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매출은 줄었는데 버팀목자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176

안녕하세요, 저는 어렵게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에 홍대에 매장한개였는데, 20년도에 어려운시국 이지만, 빚을 얻어 배달매장 2개를 더 오픈하였습니다. 오픈 과정에서, 법인 사업자 하나에, 단위과세로 매장을 귀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번호 하나에 매장들이 묶여있는 형태 입니다...당연히 19년도 하나의 매장과, 20년도 세개의 매장의 매출을 비교하면 총 매출은 증가 하였으나, 기존의 매장은 매출 반토막, 20년에 오픈한 매장들도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5차 지원에도 똑같이 못받을것 같습니다. 제발 저도 나라의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198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시켜주십시오 https://youtu.be/*********** *******이 주장하는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는이유의 반박문 1.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측) 실제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일에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강제분리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아이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일에 아동학대 죄목을 적용하여 과잉대처를 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의 범위 실제 만12세까지 임에도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까지 규정하고습니다. 만 18세 고3에게 너도 아동이야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대답은?? 저는 청소년이예요 라고 해야 정상이겠죠? 2.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부족한 시설과 상담원부족 아동학대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측) 실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됨. 실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질과 인성 그리고 자격이 한참 전문상담원 수준에 이르지 못함. 민간 아동학대전문기관보다는 아동학대 전문자격증을 전문적으로 심리전문가와 가짜공무원이 아니라 진짜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조사와 상담을 병행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3. 협조가 어려운 제도의 빈틈, 사례관리등 강제성을 가진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밖에 없다 (*******측) 실제 지자체, 경찰이 모두 무혐의를 내리는 아동학대 사례도 모두 아동학대 사례로 포함하여 강제적으로 간섭하고 문제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입장에 맞추기 이전에 전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캠페인으로 홍보하는 역할이 더 큰데 처벌과 강제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부모반발이 큽니다 부모들에게 설명도없이 평생아이와 못만날줄 알아라 라며 엄포를 놓고 되려 제3자가 부모를 갈라놓는 상황이 발생 친권까지 박탈당한 부모가 저지른 죄는 과연 어떤 죄였을까요?? 그들이 제시한 교육에 응하지 않았다는 죄였습니다 부모나 아이가 안할래요 안만날래요 하면 어쩔수 없이 안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임시조치보호명령을 강제로 하여 불이익과 협박을 근거로 강제로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복지나 아동관련 전문자격증 심리상담자 자격도 없는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판단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동전문보호전문기관에서 오히려 부모에게 폭언, 강제협박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늘고있으며 이곳에 대한 감사 감시체계가 있어야 된다는점입니다. 특히 아이를 보호해야될 분리된 아이가 시설에서 폭행당하는 사례가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설전수조사를 해서 시설에 분리된 아이가 학대당하는일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아동학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측) 일반회계(보건복지부) 42억 1000만원, 기금(법무부, 기획재정부) 373억 9100원 실제 - 아동학대 전담으로 조사하고 분리하고 사례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세세하게 어떤명목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한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아이 인생이 쉼터에서 몇년간 생활하든 말든 *******은 관심없습니다.. 이가정이 잘되길 바란다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할 기관이 되려 부모에게 협박하고 아이를 지원금으로만 본다는것은.. 잘못된 상황 아닌가요? ​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애낳고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6,031

마흔일곱 살, 초등학생 딸 하나 있는 가장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푼 두푼 모아서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미뤘습니다.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를 믿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자신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자신 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움입니다.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를 해도 2억5천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 답도 없고, 해결 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 조차 모르고 싸웁니다.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가 이렇습니다.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고, 월급 아껴서 한푼 두푼 모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인가요? 그렇게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짓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5천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게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이겠습니까?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하여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습니다.
제목: 건보료 지역가입자 개편 해주세요. 지역1인가입자, 최저시급이더라도, 상위20%안에 들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366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편해주세요. 신문기사보니, 지역가입자, 1인가정의 경우, 최저시급이더라도, 아파트 2억 이상 1채만 있어도,상위20% 안에 든다고 나와요. 1인가정 상위 20% 건보료 가격 보고 알았어요. 지역가입자 1인가정의 경우, 소득보다, 재산이 건보료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재산은 지역가입자가 되기 전, 직장가입자 일 때 모은 재산인데, 재산이 왜 건보료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지역가입자 기준에서는 건보료도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건보료에 재산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처럼, 체감되요. 물론 건보료가 재산세 등의 세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건보료 기준에 재산이 들어가며, 일종의 재산세 이중과세 형국이 되었다는 의미에요. 아파트 2억이 상위20%는 누가봐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도 1인 가정의 경우, 상위 20% 안에 들어, 건보료 과다 요금 내는 것 같아요.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및 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에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작년 코로나19 지원금 책정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부의 무책임으로 보여져요. 건보료 직역가입자 1인가정 등의 건보료 책정 기준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기준으로 바꾸어주세요
제목: (주)***의 주가조작이 의심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336

(주)***의 주가조작이 의심됩니다. (주)***는 작년 12월21일 상장된 코스닥 기업인데 21년 7월 27일 홈페이지에 갑작스럽게 올린 어설픈 내용의 공고문으로 인해 당일 주가가 25.09% 하락 했습니다. 말장난과 같은 공고문 내용을 요약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문 - 최근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회사에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의 사업모델 중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 사업 모델은 없음을 공지드립니다. 의문점 1. IR담당자에게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저런 공고문을 올리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2. 여러 사람에게 알리려 올린 공고문을 주가가 폭락한 다음날 바로 삭제했는데 그 행동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3. 회사 홈페이지 뉴스메뉴를 보면 제일 처음 올린 기사 헤드라인이 아래와 같은데 왜 여러사람에게 혼선을 줄만한 내용의 헤드라인을 잘보이게 오픈해 놓은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네이버 '메타버스' 전략 핵심'***'를 아시나요? 기사 URL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2076 4. 공고문을 띄우기 전에 주가를 매도한 직원은 과연 없을지?? 의문입니다. 5. 주가가 폭등한 7월21일 회사 홈페이지 FAQ(자주 묻는 질문들(frequently asked questions))에 아래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미리 공지 했다는 말을 하기위한 방어 자료로 뿐이 안보입니다. ***가 메타버스 관련주인가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해 주세요. ***는 인공지능 솔루션 영상인식 기업입니다. ***가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면인식사업 2.이상 상황감지사업 3.데이터사업 참고로 회사사업을 이해 할 수 있는 기사를 첨부 드립니다.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330 이상입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 사업 모델은 없어도 간접 사업 모델은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강하게 직접 사업 모델은 없다는 내용만을 강조하여 주가를 폭락시킨 것인지 관련 문의가 많아 올린 공고문 이라고 했는데 왜 주가 폭락 다음날 삭제를 한것인지 의문점이 매우 많은 사건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부모의 신생아 학대에 대한 증거 수집 확대와 심층수사강화 및 처벌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1,664

저는 2021년 5월부터 5개월인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와 이혼도 하지 못한채 살고있는 쌍둥이 맘입니다. 아기들은 2021년 2월 9일에 출생했어야 할 애기들 이지만 조기진통으로 빨리 세상에 나온 미숙아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33주 0일 이란성쌍둥이를 1.92kg, 2.01kg으로 출산했고, 아이들은 4주동안 NICU(신생아집중치료실)에 들어가 태어나자마자 애기들의 손목에 주사를 꼽고 기계를 달고 치료 후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초부터 애기아빠는 애기들에게 울면 용납못한다, 울음소리가 짜증난다, 꼴보기싫다, 지긋지긋하다 라는 표현을 하며 스트레스받는다고합니다. 또한 아이침이 본인의 몸에 묻는게 싫다면서 아이를 안아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저한테는 아이가 징그럽게 운다며 정이 안간다고합니다. 아이가 미숙아라 분유를 먹고 소화를 1시간 이상 시켜줘도 많이 게어내는데, 그런 애기들에게 토쟁이라고 하며 토사장이라고 칭하며 "이아이는 원래 토를하는애야"라고 표현합니다. 2021년 3월에 들어서면서 아이는 교정일수로 30일이 됩니다. 4키 남짓 되는 아이를 아이가 울어서 승질이 난다며 손수건을 아기 입에 집어 넣고, 머리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을 엎드리게 해놓으며, 울면 다시 엎드리게 한다는 말을 내뱉고, 아이등을 새게 두들기거나, 울어도 안아주지 않으며, 울면 아이 다리만 붙잡고 아이를 어깨에 올려놓고 흔들어 댑니다.거기에 아이가 운다고 배를 때리거나, 공갈젖꼭지를 손수건에 이어 아이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가 우는소리가 싫어 분유텀도 안됐는데도 계속 분유를 주는 등 상식밖에 짓 들을 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를 방치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도 승질이나면 밥을 주지 않고 그냥 눕혀놓고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한다거나 방에 던져버리겠다는 말들을 아이에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2021년 2월부터 수십번 그러지말라고 설명도하면서 화도 내고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흔들림 증후군이 올수 있다고 하고, 남자는 원래 그렇다는 시어머니말에 타일러도 보고, 부탁해보고, 빌어도 보았습니다. 더이상 제선에서 안되어 2021년 3월 20일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엔 정인이 사건 이후라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가 많이 잡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이아빠이니 최소 증거로만 진술을 하고 아이아빠에게 제발 올바른 부모의 가치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경찰에 조사받으러가서는, 아이엄마와 사이가 안좋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랬다. 고의성은 없다. 자기도 모르게 아이배를 친건데 손이 커서 소리가 크게 난거다. 내아이인데 아이를 죽이겠냐고 주장합니다.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서부터 몸조리한번 못하고 집에서 지원조차 받지 못하며, 생활비 반반 부담의 의무를 다하려 출근하면서 제가 정말 모아온 동영상과 녹취파일중에 경찰에 동영상만 제출했습니다. 동영상도 아이 아빠가 직접 아이에게 해를 가한 장면이 아닌 아이를 때리는 소리와 아이에게 한 폭언 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아이를 때리는 소리인건지 아이가 그냥 우는건지 모르겠다고 하며, 아이아빠가 한 폭언에 대해서 소리가 작아 안들린다고 하며, 녹취록 작성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도 주지 않았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아이아빠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며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112에 신고하라고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아이엄마로써 3개월간 눈으로 본 증거들은 증거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가 입원을 하고서 아이를 추운날 반팔 반바지를 입혀 100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를 30분이상의 택시를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가서 다시 입원하게 하고, 입원 기간 중 술을 마시고, 태닝을 하러가고, 간병이 본인의 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이 아빠에게서 아이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혼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어떠한 협박과 어려움속에서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속된 아이 아빠의 협박과, 아이에 대한 방치, 학대로 아이를 데리고 2021년 5월에 데리고 나와, 경제적으로 일도하면서, 쌍둥이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하루에 3시간도 못자는 생활을 하고있고, 양육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아이아빠와의 대화를 모두 저는 기록했고, 다시 신생아학대사건을 수사요청하려고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겁이납니다. 한부모가정은 이혼한 부모가정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 곁을 두지 않으려고 애쓰는 엄마 또는 아빠들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든 살아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다고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생아들은 정서가 어딨겠냐고 경찰이 말을하는데, 갓태어난 아이들한테도 표정이 있습니다. 아이아빠만 보면 울고, 무서워하고, 안가려하는 것이 보입니다. 부모가 제대로된 부모가 아니라면 아동학대입니다. 아이가 입원 중에도 간병이 본인의 일정이 아니었다며, 태닝을 하러가고 술을마시고 돌아다니는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 입니다. 제대로된 부모역할을 하지 않는 기준을 세워 면접교섭을 거부할 권리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법 관계자 및 여성가족부,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친부모의 신생아 학대에 대한 수사절차와 심층수사 강화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을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높은 생리대 가격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17,202

생리대의 가격을 낮추는 것을 요구합니다. 생리대는 사치품도 아니고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여성들이 1달에 1번씩 생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7일 동안 합니다. 하루에 생리대를 자주 갈아줘야하는데 생리대 한 팩을 사면 1달 동안 금방 써버립니다. 생리하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생리를 안 하면 안 써도 될 돈을 생리대에 쓰는 것도 싫은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높습니다. 국가별로 생리대 가격 비교를 하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생리대를 부담없는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십시오. 뉴스 기사 내용 첨부합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이후 5년이 지났지만, 10대 여성들은 여전히 월경용품이 비싸며, 구입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가계소득의 감소로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다.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원됐던 공공 생리대조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이 어려워졌다. 서울시의회는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를 2019년 가결했지만,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제목: "제 사랑하는 반려견 **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경찰에선 해결 못하는 법의 테두리를 피해간 살해자 A씨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6,834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이라고 합니다. 죽은 **(반려견) 주인인 제 친구가 현재 수감 중에 있어 대신 글을 올립니다. 제 친구에게는 정말 많이 사랑했던 강아지 **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 역시 엄청 사랑스러웠던 아이였습니다. 제 친구는 항상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를 자랑하고,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집에 자신을 기다리는 ** 때문에 걱정돼서 일찍 들어가야 한다던 ** 바라기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픈 존재가 그런 존재인가 생각이 들 만큼 제 친구는 **를 정말 많이 아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친구가 그토록 아끼던 강아지 **가 세상을 떠나 곁에 없습니다. **가 세상을 떠나도록 만든 A씨 (제 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처벌해 주세요 A씨는 자신의 강아지를 SNS에 많이 포스팅할 만큼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제 친구의 강아지는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사건의 개요입니다. 수감 중인 제 친구와 가해자 A씨는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연인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짐도 서면으로 하게 될 만큼 제 친구는 지금 온 오프라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는 A씨가 키우고 있었고 헤어진 직후에도 A씨가 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는 혼자 살고 있었고, 수감된 이후로 집을 가지 못하기에 **가 제 친구 집으로 옮겨지게 되면 돌보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강아지 **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제 친구 집에서요.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이후 시간이 흐르고 3월 19일 경 제 친구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의 행방을 물었는데, **는 잘 데리고 있다고 답했답니다. 당연히 제 친구의 집에는 사람이 없으니 A씨가 데리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강아지 **는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7월 22일 제 친구의 집에 **가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수감 중인 ** 주인이 함께 알고 지낸 다른 친구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A씨의 지인에게 연락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급히 친구 집에 가게 되었고 **는 죽어있었습니다. (7월 22일) 분명 친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 **가 제 친구 집에서 유명을 달리한 채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환기가 되지 않는 친구 집에는 심한 악취와 온갖 강아지 배설물이 여기저기 말라 있었고 **는 바닥에 누워 더 이상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 변기물을 마시고 모기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발버둥 쳤던 **의 발자취들이 방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감 중인 친구에게 알렸고 ** 장례를 치르어 주고 지금은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친구 집에 가서 **의 죽음을 확인하였던 날 사진 자료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의 죽음을 알게 된 제 친구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물었답니다. **를 잘 데리고 있다고 했는데 왜 자신의 집에서 **가 죽어있었느냐고요.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 A씨는 앞서 두 사람이 소통한 3월 19일 직후에 친구 집에 **를 데려 놨다고 하더군요. 저도 친구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를 데려다 놓았다니요..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닐까요? A씨는 자신의 강아지도 SNS에 포스팅할 만큼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는데, 왜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방치하여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3월 19일 직후에 **를 제 친구 집에 두었다면 **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7월 22일까지 거진 4개월을 강아지 혼자 둔 겁니다. A씨는 제 친구가 수감 중이라 집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집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를 데려다 놓은 뒤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수감 중인 제 친구나 아니면 엮여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림이 연애할 당시, A씨는 제 친구의 부모님과도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 좀 그랬다면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수감 중인 제 친구 부모님께라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하진 않았을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가 너무 불쌍합니다. 단지 개인의 감정 때문에 한 생명을 죽게 내버려 둔 A씨 처벌을 원합니다. 2년 전 ‘부산 고양이 잔혹 살해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하여 자신이 일하는 PC방에 있는 고양이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사건을 말입니다. 단지 개인의 감정 때문에 반려묘, 반려견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선진 시민사회에 반하는 행동이며 퇴보라 생각합니다. 서로 엮여 있던 친구들, 친구 부모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를 방치하여 죽게 내버려 둔 것은 개인의 감정 하나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감금하여 살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에 알려도 보았고 시청에도 알려보았지만 딱히 해결 방안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의 개인적 감정으로 다른 동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 더욱이 우리 반려묘, 반려견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일이 공론화되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귈 때는 애지중지 해놓고 헤어졌다고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아무 죄 없는 강아지를 아무도 없는 공간에 두고 죽게 내버려 둔 A씨를 처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년 8월 21일에 시행될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연기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601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더위의 어려움에도 COVID-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에서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현재 4단계에(대유행 / 외출금지)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수치인 1900명에 육박했기에 2021년 8월 21일에 시행예정인 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연기부탁드립니다. 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민원을 드린 사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 다른 공무원시험 및 자격증시험의 차이점으로 인한 고려 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각 시도 경찰청에서 채용하기에 타 시험과는 달리 44774명이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역대 최고의 감염자 수치를 보이는 현 상황에 시험을 강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국가정책의 일관성(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입니다. 시험 당일에 건물 입구에서 체온만 체크하며 휴식시간 관리 부재와 현재 확진자수 급증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일정연기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또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를 3단계 기준(500∼1천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달정도 연기를 고려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에 의하면 - 다중이용시설관리 (이용인원)시설 면적 2.4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교) 원격 수업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제택근무 30% 권고 많은 사회 구성원이 상호배려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가 정책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 기존 시험진행시 기존 방역조치와 동일 한 수준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COVID-19를 대응 위한 정부의 선도 민간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로 인한 다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나, 3단계 기준 전환예상 시점(1000명 이하)을 고려하여 1달정도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7월 28일 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접수자 아룀
제목: 보육교직원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36,38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6년차 보육교직원입니다. 2021년 혼란이 가득한 시기에 국회에서는 6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7월 6일 이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 대체공휴일 제도는 정부에서 국민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 1년에 법정공휴일을 15일만큼은 최소로 보장해주고자 실시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제정안의 통과되고, 실시되며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 형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이 취지에 대해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육교직원 입니다. 보육교직원은 근로자의 날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휴원하지 못하고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체공휴일에도 공무원이 아니어서 휴원할 권리가 없어 긴급보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저희가 속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보육교사도 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재택근무등이 실시 될 때도 저희는 단 한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출근을 감행 해야했고, 선제검사가 실시됬을때도 검사는 의무였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다른 일반인과 다르게 저희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근을 해야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보육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기사가 나오면 뉴스 등 여론에서도 뭇매를 맞아야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통과시킨 휴일 조차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희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할까요? 올해 3번의 대체공휴일 속에서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하는 나라의 법안은 , 공무원들도, 개인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모두 선택권이 쥐어지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인 '보육교사'에게는 전혀 선택권조차 없이 '긴급보육'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필수 출근을 해야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현재 상황에 있어 한번 더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후 첫 사망한 (52세)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의 사안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2,475

저는 코로나 백신 교차접종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찰관의 아내 입니다. 경찰관으로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던 남편은 당초 6월부터 사회필수인력에 대하여 접종하기로 한 일정에서 더 앞당겨진 지난 4월 28일 1차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하였습니다. 접종 후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이후 7월 17일 2차 화이자 접종 후에는 약간의 두통만 있었을 뿐 다른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사망 전일 7월 18일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19일 오전 8시30분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고 잠자는 도중에 급 사망 하였습니다. 2차 화이자 백신 접종 3일째의 20일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국내 아스트라제네가(AZ) 수급 부족과 경찰관으로서의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기저질환 없이 누구보다 건강한 그이였기에, 남편의 사망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중2, 중1의 어린 두 아들을 둔 저로서는 남편의 죽음이 그저 황망하기만 합니다. 경찰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부검을 통해 조속히 백신 부작용임을 밝혀지길 원하고 알고 싶었지만 방역당국이나 경찰 어디에서도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의 운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백신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경찰로서 국민에게 헌신했던 한 경찰관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을 잃고 고통에 빠져 있는 저희 가족에게 국가가 외면하지 않는 사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사건이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고사와 "공무상 직무연장으로 인한 과로사"로 인정되어 남편이 조속히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희망합니다. 대통령님. 중2, 중1 어린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는 저희 모자에게 남편과 아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억울하고 답답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교차접종의 사망한 첫 사례인 만큼 다시 한번 명확한 사인을 꼭 밝혀내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안심하며 맞을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제목: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 오전 cctv 원본을 공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7,258

4/25 오전 5:40-5:50의 CCTV 원본을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우리는 볼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5:48-5:49 까지 동석자의 父로 보이는 자가 돗자리에 쌓여진 *** ** ** 돗자리에서 쏟아내는 행위, ** *** *** ** ** ** ** 행위, 그를 돕는 강비탈의 2명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유튜브에서 자해로 삭제 요청이 들어왔고 게시자의 항소 이후에 다시 재게시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미 조작된 CCTV의 화질로 변질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잊지 않습니다 저도 통신업에 종사했었지만 한강공원이면 한화테크윈 정도의 CCTV가 설치돼 있을텐데 절대 그렇게 흐릿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부분만 사라졌다, 조작되어 있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고 하루 빨리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돗자리에서 쏟아낸 그 물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마스크한 물체가 무엇인지 속히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1,2차 접종후 폐렴동반 혈액암 이오셨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938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화이자 1차 맞으시고 3주후 2차를 맞으셨습니다 주사맞기전 건강검진을 한상태며 딱히 지병이 있는 상태는 아니셨고요 건강검진도 혈압,당뇨,골다공증,피검사 다 정상이셨습니다 1차 접종후 기운이 많이 없으셨고 2차 접종후엔 고열이 났습니다 미열이 계속 있다가 고열이 와서 응급으로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한결과 급섬폐렴이고 급성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나이는 78세 시지만 대체로 건강을 유지 하셨구요 청천병력 같은 상황에 감사하게도 엄마가 건강검진 했던 10년이상 다니셨던 의사가 엄마의 병에 안타까워 하시며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현 대학병원 주치의와 통화를 한결과 화이자라서 백혈병,폐렴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답니다 문제는 화이자를 맞으신 다른 어르신도 저희엄마와 같은 폐렴동반 급성 백혈병이 왔지만 그분은 그걸밝히는게 바위에 계란치기라는걸 아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로 했다는 군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화이자가 100프로 안전한백신이 아닙니다 1%프로라도 그걸맞고 없던 중병이 걸렸으면 그건 데이타입니다 사례가 없다 데이타가 없다 등등 정부는 인과관계를 거부합니다 저희엄마도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힘든 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과성 불충분이 아니라 백신으로인한 중병임을 인정해야 맞습니다 엄마처럼 억울하게 얻은 병을 나한테 원래 있던 병일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도 증거도 데이터도 없는데 화이자라서 연관성이 없다는 말을 더 반영하여 증거불충분 은 말도 안됩니다 엄마의 위중한병이 꼭 백신과의 연관성으로 인정되어 엄마가 제대로된 치료를 받으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결혼식도 다른 시설들과 공평하게 방역지침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629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신부 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를 살펴보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청원을 올립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서로 조금씩 참고 양보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거리두기 방침은 결혼식에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상당수의 시설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으며, 개편 전 2단계와 개편 후 3단계가 비슷한 강도의 거리두기입니다. 따라서 결혼식도 개편 전 2단계와 개편 후 3단계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개편 전후 거리두기를 살펴보면, 아래 시설들은 개편전 2단계와 개편후 3단계가 비슷한 시설들입니다. - 사적 모임: 개편전 2단계, 개편후 3단계 모두 4인까지 모임 가능 - 식당/카페: 개편전 2단계, 개편후 3단계 모두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8제곱미터당 1명 - 목욕장업: 개편전 2단계, 개편후 3단계 모두 22시 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개편전 2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1/3, 개편후 3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30% 나아가, 아래 시설들은 개편전 2단계보다 오히려 개편 후 3단계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 유흥시설: 개편전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였으나 개편후 3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실내체육시설: 개편전 2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운영제한이었으나 개편후 3단계에서는 수영장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개편전 2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운영제한이었으나 개편후 3단계에서는 운영제한 없음 - 놀이공원: 개편전 2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1/3, 개편후 3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50% 그런데 결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편전 2단계에서는 99명 제한이었는데, 개편 후 3단계에서는 49명 제한입니다. (이는 개편전 2.5단계와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불합리 하기에, 결혼식도 개편후 4단계에서는 49명, 3단계에서 99명, 2단계에서는 그보다 많이 입장 가능하도록 수정 해주세요. 지금까지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온 시설은 결혼식장이 아닌 유흥시설, 백화점 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식장은 전국에 1000개도 되지 않습니다. (유흥시설은 4만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결혼식만 쥐어짜는게 진짜 방역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식사를 해서라고요? 일반 뷔페, 음식점은 좌석간 간격만 띄우면 계속 인원수용이 가능한데 결혼식만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로테이션도 안된답니다. 그리고 식사가 정 문제라면 홀과 피로연장 인원제한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람이 모여서라고요? 백화점만 해도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있는데 그건 안전하고, 콘서트장/ , 영화관에 몇백명씩 모이는 것은 안전하고 결혼식만 유독 위험한가요? 생계가 아니어서라고요? 웨딩업 종사자들의 생계는 중요하지 않나요? 신랑신부들은 그러면 돈이 남아서 결혼식 하나요? 몇백 몇천만원의 위약금은 큰 돈이 아닌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큰 돈을 들여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경기침체, 집값, 전세대란 등으로 안그래도 고통받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고통을 더이상은 가중시키지 말아주세요. 결혼식의 경우 웨딩홀은 영화관, 피로연장은 일반 음식점보다 더 위험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욱 체온체크,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객분들도 무척 조심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런데 왜 결혼식장한만 차별하는 것인가요? 신랑신부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인원제한 자체 때문이 아니라 유독 결혼식장만 쥐잡듯 잡기 때문입니다.결혼식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방역지침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이번 달에 못한다고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가벼운 행사가 아닙니다. 1년 남짓의 기간동안 수많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준비하는 평생의 한 번 뿐인 행사이며, 위약금, 예약 현황 등 때문에 쉽게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도 없는 행사입니다. 부디 결혼식장도 다른 시설들처럼 단계별로 인원제한을 완화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니들을 누가 먹여살리는데..” 전체 직원 해고를 종용하는 남편이자 동업 대표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1,370

“니들을 누가 먹여살리는데..” 전체 직원 해고를 종용하는 남편이자 동업 대표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개설하여 약 1년 10개월 동안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좋은 실적을 유지해왔습니다. 사업을 위해 코로나가 절정인 미국으로 창고관리를 위해 3개월간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지난 3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여행 티켓 등을 보고 결혼 생활은 물론 동업 관계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동업 파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과 저 둘 중 한명이 사업체 운영을 맡고, 이에 적정한 보상을 지불하기로 협의 하던 중 남편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1.2억원을 하루 내로 입금할 것 2.이혼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말 것 3.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은 폐업하며, 모든 직원들을 해고시킬 것 사업체의 출자금은 남편 5,000만원, 제가 5,000만원. 그리고 친정에서 주택자금과 사업자금으로 차용해주신 3억입니다. (이 중 1억원은 상환) 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친정의 차용금..제 출자금..그리고 사업체를 키우기 위한 제 노력은 소송해서 찾으라합니다. 남편이자 대표인 *씨와 일하며 “400만원짜리 일을 한다”, “300만원짜리 사람 뽑아서 니 일 대체하면된다”, “니가 하는게 뭐냐”, “니들을 내가 먹여살렸는데, *씨(저) 없어도 사업은 돌아가지만 나(*씨)없으면 안돌아간다.” “오만한 것들이 내 말에 토를 달았다”, "(제 동생을 가르키며) 대학생한테 월급주고 기회주고 일 시켰더니..지가 뭔데 건방지게" 라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참아왔습니다. 저 역시 밤 낮없이..쉬는 날없이 매일 매일 정성을 다해 일구어 온 사업체입니다. 동업 파기 진행 중 남편은 계좌로 3억원이 넘는 판매대금을 확보하는 동안 저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기에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함께 일했던 제 남동생은 회사 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아서 찾던지 신고하던지 하라더군요.. (약 1000만원) 저에게 남은 건 카드 부채와 사업체 운영을 위해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9300만원 잔액입니다. 남편이 빠진 자리를 정상 축소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두 손 부르트도록 이 더운 여름에도..쉴 틈 없이 농사지어 자식 사업한다고 거금을 아낌없이 차용해주신 부모님의 돈을 찾게 해주세요. 무책임하게 직원들을 버리는 *대표에게서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남편은 사진 속 여자와 개설한 다른 구매대행 사이트 유지를 위해 저와 직원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금을 투자하고, 사무실도 알아보고 있더군요. 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정말 부담이고 어려운 일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두가 다음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폐업과 해고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무대리업을 하는 근로자의 청원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법 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3,183

현재 국세청을 대신하여, 납세자들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세무대리인들의 업무를 과중 시키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안하는것으로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제출은 연말정산 및 매년 2월말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상반기만 제출로 변경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부터 시작해서 결산 등으로 너무나 바쁩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으로인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촉구 하는 방향으로 매월 제출을 법 개정이 되었는데, 이건 세무대리인들의 업무만을 과중시키기만 하는 일입니다. 과중 시킬뿐만이 아니라 가산세대상 업무이기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세무대리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다수 입니다. 원천을 반기로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많기때문에 매월 제출은 거의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대리인들의 업무가 과중된다고 해서, 납세자들이 나라에 제출할 서류가 많아진다고해서,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면 받아드려줄 납세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인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되었지만 대리업무를 하면서 받는 수수료는 20년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아진다고 하여 그러한 수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신고해야할 양은 더 많아졌는데 그걸 의뢰하는 납세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무신고 시즌 때 마다 야근을 해도 아무리 일이 많아져도, 워낙 소규모 회사들이 많기때문에 야근수당이나, 주52시간을 맞춰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세무대리업을 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외에 있는 약자들 입니다.)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세무대리업이라 직원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업무량만 늘려주시기만하면 직원 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주어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것도 중요하겟지만, 부당수급자도 국세청에선 엄중히 확인해서 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소득을 과소신고하는분들도 많습니다. ) 최전선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 가장 협조를 하면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들 입니다. 그러한 세무대리인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은 세무사와 회계사가 아닙니다. 전문직업종 근로자입니다. 실무자들의 애고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주가의 악의적인 조정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3,138

***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기사회생 하였으며,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국내 수출기업들의 없어서는 안될 중요기업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해상운임 상승과 물동량 증가로 실적 향상이 이루어 졌으며, 어느덧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끝마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5월말부터 급격히 늘어난 공매도비중은.. **은행 *** 은행회장의 전환사채에 대한 발언 이후 당일 거래량 대비 최대 24%에 이르는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는 말할것도 없이 하락보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의 실적을 보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 폭발적인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저평가 상태이며, 이를 위해 연일 발생하는 공매도 물량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공매도에 사용되는 물량이 **은행등의 소유 주식이 대차되어 이용되고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물량이라고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해진공은 공기업으로써 그 소유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고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단순한 주식대여가 아닌, 쉬운 매각을 위해서 주가상승을 막는등, 인위적인 주가주작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이는 힘들게 되살린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단순히 쉬운 매각을 위해 ... 국민과 노력한 정부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아동학대.살인죄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1,202

생후 20개월 된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 친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잇달아 등장했는데 경찰청 에서는 조용하고 공개를 안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경찰청은 애매한 기준이면 신상비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아동학대로 아무죄없는 아이들이 고통으로 친부모.양부모 한태 살해 당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특강법 이후 신상공개 피의자 27명…아동 관련은 0명 경찰 “피의자 친인척·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인이사건도 양부모 신상비공개 구미 3세여야 사망사건 피의자 신상비공개.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은 2차 피해 때문에 신상비공개 참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인과 시신 훼손이 이뤄지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시민사회에서 ‘정인이 사건’, ‘천안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사건’, ‘조카 물고문 사건’ 등 아동 살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꼭 시체유기.훼손.성범죄.만 신상공개 하지말고 아동학대.살인죄 도 신상공개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으로 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신상공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공장 조업을 멈춰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341

지금 대전에서는 태권도장과 ***** **공장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하루에 6-7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전은 4단계 격상으로 가게 되었고 대전의 자영업자들은 존폐기로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태권도장은 영업중단을 하고 문을 닫았지만 ***** **공장은 단 이틀 휴업 후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상황속에서도 ***** **공장내에선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 직원의 70% 가까이 되는 대전인들과 나머지 **인들은 코로나에 노출된 체 근무를 하게 되는것이고 지속할경우엔 태권도장발 이상으로 확진자가 나올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님 지금 자영업자들은 다 죽게 생겼고 대전,**인들은 조업을 중단하지 않는 *****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제발 단 1주일만이라도 ***** **공장 조업을 중단하고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수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인들을 살려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