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법적폐·불신을 조장하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3,720

저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의 피해자로서, 최근 *** 감독의 이혼청구가 유책자의 청구이므로 기각하였다는 판결 소식을 뉴스에서 듣고 본 청원을 올립니다. 이혼 사건에서 혼인파탄 유책자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때문에 *** 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 되었으나, 위와 같은 원칙은 소위 전관예우라는 사법부의 적폐 앞에서는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 1차 피해의 경과 저의 전 남편은 서울대 법대 출신에, 행시를 패스하여 법제처에서 서기관까지 지내고, 다시 사시를 패스하여 판사를 역임한 소위 전관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전 남편은 집을 나가 18세나 어린 여자와 원룸에서 살림을 하다가, 그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적반 하장격으로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전 남편이 간통을 저지른 유책자이므로 이혼청구를 받아드려서는 안된다고 항변하였고, 처음 재판장님도 남편 측 변호사에게‘내가 보니 이혼이 전혀 안될 것 같다. (전 남편이) 이혼을 하고 상간녀와 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재판 기일 내내 힐난한바 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측은 고의로 재판을 연기하였고, 이윽고 판사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장이 바뀌자 재판의 양상이 급격히 왜곡되기 시작 하였고,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과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남편의 카드내역서까지 제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간통의 증거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재판부가 전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조정하였던 것을 제가 거절하자 오히려 재판장이 남편 측에게‘이혼이 급한게 아니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취하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측이 재판장의 말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취하 하였고, 그러자 1심 재판장은 전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전 남편은 1심에서의 변호사에 더하여 항소심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 판사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였고, 항소심 또한 남편의 간통사실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은 짐짓 모른체 한 채, 전 남편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기한 살인교사 주장을 판결에 인용하여 제1심 판결대로 다시금 전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을 판결하였으며, 판결선고 6일 후 제가 판결문도 수령하기 전에 판결문 내용이 “판사 출신 변호사의 막장드라마” 운운하는 제목으로 JTBC **** 과 **** 뉴스에 반영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를 신청하여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두 방송국은 저에 대한 사과와 위자료와 반론보도를 하라는 결정을 받아 7분동안 반론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이자 최종심인 대법원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며 상고를 제기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최소한 5,000만원 내지 1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임료를 요구하므로, 저는 그와 같은 막대한 수임료를 부담할 엄두가 나지 않아 부득이 대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제가 수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출한 상고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판결을 하였던 것이고, 이에 제가 어안이 벙벙하여 그 경위를 살펴보니 대개의 심리불속행기간 판결의 경우 부장판사급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며, 그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조계에 팽배한 풍문들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도로써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2차 피해의 현실화 우려 전 남편은 위와 같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대법원의 기본 원칙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든 이혼판결을 받아내고는, 급기야 저를 상대로 2차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소유자 명의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을 경우 그 기여도의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제1심 재판에서 제 명의 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고, 더 나아가 제가 혼인기간 중 전 남편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여 전 남편의 법무법인 운영을 도운 사실은 있을지언정, 전 남편은 혼인기간 중 저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어 그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 많은 증거들을 수집 하고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허락하여 주지 않고 무조건 할 것이 없으니 재판을 끝내시겠다 하시어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서 싣고 가는 일이 있었음에도 다음 재판에서 재판장님은 종결 하시겠다고 하여 재판을 재개 할수있게 울며 애원 하는 저를 외면 하신체 재판을 종결 하셨습니다. 제1심은 막연히‘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할 당시 변호사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혼인한 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올려 왔던 점’을 운운하며 오히려 제가 전 남편에게 저의 특유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금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법부의 양심을 기대하며, 소위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변호사는 ‘이러한 이혼사건의 내용과 재산분할 사건의 내용은 방송과 신문에 날 내용이네요’개인적으로도 흥미가 간다며 저의 승소를 자신하였습니다. 다행히 전남편 사무실에서 세금관련한 업무를 하였던 직원의 도움으로, 전 남편의 경우 10여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상태의 운영 이었다는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매출장,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인명 정산서, 연도별 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오히려 제가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친정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전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명의의 재산의 경우, 남편의 법무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상세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닌 특유재산’ 이라는 조사결과와, 제가 혼인기간 중 전 남편에게 수 십억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여 전 남편의 법무법인 운영을 도운 사실, 전 남편은 혼인기간 중 저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어 저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점, 제가 친정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전 남편을 뒷바라지 한 사실, 그리고 제가 전 남편에게 6억원이라는 주식투자자금까지 제공한 사실, 남편의 수입으로는 남편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의 부양료와 학자금의 충당에도 못미친다는 사실, 제가 남편 아들의 혼수자금과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까지 부담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인 수 많은 증거들을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들은 모두 배척한채, 그리고 하물며 제가 친정식구들과 친지들로부터 차용하여 전 남편을 뒷바라지 한 채무마저도 이를 전남편과 저와 사이의 혼인생활에 사용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판단으로 원심과 유사하게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60%씩이나 지급하여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전남편은 항소심에 제출한 저의 증거에 단 한번도 반박 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금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1억원에 이르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은 물론, 현재에는 남편과의 수년간에 걸친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어 제 개인 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인바, 따라서 지난 이혼사건의 예로 볼 때 저의 위와 같은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재항고) 또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인 전 남편의 학연과 인맥의 영향력 때문에 심리불속행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실정인 것입니다. 3. 결어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을 사법부의 보루로써, 그리고 최고 재판부로써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 추론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1심의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인지대는 물론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고이유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단지 2쪽짜리 판결문으로 상고심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너무도 허탈하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사법체계 전체를 불신에 빠뜨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는 막대한 수임료 수입을 보장하게 하고, 부장판사급인 재판연구관들에게 그 실질적 판단과 결론을 맡김으로써 대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림은 물론, 사법적폐와 불신의 뿌리인 전관예우의 악습을 음지에서 지탱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에 저는 이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의 폐해를 겪은 피해자로, 그리고 이제 다시 똑같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당사자로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을 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법부가 전관예우의 악습에 안주하고, 그로 인해 수 많은 판결의 결과가 왜곡되어서는 아니 되고, 대법관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물론 그 누구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의 피해자가 양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을 해 주십시오. 더불어 20여년 동안 남편이 벌어준 재산이 아닌 저의 전재산 30여억원 을 바쳐 뒷바라지 하고 이제는 월세집에 살면서 빚만 수억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에 삶을 포기하려 까지 하였으나 제가 없으면 저의 딸에게 재판이 승계된다 하여 마지막 용기를 내어 간곡히 청원하오니 대법원 특별*부의 대법관님들 사건 2019 * ***호 부디 불속행 심리로 끝내지 마시고 법의잣대로 증거와 법리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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