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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산역사 현충사  간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국민 한사람으로서 이 청원건은 좀 동떨어지고 자손과 후손들 있지만..역사는 우리의 중요한 귀중한 재산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뜻이깊고 공이 깃들어져 있는 곳에 박정희가 써논은 간판을 단다는건...말도 안되는소리예요 ~뭘 햇길래 그렇게 귀중한곳에 함부로 손을 다다뇨..전 숙종 간판을 다시 달아놓길 바래요 ~일본 나무와 모두 태워 버렸으면 좋겟네요 ~새로 다시 만들던지..박정희 임금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얄팍한 생각으로인해 우리 젊은사람들은 올 바르게 바로잡히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티비에서 보는 몇몇 정치인들이 참 보기 싫군요~ 논리에 맞지도 않는 어거지 주장들을 계속해서 보는것도 나름 스트레스군요~~ 국회의원 철밥통유지를 위해 법안통과는 힘들겠지만~ 정부나 여당에서 그런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무섭다는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 잘못하거나 국회의원직에 어울리지않는다면 범법사실이 없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수 있다는 부담감을 주고 싶네요~ 꽤 많은 유럽의 선진국가들에서 채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의된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민심을 챙기지 않을까 하네요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티비에서 보는 몇몇 정치인들이 참 보기 싫군요~ 논리에 맞지도 않는 어거지 주장들을 계속해서 보는것도 나름 스트레스군요~~ 국회의원 철밥통유지를 위해 법안통과는 힘들겠지만~ 정부나 여당에서 그런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무섭다는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 잘못하거나 국회의원직에 어울리지않는다면 범법사실이 없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수 있다는 부담감을 주고 싶네요~ 꽤 많은 유럽의 선진국가들에서 채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의된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민심을 챙기지 않을까 하네요
제목: 아동성범죄자들의 천국이 대한민국이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6

이제곧 딸의 아빠가 되는입장에서 사회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무슨놈의 나라는 세금잘내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보다 성범죄자들 인권을 생각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성범죄가 일어나도 술먹고했다고 하면 봐주고 이런상화우자체가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같은거 필요없고, 고전적으로 거세를하거나 무거운처벌이 있지않는이상은 계속벌어질텐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동성범죄자는 죽여도 합법이라는 법이라도 만들어줬으면하네요. 저출산 정책을 만들게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안전하게 키울수있는 환경부터 만드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나라는 범죄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네요. 한 가정의 아빠로써 애들한테 미안해지는 사회라고 생각되네요.
제목: 성범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

도대체 왜!!! 우리나라 아니 우리라는 칭호도 쓰기싫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성범죄자들이 감옥에서도 감옥에 나와서도 떳떳하게 지맘대로 지껄이고 자유롭게 하고싶은거 다 하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까?? 이게 경제만 선진국이지 법치국가로서는 최악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런일이 내 주변에서는 안일어나는줄알았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했었다는데 힘들었었다는데 하루에 몇개씩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글 볼때마다 아주 속이 터집니다. 맨날 형량도 형편없이 터무니없이 적게 주고 전자발찌는 끊고 도망갈수도있고 감시도 똑바로 안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않는이상 이 나라에서 자식 절대 안낳을것입니다. 지켜주지 못하면서 왜 낳으라고 지원금이 나옵니까? 차라리 성범죄자 거세시키고 관리하는곳에 쓰세요..자신없으면 무기징역을 때리시던가요... 제발 성폭행 관련 법안좀 강화해주세요
제목: 심영처럼 성범죄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683

어느 모 대기업다니는 50대 A모씨가 6살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술취해서 기억이안난다고 모르쇠 발뺌을하고있어요!!!! 대기업다니면 술먹고 6살 여아를 강간한다는게 정상은아니죠 제발 야인시대 심영처럼 패닉에빠지게해야 그짓을못하죠 제발요 제발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가 아동을 지켜야합니다!!! 안그럼 성범죄자들이 국민의아동들을 모두 강간할수가있는 자들입니다!!! ㅠㅠ 국민의미래가 나라이며 나라가 국민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최저 인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1.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하도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자주 가는 일반 식당이 있습니다. 새해 부터 최저 인금이 인상된다고,음식 값을 1000원 올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간단 명료해서 기가 찿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 인금 인상입니까?
제목: 탈원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82

전 문재인 대통령님 탈원전 계획을 반대합니다. 원자력 기술 top3에 들어가는 나라가 굳이 가장 발전효율이 좋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계획대로 원자력 발전소 없에면 어떻게 매년느는 전력소비량를 감당하려 그려죠? 탈원전 계획실현되면 전력수요 감당 못하고 블랙아웃될게 뻔합니다. 대체에너지원 친환경 에너지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만큼의 전력생산을 충당 할수있는 발전방법이 뭐가있죠? 태양광은 예산부족 효율똥망 파력 수력 화력 이런걸로 충당 하려면 전국곳곳에 지어야 하고 환경오염 문제생기고 막대한 예산소비가 된다는걸 아실텐데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노후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콘크리트 외벽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이상 내부 부속은 매뉴얼대로 교체하기 때문에 거의 새것이나 다름없는걸 아실테고 균열이 생기면 바로 가동중단 하면되서 안전하다는걸 아실텐데 탈원전 계획은 정말 말이안되죠 장점보다 많은 단점들을 가진 공약 국민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내새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그린베트 사유지 전면해제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그린벨트 사유지 엄연한 개인재산입니다 환경단체들 반대하는자 자기집 허물고 나무심으라고 해야죠 왜 정부의 일방적인 압력에 그린벨트 지정되에 50여년간 고통받아야합니까? 잘못된거.아닙니까? 개인재산 맘대로 이용못하는법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자유.평등.기본권 다 지켜지지 못한 법 같은데요 맨날 글만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찌 하까요 답을.해주세요 이슈화 되지.않는 소수의 정당한 그린벨트 사유지 지주들 다 죽습니다 부디 다시 검토하시고 그린벨트 개인.사유지 해제 바랍니다
제목: 적폐청산 말만히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저는 거제도 사는 돈없는 딸둘의 아버지입니다 회사는 대우라는 곳에다닙니다‥ 살기위해 빛을내어 집을구했는데 은행이 돈이부족한가 국가에서돈이부족한가 이자를 높이네요 전 이자내기도 힘든데 아둘키우기도힘든데 ㅠ눈물이앞을가리네요 부모잘만나면 로또고 부모못만나면 개고생 그런나라 만들지마요 똑같이잘살아가요 적폐청산 한다면서요 그게뭐에요 ?? 빈익빈 부익부이건가요 ??? 왜 대우직영은 연말 성과금식으로 돈받아가고 업체는 못받나요 7조원 들여서 살려낫는데 그돈으로 지금도 저것들배만채우는대요 직영이면다에요 조사좀해봐요 살기위해 사는사람 피좀 그만빨아먹고요 힘들어죽을거같아요 한달에300벌어요 나가는돈이 대출95만원 차대출25만원 보험료4가족80만원생활비30만원 아파트과리비20만원 부과 전기세 물세 15만원 이런데 어린이집 영어못하게하고 사교육시켜야하는데 돈은없고 누가 아들을 많이낳아요 많이낳게 만들어봐요 당신들이만드는법 진짜 개 똥이에요 당신들은 당신들만생각하는거에요 아들낳고 쉬는게 쉬운거같아요 당신들은 그렇게하겄지 국가에서돈주고 그러니쉬라고 회사는틀려요 의무가 아니면왜쉬는데 누군 않키워봤나 진정해주고싶으면 의무적으로해주세요 빙신같이 죄송한데 출산휴가좀 한달 쓸게요가아니라
제목: 공인인증서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공인인증서 폐지 청원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2년 후면 2020년이 되는 글로벌시대에서 공인인증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도 많고,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도 활발한 요즘 상황에 거래를 막고 불편함만 초래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에도 각 사이트마다 걸려있는 보안 프로그램도 함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의 의무를 위한 신청을 할 때 국방부 사이트는 맥북 사용도 가능하고, 절차가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단한 인증 서비스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은행 관련 업무를 할 때에도 문제 발생 시 개인에게 책임을 물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민간 사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시스템은 간소화하고, 흐름에 맞게 발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국,일본의 역사왜곡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학자가 장래희망인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중국의 역사왜곡인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흡수하고, 각종 문화재를 중국의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시킬때, 윤동주시인이 조선족으로 분류될 때,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를때,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시킬때, 이미 일본과 한국의 합의로 거짓임이 드러난 임나일본부설을 다시 정설로 교과서에 실을 때 왜 저희나라는 역사문제에 관심을 가지려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찾지않고 바로잡으려 노력을 쏟지 않는것인가요? 제가 무지하여 알지못하는 기재하지못한 역사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을것이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점차, 역사의 힘이 매우 중요함을 일찍 알아차린 중국과 일본에 의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뿌리가 지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함께 한민족의 정체성이 지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역사를 중요시하고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으로 분류될지, 일본의 신하나라로 부터 통일된 나라가 될지 지금이대로라면 완전히 부정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우리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아시아의 뿌리깊은 독립적인(중국과 일본과 별개의) 민족임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타국가로부터의 우리나라 역사왜곡,흡수에 강경한태도를 취하고 많은 국민의 관심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1수업 2교사제.. 반대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1수업 2교사제.. 반대한다. -- 차라리 그 돈을 복지에 쓰자. 학생은 주는데, 필요도 없는 교사 양성 반대한다. 교사라는 직종은 연금, 연봉이 높아서 국민의 부담이 크다.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소방, 경찰, 근로감독감 등으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의 무분별한 미디어접촉을 막는 법률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누구나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장점들을 발생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단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는 대중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다소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미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인에 한해 정보가 제공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한 미디어가 상당수의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등학생, 중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미디어접촉을 막는 법률마련을 요구합니다.
제목: 의료비 적용 현실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현재 다발성경화증으로 산정특례 적용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어제 타과의뢰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산정특례 적용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놀랐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이 산정특례질병의 한 종류이었는데 아직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3주이내에 받을 검사 2가지도 산정특례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직 판정 중이라는 답변과 함께... 타과의뢰를 받아 진료를 받은지 한참 되었는데, 처방전에 G35코드가 항상 적혀있었는데 엊그제 받은 처방전에는 빠져있었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의 부작용중에 하나인 배뇨장애를 비뇨기과에서 아직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정특례 적용을 못받고, 확진받기 전까지는 일반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산정특례받은지는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타과의뢰에서 적용을 못받은적이 없었는데 오늘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이자리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무단행단 단속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새정부 출범한후 무단행단보행자가 너무많습니다. 예전 정부에는 단속을 해서 그나마 괜찬않는데.~~~기초질서정착은 선진국민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사고나면 처벌하면되고. 무단행단자는 과실비율되로 불이익을 받으면 된다는 말만하면서 예방적차원의 단속은 하지않으니 무슨 ~~~제발 이제 새정부도 들어섯으니 기초질서정착을 위해서도 단숙좀 당부드립니다
제목: 노인가족요양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부모님을 모셔야하는 입장이되어 힘들게 대출받아 집을넓혀 이사를왔어요.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가족요양비를소량받아 부양하는데 쓰고있는데 일할수있는시간도 제한이 있고 다른 가족들은 재정적도움을 주지않고있어 힘드네요.부모부양하는 가족들에 세금이나 부양비지원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다른분들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요양원에 모시고 일하는 경우가있는데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가족들과 함께하고싶어하는데 현실은 힘든것같애요.등급받기도 너무 까다롭구요.
제목: 노인가족요양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부모님을 모셔야하는 입장이되어 힘들게 대출받아 집을넓혀 이사를왔어요.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가족요양비를소량받아 부양하는데 쓰고있는데 일할수있는시간도 제한이 있고 다른 가족들은 재정적도움을 주지않고있어 힘드네요.부모부양하는 가족들에 세금이나 부양비지원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다른분들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요양원에 모시고 일하는 경우가있는데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가족들과 함께하고싶어하는데 현실은 힘든것같애요.등급받기도 너무 까다롭구요.
제목: 경의선 좀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일산에 2004년 이사와서 계속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왜 저희 보다 나은 위치에 허가를 내줘서 기존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동네를 만드는 건가요 제가 공덕역에서 왜 15분 20분을 기다려야 기차가 오는 건가요.. 지금도 김밥을 사먹고 또 기다라는 중인데요... 왜 우리는 9호선 같이 자주 오게 할 수 없나요 그럼 저는 택시를 타야 하나요 ㅣ
제목: 대학 수시 충원율을 내일까지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1주일 수능 연기라는 유래없는 악재와 함께 시작된 99년생들의 수능은 끝까지 순탄치 않은듯합니다~~ 수시 6장의 카드가 주어졌지만 합격통보는 1개도 받지 못했고..예비 번호 2개를 부여 받았습니다 28일부터 시작된 추합 기간내내 아이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 가족들이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냈을겁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 9시 모든 학교의 추합이 끝났지만 며칠간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낙심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물론 저희집도 마찮가지구요. 오늘 마지막에 모든 학교가 저녁 9시까지 전화 추합을 돌리다보니 이중 합격자가 있어도 취소를 못해 대기자한테 줄 기회가 많이 줄어든듯합니다 내일까지 미등록자들의 충원율을 정시로 이월하지 마시고 수시 대기자분들께 기회를 주셨으면합니다. 단 1프로의 희망을 보며 피말리는 생활을 했던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이나 소방 등 제복 복장 남자 여자 통일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쓸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합격자 기사나 관련된 기사들 볼때 사진이 첨부 되는데 항상 생각했습니다 굳이 제복으로 남녀를 구분해야합니까? 특히나 눈에 잘 띄는 모자로 구분하곤 하는데 왜 다르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성한테는 치마만 입게 했는데 그나마 개선 된 것으로 압니다. 예의를 차리기 위해 치마를 입힌다고 하지만, 여성이 정장바지를 입는다고 예의가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 평등을 실현시킬려면 사소한 옷같은 거 부터 고정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군인인데 옷을 통일하여 남녀를 구분짓는게 아닌. 경찰로, 군인으로, 소방관으로 같이 소속 직업인 같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제목: 대형트럭 운전자들 정밀정신감정 통과해야 면허딸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제가 당한일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길에 앞에 소형차가 늦게간다는 이유로 뒤 따라가는 덤프트럭이 경적을 엄청 울리면서 차두간격이 30cm도 안될정도로 바짝 따라가면서 위협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대형트럭들 보면 엄청난 고속으로 운행하는데다가 깜빡이도 삶아먹었는지 켜지도 않기 부지기일수고 게다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속도도 하나도 안 줄이고 위반하고 아주 가관입니다. 자기네들은 사고나도 고작 깜빵 4~5년만 갔다오면 그만이니깐 더 저런식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런 대형트럭 운전하는사람들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분노조절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오죽하면 미군이 한국의 문제점 중 하나가 대형트럭 운전자들 난폭운전한다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대형트럭 운전자들도 웃긴게 난폭운전하는이유중 하나가 한건이라도 더 라는 드립을 칩니다. 그말은 즉슨 안전보다 돈이 우선시되며,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위해 타인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논리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런 정신상태가 썩어빠진사람에게 더이상 면허를 쥐어줘선 안됩니다. 진짜 뺀뿡으로도 통과 못 하게끔 정밀정신감정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끔 법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목: 다주택자 선별방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저는 신혼3년차 직장인입니다 결혼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3000만원을 주고 반지하 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그것도 의지가 아닌 전세2000만원에서 1000만원만 더주고 가져가 달라는 주인의 말에 10년넘게 보유하고있습니다 저는 1주택자 입니다. 결혼할때 아무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들 월세 보증금밖에 안돼는 집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1억2천을 주고 대출을 받아 조금한 빌라를 샀습니다. 전세난에 전세도 찾을수 없었고, 더욱이나 기혼자들의 조언은 어차피 무주택자가 아니라 아파트청약에서도 밀릴것이며, 전세금 올려주라하면 답도없다는 현실적 조언에서 입니다. 이제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비수도권 아파트 전세값도 안돼는 집 두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보증금정도 되는 집한채에 무주택자 혜택은 모두 받을수 없는것으로 시작으로 집으로 돈버려고 투기하시는분들과 같이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아파트에 살아보고싶단 꿈도 버립니다. 처음부터 집에 도움을 받았다면 몇억짜리 전세잡아 결혼하다 청약이나 넣어 새아파트 들어가는 꿈을 꾸었을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저같은경우가 없을까요? 대통령님 다주택자도 급이 있습니다. 무주택 다주택 기준을나누기 전에 무주택에도 1주택을 가진사람중 어느정도 시세에 못미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무주택혜택을 줄수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주택관련은 세금안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2주택자라도 어느정도의 상식선 금액을 넘는 사람들 부동산값을 부추겨 주택난을 만드는 사람들을 정책으로 막아주셔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주택의 소유구분전에 주택가격이 고려되고 이후 주택숫자가 반영되어야 정말 어려운 서민들도 살수 있지않겠습니까? 강남에서 10억짜리 전세사는 무주택자보다 1억5천상당의 집두채를 가진사람이 불리한정책이 우리 이번정부에서 나오지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끊이지않는 아동성범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67

http://v.media.daum.net/v/20180103205701075?f=m&rcmd=rn 오늘이런기사가 뜬것을 보고 두딸아이 엄마로써 분노를참을수가없네요. 정말 너무너무화가납니다. 저출산에 애낳으라는 홍보를 그렇게하면서 정작 무엇을믿고 애를낳고 길러야합니까. 조두순사건으로도 전혀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저런 인간같지도않은 인간을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처벌을하니 이런사건이 끊이질않는게아닌가요 저런범죄자는 아이의 인생 몇십년을 짓밟았고 아이의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수없는 고통을 주었는데 고작 겨우 몇년살다나오지요. 음주라는 핑계로 감형해주고하니 저런사건들은 무조건 술핑계부터대지않습니까. 이런 입에담기조차 싫은 사건으로 이런 청원을 올려야하는것 자체가 참 답답하고 숨이막힙니다. 어떻게해야 우리아이들을 잘보호하며 키울수있을런지... 관련법이든 규정이든.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간절히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출금제한 풀러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가상화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범죄용으로 쓰지를 못할껀데 출금할때 제한이 없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출금할때 출금금액이 제한이 있어서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조국민정수석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자제분께서 조지워싱턴대학에 재학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메이슨이나 아메리칸대로스쿨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의 자식은 한국에 있는 개잡대 로스쿨 보내도록 로스쿨제도를 만들고 자기자녀만 조지타운같은 t14 미국로스쿨 보내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내로남불입니다
제목: 보험설게사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10년간 보험설계사 콜센타에서 근무하고있는 36세에 남자 강온별이라고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쥐에스홈쇼핑 소속으로 메리츠화재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 여려운 여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연장근무는 실적이 안나왔다는 이유로 거의 매일하고있습니다!!모든 보험사 콜센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4대보험도 안되는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근무 수당도 전혀 주지않고 있고 토요일에도 강제로 출근 하는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자체도 0원이라 정말 십원도 못버시는 분들도 많이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서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런이유로 보험회사들이 이득을 얻고 우리들한테는 큰혜택이나 기본적인 보장이 주어지지않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보험설계사들 이어려운 여건들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험설계사 기본급 의무화 4대보험 필수가입 연장시 연장수당추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이듭니다 보험설계사 대표로 글적어봅니다
제목: 대통령님ㆍ독도 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대통령님ㆍ국민의 자긍심 과 자부심을 위해 독도 방문 해주세요 군사적ㆍ외교적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독도 방문 해주시면ㆍ대통령님을 지지하든 ㆍ안하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가슴 벅찰것 같습니다
제목: 남성 국회의원 병역 자격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병역의무 미이행시 국회의원 출마 불가 재도 도입] 국회의원들은 입버릇 처럼 국민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군 면제율과 남성 국회의원들의 군 면제율을 보면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더.. 돈 있고 빽있어서 군 면제받는 금수저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가진자의 배만 부르게 하는 입법활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분들 혹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군 입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소외받는 계층 없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세금 내역 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핀란드는 투명성을 위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성범죄처벌강화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7

가면갈수록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아마 처벌이 미약하고 규정이 약해서 더 판을 치는거 같아요 다른건 몰라도 제발 성범죄 규정과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세상이 악날하니 세상살기가 무서워지네요
제목: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2017년 5월 4일 서면에서 대통령님께 쪽지를 전달했던 김경덕입니다. 대통령님이 되시면 쪽지를 읽어 보시고, 안되시면 읽어 보지 마시라 전달 하였고, 대통령님이 되시면, 저의 억울함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결해 달라고 전달 드렸으며, 해결이 힘드시면 찢어 버리고, 국민 권익위나, 법률 구조공단에 이첩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제 억울함이 이첩되어, 뻔한 한통의 서류로 제게 돌아 왔으며, 법적으로 무지한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인 제가, 평생 살던 고향을 나라에 내어주고, 어머님을 잃고, 제 자식의 권익 마져 소멸시켜 버렸다는 죄책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몸, 작은 힘이지만 부산 가덕도 에서 서울까지 왕복 12시간을 다녔고, 머리가 깨질 듯이 추운 겨울 서울 공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외쳤던, 우리나라의 변화, 재도약을 위한 제 목소리가 무색할 만큼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비리와 문제점은 10년이 지난 그때도 동일하였으며, 실태조사도 재대로하지 않는 몇몇 담당들의 탁상행정으로 무지한 주민은 모든 피해를, 투자를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법적인 절차와 서류를 준비한 타지 인은 이익을 보는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또한 수립 공고일 이전 세대주 사망 시 조치방법 및 법적 절차를 모르는 무지한 제가, 사망 진단서를 동 사무소에 제출 하였으나, 어떠한 법적 조치 등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이주택지 분양권이 정상적으로 발부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의 투기목적 부당행위를, 주민의 신고로 조사가 나오면서 제 어머님이 수립 공고일 이전 사망 하였다는 사유를 들며, 기존의 정상적으로 발부된 분양권을 소멸 시켰으며, 사문서 위조로 공무원이 저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일이, 법적으로 무지한 제 잘못도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생각되며, 사망 진단서를 정상적으로 제출 하였을 때와, 어머님 사망 후 인감증명을 요청을 하였을 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었다가, 분양권 소멸 이후 법적 절차를 내세워 형사고발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1. 관련 지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분양권을 외할머니를 혼자서 돌본 제 아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어머님은 평소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버릇처럼 모든 것은 다 물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소멸시키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불이익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고지를 정확하게 했는지 관련 문서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관련 지 자체에서 이주단지관련 처리를 하면서 차일피일 기간을 미루다가 왜 하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업무를 마무리했는지 그 처리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연히 받아야 하는 땅을 받지 못하고, 수년이 지나, 정권이 3번 바뀐 현 시점에서 제가 끝까지 포기 하지 못하고 글을 적는 이유는, 저의 정직한 인품을 비난하는 몇몇 공무원들의 색안경 낀 시선과, 평생의 고향... 돌아가신 어머니와, 제 자식과의 추억이 있는 그 땅을 잃었다는 자책감이 큰 이유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무지한 제가 잃어버린 그 땅 그곳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저와 어머니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위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이 땅이 제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를 짧게나마 글로 전달 드리기 위해서 이니, 두서가 없더라도 너그러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여름날, 홍수로 인해 집이 무너지고, 어머님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당시 5학년인 제가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로 물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굴러온 돌이 어머니를 치면서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은 물구나무를 선채 다리는 돌에 걸려 있었고, 머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간신히 버티시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 안된 다는 판단에 동네 어르신 들게 구호요청을 하였고, 5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걸고 도와주신 덕분에 어머님은 정말 어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은 잃었지만 어머니가 살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홍수 이후 집과 땅을 잃어 버렸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현재 나라에 빼앗겨 버린 땅을 사서, 어머니와, 제 자식과 나무, 꽃, 돌담, 배추, 무, 오리, 닭, 강아지 등을 키우고 가꾸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계기로 새마을에 입단하여 평생 봉사를 천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고 사는 제2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인 신항만공사는 저와 제 가족의 추억과 행복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위하는 나라이지 국민을 죽이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의 소중한 고향을 나라에 내어주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저는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어야 할 대통령님께서 저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아 갈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검토 부탁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창길 158-12 김 경 덕 (***)
제목: 금리인하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2013년 저금리시대에 당시여당은 이자가싸니집을사라고 전세를 올려 은행을통해 집을 사게만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lh에 청약을통해 집을구했습니다 오래기다려 입주한지 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1년동안 대출이자가 처음 2%에서지금 거의6% 때를 상외하는이자로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생애최초로 집을 구했는데 무슨 내집마련의 꿈은커녕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시여당도잘못된 정책이라했지만 피해는 고스라니국민에게 갔습니다 금리를 조정하도록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집을 구하는 세대에 대해 빚을갑고 살수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시기바랍니다 하우스푸어를 만들기보다는 어떻게든 금리가 낮게 고정되어 빚을갑도록 정부가도와주고 살기힘든이때 내집마련을 실현할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을 위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투기가 아닌 내집마련 1채에 대해서 서민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지지자 옵션열기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제가 우연히 문지지자의 옵션열기 댓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댓글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와 자한당 비난글과, 두테르테처럼 잔인하게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야당 인사들에게 보복하라고 부추기는 댓글을 수십개씩 붙여썼습니다.. 이 외에도 옵션열기가 붙은 많은 문지지자의 댓글 부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해 주십시오. 참고로 링크된 맨 마지막의 옵션열기 댓글은 자한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경북사람들을 비꼬는 글입니다.
제목: 조리사 보조금지급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입니다. 늦은 나이에 출산으로 인하여 아이를 키우며 할수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후에 어린이집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할때도 주방도 같이진행하는데 교사들은 평가 인증후에 보조금지급이 되는데 주방은 전혀 해택이 없습니다. 시립이나 사회복지법인 조리사보조금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조리사는 지급이 안되는것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때문에 힘든일이지만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아이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물론 다른 현안처리도 바쁘시겠지만 육체적 노동을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경제적 안정을 꿈꾸며 제안해봅니다. 힘드시겠지만 관심을가지고 보아주십시요 수고하셔요.
제목: 대북대화 봉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그냥 까고 말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대북 화해 정책이랍시고 대북지원했다가 오히려 핵 만들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했는데,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유로 적국과 대화한다? 이 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립니까? 문재인 취임 직후에도 사이버 공격 금하지 않던 북한, 핵 무장 인정해달라던 북한한테 무슨 대화가 통합니까? 적국으로서 북한을 견제는 못 할 망정, 자존심 상하게 왜 우리나라가 대화 제안합니까? 참 어이 없네요. 북한이 무슨 문재인 대통령 말에 따라 주나요?
제목: 유승준 입국 제한 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

16년이면 이제 용서해 줄 때도 된것 같습니다. 더한 잘 못을 한 사람도 한국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론의 못매를 맞고있는 유승준 입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로스쿨교수들의 근무행태 문제점-하루 5시간 주 3일 출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로스쿨수업은 주로 월화수에 이루어집니다 수업도 그학교 출신 원로 고참순대로 시간표가 짜여지며 월화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당장 로스쿨에 가서 보시길바랍니다 학기중 평일야간에도 교수실30여개는 전부 불이꺼져있습니다 주 3일 근무 1일 5시간도 제대로 수업을 안합니다 안식년교수수업은 듣보 시간강사가 대충수업하고 갑니다 이게 로스쿨취지인가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

인터넷보기가 무섭습니다!!! 딸가진 부모로서 !!!정말 세상이 끔직한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폭력,학교폭력에 관해서는 남녀노소할것없이!!!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형제도가 시급합니다 학교 폭력은 연령층또한 점점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제목: 연금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존경하는문대통령님 나라를위해희생하는경찰,소방,군인들연금은몰라도 놀고먹는공무원들연금은아닌거같아요
제목: USE  이면합의 그냥 밝힙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아 무슨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지요 저 적폐들이 이말저말 만들어 내면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냥 밝히시고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십시다 아 갑각해서 못봐주겠네요 별 머지리 같은것들이 자꾸 방송나와서 이상한 소리 해대니까 민심이 더 어지러워집니다
제목: 로스쿨이 불공정한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1. 로스쿨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리트와 원서비 변호사시험비가 20만원대입니다 로스쿨운영하는 학교에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입학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가 5000만원정도 들게 됩니다 2. 불공정한 로스쿨교수들 제가 다닐때 교수들은 부모님의 직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출신학교 심지어 출신고등학교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수들과 교직원 심지어 일반대학원생까지도 텃세를 부리더군요 3. 로스쿨 중간기말고사 학부과정에서 내는 문제를 그대로 내고 수업자료도 학부과정에서 쓰는 것을 내더군요 학교수업을 외면하자 공부못하는 학생으로 낙인을 찍더군요 4. 로스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로스쿨이 2009년부터 운영되었지만 문제가 있는 학교는 반드시 수사하여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북한참석반대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을사랑하는 국민 시민입니다 현상황에 북한올림픽참석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조금더 심사숙고생각해주시고 천천히 한걸음씩 다가서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제목: "DAS 는 누구겁니까? , 이건희의 차명예금... . ."  방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DAS의 주인찾기”,“이건희의 차명예금에 대한 세금문제”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 부동산, 예금등 금융거래, 주식.... 등에 대한 물권을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 등을 한 사람은 2018. 3. 31. 까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 2018. 4. 1. 부터는 부동산, 예금등 금융거래, 주식등에 소유권은 등기 등을 한 사람을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등기 등을 한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을 하더라도 횡령 등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감춰 놓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 . . .
제목: 만화 대털의 주인공 김강용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만화 대털의 주인공 김강용 입니다 인권 문제로 청원드릴것이 있어 바깥 사회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글 올립니다 저는 만화 "대털" 의 실제 주인공 교강용(김강용) 입니다 먼저 죄인된 신분으로 이렇게 청원드림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유종근 전북지사,배경환 안양경찰서장,유태열 용인경찰서장,김성훈 농림부장관, 이강역 한미산업회장집 등 을 털어 특가법 절도죄로 징역7년에 보호감호7년을 선고받고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있습니다 2017.8.14 감호자 24명이 출소기간 단축을 요구하며 단식으로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식 9일 쨰 보안과장 권영복이 오더니 감호자 대표 11명을 모아놓고 "내가 보안과장 이다 . 내가 과장으로 있는한 단식했다고 누구도 처벌않고 보복행위도 하지 않겠다. 나는 남자다 나를 믿고 단식을 풀어라" 라고 약속을 하여 이를 믿은 제가 시간을 달라고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단식중단을 알리자 하루후 저를 독방에 잡아넣고 징벌처분(경고) 하여 지금까지 5개월 동안이나 아무리 출력을 시켜달라고 요청해도 요지부동 시켜주지 않습니다 감호자 출력은 자유근로임으로 출력시 한달에 약 40만원, 안하면 1원도 수익이 없습니다 먼저 보안과장은 교도소에서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약속을 뒤집고 처벌한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감호자는 출소후 사회적응에 몇푼이라도 있어야 단칸방이라도 얻어 다시 재범하지 않을텐데 그것마저 못하게 1원도 못가지고 출소하게끔 보복적인 출역금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 입니까 늙은 절도범일뿐이며 제 과거를 깊게 뉘우치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 스스로 일해서 몇푼이라도 손에 들고 나가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게 도움을 주십시오 소장,보안과장은 아무리 얘기해도 출역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단식을 했다고 그 이유 입니다 제가 받아들일수 없는 흉악범이면 버러두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시면 출역을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018.1.1 경북북부 제3 교도소 김강용
제목: 소방법 변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소방준공 이후 건축 준공이 납니다. 소방 준공 이후 건축 특히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를 정지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화재 사고가 잦은 이유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준공 이후 소방준공이 나야 화재 예방 및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제목: AI닭오리 돼지  땅에묻지말고소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2차앞으로계속 오염과 감염과 악취정말상당합니다 감염된 축산물들을 이동시키기힘들다면 소각시킬수있는자동차를만들던지 축산앞에마당에다묻는다는건 또다른감염을말합니다 이렇게되면우리나라에 사람도 짐승들도살기힘들것같아요
제목: 국회의원은 왜 정년이 없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울 나라 국회의원들 한번 국회의원 되면 80세 90 먹어도 한없이 물러나지 않고 해먹고 또 해먹고.. 국회의원도 정년이 필요하지 않나요..
제목: 물가  좀 잡으셔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기초수급자들 다 죽으라는거죠? 자살율도 많은데.... 물가 오르면 수급비도 같이 올라야지 수급비는 그대로고 물가만 오르면 수급자들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되나요?! 물가를 잡던지 못잡으면 수급비를 올려주던지 하세요
제목: 가상화폐, 문제있으면 거래소 전면 폐쇄하던지, 문제없으면 신규회원 거래토록 어쩡쩡한 정책 철회하던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제목그대로 입니다. 가상화폐, 문제있으면 거래소 전면 페쇄하여 개인거래 막던지 하고 문제없으면 거래소 신규회원 가상계좌발급받고 거래토록 내버려 두세요.. 거래소 신규 회원 가상계좌는 막고, 기존 회원 거래는 허용하는 오락가락, 알쏭달쏭 정책 정말 뭐하자는 건지.. 요즈음 가상계좌 금지시키면서 언론타고 정보에 둔감한 일반서민들 까지 가상화폐 관심있게 만들고 나서 신규회원 가상계좌 허용하면, 뻔하지, 각 거래소별 세력들 , 기존회원들 맘껏 가격부풀려 놓고 신규자금 유입되면 신규회원들 바가지쓸일만 남았지 국가가 그렇게 원하면 그리하던지,,
제목: 공무원님들 서민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인권선언위반/헌법 제2장 10조~22조 인권 관련 위법된 대역 범죄 (인체 약 실험국)를 은닉 방조하고 있으며 민원 담당자들과 신고접수자들의 언행은 더 이상 가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를 저지르면서 공람종결로 판결하거나 피해 범죄신고의 응답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전화 하느냐는 담당자의 응답과 전화 하지 말라는 응답을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대한민국 관공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검찰 공무원에게 깍뜻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찰청/검찰청에 범죄 신고도 자제하시고 특히 야간(대검찰청/경찰청)에는 더욱 더~~ 혹시 공권력 남용의 범죄를 당하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라고 생각하시고 경찰/검찰등(약쟁이 범죄 당사자)에게 피해 주지말라고 사정(청탁)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목: [경복궁] 이승만이 세운 하향정 이전 vs 하향정 존치 그리고 근정전과 사정전의 청기와 복원 양자택일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8

현재 진행중인 경복궁 복원사업은 고종 중건시기를 기준으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 중건 시기때, 심지어 일제강점기때도 없었던 건축물 하나가 지금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향정 이라는 정자인데, 경회루 뒷편에 보이는 조그만 정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1950년대, 부패정치와 독재를 일삼다 쫒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신의 휴식을 위해 소중한 문화재인 경복궁 안에 함부로 설치한 낚시용 정자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경회루와 조화룰 이루며, 대목수이신 분이 만든 작품이고 근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라 현재 위치에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목수이신 분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점은 우선 이해가 되지만, 그럴 경우,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관이나 타 장소로 이전을 하면 될 일이고, 경회루와 조화를 이룬다와 근대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부분은 말은 말도 안되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조선왕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문화재 안에 낚시용 정자를 세운것이 무슨 근대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며, 무엇보다 청에서 계획한 경복궁 복원사업의 취지에 정면으로 상충됨에도 예외사항으로 두는 꼴이 아닌가요. 어떻든 하향정의 존재 자체는 경복궁 복원사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독재와 탄압을 일삼다 쫒겨난 경복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승만 개인의 여가휴식처로 사용된 하향정 자체가 국민 정서상 좋게 보여지지 않으므로, 경복궁 복원사업을 철저하게 지키던지 아니면 경복궁 복원사업의 기준을 아예 유연하게 풀어버리던지 하는 취지로 아래의 양자택일을 제안합니다. 1. 철거까지는 무리라 치더라도 하향정을 외부로 이전을 한다. 2. 하향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정전과 사정전에 조선 전기때 모습대로 청기와를 올린다. 1번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하향정을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관이나 장소로 이전하고 원래의 경복궁 복원사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비용면에서 문화재 훼손 가능성 등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에 사적인 용도로 문화재 안에 만들어진 하향정을 외부 이전이 불가할 경우, 경복궁 복원사업을 고종 중건시기에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좀더 유연하게 가자는 취지로, 기록상 명확하고 출토된 유물도 있는 케이스인 근정전과 사정전의 청기와 모습을 복원하자는 선택지입니다. 명확한 기록과 현재 출토된 청기와 등으로 볼때 조선 전기때의 경복궁 모습을 그나마 복원해볼 수 있는 몇안되는 케이스라 사료됩니다. 경복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향정도 버젓이 존치하는데, 역사상 기록도있고 증거유물도 남아있는 근정전과 사정전의 청기와 복원은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훼손 문제는 예전에 중층 전각 복원에 대해 문화재청에 문의를 해본적이 있는데 내부에 손을 데지 않고 지붕만 따로 손보는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적 있습니다. 근정전이나 사정전 내부가 훼손되는 걱정은 안해도 될거같습니다. 사실 이 제안을 하는 저 역시 2013년도에 하향정의 존재를 뉴스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는데, 그때 하향정의 철거/존치 여부 논란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얘기 없이 조용한거같아 문화재청에 문의를 했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와서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두개중 하나를 양자택일 할것을 문화재청이나 정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목: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예스24에 개선 지침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71

일 1시간 잔업수당을 전제로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매일 하루 1시간의 잔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포괄임금제 적용했다는 이유로 한시간 이후 잔업은 인정도 안한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 입사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제수당으로 적용한 연봉 10%를 삭감한다고 했다네요. 어처구니 없이요.. 주위 동료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봐도 다들 부당한 처사라고 수년간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회사 경영진이 귓등으로도 안듣는다고 해서 이제 포기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인터파크라는 회사는 더 심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