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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등적 상속세율, 법인세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이 징벌적 세율까지 포함하면 일본보다도 높은 65%의 세율입니다. 이러한 세율을 중소기업까지도 적용한다면 살아남는 중소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또한 미국보다 높은 25%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기업의 의무인 것을 알지만 자신의 일군 회사를 후대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 또한 고려해주세요. 이는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대비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 확률, 일자일의 질과 양 또한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께서 말씀했듯이 100억대의 기업의 경우 65%의 세율을 적용하면 35억대의 기업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둘다 고려해주세요. 갈수록 경제가 나빠져 일자리가 더욱더 없어진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법인세 인상과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들을 죽이는 정책을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기업들을 '성장'시켜 이러한 이익들이 국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세요.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독립운동 유족 주택 특별공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아동폭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어떻게 장애아동폭행을하고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고있고 저런일이있어도 구속이되지않고 사회복무할수있습니다까 여러분 저도 장애아동이 있습니다.정말폭행장면을 보면서 내딸 내아들 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꼭 법으로 심판해주시고 회사복무요원으로활동하지않고 군대 교도소 어디든 보내고 관련있는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려주세요
제목: 지하철 출퇴근시간무임승차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1

늘 힘들고지치는 출퇴근시간에 무료무임승차 노인들로인해 불편을격어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나라 아니 서울시내 무임승차 불편함은 저하나뿐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혼잡한 전철안이 무료무임승차 노인들로인해 더힘들고 복잡해서 직장인들은 피곤에 지쳐서 앉고싶어도 눈치보여 앉지도못하고 앉아있는 학생들이나 젊은사람들에게 일어나라는 강요도하고 욕설도하는 나이드신 분들로인해 많은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출퇴근시간만큼은 무임승차를 없애주던가 차비를받던가하면 덜복잡할것같은데 왜 이런 쓸데없는정책을 이어가는지모르겠네요 무임승차를 없애준다면 노년층의쓸데없는 전철탑승도 마니 줄어들고 직장인들과 학생들도 조금더 편한 출퇴근과 통학을 할수있을텐데 왜시정이 안되는지모르겠네요 형편이넉넉한 노년층까지 무료승차권을주는건 더더욱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쓸데없는곳까지 복지라고 지원할건지 그세금은 누가부담합니까 무료 무임승차 차등해주고 출퇴근시간때 비켜서 운행해주세요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3

가면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 마저도 건강에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수있을까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처없이 그냥 묵인해야합니까? 제발 우리국민 살게해주세요 이런 날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밖에서 놀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아파지게되면 누굴 원망해야합니까? 강력한 대처를 해주십시요. 중국과 싸울수는 없어도 어떻게든 우리가 살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담배값인상해서 국민건강 생각하는것처럼 세수만 올리지말고 이런 기본적인 공기부터 해결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금리 상승을 방치하는 정부 행위는 도덕적 해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금리 상승을 방치하는 정부 행위는 도덕적 해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5%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국내 경기는 엉망인데 금리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돈이 귀해지면서 유동성이 줄고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이런 때 정부 당국은 당연히 시중은행에 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하기 마련인데 어찌된 일인지 현 정부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을 즐기듯이 방치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바라는 듯한 느낌이다 왜 그럴까? 바로 금리 인상을 통한 집값잡기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졸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잡자고 방치한 채 올라간 금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힘없는 금융당국만 탓할 일이 아니다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 거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 대놓고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개인은 이성으로 냉정해질 수 있지만 집단은 선동(煽動)으로 잔인해질 수 있다
제목: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계획의 형평성 제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7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계획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고해 주세요. "강원도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아이 1명당 출산 후 1년간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1년 후부터는 3년간 월 50만 원의 육아 기본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4년간 출생아 1명당 2천64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안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2019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혜택이 없다는 내용이 아닌지요? 만6세까지 누구나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안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을 강화하고 지원금 혜택을 받고 끝나는 시기에 바로 이주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출산에서부터 만6세까지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3살인 아이도 앞으로 3년동안 도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한달이 남았어도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복지에 운이 따르는 행정은 진정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한 복지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을 대신하는 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국회방송을 보면서 매번 의문이 가는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다 라던가 국민을 대신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경우도 참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욕설 막말 개인적인 비방, 여,야 일방적인 단체행동 등을 하는경우 제재 또는 강경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여야의 논의, 진정성있는 합의, 국민을 위한 결정이 느껴지고 보여지도록 국회의원 회의 토론방법에 대한 법을 제정한던지 해서 토론다운 토론, 국민이 원하는 법, 국민이 잘사는 법, 약자가 피해를 보는 법은 수정하고, 갑질하는 갑들을 진정시켜줄수있는 법, 착한 사마리안법 등등 토론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디.... 감사합니다.
제목: 공적연금, 공무원 퇴직전 연수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것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6

퇴임전 휴식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 1년간 놀면서 월급만 받는 공무원이 한해 6000명에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적연금, 공무원 퇴직전 1년 연수로 한해 들어가는 세금이 수조원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정말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죠.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맡겼으면 제대로 관리를 잘 해야죠 내 돈 아니라고 함부러 쓰는 것 같아 정말 속상하네요 잘못된 관행은 모두 없애고 바꾸고 정말 심플하고 믿을수 있는 정부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8

심신미약 이유로 처벌이 감형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술먹고 한짓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낮아지고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낮아지고 제발 이런일 없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든 사람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 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임대주택자는 투기세력입니다. 혜택이 아니라 처벌에 대상입니다.  올바른 정부를 국민이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4

다주택자 즉 임대로 전환하여 숨어있는 투기세력. 임대주택자는 투기세력입니다. 130만채로 서민을 울리는 그들은 범죄집단입니다. 당연 혜택이 아니라 처벌에 대상입니다. 더이상 거꾸로 가는 정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부를 국민이 원합니다. 강력한 처벌 및 방지책을 원합니다. 악에 소득은 환수되고, 바른 곳에 쓰여야합니다. 양도소득세로 무겁게 환수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강력하게 응징해 주십시요.
제목: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 개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하는게 무엇인가요? 저는 20대 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하고싶은 일이 있기에 외식업 공부를 하였고 창업을 위해 이 교육을 들은것이 었는데 충북외식업 대표님이 강의 인사를 하시면서 20~30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지 않고 외식업에 도전하면서 사회가 무너졌다 현 대통령님이 자리를 하시면서 경제가 사라졌다 등 공산당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의와는 맞지 않은 이야기와 더불어 나중에 외식업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서 국회에 몸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외식업중앙회가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무논리한 이야기에 정치선동 및 청년들의 자영업 도전에 대한 불건전한 생각 외식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교육일정 및 교육 비용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내용 및 활동이 고객님에게 서비스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왜 이런단체에서 자영업자에 나이를 따지고 정치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선동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회가 도움을 주기보다 이상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토대로 자영업자에게 깨끗한 도움을 줄 수 있게 조사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시장 박남춘이 인천 재개발구역 싸인만하면 다 되는곳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인천엔 박남춘 시장이 재개발구역 싸인만하면 다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재개발구역 첨시작곳은 1평당 300만원 준다고 합니다 많이준곳은 400~500만원 평생지킨 집을 조합원 건설사가 돈을 다 가져가고 우리가 가져간돈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하니 많이 답답합니다 현금청산자는 내재산에서 10%를 떼고 주는세상 인천시청에서 내재산 지킴이 분들이 오전10시부터 2시까지 농성을하며 시위를 하지만 한번도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참고로 오전에가면 젊은 사람들은 직장가고 60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내재산을 지킨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오늘 비서실 국정감사 자한당 어디 한번 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임 실장..맥아더 .박정희.차지철 중 어디 코스프레인지 자한당 밝혀 내는지 함지켜 봅시다.. 국민 80% 돈관계는 관심 업슴다..... 관심은/ 깨끗하냐 더러우냐.. 유전무죄이냐.무전 유죄이냐.. 갑질 대우냐 을질 고통이냐.. 족벌 취업이냐 공정 취업이냐.. 오늘 비서실 감사 자한당 ... 맥아더 임실장인지...박정희 임실장인지....차지철 임실장인지... 아님 뜨고 싶어 국민 혐오 코스프레인지 .자한당 오늘 쟁점..
제목: 역대급 무능력 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0

부동산 폭등 경제 악화 실업률 최대 불체자 급등 난민 급등 미세먼지 최악 국민 세금 강탈 최고 다문화,외국인,난민에 최대 지원 외국인 건보료 먹튀 최대 이정도면 역대급 무능력 정부
제목: 시골 마을에 몇몇 유지들의 이익 때문에 "S"자 굴곡이 있는 도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3

시골 마을에 몇몇 유지들의 이익 때문에 "S"자 굴곡이 있는 도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계획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주민과 불특정 다수의 안전성을 확보한 직선 도로 계획(안)이 있음에도 이상한 의혹이 있는것 처럼 위험한 "S"자 도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유지들의 논리는 자기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있지도 아니한 (구)도심의 상권이 죽는다고 합니다. 현재 (구)도심이라고 하는 곳은 주민들의 사용 빈도수가 적은 건축 자재 가게와 주민들과 무관한 가내 수공업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게 하나를 보고 도심 상권이라고 우기고, 이상한 비논리로 위험한 "S"자 도로를 계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 초기부터 자기땅을 절대로 못 내준다고 했다가 몇 십년전의 안전성을 확보한 직선도로 계획으로 유턴을 하니 유지의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는 계획이라고 "S"자 도로를 지지하며 동의를 약속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자기땅을 지나가는 확정 시점에 다시 동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몇몇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험한 "S"자 도로를 건설한다면 기존의 굽은 도로를 펴서 안전성과 편리함을 갖춘 도로의 계획은 예산 낭비로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불특정 다수들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확보한 직선도로의 건설을 추진하여 주세요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의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

여러분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아직도 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복지정책 중에 실질적인 장애인의 생존권과 연관이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제도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여받은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활동지원사'라는 사람들이 서비스 시간 합의하에 서비스를 진행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에는 제공기관이 있는데 이는 복지관, 협회 등등.. 복지센터를 말하며 중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 중개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기에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분들의 상담 및 매칭 급여관리를 하는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으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업의 흐름입니다. 기관은 정부에서 사업을 받아 진행을하게 되고 코디네이터라는 직원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매칭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활동지원사는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재가방문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돈 입니다. 최근 법정수당에 의한 임금체불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1시간 이용단가는 10,760원 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나 낮은 현실적이지 못한 수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서비스를 1시간 이용하였을 때 10,760원이 장애인의 소유 서비스 시간에서 차감이되며 이는 중개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75%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25%는 중개기관의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10,760원의 75%는 8,070원 입니다. 25%는 2,690원 입니다. 시급도 8,070원이나 되니 활동지원사의 기본적인 시급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노동법에 따르면, 8,070원으로는 최저임금은 가능하나 각종 수당들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급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정수당 충족은 못한다고 인정하였으나 수가인상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법정수당을 합산 하였을 때 90%가까이 되는 비율로 활동지원사분들의 임금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0,760원이 100%라고 보았을 때 90%정도로 급여를 준다면 10%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가 남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료입니다. 급여의 9.6633% 정도가 활동지원사업의 총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입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10,760원의 90%는 9,684원입니다. 9,684원의 9.6633%은 반올림하여 936원입니다. 10,62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관의 운영비는 서비스 이용금액 1시간당 14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무급노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다름 없습니다. 기본급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75%만 지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측은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서비스 단가라는 것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 노동을 하였을 때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1.5배의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휴일에 대한 근로도 8시간까지만 1.5배로 결제가 되며 그 이상은 1시간의 단가로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휴일에 8시간을 넘어 그 이상 활동지원사가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관에 활동지원사의 급여 및 사업비로 운영하라고 들어오는 단가는 고작 시간당 10,760원입니다. 고스란히 기관에 책임을 물리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수당충족 가능한 결제 시간은 야간 근무나 휴일에 대한 8시간 분만 1.5배로 결제가 되어 기관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 시급은 8,35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12,960원이라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책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노동법 위반이 되풀이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서비스 단가입니다. 최소한 시간당 14,050원은 되어야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며 8시간 이상의 연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간의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중개기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현재 현장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하는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중개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많은 기관들은 도산하고 있으며, 이는 명확히 보건복지부의 현저히 낮은 수가 책정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새로운 사업만 늘려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 및 활동지원사 복지업계 종사자 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수가 책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 자체가 활동지원서비스 특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고민스럽고 난제” 라고만 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이 특수성 짙은 사업에 대한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수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연말이 다되어가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관에서 노력해달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라고 하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는 온전히 각종 복지센터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관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정부 기관이라는 곳이 정부에서 만들어낸 노동법 위반 단가를 제공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꼴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는 곧 근무시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 분야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징계무효소송 후 해고됐는데 여기다 소송비용까지 청구됐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전 서울보훈병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십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일하던 도중 여러 인간관계 등 문제가 생겨 공황장애에 우울증 등으로 시달려 휴직신청하는 과정에서 무단결근이라고하며 징계를 받아 이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소송을 했는데 나라병원을 상대로 하다보니 전 1심에서도 2심에서도 패하였습니다..그 후 얼마안되어 인사위원회가 열려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일자리가 나지않습니다..아무리 지원을 해도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아 안되겠다는 말들 뿐입니다..전 임상병리사입니다..환자의 검사결과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그런데 암것도 못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갑자기 어제 소송비용청구서를 받았습니다...천만원이 넘는 비용인데...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공기업의 인턴자리라도 지원해보려했는데 나이제한에 걸려 지원도 못하네요...34세 이하만 지원하라고...전 일도 못하고 소송비용청구까지..저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인지...차라리 절 죽여주세요...일을 할수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님 약자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에대해 지혜를 주시던지요...해고의 충격이 가실때쯤 이게 무엇인가요..공기업과 공단의 병원들에 대해...지혜를 주세요
제목: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27

카풀 반대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며 골목상권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도 그들의 영업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카풀은 출퇴근할때 허용이 되는데 출퇴근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24시간 카풀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상 금지되어 있는데 정부는 왜 카카오 카풀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카풀을 반대합니다.
제목: 화환광고가 너무 듣기 싫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어느 TV채널을 틀어봐도 광고3번중 한번씩 화환광고가 나오는데 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그 어떤 화환광고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나 차별성도 없이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데 이런 저질스런 광고가 미디어에 도배되어 있으니 TV를 틀 때마다 눈살이 찌뿌려집니다. 제발 법적으로 특정 광고에 (혹은 중복되는 광고가) 일 횟수 제한을 걸었으면 합니다.
제목: 황사 마스크 지원 or 값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 하였다고 하나, 미세먼지는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하고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나, 황사마스크 값이 너무 비싸고 (개당 3천원 내외) 세탁해서 쓸 수도 없으며 사용횟 수도 몇회로 제한되니 일반 서민들은 황사 마스크를 사서 제대로 착용하고 다니기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황사 마스크를 지원해주던지 어렵다면 황사 마스크 값을 인하해서 모든 국민이 그나마 미세 먼지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0

휴게시간 없습니다. 일하기도 애보기도바쁩니다 제발 보육교사는 휴게시간 1시간을 일찍 퇴근해줄수있도록 해주세요 .
제목: 청와대의 리선권에 대한 입장...대변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어제 5일자 기사에 리선권에 대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기사 내용중에... 김 대변인은 "일단 말이라는 게 앞뒤의 맥락을 잘라버리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칭찬이 비난이 되기도 하고, 비난이 칭찬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 그 내용이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사 우리 남쪽의 예법이나 문화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때 받았던 그 엄청난 환대에 비하면 그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환대를 받았으니 같이간 사람들은 비판비난조롱농담을 당해도 괜찮다는건지... 이런 대변인의말을 해석해 볼때...만약 리선권의 말이 사실로 확인됀다해도... 항의나 비판섞인 이야기는 안나올거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제목: PC방살인, 양**, 대한항공. 황색 저널의 손에 언제까지 놀아나야 할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2

가장 큰 문제는 포털 뉴스입니다. 깊이있는 뉴스, 발로 뛰어 취재하는 뉴스와 시사 고발등 정말 중요하지만 딱딱한 뉴스보다는 자극적인 뉴스만 조회수가 높아지다보니 아날로그 신문 시절 귀퉁이 가십 거리가 메인 뉴스가 되고, 돈이 되다보니 황색 저널들은 한번 메인에 오른 뉴스의 후속 취재로 낚시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난도질 당한다고 할 만큼 먼지가 나도록 탈탈 털고, 경찰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을 얼굴 공개까지 하며, 과도한 국민 눈치보기중입니다. 국민의 분노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민들의 청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언론에 자중을 요구하고, 포털에 뉴스 배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정부로서 해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이른바 1빠 댓글이 국민 대부분의 여론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 해고 쓰기 보다 즉흥적으로 머리를 거치지 않고 손가락에서 나오는 철없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댓글에 정부가 발빠르게 동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갑질이나 폭력 문제등에 대하여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양형전 마녀 사냥식 사전 공개 처형은 그들의 잘못도 있다지만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이중 처벌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욕을 먹더라도 양형기준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중립을 철저히 지켜 나갈것이라 믿습니다만, 포털과 언론은 돈이 되기에 절대 스스로 자중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당히 자중을 하도록 권고 하거나 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발스모그, 발암물질 미세먼지 구체적인 대책 발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8

저는 만3세, 4세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두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고 더욱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 저는 아무거나 먹을때 아이들은 유기농을 사서 이유식을 했고 로션, 물티슈 등 우리아이에게 쓰는 제품은 성분이 좋은 제품만 사서 쓰려고 성분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뭘합니까? 저희 아이들은 지금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가래때문에 기침을 하며 코는 꽉 막혀 있습니다. 현재 나흘째 미세먼지는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초 방송에서 2세 정도의 아이는 미세먼지 많은 날 밖에 나가면 몸에 알 수 없는 알러지 증상까지 보인다고 나왔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어리면 어릴수록 아마 아이들 몸의 반응을 통해 중국발스모그의 수치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그만큼 위협이 되는 발암물질 덩어리 중국발 스모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년 중 6월말부터 10월중순경까지 고작 3개월 반에서 4개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동네는 WHO 기준 매우 나쁨 단계(미세먼지 101부터, 초미세먼지 51부터)인 미세먼지 102, 초미세먼지 70입니다.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야 좀 안전하게 지낼수 있나요? 좀 묻고 싶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서 주세요. 중국에 압박을 못하겠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부터 해주세요. 전국 학교, 유치원, 노인복지 회관에 무상으로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 해주시던가요. 국민들 세금으로 외국인들 결핵이나 무료로 치료해주실 돈으로요.
제목: 강원랜드폐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도박장 폐쇄 해야 됩니다 사회적 범죄자를 양성하고 가정을 파괴하면 인간의 최소한 양심 인격을 파괴하는 도박장 폐쇄 해주세요 범죄율이 훨씬 낮아 져요 꼭 도박장을 해야 된다면 독도나 최전방 섬으로 이전해주세요 찾아 가기가 힘들며 줄어 지겠죠 독도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이상 도박장 그로인해 발생되는 범죄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최대규모의 감옥을 독도로 이전해서 어린이 여성 노인 상대로 하는 범죄인들은 사회적으로 분리 해주십시오
제목: 군간부의 갑질을 확인해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

신문에 나온 아래 기사를 보고 군 내부 고발자 보호강화 와 권한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챙기는 일부 간부들의 적폐를 엄벌해주라는 청원을 합니다 [단독]"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맨손 장갑차 끌기 강요도 허진무 기자 입력 2018.11.06. 06:02 수정 2018.11.06. 07:31 댓글 2224개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1.지역차별을 연상하게 하는 언어폭력 2.수익금 31만원의 회계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항 3.평소 부하들에게 자주 폭언, 욕설, 가혹행위를 한 사항 4.31만으로 산 피규어를 받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 5.내부고발자를 징계하겠다는 군단법무부는 군대판 사법농단 아닌지? 6.내부 갈등이 심한 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급부대 지휘관은 무능하든지 부패했다고 사료되니 기사내용을 공정히 조사하여 적폐라면 엄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좀 마련하세요. 중국에 이야기좀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8

미세먼지때문에 못살겠어요. 미세먼지 대책은 있긴 하신겁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거 누구보다 다 잘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왜 자꾸 국내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나요? 물론 중국에 이야기하려면 북한문제 미국문제등 여러 외교문제가 있겠지만 사람이 숨을 안쉬고 어떻게 살아갈수 있나요? 숨쉬고 사는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요?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제 잠깐 차에타고 마트갔다왔는데 그잠깐 차에 타고 내리는 새에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너무 놀랐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공기에 그대로 다 노출된체 살아야되요. 집에 돌안된 아기도 있는데 정말 아기생각하면 너무 슬프네요. 애가 숨쉴공기도 없는데.. 덮어놓고 애만 낳으라 그러고.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미세먼지 심한날 밖에만 안나가면 되는게 아니예요 빨래를 해서 말릴수가있나... 환기를 시킬수가 있나.. 정말 공기청정기틀면서 마스크 쓰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되나요? 이게 정말 단순한 환경문제인가요? 제생각에는 외교문제인것 같은데요.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제목: 불합리한 예비군,민방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저는 올해로 만 40세가 되는 남성입니다. 현행 예비군 , 민방위 제도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비군 제도는 박정희 정부시절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은 병역을 필한뒤 예비군 및 민방위에 편입되어 만 40세에 이르기 까지 동원되고있습니다. 예비군,민방위 제도가 왜 불평등한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온갖 병역비리로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은자들은 예비군 민방위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동원예비군 훈련이나 향방작계훈련등, 훈련 상황시 적절한 보수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막노동해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수없습니다. 대학생 대기업 종사자는 3박4일 동원하지 않고 직장 ,학교 1일 훈련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민방위에 편성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가난해서 대학못가고, 대기업도 취업하지 못하고 공무원도 못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집단이 더 못살고 더 못배운자들을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등에 참석하지 않으면 , 벌금 과태료 등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무죄이며 합당하다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도 본인의 자유와 영달의 위해 적어도 본인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 모두에게 평등한 제도로 바뀌거나 폐지하거나 그에 합당한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강남교육지원청의 갑질 행정을 규탄하며 삼릉초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신축 전반의 재검토를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우리단지는 삼릉초교와 경계담벽을 맞대고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작지만 아름답고 조용한 살기좋은 단지 입니다. 그러한 최초 체육관만 신축하려다가 추가하여 급식시설을 신축 추진 중이어서 급식시설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유해물질, 소음, 일조, 조망, 식재된 조경수 피해 등 여러가지 피해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입주민들은 어린이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신축은 공감함으로 체육관만 신축하던가 급식시설을 포함하여 신축시에는 입주민들이 피해가 적은 곳으로 위치를 변경토록 전 입주민의 동의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주관부서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며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신축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입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하고 진지한 검토 설득노력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위한 방안없이 강행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변 초등학교들의 급식시설 실태를 보더라도 각 학교들은 입지나 설치가능 공간등을 고려하여 체육관만 신축 하거나 급식시설은 지하나 학급시설등을 이용하는 학교도 있는 등 융통성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단지의 경우 학교와 단지가 담장으로 맞대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체육관과 급식시설의 병행 신축을 고집하며 우리 입주민들에게 일방적 피해감수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우리입주민들은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체육관 급식시설 신축이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침해해도 무한대로 허용되는 것인지? 주민들은 무조건 인내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교육청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은 현행법의 문제점 보완 및 개정노력과 함께 현 삼릉초등학교 급식시설 위치를 변경하던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단지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토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삼성동롯데캐슬킹덤아파트 김재호
제목: 국민연금 연체로 인한 압류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6

국민연금의 말도안되는 폐해를 알립니다. 개인사업을 운영중 사업악화로 경제사정이 안좋아져 어쩔수없이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등이 연체 되어 압류등이 되었습니다. 이 압류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해온 국민연금이 압류금액에 10배가 넘습니다. 그럼 그 국민연금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면되지 이제 겨우 조금씩 사정이 나아지고있는 형편에 거래하는 통장을 압류하여 금융거래를 막아버리면 사업의 운영뿐 아니라 가정경제활동에도 여러 제약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되었던 국민연금만 지급해 주어도 지금 안좋아진 개인사업이나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터인데 납부된 국민연금에 대한 압류도 아니고 현 거래통장의 압류라는 말도안되는 일이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업무처리등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매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9

공매도폐지 원하면, 청원 분산하지맙시다 개인의견 중요합니다만 한군데 동의많은 청원으로 모아서 청원합시다 20만넘어야 그나마 청와대 답변 듣습니다.뭐 실효도 없겠지만. 아니면 동의 해주시던가요. 공메도 패악 잘압니다. 그러지만 금융위는막 벙어리입니다 나쁜 놈들이지요 카르텔. 먹고사는게지요 끼리끼리. 바뀌는건 그들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우리가해냅시다 주식하는분들은 개인적인 이익도있지만 거시적으로 기업가치도 중요합니다 청원은, 하나로 몰아가는것이 어떨지요 여기엔 동의하지마시고 공매도폐지 동의많은 청원에 가주세요~
제목: 유류세 인하 모두의 이득이 될수있도록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11월6일이 되었네요 참고로 저는 주유소입장에서 쓰겠습니다. 몇일전부터 기름값 언제내리냐고 전화문의 왔습니다. 답답하네요 다른청원들보면 주유소가 가격안내리면 주유소만 배부르는게아니냐는데... 우리도 손해안보면 내리고 싶죠. 그런데 지난달 받은기름재고가 몇만리터잇어요 정부에서는 직영점부터 내리라고 반강제입니다. 일반점은 재고 팔고 알아서 내리라합니다. 6일이라고 딱 날짜를 정해버리면 주유소마다 하루 판매액이 다틀린데 어떻하라는거죠 아니면 11월말까지 라고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총세금의 10%가 유류세라고알고있습니다 기름가격에 정부세금>정유사>주유소마진 오프로도 안됩니다 거기다 다 카드긁어요 천원도요 그렇게되면 주유소가 정부세금을 대신걷어주고있는거에요 세금의 세금을 내고있어요 마진은 쥐꼬리정도인데 매출은 총기름값으로 잡아요 또한 카드수수료가 사장월급액보다 많은 것같네요 그리고 기름 매입할때 당일 시세대로 삿으면 하네요 월말가 월초가 하는데 가격을 말해주지도않아요 이건 주식하는것도아니고 예상해서 가격정해팔고있어요 그러니 비쌀까봐 싸게 팔지도 못해요 다음달되야 지난달 받은가격을 알정도입니다. 이정도만이라도 모든국민들이 주유소사정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  자격 강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아이가 처음 사회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인격 형성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어느정도 배우고 옵니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아이 맡겨도 된다고 인정한 곳이 한없이 신뢰성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을 전부 폐쇄하고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불신은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곳에 학부모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아이들 보내야 합니다. 설립과 폐업이 쉽지 않게 임용고시 붙으신 분에서 자격 되신분만 개원할 수 있게 대책 마련 해 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로 숨도 제대로 못쉬는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1

지금 이 글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창문도 못열고, 숨도 제대로 못쉬는데 이게 사람이 살수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2년전 국정농만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가슴깊이 상처를 준 일이였지만. 지금은.. 국민들 모두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잠재적 암환자가 될수있는 공기속에서 살고있으니 말이죠. 이런 나라에서 얘를 낳으라고요..? 뭣 모르고 뛰어놀면서 1급발암먼지 마시는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제는 수만가지 근거만 봐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라는것을 알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가만있을 겁니까. 이정도까지 대한민국이 힘이 없는겁니까 북한외교,그외 외교 다좋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자국민들부터 챙기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할거 아닙니까?? 정말이지 삶의질이 바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이면..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나라로 누가 여행을 오고 싶겠습니까? 나부터라도 안옵니다. 경제도 그렇고..밝은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님, 참모진들. 이하 국회의원님들... 국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게 만이라도 해주세요. 인간의 가장 기본인 숨도 제대로 못쉰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쫌.. 어떤 말이라도 대책좀 내놔 주세요.. !!!!!!!!
제목: 아직도 중국의 신하입니까  미세먼지 발언도 못하는 신하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주체성을 가진 나라맞습니까 미세먼지가 중국발인건 지나가는 개도 아는데 정부는 역사 속 중국의 신하처럼 일언반구없이 뭐하자는 겁니까 중국이 과거의 역사속 군주의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신하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미세먼지로 국민들 폐암에 온갖 질병걸려 의료비에 타격이 얼마나 큰데 중국에 한 마디도 못하고 도대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네 대선 공약에 버젓이 미세먼지 해결을 걸었던것 같은데 뭐하자느건지 아무리 무능력해도 주체성을 지닌 나라의 수장이면 중국에 항의 및 보상, 대처방법을 강구해야지 도대체 뭐하는걸까
제목: 윗층 할머니를 즉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요약 1) 윗층 아이들 때문에 층간 소음이 심함(윗층 부모가 맞벌이 중, 할머니가 육아를 맡고 있음) 2) 여러번 이야기 해봤지만 적반하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필자의 잘못이라고 함 3)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할머니를 즉단 처형시켜주길 바람(절대 노인 차별을 조장하는 의미가 아님)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놀라는 것들 중 하나가 주거문화라고 하죠. 한국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아파트 주거 문화가 발달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경제개발을 해오면서 자원 배분의 문제때문에 국가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해왔고 때문에 수도, 전기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국민들을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80년대 후반 건설된 2차 아파트의 형태는 15층의 복도식 아파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층에 4개의 주거 공간이 있다고만 생각해봐도 총 60가구를 수용할 수 있죠. 한편 수도관과 전기선은 병렬의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한국 국민이 다른 국가들 보다 아파트에서 많이 살게 된 이유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최근 층간 소음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의 15층짜리 한 주공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약 10개월 간 해외에 있다 왔거든요. 해외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윗층에서 아이가 계속 뛰어다녀서 소음 때문에 골치아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땐 그 소음이라는게 그렇게 심할진 몰랐습니다. 올해 2월 제가 한국으로 재입국 하고나서 그 소음 문제가 와닿았습니다. 윗 층에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지 오전 시간에는 조용하다가 애가 돌아오는 동시에 뛰어다니는 소음이 굉장합니다. 꾸준히 계속 그래왔어요. 윗 층 부모는 맞벌이 인거 같고 할머니가 대신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혀 지도를 하고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인터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주의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몇 번 윗층에 올라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때마다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애들이 뛰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민감해서 올라오냐"느니 "직접 올라오지 말고 경비실을 통해 전하라"느니 변명과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두번 소음이 들린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적어도 제가 사실을 확인한 2월부터는 하루 빠짐 없이 뛰어다녔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소음이 심해 올라가보니 할머니는 이번에도 애들이 안뛰었는데 그거가지고 올라오냐고 이야기하고 뒤엔 애들이 슈퍼맨 망토처럼 등에 보자기를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윗층에 올라갔더니 어머니 면전에 대고"애들아 뛰지마. 아랫층에서 마귀할멈이 올라왔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애들이 뛸 때 천장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소음이 들리면 윗층에서도 조심하지 않을까해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내려오더라고요. 문을 여니까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애들이 놀라니까 천장을 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화가 나서 큰 소리 치면서 애들 뛰는 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른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윗층에 올라갔다고 해요. 애들이 뛰는게 애들 안전에도 좋지 않고 교육상에도 좋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소음을 측정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소음 갈등 해결 제도를 이야기해서 그런지 한 달 정도 조용해지더군요.(하지만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나니 애들이 다시 엄청 뛰어다니더군요. 실제로 소음 갈등 해결 제도를 활용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도 그 순간만 잠깐 조용해지다가 다시 뛰겠죠. 소음 측정기가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앞으로 마음놓고 뛰어다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추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전에 천장을 쳐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장을 치니까 조용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한다고 일부러 쿵쿵 거리면서 더 뛰더라고요. 최근에도 끊임없이 소음이 일어나서 윗층에 올라가보니 이젠 애들이 뛰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민감하냐고 우리 탓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나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윗층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는 점. 그 때문에 할머니가 애들 육아를 대신한다는 점. 할머니는 사과를 하긴 커녕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탓을 한다는 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큰 소리 치면서 싸워봤자 좋을 것 없다면서 좋게 설득해보려고도 하셨고 그게 안되자 제가 여러번 화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금이 답답합니다. 결론은 할머니를 즉단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험사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동양보험회사에다.2천1백만원을7년계약으로약정금액으로만기시이자금750만원에복리이자까지받는상품으로일시납저축을햇습니다그러나동양보험직원.조영록이가.사문위조해먹고.7년후만기이자금이30만원이다하여.민사소송중보험직원.이상호.계약자국선변호.서현무와.합작으로보험금계약자도모르게.강제해지와.이자금을횡령당 하여.8년동안형사건도둑을잡아고발해도.경찰서에서는각하처리하여계약자한순남은아들.혼사금을도둑맞고.아들이44가되었습니다.한가정을파괴시킨.동양보험회사를.파해처주시길원합니다010.3161.1827.한순남 올림니다
제목: 월경성대기오염물질에 관해 중국에 항의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경유차나 디젤차 핑계 그만대세요. 이미 2006년부터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책’ 실효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도데체 달라진게 뭡니까?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사는게 힘들더라도 사람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남북평화협상은 10년뒤에 해도 늦지않지만 환경문제는 지금 당장 손대지 않으면 10년뒤엔 늦습니다. 중국이 동부연안에 원전까지 수십개를 건설한다는데 손놓고 있을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