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틱톡에 **라는 아이를 처벌해주세요! 그아이 틱톡아니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4,714

**라는 아이는 올해 11살이고요 패드립(부모님욕),심한욕설,돈을 55000원 에서99000원까지 돈을 뜯고 나이도 속인 아이입니다 ** 팬들이 어떤 분에게 소수의 자살 요구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도 못할망정 계정을 삭제하고 몇몇분들꼐만 사과를하고 나머지 피해자 분들은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는 아이는 다른 채팅방에서 아무일도 없던듯이 놀고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저희 동생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저희 동생은 그 **라는 아이 채팅방에서 동생이랑 놀고있는데 그 방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채팅 하지말자라고 누군가 말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만했는데 갑자기 저희 동생한테만 따돌림을 했다는 겁니다 그떄 전 러제 그말을 듣고 화가나서 이글을 올립니다. 꼭 처벌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활용 및 유출하여 AI 채팅봇을 만든 <(주)스**랩>에 데이터 폐기 및 전면 서비스 종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1,999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활용 및 유출하여 AI 채팅봇을 만든 (주)스**랩에, 수집된 이용자들의 모든 데이터 폐기 및 이루다 AI 채팅봇의 전면 서비스 종료를 요구합니다. 현재 스**랩은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어떠한 고지와 동의없이 플랫폼 외의 외부로 반출하여 '이루다 AI봇'을 불법으로 사업화 하였으며, 개인정보 마스킹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AI봇이 사용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은행 이름을 읊는 등,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의 동의도 없이 테스트 분석용으로 제출한 카톡대화 내용을 외부로 반출하여 사업화한 것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및 탈취 행위와 저작권법 위반 행위이며, 현재 사용자들의 데이터 파기와 이루다 AI봇 서비스 종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랩은 책임을 회피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범위이며 사용자와 카톡 대화를 한 가족, 친구, 지인 등, 사용자와 대화를 한 모든 주변인들 또한 포함되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랩이 AI봇 제작 중, 카톡대화 내용의 사적인 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사용하여 일어난 일이며 이는 2차적인 범죄 우려 및 피해자들도 모르는 개인정보 유출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기에 크나큰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퇴한 회원들의 데이터 폐지에 대한 고지, 이루다봇의 욕설 및 음담패설,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학습하는 잘못된 알고리즘, 일부는 이루다를 악용하여 성착취를 시도하는 등, 10대~20대가 주 사용층인 곳에서 이루다 AI봇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랩은 이루다 AI봇이 사람들의 성희롱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하였으며, 테스트 분석이라는 명목하에 연애의 과학을 통해 제출된 사용자 및 연인들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그대로 학습시켜 성희롱의 대상이 되도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에 대한 우롱이며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동의없이 데이터를 반출한 것도 문제인데 카톡 내용을 함부로 사업화하여 돈을 벌고 있는 개발자와 기획자들의 윤리의식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적인 정보를 더욱 보호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동의와 고지도 없이 데이터를 외부 반출하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루다봇을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고 있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수사하여 합당한 책임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스**랩에서 수집한 연애의 과학 사용자들의 <카톡대화 분석 테스트> 모든 데이터들 폐기, 이루다 AI 채팅봇에 대한 전면 서비스 종료를 요구합니다. = = = = = 연애의 과학이란, 스**랩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논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애와 관련된 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연애의 과학 서비스 중 <카톡분석 테스트>는 카카오톡 어플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 형식으로 파일을 연과측으로 보내 분석할 수 있는 유료 테스트로 연과측에서는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시에 했던 대화내용이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용자들을 안심시켰으며 이용자들은 의심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연애의 과학 가입시 이용약관에 의거하면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심지어 뒤이어서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지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스**랩은 이것에 반하여 동의없이 연애의 과학외의 다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반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랩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재범자가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뿐 아니라 초범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31,131

2021년 1월 4일 23시 11분경, 사랑하는 제 동생이 음주운전차량에 의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남자친구를 보러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던 길, 23시 09분경 동생의 차량 옆으로 차량 한 대가 밀고 들어오면서 중앙분리대에 들이받는 1차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1~2분도 안되는 시간에 비상등이 켜진 차량 뒤로 음주운전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들이받은 2차사고로 인해 다시는 동생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가해자는 사고 당시 서울에서 술을 마신채 고속도로를 운행중이었으며,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뉘우침보다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인 가해자에게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소된 차량에서 쓸쓸히 떠나버린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 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잡는 운전대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무기”가 된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할까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마약범죄 재범률보다 더 높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이며, 이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미약하다는 반증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사고 유발에 대한 음주운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면허가 1회 취소된 사람은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며,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 면허 박탈이라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도 법이지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판결 아닐까요?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딛게끔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면 음주운전을 생각이나 할까요? 애초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서 경각심을 주면 안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살인죄에 버금가도록 준다면,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할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슬픈 이야기지만 제게는 먼나라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틀렸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고, 씻지 못할 아픔이 평생할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일주일 이내로 축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82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보통 부동산거래가 완료되면 매수인은 법무사등을 통해 바로 등기업무를 진행하죠. 기간이 오래걸릴일 아니라, 본인 자산보호목적과 기본적인 행정적절차이니, 당연하게 매수자는 계약과 동시에 법무사에게 바로 요청합니다. 한편, 부동산업자는 거래된 내용을 국토부에 실거래내용을 신고 등록하게됩니다. 실거래가 등록은 보통 한달이내에 신고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막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신고기간 한달이라는 것이라는 것에서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2가지로 정리하자면 부동산업자의 의도!!에 따라 거래된 아파트 단지의 1. 매도,매수자가 체감하는 실거래가가 투명하고 빠르게 노출되지 않는다는점과 2. 부동산 매도,매수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신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한다는점입니다. 예를 들어) 1/5일 '한국아파트'에서 두개의 거래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a거래는 3억에 거래되었고, b거래는 3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면. 보통 부동산에서는 3억에 거래된 a거래는 거래 다음날인 1/6일날 바로 실거래가를 등록요청하고 3억5천에 거래된 b거래는 거래 한달뒤인 2/4일날 실거래가를 등록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등록되어 있어야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야 부동산업체가 관련 거래 수수료를 많이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니 그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걸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똑같거나, 비슷한 시점에 거래된 매물들이 최대 한달이라는 Gap차이가 발생되어 매도자나, 매수인에게는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는겁니다. 누군가가 의도에 의해서 말입니다. 시장의 거래는 무조건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만들수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것은 거래가 된 직후 바로 7일이내 신고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달까지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와 서로간의 감정소비만 생깁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굳이 한달이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동안 정부에서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30일도 지금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납득할만한 이유를 아무리 찾아볼려고 해도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신고 절차 기한이 많이 걸리는 행정업무도 전혀 아닙니다. 신고자체는 너무나도 간단한 업무입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바로 해야지요. 다수의 상식이 이해되지 않는 정말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굳이 기한을 길게 둬서 어떤 매물은 3일만에 신고하고, 어떤 매물은 한달을 꼭 채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부터 눈치싸움이 되었는지요? 싸면 싼대로, 비싸면 비싼대로... 거래가 되었다면 바로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동산시장을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도록 냅두어서는 안됩니다. 저의 결론은 부동산 거래후 실거래가 등록을 현재 한달 기한이 아닌 부동산 거래후 일주일이내 신고 & 부동산 등기 신고처럼 거래후 즉시 신고하는 체계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틱톡 **라는 사람을 천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1,241

안녕하세요.전 틱톡을하는12살 학생입니다.**라는 틱톡 ***가 있습니다.그 사람이 자신의 **** 게임 스킨의 토끼귀를 따라했다고 ***이라는 사람에게 욕설 뒷담화 등을 하였습니다.그리고**라는계정의사람에게55000원 권의 기프트카드를 요구했고 그걸 **님은 **님에게 주었는데 **님은 늦게가져왔다고 반박을 하였습니다.피해자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제발 그사람을 천벌받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가 ‘국민이 부자가 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1,149

국가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가축처럼 먹고, 싸고, 자고 일어나, 노동으로 일생을 보내길 바라지만 국민이 부자가 되면 노동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 가축으로 살길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부품처럼 사용되는 ‘노동’이 아닌 창조적 ‘일’을 찾고 부가가치를 높여 우리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가가 원치 않지만, 우리 국민은 가축이 아닌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국민의 앞길을 막아서고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편에 서길.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청하고 또한 명합니다.
제목: 셋째이상의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반대하며 자녀 수로 행해지는 역차별을 멈춰달라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350

얼마전 창원에서 셋째를 낳으면 1억을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이 전액지원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가만 두고 볼 수없는 차별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초등학교 입학을 한 딸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동안 다둥이들에 대한 혜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써 보육에 대한 고민, 경력단절이 무서운 전문직으로 합의하에 출산계획을 한 명으로 마쳤으니 다둥이혜택은 남의 사정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축복속에 첫 입학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기, 예상치 못한 차별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로, 외동이란 이유로 입학축하금이 안 나왔습니다. 액수는 상관없었습니다 둘째부터, 셋째부터라는 단어들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며 진정 역차별적이 발상이 아닌가 다둥이 가정에 대한 혜택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개학을 하고서도 계속 날아오는 다둥이들에 대한 혜택 통지문들. 점점 더 차별받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외동이들은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에서 형제가 없단 이유로 차별속에 크겠구나하고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자녀 대학등록비를 부담해야하는 판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부모는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낳고 키워야합니다. 정부는 인구지표에 연연하기 앞서 단 한명부터 탄탄한 육아정책을 바탕으로 보육의 질을 개선시키는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합니다. 그것이 인구하락의 큰 원인이니까요. 보육이 질이 높아져야 둘째, 셋째에 대한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자녀수를 따져 지급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포함한 모든 차별 정책을 반대합니다. 출산장려정책부터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행해지는 모든 역차별을 멈춰주십시오.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한민국 아이로 커 갈수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셋째, 넷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란 말로 소중한 생명을 돈벌이로 전략 시키지 말아주십시요. 인구만 늘려보자는 정책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를 위해 필요한것은 양육자의 삶의 질과 평등한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는 출산축하금, 입학 축하금등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의 선물을 첫째란이름으로, 외동이란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태어날 아이들은 저희 아이처럼 차별속에서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비의 날개짓이란 마음으로 이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5,649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의사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이 태아 자궁 내 사망을 이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불가항력의 일이었지만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도 괴로워 자책하는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만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2018년 응급실에 실려 온 여아 환자의 횡경막 탈장을 진단해내지 못해 환아가 사망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과 함께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소아의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는 건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횡경막 탈장은 매우 드문 질환이고, 선천성인 경우 대부분 산전‧산후에 진찰됩니다. 사망률은 80%에 이릅니다. 소아 복통 환자는 90% 이상이 변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횡경막 탈장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의를 포함하여 3명의 의료진이 최소 4회 이상의 검사와 진료를 했음에도 이를 놓쳤다는 건 그만큼 고난도의 영역임을 말해줍니다. 2020년 9월에는 대장암 의심으로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고령의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담당 의사에게 금고 10개월 형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이 둘의 엄마였는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구속을 한다면 그건 의사보고 신이 되지 못했다고 벌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의학에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어찌할 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사가 진료했다면 살려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하여 환자를 살려내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의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속까지 된다면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의사가 환자를 살려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의사들은 방어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는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 위험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료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의료사고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의사를 위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의사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위험이 있어도, 그리하여 나쁜 결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는 최종심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을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를 구속부터 하고 보는 건 부당합니다. 부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목: 서울 *중학교와 담임교사의 비상식적 학교폭력 대처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1,511

<서울 *중학교와 담임교사의 비상식적 학교폭력 대처를 고발합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동급생 4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 일부는 유튜브에 모욕 페이지를 만들어 합성사진과 교내에서 도촬한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저희 아이와 4명의 가해학생들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한 담임교사의 권유로 학폭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조사는 학교에서 할 수 없다고 하여 경찰신고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중학교는 피해가 사이버공간에까지 퍼졌는데도 피해자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임교사는 ‘등교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정신무장을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저희는 겁을 더 먹게 되었고 결국 저희 아이는 4개월간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가해자 4명 중 주동자 1명에겐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3명은 경찰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쪽이 저희 아이를 경찰에 맞고소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따금 저항을 하다 4명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였는데 반격 장면만 고스란히 찍힌 영상이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가해자 쪽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학교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또 2개월 가까이 시간을 끈 후에야 2차 학폭위를 개최했습니다. 피해자 쪽 신고와 4개월 후의 가해자 쪽 맞신고를 합쳐 종업식날에야 두 개의 학폭위를 동시에 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폭위를 열고, 아무리 요청해도 중재를 하지 않는 학교가 이해되지 않아 저는 직접 중재를 하기로 힘든 결심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가해자 쪽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쪽은 그동안 서로 오해하고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담임교사가 저희에게 학폭신고를 권유하기 이전부터 저희 아이는 담임교사에게 피해호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담임교사는 저에게 이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 4명 중 1명인 반장 학생 어머니에게만 알리며 입막음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임교사는 가해자 쪽에 저희 아이를 가리켜 ‘어려울 때 도와준 친한 친구를 왜 신고했을까요?’라는 등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이간질을 하여 가해자 쪽이 격분하여 맞고소를 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저희에겐 반대로 가해자 쪽에 대해 ‘작년에 교사를 모독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인성만 나쁜 게 아니라 공부도 못한다.’, ‘부모도 거짓말을 잘 한다.’ 등 개인정보 누설과 비방을 하였습니다. 담임교사는 도덕과목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뒤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담임교사가 저희 아이의 피해사실을 덮고 있다가 갑자기 학폭신고를 적극 권유하게 된 이유는 가해자와 그 학부모에 대한 사적인 원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저희 아이가 생일날 반 친구들로부터 받은 롤링페이퍼에 적힌 낙서(교사에 대한 욕설)를 발견하고 전화를 걸자, 담임교사는 갑자기 그동안 덮어왔던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비방 및 개인정보까지 누설해가며 학폭신고를 권유했습니다. 담임교사는 평소 자신과 대립상태에 있던 가해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모욕 낙서를 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담임교사가 애초에 롤링페이퍼 건으로 교장에게 상담하러 가려 한 제 발길을 돌리게 하고 학폭신고로 유도한 이유는, 뒤에 숨어서 대리전쟁을 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담임교사의 고충을 듣고 또 한 명의 피해자인 선생님을 도와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담임교사는 ‘명명백백한 폭력’이라며 학폭신고를 권유했으면서 나중엔 ‘애들 장난으로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학폭신고 당일 롤링페이퍼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했던 담임교사가 가해자 쪽엔 ‘롤링페이퍼를 본 적도 없다.’, ‘학폭신고는 피해자 쪽이 혼자 알고 했으므로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가해학생들 이름도 담임 교사가 전화로 불러줘서 신고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담임교사는 교육적 중재역할은 거부하고 “모두가 아끼는 제자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회피하고 숨었지만, 뒤에서는 중립은커녕 ‘그 부모의 그 자식’,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등 가해자 쪽에 대한 극언을 하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일이 커지자 학기 도중에 휴직해 버렸습니다. 가해자 쪽 어머니와 함께 담임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러 간 자리에서 교장은 “담임교사는 멀리 떠났습니다.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담임교사가 바로 옆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담임교사를 만나 사과를 요구했지만 ‘왜 사과해야 되나요?’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벌받아 간 것이 아니라 원해서 간 거라고 교장에게 항의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가해자 쪽과 함께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학교와 교사는 잘못 없음’이라며 덮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신문고를 올리고 본청으로도 항의하자 ‘피해에 공감하지만 교육청은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학폭신고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받고 안심하고 등교시키기 위한 것’임을 학교에 줄곧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보호조치와 중재를 요청했지만, 학교는 ‘신고 후엔 중재는 의미 없다.’며 중재를 거부하고 학기가 끝날 때까지 질질 끌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담임교사를 믿고 시키는대로 학폭신고를 했다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적은 이 내용은 문서와 문자 등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날들의 더 많은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학교 측의 사과를 받고 교육청에 담임 교사의 징계를 요구해도 될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장과정에서 그럴 수 있지만 교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학생들은 아직 어린 학생일 뿐이니 그들에 대한 비난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재개는 시기상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993

지수대는 한번도 보지못한 지수로써 외국인과 기관이 올려놓은것이 아니다. 금융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않으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공매도 없이도 충분히 조정기간이 있었고 가격조정또한있었다. 공매도 없이도 시장의 조정이 온다는 뜻이다. 공매도를 이시점에 재개한다는건 오히려 더위험한 생각이다. 실물경제는 올라도지도 않고 부동산은 하늘높은지도 모르고 뛰는데 그나마 자산을 불릴수 있는 합법시장의 목을 죄겠다니 누구를 위한정책인가? 개인을 위한 제도 개선?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외국이랑 비교하는데 한국의 공매도 제도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얼마나 허접한지는 삼성증권만봐도 나온다. 외국은 숏포지션 잘못치면 파산할수도 있다. 당국의 걱정을 알겠으니 이제 공매도 재개를 위한 내 의견을 말하겠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원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겟다면 불법 공매도 점검을 한달주기가 아닌 매일 해야될것이며 불법 공매도가 확인 되었다면 해당 증권사 거래정지와 더불어 불법공매도 친 대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 거래대금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겨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안된다면. 한가지 더 방법이 있다. 외국인 기관은 공매도 금지 하고 개인만 공매도 허용하면된다. 단순하지않는가? 개인의 자금이 적어서 안된다고? 고객예탁금 보면 그런소리는 안할거라 믿는다. 과거 파생시장 1위가 한국이고 외국인의 놀이터 소리를 듣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규모가 외국인의 자본으로 좌지우지 할수있기때문이였다. 시총상위주들을 매도 하며 혹은 공매도 치며 선물도 매도쳐서 해당 지수를 자기들이 원하는곳에 갖다놓게 되어 옵션으로 큰돈을 벌어갔다. 지금은 외국인도 포지션 잘못들어가면 손해를 본다. 왜냐 선물과 현물 매도만으로는 지수를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이다.공매도 금지로 인해. 우군인 기관과 합작해도 힘이 딸린다.개인의 자금이 커진이유도 있으나 가장 큰이유는 공매도 금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식시장 생태를 알고 제도를 만지작 거리는지 알고싶다. 내 바램이 있다면 본인들도 주식거래를 해보고 선물옵션 한번씩 해봤으면 한다. 미공개 정보로 급작스럽게 폭락하는 본인들 주식계좌가 깨지고 분명히 이방향이 맞고 수출도 좋고 경기가 좋은데도 지수가 오르지않는 기이현상을 보고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로 지수가 지멋대로 움직여 두기관만 돈을 벌어가는것을 두눈으로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거라 믿는다.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지 않는다. 대신 제도가 빈틈이 없거나 개인만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제목: 코로나 건강 상태 자가진단 매일 아침 반복적인 행위 이대로 해야 하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24

안녕하십니까 다자녀를 둔 대한민국 아빠로써 불편한 부분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최근 학부모 회의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시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랑 얘기하던중 자기진단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부모 불편하다는 부모 다수 불편하다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구요 아침에 눈떠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열체크를 기본으로 해봐야 알수있겠지요 한편으로는 왜 백신이 좀더 빨리 공급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차 지원금보다 전국민 온도계 지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아침에 일어나면 자가진단 의무화 - 학교 제츨건이라서 온도 체크도 없이 올리는 부모들이 대다수입니다 2.이상증상 발생시 학교 문의전화후 병원 질료 - 아프면 병원을 먼저 가듯이 이상증상이 있는 가정만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앱도 개선이 되어 항목도 3개로 줄인건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지도 않는 앱에 기록해서 제출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대다수 부모들이 이내용에 대해 공감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체크 등원전 교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발열증상(온도) 있는 학생은 등원불가 집으로 연락해서 학부모가 병원진료 보고 이상없다는 서류 작성후 등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번 하는것도 좋지만 현실에 맞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 실행하지도 않고 학교 제출은 해야해서 무의미하게 아니요 라는 단어에 체크하고 제출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여론조사도 한 내용도 없고 이상있는사람만 올리는 방식으로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접속도 잘 않되고 있으며 폰 사양이 않좋으며 용량만 차지하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1차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을 보았을때 언론적인 내용뿐이지 어떻게 해본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실태 파악을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더라구요 2차 제안서 까지 등록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구요 3차 1차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도 없어 불만족 표현을 하니 검토 해본다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이대로 행정비용을 낭비하면서 까지 국민 여론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론 글을 남깁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1차 답변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많은 얘기도 있고 켭쳐화면도 많은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여론조사후 재실행 및 변경점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 이런글을 올립니다
제목: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대민 창구 공무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566

2021년 1월 8일(금) 에 대구시 남구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였는데 *** 주무관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와 대구시 남구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대민 창구 공무원이 코를 다 들어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민원인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증거 사진 있습니다 우리 국민보건에 역행하는 이 대민 창구 공무원을 징계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효성 없는 동물보호법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484

현재 동물의 법적 지위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합니다. 과거 민법 제정 이후 수많은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동물'이 '물건'과 다른 것은 현실에서 드러나고, 국어학적.생명학적.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동물'을 '물건'과 동일하게 여길 근거는 무엇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의 무지했던 인간'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정의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동물'을 '물건'과 다른 '무엇'으로 정의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이 아닐텐데, 참으로 소극적인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가고 있는 현재, 동물학대는 적어도 1주일에 한 건 이상씩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엔 길고양이 600마리를 산채로 도살하여 제약원에 보낸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 2년. 2017년엔 타인의 강아지를 옥상에서 집어던져 벌금 150만원, 2월엔 16층에서 던져 벌금 700만원. 2018년엔 이웃 리트리버를 도살 후 개소주를 만들어 집행유예 선고. 2020년과 2021년엔 강아지를 끈으로 공중에서 돌린 후 콘크리트 바닥에 던진 두 명, 얼마 후 바로 오늘 고양이를 화살로 찌르고, 산채로 화형, 절단, 생매장 등 극악무도한 학살을 모여서 행한 '제2의 N번방' 사건까지. 다음 예시들을 보면 왜 잔혹하고도 무모한 동물학살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제도적 장치가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 5/31에 동물보호법 제정 후 여러차례 개정을 하지만 그 효과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2014년에서 2017년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870여건 중 기소된 것은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3년간 경찰 수사 범죄 575건 중 처벌이 이루어진건 70건 그 중 68건은 벌금에 그쳤고 나머지 2건마저 집행유예가 되어 실제로 실형 및 구속은 제로였습니다. 위 통계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동물학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노스이스턴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동물학대를 저지른 자들 중 70%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 및 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할 겁니다. 한 나라의 의식 수준을 보려면 노인, 아이, 동물 등 상대적으로 약한 생명에 대한 보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OECD 회원국이라고, 군사력 강국이라고 선진국인 것이 아닙니다. 이번 미국 등 여러나라의 코로나 대응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된 이후 그리 긴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는데, 노르웨이 등 몇몇 국가는 형량의 하한선(~이상 징역 등)을 정해놓고 있으며, 미국은 최대 징역 10년, 영국은 최대 5년 등 전반적으로 형량을 엄격히 정하는 것이 현재 전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는 것이 분명하며 이는 입법권을 갖는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국회, 대통령, 그리고 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경찰, 검찰, 법원의 무관심.무의식 속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국회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헌법적 본질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기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을 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입법권을 갖는 대통령과 소속 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지경입니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엄격히 수사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인 법원 또한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직권남용수준의 판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공부를 잘했다고해서 공감능력이 좋은 것은 아니며, 시대적 흐름에 뒤쳐져 국민적 수준에 못미치는 시대착오적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앞선 판시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엄격하게 개정된 법률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넘어가면서 더이상 헌법상 행복추구권은 인간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질때 기본권 보호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종 헌법기관은 글로만, 이론으로만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법 등 부작위로 인한 직무유기.보호의무 위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정으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347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시험(5급공채와 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시험 응시를 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1일 13시부터 한능검 접수가 시작되는데 13시 되자마자 접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이트가 안 들어가지고 들어가져도 금방 튕겨지고 엄청 느려져서 결국 한능검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능검 점수가 없으니 공무원시험도 응시를 못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제 소중한 1년이 날아갔습니다. 한능검 시험 접수....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접수 사이트는 들어가지지도 않고 간신히 들어갔더니 이미 전국 모든 고사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고사장을 대폭 늘리고 사이트 서버도 좋은 걸로 교체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50만 명이나 한능검을 보고 이제 각종 공무원시험이 한능검으로 대체되면 80만명 정도는 한능검 볼 것 같은데.... 접수조차 안 되는 건 너무 행정적으로 준비가 미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1년은 날려서 화가 난다기 보다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시정 및 방역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896

코로나19 발병 초기였던 20년도 연초부터 환자와 종사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며 갖은 노력을 해왔던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의 종사자들을 마치 코로나19 감염원처럼 취급하는 현정책과 이에 따른 행정명령 등은 취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에서도 감염경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몇몇 고위험시설의 집단감염 발생사실을 이유로 특정직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증상발현이나, 고의적(또는 과실에 의한) 인과관계도 없이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사생활과 인권을 과하게 침해하며 기관 및 종사자의 불안감만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직원과 환자, 이용객 등에게 보호구 지급과 감염예방, 방역활동 시행 등을 위한 교육 및 안내와 함께 종사자들의 모임 및 타지역 이동 자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보호자,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이용고객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책(출입통제, 비대면 면회, 보호구착용 및 손위생 등)을 정착시키기 위해 그들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고군분투해왔으나 고위험시설의 특성을 알고 있었을 정부기관에서의 지원은 상당히 미미했으며, 거의 모든 방역 자원(인력, 물품, 안내 및 캠페인 등)은 병원자체의 비용과 노력 들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에 내린 행정명령 및 정부 보도자료 내용은 마치 해당시설의 잘못으로 인하여 코로나 확산위기가 온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실패는 개인이나 사설기관의 노력부재가 근본적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정책은 정부의 미비한 지원과 허술한 정책시행에 대한 반성 없이 특정 기관의 잘못으로 그 원인을 떠넘기고 있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며, 해당 기관과 종사자들이 그간해온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바라보기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더하여 전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 또한 병원자체 검사에 따른 직원안전에 대한 사항과 주된 업무체계인 교대근무의 형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주관부처의 편의에 따라 시행명령을 하달함으로 인해 병원 내부적으로 직원이탈 및 업무고충발생 등의 제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및 종사자에게 내린 행정명령과 같이 개별기관과 종사자에게 구상권청구 등을 단정하여 감염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행정명령은 종사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구상권청구와 같은 사항은 감염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언급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역일선에서 개인의 고충을 감내하며 코로나 상황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충실히 환자관리에 힘써온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시설 방역정책을 시행함 있어 보호자 및 이용자들과의 마찰과 오해를 해소하고 올바른 시설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별기관차원에서 고위험시설 방역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이를 위해 도움을 주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방역정책홍보 및 안내 이외에도 자체적인 방역활동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종사자 전수검사에 대한 지원 또한 너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방역에 필요한 자원과 검사에 소요되는 인력 등 거읜 모든 것을 병원에서 자체 조달해 시행하고 있으며 방역정책이 강화되고 시행기간이 길어질수록 방역에 따른 효과보다는 방역에 대한 부담감만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험시설 방역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자원 지원과 종사자들의 심적 고충 완화를 위한 정책을 함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실효성 없는 요양병원 코호트격리를 개선하고 상황발생 시 현실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처는 개별기관에 대해 일률적인 점검표만 가지고 방역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평시 방역관리업무 뿐 아니라 원내 확진자 발생 시 이행절자에 대한 계획 등을 돕기 위해 개별기관의 방역관리자에게 정보 및 교육기회를 신속히 그리고 상세히 제공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도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시 발생하는 환자이송과 인력지원 제한 등에 따른 문제발생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코호트격리 이후의 과정에 대해 정부가 현실적용 가능한 구체적 매뉴얼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처음 겪어보는 대규모 감염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있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할 정부나 주무부처가 문제의 책임을 개인과 사설기관에 떠넘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두가 방역에 동참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는 점일 것이라고 봅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그 종사자들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명령하달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시설과 관계되어있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갈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배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더 원활하고 능동적인 방역활동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청원을 드리는 바이니 정책시행에 앞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도움 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 **** ***대표 사기꾼을 고소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84

안녕하세요? ***와 ****으로 피해본 사람입니다 *** ***회장과 그에 동조한 **** ***대표를 고소합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친 *** 회장과 결제대행사인 *** 대표를 고소합니다 ***에서 문제되면 본인이 수당도 주고 책임진다고 하면서 코인도 사라 신플랜도 하로 하고 나몰라하는 파렴치한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잡아서 엄벌 부탁드립니다 이런놈은 감옥에 넣고 평생 못나오게 해야 합니다 **** 모회사 **** *** 사장들도 고소합니다 이 모든놈들이 작당해서 사기를 치네요 많이 많이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차량충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388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친환경차량. 마침 우리 아파트 지하에 있는 충전기도 설치가 되어있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을듯 하여 전기차소유 하게 되어 유지비 절감에 들뜬 맘도 잠시 매번 관리실 쫒아가기 일수 주민들과에 마찰에 머리를 지어뜯게 됩니다. 충전할때마다 스트레스 받느니 차량을 바꿔야 하나 다시한번 고민하다 청원을 올려봅니다. 공용주차장은 단속대상이지만 아파트 단지내 설치기는 단속대상이 아니다보니 일반차량이 매번 주차하여 싸우다 지쳤네요. 단지내 장애인주차는 단속 대상이면서 왜 전기차전용구간은 사유지라 구분 지으시는지 답변 주시든지 해결책 마련해달라구요. 전기차. 독려 하실거면 최소한 관련법규를 만들어 서로간에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희도 1년넘게 코로나로 버텨온 간호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4,726

안녕하세요! 저는 군단위 보건소 공무직 간호사입니다. 1년넘게 코로나 선별진료소 및 전수조사, 자가격리자 관리감독 등 일선에서 뛰고있는 공무직간호사입니다. 천막에서 시작된 초기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이란 이유로. . .공무원들이 지시하는 모든 불공정 근무편성(점심식사도 못하는 교대없는 종일근무)근무조건, 위험수당 한푼 못받고 1년을 근무하면서 차라리 자원해서 일하는 간호사로 가는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위험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나가본적도 없는데 수당을 받고, 코로나 관련 검체나 선별진료소 대부분 근무는 공무직을 세웁니다. 억울하면 니가 공무원하라고 말하면서요 여기저기 억울함을 말해봐도 니가 바꿀수있음 바꿔보라며 기본적인 대우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사들이하던 검체도 의사들은 보내지않고 간호사공무직들을 보냅니다 의사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요 저희는 사람도 아닌가요? 간호사아닌가요? 저희도 누군가에 소중한 딸, 엄마,아내입니다 확진자관련 검체를 하고나면 내가족에게 전파시킬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1년을 넘게 버티고있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기본적인 위험수당을 저희에게도 지급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울산 성민이사건 살인범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6,794

23개월 한참 응석부리고 재롱부릴 아이가 어린이집 원장부부의 폭행에 장파열로 인간이 느낄수있는 최악의 고통으로 죽었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보셨나요? 매 맞는걸 막다가 생긴 손등에 멍 자국과 엉덩이에 선명한 매 자국 눈과 입 어느하나 성한곳 없던 성민이의 모습 원장 부부는 잘먹고 잘 살고 있다죠 23개월 그어린 새싹이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무참히 밞혀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떠난 정인이와 성민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