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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있는 문서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89

오늘 jtbc의 뉴스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이모씨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정당하게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집을 매매했는데 갑자기 소유주의 조카란 사람이 상속분이니 내놓으라니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을 매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없는 문서라고 씌여져는 있지만 집에 관한 권리 등을 알수 있는 방법이 전무후무하여 매매 시 등기부 등본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던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매매했을 경우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역사회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국민 각각의 전재산이 다 집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대한민국에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없는 문서라 벌어진 일.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지금 북한이 문제가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2

물론 알고있습니다. 북한과의 그 관계를 개선시킨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하지만 왜 저희와 소통을 안하시나요 왜 약속을 안지키시죠? 북한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라가 죽어가고있습니다. 정신병에 사람죽이고 군대가기 싫다고 술먹고 사람죽이고 이정도면 강력범죄자들은 사형을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 죽인 사람에게 저희 세금써가면서 밥을먹여야하나요 왜 살인자들 및 강력범죄자들의 심신미약을 저희가 이해해야되나요? 제발... 전국민이 이렇게 바라는데 외면하지마시고 외교도 중요하고 북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원하는건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거제 살인사건 CCTV영상 보셨나요? 저는 정말 보는내내 너무화가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외면하지마시고 국내심각한 사건들을 꼭좀 언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목: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대통령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저희 오빠는 복지부 소속의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사(sbs 뉴스)로 나왔던 육아휴직을 냈다는 이유로 정규직에서 비규정직으로 전환되었던 사례가 저희 오빠의 사례입니다. - 기사 링크 : 아빠도 육아휴직 하라면서…신청했더니 "비정규직 전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5973&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육아휴직을 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된 것도 억울한데, 그 이후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을 낼 당시 13일간의 휴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법 상으로 임금으로 보상하거나 육아휴직 복지 후 휴가를 사용하도록 다음해로 넘겨줘야 한다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육아휴직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보상해거나 다음해로 넘겨줘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도 확인해 준 상태입니다) 오빠는 작년에 육아휴직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고 나서 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회사 인사담당자와 인사 담당 본부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올해는 노사위원회에서 노측 위원이 사측에 육아휴직 후 복귀한 사람들의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으나, 또 다시 사측에서는 묵살했다고 합니다. 묵살한 이유가 가관인데, 인사담당자 얘기로는 다른 직원들도 보상을 안 하고 묵살했는데, 오빠만 보상해 주면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휴가를 하루 더 썼다고, 월급에서 하루치를 차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치 월급을 차감한 이유가 규정에 따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켜야 할 법은 안 지키면서,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게 너무 웃깁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의 문의 결과, 이런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빠는 회사에 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휴가로라도 제발 돌려달라고 몇 번이나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준용해야 할 공공기관의 간부진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칠순이 넘는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휴가를 내고 싶어도 남은 휴가가 없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수당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서, 오빠만 유독 몇 년 동안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수당을 주고, 누구는 수당을 안 준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렇게 어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공공기관이라면 앞장서서 법을 지키도록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철저하게 오빠가 다니는 공공기관을 조사해 주십시오. 오빠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육아휴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 하도록 해 주십시오. 44살에 낳은 아들을 위해 육아휴직을 내면서 비정규직의 불이익도 감수하고, 다시 2차, 3차 피해를 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조직의 불이익과 해꼬지에도 견뎌내고 있는 오빠에게 최소한의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오빠가 육아휴직을 내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한 얘기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나서 주셔야 할 때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 힘드네요. 아무쪼록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홈쇼핑의 경품 정말 지급하는건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각종 홈쇼핑 체널에서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외제차량 등 고가품을 대분이 경품으로 내걸고 물품판매에 안달이 나있는데요, 경품으로 내건 외제차등을 탔다는 사람을 볼수가 없는데, 정말 지급하는건지요?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경품 당첨과 지급상황을 철저히 수사해서 주지도 않는 사기를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종교적 병역거부) 헌법 위반 대법관들 탄핵 촉구 링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6

아래 링크에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반국가적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제목: lh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0

무주택 서민대상으로 공공임대 분양방식은 분양 받을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공공분양 방식보다 월씬 높은가격으로 분양받으라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5년 공공임대방식으로 도 어려워 10년 후라도 돈 모아서 분양받을수 있도록 배려차원으로 10년 공공임대가 나오는것으로 생각되는데 분양가 전환가격이 그당시 시세감정가라고 하면 누가 공공임대들어가겠읍니까? 그당시 상한제 분양가에 은행이자등 가산하여 분양하는게 어려운 여건의 무주택자에게는 집마련할수 있고 건설사도 상한제 이익으로 적정이윤보장되지 않개습니까 반드시 산정방식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산 무궁화 해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생 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야산무궁화팀 헤체를 한 다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산무궁화팀 헤체를 막기 위해 청와대에 청원글을 씁니다 대통령 님 야산무궁화팀 해체 하지 말아주세요 아산무궁화팀 은k2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는데도 선수들이 웃지못하는 이유는 경찰청이 의경제도 페지를 이유로 올해부터 아산 무궁화팀 신규선수 충원을 중단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야산무궁화팀 선수 팬들을 위해서 야산무궁화팀 해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신규 선수 충원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이 링크는 야산무궁화팀 해체를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제목: 저희 부모님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64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아빠가 35년간 몸 담아온 직장에서 2015년 4월 1일에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후 현재 거동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여 중증의 장애2등급을 받았고 일반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재불승인을 받았고 힘들게 민사까지가서 2018년 2월 8일자로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8년 6월말일자로 퇴원후 통원치료하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주치과장님께서는 이 환자는 통원치료가 절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잔존 기능 향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재활치료를 꼭 해야하는상황이며, 이를 위해 침대-휠체어 간 자세변경 및 자리 이동을 해야하는데 혼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로인하여 저희엄마는 저희아빠를 24시간 케어하며 돌보았습니다. 아빠의 체격과 증상이 더 중해짐에 따라 엄마는 케어가 버거워지며 무릎관절및 어깨 구조물 손상으로 인하여 수술도 받은상황입니다. 최초 진단 후에도 낙상으로 인하여 2017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상이 저희아빠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엄마가 아빠를 장소이동및 자세변경시 낙상의 가능성과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2차성 파킨승증에 의해 운동느림증, 균형감의 상실, 사고 저하, 인지 저하로 인해 통원치료시 낙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통원치료로 변경시 더 악화될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도 아빠는 기능 향상이 더디지만, 작은것 하나라도 좋아지는 점이 보이면 저희가족은 기뻐하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회사에서도 산재보험가입자로서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위급시, 의료혜택을 받기위해 보험가입자로서의 매월 납부이행에 지금껏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원치료가 불가한 상황인 저희아빠를 대상으로 통원치료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입원치료시에는 더이상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이 그저 서류상으로만 결정지어진다는 것은 저희가족이 받는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빠는 단순질병이 아닌 막대한 의료비용 및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저희아빠와 저희엄마는 수술과 치료를 받은상황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던 아빠의 부재는 보험혜택을 받았던 3년간의 기간에도 남은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겨울은 빙판길, 낮은온도(몸이 더욱빠빳해짐), 무거운 옷 등의 많은요인으로 통원치료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때문에, 입원치료가 아직 절실하게 필요한 아빠에 대해 통원치료로의 변경과 입원치료시 100%치료부담이라는 공단의 결정에 이의 제기합니다. 근로 복지공단 측에서는 공단법이 그러하여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매월 건강보험, 직장에서도 산재보험을 꼬박꼬박 잘 납부하였는데 정작 위급시 필요한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는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단순 서류검토가 아닌 제대로된 심사 청구를 받고 싶습니다. 원치않은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된 저희 아빠와 아빠를케어하다 몸이 불편해진 저희 엄마좀 살려주세요!
제목: 죄송해요. 저는 군대  갔다와서 비양심적입니다. 죽을죄를 졌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8

나는 군대 갔다와서 비양심적이라 죄송해요. 이게 나라에요?
제목: 이러다 여호와의 증인이 국교가 되겠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8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뜨고 네이버 지식인에 여호와의 증인 가입방법을 묻는 글이 하루만에 80건이 늘었다. 난 이들이 원인과 해결방법이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군대가 바뀌는거다. 사람들이 억지로 가게 만드는 주제에 바뀔 생각도 않으니 뭔 수를 써서든 안가려는 사람들이 생기는거 아닌가?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지않으면 대한민국에 실망한 청년들이 어떤 결심을 내릴지 그 누구도 모른다.
제목: 저희 아빠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7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정폭력과 욕설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어릴때 부모님이 싸운것을 기억할정도로 끔찍한 기억이었는데 저희 아빠는 엄마에게 욕을하라며 저에게 시켰습니다.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의 욕설과 싸움을 보면서 자란 저는 지금은 난청이 생겨 잘려고 누워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서로 욕하는게 수십분간 들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도 아닌 엄마의 신용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결제하는 무책임한 저희 부모님을 더 이상 바라볼수가 없습니다. 어느날에는 자기는 사람을 찔러도 심신미약으로 풀려날거라는 말 또한 했습니다. 부모님이 싸울때 제가 경찰을 불러도 엄마는 경찰을 돌려보내고 아빠는 경찰에게도 욕을 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겹습니다. 이제는 살인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를 처벌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제가 부모를 살인한 범죄자로 기사에 나타날거 같습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5

카풀반대입니다 지금 개인택시수입도 너무적은데 카풀허용되면 택시들은 다 죽습니다
제목: 김산 카투사 합격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카투사를 점수별로 나눠 무작위로 한다는 건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면접을 봐서 점수제도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전 천안 서북구에 거주하는 최정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실업자도 많고 참 어렵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제 직업은 요리사 입니다 좀 듣기 좋은 말로 chef 라고들 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들 하죠? 저도 제가 chef 라는게 자랑스럽습니다.......거슬러 올라가면 5년쯤 된나요 요식업 종사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료를 꽤 오래 납부하지 못해서 이젠 자동차, 예금통장, 부동산, 신용카드대금 등을 압류하겠다는 압류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댜원포함이라는 겁박 또는 협박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게 언제 국민건강보험 동의서 받으셨는지 묻고 싶네요 한달에 몇만원 보험료를 못 낼정도면 제 맘 이해하리라 생각 됩니다 제가 당료가 심해도 국민건강보험 체납금이 있어서 양심상 병원가기를 미안한 마음으로 삶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라도 꼬박꼬박 납부할수 있게 제게 일자리를 주시던지 그게 아니면 전 국민건강보험에 제외 시켜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된다면서요 전 양심적 국민건강보험 탈퇴 안되나요?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제목: ((((분노폭팔))))ㅡ>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1300명 돌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1

다주택 매집 투깃꾼들을 피둥 피둥 살찌우는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들불처럼 분노의 '동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제목: 9호선 차량좀 제발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9호선 4량 6량 이렇게 운행하는데 정말 탈때마다 숨막히고 죽을거같으며 못타는경우도 정말많은데 언제까지 4량6량으로 운행하실건지........ 9호선 이용객눈으로마누봐도 10량 열차는 운행해야될거같은데말입니다 진짜 제발빨리ㅜ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 "천자문"이 "한자어"라니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 "천자문"이 "한자어"라니요? ▪ 지나가던 황소가 "천자문"의 1,000자를 보고 빙긋이 웃고 지나갈 일입니다. ▪ 내 나라 글인 한글과 한자어도 구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 세종대왕이 창제한 "나랏말"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 영국이라는 섬 나라는 130개 발음뿐인 English 하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듬고 다듬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영국이 만든 "영어" 발음과 중국이 만든 "한자어" 발음은 받침 있는 발음이 1개도 없습니다. ▪ 이유는 하나입니다. 받침 있는 발음은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세봉대왕께서 창제한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1. 한글 (천지)의 한자어는 (띠에-ㄴ디) 2. 한글 (중화민국)의 한자어는 (주-ㅇ화 미이-ㄴ꾸어) 3. 한글 (북경)의 한자어는 (베이지-ㅇ) 4. 한글 (상해)의 한자어는 (샤-ㅇ하이) 5. 한글 (대련)의 한자어는 (따이려-ㄴ)이 한자 발음인 한자어입니다. ▪ 서울대학교 국어 연구소가 연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어휘의 체계" 편은 다 바꾸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열립니다. ▪ 대한민국 700만 학생 모두가 "하늘과 땅"도 한글이고 "천지"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임을 알도록 초등학교때부터 가르처야만 합니다. ▪ 엉뚱한 소리만 하는 문화 체육부의 국어 교육 담당 선생님깨 보내는 글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청원의 글입니다. ▪ 대한민국 700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문법 교과서 "어휘의 체계"편은 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 "천자문의 1,000자는 한글입니다." "중국의 한자 발음인 한자어가 아닙니다." ▪ 공부하는 선비가 참 선비이며 공부하는 선생님이 참 선생님입니다.
제목: 이건 아닌듯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삼표산업 조사좀 해주세요ᆢ잇는갑질은 다하고 나라법보다삼표규칙이우선 이랍니다ᆢㅠㅠ
제목: 심신미약에 대한 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1

거제 할머니 살인사건 아시나요? pc방 살인사건 아시나요? 이 밖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살인사건의 범인은 심신미약, 정신질환, 우울증 등으로 형량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의를 품은 사람이 위와같은 병명을 진단받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요. 술을 먹어서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어디를 가는지 왜 폭행했는지 왜 이런일을 저질렀는지 이유도 모르게 즉, 본인을 통제할 수 없을만큼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가중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본인의 몸 하나 머리하나 제대로 통제하지못해 생겨나는 피해자들이 수두룩한데 오히려 심식미약으로 감소해주다니요. 법 잘 지키며 잘고있는 국민들은 바보가 되는건가요? 범죄자들이 넘쳐나는데, 그중 몇은 우리의 세금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법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국민들은 법을 믿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범죄자에게 몸을 돌리면,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등지면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정말 범죄자를 위한 법인가요? 지금 모두가 원하는 것은 심신미약이기에, 음주 후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감소되는 일이 없는 것 입니다. 심신미약이라면 가중처벌해주세요. 형량을 더 늘려주세요. 그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기는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억울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직업훈련학교 전수조사  유치원보다 더 비리가 있다고 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직업학교 광고보면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하지만 용접같은 것은 누구도 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 불법 광고 도배 합니다. 특이 부산 사상에 있는 한상 직업전문학교는 불법 광고로 500백만원 과테료 받아도 계속 버스 정류장등 불법 광고물 부착합니다. 사상 구청은 무엇 하는지
제목: 2013년 의료사고후삶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2013년3월 광주광역시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선천적으로 승모판 기형이 있었는데 나이 53세때 숨쉬기가 힘들다며 이병원 저병원 다니다 결국 서울 큰병원 심장명의라는 의사쌤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수술실 들어갔는데 새벽에 수술 잘 끝났다며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면회 시간전에 보호자를 불러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의식이 서서히 깨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너무 거칠게 깨어난다면서 보호자 한테 진정을 시키라더군요 의료 지식없는 우리는 방법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나 셋이서 손잡고 성모송 기도를 했습니다 깨어났으니 이제 살았다 싶어서 한시름 놓고 긴장을 살짝 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 실에서~~ 쇼크가 왔다고~~심정지후 몇분 지났냐 물었더니 20분 이라더군요 기절 했습니다 산소가 뇌에 전달 안됐으니 ~~~~사실은 20분 죽었던거죠 에크모로 피 옮기고 겨우 심장 다시 뛰게 하고 억지로 숨 쉬게 했죠 아산병원 이라는 큰 병원 에서 중환자실 직무 유기라 생각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퇴원하 라고 종용 했습니다 도저히 움직일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며칠후 뇌가 깨어날 확률이 0,07% 라면서 퇴원을 종용 하더군요 그때 사실은 멍~~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두달간 중환자 실에 있었습니다 보호자실은 없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서 잠자고 씻고 거의 실신의 상태 였습니다 뇌사가 아니니 재활치료를 시키더군요 호흡도 안되고 기관절개 상태이고 몸은 강직이 와서 뻣뻣하고 심장내과에서 재활의학과로 가게됐죠 재활은 한달 이상 입원 할수 없다며 또 퇴원 종용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위험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의식이 깨어날거란 희망 있었죠 퇴원날 입원 비용 다 낼테니 이후에 모든일을 책임져라 했죠 병원의 대답은 안된다였습니다 돈 안내고 다른 병원 간다 했더니 소송 한다더군요 3/1정도의 퇴원비 내고 대학병원들 재활치료를 1년 받았습니다 집은 풍비박산 이었죠 광주에는 대학생인딸과 중학생인 아들 둘이서 살게되었고 나는 간병했고 큰애는 군입대 했습니다 1년후 간병인을 구했고 요양병원 으로 갔습니다 그후로 정신 차리고 중재원 소송 했습니다 한가정은 풍비박산 인데 남편의 목숨값은 형편 없었습니다 기적을 믿으며 열심히 간병했으나 지금도 의식이 없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일이 있고난후 가정 주부 였던 나는 알바를 안한게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해도 간병비와 병원비 감당은 어렵습니다 갑부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만 경제 생활을 했었는데 여자이면서 나이 많은 여자는 어디서도 간병비를 감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매달 마이너스 새활 입니다 중증장애1급 ~~~ 아무런 혜택 없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집으로 데려와야 할듯 한데 위험 상황이 많은 상태라 날마다 고민중 입니다 2013년부터~~2018년 지금 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이듭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 복지국 인듯 하나 음지 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중증 장애인 가족 으로서 가장 필요한게 돈 돈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두렵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내일 눈이 안 떠지면 좋겠다 생각하며 잠이듭니다 어렵게 6년을 살아온 후 생각 합니다 아산병원 에서 퇴원을 안하고 버티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버티기 힘듭니다 1인실을 줍니다 너무 비쌉니다 앞일이 보장 되지 않은 이상 버티기 힘들어 퇴원 한걸 후회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 합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 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30만원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급식에 이어 아동수당까지 보편적 복지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복지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고 있다. 이것이 복지인가 착취인가? 복지라면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고 착취라면 어려운 사람 못살게 하는 것인데 왜 복지의 이름을 교묘하게 빌어 착취를 일삼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유한국당에도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글의 동의와 함께 각자의 다른 추가 청원도 올려 어려운 국민 착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단합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제목: 청원답변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그동안 국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함을 바로잡기위해 그렇게 많은 청원을 하고 국민들도 동참했으나 지켜본 바로는 답변이라고 올린것들이 그저 말장난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되는것이 없더군요 그러면서 국민청원게시판을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국민을 우롱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목: 조두순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9

조두순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내려주세요. 조두순은 2008년 , 나영이라는 8살 여아룰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12년이라는 징역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에게는 너무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분명 나영이라는 성폭행 피해자가 짊어질 아픔은 12년 이상일겁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벌이 너무 솜방망이급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중국은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성폭행하면 이유불문 바로 사형집행입니다. 미국은 1000년형을 넘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2년입니다. 1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나영이라는 8살 아이는 어떻게 지금까지 자랐을까요? 12년이라면 조두순이 출소할때쯤에는 어른입니다. 분명 나영이라는 아이도 지금 고3이겠지만 수시 , 정시 같은 시험과 공부에 집중못하고 8살부터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려 거의 일상생활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성기능을 일부 상실시켰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래가 밝은 희망입니다. 어른들을 뒤따라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밝혀줄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그렇게 나영이라는 여자아이를 무차별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그렇게 만들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나영이라는 여자아이는 교회에서 나오다가 그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늦게 돌아다니다가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 조두순이 모든 과실을 다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영이라는 여자아이는 지금도 분명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공부 자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전 국민 , 특히 나영이와 나영이의 가족 , 친척 , 식구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겨주었습니다. 조두순이 과연 나영이라는 여자아이와 나영이의 친척 , 가족 , 식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자신이 술 먹고 저지른 일입니다. 국가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남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어떻게 형벌을 낮출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출소하지 않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으로 세금으로 밥 먹여주는것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12년 징역보다는 무기징역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지하철 임산부전용석을 폐지해주세요. 인권 차별이며, 실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임산부 전용석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자리는 대부분 나이 지긋한 아줌마들이 차지 합니다. 그들은 임산부입니까? 같은 여객비용을 지불하고 승차하는데 왜 임산부만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임신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닌겁니다. 임산부 좌석을 표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이 쓰여졌습니까? 국민이 원했나요? 이런게 바로 세금낭비입니다. 배려는 할수 있겠지만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누구를 탓할수가 없는 개인의 선택때문에 타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정책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여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특권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제목: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2

28살 군필 남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판결났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1개월간 군복무로 보냈던 제 시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청합니다. 단, 여호와의 증인에게서만 세금을 걷어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들을 지켰었으나, 그들은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니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들을 위해 봉사할 마음은 없습니다.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다면 국방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아 세금 외에 납부할 금액을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도로는 포장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제한속도는 예전보다 더 낮추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 표방하 지만 사실은 이동식, 과속카메라로 범칙금 을 더 거두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의 제한속도대로 운전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캥거루 운전을 하죠. 사고는 속도와 비례하지 않고 운전자의 주의태만에서 비롯됩니다. 속도를 내면 운전자는 더 긴장을 하게 되죠. 죽기 위해 운전하는 자는 없죠. 경찰들도 범칙금 딱지 많이 받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제한속도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다면 이것이 자로 적폐입니다. 제한속도를 올리면 물적, 인적 수송이 빨라져 경제의 좋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이것도 본래의 불법주차 단속이 위주여야 하는데 전도되어 구청의 자금마련의 방편으로 과태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5분정도 잠깐 주차를 하고 일을 보면 되기 때문에 유료쥬차장을 찾아가기가 어렵습 니다. 이럴 때 계도하면 될 것을 과태료청구서를 붙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요즘 무료주차장이 많지 않아 대로가 아닌 골목갈에 잠깐 주차해 불편을 주지 않눈데도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시정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한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납부하는 돈이 지방세 납부하는 것보다 많다면 국민들 부담이 엄청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결혼정보 싸이트 "여보야 "싸이트 수사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그동안 여성회원들한테 돈들여서 문자보내고 돈많이 썼는데 어느날 부터 느낌이 쌔했는데 유령회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느낌이 들었는데 확실합니다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유령회원은 확실합니다 다른분들도 뉸치챘을겁니다 그리고 진짜회원들은 닉네임을 수시로 바꿔서 남자회원들에게 유료로 보게 만들어서 돈벌어먹고 있다 얼마전에 봤는데 오늘 닉네임이 바뀌어서 신입회원인줄 알았는데 그때 그회원이었습니다 이런게 사기아니고 뭐곗습니까? 대한민국 노총각 두번죽이지 말아라 쓰레기 여보야
제목: 굉음 오토바이 압류조치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굉음을 내고 새벽녘에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제발 강제 회수하여 폐차 처분 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을 군대에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9

종교를 빙자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을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로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 판사들은 수천만 병역을 필한 자들을 비양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호와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를 빙장한 병역거부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은 군에 입대하여 최전방 근무를 해봐야 이 나라의 안보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을 군대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훈처 고위 공무원 갑질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8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평범한 43살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TV에서 보훈처 국정감사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보훈처 고위 공무원의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송승미 주무관의 억울한 사연이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누명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지 잘 알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올립니다. 국감에까지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 싶은데요, 김성원 의원의 말처럼,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울먹이며 사연을 읽는 송 주무관의 모습에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 고위 과장은 도대체 왜, 말단 직원을 상대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고위 과장이 하급자에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울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동안 하급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사상/업무상 불이익을 주었을까요? 더군다나 송 주무관의 남편도 같은 부서에서 같은 말단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확실하고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 국감에서 송 주무관은 갑잘(공갈? 협박?)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경찰?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가요? 국감에까지 나온 억울한 사연이지만, 그냥 시간만 지나고 유야무야 덮이진 않을 지 걱정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말단 공무원의 억울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바뀌었지만, 고위 공무원의 비리/만행은 여전한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철저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다문화 무임승차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초등학생도 할인은 받지만 무임승차는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무슨 사유로 무임승차를 허용해야 합니까?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미 수차례 국민들이 해당건의 폐지를 요청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나 노인들의 무임승차 카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은 왜 무임승차입니까? 국가에서 결혼을 독려하는 것인지 다문화를 장려하고 있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단지 다문화가정이기에 무임승차 혜택이 주어진다? 왜요? 차라리 그런 비용을 미혼모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주어져야 할것입니다. 이나라 국민이 우선입니다. 원주민의 세금입니다. 단지 노인복지때문에 무임승차를 주어지는것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무임승차 연령을 현시점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제목: 안경도 의료보험 혜택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의료 보험료 해마다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병원은 갈일이 없습니다. 안경 쓴사람 들 에게 의보혜택 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경 값 너무 비싸요.
제목: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 를 찾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아베와 국내 친일파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일본과 국교가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아베는 지 하고 싶은데로 다하는데 우리는 우리땅도 못찾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 찾아주십시오
제목: 노점 교육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길거리 노점상은 당 구역의 구청이나 군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자리싸움 등으로 인하여 인근 점포에 피해를 줍니다. 재래시장 상인 교육처럼 길거리 상인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1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하여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범죄가 급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절대 이렇게 법을 사용 못하면 절대로 범죄예방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형 시키는게 꺼려우면 약물투약이라도 해서 제 도입해야한다
제목: 주택도시보증공사 강남북 차별 금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4

사실내용: 34평대 아파트 기준 - 서초구: 레이안 서초 에스티지s 시세21억, 레미안리더스워 분양가 18억, 차액 약 3억, 시세대비 85.7% - 은평구: DMC파크뷰자이 시세11억, MDC SK뷰(수색9구역) 분양가 6억7천, 차액 약 3억, 시세대비 60% 청원내용: 분양가 현실화 요구 - 저는 수색9구역에 살다가 현재는 재개발로 철거가 되어 이사를 하였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원주민 입니다. 2004년에 빌라를 1억5천에 사서 들어 갔는데 2018년 현재 감정가를 1억 4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분담금을 현재 관리처분계획대로 라면 무려 4억을 더 내야 합니다. 14년전에 구입한 집값을 더 낮게 평가하고 추가 부담금을 4억이상을 더 내라고 하니 제가 가진돈 1억 외에 빚을 3억 넘게 지고 입주하게 생겨서 너무도 억울합니다. 강남은 시세대비 85.7%로 분양을 허가 하고 강북은 시세대비 60%로 분양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연설에서 강조하신 평등과 포용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남북을 차별하지 않고 분양가를 책정하기를 바라며 조금이라고 빚을 덜지고 내가 살았던 집에 다시 들어가 살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운전면허 간소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운전면허 다시 쉬워져야 합니다. 곧 무인차량이 도입이 되면 비상시 외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다시 간소화 하여 쉽게 면허를 딸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횡포를 막아주세요!!! 2,000여명의 노인 효운동가님들을 보복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2002년 2월1일 부터 2018년 11월1일 현재까지 노인 "효"운동가님들께서 만 16년간 효운동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에선 "효"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효"시민 운동 한다고 전혀 관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효"운동가님들은 노인들에게 젊은 세대들이 "효"를 하라는 유교적인 "효"시민 운동이 아니라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아이도 많이 낳고, 자살도 하지 말고, 가정과 가족을 지키자는 "효"정신을 전파하고자는 "효"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체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탐관오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만16년간 매월1일 "효"생각 시민 운동에 단 한번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197개월째 노인 "효"운동가와 함께 "효"운동을 한 대학생 "효"자원 봉사자들 모두에게 자원봉사 점수를 승인해 주지 말라고 1365자원봉사 센타에 압력을 가하는 등 16년간 꾸준하게 노인 "효"운동가 모두에게 탐돤오리적인 횡포를 늘 이런식으로 일삼고 있으니 제발 이제는 그런 횡포를 그만하라고 청원 올립니다.
제목: 결혼정보 업체 여보야 경찰청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결혼정보 업체 여보야에 대해서 경찰청의 압수수색과 서버관련 수사를 촉구합니다.지금 여보야에 많이 등록이 되어서 유령회원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아는 동생에게 들었습니다.이것이 사실인지 사기인지 경찰청에서 여보야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이사이트 뿐만 아니라 결혼정보업체 사이트에 대해서 일제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령회원과 사기행각에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검찰,경찰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정부는 양** 회장 당장 긴급체포 하십시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0

양** 회장 이 인간 도망가기 전에 당장 긴급체포 하십시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레트로트 식품 표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레트로트 식품에 칼로리 및 영양이 표기 되어 있는 제품도 있으나 볶음밥 은 개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5개) 내부 제품에서는 칼로리 및 영양 성분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 할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경남거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3

얼마전 10월 31일 경남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거 폭행을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기사나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둘렀다고합니다. 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시 고단한 현실을 잊고 그 순간만큼은 잠깐이나마 즐거움과 웃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네 슈퍼에서도 흔히 구할수있는 1500원짜리 소주가 억울한 사람은 더욱더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이라고 할 수 조차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유는 술을 마시면 법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상태가 됩니다. 그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리고 강간하고 죽인다면 심신미약상태이므로 더욱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잘못된거 같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술먹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희생되고 그 범죄자는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재대로 처발받지 못한다면 이런 나라에 안전을 맏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도 나도 즐겨찾는 술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을 약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가 되고있습니다. 아직 이 사건이 마무리 되지않았습니다. 부디 술이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였으면 합니다.
제목: 편법을 사용하여 회사를 위협하는  투자사로 인한 정규직원들의 부당한 해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연구직11명, 행정직11명)의 행정직 사원 입니다. 원래 대표자가 투자금의 횡령과 주식으로 인한 사적이득, 배임으로 주주총회가 실시 되었습니다. 이 주주총회의 안건은, 대표자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사내이사 선임과 각자대표의 안건이였습니다. 참석자는 S투자사 대표1명, S투자사 사내이사1명(변호사), S투자사의 대리인으로 3명이 참석 하였고, 저희쪽회사의 대표1명, 본부장1명 외 사내이사 4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본부장(회사의 실질적 직원임, 출퇴근항시함)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S투자사에서 검은돈의 거래가 있었는지 넘어갔습니다. 과반수에 의하여 S투자사 대표가 저희회사의 사내이사, 다른편으로 넘어간 회사의 주주 중 1명이 각자대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요일 주주총회가 일어나고 월요일에 회사의 회계감사가 S투자사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일주일반이 지나고 나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의 안건은 1. 주주들에게 임금을 달라.(주주들은 회사에 출근을 전혀 하지 않으며, 회사에 기여하는바가 없음.) 2. 정규직 직원구조조정(행정직만) 3.대표해임건(배임횡령) 등 외 기타등등 입니다. 이사회 이후 대표와 본부장은 직위해제가 되었고 일주일 이후,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끌어와서 회사를 살리고 불안한 직원들의 마음을 다스려 준다고 취임인사를 할때는 언제도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역량의 모션을 취해보지도 않은채 부조리한 구조조정이 일어날수 있단 말입니까??? 11월1일 (목) 11시 30분 1:1면담을 통하여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행정직11명중 4명입니다. 14:00에 유에스비에 모든 자료를 백업하라고 하였고, 저희는 아직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짤리지도 않았는데 백업을 왜 하느냐 하고 거부하였습니다. 11월2일(금요일) 해고된 직원들의 컴퓨터 선을 뽑아놓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접속을 막아놓았습니다. 또한 11월2일 날짜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함에 게시하였습니다. 업무를 할 수 가 없어 11월2일 11:30분에 반차를 사용하는데 16:40분에 자택대기발령이라는 상태를 문자와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문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정규직의 부당한 해고를 막아주세요. 팀장급이상들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팀장 4명중 3명만이 참석하였고, 연구직의 본부장 소장 실장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정규직을 해고하는데에 있어서 쌍방향적관계가 아닌 개인과 사적감정이 들어간 수직적관계에 의한 해고 입니다. 말잘듣고 하라는거 다하는 개같은 사원들이 필요한가 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을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면서 정규직의 부당한 해고를 저지르는 이들을 처벌을 해주시고 저희의 부당한 해고를 막아주세요
제목: 금상동에서 처참히 토막살인된 영아의 억울한감정을 청원에 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금상동에서 처참히 토막살인된 영아에 억울한감정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가라앉혀주랴 이 청원글을 올리게됬고 영아 살인시 더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해주실것을 바랍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주도성장을 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소득을 늘린다고 해서 부의 불평등이 해소 되지 않는다. 문제는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자본을 가지고 시장에 풀지 않기 때문에 더 경제가 안좋아지는것이다. 분배가 이제 성장을 주도할것이다.
제목: 지구대 직원수 증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나라를 위하여 순찰하는 경찰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순찰할수 있는 경찰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 지구대에는 3명~5명 이 근무합니다. 10명으로 늘려서 비번으로 직원이 없을때 사건 또는 순찰을 강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 아버지가 딸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는데 이집 어떡하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딸을 위해 이런 아버지 넘 불쌍하다 하지만 법은 법 왜 이런일들이 반복 될까요 아래 영상을 봐주세요
제목: 거제도 살인범 신상공개와 담당경찰관 파면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5

살인마 신상공개와 더불어 구출할려는 사람에게 맞았다고 살려달라고 애원 했다고 하네요.우선 담당 했던 지역 경찰관 파면을 촉구하며 이 살인마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비롯해서 사이트,집 압수수색,지난 고등학교때에서 폭력사건등 수사를 촉구하며 초등수사를 부실한 경찰관 전원 파면을 촉구합니다.이따위로 수사할려면 경찰청에 검경 수사권 분리 할 이유는 없습니다.정부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는 불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