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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ttps 불법사이트 차단에 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9

이번 정부에서 불법 야동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막는 과정에 있어서 https 주소를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를 다수 차단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애니스트리밍사이트나 해외 만화 번역 사이트 등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불법 야동이나 도박 사이트는 모르겠지만 일단 애니스트리밍사이트나 해외 만화 번역 사이트등은 막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해외만화의 경우에는 번역이 안되어있어 해외 원서를 사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의 언어를 읽고 스스로 번역할 수 없다면 읽을 수 없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한 애니의 경우 애니플러스 등 TV채널이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애니가 방송되지 않고 지나간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만화와 같은 언어상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사이트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영상 또는 만화를 볼 수 있기에 원작자에게는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상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사이트들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터넷상에서 차단 과정의 비공개, 중국과 같은 검열 우려 등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목: 불법사이트 없애는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광주에사는 중2 여학생입니다. 요즘 유튜브같은 곳에 가면 불법사이트를 막는다거나 음란물사이트,그리고 유튜브도 막는다는 영상을 많이 봤고 또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서 여기에 한 번 청원을 넣어봤습니다. 정부에 계시는 정치인 분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에 있는 음란물들을 저와같은 청소년들이 보면 성에 대해 잘못 알게 된다는것을 걱정하시기에 그러는 건줄 알아서 법으로도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법이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나라 음란물의 기준이 조금 엄격한 걸 봤고 사이트 차단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른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 알고싶어서 말하겠습니다. 1.음란물이나 성에 관한 법을 봤을땐 학교에서 배우는 보건수업이라던지 성교육같은것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보건책을 학교에서 받은 적이 있어서 성에 대한 수업을 할때 남자의 성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나온다던가 포경수술을 어떻게 하는건지에 대해서 남자의 성기가 이미지화 되어나옵니다. 성교육때도 엄청 적극적인 선생님께서 성관계는 부끄러운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걸 봤을땐 보건수업과 성교육 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성인영화, 즉 19세미만은 볼 수없는 영화들도 싹 다 없애야하며 외국에서 나온 자막달아서 티비에서 보여주는 성인영화들도 없애야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론 불법음란물에 관한 법만 있으며 합법음란물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영화들을 보면 불법음란물에 해당되는게 몇가지가 있지않습니까? 성인영화는 가릴꺼 다가린다고 해도 영화를 찍는 배우들이 불편해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진짜 배우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3.조금 불리한 것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야동을 봤을거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유튜브에도 야동이 올라오지만 저희같은 청소년들은 19세 미만이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 안좋게 인식하는 경우도 엄청많습니다. 나라의 사람들 각 국민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것처럼 분명히 좋게 생각하고 안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에 계시는 정치인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럴꺼면 왜 이 나라에 처음부터 이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막는걸 하지 않은건가 싶습니다. 예를들어 미국같은 선진국이 되기에 저희나라는 틀린거라 봅니다. 미국은 단지 땅이 넓고 인구가많고 그런 단순한 이유로 인해서 선진국이 되지않았어요.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그걸 국민과 협의해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아닐수도 있겠지만요. 저희나라는 방법부터가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헌법에서 봤는데 '헌법 제2장 제10조항'의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저희나라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나라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의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나라를 만드려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게 좋지않을까요? 전 국민이 보는 유튜브도 올리는 영상이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 을 사용하여 차단시키거나 못 보게 막습니다.그러니 유튜브까지 장악하시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차단해버린 불법음란물 사이트들의 차단을 저희가 어찌할 순 없겠지만 차단이 되지않은 사이트들은 그냥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체가 드러나는 게임들도 다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근데 그런것들은 안막으시잖아요? 사람들도 자기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러는데....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음란물사이트들이 차단되면 나중에 또 다른 사이트들이 생길게 분명하고 사람들의 직업도 해커나 컴퓨터사이트 개발자가 될수도 있을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고치면 그냥 정부와 국민 저희 모두가 고생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말을 조리있게 하지 못하는 관계로 생각했던 것 만큼 글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제 의견과 하나라도 일치하는 분들께서는 불법음란물사이트 차단 반대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새야구장만큼은이제새롭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5

이번에신축야구장인창원nc파크마산구장은 원래대로라면창원nc파크가되었어야하는 논란의중심에서있는야구장명칭입니다. 이문제에서계속해서마산을명칭에넣어야한다는 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명칭이바뀌었지만 다른구장들과비교해도너무나도길고,거추장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첫메이저리그급구장에게는더욱새로운 명칭,이름이필요합니다. 명칭부분에있어서도구단의기업인NC에게도명칭선정 권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름을다시한번서로를만족시키는이름이나왔으면합 다.마산시국회의원,마산시민들의의견도중요하지만. 더욱많은마산,타지역주민들이이명칭에반대합니다. 더욱좋은이름을찾아내는것은어떨까요?
제목: 최종구 퇴진. 정의로운 금융 대한민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5

최종구가 왜 아직도 금융수장의 자리에 있는가? 뒷배가 누구인가? 샅샅이 조사해서 처벌하라 권력이 영원할줄 아느냐?
제목: 청소년학교폭력 등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67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재학중이다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사소한 일로 여기까지 저의 의견을 보내는 이유는 교육부긴 하지만 지푸라기나마 잡아보고싶은 학생들을 대표해 제가 나서서 저희의 요즘 학교의 문제점 그리고 청소년법의 강화 필요성을 학생이 직접 전하면 조금이나마 강화의 이유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이 곳에 보내봅니다 우선 당연한거겠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약육강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가만히 본분에 충실하려해도 가끔 피해를 본 다는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년 간 학교를 다니면서 정당하지 못한 일이나 학교폭력 등을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알리지 못했고 가족이 일진이나 막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한테 왕따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중학교생활이 끝난 이제서야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과는 사과하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편하게하려고 하는거라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나 그 친구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주었고 제가 난처할까봐 제가 그 일진동생인 친구와 있을 때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자기의 험담을 하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느꼈습니다 왜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진 동생은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숨어살아야하나 했죠 화해를 하고 나서 저는 단지 자기가 싫어하는 아이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 하나로 그 일진선배의 동생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겪어보니까 얼마나 사소한거 하나에도 소외감을 느끼는게 괴로운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진이라는 그 선배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먹다가 사소한 이유로 같이 먹던친구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전학만 당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 사람이 전학 온 새로운 학교에서는 벌벌 떠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요 저는 저를 괴롭힌 친구들을 처벌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같은 고등학교 가는것도 아니고 그런 친구가 한 둘도 아닌데 저를 따돌림시킨 그 친구하나가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학교가 달라지거나 할까요? 학생인 제가 느끼기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가만히 있어도 눈에 거슬리면 때리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는 일진들의 악행을 피해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의 미래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피해주는학생은 모르지만 학교폭력을 당해본 저로써는 당하는게 얼마나 큰 괴로음이고 고통인지 알기에 조금이라도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는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제발 그런사람들끼리 모아서 학교를 만들거나 어떻게든 해주세요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듧니다 선배들이 메세지로 애 기분맞춰지게 제가 사과하라는식으로 하는것도 힘들고 이제 모든게 피해자에게는 트라우마로 남는데 그 친구들은 저를 웃음소재로 삼아 깔깔 웃고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에 몇자라도 남겨봅니다ㅠㅠ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잠깐 소년원 들어갔다 나와서 복수하거나 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고 오히려 잠깐 소년원에 갔다온건 그들의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랑거리 만들어주는 솜방망이 법 만들으실꺼면 차라리 제 의견을 무시해주세요 확실하게 일진들좀 차단하고 학생들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저와 제 친구들 이대로 벌벌 떨며 공부해야하나요?? 추신 ))증인 충분히 있고 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청소년법의 강화에 찬성하고 있고 학생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실겁니다ㅜㅜㅜ 교육부 페이스북페이지 커버사진에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면서요ㅠㅠㅠ 제발 여러분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해주세요ㅜㅠ
제목: 자영업자정부지원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저는대한민국의자영업자의한사람입니다..이렇게글을쓰게된것도많은용기가 필요하더군요.일자리정책이안되청년실업자도많은이시대에,늘어나는건자영업밖에없는거같습니다.경기는좋지않고경쟁은심해지는..그런데다최저임금까지올라더더욱경영난에힘이듭니다.세금은세금대로내고상가임대료는계속오르고..그러다가이번에정부에서 획기적으로정부지원자영업자특별대출을시행한다고해서 이번에는다르겠지하고기대하면서 기업은행이랑신용보증재단에알아봤습니다.그러나결국은 신용이좋은자영업자만가능하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힘든자영업자살린다고만든정책이라고하면서실상은정말힘든사람들은정부지원을받을수없는게현실이네요.정말이건아니다싶었습니다.카드매출연계대출같은경우는 신용상관없이 미래를보고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항상 언론에서는기대하게만들고 현실은 또 똑같고..정말어렵고힘든자영업자소상공인을위한정책이라면 이러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아마대부분저같이생각하시는자영업자들이많을거라생각합니다.결국은 그럼또다시 비싼이자를주고대출을받게되고.악연에연속이되는겁니다..정말부탁드립니다..정말이시대살아가는자영업자들을 살리려한다면 어려운조건에서도 혜택을받을수있게해주세요..신용등급이좋아야하고이거는안되고저거는안되고..기업은행카드매출대출도가맹점가입자한에발생한매출만가지고해준다던지.어차피매출이있어야대출금도갚을수있으니까요..더이상자영업자들이 더어려워지지않게해주십시요..이대를살아가는자영업자들은 다들저같은마음일겁니다..신용등급좋은사람들만이나라정부정책을누릴수있는건아니라생각합니다..저희같은사람도이나라의세금내고살고있는국민이니까요..간곡히부탁드리고다시한번 자영업자살수있게도와주십시요...
제목: https 차단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는 https 를차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한다고하여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등은 https와 연관이 없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침해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낄수있습니다. 벌써 탄핵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고 개선 하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네이버중고나라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

중고나라사기를 당했는데 그 대포통장으로 돈을 백만원을 넣고 사기인걸알았을때 경찰서도 가고 은행에서도 전화하니 물건을 사기위한 사기는 통장정지도 지급정지도 안된다고하네요? 경찰서가도 거의 못찾는다고 하고 이건 방법만다른 보이싱피싱과 똑같은 사기법인데 왜 이건 물건을사기위한거는 왜 법이 이렇나요
제목: 불법싸이트 청원 대응방법 꼭 읽어 주세요. 필승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

지금 아무리 청와대가 관련 없다. 시스템적으로 감청및 개인정보를 알기가 불가능하다 설명해 보았자 사람들은 안믿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상황은 역으로 공격적으로 가야 합니다. 청원 답변에서 나는 무죄다만 주장하다 끝나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청원 답변 이리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시스템적으로 감청및 개인정보를 정부가 알기는 불가능 하고 지금 하고 있는게 헌법에 위배되지 안는다는걸 간단하게 주장하고 끝냅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절대 안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안믿어요. 꼭 후속 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간단한 길은 이번에 추가된것만 리스트화 해서 싸이트명과 차단이유를 액셀화 하여 게제 하는 겁니다. 꼭 이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하면 이사테는 장기화 못합니다. 베스트는 청원 답면 말미에 억울한싸이트가 있으면 풀어주겠다면서 게시글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개인당 10줄정도 쓸수있고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의견을 모은후 리스트화 해서 한달뒤에 액셀파일 처럼 위법과 아닌싸이트를 구분해준뒤 위법싸이트틑 차단하고 위법 아닌싸이트는 해방 씨겨 주는게 가장 베스트 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이명박이 방심위를 장악한 이후에 무고한 싸이트들이 엄청많이 차단된것도 지금 상황을 악화 시키고 있는 한이유 입니다. 그러니 외국 공식판매 싸이트같은 합법 싸이트들은 풀어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풀고 역으로 소통한다는 포지션을 취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청원 답변에 무죄를 주장 및 증명 하시고 꼭 말미에 리스트화한 파일을 올려주시면 이번사태를 마무리 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반페미 유튜버 규제 및 여러가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 시민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2019년도 3월달부터 반페미 유튜버 및 여성혐오 끼가 보이는 것은 전부 걸러내겠다. 라는 선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ㄴ 규제 내용 1. 성별 고정 관념을 주장하는 내용 2.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적대상화 3. 여성이라는 성을 이용한 비하와 모욕 4. 페미니즘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기타 ( 남성의 역차별 주장 , 미투 운동 비난 ) - 여기서 부터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이미 결정 된 것이니 어떻게 할 수 없으리란건 압니다. 대통령님이 페미니스트 선언을 한 것 역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소화기로 불을 끄는 행위인지, 기름으로 불을 더 타오르게 하는 것인지. 말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주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게 위 두 내용이 반영 된 건안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죽어도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말을 하는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될 터인데, 어째서 이걸 규제하고 통제를 하는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을 줄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것을 생각해낸 여성가족부를 폐지 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주주의국가면 민주주의국가 다운 모습들만 보여주세요. 현재 여러 규제들을 보았을 때, 당신은 그냥 중국이 되고 싶어하며 그걸 페미니스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물 붓고 싶어하는 바보같은 대통령님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두번째로는 한 쪽으로만 치우쳐진 규제입니다. 남성을 욕하는 것은 남성혐오로 보는 것이 아닌, 남성의 떼쓰기로만 보고 그걸 규제하시려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성평등이라고 말 하실 수 있나요? 정말로 성평등은 남성을 욕 하는 것, 여성을 욕 하는 것. 둘 다 막는겁니다. 한 쪽만 막으면 결국 한 쪽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성평등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예전엔 애완동물 코인 빨아먹더니 페미코인 엄청 빨아드시네요. 대단하셔요. 세번째로는 현재 대통령님의 태도입니다. 대통령님은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셨죠. 야동사이트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를 하셨구요. 그리고 이번의 내용. 반페미 유튜버 통제죠. 이게 태도와 뭔 상관이 있냐. 하실텐데요. 페미코인 -> 공산 -> 페미코인. 이러는데요. 이건요, 남은 2년동안 총공격을 퍼부어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 싶은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제목: 폐암 4기 우리 엄마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83,782

똑같은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되지 않아서 목숨을 유지하려면 매달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에 피눈물이 납니다. 매달 큰 돈을 내야지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불쌍한 환자와 그 금액을 감당하며 무너져가는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 안녕하세요, 휴학하고 폐암 4기 환자 엄마를 간호하고 있는 23살 여대생입니다. 저희 엄마는 2015년 봄, 고등학생 딸 둘과 초등학생인 막내를 두고 폐선암 4기 진단과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수 년간 7개의 대학병원을 전전하며 방사선 치료와 다수의 표준항암제, 면역항암제를 써보고 저의 면역세포를 뽑아 엄마에게 넣어보는 임상실험까지 지원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판정 받은 시간보다 긴 시간을 엄마가 잘 버텨주었지만 암 세포는 커져만 가고 밥 한술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여행이라도 가라는 말 뿐이었고 수 많은 항암제 중에 저희 엄마에게 맞는 항암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저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흉수가 차오르면서 숨이 가빠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러 제 생일날 엄마와 함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무 힘 없이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수천번도 넘게 우리 엄마 좀 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이대로 돌아가실까봐 너무나도 무서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답답함에 눈물과 화만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흉강경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이전에 검사해 뒀던 BRAF 돌연변이 검사에서 1.3%의 확률을 뚫고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주셨고, 그 날부터 라핀나와 메큐셀이라는 약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8년 05월 16일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 약을 꾸준히 복용중이고 엄마의 상태는 마치 기적처럼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라핀나, 메큐셀의 가격이 30일 기준 10,012,730원입니다. 평범한 서민 가정에게 병원비를 제외하고 오직 약값만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대학병원 치료 비용과 어마어마한 약값, 입원비, 수술비 및 각종 교통비까지 감당하느라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던 저희 집은 이미 경제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매달 1000만원이라는 약값은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고, 어머니의 수발을 들던 저마저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오직 약이 급여화 되기만을 바라며 지금껏 겨우겨우 버텨 왔지만 아직까지도 급여화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제 생일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던 엄마의 약이 계속해서 통장에 마이너스를 내면서 이제는 재정적으로 아빠와 저와 동생들, 심지어 친척들의 목까지 조르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고 억울한 것은 똑같은 이 약이 흑색종이라는 병에는 급여가 되어 약값의 5%인 50만원 정도만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약인데도 폐암 환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내야하고 돈이 없으면 아파 죽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게 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약을 쓰는 폐암 환자는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시위도 할 수 있는 흑색종 환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이기에 힘이 부족하고, 급여를 위해 모여서 함께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 약이 아니면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갈 폐암 4기 저희 엄마, 그리고 매달 1000만원이라는 약값을 대지 못해서 약을 쓰지 못하는 폐암 말기 환자들을 위해 라핀나와 메큐셀이 급여가 되도록 제발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앞으로 엄마가 이 약을 얼마나 더 써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완치까지 이 약을 사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엄마의 목숨인데 돈 때문에 갈등해야 하는 이 순간순간이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밤낮을 일하며 약값을 대느라 몇 개월 사이에 훌쩍 늙어버린 아빠와, 빨리 취업해 돈을 벌겠다며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대학등록금과 용돈을 버는 기특한 둘째 동생,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똑똑한 막내까지 이 급여 하나에 모든 미래와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부디, 제발 국가에서 흑색종과 폐암환자에게 공평하게 급여 적용을 해 주도록 청원 한번씩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가족에게는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고, 그 국가를 움직이는 건 바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연령별 자살율  작성일 : 15-08-30 19:04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0

작성일 : 15-08-30 19:04 우리나라 연령별 자살율 글쓴이 : Irene 조회 : 3,748 무슨 10대 xx율 가지고 다른 연령대는 xx율이 낮은데 노인 xx율만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10대 xx율만 그나마 다른 세대보다 xx율이 낮은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헝가리가 인구 10만명당 19.4명으로 세계 2위입니다. 제가 인용하는 연령별 자료는 2012년 자료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xx율은 28.1명으로 2013년의 29.1명보다 1명이 더 낮습니다. 10-14세 인구 10만명당 xx율 1.5명 15-19세 인구 10만명당 8.2명 20-24세 인구 10만명당 14.9명 (이전 게시물에 반박한 분들의 댓글의 자료는 OECD의 15-19세 기준 xx율로 OECD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에 불과 했지만 그나마 10대 연령대만 xx율이 낮기 때문이며, WHO은 10-24세를 청소년 xx율로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의 청소년 xx율 순위는 세계 6위입니다. 10대 xx율은 낮지만 20대초반 xx율부터 폭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25-29세 인구 10만명당 23.9명 (세계 2위 헝가리 평균 xx율(19.4명)을 젊은 20대 후반에 이미 넘어서 버립니다.) 30-34세 인구 10만명당 28.3명 35-39세 인구 10만명당 26.5명 40-44세 인구 10만명당 29.5명 45-49세 인구 10만명당 32.4명 50-54세 인구 10만명당 34.7명 55-59세 인구 10만명당 36명 60-64세 인구 10만명당 39.8명 65-69세 인구 10만명당 45.8명 70-74세 인구 10만명당 67.4명 75-79세 인구 10만명당 81.5명 80-84세 인구 10만명당 95.3명 85-89세 인구 10만명당 112.3명 9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35.2명 65세 이상 평균 xx율 인구 10만명당 69.8명 80세 이상 평균 xx율 인구 10만명당 104.5명 결론 10대를 제외한 성인 xx율과 노인 xx율 둘다 세계 1위입니다. 무슨 노인빼고 나머지 세대는 xx율이 OECD국가와 비슷하고 노인들의 xx율이 높아 세계 1위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직까지 그리 높지 않고 2위와의 xx율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제목: 우리의 동의없이 인터넷 검색기록 감시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8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여야한다. 중학생이라 모르는점이 많지만 민주주의는 헌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어기다니 이것은 집고넘어가야할 큰 문제일것같습니다.
제목: 사기피고인불출석시 선고할수없는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사기피해자 입니다 형사고소했는데 법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야 선고일이 6번 지나갔습니다 법에 피고인 불출석시 선고할수없다고 합니다 사기치고 도망친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인가봅니다. 우편물 잘받고 선고일에 불출석하면 되는것을. 정말 이런법이 있다면 법을 고쳐주세요 사기꾼 양성하는 나라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부로 변경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젊은 남성으로 이성이 아니 감성적으로 건의드립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따뜻한 단어입니다. 현재남성들은 사회적으로 역차별적인 현 정치행태에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폐지를 원합니다만 가당치 않겠죠. 그렇다면 가족이란 단어를 특정성별우대집단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대놓고 여성부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해주세요
제목: 비정규직 / 정규직을 구분하는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금지 법안 마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NAVER 지식백과에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 :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 내용 :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된다.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는 정규직 근로자(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근로에 대비된다. 정규직이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노동을 한다면, 이런 전형적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네이버의 글을 그대로 신뢰하는것은 아니지만 누구 하나 이 정의에 대해 이론이 없는 것을 보면 관련기관에서 조차도 그 의미가 맞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이겠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고용의 형태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IMF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증가될 뿐,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 / 비정규직을 나누는 정의, 개념부터 잘 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규직 /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법을 고용의 형태가 아닌, "수행업무의 정규성 / 비정규성"을 기준으로 그 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꿔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고용형태가 어찌 되었든, 그 누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더라도 매일 / 매번 반복되고 일정주기 이내의 기간으로 정규성 / 규칙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면 이는 정규업무이고 정규직이 담당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기적인 업무 즉, 일정기간 이상(예 3~4개월만에 1회성) 발생하는 업무, 1년에 1~2회 등 간헐적인 발생 업무의 수행, 돌발 업무의 수행, 정규직의 휴가(육아휴직, 산휴, 병가, 장기출장) 등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해당 인력을 대체하여 업무수행을 하게 할 목적의 한시적 채용....등 과 같이 업무의 형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한 각 기업에 비정규직 채용의 Capa를 전체 인원의 일정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조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 인원의 3~5% 이내 등, 일정 이상의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존재한다면 그 회사는 분명 위험회피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그에 따른 위험의 전가, 손실의 전가 등이 뒤에 숨어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일정 % 이상의 비정규직이 채용된 회사는 이러한 필요한 곳에 인력을 수급해 주는 전문인력 송출업체 이거나, 반대로 업무의 정규성 내지 절차가 전혀 표준화 되어지 있지 않은, 즉 내일 곧 망해도 누구하나 의심하지 않는 그런 회사에나 있을 법한 일이어야 합니다. 전통 제조업에 과연 비정규성을 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발생하며, 총 인원의 몇 %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반도체 공정, 자동차 조립 라인... 모두 그 업무들이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업무들 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이 왠 말입니까. 조립라인에서 하루종일 부품 조립에 여념이 없는 보잘것 없는 직원이라 보겠지만 실제 소득의 원천은 그들의 손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수행하는 업무 또한 매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에 하찮은 일이라도, 위험한 일이라도 이는 정규성을 가지는 일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인력 또한 당연히 정규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회사 임원에게 딸려가는 운전직, 열차 승무원, 등등... 업무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정규직이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업무발생의 빈도, 업무 대체 등 일정기간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채용이 아닌 한, 기간제 채용이 아닌 정규직 채용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사내의 같은 공간(근무지 위치만 의도적으로 다르게 한 채)을 누비고, 같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같은 휴게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어야만 하고, 사내 직원으로부터 업무의 지휘 통제하에 있어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체 하고 싶어도, 뭔가 Advice를 주고 받고 싶어도 직접하지 못하고 몇 단계를 돌아 돌아 업무의 효율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동료도 아닌 식구도 아닌 그렇다고 남도 아닌 불편한 동거가 더이상은 지속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 대통합이 시작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적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같은 동료입니다. 물론 그 패러다임만으로 모든 업무의 발생 형태를 단정하지 못하기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패러다임의 변화만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 정규직을 구분하게 해 주시고, 한 회사내(Plant가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 인원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은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원은아니고푸념할때가없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카테고리를 일자리로 고르는게 맞을지...청원도뭣도아닙니다만..방금 페이스북보는데 야간편의점알바 10시간 주5일했더니 306만원의 월급을 입금받있단 글을봤는데 한국코퍼XXX회사 다니는저는 10만원의 기본급이올랐어요 그리고 받고있던 식대 10만원을 이제는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다른분들은 최저 시급올라서 좋아하고계시겠지만 저는 기분이 괜히더 씁쓸하네요..기본급이 올랐다고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인센이나 상여가 기본급의 퍼센트로 주는게아니다보니 저는 전혀...1도 급여변동이없습니다 여기저기 소상공인들 힘들다 뭐다 하는데 곧 물가도 더오르겠지요...물가는 엄청오르고 최저 시급이 이제좀따라가는 이와중에..전 그마저도 오르지않았네요.. 그냥..누구잘못이네 뭐네 라기보단 저깉은 분들이또계시겠다싶고..갑갑한 이현실이..어디하소연할때도없고해서끄적여봅니다..하...
제목: 뻔한 정신병자 이재선을 위해 왜 검찰은 공권력 낭비하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검찰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집에서 어머니에 패륜적. 불효를하고. 밖에서는 동생이 일하는. 시청에와서. 이권개입하려한 뻔히 미친자를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검찰! 나라가 얼마나 썩었으면. 미친짓 한자가 제정신이었다고. 주장하는가? 할일이 그렇게도 없는가? 유명정치인. 사건을 다루며. 유명해지려는. 한심한 검찰! 하는 짓들이라고는 ᆢ!
제목: 사시 수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사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1회 수술 시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시 수술의 특성상 재발 위험이 높아 2차, 3차 수술로 이어지므로 최종적으로는 약 400만원~600만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위 가격은 개인병원에서의 가격이므로 대학병원이라면 위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웃돌게 됩니다.) 사실 국민들은 이미 사시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단 , 만 9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시는 유아 시기에 발견되는 비율보다 이후 청소년기, 성년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자란 성년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시를 발견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방치하게 된 사시는 약시 혹은 복시(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복시가 발생하면 학생들과 회사원들은 문서를 보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만성 두통과 같은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주행 중 사물이 2개로 보이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즉 사시 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와 같은 단순한 1차원적 이유 때문에 필요한 아니라,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시는 증상이 보일 때 조기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용이 부담되어 방치하다가 큰 질병으로 발현하고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지금 사시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미용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라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속눈썹 시술은 시력 감퇴를 야기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시 수술도 시력 감퇴 및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대 많은 이들이 전자기기 사용으로 피로감을 얻습니다. 사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피로감이 더 높습니다. 꼭 부디 미용목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의는"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안정에 힘써야 하는 만큼 현 시행중인 만 9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는 어디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국가 기관은 할일이 없습니가. 성인이 성인 사이트 즐기는것이 왜 범죄입니까? 성적 욕구 분출의 모든 것들을 패쇄적으로 막는것은 민주국가에서 할일이 맞습니까? 전세계적으로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에서 패쇄적으로 정부조직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막는 나라가 OECD가입국가 중 몇%나 됩니까? 성인인증 인터넷 자녀모드 부모모드 기능이 있는데 강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성적 약자들의 성적욕구는 어디에 가서 풀어야 합니가? 성폭력대응센터나 여성가족부에서 풀어주는 겁니가? 일제강정기 일본놈들이 조선인의 부계사회 씨족사회를 말살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그렇게 하려고 하던것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 호주제 폐지로 개족보 만들어 놨으면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였습니가? 나라가 작으니 옆집 방귀끼는것 까지 정부가 간섭하려 드는 개아니고 뭔가요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에게서 뜯어낸 세금을 쓰셔야지 정말 육두문자가 아까워서 욕두하기 싫어지는 정치인들 거기에 합세해 자기들 주장을 법제화해서 자기들의 이상에맞는 나라를 만들려는 패니니스트들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아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유플러스 화웨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방통위 위원장님 유플러스 및 모든 통신사 화웨이 퇴출 해주세요. 화웨이 보안 문제 입니다. 아무리 화웨이에서 소스 공개 한다고 해도 미국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설비를 사용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고 했는데 유플러스 떄문에 미국관계가 이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유플러스 모든장비 lte 부터 5g장비 화웨이 퇴출 해야됩니다. 안되면 미국과 한국 관계 끝입니다. 그리고 유플러스 화웨이 장비 다른 회사 장비로 교체안하면 유플러스 통신 업체로 퇴출 해야됩니다. 하연회 유플러스 부회장 아직도 정신 못차린것 같습니다. 이런분들 때문에 한국과 미국 관계가 악화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유플러스 화웨이 장비 철수 원합니다. 화웨이 장비에 소스코드까지 검사할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 화웨이 사용하는 국가들과 협력안한다고 하는데. 유플러스 떄문에 이런일이 벌어지면 정부가 책임 지겠습니까. 잘 생각 해보세요.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쓰는 다른 나라와 무역 및 혐력안하 겠다고 했습니다.
제목: 예비군 불평등 개선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군복무도 오래했는데 왜 예비군까지 오래해야합니까? 33살에 예비군 3년차입니다 이제 3년 더 받아야합니다. 36살에 입영해서 훈련받아야하는 현실입니다. 학생예비군은 1일 8시간 군간부는 2박3일 28시간 병출신은 예비군4년차면 끝 이게 평등입니까? 왜 예비군은 개선이 안되는겁니까?
제목: 음란사이트 반드시 차단되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4

야동사이트 아직도 그냥 야동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본인이 그야동의 주인공이라면??? 그래도 차단 반대하실껍니까?? 실제 수많은 피해자들이 의도치않게 리벤지포르노 및 해킹으로 아니면 화장실몰카 심지어 개키우는집에서 설치한 ip카메라까지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들이 자살도하고 살아가고있습니다 평생을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버젓이 야동사이트에 돌아다니며 이건 아니라고본다 완전 차단 그리고 이런 타인의 성을 올리는 업로러들은 징역10년이상 때려야한다고본다 고작 벌금 몇백으로끝낼게 아니라 피해자는 평생을 울며 자살도 하고 살아갈텐데 정부에서 강력한 차단과 업로더들 무거운 형벌을 줘야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구글에 검색해보면 음란사이트 위회해서 접속하고 이런곳이 넘쳐납니다 정부에서 막아주십시요
제목: https 검색 자체를 막아놨네? 진심 썩을대로 썩은 나라네 이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2

눈 귀 다 막아버리네 ㅋㅋ 진짜 국민들 감청 하고싶어서 안달났나보네 이거 민주당이 야당때랑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행동이 역시 정권잡으면 썩어문드러지는구나
제목: 독재인가 아닌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페미니즘과 음란사이트 검열을 명분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진보정당 독재체재로 만드려고 작정을 하신것인지 해명해주십시오.
제목: 유튜브 검열 왜 하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4

유튜브 프리미엄인가 그것때문에 검열해서 유튜브가 사라질수도있댔나 그랬는데 유튜브 애청자 하고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 생각은 안해요 ? 유튜브 검열 하지맙시다 유튜브로 돈버는 사람들 직업이 유튜버인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에요
제목: 텔레마케팅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오래 전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국내 굴지 기업들 자체에서도 텔레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2년마다 80%씩 찾아 쓸 수 있다는 보험 들었다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 환급금액의 80%만 찾아 쓸 수 있다고 해서 10만원 정도를 그대로 날렸고 어제는 또 줄어드는 채널 없이 10채널 늘어나면서 10% 할인해 주고 1개월간 무료영화보게 해준다고 해서 3년 재갱신해서 집에 와서 보니 얘기와는 달리 기존에 봐 왔던 채널도 가입채널로 바뀌어 버렸고 무료영화는 이미 다 봤던 이전 영화들이었습니다. 애 엄마가 애들 땜에 가입했던 유료 애니메이션 채널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하나만 가입해도 되었던 걸 3개 전부가입해서 1년간 사용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찌보면 기망, 심하게 보면 사기 아닌가요? 개인정보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대기업들이 이제는 거의 피싱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카드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는 이미 다 털린 상태에서 매일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땜에 그나마 걸러서 받는데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제발 개인정보가 수천만개나 털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무지하게 전화들 해 댑니다!!!
제목: 방통위의 불법적인 인터넷 감청을 멈춰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I필드를 불법적으로 감청하여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한국은 http의 도메인 주소를 감청하여 warning.or.kr로 리다이렉트 시키는 감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https 연결과정에서 sni는 암호화되지 않았다는 취약점을 이용해 감청을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10635517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통신비밀보호법 2조 6,7항에 의하면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와 관계없이 동의없이 보는것을 뜻하며 기계장치를 이용한것도 감청에 속합니다. SNI필드는 TLS라는 암호화과정중 편의를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인터넷 네트워크의 근간이되는 OSI 7계층에서 5단계에 속합니다. 인터넷사업자(ISP)는 패킷을 전달하기위해 2,3,4단계인 MAC, TCP, IP까지가 필요하며 패킷에서 볼 수 있습니다. 4단계까지는 패킷전달에 필수적이므로 사용자는 암묵적으로 여기까지 ISP가 보는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5단계에 속하는 SNI필드는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에게 전달하는 정보이며 ISP의 라우터에게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SNI필드를 사용자의 동의없이 ISP에서 보고 필터링 한다는 것은 엄연한 감청이고 검열입니다. 쉬운 비유로는 A라는 사람이 B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에있는 C에게 암호로된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화교환원이 통화내용을 듣고있다가 '미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화를 끊으버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화교환원은 C의 주소인 '미국'은 암호화되지 않았고 C에게 전하려는 내용 자체는 듣지 않았으니 감청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꼴입니다. 불법적인 리벤지포르노,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막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다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전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할때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https의 sni필드를 일일히 볼수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간단히 누가 어떤곳에 접속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를 매우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정원의 감청을 막기위한 16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위해 필리버스터까지 했으면서 테러를 방지하기위한 국정원의 감청보다 더 심각한 모든 국민에대한 무차별적인 감청은 왜 불법컨텐츠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목: 거제 살인사건 형량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43

오늘 기사를보니 얼마전 이유없이 폐휴지 줍는분을 때려숨지게한 이십대가 초범에다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해서 이십년형을 내렸다고 합니다.이놈의나라는 술먹어서 우울증이라 반성해서 초범이라 ..이런이유들로 감형을해주네요 사람을 이유없이 때려죽이고 죽은사람 하반신옷을 벗겨 길거리에 버린놈을. 지금반성하는척한다고 감형이라뇨. .말도안되는거 같습니다.죄질이 불량한데 검찰서 구형한 무기징역가야죠.사형을 못하드래도 이유없이 불쌍하게 맞아죽은 사람만 억울하네요. 스무살인데 이십년후나옴 사십. 그후 충분히 잘살고도 남겠네요. 어휴.. 법이라고진짜..어이없어요
제목: 여자는 왜 민방위도 안보내는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6

여자는 뭐 전쟁나면 아무것도 안한다는건가? 최소한 자기몸이라도 방어해야지 남자들은 군대가고 예비군에 민방위까지 받는데 여자들은 군대는 커녕 민방위도 안보내고
제목: 전국민 감청하고 전국민 검열하고 전국민 규제하는 문재인 정부 타도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9

암호화되지 않은 건 감청이 아니라면 핸드폰 통화 대화 기밀문서 다 평문이니 복사해도 되겠네 개념은 북조선에 놓고 왔냐 암호화되지 않으면 들어도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는 왜 하나 이름이 암호로 되어 있냐
제목: 지금 민주주의가 퇴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0

앞 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를 지지했던 한 젊은 직장인입니다. 요즘 취업난에 힘들게 취업하여 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세금을 작년보다 더 내더라도 불평 불만 없이 현정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떠들썩하더라도 언론탄합을 하지않고 투명화를 하며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고충을 듣고 부풀려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로써는 야한사이트규정 물론, 성범죄 및 각종 몰래카메라 청소년 유해 관련 부분은 잘못됬다고 생각하긴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성인남성들이 성욕을 푸는 방법으로서 포르노 및 야한동영상을 보며 자신의 욕구를 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격으로 무시하고 안좋은 면만 고집하며 밀고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이트를 억압하는 나라가 세상에 공산주의나라인 북한이랑 중국말고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자신의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닌 노후된 차량을 전격 금지한다는 것 자체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들이 청원으로 많이 올린것중 하나는 중국에 관한 미세먼지 완화 방법 이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우리나라의 문제 또한 있겠지요 그런데 중국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국민들 자체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바꿀 형편이 되지않는 사람들과 업무차량 및 여러 노후된 차량들은 이제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폐차하라는 생각이신지 저는 절대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무능한 정부의 민주주의 퇴보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 같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