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합금지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영업 매장에 운영금지하라고 협박하지 마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따뜻한 정부가 되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35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신개념 운동/케어샵 *****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11월에 오픈하여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고 있어 매우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마이너스인데도 근근히 버티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장 어렵다고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손해를 감당할 용기도 나지 않고 다행히 제공하는 서비스는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매우 만족하셔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바라는 국민이자 자영업자입니다. 매일 확진자 문자가 울릴 때마다 섬뜩합니다. 이번 12월 3주간 2.5단계 격상을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아쉽고 안타까지만 불만은 없으며, 정부가 운영을 금지하라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누군들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제가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명확한 명령을 내려주시고 협박은 하지 말아주세요. 집합금지 명령은 집합금지 명령입니다. 운영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협박을 하시려거든 차라리 명확한 운영금지 명령을 내려주세요. 저는 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정부의 명령을 그동안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집행하고 전달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고생하시는것은 알지만, 제발... 이상하게 해석하고 집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단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직 공무원분들도 포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린다고 말단만 조지는 그런 조직성을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 ***** **역점에서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1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서도 운동 /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전에 2.5단계급 2단계였을때 송파구 문화체육과에서 전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만, 오늘 송파구에서 서울시의 지침때문에 운영을 금지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매장 문에다가 공문을 하나 붙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대한 공문이였습니다. 운영중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냥 인터넷에서 나오는, 방송에서는 나오던 집합금지명령이었습니다. 전화로는 동종업계로부터 저희매장이 오픈했다고 민원이 많이 걸려서 답변을 해주었지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아 송파구에서는 전에 승인한 내용이지만 어쩔수 없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운영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왔습니다. --------- 여기에서 잠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실내 체육시설의 한 종류이지만 매우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라피 케어, 디톡스돔 케어, 버츄얼PT 케어 등 다양한 케어가 있지만 모두 기계로 관리하는 케어이고, 매니져가 기계만 켜주고 고객들이 혼자서 받는 시설입니다. 신개념 운동/케어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도 송파구에서는 담당자께서 직접 보시고 오픈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 결국, 송파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다하다 지쳐서 서울시 담당자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A)와 서울시청 체육진흥과 담당자(B)가 통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 집합금지명령인데 왜 운영금지 입니까? 우리 매장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받는 케어이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에 송파구에서 승인도 받았고 실제로 집합금지명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B : 고객들이 혼자 들어가는 곳입니까? 직원은 없습니까? 청소는 하지 않습니까? A : 직원은 카운터에 위치합니다. 청소를 고객과 함께 한 공간에서 집합하여 하지는 않습니다. B : 그럼 카운터에서는 마주치겠네요. 집합이네요. A : 허용된 실외 골프연습장 등에는 카운터에 직원이 있습니다만... B : 그래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운영하시다가 걸리시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벌금도 내셔야 하고... A : 법적인 명령을 어긴 채 코로나가 전염되면 벌금도 내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명령을 어기지 않은 채 전염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B : 그래도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A : 어떤 근거에서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B : 집합금지 명령때문입니다. A : 집합금지 명령이지 운영금지 명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금지 명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B : ... 저희도 상부 지침을 받고 움직일 뿐입니다. 저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A :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줬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 그럼 제가 어디에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B :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에 연락하셔서 지침을 바꾸신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번호는 044-202-1720~4 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나와있습니다. A :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은 바쁜지 전화가 약 4시간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2.5단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2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고객들 QR코드 찍고 체온체크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들도 매우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하는 좋은 케어들입니다. 신개념으로 투자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이 아닙니다. 집합금지명령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왜 투자했겠습니까? 프라이빗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를 경향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공무원분들,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금지하라고 협박하지 말아주세요. 가슴에 못박는 일입니다. 자영업자들 문 닫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살기 위해 매장을 운영합니다. 명확한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하면 영업을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물어뜯으려고 하지 마세요. 집합금지 명령을 카운터에 있는 직원까지로 해석하신다면 정말 모든 곳에 그렇게 적용해주세요. 법에 나와있으니까... 우리는 헌법이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행정조치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계염령이 선포가 된 것도 아니구요. 제 글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정말 아니라면.... 계염령 선포하시고 문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던가요. 집합금지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영업 매장에 운영금지하라고 협박하지 마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따뜻한 정부가 되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