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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팔아먹는 지자체 차이나타운 건설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3

한국은 각 지자체등지에서 국민세금 들여서 중국인들 사는곳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혈세로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 살곳을 만들기위해서 세금을 낭비하는것이며 지금 중국인들이 범죄문제등 많은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차이나타운이란 중국인 거주지를 만든다면 치안이 악화될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인들 급증해서 제주도, 대림, 가리봉동, 신림등지에는 중국화되고 있어 중국인들이 이 좁은나라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인구대국인 중국인들의 인해전술로 한국으로 몰려와 중국화되어 망할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국인 비자발급강화하고 중국인수줄이는 정책을 취해야할 판국인데도 중국인 살곳을 만드는건 문제가 커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자기네 속국으로 보며 한국을 되찾아야 할 국가로 보는게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데도 차이나타운 건설하고 중국인들을 양산하는건 자멸행위와 다를거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치안과 국가존망을 위협할 차이나타운 건설을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제목: 여성징병제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8

저는 곧 군대를 바라보고있는20살입니다 남녀 평등사회를 만들려면 징병제를 도입부터하시죠 사회에서 이렇게 남성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원하시면서 어떻게 남녀평등을 외칠수있단말입니까 국가의 의무는 다같이 평등하게 책임을 가져야 남녀 모두가 통일된 생각으로 우리 사회가 크게 나아갈수있다봅니다
제목: 낙태죄 존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5

현행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강간에 의한 임신 혹은 우생학적인 이유 혹은 모와 자의 건강을 해할 수 있을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임신중절을 불법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낙태의 9할 이상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을 들어 법원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에 관한 문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배경을 문제 등등을 지적하며 일부 국가들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한하여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주장을 하며 현행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서 지적한 이유에 의해서 태아의 생명권은 무시되어도 될까요? 과연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태아의 인권문제와 여성의 인권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태아 역시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나 의학적인 소견을 들어봐도 태아는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쟁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은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가가 나서서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라는 이름을 가진 '태아의 생명을 하나의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견재장치 없는 절대권력'을 법적으로 부여하는것은 연약한 태아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국가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동시에 일부국가들의 예를 들어 낙태의 합법화 이후에도 낙태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것 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는 성적 담론의 활성화에 따른 성교육의 확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 보육 등등의 사회적인 제반시절 확대등에 의해서 낙태의 비율이 상승하지 않은 것이지 이를 단순히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낙태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를 가지고하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오히려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미혼모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에서는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가 낙태율을 심각할 정도로 오르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과 십수년전 한국에 만연했던 남아선호사상등을 예로 들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연적인 남녀성비인 106:100이 아닌 113.6:100에 달할 정도로 성비가 무너진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선진국민과 달리 한국인들의 생명윤리에 관한 의식이 뒤떨어져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은 남과 녀의 구분없이 성에 대한 담록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꺼리는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교육과 피임교육의 부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원치않는 임신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낙태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즉, 저는 지금 시점에서 법률에서 까지 생명권의 임의적인 처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 이후에 나타나는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등은 낙태를 합법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를 더욱 쉽게 만듬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시급한것은 성교육과 피임교육의 확대, 생명에 대한 윤리 의식의 고양, 아이를 양육하기 쉬운 환경과 제도적인 정비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여성의 자유만을 외치는 이기적인 일부의 여성주의자들로 인해 태아의 존엄한 생명이 존엄하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아기를 배고 있는 산모들은 배속에 손을 짚어 보십시오. 또 다른 고동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 버릴꺼에요?', '엄마 미워',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제목: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를 폐지 해주십쇼. 배우 김주혁씨가 돌아가신 날 워마드 사이트는 차가 주혁했다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글을 남길수 있습니까? 즉시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시고, 배우 김주혁씨 저에게는 영원한 최고의 배우이시고, 삼가 고인 명복을 빕니다
제목: 부동산의 적폐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소상공인이 죽어가고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악덕건물주는 소송하라고 배짱 돈없는 저희같은 소상공인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저같은 청년, 소상공인은 없길 바랍니다. 1. 월세 밀리면 두배로 내라?? 두달치 월세 밀렸더니 2배. 2배 금액 청구(현재 450에 부과세 합치면 495만원에서 배액인 900만원+ 부과세 90만원 총 990을 내라고 함) 2. 소상공인 따윈 하루도 안봐준다?? 하루라도 월세 납부 늦으면 월3% 이자를 청구하고, 전기세 관리비 모두 포함해서 이자 청구해서 현재 이자 납부만 200만원 이상 갈취해갔음. 3.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한품한품 공들여 만들 1억짜리 인테리어, 1천만원 줄테니 나가라는 건물주. 그런데 그것도 고분고분 주지 않는데, 4. 주겠다는 시설금 1천만원마저 가져가려는 악덕한 심보 10월 31일 본인이 직접 나가라 압박하고 직접 물어봤을때 이후 월세 청구 안하겠다 하더니, 다시 다음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배액으로 청구 받는다 압박하고, 이후 회유책으로 한달치만 받겠다는 둥(500만원) 함 아니면 시설금에서 500만원 까고 주겠다 한다. 정말 피빨아먹는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체감 중. ----------------------------------- 저에게 지금 남은거라곤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과 매일매일 후라이팬을 잡고 서빙하며 얻은 손목디스크입니다. 집보증금 빼서 들어간 가게라서 아무것도 남지않고 오갈데도 없어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흥진호에대해 진실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046

해경 "흥진호 연락두절 청와대·총리실·해군에 알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67407 라는 기사가 떳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정부는 거짓을 말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송환 보도 보고 알았다"는 송영무 국방장관 거짓말했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 청와대도 보고받았다는데 " 동해해경서, 21일 오후11시11분 해군1함대 등 1차로 전파 해경청, 22일 청와대 전파후 일본·러시아·중국 등에도 협조 해경 "납북 가능성 등 모등 상황 고려해 가용수단 동원했다" 해경은 이미 21, 22일 해군, 청와대, 중러일까지 상황을 전파하고 납북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수색을 했는데 이 사건을 청와대가 모르고 포항mbc를 제외한 언론이 보도하나 하지않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서 솔직한 해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는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우리가 피를 빨고 빨아 챙겨도 멍청한 국민들은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오늘도 아우성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우리의 밥 밥입니다 우리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사기꾼의 病(CRPS)날짜를 거짓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들과 우리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한통속이랍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들에게,사무장병원 원장과 사무장에게, 대학병원 의사들에게는 절대 형사적조치는 하지않습니다 우리와는 윈윈관계인 우리의 돈줄이니까요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헤궤망측한 교리에 빠진 한국의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사회문제의 거대한 구조적 악순환 중의 최악은 사이비종교의 난립입니다. 교주가 교주를 낳고 또 교주를 낳고 또 교주를 낳고 자신이 인간세상의 재림주라고 자처하는 저급한 이 시대의 사이비교주들dms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 사이비이단 계보와 교리를 인터넷에서 찾아 보세요.(검색창: 예)구리이단상담소)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눈이 멀고 귀를 멀게 하는 허무맹랑한 신천지 교리를 이해하시고 사회법으로 처벌하시고 신천지에 빠진 우리의 불쌍한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언급하기 조차 저급한 ‘유재열 장막이란 실상’을 내 걸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인간세상의 6000년 역사를 마무리하는 헤궤망측한 구원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구원자 이만희를 믿어야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한다고 하며 우리사회의 곳곳에 맹도들을 보내어 사람을 거짓으로 낚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몇 십개국 해외에서도 온갖 거짓을 뿌려대며 포교활동을 하여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10만여 젊은이들이 속아 인생을 망치며 신천지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신천지 ‘비밀 복음방과 센터’라는 곳에서는 여기저기서 속아서 온 청년들을 일명 ‘무료성경공부’라고 속이고 신천지 교리로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에 쇠뇌되면 세상을 경계하는 듯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탄의 세계로 보고 자신은 하늘이 선택한 자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서빨리 인간을 구해야 된다는 하늘의 전사의식으로 무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신천지에 쇠뇌당해서 포섭하는데 동원되어 그 숫자는 날로 커지는 상황이 좀비와 다름없잖습니까? 당했다고 바보라고 치부하지 말아 주세요. 생각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사이비종말론자로 병들어 가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의 논리로 치부하신다면 그것은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그리고 개인적인 커다란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제목: 지하철 몰카범죄 판사가 성범죄 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5

지하철 몰카 범죄를 저질러서 현장체포된 판사가 버젓이 성범죄 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 아들이라서 그런건지, 직업이 판사라서 보호받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제목: 기사, 보도자료에 여성만 성별을 기재하는 관행을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04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불필요한 경우에도 성별을 적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남성보다 여성의 성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사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같은 신분을 가졌으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 앞에만 '여'가 붙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10대 중학생과 10대 여중생, 경찰과 여경, 교사와 여교사. 어떤 직업과 신분을 가지는 것이 성에 따라 배타적임이 아님에도 이런 표기는 빈번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등장하는 기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는 '김 모씨(31)', 피해자는 '이 모씨(여, 28)' 등으로 여성에게만 성별이 병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의 테두리를 무의식적으로 설정하며, 남성은 언제나 강하여 피해자가 되지 않고, 여성은 필연적으로 약하며 피해자의 위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에 대한 단서가 여성에게만 붙음으로써, 쟁점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여성에게 쏠리는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 피해자는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그 고통이나 사태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청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기는 남성이 기준이고 여성은 부차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이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사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기사를 소비하는 이들도 자연스레 잘못된 성관념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들을 기자들에게 권고 혹은 강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1. 기사 제목에 성별을 기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 2. 기사의 내용이 성별과 크게 유관할 경우, 기사 제목에 양쪽 성을 모두 표시 3. 기사 본문 역시 제목에 성별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공정하게 성별 기재 빠르고 정확한 기사를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기자분들, 구독자들이 좀 더 옳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관련 링크는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입니다.
제목: 우리의 땅 서해에서, 불법조업으로 수산물을 싹쓸이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한 통제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마구잡이식 쌍끌이 어선으로, 우리의 땅 서해도 모자라서 동해에서 까지도, 우리 수산물을 규정에 어긋난 그물로 싹쓸이해가는 중국어선들을 강력대응 해주세요. 하루에 수백척씩, 한척당 몇톤씩 우리 수산자원을 싹쓸이 해가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왜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강력대응을 바랍니다. 최근 중국의 어부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북한측에 나포될 경우, 팬티한장 남겨놓고 추방한다는데, 한국측에 나포되면, 보석금만 내면 배도 돌려주고 온전히 풀려준다는 걸 알고서 한국측에서 조업을 한다합니다. 즉, 한국측 법은 너무 물렁해서 자꾸 넘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제목: 만나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곧 있으면 2019학년도 수험생이 될 경기창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먼저, 국민 청원 공간에 저희의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안보 아래, 당장 내일이 아닌 그다음을 바라보며 진로와 미래를 위해 공부 중입니다.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님과 저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이유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언론을 통해 대통령님의 언행을 봐오며, 저희는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분명 저희 세대에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머지않아 모두가 행복을 의무로 생각하며 살아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청와대 공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하루하루가 바쁘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기회를 빌려 멀리서나마 대통령님을 만나 뵐 수 있다면 저희에게는 보다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시간이 되신다면 먼발치에서나마 손 흔들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 판매 전격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담배 판매 전격 폐지 요청합니다.... 담배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재개발 진짜 서민들에게 폭력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제보합니다. 재개발로 지정된 의정부 3구역은 빌라촌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정부에서 15년 정도 살고 있으며 아직도 대출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재개발? 제대로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32평형 감정가 빌라 지분율 14% 로 1억 900이 나왔습니다. 의정부를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 같습니다. 다른 빌라는 감정가가 6000~7000입니다. 이 돈으로 수도권 집 장만할 수 있을까요? 전세도 이보다 비쌉니다. 분양받을 24평형에서 거주하려면 1억 6600만 원~ 2억을 더 부담하고 살아야 하며 중도금 등 더 추가되는 금액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주택 담보대출 정책으로 인해 큰 금액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소득 능력이 적은 어르신들은 집을 빼앗긴 체 사글세로 생활 하셔야겠지요.. 2017.10.28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임시 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집을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반대측 직계가족은 참관인증도 얻을수 없었으며 회의 내용조차 알수없었고 (찬성측만 참관인증등 주었음)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시는분은 개표상황을 확인도 못하고 그저 조합장측에서 촬영하는 캠코더.. 그저 불러주는대로의 개표상황(서면결의안+ 투표용지)을 알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경찰 두명과 많은 경호인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찬성 400표 이상 반다 56표? 나왔다고 알렸으며 빠르게 재개발 찬성을 선포하며 빠르게 투표함을 가져갔습니다. 조합원 측에서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다시 확인시겨줄수 없고 영상촬영도 보여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했더라면 반대측 사람들은 인정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써 (90년대도 아닌데..)힘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투표함을 들고 도망치기에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측에서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 투표함을 또 빠르게 이동시키려고하여 또 저지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주시하기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중에서 어떤분은 촬영? 하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또다시 트렁크를 들고 투표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막는 주민들이 다쳤으며 심하게 다친 한명은 목에 상처와 어떤 할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투표가 공정하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문과 봉인하여 조합원사무실에 두었지만 주민들은 그저 불안합니다. - 왜 감정가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나왔는가 (주민중 한분은 몆년전1억 4000에 매매하였는데 감정가 7000이 나왔음 전세로 내준 주민은 전세보다 감정가가 적어서 그저 쫓겨나야됨) - 조합장은 왜 주민들에게 1억받고 2억 빚내서 집을사라하는가? 대출이 어쩌네 말해주는데 대통령님께서 내년에 하시는 정책으로 서민은 그많은 대출? 못하죠. 어르신들이 어떻게 갚나? 의문이 듭니다. - 왜 총회 전날10.27일 주민들에게 받은 서면 결의안은 밀봉이 왜 안되어 있었으며 27일 서면결의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분께 당일 돌려주지 안았으며 왜 28일날 총회날 주었는지.. - 시민을 위한 재개발인지? 시를 위한것인지? 이대로 집을 빼앗겨야 합니까? - 10.30일 재개발 조합 사무실 방문하여 투표함이 잘 보관 중인지 확인하였으나 역시나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까지 시켰는데 직원이 발로 찾다더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깨끗한 투표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많은 소통을 하신 대통령님.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재개발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제목: '종이담배'만이라도 판매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담배회사는 도대체 전자담배가 있는데, 종이 담배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전자담배가 간접흡연 영향 낮다던데, 간접흡연 높은 종이담배는 왜 만드는 겁니까? 여럿이서 담배 피는 곳 지나갈 때마다 숨 못쉬겠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흡연장소 옆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교실도 있어서 지나갈 때 마다 냄새 때문에 짜증나요. 그리고, 걸으면서 담배피는 사람은 더욱 짜증나요. 저는 앞에 담배피는 시람이 있으면 확 빨리 걸어서 추월해버립니다. 게다가 종이담배는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기분 나쁩니다.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들, 환경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종이담배'만이라도 판매 금지 해주세요.
제목: 평창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 K-POP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평창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 K-POP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발 국제적 망신 되지않도록 K-POP을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사후관리에 조금더 신경을써주셔서 재범방지 및 치안유지에 보탬이되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강력범죄전과자들이 사후관리가 잘되자않고있다고생각합니다 살인 강도 기타등등 다른국민들에게 심각한 손해나 상해를 가할지도모르는 잠재적범죄자들이 아무런관리나제재도받지않고 자유롭게 활보하고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합니다 한가지일을 예로 들자면 어제 저한테 생긴일인데 2017년 10월30일 23시조금넘어서 저의 약혼자의어머니가 어머니의지인 2명( 최경동 *** , 성명불상 ***)을 데리고 제약혼자의집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너무늦어 불쾌했습니다 이광경을 저의 약혼자아버지께서 목격하신후 나갔습니다 밖에서 대화를나누던중 갑자기 저의 약혼자 어머니의 지인이 (성명 불상 연락처 ***) 2017년 10월30일 23시40분 경부터 2017년 10월31일 00시30분사이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위드미 편의점안쪽골목에서 저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상해를입히고 죽여버리겠다 못살아남게하겠다 등등 협박을하고 폭행과정에서 저의 휴대폰도 파손되었습니다 이어 김천시 모암동 칠칠주유소앞 노상에서 또다시 저와 제약혼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112 긴급출동을 요청해놓는데 경찰관분들이 출동하는사이 도망을쳤습니다 밤새 온몸이떨리고 겁이나서 잠을청할수없었습니다 아침이되서 병원에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약혼자의어머니께서 그냥넘어가자는식으로 얘기를하셔서 통화를하는데 누가 잘못한사람인지 오히려 저희에게 욕을하고 맘대로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하더군요 그래서 김천경찰서 민원실로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약혼자가 형사계 형사님한분에게 진술을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입으로 자긴 살인전과로 징역을살고나왔고 마음대로해도 겁도안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력범죄 전과자인 그사람이 또다시찾아와서 보복을할까 우리가족들을 못살게굴까 노심초사 걱정이됩니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저런 강력범죄전과자가 법을농락하고 자기마음대로 완력을행사하면서 다니는게 말이되나싶을정도로 마음이아픕니다 지금저의가족들은 밥도제대로못먹고 일도제대로못하고 혹시나생길지모르는일에대해 걱정을하면서 사건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할것이며 할수있는모든 법적대응을할것입니다 이렇게 청원을올리는것은 저의가족같은 또다른피해자가 생기지않길바라는마음에 강력범죄전과자들을 조금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재해줄것을 간곡히요청드립니다 선량한시민이 피해를입고 마음졸이며사는나라가 말이되겠습니까 법의태두리안에서 보호받고싶습니다 관할서에서 엄중한잣대로 처벌해주기를 간곡히요청드리며 혹시모를 보복범죄에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형량과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형량과 처벌이 너무 짧아요 왜 10년~20년 밖에안주는지 궁금해요 무거운죄 든 가벼운죄 든 잘못한 일을 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나 형량을주시는것 이해가 안가요 범죄자 인권만 너무생각 하지말시고 국민의 안전을 더생각해주세요
제목: 국민 모두가 개인변호사를 두어야 안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왜 사법관련내용이 카테고리에 없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회곳곳 시민활동가들이 마치 악의 뿌리처럼 파고든 악질범죄자들의 범죄행위를 알리다가 엄청난 고소고발을 당하고있고 정권바뀌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더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사법신뢰도 최하위 대한민국이라 빽좋은 개인변호사 한명씩 두지 않으면 나라를 떠나야할까요? 애들키우는 엄마들 집안의 가장들 한해 100번 고소고발당할때마다 100번 200번 경찰 검찰에 출석하게 만드는 이 악랄한 법안들(특히 명예훼손 모욕등) 언제쯤 없애실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형편이 어려운 시•군•구 아이들도 교육만큼은 평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392

경기도 안양시 195억 원 경기도 성남시 182억 원 경기도 광주시 109억 원 인천광역시 동구 0원 이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교 이하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 현황입니다. 경기도 지자체의 경우 1년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각 학교에 지원하는데 반면, 인천 동구는 벌써 3년째 각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0원입니다. 현재 전국 226개의 지자체 중 30%인 인천 동구를 포함해 70여 개의 지자체가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광역시의 원도심 지역과 지방의 군 지역이 해당합니다. 부산(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서구, 남구), 인천(동구, 옹진군), 광주(동구), 대전(중구), 울산(중구), 강원(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 충북(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 충남(계룡시, 부여, 서천, 청양군), 전북(정읍, 남원, 김제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전남(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군), 경북(안동, 영주, 상주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경남(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군) 이렇게 된 이유는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인천 동구의 경우 낙후한 학교 시설 개보수는 중단되었고, 학교 도서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방과후학교와 각종 체험학습은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돈이 없어 교육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환경의 타 구로 이사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마저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사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의 차는 도농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는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동구의 경우 부채는 전혀 없고, 작년 기준으로 누적 예비비만 500억 원이 넘는 상태인데도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하는 그 규정으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학생은 똑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이 정책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한 교육불평등 해소라고 믿습니다. 관련 기사 -중앙일보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투자 격차, 최대 60배 벌어져 http://news.joins.com/article/20677889 -인천in : “동구·옹진군은 교육불평등에 이중차별 받고 있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0421&thread=&sec=
제목: 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990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성범죄가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하여 없어집니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봐도 피해자인 어린 소녀는 지금도 성치 않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텐데 그 흉악한 범죄자는 곧 출소한답니다... 3년 뒤면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감행한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한 범죄는 감형, 나이가 많으면 감형.... 어린 소녀를, 어쩌면 소년을, 평생 괴롭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감형이라니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채 자라지도 못한 가녀린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남기는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살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도 폐지하고 형도 살인죄에 준하도록 강화해야합니다!!! 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연체금에 고금리적용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보험료 연체자들에게 연체금이자를 고금리를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에 청원입니다. 1.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연체금에 이자(일년기준)가 1일 늦으면 36%/ 1개월 늦어도 36%/ 2개월 늦으면 48%/ 3개월 늦으면 60%/ 4개월 늦으면 72%/ 5개월 늦으면 84%/ 6개월 늦으면 96%/ 7개월 늦으면 108%/ 7개월 이후부터는 년108% 이자를 적용하여 완납할 때 까지 받습니다. 첨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이사장대화/고객센터/부과과/징수과)을 제기 하였으나 답변은 법령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겉으로는 국민복지요. 속으로는 국민착취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약자 국민들에게 피를 뽑아서 강자 국민들에게 수혈하는 것 입니다. 정부의 금리정책도 위반하고 약자국민들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하여 나쁜제도나 나쁜관행을 바로 잡아 주실것을 관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9

여성의 몸은 임신을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자녀 인한 방치는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부디 낙태에 대해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 약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다고 여자들이 낙태죄 아니니까 내 몸 막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기에 누구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지않을까요? 여성의 자유를 보낭해주세요.
제목: 대북지원: 살포할 곳을 찾지 못해 무단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액비(양돈 분뇨처리후 숙성된 액체비료)로 인해 전 국토가 오염되고 있는 시점에 대북지원으로 활용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돈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악취저감기술로 발효시켜주는 시설을 제작, 설치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분뇨를 문제없이 발효, 숙성시키는 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이미 몇 군데 설치를 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숙성, 발효시켜 비료(액비)를 각 농가에서 만들어 내더라도 문제는 그것을 살포(최종처리)해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처리(액비제작)하는 부분에 각 지자체별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만 확인된 내용이 연간 9만톤의 분뇨가 무단방류되고 있다고 하며, 식수(지하수), 해양등에 심각하게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북한의 경우 식량생산을 위한 인분도 없어 훔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지금처럼 핵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 이것만큼 좋은 아이템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에서 북한의 핵 때문에 지원을 못하도록 모든 돈줄을 차단하며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무엇이라도 끈을 이어줄 명분을 가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제주도에서만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가 약 3,000톤이지만 정상 처리하여 방류해야하는 양이 절반인 약 1,500톤이며, 나머지 절반이 액비로 생산되는데, 살포할 곳을 찾지 못하여 심각한 오염(무단방류)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양이 발생합니다. -명분: 돈을 들여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돈(현금)이 아닌 액비(축산 똥, 오줌: 환경오염)를 지원하는 데에는 서로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비료가 절실한데, 화학비료보다 더욱 나은 숙성된 액비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환경오염, 민원발생(예. 제주도 관련 신문기사) -연합뉴스(2017.10.16.): 제주 양돈장 분뇨 연간 9만t 이상 무단 방류 추정 -한라일보(2017.8.31.): 축산 악취. 분뇨는 ‘청정제주’의 사활 문제다. -헤드라인 제주(2017.09.12.): ‘축산분뇨 사태 주범은 제주도정... 직무유기 심각“ -뉴시스(2017.10.19.): ‘악취에 무단투기에...’ 가축분뇨로 몸살 않는 제주 -헤드라인 제주(2017.10.18.):“지독한 냄새 때문에 못살아”... 양돈장 악취, 도 넘었다. -노컷뉴스(2017.10.18.): 제주 양돈장 94%, 악취 기준치 넘어 -국민일보(2017.10.25.): 양돈분뇨 불법배출로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경고등 -한겨례(2017.09.05.); 제주 양돈농장 주변 악취 심한 이유보니... 분뇨 대량 불법 투기. -SBS(2017.09.05.); 제주 지하수 원천 숨골에 가축분뇨 8,500t 무단 배출 -아주경제(2017.09.18.): 제주도,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장“폐쇄 검토” -제민일보(2017.10.01.); 흑돼지인가 생수인가를 결정해야 할 제주 -TV조선(2017.09.02.): ‘분뇨 범벅 천연기념물’...제주 용암동굴 돼지 분뇨에 오염 -노컷뉴스(2017.09.13.): 제주 축산분뇨 무단배출하면 즉시 ‘강제 폐업’
제목: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매체의 언어사용을 규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1

최근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사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सत्याग्रह(비폭력)운동부원들은 청소년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사용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매체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야구동호회 등 동호회 사이트 또는 게임 사용자 사이에서 쓰이던 은어가 SNS를 통해 10대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또 한편으론 아프리키TV, 트위치 등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말투에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철구’라는 개인방송 진행자의 말투가 많이 퍼져서 ‘철구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메신저 소통을 하다가 축약형이나 오타, 또는 외국어 등이 급식체로 차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급식체는 급식충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급식충은 급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10대들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뜻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언어들은 일부 커뮤니티나 인터넷방송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최근 'SNL'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급식체 특강'코너에서 청소년들의 언어를 희화화시켜 논란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한남충'이나 '메갈녀'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남성혐오와 여성혐오에서 나온 단어들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해단어입니다. 또한 성희롱적인 단어 또한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관념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모님에 대한 비하를 담은 단어나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을 내포한 단어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사티아그라하 운동부원들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사용을 위해 청원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접속이 허용된 매체의 유해단어 사용을 제재해주십시오. 둘째, 학교에서 올바른 단어사용을 위한 언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십시오. 셋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혐,여혐에서 비롯된 양성갈등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교사 임용고시 약물 복용 검사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최근 고시생들 사이에서 시험 당일 컨디션 관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시험 중에 생리적 현상을 고려한 식단까지. 그런데 그 중에 장애로 인한 약물 복용이 아닌, 시험을 위해 불법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ADHD의 주의력 결핍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시험 당일 복용하면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학 60분, 전공AB 300분의 시간은 다수의 수험생에겐 피로감과 엄청난 정신노동을 강요합니다. 약물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며 다른 고시생보다 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해준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임용의 신뢰성을 위협한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공무원고시의 체력 테스트도 약물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절차를 임용고시 전반에도 적용되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민원처리 시스템 개혁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현행 민원처리 시스템은 개판입니다. 사법시스템과 비교하면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 1,2,3심을 거쳐 최종 결정되고 또 이것조차도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꿀 수도있슴. 그러나 현재 행정민원은, 기초단체 민원신청 ----> 처리 --> 부당 --> 국민신문고 접수 -->해당지자체 감사과로 이송 -> 처리결과(똑같음) --> 이의제기 --> 감사원 --> 해당지자체에 질의 및 답변요구 -> 처리결과 통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0%에 가까움. 실정이 이렇다보니 기초단체 공무원들 일처리 가 부실 하고 이것이 면밀하게 평가되는 과정도 없슴. 사실상 기초단체 하위직 공무원이 전횡하는 시스템임.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감시, 사정기능 없슴. 이렇게 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감시시스템이 없는 실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 확대하는 경우 피해는 국민만 볼것임. 지방자치제 강화하신다는데 이 지자체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입니다. 지자체 확대하는 경우 그만큼의 감시, 사정시스템이 갖춰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인데 현재와 같은 민원처리 시스템은 공무원들의 부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을 개혁해주십시요. 이 지방공무원들 자기들이 한 번 결정한 일이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태도가 '니들이 아무리 쑤시고 돌아다녀바라 내 털끝 하나 안다친다' 이런 태도입니다. 근무태만 너무 심하고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업무능력, 근무태도 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밑으로 전달 안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 하는 공무원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어차피 증명도 안될 거 내가 거짓말 하면 니가 어쩔건대?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태도입니다. 거짓말 하는거 위증선서 안했으면 처벌 안받는 다는거 알고 거짓말한다고 자기들 피해보는 거 없다고 천연덕 스럽게 거짓말 합니다. 난 공무원들 거짓말 몇 번 당하고 나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모든 통화 다 녹음합니다.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리라곤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 자기업무에 대해 너무 전문성 떨어지고, 소극적입니다. '정부 3.0' 이러는데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한 명도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업무담당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규정조차 아는 사람 드뭅니다. '아니 그거도 모르시나요?' 하면 '그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다 알수는 없잖습니까?' 라고 대답하여 '아니 다 알수는 없어도 지금 그 업무담당이신데 업무담당자로서 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하나 지적할 것은 방어적 업무태도입니다. 답변이나 일처리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시비에 휘발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면 기피합니다. 법령질의 같은거 해도 명확한게 답변 절대 안합니다.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이 행정업무란 것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실무자들 손을 거치면서 기피되거나 왜곡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니 민원제기자로서는 분통이 터지는데 이걸 또 이의제기 해서 번복해보려고 하면 위에 말씀드린데로 부실한 감시, 사정시스템 때문에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정책도 바뀌었지만 이런 부실한 민원처리 시스템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아무리 개혁 외쳐도 밑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민원시스템에 대해 행자부 공무원, 감사원 공무원 알고 있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이런 부실한 시스템이 오히려 일해먹기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 안합니다. 국민들만 바보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혁 외치시는데 이것이 개개 국민들에게 까지 전달 되게 하려면 느슨하고 제멋대로인 이 민원 시스템부터 개혁하십시요.
제목: 민원처리 시스템 개혁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현행 민원처리 시스템은 개판입니다. 사법시스템과 비교하면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 1,2,3심을 거쳐 최종 결정되고 또 이것조차도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꿀 수도있슴. 그러나 현재 행정민원은, 기초단체 민원신청 ----> 처리 --> 부당 --> 국민신문고 접수 -->해당지자체 감사과로 이송 -> 처리결과(똑같음) --> 이의제기 --> 감사원 --> 해당지자체에 질의 및 답변요구 -> 처리결과 통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0%에 가까움. 실정이 이렇다보니 기초단체 공무원들 일처리 가 부실 하고 이것이 면밀하게 평가되는 과정도 없슴. 사실상 기초단체 하위직 공무원이 전횡하는 시스템임.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감시, 사정기능 없슴. 이렇게 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감시시스템이 없는 실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 확대하는 경우 피해는 국민만 볼것임. 지방자치제 강화하신다는데 이 지자체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입니다. 지자체 확대하는 경우 그만큼의 감시, 사정시스템이 갖춰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인데 현재와 같은 민원처리 시스템은 공무원들의 부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을 개혁해주십시요. 이 지방공무원들 자기들이 한 번 결정한 일이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태도가 '니들이 아무리 쑤시고 돌아다녀바라 내 털끝 하나 안다친다' 이런 태도입니다. 근무태만 너무 심하고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업무능력, 근무태도 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밑으로 전달 안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 하는 공무원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어차피 증명도 안될 거 내가 거짓말 하면 니가 어쩔건대?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태도입니다. 거짓말 하는거 위증선서 안했으면 처벌 안받는 다는거 알고 거짓말한다고 자기들 피해보는 거 없다고 천연덕 스럽게 거짓말 합니다. 난 공무원들 거짓말 몇 번 당하고 나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모든 통화 다 녹음합니다.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리라곤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 자기업무에 대해 너무 전문성 떨어지고, 소극적입니다. '정부 3.0' 이러는데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한 명도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업무담당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규정조차 아는 사람 드뭅니다. '아니 그거도 모르시나요?' 하면 '그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다 알수는 없잖습니까?' 라고 대답하여 '아니 다 알수는 없어도 지금 그 업무담당이신데 업무담당자로서 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하나 지적할 것은 방어적 업무태도입니다. 답변이나 일처리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시비에 휘발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면 기피합니다. 법령질의 같은거 해도 명확한게 답변 절대 안합니다.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이 행정업무란 것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실무자들 손을 거치면서 기피되거나 왜곡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니 민원제기자로서는 분통이 터지는데 이걸 또 이의제기 해서 번복해보려고 하면 위에 말씀드린데로 부실한 감시, 사정시스템 때문에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정책도 바뀌었지만 이런 부실한 민원처리 시스템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아무리 개혁 외쳐도 밑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민원시스템에 대해 행자부 공무원, 감사원 공무원 알고 있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이런 부실한 시스템이 오히려 일해먹기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 안합니다. 국민들만 바보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혁 외치시는데 이것이 개개 국민들에게 까지 전달 되게 하려면 느슨하고 제멋대로인 이 민원 시스템부터 개혁하십시요.
제목: 전자담배가 있는데, 종이 담배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전자담배가 있는데, 종이 담배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전자담배가 간접흡연 영향 낮다던데, 간접흡연 높은 종이담배는 왜 만드는 겁니까? 여럿이서 담배 피는 곳 지나갈 때마다 숨 못쉬겠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흡연장소 옆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교실도 있어서 지나갈 때 마다 냄새 때문에 짜증나요. 그리고, 걸으면서 담배피는 사람은 더욱 짜증나요. 저는 앞에 담배피는 시람이 있으면 확 빨리 걸어서 추월해버립니다. '종이담배'만이라도 판매 금지 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