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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예멘 난민때문에 식음전폐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4

너무 무서워서 잠도 잘못자고 먹지도 못합니다 딸키우는 사람으로써 내딸을 어떻게 무슬림난민들로부터 지킬지 걱정입니다 지금도 불법체류자 노동자들 보면 썸뜩한데 간간히 뉴스에 강간사건 날때마다 놀랍니다 그런데 자국민 범죄는 뉴스에 대서특필되면서 외국인노동자 집단강간사건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더군요 무슨의도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보도통죄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 대해서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글삭제했다지요 유럽에서 자행되고있는 사실인데 근거없다고 지우는 청와대 관계자는 무슬림인가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슬림들이 소문듣고 몰려들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면 국민이우려하면 하지말아야죠 외국인 무슬림이 뽑아준 정치인 아니잖아요?
제목: 경찰특혜 시비 경찰행정학과 특채 영어,한국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34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특혜라고 영어랑 한국사를 1차시험에 도입하고 3%미만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른 특수직렬에 3과목만 응시하는 직렬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경찰시험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 제안 1. 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되 국가자격증시험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선택과목으로 3과목 응시하는 방법. 2. 수사권을 가져오는 만큼 수사과목이 중시되니 영어와 한국사 중 필수과목에 수사로 대체하고 한과목은 선택형으로 바꾸는 방법. 3. 수사,행정법도 공채시험으로 바꾸고 영어,한국사도 선택형으로 바꾸고 5과목을 응시하는 방법. 특채에 영어,한국사를 의무화시키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3%미만인것도 그렇고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겁니다 합격 커트라인도 높고 인원도 적게 뽑는데 영어,한국사를 의무화시키면 특별채용이라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1,2,3을 검토 해주시고 저 셋중에 하나로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해외체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백승욱이라고 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개인 정비 시간도 가지고 매년 9월쯤 다시 출국을 합니다. 매년 들어올때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해외에 있다고 훈련 받지않겠다는 말 안합니다. 다만, 저도 대학생이고 한국에 있는시간이라곤 고작 2달 정도 인데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훈련 하루 받고 1년 예비군 끝입니다. 저는 동원훈련 2박3일 혹은 동미참 2박3일 플러스 향방 2일 이렇게 갑니다. 제가 방학이라서 한국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1년 내내 한국에 있고 또 방학도 겨울,여름 두번이나 있습니다. 왜 해외 유학생(대학생)과 한국에 있는 대학생이 받는 대우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공평 한것 같습니다.
제목: 이 영상과 글을 보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이영상을 보면 저 흑인3명이 한국인을 비하하며 재밌다는둥 동영상을 찍는데요 옆에계신분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계속 웃고 떠들어 페이스북에 글을쓴 글쓴이가 나서자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또 경찰도 부르고 역무원도 불렀으나 그 여성들에게 맞은 이사람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는데 경찰분은 진술서먼저 써야한다며 지구대로 가자고 했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다친사람이있으면 치료를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작고 작은 문제라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거 그냥 넘기시면 안되요 저 외국인들이 영어 강사를 하기위해 장기비자를 내고 지금 강사를 하고있는 사람들이라는데 저런 분들을 그냥 두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터지는 사고,사건들을 보면 지금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신게 어떤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기적이지만 대통령님께서 저희들을 우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파랗게 물들여진 지금, 그 파랑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하나처럼 생각 하면서  둘이라 답하는 세상 -  몸이 썩은건지  마음이 썩은건지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요즘 공무원들 - 절차만 생각한다 - 옛날처럼 잠시 조사줌 하겠습니다 라고 말 안한다 - 수색연장이니 모니 따지는 현실 - 법은 법인데 법을 이용한 범죄들은 법계에서 법처리 하는법을 알면서도 법처리 못하고 있다 - 어느 경찰 여관 조사 나감 - 실종자 조사- 이런 분 어쩌고 저쩌고 - 말만 - 진정 여관 방마다 확인은 안하는 경찰- 옛날 경찰은 여관 옥상부터 지하실 방까지 보일러실 까지 전부 조사했다 - 그에 요즘 경찰은 입구에서 사장과 대면 하는게 그만 - 그런식으로 조사 할거면 하지 말라는 말 하고 싶다 본인 집에 누가 실종이면 그런식으로 실종자 찾는지 ? 옛날 반장급 옛 형사들은 추리 장난 아니더만 - 요즘 경찰들은 너무 ~~ 양반처럼 보인다 업무를 보는건지 직장에 일을 하는건지 직장에 놀러 간건지 통 이해가 불가능 - 의자에 앉자 있음 답 나오세요들 ? - 내가 예언하나 해줄까 합니다 - 모든 공무원 분들에게 - 가해자에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보일 겁니다 - 사라진 아이에 그 분노치는 하늘까지 경노하게 만들고 어찌보면 죄값을 받는거와 같죠 - 이런 문제는 중간에서 법과 질서로 균형을 잡아 주는게 공무원들 아닌가요 ? 현실을 알면서 조용하는 공무원 분들 지금 주변에 이웃들은 어찌 살고 있는지요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아 그리고 재해 일어날때 메뉴얼에 대한 신속 대응 대처 대비에 준비들 했는지 궁금 입니다.? - 언제까지 그때 발생하면 그때일은 그때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처리들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을거야 ? 시간이 지나면 답이다 언제까지 생각들 할건지 ?
제목: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쉼터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버려졌고 여기있는 다른 분들도 가정폭력을 당해서 갈 곳이 없어 이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있을 수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쉼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외모비하, 폭언, 협박 등 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것 인데 쉼터에서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더 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서 결국 끝에는 자살밖에 답이없구나 싶어서 인생이 무의미 해집니다. 아직 중학생이라서 어떻게 청원을 써야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소장님이라는 분이 '가만두지않겠다'라는 말을 하셔서 평소에도 많이 듣던말이었지만 아플 때 들으니까 더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청원을 남깁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정부'한다고, 삼성SDS 외 IT(SI) 업체 일꺼리라도 만들어 주었는데,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장은 SI 업체들 못잡아 먹어서 난리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7

노무현 대통령은 "BRM(Business Reference Model):정부업무관리시스템(특허도 노대통령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다고, SI 업체들 일감도 많이 만들어 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보면 잘 알 것임), 규제는 안풀어주고 SI 업체들 쮜어 짤려고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경제가 이모양이죠..~
제목: 경제를  살려야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8

주변사람들이 다들 경제가 많이 안좋답니다. 이전 정부들이 제대로 경제에 관심과 노력을 안 기울여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정부가 바뀐지 1년, 짧은 기간동안에 경제가 좋아지리라는건 욕심일거라 생긱합니다. 세계 경제가 안좋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경제가 나아지거나 바뀔 기미가 보이지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립시다. 바뀌어간다는 걸 눈에 보이게 해야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하거나 경제활동에 도움안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합니다. 4차산업, 블록체인, AI 산업. 지원할거면 최대한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해야합니다. 망설이거나 더듬거릴때가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이순간에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보이지않는 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할때입니다
제목: 자폐증 치료제 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자폐증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제대혈에 줄기세포이식으로 자폐증을 치료할수 있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고 여러병원에 문의했는데..아직 임상실험중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실마리였는데..다시한번 절망이들었어요.. 대통령님, 자폐증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독도훈련 이참에 남북한 공동으로 훈련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독도 방어훈련에 남북한 공동 으로 합동훈련 을 한번 제안 해보심이 어떨가 싶어서 제안 해보봅니다 독도는 한반도 의 부속영토이니 일본이 다시는 헛소리 하지못하게 북한 김정은에게 제안 하면 한반도의 영토이니 우리 한번 공도으로 합동훈련 해봅시다 하면 남북한 모두의 국민들이 호응할것같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요
제목: 돈이 아닌 일자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

일자리 안정 자금이 필요한게 아니고 조금 덜 벌어도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를 하지요. 최저시급 급격한 상승으로 선제적 반응하여 소비의 위축으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제발 이번은 최저시급 인상 제고 햇으면 합니다. 정말 밑바닥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임대료는 일부 몰지각한 건물주이지만 그리고 업주가 선택할수 있지만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입니다. 최저임금 누굴위한것인지 귀족노조를 위한것인가?...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그저 좀 덜벌더라도 밑바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궁지에 모는 효과뿐이 없었습니다. 경기는 4명이 일하던거 3명이 일하고 수입이 없어진 사람은 그나마 벌던돈이 없으니 경제 활동을 할수없고 경기 활성화 없는상황에서 또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부담을 갖고 고용이 아닌 노동자를 줄일수 뿐이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시급 만원 2만원이 먼저가 아니라 조금 덜 벌더라도 일자리를 원하는겁니다. 정말 힘든사람들 최약계층들은요. 돈 보다 일
제목: 썩어 빠진 사법부 한진 세모녀 결국 풀어주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

조현아 갑질 음성파일 "당신은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어"연일 터지고 있는 악질갑질 한진 세모녀에 대해 합의했다고 추가 진술자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낼건가? 출석만 하면 뭐하나?썪을대로 썪은 판사놈들이 영장을 기각하는데,,,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돈앞에 굴복하는 이나라의 한심한 사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수작들 하지말고 법의무서움을 느끼도록 필히 처벌해야 한다 건교부도 진에어 허가취소하고 실직1900명이 아닌 경제정의가 더 중요함을 보여야 할것이다 정의를 지켜야할 것들이 돈앞에 굴복하고 대기업의 권력에 무너진다면 서민들은 누가 지켜주고 경제선진화는 언제 이룩할것인가? 이들이 카메라 앞에서나 잘못한척하지 뒤돌아서면 쪽팔려 죽겠다고 할것이다 잘못을 뉘우칠 인간들 같았으면 세모녀가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것이다 조양호가 우선 한심하고 이런것들이 재벌임네 하고 버티고 행세하는 이나라가 한심하다
제목: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개선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인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이 상이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보단 채용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임금이 올랐으나 채용기간이 연장시까지 최대 2년을 할 수 있는 것을 올해 65세 미만인 경우 8개월이라는 채용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8개월 뒤에 실업자가 되는 경우는 현행상 맞지 않습니다. (취업률과 실업률이 변동이 없을거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진행되고, 대부분 예산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내정자가 정해져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채용기간이 8개월이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공휴일이 많게 되면 180일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1. 채용기간 검토 및 개선요청!!!!!!! 2.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에 대해 상한선 제시 3. 공공기관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 (비정규직근로자 내 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4. 무기계약직 채용공고 내정자 철폐를 요청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채용기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독도수호훈련에 북측도 합동으로참여하는제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독도 수호훈련에 북측에 훈련참여하는 제안을청원합니다 우리군이 단독으로 독도을수호하는게 힘들니다 북측에제안해서 합동훈련하는제안합니다
제목: 히딩크재선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현제 우리국민들은 축협을믿을수없습니다 계속드러난 비리와 감독고유권한을침해한 축협은이제믿을수없구 현재는 협회부터 다 깔아먹어야합니다 현재 뇌물로 지금까지 자리있는사람들도분명히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가축구강대국듣구싶은국민마음을무시하구 감독권한을무시하는축협과02신화을무시하는축협은 용서가안됍니다 히딩크을감독이아니라도 코치라도해주세요
제목: 올림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올림픽 공원은 각종 행사가 많은데, 실내 행사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외 잔디 광장을 팬스로 막고 진행되는 행사가 거의 매주 진행되어 공원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통행도 불편하며, 공연 소음 때문에 불편합니다. 공원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 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십시요.
제목: 대진침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

지난주말동안 우체국에서 대진침대 수거하기로했는데 수거가안돼어 오전에 우체국쪽으로 문의를 했으나 답변은 주말 이틀동안으로 끝난일이라 왜 수거가 안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나머지 문의는 대진침대쪽으로 문의하라.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진침대측은 전화도안받고 우체국측에서는 더이상 모르는일이다 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국회에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지선 이후 임시 국회가 파토나고 9월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파다합니다. 그냥 여름 방학이라 치고 국회의원들 놀겠다는 거죠. 국민들은 더운 여름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등 쌩 고생하면서 삶을 이뤄나가는데 대체 저 특권 계층은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주 52시간 국회에 있긴 커녕 원 구성도 안 하고 노는지요. 뭐 정책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하는데 필요할텐데 다음 재선을 위해 지역구에나 진득하게 달라붙어 있고 지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인지도 띄우려고 행사 뛰질 않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국회의원인지 나라의 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조건 열외 없이 주 52시간 국회에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서 정치 토론을 하든 나라 앞일을 논하든 제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국회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제목: 진도군 진돗개 관리 좀 하라고 상급 기관에서 말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전남 진도군은 진돗개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하신 분들 때문에 명견이라고 부르는 진돗개가 똥개처럼 거리를 돌아 다닙니다. 사람들 운동하는 산책로나 인도에 개를 그냥 풀어놓거나 묶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위협을 받고 다치기도 합니다. 시골은 지역특성상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라서 잘못된 관행도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님, 진도군수는 이번에 대통령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 좀 해주세요. 국민의 말을 우습게 아는 공무원들 귀좀 뚫어 주세요.
제목: 아동수당 보편적 복지로 차별없는 지급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30

6월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상위 10% 제외하고 즉, 하위 90%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위계층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적어도 출산,육아에 관한 복지는 차등없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상위 10%는 그에 합당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에 매우 반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의무를 성실히 행한 선량한 국민에게 역차별이라니, 상위 10%로 라고 모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맞벌이로 (단지 그 맞벌이가 다른 이들보다 고소득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받다니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고소득 직장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하나요) 살아가고, 노력해서 모은 자금으로 아이들 키울 집 구입하고 차 구입한 이유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할 아동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매우 상반되는 정책이며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역차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위 10%를 걸러내는 기준이 합리적인지 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차를 처분하고 조금 더 큰 차를 사는 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것은 대출로 잡히지 않더군요.. 즉, 대출받아 차를 구입했지만 구입한 차는 적극재산으로 잡히는데 마이너스통장 대출 건은 소극재산(부채)로 잡히지 않는 아이러니한 기준은 뭔가요? 누군가를 제외시키려면 반박할 수 없는 합리적 기준이라도 제대로 만드는게 먼저 아닐까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엄마로써 지금까지 소득때문에 제한되는 각종 육아관련 복지에서 누락되는 것을 감내했습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어쩔 수 없다, 복지라는 것이 어찌 모든 이에게 갈 수 있겠냐 생각하며 억울하지만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다릅니다. 도대체 상위 10%만 배제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차라리 하위 10%를 제대로 가려내서 수당을 올리는 정책이 더 의미있지 않습니까?? 상위 10%만 배제하는 정책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 (90%)의 지지는 얻을테니, 나머지 소수의 불이익은 상관없다는 말인지요. 상위 10%를 거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비용, 인력, 시스템 구축 등에 소비하지 말고 차라리 보편적 복지로 차등없이 지급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형편이 정말 좋았다면, 굳이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까지 임신한 제가 무거워진 몸을 끌고 직장을 계속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변화가 필요하면 이미 확정된 정책이라도 개정을 통해 진일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은 예전 정권과 다르다는 국민의 기대에 꼭 부응해주시기 바라며,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확장되는 선진적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산금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담보대출. 주담대출에 왜 위험 금리를 가산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이미 물권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솔직이 은행에 이중적 횡포입니다. 면밀이 검토후 시정해 주실수 없나요?
제목: 공매만하고 언제까지나 갚지도 않고 있으면서 주식 매도로만 일관 하고 있는것이 진정 공매도의 본질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0

정부는 할말이있으면 답변해 보고 이제라도 공매기간 3개월로 확정하고 공매가 시장에 순 긍정요인이라는 말을 사과하고 더이상 개미 투자자들 죽이지말라 지금의 주식시장의 현실이 당신들의 말과 일치 하는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 순간에도 피가 말라 가고있다 코스피도 한국 개미투자자들이 투자 하는 주식이다 외환과 내치는 병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고로 지금까지의 공매도를 이제는 갚게 하라
제목: 제주도 무사증,난민법,난민신청시 취업허가  폐지,난민과 불체자 자국으로 보내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9

제주도 무사증과 난민법 악용으로 난민신청 대기하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신체건장한 젊은 남자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밤새 잠도 이룰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답답해서요 불과 얼마전까지 북한과의 대치로 전쟁위기 직전까지 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북정상회담,북미 회담 등으로 완화되어보이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맘 놓고 있기도 힘듭니다 경제는 고용지수 하락, 부동산 불안, 정치는 지방선거 대승에도 총선의 부재로 야당의 실력행사 가능성의 여지로 인한 불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난민법도 2009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의 인걸로 압니다 5달새 12배가 늘어난 난민신청 답이 나오지않나요 우리나라로 온 이유는 황우여 대표 발의 난민법의 꿀같은 혜택, 무사증이라는 만사오케이식 무분별한 행정이 원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워회,일부 기독교 단체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단체 목적에 부합한 사랑과 인권을 보호해주어야할 자국민에 우선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난민 신청자들은 말레시아에서 직항편으로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난민에 관대하고 난민신청만 하면 취업허가를 해주는 향연을 펼쳐주니까요 불체자는 급증합니다 일본같이 철저한 단속 추방은 없고 왠걸 불법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며 인권단체에서 감싸는 꼴이고 저비용을 노린 고용주들이 끝없이 고용해주거든요 그들이 벌어들인 불법적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체자만 자국으로 보내도 경제효과는 클겁니다 무사증 폐지, 난민법 폐지, 난민 신청시 취업허가 폐지만 해도 제주도는 범죄의 위험에서 한 숨돌릴 수 있을겁니다 일이 터지고 수습하면 피해를 감당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겪게 됩니다 선진국도 감당못하는 난민을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아직도 가난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 돈이 없어 끼니 걱정하는 사람, 우리 국민도 이런 처지에 난민 수용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제목: 카카오톡에는 메크로를 지금도 가동하는 느낌을 떨쳐버릴수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카카오톡의 문제점. 카카오톡에있는 문제점을 광화문위원회에 그 문제점을 고쳐주십사 하고 건의도 해보앗지만 허사였다.카카오톡에는 메크로를 지금도 가동하는 느낌을 떨쳐버릴수없다. 1분에 수백개의 말도 아닌 말의 중복개재는 왼종일이다. 광화문위원회에 건의 올린내용은 도배자들을 정리하기위해서는 카카오톡에 방개설자에게 클린하기위해서 도배자 강퇴기능을 추가해주십사 하고 카카오톡에 요청해주십사 요청드렸었다. 그런데 전달이 않된건지 아니면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그 요청은 받아드려지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도배자들로 부터 시달리고 있다.이제부터라도 담당자는 강하게 다음카카오톡에 협조를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배자들에게는 카카오톡을 더이상 그전화번호로는 사용을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도 만드시는것 또한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다른것도 아니고 그내용 그대로올리는것은 아니지 않는지요. 하루죙일 같은 내용의 도배. 카카오톡에서 근절시켜주실것을. 카카오톡에도 메크로를 사용하는것인지 붙여 넣기가 여간 힘든것이 아닐진데 몇날몇일을 도배자도 있기에 도배가 심각하기에 카카오톡 바른문화를 위해서는 도배자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도배자 근절을 위해서는 방개설자에게 추방기능을 첨부해주실것을. 다음카카오톡과 다음카카오톡에 알아듣게 할수 있는 주무관청에 이를 청합니다. 도배자는 강제할 필요성이 있기에 카카오톡의 바른문화정착을 위해서도 반듯이 필요할거라.
제목: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조건 개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1983년생 36세 기혼 직장인 입니다. 신혼부부로, 결혼한지는 올해로 3년차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후,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정책이 나오는 거 같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다고 하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행스럽게도 좋은 회사에 입사해 높다고 하면 높다고도 할 수 있는 연봉을 받으며 열심히 살 고 있습니다. 헌데 내 집 마련을 위한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회사는 판교에 있고, 현재 거주지는 서울 강동구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부모님 도움이 많지 않아 전세대출을 워낙 많이 받았기에 대출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주변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에 평균 소득이 불과 몇 천원이 초과하여 신청자격이 안되어 신청조차도 할 수 없고, 민간 분양을 받는 것도 너무 고가의 분양가로 인해 한 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좀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균 소득 제한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흔히 고소득 직장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다니는 신혼부부도, 평균 소득 제한 적용되지 않는 신혼부부도 모두 대한민국의 신혼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를  만천하에 알립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독도의 진실을 만천하에 알립시다.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왜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증거자료를 포함한 책을 출간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알립시다. 그러면 일본이 계속해서 억지주장할수록 자기네들이 더 옹졸하고 야비한 나라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일수록 일본은 그틈을 타 더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키울것입니다.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남의 나라에 이름을 지어 사사건건 항의하고 간섭하는 꼴이!
제목: 보험회사에서 차량 사고건수 3건이라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보험이라는게 사고났을때 처리하기 위해서 돈내고 가입을 하는건데.. 사고 건수가 3건이상이라 보험을 가입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보험회사가 있어야 할 목적이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제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다 피해자인데.. 피해 3번처리 했다고 (10%,20%) 가입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보험사에 돈을 내고 있으며 왜 나라에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거죠?? 왜 보험사가 갑이 되어서 돈은 돈대로 다 받으며 갑질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나라는 왜 자동차세을 걷어가는 겁니까?? 이런 보험사의 횡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건가요?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차라리 나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게 더 나을거 같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사고가 없는 깨끗한 차량만 가입을 받아서 이윤만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세.. 죽어도 못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차량들 다 등록취소 하셔서 대한민국에 차량이 한대도 못돌아다니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부분은 좀 해주세여~ 저 민주당 투표 했습니다.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목: 시의원 예산 사용한 내용 공개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

우리 동네 털어보자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 예산이 어떻게 쓰였나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시 자체내에서는 예산으로 한우나 장어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 자체 같은 경우에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시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주변 공사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네살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는 엄마입니다. 저출산에대한 방안중에 아이들을 나라가 같이 키우겠다는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대중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에반해 어린이집 관리나. 질적인 돌봄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고있는지 더욱 신경써주시길 바라며.. 아이들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자라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걸 강조하고싶습니다. 청원드릴것은. 어린이집을 보다보니, 주변환경이 다른 주거집들과 다닥다닥 붙어서 운영되는경우가 허다한데. 바로 뒷집. 옆집 건축물 공사때문에 아이들이 지내는 시간동안 소음과 먼지를 뒤집어쓰고있습니다. 소음에크기가 보통 소음이 아니라서.. 아침에 호출벨. 소리가 안들릴정도로 엄청난 소음공해속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말씀과 진행을 따르고 동무와 대화를 이어나갈수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은 유아들이 지내는곳으로써 "낮잠"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는데. 아이들이 낮잠자는 시간에도 예외없이 공사장의 소음때문에 아이들은 불편을 넘어서..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공사먼지는 길게 설명 안드려도 충분히 아실꺼라 믿습니다. 해결책으론. 그저..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머리로써 실질적인 좋은 방법이 생각나진않지만. 공사시간제한.을 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지내는 10~3시 가지중에 최소한 12~3시 까지만이라도 타임아웃을 정한다던지. 아이들이 등원하지않는 토.일 주말공사를 권장한다던지 (어린이집주변 주민들에게 .. 유아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공사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주말에 공사가 불가피함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얻은뒤에)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부디 여기관련 정책이 나와서 자신의 안전과건강의 권리를 대변하지못하는 어린 유아들의 복지과 인권을 신경써주시는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똥문은 손을 더럽다고 몸에 문지르는 정책은 취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기대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때문이기에 강력하게 조언한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누구의 이해관계없이 중대한 조언을 한다. 나도 검찰 전체가 없애고 싶을 정도로 전부 팽목항바다 앞에 매장시키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은가? 나는 경찰이 더 심각하다는 증거를 59년 살아온 세월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이해관계로 경험한 것을 넘어 사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더욱 확고히 말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보다 더 썩었고, 무능하다. ( 하긴 이것을 모르는 무재인 대통령이니 나에게 욕을 먹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나?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앞으로 생활이 두렵다. 권한이 자신것인줄 아는 수 많은 조폭같은 경찰들이 설쳐될테니, 어찌 집앞의 길조차 편하게 걸어다닐 것인가? 정치인등 권력자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조차도 알아서 봐주니 진실을 알지 못한다. 밑의 시민들이 머리를 들려면 얼마나 부닥치는지? 알아서 기는 국민들이야 만성이 되어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훗날의 평가는 이 내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패로부터 언급될 것이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뿌리깊은 권한이 자신의 것인줄아는 경찰 조직과 경찰 개개인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다.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이 무능한 문재인을 어찌할꼬... 검찰 개혁을 인사로 못하고 적폐의 검찰 총장을 자기손으로뽑아놓고, 안될 수사권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다니, 이런 미친짓을 어찌할꼬...
제목: 국민 청원 답변을 간략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청원 답변이 너무 길고 또 동영상으로 제작된것들을 결과만 따로 글로 좀 써주세요 그 영상으로는 빠른시간내에 해결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목: 가산금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담보대출. 주담대출에 왜 위험 금리를 가산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이미 물권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솔직이 은행에 이중적 횡포입니다. 면밀이 검토후 시정해 주실수 없나요?
제목: 무분별한 HACCP시스템 도입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아버지께서 생업으로 삼아 평생을 한과 제조하시며 사시다가 그 뜻을 이어가고자 저 또한 식품제조업에 종사한지 20년이 다되어갑니다. 그 동안 자식들을 먹는다는 신념으로 제품과 위생에 신경쓰며 살았고 그 반증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열에도 문제하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체감하는 경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젊은층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중장년층은 올라가는 물가와 실직 그리고 창업과 실패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HACCP시스템의 장점은 그 어느 누가 보아도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은 위생시스템입니다. 그건 저도 동의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시행하라고 하지만 막상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들어가는 시설자금을 정부에서는 정부대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담보대출로 이어지고 매출은 급감하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본인 명의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를 해서 사업장을 운용하는데 거기다가 대출받은 돈으로 설비를 꾸려야 한다면 이건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자금은 직접대출이 어렵고 브로커를 통해서 대출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신들이 대출신청을 해줄테니 보험을 가입해달라는 식의 방법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대출받게 해준다는 사기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형평성 맞게 서민들도 맘편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치 프로그램인 교통방송의 <뉴스공장>을 즉각 퇴출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교통방송은 서울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교통/날씨 전문 방송으로 보도기능에 해당하는 '뉴스 보도 및 정치 평론'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됩니다. 작금의 <교통방송>은 본연의 방송 영역을 넘어 매일 아침마다 정치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도 <교통방송>이 결코 방송해서는 안될 정치 편향과 여론 오도 프로그램의 방송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은 교통방송의 위법성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은근히 비호하거나 비토 등 그 정치적 편향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진영의 교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위법사례이며,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적폐와 버금가는 언론 적폐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방통위는 교통방송이 자행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행위를 즉각 시정하여 교통방송이 본연의 방송 영역으로 돌아가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 입니다.
제목: 감사원 방산비리 의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정찰위성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직원에 의한 방산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1

저희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상복부 초음파도 의사 입회하에 하라는 케어 내놓으셨는데 방사선사뿐아니라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까지 검사를 하겠다고 의사입회하에 하면 괜찮다고 다들 그런말까지 나오는데 치과 파노라마 그리고 일반 개인 의원들 방사선사 없이 의사가 직접 검사한다는 명분하에 간호조무사나 사무장이 검사를 시행하는곳 많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애매모호한 법때문에 자꾸 빼앗지 말아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사들도 방사선사 입회하에 씨암이나 투시 검사시에만 방사선검사 가능한 법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의사라고 다 가능한 법은 이제 더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이 안된다 생각 듭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의료기사법 및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더이상 빼앗지 말아 주시길 다시한번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홈피에 대통령 사진이 너무 나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말 그대로 뭔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얼굴이 저리도 많습니까! 넘기는 페이지마다 있네. 좀 없애주세요... 국민의 홈페이지지 대통령 개인 홈 블로그도 아니고... 나만 그리 생각하나요?...
제목: 물부족국가에게 물을 기부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례초등학교 4학년 1반입니다. 오늘 국어시간에 물이 더러워서 마시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꼭 물을 기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 가족과 저녁 안먹고 주말에 놀러 갈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

가족과 저녁 있는 삶이라 정말 생각만해도 기분 좋네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고 가족과 저녁 먹는다면 기분 드럽겠네요 어짜피 이 청원 게시판에 정부 정책 비판하면 몇만도 공감 안하겠고 정부 참모들은 그냥 무시하고 보고도 안하겠지만 글을 쓰네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기분대로 썼다간 고소 당할까봐 최저임금 급등 시켜서 멀쩡히 일하고 있는 알바들 백수를 만들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 공무원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인냥 다들 공시생 만들어 반 백수 만들고 하더니 이제 멀쩡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무슨 큰 선물인것처럼 저녁있는 삶을 준다고 주 52시간 강제 시행해서 어쩔수 없이 52시간 넘게 근무를 해야하는 직종들 다 해고 당하게 만들어서 백수되서 가존들과 저녁은 먹을수 있으니 성과는 이뤘네요 대통령과 참모들 책상에 앉아서 현장은 생각은 안하고 단순 무식한 흑백 논리로 업적만 만들려하니 공무원과 공기업 또는 대기업 사무직은 52시간 문제 없죠 하지만 생산직과 기사직 등 52시간 이상 일해야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줄거나 백수가 되겠네요 월급이 줄었는데 웃으면서 즐겁게 저녁밥 가족들하고 참 맛나게 먹겠네요. 해고 되서 저녁밥 참 맛나게 즐겝게 먹겠네요 가족과 저녁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없이 가족들만이라도 맛나게 좋은거 먹는게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가족과 저녁있는 삶보다 나 빼고 가족들만이라도 맛나게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평일에는 열심히 야근하고 일해서 그 수당으로 주말에 가족과 여행가고 맛난거 먹는 주말 있는 삶을 원해요 지금 당신들하는 정책은 수당이 줄어서 월급이 줄고 직장을 잃게 만들어서 현재 주말을 가족과 보내는 삶마저 없애 버릴라하네요 기업 수행기사들은 업무 특성상 주52시간을 넘길수 밖에 없고 힘들게 일해서라도 가족과 좀 더 나은 삶을 원해요 저녁을 가족과 함께하면 뭐합니깐 월급이 줄고 해고 되서 먹는 저녁은 원하지 않아요 주 52시간 정첵 좋아요 하지만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사무직을 위해서라면 그리 하면 되지만 다른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강제시행 하지 말길 바라며 아니면 예외 업종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적용하든지 아니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면 그렇게 쓰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요 어짜피 이 글이 대통령에게 가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행하길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입찰제한)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작년 기사내용 참고부탁드리며, 대기업 위탁급식 (삼성,풀무원,아라코 등 ...)이 1000식이하의 지역 구내식당에 까지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지역업체 작은 급식업체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자본력과 파워 등을 동원하여 식사와 더불어 엄청난 서비스 등을 동원하여 지역 작은 업체를 밟아 버리는 횡포. 동원과 현대푸드는 중소업체로 분류되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오너들 역시도 지역실정 모르고 오히려 대기업참여를 지지하고 있으며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말씀인데 지킬건 지켜주셔야죠. 철저하게 규제 막아주시고 안지키면 패널티 주십시오. 정확하게 자료조사 다시 부탁드리고 규제 철저하게 막아주시면 국민과 더불어 지역경제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자동차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길거리 흡연으로 포함 시켜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횡단보도, 건물안, 공공장소 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자동차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단속에 포함이 안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앞차나 옆에서 흡연을 하면 99%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합니다. (오토바이도 포함) 그러면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창문을 닫고 흡연하면 모르겠지만 창문열고 흡연하면 유해한 연기가 차량내부로 들어와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차량 주행 속도가 빠르면 이런 고통이 줄겠지만 시내주행하며 거북이 주행을 하면 창문을 닫고 외부흡기도 내부흡기로 돌려야 피할수있으며 이마저도 이미 담배냄세를 느끼고 창문을 닫으면 이미 들어와있는 담배냄세를 마실수밖에없습니다. 이뿐만이아니라 담배꽁초도 밖으로 휙 던져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다음사항을 일반 운전자가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증거를 제시할경우 포상금을 줄것을 제안합니다.(국민 참여 유발) 1. 창문 열고 흡연하는 차량 2. 신체 일부 및 기구가 차량 밖으로 나와 담배를 쥐고 잇는 경우 3. 차량 밖으로 담배연기 내뿜는 행위
제목: 최저임금 내년 5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1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어디?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체질개선과 일반상가건물윽 공실율 증가로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과 가격안정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서 선순환경제적 효과촉진 이런것이 이 정부윽 목표 아닌가요? 저는 자영업자이면서 문재인 정권 열렬 지지자 입니다 진짜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법 정책의 취지나 이상은 1200%공감 또 공감합니다 그러나 연일 주변에서 죽겠다는 고통의 소리와 수십년 장사하던 동료들이 폐업을 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정부는 좋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게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전국어디나 가서 직접한번 보세요 시내중심상가쪽 공실율이 역대최고에 실물경기는 역대최악과 큰규모의 상가들만 블랙홀처럼 살아남고있는 구조입니다 주변동료들이 생업을포기하고 폐업을 해나가는 지금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이들은 분명 사회적 약자이며 을입니다 서서히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죽이시려면 한방에 그냥 죽여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담골수 텃밭 경주에서 나고자라 진보가된 열혈 지지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