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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35만원 자영업자입니다.  획일화된 최저임금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1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문재인정부의 여러활동에 적극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월세35만원을 내는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주입니다. 자녀가 4명이며 맞벌이를 하고 있고, 남편은 직장인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에 모든 부분을 부부가 지어왔고, 맞벌이는 필수였고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큰아이 대학 입학할때 혹시 혜택을 받아보나 했지만 역시 자차와 냉동탑차, 매출,자가등의 이유로 제외가 되였습니다. 남편이 중소기업 연구원이라 밤샘을 밥먹듯하는등 부당함을 많이 봐왔고, 생산직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월급들이 책정이 되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모든 정책은 일원화를 하시면 안되는데 지금 정책은 모든상황을 일원화하여 최저임금을 측정해 버렸습니다. 저희같은 도매업들은 지금껏 단 한번도 최저임금을 지급해 본적이 없습니다. 공기업,대기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 자영업이라해도 규모가 큰 업체, 번화가에 있는 곳들은 최저임금에도 줄을 서서 이력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작은 가게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서는 구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왔었습니다. '알바몬'만봐도 단순업무, 누구나, 학생들도 할수 있는 업무(편의점,pc방등)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겠지만 배달직, 주방일, 택배분류등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최저임금 이상씩을 이미 오래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도소매를 하는 많은 곳들이 저처럼 가장 싼 월세를 내는곳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납품들을 하고 있고 물가입니다. 가장싼 월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구인하여 그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학교,음식점,회사, 가정등등 들어가 물가를 떠받들고 있는데 지금 그걸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8천으로 인상은 저희한테는 14,000원 15,000원 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6,7천원에 맞춰있던 최저임금에 따라 11,000원 12,000원으로 맞춰있던 임금이 2천원, 3천원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와같이 거미줄처럼 바닥에 깔려있는 도매들이 엄청나게들 많다는 겁니다.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지역상권을 죽이기 시작한지는 오래입니다. 저희같은 도매업자들은 대형마트와 본사의 갑질에 언제나 을이였고, 그 상태에서 을이 할수있는 최선을 다해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를 없앨수도, 본사의 갑질에서 해방시킬수도, 카드로부터 자유로울수도 없는 현실에서 을중에 을인 입장인 저희한테 지금 최저임금만을 올려놓으신겁니다. 문제인정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왔을때 나름 많은 기대를 해봤지만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가맹점과 대리점들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달라진것은 무엇인가요? 어설프게 본사를 건드리면 그 가맹점과 대리점들만 불매운동에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맹점과 대리점들이 할수 있는게 무엇이며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최저임금만 올려놨습니다. 가맹점과 대리점들이 살수 있는 나라를 먼저 만들고 최저임금을 올리시던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잘못된 구조부터 바꿔주세요. 전 여전히 문제인정부를 지지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하며 그 국민에는 저희같은 노조조차 만들수 없는, 갑에게 을의 목소리조차 낼수 없는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자영업자들도 무수히 존재한다는걸 잊지 마시고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제목: 현대차 임금이 도요다, 벤츠보다 높다하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왜 귀족노조 못잡습니까? 이런걸 해줘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안겠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럽니까? 공공근로 몇명 늘린다고 공무원몇명 늘린다고 됩니까?
제목: 장애인대상으로 부덕한범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9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많은피해를 당하여 글을적습니다 뇌경색으로 병원에2년넘게입원해 치료중이시고 아버지의 형님인 큰아버지께서 아버지의재산과 장애수당 기초수급수당 보험료등 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절도 사문서위조 횡령죄로 고소고발하였고 몇일전 불기소처분을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당시 아버지가 말씀을못하신다는이유로 편파수사같은 모습이 비추어졌고 고소대리인인 저에게는 고소당시 피해금액과 간단한조사이외에 아무것도 추가로조사한적없으며 사건조사 기간연기도 피해자에게 통보없이 사건을 시간끌기식으로연기하였고 아버지인감도장 및 통장을 큰아버지께서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이란 말도안되는사유로 불기소당했습니다 아무리가족이라도 너무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없이당하고살아야 한다는게 너무억울합니다 경찰또한 성의없는태도로 조사하였고 경찰관이 증거자료등 수집한것이아닌 고소대리인인 제가 직접 보험사녹취록과 통장사용내역등 여러자료를 보내드렸으며 그내용중엔 아버지를사칭하여 보험금수령방법과 절차등 이녹음된파일을 증거로제출하였고 그밖에 아버지 인감도장과 신분증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새마을금고 에서 본인사칭하여 대출도받아 아버지명의로 임대아파트 불법거주까지하였습니다 법에대해 아무것도모르는 저같은 일반시민이봐도 범죄행위가 명백하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송치당시 어떤취지로 조사해 넘긴것인지 불기소처분사유를 읽어봐도 억울한마음에 항고를앞두고 민원을 작성합니다 최근 제주에서 친동생이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되자 보험금을 대리수령받아 집을구매한 친형이 실형을받은 기사를봤습니다 저는 제큰아버지이고 가족이라는게 부끄럽고 창피한일입니다 앞으로 더럽고 불쾌해서 더이상 한가족으로 살고싶은생각이 없어집니다 이사건이 어떻게 처분될지 모르겠으나 제가할수있는 모든것을 하려고합니다 장애인협회에도 의뢰중이고 너무나억울하고 밤엔 잠도안옵니다 국민중에 하나로 봐주시지말고 자기가족일처럼 봐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제목: 임대료 손대야  소득성장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한나라당이 해체하지않고 미련을 못 버리는 거는 현 정부의 경제회생 실패를 기대하고 버티는 겁니다. 성장동력은 문대통령님 몫입니다. 경제관료는 못합니다.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잘 되면 좋고...딱 이 수준입니다. 애타는건 대통령님뿐입니다 과대한 임대료는 99프로 국민의 희생의 댓가 입니다. 불로소득이 판치는데 어디서 성장동력이 나옵니까? 재벌은 일자리 신경 안씁니다.(달래고 얼러 봤자 속으로는 니 4년 남았데이...합니다) 최저임금은 영세 상공인이 걸리고 1년간 해 봤지 않습니까? 경제관료 믿고 기다리는거는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기 기다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환경을 바꿔 줘야합니다 시장과 맞서지말고 주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임대료에 90프로 누진과세 검토한다고 발표만해도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부동산은 전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고 젊은사람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료 손대야 문대통령님이 바라는 공정사회 성장동력 실질소득증가 확률이 더 생기고 일자리기회도 높아집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님을 신뢰합니다 기회를 놓지지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부동산에 정면승부하세요 끝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요즘 최저임금으로 말이 참 많은거 같습니다. 정부는 앉아서 펜만 굴리지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정부라면 밖에나와 국민들과 이야기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생각엔 최저임금 너무 높다생각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대부분 직업은 서비스직 입니다. 그걸보면 최저임금을 줄이고 팁문화를 받아들이는게 어떨지요? 자영업자들에게 무리도 안가고 서비스직 종사하시는분들도 좀 더 열심히 하지않을까요?
제목: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CR 갑질도 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현대자동차 원청의 뿌리깊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악질적인 CR 등등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CR 만 없어져도 협력업체 다리뻗고 일할수 있습니다
제목: 개 고양이 식용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2

끔직하고 잔인한 개 고양이 식용금지 원합니다 동물 복지법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이 행복한 나라 진정한 문화시민 선진국의 계단입니다 식용견농장 폐쇄 개식용금지 확실히 원합니다
제목: 예멘난민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3

예멘 난민이 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민이 비행기를 타고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또 난민이 자기랑 맞지않는 일자리라고 관두는게 과연 난민이라고 할수있나요? 저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그저 취업을 목적으로 온것입니다 왜 이런 난민을 받으려고 하나요 이슬람을 받은 유럽은 테러로 인해 수많은 자국민이 희생되었고 항상 어딜가나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제발 국민의 위협을 받는 이슬람을 받지 말아주세요 저들을 받게 되면 분명히 수많은 난민이 난민신청을 할겁니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입니다.
제목: 탈세신고 제보자 정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탈세신고를 하여 1년여만에 전직장동료에게 신고된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전황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장이 인성이 악질이라 청부살인도 할수있을것 같아 불안합니다 잡히면 가만두지않겠다고 하는데 제 신상정보가 들통나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철저하게 보안이 되는게 맞는건지.... 인터넷검색하면 신상정보가 누설되는경우가 있는경우가 더러있던데 정말 제보자의 정보가 보호가 되는지 의문이듭니다 이에 철저하게 보안이 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제목: 자동차폐차와보험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자동차폐차를 할경우 폐차처리후 행정적인 처리가 완료 될때까지 1개월에서 1개월 반동안(45일) 자동차보험료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것은 잘못된 처사이오며 경제적인 여유가없는 경우 상당한 경재적인 부담이됩니다 폐차신청과동시 차량은 폐차장에서 가져가고 실제로 차주는 운행을 할수 없는데 보험료를 행적인 처리가 될때까지 보험료를 부담해야되는데 차량도없고 운행할수 없고 행정적인 처리만 안됀 상태에서 차주가 보험료를 45일간 내야 하는것은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봅니다 해당관청에폐차서류가 접수되고 차량을 폐차업소에서 수령해간 폐차처리 확인서를 접수 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선처바랍니다
제목: 금산분리 완화 정책 절대 반대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금융업 허가권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어려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혜택주고 경영 실패해도 알아서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금융업 허가권을 주십시요.
제목: 국토부는 국적기 독점적 보호 대신 외국 저가기 적극 도입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일본 나리타에서 호주 케인즈 골드코스트까지 한국 국적기 절반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오사까에서 하와이 호놀루루는 말레시아 에어아시아로 진에어 절반 가격인 왕복30만원에 운행 중입니다 일본은 국적기 보호 명목으로 독점권 주는 대신 소비자를 최우선합니다 있는사람도 없는 사람도 즐기며 살 수 있으니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겁니다 젊은이들이 보다 많이 자주 해외를 오가며 국제화되는 것은 곧 국력입니다 건전한 경쟁구도로 바꾸면 지금같은 갑질문화도 개선될 것입니다
제목: 역사 교육에 대한 강화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8

16일에 인천의 모 여고에서 구지가(龜旨歌)에 설명을 하던 중 교사가 성희롱 논란에 말려들어 징계절차가 진행중 이라고 합니다. 민요나 민화 역사적인것들이 전부 성희롱의 산유물 입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의 부작용에 의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며, 역사교육에 대한 강화를 청원 합니다.
제목: 최저  임금 체계를 변경 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현제 최저 임금 을 매년 정 하면서 뉴스에 보면 않좋아 보입니다 국가가 일방 적으로 최저 임금을 정 하고 기업 이나 모든 곳에 최저 임금 규제는 않 하는것 은 어떠 할까요? 대신 기업 이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정 부가 정 한 최저 임금 이 아닌 최저 생활비부족분을 직접 주는방식으로 변경 지금은 기업 등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 직장인등 일하는 사람 들에 주는 방법을 택 하면 ? 기업들에게 주는 것도 작년에 3조 들었다고 하는데 그돈을 직접 주는 방식 으로 변경 해보는것도좋아보입니다
제목: 경찰관,소방관 죽어나가도 외면하는 정부, 북한에만 올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매맞아 죽어도 대책없는 나라 현직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맞고 폭언 폭행에 시달린다고 양심선언, 증언해도 무반응인 나라 북한에만 올인하는 나라, 주사파 확실하네
제목: 자동차보험 갱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어 갱신해야되는 운전자 가족입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 가 몇건 발생되었기에 보험료 할증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헌데 막상 만기일이 다가오니 기존 보험사에서 보험인수가 안되니 타사 보험을 알아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가 막혔죠.. 사고 없이 깨끗할땐 자기 회사가 제일이라며 들어달라고 사정사정 매달리더니 사고 가 여러건이어서 이번에 못 들어준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10년 무사고면 할인은 1~2만원 해주면서 사고 한번 나면 할증이 70~80만원이면서 그것조차도 받을거 다 받으면서 할땐 언제고 이제는 받을거 다 받아도 인수안하느게 자기네 한테 이득이라고 바뺌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어째서 무사고 하린은 쥐똥만큼이고 할증은 눈 튀어나오게 많은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란게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니고 사고나서 성질 나는건 운전자와 같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하는 가족인데 어째서 보험인수를 못한다는 말을 보험사가 당당하게 하는 지 왜 소비자는 이런 상황때문애 속 끓여야 하는지 손해보험사 인수거부에 대해 대책을 다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권위 없애주세요 뭐하는 곳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7

뭐하는 곳입니까? 진짜 인권이 필요한 곳 어딥니까 소방관, 지구대, 병원 간호사, 유치원 선생님 등 여러 직종입니다 이분들 지금 인권도 없이 신고할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인권이 지금 깨져가고 있는데 신고할 시간이 없어서 신고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분 인권은 안 지켜주고 대체 왜!!!!!!!! 금융권은 점심시간도 없이 일한다고 귀족노조나 지켜주고 난민들이나 지켜줍니다 금융권 실제로 없습니까?아니요 있던데요 그리고 그 좋은 선진국도 점심시간 따로 없이 교대하면서 일합니다 금융권이 점심시간에 쉬면 저희같은 시민들은 대체 언제 은행갑니까? 아니면 영업시간을 7시 이후로 늘려주시던가요 하다못해 병원도 점심시간을 1시 이후에 합니다 영업 안 할겁니까? 대체 왜!!!!!!!!진짜 서민들은 안 지켜주고 쓰잘데 없는 귀족노조, 난민들이나 보호해줍니까
제목: 대진 매트리스 수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진매트리스를 사용하는 제 가족이 있는데 지난번 우체국 수거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저기로 연락해 봐도 연락이 안되고 그 매트리스를 처리할 빙법도 없고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각하. 우체국을 통해서라도 일차 수거해 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데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부디 용단을 내리셔서 나머지도 수거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8. 7. 16.
제목: 답변 언제해주실겁니까?이게 소통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4

8월 13일까지만 답변해주면 되니깐 일단 난민 다 받아주고 어쩔 수 없다 이미 들어온 사람 어떻게 내쫓냐 우리 선진국 아니냐 하겠죠? 안봐도 뻔합니다 소통하는 문재인정부라고 내세우더니 소통 참 잘하십니다 그쵸? 뱁새(한국)가 황새(선진국)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새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뱁새 따위가 가랑이만 찢어지겠습니까? 산산조각 나서 죽겠죠 우리는 괜찮다? 대체 어디서 나온 헛소리랍니까? 선진국이 난리가 났는데 거기보다 더 나은 우리나라가 왜 괜찮습니까? 퀴어축제 반대에도 청와대에는 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청와대 입니까? 생각이란 걸 좀 하세요 왜요 난민 답변에도 청와대에는 힘이 없다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하겠죠? 국제사회 약속 잘 지키세요 힘이 없는 청와대라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청와대 부시러 국민답게 탄핵 실천하러 가겠습니다 새로운 힘 있는 청와대 다시 세우러 가겠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89126?navigation=best-petitions 다들 눌러서 동의 한번만 눌러주세요
제목: 유해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방영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8

그런드라마 보고 개돼지들이 지들이 사람인줄알고 최저시급 만원달라고 더 날뛰어 대는겁니다 방영금지 해주세요 그리고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유명무실한 정부지원햇살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정부지원 서민금융햇살론은 유명무실한 제도인것같다 요즘사정이 어려워 햇살론을 신청을하려는데 긍융회사담당자 손가락몇번까딱하더니 대상이아니다 왜냐고묻자 최근3개월간단기연체 기록이있다는것이다~~그런어려운과정이 있었기에 햇살론을 신청하는건데 그런게 거부사유라면 그게무슨서민금융지원사업인지 묻지 않을수없다 그러면 나같은사람은결국 개인파산신청을하란 말인가~~ 그렇게해서 개인들의금융전과자로 몰락시키려는제도인가~~?? 그러기전에 구제을해주려는제도가 정부햇살론제도아닌가 제도을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이런제도는 빠른시정을 해줬으면한다
제목: 문대통령  야간지구대 한번 가보시죠. 이게 나라인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야간지구대가면 술에 취해 난동부리는 자들과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시달리는 경찰관들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벌레만도 못한 인권위원회 김정은이 웃겠다
제목: 내란 구테타를 음모하는 육사집단의 진급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과거 전두환 5공 시절부터 뿌리깊게 박힌 ... 놀아도 진급하고 적당히 해도 대령 장군을 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오늘까지 이어오면서 육사 집단의 오만함은 김관진 한민구의 구테타 재발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육군 진급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잘못된 관행 ...이제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당장 창군이래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금번 부터 순환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한 채찍이 필요합니다
제목: 신용카드수수료는 수혜자 부담의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이런 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다시 카드수수료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용자(수혜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도입된 후로 세수 확보의 용이점에 따라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제까지 굴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드없이 살수 있을까? 싶은 세상이 되었는데, 당국에서는 이제 카드거래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소액거래는 수수료를 면제할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카드 관련해서도 수혜자 부담의 논리가 적용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애꿎은 가맹점에 떠넘기지 말고,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내주머니에서 몇푼 나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많은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최저시급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30인 이상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청년 입니다. 이번에 최저시급이 인상 되어 졌습니다. 8350원 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이윤을 극대화 해야지 시설을 투자를 하고 또한 그 투자로인하여 인력을 더 고용하고 해야하는데.... 문제는 이윤보다 인건비가 올라서 더 이상 투자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인건비에 더 치중이 되어 있어서 기계장비에 들어가야할 투자금들이 다 모든것이 인건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업종은 현장직은 내국인 구인을 해도 안들어 오는데 외국인 시급도 같이 올려서 이거는 진짜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 같아요. 정말 힘들고 치쳐요. 이윤이 남아서 인건비에 들이고 이런게 아닌 기업에 이윤을 회사에복지와 장비들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인력을 더 교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진짜 중소기업도 힘들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뭐든지 투자는 대출로 해서 시설을 늘리고 그에 따른 이윤은 현재 운영하는 인원에 최소원으로 인건비 지출을 해야하고 너무 진짜 힘들어요.
제목: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자기 감정배설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20만명이 넘어야만 정부에서 대답을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우연치 않게 여러 청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청원이 필요한 글도 있고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청원이 20만이 안되니 공론화가 안되는 건가요? 손흥민 선수 군대 가는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의 건의보다 중요한건가요? 최저임금관련 청원이 수십개가 올라왔는데 다 합치면 20만 정도 될거 같은데 따로따로라서 20만이 되는 청원이 없네요 한 분 한 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올린 청원일텐데 말이죠 물론 제가 올리는 이 글도 금방 없어질 겁니다 여기 청원 게시판도 결국은 보여주기용인건가요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게시판 따위 폐지하시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부서의 창구를 늘려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전 정권 그 전 정권 전부 불통으로 국민들을 속터지게 했었는데 지금 이건 뭔가요? 소통은 해주겠지만 20만은 넘어야 된다는건가요? 청원 20만 쉬운거 아닙니다 자기 감정 배설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말도 안되는 청원들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의 청원이 그냥 묻혀버리는게 너무 많은거 같네요 그냥 게시판 따위 걸로 생색내려는거 아니라고 하신다면 20만 제한을 대폭 낮춰서 5000명 수준까지 내려주시던지 그게 안될거 같으면 그냥 게시판 폐지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 소통 창구나 대폭 늘려주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최저임금 관련문제는 너무나 큰이슈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읍니다. 국민과 실질적인분들은 웃는사람과 우는사람 통곡을 하는사람으로 나눌수고있읍니다 . 아르바이트 인이라고 해서 단 보름만늦게 임금이 지연된다면 공권력이 나서게됨니다 공권력이 고용주를 삽시간에 파렵치하고 부도덕 한업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분위기 도편승하지만 가차없이 제재를 가합니다... 사업주는 하루16시간씩 일을하면서 매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일이 다반사인데 잘살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마냥 묘사되고60대인 제가 20대청년에게 임금관련 묘한 협박을 받는 경우가 태반사인데 ...허허 어이없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의 계산법은 어디에서 나오는것인지 시급만원 지급하여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것인지 인건비올랐다고 김밥한줄 까지도 폭등하는 마당에 임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를 계속 할것인지 임금올리면 국가경쟁력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갈것인데 벽돌한장씩 을 쌓아야 건물이 올라갈터인데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역량을 보여달라고 는 하질않고 일하면 죄인되는것마냥 사람다운 삶 이야기 하면서 노는것 만이 선진사회인이 되는것마냥 부체질 하는것입니까 ..제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요 . 시급1만원은 앞으로 3년은 필요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접수한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발접수로 변경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청에서 아무련 답변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해결할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임금은 서민이 생활하는데 가장중요한 삶이요 원동력입니다. 대통령님 민생 챙기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남북교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부분까지 좀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보육현장을 개선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1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운영 규칙에서 강제하고 있는 1. 12시간 운영 지침(07:30~19:30) 2.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교사 배치 기준 (만0세는 3:1 또는 2:1, 만1세는 5:1, 만2세는 7:1, 만3세는 15:1, 만4세이상은 20:1) 3. 재무회계 규칙 준수 4. 보육료 상한가 내 수납과 지원 확정 5. 평가인증 등등 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육현장은 다음과 같이 피폐 해 가고 있습니다. 1. 12시간 강제 운용 지침에 따라, 보육교직원 배치 및 근무시간 대비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 엄청난 교육행정업무는 요구하면서, 휴게시간 보장성 낙후로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이 어려운데, 2. 보호자는 아동을 8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사회적 문제 잠재 3.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1인 교사 배치 기준으로 인하여, 교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도 관계기관과 보호자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보다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질만 질타하고 있음. 정작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교육하고 배출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질타하고 있는 형국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4. 운영주체별 지원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 규칙은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그 형평성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여전히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를 운영주체별 구분하여 달리 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5. 보육료 상한가 규정에 있어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등의 사회적 요인과 요소별 관항목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구분이나 체계가 없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그 신뢰성이 희박한 상태를 매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6. 평가인증을 받은 후, 일부 교사나 원장에 대한 민원에 따른 불공정한 취소 처분이 잦아 유지하기 어려운 보육현장, 그에 따른 인력 손실과 재정 불안전에 따른 안정적 보육환경 유지의 어려움. 7.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려는 계획이 없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 보육현장은 더욱 난관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밝혀, 후세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12시간 운영규칙 내에 표준보육시간 즉각 설정, 담임교사근무시간(일일8시간) 즉각 시행 2.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가정의 사례별 상황판단근거 확보, 맞춤 지원 3. 연령별 아동 인원수 대비 1인 교사배치기준, 행정인력, 보조인력 배치기준 명시하여, 운영주체별 구분없이 국공립, 민간 등에 동등 지원 4. 표준보육시간 설정 정의, 그 기준에 따라 보육료 단가의 관항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명시, 매년 물가상승요인 적용하여 고시 5. 평가인증 취소 근거의 공평성 확보, 보육교직원 1인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대체교사, 교체 등으로 처리, 원내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 자료가 명확할 시에만 평가인증 취소 처분, 개인의 인성문제로 인하여 원 전체가 평가절하 받는 비합리적 처분 규제 요망. ※ 보육현장과 그 환경을 개선 해 주십시오.
제목: 최저시급 인상분을 국가세금으로 재정 지원방안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2019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8350원 그런데 왜 최저시급은 올려놓고 인상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원을 할거 같으면 최저임금을 무엇하러 올립니까?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서 올리면 결국 다른 많은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것은 고려를 하고 있는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서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이 현 정부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인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최저시급만 올려놓고 물가상승은 잡질 않으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매년 받는 임금은 똑같은데 물가는 상승하고, 세수부담은 증가하면 과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한지 또 묻고 싶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진통이 많을것입니다.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없어지거나, 인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살고싶어서 글남겨요 대통령님이 꼭 봐주셨음좋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이걸활용하셔서 보시겠지만 욕하시던 비난하시든 가만하고 그냥써봐요. 예전에도 미혼모 혹은 한부모가정으로 글남긴적있습니다 이곳 청원글들 하나하나보시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부모가정입니다 27살이구요 4살아들 두고있습니다. 그런대요 제가 햇살론과 대부업체4곳을이용하고있는대 열심히 일하고있구요 카드값도나가고 아이키워보니 벌어도 결국 주위에 돈빌리러다니게되요 모자라서 어릴때 뭣모르고 대부에손댔어요 결혼생활중 남편이 금전적으로 벌이가안되서 대출이란걸몰라서 인터넷검색후 주부대출이란단어로 대부시작했어요 그게지금까지오네요.. 지금에야 은행권에서 이자싸게하는걸아는대 신청조차못하구요..ㅎ 다른대출들도 해당이안된대요ㅎ 근대 한부모가정도 저는안된대요ㅎ 벌써2년째 이러고있어요 오늘만해도2,000,000이넘는돈을 내라는대 그냥 날도덥다보니 어디말할곳이없어 글남겨 봅니다 지역세,국민건강보험등등 낼건참많아요 버는게 시원치않은대..저같은경우 일도시간적여유가 한정적인대 저보다 힘드신분들 당연있으실거고 저랑 비슷한 처지이신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루하루 나라에 문제가 한두개터지는것도아니고 바쁘실거고 이런글 보실지 보셔도 뭐..해결방안이 나올진모르지만 악몽도 꿔밨어요 처음으로 대부업체 사람들이 쫓아오고 때리고 죽이려는 다거짓말같으시겠지만 하루하루 돈걱정하고있는제가 불쌍하기도하고ㅎ어이도없고 친구들은 일하고 놀고 쓰고 하고픈거다하고 이쁘게꾸미는대 정작저는 점점작아지고 그냥 멍하네요 요즘 말안듣고 행동도격해지고 고집부리는4살아들과 원룸한칸이라도 가고싶은대 월세는무섭고.. 친구 가족분집에얹혀사는것도 너무눈치보이고 진짜아이와 살길없는게 막막하네요 LH이런곳도 그냥전 이나라에서 아무런혜택을 못받아요ㅎㅎ 너무 두서없이 주절주절 썼어요 죄송합니다 모든분들이 욕하셔도 여기에 이런글올린제가요 용기내서쓴게되더라구요 너무..이상하게 생각하지말아주세요 날더운데 다들 건강챙기세요*^^*
제목: 휴게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늘막 설치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인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가 되여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충전소에는 비를 피할곳도 없고, 햇볕을 피할곳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그늘막을 설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소요가 많아 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다는건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 시민의 소망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대, 기아차의 내수차별 및 갑질을 막아주시고, 불법이 있으면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5

현대, 기아차는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는 꽤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현대, 기아차를 사는 이유는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 회사이고, 가성비가 그나마 낫다는 것입니다. 가성비가 낫기 때문에 산다라는 말은 어쩌면 웃프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현대,기아차를 제일 좋은 차니까 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기아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의료원 **전면플라자 ******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의료원 **전면 플라자 ******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2015.5월에 **의료원 암센타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개관한 ** 전면 플라자와 15년간 독점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 측의 도를 넘은 갑질을 고발한다 ******측은 **의료원으로부터 운영독점권을 따기 위해 15년간 임대료 130억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는데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약 16개의 점포의 월 임대료로 계상하면 약 월 8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셈이다 2015년 5월 오픈후 5개월만인 2015.11월경에 벌써 입점 점포의 절반 이상이 고객수 감소와 주변시세의 두배가 넘는 살인적인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하였으며 그 후 입점과 폐점을 반복하다 2018년에도 **리아, ****레이브, **방 **리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폐업을 하여 현재 절반 이상의 점포가 공실로 운영되고 있다 잘못된 운영독점권 계약을 추진한 임원은 옷을 벗었으며, ******측은 건물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마켓팅 지원 활동은 전무한채 영업이 안되어 폐점을 눈앞에 둔 업체들의 요구는 묵살한채 임대계약서에 있는데로 법 집행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2층에 위치한 **커스 메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대표는 입점 당시 베이커리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점하였는데 입점후 얼마 지나지 않아 1층에 **노스라는 샌드위치 브랜드를 입점시켜 항의를 하자 퀴즈노스는 베이커리 업종이 아닌 샐러드 중심 브랜드라는 황당한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고, 영업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자 담당팀장이 불러 당신같은 점포는 나가도 우리는 비워놓고 장사해도 된다며 고성을 지르는 작태도 서슴치 않았다 부족한 임대료를 채우기 위해 당초 동일업종은 입점시키지 않아야 하는 약속도 깨뜨리고 빈 점포 채우기에 급급해 기존 점포가 영업이 안되어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을 거의 다 소진하자 담당 여직원을 예고도 없이 매장에 보내 대표를 불러내고서는 폐점을 시킬테니 그렇게 알아라는 말만 남기고 가는 무례도 서슴치 않는 ******의갑질을 고발한다 엄염히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더군다나 입점시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점포를 받아 나중에 계약만료시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철거되지 않은 점포를 받아 입점했으니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서는 철거비도 완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폐업 협박을 일삼고 있다 소규모 영세점포의 임대차 보호기간이 5년임에도 2년만 계약하고서는 (자기네 양식이 2년단위라며 2년 계약을 요구) 동일업종 입점, 지나친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고객유입이 안되어 폐점위기에 처한 점주를 닦달하며 폐점협박을 서슴치 않는 대기업의 횡포 이전에 건물내 대대적인 고객유입 마켓팅 지원을 하며 점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일텐데 안하무인격 갑질만 일삼는 ******의 횡포를 막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 다른나라와 같이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식업계 숙박업계 농업 수산업계등 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해 정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이렇게 하면 정부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세금지출도 줄어들것 같습니다 !!!!
제목: 강북구위주로 묶어논 고도제한을 해제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국립공원 때문인지 아니면 안보때문인지 무슨이유인지는 모를나..? 국립공원 때문이라면 오히려 조밀하게 형성된 단독주택 저층빌라 저층APT를 철거하고 고층APT를 세워 주위 시야를 넓히는게 나은거 아닌가.? 강남APT는 20~ 30억 가는데 똑같은 평수에 3억이라 니? 이것이나라냐? 전부 정치하는 놈들이 이지경을 만든것 아니드냐? 당장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강북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주기바란다..괄목하고 두고보겠다..
제목: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왜 있는거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자격증 보유한지 6년이 됩니다 책을 안본지 오래지만 분명 공부 할때 본 글이 있는데요 정육점창업 및 식육식당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의무화 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흔한 말로 개나소나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차려 현제 포화 상태입니다 지식도 없고 위생상태도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시험등록해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아무 쓸모없는 자격증 왜 취득 했냐 놀림 대상이 되고 취업 또한 우선순위 두는 일도 없습니다 이럴꺼면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폐지 시켜 주세요 아니면 마트정육코너.정육점.식육식당 개정 시켜주세요
제목: 골목상권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간판 설치 법규 유예 또는 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설치 법규 개정 요청 건.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장여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목 안쪽에 있는 자영업자는 또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영업과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넓고 큰 대로에서 영업을 하길 원하지만 가진 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골목 안쪽에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장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는 가게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 골목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 외 특별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광고를 설치하기 위한 법에는 자기 땅 이외의 구역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하는 간판설치 자체가 불법이 되고 설치한 이후에도 각종 민원과 주민 상호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길옆에 있거나 골목 안쪽에 있거나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국민이라고 생각되고 모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고 골목 상권도 위하는 방안을 국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는게 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에 설치된 공공물 중 전봇대, 가로등, 전화 및 전기선 등 많은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이를 조금은 불편할 수 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간판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설치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양성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자체단체에서 골목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는 여기에 간판을 설치하고 일정의 사용료를 자자체에 납부하고 이를 수익 모델로 만들어 발생된 수익을 더 많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상원의 간판 설치와 관련된 법 개정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 국가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읽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황의조 검증법 법 청원 합니다( 국가대표의 도덕성 검증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6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인데 여자문제등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선수가 국가 대표가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격하 되는 것 입니다.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장관으로 뽑는 것이나 마찬 가지 입니다. 최근 선동렬 야구감독의 야구선수의 도덕성 관련 언급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의 인적 쇄신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이번 월드컵에서 많은 것들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월드컵에서 해설 위원을 했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도 하나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인적 쇄신을 요청합니다. 계속적인 인맥,학연,지연의 시스템을 끊어내지 못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인적 쇄신과 축구협회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 참석가능 시간(오전9시) 개정 요청합니다.(많은 예비군 형님, 동생님들 동참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예비군 5년차인 직장인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 연차가 거의 끝나가지만 오늘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관련으로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금일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참석 대상자로 9시까지 입소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수로 미리 도착하지 못하여 9시 2분에 훈련소에 도착을 하였고 9시가 넘었다는 사유로 훈련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9시 이후에는 입소 불가라는 메세지 통지와 미리 도착하지 못한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입소한 예비군에게 조를 배정하는 시간이 9시 25분 이후에도 계속되었되었기에 해당 예비군 훈련소 대대장에게 입소 보고를 하기 이전에 조를 계속 배정하고 있다면,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이도 동네 근처에 훈련소가 잡혓지만, 먼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벽 일찍 ktx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미리 전날에 숙박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을 원할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9시 이후에는 참석이 불가능 하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 몇분으로 훈련 참석을 못하면, 해당 훈련대상자를 다시 추려 일자를 다시 잡고 훈련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병사, 간부들도 일을 두번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분들께서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숙박하고 차를 운전하여 훈련을 직접 참여하겟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에 1시간 내외 도착시 훈련시간을 한시간 더 연장하여 훈련 오후 7시까지 훈련 진행 등, 국방부나 해당 훈련소의 상황에 맞게 되어야 겠지만 9시 이후 입소 절대 불가의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3살 평범한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고, 장기근속 및 목돈을 마련할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 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청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가입을 하려면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입사자가 아닌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자체가 기업주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건데 이런 가입방식 이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주가 회사의 자금이 나가는데 선뜻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청년내일체움공제 문제점은 가입이 기업주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 입니다. 청년들이 가입하려 해도 기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갑질 이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방식을 기업주가 아닌 중소기업 신규입사자 및 재직자 가 가입의사를 기업에 전달하면 가입조건이 맞는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편에서 가입방식의 제정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님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제가 올린 청원글이 삭제되어 내용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담당자께서는 삭제시 이유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글을 보신분들께서는 캡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최고기관 청와대에서 국민이 올린 청원글을 취사선택하여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중에 남상국이란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당신들은 두번이나 대권에 도전한 이회창 대선후보를 낙선하게 만든 김대업이란 사람도 기억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선 후보에게 홍발정이라는 낙인을 찍어 초등학생도 홍준표는 변태라고 말하게 만드신 분들은 노무현 자서전에 지나가는 아낙들에게 오줌을 갈겼다는 사실도 모를겁니다. 왜냐면 당신들은 김대중에게 숨겨논 딸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뻔뻔스럽게 말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오래된 드라마 야인시대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영웅 김두한이 빨갱이들을 자비심 없이 죽여버리죠. 그때는 아마도 1950년 즈음인거 같은데, 지금에서 약 70년 전이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을 겨냥하여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신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부에게 돈 주고 그러지 마세요' 남상국 사장은 다음날 한강에 투신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방송에서 저렇게 말한 이유는 남사장이 순진한 자기형에게 청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중 누군가 어린 아이를 성추행 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현행법에 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타인에게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자의 신상도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세상에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방송에서 고작 한 기업의 사장을 특정하여 모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게 법치국가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당신들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惡을 타고난 부정축재자고 노무현 대통령은 善하기 그지없어 외로운 죽음을 선택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님의 죽음을 재조사 해주시고 일말의 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글 https://cafe.naver.com/realoveroom/3334 https://blog.naver.com/simbeau/220983866577 청원게시판 관리자님, 게시글을 지우실때는 사유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당신들처럼 무통보 삭제 하지 않습니다.
제목: 용산구 엘리베이터 설치 좋긴한데 궁금해서요. [3줄요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1. 한남동 지하차도에 이동약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승강기) 설치 중. (보도에 의하면 12억원 예산) 2. 5초 거리에 주민센터 엘리베이터가 존재.(업무시간외 출입 금지) 3. [의문] 그냥 주민센터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하면 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