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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7050606620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한참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국내 기관들은, 상장 당시 13만6천원에 900만주를 받아갔습니다. 상장당시 13만6천원의 근거는 김태한 사장이 제시한 2021년 매출2조, 영업이익 1조였는데, 이것은 3공장을 완전가동하면 가능하다는 수치였죠. 지금은 2018년말이고,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해마다 이익은 나지 않고, 내년엔 달라질 거란 소리만 하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갈 때, 대부분 보호예수를 거부했죠. 13만 6천원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상장할 당시보다 지금 삼바의 전망이 더 좋아졌을까요? 정 반대죠.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김태한 사장이 믿고 마구 공장을 지어 댄 알하이머 치료제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에 투자해 주길 바라겠지만, 삼성은 현재 주력인 IT 분야도 지키기 바쁩니다. 투자자들이 상장 당시의 상황을 잊어 버리고, 높았던 주가만 기억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깊은 늪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 가면서 꺼림칙하게 생각했었던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삼바 주가가 폭락하여 30만원 대에 간다면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 깊은 함정에, 죽음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3만 6천원 이상만 되면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장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그들이 조작질로 올린 주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제목: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이 글이 청원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것에 소질 없는 내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풀어 놀 곳이 없어 여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범죄들 그리고 그에 맞지않는 형량 , 법도들,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문제들로 형량이 줄어들고 그 외에 말도 안되는 미약한 법에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범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들로 형량이 줄어드는 일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당연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은 원래 저러니까'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제가 무섭습니다. 범죄는 세상 누구에게 언제라도 일어 날 수 있는 일 입니다. 이 일이 바로 나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을 땐 아찔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나라 법은 바뀌려 하지않고 돈이면 되고, 인맥이면 되고, 심신미약, 우울증 같은 말도 안되는 것에 형량이 감소하고 유죄였던게 무죄가 될 수 있는 것 입니까. 다른 일에 신경을 쓰시는 것 보단 제일 급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나이가 어린친구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아무 범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게 더 나을거라고, 거기가 밥도 더 잘 챙겨주고 재워주고 편할 거 라고, 이 말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쁜 일인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형량이 미약하고 미약하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되려 편하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 해 주십시오
제목: 미세ᆞ초미세먼지줄여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이게나라냐? 아무도 신경안쓰고 일급발암물질인데도 북한만신경쓰고 중국에는 말도 못하고 경유차는 계속팔고ᆢᆢ
제목: 일본수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현재 위안부 및 강제징용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국민이 우선인지? 나라가 우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씨처럼 앞에선 국민을 위해주는척 하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시지는 않으실거죠? 이번 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독도도 일순간 일본한테 넘어갈겁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에도 부적절하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를 잘 관리하거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5

기름값 내릴땐 재고 유무 정확하게 따지고 기름값 올릴땐 재고 유무 안따지고 바로 올려버리죠. 정부에서 가격을 내린다고 시기를 정해줫으면 그 시기에가격을 내려야지 조사해서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주유소 사업하는 사람이 계산을 잘하지 아니고서야 유류세 인하한다고 사전에 공지햇는데 제고를 쌓아 놓을까요? 이것도 돈버눈 기회인데 단가 인하한 기름을 받아서 2주간 이익을 최대한 낼려고 하는게 사업 이제 6개월 유예지나면 탱크에 최대한 담아서 돈벌려는 주유소 업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건 국가가 인정하는 주유소를 위한 이익금입니다. 주유소 업계만 배불리고 기름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는게 말이 안됩니다. 싸게 기름 구입 해놓고, 오르면 몇일 있다 올리지 않고, 올릴땐 왜 금방 올리고, 내릴땐 재고 핑계를 둘러가며 이야기 하는 주유소를 엄벌하기 바랍니다. 유가 올라도 저렴하게 기름 샀으면 재고 소진할때까지 기름값을 올리지 말아야지, 오른다하면 사재기하면서 팍팍 올리고. 내리라면 10원~20원 내리네요. 그냥 유류세 내리지 마세요. 주유소 장사치들만 배불려 주는 꼴 아닙니까. 아니 무슨 정책을 하나 하면 항상 국민보다 소수가 이익을 보는데 국가에서 강력히 간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주유소에 맞기면 안됩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카드사에서 15%청구할인을 해주고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가 나라에서 받으면 깔끔한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현금으로 넣고 현금 영수증 하면 유류세 인하 기준일로 할인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제목: 학생들의인권은 올라가는데 교권은 어떻해 생각하십니까?[청울림TV]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0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은 높아지는 반면 교사분들은 학생들을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지도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체벌 훈육 이런건 학생인권조례에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로 고소 당하고 징계를 당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교사가 가지는 고충과 제대로 된 지도를 하기 위해선 교사에게도 권한을 주어야합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주유소별 기름값 인하~인상 기간 설정 공시제 시행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정부에서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하고 일정기간 시행후 유류세 인상을 합니다.(2018.11.6부터 6개월간) 그 기간만큼만 각 주유소도 시행하도록 주유소별 기름값 인하일~인상일을 정하여 [기름가격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해주세요. 각 주유소는 인하된 기름이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도착하는 시간 때문에 즉시 인하할 수 없어 늦게 인하한다면, 인상시에도 그만큼 늦게 인상된 기름이 주유소에 도착할 것이므로 인하부터 인상까지의 기간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국민들이 느끼는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시에는 천천히 내려가고 유류세 인상시에는 즉시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인하한 유류세로 인해 국민의 편익을 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주유소(유통업자 등)의 폐해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게 시행해 주시고, 각종 제도 시행시 좀 더 세밀히 살펴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5인미만 사업장이란 꼬리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왜 5인미만 사업장은 모든것이 미적용인가요? 여기 근로자들은 세금은 내지 않나요? 왜 똑같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세금내면 열심히 일하는데 모든 근로기준법등등이 적용대상에서 예외인가요? 세계적인 대기업들 구글,페이스북, 삼성, 엘지 등등은 처음부터 300명이상으로 시작한것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 , 어느 기업 에서 일을하던 당당히 열심히 일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왜 5인미만이란 꼬리표를 만들어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이든 300명이상이든 동등한 혜택에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기본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일할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료.도둑질하는(약국.병원)에퍼주지말고도둑부터해결한뒤보험료올리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5

저는불법행위로도둑질하고있는걸잡았습니다. 도둑질(하루에1번처방받았는데.2번씩지속적으로올리고금액도서로다르게측정하여보험금을착취하려고했던것입니다. 보건소에신고.건강보험공단에신고)해도무마해주려고노력하는그들이괘씸하더군요. 제가치과병원도진룍기록부을허위로작성하고약국과똑같은행위을하고치과병원을신고하자부랴부랴약국은환수요청을하고.보건소.건강보험공단은약국이페업한다고했다.등등돌아오는답은아무런조치도없었고.왜저만방방뛰며.비용을없애가며억울해야되는지...정부는밝혀주시고과연이들이저뿐만이아닌피해자가발생하지안게해주세요.누가보험공단에가서일일이확인할까요.도둑이물건훔치고돌려주면 죄가안되나요.그리고도모욕.폭행.협박을하고경찰까지합세하여짜맞추기식수사을하고정말눈뜨고코베인다네요.저는.보건소에서수사의뢰을해두고했으나의사의거짓주장으로만으로무혐의처분된셈이고또제가(의료법위반.의료과실치상죄.사기죄.모욕죄.푹행죄협박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고소했으나전부성립되지안아왜법이존재 하는지묻고싶습니다.왜무고죄로고소소안할까요.정부와여러기관들은저의입을열수있도록기회을주세요.경찰.11명등너무많아일일이다기재하지못하겠군요.저을조사하여0.1%라도거짓이있다면처벌받겠습니다.보험료또올릴생각만하지말고낱낱이파해친다음보험료을리든말든이문제가해결될수있게우리국들은힘을모아야될시기입니다.건강하시고.감사드립니다.참고로도둑질을해먹고도또소송비을2.594.360원읗상환하라는라는인간이과연인간일까요.20만원주고서울동부병원에감정의뢰를을받고불리하게의뢰을받았을까요.수사기록과.병원자문으로만판단해버린사법부는법과원칙을무시한채이들이억누르면눌린체.60년동안살아온저는아.아.세상사는게이렇구나하는생각뿐입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시진핑에 말 못하는 정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0

지금 이거 말도 안되는 미세먼지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먼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거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정부만 모르쇠합니까 어제 오늘의 한시적 문제가 아니라 비오고 나서 또 고동도 미세먼지가 연이어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국의 국가적 행사로 공장가동이 멈추면 한국의 온 하늘이 맑아지는건 바보 아니면 다 압니다 북한과의 관계 진전만 생각하지말고 자국민 생각도 좀 하십시오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해임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은 '신뢰' 입니다. 금융은 확실한 믿음과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비중이 큰 현 주식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주식시장은 붕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의 최고 책임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의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하면서 은행 지배구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해 왔으며, 최위원장 본인도 1년전 분명히 우리은행은 민영화된 은행으로 경영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사 불관여 -의견 개진(간섭)' 이라는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은 이율배반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고, 우리은행 지배구조에 관여하면서 금융의 '신뢰' 를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새로 설립되는 우리금융지주의 회장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회장과 행장의 '겸직' 방침을 정해 현 행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특정인'을 회장으로 지지 것으로, 주주들의 자율경영을 방해하고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부의 민영화 당시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누가 되는가는 큰 관심사도 크게 중요 하지도 않고, 주주가치를 높힐 사람이 맡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행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를 훼손하고 금융의 '신뢰' 를 떨어 뜨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리고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율배반적이고 '양두구육' 의 행태를 벌이면서 금융의 '신뢰' 를 떨어 뜨리며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최위원장 이야말로 '금융적폐세력' 이라고 볼 수 있는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워킹맘입니다 어린이집 육아포털 사이트  운영취지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울산에 살고있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저는 두자녀를 두고있는데요 육아포털사이트에서 둘째 어린이집 보낼려고 7월부터 서둘러 어린이집 신청해놨어요 여러곳 등록하기보다 안전하게 1군데 등록해서 바로보내려고했죠 그런데 내년입학 기준이라 첫째가 초등학생이되면 점수기준이 바뀌어서 첫째 적용 부분을 빼줘야한다더라구요 그 기준이면 등록해놓은 자녀 연령으로 자동 적용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사이트에 7월부터 유아포털 입소지원했더니 이왠말 내년 큰 애 학교간다고 둘째 점수 변경하라더니 등록일자가 수정일자 적용되어 큰무리없이 입소확정인줄알았는데 대기순위35번입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이곳저곳 찾으려니 더 힘드네요 이사이트 운영취지도 의문이고 이런 불만스러운 수정자체가 이해할수없습니다 전산을 바꾸던지 첫등록일자 적용토록해주세요
제목: 교사의 체벌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1

최근 선생님들이 저희반 학생들에게 욕먹고 반말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만 그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학교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갈구고 욕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화내면 학생들은 되려 화내고 더 심하게 욕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이 자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화내고 혼내면 학부모도 해당 선생님께 악플을 다니까. 원래꿈이 선생님 이였던 사람들도 꿈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종교적 병역거부) 헌법 위반 국가 해체 기도 대법관 탄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1

(이 글 아래를 보시면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1.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제목: 증거없이 당하는 성추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저는 직장에 다니는 29세 미혼여성입니다 이 직장에 들어온지 6개월... 입사후 얼마되지않이 67세 같은 직원에게 수시로 지나가다 스치는 척을하며 성추행을 당했고 결국 제 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을 타서 손을 얻이는 정도까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시시티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여 증거자료가 없으니 일단 층을 나눠 일을 해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후 1달이 지난 11월5일... 같은 층에 우연히 있었고 제 엉덩이 골에 손목과 손날을 대고있더라고요... 놀라서 그분을 불렀으나 들지 못한것지 못들은척하는건지... 이후 퇴근을하여 남자친구가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엉덩이, 몸을 만진적이 없냐는 물음에 나이도 어린게 무례하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는 이야기하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그 옆에 와이프 역시 처신을 못했니 거지같은것들이니 모욕감과 치욕감을 주었습니다 신고하려 알아봤지만 이또한 제가 겪은 일을 여기저기 전화하여 반복하여 이야기할뿐 결과는 경찰에 신고하는것 그리고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것.... 제가 모욕감을 받았지만 타인들 앞이 아니라 안된다는것.... 사실 7년전에 직장상사에게도 성추행을 당하여 신고하려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신고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이번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같은 피해자를 위해 법안을 더 잘 개정해주세요.... 억울하잖아요...
제목: 음주와 약물 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9

우리나라가 약물과 특히 음주로 인한 범죄에대해 처벌이 약함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피의자들은 약한 법을 이용해 심신미약과 음주로인해 생각이 안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법원은 그걸 받아들여 형량을 낮추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이 나라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을지...하루하루 조바심나며 긴장하며 살아야하는 대한민국에 정이 없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15년전인가....조두순사건도 마찬가지... 당시 그아이는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마 두려움에 살고 있을겁니다 중3딸을 키우고 있는데요...우리아이가 고2되면 조두순이 석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과연 그 인성이 바뀌어졌을까요? 전 아닐거라 생각듭니다 아이들사이에서 조두순이 나와서 사회에 여자들한테 복수한다는 괴상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조두순뿐만아니라.. 술에 힘을 빌어 해선 안될짓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0대 경비원분이 술취한상태인아파트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상태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강서구 피시방사건과....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는 음주운전사고....이러한 모든 범죄의 피의자 가족들은 심신미약을 내세우고 있는 사실에 화가납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드림니다 음주와 약물로 인한 범죄! 꼭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람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울분과 씻을수 없는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두손모아 부탁드림니다 법이 강화되어 다시는 아픔을 겪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화물차 유가보조금 폐지청원 (말도탈도 생색내기보조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5

말도탈도 많은 유가보조금을 이번기회에 폐지하고 정상상적인 운임으로 거듭납시다. 현실적인 유가보조금은 보조금의 의미가 없는 운임의 일부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데 무슨 엄살이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고. 비리잡는다고 선량한차주들 범죄자 취급하고. 11월6일 유가 인하한다 하고 원숭이로 만들어 버린 정부를 원망하며 이번기회에 유가보조금을 폐지합시다.
제목: 담보대출 받기가 너무 불편하네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현재 규제로 인해 사례를 이야기 하면 대출신청자 세대원의 보유주택조사를 한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니 학교간 미성년 중학생도 서명하러 와야하고, 타지 학교에 간 대학생도 와야하고 이혼을 하여 친권이 지정 되지 않으면 친권자도 와야하고, 집나간 배우자도 와야하니...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자금사정이 안 좋아 대출을 하려는데 제약조건이 많으니 힘듭니다..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사람인데... 가진 사람은 이런거 없어도 집사고 다 하는데...이것이 친 서민정책인가요...
제목: 네이버 랭킹뉴스 정부비난 기사로 도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네이버 뉴스는 옛날부터 자유한국당 뉴스 위주로 올라오거나 댓글도 재유한국당 댓글러들이 몰려다닌다.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최근 네이버가 댓글 정책을 바꿨는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뉴스로 도배를 한다. 네이버의 랭킹뉴스를 보면 확연히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뉴스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의 댓글도 보면 거의 정부비방 댓글이 80%이상을 차지한다. 뉴스선택에 대한 네이버의 개입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이미 지난 11월 5일자 : 강연재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좌파 정권 ‘개판’” 이게 아직도 1위다. 네이버는 교묘하게 자유한국당의 관점을 반영한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묵과해서는 안된다.
제목: 중국이 더 이상 우리 나라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0

중국이 우리 나라 주변에 공장 시설을 많이 짓고 있어 우리 나라의 공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한창 뛰어 놀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게 된다면 건강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소소한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중국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막는데 앞장 서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유류세인하없는 화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9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에 어려운 경제현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화물차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11월4일에는 5만원 주유시 12346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서 37654원 지불 햇지만 11월 6일 인하후에는 50000원 주유시 유가보조금 9296이 지급되어 40704원 지급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런 사실을 정책당국은 알고 있습니까?
제목: 자동차 연료비 세금인하 방법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자동차 연료의 세금을 인하시 소비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주유소나 정유사가 보고있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확인하여 개인별로 지급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요구하지말고 집값도 물가도 못잡는데 국민연금 낼돈을 주택청약 넣는게 청년들 살리는 길이지 국민연금 청년죽이는 길이고
제목: 유류세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9

영세화물차 보조금은 깍아내리고 세금 내리면 무슨 혜택을 준다는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화물차는 봉입니까?
제목: 한국외대로스쿨에서 2009년부터 시행했던 모든과목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특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1.중간기말고사를 보지않은경우 2. 무단휴강 3. 15주수업에서 7-8주수업한경우 4. 부실한중간기말고사 5. 부실한 수업과정 에 대한 특검청원합니다.
제목: 중고등 수행평가 정말 공정 한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5

저는 중1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고 매일 아이 학교 숙제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그이유는 수행평가 때문입니다. 학교 시험평가 비중이 수행이 50%나 되다보니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중.고등 선생님들 수행평가 점수를 어떤 기준에서 주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행평가 자체가 너무도 주관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선생님과 친분있고 잘보인 아이들 점수가 후하겠죠. 특히 공부 잘했던 언니.오빠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께서 눈여겨보시고 점수를 잘주시더군요. 그리고 시험 잘보는 아이들에게 점수 후하게 주시구요. 선생님께 찍힌 아이들은 잘하도 점수못받는게 수행평가입니다. 이로인해 아이들이 열심히하고도 점수 잘 못받아 상처를 더 받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행.학종인지 모를겠습니다. 고등만 문제있는게 아니라 중등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부만해도 힘든 아이들에게 수시로 평가하는 수행평가에 중간기말에 봉사에 독서에 ..모든걸 해야하니.. 중학교 아이들이 더 지치고 힘들어 지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등부 수시를 없애고 중등부 수행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없앨수 없다면 비중을 작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도 심각성을 생각해 주세요 ..
제목: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2

선진 금융시스템이 도입 될 때까지 최소한 무차입 공매도라도 잡을 때까지 공매도제도 한시적으로 금지하라
제목: 입시생을둔 엄마입니다 정시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35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를 보며 한없이 안쓰럽네요 기가막힌 숙명여고 내신비리,자고나면 터져나오는 학종비리 뉴스,교육에 좌우가 어디있고 정치가 왜개입해야 하나요 열심히 잘한 순서로 대학입학하면 되는것이지요 다른 요소가 머가 그리 많이필요한지 공정하지 못한제도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많은 선량한 노력자들을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중한데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는 무슨생각인지 한마디 말씀도 없네요 비리가 있는학교는 꼭 전수조사까지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하고 아이들이 10대때부터 불공정을 겪는 우울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야할것입니다 수시는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구제할 정도면 되는거지 이렇게 돈과 권력과 비리와 학부모의 힘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몸소 불공정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계속 이렇게 교육이 정권에 따라 변하고 교육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조삼모사 한다면 이나라에 무슨 소망이있나요..대입부정 취업부정....끝도없는 불공정...이대정유라 입시비리로 놀랐지만 요즘일어나는 입시부정은 더 놀랄일입니다 선진국 따라간다고 다 좋은게아닙니다 그나라의 입장과 수준과 대입의 무게가 있는것입니다 한없이 자괴감드는 대입제도 무능한 교육부 믿지못할 교사들..정시늘려 주십시오 단점없는 제도 없습니다 공정하게라도 해주세요 학종주장하는분들 비리가 터졌을때 조용하지말고 목소리 내주십시오
제목: Kbs수신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3

요즘 kbs드라마나 여타 프로그램을 보면 기도안찹니다 드라마는 말도 안되는 스토리에 억지와 막장 요소가 가득하고 그걸 보는 시청자 조차 이해할수없다 성토를 하는데도 그 드라마 끝나면 등장인물 이름만 바꿔 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릴레이처럼 이어집니다 세상은 변하고있고 그에 발맞춰 바뀌어야하고 부단히 노력 해야하는 게 공영방송국이 해야할일인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kbs는 거꾸로 가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계속해도 국민들이 거부할수도 없이 매달내는 수신료가 있기에 이런 일이 계속벌어지고있다는 생각밖에들지 않습니다 Kbs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는 방송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국민또한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아니,강제적으로 징수 당할이유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동참해주세요!!!! 이젠 시청자가 나서야할때입니다 좋은드라마 좋은 프로그램 볼 권리,이재는 우리가 직접찾아야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심한날 어린이집 유치원 야외활동 자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초미세먼지 수치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숲체험을 간다고합니다. 취소하겠지 생각했는데 초미세먼지수치가 100이넘어가는데 갔다고 하더군요. 저희 자식은 안보냈습니다. 이런 유치원이 생각이있는곳인지요? 이정도 수치면 담배수백갑을 피는것과 똑같다는데 왜 이렇게 무지한걸까요? 점심직후 밖에서 놀으라하지않나. 환기시킨다고 창을 다 열어놓고있지않나. 어이가없어요 속사정을 들어보면 숲체험 취소하면 위약금을낸다. 계획이잡혀서그렇다 등 여러이유가있겠지만 아직 7세도 안되는 유아들에게 가혹한건아닌지요? 일정수치 이상되면 강제적으로 야외활동 못하게 하고 벌금을 물었으면 합니다
제목: 동물 복지에 관하여 청원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7

개나 다른동물들이 희생 되고 있어 너무 갸엽고 불쌍 합니다. 몰지각한 인간들이 동물 학대 하거나 재미 삶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동물도 죽이면 인권이고 뭐고 살인죄 적용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만 살인죄 적용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동물들도 생명과 존중이 있습니다. 제생각엔 인간하고 똑같이 살인죄 적용 해야 합니다. 그런인간 이면 사람도 죽일수 있습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저는64세 (기초수급자 입니다) 그런데(10월분) 수급비가 삭감되어 지급 되었습니다. 물가는 올라 (수급비 55만원 )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정상지급 해주십시요.
제목: 환경 미화 노동자의 삶을 국민이 짊어지게 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지배되는 경쟁의 법칙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간 치열한 생존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화 직종을 선호하는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없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직종들, 이 직종 또한 사람들의 많은 임금 조건 제시에도 외면합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신체 장애, 사망의 위험이 있어 돈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사능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 직종군은 그 사업군들의 위상을 낮추고(ex)삼성의 생산직에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인지화의 어려움때문에) 또 노동법에서의 특별 취급을 통한 근로 시간의 축소와 고용 조건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해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일부분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 직원들은 매일 같이 쉬지 않고 회사와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전체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곧 허울뿐인 인간 평등 사상의 한국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해태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노블레스 브레인 집단의 행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둔하고 단순/편협한 사고를 지닌 인간 집단의 행위인 겁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미화 직종 노동자 분들의 인권 보호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가 아닌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플라스틱, 병, 비닐, 캔, 종이 등의 재질로 제조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개인에게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와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과 짐승에게는 신체에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환경권의 침해를 가하는 미화 분야 인력의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방법은 적당한 아침과 저녁 시간 대에 청소차가 도착했음을 싸이렌을 울려서 알린 후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들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생리적인 부분과 직업과 생존을 염두할 시 인간은 절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대한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민 간 합의를 통해서 청소차량 운행 요일과 시간대를 결정하도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바쁜 1인 가구의 경우 이웃 주민이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마다 주택 밀집성과 상업활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것에 따른 항의와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만, 거리의 미관과 청결함은 지역 주민 스스로에게 달려있음을 단호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단호하고 불변의 태도를 견지하여 인권 평등 사상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7

대체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해준게 뭐가 있다고 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다시 올릴려고 하는거냐? 국민연금 폐지해라. 나도 양심적으로 국민연금 거부한다.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기 힘들다.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앞으로 더 죽으라는 거냐? 너희들은 체감을 못하겠지?공무원이니...너희들이 공무원이니 다른 연금은 건들기 쉽지 않을것이고, 만만한 국민연금만 올리고... 아주 국민을 진짜 똥으로 보는구나. 문재인. 이게 진보냐? 이걸 정책이라고 내 놓은거냐? 북한, 난민, 동성애, 불체자, 여호와의 증인들한테는 무한한 사랑을 주면서 정작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진짜 이명박근혜보다 못한 정권아... 이렇게 더 무능할줄이야. 이렇게 더 멍청할수가. 이게 진보냐? 이게 진보냐? 이게 진보냐? 국민연금 손끝하나라도 건들지 마라. 문재인 정권 탄핵이다. 국민연금을 손 댈꺼라고 다른 연금부터 손보고 그 다음 국민연금 이야기 해라. 탄핵으로 탄생한 정권 탄핵으로 망할것이다.
제목: 단말기완전자급제 두손들어 지지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자유당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묶어파는 단통법 페지하고 완전자급제 를 도입한다고한다. 세상 어느 나라가 대한 민국 처럼.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과 짜고들어 스마트폰을 팔아먹냐? 이러니까 위약금 이요. 할부금. 머 그리고 얼마얼마 우대하고 할인된다고 속여서는 팔아먹고 실제로는 요금제에 따라 24개월 스마트폰가격 나누어 처 받아서 처 먹으면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단말기판매완 전 분 리시켜라. 고수익이 나니까. 외귀인들도 이려 대리점 차리고 돈 뜯어먹 고 살고있다. 안산 가봐라. 베트남.태국 캄보디아 놈들 러시아우즈베끼.놈들. 대리점.차리고.따드박 거리고있다. 단통법 페지. 완전 자급제 대찬성.한다.
제목: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로 입시제도 일원화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855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 비리 기사가 나옵니다. 숙명여고 교사도 자신의 딸들에 대한 과도하고 비뚤어진 사랑으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그 딸들도 평생 그 멍에를 안고 살아가겠죠. 허나 그러한 사회적 상황을 야기한 정책 입안자나 결정권자는 처벌받지 않는 우스운 세상입니다. 이제 더이상 입시로 인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무책임 속에 현재의 중3은 지금의 매우 잘못된 입시제도를 수용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학생들이나 부모인데 정작 결정은 엉뚱한 사람들이 합니다 이 정부가 진실로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좀더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비리의 온상인 수시와 학종을 폐지하고 그나마 공정할 수 있는 정시로 입시제도를 일원화하십시오 단순하고 명확한 입시제도로 모든 국민들이 이 소모적인 일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무경고 처벌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가로막고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보기에 안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보기에 안좋은걸 떠나서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신고합니다. 생활불편신고앱으로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은, 답변 메뉴얼을 붙여넣기해서 (거두)...다만 신고사진만으로는 고의성 여부가 확인되지않는(중략) 1회 계도조치를 한다. 도대체 장애인주차전용표시가 내 방 보다 서너배 크게 되어있는 주차구역앞에 주차해놓는게 어떤 논리로 고의성 여부가 확인 안되나요? 차라리 구역안에 주차하면 안보였다 어쨌다 핑계라도 대겠지만 전용구역앞에 주차했다는건 주차방해가 위법이 아닌줄 알았다는 핑계라도 대려고 한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모르면 위법이 아니에요? 옥상에서 돌던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지 몰랐다면 위법이 아니에요? 내집 옥상에서 돌던지는게 위법인줄 몰랐는데? 됐고요, 1회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부과하세요. 제가 같은장소에서 주차방해 신고만 5회이상했는데요, 수백수천의 사람들 1회씩 봐주면 도대체 장애인들은 언제 제대로 주차하나요? 주차못해서 몇번을 돌거나 좁은곳으로 휠체어도 못꺼내서 어떻게 볼일을 봅니까?
제목: 제주도 여행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요즘 제주도에서 자살하는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추락사도 있고 폭포에서 인증샷 찍다가 실종된 사람도 여태 구조 못하고 있고 평화의섬이 아니라 죽음의섬으로 변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금지 청원합니다. 목적이 확실한 사람 이외에는 비행 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중국에 콘덴싱보일러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미세먼지 해결 대책 고심하고 계시죠. 티비에 콘덴싱 보일러 광고하지요? 중국정부에 콘덴싱보일러를 수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이 어떨까요. 중국도 자국민 건강이 염려되긴 마찬가지일텐데.. 해결방안을 우리가 제시해주면 어떨까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올리는 청원입니다. 무조건적인 촉구가 아닌 이웃사촌으로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주는것도 방법이지 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6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북한에만 싱경쓰지 마시고 미세먼지 대책 좀 세워주세요
제목: 건설근로자 복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건설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일반 직장인들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 이행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해 주세요
제목: 국회 소속 정규직 청소부도 정정당당히 채용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노량진에서 공부하면서 썩어가는 젊은이들 불쌍하지 않나요? 국회 청소부들 원래 용역이었는데 정규직 전환되고 공무원 연금 받는다면서요? 중장년 및 아줌마만 뽑고 성차별에 나이까지 20대 30대도 미화업무 시켜주면 잘하거든요. 지금껏 하던 사람들 어찌됐든 다 짜르고 공개채용으로 뽑으세요.
제목: 김포.시흥 인천톨게이트 요금받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하루종일 정체에 시달리는 인천 시흥김포톨게이트 요금을 받지 마세요 경인고속도로에서 요금내고 시흥이나 김포로 가게되면 몇키로 가지도 않고 요금을 또 내게되는데 상습정체 구간을 간신히 빠져나와 수고했다고 요금받는겁니까.. 정말 짜증나는 구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