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자유학기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구 사는 중학생입니다. 직접 자유학기제를 해본 중3으로써 청원합니다. 1학년땐 마냥 좋았습니다. 단지 시험을 안치니까요. 수행도 뭔지모르고 중학교에 대한 교육 체제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기 10명중 9명이 1학년 2학기 내용을 아예 몰랐습니다. 선생님들은 재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2학기는 시험 안쳤지? 라는 생각이 들게하여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 대부분이 2학기 성적이 낮아졌습니다. 1학년때 자유학기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가 했어야 하는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불만족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때 1학년 입학 설명회에서 놀라운걸 봤습니다. 그래프 인데요. 저희학교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조작한것입니다. 자유학기제는 가장 쓸데 없는 교육제도 입니다. 중1이라면 오히려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하며 중학교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알아야합니다.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보고 싶네요. 또한 대구시 교육감 우동기 공약 실천 현황도 조작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10명중 10명이 불만족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천도 100퍼센트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 폐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DNA법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DNA법 관련 청원입니다 국민 dna를 다 채취하여 관리하게되면 미제사건들, 미아, 고아등 여러방면에서 일처리가 쉽지않나요?
제목: 편파수사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서로 욕을 주고받던중 도저히 욕이 감당안되게 욕을하길래 제 인적사항을 적었더니 그후로 욕을 안하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더니 자기가 욕쓴내용 글수정해서 본인 인적사항 적고 캡쳐 후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자면 서로 단순폭행으로 싸웠는데 한쪽은 다치거나 멍든게 표가 낫다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것입니다
제목: 문대통령님.도와주세요~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아이엄마입니다~ 전남편과 벌거중인데 연락이안돼 이혼도못하고 열심히 돈벌어보갯다고 안해본일없다가 아이를 낳아습니다~ 혼자아이를 키워야하는데 ㅜ이혼이되어잇지않아 ㅠ 한부모해택을 받지도못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게 지내고잇습니다 ㅠ 일도 재대로 나가지도못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지인집에 지내고 잇습니다~ 상담을 해도 안되다고만 하고 ㅠ 너무 힘이듭니다~
제목: 저희 삼촌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현재 전주 교도소에 수감중인 저희 삼촌이 저에게 탄원서를 적어보내줬으나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대신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전달합니다 들어주세요 삼촌은 허리가 부러져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핀이 빠지게 되어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고 하루하루 살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과에서 적절한 치료 조치 조차도 해주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하반신 마비 증상까지 오는 삼촌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원래 수술했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하지만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묵살하고 삼촌을 밖에 있는 병원으로 치료하게 보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저 목디스크 진통제만 던져줄 뿐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약만 받아먹으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저희 삼촌을 살려주세요 가족들이 아무리 전화로 의료과에 문의해도 이젠 거짓말을 칩니다 치료를 잘 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삼촌에게 편지를 받아보면 너무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주게 도와주세요 뼈속에 박혀있던 핀이 빠졌답니다 그대로 어떻게 있으란 말입니까 도와주세요...
제목: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호봉제 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03

2017년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는 년간 22,554,000원이다. [아동분야사업안내]에 의하면 사업장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이 22,554,000원이다. 따라서 실제 월급여는 1,600,000원이며, 개인공제액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456,493원이다. 이는 시설장이나 보육사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20년을 일한 장기근속자나 1개월을 일한 신입이나 똑같이 적용된다. 아동그룹홈에서 퇴소한 아이가 취업해서 받는 급여가 이보다 훨씬 많아 민망할 때도 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씁쓸하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이 중 하나는 정시에 합격한 사회복지학과를 포기하고 추가합격된 다른 과를 미련없이 선택했다. 아이들 눈에도 사회복지는 비전이 없어 보인거다. 정규직이라고는 하나 호봉도 적용되지 않고, 매년 총액이 2-3% 정도 상향될뿐이다. 아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할때도 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사실상 '비정규무기계약직'의 처우를 받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찾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예산을 올려놓으면 기재부에서 돈이 없다며 단칼에 잘라버렸다. 돈이 없다고? 정말?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 지출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아동분야사업안내에 명시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연간 인건비 총액은 어떤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위배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아동분야사업안내] 상의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총액은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제목: 철원 총기사고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

9월 26일 철원 6사단에서 있었던 총기사고에 관해 제대로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기위해 군대에 간 누군가의 자식이 총알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는데 군에서 해명한 내용은 누가 듣더라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조사는 커녕 덮으려고만 하니 국민의 군에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입영대상자들이 군에대한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해야합니다.
제목: 동생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제 사촌동생에 대해(박근호,서울남부교도소 수감중,수번 737) 하소연 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근호는 현재 37살로 미국에서 만 나이 18살때 대학휴학당시 만취상태에서 싸움으로 피해자의 치아 8개가 부러져 상해죄로 억울하게도 미국재판에서 가석방 있는 12년의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미국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08년에 유렵평의회 수형자 이송협약을 미국과 대한민국이 통과 시켜 근호는 이를 바로 신청했습니다. 오직 본인의 조국땅 대한민국에 오면 이 억울함을 분명히 대한민국 법으로 고쳐주리라 믿었지만 2011년 미국교도소에서 11년 가까이 복용후 한국교도소로 이송을 왔을때 미국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욱 혹독한 무기라는 형양을 살라고 했을때는 거의 모든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규정상 무기수는 20년 이상을 복용해야 가석방신청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았더라면 근호는 절대로 한국으로 이송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에 7살에 이민을 가서 한국어가 서툴렀던 근호에게는 법무부와의 의견 교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었더라면 12년 복용후 가석방신청이 가능했는데 20년을 살아야 가석방이 가능한 한국으로 왜 왔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상해죄의 중형은 7년 이하의 징역형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호는 상해죄로 무기라는 징역형으로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16년 7개월을 살고 있습니다. 간혹 근호는 저에게 교도소에서 살인죄로 수감된 재소자들을 만나고 한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초범들은 만취상태 이거나 우발적인 살인 이라도 12년에서 15년형을 받고 수감중인 재소자들 이라고 들을때 저희 가족들 마음은 무너집니다. 저희 마음도 이런데 근호의 마음은 어떨지... 분명 근호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성하며 16년 7개월 이라는 세월을 모범생활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수감된 무기수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25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한다는데, 2017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29년을 복용한 무기수와 홍성교도소에서 33년을 복용한 무기수가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근호에게는 아니 저희 가족들에게는 끝없는 악몽입니다. 타국에서 어린나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한국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형을 받았습니다. 수형자 이송협약은 이러한 억울함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잡아주려고 협의한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형자 이송협약과 대한민국 법 안에는 감형,특별사면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족과 근호는 법무부에 탄원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오는 답변은 "모든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이루어 진다"는 답변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 사촌동생의 형량을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형으로 변경하여 근호의 사회복귀가 불가능 하다면 감형 또는 특별사면이 이러한 상황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30십대 를 수감생활로 거의 다 보낸 근호는 이제 사회복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자격증도 5개 취득 하였고 서툴렀던 한국어도 이제 정말 잘 합니다. 미국에 계시는 77세의 아버지와 한국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하루 속히 저 교도소 담장을 나와 상봉 할수 있도록 대통령님 아니 이글을 읽어 주시는 분님...부디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호에게 작은 관심 가져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받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몇 년 전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한지 십 년 만에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새대를 열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잠시 달콤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으로 위탁업체의 하청 근로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간제 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현재 저의 아내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서 2년 7개월을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삼특작부에서는 그동안 1년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들은 매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씩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 발표와 이행에 따라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간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계약 기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내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하고 싶을때까지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 같은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 단지내 특정 외부인 출입통제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여고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등교를 할때 아파트(서울특별시 중계동 청구라이프신동아아파트) 단지길을 지나가면 돌아갈때보다 약 10분정도 빨리가서 그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학교 근처사시는 주민분들도 그 길을 늘 이용하십니다. 근데 아파트 동대표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저희 학교학생들만 등교시간에 아파트 단지 출입을 막습니다. 학교 근처 주민들이 단지내로 나와 등교하는것은 막지않습니다 저희동네에 수많은 아파트중 여고학생들의 출입을막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 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근처 남학생들은 막지 않고 저희여고 학생들만 막습니다 즉 특정시간에 특정인만 막는 차별적 제재를 가합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곳마다 경비아저씨들이 서 있으십니다. 오늘은 그냥 그 길을 지나가자 경비아저씨가 약 10분동안 가방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갈꺼면 가방을 두고 가라는등 몸을 잡고, 밀며 지나가지 못하게해서 몸에 멍이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많은 주민들이 목격하였고, 아파트 cctv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무실에가서 cctv를 보자고 요청하셨는데 cctv가 찍이지 않았다며 공개해주지않습니다 이 아파트가 학생들의 등교길을 막는 이유는 시끄럽다며 인도로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아파트도로특성상 모든곳에 인도가 배치되어있지 않을뿐만아니라 학생들은 떠들며지나가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학생들의 등교를 막은지 3년정도됬으며 올해 저희학교 학생은 경비아저씨를 피하다가 넘어져 이빨이 깨지는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아저씨들에게 폭언을 듣고 몸을 밀치시는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학교에 건의해봤지만 선생님들은 그 길을 다니시면서 부당한대우를 받아본적이 없으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사유지라해도 보도블럭인데 특정시간에 특정인들만 막는게 합법적인가요? 출입을 통제하는것은 물론, 상해를 입었는데 이것 또한 합법인가요? 부당한대우를 받아 속상한 마음에 청원글을 써서 올립니다
제목: 난임지원정책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61

39세 주부이고, 난임 7년째 입니다. 정말 힘듦니다... 이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심하게왔습니다. 10월... 보험된다길래. (그래, 보험된다니까 조금만더 참아보자며...) 우리 부부 희망의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연계제한, 횟수제한,나이제한... 살짝 어지럽더라구요. 나라에서 그 희망마저 끊어버리니... 우리가 나라위해 자식 바칠일도 없고, 편하네... 하며 허탈했습니다. 화도나고요.. 지금까지 우리 뭐했나... 돈은 보조금 지원 받아도 할 때마다 250만원 정도 더 썼습니다. 냉동이라도 나오면 몸더 덜 상하고, 돈도 덜들고 좋겠지만, 냉동 한 번 나오지도 않더군요. 신선배아만 나오는 사람많아요.. 이런 얘기 아십니까?? 시험관 4차에 된다면 여기 글 올리지도 않습니다. 죽을만큼 힘듭니다... 몸버리고, 돈버리고, 시간버리면서까지 하고싶어하는 정신병자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돈 걱정은 하지마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꼭 생길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4차 넘어가면 비보험... 이런 소리나 하니 참... 말이 안나오네요... 인공수정이요? 시험관이 안되는데 인공수정이 됐겠어요?? 그리고 인공수정은 자연임신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냉동배아는 할 때 마다 복불복이고요. 이런걸 모르고 탁.상.공.론 하시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나오는겁니다!!!! 앞으로도 20~30대 취직안되고, 집도 비싸고 해서 결혼 미루다보면 결국 이들이 나이가 있어 난임부부로 흡수될 수 있단거 아시나요? 제 주변에 20~30대 미혼인들이 자기도 만약 난임이라면 정부지원도 적고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네요.. 더도 안바랍니다... 첫 아이만큼은 꼭 연계제한, 횟수제한, 나이제한 폐지해주세요.. 제발좀부탁드립니다... 빨리 그렇게해주세요.. 하루 하루 시간이 아깝습니다...
제목: 취업 로봇 채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타이틀을 앞 세워 직무 적성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트렌드에 걸맞게 반도체 기술자가 되기 위해 매일 새벽까지 반도체를 공부 했고, 삼성전자 DS 메모리사업부 연구 개발직을 목표로 인적성을 통과하기 위해 책을 3권을 사서 풀고 인터넷 강의 10만원 짜리를 구매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첨부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옛 인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인재를 뽑는다는 말도안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취준생을 혼돈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평소에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다고 표방하고 이를 믿고 있었던 취준생들은 금일 삼성전자 서류 발표 탈락을 확인하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소서에 쓰여진 데이터에만 맞는다면 실력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배제시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모토와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10년전의 인재의 데이터를 평균을 내어 미래인재를 뽑습니까? 과거에는 선진국의 추격자였지만 지금은 삼성이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생각하고 스스로부터 로봇을 사용하여 인재를 선발한다면 앞으로 인재를 형성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암흑이 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러한 맹점이 생기지 않게 대통령님께서 권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다른건 천천히 하더라도 범죄 강력처벌이 순서아닙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대체 한국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 죽고 장애인이 되야만 법을 바꾸실 건가요.?? 솜방망이 하는 판사,관련된 사람들 가족도 똑같이 당하지 않으니까 내가족 아니니까 죽든,말든 상관없다 이거입니까?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금을 주는것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지원금 주면 그러면 여자들 대부분 지원금 받으려 성매매 하겠네요..? 다른문제를 떠나서 최근 야탑역 음주운전도 그렇고, 범죄에 대한 강력처벌이 있고 그래서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수있게 법을 강력하게~~~~~~~~~~바꾼 다음에 외교나,기타 복지든 뭐든 그후에 해야되는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대통령님 무슨 생각입니까? 저는 솔직히 정치인들 하나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표얻을생각이거나 그속내는 시커먼하니까요. 다른건 둘째쳐도 범죄자에 대한 법처벌을 강력하게 하세요 좀.. 저도 이나라 맘에 안들어서 이민준비 하고있는데요. 진짜 너무하네요.. 대한민국이 이니라 범죄민국 정말 치가떨립니다.. 차라리 경제가 덜 발달이되도 동남아나 중남미로 이민 가고말지 범죄민국에서는 더이상 못살것 같네요. 국민여러분들은 이 대한 범죄민국에서 뼈를 묻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민 준비해 갈렵니다. 어느 나라나 부정부패가 없을순 없지만 이렇게 썩어빠지고 더러운 나라는 처음이다.. is 다음으로
제목: 추석열차이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이제 얼마 정도 있으면 한가위 추석입니다! 그런데 열차표를 예매하려고 하니 좌석이 없습니다! 어쩔수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건 불합리한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나 나주로 가려고 하는데 대부분 기껏해야 오송역이나 광명역 정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따로 목포 나주 광주 가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칸을 만들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 명절에 열차칸을 좀 더 늘려주실수는 없을까요? 열차증편도 할꺼면 좀 남더라도 허벌라게 많이좀 해주십시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목: 국토부 주거복지 부서 감사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국토부에서 방금 온라인 "1인가구 고시원 거주자" 실태와 개선방향을 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실태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국토부 주거복지 부서 감사를 요청 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 했지만 한번도 제대로된 정보나 서비스를 lh,sh 에서 받아본적 없습니다. 저는 국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관련부처 감사요청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는 음주운전 사고. 가슴아픈 사망사고도 많습니다. 음주단속기준은 0.03% 정지1년 0.05% 영구취소 음주단속 정지는 단한번 두번째 단속은 영구취소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영구취소 및 살인으로 무기징역 형사처벌 음주운전 부상사고 가해자는 영구취소 및 살인미수로 10년이상 징역 형사처벌 음주운전 대물사고 가해자는 영구취소 및 1년이상 징역 형사처벌 이정도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특별사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이 저 때문에 2017년 7월 음주운전에 적발 되어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물론 취소된 것은 처음이구요. 그 사람은 나름 성실하게 살아 왔고 이런일이 있을꺼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 입니다. 저에 잘못된 선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 죄책감 때문에 고통 스럽습니다 그 사람 역시 지금 까지도 충분히 힘들어 하고 있고 반성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해 8월15일 광복절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기사를 봤고 음주운전에 대한 편견도 많이 안 좋아졌다 라는것도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자니 양심이 허락치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발 이번 추석때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특별사면을 시행해 주시고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사면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주민등록증에 청소년증처럼 선불교통카드 기능 여부 선택할 수 있게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2017년부터 청소년증에 선불교통카드 기능 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탑재가능/ 필요없는 경우엔 탑재 안해도 되게끔 시스템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7년 기준 만 16세 학생으로써 저에게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이라는 새로운 저의 신원정보가 담긴 일종의 Resident Card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발급받아 있는 청소년증에는 2016년도에 발급받은거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발급 받으려 해도 내년에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저에게 굳이 새로운 청소년증이 필요할거라곤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하나 해보려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예상되는 효과 : 주민등록증에 선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교통카드를 사는데 들이는, 불 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 사실 여러 체크카드 중에서도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체크카드가 있고 그렇지만 교통카드 기능 하나 때문에 체크카드를 발급받는건 좀 아니된다 생각합니다. -교통카드 기능 탑재 여부 선택 예상되는 효과 :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성인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신용카드에 탑재되어있는 후불 교통카드 사용 O -> 취준생의 경우 신용카드를 새로 만드는 일이 적고 섣불리 쓸 수 없는 현실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음으로써 교통카드 탑재 및 선불기능으로 원하는 만큼만 편리하게 사용가능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의 사이의 갈림에 놓인 청소년들의 경우 예상되는 효과 :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주민등록증에 접근함으로써 학생으로써의 교통카드 분실시 다시 사야하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음 -> 학생의 경우 학교 통학시에 교통카드가 필수인 요즘, 본인의 부주의로 교통카드를 분실하는게 빈번한 현실에 주민등록증으로써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다면 훨씬 교통카드보다 경각심 있게 관리 가능함 관련 링크에는 의정부시 블로그 행복블로거님의 2017년부터 청소년증에 선불 교통카드기능 탑재 되었다는 새로운 소식을 갖고온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목: 은행에서 근무하고있는 청원경찰들의 처우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저는 2년가까이 은행에서 근무하고있는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입니다. 은행에서 가끔 회의에 참석도 하고, 영업시간 내내 은행에서 근무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급여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월급이 한달에 150도 안될정도로 매우 처우가 열악합니다. 청경은 하루 7시간가까이 서있으면서 번호표만 뽑는것이 아닙니다. 잔돈있으면 잔돈도 바꿔야하고 atm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점검도 해야하고 손님들의 갖은 민원도 받아들여하하는 간접 노동자입니다. 정규직이 되고싶지만 정규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직접고용을 받고싶습니다. 마침 오늘 헌재에서 청원경찰의 노동3권제재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주셔서 은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원경찰들의 정규직화를 이끌어내주십시오
제목: 요즘 핸드폰 게임이 도박수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요즘 핸드폰 게임이 거의 도박수준이라 생각합니다.몇백만원 아니 몇억 까지 쓰는사람도 있더군요 법률로 하루에 쓸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법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8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근절 해주십시오 피땀모아서 가치투자를 했는데 기관인 미래에셋 등등 투자기관이 시장을 조작합니다
제목: 황당무계한 난임지원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6

제발 엄한곳에다 재정낭비하지 말고 한명이라도 내아이 한번 낳아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의료보험료 십수년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이많고 임신확률 낮으니 정히 아이낳고 싶거든 너희돈으로 알아서 하고 젊고 확률높은사람들만 지원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간절히 절실하게 꼭 한명이라도 낳아보겠다는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게 무슨 저출산해결 이라는건지!!! 첫아이만이라도 나이제한,횟수제한 폐지해주세요!!
제목: 신문고를 권익위에서 청와대 신문고로 이관해 처리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신문고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던것이 노무현 대통령때인듯 합니다. 당시 신문고라는 시스템은 참으로 획기적이었고 신문고라는 의미에 걸맞게 나라의 지도자에게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나랏님이 빽이라도 된듯 든든하게 해결됨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문고를 보십시요. 청와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처리 안됩니다. 정말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중앙행정기관들은 신문고를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도 아니고 아주 개무시합니다. 해결요? 해결안되면 계속 민원넣으랍니다. 그렇다면 신문고를 관리하는 권익위에서는 이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하느냐? 절대 아닌것 같더군요. 자기네들은 그냥 이관시킨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여기서 하는거 아니라고, 묻지말랍니다. 해결안되면 말고, 답답하면 다시 민원 넣던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현재 저는 같은 사건으로 민원을 5개 넣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넘어가면 안되는 민원임에도 권익위와 국토부는 계속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민원을 떠넘겼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떠넘겨져 질책 받아야하는 공무원 본인이게 이 민원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뭐라고 할까요? 민원아무문제없음, 해결됨. 대충 이런 답변을 쓰고 끝냅니다. 처리완료로 뜨는것이죠.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완료된 민원이 아니라, 민원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 민원은 처리완료된 것입니다.. 국토부 민원감사담당관에게 이 시스템의 헛점을 말하니 그녀 왈 계속 민원 넣으라는군요.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을 악성민원인으로 만드는 상황을 공무원들이 당당히 유도합니다. 계속되는 민원 제기와 처리도 안됐는데 반복처리하는 공무원... 업무질은 저하되고 서로간 스트레스는 가중됩니다. 이런 신문고가 존재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인사담당인 장관 청장에게까지 민원넣으라며 악성민원을 유도하는 국토부 민원총괄 민원감사담당관을 고발하며 기피부서로 감사담당관실을 지정했는데 권익위는 여전히 기피제도를 무시하고 다시 국토부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신문고를 지켜야할 권익위가 이런데 다른곳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개 국토부 민원담당관이 민원총괄감사담당관에게 <민원이 올라왔으니 처리하십시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러우니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직원들은 국민을우습게알고 <고발하세요>~ 라는 소리나 날리면서 막 나가는거지요? 정말 모순입니다. 현재의 신문고는 완전 뻘짓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신문고를 이런 뻘짓나부랭이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런상태인 신문고를 이용하라는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발 신문고 시스템을 다시 청와대로 이관시켜 주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의 작은소리라도 들으며 소통하고자 신문고를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따뜻하고 깊은 뜻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시 올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한을 스위스처럼 중립국가로 인정되도록 미중러와 공조하여 협상에 나올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긴장은 끊임없이 반세기를 넘도록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의 정세는 하루앞을 내다볼수 없을 정도로 임계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크든 또한 작은 국가이든 그나라의 특징을 무시할수 없을 정도로 세계를 공포로 빠뜨릴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마치 작은사람의 장점을 큰사람을 할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이와같이 북한이 미사일과 핵의 외길을 걸어온것은 그길 밖에 살길이 없다라는 반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서 미중러에서 언급했듯이 세계는 멸망으로 갈수도 있다는 위험스러운 결과 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럼 북한이 자멸할수 있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를 정복하려 하는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자기 멸망을 초래할 남침을 하려는 것은 더욱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북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일찌기 스위스에서 학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가로서 매우 건설적이고 진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금에 북한을 스위스처럼 중립국가로 인정하도록 북한에 제안하고 미중러와 공조하여 유엔에 인정받도록 협상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같은 민족이며 형님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외쳤던 촛불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국가의 중대과제로 선정하여 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구조개혁평가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직접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교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문의 장입니다. 학문의 장인 대학교가, 고등교육발전이 아닌 인원감축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걸까요? 1주기 대학평가는 철저하게 인원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들었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해야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민하기에도 모자른 시간에 평가를 위한 인원감축을 하지 않으면 낮은 등급을 받아 패널티를 받고, 그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교육의 효과는 생각하지 않은채 인원감축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의 인원감축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감축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의 주인은 나라가 아닌 학생, 교수, 직원입니다. 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이 현재 글로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인원이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대학의 인원감축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어, 해외 인재들이 찾아오는 대학이 된다면 더 이상 인원감축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정되어 있는 제 2차 대학구조개혁평가 제발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정인 외교안보특사 해임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요즘 몇일동안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문정인 외교안보특사의 설전을 계속 보았는데 제생각으로 볼때는 문정인 외교안보특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동맹을 깨서라도 전쟁은 나면 안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역시 그의 발언을 그냥 놔두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정인 교수는 국방 안보에 방해를 하고있지 도움 될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김해공항 이륙하자마자 시내로 관통하는 항로 제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55

김해 시내 46년째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최근들어 항공운항수 증대뿐만 아니라 김해공항과 시내가 넘 가까이 있다고는 하나 궂이 이륙하자마자 왼쪽으로 틀어 시내를 관통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다 이렇게 가까운곳에 앞으로 신공항 들어온다니 지금도 이 글 쓰는 2분동안 굉음이 두차례나 지나가 제머리속이 멍합니다.. 노약자나 아기들은 당연히 괴롭겠죠 저공비행으로 시내를 관통하는데 그 속에 초등학교만해도 5군데는 됩니다.. 이런 현 상황에 이젠 더 이상 김해에서 살 수 없을것 같습니다 왜 시내로 이륙을 하는지 이륙하자마자 바로 시내로 들어오니 엔진 굉음소리 넘 힘듭니다. 성격이 괴팍해지려고 합니다.
제목: 안타까운 철원 총기사고 진상을 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은 외면이네요 부디 철원 총기사고의 안타까운 피해자와 여러 알려지지 않은 군 사고 희생자를 위해 진상을 규명해주세요 희생자의 또래 친구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교정시설의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현재 교정 시설의 운영실태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올바로 바로 잡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으며 되려 민원인을 천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문제점들을 고발 하오니 암행어사와 같은 민관 합동 감사 팀을 만들어 엄중한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현 교정 시설에서 소장 및 보안 과장은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왜 소장과 보안과장이 바뀌면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새로 바꾸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자기돈 아니라고 막쓰는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소장과 보안 과장은 정말 엄청남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감사하는 곳에서 왜 사전에 나 언제까지 감사를 나가니 준비 잘하고 계세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감사를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감사를 나온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서류를 고치고 평상시에는 조금만 나오는 음식들이 한가득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장난인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교정 시설의 폐쇠성 속에서 정말 말도 못하는 비리들이 자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발 비밀 암행어사같은 감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군 보충역(공익제도)은 여성에게도 의무가 부과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헌법재판소는 여성은 현역복무를 수행할 신체적인 능력이 안되어 병역의무에 대한 면피가 합헌이라고합니다 그런데 남성중에서 현역복무를 할 신체적 능력이 안되는 인원은 여성과 다르게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를 하게됩니다. 현역 남성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현역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근무를 하게되는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징집 대상자를 신체적인 적합도가 아닌 성별로 나눠서 근본적으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꼴입니다. 이를 이유로 공익복무제도는 여성에게도 의무부과되거나,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교사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유아교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유치원 유아의 법정 정원 감축과 더불어 상식과 개념 없이 갑질하는 학부모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불쾌감의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수요자로 교육에 일부분 위원으로 참여하나 도를 지나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교권에 대한 침해로 교육자로서 사기 저하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교사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넣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학부모의 일방적인 요구와 감정적인 것으로 교사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아 대 교사 비율도 감축하고 몇분도 쉴틈 없이 교육과정과 하루일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교직이 가치 있는 자리가 아닌 허수아비 같은 비유 맞추는 직원으로 인식될 날이 오진 않을지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대통령님 나라안에 제일 먼저 국민이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유아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친일재산을 추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지금 친일파 후손의 땅만해도 여의도의 7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은 아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친일재산을 추적하여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석방 제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를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교정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석방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워지는지 사실상 알수가 없습니다. 저또한 현 가석방 제도의 피해자 중 한명이며, 지금도 교정본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답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정 시설의 가석방 제도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하신 후 아예 가석방 제도를 폐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교정 시설에서 사실상 1차 심사기관인 각 교도소에서 교도소 소장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바른 공정한 가석방 심사가 이루워진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심사 위원들의 각각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가석방 제도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 해주시는 특별사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제발 교정 시설에 엄중한 감사를 진행하시고 문제가 많은 가석방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 폐지/ 낸돈 전액 환불 해주세요!/중도해지시 전액환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국민연금 의무폐지합시다! 선택적으로 합시다! 중도해지시 전액환불해주세요./낸돈 전액 일시금 환불해주세요.
제목: 철원 총기사고 제발 샅샅히 뒤져서 사실을 밝혀주세요 진실이 살아야 진정한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의 아들이 힘든 군생활중 총을맞는 안타까운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일을 그냥 쉬쉬하고 잊혀지게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공장한 나라를 만드는 일,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일은 단 하나 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직접나서서 이번일을 해결해야합니다.우리는 나라의 일꾼을 그냥 뽑은게 아닙니다. 이렇게 원통스러운 일이 있을때 국민의 억을함을 없애는 일을 위해 힘쓰라고 뽑은것입니다.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행동으로 실천하셨듯이 가만히 있지 마십시요. 총기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제목: 주민번호 변경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국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금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제1차 피해를 입어 주민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 약 4개월만인 오늘 변경위원회로 부터 기각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변경위원회로 부터 받은 통보문 전문입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된것은 사실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막연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의 변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담됨." 무엇인가 모순적인 기각 통보문이라 생각됩니다. 재산을 피싱으로부터 사기당하거나 신체에 상처가 생겨야지만이 주민번호를 바꿔주겠다는 것인데 꼭 그렇게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쳐주는 행정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국가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저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던가요? 그렇다고 제가 사기범이거나 탈세의 목적이 있어서 변경신청을 했던가요? 아무 잘못 없는 선한 국민으로서 자기 행복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몸과 마음에 안심을 주기보단 입증 자료를 가져오라는 터무니 없는 행정인듯 합니다.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국민의 생명따위는 신경도 안쓰던 지난 두 정부들의 부속물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 이 문제를 숙고해주시어 더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한 국민들이 맘편히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여군,남녀평등 에 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광주에 사는17살 남학생입니다. 말하기 앞서 여성분들을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의도는 없음을 밝힙니다. 우리 남자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의무적으로 몸을 바쳐야할날이 있습니다. 군대죠. 이렇게 1년8개월정도를 군생활을 마치고 건장한 청년으로 돌아와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시간에 여성들은 군대를 안가죠. 바로 취업 또는 대학교를 가거나 의무적으로 해도되지 않고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제가 학생이다 보니 학교에서도 차별을 많이 느낍니다. 선생님들이 치마는 어쩔수없다 쳐도 체력단련,화내실때 여자들은 남자들과 다르게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남녀차별을 어른들이 주관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힘든일을 안시키고 남자들만 하라는데 이상태에서 사회나가서야 좋게 될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들 몇몇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 모를겁니다. 저도 아직은 가지 않지만 겪어야할 의무적 과정이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성 징병제에 관해 말씀하셨죠. "요즘은 여군과 여성장교 등도 지원하고 늘어나는 추세다" 대충 이런 답이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여군, 여성장교가 늘고있더라도 직접 전시상황에 나가 싸우는 여군이 있습니까? 여군이라면서 푸쉬업같은 쉬운 체력단련도 테스트할때 무릎대고 하는게 여군입니까? 아니 군인입니까? 또 이번에 한 여성장교가 어깨에 붙이는 태극기마크를 거꾸로 메달았다고 인사이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극기조차 상하좌우 구분못하는게 장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늘고있는 여군,여성장교 가 우리나라 군사력 발전에 기여하지도 못할망정 그것도 모자라 우리 국기인 태극기조차 건곰감리 구분도 못하는데..... 그러기 전에 남성들은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여성들과달리 엄격하고 혹독하게 교육,통제를 받아가며 군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기에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에 동원이 되어 우리나라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메갈 등 여성우호단체 또는 개개인들이 남성,군대,소방 등 너무 무시하는것같습니다. 소방도 여성소방관은 밖에서 호루라기만 불고 막상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은 대다수 남성소방관입니다. 군대는 방산비리도 모자라 장교한명 관리도 못하고 소방은 소방도구 지원도 모자라 여소방관은 밖에서 호루라기만 부는 등 대체 왜이러는거죠. 제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남녀평등은 잘 압니다. 군대를 가는대신 여자는 애를 낳는다.. 이게 논리적이라고 느껴지나요? 군대는 의무적,인위적이고 생리,임신은 자신의 선택인데 그리고 자연적인건데 비교할것이 된다생각하나요? 요즘 남성들이 생리 체험 같은게 생겨 남성들이 체험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여성들도 이제 남성들이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 몸으로 느껴봐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군에 관한 지원병,간호병등으로라도 의무적 으로 할수있는 정책을시행해주십시오. 이것이 군사력에 도움안되는 여군, 태극기 한번 제대로 못다는 여성장교가 늘어나는것보다 훨씬 좋고 군사력에 영향력이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년법폐지, 철원 총기사고등 제대로된 진실규명과 소년법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분들의 처우를 진짜 제대로 개선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말한 내용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목: 병사분들 월급 인상 기준이 2017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추천하기 병사분들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 대비 50% 인상하겠다는 발표에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최저임금 기준이라는 것이 2017년 최저임금만을 기준으로 한다니요? 그렇다면 2022년쯤 최저임금 1만원대 시대에는 실제로는 최저임금 대비 20%도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때는 물가도 많이 인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그게 무슨 최저임금 대비 50% 인상이라고 홍보할 수 있습니까? 말 장난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당해년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산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병사분들 월급 인상이 부담된다면 여성들도 징병해서 남성분들과 같은 선상에서 사회진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남성분들만 2년여의 시간을 국가에 의해 강제로 뺏기고 일방적인 희생에 보상도 없이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군필 남성분들의 정년이라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만드시든지 해야지, 이거 뭐 도대체 다른 나라들은 여성 징병제 하는 국가도 많고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가벼운 병역도 수행 못 할 만큼 다른 나라와 특별히 다른가요?
제목: 차량의 하자를 소비자가 밝혀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기아자동차 카니발을 6월 14일에 출고 했습니다. 출고하고 외관은 둘러보고 옵션을 봤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엇그제 9월 24일 차량 운전석 앞쪽 휀다가 조금 찌느그러져서 도장된 상태에서 조립된걸 알았습니다. 보증수리를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100일이 지나서 보증수리가 안되고 유상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한참실갱이를 했는데 수원서비스센타에서 하는 말이 찌그러진게 공장에서 그런거라는것을 증명하면 보증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관련 연구소직원이나, 자동차 명장, 기능장, 도장관련 기능장님의 소견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한두푼하는것도 아닌데 공장에서 그런걸 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증명해야한다니 참 힘이듭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전후 사정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런일은 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 기아서비스센타직원과 통화에서 직원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면 한말이 떠오릅니다. 왜 소비자가 그걸 증명해야 합니까...? 외국은 회사가 소비자 과실인것을 증명하는데... 진짜 힘들게 돈모아서 몇년을 똥차타다 산 차인데..... 대통령님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