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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위장전입을 엄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위장전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 관저동에 살고 있으며 작년 말 새 아파트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 주변 모두 새아파트 입주자는 신설된 학교인 '선유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약 15분거리의 새로 입주한 관저동 예미지 아파트는 저희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인 기존 초등학교인 '선암초등학교'로 가야합니다. 그것이 불만인 예미지아파트 주민들 중 일부가 '선유초'를 가기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례가 의외로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곳은 '선유초'가 유일하기 때문에... 새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비단 이 일 뿐만이 아닙니다. 쭉 '구봉5단지'에 살고있는 한 집이 있습니다. 구봉5단지는 '금동초' 학군이지만 그 집의 둘째딸은 '구봉초'에 다니고 있더군요. 지금 이 동네도 위장전입이 하루이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그에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청에 '위장전입'에 대해 민원을 넣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위장전입에 대한 민원(1AA-1802-201342)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대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전선유초등학교 학군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 특정 선호학교로의 학생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장전입 적발에 관한 사안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입신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위장전입 여부 확인 및 조치에 대해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장전입 방지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지속적인 당부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장전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 담당자 허은기 주무관(☎: 530-1172,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는 학교와 교육청은 '주소지'로만 입학시키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주민센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답이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할 교육청에서부터 우린 이런 위장전입 찾아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주민센터에 얘기하는게 다입니다.라고 발을 빼버리고 있네요. 그러니 이렇게 위장전입이 비일비재하지요. 비 정기적으로 최신 등본을 확인한 다던지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감시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기만 해도, 훨씬 그 수는 줄어들것입니다. 관리감독해야할 기관에서부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해버리면 위법을 할 수 있게 눈감아 주는것과 다름이 없으니 참으로 답이없네요. 위장전입. 엄연한 불법입니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평일에 시간내기가 참 힘듭니다.   조경 등  다른 자격시험 처럼  산림기능사 실기 국가자격시험도  주말에도  시험실시 해주세요,대통령도 좋은일자리 창출한다고 노력하는데 저도 자격취득을 해서 좋은 일자리 찿고 싶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조경등 다른자격시험은 주말에 시행되고있는데 유독 산림기능사 실기 시험만 주말에 실시하지 않읍니다. 중소규모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들어서 평일에 시험치기가 어렵네요 대통령도 좋은 일자리 창출한다고 노력하는데 저도 자격취득을 해서 좋은 일자리 찿고 싶읍니다. 주말에도 산림 기능사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도 시험을 칠수 있게 해주십시요 아래는 예전에 이내용을 한번 올려는데 답변내용입니다. 경남에 사는 저보고 전라도까지 가서 시험을 치라고 민원답변이 올라왔읍니다. 경남양산에 시험실시 기간이있는데 경남에 사는 저보고 왜 전라도 까지 가라고하는지 민원답변이 황당하네요 , 경남양산에서에서도 주말에 시험을 볼수있게 처리부탁드립니다. 다른 기능사시험은 주말에 다 실시하고있는데 왜 유독 양산 임업기술원만 산림기능사 실기시험만 주말에 시험실시를 안합니까 , 경남에 살고있는저보고 전라도까지 가서 시험을 치라고합니까 다른지역은 주말에도 시험을 실시하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시험기간인 경남양산에 있는 임업훈련원 만 유독 주말에 시험실시를 안하네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도 좋은일자리 창출한다고 노력하는데 저도 자격취득을 해서 좋은 일자리 찿고 싶읍니다. 경남에 거주하고있는 저는 전라도까지 가서 시험을 치라고하는것이 맞읍니까. 가까운 양산에 시험 실시간이 있는데 왜 유독 양산만 그럴까요 산업인력관리공단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시험실시기관인 임업기술원에서 주말시험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임업기술원 직원들이 공무원이라서 주말에 자격 시험실시가 안되는걸까요 [민 원 답 변] ○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림기능사 시험일정 조정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능사 종목의 세부적인 시행은 시험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지부지사)별로 접수인원, 타 종목 시행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3월에 시행하는 기능사 제1회의 경우 전북지사(시험장 : 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 운영하는 시험에서는 주말인 3월 17일에 검정을 시행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험을 보실 예정이신 지역의 소속기관에서 주말에 시험을 운영하지 않을 시 해당사항에 대한 요청에 대해 소속기관에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을 '하이에나'라고 맹수에 빗대 인격을 짓밟은 공무원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국민을 ‘하이에나’라고 맹수에 빗대 인격을 짓밟은 공무원을 처벌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한 도시에 정직하고 선량한 국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법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으면 친절하게 맞이하고 민원이나 의견을 말하면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유독 그렇지 않은 한 공무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하이에나’라고 공격한 ○○시 6급 공무원(L씨)은 이전에도 근무하던 사무실의 별도 공간에서 국민과 과장, 직원, 세 사람이 업무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칸막이 옆에서 한동안 엿듣고 있다가 갑자기 난입하여 눈을 부릅뜨고 대들면서 ‘이씨 발’ 쌍욕까지 하고 ‘그건 당신의 일방적 주장이야’ 라면서 상급자가 있음에도 기고만장하게 밀치고 고함을 치며 사무실에서 20여분 간 행패를 부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국민이 구석으로 내밀려서 나무거울이 깨지자 공용기물을 파손했다고 뒤집어씌우는 등 성질을 부린 자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성질대로 화풀이 한 것 같았습니다. 국민은 이 공무원이 사과도 않고 묵살하여 처벌을 요구하였는데 소속기관은 솜방망이인 ‘주의’조치만 하였습니다. 얼마 뒤 이 공무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목민대상이라는데 ○○시가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맹폭격한 공무원이 목민으로 포상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국민은 그 공무원의 공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처음부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은 자신의 공적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말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또다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다시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와 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얼마 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행정심판 문서에서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주장보다는 자신의 공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을 ‘정보공개청구자의 악의성’ 으로 특정하고 공개하지 말라며 온갖 주장을 하였습니다. 악의성 민원제기자라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보공개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은 또 하나의 먹이꺼리를 발견한 하이에나" 라고 맹수이름을 붙여 모욕하고 인격재판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한 국민을 ‘하이에나’(대한민국에는 살지 않는, 파키스탄, 인도, 아프리카에나 존재하는) 라고 맹수(猛獸)로 지칭(指稱)한 것은 인격 살인행위입니다. 국민의 인격을 ‘하이에나’ 라고 짓밟고서도 당당한 이 공무원, 상사에게도 대들고 난동을 부린 적 있는 이 공무원에게 매우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한국지엠서비스 소비자우롱 및 갑질횡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금일 18년 03월05일 오전 천안시 두정동 쉐보레 사업소에 말리부 차량을 입고시켜 냉각수 증발 문제로 입고시켯는데요 냉각수 1주일전에 보충을다해놓고 차량관리를 잘하며 타는 사람입니다 헌데 전일 03월04일 일요일 차량 시동을켯더니 엔진오일 온도가 120도에 육박하여 차량시동을끄고 냉각수를확인햇더니 냉각수가 1도없고 증발되잇는겁니다. 급한대로 수돗물로채워넣어 엔진온도를 유지시킨체 서행으로 집에가 차를세워놓고 월요일에 서비스센터 오전 08시 35분에입고시켯습니다 차량 정비사 말로는 냉각수 보충해드렷고 이상없네요 라고말하길래 차량 튜닝을 좋아하여 제가 차알못은 아니기에 제가 정비사에게 그랫습니다 말리부 디젤차량은 라지에이터 문제가 많기떄문에 라지에이터 확인하셧습니까? 라지에이터 확인해보세요 서비스센터 말로는 괜찮다 누수없다 라고 답변하여 장난하나 다시확인하라고 말씀드렷지않냐하니깐 알겟다하고 확인을 하더니 결국 전화가와서 고객님말이 맞네요 라지에이터에서 실금누수가잇습니다 교체하겟습니다 이러길래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리다더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차량을 계속 쓰고 운행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입장말씀드리고 대차서비스 말씀드렷더니 수리시간 24시간이 넘지않는 보증수리건에대하여 대차서비스는 안된다 이렇게말하더군요 제가 현대,기아,수입차들 딜러들 지인이많아 물어봣습니다 반나절을 맡겨도 보증수리로 인한 차가 입고상태면 대차서비스는 메뉴얼대로 해주게되잇다고합니다. 그런데 한국지엠 서비스 측은 안된다 뭐 24시간어쩌고 이런이야기만하고 말투도 무슨 소비자한테 따지는듯이 목소리깔면서 약간 우롱하는듯이 하는겁니다 정말 미칠노릇입니다. 차량가액 35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본인들 입장에서 어덯게생각할지모르겟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하나의 재산인데 이런식으로 문전박대 당하는게 애당초 말이되나싶습니다 동영상이나 뭔가 녹음을햇어야한다는 지인들의 말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전믿엇고 서비스기사를 다시한번 믿엇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럴수가잇나싶어요 제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ㄱ게든 해당 서비스센터 제제를 가하고싶고 잘못된부분에대하여 정식정인 사과를받고싶습니다 소비자에게 갑질하는 서비스센터가 세상에 어디잇습니다 이게 서비스 라는부분이 들어가는자체가 말이됩니까. 도와주세요 도움의손길이 필요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저학년 3시 까지 교육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맞벌이 부부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빨리 시행 해 주세요
제목: 41회 영양사 국가면허 시험 합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인한 합격 취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저는 전문대 호텔조리제빵학과 졸업 후 곧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10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뜻하는 바가 있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학년에 편입하였고, 졸업 후에 식품영양학전공 자격증으로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고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 41회 영양사 국가면허 시험을 치러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준비하여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도 합격 자체가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양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입학자들에게는 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기준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되게 되었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규정상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더라도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수강하지 않은 과목은 교과목 이수를 인정하지 않아 학과목 이수 미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 하고 싶은 것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전적대학의 학점인정은 하지만 교과목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어떤 근거로 교과목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학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었다는 변명 하나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찾아보니 홈페이지 공지사항도 아니고, 언제 올려놓았는지 알 수도 없는 식품영양학과 자격증안내 페이지에 두 줄 작성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적대학 재학 시 이수한 교과목을 영양사 면허 취득을 위해 편입한 대학교에서 재이수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타 대학의 편입학생들의 경우, 전적대학의 학점과 교과목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이 아닐까요?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학년 편입을 위해서는 전문대 관련학과(제과제빵학과 포함) 졸업자 이상에 준하는 교육과정 수료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편입학 시 관련학과 교육과정 수료 조건이 있다는 것은 해당 교과목을 이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는 전적대학의 교과목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방송통신대학교의 규정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사 면허증 발급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교과목이수확인서]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학과장 또는 총장의 직인을 날인한 서류만 있으면 영양사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정한 납득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 [교과목이수확인서]에 학과장 날인을 받지 못해 몇 년간 준비한 노력, 시간, 돈이 물거품이 되었고, 영양사 면허 취득과 함께 취업 예정인 직장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1년의 시간을 시험 준비를 위해 허비해야 합니다. 대학의 행정처리 상 문제라면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정을 정정하고, 이러한 상황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고자하는 설립취지에 맞춰, 국공립대학으로서 학생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타 대학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과정 및 행정처리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사법부의 판결을 검정하는 시민재판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8

모든 적패는 법원에서 완성됩니다. 1 + 1 = 3이라 판결해도 지금의 실정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1 + 1 = 2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고 되려 미친사람이 됩니다. 1 + 1 = 2가 옳다는 세상이 되려면 시민재판부가 필요합니다.
제목: 학점은행제 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학점은행제도 학점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1. 학점은행제도 학점신청 기간을 항시 개방해 놓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학점은행제도는 학점신청 인정기간에만 학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학점인정제도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매분기 마다 1년에 4번 있는데 기다려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도 바로바로 학점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여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년도 말까지 졸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졸업 1달 전쯤 자격증을 땄다면 내년에 학점인정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건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학점인정신청기간을 항시 오픈하고 자격증을 땄으면 바로바로 학점으로 신청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해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이 공무원 편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 아닌 학생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학점인정신청기간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전 기간을 항시 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한국당 최대의 위기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북핵문제 개선되면 한국당은 공중 분해된다. 남북 평화 협력분위기는 블랙홀처럼 국민 여론을 빨아들인다. 그동안 비판일색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보수는 존재감이 땅에떨어지고 만다 보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3.1운동의 신념으로 의지로 남북평화 정착을 실현하고자 한다 기대된다
제목: 양성평등한 징병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9

정기 징병의 의무를 마친 대한민국남성입니다. 진정한 평등은 절대적평등이 아닌 상대적평등으로써 더 잘 실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이라는 기준과 그 적용이 불법부당하면 그것은 진정한 평등으로 다가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의 체력 건강등 문제를 배제한채 성별만을 이유로 징병되어 군대에서 죽음을 곁에 두고 지내고 전쟁터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야하는 책임이 남성에게만 지워있는 것은 심각한 성차별입니다. 여자가 뭔 군대냐 더 강한 남자나 가지. 이런 발상또한 girl can do anything으로 대표되는 여성인권표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차별입니다. 숭고한 의무를 준다는 의미에서도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라는 책임을 지우는 의미에서도 성별만을 기준으로 징병을 차별적용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가치에 중대하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토론을 거쳐 징병에 성차별을 두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하고 그에따라 현 징병제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손흥민 군면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7

국가에서 손흥민선수를 관리해줘야 합니다. 전국민이 스포츠를 사랑하는데.. 평생 운동에 올인하고 국민들 지지를 받는 종목선수들은 특혜를 받아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국민이 국가가 지지해 줘야 합니다!!
제목: 여자들도 간부말고 병으로도 입대 하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9

여자들도 군대가는것도 증가하는데 병으로도 의무복무하고 전역하고도 예비군 받게 하죠 남자들은 병사 간부로도 전역해도 민방위 예비군 받는데 여자들은 장교로 전역하고 예비군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여자들이 전쟁나면 뭐합니까 뭐 우리는 미쳤다고 총알받이 하러 총들고 싸우러 가야만하는 일회용 목숨인줄 생각하시나요
제목: 정부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여기 이성적인 논리보다 감정과 선동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세간 좌파, 좌좀이라고 불립니다. 공과 사가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과거 세월호사건을 들고 정권을 일으킨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의 현실적인 모든 책임은 이준석 선장이고 그의 그릇된 항해에 의해 침몰한 것이 사실이지만 좌파들은 모든것이 다 박 전 대통령이 살피지 않아서 침몰한거라고합니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침몰한 책임은 박 전대통령에 있는 것 일까요? 당시 침몰중인 세월호 배를 박대통령이 7시간 전에 알고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전원구조가 가능했을까? 완전침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물에 잠겨있었고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비참한 결과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천화재, 밀양화재, 크레인사고 기타 낙싯배 전복사고도 문대통령 탓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세월호사건 이후에 문대통령 취임뒤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다시는 국민들께 비참한 참사를 겪게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참사가 마치 재앙처럼 일어나고 있고, 보통은 사건이 발생하면 119, 112에 신고를 하지만 24시간 청와대까지 연락이 가서 바로 윗선에서 직접 대처를 하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 전대통령의 7시간의 의혹과 재난컨트롤타워 대비책으로 국민들에게 두번다시 참사를 겪게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한 문대통령 중 누가 더 나쁜사람일까? 사실 박대통령이 7시간동안 무엇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일 죄가 된다면 어떠한 사고라도 인명사고라면 대통령이 24시간 관리 감찰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보고를 받고 대국민 담화로서 뒤늦게나마 대응을 했습니다. 한편 문대통령은 현재까지도 여러 재난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구축은 커녕 구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동안 안타깝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여러가지 불행한 재난으로 인해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생각을 따르면 국민 한명 한명 억울한 일로 재해에 의해 사망을 했을때 대통령이 일일이 다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4명, 3명 이하 단위의 일용직이나 하청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때 지금껏 한번도 빠지지않고 문대통령은 찾아간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민의 비참한 죽음 앞에도 대통령이 찾아갈 정도의 재해등급과 기준이 있는걸까요? 대통령이 찾아갈 정도의 인명손실재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민을 생각하시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영철이 우리나라에 특사로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절반이상, 60% 넘게 김영철 방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땅에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북한에서온 특사로서 김영철을 맞이하는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연루되어있는 핵심 의혹을 철저히 조사도 안하고 국내로 모셔와 북한과의 외교관계만을 위해 손님대접을 하는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완전한 종전상황이 아니고 정전상황이며 이로인해 국익을 위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천안함 장병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정부가 애써 외면한 셈이 되니까 말이죠. 현재 좌파들은 천안함의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만든 'CHT-02D'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141445 ) 그러면 좌파는 "그당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니까 믿을 수 없다" 는 얼렁뚱땅 딴소리를 합니다. 일어난 사건에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 기록들과 자료들은 조작 불가능한 체계적인 조사단으로 구성되어 시행되었고 명확한 증거인 북제 미사일 파편과 구체적인 정황들로 한치의 의혹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증있는 사실을 보고도 희생당한 46명의 천안함 장병의 죽음이 북한에 의한 것임을 피하려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나라 지키다가 억울하게 목숨잃은 젊은 군인들은 배척하듯이 하고 배가 뒤집혀 억울하게 사망한 세월호 탑승자들을 이용해 숟가락 얹기로 정권을 일으킨 것이 현 정권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국정농단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권일으키기에 시너지 효과를 주었습니다. 얼마 전 윤서인 씨가 올린 그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를 우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려진 사실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를입은 우리나라에 가해자 북한을 데려오는듯한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가해자 조두순, 피해자 나영이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지금껏 남한에 연평도,천안함,목함지뢰와 같은 물리적 피해를 입혀왔고 또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저지른 죄가 조두순의 죄 이상으로 나쁘다는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요? 상대적 강자인 중년 남성으로 나타낸 것도 아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핵무력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림을통해 타인을 직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좌파들에 의해 일반인 조차 손쉽게 선동당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이성적인 논리가 앞서고 진보는 감정적인 선동이 앞섭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공약에 피해를 입고 계시지않으신가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에 최처임금을 최대 10000원까지 올린다는 공약. 확실히 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올린다고 했지 물가를 내린다는 공약은 없었기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게 됩니다. 얼마전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촞불조형을 쓰러뜨려 과격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비판을 받을만 했고 대부분 대한민국 보수들에게 나쁜시선을 갖고 있는것이 지금 보수의 현실입니다. 과거 2016년 11월 첫 민중총궐기를 기억하신다면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를 아실겁니다. 흔히 "내로남불"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이라는 말 입니다.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동은 옳지 못합니다. 정권에 있어서 쓴소리는 곧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은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목: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출판기념회.......청치인의 출판긴념회......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그냥 둘 것인가 ? 대답을 하시오....... 저런 것은 적폐일까 ? 아닐까?
제목: 생존위협하는 역사왜곡 중국놈들 물러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국민이여, 대한민국 생존위협하는 중국공산당에 정신을 차려라! 중국서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갖다 바치는 미친 대한민국 정부! 1.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조선족) 투표권 절대 반대! 2. 우리의 기술을 유출시키는 중국에 LG 삼성공장짓기 반대! 3. 대한민국 산업기술 보안. 스파이색출! 4. 대한민국 땅에 화교촌건설 반대!!! 5. 중국의 역사왜곡. 우리땅을 한번에 먹으려는 야욕분쇄!!!
제목: 적폐의 근원지 삼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1

2017년 대한민국 서열 1위 이재용, 2위 최순실, 3위 정윤회, 4위 박근혜라는 MBC 스트레이트(3/4일)를 보고 참담함을 가눌수없읍니다. 최순실, 박근혜 적폐청산을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그리 태워 외쳤것만 적폐의 원흉이자 근원지인 삼성 이재용의 횡포에 그저 농락 당하는 대한민국 .... 이게 새 국가입니까?? 검은 돈으로 정부를 매수하고 정치인을 매수하고 언론 매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통제하는 삼성공화국....... 왜??? 국민의 민주열망(촛불혁명)을 삼성 이재영의 잦대로 재단하고 난도질하도록 방관, 방치합니까 ?? 다시!! 대한민국 서열 1위 이재용, 2의 문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 정부는 국민을 농락하고 정부, 언론을 통제하는 삼성이재용의 반민주적인 작태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를 청원합니다 (희망과 정의를 믿는 시민 올림)
제목: 박근혜 사면은 없다라고 약속하여주시기 바랍니다.권력자는 사면 될거라는 일반국민들의 박탈감 없도록 선제조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4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재판까지 거부하고 있는 살황에서 무슨 사면입니까 사면될거라 기대하면서 재판조차 거부하는 인면수심을 더이상 보고 있을수 없습니다. 향후 30년동안은 사면없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청원하면 뭐가 해결되나요? 허구한날 주작질에 편가르기에 뭐하는곳인지 모르겠네요
제목: 직장에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퇴직을 강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수 많은 보육교사 중 한명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분에게 글을 남기게 된 계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수 많은 아동학대로 손가락질을 해도 저에게는 멋지고 자랑스런 직업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이 일 밖에 하지 않아 이 일 밖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다른 곳과 같이 취직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경력이 있는 만큼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아 취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말 어렵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국공립이라서 위탁제가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유로운 종교의 나라인 한국에서 종교를 강요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교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안 다치게 잘 보내고 재밌게 놀아줄지 고민해도 모자른 시간에 교회로 걱정이고 쫒겨 날 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권유를 하면서 십일조도 바라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며 힘들게 번 돈을 달라는 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종교는 자유아닙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이곳이 정말 맞는건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번 해주십시요. 많은 글 중에 이 글을 읽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디 이 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저학년 3시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맞벌이 가장이자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언론보도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도 3시까지 교육을 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다 라는 기사를 보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맞벌이 부모입니다. 교육부를 통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관심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답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1시이후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 할지 아이들을 생각할때 가슴이 답답해 질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인구는 날로 떨어 지고 있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불투명 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교육 시킬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돈이 힘에 겨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3시까지 하면 적어도 사교육 1개에서 2개정도는 안해도 되는데 교육부나 정부 관계자님들이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합뉴스 국민의세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1

국민에게 바른. 소식을 전해야 되는 언론에서. 그나마 연합뉴스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혈세를 받아 바른개념으로 알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다해야할터인데. 어느특정기업의 목소리가 되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단호히. 주장합니다 .이러한 언론에 국민의 세금이 나가지 않토록 청원합니다.
제목: 유치원 특별활동비 왜 내야하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6

무상보육임에도..영유아 1명 교육·보육에 월 20만원 쓴다 어린이집 한번 털어바라...비리가 엄청나다.... 무상교육은 개뿔.....다른 애들 어린이집에서 발레다..머다...하는데..아무것도 안하고 혼자서 놀게 할수 없어 억지로 교육비 청구하면 울면서 낸다....무상이라 하지마라...정부에서는 무상이지....정부공공기관 민간어린이집 최대한 늘리고 어차피 무상할거면.... 민간어린이집 최대한 줄려라...
제목: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대에 맞고 자랑스럽게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5

2007년 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과거 군국주의 적이고 국가주의 적인 냄새를 많이 없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기와 국가가 신성하고 숭고하게 여겨지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로 세뇌됨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식이 고취되어 우러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의 '자랑스런'은 은연 중에 자랑스러워야 함을 세뇌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는 여전히 국가중심주의이고 개인에게 국가의 이익과 영광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도록 하는 느낌을 줍니다. 3. '충성을 다할것을'은 국가의 충성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이에 자랑스러운 민주사회 시민이 될것을 다짐하는 아래와 같은 문구 등으로 바꾸기를 청원드립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태극기 앞에 민주주의의 수호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의 이상을 위하여 부단한 성찰과 성장을 통해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목: 약대 입학정원을 최소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갈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염려가 우려돼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르 만명 2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근거없는 주장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명분 와 이유만으로 약한 사람 죽이기 만행 그만둘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1.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나라 건국 시점 왜곡하기! 대통령이라고 일방적으로 힘 없는 대한민국 사람(국민;이말은 일제가 만들어낸 무개념 언어이기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언중들에 의해서 사용됨)에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정말 검증된 역사학자의 학문적인 검토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me too를 가장한 성폭로전이 남성중심사회이기때문에 그런 것이란 근거없는 명분!을 가지고 인권유린이란 범죄행위와 몰지각 매스컴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어거지는 어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근거없는 비과학적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민주주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나라도 정치체제를 democracy로 끝내지는 않으니까요? 이것은 이미 2100여전에 밝혀진 일입니다. democracy(민주제)가 올바른 정치체제가 아니고 republic(공화제)가 올바른 정치체제라고 아리스토 텔레스가 정치학에서 규명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란 단어를 헌법에서 빼겠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가장 보편적 가치를 없애버리겠다는 무식성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4. 여성들에 대한 남성인권침해는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치명적인 인권침해와 재산권 침해는 모두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인권팔이단체의 횡포로 인해 그 어떤 법률적인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한 가지 아주 가벼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차시절 어떤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새벽 2~3시까지 전화를 통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여학생을 좋아 했던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외람되게도 내가 자신에게 새벽 2시~3시까지 전화를 한다고 소문을 내 제가 좋아하는 여성의 지인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내가 언제 너에게 새벽 2시~3시까지 전화를 했느냐고 하니깐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을까요? 딱 한번 오후 9시경 전화를 한 것을 이야기 하더군요. 그것도 레포트인가를 빌려달라고 한 것인데요. 그 처럼 여성들은 위험부담성만 없으면 무슨 말을 지어낼 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인물임을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다른 데 가서는 자기를 내가 이쁘다고 했다고 떠벌이고 다니는가 하면? 4년 내내 그 여성에게서 한 과목도 같이 듣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저를 스토킹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학과 행사에 빠진 것도 알고서 자기 단짝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교양과목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 때는 몰랐는데 그런 거짓말을 친 것을 알고는 소름끼치고 졸업장에 그 여자 사진이 있는 것이 싫어서 다 도려냈습니다. 졸업시 조별단체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우리조도 아닌데 다른 이유를 대어서 저와 같은 조가 되는 바람에 같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앨범을 받자마자 모두 그 여자아이 사진을 도려냈어야 했습니다. ) 여성들에게 당한 범죄피해 즉 인권 침해 및 재산권 침해를 당한 남성은 거의 구제받지 못합니다. 너무 법이 불공평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 : 대한민국에서 여성이던 남성이던 힘약한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권침해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용의 현실화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의 구역질 나는 엄살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우리 청소년이하 아이들의 스마트폰 음란물 시청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부추깁니다 카톡사용이 과제필수도구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은 부족한 자기절제로 인해 각종 선정적,폭력적인 것에 빠져들고 심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걱정이 스마트폰입니다 교육하는것도 싸우는것도 한계가 있어 포기하는 사례가 태반입니다 특단의 대책없이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그렇지않아도 친구와 경쟁하는 시대에 정신건강까지 위협받아 이 나라가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제발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크게 생각해주세요
제목: 성폭력..성추행. .합의적용 금지 시켜주시고 법적으로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성폭력 특별법 합의금 적용이안돼는 신고방향으로 법을 바꿔야지 억울한여성만 신고를 할것이라생각합니다.돈을 편취하기위해서 신고를 일부로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억울하게 합당한 이유없이 신고당한 남성들이 줄어들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피해자여성 위주로 진술을믿기때문에 진짜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는 남성들이있습니다.한가정이 파탄되는 중요한 것을 알지못하고 합의금을받기위해서 신고하는 여성들이 없어지기위해서는 합의금적용 금지 시켜주시고 법의 원칙대로 처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둘 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둘 것인가?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시중에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 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청와대민원실 잘못하는점은 만행정도 거대폭력조직의 살인 지속 경찰이 못잡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청와대민원실은 예전으로 말하면 왕의 직속기관 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곳으로 인정 해왔습니다 그런데 차선 도색 해주세요 쓰레기 치워 주세요 이런 민원이나 받고있어서 조사 해봤더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민원처리 우스광스런 이야기중 하나 입니다 철없는 높은분 자제가 청와대민원실에입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것인지 업무상 과로로 이런 발상을 한것인지 민원업무에 무지한자가 지시하여 발생한것입니다 이러면서 과로에 지쳐서 할일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전처럼 우편민원이나 받고 전화나 잘받으세요 전화도 잘받지못하고 일처리도 하지않고 무조건적인 처리지시만 내리면 밑에기관에서는 공람종결만을 일삼고있습니다 전화도 한대로 운영합니다 민원자가 수백만인데 이게말이됩니까? 청와대 민원실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우체국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보나신고해서 범인들에게 살해당해도 대책이 없고 보호 시설조차 찿아보기 힘든정도이고이미 청와대민원실에 민원냈는데 전혀 무감각합니다 국내 거대폭력조직이 수십년간 각종 미제연쇄살인사건과 강력살인사건을 한곳에본부를두고살인을 수십번 실행하는것에대해 해당 범인들이모여서(몽타쥬와동일한자들이모여서 찍은사진) 친목회하는 사진을 제공했는데도 청와대민원실은 사건발생지에 전부 지시 했습니다 이것의 잘못된점은 본부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외의발생지역에 지시하면 머하냐구요 감시가없는 본부에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방범허술한곳에서 살인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에대한 대책은 본부가있는곳에 전담기관을 설립해야하는데 이것을 청와대 민원실은못하고있습니다 본부관할경찰서에서 전담반을 설립하겠다고하는소문이들리는데 역부족입니다 국가지원이있어야합니다 1996년부터 부분민원을내기시작하였는데 그사이에이건으로 다수의 국민이 살해되고있었고 청와대 민원실은 증거사진제출해줘도 이렇게 살해된사실조차 모르고 처리지시만 내리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고 처리지시를내리면 어떻게 진행됬는지알아봐야 민원받는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원실은 처리지시만 내리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왜 자꾸 스스로 과로에 걸릴 일을 만들고 왜자꾸 스스로 위신을 깍는 업무를하고있습니까? 경찰들은제보를해도 제보료 안주려고 쉰소리하고있고 관련 부분에대해 개인이할수없는 수사진행사항에대한 조사를원해도 답변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조사답변 요구할때마다 경찰들에게 정신적 피해 받아 금전적 손실만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생각좀잘하고 일하셔야죠 일이 일만 한다고 되는것 입니까? 수고하십시요 어쩔수없는 그무었인가가 있겠지 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만 늘어나는 에이즈, 시급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국가지원 늘리기 전에 계속 늘어나는 에이즈 예방대책부터 세워주세요 무섭습니다
제목: 층관소음 관련 법률 강화 및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집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사례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열받게 하는 건 가해자들의 반성없는 뻔뻔한 태도가 피해자를 열받게 합니다. 국가정보소음시스템에 의뢰해도 기껏해야 벌금 몇십만원 무는 게 전부인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과정도 복잡하고, 가급적이면 이웃과 대화로 푸세요 라고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라서 피해자의 화만 더 돋굴뿐입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배우 오달수 영화상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7

배우에 대한 맹목적인 팬심이 아무리 과거라지만 잘못된 행동이었고 본인도 부인했다가 더이상 발뺌이 안돼 인정한이상 도의적,사회적,법적책임을 다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본인도 시인한 이상 누구든 그가 잘했다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딸이 여동생이 아내가 조카가 오달수에 의해 추행당했다해도 마녀사냥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없다하시겠습니까? 오씨의 주도면밀한 사과 과정과 변명을 보았을때 그런일이 없었다면 절대로 인정,사과는 커녕 무고죄로 대응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기에 죄가 없다는식의 발상이 극히 일부의 주장이길 바라며 미투운동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동의하시는분들은 동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