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착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보증제도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2-26 ~ 2020-03-27
참여인원: 341

1. 제안의 배경 및 취지 o 대부분 서민층인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2017년말 전체 기업체 수(402만개)의 82%인 3백 3십만개, 자영업 종사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656만명의 25.4%인 675만명으로서, 이들은서민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나라 경제의 밑바탕을 불안하게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시장경제 논리 보다 국민 기초 생활권 보장, 사회안 전망 구축,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봄 o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우 영세하고 경기 불황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점은 많겠지만 부채 과다, 매출과 수익 감소도 그 이유 중의 한 부분이라 생각함 o 정부도 다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중심은 정책 자금 직접금융(대출) 이라 말할 수 있으나 정책자금 직접금융(대출) 지원은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채의 누적적 증가 완화와 함께 매출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이며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다양화하면서 지원 정책의 내실 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 같은 취지에서「착한 소상공인 신용카드」제도를 제안함 2. 소상공인 신용카드의 개념 o 소상공인 신용카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카드 대금 지급 보증에 의해 사용한도 금액이 확대된 사업자 신용카드로서, 이를 사용하여 대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주요 문제점인 부채 증가 완화 및 매출 및 수익 증대 효과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향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 정책 방안임 o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신용카드는그 사용 용도가 소상공인의 원∙부자재 구매 전용으로 제한되며 (일반인 사용 불가), 소상공인 부채증가 완화 및 신용카드의 용도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기능을 제한하는 등의 특성을 갖도록 설계함 3. 지역보증재단의 보증 필요성 o 소상공인 신용카드 제도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원부자재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신용카드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확대함에 있고 소상공인의 부담(담보 제공 등) 없이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보증재단이 신용카드 대금 지급을 보증할 필요가 있음 o 이 같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보증은 신용카드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 일 뿐, 소상공인의 대출을 위한 보증이 아님 o 보증 대상 채무는 소상공인 신용카드의 취지에 따라 원∙부자제 구매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한정하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에 의한 채무는 보증하지 아니함 (보증 대상 채무에서 제외) 4. 소상공인 신용카드 제안 취지 실현에 필요한 보증 지원 규모 o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은 2억 379만원으로 조사되었고(중기부 2019. 2 발표) 원부자재 구매비용 등 연평균 영업비용은 연평균 매출액의 84.2%인 1억 7,154만원, 월 2천만원 이하이므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원부자재 구매 등을 위한 대출 없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보증 지원 필요 규모는 업체당 평균 2천만원 수준으로 추산됨 (신용카드 대금은 매월 상환) 5. 소상공인 신용카드의 수요 예측 o 소상공인 관련 단체(업종별 협회 등) 및 관련 기업 등이 소상공인 신용카드 출시에 매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간편 시장조사 결과 구매 소상공인, 판매 소상공인 모두 신용카드 사용한도 확대로 안정적 으로 원부자재 구매자금 확보, 대출이자 절감 및 매출(수익) 증가를 적극 기대함 6.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상품 출시 계획 o 지역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소상공인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의 모든 신용카드사에게 개방되는 업계 최초의 신용카드 상품으로서, (따라서 특정 신용카드사 독점 출시에 따른 공정성 형평성 문제 없음) 다른 사업자 신용카드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매우강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업자 신용카드로 자리 매김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참여 희망 신용카드사는 영업 확대를 위한 시장 선점 및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적극 참여에 따른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 기대 등 착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출시에 매우 적극적임 7. 소상공인 신용카드 시행의 기대 효과 가. 소상공인 지원 효과 o 금융 대출(私債 등)을 소상공인 신용카드로 대체하여 금융비용(대출이자 등) 없이 운영(구매 등)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부채 증가 완화 및 대출이자 절감(10만명, 연 5% 이자율, 2천만원 보증 가정할 때 1천억원), 수익성 제고 효과를 기대함 o 또한, 소상공인의 원부자재 구매력 증대로 인한 매출 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판매 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은 부가가치세 공제(1.3%)를 받아 가맹점 수수료 0.8% 납부하더라도 0.5%의 이익을 기대함 o 아울러, 신용카드사의 소상공인 지원 유도 효과를 기대하는 바, 지역보증재단 출연(또는 보증료, 사용금액 보상금 지급)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3개월 무이자 할부 구매, 연회비 면제, 경영상담 등), o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적극 호응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 대표적인 사업자 카드 출시에 따른 영업 신장 및 고용 증대 효과도 함께 기대함 o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신용카드를 발급 사용에 소요되는 부가적인 비용 부담은 실질적으로 없음 나. 정부 및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적 효과 o 직접 금융지원 부작용(부채증가) 보완, 지원정책 내실화 및 다양화와 함께, 소상공인 정부 정책 선택의 폭 확대 (정책 신뢰도 제고) 및 공정 투명한 상거래 확산(세원 확보) 및 금융산업 발전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임 8. 필요조치 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카드 보증 제도 적극 도입 시행 o 법률개정 및 예산 지원은 불필요하며 소상공인 신용카드 보증으로 인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량 증가도 없거나 제한적임. 당초 업무지원 계획 범위 이내에서 대출보증 등을 대체하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임 o 다만, 보증지원 대상을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까지 확대할 경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o 또한, 신용카드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보증대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나(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신용카드 대금 지급을 보증함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조 제5호), 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또는 신용카드 대금 지급 보증 채무를 지역 신용보증 대상 채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가 필요할 수 있음 나. 보증지원 기준 완화 o 소상공인 신용카드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인하(0.8% 이하), 보증비율 우대 (100% 보증), 보증지원을 위한 현장조사 생략 또는 간소화 등의 보증지원 절차 간소화 조치가 필요함. o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방식은 1～3년으로 하되, 한도거래 기간 내에서는 무이자 3개월 할부 구매를 허용하는 보증지원이 필요함 [E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