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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동,**동,**동, **동 **동,**동,초등학생들이 제대로된 교육환경을 누릴수 있게  중학교신설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702

현재 **초,**초,**초.**초,**초,**초,**초등학교 재학생이 배정받을 *-*학군의 **중,**중등이 아닌 *-*학군인 **지구쪽 학군 배정에대한 설문을 학교에서받고있습니다. 청원1. ***지구 00초 5학년 남자선생님께서 이 설문을 배부하며 원 학교배정인 00중학교를 '공부도안하니 가지말고, **에있는 0000중을 가라'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이건 외압입니다. 선택지를 주면서 특정지역의 특정학교에대해 아이들의 인지,인성,교육에 지대한 영향을끼치는 담임교사가 이러한 답을 정해놓고 설문을 배부하다니요? 광주시교육청의 지시인가요? 아울러, 그 선생님의 말대로 원배정 학교인 **중은 공교육 기관이 아닌가요? 공교육이 부실한학교이면 **중에대한 감사와 역량을 늘려야하는일이지 아이들에게 가까운근거리학교가아닌 타 학군을 장려한다면 학군제가 무슨필요성이 있습니까?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측은 *-*학군의 학생들에게 *-*학군배정을 신청받을때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않고 자율선택하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그간의 외압에사과할것. 청원2.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성의없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형평성을침해하는 행위에 민원을 제기하며 중학교신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광주북구***지구는 신주거계획지구로서 충분히 과밀이 예상되는지역이고, 2개학교 초등학생수대비 1개학생수용의 중학교만 신설하여 이미 예측및 계획실패였음을 광주시교육청 담당자가 공청회시 이미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동장*동일대는 신지구형성이 15년을 이미넘어섰음에도 여전히 광주시기준 초등학급당21명이라는 숫자가 무색할만큼 학급당30명이 전후로 다니는 초과밀학교입니다. 심지어 **지구학교와 ***지구 **동의 대다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증축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과밀을 유지하고있으며, 특히 ***지구외 주변의 **,**,**동에 꾸준히 대규모아파트단지가 계속형성되었고 앞으로도계속 분양이 예정되있는 *-* 중학군은 포화상태이며 최소20년은 유지될것입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에대한 책임을지고 실패한 예측에대해 보완하기는커녕 현재 학군도다르고 **아이들만으로 정원이 맞거나 약과밀인 **지구로 분산하겠다 하고 **,**쪽은 출산인구가 줄어들고만있다며 모르쇠,버티기중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동**동등 북구관내배포된 설문의 *-*와 *-*학군사이누 지도거리상30분이지만 *-*학군에서 *-*학군에 넘어가는 모든교통로는 등하교출퇴근시간에 혼잡하고, 대부분도로가 2차로에 그마저도 불법주차로 1차로만 사용됩니다. 이에대해 도로개통논의가 끊이지않고 버스이용시 최소30~40분, 대기시간까지약1시간 왕복시 2시간여를 다녀야합니다. **동 자기집에서 다니는아이들과 이 거리를 매일2시간 소요하며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같습니까? **지구의 1반당 20명의아이와30명의 아이들이 누리는 교육환경이 같습니까? 아이들의 취침할권리,안전할권리,평등한학습환경에서 공부할권리등을 광주시교육청이 무너뜨리고있는것입니다. 더욱이 2019년 의견수렴당시 통학 교통환경에대해서도 광주시의 협조를 받아내고나서 선택지를준것도 아니며, 건의하겠다더니, 이번2020년 설문에 지하철이 개통될거다 그때 광주시가 조정한다라는식의 의견을적었으나, ***지구,**쪽의 지하철개통은2025년이며 그마저도 연장가능성이 있고, 이시기면 현재 2~6학년아이들은 불편을감수하고 다니거나 졸업, 혹은 학교옆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최소한의 책임있는 교육청의 모습이라면 1. 예측실패에 대한책임을 지고 *-*학군과 **지구내 중학교 신설을 할것. 2. 신설시 현재 ***,**,**,**,**지역의 개발계획과 **지구~**~신가지구 일대의 가능성 모두를 감안하여 지구별 최소 2개교는 신설할것. 3. 특히 *-*학군은 부지가 없다고만 하지말고 폐교예정이었다가 작은학교로 전환된 광주**초, 광주**초(두곳모두 안전진단c.d에 석면이 있는학교로 증개축해야함) 두곳을 초,중 통합학교로 개축해보는건을 고려해주십시오. 4. 신설및 증개축을할동안 학생가정의 선택에 의해 *-***으로 학교를 다니더라도, 학생과학부모가 불편을감수하는만큼 교육청도 스쿨버스를 운용해줄것. 5. **지구의 공원부지등을 일부활용하여 자연친화적 중학교신설을 고려할것. 위 5가지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년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한 단체장의 가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청탁물품을8회나 받은거에대해 말뿐인 사과로만 넘어갔습니다. 사적인 욕심만채우고 책임지지않고 말뿐인사과의 모습을보여주었고, 이번 과밀학급문제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측실패임에도 책임지지않고, 사과만하고 넘어갈것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네이버 **** 까페에 일방적인 갑질로인한 회원들의 피해신고~ 보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203

다름이 아니오라~ 네이버 ****를 회원가입해서 5년이상정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인데 2020년 06월 새로운 까페정비가 되고부터 2020년 07월부터 집중적으로 회원들을 강제로 활동정지시키고 7일~ 14일~ 30일~ 정지 또는 무기한 정지를 마음대로 횡포를부리며 업자의심이라고 하면서 제휴업체 등록을 별도가입 하라는둥 갖은 월권을 부리면서 글을 쓰지도못하게하며 그동안 각각에 게시물 올린것도 말도없이 몇년치 데이타를 **** 운영진이 모두 강제 삭제해 버렸습니다. 개인들이 정성껏 글을쓰고 사진을 첨부해서 만든문서에 소중한 그많은 재산을 일방적으로 아무런 말도없이 강제로 삭제한다는것은 21세기를 살면서 너무 부당한처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가입할때부터 개인 일반회원으로 시작하여 회원들의 개인임을 증명하고 중고체품을 나누어쓰는 방식에서 순수한 좋은취지에 까페가 지금은 퇴색되어, 지금은 회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오니 부디 ****에대한 까페에 대하여 국민에 피해를 경고나 개선조치가 필요할듯합니다. 회원수 1천8백만명~이상이 가입된 거대 조직이된 까페가 지금 이상한 방법으로 제휴업체 등록비등 큰돈을요구하고 서민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했던것이나 쓰지않았던 제품들을 저렴한가격으로 절충해서 구매및 판매하는것을 중간관리하는 업체가 불법적인 사항이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마음대로 결정하고 일반 회원들을 강제 퇴출시키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까페를 잘 운영하기위해서는 개인회원 및 제휴업체 회원에대한 분리라든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술적인 행정방법을 만들어서 미리메일을 준다던가 기존에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않는방법으로 해야하는게 맞는데 지금에 방식은 모든 회원에게 피해만가고 부담만가는 방식인지라 선택권이 전혀없는 일방적인 모순 그 자체인듯 하오니, 담당기관에서는 면밀한 검증과 네이버 까페에대한 개선등 세부 지침을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활동정지관련 링크된곳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무답변도 전혀없는 무관심 그자체입니다. 고객들만 지금 이시각도 아우성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테슬라 아시아 공장 유치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153

테슬라 에서 아시아 공장을 추가 계획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테슬라 공장 유치를 개성공단 에 유치 토록 정부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 바랍니다 우리경제 에 큰 성장 동력이 될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회사 들에 큰 성장동력이 될거라 봅니다
제목: '전라남도 **군 전통 5일장 재개발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29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부당한 일을 당하셔서 ‘외손녀’인 제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는 ‘전라남도 **군’에서 태어나셨고 2020년 현재까지도 ‘전라남도 **’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 40년이란 세월을 ‘** 전통 5일장’에서 장사를 성실하게 하시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 ‘** 전통 5일장’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 ‘** 전통 5일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위원회 사람들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 전통 5일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마을 어르신 분들과 상인 분들에게 갑자기 찾아와 “‘** 전통 5일장’이 너무 낡고 헐었으니 그 자리를 없애고 건물을 세워 ‘** 전통 5일장’의 전통을 이어 나가려고 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며 ‘** 전통 5일장’ 상인 분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추진 위원회 사람들이 5일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터줏대감 마을 어르신 분들과 상인 분들에게 말한 조건은, “지금 ‘** 전통 5일장’ 자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게 되면, 원래 ‘** 전통 5일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던 모든 상인 분들에게는 건물에 우선적으로 장사할 가게를 분양해드리겠다.”라는 말을 하며 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믿으신 ‘** 전통 5일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 전통 5일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시던 마을 어르신 분들과 상인 분들께서는 바로 ‘** 전통 5일장의 현대화’를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는 새롭게 건물이 지어져 가게 분양이 완료된 ‘** 전통 5일장’에서 장사를 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새 건물이 다 지어졌음에도 가게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지 못하신 이유는 추진 위원회 사람들이 앞서 내걸었던 조건에 대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 전통 5일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시던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터줏대감 마을 어르신 분들과 상인 분들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 그 새로 지어진 ‘** 전통 5일장’에는 원래 장사를 하시던 상인 분들과 마을 어르신 분들을 제외한 ‘** 전통 5일장’ 상인 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게를 분양받아 가게분양이 완료되어 불과 몇 일 뒤 ‘** 전통 5일장’을 재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상황을 예로 들어 보자면, 본인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집이 재개발로 인해 없애고 새롭게 지어진 집을 먼저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주겠다고 하고 새롭게 집이 지어진 후, 집 분양을 안 해준 거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쓴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당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셨나요? 믿기지는 않겠지만 지금 2020년 현재, ‘**축제’로 유명한 ‘전라남도 **군’의 시골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 전통 5일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마을 어르신 분들과 상인 분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국적기에 한국인이 우선 탑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1,415

안녕하세요 해당 KBS 기사처럼 중국에 가고 싶은 중소기업 직원들은 중국 입국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0160&ref=A 현재 중국 노선이 증편되어 1주에 20회 운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중국 항공사 항공권은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적기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항공권도 대부분 외국인이 구매하여 실제 한국인이 많이 탑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항공권이 증편되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개인은 항공권을 계속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국적기에 한국인 80% 이상등 탑승 제한을 실행해 주시어 국민의 권리와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월 23일 광저우 전세기를 통해 저희 회사 직원 일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무역협회와 한상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세기를 더 증편해주시어 대한민국 국민에 권리와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급 그린벨트 태릉골프장 이제 노원구 주민에게 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2,569

링크에 있는 골프장 사진을 꼭 봐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저도 사진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급 그린벨트 국가유산 태릉 골프장 노원구 주민에게 돌려주십시요 강남그린벨트는 유지하고 용산은 대규모 공원지으면서 또다시 서민 노원구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그리고 하루빨리 노원주민들을 교통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을 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제목: 재건축 실거주 2년 소급적용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5,024

6.17 대책에 나온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정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해 보겠습니다. 1. 분양권과 재건축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해당 지역 2년 거주자에게 분양권을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집공고를 보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애초에 청약을 안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미 재건축할 집을 산 사람들에게 2년 실거주 안하면 입주권을 안준다는 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처음부터 도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실거주를 못할 사람들은 재건축 물건을 당연히 안 샀겠지요. 우리는 6.17 이전의 도정법에 따라 주거 계획과 자금 계획을 세우고 정당하게 취득세 내고 집을 사서 정당하게 재산세 내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루 아침에 정당하게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집을 실거주 안했다고 강제로 현금청산 당해야 하죠? 적어도 6.17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고, 예고 기간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부터 2년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야 맞는 것입니다. 2. 분양까지 6-8년 남았으니 실거주 2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분양까지의 기간은 사업장별로 천차만별이며, 6-8년안에 실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실거주 2년이 그렇게 중요한 규정이라면 정식으로 법안 내고, 입법예고 하고, 유예기간 공시하고, 그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부터 적용하세요. 3. 지금 국토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법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소급적용을 일삼으니 국민들은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실거주 2년 하랬다가 내일은 실거주 100년 하라고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루 아침에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중요한 말이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에 대한, 법에 대한 신뢰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정부 기관인 국토부가 마땅히 해야 할 기본입니다.
제목: 전남의대(목포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9,222

전남의대가 사실상 확정이되었죠. 그래서 매우기쁜일이긴합니다 하지만 현재상황으로서는 목포 와 순천이 경쟁입니다 목포는 30년전부터 준비하고 몇년전에 타당성조사를 받은상황이고 순천은 몇년전에 의대 대학병원 얘기가 나왔고 조사를 안받은 상황이죠. 현재 목포의대는 타당성이 높게나온상황이죠 그리고 전남도에서는 의대와 병원을 동부권 과 서부권 분산배치를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의대와 병원이 분리되어있는거는 분원말고는 본적이없죠. 학생들도 실습하려면 순천가야하고 공부하려면 목포로와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죠... 그리고 서남권은 섬이많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다른지역보다 더욱더 중요하죠 사람생명이 걸려있어서죠 그리고 순천은 1시간정도거리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3곳이고 목포는 1시간거리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2곳입니다 그래서 목포가 되는게 현실상 맞는거같습니다. 정부에서. 현실성있는 결과를 보여주면 좋을거같아요...!
제목: 대한민국 노조 횡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1,100

저희단체는 전국인테리어목수 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이하 전목련이라 하겠니다) 우리 전목련은 국토부에서 재능기부및 일자리창출 교육기관으로 협동조합으로 인가받았습니다 우리단체는 인가받기전에는 뜻있는 몇몇분이 모여서 재능기부봉사를 하였는데 우리의 좋은봉사소식에 이제는 1000명의 회원분들이 뜻을 함께하고있습니다 취약계층어르신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고아원 회원모자 가정등에 집수리및 성금기탁사업을 하던중 포항지진이 발생하여 우리전목련봉사단이 급하게 내려가 많은곳의 취약계층 어르신들 집수리를 1~2차에 걸쳐서 하던중 이낙연총리님께서 봉사활동을 우연히 보시고 국무총리 단체 표창과 포항시장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후에는 영덕수해때도 내려가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집수리를하고 영덕군수님께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인천남동 경로당 인천서구 다문화가정 인천중구 취약계층어르신 인천동구경로당등 재능기부를 하였고 또다른 집수리 재능기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오산에서 ㅇㅇ건설에서 약400평의 3층건물을 지을려고 준비중인데 ㅇㅇ건설과 저희 전목련단체와 건물을 준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협회 회원 영세건설사회원 일자리창출) 지금은 오산시청의 허가를받아 옹벽공사를 하던중 민노 한노 전노총에서 와서 자기업체를 쓰라고 강요를 합니다 대한민국 건설업을 보면 대규모나 영세업체에서 하고있는 현장에는 각노총에서 찾아와서 노총회원을 쓰지 않으면 집회신고를하여 도로를점거하고 고성방가및 사진찍어서 민원넣는 횡포를 하는게 현실입니다 벌써 집회신고한 노조도있고 민원넣은데도 있습니다 과연 노조라는단체는 소속회원들을 위해서 투쟁한다는것이 영세업체에와서 노조회원만 쓰라고 협박이나하는 세상입니다 ㅇㅇ건설은 오산에 있지않지만 지게차 포크레인 크래인등을 오산지역업체를 쓰고 있씁니다 현장을 시작하니 지역통장님도 오셔서 동네분을 추천해주셔서 지역업체를 쓰고있는데 노조라는 단체는 자기단체를 안쓰면 집회신고해서 고성방가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일하신분들에게 안전과 스트레스를주고 주민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조라는단체는 조합원들의 권익과 환경개선 임금체불 대형현장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힘을써야지 조그마한 영세업체와 봉사단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와서 갖은협박성으로 집회신고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피해사실 내용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의 모든 공영 체육시설을 개장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189

사립 체육시설과 공립 체육시설을 모두 닫는 방역 지침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사립 체육시설이 모두 영업중인 지금 공영 체육시설을 닫을 경우 방역에 세 가지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사립 체육시설 몰리게 되어 사립 체육시설의 인구 밀도가 오르게 됩니다. 탈의실, 샤워실 모두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게 되는 체육시설의 특성상 인구 밀도가 오르면 감염의 위험성은 자명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설 체육시설의 코로나 이전보다 이용자가 많게는 두 배도 증가하였고 최대 인원을 제한하지도 않고있어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 체육시설은 공립 체육시설에 비해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출입 명부 작성, 체온 체크등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사립은 이익 추구의 목적상 많은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감시 인원 없이 이용자가 직접 체온을 체크하고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이 체온 체크를 하지않고 시설을 이용할 시 운동으로 인한 체온 상승인지 코로나 증상인지 겉으로 구분조차 되지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기존의 공립 체육시설의 이용자들이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집 앞의 문 닫은 체육시설이 아닌 먼 거리의 사립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지역간 감염을 초래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그의 잠정적 이동거리를 줄여 지역간 감염 위험을 낮춰둬야 합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전국의 모든 공영 체육시설을 개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서울시의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 승차 실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1,672

서울시의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 승차 실시를 반대합니다. 지하철은 “사람중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에 점령당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에 자전거를 평일에도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는 현재 주말과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휴대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지하철 이용 승객 혼잡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평일까지 자전거 휴대 승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발표, 9∼10월 두 달간 지하철 7호선에 시범운영하여 호선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혼잡도가 매우 높은 서울지하철에서 자전거 휴대 승차를 확대하는 것은 다수의 일반 승객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합니다. 서울지하철은 평소 지옥철로 꼽히는 전국 최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까지 승차를 허용한다면 이용 승객 간 마찰과 잦은 안전사고를 초래하여 무질서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또 7호선에서만 시범실시 하더라도 환승으로 인해 전 호선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의 자전거 고박 거치대가 설치된 열차는 45대(전체 11%), 자전거 경사로를 운영 중인 곳은 1~8호선 278개 역 중 55개정도(2020년 5월 기준)로 제반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평일까지 자전거 승차를 확대 추진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전시행정입니다. 또 이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전적이 있는 정책입니다. 철도공사(코레일)에서 2011년 7월 1부터 경춘선과 경의선에서 실시했으나, 민원 급증과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혼잡도가 덜한 도심 외 구간에서 마저 시행했다 중단된 정책을 혼잡도가 전국 최고인 서울지하철에서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일반시민과 교통약자를 위한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특혜의 공간으로 점령당해서는 안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수도권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서울지하철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 승차 추진 반대 청원”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제목: 공동주택의 층간흡연 법률을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623

저는 흡연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취향이고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제 가족..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모든 주민분들..나아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루에도 몇번씩 담배 냄새에 노출될수 밖에 없는 모든 시민들을 대표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청원을 올리려 합니다.. 제겐 아이가 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에게만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애틋한 아이들 입니다 이곳에 10년을 살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베란다 문만 열면 지독한 담배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로 옆에서 피우는지 착각할 정도로 생연기 냄새가 마구 집안으로 들어와 저희는 아직도 하루에도 몇번씩 강제로 담배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피워대고 담배냄새에 깨서 결국 문을 다 닫고 잘수밖에 없지만 이 더운 여름에 문 꼭닫고 어찌 살수 있겠습니까! 이젠 저희6살 아이가 저보다 담배냄새를 더 잘 맡아서 먼저 이야기도 해줍니다..또 담배피우나 보다고... 흡연..좋습니다!그러나 적어도 나혼자 좋자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그것도 벌써 몇개월째...이건 정말 고문이 아닐수 없습니다.딱히 법적인 제제나 처벌을 할수 없다는걸 알고 더 뻔뻔하게 본인의 이기심만 채우려는것 같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가장 문제인것은 본인의 집안에서 (베란다,화장실)하는 흡연입니다! 공동주택에선 무조건 금연!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흡연자의 인권만 보장해주는 법말고 아이들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인권을 존중해 줄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4,18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여러모로 힘쓰고 있고, 오는 9월 퀴어축제도 서울에서 강행한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지 올해 37년 되었지만, 이렇게 사는것이 심적으로 어려운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것이 사실이기에, 이것은 정부도, 대통령님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올바른 가치관과 법을 제정하는것은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정부, 국민의 몫입니다. 현재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은 개별적으로 각 처한상황에 맞게 이미 제정 되어 있습니다. 1. 성별(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2. 장애(장애인차별금지법), 3. 연령(연령차별금지법) 4. 사회적약자(사회보장기본법) 5. 출신국가(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6. 전과(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7. 병력(病歷)(에이즈예방법) 8. 고용형태(기간제법)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모든걸 다 갖춘 사람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서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상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조건의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분들의 삶은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는 법으로 할 수 있는것에는 한계성이 있고 문화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TV 드라마, 공익광고, 만화, 토크쇼 등) 집에서 피가 섞힌 자녀들도 싸우면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도 말로써, 제재를 가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과연 성소수자를 위한 법안 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건, 30세 이후 입니다. 어린아이일때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청소년기일때 친구들이 필요하며 방황할때 이를 잡아줄 선생님이 필요하고, 직장을 갔을땐 좋은 선배가 필요하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땐, 또 다른 나의 가정이라는 나라를 만들기위해 기존에 사회에 묶여있던 자아를 분리하여 어떻게 가정과 나 사회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성장 발육에 따라 정체성을 알 수 가 없습니다. 몸은 다 컸는데 혼란을 겪으며 자기를 알기위해 고군분투 하는 중학생,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너는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다. 너는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 너는 여자지만 여자얘를 좋아할 수 있고 너는 남자지만 남자얘를 좋아할 수 있다. 성별과 상관없이 결혼 할 수 있다. "너가 원한다면..." '성'은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수술로 성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가 아니고, 니가 여자여도 니가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니가 남자여도 니가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다 도전해 볼 수 있다. 너에겐 모든 기회가 열려있다. 그 기회의 문을 만들어 주는게 어른의 몫이 아닐까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건 법을 만들어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어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필요한것이지, 동성애자가 되고 싶은게 아니고, 관심이 필요한것이지, 무분별한 축제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것이지, 비난과 토론의 대상이 되고 싶은게 아닙니다. 아래 기존 다른나라의 피해 사례를 보며, 우리 국민들을 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진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함께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제발 우리가, 우리를 우리아이들을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정, 교육 파괴> 1. 영국, 프랑스에서 엄마, 아빠 용어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사용 2. 캐나다 온타리오, 자녀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 빼앗는 법안 통과시킴 3.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절제수술 받은 비율이 2배 증가 4. 영국,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가 출산하여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로 기재됨. < 성별 파괴> 1. 뉴욕, 31개 젠더 중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고, 고의로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시 25만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미국 워싱턴 DC, 여자 화장실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 요구하자 7천달러 벌금 3. 미국 조지아주 여성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5세 여아 성추행, 미국 위스콘신주 고등학교 성중립화장실에서 성폭행 발생. 4.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5. 미국 코네티컷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서 남자가 출전하여 15차례 우승 <종교 탄압> 1. 교회 주일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스웨덴 목사에 징역 1개월 실형 선고 2. 노방 전도자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대자보를 들었다고 폭행당하고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3.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가, 캐나다 대법원은 증오 범죄라고 7,500달러 손해 배상과 수십만 달러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 4. 영국 고용재판소,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영국 성공회 교회에 손해배상 판결 5. 영국 고용재판소, “직장에서 전도를 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 판결 [4]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 캐다나 연방대법원, “동성 성행위 금지 학칙을 가진 대학에 대한 로스쿨 설립 불허 결정은 정당” 2. 미국,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거절해서 벌금 135,000달러 판결 받음 3. 영국, 동성애자에게 입양을 거부한 천주교 입양기관 폐쇄 조치 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 주지 않은 의사에게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
제목: KBS의 10대 죄악! '사실상 세금'인 수신료 인상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2,984

다음과 같은 10대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이번 '검ㆍ언 유착 프레임 공작'에서 알 수 있듯이 KBS는 권력을 향한 감시견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애완견입니다.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권 등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는 언론은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평균 연봉이 1억을 넘는 신의 직장입니다. 간부급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실무를 하지 않는 '공짜 억대 연봉자'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감축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악화 개선 노력 등은 하지 않은 채 손쉽게 수신료를 올려 본인들의 고가 철밥통만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인건비 감축입니다. 3. 대한민국의 백두산을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보도하는 등 공영 언론이라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며 검색하면 이런 실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4. 재미 없는 프로들만 만들면서 TVN과 JTBC 등 다른 방송국들의 인기 포맷만 카피하여 유사품만 늘어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경쟁력 없는 조직을 혈세로 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5. KBS의 공채 개그맨이 몰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구성원 기강이 해이합니다.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로 스스로의 개선은 힘든 조직입니다. 6. 언론노조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한 노영방송의 전형입니다. 만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을 본인들 입맛과 상황 논리에 맞게 정치적으로 또는 좌우로 편향시켜 시청자들의 균형 감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7. 강원도 산불 보도 조작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능력도 없습니다. 차라리 YTN이 재난 주관 방송사로 더 적합합니다. 8.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장례식은 미화하여 중점 보도하고, 피해자 우선주의에 입각한 사건 실체 보도는 미흡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젠더 감수성이 모자랍니다. 9. 타 언론사를 비판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전가의 보도로 적극 활용하여 본인들의 치부와 실수는 교묘히 가리고 있습니다. 10. 결과적으로 KBS는 태생부터 친정부 기관으로 공정한 보도와 콘텐츠를 기대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콘텐츠는 KBS가 없어도 이미 다른 방송사들이 더욱 재밌게 그리고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보도 시스템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공영 채널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정 능력이 없는 KBS는 해체해야 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 KBS는 그 존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곳에 세금을 퍼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제목: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2,523

서울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세계가 다 알고있고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행정수도 서울을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국가재정과 교통 등을 고려하여 "행정수도 이전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2020. 7. 22. 청원인: 박 *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선엽장군 분향소설치 변상금 철회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877

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광화문광장에 세웠던 백선엽장군 시민분향소에 대해서 서울시가 변상금 330만원을 부과했다는 기사를 보고 한탄을 금치 못하여 이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백장군이 사망한 후에 사전사용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문하고자하는 시민들을 위해 급히 분향소를 차린 것인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서울시의 몰상식한 행정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사실 백장군을 위한 임시분향소설치는 서울시나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대학생들이 대신 나서서 한 것입니다. 이를 칭찬은 못해줄 망정 변상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할 처사일까요?
제목: 뜨거운물,쇠파이프로 중학교선배 고문한 20대커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12,150

저는 피해자의 둘째형입니다. 동생은 원래 정상인이었으나 집에 와서 보니 부모님,형,동생까지 무서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뜨거운물,야구방망이,골프채,당체크하는침, 토치,쇠파이프,터보라이터로 고문을 시킨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벗겨져있고 화상이 심하고 머리에 있는 화상부분에는 수시로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지졌다고 합니다. 이때 동생은 몸에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서 도망가는데 따라다니면서 가해자들이 웃으면서 토치로 머리에 있는 화상부분에 고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팔은 당체크하는침으로 팔을 찌르고 휘저어서 삼두부분이 괴사하여 없어진 상태이며 제가 병원에 갈때 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추가로 뜨거운물로 고문을 할때 1차로 뜨거운물을 붓고 나중에 또 고문할 생각으로 호스를 연결시켜서 찬물을 온몸에 부었으며 "너 더럽고 냄새나니까 화장실에 자라"라고 가해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10일정도 잠을 재웠습니다. 2월달쯤에는 베란다에서는 피해자를 베란다바닥에 누우라고 하면서 구타 및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누웠고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찬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이 때 시간은 밤8시~새벽2시까지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해자가 완전히 구속되기전에 1번을 만나러 갔었는데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특히 가해자 *** 본인은 5월21일쯤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 치료해달라고 했다고 할만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해자면회 당시에 너무 화났지만 차분하게 병원에 입원시키면 끝이냐고 물어보니 아무말도 못하였으나 가해자 남성도 잘못이 크고 가해자 여성은 형량을 더 세게 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동생)이 말하기를 가해자들이 본인을 고문할때 마다 "부모님이 멍청하니까 너가 이렇지"라고 말을 하며 오히려 고문을 더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부모님까지 건들지 말라고 했으나 오히려 가해자들이 화를 내냐면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형의 입장으로서 너무 화났습니다. 가해자들이 꼭 강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 2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추가로 신상도 공개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꾸 인권을 말하는데 이런 가해자들은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구공룡 *** 배송기사의 눈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491

가구공룡 *** 배송기사로 일하는 ㅇㅇㅇ입니다. 1. *** 배송은 원청업체(물류센터 운영)에서 운수회사로 하청, 다시 운수회사를 통하여 일하는 기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체계(지입)입니다. 2. 저희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여가생활이 없습니다. 새벽5시50분부터 상차를 시작하여 저녁 9시까지 고객을 만납니다. 3. 저녁시간대는 가구가 크고 무거운경우 안전을 고려해서 배송을 지양해야 하는데도 ***가 전산을 통해 지정된 저녁시간(오후5시-9시)에도 무조건 그 시간대에 배송을 강요합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기사를 위한 안전대책은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합니다. 4.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부족하여 구매가 힘든 시기에 기사들은 마스크 줄서서 구매할 시간이 없어 마스크를 쓰지 못했는데 고객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배송 배차에서 열외시켰습니다. ※ ***와 원청업체는 마스크를 지금까지도 단 한장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물건이 무거우니 계약사항으로 무조건 2인배송(보조기사 고용)을 하라고 강요하지만, 배송, 가구조립 공임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사들에게는 보조기사를 고용하면, 운수사에 눈탱이 맞은 차량 할부값, 운수사에 수수료까지 떼면 본인은 실 이득이 없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5.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하는지, ***는 원청업체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한달에 한번씩 기사들에 대한 페널티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사가 고객과 협의하여 전산 지정시간 말고 고객이 실제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하여 방문드려도 배송비의 반액을 삭감한답니다. 사이사이 업무가 비는 시간은 저녁시간대까지라도 대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로 기사가 받는 배송비 기본액은 2만2천원입니다.) ※ 1인 배송에 대하여는 완료한 배송비를 지급해주지도 않고 일주일 가량을 배차에서 제외해서 일도 못합니다. 1인으로도 기사들끼리 도와가며 충분히 일할수 있습니다. 6. ***를 통해 하달되는 지시사항을 따라 일하는 저희는 모 가전업체(엘x, 삼x)) 기사분들처럼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도 받지 못합니다. 택배기사분들처럼 사회의 이슈를 타고 실상이 알려져서 형편이 나아지고 있지도 못하며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강요하는 터라 단합할수있는 여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7. 저희 *** 배송기사들은 매일같이 위와같은 경제적 압박, *** 갑질행태 속에, 운수사의 위약금이 무서워, 생계를 억지로라도 이어가야 하느라 그만두지도 못합니다. 저희는 노동시장 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8. 문제가 생기면 ***사는 원청업체의 소관으로 모두 공을 돌리고 글 올린 배송기사를 색출하느라 열심이겠지요. 그래도 정말 바로잡아야겠습니다. 9. *** 배송기사라는 일자리가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본사와 원청업체, 배송기사가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에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10. 부디 가구공룡 ***사의 배송기사 노동 관계를 살펴주시어 사각지대에 놓인 *** 배송기사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기술 자격증 미용장 이론시험 날짜의 오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204

저는 2020년 6월 14일에 미용장 실기시험을 본 사람입니다.실기시험 발표는 7월10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합격 되었죠. 그래서 후반기 이론시험을 봐야하는데 접수하려고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미 후반기 이론시험 접수가 마감된 상태이고 심지어는 7월 4일에 이론 시험마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필기시험을 보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시험은 실기시험 발표전에 이론시험이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더라구요. 이에 저는 후반기 실기시험을 볼수 없게 되어 억울하고 애통한 마음에 공단에 이의신청 전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돌아온 답은 제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저에 탓이라고 본인들은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실기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론 접수를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는 이 시험을 보기 위해 보통 3~4년을 준비합니다.미용장 실기시험은 일년에 두번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일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사람을 더 피말리고 지치게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시험보는 분들께 시험일정을 미리 공지해 주셨더라면 저같이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험관련 일정을 관리 계획하는 관계자 분들은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저와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론접수 시기와 실기시험 합격 발표 날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험보는 사람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핸드폰번호를 강제 회수 할 수없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364

옛날 핸드폰번호(011,016,017,018,019)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S통신사에서 2G서비스망을 종료한다고하여 다른 서비스망으로 사용하길 원했으나 예전에 나온 번호정책으로 인해 지금 쓰고 있는 옛날번호는 안된다고합니다. 관련 번호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니, 핸드폰번호가 국가의 유한한 자원이며 미래에 필요한 번호 확보차원이고 관리 및 강제 회수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관련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옛날 핸드폰번호가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강제 회수할수 있다는 권한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입니다.핸드폰 번호를 쓰던 사람이 죽거나 반납하면 몰라도 요즘 핸드폰번호인 010으로 바꾼다고 해도 소유권및 강제 회수권은 국가에게 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강제회수할수 없게끔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서울시를 위해서만 존재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1,48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철도가 침수되고있는 부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서울에는 그 사소한 교통사고, 교통체증까지 공영방송에 나오는데 그 외의 도시에서는 지금 재난수준의 물난리, 산불,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전혀 관심이 없네요. 물론 수도이고, 많은 인구가 거주하니 그렇겠거니 넘겼습니다. 솔직히 서울 날씨 알려주는데 관심도 없고,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3사방송사에서 서울얘기나오면 그냥 저멀리 cnn이나 nhk 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방송하는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않습니까? 서울처럼 인프라를 갖춰달란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란건데 재난방송을 책임지는 방송국에서 어떻게 속보하나 없을수가 있습니까. 지금 각 구청에서는 재난문자가 넘쳐나고, 침수된 지하도에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철도와 연결되는 지하철이 잠겼다는 심각한 뉴스를... 시민들의 sns제보로 확인하고있자니 정말 소외감이 듭니다. 당장 내일 출근을 어떻게해야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서울에서는 교통방송을 연상시키는 우회도로까지 알려주면서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예능방송 ... 참... 씁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만 삽니까, 여쭙고싶습니다. 정말 인 서울아니면 국민대접 못받습니까?
제목: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환영합니다. 30년 근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1,024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욕하실지 몰라도 전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합니다. 특히 400명중 300명은 자격 취득 후 지방에 필수적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매우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의대 6년, 인턴 1년, 남자의 경우 군의관 3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33-35의 나이부터 10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40대 중반까지) 여기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40대 중반이면 그동안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사실 의사로썬 전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가 세금 들여가며 그렇게 훌륭하게 베테랑 의사를 만들어놨는데 40대에 도시로 간다면 지방에는 늘 갓 자격을 취득한 저같은 초짜 의사들만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말고 30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10년 의무조항이 거주 선택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문제가 없다면 30년도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근무 지역도 시 단위는 불가하도록 하고요. 과도 피부나 성형 이런거 말고 바이탈 필수과만 가능하도록. 10년이 뭡니까?! 죽쒀서 개 줄일 있습니까?! 그 10년에 전공의 수련 기간이 포함된다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문의 따고 전임의 하면 실제로는 3-4년 하고 도시로 가는거라구요! 역학 조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무조건 공공에 30년 근무!! 30년은 되어야 해결됩니다!! 그게 안된다면 10년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대한의사협회 의협도 정부에 적극 권유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재난 상황과 다름 없는 이 때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파업은 절대 안됩니다!
제목: 운동선수 공부를못하면 왜 시합을못뛰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2,190

운동선수가 시합을나가기 위해서 열심히노력했는데 만약 학업성적이 되지않아서 시합을뛰지못하면 엄청억울합니다 저희는 시합하나만보고 엄청열심히 운동만하는데 공부까지2가지를 하기에는 엄청 벅참니다 공부를 하는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왜 궂이 시합을 못나가게 하나요? 저희는 진짜 시합만보고 땀방울을 엄청흘리며 노력하고있습니다 근데왜저희는 운동선수인데 공부때문에 시합을뛰지못하죠? 그럼 공부하는애들도 운동 하라고 하세요 요즘에 학업과 같이하는 운동선수 이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공부하는애들은 공부로 성공하는거고 운동하는애들은 운동으로 성공하는건데 저희도 공부안하는거 아닙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공부다하고 합니다 시합을 못뛰는건좀 아니에요 제발 생각좀하세요 자살률1위 이런 쉴틈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