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억 소리 나는 도박게임의 실태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는 피해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4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30대 초반의 청년 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게임의 가상현실은 저에게 재미와 기쁨을 선사하였고 마치 그 케릭터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좋아했던 저는 중학교 3학년때 리니지라는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되고 6개월쯤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여년이 지난 2017년 중순. 예전 리니지라는 게임이 리니지m 이라는 휴대폰게임으로 출시가 되어 저는 어렸을 때 느껴보지 못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리니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 돈을 쓰지않으리라는 다짐으로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하게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2019년 3월22일 새벽00:23쯤 리니지관련한 유튜브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게임 사용자들 간의 시장에서 현금 1억의 가치로 평가되는 좋은 변신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하며 처음으로 현금 33만원을 투입하여 변신카드제작을 실행하였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돈이 너무 아까운 저는 다시 33만원을 투입하게 되고 계속 실패하며 그 이튿날인 3월 23일까지 2일간 총 25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원하는 변신카드제작을 얻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허무함뿐. 이것은 완전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변신카드의 제작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내 도움말 등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확률공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게임사에서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확률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 유저들의 눈을가려 과금을 계속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며 분개하였습니다. 저는 게임사에 확률공시 하지않아서 유저를 기만한 것에 대한 카드제작을 이용한 유저들에 대해 조그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식사이트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니지m 게임회사는 확률은 홈페이지나 게임 내에 공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맞으나 제작확률은 1%라고 밝히며, 이것은 게임기획 의도상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두리뭉실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저는 더욱 분개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변신카드획득에 욕심이 생겨서 돈을 투입한 것은 저의 선택이었고 저의 잘못이기는 하나, 확률공시를 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확률 공시하지않은 것을 말하며 제작 시도 한번에 33만원씩 날아가는 도박시스템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까지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분은 하루에 5천만원 어떤분은 천만원 쓰고도 원하는 변신카드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피해자들의 사례가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정말 이정도 되면 바다이야기보다 더 심한 도박아닌가요?? 게임회사가 도박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루에 개인당 33만원에서 백만원 2백만원은 우습고 천만원 5천만원 많게는 억대의 현금을 쓰도록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돈을 갈취하는지 정식 서비스를 하는 중견기업 게임회사가 어떻게 이런 도박보다 더한 도박을 버젓이 행할 수 있으며 그것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정부. 저는 묻고싶습니다. 돈을 하루에 수백만 수 천만원을 쓸 수 있게 하는 현재의 확률적 제작시스템 그리고 게임회사에서 게임이용자의 돈을 약탈해가는 수준의 도박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게 게임입니까? 그 돈은 가계에 보탬이되는 생활비로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음식을 사먹고 좋은 제품을 살수 있는 돈 입니다. 그 돈들이 돌지 못하고 깔대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 돈들이 모두 게임으로 가장한 도박으로 탕진되고 있습니다. 위 사행성 도박게임을 만든 중견기업의 2018년 매출은 1조가 넘었습니다. 누구는 가계대출을 받아 중소기업의 연봉만큼의 게임회사의 시스템에 돈을 꾸준히 쓰게 하고 가족은 물론 주변을 돌아볼 수도 없게 만드는 이러한 도박시스템 두고만 보실겁니까? 저 보다 더 큰 금액을 쓰는 그러한 피해자가 매우 많으며 본인은 피해자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엄청난 돈을 쓰고 나중에야 후회합니다. 이때까지의 피해자는 차치하더라도 앞으로의 피해자들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박을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국가에서 도박을 관리하지 않고 하든지 말든지 방치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러한 수 만명에 달하는 도박확률게임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도박성이 농후한 이러한 게임들을 정말 게임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게임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행할 것인지 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6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제목: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8

죄지어도 벌 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 나오지도 벌 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지어도 벌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제목: ■장자연사건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8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버닝썬도 터트리고 김학의도 터트리고 황당하게 내기 골프친 연예인들을 하차시키고 이미숙과 송선미는 침묵하고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과연 일련에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진실이 밝혀지고 드러날까?
제목: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틀림없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9

외국 사이트 규제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돈 벌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중지 시키는거죠? SNS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빼앗는건 또 뭐죠? 망해가는 나라 살리라고 뽑아놨더니 더 망치는군요 이미 망친거 그낭 이민 가라는 소린가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세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대중들 눈귀 막는 짓은 그만 하세요
제목: 65세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법개젱 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6

현제는 65세 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 할수 있는데 노년복지증진 차원에서 나이제한없이 가입 할수있도록해 노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수있도록 법개정을 희망합니다
제목: 피트 폐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을 입학한 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피트(약학대학선발시험)가 폐지되고 다른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피트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학교의 기계공학과를 다니다 피트의 꿈이 있어 반수까지해서 생물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취업을 포기하고온 것이고.. 근데 2022년부터 피트폐지라는 소식은 제게 청전벽력과도 같은 소식으로 들리는데 현재 약대를 다니시는 대학생분들과 같이 공평하게 피트시험으로 선발을 계속 유지해주셨음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환경부는 부패부로 계명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7

조작질에 구린가 풀풀납니다. 통계조작,블랙리스트 환경지킨다고 힘없는 시골농민,축산농가 법으로 때려잡는 깡패양아치집단!! 사람 먹고사는게 우선이지 사람잡고 환경살리면 현실적으로 무순의미가 있냐 !! 농가가 망하면 물가는 자동상승인데 환경 중요하지만 좀 균형있게 좀가자 사람이 먼저다!! 이 썅것들아
제목: 김학의 강간사건을 여환섭검사에서 임은정검사로 교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1

꼭~교체해주세요 임은정검사님은 전국민이 믿는 분이니깐~
제목: 김학의 강간사건을 여환섭검사에서 임은정검사로 교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57

김학의 따까리 여환섭 검사에게 맡기면짜고치는 고스톱됩니다. 임은정 검사에게 김학의 사건을 맡겨서 강간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별장에서 강간했던 고위공직자 성범죄자들을 모두 일벌백계하게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사람들은■자한스러워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8

"자한스럽다" 뜻 : 어떤 범죄나 나쁜일을 해도 뻔뻔하고 당당하다 왜~ 자유한국당은 수십수백배의 나쁜 짓거리를 해도 당당히 버티는데 왜~문재인정부 사람들은 자한스럽지 못하고 사퇴를 하나요! 그런 정신으로 친일파잔당들과 어찌 싸운단 말입니까! 자한스러워야 합니다
제목: 정형외과 아픈데가 2군에 있어도 하루에1군에밖에 치료가 안됨 - 해결할수 없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6

아침에 일어나니 오른쪽무릎이 쑤시고 왼쪽 엄지 손가락도 욱씬거려 정형외과에 갔다. 어디가 아프냐고 해서 무릎이 아프고 왼쪽손도 아프다고 했더니 하루에 한군에 밖에는 치료가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수가관련 하루에 한곳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그런경험을 한적이 있어 행정처리상의 어려움으로 그럴수도 있겠지 생각했지만 오늘은 너무 아파 동시에 두군데 치료을 원했지만 안된다는 것이다. 치료도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액체 파스에 손을 담갔다가 빼는 행동을 10번정도 하면 되는것인데 그것도 안된다니 ! 과연 누구를 위한 병원인가. 행정편의만을 위한 불합리를 경험하고 제한을 하고자 한다. 하루에 두곳을 치료하면 해당치료를 명시하고 치료비용을 청구하면 될것을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반쪽치료만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처사인지 모르겠다. 하루에 두군에 치료를 하면 1.5의 치료비를 청구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규정이 생겼겠지만 정형외과의 경우 특수 경우로 인정하여 쑤시고 아픈곳 물리치료는 하루에 두군에 치료를 인정해주고 치료비는 1.5배 정도로 해줄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북한  비핵화 제3 협상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5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관련 기술력의 절반 정도는 남한 대한민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북미 양국에 제안하는 방법을 건의 드립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현재의 전체적인 협상방향인 한반도 비핵화와 배치되지만 이 제안의 반응을 통해 북미의 의중을 더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혀 나가면서도 현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대국의 힘에 만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남북이 핵을 함께 이고 살면서 강대국에 맞서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핵보유국들과 군축 협상에 나서면서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청와대,고위공무원,국회,법원~~다 주택자, 전수조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1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그 누가 돌을 던질수 있는가?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남에게는 돌을 마구 던지는 청와대,고위공무원들,국회의원,사법부 모두 다 주택자들 (투기꾼) 전수 조사, 청원 합니다, 자신은 불법,비리 밥먹듯이 하며,, 국민들에겐 큰소리치는 위 사람들의 다 주택현황을 전수 조사 청원 드립니다,,제발 전수조사 청원 드립니다,
제목: 고 장자연 사건에 관한 ,목격자 배우 이미숙씨외5인의 증언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7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고장자연 사건의 재수사,수사기간 연장은 당연한 거구요~ 그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는 배우 이미숙씨를 포함한 5인의,정확한 진술을 확보해 주십시오~
제목: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6

장자연 사건, 김학의 별장성접대 및 뇌물수수 등 잘못된 과거를 바라잡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무리 부정해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우리 경제라는 아궁이에 물을 부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식당등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사람을 줄이고 시간을 줄여 정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곳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해봐야 얼어붙은 내수 살리지 못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내관광보조금제를 시행하십시오. 해외출국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현재 10,000원, 단 선박 이용시는 1,000원)을 30,000원 정도로 인상하고 예산을 보태서 10조를 마련하면 1인당 20만원 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움직이면 내수가 살아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이 주머니를 열게해야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걸 국내여행의 용도로 쓰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제도 설계를 잘해야 겠지요? 이게 효과가 나타나면 규모를 키우면 됩니다.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주유소, 식당, 숙박업소, 특산물 판매업 등 내수경기가 살아납니다. 제발 제발 뻘짓좀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인 일을 하셔서 현재의 지지율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일자리 늘리려면 코이카의 해외 파견인원을 몇만명 늘리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가 얼마나 환경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익산 낭산산 불법매립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9

"익산 낭산산 독극물 쓰레기를 치우려면 지금 속도로는 500년 걸린다고 합니다." 원문 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330060101001 이런 중대한 환경 파괴범들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 심각한 환경 훼손에 대해 정부는 가차없는 철퇴를 내려야 할터인데 지역적인 문제라고 국민들이 실상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
제목: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

비서실장 취임후 국무회의장 입장때 대통령,국무총리,비서실장 세분이 입장 하실때 비서실장님 이 대통령 쪽으로 너무 오다보니 국무총리 께서 함께 못들어온는것 을 본듯 하고, 요며칠 전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님이 함께 입장 하는모습에서 너무 대통령곁에 근접 하여 입장 하는 것을본듯 합니다. 제의견은 격식있게 떨어져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봤을지도 모르겠 습니다만, 제의견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 하십시요.
제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8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누굴위한 보수교육인가요?매년 6만원이상 온4시간 대면4시간 것도 도움되는것도아닌 쓸때없는 교육이구요 간호조무사협회에 돈만벌어다주는 보수교육 없애지못할거면 대면교육 없애고 온라인만들을수있게 해주시고 교육비도 터무니없이 넘비싸요 1~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대면도 황금같은 일요일에 받아야하고 시간과 돈 낭비하는것 시간길고 비용 터무니없이 비싸요 시간과비용 다운 해주세요 보수교육은 정말이지 그누구하나 도움되는교육이 아니기에 이렇게청원합니다 간조협회만 배불리하는 이것 없애거나 시간비용 다운돼게 해주세요
제목: 못난 사내 들이여! 집사람 탓 은 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8

못난 사내 들이여! 각성하라! 콩나물 값 아끼며 없는 집안 살림 할라! 자식 교육 시키랴? 못난 사내들 뒤치락 거려 주랴! 무엇이 잘못이라고 집사람 탓 을 하는지?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라는 정신을 가지길 바란다!
제목: 김의겸 비리는 제대로 방송도안하네.쓰레기집단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1

현정부와 언론꼬라지를 눈뜨고 볼수가없네
제목: 생활쓰레기 무단 소각을 적극적으로 계도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9

대도시는 불법으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일이 있을수 없지만, 농어촌 곳곳에서 매일 생활 쓰레기가 집집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옆집에서 소각이 이루어져도 이웃집과의 관계가 나빠질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면 안되는지 조차 잘모르고 소각을 하고 있어서,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한 인식을 바꿀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에 내려오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수 있다는건 꿈이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유튜브 서비스 중지 국민들의 밥줄 없앤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8

유튜브를 없애는것은 현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는 크리애이터들의 실직과 밥줄을 없애는것입니딘 이렇게 강제로 없애는것은 정부의 실수일것이고 민주주의가 아닌 북한같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같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빕니다
제목: 전북 과학 교육원 활성화를 위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

전북과학교원원이 새롭게 잘 지어졌습니다.좋은 시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싶은데 아쉬운 점이 있어 청원합니다. 1.우선 식당 및 매점이 필요합니다. 영재원과 기타 수업 또 전시관 관람 학생들이 한 두세시간 있다보면 시장합니다.과학관 근처에도 먹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현장체험학습으로 멀리 과천 과학관을 가기보다 가까운 이곳에 학습지를 만들어 이곳을 이용해도 좋을 듯 싶은데 식당이 아쉽습니다. 과천과학관의 식당처럼 크지 않아도 컵라면 김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간이 식당및 현장체험학습오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직원식당을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2.쉼터가 있지만 도서관을 작게라도 마련하면 이곳에 왔던 학생들이 수업 후 점심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귀가하면 종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 과학관 쪽에 직접 청원 작성코자 했으나 인증이 무슨 문제인지 잘 되지 않는다 하여 인증 쉬운 이곳에 청원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핵협상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 실패한 가장 근본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못믿는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다. 서로간의 불신을 해소하는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길은 멀어 보인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전제조건은 북한이 진짜로 핵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1. 북한에 있는 핵무기 전체를 리스트업 한다 2. 북한에 있는 핵무기 전체에 대한 폐기 일정표를 작성한다. 3. 폐기 일정표를 미국에 전달한다 4. 그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양보를 일부 인정한다. 예)외국에 있는 근로자 철수를 일단 보류한다. 금강산 관광 허용. 개성공단 허용등 5. 그리고 근로자 임금및 금강산 관광비용.개성공단 수입금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가져간다. 6. 처음단계는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의 10%정도만 북한 유입을 허용한다.( 정확한 핵무기 폐기 일정표 작성에 대한 대가 ) 7. 남은 금액은 핵무기 폐기 일정표에 따라 진도가 20% 정도 진행되면 미국이 통제중인대북송금 금액의20%를 북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8. 이와같이 서로 쌍방향으로 맞추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9. 단계별로 핵폐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공한다. 10. 만약 핵무기 폐기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벌어들이는 수입은 미국이 게속 보관한다. 11. 만약 북한이 미국이 통제중인 대금을 빨리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핵무기 폐기 속도도 빨라질것이다.
제목: 인터넷에 해외여성폭력얘기나오면 무조건 한국여자나 패라는 식의 악플이 미세먼지생기는속도로 올라옵니다.ㅠ 무슨의도로 한국여자를 만들려는속셈인건가싶습니다.... 다시는 저런 악플들이 평생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ㅜ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

다시는 저런 악플들이 평생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ㅜㅜ... 한국여자가 다 비정상이라는 얘기인건가요??이해가 안되네요ㅠㅠ..
제목: 유튜브 음란물 제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4

유튜브에 일부 검색어로도 수 많은 음란물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제모나 모유수유를 한다며 여성의 은밀한 부위가 노골적으로 들어납니다. 제모와 모유수유의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대체로 접하는 것은 성적 목적으로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 밖에도 사람의 알몸이 드러나는 요가나 페인팅 또한 일반 음란물과 같은 수준으로 게시되며 예술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마사지라던지 그 밖의 많은 검색어로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성적으로 타락한 국가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한 사람의 게시글이라 하여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목: 장관 임명시 청문회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6

이번기회에 국회위원 장관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한국당 70여명을 비롯 무소속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부동산관련 불법 국회의원 명단을 접하고서 이 모두를 위해서 공직자(장관을포함)국회의원을 불법을 막는 공수처를 하루빨리해야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와 국민으로 존속할거라고 감히 확신하는바입니다
제목: 인사시스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

개혁 정치를 지향하는 현 정권의 인사시스템에는 개혁이 없다. 전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주변에 아는 분들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 같다. 많은 능력있는 분들은 한국 정치에 대한 환멸과 함께 하기를 거부한다. 이런 현상은 단지 정치에 대한 환멸만이 아니라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서 이기도 하다. 정치지망의 길이 막혀있다는 것 이다. 현재, 정부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인사시스템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충한다는 인식이 드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지? 1) 인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정부가 원하는 인재상을 공개하고 제안을 받고 인사검증을 한다. 2) 인사검증팀에서 확인한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언론에 제공한다.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자 적는다. 최 재 묵 드림
제목: 의료사고 뿌리 뽑아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4

1.병원방침 이라고 죽어가는 환자 방치하는거 문밖에서 보게하는것 2.가족에게 어떤 약을 쓸껀데 그약을 쓰게되면 부작용을 확실히 말해줄것.환자가 의식이 있는경우 꼭 말해줄것 3.의사들의 기본윤리 교육 다시실킬것 [일반인들은 잘알고있습니다 ] 환자를 돈으로 보는 병원들이 많은걸 4.병원과 장례식장 분리할것 병원이 장례식장 운영못하게 할것 5.생명에 지장있는 수술 레지던트1년차가 수술하게 못할것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있고 법은 국민을 위한거라 알고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정말 정말 뼈저리게 느껴진 2019년3월27일 내 소중한 사람을 잃고 이렇게 글이나마 남겨보아요 실력있고 잘하는 의사도 많고 힘들게 일하는것도 잘알것같아요 하지만 정말 한순간의 의사의 처방실수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이렇게 국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가슴이 아풉니다
제목: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62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특별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더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조사하는 사건도아닌데 조사 초기부터 이런의혹이 있으면 어떤 수사결과가 나온들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벌써부터 국민들은 "느낌이 쎄하네... 수사해서 혐의를 찾는게 아니라 어떻게 덮을까만 궁리할듯... "김학의 사건 전에도 덮어준 놈한테 또 배당을 해? 또 덮으라고?" 라는 걱정들이 터져나오고있습니다. 여환섭(51·사법연수원 24기) 수사단장(현 청주지검장) - 김학의와 동료 (임은정 검사 페북) 여환섭 특별수사단장이라~~~ . .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지요.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의혹을 밝힐까요?! 부디 교체해서 이번에는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제목: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한 포장을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548

과대포장에 불만이셨던분들 꼭 읽어주세요. 요즘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되고, 카페내에서는 일회용기가 금지되어 잠시 머물렀다가 갖고나갈 손님들은 머그잔에 먹다가 일회용기에 옮겨담아가야하는 비효율적인 일까지 생겼으며, 빨대도 비싼 종이빨대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에 도움이되기위하여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미미한 결과로 만드는데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으로 국민들만 잡을게 아니라 당연히 기업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야한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수입과자들만 보더라도 과자사이즈에 거의 딱맞게 포장되어 눈속임 포장에 속을 일도 없고 쓰레기도 훨씬 덜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과자들만 보더라도, 이중포장이 전혀 필요가 없는 제품들도 다 큰 박스안에 겨우 몇개가 개별포장 되어있습니다. 국민들만 규제하는 방안말고 기업들의 과대포장이 싹 다 없어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십여년전부터 과대포장에 대한 불만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참고 살아왔습니다.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며 부정하고 있는 과대포장을 없애주제요.
제목: 서민들이 1억을 모으려면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5

어느분이 쓴 글 ! 생각해 봅시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즉 태어나면서 게임 끝이라는 것이다. 000 국토부장관 후보는 딸과 사위에게 갭투자 수익으로 증여하고 또 번돈 까지 매달 주며 좋은 부모 인증을 자랑하며 자기를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장관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웃기고 역겹다! 이사람도 공무원인데 월급만으로 부동산 갭투자가 없었으면 사위도 자식이라고 혼자만 훌륭한 장인 연극을 할 수 있었을까?
제목: ★    ★     자한당에는 인물이 없다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4

아무리 현 정부를 물고 늘어 져도 최순실이 없는 자한당은 인물이 없다 오죽 하면 유치원 선생 최순실이 바지 사장 하지 안앗느ㅡ냐 이 승만 쫓겨 나고 박 정희 딱총 맞고 박 근혜 순시리 한태 맞져 놓고 흐흐흐흐ㅡ 지지도 20~~~~ 정신줄 놓은 경북 늙은이들 쁜이지 ㅎㅎㅎㅎㅎ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하신다면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9

버닝썬 수사가 제대로 이뤄 진다고 보시나요? 일부 연예인 몇명으로 여론몰이만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비리경찰 색출은 하지도 않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한 적폐청산이 이런거에요? 실망 스럽네요
제목: 현상황1,2,3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

현상황1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ystery&no=1196847&page=1 현상황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ystery&no=1196720&page=2 현상황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ystery&no=1196772&page=2
제목: 불륜법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4

남편의 외도에 많이 힘든상황에처해있습니다. 불륜 법이라도있으면 남편을 협박이라도 해서 다시 집에 데려올텐데.. 그런것도없으니 시댁에서까지도 불륜법이 없어졌는데 니까짓게 어떻게 할수있겠냐면서 저를 박대하고 있습니다. 불륜 이라는 법자체가 없어져버리니 이런현상이 더나오는것 같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을 하려고해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것들이 충족이되어야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단체에서 해결해보려해도 지원받기가 되게 까다로워서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상간녀소송도 저희같은 일반인은 못하는겁니까? 외국은 외도하다걸리면 아주 극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법은 도대체 해주는게 뭡니까?
제목: 한국장애인가이드협회 설립 및 블로그 운영으로 "수"브랜드 창업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사는 32살 청년 사업가 김수근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조울증이라는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하는 베네스트 비콘의 입소회원입니다. 다름아니라 후견인을 찾기 위해 기업에 문을 두드리고 장애인창업지원센타와 소상공인관리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회에서 일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장애인가이드협회 설립과 "수"브랜드 명으로 창업과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의 힘든 과정을 도와 주시면 고맙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길로 장애인과 국민들의 소통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이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와 특허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특허 등록의 절차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인 KFC 캐널 샌더스 1008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1013번째야 가서야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젊은 나이에 성격을 줄이고 저의 대한 병의 인식과 약을 잘 복용하여 사회에서 봉사하는 젊은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특허와 상호등록 절차와 정부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장애인창업의 지원 재단이나 대한민국 청와대 민원으로 대구나 서울과 전국의 장애인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느라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대구 광역시 32살 김수근입니다. 연락처는 *** 네이버 블로그는 https://blog.naver.com/sugeun9502 페이스북은 ***
제목: 무허가축사적법화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3

저는 한우30여두 벼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한우를 키우고있는축사는 무허가 축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법화를 추진하고있는데 토지가구미시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하고 경계측량도 180여만원을 들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회계과에서 토지매수신청도 완료하였는데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구미시공유지를 당당공무원의 말로는시장님이 매각하지 말 라고 지시하였다합니다.저는 구미시장님을 지지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만약에 적법화가되지않으면 사용중지명령 내려진다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저한태 농창폐쇠가된다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아이들둘 이제고등학교 다니고있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구미시에 부탁합니다. 시장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투브, 범죄에 손 놓은 정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7

유투브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누리는 문화컨텐츠이다. 그래도 걔 중 가장 사용을 많이하는 주 사용 핵심 연령층은 10대 청소년들이다. 때문에 유투브 채널을 개설해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투버들 사이에선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컨텐츠가 구독, 조회수에서 대박을 본다"며 결론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청소년의 마음인 이른바 '청심'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진지 오래다. 그런데 여기에 청심을 사로잡겠다며 양심을 버리고 국민들께 큰 상심을 심어주는 컨텐츠들이 최근 잇따른 각종 범죄와 연루되면서 사회에 큰 혼란을 낳는 실정이다. 소위 막가파식 방송을 하며 청소년들에 범죄를 종용하고 있는데 최근 50대 초반에 중년 남성인 한 유투버는 "조폭들의 세계를 주름잡고있다"며 조폭 입문과정에서부터 조폭활동을 하며 겪는 에피소드등을 소개하면서 아주 고약한 이야기들을 진지하고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유투브에 늘어놓고있는 실정이다. https://youtu.be/UbpQ-tZh9wU 정부는 이대로 국가의 내일인 청소년들의 정신을 흐리고 사회를 혼탁케하는 유투브를 이대로 놔둘것이냐며 오늘도 국민들 원성이 자자하다. 이에 한 시민은 "청심 잡겠다며 양심버린 유투버를 정부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민심을 잃을 것이다!" 즉각! 유트브를 차단하라!!" 라는 강력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제목: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절대 불가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1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절대 불가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은 우리기업의 생태계를 파괴시켜왔고, 우리기업의 역동성을 가로 막아 우리기업은 겉늙어버렸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과 행태는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견,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견,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복리후생, 작업환경, 기술경쟁력 등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올인하여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확실하게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로 인해 우리기업의 생태계는 이미 파괴되었고, 이를 다시 복원하려면 반드시 국가가 나서야 된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주력회사가 부도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재벌은 과징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는 더 늘어나고 있다. 배임이고 절도인데 어떻게 과징금만 부과하나? 법의 형편성에 맞게 이를 개정하여 형사처벌 위주로 바꾸라!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주취감형, 심신미약등으로 감형 폐지,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06

신문에서도 그렇고 인터넷기사에서도 봤는데, 일반적인 살인은 무기징역 등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많이 받아봤자 징역2년? 그정도의 형량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싶어서 청원을 남기게 됩니다. 술은 마신사람의 의지대로 마셔놓고 저질러놓고는 마치 술이 범죄를 저지른것마냥 핑계를 대면서 감형이 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2008년 나영이라는 여자아이에게 잊혀지지않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도 무기징역이였다가 술을 마셔서 그랬다라는 이유만으로 징역12년으로 감형되고 곧있으면 출소합니다. 같은 남성이여도 두려운데 여성분들 특히나 범죄를 당했던 피해자 나영이는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보복범죄가 일어나지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살아야할텐데요. 전자발찌, 전담 경찰관을 붙여놓는다해도 빈틈이 없을수가 없지않겠습니까. 이처럼 나영이사건 이외에도 대부분의 중대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통으로 다 처음주장하는것이 자신은 술을마셨다 아니면 나는 어디가 아프다라며 술이나 병적인 상황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유도하는게 많이보입니다. 저번 강서pc방살인사건 피의자도 검거직후에 자신은 아픈사람, 환자라며 형량,처벌을 낮게받으려고 하는게 뻔히보이더라고요. 전례가 있어서 계속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피의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것은 자신은 술을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혹은 나는 아프다, 정신질환환자다 등의 말로 감형을 유도하는데 더이상 이런일은 발생하지않아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사람이 문제지 술이 문제가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혹은 병적으로 아픈사람이라고해도 다른사람들과 같은사람이고 용서받지못할 짓을하고 죄를 지었는데 아프다는. 몸 혹은 정신에 장애가있다는 이유, 술을마셔서 그때상황이 기억이나지않는다 라는등의 이유만으로 감형되는일은 더이상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인파산, 개인회생 심사관들의 이상한 소문의 진상 밝혀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변호사 출신의 심사관에게 심사를 받는데, 이 심사관들의 일부 사람들이 금융기관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카드사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하게 하여 파산 신청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나 개인파산 경험자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며 특히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융사에서 파산 심사관들이 받는 수수료가 변제 금액의 10%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어떻게하든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큰 절망과 실망감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차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8

저는 희귀 질환으로 병원을 일주일에 두번정도 가서 링거를 맞는 사람입니다. 혈관이 잘안버이고 잘터지고 잘 도망가는 관계로 대학병원에서도 피검사할때 애를 먹는데 지금도 주사를 맞을려면 하루에 20번을 찌르는 경우도 있고 컨디션이나 운이 좋으면 두세번에 맞기도 합니다 손에맞기도 힘들어 지금은 발까지도 맞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의미나 누가 간호사고 누가 응급구조사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두세시간 주사를 맞다보면 다들 제가 보기엔 사람 살리고 치료하기 위한 선생님이신데 왜 응급구조사는 주사를 놓으면 안되나요? 그게 맞는 법령인가요 이제 막들어온 간호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주사도 잘 놓으십니다. 병원에 배치가 되었다면 그분들도 어느정도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여? 간호사가 20번넘게 찔러서고 못넣는데 응급구조가분은 한번에 하시는데 기본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사람살리는 직업에 그런게 중요한가요? 특히 응급실에 그러 간호 조무사님들을 왜 배정하시나요?
제목: 제발 유튜브,구글을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2

유튜브를 막으면 유튜브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업난도 심한데 일자리를 늘리기는 커녕 더 힘들게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인지.. 힘들때 유튜브를 보면서 겨우 버티는 저희들은 어쩌라는 말인지 힘든사람들이 겨우 혼자 스스로 기댈 수 있는곳을 다 없애버리고 죽지는 말라하면서 자살방지 문구쓰고 대체 이게 무슨논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로 꿈을 키우고있던 꿈나무들은 그 꿈을 뽑히는 건가요.. 그리고 유튜브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정말 편리한 존재이죠 뭐 문재인님이 구글에서 거절한거때메 대통령의 위엄 이라도 보여주려고 하는건지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그냥 그만둬 주세요 제발
제목: ◆문재인정부 너마저 離富亡川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6

◆문재인정부 너마저 離富亡川인가?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제목: 신생아유기에 관한 처벌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5

저출산에 대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시기 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복지향상도 중요하지만, 미혼녀가 출산을 하더라도사회적으로도 기댈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없기에 하루에도 버려지는 신생아들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미혼모의 사회적 관심과 복지제도 향상으로 신생아유기로 인한 범죄방지 기틀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2.생계양육이 어려운 저소득층 부모의 대한 지원및 복지향상 3.신생아 유기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법안마련 촉구
제목: 미세 먼지의 원인중 숯불고기집의 숮불을 금지 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9

숯불고기집의 숯불은 거의 중국에서 밀수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중국에서 불법 으로 산림을 태워, 미세 먼지가 발생하고, 한국의 고기집에서 다시 숯불을 태워 2차로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고깃집의 숯불 장치는 가게 밖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너무 미세하고 어두운밤에 장사 하기에 그 폐혜를 느끼지못하지만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숯불고기집 근처의 식당이나 주택들은 그폐혜가 심각할거에요 그리고 숯불로 고기1킬로 먹을시에 발생되는 발암 물질이 담배 500개피 먹는거랑 같다고 합니다 숯불 고깃집도 이제는 변해야됩니다
제목: 대법판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26

2019년3월25일 개인회생 36개월 대법의폐지결정을 철회하여주십시오 남북교류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살아가는 실태를 먼저파악하시기바랍니다 뒤돌아보시고 과연 대법의 무차벌한 아무런 대책도없이 폐지결정만 내리면 회생의 길을 걷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보셨는지요 대책이 있어야 우리도 살것아닙니까???????????? 기존3년이란 변제기간을 재청구하여 주시길바라며 현 대법의 실태를 바로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권이 되지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장관후보자 전원(7명) 교체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7

지금 장관후보자 7명 가운데 국민 정서상 괜찮은 사람 있습니까? 잘못한 일이 많아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된다는 식입니까? 국민이 정말로 우습게 보입니까? 능력은 실무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이지 못한 장관이 있으면 그 조직 자체가 썩어 버립니다. 깨끗한 장관, 국민이 좋아 하는 장관으로 7명 모두 교체 하세요. 정부는 그렇게 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결정에 의해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