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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몰카(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입법, 행정, 사법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7

그동안 몰카에 대해서는 피해자만이 그 피해를 껴안고 있었는데 해결방법이 없었을까요? 몰카에 대한 편파수사를 해결하라는 30만 이상의 청원에는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입법 국회의 조속한 몰카방지 법안 마련과 처리를 촉구합니다. 2. 행정 음식점, 가게, 휴게소, 지하철, 건물의 관리인들이 몰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안전점검 처럼 화장실이나 자기가 관리하는 공간에서 몰카가 적발 시에는 행정제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몰카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는 어려우니 몰카탐지의무를 관리인이 맡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발되는 경우가해자에게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3. 사법 보통 몰카범을 잡아도 겨우 약식기소에 그치기까지 6개월이나 걸린다는 걸 본 적 있습니다 경찰에 몰카사이트를 신고하는 단체에게 그만 신고하라고 했다는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천건씩 몰카를 찍어도 집행유예에 그치니 단절이 안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몰카범에 대한 수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몰카사이트 찾을 때마다 형사고발하고 폐쇄시켜야 합니다 거듭된 범죄를 저지르는 몰카범에 대해 신상공개하고 1회라도 몰카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몰카피해를 피해자만 이고지고 가는 지금같은 구멍뚫린 제도로는 절대 해결안되고 그 책임을 가해자가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입법 행정 사법의 공권력이 떠맡아야 합니다 몰카 문제가 불거진지 몇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될 수가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성범죄와의 전쟁, 몰카와의 전쟁의 전면에 꼭 나서주길 바랍니다
제목: 베트남 민간이에게 사과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중3의 한 여학생 입니다. 얼마전에 사회 수업시간에 민간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들의 상황과 과거의 일을 듣고 이에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과 베트남 일어난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편에 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왜 이런내용으로 썼는지, 어느편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청원을 넣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은 무장한 베트남 군인들과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노약자, 어린아이, 임산부 즉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안부를 겪어 일본에게 사과를 요청한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에게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보시고 우리가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퍼트려 그들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환경부 텀블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카페에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10% 할인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메이저 카페브랜드들은 빠지는 10%를 텀블러 판매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카페에서 파는 텀블러가 상식을 넘게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온병은 33,000~40,000원 이상에 판매되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다니는 허세분위기를 환경부가 더욱 조장할까 걱정입니다. 또한 이벤트별로, 계절별로 새아이뎀들을 쏟아내며 장사하겠지요. 환경부에서 국내생산하여 환경부 공식마크가 찍한 텀블러를 제작하여 생산비용만 받고 동사무소 등에서 판매해주세요. 디자인도 공모하거나 공익광고 등 주목받을 수 있는 활동도 해주시고요. 환경부 공식 텀블러를 들고다니는게 오히려 더 개념있는 환경보호 활동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합니다. 박물관 등에 가보니 이제 정부생산 디자인 굿즈들도 넘 예쁘고 퀄리티 좋더라구요. 일반텀블러, 아이스용, 보냉병 등으로 제작해서 배포해주세요. 잘못하다간 해외 카페브랜드들만 신나는 꼴이되고, 텀블러로 허세경쟁하는 분위기로 헛돈쓰며 살게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세균 국회의장도 세비 반납했다. 세비 반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4

자유 한국당은 지금 5월14일 국회본회의장을 막아서고 봉쇄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있다. 국회1본회의장에서 막아서고 있다. 국회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막을 경우 선진화법에 따라 막아 설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따라 법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4뤌 식물국회로 책임을 통감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비 반납을 하고있다. 4월부터 국회에 들어가지않는 자유한국당 부터 세비 반납하라!!! 국민이 또한 내가 열심히 낸 세금 국민혈세 세비 반납하라!!!
제목: 빗길 차선이 잘 보이도록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9

-대한민국 자동차 댓수 2,000만대 -2016년 경찰청통계 교통사고 330,000 여건 -2016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 4,300여명 *비오는 밤길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선도료는 밤길에 형광빛을 발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도로 차선은 형광빛은 말할것도 없고 흰색 차선 마저 잘 보이지 않아 위험을 느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노인 운전자 및 여성운전자 등 운전 취약계층의 도로주행이 늘어 날텐데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문화를 위해 빗길에 차선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금전용 통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영세 사업자들은 대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과 달리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가 발생 하는데 자본이없는 영세업자들은 부가세가 모여지지 않아 분기에 세금을 납부치 못하고 체납이빈번히이루어지고 이로인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함이 생기는데요 사업자는 세금이 발생시 세금전용통장 에 입금하여 세금납부외에는 입.출금이안되는 통장개설을 하면 세금체납도 발생하지않을것으로 생각되여 제안하게 되였습니다 영세사업자을 위해 세금 전용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영세업자는 정부사업에도 참여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정부사업을하고도 세금내지 4대보험료 완납증명을 첨부해야 ㅈ대금을지급받을수 있는 현실이 영세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니 꼭 세금 전용 통장을 만들어주셔서 영세업자들이 매출이발생시 자동으로 아니면 스스로 세금 전용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세금납부용으로만 입출금이되게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제목: 북한 경제개발 및 인프라개발에 남한이 앞장서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고 한겨레입니다. 언젠가 남북한이 통일되면 서로의 유무형 자산은 우리민족 전체의 공동자산이 됩니다. 북한의 경제개발, 자원개발, 인프라시설 개발 등에 지금부터 정부가 두눈 부릅뜨고 관심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경제개발의 막대한 이득을 서방국가와 주변국가가 눈독들이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북한개방으로 인한 북한 경제개발, 인프라시설 확충은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북한 핵무기 폐기의 댓가로 미국 트럼프정부는 북한 경제개발과 인프라 시설확충에 미국 민간기업을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경제개발 및 인프라 시설확충의 선제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막대한 이득도 미국이 가져가는 꼴입니다. 남과 북은 한민족으로서, 북한 경제개발 및 인프라 시설확충은 필히 향후 통일되어 같이 번영해야할 우리 남한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북한 핵폐기를 핑계로 막대한 북한 경제개발 이득을 미국 및 서방국가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가 맞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간대 통일기념 북한주민에게 시계 보내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시간대 통일의 상징적 의미를부여하여 한국시계업체가 제조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름 또는 문재인 대통령 공동 명의로 제공. 어떠신지요.. 통일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북한주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전자시계는 가격 등 만족될것임)
제목: 공무원 지방임기제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비리 제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공무원 지방임기제 채용의 공정성과, 아직 사회에 만연하고있는 채용인과 심사위원과의 부적절한 청탁과 얽혀있는 관계로 인해 성실히 준비한 취업준비생들이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피해를 격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 정해놓은 1인을 채용하는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당연한듯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지방임기제 채용 비리"의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적법한 채용 과정을 위한 방안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와 맞물려 더 활기를 띠고 있는 공무원 지방임기제 채용들 철저한 비리 조사와 심사위원 채용 결과 후 공개 등의 투명성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부동의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요즘 핫한 홍대누드모델유출 사건으로 생각지도 못한 청원이 올라왓네요. 저역시 여성이지만 그런 내용을 여성/남성 나누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문제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면을 알고는 잇습니다. 하지만 여성남성으로 나눌게 아니라 모든대상으로 청원을 햇다면 바로 동의를 하겟지만. 일부 동의라 동의하면서 다른 의견을 댓길로 달앗습니다. 그런면서 생각이 든게 부동의와 일부동의 식의 선택요건도 잇엇으면좋겟지만. 한가지 청원에 다른 생각을 들어본다면 더 좋은 면으로 정책이 실행될수잇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청원이나 동의 할때 일부 소셜미디어 로그인이 아닌.. 본인인증 방식이엿으면 합니다. 일부 소셜미디어는 1인 1계정이 아닌곳이 많습니다. 1인 100계정도 가능한곳도 잇기에.. 청원수자체의 의미가 어느정도 잇을지 하는 의문역시 듭니다.
제목: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 집단으로 국회등원을 막으면 엄연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무엇을 주장하느냐를 떠나 현행법을 위반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만약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행범이구요. 현행범을 즉시체포가 맞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던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을 그냥 지나친다면 국민 누구가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도 법을 지켜야 하는 한 국민인데... 현행법을 위반해도 용서해 준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 할까요??? 현행법을 위반하면 현행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얻는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라도 막는데 봐준다??? 그러므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법을 지켜주십시오. 이건 당을 떠나 어떤 주장을 떠나 법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특검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6

강원랜드 사건이 국회의원이 주된 사건으로 검찰 수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직 검사들의 고의적 사건무마 의혹도 드러나고 있는데, 적당히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가지고는 안됩니다. 오직 특검만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모 검사가 강원랜드 사건에 대한 내압, 외압에 대해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현 수사 검찰의 태도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강원랜드 사건은 국회의원이든, 검찰이든, 일반인이든 분명히 밝혀서 겅력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특검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검은 국회의 소관이지만, 정부에서 국회에 적극 요청해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들의 연봉및  세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5

국회의원들의 연봉과 세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배짱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공개를 하는 마당에 왜 공개하지 않는것입니까? 국민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을 내고있고 국회의원들은 그 세금으로 연봉과 세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을 만들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무엇이 두렵기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는것입니까?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국회의원들의 연봉및 세비를 공개하는게 정직하고 깨끗한 국회가 국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진정한 국회가 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검찰 경찰 드루킹 은폐있었는지(?) 특검포함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국민들은 궁금하다. 검찰과 경찰에서 현정부의 치부라고 여겨 은폐를 했는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특검에서 엄정하게 밝혀야 한다.
제목: 북한 비핵화 대가 어떤것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9

얼렁뚱당해서 차후에 특검으로 가지말고, 초기부터 소상하게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 동의받고 북한 비핵화 대가로 요구하는 거 줘야한다.
제목: ★정세균 국회의장도 세비반납했다. 전원 세비 반납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6

4월국회 일 안 하고 , 보이콧하며. 국회에 들어가지않아 식물국회 방탄국회로 이어지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쟁 문제로 국회정상화가 되지않고 있다. 일 안함 당연히 국민혈세 세비 반납함은 마땅한 것 이다. 국회의원 전부 세비 반납하라!!! 5월12일 현재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 의원을 봉쇄하며 , 방탄국회로 보이콧 하고있다. 국회1의장 앞에서 막고 있는것이다. 이게 말이되는가?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 행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체포또는 영장청구를 할 수있는것이다. 자유한국당부터 세비반납하고 , 봉쇄시에는 또는 물리적으로 막을시에는 체포 함이 당연하다. 식물국회로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았으므로 국민혈세 세비 반납하라!!!
제목: 음주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지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에 훈방자체를 없애야 뿌리뽑을수 있을것입니다. 차량 몰수도 좋은 방법이지만 방법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수단이니, 렌트카라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생계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애초에 법을 지키려는 아무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화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안전도 지킬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술을 많이먹고 안먹고의 차이로 누군 훈방을 하고 누군처벌을 한다는건 잘못만들어진 법이라 생각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자체가 잘못인데 처벌의 크고 작음을 따진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훈방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워마드에서 또다른 몰카 범죄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9

https://m.womad.life/l/520690 여기 글 보면 몰카 설치했다는 말들 엄청 많습니다. 조속히 조사해주세요.
제목: 퇴직근 중간 정산(특히 DB형)을 허용하라(아니면 위헌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9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DB형은 중간정산이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법이란 말입니까? 아니 이것이 저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가공할만 하기에 무소불위로 중간정산을 막나요.. 내돈을 200%로 늘려주나요? 완전 위헌적 요소라고 봅니다.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대부 금리24%짜리를 빌려쓰란 말인가요? 국가와 금웅권과 대부업체가 한패입니까?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제 미래를 담보로 쓸돈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묶어 둡니까? 제발 위정자가 있다면은 검토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제 손가락도 아프고 지쳐가네요... 나라가 있는것인지..감사합니다.
제목: 국군장병들에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지금 북한과 한참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것도 좋지만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에 순국한 장병들의 가족에게도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순국하신 영령들을 위로해주심이 어떨런지요 또한, 북측에도 유감 표현을 요구해야한다고봅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장애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은 왜 정규직이 안됩니까? 장애인도 한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장애인도 정규직으로 해 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많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목: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상관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9

얼마전 홍대 누드 모델 몰카범이 재 빠르게 잡았잖아요. 이처럼 여성이 남성에게 향한 몰카 및 모든 범죄에서 성별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요즘 남성 피해 몰카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들어났죠. 얼마전 "남자"라서 홍대 누드 모델 범인 재빠르게 잡고 여성몰카는 안잡는다고 청원 들어왔는데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2015년 7월기준 몰카 검거율이 97%(448건)으로 몰카 검거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남성 피해 몰카가 사회적으로 관심받지 못한 사례중 대표적으로 뉴빵 카페 몰카 사건인데 한 여초 카페 커뮤니티 카페인 뉴빵카페에서 한 여성 회원이 남자대학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이 있죠. 카페 회원들은 몸과 얼굴이 적나라 하게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회원들은 이메일을 남기며 영상을 더 달라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죠. 이런 행위가 외부로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남성 몰카에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에 기사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남성몰카 피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죠. 대한민국 대표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남성 몰카가 올라 오지만. 실제로 검거된 경우는 이번 홍대 누드 몰카사건이 거의 최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017년에도 워마드 회원이 남성 목욕탕에 몰카를 설치해서 영상을 유포해서 잠시 논란이 된적이 있엇지만 곧 사그러 들었고.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검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몰상식하고 무개념 페미니스트 들이 이번 홍대사건을 보고 남성몰카만 검거한다. 대처가 빠르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정작 남성 몰카가 그러한 사실이라는 점 말해두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은 "여성에게 관대하다"는 논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남성몰카는 사회적으로 별다른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된 처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여성남성 관계없이 평등하게 국가의 보호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상속법 저만의 문제인가요?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 저 같은 분이 또 생기면 안되겠다 싶어 청원합니다. 친동생 죽음에 따른 상속의 분배? 부모로부터의 상속이 아닌 친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현실. 2011년 친모의 사망으로 인해 유산으로 남겨 주신 아파트를 사망한 친동생과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2018년 1월 사망을 하였고, 친동생은 미혼이였기에 가족이 없어, 아파트 동생 지분을 상속받으려 하던차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저에게 배다른 형제가 있었고, 부친,계모,친모가 다 돌아가셨기에 그 배다른 형제들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로, 친모는 제가 성인이 되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친동생과 저의 모친을 호적상 정정하였습니다. 40년 넘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얼굴도 어찌 생겼는지 모르고 살아 왔는데, 갑자기 (제적등본상)형제랍시고 나눠줘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친모가 남겨준 재산은 친모와 저, 친동생의 노력으로 얻은 아파트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재산에 대해 어떠한 기여도 한것이 없는데, 왜? 나누어줘야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올려 봅니다. 부모님 새대, 6.25사변 이후 가부장적 시대에서 비일비제하게 생긴 가족사!!! 저 또한 어린시절 서출이라는 이유로 배다른 형제들에게 매 맞고, 눈치밥 먹은것이 다시 떠오르게 한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입니다. 저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실 분 안계신가요???
제목: 삼성전자 비롯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압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삼성전자의 부패는 미워해도, 기업은 미워해 주지 말아주십시오. 다들 알지만,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세금 1위로 압도적으로 내고 있고, 그것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전방위로 옥죄니, 정말 투자한 서민들은 힘듭니다. 코스피는 한반도 종전을 앞두고도 내림새입니다. "삼성"이란 이름만 들어가도, 마치 사악한 이미지가 풍길 정도로,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니, 이러한 편파/편견은 또 다른 불공정의 모습 아닙니까 ! 과연 다른 기업은 다 깨끗할까요? 삼성에 들이대는 잣대로, 다른 기업에도 들이대어 주십시오 !! 정부 기관들(금융위,금감원,검찰 등)이 삼성만 걸고 넘어지면, 박수치는 이런 행태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해외에서도 고전하고 위태로운 지경인데, 국내 활동은 너무나 제약되어 있고 지뢰밭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가치도 잘 활용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잘 활용하면 버릴게 없습니다. <남북 경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정/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및 청와대 직원들 넥타이 좀 매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일반 직장인들은 답답한 넥타이 매고 싶어 매는 줄 압니까? 청와대는 자기들이 최고상전이라고 자기들 맘대로 넥타이도 풀고 다녀도 됩니까? 아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의도 차릴 줄 모르는군요. 무슨 백수건달들도 농땡이 치는 것처럼 보기에 안 좋습니다. 국민에 예를 갖춰 넥타이 좀 매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생 소득분위에대한의문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저는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한번 못 받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의 친구들은 통장으로 많게는 이백만원 적게는 십만원까지 돈이 들어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저는 소득분위 산정을 할때 재산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환산을 하더군요 근데 그 쟈산이 왜 월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십니다. 수입은 일정치않고 봄에 잠깐 벌어놓은것으로 일년을 먹고 사십니다. 대학에와서 저는 방학마다 등록금과 용돈을 벌어 학기중에 씁니다. 부모님 힘들어하시는데 손벌리는것이 죄송스러워 손을 못 벌리겠습니다. 농사꾼이 땅이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수익은 사업가 만큼 나지 않습니다 사업가는 땅없이 수입은 농사꾼보다 많이 짓는데 농사꾼은 땅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다자녀 임에도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분위 산출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 대로의 기준을 농·어업인들은 농어업인들만의 산출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든 폭력과 조직-갑질 소탕 강력한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모든 폭력과 조직-갑질 소탕 강력한법 청원합니다.유흥업소 패지-청원합니다.폭력-갑질 대한민국,법좀강력하게좀바꿔주세요..이게무슨--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제목: 부패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구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삼성전자의 부패는 미워해도, 기업은 미워해 주지 말아주십시오. 다들 알지만,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세금 1위로 압도적으로 내고 있고, 그것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전방위로 옥죄니, 정말 투자한 서민들은 힘듭니다. 코스피는 한반도 종전을 앞두고도 내림새입니다. "삼성"이란 이름만 들어가도, 마치 사악한 이미지가 풍길 정도로,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니, 이러한 편파/편견은 또 다른 불공정의 모습 아닙니까 ! 과연 다른 기업은 다 깨끗할까요? 삼성에 들이대는 잣대로, 다른 기업에도 들이대어 주십시오 !! 정부 기관들(금융위,금감원,검찰 등)이 삼성만 걸고 넘어지면, 박수치는 이런 행태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해외에서도 고전하고 위태로운 지경인데, 국내 활동은 너무나 제약되어 있고 지뢰밭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가치도 잘 활용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잘 활용하면 버릴게 없습니다. <남북 경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정/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제가 보이스 사기단단애 사기를 당해서 교도소애서 전자금융거래법 우반으로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였습니다. 제기 교도소 출소후 전화만 하면면 차상위가 되었습니다.출소후 하대동 동사무소 그 못된 하대동 사회복지과 여자 입니다 그못된 여자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의 사정을 이야기 하니 그리고 에 전화를 저의 저화를 그 못된하대동 사화 복지고 그렇게 해 준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전 믿었습니다. 그 못 된 여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전화통화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만 저에게 못된 여자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 부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억울지는 않을 것 일것일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화로 풀려고 해도 받지도 않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사연을 적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저의 억욱한 사연을 적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시시요.. 제가 술을 이 먹어서 이 글을 적는대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헝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습니다 2018년 5월 14일 정철우 올림 2018년 5월 14일 정철우 올림
제목: 가상화폐 규제신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범법행위로 인해 대표들이 구속(코인네스트, HTS ) 되고 업베트가 압수수색 받는 등 사회악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귀 얇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잃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하에 해야하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점을 이 정부는 내놓던가 폐지를 시키던가 해야한다.
제목: 대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상승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중구 북구 달서구까지 다 오릅니다 대구수성구는 왜 왜 왜 투기조정지역이 안되나요???? 해운대구보다 더 많이 오른 수치가 감정원평가에 나와도 여전히 투기조정지역이 아닙니다 왜 투기조정지역이 아닌가요 이유가 뭔가요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피가마릅니다
제목: 드루킹사건 특검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드루킹관련하여 여러가지 의혹들로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들을 밝혀서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집권여당의 진실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요즘 TV보기 너무 싫습니다. 눈만 뜨면 여당,야당의 난투극은 그야말로 막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을 허락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목: 홍대 몰카사건 남녀차별?? 그렇다면 여자는 왜?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요번 홍대 몰카 사건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남녀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차별이 있었다면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뜩 떠오르는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죠.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런데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건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면서 정작 국방의 의무 즉, 그 안에서도 병역법에서는 남자에게만 부여한다는게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것에는 기본이란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게 가장 중요하다. 건물을 높고 튼튼하게 건축할려면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한다. 등 기본은 몇번을 강조해도 절대 과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져야 할 기본이라면 국민의 4대 의무를 얘기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이 기본에서부터 남자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강제로 2년이란 시간을 징집이 되는 반면에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 3대 의무 만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군인을 보지 못해야 하는게 정상일텐데 이상하게도 여자 사병은 없지만, 여자 간부는 있는 ... 이상하고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가 사병으로 오지 못한다면 간부로도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던가 간부로 가능 하다면 당연히 사병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남녀평등이 이뤄져야 하는 시대라면 가장 기본에서부터 평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동안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는지 추가적으로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납득 할 수 있고 수용 할 수 있는 이유였다면, 받아들이겠지만 단지 그 이유가 여자라는 이유.. 여자는 약자라는 이유였다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목: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이 가입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이 가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는 저희 어머니고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는 몇년전 형이 사업을 하다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행방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현재 돈을 계속 갚던 중에 채권자가 언제부턴가 연락도 안되고 연락도 안오는 상황.) 어머니명의로 되있는 차다보니 누가 운전한지도 모르는 상황에 신호위반, 과속위반 벌금고지서는 셀 수 없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쌓여가는 대출빚때문에 몇년간 차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수소문도 해보고 노력해보았지만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작년에는 운행정지신청이란게 생겼다고 해서 바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번달 뜬금없이 삼성화재에서 우편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우편내용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명의로 자동차보험을 들었고 만기가 얼마 안남았다는걸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삼성화재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가입을 받은 설계사랑 통화를 하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같은건 전혀 없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번호를 알려주며 이사람이랑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요.(보험설계사란 사람은 이후 지금까지도 전화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대충 상황을 요약하자면 어머니명의로 된 차는 대포차를 거래하는 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고 보험을 가입시킨 설계사는 대포차업체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대포차업체사람이 설계사를 형수라 부르는걸 볼 때 가족 또는 매우 가까운 지인으로 추측. 추측하건데 이런식으로 보험가입을 많이 시켰을꺼라 생각됨.)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께선 그동안 차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심한데 삼성화재같은 큰기업에서 보험가입을 이런식으로 해줬다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은 뒤 삼성화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더 당황스럽더군요. 정작 피해자는 저희 어머닌데 대포차업체랑 조율을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삼성화재측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심지어, 보험을 가입시킨 설계사는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현재 대포차업체쪽에서만 계속 어머니께 연락이 오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자고 합니다. 대포차를 거래하는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을 무얼 믿고 어떤 합의점을 찾으라는건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민원을 넣은 후 며칠이 지나고 삼성화재쪽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시 어느정도 실수는 인정하되 큰잘못은 아니니 대포차업체랑 합의점을 찾으라는 내용같습니다. 어이없는건 삼성화재측에서 등기로 보낸 내용이랑 보험가입시 작성된 내용(피보험자, 보험금등)이 다르게 표기되있었고 보험가입 당시 필요한 서류(매매계약서)를 받았다는데 그 서류 또한 저희가 준 서류도 아닌데 보험을 가입시켰다는겁니다. 안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지난 몇년간 차때문에 정식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크게 고통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화재같은 대기업에서 일을 이런식으로 한다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고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일을 무마시키려는 것 자체도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삼성화재같이 큰기업에서 보험가입시 필요한 절차도 대충 한채(개인정보도용, 사문서위조등) 가입시킨 것도 모자란 판에 잘못된 보험가입 후 일어난 문제를 저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자체가 너무 말도 안되고 황당합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해서 저런 식으로 대충 무마시키려는거 자체가 금전적인 부분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고 이런 잘못된 방식의 보험가입과 추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미흡한 일처리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네이버 실검조작 압수수색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네이버 부회장이 문재인 캠프였던거는 다 아는사실입니다 그런데 초기엔 네이버압수수색만 거론되다가 지금은 그와 관련없던 언론포털3사 네이버.네이트.다음 으로 확대된걸보고 다른거도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는 무조건 혐의가 경미하거나 없도록나올것이며 그동안 네이버에 비해 공정보도를한 네이트.다음만 압박을 받는 셈이 될게 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한 압수수색으로 실검조작.댓글조작을 파헤치지말고 특검을 꾸려서 공정히 수사요원들을 배치하여 수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결과는 뻔한거 아닙니까? 네이버 살려주는거랑 뭐가다릅니까 알사람은 다 압니다 네이버가 얼마나 심하게 실검조작과 댓글조작에 연루되어있는지. 이 사람은 전 정권들보다 그래도 뭔가 더 나은 정부임을 믿고싶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제목: 주4일 근무제 의무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최근들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네요 지난 수년간 취업난, 노동 착취,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등으로 돈을 벌기위해 악착같이 살았던 국민들의 소망을 담은 단어가 아닐까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경제 10권의 나라에서 삶의 질은 최저에 먹고살 걱정을 아직도 하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 4일제 도입을 추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기업들은 국민들 피를 빨아먹으며 성장했고 기득권들 소수만이 그 혜택을 받아왔던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제는 마땅히 국민들이 돌려 받고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소망할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워라밸을 실천 할수있게 합시다
제목: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1

정말 해도 너무들하십니다. 국민들은 비지땀을 흘려가며 힘들게 일해서 번돈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쓰면서 몇달째 일도 제대로 안하고 당의 이득만을 고집하니 받은 월급 반드시 반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세비 반납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시려면 받을생각도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제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해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3

주52시간 근무제가 좋은 제도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잔업수당으로 기본급 부족분을 보충해서 월급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바로 한달 생활에 직격탄을 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소비도 하고 저녁이 있는 삶도 살지 당장 월급이 줄면 좋은 제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무실 직원이야 좋은 제도이지만 저희 같은 생산직 직원들은 당장 주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하면 투잡을 뛰어야 할판입니다 웃픈 이야기지만 현장에서는 대리운전들 하자고 합니다. 정말 주위에 편의점 알바 투잡뛰시는 분도 많습니다. 본 근무지에서 야간해서 돈을 벌면 되는것을 다시 일찍퇴근해서 투잡을 뛴다면 무슨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장이 예전같지 않아 일감이 줄어 야근도 줄었는데 여기서 더 줄면 생활하기가 벅찹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고 주52시간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던지 이대로 적용하는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아닌 탁상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목: 국회 본회의 방해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한국당 의원 전부를 고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3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는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저들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지네들 정치적 목적만 앞세우고 법을 반드는 입법기관이 법을 안지키는건 대한민국에서 으뜸입니다. 한국당 의원들 모두를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합시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목: 도로위 무법 살인자 렉카차 법안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렉카차로 인해 사고 피해자들이 이중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제발 렉카차에 대해 정부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514n22047
제목: 여성도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병역의무를 다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성평등 외칠거면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다하라 말로만 국민거리지말고. 정말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사람들아..
제목: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30여명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로  현실화 되어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전기차단이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4개월을 범한 피의자 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계속되는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감안하여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지루하게 반복하며, 피의자가 증거조작과 증거인멸 할 시간만 3개월째 입니다. 혹시나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30여명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로 현실화될 우려마져 있는데.그래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그래서 영업중인 점포에 전기를 차단하여 4개월간 영업을 방해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라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다문화파출소 경찰관(10여일에 걸쳐서 50-80여명 경찰출동)에 의하여 피의자가 고의로 전기 차단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본인 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여, 전기차단은 붑법임을 피의자에게 10여회 고지하고 , 형사 입건하여 단원경찰서에 보고하였고, 단원경찰서 강력계에서는 1개월간 수사하며, 각종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 후, 피의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하여 ,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안산지청)송치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피의자는 국가소유인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하여 2018.04.26.일까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자 입니다. 국가를 대리한 철도시설공단은 피의자의 시도 때도 없는 막무가내식 불법탈법 때문에,감사원 감사를 2번 받고,국무조정실 감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안산지청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을 동원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며(과부하에 의한 전기차단이라고 )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려는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혹이 드는 수사만 3개월째 지지부진하게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한 피의자는 2018.04.26.일 이후에는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한 사용권이 종료되었음에도 , 국가(철도시설공단 ) 의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한 ,관리권인수 인계 명령을 거부하고 ,상가임차인들에게 관리비등을 불법으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안산역사쇼핑몰 사용권 기간 만료로 인하여, 반드시 반환해야 할 임차상인들에게서 징수한 임대보증금 수십억원 반환조차 부당하게 거부하며, 측근을 내세워 , 국가(철도시설공단)에서 받으라는 식으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의자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고의로 감춤), 임차상인들이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본인이 국가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안산역사 쇼핑몰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양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수앤디’와 ‘안산역사쇼핑몰’이라는 명의 위장 회사를 만들어,국가의 허락없이 이들에게 불법으로 사용권을 줌으로서, 피의자가 국가에 납부해야할 거액의 부가세와 소득세까지 탈루하였습니다. 1년에 안산역사쇼핑몰에서 징수하는 임차료와 관리비가 약 23억에서 25억원이니, 탈세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기차단이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4개월을 범한 피의자 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계속되는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감안하여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 안산지청에서는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지루하게 반복하며, 피의자에게 증거조작과 증거인멸 할 시간만 주고있다는 의혹이 들도록 하고있습니다. 혹시나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30여명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로 현실화 되어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지금 30만명이 동의한 저말도 안 되는 청원패지와 메갈들이 살고있는 사이트 패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9

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현제가장 동의한 사람이 많은 청원입니다 홍대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처리가 빨리된걸 성별의 문제로 삼다니... 말이 되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몰카범 검거율은 98%입니다 남녀구분 없이요 그리고 이번사건은 밀패된 공간에서 일어 났으며 용의자도 20명 밖에 되지않아 길거리 몰카와 다르게 검거가 메우쉬워 빨리 끝날수 밖에 없었어요 길거리 몰카를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몰카의 용의자가 20명 정도인가요? 아니죠 그 길을 지난간 사람들 전부입니다 제발 이사건이 빠르게 처리된 이유를 성문제로 몰고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일을 꾸민 쭉빵 여시 워마드등의 사이트를 페지해주십시요 이걸 보고 동의하신다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퍼트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일을 이슈화 시켜야 합니다
제목: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역의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평등을 외칠거라면 여성분들은 이건에대해서 어떠한 할말이있습니까
제목: 국회의원 정무실적을 알기쉽게 확인할 수있도록 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몇명은 우리나라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공약 실천 내역국회출석, 국회활동, 재산 증가유무, 이력 사업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웹개시를 해주십시오. 또한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의 성과도 알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기업 특정인을 위한 것인지 등을 국민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간연장및 구제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아버님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신경험이 잇으며, 농사을 지으시다 돌아가신지가 5년정도 되었는데 우연히 건설근로자 퇴긱공제금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어 확인해보니 320일분에 대한 퇴직공제금이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하니 청구기한이 사망후 3년이라고하며 소멸되어 청구가 안된다고합니다.아버님은 시골에 홀로사시다 돌아가시어서 저는 어떤 사유로도 퇴직공제금이 잇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자식들을위해 고생하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아픈데 아버님이 일하시면서 적립한 공제금을 3년기간이 지났다고 지급이 안되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못하는 가족들이 많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돈은 어디로가서 어떻게 사용되는것인지도 알수가 없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고생하셨는데 나라을 위해 일을 한것은 아니지 않나요. 구제하여 주십시요.
제목: 이명희 씨와 한진그룹 총수 일가 의 불법 과일 밀수 혐의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4

살인을 하거나 과속을 하면 범법 행위를 한 횟수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법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을 닥달하여 법인 재산인 항공기에 불법으로 실어 날라서 맛있게 먹은 불법 제철 과일들은 검역도 받지 않은 밀수품이라고 합니다. 사법당국은 반드시 여죄를 낱낱이 밝혀서 구속하여 밀수 및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처벌을 횟수에 비례하여 엄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1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청원이 진행 중인데 각각의 다른 제목으로 232건의 청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만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32건의 청원 동의 수를 모두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해산국민투표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8

대한민국 불신1번지 국회해산과 국회의원법제정후 국회의원재선출을 청원합니다.저는국민99프로가국회의원들자질을의심한다고생각합니다.법을주무르는국회가 국민을우습게보는이사태는 국민이선거말고는 국회의원들의잘못을 제제할방법이없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이잘못된관행과의원들의사고도 띁어고쳐져야하기에 개헌과할때같이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부쳐야한다고생각합니다.잠정적인국회해산으로 국민의눈높이에맞는 국회의원법을제정하고 진정한사명감으로 국민과국가를위해 봉사하실분들을다시 선출해야하며 의회의원법은 국민투표로만 고칠수있도록 명문화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올립니다~평범한국민인제가국회에대한불신과분노로 이글을올립니다~두서없더라도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