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주시 공무원들과 공사업체가 500일 동안 하천 관리를  단 한번 도 하지 않아 제 아이가 죽었는데 모두 무죄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3,516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제 아들의 영혼이 수개월 동안 아직 제 옆에 있으며, 아버지인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사회 교사로 익사 사고로 2020년 8월에 아이를 잃은 아빠입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법은 공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판단할 때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잘못이 많고 적음, 무겁고 가벼움을 따져 법령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가 죽은 사건만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제 아이를 죽게 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모두 무죄가 되어야 합니까? 돈 있고 힘 있고 공무원들이고, 공기업이며, 큰 민간 건설업체라면 가난한 시민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2020년 8월 18일에 제 아들이 익사사고로 죽었습니다. 전주시와 공사업체인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도로공사 자회사)과 **산업은 마땅하게 하천안전관리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전혀 하지 않아, 제 아들이 익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전주 **경찰서에 하천 공무원들과 공사업체 관계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3.10.일에 그들 모두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시는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과 **산업에게 제 아이가 죽었던 지점이 있는 하천에서 공사를 하라고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공무원들은 하천관리업무를 거의 500일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새만금건설사업단(도로공사 자회사)과 **산업은 300일이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천에서 하면서 안전표지판, 휀스, 깊은 수심을 알리는 부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업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5시간 전에 제 아이와 친구들이 가설교 아래 하천에 갔을 때에 물놀이를 하지마라는 구체적인 주의를 주지도 않았고, 하천공사와 집중호우로 하천 수심이 깊어진 것을 공사업체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제 아이와 친구들에게 수심이 깊다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특히 제 아이 친구들은 하천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사고지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제 아이와 친구들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미약하지도 않았는데도 오직 단 1회, 그것도 사고 발생 5시간 전에 공사 현장이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 것으로 안전관리의무를 충분하게 다했다고 하면서 모두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판례를 봐도 수사재량권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합리적으로 따져 과실이 많은 쪽에 책임을 묻고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업체라면 유죄로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사고 당일 하천에는 공사가 없었고 사고 당일 날만 아니라 8개월 동안이나 계속 공사가 없었는데도 **산업은 하천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천 바닥을 훼손하였고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수개월 후에 공사를 할 것이니까 돈도 아끼고 인력도 아끼겠다고 하천을 복구하지 않고 위험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자의 나라입니까? 사기업 건설업자 돈을 벌어주며 공무원들이 직무를 전혀 하지 않아도 편파적으로 봐주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은 모두 다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더 기가막힌 일은 사고 직전인 오후 12시 50분에 공사관계자들 3명이 제 아이와 친구들이 이미 건설된 하천다리 쪽으로 오는 것을 앞에서 쭉 지켜 보고 있었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데도 단 한 명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이때 제 아이와 친구들이 물에 들어가지 마라고 즉시 제지했더라면 제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부주의는 수사할 때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 아이의 익사 사고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큽니까? 어떻게 제 아이의 잘못이 공무원, 공사관계자들이 하천 안전관리를 1년 넘게 하지 않아 국민 누구라도 모두 익사로 죽을 수 있으며, 실제 제 아이가 죽었는데도 왜 그들은 모두 무죄가 되며 제 아이의 탓이라고 합니까? 제 아이의 탓이라고 하려면 전주시 공무원들이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하천 안전관리업무를 해놓고 제 아이가 이를 어겼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수사관들은 왜 무슨 이유로 공무원과 공사관계업자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은 과실을 하찮다고 보는 것입니까? 대법원 판례를 봐도 이처럼 공사업체나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고 실제로 익사 사고가 나면 모두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일부 부주의한 행위를 했어도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업체가 오랫동안 쭉 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았고 과실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국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들이 익사 사고로 죽은 이 사건만 왜, 그들 모두가 무죄이고 익사 사고는 제 아이 탓입니까? 국민 여러분, 법에는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기 전에 전주시 공무원이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안전관리업무를 먼저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아이가 부주의하여 익사 사고를 당했다고 하려면 먼저 전주시 공무원이나 공사업체인 **산업 등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업무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전주시 공무원들은 공문서인《하천점용허가관리대장》에 안전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했다고 써놓았고, 공사관계자들도 하천관리를 안했으면서도 했다고《일일업무일지》를 조작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 제 아들을 죽게 했는데도 수사기관은 법을 위반하여 제 아이가 죽게까지 한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의 과실은 하찮은 것이므로 죄가 없으며, 제 아이만 부주의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져 제 아이가 부디 억울함을 풀고 이승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이 아이의 영정 앞에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2021. 5.12. 망자 ***의 아버지 *** 눈물로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