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매년 연차 휴일 못쓰게끔 강제적으로 눈치 심하게 주는 중소 기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4

경제민주화, 갑질근절의 첫걸음은 단순히 임금 산정문제나 정규직과 각종 온갖 종류의 비정규직 간 부조리한 차별대우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장시간 근로, 최다 출근일로 1,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에서 연차(년차)의 완전한 사용은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특히 불가능합니다. 특례업종 취급을 받아온 운수업, 특히 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등등의 분들은 물론 평범한 화이트칼라의 사무직 대리, 과장들 조차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할 경우에 정부의 엄중한 단속과 확인 없이 소중한 연차가 매년 말일 적립금 소멸로 신데렐라의 12시의 마법이 풀리듯 0시를 기해 모조리 사장되고 맙니다. 특히 특례업종이라는 것은 단연하게 절연되어 특례업종 자체의 인정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연차 사용에 대해서 만큼은 대통령과 여당이 한몸 한두뇌가 되어서 이를 슬기로이 영민하고 노련하게 꼭 연차를 제대로 현장답사 실시여부조사 및 거짓 허위 여부 판정을 확실히 고용노동부 등에서 하게끔 새 입법 및 실효적 대책으로 우리 촛불 국민이 더 좋은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병에게 방탄복 지급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8

얼마전 자주포 화재사고 보도를 보니 훈련중인데 아직도 방탄복을 입지않고 훈련하더라고요. 나토군은 방탄복을 평시에도 입고 훈련하는데 왜 우리는 삼국시대때도 입은 갑옷 현대전에서는 입지 못하는 지. 아까워서? 더워서? 아까우면 그많은 방위비 어디 쓴 것인지? 더우면 미국이 아프칸 이라크전에서 간편한 형때 방탄복 입으니 차용하면 될 듯. 자식들 군에 보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지급하고 복무시킵시다.
제목: 여자 집값 70% 지원정책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34,750

현재 진행중인 1인가구 여성 임대주택 70%지원 정책 폐지를 요청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남녀 편가르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형량강화, 조기교육 등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해야죠. 객관적인 시선에선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집값 70%지원하는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 한국남성전용정책이 군복무 밖에 더 있습니까? 페미니즘이 아닌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제목: 보육료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영유아들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를 인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혀줄 영유아들이 건강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마음놓고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육료를 인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보육료 인상해주십시요~~!!!
제목: 청원경찰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원합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2,717

안녕하십니까 ! 문재인대통령님 40여년을 공무원신분 과 계급(순경~경정)을 빼앗긴채 음지에서 온갖 잡일 을 다하며 공무원세계 에서 非공무원 으로의 멸시와천대 를 감래하며 어렵고 고난에찬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국가및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40여년 중에는 문민정부,참여정부 시절도 포함됩니다 ! 1973년12월31일 前 까지는 국가공무원이였고,계급또한 순경~경정(6단계)까지 위치했었 습니다 ! 그런데 유신의 군화발에 무참히 짓밞혔습니다 ! 국가및지자체 중요시설에만 필요했던 청원경찰에게 공무원신분 과 계급(순경~경정)을 위치했던 정부는 민간시설에도 청원경찰 을 배치함에 법을2원화하지 못하는 오류 를 범한채 국,지청원경찰 의 신분 과 계급 을 강제 하며 민간인 과 같은 신분으로 공무원사회에서도 멸시당하고있습니다. 1973년12월31일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사회에서 非공무원 신분 으로 정규직 이라는 허울좋은굴레 로 비참한 삶을 살수밖에없는 신분에 있어 청원경찰법제10조의5배치및폐지항 에서 지자체장에게 청원경찰 의 배치및폐지를 할수있는 철권 의 권한 을 부여케함 으로서 저희는 공무원사회에서 멸시를 받고있고 언제 짤릴지 몰라 노심초사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대승적보상차원 의 시각에서 저희 1만여 국,지청원경찰 의 공무원신분으로 다시되돌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 많은기대를 가졌으나 , 2010년 에 경찰의 노예신분 을 18대국회와現 이명박정부 에서 연출합니다, 이렇게요! 재직기간15년미만~순경 재직기간15년이상30년미만~경장(경장봉급의98%) 재직기간30년이상~경사(경사봉급 의98%) 1973년12월31일 前 에있던 공무원신분 과 순경~경정 의 계급 은 어디가고 이런 노예계급을 위치케한 18대행안위, 법사위 위원 과 정부 를 규탄 합니다 ! 당신께서 함께한 정부에서도 저희 국가및지자체 근무 청원경찰 은 그어디에도 거론조차 않되었습니다 ! 과거사문제 가 현재 이슈화되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재정적빈곤 을 들어 공무원신분과 계급을 빼앗은 1970년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 과거사문제 에 있어 저희국,지청원경찰 의 공무원신분 과 계급 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당위성 을 인정하시어 저희1만여 국,지청원경찰 도 공무원직재 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 원상회복 되기를 앙망 합니다 ! 1만여 국,지청원경찰 과 그가족구성원이 문재인대통령님 을 응원 합니다 ! 제발 이들 의 바램 을 뒤로 하시지말고 받아들이셔서 이들 에게 희망 의 멘토 가 되시어 대한민국에 진정한 정의감 을 기지신 대통령님임 을 보여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을 응원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
제목: 시설관리직 공무원 처우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4

저는 교육청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공채로 3과목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2013년 직종 개편으로 기능직통폐합으로 일반직 시설관리직렬로 명칭만 바뀌었지만, 현실은 예전 기능직 때와 별반 달라진게 없습니다. 교육청 시설관리직렬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업무분장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전기직렬은 전기관련업무를, 건축직은 건축관련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시설관리직렬은 표준화된 업무가 없어서 일선 학교에 배치되면 교사는 교육, 행정직은 행정업무, 시설관리직은 교사와 행정직이 하지 않는 잡무 모두 이런 식의 논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니 승진이 적체되었다고 해도 해마다 호봉은 오릅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급여라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공무원 인건비가 너무 허투로 쓰이는 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정규 대학을 나와서 기술계통 기사,산업기사를 다수 보유한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이 수두룩한데도 학교에만 배치되면 출근해서 교내 환경미화, 화단에 물주기, 간단한 유지보수, 교내 짐나르기, 분리수거 등등 허드렛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은 일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일다운 일을 해보고 싶을 뿐입니다. 출근해서 교내 청소하고 화단에 물주고 퇴근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공무원의 일과입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은 늘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현장의 안전점검만 하기에도 벅차다고 합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중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계통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련분야로 배치해서 좀 더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해왔던 허드렛일은 일용인부나 어르신 공공근로 등을 통해 해소하고, 신규공무원 추가 채용보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재배치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 운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자조섞인 말로 부르는 "고액잡부공무원"이고 싶지 않습니다.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싶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31 ~ 2017-10-3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를 아내로 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 주변을 축복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에 대한 처우 문제 때문입니다. 당장 저희 아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립유치원 교사라 육아휴직급여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출산휴가는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처럼 출산휴가조차 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한 걱정이 실제 아이를 낳은 부부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근무를 계속하고 싶은 직장에서 아이를 낳는 순간 그만둬야 하고 때론 짧게 출산휴가만 다녀오고 다시 복귀해야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려 하겠습니까? 저도 당장 다가올 미래가 걱정되어 투잡, 쓰리잡을 걱정해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이런걱정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보통의 가정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대책은 바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이정도의 정부 정책이면 우리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겠다' 라고 느끼는 것 일겁니다. 그래야 주변 지인들에게도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할테니 말이죠. 지금 상황은 누구하나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잘 없습니다. 법은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법과 제도가 다가갈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육료 인상및 반별 인건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8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한사람의 국민으로 최저 임금인상 기뻤으나 그것도 잠시 원의 재정 어려움으로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보육료 현실화와 반별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오직 보육에만 전념하고 일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임금 퇴직금 너무화가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3

지금 우리나라에 임금 퇴직금을 못받고있는 사람들이 몇명일까요? 엄청많습니다. 저희집에서만해도 어머니 공장에서 퇴직금 을안줘서 직원분들 단체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건 다해결되었지만 저희누나또한 학원선생님으로 오래일하다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민사로 소송해도 버팁니다. 승소했지만 진정인거 그걸 해서 계속 시간을끌고 버팁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지쳐 점점 무너집니다. 빽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항상 임금 퇴직금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힘있고 빽있는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적패가 위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서민들 바로위에서 직접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적패가 너 무섭습니다. 노동청에서 더이상 해줄수있는게없습니다. 원장은 그냥 돈안준다 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 끝까지 버티면 못받는다라고도 합니다. 일을했는데 당연히 받아야하는건데 ..요즘세상에는 일을하고도 임금 퇴직금을 안준다는건 그냥 "죽어라"라는거와 같다고봅니다 많을껍니다 임금 퇴직금을 못받고있는사람들 서민들이요 다른곳에는 말못하겠죠 보복당할까봐 한분야에서 목소리내서 말하면 그분야에 보복당할수있는게 지금껏 현실이였으니까요.. 문정부에서 적패청산 강조하셨습니다. 적패는 높은곳에서만 있는게아닙니다. 서민들바로위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적패들이 너 살기힘들게합니다. 노동법 노동청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사장 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더욱 힘들어져서 삶이 무너지고있습니다. 도움요청할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까지 와서 적습니다 무너지기 싫어서 버티고버티는데 계속 무너지게 만듭니다 많을껍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피해받고있는 국민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하루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생활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임금 퇴직금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국민서민위해서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임금 퇴직금 너무화가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나라에 임금 퇴직금을 못받고있는 사람들이 몇명일까요? 엄청많습니다. 저희집에서만해도 어머니 공장에서 퇴직금 을안줘서 직원분들 단체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건 다해결되었지만 저희누나또한 학원선생님으로 오래일하다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민사로 소송해도 버팁니다. 승소했지만 진정인거 그걸 해서 계속 시간을끌고 버팁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지쳐 점점 무너집니다. 빽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항상 임금 퇴직금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힘있고 빽있는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적패가 위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서민들 바로위에서 직접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적패가 너 무섭습니다. 노동청에서 더이상 해줄수있는게없습니다. 원장은 그냥 돈안준다 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 끝까지 버티면 못받는다라고도 합니다. 일을했는데 당연히 받아야하는건데 ..요즘세상에는 일을하고도 임금 퇴직금을 안준다는건 그냥 "죽어라"라는거와 같다고봅니다 많을껍니다 임금 퇴직금을 못받고있는사람들 서민들이요 다른곳에는 말못하겠죠 보복당할까봐 한분야에서 목소리내서 말하면 그분야에 보복당할수있는게 지금껏 현실이였으니까요.. 문정부에서 적패청산 강조하셨습니다. 적패는 높은곳에서만 있는게아닙니다. 서민들바로위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적패들이 너 살기힘들게합니다. 노동법 노동청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사장 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더욱 힘들어져서 삶이 무너지고있습니다. 도움요청할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까지 와서 적습니다 무너지기 싫어서 버티고버티는데 계속 무너지게 만듭니다 많을껍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피해받고있는 국민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하루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생활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임금 퇴직금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국민서민위해서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정책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5

저는 IT 개발업에 종사하는 개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록이란 정책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IT 개발자들의 경력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IT 개발자들에게 매년 경력관리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아 자기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 만든 엉터리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실력 많은 개발자들이 불이익을 개발 프로젝트 참가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정부 주도 개발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에 등록을 하지 않은 개발자들은 경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여 학연이나 지연을 보지도 않고 채용을 하는 세상인데.. 이명박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경력을 관리해 주겠다는 명분아래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 시행을 하여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대기업의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전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의 경력은 전혀 보지도 않고 있는데.. 유독 정부 사업만 이 엉터리 경력 시스템을 이용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하도급에 하도급으 경우가 많아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도 계약 업체가 도산을 하면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도산업체에게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특급 기술자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시스템에서는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초급, 중급 개발자로 둥갑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자 단가도 특급 개발자가 받아야 할 단가도 받지 못하고 초급, 중급 개발자 단가를 맏아야 하는데.. 이런 엉처리 경력 광리 시스템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업체가 나이 많은 개발자들의 경력을 속이기도 시스템상 너무 쉽기 때문에 정부에세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제대로 경력에 맞는 개발자들이 투입되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확인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같은 이명박 정부의 적폐는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 운전직렬도 공개경쟁(경력)시험으로 선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녹녹치 않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직업 선택의 길인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직, 교육청 등은 공개경쟁(경력)시험을 통해 운전직 공무원을 채용 하는데, 유독 국가 운전직 공무원은 각 기관별로 공개 시험이 아닌, 서류/면접 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서류/면접 전형 채용에는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통설이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공무원 추가 채용 소식에 운전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오직 국가직은 공개경쟁(경력)시험으로 운전직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공무원 선발에서 국가 운전직렬만 제외된 것에 실망감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 운전직렬도 다른 행정, 기술직렬과 같이 각 부처, 기관별 서류/면접 시험이 아닌 공개경쟁(경력)시험으로 선발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엄마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0

한 아이의 아빠이며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나 주변 상황을 보면, 외벌이나 맞벌이나 업무에 치이는 아빠가 육아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마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엄마가 임신 중이라면 육아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에 출산 직후 아빠에 대해서는 외벌이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육아 휴직 수당 또는 육아 휴가 법제화 등을 제안합니다. 출산율이 이슈인 만큼 엄마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론화를 희망합니다.
제목: 화물차운송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타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3,056

저는 수도권 거주의 55세 남자이며 부모님과 대학생두아이와 부인과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2년전에 자금난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그동안 마음에 담았던 1톤 용달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만 처음 기대와는 이제는 이일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도시락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심정이며 전정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송비가 일반인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이하의 저가로 남발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주선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송비를 받아도 내차를 몰아서 기름쓰고 도로비내고 밥사먹고하면 그리 남는게 없는 상황으로 대리운전비 보다도 못한게 요즘 화물운송업계의 현실입니다 주선사들과 콜사들의 농간은 이미 정도와 한계를 넘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이익은 주선사들이 챙기고 있으며 오더를 받아 올려주는 콜사들은 너나할것 없이 이를 방임하며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는대로 받아 먹으라 하는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가지 형태입니다 1.인수증제도 기사가 운송후 인수증에 사인받아서 계산서와 함께 주선사에 보내주면 보름에서 한달후 운송비가 기사분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주선사들이 기사들이 원하는 적정운송비른 중간에서 가로채 절반만을 콜로 뛰우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서 부산의 적정운송비가 30~40만원이면 외상으로 운송케 하고 절반만 기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표준이 없이 지들 꼴리는데로 개차반이고 갈수록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제대로 기분좋게 일을 할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잡으면 만원씩 감질나게 올려주기도 합니다만 이미 그들은 수수료를 두둑하게 확보된상태입니다 2.과도한 수수료 제가 건설현장서 노가다도 1년을 일해보았습니다만 그곳은 임금체계와 할증이 확실하게 되어있고 인력사무소 소장들도 수수료를 10프로만 받습니다 헌데 이 화물업계 주선사들은 욕심들이 너무 많으셔서 수수료를 많이 잡수십니다. 물론 다그런건 아니지만 좋지도 않은 한창 모자란 운송비에서도 따박타박 잡수시는데 현찰오더일 경우 20프로 이상을 띠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수수료를 띠고도 운송비가 괜찮으면 말이 안나옵니다만 안그런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힘들고 나름 고충이 많으실겁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화물업계는 큰차든 작은차이든 이 운송비때문에 모든 기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고 과도한 운행을 해야만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안잡으면 됩니다그래서 빈차로 부산이나 전라도에서. 차고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그 빈차로 올라가는 기사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빈차로 올라가도 뾰족한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서로 담합하고 있기에 어딜가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주선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오더를 발생시킬수도 없고 동료에게 나눠주어서도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선사들이 이를 근거로 위배행위로 기사들을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사들은 꼼작 못하고 재주만 부리는 곰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뛰는 기사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으며 주선사들은 배부르고 살찌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물업계는 지금 거리와 화물의 무게와 양에 따라서 표준요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배송케 할경우엔 택시처럼 할증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구실 저런구실 다 붙여서 운송비를 많이 챙겨 같고는 그중에 절반만 주고 온갖일을 다하게 하니 손님은 돈을 다주고도 기사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영문을 몰라하며 급기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바라옵건데 이 적폐를 청산하여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요 매일매일 기대하는 맘으로 콜을 보지만 말도 안되는 금액의 운송비 오더른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가장이 넉넉하게 돈을 벌어가야 온 가족이 먹고살고 부모님께 효도도 제대로 할수 있고 아이들을 또한 가르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울한 환경은 짜증과 스트레스만 받게하며 빚만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운송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갈곳이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부디 살펴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이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여주십시요 지금 각 지역의 용달협회는 매달협회비 받아 먹는것에만 관심 있을뿐 이런일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기사들은 지금 정부와 대통령님만 바라보고 기대할 뿐입니다 윈하시면 그동안 캡쳐한 자료들을 근거와 증거자료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웃으면서 기쁘고 편한맘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수도전기공고의 서울지역 중심의 입시를 폐지하고 전국단위로 뽑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6

수도전기공고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한국전력 즉 국가가 운영하는 고등학교라 볼 수 있는데요..입시경쟁률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다음으로 높은 명문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특이하게 모집요강시 서울과 서울 외지역으로 나누어 4:1의 비율로 뽑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서울 천만 서울외지역이 삼천만으로 인구비율을 보면 오히려 1:3의 비율로 뽑아야하나 오히려 서울지역을 월등히 뽑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입시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군항공과학고는 전국단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전기공고는 서울과 서울외지역을 차별하여 뽑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분권화가 정부의 중요정책입니다. 그러나 수도전기고등학교는 이런 국가 정책과 어긋나게 입시를 운영하므로써 정부를 욕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전기고등학교는 당장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12

현(現)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권한 내지 합당한 역할인양 호도하며 근본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망동을 수차례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기 보다는 월권행위를 일삼는 여가부 장관은 더이상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님의 짐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다세대/다가구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륨, 고시원 등)의 시공문제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세대/다가구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륨, 고시원 등)의 시공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 1인가구가 120만명 가까이 늘어, 일반가구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나 됩니다. 이 1인가구의 주된 거취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1위(27.9%) 원룸이 포함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2위(27.3%)입니다. 원룸과 고시원은 현재 이렇게 주된 주거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따른 바르고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의 만연한 날림공사와 건물주들의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심각한 방음문제와 화재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위반 건물주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강제이행금을 징수하고 있느나 이 강제이행금보다 건물주의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불법행위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축법의 면밀한 보완과 시공사와 건물주가 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강화된 제재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다세대/다가구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륨, 고시원 등)의 시공문제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세대/다가구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륨, 고시원 등)의 시공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 1인가구가 120만명 가까이 늘어, 일반가구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나 됩니다. 이 1인가구의 주된 거취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1위(27.9%) 원룸이 포함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2위(27.3%)입니다. 원룸과 고시원은 현재 이렇게 주된 주거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따른 바르고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의 만연한 날림공사와 건물주들의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심각한 방음문제와 화재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위반 건물주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강제이행금을 징수하고 있느나 이 강제이행금보다 건물주의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불법행위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축법의 면밀한 보완과 시공사와 건물주가 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ㅎ강화된 제재를
제목: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8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공립,서울쎵,일반가정형어립이집 교사들이 차별없는 급여를 받을수 있도로 청원합니다. 교사가 차별없이 안정된 여건속에서 이나라의 보배인 영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리버랜드자유공화국 국가승인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

2015년 4월 13일 리버랜드자유공화국이 크로아티아 와 세르비아 사이에 있는 7km2 의 작은 영토에 국가가 설립되었습니다. 아직 정식 국가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현재 다뉴브강 근처에서 배에서 정착을 하고 생활하고 있고 보트로 본토까지 왕복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 인구는 약300명이고 지원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현재까지 외교적으로 무언가 앞장서서 일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한국의 외교를 알리고 한국정부와 외교부가 세계최초로 국가를 먼저 승인 하게 되면 무역이나 문화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더욱 가까워지고 리버랜드는 정식국가 승인이 되어서 더 많은 나라가 차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제목: 유아 교육법 24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1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지원해주세요 저는맞벌이 가정으로 국공립을 보내기위해 3년이라는 대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5살이 되어버리고,어쩔수없이 사립을 보내게되었습니다. 무상지원꼭해주세요.ㅠ너무부담스럽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 지원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8

저는 생후2개월 부터 36개월 아기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 입니다. 동일한 자격증과 최저 급여, 8시간 근무를 합니다. cctv로 일상생활이 녹화 되어지고 있어도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히 일을 하지만 요즘엔 힘든일 가운데 새로운 걱정 근심에 불안함 가운데 일을 합니다. 언제 이직을 해야 될까 겁이 납니다. 원아가 한명만 있더라도 교사를 써야하니 원에선 급여 감당을 못하니 그 어려움을 고스라니 저희들도 느끼게 됩니다. 저희 보육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하며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13만명의 방과후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3

학교안의 유일한 특수고용직 방과후 강사들이 13만여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각 학교별 가이드라인만 있고 법으로 보장 된것이 없어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업체 위탁의 문제, 지역별로 차이나는 강사료의 문제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금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온종일돌봄학교 논의에도 방과후강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월남참전수당 언제 받을수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다름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께서는 월남참전용사 및 고엽제휴유의증 국가유공지정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사고.사건.지원 등등 많은 일들과 대통령님의 정책 및 공약에 따라 바꿔지고.없던것이 생기고 등등 좋습니다. 하지만 월남참전용사 및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수많은 분들을 먼저 챙겨 주셔야하는거 아닌지요? 예를 들면 아플때 의료비 이것 또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못받은 참전수당등등 돈에 관련된 혜택을 원합니다. 언제 쯤 가능한건지?계획은 있으신건지요?
제목: 건설현장 부실방지와 근로자의 생명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밤에 대통령님과 다른분, 그리고 저와 셋이 군대용 차트를 놓고 검토하시더니 3군데를 수정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난생 처음인지라 곰곰히 생각하다 평소의 저의 생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보니 국정과제에 해당되기도 하더군요. 그럼 다음 대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아빠 오늘 놀이동산가면 안돼? 아빠: 아빠는 오늘 일하러 가야돼 아들: 오늘 토요일인데 내 친구는 아빠하고 여행 간다는데. 아빠: 아빠는 돈을 벌어서 맛있는거 사가지고 오께 아들: (아들은 아빠를 돈버는 기계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엄마! 아빠 왜 아직 안오셔? 그 이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지극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건설현장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주변이 온갖 위험한 장비에 흉기 같은 각종 자재가 생명을 도사리고 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청원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충전만이 양질의 품질확보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일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대형건설사고의 예를 들면, 평택교량붕괴는 토, 일요일 공사 후 다음날인 월요일 발생되었죠, 거제 조선소 대형참사(근로자의 날), 창원 STX조선 참사(일요일). 포항 비계붕괴참사(토요일)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일지라도 휴일의 공사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첫째, 평일보다 외부간섭이 적으므로 공사를 급속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일하는 근로자는 평일보다는 느슨해지고 안이 해질 수 있지요. 셋째는 소통의 부재 즉, 기술적, 관리적, 법리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나 업체는 휴일이므로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휴일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실시공의 직접원인이 휴일에 공사라고 명확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충분한 공사기간의 확보와 근로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근본적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예방이 아닌가하는 진언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일찍이 부터 다수의 미주, 유럽과 동남아권에서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기에 품격있는 건설현장과 근로자의 목숨을 위해서 이번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오늘 난생처음 대통령님의 꿈을 빌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가 느낀 부당함과 억울함과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알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재학중인 지봉규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느낀 부당함과 앞으로 제가 할 수있고, 도움을 받고자 하기때문입니다. 저는 2017년 08월 30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독촉장에는 15.07, 17.03, 17.04, 17.05, 17.06, 17.07 이렇게 총 6개월의 체납금액이 423790원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 느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고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그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저에게 짜증섞인 말 또한 하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08월 31일에 아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고 저는 일년에 소득이 516만원인 대학원생으로 423790원의 건강보험료 독촉은 부당하다고 건의 했습니다. 저의 어머님의 피부양자로 그동안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가 어머님의 회사 계약만료로 인하여 쌓인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집안 자체적으로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이것이 부당하다 말하여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오후 늦게 033-430-8626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저에게 대뜸 혼인증명서와 회사에 다니지 않는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한국표준과학원이 캠퍼스인 대학원생입니다. 앞서 말한 증명서는 대학원생에게 학교를 그만둔 증명서를 달라는 내용이라 제가 이해가 되지않는다 말하여도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상담원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여도 위와 같은 증빙서류가 없다면 프리랜서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 신고된 소득은 516만원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기준 500만원에 16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안된다 짜증섞인 말투로 저에게 말하였고 저는 굉장히 수치심과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학비는 일년에 500만원입니다. 또한 아직 코스웍중에 있습니다. 516만원에 500만원을 학비로 내는 대학원생에게 423790원을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구는 무리가 아니라 아예 들어줄 수 없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에게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법학이나 세무학이 아닌 공학도 입니다. 이러한 절차나 소송을 진행하기위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제도가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민원을 정리하자면 대학원생에게 아주 높게 책정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너무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해결할수있도록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나 방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원의 불친절함과 막무가내식 전화 응대. 그것으로 인한 수치심과 민망함을 사과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신체등급판정 재검사에 문제가있다고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1

계속 적던중에 작성이 취소되버리는지 올려지지가 않네요. 여튼 다시 작성해봅니다. 군입대를 앞둔 23세 학생입니다. 본래 처음 대구지방병무청을 찾아가 신체등급판정을 받았을때는 사지멀쩡히 몸 어디 상한곳 없이 검사를 받았으나 저도 몰랐던 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3급을 받았습니다. 주변사람들은 모두 1급을 받아 재때 입대를 하여 현재는 모두 재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당시 여러차례 입대신청을 하였으나 족족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를 겪고 오른쪽 어깨(쇠골)을 수술하게 되어 현재 철심 6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자체는 성공적이었고, 퇴원 후 경과 역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수술부위와 그 주변 전체에 걸쳐 느껴지는 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단순히 운동부족에 의한 것인가 싶어 재활겸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고 더 불편하고 불쾌한 감각만 심해져 갔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되던 차 설상가상으로 지니고 있던 간염의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간수치가 상당히 높게 확인되었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는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연이은 재대, 후배들의 입대를 보며 더 이상 군복무를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되어 입대를 마음먹었으나 일상생활에서 마저도 제한이 걸리는 현재의 몸상태가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 신체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해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대구지방병무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간염에 대한 진단서는 병무용진단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나마 병무용진단서로 가져온 수술기록은 함께 동봉된 수술 및 경과 CT가 담긴 CD를 무시한채 냅다 1급을 주었습니다. 무리한 움직임이 불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의사소견은 단순히 자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였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아니꼬운 표정으로 저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이의를 제기하고 함께 가져온 CD를 무시한채 영상의학과로 찾아가 다시 사진을 찍어오라하여 수술부위를 촬영 후 찾아가자 아무말없이 다른 부서로 넘겼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다른곳으로 가라고 하고, 이를 반복하다 결국 10월 정밀검사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니, 총 견착에 무리가 가고 사격도 힘든 몸에 1급 판정을 내리고 아닌것 같다 싶으니 다른 부서로 넘기며 정밀재검사를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당장에 시간이 붕떠버린 제 입장은 뭐가 되는 것이며 그냥 이대로 현역으로 입대하면 사격 및 각종 훈련 중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이나 당하라는 말인지, 아무 생각없이 사무처리하는 지금의 신체등급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매우 힘든상황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4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문대통령님께!!! 1. 2018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운영이 어렵습니다 보육료인상과 보조금지원해 주세요 2. 모든 보육교사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반별인건비를 지원해 주세요 3. 보육료 인상을 1월부터 시행해 주세요
제목: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공기업 특별채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목건과 같이 출산율 자하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1자녀 세대주이면서 고용의 안정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공기업 입사를 준비중인 취업준비생 입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중 하나는 고용불안일 것입니다. 그에대한 대책으로 2자녀 이상의 세대주 또는 2자녀 이상을 계획하는 청년에게 공기업 입사 시 큰 혜택을 부여한다면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택지내 고분양가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204

대통령님, 8.2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서글픈 가슴을 안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원하였지만 해당 지자체와 이야기 해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기계적으로 보내고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택지인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주상1 부지에는 민간건설사 GS건설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의 분양기록은 평당 900만원에서 110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상1부지 GS건설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 이상이라고 뉴스 및 남양주 시청 주택과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에서는 남양주시청 주택과와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않고 건설사에 유리한 고분양가를 승인해준 담당자들과 무슨 대화가 됩니다. 그래도 대화해보려고 연락을 해도 출장이다 부재중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민간건설사가 건축하는 아파트면 시장논리에 맞게 분양가격이 비싸면 안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산신도시는 공공택지 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지자체와 공사에서 조성한 땅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며 또한 부동산정책상 조정지역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시청 및 경기도시공사는 고분양가를 묵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내집 마련을 준비중인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을 포기하고 자금력이 쎈 투기세력의 도박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무주택 서민으로서 진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제발 공공택지내 고분양가를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자녀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2

아산에서 살고있는 4자녀의 부모입니다. 오늘 저출산 문제로 100조를 사용하고도 저출산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저는 자녀를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네명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 키우다보니 학업비와 식비조차도 그리고 혹시모를 위험성에 보험비도 무시못합니다.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보험혜약할정도로 임팩트를 느낄수 있을까도 걱정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자녀혜택조차 차살때 지원해주는 세금감면 (돈이 있어야 차를사는데) 전기세 가스세 한도가 몇천원이 전부인데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다자녀 혜택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느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이에 다자녀 혜택에 있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기세도 가스비도 물세도 한도가 10만원이상 상향하여 지원할수 있는 고작 몇천원이 아닌 확실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9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10-30
참여인원: 6

용기를 내어 작은 마음의 소리를 몇자 적어봅니다. 9년 동안 담임을 하며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할지 생각하니 조금은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9년 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기간제 교사로 살고 있다는 것. 내게 주어진 수업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작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누군가들이 말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안다면 ...현장에 있다보면 알게 되는 일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제목: 평양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에 사정거리 150km-200Km 대포를 200문 배치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4

1.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대포와 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해서 아차하면 서울을 포격하겠다고 늘상 위협 2.한국의 대포는 평양을 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사일이 필요함. 즉 비대칭 상태임. 3.평양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에 사정거리 150km-200Km 짜리 대포를 200문 전진 배치할 것 대포진지는 완전 요새화. 동남쪽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를 북쪽에서 겨냥하는 효과도 있음. (신문에 보니 미국대포는 165Km 를 날아도 50m 이내의 공차를 갖는 대포가 이미 함포로 배치되었으며, 필요시 한국, 일본에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이미 언급했음) 이렇게 되야, 남북한이 유사한 조건하에 놓이게 되는 것임. 적어도 유사한 조건하에서 임해야 한다고 봄
제목: 장애인들도 보호 강화시켜 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장애인 이며 가장입니다.. 솔직히 범죄자 라고해서 경찰,검찰,범무까지 설명해도 믿지못하고 한쪽 만 듣고 전과라고해서 서류 넘기고 또넘고 법원까지 가며 설명해도 교도가여되 전과자 이유 만으로 요.. 고려 해서 어떻게 계성을 해주실길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없고 도움 청 할때없구요.. 자살싸이트 글올려보고,국민신문 올려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목: 레이져 요격무기 : 맨해탄 프로젝트처럼 국가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추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1

1.북한과 비대칭되는 무기는 첫째, 핵을 포함한 미사일, 둘째 휴전선인근에 배치되어 서울을 포격할수 있는 장사정포 및 포대 2.남한은 요격기술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 3.현재 한국도 레이져 무기를 개발중이기는 하나, 국가역량이 총동원된 정도와는 거리가 멀고 비밀팀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수준 4.따라서 레이져 요격무기 개발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수준의 인원, 예산, 역량을 동원해서 진행할 필요가 큼. 5.목표는 장사정포 포탄 요역, 대포탄알 요격, 미사일 요격 한국이 북한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제발 지금처럼 레이져 요격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말고 국가역량을 충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보조금 보다 주거안정이 우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싶은 평범한 남성이지만 현실은 결혼과 출산이 망설여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취직을 해도 목돈만들기가 쉽지 않고 주택을 마련할 돈이 없어 폭등하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어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주거공간을 마련해도 대출금을 갚느라 맞벌이를 해서 겨우 둘이 먹고 사는데 출산을 해서 맞벌이를 못하니 대출금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고 신생아를 어디 맡기고 일을 하기 힘드니 출산이 망설여지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100조를 투입해서 저출산 대책에 힘써 오셨다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대책은 그렇게 없던것 같습니다. 차라리 100조의 돈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젊은 신혼부부에게 임대를 해주셨으면 한달 월급에 맞먹는 대출금에 이자를 납입하는데 돈을 안써도 되니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형편에 맞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고 육아휴직도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결혼을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직장을 구해도 주거공간을 구하기가 힘들고 주거공간을 구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기위해 노예처럼 살아도 손에 쥐는게 없는 대한민국에서 출산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 자식에게 가난함을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더더욱 출산하기가 힘듭니다. 누구는 주택을 몇백개를 보유하고 임대를 하면서 사는데 정작 내가 살 집은 없고 살고 싶은 곳은 터무니 없는 가격이고......육아수당 10만원 받기위해 출산하지도 않겠지만 별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적은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아파트라도 제공된다면 출산도 하고 저축도 해서 내집을 마련하는 꿈을 꾸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지원에 힘쓰기 보다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왜 출산을 못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조에 절반 50조만이라도 임대주택에 투자해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했더라도.....결혼도 늘어나고 출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