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혼 재판.. 이게 재판인가? 아니면 권력 남용인가요? 살인자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는 나라에서 검사가 팩트 체크도 없이 재판을 진행 하였고, 자식들은 이유도 모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289

위사건은 울산가정법원 2020드단*****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 접수일 2020.02.03. 확정일 2020. 04.29 2019년 12월 장인어른께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2020년 2월말 사측합의와 산업재해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수령금액은 상속자 아들과 딸 5:5 로 합이 8천 6백만 원 입니다. 어느날 5월쯤 근로복지공단 측 에서 사실혼으로 법정 판결이 났으니 산업재해 보상금은 1순위 부인이므로 보상금 전액을 반환 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 확인하러 갔는데 이 사건은 사실혼 확정 판결이 나버려서 더 이상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고 따지고 드니 변호사 찾아가서 해결해라. 자기들은 모르겠다. 즉, 원고(여자) 측이 당사자(아버지)가 사망하여 울산지방 검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답니다. 이런 법적인 지식이 없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판사를 만날 수 있냐 물어보니 그건 안 되고 재판 내용은 볼 수 있으니 열람 신청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그것 또한 판사가 불허 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실혼 재판에 자식들은 알 필요도 없으니 꺼져라??) 아무리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지만 법원이 왜 그렇게 인정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지급 받은 보상금 반환 요구를 하는데 기가 찹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그럼 담당검사라도 만나보자 하여 물어보니 가정법원에서는 피고가 울산 지방검사 로만 나오지 자세한 상황은 검찰청에 물어 보랍니다. 검찰청에 전화하니 가정법원 사건을 왜 검찰청에 물어보냐 가정 법원에 물어봐라 다시 법원에 전화하니 본인들은 자세한건 모른다 검찰청에 물어봐라 다시 검찰청에 전화 하니 검찰청은 형사 사건만 다루는 곳인데 왜 자꾸 일루 전화하냐 짜증을 냅니다????? 대체 그럼 어디다 물어볼까??????????? 법원 옆에 사는 멍멍이 한테 물어볼까?????? 그리하여 저희두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 측은 재판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판례들은 자식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그리고 원고(여자)측에서 11가지 증거를 냈는데 검사가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고 그 증거를 한번 모두 인정해 버린거 같다. 그래서 재판이 3개월만에 끝나버렸다????? 변호사분도 이런 판결은 처음본다. 좀더 알아본다고 하였고 방법은 검사가 다시 재심청구를 하는수 밖에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욕도 아깝습니다.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저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수가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망하신 저희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셨으니 본인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최소한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거쳐야 되는게 정상적인 재판아닌가요? 살인자도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는데 대한민국 법은 이런 사건 사망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결론은 쇼핑몰 오토답변이랑 똑같다) 법원 답변 : 재판에 있어서 권한은 판사에게 있고 판사님이 정당하게 판결하였을 것이다. 이해는 갑니다. 검사가 인정한다는데 판사가 머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아쉬운점은 자식들도 알고 있는지 검사측 증인이 한명도 없는데 수사를 했는지 따져 보는것도 판사가 하는거 아닌가요??? 검사가 인정했으니 자식들은 찌그러져라??? 아니면 당시 코로나가 만개하여 대화하기 무서웠나 봅니다. 검찰청 답변이 오기전 검찰청 민원실로부터 전화 가 와서 그 당시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물어 봅니다??? 아니 검찰청에서 모르는걸 내가 어떻게 아노?? 검찰청 에도 당시 담당검사가 누군지 모른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소송을 검사한테 걸었는데 피고 검사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대한민국 판사님은 이게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상한가요???? 검찰청 답변 : 검사를 재배정하여 본 사건을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억울한 심정 조금 진정되면서 여러 증거를 모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똥이 찹니다. 아버지는 저분과 2011년 재혼하셨고 2014년 합의 이혼하였습니다. (중간내용도 기가 차는데 너무 길어 자세하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장인어른 통장 정리를 하는데 통장엔 돈 천원 찍혀있고 핸드폰에는 대출금 상환 독촉문자..... 한숨밖에 안나오던군요 대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결과 기존 집대출 800만원 재혼하시면서 3천만원, << 요기까진 저희도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2014년 700만원, 2018년 500만원, 2019년 300만원 사실혼으로 주장하는 저분과 불과 몇 년만에 대출금만 4천 5백만원???? 10년 동안 일만 하셨던 분이고 담배만 태우시고 술은 일절 하지 않으셨는데 대출금을 보고 너무 분노에 찼습니다. 자식들도 일절 아버지 돈 받아 본적 없고 하물며 2011년 딸 결혼자금도 딸 돈으로 하였고 딸에게 들어온 축의금도 모두 아버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천만원 대출 때문에 당시 8천만짜리 살고 있는 빌라를 팔아서 빚을 갚고 전세집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보통 사람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대출 때문에 집을 판답니다. 3천만원 대출내용 : 1천만원 원고 한씨 이빨치료비.... 1천만원 원고 한씨 아들 군제대 차선물....... 1천만원 당시 생활비...... 이게 재혼하고 약2년만에 대출한 내용입니다.. 정말 친어머니가 몇십년동안 일하시면서 장만한 집인데 이꼬라지보니 눈 뒤집어지겠죠?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을 못팔게 하여 집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몇달후 첫 손녀 돌잔치도 안오셨습니다. (이혼후 들은내용인데 돌잔치가면 이혼한다.....이게 사람입니까?) 아마 본인 생각대로 집을 못팔아서 빡쳤을것이고 아마 그때 집을 파셨다면 알거지가 되었을겁니다. 그후로 장인어른과 1년가까이 연락하지 않았지만 부모 자식간에 그게 되겠습니까? 손자도 많이 좋아 하셔서 가끔씩 집에 들리고 하였습니다. (원고 한씨는 간병인으로 집에 거의 없었다.) 2014년 4월 이혼하셨는데 이혼하시기전 대출 받으신 700만원은 2017년쯤 모두 완납하셨고, 3천만원은 원금 그대로 이자만 납입하셨고 나머지 돈 800만원도 부분상환하고 계셨습니다. (대출금 상환당시 너무 괴심했는데 본인이 대출받은건 어쩔수 없다하여 보상금으로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을 보니 원고 한씨 에게 2015년부터 20만원~ 100만원씩 약 400만원 입금되었고 20만원이 입금되면 바로 대출금(2014년 대출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여자는 저돈을 아버지 생할비로 줬다고 증거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돈을 갚아주는척 하면서 다시 접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돈이 완납되면서 부터는 금전 거래 흔적은 없습니다. * 아버지가 월요일 사고가 났고 그날 저녁 원고 한씨 는 수술실에 약 10분정도 머물고 갔습니다. 그리고 5일후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면회 한번 오지 않았고 장례식장에도 얼굴한번 비치지 않았으며 원고 한씨 쪽 사람들은 일절 오지 않았습니다. 5일간 병간호도 하지 않고 병문안도 안왔는데 이건 아프고 병들어서 버린건데 사실혼?? 도덕적인 책임을 지니까 사실혼을 만든거 아닌가요?? 이거만 보더라도 아프고 병드니까 남인건데??? 남도 걱정이되서 병문안 오고 걱정하고 울어주는데 부부라는 사람이 모른척 지내며 장례식 이후부터 사실혼 판정 때문에 변호사 만나고 증거 모우는게 이게 대한민국 법이 말하는 사실혼 인가요?? 재판이 끝나고 안 사실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느날 큰아버지에게 원고 한씨와 사무장이 찾아와 큰아버지께 도와주면 보험금 절반을 준다고 하였고, 큰아버지는 사무장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하나 때주었답니다. 큰아버지는 보험금 공평하게 나눠 받는줄만 알았지 모두 가져가는지 알았다면 인감을 주지 않았을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판이 끝나고 100만원 입금 해준다는 연락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일로 큰아버지는 원고 한씨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변호사 측은 법대로 해라 되려 큰소리 쳤답니다. 재혼 하셨을 때부터 원고 한씨를 몇 번 길에서 본게 다지 집안 행사나 명절에 찾아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한씨 변호사 측은 큰아버지 인감으로 무슨 증거를 냈는지 현재로썬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도 나름 증거를 모우니 12가지 증거를 제출하였고 큰아버지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청에 6월에 민원넣은 것이 10월 말에 답변이 왔습니다. 재판도 3개월에 끝났는데 민원 답변오는게 4개월 걸리는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처음 민원 넣었을 때 배정받은 검사에서 답변 검사는 또 바뀌어 있습니다. 검사도 돌려막기 하나? 엄청 어려운 사건이라서 검사까지 바뀌었나?? 처음 배정 받은 검사는 이사건이 그렇게 어려웠나?? 답변 내용 :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나 범죄 혐의가 없어 종결합니다.???? 내가 언제 원고 한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나?? 검사측 에서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재판했으니 다시 재심 요청을 한것인데 먼 범죄사건과 무관하데??? 검사들은 범죄사건만 재판 할꺼면 애초에 자식들에게 떠 넘기던지 그러면 증거를 모아서 줬을텐데 그냥 이것또한 쇼핑몰에서 하는 오토답변.. 얼마전 뉴스에도 똑 같은 사건이 나오던데 그때 그 검사님이랑 아버지 사건 검사랑 검사 월급이 틀린가요? 살면서 재판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지방은 재판은 대충하는가요? 대체 차이점이 먼가요?? 진짜 정식으로 재판하여 판사님께 정당하게 받았다면 그래도 더럽지만 툴툴 털어버리겠는데.. 산재사고로 아버지를 잃은것도 억울하고 돌아가실때까지 사람 등에 붙어서 피빨아먹은 그여자를 생각하면 더 화가 치밀고 또 그여자 한테 아버지 목숨값을 전부 줘야 하는것도 너무도 화가납니다. 저흰 그돈이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잘살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게 아닙니다. 장인어른 재혼당시 집사람이 임신과 출산을 하였는데 정말 반찬 이라도 한번 받아봤고 미역국이라도 한번 끓여줬다면 그때 반찬값이다 생각 할텐데, 가진 거라곤 빌라 하나 있는것도 팔아 먹을려고 하고 장인어른과 이혼한 사유도 빌라 명의를 원고한씨 본인 앞으로 하지 않으면 이혼하자고 하여 이혼 하신겁니다. 장인어른 주소지도 본가, 작업복 양복등 사용하는 짐도 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고 여자쪽 증거만 보고 사실혼을 인정한 재판?? 즉, 재판 내용은 빚은 자식들이.. 보상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이건가요?? 아님 판사님 관점은 노년부부의 관계는 경제력 보다 사랑인가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년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60~70대가 더 걱정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60대이신 장인어른게서 빚만 4천만원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출을 받고 사셨는데 이것이 노년을 함께 약속한 부부?? 가 할 행동인가요?? 장인어른께서도 10년동안 일안 쉬셨고 원고 한씨도 재혼당시부터 간병인 생활을 하여 아직도 간병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4천만원 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요즘말로 탈탈 털어먹었습니다. 그런 장인어른께서 수입이 없으셨거나 아프셨다면 배우자로써 책임을 지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부라면 빚을 갚아 나가야 정상이고 재산 상 이득을 취한것도 하나없이 빚만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암보험을 드셨는데 상속자 이름을 아들로 정하셨습니다. 만약 장인어른께서 부인으로 생각하셨다면 원고 한씨 이름을 적어야 정상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절대 혼인 의사가 없으셨고, 저희가 2018년 말쯤 원고 한씨를 다시 만나는걸 알았고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였는데 그때 말리고 못하고 또 빚쟁이 생활을 또 하게 만든게 너무도 한이됩니다. 돈에 치이면 젊은 사람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할수 있는 방법도 없어 청원을 넣었습니다. 정부에서라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천6백만원도 모두 반환했습니다. 더 이상 저 돈에 미련은 없지만 이런 재판을 한것과 차라리 안받았으면 안받았지 저 여자에게 돈이 간게 너무 분합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울산 가정법원에는 없나 봅니다. 읽어주신 모든분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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