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현정부가 매번 안 이다 하면서. 슬긍서니. 보험료. 인상과 ㆍ납부기간연장ㆍ ㆍ수령시기 연장 만 언룬에 흘리고 본질은 제쳐둔채 ㅇ많게는. 500만원. 가까이 수령 하는. 공무연 연금 +군인연금 등 은. 매년 3조에 이르는. 국고를 보조 하면서. 세금을 쓰면서. ㆍ 혈세. 부당지출 금지를 위한조치는 안하고. 아직 제대로 수령도 못하는.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질 치는. 문제잇 정부를 보면 정 말 분탕질에 화가 납니딘 ㅇ 국민연금.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나 죽을지 의문 입니다 ㅇ 공 무원 연긍. +군인연금은 왜 인상 안합니까 기간연장 안합니까. ㆍ 납부기간 연장 안합니까 ㅇ 국민연금도. 공 무원 연금. 군인연금 처럼 납부 보장 하세요. ㆍ법으로. ㅇ 국민연금. 대상자는. 주워온. 대한민궄 국민 입니까 ㅇ기본적을. 전국민 평등 한 기본적인. 조건에서. 본인이. 낸 만큼 받을수 있게 하는게. 국민의.기본권을. 보장 하는 첫걸음. 아닙니까 초등학생등. 아는것 입니다 아닙니까
제목: 국민연금 고갈 운운하는 정부 관료들 이하 관련자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7

대한민국 이란 나라는 참 코미디 국가 입니다 아니 공직자부터 이하 공무원들 또한 관련된 학자들 도대체 복지란게 무엇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살림을 제대로 잘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것이 복지이지 수많은 세금 헛되이 쓰면서 또 그 돈을 자기 쌈짓돈 정도로 취급하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공무원들 난 유인태 그 인간이 하는 말 듣고 내귀를 의심 했네요 고작 10억 쓴다고 난리들 친다고 그 돈이면 수백 아니수천명의 급여인데 이런 썩어빠진 인간이 아직도 많은 나라가 어디 있나요 선진국에 또한 니가 월급에서 니가 내고 니가 받아라?그것도 강제로 그것도 국가가 ㅋㅋ 이젠 하다 하다 고갈되니 더 내라 난리들 입니다 참으로 고귀 하신 분들 입니다 자기들 성과금 잔치하고 투자 실패로 수많은 돈 날리고 손해 보더라도 기업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올릴수 밖에 없다ㅋ 웃기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 공무원들 국민에게 의무만 강조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 하면서도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것도 나중에 국민 탓으로 돌리며 지들은 처벌받지 않는 철밥통 공무원들 고갈되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할테니 내돈 돌려 주시죠 인상했다고 고갈안되나?뭐 몇년 있으면 또 고갈 운운하겠지 딱봐도 비디오 백조만해도은행 이자가 3%라고 쳐도 한달 이자면 3천억인데 백만원씩준다고해도 매달30 만명에게 줄수 있는데 기금이 고갈된다는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당신들은이해가 가나요?도대체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 말할수 있는 국가입니까? 대통령 이하 청와대 직원 분들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해줄수 있는게 뭐가 있나 아니 단 하나라도 자신있게 해줄수 있는게 있나요? 국민에게 강제로 뜯어가는 돈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고갈 운운하는 국가가 과연 인상 한다고 고갈 안될까?ㅋㅋ
제목: 안희정 판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법원이 위력이 있다고 인정했고, 인희정은 sns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고 ... 김지은과 합의 안했다고 인정햇는데.... 무죄 판결이라? 여러분들은 납득이 갑니까?
제목: 국가장학금 제도를 부디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저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부모님이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장학금에서 제외되는데 그것이 다자녀인 집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제도에잇어 사업을 해서 돈을 훨씬 잘버는 친구들은 서류 등을 속여 국가장학금 전액을 받고 다니고 저희는 받지못해 성적장학금 겨우 몇십만원을 받기위해 그 아이들보다 몇배로 공부를 열심히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정말 잘나왓음에도 이제 성적장학금조차 소득분위로 결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성적장학금 이라는게 어떤것일까 의문이듭니다 저같은 사례를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것입니다 부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최선책을 개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정부기관들 대책이 이리늦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정부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기관들은 해결하려는 생각들은 있나요? 대책도 느리고 답변도 느리고 안되면 먼저 대책 내놓고 여론등을 보면 어느정도 국민들의 생각을 알텐데. 전문가라고 믿지만말고 국민과 소통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 7월 경제 지표의 참사를 보며 경제를 살리고 번영하게 하는 방안의 실천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7월 경제 지표의 참사를 보며 경제를 살리고 번영하게 하는 방안의 실천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정치적 환경이 해결되어야 남북 단일팀이 가능하다. 스포츠위에 정치가 있다’고 작년 2017년 방한 시 말했던 북한 IOC위원 장웅! 이 말은 아무리 남북스포츠 교류를 하고 아무리 아시안 게임 단일팀을 구성해도 정치적 환경이 틀어지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말을 한 것과 같다. 사실을 잘 말해준다. 우리가 아무리 남북 문화 스포츠 교류를 해도 정치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기루이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해도 정치 환경 해결이 없으면 실패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잘 보여주었다. 정치적 환경이 성립되어야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평화 번영이 온다. 북한에 장웅의 발언을 대입하면 1인 수령 전제 폭압 정치체제의 북한에서 그 정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경제정책도 그 어떤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경제지원도 실패한다는 것이 장웅 위원의 말에 암시되어 있다. 남북한 간에 장웅의 말을 대입하면 어떨까? 판문점선언은 비핵화를 통한 남북한 간 평화시대를 외쳤다. 정치적 환경변화의 선포이다. 과연 정치적 환경이 변했는가? 판문점선언 후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고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제재를 뭉개는 밀무역을 하고 그것도 남한에 밀수출하는 북한임이 드러났기에 판문점선언은 정치적 환경변화의 사건이 아닌 것이 되었다. 즉, 남과 북 사이의 정치적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다. 평화를 외친 판문점 선언 자체는 정치적 사건이지만 실제는 남북한 간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남북한 간 스포츠 문화 교류는 허구이며 경제교류나 협력도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판문점선언으로 또 그 선언이 이행되고 있기에 평화가 왔다는 말도 거짓이고 그 오지도 않은 평화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간 문화 스포츠 교류는 신기루로 끝날 것이고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한 남북한경제 번영도 헛꿈이고 허구이고 거짓이다. 대한민국에 장웅의 말을 대입해보자. 그 어떤 경제정책도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말이다. 작년 대비 지난 7월 경제지표는 참사라고 언론이 오늘 발표했다. 경제 참사를 수습하고 경제 성공과 번영을 이루려면 정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장웅의 조국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 북한이라는 요소에 비추어 제안하고 싶다. 즉, 대통령 문재인의 정부에서 ‘북한’과 같은 정치적 요소가 있다면 없애야 한다. 북한은 1당 독재를 한다. 정치적 다름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정치세력을 철저하게 없앤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시 보수 궤멸을 표방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한민국 보수가 보편기준에서 무슨 사악한 정치 이념이 아닌 이상 궤멸시켜버리겠다는 것은 1당 독재의 발상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시민단체들이 보편적인 사악한 이념을 가진 조직들인가? 보수 궤멸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해찬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 현재보다 더욱 집권당은 1당 독재적 정치 환경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1당 독재 국가의 경제 번영은 결코 없다. 1당 독재의 전형 북한 정권을 찬미하고 추종하는 이들을 권력 요직에 두면 안 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젊은 시절 북한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추종하여 이적 단체로 판결 받은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 의장이었다. 김정일의 동지애 정치를 찬미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의 수장이고 국 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 등으로 제소된 김정일을 찬미하고 치켜세운 이가 국가 국정 요직에 있을 경우 그 국가 경제정책이 과연 성공 쪽으로 가겠는가? 비서실장 임명 전후 자신의 사상을 명쾌하게 해명하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있다. 1당 독재 국가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가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장에 있다면 그가 펼칠 경제정책은 십중팔구 1당 독재 친화적 정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당 독재 국가의 경제번영은 절대 불가능하다. 1당 독재의 전형이 공산당이다. 공산주의를 긍정하는 이가 펼칠 경제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부요가 아닌 가난을 초래한다.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돈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할까? 모두들 국외로 자본을 옮긴다. 그 국가에 국외 자본이나 기업들이 투자할까? 아무도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부를 몰수할 가능성이 있고 땀 흘린 만큼 소득과 영업이익을 주지 않는 정부와 국가에 누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것인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사회주의 경제를 펼친 차베스와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지금 지옥의 상황이다. 국가 정책을 맡은 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그 국가 경제정책은 그럴듯하지만 실패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 최고 책임자이다. 그가 젊은 시절 법 위반으로 그를 수사했던 검사는 공개 강연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의혹이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라도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북한 수령체제를 거부하며 자유통일을 지향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게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그 말을 한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참사의 엄중한 현실에서 진정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국내외에 분명한 표명을 해야 한다. ‘나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표명 없이 그 어떤 특단의 경제대책을 세우고 집행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 장웅의 말대로라면 어떤 구체적 경제정책의 실천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적 환경의 해결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보수궤멸을 지향하는 집권당이 아니다.’ ‘최측근 비서실장 등 청와대 국정담당자들이 북한 독재 정권을 추종하는 이들이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시그널을 모두가 수긍할- 이해찬의 사과, 임종석의 전향 해명, 대통령 자신의 공언 등등- 뚜렷한 진정성으로 국내외에 보낼 것으로 청원한다.
제목: 한진그룹 비리,불법(갑질)관련,,국토부 전,현직 장관포함 직원들  엄정수사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진에어 불법 면허 관련, 1900명의 진에어 직원 일자리등 이유로 국토부가 면허취소를 하지않는 불법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비리,불법(갑질)에 오랜기간을 국민들이 울분을 참지못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물컵 갑질 조현민은 퇴직금등 17억을 챙기고~~~~!! 문재인 대통령님,,,~!! 국토부는 대통령도 손 댈수없는 대단한 부서 인가요? 국토부는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불법비리를 저질러 왔는데, 국토부 공무원 처벌은 전혀 없습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토부 전,현직장관포함 관련직원의 불법,비리를 엄정수사해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에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개혁을 위하여 온국민을 설득하려면 그 선행조건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똑같은 조건으로 개혁하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급여나 복지가 일반 대기업보다 결코 불리하지않고 더구나 정년은 65세인데 반해 일반 직장인의 실제 퇴직연령은 49세라 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일반 국민연금만 개혁대상이고 일방적 희생 미래세대부담 덜어주기 식으로 현혹하지말라 기본조건을 똑같이 놓고 토론을하던 설득을 하던 해야지 특정인들은 그대로 두고 일반국민만 희생하라하면 누가 개혁에 동참하겠는가 대다수 국민들의 외침일것이다
제목: 톨게이트사무장 부정행위 및  폭언행위글 삭제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2

톨게이트 사무장 부정행위및 폭언행위 제보한사람 입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 이제보를 삭제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진에어 면허유지는 법과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결정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행정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유지로 결정을 한거는 법과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왜 이건만 예외를 인정해서 진에어 면허를 내어준 국토부 직원에게 면죄부를 주는겁니까.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합니다.
제목: 화폐개혁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로 화폐개혁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0이 너무 많이 붙게되었고, 1000원으로는 살수있는게 거의 없게되었으므로, 100:1정도의 화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의사 봉급 반으로 줄이고 인원을 두배로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봉급 줄여도 의사 할사람 많습니다. 돈 밝히는 의사들 줄어들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의사를 해야죠~
제목: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자유롭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8

국민연금 인상안이 또 제시되었는데 설사 국민연금 법적으로 지급보장 된다 하여도 개인 사정에 맞도록 의무화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연금또한 투자에 대한 신뢰성도 잃었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 군인연금도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7

공무원연금은 개혁했어도 너무 많은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면 제대로 다시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사용자니까 부담을 하는 입장인데 그 부담은 곧 국민 몫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본인 노후 준비도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세금내서 공무원 노후 책임지고 있는 형국인데 연금 구조자체도 국민연금보다 1.7배 더 계산되도록 만들어져있다는 건 공무원부담률이 높다는 걸로만으로는 장당화되지 않습니다 재정계산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으로 연금 메꿔주면서 몇년전 개혁했다고 수수방관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점에 맞춰서 행안부 국방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주세요 국민의 노후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만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다는 건 과거 고려시대 전시과 과전법등으로 관료들 급료주다 망하게 되는 꼴을 초래합니다 직역연금마다 특징은 살리되 상식적인 수준으로 공무원 수급자 가입자 급야수준 모두 재설계해주십시오 국민들은 아니 일반 서민들이 못하는 노후준비는 대출받은 돈으로 결국 부동산 올라서 노후 준비하는 방법밖엔 대안이 없구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게 합니다 각각의 정책이 맥을 같이하도록 애써주십시오
제목: 흡연구역 신규설치시 건물 옥장정원과 함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지금 금연구역은 많이 늘어나도 흡연구역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4500원으로 인상후 금연 및 흡연구역 설치에 투자가 적게 되는걸로 판단되는데 일정층 이내의 건물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하면서 흡연시 그쪽으로 유인한다면 간접흡연에대한 불만이 많이 줄어들거라 판단되며 이산화탄소 절감 및 미세먼지 절감에도 효과가 생깁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보완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제목: 지금 넘 힘들다. 죽고난다음에 국민연금이 뭐가 필요할까,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연금 돌려 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6

지금 죽을 만큼 넘 힘듭니다. 취업도 안도고, 문통님. 북한, 북한사람한테만 신경쓰지 말고 우리, 우리국민들도 신경좀 써주세요. 취업도 안도고,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죽겠습니다. 있는사람은 괜찮겠지만 없는사람도 신경좀 써 주세요. 제발 ~~~~~
제목: 국민연금!!  이제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7

돌려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왜 납부해야 하나요? 30년뒤 고갈된다고 정부및 전문가.국민연금.등에서도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사학연금등통합한다면 30년뒤 고갈이 될까요? 전혀 그럴릴없습니다.. 이제 는 밑 바진독에 계속 물을 붓는건 그만할때입니다 왜 똑같은 국민으로써 세금내고 연금내는것을 국민이 희생해야 될까요? OECD, OECD하시는데 제발 좋은 방향으로 OECD를 들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보험료 올려서 밑바진독에 물붓지마시고 국민연금으로 4대연금 통합좀 시켜주세요 국민은 버러지가 아닙니다!!!!!
제목: 자국민이 계속 힘들고 도와 달라고 하소연할때는 뭐 했읍니까..자국민이 울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우리 국민이 도와 달라고 매일 청원글 올리고 할때는 뭐 했읍니까.. IMF가 터졌을때도 국민이 힘을 모아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 입니다 에효,,눈물 나려 하네,, 근데 힘들게 세운 나라를 왜 청와대가 정부가 국회가 다시 힘들게 만들니까... 하소연하고 애원의 글을 계속 올리고 했는데 눈감고 귀닫고 하던이..이제와서 청화대에서 나온말이..경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고 ..이게 말입니까? 진작에 국민들이 청원하는글 보고 들었음..이렇게까지는 안됐을겁니다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는건 정말로 살수가 없기때문에 청원하는거구요 국민들은 있는그대로 진심만을 말하고 있으니 제발 대한민국자국민을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들도 비싼 변호사비용 대신에 의료보험 처럼 "국민법률보험"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누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왔고,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일부 재정이 부실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을 뿐 그 유용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진 법치문화와 더불어 기본적인 4대 보험 외에 국민법률보험제도도 우리나라에도 시행되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법률보험제도란 국가가 일정한 소액의 보험료를 국민으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 건강보험과 같은 시스템을 법률분야에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상담의 경우 일정 금액을 법률서비스를 받는 의뢰인 본인이, 나머지 부분은 법률보험공단이 지급하게 하고, 소송의 경우도 일정금액을 소송의뢰인 본인이, 나머지 부분은 법률보험공단이 지급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장 소정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법률적 소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저마다 천차만별 제각각인 변호사 선임비용도 객관적인 틀내에서 통제가능한 데이터로 축척되기에 변호사 선임비용 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어 어느 정도 표준화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변호사 선임료의 과다 문제, 변호사 사무실의 탈세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도 보이는 것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의 수는 총 621만여 건이며, 이 중 소송사건의 핵심인 본안 사건은 150만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 암 발병 건수가 17만 건 정도이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2만여 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평생 소송을 경험할 가능성이 암이나 교통사고 발생 확률보다 7~8배나 높은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발병건수나 발생건수가 낮은 암이나 교통사고를 위하여서는 각종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국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있는 법률적 사안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안전핀은 국가가 전혀 마련해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국민법률보험제도가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통해 지금 현재 저렴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고, 법률전문가 역시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수준의 수입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현실적인 진정한 복지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사이에 퍼져있는 법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법조인들은 모두 부인하면서 억울한 편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있다고 믿는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과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혐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육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6

세금20억을 들여 공론화과정을 통해 정시를 45이상으로 하는 1안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제멋대로 해석하며 정시비중을 30프로이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쓰레기같은 교육부를 없애고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한 결정을 이행해 주세요
제목: 경제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제발좀요 정말 건국이래 최악입니다 북한도아니고 내가 일하고싶어도 52시간때문에 못하고 대기업 때리면서 일자리는 달라고 구걸하고 정책은또 대기업 일자리창출못하는것들만 골라하고 좀 눈이있으면 보시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좀하세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는게 공평한 사회이지 법으로 빛까주고 이런게 불쌍한사람 기회더주는게 공평한게아닙니다. 지표만보지마시고 제발좀 실물을봐주세여 52시간근무제러인해서 알바해서 일자리 늘어나고 한명한명 삶의질은 나빠지는게 답인지...왜요 그냥 북한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북한처럼 공산주의로 가시지요
제목: 개인회생 상환기간 조기종료 전국 동일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7

저는개인회생자입니다. 기존 상환기간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 되었으나. 지역마다 행정지침이 달라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국민으로 동일한조건으로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행정을 일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경실련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와 부의 재분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던 경실련이 최근에는 그행보가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시민 대표 격으로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경실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그 불만의 내용이 대기업을 대표한다거나 관변 거수기다 등의 내용이 많아서 시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목적도 방향도 개선의지도 없어보이는 허울뿐인 단체 인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소리지르고 저지르기만 하고 사후 책임은 안지는 나팔수 같네요. 강제로 단체를 해산하는 건 어렵겠지만 정부 방침 결정등의 위원회 활동은 참여 제한 해주십시오.
제목: 대전 학생으로서 불편을 해소합니다.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중3학년인 대전학생입니다. 대전의 학생으로써 정말 우리의 인권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거의 모든 중학교는 화장은 몰론이고 학생들의 머리를 규제합니다. 몰론 조금씩 다 다르겠만 제가 다니는 학교는 머리를 여자는 단발로 하라고 하고 머리가 교복의 카라나 깃에 닿으면 벌점을 내리며, 학교에 남아서 머리를 자르지 않은것에 대한 반성문을 씁니다. 남자는 투블럭 ×,기장이 9mm를 넘으면 안됍니다. 머리는 계속 자라서 두달에 한번씩은 꼭 머리를 잘라주어야 규정에 맞습니다. 이에 선생님께 조금만 더 머리규정을 약화해달라고 부탁도 해보았지만 듣는체도 하지않았습니다. 학주선생님께서는 너희가 머리를 잘 자르고 온다면, 그때 머리 규정을 약화해 줄텐데 이것은 잘자르지 않는 너희의 잘못이라며 오히려 화살은 저희에게로 돌아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그런 말을 하면서말입니다 ."학생답게 "라는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 머리는 머리대로 기르고, 두달에 한번이면 일년에 최소 50000원은 듭니다. 제 친구는 형편이 어려워 머리를 잘라서 학교에 갔는데도 걸려서 집에서 어머니께서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는건 학주선생님께서는 사람이시기에 머리가 규정에 맞는데도 맞지 않다고 하실때도 있고, 맞지 않게 긴데도 맞는다고 하실때가 종종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머리가 규정에 걸려서 다음날에 자르지 않고 고데기로 말아서 갔는데도 바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단발인 머리가 긴머리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머리가 맨날 뻗쳐 아침마다 고데기를 해야하고, 요리를 할때나 스키를 탈때 등등 머리가 묶이지 않아 불편했던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써 우리 학생을 위한것이라면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저희의 인권은 어디있습니까? 이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에서부터 인권존중이 비로소 시작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글을 제발 읽어주시고 저희의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국민연금 인상반대 및 폐지방안 수급연령 또한 늦게 진행,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공무원 연금처럼 수급안전성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보장필요
제목: 청화대 테러예고 워마드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청화대 테러를 예고한 워마드회원을 강력처벌해주세요. 편파수사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남성은 실형 받았죠? 워마드 운영자는 수사협조도 잘하니까 바로 잡겠죠? 그리고 워마드도 내사들어가세요. 여시쭉방도 포함이고요. 남초카페만 내사하는 편!파!수!사! 하지마시고요.
제목: 선출직 공무원은 무급 봉사 명예직으로 세금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선거비용 국가세금 지원 노무현 때문에 돈없는 사기꾼들이 정권 권력 쟁취하여 돈빼먹고 또 돈욕심 여자욕심 이권욕심 사회문제가 많습니다 돈이없으니 돈환수도 안되고 이게 나라인지요 좋습니다 거지도 권력잡을 수 있다고 칩시다 선거비용도 세금으로 100프로 지원하니 선출직과 별정직 들은 명예 봉사로 시군구 대통령 장관 등 이오니 세금낭비 없도록 월급 연봉 없애주세요 이것도 적폐이오니 시군구의회 의원은 분명 정치인이 아닌 지역사회 감시자인데 왜 세금으로 활동비주고 왜 더나아가 정치권력화 되려고 보좌관 달라고 하는지요 이참에 시군구의회 폐지합시다 대통령제 폐단이 바로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내각책임제하면 작은정부가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필요없다. 폐지하고 내 연금 돌려쥐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6

노후 국민연금 필요없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길 힘들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납부한 내 보험료 돌려쥐라.
제목: 아무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잘  못  뽑은  듯하다  정치에  '정' 자도  모르는  이를  뽑은  듯하다  ㅠ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7

정치, 경제, 안보, 어느 한곳도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다 여러분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건가요 저번 처럼 촛불시위라도 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지않을까요
제목: 군인연금 간부만 하지말고 현역 제대한 병장들도 평생 연금 약 10만원씩이라도 줘야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군인연금 간부만 평생 연금 지급한다면서 그렇다면 최저시급도 못 받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동력을 하고 2년을 군대에 바친 제대한 현역들은 버러지입니까? 국민입니까? 편파적인 대접으로 소득 불균형으로 국민혈세와 국민노동력을 이용하여 일부 돈, 권력있는 부류들만 잘 먹고 살려는 개수작질은 그만두고 그에 따른 대접 해주길 바랍니다 정작 고임금 받는 사람들의 그만한 돈과 혜택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도 안 내밀면서 [믿도 끝도 없는 잘 먹고 사는 부류들만 우리들만 인생 힘들다]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정작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는게 정부가 하는 일은 아닐텐데요? 국민혈세와 노동력이 정부의 마치 자기 지갑, 통장에서 선심쓰듯이 쓰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걸 인지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썼는 돈 다시 원상복귀 채울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분분인 정부 아닌가요? 뭐 이런말하면 개무시 할지도 모르겠지만 세금내고 노동력 하는 사람들은 노예로 살기 위해서 지금 숨쉬는게 아닙니다
제목: 저출산 해결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저출산 해결 방안 결국 교육이 정답이다. 강남 열풍 대치동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자리 매김한 결정타는 교육입니다. 애들 가르칠 능력만 되면 출산하죠~ 문제는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방안- 모든 지자체 예산을 정부가 관할~ 정부가 책임지고 출산률 제고에 진력한다 1. 둘째아이 출산시 정부는 2천만원 지급(40만명* 2천만원= 8조) 2. 세째아이 출산시 정부는 4천원 지급- 유치원부터 → 대학 2년 수료까지 전액무료 3. 넷째아이 출산시 정부는 5천만원 지급– 유치원부터 → 대학까지 전액무료 지방 국립대. 시립대 최소 학력 수준시 무시험 합격 혜택 부여. 공무원 . 공사 가산점 10점 부여 소꿉장난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24조1천1백50억을 한곳에 집중 투자 합시다. '최악 저출산'에 인구 정점 더 당겨진다...'경제 충격' 우려 전자신문 발행일 : 2018.07.25. -생략-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 추진 방안'을 내놨지만 기존 정책 확대·재탕 수준에 그쳤다. 이날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국민 87.4%가 저출산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대부분이 저출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출산, 육아를 배려하는 사회 인식이나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인구 감소를 고려한 경제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고령화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목: [정치][대통령 보고서] 정책 기획 보고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정치][대통령 보고서] 정책 기획 보고서 ================ 청년실업의 원인 분석 보고 2004.7.6 국무회의 후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보고를 지시하셨는 바, 그 내용을 보고 드림 ○○비서관실 1. 청년실업 현황 □ 2004.6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387천명(전체 실업자의 50.7%), 실업률은 7.8%( 전체 실업률 3.2% 2.4배 수준 ) ○ 청년실업률은 1998년 12.2%까지 상승하였다가 2002년 6.6%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경기위축으로 다소 상승 * 청년실업률 추이(%) : 12.2(1998) ->7.6(2000)->6.6(2001)->7.7(2003) □ 그러나 지표상보다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 ○ 청년취업 애로층을 공식실업자(387천명) 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 인구(306천명)까지 포함하면 693천명(100명 중 6.8명)으로 증가 *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외에, 특별한 활동없이 쉬는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도 241천명(생산가능인구의 2 4%) 존재 2.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 측면 □ 청년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도 저하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 1980년대 7.8%, 1990년대 6.3%, 2003~2012년 4.8~5.2%(KDI,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03） ○ 또한, 경제상장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규모도 하락 * 고용계수(GDP 1억원 당 취업자 수) : 6.2명(1992년) 4.2명(2002년)
제목: 휴지는 집으로 되가져 가서 분리수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휴지는 집으로 되가져 가서 분리수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버리면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땅속에 묻히거나 태워서 없애야 해요 지구온난화가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4

국민연금 폐지가 답입니다 지금 살기도 힘든데 국민연금 인상이라니요 연금수령도67세 말이 됩니까 국민동의없이는 인상도 수령나이를 늦추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입니까 이럴바에야 폐지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제목: 공무원년금은 국민녀금의 6.5배주던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여보슈 정의롭구 기회어쩌구 평등지랄허구 하다가 개/돼지 선동해서 정원잡은 운동권분들아 당신네들 정권잡아 공무원돼니까 이제 국민녀금 올리구 세금 더걷어서 니들 공무원년금 자알 받아쳐먹을려는거냐? 얼마안내구 6.5배 받어먹을려니 행복하냐? 국민을 다같은 개/돼지 취급말어라 이 천벌을 받을분들아 개/돼지가 아닌 깨어있는 국민이 니반대 60프로루 두눈 부룹뜨구있다 탄핵운동 언제 벌어지냐 이참에 나두 함나가서 탄핵운동해바야긋다. 진정한 탄핵운동을
제목: 국민연금폐지하고 공무원줄이고 공기업도 줄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8

국가는 작은정부가 되어야 자유시장이 활성화된다 근데 한국의 특수성이 큰데 무슨 실패한 국민연금 끌고가냐 이번에 바꿔도 5년후 또 문제된다 이번기회에 김대중 실패정책인 국민연금 없애고 지금받는분들은 그냥 드리고 앞으로는 원금에 이자만 붙여드려라 그것도 싫으면 폐지해라 정부는 국민연금에 돈한푼 지원안하면서 노무현이 출산 군대 2008년 연금크레딧 위헌이니 폐지하고 쓸데없는 짓좀 하지마라 그리고 왜 연금공단 쓸데없이 운영하여 돈낭비하냐 이건 복지모금단체와 똑같다 운영경비떼면 돈이되겠냐 빨리 공단없애라 또 문재인정부가 딴짓 할수도 있으니 특별법 만들어 국민연금 적립액 건드리면 사형시키고 적립액이 진짜 남아있는지도 확인해라 마지막으로 북한탈북자 많아지거나 북한붕괴시 북한북폭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연금 부도는 기우가 아니니 진짜 폐지가 답이다
제목: 문재인은 좌빨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나라 팔아먹고 기업 망치고 공산화시키려는게 좌빨이라면 문재인은 좌빨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처음에는 무능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나라 망치는게 목적이라고 보면 문재인 유능합니다. 문재인이 좌빨인지 답변 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개혁에 앞서 문대통령은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민은 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금 가입을 하였으므로 국가가 끝까지 지급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3년전인 2015년 박근혜 정권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하였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공무원가족 500만명의 선거표를 의식해서인지 당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하나마나한 찔끔개혁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연금 고갈을 앞둔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현재 집권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개혁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를 국민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은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의 배경 설명에서 시작돼야,,,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평균지급액의 7배에 달한다고 하니 이건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 보상 차원에서 연금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국민연금과의 평생 지급액 차이가 평균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퇴직금으로 본다면 민간회사 평균 퇴직금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수치다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차이다 30년 전 공무원연금 설계당시에는 공무원 급여나 처우가 민간회사에 비해 열악하여 공무원 채용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느정도 특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십수년 전부터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고 취업 지원율도 크게 상승하여 공무원은 이제 훌륭한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은 과거 설계당시의 기준과 타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담당 공무원들 손에 들려져 있다 제살 깎기 하듯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손대는 데에 인색하다는 얘기다 연금 고갈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어떤 형태로든 개혁의 칼을 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뻔히 알면서 언론에 슬쩍 흘려놓고 예상대로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우리 정부는 개혁하려고 했으나 국민이 반대하여 못했다'는 명분쌓기용이라면 이 정부는 정말로 책임있는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재빨리 나서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없다'고 했는데, 문대통령은 3년 전인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했을 때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반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500만 공무원가족의 지지를 얻기위해 반대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의 반대를 감내하며 꿋꿋한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2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 여기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면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연금 설계당시처럼 공무원과 군인의 사회경제적 처우가 결코 열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지 않으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반대를 변명삼으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다 과거의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는 차기 정권으로 이 문제를 넘기려 해서는 안되며, 겨우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지급 수준으로 상향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과 군인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이기 때문이다
제목: 문재인 정권을 탄핵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국민연금 폐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불법체류자 추방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로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맨날 눈속임으로 국민들한테 거짓말만 하고, 국민이 아니 사람으로 난민과 불법 체류자, 동성애를 옹호는 문재인 당신을 탄핵 한다. 과거사 관련해서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정적 중요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에는 절대 손을 안본다고 해놓고, 국민연금을 손댈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문정권을 탄핵한다. 문재인을 탄핵한다. 나 당신 뽑았오~ 이제은 당신 탄핵을 위해 열심히 싸울것이요~ 거짓말쟁이 문재인을 탄핵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문재인을 탄핵한다. 국민이 아닌 난민, 불법 체류자, 동성애를 사랑하는 문재인을 탄핵한다. 국민의 목소리보다 인권위 말을 귀 기울이는 문재인을 탄핵한다. 탄핵한다. 물러나라
제목: 하노이 국제학교 입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하노이에서 살고 있는 7살 아이를 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를 보낼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한국 이주민이 부쩍 늘어나 19년도 신입생 정원수가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신입생 추첨이라는 뽑기 방식을 통하여 입학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네요. 타 국제학교를 보내자니 2천만원의 금액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지인들은 대출을 받고선 보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학급을 늘릴수 있는 방안이나 학급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청원드립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매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글을 작성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를 찾아와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제2의 세금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공무윈 군인 사학연금은 국가에서 보전해주면서 국민연금은 받을돈은 줄이고넣을돈은 불리고 이런지랄갔은 연금은 지구상에 어디에도없다 공단직원줄이고 국민투표로 연금존폐 결정하라 국회에서 결정하는거 반대다 국회의원정도면 국민연금으로 노후걱정않한다
제목: 허익범 특검은 왜 네이버와 조선일보를 수사하지 않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허익범특검은 두루킹의 범죄현장격인 네이버를 왜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12월 옵션열기 라는 댓글조작 의심레.대해서는 네이버가 침묵하다가 2018년 1월에 두루킹이 최초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사 의뢰를 하는지..네이버에 대한 이런 의문점을 허익범특검은 반드시 수사해야합니다. 또한 두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USB를 훔친 조선일보 기자는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범죄행위인데 왜 허익범 특검은 이런 범죄행위는 놔 두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만 이잡듯이 수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지금 이라도 허익범특검이 이부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허익범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청원 올립니다.공정한 수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휴지통이 너무 없어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길거리에 쓰래기가 정말 불쾌할 정도로 많습니다. 쓰레기를 버릴수 없는 휴지통이 너무 부족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가로등이나 나무옆에 쓰레기봉투를 쌓아둡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강화하고 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해주세요. 길거리 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도 쓰레기가 아무데에 버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빙하가 녹지않고 섬 나라들이 물에 잠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31

어머니께서는 새해 둘쨋날 버스를 타고 시장에서 돌아오시던 중 끼어드는 택시로 인해 급정지한 버스 안에서 날아가 머리를 부딪쳐 진주고려병원에서 2주 입원을 하셨습니다. 가해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 피해자: 어머니 진주고려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단순교통사고 환자로 보고 구토와 어지러움 통증호소에도 약물 및 물리치료만 계속 하였고 퇴원하는 날 오전 MRI를 찍고 오후에 목의 퇴행성 질환을 통근 치료하자며 2주 진단서를 끊어주며 퇴원을 종용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쫓겨나듯 병원을 나왔습니다.(담당의는 휴가와 수술 등을 이유로 한번도 면담하지 못함) 어머니께서 어지러워 집으로는 도저히 가지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집 근처 한방병원으로 모셨고 그사이 대학병원에 이틀 후 진료를 예약하였습니다. 진주고려병원에서 찍은 MRI를 들고 대학병원에 가서 교수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바로 그 MRI사진을 보시고 흉추골절로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진주고려병원에 적절한 해명을 구하기 위해 약속정하고 토요일 약속시간 10분 전에 방문하였는데 저를 기다리다 갔다는 원무과 직원의 상식이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원무과 직원이 4주 진단서를 끊어두었다며 챙겨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받지않고 월요일로 다시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대기자로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 만난 담당의의 답변도 상식이하였습니다. '내 소견으로는 골절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상대로 조치하고 진료 방해하지말라.' 오진을 한 의사를 만나기 이틀 동안 많은 시간 이상을 준비하고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가해자: 진주고려병원 신경외과 과장 피해자: 어머니, 아들 어머니께서는 계속되는 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12주 진단을 받고 지금은 퇴원하셔서 통근 치료 중이십니다. 그렇지만 초기 목을 흔들던 물리치료와 고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걱정도 많으시고 사과는 커녕 나일롱 보험환자 취급을 하던 진주고려병원을 떠올리실 때마다 우십니다.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소송을 하라, 언론에 뿌려라, 1인 시위를 하라... 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이런 억울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위해 분쟁을 조정해 주겠다니 누구나 저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꼭 신청해서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하셨을 때 평소 아들 귀찮을까하시는 어머니의 억울함이 얼마나 크셨을까 싶어 저도 의지를 다지고 분쟁조정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피해를 당하신 것이 없으니 조정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당연히 병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후속조치를 기대하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친구, 병원 간호사, 의사 분들까지도 모두 진주고려병원의 잘못이니 분쟁조정이 잘 되리라며 응원해주셨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과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사거리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반도 되지 않는 조정율, 임원봉급 억대, 직원 봉급 6천 5백만원... 1~2만원이 아쉬운 서민들에게 10만원의 신청금을 받고 의사들을 초빙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처음부터 어머니와 저는 희망을 가지면 안 될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눈에 보아도 바로 보이는 골절을 보지 않은 의사, 그것은 오진이 아니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 비상식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바로 들기 어려워도, 손발이 저려도 살아있고 우리가 행복해야지라고 말입니다. 가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피해자: 어머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대한민국 국민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들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저 역시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만큼 사랑하는 대통령! 그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힘내세요!!
제목: 서울집값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서울에 집을사고 싶어도 살수가없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있어요. 내집마련을 해야하는 실거주목적인사람에겐 서울에 내집마련할수 있게해주세요. 8.2대책으로 집값이 너무도 뛰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