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이 아직까진 . . 살만하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믿을건 경찰인데.. 사소한거 신고해도.. 못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찰만이라도 제대로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축분뇨 무단투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5

충남예산군덕산면에 위치한 제땅에 가축분뇨를 옆에서 축산업하시는분이버려놔서 예산환경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해도 돌아오는답변이 나가본다 두분이 타협해라 이게다인데 어떡해야하죠 경찰들도 나몰라라하고 무슨환경과과 이런가요
제목: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철도, 경전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철도, 경전철 중 앞으로 건설 예정인 노선은 도심지 구간을 지하로 건설해 주세요. 도심의 높은 땅값으로 인해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에따라 이용요금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도심지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면 소음과 분진,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목: 5.18 당시 광주에 있었던 군인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

물론 윗선은 지시가 있었겠지만. 시민들을 죽이고..폭행하는등.행동으로 옮겼던 그당시.군인들.똑같이 사형으로.. 무기징역등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길거리에 가래침 뱉는 행위 벌금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8

대만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가래침 뱉는 행위를 보고 놀란답니다! 간혹 운전하다 보면 앞차 운전석에 문이 열리고 끈쩍한 가래침을 뱉는걸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얼마전 모 국회의원이 여자분 앞에서 침을 뱉는 걸로 크게 오해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유달리 길거리에 아무렇지 잃게 가래침 뱉는 사람이 많읍니다. 이런 부분에 아예 죄의식도 없고 민폐라는 의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듯합니다. 싱가폴과 같이 길거리 침뱉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청소년 자기결정권 무시하는 게임 셧다운제 제도 즉각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 즉 게임중독자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사람입니다. 꼭 누군가가 개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청소년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이듯이, 선택의 자유와 의지가 있습니다. 단지 보호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카데고리도 인권/성평등으로 제안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청소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청원글 게시자 : 경기도 화성시 청소년 고2
제목: 춘천시 2000억원이 묻혀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춘천시에 열병합 발전소가 설립되어 춘천시 일원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난방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에만 무려 2,000억에 가까운 공사 대금이 투입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난방의 사용은 실제로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춘천시에 건립되고 있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건물등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 가스난방 시설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시설은 개별난방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대폭감소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친환경 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는 지역난방 시설을 적극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 예로 신축 된 춘천시청에도 온수는 지역난방의 열원을 사용하지만, 난방시설은 개별 가스난방 시설을 이용하여 더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함으로써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춘천시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역난방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돈없고 빽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의글들을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08

피해자가 피의자가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경찰서 형사4팀의 조**형사의 경찰팀의 만행을 고소하자합니다 있을수없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10월28일 저녘 8시50분경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하오중국집앞에서 저는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한명에게는 특수상해에 특수협박 변호사가 있었으면 살인미수 입니다 CCTV도 재가 찾아서 경찰에 알렸고 CCTV 원본도 알고 처음에 경찰측에서도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한 2명은 1차 파출소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2번째 재가찾은 CCTV로 1명은 시인을하였고 칼을들고 찌려했고 잿덜이로 수차례 머리를찍었고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한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명은 빽을썼는지 폭행이 인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측에서 나중에는피해자인척하면서 저도모르게 피의자로 넘겼습니다 저는 처음 폭행을 당했을때 두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그당시에 머리가 7-8 센티 찌져지고 이빨이 깨지고 흔들리고 늑골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피를많이흘리고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사진만찍고 처를 구타를한두명은 웃으면서 경찰차에타고 가고 공동폭행범으로 되는줄 알았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넘겨서 항의를 하였으나 상대방편을들고 사적인감정을 드러내면서 저에대해 기분이 나빳다고하면서 인상을쓰고 언성을 높이며 말하였고 저의 항의를 무시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저로써는 변호사를 살돈도없고 그런것도 경찰측에서는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폭행범을 고소하려고 고소장을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조**담당형사가 자신은 똑같이 써줄수밖에 없다면서 협박식으로 말하였고 고소방을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측에서 구약식 벌금 70만원이 떨어지고 중요한증거인 CCTV도 제출이 안되었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CCVT영상이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약식계에서 영상을 요청하여 다운받아 보게되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경악을하였습니다 영상이 조작된것 이었습니다 편집하고 빠르게돌리고 화질을 지지직거리게 잘안보이게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경찰에 이런만행이 아직고 일어나고 있다는것을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돈없고 빽없으면 이렇게 당한다는게 현실이라는것이 너무나도 분하고억우합니다 대통령님 어려운 서민들이 당하고있습니다 귀를귀울여 주십시요 부폐경찰들이 나오지를 않게 하여주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지막 광진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사건 사고 많은 광진구.. 경찰청장이든 그밑에 사람이든 누구 죽어야 오는것들 .. 영화처럼 돈 많이 받인묻나?. 난 계속 청원 넣을거임.. 사소한 오토바이 범인도 못잡는.. 경찰 못 믿겠으니.. 짜증납니다
제목: 철도, 고가도로, 고속도로 도심지 구간 지하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도심지에는 건물이 빽빽해서 바람이 잘 안 통합니다. 그러니 열섬현상도 발생합니다. 고가도로,고속도로, 철도 도심지 구간을 지하화 하고 그 공간에다 숲을 조성해 주세요. 첫째, 온실가스를 저감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음과 분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목: 올해로 건국100년 박사모들 태극기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8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
제목: 환경산림관련 규제 완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환경 관련 규제가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서 조그만한 지방 영세업체가 망해가는 실정입니다. 많은 제약과 애매한 규제 때문에 공무원들은 때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현실 입니다.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환경관련 산업 각종 허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 소규모 업체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저는 산림골채취 업에 20년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규제가 강화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구 9천명 규모의 작은 면소재지에서 20명의 직원들이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간 장비 유류비 6억, 마트식자재 3천만원, 기타 철물, 지방세 5천만원 규모의 사업규모로 지자체에 연간 18억정도 경제이익을 창출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업장을 지속하는 것이 힘든 실정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신규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시,도 지방 할 것 없이 도로가시권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지 되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산지관리법이 강화되고 환경영향법 제해성검토에서 평가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5만평방으로 규모가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어 이전에 허가를 받았습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연장 허가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허가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면적규모 제한, 허가기간 제한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산업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산림골재채취장은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업이 기간산업으로서 일본경제에 큰역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년경과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허가를 받는과정에서 민원문제, 비용문제 ,시간지연 등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지자체와 경제적인 이익창출에 있어서 손해가 막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유발하는 5년단위 재허가 규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재허가에만 최하 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더해 규제강화 때문에 허가비용도 수십배 증가하고 허가기간도 개별 공무원 의중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에 발생할 손실을 계산해 보십시요. 조그만한 영세 사업장에서 이러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러한 애로 사항을 헤아려 인허가를 처리하는 공무원은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기보신주의적인 공무원들은 업체가 죽든지 말든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심각성을 알고 각종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런 영세 사업장에 밥줄이 달린 직원들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수만에는 육박합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감사제도의 개혁 중 첫번째 단계인 감사원부터 시작해 각부처 도청, 환경청, 산림청 감사가 현재상황을 개선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인허가 지연 보완요청 및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늦장처리하는 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를 쓰셔도 각부처에 해당업무 당당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해제 등의 조치가 너무나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한 규제 해제에 적극협력하도록 조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인허가시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산지관리법상에서는 사업장 300m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또한 완화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도 못합니다. 1명의 민원인이 업체와 그에 딸린 20명의 밥줄을 움켜쥐고 한순간에 실업자로 거리에 내 몰수 있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해주세요. 반드시 완화 해야합니다. 주민의 동의는 당연히 도의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별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도때도 없이 민원이 발생하면 동의강제규정으로 인해 1인당 수천만원씩 보상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엄청난 시간과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여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내는 공무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풀어져야만 공무원과 업체간의 해묵은 유착관계가 없어집니다. 이 유착관계가 지방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의 특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고 시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저 지나가는 행인 한명이 관계관청에 작은 민원을 제기하면 관계공무원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해당업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고, 공무원들 또한 시간낭비,혈세낭비, 업무처리 차질 등 많은 마이너스요인이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재기되는 공정한 민원은 전체민원중 10 퍼센트 정도도 안될 겁니다. 이 문제를 신속히 개선해서 사업체뿐 아니라 공무원 및 정부기관 또한 시간낭비, 업무처리차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환경 평가에서 환경성 검토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분야가 검토만으로 충분합니다. 검토이상의 평가과정은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5 ,6 배증가 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방경제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이며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소규모의 지자체에서 발생한다고 상상하면 이는 나라 전체에 지방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관행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2018년 8월 중 허가가 종료되어 연장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만약 연장허가가 재때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저와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20명 그리고 그 가정의 가족들까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저희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영세 산업체의 현실입니다. 꼭 시정될 수 있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2차북미회담 좋은 성과있기를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

27~28일날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북미회담 좋은결과있어서 한반도평화가 빨리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래의 한국 게임산업을 이끌어갈 유망주 권준승 군의 방송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미래 한국 게임 산업의 핵심 유망주 권준승 군은 1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블린 장인 랭킹 1위, 게임 내 순위 0.5%안에 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망주가 집안에 방음이 되지 않아 부끄러워서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준승이 집에서 부모님을 내쫒던지, 방 안에 방음시설을 설치해주세요.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할 중대한 사안
제목: 도심온도 낯추는 쿨루프 시공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더 잦아지고 더 심해지고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은 더 심함니다. 그래서 요즘 도심온도를 낯추기 위해 쿨루프를 건물옥상에 바르는 건물이 있습니다. 쿨루프는 페인트의 일종입니다. 쿨루프를 시공하면 열섬효과 완화와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공 할 수 있는 건물에 모두 시공하고 새로 짓는 건물에는 의무화 해 주에요.
제목: 1987박종철열사 책임자를 차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스물두 살 대학생이 사망한다. 증거인멸을 위해 박처장(김윤석)의 주도 하에 경찰은 시신 화장을 요청하지만, 사망 당일 당직이었던 최검사(하정우)는 이를 거부하고 부검을 밀어붙인다.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거짓 발표를 이어가는 경찰. 그러나 현장에 남은 흔적들과 부검 소견은 고문에 의한 사망을 가리키고, 사건을 취재하던 윤기자(이희준)는 ‘물고문 도중 질식사’를 보도한다. 이에 박처장은 조반장(박희순)등 형사 둘만 구속시키며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조반장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교도관 한병용(유해진)은 이 사실을 수배 중인 재야인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조카인 연희(김태리)에게 위험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뜨거웠던 1987년의 이야기.
제목: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을 확장하고, 정보 과학 분야의 과학탐구 과목을 개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현재 고등학생들은 교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 진로 희망과 연관있는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고, 과목을 이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IT 분야에 꿈이 있는 학생들은 이과를 선택하고, 혹은 이과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전공과 크게 관련 있지 않습니다.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과학 어느 분야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교집합이 광범위하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과목 내의 활동도 전공적합성을 뚜렷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정보화 사회의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 분야의 과학탐구 개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목: 군부독재의주범 전두환씨를 강제구인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2

지금이라도과거사청산을위해 전두환씨를 강제구인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피해자 여러분들이 고통을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씨를 법앞에 새웁시다.
제목: 우리도 시민군을 창설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리비아 카다피같은 독재자가 이나라를 집권하고 잇다.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도 시민군창설이 시급한 실정이라 보인다
제목: 택시요금 인상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4

서비스는 개선이 되는 건가요? 승차거부 이제 안할 건가요? 요금 얼마냐?하면 여기 보세요!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시나요? 가는방향이 아니라서 승차거부 술에취해 보이면 승차거부 가까운 곳이라고 승차거부 도착할 곳 제대로 못찾고 해매고 해맨만큼 요금 더 받는거 개선되나요? 하고싶은말은 많은데 저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할말이 더 많을것 같아요 요금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 생활조정수당 행정적 집행 오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보훈처에서는 생활조정수당 신청자에 한하여 그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미달시 책정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합니다. 그 기준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추정 소득(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계산하여 환산한 뒤 기준 미달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소득(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시 하고자 합니다.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사지 멀쩡한 근로능력 있다고 추단하였고 아무런 소득 활동도 안 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빈곤선 이하의 절박한 필요 상태에 처한 국민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처분이 현재 출산장려를 배려하는 국가의 처사라는 겁니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의 경우에도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추정소득 부과라는 함정 때문이었다. 어쨌든 추정소득이 그런 식으로 부과되면 소득인정액은 급증하게 되어 최저생계비 이하로 내려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절대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수급요건 및 행정적 집행 등에 있어서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위대한 위안부 정당 자한당을 생각하며 안중근을 집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5

저는 2001년도에 태어난 정효기입니다 우리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나 쓰는 아빠를 왜 싫어할까요? 근데 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이 일본인이 한국 현지처에게 들은말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늦더라도 민족의 뿌리는 찾아야하니 안중근 의사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분명 안중근 열사 묘소를 찾는 행동이 지난 2003년 2008년 있었던걸로 알고있지만 우리는 안중근 의사 집으로 보내기 행동을 소홀히 했던건 아닌가요 물론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틀렸다 말들이 많지만 우린 나라 잃은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중근 의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건국 100주년에 기대합니다 아울러 윤봉길 안창호 이봉창 이모든분을 무시하는건아닙니다 단지 안중근의사가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글을 문대통령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87에 나오는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 이런 청원에 동참할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안중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2001년생이 맞지만 아버지 강요로 이 글을 씁니다 이글을 다른사람이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납치 도난 등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서울 광진구가 .. 우스운 동네 인가봐요 예전 성폭행범 잡혀간 놀이터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그많은 cctv가 있었도 오토바이 훔쳐간 사람하나 못잡네요.. 오토바이는 100미터 근처에서 찾았는데..ㅋㅋ 범인이 특정이 없어서 못 잡겠다는데..(수사는 하니?) 궁금하네요.. 진심.. 경찰들 조사좀 드갔으면 좋겠네요.. 시민 월급으로 인생 피든가..것도 아닌데.. 다른쪽으로 돈 챙기시나..
제목: 멕도널드는 불고기버거패티양을늘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멕 도날트 메눈에 있는 불고기버거는 싸지만은양이적습니다 싼것이비지떡이라고서민들 증골빠져죽겄습니다 정부여당은 관련법제정해 불고기벼거를 선진국화해주십시요
제목: 공유민박이라니!  숙박업소 업자는 죽으라는 얘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3

공유민박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한,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도 누가 알겠는가? 정부는 왜 성범죄의 길로 가는가? 정부가 불륜도 부추기는 꼴이 된다. 정부가 공유민박을 혀용하게되면 상기의 문제들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숙박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공유민박까지 혀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칙을 세워 주세요! 숙박업소 각 호실이 모자라면 몰라도 지금은 각 숙박업소마다 객실이 80%이상 남아서 운영이 어려운데 왠 공유민박으로 숙박업소를 죽이려 든니까?)
제목: 국민들이 지역 의원들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6

- 예천군 의원 해외연수 중 여성접부대 요구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출장 중 스트립바 방문 - 국민, 국회의원 신뢰 안한다…조사대상 중 ‘꼴찌’ 위 글은 최근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헤드라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이따금씩 저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낸 혈세가 아무렇게나 쓰이지 못하게 감시해야겠습니다. 지금 국회 홈페이지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발의를 했는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창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홈페이지 안에 지역별/ 정당별로 나누고, 각 지역의 의원이 출장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직접 작성하여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출장기간 동안 한 활동에 대한 사진, 글 등을 올려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 국회의원들이 이 홈페이지에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적도록 하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듣고 국민들이 직접 댓글을 달아 서로 소통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 본회의 출석을 기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참시 이유를 적게 해주세요 - 어떤 안건을 언제 상정했는지 볼 수있게 해주세요 - 음주운전, 폭행 등 범법행위가 있을 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만큼 의원님들도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창호 판사는 이시대 최고의 의인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0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정권,문재인 정권 어느편도 들지않고 죄가있으면 책임을 묻고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엄중한 판결을한 이시대 최고의 위인입니다.
제목: 노무현대통령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7

노무현 대통령각하께서 아직돌아가시지아리하고 국가정보원지하실서 계신온다느얘기가나돌고있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굽어살피시여 노대통령을구해주시기를저는,바라고있읍니다.
제목: 게임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씨 뭐하는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면 발가락으로 정치하는겁니까 긴글 읽을필요없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돈벌고 세금내고 그딴거 관심없는데 왜 게임사기꾼들 안잡음?? 시간 왜 이리 오래걸림?? 뭐 피해자들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됨?? 소액이라서 관심없는거임??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칠까?? 전국민 사기꾼으로 만들어줘?? 왜 점점 선진화가 되면 피해자가 피해를 봐야됨?? 변호사출신 아님?? 내가 돈주고 고용해야됨?? 뭐하는짓임?? 북한한데 돈같다주면 노벨상주나?? 그딴거 신경쓰지말고 내부적으로 신경쓰셈 제발 나라안은 썩어 뒤집어지고있는데 뭐하는거임??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경찰 검찰?? 내세금으로 월급받는거 아님?? 저딴식으로 일해도 됨?? 내가 몇달 동안 전화 해도 기다리라 이말만 하고있네 그래서 잡았는데 증거 불충분이래 지들 고과점수에 별로 반영 안되겠지 큰건이 아니니까 그럴꺼면 경찰없애고 일반인 한데도 수사권줘 내가 가해자새끼 들 배때지에 칼빵 놓게 진짜 나라꼴 잘돌아 간다
제목: 광진구 경찰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6

이게 경찰이고 형사고 민윈 담당인지 모르겠네요.. 사소한거 ? 신고 하면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허씨.는 서대문 본사 쪽으듯.. 아오.등. 참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소한노래방 어플 눌렀는데.. 12000원이라는돈이 달달이 나간다기에 112 신고를 계속 했는데.. 사소 하게 나몰라라 다른부서로 계속 넘기고.. 살인 아님 이사람들 안움직을듯. 그래서 광진구가 만만한가봐요.. 광진구 서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겁나 편하게 일들 하시나보네요.. 더웃긴거.. 오토바이 도난 당했는데.. 경찰들 못 찾던데요? ㅎㅎ 솔직하게 안 찾는거겠죠 집앞에서 직선으로 100미터인데. 범인 못찾겠다고 얘기하네요.. 그많은 cctv많은데.. ㅋㅋ 참나 오늘도 그렇거 내일도 여긴 못사는동네.. 여러분 경찰도 골라가며 믿으세요 힝든세상입니다
제목: 여.야 문제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이건 뭐 여야가왜케싸우는지모르겠습니다 공산당보다 더한사람들아닌가요 서로까기바쁘네요 국민들세금걷어서 얻어먹을꺼면 똑바로하세요 그리고 늙은사람들은좀내려와주실래요 언제까지 꽁으로벌어쳐먹고 젊은사람들은 계속일자리없고 이게모하는건지 답이있는데 그 답대로실행하고싶지않은 늙은이들때매 문제네요 다음대선하면 또 까기바빠요 이래서대한민국이 계속 챗바퀴도는거에요 나한테국회의원시켜줘보세요
제목: 일자리의 환경 개선에 힘 써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사건 사고가 많았음에도 정부에서 왜 기존에 있는 일자리의 환경 변화에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미미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극한 직업 프로그램에 나온 무쇠솥을 만드는 제작 과정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pIZFC4MLxs 그리고 아래의 동영상은 미국의 무쇠 프라이팬을 만드는 제작 과정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IBt0uFwjY8 달궈진 쇠를 이동하는 방법과 작업자들이 입고 있는 안전장비 등등 환경이 무척이나 다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에 국가에서 장려하고 외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공장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안전하고 편리하다면 젊은이들이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 오랫동안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쉬울 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좀 새로 만듭시다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0

쉽게 예를 들자면 70억 횡령 3년구형 라면절도범 3년4개월 구형 이게 나라입니까? 법은 중심에 서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이나라 살기 싫어지네요....
제목: 언젠가 꼬옥 밝혀야 될 사건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김경수, 손혜원, 이재명, 안희정, 아랍에미레이트, 쌀값 폭등, 바다이야기, 노회찬, 박주신, 노무현좌살, 거짓언론......ㅡ국민의 알권리
제목: 학폭 1~3호도 생기부 기재해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0

앞으로는 학폭 1~3호 조치를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록된 것 또한 소급 적용하여 삭제한다고 하죠.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피해자를 위한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모두 가해와 교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좋은 조치일뿐입니다. 점점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장치 마저 없애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을 함께 막아주십시오!!
제목: 버스에 안전벨트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중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친구와 함께 버스의자에 앉아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질 뻔 했습니다. 버스는 일반 자가용이나 자동차보다 크기가 큰지라 급정거 할 때 오는 충격도 더 큽니다. 안전벨트를 설치한다고 모든 사랑들이 다 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서는 안전띠를 꼭 매라고 하는데 버스에서는 안전띠가 없는 것을 보고 참 위험하다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은 이와같은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버스에서의 안전사고가 줄 수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넘어지거나 튕겨나가는 것을 막아 버스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동차에서도, 택시에서도 앞자리가 아니면 안전띠를 안 하는 경우를 안전띠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더욱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버스내 안전띠 설치로 인해 이와같은 인식의 체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노약자들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건강한 일반인보다 약합니다. 그로인해 그들에게 사고로 인해 오는 피해는 더 막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국가가 버스내 안전띠 의무 설치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평소에는 안전띠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꼭 저의 이런 의견을 한 번 생각해 주시어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T청소년안심팩 등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앱을 당장 금지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제한시간을 설정, 제한시키는 이 앱은 엄밀히 지유권에 대한 위반이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인간인데, 청소년이 성인의 절대적 제한을 받는것은 청소년을 성인보다 아래로 취급하는것과 같다. 이 앱은 사악하게도, 제한중에는 인터넷 서핑을 금지하며, 휴대폰 소액결제를 금지시킨다.또한,메시지까지 단속, 카카오톡과 같은 연락을 목적으로 하는 앱 또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메시지 단속은 사생활에 대한 엄밀한 침해다. 사생활보호는 엄밀히 봤을때 대한민국 헌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앱에서 오류가 나 임의적으로 차단하려 할때, 휴대전화의 모든 기능을 중지시키고, 이 앱을 바탕화면 위에 띄우며, 휴대폰을 끄도록 한다. 이런 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리져야 한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게 이 앱을 전면 금지시킬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목: 교통사고 판사 및 검사의  잘못된 판결? 잘된 판결?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유튜브를 보다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블박 운전자의 잘못이있는건가요 ?? 과연 잘못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인가요. 또한 동영상에 나왔던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할수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목: 손혜원 아버지 국가유공자 취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51

손혜원의원 아버지국가유공자 취하해주세요ㆍ 전 문제인 대통령 제 손으로 뽑았지만 요즘 정말 싫망이 큽니다. 손혜원의원이 얼마나 큰백을 등에지고 그렇게 설치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나라에 정의가 있나할정도로 화가나네요
제목: 가상국가라는 유사 커뮤니티를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3

현재 네이버 카페 플랫폼에 "가상국가" 라는 유사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상국가" 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유사 국가 커뮤니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활동이 아닌, 부적절한 언어사용과 지속되는 키보드배틀과 정치 싸움으로 사람들이 큰 피해를 겪었으며 일부 회원은 현실의 일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기괴한 정치싸움과 신상 유포 등이 판을 치고 있으며 온갖 지역드립과 비방들이 난무합니다. 정치모략극과 사기극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곳에 가상화폐라는 것이 생겨 다른 플랫폼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카페 매니저에 권한이 집중되는 네이버 카페에 유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막후 독재를 펼치는 회원도 있습니다. 또 막후 독재를 옹호하며 그 회원의 라인에 붙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 라인의 과도한 친목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활동은 다른 플랫폼과 다른 카페들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특히 디시인 사이드와 같은 곳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청드립니다. 이러한 유사 국가 커뮤니티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7

택시들 뻑하면 때거리로 서울로 몰려가서 밥줄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택시기사들 서비스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고 택시요금은 자꾸 올라가고 승차거부는 여전한데 뭘 잘하고 있고 시민의 불편을 상태로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왜?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는지는지요? 카카오 카플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택시들 시위에 시행도 못하고 있단말입니까? 택시들은 생존권이라고 항변을 하지만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전매를 막진 않으면 점점 택시 숫자가 늘어나 결국은 택시업계가 탁격을 받게됨을 모르진 않겠지요? 어떻게 면허를 팛아 먹도록 정부는 보고만 있습니까? 개인택시면허 전매를 법으로 막아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줄어들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법이론상 성창호는 법리사기쳐서 불법구금한 범죄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1

죄형법정주의는 형량의 주된 사유도 범죄와 일치하는 것을 요구하나 헌법정신외출한 사법적폐 성창호가 또 법리사기쳐서 불법구금했다니깐요.. 뭔 정쟁입니까.. 범죄자 성창호는 법에 따라 즉각구속하라.. 오로지 법치주의에 근거한 구속이 답이다..
제목: 한국식 나이를 보존합시다. 우리 전통은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7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가지 나이셈법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1살로 시작하여 해가 바뀔 때 마다 1살씩 추가하는 한국식 나이, 태어날 때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돌아올 때 마다 1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 일부 법률에서 쓰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3가지 나이셈법중 한국식 나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사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만 나이에 비해 장점이 많고 훨씬 우월합니다. 첫째, 한국식 나이는 뱃속의 태아시기를 인정합니다. 만 나이가 갓난아기를 0살로 하는 반면, 한국식 나이는 태아가 뱃속에서 보낸 시간을 고려하여 태어나면 1살로 합니다. 태아도 생명으로 인정하는 셈이죠. 둘째, '0'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것 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0살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 역시 인간취급 하지 않는다는 것 과 같기 때문이죠. 셋째,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예의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나이 역시 중시합니다. '나'보다 1살이라도 많으면 연장자 대우를 해야되기 때문에 적어도 형, 누나, 언니, 오빠 등 4가지 호칭중 1가지 호칭을 붙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식 나이가 없어지면 위계질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할 때 호칭문제 때문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알고 한국식 나이를 유지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 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소중한 철학이 담긴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국이 만 나이 쓴다고 해서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식 나이를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되고 영원히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손혜원 부 유공자  박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48

날이면 날마다.지겨울정도로..손혜원이란 여자의 날선 독한말들과 안하무인 ..언행에 징그러움을느끼면서..투기든 투자든 돈있어서 한다는데..본인이 주장하듯이 먼 남쪽 지방을 어느날 갑자기 살리겠다니..그건 알아서 생각들하고 판단할거요..직접적인 담당자 피우진 인가 그여자 불러..또 다른담장자 불러 개인적 보훈훈장설명들어..이것만해도..박탈해야되지 않나?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아왔고 사회에서 보살핌은커녕 독립운동 하느라 전 재산 전인생 받친 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소외계층이 대부분인데..뜬금없이 원칙도 없이 대통령 측근 초선 끗발있는 국회의원이 .가로챈 국가유공자의 자리 더럽히지 말고 원래 받아야할분들에게 돌려주시고 누구도 납득이 안가는..손혜원 부친..국가유공자 명단 바탈해주시길 청원합니다..정말 이게 그대들이 약속햏던 나라입니까..과정이 공정?
제목: 기차&버스좌석예매시 나이많으신분들의 고충을 전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기차나 버스를 타면 항상 나이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서서가요. 젊은사람들은 대부분 앉아서 편하게가구요. 그게잘못된건아니에요. 누구를 욕할수도없구요 다만 스마트폰으로 너무쉽게 좌석을구매하고취소할수있어서 심지어 매진된좌석도 스마트폰으로 게속들어갔다나왔다하면 빈자석이 생기면 바로예약할수있어요. 그러니 젊은사람들은 대부분 앉아서가고 나이많으신어르신들이 자리가없어 화장실앞이나 복도바닥에 앉아서가요..정말 너무죄송하기도하고 몇번 자리양보하기도하지만 한사람이 바뀐다고해서 바뀔문제는 아닌거같아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사용이 어려우신 노약자분들을 위해 동사무소나 은행등 주변에서 쉽게찾아갈수있는곳에 기차나버스발권기를 설치해주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아님 전화로 예매하고 발신한전화기에서 요금을차감시키는건어떨지요.. 주말에 기차한번타보신다면 심각성을 느끼실거에요..너무안타까워 이렇게올립니다.
제목: 원자력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3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을 기획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것 같습니다. 원전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잘 조치하지 않고 무조건 폐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불공평합니다.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 자동차도 다 폐기해야 하겠네요? 힘들게 쌓아 올린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왜 포기하려는지 이해가 안가고, 지금 해외에서 원전 수출도 다 취소 당하고 있는 것도 속상하고, 방사능 오염 주장하는데 병원서 엑스레이 사진이나 여러 가지 방사선 촬영 하는 것들이 훨씬 위험한데 그런건 왜 말이 없습니까? 전기세 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태양광만 주장하며 전기세 올리려 합니까? 공기 오염 걱정한다며 왜 화력 발전소 더 지으려고 합니까? 원자력 발전소 더 발전시켜서 전기 부족한 나라가 안 되로록 만들어 주십시요. 여름마다 전기 수요 많다고 에너지 걱정하지 말고 원자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술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사이버 고소법좀 없애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야 요새 말많은 양아무개는 이걸로 아주 대국민 협박을 하던데.? 100명을 내일 고소하고 순차적으로 계속한다? 입을 그렇게 막아놓고 자기변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서 전국민을 속여 넘길라구? 무슨 민주국가에서 나쁜년을 나쁜년이라고 말을 못하게 해? 상식적인 시스템으로 가자. 이게 무슨 일인이 대국민 입에 재갈물리고 협박하는거지. 법이냐? 민주사회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는곳이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사이버고소법은 헬조선밖에 없다면서? 이게 과연 누굴위한 미친짓이냐?
제목: 카카오에서  개인택시100%매입하여 카풀하게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

개인택시 다죽이지말고 번호판가격폭락하고 대출금 은 어덯게값을까요,,,카카에서 개인택시다 구매해주세요 수입보다 떨어지고번호판가격 더크네요
제목: kb 국민은행 의 불공평한  이자 탕감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카드대금 관련하여 국가에서 시행한 이자 탕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상환 능력이 없거나 자신의 앞으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이 없으면 이자를 탕감해 주는 제도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와 같은 경우는 20평 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물건확보) 이미 오래전 원금을 다 상환했음에도 kb국민은행의 방침대로 천 만원도 안 되는 카드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가 무려 2천 7백여 만원 인데 이것을 모두 상환해야 되는 지경이며 현재 이자만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체하거나 불성실 하면 곧 바로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같은 경우는 카드를 만들 때 집을 담보한 적도 없고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점은 이십억이 넘는 집을 전세로 살면 이자가 탕감되고 2억도 안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탕감에서 “도덕적 해이”라며 탕감은 물론 조정도 안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절대로 집을 소유하면 불리하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현재 저처럼 억울하고 불공평한 이자 때문에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자 탕감의 제도는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해 주거나 전월세 금액의 상한선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개인간의 채무 제외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으로 지인 등 개인간에 빌려준 개인 채무도 탕감이 가능하다 합니다. 회생 신청자가 자격요건이 된다 한들 나라에서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개인간의 채무금액을 강제로 없앤다는 걸까요. 빌려간사람을 위한 법과 시스템은 많지만. 빌려준사람은 오히려 채무가 생기고 가정이 무너져도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데. 빌려간사람은 해방되어 자기 재산 모으며 즐겁게 살고 빌려 준사람은 얼마안되는 월급 모으며 힘들게 번돈을 날리고 채권으로 인해 채무만 생겨 나앉게 되거나 희망가득찼던 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오히려 법이 빌려간사람이 얼마나 걸리든 다시 갚을수 있게 해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빌려준사람이라도 돈이 남아돌아 빌려 줬겠습니까. 딱해서 믿고 빌려주는게 보통이지요. 빌려준게 죄일겁니다. 법은 가해자와 범죄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라다는 소리를 우스갯소리가 들립니다.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민사소송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 사무소들은 "개인간의 채무도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사기 등 범죄로 입증되는 금액이면 개인회생으로 포함이 불가하다 들었지만 사기가 아니더라도 개인간 채무는 보장 되어야 합니다. 해서 최소한 아래 내용은 실행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민사승소도 엄연히 재판의 결과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실효성이 생기려면 꼭 필요하다 봅니다) 1. 개인간 채무는 회생 및 파산시스템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2.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가 근로자인경우, 지급되기 전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강제로 선 차감하는 시스템. 자영업자라면 세금처럼 강제 징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탕감이 아닌 100% 환수 될때까지) 3.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각 새마을금고 및 해외계좌, 해외 부동산 등 통합 금융자산 조회 시스템이 필요. (현재는 민사 후 차압절차시 은행 및 지점을 몇개씩만 찍어서 조회해 봐야한다고 합니다) 4. 민사에 승소한다면 법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상대 통장 거래내역 및 통합자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5.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6. 채무관계로 민사에 패소한 사람은 이민, 해외 여행 및 체류에 제한을 주어 주십시오. 7. 가족이 재산이 상당히 많아 용돈을 받아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가 부모형제가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이라면 개인회생 및 파산이 불가하도록 해주십시오. 8. 그외 재산 및 수익을 제3자에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9. 개인회생 및 파산 철자를 더욱 더 엄격히 해서 승인된다면 나라에서 전액 대신 갚아주던지 시스템을 없애던지 해야 한다 봅니다. 채권자가 무너지는 도미노 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말입니다. 아직은 법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