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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수현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폭등의 길을 열어주셨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5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안목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헬게이트가 열렸군요. 1퍼센트대 저성장, 최악의 고용율, 최고의 부동산 폭등, 영점대의 출산율.. 문정부의 능력! 감탄스럽습니다.
제목: 대학수학능력 시험 후 시험지를 수험생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62

연년생 두아이를 키우는데 큰아이가 올해 재수를 해서 수험생이 둘입니다. 작년에도 정말 이해가 안되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 왜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나누어 주지를 않고 회수하는지요? 어차피 시험 종료 후 1시간도 안돼서 모든 시험문제가 인터넷에 올라오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1년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몸도마음도 지친상태에서 수능 후 성적발표까지 20일동안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수능 후 성적발표일 사이에 논술을 봐야 하는데 수능성적에 따라서 지원한 학교중 어느학교에 가서 실제 시험을 봐야할지 결정을 해야해서 수험표 뒤에 답을 적어오기도 하지만 이 또한 초 긴장 상태에서 하다보면 정작 답안지를 밀려 쓰는 등 수험생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나는 단판게임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어른들 편하자고 시험지 회수하는거 아닌가요?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방탄이 대단하긴하지만 그래도 방송하나 취소됐을뿐인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이걸또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여야 의원들까지...국회에서 나서야 돼나요??
제목: 증권거래세 폐지 청원합니다.(시행령을 활용한 탄력세율 변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3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에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법 개정보다 대통령 시행령을 활용해 탄력세율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십시오.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령을 활용하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개인이 낸 거래세가 4조원 가량 됩니다. 돈 많은 개인은 부동산하지 주식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야말로 세수확대를 통한 복지정책임을 확신합니다. 증권거래세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현 상황과 맞지않는 정책으로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평등한 기회를 앗아가며, 공정한 과정도 아니고,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금입니까? 기획재정부를 위한 세금입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부가 주식거래 통로에 앉아 힘 없는 개인들에게 통행세 걷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목: ▶▶▶[긴급청원]--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법안발의★(해당 지역구의원들께 전화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31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께서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조세정의 및 우리후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은 압도적으로 신속히 통과돼야 합니다.---▶(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해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압력 행사해야 합니다) 첨부링크1.은 "기존임대사업자 세제혜택중단 법안발의 기사" 첨부링크2.는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각 각 "동의"눌러 주시고,SNS(카톡,트윗,메신저등)로 전파 시켜주세요 !!! ===================(법안 발의 관련기사 원문)===================== “집 100채 소유자 종부세 0원"…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법안 발의 ----------------------------------------------------------------------------------------- “정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아”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이를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2일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 내지 100%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 종부세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줘왔다. 이에 대해 1주택자보다 10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황당한 제도로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뒤늦게 심각한 사태를 깨달은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출제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적용하는 것 외에,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PD수첩-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사항의 수정을 주장하는 공인중개사 장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그는 "1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도 재산세 낸다. 그런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면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9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낸다" "그런데 3억짜리 집 100채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이 300억 원이면 종부세 비과세다. 1원도 안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출동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이미 지난해 9월에 개설돼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목: 황사 초미세먼지 상관없는 지하도시건설 정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지하도시건설 정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Montreal 이나 Toronto에는 도심건물들을 연결하고 도심건물들을 지하철역들에 연결하는 지하보행로가 있어서 추운 겨울 날씨나 더운 여름 날씨와 상관 없이 쾌적한 온도의 실내에서 지낼수 있다 한국의 경우 황사 미세먼지 날씨와 상관 없이 쾌적하게 지낼수 있으며 핵무기공격이나 생화학무기 공격을 방어 차단하는 대피소 기능이 있는 지하도시 겸 지하대피소 건설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토지구매비용 원가가 들지 않는 지하에 상점, 사무실, 공장, 창고, 주차장, 주택 등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해서 시장가격에 세놓는 정부수익사업과 지하도시주택의 경우 토지구매비용 원가가 들지 않는 점을 반영해서 저렴하게 세놓는 국민주택복지사업을 제안한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영동대로 지하에 건설하는 환승센터 기능의 지하도시 비슷한 지하도시들을 여러 수십군데 건설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지하도시 상점 등을 시장가격에 세놓는 정부수익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지하철을 더 자주 (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투입해서, 승객들이 꽉차서 미어터지는 지옥철로도 부르는 지하철을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외식업체의 개업을 규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외식업체가 수요보다 공급을 넘어서 나눠먹다 죽는 악순환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규제를 해주셔야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모두 살릴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외식업자격증ㅡ요리,노무,세무,경영,컨설팅등 요식업자가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하는 내용을 다 넣어야 합니다ㅡ 이 있어야만이 개업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유동인구에 따라 외식업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강경책이 있어야 , 저같이 쉽게 열었다가 피눈물 흘릴일을 막을 수있습니다. 빚내서 열었다가 더큰빚을 안고 닫는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불쌍하구요. 열심히 깨끗이 푸짐하게만 하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식점을 열어선 안됩니다! 요리에 진정한 애정이 있고, 돈이 나가는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저역시 노력만으로 안됀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고 문을닫을 계획입니다. 제발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
제목: 세월호416헬기추락717런던화재614석란정화재917텐궁1호4포항헬기추락717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0

초등학교 4학년때 불법포르노를 아버지가 감춰 놓은 것을 형이 찾아 보던 것을 같이 보기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때 부터 자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법음란물과 자위를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끝날때 쯤 얻어맞아 잇몸찢어지고 고등학교 3학년 끝날때 쯤 코를 얻어맞고 손이찢어지고 2002년에군대가기전 얻어맞고 (군대에서 세례 음란물과 자위는 휴가때만 했는데 상황발생하지 않음) 2004제대후 다시 불법음란물을 보며 자위를 하였고 2007년에 손이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싸우는 상항이 발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시기가 끝날때 쯤에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곳이 있음을 그후 실종아동을 그리며 기도를 하며 지내며 2014년에 세월호 416 세월호지원 헬기추락 7월17일 2017년 런던화재 614 석란정화재 9월17일 2018년 텐궁1호추락 4월 포항헬기추락 7월17일 이렇게 기사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숫자나 일어난 시기 등이 제가 음란물 보다가 얻어맞게 한 그런 상황 조종하는 곳에서 만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림 그리는 사람중에 실종아동을 그려 알리려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세월호 지원헬기는 제가 사는 광주에 추락하였습니다. 2016경주지진 원인은 음란의 죄때문이라 생각하고 있고 성교육 사이트에 음란의 죄의 고백과 사과에 관한 글을 적은 날 지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포항지진은 실종아동과 연관 되어 있다 생각하는 것이 연금복권에 182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 일을 2틀하고 3일째 그만두고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복권이 나왔고 복권이 꿈에 나와 복권긁고 실종아동 그리며 살까? 하는 생각을 하며 복권집 앞에 있다가 집에 와서 매직티팟이라는 영화를 보고 잠을 자려 누웠는데 바닥에 진동을 느꼈고 그날 포항에 지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1115일 그리고 그날 연금복권에 실종아동 신고번호인 182가 들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실종아동을 그리게 하는 곳에서 비를 내리는거 같습니다. 최근 우편집중국 일을 갔는데, 성경의 솔로몬 일천번제 구절을 보고 1000명 그리기를 하였고 200명을 그릴때 마다 비가 왔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우편집중국에 가기 전에 200명을 그리고 일을 나갔고 우편집중국 가는날쯤에 10월중에 10월1일 10월4일 10월15일 10월22일 이렇게 일을 나갔는데 누가 인터넷을 막은 10월15일을 제외 하고 10월1일 10월4일 10월 23일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비가 내린 것과 제가 일을 간 것이 씨씨티비에 찍혔으니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11 실종아동 알리기 위해 실종아동 전문기관 사이트에 실종아동을 알리기 위해 그려둔 그림들이 지워짐에 관하여 다음카페 적은 바로 다음날에는 실종아동을 알리는 것과 관계 없이 다니던 회사 해태9cj-gls)에서 정보보호 서약서 라는 것을 주며 사인하라 하였음 대기소에서는 주지도 않을 안전용품에 사인하라는 곳에 일을 보내거나 다음카페 같은 사이트에 실종아동알리는 그림등을 그려 올려야 일을 보내줌 중국음식 먹은뒤에는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 나옴 돈흘리고 달려가는 사람있음 짱아찌나 홍어등을 실종아동으로 비유 하고 짱아찌 사려 하면 그 위에 돈을 흘리는 사람있음 영리사이트 글 그림 올리면 옆집이나 이층 사람들 소리 크게 들림 이런 글을 광주건설에서 일을 할때에 근처 경찰서에 써서 게시판에 붙여 놓고 누수난 곳등을 고치기 시작한거 같습니다. 영광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여 가스 누출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을 하니 물새는거 찾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바닥깨고 물세는곳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실종아동을 그릴때 정보보호서약서나 안전용품 관련 글을 적고 실종아동을 그리지 않으면 휴대용가스버너에서 가스가 세서 불이 붙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등도서관에서 주지도 않을 안전용품을 사진찍을때만 착용하였었는데 그날 다른 사람(안전용품 사진찍을때 다른데 다녀온 사람)이 천장을 뜯어내던 것에 제가 깔릴뻔 하였고 그후 광주건설에서 하이바 쓰라며 주었었는데 안전용품 수령하는 것에 사인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쓰라고 주어서 그냥 쓰지 않고 작업하고 집에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집에 걸어두었던 하이바가 제 옆으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옆집이나 이층 혹은 가족들이 강제로 잠을 깨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네 씨씨티비에 실종아동 그리는 곳에서 비내린다고 적으면 특히 이층에서 바닥을 내리찍어 잠을 못자게 하는 그런 것이 심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9

자유한국당은 세계적으로 부정,부폐한 정당입니다. 진짜 왜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해산시켜버려야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 쓸데없는 당을 없애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도대체 이작은 나라에 국회의원이 왜이리 많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5

국회의원1명당급여가 얼마죠? 국민들세금으로 받는거죠 맨날밥그릇싸움이나 하는데 국민들은 돈을줘야하는군요 나는 돈벌만큼 벌어서 사회에 공헌하고 나라에 내 모든것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한다고 하면 무급으로도 할텐데 그죠. 돈도 있을만큼 있으신 분들이 활동비 좀 더받아보겠다고 휴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다음 총선때는 무소속에 국회의원 당선되본 사람들은 뽑지 맙시다. 야당이나 여당도 뽑지맙시다. 국회의원인지 사업가 들인지
제목: 간접살인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덕양구에 있는 한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접흡연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각성을 느낀 사람은 97%로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가장 간접흡연을 많이 경험한 장소로는 길거리가 78%, 버스정류장이 48%, 놀이터가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놀이터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닌 곳인데 이 장소에서도 경험사례가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는 정부 법 강화가 83%로 가장 높게 나오게 되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경험하여 질병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 사설토토,도박사이트 삭제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7

최근에 저는 여러건의 스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사설토토, 스포츠배팅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런 컨텐츠들과 스팸 문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불법도박에 참여하게 될 계기를 부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설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사설도박에 대한 링크나 문자 메시지 등을 차단하여 어린이들에게 더 깨끗한 인터넷 생활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제목: 청년취업율 얼마나 더 떨어뜨려야 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9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돈드니 못해주겠다하고 신입사원들은 돈안드니 받고 들어오고 이건 이직율을 높이기위해 내놓은 정책인가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방법이 없는 이런걸 만들어서 좋은 오너만나면 되고 안되는 이런정책을 청와대에서 소희 수재라 불려서 들어간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라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수석들부터 다 교체 하세요 금수저들만 모아놓고 아이디어 짜니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이라고 부끄러워서 원
제목: 썩어빠진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70년대박정희가 경제부흥논리에 강제적으로입각해만든 썩어빠진 전원개발 촉진법 반드시 폐지시켜야합니다 대통령 되시기전에는 전력구조를 다뜯어고치시겠다더니 청와대 입성하시고나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박근혜전처를 닮아가시지 않키를 바랍니다 그약속하셨기때문에 당선도되신겁니다 잊지마십시요
제목: 경기만 바다 간척,분양 정부수익사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인천국제공항 근처 경기만 바다 상당부분을 육지로 만드는 간척사업을 여러 확장 단계별 추진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경기만 바다깊이는 얕아서 토지조성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인천국제공항 근처라는 국제적 교통 장점을 갖춰서 정부가 원가는 적게 들이고 비교적 높은 시장가격에 분양하거나 세놓는 정부수익사업으로 국가 부채를 갚아가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목: 공매도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2

주식시장을 더럽히는 공매도는 왜 처벌하지 못하는겁니까? 유망한 기업이 공매도로 괴롭힘을 당하여도 하루만 공매를 못하게 하고 이상한 기업도 공매도로 엄청 주가를 올리고 빠지는 그런 범죄자들을 왜 가만히 나두는지 이해불가함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범죄를 왜 유죄인걸 무죄로 내버려두는지 얘기좀 해주시죠...
제목: 늦은밤대리기사님의 부당한처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회식 후 대리기사님호출을 하여 집에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추운.날씨임에도 열심히 뛰어오신 대리기사님 늦은새벽시간에도 운전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운전도중 실수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사고낸건 잘못이지만, 차수리에 대한건은 대리기사님 소속회사에서 보험이되지만 수리맡긴 시간동안 렌탈할 차의 렌탈비는 기사님사비로 처리해야한다더군요 하루하루 일당으로 버시는, 특히 잠못자고 일하시는 대리기사님들 처우가 어떻게 이럴수가있나요 직장인들이 많이 필요로하는데 이분들의 처우가 좋아져야 일반인들도 신뢰있고 좀더 안전하게 이용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아끼려는 갑질의처우가 더 큰사고, 더큰 위험을 불러일으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근무하는 직군이니만큼 보험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일한 내용의 청원 글이 다른 청원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안은 한데 묶어서 동일 건으로 산정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1

사회적 중요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청원자들이 이전 청원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거기에 동참하기 보단 자신의 청원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해서 이럴 경우 한건에 대해서 2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답변을 해준다는 식은 무성의한 장치라고 본다. 비록 각 청원 내용이 건당 20만건 동의를 못구핬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청원 글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올라온 것을 같은 내용으로 합산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방식은 행정적 편의주의 발상에 따른 청원처리라고 본다.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 해결요청 건이 건당 수십~수백명의 동의자가 있음에도 특정 한 청원이 20만명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안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적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본다. 기왕 국민청원에 귀를 제대로 기울일 생각이라면 유사한 내용을 묶어서 집계하고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는가? 이번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도 디젤차량과 발전소만 언급했을 뿐 공장이나 여타 다른 미세먼지 유발산업 부분, 청정 대체 에너지 대책 부분은 없는 진지하지 못한 수박 겉핡기식 졸속대책이었다고 본다. 이것이 이 정부의 해당 정책자들의 최선의 대책들인가 묻고싶다. 정신 차리자. 이 정부는 촛불정부라고 하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저 남북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자. 포플리즘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때론 힘들고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유감스럽지만 보이지 않는다.
제목: 친환경차 구매자금을 저금리에 빌려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국민들의 전기차 구매에 쓸때 빌려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전기차 구매시 목돈이 전혀 들지 않고 낮은 금리의 이자가 들더라도 자동차 기름값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전기요금으로 절약되서 얻는 이득이 대출금 이자보다 월등히 커서 국민들이 정부 자금을 전기차 구매 용도로 빌려쓰도록하는 정책입니다
제목: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왜 안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단속하는 것이지요. 피해자 본인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요건으로 신고(계좌등록)를 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분류하여 해당 은행에서 즉각적으로, 1. 계좌이체 진행시 이체중지 또는, 출금지연되도록 프로그램화 또는 주의 안내 메세지 자동 발현. 2. 계좌주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별적)사실 통보. 등등...방법은 많을겁니다. 왜? 안하세요? 정말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인데, 조치를 취하기까지 몇일이 걸리는 현시스템(경찰신고ㅡ확인진술ㅡ은행협조요청)에 있는 담당자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모두 사기 공범입니다. 왜 안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안하세요? 이젠 일반화되었지요? "인터넷 사기는 해결 방법없다. 액땜했다 생각해라! 인생공부 수업료라 생각해라! 못잡고 보상받을수 없다" 금전적인 피해뿐만아니라 사기 당하고 나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더러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지요. 왜 안하세요?
제목: 음주사망사고 피해자의 딸입니다...음주운전처벌강화에도 저희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9,245

지난 9월 16일 00시 43분 경기도 분당 현대백화점 버스정류장 음주 사망 사건을 아시는지요? (밑에 기사 링크 있음) 저희 아빠는 지난 2018년 9월 16일 00시 43분 분당 판교역 현대백화점 맞은편, 집과는 두 정거장 밖에 차이 안 나는 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과속을 하고 있던 20대 음주 운전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돌진해 덮쳤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빠와 저를 남겨놓고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통으로 저장된 그날의 기억이 제게는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전 새벽 4시경 분당 제생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영안실직원이 아빠의 시신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안볼 수 없어 아빠의 시신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영안실에서 아빠의 시신을 보고,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전혀 누군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훼손된 아빠의 얼굴을 보고, 딸인 제가 아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지어 입관식 때 저희 유족들은 염습된 아빠의 시신 옆에 신체의 일부분이라며 수의를 싸 맨 아빠의 몸에서 떼어진 뇌의 일부분도 아빠와 같이 떠나보냈습니다. 저희는 훼손된 시신이기에 화장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사건이 일어난 후 일주일 후,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이 음주운전처벌강화를 지시하셨고, 그 이후 음주운전처벌강화에 국회의원 100여명 분들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윤창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지금의 피해자들은 소급적용 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라는데요.. 결국, 아직까지도 윤창호 군을 그렇게 살해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도 예전과 같은 법이 적용되고, 안전 확보가 되어 있는 판교역 현대백화점 버스정류장을 인도 침범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음주 가해자에게도 예전과 같은 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이마저도 77%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초범이면 길어봤자 1년이라고 하네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전 매일같이 뜬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아니, 버스 정류장, 안전이 확보된 인도 위에 서 있던 저희 아빠를 과속, 음주 운전으로 죽인 가해자에게 길어봤자 형량이 1년이라니요..? 만약 형량이 이렇게 선고되면, 평생 한이 되어 발도 뻗지 못하고 원망의 잔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설문 결과 국민 85%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10년이상 징역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속, 음주 운전을 해 저희 아빠를 죽인 가해자에게 길어봤자 형량이 1년 정도 밖에 안될꺼라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장관님이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양형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 봤자 초범이면 2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최고형의 구형을 지시한 이후 아직 전혀 어떤 결과가 나온바 없고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사님이 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판사님들이 음주 운전 사망 사건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30년 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언론에 더 많은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으로 최고형은 30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선고형은 1-2년 많아야 3년인 현실에서 법정 최고형 30년이라는 것은 단지 구색만 갖춘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입니다. 11월 29일이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일깨워줄만한 선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 확보가 되어 있는 판교역 현대 백화점 맞은 편 버스정류장을 인도 침범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음주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탄원합니다.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이 최고형의 구형을 지시하셨고 마지막으로 판사님도 부디 최고형의 선고를 내려주셔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현실화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들이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판사님들은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사망에 대해 아무런 의사를 비친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공감하고 동참하여 주셨지만 판사님들이 기존과 같이 양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면 그만인 것이 현실입니다. 즉 판사님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하여 주셔서 실제 판결을 선고하는 가해자가 몇 년을 사는지 최종 결정하는 판사님께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망이 살인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정말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기금 운영펀드메니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수없이 망설임끝에 국민을 위해서 꼭 나서야겠다는 생각들어 글올립니다 연기금이 증권등 투자실패로 나라와 국민 앞길이 너무 캄캄합니다 저는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현 연기금운영실력으론 안됩니다 저같은 실력자는 아직 한국에는없고 전세계에서 몇명정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려명 필요없습니다 한명만 재대로 알고있어서 그나라 국민은 잘사는 나라가되는겁니다 저를 청와대에서 불러주십시요 그냥 허튼소리가 아니고 재실력은 만남과 동시에 알수있습니다 저는 50대 남자로 이미 실력이 검증됐고 *** 꼭 연락주세요 참고로 지금은 전세계가 금융전쟁입니다 나라를 구할 실력을 갖고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요
제목: 택시 기사들!! 승차 거부 문제 거시지 마시고, 최저 시급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3

맨날 뉴스에서는 승차거부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택시 기사분들이 승차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아주세요!!!! 저는 택시기사분들이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분들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분들도 한 집안에 가장이고, 아이들 아버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민분들 생각해주시고, 좀 챙겨주세요!!!! 이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제목: 야간에 번호판등 끄고 다니는 차량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2

야간에 번호판등 두개 모두 끄고 다니는 차량이 30%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나왔는데 교통신호 위반하고 달려도 번호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뺑소니를 하더라도 차량번호가 잘 안보이면 신고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목: 미세먼지마스크가 너무비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8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서민들이 쓰기엔 마스크가 너무비쌉니다. 한번쓰고 버리라고 하는데 가격좀 낮춰주세요
제목: 노동시간 단축으로 편법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써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과 사업주들은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아직도 이용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근무형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중 중간 중간 휴식시간을 늘려 많이 넣음으로써 급여의 인상은 없고 하물며 휴식시간도 자유롭지 쓰지 못하게 합니다. 휴식시간을 늘려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려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은 직장에 매인 몸입니다. 휴식시간도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저 또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에 다니며 보안일을 했었습니다. 내 휴식시간임에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감옥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부분 개선해 주셨음 합니다. 휴식시간을 무한정 늘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에 대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제목: 제주 전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0

누가봐도 골인데 비디오판독 리플레이 한번 안돌려주네요.. 주작일수도있습니다. 이럴거면 축구를 왜보는지좀그러네요..
제목: 인류 최악의 성범죄,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또, 한일 위안부 협정은 사실상이 아니라 완전히 파기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14

일본 제국주의는 이 땅을 짓밟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위안부 문제입니다. 19세기~20세기 초 대규모 참전시 성병에 의한 병력 손실을 경험한 일본군은 전쟁 중 군인의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대량의 일본군이 중국에 투입되자 일본군은 「야전주보규정(野戰酒保規程)」의 개정(1937.9.29)을 거쳐 군의 위안시설로서 위안소 설치를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일본군은 일본 내무성·외무성 등 일본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 등 식민지 권력기관을 통해 군'위안부' 동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관련기관의 협조로 군‘위안부’ 동원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오게 되면서 일본정부도 19세기 때와는 달리 국제적 인신매매나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에도 같이 적용된 일본 형법 제226조 등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국외이송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제법에서는 개인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도 범죄로 보고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막으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위안부' 동원이라는 범죄행위를 기획 실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발굴된 공문서에는 '위안부' 용어부터 시작하여 이들의 동원에 대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고 징집과 수송, 위안소 운영 등에 대해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다루거나 혹은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일선지역에 주로 배치되었던 군위안소에서의 여성들은 지역이나 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본군이 정한 군위안소 규정, 군인과 군위안소 업자의 통제와 폭력 등에 노출된 노예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인 상대로 인해 성병 감염을 비롯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군‘위안부’는 중일전쟁기에는 주로 중국과 만주에 배치되었으나, 1941년 12월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기부터 일본 패전까지는 일본이 점령한 지역 즉 동으로는 알류산열도, 서로는 인도 니코바르 안다만열도, 남은 뉴기니, 북은 만주의 소련 접경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패전기에는 중국 윈난[雲南]이나 태평양제도와 같이 격전지에서 연합군의 점령 직전 일본군에 의해 여성들이 학살되거나 집단자살을 강요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에서는 일본군에게 이용되고 전쟁 막바지에 유기되어 생존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연합군이 늦게 들어온 남방군(南方軍: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하였던 일본육군) 점령지역에서는 군'위안부' 여성들을 군간호부로 변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각지에 있던 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의 귀환은 만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합군에 의해 각지에 수용되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군'위안부' 상태에서 놓여난 이후에도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안부'제 운영에는 일본군과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기업도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잊혀지는 순간 그 역사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2018년 10월 26일 기준 27분(등록된 피해자만) 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아베 총리는 할머니들께,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와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 완전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선출되셨고,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시어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영란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직접 쓴 편지도 편지지의 원가가 포함되는데, 왜 선생님께 드리는게 가능한데 직접 만든 빼빼로는 어째서 재료의 원가 때문에 드릴 수 없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와 워가보조금 인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50

11월 유류세 인하 소식을 처음 접하면서 화물차를 몰고다니는 사람으로서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유가보조금도 인하되었습니다 거의 유류세만큼 삭감되었습니다 지입사무실로부터 문자통보만이 하루전에 전달 된거죠 솔질히 국가정책이나 경제운영 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대형트럭을 몰고 다는 이들에게는 어이없는 일 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하양조정에 대해 재고의 뜻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금융 제도개선'과 '자영업자들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완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같은 상호로 개인사업[자영업]을 15년차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예전보다 더 자영업자들 대출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2금융권 대출도 힘든 현재입니다. 뭔가 유동성을 확보되게끔 하고 대출제한을 해야하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대출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의 2금융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재 금융시스템에서 이런 고금리를 전환해주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금융제도가 있으나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도가 나와야지 전환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예를들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거나 일반자금용으로 햇살론을 사용하고있다면 한도가 거의 나오지 않음]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바꿔드림론은 2번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또 다시 자금유동성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면 아무리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고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더라도 1금융권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대출을 심사하고, 담보나 보증서 없으면 대출을 거의 안해주는 방어적인 영업을 하기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2금융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민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채무부담을 완화해서 현실적이며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환능력 되면서 과거 연체없이 잘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서민금융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횟수가 좀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1> 바꿔드림론 2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완화 2> 바꿔드림론과 비슷한 안전망대출의 조건을 24% 초과에 대한 대출이 아닌 연20% 이상의 고금리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조건완화 및 보완 요청. 3> 햇살론 한도 상향 이렇게 제도 개선을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고 안되어도 잘 버티고 '성장동력'을 만들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게끔 자본 확보와 자금유동성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는 제도 보완을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주셔야 하는데… 피부로 와 닿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여러가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당장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개선되는 속도도 정말 더디구요. 그리고 지금 햇살론, 새희망홀씨, 사잇돌, 바꿔드림론 모두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분명히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몇번의 기회가 왔을때 자금적인 도움도 절실한데.... 한도 부분에서도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채무 빚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유동성이 막혀버리게끔 진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은 그냥 다 쓸어질 것입니다. 서민금융을 아무에게나 그냥 더 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연체없이 잘 상환을 했던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어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사업운영 및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 글이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답변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뭐라고 쓰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기계적인 답변 말고 정말 회의를 할 때 , 소상공인[자영업자]인들에게 필요로 한 부분을 [자금 유동성 부분] 강하게 어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아무리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전문적인 개인사업자들이라도 5년정도 갈가말가 합니다. 자금 유동성과 서민금융 부분에서의 제도 개선이 너무 늦어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지고 그럼 지역 상권과 경기도 더 악순환이 되어 질 것입니다. 개인사업 15년차이며 현실적인 피부로 와 닿는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목: 추적 60 분~ 의사들 을 위한 악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4

11 월 9 일 KBS 추적 60 분 을 보면서 의사 들의 잘못된 관행 으로 인해 많은 국민 의 안위가 걱정 이 되는데 범법 행위를 하여도 법의 제재 를 면해 가는 의사들 이대로 게속 잘못된 제도 를 고치지 못하고 의사들의 집단 로비 에 막혀 국민 의 안위 는 아예 무시 하고 있는 국회의원 들은 어느 나라 국회 의원 들 인가 ? 국민 의 안위는 등한시 하고 의사 들 만을 위한 잘못된 악법 국회의원 들이 1.999 년 까지 는 의사가 법 의 심판 을 받으면 의사 면허 를 취소 시켰다고 하는데 2.000 년도 에 의사가 불법 을 저질러 법의 심판 을 받았어도 의사 면허 를 취소 시킬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다시 원위치 시켜 놓아 국민 을 위하는 정치 를 하기 바란다
제목: 2018.11.10토요일 4시제주vs전북 김대영심판?의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1

2018.11.10토요일 오후4시 제주vs전북 k리그 심판에대한논란 누가봐도 논란... 팩트만 적습니다.k리그이대로라면 아예없애주세요 저런선수저런심판들한테돈주는거 거참 아깝소 그돈으로 복지예산이나 늘리는게 나을듯싶네... 후반전 전북이슈팅한개 골라인 넘어간것처럼 보였는데 전북선수가 골들어갔다고 손들고심판한테 항의했는데 심판은var확인안함 더군다나 리플레이까지 안보여줌?뭐하자는건지다른건리플레이다보여주는데그장면만 안보여줬음 그럼 시청자는 무슨생각이들겠나 심판욕하고 조작이라하겠지 더군다나var도입했으면 확인을해야지 왜안함 아무리심판의판단으로 확인미확인한다지만 해야했던장면이였습니다. 아니국제심판이라는사람이 재량도없고 제대로 못하는것같다는게 내생각인지모르겠는데 김대영 심판 이건좀아니라고본다..이번경기는진짜제대로된조사를해봐야한다 아무리 마지막끝물 라운드라고하나 이건아니라고봅니다 조사좀들어가게 동의하기좀 눌러주세요 k리그성장하려면 반드시필요합니다 조사가아니면해명이라도요
제목: 중국 비핵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4

원전이 폭파하면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으로 지금 국내 비핵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집니다. 또한 왜 우리나라만 비핵화하는가요? 비핵화하면 인근 국가도 전부 비핵화해야 하는거잖아요.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50만 국민이 위험한 것은 당연하고, 북한의 25만 동포들까지도 위험해집니다. 중국 비핵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운전중 운전기사 폭행 vs 수업중 교사 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5

운전 중 운전기사 폭행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수업중 학부모가 학생 보는 앞에서 선생 폭행히면 단순폭행입니까? 아무리 학교가 사교육으로 밥공장으로 전락하고 선생 질이 떨어진다 해도 어린학생 보는 앞에서 선생 때리면 교육상 아주 질 나쁜 케이스고 아이들 가슴에 평생 남습니다
제목: kfx사업 재검토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현재 kfx사업이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진행이 어려워졌다. kfx사업이 늦어지면 공군전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는데 이럴바에는 kfx사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fa50전투기를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여 노후기종 전투기를 빨리 대치하고 6세대 전투기인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하여 가성비 좋은 전투기 개발로 국방비 절약과 수출을 염두에 두는 작전이 필요하다.
제목: 갑작스러운 해고통지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

통지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무단 결근에 따른 회사 내부규정 통지의 건 1. 귀하는 상기 회사인 (주)○○○에 근무한 자로써 2018년 9월 20일 오후부터 2018년 10월 01일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근 하였습니다. 2. 이에 귀하의 사직의사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3. 본 통지를 받으시고 3일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실 때는 부득이하게 귀하의 사직의사를 반영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사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 마지막 월급도 주지 않고 채움공제도 마무리해주지 않네요. 근무 일수도 6개월 못넘게 하려고 당겼네요. 아파도 말도 하지 말라고 해네요.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 대화를 좀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9

친일압잽이보수놈들이 문통이 북한과 밀약해서 남한을 적화시킨다고 난리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vFV6V_uqoFk 이거 보세요. 많은 국민이 일응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문 지지를 접습니다. 국민과 터놓고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흉심에 그런것이 없다고 보이세요
제목: 국가 위에서 방방뜨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오만방자함을 처단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2

금년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공개한 자체가 문제도 없는데도 말이죠. 최근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의 극치이자, 대한민국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 때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이제 금감원을 협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신을 삼성 위에 올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에 의해 부패된 사회가 부패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테죠.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세상은 이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 위원회)의 일벌백계, 공명정대한 판정을 기대합니다.
제목: 숙명여고 사태를 보며.. 대입 입시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최근 숙명여고 사태를 보며.. 자기 자식의 성적 조작은 물론, 부자 또는 학원가에서 학교 교사들을 유혹하며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내려는 시도가 당연히 많이 존재하리하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사부모를 안가지 학생이나.. 부자가 아니거나.. 비싼 학원을 안다니면.. 내신에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고교 내신은 없앤다. 2. 대입 자격 성적은 고3 때.. 전국모의고사 3~4회 평균으로만 기준한다. 3. 초중고교 생활은.. 기초 학습 외에..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준다. - 예를 들어, 활발한 체육활동/음악활동/독서/취미활동/여행 및 다양한 경험들을 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