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K방역의 실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71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2004년생 고2 학생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가 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입된지 벌써 683일이 되었습니다. 끝이 없는 터널과 같은 막막한 683일이었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작년 4월, 정부는 신규확진자 수를 50명 미만으로 관리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며 K-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때 세계 일일 신규확진자 수 1위, 40만명에 육박하였던 인도의 신규확진자 수는 12월 1일 기준 9765명입니다. 우리나라의 5262명과 이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한국의 약 26배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여태까지 홍보했던 K방역은 무엇일까요? 정책은 일관성과 단순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 범국민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 바로 방역정책입니다. 방역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행동하기 쉬운 일관적이고 단순한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비로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2주마다 바뀌는 거리두기 단계, 연장과 재연장의 연속이었고, 같은 단계라 할지라도 '강화된' 혹은 '완화된' 이라는 표현과 심지어는 +α라는 용어까지 사용해가며 거리두기 단계의 세부적인 조치들을 조정하였고 이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K방역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리더십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인방역수칙의 준수와 높은 시민의식이 이뤄낸 '국민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외면하고 항상 그 기준이 충족되거나 상회하였을 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였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를 내릴때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내려갈 것을 미리 예상하여 조정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검문을 실시하고 차벽을 설치하여 대규모 집회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개월 후 또다른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의 태도는 3개월 전의 그 태도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방역의 관점에서 이를 보아도 상식적이지 못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방역'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정부 스스로가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기간동안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누누히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부는 외식 할인 쿠폰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정부가 외식할인쿠폰을 지급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모임은 하지말라니,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굉장한 혼란이었고 이는 결국 3차 대유행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일관성이 없는 정책임과 동시에 방역의 긴장감을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정부는 K방역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년 3차 대유행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3단계로 올리면 여태까지 해왔던 K방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강화된 2.5단계'같은 새로운 단계를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신천지 탓, 이태원 클럽 탓, 사랑제일교회 탓이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업체와 종교적 시설 등이 여러번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졌습니다. 이들이 코로나 확산의 어느정도 책임은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내에서는 감염률이 적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 발병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등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학원 등 다른 교육시설과 가정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학교는 한 반에 20~30명이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있고, '급식'이라는 것을 시행하여 전교생이 같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기 때문에 집단발병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학교는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와, 학교의 방역상태를 신경쓰기는 커녕 다른 학생들을 입막음 하기에 바쁩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교육부가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등교만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델타변이 탓, 미접종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델타변이 때문에 현재까지 너무 잘해왔던 K방역이 흔들린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미접종자도 같은 맥락입니다. 11월 말, 확진자의 64%가 돌파감염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의 억제가 힘들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고강도의 대책이 나와도 유행억제가 될지 말지인데, 뾰족한 대책 없이 정부는 '접종'만을 외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접종자들이 모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종식됩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기사에 '청소년의 확진비율'이 높다, '청소년의 확진 비율 중 상당한 퍼센트가 미접종자다'라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청소년의 접종을 권고할 때는 자율적으로 접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벌써 한 달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교육부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 집단으로 백신을 놓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정확한 판단은 뒤로한채, 분위기에 휩쓸려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과 질병관리청장께서 2차까지가 아니라, 3차까지 맞아야 완료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질병관리청장께서도 백신을 몇 번 맞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마치 백신이 답인 것처럼, 2번의 백신을 다 맞으면 코로나가 끝나는 것처럼 말한지가 3~4달 전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짜증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을 맞으면 60% 정도의 감염예방률이 나타내고 위중증/사망자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만,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신규확진자 수는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 수는 300명대였던 것이 700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도 혹시 K방역입니까? 정부는 백신, 백신 또 백신 접종입니다. 여러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약물 알레르기 등 개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백신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홍보합니다. 과연 지금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접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백신 접종을 하고 남편이, 아내가, 혹은 아들/딸이 돌아갔다는 청원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자신의 아픈 속내용을 밝혔을까요. 그만큼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과할 정도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접종자는 그런 정부 말을 믿고 따른 국민들입니다. 정부는 기저질환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백신 접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멀쩡했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우연히 기저질환이 심해져서 죽은 것입니까?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되는 언행입니다. 누가 봐도 백신 접종이 사망의 원인인 것을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최면을 거는 듯한 모습이 바로 접종을 하려다가도 꺼려하는 원인입니다. 하도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죽었으면 그에 알맞은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이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설마 이것도 K방역 입니까? 백신 패스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도 공식적으로 백신을 몇 번 맞아야 할지 모른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2번 맞으면 접종자로 구분이 되어 시설들을 이용가능합니다. 오늘 발표를 기준으로 식당과 카페 등 16종으로 적용 시설이 늘어났고, 하물며 12세부터 18세의 청소년 까지도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연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감염의 위험이 줄어들까요? 돌파감염이 64%인 상황입니다.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확진이 더 많은 상태에서 백신 패스를 이용하여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차라리 다른 곳에다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책은 인정하고,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K방역은 현재 사실상 결과적으로 봤을땐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도 마찬가지 입니다.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이런식의 준비 제로인 이 상황에서 '해외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식의 일상회복은 반대입니다. '해외도 하니까'라는 논리가 적용되려면 해외가 봉쇄할 때 우리도 봉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상황만 골라 적용하는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하라고 독려하고 요구했을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그렇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국민 누구나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의심해서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할 시 백신 접종을 요구한 정부의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과성 조사를 대충 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백신 접종 후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분들에게 원통함과 억울함을 가지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탓'이 아니라 방역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인 '정부의 탓'도 존재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되고 복잡한 방역정책을 풀어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조치들은 현장에 적용되기도 힘들뿐더러 그것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따르려는 사람들도 피곤하게 합니다. 단순하고 상식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신접종 독려도 중요하겠지만, 백신접종 후의 후속조치들도 백신접종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내에 감염이 적다는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들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역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