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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rps 복합성통증증후군 희귀.난치병 장애판정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214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1년전 교통 사고로 양다리 하지 무릎에서 발끝까지 crps 희귀. 난치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도 이런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1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하차중 택시기사님의 급출발로 상체는택시 안에 하체는 택시밖 바닥에 있는상태로 다리가 끌려가고 열려 있던 택시 문이닫히면서 다리에 충격이 간상태였습니다. 일반병원 국립병원에서 조차 변명을 몰라 진단을 내릴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한 병원에서 crps같다고 서울 큰병원을 추천 받았고 그병원 진료 예약을 잡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결과는 crps 복합성통증 증후군 이였습니다. 칼로베이는 듯한 통증과 망치같은걸로 때리는 느낌 송곳으로 쥐어파는 듯한 심한통증을 느낍니다... 현재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대로 입니다.. 마약성패치를 붙여도 소용도 없고 점점 약을 독하게 먹고 계속 통증약등 약을 바꿔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잠시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잘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인한건 장애판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crps 환자들은 이들로 인한 통증 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아무것도 못하며 하루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픈 나머지 죽고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너무 힘들다... 아프다... 때론 다리가 움직여 지지도 않고 극심한통증에 시달리는데 그럴땐 혼자라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혼자 누워 다리가 굳은채로 움직여 질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모르는분들에겐 멀쩡해 보이지만 당사자. 가족들.지인들은 이로인해 힘들어하고 지쳐갑니다. 병원을 가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단지 마약성 진통제 패치제만 주는게 해줄수 있는게 다라고 합니다 . 저같은경우 양다리라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팔에 힘을다주다 보니 테니스엘보 까지 안좋아 지고 팔 손목 마져도 안좋아 지고 있습니다. 제발 crps도 장애판정을 허락해주세요.. 복합성통증 증후군 환자들에게도 힘을 주세요.. 우리를 벼랑끝으로 밀지 마세요.. 제발 살아갈 힘을 주세요 crps 복합성통증증후군 장애판정 승락해주세요~~ 저희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주세요 절실합니다. 긴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분들 동의해주세요.. crps환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겹고 아픕니다.. 마음까지 멍들어가고있어요...
제목: 박**(수** 매니저) 님의 휴가를 하루 연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10

3일 합쳐서 10시간도 못 잤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직어린 소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3,581

안녕하세요 저는 강** 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친구 동생이 아픔을 격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05년생 학생들이 피해자인 (박**)를 괴롭히고있어요 성적 동영상 유포 폭행,욕설 등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당사자가 아닌 제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요즘 이런일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제 옆에 지인이 이런일이 생길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일을 해결하고 싶은 이유 단 하나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피해자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주권목적으로 결혼후 폭행,언어폭행,성희롱 그리고 이혼도 제대로 해주지않고 남편이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81

안녕하세요 1993년 **대 공대 학생 박 **의 와이프입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사기 결혼하고 폭행,폭언,협박 그리고 경찰에시 거짓증언까지 한사람입니다 (이미 증언을 썼던 Cst, D. M********아는 경사가 거짓증언을 했던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저희가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라고 제가 소리첬습니다. 근데 제 회사키를 가져가려고 하더군요. 남편은 비자가 없어서 일을 항수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남펀 키는 스토리지 매니저인 저의 소유물이기에 남편이 차키를 주머니에 넣자 제가 양손으로 주머니를 잡고 내놓으라했습니다. 그때 이사람이그러더군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만큼 사랑하는 없었다고오.. 그리고 바로 제 머리통을 5-6분을 손등으로 쉴새없이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부위는 티가 날것을 우려한건지 머리통만 수차례를 구타했습니다) 저는 뇌진탕까지 갔습니다. 맞는동안 눈앞에 아무것도 안보이고 별만 보이더라구요... 제가 할수있는건 그의 손등을 물수밖에없었어오. 머리통을 세게 가격하는 만큼 손을 붙잡고 있는 힘껏 물수밖에없습다. 그리고 제목을 조르면서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지가 과거에 당핬던 강간당핬던 일을 꺼내며 ***** ***? **** 당할때 즐겄지! 라고 하더군요..... 저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였어여 그래서 목이 졸린 상태로 다리로 센터를 차려고 하지만 피하더군요 그랬더니 제 갈비뼈를 다리로 밀치듯이 치고나서 제 다리를 막 벌리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 ** **** **” 라고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하물며 그는 제 머리통을 치고나서의 너무 큰 충격으로 눈알뒤쪽의 젤리가 할거워져서 잔상이 보여 핸드폰을 하기도 책 마저 읽고 힘듭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왼쪽눈을 심하게 가격한 이후로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팩트때문이 눈안에 항생제 까지 몇개월간 넣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박** 은 한번의 폭력기소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두분이나어겼으며, 저에게 자신이 했던짓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제가 거짓말쟁이이고 미친년으로 못받아두었습니다. 어느날은, 저더러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2년전에 제 생명처럼 키우던 고양이들을 잃고 제작년에 입으로 담을수없는 ㅅ폭행을 당하고 우울증이 극도로 심했고 나쁜짓이라는걸 알지만 자살시도를 몇번했습니다. 그걸 안 남편이 그러더군요. 가끔 저를 죽이고 싶다고 , 그리고 저보고 제가 자살시도를 했으니 자살한것처럼 꾸며내면 그만이라구요. 그리고 고백하더군요. 영주권 때문에 결혼한거라구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죽고싶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때린다는것은 영혼을 부셔버리는것과 같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그러더라구요 무서우면 도망가야지 왜 자기가 때릴때 맞고만 있었냐구요. 이게 말이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몇달후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있고 가정이있는 유부녀와 1년간 불륜을 했었다고... 둘이 제주도로 밀월여행까지 갔었던 박** 정말 역겹습니다. 대체 그렇게 사랑했냐고 핬더니 유부녀는 책임질일 없고 솔직히 ****었지 그 이상은 아니였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저에대한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마치 자기는 폭력을 휘두른적이없다고 그리고 불륜사실도 전혀 그런적없고 와이프인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마치 자신은 청럄힌듯이요.... 그러면서 영주권은 받겠다고 가식적으로 사랑한다는듯이 말한 이사람.....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누가 절 죽여줬으면 하는 바램뿐으로 하루하루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혼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이 사람은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남이되었고 저는 몇백만원을 들어 소송을 해야 이혼녀가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핸드폰기계값 핸드폰비도 제대로 결제하지않아 제가 덤탱이 써야합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에서 아무일 없는듯 고개 빳빳히 들고 살거라는거 생각하면 당장에라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파트 공사로 사라지는 도시공원 숲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1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파트공사로 사라지는 도시공원 숲을 지켜주세요 저는 청주시 수곡동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이유는 집근처에 매봉산이라는 산이 있고 학교 옆에 숲이 있어서였습니다. 어릴 때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좋은 유년시절 기억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시에서 인공 공원이 아닌 숲속의 공기와 살아있는 자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옆 숲은 아이들의 생태학습장과 마을 공동체의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어른들도 늘 찾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런 숲을 만들려면 수천억원을 들여도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이 미세먼지 시대에 기계가 주는 공기가 아니라 천연 공기 청정기로써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어 늘 고마운 숲입니다. 그런데 이 매봉산(매봉공원)과 학교 옆 숲이 2020년 7월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라진다고 합니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심 속 도시공원이 민간개발이란 허울을 가지고 난개발을 해야 한다기에 요즘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엄마이자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지는 대부분의 도심 공원 숲은 이미 주택밀집과 자동차 홍수 속에서 더 이상 줄여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공원에 다시 아파트를 짓겠다고만 하는 청주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청에 알아보니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싫지만 30%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를 기부채납을 받아 도시숲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곡동에는 잠두봉이라는 또 하나의 도시숲이 민간개발로 사라진 아픔이 있습니다. 말이 30%이지 실제로는 절반이상의 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을 깎아 내고 백년 넘은 나무를 잘라내고 가는 나무묘목을 심어 공원이라 버젓히 말하며 자신들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어린이집 바로 앞까지 도로를 내는 모습에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 못지않게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재난 경보를 받는 요즘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있는 우리 곁의 숲을, 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한계인양 앵무새처럼 한결같이 답하는 예산부족과 국가지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민간업자에게 개발권을 주는 방법만이 최우선이란 말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30일이면 전국 도심공원일몰제로 인해 산이 있던 자리에 삭막한 아파트만이 들어 설 것입니다. 산은 한번 없어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 예산을 지원해서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원을 할 수 없다면 2020년 6월 30일에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몇 년 유예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정부재난지원금 이혼소송,별거 가정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133

전 국민 대상으로 국가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정책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대주만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이혼을 소송 중인 가정이나,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가정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정책에 따르면, 세대주는 5월 11일 부터 등본 상 가족들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고, 세대원은 5월18일 부터 위임장을 지참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아버지(세대주)는 바람나서 집 나가시고 양육비 하나 주지않았고, 15년 넘게 연락이 안되고 있으며 이혼처리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세대원 대리신청 기간(5.18)이 오기 전에, 연락안되는 아버지가 먼저(5.11) 우리 가족의 지원금까지 가져갈까봐 두렵고 화가납니다. 저희 같은 상황에 처한 가정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부는 가족 인원만큼 돈을 지급해주었지만, 막상 세대주 한명이 나머지 가족 지원금까지 다 가져가고 입닫는 상황이 우려됩니다!!!!!!현실입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별거,이혼소송)로 생각해주십시오. 이혼소송 및 별거 가정의 국민들을 헤아려주시고, 세대원 개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기분양 관련자 처벌 및 제도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53

대통령 및 국회의원 여러분! 많은 시정 문제로 바쁘신것 알지만 몇년 동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독버섯처럼 퍼져있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법이 너무 허술하여 많은 서민이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십니까? 바로 사기분양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사기분양을 하며 결국 자금난이라고 배째거나 도주하면, 건축을 위해 대출을 받아준 서민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건물은 대출해준 금융권에게 빼앗기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않으신지요? 예컨데 천안에서는 **도시개발 및 **하우징이라는 특정회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가 사기행각을 벌여 벌써 피해자만 해도 수백명인데, 이 문제가 시정이 안되서 연쇄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당사자는 화성쪽에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벌리고 있는거 같던데, 그렇다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여러분들께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국가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사기분양이 근절되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시공 후분양제로 가거나, 서민이 대출해준 돈으로 건설하고 중간에 먹튀해서 사기당한 서민이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도록 법을 제대로 손질해 주셔야 합니다. 준공이 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개인들이 어떠한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법을 대폭적으로 바꾸어 주십시요. 한국은 사기꾼의 천국입니다. 제발 이제는 깨어나 이 한심한 사회구조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건과학대학교학생들이 1학기 사이버강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67

**보건과학대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불안해 떨고있습니다 . 보건을 중요시 하는 학교가 섣불리 개강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습 중요하지만 당장 개강했다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수도있습니다. **보건과학대학교는 부디 그런 선택을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학생들은 1학기 사이버 강의를 원하고있습니다. 최소 학생들에게 대면수업혹은 비대면수업(사이버강의) 투표라도 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끝으로 **보건과학대학교는 학생들과 꼭 소통후에 결정바라며 섣부르게 짧은 생각을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영세 사업자 죽이는 업체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30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고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해봅니다.. 저희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상품강의나 정보등의 유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사로는 (주)****네트윅스(**페이) 라는 기업과 2019년 2월 18일 1년 가맹계약을 통해서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받고 **페이 온라인 결제를 통해 상품대금을 카드결제 하는방식입니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30일 고객의 민원과 계약조항을 사유로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해왔고, **페이측에서 고객이 결제를 하게 되면 약 3.3%의 수수료를 받고 저희에게 정산하여 대금을 입금해주어야 하는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매주 지급하던 정산대금을 불리안 계약조항을 사유로 정상계약기간이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카드결제가 취소되면 저희는 취소 금액에서 **페이가 이득을 얻은 수수료를 제외 요청하는 나머지 잔금을 입금해주고 있고, 지금까지도 한번도 빠짐없이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는 추후 발생될 민원들을 사유로 정산금을 계속 지급보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상 모든 매출은 유료회원들에게서 발생되며 정산대금을 못받고 있어 현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카드취소로 인해 요청하는 금액은 사비라도 털어서 도의적으로 입금해 주었고 현재도 대출까지 받아가며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창업해서 카드취소로 인해 **페이 또한 피해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당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5억원의 이행지급보험을 가입하였고 유효기간은 정상 가맹 종료일인 2020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당시 만약 고객의 환불로 카드결제가 취소되고 저희가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페이에게 주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페이는 어떠한 피해도 없이 이득만을 취했고 현재도 지급해야할 정산금으로 여러가지 이득을 취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인 저희는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과 함께 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배우자와 아이와 함께 하는 직원, 아프신 부모님을 보시는 직원 등 모두가 **페이의 갑질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번 눈물을 흘리고 알바자리라도 찾아 볼려고 하지만 그러한 자리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공정 가맹계약으로 인한 갑질을 멈춰 주시고 불경기로 인하여 매출조차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 저희같은 영세업자들은 모두 죽으라는 것 뿐이 안됩니다. 금감원이나 구청, 경찰 등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페이랑 협의만 봐야 한다고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맞기는 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만 살려주지 마시고 우리같은 영세업자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영세업자들을 죽이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엄벌하여 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돌 대상 악성 게시글 작성자, 루머 유포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116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연예인(특히 아이돌) 대상 악성 게시글 작성자, 루머 유포자 등을 강력 처벌해 주세요. 요즘의 인터넷 악플은 단순히 대상자를 비방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돌 팬덤이 주로 이용하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디***** 마이너 갤러리, 다* 카페, 네** 판 등)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아이돌 멤버를 향한 온갖 비방과 조롱, 성희롱, 협박, 루머 등이 난무합니다. 문제는 이런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들이 루머를 유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누군가에 대한 루머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트** 등에 올립니다. 그에 대한 반응 등을 캡쳐해서 다시 디***** 마이너 갤러리(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갤러리가 몇 곳 있습니다.)에 게시한 후 그 글을 추천하고 조롱 댓글을 답니다. 이제 이 게시글을 각종 다른 커뮤니티에 퍼나르기 시작하고 각 언론사의 연예부 기자에게 폭탄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클릭수에 혈안이 된 몇몇 언론에서는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냅니다. 루머를 유포했던 조직은 이 기사를 또 각종 커뮤에 퍼나르기 시작하고 이제는 실시간 검색어까지 조작합니다. 실검에 오른 해당 연예인의 이름을 클릭하면 그 루머 관련 기사가 상단에 뜨겠지요. 그러면 그 기사의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또 관련 기사가 우후죽순 쏟아지게 됩니다. 조직에 의한 이런 루머 유포 과정이 최근들어 부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비판이나 단순 비방을 넘은 조롱과 희롱, 거짓 사실 유포 등은 강력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혹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실제로 옮기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지요. 온라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성 게시글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해당 연예인과 팬덤에게는 살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로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가면을 쓰고 음흉하게 숨어서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더럽고 비겁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단순 벌금형이 아닌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 주세요. 1. 벌금형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써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커뮤니티의 폐쇄가 어렵다면 그 사이트의 관리자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점을 부과하여 벌점이 어느 정도 누적되면 해당 커뮤니티 폐쇄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3.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유포하는 자들 외에 사실 확인도 없이 거짓 기사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합니다. 4. 타인에 의한 제3자 고소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나서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화되어 제3자 고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악성 게시글이나 루머, 거짓 기사 등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연예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범죄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상에서는 누구든지 그런 폭력적인 게시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시글은 사실 해당 연예인(아이돌)뿐만 아니라 그 팬덤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거라 그것을 접한 팬들이 받는 정신적 상처와 충격은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세계 중심에 우뚝 선 지금 거기에 기여한 아이돌과 그 팬덤이 왜 뒤에서는 이런 악성 게시글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요! 어리고 미래가 창창한 연예인들의 자살에 일조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악성 게시글을 이제는 두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악성 게시물 근절을 위한 법적 강화와 새로운 법안 마련,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교육에 힘 써주세요.
제목: 5월에 경찰채용시험 강행한다면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98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수험생인 한 사람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앞번 미뤄진 1차 순경공채시험을 5월 30일에 치르겠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공고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잔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자가격리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는 응시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1. 호흡기증상이 있어도 응시하는 응시자가 과연 없을까요? : 모든 응시자들은 시험 직전까지 감기도 걸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시험 볼 수 있으니까요. 잘못했다간 자가격리자가 될 판인데 누가 아프다고 하겠나요?? 해열제 복용을 하든 어찌해서든 증상을 숨길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모두 청춘을 받쳐서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기회를 박탈 당하고싶은 수험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 1번 말처럼 시험이 시행되고난 후 만약 필기시험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곧바로 일정이 잡혀있는 체력시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같은 교실을 사용했던 응시자들은 모두 자가격리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필기 합격을 하고도 체력시험을 못 보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몇 년을 공부해서 필기합격을 했는데 자가격리로 인한 기회박탈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청 측은 대비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무작정 시험 연기만을 할 수 없는 거 잘 압니다. 다만, 타직렬 시험은 모두 2,3개월씩 연기된 7,8월로 미뤄진 마당에 왜 유독 경찰만 위험한 5월달로 시험일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시험은 응시제한이 없어서 응시생들의 전국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순수 응시자가 5만명 이상입니다. 황금연휴의 변수가 남아있고, 아직 아이들 개학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4.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특수한 상황인건 알겠는데 타직렬들은 최소 시험2,3개월 앞두고 공고를 내어준 반면에 경찰은 한달가량 남겨두고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타직렬은 변경된 일정을 수험생 개개인에게 문자로 알려준 반면에, 경찰은 문자가 오지않았습니다. 여러 수험생커뮤니티를 보면, 뒤늦게 공고를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는 응시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주변 해양경찰만 보더라도 연기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문자를 해준다고 한 적은 없지만,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빨리 시행되는 시험이 가장 늦게 공고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5월 30일 시험 강행에는 성급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무조건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게 아니라, 코로나로 변수가 많은 5월에 시험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는 바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공정한 시험인 공무원시험에서 단 한명의 응시자라도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또다른 청원링크는 타수험생이 작성한,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일자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에 대한 관련 링크입니다.
제목: 대형마트 협력업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974

저는 대형마트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의 코로나사태로 인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있으며 5월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가재난지원금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자금은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그런데 말입니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이 지원자금의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수백여개의 대형마트(ssm포함시 수천개)가 영업을 하고있고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 및 산지의 종사자 및 가족수는 제가 정확한 수를 말하기힘들만큼 엄청난 수가 될것입니다. 이미 지자체의 재난기금 지급이 시작된 4월중순 부터 매장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고 공급량도 대폭 감소햐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지원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풀리게되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2~3개월간 엄청난 매출하락이 일어날겁니다. 대형마트는 대기업군이라 어떻게든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버틸수가 있습니까? 대형마트 관련업체 종사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2012년 유통산업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에는 모든 규제가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8년전에 개정된 법 이후 대형마트의 규제때문에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났습니까? 법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시간이나 휴일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온라인쇼핑의 급증으로 이 역시 아무런 규제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일년에도 유통환경은 수도없이 바뀌는데 8년전에 개정된 법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까지 대헝마트 규제만이 진리인듯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마트의 편을 들 생각도 없고 오직 저희같은 대형마트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해 이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의 적자가 진행되면서 저희 협력업체들들이 감내해야 되는 문제들이 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조원이 넘는 정부재난기금의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된다면 향후 몇개월간 협력업체들의 시련은 엄청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특혜를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2020년 현시점 8년전과 엄청나게 달라져있는 유통환경속에서 이젠 객관적인 시장판단과 함께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는 규제와 정책집행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협력업체들은 왜 생각해주시지 않는것입니까? 대부분이 각 지역의 생산자이고 적은규모의 중소 기업들입니다. 짧게는 재난기금의 사용처에 대형마트를 포함시켜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확대가 부담스럽다면 일정한도내에서는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그러면 대형마트 협력업체들은 숨쉬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길게는 유통산업법이 개정된 8년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져있는 지금의 유통환경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시대의 흐름에 맞고 정책적인 형평성에 부합될수있게 새로운 유통법질서를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생존을 위한 울부짖음으로 이 청원의 글을 드립니다
제목: 소형마스크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85

여전히 코로나 진행중으로 매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하는데 성인용만 구할수있고 소형마스크는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꺼 사려면 구하기도 어렵지만 있어도 중고사이트에서 아주 비싼가격으로 거래가 되고있어요. 공적마스크에도 소형은 거의 없던터라 아이들 마스크가격은 계속 오르고만 있습니다. 성인용은 이전보다 어렵지않게 구할수 있는듯 하니 kf보다도 어린이용 일반마스크도 제작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재난 선불카드 사용처 불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28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홈플러스 안에서 옷매장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달을 매출 반토막으로 힘든시간을 보냈는데 대형마트 안에 있다는 이유로 재난선불카드 사용처에서도 제외되어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홈플러스 안에 있지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며 부가세등 세금도 백프로 노출되어 내고 있는데 왜 선불카드 사용처에서 제외되는지 속상합니다 조금있으면 전국민이 또 선불카드를 받게 될텐데 개인사업장에서는 다 사용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장애인 판정 제도 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74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모세포종’ 이라는 2018년 12월부터 악성 뇌종양과 투병하고 있는 15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장애인 판정 제도 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 2018년 12월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과 뇌종양 수술로 인해 머리를 여는 수술(개두술)을 3번 했고 의식을 되찾는데 40 여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투병생활 1년 5개월째인 현재, 몸의 중심을 전혀 잡지 못하여 잠깐 혼자 서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독립 보행은 전혀 안되어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하여 24시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는 오른손 떨림이 심하여 오른손으로는 컵으로 물을 마시기도 불가능하고, 삼킴 기능이 제대로 안되어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함을 겪고 있는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7월 장애인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를 치료하는 재활의학과 선생님은 당연히 중증이라 하시며 수정바델지수를 53점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심사를 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으로 평가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처분을 하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일시적 장애인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이 혼자 서 있지도 못하고 15살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 채워 가면서 살고 있는 터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시 아이의 주치의가 판단한 수정바델지수는 34점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의신청서 직접 와서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역시 직접 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또다시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이라며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직접 조사를 나갈 이유가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 되었습니다.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은 자신이 수행’ 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의 현 상태와 너무나 동떨어진 판단이어서 현재의 장애 판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 뇌병변 장애의 경우 수정바델지수가 56점 이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경우 직접 조사 없이, 주치의의 판단과도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유효기간이 있는 장애인 판정을 내려주면서도 아이 주치의의 의견과 판이하게 다른 판정 결과를 내는, 현행 장애인 판정 제도(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장애인 판정을 내림)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뇌종양인 수모세포종은 주로 18세 이하 소아의 소뇌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소뇌가 자발적 운동의 조절과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이어서 우리 아이처럼 균형을 잡지 못하여 걷기는커녕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 제도(1~6급)에서는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3급 이내의 중증 판정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 이후 우리 아이는 경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항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다, 아이마다 다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병임에도 아이마다 경과가 다른 것이 이 병의 특징이라면, 주치의의 수정바델지수 의견을 그대로 따르거나 주치의의 판단이 의심된다면 직접 조사를 해서 장애 판정을 하는 것이 더더욱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악성 종양을 모두 제거하여 MRI 결과가 깨끗하다, 마비가 없다’ 라는 이유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판별할 것이 아니라, 주치의의 수정바델지수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판정을 해 주거나 직접 조사를 나와서 판별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장애인 판정에서 우리 아이처럼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치의의 수정바델지수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장애인 판정을 해 주거나, 최소한 이의신청 시에는 직접 조사를 나오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급 제도가 바뀜에 따라 관련된 제도의 개선도 요구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처럼 걷기는커녕 혼자 서 있는 것도 불가능한데도 경증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는 치료로 인한 잦은 병원 입퇴원으로 인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간절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보행상 장애’ 가 있으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 외 현재에도 중증/경증에 따라 장애인 제도가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바뀐 제도에 따른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등급제도가 바뀌어서 장애인 진단을 받기 더 어렵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제도가 바뀌었으면, 바뀐 제도에 따라 다른 관련 제도들도 정비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장애의 위험이 닥쳤을 때 국민의 삶과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제목: 개학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5,912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 개학한다면 감염 파장은 클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끼며 온전히 공부에 집중은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개학도 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잘 따라 주고 잘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만 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약도 없는 세계 국가적 재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계속 끼며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를 느슨하게 하고 국민들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에 믿는다고 합니다. 희망 하지 않는 등교를 국가에서 정해 등교하게 해서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가 예방 수칙을 못 해서 걸린 것일까요? 과연 코로나가 그런 것일까요? 한 번 걸리면 완치 후에도 폐 세포 속에는 코로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완치 후에도 재양성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증상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증상자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제가 무증상자가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확진자를 살펴보면 무증상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코로나19 초기에 지금보다 확진수는 훨씬 적었습니다. 갑자기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어느 집단 감염에 의해서죠. 그 사람들 대부분 무증상자들 아니였습니까? 만약 그 집단을 의무적으로 검사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단 총 확진자 수치는 훨씬 적었겠죠. 눈에 보이는 수치에 현혹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그 집단보다 더 큰 집단입니다. 더구나 국가와 부모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만약 걸린다면 국가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평생 건강을 책임져줄 수 있을까요?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섣부른 개학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약이 있는 질병이 아니라 약이 없는 질병이기때문에 노출되게 하지 않고 싶습니다. 백신 없는 상태에서 불안해서 못 보냅니다.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개학이 아닌 국가,교육부,방역당국,학생들,학부모들 모든 의견의 일치하에 신중을 가하여 개학 검토 다시 해주세요.
제목: 근무시간 단축에 백화점은  제외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03

저는 현재 백화점에 근무하는 판매사원입니다. 서비스직의 특성상 빨간날 주말 관계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은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석가탄신일, 5월4일 월요일 5월5일 어린이날 샌드위치 연휴라 30분 연장 근무를 해야하는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꺼예요. 30분이란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명절에는 명절 전 주부터 30분씩 연장근무를 10일이상 합니다. 백화점 담당직원들은 52시간 근무제 도입해서 7시면 당직 1명빼고 퇴근하는데 판매사원들은 금,토,일 연장근무 30분을 줄이지 못할망정 주말도 아닌데 빨간날이면 빨간날! 샌드위치 연휴면 평일에도 연장근무를 한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백화점 연장근무를 없애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암 생존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68

안녕하세요 송파구 사는 93년생 청년입니다 저는 2년전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누구보다 건강 할 줄 알았으며 암 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정말 생소한 단어일줄 알았지만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였지요.. 물론 지금은 다행히도 치료와 수술을 잘 병행하여 건강을 많이 되찾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은 기쁨보다 현재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 힘들며 제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일반 국민들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 할 수 있지만 저희같은 암 생존자들은 건강을 되찾더라도 암은 5년동안 재발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취업성공패키지도 참여하지도 못해 취업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것 과 취업조차 더더욱 어렵습니다.. 병원생활을 하면서 제 또래 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친구들도 모두 걱정하는게 건강이 회복 된다 하여도 암 투병과 치료로 학업 및 사회와 단절을 경험한 우리 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게 대다수 였습니다 저희같은 암 생존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수 있는 자립프로그램 같은거 없을까요? 저도 남들과 같이 사회활동을 하며 자존감도 높이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청년입니다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제목: 등교 개학, 늦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134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 중 한명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청원하고픈 일이 생겨 급히 시간을 내어 글을 써봅니다. 현재 유은혜 장관을 필두로 교육부에서는 5월 초 이후 등교 개학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 학교들의 방역 작업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준 대처 방법을 마련하며 학년별 순차적 개학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 중인 듯합니다. 일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도 개학에 찬성한다며 등교 개학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교 개학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국 학교들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아무리 시나리오를 짜고 대처 방법을 준비해도 만약 확진자가 섞여 있다면 추가 확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교 개학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등굣길, 교실, 복도, 운동장, 화장실 등 학생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및 접촉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기숙사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더욱 마스크 착용 및 접촉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관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할 인력도 없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대화와 접촉 없이 모두를 피해 다니는 일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고역이 될 것이고 나아가 인권 침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에 실패하여 추가 확진이 발생할 경우, 확진이 된 일부 학교만 휴업을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다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확진이 발생하면 줄어들던 확진자의 수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일반고에서의 확진도 문제입니다만,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학교들의 학생들은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확진된 학생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확진된다면, 바이러스가 전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선례로 대응 모범국으로 꼽히던 싱가포르는 등교 개학 이후 결국 확진자가 대량으로 증가하였고 코로나 종식에 실패하였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도 등교 개학에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제가 본 모든 관련 기사의 댓글들과 제 주변인들은 모두 등교 개학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사, 설문조사 결과가 맞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등교를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부, 교육부, 교육청이 할 일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한자리 수까지 줄어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주간의 무증상 기간이 있고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기에 아직 언제 종식될 것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이릅니다. 제주도로만 약 17만9천여명의 관광객이 향한다고 합니다. 연휴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완전한 종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벌써부터 등교 개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이라는 리스크를 교육부의 일방적 방침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미 2주 간격의 개학 연기들,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인해 충분히 혼란스러운 고3 수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 생성은 자제해주십시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안정화에 힘을 쓰거나 장기전을 대비하여 9월 학기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등교개학은 정말 아닙니다. 등교 개학, 시기상조입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신종 인터넷피싱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00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국민의 삶이 더 없이 힘들어진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을 아까지 않는데 정작 이 틈을 노리고 보이스 피싱의 단속이 심해지자 밴드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달콤한 말과 사진들로 재테크에 성공한것처럼 꾸미고 공범들이 같이 단톡방에 모여들어 피해자를 꼬득여 어려워진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보 고자 하는 여성들과 노인분들을 사기치는 행태가 지금 이시간에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자책하며, 피해를 당하고서 도 죄인처럼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분유값이라도 벌고자 하는 어린 주부, 자식과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 가족의 생사를 책임지는 가장 또는 주부들의 힘듬을 파고들어 기생하며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같은 사기꾼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이에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카카오나 밴드 운영자 분들은 이런 재테크 또는 고수익의 문구들이 있는 단톡 방이나 밴드 모임 방 자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보이스 피싱만 금융 기관에 전화로 신청시 계좌가 일시 정지 되는데 이런 인터넷 사기로 인한 피해 자들도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인한 피싱으로 간주하시어 전화로 계좌가 정지될수 있도록 제도 보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같은 건으로 또는 유사 사기형태의 사건이 경찰서 및 검찰에 접수될시 3건 이상이 모이면 경찰청에서 인지 수사를통해 확실히 범인들을 처리할수 있도록 사건을 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하루에 이런 싸이버 사기건들이 여러개 발생하는바 사건별로 일일이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 됨으로 피해자들은 하염없는 기다림으로 속만 탑니다. 그러므로 같은 형태의 건이 접수되면 빠르게 경찰정 입장에서 수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각종 언론과 경찰/검찰,금감원 에서도 이런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는 상황을 인지 하시어 예방 차원에서 피해 사례들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다면 좀더 피해를 막을수 있을거라 사료 됩니다. 5. 대포통장주들의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요즘은 법인을 만들기 너무나 쉽습니다. 적은 자본금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보니 많은 대포통장들이 법인이라는 미명하에 쉽게 만들어져 피해자들이 더 많이 속는거 같습니다. 만약 대포통장주들이 잡히더라도 자기는 몰랐다 대출 더해준다고해서 통장을 주었다라는 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대포 통장은 공범입니다. 주범과 같은 형량을 부여해야 조금이라도 대포통장이 근절되리라 봅니다. 6. 감히 저는이번 인터넷 사기를 보이스 피싱과 같은 형태인 것으로 간주하여 카카오피싱 또는 밴드피싱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이에 공감하시어 기업이나 금감원에서도 제도 보안을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결론 :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신종 인터넷피싱 사기범들을 최대한 빨리 검거해 주시고 언론은 많은 보도를 통해 이런 신종 사기들을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 금감원은 사태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보이스 피싱과 같은 피해로 여기어 가해자들의 계좌를 유선상으로 묶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당장의 생활비 지원도 좋지만 혼란을 틈타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흡혈귀같은 이런 범죄 조직들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수 있도록 검경과 정부는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