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쁜 변호인, 악덕 변호사를 폭로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6

청와대 관리자님 께서는 그만 지워주십시오! O. 청원∙피청원자의 지위 가. 청원외 OO는 청원자의 장남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O형제OOOOO 사건의 청원자이고, 청원자 OO은 OO의 모친으로 피청원자에게 변호를 맡긴 자입니다. 나. 피청원자 박**은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담당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한 자입니다. 다. 그러나 피청원자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법, 변호사 단체 회칙 및 규칙을 위반하였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O. 사실관계 청원자의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에 박** 변호사의 위반 행위를 알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대한변호사 협회의 청원 진정 징계시효 삼년을 삼개월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총 구개월간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청원자의 아들 역시 진정서를 제때 제출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청원으로 인하여 또다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망설이게 된 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원자의 행위가 대한민국 변호사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민사 청원이라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처음 만난 박** 변호사는 먼저 수사관들에게 “앞으로 서울청에 배치되어 (형사사건 변호) 일을 하게 되었다.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도 하였고 심각한 표정으로 “내 차가 벤츠인데 주차할 곳을 몰라서 서울청 옆에 주차시켜놨다. 차를 빼야 한다.”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 가버렸습니다. 구속 수사 기간 중 피청원자인 박** 변호사는 유치장 및 서울구치소 변호사 접견, 수사 시작 전,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등 강압 수사로 식사도 못하는 청원자의 아들에게 계속 “OOO씨, 자백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였고 피의자가 먹지 않은 도시락이 비싼 것이라며 대신 먹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당시 피의자가 목이 말라 포박된 상태라서 물을 떠다 달라고 하자 박** 변호사는 “내가 물 떠다 주려고 변호사 하는 줄 아느냐? 직접 떠다 먹어라!”며 매몰차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지각하는 바람에 수사가 밤 늦도록 진행되었고 심지어 검찰에서는 포박당한 채로 기다리다가 다시 수감실에 돌아가 대기하는 고초도 겪었습니다. 심문 중 박** 변호사는 다른 의뢰인의 문서 전달을 명목으로 휴식시간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수사서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중에 조사 경찰관들이 휴식 시간이라고 CCTV를 끄고 피의자를 둘러싸고 고성을 치는 강압 행위와 신문 전 답변을 미리 가르쳐주고 질문하는 부당 행위가 있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변호사는 강압 수사에 종용하며 피의자가 “이전에 말씀 드렸듯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자 거짓말을 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다며 피의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경찰, 검찰 수사관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찾은 증거를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조서에 기록하게 하였으며, 피의자에게 “OOO씨, 거짓말 하지 마세요!” “OOO씨, 나한테 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OOO씨,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세요!”라며 오히려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그 외 수사기관이 잘못 제출했다고 인정한 증거에도 조사 중 “모두 맞습니다.”라고 하는 등 중립적이지도 않았고, 박** 변호사가 벌인 진술 간여, 자백 강요, 증언, 증거 제출, 메모, 의뢰, 중립, 노려보기, 호통, 윽박지르기 등으로 청구인이 받은 손해 및 정신적 피해는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박** 변호사의 어이없는 변론 태도로 그 후 청원자의 아들은 서울구치소에 약 삼개월 동안 수감되었고 출소 이후 청원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해 거짓말 탐지 및 해킹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하였기에 '특별히 변호 조력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문 과정에서 발생한 강압수사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박** 변호사는 침묵하였고 오히려 변호인이 수사관을 조력하여 피의자 심문에 나선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 진술에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개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 조서 쪽에 기록된 내용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오바마 미 대통령의 둘째 딸의 이름을 알게된 경위를 묻자 피의자는 경찰이 보여준 문서를 보고 진술하였을 정도로 강압 수사가 있었음에도 박** 변호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나) 조서 쪽에 남상욱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종로유치장에서 피의자가 가족들의 대화를 도청하여 심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조서 쪽에 김경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알 수 없는 파일명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며 하나씩 뭐냐고 묻고 모르면 왜 모르냐고 호통을 치는 심문을 하였습니다. (라) 피의자 옆자리에 앉은 박** 변호사는 오히려 경찰 수사관에게 동조하고 피의자에게 조력 대신 호통을 치는 바람에 피의자는 경찰보다 변호사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외에도 강압 수사에 대하여 피의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은 박** 변호사의 행위는 소개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기간 동안 경찰, 검찰 조서에 받은 수사 상황을 자필로 적은 기록에 있습니다. O.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성립 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피청원자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나. 사실상 법조계에서 기소 전에 여론재판이 끝난 엽기적인 범죄에 대하여 오랜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수사기법을 도와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변론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 규칙에 어긋난 변론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다. 변호사 직위에 있는 피청원자를 현장에 계속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다발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본안 청원 확정시까지 피청원자 박**은 변호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어야 합니다. O. 피보전권리 가. 변호사의 진술 간여, 자백 강요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법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1장 일반적 윤리제2조 [ 기본 윤리 ]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제36조 [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의 증언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5장 업무 형태제2절 기 타제54조 [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 ①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2.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다. 변호사의 증거 제출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제11조 [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제24조 [ 금전 등의 수수 ]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3)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제36조 [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4)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제1절 일반규정제18조 [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변호사의 중립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5장 업무 형태제53조 [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해결에 관여하는 경우에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립자로서 변호사가 행하는 사무에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행하는 사무 등을 포함한다.②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적절히 설명한다 마. 변호사의 의뢰인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제1절 일반규정제13조 [ 성실의무 ]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바.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법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