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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료 운운은 반신불구의 정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정말로,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적인 발언이군요. 공무원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대통령도 동시 상영하고 계시는군요. 전기료 부담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에어컨은커녕 그림자도 보지 못하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서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반신불구적인 이런 정책이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왔습니까? 정말 머리가 있는 분들이신지, 아니면 무뇌아인지 도통 모르겠군요. 당신들 눈에는 중산층 이상만 국민이고 그 밑으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합니까? 마치 법원의 판사들이 내리는 지저분한 판결을 따라야 하는, 무전유죄자들 취급을 당연시 하는군요. 무전유죄가 법원에서는 무조건 유죄입니다. 아시죠? 통틀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됩니까? 중산층 이하는 인간 취급도, 국민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는군요. ㅎㄷㄷㄷ, 놀랍기 그지 없군요. 당신들은 세금을 물 쓰듯이 하면서 에어컨을 구경도 못하는 서민들에게, 나약자들에게 이웃을 돕듯이 나누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죄받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전기료 낮추는 방안 발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그 비서관들이 서민들 죽이는 원흉이라니 믿지 않을 수도 없군요. 단 한 마디로, 다시 말하지만... 전기세조차 걱정하지 않는(에어컨이 아예 없으니!!!), 할 수 없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모두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군요. 서글퍼군요. 이런 나라에 의자하여 살고 있는, 더러운 내 인생, 나자신도 죽이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눈길이라도 줘봤습니까? 볼 필요도 없었나요? 아마도 이 질문이 매우 정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조용히 죽어야죠. 뭐... 까 짓 것, 정책의 입안조차도 될 수가 없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요... 뭐..... 한 밑바닥 서민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제목: 수원 공군비행장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당장 화성으로 이전 무조건 실시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50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수원 공군비행장 화성으로 옮기냐 안옮겨지느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군공항 이전할 기미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 화성시, 국방부 장관 상대 권한쟁의 심판 헌재 "국방사무…자치권 침해 아냐" 각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가 선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말 헌재의 판결에 불구하고 수원 공군비행장 화성으로 이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원시에 전투 비행기 ✈️ 소리가 여전히 들려서 짜증나고 욕 🤬 나옵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비행장 근처에 사시는 모든 시민분들이라면 전부 다 공감하실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짐도 수원시민들 비행기 ✈️ 소리 때문에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글구 화성시민들 자기 지역이기주의만 챙길려고 하지마세요😡😠 알겠습니까?🤬🔥 제발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수원 공군비행장을 화성으로 당장 신속하게 옮기세요😠😡 수원시민들 욕나오가전에🤬🤬🤬 이런 무개념한 화성시민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른다” 이런말 있듯이 헌법 재판소 판결대로 따르세요😠😡😠👿👿 자기 지역 이기주의 내세우지 말고🖕🏿 헌재 판결대로 당장 화성으로 이전 실행하세요 😠😡😠👿😠👿😠🤬🤬🤬🤬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BMW차량화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국개의원 나리들 폭염 속에 무얼하고 있나? 국민들은 혀가 빠지도록 포ㄱ여ㅁ과 전쟁 중인데/ BMW 차량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혈세를 받아먹고 있는 기레기들은 화재 원인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쟎은가? 국회 해당 상임 위원회를 열어서 .차량의 화재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이러한 내용도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올러야만 하는지? 차량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 국개의원 스스로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 주어야할 판 이 아닌가? 출마 때는 오만 방자한 공약으로 유혹? 당선되면 나 몰라라! 정신차려라! 국민은 더이상의 바보가 아니다,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아이스크림, 과자에 가격표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맨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격정보인데 수년 전부터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량한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대부분 대기업이고 재벌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재벌과 대기업의 손아귀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편리대로 놀아나야 합니까? 소비자가는 잘 시행해 오다가 중간상인들 사이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었는데 이는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당연하게 불리한 가격정책입니다. 현재 소매업소마다 가격이 달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혼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 가격에 비해 권장 소비자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된 일부 제품도 있어 혼란을 되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라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이라도 소비자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몰랐던 진실) 부동산중개사만 잡으면, 집값 상승 막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9

집값 상승의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개사들이다. 불법매매를 부추기며, 프리미엄을 높이는 그들. 정부가 그들의 불법만 막아도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 중개사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한다. 그들은 그 지역의 분양권 매매를 하는 중개사들끼리 담합을 한다.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담합하고, 수수료를 낮게 받는 중개사를 배척한다. 의뢰가 들어오면 서로의 물건을 추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팀을 이뤄 프리미엄을 올려서 매매하게 한다. 프리미엄을 낮춰서 매매하는 중개사를 배척하기도 한다. 그들은 의뢰인에게 좋은 아파트라고 이점만을 강조하고 매수를 유도한다.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이게 만들고, 매수자는 프리미엄이 붙어 더 오를 것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산다. 그다음 프리미엄이 오르면 매수했던 사람에게 매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분양권은 상승한다. 그리고 입주가 끝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프리미엄은 누가 붙이는가? 일반인은 붙이지 않는다. 그저 중개사들의 말에 의해 프리미엄이 붙는다. 중개사들이 프리미엄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많은 거래를 유도해서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이다. 한 물건으로 여러번의 거래를 하면서, 그들은 수수료를 챙긴다. 그들이 분양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달에 3천만원이 넘는다. 특히,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두번째 이유는 그들이 먼저 선점한 매물이 있기때문이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그들은 분양권을 사들인다. 어떤 중개업체는 10개 이상의 매물을 매입하기도 한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사들이 매입한 비율은 작지 않다. 어차피 대출로 매입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들로써는 적은 비용으로 두배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지방에서는 매물 한개당 보통 2,000~4,000만원 프리미엄을 번다. 1억이상의 프리미엄을 벌기도 한다. 프리미엄으로만 연수입 3억이상 벌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다. 5년 전후 분양이 활발하던 시기에 그들의 수입은 엄청났다. 분양시장이 활발해지고 얼마지나지 않아 몇몇 중개사들은 벤츠, BMW 수입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중개사들은 매도자, 집주인의 편이다. 매수자,세입자에게 맞춰주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도자,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만 매매하려고 애쓴다. 매수자나 세입자는 가격을 낮춰서 조율해주길 바라지만 중개사는 그럴 수 없다고만 한다. 물건의 가격이 비쌀 수록 그들의 수수료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매수자에게 불법을 종용한다. 매수자에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게한다. 매도자와 본인을 위해서 말이다. 아쉬운 매수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불법 프리미엄에 대한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중개사들은 뻔뻔하기 짝이없다. 그들이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쓰는 행위료로 받는 금액이 보통 아파트 매매시, 한쪽에서 100~200만원이고, 양쪽에서 수수하는 금액은 200~400만원이다. 그들이 1건으로 받는 수수료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한달 내내 상사 눈치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 주거용 부동산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 전월세를 살고, 전월세에 지쳐 집을 사는 일반적인 서민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다. 그 행위에 비해서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집값 상승의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개사들이다. 불법매매를 부추기며, 프리미엄을 높이는 그들. 정부가 그들의 불법만 막아도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다. 그들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중개수수료도 낮춰야한다.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는 직종이 부동산중개업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수수료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다. 그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서민들이 왜 비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리고 최근 10년동안 분양권 붐이 일었던 지방도시까지 전부 조사해서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야한다. 중개를 많이 했으면서도 수입을 누락한 중개사,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매매한 중개사,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중개사 등을 전수조사해서 세금과 법적 징벌을 해야한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야만 중개사들의 불법을 현저히 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집값이 터무니없이 상승하지 않는다.
제목: 불법노동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9

밤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외국인들 싸그리 잡아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여 대통령님. 국민청원이라는걸 알기는했지만 처음 글을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3살짜리 딸 하나를 둔 38살 자영업자 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으로 인해 뭐 알바는 기존에 있던 분들 정리 했습니다.. 자영업이라고 자기돈 들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대출이 80프로 뭔가 돈 만은 사람은 왜 자영업을 하냐 라고 생각할수는 있겠지만 먹고살라고 보니 이렇게 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군요... 빠져나가기도 힘드네여 상가들어올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오르는 물가 좀 잡아 주셨음 합니다... 폭염과함께 디오르네여 온도도 돈도... 없는 사라에게는 진짜 살기힘든 나라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서민도 돈 땜에 살기 힘든 나라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제목: 흡연박스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5

요즘 길거리에 담배피는 사람에 의해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인해 피해를 입어 불편해하고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흡연박스를 설치하면 비흡연자 흡연자 둘다 서로 좋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수 있어 보기 좋습니다. 결론은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보다는 흡연박스를 만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성범죄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8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유죄로 판명되는것이며 그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합니까? 무고한 사람이 자기가 성범죄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로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여자가 평소 자기가 싫어하던 남자를 지목하여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아무 죄도 없는 그 남자는 여자의 그 한마디떄문에 자기가 성폭행범이 아니라는걸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증명하지못하면 성폭행범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안되는 법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남자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넣을수있는 위험을 가진 이 말도안되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죄로 언제 성폭행범으로 몰릴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대체 언제까지 살아야합니까? 남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지방자립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0

저는 경북북부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산업이 너무 한방향 으로 발달하고 지역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다보니 수출중심인 우리나라에서 국내물류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로 변하다보니 마찰실업자가 많고 국가에서 지원교육으로 많은비용을 들이지만 그 실효성이 낮다는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은 실제현업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큰 보탬이 되지만 실제로 교육하는이들을 보면 평균 27세이고 실무경험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IT강국에서 강의내용이 생산성이 낮은 프로그램코딩에 몰리고있다는것이다 오히려 전통산업이나 우리나라전통산업과 연계된 공방중심으로 각지역별로 거주하면서 일을 박울수있도록 그지역을 지원해주는일이 필요합니다 시골의농사는 판로는 보장이 안되고 각종시설등 비용이 많이듭니다 정부에서 공동가공시설이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이는일에 지원을 해준다면 농촌의 관련일자리도 늘어가고 인구도 늘어갈것입니다 경북북부는 사과주산지가 많은데 생과판매보다 부과가치가 낮은 괴일쥬스공장뿐입니다 분말이나 발효액기스등 고부가기치를 내는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으면 농가소득이 올라갈것입니다 와인등 제조시설허가도 농촌인력이 우선적으로 허가되어 전통성이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별로 시설 설비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지방자립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저는 경북북부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산업이 너무 한방향 으로 발달하고 지역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다보니 수출중심인 우리나라에서 국내물류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로 변하다보니 마찰실업자가 많고 국가에서 지원교육으로 많은비용을 들이지만 그 실효성이 낮다는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은 실제현업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큰 보탬이 되지만 실제로 교육하는이들을 보면 평균 27세이고 실무경험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IT강국에서 강의내용이 생산성이 낮은 프로그램코딩에 몰리고있다는것이다 오히려 전통산업이나 우리나라전통산업과 연계된 공방중심으로 각지역별로 거주하면서 일을 박울수있도록 그지역을 지원해주는일이 필요합니다 시골의농사는 판로는 보장이 안되고 각종시설등 비용이 많이듭니다 정부에서 공동가공시설이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이는일에 지원을 해준다면 농촌의 관련일자리도 늘어가고 인구도 늘어갈것입니다 경북북부는 사과주산지가 많은데 생과판매보다 부과가치가 낮은 괴일쥬스공장뿐입니다 분말이나 발효액기스등 고부가기치를 내는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으면 농가소득이 올라갈것입니다 와인등 제조시설허가도 농촌인력이 우선적으로 허가되어 전통성이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별로 시설 설비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성폭행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6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유죄로 판명되는것이며 그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합니까? 무고한 사람이 자기가 성범죄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로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여자가 평소 자기가 싫어하던 남자를 지목하여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아무 죄도 없는 그 남자는 여자의 그 한마디떄문에 자기가 성폭행범이 아니라는걸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증명하지못하면 성폭행범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안되는 법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남자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넣을수있는 위험을 가진 이 말도안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죄로 언제 성폭행범으로 몰릴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대체 언제까지 살아야합니까? 남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0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여 만34세미만 여성을 채용하였습니다. 만1년이 되지않았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34세미만의 여성은 가임기에 있는여성이라 생각하여 혹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든것을 이용할수있는지 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법조항이 없어서 이용할수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생산직이라서 무거운것을 많이 들어야합니다 몇명되지않는인원이이지만 서로가 도와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을 돕고 34세미만의 청년(여성) 돕고싶으시면 꼼꼼히 다시한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어다보셔서 임신을 하더라도 이 제도를 끝까지 이용할수 있드록 해주세요 끝으로 저희 업체는 이여성을 그냥 내볼낼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업체가 해고를 시키면 이여성은 실업급여를 탈수는 있지만 저희업체는 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저출산과 연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족 조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자녀 둘을키우며 직장생활하고있는 워킹맘 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둘을 키우고산지 3년정도되었는데요, 여자혼자 직장생활하며 아이들 키우기가 참 힘든세상이네요~~ 한부모가족 등록이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인해 등록이 안되네요...월세살며 빛만늘어가고있는데, 하찮은 자동차까지도 다 소득환산하면서 왜 대출금같은건 자산보다 많으면 인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가질않아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다달이 마이너스생활을하는데도 저도모르는 평균잔액이 몇백씩이나 된다고하더라구요...ㅎㅎ 그냥 웃음만 날뿐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경우에 부채를0으로 잡더라구요, 부채 마이너스부분도 자산에 합산해서 자격요건을 판단해주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제목: 100만명 되는 조선족들 정부는 차라리 전부 영주권 도 주고 내국인과똑같이.세금.내고.의무병역에도 나가도록하는게 낫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2

중국조선족들 은 제대로된 재외동포법.적용 못 받기때문에.고국에와도 한피줄 고려조선 후예라고 대접 못 받는다. 그러니까.그들은 열받아서 우리는.조선족이다.중국인이다고 하는거다. 사실이들은 돈벌어서 세금도안내고 여러가지로 혜택받고있다. 이럴바에는.그들에개귀화조건 낮추고 전부 재외동포비자주고 일하려고하면.자격증.따서 합법적으로 일하게끔.하고 영주권 국적도 주어서 내국인과.똑 같이 의료보험등 세금 다내고 의무병역도 가게하고 그들한테 대한 민국 국민 일원이라는점.명기시키고.법철저히 지키고 범죄저지르면.추방.시키는거도.막아야됩니다. 대한 민국 에서 범죄했으면 여기서 처벌 받고 속죄해야지. 100만이나되는 조선족들 저출산 고령화로 이사람들 차라리 내국인으로 전부 귀화시켜버리는게.낳을것같습니다.예먼.이집트등나라 난민들 받아 국적 주기보다 도 동포들 받아서. 대한 민국 법지키는.우리 민족으로 대한 민국 사랑하는 일원으로 만들어버리면 낫겠.늡니다. 이렇게.되면.조선족들에대한.내국인들.기시.욕설.도 사라지게되고 조선족들.내국인.상대범죄도 줄어들게.됩니다. 조선족들.100만이나되는데.전부아니라 그절반이라도추방.시키자면.정말.어렵.습니다. 차라리.완전우리쪽사람으로.만들어버리고.대한 민국 발전에.기여.하게끔.하는게.좋겧.습니다. 큰.틀에서.생각해봅시다.덧대놓고.조선족.욕하지말고.
제목: 제2의 6.25남침이 되기 않기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다고는 하나 미군철수는 안되며 결코 북한한테 속아선 안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평화를 가져올수 있다고는 했지만 완벽하지 않고 북한이 이조건으로 남침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북한은 속일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왜 믿나요? 같은 민족이라서? 김정은이 없어야 같은민족입니다. 김정은과 맺은 평화협정은 결국에는 얻은 이익으로 무산시킬것입니다. 전쟁을 가속화 할것이고 불바다가 되지 않길 바랄뿐. 이나라를 지켜야 국민과 국가를 지킬수 있습니다. 경제 또한 지킬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이라고 긍정적 도와줄수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는 정반대인거 같습니다. 그는 비지니스 사업가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리얼리티 쇼를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도 변화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대하여 얼마나 알까요?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무력 아니면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쳐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제가 몸이 아파서 3년을 쉬다 다시 원을 인계받아 힘들게 꾸려가고 있는 60대 원장입니다. 0세아동 기본보육료를 3개월간 신청을 잊고 있다 7월 4일 신청을 하려하니 3일까지 기본보육료는 신청이 가능하고 2개월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답니다. 7월4일이니 그시점에서 다음달 8월 3일 전에 기본보육로를 신청하면 4월분은 소급을 못받게 되어 있는 "지침"은 누굴 위한 지침인지. 0세아이 힘들게 보육하고 못받는게 억울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없던 양육비니 여러 지원을 하면서 노력의 지원금을 못받고 지나칠수 없습니다. 생색을 낼 수 있는 쥐꼬리 만한 냉,난방비는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하라고 전화까지 하면서 기본보육료는 우리 선생님의 땀의 댓가입니다.
제목: 탈원전 정책 폐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7

국민들은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대다수는 현재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낼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으며, 후대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탈원전정책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서 펴고 있는 탈원전을 하기위해서는 전기사용 자체를 줄여도 될까말까한 일인데 국민들 대다수는 전기사용을 현재시점보다 더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전기.... 앞으로 전기사용량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하면서 원자력 대신 화력을 더 늘리는 것도 모순입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원자로를 가동시키고 원자력 폐기물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주세요. 현재 한국에서 에너지정책은 너무나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원자력이 양날의 검인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국민들은 탈원전을 지지하고 누진제 폐기를 지지하며 미세먼지는 극불호합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2년사이 반토막이 난것도 이를 증명하는게 아닐까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른다면 춤을 추지 말고 판을 멈출만큼 단호하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의 말도 안되는 부동산 투기 잡아야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9

광주광역시의 집값의 호가가 투기꾼과 부동산의 관리에 의해 보통 가격의 1.5배에서 두배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축물량들이 갑자기 호가가 두배이상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변 10년~20년된 물건들도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돌면서 확인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한사람이 40채, 혹은 20채, 10채 씩을 매점매석 해 놓고 호가를 어느 순간에 갑작기 두배이상 올린 상태 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현 집값을 잡지 못하면 투기꾼들의 호가에 구매한 실거주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빠른 조사해주시고 투기관리지역선정해서 투기꾼들로부터 인위적인 호가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GTX노선 소외지역 확대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현재 GTX노선 외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으로 신설 해주세요. 노선 제안은 이렇습니다. 삼성-강남고속터미널-여의도-강서마곡-김포아라벳(김포신곡)-검단신도시(원당지구)-청라-영종하늘도시-공항화물청사 총길이 약60km이며 중간에 환승가능 한 곳도(삼성,여의도,마곡,김포(아라벳길),검단,청라,영종)구성 한다면 신도시가 많들어지는 곳 과도 연계되어 지금에 광역교통망 정체구간을 해소 할 수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예비타당성에서도 B.C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곡에서 청라까지는 많은 인구가 들어가지만 그에 맞는 교통정책은 나와있지 않아 저 처럼 출퇴근시간을 3,4시간씩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 구간을 전략환경평가라도 해봐주세요.
제목: 진지합니다 네이버화요웹툰 고교생활기록부 연재를 계속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장난칠 마음 없습니다. 현재 복붙논란 때문에 연재가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성모씨가 그림을 베꼇지만 스토리는 본인꺼 아닙니까 . 충분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재밌기에 웹툰연재를 계속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말입니다
제목: 노동자의 피를 뽑아먹는 하청의 하청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IT업계로 오래 종사한 노동자입니다. 요즘 서민들 삶은 살기가 퍽퍽하고 매마른 땅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여도 발전 없이 그 자리를 맴돌 뿐이고 점점 억울한 갑질 횡포에 억압된 분위기가 만연한 곳들이 직장이란 곳이 되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청의 단계라 생각됩니다. 처음, 즉 1단계 발주의 금액은 대한민국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 노동자인, 서민인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금액은 이상하게 매우 적습니다. 이유인 즉, 하청의 단계가 매우 깊어져서 입니다. 발주를 준 업체에게도 속이는 깊은 하청의 단계. 하청 업체들은 서로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전가하다 일이 터졌을 때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한 마지막 단계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 업체들은 책임지지 않고 위의 업체 눈치만 볼 뿐이고 최고 고객들에게도 하청의 계약을 서로 속이고 으례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을 보면 하청의 깊이가 깊을 수록 질은 떨어지고 일회용품으로 쓰여진 노동자들은 사라져서 당연히 유지보수나 관리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고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관공서들에도 만연해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독 대한민국에 만연한데.. 선진국에서는 하청의 하청 등등의 계약을 1차 발주업체에 공지할 의무가 있고 1차 발주 업체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하청의 단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몇차 이상의 하청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주된..국가에서 관공서에게 지원한 금액은 선진국과 비슷하나 마지막 노동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금액은 마른 논바닥과 같습니다. 이런 마른 밭에서 서민들이 미래를 일구고 희망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한 현재는 힘들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데, 하청의 하청, 서로 속이는 하청을 막아주십시오. 한 개인이, 아니면 여러 작은 모임이 거대한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항의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단계를 만들어 희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P.S. 더러운 환경의 물에는 붉은 깔따구들이 모이고 맑은 물에는 그 환경에 맞는 물고기가 저절로 모입니다.
제목: 여성도군대징병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2

요즘성평등에관한법이많이제정되고있습니다 하지만여성징병제의관한문건은나오지않고있습니다여성도징병해주세요
제목: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자동차) 인상 개선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자동차 운행은 사치가 아닌 생활 목적의 필수 수단소유물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단순 조건에 보험 협회는 매년 일정액의 인상액을 징수하는 불합리성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정의사회 구현에도 맞지않다. 즉 선랼한 법규준수자에 대한 징벌적 인상(보험사의 요구충족)으로 매우 나쁘다. 단순교통법규(신호,차선,주정차,음주,과속등)에 준하는 범칙부과금은 의당 원인행위로 발생한 과실로 자동차 운행에 보전되는 곳으로 부분 배분하는것도 검토하여 무사고자의 선량한 법준수자의 보호와 이익기여에 반양되어야 할것이다. 물론 사고자는 징벌적 보험료 인상으로 각성되어아한다.
제목: iontex  물품 전량 회수  및 환불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92

앞서 청원이 시작되었고, 마감이 되어 다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2016년 10월 신혼여행에서 iontex 라텍스(베이비용)를 구매했습니다. 처음 라돈이 문제되었을때 라텍스 구입한 해당업체에 문의를 했었고, 업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사서 개인적으로 검사 해 보시라,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환불조치와 함께 라돈측정기 구입비용까지 지불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돈측정기 어렵게 구해서 측정했고 다시 재 문의 하니 이제 한국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 알려주며서 이쪽과 문제 해결하기로 자기네들 끼리 협의 했다고 하더군요. 고객센터는 라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터지금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고,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도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만 확인 될 뿐 이며, 전수 조치하여 처리한다고 했지만, 일부 제품만 검사하여 이상없다는 측정결과만 공지사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수 조치하여 이상이 없음을 공식화 하던지, 아니면 수거 하여 환불을 해주던지..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2차 집값 폭등.. 손놓고 있는 정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9

2차 집값이 폭등하면서 점점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고 있는 1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강남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집값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강남과 투기세력을 겨냥하는 정책관계자들은 다시한번 부동산 전문가들 책상에 앉아서 통계로 일하는 사람말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이 귀담아 들어야 할것입니다. 종부세등 모든 세금 찔끔, 또한 2주택자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특히 서울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할까요? 자고 나면 세금보다 많이 오르는 집을... 도대체 왜 어설프게 세금안을 쑤셔놔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지 무주택자인 사람은 알수가 없습니다.
제목: 계곡점령한 음식정 평상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1

왜 우리나라 우리땅 우리산 우리계곡에서 자릿세를 내야하죠 ?? 왜 단속을 잘안하고 벌금도 적고 공무원들이 봐주는게 엄청 많타던데 왜 이렇죠 ? ? 사유지라면 몰라도 아닌곳도 어딜가나 자릿세를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제목: 다자녀관련 혜택의 실제적 적용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

저는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최근 다자녀관련 혜택을 살펴보다가 일부 항목들이 적용에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몇몇 헤택들이 만18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제한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7인승 이상 자동차를 등록할때 취득세면제 혜택이 만18세미만자녀를 준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18세면 고3자녀인데 이 아이들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취급할 수 있을 런지요? 선거법상 연령으로도 19세에서 아직 수정되지 않았는데 세법은 벌써 이 아이들을 성인으로 취급하나요. 실제로 20세가 넘어도 경제적 독립이 아직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7인승이상의 차량은 아이들이 어릴때보다는 커가면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행정적편의로만 보입니다.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가족으로 넓게 적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하는 3자녀를 둔 가정을 1가구1차량으로 한정한다던지... 다른 규정들도 살펴보고 나이제한은 필요에 의하여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보이시피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0

070-8074-1069 귀하가 요청하신 대출 3% 승인났읍니다. 이런 문자 믿음이 가냐? 이게 청와대서 보낸가임? 보이피싱이라고 초등학생도 알꺼 라고들 합니다. 국민 서럽습니다. 그만괴롭히세요. 문제인씨.이낙연씨.추미애님.문희상.이주영님! 그리고 조국.임종석님. 높은자리에서 국민 그만 괴롭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더운 삼복처럼 폭염 다지나가도 정부는 누진제하나햔달만이라도페지안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9

금년 여름 폭염 그야말로 재난급이다. 서민들은 그놈 의누진제땜 에 정부에 삼복철 한달만이라도 누진제 페지해달라고 청원이 비발 치지만 날마다.사무실에서 국민세금으로 으로 저들은 에어콘 팡팡 켜대고 커피마시고 특활비 개인호주머니에넣고 수십억씩.해외.섹스관광.해대고 노인들은 공항 으로 피서가고. 건설업농촌 등 땡볓에 일하는 사람들 폭염으로 일사병.열사병 으로 30여명되게.죽어가지만 가축 어류는 피해가 엄청나고 채소값 물가 치솟고. 가게 자영업들 은 죽어가고. 집값은 또 치솟고. 일자리는 외노자불체자들한테 빼앗기고. 난민들 마구 받아들이고. 이게문정부.출범 후 도대체 어느 하나 제대로 된거 없다.촛불집회 로 다시 탄핵 받을 정부다.
제목: 공소시효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명의도용 당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어렵게 청원올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분,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글이 길지만 한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본인도 모르게 명의도용으로 사업자가 되어있었습니다. 2003년경 사업시작, 2004년경 폐쇄, 부가가치세가 7천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의 인자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있겠습니까 그당시 증인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명의도용한 사람과 처음 통화한날 녹취록도 있습니다. 10여년전 이미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남의 농사와 계약직으로 타이어공장 하청일을 근근히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해물질이 많은 공장이라 피부병으로 약을 드시며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볼때마다 너무 안쓰럽습니다. 재산도 없으셔서 월세로만 사시다가, 겨우 3년전 2,500만원 주고 작은판넬집을 구입하신게 전 재산입니다. 제가 들어드린 실비보험 마저도 가압류가 들어와서 해지되고 일부는 세무서에서 가져갔습니다. 명의 도용한 오촌조카분을 어렵게 설득하고 설득하여 경찰서까지 가게 됬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할수가 없다는 경찰분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명의도용한 사람이 인정하고 있으니 명의도용 확인서라도 받아서 법무사에가서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서 판결문을 받고 송파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라도 하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말씀이라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 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에 판결문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도 지나서 형사고소를 통한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지급하라는 판결문 이었습니다. 명의도용하신분은 이미 재산도 없기에 손해배상 받을수도 없습니다. 본인 가족들에게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더라구요. 오촌조카인분인데 그 부모부터 자식까지 사기꾼입니다. 처음 통화를 할때는 재산도 없으니 공소시효 지나서 본인들은 괜찮을거다 하시더라구요. 어이가 없고 분할 따름이었습니다. 100만원 정도 줄테니 가압류 풀어달라고 세무서에 말을 하랍니다. 그게 말인지요.. 뻔뻔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부탁을 하고 달래고, 설득하고 명의도용한 사람에게 화조차 내지 못한채, 도망갈까봐, 연락조차 되지 않을까봐 화를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기에요 그렇게, 명의도용 인정하는 확인서를 내고 판결문 받은게 최대한의 저희가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무서에 통화를 해보니 그 판결문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취하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취소하라는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된다는 말 뿐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사업자를 잘 확인하고 했더라면 이런 고통은 저희가 받을 일이 없었을텐데 신분증과 얼굴도 어떻게 확인하지 않을수가 있을지 정말 너무도 억울할 따름 입니다. 본인들은 절차에 맞게 사업자를 내주었고, 어떻게 일일이 실 사업장을 가서 사업자를 확인할수 있겠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힘없고, 법을 모르는 저희같은 사람은 당할수 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이미 명의도용하신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실 사업자를 바꿀수 없다는게 말이 전혀 되지않습니다. 그분이 사업자가 바뀌면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는데도 세무서에서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 또한 여러분 계시고, 명의도용 인정 확인서와, 겨우 받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판결문이 있는데도, 실사업자를 왜 바꿀수가 없는지, 왜 하필 힘없고 선량한 국민이,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재산이 그만큼 있다면 세금을 내고 고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힘든 삶이기에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 동물 사육 환경에 관한 법률 제정  보완 정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6

비교가 이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값 나가는 가축들을 버렸다는 얘기 들은 적 없고, 주인 없는 가축이 맘 대로 때 지어 돌아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관련법률(반려 동물 사육 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정비, 보완이 필요하며, 이 법률에서 각 동물들의 활동과 행동 습성과 특성에 맞도록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사육 및 전시 판매 시설 확보, 일정 사육 규모 마다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관리자 배치, 등으로 반려 동물의 사육, 전시, 판매, 분양 비용 인상(예, 5배 이상)을 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5가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기 방지로 관련 비용 절약(위생, 유기 관리, 안락사, 등)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재 입양, 등) -.보신 문화 근절(혐오 문화 근절, 등) -.일자리 창출(관련 학과 미 취업자, 등) -.동물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세월호추모기념관이 국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7

세월호 조사위 발표가 있었죠.. 열린결말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의 세금을 무지먹지하게 까먹고 이제는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추모기념관을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왜 국립으로 운영되어야 하나요?? 그 기념과을 짓고 운영하는 모든 금전적인게 다 세금일텐데요.. 가슴아픈 기억을 가슴에 묻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건 맞지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념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글을 위한게 아닌지요?? 그럼 다른 사고사 당하신 분들도 다 국립기념관 지어주나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국립에 반대합니다!!!
제목: 직장인 세금만 올리지 말고 구글의 국내수입에 과세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불쌍한 직장인 월급 봉투만 노리지 말고, 구글과 같이 1년에 수조원의 수익에 한푼도 세금 내지 않는 해외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각종 휴대폰에 자사의 프로그램 설치만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EU와 같이 수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말해봐야 공무원 OO들이 무슨 꼼짝이야 하겠냐마는.. 답답해서 써봅니다.
제목: 전파법좀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아마추어무선기사 1,2시험에서 전파공학이라는 과목좀 없애주세요.아마추어햄이 더 활성화 될려면 전파공학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없어저야 해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1주택)구입자에 대한 무세금 무징수로 초기 구입자에 대한 지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8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부과가 없다. 이는 국민 기초 생활의 안정화의 목적과 어려운 내집갖기에 국가가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매도시에는 상당한 세금 부과를 하고 잇다. 이는 일정기간에 사회적 안정의 책임을 소화한 재화소득의 수익성을 고랴한 세재로 본다. 현재의 한국부동산(주택) 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를 기대한다. 매도자. 매입자의 쌍방 징수는 전시대적인 악습으로 간주 된다.
제목: 무더위에 지쳐 헛소리좀 뱉어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솔직히 지금 날씨는 에어컨을 틀지않고는 잘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럿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많은 이들이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솔직히 전기세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서기간에는 전기세를 조금 인하시켜주심이 어떤지 여쭙고싶습니다. 여차하면 늦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잘때만이라도 에어컨을 쿨하게틀고 싶습니다. 꾸벅 고생하십숑
제목: 판결을 거래한 대법원과  관련 언론사를  국민으로  엄벌과 패간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대한민국을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것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없어주시고 조선일보를 패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진정무주택국민을버리시나이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1

불쌍한 무주택 서민들을 진정 헤아려 주셔 부동산 만큼은 제자리로 원위치 시켜 주세요~~~
제목: 건강보험료 산정 부적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2

올해 7월부터 국회에서통과한 건강보험료 부양가족형제남매 부분 부적절하여 국민 청원 합니다. 33살의 취업준비생인데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취업 못한것도 억울한데 무슨돈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지 지금까지는 누나 한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었는데 취업준비생이 무슨돈이 있다고 건간보험료를 납부 하라고 하니 갑갑하기만 합니다. 국회의원 특활비를 없애면 충분히 해결 될일을 취준생이 무슨돈이 있다고 ---- 복지가 산으로 가네요. 이게 무슨 나라인지?
제목: 북한 석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번에 북한 석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산 러시아산으로 속여 석탄이 22번 들어왔답니다. 도대체 정부는 알면서도 묵인하였나요 아니면 진짜로 몰랐나요? 또 북한이 내년부터 1인당 700g 쌀을 배급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쌀 25만t은 사라졌고요. 혹시 북한한테 갖다 바치셨나요?그리고 실검 순위에서 삭제가 되고 열애설 이슈로 덮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제제 관련 주의보를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부가 묵인하고 쌀 25만t을 북한한테 갖다바치는 게 밝혀지면 유엔안보리 제제위반인 거 알고 계시죠? 명확히 해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학생들의자유를위해 학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학원다니느라 놀지도못하는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를보장받을수있게 학원을 없애주세요
제목: 과거 부터 지금까지 산업의 방식은 ... 수동식인 기업 인원 수 생산성 소득 산업의 구조 방식 이였다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과거 부터 지금까지 산업의 방식은 ... 수동식인 기업 인원 수 생산성 소득 산업의 구조 방식 이였다면 이제는 과거의 산업 방식과 다른 180도로 달라 진 산업의 구조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 기성세대의 어르신들은 무슨 만화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말을 하겠지만 곧 다가올 산업의 구조 현실이 될 것이다 ▶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보내서 그 생산을 늘리는 것이 소득 주 라고 말을 하겠지만 ▶ 곧 다가 오는 미래의 산업 구조는 개인이 자동 기기 및 인공지능 장비를 구매 하여 A B C D 등등 기업 및 공장에 들어 갔어 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과거의 산업 방식이 아닌 코딩 교육을 활성화 시켜서 .....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 응용 및 장비 소프트웨어를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교육 및 환경이 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