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동물 보호법 개정이 시급하여 사건 사고와 함께 내용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923

반려견을 위한 견주들의 마음을 담아 보호법개정의 여러안건을 모아 올립니다. 동물 보호협회도 아닌 진짜 견주들의 마음을 모아 작성해 봅니다. - 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비와 입원비, 검사비에 시달리고 있는 견주들의 힘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 동물병원의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준 오늘의 사건 링크를 올려봅니다.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어떤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 가게 한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 반련견과 함께하는 저희는 무책임한 의사에게 무분별한 동물병원의 무법천지에 버려진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A. 소독약 하나 받으러간 병원 고객에게 진료비를 청구 B. 밥을 먹지않아 진료받으러갔는데 일주일 입원시키고 각종 검사를 다한뒤 아무런 변명없으니 다행입니다. 3백만원주세요. C. 국가에서 지원하는 광견병주사에 문제생기면 병원책임 아니니 병원의 광견병주사 권유, D. 광견병 예방약 보관했다가 다시 재판매하는 현실에 대한 감시관찰은 어찌하고 있는지요? 이제 저희는 호구취급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동물병원에 대한 강경한 법규정을 요구합니다! 아래는 반려견을 위한, 견주들의 투표를 통해 절실히 요구되는 득표율의 내용을 전달해 봅니다. (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184만의 회원을 상대로 투표한 자료를 기준하였습니다. ) 1. 반려견 의료보험제를 도입하여 비용과 병원에서 요구하는 검사, 검진, 수술등을 국가에서 기관을 통해 감시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같은 골절수술비 120 ~ 450만원입니다. 같은 중성화 비용도 10 ~ 180만원입니다. 금액 차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병원에 대한 규제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견주도 국민이니 보호해 주세요. ㅡ 병원의 법개정 시급 ㅡ 병원내 CCTV의무화(삭제시 벌금 및 업무정지) ㅡ 병원의 진료 비용 및 수술 비용을 투명하게. . ㅡ 접종비, 진료비, 수술비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2. 국가가 규정하는 범위내의 분양소를 원합니다. [규정이 정해진 뒤의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분양] 공장, 브리더, 가정분양처럼 꾸며진 분양 방식들이 아닌 적법한 분양이 시급합니다. 사회봉사 8년 벌금 3000만원 미만 이를 어길시 공정거래위반으로 분양거래를 두번다시 못하게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파양되기전 반려견 상담소를 마련해 주세요. 파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교육이나 상담소를 마련해 주세요. 4. 지역 동물 보호소의 역할에 불만이 많습니다.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5. 펫샵의 등록 기준과 허가 수위를 높여주세요. 6. 무분별한 카페에서의 문제들을 감시해 주세요. ㅡ카페내 회원으로 둔갑한 형태의 판매몰이 ㅡ분양을 가정견인냥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이 또한 불법임에도 거래되고 있음 ㅡ학대견 분양 사례 7. 유박비료에 대처가 시급합니다. 8.애견운동장 및 카페규정을 정확히 만들어 주세요. 9. 애견카페의 규모에 맞는 수용에 대한 규정 시급 10.애견관련 시설은 반려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에 많은 시설들에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사료와 간식, 의류등. . 합법적이지 않게 판매하는 판매자의 행위에 대한 강경한 규제를 요청합니다. 12. 반려견의 견주들 사이에서도 물림사고가 1일, 십여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에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을 풀어놓는 견주에 대한 처벌과 함께 3년 이하의 교육기관에 반려견 이양, 벌금 3천만원 미만과 같은 강경책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3.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기까지가 반려견의 견주들을 대상으로한 절실한 마음들입니다. 개정된다는 반려견의 세금은 누구를 위한것인지요? 지금도 파양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세금을 낼것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깊이를 헤아려 주시고 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미국,유럽에 비해 매우 허술한 상태입니다. 장사로 버려지는 아이들, 파양으로 또한번의 고통, 고가의 병원비에 또다시 버려지는 생명의 고통을 청원을 통해 전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견주들의 고통과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서의 열악한 환경을 헤아려 주시어 동물보호법 개정이 실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아래링크는 오늘 있었던 병원의 사건사고입니다. 의사는 아이들의 응급상황도 돌보지 않았고 건물주의 강제집행으로 응급 치료중인 반려견의 닝겔까지 뽑아 내던진 영상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동물병원에 노출되어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청원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제목: 부디 등교개학을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1,940

부디 등교개학을 미뤄주세요. 안녕하세요, 올 해 중학교 1학년 되는 여학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개학을 한지 이틀이 된 시점에서 벌써 확진자가 3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sns에서 이미 개학을 한 학생들이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등교개학 시 지켜야 하는 방침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이고, 제가 아는 언니의 학교는 마스크를 쓰지도 않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험이나 학교 행사 등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과는 맞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 생활을 위해서 학교를 보낸다는 사람도 있는데 학교에 가봤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를 한다고 하면서 말도 못 하게 하고, 급식시간에도 칸막이를 쳐두는 등을 보면 사회 생활은 조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학인가요? 이런 시국에 섣불리 개학을 하는 행동은 아무리 백 번, 천 번 조심 한다고 한들 확진자만 더욱 늘리는 행동입니다. 이미 이태원 클럽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 하는 추세인데 그걸 당연히 알면서도 등교개학을 실행 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히 학교에 가기 싫어서 변명을 하는게 아닙니다. 개학 해서 학교를 무조건 가야 하고, 등교 선택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저희의 의지는 있지도 않은데 불안해서 학교를 안 가면 벌점 또는 결석처리. 대학시험 (수능) 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중요시 생각 한다면 저 위의 상황들을 해결 해주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벌점과 시험점수가 얼마나 중요 한지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만약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딘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시다. 대한민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적을 중요시 하는 나라인데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 하고 넘긴 후, 잠복기가 끝나고 증상이 악화 될 때까지 학원, 학교, 그 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다니면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낼게 뻔합니다. 이런데도 등교 개학이 지금 이 시국에 꼭 필요 할까요? 저는 등교개학을 코로나 19 가 끝날 때까지 미루는게 맞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를 실천해서 빨리 끝낸 후, 등교개학을 하루빨리 실천 하는게 더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1,793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5월20일날을 시작으로 벌써 1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생인 제가 느낀건 정말 이 개학은 아무런 대책없는 그냥 보여주기식 개학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선생님들께서 발열체크를 하고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자가진다체크를 하고 손소독제 같은 것을 사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대책은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1교시 8시40분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약 1시간을 제외하고 7교시 4시30분 까지는 벗을 수도 없고 땀이차도 눈치보이고 상황이 그래서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입 주변에 땀띠가 빨갛게 나고 따가워서 견디려 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거리두기 하라고 선생님들과 교육청에서 말하고 지시했다고 해도 과연 학생들이 잘 지킬까요? 전혀요. 저희 학교 3학년 반은 거리두기 지키지도 않고 마스크는 이미 답답하다고 땀띠났다고 벗고 다녀요. 이동수업때도 다 친한친구 2~4명씩은 붙어서 다니고 복도도 좁아서 그냥 사방팔방 껴안고 붙어 다니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선생님들만 고생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자신들의 업무가 있으실텐데 어떻게 저희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보호합니까? 만약 거리두기 지켜지지 않아서 학생 누군가가 감염 되었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지실 겁니까? 교육부는 또 자신들은 나몰라라 하고 애꿎은 선생님들과 학교에 책임 지실거 아닙니까? 전 청원에 올라온 어느 보건선생님이 쓰신 청원보고 학생인 저도 교육부에게 정말 많은 분노와,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방역이되고 안심할 수 있는 개학입니까? 특히 수업할때 진짜 입주변이 따갑고 가려워서 제대로 집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들으라고 해도 거의 7~8시간을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습니까? 교육부 당신들도 이렇게 못하는것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처음인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떠넘기고 강요하는 건가요. 교육부는 당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게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의 일 아닌가요? 정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벌써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동교개학에 대한 방안,대책, 개학연기 등의 관한 청원을 했는데 무려 20만,13만명이 넘게 동의하고 소리 냈는데도 그 의견과 청원은 무시해 버린체 언론에다만 방역에 집중하겠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더 주의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하고 떠넘기는 말만 하시나요. 저희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직 개학은 힘듭니다. 대책없이 방역만 하면 뭐합니까... 개학하고나서 잠도 못자고 입에다가 땀띠약만 바릅니다. 제발 저희 얘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최저가입찰제의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139

건축, 실내건축 인테리어 등의 공사 업체 선정에 있어서 더 나아가 모든 업계의 최저입찰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공사금액을 최저가로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사고발생 확률증가 및 부실공사 등의 우려를 심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관공서나 몇몇 수위계약 공사를 제외 한 많은 공사들이 최저입찰제로 인하여 많은 부담과 위험성을 지닌채 공사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정작 공사기간은 단축시키면서 비용은 최소비용으로 입찰했기에 빠른 공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화재나 낙상 등등의 산업재해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고유발, 부실공사 등을 초례하고 이 경우 대부분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안고가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및 노동자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사금액보다 더 부족한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 업계 많은 근로자 및 노동자, 종사자들의 비용적 부담마저 크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앞서말한 위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 및 노동자들은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생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험과 그 부담, 줄어드는 수입구조 등을 고려하여 주시고 최저입찰제의 폐해를 확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공사 업체 외에도 많은 업계의 입찰에 있어서 최저입찰제는 대기업 편향적인 입찰제입니다. '최적정가입찰' 혹은 '최하2위입찰' 등의 방법 만으로도 위에 발생한 위험 및 부담이 없어질거라 예상됩니다. 청원에 많은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9월 학기제에 대한 검토와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9월 학기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1,37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사 일정을 변경한 교육부의 방침과 그에 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 내용으로만 코로나 19를 바라보자면 2020년 3월 2일 전 학년이 개학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 개학에 어려움이 생겼고 4월 초,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20일 고3을 대상으로 한 등교 개학이 시작되었지만 첫 날부터 수도권, 대구등의 지역에서 고3 확진자가 속출되었고 해당 지역의 학교는 전면 등교 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를 바라보아도 안전한 등교 개학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 가장 최선의 해결 방안은 ‘9월 학기제 시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 교육부의 방침인 온라인 개학과 5월 20일부터 시행된 등교 개학에 대해 문제점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개학 관련 문제점입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화상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교는 많지 않으며 선생님들께서 직접 강의를 찍어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시는 학교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ebs 인강이나 유튜브를 활용하십니다. 저는 이에 대해 선생님들이 잘못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관해 학교와 먼저 상의 하지 않았고 먼저 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는 저희와 동일하게 언론으로만 온라인 개학 시행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선생님들께서는 단 시간 안에 온라인 개학 준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정에 스마트 기기가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의 잘못으로만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게 4월 초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별로 온라인 수업의 질, 방법 등이 천차만별이고 이로 인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형식이 무너지며 학생 개개인마다 수업 수준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받는 수업과 온라인으로 받는 수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어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좀 더 집중적이고 중요시 보아야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그에 대해 학생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은 아무리 Q&N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이해되는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학생이 혼자서 강의를 듣고 과제물을 수행해야 하고 선생님의 지도 없이 혼자서 해야하는 공부의 양이 매우 많다 보니 학교 수업의 진도와 개인의 수업 진도가 제대로 맞지 않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꼭 보아야 하는 지를 제대로 알 수 없으니 혼자서 모든 과목을 공부하기가 매우 벅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학교 내신에 들어갈 시험을 개학하면 바로 치른다니 고등학생들은 정말 막막할 뿐입니다. 물론 중학생들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내신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온라인 개학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현실은 언론에 보도되는 긍정적인 부분들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5월 20일에 시작된 고3 등교와 곧 이어 등교하게 될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5월 27일 등교 개학에 대해 비판적 시선, 우려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n차 감염으로 인해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등교를 계속해도 될 수 있을 까라는 의문만 들 뿐입니다. 5월 20일 개학에 관해서도 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언론에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 방역 및 학생들 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나 점심 시간에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방역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5월 27일에 개학할 학생들은 고2, 중3, 초 1,2, 유치원생입니다. 고3 학생들만 해도 방역에서 문제들이 보이는데 다가오는 27일 날 개학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정말 두렵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교가 개학을 하면 교통 시설이나 사설 학원 등 학생들의 이동이 더욱 잦아질 텐데 개학 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를 더욱 더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제 의견은 이러한 문제점들로 개학을 계속하기 보다, 온라인 개학을 진행시키는 것보다, 교육부에서 제대로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한 검토와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9월 학기제 설문 조사를 시행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학기제의 장점, 단점만을 두고 앞으로의 교육 방침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공평하고 안전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고 올바른 정책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인노래방 집합금지령에 지원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189

현재 우리코인노래방들은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라 문을닫았습니다! 다같이 힘든시기이기에 적극동참하고 협조해서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야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책없이 무작정 문을닫으라시면 저히 소상공인들은 어찌해야합니까?어디로 가야합니까! 진짜 힘들어도 너무 힘이듭니다! 조속한 지원책과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목: 학생 누구나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온라인 수업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303

학생 누구나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온라인 수업 관련)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에 따라 학교별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컨텐츠 활용 수업’, ‘과제수행 수업’ 중에서 선택하여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방식을 선택하게 하였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격차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소통을 해서 집중도가 높고 모르는 것도 바로 물어볼 수가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과제 수행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시한 서너 개의 과제를 교과서를 보면서 혼자 수행해야 하는 거의 독학 수준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수행 중 모르는 게 나오면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의욕도 떨어지고 과제가 밀리게 되며 저녁에 부모가 퇴근해서야 부모가 선생님이 되어 밤늦게까지 과제를 도와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방식을 선택하게 하지 말고 모든 학교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도록 정해주어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언제든지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이번에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적응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오더라고 안정되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원격수업, 빠르게 현장에 정착하고 미래형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형 원격수업은 학생 혼자 교과서를 보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수행 수업’이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학생 누구나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형 원격수업인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받도록 해 주세요.
제목: 강아지학대를 하는 유투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3,533

유투브에 강아지에게 먹이면 안될 음식인 '불닭볶음면' 을 장난스럽게 올렸고,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건 분명한 학대라고 언급을 하였지만 잘못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면 '매운거 못 먹는 사람이 있듯이 매운거 잘 먹는 강아지가 있나보다'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꼭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6,691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을 반대합니다 - 사면은 후손들을 같은 범죄로 유인하는 초대장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양민학살의 주요 책임자들인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까지도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가능했겠습니까. 지만원의 언동이나 전두환 회고록으로 대표되는 무리들의 목불인견 언동은 모두 사면에서 자양분을 얻어 발호한 것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시민들에게도 사면은 ‘죄인 용서’가 아닌 ‘애당초 무죄’라는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일부 시민들이 전노일당 기소와 처벌을 ‘정치 보복’으로 알게 된 것이 다 사면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에 처벌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최소한 갈등은 했을 것입니다. 이명박이 검찰 조사와 구속이 예견된 시점에서 했다는 말은 놀랍게도 ‘2년이면 돌아온다’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명박에게 이토록 자신만만한 믿음을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면이었습니다. 단죄와 처벌의 최종 목적은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제갈량이 마속을 목 벤 이유였고, 전후 프랑스가 독일 나치 부역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한 이유였습니다. 일제에 협력한 무리들을 처벌하지 못한 우리가 그로 인해 오늘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과는 대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한다면 그 폐해는 비단 우리 당대에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같은 범죄’를 유혹하는 초대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남북협상을 위해 북을 방문하는 길에 서산대사의 싯구절을 인용한 백범 선생의 심정을 기억해주십시오.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철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 힘없는 사람들이 저지른 자잘한 생계형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이들에게조차도 뉘우침이 없다면 사면이 없습니다. 하물며 낱낱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중죄인들에게 사면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사면이란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세대의 희망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라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제목: 백선기 칠곡군수 자기 조카 레슬링감독 특혜시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286

선수6명 감독1인 이던 칠곡군체육회 레슬링부에 자기조카를 감독으로 채용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선수6명에 2인감독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6인 선수의 연봉을 500만원씩 삭감하고 자기조카 연봉에 산입한것.
제목: 개학연기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2,981

우리집 다자녀에요. 유치원.초1.초3 있어요. 애들 집에서 보고 있기 힘들어서 일손도 놓고 있지만 이건 아니잖습니까? 개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수없이 따르겠지만 1학년은 매일가고 3학년은 격일로 가는 모양새인데 이게 뭡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다 내맘같을 수 있나, 다수를 위해선 따라야지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학을 연기한 의미가 무엇이였습니까? 묻고싶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코로나 19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 연기 한 것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개학을 합니까? 밖을 자유롭게 못나가니 애들도 스트레스 엄마도 스트레스 정말 지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원하는건 아이들만은 코로나19에 안걸리게 지켜주고 싶어서 이 모든걸 감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말만 들어도 독한 약들을 애들한테 쓰느니 안걸려야지.. 절대 걸리지 말아야한다. 애들은 지켜야한다. 그래서 엄마들 다 참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한집에 사는데 한명은 매일가고 한명은 격일제 간다는게 납득이 되십니까? 단순히 다수결만 따르는 개학에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코로나가 끝난것도 아니고 치료약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 코메디같은 형태로 개학을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때 그 책임은 교육부나 교육청.학교는 개학을 원한 부모들이 원한 개학이였다고 책임회피를 위해 학부모들에게 매일등교와 격일 등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까? ㅡ 제발.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셨으면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준비된 이후로 개학은 연기 되야 합니다.
제목: 허위매물 딜러들의 법적처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5,921

보통 중고차 시장에서 '그' 지역으로 불리는 부천과 인천에서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모든 중고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활개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앞으로는 중고차시장에서 차를 팔 때 법적으로 자동차 사기 관련 전과기록을 첨부하도록 해서 평생 낙인을 찍어주세요
제목: 구미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확실이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979

구미 코로나 확진자 고교생 이동경로에 교회를 같다는 말은 없었고 구미역 구미비스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이동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구미에 코로나가 몇칠사이에 늘었습니다 이동경로를 이틀전만 알린다고 하는데 그럼 이틀전에는 전염성이 없었던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디서 걸렸는지 특히 주말에는 많은사람들이 나다니는데... 좀더 구체적 이동경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황당한 재개발 감정가,  광주서구청장, 감정평가사, 개개발조합 단합 의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175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조합원인데, 재개발 감정가에 대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청원을 하오니 우리 동네 조합원들을 제발 살려 주십시오. 1. 재개발 감정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광주 서구 광천동)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때문에 감정가는 2019년도 표준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단 하루 때문에 전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도대체 종무식으로 바쁜 12월 31일 무슨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는지 사뭇 의혹이 많습니다. 재개발 전문가인 서구청에서 뻔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는지, 이 과정에서 조합의 적극적인 부탁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단 하루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2,400여명의 조합원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정평가는 참으로 엉터리입니다. 멀쩡하게 실존하는 주택에서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명백히 존재하는 건물을 실존하지 않다고 감정 제외하는 일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또한 감정평가시에는 감정평가사가 조합원 입회 하에 건물 등을 세밀히 살펴본 후 조합원에게 사실확인의 절차를 거쳐 감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나, 우리 동네는 감정사 직원이 단 2분에서 3분 들러보고 아무런 사실 확인의 절차도 없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감정사로부터 단 한 번도 전화받은 사실이 없는데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감정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거의 모든 조합원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엉터리 감정을 행한 감정평가사를 조사하시어 잘못된 감정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아무런 문제없다고 강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합과 광주 서구청장, 감정평가사 모두 담합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이러한 일을 자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동네 전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시기 발바니다.
제목: 재외국민중 고3학생/부모 대학 입시관련 베트남-한국 귀국시 격리 면제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578

재외국민들중 고3 학생들의 대학 입시생들은 코로나19로 짧은 입시준비기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다행히 학교 등교가 진행되어 입시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입국시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타 국가의 재외국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것 같고, 특히 제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은 베트남자체 외국인들의 입국 불가의 조치로 인한 어려움등 여러가지가 입시를 위한 베트남 출국시 재입국에 불가에 대한 두려움등 봉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입국시 모든 인원들의 격리 대상자로 2주간의 격리가 필요한데,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어 집니다. 대략 예상 문제점(베트남 거주 재외국민) 1. 베트남(하노이.호치민)- 한국 비행편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대부분 입시생,부모 동시 베트남 출국 예정) 2. 베트남출국시 재입국 불가(입국항공편이 불확실.입국한다해도 시설격리 2주) 3. 한국 입국시 - 부모 동행시 각자 자가격리 필요 - 학생 혼자 입국시 혼자 자가격리 필요 - 지방거주의 경우 학생 혼자 입국시 학생 혼자 시설 자가격리 필요 - 입시를 위해 형제들 동행 입국시 형제들도 베트남 재입국해도 시설격리(고액자비부담) 이런 여러가지 불편함이 예상되어 지지만 그래도 코로나19를 위해 조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얼마전 한국에서 베트남 입국시 양 정부간 패스트트랙 조치로 한국에서 베트남입국시 사전 코로나 검사를 통한 패스트트랙 베트남 입국이 가능해져 기업인들이 입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아직 한국에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들어오셔서 2주격리한다고합니다. 이번 고3 입시생 관련 인원들에 대해서도 한국에 입국시 패스트트랙 조치를 취해서 입국조치가 되어져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더욱이 베트남은 국내확진자 "0"거의 두달이지속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저희 부모들도 크지만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맘 편하게 입시 준비를 할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중국의 학부모님께서 올리신 청원의 글을 읽고 힘을 내어 청원글을 오려봅니다. 많은 동참부탁드립니다.
제목: 코인노래방 업주입니다. 영업정지에 관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401

안녕하세요. 코인노래방 업주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 모두 힘든시기임을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준 방역지침을 준수하느라 하루 9시간씩 가게지키며 환기하고 소독하고 손님들 명부작성시키며 일은 3배로 늘고 매출은 절반이하로 떨어진것을 감수하며 버티고있었습니다. 또한 3월즈음 방역지침을 지키며 코인노래방 특성상 휴일없이 일하다보니 몸이 많이 상해 2주간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기한 영업정지라니요... 이젠 몸도 힘들고 적자를 버텨내는것도 지칩니다. 최소한 영업정지를 행정명령 내리려면 어느정도의 보상방안은 마련해주셔야 업주들도 수긍하며 버틸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최근들어 언론에서 코인노래방을 무슨 코로나의 진상지마냥 보도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개학하는 학생들이 위험하다면서 사회악처럼 몰고가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한 시기에 개학을 강행하는 탓에 학생들이 자주가는 코인노래방이 타겟이 된것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코인노래방 업주들도 국민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1,369

오늘 청주의 모 초등학교 학교 주차장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 학교는 놀이터 바로 옆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학교 운동장이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 옆 주차장에서 자전거와 씽씽이를 타고 있더라구요. 저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친구가 불러서 자전거를 타다가 제 옆에 서더라구요.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었던 저는 '여기 차다니는 주차장인데 저기 운동장 내려가서 자전거 타는게 어떻겠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엄마가 여기에서 자전거 타라고 했는데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 그래도 차다니니까 위험하니 운동장에서 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 멀리에서 다른 아이의 엄마와 앉아서 수다떨고 있던 아이의 엄마가 걸어오더군요. 저에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묻기에 여기 자동차 다녀서 위험하니까 운동장 가서 자전거 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있던 여자에게 돌아가 말하더니 '지가 뭔데 그래?' 하면서 들리는 소리로 쌍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뭔데 남의 애한테 뭐라고 하냐고 다른 아이들도 자전거 타고 있는데 왜 얘한테만 뭐라고 하는거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다른 아이들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쟤들이 자전거 타고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라고 했더니 '따라 달려가서 말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달려가서 쟤들한테도 말하라구요!' 하더라구요. 본질을 흐리고 싶지 않아 '여기 차다녀서 위험한데 자전거 타는건 아니잖아요.'라고 하니 '자전거 타지 말라고 안 붙어있잖아요!'라고 하기에 '자전거 타는 곳이라고도 안 써있잖아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했더니 '사고나면 내가 책임질거예요. 댁네 애나 잘봐요.'하면서 본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더군요. 기껏 아이 안전 생각해서 얘기해줬는데 적반하장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엄마의 말처럼 아이가 사고났을 때 부모가 책임을 지나요? 얼마 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에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어있지요.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던 저 아이가 사고가 났다면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도 된다고 말한 부모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 아이가 사고가 났다면 아이에게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도 된다고 했던 저 엄마는 자식을 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엄마가 되겠죠. 자식을 잃은 엄마보다도 엄마에게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가 더 불쌍한 것은 저만의 생각인 걸까요? 가정교육이 부재한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현행법은 운전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은 보호자의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의 첫번째는 가정이 되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에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 법도 재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마이스터고 고졸 지방직9급 행정직 공무원 신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3,4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줄일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직업계고 등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 문을 넓혀주겠다는 취지에서 마이스터고 고졸생들에 한해 지방직 9급 행정직 공무원 선발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에 몇가지 의문점과 현 상황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 마이스터고는 특화된 산업 연계 고등학교 입니다. 이미 취업률에 관련하여 마이스터고 고졸자에 한해 기술직 공무원을 뽑고있는 제도가 있으며 지방직공무원 행정직까지 마이스터고졸자 선발제도를 신설하는것은 역차별입니다. 2. 공무원시험은 학력제한이 없는 (고졸이상) 공정한 시험입니다. 마이스터고, 인문계고, 검정고시, 초대졸, 대졸 상관없이 행정직은 누구나 볼수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졸자만 선발제도를 신설하는것은 역차별입니다. 3. 행정직공무원 선택과목(고교과목)에 있던 사회, 과학, 수학을 폐지시킨것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택과목(고교과목)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않기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행정직공무원은 고교과목은 폐지! 행정법, 행정학을 공부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 고졸자와, 일반인(비 마이스터고) 의 출발점을 다르게 두는것은 역차별입니다. 4.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공정한 시험인 공무원 시험을 건들지마세요. 물론, 마이스터고졸자 전형으로 들어온 행정직공무원과 일반 행정직공무원의 승진에 차이를 두시겠지만, 그건 합의점이 아닙니다! 역차별입니다! (고졸 후 지방직9급으로 들어온 마이스터고 고졸합격생과 2-3년 후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같다고 보실수있나요? 지금도 적은 선발인원에 들어가기위해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분들을 기만하지말아주세요)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되어 모두가 희망을 꿈꾸고 공부하는 공무원 시험입니다. 잠깐의 취업률을 위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기만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고졸 지방직9급 행정직 공무원 신설 반대합니다!
제목: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278

옛날부터 있던 성폭력을 막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걸로 실적을 내서 지들 배를 채우든 말든 제알빠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짓을 국가에서 하는건 대체 뭔 상황인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떤걸 만들던, 어떤걸 그리던 그걸 본다면 그건 보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음란물이라면 그건 부모님들이 잘 알려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해야하는겁니다. 사람들이 음란물을 만들던 전체 이용가물을 만들던 그건 보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만드는 사람들은 "제발 한번만이라도 제가 만들건 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뭘 그리고, 만들던 그건 그사람들의 취향이고, 그 사람이 그리고 싶어서 그리고, 만들고 싶어서 만든걸 막을 권리는 윗대가리들에겐 없습니다. 만약 다른사람의 것을 2차창작하는것에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막거나 잡아야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 사람에게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그건 잡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닌것 이라면 뭘 소지하던 뭘 만들건 뭘 그리던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제목: 2022학년도 약대입시를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297

2022학년도부터 수능으로 약대를 뽑습니다. 2008년까지는 약대는 여느대학과 마찬가지로 수능으로 입학생을 선발했습니다 2008년 이후 PEET라는 시험으로 약학전문대학을 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오다가 2022학년도부터 교육부는 수능으로 다시 약대생을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3년생 18살 학생들은 내년 수능을 쳐서 약대를 진학할 수 있게 됬습니다. 하지만 이에 좀 부당한 면이 있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직업,성별,나이등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기회의 평등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에 시행되는 약대입시는 여성에게 매우 유리한 차별적인 입시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메이저 약대만 보더라도 총 약대를 선발하는 대학과 인원(정원 외 제외)을 살펴보면 서울대(63명) 중앙대(120명) 경희대(40명) 이화여대(120명) 숙명여대(80명) 덕성여대(80명) 동덕여대(40명) 삼육대(30명)입니다. 수도권 약대를 가고싶고 수도권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8개 대학에는 무조건 진학을 해야합니다. 특히 이화여대는 중앙대와 함께 약대정원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정원 외까지 합친다면 이대는 139명 중앙대는 128명으로 이대가 티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에 밀집되어있다고 제가 청원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여대 약대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대 약대를 진학할 수 없습니다. 여대가 아닌 대학교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선발하면서 여대 약대는 여자들만 선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서울의 약대 모집인원은 573명인데 그중 320명은 여대에 할당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원은 여자와 남자를 섞어서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가 약대를 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같은점수를 받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점수로 남학생은 지방사립 약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학생은 같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등 수도권 약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평등주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여대자체가 차별이라는 주장과는 다릅니다. 여대에 있는 학과들은 다른 대학교에도 있기 때문에 여대에 있는 학과의 티오가 다른 대학교에 있는 같은 학과 티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대 치대 약대 로스쿨등 전문직들은 국가에서 그 수를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대에 할당된 약대인원의 티오가 다른 대학교 약대의 티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1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약대를 신설하고 싶다는 유치 신청서를 냈지만 전북대와 제주대만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약대도 전문직이며 요즘 취업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남녀상관없이 약대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성별때문에 누구는 더 대우를 받고 누구는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도권 다른 대학에 약대를 신설하고 여대의 약대 티오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여대 약대에 남자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개편된 입시제도를 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라면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2,237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20년째 재직하고 있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등교개학을 앞두고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라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사와 학교는 이 문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아니 정확히는 학생은 방역의 최전선이 아니라 최후의 저지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이고, 학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 의미는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수장인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교사들은 자조섞인 목소리로 "네XX 공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고 뉴스보도가 나온 다음에야 학교 현장에 공문이 내려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온라인개학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기 전, 학교와 교사는 '온라인개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2) 긴급돌봄은 등교개학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 발표했지만, 그 다음날 점심즈음에야 공문으로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3) 발열 등 유증상 환자 발생시 즉시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했으나, 보건소에서는 그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면서 1차적으로는 병원진료 먼저 받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보건교사 혼자 학교 방역을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안타까운 상황에 119 구급차를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지만, 119에서 돌아온 답변은 1순위 학부모차량이용, 2순위 교사차량이용, 마지막 3순위가 119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 발표된 내용과 현장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언제까지 학교가 이런 상황을 끌어안으면서 "방역의 최전선"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등교개학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정원 2/3 이상이 등교하지 않도록 하겠다거나, 방역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등의 말씀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등교개학을 결정한 것은 교육부입니다. 등교개학 결정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감염병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학교자율이나 설문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방역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공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열람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관의 열람실은 튼튼하고 두꺼운 칸막이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방할 수 없는데 칸막이도 없고, 구하려고 해도 품절상태라 구할수도 없는 임시 칸막이로 좁은 교실에서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버텨야 하는 학교는 과연 방역의 최전선 다운 모습입니까? 교육부에서 "한 교실당 20명 이내로만 등교할 수 있도록 격일, 혹은 2부제 운영" 등의 실질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내려주면 학교는 혼선 없이 학생들간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한 채 교육을 하기 위해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선 학교에 방역전문가와 돌봄전담사를 파견하여 주십시오. 보건교사 혼자서 큰 학교를 방역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등교개학을 한 뒤 수업과 학생들 거리두기 지도와 각종 공문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교사가 돌봄까지 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방역전문가를 학교마다 파견할 수 없다면 최소한 3~5개 학교당 1명씩의 방역전문가를 순회파견 해서라도 학교방역에 대한 자문을 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방역업무를 돕도록 방역전문가를 파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봄전담사들은 "긴급돌봄"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긴급돌봄'은 교사들이 하도록 하는 실정입니다. 등교개학 이후에도 긴급돌봄 수요는 분명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예산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하거나 교사들이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긴급돌봄을 위한 최소 1인의 인력을 학교에 파견하여 최소 8시간 전담하여 긴급돌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1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1명만이라도 파견해 준다면, 상황에 따라 교사들도 적극 협조하여 긴급돌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최전선이라면 최전선에 맞게 그에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방역의 최전선인 학교는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고 불안함만 가득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만 하는 지원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최전선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