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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업체 비리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7

버스사업자 비리가 수천억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감사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에 제도개선 등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국민청원을 합니다. 버스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손실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금 이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금, 나라 유공자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토지임대 및 매입에 대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4년 기준으로 18개 시‧군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80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저상버스를 매입하여 주는 등 1,0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급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원주, 화천, 춘천 등의 사업장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 및 배임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주가 입건되는 등 지역 내 혼란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버스사업자는 정부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편법을 자행하여 왔고 지자체는 이를 묵인한 채 버스업체가 부족하다는 금액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운수종사자, 정비사, 관리자, 임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차량감각비, 정비비, 타이어교체비, 사무실운영비, 차량보험료, 기타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정비사, 관리자의 인건비를 실제 근무인력보다 부풀리고 정비비 또한 대당 수십만원씩 과다 책정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도 13개 업체가 3~4개의 시(군)을 병행 운행하는데 중복기재하는가 하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임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수천만원의 임금을 더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를 올려 적자가 많이 발생되도록 하고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관련법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고 임의대로 사용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 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인력만 하더라도 매달 버스사업장의 명부를 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는 버스업체로부터 인원만 보고받고 확인절차 없이 그냥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 버스사업자는 정부보조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의 재산 부풀리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면 그 여파로 버스사업까지 운영이 힘들어지는 등 악순환의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상합니다. 버스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버스사업주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고 계속운영 할 수 있도록 추가보조금을 투입하여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 춘천의 대동, 대한운수가 보조금을 주주배당금으로 돌리고 직원들의 임금은 3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직원들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춘천시는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버스업체에 수십억을 투입하여 월급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영상 달라진 것이 없었기에 올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춘천시에서 구입하여 준 저상버스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주주배당을 하는 등 배임사실이 드러났지만, 대표 한명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주 태창의 경우 저상버스매입비, 타이어교체비 등으로 사업주가 300억대 횡령을 저질렀지만, 지자체의 법을 무시한 매도절차로 가족이 승계 받아 운영하도록 해주는 한편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타 업체와 달리 하루 운송원가를 대당 20만원이상이나 높게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도 올려주어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에 달하는 보조금과 운송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면 강원도가 직접 운영해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복지를 외치고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서민들이 이용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왜 사유화하여 몇몇의 개인사업주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버스사업주들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무시한 채 자기 입맛에 맞게 수익노선에만 편중하여 운행하여 왔습니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에 의지하면서도 서류조작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사업주 비리들은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버스는 특정인만을 위한 사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공의 수단으로서,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전한 버스공영제 실현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보편적인 교통복지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거제도 사건 경찰 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23

이번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도 늑장출동에, 피의자를 막은 시민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는 헛소리도 경찰이 했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하의까지 벗긴게 cctv에 나왔는데도 경찰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숨기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부실수사, 막장대응, 가해자만 옹호하는 태도는 더이상 묵과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거제경찰서 해당 경찰과 주요직인물들의 강력한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민갑룡 경찰청장  사퇴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어떻게 저런게 경찰 청장 자리에 앚아있는건지 검찰은 썩었고 경찰들은 무능하고 대한민국 현실이다 돈있는 시키들은 사람죽여도 변호사100명사서 변호하면 무죄고 돈없는 인간들은 길거리에서피흘리서 죽어야 그냥 죽는거고
제목: 조선관련 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소다니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조선 침체로 인해 통영 안정공단은 회생불가로 중형 조선소들은 이미 폐업이 되었고 군산, 전남영암 대불산업단지에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니는 분들도 회사가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을지 전전긍긍하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전업을 하여 생활비충당도 안되는 푼돈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생활고도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 실업율만 야기 할게 아니라 조선 실업율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량 감소로 인해 대책방안을 조선소 본청만 할게 아니라 나라에서도 무슨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선때 하신 말씀을 회상하시어 조선 침체로 인해 조선 노동자들은 파리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않게 도와 주십시오.
제목: 국방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신도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했고 그로인해 유죄로 판결되어 감옥에 갔고 범죄자 신분으로 살아가다 14년만에 무죄로 판결됐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제목: 치과병원 의료보험 확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57세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치아쪽이 안좋아서 그동안 치아발치를 많이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려고 하였더니 65세이하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치과 치료비가 많이 비싼데 의료보험이 안되다고 하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임플란트나 틀니치료는 의료보험이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디 저같은경우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는 답변하라,군대갔다온 남자는 비양심적인 인간들인가,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것들이 대접받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7

청호ㅏ대 대법ㅂ원 국방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헌법에 명시된 군복무가 비양심적 행동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아 시이발 열받는다 3년 군복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닌 이게 나라인가 수많은 군복무자들의 명에회복을 위해서 대통령은 답변하라
제목: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꿔주세요   국회의원도 바주기 없어야합니다 특히 경찰 잣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국회의원이면 바주기? 특히 경찰 잣대 좀 고쳐야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꿔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 떄문에 사망할지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목: 나중에 강서구피시방살인범 김성수도 무기징역을받겠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안봐도비디오입니다 과거에도그랬고 현재그랬고 미래에도 그럴겁니다 지금까지 사형을구형한다고해서 사형을시킨사람이 한명도없었잖아요 아무리 국민들이 사형제를 부활하라고 외쳐도 변함없네요 오늘 대법원에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판결을내렸습니다 강서구피시방살인범 김성수도 검찰에서 죄질이나쁘며 계획적으로 살인을저질렀다는이유로 사형구형할것이며 법은 초범이며 반성기미를보이고있다는이유로 무기징역 혹은 몇십년 감형시키겠죠 이젠 안봐도비디오입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용어를  바꿔주셔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9

세상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것이 어디있나요? 결국 자세히 솔찍하게 보면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 "기피"와 종교적 이유의 병역"기피" 두가지입니다 양심적이란 용어와 거부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병역기피와 종교적 병역기피로 바꿔 주셔요
제목: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1

3년이란시간이 짧은가요? 오직 합격을 향해 돌진만 하다보니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것도 모르고 40대 중반을 보냈네요 미치도록 잠이 쏟아져도 누우면 잠이 들까봐 독서실 책상에 기대어 새우잠10분 ㅜ 남편은 퇴근후 집안일에 아이들 챙기기 바빴고 미얀하지만 모른척하고 미친듯이 공부에만 전념했지요 눈뜨고 눈 감는 새벽까지 ... 근데 ㆍㆍㆍ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29회 2차시험에 어이없게 희생타겟이 될줄은 몰랐죠 운이 나빴어 라고 말하기엔 안정적인 고득점이였는데 억울해할수도 ...아쉬워할수없는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은 슬퍼하고 한탄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런생각을 느낄 거예요 ''아~~~~~~세상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는건 아니구나 !!!''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면 이번 시험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 이번 29회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안따까운 상황인지라 곳곳에서 재시험에 대한 의견들이 대화 주제가 되었네요
제목: 경비원 폭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59

70대 아파트 경비원께서 술에취한 주민에게 층간소음문제로 무파별 폭행 당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무차별 폭행 당해야 합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말이 경비원이지 주민이 뭐라고 말하면 반박도 못하고 때리면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데 정부관계자분들은 아파트 경비원도 청원경찰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나 술에 취해서 폭행을 당할상황이 닥치면 자기방어를 할수 있도록 전기충격기나 경찰이사용하는 삼단봉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지요... 특히 아파트경비원은 나이드신분들이 많은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어서 항상위험하게 일을 하는것 같습니다.. 모든분들이 아파트경비원이 하는게 뭐있냐고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야간에 몇시간 쉬고 새벽에도 일을 합니다 (순찰,재활용분리,등등) 하루종일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보통 주민들은 매일 앉아 쉬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자기 방어를 할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 해주세요...
제목: 지하철 점포 금지업종 변경을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 잠실 지하철 역구내 점포 임대차 입찰 공고에 입찰을 희망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 시민입니다 제가 하려고 한 업종은 분식(떡볶이,튀김,순대,오뎅)을 생각하고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요번 역구내 점포 임대차 입찰부터 (떡볶이,어묵,순대,튀김)이 금지업종이라며 장사를 할수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도 공기 오염 ,악취,소음등 역사품위 및 환경저해 업종, 상품의 성질상 통로를 잠식.적재 및 진열할 소지가 있는 업종이라며 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놨더군요. 그럼 왜 다른 업종 베이커리,고로케,커피,패스트푸드 등 이 외에도 많은 식음료 품목 판매가 많은데 이런 업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차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떡볶이는 품위가 떨어지나요? 다른 점포도 보시면 똑같이 냄새나고 소음도 있는데 굳이 분식 품목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조취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람을죽인 살인자의 얼굴을 모두공개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5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얼굴을 가려줄필요가 전혀없다 인권이이라는 이름하에 모자마스크까지씌어주면서 인권을 보호해준다고???????그리고 경찰들얼굴은 공개하면서 ㅠ 오히려 살인지얼굴은 공개하고 경찰들얼굴은 가려주어야지 이게 정상이지 앞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는 얼굴을공개하고 신산정보도 공개하라
제목: 양심적으로 국민연금 내는 것 거부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

3개월 미만 단기계약직에 장애인에 정규직화 될 수 없는 직종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삶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기를 하나? 그렇다고 내가 낸 돈을 내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연금을 왜 내야 합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써야지... 정말 서민들이 호구로 보이나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국민연금도 거부권 행사 해서 내고 싶은 사람만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누굴 위한 대통령입니까?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하루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 코묻은 돈으로 북한 놈들한테 다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굴 위한 대통령이고, 누굴 위한 정치를 하는겁니까? 노후에 노벨평화상이라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대통령가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 5000만명의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서... 일할 기회가 없어서.. 어려운 삶에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낸 돈이 눈먼 돈이 됩니다. 정말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의 말과 생각은 어디로 갔습니까?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한숨 나오는 건 국민연금입니다..ㅜ 제발 제발 소수의 의견도 수렴해 주십시오.
제목: 위안부 강제징용 언제까지 협상만하고 제대로된 보상은 언제 할껀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편가르기해서 서로 난도질 합니다 보상 받은 돈으로 나라가 발전했다 또한편 으로는 독재 정치로 보상도 제대로 안받고 그돈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등등 서로 편가르기 할동안 피해자 그가족들은 정작 제대로된 보상도못받고 우리네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 세대 억울한 한을 품은채 사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된 외교와 협상 있어야 한다고 정부가 외면하면 그들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 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영학 무기징역확정이라뇨? 사형을시켜도모자랄판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너무화가나네요 오늘 대법원에서 자신의딸친구를 성추행하고 살인을저지른 이영학을 사형이아니라 무기징역을판결했다고 속보가뜨네요 이젠 말이안나오네요 반성도없고 뻔뻔하게 자신의죄를인정 하지않고 남의자식은 안소중하고 자신의딸만 소중하게생각하는데 무슨 무기징역이라뇨? 말도안돼 이젠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도 사형을 구형했다가 나중에 무기징역판결하겠네요 안봐도비디오입니다 역시 법은 저를 실망시키지않네요 최고입니다 아주베리굿이네요 오늘 이영학 무기징역판결내린 판사분들에게 박수 치고싶네요 아~~~~~~주 고맙습니다
제목: 3년을  다 버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3년이란시간이 짧은가요? 오직 합격을 향해 돌진만 하다보니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것도 모르고 40대 중반을 보냈네요 미치도록 잠이 쏟아져도 누우면 잠이 들까봐 독서실 책상에 기대어 새우잠10분 ㅜ 남편은 퇴근후 집안일에 아이들 챙기기 바빴고 미얀하지만 모른척하고 미친듯이 공부에만 전념했지요 눈뜨고 눈 감는 새벽까지 ... 근데 ㆍㆍㆍ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29회 2차시험에 어이없게 희생타겟이 될줄은 몰랐죠 운이 나빴어 라고 말하기엔 안정적인 고득점이였는데 억울해할수도 ...아쉬워할수없는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은 슬퍼하고 한탄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런생각을 느낄 거예요 ''아~~~~~~세상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는건 아니구나 !!!''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면 이번 시험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 이번 29회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안따까운 상황인지라 곳곳에서 재시험에 대한 의견들이 대화 주제가 되었네요 ~~~
제목: 김성태국회의원을당장해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8

지금까지 나라를 망쳐서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놓고 반성은커녕 사과1도없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는 지금까지 문정부의 이득이 된적이 없습니다..특히 문재인정부를 욕하고 비난하는거밖에 모르는 자유한국당들은 정말 국회의원이될자격이없습니다..지금제일높은 김성태원내대표를 해임해야합니다..지금까지 박oo이. 해놓은건 생각안하고 이제 문재인 이대통령이되니까 셈나나본데 이제 자한당은 정권잡을 꿈깨고 당장 해산해야한다는게 국민의 바람이라생각합니다..이제 김성태국회의원을 해임해 다시 적폐청산을시작합시다..김성태의원은 양심도없는 쓰ㅇㅇ같은사람입니다조명균장관보고웃기다고하는 건직접자신이 웃기다고인정하는것입니다. 이제라도 해임시킵시다
제목: 전세자금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가난한 노인도 전세자금 대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머니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해서 농협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살지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어서 자녀들 이름으로는 안된다고 하고 어머니는 수입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전새지금은 묶이는 돈이니 사고 날 일이 없지 않겠느냐 했더니 집주인과 짜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안된다 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냥 안 된다고 하네요. 소득 없는 가난한 노인도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한전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한전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희 회사는 밀양에 중소 제조업을 하는 수출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중소기업 및 모든기업이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페업 및 문을 닫는 업체가 부지기수이고 목포,군산 전라도 경상도 아래지역은 산업공단이 거의전쟁터를 방불케 할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수출업체는 내수만 하는 업체에 비하면 숨은 쉴수 있을 지경입니다. 저희회사는 삼성의 일을 하고 있으나 계약금없이 진행이 되어서 일이 마무리 되어야만 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매출하락 및 재정난으로 인건비 마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에 그나마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일은 많아도 운영자금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직원들이 인건비도 반납해가며 주야로 생산라인을 돌리고있고 그러다 보니 제조공장의 전기료가 한달 적게 3~4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장라인을 돌아가게하려니 자금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은행권의 전체 과대 담보로 더 이상 외부금융을 조달할수도 없는 상황에 일을 해서 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기업애로로 인해 한전에 전기료를 3개월 연체하고 3천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한전직원의 독촉전화에 시달려서 사정을 하며 일이 마무리되서 열흘정도 있으면 납부를 할수 있다고 직원들이 사정을 하고 매달렸으나 그동안 많은 사정을 봐주었다는 이유로 오늘 가차없이 공장라인을 단전조치하고 가숙사 마저도 단전이되어 직원들이 모텔로 옮겨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고 직원들이 매달리고 사정하며 기업을 살려주고 돈을 받아야 하지않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생명줄을 끊어 버리면 무덤에 파뭍으며 빛갚고 죽으라고 하는거나 무엇이다른가 호소도 했습니다. 공기업 한전이 삼천만원 때문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삼천 때문에 문을닫고 폐업을 해야하고 직원들은 가족들까지 몇백명이 밥그릇을 잃습니다. 대통령님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있는데 공기업이 본인들의 업무 책임과 실적 평가 때문에 기업하나 죽이는게 개미하나 밟고 가듯이 한다면 현정부의 정책에 반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곳이라도 창업하고 한사람이라도 고용을 창출해야함이 급선무인데 8년 유지해온 기업을 이런잣대로 처리하면 살아 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먼저고 법이지 규정대로만 원칙대로만 집행한다고하면 어디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소연해야하는지요. 물론 기업이 제때 전기료 내지못한게 죄이고 잘못이지요 이잘못으로 기업과 직원의 생명줄을 가차없이 끊을만큼 잘못을 한거인가요 연체했으면 연체료부담하면서 늦게라도 내야하는 상황인데 열흘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단전을 해서 생산가동을 중단해야 하는건지요. 그래도 8년동안 기업을 하면서 고용창출하고 세금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공헌을 기업들이 하고있다고 보고 국가경제의 근간은 기업의 생산성 이라고봅니다. 한기업이 8년을 유지하는건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공로가 따라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원들 급여챙기느라 회사 재정 맟추느라 대표이사는 몇 년째 급여도 받아가지 못합니다. 일이 많아도 지방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치고 나가는데 기업의 맥을 끊어 버리고 밀린 전기료 받기에만 급급한 공기업직원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일반 가정도 3개월 연체되었다고 전기 단전하면 우리나라 삶을 유지 못할사람 많을것입니다. 하물며 기업의 가족까지 딸려서 수백명이 있는데 단순하게 3개월 연체하고 약속을 못지켰다는 이유로 기업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건 너무도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최악의 위기상황의 경제를 살릴수 있게 하려면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대통령님, 나라 살림을 책임지시는 정치인들께 기업의 애로를 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요. 나라 곳곳을 돌아다녀 봐주십시요.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인이 올립니다.
제목: 국토부 장관 및 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수고많으십니다 정책을 내놓아도 마음대로 안되서 요즘도 잠 못이루고 고민 많으신지? 두가지만 부탁드립니다 1.PD수첩 방송봐주시고요 2회분 2.추가대책 세우고 계시죠? 강단있고 단호히 밀고나가 주세요 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시면 국민들 거리로 다 뛰쳐나갈 거 같습니다
제목: 지방 정부기부금 현수막 치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내가 경북에 사는데 오늘 정부기부금 뭐라고 적힌 현수막을 봤다. 정부 인간들이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탈세 부과하고, 경북 쪽은 한국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발전 지연 시키고 있다. 경북이 박사모 인간들이 많은 이유가 박정희, 박근혜가 나고 자란 곳이라서 라고 알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발전지연 시키면서 소외된 지역으로 만들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금호읍사무소에서는 인구유출을 걱정하면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글 비슷한게 붙어있더라. 경북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대구로 빠져나가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해. 경북에 있으면 여러가지로 제한이 걸리거든. 그렇지 않다는 인간들은 금호 새마을금고 옆에 아파트 짓는다고 벽 세워놓고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이유 말해봐라. 발전지연 시킬 생각으로 땅 파고 벽만 세운거 아니냐고. 그나마 금호는 나은 편이지. 진량 쪽으로 가면 여기보다 더 심하더라. 버스 노선도가 왜 그딴 식으로 꼬여있냐? 지하철이 없으니 일이 생기면 가끔 가는데 꼬여 있는 길 때문에 천불이 올라온다. 자가용 구매해라? 그에 따른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구매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방은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정부기부금 현수막은 걸어놓은 걸 보고 찢어서 불태우고 싶었다. 치워라. 지방을 버릴거면 신경 끄고 서울 대구 발전시켜서 지방인구 이전 시켜라. 트럼프 대통령님이 문재인 인간들의 횡포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면 도시는 불타서 사라지는 거다. 그럴리가 없다? 사람이 몰린 곳을 폭격하지, 없는 곳을 폭격하나?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가 없는 곳은 피해가 미세하거나 없는 반면, 많은 곳은 엄청 심하다. 그러니 도시 인간들에게 정부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발전시키고 폭격당해서 잿더미가 되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때 북풍이 불어서 38선 넘어서 북한도 태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고 식민지 될 수 있다? 나는 문재인 같은 인간에게 한국을 바치느니 트럼프 대통령님께 바칠거야. 김정은에 의해 공산당 되서 나무껍질, 풀죽 먹느니 미국이 주는 식량을 먹을 거라고. 지금도 정신 못차린 병신들은 문재인 찬양하면서 55%의 지지율을 유지시켜주는데, 이런 인간들은 탄저병 걸려서 죽어야 돼. 죽어도 곱게 죽게 둘거 같아? 지옥의 고통을 주면서 죽지 못하게 할거란 말이다. 이거 보면 지방에 정부기부금 현수막 치워라. 꼴보기 싫다
제목: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10년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2

양심적 ?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지금 병역의무로 현역병을 복무하는 기간은 18개월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단다. 그것도, 경찰서니 소방서에서. 경찰서니 소방서에서 대체복무로 근무하면, 나중에 경찰관이나 소방관 채용때, 즉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 가산점 적용해 주겠지 계산을 해보자 18개월동안 현역병으로 가서 굴러다니다가, 나올래? 36개월동안 편하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될래? 대부분 36개월 편하게 생활하다가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36개월(3년)이라니, 너무 적다. 120개월(10년)으로 대체복무를 시키자.
제목: 갑질과폭력 비리불법판치는대한민국 .북한신경쓸때가아니다.정신차려야됀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갑질과폭력 비리불법판치는대한민국 .북한-신경쓸때가아니다.-제발정신처려러-민생치안이문제다.
제목: 앞으로 군입대예정인 청년들이여 종교가있다고 병역거부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앞으로 군입대예정인 청년들에게 한마디하겠습니다 가기싫죠? 두렵죠? 그럼 자신이종교가있다고 종교가 있어서 손에 피를 묻히기싫다고 하고 안가면됩니다 그럼 병무청에서 군면제시켜줄겁니다 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했는데 면제 시켜야죠 아주좋은세상이네요 이젠 현역군인들이 줄여들겠네요 편안하게 발뻗고 잘수있을것같아요 전쟁이나도 군인들이없잖아요 아주 베리굿이네요
제목: 국방부 장관님  병역거부자들  유죄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이게 나라인가요 군대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자고 군대안가는 사람들은 양심인지요 우리나라 왜이렇게 되어가는지 병무청에서는 병역거부자들 엄벌하게 처하여 경찰 검찰에 처벌받게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은 공정해야 되지않나요 재판 중인 종교적 병역거부자 전국 930여명…줄줄이 무죄 나라꼴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이명박 대통령 정부 비난하면서 문재인대통령 정부 너무 풀어주는것 아닌가요 사형제도도 풀어가지고 사형당할분들은 사형시켜야 정상입니다 법이 약하다보니 거제 20대사건보세요 전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분들 청원 동의에 엄하게 처벌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얼굴 공개하세요 거제20대사건 용의자
제목: 너나 가라 군대... 오늘부터 여호아증인 1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3

군대를 뭐하러 갑니까? 군대를 가는 사람만 호구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호아의 증인할랍니다. 자식이라고 안 보내야지요... "너나 가라... 군대..." 군대에서 알게 모르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총기사고 등으로... 안 갈 수 있다면 뭐하러 군대를 보냅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 여호아의 증인만 믿으면 안 가는데... 무슨 국방의 의무인가요? 그냥 호구되는 겁니다... 대법관들 다 탄핵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뭐 합니까..? 대법관들 탄핵시켜자고요...
제목: 필리핀법으로바꿔야됀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필리핀법씩으로으로바꿔야됀다마약범 모조리그자리에서사살-지지율80%이상법 바꿔라-석방-무죄 감형 페지하라.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6

1.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허탈감을 줄것이다 군인들은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느라 고생을 하고있고 국방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판결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허탈감뿐만 아니라 양심적거부판결이 양심적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들은 비양심적이게 된다 2. 병역기피현상이 늘어날것이다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로 인해 너도나도 병역을 빼려고 할것이고 이는 나중에 몇십만명의 군인이 몇만명의 군인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불러오게되어 안보상으로 크게 위험해 질것이다 그리고 병역을 빼려고하는과정에서 뇌물,비리,청탁,부정부패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것이다 심지어 범죄를 일으킬수도 있다 3.군인을 무시하는 현실이 더욱 심화될것이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있고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밤낮없이 고생하고있다 좋은대우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여가부장관이라는 놈이 나라를 지키는 개라는 망언도 하고 어떤인터뷰에서는 3년이나 5년으로 늘어야한다라는 인터뷰나 군인이 하는게 뭐가있겠어야라는 망언을 하는 현실이고 심지어 군인을 구타하는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판결로 인해 군인을 무시하는 현실이 더욱 심화될것이다 4.안보상으로 크게 위험해진다 앞에서 말했듯이 병역기피현상이 증가하여 너도나도 병역을빼려고할것이고 몇십만명의 군인이 몇만명의 군인으로 줄어들게 되어 북한과 대치하고있는 현실에서 크게 안보상으로 위험해질것이다 5.분명한 위헌이다 헌법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이 되어있는데 이번판결은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이다 결론: 이번판결은 무효이고 분명한 위헌이다 병역기피자들을 따로모아 7년동안 대체복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전방 지뢰제거반으로 보내는것이 군인들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좋을것이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대법원판결 절대 받아들일수없습니다 인정못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7

종교가있으면 피보기싫으면 군대안가도됩니까? 그럼 국가와국민은 누가지키죠? 군대갔다온사람들이나 지금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 들은 비양심적이라는겁니까? 말도안됩니다 예를들어 전쟁이나면 비양심적인사람들이 전쟁에투입해야되는겁니까 그럴거면 양심적으로 군입대거부하는사람들은 세금을더받아야합니다 똑같이받으면 넘 억울하잖아요 누구는 군대가좋아서 입대했습니까?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인정못해
제목: 한계차주 주택매입 시행에서 단독 주택자는 왜 제외시키는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한계차주 주택매입 시행에서 왜 아파트는 매입하면서 단독주택자는 제외시키는 겁니까? 시행공고에서는 분명히 단독주택과 아파트라고 명시하고서는 실제로 LH공사로 문의하면 아파트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국민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공고내용과 다르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뿐더러 저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조선,해양의 경기저하로 희망 퇴직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이 제도의 시행 공고로 희망을 얻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만 적용한다는 소식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단독주택자와 아파트 소유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화가 나고 왜 이렿게 차별을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가 정책이 왜 이런지 실망스럽습니다
제목: 처형제도 도입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2

강서구 피시방 사건, 거제 살인사건 외에도 살인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가해자는 신상보호, 피해자는 공포에 떨고 고통받고 대체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가해자 인권이요? 그들은 이미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꼭 그들 인권을 지켜줘야 하나요? 감옥도 몇년 썩다 그냥 나오면 되겠지 하는 요즘 시대에 가해자 인권을 지켜주느니 하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처형. 처형제도를 도입시켜주세요. 가해자들은 추방시키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0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가장 기본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고도 건성으로 사과 하는듯 하고 자숙에 시간을 갖으신다니 말이되나요 사퇴 하게 해주세요 일본 공무원이나 일본 국회의원 보기 창피 합니다
제목: 주택임대업자 각종혜택 없애고 다주택자에준하여 세금부과 하고 향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 금지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

정부(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사는집 빼고 다팔라더니 임대사업자 양산하여 각종혜택을 주어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었다. 심지어 한 사람이 604채라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한다니 공급부족에서 오는 아파트값의 폭등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이 싹쓸이 하는데서 오는 폭등이라 하겠다. 이는 주택 정책의 실패로 실패한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최대한 빨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유아,노약자가 있는 곳에 345kv 전력소 너무 무섭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98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고민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둥이(세자녀) 아빠입니다. 하남 감일지구가 건설중인데요.. 입주시기가 오면 아이들,노부모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3살,6살,8살 입니다.... 아직 발음도 제대로 되지않고 잘 걷지도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 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남 감일지구의 1만 4천 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둥이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등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은 신도시로 공사현장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변전소가 있었죠... 저는 다둥이 특별공급으로 해당 지역에 청약으로 당첨 되었습니다... 몰랐습니다..변전소가 있는줄...저는 부동산에 부자도 모릅니다.. 그냥 학교가 있고 애들키우기 좋겠다 싶어서 넣었고 되고보니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좋은가보다 하고 있는데 변전소가 있더군요... 그러고 알아봤습니다..애들이 많은지...많더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다자녀 및 노부모가 많습니다... 공공,민간,임대 주택이 많으니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서을 변전소에서 흘러나오는 전력은 대략 345kv 라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내 변전소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등포,신양재,성동,중부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곳은 모두 옥내화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최대한 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 하는 내용이 있겠죠... 하지만 감일은 그런 계획조차 없습니다..논의조차도 없죠... 1만4천영가구에 추가로 짓게 된다면 3만영가구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텐데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LH에서 전력소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한전측과 대략적인 통화는 하였지만 정확한 일정이라던지 내용은 모른다고 합니다.. 전자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것인지,사람이 근처에 있어도 되는것인지 먼가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전자랜지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인체에 매우 좋지 않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자랜지가 아닙니다.전자랜지를 하루종일 사용하고 그앞에 사람이 서 있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몇번 사용할 뿐이죠...근데..근데 이건 변전소 입니다..24시간 전자파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공공,임대,행복주택등 아이들,노약자 또 이제 막 이세상에 태어난 영유아,영유아를 낳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새내기들 신혼부부,노후를 마직막으로 멋지게 편하게 마감하려는 노인들이 대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전,하남시청은 똑같은 얘기 뿐입니다... 1.측정을 하였는데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다. (어디서 했는지,하루종일~365일 전자파를 맞아도 괜찮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2.몇개의 철탑 LH에서 건의하여 블럭 앞의 철탑은 지중화 하기로 하였다. (근데,,그럼 나머지블럭은요...?공공임대 앞에 철탑,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눈에 안보이게 전선 땅에 묻으면 전자파가 안나옵니까...?,그럼 철탑 말고 전력소는요?) 질문을 하면 전력소 옥내화계획은 없다고만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어딘가 기준치 보다 낮다는 얘기만... 그래서 하루죙일 전자파 맞으면 괜찮은가요?? 정말 이글을 보고계신 국회의원님 및 대통령님의 가족분들이 거기 계시다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거기 안들어 가면 되잖아 그러시더 라구요..그럼 어디로 갑니까.. 저의 초본을 떼보면 결혼하고 이사를 7회 다녔습니다..애들 데리고..이사비용으로 이자내고 집샀으면 지금 천정부지로 솟은 집을 샀으면 안들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근데 돈도없고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게 애들 고등학교 갈때까지 살 집이고 어디 갈때도 없는데 변전소는 건강에 좋지 않고 학교는 1.8km라 애들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변전소 옥내화,철탑지중화 꼭...꼭...진행 부탁드립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링크해 두겠습니다... 서민들 잘 살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여기까지 읽어 주셨으니 꼭 검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사회 최하위층 사람이 모시고 키우는 부모님,애들과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양**와 거제사건을 보면서 4가지 법안을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1

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많은 인간들은 다들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저것보다 더한짓도 합니다 법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면 전관 예우 잘해주니까 집행유해 받으면 되고 구속되더라도 휠체어타고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 받거나 병원 특실에서 생활하면되고 그것도 아니면 매일 집사 변호사 불러서 교도소 접견실에서 담배피고 먹을거 싸온거 먹으면서 잠은 교도소 독방에들어가서 자면되니까 법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법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저런 돈많은 권력형 인간들이 계속나올겁니다 법만큼은 누가 걸리더라도 엄하게 죄를 물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첫번째, 진상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부분 이런류에 인간들은 진상짓을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안아무인처럼 행동합니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대부분 음주 측정 경찰관, 탈세 조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나 병원에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및 일반 서비스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진상을 피지 못하게 그런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하거나 때릴시 바로 수갑채워서 유치장에 넣고 재판을 받을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 두번째,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 할때 한 사람이 여러가지 법을 위반하면 형량을 플라스시켜서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번에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럿을 경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경우를 예를 들면 주거침입, 절도 , 흉기 소지시 특수 강도 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죄명이 생기는데 재판후 이것들중에 제일 형이 쌘 죄 한가지만 물어서 형량이 나옵니다. 이러지 말고 미국처럼 각각 죄의 형량을 더해서 형량을 늘려주세요 그럼 우리나라도 몇십년 형이 가능할겁니다. 세번째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변호사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병이나 음주를 주취감경으로 인한 사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주후 사건은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지 어떻게 감경이 될수 있답 말입니까. 전혀 이해도 말도 안되는 법률입니다. 이건 변호사들을 위한 성공보수를 만들어 주기위한 법률입니다. 네번째, 병에의한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병을 아는 병원에가서 부풀리거나 돈을주고 커넥션으로 교도소 생활이 어렵다던가 악화될수 있다고 진단서를 받아서 병보석이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럼 당영히 모르는 판사들은 의사들에게 확인을 해서 병보석이나 형 집형정지를 내리는데 여러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꾀병이거나 가짜 진단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라도 돈만있으면 이방법을 쓰겠습니다. 왜냐? 이건 의사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게는 좁아서 권위있는 의사가 내린 진단서를 아니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계헤서는 아는 사람들이라서 해당 진단서가 잘못됬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조 비리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증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최유정씨가 그걸 증명해줘서 거봐 그럴줄 알았어 하는거지 의학계에도 이 부분을 다 쉬쉬하면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니 해당 진단서가 가짜거나 조작해서 받으거라면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구속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 시켜서 영구 취득 불가를 만들면 아마 없어질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을 강화해주세요 이번 거제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반 시민이 흉악범죄든 일반 범죄든 범인을 붙잡기 위해서 격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경찰은 자신이 난처해 질까봐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합니다. 왜 앞에서 말했듯이 상대방이 진상을 피면 골치아프거든요 그게 또 힘있는 놈들이라면 더욱 골치아파지고요 그러니 아예 쌍방으로 처리하는게 경찰은 중간에 낄릴없어 좋고 나머지는 둘이 합의를 하던 재판을 가던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거제 사건에서도 범인을 격투끝에 잡은 시민에게 왜 때렸냐고 핀잔을 주고 범인에게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런 촌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은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게 범인이던 누구든 상대방을 위해할수 있기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간걸로 상정하고 죽던 말던 정당방위로 처림합니다. 남의집에 들어갈 일이 범죄를 저지를 일없이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내집에 들어온 범죄자도 때려 잡으면 폭행범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 살인범변경석에게 무기징역구형 말도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어떻게 토막살인을저질렀는데 무기징역이라뇨? 말도안됩니다 인간이기를포기한 악마에게 왜 무기징역을구형합니까? 진짜로 대한민국법 엉망이네요
제목: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판결 내렸어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불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8

오승헌이라는 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소송걸어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판결 내렸습니다 그 기준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거라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한다면 힘들고 보상없는 군대가기 싫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한답시고 군대가지 않을겁니다 결국 병역자원이 줄어들어서 국방력도 약화되는건 필연의 일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등 호전적이고 한국에 적대적인 강대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와 적은 인구여서 세계의 화약고 지대에 있어서 국방과 군인보유수도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특정 몇몇 개인이나 특정세력들의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해서 국방력 약화와 안보를 약화시키는 반민주, 반국민, 반국가, 반국방, 반안보, 혐한행위 입니다 대체복무를 하더래도 군대보다는 훨씬 편할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군대갈바에 자기 사상과 신념이 군대가는데 부적절하다고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편할 대체복무 할려고 하겠지요 양심을 어떻게 증명하며 개인이기심이 공동체안전보다 중요합니까? 이런 확실하게 알수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할려고 병역비리가 더 커질것이예요 국민여론들도 다수가 안보적인 이유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데도 소수를 위해서 국민 다수의 합리적 입장과 사상, 정서는 무시되는 반민주, 반국가, 반국민 적폐인것입니다 소수의 이기심때문에 다수의 국민입장과 사상, 정서를 짖밟는 판결인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와 국민전반의 입장과 권리, 정서라는이 공동체적 입장은 무시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세력들의 입장만 반영하는 방종하고 중심못잡고 무질서한 세계에서 가장 반민주, 반국민적인 행태들을 자행한 지도층의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라는 소수의 몇몇사람들로 법과 제도가 바뀌는것도 크나큰 적폐이자 반민주적인 것이며 이에 따른 비리가 커질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 판결 막장으로 한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지요 가령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판결, 대구여대생 강간살인한 스리랑카인 무죄판결, 탈북자로 둔갑한 서울시 탈북자 명단 빼돌린 의혹의 중국인 유우성 무죄는 물론 탈북자로 속였는데도 탈북자 혜택과 한국국적 토해내게 안하는 판결, 불법체류아동 추방취소판결, 모 기획사 대표가 여중생 임신시켰는데도 대법원 무죄판결등등 반국가, 반국민, 국민우롱, 반법치, 반질서, 반피해자, 친범죄자, 혐한적인 막장판결을 많이 내리는게 우리나라 판사들입니다 그럼에도 판사의 양심에 맡기자고요? 비양심적인 적폐판사들이 판을치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선출자가 아닌 판사들이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다는것도 반민주주의 적폐예요 일본이라던지 다른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꿀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했을지래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등의 나라처럼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