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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통학버스 사고,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05

저는 4살 아이를 둔 엄마이자 유치원에 근무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더운 폭염 속 밖에서 10분만 걸어도 헉헉 소리가 나며 정신이 아찔해 지는 걸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더위 속에서 7시간이나 차량에 방치 된 채 안타까운 꽃송이 하나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어제,오늘만의 일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무더운 여름만 찾아보면 무섭게 반복되는 안전사고 입니다. 198명이 다니는 유치원 기관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는 100명에 가깝습니다. 기관에서 통학버스 차량을 운행할 경우 차량을 이용하는 가정은 60%~7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매해 일어하는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어쩌다 일어나는 안타까운 남의 일일까요? 당장 오늘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관에서 근무해보며 제가 느낀 3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차량 지도 선생님이 바로 수업을 가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 수업을 지도 하는 선생님이 차량 지도도 나눠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리는 아이들 지도 하는데 10분, 차량을 점검하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차가 도착하자마자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 차량 지도 선생님이 혼자 돕니다. 차량 지도 선생님이 두 명이라면 안에서 아이들을 내릴 수 있도록 벨트도 다 확인하고, 안 내린 아이가 있는지 확인이 바로 되겠죠. 그런데 기관에서 이렇게 차량에 인원을 많이 배치하지 않습니다. 먼거리에 있는 아이를 태우면 왕복 1시간이 되는 코스를 선생님이 혼자 타고 지도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차량 운전기사님이 기관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도시는 계약 운전기사님이라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겠죠? 만약 그 날, 오전에만 운전을 하시고 오후 때까지 일이 없으시다면 차를 다른 곳에 세워두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차량을 나가기 바로 직전 차량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차 안을 주의깊게 보지 않는거죠. 넷째, 결석을 해서 차를 타지 않는 경우 연락이 미리 안됩니다. 결석을 해서 차를 타지 않는 경우 원으로 미리 연락이 항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너무 바빠서 연락을 하지 않는 어머님들이 많으시죠. 하원과 달리 아침에는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코스 때문에 바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통 결석생 관리는 하루 일과가 끝난 3시 이후에 담임 선생님이 일괄 관리 하기 때문에 원에서도 오전에 연락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4가지 문제 때문에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자꾸 누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4가지 해결책을 제시 합니다. 1. 기관을 다니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 경우 센서가 부착된 차량 운행을 의무화 하자. 규모가 작은 기관의 어린이집인 경우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100명이상이 넘어가는 어린이 보육기관에는 센서가 부착된 차량 운행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차 맨끝에 센서가 있어 그 센서를 눌러야지만 차 문이 닫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합니다. 2. 아침 등원 시간 차량 선생님을 추가 배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아니여도 아침 등원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제 보조 선생님을 따로 추가 배치 해야합니다. 기관에 공문을 내려 평가인증 시 실제로 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야 하고, 차량을 타는 보조 선생님은 통학버스 안전 의무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 하고 현장에서 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어플을 통한 간편한 결석체크가 필요합니다. 보통 기관에서 키즈노트라는 어플을 이용해 가정과의 연계가 수월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플 처럼 지역, 유치원, 반, 아이 이름을 선택하고 간단하게 결석만 체크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교사가 결석을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석은 가정에서 이루어 지는 상황입니다. 즉,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어린이 보육기관에서는 일정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결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늦게 등원하는 아이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정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온 아이를 결석처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결석을 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여 기관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통학버스 안전사고 교육을 의무화 하자 성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처럼 통학버스 안전사고 교육도 월 1회 1시간씩 연 12시간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교육 내용으로는 차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차에서 혼자 있을 때는 클락션을 울린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 등 아이가 혼자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부디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모여 내년에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않길 바랍니다. 어른들의 실수로 하늘로 돌아가는 꽃송이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는 바람을 담아 글을 마무리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작 감지센서 및 비상 벨 의무화와를 법의로 정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30대 후반에 가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기사를 보게되었네요. 얼마전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어고요. 이런 기사들을 보게되면 두 딸을 키우는 아빠라서 그런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예방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들이 부덤덤하게 지나가네요. 만약 내 소중안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진 느낌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쳐 내리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동작 감지센서와 비상 벨 의무화 장착을 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이다보니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등록이된 차량을 정부와 관할 직할시에서 예산을 들여 감지센서 비상 벨을 의무 장착 사업의로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문제지만 꿈과 희망 미래를 가지고 밝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나라와 사회 어른들이 지켜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 통학 차량의 썬팅에 관한 법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6

금일에도 동두천 어린이 집 통학 차량에서 4살인 여아가 이 찜통 더위에 7시간 방치 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유치원이나 학원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차량 기사님이나 보육교사들이 챙기지 못하고 차량안에 아이들이 방치되었을경우 아이들이 차량밖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데.. 지금 아이들 통학 차량들을 보면 밖에서 전혀 안보일 정도로 썬팅을 합니다... 어느정도만 썬팅을 하는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왜 아이들 통학 차량에 저렇게 진하게 썬팅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썬팅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아이들의 차량 방치 생각만 해도 끔찍 합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제목: 양성평등에 예외란 없어야 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성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의무에 있어서는 남녀가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있어서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 모두 똑같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할건가요?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면 병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없어질 뿐더라 군가산점 문제라든지 성평등 논란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면, 수수료율은 내려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8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받고 있는데 왜 가게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법인가요? 국세낼때 카드로 결제할때는 카드사용하는 사람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모든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국세 결제시에 카드사용자에게 부담하여 받았습니다. 현재 어떤가요? 일부 카드사에서 국세 결제할때 카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런 힘도 안들이고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카드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니까 카드수수료 무료라는 혜택이 카드사용자에게 주어진겁니다. 가게에서 카드사용할때, 결제할 금액으로 입력하면 카드사에서 정한 수수료 만큼 추가해서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면됩니다. 1만원 결제하려고 입력하면, 카드 수수료 2% 추가해서 10200으로 결제되는 방식이죠 카드사에는 본인의 카드 수수료가 몇%인지 알리도록 하는겁니다. A카드사는 카드사용 수수료 5%, B카드사는 2%, C카드사는 0.5% 만 받겠다는 식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카드 수수료 적게 내는 카드사를 선택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카드사 끼리 카드사용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어납니다.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이상한 놀이동산 할인혜택. 커피 할인혜택, 포인트 적립...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카드 수수료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릴테니 신용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당장 카드 수수료 사용자에게 부담. 다만 수수료를 가게에서 적당히 입력하면 수수료 경쟁을 일으킬 수 없으니 가게에서 받을 금액(판매금액)을 입력하면, 카드수수료가 더해져서 카드 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카드사끼리 카드수수료 내리지 않기위해 담합하는지 여부만 감시하면 됩니다. 가게에서도 카드를 받든 현금을 받든 ,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의 차이가 없으니 현금할인이니 하는 문제도 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입금이 늦어지니 그만큼 이자를 오히려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면, 신용카드사에서 입금을 늦게하는 폐해도 사라지고, 카드를 오히려 선호할수도있지요)
제목: 가혹행위  철저하게 파혜처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여러분 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비록 죄인의 몸으로 현제 전남 목포 교도소에 수갑중인 수용번호 71번 박영찬 이라고합니다 교도소 네에서는 컴퓨터가 없기에 저의 법정 대리인을통하여 억울함을 호소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2013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뺑소니로) 입건되어 피의자와 합의하고 실형 1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수용자을 돠주는 사동도움이을 하였습니다 (청소부) 저는 수용생활하면서 단헌번도 범법 행위을 하지않고 성실한 모범수였습니다 2014년 말경 광주교도 에서 형을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제가 수용생활 하면서 수용자가 수용자의 주어진일을 해야되고 교도관은 교도관의 주어진 업무을 해야하는데 수용자가 교도관 일을하고있고 교도관은 잡지등 무협지만 보면서 근무 태만을하고 있기에 제가 출소하여 광주 sbs 방송국 박성호 기자에게 수용자 관리부실및 근무 테만을 sbs 박성호 기자님에게 귀뜸을 하였는데 기자님께서 취제을하여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이유로 2016년도 초경에 다시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돠었는데 위의 글과같이 2013년도 에 수감중에 있었던일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광주교소에 수감되자 마자 노란 명찰을 채우고 노란명찰이란 ( 조직폭력배나 교도소내에 문제수나 노란명찰을 채웁니다 ) 그리고 교도소 독방에 가두고 (독방이란 교도소에서 싸우거나 말썽을 부렸을때 독방에 가둡니다 ) 또한 보복 건방과 면회실에 교도관을 배치하고 제가 면회할때 제가 애기한 내용을 모두 기제 합니다 ( 일반 수용자는 면회시 교도관이 입회하지않고 자유롭게 외부인과 대화를 합니다 ) 저에게 교도소에서 허가된 소설책과 잡지책을 지인께서 소포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사책담당하는 교도관이 임의로 찢어버리고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온편지도 전달하지않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소장이 저에게 출정시(재판이나 검찰조사) 소장의라는 권한으로 저에게 전자발찌 50회를 채웠습니다 전자팔찌는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에게 원래 채우지않는법인데 50회를 저에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도관들도 이것을 왜 채우는지 이해가 안간다고하였고 이것은 잘못된것이라고 교도관들도 예기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 년 초경 부터 2018년 1월초까지 광주교도소 내 교도관 들에게 가혹행위 및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초경 목포 일로 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제 수용중입니다 올해 2018년 4월달에 제가 너무나도 억울하여 청와대 민정 수석님께 진정서를 제출하고난후 청와대에서 광주지방 교정청에 조사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교청청에서 이름도 밝히지않는 계장이라는 직원이 목포일로교도소에 와서 71번 박영찬 수용자에게 찿아와 교도소네에있는 조사실 방한칸. 자리잡고 다른 직원들을 들어지못하게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교정청 조사계장이 조사 과정에서 심각하게 생각 하면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가 끝날때가지 좀심각한 일이다 하면서 조사를 마췄고 그후 한달지나고나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해버렸다 인건 엄격히 따진다면 이건 잘못된 조사이므로 제조사를 해야합니다 71번 박영찬 저는 광주교도소에서 개.돼지 취급을받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인권모독 입니다 현제 목포 일로 교도소에서는 똑같은 죄명이라도 처우도 다르고 교화 차원에서 정말 직원님 한분한분이 잘해주십니다 참으로 목포 일로교도소 좋으십니다 광주 교도소 소장이 왜 수용자에게 보복및 가혹행위를 하는지 한번 물어 보고싶습니다( 광주교도소 직원은 악마 입니다) ------------------------ 이렇게 보복을 하는것은 반드시 위법입니다 다시는 다른 수용자들이 보복및 가혹 행위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보복및 가혹행위등에 대하여 제조사를 해주십시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포 일로교도소 71번 박 영찬 올림 --
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 차량 후석 동승자 알림 시스템 의무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매년 여름이면 어린이의 차량 하차를 확인하지 않아 무고한 어린 생명을 잃는 비통함을 겪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안일한 태도와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가슴 아픈 사고입니다. 2017년 08월 후석 동승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 한것 으로 알고 2018년 상용화 계획이라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차량은 후석 동승자 알림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하여 다시는 어린 생명을 잃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석 동승자 알림 시스템 비용은 모르지만 설치 비용에 따라 정부 지원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자부담을 비율로 정하여 예를 들어 예산 부분은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50% 자부담하여 의무 설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아동교육 지원비 지급 없애고 영세상인및 편의점주들에게 정부에서 생계지원금 매달 50만원씩 10년동안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6

솔직히 말해서 수급자가 되면 나랏돈을 받아먹는 10급 특채 공무원이나 다름없다 앉아서기다리면 매달 일정금액이 개인통장으로 날짜에 나오기때문이다 물론 몸이 아파서 어쩔수없이 수급자가 되는경우도 있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수급자가 되는경우도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 일부 수급자 중에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위장이혼하고 또는 친척한테 명의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수급자가 되어 서류조작하여(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편법을 쓰면서까지 나라의 세금을 탈취하는 수급자들이 아직도 이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도 친척집이나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주소를 해놓고는 원룸이나 숙박업소(모텔)에서 장기투숙하는 수급자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정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서 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를 타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채우려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정부와 여성부, 교육부는 나몰라라 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부모가정에 아동교육비지원하는것 굳이 줄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수급자들에게 해택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해택받고 지역아동센타도 공짜고 학교 돌봄교실도 공짜이고 식사비도 공짜인데 왜 1인당13만원씩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지마세요 철회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영세상인및 편의점주들에게 정부에서 생계지원금 매달 50만원씩10년간 지원해주세요 최저임금만 올리지마시고 제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영세상인들은 국민아닌가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를때마다 영세상인들은 일자리가 줄고 월급도 당연히 줄죠 이러다 대한민국 국민들 난민되겠어요 난민법도 폐지하시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13세이하 매달 13만원씩 주는 교육지원비 철회해주세요 줄 필요 없네요 영세 상인및 편의점 업주들 살수있게 제발 나라에서 좀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저는 어제 폭염 경보 내리는 날에 긴급 상황에서 어지러움증이 생겼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무기력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질 뻔했고 집까지 겨우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 많이 마셔 힘이 다빠진것 같아 1시간이나 잤었는데 (냉풍기틀고 어어컨 없는 상황) 다행히 안 죽고 일어났어요 학교 도서관으로 빠르게 움지켜 체온을 원활하게 냉방 시켰어요 2시간이 지났어 집으로 갈려 했는데 어지러움증이 다시 생겼고, 식욕도 점심때부터 떨어지고 (아예 먹고싶은 의욕이 없어), 발걸음이 무겁고 쓰러질뻔했거든요 집으로 가지 않았고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갔어 몸상태 및 모든 겪는 상황을 의사선생님에게 알려드렸어요 다행히 학교랑 병원이랑 매우 가까워서 3분이내에 접할 수 있는 거리예요. 서울시내에 있는 인도네시아친구에게 한국친구에게 문자 보냈는데 인도네시아친구들이 도와주기 부담스럽거나 아예 거절했었는데 오히려 한국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병원에 의사선생님도 차별없이 검사해주셔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병원 갔다 오고 주변 한국 친구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부탁했는데 피서 장소라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열사병 걸렸어요 다행히 안 죽고 도움을 빨리 받았었어요 모든 도와주신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세를 졌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목: 대리운전회사의 불편한 운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저는 예술업계에 종사하며 생계 및 폭넓은 배움및 적용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만33살 청년입니다. 일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대리회사를 고발하고 이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성수동2가 부근에 위치한 집에서 일어나 청담프리마호텔쪽에서 부르는 콜을 어플을 통해 잡고 바로 그 방향으로 택시를 잡은 뒤 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부랴부랴 입고 나왔습니다. 탑승한 택시에서 콜을 부른 고객과 통화를 한 뒤 "택시를 탔으며 10분정도 소요 될 것"을 말씀드린 뒤 그곳으로 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교통체증으로 시간이 지연되자 문자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체중인 영동대교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하여 고객과 통화하였습니다. "3202차량이니 기다려주세요. 지금 나가실거예요" 3202차량을 계속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결국 발렛기사에게 주차된 차량중에 저 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차량은 없었습니다. 발렛기사님은 하얀색 BMW를 가리키며 "저 차가 아닐까요?"라는 말씀에 혹시,번호를 잘못 불러준게 아닌가 싶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차는 다른 기사가 인사를 하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차량은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차량번호를 불러준게 아닌, 차종 이름이였습니다. BMW320d 순간, 최근에 보았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보았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의도하고 가로챈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이며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에 "손님이 따로 또 대리를 불렀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이 상황을 대리를 불렀던 손님 즉 가라오케 직원과 통화하였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택시비는 5600원 나왔으며 직원은 미안해하며 어떻게든 보상하려 했지만 곧 태도가 변하여 자신이 보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식** 대리운전 상담원과 통화하였고 오랜 실갱이 끝에 결국 5000원. 실택시비보다 600원 적려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오는 불만은 이것입니다. 아침부터 시간을 내서 움직였던 저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리하진 않겠지만, 이 대리운전회사에서는 그 피해는 좋은 손님을 만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가 안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경쟁사회가 된 지금 대리운전 책정 비용부터 잘못되었습니다/ 1키로당 정확히 1천원으로 매기어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험수당 및 노동대비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본 대리비+차비가 기사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한다라고 대리회사는 생각하겠지만.. 대리기사가 없다면 대리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즉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기에 생기는 갑과을의 잘못된 사례입니다/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저는 단지 그 직원을 정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돌아올 수 없는 위치나 시간대에 따라 대리운전금액이 하루빨리 조정되어야 하며, 취소를 시키거나 중복된 콜을 불렀을 때/ 대리기사가 일을 잡고서도 하지 못했을 경우. 이 문제를 대리운전회사와 대리를 부른 손님이 안고 가야할 문제이지, 어려운 시간 내서 투잡 쓰리잡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대리기사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 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운내시고 이 세상은 넓기에 꼭 대한민국 이 나라에만 희망을 거는 건 마치 희망고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글을 줄입니다/
제목: 어린이보호차량의 안전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0

이 청원을 작성하는 오늘(7월 18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차량 안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에 의한, 혹은 관련된 어린이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과 같은 방치사고는 물론이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어린이보호차량이 주차중 원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에 대해 먼저 관심 기울이지 못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다음의 청원을 드립니다.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청원> 1. 차량의 연식 및 주행거리를 제한하여 이를 초과한 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 어린이보호차량을 보면 유난히 오래된 차종이 많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해도 기계에는 수명이 있는 법이고 최신기술로 만든 신형 차량의 안전도를 20년 넘은 차량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2. 분기별로 차량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해주십시오. - 얼마전 인터넷에는 타이어 마모한계선을 넘어선 채 운행하는 어린이집 차량의 사진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게 해야만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3. 겨울철에는 겨울용 타이어를 의무장착하게 해주십시오. -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겨울철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보호차량은 엔진은 앞에 있고 구동축은 뒤에 있는 후륜구동 방식인데다 무게중심이 높고 균형도 좋지 못해서 겨울철엔 특히 안전에 취약합니다. 4계절용 타이어나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한 채 겨울에 운행하는 것은 슬리퍼를 신고 빙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4. 전후방 주차센서 및 어라운드뷰 모니터를 의무장착하게 해주십시오 - 이미 출고된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주차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5. 차량내 어린이용 카시트를 의무장착하게 해주십시오. 6. 운행기사는 범죄기록 및 사고경력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고 이를 학무보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7. 어린이 탑승시에는 운전자 외 1명 이상의 인솔교사가 반드시 동승하여 승하차시 안전을 확보하며 최종 하차시 반드시 인원점검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부주의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예방을 위해 생각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도 많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청원의 내용은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든 정부예산을 지원하든 누군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은 비용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미뤄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바로 행동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의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1

저는 2016년 부터 기초연금 해당자이지만 국민연금 300,000원 이상 수령한다는 이유로 매월 100,000원 기초연금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시 공약이기도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폐지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의 질문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에 대한 질문을 할때 분명히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하고 보험 료을 냈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성격이 달라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조정하는 올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진행중 이지만 폐지될지는 확신 할수 없다고 하는데 올해에 꼭 폐지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월100,000원이 큰 액수이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노인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번 조정시 꼭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가 폐지 되어서 온전한 기초 연금을 받을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갑질로 인한 욕설및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물건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판매원또는 서비스 직종에있는 사람의 인권을 구매한건 아닙니다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많고 사회적인 직위가 높은 분들이 많아서 처벌을 강화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런분들일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분들 역시도 소비자의 돈으로 부를 축적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은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려면 갑질로 인한 욕설과 폭언 폭행 인격을 공격하는 말이 범죄라는걸 캠페인으로 알리고 좀더 강력한 처벌이 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을이란 위치는 약자가 아니라 고객이 지불한 금액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직원들은 회사나 사장님의 입장때문에 이같은 일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않고 지나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직원이 손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업주나 회사는 오히려 고객한테 사과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분들도있죠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신고를 못하게하는 업주도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실현은 기업과 국가가 같이 나서서 이루어주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갑질로 인해 육제적 정신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국민이 많으며 보호받지 못하는건 국가 책임이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약자에 속한 국민들을 보호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매년마다 이어지는 어린이집 통학사고 이대로도 괜찮은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7

두아이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매년 마다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에서 아이가 괴롭고안타깝게 목숨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과실치사에 대한 형량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 지고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매년 일어 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가요? 그고통은 안느껴 봐서는 모르겠지만 태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속살인에도 살인에도 버금가는 형량을 갖추어야 경각심을 가질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학 버스 시설 문제 입니다. 요즘 차량기술이 발전 하여 현대자동차 에 동승자 하차 여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어린이집 차량에 무조건 설치하는 법을 조속히 만들어 주십시요. 부모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저의 부족한 글을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린이 사고율 낮출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문 열고 에어컨 트는 가게들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어디를 나가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땀으로 온 몸이 젖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내에 나가보면 일종의 '호객행위'로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놓아 에어컨 바람이 그대로 바깥의 손님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가게들이 대다수입니다. 길을 걸어가다 잠깐 피부를 스치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낭비이자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현재 문을 열고 에어컨을 트는 가게를 처벌하는 법안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좀 더 강화하고 실행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SK텔레콤, 온가족 할인률 50% 원상복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7

SK텔레콤이 순액요금제라고 명시한 밴드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온가족할인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온가족할인제도는 가입기간 30년 이상이면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밴드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할인률을 최저 0%, 최고 30%로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SKT는 약관 개정 및 선할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고객이 가입한 약관은 선할인 개념이 없이 모든 요금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불공정한 변경입니다. 또한 선할인이라고 한다면 기존 요금제는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그 이면에는 과기부(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눈감아주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늘상 대기업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바빴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함에도, 거대 자본의 힘이 국민을 이겼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아닌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 스스로를 인정한 꼴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은, 특히 대형자본으로부터 불공정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정부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당시 약관 개정에 검토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필요하다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할인률을 원상복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SKT가 온가족할인제도의 가입을 중단하고, '신 온가족할인제도'로 변경했어야 하지만, 일방적인 할인률 변경이라는 '꾀'를 부린 점에 대한 철퇴를 가해 주십시오 . 기업이 꾀를 부리면 가입자와 국민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꾀가 자충수였음을 알 수 있도록 엄중한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원 부패방지 목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32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통원차량에 대한 썬팅, 안전장치 의무, 안전요원에 대한 마련, 사고없게 대책 마련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3세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의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지만 매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어린이집, 유치원 통원차량에 어린아이가 방치되어 숨지거나 중상의 상해)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어 청원합니다. 사고 후 책임을 묻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지만(형량이 너무 적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이 너무 관대하다 등) 그 보다도 더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육아, 교육 정책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일 때가 많아요. 아이를 키워보는 사람들의 생각인지..하는 느낌이..) 어쨌든... 안전에 관해서 예방적 차원의 정책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아이들 통학 차량 선팅 관련 - 보십시오, 정말 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이 보이기라도 하면 누구라도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더라면... 원래 너무 짙은 선팅은 불법이 아닌가요? 2. 현실적인 보육인원..엄마 혼나서도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5명씩 10명씩, 20명씩...어떻게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효율이런 것만 따지는 정책하지 마시고, 좀 현실을 감안한 정책 마련해야 합니다. - 저는 이래서 제 아이 안보냅니다. 저도 힘든데..선생님 한분이 5명의 3세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3. 안전장치 마련해 주세요.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것 좀 도입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의무화나 아니면 그냥 좀 지원해 주면 안될까요?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들이 자비로 어려우면 좀 지원해서 최소한 안전하게는 해야할 것 아닌지요?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기사로 접해야 할까요? 아~ 정말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대통령님 ~~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고...그 정책 만드시는 분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전문가(그 업계에서 오래된 경험을 가진 분들, 현장의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 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약간 분노가 섞여 논리적인 전개가 미흡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에 부단히 애써 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는 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170만원이나 되는 임금을 받으려 고용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를 진행하고 법적으로 지급 판결도 받았으나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단돈 1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액 체당금 및 체당금 자격 요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해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청원 하였으나 사정은 알겠지만 법이 그렇걸 어떻하겠냐 이런식입니다. 정작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그냥 법대로 하라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없는 형편에 출퇴근 기름값도 받지 못하고 민원 넣는다고 관공서 왔다갔다하며 일도 못하고 노심초사 받을수 있겠지 희망고문 당한 결과가 결국 부지급 입니다. 대통령님 현 정권에서 이야기 하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 하지만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부디 법을 계정 하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어린이집 차량 관련 유아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6

4차산업시대라면서... AI시대 인공지능시대라면서...... 이게 무슨 미개해 사고입니까...... 등하원알림서비스.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기기설치해주세요! 컴퓨터며 스마트폰이며.. 얼마나 활용할 기기가 많은가요.. 앱을 이용하면 충분히 간단하게 등하원 알림서비스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까지 개발되는 이 시대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똑같은 사고가 몇년이 지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건 큰 문제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알림서비스 의무설치 해주세요!!!!!
제목: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 다문화혜택폐지//외국인 선거권폐지//외국인 의료보험혜택폐지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17

*다문화혜택폐지--자국민이 되었다면 똑 같이 처우 해주면 끝 입니다. *외국인3년거주선거권- 말도 안되는말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일 뿐 입니다. *외국인 의료보험혜택- 왜왜 해마다 자국민은 건강의료보험료 더 내고 그걸 왜 왜 외국인에게 혜택을 씁니까.. 한국이 완전호구 입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혜택받고 뒤에서 한심한 나라라고 욕할 겁니다. 다른나라처럼--유학생은 유학생의료보험 별도가입등...........공적인 건강의료보험은 안됩니다. * 모든 복지는 자국민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정말 잘 못된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다. 싹 뜯어 고쳐야합니다.당장!! * 난민을위한 복지도 반대...분단국가 좁은 땅덩어리나라에서 난민받는것도 반대고, 혜택도 반대입니다.-난민협약탈회 이슬람문화도 넘 이질감있고,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님. 아직 한국은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외교적문제가 있다면, 조금 기부하고 끝내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세금은 자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기본이 되야 합니다. 국회의 특활비 말도 안됩니다. 세비만도 어마어마한데 도체 세금을 흥청망청 말도 안되는데 사용되는 이유가 뭔지, 이것 뿐일까요? 이젠 개인이 가계부 쓰듯 나라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도착시 또는 귀가시간에  의무적으로 문자발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요즘같은 날씨에 어린이가 차량내부에서 질식을하다나 참으로 어이없는일입니다. 더구나 이런사건이 끊이지않고 계속되는 현실은 뭔가 인간의 생각이 바뀌지않고는 근절되지않는다 생각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사고를 멀리하고 물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헛점이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어린이가 차량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도착하거나 집으로 귀가했을때 어린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도록 감독을 의무화해 법령으로 제도화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아침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도착문자를, 그리고 귀가시엔 어린이집에서 출발했다는 문자를 의무적으로 발송한다면 부모나 보호자가 알게돼 차안에서 장시간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있지 않을가 하는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시행을 해본뒤 보완을 할점이 발견된다면 추후 보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제 생각에 모자라거나 추가해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시는분은 하시라도 조언을 해주세요. 이만.
제목: 직원 대상의 복지몰을 활용한 복지 포인트 지급의 개선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많은 기업들이 당사 혹은 타사의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강매와 같은 방식입니다. 포인트는 급여로서 직원의 소득에 포함되고 회사는 인건비로 이를 신고함으로써 세금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몰 포인트는 사용 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 내 필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즉,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를 받고 이를 자기 자신의 회사 복지몰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돈과 같은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의 문제, 개인 소득세의 문제 등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앉고 있고, 공정거래의 측면에서도 강매와 같은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당 포인트의 사용 기간(대다수 1년 사용)을 연장시키거나 이를 탈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임금인상만 하시는 것보다 보너스,연월차를 의무적으로 하면 근로자 ,상인,자영업,회사도 부담줄임  동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저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면서 감히 한마디 글을 올립니다. 자금에 현실은 임금을 인상만을 강조하면 상인들이 반대가 심하여 예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셨다는것을 아실것이라 사뢰됩니다. 하여 임금을 인상때문에 자영업,상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큰짐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1.임금인상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여금30%하고,연월차를 하면 노동자분들도 좋을것이고,고용주입장도 나쁠것이없고,자영업자나 상인들도 나쁠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너스라함은 6개월이상 근무후 지불하는것이고,연월차또한 1년의 근무기간후 지불하는 관계로 고용주도 부담이없고, 노동자또한 불만이 없을것이고, 일자리또한 대단히 늘어 날것으라 사뢰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고 탁상공론이아닌 노동자분들과 자영업,오너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글의 한줄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부서의 장관님이나, 어느분야에서 전문가 분들이 계시지만 현장에 계시는분들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보다 좋은 방향을제시할 경우가 있다 사뢰됩니다. 하여 정부에 근심이 있는 사항에서는 글을 올려서 정부에 계시는 분이 판단하셔서 좋은 의견이면 반영하시면 민심을 아우를 수 있다고 감히 보잘것없는 제가 간청드립니다. 이글에는 동의하시는분들에 숫자가 없어야 정부에 계신분들이 필요한 글은 인용하고,아닌글은 삭제를 하셔서 정부혼선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모든사항에 적용하지마시고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사항만 적용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부디 제글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치원,학교 학부모참관 수업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6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하고 어떤 학습 환경에서 지내는지 궁금한것은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 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갈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관수업은 거의 오전 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여주기 식의 준비된 수업 활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 수업할 내용을 미리 몇번을 복습을하고 준비를 해서 준비된 내용을 발표를 했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부모님이 오셨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나 부득이하게 조부모께서 오시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지않은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보육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은 좋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된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웃음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정원과 기무사가 변화할 것임을 믿고 겁 먹지 마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과거 국정원과 기무사는 인권 말살기관으로 낙인찍혀 왔습니다. 그들은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기관이었음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국정원과 기무사(기무사가 아니라면 국정원이 기무사도 상급기관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요청을 하시면 이유를 물어 보시고 (겁 먹지 마세요.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당하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면 거부하시고 거부했는데 목적은 다르지만 과거의 방법을 버리지 못 하시고 일을 수행하실 때는 지적하시거나 국회의원 사무실등에 전화하여 알려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국무총리 그래도 안되면 대통령께 직접 알려 주셔야 합니다. 바뀌긴 바뀌셨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그리는 말씀입니다.
제목: 폭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갇히는 차량 사망사고 사회적제도 장치로 예방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5

매년 발생되는 차량에 갇히는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 사회적제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폭염에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제강화 * 실수이든 아니든 차량에 어린이 및 영유아 방치시 법제강화가 제일 시급합니다. * 차량내 cctv설치하고 . 아이들 등원후 안전상 차량내 점검 의무화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어린이집 등원 안할시 부모한테 직접연락 의무화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등등 으로 제발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히 사회적 제도장치를 만들수 있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최저임금 예전부터말이많았지만 제대로지키지않는곳이많습니다 특히편의점 최저임금오르면 남는게없다이러는데 15년도 5580원이였을때 최저임금 제대로안주는데가많더군여 14년 5210원주는곳이대부분이었습니다 매년올리면말많고 안된다 최저임금줄돈없다하는데 먼저 최저임금약속을지키고 말하는게좋을듯합니다 이번에 임금올라서 힘든건알지만 그만큼물가올라가는거압니다 그리고 그만큼 받아먹는것도 알고있구요
제목: 세관통관에 관하여 청원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동대문 청평화쇼핑몰에서 여성복도매업을 하고있습니다.저희는 주로 중국물건을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에 납품하는 곳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수입한 셔츠중에 통관이 안되는 것이 있어서요ㅠ.ㅠ 버버리라는 브랜드의 비슷한 체크라서 통관이 되질않는다고 합니다.당연히 고가의브랜드를 똑같이 만든제품,즉 이미테이션은 아닙니다.그럴경우 제가 당연히 벌금도내고 처벌도받아 마땅하겠지요. 패션이란게 대부분 브랜드제품을 모티브로 하여 만드는데...체크패턴이 비슷하단 이유로통관이안된다고하니 저는 지금 막대한손실과 그제품을 납품하던 거래처들도 이제 다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체 세관통과기준이 정확히 어떤것이며 누구는 버젓히 이미테이션제품을 들여오고 누구는 정규품에도 없는 디자인인데 체크가 비슷하다하여 못받는 현실...어떡해야합니까?? 제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