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와주십시요! 도시재생주민공동체 500여 주민들을 위해 대형안전사고 와 500억대 불법 금융과 불법건설비리 의혹을 대검찰청, 국가수사청,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496

1. 저희 주민공동체에 대한 19년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봐 주세요!32살의 청년 가장은 이제 52세가 되는 세월 동안19년에서 16년간 함께 해 주신 저희 주민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제 60대 후반에서 80대 초·중반이 되셨고, 그동안 5분의 운명하셨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수원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대상 상가세입자·상가소유주와 원주민 출신의 주민들입니다. 또한 저희는 16년 동안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부족한 저희 주민 스스로 비용을 모아 사회적 가치와 주민공동체 자산화를 통해 노동력을 상실한 고령자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과 요양을 통해 시니어공동체를 지속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개발 지역주민 스스로 주민공동체 조합을 통해건설 비리를 차단하고,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 시행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도 2010년도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 비리 세력에 의한 폭력 테러,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 지역주민 1,200분의 탄원서와 대검찰청의 도움으로 건설 비리 폭력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더 이상의 건설폭력 세력이 우리 주민공동체를 위협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2021년 현재저희 주민분들은 힘을 모아, 수원 고등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 전체면적 약 7,800여 평의 건축물을 ’수원 고등동 지역공동체 조합’이라는 주민공동체 도시재생 기업을 설립하여, ’주민공동체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4분의 주민일자리를 만들었고, 2023년 준공 후에는 약 48분의 일자리가 실제 발생하도록 ‘도시재생공동체이익회사(CIC)’를 준비중이고, 6개의 중.장년층과 고령자 시니어 세대의 공동체임대상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 요청 1번 사항입니다*********** 2. 대형안전사고 우려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국토부 기관에 의한 지하 안전 영향평가 없이 특정사(C.D사)에 합의를 위반하고 ‘조건부 착공계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 즉각, 대형인명피해 및 대형 사고를 안전하게 예방하기 위해 절차대로 국토지방관리청 경인지방청(과천 소재)을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재검토를 받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행정행위를 요청드립니다. : 그런데, 대형 건축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희 지역의 다른 사업장에서 500억대 불법 분양 금융사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저희 공사 현장에 접한 바로 옆의 시공사와 시행사에 대해 ‘조건부 착공과 분양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공동체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이러한 글을 올린 이유는 - 대형건축물에 관한 지하 안전 영향평가에 대해 국토부 국토지방관리청 경인지방청(과천 소재)의 재심의해야 함에도, 특정 건설시공사·시행사가 대규모 사고로 인한 인명·재난 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 적법하게 국토부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중앙기관의 재검토를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저희 주민공동체는 옆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저희 주민공동체가 시행하는 건축물을 저희가 공동체 자산화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운영하여야 하기에, 더 엄격하고 공정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정부와 국토부 및 관련 중앙기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긴급 요청 2번 사항입니다*********** 3. 전국적으로 묵인된 관행인 불법사전분양과 이를 통한 건축금융 차입을 위한 500억대 금융사기(비리)의혹 및 소문에 대해 전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500억대 금융사기인지, 사전불법 분양인지를 확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행정관청의 묵인과 방조 혹은 행정을 기만하고 진행하는 불법 분양과 불법 건축사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 최근 전국에서 벌어지는 불법사전분양 및 금융사기 의혹에 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행·시공사가 사업을 위한 금융차입이 어려워지자, 불법 사전 분양을 통해 계약자(계약금)를 근거로 건설금융(PF)을 일으키는 것으로 진행하는 금융사기 의혹(정상적 사업성 판단이 아닌, 불법 계약금을 기준으로 금융차입)에 대해 수원 고등지구 분양사에 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이 과정에서 신탁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불법 사전 계약(청약)을 승인하고 청약 입금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500억대 불법 금융사기 사건으로서 의혹이 아닌, 불법 금융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해 국세청, 금융감독원회, 국가수사청의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청입니다. **********긴급 요청 3번 사항입니다*********** 3. 주민 스스로 진행해온 공동체 가치와 전국의 건설비리 차단을 위해저희 주민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관계사 및 의혹사들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대검찰청, 국가수사청 합동) : 저희 주민공동체조합과 저희 측 시공사(A사), 저희 측 전문PM사(B사), 그리고 C시공사(2021년 저희 주민공동체 A사 대표이사)와 D시행사 대표이사 (2021년 저희 주민공동체 A사 대표이사로 C 시공사와 동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건설 불법행위 여부에 관해 존재한다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저희 주민공동체는 모두가 평범한 가장. 아내, 자영업자들로서 전문적인 법률, 회계, 시공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밤을 지새워 자료를 찾고, 학습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16년 이상을 큰 법적 문제나 갈등 없이 500여 주민공동체가 함께 걸어온 길에 가능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공동체 가치 참여’를 기준으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011년 1,200분의 탄원서를 통해 당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의 도움으로 건설비리 폭력자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였고, 이후 수원지역 내 건설비리 및 건설폭력배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주민 스스로 비용을 모으고, 주민공동체 자산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절대 ‘건설비리’는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저희 측 A 시공사 회장과 저희 측 B 전문 PM사 대표이사, C/D 시공·시행사 대표이사(2020년 12월 말일까지 저희 측 A사 대표이사 및 이사 및 현재 저희 측 A 시공사 주식 30% 보유) 등이 - 2020년 건설. PM 약정 시 저희 주민공동체 사업에 대해 불법건설리베이트 약 40억 원(추정)을 A/B/C가 불법 모의하였고 저희 주민공동체를 기만하고 진행했던 사실을 - 2021년 3월 말경 확인하고 이에 대해 A/B사가 건설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A/B사가 저희 주민공동체를 기만하고 당사자 간 건설 비리 약정 및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 및 향후 재발금지와 저희 주민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불법리베이트 부분을 중단시켰었습니다. - 민·형사적 대응을 하려 하였지만, 16년간 지연된 사업에 지친 저희 주민공동체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이익 창출과 사업의 정상 준공을 통한 입주 및 저희 주민공동체가 관리 운영하는 공동체 자산화의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민·형사적 대응을 유보하였었습니다. - 문제는 이러한 A사, B사, C/D사 등의 행위가 저희 주민공동체가 모르는 다른 방법으로 불법건설비리 (저희 주민공동체 사업지 연 의혹, A/B/D.D사 간의 주식을 통한 불법 이익 의혹, 기타 불법 건설 비리 등등) 있는지 저희 주민공동체를 포함한 ’주민공동체조합, A 시공사, B 전문 PM사, C/D 시행·시공사에 대한 불법건설비리 유무에 대한 종합 확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종 도움 요청드립니다.*********** 5. 도와주십시요!, 16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 믿고, 격려하고 노력한 500여 주민공동체의 사회적가치와 공동체를 지켜 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올 9월 추석이후 16년을 함께 해 온저희 주민공동체 분들이 함께 모여 20여년 전 함께 했던 것처럼 2022년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5분은 과거와 같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없는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 분들의 자녀분들과 남겨진 저희 주민공동체 분들이 20여년을 함께 한힘들었고, 지치고, 포기하려 했으나. 우리 주민공동체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지금까지 견뎌내고,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에함께 모여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작은 액자에 담아 소중히 잔직할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과 전국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사회혁신 분양의 전문가, 활동가,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도와주십시요! 청와대 국토비서관님, 만정수석님 및 반부패비서관님, 공직기강비서관님, 경제수석님, 대검찰청, 국가수사청,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감사원 합동 긴급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