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차별된 임신과 출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

저는 39살의 7개월된 임산부입니다. 27개월된 큰아이가 있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 입니다. 중학교에서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7개원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아침에 큰아이 유치원보내고 출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39살의 나이다 보니~ 고 위험군 즉 노산이라고 하더라구요~~ 임신을 한날로 부터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직장에서 12주까지 모성모호 시간을 쓸수 있더군요. 12주가 지나면 모성보호시간은 없어지고 36주? 막달때쯤 또 쓸수있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는 고위험군이니 기형아 검사를 해야하는데~ 자비 즉 본인부담금이 7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너무나 비싼 가격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사선생님이 자꾸 고위험군이라고 강조를 하시니 안할수도 없고 검사를 하자니 넘 비싼 비용에 고민이 되고~ 결국은 70만원을 주고 검사를 했습니다. 임신 5개월쯤 조산기가 있어 조산방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로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 권유에도 그러면서 힘들게 직장을 다녔지요 허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교사들(공무원)들은 임신한날부터 출산할때까지 모성 보호시간을 쓸수있다고 합니다 같은 직장에 임산부가 함께 일하는데 그분은 4개월 5개월 6개월때도 계속 모성 보호시간을 쓰고 있더군요 그걸 아는 순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무직 (비정규직)이여서 모성보호시간을 쓸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옆자리 선생님은 누리는 해택을 왜~ 저희는 안되는건지 임신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혜택이라면 누구나한테 공평하게 적용되게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공무원은 임신하면 힘들고 저희는 임신해도 안힘든거 아닌데~~ 말그대로 고위험군이라 다리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임산부인테 이런 차별에서 서러움을 느낌니다 말로만 출산 장려하지 마시고~ 비싼 검사비나 태아 검진비도~ 해택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임산부끼리 누구나 공평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쓸수있게 공평하게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시설확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0

어제 나는 몸신이다 이국종교수 강의를 봤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보는 내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심각한 외상을 입으면 그냥 죽을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출퇴근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도 겁이 나네요. 교통사고라던지, 요즘처럼 범죄가 점점 잔혹해 지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심각한 외상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응급전화를 하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15분만에 헬기를 띄우고 실력있는 의사에게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 시설을 확충해 주세요. 국민혈세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제발 좀 써주세요!!!!
제목: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난리 칩니까 ?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 이라면서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0

몇십년후에 고갈이 된다고 걱정이 돼서 국민연금을 개혁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공적연금은 뭡니까 ? 지금 고갈이 아니라 적자로 수조원씩 국민 혈세를 붓고 있으면서 왜 ~왜 ~ 왜 ~ 손을 안 보는냐고요.. 일본처럼 모든 연금 통합시키세요 그럼 국민들도 아무 소리 안 할 겁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것은 그냥 두고 뭐 국민들은 정말 호구라고 생각 하십니까 ?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하더니 선거용 이었네요... 국민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원치 않고 공적연금을 개혁해서 국민연금과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공매도피해로 자살자가 나와야 폐지할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5

공매도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공매도폐지를 원하며 아우성치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하는 외인과 기관들은 서로협력(학연.지연.금융적폐경력등등) 하며 개인투자자 죽이기하고 있습니다 작은개미투자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하면 정부가 정신차리겠읍니까 왜 국민의세금 5000억을 부양하면서까지 공매도를 지켜야합니까 우리국민 세금 축내지 마시고 공매도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죽기직전입니다 투자자책임으로 돌리지말고 기울어진운동장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이 내는 세금은 다 어쩌고! 굶어죽이고! 방치하고! 죽어서도 편히 눈못감는 전국 유기견들을 위해 전국 보호소 실태조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는 앞전에 청주시유기견보호소의 실태 냉동고에 유기견을 넣고 그 다음날 유기견은 사체로 발견되었지만 전 센터장(수의자자격있음)은 그러한 행위가 '치료 목적 이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 오히려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본인을 포함한 다수를 고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청주시보호소의 정확한 명칭은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이고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 입니다. 청주시반려동물센터는 냉동고 사건말고도 구더기사료를 먹이고 혹서 자연재해간에도 유기동물들을 더위와 비피해를 방치를 한 시보호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의 시보호소냐며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언론에도 보도됬고~ 직접 겪고 보고 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했던바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헛점투성이와 의혹투성이인 청주시보호소를 공익의목적으로 알렸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는 법 때문인지!! 저는 명예훼손한 자가 되었고 이왕 고소 당한 김에 제가 알고싶어 시작한일 !! 아주 사소하거나 당연하지만 지켜지지않는 그 어떠한 단 한가지로도 바꿔보고싶어 다시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SBS에서 보도된 지원금만 챙기고 굶겨죽이거나 방치하거나 한 충남 금산군 유기동물보호소 를 보도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대체 국민이 피땀묻은 세금으로 운영되는곳이 언제까지 이렇게 의문. 의혹 투성이로 운영되는걸 국민들은 지켜봐야 하나요? 제가 언론을 통해 이러한 시보호소들의 문제를 접한건 벌써 2018년 올해만 3번째 입니다. 청주시유기동물보호소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금산군유기동물보호소 이곳 세곳은 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되지않았고 또한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년 2019년도 동물복지 및 예산이 84.5 % 로 증액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을텐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보호소 동물들에게 그 늘어난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까요? 국민들은 알고싶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우리나라 유기견 보호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보호해주고 돌보고 케어해라 라고 지원한 세금과 ! 관리 하라고 '공무' 라는 직위를 붙여줌에도 불구하고 ! 관리를 소홀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뼈만 앙상하게 숨만붙어있는 동물들! 살아있는것이 신기하게 느껴 질 정도로 동물들! 을 그렇게 될때까지 방치하거나 또는 아예 제대로 케어조차 하지않아 죽을 시간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시간에도 방치되고 죽고 있게 될 것인지! 많은 동물들이 언제까지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곳 에서 방치한다는 의혹과 문제들이 제시될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마지막으로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면 전국 시 보호소를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여 더이상 세금이 악용되거나 악용하는 자 들 또한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늘 수십억의 세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시보호소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주시반려동물호센터와 금산군유기동물보호소 등등 앞으로 같은 이와같은 문제가 악순환되어 반복되지 못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철저한 전국지자체 실태점검 및 전수 조사를 해주시고 !!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이 내고있는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 우리나라의 한 국민의 입장에서 소리내어 말씀 드리건대 국민의 피땀 묻은 세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 및 응당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 .
제목: 화재보험, 생명보험 카드자동납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제가 이번에 아이들 실비보험을 카드자동납부로 변경했는데요. 보험회사 측에서 매달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 방식이 무슨 카드자동납부 인가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카드자동납부가 안되는 보험사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납부가 가능하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외공관 행정직원 지원자격 제한에 대한 부당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나랏일 걱정에 여념이 없을실 텐데 이렇게 사사로운 쳥원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오늘 게시된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재외공관 채용정보에서, 주몬트리올총영사관의 행정직원 채용 공고문 3항에서 지원자격을 캐나다영주권보유 한국국적자 또는 캐나다 시민권 보유자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심히 부당한 사항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내국민은 배제되고, 외국국적 신분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에서는 직원 지원자격을 한국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은 즉시 시정 되야 겠다는 생각에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에 해열제 상비약으로 보관 처방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제가 이 청원을 올릴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안전상의 문제로 해열제를 상비약으로 두지 않고 남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이 38도가 올라가는 상황에 직장에서 연락을 받고 만약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저는 어린이집과 회사가 근처라서 해열제를 들고 갈수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먹는데 전화가 와 먹다 말고 해열제를 사서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나마 행운이지요. 그런데, 혹시 아이를 데리고 갈수 없냐고 여쭙는 선생님께 다시 회사에 들어가봐야 해서요 라고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부모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해열제를 먹일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개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는 어린이집에 어르신 보육 도우미 등이 가능하다면, 가는 병원에 데리고 가주는 보육서비스가 있다면 저같은 맞벌이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안 관련 국민투표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양심적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논의가 많은줄로 압니다. 대체복무와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전문적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방의 기강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매우 높은 관심을 받을수 밖에 없는 내용이므로 관련법안을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기 보다는 전국민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도록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정하늣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모교육 의무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피해가거나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마땅한 죄값을 받게 하는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중요한게 죄를 짓게 하지 않는것입니다 지금의 청소년 범죄는 한창 젊은 부부들이 생겨나던 때 아이에게 잘못된 훈육과 육아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금이라도 결혼하는 신혼부부, 이제막 아이를 가지는 부부에게 제대로된 육아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교육시스템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나 좋은 엄마, 아빠로서 육아하는 건 힘들겠죠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을테니 집집마다 주기적으로 전문가가 방문해서 부모교육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또한 병행해서 이어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연기금 모하자는 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증시 바닥으로 갔다가 조금씩 올라가나 했는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불안감 해소도 있고 큰 악재도 없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순식간에 폭락을 했습니다. 거기다 웃긴건 연기금이 매도 폭탄을 했네요. 증시 복구 대책 한다더만 도대체 하긴 무엇을 한다는거에요? 근래에 보면 기관이 매일 매도만 하고, 이러다 또 개인들 손해 커질겁니다. 제발 딴짓 하지 말고 증시 부양 좀 하세요!
제목: 상조회사 폐업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이번에 더웰라이프 (서울상조)에서 폐업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92개월동안 돈을 부었지만 오늘 우편으로 통보받고 폐업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말고도 다른분들도 피해를 보셧겠지만, 이런 사업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 연마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생기는거 갔습니다. 상조회사만 이득을 챙기고 저희국민들은 피해를 보는게 현실인거갔습니다. 목돈을 모으기 어려운 시대에서 조금씩 저축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돈을 모으는데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편으로 통보를 받고 전화를하였더니,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그리고 상조의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보험사나 은행에 예치금을 50%정도 넣는 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고있는게 지금현상황입니다. 장례서비스 웨딩서비스 여행서비스를 보장을해준다는 문구가있어서 긴급 장례서비스쪽으로 연결하여 통화는 하였지만, 그장례서비스 하시는분께서 말씀하시길 그냥맘편히 돈을 날렸다고 생각을하라고합니다. 그게 맘이 편할꺼라고 하시더군요. 장례서비스를 받고싶으면 그쪽에서는 60%정도 책임을 진다고합니다. 저희한테 남은 추가금액을 더내라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싫으시면 그냥 없는둥 살으라는데 33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돈도아니고 너무 화가 납니다. 확실히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상조회사에 전화를 해도 상담원도 없을꺼라도 전화도 안받으시고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돈을 못찾는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날린거라고 생각하라는 그말이 더욱화가나고 없었던걸로 하라는 이런말들이 가슴에 상처가 남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안볼수있게 확실히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은 어디로 손해배상 청구하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8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몇 일 째입니까? 그저께 저녁부터 목이 아프더니 코도 좋지 않은 데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 아프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없을 땐 우리나라 대기정체 안 된 적 한 번도 없었나요? 도로 위의 차가 없었나요?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라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비상저감조치니 하며 2부제, 도로 위에 물을 뿌리느니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나요? 백퍼 미세먼지로 인한 이 호흡기 질환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제발 대책 좀 세우시오.
제목: 유류세인하 석유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유류세인하를 애타게 기다리던 국민입니다. 지금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가구는 도시에서는 도시까스가 들어가지 못 하는 가구가 대부분 입니다.한마디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농어촌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이 겨울이면 난방비 부담이 때문에 보일러 사용하기가 무섭습니다. 기름판매업소에서도 석유를 가장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하도 하지 안으니 영업하기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까스보일러수준의 난방비로 겨울을 지낼수 있도록 석유유류세 대폭 내려주세요.
제목: 국민연금법에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당사자에 현재상황을 무시하는 국민연금인상을 자제해주세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고통을 받고있는 시점에서 기존납부하는 연금액을 당사자의 어떠한 의견도 없이 세무서의 자료를 토대로 무조건적인 인상통보는 현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0년,20년후의 보장이 아닌 현재의삶이 고통받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인상이 아닌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금이 되길 바랍니다. 10년,20년후의 연금액을 본인이 정할수있도록 말입니다.
제목: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제목: 수행평가를 교사들만 아닌 같은반 친구들의 점수도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지금 수행평가가 교사들의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좋은 대학교 갈 학생들 위주로 힘있고 빽있고 돈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나머지 학생들은 의욕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제도에 수시를 꼭 하겠다면 학교생활 인성은 그친구들이 잘알지요 고등학생정도 되면 이아이가 인성이 됬는지는 교사들 보다도 더 잘알겠지요 수행평가에 교우들간 평가도 50프로 주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면서 친구들도 잘돕고 착한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거지 담임쌤맘에만 들면 좋은 대학에 가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행평가자를 교사들한테 전격으로 위임하는건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객관적이지도 못한 수시제도에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목: 화물차 유가보조금과 유류세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14

25톤 화물 운전자입니다. 요즘 일거리도 없고 기름값은 올라 가고 살기 팍팍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려고 밤 낮없이 운전대 잡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 세자녀의 가장입니다. 이 와중에 나라에서 유류세를 15프로나 인하해 준답니다. 큰힘이 되겠구나 다행니다 하던 중 어제 주유를 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원래 화물차 유가 보조금은 깍이고 이제 시작된 유류비는 내린건 없고 결국엔 할인은 받지 못하고 유가보조그 할인까지 깍여서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엔 인하가격으로 할인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손해는 보지않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언제 한번 이번 유류세 인하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삭감된다는 통보는 했는지요? 유류세 인하 좋습니다 차라리 화물차는 제외 하던지 손해는 보지 않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류세인하되는 첫날 당장은 아니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화물차유가보조금 삭감이라니요? 유류세인하 첫날 당장에 손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이해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유가보조금 삭감 다시 시정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공매도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4

악재엔 민감하고 호재엔 둔감하며, 각종 찌라시로 주가 떨어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는 못된 법입니다. 하다 못해 대차확인 시스템도 없어 대차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즉시 공매도 폐지하고 무차입공매도는 형사처벌및 징벌적 손해배상등 강력한 개정 부탁드립니다. 민초들의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제발좀요
제목: 내 도 햇벼ㅌ에 눈을 잘못뜨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내 도 햇볕에 눈을 잘못 뜨니깐??? 썬 그라스 하나 구입 하여 폼 잡고 다녀야겠다^^^
제목: 국민연금 개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국민들은 국민연금개혁을 하되 공적연금 수준으로 하든지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하든지 모든 국민이 함께 평등하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공평하고 객관성있게 개혁할 것을 원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병원 입원절차의 의문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2.5톤트럭에 치인 교통사고 환자 입니다 갈비뼈,등날개뼈등 10여군데가 부러져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데요 3주차가되면 강제퇴원을 해야된데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고 지속적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이 병행되야 하는데 법이 그렇다며 퇴원을 해야한다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 말고 먼저 입원했던 분들도 퇴원수속후 다른 병원에 또다시 입원했다고 해요 지금병원이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있는데 아픈몸으로 남들처럼 병원을 옮겨다니는일을 꼭 해야만 할까요! 서글프네요~ㅠㅜ
제목: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일본에 주택보급율→11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1000 만원-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 강남 4구에 초고층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가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개포동,반포APT)는 평당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3)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캡투자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 1302㎢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철♣-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강동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정동영→"1억대 강북주택 시세의 95%…60억대 강남주택은 25%"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전세대출 → 투기의 자금원 역할했던것 차단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정부는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화또는 폐지를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1

프렌차이즈 자영업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 독촉장을 받고있습니다 제 수입에서 얼마를 내야한답니다 저는 본사로 부터 받는 금액이 따로있고 거기서 지출도있습니다 어떻게 총수입에서 무조건 얼마를 내야합니까? 또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한것으로 압니다 과연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도대체 누구를위해 처음 정책이 만들어진것인지 되짚어봐주십시오 국민연금을 제때납부하지않으면 가압류가발생한답니다 기가막힙니다
제목: 용산 미군부대 이전 지역에  서민주택  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수요 관리 치,주거 양극화 불만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했다."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가구당 빚이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목: T.V, 언론에서 이용주 어디에 숨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냄비 근성 국민이 잊을때까지 ~!!! 국민이 썩었는데 뭔 다른 사람을 욕하겠노 계속 이렇게 푸념만하고 짖밣히고 농락만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냄비 근성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진정 모르겠는가~!!!!
제목: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제목: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 교통문제 심각성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4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 버스 회사에도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면서 실제 버스 배차간격은 20분에서 30분~최대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버스대수를 증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 회사때문에 동탄2신도시로 이사를 했고 저는 회사가 영등포에 있어서 서울역 M4137버스를 타기위해 이사 후 첫 출근때부터 지각과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급행버스로 M버스 운행체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M버스는 급행버스 목적이지만 승차 , 하차를 같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줄서서 기다렸다 타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을 그냥 시민이 다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요? 서울과 경기도를 매일 오가는 출퇴근 시민이 얼마나 많은데 실질적인 교통의 길에서 버리는 시간과 4계절 변화는 시민들이 고통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그대로 기다렸다 타구요 더운날은 더운날대로 버텨야 합니다 평일 딱하루 오전 7시, 오후 7시에 버스노선 정거장에서 직접 보셨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서있는지요 현재 동탄2신도시는 강남행과, 서울역 노선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강남행은 심지어 2층버스인데 입석이 허용이 되는지 출근시간대 빼곡히 사람을 태워서 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죽는겁니다 서울역행 M4137버스는 "신안인스빌2차.KCC스위첸" 버스 정거장에서만 15명이 탑니다 아직 부영A70블럭은 입주도 전입니다 그 이후 정거장은 좌석이 남지 않아 타지도 못합니다 지각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수서SRT행을 타서 돌아가더라도 편도 2시간 20분으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달리 입주하는 사람들로 광역버스는 탈수 조차 없어 위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이직하는 생각까지 고려하면서 왜 이런 교통망에 대한 걸 시민이 모두 감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성시도 동탄2 신도시인 만큼 도로교통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다르게 동양고속의 경우 어플로 원하는 시간, 좌석까지 미리 예매해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M버스가 급행이라지만 동양고속버스의 수도권만 보더라도 같은 서울까지의 교통 수단의 기능은 같지 않습니까? 말만 급행버스이고 시내버스나 다름없이 운행되는 M버스가 몇년째 그대로 개선도 없이 운행이 되고 있고, 고통은 그대로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로교통 개선 계획이 향후로 더 있다고 하지만 신도시나 다른 수도권도 인구수 대비 출퇴근자가 많은 곳은 버스증차를 해주시던, 예약기능으로 지정해서 승하차를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건 어느 버스 회사의 비용문제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을 떠나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전체 M버스 타는 정거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줄서있는 모습을 볼때마다, 승하차를 같이 하면서 버스 증차도 없이 운행되는 시민의 장거리 교통 기능을 위한 광역버스인지 안전과 거리가 멀고 그냥 사람을 태워 이동만 해주는 기능인건지 생각이 듭니다 동탄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실태조사를 건설교통부에서 실태 파악 조사 및 개선책 방안을 제시해 주심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제목: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벌트 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1””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제목: 투표권 연령제한을 전면 철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이면 선거시 노소에 상관없이 1인1표를 제안합니다. 미성년자가 투표권이 생기고 부모가 후견인으로서 미성년자녀의 투표권을 행사하게되면 미성년복지(출산,육아,교육정책등), 인권신장에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고 꺼져가는 성장동력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거철에 노인정 두번갈거 한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지 않겠어요?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제도 개선 후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

저는 호주처럼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국처럼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암수술 치료등과 같이 고가의 치료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인상되어야 하는것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체계는 80년대 기반으로 책정되었고, 그 이후 제도상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집크기, 자동차보유여부 등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어 세모녀사건 같은 비극을 낳게 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적은금액의 건강보험료만 내고 모국의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시민권자들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여 적은 금액의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정책에 큰 관심이 없는 저같은 일반 국민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후에 건강보험료가 부족하여 인상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적인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국민들이 정책에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기세,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줄줄이 인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8

증세 없는 복지 절대로 없다~!!! 현 정부는 증세 없이도 복지을 늘릴수 있다고 했다. 현실은 이게 뭔가 줄줄이 인상 ~~!! 국민 기만죄, 어쩌 감당 하려고 하나~!!
제목: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