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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시 갑질행정,탁상행정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970

도대체 김포시는 저희들의 임금이 얼마면 만족하는 걸까요? 저는 김포시에서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김포시의 갑질행정,탁상행정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김포시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선정과 구역선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사례 2018년 공개경쟁입찰에서는 14명의 환경미화원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으며 실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포시는 낙찰된 각 업체에게 고용승계는 권고는 할수 있지만 강요는 할수없다는 주장으로 14명은 다른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사례 2019년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용역평가만이 정확한 기준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1구역의 경우 60여명이 일을 하던 지역을 31.2명만을 지정해 노동력 착취를 강행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사례 2020년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소,용역 사업비를 37억가량 감소시켜 저희들의 임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삭감은 저희들의 생계와 직결되며 저희들의 임금의 일정부분은 저희들의 신체에 대한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삭감의 이유는 예산을 줄이겠다는것과 용역평가에 기준으로 전체인원이 141명임에도 불구하고 98명이 적절하다고 하는것입니다 김포시의 쓰레기양은 현저히 늘었고 김포시의 인구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김포시의 예산은 1조4,000억 내년예산은 1조6,000억입니다 왜 청소,용역의 사업비는 감소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인원에 대한 임금대장을 매달 관리,감독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몇 명인지도 알고있음에도 용역평가만으로 전체 인원을 측정하는 것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으로 인원수를 평가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의 첫 번째 항의 방문결과 전체 인원이 고용승계는 가능하고 임금유지도 당연시 하게 말을 했지만 두 번쨰 항의 방문에는 고용승계는 가능하게 해주고 저희들에게 돌아가야할 직접노무비를 98명분으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을 걱정한 김포시는 업체에게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라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라는 가면으로 무장한 겁박입니다 업체에서 이를 보전해줄 경우 업체의 내년 사업은 손해가 날 상황입니다 또한 김포시의 1년계약 실시로 환경미화원들은 해다마 다수의 인원이 타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업체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이 되면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또한 노예처럼 이리 저리 팔려다니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이는 인권유린이며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용역 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협의를하고 토론을해서 실효성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될려면 현장의 목소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이런 탁상행정,갑질행정으로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종요하는 행정을 실시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이러한 김포시의 잘못된 행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참여 행정인력 보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782

◈ 제안제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참여 행정인력 보강 ● 제안배경 최근 관련법령이 국회를 통과하여 출범 준비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 데 대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 →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의 당초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1) 또 다시 판검사변호사 등 법률가 위주의 공수처 조직구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참여는 아예 차단되어 있고 (2) 법령에 정한 행정인력의 수도 턱없이 부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개선제안 1. 법무부 검찰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공동 소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912호, 2020. 8. 5., 일부개정]과 같이 가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 동 규정에 따라 검찰의 경우 → 검사 외의 공무원 정원을 대검찰청 514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7,968명 을 운용중( 수사관 직위를 포함하여 행정직위로 고위공무원단,부이사관,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사서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임업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운전주사보, 방호주사보,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위생서기, 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운전서기, 방호서기,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 방호서기보, 보건연구사, 기록연구사, 전기운영서기, 건축운영서기보, 전기운영서기보, 열관리운영서기보, 사무운영서기보 등 으로 구성) 2. (1) 가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해서는 상위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선행 개정 필요 : 공수처법 제11조(그 밖의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라고 개정 필요 (2) 가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에는 『검찰청법 제16조(직제)』의 경우처럼 다음의 내역 추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개방혁직위 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행정 부이사관ㆍ개방형직위 부이사관, 검찰부이사관ㆍ일반행정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또는 개방형직위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공수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수처 차장 밑에 정책의 기획, 예산,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국장급 고위공무원 또는 3급 이나 4급 상당 개방형직위 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모를 통하여 민간인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 수사와 행정을 분리하여 행정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도 권력기관에 참여 가능토록 공수처 출범 시 부터 개방형직위 입직 기회(고위공무원단이나 3급 및 4급까지 인원 할당) 를 법률에 기반 • 제도적으로 마련 : 폐쇄된 조직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기관으로 자리메김 추진
제목: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외주업체직원 직고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073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외주업체직원 직고용을 막아주세요. 2018년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안전문, 전동차업무직, 보안관, 후생지원직 등등 많은 인원이 기존 직원들과 똑같은 일반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외주업체의 정규직화와 기존 직원들과 차별 없는 정규직화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증가로 회사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또 외주업체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콜센터직원들 입니다. 콜센터직원들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직고용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회사 적자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8년 무리한 직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요금,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및 예산 증가 등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외주업체 직원들(콜센터)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는 기존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법입니다. 부디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외주업체직원(콜센터)의 직고용을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명인증하여 진행하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568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슈가 되고, 국민들과의 소통창구가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꾸준히 제기되어온 조작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명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좀 더 투명한 국민청원의 운영을 위해 국회청원과 같이 실명인증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숫자놀음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유흥업종 코로나 법안시정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3,317

유흥업을 하는 국민입니다 유래없는 코로나 대란 시기에 정부의 지침대로 수도권에선 현재 135일째 5개월정도를 영업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더하지요 하지만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직원들의 대표고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현재 5개월째 임대료.대출금.세금.물건외상값.생활비등을 감당못하여 길바닥에 내쫒길 형편입니다. 벌써 부도가 된 업체들도 상당수구요 어느 국민이 강제로 5개월째 수입없이 살수있습니까? 높은 임대료로 임대인한테는 벌써 나가란 원성이 높고 높은세금은 계속 독촉장과 가산금이 불어나고 있고 가족들 직원들 허리띠 졸라가며 8개월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유흥업종이라 대출도 안되서 개인신용대출받았지만 받은건 벌써 바닥났구요 이시기에 다 힘든거 압니다 다만 유흥업종이라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 항상 제일 먼저 고위험설로 지정되어 셧다운되구요 고위험균의 정확한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겁니까? 그러면 큰 식당들 맛집들은 고위험시설이 아닙니까? 또 영업시간도 그렇습니다 저녁9시전에는 코로나가 안걸리나요 저녁9시 이후에만 코로나가 걸리는겁니까? 기준이 정말 잘못된것 같습니다. 예로 천안은 일반음식점들은 저녁9시까지고 유흥시설들은 12시까지는 영업을하게하는 이런 공정한 코로나방역지침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많은 질타를 감수하고 이렇게 힘들게 글을 적어 올립니다 유흥주점.노래타운.노래방.클럽.기타유흥허가업종을 운영하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이런식의 코로나 마녀대상이 되야는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나 규제를 각분야마다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웬만한 유흥업종 시설들은 기타일반업종보다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문닫고 싶지 않았고 피해가 제일 큰만큼요 부디 유흥업종도 공정한 방침을 만들어주십시요 다른 국민들의 질타를 감수하고 이렇게 용기내어 글올립니다 공정하고 현명한 대처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 외국인 입국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272

12월 30일 오늘 현재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역 누적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늘어나면 국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실건가요? 중앙재난안전대착본부 백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필요없다며 기존 입국 관리 절차로도 충분히 관리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100%으로 장담하실 수 있는건가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인데 왜 정부에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때도 초반에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늦게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더 빨리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영국만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변이바이러스가 걸린 사람들이 한국으로 입국 안할거라는 확률은 생각 안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원하는건 평생 외국인 입국 금지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처럼 2주간이라도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을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 아닐까요? 지금 현재 한국 코로나 상황도 심각한데 변이바이러스까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정부가 내버려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합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창릉Gtx 신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519

"Gtx창릉역 신설은 GTX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GTX사업목적> 1)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및 경쟁력 강화 2)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 교통부담 완화 전문가들이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한 노선이 한순간에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패착이 되려고합니다. 창릉역신설로 인해 교통은 혼잡해 질것이고, 표정속도 저하로 인해 비싼요금제를 내고 탈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창릉GTX는 일산, 파주를 도려내는 행위입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부디, GTX 사업목적에 맞게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Gtx창릉 신설을 반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종 코로나 백신스왑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13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경제활동과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민 집단면역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집단 면역 형성이 늦을수록 국민건강은 물론 국가경제와 기업경영 그리고 가계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과 실행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고 절박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대부분 국가들의 국정의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신종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와의 백신 구입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 백신 조기 개발국은 물론 필요 이상의 백신 물량을 계약해 놓은 캐나다 등의 국가들과 "'백신 스왑'을 통해 접종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전방위 외교력을 총동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백신 공급량은 이를 생산하기 시작한 제약사의 생산능력에 연동되어 있는데다 이미 우선 공급계약을 맺은 미국, 영국, 독일 및 캐나다는 물론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게 공급을 마친뒤 순차적으로 후발 계약 국가들이 받는 형식이라 계약물량에 대한 공급 일정을의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할 전략적 대책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인구의 3배 이상의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과 스왑계악을 맺고 그 나라가 이미 확보한 백신의 여유분에서 일정 부분을 먼저 받고 우리나라가 계약한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에 여유분을 되돌려 주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인 현실적 근거는 각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의 특성상 보관에 특별한 장비와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국가별로 적정물량 이상의 백신물량을 동시에 보관할 경우 물류비용과 취급부주의에 따른 변질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할 경우 각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현재와 같은 우선적이고 무차별적인 독점보다는 시점별로 필요량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제약사들도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서 각 국가가 시점별로 필요량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한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통화스왑"과 유사한 "백신스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전략적 관점에서 주요 우방국인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외교를 비롯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백신스왑"이라는 특별 프로젝트에 범국가적인 외교적 노력이 시급히 실행되도록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789

저희 가족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뒤이어 여동생도 이틀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방역수칙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코로나 사태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유행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제 어머니와 여동생을 병원에 이송시켜야 하는데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아버지 역시 코로나 확진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고작 저희 가족 몇 명을 신경쓰기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고작 감기약 몇 알로 버텨가는 제 가족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라는 말은 저희를 방치 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제목: ★인천계양 3기 신도시 보상인가!! 강제수용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136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규탄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3기 신도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강제 수용되는 처지에 몰려있던 토지소유자들은 지난 성탄절 이브날 LH로부터 청천벽력 같고 황망한 내용을 담은 협의보상금통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보상가격이라고 적혀있는 우편물을 뜯어 본 순간, 공익사업의 명분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갑질을 일삼아 온 그들에게 민초로서 2년여간 저항하였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허망하여 맥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일확천금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을 때, 그저 열심히 일만하고 일궈온 내 땅에서 평생토록 농사짓고, 장사해 온 선량한 사람들에게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보상금을 통보한 LH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13년전에 1종 주택지를 600만원 매입한 땅이 340만원이 보상되고, 13년전에 120만원에 매입한 전,답이 세월이 흐른 현재 똑같은 120만원이라니 이런 계산법이 대체 어느 나라 보상법입니까? LH는 사업발표 때부터 주민 재정착, 대토활성화 등의 온갖 감언이설로 정부 정책사업이니 협조해 달라며 읍조하고, 정당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해왔던 저들입니다. 더이상 LH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인지도 의심을 들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 실무자들은 불통과 독선으로 일처리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하면서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원인이 뭔가요. 사람 죽여 놓고 사과한들 뭐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선량한 국민만 희생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개발사업으로 LH 직원들은 서민 재산 뜯어 성과급 잔치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수용을 당하는 우리 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부동산 정책을 위해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배제와 시세의 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보상가격으로 강제 수용해서 누구를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공평해야지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전재산으로 토지 몇평 가지고 있는게 죄인입니까? 우리 토지주들은 정당보상을 위한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목: 코로나 완치 후 재검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354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코로나19 확진자이자 완치자입니다 12월 초 어머니의 직장 감염으로 저와 아버지도 자가격지 중 양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성 확진 후 저와 어머님은 아산생활센터로 아버지는 충주의료원으로 입소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기침, 가래, 열을 동반하였고 아버지는 거의 무증상에 가까우셨어요 하지만 격리 13일차에 어머니 아버지 퇴소, 저는 9일차에 퇴소가 결정 되었고 질병관리본부 메뉴얼상 증상이 점차 나아지고 10일차쯤부터는 전파력이 없어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재검사없이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재검해도 죽은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어 양성이 나올 확률이 많다고 함) 하지만 일상생활 복귀 후엔 직장으로 돌아가야하지만 직장에선 음성이 나온 후 복귀하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일이 지나고 재검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였지만 완치 후 재검은 사비를 들여 검사를 받거나 따로 검사 진행이 어렵단 이야기를 듣고 현재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왜 재검사는 사비를 들여 검사를 받아야하며 전파력이 없다는건 사람마다 다른건데 어떻게 일상복귀를 하라는건지 의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복귀를 위해선 검사가 필요하여 확진자라는 이야기없이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다음날 아버지와 저는 미결정 어머니는 양성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확진자였고 격리해제가 되었으나 음성이 떠야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검사를 받은 사정을 이야기하니 “외출은 안하셨지요?” “그러게 재검을 왜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들과 함께 일주일간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퇴소를 시켜주셨음에도 왜 외출을 하지 말아야하며 보건소측에서의 답변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퇴소를 시키시는 걸까요? 질병관리본부측에 문의를 하면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여야 한다는 답변만 이번 코로나 확진 후부터 완치까지 수차례 듣게 되었습니다 무증상자도 무료 검사에 치료까지 정부 지원해주시면서 퇴소 후에는 왜 아무 관리가 안되고 있는건가요? 퇴소 후 음성이 뜰 때까지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검사를 해야한다라는 메뉴얼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없기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강아지를 줄에 묶어서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하는 커플에 대한 조사 착수하여 엄벌 해주시고,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37,580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작은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한 커플 여느 커플과 달라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먼저 리드줄을 잡고 강아지를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그리고 잠시후 남자가 리드줄을 이어 받더니 강아지를 공중에 띄어 그대로 세바퀴를 돌리고 바닥에 그대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놓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심지어 하네스가 아닌 목줄로 보이고 그 상태로 공중에 크게 원형 운동을 하게끔 돌리게 되면 목이 졸리게 됩니다 저 가여운 생명은 약 5초동안 목이 졸리면서 공중에서 휘둘려진 것이구요 이것은 명백한 학대 행위이며, 저런 행위로 인해 강아지는 극심한 불안 증세 같은 정신적 손상 외에도 "영구적인 뇌 손상" / "목뼈 손상" / "기타 장기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원임용고시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80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영어과의 임용시험을 치룬 수험생입니다. 어제 1차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1차 합격자 발표 결과상의 전공영역 점수가 가채점한 전공 점수와 10점이나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고를 여러번 보았을 때, 저는 가채점과 실채점 점수가 비슷하였으며 이렇게 차이가 난 경우가 없었습니다. 점수 차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너무 크게 나다보니 전산 입력 혹은 점수 합산 오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원에 내용을 올릴까 하였지만, 이미 저와 비슷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의 많은 사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의 답변은 하나같이 복붙한 내용으로 채점 기준 공개 및 재채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공지사항을 확인하라. 즉, 채점 기준 공개 및 재채점은 불가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산 입력 오류 여부확인을 비롯 혹시 제 자신이 타 번호 답안에 답안을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쓴 답안지 확인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나 가능하며 채점기준 공개 불가 및 재채점 관련하여 문제 없다는 말 뿐입니다. 물론 평가원에서는 채점의 출제위원이 공동으로 확정한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을 근거로 수험자 1인의 답안을 3인의 채점위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채점하여 그 평균을 최종 점수를 매기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며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유사답안을 출제위원이 검토하여필요시 채점기준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관식 시험이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임용 수험생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전산입력 오류 및 채점오류로 인해 합격자가 탈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류로 인한 합격여부 번복사례> 2008 인천시 교육청 채점 오류 (합격자 13명 중 11명 정정해 다시 발표) 2009년 경기도 교육청 채점 오류 (초등교사 8명 추가합격) 2012년 경기도 교육청 전산입력 실수 (합격자 13명 탈락) 정말 수 년간 임용시험에 매달려온 많은 응시생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채점된 수험생 답안지를 1차 합격 후 공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 2. 1차 시험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공개 (이의 신청기간 확보)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시험 제도 확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1임용고시 관리 행정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32

2021년 서울특별시 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합격자 발표가 12월 29일 오전 10시경에 있었다. 일부 응시자들이 여기서는 합격자로 공고 되었으나, 거의 10시간이 지난후, 당일 21시경 담당자로부터 사과와 함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사유는 결시생 성적 처리 과정에 누락이 있어서 수정 발표한다고 하였다. 이걸 누가 어떻게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해당 응시자는 10여명이라고 한다.시험을 치른뒤 1개월 여가 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5일 내외로 채점을 관리하고, 그 이후 그 결과 자료를 교육청이 처리할 것인 바,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 행정적 오류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번복된 불합격생들을 모두 구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재정비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목숨 걸고 일하는 기존의 간호사들에게도 코로나 수당을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170

우선 저는 현재 코로나 중환자실로 파견 나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임을 밝힙니다. 파견 나와 일하는 동안 현장에서 겪으며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기존 병원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파견 간호사들의 처우와 달리 기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파견 간호사는 기본수당(20만원)부터 위험수당(5만원)과 전문직 수당(5만원)에 따라 3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코로나 수당을 못 받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같은 일을 하고도 그들의 임금은 파견 간호사보다 1/3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이는 기존 간호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기를 꺾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대구에서 코로나가 1차로 유행했을 때 파견 간호사를 빠르게 모집하여 의료진 공백을 최소화한 정부의 대처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로 늘어나는 코로나 중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중환자 병상 확보와 그에 따른 의료진 확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기존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잊힌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병원 간호사들에게도 파견비를 제외한 똑같은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수당을 각 병원에서 충당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 명단을 보고받아 그들에게 병원 봉급 외에 파견 간호사와 같은 코로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 이후에도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인당 평균 5명을 돌보는 미국 간호사와 비교하면 한국의 간호사는 1인당 돌보는 환자 수가 15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간호사들이 받는 급여 수준은 미국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병원을 떠나 간호사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유휴간호사’의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병원들의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보다는 간호대학의 정원을 늘려 간호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해 늘어 간호사의 수는 대폭 늘었지만 전국 ‘유휴간호사’들의 비율은 여전히 50%를 웃돌며 1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작정 간호대학 인원을 증원하기보단 인상된 간호 수가 책정을 통한 적절한 간호수당 지급 및 교대 근무로 인한 최소 휴일 일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와 사투 중입니다. 그 안에는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국가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사투 중입니다. 부디 그들이 무너지기 전에 적절한 보상과 대우로 간호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현 동부구치소 수용중인 수감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678

현재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아수라장이 되어있는 동부구치소 안의 현 수감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수용소당 원래 정원보다 정원이 훨씬 초과되어 한 수용소에 8명씩 수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소의 구조는 매우 협소하고 또한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8명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됩니다. 심지어 외부로 편지를 송출 할 수 없도록 지시한 지침은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인지 무엇을 위한 수단인지 알 수 없으나 현 접견금지의 상황 속에서 외부서신송출금지령은 수감자들의 가족 친지에게는 소식을 알 수 없어 피를 말리게 하는 부적절한 대응이 분명합니다. 분명 외부서신송출금지령보다는 더욱 민주주의적인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억울하게 수감되어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보살펴야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게다가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키는 외부서신송출 금지령은 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이념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동부구치소의 외부서신송출금지령을 해제하고 수감자들로 하여금 소통의 권리와 자유를 주어 동부구치소의 수감자와 가족 친지들을 코로나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합제한,금지는 불공정하게! 재난지원금은 동일하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512

불공정한 코로나방역단계에 이어 더 불공정한 심각한 3차 재난지원금! 제발탁상행정을 멈춰주세요! 정부가 만들어놓은 거리두기2단계부터 1.카페는 2단계부터 전체 매장내 영업불가(실질적 집합금지) 2.식당은 매장내 영업허용(2.5단계에서도허용) >>>식당은 30분이고 2시간이고 취식하는 내내 마스크를 벗고 취식할수밖에없는 환경 >>>카페는 음료 마시는 2~3초 동안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시는 쓰고있는 환경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코로나 환경에 놓여있는건 밥먹는 식당이다. 하지만 정부는 카페,체육시설,pc방 등등 마스크를 쓰고 이용할수있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유독 자영업자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꼭 밥먹는건 의식주 기본이고 필수적이기에? 그렇다면 되묻고싶다. 식당은 포장, 배달이 불가능한지를...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발표되고 있는 위험한 환경인 식당을 포장배달로 위험성을 줄일수 있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고싶다. 또한 정말 전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식당을 코로나집합제한,금지에서 제외시켜줬다는 가정하에 또 하나 묻고 싶다. 그렇다면 식당을 밤9시까지만 매장내 취식을 허용해주었다고 집합제한업종에 포함시켜 재난지원금200만원을 주고 24시간내내 매장내 취식불가하게 해놓고 (포장,배달은 허용해주엇다는 명목하에 집합금지가 아닌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해놓음)집합제한업종으로 함께 묶어서 똑같이 재난지원금200만원을 지불하는 이런 개도 웃을 일을 누가 수긍한다는 말인가? 다시말하지만 카페에 매장내취식불가는 카페자영업자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식당에 매장내 취식불가를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결과는 다르지않습니다. 카페업종에 대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같은 업종에 같은 잣대를 대주시고 실수로 다른잣대를 대엇다면 더 피해가 많은 업종에 더 많은 구제를 해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을 보면 집합제한업종 일률적으로 200 집합금지업종 300 이런식으로 탁상행정을 다시한번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밤9시까지 매장내 장사를할수있었던식당과 전체시간 매장내 장사를 할수 없었던 카페가 똑같은 집합제한업종으로 묶을 수 있는지 참 허탈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피를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준도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불합리한 카페 대학살을 지금당장 멈추고 식당등과 같은기준을 적용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카페 자영업자 전체몰락과 동시에 별다방카페의 독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둘째, 현실적 집합금지나 다름없는 포장배달만허용조치로 고통받았던 카페 자영업자들은 매장내영업이 허용되었던 식당과 반드시 구분해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이라도 지불해 주십시요! 그나마 억울한 카페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달랠수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로 거리두기가 지속된다면 카페는 머지않아 몰락할 것입니다. 차라리 2주동안 거리두기 최고단계로 격상하여 짧고 굵게 효과를 내주십시요! 올셧다운을 해서라도 특히 마스크를 계속내리고 밥먹어야하는 식당에대한 셧다운은 필수입니다. 물론 전국민이 그기간동안 고통이 크겠죠 하지만 이대로 말라죽느니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거리두기가 이 고통을 더 빨리 종식시킬수 있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죽기일보 직전인 자영업자들 이지만 이고통을 끝낼수만 있다면 짧고강한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이간절한 호소를 꼭 들어주십시요
제목: 학교앞 문구점도 알고보면 영업제한...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53

인천 서구 초등학교 앞에서 10년 넘게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올해는 신학기는 고사하고 단계때마다 아이들 온라인수업하고 학원 강제 영업정지일때 같이 따라가는 문구점도 있다는것을 알아주십사 글 올립니다. 1.2차 재난지원금으로 2달 임대료에 보태 요긴하게 썼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도 주신다는데 알고보면 학교나 학원이랑 밀접도가 90%이상이라 거의 영업을 못하고 있는 수준인데 영업제한에 카테고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 100만원만 받는게 속상합니다. 여러가지로 저처럼 사각지대에 놓이신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어디다 하소연 할때가 없다는거... 그래서 읽어라도 달라 써봅니다 올 한 해 다들 힘든 상황 어렵게 버틴만큼 살아남고 싶은 절박한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제목: 경찰순찰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받아 놓고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819

피해자 : *** 가해자 : **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량 조사관 : **경찰서 소속 교통사고 조사관 경찰차에게 당한 억울한 사연 봐 주세요 !! 2020년 9월 3일 03시경 **구 구산역 사거리 신호등이 점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2차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운행중 순찰차량이 교차로 우측에서 좌회전후 바로 불법 유턴하며 직진하던 오토바이 후미 옆을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 였습니다. 당연 순찰차량이 가해차량이 되어야 하나 **경찰서 같은 소속 조사관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해자라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동료경찰관 봐주기 처리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억울함을 풀기위해 힘없는 자의 항변으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못 받아 블랙박스 영상을 본 토대로 그랙픽 영상구성 URL : https://youtu.b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당의 검찰죽이기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578

2020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실제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검찰청을 ‘공소청'(가칭)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2021년 1월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부패⋅경제⋅공직자 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축소된 마당에,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법치주의국가의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의 움직임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반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는 연방국가인 미국의 각 주의 경찰과 검찰의 제도를 들여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중앙집권적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형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정치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이 그 어느 나라보다 더욱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검찰이 문제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선봉이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버리면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우리의 법치주의는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장 현 시점에서 진행되는 수사들은 어떻게 하지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서도 인용하였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셋째,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들의 공감대’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도 법을 무시하고 진행을 하더니, 어찌 보면 더욱 중대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의 문제도 국민의 컨센서스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독재가 아닙니까? 넷째, 당장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원칙은 검사가 신청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의 지위는 단순한 법률적인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이상을 근거로 현재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저는 반대합니다. 부디 이상의 점을 신중하게 헤아려서 경거망동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공공장소 발열체크시 방역수칙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83

마스크 착용은 이미 전국민의 생활화가 되었고, 많은분들이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발열체크시 비효율적인.. 큰 헛점들이 보여 몇가지 적습니다 1.제대로된 체온계 사용(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제품 사용금지) 공공장소 (관공서를 비롯한 은행, 터미널, 병원, 식당, 휴게소, 마트, 리조트등..)에서 이미 열화상카메라나 비대면체온측정기 혹은 온도계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9월에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온것처럼 식약처 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이나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대다수로 이 중요한 시기에 방역의 큰 구멍입니다. 허가받은 제대로된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1차적으로 잠재적 확진자를 걸러내야합니다. 2. 식당.카페등 공공장소 발열체크 의무화(강력시행) 현재 글쓰는 시점에서 백화점 대형마트등에서 발열체크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패스트푸드점 을 비롯한 여러 식당,카페, 등에서는 마스크처럼 강력한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제대로 비치가 안된곳도 많고 있어도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강력시행으로 현장에서 걸러질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소상공인 지원시 공공장소용 체온계 지원요청 개인용 체온계는 일일히 측정 해야해서 손이 많이갑니다. 또한 제대로 측정이 안되는 번거로운 관계로 직원만 온도를 확인하고 그냥 입장시키기도 한다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시 이왕이면 식약처 인증받은 공공장소형 체온계 지원을 포함해주시면 소상공인 부담도 줄고 방역 강화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온국민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발열체크시 좀더 효과적인 강력한 규제나 구체적인 방역지침을 지정해주신다면 코로나 극복에 큰 혁신이 될것입니다
제목: 민주당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의 개정을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73

민주당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위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의 화물 운송수단에는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해당하며 승용차, 자전거, 킥보드 등은 빠졌습니다. 이는 각종 화물연대 택배노조의 입김이 작용하고 신문기사에 따르면 40만 이라는 화물, 택배 기사들의 표심을 우려한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악법 발의라고 생각 합니다. 신문기사에 보니 쿠팡, 배달의민족 배송알바만 15만 이라고 하는데 저는 더 된다고 봅니다. 저 또한 현재 쿠팡과 배달의민족 배송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물기사, 택배기사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과연 배달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보다 힘든 상황 일까요? 자가용, 자전거, 킥보드 배송을 제외 시킨다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로 이들을 내모는 것이며 15만명을 이상의 사람들의 밥줄을 끊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은 법으로 못하게 하니 오히려 시대착오 적이며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청와대와 문재인대통령님은 악법이며 시대착오적인 법인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를 발표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