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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공무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소방공무원을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어렸을때 씨랜드화재사건으로 죽을뻔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방공무원이 되고싶어 소방학과가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졸업을하고 몇년째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고있는데 소방관련학과 경력특채경우 1~2명밖에 뽑지않습니다ㅠㅠ 전국에 소방학과에서 매년 졸업하여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국가에서 경력특채를 뽑는 수를 점점 줄여서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ㅠㅠㅠ대통령님께서 소방공무원을 많이 뽑아주시고 처우개선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머리가 좋은사람만 뽑으려하지말고 소방에 대해 더 잘아는 소방관련학과학생을 많이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형집행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이제 갓 돌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너무 강력 범죄들이 많이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 잘못도 모르고 교도소에서 편하게 있으니 나와서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쓰이는거 아깝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쓰이게 해주세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인권 필요없이 사형 집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관 외국인만 배불리는 공매도 폐지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7

지금 주식시장은 기관 외국인만 배불리는 주식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들의 비중이 큰주식은 공매도로 마이너스행진이고 기관 외인들의 비중이 큰 대형주들의 잔치가 되버린 시장에서 개인들은 죽어나고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처럼 개인도 공매도를 허용해주면서 공평한 기회를 주던지 아니면 없애던지 둘중하나 해주시길바랍니다. 진정 국민들은 위한 또한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하면서 청원합니다. 제발~! 개인들도 합법적인 주식시장에서 노무현정부때처럼 기회를 가질수있는 시장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자 알림e 사용을 쉽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첫째, 열람 사용자 인증을 거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누구에게 허들을 높이는 것입니까? 둘째, ios 앱은 왜 한국 스토어에서만 볼 수 있게 합니까? 앱으로 검색하면 미국 호주 캐나다 성범죄자들은 조회할 수 있는데 한국 성범죄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계정이 아니면 봉 수 없답니다. 내국인만 검색할 수 있게 철저히 검색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느낌입니다. 이건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셋째, 사용성 자체가 낮고 허들이 높습니다. 어렵다는게 아니라 괴롭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면 안되고 뭘 하는지 알 수도 없는 플러그인을 잔뜩 깔아야합니다. 맥 사용자는 아예 제외됩니다. 다시한번 저는 그냥 웹으로 간단하게 미국이나 캐나다의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맥 사용자고 플러그인을 거부하는 관계로 열람을 못합니다. 이렇게 열람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건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표준 웹이나 앱을 사용해 쉽게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반미 친중 국가 노선 급선회 해명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반미 친중 노선선회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청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버리고 공산국가인 중국에 더 친밀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해명해 주세요.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노선을 반미 친중에서 원래대로 친미로 되돌려 주세요 안보가 불안합니다
제목: TNS 강태욱 엄수진 은닉재산 철저히 캐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7

티앤에스 홀딩스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고있는 투자자 입니다. 몇 년간 처자식 덜 먹이고 덜 입히고 덜 즐기면서 꼬박꼬박 모아온 만기 적금을 1년 단기 투자로 넣었다가 반년여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정신이 온전칠 않네요. 총 투자 피해액은 4000억원에 이르지만 현 재무상황은 17억뿐이라니... 여기 저기에서 집단 소송과 저는 별도 그룹으로 소송을 진행할테지만 소송 자체도 제 평생 먼 세상 얘기인줄만 알았던 터라 이 자체가 근심걱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설령 승소하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 더욱 삶을 힘들게 합니다. 강태욱이 4년 혹은 길게 봐서 6년형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몇년 살고 온 뒤 은닉 전환한 수백일지 수천억일지 모를 재산을 갖고 떵떵거리며 살아 갈 것을 거의 파탄 난 집안의 가장 눈으로는 도저히 지켜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흔히 우리 서민들 사이에서는 우스갯말로 이 나라는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술자리 안주용으로 떠들곤 합니다. 몇 백억 몇 천억의 피해를 입혀도 몸으로 몇 년 떼우고 남은 여생 펑펑 쓰고 다니는 인간들을 여럿 들어왔던터라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백의 가정을 흔들고 수천억의 피해액을 입히는 사기꾼들에겐 보다 엄중한 형 집행을 바라며 최대한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더욱 광범위하고 세밀한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 전합니다.
제목: 처음학교로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2018년도부터 처음학교로를 도입한걸로 압니다~ 사립유치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강력히 시행토록 해주세요~ 안그래도 사립유치원은 횡포? 베짱튕기기식의 추첨 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일뿐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지원금도 부모에게 지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보육을 통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흥진호 진실규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흥진호가 소리없이 월북했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국가안보가 엉망 아닙니까? 저들을 3자가 조사하여 진실규명하게 해 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제목: 황반변성 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너무 가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7

황반변성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너무 가혹 합니다 황반변성은 치료시기가 늦어지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조기 발견하면시력을 유지 할 수 있는 주사 치료가 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이 너무 가혹하여 진짜 시력 잃기 직전이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시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비 부담이 환자나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포기하여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환우들의 고통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없는 황반변성 주사치료 건강보험 확대 꼭 필요 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호주등 주요 선진국들도 황반변성에 대하여 보험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존 치료제로 적용되는 루센티스의 수가가 높다면 대체 주사제로 사용하는 아바스틴에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조건(삼출성 황반변성) 없이 적용해주어 황반변성 환우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인터넷 용어 사용시 처벌하는 법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IT최강국이며 이는 누구도 반발하지 못할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특정 지역 비하발언 특정 성 비하발언 특정 연령대 비하발언이 넘쳐나는 듯합니다 물론 시작은 일간베스트 사이트 이겠지만 이젠 그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단지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홍어, 통구이라는 발언이라던지 나이에 따라 급식충 뜰딱충이라던지, 성별에 따라 한남충 김치녀라는 발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 인터넷에서도 악의가 확실하며 단지 상대를 깔아뭉개기 위한 발언인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법안은 상대에 대한 확실한 개인정보 언급이 없다면 무죄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가 국론 통합엔 저해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날뛰는 통칭 키보드 워리어들을 고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만나이일상화 및 나이체계통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13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한국식나이셈법 즉,세는 나이는 12월31일생이 하루만에 두살이 된다는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2월31일 11시 59분 59초에 태어난 아기는 1초만에 두살이되는건데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2월31일생이 다음해 1월1일생과 1살차이가 나고 그해 1월1일생과 동갑이라는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근본도 없는 연나이이렇게 3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관련 뉴스를 첨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체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만나이로 나이가 1,2살 어려지는데 집착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것입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지방자치제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최근 발생한 국정 농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에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만 권력이 몰림으로써 지방정부는 역할을 잃게 되고, 이는 곧 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가장 지향해야 할 가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부터 모든 국민이 나서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최선책은 자치분권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문제점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부실합니다. 이 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방자치제에 대한 법 개정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제목: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5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산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들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던 중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독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들어가 보았는데,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그 어떤 메시지도 상단에 남겨져 있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기념일이 되면 상단 배너에 그 날을 기념하는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 놓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네이버 게시판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 아니라 게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링크는 하단 관련 링크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독도로 인하여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시마네 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여 현 차원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의 기념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고, 매년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는 인식을 일본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도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포털 사이트 조차 '국가지정 기념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신라 때 부터 쭉 내려온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부디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으로 제정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우리의 땅인 독도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이 없다고 교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인증 법정필수교육 기관 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근로자입니다 저희 교육 기관은 기업체나 병원등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필수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에서 고용보험내 책정되어있는 교육비를 환급 받아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기업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월마다 환급을 받아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산업 인력공단에서 2017년도 교육 예산을 다 사용해서 더이상은 교육을 해도 환급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 이 2~3만개가 넘습니다 고용보험도 엄연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환급금을 줄수 없고 내년예산이 나와야 지급 한다는겁니까 전국에 저희같은 교육기관이 수십~수백개는 됩니다 저희같은 교육기관 종사자들 만해도 수천명은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1월말까지는 교육비를 지급 한다고하는데 11월부터 1월까지면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은 월급도 받지못하게되고 교육업체들은 줄도산 할 심각한 위기입니다 특별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수천명의 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습기간 재정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현제... 일자리는 부족 하고 ... 사람은 많은 현대 사회에서 ... 수습기간 내 (늦게 숙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못따라 온다는 이유 많으로 .. 부 합리적인... 수습기간 3개월 재 조정 바랍니다 회사 에서 무차별하게.... 수습기간 내에서 부당 해고 되고 ... 무차별없이 사람 취급 못받는 곳 많다고 생각 합니다 저또한... 일 다닌지...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
제목: 평창올림픽 이후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부지나 경기장을 민간자본에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평창올림픽 유치는 그 시작부터 원시림 훼손이나 준비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로 유치된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유치 배경에는 분명 (당시의)정부나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 간에 불법적인 로비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필시 올림픽 이후 해당 부지가 활성화 안되 민간자본에 매각되는 경우도 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평창올림픽 이후 해당 부지나 경기장을 민간에 매각한다면 올림픽을 핑계로 원시림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 지역을 취해 이득을 보려는 그들의 흉악한 계략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설령 이후 유지비용 문제나 복구비용 문제 등이 봉착해도 절대로 이를 민간자본에 매각하지 마시고 올림픽 유치에 불법적인 로비 정황이 없었는지 발본색원 하여 엄벌에 처하셔야 합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저장소'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7

고인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쓰레기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목: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는 강원랜드와 함사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임기가 12일로 마감인 함사장은 아직도 강원랜드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버릇처럼 떠들었던 ‘청렴’이 ‘파렴치’로 변해버렸으니 자존심만 엄청 구겼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해외출장계획까지 잡혀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합니다. 호화관용차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숙소는 아방궁 이상으로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본인은 정선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출두하라는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석요구서만 받았습니다. 전에는 형사들이 찾아오더니 정석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젠 고발장과 징계를 자꾸 받다보니 그냥 담담합니다. 참, 10월31일엔 함사장이 실명위기로 국정감사를 취소했습니다!
제목: 퇴직금을 풀어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

전 정권에서 이유같지 안은 이유(중간에 쓸때없이 퇴직금을 정산해서 날여먹고 퇴직후책임을 개인한테 돌여서 중간정산시스템을 막았다고 하던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풀어달라 실질적으로 중간정산해서 집사는데라던지 현재 부채등을 갚아서 원금을 줄이고 이자를 낮출수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아놔서 가계부채는 더 커져있는부분이 있다 전정권에서 막아놓은 퇴직금 중간정산 풀어달라
제목: 임기제공무원 전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6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임기제는 사실 5년마다 재임용 시험을받으며 피를 말립니다... 시행사업이 지속되는 기간만이라도 지속시켜주세요..!!
제목: '병 포상 휴가 제한 (휴가평등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21개월 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얼마 전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 상급부대로 부터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병 포상 휴가를 18일로 제한한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13/story_n_15974526.html?utm_id=naver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1/2017042101598.html 이에따라 제 인접 전우들을 비롯한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 모두 자신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던 획득 가능한 포상 휴가는 18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18일을 넘은 병사는 18일을 넘기고 획득한 포상휴가를 전부 취소하며 앞으로의 포상휴가 획득을 제한시켰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군 생활 중 가장 큰 낙을 묻는다면 대부분 '휴가'라고 답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든 군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족, 누군가에게는 애인, 누군가에게는 친구 등 각자의 소중한 이들을 보고싶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 마음이 국군 장병들의 군 생활의 힘이되는 원동력입니다.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 전체에서 군 장병들의 복지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현 군의 최고 통수권자 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군 복무 단축', '병사 월급 인상' 등 사병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하여 군 장병 모두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현 군의 장병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노력 하면 보상받는다.'라는 장병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병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장병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라는 곳은 싫든 좋든 언젠가는 '자신' 또는 '소중한 사람'이 생활하게 될 곳 입니다. 부디 SNS, 포털사이트 등 여러 곳에 적극 홍보되어 많은 이들이 보고 베스트 청원으로 갈 수 있기를 빕니다.
제목: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119구급대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많은 일들로 바쁘실줄 알지만 도서지역. 특기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구급출동대가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노령인구가 많아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이 잦으나 함평군 관내에는 119소방서가 있을뿐 구급대가 따로 있지 않아 영광군에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함평 관내 지역에서 119에 응급 구조 신고를 하였을 경우 평균 출동 시간만 30~50분이 소요되는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구급대가 없음으로써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적다거나 하는 이유로 어쩌면 그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생명을 담보잡히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부디 고령화된 지역에 구급대를 꼭 편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0

동물을 물건으로 지정해놓는것부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반려인 천만시대에 걸맞게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푼돈을 해커를 동원하는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정은 큽니다) 2014년 7월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의 앞뒤 타이어를 연 이틀 훼소한 사건이 벌이진 이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게시 최근 현정권이 들어서 2달여간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없을 때, 여러 정당과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하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어서게 된 당사자로.. 10여 일 정도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매일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나, 해커의 해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9월 15일 10시경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는 데 당진 흥신소가 겁을 먹고, 해커를 시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일개 시골 흥신소가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 방해하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당진지역 상위 1-2위 업체라고 제목을 바꾸자마자 집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시위를 벌이고, 결국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 국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외교부, 경찰청, 당진경찰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접속이 되는데 장기간 청와대만 접속이 안 되는 기이한 경우로.. '403 forbidden' 에러였는데. 당시 당진서 지능팀 담당 형사님이 청와대에 피해자 집 ip를 블랙리스트 올리지 않았나 확인해보라고 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확인 요청 글을 올렸더니, 바로 그날 밤 집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년을 바뀌지 않던 ip가 바뀌면서 접속이 돼, 동네 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에 피해자의 ip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고밖에 추정이 되지 않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 또 이와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발생한 일로, 오늘 아침에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집 벽을 벽돌로 쳐서 이번 주만도 112 신고만 2번을 하여..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여 나라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사이버안전국 등을 통해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범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 이번 기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청와대를 건드는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벌이는 범인을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징병 병사 제도 폐지 및 모병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8

징병에 의해 군에 갈 병사가 부족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세요 왜 병사만 모병에 의해 군에 갈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해야 하나요?
제목: 부양의무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수급자 생활에서 큰아들의 부양 의무제 때문에 어느날탈락되었어요 실낱같은 희망으로11월부터 장애자를둔가정이나 65세 노인부터 순차적으로 해지한다하여문의해보니 부양의무자도장애인이나노인이있어야한다니허울좋은홍보에불과했습니다한집에있는것도죽는것보다못한데가족이다장애인이되어야혜택을받는다는말인지요?너무나도 낙심하여 이글을올립니다 부디현실적인 정책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낙태하는 여성들 종신형or사형선고 법안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

낙태로 살인을 일삼는 여성들의 횡포를 막고싶습니다.
제목: 여군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방금 기사를 읽고왔는데 남자는 강제징집+월급20+군가산점X+목줄채운 노예 여자는 월급140+군가산점O+출퇴근 이건 아니잖습니까 여군과 남군을 동등하게 대우해주세요 메갈리안들한테 세뇌당하셨습니까? 제발 생각좀 하고 결정해주세요
제목: 조기대선으로 필요없어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일을 촛불 시민의 날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촛불집회가 이루어 낸 조기 대선으로 유명무실해진 달력에 지금도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일.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현실 세계에서 보여 준 의미 깊은 촛불집회를 기리는 날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제목: 저소득층 난방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해마다 저소득층 연탄나르기등의 불우이웃돕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극빈층의 난방시설이라는게 노후되었고 연탄보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노후로 인한 연탄가스 중독과 산동네들 특성상 많은 인력과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난방지원은 전기난방입니다 필름난방시설이나 전기보일러 전열스토브등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훨씬낫지않을까싶습니다 사용량 통계를 내고 전기료 감면을 해준다면 그들의 추운 겨울이 좀더 따뜻하고 편안하지않을까싶습니다 연탄나르기등의 보여주기식 불우이웃돕기모습보다는 현실적이고 장기적 지원이 낫지않을까싶습니다 미세먼지등의 대책은 세우면서 전기누진제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난방을 못하고 일반가정에서도 등유스토브를 쓰는등의 불합리가 많이 존재합니다 전기난방 전기조리기구등은 장려하고 누진세는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퍼센트를 쓰는 가정에 누진제는 정말 불합리하죠
제목: 건강보험은 국민만 사용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5

잠시 건강보험 취득하여 치료하고 떠나는 외국인(교포)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내가 외국인(교포) 치료비 줄려고 세금내나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에따른 지급률을 상정하여 현행지급률에 몇프로 지급하던가 아니면 내국인, 외국인 분리하여 건강보험 관리하세요
제목: 고인모독, 남성혐오 등 대한민국 성평등을 방해하는 워마드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8

일간베스트 통칭 '일베'를 미러링 했다고 하는 워마드라는 해당 사이트는 자칭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는 곳이지만 실상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한국 남성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반인륜적인 사이트입니다. 링크와 같이 고인 모독도 서슴치 않으며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이 당당하게 인기글이 되어있고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도 남자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과거 페미대통령임을 자처한 것으로 알지만 워마드는 페미가 아니라 남성몰카 및 고인모독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인륜적인 집단입니다. 또한 남성혐오를 키워 남성의 인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고 남성들은 워마드의 악행으로 인해 여성 혐오가 생기게되서 미래 대한민국의 성평등의 방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된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워마드를 폐쇄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워마드의 폐쇄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남혐사이트 워마드는 폐쇄되어야합니다. 옛날과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 워마드는 원래의 페니미즘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워마드는 일베와 더불어 남녀 상호 간에 혐오를 부추기는-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회분열과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제목: 군복무간 영창으로 인해 군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군생활 간 영창을 다녀오면 그만큼 군생활이 추가되는데 전역 후 취업할 때 군복무 관련해서 회사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면접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로인해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꽤 들었습니다. 봉사하는 개념으로 군복무를 하는걸로 생각하고있는데 조그만 실수로 다녀온 영창이 전역 후 미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창으로 인해서 군복무기간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첩한 결과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국민인수위원회답변 제목: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Web발신]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는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인수위원회를 거쳐 소관 기관에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는 발신전용입니다 문의 내용 본인은 2017년도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인의 제안 내용을 제출하여 국민인수위원회로부터 위와같은 답변을 받고 오늘까지 기다려 왔으나 지금까지 증간 내용도 없는걸로 보아 어데서 폐기되여 버린 듯 하옴니다 바라옴건데 이첩된부서와 사후처리관련내용을 빠른기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11.1. 배진태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반태산4길 34-7 민원인의 제안 내용 1안) 산지전용허가로 사도공사중 변경허가신청을 진안군청에 제출햇으나 처리기간이 30일인데도 7개윌간 보류하여 그동안군수실3회방문 결재권자산림과장2회방문 담당자40회이상 해명등 하엿으나 허가지역외 불법지역 고발후 처리하겟다하여 감사원에감사요청결과 1차진안군에 감사위임 하여강력항의에 전북도청에 감사위임 전북감사관과. 산림과장이도청에서 같이근무로 감사면죄부 (커렉션공모)오늘 현재까지. 미처리 산지업무담당자는충성도를 인정받아 해외출장중 민원자리공석 2안) 태양광산지전용허가신청후 처리기간30일인데60일이넘어서 부결처리 현재전북행정심판계류중 3안) 부인명으로 태양광산지전용 신청을 2016년12월신청건을 여러가지사유를부쳐 6개월째방치 보류 반려등 분석결과:묵시적 부정 유도 문제점:감사원역활부실 (하부기관감사이첨폐지 3회민원반려조항폐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 행정절차법 ●토지이용간소화법 3가지법률에 처벌조항 이 없어유명무실한법률이다 4안)조례제정에대한 기준이 불분명 하여 독소조항으로 법룰자체를 무력화 부정의산실역활 ( 산지경사도 태양광개발행위등 ) 붙임으로 보낸자료:132쪽민원백서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요즘 전동킥보드같은 전동기구가 등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관련 법률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경찰분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개정을 촉구합니다. 법률개정요구사항: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호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동기구는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똑같이 규정한다.) 이렇게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살인폭력.범죄.소탕조안돼나요?그렇게 힘드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살인폭력.범죄.소탕조안돼나요?그렇게 힘드나요?
제목: 아반떼md 엔진결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4

7만킬로 정도 타자마자 엔진 경고등이 떠서 수리 했는데도 한달만에 또 뜨기 시작합니다 엔진오일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엔진에서 긁히는 소리가 심해집니다 저만 그런일이 생겼다면 넘어가겠지만 저와 같은 아반떼md를 타시는 모든 분들이 겪는 현상입니다 안전을 위해 결함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비원도 이젠 감단근로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

사람을 줄이더라도 정당한 최저임금 다 지급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감단근로법도 폐지해서 경비원 분들도 정당한 처우개선이 이뤄질 시기입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비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가짜뉴스와 언론과 매체들이 난무하지만 실상은 감단근로법을 폐지함으로 인해 일자리는 수십만개이상 창출될것입니다. 언제까지 경비원 분들은 사람취급도 못받고 악법에 시달리며 저임금의 악순환을 반복해야할까요. 경비원도 모두 경찰에 등록된 분들이니만큼 정당하게 나라에서 관리해야합니다. 감단근로법을 악용한 경비업체들의 횡포와 악행은 이제 근절시켜야합니다
제목: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8

현재 법조인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등록금의 로스쿨 밖에 없습니다. 가진자만이 법조인이 될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는 로스쿨은 폐지하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주세요!! 일반인도 열심히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 한다!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촛불이 켜진지 벌써 1년이다. 그간 촛불은 적폐의 정점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을 끝내 끌어내렸고, 문재인 정권에게 적폐청산의 소임을 주어 출범시켰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율로 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지 반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사회의 전면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적폐세력들은 발악적으로 사회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기를 쓰고 있다. 적폐세력은 트럼프에 기대어 한국사회의 전면적 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국면에서부터 사드알박기로 적폐들을 지원하였고, 줄곧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적폐정당, 적폐 세력들은 이에 기대어 ‘한미동맹‘이니 ‘안보’니 하며 정권을 흔들고 있다. 생각해보면 ‘적폐’ 라는 것이 쌓이게 된 근원 자체가 해방정국에서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들이 그대로 친미로 옮겨 붙어 부와 권력을 이어온 것이지 않은가? 어쩌면 지금의 적폐 세력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한미동맹, 미국의 핵무기에 목을 매는 것이 당연한 생존방식인지 모른다. 그런데, 측은하기까지 한 이들의 생존전략을 웃고만 넘길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미국에 기대어 이루려는 것이 촛불이 이루고자하는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적폐 세력들을 등에 업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는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죽는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 하겠다며 입으로 전쟁 불안과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실제로도 핵항모, 핵잠수함을 한반도 전역에 무시로 들여오는가 하면, 전폭기를 NLL이북으로 비행시키는 등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적페 세력들은 이런 미국에게 더 많은 무기를 가져와 달라고, 더 세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깨춤을 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안타깝게도 북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과 100%같다며, 미국 무기 수입, 한미FTA 재협상 등 무기력한 모습으로 기존의 한미관계를 답습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를 주문해야 하며, 북-미간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해야 한다. 한미관계를 재정립 하지 않고서는 촛불이 맡긴 사명을 다할 수 없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지지했고, 후보시절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문제만 보더라도 북미 대결에 밀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표류하고 있지 않은가? 애초에 굴욕적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일본과의 굴욕합의 자체가 미국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미국을 넘어서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기 전에는 개혁 이벤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이룰 수 없다. 더 이상 미국과 적폐 세력들에 발목 잡혀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 키는 남북관계 복원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믿고, 촛불을 믿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촛불시민은 적폐청산을 위해 단결하고 또 단결 할 것이고, 끝내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 나아가 적폐의 뿌리, 분단적폐와 친미사대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말 것이다. - 한반도 전쟁위기 부추기는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위기조장을 중단하라! - 적폐세력의 정신적 지주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 안보위기 운운하며 사회대개혁 발목 잡는 적폐들은 자진해산하라! - 촛불1년, 분단적폐와 친미사대적폐 청산으로 나아가자! 2017년 11월 1일 부산국민주권연대(준)
제목: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의 연봉 회수에 관련된 법안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공무원으로 일을하면서 받는 모든돈 먹는 것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돈은 우리 국민의 돈이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 들은 일부분의 돈을 세금으로 내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나오는 뉴스는 부정부패로 축적된 금액에 대해서 거론은 되고 있지만 그 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는 거 같다.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그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일반 시민이 가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봐자. 내가 낸 돈을 잘 써주고 우리 삶에 보탬이 되달라고 내는 세금이다. 이 세금이 누군가의 더러운 손에서 그들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제목: 체육회지원금 정산도 시대의 변화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구지자체 단위종목 연합회에서 건의드립니다.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은 사는것도...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옥션을 잘 선별해서 가격대비 가장 적당한것을 구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현실은 옥션에서 구입하면 가상계좌로 입금하기에 통장사본이라는 서류가 발생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타견적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말도 안되는 서류때문에... 실상 필요한 물건을 오프라인에서는 구할수도 없고...다리품만팔다가 시간다소비하고 구입한다하더라도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할수밖에 없습니다. 체육행사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백만원지원받아가지고...무엇을 하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옥션으로 구입한것을 정산처리에 인정받을수있도록 속히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복학 시즌 조기전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현재 군복무는 개월수로 고정돼 있고 (육 21, 해 23, 공 24) 타이밍 잘못 잡으면 수강신청을 하고 집에 가야 하는 사태도 일어납니다. 이에 1, 2, 3월이나 7, 8, 9월에 전역하는 공군부터 날짜를 줄여서 1, 2, 3월, 7, 8, 9월 전역자들이 여유롭게 복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월이나 2월 전역이 되면 동원훈련이 늘고 수강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1, 2, 3, 7, 8, 9월 전역자들은 12월이나 6월까지 당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목: 남성 징병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7

병역의무에 의해 현재 징병으로 군대에 오는 남성들도 모병으로 전환 될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길 요구합니다 의무 예비군 민방위까지 하는데 모병제 전환을 왜 하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군 사병 처우 개선과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사병들 참 불쌍합니다... 가장 꽃다운 20대에 군대에 끌려와 열정페이만도 못한 쥐꼬리만한 월급에 개밥만도 못한 배식에 사생활보장 없는 공동생활에 보급품도 부족해 사제품을 쓰며 휴가 외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게다가 군대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군 간부와 군 병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부터합니다. 오죽하면 부를 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이란 말까지 생겼을까요. 또 군 입대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왜 청년들이 모두 기를 써서 공익과 대체근무로 빠지려고합니까? 단순히 몸이 편하려고 도망치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아닙니다. 누구든 행복하고 싶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더욱 더 말입니다. 또 군납비리나 군 범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엄벌을 요청합니다. 뉴스에서 발표하는 군 관련 범죄는 수십건씩 나옵니다. 그 말은 수면 아래는 훨씬 더 많다는 뜻이겠죠. 총탄에 뚫리는 방탄모, 방탄조끼, 각종 군납비리, 논산 룸싸롱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준 적 있습니까? 보직해임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벌하고 관계자들 모두 퇴직금과 연금까지 다 받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로부터 군 기강과 안보를 위해 군사관련범죄는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 군대문화를 위해 군법을 개정하여 얼렁뚱땅 넘어가지하려 말고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주 국방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군 사병 처우 개선과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