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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병원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이글을 올리며 누가 알아나 줄까 들어나 줄까 부질 없는 짖일까 고민하고 망설이다 용기 내어 봅니다. 지난 1월에 평촌에 있는 한림 대학 병원에서 그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병원 관계자들의 행동에 분통하고 어이없는 일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년전에 이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입원이 작년 12월 중순이었고 기운이 없으시고 손이 떨린다 하여 검사차 병원에 입원하시어 1달여 동안 고생하시다가 1월16일 새벽에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을 만나 수술도 잘받았고 치료도 잘되어 5년동안 잘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대학병원이고 믿고 의지 했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에게 불의에 사건이 생기며 이병원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병원이 상급 병원으로 재지정 한다는 뉴스를 보고 부모님을 떠나 보내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저로써는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병원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기본적인 위생상태는 형편 없었고 친절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항력이 약해져 있는 환자에게 처치하는 간호사들의 위생소독을 수차례 지적 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의료품을 그대로 사용 하기도 하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몸에 삽입한 게모포트?인가에 주사를 놓을때도 (모든 간호사가 그런거는 아니지만)소독 과정을 빼놓아 저희가 쓴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으로 투여되는 항생제 진통제 해열제에 점점 힘들고 쇠약해 지셨고 항생제 내성으로 급기야 격리 치료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며칠뒤 호전되고 일반 병실에 다시 와보니 앞 침대에 계셨던 환자분도 격리치료실로 가셨다 들었습니다. 간호사실에 찾아와 무슨 이유인지 "저번처럼 우리엄마 또 죽이려고하느냐?"항의하는 보호자도 보았습니다. 병원만 의지 할수 밖에 없고 의료 지식도 부족한 저희 들이지만 계속해서 놓아 대는 항생제에 못견디는 환자들을 보며 이대 목동 병원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반병실에 오셔서 퇴원해도 된다는 날짜 하루를 앞두고 고열로 갑자기 증세가 나빠지셔 사망 하셨습니다. 제가 분통한것은 위급상황이었건만 중환자실로 옮기지도 않았고 간호사만 오갔고 의사 얼굴을 볼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요구르트를 찾았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과 간호사의 호령에 그거 한모금 못드린것도 한이 되고 있습니다. 산소에 갈때마다 가지고 가는게 요구르트가 되었습니다. 병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위급상황인데 몸에 달아 놓았던 기계마저 다른사람 써야 한다고 떼어 가고, 남아 있던 혈압 체크기는 작동이 잘 안 되어 저와 제 조카가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 하며 체크 해야만 했습니다. 위급상황이오고 제가 간호사를 부르고 간호사실로 어머니를 옮기고 사망직전에야 의사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할거냐? 뭐,뭐 문답 체크 하더니 사망 판정 내렸습니다. 이런태도의 병원이 상급 병원 입니까? 화가 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혈은 왜 했고 의사로써의 책임을 다했는지 병원측에 엄중히 묻습니다. 영안실로 모시고 가던일은 더 기가 막힙니다. 새벽6시쯤이었습니다.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영안실 승강기속에 한시간 이상 갇혀 있다 제가 119에 신고 하여 구조 받았습니다. 한시간 이상을 저희 가족들은 어머니 시신을 붙들고 슬픔도 머금고 어둠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상불도 꺼졌다 켜졌다 위로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밖에서 고치는지 때려 부수는지 쾅.쾅,거리고 드디어 중간턱에 걸려 있는 승강기에서 뛰어 내려야 했습니다. 그누구도 죄송하단 말은 없고 오히려 많이 타서 그랬다고 병원관계자가 호통을 하더군요. 같이 타고 생고생 하셨던 영안실 직원이 "더많이 타고도 멀쩡 했는데 뭔소리냐"며 참다못해 YTN에 제보하라 까지 했겠습니까?장례를 마치고 병원 측에 몇번의 항의 전화를 해봤지만 옆구리치고 절받는 식이었고 그누구도 책임있는 행동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저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식 이었고 억울하면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곳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는 식이었습니다.참을수 없는 분노에 정부기관에 찾아가 볼생각에 입원치료기록지를 발급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총무부장이라고 전화가 왔어요."병원에 와있다 당신들 방송국에 제보 하라 갈 생각이다". 했더니 만나자는 말도 없고 팀장인가?누군가 하고 상의하고 전화준다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국민 신문고 보건복지부에 글을 올려 봤지만 문제해결은 안되었고 병원측에 주의를 줬다는 정도 였습니다. 경찰청에 올렸더니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 진행 할것이며 검찰에 제가 오가야 한답니다. 마지막 병원측에서 연락오기를 오해가 있는듯 한데 해명 해줄테니 내원을 하라하더군요. 오해?당신들이와서 진정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반문하였더니 자기들은 올수가 없고 제가 안가면 끝내는거로 간주하겠다 하더군요. 법으로 한들 힘없는 저로써 이긴들 무엇을 얻을것이며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 뻔할것 같은 현실에 분통하여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상급병원제도 더욱 강화시켜 주세요. 오만하고 무책임한 저런 갑질병원은 감찰을 통해서 상급병원에서 박탈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상급 병원 기준 엄격하게 강화시켜주세요.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고맙습니다.
제목: 넥센히어로즈 사태를 만든 원인 이장석,고형욱 영구퇴출 시킵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넥센 히어로즈의 정말 차마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사태를 아십니까? 비리,트레이드건,횡령,성폭력,폭행 등등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형욱 단장은 현금 인센티브건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이장석 이사람은 애초부터 구단을 살리는게 아니라 구단을 말아먹으려고 했었고 고형욱 단장도 운영팀장 시절 트레이드건에 관련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 두사람은 야구를 우습게 보고 팬과 관계자분들을 깔보았습니다. 뉴스기사를 보니 반성할 기미도 없어보여요. 이 두사람을 사회에서 영구퇴출 시킵시다
제목: 선거철만 되는 스팸문자 안오게 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매 선거철만 되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하다못해 투표하는 지역구에서 오는 메세지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번도 간적도 없고 살아본적도 없는 타지에서 하루에 몇통씩 스팸을 보내는게 옳은 일입니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런 짓거리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것 같은데 법 개정좀 해주세요.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가끔은 기계음으로 뽑아달라고 구걸하는데 되려 선거에 반감만 생기고 이로 인해 정치 무관심으로도 이어질것 같습니다.
제목: 대구 팔공산 유기견 보호센터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0

요즘은 동물,자연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법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보니 대구 팔공산 중턱에 위치한 어느 유기견보호센터가 강제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하네요. 불법시설인데다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라는 이유인데.. 그럼 그 많고 많은 생명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지금 유기견을 돌보고 있는 분에게 지원과 도움은 못 줄 망정 강제로 내쫓으려 한다니..차라리 다른곳에 시설을 설치 해 준 후 거처를 옮기라고 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유기견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안고갈 문제인데 이런식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제발 생명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NBA파이널 게임을 서울에서 열릴수 있도록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NBA파이널을 정말 보고싶은데 왜 하필 미국 오클랜드랑 클리블랜드에서 하는지 속상하네요 판문점에서 하면 전세계 평화의 메세지를 보내면서 시청률도 상승하고 100조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겁니다. NBA파이널을 추진해주세요
제목: 조선일보가 만든 '통일나눔재단' 의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31

안녕하세요. 지난 정부때 '통일은 대박이다'에 편승해서 조선일보가 "통일나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 임원들은 월급에서 자동이체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을 정도로 많은 돈이 모인 재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통일로 나아가는 평화의 길로 남북이 함께 손을 맞잡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 나아가야할 이때에 통일은 대박을 외치면서 만들어진 조선일보의 "통일나눔재단"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많은 돈들을 적법한 곳에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인들이 "통일 대박"을 외치던 몇 년전을 잊지 않고 모은 후원금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 지, 조선일보가 만든 "통일나눔재단"의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유지 건축허가시  편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건물 신축 할려고 측량한 결과 사유지인 일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할수 있도록 분할측량을 하여야 한다기에 여쭈어보니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내어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왜 도로개설 과 기타 공공이 이용하는 곳은 사유지를 기기관에세 매입하여 공사를 하면서 개인 주택 공사시에는 편입되는 사유지는 보상하지 않나요? 참 궁금 합니다
제목: 청원글을 현장에서 신청했으면 바램입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sns 통해서 많은 청원글을 봤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글이 묻혀지고 쓸대없는 글만 올라오니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심하게보여요.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현장에서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보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좀 더 개선될거같습니다.
제목: 상근복무기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현역들과 상근들이 복무기간이 같다는건 말이안되는것입니다 현역들의복무기간을줄이되 상근들의 복무기간은 줄여선안됩니다
제목: 택시에서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 30분동안 폭언과 위협을 가한 30대(추정) 남성 3명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2

택시에서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30분 무차별 폭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11835&iid=5104768&oid=437&aid=0000182931&ptype=021 위 JTBC 기사 내용을 보면 택시에서 흡연을 못하게 했다고 남성승객 3명이 운전사에게 30분간 폭언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기사가 있습니다. 택시들에게 승차거부만 묻지말고 이런 악질 승객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사에게 부모욕을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꼭 처벌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이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사(상황을 피할 수도 없음)에게 위협을 가한 협박죄도 분명히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신상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일벌백계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건설사들의  아파트분양시  꼼수이득  "확장옵션"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5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시 확장이라는 옵션으로 부당이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측은 분양시 거실, 안방, 작은방, 부억등등~ 모든 공간 절반이나 되는 위치에 점선을 그어놓고 벽이 세워지는 곳이고, 서비스 면적이니 넓게쓰려면 확장이라는 옵션을 강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옵션을 하지않을 경우 거실과 방의 기본공간은 아주 작게되서 쇼파나 책상하나 놓기도 어렵게 설계를 해놓아 분양신청을 원하는 계약자들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몇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확장옵션 안하고도 기본 분양면적에 TV, 쇼파 놓고도 충분히 넓게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변경이 됬는지, 정상적으로 된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면적과 확장이라는 옵션을 아예 없애고 기본으로 넣어서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해 주세요 - 전체 모든면적(발코니포함) 기본으로 제공하고, 발코니필요시 발코니 분리옵션으로 바꿔주세요 - 아파트 건축과 분양관련 제도,정책,규정등을 모두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평생 집한채 장만하는게 꿈인 국민, 서민들의 아파트 구입조건에 건설사의 아니한 정책과 부당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에서는 본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건설관련 아파트 분양 정책에서 잘못 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친일 반민족 어용언론 폐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0

조선일보와 조선TV를 비롯한 동아 중앙등은 차마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이들의 친일 반민족 그리고 반국가적인 사업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오염시키고 있다. 언론을 가장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것들을 지금이라도 뿌리뽑아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세대의 과오로 인해서 미래세대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지금이라도 실천하는 첫 걸음으로 가짜언론을 폐간하도록 청원한다.
제목: 국민의 민의와 반하는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의 폐당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6

국민의 민의와 반하는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의 폐당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한당 스스로는 폐당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이번 6. 13 선에서 투표로 최소 폐당은 아니더라도 홍두께 깉은 언사만 연일 내뱉고 있는 홍준표 대표를 선거로 몰아냅시다. 현 시점에서 일일이 누군가를 지명하여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됨에 따라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한나라를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나 같습니다. 예전부터 정적 제거 정치의 기본이었습니다. 사약을 사발에 따라서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데도 연일 주둥아리를 나불대는 홍대표를 국민의 대다수가 마음속으로는 6.13선거때를 벼르고 있습니다. 6. 13 선거에서 참패를 한다면 약속대로 정계를 떠나기 바랍니다.
제목: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6

차라리 돈이라도 제대로 주면 모르겠지만 돈도 월급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주면서 2년가까이 꽃다운 나이에 허송세월을 보낼바에는 차라리 청년실업난도 해결할겸 모병제로 전환해서 월급도 확실하게 주는. 가기싫어도 억지로 가는 군대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나라를 지키고싶어서 가는 군대가 됬으면 합니다. 이렇게하면 여성도 군대를 가야된다!! 라는 소리도 없어지지않을까요..
제목: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범죄자들 음주 감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거나 , 사람을 죽이거나, 패거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이 '음주'를 사유로 감형이 되는것이 많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감형사유에도 '음주'는 해당이 되지도 않구요. 술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본인이 선택을 한 일이고, 그로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이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사고기능 저하라고하는 무책임한 감형을 없애주세요
제목: 청년구직자들과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産銀 평균연봉 1억… 금융공기업 ‘돈잔치’라는 기사입니다.\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의 임금 인상 폭이 다른 공기업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7곳 가운데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곳도 2곳이나 됐다. 2013년 방만 경영을 지적받은 뒤 임금을 낮추기도 했지만 최근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다시 보수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7개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3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61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6707만 원)보다 38.8% 많은 규모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임금이 줄었던 2014년과 비교하면 금융공기업과 전체 공기업 간의 보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014년 금융공기업의 평균 보수는 8487만 원으로 전년도 8508만 원보다 줄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금융공기업들은 평균 보수를 전체 공기업(5.5%)의 두 배에 가까운 9.7% 인상하면서 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공기업들이 정부와 여론의 압박으로 일회성으로 임금을 줄인 뒤 사회적 견제가 소홀해지자 다시 급여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 평균 급여가 1억 원을 넘는 금융공기업도 2014년 1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의 평균 급여는 1억961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2위였다. 산업은행도 1년 새 평균 보수가 6.1% 늘어 지난해 1억178만 원으로 집계됐다. 7개 금융공기업의 신입사원 초봉도 평균 4376만 원으로 전체 공기업 평균(3453만 원)보다 923만 원이 많았다. 금융공기업의 평균 보수는 올랐지만 남녀 직원 간 임금 격차는 3000만 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금융공기업의 남성 직원들은 평균 1억244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여성 평균 연봉(7038만 원)보다 3206만 원(45.6%)이 많았다. 연봉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이었다.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2234만 원으로 여직원(6625만 원)보다 84.7%(5609만 원) 많았다.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예보 등도 남녀 연봉 격차가 3000만 원 이상 났다. 근속연수도 남녀 차이가 컸다. 금융공기업 남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6.18년이었지만 여성은 9.92년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여성 임원도 드물었다. 산은은 지난해 말 현재 임원 및 1급 직원 총 106명 가운데 여성이 1명도 없었다. 예보도 임원 및 1∼3급 간부급 직원 190명 중 여성은 2명뿐이었다. 여성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차별을 받으면서 이처럼 연봉과 근속연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는 기사 아래 붙여진 댓글내용입니다. 억대연봉 세습노조, 황제노조, 귀족 완성차3사 노조, 전공노, 금융노련, 전교조 저희만 잘X먹고 잘삭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를 말아쳐먹는 행위, 집단일 뿐입니다. 국민을 졸로보는 이들로 부터 표를 얻기위해서 전체근로자 상위 5%안의 황제/귀족 노조에 빌붙어 먹은 정치권은 무엇일까요? 국민만 불쌍할 뿐입니다. 급여근로자 2017년 평균 연봉3387만원, 근로자 72.8% 연봉 4천만원 미만 입니다. 50% 이상이 연봉 3000만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받고 있는 온갖 복지혜택 밝혀지면 나라에 세금 낼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금준미주(金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금술동이에 담긴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 사람의 기름이라. 촉루락시(燭淚落時)에 민루낙(民淚落)이요, 촛농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진다. 라는 댓글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매년 청년실업자들의 수는 늘어가는데...신의 직장이라는 공공분야의 급여는 매년 오르고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의직장 연봉을 인상이 아닌 몇%라도 줄여 청년실업자들과, 비정규직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한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비자의 권리를 위하여, 각 통신사에게 약정 데이터 요금제에서 약정 데이터를 전부 소진한 후 데이터 차단 기능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활성화가 되며 ,이는 말뿐인 무제한의 고가 요금제를 통한 통신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통신요금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인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편 요금제 등을 통하여 통신비 자체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지만, 소비자로써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판매하는 통신사의 태도 또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6Gb의 데이터 약정 요금제를 A씨가 가입했습니다. 이 A씨는 데이터를 적게쓰는 달도 있고 많이 쓰는 달도 있습니다. 잔여 데이터는 A씨의 가입 요금제 약관에 따라 이월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약정이란게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데이터량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통신사는 비싼 요금제 쪽에만 잔여 데이터를 이월 시켜주지만, 이는 이월에 대한 상품가입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씨는 이번달에 데이터를 좀 많이 사용하였고, 잔여 기일이 3일 남은 상황에서 잔여 데이터가 300메가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에 A씨는 이 데이터 분량만 다 쓰고 데이터 차단을 요청하려합니다. 어플 등을 통하여 잔여 데이터량을 수시로 체크해도 어플에 잔여 데이터량 표시가 느리게 반영되어 데이터 추가금이 나올까 걱정이 되서입니다. A씨는 통신사에 문의를 합니다. 약정 데이터 다 쓰고 나면 데이터를 자동 차단해주세요. 통신사는 대답합니다. "약정 데이터 전부 소모 후 데이터 차단 기능은 없습니다. 부가 서비스를 가입하시거나 데이터 충전을 사용하세요." 그렇습니다. 통신사는 데이터 약정 요금제를 다 사용한 후에 조금이라도 사용할 데이터 요금을 청구 혹은 부가서비스 유도를 위해 차단 기능을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이 차단 기능은 미성년자 요금제에만 극히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이 상황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세상에서는 소멸되는 잔여 데이터를 통해 통신사의 이익에도 크게 일조합니다. 또한 데이터 안심 부가서비스를 통해 월 5000원대를 더 내면 낮은 속도로라도 추가금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상품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약정 데이터 전부 소진 즉시 통신사의 데이터 차단 기능 추가.(소비자 요청 시에 적용되는 무료 부가서비스) 2. 약정 데이터 전부 소진 즉시 유선 통보 및 통보 후 일정 시간(소비자가 확실히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데이터 사용 분량 무료화 (데이터 차단 유예 시간 의무화.)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약정한 데이터 만큼만을 전량 소진하고싶어하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요금이 나올까 두려워 잔여 데이터를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정 데이터 분량을 전량 소진 후 자동 차단이 되지 않아 조금이라도 추가 데이터 요금을 내게된 피해자 분들, 혹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부조리하다고 생각해주시는 분들께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꼭 이런 상황을 널리 알리어 통신사에 꼼수를 통한 이익 확대에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제목: 헌법 위에 국민연금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국민연금법은 헌법보다 더 우선되는 법규인가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5년 광케이블 접속을 위해 전주에서 작업중 안전벨트의 불량으로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발목이 분쇄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으나 수술 및 완치 후에도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현재까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장해부위가 악화되어 재수술로 발목영구고정술을 받았으며 이제는 완전히 발목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평생 정보통신 관련 업무만 해오던 터라 장애가 심해진 지금 맨홀이나 전주를 올라가야하는 해당직종의 일은 더이상 할 수가 없어 현재는 무직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관련 장애등급 1~4급 중 저는 4급에 해당되어 장애연금 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연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와 영상자료 발급비용, 교통비 등으로 약 2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갑자기 걸려온 전화내용은 청구시한이 소멸되어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생활 소득의 일부를 미리 공단에 납부하였다가 노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전부인걸로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일겁니다. 저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특수한 경우로 인해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이를 알려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청구권 안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단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안내도 없이 청구시한이 경과된 경우 모든 책임을 연금납부자가 져야 하나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가입자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의 변동내용과 연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공단에서 안내 및 통지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특수한 사항에 의해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안내를 받지 못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청구시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과연 지급시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게 맞다고 생각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 10년 후에도 죽기전까지도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텐데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연금법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지는 제도인만큼 법과 제도를 잘몰라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장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개인연금을 선택적으로 들 수 있도록 해야하는게 당연할 것이며 국민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제도이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구에 대한 권한이 생겨도 법규를 잘 모르면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데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할 책임은 끝나버린 건가요? 개인보험은 가입자의 장애발생여부를 알 수 없기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되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사무소에 장애등급을 신청했고 진단서를 제출했으므로 청구권의 발생 유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가입자인 국민에게 당연히 안내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소멸시효에 경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런 연금제도는 가입을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기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도대체 제가 국민연금 납부하라는 고지서 말고 국가로부터 보건과 관련된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봉사자인건가요? 국민이 아닌 공단을 위해 봉사하고 공단은 공적기금으로 재벌을 위해 봉사하고 ㅋㅋ 국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전혀 없어보입니다만.... 아.... 이런 나라 떠나서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나라로 이민가고 싶지만 벌어놓은 돈이 없네요. 그나마 요즘 대통령님 보는 맛에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제목: 정권과 정당 당리당략 사리사욕 버리고 국가 국민에 헌신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너무 당리 당략적이고 사리 사욕에 눈이 멀었다. 정권은 장기집권 프로젝트를 수립 가동하고, 야당은 집권에 눈이 멀었다. 국민은 어디에 기대야 하나?
제목: 몰카유포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3

저는 몰카유포 피해자입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유포가 되어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나... 마지막 희망이었던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의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저 혼자 모든걸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하루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지쳐서 잠이들어도 깨어나면 또 생각만 나는 상황을 반복합니다... 하루종일 반복입니다..정신병에 걸릴거 같네요 하루종일 이 생각만 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유포자)는 지금도 접속을 했고..수시로 접속을 하는 동성애자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해외불법사이트라 유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해외불법사이트에 공문을 보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점을 말씀하시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서는 국내사이트의 영상삭제지원은 가능하지만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영상삭제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상담을 해주셧습니다.. 삶의 희망이 이제는 없는 상황에서...호소할 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저는 이런 해외불법성인동영상 사이트를 우회하여 접속하면 볼수 있다는게 참...놀랍습니다..... 텀블러등은 말할것도 없고...얼마든지 접속할수 있고 유포할수 있는게....... 동영상은 너무나 많습니다....지워도 ..지워도...또 다른 유포자에 의해 또 반복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이...그래도 맘놓고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나마 만들어 주십시오.. 공포심이 너무나 큽니다...피가 말라 죽는기분입니다.. 저는 남자라...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보려..마음을 먹었으나...하루에도 몇번씩 온종일 드는 생각은 유포에 대한 공포심밖에 안드네요..남자인 저도 이런데.. 여성분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마음일거라고 ...아마도..죽고 싶어도 남은 가족들에게 책임을 미루는거같은 생각에 죽지 못해 사는것이고...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유출동영상 피해여성분이 자살을 하였으나..그 동영상 게시글에는 유작이라며 소장해야한다면서 키득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신문기사에서 본적도 있습니다.. 죽어도 끝이 안난다는건 ...죽어도 끝이 안난다는건....죽어도 끝이 안난다..... 공포스럽습니다..너무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완벽한 차단을 바랍니다....아울러... 몰카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몰카촬영 및 유포자들에게도 몰카촬영을 하다가...유포를 하다가...걸리면 ..잡히게 되면 그들도 피해자처럼 인생이 망가진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강제착용으로 이들이 누리는 자유를 박탈하여야 마땅합니다.. 이들에게도 피해자가 평생을 느낄 공포심을 느껴야합니다 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일뿐입니다 온국민이 이들의 개인신상정보나 전자발찌 착용자를 인지하여 평생의 이 가해자들의 몰래카메라가 되어야 합니다.. 5%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80%의 가해자들이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게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죽어도 끝이 안나는 문제인데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많은 피해자분들께 ... 죽지 마십시오.. 죽어도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살아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게 아닙니다.
제목: 저희아버지께서 최저임금인상으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백수가 되셨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일자리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왜 실업률은 점점올라가나요?? 빨리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일자리 늘려주세요
제목: '기자' 직함 사용규제 (기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언론고시 마련 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언제부턴가 정말 기자란 직함이 너무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어떠한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개인 SNS에 글을 올리듯 사진을 찍고, 맞춤법을 무시한 몇 개의 문장으로 글을 올릴 줄만 알아도 기자라는 직함을 얻습니다. 방송사등의 취업등의 시험과 같이, 국가에서 '기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를 평가하는 '언론고시'를 국가고시로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각고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고시도 1급과 2급으로 분류하여, 1급 기자, 2급 기자로 구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로사에 취업을 했으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이는, 자격증 취득전까지 '언론사 소사(김OO 소사)', '기준생(기자 준비생)으로 직함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제 이럴꺼면 폐지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주말에 실시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버스 및 승합차의 이동은 정말 막힘없이 진행됩니다. 이런 폐지를 제안한 이유는 단속없는 운영으로 인해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만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과연 버스전용차로제가 필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주말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신갈구간부터 버스전용차로제가 시작됩니다. 허나 조금 지나다 보면 일반승용차 , 화물차 , 경차 등등의 차들이 주위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단속카메라나 단속경찰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구간부터 종점구간까지 눈으로 보이는 위반차량이 100여대는 넘어가는데 단속경찰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선량한 시민들의 허탈감을 생각한다면 이런 제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차로제 폐지를 할것인지 단속을 강화할것인지 공평한 제도질서화를 요청합니다.
제목: 북핵완전폐기 생화학무기도 완전폐기 요구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문대통령님께서 결연하게 수행해야 될 일이다.
제목: 은행영업 저녁에도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항상 은행을 가야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가는 경우가 대다숩니다 . 6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늘려주세요
제목: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수당, 부상 군인들을 위한 상이군경보상금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출산장려정책 다자녀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도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현재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0.5%라는 큰 다자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자녀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항상 제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와닿는 대책이 없는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9%에 해당하는 금리에 0.5%라는 다자녀 우대금리 혜택은 매우 크고 현실적이며 실제 2명이상의 자녀를 키울때 가계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왜?! 저출산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면서 실제 이땅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 정말 궁금하고 의아할때가 많습니다.
제목: 참전용사들에게 연간 900만원(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정도 지급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들에게도 연간 9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준의 연간 9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평균수명의 90세라고 합니다. 늦기전에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삼성서비스 근로자 염호석씨의 사건재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5월2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세상에 알린 고 염호석님의 억울한 죽음과 그 배후 죽음에 있어 삼성의 횡포및 경찰과의 수상쩍은 거래는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단돈 천원도 아까워 하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6억원이라는 돈을 건네는 모습을 보니 이 나라는 사람이 죽고나서야 사건이 재조명 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고인의 시신을 아무 죄책감없이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삼성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안되는게 없다 라는 식으로 사건을 덮고, 애타는 유가족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모습은 세계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의 두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디 유족분들의 억울함과 고 염호석님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이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남북회담, 북미회담 즈음에 북한이 반복적으로 시비거는 것이 세가지 있다. 첫째 한미훈련 중단, 둘째 탈북 여종업원 송환, 셋째 전단살포나 김정은을 모독하는 행위 중단이 그것인데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탈북 여종업원 송환요구가 북한에서 있을때마다 아무 입장도 내지않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책임감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도대체 왜 저런 황당한 요구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거 조사하는데 이리 오래 걸리나? 언론사도 아는 그들 주소를 정부가 몰라서 지금 찾고있는건가? 진정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납치였다면 당장 돌려보내고, 그게 아니라면 북한의 요구에 분명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밝혀라. 보고있자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짜증이 난다.
제목: 노동시간 단축, 충분히 감당가능 하지 못하며 대책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감소와 경영부담 등 우려가 많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 적용인만큼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기업·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됐다”며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거제·창원·통영·고성·영암·목포·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잘 홍보해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연이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는 추경 집행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제목: 근로시간단축과업종별 상관관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건설업 계통에 일한지30년 정도 되어갑니다. 저도 월급을 받고일하지만,근로시간단축은 또 다런 문제가 생기고 있븝니다.근로시간단축은 공사단가와 공사기간이 먼저 현실화가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즉 원청에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생기는 시간외수당(공기문제)등 합당한 단가가 책정되어야되는데,30년전에 단가보다 오히려 내려가 잇는게 현실입니다.기계화와공사 노하우를 고스란히 원청에서 단가삭감이란 이름으로 행하여지고잇는게 현실입니다.국민이 원하는 근로시간단축은 샐활의 안정이되고 윤택한 삶이 동반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만고집하여,시간단축을 행한다면,불법과 갑질등의 다런 병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주도하에원청에서 합당한 단가와 공사기간이 주어진다면,근로시간 단축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근로시간단축은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부실공사 노사갈등의 원인이 됩니다.안전사고와도 밀접한 관계도 있읍니다.부디 정부에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후에 현장에 목소리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햇어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