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번째 국민청원 도와주세요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 대통령이 30만 동의에 성범죄 난 몰라 연속삭제 계속된 검토중 동의 수 조작과 분산 유령계정까지 끔찍이 묵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1,632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특수 강력 성범죄로 사회의 중한 범죄를 그것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을,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해야 할 공직자들이 조작위법 행위로 가해자 무죄 처분한 것인데, -> 국민 청원 삭제 뿐 만 아니라 동의 수 조작까지 하며 묵살 한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이 알면 안 될 정도로 숨겨진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 밖에는 볼 수 없으며, 대통령 또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청원 삭제와 동의 수 조작까지 하며 묵살 하려 해도 여러분이 전 국민에게 이 청원 링크를 계속 퍼트려 주시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 현제 제 sns 계정에 있는 청원 링크 공유를 철저하게 막고 있어 공유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디 여러분 계정에 올려 계속 퍼트려 주시길 바립니다. 이 외에도 카페, 카톡, 메시지, 여러 싸이트...등 공유 할 수 있는 곳은 다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이 전과 같이 계속 검토 중으로 국민 청원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더라도 사전 동의 가능하니 -> 부디 검토중 화면 창 닫기 하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의 부당함에 그 억울함을 풀고자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대통령한테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민 30만이 동의한 청원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 무시, 대통령이 ‘청원 연속 삭제’ ‘계속된 검토 중’ ‘동의 수 분산’ ‘동의 수 조작’ ‘유령 계정’까지 정말 끔찍하게 묵살 합니다ㅠ (요청사항) 국민청원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청와대 맘대로 규정을 어기며 청원 삭제, 조작...등으로 묵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이 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누가 진실을 밝히려 해도 포기 할 수 뿐 없게 합니다.ㅠ 그나마 저는 트위터 sns로 사건을 알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 국민청원 30만 성공도 하며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건들이 명확한 증거와는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무참히 묵살 되고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버틴다는 것은 보신 봐와 같이 있을 수 없기에 이 전 단계에서 다 묵살 되었다 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소용이 없다면 이 끔찍한 범죄 소굴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도는 아무 것도 없다 봅니다ㅠ 우리 국민이 여기서 포기한다면 과연 누가 밝히고 이겨 낼 수 있을까요??? 성범죄, 미성년자 범죄, 아동 학대, 가정폭력, 미투, N번방, 세월호, 데이트 폭력...등 국가가 철저히 무시 묵살하는 범죄들입니다. 저의 사건 계기로 국민이 관리 감독 하여 국가에서 더 이상 묵살 되는 일 없도록 법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디 함께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사건 ‘진상규명’하라는데 대체 왜? 묵살 합니까? 경, 검 사법부 썩어 빠진 수사기능 민낯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국민의 피해가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경, 검 사법부와 뜻을 같이 하여 많은 사건들을 잔인하게 묵살해 왔음으로 인해 얼마나 더 국민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청원 삭제한다고 이것이 묵살 될 거라 보십니까? 국민의 피맺혀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 또한 묵살 될 거라 생각하셨다면 일반화 오류를 범하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강인한 신념으로 절대 포기하는 일 없을 것이며, 진상규명할 때까지 끝까지 할 것입니다. 【중요사항】 경검 사법부는 애초부터 법절차에 부실수사 법망 다 쳐 놓고 맘 놓고 부실수사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구제 제도인 항고와 재정신청 또한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사건을 묵살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청원 맨 아래 ‘우리나라 잘 못된 수사 과정’에 상세히 기제 해 놨으니 꼭 읽어 봐 주세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 처벌을 하려면 수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수사기능이 완전 썩을 대로 썩어 고장이 나 독을 품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뜯어 고쳐야 가해자 처벌이 되는 것이며 더 이상 끔찍한 피해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제 2차 3차 고통 받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의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특수 강력범죄자이며 재범까지 저질렀음에도 경검 사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조작하여 가해자 무죄 처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지역 그 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직책을 가지신 분입니다. 대체 임무 수행을 하지 않고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혹 또 삼권분립??? 그 핑계 될 겁니까??!! 그것은 사건 묵살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삼권분립 핑계로 많은 사건들을 묵살해 왔음 이제 그만 묵살 하세요!! 경검 사법부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조작 위법행위로 가해자 처벌은 않고, 피해자에게 제 2, 3차 가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경검 사법부는 나라 일을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한 임무를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고 있다면, 정정 또는 정상처리하게 하여 국가 운영이 잘 돌아 가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며 대통령과 국가가 해야 할 책무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딸이 성폭행 당해 평생 남을 상처를 받았음에도... 엄마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함과 절망에 맘이 너무 아픕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날 것에... 그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여 피를 토하는 느낌입니다. 이 피해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격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저의 사건으로 끝을 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의 희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국민청원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사유 ★ 4번째 국민청원을 올려 286,148분이 동의 해 주셔 청와대 답변을 듣게 되었지만 -> 청와대 답변은 저의 딸 성폭력 사건을 관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누구 보다 적극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도저히 이해 불가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맞으니 하라!”는 것으로, 5번째 청원을 올렸는데! 청원이 위배 된다며 -> 청원을 못하게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다시 또 6번째 청원 올렸지만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번째 청원과 8번째 청원은 계속 된 검토 중으로 팝업창만 뜨게 하여, 청원 시작도 못하게 해 놓고, 동의하면 ‘청원기간 종료’로 청원을 막아 놓았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묵살! 대통령이 피해자 조롱하는 것이며, 2차 가해한 것입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ㅠ 국민 여러분 납득 되십니까?? ->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위를 지키지 않고 경검 사법부의 위법행위 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한 것이며, 사건을 덮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사건에 관심 가지고 꼭 해결해야한다는 바람으로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며 함께 참여해주신 많은 수의 286,148분의 국민을 완전 무시한 것입니다. 현재 트위터 sns 에서는 이것으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하루 만에 2천명이 넘게 청원을 다시 올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 저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기다리는 분들이 비공개 처리 된 것에 이유를 찾고자 청원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몇 번을 확인해도 -> 위배 된 것이 없이~!! 삭제되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 청원이 규정에 전혀 위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저의 딸은 사건 당시 많은 양의 출혈과 통증으로 해바라기센터 성폭행 증거 채취 시, -> 의료 검사 진행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들 검경찰과 사법부가 피해자와 그 가족을 투명인간 취급, 명확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 확실한 사건을, 대놓고 사건조작 위법행위를 하여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재정신청기각 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강간범 무죄' 판결’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을 하지 않아 결국 저의 딸에게 성폭행 후,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검경찰과 사법부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 분명 막을 수 있었던 범죄로 또 다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아 그 지역 그 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 관여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통을 받든 안 받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하든 말든 국민의 안위를 지키지 않겠다는 답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급박한 상황에선 ->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 대통령 권한으로 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한 대통령이며, 국민의 안전을 방임한다는 것은 더더욱 큰 일 날 사한으로 -> 제 2의 박 근혜 탄핵이 문재인 탄핵으로 재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삼권분립 -> 국회, 정부, 사법이 분리 되어 서로 관여 할 수 없다 -> 이것 핑계 삼아 대통령과 정부가 관여 안하겠다는 것인데!! ☞ 이는 사법부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일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법부가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삼권분립 만들어진 이유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위법 행위 한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할 직책을 안 하는 것으로 직무유기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국가가 삼권분립 운운하며 관여 하지 않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청화대 답변은 결국!!! (1) 대통령과 정부가 검경찰과 사법부가 조작 위법행위 한 것을 눈감아 주겠다! (2)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 (3)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지키지 않겠다. (4) 그 범죄의 죄질이 최악의 수준이라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 이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검경찰과 사법부와 대통령과 국가가 성범죄자 방임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 준 것입니다. ▶ 다시 청원 합니다!! 더 이상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에 우리아이들을 방임하지 마십시오.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지키십시오. ▶▶ 하루 빨리 이번 저의 사건을 ‘진상규명’하여!! (1)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검경찰과 사법부가 부실수사 사건 조작하여 사건은폐하려 위법 행위 한 것을 낱낱이 밝혀 더 이상 검경찰과 사법부가 불법행위 저지르는 만행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는 일은 없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3) 또한 삼권분립 이유로 -> 해서는 안 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에서 멀쩡한 척 살아 가게 내버려 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과 경위, 검경찰 위법행위, 거짓으로 조작 된 불기소처분사유와 그 증거와 서류 - 상세 내용 기제】 저는 성폭행 당한 딸의 엄마입니다. 그냥 피눈물이 주루륵 납니다. 저의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까지 했거든요~ -> 저의 사건을 덮으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딸이 성폭행 당해도 무마 덮겠습니까??? 가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저의 딸에게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의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을 하였고, ‘비밀의 장소’ ‘변태 짓’ ‘계획 범’으로 중2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성범죄를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그런데~!!! 수사관님들은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확실한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가 ADHD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여 초동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 -> 경찰 검사 자신들의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까지 서슴없이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불기소처분 ‘강간범 무죄’처분하였고 이 후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항고’와 ‘재정신청’ 하였지만, 모두 ‘기각’처리 되어, ‘강간범 무죄 판결’ 하였습니다. => 저의 피해자 측은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수차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 ★ 그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 2년이 다 되 가도록 경찰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을 감찰하는 상급기관인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 그 외 관련된 기관과 대검찰청까지 대놓고 같이 합세 민원거부~! ->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자리 없다, 휴가 갔다 거나, 급히 쉬는 날, 또는 아파 휴직 냈다는 이유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수사 방임 민원 거부! 직접 찾아가 면담 요청해도 만날 수 없다 면담거절! => 다시 ‘저의 민원 대상자’이자 ‘기피신청 대상자’인 ‘서울청 여청과 반복 재배정~!!!’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수차례 거부된 이유??? (이의신청이란? 본 사건을 수사심의계에서 재수사 또는 재검토하여 결과를 내면, 그 결과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공정하게 심사를 보는 것으로 -> 잘 못된 수사와 결과 시, 정정 또는 정상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발견이 되면 징계처리도 됩니다.) ☞ 그렇기에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밝혀 질 것이며, 징계처리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 민원이 계속 거부된 것입니다. ★★★ 대통령과 정부에 청원 합니다!!! 저의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하여 ‘민간심의위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봐야하는데, ⓵경찰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종료’ 하였고, ⓶검사의 부정행위 지휘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았으며,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각종 거짓말로 조작 된 것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후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항고와 제정신청을 하여 조작 된 증거와 서류를 다 제출 하여 강간범 무죄가 조작 된 것임을 명백함에도 판사 역시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강간범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어렵고,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관대 하다 보니 많은 사건들이 애초부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봅니다. 부실수사 방임, 부정행위, 사건조작까지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변호사 출신으로 검경찰과 사법부의 이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모를 수 없다 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원 연속 삭제하며 이번 저의 사건을 무시 묵살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 전부터 많은 사건들을 경검 사법부와 함께 묵살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뿐 안 되며,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방관자로 범죄자와 다를 게 없다 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여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부디 국민 앞에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규명’하여 -> ⓵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수사 역시 강력 범죄입니다. 이 피해의 고통 또한 생명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위증한 범죄의 피해입니다. 저의 사건의 ⓶부실수사에 대한 민낯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관련된 경찰 검사...등 모든 분들 징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잘 못된 수사와 결과로 가해자 처벌은 않고, 피해자에게 더한 가해로 역기능 하는 것을 정상처리하게 하여 더 이상의 이 같은 피해로 고통을 받는 일을 없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실수사 조작 녹음...등 증거자료 다 있음) ⚊ 저의 딸 사건(성폭행) 당일의 내용 ⚊ 사건발생 장소가 저희 집 옥상입니다. 그 옥상은 저의 딸이 지적 3급이라 밖은 위험 할 것 같아 방학 동안 저의 딸 여자 친구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여자 친구 또한 엄마에게 이야기하여 텐트를 가지고 와 각자의 소지품 이불 책..등으로 둘만의 공간을 꾸며 놓아 방학 내내 놀았던 곳입니다. 사건발생 후에 알았는데 그 장소를 저의 딸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비밀에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저의 집 옥상을 비밀에 장소라 듣고, 저의 딸에게 몇 칠전부터 옥상에 가자고 계속 하였고 저의 딸은 가해자에게 안 간다고 하면 때리고 화내니까 집에 오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애하고 옥상에서 논다 하여 엄마인 저는 안 된다고 하였고 알겠다고 보내고 온다는 아이가 안와, 그곳은 남자애 하고 놀 곳이 못 되 바로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저의 딸이 옷이 벗겨진 채로 성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 하게 되었고 저를 보자 옷 벗은 채로 저의 딸은 저에게로 뛰쳐나왔으며, 제가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딸의 옷을 추리는 가운데에 가해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하였습니다. 집에 내려오자마자 가해자에게 저의 딸에게 어떻게 했냐는 묻는 말해 자신이 저의 딸의 옷을 벗기고 저의 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했으며 저의 딸인 “○○이가 만지라고 했냐?”는 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분명 말을 했으며 그럼 “네가 강제로 만진 거네?”라는 저의 질문에 “네”라고 성폭행했음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하였으며 부모 연락처를 묻자 자신이 먼저 전화 한다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첫마디가 “누나에게 변태 짓을 했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 녹음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을 하기 위해 가해자 핸드폰을 끈 고 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으며 손이 떨려 번호가 눌러지지 않아 가해자에게 제 핸드폰을 줬으며 제 핸드폰 통화로 가해자는 자신의 아빠에게 자신이 ○○에게 성폭행 했다는 것을 말하고 저를 바꿔 주었고, 저와 통화 당시 가해자 아빠가 “큰일 났네” 하고 “죄송합니다.”고 하는 녹음이 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스스로 “잘 못했다”고 하며, 아버지에게 자백하여 둘이 통화 한 내용으로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하고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빌라고 일러 준 녹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간 뒤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아들이 성폭행 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건당시 해바라기센터에 출혈이 묻은 팬티 가슴에 가해자 손의 디엔에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정황 증거 딸의 진술 사건직후 가해자에게 이야기 들은 토대로 1366에 상담 기록 112신고 또한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시간 1366 상담시간 다 제출하였으며 이후 엄벌탄원서, 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 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 명확하고 확실한 ‘성폭행 증거’들 다 있습니다.★★ 가해자가 ‘비밀의 장소’라 알고 가자하였다는 (확실한 정황증거) 가해자가 성폭행 당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잘못 했다’한 가해자 녹음,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백하여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하는 (가해자 녹음), 가해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하는 (가해자 아버지 녹음), 가해자가 집에 가고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성폭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 해바라기센터에 유사강간 했다는 핵심증거인 (출혈이 묻은 팬티), 가슴에 가해자 (손의 디엔에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가해자 또한 저의 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인정)하였다 함, (사건발생 장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성폭행을 당한 시간) ->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시간, 1366 상담 시간, 112 신고 시간..등 핸드폰에 기록 되어 있어 다 제출 (1366 상담원 조언으로 신고), (112 신고), (심리치료 소견서),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가해자가 성폭행 한 것에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제 3의 객관적인 증언과 목격자), (탄원서, 진정서에 서면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서면진술),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 저의 사건은 성폭행 증거란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가해자 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검사, 판사 다 저의 사건을 방임한 것이며 강간범 무죄 판결 하였다는 것은 사건 조작 위법 행위 하였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은폐하려 사건조작, 부정행위한 증거 다 있습니다.) ⚊ 경찰과 검사 부정행위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팀, *팀으로 구성) <1> *팀 오ㅇㅇ 수사관님 : 성폭행 후도 아닌 성폭행 ‘전’ 사건발생장소 ‘가는 중'에 cctv에 위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폭행이 아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송치 -> 보통 성폭행 가해자는 성폭행 발생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가진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성폭행 ’전‘ 가는 중~! cctv에 위력이 발견 되지 않았다고 이 후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사건과 무관) <2> *팀 이ㅇㅇ 수사관님 : 피해자 측에서 ‘부족한 증거가 있냐? 는 질문에 -> ’증거 충분하다‘ 해놓고 바로 증거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송치(수사기간도 2019년 5월 22 ~ 6월 1일로 굉장히 짧습니다.) -> 피해자 모가 항의하자 : ⓵‘경찰 측’ 이ㅇㅇ 수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결과는 (검사 지휘 하에 내린 송치의견)이니 본인과 무관, 담당 검사께 문의하라며 담당검사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셨습니다. => ⓶‘검사 측’에서는 경찰이 책임 모면하려는 것이며, 검사 측과는 무관, ‘불기소처분’은 (경찰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 (즉, 경찰 검사 서로 책임 전가) <3> *팀 안ㅇㅇ 반장님 : 사건발생 당일 해바라기센터 증거 췌 취 시, 질 내를 검사하시는 의사 분 한마디에 ‘불기소처분’으로 송치 (이 또한 검사가 다 지휘 했다 합니다) -> 그 의사 분은 저의 딸이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진행을 끝까지 못하신 분입니다. 이를 안ㅇㅇ 반장님도 의사 분께 직접 들어 알고 계십니다. 또한 출혈이 묻은 팬티는 국과수에 제출해 의사분이 보질 못 했습니다.(출혈이 묻은 팬티는 국과수에 분석의뢰 하는 것으로 의사분과 무관함) -> 그런데 그 의사 분께 출혈이 묻은 팬티를 찾고 출혈의 발생 원인을 물어 보면 모른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의사분이 모른다 했다고!! 유사강간이 아니다 => 뿐만 아니라 ‘성폭행 자체가 아니다’합니다~!!! [참고사항] 의사 분께서 사건당일 상처 있는지 확인 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이 후 피해자 측에 사건 당일 출혈임을 입증 해 주시기 위해 ‘소견서’와 ‘진단서’ 써 주심, 증거로 제출 했음에도 경찰 검사 증거 묵인 -> 경찰 측에서는 검사가 다 지휘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것은 검사가 위법행위 지휘 했을 때도 따를 수 뿐 없다니 이 자체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여하튼 경찰 측에서는 검사 유무죄 의견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재수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 지휘에 따를 수 뿐 없다고 합니다. <4> *팀 김ㅇㅇ 반장님 : 검사가 불기소처분 내리기 이 전부터 저의 ‘이의신청’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한 번씩 전화와 ‘이의신청’을 철회하라고 그렇지 않음 자신 맘대로 종료 하겠다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줌, 결국 2020년 3월 31일 피해자 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지 않은 체 ‘이의신청’을 종료하였습니다. -> 이는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보게 된다면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 ★★★(피해자 측에서 서울청 여청과 대상으로 ‘이의신청’과 ‘기피신청’하여 저의 민원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ㅇㅇ 반장님이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이의신청을 민원인 의사에 반하여 종료 했다는 것은 부정행위 한 것입니다.) => 결국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고, 잘 못된 결과 그대로 검사가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5> *팀 박ㅇㅇ 팀장님, *팀 권ㅇㅇ 팀장님 : 수사관님들의 상사로써 잘 못된 수사와 결과를 지휘 감독하신 분들! 사건을 덮으려 조작하려 함(녹음 있음) <6> 서울중앙지검 윤ㅇㅇ 검사님 : (2019년 3월 14일 ~ 8월 27일까지) 저의 사건의 첫 번째 검사이며, 경찰 측에서는 윤ㅇㅇ 검사님이 다 지휘 했다 합니다. -> 윤ㅇㅇ 검사님은 저의 사건을 8월 27일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 발생 건으로 조사 받던 날, 급히 그 날로 저의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타관 이송해 버렸습니다. -> (이는 저의 사건을 방임하여 또 다른 피해자 발생한 것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 <7> 서울북부지검 유ㅇㅇ 검사님 : (2019년 9월 2일 ~ 2020년 2월 4일까지) 저의 사건의 두 번째 담당 검사이며, -> 3번째 경찰 안ㅇㅇ 반장님의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불기소처분’의견을 지휘 하였고, 그 결과를 꼭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봐야 하는데, 심의를 보지 말고 그냥 송치하라고 지휘함. => 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강간범 무죄 지휘, 잘 못된 결과인 것을 알고 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절차 법을 어기라 -> 위법행위 지휘함!! <8> 서울북부지검 김ㅇㅇ 검사님 : 2월 5일 정기인사 사유로 재배정 세 번째 담당 검사입니다. ⓵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2월 6일 피해자 진술을 감정 의뢰하여 수사지연 시킴 -> 2월 7일 날짜로 저의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로 사건을 멈춰 놓았습니다. ⓶ 3월 13일 사건 재기 : 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 맘대로 이의신청을 종료,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지 않고,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 ★ ⓷김ㅇㅇ 검사가 강간범 무죄 ‘불기소처분’ 한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억장이 무너집니다. ▩ 불기소처분 사유 (사건 덮기 증거는 전혀 없고 각종 거짓말로 조작 함) [참고 사항] 저의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증거로 유무죄를 판가름 하며, 성폭행인 경우만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상황을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 처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 ⓵ 피해자 측에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판가름해야 함 ⓶ 모든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피해자 진술 또한 우선 시 되어야 함. => ‘강간범 무죄’ 불기소처분 사유(내용) : ⓵ 피해자 진술 묵살, 증거 인멸 ⓶ 가해자 진술 중심(편파수사) ⓷해바라기센터 의사분과 ****팀이 하지도 않은 진술을 하였다(거짓 진술로 사건 조작) ⓸ 유사강간의 핵심 증거(팬티에 묻은 출혈)를 묵인한 것에 대한 것을 사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난, 8월 달에 추가 고소한 것으로 사건 조작 ☞ 즉, ‘증거는 전혀 없고’, 자신들의 부조리를 덮기 위해 각종 거짓말로 조작 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 묵살, 증거 인멸, 피해자 모 진술까지 거짓으로 조작함 -> 즉, 피해자 측의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 증거들은 다 어디 갔는지 전혀 없고, 피해자 진술 또한 없으며, 피해자 모의 진술을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 (2) 가해자 거짓말 진술 중심(편파수사) : 가해자 진술에 의해 수사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 됨. (3) 유사강간 묵인한 것의 사건 조작 : 유사강간 핵심증거인 ‘팬티에 묻은 출혈’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이를 묵인 할 경우 그 징계 또한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를 덮기 위해 불기소처분 사유에 유사강간에 대한 혐의를 ‘8월 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추가로 접수 했다’ 조작 함. (2019년 3월 14일 속옷에 묻은 출혈은 ‘발견 즉시 수사’를 해야 함) ► 그런데 수사 자체를 안 한 것, 3월 14 ~ 8월 달까지, ► 5개월 동안 직무유기 하였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8월 추가 고소한 것으로 조작 => 피해자 측 조작 입증 증거 : 저의 피해자 측은 ⓵ 2019년 3월 14일 사건당일 해바라기센터 목격자 진술조서에도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으로 신고 한 내용 기록, 112 경찰 신고 당시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으로 신고 했다 경찰 ‘사건 사실 확인서’에도 기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모가 유사강간이 맞으니 수사해 달라는 요청 메시지도 있습니다. ⓶고소장 접수한 이유는 고소장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소권자의 권한을 갖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 -> (즉, 유사강간은 2019년 3월 14일 처음 신고 할 때부터 신고 된 것, 고소장 접수 하면서 추가 한 것이 아님) => 이에 대한 증거 다 있음☞ 8월 달 유사강간 추가??? -> 2019년 3월 14일 사건 발생 시 많은 출혈이 났는데 이 후 8월 달에 유사강간을 신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경찰 검사 핵심증거 묵인한 것의 수사 과오를 덮기 위해 조작 된 것이 명백합니다. (4) 피해자 고소장 접수하면서 유사강간을 추가 넣은 것에 -> ‘피해자 진술 안했다’ 함(이 또한 유사강간 묵인 부정행위를 덮기 위해 조작 된 것 : 피해자 측은 ‘위(3)’의 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유사강간 신고한 것’(즉, 유사강간 추가 고소한 적 없음) 그렇기에 피해자가 추가 건으로 진술 할 일은 없는 것이죠! -> 피해자 진술을 안 해 불기소처분 했다는 것은 조작 된 것이며 불기소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피해자 진술에 대해 : 수사가 개시가 되려면 가해자 혐의를 받아야 수사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딸은 피해자 2차 진술 때 한 번에 끝나 ‘수사가 시작이 되어 진행까지 된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 혐의에 대해 다 받아 내었다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이 후 8월 달에 추가 진술하라는 것은 사건을 덮기 위해 부족한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의도신문 전문가 아닙니까.) (5) 해바라기센터 ****팀과 의사 분이 진술 했다는 거짓말 : 불기소 사유 내용 : ⓵ ****팀이 사건 당일 질 내 검사 시 ‘상처 없었고’, ‘출혈도 없었다’고 진술 했다 함. 또한 ⓶ 의사 분이 출혈 양이 많은 것으로 봐서 ‘다른 경로(생리...)’의 출혈이라 진술하였다 함 -> 해바라기센터 ****팀 확인 한 결과(녹음 있음) : 위 내용 ⓵의 답변 : 의사가 진단하는 것으로 ****팀과 무관하여 ****팀이 ‘상처 없다’‘출혈 없다’고 진술하는 그런 일은 없으며, 그렇게 진술 한 적 없다함. ⓶의 답변 : 의사 진술 부분에 불기소 사유에 내용으로 봐서는 소견서로 나가야 하는 내용으로 의사가 그렇게 진술만 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합니다. => 의사 분이 진술한 것(사건 당시 출혈 양이 많은 것으로 봐서, 출혈이 아닌, 다른 경로(생리...등) => 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검사가 증거로써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증거를 진술만 들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술만 들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한 것입니다. 말뿐인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전혀 안 되므로 불기소처분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럼 저도 그냥 진단서 제출하지 않고, 의사분이 ‘성폭행으로 인한 출혈이다’라고 했다고 말로만 해도 되는 건가요? ☞ 의사 분께 확인 한 결과 : 의사 분께서 직접 불기소처분 사유(의사 진술 부분) 내용을 확인 하시고, -> 검사가 거짓으로 작성 된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 ‘진단서’ 써 주심. ->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 사건 당일 출혈임을 입증하는 증거 => 의사 분 ‘소견서’ '진단서' 2장 증거 제출 (6) 불기소처분 사유에 -> 피해자 모가 딸이 남자 아이랑 놀다 온다고 했다고 함(거짓 진술 조작) 이 또한 억장 무너집니다. 3월 14일 ‘목격자 진술’에 엄마인 제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에 분명 딸이 남자 아이와 논다하여 -> 안 된다 하였고, 딸이 ‘알았다’고 ‘보내고 온 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했는데 -> 놀다가 오겠다 말한 것으로 거짓진술로 조작! (7) 학교 선생님 진술 : 둘이 사이가 좋았다. 저의 딸이 좋아했다’등 진술 -> 저의 딸은 가해자를 잘 몰라 피해자 진술에도 ‘그 남자애, ’그 남자 애‘ 지칭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서 때도 가해자 이름을 모른다고 진술함, 또한 가해자를 화내고 때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남자아이라 진술 하였습니다. ☞ 이것은 ‘피해자 진술을 완전 묵살한 것’, 또한 좋아 한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좋아한다고 성폭행이 안 일어납니까. -> 보통 성폭행은 가까운 지인한테 일어나는 것으로 좋아하고 안하고와는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불기소처분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놓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8) 또한 '피해자 일부 진술만'으로 가해자 혐의를 물 수 없다고 합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그 많은 증거들은 다 어쩌고 진술 일부만'이라고 하는지... 이 후 정보공개 신청 하였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는 받지 못 했고 정보공개 안 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한테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 모의 강력 요구에도 통지 한 장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피해자 그 많은 증거들을 다 인멸 했다는 것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억장 무너집니다. ☞☞ ▶ 이 후 검사 불기소처분 사유 조작 된 것을 입증하는 증거 다 제출하여 ‘항고’와 ‘재정신청’ 하였지만, 조작 된 것이 확실함에도 ‘기각’ ▷ 판사가 ‘강간범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 위 내용 모든 사항은 메시지, 녹음, 서류 등 증거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진상 규명 시 제출하겠습니다.) 저의 사건은 성폭행 증거란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확실한 사건임에도 대놓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며 부실수사 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그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대놓고 조작 된 내용으로 피해자 모는 확인 즉시 분통이 터져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집을 가야하는데 걸을 수가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가해자가 저의 딸에게 ‘변태 짓’하여 심장이 베어 나간 듯 억장이 무너지는데 부실수사로 더한 가해를 하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피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실수사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범죄입니다. 부디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규명하여 부실수사에 심각성을 자각하여 다시는 저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일은 없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꼭~ 꼭~ 읽어 봐 주세요!! 우리나라는 명확한 증거와는 상관없이 가해자 무죄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미성년자 범죄는 국회, 언론, 대통령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청, 피해자 지원 센터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묵살하고 있습니다. 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찰 단계에서 부실수사, 사건조작으로 가해자에게 무죄 처분을 했다면 피해자는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없게 법절차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단순 폭행이 살인 폭행으로까지 변질 되었으며 성범죄는 더더욱 잔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살인 또는 자살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잘못된 수사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 우리나라 잘못된 수사 과정 ◑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를 국민들과 공론화해 국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잘 못된 수사과정 문제점) : 가해자가 처벌이 되려면, 수사과정을 거쳐야 가능!!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수사 과정이 썩을 대로 썩어 기능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에 수사기능인 경검 사법부 민낯 밝혀 문제점을 뜯어 고쳐야만 가해자 처벌이 됩니다. 경검과 사법부 위법행위는 모든 형사사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능이 완전 상실된 상태, 수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사건을 축소시키고 묵살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등 국민을 보호 하기는 커녕, '역기능'을 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제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드리자면, 여기서 피해자란 사건 유형에 따라 구분 한 것이 아닌, 형사사건(성범죄, 살인, 사기, 상해, 폭행..등)의 모든 범죄의 피해를 말합니다! ▶ 수사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사기능이 완전 상실 된 상태! 우리나라 "수사과정' 법적 절차에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1) 모든 수사는 부실수사가 기본 (2) 경찰 단계에서 : 부실수사로 '가해자 무죄' 불기소처분'송치하면 -> 검사는 자기식구 감싸기 대부분 그대로 '불기소처분'한다 합니다. (3) 검사가 : 가해자 무죄 '불기소처분' 하였다면 -> 그 결과에 불복하기위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는데, ‘항고’와 ‘재정신청’시, 가해자 무죄 처분한 당사자인 검사가 먼저 검토 한다 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항고' '재정신청'을 하는 이유는】 검사가 처분한 가해자 무죄 '혐의 없음'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불복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의 수사과정과 결과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사자가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에는 검사가 사건조작, 부실수사, 판단유탈..등의 부정행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한 당사자가 먼저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또 사건 조작 부정행위하여 사건 덮으라, 기회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 항고와 재정신청 모두 조직적으로 사건 덮게 기회까지 주는 제도로 무용지물 =>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할 사항】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무죄’ 불기소처분 사유로 대부분 -> "증거불충분"으로 처분 한다 합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이란 사유는 불기소처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 사건은 확실하나,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 후에 발견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대부분 계획 범으로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완벽히 수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예) 성범죄는 물론이고, 살인하고 불지루지 않습니까! 또한 미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대부분 증거가 부족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증거불충분이라는 사유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부실수사 면책 사유인 것이죠. 또한 => ★★ ‘부실수사 법망’인 것입니다. ▶ 즉, 가해자 무죄 불기소처분 사유인 <증거불충분>으로 -> 부실수사에 대한 법망을 아예 쳐 놓고, ▶ ★★★ 자신들 맘대로 부실수사하고 있었으며, 성범죄 또는 미성년자 범죄는 애초부터 수사를 안 했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정상적인 수사기능】 형사사건은 부족한 증거 한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아닌, 사건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으로, 증거가 되냐 안 되냐? 로 판가름 하는 것이며,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 한 두 가지만 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 위 내용과 같이 수사기능은 완전 상실 된 상태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해자 처분은 검사단계에서 묵살 되거나, 판사 맘으로 판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판결이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하려면, 수사 과정을 거처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경검과 사법부의 사건조작 위법행위, 잘못된 법절차 등의 민낯을 밝혀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가해자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딸은 순식간에 성폭행이 일어나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로 유사강간과 강제 성추행이 일어났으며, 수사관이 이를 방임하여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저의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 확실한 사건" 임에도 수사관은 사건을 묵살, 은폐하고, 덮으려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저의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그 충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딸에게는 평생 남을 상처가 생겨, 가슴 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사건을 묵살 은폐하는 것으로 사건을 묻히려 합니다. -> 이 전부터 저와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묵살해 왔기에, 저의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저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어렵고,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관대하여 많은 사건들이 애초부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수사, 부정행위, 사건조작까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뼈~ 저리게 느낍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성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너무나 심각한 범죄가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으로 피해자는 여기 저기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행태 부실수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증거들이 저에게 다 있습니다. 부디 저의 사건 진상규명하여 현재 법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민낯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변호사 역할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묵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 속임에 넘어 가지 않고 꿋꿋이 저 혼자 밟아 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쓴 고소장, 서류 등 법에 근거에 잘 썼는지 문의 하러 법룰 사무소를 갔었는데 어떤 변호사도 이 정도로 쓰지 못한다 했고, 또 변호사가 할 절차를 제가 다 밟아 왔기에 변호사 또한 필요 없다 합니다. 즉, 저는 명확한 증거와 법에 전혀 하자 없이 법 절차를 다 밟아 왔기에 이를 밝힐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역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한테는 수수료는 받아야 하고, 경검 사법부 입맛에 맞혀야 생명을 유지하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의뢰인 비위를 맞추며 각종 거짓말로 항고, 재정신청을 못하게 또는 검사 치지 않는 선에 중재 하는 것이 변호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는 경검 사법부와 한 통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을 안다는 분들이 괜히 변호사, 검사, 판사 보고 ->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 하겠습니까! 저처럼 검사 치는 짓 의뢰하면, 속이기 바쁘고, 의뢰를 아예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고 처분 결과가 잘못되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경찰 검사의 수사와 결과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의신청, 항고와 재정신청서에 그 내용을 잘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처리해 주지도 않으면서 수수료만 챙겨 의뢰인 등 쳐 먹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변호사가 생명을 유지 하려면 승소를 해야 하는데, 수사기능은 아예 썩었고 판사 맘이라는 것을 그 누구 보다 잘 알기에, 판사 입맛에 맞추어야 생명을 유지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하려는 자체 즉, 생업하려 한다는 자체가 벌써 경검 사법부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 주는데 그것은 정부 국가에서 언론에 심어진 이미지 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들 언론에서는 수사관들이 직접 찾아가 증거 수집 등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심어졌는데, 현실은 피해자들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당연히 신고, 고소해야 할 사건들도 접수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이 어렵다는 선입견은 저들이 세뇌한 것이에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법에 대해 다 나와 있고, 쓰는 양식과 요령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절차 밟으며 저들한테 제일 많이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법은 다르다’ 즉, 법조인들 법은 따로 있다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뭔데요? 하고 물어 보면 대답도 못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있는 법인데,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하고 모르는 법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폐지해야 하는 것이죠! 피해자를 위해 있어야 할 법이 피해자와 별계로 저들만의 법이 있다면 그 법은 필요 없는 법입니다. 법은 일반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집니다. 부디 저들이 만든 판에서 벗어나 더 이상 묵살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제가 또 맘이 아팠던 건, 아빠라든지, 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충격과 상처는 더 큽니다. 원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그 충격과 상처가 몇 배가 되거든요 그렇기에 법은 강력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더더욱 무시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법은 성 범죄자를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의 사건을 진상규명하여 저들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 그 문제점을 뜯어 고쳐야 하며, 이 후 부터는 국민이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주체가 되어 제대로 일하게끔 채찍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민이 안전한 삶을 보장 받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