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사의 갑질 횡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질의 사항(건설사의 “갑”질 횡포) 1.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관계(견련성)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행위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림종합건설에서 집회를 신청하여 불법적인 점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요? 2. 건설 시공을 스스로 중단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시행사에게서 계약해지 당한 시공사가 시청에서 관계자 변경을 허가 받고 합법적으로 시공 중인 다른 시공사의 공사현장을 다수의 용역을 이용해 무력으로 강탈한 후 점유한 것이 유치권 성립요소 중 하나인 점유권 유지에 해당이 되나요? 3. 시공사가 시행사에 기성 청구를 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이 상이하여 시행사가 법원에 기성고 확인을 위한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시공사 역시 기성 청구소송을 한 상태인데 유치권 성립요소 중 하나인 변제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시공사의 주장은 합당한가요? 4. 위의 두 가지(2-3번 항목) 유치권 성립요소가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나요? 5. 만약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들(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은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요? 3. 집회를 통한 불법적인 행위에도 우리나라 법은 민사상의 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하는데 업무방해라면 형사상 현장범으로 체포가 가능하지 않은지요? 4. 신고 시 투입된 경찰병력 책임자가 민사상의 문제만 거론하고 형사적인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공권력의 직무유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요? 법무부 진정서 현재 제주시 연동 292-42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 용환주식회사와 경림종합건설과의 관계 2016년 5월 시행사-용환(발주처)과 시공사-경림종합건설(원도급업체) 양사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용환에서 직발주한 전기, 통신, 소방, 기계소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잔여공사를 경림종합건설에서 맡기로 하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이전 시공사(경림종합건설) 공사 진행 사항 공사 진행 중 1차로 토목공사 일정이 2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2차로 모델하우스 오픈이 2월에서 7월로 5개월이나 연기되었으며 공사에 사용되는 내부 자재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행사의 당연한 권리요청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경림종합건설이였지만 용환은 건설을 잘 몰랐기에 시공사를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공사 관련 기성비 지출에 따른 문제점 용환에서는 1~6회의 기성을 약속한대로 매번 지불하였지만 7회째의 기성이 전체공사 진행률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된 듯 느껴져 이에 용환에서는 경림종합건설에 제대로 된 기성내역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성자료 제출을 아니 하며 시간을 끌다가 일방적으로 2017년7월21일에 통보도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작업현장에서 인부들을 전부 철수하였으며 2017년 8월말경 스스로 현장사무실 역시 철수하였습니다. 이에 용환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경림종합건설에 수차례 공사 재개 요청의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경림종합건설은 무조건 청구한 기성 청구액을 줘야지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용환은 정확한 기성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대금 지급을 하겠다는 응답을 하였지만 경림종합건설은 무조건 돈이 먼저라는 억지를 쓰며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용환은 최종적으로 공사계약 해지 내용 증명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림종합건설은 최종 내용증명임에도 아무 응답이 없기에 용환에서는 2017년 9월21일자로 인중건설과 새로운 시공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9월29일 관계자변경을 시청에서 허가 받은 후 10월10일자로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림측에서 주장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대보증 관련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연대보증 관계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지만 경림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양된 분양자를 위해서 용환은 경림종합건설이 공사를 중지한 상태(2017년 7월 21일~ 10월 10일)에서도 경림종합건설 공사부분이외에 용환과 직접 계약한 서린전기소방과 대영기업(설비)은 추후 빠른 준공을 위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4.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소송 진행 민사적으로 용환에서는 현장의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경림종합건설 역시 기성 청구 소송을 한 상태이지만 경림종합건설에서 주장하는 대금이 적법한 금액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식적으로 감정요청을 한 상태에서 감정결과일(2018년 1월 12일정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환에서는 법원에서의 공식적인 감정가에 맞게 청구된 기성금을 확인해 대금을 지불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다시 재개해 나가는 중 5.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관련 내용 정리 12월31일 경림종합건설에서 공사현장에 자칭 경림 직원이라는 젊은 남자용역을 다수(6명)를 무단침입 시켜서 작업 중이던 인부를 위압적으로 퇴거조치를 시키며 성립되지도 않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억지 주장을 피우며 업무방해행위 및 용환이 관리중인 건물에 무단 주거침입은 물론 퇴거요청 불응 그리고 현장 내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 출입구를 막고 인중건설 현장소장 및 용환 대표 그리고 작업자의 출입을 소리를 지르며 위압적으로 제지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112 신고를 통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용환 소유의 건조물에 무단주거침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림의 직원들(경림종합건설 소속 류권 팀장 및 자문변호사의 통제하의 남자용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는 범죄행위로 보이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경림측에서 돈 받을게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말은 들은 경찰관은 민사가 개입된 건이라 남의 건물에 무단침입하고 업무방해를 한 현행범들을 현행범이라 판단할 수 없으니 현재 아무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용환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고소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오전 7시반경) 이에 경찰관에게 경림종합건설은 공사현장을 떠난지 5개월이 지났고 대금변제기간(소송중이라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음)도 지나지 않아서 경림종합건설의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고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과 모든 범죄 사실은 현장 CCTV로 증거가 녹화중이오니 증거 제시가 가능하다는 말까지하며 경찰관에게 도움을 재요청하였지만 경찰관은 민사가 개입된 건이라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 고소하라는 말만 저희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은 자칭 경림의 직원들(용역)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공사현장에서 입구를 지키고 있는 현장소장을 몸으로 밀치고 진입하는 일촉즉발의 폭력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 경찰관 바로 앞에서 노출되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그 상황을 단지 휴대폰으로 동영상만 찍고 있는 방관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 후 현장이 시끄러워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기존에 출동한 경찰관과 동일하게 고소하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공사현장에 무단침입 했던 경림종합건설의 직원들은 현장밖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현장의 공사작업은 중단이 되어 업무에 차질을 보았지만 경찰관이 고소밖에는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기에 현장소장이 직접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면서 이 사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몇 명 남아있던 현장작업자가 현장을 비운 오후 1시경 자칭 경림 직원 2명이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을 또 하였습니다 이때 CCTV를 주시하고 있던 용환 대표 및 현장소장이 현장으로 가며 112에 다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도착한 경찰관에게 건물 안에 공사인부가 아닌 2명의 침입자가 있는데 공사 현장이라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부분이 많으니 조치가 필요하다 하였지만 경찰관은 “경찰관이 그런 것도 해줘야 합니까?” 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신고한 본인들이 찾아오세요! 그 후에 피해가 있으면 조치해 드릴게”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잡아달라고 경찰을 부르니 집주인보고 도둑을 데리고 오면 잡아주겠다는 말로 밖에 해석이 안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경찰관과 이야기 중 현장인부가 현장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 후 작업장에 돌아가서 보니 옥상 작업장에 있었던 타워크레인 조종 리모콘이 없어졌다”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 이었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나오는 경림 직원 2명을 지명하며 타워크레인이라는 위험한 중장비 리모콘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바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당신들이 말하는 건 심증이고 물증이 없으니 수첩에 신원은 적어둘테니 고소하시면 조사하겠다는 무사안일한 응답(경찰관을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얼마나 위험한 중장비인데 안전 불감증의 극치로 밖에 보이지 않더군요)이 와서 결국 또 현장소장이 제주서부경찰서에 가서 도난고소장만 제출하고 나오는 걸로 상황은 종료 되었습니다(처음신고 때 경찰관이 아무 제지를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2차 인재로 느껴졌습니다) 1월1일 역시 어제의 자칭 경림 직원 6명이 현장 밖 도로에서 집회를 빙자해 “유치권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을 손으로 들고 불법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경) 이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행위이니 하지 말라고 시위대에 말했지만 말을 안 들어서 다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법집회라고 제지를 당하고 일시적으로 해산을 하였지만 약 1시간후 다시 또 현수막을 들고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어서 112에 신고하여 도착한 경찰관이 한번 더 경고 조치를 하니 그 날의 집회 및 시위는 끝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5시경 자칭 경림 직원이라던 일행 중 2명이 현장사무실 앞에 있던 용환 대표에게 와서 “저와 제 친구는 내일부터 안 나올겁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말하는 본인은 아는 선배의 부탁으로 경비용역으로 알고 나왔으나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무언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일부터는 빠지겠다는 완곡한 호소였습니다. 그 후에 동행한 다른 인원 3명도 인사를 건네는 등의 친근한 표현을 하는 행동을 보이는 등 의 아무것도 모르고 용돈 벌이하러 왔다. 경림종합건설과 아직 아무런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완곡한 호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쯤 용환 공사협력업체를 통해 경림종합건설에서 연동 292-42 공사현장 앞 길거리 집회를 1월2일부터 30일간 신청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배타적인 업체가 방해를 목적으로 집회를 신청했는데 무려 30일이나 허가를 해준 제주서부경찰서 정보과를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1월2일 자칭 경림 직원 6명이 또 집회를 가장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경) 이에 112에 다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왔으나 유치권이라는 민사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행위라는 부분은 판단을 할 수 없으니 별도의 제재는 할 수 없고 집회를 신청한 것은 맞으니 관여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경림종합건설의 변호사가 현장에 와서 자칭 경림 직원 6명에게 약 30분간 무언가 설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한 6명의 용역들은 하루 종일 불법 집회를 한 후에 저녁 5시에 집회 철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금일 작업자가 출입해서 공사작업을 진행 할 수 있었고 법의 공정한 심판을 믿는 용환에서는 고소장이 이미 접수됐고 시간이 되서 처리되면 상황이 정리 될꺼라 믿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1월3일 오전 6시경 자칭 경림 직원(약 12명이상 기존보다 더 덩치 크고 험악한 분위기의 인물들이 다수 추가된 상태)이라는 다수의 무리가 현장에 무단침입하며 불법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입구를 막고 용환 대표 및 현장소장을 비롯한 모든 작업자를 위압적으로 출입을 못하게 제지하면서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112로 신고를 해서 도착한 경찰관이 집회를 신청했으니 집회를 하는 것은 합당하나 남의 현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좋지 않다 말하니 자칭 경림직원이 말하기를 용환이 돈을 안줘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니 합법적인 행위니 못 비켜주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책임자가 누구냐고 하자 경림종합건설 류권 팀장이라고 하며 그 사람이 자신에게 비켜주라고 지시하기 전까지는 자신은 현장입구 통행을 몸으로 막으며 제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경찰관 바로 앞에서 작업자의 출입을 제지당하고 경림 자신들 이외엔 누구를 막론하고 출입을 제지하였습니다. 이날도 법을 믿는 용환 대표와 인중건설 소속 현장소장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민사가 관련 된거라 관여할 수 없다는 억울하시면 고소장 제출하시라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도와줄 의지가 없는 들어주지도 않는 도움을 경찰관에게 요청할 때 쯤 경림종합건설의 변호사가 왔습니다. 경찰관님이 변호사님을 반겨주며 이야기하시더군요. 변호사처럼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경림종합건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됨을 모르지 않으실 분이 합법적인 유치권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경찰은 유치권이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이가 점유하고 있던 장소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찬탈하고 점유했으니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 유치권이 성립되고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에 동조하는 경찰관 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치권을 잘 몰랐던 본인도 네이버에서 단 10분만 검색해보아도 유치권이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왜 법에 대해 본인보다 잘 알고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가 어떻게 합법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관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공사관계자표시판에서 보시다시피 제주시 시청에서 공사관계자(시공사)를 경림종합건설에서 인중건설로 변경했다면 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당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소장이 업무상의 모든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책임은 지는데 권리가 없다면 말이 안 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현장은 용환과 시공사 인중건설에게 관리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입니까?” 경찰관은 이 말에 답변을 안 하시더군요. 이렇게 까지 이야기해도 용환 대표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경찰은 판단 할 수 없으니 고소장을 쓰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에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지금 경찰관은 판단을 못 내리겠으니 중립적인 위치에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다리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 경림종합건설은 거리 집회를 신청한 것이니 집회만 하고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는 고소장에 따라 순서대로 처리를 해도 돼지만 공사현장작업자만은 현장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경찰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경림종합건설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취하고 있고 용환은 아무것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현재 상태는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개입은 안하더라도 서로 공평하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을 드렸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으니 고소장을 쓰세요!” 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관이 나중에는 “용환에서도 변호사 데려오세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용환은 합법적으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에게 불법을 신고했는데 처리는 안 해주시면서 왜 변호사를 데려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용환 자문 변호사에게 물어도 위법이 분명한 주택무단침입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현행범이며 현행범죄 행위인데 제주경찰들은 왜 전부 판단할 수 없으니 고소장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 종일 실제업무인 공사는 진행도 못하고 현장진입시도 장면을 CCTV에서 녹화로 증거자료를 남기고 용환 대표와 공사협력업체와 인중건설 현장소장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타 지역(대구 및 부산에서) 온 업체는 급기야 철수를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일당 및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업체에서는 하루 공사를 못하는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12월 29일에도 작업을 방해 받았는데 경찰이 제지도 안 해주고 1월 3일 또 같은 일이 벌어지니 생계에 불안을 느낀 것 입니다 이날부터 경림 측 용역들은 경찰의 묵시적 동의하에 현장출입구 양쪽에 차량을 주차하며 차량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상주하며 점유 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1월4일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일당작업자들이 진입을 자칭 경림종합건설의 12명이상의 경림 측 용역들이 위압적으로 막고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카메라로 현장 상황만 담아가고 해결은 안 되고 고소장을 쓰라는 경찰의 똑같은 응대와 하루에도 몇 번이나 112에 자주 전화한다고 아직도 해결이 안됐냐고 되 물으며 짜증내는 경찰과의 힘겨운 대치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분양자이자 회사관계자인 여성한분이 보다 못해 건물에 설치된 경림종합건설의 유치권 유지중이라는 불법 현수막을 찢기 위해 공사작업현장 발판에 올라갔지만 자칭 경림종합건설 직원이라는 여성분보다 2배 이상덩치가 큰 남자가 안경 쓴 여성을 몸으로 밀치고 작업 발판에서 밀려 지상 1.5미터 위 봉 위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여성을 큰 몸으로 누르고 어찌해도 움직이지 못해 겨우 봉에 메달려 위태롭게 몸을 유지하는 여성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허리 및 엉덩이 부분에 닿도록 손을 짚어서 추행을 하였으며 결국 여성이 포기하고 내려오려고 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는 자칭 경림직원과 이를 지켜만 보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하지말라고하며 여성에게 도움의 손길은 커녕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여성이 겨우 내려올때까지 지켜 보며 동영상만 촬영하고 있는 경찰관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에서 “고소장쓰세요!”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로 유혈사태가 일어나야지만 움직이는 경찰일까요? 과연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당당히 민중의 지팡이라고 행동 하실지 이젠 의구심이 드네요. 결국보다 못한 경찰한분이 조용히 조언(?)을 해주십니다. “본인들 보다 높으신 분들이 판단하고 명령해야 경찰이 행동할 수 있으니 고소장을 아주 많이 쓰세요!” 라고 고소장을 한 백장 정도 쓰면 돼나요? 높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기에 이런 불법의 현장을 지켜보시기만 하시나요?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서장님에게도 보고가 들어가서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요? 이날도 공사를 못해 피해를 입은 용환 대표와 공사협력업체와 현장소장 등 십여 장의 고소장을 써서 제주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이 시켰으니 따라야하나 의문을 가지면서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 법을 믿기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1월5일 이제는 협력업체의 공사작업자가 저희 공사현장에 안 올려고 한다는 협력업체 사장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행여나 갔다가 일도 못하고 몸 다쳐서 생계의 위협을 느낄까봐 꺼려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시행사와 시공업자가 하도급업체보다 갑이라고 해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경우지요. 이러면 경림종합건설 이라는 무법자가 이기는 것일까요? 그래도 저희 용환을 좋게 보시고 힘에는 힘이 아닌 불법과 힘에 정정당당함으로 대응할려는 정직한 용환을 믿고 도와주시려는 몇 몇 협력업체가 다시 공사를 위해 현장에 출입을 시도 하였으나 역시나 자칭 경림종합건설의 힘이 쌔고 폭력적으로 보이는 용역들에 의해 말로 놀림당하고 위압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해 업무를 방해 받습니다 112에 신고해서 경찰을 불러도 이런 불법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고소장 제출하세요!” 라는 똑같은 대답을 듣고 이젠 포기하고 경림종합건설의 강압에 굴복할까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몇 번의 공사 지연 상황에서도 용환을 믿어주신 분양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과를 보냅니다. 아마도 내일도 똑같은 업무를 하겠지요. 6. 경림종합건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 문제 (블루아일랜드, 골든튤립, 웨스턴그레이스, 삼양빌라 현장 등) 경림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피해는 물론 하도급업체들의 도산 위기까지 야기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빠른 조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경림측에서는 시행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기성 데이터와 자료를 원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공사대금을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하고 계약서상의 나와 있는 책임준공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며 시행사와 기 분양자들, 그리고 하도급업체들까지 큰 피해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최종 진정 내용 공사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인력 손실 및 분양 업무에 차질을 빗고있습니다. 업무방해는 법으로 현장체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형사적인 문제를 민사와 결부시켜 힘없는 자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경림 측처럼 용역을 동원하여 싸우란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조속히 재개 되지 않는다면 금액 적인 손실도 그렇지만 수분양자들의 손해 역시 가중될 듯합니다. 현재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소송을 2018년 1월 4일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림측 자문변호사의 불법적인 해위에 대한 교사 역시 큰 죄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신청이 빨리 받아드릴 수 있도록 신속한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