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심부름센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343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0살이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생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는 직업에서 몇번을 잘리고 나이 많다고 잘리고 갖은 일들은 다하면서 막노동도하시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알바를 하여서 본인 앞가림은 알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규칙적으로 돈을 버셨고 많이 버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도 주민센터에서 차가 2003년 형이라 안된다 폐차 하셔야 한다. 이런얘기를 하며 차 폐차를 권유하였고 아버지는 차를 가지고 일을 가시기도 하고 차 한대를 살 돈이 없어서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모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어느날은 막노동도 하시고 어느날을 다른일을 하시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얼마남지않은 고등학교생활 꿈도 접고 나도 막노동해야하나 생각하기도하고 자퇴해서 돈벌어야 하나 싶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아버지께서 심부름센터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부름센터인데 출장으로 다닌다고하여 이상한거 아니야? 라고 물으니 아버지는 법원앞에 서있기만 하는데 일당으로 몇십만원을 준다고 이거 이상한데 일단 어쩔 수 없으니 며칠은 해야한다며 나가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심부름센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람들이 보이스피싱단체였다고 하시면서 핸드폰을 압수당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반 년을 넘게 경찰은 핸드폰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2년 1월 14일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년 6개월 형으로 지금 구치소에 수감중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벌기 위해 한 행동이 구치소라는 결말이 너무 억울하여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수감생활을 없던 일로 바꾸어 저희 가정이 평번함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 심부름센터라며 저희 아버지를 고용한 사람들은 더 심하고 많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원 한번씩만 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부스터샷  맞고 2주만에 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2,023

10일, 53세 저희남편이 백신3차를 맞은후 15일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매일 성실히 일만 하는 두자녀의 아빠며 한집안의 가장이였습니다. 백신2차를 맞은후 3개월만인 12월27일에 부스터샷 백신3차를 바로 맞는다길래 천천히 맞으라고 말렸습니다. 저희친정아버지가 부스터샷 후에 가슴통증이 심해서 결국 스텐실 시술을 받으셔서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남한테 피해주면 안되고, 나라에서 하라는데 안하냐고 나라를 믿으라고 하면서 맞는다고 했습니다. 1월9일 저녁에 가슴통증이 심해지며 구토를 하여, 진통제를 먹였더니 괜찮아졌다고 하면서, 더 심해지면 응급실 간다고 하며 잤는데, 그게 마지막일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일이 우리집에서 일어날 줄이야 평생 일만해서 남편하고 제대로된 대화조차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아직까지 실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고3인데 충격으로 며칠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하루 아침에 사망 한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정주부인 저는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변에서 빨리 기운내라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믿고 성실히 일만 하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져주지도 않고 어디에 물어볼곳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나요
제목: ***** 하청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대변한 이들의 복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354

2021년 12월 31일부로 ***** 하청업체 ******에서 ******로 업체가 변경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노사위원 3인포함 총 5명의 근무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서 근무를 했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죄로 해고당했습니다. 남들보다 성실하게 근무했고, 해고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측에서는 아무문제없다 답변했으나, 해고 통보를 받은이유에 대해 일언반구없이 문자 한통으로 끝이었습니다. ​ 비정규직이라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에 불안했던일이 단순 노사우원으로써 활동한게 사유라면 이건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이상 같이 근무하고 웃고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서류 절차는 끝냈습니다. 하지만 언제 해결될지 모를 이시점에 손놓고 있을수없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이들의 복귀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187

저희 아버님께서 1985년 동네지인밭을 당사자와 보증인 입회하에 계약서를 쓰고 매입,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로 2001년 돌아가셨습니다. 매입후 쭉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셨고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고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됐을 때 서류를 접수했으나 이장님의 병원입원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특조법을 기다려 2020년 시행되자 지난 10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사입회하에 보증인 4인의 도장을 받아 시청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접수이후 매도인후손 네사람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시청 담당자에게 신청사유를 물어보니 딱히 이유는 없고 매도인의 후손이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율 잘해서 이의신청취하서를 받아와야 한다며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2021년 기준 제산세 1,418원을 납부한 밭인데 신청인중 한분은 2천만원을 요구했고, 한분은 천만원을 다른 두분도 현재까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시기까지 이의신청취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각처리되고 법무사비용도 날아갑니다. 시청도 법무사도 이의신청취하에는 관여를 안한다 합니다. 도대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쏟은 열정과 노력이 도저히 억울하고 분통이 텨져서 잠 잘 수가 없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동네에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더 있습니다. 이대로 기각되면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이 일로 받은 스트레스는 누가 치유해 줄 것입니까?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 겁니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의신청시 명확한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건에 관해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지 후손이라는 이유가 이의신청의 사유가 되어선 안될것입니다. 이의신청자들 중 다수는 불손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억울한 저희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고 말도 안되게 큰 돈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인들의 나쁜 의도가 법적으로 묵인해 주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될것입니다.
제목: 현대산업은 광주실종자구조에 집중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19,249

현대산업은 실종자가족들에게 구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5일이나 지난 지금 수색작업을 하는 소방관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망 설치 약속을 지키지않고 수색환경이 안전하다고 독단 하고 애꿎은 소방관만 등 떠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체 크레인 투입 날짜가 미뤄져서 애타는 가족들은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대산업은 실종자 수색 작업보다는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회피, 재시공 관련일에 급급 합니다. 또 , 한 기업으로 인해 광주에서만 두번의 큰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언론 모두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모두 힘없는 시민,국민 입니다. 조속히 장비, 인력을 지원받아 소방관분들의 안전확보에 힘써 저 추운 곳에서 하루빨리 저희가족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관련한 품질관리자 문제점을 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1,234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관련한 품질관리자 문제점을 시정해 주세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2843 현대산업개발 내부고발자 "품질관리자 3명 할 일을 1명이 했다" 관련기사와 같이 현재 건설현장에는 법적으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건비 및 품질관리자 대우를 3명이서 하는걸 1명이서 하는 현장이 90프로 이상입니다. 3명 전 인원배치하는 경우 3프로 미만으로 생각하며 나머지 7프로정도가 3명현장 2명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진 겸직인데 문제는 뭐냐.. 품질관리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회사는 인건비 및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생각 하지 않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즉 돈버는 부서 공사,공무, 이런쪽만 신경씁니다. 이런 회사의 문제를 시정할수 있는게 현재 감리단과 발주청 및 국토부인데 문제는 알면서도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백날천날 점검오면 뭐합니까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안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거나 벌점조치가 아니 라 시정조치 내리고 가는데.. 감리단만 제대로 해도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지킬 수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시공사랑 짝짝꿍해서 3명 배치기준에 2명,1명만 써도 눈감하주는데 추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라도 벌점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법적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10대 메이저 회사들도 다녀 봤지만 사정은 똑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건설품질 및 사고가 나지않게 강력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백신접종 강요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2,897

청소년 백신패스 잠정중단상태에서 유아, 아동 백신접종 강제의무화가 스물스물 기사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성인 대상으로 강제접종을 비추어보아 많은 이들 사망하고 부작용 피해도 많지만 병원에서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절한 치료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제 지인도 화이자 접종후 흉통을 지속적 호소하고 있으나 이롸같은 대처가운데 일상생활 전혀 못하고 집에서 침대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액만 놔준다고 하더군요 하 이외에도. 백신패스 명목 하, 집단면역 명목 하 등 접종을 강요할 뿐 접종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는 커녕 대처도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함.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코로나 검사하고 주사만 맞으면 끝입니까? 그런데. 그런데. 아이들한테까지 그 주사를 맞춘다고요? 코로나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어의가 없네요. 애들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애들 건들지 마세요. 아이 낳으라고 이런 저런 정책으로 출산율 높이려고 하지말고 제대로 임상검증도 안되고 유전자 변형시키는 주사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들 스스로 면역 키워서 극복, 방어하도록 하라는 화이자 백신 연구자의 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건들지마세요. 진짜 힘들텐데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조심하며 감염예방에 최선으로 애쓰고 있다고요.
제목: 미접종자 거부와 차별을 멈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1,311

방역패스가 시행되었습니다. 미접종자는 1인 혼밥, 혼자 카페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혼자서 식당 카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스크를 벗지도 않는 대형마트 조차 혼자서는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월 14일 기준 서울 제외) 정부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방역패스를 소지한 것이라 하였지만, 국가의 지침과는 무색하게 일부 그리고 다수의 식당과 카페에서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이번은 음식 줄테니 다음엔 백신 맞고 와라" , "왜 아직 안맞았냐" 등의 핀잔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연과 행태가 기사를 통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위반이 아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영업장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요. 그렇다면 현재 왜 그런 법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고 있나요?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패스시켜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은 있으면서, 방역패스와 동등한 음성확인서, 어쩌면 백신 접종보다도 더 확실하게 안전함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온 미접종자를 거부함으로써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요? 관련 법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 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 분명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백신은 권고되는 것일 뿐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허나 정부는 차별이 만연하고 있는 현 세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를 방지할 행정명령이나 법은 만들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미접종자이며 어제 1339에 음성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중 요즘 미접종자가 식당 출입을 거부 당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 이런 일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제 질문에, 한 상담원은 그건 영업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하였고 심지어는 음성인 미접종자 거부가 영업장이 '감염병을 더 예방' 하려는 조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녹음됨) 이러한 답변에 대해 저는 관리자급 상담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분은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라면 당연히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는 범위지만 영업장에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 현재 처벌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것은 1339에 해당 영업장을 알려주면 그 영업장 운영자에기 음성확인된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음성확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경우가 알려지자, 미접종자들은 헛걸음 하기가 싫어 식당이나 카페에 가기 전 전화를 걸어 "음성확인서 있는데 들어갈 수 있나요?"와 같은 확인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부를 당하고 온 미접종자들이 그런 영업장을 표시한 "미접종 지도"라는 것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나라에서 허용한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돌파감염,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이미 많이 알려져 의문을 넘어선 수준이지만 이것은 차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음성 확인이 된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두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각 현재에도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영업장에게 고합니다. 음성 확인이 된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것이 접종자 여러 명을 받는 것보다도 코로나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렇다면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인 48시간은 왜 존재하나요? 그 시간으로 정해둔 것은 근거가 없나요? 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알고 운영하길 바라며,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것은 영업장의 자유여서 가능한 것이 아닌, 미접종자, 그리고 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방역패스 기준은 유연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코로나 검사를 받고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이 된 미접종자가 식당, 카페를 이용하게 해주는 것도 겨우 마지 못해 허용해주셨던 것이기라도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와 상황에도 모른체하고 계시는 건가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나라 정부,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묵인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위선적인' 차별이 또 있을까요? 방역패스 시행의 사각지대여서,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라 아직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미접종자 거부를 멈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더이상의 차별은 안됩니다.
제목: 5-11세 백신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27,836

5-11세 백신을 고려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말도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한테까지 백신을 맞추다니요 아이들은 진짜 아파도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 아이들은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도 등원 못하게 하실껀가요. 아이들은 몸이 어디가 이상한지 표현을 못할 수 있어요 만약 아이들 주사 맞고 몸에 이상이 있는데 그걸 표현 안하고 있어서 병원 가야할 골든 타임을 놓치면요?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부작용 심한 백신을 맞추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치사율이 0에 가깝고 자연면역력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런아이들을 뛰놀게하려고 백신을 시행한다. 라는 발상은 아니겟죠? 사람 많은곳 가지말라고 하면서 뛰놀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는 생각은 아니겟죠? 만약 기저질환없고 건강했던 아이들이 부작용이나 이상징후가 생겨서 병원을 가도 인과성이 없다. 백신때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기싫어서라도 백신은 마 추고 싶은생각이 전혀안드네요. 외국에서도 아이들은 현저히 낮은 퍼센트인데 왜 한국만 그렇게 시행하시려는건지 의문이드네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백신패스도 이제 정지됐지않나요? 5~11세는 강제 아닐거 같은데 접종시키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5세부터 백신패스 한다면 진짜유치원.초등 안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집에서만 키워야 겠다는 생각이드네요. 대통령님이 일반시민이었다면 맞추시겠습니까? 정말 이나라가 두려울뿐입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남녀 평등하게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288

여자고등학생들이 올린 청원글을 봤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분들에게 힘내라는 편지를 쓰는거자체를 혐오하고 잇더군요 자기내들이 왜써야하는지도 모르고요 그학생들이 지금 학교잘다니고 밥잘먹고 살수잇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방에서 60만장병들이 이를 지켜주고잇기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잇는거죠 그런데 그 감사하다는 편지 하나를 쓰기싫어하는 학생을보니 국방의 의무가 공평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게속떨어지고 잇고 점점 나라를 지켜야하는 군인들이 줄고잇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군장병에게 편지하나 쓰기 싫어하는 여학생들에게도 반드시 강제징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쟁나면 총알이 여자한테만 피해가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여성들도 군입대가 필요합니다 봉사시간도 주는데 그 최전방에서 나라를 열심히 지켜주시는 군인분들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않는 저런발언과 행동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들도 강제징집을 해야합니다 남녀평등 사회라고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분들도 군대에 입대하여야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부분에서 평등평등 하지말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고싶어서 가는거 아니잔아요 국가에 부름에 응하는것뿐이지요 여성분들도 똑같이 국가에 부름이 잇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손실보상 세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222

성남에서 2차호프집 운영중입니다 9시 영업제한 3주간 연장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게같은경우는 평소 저녁8시는 넘어야 손님이 옵니다 저번 위드코로나때 이틀동안의 매출이 9시영업제한후 13일간 매출과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반음식점이라고 일반식당과 호프집의 보상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밤9시 10시면 문을닫는 식당들과의 호프집의 손해량은 분명 다를거라고 봅니다 가게세는 10원도 봐주질 않습니다 직원은 해고하고싶지 않아요 영업제한이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이런 보상체계가 처음과같은 분류로 하는건 솔찍히 화가납니다 그 오랜시간동안 뭐하나 제대로 바뀐건 하나없이 통제통제통제 보상좀 세분화하려는 시도라도 해주세요 그냥 다 묶어놓고 백만원 주는건 무슨생각에서 그런겁니까 쓰다보니 화가 또 나네요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모르겠고 우울증 걸릴거 같아요 벌써 영업제한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은 손도안대고 보상이랍시고 너무 대중하는것 같아요 2주일치 매출이 정상영업시의 이틀매출과 같은게 호프집의 현실인데 진짜 속만 타들어갑니다
제목: 허투양성유방암환우에게도 너링스를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1,373

안녕하세요 허투양성 유방암 환우입니다 . 허투양성은 유방암 중에서도 매우 공격적인 암 타입으로 표준치료 이후에도 재발 및 전이가 잦은 암타입 입니다 .주로 5년 이내에 전이가 일어나며 따라서 첫 치료가 환자에게는 유일하게 완치되어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유방암 치료의 1차치료 연장 보조요법으로 뇌전이및 재발 방지약인 미국 퓨마사의 너링스(네라티닙)이 최근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미국은 호르몬양성+허투양성인 삼중양성의 암타입과 허투만 양성인 타입 모두에게 허셉틴 이후 아무때나 복용을 시작하도록 허가가 났지만 한국은 오로지 호르몬양성+허투양성인 환자들에게만 허셉틴이후 1년이내라고 허가가 났습니다 너링스는 허투계열 환자들에게는 모두 약효가 있는 약인데 왜 호르몬수용체까지 양성이어야지만 먹을 수 있게 허가가 났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재발 및 전이를 51퍼센트 낮춘다고 하는 이 경구용 항암제를 꼭 허투양성에게도 식약처는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 링크1.=너링스 약효 및 우리나라 승인현황 링크 2. 5년 추적 임상결과 링크 3. 8년 추적 임상결과
제목: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21,614

안녕하세요 광주화정아이파크 2단지 예비입주자 입니다. 늘 국민청원 동의만 해봤지 제가 이런 글을 쓸 날이 올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하고 살았네요 글을 쓰게된 이유는 오늘 접하게 된 현대산업개발의 대형로펌회사 선임에 대한 기사 내용 때문입니다. 처음 분양받을 당시 고분양가로 광주에서 크게 이슈된 아파트입니다. 입지도 좋고 1군기업에 화려함의 정점을 찍어준다기에 저의 한번뿐인 소중한 신혼특공을 화정 아이파크에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2019년 뜨겁고 행복했던 여름을요.. 11월 입주을 앞두고 기존에 살던 집을 미리 처분하고 어린아이들과 월세살이 중이였습니다 몇개월 뒤면 소중한 나의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던 어느날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참히 무너진 아파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한 후 에는 그곳에서 일하시던 근로자들의 실종으로 인해 내 집이 사라져버리는 고통을 드러낼수도 없었죠 제발 빨리 실종자들이 구출되길 간절히 기다려오던 오늘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측의 대형로펌 법률대리인 선임 이라는 기사였죠.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내 집이 날라가버리고, 주위의 걱정, 전국적인 조롱도 참아가며 기다려왔는데 대책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없이, 입주예정자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일언반구의 사과조차도 입장문조차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것을 대비하는것이기에 대형법률로펌사를 선임했던것일까요?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사고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이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쓰며 화정동 아이파크를 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217일입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슬픔과 원통함이 가슴이 미어지고 짓누릅니다.... 입주자들은 그 시간에 한푼씩이라도 모아서 수색대원과 실종자가족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저는 주를 잃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에 전국민이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진단 검토중이라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이 결정될 것처럼 나오는 기사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으로만 간다고 해도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은 절대 해소 될 수 없어요.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면서 삼풍백화점 사건과 오버랩되면서 내 아이들과 저곳에서 잠을자고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실종자들 구조도 쉽사리 하지 못했을만큼 안전상의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조조차도 할 수 없을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곳에 안전진단결과 하나로 보강한 후에 입주하라고 한들 입주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은 그곳에서 내 가족들과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평생 그 아파트에서 불안함과 고통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안전진단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불감증을 느끼지 않게 철저한 감시속에서 몇년이 더 걸려도 되니 이 일을 일벌백계로 삼아 전면 철거 후 재건축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광주광역시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도대체 몇명의 죄없는 근로자들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꺼며 고통속에 살게 할껀가요? 실종자들 생사도 확인 안된 이 시점에 현대산업개발의 대형법률로펌선임 이라는 행보........이게 과연 맞는건가요? 애통하고 또 애통합니다. 도저히 다른말로는 설명할 수 가 없습니다.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붕괴사고에 대해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세청 업무처리 개선과 의식 제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4,320

안녕하세요 저는 한 세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세무대리인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의 서버확충과 신고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제고(提高)를 요청하고자 올리는 민원입니다. 첫째, 1월~3월, 5월, 7월은 서버 확충으로 세무대리인과 민원인들의 홈택스 사용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둘째, 신고기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주세요. 신고기간이 먼저 끝나는 세목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 오픈해주세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및 청구를 대리합니다. 하는 업무 중 나라의 세수확보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대리인으로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고는 대표적으로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세목을 신고를 하는 기간에는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과중되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1/15 ~ 1/25 과 7/15 ~ 7/25 이고, 법인세(12월말법인기준) 신고기간은 3/1 ~ 3/31 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 ~ 5/31 (성실신고자는 ~6/30) 까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월 원천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세는 지급기준 익월 10일까지입니다. 상반기에 중요 세목의 신고가 몰려있는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서버를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법적 시스템을 관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현장의 고충을 몇 해가 지나도록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확정신고기간인 1/15 ~ 1/25 까지는 세무대리인들만으로도 국세청 홈택스 서버는 과부하 될 만큼 바쁜 기간입니다. 그런데, 매년 1/15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연말정산 마감 신고는 3/10 까지인데 말이죠. 적어도 부가세 신고가 끝난 1/26 이후에 오픈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는 병의원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재 조회를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올해(2022년)는 1/15(토) ~ 1/25(화) 까지 신고기간인데 17일(월), 20일(목) 이틀간 연말정산 자료 오픈으로 부가세 자료 스크래핑을 차단하겠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탭에 들어가니 마지막 날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서버가 밀릴 수 있으니 20일(목)까지 신고를 마무리하라는 권고가 있더군요. 자료 제공이 한시적인 것에 비해 권고사항이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2022.01.14 기준 국세청 홈택스 안내 참고- 몇 해 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이유로 1년에 한 번(일용직은 분기에 한 번)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반기에 한 번 제출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부터는 사업소득자는 매월. 일용직도 매월 제출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선지급을 한 것에 대해 추후 정산이 필요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회사를 통해 회수하면 될 일 아닌가요? 세법상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대리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따를 수 밖에 없으니 매번 제출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이 직종에 종사하기 이전부터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일이었으므로 대대로 전래되는 당연한 분노로만 여겼고, 바쁜 신고기간이므로 몇 자 적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라 이런 문제를 묵과해왔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과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코로나19로 세무서의 민원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손택스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안내문은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세무서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대리인들은 그 위험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해야했습니다. 손택스를 사용하기에는 버거운 나이대의 분들이 주를 이뤄 방문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쓰여 신고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 등 세수확보를 돕는 직업군입니다. 세무라는 직종 자체의 장벽으로 새로운 인력 유입은 적고, 업무가 과중되니 빠져나가는 인력은 많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 종류가 늘어날수록 효율은 떨어지고 탁상공론이 되며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망치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 방식을 간결하게, 효율성은 높게끔 재고(再顧)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대통령 후보들께 당부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311

현재 대선 시국에 대통령 후보들께서 현역병에 대한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하고 있고 나아가 한 후보께서는 아파트 청약시 현역병으로 전역한 사람들에게 가산점까지 부여하겠다는 약속도 하시는 등 현역병으로 전역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병으로 전역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공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에 여전히 현역병으로 전역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가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부탁하고자 이 글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역으로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강원도 인제에서 2년 가량의 군생활을 마치고 만기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불이익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후보들께 알리고 이의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 11. 11. 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관하여 특별공급(생애최초)신청을 하였으며 2021. 11. 19. 당첨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파트 모집공고상에 나와 있는 특별공급 신청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시행사들에게 제출하였는데, 시행사들은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충족되었으나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통보를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이미 제출한 3개년도 소득세납부서류 외에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제가 현역병으로 근무한 시기인 역시 소득세 납부요건을 충족하므로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이 소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1 주택청얄 FAQ’에 의하면, 소득세 납부연도와 관련하여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5년의 납부실적은 연속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들은 ‘현역병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득세납부요건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저에게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위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현역병으로 근무한 시기도 특별공급 신청자격요건상의 소득세 납부기간으로 인정된다'는 회신을 받아오면 인정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의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시행사들은 위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저에게 분양계약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저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병으로 근무한 시기를 소득세납부이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위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심각하게 제약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병이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음에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소득세 납부이력을 인정받는 여성, 직업군인(단기복무·장기복무 포함), 병역면제자, 병역법상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 등과 차별하고 있는데 이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마친 현역병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국토교통부에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이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토교통부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역병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납부이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산업기능요원의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현역병의 군 경력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사기업 등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현역병의 소득세 납부 이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과 군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아파트 청약시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논의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20, 30대 남성들의 경우 군 경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선 후보들에게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불리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국가기관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불리한 처우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금수저 대물림 대표 프로그램 ********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283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써 ***방송은 모든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프로그램도 2013년 새롭게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공동육아, 가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아빠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사실 해당 방송의 초기만해도 아이의 아빠로서 육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위하여 힘쓰는 모습들과 귀여운 아이들이 이러한 아빠들과 교감하며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 해당 방송도 인기를 얻었고 방송에 출연했던 부모와 아이들도 함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차를 거듭하게 되면서 소재가 고갈되었지만 인기의 유지를 위하여 이제는 본래 방송의 취지인 육아, 아이와 아빠와의 교감하는 모습과는 전혀 관련없는 연예인 아이들로서의 특혜같은 온갖 이벤트들로만 가득한 억지 방송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습니다. 유명인들이 나와서 함께 놀아주고, 협찬받거나 사전에 협조받은 장소에 나들이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는 일반인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면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부모와 함께 출연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화제성에 힘입어 광고를 찍고, 해당 방송하차 후에도 타방송에 출연하거나 근황을 언론을 통해 계속 노출하며 유명한 방송인이 되어 직업의 대물림 금수저의 대물림을 하는 것이 요즘 방송들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지금 최고의 화두는 공정이며 모두가 기회의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방송에서 오디션프로그램이 매우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가자 모두가 개인의 백그라운드, 본인의 출신과 관계없이 오롯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평가받으며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기에 출연자들 모두가 힘들게 노력하는 모습과, 어렵게 얻은 그 결과에 환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 프로그램의 아이들은 아무런 경쟁도 없이 당연한 듯이 방송에 나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인기를 얻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꽃길만 걸으며 유명인이 될 발판을 충분이 마련하고 방송국 또한 이런 방송을 토대로 화제거리를 만들며 예비스타를 만들어 주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족일지 모르겠만, “********”라는 프로그램이 방송시간을 옮겨서 방송하게 되면서 ***방송의 유일한 개그프로(*****)가 폐지되었고 많은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업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개그맨, 개그우먼들은 밑바닥부터 자신의 노력만으로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고, 사실상 그 등용문으로 기회를 제공해주던 바로 그 개그프로그램이 금수저들의 대물림, 직업의 대물림을 위한 프로그램에 밀려서 폐지되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히어로 ‘슈퍼맨‘의 육아 도전기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알고보면 슈퍼금수저의 우리아이 스타만들기가 되어버린 “********”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 유아교육과에서 폐강된 과목의 대체과목을 개설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18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유아교육과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18년도에 입학하였고 제가 입학했을당시 졸업학점이 120학점이였지만 19년도부턴 110학점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여러과목이 폐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강된 과목을 제가 이수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2년동안 폐강된 과목의 대체과목이 개설되지않았습니다. 그 폐강된 과목들이 유치원자격증에 중요한 요소들이여서 포기할수가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있었지만 학과장님께서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대체과목을 개설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대체과목이 개설될때까지 기다리면 앞으로도 3-4년정도는 더 학교를 다녀야할 것이라고 하셔서 유치원자격증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듣게된 소식으로는 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폐강시킬땐 무조건 대체과목을 개설해야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학과장님께선 대체과목 개설이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하시고 유치원자격증을 포기하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다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것은 학과장님의 지도학생분들중 저처럼 대체과목을 들어야하는분들은 모두 기존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인정해주기로 하셨다는것입니다. 모두에게 대체과목을 만들어주지않는것이였다면 그냥 유치원자격증 포기각서를 쓰고 졸업을 했겠지만 학과장님 지도교수분들만 이런 특혜를 받는것이 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똑같이 대체과목이 필요한 학생들인데도 어떤학생은 대체과목처리를 해주고 어떤학생은 안해주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자격증을 위해 몇년을 다닌 학교를 과목 몇개때문에 포기하고싶지않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학교 유아교육과는 대체과목 개설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포기하게끔 만든 후 개설을 해주지 않으려고하고있습니다. 자신의 지도학생에게만 개설해주는것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대체과목을 개설해주셨으면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과다 산정 문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416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구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입니다. **구 ****아파트는 올해 약 5천여 세대나 되는 엄청난 물량을 일반분양 예정이기에 이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이 수십만명을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가 과다하게 나와 인근 주택가격상승은 물론 일반분양 대기자들에게 큰 부담과 실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기에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올 1월 **구청에서 실시한 ****아파트의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 ㎡당 2,020만원의 감정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에 따라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를 추정해 보면, 평당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0평형은 고사하고 국민주택규모인 59㎡(25평형) 아파트의 가격이 9억이 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의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까?이렇게 되면 **** 일반분양을 기다리던 대기자들 수십만명의 대부분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분양받게 되는 것입니다.택지비 산정과정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2021년 11월에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도 개편하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국토부는 ‘택지비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은 동일 행정구역에서 한다’는 원칙으로 택지비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같은 **구인 길동 *****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액은 1㎡당 1,315만원입니다. 2021년 공시지가 775.5만원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의 감정평가액은 2021년 공시지가 986만원의 2.05배나 됩니다.****아파트가 규모가 크고 송파구에 인접해서 공시지가 대비 평가액이 높은 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서초구 반포의 *******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공시지가 대비 1.8배였습니다. 다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공시지가 대비 1.7~1.8배의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만 공시지가의 2배가 넘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땅만 이렇게 평가받을 이유가 있을까요?일각에서는 **구청 최고위직 인사와 조합의 브로커 ***, ***씨가 동향(同鄕)이자 동문(同門)이고 이들이 공모해 ****의 일반분양가를 높이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대통령님! 이처럼 **** 분양가상한제 심사과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의 분양가상한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공정하고 납득 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을 무시한 부실시공에 따른 제2의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336

법을 무시한 부실시공에 따른 제2의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막아 주십시오. 건설 환경과 관련하여 호소인이 차마 눈 감아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례가 있어 이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안전을 위한 건축물 외벽 석재 시공 시 석재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석재의 연결 철물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STS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토록 법령 (석공사 시방서) 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석 공사 공사 중 90% 이상이 법령을 무시한 채 석재 시공 업자들은 부식이 되어 무너져 내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몇십 원의 단가 차이를 이유로 법을 위반하면서 부식이 되는 철 앵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 제품은 절대 사용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관급, 사급을 막론하고 이를 규제 단속 해야만 하는 감리 및 감독관, 행정기관마저 석재 시공이 끝나면 석재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 설계사들 조차 건축 설계에도 반영을 하여 아예 법은 무시되고 철 앵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벽에 시공하는 석재 1장의 평균 무게는 50 ~70 kg 정도이고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고층 건축물의 외벽에 시공되는 석재의 하중은 수백 톤에 달합니다. 철 제품의 부식으로 인해 고층 건축물의 외벽 석재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이번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처럼 큰 참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언론이 제구실을 못하고 , 법을 집행 해야만 하는 정부기관마저 눈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언제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석재 패널)을이고 다니는 격인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1년 7월에 10여 년 전 완공된 아파트와 상가를 잊는 육교 아래 면에 붙어 있던 석재가 연결 철물의 부식으로 인해 석재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위 사례로 보아 10년 이상 된 철 앵커를 사용한 모든 건축물은 결국 붕괴될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 10월 국토 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기준에도 못 미치는 외벽 석재 철물 위험성을 이용호 국회의원님이 당시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국토 교통부가 안전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바 이에 당시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은 “네 그렇게 하겠다며”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약속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교통부는 장관 하나 바꿨다고 지금 까지 아무런 조치 및 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사용되어 있는 철 재료의 제품이 상당히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평소 걸어 다니고 있는 주위에 건축물이 언제 붕괴되어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석재패널)을 이고 다니는 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목: 살려고 맞았던 백신이 목숨에 위협을 받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1,171

살려고 맞았던 백신이 목숨에 위협을 받고 누워있은지 3달째 접어들었습니다. 44세 남편은 자동차정비로 우선접종대상자로 연락을 받았고, 코로나 19접종을 예약하고 먼저 맞게 된것이 벼슬도 아닌데 여러차례 말하며 다녔고, 저에게도 빨리 예약하라며 재촉했었습니다. 남편은 21년8월27일 화이자 1차접종,21년10월8일 화이자2차 접종을 완료 했고,확인서를 받고 뿌듯해 했습니다. 그런데 21년10월24일 새벽3시에 자다가 기침을 심하게 해서 깨웠어요.근데 갑자기 소리가 없어 불길한 예감에 불을 켰는데 벌써 얼굴색이 변해가고 있었고, 119에 연락을 해서 119대원들이 한참을 집에서 심폐소생술 끝에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까지 의식없이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일들은 TV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막상 내가 겪고보니 실감도 안나고, 믿겨지지가 않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갑상선이라는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치료중이였고, 상태가 경미한 정도라 불편함 없이 생활했는데, 하루아침에 한 집안의 가장이 저렇게 누워서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병원에선 백신과는 인과성이 없다라고만 하고, 그럼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심정지가 갑자기 찾아오는것인지? 그래도 심장만 뛰고 있어라 그럼 차츰차츰 뇌와 자가호흡도 돌아오면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 심장이 뛰고 있어 다행이나 지금부터가 시작임을 몰랐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와야 되고,늘어나는 병원비와 간병비,생활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몸과맘 금전적인 부분까지 찾아온 저희가족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뒤로한채 백신만이 살길인것처럼 TV에서 보도 되었기에 맞았을 뿐인데, 코로나19의 해결책이 백신을 맞는 것만이 답인건가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더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