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4호선 장애인 시위에 대한 처벌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4 ~ 2022-03-06
참여인원: 3,930

1. 서론 1-1. 글을 쓰게 된 계기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중인 평범한 시민입니다. 노원구에 연결된 지하철 노선은 현재 4호선과 7호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1호선과 6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4호선과 7호선일 것입니다. 특히 4호선은 주요 환승 거점들(동대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충무로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등교를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출퇴근 시간에 특정 장애인 단체가 정거장마다 휠체어 승∙하차를 반복하는 시위로 인하여 1회당 10분씩 지하철이 연착되어(누적합계 수십분) 수천면의 시민들의 귀중한 출퇴근 시간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많은 시민들은 촉박한 시간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지하철을 포기하고 택시를 타러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중요한 일정에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15000원의 택시비를 지불하였습니다. 1-2. 4호선 근방의 현황 4호선 통행에 차질이 생겼을 시 문제되는 사항은, 지하철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지상의 교통상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의 활동범위인 강북을 예로 들자면, 출퇴근 시간에는 특정 구간(쌍문역~미아사거리역)은 신호등 수도 많고, 항상 주차장처럼 차량 정체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로써 택시를 탄다고 하여도 제시간에 일정에 맞춰 도착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4호선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2. 본론 2-1. 인권의 적용 범위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권’이라는 가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분들은 사회적 약자로써 당연히 사회의 보호와 존중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많은 장애인 전용 운행 차량을 편재하였고, 장애인 분들에 대한 대우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분들이 느끼는 불편은 일반인인 저로써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장애인 분들이 불편사항 개선에 대하여 요구를 계속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위중인 특정 장애인 단체는 무고한 시민들의 시간과 금전에 피해를 끼치면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회∙시위 등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집회들이 사전에 신고 후 경찰의 통제하에 광화문 광장 등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들에서 이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회를 이행하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행할 권리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4호선 지하철 시위는 무고한 시민들의 통행 권리는 내팽개쳐진 채로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법학 전공은 아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헌법 내용을 가져와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인권’이라는 가치는 집단도, 신분도 없이 모두 동일한 ‘국민’이라는 속성으로써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4호선 장애인 시위의 현주소는 특정 장애인 단체만을 위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내용을 적용해보자면, 특정 장애인 단체는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고, 무고한 시민들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들도 엄연한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숭고한 헌법의 수호 의무에 따라서 무고한 시민들도 포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반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국가의 의무입니다. 2-2. 사회적 문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특정 장애인 단체의 문제점은, 무고한 시민들의 시간과 금전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인데,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한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물적 피해를 끼쳐도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집회 규칙을 어기고 굳이 수천명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폐악을 끼치는 방법으로 시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그들은 엄연히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범죄는 사회적 약자라면 처벌받지 않고 자행하여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엄연한 ‘국민’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연착시키는 시위행각을 벌이면 지하철 요원이나 경찰이 와서 진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까지 박탈당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해서 강경진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순차적으로 연행하는 정도의 공권력은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폐단을 방치한다면, 현재 크게 문제되고 있는 촉법소년 같은 문제는 또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사회적 약자라는 타이틀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폐악을 끼치는 집단들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 공권력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니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뿐인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저희 국민은 도데체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소수의 특정 집단의 독단적인 피해 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대다수의 무고한 소속의 사람들도 함께 혐오를 받는 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식의 잘못된 여성 우월주의식 페미니즘 사상가들로 인하여 많은 성실한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되는 것이고, 소수의 촉법소년 범죄자들로 인하여 나머지 대다수의 죄 없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편협한 시각을 가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고구조상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평소 생활하는 데 부정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수의 특정 집단의 행동은 그 집단이 속하는 범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편협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4호선 장애인 시위를 방치한다면, 대다수의 선량한 장애인 시민 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적 시선을 유발하게 되고, 더 나아가 범국민적으로 장애인 분들과 일반 시민들의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게 됩니다. 3. 결론 언제까지고 ‘사회적 약자’라는 타이틀을 빙자하여 소수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폐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본보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거대한 사회적 폐단을 저지르는 특정 장애인 단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