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님아 그  법은 만들지 마오~ (살인날까 무서운 계약갱신청구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5,936

문재인 대통령님,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납부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하면 매수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하고 2년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이사라는 것이 팔집의 잔금 날짜도 맞추고, 살집의 잔금 날짜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 시점 부터 소유권 이전까지는 통상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무적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기본 상식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이 이뤄졌어도 소유권 이전 전에 세입자가 갱신권 행사만 하면 매수자는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매수자가 모두 2주택 이상을 가진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은 직장 문제,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사가는 지극히 평범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데도 부동산 법은 세입자가 아니면 모두가 투기 세력이다라는 공산주의적 색채를 닮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일 세입자, 매수인, 집주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집 한채가 전 재산이랑 다름 없는데, 불과 한달 전에 갑자기 튀어 나온 법 하나 때문에, 오랜 기간 계획해서 은행 빚도 내고, 전 재산으로 마련한 내 집을 강제로 세입자에게 바쳐야 합니다. 매수인(집주인)은 집이 있음에도 가족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가야 하구요. 은행 이자도 갚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막상 밖으로 나올려고 해도 온 재산이 집에 묶여 있는데 무슨 돈으로 길거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과 한달 여 만에 이런 어의 없는 법을 만들고서도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부르짖는 공정입니까? 이런 억울함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2년간 전 재산을 세입자에게 뺏기는데 살인 사건이나 자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십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법을 정부는 7월 31일에 졸속으로 시행했고, 이 비상식에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김현미 장관은 미안해하거나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 대신 강행의지를 비췄습니다. 이런 불통이 또 어디 있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사회적 갈등을 눈 앞에 두고도 또다시 누군가가 다치고 죽어야만 관심을 기울일 정부의 불통 대응이 안타깝습니다. 모든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구제에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거겠죠. 소통 보다는 무식하게 강행 또 강행입니다. 국민과 전혀 소통이 없던 이전 정부가 생각이 납니다. 뭐가 다른가요? 여기다 글을 쓰면 읽어는 보실지 의문입니다. 공정을 외치던 대통령께서 왜 내 사람들에게는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무조건 포용만 고집해서 정작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완성된 엉터리 법안 입니다. 법률 전문가들 조차 법 해석이 분분한 이 미완성된 법안은 7/31 졸속으로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후 한달이 넘도록 법률구조공단, 국토부, 법무부에서도 판례가 없어, 오락가락 국민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 미완성된 법안이었습니다. 이런 법안을 공인 중개사가 어떻게 판단해서, 매수인 매도인에게 정확한 가이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이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미완성된 법안을 어떻게 제대로 인지해서 집 계약을 할지 말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매일 이사하는 사람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난해한 법안이 만들어졌으니, 이때는 이사를 피하라' 라고 해야 하나요? 갑자기 튀어나온 미완성 법안과 그에 따른 명확하지 않은 법해석으로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과 앞으로도 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정말 책임이 없는 겁니까? 2.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협한 시선으로 편을 갈라 만든 사회 갈등 법안 입니다. 애초부터, 세입자는 최초 계약시에 2년 만료로 합의한 부분이라 만료 이후 이사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서 예정된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매수자는 다릅니다. 이미 이사를 위해 이전 집을 매매했거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융통한 상태인데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입주를 못하면 재기 불능의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실제적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상황을 세입자는 약자, 집주인은 강자라는 편협한 프레임에 강제로 껴 맞춰,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권을 주고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갈등이 없어도 되는 상황에 애써 갈등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어설프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앞 뒤 다른 법안입니다. 오랜 기간 전세 제도가 깊숙히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낀 집들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투기 세력만이 집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도 이사를 갈 때, 원래 살던 집이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안되면 잔금 날짜에 쫒겨 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갑니다. 이런 상황의 집주인은 세입자와 최초 계약 시 서로 합의 하에 2년이라는 기간을 확정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 시점에 맞처 집을 팔 계획을 잡습니다. 이때 강자와 약자가 어디있고, 위법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정부 역시 1가구 2주택자에게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1주택만 갖고 나머지는 팔아라 가이드를 해왔습니다. 세입자와 약속한 기간에 맞춰서, 정부가 집을 팔아라 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정부는 하루 아침에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것을 만들어 실거주 매수자에게도 집을 팔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언제 집을 팔 수 있나요? 앞에서는 집을 팔아라, 뒤에서는 팔지 말아라. 이것만 봐도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어설프게 만들어지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사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이 된 매수자는 더욱 극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갈 곳이 없어, 원래 살던 집에서는 나가지도 못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도 끝나버리면 상상도 못했던 2주택자가 되어버립니다. 들어가 살집은 없는데 원치 않는 갭투자자가 되어버립니다. 집 사는 데 돈이 다 들어가서 은행 이자 내고 있는데, 어마 무시한 취득세, 양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빌릴 때는 없고, 사채라도 끌어 써야 합니다. 나중에는 종합 부동산세도 내야겠죠. 이들이 어딜 봐서 투기 세력입니까? 1주택이던 사람을 정부가 강제로 2주택 갭투자자로 만들어서, 세금까지 걷고, 사채 빚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부의 1주택 강요로 전세 물량이 없는 것을, 왜 이런 편법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이간질 하는 것입니까? 4. '계약갱신청구권'은 결코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김현미 장관은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바뀌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다." 라고 표현 했습니다. 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말입니까? 최초 계약 시 쌍방이 4년으로 합의해서 계약하는 것과 이번 임대차 3법이 어떻게 같은 내용입니까? 최초에 쌍방이 2년으로 합의한 계약건에 대해 쌍방 합의 없이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2년 연장하고 싶으면 하고, 2년 연장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채우지 않고 집을 나갈 수 있으며, 이때 집주인은 언제든지 전세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가 개정된 임대차 3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쌍방이 합의해서 4년 거주하기로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히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념입니까? 이게 국토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국토부 장관 조차도 뭐가 다른지 몰랐다고 한다면 왜 부동산 법안이 이토록 엉성하고 편협하게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이 모든 사람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킬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득이 소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을 다해 여러 예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극심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하게 구제 법안 및 시간을 두고 법안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 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은 졸속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서는 안됩니다. 짧은 기간 수 차례 개정되는 부동산 개정안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도 법안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졸속 부동산 법의 허술함은 쉽게 예상 가능한 예외 상황을 무수히 만들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아, 그 피해를 온전히 개인이 떠안고 있습니다. 집 값을 못 잡은 건 둘째 치더라도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앞 뒤가 전혀 다르고, 어설픔을 넘어서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모든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으로 편협하게 편을 가르는 불공정을 넘어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계약갱신청구권' 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특정 개인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는 아주 아주 심각한 악법입니다. 당장 손해가 있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분란 가득한 특권을 줘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입니다. 정 그렇게 밀어부치겠다고 하면,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는 집을 팔 수 있도록 허가 해서 당장 심각한 피해부터라도 막아야 합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약자, 강자가 있는 것이지, 세입자는 약자, 집주인은 강자라는 편협한 잣대에 모조리 껴맞추는 것은 21세기에 맞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정도 디테일한 정책을 설계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 대다수와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전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사람들이 약자인지, 합의된 기간 보다 2년을 더 살고 싶은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약자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부디 이 법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처음 그 약속,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