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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법 위반하는 기업들들의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노동법 위반하는 기업들들의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최소 벌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한자녀 부모도 보모다 ( 한나라의 국민 기본적 권리를 보장 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좀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9

18개월된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 30대 후반 거의 40세가 다 되었네요 !!! 정말 제인생에 제가 살아오면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해야하는지 몇십년동안 나에는 그런 행운이 있을까하고 살아오다가 , 그 행운을 잡아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단칸방에 세들어 살고 있으면 하늘같은 아내가 모든걸 이해해주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시간도 잠깐 아이가 생겼고 지금은 18개월된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아이와 세가족 단칸방에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형편도 그러하고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이 어린이집 문제가 가장 우리 가정의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현재 어떻게 저떻게 애를 보고 있는데 , 이제 형편이 더 안좋아지고 경기 침화로 육아로 인한 비용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도래했답니다. 어린이집도 너무 기다리고 기다려서 물어보고 문의해고 아직 그 순번 순번 대기 순번 정말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매스꺼울 정도로 이해 안되는 대한민국의 행정 제발 빠른 시일내 개혁을 바랍니다. 집안 사정으로 결혼도 자연적으로 늦게 하게되고, 아이도 늦게 가지게 되었는데 어린이집 이 순번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 한자녀는 선생님께서 기대 하지마시라는 말만 해주시고 , 안타깝다는 말씀만 하시네요 . 아무리 대기신청을 해도 , 두자녀 , 다자녀 , 기존 신청한 어린이집에 언니 오빠 누나가 재원중이면, 우선순위 , 2자년 3자년 우선순위 , 행정처리가 되면, 정말 1자녀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 태어나자마자 신청했고 지금 아직도 순번이 엄청난데 , 그 이유가 행정 자체가 순번이 , 두자녀 다자녀, 기존 재원 형재자매 , 다문화 , 라서 계속 한자녀는 뒤로 순번이 밀리는 실정이랍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 판단인가요 ? 한자년 놓은 집 부모는 그냥 방치및 버리시는 건가요 ? 한자녀 부모도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고 , 한자녀로 태어난 아이도 대한민국 아이입니다. 왜 ? 무슨 기준으로 계속 차등적 행정 처리를 받고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 정말 공정하다면, 신청 순번대로 가야지 왜 순번이 다른 조건에 변동되고 선발기준이 신청 순번 이 안되나요 ?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 저희 한자녀를 둔 부모도 사람입니다. 대체 누가 저런 정책을 결재하고 반영하고있나요 ? 특정소수로 인해 왜 한자녀가 차등적 순번 불이익을 받아야하나요 ? 오늘 문의 한결과 2020년 되어도 미확정이면 , 그개월수에 맞는 반이 5명에 1선생님 2반 즉 내년에 그반에 증원이 4명이된다는데 그럼 저의 아이경우 어떻게 예상되냐하니 힘들거라하시네요 이말은 머 ? 초등학교까지 집에서 한자녀 부모는 알아서 키우라는건가요 ? 먼가요 대체 ? 빨리 규칙을 공정하게 고쳐서 정당한 느낌이 들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전면 폐지 철회 및 재검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7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애기 넷을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올해부터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 방과후 영어 수업이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영어보다는 모국어에 집중할 시기라고...... 하지만 이로인한 사교육으로의 풍선효과가 일어날것이라고는 생각 안해보셨는지요? 당장 이번달부터 인근 학원들 영어 수업료가 일제히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면 정말 하지 않을것이라고 믿으셨단 말입니까? 소위 사는집 자식들은 영어유치원에 조기유학에 여유가 되니 별 신경을 쓰지 않겠죠 방과후 영어가 폐지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더 좋은곳에 보낼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은 애들 교육은 시켜야겠고 그렇다고 애들 넷을 학원보내기에는 학원비가 부담스럽고...... 돈이 부족해 좋은거 못해주는 부모심정을 알기나 하시는지요? 이런 정책은 제 생각에 우민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서민) 자녀들의 교육기회마저 박탈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루 속히 방과후 영어수업 전면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시설관리직은 감시단속직에 편입을 철회 해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관리자등은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 과 그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지금은 갑이 요구하는 건물 보수,영선공으로 전락되어 본 업무의 책임만 그대로 떠 안은채 다음과 같은 잡업무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ㅡ변기,세면기 막힘통수/타일수리/페인트도색/ 각종 문수리/형광등,안정기교체/의자등 집기류 수리/액자부착/용접/커텐등 마감재 보수/누수방수 단열작업/파티션 설치,철거/정화조내 이물질관리 등 ~~ 시설관리자 주 업무는 다음과 같읍니다. ㅡ가스시설점검/소화기 분말,압력정검/방화문 도어클로저 점검,수리/자동제어시스템관리 /냉방기,보일러운전,점검/전기 절연저항측정/비상계단 적재물관리 /공조기 필터청소/각종모터 베어링,밸트교체/기름탱크 급유관리/ 콘센트,차단기 ,스위치 증이설/동파방지작업 승강기 갇힘등 대응 훈련/화재감지기교체 수변전설비 점검,수리/실내온도,환기 관리/자동화재수신기관리/정화조 시설 보수 등~~ 이러다 제천 화재사고때 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과다업무와 중대직종이 상주기간이 길다고 간헐적 업무군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짐승이란 말입니까? 신분은 용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제외 되 공휴일,근무시간제한,연장야간수당도 제대로 없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감시단속직 분류는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배치되는 불합리 처사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역사 제대로배우길 청원드림니다. 너무무식하시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3

문재인대통령은 학교다닐때역사시간에 졸았나요? 정말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부끄럽슴니다. 어제 그연설문은 누가써준건지 써준사람이나 역사를몰라 그대로 읽는대통령이나 참 한심함니다.어찌 대통령을 하겟다는분이면 역사라도 제대로 알아야 할것아닌가요? 그리고 식민지로살았던게 무슨 자랑인가요? 부끄러운줄을 좀 아세요 식민지로살았던게 누구탓임니까? 우리탓임니다. 힘을 길러 싸웠더라면 노예살이 한했을겁니다. 지금도 전쟁과평화중에선택하라면 누구든지 전쟁을 원하는사람은 없음니다. 하지만 평화를얻기위해 자유를얻기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싸워서라도 해야한다고생각함니다.적어도대통령이라면 전쟁도 필요하면 해야한다고 해야만 국민들은 더 안심함니다.그리고 좀더 성숙해지셨으면 함니다.피해자라고 언제까지 우려먹을껀가요?이제 경제나 좀살려보시오
제목: Bgf등 지주사전환 회사들 공매세력과의 연관성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4

경제민주화파괴는 물론이고 인적분할을통한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자인 개인투자자의 무한손실 및 리스크없이 자행되는 재벌경영진의 막대한 시장지배력 강화가 일어나는 주식시장에서의 문제점과 공매도세력과의 결탁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언론사의 조사가 필요하다보며 많은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스코의 주인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6

존경하는 대통령님 엊그제 방영된 PD수첩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00억이 어디로 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푼돈도아닌게 행방이 묘연하고 의혹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인거 같습니다. 특히 예전 공기업이었던게 사기업으로 바뀌고 나서 더더욱 이런 작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많던 돈을 증발시켜버리고 담당 임원들은 승진에 아주 잘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것은 바로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의 주인 누구겠습니까??? 예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일제강점기의 보상금 일부로 포항제철을 건립했습니다. 포스코의 주인은 너도 나도 아닌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를 다시 공기업으로 바꾸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합니다. 흔히 포스코의 돈을 눈먼 돈이라고들 칭합니다. 먼저 해먹은 사람이 임자인 이런 회사,,, 이제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공기업이 어렵다면 위에서 어떻게 해먹을지 궁리만 하는 임원들을 배제하고 그 밑 일반 직원들에게도 회사 경영을 투명할 수 있게 관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포스코 내에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노조탄압이라도 멈추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경제로 각국의 사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갈지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포스코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뽑을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공무원 뽑을 때 시험으로만 뽑지말고 관련 분야나 혹은 업무와 연관되거나 그만한 실력이 되는 경우 경력직으로도 원서 넣고 합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 국회 개혁  2천만명 서명운동 " 에  동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0

◈ 국회의원 제도개선 2천만명 서명운동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후 수많은 적폐청산과 개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원, 검찰, 경찰, 국군 기무 사령부등등 많은 분야에서 적폐청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제일 필요한 곳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찰도 중요하고, 국정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국회야 말로 제일 우선해서 개혁해야 하는곳이 아닐까요 ? 국회가 바로 대한민국 적폐중에 적폐가 아닌지요?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밥그릇을 없애려 하겠습니까 . 한번 국회의원 하면 보좌관 몇몇 거느리고, 공천권 쥔사람들한테만 잘보이면 최소 몇선을 할수 있는데….. 현재의 국회의원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개혁은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 민국에서 가장 우선시해야할 개혁의 대상이 바로 국회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 서슬퍼런 독재 시대에, 권력과 맞서 대항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불체포 특권도 주고, 각종 권한과 특권을 준것 아닙니까 ?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독재 시대에 주어졌던 권한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올때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모든 권한과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속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완성 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 권력구조문제가 헌법개정의 핵심인것처럼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 밥그릇이기 때문에 쳐다 보려고 하지도 않는거죠. 얼마전 KBS에서 북유럽, 스웨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방송 하더군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원 4명이 한명을 보좌관을 쓴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사명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세가 정말로 보기 좋더군요. 우리도 북유럽식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 제도개선 요약 1. 국회의원 봉사직 전환 -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1) 국회의원 연봉 축소 : 현재 약 1억4천만원 - 약 6천만원으로 ( 중산층 생계비 수준 ) 2) 보좌관 축소/ 폐지 : 현재 8-9명 - 국회의원 4명당 1명으로 축소 ( 현재 약 2400명 ) 3) 국회의원 입법/ 조사활동 보좌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운영 보좌 2. 특권및 권한 축소 1)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특권은 유지 ) 2) 개인 사무실 ( 45평) - 대폭 축소하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 운영 3) 교통 특권 폐지 - 업무상 필요시 실비 지급 4) 차량및 운전 기사 제공 폐지 3. 국회의원 정수 대폭 확대 1) 현재 300명 - 향후 400-500명으로 확대 ( 보좌관 없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 일해야 하므로 ) 4. 지방 의회 운영 - 연봉폐지, 순수 봉사직으로 운영 ( 각종 활동에 대한 비용은 실비만 지급) 5. 기타 등등 국회의원 제도개선 2천만명 서명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개조 될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주세요. 이번 개헌때 반영하지 못하면, 제일 중요한 개혁 대상인 국회를 개혁하는 일은 요원합니다. 촛불정신이 살아 있을때 추진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앞장서 주십시요. 청와대발 개헌에 반영해 주시구요. 시민단체가 나서서 활동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당진흥신소] 국민 근처에 자리잡은 범죄조직 불법흥신소 척결을 위해서라도 탐정업을 합법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탐정업을 합법화하여 일반 국이 불법 흥신소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줄여주세요 탐정업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안 그래도 흥신소가 출입국기록 같은 것 해킹하는 기사가 뜨는데. 이걸 합법화 하면 개인정보가 더 심해질거다.. 이런 이유로 탐정업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당진 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해 집에 칼질하고, 잠깐 시내 마트 가 있으면 30분 뒤에 집에 괴한이 칼질하고 있어.. 위치추적기나 핸드폰 해킹(gps)으로 숨박꼭질형 범죄가 벌어지는 현실을 겪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해 정치인 사찰하던 2012년부터 핸드폰 해킹을 겪고 (장난문자 신고하자마자 핸드폰 바탕화면 바꿔 놓음 등등..) 저 숨박꼭질 식으로 최순실 청문회 증인 노승일이 하소연 하였듯.. 집 밖에서는 동네 어귀부터 마치 내가 나가는 것 알듯이 흥신소 애들이 길을 막어.. 채무문제도 아닌 분쟁중인 악덕업자가 돈 몇푼에 이 짓을 사주해.. 최근의 흥신소 피해를 겪은 피해자로서.. 탐정업 합법화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보다, 현 상태의 불법 흥신소 침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경찰은 조폭은 관리하나.. 흥신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반해.. 해킹조직까지 흥신소와 연결 돼 있어.. 시골 흥신소도 언제라도 해킹조직을 부릴 수 있어.. 국내 치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탐정업을 합법화 할 때 장점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누가 어디서 뭘 하는 지 정부나 경찰이나 알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탐정을 고용하지 않은 손님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불법 흥신소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거의 무법천지 수준인.. 흥신소 - 해킹조직 연결고리도 책임지는 허가제인 경우 무너지게 됩니다. 탐정업 합법화를 우려하는 것은 최근 불법흥신소 범죄행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경찰이 여기에 대한 백서를 만들 의지가 있나 모르겠고.. 그러는 사이 돈 몇푼에 일반 국민은 불법흥신소의 피해를 겪게 돼.. 이렇게 청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로부터 입은 사례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목: 위대한김구 재인과는 달리 공산주의 잴 시로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위대한 김구선생님과 모자란 이승만은 nationalist 김일성은 communist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삼은 것은 반공에서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공상적 낭만적 망상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면 안 되요! 일본에게 3.1절 기념사에 말한 것은 정말 대통령다웠다. 그렇지만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그 근거가 아주 미약하다. 최강의 전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부정부패 없이 최선을 다하고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선진국이 되도록 내치를 다질때입니다. 각하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목: 박정희판 군함도 대한청소년 개척단(서산개척단) 진상규명과 이들에게 토지를 다시 돌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2,964

SBS <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을 보고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인간 재생 공장’의 비극 -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아십니까? 1961년, 충남 서산의 어느 작은 마을.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조차 쉬쉬하는 괴담이 떠돌고 있었다. 어스름한 밤이면 시신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발자국 소리와 철조망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다.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끌려들어가 들것에 실려 나와야 했던 그곳. 1961년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 그곳은 이름조차 낯선 ‘대한청소년개척단’이었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거리의 부랑아 등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들을 사회로부터 강제로 치우는 사회명랑화 사업을 시작한다. 공권력은 거리를 배회한다는 이유로, 퇴근길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단지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을 속칭 ‘후리가리’(경찰의 일제 단속 등 실적을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 오는 속어)했다. 영문도 없이 끌려온 이들은 수용소와 다를 바 없었던 서산의 폐염전에 갇혀 밤낮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허기와 고된 노역, 폭력까지 이들은 하루하루 비참함을 견뎌야만 했는데... ‘창살 없는 감옥’ 강제 노역 수용소와 같았음에도, “짐승만도 못했던 삶을 견뎌야 했던” 개척단원들은 50년의 세월 동안 국가에 속고 또 속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땅에 대한 진실은 왜 묻혀왔던 것일까? # ‘인간재생공장’은 없었다! - 피 맺힌 땅에도 봄은 오는가 당시 군사정권은 부랑아와 깡패, 윤락여성들에 대해 지난 과오를 잊고 국가재건사업에 참여시키는 소위 ‘인간재생공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125쌍의 합동결혼식도 홍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합동결혼식은 정부에 의한 강제결혼이었고, 모든 개척단원들이 부랑아와 윤락 여성은 아니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속아서 혹은 강제로 잡혀 왔다. 군사 정권의 정책 홍보와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 결혼을 강요당했던 20대의 젊은 여성들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한 맺힌 한숨만 지을 뿐이다. 왜 이들은 50년 세월 동안 비인간적인 폭력과 노역을 감내해야 했을까? 개척단원들은 그 이유는 이곳에서 조금만 견디면 개간한 땅을 나눠 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누구나 먹고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 내 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비참한 생활을 인내할 희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척단원들이 맨손으로 일군 개척지에서 막 싹이 트기 시작할 때, 정부는 개척단원들에게서 그 땅을 다시 가져갔다.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매번 재판에서 국유지라서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춘을 받쳐 땅을 일궜지만 또다시 국가는 이들을 외면했다. 개척단원들은 정부의 홍보물로 만들어진 자신들이 또다시 정부에 의해 희생됐다고 주장한다. 군사정권이 만들고 사회가 묵인했던 대한청소년개척단, 이제라도 50년 묵은 하소연에 귀 기울일 수는 없을까.
제목: 일본의 망언 대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이념을 떠나 남북이 함께 할수있는 행사와 남북이같이 대처해야할 영토/위안부 문제만 이라도 남북이 통일합시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념 사면 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작년12월30일 대통령님 취임이후 처음으로 사면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음주운전이라는큰실수로인하여 고통받고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정말많습니다 2002년 고 김대중대통령님께서도 월드컵유치기념 사면을해주셨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대국민통합을위해서라도 한번더 선처부탁드립니다 디시는 운전을하지말아야한다고 반성에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이작은청원 한번더 귀기울여주시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제목: 간호사 처우 개선 제발 부탁드립니다..(임금, 인력, 노동시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58

예전부터 심각했지만 최근에서야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는 간호사 태움 문제의 주된 원인이 인력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진국 간호사들에 비하면 턱없이 많은 업무량과 적은 임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병동당 간호사 수를 늘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개선이 될까요..
제목: 문재인 죄인되어 그것을 꾸짓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건국 99년? 쐐기 확정? nation은 역사, 영토, 언어, 문화 적 공동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단군왕검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고조선을 세워 건국되었고(역사적 공동체) 1948년 대한민국 이란 나라명을 가지고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정부가 수립된 것이 1948년이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성립되었고, 정부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엄연한 반공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방공도 아니고 반공! 대한민국 역사는 장구하고 길며 완벽한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영토적 완벽한 나라로서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알간? 다시는 일제의 역사왜곡을 모방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우민화 식민화 시키지 말 것!
제목: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3년전에 젊었을때 단순 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90만원 부과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그 이후 많은반성과 뉘우치며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공직생활하였는데 ㅠ.ㅠ 지금의 그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한 처리(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는 인정 못합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시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인정못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안하고 무엇을 잘못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며 전장관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행자부장,차관은 깨끗한지요? 왜 구속하지많은이유는요^^ 상훈관련비리 조사 특검(국정검사) 필요합니다. 왜요^^ 않하는이유가 수많은사람들이 해당되기때문인지요? 아니면 떳떳하게 큰공적이 있기때문에 받은 훈장입니까? 한번 정무직공무원(전 장,차관,청와대등 고위직공무원) 상훈관련(1,2급 훈장) 에 대해 한번 특검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상훈관련비리 조사해야합니다.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 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여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것은 전정부의꼼수이며 갑질입니다. 인정못합니다. 전정부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측정도주,무면허 음주,신분허위진술,무면허,음주운전(사망,중경상,경상)등 분류하여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음을 호소합니다. 과거 2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건을 현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는것은 법형평성에 위반및소급적용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포함 실시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9개월적용후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고 유리한조항은 삭제 하는것은 음주운전적용하기위한 비열한꼼수이며 갑질임이 들어 났습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사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 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공무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도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지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을 않하는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미군 한반도 주둔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워싱턴DC 강연에서 한국 대통령이 원하면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주적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 주장에 대해서 직접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과 방향을 가감없이 밝히기 바랍니다.
제목: 건강포험기타징수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보험금환급하고다시징수하는것은부당하다고행각합니다환급하기전에다시환급징수가없도록조치해주세요
제목: 시립미술관을 개인미술관으로 만든 남원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0

전북 남원시는 시립미술관을 개인(김병종)의 이름을 넣어 김병종 개인미술관으로 전락하고 공공성을 훼손,지역작가를 무시하면서 알박기식 개관을 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와 제안을 무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지난 정부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향후 지방분권화로 가면 이들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와 소통이 결여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기에 국민청원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제목: 서울집값 너무 올랐네여..문제인 대통령님 무관심한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3

서울에 사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다행히 2년전에 서울에 아파트1채 보유해서 살고있습니다..32평 근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네요..특히 2년전에 비해서 동작구2억이 올랐어요.. 24평 아파트가 2년전에 4억9천인 이물건이 지금은 7억이니 문대통령님 께서 취임하고 부동산 정책을 내고 나서 2억가까이 올랐어요..집이 있는 저로서도 놀라지 않을수 없네요..제 자식들이 성장해서 어떠한 직장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건 불가능해 보입니다..최저임금 올린다해서 집을 살수있을까요??주거가 안정이 되야지 결혼도하구,아이도낳고..최저 임금 안올려도 집값만 안정이되면 서민들한텐 희망이라도 보일겁니다.. 정책방향이 뭐가 우선이 되야할까요??제 주변에도 갭투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양도세 보유세 사상 최고로 해야 집값 안정화됩니다..(세금도 많이 거둬서 그돈으로 취업난이나 주거 안정 자금이나 복지 예산으로 쓰셔도 되지않을까요?)그리고 금융실명제 처럼 하루 아침에 바꾸어 놓아야지 절대 예고제로 시간을 주시면 집값 그사이 또다른 편법이 기승합니다..저희 가족은 노무현 대통령때부터,문제인 대통령까지 계속 지지한 사람입니다.점점 실망하지 않게 강력한 지도자다운 모습부탁드립니다.
제목: 몇일전 근로 기분법 국회통과했는 데 잘못된부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7

내용에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자는 취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법안 입니다 주 52시간 강제 조항은 임금이 너무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임금 10000원으로 올린다해도 일주일에 52시간 외에는 근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520,000원정도 급여를 받게 됩니다 52시간에서 12시간을 연장근무로 150%로 지급한다 해도 일주일에 580,000원이고 한달에 4주니까 580,000*4=2,320,000원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리 경력자라해도 최저임금이 높아서 잘안주려고 할것이고 최저임금만 지키면 법에 접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현행 52이상 근무시엔 수당으로 지급하여 연봉 50,000,000원이 넘는 근로자는 임금이 반이상 줄게 됩니다 그럼 국민들 죽으란 소리죠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한다지만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 입니다 현행대로 52이상 시상은 수당지급이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받던 급여를 금액적으로 그대로 받을수 있게 해주시던지요 예를 들어서 연봉 50,000,000원 받던 근로자가 계정된 법안에서도 50,000,000원 그대로 적용되게 해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는 데 정부나 국회는 참으로 답답한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자리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실업자가 많으냐? 특히 청년 실업자가 많으냐? 그이유는 간단합니다 임금적고 힘들고 지치고 고된일은 하기 싫습니다 그럼 그일은 누구하나요?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3D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회사마다 많게는 70~805 적게는 50~60%가 외국인 근로자들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사에서는 싼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들을 감소 시키면 회사에서는 국내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없어서 회사운영이 어려워질테니 임금을 올리더라도 국내 실업자들을 고용하겠죠 그럼 실업자도 줄고 근로자들 임금도 오르고 3D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를 받겠죠 그럼 회사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능직등 공장 근로자들보다 편하게 일하는 사무직이나 임원들 봉급을 줄여 나가겠죠 나라에서도 청년들에게 어떤일이든 할수있게 유도정책을 펴나가야 하고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뽑는 기업에겐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국민연금도 더 수입이늘어나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하고 떠나면 그만이잔아요
제목: 부동산 중개료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저희 아파트 상가건물에 수도 없이 많은 가게들이 들어섰다 사라집니다. 생활에 밀접한 편의 시설인 문방구, 미용실, 정육점, 야채가게등 정말 필요한 생활재 가게들은 월세를 감당못해 사라지고, 그자리에 부동산만 늘어납니다. 저의 경우 얼마전 이사갈 집을 한채 매매했는데, 아파트 4집 보여주고 중개료 300만원을 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노동력에 비하면 30만원도 아까웠습니다. 한땀한땀 커트하는 미용실이나 문방구 사장님이 상대적으로 너무 안쓰럽습니다. 월세를 감당할만한 품목이 부동산밖에 되지 않으니 아파트당 하나면 되는 부동산들이 저희 아파트만해도 열몇곳이 됩니다. 제발 부동산 중개료좀 인하해 주세요.
제목: 자영업자는  호구가 아닙니다.허가없이 영업하는 얌체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내어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및 각종의 세금을 내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것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불시검문을 나와 검열에 걸린다는겁니다. 오히려 가게도 없이 사업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참 여러형태로 받아가는데 정작 불법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왜 잡지를 못합니까? 큰예로 인터넷의 파워블로거, 요즘 상업적인 내용의 파워블로거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어찌보면 1인 광고 회사란 생각이듭니다. 예전에는 개인 물품판매를 위한 블로그 였거나 소량의협찬 또는 반값할인으로 블로그에 글을 써 올렸다면 현재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세금및 단속이 없나요? 따지고보면 그들도 자영업자들입니다. 집안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 역시 전혀 단속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도 시장이라는 걸 열어 장사하는데 사생활 침해라는 면목하에 허가없이 사업을 한다면 정작 가게를 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바보가되는 느낌입니다. 세금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왕가져간 세금으로 정부 허락없이 영업하는 사람들 단속좀부탁드립니다. 또한 합법적인 자영업자들이 숨 좀 쉴 수 있는 방안도 다시만들어주세요.
제목: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8

과거 이명박정권시절인 2010년 3월 26일 있었던 천안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본인은 좌도 우도 아닌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아직도 천안함이 왜 반파가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 어뢰정이 쏜것이 확실하다고 하여 이번 북한 수뇌부인 김영철 방남을 극구 반대하던데 이번기회에 여야가 하나되어 확실하게 재조사 합시다. 우리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과 국가 재산인 천안함이 반파되어 침몰했는데 확실한 이유도 모른채 모든 책임을 져야할 우두머리인 당시 함장은 진급을 했다하고.. 그로인해 처벌을 받기는 커녕 대충 덮은것같은 의혹을 우리 국민은 도저히 넘어갈수가 없읍니다. 반드시 재조사해서 천안함 유족과 국민들께 한치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또한, 만일의 하나 .. 누군가 계획적으로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조작했다거나 은폐하고자 했다면 이는 .. 법정최고형으로 관련자 모두 처벌 하여야 합니다.
제목: 개성공단 재개하지말고 군산공단 만들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5

군산 지엠공장이 폐쇄한다하니 지역경제도 나빠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지엠빚을 탕감해줄수도 없다. 망해가는 회사를 정부돈으로 퍼부어준다해도 살아날수 없다. 대신에 개성공단에 들어갈 들어갈 공장들을 군산에 공단 만들어라. 물론 인건비가 싸지않겠지만 공장규모에 맞게 인건비도 깍고 일자리도 만들어봐라. 지역주민들은 일자리가 생겨 좋아할수도 있다..
제목: 빚 못갚아 경매된 아파트에 양도세부과 "돈없으면 영원한 채무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충남 홍성에서 자라 성인이 된 이후서울로 출퇴근을 10여년 하던 저는 통근이 힘들어 결혼 이후 천안으로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당시 전세금과 매매대금에 차이가 없어 이전비 및 이사 등 비용을 제외한 전액(8200만원)을 2금융에서 대출받아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6개월 가까이 월급을 못받으면서 대출금이 연체됐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경매가는 9200만원 이었지만 1원도 제게 들어오지 않고 채권자가 가져갔습니다. 당장 수중에 100만원도 없던 우리는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10여일을 아이들과함께 여관에 있어야 했고 어렵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하는 다세대 주택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아온 양도세 고지서에는 500만원이 적혀있었고, 장기적인 급여연체와 3자녀의 학비로 인한 생활비 부족에 따른 금융권 채무가 늘어난 상태였더 저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등을 시도해 봤지만 중도에 번번히 실패하면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용불량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양도세에 가산금이 붙으면서 늘어난 세금이 매월 갚기가 버거워 번번히 회복에 실패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일부가 체납된 세금으로 빠지지만 금액이 큰 관계로 다음해에는 다시 원점이 되는 등 800만원가까이 늘었습니다. 채무로 인해 경매시 소유자가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나와야 현실적인것 아닌가요? 구경도 못했는데, 그리고 1원의 재산도 없는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우리같은 서민들로 하여금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형국입니다. 세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등 각종세금 주택 수준과 같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0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각종 세금 주택과 같게 해주세요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주택 가격 잡는법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5

1가구 1주택자는 종전보다 낮은 세율로 가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는 주택 보유 규모별로 한계선 없이 보유세 인상하면 주택가격 잡힌다고 봅니다. 정답에 가까운 것인데 기득권층 때문에 정책 입안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서민 경제과 주택 가격 거품에 따른 국가 부도를 막기위해 필요 합니다 부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에 찬성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기생파티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지금 미투 운동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처럼 여성의 성을 권력으로 짓누를 시대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청와대 기생파티 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가수 및 배우를 불러 청와대에서 기생파티를 하다가 김재규에 의에 청외대안에서 총을 맞고 죽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다시 조사하여 박정희 군사독재때 여성의 성을 권력의 노래개로 사용했는지 철저히 밣혀야 진정한 미투 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발전을 위하여 과거의 어두운 역사의 오류를 정확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제목: 좆불혁명세력 너무 무식해서 큰일 일제보다 더 악랄한 식민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가 고작 99년이라고 망말을 한다? 일제도 우리의 역사를 이 정도로 왜곡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단군왕검이 홍익인간의 뜻으로 나라를 건국한 고조선때이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명으로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정부가 수립된 것이 1948년이다. 뭐하는 짓이냐? 모르면 역사학자에게 물어봐라! 아마추어들이 날뛰지 말고! 어후 망신~
제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태극기집회등 호칭사용금지 및 강제해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2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동안 봐온것만 해도 소름끼칩니다. 이들은, 과거 정권으로 부터 온갖 비리와 연루된 기금으로 운영되어온 불법단체가 확실합니다. 이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단어인 (어버이, 엄마)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각종 불법집회에 동원되어야 하는지, 더이상, 우리의 뜻깊은 단어가 훼손되는것을 법으로 막아 주십시요. 이 불법단체에 대한 해산을 청원합니다. 또한, 얼마전 태극기집회에 동원되어 온갖 기행을 일삼고 기물을 파손한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합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페러다임 바꾸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외벌이? 현실적으로 아이키우기 어렵죠. 맞벌이? 역시 여성으로써는 직장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지요. 아무리 출산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말이지요.... 직장? 자아성취? 사실 경제적인 이유, 돈 때문에 여성들도 직장으로 내몰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현실이지요. 아이 많이 낳고 싶어도 하나키우기 버거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양육 수당을 한 100만원 지급하면 저출산 문제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이 2-3명 낳으라고 아무리 국가에서 유도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지요. 이미 수년동안 10조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어도 안되었지만, 출산휴가 고작 10만원 양육수당으로는 어림 없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누가 출산 마다하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지자체 공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부동산 실거래가를 매매시 지자체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알수가 없는 실정 같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자유시장이고 위치.상황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정해진 가격은 없지만 주거문화인 아파트는 너무 단합 되서도 안될거 같고요. 지자체에 거래신고된 매매가를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공시해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 종로동 서울아파트 101동 501호남향 아파트가 8억5000만원에 거래신고 되었다면 공시를 서울시 종로구 종로동 서울아파트 남향 5층 실거래가 8억5000만원 이런정도 공시열람 할수 있다면 매도.매수자에 어느정도 도움이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바쁘신데 폐끼쳐서 죄송하고요 미약한제안 드려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삶 영위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불법도박사이트를 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불법도박사이트는 개설한 사람이나 도박한 사람이나 모두 엄벌에 처해주세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등) 에 버젓이 너무나 많은 사이트가 홍보되고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가 있는지요 #스포츠토토 #바카라 #안전놀이터 #안전사이트 #네임드사다리 등 이루말할 수 없는 불법사이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면 가족들 모두 같이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도박자 본인은 자살로써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각종 불법도박을 자유로이 행하며 이에 따른 도박 자금은 카드론, 사금융 심지어 사채에 이르기까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되는 길인데 대한민국정부는 이런 것 들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태어날 이나라의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불법도박을 하게 되는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박은 정말 무서운겁니다. 제발 정부에서 나서서 불법도박사이트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범죄처럼 강력한 징역형으로써 엄벌에 다스려야 합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모든 공직자 선거 홍보자료에 후보자 집안의 친일 활동 내력 표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모든 유권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시행되는 공직자 투표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볼 권한과 기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선거를 치룰 때마다 잘못된 선택의 반복으로 그 시행착오가 되풀이 됩니다. 그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원치 않았던 친일 매국노 혈통의 이명박근혜로 얼룩진 역사의 오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거 때, 공직자들의 모든 정보는 알 수 없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항목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병역, 전과 기록만 포함되어 있죠? 제 의견은 제목에서 밝힌대로 모든 종류의 공직자 선거(대선, 국회의원, 시/구 의원...)에 후보자들의 홍보 자료에 친일 활동 내력이 표기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친일을 포함한 모든 매국 행위에 대한 집안 직계 3대까지의 이력을 선거 전에 모든 유권자들이 쉽게 참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된 매국노들 명단을 활용하여 모든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 대상 후보들의 소개 자료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기회에 매국 행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정립되어 공개되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매국의 대가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