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9

예전 주택가격이 얼마되지 않을 시기에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주택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이 일리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수억, 수십억원 하는 시대에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차익이 수억원씩 발생하는 시대에 예전처럼 9억원 미만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모든 소득에는 많든 적든 세금이 있다는 공정사회의 원칙을, 경제민주화를 심히 침해하는 정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수악원씩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비과세하는 제도는 시대에 맞지않는 구시대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생리를 시작하게 되어서 생리대를 많이 사야합니다. 생리대를 처음 살때에는 5000원도 안해 보이는 생리대가 거의 1만원 까지 있다는것에 놀랐습니다. 어른들은 돈이 있다 쳐도 학생들은 돈이 많이 없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생리대에 50%이상을 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러니 제발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직원은 365일 24시간 근무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3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은 특성에 따라 365일 24시간 근무도 가능한데 왜 국민은 무조건 52시간 근로해야 하나요?
제목: 심재철 의원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92

자유한국당소속 심재철의원은 부당하게 얻은 청와대 및 국가부처들의 예산사용내역을 보관 및 자의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기재부의 반환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보관,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목적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국가부처의 예산사용내역보다 국회의원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더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5선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내며 적지않은 특활비를 받아온 심재철의원께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당신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육비 법률개정및신상공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2

현재우리나라 이혼가정이 급속하게 늘어나고있는데 양육비청구등 양육비를 못받는가정이90%이상인데 도대체정부관계자들은 이부분에 신경쓰셔야할것입니다.출산장려정책에국민세금을수조원씩쏫아부어 도효과가없는것은근본부터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양육비를주지않는 사람은아동학대 죄로형사처벌등 신상을공개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약속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국회의원 시절때 대통령이되시면 썩어빠진 고압송전탑 관행 뜯어없에버리신다고 밀양주민분들한테 약속하셨죠 그런데 산자부장관놈을 그시절 제일악랄한놈을 임명하셨더군요 실망이 이를때없습니다 이정권도 이런식으로 약속을 지키지않으면 박근혜 이명박꼴라지가된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앞으론 북한 김정은 욕하면 처벌받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5

오늘자 신문보니, 어떤 정신나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넘이 대북전단살포시 형사처벌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던데... 그럼 앞으로 간첩을 신고하거나, 북한 김정은을 욕하면 처벌받는 건가여?? 집집마다 안방에 김정은장군 초상화 비치해야하는 건가여?? 초상화는 동사무소에서 나눠줄 건가여? 앞으로 각종 세금을 북한직통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상계좌 불러주세요. 김정은장군님 품속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안돌려 줄거면 대출이라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1

대출금 못 갚아서 사금융에서 돈빌리고 반복에 반복에 그러다 가장이 죽으면? 그가족들은 어떻합니까? 그때가서 무슨 소용 있을까요? 국민연금 어차피 내돈인데 저금리로 돈이라도 빌려 주는 것도 방법아닐까요?
제목: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저는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은 식당 몇 곳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시설이 있지만 협소한 관계로 저희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낮시간(오전9시~오후 6시)에는 아파트 주민들 차량이 많지 않아 묵시적으로 주차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허용 시간 이후부턴 무단주차차량으로 간주하고 이동주차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전화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번 시도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음날까지 무단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도 하고, 구청에 문의도 해봤지만 무단 주차차량에 대해 속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가능할거란 견인, 주차금지 스티커, 자동차바퀴에 휠락(타이어 자물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자가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고요. 주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안전벨트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택시 승강장에 카시트 대여하는곳 만들면 될것 같아요. 고속버스 터미널에도요. 그러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국민 안전하게 신경 쓰는건 찬성합니다.
제목: 대체휴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주52시간에 따른 대체공휴일 페지 바람니다 주52시간제 전에 시행한 것 입니다 당연히 페지하는게 바람직하다 사료 됨니다 그리고 연차도있음니다 필요할때 사용하면 됩니다 굳이 나라에서 강제 합니까 개인에 자유에 맞게 사용할수 있게 합시다
제목: 토요일 지하철 배차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배차가 너무 띄엄띄엄 있습니다.. 토요일 출근시간대 만이라도 배차 좀 더 늘려주세요ㅠㅠ
제목: 불법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사각지대에 아무대나 불법주차 되있는곳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어떤차는 인도에 까지올라와있고 정말 관리가 안되는곳이 너무많습니다
제목: ●●●공매도 피해로 개인투자자 전멸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96

●공매도 폐지 9.28일 KAI 공매도가 2100%(6만에서 124만주로 )늘어나 카이주가 29% 폭락 하였습니다 공매도는 엄청난 자금력으로 개미I투자자 전멸 시킵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투자 게임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액개미투자자 모두죽이고 외인투자자로 국부유출됩니다 폭락으로 돈버는 공매도폐지를 청원합니다 ●카이 대표교체 카이는 공기업으로 기업경영 무경헌 외부인사 김조원이 대표로 있습니다 마린온 사고로 9명이 회생되었고 한국이 만든 헬기 수리온 전체가1달넘게 운행중단 수출중단 계약중단으로 기업자체가 생사기로입니다 소극적 대처로 APT 참여실패로 판단됨 과학기술의총체 미래성장시업 카이를 살려주세요 하성용 대표시8만원주가가 현재 3만대입니다 경영책임자를 공개모집 능력자를 선택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네양아치들이 받아챙기는 장려금은 어찌생각하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부부는 연소득이 4천 약간 넘습니다. 이 소득으로 아이 세명을 키우기는 매달 마이너스 입니다. 정말정말 저는 근로장려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받아야 도움이 되죠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일년에 한번 받는 자녀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목적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 도움을 주는 건데 어린자녀 있는 집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둘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4천에서 5천 사이일 겁니다. 그럼 지급 기준이 안되어 한푼도 못받는거죠 또한, 내년부터는 1명당 70으로 올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급한다는데 기초생할 수급자는 정부에서 매달 도움을 주면서 더 주겠다는거고 겨우겨우 4천을 넘기는 부모들은 더 죽으라는 겁니까?? 주위에 인력소개소 새벽에 나가서 하루일당 벌이 하는 제 또래들 많습니다.. 그 젊은놈들이 왜 거기 나가겠나여?? 생각안해보셧죠?? 작은 공사현장만 나가면서 월 2백벌이 합니다.. 요즘 일 없다없다 하면서 죽는소리하는데 이사람들은 일 없으면 대낮에 술쳐먹으면서 딩가딩가 하고 일 있으면 합니다.. 그나마 그 일도 하루때우자는 식으로 대충대충 합니다. 이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기초생활 수급혜택 주면서 자녀장려금 까지 준다고요?? 월 2백 벌이 하는데..... 기가막혀 말도 안나와요.. 애들 세명 키우는 우리집이나 기초생활수급 혜택 주시죠... 아님 자녀장려금이라도 주시죠.. 저와 와이프는 협력업체 다니면서 월180, 170 법니다.. 소득세 부터 각종 세금 다 떼가요.. 자녀장려금 도 못받아요.. 근로장려금도 못받아요... 동네 양아치들은 일 대충대충 하루 때우기 식으로 일하고 월 200벌어요.. 기초생활 수급 받으면서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까지 받아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다챙겨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공무원 님들 구치소에 있어도 월 1000만원 찍히니깐 일년에 한번 주는 장려금 신경안쓰시남요??? 그리고 애 한명이면 4천,,, 2명이면 4천5백,,, 3명이면 5천.. 이런식으로 차등을 주는게 바람직하죠 아이가 한명이나 4명이나 연소득을 4천미만으로똑같이 잡으면 말이 됩니까?? 다자녀에 대한 복지를 하다면서 다자녀 가정에 연소득을 4천미만으로 기준을 세우면 안주려는 목적입니까>>> 아동수당처럼 상위10프로 만 안주고 다주시던지 근로소득을 조금만 높여서 맞벌이 기준 연봉 5천으로 높이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가다니는 직장에 자주 오시는 개인택시 기사님이 땅도있고 개인택시도 하면서 이번달에 근로장려금 나오다고 자랑을 해요.. 나랏돈이 눈먼돈이라고 공무원들 빙신들이라고 못받는 사람이 빙신이라고요..
제목: 여성가족부 폦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여성가족부 세금만 많이받고 정작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일이라고눈 여자 관련돤 문자만 다루고 이상한 일들로 난리치고 예산은 받아먹고 이게 무슨 세금낭비냐고요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단한 답변 듣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하시는 노력에 경의를 먼저 표함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5천만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림니다. 대통령께서는 8천만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선 김정은 체제하의 통일이라도 필요한지, 아니면 5천만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는 통일이 안되더라도 김정은 체제하의 통일은 결단코 막아내겠다. 둘중 하나의 답변을 둘러대지말고 명쾌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담배판매를 즉시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비흡연자로 길거리 지나며 담배를 피우며서 지나가는 흡연자들때문에 골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마스크와 손선풍기를 항시 휴대하며서 담배연기를 피할려고 저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너무 많이 힘이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절실하게 비흡연자로서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발 청정한 대한민국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담배판매를 당장 중단 해 줄것을 비흡연자로서의 절실한 희망입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의 담배 연기때문에 골머리와 스트레스를 받아아 합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간접흡연이 오히려 흡연자들보다 더~위험하다고 매체에서 그러는데 제발 거듭 문재인 대통렁님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담배판매를 중단을 하면 청정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서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 공포에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비흡연자 여러분 제말에 흔쾌이 동의 하시죠
제목: 국회는 업무추진비 밝혀라 국민에게 김성태는 혈세내역 따져보자는대 국민과 싸우자는거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3

김성태는 각성하라 국민 혈세 내역까지 알아서 뭐하려고 그러냐 국민탄압이다 업무추진비나 밝혀라 그 피켓 들고 있는 거 국민과 싸우자는 거다 대판 싸우자 청와대랑 싸우지 말고 잰장 국민 혈세내역 알려고 하다니 그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
제목: 왜  정부는  일자리  대책에서  외국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0

실업자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매년 세계에 유례없는 폭증하는 외국인은 무엇이며, 수백만의 국민은 실업자 신세인데 전 산업을 심지어 장악하고 있는 외 국인은 또 무엇이며, 폭증하는 불법체류자는 무엇인 지 일자리 창출이 제일의 정책목표인 정부가 침묵 하는 이유가 몹시도 궁금하며, 혹시 국민의 일자리 가 아닌 사람 즉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부라 서 이나라의 일자리를 잠식해 가고 있는 외국인 문 제에대해 침묵하고 계신 것인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하야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0

대통령님 이렇게 계속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에게 복수와 원한의 정치를 펼치시려면 하야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국민들의 어버이로써 국민들에게 사랑과 화합의 본을 보여 주셔야할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일개 개민의 복수심만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니 그런 정치를 펼치시려면 차라리 국가와 국민을 생각 하셔서 하야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기엄마들에게 안전띠의무화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20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교통법(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때문에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이다. 안전벨트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해야하고 필요한 법이라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ㅇ차량이 없는 아기엄마들이 택시를 이용할때 어떠실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짐이 많아 택시를 종종 이용하곤 하는데 지금은 시범으로 한다고 하지만 범칙금을 물게 된다면 아기엄마들을 택시들이 태워줄까요? 아기들은 카시트를 해야되는데 국가에서 모든 택시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을 듯 합니다. 여러문제들을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벌써 아기 데리고 다니기가 걱정되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휴식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의 휴식을 원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을 단 2주 안에 거침없이 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갈길은 멀고 우리 앞에서 버티고 이끌어 주셔야 할 더 많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이제 단 한주라도 쉬시면서 재충전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꿋꿋이 우리 앞에 버텨주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목: 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한건지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9

사람사는게 이처럼 처절하고 비참하고 소외되고 억울할데가 워데있는지.. 올해 60세에 넘 오래 살아 있는것 같아 괴롭다 한평생 직장생활로 쉬는날 없이 먹는것 아끼로 절약하고 입는것 메이커한번 구매한적 없이 시장 물건아닌것 없이 쓰는것 또한 실속만찾아 구입해선 그런데 직장다닐때 매달 수십만원씩 거두어 갔고 젊은땐 별로 아픈적도 보호받은 적도 별로없었는데 지금은 가정의 모든수입원 차단되고 경제 재난으로 대출 이자납입도 어려워서끔찍한데 건물담보 대출금 이자납입도 사람죽을지경에 건강보험미납으로 통장 가압류 세상 일할수있는 형편만 되어도 숨이라도 쉬겠는데 남편또한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찍소리도못하고 , 아들은 군에갔을때 전우의 몸살로 일을못해서 도와줬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당하여 고막터지고 허리다치고 전역후 학교 복학한뒤 허리수술을 두번이나 하고 체력이 약하여 취직도 못하고 고기집 알바로 대출금 이자감당하며 하는말 힘들어 못하겠다하며 포기하자는 말 억장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 맘 이 든다 누가좀 도와 주쇼
제목: 악덕 사채업자와 똑같은 아주캐비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회사를 운영하며 굴삭기를 사면서 아주캐피탈을 60개월로 이자율은 8.50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건물과 모든 것은 경매로 넘어갔으나 남은 굴삭기 대금은 며칠은 늦은 경우가 있었으나 54개월을 꼬박꼬박 연체이자까지 물어가며 2018년 9월까지 납부하였고 나머지 6개월분을 한꺼번에 갚고 싶어 전화를 하니 연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7월 14일 납입 때 돈을 마련하지 못해 8월 1일495,000원을 입금하게 되었는데 그 며칠동안 늦었다고 하루에도 3-4번씩 전화질에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법적조치하겠다고 갖은 협박을 하여서 마음대로 하라고 전화를 끊은적은 있습니다, 그뒤로 문자로 137,000원을 입급하라고 보내더니 또 3-4일 있다가 27만원을 입금하라하였지만 무대응하였고 할부입금은 꼬박꼬박 하였습니다. 할부금을 며칠 늦었다고 법적조치를 하였다는데 우리는 최고장도 받은 적이 없고 법적조치서류를 받은 적도 없는데 돈만 챙기고 알리지도 않고 악덕연체자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금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전화로 신청하였고 담당자가 전화와서 빨리 입금내역서 보내라했는데 입금내역은 보내지도 않네요. 사채업자와 똑같이 입금날자 며칠전부터 전화를 몇 번이나 하면서 그날자에 넣으라고 독촉하고 늦으면 협박하는 악덕 사채업자가 아주캐피탈입니다. 이런 악덕 사채업자 아주캐피탈을 고발합니다.
제목: 자동차 뒷자석 카시트 2개 이상 설치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자동차 뒷좌석 카시트 부착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특히 1자녀 가정은 그나마 지킬 수 있다. 그러나 2자녀 이상은 소형차와 중형차도 카시트 설치 의무가 오히려 보호자가 동반하기 어려운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면 아침과 저녁에 어린이집 등원및 하교시 2자녀 이상 있는 가정은 당장 카시트 구입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2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가 함께 뒷좌석에서 껴안거나 할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혀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뒷자석에 카시트 2개 설치 한다고 할때 4명 이상 가정은 차량에 함께 동승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다. 위 사례를 통해서 본 문제점은 소형 자동차는 뒷좌석에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이다. 중형자는 카시트 2개 설치는 가능하나 가족수가 5명 이상은 뒷좌석 카시트 설치전에는 함께 이동이 가능하였으나 설치후에는 함께 동승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다. 2자녀 이상은 국가가 카시트 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
제목: 신상털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신상털기라고요? 털릴짓을 했으니까~ 자녀낀 이혼남들 양육비주라고 법원판결 받았음에도 나몰라라~ 당연한것을 왜 아이낀 여성은 법으로까지 호소해야 되나요! 아이끼지 않은 홀가분한 돌싱남들은 새로운 연애도 자유! 새로운 재혼도 자유! 하지만 아이낀 돌싱여들은 연애자유는 커녕 어쩌다 재혼해도 애때문에 다시 이혼할 확률 쑥~ 이렇게 자기인생 포기하고 아이까지 끼고사는데 돌싱남들 양통머리 있으면 양육비는 주시죠! 여성가족부는 우리가 할일란에 이혼후양육비해결법 올려놓고는 있으신지...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머 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간단히 얘기할게요. 내가 원하는 층간소음 청원이 없길래 청원글 씁니다. 검색해보니 결과적으로 층간 소음에 대해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국가가 대신 복수해준다고 물리적 행위, 즉 폭력행사 등 개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처벌 등이 미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층간소음으로 칼부림나면 칼 휘둘러 다치게 한 사람을 가해자로 잡아가고 끝나는게 맞습니까? 공화국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강제조항인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있음 밑에 동의합니다 누르면 글쓸 수 있으니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목: 경기도 광명시 신규택지개발 후보지를 철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2

광명시민의 허파 역활을하는 도덕산을 파헤치려는 졸속 행정과 택지개발이 완성되면 기존 구도심권의 교통난 정체가 뻔하고, 광명시에는 현재도 여러곳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하고 있는대 무슨놈의 집값 잡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정책을 내놓는지~~~ 광명시민으로서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오기 부리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제목: 다자녀 혜택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다자녀 가구의 지원 방법으로 여러가지 정부에서 고민하고 계신 줄 압니다.. 대한민국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그중에 다자녀가구에 촛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출생율을 올리는 아이디어는 모두 수렴하는게 좋죠~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 가정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함의 일환으로 쓴이의 아이디어 하나) 다자녀 가정(3자녀이상) 차량이 주말 고속도로 이용시 가족 모두 탑승한 경우 5인이지만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등... 조금은 무리 일 수 있지만 다자녀가정 분들께 꼭 해드려야 할 아이디어를 집합시킴으로써 받아 들인 내용을 꼼꼼이 살피고 보완하고 개선하고 수리해 나간다면 선물같은 완성으로 좋은 혜택을 드리는 결과가 되리라 기대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들으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관리는 정규직 직원이 맡도록 입법해주세요. 안전관리업무를 외주용역에서 맡으면 제대로 안전규정을 지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라는 싸구려 정책이 이어집니다.안전관리 업무를 정규직이 맡는다면 전국의 수백만개 사업장에서 안정된 일자리가 증가하므로 안정된 일자리 정책을 추구하는데 정말 크게 도움 될 것 입니다.
제목: 심재철의원님! 본인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64

심재철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으로 열람하였더라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국민세금이 사적 이용된것이 발견된다면 응당 처벌하면 될것입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어떤 경로등 공개된 마당에 심재철의원포함 모든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함께 국민들 앞에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심재철의원님 같은경우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이전에 떳떳하게 본인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보험사 제2금융건 대출시 DSR적용 재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보험사 제2금융건등 대출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시범적용 후 전면적용 예정이라고 하는대요 이경우 강화된 대출규제로 저소득자 등은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부업등 고금리 대출밖에없고 금융부실로 사회적 문제가 될것입니다.전면 적용보다 부동산대출 등 에만 적용하고 기존신용 대출 등에는 미 적용해야 한다고봅니다.
제목: 도로교통 방해꾼 교통사고 유발꾼 오토바이 단속법 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 무법자 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별도로 하루빨리 만들어 주세요. 특히 배달 오토바이들의 신호무시, 차선무시, 중앙선무시, 차도아닌 인도질주, 2륜차 통행금지 구역 무시, 횡단보도 파란불 질주등 목숨걸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1. 우리 초등 아들내미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날 뻔. 사건2. 어두워진 늦은 저녁 신호무시(적색등) 하고 직진하다 리어카 할머니 치일 뻔. 사건3. 2륜차 통행금지구역. 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 지나가다 저와 접촉. 크게 접촉 된건 아니지만 시비로 붙었었음. 대한민국 오토바이(특히 배달 오토바이)는 무법지대입니다. 관련법을 만들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배달오토바이의 경우, 신호등, 차선 다 필요없는 누구 하나 죽어야 법을 만들건지는 몰라도 시급한 상황이니 그냥 넘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 국민 내 지역 시민이 가장 먼저입니다.
제목: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5

이 내용은 제가 sbs 뉴스를 보면서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살았거나 국내에 직장을 잡으면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리고 값비싼 치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 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 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 명 가운데 중국 국적이 68명, 미국 15명, 대만 5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 대행업체 직원 : 한국 입국해서 3개월 지나면 해요 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쉬운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쉬운 나라예요.] 석 달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취업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너무 낮아 얌체 외국인들을 걸러내는 데 속수무책이란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우리나라 국민중에서조차 2.3만원 지출이 어려워 건강보험 가입을 못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위 내용처럼 파렴치한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해 국민들의 혈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해결돼야합니다
제목: 3기 신도시 건설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4

정부가 서울집값을 잡기위해 발표한 9.13부동산대책 중의 하나로 서울과 2기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 4~5곳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서울집중화 더욱심화 서울+3기 신도시+1기 신도시가 한덩어리로 되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몰리게 될 것이고 집값을 잡기는 커녕 3기신도시도 덩달아 올라가서 골치아픈 덩어리가 더욱 크지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는 정책은 장기에 걸쳐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어야지 급한 불을 꺼려다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2. 교통지옥 심화 현재도 심각한 교통지옥으로 서울도심으로의 접근시 정신적, 물질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엄청난 상황인데 더욱 가중화 될 것이 뻔하며 3기 신도시 가 건설되면 도심이 마비가 되어 더욱 많은 에너지, 시간 등 경제적 손실이 가중화 될 것임. 3. 국토의 균형발전은 잊었나요? 노무현 참여정부 때 2기신도시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를 분산하고 지방분권화,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한 2기 신도시 건설를 하였으나 여러 언론보도, 지역단체, 지자체 등에서도 지적하고 반대하고 있듯이 2기 신도시는 현재도 완공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으며 , 미분양 물량도 상당히 있는 상태이며 , 더구나 당초 공약, 특히 교통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수단 미흡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상태임. 또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2기신도시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판교를 제외한 김포, 파주, 동탄2, 평택 등에는 대기업들의 유치는 거의 없고 중소기업들만 유치 되어 자족도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서울 인근인 제2, 제3 판교테크노밸리만 계속해서 조성 확대하고 있으니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 되어 집값도 계속 오르고 교통도 지옥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4.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추진해야 합니다. 아직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서울이 아닌 서울 30km 밖으로 떨어진 지역으로 분산이전해서 서울집중화를 분산하고, 아울러 대기업 등을 유치하게하여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를 조성해야합니다. 동시에 서울로 집입이 용이한 교통수단(지하철 연장, 광역고속철도 , 광역버스 활성화 등) 확충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직장이 분산되고 인구가 분산이 되니 굳이 서울에 살 필요성이 있을까요. 집값이 터무니 없이 비싼 서울에 몰려 청춘과 일생을 집에 메달려 소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몰리니 집이 부족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식적인 경제논리가 아니겠습니까. 5. 현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보다도 서민을 위한 정부, 사람이 먼저인 정부 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부자가 먼저인 나라, 서민이 더 힘든 나라가 되어서는 않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자군대가야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요즈음 미투운동 성차별 양성평등 하는대왜남자만군대가나요 여자도 지원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여자라면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되지않나요 왜남자만피해보나요 여자도군대않가면 군법애회부되여 철벌받개 법을고처 주길바란다
제목: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를 관할 타령하면서 무시하고 출동안한 경찰관 강력히 처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어제 기가막힌 뉴스가 보도 됐습니다! 한시민이 비틀거리면 운전하는 음주운전의심 차량을 자그만치 20분넘게 추격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동하면서 지역이 바뀌다보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개무시하고 끝까지 출동을 안해서 결국은 시민이 끝까지 출동해서 몸싸움끝에 붙잡은후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역시 예상대로 음주운전!시민의 안전이 위헙되는 상황에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담당 경찰관들 정말로 정말로 강력히 처벌해서 다시는 관할타령 못하게 해주세요! 꼭 꼭
제목: 18년의 도청과 테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이게 나라냐 농협이 빼돌린 비자금 3조원 신고해서 찾아 주니까 정부와 정치권 이 상금3000억 가로채고 죽이려고 하다 실패하자 신문 방송을 막고 테러 협박을 합니다 나라가 군사 정권 때보다 더개판입니다. 쓰레기들로 개판입니다! 청소가 필요합니다! 18년을 테러와 독극물 불법 도청에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라와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하고도 도둑질과 테러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 차 의신 삼성 내부 쓰레기들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농협이 빼돌린 비자금 3조원 신고해서 찾아 주니까 정부와 정치권 이 상금3000억 가로채고 죽이려고 하다 실패하자 신문 방송을 막고 테러 테러와 협박을 합니다!
제목: 서울에 쓰레기통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서울에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서울이고향이고 서울에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서울하면 우리나의 수도아닙니까 그만큼 관광객도 많고 인구 밀집도 1000만가까이 되는도시인데 제가 서울전체를 살면서 안가본곳이없습니다 다니면서 역시 서울이좋구나라는 생각을 살고있는 사람인데 거리에보면 쓰레기통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들더군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해야하는데 기본적인것 부터 해나가야 한다생각듭니다 쓰레기통 늘려주세요 거리에 물론 예산 이란게있으니 당장 많이 늘리는건 힘들지라도 적극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바일게임셧다운재하지마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아니무슨여성가족부는할일없어서 모바일게임셧다운제한다합니까 시간이안되서밤에게임할수밖에없는 사람은어쩌란말입니까 안그래도대한민국은다른나라보다공부도몇배이상으로 하는데게임이라도맘껏하게해주세요
제목: 주택연금법 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주택연금제도는 노후 생활 지원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제도의 신청자격은 아파트 시세가 9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올라 많은 아파트들이 금액이 높아졌는데 주택연금을 받기위해 이사를 가야하는것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격게 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아파트 가격으로 기준을 잡지 말고 주택연금 금액으로 상한선을 잡는것을 제안 드립니다. 주택연금 대상금액을 아파트 시세 9억이하가 아닌 주택연금 담보대출액 상한선을 9억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구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주택연금을 받으며 살수 있을것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이게 나라 맞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2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0080.html [80만원 내고 1억 암치료… 健保 축내는 얌체 외국인] 석달만 머물면 가입되는 제도 악용… 최근 3만여명 암치료 등 받고 떠나 지역 건강보험 가입한 27만명 대다수가 치료 끝나면 곧장 출국… 건보 전체 적자 중 15% 차지 결핵 무료진료 노리고 입국하는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도 늘어 英 6개월·日 1년 체류해야 가입… 한국, 외국인 가입기준 보완 시급 국내에 일정한 직장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이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재정 적자는 2050억원이었다. 이들이 공단에 낸 보험료보다 공단에서 이들의 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2000억원까지 넘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012년 13만7407명에서 지난해 27만416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A씨는 2015년 국내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A씨는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약 7만9000원씩, 다 합해 8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항암치료뿐 아니라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진료를 받았다. A씨가 이런 진료 서비스를 누리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1억17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퇴원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진료를 받고 나서 해외로 돌아가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2015~2017년 3만2000명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이들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는 227억9000만원에 달한다. ◇결핵 진료에도 무임승차 급증 정부가 건보재정으로 제공하는 결핵 진료 사업에도 외국인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결핵 환자는 줄고 있는데, 유독 외국인 환자는 급증한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결핵 진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이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를 찾는 외국인 결핵 환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은 물론 내국민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으로 국내 체류 기준 자체가 없었다. 외국인 등록만 하면 일정한 건보료만 내고 가입할 수 있었다.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가 컸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먹튀'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재정 손실이 커지자 2008년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2017년 기준 8만9933원) 한 달치를 미리 내면 건보 혜택을 주고 있다. ◇"선진국 비해서도 기준 느슨" 이 같은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기준이 여전히 느슨해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에선 유럽연합(EU)이 아닌 나머지 국가 체류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한다. 일본은 체류 기준이 1년으로 더 엄격하다. 독일은 일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나라 국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외국인은 아예 가입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먹튀를 방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보통 의료 서비스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젊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 노후에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라며 "외국인이 나이 먹고 들어와 우리 국민이 쌓아둔 장기요양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가뜩이나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질 텐데, 무임승차 외국인들까지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것을 정부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취업한 직장인이나 유학생의 경우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건보 혜택을 주어야겠지만 편법·불법적으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주로 건보 혜택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체류 기준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목: 공수처 신설하여 범법 판사 검사 무법자 응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인권은 북한보다 남한이 더 심각하다. 그 어느 나라이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반 서민을 향한 권력자들 인권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자신 입맛에 맞도록, 권력유지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무소불위 악용 행사하며 일반 힘없는 서민 인권을, 잔인무도하게 짓밟는것이다. 최순실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패거리, 사법농단은 그래서 천인공노할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법이 법이 아니고 검찰이 검찰이 아니였다. 정의를 소중히 하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을 비판 질타하면 검찰과 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고 죽여버리는 만행은, 북한 보다 더욱 잔인하게 횡횡했다, 그동안 최순실 박근혜 권력 하수인들로 전락한, 부패 타락한 검찰과 법원은, 선거법 보안법 등 각종 털면 먼지나는 각양 각색,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 탈법 동원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민입에 재갈 물리려 잔혹하게 공권력 악용, 인권유린 자행했다. 임의 동행식으로 체포하고 철창속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며, 인신구속 구금 상태에서 몇 번이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손실과 고통의 인권유린을, 권력 하수인 검찰 법원 공권력이 공공연히 자행한것이다. 그 잔혹성은 소문난 북한 인권 보다 더욱 잔인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인권유린 실상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세 번이나 마약범죄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세 번이나 뒤집어 씌워 세 번이나 철창에 가두고, 마약을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울한 마약 전과자 만들어, 옥살이 시키며 공권력이 앞장서서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검찰 법원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없다. 무슨 공상소설 이야기 하나 할것이다. 아니다. 현실이며 진실이다. 정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선량한 국민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혹한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없을 것이다. "너들이 게 맛을 알아?"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만들어 진것이다. 인생 전반에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에, 인권유린 직접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권력자 기득권 세력 하수인들로 부패타락 전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잔혹한지, 상상 할수 없는것은 당연하다. 누가 북한 인권문제 거론 돌팔매질 하나? 대한민국 권력 기득권 세력의 검찰 법원을 악용한, 일반 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소문난 북한 인권 문제보다, 아마 천배는 더 심각 할것이다. 덮히고 은폐되고 매장되고 감추어진 지난날 권력자들, 권력 사수 위한 공권력 악용한 수많은 인권유린 가운데, 아마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인권유린, 빙산의 일각 일지 모른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환골탈태 하지 않는이상, 명색에 자유민주란 용어는 용어 일뿐이다. 검찰과 법원이 환골탈태 하지 않는 이상,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무소불위 인권유린은 영원할것이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는 부패타락한 오늘날, 검찰 법원 공권력을 철저하게 개혁 시키지 않는이상, 북한 보다 더 음흉하고 잔혹한 인권유린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될것이다. 검찰 법원의 공권력 인권유린 폭력 만행을, 직접 당해보지 않는 국민들은 아마도 설마 할것이다. 무슨 공상소설 쓰나 할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북한 인권 보다 더 잔혹하게 암암리 저질러지고 있는, 상상 초월하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정말 심각하고 엄중하게, 돌아봐야 할것이다. 부패타락한 검찰을 개혁하라! 부패타락한 법원을 개혁하라! 하루속히 공수처 신설하고,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을 갈아 엎고 뒤집어라!! 북한 인권문제 보다, 부패타락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더 백배 심각하다.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없이,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란 존재 할수없고, 더욱이 인권이란 존재 할수없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다! 법원 검찰 개혁없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는 대 국민 사기다
제목: 또 짓는다고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저는 평택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몇년 전부터 평택에는 미군부대이전과 고덕국제화지구로 떠들썩하게 홍보를하고 많은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좋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지어지고 불빛들이 반짝이니 평택이 발전하는게 좋은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지어댔는지... 분양가는 늘어나는 아파트수만큼 몇천만원씩 야금야금 올라가고...미분양은 늘어만가고... 이런 상황에 아직도 분양계획을 내놓고 있으니.. 더 큰 문제는 ...새로 지은 아파트만 미분양되는게 아니라 기존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는겁니다. 평택전체가 떨어지는 집값에 시름하고 있는데 또다시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시니...
제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법으로 규제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다수의 공직자들은 가족재산을 고지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 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리더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최소한의 윤리도 없이 부동산 투기꾼이나 사기꾼들이 판치는 요즘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인지 묻고 싶다. 국가정책을 선봉에 서서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때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공직자들은 설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투명한 검증방법이 필요하다. 가족재산 고지의무는 물론 재산 취득 경로까지 공개하도록 바꿔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강제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반 민족적  다문화 정책을  폐기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진보는 전세계 노동자는 하나다는 기치아래! 보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기치아래 우리 유구한 한민족을 잡종화 시키고 있으니 우리 보통 의 한민족은 살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나갑시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제목: 심재철 의원을 당장 구속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161

나는 어떠한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임을 먼저 밝힌다. 심재철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 등 주요기관장 등의 행선 동선 등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 40만권을 훔처 내려받아서 이를 확인절차도 없이 선정적으로 폭로하는 짓은 이미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있다. 매일 40만건의 자료는 불법이고 또 그것을 무차별로 폭로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다. 따라서 구속을 먼저하고 그 자료를 찾아 환수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받으려면 정부에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범죄적 수법으로 도둑질해서 폭로한다면 앞으로 누구나 해킹해서 악용하면 될 게 아닌가.
제목: 북한과의 연결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9

북한과 도로 건설을 당장 다음달에 추진하게 된다니요. 아직 북한이 핵폐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세금을 그렇게 쓰시는지요.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폐기하고 국민과 국가가 안정화되고 그런것도 아닌채로 경제도 지금 난리인 판국에 국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고 무작정 그렇게 일을 추진하게 된다는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땅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찬성이 있어야되고 북한이 아무리 같은 민족 한 핏줄이라지만 그들의 신뢰를 믿지 못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곳이고 연평도 해전등 우리 국민에게 해를 끼친 나라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난 9년정권  업무추진비내역 전수조사  해줄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4

어느당이라고는 말하지않겠습니다 민주정권이라고 너무함부로대하고 불법을 맘것저지르는일은막아야하기에 그리고 국회의원이든 국민이든 모든사람은 법앞에 엄중해야함에도 국민들앞에 불법을저지르는 부끄러운행동을 하고있다는게 정말 국민들앞에 모범을보여야할국회가할일인가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