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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거래 사기죄 처벌좀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알아보거나 구입하신적들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당연히 사기를 당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물건은 꼭 사고싶고 금액은 부담 스러워서 중고로 알아 보는데 그거를 이용해 사기꾼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래 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방지하기 “위한” 이지 , 만약 사기를 당하면 사기죄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사기로만 전과가9범이고 잡히고 나서 알게된 결과 저한테만 사기친게 아니라 여러명한테 사기를 쳤더라고요.. “뭐, 사기쳐봤자. 몇천만원 치고 그냥 한달정도 감방에서 쉬다오지” 이러는 경우도 있더군요 . 사이버상 범죄에 관한 처벌 좀 강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술 먹고 사고치면 감경? 음주폭력을 근절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4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폭력을 저지르던, 폭력을 행사하던, 인권을 침해하던 간에 술 먹고 기억이 안나면 '감경'의 대상이 됩니다. 법이 강화되어 바뀌었다곤 하지만 음주 폭력, 즉 주폭은 어느새 우리들 인식속에 '술 먹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술.. 저도 좋아하지만, 이제 문화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음주 문화 음주 폭력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1. 음주 폭력 혹은 음주 후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며 상담을 통해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2. 술을 쉽게 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특정 장소에서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의 음주는 특정 시간 이후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청소년 음주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등 음주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또한 음주와 함께 흡연, 폭력, 약물 중독의 위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부터 올바른 음주에 대한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문화, 아니 병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음주 문화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술김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이제 술탓이 아니라 그릇된 음주 문화로 생각 해야 합니다.
제목: [초저출산] 나랑 상관없나요? 왜 안낳는지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보고 느끼고 경험해 보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옛날 어머니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매일 느끼며 아이 둘 아빠입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행정지자체 별 많은 정책과 노력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난 어짜피 죽을텐데 나랑 상관없으신가요? 하지만 계속 최저점으로 치닫는 현실!! "옛날엔 말야~~ " "출산지원금 OOO만원" 등 현실에 와닫지 않습니다. 내집마련, 경력단절, 육아비용 다 좋습니다. 누가 다 포기하며 애키웁니까? 그렇다고 미래의 우리 모습의 걱정은 어떻습니까? 왜 안 낳을까요? 현장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모 본인의 행복에 만족하기 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론 돈 얘기를 안할수 없지만 (학자금, 양육비, 사교육비, 자녀결혼자금) 아껴서 날 위해 쓸래~~ 1. 내집마련 아이 1명 키우는데 2-3억 비용이 드는데 10년 안쓰고 모아도 못사는 내집은 언제 사? 특별공급 2배!! 요즘 집값. 돈이 없어서 분양도 못받습니다. 소득기준!! 열심히 살려고 이거저거 해서 돈벌었더니 기준도 안됩니다. 노력없어야 혜택도 많습니다. 2. 육아양육 복지금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1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낳는 사람은 안낳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00만원 20만원 감사하고 고맙지만 아이 1명에 얼마가 드는지는 아십니까? 분유값이 얼마고? 한달에 몇통을 먹고? 기저귀값이 얼마고? 한달에 얼마를 쓰고? 아시나요? 3. 경력단절 애 낳고 살아야 하기에 맞벌이!! 어린이집 다닐때야 종일반이나 있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교육비로 학원 뺑뺑이 돌리지 않는한 직장갖기도 힘듭니다 부모님만 애 돌봐주랴~ 고생하십니다. (돈 많은 서초구는 양육을 도와주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수당을 주는혜택도 있더군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 없어서 안 낳고 돈 많아서 낳던가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낳긴 하더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니까요. 어린이집 가서 지금 할아버지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자식먹여 살리랴 나라에 이바지하랴 힘드셨겠지만, 혼자서 육아했던 배우자들이 혼자 어떻게 힘들게 키우셨는지 느껴보세요. 많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국가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제목: ★헌법을 거스르는 야3당  밥으로 엄하게  다스려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2

오늘 개헌 위해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보이콧으로 인해 야3당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불참 했답니다. 개헌 반대하기위해 일터에 않갔다? 말이 됩니까? 이는 엄현히 헌법에 위배 되는 행위입니다. 개헌 반대하면 그런 의견을 국회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반대한다 라고함 되지않나요? 46일 만에 국회에 들어가더니 또 며칠이나 되었다고 방탄 국회 합니까? 이런ㄱㅁㅊ 국개의원 일 안하는 국개의원 이제는 국민에겐 필요없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것은 일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주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검침원 5천여명 사지로 내모는 한전 신임사장의 갑질횡포를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63

이제 취임한지 한달도 안된 김종갑 한전 신임사장은 문재임 대통령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업무 지시를 최근 하였다 대통령님의 1호 공약인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관련 상시 계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등이 7개월이상 사장이 공석이라 결정할 수 없다고 미뤄오다 최근 한전 김종갑 사장이 취임하자 마자 대통령 및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노사협의 진행과정에서 갑자기 신규 입찰공고를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 계획에 따라 한전은 입찰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기습적으로 상시 계속 고용업무에 해당되는 5천여 전기검침원들을 다시 입찰이라는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입찰로 끌어 차기 정권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신임 김종갑 한전 사장의 뜻이 담긴 것이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정책 및 정부 가이드 라인 지침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공룡공기업 한전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비지도사 1차면제 교육기관의 확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경비원 업무 7년이상이면 1차시험 면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2차시험까지 합격후 받아도 되는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돈주고 받아야한다는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관이 서울에만 있고 각 지역이나 지방쪽엔 없어서 과정을 받고 싶어도 못받네요. 근로자 카드가 있으면 현재 경비지도사 인강을 국비로 받을수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1차시험 면제 교육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은안하고 남녀갈등만 유발하고 지금 사회에 쌓인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쇼통령할려고 정치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항상 정책들을 볼떄마다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던 관심없고 자기 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하구나. 정말 이런생각밖에 안듭니다. 다른거 말 안합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저 표에 미쳐서 페미니즘 정책 지원하는 척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원래도 심했던 남녀 극단주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녀평등이라함은 여러 정책들이 서로 좋게 작용해서 남자나 여자나 살기좋은 사회가 되는거지 지금처럼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게 과연 남녀평등이라 말할수 있는지, 아니 그냥 정치인들 표 팔이할려고 남녀갈등만 분화시키면서 정치하는거 정말 신물이 납니다. 사실 정책이 올바르면 이러한 이념 싸움이 적겠지만, 누구보다도 잘못된걸 아는 분들이 쇼에 미쳐서 말도안되는 정책들을 할때마다 가슴이 찡해지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중간 정산및 대출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9

저는 40대 미혼여성이자, 실업자입니다. 요즘 최저시급이 오르자, 알바자리도 많이 나질 않네요... 이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우울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하는 내용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10여년간 넣었는데, 그걸 정산을 해주거나, 아님 대출을 해주셨음합니다.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당장 있어야할 돈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남들은, 은행대출을 하면되지않나하지만, 전... 신불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IMF땐 중간정산을 해 주더군요... 지금도 그때처럼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저의 청원을 받아들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아직 개헌 불씨 남아있나요? 모한 한 답변 하시길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지난부터 청와대 입장이 모호한 답변만 나와서 물어봅니다 개헌 못 하는건가요? 아님 살아있나요? 정확한 답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4

5월 24일 대통령개헌안은 국회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안됐습니다. 60일 내에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한다고 적힌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대선당시 각 야당대표들의 선거공약을 어긴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발목잡는 야당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법과 원칙대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홍준표는 지금 빵에 있어야 할 위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7

제발 홍준표 홍문종 권성동 염동렬이 특검 좀 해 주세요. 화가 나서 정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제목: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남북정상회담때까지만해도 반신반의하였지만 설레였습니다. 정말 조금의 희망이 생긴거같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는 역시나..하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눈치를보며 쩔쩔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가있는 기자분들이 오히려 걱정됩니다. 북한과의 괜한 힘빼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북한의 태도에 강경한 한마디가 필요한듯합니다
제목: 태양광 발전소 "임야" 지역 가중치 하락조치는 원천무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208

[ 청 원 서 ] 안녕하십니까.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김선웅 입니다. 금번 5월 18일 정부는 산업자원통상부 주관으로 RPS(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를 통해 태양광 “임야”지역 가중치를 일방적으로 하락조치(가중치1.2→0.7) 하겠다는 발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에 있는 23,000여개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와 시공사, 노후연금 대안으로 참여하고 하는 수많은 예비사업자들은 정부의 3020정책을 믿고 퇴직금 등 재산을 모아 토지를 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태양광 가중치 하락조치에 수많은 태양광관계자들은 밤잠을 설치며 심각한 우려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95% 이상인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며, 대자본 대용량만 살찌우고 서민생계형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죽이자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민’ 즉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의한 참여를 강조하였지만 현재 “임야”의 가중치 하향조정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토의 70%에 달하는 “임야”지역의 가중치를 대폭 하락시키겠다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영세 태양광사업자와 시공사는 부도 등 파탄을 우려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현재 각 지자체 산지전용 허가시 도로이격(100~500m)과 마을민가이격(100~500m) 등 각종제한과 “임야”의 경우 표고, 경사도, 임목축적조사 등 많은 규제를 심의에 반영하여 허가되기 때문에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방안을 강구하고 가중치 하락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번 태양광 “임야”지역 가중치 대폭하락 조치는 대자본 부자정책이며 서민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죽으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3020 신재생 확대정책을 믿고 퇴직연금을 생각하고 투자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주들의 딱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공청회 관련 의견개진기간(5.23~6.1)인 점을 감안하여 태양광 “임야”지역 가중치하락 계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임야“지역 가중치 하락조치는 원천무효이고, 이후 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김 선 웅
제목: 김경수.백원우.송인배를 즉각 사퇴.파면 시키고 출금.긴급 구속후 특검 수사 받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문죄인 당신은 왜, 추악한 적폐 열차에 올라고 기관시 역할까지 합니까.? 지금 불법 여론댓글조작 게이트 관련 저 당사자들 왜, 출금과 사퇴.파면 시키지 않나요. 4년그렇게 길지 않으며, 그 부메랑 또한 가까운 곳에 있다는걸 명심해야 할것이다.
제목: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맜읍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9

쓰레기같은 국민신문고를 운용하는 문재인정부 국민워 민원을 국민권익위위회를 이용하라고요 민원30통을30만만에처리하며 접수만해가지고있다가 담변하기를 위리 위원에서는 고충처리나 처리하지 일반민원은 처리안한다고 민원30통에 똑같은답변 국민을 쓰래기취급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대통령 누구를위한 정부이고 누구를위한 대통령인지 말씀해주셔요
제목: 드루킹이 옥중에서  김경수가  주범이라고  자술서를  공개하였는데도   김경수  소환 수사 하지않는   서울경찰청장 을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1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를 처음부터 소환 수사 하지 아니하고 미루다가 언론에 보도 되면서 수사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 시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였고 드루킹이 옥중 자술서로 김경수가 주범 이라고 공개 하였는데도 김경수 소환 수사 하지 아니하고 경찰청장 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무 유기 한 서울 경찰 청장을 파면하여 구속 무기징역에 처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개헌안 불참석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10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린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해 주십시오. 적어도 당론으로 헌법을 유린한 위법적인 행동은 아닐까요?? 엄연히 삼권분립이 보장된 국가며 법치주의 국가인데 와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인 행동은 아닐까요?? 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게끔 한 것은 헌법을 막기위한 의도적인 위법행위는 아닐까요??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이 행동이 위법적인지 합법적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진 않을까요?? 정부는 당사자입니다. 헌법개정 안을 제출한 당사자. 그 당사자가 위헌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특정정당을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목: 정규직 전환 제대로좀 실행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올초 잠깐 번뜩 하다가 조용해지니까 정규직 붐 잦아 들엇네요 ㅋㅋ 제대로 시행좀 하세요 ㅎㅎ
제목: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국회를 해산하고 재신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41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의해야 함에도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채 정당의 이익에 의해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조차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함에도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민을 이간질 하는 국회 ~!!!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증원해야 함에도 예산 삭감과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가는 국회~!!! 문제가 터질때 마다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도 정부가 해결 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통과 안시켜 발목 잡는 국회~!!! 헌법과 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 마저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하려는 불통의 국회가 지금 국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이라면 국회는 해산되어 다시 국민의 뜻을 통해 국회 구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익을 해치는 국회가 해산되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제왕적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견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위에 군림 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탄핵 해야 합니다...
제목: 탈북자 북송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9

탈북자 북송은 반 인권적 정치 거래이다. 문대통령도 선친이 북에서 오지 않았나? 왜? 자유때문에 온것이라 믿는데... 탈북자 분들도 자유 때문에...같은 처지 아닌가...
제목: ★TV조선  종편 폐지  청와대  대답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5

TV조선 폐지 국민청원 20만 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북한 풍계리 핵폐기로 기자단 들에게 북한이 1만달러 강제로 걷기로 했다고, 가짜뉴스로 버젓이 방송했습니다. 그리고는 허위로 알려졌는데, 지금껏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팩트 체크없이 가짜뉴스 생산하는 TV 조선 종편 폐지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까지 가짜 뉴스생산 하고, 황교안 시절에 정상범위 못 미치는 점수에도 경고만 하고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가짜 뉴스 생산하고, 기자가 절도하는 방송, 국민의20만 이상의 목소리에 정부는 대답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어, TV 조선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다이소직원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4

부산 남포동 다이소에 일했던 직원입니다. 일하러간 첫날부터 부점장이라는사람이 다른직원 욕하는걸 들었고 제가 일하면서도 짜증을부리는 일이많고 무슨일이 생겼을때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데로 짜증부리고 사람무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한 제가 그만두게 되었고 부점장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다고 하니 퇴사이유를 자진해서 그만두는걸로 해라며 강요합니다. 국민기업이라는 다이소가 개선해서 고칠 생각은 안하고 그만두는 직원한테 자진퇴사를 강요하는게 말이 되나요?
제목: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한번씩 읽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저의이야기와 대한민국 이나라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점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깔끔히 못하는점 이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6살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7살 남자아이 , 4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살때 첫째 아이가 생겨 , 시댁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지내왔습니다 결혼생활 도중 둘째 아이 뱃속에 있을때 남자 쪽에서 바람이 났고 . 집을 나가였고 집을나가선 사채를 여기저기 쓰면서 돌아다녔고,자기자신은 잘살꺼라면서 찾지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저가 이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빛도 무섭고 , 저한테나 아이들한테 빛이 돌아올까봐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락이 되지않는 점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수 없었고 , 소송을 진행 하여 현재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혼을 해도 문제입니다. 이혼을 연락이 되지않는 점으로 아이 아빠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육비를 받기위해 소송을 알아봤지만 , 변호사를 만나고 정말 힘없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여 상담을 진행했지만 , 지금 사는곳 핸드폰번호 일하는곳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떄문에 그 사람을 찾는거 부터 문제고 , 찾아도 그사람이 일을 안하고 있으면 받기도 어렵답니다.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 상대방 쪽에서 안주면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떡해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부터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10명6명이 넘습니다. 한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돈도 많이 듭니다. 정말 부유하게는 못키우더라도 , 남들 처럼 평범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 모든분들한테 말씀드리고 .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한번 . 엄마 , 아빠라는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아이를 낳은점에 후회한적도 없고 , 우리아이들이 무슨 잘못인가 싶습니다. 그치만 대한민국에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혼이라는점은 흠이 아닙니다. 그치만 이혼을 하였고 혼자 아이들 키워가는 모든 엄마 , 아빠가 있을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양육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는 죄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 그럴수 없었을뿐입니다. 혼자 키우는 엄마 아빠를 위해 . 한부모 가족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것또한 까다롭고 제한이 있어 힘이 듭니다, 월급이 조금 높다 안맞다 이유로 안되는점도 있고 , 한부모 가족 혜택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개선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 큰 도움없이는 정말 힘이 듭니다. 혼자 죽어라 일해라 방세 . 전기세 가스비 , 식비 , 어린이집 비용 지출하면서 키워갈수 있을껍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웁니까. 그치만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을수 밖에없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아이들한테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게 도와주세요. (링크는 네이버 에서 . 가져왔고 양육비 소송후에도 재데로 받지 못하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제목: 선거철 관광 버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선거철이 되면 휴게소에 관광버스로 가득합니다 ##교회 ##사찰 이름도 있습니다 색깔옷을 맞춰입고 큰소리 노래를 틀고 위험할정도로 다니는 버스들이 많아지지요 휴게소에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선거에 관심도 없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산거철만 되면 흥청망청 휴게소를 점령하고 있는 관광 버스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허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아 저렇게도 살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됨니다 신고를 할려고 전화를 해도 들리는 것은 통화중 대기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거를 줄겁게 맞이하고 축제처럼 느껴야 되는데 현실의 선거는 돈으로 표을사고 관광으로 세몰이를 하고 얼마만큼 사람을 모아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해야 하는 것이 선거가 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해도 가벼운 벌금만 선거법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으로 돈으로 표를 모으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적폐가 뭔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드루킹과 김경수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이때, 김경수는 정면돌파 하면서 거리를 헤집고 돌아다니며 온갖 소릴 다 해가면서 정의로운 척 착한척을 다 해 가면서 무슨 독립운동이나 하고 온 사람 처럼..두 둘겨 맞고 있다는등.. 정말 가관입니다. 인간이라면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워 하는게 정상적 인간인데..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권력뒤에 숨어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적폐아니면 뭐가 적폐인지요. 정의로운 수사 신속 수사를 촉구 합니다.
제목: 조명균 통일부장관 사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안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우리에게 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에게는 구걸이라는 것을 얻었고 미국에게는 굴욕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통해 평화라는 가치를 우리가 얻었다면 결과는 평화로 이어져야합니다. 미국을 통해 A+라는 가치를 우리가 얻었다면 결과는 동맹 강화로 이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걸과 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통일부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지난 번 판문점 선언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지금 북한이 돌아서면 바로 북한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화를 위해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구걸을 해야 맞는 것인가요? 구걸을 하면 전 세계가 우리를 지지 해주나요? 구걸이 곧 평화인가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었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측 기자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물론, 구걸을 했더니 갑자기 초청을 합니다. 이것이 원래 대한민국의 국격과 맞는 행동인가요? 이것이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요? 북한이 북미회담 할지 안할지 밀당하는데 구걸하고, 미국이 북미회담 할지 안할지 밀당하는데 이것조차도 구걸하고.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이라는 분이 그냥 앉아서 북한한테 일부러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가 북한에게 잘못한게 있나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면 되죠. 왜 협상을 합니까? 국민들 동의도 없이? 그 자리 그냥 아무나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다가 구걸만 해서 북한이 받아들이면 북한과의 성공적인 외교라고 하고. 이것이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것이 바람직한 통일부장관의 행동인가요? 남북합의서에 북한에 구걸해야만 한다는 조항이라도 있나요? 우리가 평화를 원했고 그것을 제시 했으면, 북한이나 미국에게 최소한 구걸과 굴욕을 얻으면 안되는거죠. 중재를 한다고 해도 왜 북한에 구걸을 해서 미국에게 망신을 당합니까? 그리고, 북한이 애초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원했으면 중국에 두 번씩이나 가서 그 짓 안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지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일방적 통지를 하면 북한에게 최소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부장관 아닌가요? 북한 체면 살려주고, 대통령이 중재도 해주고, 다 죽어가는 김정은 살릴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평화를 생각하기 전에 김정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저게 평화를 원하는 사람의 행동인가요? 평화를 얻기 전에 우리는 구걸하고, 북한은 뒷통수 치고, 전쟁부터 나게 생겼습니다. 풍계리 핵시설 폭파한다고 핵 문제 모두 해결 되나요? 통일부장관이라면 최소한 풍계리 핵시설 폭파 외에도 다른 곳도 폭파 시키고 외국 및 국내 핵 전문가들도 북한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게 대화라도 해보는 것이 이것이 어렵다면 건의라도 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반드시 사임해야 북한 문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매도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9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국민들 대부분이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겁니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미루는 사이 지금도 엄청난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슨 종목인지는 말 안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창구, 삼성거래원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공매도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매도 손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파트 가격 담합방지를 위한 "가격 합의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아파트 가격 담합방지를 위한 "가격 합의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아파트 실제 수요자(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원하는 가격의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고 매도자가 물건을 내 놓으면 매수자가 거래를 희망하여 합의하거나 아무도 희망하지 않으면 물건을 내놓은 매도자가 가격을 수정하여 더 낮추어 내 놓는 그런 시스템이죠.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에 매수자가 생겨 가격이 합의되면 그것(합의 증명서)을 가지고 공인중개사에 가서 수수료 내고 계약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거꾸러 매수자가 희망 가격을 내 놓으면 매도자가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구요. 물론 합의 파기나 부동산이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번 보증금 5~10만원을 실제 수요자(매도자, 매수자)가 내고 가격 합의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구요. 연세 드신분들은 이런 온리인 시스템에 참여하기 쉽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에 가서 "가격합의 시스템"에 나와 있는 실거래 가격을 조회하여 참고하여 집을 구하거나 팔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나라가 운영해야 합니다.
제목: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판에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현실적인 소 시민의 삶을 개혁할수 있는 노동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정으로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쟁점을 과연 그곳에서 진행을 계속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진정성이 없이 조사되고 운영 됨의 현실에 상임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공익위원들과 비 정규직인 직원들의 삶을 갈아먹은 일부 기업들의 형태에 제대로 쟁점화하여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여 과연 이곳이 현재 기업에서 최 말단 직원으로 일하다가 기업의 횡포에 부당해고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실성이 반영되어 합리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시기를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 께서는 취임 후 일성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과 정치를 하시지만 사각지대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우기 취임일성으로 추진하신 비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지만 실제로는 비 정규직으로 있다가 짤려나간 수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회생하고 기업의 잘못 됨을 바로 잡기위해 노동위원회를 가서 고발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바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실제 있던 과정을 이야기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보시면 가슴이 찢어 집니다. 아마도 본인들은 위원회 조사관들 공익위원들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로한 소 시민들의 삶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업이 이렇게 손을 못쓰도록 살펴바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 많은 사람이 참여가 되지 않아도 나라의 젊은이에 대한 엄청난 일을 청원하는 것이니 조사와 탐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그럴리가 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심판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제목: TV  조선 ,일보  가짜 뉴스 생산자 폐간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5

대한민국의 대형 언론 기관의 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수 없는 권력 과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 기관 입니다 권력과 영향력 을 이용하여 연일 가짜뉴스를 생산 해 내고 있는것의 피해는 고스 란히 국민이 보는 겁니다 정부 에서도 이 무질서 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법대로 처벌 못한다는 겁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폐간을 시켜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TV조선 ”북한, 핵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달러 요구‘’ 보도 가짜였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0

TV 조선에서 보도한 뉴스가 가짜라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 가격 답합방지를 위한 "가격 합의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아파트 가격 답합방지를 위한 "가격 합의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아파트 실 거래자(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원하는 가격의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고 매도자가 물건을 내 놓으면 매수자가 거래를 희망하여 합의하거나 아무도 희망하지 않으면 물건을 내놓은 매도자가 가격을 수정하여 더 낮추어 내 놓는 그런 시스템이죠.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에 매수자가 생겨 가격이 합의되면 그것(합의 증명서)을 가지고 공인중개사에 가서 수수료 내고 계약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거꾸러 매수자가 희망 가격을 내 놓으면 매도자가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구요. 물론 합의 파기나 부동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번 보증금 5~10만원을 매도자, 매수자가 내고 가격 합의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구요. 연세 드신분들은 이런 온리인 시스템에 참여하기 쉽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 가서 "가격합의 시스템"에 나와 있는 실거래 가격을 조회하여 참고하여 집을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나라가 운영해야 합니다.
제목: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 ㅡ전국 집값균형 및 교육과밀 평준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서울대를 지방에 한개더 분교로내는게아니라 아예 통째로 이전설치하여 최첨단 국립대 학교로 업그레이드 시킨모습으로 대전과 대구 사이의 지역에 신축 건설하여 교육 수도권 및 서울 과밀화를 억제하고 동시에 집값까지 안정화 하여 골고루 분배하여 안정시킬수 있게 될것입니다 기존의 서울대 터는 숙소호스텔이나 공무원교육원 또는 복지센터로 개조하여 운영하고 서울대라는 이름 그대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방에 최첨단 대학교로 변신 신축하는것입니다
제목: 자동차길에서 자전거를 타는것을 금지하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자동차길에서 자전거를 타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자동차길에서 자전거를 못타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국민의 눈과 귀를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더불어발바리당 과 문죄인은 국민 과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 개정을 쳐 밀어 붙히고, 북한 핵 허상과 거짓 사기로 비핵화라도 되는ㅈ것처럼 나라 전체를 혼란고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고, 핵 땅굴 입구 펴쇄 먼지 사진 한장 받을려고 국민 혈세 탕진항션 전세기로 날라가고,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 정상적인 상황을 언론들은 앞다 투어 보도에 도배를 하고 있네요. 국민들은 6.13선거에서 더불어발바리당 과 현정부를 심판 하셔야 이나라가 살고 바로 섭니다.
제목: 의친왕 11대손 살아계신 이석 왕자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일본놈과 매국놈들이 없앤 조선.. 매국 후손놈들이 조선이란 상호를 도용해 돈벌어 쳐먹고 있으니 독립 애국으로 가신분 아직 눈못감고 계실겁니다..조선 마지막 후손 의친왕 11대손 이석님은 조선을 내세워 돈벌이 하는 매국노놈들을 고발해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한 마지막 후손으로 살려 놓고 역사속에 이름 남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리댓글을 법적 금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1.대리댓글 법적금지 2.포털 사이트에 본인이면 이하 허용 가.게시글 댓글에 한번씩 무한 추천 허용 나.게시글 무한등록 허용 이상 허용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공애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그리고 개인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 반대글 삭제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청와대는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글은 삭제하고 있다. 공평하고 공정한 언론을 보장해야지 자기들 정책을 홍보하는 청원만 남겨두고 반대하는 글은 삭제하는 것이 무슨 국민소통광장이냐
제목: 조선일보 또는tv조선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5

조선일보 측에서 이번에도 가짜뉴스 하나를 터트렷습니다 그내용은 풍계리핵폐기 기자단에게 1만달라를 받앗다는 내용이엇습니다 하지만 이기사는 가짜뉴스로 판명 됫습니다 하지만 조선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나가고 잇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1만달라 진실인지 알고 말할정도 입니다 과연 드루킹의 댓글조작이랑 다른게 뭔지 묻고 싶습니다 가짜뉴스로 여론조작이나 댓글조작이나 모두 국민에게 피해를주고 그게 진짜인지 선동하고 잇는 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 답답합니다 또한 조선측 가짜뉴스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매번 발생하고 잇습니다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과연 댓글로 영향을주는게 클까요? 기사로 영향주는게 클까요? 답은 나와 잇습니다 드루킹이나 조선이나 다른게 뭔가요 언론의자유라는 표현속에서 갑질아닌갑질하는 조선측 뉴스를.보기가 힘듭니다 정부에서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52시간 기준때문에 남편이 회사에 사직서를 써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회사 물류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곳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도에서 하고있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복지혜택이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시작하며 구인 공고에 나왔던 주5일은 수습기간에만 해당이 되는것이었고 정규직이 되어 근무시간이 늘어나 힘들어했지만 추가근무 수당이 있어 버티며 성실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52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했고 부득이하게 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써서내라는 압박에 퇴근 시간을 찍고나서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시 유예가되는 점을 이용해 사내 특정 부서를 하청기관에 두게하여 나라로부터 유예를 받기위해 부서 내 직원들에게 이번주안에 사직서를 내고 하청회사 직원으로 입사하라고 했다네요 불합리한것에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사직서를 쓰고 하청직원으로 일해야 될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위로해주며 버티라는 말밖에 할 수없는 처지에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최소한 미리 공지를 해주었다면 다른대책을 찾아보았을텐데 일주일안에 사직서를 쓰라고하며 직원 복지는 그대로 할 것이다라고 했다네요 저희는 할것이다를 원하는게 아니라 문서로 정형화된 하겠다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 처벌이 부과되는 것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52시간이라는 기준 시간이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일수는 있지만 이것이 편법이 되어 갑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가 된다면 을인 저희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해야되는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저희남편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랑하는문재인 대통령님~ 수원에 있는서호초 교장선생님을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 수원에 나름 소외되어있는 서둔동에 있는 서호초를 아시나요? 서호초는 선생님들도 부임해서 ㅡ근무하기 꺼려하는 교육환경과,, 또 오시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부리나케 짐을 싸서 나가는 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아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임하는 선생님들은 그동안 적었다고봅니다 지리적이나 교육적으로 소외되어있던 학교에.. 그런 환경을 알고있음에도 힘든길을 직접선택하여 몇년전에 이병준 교장샘이 오셨습니다 처음 오셔서 학교 이곳저곳 환경을 보고 많이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병준 교장샘이 부임하시는뒤로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달라셨습니다. "아이들 한명도 포기하는 교육이 있어서는 안된다 " " 누구나 다 평등해야한댜 " 신념아래.. 작은거하나라도 ..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다 함께 같이하는 교육을 실천하셨고 요즘 아이들이 하나 뿐인 가정이 많은데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의형제를만들어 주어 함꼐 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매년 ..샘들이 힘들어서 가기 싫어하는 1박 2일 캠프도 하면서,, 아이들은 또 후년을 기다리며 그렇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열린 교장실은 아이들이넘나들기 힘든곳이 아니라,,시도때도없이,, 쉬는시간이면 빼꼼 문열고 들어와서 ..교장샘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고 ..때로는 사탕 먹으로 오기도 하고,, 정말 친구같은 교장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게 무언인지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아이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실천해줄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또한 ,, 1960년대 학교의 모습같았던 학교의 내외부 모습은 이제,, 어느학교에 뒤지질않을만큼 멋진 학교로 변신했고.. 그렇게 추운겨울도~~~, 비가 세차가 몰아치던 어느아침날도..우산들고 아이들 아침 등굣길에 교문을 지키시며 한명한명 악수하며 "사랑합니다" 인사를 몇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던 교장샘이 9월부로 ,,가신다고합니다~~~ 초딩 입학이 다가오면 ,, 다른데로 이사해서 이곳입학하기 꺼려했던 부모들조차 주변에,,서호초 정말 좋다고 ,, 홍보하고 다니는거보면,, 그중 한명의 학부모로서 속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교장샘이 가신다면 ,,다시 이 서호초는 ,, 어두운 외진곳에서,, 그렇게 .. 다시 암울할 학교로 ,, 다시 자리매김 할것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켜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목: [제안] 말도 안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는 방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 왜 청와대 청원에 말도 안되는 내용이 몰릴까? 개요 : 현재 700개 가까이 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문제 기사를 보고 1. 우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 대의민주주의를 한 발 앞서 실천하신 점, 이에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이해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700개 가까운 청원, 제가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연예인을 사형해달라, 모바일 게임의 운영을 잘해달라, 이런 것은 일종의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폭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공정사회로 진화하면서 선순환이 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국민신문고나 각 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할 내용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왜 이런 민원은 직접 국민신문고에 몰려갈까요? 직접적인 반응, 효과있는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2. 2016년 7월, 저는 형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런저런 업무를 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률상 서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담당 공무원 왈 사망에 관한 여러가지 처리는 배우자와 친자식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형은 미혼이었고, 이런 문제때문에 2015년 7월 법개정이 된 것입니다. 직계형제 부모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거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심지어 옆자리 공무원에 과장까지 끌고 나와서 철벽을 쳤습니다. 도저히 말을 해도 안 먹혀서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처리기피부서 신청까지 했지만 그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법원의 민원답변서까지 받아서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구청장에게 건의한다란에 올리니까 겨우 답변을 주더군요, 그제서야 자기들의 실수라고, 이렇게 한달이 낭비되었습니다. 공부 안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사람의 장례에 한달이 낭비된 겁니다. 3. 현행 민원 시스템은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민원을 넣어도 높은 확률로 민원사태를 야기한 담당공무원이 처리담당자가 될 경우가 많고, 기피부서신청을 해도 잘 진행이 안되더군요. 유일한 예가 감사원에 민원을 넣는 건데 감사원이 이를 <해당 부처가 처리하면 안될 사건>으로 인지해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저는 형 장례 처리에 한달 및 변호사인 친구에게 식사비를 제공했고 - 국립대 조교인 친구는, 교수의 비리를 제보한 내용을 교수가 쥐고 흔드는 걸 봐야했으며 - 금감원에 보험사의 불성실을 제보한 친구는 금감원에 제보했다는 내용을 보험사 직원에게 듣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이런데 입법부, 사법부는 더 심합니다. 그쪽은 민원을 넣는 창구도 일률적이고 기피신청같은 것은 꿈도 못꾸지요. 그리고 민간기업에 까지 가면 소통창구는 고발성 민원은 거의 해결못하죠. 4. 이렇게 되니 너그러운 시스템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이 몰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민원 시스템은 억울함을 풀 수 없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만 넘으면 해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위의 국민신문고 폐단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해관계자긴 하지만 이를 컨트롤 할 책임이 있는 분이 직접 해결을 해줍니다. 이슈가 되어 20만을 돌파하면요. 그래서 무리한 청원, 이슈성청원이 자꾸 나오고 심지어 내용을 잘설명도 안한 인터넷용 세줄 청원까지 나오고 이것이 국가발전, 적폐청산, 행정수반을 보조해야 할 청와대의 역량이 낭비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어떻게 해결을 할까?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는 이유는 경찰, 검찰의 부정부패, 비리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성 민원을 처리하는 전문 부처>를 만들면, 위의 공무원을 비위로 제보해도 그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짜고 친다는 비난이 국민신문고에 많지요. 이를 전문적인 외부 부처가 처리한다면 이를 명시한다면 바로는 아니겠지만, <억울한 고발성 민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예 청와대 신문고를 만들어서 분산시키고 이를 직접 행정수반의 최고위층인 청와대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신문고를 누르면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는데 전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에선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고발성 민원에선 거의 효과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들었다는 신고를 받는 시스템이죠. 이를 직접 청와대가 받아서 처리시키고 결과 보고를 받는것 만으로도 자기들의 비위를 자기가 덮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일반 사기업 등에 갈 민원이 몰리는 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연예인 사형, 게임운영 같은 것은 없앨 수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의 산통이며, 대부분 비난하는 청원이니 자정작용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정사회가 이뤄지면, 위법이 바로 처벌받는 시대가 되면 조금씩 줄어들겠지요. 제 제안은 다른 행정부처에 갈 민원이 죄다 청와대 신문고에 몰리는 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민원성 청원을 처리해주는 부처가 생기고 이 부처가 성과를 보인다면 상당수의 <각 관청, 공기업에 보낼 민원>들은 그 부처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예전의 신문고역할,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일 국가발전에 대한 제안이 몰리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청와대 업무, 지인도 있어 아는데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