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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분양사기 처벌법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현재 반려동물 분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문제에서는 1순위는 무차별 생산입니다. 공장처럼 아이들을 찍어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에 버금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분양 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분양 사기"를 쳐도 특별히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매일 반려동물을 보호하자!!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큰 문제점을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분양 피해를 줄이자는 의도로 분양 관련 어플을 만들었고 유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만 이래도 100% 분양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계선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분양 사기"가 법적으로 아무우우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여도 제대로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분양 사기에 있어서는 업체, 가정분양 구분없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인터넷에 있는 무료분양 글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한다 ㄴ 3~5만원의 책임비를 받고 재분양한다. ㄴ 피해자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나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줄 수 없다. 처벌 줄 수 있는게 하나 있다면 판매업자 미등록? 2. 건강한 아이처럼 분양을 한다. ㄴ 입양했는데 아이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ㄴ 데리고 병원에 간다. ㄴ 자기가 아는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한다. ㄴ 다른 아이로 바꿔준다 ㄴ 병원비를 책임져달라고 한다 ㄴ 다른 아이로 바꿔준다 * 결국 피해보는 것은 분양 되는 아이가 가장 피해를 입으며 입양한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다. 1번과 2번에 대한 법률만 제대로 지정되도 아이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책임 분양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분양법이 있습니다. 10만원에 책임분양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총 분양비는 30만원이고 20만원은 6개월 뒤에 돌려준다고 한다. 다만 매일매일 하루 일지를 특정한 장소에 글을 올리라고 한다. 하루라도 안쓰면 2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 입양 받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책임분양이라는 이야기로 회피한다. 참 세상 기가막힙니다. 이번에 제안되고 있는 가정 분양 금지법에 대해 저는 가정분양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오고 건강하게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장보다 더욱 건강하게 케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정에서 사육장처럼 찍어내는 곳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방예의지국을 견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최근 말세에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들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성적지향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되며 오히려 큰 소리가 되어 조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미풍양속을 헤칠 뿐 아니라 자라는 우리 자식들의 성에 대한 정체성의 혼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자. 근친상간. 각종 음란행위들이 합법화 된다면 또다른 인권의 유린이 자행될게 뻔한데도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보호되고 조장된다면 그 사회는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적지향을 개인의 취향으로 법에서 인정되고 보호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꼭 모든 인권조례나 국가인권위원회등 법률안에서 성적지향이란 항목자체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백년지대계를 잘 세워 주십시요.
제목: 성전환자에게 수술비를 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성전환자들은 잘못된 기형아로 태어나서 잘못된성별이 기제된 진실된 사람들이에요 성별정정을도와줘야합니다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수술한사람들만성별정정허가신청을 내야합니다 그런데여태까지 한국인들과그들의정부는성전환자본인이성전환을선택햇다는 혐오발언을 듣고있고알아서 혼자해야한다고합니다 잘못된몸과서류로는 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습니다 잘못된몸과서류는 정부가나서서 직접지원해줘야하는겁니다 복지란게 밥먹는게힘든사람만도와줘야하는것이아닙니다 자기몸이정상이어야누리는기쁨이있는겁니다 더이상이들에게무관심하게 잘못된몸과서류로 일하라고 주장하지마십시오 보권복지부장관도대통령도 제가말한것을실천애해주는사람이해야합니다
제목: 네덜란드와 스위스 국가처럼 조력자살허용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각종 정신질환자(우울증등등),몸이 아픈사람,스스로 고통없는 죽음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허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육체적 고통 or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에서 자살을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저 역시 10몇년간 만성 장기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공허한 마음과 무기력한 삶을 살 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도 없고 더이상 약을 먹기도 싫고 치료받기도 싫어서 스스로 병원 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고통없이 죽는 것입니다. 저에겐 돈, 명예, 권력,이성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처럼 조력자살(안락사) 이 합법화 되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자살을 하다가 확실하게 죽지 못하고 평생 불구나 장애를 갖고 살게 될것이 염려되어 쉽사리 자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꼴에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사람들에게 (가족들) 피해를 끼칠까봐 그리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자살에 실패하여 평생 불구나 장애를 갖고 살게 될 걱정 때문에 자살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 허용이 합법화 되는 국가였더라면 고통없이 권총으로 죽었을 것이고 네덜란드나 스위스 국가처럼 조력자살이 합법화 되었다면 조력자살을 신청하여 고 통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만 내세우고 인간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는 묵살해 버립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개개인의 고통없는 죽음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고통스럽게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말하기를 '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살아야 된다 ' 라고 말하고 자살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삶에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오로지 고통없이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 '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목숨이 다해서 죽을때까지 지옥속에서 그냥 살아라 '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마음이 죽어있으면 살아있는 송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으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고층건물에서 투신, 익사하여 자살, 몸에 자해를 하여 자살, 목매달아 자살등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 세상에서도 우리나라는 고통스럽게 죽을 수 밖에 없습 니다. 자살하는 당사자가 가장 고통이 클 것이며 주변에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국가에선 이런 자살자들에게 조금의 편의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만약 안락사가 합법화 된다면 당사자도 고통없이 죽을 수 있어서 좋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네덜란드와 스위스등 안락사 합법화가 되어있는 외국처럼 자비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어떤 국민들에게는 지역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 1. 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 2. 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을 못 받는 경우.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을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 제가 쓴 글들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3중 이상의 괴세착취를 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만드는 우울증을 없애만 하기에 쓴 글들이예요.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를 위해서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양아치 제도짓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애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1%를 사용해 주세요. ''의료비지원'' 제도의 헌정 공공화 또한 무상교육 교통카드 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 기회균등됨의 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된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의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펴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으로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의우정중건희예요.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다스리는 ‘’정치’’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독식 착취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표헌의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 정치인을 위한 양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제목: 신혼부부전용대출+출산장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신혼부부전용대출이라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책이나 방향성은 임대주택+각 지역에 편차된 주거시설 제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떈 지역을 한정 하는것 보단 대출금액을 올리던지 아니면 대출금리를 인하시키면 더 신혼부부들이 자리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이지 자기 집은 아니니깐 불안하고, 말이 임대이지 월세랑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편중된 신혼주주 전용주택 또한 그 지역에 가서 살지 않으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 같습니다. 그 지역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지만 그외에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할 실정입니다. 신혼부부 전용대출에 출산을 장려해서 출생신고나 다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 금리인하나, 출산장려금을 더 지원한다면 출산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다른 행정시설이나 복지시설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신청하거나 모르면 지원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이 있다고 알리고, 각 가정별로 지원금 상향 부탁드립니다.
제목: 야생 동물의 도심 출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통해 멧돼지가 도심 지역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고 식당으로 난입해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얼마 전 제 동생이 다니고 있는 독서실 근처에도 멧돼지가 출몰해 소방관분들과 경찰분들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민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고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고,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자칫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졌을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도 산이 있어서 부모님과 자주 등산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사를 접하고, 동생이 직접 목격했던 이야기를 들은 후로 등산을 가는 것 조차도 겁이 납니다. 이것은 비단 야생 동물만을 탓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살 곳을 찾고 먹이를 찾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생존 본능입니다. 도시환경이 확장되면서 야생의 환경이 줄어들었기때문에 그들의 서식지에 문제가 생긴 탓이며, 산에서 밤이나 도토리등을 등산객들이 주워가면서 야생동물들이 배를 주리게 되면서 그들의 먹거리에도 문제가 생겼기때문에 그들이 도심으로 내려오고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야생동물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도심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마주했을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인간과 자연이 안전하게 공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병원 연예인 박수진 특혜사건을 보며 미숙아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69

한해에 태어나는 미숙아 수만 2015년 통계로 3만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아를 수용할 수 있는 Nicu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출산지연 하다가 사망하거나 아이를 낳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번 특혜사건의 기사 댓글을 보면 아이를 낳은 부모나 직접 겪은 미숙아 부모가 아니라면 공감을 얻기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혜사건의 조사를 청하는 이유가 일개 연예인의 특혜에 질투심을 느낀다거나 돈 많은 이에게 주는 특혜가 부러워서가 아닙니다. 1kg도 안되는 아이들, 500g,600g 아이들이 소리도 내지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하루하루가 고비인 곳에서 직수(모유수유)가 가능한 아이가 8석밖에 없는 병실에 두달간 자리차지하다 A셀에서 바로 퇴원한 것이 아이를 낳은 엄마들과 부모님들에게 질타받는 이유입니다. A셀은 아이들을 수술방으로 옮기는 것 조차 위험해 인큐베이터 뚜껑을 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하는 아이들의 목숨줄 같은 곳입니다. 삼성병원은 타 병원에서 포기한 아이들이 전원해 어떤 장애가 남더라도 내 아이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아이가 먹는 것 조차, 숨쉬는 것 조차 힘겨워 수면제로 아이를 재우고 유축한 모유를 콧줄로 혹은 어깨에 구멍을 뚫어 겨우겨우 1미리 2미리 영양보충 해주며 버티는 곳입니다. 이번 특혜사건은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누린 파렴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아래 것들을 개선해주십시오. 첫째, 이번 병원 특혜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십시오. 둘째, 병원에서 생명을 담보로 이뤄지는 특혜를 강하게 처벌할 법을 재정해주십시오. 셋째, 미숙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Nicu 보유 병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주십시오. 한해 태어나는 미숙아 수만 3만명이 넘습니다. NICU 너무 부족합니다. 요즘은 대체 기기가 있다지만 질소치료기를 보유한 병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넷째, 일산화 질소 치료비용을 급여로 바꿔주십시오. 다섯째, 퇴원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들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십시오. 가정용 산소호흡기를 대여해 사용해야할 만큼 큰 장애가 남은 아이들의 가정에서는 신생아 입원비보다 그 후의 치료비용이 더 큽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는 나라가 아닌 낳아놓은 내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진앙지 포항에사는대한민국세금내는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세금냅니다 그세금받고 일하실것같으면 이름걸고하셔야죠 근데이름안보이시데요 다나와있어요 근무시간에 주무시는분도있고요 진짜한탄할만한일이더라고요 드라마랑틀리네요 현실은요 일하세요 제대로 포항역전파출소 정** 이**이**최** 잘났네 대한민국국민세금으로월급받을거면제대로 하셔요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신입 뽑을 때 경력요구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신입 뽑는 데 왜 경력을 요구하는 자소서 항목과 기입란이 있는 지 모르겠네요. 신입 경력 확실히 구분해서 모집하고 경력 같은 신입 원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꼼수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하소연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오래전에 자동차 사고가 많았다는 이유로 동부화재 에서 저를 보험사기로 고소을 했었습니다. 수서경찰서 에서 조사를받고 혐의가 없어 자체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조사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은점에 해당 보험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을 요구하였으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답변에 화가 납니다. 저로선 이런 영리적인 집단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박의 소화기비치 및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를 강제조항으로 바꾸는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지금 시행되고있는 민박에 관한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사항을 강제가 아닌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자 라는 캠페인만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사항은 민박이나 게스트 하우스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국민적 손해와 위험을 끼칠 수 있음으로 강제 허가 조항으로 바꾸고 또한 시행시 소방관들이 일일이 다갈수있는 인력이 부족함으로 사업자들이 책임지고 모바일 어플등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수 있게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확인하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두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유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19

영어 학원에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고 차로 이동해야해서 걱정도 되고 학교에서 영어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뺏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이 집,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영어를 왜 1, 2학년에서만 못 배우게 하나요? 꼭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 영어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영어를 하지 않는건 아니니까 학원으로 몰리게 됩니다. 꼭꼭꼭 다시 방과 후 영어수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2.2.2 운동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의 주 원인이 음주운전보다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라고 하는데 이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제안으로 2.2.2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했으면 합니다. 2.2.2.운동이란? 처음 2는 운전할때의 시속,속도가 아닌 거리로 200키로 이내 두번째 2는 2시간 내로만 운전하고 세전째 2는 반드시 20분 동안은 쉰다 는 의미로 이 2.2.2 운전 자세법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제목: 낙태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여자가 아니 엄마가 자식을 떠나보내는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남자는 경험상 무책임 합니다 가정을꾸려도 마찬가지 더라구요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성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여자만 병원도 못가고 쩔쩔 매는 그럴일은 있을수도 없고 있었어는 안된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인구수를 얘기하지만 엄마는 무턱대고 자식을 낳을수는 없는거라봅니다 제대로 사랑과 교육을 못 해줄봐에야 낳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각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법속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 입니다. 저는 현재 오산시 원동 원룸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1개월에 1번꼴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건축물 허가를 승인 할 때에는 세대수에 맞게 주차공간도 맞아야지 허가를 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세대수는 20세대인데 주차공간은 10개도 안됩니다, 그마저 2개도 2열주차로 되있어서 안쪽에는 다들 주차를 하지도 않고 앞을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세대는 주차를 어디다 해야 할까요 ?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상가앞이나 대로변에 하게 됩니다. 남의 상가 앞에 주차를 하면 자기네 가게 앞에다가 왜 주차를 하냐고 욕하고 근데 거기는 가게 전용 주차장도 아닙니다 심지어 인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가게 앞이라고 욕먹고, 대로변에 주차를 하면 시청 이동식 주정차 위반 단속팀에 찍혀서 과태료를 물고, 자기네가 건축 허가를 그런식으로 허가해줬으면서 주변에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지 않으면서 돈만 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술먹는 주점가에만 공영주차장 만들지말고 원룸단지에도 좀 만드세요. 아니면 건축허가를 똑바로 허가하시던지요. 왜요 세금 걷기 딱 좋습니까 ? 제가 오산에 한 10년을 거주하면서 정말 궐동에서도 참고 원동에서도 참았는데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어서 이곳에다가 청원 합니다. 제발 건축허가법 좀 개정해주시고, 오산 일대 원룸단지 지역에 주거자용 공영주차장 좀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이단사이비 종교  왜  척결해야  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꼐서 취임하신지 벌써 7개월입니다... 시민혁명으로 일어선 정부라서 그런지?? 문제인 대통령 너무나도 잘하신다고 봅니다.. 요즘 적폐청산도 큰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보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사이비종교도 척폐청산 세력으로 넣어서 이 기회에 다 쳑결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500여객가 넘는 이단사이비종교가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어떤이는 대한민국은 이단사이비공화국이다란 말을 할정도로 이단 사이비종교는 위세는 나날이 더해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어떤이는 대한민국이 이단사이비종교를 수출한다는 이야기도 떠들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피해자 이단사이비종교 피해자는 3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단사이비종교와 정치인들과의 관계때문에 더 근절이 어려운것 같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라든지 여러단체가 있지만 이들이 하는일이라봐요 겨우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것에 대해서 알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고발을 하는정도에 그치지만 법으로 해보앗자 이단사이비종교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과의 인맥때문에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단사이비단체에 사람이 맟아죽거나 자살을 해도 누구하나 나서서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못하구 있읍니다 이단사이비종교가 무서워서 그런것이겟지요,, 이단사이비종교의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만 해도 영세교와 유병언 구원파와의 세력다툼으로 일어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경주토함산의 1040 시체 전도관에서 일어난 시간 깉은데?? 이문제도 혹시 최순실사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겟지만 작년에 최순실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잠잠해졋지요.. 그리고 구원파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의 또별 사건 가짜 암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햇다고 해서 2000여명이 넘는 암환자들이 복용을 햇으나 먹고 낳은 사람은 없고 죽은사람들만 늘어나는걸로 압니다.... 얼마나 죽엇는지?? 이 사건도 정부에서 나서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도 너무나 문제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법이라는것이 강자와 약자가 싸울때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약자의 억울함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법의 존재 이유인데?? 대한민국의 법은 강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해결을 할수있는 그런법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케 해서는 이단시이비종교 척결이 어렵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단사이비종교 교주는 사형 그리고 교주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도 같이 사형을 취하지 않으면 이단사이비종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종교는 아편이다란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이단사이비종교가 그리 활개 치지는 못하는것 같읍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단사이비종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단사이비종교에서 죄가 드러나면 형량을 무겁게 또는 무섭게 매기지 않는한 이단사이비종교는 근절되지 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도 다 찿아내어서 같이 사형이라든지 무거운 형량을 매기지 않으면 이단사이비종교는 또 숨어 있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력을 과시하겟지요,,, 그래서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등 아니면 광화문에서 공개처형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가지 이단사이비종교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가 드러난 이단사이비종교나 종교단체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국회에 통과하게 해야지만 이단사이비종교가 스스로 문을 닫지 그렇지 않는한 이단사이비는 근절이 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종교단체에서 잠자고 있는 돈은 아마도 천문학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이는 이단사이비종교는 황금알을 낳는거위다란 표현을 쓸정도로 알짜배기 사업이라고 표현하는이도 있읍니다 종교의 목적은 선을추구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선을 행하며 썩은 세상도 종교가 계도를 하는것이 원칙이지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온것처럼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사회에 어려웃 이웃을 도와주어야 하는것이 종교의 참된목적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의 종교들을 보면 기독교나 불교나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 돈이 영혼을 구원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헌금을 하는것인데 이 돈이 고위층에 있는 종교지도자들의 사유물 또는 그들의 소유물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이돈을 사용하고 있기떄문에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겟 소리로 룸싸롱에 근무하는 여급들이 가장좋아하는 고객으로 스님을 1순위로 꼽앗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중들이 팁을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읍니다 중들이 쓰는돈이 그들 개인돈이겟읍니까??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목사의 스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들의 명단을 공개해 책으로도 나왓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종교가 썩을대로 썩엇읍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해서 추경을 하는데에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보기에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단 사이비종교를 척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불법자금이나 해외로 빼돌린돈등을 찿아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국고로 환수해서 여러가지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 돈을 쓴다면 야당이나 국민들에게도 비난을 받을일이 없을겁니다.. 참고로 이단사이비 종교들은 현재 정치인들을 끼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의다 예전에 새누리당 사람들과 많은 가까운 관계에 있기때문에 이들의 입을 막는데에도 이단사이비종교 척결이 많은 도움을 줄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수뇌부들과 이단사이비종교척결을 위해서 싸우는 종피맹의 정동섭총재님과 서로 만나서 이 부분을 토론하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거두워들인 막대한 돈으로 국고를 채우면 국정운영에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빠른시일내에 이일이 이루어 지면 좋겟읍니다
제목: 광역버스 M6405 차량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1. 어떤 차량 노후화 경험을 했나요 : - 안전벨트가 고장난 차량을 타본경험이 있습니다. - 엔진 시동꺼짐으로 인한 고속도로에서 후속 차량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여름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에어컨 없는 차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 변속이 되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정지 후속차량 탑승 - 한쪽으로 기울어진 차량을 탑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 안전벨트를 꼭 하는데 안전벨트를 못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고속도로 주행중 고장으로 인한 갓길 정차로 차량에서 내려 고속도로에서 대기한 적이 있음. 신규 기사님이셔서 기본적인 고장 메뉴얼을 숙지 못한경험이 있음 기본적으로 고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며 기사님들께서 후속차량에 탑승하는 것 이외에 달리 조치를 한 것이 없음. 3.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나요 : - 고잔 톨게이트 입구 (시동꺼짐) - 과천터널 내부 (시동꺼짐) - 선바위역 인군 (변속불가) - 선바위역 인근 (브레이크고장) 4. 언제쯤 발생했나요 : - 고잔톨게이트 앞 시동꺼짐 (2017년 6월 15일) - 과천터널 시동꺼짐 (2017년 6월 18~22일경 ) - 선바위역 기어변속 불가 (2017년 11월 29일) - 선바위역 인근 브레이크고장 (2017년 11월 20~24일경) 사진이 올라가지 않아 몇가지 적어 봅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순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M6405의 위험한 순간들 (올댓송도 ALL THAT SONGDO)
제목: 국민청원 중복동의 및 외국인동의 가능차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국민청원이 중복동의가 가능한거 알고 계십니까 소셜 로그인을 다 소셜마다 다르게 하면 동의가 중복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보아하니 이번에 MAMA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 페이지의 동의 글들을 보니 영어부터 러시아어 등등 외국인들도 동의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청원이 맞는 건가요? 국민청원의 범주가 망가진 건지 국제청원인건지 확실히 해주십시오 아래 링크는 MAMA 폐지 촉구에 동의하는 글들이 외국인들로 가득찬걸 보시라고 올립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처벌및환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한가정의 소중한아기들과 온가족이 모두 매트위에서 생활했는데 이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믿고 살아야하나요 하다못해 어린자녀들 제품에 장난치는것 하나 미리잡아내지못한 환경부는 무엇을했나요
제목: 크림하우스 처벌및환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한가정의 소중한아기들과 온가족이 모두 매트위에서 생활했는데 이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믿고 살아야하나요 하다못해 어린자녀들 제품에 장난치는것 하나 미리잡아내지못한 환경부는 무엇을했나요
제목: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검출 매트와 업체 이사의 대응태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한 유해물질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검출되었는데도 업체측에서는 우리나라에는 기준치도 없고 환경부의 검사방식이 틀리고 경쟁업체의 찌르기식으로 당했다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업체 이사라는 사람은 소비자가 남길 글에 강경하게 법적조취를 취하겠다며 협박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후 다른 게시글에 온전하지않은 정신으로 수차례 댓글을 남겼습니다 소비자를 철처하게 짓밟고 기만하는 크림하우스 기업을 끝까지 조사해주시고 더불어 이런 기업들이 다시는 설 수 없게 높고 확실한 기준과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싶습니다
제목: 다시한번 강조, 삼성 변호사 놀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나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삼성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물론 당연히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논리적 관점에서 나의 의견을 적어 보고자한다.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여부이다. 나는 이 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매우 사실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오래전에도 내가 강조하였듯이, 그 당시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또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이 합병을 찬성 하였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 소액주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일 것이다. 즉 이 소액주주들이 이재용부회장의 개인적 청탁을 받았다고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즉 박전대통령도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의 합병에 관심을 두었다고 판단할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소액주주들은 압도적으로 합병에 찬성하였다. 이들이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승계에 찬성하기 위해, 이 합병을 찬성하여 자신들의 개인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를 생각하여 이 합병에 찬성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박전대통령이 합병에 설령 찬성 했다 하더라고, 이들처럼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합병을 찬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이런 청탁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나는 객관적 입장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삼성측이 항소를 한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2018년 2월 09일 평창올림픽 개막일에 기습 참수작전 제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란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칼로 잘랐다고 하는 전설 속의 매듭으로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의 속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보면 영영 통일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비에 참수작전을 준비했다가(미국에도 알리지 않고) 북한군과 김정은도 전혀 예상 못할 평창올림픽 개막일에 참수작전을 실행하여 김정은과 북한군 및 노동당 핵심고위간부들 잡아들이고 평양을 점령합니다. 평양점령 후 대내외에 북진통일에 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국군 총동원하여 속전속결로 북진통일을 완수합니다. 미국은 골칫덩어리 북한을 제거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특히 현 트럼프체제에서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관철시켜 혹시 있을 미국의 반대에 대비합니다. 중국에는 통일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주한미군, 사드 철수하고 중국과 군사동맹 맺겠다고 딜을 합니다. 북중관계가 예전같지 않고 중국도 북진통일이 자국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잡으려는 현 중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실제 통일완수 후에는 한미동맹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미군 철수시키고 한중동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합니다. 이후 한국은 스위스 처럼 영구 중립국 지위를 획득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사형선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악마 조두순을 왜 진작 사형시키지 않았나요? 출소 시키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물론이고 모든 아이들은 두려워서 살지못합니다
제목: 흡연부스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흡연부스좀 많이 늘려주세요. 금연구역 10개 지정하면 그에따른 흡연장소 한 두곳은 있어야 공평한거 아닙니까? 금연구역 늘릴수록 거리 걸어다니며 피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흡연부스 이제껏 강남고속터미널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담배값 인상돼서 세금 많이 내는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도 해결 됐으면 합니다. 흡연부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방법이기에 꼭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메갈리아 및 워마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메갈리아 및 워마드는 현재 사회에 남혐과 여혐을 유도하게 만들며 국가 유공자와 국가를 위해 몸바쳐 싸우신 분들에 대한 비하와 미성년자 남아를 성희롱 하는 듯 여러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권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현재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서울(양재IC)에서 오산IC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행되고, 주말에는 서울(양재IC)에서 신탄진IC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규상으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인 경우는 6인 이상 승차를 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말 승차인원을 충족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차량은 많아 지고 도로는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탄력적인 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내용은,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는 4인이상 탑승할 경우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확인방법으로는 4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차량 지붕위에 자석으로 된 표식(예. 경광등) 을 붙이고 통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좋은 취지라도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규정위반시 범칙금을 굉장히 높여서 실제 충족되는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여 제안드립니다.
제목: 대구시 예산을 어디로 쓰는가? 달성군 서재리 교통불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대구시는 예산으로 뭘하는지 모르겠으나, 매년 쓸데 없는 페스티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불편해하는것을 해소해야할것. 대구 달성군 서재리 많은 인구가 모여서 거주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 북구,칠곡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재로 거처서 성서공단으로 출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이 2개 남짓밖에 되지 않고, 아침 출퇴근길에는 만석이라 승차할수가 없음. 지하철 신설 3호선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잘 이용하지 않는곳에 건설되어 운행을 하니 적자를 보는것. 대구시에 지하철 신설 문의를 하니, 담당자의 답변 서재리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올수가 없다. 현) 대구지하철3호선 공단역 등등 서재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을까?? 말도 안되는 답변을 늘어놓는 대구시청 직원들. 대구3호선쪽에 대구시청 고위공직자가 땅을 사서 매매를 했는지 확인해바야할것. 어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취했으며, 서재에는 사놓은 땅이 없어서 지하철을 신설을 안해주는것인지 궁금함. 서재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어떤 지역보다 교통불만이 빠른시간안에 해소되어야한다고 생각함.
제목: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대한민국 구성원은 남녀모두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약대,사범대,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대한민국은 남자,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헌재소장님,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감사합니다. 참고로 다음 청원에 필히 참여하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26?navigation=petitions%26%23160%3B
제목: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법을 현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2.4.일까지 3년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4.672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