니다...전방의 기밀이 요하는 부대는 제외하고는 부대에서도 설치가능하고...국영기업에도 가능하기에 더욱 확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일조량과 더위가 강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목: 전동휠에게서 보행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저는 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전동휠이랑 부딪칠 뻔 했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원동장치가 이젠 또 하나의 교통수단인만큼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으면 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등 바퀴달린 이동수단들은 보행자들에겐 자동차나 다름 없는 원동기기입니다. 인도 및 사람들이 많이 가니는 장소에서 이런 걸 운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 한표가 영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소중한 우리 영아의 생명을 지켜줍시다. 어린이집 cctv설치의무가 최선의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포함이 안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개설등록자격조건 및 취업자격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바꿔주십시요. 특히 어린이집(사립)으로 개설등록을 하려면 앞으로 유아교육학과 졸업 및 보육교사 자격증 1급과 운전면허증, 국립 혹은 공립 어린이집에서 경력 10년이상 경력을 쌓은 배테랑만이 개설등록자격요건이 주어지도록 매우 까다롭게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려면 유아교육학과 졸업 및 보육교사 자격증,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하게끔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도 별도로 기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선생님이 직접 차량운행을 하여 영아들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총 책임을 지도록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형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개설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등등) 영아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기본적인 메뉴얼을 지키지도 않고, 유아교육의 스트레스로 영아를 폭행하고 욕설하고, 무관심등으로 영아들의 소중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지켜 볼 것입니까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동의 한표 한표가 쌓여 대통령님 앞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바뀔 떄까지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앞장 서 나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생을 밑바닥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와 애환을 함께 나눠준 고 노회찬의원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미국사람은 인종을 차별하지만, 한국사람은 인간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가진자와 빈자, 힘센 자와 약자,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사람들과 별을 보며 퇴근하여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러 가는 바닥 노동자들. 가진자와 힘센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노동자이며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간직한 채 가정을 소중히 하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당하기 쉬운, 한없이 나약하고 약해 누가 없수히 여겨도, 되려 본인이 일자리에서 피해를 받을까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바닥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 일생을 나누어주신, 고 노회찬의원은 정치인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고 노회찬의원님은 생전에 부귀와 영달을 원하시지도 않으셨겠지만, 하층민들을 대변하기에 얻지 못한 공로를, 한개의 부속품에 비할바도 되지 않는 일개 국민이지만,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일개 노동자로써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해주십시요.
제목: 서민상대로 이자놀이하는 신한은행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청원 접수를 하게될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이자 조작. 이자놀이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에 이렇게 청원 접수합니다 20대에 편입으로 서울살이를 하면서 레슨비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다 충당할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학생에게도 돈을 빌려주느 3금융권 대출을 받게 된것이 대출의 시작입니다. 30프로가 넘는 이자의 대출은 살면서 지금까지도 지 발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고 취직하여 일을 하면서 2016년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바꾸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쉽지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핀잔만 듣고 오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서류준비를 했고 신한은행 장산역지점 김*목 대리는 저에게 특별히 해준다며 새희망홀씨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서민 전용 대출이죠. 그런데 대출을 받고 나서 보니 저에겐 이 대출은 원래 1년단위 연장이고 원금은 갚지않고 이자만 꼬박꼬빅 내는 대출이라 했는데 원금 이자를 같이 갚는 대출 방식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설명 자체를 하지않았고. 1년후 대출 연장시기에 제가 상품을 원금균등분할로 바꾸고자 한다하니 김*목 대리는 못들은척 동문서답을 의도적으로 하더군요. 그냥 다 갚으시면 끝나는건데요ㅡ 라고. 저는 원금 이자 같이 갚고싶다고 했다하니 그럼 다시 심사를 넣어야 하는데..... 라면서 난색을 표했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자받아먹을 생각만 있지 원금 이바 함께 갚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내줄 생각은 전혀 없는 말투였으니까요. 그렇게 올해초 또 연장을 하고 매년 연장때마자 연장이 안되면 어쩌나 . 아무리 갚아도 원금빚은 그대로. 너무 갑갑해서 다시 서류를 가지고 신한은행을 방문했습니다 . 다른 영업점이라 안된다고 원영업점으로 이관하고 장산점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최대한 알아봐주겠다며 하지만 그냥 바꾸는건 안되고 다른 은행 대출을 자기네 대출로 바꿔야 하니 은행가서 서류를 떼어 오랍니다. 직장인 점심시간에 지하철 타고 은행가서 서류 떼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 하지만 제가 직원에게 되물었을때 최대한 적극적인 액션을 했기에 다음날 서류 보냈습니다. 유료로 돈주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말이죠. 하지만 일주일이 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신한은행 장산역에서 전화와서 하는 말은 지금은 대출 상품을 바꾸는게 아니라 대출을 신규로 하는거라 500만원 밖에 안된답니다. 기존 있는 대출을 본인들의 과오로 설명조차 하지않고 마음대로 진행하고. 진행과정에서 처리해야할 대출건 외에 잘있는 카드값을 정리해서 다시 저축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했음에도 기존 대출이 많아 신규 대출이 안된다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대출이 변경이 아니라 무조건 신규로 되야하는건 은행의 메뉴얼 아닌가요. 그렇게 신중한 거면. 그리고 다시 대출이 안될수 있는 서민이 받는 서민전용 상품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고 진행했어야지. 실컷 2년 몇백만원 이자 받아먹고 이제와서 원금 이자 같이 갚는 것이 있었다는 걸 알게된 고객이 바꿔달라하니 신규진행이라 불가하다하면 은행은 그냥 유리한 대출로 소개해서 이자만 불려먹는 사채업자 인가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구제하고 누가 보호해줄수 있나요. 전 처음부터 원금에 대한 부담으로 은행권에거 저렴한 이자로 원금도 점점 줄여 빚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행대출을 시도한거지 1700만원 빚 늘 그대로 안을려고 진행한게 아닙니다. 당연히 설명해야할 같은 이름의 상품 방식조차 설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한 대출은 인정 할수 없으니 변경할수 있게 해주세요 . 그 은행의 시스템이 신규로 진행을 하는거면 그 행원이 설명을 누락한거니 알아서 신규로 진행을 하던지 저에게 안된다. 또 이건 그냥 돈 생길때 마다 조금씩 원금 갚으면 그만이다 이런식의 말은 전혀 필요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누가봐도 이자받으려고 해준 대출에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 . 본행 직원의 실수에 대해 말하면 들은척도 않더군요. 금융상품 설명회 본인들 수익나는 상품들은 도시락을 주면서 까지 그렇게 열심히도 설명을 하더니 왜 원금 이자 함께내는 대출은 없는척 했을까요.
제목: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재활실을 없애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재활실을 없애지 말아 주십시요. 15명 정도 되는 정신과 환우들이 양지사회복지관(남구 복지관)에서 열심히 재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간재활실을 없앤다고 합니다. 모두들 월요일과 수요일 1주일에 2번 받는 재활훈련을 기대하고 아침 9시까지 모두들 와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발 모두들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간재활실을 없애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의 삶은 언제쯤 좋아지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진다 저는 동네 빵집을 조그만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장사를 해 왔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요 전에는 알바 12시간을 썼는데 지금은 4시간도 힘듭니다 알바도 간혹 쓰고요 요즘에 무척 손님이 줄었습니다 주변에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종업원 수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오는 손님들 대부분 대통령 욕을 합니다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내년에는 지금 있는 직장마저 없어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앉아서 하던 일도 서서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함께 일하던 동료도 해고하고요 일이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힘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빡세 서 제 주변에 장사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어디가 나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만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일반국민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 특활비도 국민세금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7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특활비를 왜 마음대로 사용하시나요?그리고 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안하시나요?특활비도 국민세금 입니다.그리고 국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국회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하시나요?안하시는데 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나요?앞으로 특활비를 사용하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알고싶다면 알려주고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거를 남겨두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법안 통과 해주세요.
제목: 삼성전자서비스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

기상 이변이라 할 만큼 무더위가 심하네요. 저는 양양군 서면 황이리 황룡마을이라는 마을 기업에서 사무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업무는 마을 펜션 운영입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 에어컨 작동이 되지 않아 A/S 요청을 하였더니 8월 17일날 오겠다는 겁니다. 펜션업이 주 업인 마을 기업인데 성수기가 끝나고 고쳐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팔리면 그 팔린 숫자에 비례해서 수리 기사도늘려야 할 겁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몰염치한 처사에 이렇게 청원서을 올립니다. 판매에만 급급한 삼성전자는 서비스 기사 인원을 더 늘려야 하며, 늦은 출장으로 인한 저희 같은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양양, 속초, 고성 지역에 수리 기사가 한명 밖에 없으니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건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덥다고 하지만 수리 가능 날짜가 20일 뒤라는 건 변명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무책임한 회사를 절대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제품 판매 대수에 상응하는 기사를 고용하도록 해주십시요. 판매에만 급급하고 수리는 나 몰라라 하는 풍토를 고치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유명무실 한약사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46

제발 한약사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오! 다수의 한약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한약사의 기형적인 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한약사 협회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나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약사는 원래 한방분업을 위해 만들어진 직능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이나 앞으로의 한약 표준화 과학화를 보았을 때, 분업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며,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취업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의사와 약사의 거대한 직능간 싸움에서 만들어진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조제 권한(100방 제한)과 약사의 일반의약품의 권한을 반반을 가진 직능이지만, 이렇게 반반씩 직능이 겹쳐있으면서 그 영역 조차 제한이 있어서 소수는 한의원 취직- 원외탕전 포함 (약사법 위반), 한방병원 극소수 취직, 한약국 극소수 취직하며, 취직할 자리가 없는 대다수는 약국에 소수 취직하거나, 이마저도 취업이 안된 사람들은 면허대여의 유혹까지 받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힘든 소수는 빚을 내어 한약국을 개설 및 일반의약품을 매약하는 약국을 개설하지만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취업자리가 없어 약국으로 몰리거나 개국을 하게 되지만, 심평원 등록이 안되고,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없다 보니 약국을 취업하더라도 매우 한정된 약국에 취업이 되며 (한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이 매우 매우 없습니다), 취업이 간신히 되어도 매우 고강도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일부 약사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4대 보험도 보장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약국조차 매우 한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개국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사가 처음 배출된지 15년동안 다수가 약국에서도 일해왔고, 처방전 없이 마진이 크게 없는 일반의약품을 매약하는 약국개설도 해왔지만 운영유지가 어려움에도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약사회는 최근 강한 힘을 이용해 검찰에 고발하고, 한약사를 끊임없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개설된 약국이 영업 정지 되었으며, 이 사안이 검찰 불기소 되자 시행규칙개정 약사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국을 하더라도 100방 처방 제한이 있고, 한약 조제 권한이 한약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도 있어서 경쟁적 우위에 있는 한의원이 한약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한약사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위치에 있어 이를 한의사들이 알고 감시 고발하여 따라서 다수는 폐업하거나 심각한 면허대여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억울한 상황에 대해 한약학과 학생 및 한약사들이 한약사제도 폐지와 구제를 정부 의견 수렴 기관인 청와대 신문고에 끊임없이 호소하였지만, 팔다리가 묶인 채, 한약사의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약학과 및 한약사들은 대다수가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배출된 수는 약 2000명으로, (15년간 배출된 한약사 수가 1년 배출 약사수 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학교 커리큘럼에서 양약에 관한 과정을 70% 이수하고 한약의 과정을 30% 이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한약사 제도를 폐지시켜주시고, 구제해주세요. 이제 그만 끝내주세요.....
제목: 국회 특활비도 국민세금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특활비를 왜 마음대로 사용하시나요?그리고 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안하시나요?특활비도 국민세금 입니다.그리고 국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국회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하시나요?안하시는데 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나요?앞으로 특활비를 사용하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알고싶다면 알려주고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거를 남겨두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법안 통과 해주세요.
제목: 이제는 먹는것까지 규제한다는 정부는 들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이제는 자유까지 뺏을셈이십니까? 국민의 목소리는 듣기만 하시고 언제쯤 실천을 합니까? 하다하다 먹는것까지 규제를 합니까? 어느나라도 먹는것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목: 일제시대 쇠말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여러차례 방송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산과 들에 일제시대에 우리의 민족정기를 끊으려고 쇠말뚝을 박은 곳이 많네요 민간차원에서 움직이는데에는 한계가 국가적으로 나서서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난민받을거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9

난민들 손발자르던가 거세시켜서 오게해주세요 문재인은 난민그렇게 받고싶으면 니호적에올리고 같이살거아니면 난민들 거세시키고 손발잘라주세요
제목: 국민들과 소통이 시원한 호프집이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3

제래시장도 아니고 창문도없이 지네는 서민 달동네 독고어르신들 찾아뵌것도아니고 에어컨 빵빵돌아가는 시원한 호프집에서 시원한생맥과함께 즐거운 소통은하셨나요? 한마디하겠습니다 진정한 국민들과의 소통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실망스럽습니다 ..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9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청소년 입니다.요새 페미니스트,성차별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그에대한 뒷받힘이 여가부라고 생각 됩니다. 성평등을 중요시한다는 나라가 왜 여성가족부밖에 없는걸까요?그리고 페미니스트 메갈 워마드 일베등 각종 남혐,여혐 사이트의 만행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선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드는것이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에어컨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2

동남아는 누진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던데 우리나라는 그런나라들보다 훨씬 더 더운데 에어컨 누진세를 받습니까.. 날씨랑 국민들생각좀 해서 에어컨 누진세좀 없애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제목: 여름철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0

살인 더위입니다 ! 하지만 생계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더위입니다 지옥같은 더위에 맞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집에서조차 누진세폭탄 때문에 에어컨조차 마음 편히 사용하기 힘든 것이 서민들입니다 7~8월이라도 전기누진세를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재난 수준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에 누진세가 부가된다면 이것이 정녕 나라입니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제목: 법원은 재판기록 법원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하라. 이름은 재판참여자가 이름 원치 않으면 가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거짓해석으로 법원은 이제 더 이상 불신한다. 기각이유 확실히 밝혀라.
제목: 중고 직거래 사기도 은행에서 바로 지급정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에 전역을 하고 복학에서 6월말에 방학을해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2018년 7월26일 중고 나라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기위해 글작성자가 올린 카톡아이디에 연락을 해서 돈을 입금 한 뒤에 연락이 끈겨서 은행에다가 지급정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보이싱 피싱만 할 수 있다면서 거래 사기는 경찰쪽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90만원을 송금 하였고 경찰쪽에서는 그 범죄자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면 거의 그돈은 찾을 수 없을지도모릅니다. 그들은 수시로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사기행각을 버리고 있고 지금도 그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을때 그마나 돈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범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물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피해자가 잡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는게 피해자들의 현실 입니다. 자기가 아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걸 알았을때 보이스 피싱 처럼 바로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 정지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의 국민연금을  회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나의 가입 개월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회사원인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회사에서 월급에서 차감해서 4대보험료를 대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떤 사유로 보험료를 지연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원(우리 국민 개인)의 불이익으로 됩니다. 즉, 12개월 회사에 다닌 사람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임의 취득신고를 1~2달 늦게 신고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6개월 연체하다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결론은 늦게 취득신고해서 없어진 2개월과 6개월 연체해서 미납된 6개월 이렇게 총 8개월이 없어져서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한 개월수는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젠장" 정말 화나는 일 이잖아요? 8개월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국가에서는 그 징수를 회사에서 해야한다고 정했으면 회사가 그 책임을 못 지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진 8개월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봉이 김선달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좋은 아이디어 짜 주세요!!!!!
제목: 북무단축에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23살 병역특례방위산업체 복무중인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역(육군) 1년9개월. 공익 2년 어째서 방위산업체는 2년2개월이죠? 이번에 새로 복무단축 제도가 올라왔는데 저는 2017년2월13일에편입되어 4일단축되네여 개인적으로 지금 복무중인요원들도 3개월단축시켜주세요 왜2년2개월인지 100번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빨간날도 일하고 8시간넘게일하는것도힘들고 무엇보다 시간이너무아깝습니다 해야할많은데 보다 빨리 대학도복학해야되고 여러가지 할게많습니다
제목: KADIZ침범 중국 정찰기 격추 시킵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0

중국 정찰기가 3차레나 한국 여옹을 비숫한 동선으로 우리나라 곳곳을 촬영하고 있고,오늘은 4시간 만에 이탈??? 이게 말입니가??? 전투기 언제 쓸건데요. 이럴 대 미사일 한방 날려야지요. 격추 시켜 국가를 보호합시다.
제목: 특별판사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요즘 법원문제로 시끄럽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다.이젠 누가 법원의 판단을 순순히 받아들일수있을까.. 그런데 수사대상인 당사자들이 수사의 판단을 한다는 것이 웃기다. 남들에겐 허용되었 잣대(압수수색,구속)가 본인들에겐 엄격히 허용이 안된다니... 검찰이 신뢰를 못받아 특검을 만든것처럼.. 판사들도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판단할수없게 특판을 만들어 판단했으면 좋겠다. 비리로 부터 성역은 없다!!
제목: 농막 설치전 신고를 설치후 1달 이내 신고로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0

현행법은 농막 설치시 신고후 설치해야 하는데 사정상 설치후 신고할 일도 많습니다. 부피가 크고 하다보니 굴삭기나 카고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날에 먼저 옮기고 이후 신고 할 일이 많은데 반드시 설치전에 신고해야만 하다보니 많이 불편합니다.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 사항인데 법이 너무 엄격합니다. 어차피 신고 하고 공무원 담당자가 나가서 보니 설치 불가라고 하면 강제철거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법을 어기고 싶어 어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작업이다 보니 순서가 뒤바뀔수 있는데 이런 점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을 수준에서 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 부사관 군인의 아내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4

직업군인들 일하는시간에비해 월급이 너무 작은것같습니다. 휴가중 다른지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하면 가야합니다. 물론 주말도 예외없이말이죠. 군인이라는 직업특성때문에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장기는 잘하는사람 열심히하는사람이 되야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잘하고 열심히하는사람도 되겠지만 어떻게 징계를받고 문제를일으킨사람들이 장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인의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급여인상과 장기가될수있는방법을 강화 수정해주길바랍니다.
제목: 왜 공군만 차별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7

저는 공군 만기전역한 청년입니다. 제 후임들과 후임이 될 공군 장병들을 위해 글 올립니다. 모든 사회갈등은 차별로 부터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군복무기간 단축에서 어째서 공군만 2개월 단축입니까? 공군장병들도 육군 해군 과 똑같이 고생하는 장병들입니다. 공군장병들은 더 편해보이시나요? 물론 다른군 장병들보다 휴가가 많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공군이 다른군 장병보다 휴가를 4달씩이나 더 받나요? 저랑 휴가 일수가 1달 차이나는 육군 해군 장병도 보았는데요? 이건 엄연한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복무기간 3개월 단축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우리가 배웠던 독립운동가는 남성들 뿐이었을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울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서 잊혀진 ‘여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더웠던 7월이 끝나가고, 곧 다가올 8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름의 절정인 8월, 이 달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8월이 되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독립운동가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독립운동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유관순 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남성일 것입니다. 과연 유관순 열사 그리고 영화 <암살>로 알려진 안옥윤 열사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약 1900여명이나 됩니다. 이는 여성 역시 대한민국의 독립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기재된 여성 독립운동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다뤄졌던 독립운동가 특히, 교과서에서 다뤄졌던 독립운동가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기에 우리는 이들을 기억 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특정 성에 편향되지 않은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역사 속에서 숨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물학대에엄격한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1

경기도성남에서는아직도 많은강아지들이희생당하고있습니다 사람만생명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대통령분들은 꼭선거운동하실때 국민을위해 열심히일하신다고하시는데 이런광경들을보면 일하는거같지도않습니다 불법도살하시고경찰들은제대로된조사하나안하시고 강아지들은 좁은공간에갇혀서 다리다치고 말못한다고 사람이되서 너무한거아니에요? 대통령님 이청원보시게된다면 우리 국민만 우리사람만 생명체라고생각하지마시고우리랑제일가깝게지내는동물강아지도생각해주세요 국민들이원하는삶은이렇지않습니다
제목: 기무사문건 관련자들 조속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국회에서 장관께 하극상까지 하는 저들이 아직도 군에 있다는것이 너무도 위험해보입니다. 뭘 믿고 저리도 뻔뻔하고 당당한지..
제목: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 처벌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들어 출산율 감소 및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비롯한 몇몇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소통하기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용이하여 대다수 반려인들이 선택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들의 선한 쪽으로의 작용들이 조금씩 각광받으며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아쉽게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듯, 동물 학대 및 동물에 의한 치사•상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관계법령들이 많이 정비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덕에 갈수록 반려동물의 권리들도 보장받고, 또한 반려인들도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점차 반려동물의 사회적 입지 또한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에 명시된 동물에 의해 상해, 사망등과 같은 직접적 피해는 법적으로 처벌 및 보상이 용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지만, 사실 이러한 사고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소음'에 의한 피해는 법적처벌은 아예 불가하며, 손해보상 또한 개개인이 직접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여 사실상 뚜렷한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몇달간 매일매일 시간을 불사하고 들려오는 동물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에 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민원센터로 책임을 돌리고, 정부민원센터 또한 같은 말만 반복하며 결국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건 거주지 구청에서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대신 민원이 들어왔으니 주의해달라고 공문 하나쯤은 보내줄 수 있답니다. 지금 인터넷에 '동물 소음' '개 소음'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널린게 소음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토로글입니다. 동물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이웃간의 다툼이 빚어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 동물을 죽이거나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이미 여러 번 기사화된것으로 압니다. 이렇게나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은것이 명명백백히 눈에 보이는데, 어찌하여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말만 몇년째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의한 층간소음등은 처벌이 되면서, 어찌 층간소음보다 피해범위가 더 광범위한 동물 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까요? 왜 동물의 권리는 존중하면서, 사람의 권리는 덜 존중되어지는 걸까요? 사람의 위협 등으로 인해서 동물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그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데 반해 어찌하여 동물로 인해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도 그 처벌은 미약하며, 반려동물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걸까요? 사실 인터넷에서 가끔 이러한 주제가 이슈가 되면 성대수술을 하라는 측과, 성대수술은 동물학대라며 반대하는 반려인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반려인들은 성대 수술은 동물학대다 라고 주장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허나 애시당초에 동물의 권리보다 더 존중되어야 하는것은 사람의 행복추구권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동물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동물로 인해 타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선에서 동물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고, 타인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키우려고 하는것은 사랑을 빙자한 개인의 욕심일 뿐입니다. 본인들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에 수반되는 어떠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동물학대라는 논리로 몰아가는 그들의 주장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저는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을 처벌할 객관적인 법적 조항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 공존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그 첫 걸음은 반려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무를 법제화 함으로써 서로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이고 싶습니다.
제목: 여자도 사회복무 1년6월 시켜라. 또는 남자 병사들 최저임금 쳐서 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남자만 사나이로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져야하냐 여자도 국가에 의무 지게하라. 또는 법률로 명령한 것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 보전해줘라.
제목: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사용하던 전범기입니다. 욱일기를 보면 불쾌해져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세요.
제목: 대통령 문재인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국정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6

1. 기무사 계엄문건이 불법적 일탈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은 비정상적이다. -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 통치 방안의 하나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 양측의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비한 것이라고 그 문건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불법인가? 당연한 활동이다. 어떤 집회든 어떤 정치 상황이든 계엄은 검토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 그 계엄에 대응하여 국민들이나 정치세력이 찬반으로 행동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특정 정치세력은 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투쟁할 수도 있고 그 계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할 수도 있다. 계엄 검토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재판에 의해 계엄령 발동이 불법이었다고 최종 결정될 때 가능하다. 계엄령 발동도 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계엄 검토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거지이고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런 규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계엄은 발동되지 않았기에 최종 시점에서도 대통령의 규정은 불법으로 귀착될 것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태도는 비정상적이다. 권력의 도덕적 붕괴이다. 박정희의 5.16군사혁명이 군사쿠데타로 재규정되는 것은 1인 장기독재를 담은 10월 유신 선포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폐해를 처리할 책임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도덕적 정당성은 기무사 계엄문건을 터무니없이 내란음모 혹은 쿠데타 모의라고 규정하는 행동에서 무너졌다. 유신으로 박정희는 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권력찬탈의 쿠데타를 했던 것으로 규정되었고 기무사 계엄문건의 불법규정으로 문재인도 국정농단 적페청산을 위해 집권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복수를 하기 위해 집권한 것으로 규정되고 말았다. 2.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은 비상식적이다. 화재발생 시 부른 119소뱡대가 집 주인의 통제를 받으며 화재진압하는가? 강도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주인의 지휘를 받으며 강도진압하는가? 이 때 집주인이 119소방대나 경찰의 전적인 주도하에 진행되는 작전수행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스스로 집안 일을 책임지는 태세가 없는 것으로 질책받아야 하는가? 대통령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만일 필리핀이 긴급 안보상황에서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필리핀의 자유민주 가치 수호를 위해 우리 군인의 희생을 각오하고 파병을 했다면 우리 군이 필리핀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작전을 하는가 아니면 독자적 지휘를 하는가? 독자적은 아니더라고 적어도 필리핀 군의 지휘를 받으며 작전하지는 않는다. 상호협력하며 작전할 것이다. 만일 필리핀을 침략한 세력이 중국 등 강대국과 동맹으로 침략했다면 그리고 한국만이 그런 거대 침략동맹군에 맞서 필리핀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면 상호협력이 아니라 모든 군 작전활동을 한국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필리핀은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상식 아닌가? 만일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군대가 한국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필리핀의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결여라고 힐난하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환수하는 것이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라고 주장한다면 전 세계가 조소할 것이다. 왜 필리핀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국군이 필리핀의 지휘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당장 철수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의 지원군을 파병하고 주둔시킬 것이다. 미군이 없으면 북중 동맹에 맞서 우리 안보와 자유민주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우리 안보의 절대역할을 주한미군이 담당한다. 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한국군이 활동하는 것은 굴욕도 아니고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자세의 결여도 아니다. 미국이 자국 청년들의 무수한 죽음을 예상하는 한국에서의 전쟁에 왜 한국군의 통제를 받으며 한국에 파병해야 하는가?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을 치르자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을 들으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분노하지 않을까? 어이가 없다못해 철수하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국정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국가안보와 국법질서수호를 위해서1
제목: 경제는 뒷전 쑈통 이벤트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4

이 와중에도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경제가 어떤지? 국민들이 생활이 어떨까? 서민들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것은 신경 안쓰고 오늘도 맥주집에서 깜짝방문 한다고 소란을 피우고 옛날에 나왔던 사람을 불러다가 이벤트 한다고 들통 났지요. 왜 정신을 못차립니까? 이젠 정말 지겹습니다. 정직한 정치를 해 주시고 쑈통 이벤트 같은건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6

에어컨 틀기가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 누진세 페지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전기세 폭탄 맞을것같습니다. 그러니 몇%라도 깎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