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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교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7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3살 아이가 집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의심이 된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는 걸 알게 된 학부모가 보육교사를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구두로 전해 들었기에 기사를 찾아보기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녹음기’라고 검색했습니다. 많은 기사가 떴고, 그 밑에는 ‘어린이집 녹음기’라고 명칭한 초소형 녹음기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초소형녹음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구매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30일에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집 CCTV 학부모 실시간 열람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하고 ‘차라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우리를 믿어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출근부터 퇴근까지 거의 모든 하루일과를 노출해야 하고 그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느낄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이 찬반투표는 보육교사의 인권을 전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보육교사를 꿈꿀 수 없게 만드는 현실에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초소형녹음기부터 실시간 CCTV관람까지..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몇 년 동안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보육교사, 예비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받던 교사의 신상을 털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로인해 상처받은 보육교사가 자살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오늘도 무심코 찔러보는 사람들로 인해 선생님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큰 멍이 듭니다. 보육교사로서 어린 영유아들을 무력으로 상대하고, 방임하는 그 사람들은 꼭 그보다 더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보육하는 다수의 선생님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육교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카풀 자가용영업 허가한다는데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저는 수원에서 개인택시 살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회사택시3년 무사고 화물차3년 무사고 하고있는데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10월18일 카풀 문제로 서울로 시위 간다고하는 소식을 접하고 글 올립니다 아직은 택시업계 종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풀을 환영해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입장에서 본 바로는 법이 갈팡질팡하고 앞뒤가 이상해서 저또한 답답합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분들은 개인택시 하나보고 회사에 하루 사납금을 십만원 이상씩 한달26일 만근하면서 (2-3백만원입금 ) 버티는데 자고나면 새로운법이 허가내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택시 포기하고 자가용 영업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택시 번호는 동네마다 허가가 나오지않고 거래되는데 그 가격또한 천차만별이고 하루가멀다하고 오르고있는데 일반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저또한 살돈이 부족해서 포기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희소식인지 아니면 지난6년 헛고생한것인지 답이없습니다 법의 기준이 하루하루틀리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카오가 추진하는 우버 또는 카풀영업은 결국 어느순간 소개수수료와 범죄로 갈수밖에 없어지는데요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답을 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택시업계에 종사도해보았고 지금은 하루하루힘들게 화물차 몰면서 무사고 유지하고 있는데 저부터도 자가용영업이 허가가난다면 노란넘버 포기하고 좋은자가용사서 운행할까도 고민하고있습니다 아니면 무사고자분들에게 개인택시번호을 반납조건으로 허가내주면 택시끼리 경쟁하면서 살수있게 하면 이런 문제로 시위하는일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위에 계신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집값 담합 범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7

제발 단속해서 강력처벌 바랍니다 시범타로 몇명 구속하면 바로 사라지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시민보안관(연세있는할머니할아버지)를채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자녀없는데도 사립유치원 비리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 그비용으로 유치원 할아버지 할머니 보안관 기용으로 노인들 일자리와 더불어 유치원 식자재 아동학대등 여러뭐로 감시체계를 두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제목: 청원보다는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1

유치원, 어린이집 사건사고 소식들로 시끄러운 날들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저는 26개월된 외손녀 그리고 이제 한달도안된 외손자를 둔 마흔여덟의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는 까닭은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꺼리만되어 올라오는 어린이집 교사폭력과 요즘은 유치원비리까지 그리고 오늘은 경기도 지역에 보육교사의 투신소식... 참으로 안타까워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댓글로만 올리는것은 해답이 아니기에 올려봅니다 제가 지난 어느날 무심코 외손녀 어린이집에 깜짝방문을 하고 워낙 소규모라 교실문도 열려있어 마침 외손녀보다 조금은 큰아이가 빼꼼 내다보기에 눈인사를하고 살짝 들어가려는데 제지를하더군요 아..... 순간 느낌이 식단이나 아이들 식사하는 모습을 학부모에게 보이기 싫은거구나 싶더군요 외손녀 20개월무렵 장난삼아 등긁는것을 들고 맴매소리를하니 아이가 정색을하고는 무릎을 탁~ 꿇더군요.. 그건 무얼말하는걸까요..? 한번도 무릎을 꿇려본적없는 아이였는데 그런반응은 대체 본능이라하기엔 좀... 아무튼 맘아팠어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요 단순한것같지만 쉽지않을수도있어요 학부모님이든 가족중한분이든 그 지인이든 아무튼 학부모 관계자 한분씩 로테이션으로 하루하루 보조교사가 되는거에요 물론 페이는없죠 그저 봉사입니다 모니터요원쯤으로 인식하셔도 괜찮을듯합니다 적어도 유통기한지난 식자재로 우리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는 않을것이며 구타를 하지도않겟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부모님들은 안심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제목: 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 편가르기,공격하지말아기관왜그러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인간은 100% 백 사이코 성향 소시오 성향 둘밖에 없습니다 그것가지고 구분지으려하고 편가르기 하는 행태는 잘못되어진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정치성향의 반인륜적 비판받아야할 미친짓이라 대다수의 시민이 중단키를 원합니다
제목: 영화 (미쓰백)이 보여 주는 아동학대의 실상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최근에 영화 미쓰백을 보고 막연히 메스컴을 통해 들어 왔던 아동학대의 실상에 대해 화면으로 직접 보고나서 엄청난 충격을 느꼈음과 동시에 사회 구석진 곳에 소외 받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실상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살인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나라 영화 시장에서 참으로 교육적으로 인간적인 영화를 보았고 그 영화가 저 예산에 대중적인 화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영관과 상영횟수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같이 한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과 지지로 지금 조금씩 힘을 얻고 있지만 여기서 힘을 더 얻지 못하면 조만간 영화관에서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쓰백은 지켜져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가 지도자들은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실이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사각지대에 버려진 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껴셔서 그들을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 주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뉴스마다 보도되는 그 실상이 어떤지 미쓰백은 잘 보여주고 느끼게 해 줍니다. 직접 보시고 제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며 도와야 될 것인지 느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할머니께 홍삼을 10여년 사드렸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직장을 다니기 시작 한 이후, 홀로 평생을 지내셨던 외할머니께 해 드린 유일한 효도가 홍삼을 꾸준히 사다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KBS 보도자료를 보니, 35개 제조사 36개 제품에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홍삼제품들이 계속 유통되어져 왔고, 방송이 나간 후에도 식약처에서는 그 제품과 제조사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삼이라는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고, 건강을 위해 특히 노약자 분들과 어린아이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섭취를 권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홍삼이라는 제품의 특성과 주요 소비층을 보았을때,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공개 및 제조사의 공개는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설현장 일용직 해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40대 중반이 되어서 사업실패와 여러가지 악재로 힘든 일상을 보내다가 건설 일용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3여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느낀 현장은 참 흔한 말로 희노애락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나마 실패한 삶의 탈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아쉬었지만요 하지만 이와중에 그래도 이정도 수입이면 절약하면 혼자 자립하는 데는 괜찮겠구나 싶기도 했구요 각설하구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일용직에 대한 처우가 너무도 가혹하다는 겁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기공 못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임금은 최저단가고 예를들어 원 단가일에 일 잘하는 분들을 즉 할 수 있는 역량을 있는 분들은 시키면서 어긋난 임금을 지급합니다 싫으면 사무실에 말할 테니 그만두라는 식으로요 기공들한테는 현장수칙 어긋나도 아무말도 안하고 저희 일용직은 업체에서 수칙에 어긋난 일만 골라서 시키면서요 아주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이죠 그리고 멋대고 중간에 집에가라고 자르고 심지어 일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은 일이 안 될것 같다고 가라고 하면 저희는 한 푼도 못 받고 그날은 끝입니다 노둥부에 이런 법이 어디있냐고 항의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반장이나 직원이 가!라고 하면 쫓겨나고요 물론 이때로 시간당으로 임금 계산하구요 현장에 왔는데 일이 없으니 가라고 하면 무일푼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법이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법이랍니다 너무 억울하구 비참합니다 갑 을 올림
제목: 고모님  찿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바뿌신데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64살된 충남 공주에사는 심현조입니다. 그동안 옛날 호적등본을 이번에 자세히 보니 고모님 이계신것을알고 경찰서 민원실에 의뢰를하니 3가지 조건 이외에 해당된다며 법원에가라하여법원에가니 조부모.부모.숙부모께서 돌아가셔서 사촌들 모두에게 똑같은 서류를요하고 더군다나 접수후 최소3개월이되어야한다는 답변입니다. 이름과고모님이계신것을 아무도 이제것 모르고있엏는데 혈육인 고모님을 찿고자하는데어찌 이리 복잡하며 호적으로보아 82세이지만 일제시대의 호적인 실제 연세는 더드셨으리라볼때 혹 몸이라도 불편하실수있는 연세라 빨리 찿아뵙고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원칙만 답변하는 담당공직자분들 ㆍㆍㆍ 다른사람도 아닌 혈육을 찿는데 그것도 생전 보고 드토 못한 늙으신 고모님을 찿겠다는데 이렇게 복잡해서 대통령님께 청윈을 드리오니 가엽은 저희 심정을 혜아려 속히 고모님을 찿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답변 인원 제한을 재조정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첫 번째 줄을 그대로 떼어 썼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겠다 말하면서 20만명의 인원 제한이 있다니 뭡니까. 20만 명 밑으로는 국민이 아닙니까. 이 국민 청원은 사회 이슈화에 따라서 국민들이 청원마다 공감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사람들이 올라온 청원을 일일히 다 읽어보고 가는것도 아니고 정작 눈여겨 볼 필요있는 청원에 있어서도 20만명이 넘지 않는다면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홈페이지 개설의 목적이 국민들의 도움의 손길에 다가가보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청원들을 봤을 때 5만명만 하더라도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청원 답변 인원 제한을 평상시 청와대 사이트 접속 평균 인원으로 재설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부산 신해운대역 KTX SRT 개통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수서역 SRT가 생겨서 국민들이 지방(대전, 대구,부산 등)출장이나 여행에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통상황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습니다. 부산의 업무 출장으로 방문을 하면 부산역에서 대중교통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걸려서 해운대지역 바이어들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해운대 센텀지구에 많은 애니메이션,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주역이 되는 기업들이 상주해있고 사업의 특성상 스피드가 관건입니다. 세계 어느곳을 방문해도 기차노선은 그 지역의 핵심 지역까지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됩니다. 또한, 부산은 예전의 여름 휴가철 바닷가 관광객의 한철 휴양지가 아닌, 사계절 내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 유일한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서울에서 부산해운대와 제주도는 꼭 방문해보고 싶어하는 휴양지이자 필수 방문코스입니다. 시야를 넓혀 이제는 전세계적인 대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속철이 해운대역으로 직접 연결되어야합니다. 부산의 센텀시티와 광안대교, 마린시티 등 대표적인 마천루의 랜드마크를 전세계인들과 편리하게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에도 일조할 것 입니다. 이미 진작에 해운대로 고속철이 개통되었어야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비지니스와 관광 모두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통신(네트워크)로 세계를 선도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대중교통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을 전세계인이 아는 것 처럼, 홍콩 싱가폴을 뛰어넘는 도시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서울-부산해운대 고속철 꼭 개통 부탁드립니다.
제목: 막무가내 민원으로 인한 음식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가게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해놓고 전화번호도 적어 놓지 않은 차주를 찾을 방법이 없어서 구청 도로교통과에 신고를 했더니 주차되어 있던 차 조수석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차주에게 연락을 하였고 차주는 술을 먹다 와서 왜 신고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인격모독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자 경찰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서로 사과를 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나 그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신고들이 접수 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생점검, 소방점검, 불법광고물점검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음식을 먹어본적도 들어온적도 없지만, 막무가내로 말을 지어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도 막무가내로 민원을 신고를 하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로만 하는 민원에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 억울 했으면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리겠습니까?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고 힘든 시점에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아 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남의 장사집 대문을 막고 차를 세우고 남의 집에 술을 먹으러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무가내로 영업집 문 닫게 하려고 막무가내 민원을 넣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야만 한다고 처벌을 하기만 하니 소상공인들은 이래저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막무가내 민원이 아닌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던지 민원접수 방식을 바꾸던지 부탁 드립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허리띠가 아닌 목줄을 졸라매지 않게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서민을 사랑하는 문재인정부..건물주의 돈놀이가 아니라 서민의 거주환경에 관심가져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군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어서 저의 집 바로 코앞에 건물이 2개가 건축중입니다. 문제는 여기 거주하는 세대가 수십세대인데 밤낮으로 공사소음과 먼지로 생활하기가 힘들다는겁니다. 그것도 집 바로 코앞에 건물이 올라가다보니 휴일에도 시끄러운 소음으로 쉴수 없어서 까페로 피난갑니다. 건축자재가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어 철근 합판등으로 애들이 다치기 일수입니다. 먼지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거주하는 수십명의 기존 거주자들의 희생으로 자기욕심만 채우는 건물주만의 권리만 인정해서 현장방문도 없이 허가를 내 주어서 많은 거주민들을 힘들게 괴롭히는 울진군청 건축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건설소음 규제도 해 주세요 건물주의 이익보다 서민의 살 권리를 더 보살펴주고 보듬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탁드립니다. 꼭 서민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제목: 한국은 치과 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3

바로 잡을 생각 안해요? 일단 지방의 치과 단합 부터 잡으시고~ 치대생 좀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뽑으세요~
제목: "82년생 김지영" 영화화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6

82년생 김지영. 베스트셀러인 이 도서는 명확한 남성 혐오적 소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메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자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메갈 워마드들이 바이블로 삼고있는 "소설" 입니다. 이러한 소설이 영화화가 된다면 국민 정서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제공할것입니다.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 책에서는 평범한 여성이 겪을수 있는 사례라 일컫지만 69년생인 저희 어머님도 공감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재수가 없는 여성이 10000번을 환생해도 1번을 겪을까 말까한 사례들의 총집합체적인 판타지 소설만도 못한 내용을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녀간의 많은 사회적 대립이 있는 시국에 이러한 여성편향적 판타지 소설의 영화화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학.여성옹호주의이며 절대 성 평등 운동이 아닙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현재 남북관계는 과거 명,조선 관계보다 더 굴욕적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1

그땐 실리라도 챙겼지, 지금 북한에 퍼줘서, 100% 확실하게 우리가 얻을수 있는게 뭐가 있냐? 비핵화? 돈 주면 비핵화가 되냐? 과거에 70억 달러 이상 줬는데, 비핵화가 됐냐? 오히려 북핵이 더 발전했지.... 지금 남북관계는 거의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의 굴욕 수준이다. 대놓고 북한에 굴복하고, 저자세로 나가고 있다. 무릎만 안 꿀었지, 그때랑 다른게 뭔가? 북은 기세등등하게 철도, 도로 등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대북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목: 문재인 여적죄로 고발당했는데 왜 조사안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9

ㅇㅏ니 왜 검찰은 노는건가요? 빨리 조사하길 바랍니다 왜 돌아다니게 두는건가요? 빨리 구속조사하길 바랍니다
제목: 靑 "북이 NLL 인정했다" 北은 여전히 "NLL 무효를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NLL 주변 해역을 분쟁의 바다라고 불러서는 안되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7

대통령이 12일 군(軍) 보직 신고식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분쟁의 바다 위에 하나의 평화 수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분쟁의 바다'라는 표현은 남중국해처럼 두 나라 이상이 각자 근거를 제시하며 영토 갈등을 벌이는 지역을 제3자 입장에서 일컬을 때 쓰는 말이지요. NLL은 정전협정 이후 60년 넘게 지켜왔고 1991년 남북이 채택한 기본 합의서 때도 북이 실질적으로 인정했던 해상 경계선이었지요. 북이 2000년 이후 NLL 도발을 통해 분쟁의 바다로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 해군이 단호하게 격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NLL 주변 해역을 분쟁의 바다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대통령은 또 "북이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는데, 평양 회담 부속 군사 합의서에 "남과 북은 서해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는 구절에 NLL 표현이 들어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합참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 주장대로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과 합참이 같은 날 북의 NLL 인정 여부를 놓고 반대 얘기를 한 것이지요.북이 NLL을 인정했다고 말하려면 NLL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NLL이라는 경계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이 그런 입장이라면 남북이 NLL 주변에 설정하기로 한 각종 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나 등면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NLL 기준으로 북측은 50㎞이고 남측은 85㎞였습니다. 그때 국방부는 "충돌을 막는 공간이 중요하지, 특정 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특정 선'이란 것은 바로 NLL이다. 이렇게 앞으로 NLL이 아니라 그보다 남쪽이 기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NLL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북의 독재자 김정은이 노려온 NLL 무력화다. 북이 NLL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아닌가요.
제목: 아파트 확장비 부당의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새 아파트 청약시 배란다 확장비라는 명분으로 거액을 추가로 받는데 시공한 배란다를 철거하고 확장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처음부터 시공도 않고 확장비를 받는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시멘트 유리창값 등 시공비가 절감돼는데 확장빌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건설사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사기행각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아파트의 확장비에 대한 근거를 건설사들이 공개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9

저희 마을은 경북 상주의 시골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은 좁은 입구가 하나이고, 자가용 두대가 간신히 비껴갈만큼 좁은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물론 대부분 독거노인들과 어르신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12살과 8살 쌍둥이, 4살 쌍둥이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태양광 공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페널을 제외하고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바로 윗 밭에도 정지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마을은 태양광 발전 단지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는 인가도 근접해 있습니다. 결국, 돌아가거나 피해갈 수도 없이 발전단지를 지나야 마을을 진출입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이 옆을 지나 등하교 해야하고, 어린이 집을 가야하고 어르신들도 왕래해야 합니다. 만일 서울 강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 한 번 하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공사가 시작 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이미 허가가 난 공사라 이젠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저희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농어촌이 지금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생존권에 문제로 힘든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소가 끼치는 부작용을 알 수 없기에 더 두렵습니다. 1. 국가나 지자체는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업체가 허가서를 내면 최소한 입지 조건과 주변환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허가부터 내주고 민원들어오면 허가 났으니 법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고 해버리는 대책없는 행정을 막아주십시요. 2. 이미 허가가 났더라도 다시금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곳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인가가 있는 마을 주변이나 한가운데는 절대 허가를 해주지 말아주세요! 사람이 먼저라고 했쟎아요!!!
제목: 학교에서 호신술도 배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여자학생들과 남자학생들도 어느정도의 호순술을 알아야된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도록 학교에서 호신술을 배우게 해주세요 여자는 그것이 몸에 배도록했으면 좋겠고 남자는 군대가기 전에도 유용히 사용할거 같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 호신술을 배우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자인지라 언제 어떤 상황이 다가올리 모르는 상황에 그 호신술을 모르는 것 보단 알고있는것이 어느 정도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요주의 국가' 됐으니 기막힌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3

미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국 은행들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국감장에서 공개됐습니다. 미측은 국내 국책 및 시중은행 7곳에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경고이지요. 미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주미 대사는 국감에서 미 조야(朝野)로부터 '한국이 너무 남북 관계에서 과속하고 있다고 했으며, 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올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미국이 한동안은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대북 제재를 허물지 말라"고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아예 한국을 적시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남북 경협 기업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일부 예외 인정을 대북 제재 해제로 오인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급기야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은 미국의 승인이 없이 (제재 해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지요.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미국이 한국을 사실상 '제재 구멍'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용 참사가 벌어지고 저성장 늪에 빠져드는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IMF,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지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남북 경협 사업에 속도를 내려 하자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은 김정은의 '핵 없는 한반도' 약속을 실천에 옮기도록 만들 지렛대가 제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과의 관계가 환상적"이라며 대북 협상에 대해 낙관론에 빠져있는 트럼프 대통령마저 "무언가를 얻지 않고는 제재를 풀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대신 해준 셈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허무는 요주의 국가로 취급받고 있으니, 기막힌 현실이다.
제목: 비리유치원 척결을 위한 유아교육법안 개정시 한 학급당 원아수를 15명 이하로 제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0

박용진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등 앞서 일해주시는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도 힘을 입어 청원합니다. 이번 비리 사건으로 인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된다면, 학급당 원아 수 및 교사 대 유아 비율도 명확하게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경우 한 학급에 25~30명 정도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중에는 보조교사 등 인력 지원 없이 담임 교사가 관리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담임교사는 업무스트레스로 고통받습니다. 유아들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교사, 부모, 유아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원아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원장들의 욕심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들은 자신이 교육자라고 말하고 다니며 부모교육을 한답시고 학부모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지만, 그들은 어린 생명을 위한 교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앞 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원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도 함께 조사해주시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1학급 및 교사 1명 당 원아수를 15명 이하로 제한하여 주십시요.
제목: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 혜택 차량엔진별 차등 실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두바이유 국제가격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를 11월중에 실시한다고 하던데 차량엔진별로 유류세 인하폭을 차등 실시함. 이유는 유류세 혜택은 상위계층에서 더 가져가는 것에 대한 대응책임. << 승용차 기준 >> - 1500cc 미만 : 유류세 20%인하 - 1500cc ~ 2500cc 미만 : 유류세 10%인하 - 2500cc이상 : 유류세 인하 없음. 그외 차종은 일괄적으로 유류세 10% 인하..
제목: 여고생들에게바지를입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3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중3학생입니다. 저는 왜 고등학생여자교복을 바지가 아닌 무조건 특이한상황이 아닐시에는 치마를 입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남녀평등 성평등 인권평등등이 나오면서 왜 학생들의 평등에는 아무도 관심써주지않는겁니까?? 치마를 입으면은 바지보다는 조금 편한감이 없지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보다는 치마의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치마를 입으면 걸을때 계단을 오를때 그리고 수업시간에 의자에 앉아있을때까지도 모든 생활 속에서 남의 시선이 걱정이 될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학교에서는 성휘롱 성폭행 성추행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치마와 이 사건들이 관련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마가 이 사건들과 아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특이한상황이 아니더라도 여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치마가 아닌 바지도 교복으로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돌아봐주십시오
제목: 누구를위한기숙사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누구를 위한 기숙사인가? 대학의 기숙사를 짓는데 왠 임대업자와의 합의! @임대료비교@ 대학 기숙사는 한 학기에 약 50만원 정도 대학밖 원룸은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 정부는 학생들에게 학비 대출해주어 졸업후 빛쟁이 만들지 말고, 알바해서 모은돈 원룸 조달비로 쓰게하지말고 학비로 쓰게하라! 대학에서 기숙사를 짓는것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복지인데, 원룸 업자들 자기들 임대수입 줄어든다고 대학 기숙사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뭐 자기들도 한 달이 아닌 한 학기에 약 50만원 정도 라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 받으면서 어거지 쓸 일이 아닌것이다. 대학측도 그렇다. 내 학생들 편익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 것인데 왜 원룸 임대 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한지.... 원룸 임대 업자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야지 오로지 학생들 피 빨아먹을려고 하는 거머리 같은 심보는 버려야 한다.
제목: 외국인근로자 대신 청소년 일자리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

청소년 주부 일자리가 없는것은 외국인이 중소기업 서비스업 막노동에 80만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100만명에 영주권20만명 나머지80만명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많이 있는이유는 산업연수생제도 헛점으로 생긴 3년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일자리를 가로막는 주원인인 산업연수생폐지를 없애야 합니다 3년비자는 3개월관광비자로 하여 국내에서 연장 못하게 해야 합니다 중국시골마을에 노년빼고 어린애 빼곤 전부 중국대도시에 가서 돈벌어야 하는데 모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국비로 학원연수마치면 식당에 서빙취직하고 다방 유흥업소종사하는현실에 과연 정부는 알고 있는지 화가 납니다 다만 개도국 의사인력과 IT연구원만 기존과동일하게 하고 삼디업종에는 청소년 퇴직자 인근주민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놀고있는 청소년실업수당 줄려고 하지말고 지방정부에서 월백만원 중앙정부보조금 월백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현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분6개월지급하지말고 이런일자리 생겼으니 5조인것을 한달만 지급하면4조를 절감할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년1조 일자리예산 이쪽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현장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현실화대야 하는데 동남아인들로 가득하니 일급이 오르지않고 삶의 질 즉 지출을 해야 경기가 활성화될것 아닙니까 월 사백벌이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잔업좀 더 해서 사백오십만원 벌면 저라도 굳을일 할것입니다 돈버는 재미로 말입니다 이런걸 장관혼자 결정할수 있을까요 대통령만이 강력 추진할수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자영업비율이 oecd국가중에 한국이 단연1위 입니다 국가경쟁력에 아무도움 안됩니다 제조중심쪽으로 시스탬을 국가적으로 주도 해나가야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썩 물러가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썩 물러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세먼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구리시청은 임대아파트라며 너희는 지자체 신고 권한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 LH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구리시청의 안일한 대응이 너무도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리시청의 무시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구리시청 담당자의 말로는 민간아파트는 지자체신고가 가능하지만 임대아파트는 신고가 불가능하니 알아서해라 제가 정말 구리시민이 맞는 건지 황당할 뿐입니다.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 영상 열람은 범죄사실에 입각하여 확인되고 경찰의 입회하에 cctv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지 관리소장은 무책임하게 경찰의 입회도 없이 임대표에게 cctv를 열람시켜줬고 심지어 유포까지 한 정황이 들어났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자면 저희 단지는 이번에 주차차단기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표사실들이 너무 답답했던 일부 입주민들은 이 주차차단기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게 되었고 그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선관위 중 한 분이 그 뜻이 맞아 1~2동만 유인물을 우편함에 꼿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인물에서 선관위 위원에 관한 내용은 일체 넣지도 않았고 그냥 1~2동만 도와준게 다였습니다. (입주민이 답답했던 이유는 주차차단기 설치에 대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몇 개월 전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했다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철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고 결국 찬반 투표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었고 관리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이었지만 이미 관리소는 입대표의 편에 서 있는 분들이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승인받지 않을 유인물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인물을 돌리고 3일 뒤에 투표가 시작되었고 과반수 반대로 인한 입대표의 주차차단기 추진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대에 앙심을 품은 입대표 분들이 잠시 도와주었던 선관위를 선거 부정행위라며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시더라구요 저희도 백방으로 알아봤고 이건 선거가 아닌 찬반 투표기 때문에 투표도 아닌기간의 활동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이건 cctv의 무단 열람의 근거가 될 수 없는거죠 더군다나 경찰 입회도 없이 관리소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입대표 이름의 공문이 선관위에게 까지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건 입대표가 밀어붙이는 선관위의 부정행위가 “유인물을 제작하고 모든세대에 배포”했다고 모함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단지 CCTV이구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얻은 불법 증거를 가지고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CCTV 무단열람 사실입니다 관리주체인 관리소는 CCTV를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입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줬고 심지어 선관위로 보내는 공문의 첨부 사항으로 유포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 사실들을 확인하고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며 했던게 지자체인 구리시청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리시청의 답변은 민간아파트로 바뀌고나 신고해라.... 민간 아파트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LH 임대아파트는 신고를 할 수 없다며 무시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임대 아파트이지만 이런 신고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엔 LH에 민원도 넣었지만 고작 한다는건 시정조치, 주의조치 일뿐....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더니 서민을 무시하는 아파트였다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구리시청의 횡포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지는 주차차단기가 설치하는 중에 철거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려면 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건데 입대표가 그걸 안하고 설치 공사만 하고 있었던 거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구리시청에 신고했고 과태료, 철거공문을 보내달라 했지만 여기서도 다 무시하고 LH에서 행정처리 불충분으로 끝나더군요 황당합니다. 구리시시민이지만 저희는 구리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대아파트인 세입자일뿐이었던 거죠 구리시에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이런 배신감이 들었던건 처음이었숩니다. 분명 다른 분들은 임대아파트도 지자체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왜 구리시는 안될까요? 왜 구리시는 이런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가 가능할 수 있게 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법을 쉽게 위반하고도 관리소장을 처벌 할 수 없다는게 너무나 억울하며 지금도 관리소장은 뻔뻔하게 입대표의 권력을 등에 없고 입주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 지옥의 고리를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팬인 초등 6학년 아미 입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 강제로 해체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티분들이 쓴 청원 내용을 보면 ' 빌보드 1위 ' , ' 군면제 ' 이 두 문제가 걸리는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 했다고 잘난척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방탄소년단도 처음엔 잘나가던 가수들이 아니었습니다 .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온 것 입니다 . 방탄소년단의 노력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UN 연설도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이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도 널리 좋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특히 앨범을 낼 때도 가사에 ' 덩기덕 더러러러 얼쑤 '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 이 말은 우리 전통 문화 중 판소리에서 장구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내는 말 입니다 .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듣기 때문에 한국을 더 알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군면제는요 . 방탄소년단이 한 인터뷰에서 ' 군면제 안 해줘도 되고 우리는 꼭 군대를 갈것이다 .' 라고 직접 말하였습니다 . 그러니 이제 방탄소년단을 강제 해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제가 아무리 초등학교 6학년 일지라도 이건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청원을 깊이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농어촌 지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양주 백석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농어촌 지역과 수도권 도시의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올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 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특별전형 모집 비율을 제대로 지켜 달라하거나 모집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는 편이 시간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점이 많을것 같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런 의견을 내게 된 것 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진 않겠지만 농어촌 전형에서 왔다고해서 정말 편하게 왔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과목이 대학에서 필수 과목이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역이 개발 된다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가 늘 것이고 사람들이 더 찾아와 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불평등 문제가 점 점 사라져 수도권 지역만 발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전국적으로 까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여 수도권과 차이를 줄여 시작점을 같게 한다면 여러 공간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청원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목: 곰탕집사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개소리엿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아니 그럼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지휘하는 대통령이 머무는곳에서 고작한다는 소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이라 청와대가 나설수없다? 라는 내용이엿는데.그럼 니들이 사법부밑에서 일하는 하급기관이냐? 자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무식한 내가 아는 상식으로만 한두개만 읋어볼까?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써 비상시에 군게엄령을 내릴수 잇으며 심지어 국민에게 발포할수 잇는 명령까지 하달할수 잇는 그야말로 천하의 특권을 가진자다.그리고 입법.사법.행정의 최고 수장으로써 모든 권한을 행사할수 잇고 필요시 이를 하급기관인 모든곳에 명령을 하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내지 명령을 가진 최고 권력자다. 자 이두가지만 봐도 한나라의 수장인 이권한으로써 이나라에서 못할게 없는 무소불휘의 막강한 절대권력자다. 그런자가 사법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 관여할수 없다? 는 헛소리는 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말인가? 국민들이 바보냐? 상황에 따라 모든 사법부수장을 물갈이할수 잇고 특권층인 검사의 수장인 검사장은 물론 법부부장관까지 사임또는 임명시킬수 잇다. 이런자가 머무는 청와대에서 그게 할수 잇는 말이냐?
제목: 저희 부모님이 서로 오해가 생겨서 이혼하신대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대요 ㅠㅠ 전 아직 14살(중학생1학년)인데... 친구가 해보라고 해서 청원을 합니다.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 아버지는요'아빠는 엄마가 가정주부로써 자식을 잘 돌보아 주지 않는거 같아 아빠가 식탁위에서 썩어가는 음식을 한달이상도 넘게 봐왔는걸? 그리고 냉장고 속에도 유통기한이 훨신 넘은 음식들도 있고 말이야... 결혼이 남녀가 사랑을 해서 하는거라지만 그래.. 뭐 가끔은 틀어질수 있어 근데 동민(가명)이도 어릴적 부터 봐왔듯이 엄마,아빠가 가끔식 싸우는게 아니라는걸 잘알잖아? 동건 유치원때도 많이 싸운걸 많이 봐왔고 집을 떠난다 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지 근데 그떄 집이 너무 더러워서 싸웠을때 엄마는 집이 좁아서 그랬어 그래서 아빠도 나름 37평이라는 넓은 집으로 이사 왔는데 둘러 봐봐 이사오기전이랑 흡사하지? 이것 처럼 엄마가 너네한테 관심이 없고 그런거 같아서 그런거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두 아빠한테 못한게 많고 아빠에게 사랑하는 아줌마가 생긴거같아~ 울건이땜에 20살까지 그냥 살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해ㅠ.ㅜ 달라지는건 없어. 너가 원하면 이대로 엄마랑 살면되. 아빤 지금처럼 가끔 오실거구~' 라고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이야기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처럼 엄마는 아빠의 마음을 엄마는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고 이혼하려고 하세요... 도와주세요.... 대답은 아래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1

10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름이 오기전까지 맑은 하늘 볼 날이 몇일 안될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 꿈나무들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를 가슴속까지 들이마시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전반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제대로 정책조차 없는 듯 합니다. 국민의 건강이 바로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뜻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힘든 시기에 맑은 하늘이라도 볼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링크는 일본기상청에서 확인가능한 초미세먼지 싸이트입니다.
제목: 비리가 만연한 대한민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9년간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기초부터 다지고 재정비했어야하는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걸까 혈세낭비인 공무원 증원을 한다고 하지않나 능력도 없는데 여성채용 늘리려고 쇼하지않나 불체자가 자국민일자리 갈취해도 신경안써 외국인이 건보료 먹튀로 작년 2050억을 써재꼈는데도 수수방관 이번 정부도 역시 적폐의 연장인것인가
제목: 유류세 인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정유사 주유소 다 먹고 사라집니다. 가격이 고정되어있지 않은데 가격고시 한두번만 바꾸면 80 원은 금방 사라집니다. 세금만 축나고 국민혜택은 1도 없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선거시 투표거부운동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저는 대한민국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른바 의회제도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거죠.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모두가 다 알고 있으리라 믿기때문이죠. 의회제도를 없애려면 어차피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차기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말고 당선자를 만들지 말아야 하지요.당선자가 없으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까지 해야 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