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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한 통일국기 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남북 통일기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이 불안했던 남북이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화해하게 된 것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의견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북한 “통일국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 통합팀의 기는 한반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옛나라인 고구려나 발해는 어찌되는 것인가요? 그리 안 해도 중국에서는 동북공정 작업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도 자기 나라였다고 몰고 가는 판인데, 우리 스스로 이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지나 않을는지요. 그래서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이번 제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단일국기 제정을 제안해 보는 게 어떠실는지요. 그래서 만약 남북단일기가 제정된다면 남북한 국민들로서도 우리가 한 민족, 국가이며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강한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모로 우리 남북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대통령님! 저의 이 제안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꼭 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글을 맺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빕니다. 2018. 9. 10. 이 * * 올림
제목: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서울 강남 집값 정책에만 집중하는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답습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집값 상승기입니다. 부동산은 3년~5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과연 모르고 있는걸까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기득권 세력 집값만 올려놓는 결과인 것입니다. 지방은 공급 확대로 일시적으로 입주가 몰려 있는데다가 기업경기 불황, 정부 엇박자 정책까지 맞물려 집값은 계속 추락하고 물가상승에 소득과 고용지표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지갑을 닫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방경기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방 미분양 대책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매우 절실한 때 입니다. 조금이라도 빈부격차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민 연금으로 생애 위기 상황에 긴급 구호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자영업 대란이 별 다른 대책 없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많고, 실제 소득이 최고 소득 수준의 자영업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공기업들의 지방 전환 및 대기업의 거점 이동 등, 균형적 발전을 시도할 때, 기존 지역의 상권은 무너지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엔 폐업, 파산 등 체감하는 경기 악화 지수가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창업 수와 폐업 숫자가 맞먹을 정도 였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일시적 지원 자금은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대출 없이 시작하거나, 유지해 온 자영업자들도 드물며, 소득의 상당 부분이 대출로 감소한데다, 자영업 생존 가능 햇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연령 불문하고 위기감들을 느끼실 겁니다. 국민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부나 기업 차원의 배려를 받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현실적 경제 위기가 더 시급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연금의 취지는 좋으나, 경기가 힘든 요즘, 자영업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중간 인출, (실업 급여처럼 매 달 지급받는 형식으로 가게 외 기본 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가족 수 당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라도 일 년 여 동안 지급 받고, 삼 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엔 미리 사용함 액수를 제외한 연금액 정산으로 정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좀 살려 주십시오.
제목: 기부금재원 확보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기부금 재원확보 방안 현재 각종 포인트가일정기간동안만 제공되며 일정기간이지나면 미사용분이 소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 소유자가 특별히 신경쓰면 소멸대상 미사용분을 기부하던지 사용하던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소멸대상 포인트를 미사용하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전환되게 제도적장치를 만들면 기부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인트제공회사가 일정기간 미사용하여 소멸대상이된 포인트는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기부재원에 기부하는약관을 만들어 시행하게되면 좋을 듯하여 제안합니다 ^^
제목: 한글 고어를 인터넷 환경에서 표기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3

현재 한글 고어는 인터넷 환경에서 표기하거나 검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표기도 안 되고 검색도 안 되고 있어 한글 고어에 대한 학습이나 연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한글 고어는 대한민국 언어문화의 뿌리입니다. 세계의 모든 문자 언어는 인터넷 환경에서 표기되고 검색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학 방정식이나 함수는 물론, 화학 기호 등도 표현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웹문서에 자유롭게 구현하고 검색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글 고어만 인터넷 상에 구현하지 못하고 박물관에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언어문화 자원이 디지털 시대에 숨도 못 쉬고 사라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한글 고어의 자유로운 표기의 차단은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이자, 독재적 발상이기도 합니다. 표준화 과정에서의 행정편의주의적 성과(?)이며 일제의 한글 말살정책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은 제주 지역어를 사라져가는 언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어에 엄연히 살아 있는 ‘ . ’(아래아) 모음이 기계화 표준화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입으로는 제주어를 구사하면서도 표기와 검색은 제대로 할 수 없는 언어 표현의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e-book 등 ‘전자출판 시대’에 한글 고어의 자유로운 표기와 검색의 장애는 세계출판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SNS 상에서도 한글 고어의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언어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어야 한글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에도 한글 고어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전자출판물에서 ‘검색’이 안 되는 ‘사전’이 된다면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글 고어를 인터넷 환경에서 자유롭게 표기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아파트에서 사는데 흡연때문에 너무 미치겠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아파트에서 사는데 윗층인진 몰라도 담배 냄새가 계속 들어와서 미치겠습니다. 안에서 담배 피는거 금지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왜 제가 건강까지 뺏겨가면서 담배연기를 마셔야 되는거죠? 제발 규제 좀 해주세요
제목: 청약 조건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저는 주부입니다 결혼할때 암것도모르고 대출을해서 집을마련했는데 아이를 둘을 낳고는. 집이 넘좁아서 이사를 가야겠는데 현실적으로 집이넘 비싸서 이사갈엄두가 안나더라구요 청약을하려니 집이있어서 매번추첨으로 빠져요 저희집이 1억 9000정도인데 9500을 대출해서 집을샀어요 남편과제가 일해서모은 전재산에 대출을 더해서 산거죠 이작은집도 집이라고 집이있어서 특별공급 신청에서 제외된데요 전세인데 저희 집보다 훨씬비싼집에사는 사람들은 특별공급이니 뭐니 혜택을 받는데 지금의 청약 조건이 맞는건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세든 자가든 소득이나뭐 다른걸로 조건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책이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동의수 20만명 채웠으면 즉답해줘야 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추천 1위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란 청원글 20만명 된지 이틀이 넘었다. 동의수 충족되는 즉시 답변 내놔야지, 한 달 꼬박 채울 참이냐? 형사재판 항소기간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이유서 제출기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인 거 모르나? 너거 답변 기다리다 '27일간'의 위 기한 다 놓친다. 당장 할일 따로 있고 나중 할일 따로 있는데, 모든 게 그따위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대답은 동의수 충족시 재깍재깍 해주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라. 안 그래도 집값 때문에 국민들 속에 천불이 나구만...!!
제목: 지금의 지역인재가 과연 옳은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0

사회적 합의 없는 지역인재 전형의 시행을 반대한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아닌 대학의 소재지로 판단하는 이 이상한 기준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가? 고등학교때 줄곧 인서울을 해야한다는 말을 주위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들어왔다. 지방에서 19년을 살고 열심히 공부해 인서울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지역인재 전형이었다. 숙려기간 또한 없었다. 통보와 가까운 이 정책의 확대가 말이 되는가? 또한 왜 이런 내가 지역인재가 아니고 단지 지방대를 간 사람들이 지역인재란 말인가. 우리나라의 대학이 배움의 장소이기보다 취업을 위한 장소라고 인식된지 오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대학에서조차 대학의 취업률을 가지고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라는 카드를 쥐고 학생들을 흔드는게 옳은 일인가? 블라인드 채용은 확대하지만 대학의 소재지는 밝혀 가산점을 준다. 이것은 정말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 지역인재의 정의를 바꿔야한다. 대학'만' 지방에서 나왔다고 지역인재라는 무식한 발상을 바꾸고 지역을 떠난 인재들이 돌아오도록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그것조차 힘들다면 차라리 지역인재 전형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도안되는 역차별을 수정하거나 폐지해라.
제목: 지방의 다주택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부산과 지방은 지금 집이 안팔려 죽을 지경입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욕을 하지만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같이 할수 없어 각자 편의에 의해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되었고 집을 팔려고 내어놓아도 잘안팔리니까 전세주고 이동해서 전세없다보니 대출내어 집을 구입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서울은 돈을 주고 집을 매수할려고 해도 없어서 못구입하고, 부산과 지방은 헐값에 팔려고 해도 매수할 사람이 없어 다주택자되어 투기꾼 되고 , 전세금 돌려줄려고 해도 대출이 안되어 신용불량자 되게 생긴 나라 이곳이 대한 민국입니다. 지방의 집 좀 팔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방은 공급물량이 넘쳐나서 매도가 안됩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집값떨어집니다. 신규아파트 청약률 높다고 조정지역 지정하는데 청약율 높다고 집값 올라가는것아니라 하도 먹고 살기힘드니 당첨되면 프리미엄 조금 받고 팔려고 청약합니다.
제목: 포용이니 생애주기니 귀신 싸나락 까먹는 소리 말구 " 집값 "부터 잡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서민을 극빈자로 만들어 아비규한 속에 몰아넣는 아파트 폭등 부터 잡아라
제목: 정신질환으로 범죄시 심신미약으로 풀어주는 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저희 엄마는 20년째 조울증입니다. 아무리 약을 먹이려고 해도 따로 살아 본인이 약을 타와도 먹지않고 본인은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증상이 심해지면 폭행이나 절도 기물파손등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피해금액 물어준적도 있고 벌금낸 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신고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처벌안받은 적도 있어요. 어제도 노인을 지팡이를 뺏어서 머리를 때려서 피를 냈다고 하네요. 도대체 정신질환자를 위한 세상인지 멀쩡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게 양보하고 피해보고 살아야하나요? 제 엄마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요.티비에 정신질환자가 또 인질범죄를 저질렀던데 저사람 정신질환자로 밝혀지면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는것 아닌가요? 제3.4의 피해자를 법이 나라에서 만드는것 아닌가요? 저희 엄마도 입으로 자기는 아무리 범죄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다 알고 악용하는 거예요.언제까지 정신질환자에게 피해당해야하나요? 노인 머리를 지팡이를 때리는게 말이되나요?나라에서 구속이라도 해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렇게 나오면 또 무슨일 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발 정신질환자 범죄저지르면 영국처럼 엄벌에 좀 처해주세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강제입원도 못시킵니다.보호자인 저희부터도 어떻게 손쓸방법이 없어요.답답한 노릇입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 피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법을 바꿔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친엄마를 처벌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1가구 1주택을 헌법에 명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1가구 1주택을 헌법에 명시해 주십시요,, 대통령님과 수고하신 정부부처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아파트 값의 인상 때문에 국민 위화감 매우 심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잘 버는 것은, 아파트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잠만 자고 있어도 내 아파트가 평생 먹을 돈을 벌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아파트는 일년에 몇 억을 벌어준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한 달에 일억을 벌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도 힘든 돈을 아파트는 단 한달만에,,또는 일년만에 버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단돈 천만원을 모을려고, 평생을 피땀 흘려야 하는데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남 아파트는 한 달에 몇 억이 오르고,,,있으니 정말 한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평생 집한칸 마련해보는 것이 서민들의 꿈인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과 정부 관료들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료들도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강남에 아파트들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장,, 강력하게 아파트 값을 바로 잡을 방법을 국민청원합니다, 제발,,1가구 1주택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잉여자금이 산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강력한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공급울이 100%에 가깝지만,,,, 부자들이 아파트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살 희망을 잃고, 국민 위화감이 점전 더 커지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헌법에 명시하여 다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뜰어 봅시다,, 지금까지 어떤 아파트 정책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파트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한 어떤 아파트 정책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정책을 정책을 내 놓아도 아파트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또 재산을 아파트로 불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1가구1주택 정책만이,,아파트값을 바로 잡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주지하철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청주에 지금 시와도청에서 충북 청주를 지하철 신설 법적 공방이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쇼 감사합니다 가을철 감기조심 하세요.
제목: 자녀장려금 수령대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토론방 토론글 상세 자녀장려금 수령대상에 관한 찬성 : 0 vs 반대 : 0 2018-09-10 13:52 작성자 : naver - *** 2018년 2월에 퇴근하여보니 9살.6살.4살 세딸을 버리고 가출하였습니다. 결혼전부터 의심은 하였지만 남자관계가 복잡하였습니다. 2년전에도 외도하여 아이들땜에 용서해주고서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혹시나하여 이혼소송을 미루고 있는중~~) 그런데 이번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수령 대상자가 그 여자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용불량이어서 사업자를 여자앞으로해서 생활을 꾸려나갓는데요 그러므로 소득이 있는 그 여자가 수령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라는게 자녀 양육을 책임하는 사람이 받는거 아닌가요? 그 이후로 제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어떤 법이 양육을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까? 국세청에 찾아가 따져도 보았지만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내요 ~~ 참나~ 이게 행정입니까? 혹시나하여 이글을 보시는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께서는 답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보조 휴계시간 문제점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중증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장애인 쇼핑하는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누가 더 편할까? 힘들면 한 두달 하다가 몸 아프다 그만두고... 만일 당신이 활동지원사이고 힘든일과 쉬운일을 할때 똑같은 시급을 받는다면 굳이 힘든일을 선택해서 하시겠습니까? 경증 장애인들은 시간당 급여는 지금대로 유지하고 중증 장애인은 시간당 급여를 더 많이 줘서 심각한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이 없어지도록 급여차이를 둬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활동보조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거나 소개하는 센터에 권한을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인을 고르지 못하게 적절한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일이 휴계시간을 못 가지면 죽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꼭 쉬어야한다고 하시는 활동지원사가 솔직히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거의 대부분 활동지원 하시는 분들은 8시간이면 8시간 계속 노동하시는게 아니고 필요할때 잠깐 잠깐씩 일하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이런 강제 휴식시간을 만들어 놨나본데 장관님 바뀌면 양쪽 모두 기피하는 이런 휴계시간 보장은 폐지될거라 믿습니다 정말 장애인 이용자를 성심성의것 돌보는 활동지원사도 있겠지요 하지만 활동지원 써비스 이용 10년 동안 아직 그런 분은 못만나 봤네요 장애인을 돌보다 이용자가 다쳐도 자기 몸부터 살피는 무책임한 활동보조인들도 계시는데 그만 탐욕들 부리세요 아무리 권리찾기라지만 도가 지나칩니다 최근에 못쓰는 휴계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간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것도 유급으로...나원 참! 맨날 핸드폰 들고 친구들과 통화 하거나 뒹글 뒹굴 누워있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재산 강제로 탈취하는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뉴타운 ! 판결받아 주민재산 강제로 탈취 해갑니다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현실가격 3억 5천 집값을 2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합니다 1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권한대로 하는것이아니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2018년 3월 27일 시행 대통령령 제15309호 제7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이법률에의해 헤아릴수없는 수많은 해당국민의 개인재산이 짖밟히고 강제로 빼앗겨왔고 앞으로도 수없이많은 해당국민의 피눈물이 흘러내릴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의무신고에 세금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대통령님은 토지보상법률 제70조 제1항을 현실가격보상법률로 개정하여 남의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뉴타운해먹는법을 고쳐주셔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여 한평생 고통속에 살지않도록 대통령님및 관계당국에 청원올립니다 2018년 정부 발표 표준공시지가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표준공시지가1㎡당 4830000원 × 3.025 = 1평당 14610750원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1평당 2500만원~3000만원 2018년 2월 마천동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송파구 구청장과 주민대화에서 마천3구역 여성주민발언 본인은 거여 2-1에서 30평상가 현금청산금액으로 다른곳에서 10평구입 가격이라며 강제로 뺏아갔다고한다 본인은동의한바 없는데도 강제로 억울하게 뺏겼다니까 구청장님께서 현금청산금액을 다받았냐고 묻자 네~ 구청장님말씀 끝난일이니 할수없는일이라고 답변 이내용은 송파구청이나 마천 1동사무소에 녹음내용이 있을것으로판단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재개발 발표 싯점을 현실가격 평가 기준법 만들면 개정하나 마나 보상싯점 날짜에 재개발안하는 주변현실가격 상승율% 를 적용시켜야 현실가격평가 보상법 입니다
제목: 서울시민 55% 전월세자,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분노한다. 횃불 집회 신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4

이넘의 정부와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1년만에 3억(전 집값의 60%)이나 오르는데 서민들이 당해낼 재주 있나요? 오늘 보니 또 5억까지(추가 2억) 올려놓았네요.. 박근혜 정부보다 더 하네요. 직장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좌절감이라는게...상대적 박탈감.. 정말 너무하네요. 집값을 떨어뜨려 주기는 커녕 잡는것 조차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잡는 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그럴거면 대출은 왜 막는 건지....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으라는 건지. 이게 서민 정부인지? 다주택자 임대소득이 있는데 의무 등록은 왜 안하는지? 재건축 기한은 40년으로 왜 안늘리는지? 재건축이 집값급등의 시발점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보유세 올려야 매물을 내놓을 것 아닌가요? 장관들 모두 집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건가요? 소득 있는데 세금 안거두는 것은 국세청 직무위기 입니다. 임대소득자 소득있으니까 의무등록해서 당연히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돈으로 우량기업 투자 안하고 중개업소와 말맞추어 부동산만 투기하려고 하죠.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가 집값을 이렇게까지 방치한다는게.. 보수 정권보다도 더하네요. 왜 뽑았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국토부 장관은 왜 경질 안하나요? 보유세 올리면 경제 휘청합니까? 아직도 서울시민 55%는 전월세 살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2~3% 잡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60% 오르는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안보이나요? 소득주도 성장하시려면 임금도 많이 줘야하고, 세금도 많이 걷어야하잖아요. 보유세도 많이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3억 올랐는데, 보유세 450만원 더 낸다고요? 이렇게 적게 올려놓고 이게 올린겁니까?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야 집값으로 한턱 벌겠다는 투기세력들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관부터 고위직 관료들이 집 1채 이상 있고, 집값 오르니까 은근히 미소짓고 있나요?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소득 양극화를 더 벌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1개월에 20만원 더주면서, 1달에 집값 1억씩 올리고 있는 정책 고수하면서 무슨 애 더 낳으라고 출산정책에 세금 쏟아붇고 있는 형국이라니...참 기가 막힙니다. 다주택자는 아파트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지들끼리 서로 짜고 집값 올려서 매매하고, 한 달 2~3건 계약으로 2~3억씩 쉽게도 매매가격 올리고 있네요. 가지고 있는 집이 많으니까 가능하겠죠. 서울시민 55%의 전월세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안보입니까? 주말에 촛불 동참합니다. 아래와 같은 정책 청원합니다. 1. 다주택자 의무등록제 시행 (소득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 징수 : 국세청, 소득 있는데 왜 세금 징수안합니까?) 2. 보유세 강화 : 사실 보유세 1개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정부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의지가 없네요. (집값 오른 것의 80% - 물가상승률 제외 :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야 투기세력 발을 못붙입니다) 3. 공공/임대 주택 확대 : 서울에 200만 가구 (그린벨트 풀어서 수도권이 아닌 서울에 주택 확대해 주세요: 용산땅이나 내곡동 세곡동) 헨리조지 포럼 이태경 사무처장 같으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 촛불집회를 좀 기획해 주시고 컨트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로써 앞 날이 걱정 됩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여 상당한 고통을 안겨 준 이 후 이번에는 집값이 급등하여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점차 서민에게는 원한이 되어 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전환하고 가격이 9억이 넘는 종부세대상 주택은 양도차익을 90 - 100% 환수한다. 2. 1가구 2주택이상은 1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를 감면 하고 2주택 이상 의 주택은 양도차익 100% 환수한다. 2. 부동산 거래 질서 1. 전자거래를 의무화 한다. 2. 아파트 신규 분양은 공공기관이 직접 관장하여 투기를 봉쇄한다. 3. LH공사를 주택중개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소형 평수를 구입하여 임대 사업을 주 업무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행 개인별 공인 중개업을 중개법인으로 전환하여 투기조장을 막아여 하며, 전자거래를 위한 국가 인증서를 발급하여 무자격 중개를 막아야 한다. 3, 국토균형을 위한 제언 1.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한다. 2. 지방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등을 이전하여야 한다. 3. 정부 및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 하고 철도 및 공항 육성을 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4. 거점 의료시설, 대학, 생산시설등이 혁신도시에 유치하여야 한다. 4. 등기제도의 개편 1, 현 등기제도를 고시목적에서 정부가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 본인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인감증명을 폐지하고 공인 인증서로 바꾸어야 한다. 3. 등기 등록제도를 전자거래와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 임대차 현황도 자동으로 공시 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공시 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5. 부동산 안정에 관한 제안 1. 부동산 취득 신고시 취득금액의 출처를 밝혀야 하게 할 것. 등기 절차시 자금내역서를 제출 하도록 할 것. 2. 현행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소규모로 낡은 주택등을 묶어 개발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재입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방지. 3. 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추징을 철저히 할 것. 4. 임대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 할 것 5. 현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임대가격을 전부 합한 나머지 만을 대출 하도록 할 것. 6. 부동산 중개업 및 민간 임대업 및 공공 임대업등 모든 임대업을 공기업인 LH공사가 관장하여 불법적 거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지도록 한다. 반드시 LH공사를 통해야만 거래가 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부동산 세수를 서민 주거를 돕는 위한 비용으로 일정부분 지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앞으로 부동산 공실에 대비한 지역 공동화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9. 시중의 부동자금을 금리 인상을 통해 환수하여야 한다. 앞으로 분명한 것은 부동산은 대 폭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산가치를 일개 투기꾼에게 먹잇감으로 던져 줄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 후손이 사용 될 자산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 소득과 가격폭등은 가난한 자의 고통을 배가 시킬 것 입니다. 반드시 주거 복지차원으로 접근 하여야 합니다.
제목: 주말에도 당연히일하는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저는 서현동 국공립교사입니다 토요일이면부모참여수업이라 출근하고 이번에 가족운동회가있어서 일요일에 전체출근을 해야합니다 어떠한 공휴일보상급여나대체휴일 보상이 있지 않고 평가인증으로 인해 늘 초과근무에 밤 아홉시가 넘어야 집에가는데도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해도 끝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에 지쳐서 아이들이 집에 가기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가면 우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낮잠시간 휴게시간은 우리에게 먼이야기입니다 제발 휴일에 출근을 시키면 대체휴일이나 임금이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교사는 늘 알면서도 아이들만 보고 아이들을 위해 일하며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당연히 알고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고 교사만 쉴틈없게 만들고 있어요 평가인증이나 부모참여수업이나 모든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건지 우리교사들은 너무 지쳐갑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길거리흡연 규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요즘 아파트흡연문제와 길거리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상상이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높은 인구밀도로 이뤄진 나라들은 이런 간접흡연문쟁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길거리에 흡연부스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길거리 흡연은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관련 국민투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9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 정책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판문점선언관련 국민들이 향후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세금에 대해서 근심이 많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없어지지 않은 가운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국회는 대한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 맞지만,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더구나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곤 SNS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북한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였기에 어려움을 감수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 북한과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길로 돌아갈수 밖에 없다는 점도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사안을 정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직접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제목: 서민도 이사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에 사는 이봉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연체가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기에 절망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세입자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에 살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하여 이사를 해야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하니 연체정보가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 전에 이사 할때도 은행에서 최대 한도가 70%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하여 30%의 돈이 부족하여 결국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에는 아이들이 커서 방3칸 짜리로 가야해서 1억4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연체정보가 있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절망 상태 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 문제 해결하려고 3일동안 일도 못하고 애를 썼건만 망연자실입니다. 딸들이 자기 방 가질 수 있게 될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부모로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슬픔니다. 서민이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연체정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서민이 살기가 어렵고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연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건데 연체하면 대출을 못받다니요. 저는 연체는 있지만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의지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서민의 숨통을 졸라서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버렸습니다. 대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70~80%를 해줘도 그20~30%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인지요? 결국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서민은 부족한 10%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100%를 해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의 견해는 대출을 해줄때 갚아 나갈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상대적으로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수입은 어느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될줄 압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축 현장에는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프리렌서에 속하여 세금도 납부하며 일하면서도 한 회사 에 일정하게 속하지 않아 원청 아래 단종에서 단종으로 소속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뗄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세무서자료나 통장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획일적인 제도는 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거품이 걷혀야 서민이 산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

우리나라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정답지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늉만 내고 있것일까? 그이유는 최고 결정권자들이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들이 강남과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은근히 부동산 상승을 즐기고 있다. 부동한 투기로 집값이 올라가면 이들의 자산가치도 상승한다. 한 달에 1~2억이 오르고 곧 있으면 평당 1억이 되는데 그러면 수억 수십억이 생기는데 굳이 보유세를 올리고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잡겠는가 말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금리를 올려 투기 거품을 걷어내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위 사항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이 잡히고 투기가 잡히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을 잡을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면 부의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것이고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좌절케 하는 높은 부동산가를 낮추는 것이 현 정부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사실전 장애인 부부 한가정 아빠입니다.. 어린시절부터 집단 따돌림 살아왔습니다.. 처음 복지관이용 하며서 축구 하며서 친척동생도 만나고 한 동생때문 에 복지관에서 나쁜 놈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이유는 그친구도 장애인 3급인대 사업을 하자고 하는대 전 싫다고 했는대 여자소개 시켜 준다고해서 저희집 에서 그친구가 이용을 당해서 전과자란 꼬리 표가 달고살곳있습니다.. 그친구가 저를 교도소 다녀와서 집 이사할라고 돈3천만원 모아 있서는대 와이프 친동생아니고 회사 동생있는대 그친구가 결혼한다 아파트산다 임신했다 말듣고 돈빌려 줬는대 그친구가 모두 거짓말였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애기했지만 전과자 이유하나 만이유로 작업장에서 짤리고 전사람을 믿지만 너무나 후회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다며 지금은 아파살고있겠지요.. 그리고 제가 작업장입사도 했는대 원장님 작업장 피해 올까봐 저하고 와이프하고 짤리고 지금은 외프 혼자다니고있습니다... 자살도 생각 하였지만 제 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 볼 라고하는대 너무힘들네요... 지금은 친척동생도 복지관도 축구 동생때문에 이간질시키고 전부 헤어지게 만들어 났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지금 손봐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차이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공무원의 급여나 복지는 일반기업보다 훨씬 좋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은 더 늘어나고있어서 이대로가면 나라 재정에 큰 부담이 될겁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라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연금으로 통폐합하는것이 정답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용산미군기지를 생태 공원으로 조성 하신다면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그 약속 꼭 지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뉴욕 센트럴파크 같이… 용산을 생태공원으로"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용산서 첫 광복절 행사 문 대통령 "한·미 동맹의 역사…이곳에서 시작됐다" [ 박재원 기자 ]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으로 용산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용산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6·25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라고 장소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용산은 서울 중심부라는 지리적 여건상 줄곧 외세에 시달려왔다. 고려 말에는 침입한 몽골군의 병참기지로, 임진왜란과 임오군란 당시에는 왜군과 청나라군의 주둔지로 쓰였다.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다”며 과거를 되짚었다. 해방 이후에는 줄곧 주한 미군이 터를 잡아왔다. 지난 6월에야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110여 년 만에 우리 땅으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아픈 역사를 뒤로한 채 용산을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며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
제목: !!!!! " 집값대책" 에 지방 부유층 등 "불법 위장 전입 투기자 색출 /엄단 대책" 꼭 포함 하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부동산 잡으려면 불법을 저지른 자들부터 색출/ 엄단해야 합니다
제목: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참 좋은 보험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면 병원에서 떼어야 하는 서류비용 때문에 청구하기가 다소 민망해지네요. 그러다 보니 청구를 모아서 해야지 하고 미루게 되다 보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네요... 그동안 뉴스를 보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여러번 발표가 났는데 아직까지는 큰 진전이 없어보이네요... 언제쯤이면 전산화가 되어 쉽게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우리나라만큼 IT가 발달한 곳이 없는데 전산이 안되기 때문은 아닐 거 같은데요...
제목: 부동산 담합은 왜 규제를 안하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0

오늘 철근 가격 담합 징계 발표가 잇엇네요. 농산물 매점매석이든 주식이든....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가격 왜곡 의도에 대해선 강한 규제를 하면서 작금의 부동산 담합에 대해선 왜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지요.. 카페나 블로그 같은데서 대놓고 하는 담합행위 조차도 넋놓고 가만히 잇는 이유가 뭔가요? 말 몇마디보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때입니다. 제발 집 가지고는 장난할수 없게 강한 볍률적 규제를 바랍니다.
제목: 강제추행 무혐의 입증방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많이가깝던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25년뒤 10년뒤의 미투가 걱정되는데 그때 무혐의를 받을수 있을만한 증거를 지금 수집을 미리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그것을 뒤집을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싶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 촉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1995년부터 기존 방위병 제도에서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당시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작용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저희 친인척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적이 있는데요 상관의 폭언과 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샌드백으로 전락한겁니다. 하루 속히 사회복무요원제도 없애고 현역 or 상근 or 전시근로역 or 면제로만 운용되어야 합니다.
제목: 저희남편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우체국에서 비정규직으로 8년 근무 2017년 11월 41세 적지않은 나이에 정규직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오랜시간 기다려온 정규직 합격통보가 마냥 기쁜것만은 아닙니다.대기발령으로 즉 발령이 복붇복으로 언제 어디서 근무를 할지 모르기때문입니다.운이 좋으면 현근무지에서 계속일을 하지만 만약 힘든지역으로 발령이라도 나면 하는심정으로 기다리다 7개월만에 발령이 납니다.결국 걱정이 현실로 되었습니다.제일 발령나면 가기를 꺼려하는타국으로 발령이납니다.2018년 7월 비정규직에 시험을 치룬 이들과같이 발령이 났습니다.8개월 늦게 시험치룬 사람들은 다 자국 발령이되고 혼자만 타국발령이 났습니다.믿기 힘들어 인사과에 물어보지만 빈자리가 없다..운이 나빴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남편이 타국에 발령받은지 두달 조금넘었습니다.출근시간은 새벽4시~5시 그시간에 출근합니다.제가 아는 원래출근시간은 오전 8시 출근 오후6시 퇴근입니다.말만 그렇지 새벽5시까지 들어가야하는데 그시간에 대중교통차도 없는시간이라 자전거로 40분~50분 다닙니다.운동되고 좋다고생각하시겠지만 매일 밥한끼 안먹고 그런운동을 하다보면 쓰러지기 직전까지 갑니다.밥을 왜 안먹냐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남편이 맡은 구역은 집배구역중에 제일 힘든곳이라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업부도중 도망간사람도 있을정도로 힘든구역이라 밥한끼 먹으면 그만큼 배달시간을 못맞춥니다.사무실에서는 다알고 있으면서 구역조정을 하루하루 미루다 혼자 일한지 두달.지금 9kg이나 빠져 안타까울뿐입니다.매일 오후 8시나 9시 하루한끼 그시간에 먹고 바로 힘들어 잠들어 있습니다.쉬는날은 일요일하루 애들이랑 놀고 싶어도 체력이 남지않습니다.아이들도 아빠가 힘든걸알기에 아빠가 쉴때는 tv도 보지않고 조용히 놉니다.엄마는 머하냐고 하시면..네 저는 직장인입니다.평범한직장인이 아닌 판매직.주말에는 더욱더 쉴수없습니다. 돈은 많이벌겠네 하시지만 애들 둘키우고 저또한 경제가 요즘 힘든시기라 매장이 한두개가 아닌 몇백개되는데서 살기가 힘이듭니다.인건비가 오르는 바람에 쉴수도 없고 오전 9시출근 오후 10시 퇴근합니다.그러니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매일 집에서 놀고 엄마 아빠라는사람은 둘다 일에 치여 아무것도 못해주니 애들은 애들끼리 힘든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앞으로 추석이라는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저희 남편 추석전날까지 일을 매번하는것을 봤습니다.원근무지는 그래도 힘들면 서로 조금이나마 도와줘서 덜힘이 들다고하니 돌아갈수 있게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집값폭등 촛불집회] 헨리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님! 집회 기획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저희의 피눈물을 흘리고 싶으나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판을 깔 능력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나 유명한 분들이 판을 깔아 주셔야 합니다. 평소 헨리조지포럼의 이태경 사무처장님의 부동산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향력도 있으실 것이라 봅니다. 부디 주변 시민단체 분들과 협의하셔서 이른 시일내에 집값폭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올바른 정책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2032 올림픽 서울 단독 유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2032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공동 개최하는 계획이 있는데 공동 개최하려면 건설 자재를 평양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것은 대북 제재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수익을 어떻게 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2032년 올림픽을 서울 단독 개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구와 부산이 2032 올림픽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경기장들을 올림픽 기준으로 리모델링해야 하고 리모델링이 불가하면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올림픽을 단독 유치해야 합니다.
제목: 소수 독과점기업의 문어발 빨대 경제구조 나라망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정책이 무슨 수를 쓰던 효과가 없다! 빨대가 중요길목마다 꽂혀있어 어떤 재정투입하더라도 그들이 언제든 중간에서 다빨아들인다! 왜 독과점 불공정이 나쁜지는 경제하는 사람 다 아는데 왜 촛불정부만 모르나! 이건 시장경제가 아니다! 우리 재래시장을 가봐라! 거의다가 가게 규모가 비슷하다!그게 시장이다! 불공정 과점경제구조가 무슨 자유시장경제인가? 독과점 구조는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던가 아니면 과점체제 깨라! 수백 수천개 업체가 과점시장을 깰수있도록 지원책 마련하라! 부패권력의 엄청난 비리로 만들어진 독과점시장구조를 깨야 국민80%의 시장경제 소득도 오르고 혁신성장이 만들어진다! 과점불공정경제 체제는 소득양극화와 일자리감소 그리고 혁신성장을 멈추는 구조다!!! 판돈이 한곳으로 몰리면 이미 시장기능은 사라진것이다! 자본주의의 꽃은 시장경제지 독과점경제가 아니다! 독재와 비리정부에서만 가능한 경제구조다!!!
제목: 자동차 뺑소니 경비당직자 조작 사건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정부에서 국회에서 공수처 꼭 발족해야 합니다. 특히 메일같히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은 정말 비극 입니다. 대낮에 자동차 뺑소니범은 절대적 체포하여 다시는 뺑소니 범 없는 나라 세워야 합니다. . 토막살인 범은 토막 사형법 제정하여 사람이 사름을 토막내여 주기는 반대법만드세요 문희상 의장님 직권 상정 통과시켜주세요. 자동차 뺑소니 피해자가 4년간 여기저기서 불기소 처분하여 힘없는자가 피해도 마물못하고 헤메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사본 원본 필하여 보고서 사본 우편발송하게 도와 주시기 바람니다 2018.09.10 청택일 인 ***
제목: 국제관함식 日 전범기 달고 참가하는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52

대한민국 영해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일본군함이 전범기(욱일승천기)를 걸고 참가한다고합니다 군당국에서는 욱일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행사를 주최한 우리가 일본을 초청하는 입장이고 자국 해군기를 다는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폭넓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대다수가 이해가 가질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권을 침탈하고 국민수탈등 만행을 저지른부분에대한 반성과 사죄인정도 하지않는 일본정부도 이해않되고 분노를 금할수없는데 떳떳이 만해을 저질럿던시절의 상징인 전범기를 단 일본군함이 들어온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할일인데 이해를 하라니요... 이게 군당국이 할수있는 최선입니까? 아무리 행사차원 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않하고 사죄도 않하는데 이해라니요.. 과거 나라를위해 희생하셨던 애국지사,의사님들에게 면목없는일이고 얼굴에 먹칠하는일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재고하여주시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애국지사,의사님들에 대한, 국민들에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민족 자긍심을 이래워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