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전우회 전·현직 임직원과 국가보훈처장관을 고발합니다!!! 검찰은 왜 주요사건을 경찰에 넘겨 처리하려 하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64

제목 ; 대한민국***전우회 전·현직 임직원과 국가보훈처장관을 고발합니다!!! 검찰은 왜 주요사건을 경찰에 넘겨 처리하려 하는가? 내용 : ▷ 주요내용 ◁ 피고발인 대한민국***전우회 직전회장 강**, 이** 직전 사업본부장 김** 현회장 황** 사무총장 김** 총무부장 김** 기획실장 엄** 국가보훈처장관(전·현직) 고 발 사 실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2. 회계부정(부실자료 정리, 자료은닉 및 불법파쇄 증거인멸),국가보훈처 허위보고서 제출 3. 국가보훈처장관 해당부서 관리소흘(문제점 발견 후 단순 경고처리 반복= 암묵적 묵인 및 조력) 4.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 5. 사업소 이면계약으로 대명사업소 부채 본부 회계로 전환처리 6. 공금 부당사용(거래처 선물비용, 개인 변호사 수임료, 물품가 과대계상 등). 미승인 수익사업(골재채취, 가로정비, 방역사업, 의료기기 판매, 불법 임대사업, 가로기 주차장 시설물 노점상 단속 및 정리, 차량 동영상 광고, 주차장 관리, 매점 및 자판기 사업, 폐지수거, 우 부산물 판매 등) 본인은 전 대한민국***전우회 조직부장을 지냈고 현재는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전우회라는 단체를 상대로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청원과 아울러 병폐에 대한 사회고발을 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발한 사건(서울중앙지검2020형제*****호)은 김**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검찰의 주요사건 판단기준과 수사지휘로 경찰서에 넘기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으며 그동안 크고 작은 대한민국***전우회 고소·고발 사건들에서 보듯 거의 모든 건이 무혐의 또는 고소·고발이 취하 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번 고발사건 역시 여지없이 2020년 2월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내려 보내졌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많고 바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비리의 규모, 조직적 범죄의 비중이 더 크다면 당연히 고발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경찰의 수사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저버렸다고 생각되어 청원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 국가보훈단체 수익사업 비리 관련 사항 (대한민국***전우회, 국가보훈처 및 장관, 직원) ■ 목 차 Ⅰ 국가보훈단체 수익사업(대한민국***전우회) 청원 경위 Ⅱ 수익사업 비리 요지 Ⅲ 대한민국***전우회 부정당하게 운영한 수익사업 Ⅳ 국가보훈처의 수익사업 지도·감독 부실 사항 (수익사업 비리 묵인 및 조력행위) 1.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실 실태 2.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의 문제점 가. ***전우회의 수익사업 승인과정의 문제점 나. 부정당한 수익사업을 계속 운영토록 조력한 국가보훈처 문제 다. 국가보훈처 직원들의 수익사업 이권개입 등 직권남용 사항 Ⅴ 대한민국***전우회 비리 현황과 문제점 Ⅵ 결론 – 대한민국***전우회의 비리 및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로 전, 현직 임원의 비리, 국가보훈처의 관리소흘에 대한 책임자 처벌로 ***전우회의 비리척결과 건전한 운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과 복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 Ⅰ. 대한민국***전우회, 국가보훈처 비리 및 관리 부실 고발 경위 저는 국가유공자 대한민국***전우회중앙회 전 조직부장 이** 입니다. 저는 ***전우회에서 15년 근무로 ***전우회의 부실경영, 운영, 비리, 문제점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보아왔기에 시정 및 개선을 위해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엄정한 수사로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일반법과 여러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 법률에 따라 국가는 국가유공자 개인에 대한 보상금과 같은 직접적 지원 외에 국가유공자단체로 하여금 각종 수익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공공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물품공급, 공사,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여 그 수익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보훈복지서비스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우회가 전국 공공단체로부터 수주한 수의계약 규모만 보더라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이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 혈세입니다. 현재 ***전우회의 수익사업 비리와 그 비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지도·감독 부실로 오히려 비리를 방치, 조력했던 행위를 밝혀 ***전우회 수익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엄단을 하기위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전 회장 이** 징역 8년, 전 사무총장 김** 징역 5년(2020, 1, 13, 사망), 전 복지사업부장 김** 등 징역 6년씩 각각 선고받 복역 중입니다. 상기인을 포함한 경기도지부 임원진들은 대한***전우회 14만 회원 중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지역에서 집 없는 전우들께 조합주택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시 **지구에서 LH공사로부터 택지 65,499만 평방미터를 특혜분양 받아 **시로부터 12층 높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27층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군복을 착용한 ***회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인분을 들고 **시청에 난입하여 **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여 목적대로 27층을 허가받고 공사 도중 분양가를 평당 97만 원씩 인상시켜 1,117세대에서의 수익금 약 500억 원, 13층에서 27층으로 늘어난 부분 약 1,000억 원 이상이고, 동 단지에서 2차 960세대를 포함 2,077세대를 건설사 **기업이 완공케하고 당시 ***전우회 주택조합장은 김**이 2차까지 담당하여 천문학적인 수익금을 구속된 3인이 착복하였습니다. 다음의 부정당 행위로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 LH공사 사장의 자택을 찾아가 출근 중이던 사장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 LH공사로부터 **신도시 택지 A-2-3블럭 택지를 특혜 분양받아 비리를 저질렀고, 또 다른 주택사업 비리로 경기도 오산시 ** 지구 B-5블럭 택지를 특혜 분양받아 대명사업체를 내세워 **건설로 계약하도록 하여 완공시켜 분양 후 수천억원대의 수익금이 발생되었으며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인근의 주택사업은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아파트를 짓고 회원들의 복지증진사업 일환으로 23개 대명사업체를 끌어들여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년 매출 1천 2백억대를 해오며 지난 정권의 관제대모에 앞장서왔고 당시 정부부처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매달 ***전우회를 방문하여 월당 형식의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전우회 근무자들에게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있으며 이들의 비호로 간부들은 개인별 2~3천 억대 재산을 증식했다는 소문이 파다 할 정도로 비리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탈 행위를 주도하고 계획을 추진 실행한 전 경기도지부장 황**은 현 회장으로 선출되어 아무런 제제나 조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이며, 부실 회계정리와 과거, 현재의 집행부의 회계책임자 총무부장 김**(여)는 지난 **신도시 사건으로 약간의 조사를 받았으나 자세한 조사나 부정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회계부정과 회계자료를 은닉 폐기에 앞장서 왔고 임원들과 결탁 부정한 금전을 상당수 수수 한 장본인으로 더욱 철저한 수사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되었고 언론상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받은 2011년도 여주시의 골재채취 사업은 빙산의 일각으로 이미 2006년부터 전국의 하천, 강에서 골재사업을 해 왔으나 수익금의 행방이나 비리에 대한 조사나 처분을 단 한 번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분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고발장에 기술 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공단에 장애인단체 (사)장애인*****회라는 유령단체를 불법으로 등록하고 각가지 대명사업에 이용하고 활용하였습니다. Ⅱ. ***전우회의 수익사업 비리 및 부패행위 요지 ***전우회는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함)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명예선양 등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하수처리장치의 납품과 제조, 교통신호등 및 CCTV 제조와 설치, 종량제봉투 제작 및 납품,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 조명기구 설치, 폐기물중간처리, 골재사업 등 21개 종류의 각종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공공단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납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상상을 초월한 액수를 수주하고 있는데도 ***전우회는 다년 간 수익사업 수익금과 수익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극히 미미하고 그 예로 2014년 2,308,947,000원, 2015년 2,834,080,000원 이었고 ***전우회 수익사업현황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지원금은 2014년 819,946,000원, 2015년에는 727,502,000원 가량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전국 일원에서 여러 종류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공공단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납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특혜를 입는데도 이 수익금이 지극히 미미한 것은 ***전우회의 수익사업은 ***전우회 소수간부들이 일반사업자와 결탁하여 일반사업자가 사업장과 시설을 갖춰 ***전우회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명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수익이 나면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 및 명예선양 등에 쓰여야 하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수익의 일부만을 ***전우회의 수익사업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수익은 ***전우회 소수 간부(중앙회 간부와 시, 도지부장)들과 ***전우회 명의로 수행하는 대명사업자들의 비리 축제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법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전우회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익금 사용명세서와 결산보고서 등을 매년 국가보훈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우회는 부실과 허위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일관하였고 보훈처에서는 부실회계 등을 형식적인 경고 공문서 발송으로 그치는 방법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국가보훈처 감사를 받도록 한 이유는 수익사업이 각 국가보훈단체를 구성한 회원(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적합하는지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직접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 후 보훈처장의 결정으로 수익사업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수익이 유공자의 복지와 명예선양 등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만약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힘겹게 기술을 개발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매달려 제품 하나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반면 일부 불량스런 기업은 ***전우회 간부들과 결탁하여 ***전우회 명의로 공공단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주하여 그 수익을 편취하는 과정에 허위 공급계산서에 의한 세금탈루와 부실공사 나아가 공정한 계약질서의 문란으로 인한 동일업종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결국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등 실로 그 적폐가 심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관이 있는 국가보훈처는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과정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인 지도와 감독을 넘어 직무유기를 하여왔고 심지어 직권남용을 서슴없이 자행하였고 상기와 같이 부정당하게 운영하여 거의 모든 수익사업에 대해 ***법 등의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게 하였는데 그 승인과정은 형식에 불과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수익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사항이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전우회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장과 시설에 직접 투자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핵심사항을 검토도 하지 않은체 ***전우회에서 부정당하게 운영하는 모든 수익사업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자 ***전우회의 수익사업의 경우 국가보훈처는 2013. 1. 13. 수익사업을 일괄 승인 해 주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우회의 수익사업이 부정당하게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우회에 대한 감사는 2016년 이전에는 거의 실시하지 않았고 그나마 2016년 이후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수익사업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였으며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일선 지자체와 공기업에 무단히 ***전우회 수익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여 달라고 공문서까지 공공연하게 발송함으로써 수의계약이 위법 또는 무리하게 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우회는 이미 부정한 방법과 수법으로 수행한 여러 종류의 수많은 수익사업을 국가보훈처의 형식적인 감독과 조력에 힘입어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조차 검증되지 아니한 채 수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전우회의 수익사업에 입금하여 국가보훈처 사업실적 보고용으로 대처하고 대부분 수익은 ***전우회의 소수 간부와 대명업자에 의해 편취되었습니다. 본 청원인은 ***전우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바꾸기 위해 오랜 기간과 시간에 전우들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내용을 국가보훈처로부터 내용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전우회가 수익사업으로 승인한 사업장에 대한 실소유자, ***전우회의 사업장에 대한 소유관계와 권리유무(임차권 및 지상권 등) 실소유자인 사업장의 실제 용도와 수익사업과의 관계 다년간 ***전우회 근무로 알게 된 정보와 일부 자료 사본을 입수하였고 수익사업을 직접운영하지 않고 대명사업으로 부정당하게 운영한 정황이나 사실을 알게 되어 일부 자료를 증거로 수집하고 제시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Ⅲ. ***전우회의 부정당하게 수행한 수익사업 비리 ***전우회 내부 보안문건인 “수익사업 현황”에 나온 사업소장이 ***전우회 명의로 부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한 정황과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지금까지 20여개 종류의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우회 간부들과 결탁한 일반사업자들이 ***전우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발언을 녹취한 사실도 있습니다. 수익사업 현황에 있는 사업장조차도 단 한 건도 ***전우회 명의 전세권과 지상권 포함으로 등기된 사업장은 단 한 건도 없고 ***전우회 간부들과 결탁한 실 소유자가 사업장 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전우회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의 실소유자인 기업에서 아예 ***전우회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우회는 사업장에 소장을 두고 대명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대명사업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장의 일부 직원들의 급여는 ***전우회에서 고용한 것처럼 ***전우회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편법관리를 해 왔습니다. Ⅳ. 국가보훈처의 수익사업 지도·감독 부패사항 (수익사업 비리 묵인 및 조력행위) 1. 국가보훈처의 ***전우회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권 기술한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전우회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우회의 회장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수익사업 종류별로 결산보고서, 사업계획 대비 실적비교표, 수익금 사용명세서 등을 국가보훈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국가보훈처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 국가보훈처의 ***전우회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마련되어 있으나 기술한 바와 같이 ***전우회의 수익사업이 한결같이 사업장에 대한 재산권 또는 채권적 권리 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2004년부터 2007. 5. 30. 까지 총 감사결과보고 건 수 192건 중 ***전우회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에 불과하고 ***전우회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국가보훈처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한 건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우회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법에서 규정한 사업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조차 검토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수익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전우회 간부들의 호주머니를 불려 주게 된 것입니다. 3. 국가보훈처의 ***전우회 수익사업에 대한 부정당한 행위 가. ***전우회의 수익사업 등 문제점 국가보훈처는 ***전우회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재고한다는 명분하에 국가보훈처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의 신설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우회가 수익금을 수익금사용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된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014. 1. 17. 정부입법안(국가보훈처 제안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15. 2. 3. ***법을 개정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보훈단체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전우회는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장과 시설에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마련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아무런 정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의 형식적인 승인 또는 승인없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부칙 조항에 명시함에 따라 그때까지 부정당하게 운영한 수익사업은 감사를 통해 적발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수익사업 승인기준에 대해 논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과정은 ***전우회가 직접 투자하여 사업장과 설비를 갖춰 사업을 직접 운영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사항인데도 이에 대한 검증이나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채 수익사업을 불투명하게 계속 운영하도록 교묘히 법률개정을 통해 조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 국가보훈처 직원들의 수익사업 이권개입 등 직권남용 사항 국가보훈처 김**과 정**는 2017. 1. 19. 골재판매 업무를 총괄한 **시 ***사업소장 홍**과 면담에 이어 같은 해 2. 6. **시 *** 전 시장을 찾아가 골재판매에 대한 수익사업승인이 들어왔으니 승인이 되면 ***전우회와 함께 수의계약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후 국가보훈처는 같은 해 2. 28. 골재사업을 승인 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김**(당시 단체협력과장)은 2017. 6. 12. **시에 골재사업 승인을 받았다면서 ***전우회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협조 공문을 국장 김** 전결로 시행하였습니다. (공문 및 방문기록은 여주시에 있음) **시는 2017. 6. 20. **시 **면 **리 ***번지 일원 준설토 12,165,000㎥를 총 11,511,812,340원에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이 건으로 **시 전 시장 *** 고발된 사실 있고, **시의회 의원의 질의 내용 있음)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우회의 수익사업은 보훈의 의미에서 국가에서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부여할 뿐 일반사업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여부와 승인받은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보훈처 직원들은 여**에 찾아가 준설토 물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협조공문을 국장 김** 전결로 공공연하게 시행하여 결국 **시로 하여금 준설토 12,165,000㎥를 총 11,511,812,340원에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시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습니 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는 ***전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데 이어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불투명하게 운영한 수익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우회 주택사업 관련 공공택지 사기사건에서의 국가보훈처의 LH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했던 사항과 **시 준설토 수의계약 요청 등을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직위와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를 보면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 ***전우회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에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전우회 전 집행부의 비리뿐 아니라 그 시기의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였던 현 집행부 역시 전 집행부와 같은 비리와 오히려 더 앞장서 진두지휘 한 장본인들입니다. 현 회장에 당선에 전 지도부의 암묵적 지지와 묵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비리를 감추고 전횡을 하기 위하여 전 집행부의 우호적이고 협조자(예: 회계책임자 등 소수 몇 명)를 제외한 이사, 사무처 직원들의 일괄사표를 제출케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부의 일당직 경비근무를 명하는 행위로 11명이 강제 퇴직을 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조직적 자료은닉과 파쇄로 증거인멸과 부당 노동행위 ⓵ 전 집행부로부터 80억 원을 인수받았다는 데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자금은 없다 합니다. ⓶ 2018년 12월 16일 본부·국·부장 11명을 해고 통보하며(운영자금 고갈) 본부 경비로 근무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시급제로 월 10일만 근무하며 8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본부 근무자는 회장단 제외 전원 비회원이며, 회원은 경비원밖에 없음). ⓷ 매년 수익사업 매출은 1,000억 원 이상이며, 국고보조금도 매년 26억 이상인데 돈의 사용처 의문. (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⓸ ***전우회는 23개 사업소를 모두 대명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불법 사업입니다. ※ 국가보훈처 사업승인은 직영사업소만 인정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불법승인 ⓹ 국가보훈처 감사 적발을 모두 주의, 권고 처리하였습니다. ※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없는 등 문제점투성이(횡령, 배임 등) ⓺ 감사장부는 가짜 이중 장부, 본 장부는 차량에 싣고 나갈 때 CCTV는 방향을 돌려놓고, 차량은 블랙박스 칩을 제거하고 나갔고 또 일부 장부는 퇴근 후 외부의 전문 파쇄차량 이용 파쇄 하였습니다. ⓻ 사업건이나 모든 문제점은 윗선에서 봐준다고 수시로 얘기하며 사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⓼ 검찰 압류통장에 계좌이체가 없는 현금 입금 통장에 회장 이** 48억, 사무총장 김** 30억, 사업본부장 김** 18억 등이 들어 있는것 확인 되었습니다. Ⅴ. 결론 – ***전우회 수익사업비리 척결 없이는 국고낭비 막을 수 없다 본 청원인은 20여년 이상 남부지청의 범죄예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자원봉사를 해왔고 현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집행분과 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오면서 밝고 맑은 사회를 위해 법위에 존재하려는 자나 단체는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본 청원인은 개인의 영달이나 일부 간부를 모함하기 위한 고발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한 녹취록도 있으니 ***전우회의 오래된 비리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우회의 수익사업 비리와 그 비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 나아가 오히려 비리를 조력한 국가보훈처의 행위, ***전우회의 나랏돈은 눈먼 돈이고 못 먹으면 바보라는 생각과 정신으로 개인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된 ***전우회의 악랄하고도 부도덕한 행위에 강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며 변호사, 회계사와 합세하여 ***전우회의 일부 직원과 임원들의 조직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 비치, 보고하였고 원본 장부의 은닉 및 폐기로 횡령 배임 등 이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우회의 간부들과 일부 불량한 기업들은 서로 결탁하여 ***전우회 명의로 공공단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각종 공사와 용역으로 년 수천억 대를 수주하여 그 수익을 편취 하는 과정에 허위 공급계산서에 의한 세금탈루, 부실공사,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을 통한 계약질서의 문란을 초래한것이 증명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가 세어나가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저와 같은 심정으로 몇몇 전우들이 경찰과 관련 부처에 이의와 고소가 수차례 있었으나 모두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본 청원인은 검찰에 직접 고발하게 이르렀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수사지휘 한다며 신뢰감이 가지 않는 경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우회와 같은 수익사업은 없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고발하오니 불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결탁으로 벌어들여 개인이 착복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엄벌에 처하여 ***전우회의 소수 간부를 비롯 대명 사업자들에 대한 청원과 고발을 한 본인이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전우회 전 조직부장 이 * * 올림 e-mail : **********@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