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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기 쉬운 헌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529

헌법을 알기 쉽고 우리말답게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한글문화연대 이건범입니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등 국어단체, 흥사단과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학부모단체를 비롯한 41개 단체가 모여 2018년 1월 17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뿌리에서 좌우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알 권리,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워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애써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비추어 우리말답게 써야 합니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987년에 마련되긴 했으나 지금의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의 틀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말투 따위 손질할 게 많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문서는 한글전용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음에도, 우리 헌법은 국한문혼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기 쉬운 헌법,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헌법으로 거듭나도록 용어와 문장을 고쳐야 합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를 반영한 개헌을 청원합니다. 첫째,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우리말답게 문장을 손질해 주십시오. 부속 도서(딸린 섬), 기망(속임) 따위 잘 쓰지 않는 한자어는 쉬운 말로 바꾸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처럼 ‘~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처럼 ‘~에 의하여’ 따위 일본말투를 고쳐야 합니다. 아홉 줄로 한 문장을 길게 적은 전문(머리글)도 손질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한자 능력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이 있는 국한문혼용 표기를 한글전용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하였고,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 한글전용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전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며,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표기해야 할 까닭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공용문자는 한글이라는 규정을 새 헌법의 총강(으뜸 강령)에 넣어 주십시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공언어에서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마구 쓰고 외국문자로 표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 줄지 않으므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생활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헌법에 이 조항을 새로 넣어야 합니다.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넓히고 민족 정체성을 다듬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이 청원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으로 가꾸어 갑시다. 2018년 1월 17일 출범 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41개 단체와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말글문화협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흥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한글빛내기모임, 우리말바로쓰기모임, 한국어교육학과협의회, 신시민운동연합, 참배움연구소, 짚신문학회, 한말연구학회, 처음헌법연구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국어순화추진회, 한글사랑운동본부,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한글철학연구소,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우리말로학문하기모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개혁연대민생행동, 전국국어교사모임, 어린이문화연대,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국제본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이극로연구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수노동조합, 애산학회. <모두 41개 단체> 공동대표 -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 성낙수(외솔회 회장) -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 이대로(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회장) - 이주영(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차재경(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회장) -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최홍식(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제목: 대통령님..부산ㆍ울산 부동산 좀 제발살려주세요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4

김현미장관이 현실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듯합니다...;; 강남이 있는 서울만 부동산오르지 다른 지방은 초죽음상태된지 오래됐습니다ㅠ 가격폭락에 거래실종에 서민경제마저 파탄지경ㅠ 술집이든 상점이든 식당이든 폐업속출하고 있습니다 노가다현장이 없는데 ㅡㅡ어찌 일해서 먹고살겠습니까?? 건설이 살고 부동산이 가치가나가야 경제가 삽니다
제목: 대형아파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퇴직을하고자녀들도 다독립해서나가고 두식구만사는노인들이 대형아파트가팔리지도않고 값도싸서 속않이하는분들많습니다ᆢ 정부차원에서이런분들에게어떤정책을 이런문제에대응방안을내놔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군인 봉급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

아니 나 1월에 끝나는데 아니;; 열받습니다 너무하네 진짜.. 탄원합니다
제목: 정부에 묻도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가정폭력 성폭력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낭비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없을 까요? 신문고에 올려봐야 내부고발자만 피해를 보게되고 내부고발자는 결국 근무를 못하고 그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문고에 올렸다가 취하를 할 수 밖에 없구요. 또한 담당부처에 낭비 사례를 올리면 관할시 담당기관으로 내려서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것 처럼 모든 통장이나 관련 서류를 은폐하고 보고를 하더라도 시에서 준 보조금은 국고라 아니라 그건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퇴임을 한 퇴임소장이며 현대표는퇴임을 한 후 2년 동안 급여를 받아 갔는데도 시에서 보조해준 비용으로 급여를 받아 간것이라 국고 낭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가져가야할 돈임이 분명한데 대표가 가로 채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 위원회를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침 여성아동 권익증진 지침(331쪽)에 보면 라. (330쪽)운영위원회 구성 에서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상담소 퇴임한 전임 소장이고 현대표가 들고 들어간 운영 위원 명단을 허가하여 역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음 상담소 소장은 운영위원들이 위촉 만기가 다 되었고 또 15년 동안이나 운영위원들로 구성 되었으며, 그 분들은 전부 지역인맥으로만 형성된 분들이였기에 (지침에는 시설 이용자의 대표 시설이용자의 보호자때표, 시설종사자의 데표, 해당시군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밖의 시설의 운영또는 사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임을 하겠다고 구두로 운영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셨고 다름분은 만기가 도래 되었기에 만기 도래된자를 함께 공문으로 먼저 올려으나 처리하지 않고 해촉공문과 신임 운영위원자들 명단을 올린 공문보다 대표가 늦게 갖고 방문한 명단으로 역으로 위촉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시설장이 추천을 받아서라는 지침( 330쪽) 내용이 분명하게 있는데 시설장의 승낙도 없이 말입니다. 대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시설 종사자들에게 대표말을 듣겠다는 각서를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담원들을 임명할때도 지연 조카며느리 대표 아들로 구성 되었있었으나 지금은 순수하게 공채로 뽑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침에 의거하어 충살하게 업무도 원할하게 잘 하고 있는 훌륭 한 상담원들입니다. 이 점을 고골루 살펴 주시어 올바른 상담소로 발전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시달리는 내담자들을 위헤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합시다 블록체인을 통한 4차산업 혁명 암호화화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관료주의 융통성없는 행동에 정말 화가납니다. 공무원 수만 늘리면 모합니까 일을 창조적으로 안하는게 우리나라 공무원 관료주의 사회 풍토인데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후진국이 된다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을 쓸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요즘 사회는 너무 급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같은 저질 도박에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시장을 비교대입 시켜 도박이라고 단정짓는 정부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주식 , 부동산은 핫 이슈가 생기면 급등 안합니까? 그럼 왜 부동산 수도권 시장 안정 못시킵니까 제발 무능한 정부가 되지 마십시요 지금은 미래 비전에 대한 투자가 지금의 투기 상황 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층은 블록체인 암호화화폐를 앞으로 미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핫이슈이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는건 당연한 것이구요 이 시장을 어떻게 투기판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규제로 시장을 안정 시킬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발언같이 시세가지고 투기판 같이 벌어지니깐 도박판이다 폐쇄해야한다 정말 한심한 발언 아닙니까? 부동산 수도권 폭등했으니 비정상 시세니깐 가격다 떨어 트리세요 수도권에 집 못하게 하세요 그럼 가격 떨어질거 아닙니까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 꼬박나오고 정년때까지 누가 해고 할일 없고 퇴직금 빵빵하니 나오고 이러니 나태한 관료주의 사회도 한번 관철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열심히 일하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혜택] 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차별과 오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4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었고 6월13일 부터 적용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울회생법원에서는 조기시행을 하여 법안변경 이전 개인회생자들도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 36개월 이상 납부자들에 한에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였고 대전,의정부,인천,부산 등 타지역 법원에서도 조기 시행을 하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이 보다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일이 많다는 이유로, 일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맡고 있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일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같은 국민으로써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해야할 법원이, 지역마다, 업무대처가 다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회,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모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2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100을 넘고 있습니다. 숨을 쉬기도 무섭습니다. 뻔히 중국때문이라는것을 모두가 알고있는데 왜 정치권은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합니까? 경제보복등이 걱정되서요? 잘살면 뭐합니까? 이대로면 온 국민이 환자가 될것인데!. 건강이 최고의 가치인걸 모르는겁니까? 건강이 최우선이라 광우병반대시위와 사드전자파시위 한것 아닙니까? 청와대나 국회 정부종합청사에 공기청정기 빵빵하고, 관용차들로만 옴직이고, 집에가도 공기청정기 돈걱정없이 빵빵 돌아가니까 강건너 불보듯 하는거 아닙니까? 정치권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청와대 및 국회, 정부종합청사 내에 있는 모든 공기청정기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건강도 안지켜주면서 왜 당신들만 세금으로 건강관리합니까?
제목: 청와대 때문에  주식하는 국민들 주가 50% 이상감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서민들이 몇 푼 가지고 부자들 돈 조금 이나마 분배 밭으려고 투자 했는데 가삼 화폐주 투자자 수백만 국민들 주머니가 텅텅 비었고 소득 분배가 이니라 서민들 거지로 만들었다 선거때 한번 보자 부자들 더 부자로 만들고 서민 거지 만드는것이 나라다운 나라냐
제목: 가상화폐 막는 참에 다 없에요 . 경마 강원랜드 토토 로또 주식 다없에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4

가상화폐 막는 참에 다 없에요 . 경마 강원랜드 토토 로또 주식 다없에요 . 다 해만 주는거 왜 운영 하나요. 아 담배도 술도 없에요 . 몸에도 안 좋은거 한방에 끝네요. 왜요 . 그것들은 우리 삶 피폐하게 하는거 아닌가요? 세금때문에 못없에나요?
제목: 촛불정부의 경제폭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전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믿어왔고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촛불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얼마전 친한 동생이 가상화폐를 소액 투자하면서 어떤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작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와 평소에도 관심도 있었고 또 부탁을 받은지라 들여다 보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실체가 없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지않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하 물론 돈을 불려보려는 욕심도 있었지요 물론 가상화폐시장엔 소위 말하근 여러 큰손님들과 여러부류의 세력도 있겠지만 주식,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저처럼 평범한 수백만의 시민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소액이지만 불려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돈을 넣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콩나물 쌈짓돈으로 가정생활에 보태려는 주부들, 직장인들등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보니 불려보려는 이욕심이 뭐 서민들의 죄라면 죄인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에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 몇일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 당황스러운데 마치 하하 정부에 의해서 수백만의 국민이 경제적 학살을 당한 느낌입니다 여느 평범한 직장인처럼 저도 수년간 가끔씩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투자해 봤는데 어느때나 과열이나 버블 경고나 우려가 있어왔지요 그때마다 정부는 과열을 진정시키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발표해 왔고 국민들은 공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 재산권을 어느정도 지켜내면서 미래에 있을 피해에 대한 우려를 조율하는 고민된 정책들을 국민들이 이해하며 공감해 왔던 거죠 요 몇일 벌어진 정부관료들의 거래소 “폐지”라는 발언들을 들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섬짓함과 발언이 너무 폭력적이고 시장파괴적으로 느껴져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부동산이 과열되어 국민 피해가 예상되니 "부동산중개소를 폐쇄하겠다" 경고해 몇일만에 아파트가격이 반토막이 된 것이랑 무슨차이겠습니까? 약간 비약적인 예이지만.. 의문점은 지 1여년간 뭐하다 학생 직장인 콩나물 주부님등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하루 10조원 안팎으로 투자하는 시장을 이제와 연착륙이 아닌 가장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극단의 방법을 관료들이 얘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하하 그결과 요 몇일간 최고점대비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네요 시장의 요인이 아닌 오직 민주촛불정부의 힘만으로요 대단하십니다 파이팅! 관료분이 미래에 있을 국민피해를 걱정해 법률과 정책입안 폐쇄를 한다는데.. 거참 몇일만에 반토막이 난 것보다 더 큰 참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정책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네요 어떻게 시장 안정이나 진정이 아닌 파괴를 해낼 수 있는지 납득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투자자는 시장에 의한 폭락이나 하락은 본인 실수로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은 다르네요 완벽한 정부의 덕입니다 이 정부가 그간 국민들이 지지해준 결과 오만과 방자에 빠져 민주주의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새로운 적폐로 남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가상화폐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을뿐더러 제도화 되지 않은 점과 시장과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되버린 거대한 시장에 대한 이번 정책과 폐지 발언들이 어떤 헌법,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와 만일 위반이라면 여태 이렇게 키우기까지 직무유기를 인정하시는지 인정한다면 대국민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하하 그리고 이미 전세계 글로벌마켓화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관료들의 주관적이며 부정적이 시각은 어떤 과학적 기술적 판단으로 나왔는지요 세계 여러국가와 선진국들에서까지 거래되고 있는 거대한 글로벌마켓에 대한 정책이 국가간 섬세한 공조가 필요한 일 아닐까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여러 고민과 노고가 많으신 점은 이해합니다만 이번 관료들의 시장파괴가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이며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요 참담합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는 이번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 세금 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

30대 직장인 입니다. 지금도 연봉으로 생활이 턱없이 부족하고, 결혼하기에는 진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월급을 받아도 4대 보험에 각종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하지만 제가 낸 세금이 위에 계신분들은 그 세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한다는 뉴스나 기타 여러 포털 사이트로 통해 전해 듣으면 솔직히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금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쓰는게 아니고,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분통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위에 계신분들 호의호식하라고 세금을 내는거면은 솔직히 이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혹은 각 도시에 발전을 위해 써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돈을 가지고 올까? 이런 생각뿐이시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정치 하시는 분들 재산이 그렇게 많으신데, 서민들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신적이 있으신지요? 그 재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산을 불리신게 아니신지요? 저는 이런 저런 의문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은 정치인분들 혹은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 나라에서 받는 월급을 일부러 줄이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은 맨날 내는데 우리나라는 나라발전은 커녕 이상한데 돈을 쓰고 이런거 보면은 정말 한심한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생각도 많이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정말 사람이 먼저 시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회사 운영을 하시는지 직접 보시는것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밑에 평범한 서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서민들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정치 보다는 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제목: 전업맘 유치원 방과후수업 금지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88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아빠엄마 둘다 재직을해야지만 4시40분까지 유치원 방과후수업가능하고 그렇지않으면 1시 40분하원이라네요 유치원은 왜그렇게하는거죠? 대놓고 사교육하라는것같아요.. 일안하는엄마는 애들 오후에 학원이라도보내라는건지 ... 사교육조장이고 교육차별입니다 초등도안간아이들에게 벌써 차별적교육이라니 학부모들에게 동의나 의견수렴도없이 마음되로 이렇게바뀌는게 말이안되는거같아요 일할상황이 안되서못할수도있고 그리고 1시40분에 하원이면따로학원보내라는말로받아들여져요. 우리나란 왜 평범하게사는집엔 혜택을안주나요.맨날뭐만하면 맞벌이 저소득 다문화 ... 일찍 데려가는건 할수있어요 근데 특별활동같은 수업 자체를 아예 신청도 못하게 하는건 수업기회조차 박탈하는거자나요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요 전업은 맨날 놀고 먹는줄만 아는지 서럽네요 영어전면금지도 반발많으니까 보류하더니 오히려 사교육활성화시키려고 작정한듯 싶어요 일할수있는여건들이 만들어져야하는거죠 무조건 맞벌이는되고 아니면안되고..답답합니다
제목: 한국이라는 나라는 왜 항상뒤쳐지는지?가상화폐 규제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 항상 뒤쳐지는지 알고싶네요.이번어 가상화폐만 봐도 충분히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을 먼저 선동하여 이끌어 주지 못할망정 국민들을 자꾸만 개.돼지로 만드는겁니까? 진짜 단 한번이라도 서민들에게 행복을 주시는겁니까? 20.30대 만큼은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평생 살아도 아파트 한채 살까말까인데. 이번 문정부 너무 무능력하네요. 오히려 안철수대표를 뽑았으면 4차산업혁명을 먼저주도해서 나갔으리라 봅니다 머리좋고 돈 만 있으면 다되는나라 개한민국 진짜로 살기 싫네요 쓸데 없는 언론플레이로 더이상 가상화폐 시장을 더럽혀주지 마세요.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 정말 삻기실어지네요 가면갈수록 후진국으로보이네요.
제목: 딴건 모르겠고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주이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9

괜히 고등어가 어쨌니 헛소리말고 그토록 좋아하시는 중국가서 입좀 털고 오십시오 국민들 잘살게는 못해줄 망정 숨은 쉬게 해줘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제목: 시장 하락 조장 법무무장관 및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신고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2

잘가고 있는 시장을 시장 하락 조장으로 300만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주식에서도 시장 조장은 큰 범죄이므로 그에 견주어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 홈페이지에 얼굴들좀 안보이게 처리해 주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보건차원에서 이 청원게시판에서 보기 싫은 얼굴좀 안보이게 처리해 주소. 제발...
제목: 탈원전? 결국 너네가 두중을 죽이고 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결국 너네 탈원전 하고 싶어서 멀정한 두중을 죽이고 있다.
제목: ***년간 지역건강보험료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2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8

서울에서 중, 소형아파트 1세대 소유자인 장년층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년중 납부액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다 2배로 많습니다. 너무 과다합니다. 장년층이 직장건강보험이 있는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보험료가 적은 직장건강보험을 할수 없어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과다합니다. 장년층은 일자리가 쉽지 않고 소득이 없거나 , 일정치 않거나 한시적이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과다하게 지역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 생활에 스트레스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수년간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과다한 부과라고 인터넷에서 많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얘기를 해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적폐청산해야 합니다. 수십년을 거쳐서 서울에서 주택대출금을 끼고 서민보금자리아파트인 집를 겨우 구입했는데. 이제는 은행대출이자, 세금이 오지라지게 많습니다. 남들은 쉬운 말로 집을 팔아라 하는데, 수십년 만에 서울에서 집을 구입했는데, 팔아요?.. 말이 안되는 딴 세상일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집값이 높아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이 되나요?...부당합니다. 전국의 모든 서민아파트 소유자에게 지역건강보험료를 동등하게 부과하세요. 독거노인세대는 그동안 생활비 걱정없이 정부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중에는 배경으로 선택되어진 것은 아닌지....주변을 보면 정말 그렇게 투명한가요?. 그러나 세금 많이 내는, 소득이 미미한 60세에 가까운 장년세대는 아무런 정부의 복지혜택이 없어요. 직장이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은행 대출이자 , 지역건강보험료, 주택세금등 꼭 해결해야 할 사항들로 생활이 어려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우리 장년세대에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에 대해서 수없이 국민들에게 소리높이 외칩니다. 김대중대통령 시절부터 가정주부, 남녀 노소 모두에게 봇물터지듯 일자리가 나타났는데 그후부터 비정규직이 기하 급수적으로 나타 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10년 가까이 오면서 집권층 부류들은 좋은 일자리를 차지 했고, 모든 비정규직 일자리 마저도 다 차지했죠. 그들은 인맥으로 일자리가 넘쳐서 일자리 걱정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하다 하다못해 좋은 일자리는 모두 차지하고 나쁜일자리만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며 파견직,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일합니다. 노애처럼 일했고, 인터넷에서 떠드는 노애라는 무슨 말이 이해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말을 하니 그동안 잘 지내온 반대측은 노발 대발하지요. 적폐청산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과다 부과하지 않게 반절로 줄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년간 종합부동산세의 2배입니다. 적폐청산 햬야 합니다. 서민도 맘 편히 살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적폐청산 오로지 화이팅, ... 문재인정부 영원히 화이팅
제목: 법무부장관을 5000만명의 국민들에게 내어주세요. 국민들이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1

법무부장관을 처리하기 어려우시죠?... 5000만명의 국민들에게 법무부장관을 내어주시면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이 과묵한 공직자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믿고 법무부 장관을 내어주세요.
제목: 독립운동가 손자녀 생활지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독립운동가 손자녀 생활지원금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돌아가신 손자는 생활이 어려운것이 마찬가지인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손부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손자녀들이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자란것은 마찬가지인데 사망하신 손자의 부인(손부)도 생활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책 없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0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이 깨끗한 생활환경(주거, 식수, 공기 등) 중국발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공간에서 아기들 키울 수 없습니다 깨끗한 공간으로 이민 혹은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외교로 길을 만들어 주십쇼 예를 들면 호주 뉴질랜드 등 청정지역으로 길을 만들어 주십쇼 매년 심각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책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청정지역으로 이민이나 이주할 수 있게 타국과 비자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리대출 등의 정착금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찬성하는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4

참 안타깝습니다. 젊음을 가진 이가 투기로 돈을 버는데 빠져 자기 손해봤다고 정책이 어쩌니, 나라가 어쩌니, 선거에 어쩌니 하는 꼴이 참 우습네요. 언제부터 정책과 선거에 그리 관심을 가졌다고. 이제와서 자기들 금전 손해봤다고 청와대 홈피까지 와서 그러는거 보면, 참 막장으로 가긴 갔구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젊음에게 대한민국 현실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어디 대한민국만 그렇나요? 전세계가 불황을 속에서 젊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가혹한 현실은 가혹한 그 문제를 중심에 두고 풀어나가야죠. 투기의 위험은 투기를 규제하는 걸로 풀어나가는 것이구요. 투기했다가 정부의 규제 소식에 손해봤다고 가상화폐와 4차산업이 뒤처지니 어쩌니하는 꼴은 정말 가관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알기나 할런지도 의문이구요. 지금 각국 정부들이 투기에 대한 규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판인데, 정부의 규제가 투기에 대한 규제이지 산업 발전에 대한 규제입니까? 이번 기회에, 저런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단단히 뜯어고쳐지길 바랍니다. 같은 젊은이로서 참 창피할 따름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적극 지지합니다.
제목: 지금 뭐 합니까? 장난 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9

어느 여론조사이든 코인 금지 찬성이 60-70%인데, 즉시 폐쇄안하고 뭐합니까?? 이대로 찬성하는 일반 정상적인시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묵사발 만듭니까? 어느 나라가 소수의 도박충,코인충 정신병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제목: 여성 군기본교육 의무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4

군대의 장기복무는 남성이 책임지더라도 여성도 군기본교육은 필요할것이라 보입니다. 한달간은 기본체력훈련, 제식훈련, 사격및폭발물교육, 전술훈련, 진지구축훈련 등 그리고 유격훈련 한주받고 (40km행군과 화생방이 꽃입니다.) 나머지 3주간 주특기훈련으로 전투병, 통신병, 위생병 등. 그렇게 2달만 교육받아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분들은 그냥 진짜사나이 찰영하고 온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현대상선 주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34

현대상선 순수한 주식 투자 또다시 금융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제목: 직업훈련 수당 날짜에 따른 부정지급 철폐 강력 요망 문대통령 각성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

훈련일수가 19일인 날은 250000원을 다주고 훈련일수가 22일인 날은 왜 2일것을 빼고 줍니까? 국민들 호주머니가 우습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과 문대통령은 각성하라 국민들을 호구로 아는 문정부는 반성하라 강력히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20만이상 서명해주세요
제목: 정부가 보증하는 수수료 없는 체크가드를 발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래 내용은, 추진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싶어서 몇자 올립니다. 국정에 있어서 일단은 민생경제가 최우선일 것이다. 요즘 영세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가 최저임금이 아니고, 갑질과, 임대료, 그리고 카드수수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요즘은 많은 국민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몇천원 요금도 카드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심지어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물론 세금을 제대로 많이 걷는 데는 일조를 한다고 생각되지만, 비싼 수수료 때문에 영세 업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아는 저로서는 영세업체에서는 카드를 쓰는 데 눈치를 보거나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현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화폐가 발생하고, 다시 그 현금을 제작해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카드 사용은 권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보증하고, 수수료가 없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이나, 국책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국민들이 사용한 대금을 수수료를 제하지않고 가맹점 업주에게 <이왕이면 즉시> 지급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카드시스템 운용대금은 국가재정에서 처리해도 무방할것으로 본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카드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에 걸맞는 경제 구조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제목: 아이스 하키 단일팀? 무능한 정부다 광고하시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8

북한과의 대화 평화를 명분으로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무엇입니까? 북한과 평화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왜 선수들에게 희생하라는 겁니까? 당신네들 무능함을 스스로 실토하는겁니까? 그딴식으로 일할거면 당장 대통령 자리 집어 치우시죠? 당신도 역대 대통령과 다를바 없는 인간 말쫑 길을 갈려고 하시는구려 무능한 정부 선수 희생으로 매꿀려는 정부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제목: 독립채산제인 집행관사무소, 법원 내 민사집행부서 품 안으로 흡수통합되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사법부의 강제집행부서가 현재 2원화로 운영되고 있다. 채권자는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내 민사집행부서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집행과 경매신청 및 동산·부동산·선박·자동차 등의 인도청구를 집행키 위해서는 집행관사무소를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집행관사무소는 법원소속의 정식 국가기관이 아니고 구성원인 집행관 및 소속사무원 또한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 더욱 흡수·통합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집행관 연혁과 설치·운영 각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구내에는 집행관사무소가 있다. 일제의 강제점령하에서 사법제도 역시 일본식이었으나 해방 후 한국토양과 문화에 어울리도록 솎아내고 다듬어져 오늘에 이른다. 발자취를 보면 19세기말 대륙법계인 프랑스에서 당시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자 최초 시행하다가 독일로 전수되고 일본이 모방하였는데 이후 한국에서만도 현재까지 거의 100년에 이르고 있다. 198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집달리'에서 '집달관'으로, 1995년 다시 '집행관'으로 개정·변경 되었다. 집행관과 소속사무원의 임면 및 사무소설치와 집행사무범위 등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라 시행된 집행관법, 집행관규칙, 집행관수수료, 집행관수수료규칙의 규율에 따른다. 집행관은 법원과 검찰의 주사보직급(7급)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집행관법 제3조). 현실의 관행은 통상 사무관급이상,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에서는 서기관급(4급)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오랜 기간 기다려야 기회가 온다고 한다. 소속사무원은 법원·검찰의 9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 중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대표집행관이 채용한다(집행관규칙 제21조). 집행관 사무범위 법원조직법 제55조와 집행관법 제2조에서는 그 '직무'로서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고 정한다. '위임사무'로서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고지 및 최고, 동산의 경매, 거절증서의 작성이 있다(집행관법 제5조). 또 '의무적 사무'로서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과료·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 매각 등이 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기관은 '집행법원(민사집행법 제79조, 제224조)'이고 동산경매에서는 '집행관'이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경매와 동산·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관의 독립적 집행행위이고, 경매부동산의 현황조사나 경매법정에서의 매각실시 등 민사집행법상의 부수적 집행행위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다. 즉 집행관의 주된 또는 대부분 업무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업무이고 모두 국가사무이다. 집행관과 소속사무원의 신분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위와 같은 국가사무를 행하는 독립적인 단독제 사법기관이다(법원공무원교육원 발행 '민사집행실무 Ⅰ, Ⅱ'). 국가로부터 보수를 직접 지급 받지 않고 집행위임인이 납부하는 수수료 중에서 받으므로 정식 공무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대법원판례에서는 '실질적 의미에서 국가공무원'이라 하고 있다(대법원 1966. 7. 26. 66다854). 이와 달리 소속 사무원은 판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집행관규칙에 따라 그 자격기준과 채용절차,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고, 복무에 있어서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지만 정식 국가공무원은 아니며 일반근로자신분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사무소 구성원이고 법규에 따른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집행관과 소속 사무원의 신분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색깔도 뚜렷하지 않다. 통합제안의 내용 집행관사무소를 지법 민사집행과, 지원 사무과의 집행계·경매계에 각 흡수·통합한다. 집행관업무는 7급 이상의 집행부서직원이 행하면 되는데 경매사건을 진행하는 경매계장이 집행관이 하던 매각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업무의 능률도 기대할 수 있고 필요시 증원한다. 경매나 집행업무의 전문성을 돋우고자 부수적 제안으로, 경매계장을 '참여관·등기관'처럼 경매관' 또는 '집행관'이라 칭하면 어떠할지. 기타 소속사무원의 업무는 8급 이하의 직원들이 행한다. 이럴 경우 해당 채권자는 민사집행과 또는 종합접수실에 접수만 하면 되고 집행관실을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집행관사무실공간은 '집행과 분실'로도 사용가능. 통합 시 필요한 입법작용 집행관법규들은 모두 폐지하고 민사집행법규에 흡수하는 입법작용이 필요하다. 동산경매의 집행기관도 '집행관'에서 '집행법원'으로 변경·통일된다. 통합의 효과 제안자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의문을 가졌던 이원적 집행시스템이다. 일제 때부터의 관행이 굳어져 그럴 것이라 짐작했지만 집행관사무도(특히 동산의 경매) 엄연히 국가사무인데 법원 집행부서에 통합시키지 않고 왜 저렇게 별산제로 운영할까 갸우뚱하였다. 오늘날 고급자동차와 같이 고가의 동산은 부동산가치에 못지않고, 또 동산의 경매가 부동산경매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최근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에 지장이 없는 한 허연 속살과 치부까지도 스스럼없이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회복하고 있고 점점 더 쌓여간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기존의 아날로그시스템이 있다면 확대경으로 잘 들여다보고 필요시 대책을 세 워야 할 것이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도 받고 있으며(집행관법 제7조) 지금껏 별 탈 없이 운영되어왔다고 항변에 부닥칠 수도 있겠으나 그건 기관 내부의 문제이다. 집행기관이 일원화 된다면 사법수요자인 법조종사자와 국민이 알기 쉽고 찾기 쉬우며 이용하기 쉽게 하자는 취지이다.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사이의 전관예우를 없애고자 최근까지 변호사법개정도하면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집행관제도는 현실적으로 법원검찰의 중고위 일반직의 전관을 예우하는 제도이다. IMF 때 모든 국민이 고생할 때 유일하게 대박을 터뜨린 업종이다. 정부는, 또는 사법부는 이처럼 공적기관도 아니고 사적기관도 아닌 이상한 시스템을 언제까지 떠 안고 가려하나요?
제목: 거리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에 살고 있는 17세 여고생 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와 우리 가족들을 포함하여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길거리 환경을 보면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쓰레기통이 없어 전봇대에 세워져있는 쓰레기 탑, 그 주위에 벌레나 고양이, 강아지 같은 것들이 모여서 회식을 자주 치룹니다. 게다가 전봇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사람들이 지나갈때마다 기계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해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의견은 무엇이냐하면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아파트 상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몇m당 1개씩 설치하여 보다 더 깨끗한 길거리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환경 미화원분들께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준다고는 하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 주시고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남북관계 이벤트성 정치쇼 하면서 여자 아이스하키대표팀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4

일회성 남북관계 이벤트성 정치쇼 를 위해 올림픽 출전을 위해 그동안 땀흘려 동고동락한 우리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들의 희생을 강요하자 마세요. 이런 무의미한 정치쇼 를 하면서 그동안 피땀흘려 훈련한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노력을 무시하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진정한 혁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

혁명의 개념은 기존의 정치세력 즉 현재 모든 여야정당(의회) 그리고 사법부(사법경찰, 사법검찰, 법원), 행정부(경찰, 공무원 등등), 언론(기존의 모든 언론)들을 모두 혁파하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혁명임. 혁명주체+시민권자 즉 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징병군+ 이들을 이끄는 존경받는 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국군을 이끌고 시민에 의해서 추대된 대표단에 의해서 기존의 세력을 모조리 처단하는 것이 혁명임 ex)프랑스 대혁명, 볼세비키 혁명 아무데나 혁명이란 말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함. 정부관료(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언론은 모든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으면서 어떤 기본권도 침해당하는 일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랏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망상을 가지고 통치하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변명하고 탄압하고 하는 집단이 아니란 말이다. 건방지게 국민을 위하여 서민을 위하여란 말을 쓰지 말 것!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노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이다.
제목: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결사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31

순수한 땀과 눈물로 버텨온 선수들의 노력을 저버리는 정치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북한의 정치쇼에 휘둘리는 정부는 진정 젊은이들의 순수한 꿈을 저버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에게 진정 봉사하는 문재인 정부의 순수성을 잃지말기를 바란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도시형 공기청정기 설치 검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9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 한중일 공동연구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유입량이 40%이상이라는 연구자료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기조건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량이 훨씬 더 상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각종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 물리적으로 미세먼지를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 듯 합니다 제 생각엔 도시형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 스페인 등 유럽에서도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설치 의지만 있으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연구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도시형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를 검토해 주세요
제목: 법무부장관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집번호.집주소.가족.친척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4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사가거나 사는 곳의 주민들에게 법무부 장관이 이사 온다는 것을 우편으로 예고해주고 몇번지에 법무부장관이 산다든지 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시면...법무부 장관의 경솔한 말하는 습관을 5000만명의 국민들이 고쳐서 과묵한 공직자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국민들을 믿으시고 법무부 장관을 내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규제 찬성> 나라를 혼란하게만든 비트코인!! 거래소 폐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꼭 규제해야하며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금지 해야합니다 가상화폐규제 하는 우리나라정부 적극지지하며 꼭 우리나라에서 도박문화를 없애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폐쇠 절대적인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

가상화폐폐쇄에대해 정확한방안을가지고정확한정보를가지고발표를해야되는데 무작정발표해서 피해보는투자자들 어떻게하실껀지요 오락가락 말이바뀌는건어떻게해명하실껍니까 법무부장관의무책임한발언 책임지실껍니까? 법무부장관 해임해야한다고생각하며 가상화폐거래소폐쇠에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제목: 정부는 가상화폐정책에서 손을 떼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4

발표하는 정책 마다 혼란만 야기하는 정부. 지금 가상화폐 폭락을 지켜보면서 고소하다고 생각 하고 있나 왜왜왜 서민의 희망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하고 도탄에 빠지게 하는가 고금리 카드돌려막기에 서 겨우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사채에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고 싶나 국민의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에서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고 있다. 서민 희망을 절망으로 만든 자칭 '국민의 정부'를 용서할 수가 없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모든 정책에서 손을떼라.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그때는 잘못되어도 내탓이었지만 관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정부 탓 이다. 성난 서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손을떼라
제목: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 만료기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에 사건발생일로부터 10년, 사건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이 손해배상을 입증하여 청구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전 사건을 알게 된지 한달남짓 되었지만 사건발생일로부터 18년이 지났습니다. 교보생명이라는 대기업은 제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와의 계약에 이용되게 방치하였고,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때 까지 저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타인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을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야 전체 보험계약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도, 예전에는 제가 확인 할 방법은 각 생명센터에 전화를 해서 일일이 제 주민번호를 넣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일반인이 그렇게 일일이 남의 보험사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이런 문서를 만들었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를 나가서 불완전판매나 개인정보 사항관련 업무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임원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문서를 저렇게 만들어서 불찰로 제 주민번호를 밖으로 나가게 한게 불완전판매이고, 주민번호가 제 것이 타인에 손에 넘어간게 개인정보 관련 사항인데, 금융감독원은 도데체 어떤 감사를 벌였길래 18년이 되어서 고객이 알도록 아무도 감독을 해 주지 않은건가요?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진흥원 소속이라 행정안전부 소속인 개인정보 유출신고 센터에서 관할 할 수 있으니 그 쪽으로도 연락을 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개인정보유출센터에서는 경찰서의 도움을 받거나, 직원의 고의과실이 아닐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와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하면, 보험사를 제재하는 금융감독원으로 가라하고, 개인정보유출센터말데로면 해당 보험사 직원은 입사한지 5개월만에 퇴사를 했다고합니다. 입사한지 한달도 않되어서 저럼 보험증권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사직원은 너무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않난다고 합니다. 직원의 실수인지 아닌지 도데체 누가 판단할껍니까? 해당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정된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시 과실여부, 피해액입증없이 손해배상청구를 최대 3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만으로 봤을 때에는 해당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을2번정도 밖에 입금을 않했고, 휴면상태라서 고객님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객의 손에 제 주민번호를 넘긴 것도 꽤씸한데, 그런판단을 해서 고객에게 무슨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고객이 그 주민번홀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걸 알고 그걸 어떤데에 이용했는지 누가 압니까? 현재를 이런 상황이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없을 꺼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사를 일일이 조회해서 유출경유를 고객이 직!접! 확인해 보는 길만 있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만료기간을 위 내용을 감안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대신 적절한 규제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왜 자꾸 운운하는지 모르겠네요 법무부장관-금감원장-정부 혼선 발표로 지금 시장은 김치프리미엄이 아니라 김치 폭락 상태네요 적절한 규제 방안으로.. 주식시장처럼 거래세 부과, 상하한가 및 매매시간 제한, 검은 돈 색출, 사기조작단 적발 등등 다양한 조치가 있을 텐데 자꾸 거래소 폐지 운운하는지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네요 주식시장에서 망하고 강원랜드에서 망한 사람들이 나라를 원망하였을까요? 지금도 주식시장은 상하한가가 8%-12%-15%... 지금은 30%입니다. 또한 공매도도 설치고 있구요 서민을 보호한다고 거래소 폐지 발표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서민이 무너지게 생겼네요 부디 거래소 폐지방안이 아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방안을 만들어 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