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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방송 오보시 해당 방송사 처벌 법률 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온라인에서 한 소식을 듣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KBS 방송국의 한 프로에서 어떠한 불손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용에도 전혀 맞지 않는 유튜브 BJ의 영상을 씀으로 해당 유튜브 BJ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BJ는 KBS방송국에 영상 실수에 관한 정정 자막을 요청하자. 해당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으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정 보도가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아도, 공영방송이기때문에 정정조취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기에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영상 정정조취를 빨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실수를 했으면 빨리 인정해야 하는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정상 아닌가요? 공영방송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이건 마치 대놓고 대중앞에서 남을 오해시켜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겪입니다. 또한 요즘같은 미디어 시대에 한 사람을 생매장 하는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BJ의 한 사건만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과거 쓰레기 만두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아 만두집 사장이 자살한 사건부터 특정 공인에 관하여 오보하여 해당 공인의 이미지가 개차반이 된 사건, 특정 종교집단을 한국사회에서 생매장 한 사건 등등 이로 말할수 없이 언론은 대중들에게 민감한 주제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특정 소수를 공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아직도 감행되고 있음은 이에관한 법률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한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 않기에 그들은 아직도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신다면 대통령님께서 이에 관한 합당한 법률을 정해주셔서 언론이 사실과 반대되는 잘못된 방송보도를 내는 것을 두려워 떨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먼저 밤낮으로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모든 사람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물가 상승률은 1퍼센트 후반에서 3퍼센트 사이라고 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제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군데군데 가격이 확 오른 가게들이 보이지만, 이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뉴스를 보았기에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그 수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고용 사이트를 확인해보아도 새로 올라오는 공고는 작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겉으로는 모두의 환영을 받을 만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정책이기에 좋은 효과보다 나쁜 효과를 불러이르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들의 돈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 뿐 나아진 면이 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맞도록 자영업자와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그에 상응한 제도를 구축해야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제목: 강남 재건축 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저는 경기도 포천시 에 거주 하는 사람으로 강남에 집도 없고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집은 부족 한데 기왕 이면 강남에 초고층 아파트 를 많이 지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이면 입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 이 부족 하니 공급을 대폭 늘려 주시고 강남아파트 값 오르면 오를수록 세원 늘어나고 그돈으로 저의 같은 저소득층 주거용 임대 주택 지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에 거주 하는 분이나 저소득 층 모두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목: 자동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자동차문을 옆으로 열리는 거에서, 위로 열리게 해주세요. 문콕도 사라지고 주차도 용이하게 될거같아요. 주차를 하고도 운전자가 못빠져나가서 다시 주차하는 일도 종종있어요 지금 만드는 주차공간을 넓히는건 좋지만 , 기존에 설계된주차공간대책은 아니잔아요. 미래형자동차는 문좀 위로 열리게 해주세요.
제목: 게임방  담배단속좀  오후에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요즘 게임방 가보면 담배를 돌아다니면서 핌니다! 단속을 나와도 오전시간에 나오면 사람이 있습니까? 오 후 6시 ~8시 이시간에 나와 주세요! 흡연 실도 없는 게임방 서 학생 이고 어른이고 담배를 피고 ! 게임 방 인지 흡연실 인지 ! ! 구분이 안가요! 벌금을 30 만원씩올려주세요! 단속좀 자주해주시고요!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 세력 공매도 제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8

문대통령님께 다우가 폭등해도 S-oil 이외에는 한전을 비롯한 대다수 종목이 폭락입니다. 개인투자자들 자살하고 싶은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한전 3개월 동안 계속 폭락인데 상승할때는 200원에서 500원 폭락할땐 800원에서 1,000원 철저한 증권거래소 모니터링과 공매도 제한으로 주식시장 안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병우 라인 안태근 검사의 무소불위 성추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0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폭로는, 이명박 박근혜 부패타락 9년정권 아래서는 신고해도, 도저히 해결 희망도 없고 소용없어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사회정의를 세우려는, 문재인 대통령 새정부하에서 용기를 내어 폭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검사 판사 사법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잇는, 뭉개어지고 덮혀지는 성추행 성범죄등 각종 사건들이 한둘이겟는가? 경찰 검사 판사 고위공직 관료와 국회의원들에겐,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엿다. 한마디로 권력 금력 가진넘들은 황야의 무법자 들이엿다. 고위공직자 비위 비리사실이나 각종 기기묘묘한 사건등을, 신고 폭로 탄원하면 사법부가 앞장서서 폭로 신고자를, 두들겨패고 쇠고랑 채워 올무시워 감방에 집어넣고 전과자 만들어,, 사회매장하는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인권유린을 지난 역대정권, 사법부는 거침없이 자행햇다. 불의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거침없이 짓밟은것이다. 한마디로 악마의 자식들이, 대한민국 경찰 검사 판사 사법부 집단이엿다. "알면 다쳐!!"라는 말이 그래서 시중엔 유행어 엿다. 이번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계기로, 사법부가 진실로 환골탈태하는 기적이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사회정의가 세우지길 기대해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구석구석 어둠속에서 경찰 검사 판사 사법부와, 금력 권력 가진 악인들의 무력에 짓밟힌체 타락한 몸둥이 부여잡고, 피눈물 삼키며 금력권력의 노리개로 처참하게 몸둥이 굴리는, 아녀자들이 얼마나 많겟는가! 이성 잃은 미쳐버린 불나방 같은 부녀자들이 어디 한둘이겟는가? 우병우 라인 고위관료 안태근 검사 무소불위 성추행 사건을, 이번엔 철저하게 처리하여 고위공직자 성추행 성범죄 사건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기필코 받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님은 기필코 대한민국에 법과 사회정의를, 정상적으로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바람니다.
제목: 대한민국 입시교육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저는 중3과 중1 올라가는 아이엄마입니다.얼마전 다큐프로에서 공부에 배신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봤습니다.아이들을 키우면서 막연히 열심히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게 아니더라고요.우리나라에서는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낸다는 소리가 우스게 소리가 아니고 진짜더라구요.다큐에서 고등학생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고등학생들은 내신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생기부라고 해서 이것도 관리해야한다는데 이게 여러 대회에 나가서 수상경력과 활동 내용들을 빼곡하게 3년동안 19장 가량을 기록한 아이도 있던데 이렇게 하구도 수능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원서를 못 쓴다고 하던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우리들이 학교에 다닐때는 공부 하나만 집중해서 했는데 요즘은 대학전형도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처럼 잘 모르는 부모는 돈 들여서 대학전형까지 컨설팅을 받아야하는거 같더라구요.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겠습니까.첫번째는 대학전형방법을 단순하게 해야합니다.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누구를 위한것인지.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한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19살밖에 안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바란다고 하더라구요.저도 공감합니다.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우울해지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모든걸 잘 하기를 바라네요.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대학을 나오고 취업이 안 되서 청년백수가 너무 많은데 청소년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대학은 꼭 필요한 사람만 가면 안될까요.너무도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만드는 대하민국 교육시스템 이제는 바꿔야합니다.아아들이 더는 병들기전에 바꾸어 주십시요.
제목: 경마,카지노,스포츠복권, 비트코인등 도박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내세우는 국민 청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만약 이글이 국민청원 충족 인원수 20만에 도달하게 된다면 방송 및 신문보도등등에 꼭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정확하게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다음중에 도박이 아니라고 확정지어 말할수 있는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스포츠 복권 토토. 2. 마사회 경마. 3. 강원랜드 카지노. 4. 비트코인 거래. 만약 위 4개중 일부가 도박이 아니라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위에 정부가 도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니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위 4개가 모두 도박이라고 확정지어 이야기한다면, 비트코인에 제재한것처럼 다음과 똑같은 조건으로 규제 바랍니다. 1. 위 열거된 4가지 모두 국가에서 강력히 폐쇄 조치 바랍니다. 비트코인 거래만 자꾸 편법적으로 규제시키지 마시구요. 2. 만약 폐쇄 조치가 안된다면 모든 거래 실명제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할수 있도록 제도권 올려주세요. 마권, 카지노, 스포츠복권도 현금구매, 거래가 아닌 실명계좌 송금하여 한도액 상한제에서 할수있도록 법재정하면 알거지 되는사람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경마 및 카지노 중독자도 줄어들겠죠?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역대 그 어떤 정권도 내 지갑,돈에 피해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아무 대책,생각도 없이 무작위 발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 공산국가로 편향해 나가고 있는 정부는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제목: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되면 오히려 낮아지는 처우...그저 안타깝습니다. 이런것이 정규직 전환인가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9

몇십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2막의 인생을 준비하고자 이직도 아닌 전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애 2/3를 한 직장에서만 다녔던 것이라 다른 능력도 전문적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회복귀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넋놓고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닌것을 알기에 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보고자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보안/경비, 청원경찰로 구직등록을 해놓으니 고용센터에서 채용정보와 취업알선을 해주었는데요. 소개받은 곳은 고용센터내 청원경찰(대민업무 등)로 일하는 업무였습니다. 소개 자체는 감사한 일이었죠. 파견업체를 통한 취업, 낮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자면 취업하고자 하는 스스로가 희망상황에서는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향후 경력을 쌓아보고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전임자가 있었다지만 어떠한 인수인계도 없었기에 흔히 하는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가 없이 거의 스스로가 혼자서 업무를 알아서 해 가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개월여 지난 시점에 더 능력을 발휘하고 픈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인원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전환에 대한 소식을 제언받아 한창 핫이슈 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상황에 대해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 전환계획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이 없었지만 여러측면을 고려하자면 파견업체를 통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되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새해 정규직 임명장을 받고 기대아닌 기대를 하며 업무중 일부는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듯 했으나 업무를 시작 하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급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파견업체에서 받았던 것보다 못한 급여수준(대략 20만원 차이, 18년 기준 최저임금+식비)에 그저 황당하고 성향상 잘 해야만 하고 단순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열의를 가지고 일했던 제 자신에 대해 안타까웠고 가족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럴려고 일을 했는가...?! 라는 후회와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일자리와 고용관련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관련 예하기관이라는 고용센터라는 곳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 그저 직업적 안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무수행에 적합한 처우나 대우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된 계획을 제대로 알게된 것도 없고, 직무에 대해 파견업체시 채용간에는 청원경찰이었는데 뒤늦게 관련자료 요청과 직무에 대해 확인하니 환경미화, 주차원관리원과 함께 청원경찰의 직무도 아니었기에 향후 경력사항도 일에 대한 비전과 보람 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네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홍보를 하며 때로는 해당기업체를 방문도 하고 있던데요. 흔한 말로 공공기관만 아니었다면 190만원 보다 더 이하인 160만원대로 받는 제가 일하는 곳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과연 정규직 전환계획의 기준안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며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인가요?!! 정규직 전환 진행사항에 대한 진행률만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응급차의 남용에 처벌 수위를 높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얼마 전에 응급차로 연예인 수송을 하다가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응급차의 오용 및 남용으로 시민들이 응급차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길을 양보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 합니다. 생명을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차를 이용 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사리사욕에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응급차 오,남용자들은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적발 되면 다시는 할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도 절대 생각 하지도 못할 만큼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며칠전 올렸던 청원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립니다. 링크에 걸어놨고 11분이 참여해주셨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전주가 폭락하고 있어요. 산업은행먹튀방지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최저임금 7,530원이라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합니다. 한전소액주주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못된 한전대주주 산업은행 과배당 대우증권을 미래에셋증권에 매각하더니 이제 한전대주주 산업은행 먹튀방지법 제정합시다.
제목: 성형외과 병원장들을 대리로 못 만들게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성형외과에서 정상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부 편법으로 못하게 법으로 더 강력하게 해야 환자을 돈으로 사는거하고 뭐가 다른가?
제목: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을 영어와 미국사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국어보다 영어를 더 중시하는 나라에서 한국사보단 미쿡사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제목: 형식상으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1

저희 엄마가 기독교를 강요하십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 집에서 엄마가 예배를 주도하는데 전 몇년전부터 기독교를 안믿는다면서 제 의사를 분명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가지 찾아봤지만 헌법에만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을뿐 부모님이 종교를 강요한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모님이 종교를 강요하면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전세금 반환> 제발 도와주세요~ 전국에 세입자분들 함께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96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아이둘 키우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전 2월1일부터 집주인동의없이 전세금보험가입이 가능해진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전세금 반환문제로 눈물 흘리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갭투자를한 집주인 때문에 작년에 전세금 반환을 받지못해 소송3개월, 경매진행으로 5개월이 흘렀습니다 세금체납과 다른 채권자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며 집주인 소유의 단독주택은 아들에게 증여되어 받을수 있는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증여된 주택에대해 취소소송을 하려했으나 승소가망이 희박하다 합니다(임대사업자로 아파트가 여러채있기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누가봐도 비싼 증여세 내고 재산을 미리 빼돌린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 만기시기랑 몇개월 차이가 있어 그렇게보기는 힘들다네요) 사실 변호사비도 없습니다 ㅠㅠ 외벌이로 빠듯하게 먹고살고있는데 전세소송으로 백만원이 넘는돈이들고 승소하면 되는줄알았더니 통장압류부터 임차권설정까지 계속 소송비용에 소송당시 임차권설정안됐다는 이유로 이자청구도 안되고.. 경매비로 3백이 넘는 비용을 또 마련하고 ㅠㅠ 어떻게 돈없는 세입자가 전세금받으려 시간과 돈과 노력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더 기가막히는건 집주인이 돈안주면 끝이라네요 손해보는게 없다네요 신용불량자로 조금 불편한 정도라니.. 세상에 이런법이 어딨나요 너무 억울하고 눈물나고 집없는 서러움에 우리나라법은 국민이 아닌 돈있는자를 위한 법같습니다 계속 법원우편물을 받지않고 주소 바꿔가며 피하는 집주인덕에 진행은 계속 더디고 임차권, 재산명시 다 진행이 안됩니다. 세입자를 생각한다면 법이 이래서는 안되지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받을수 있게 국가에서 법개정과 부처에서 책임져주세요~ 세입자 울게하는 이런 집주인들 생기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정작 집주인은 재산 다 빼돌리고 잘살고 세입자는 전재산 받지못해 눈물흘리며 살아야되나요 전세금때문에 고통받으셨던분, 전세입자로 살고계신분들 다들 힘내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목: 시급인상으로인한 대기업 사내하청 상여금 대폭삭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기업 사내하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 최저시급 6470원 기준으로 상여 400%를 12달로 분할지급합니다. 한달 연장근로 80시간 기준입니다. (6470×209)기본급 1,352,230원 (6470×1.5×80)연장근로 776,400원 (1,352,230×4÷12)상여금 400% 월분할지급450,743원 세전급여 2,579,373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대기업사내하청 근무중입니다. 갑자기 상여금 400%에서 300%나삭감한다고 합니다. 연장근로80시간기준급여 (7530×209)기본급 1,573,770원 (7503×209×1)÷12 상여금 100%분할지급 131,147원 (7530×1.5×80)연장근로 903,600원 세전급여 2,608,517원입니다. 이번에 시급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7530 원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사내하청직원들은 굶어죽겠습니다. 대기업 사내하청에서는 상여금을 이런식으로 편법을 이용하여 대폭삭감하는데 이런현실은 아시는지요? 작년보다 물가는 올랐는데 급여는 작년보다 3만원 올랐을라나요? 이제 연장근로도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는데요. 그러면 급여가 더 줄어들것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문재인대통령님 민생안정이 이런건가요? ㅡㅡ 그런데 대기업은 급여도 올리고 상여금도 그대로 성과급잔지에 도대체 시급인상은 서민을 위한건가요? 기업을 위한건가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 대통령님 알고 계신지요? 이럴꺼면 시급 올린거 원상복귀시켜주십시요.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어요. 그게 아니면 기업에서 이렇게 사내하청직원들에게만 편법으로 이런식으로 일방통행인 이런거 바로 잡아주세요. 저희는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근로자라서 노조도없고 힘도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들 처자식있는 가장들인데 어찌하라는 말입니까ㅠㅜ
제목: '올림픽 출전 좌절' 스키 선수들, 평창서 집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로 훈련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김설경(왼쪽), 김현태 선수와 가족들이 올림픽 개막을 닷새 앞둔 4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옥외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선수 또는 선수 가족들은 협회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올림픽 유니폼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탈락 선수들은 "경성현은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까지 참석한 뒤에야 올림픽 출전 불가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선발 과정에 매끄럽지 못했고, 선수 선발의 공정성도 의심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2018.2.4
제목: ◇◇공무원 구조 조정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예전 처럼 주판알 튕기고 연필 깍아 쓰던 시대도 아닌데~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제목: 남성,여성혐오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워마드","여성시대"의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평범한 학생입니다. 최근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여성시대,쭉빵과 여성혐오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행패가 늘어나고있습니다. 특히 여성시대같은경우 워마드를 앞세워서 남성혐오사상을 트위터,페이스북등에 퍼트리는 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이들은 조작된자료와 근거없는 낭설로 남성을 깎아내리고,같은 여성들의 명예역시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또한 그들의 의견이 "모든 여성의 의견이다"라는 얼토당토않는 낭설을 세워서 사이버세상을 어지럽히고있습니다. 워마드의 경우,정말 심각합니다. 호주에사는 한 워마드여성이 호주남자아이를 성폭행한사건도 있었고,제천 화재참사와 세월호참사가 여성혐오라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내세웁니다.심지어 제천화재참사유족들을 조개탕이라는 비하발언까지 사용하면서 "조개탕 맛나겠노"등 악질적인 발언을 일삼습니다. 남성혐오뿐만이 아닙니다.여성혐오사이트 역시 심각합니다. 일베의경우 워낙 유명하지만 이들은 여성을 그냥 생물취급하며 역시 여성혐오사상을 퍼트리고,남녀관의 성별갈등을 만드는데 큰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만 다를뿐,모두가 평등합니다. 이들은 남성혐오,여성혐오를 만드는데 동조하며 사회를 어지럽히고있습니다. 이들사이트에대한 폐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더이상 여성시대와 워마드는 페미니즘사이트가아닌,그냥 극남성혐오사이트일뿐입니다.일베역시 극우가아니라 걍 정신병자사이트일뿐입니다.
제목: 일자리사라지고청년실업최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청년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요청 좋은일자리 더많은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제목: 이명박씨는 예우박탈은 문대통령, 국민들 몫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민간인으로 돌아가 평범한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 노무현대통령 비운의 대통령을 만듭니까? 이명박씨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지혜롭지를 못했습니다 국민들앞에 사과하세요. 문대통령님! 다스 실소유주는 물론 댓글조작 철저히 수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언론조작, 댓글 공수부대에대한 처벌규제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현재 인터넷기사댓글을 보니까 가관이군요. 문재인 대통령 광신도(일명 문슬람)들은 "달빛기사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인터넷댓글을 조작하고있고, 자칭그들이 주장하는 "적폐"역시 그들만의 조직을 결성하여 인터넷의 여론과 댓글을 더럽히고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페이스북,네이버카페,블로그,트위터등에서 무리를 결성하여 여론을 조작하고있습니다. 특히 일명 문꿀오소리(달빛양념단)의경우 "고마워요 문재인","평화올림픽"등 얼토당토안한단어로 실시간검색어를 조작하고있습니다. 또한 문재인과 전혀 관련없는 문송합니다,슈퍼문 재앙설등의 기사에서도 양념을치고있어 올바른 기사를 찾기가 힘들정도입니다. 이들에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국방의무 현역 군경 급여 인상은 청년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 추가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국방의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저 제복 주어지고 식사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얼마안되는 용돈도 안되는 월급.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니까...아무리 의무라도 급여는 정당히 주어져야하는게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현역병사들도 그렇고 의경도 그렇고, 집에서 용돈을 더 보내주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나라 지키고, 치안을 살피는데 최소한 부모에게 용돈 받아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급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득이나 청년일자리 모자라고, 청년들이 가난해진 이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2년을 헌신하면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돈으로 나머지 학비 대든지 차를 사던지, 자취방 보증금이라도 하죠... 명절때 보면 경찰이라고는 의경만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쉬더군요. 돈 제대로 받는 정규경찰들은 쉬고 국방의 의무라서 그 자리 메꿔주는 의경들은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순찰다니더군요. 저는 20년전에 군필하였습니다만, 내가 세금 더 내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정부 제정 잘 살펴보면 30만도 안되는 의무복무 군경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이전에 군생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할지도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은 고생했지만 후배들은 제 대로된 대우받고 제대 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의 대가가 금전으로 남아서 청춘의 꿈을 키우는데 종잣돈으로 쓰여 이나라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지요. 아직 국가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낯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먼저 그들에게 애국심이나 퍽이나 좋은 걸 가르친다는 착각으로 학점인정제도 같은 거 하면서 돈은 안주고 다른 걸로 퉁 치려는 수작에 환멸을 느끼는 한 사람의 중년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는데도 뭔가 정체된 듯 답답한 상태인데요,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야할 돈을 하루빨리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의경, 그리고 현역군인들 말이에요. 최소 120만원씩 해서 거기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징수하고, 식대징수하고(식사를 공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면 100만원 정도 실수령액 될겁니다, 그거 알뜰히 모으면 제대할 때 2천만원 모아서 나오겠죠? 나라에 헌신하면 그 댓가로 등록금을 낼수도 있고 차를 살수도 있고, 장사밑천을 할 수 있고, 방 보증금을 낼 수도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반징 반모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궂이 이것을 전면 모병으로 하거나 하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라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그것은 포풀리즘도 아니고 국고 낭비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 정부를 음해하는 군정수구세력들에게 꼼짝못하게 만드는 명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마땅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국장병의 사기진작에 순기능을 할 것이고, '보훈'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꼭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에게만 고마움을 표해야하는게 보훈입니까? 다치지 않았더라도 성실하게 소중한 땀과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친 평범한 그들도 우리가 고마워해야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국민을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 체계로 고마움을 표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입니다. PS. 청원글을 수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추가의견을 달아서 다시 청원합니다. 병영내 잔혹행위등 문제병사를 다루는 데도 죄질에 따라 급여를 감봉 혹은 일정기간 무급, 환수하는 등의 징계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 못받게 될까봐 스스로의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어쩌면 이제까지의 군내 문제병사들의 심리에는 자기 스스로의 값어치가 너무 낮은 데 대한 자괴감과 열등의식이 한 몫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창 사는 것 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게 월급을 못받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액수가 십만원일때랑 백만원일때랑은 스스로 행동을 추스리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제목: "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지난 해 2017. 6. 26일 서울의s병원에서 진료 후 의료사고가 발생 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사건 2018형제 4421호 최영아 검사실에 몇 차례 전화를 하자, 담당 계장이란 사람이 소통과정에서 본인이 제시하는 말을 무시한 체, 전화를 끈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우 불친절함을 알게 됨에 따라 이 직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과를 제시하며, 이 사건으로 하여금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중 사건이 수서경찰서로 이첩되어 여러차례 국가수 조사를 제시하자, 묵묵부답인 사례에 대하여 국가수 검사를 제시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 죽음 확실히 밝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못배운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사회 싫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며, 특권의식으로 귀한 생명을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행위 자체도 싫습니다. 오직 수신제가치국 평천하, 사필귀정 ※ 노무현대통령 그래도 양심적이셨던 분 아닙니까?
제목: 택시업계 큰일났습니다 믿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3

서울개인택시 노원지부 유병익 입니다. *** 아는 사람끼리 츨퇴근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탈때 주고받는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카풀이 악용되면서 택시는 파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량공유 즉 자가용 함께 타기를 주선해주는 업체가 생기더니 자가용으로 아예 택시영업을 하면서 이걸 자가용 함께타기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차량공유' '공유경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4차산업 혁명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2차산업으로의 후퇴이고 산업혁명에 빌붙어 아무도 생각못한 새로운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하는일을 돈 받고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불법의료행위도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주선이 산업혁명이라면, 면허는 없지만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신 산업이라고 우길수 있는것 아닙니까? 차량공유 한답시고 렌터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산업이고 혁명적 새로운 발상이란 말입니까.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공유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차량공유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가용카풀, 불법 택시영업을 막아주십시오.
제목: 비트코인 거래통장만들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각 은행에선 정부에서 발표한거라도 최소한 조건없이 따를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대구 동부경찰서 / 김현주 경위님, 김동주 형사님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윤희정 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사건 진행중인 건이 있었습니다. 2017.08.17 대구 동부경찰서에 사기 및 강제 면탈죄로 고소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를 찾지 못하여서 2017.11.21 기소중지로 피의자 신원 확보가 되지 않아서 미제중인 사건을 대구 동부경찰서 / 김현준 경위님의 애착을 가지고 저의 사건을 다시한번더 봐주시고, 진행하여 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기소중지 이후에 대구 타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으나,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으나, 어제(2018.02.03) 대구 동부경찰서 김현준 경위님이 전화를 주셔서 다시 한번더 제 사건을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피의자 일부 아는 내용을 경위님께 유선상으로 전달하고, 이번에는 해결이 될수 있을까,, 반신반 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에 피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늘 일요일 휴일에 가족들과 쉴려고 하는데, 주말 휴일도 없이 일해주신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군다가 날씨도 추운 날씨에 밖에 잠시 나가도 금새 손발이 차가운 사항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 다닌다고, 칼바람과 싸워가면서 찾았을건데, 가까이 계시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김영란법으로 이런 사소한 정을 나눌수 있는 사항이 못 되네요. 김현준 경위님과 김동주 형사님 같이 피의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두분다 저와는 일면일식도 없는데, 친동생사건 처럼 움직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안 가슴속에 엉어리진 부분을 치료 해주는 의사선생님 같습니다. 제가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추운 한파에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대면하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위님, 형사님 두분 모두 건강하시고, 저처럼 억울한 분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 주세요. 두분덕에 저는 이 추운 날씨가 따뜻한 마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더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개숙여 인사들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무능과 적폐. 부패의 원조 대통령 탄핵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국민의 의견을 개무시하는 대통령! 지구를 떠나세용
제목: 삼지연 악단 공연 생중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삼지연 악단 공연 관람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공연 생중계 해주세요.
제목: 국방의무 현역 군경 급여 인상은 청년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우리나라 국방의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저 제복 주어지고 식사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얼마안되는 용돈도 안되는 월급.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니까...아무리 의무라도 급여는 정당히 주어져야하는게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현역병사들도 그렇고 의경도 그렇고, 집에서 용돈을 더 보내주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나라 지키고, 치안을 살피는데 최소한 부모에게 용돈 받아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급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득이나 청년일자리 모자라고, 청년들이 가난해진 이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2년을 헌신하면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돈으로 나머지 학비 대든지 차를 사던지, 자취방 보증금이라도 하죠... 명절때 보면 경찰이라고는 의경만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쉬더군요. 돈 제대로 받는 정규경찰들은 쉬고 국방의 의무라서 그 자리 메꿔주는 의경들은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순찰다니더군요. 저는 20년전에 군필하였습니다만, 내가 세금 더 내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정부 제정 잘 살펴보면 30만도 안되는 의무복무 군경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이전에 군생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할지도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은 고생했지만 후배들은 제 대로된 대우받고 제대 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의 대가가 금전으로 남아서 청춘의 꿈을 키우는데 종잣돈으로 쓰여 이나라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지요. 아직 국가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낯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먼저 그들에게 애국심이나 퍽이나 좋은 걸 가르친다는 착각으로 학점인정제도 같은 거 하면서 돈은 안주고 다른 걸로 퉁 치려는 수작에 환멸을 느끼는 한 사람의 중년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는데도 뭔가 정체된 듯 답답한 상태인데요,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야할 돈을 하루빨리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의경, 그리고 현역군인들 말이에요. 최소 120만원씩 해서 거기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징수하고, 식대징수하고(식사를 공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면 100만원 정도 실수령액 될겁니다, 그거 알뜰히 모으면 제대할 때 2천만원 모아서 나오겠죠? 나라에 헌신하면 그 댓가로 등록금을 낼수도 있고 차를 살수도 있고, 장사밑천을 할 수 있고, 방 보증금을 낼 수도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반징 반모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궂이 이것을 전면 모병으로 하거나 하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라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그것은 포풀리즘도 아니고 국고 낭비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 정부를 음해하는 군정수구세력들에게 꼼짝못하게 만드는 명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마땅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국장병의 사기진작에 순기능을 할 것이고, '보훈'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꼭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에게만 고마움을 표해야하는게 보훈입니까? 다치지 않았더라도 성실하게 소중한 땀과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친 평범한 그들도 우리가 고마워해야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국민을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 체계로 고마움을 표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8

국민청원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되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가상화폐폭락으로 인한 자살, 주식시장 공매도로 인한 손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제천참사 이낙연국무총리 김동연부총리 책임이 없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경제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에 사퇴를 청원합니다. 더 이상 투자자들 불안 공포로 고통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감원 직원들 가상화폐 폭락직전 매도 금감원 뭐하는 곳입니까?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싹 다 폐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0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도박하면서 지들끼리 어디 외국에 올려놓은 글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읽으면서 미국달러랑 비트코인의 대결이니 부의효과가 어쩌느니 결국 세계 금융은 블록체인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느니 이해도 못하는 경제학 이론늘어놓으면서 비트코인 결국 2억 간다 이러는거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ㅋㅋ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제목: 대통령 각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파면 하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 각하! 법 질서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묵살하고 덮으려 햇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전에 범무부 장관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녀가, 안태근 검사같은 성추행범에게 성추행 당햇다면, 자신 자녀가 그 치욕과 모멸감에서 8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어디 하소연 할길없어 홀로 고뇌와 고통속 몸부림 쳣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그냥 묵살하고,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 하엿겟습니가?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명박 박근혜 지난정권 각종 실정법위반이나, 비리비위 사건 철퇴를 가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적폐청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 위해 선택한 부하중에, 국민의 고통과 호소를 묵살하고 외면하는 불성실한 부하를, 가차없이 경질하는 것도 적폐청산인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의 강직한 책무 지도력 모습인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들어나고 알려진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 하십시요. 불량한 부하를 파면하지 않을경우 국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의롭고 겸손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좋은 국민적 인식 여론이, 급속하게 추락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별수없이 자신 식구나 보호하는. 역대 부패 타락한 정권 지도자들과 하등의 다를봐 없는, 부패한 제왕적 대통령으로 오해되고 인식되어 국민적 불신속, 엄청난 저항에 부딧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덮고 묵살 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에게 신망받고 잇는 박영수 특검 같은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새롭게 발탁하십시오. 우병우 라인이라는 안택근 검사의 서지형 여검사에 대한, 저질적 성추행 사건은 어느 억울한 한 부녀자의 작은 성범죄,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추이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성추행범 안태근 라인의 부하들이, 법무부 조직을 모두 장악하여 민간인으로 처음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관장하는되, 성추행범 안태근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엇을지 모름니다. 그래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그냥 외면하고 눈감고 묵살하고 덮으려 햇을지 모름니다. 그러나 법무부를 통괄하기 위한 빙자로 부하 눈치나 살피는, 연약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흔 아홉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고통당하는 연약한 양도 귀하게 여길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정의로운 참된 지도자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덮으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 해임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위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실로 법과 정의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제목: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2

요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크게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반려동물을 잘 못 관리했을때 주인이 받아야 하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벌금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백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좋아서 키우는 동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너무 의무만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할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법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동물 의료비용 지원 정책이라던가 물건이 아닌 한 생명으로 인정하여 동물학대를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나의 동물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더 강화된 벌을 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에 많은 부분을 함께 했던 한 생명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하는 것 만큼 비인간적인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쪽 편에서만 바라보고 의무를 강요 할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쪽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