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희 아버지께서 거래서의 파지 압축 기계에 머리가 끼여 시신 훼손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주를 강력하게 엄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12,035

- 청원 취지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사고 이후 지금까지 매일 같이 가슴이 먹먹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며 너무나도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사고가 났던 장소인 유일한 거래처 (주)**은 노후화된 기계의 정비 부실, 안전관리자 부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미지급, 위험장소 덮개 미장착, 유사시 안전센서 미장착 등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주)**의 사업주를 최대한 강력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1. 아버지는 파지수거 전문 고물상을 운영중이신 개인사업자셨으며 아버지의 유일한 거래처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소재 (주)**이라는 회사에 파지 수거 계약을 맺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회사 마당에는 파지 압축 기계가 있는데 건물 내에서 발생한 파지를 레일에 올려두면 레일을 따라 마당으로 이동하여 기계로 투하, 압축 피스톤으로 기계를 압축하고 자동으로 철사를 조아서 기계 밖 레일로 보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기계 밖으로 나온 파지를 트럭에 옮겨 싣고 납품을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에서의 파지 압축 기계는 굉장히 노후화 되어 매일 고장이 나 있었고 아버지는 여러번 고쳐달라고 요구하셨으나 모두 묵살 당하셨습니다. 마냥 손놓고만 있을 수 없는 을의 입장에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직접 손으로 고장난 기계를 고치기 시작하셨고 다 퍼져버린 박스를 철사로 조이고 기계 군데군데 끼여있는 파지 잔해물들을 빼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버지가 하실 일이 아니었고 (주)**의 소유이며 회사 마당에 있는 파지 압축 기계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7일(월) 오전 10시 50분 경,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파지 압축 기계에 머리와 팔이 끼여 시신의 훼손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 안전 책임자 부재, 관리 책임자 부재, 기계시설 관리 미흡, 노후된 기계의 지속된 고장 수리 및 교체 요청 대부분 묵살, 유사 시 기계의 동작이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센서 미장착,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미지급 등 안전관리 책임 회피 및 소홀로 인해 일어난 분명한 인재입니다. 2. 아버지는 (주)**의 파지 압축 기계의 빈번한 고장에 대해 여러번 고쳐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주)**의 파지 압축 기계는 매우 노후화 되어 하루가 멀다하고 고장이 나 아버지께서 매일 같이 기계 고장에 대해 선 수리를 하시고 후 파지를 수거하셨습니다. 애초에 (주)**과의 계약은 압축되어져 나온 파지를 수거하는 일이었으나 압축 기계의 빈번한 고장과 함께 안전관리자 부재, 기계 고장에 대한 무관심, 노후된 기계 시설 방치 등 (주)**에서의 무관심 및 내부 현장 일이 바빠 기계 관리를 할 여건이 안된다는 등 아버지가 결국 혼자 기계를 고쳐가며 파지를 수거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회사를 다니실 때 경리부터 시작하여 대표이사까지 하셨으며 퇴사 이후 동키치킨을 수년간 하시다가 고물상을 하시게 된, 기계 수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셨기에 (주)**의 파지 압축 기계의 수리는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으며 계약과는 상관없는 무보수의 추가 업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을’의 입장이셨기 때문에 (주)**의 무관심에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 고장이 너무 빈번하니 여러번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주)**은 그 요구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셨고 직접 손수 기계를 수리하시면서 손가락, 손목 등 관절의 손상 역시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 아버지는 머리가 끼인 상태로 30여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압축을 위한 피스톤이 왔다갔다 하는 기계에 머리가 끼이셔서 30여분간 방치되어 계시다보니 시신의 훼손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심하게 훼손된 얼굴이라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을만큼 비통하고 괴롭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신 어머니께서는 최초 발견자로서 현재 사고 당시의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셔서 현재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30여분간 압축 피스톤이 왔다갔다 하는 기계에 끼여서 방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에서는 발견을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자체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건물 내에 있는 파지 압축 기계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평소 시설물 안전관리에 굉장히 소홀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사망이다보니 유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머리와 몸을 부검하게 되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사고의 상처와 함께 너무나도 참담하여 이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4. 아버지는 (주)** 기계 수리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손수 기계를 고치시면서 얻게 된 손목, 손가락 등의 관절염으로 인해 사고 다음날인 2020년 7월 28일(화)부로 (주)**의 일을 그만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시기 하루 전날인 2020년 7월 27일(월)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5. (주)** 사장은 형사조정 전 대기실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파지 압축 기계는 고장이 난 적이 없으며 아버지 사망 이후 회사 내의 파지 압축 기계를 돌리지 못해 손해가 많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여 망인의 명예를 실추하였습니다. 파지 압축 기계의 고장은 매일 있었고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창원노동지청에서 감사를 나와 아버지 사고가 있었던 파지 압축 기계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8월 말까지 **의 파지 압축 기계는 돌아가지 않았으며 2020년 9월 2일자로 사고 기계를 철거하였습니다. 기계 철거 이후 큰 통을 제작하여 배치하였으며 그 통에 레일을 따라 파지가 쏟아져 내리고 통이 다 차면 하이카를 불러서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파지 압축 기계의 수리를 요구하셨을 때 진작에 이런 방식을 취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유가족들은 더욱 가슴이 아픈데 (주)** 사장은 파지 압축 기계를 돌리지 못해 회사의 손해가 크다는 파렴치한 말을 하며 과실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곧 아버지의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6. 계약서 내용 어디에도 아버지가 기계를 수리하면서 파지 수거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갑과 을이 협력하여 수시 수거하기로 한다’, ‘기타 변동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서류 상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아버지)의 협력은 고사하고 아버지 혼자 기계를 고쳐가며 파지 수거를 하셨습니다. 또한 기타 변동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상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상의는 커녕 아버지 홀로 기계 수리와 파지 수거의 모든 일을 하시도록 방치하였습니다. 7. 아버지께서는 (주)**과의 거래 초반에는 파지수거 및 마당 빗자루 정리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주)**과의 거래 초반에는 지게차 기사님이 따로 계셔서 직접 파지를 떠서 차에 실어주셨고 아버지는 마당에 떨어진 파지 잔해물들만 빗자루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게차 기사님이 그만두시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아버지가 직접 지게차를 조금씩 배우시게 되었고 결국에는 지게차 일까지 아버지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계의 잦은 고장이 시작되었으며 그 기계의 고장 역시 아버지께서 모두 손수 고치시면서 작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주)**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셨던 아버지의 성품을 빌미로 삼아 엄청난 갑질을 하였으며 업무 떠넘기기 및 직무유기를 자행하며 아버지의 심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8. 아버지 사망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등 여러 관계 기관에 알아보았지만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셨지만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는 (주)**이 유일한 거래처였고 하루에 적게는 2~3번, 많게는 4~5번, 더 나아가서는 야간 잔업과 토요일 특근 등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이 일하면 아버지도 함께 파지를 처리해주셔야지만 (주)**의 일이 원활히 돌아갔던 것입니다. 말은 개인사업자였지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또는 하청업체 직원처럼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가 신청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의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았던 아버지가 (주)**이 일할 때 밤 늦게, 주말까지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주)**을 위해 약 20년을 바쳤던 아버지께서 기계에 머리가 끼인 안전사고 자체도 끔찍한 일인데 돌아가신 후의 아버지에 대한 예우나 산재처리 또한 끔찍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저는 속으로 ‘아버지, 왜 그렇게 **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 사장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까? 정말 말로 표현 못할만큼 아프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가족들과 인사 한번 못하시고 이제 막 태어난 손자, 손녀 얼굴도 못보시고 황망히 가셨으니 이보다 더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가슴이 너무나도 먹먹해집니다. 9.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에서 일을 하셨으며 아버지의 머리가 기계에 끼인 사고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기셨으며 눈만 감으면 아버지의 그 파지 압축 기계에 머리가 끼인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미칠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계시며 눈만 감으면 아버지 사고 당시 얼굴이 떠올라 수면제를 2회 먹는 날까지 있는 지경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평생 없으셨던 방광염이 생기시고 대장에 종양이 생겨 내시경을 통해 제거하셨고 위에는 다발성 손상과 종양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도 문제가 생기기지 않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살 내고도 버젓이 회사를 운영하고 아버지 사망사고 현장을 훼손하고 기계를 교체하는 등 회사 운영에만 몰두하고 있는 파렴치한 (주)** 사장에게 최대한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0.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가 난 기계의 장소는 압축 피스톤이 움직여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은 덮개 설치 하나 없이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로 기계를 방치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안에 박스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갔고 박스 이물질이 많아지면 기계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태였습니다. 이 박스 이물질을 아버지께서 제거하시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사료되며 기계의 수리 자체도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도록 방치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덮개가 설치되었더라면 그 안에 박스 이물질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물질 제거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안전센서가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이처럼 시신의 훼손이 심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주)**에서 기계 관리와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생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11. 2020년 7월 27일(월), 아버지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 사장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사과나 대화, 위로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한 회사의 사장으로서,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주)**을 위해 20년간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무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2. 2021년 1월 12일자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안전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한 결과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양형이 가중되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같이 고장이 나는 기계에 대해 여러번 수리를 요구하셨으나 무시 당하셨고 결국 (주)** 소유의 기계를 아버지께서 직접 손으로 수리하며 작업을 하시다가 끼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대법원에서 산재 사고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함께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아버지 사망사건에 대한 엄중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3. 산재 사고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높은 형량의 판례가 있다면 앞으로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사고 이후에도 산재 사고는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평택항 컨테이너 덮개 사고, 창원 현대위아에서의 끼임 사고, 남동발전 추락사 사고 등 사망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산재사망 통계에 따르면 한해동안 매일 2~3명꼴로 일터에서 사망하여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공판의 판례를 끝으로 일터에서 사망하시어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 아버지 사망 사고 이후 엄청난 그리움과 진작에 그만두시게 했어야 한다는 후회감이 물밀 듯이 밀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에서의 파지 수거 작업을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유는 매일 같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손으로 기계를 선 수리하시고 수리 이후에 파지를 수거하셨기 때문에 관절이 다 상하셨고 체력이 몇 배는 더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일한 거래처인 (주)**에서의 일을 그만두시면 넉넉지 않은 형편에 앞으로 생계를 꾸려나감에 있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이 기계에 대해 무관심하고 갑질을 하였어도 을의 입장이셨던 아버지께서 직접 기계를 수리하시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몸이 허락하는데까지는 일하겠다는 신념이 있으셨고 성실함과 책임감이 무척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몸이 힘들어 2020년 7월 28일(화)부로 그만 두시기로 하셨는데 바로 하루 전날인 2020년 7월 27일(월)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망사고의 첫 공판이 2021년 6월 9일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사망사고를 누구든 두 번 다시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무지하고 주의 의무가 소홀하면 분명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