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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자연,경찰과의유착,YG,버닝썬,빅뱅승리,정준영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75

1.장자연 사건은 제대로 보도가 되고있는지? 뉴스 시청자 입장으로선 뉴스엔 정준영 기사밖에 안나옴 장자연 사건은 감추고 싶은게 있는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장자연 리스트에 다 있다는데 그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벌 하면되지....지금 몇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깐 우리나라 경찰들이 견찰이라고 소리 듣는겁니다!! 2. 장자연 ,엔터테인먼트 YG , 조선일보, 승리, 정준영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고위관계자, 경찰, 검찰 증거있고 범죄 저질렀으면 처벌하세요 정준영 , 승리 등등 머합니까? 증거 지우라고 시간 주셨나요? 바로 체포해서 전자발찌 채우고 교도소에 넣으면 되지 딱 봐도 범죄 저질렀구만 긴급체포엔 더 큰 범죄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야 합니까 ? 머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또 공통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뻔합니다.뻔해 그냥 지켜보고 있어서 '아 그래 시간 지나면 잊혀질거야' 이런 생각인지 연예인이 벼슬입니까? 우리나라 정치계, 법조계도 다 뒷돈 받아서 숨겨주고 있는건가요? 그러지 않고선 왜 장자연,버닝썬,YG , 정준영 ,승리 등등 수사가 더딘가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썩은 나라인가요? '돈있는 사람들은 살기좋고, 힘없고 돈 없으면 살기 힘든게 대한민국이다 '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보니깐 그런거 같네요. 죄 저질러도 돈 있으면 뒤에 넣어주고 앞에 넣어주면 끝이잖아요 처벌 안받아도 되는 우리 후손들도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제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숨김없이 다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는 처벌이 너무 약해요 음주운전해도 넌 초범이니 한번봐줄게 성범죄 해도 아 너는 지금 반성중이니 감형해줄게 폭행해도 심신미약이니 참작해줄게 주위에 선진국들 보십시오 연예인 벼슬 아닙니다 정치계 법조계 더 정직해야 할 사람들 이고 더 국민들을 위해 일 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이 자기 배때지 배 불린다고 온갖 비리며 뒷돈이며 못된 행동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에 맞는 처벌 주세요!!!!! 제발 숨기지말고 몇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거 말고 보석금으로 석방되는거 말고!!!!!!! 제발제발 나쁜짓 한 사람들은 제발 큰 처벌 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통령님 저 뿐만 아니라 다른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꼭!!철저하게 수사해서 다 한명도 숨김없이 꼬리자르기라는 수사가 아닌...관련된사람들 모두 처벌 받기 원합니다
제목: 불법촬영및 유포문제에 대한 성범죄자 알림e  공유합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7

불법촬영 및 유포자 (개인 또는 사업자) 대해서 성범죄자 알림e 등록과 국민들이 이들의 신상을 활발하게 합법적으로 sns등에 공유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및 유포자(개인및사업자)는 (이하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라 칭함) 타인의 신체나 행위를 불법촬영하여 본인들의 더럽고 추악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성적도구로 삼는것도 모잘라 유포 및 공유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수치심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고인이 되신분들도 존재하는바 이것은 명백한 살인죄이며 강간에 성폭행입니다 이 더러운 범죄행위는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추악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의 영상은 해외성인사이트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버젓히 유포가 되는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랍시고 벌금형 유포의 증거가 없다고 집행유예 돈과권력이 있다고 감형을 받는 말같지도 않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현실에 대한민국은 성수출국도 모자라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접속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며 이미 불법촬영물 수출국이 되었으며 일부 연예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관음증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등 2차가해가 될만한 내용들이 며칠전 네이버 실검1위라는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지 잘 알려주었습니다 후손들에게나 자라나는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처벌은 성범죄자 알림e 등록이며 이것이 sns공유가 불법이라는것은 가해자들과 잠재적인 가해자들의 범죄를 국가가 방조하는것이며 가해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단 한번도 자신의 신체와 행위가 타인에게 불법촬영되거나 유포에 동의한적 없습니다 정부기관의 몰카탐지 사업 동영상삭제지원 서비스 형량 상향 Https차단같은 대책으로는 이 범죄행위를 끝내지 못합니다 몰카탐지사업은 몇건 이내 아니 제 기억이 맞다면 0건이었습니다 남녀 성대결만 심화되었습니다 동영상 삭제지원서비스는 해외성인사이트의 경우 아무런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삭제의 속도는 유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것은 전문가가 아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형량상향은 이 나라의 법이 하도 관대하여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라는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이 무서워하는 처벌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 기억이 맞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80%가 넘고 3%의 가해자가 3년이하의 실형을 선고받는데 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반해 피해자의 영상은 고인이 죽어서도 유포가 되는바 이것은 고인에 대한 능욕입니다 https차단이라는 정책은 우회어플 하나만 깔아도 손쉽게 해외성인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으며 이 정책은 있으나 마나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행위는 반드시 초범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되어 온 국민이 이들의 촬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인격 인권 영혼을 자신들의 성적도구로만 생각하는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인권보호라는 정부기관의 대답은 듣기도 싫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겨운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앞으로는 존재하지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최초접수를 경찰서에 하게 되는데 지금 경찰들의 안일한 대응방식은 마치 쌍팔년도를 방불케합니다 그런곳을 왜 따라갔느냐? 찍히는줄 몰랐느냐? 실제 인터뷰 기사로 기억합니다 사실이라면 경찰은 명백한 2차가해기관이자 그 행태는 직무유기입니다 피해자가 안심하며 채증을 할수 있는 그 흔한 프린터 및 피씨를 설치할 조그마한 방하나 설치하지 못한다는것과 일부 경찰관들이 있는곳에서 진술을 한다는것 자체가 피해자에겐 2차가해인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는것은 경찰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경찰은 일부연예인들의 비호세력이나 마찬가지로 전락한 상황이며 이미 네티즌들은 이들에게 수사권을 준다는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외성인사이트는 수사기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수사진행이 원활하지 않는다는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며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이런 대응방식이라면 해외성인사이트 유포사범들은 유령입니다 지금 이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령과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뼈빠지게 일해서 번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하여 이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성범죄자 알림e등록에 대해서 성범죄자 알림e의 활발한 sns 공유 합법화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이따위의 나라를 물려줄수는 없습니다 이 범죄행위는 명백한 살인죄이며 강간이며 성폭행입니다
제목: 버닝썬과 유리홀딩스의 비리 끝까지 파헤쳐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46

승리는 입대문재로 마약복용을 욱개월전부터 안했겠지만 유리홀딩스 유인석도 마약복용가능성이 크니 조사받게 해주십시요 또한 대중의 인기를 받고 쉽게 돈을버는 연예인들의 향락과 비리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을데로 썩은 연예인들의 타락한 삶이 젊은세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여자의 성이 상품화되고 노리개감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네요 승리가 소속되어있던 YG엔터테인먼트 도 압수수색을 해야하고 돈이면 뭐든 가리지않는 기획사의 비리도 파헤쳐야합니다 유리홀딩스도 압수수색을 하고 직원들도 조사를해서 향각적이고 퇴폐적인 현재의 이슈를 파헤쳐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 하는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4

국민 대비 공무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하는 일도 없이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는데, 계속, 공무원수만 늘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철밥통)공무원 170만명이 ,모두 정부여당의 지지표라고 생각하는거요? 착각하지 마시길....
제목: 국민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27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https 차단도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방통위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까지 차단을 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유를 아무리 들어봐도 겉으로 봤을때 허울좋게 들리지 속내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 입니다. 이런 정치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https 차단과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을 차단시킨다는 것을 취소해야합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북한에 석유 30만톤 일반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2

이거 진짠가요 ㅡㆍㅡ^ 청와대바 적폐다
제목: 교통경찰관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속에서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복때문에 마스크도 착용 못하시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5

교통경찰관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속에서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복때문에 마스크도 착용 못하시고..교통경찰관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속에서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복때문에 마스크도 착용 못하시고.. 제복을 착용하고 우산을 쓰지 않는다 쓰지 못한다 정도는 아실겁니다. 하지만 교통경찰관들은 경찰관이기전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귀한 아버지이며 강한 가장 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니 마스크를 착용해주십시오"라는 방송을 하면서 정작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도로상에서 근무하시는 교통경찰관분들은 챙겨주십니까? 물론 멋진 제복에 흰색 일회용마스크는 잘 안어울리리라 생각합니다. 공모를 통해서라도 조금은 제복과 어울리는(?)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지급해주십시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자를 수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근무중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된 후 운이 좋게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배우기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산업기능요원이 같이 되어서 혜택을 크게 누린다는 것 이었는데. 취업을 한 후에 알고보니 두가지 혜택을 모두 하는것은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두가지 혜택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것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기능요원 중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끝날 즈음에는 2022년 입니다. 2022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혜택을 놓치게 된다 생각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8년에 실시된 사업이라 산업기능요원 중간에 사업이 생겨서 못받은 사람들이 저를 퍼함하야 꽤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중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간에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가 복무가 끝난후 마저 납입하는 형식처럼 산업기능요원 중에도 신청을 하고 복무가 끝난후 마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장려하려는 제도인 만큼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간에 신청하여 복무후 납부하는 것 또한 중소기업에 장기근무를 유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광주5.18 민주화유공자와 공적조서를 공개하여, 가짜유공자를 밝혀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1

5.18가짜유공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빨아먹고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5.18가산점제도로 공무원과 공공기업등 취업을 싹슬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유공자수가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 현재는 7000여명이나 되고 수혜자수는 몇만명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5.18유공자혜택을 받기위해 "양자"로 들어가는 뒷거래가 있는데 그 거래가격이 "2억원"이라는 소문도 많습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동참해서 이 추악한 5.18가짜유공자를 가려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제목: 일안하고 세비받아가는 공무원들 정리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9

제가 사는 곳은 창원시입니다 얼마전 지방선거때 도지사와 시장을 더블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입니다 도지사와 시장이 바뀌어도 내가사는 곳은 여전히 바뀌는게 없더군요 창원은 예전에 군사시설과 공단을 기본으로 만들어진곳이어서 여기 창원대로가 길게 뻗어있지요 전시시 활주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차들이 속도내기 좋은곳이지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대형사고가 자주나자 신호속도위반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있지요 그런데 유독 한곳은 1km가량 여기만 아무것도없어요 거기다 차들이 이곳을 통과할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알고 속도를 마구내고 신호위반을 밥먹듯이하지요 현대로템삼거리인데 이구간은 정말 위험한곳입니다 왜!!이곳만 카메라가 없는것일까?궁금해 지네요 내리막길이라서 정말 큰차들이 속도내고 달려올때는 차선변경하여 유턴차로에 들어가려하면 숙달된 운전사들도 멈직해짐니다 이구간은 정말 속터지는구간이죠 같은 동인데 완전희 섬처럼느껴지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있어 학원차들이 일차선을 타야하는데 정말기가찬곳입니다 왜!!여긴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와서보면 기가 찰것입니다 그런걸 개선좀 하라고 시장을 뽑아줬더만 쳐다보지도 않네요 또 내가 있는 의창구에는 어느동은 주차단속하고 어느동은 주차단속을 아에안하네요 주차단속안하면 좋은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그럼 창원시 전체를 하지말던가? 어디는 주차위반하면 바로견인하고 어딘 대형차들이 길에 주차를 해도 단속하지도않고 또 시가지에 불법주차땜에 위험하게 만들고 불이났는데 불법주차땜에 소방차가 소방서서 나오질 못해 바로앞에 새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바로출동을못해 아파트 경비들이 화재진압한뒤 출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젔는데 소방서도 바로옆 민워센터도 아무조치도않는 한심한 공무원들 제발 더큰사고나기 전에 일좀하려는 사람들로 바꾸세요 제발좀!!! 단속돌기 싫음 카메라도 달아놓던가? 집에 똑똑한 우리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안되면 새로 뽑아서라도 쓰세요
제목: 성폭행피해 법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3

더이상피해자가 늘어나지않게요 우리나라법좀 강화시켜주세요 법이 약하니 강한자는 잘살고 피해자는 허리도못핀채 사는세상만들지 말아조요 또 요새 뉴스에나오는 성폭력에대한법을 피의자너무 약하게주지마세요 피의자한데약하게 법을적용하는거는 피해자에대한 모욕이에요 더이상 여성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피의자한테 돈쳐박고 도와주는 인간들모조리 교도소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된다고생각해요
제목: 박**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5

박** 구속하라 생계형은 교도소에서 수감중인데, 거물급 혐의자는, 벤쯔타고, **금융** 사외이사. 이게 썩은 판국아니면 뭐냐. 일정, 군부, 자한당 꼭두각시 시녀 노릇한 뻔새들 좀 새장에 넣어라. 대법관들은 뭐하는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더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차단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33

저는 서울사는 중학생입니다. 지금 매우 화가 나지만 청와대 청원인 만큼 말에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뉴스를 통해 3월 18일부터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사이트는 유튜브가 1위, SNS가 2위, 게임이 3위, 네이버, 구글 등 검색어플이 4~5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위와 2위, 4위 정도인 것들을 모두 차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난리가 나게 될껍니다. 지난번 https차단 후에도 국민들에 의해 2주만에 차단이 헤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https 사이트로 안좋은 것을 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호기심 많은 청소년, 성인 초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 SNS는 전 국민에서 어린 아이, 노약자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욜로 생각해 본다면 https 차단 때에 비해 5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대통령직을 내려 놓았습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돈을 퍼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나쁜 짓을 저질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촛불집회의 힘도 컸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 탄핵 의견도 100만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튜브,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거리로 뛰쳐 나간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은 공산체체 중국에서도 하지 않는 일일고요. 아직은 중학생이여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걸 본다면 차단에 대한 계획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 쉼터 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5

이상호 기자의 뉴스방을 봤습니다. 윤** 님의 인터뷰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상주하는 경찰 없습니까? 안전가옥을 안전하게 운영해주세요. 피해자가 자비로 경호원을 고용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의 업적 – 버닝썬게이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2

청원게시판의 업적 – 버닝썬게이트 국민들의 입을 두들겨 환장하게 한 두*아 블랙리스트질로 반대 목소리 제거 한 명#아, 근@야 보았냐. 언론의 자유가 한일. 니들이 한 입막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하였고, 대한민국 여기저기 썩고 썩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난감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구나. 이러함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사과의 한마디 듣지 못하였다. 두명근을 구속하라. 참회의 눈물을 뚝뚝흘리며,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로 석방하지 말라. 이것이, 두명근을,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아끼는 길이다.
제목: 노인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8

노인들 중에는 가난과 한국전쟁으로 초,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수 승리로 인해서 머지 않아 제 2의 GP총기난동처럼 훈련소 총기난동이나 이 사람이 배치될 자대에서 총기난동이 터질지도 모르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9

이 청원자는 전직 육군교도소에서 1년 9개월 간 복무했던 군사경찰관 겸 군 교도관병 출신에 죄수들의 노역선생으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가수 승리 이놈이 지금 성범죄몰카논란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오는 25일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경찰에서 가수인 승리가 군대에 입대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하여 수사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육군교도소 군사경찰관 출신으로서 판단하면 가수 승리가 육군의 현역병으로 입영하려면 먼저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입소대대에서부터 같은 동기들의 싸늘한 눈총으로 받고, 훈련소 예를 들면, 29연대로 배치되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6주 동안에 걸쳐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는 그 와중에 군에 입영해서 다른 동료들과 훈련을 받는다고 쳐도 다른 동료들이 가수 승리에게 아량을 베풀겠습니까? 오히려 불편한 시선을 느낄 것입니다. 훈련소는 그럭저럭 버텨냈다고 칩시다. 훈련소 생활이 끝나면 자대에 배치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훈련소에서 직수입으로 7군단의 108공병대대에 배치되었다고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군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같은 내무에서 가수 승리가 성범죄로 조사받고 왔다는 사실이 전 부대에 퍼지면 그 해당 부대의 병사들은 오히려 가수 승리에게 왕따를 시키거나 "너, 밖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고 왔다며?"라고 이런 식으로 고참병이나 동기들이 놀리면 처음에 가수 승리는 어느 정도 깡으로 버티겠죠. 그러나 고참병들이 계속해서 "어이, 오늘도 일을 하지 않고 외출증을 끊고 검찰수사를 받고 왔다며? 이야, 이 쉐기 이거 군대가 피신처냐?"라고 하면서 언어폭력을 하거나 구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구타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수 승리도 결국에는 이를 참지 못하고 육군 제 28사단의 GP난동사건의 주범인 김동민 일병처럼 총기난사를 저지르게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해병대의 임모 병장처럼 무장탈영을 하고, 선임병이나 간부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잡혀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육군교도소에 무기한으로 수감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수 승리가 육군에 입대하면 잘해야 5개월 뒤에 제 2의 총기난동이나 무장탈영, 아니면 군대 내에서 사고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데도 경찰에서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나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하여 검찰이 처음부터 조사하게 하고 가수 승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긴급체포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수 승리가 입대하면 그때부터는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군사용 인간이야. 군사용 인간! 그러면 사회에서 했던 짓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할 명분이 없어요. 이놈이 입대하면 훈련소 내의 동기들이나 자대에 배치되는 그 순간, 선임병이나 고참들이 제일로 불편해지며 승리의 짓을 알게 되면, 고참병들의 갈굼이 심해져서 가수 승리도 똘끼같은 짓이 발동되면 총기들고 무장탈영하여 상관살해라는 제 2의 김동민 일병과 같은 짓을 저지를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유도하지 않아도 고참들이 이 짓을 알고 가수 승리에게 갈굼하게 되면 머지않아 무장탈영의 길로 스스로 걸어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범죄몰카 짓도 국방부의 재판부에 이첩하여 승리가 군대에서 사고를 치는 것과 사회에서 성범죄몰카죄까지 합산하면 적어도 그놈은 육군교도소에서 평생 썩게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가수 승리를 긴급체포하여 하루라도 빨리 구속시킨다. 2. 입대하게 놔두고 훈련소에서 탈영하거나 무장탈영, 자대에서 지 짓에 갈굼하는 고참병들을 다 죽이고 무장탈영을 할 때까지 놔두고 있다가 가수 승리를 잡아서 군사재판에 회부하되 그동안에 수사한 자료를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하여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
제목: 자유한국당,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전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3

당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보면 결국 당들이 싸우고 있지 않는가 지금 상황에서 싸워도되는가 하지만 비판하는 것 까지는 좋다 전체 당들 싸우라고 지금 있는가 우리 국민이 있기에 당이 있는것이 아닌가 .. 당들 끼리 타협을 하고 양보 그리고 선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여야한다
제목: 학습과 너무 빡센 학업 좀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8

아직 중2 인데요. 하 진짜 이게 사는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인생이 허무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공부를 우선으로 하고 교육을 빡세게 지도 하는건가요? 짜증이 다 날 지경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각 하면 안되니 졸립지만 가고 아침부터 공부 공부 이동수업으로 또 교과서 챙기고 가고 배는 고파서 계속 꾸르륵 거리고 밥은 진짜 맛도 없고 그렇게 또 오후 수업 시작하고 다 끝나면 청소하고 도대체 청소는 왜 하는건가요. 교실은 저희가 쓰니까 청소하는 건 맞아요. 복도 같은 곳도 근데 정작 교무실과 외부 그 정도는 선생님들이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쓰는 곳을 왜 청소를 해줘야 하나요. 노예 같이 느껴지고 기분 나쁘네요. 맨날 무거운 거 들게하고 창고에 버리라해서 먼지 다 들이켜 마시게 만들고 다 끝나면 또 학원에 갑니다. 학원까지 다 가면 8시30분 좀 넘어서 집에 옵니다. 내 여가시간 즐길 시간도 없이 바로자요. 눈 뜨면 지옥같은 생활이 또 시작입니다. 그걸 5년이나 더 하라고요? 차라리 죽고 맙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생활에서 사느니 미국같은 곳은 저희보다 공부가 쉽고 난이도도 낮고 우리나라처럼 빡세지 않아도 잘만 먹고 잘만 사는데 여가시간도 많잖아요. 이번 3학년 내용이 2학년으로 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어디까지 높히실 생각이세요? 뭐 공부에 매달려 죽으란 소린가요? 저는 왜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불러서 자살이나, 자해나 , 행복지수 이딴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지수 당연하 낮을 수 밖에 없겠죠. 매일이 공부하고 의자에만 앉아서 책보는 건데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요.. 제 친구 중에도 특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해 하는 걸 봤어요. 저도 그와 비슷한 문제로 상담받고요. 질리도록 들어요. 강사 불러서 ‘난 소중하다’ 이 딴 말 씨부리는데 들을 때마다 개 같아요. 아니 매일 하루가 챗바퀴 같고 똑같은 길을 계속 도는 것 같은데 나는 소중하다? 난 소중한 것 같지 않아서 따라하라고 할 때 안하면 또 뭐라 꾸짖어요. 안 소중하니까 안 따라하는 걸 왜 억지로 하게끔 만드는지. 나날이 갈 수록 공부 난이도는 더럽게 올라가고 학생들은 힘들고 여가시간도 못 즐기고 학교 다니면서 그트레스 왕창 받을려고 태어난 것 같네요. 제 인생 반을 학교가 망치는 것 같아요. 이런 내 인생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고 안쓰러워서 맨날 밤에 눈물 쏟아지고 좀 여가시간 좀 주세요. 학습 난이도도 좀 낮춰주시고요 제발,,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이게 몇 십만이 보진 않겠지만 저랑 똑같은 학생 분들 많을 겁니다. 살아 갈 의미를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게 짜증나네요..
제목: 전두환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21

전두환 구속하라 주댕이는 아직도 살아서, 망언을 나불대고, 반성은 아직도 되지않아, 거짓말로 우롱질. 구속하라.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제목: 수출길 막힌 '쓰레기'..항구 주변 무단투기로 ' -건의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3

수출길 막힌 '쓰레기'..항구 주변 무단투기로 '악취' 사실 입니까? 전국에 보면 바람 경로가 서에서 동으로 불고 있습니다 동해 근쳐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면 답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방치 하거나 - 쓰레기 처리 법을 위반에 더 법을 엄격하게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 허락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 쓰레기 처리장 운영에 공무원이 관리 체크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처리 못한 쓰레기들 전부 소각장에 보내 소각 하세요- 국민 세금 들어가죠 ? 그럼 국민 세금으로 쓰레기 소각 해야지요? 혹시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안하고 국민 세금만 받아먹고 다시 들어온거 처럼 위장 적발시- 뉴스로 공개 부탁!- 얼굴 안가리고 공개 부탁 - 쓰레기건물 처리 소각장은 동쪽 해안가가 좋은거 같습니다 사람이 안사는 장소에- - 건의 - 쓰레기를 수출..? 국민 여러분 쓰레기같은 문화로 살고 싶은가요 ?
제목: 유튜브,페이스북 차단 규제 전면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72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해외사이트를 통제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이트들을 통제하면 북한이랑 다른게 뭔가요? 자유권중 직업선택의자유는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유튜브를 갑작스럽게 막아버린다고 하시면 유튜브로 돈을 벌고 본업이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으시는거아닌가요? 또한 직업을 유튜브로 고정을 하고 다른일 다 포기하고 유튜브에만 열중해서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들을 짓밟는거 아닌가요?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고 그거에맞는 일만해서 다른거 할 줄 모르시는분들은 이제 유튜브까지 막는다고하면 그분들은 뭐먹고살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나요?
제목: 청소년 자살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6

요즘 올라오는 기사들, 출산률 낮아진다는 걱정, 많지 않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자살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출산률을 높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데. 자살방지 교육을 하면 뭐가 나아집니까? 그저 ‘국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를 보여주기 위해. 그냥 ‘쇼’를 하는건 아닙니까? 자살 예방 교육을 듣다 보면,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없어지고 주변에 무신경 해지고 죽고싶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얼마전까지 관심을 갖지도 않던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나를 바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죽고싶으면 죽고 싶을 수록 더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죽고싶다’를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도되는것은 외교문제가 많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보도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청소년들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기계. 매일같이 학원에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잠시라도 쉬려고 하면 주변 어른들에게 온갖 잔소리는 다 듣죠. 성적이 떨어지면 심하면 맞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보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극성인 어른들 아래에서, 스카이캐슬과는 다르게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이 입력된 인공지능마냥 움직입니다. 청소년은 세상물정 모르는 애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중요치 않은 가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다. 외교 이전에 우리나라 부터가 단단해야 미래가 탄탄합니다. 지금의 어른들이 잘하면 뭐합니까? 미래에, 지금의 어른들이 사라지고 현재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기 시작할때 또한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그 자녀가 사라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함들어 하는 아이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지만 말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내 아들/딸이 최고야,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자살예방교육따윈 필요 없습니다. 요즘시대에는 상담 들으러 가기만 해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니까요.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은, 그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관심을 주는 것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출산률보다는 청소년 자살률에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금 죽을만큼 힘들어할 아이들을 다독여 주세요. 절벽 끝에 서있을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제목: 이명박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22

이명박 구속하라 수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복빼입고, 대형차 타고 기름뿌리면서, 재판장다니는 겻도 봐주기 힘든데 손까지 흔드는 꼴은 정말 역겹다. 풀어준 판사놈은 누구냐. 생계형은 교도소로 보내고, 대형 경제범은 풀어주는 썩은 사법부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명박 다시 구속하라. 반성을 시간을 갖게하라.
제목: 전기차 탈부착 관련 아이디어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

전기차 배터리를 탈부착하는 플랫폼을 생산할거라는 기사를 보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요. 전기차에 배터리 두개를 장착해놓고 하나는 현재 동력원으로 나머지 하나는 재생에너지나 동력에너지로 계속 운행중이거나 정차중에도 충전이 되게끔 하면서 두개의 배터리를 주유소같은데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교체만 해주면 충전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운전자도 쉽게 탈부착 교체가 가눙하게 된다면 키로수 확보에도 월등히 뛰어나지거나 재생에너지 효율이 좋으면 장거리를 계속 달리는게 아니라면 영구적으로도 충전없이 사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정신과 진료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3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마음의 감기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마음의 감기 즉, 우울증 진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과에 다닌다고 하거나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병원을 가보라는말보단 너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곤합니다. 편견을 깨지 못하는것이라면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기가 있거나 다른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할때 걱정없이 방문해서 진료받고 치료를 받을수 있어야하는데, 아직 정신과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를 만나는 면담비가 기본 10분에 10만원부터 시작을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면담을 할경우나 검사를 처방받게되면 첫진료비가 30-40만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그렇기에 비용이 부담스럽고 치료는 받고 싶지만 병원에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조차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여 보다 많은사람들이 걱정없이 진료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될수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9

과거의 언행으로 물의를 빗고 있는 김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 대통령님께 정치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며 나아가 결국은 통일로 가야하는 나라의 운명에 역행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인사를 추천했는지 알 수없네요 그 사람이 이 정부의 x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목: 경찰 싹 갈아엎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35

승리, 정준영, 유인석 사건으로 인해 경찰총장 언급, 경찰 부실조사, 사건 덮기 등 그런 것들로 인하여 경찰이 정말 경찰이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 엉망진창인 거 같습니다. 경찰을 한번 갈아 엎어야지 지금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파국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갈아 엎어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목: 검찰 니들도 한패니 경찰하고 경찰이 조사할생각이 없는것 뻔히 알면서 그대로 놨두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2

검찰 은 경찰과 한패니 아니면 왜 조사를 안해
제목: 유튜브 차단, 구글 차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0

중국처럼.. 유튜브가 뜨기 전에 차단한 곳이라면 큰 문제 없겠지만 이미 크게 활성화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깊게 들어온걸.. 차단한다는건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결국 국민만 큰 피해보구요. 말도 안되죠..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외국기업 "구글" 이기에.. 각 나라에서 배짱 부리며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행동보면 괘씸하죠... 이건 우리나라만 포함되는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이고 다른 방법으로 구글의 만행사용료?? 해결해야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좋게 협력해서.. 구글이 스스로,.. 자기의 만행을 내려놓게끔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던지 아니면 그런 노답인성 같은 구글은 현행대로 하고,, IT 강국 한국에서도 유튜브 페북,인스타 같은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에.. 개발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국내 통신사들에게 통신료 다 면제해주고... 멀리앞을 보고 대비하는게,,,,,
제목: 공산화 되는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6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나요. 왜 인터넷 https를 막나요 그냥 포르노를 막는다는 목적 말고 당신의 진짜 목적을 말하세요 인터넷 검열이라고..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막으려고 하시나요. 진짜 왜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나요!! 왜 나라 경제는 힘든데 북한한테 퍼주기나하고 , 왜 북한을 도우려고 하나요!! 진짜 답답한 따름입니다. 청년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의해 투자한 돈은 얼마입니까? 성과는요? 제발 나라 경제도 생각하시고 북한한테 퍼줄 생각좀 그만하세요! 정신차립시다
제목: 고 장자연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48

너무나 중요한 사한이 이대로 뭍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자연씨 사건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음 이렇게 청원이라는걸 해보내요 장자연씨 사건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제목: 장자연씨 사건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음 이렇게 청원이라는걸 해보내요 장자연씨 사건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제목: 한전에서 근로하는 용역근로자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8

한국전력은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독과점 공기업입니다. 한전은 공기업중에서도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중요한 기업입니다. 오히려 공기업의 형태를 띤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5천만이 넘는 국민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사정산등의 민원이 결코 작다하지 못할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안내하는 업무는 한전이 직접 담당해야 할 중요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업무중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겠지만 특히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한전이 아닌 용역업체가 하고 있다는것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한전 지사에 내방을 하면 한전의 직원이 고객응대를 하겠지요. 혹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도 용역일지...... 과연 한전에 내방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사람이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처리하는 사람보다 많을까요? 한전과 산업자원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용역으로 두는게 옳은 것인지를...... 또한 한전은 콜센터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지만 그 자회사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콜센터를 여타 발전자회사처럼 생각하지 말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자회사는 한전을 상대로 하는 업무지만 콜센터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입니다. 한전은 마땅히 국민의 민원을 용역직원이 아닌 한전직원이 응대케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나경원 원내대표 물러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28

나경원 원내대표 물러가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허구한날 건수잡고, 비판의 날을 세워 당간 치구박기 초래하는 나경원은 좀 물러가라. 당의 이익을 위하여만 주댕이를 사용하지 말고 국민 이익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는 국회좀 보고싶다.
제목: 최정호가 국토부장관 세상 말세다 말세야잡값 또 올라 가겠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0

최정호가 국토부장관 세상 말세다 말세야잡값 또 올라 가겠네 이거 민주당 작품이지 내가 똑똑히 지켜본다 국민을 우롱을해
제목: 나쁜 미성년자 처벌(고의적으로 소상공인들 울리는 미성년자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9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유리한 가면을 쓰고 고의적으로 업주를 함정에 빠트리는 질이 아주 나쁜 미성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여러명의 사장님들에게서 미성년자가 술을 시키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까지 먹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알본 결과 많은 소상공인들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민증검사 해야 합니다.이건 맞습니다.그러나 손님이 기분좋게 민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화를내고 개인정보를 보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가게를 운영하는 호프집 선술집 일반음식점등 애를 아주 많이 먹습니다. 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한 이런일을 하지 못하게 따끔히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업주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업주를 고의적인 범죄자로 만듭니다.ㅠㅠ 업주가 책임질것을 지며 벌금에 관해 행정처분에 관해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이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미성년자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아직 미숙하고 어리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옳고 그름을 분명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주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미성년자들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 경찰의 개혁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8

'장자연 사건 재조사', '버닝썬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경찰은 항상 당시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지 결코 중립적/공정한 권력기관이 아님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엄정한 인물을 총장/청장에 앉힌다해도 소용없고 또한 어느 인물은 성공적으로 해낸다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한 인물의 품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야 인물이 바뀔 때마다 크게 널뛰게 되는 불안정성땜에 도저히 안된다. 결국 총장/청장의 인격에 의존하지않고 '구조적'으로 공정한 검찰/경찰을, 만들수만 있다면, 만드는 것이 최상일 것.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제안해온 '구조적' 공정성 확보방안이 바로 검찰총장/경찰청장 (나아가, 나머지 2개 권력기관인 국정원장/국세청장까지)...을 각각 2명씩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두명은 대통령(또는 집권당)이 지정한 1명과 당시 야당(들)이 지정한 1명, 이렇게 두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 사안에 관해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승인 안나온걸로 되어 수사진행 못하게 되는 것. = 어느 사건에 관해 둘이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만 수사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길은 두가지다 : (1)그 사안은 그냥 사라지는 것. = 합치된 승인이 나질 않았으니까. (2)어느 한 사람이 접지않고 반드시 수사해야하겠다는 욕구를 가져서 둘 사이에 의견대립은 계속된다면 그 때는 그 사안을 국회로 보내어 결정을 요청한다. 국회는 형식상 '민의의 전당'이니 결국 '국민의 뜻'에 따르게 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내 생각엔 거의 100퍼센트로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한 수사만 이뤄지게될 것이다. 즉, 의견대립시, 위의 (2)로 갈 일은 거의 절대로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이 제도 시행하고 처음 의견충돌 때 어쩌면 한 번 쯤 위 (2)의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 번이지 그 후론 두번 세번 그렇게 (국회로) 가진 못할 것이다. 왜? --- 생각해보라. 검찰총장 / 경찰청장 / 국정원장 ...하라고 선택된 인물이라면 그래도 나름 매우 그 실력과 인격등에서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일텐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사안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다 결론 못내리고 국회에 가서 결정내려달라고 구걸을 해? 당장 모든 언론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될게 뻔하지 않은가? 그걸 모를리 없잖은가? 아니 하다못해 처음 한 번은 그게 있을 수 있다쳐도 그 짓거리를 두번, 세번 씩이나 한다? 국민/언론이 뭐라하겠는가? = '아니, 저것들은 똑똑한 줄 알고 그 자리 맡겨놨더니 그거하나 합의 못내고 노상 국회에 가서 구걸을 해? 어휴, 한심한 XX들. . . ' 뭐 이런 비난이 쏟아지지 않겠는가? 그걸 모를리 없잖은가? 그러니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게될거고, 아니 그 전에 아예 그런 심각한 의견대립이 생길 사안은 처음부터 손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의견충돌의 가능성이 큰 사안이란 대개 '정치성'이 큰 사안일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결국, 검/경찰은 정치성 짙은 사안, 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질 사안은 함부로 손대지 않게되고 자연히 정치색이 빠진 검/경이 될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우두머리를) 2명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의견충돌이 심하면 아예 아무 진행도 못하게 되는데에 있다. 이 제도라면,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더라도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대한 공정성시비, 기획표적수사시비 . . . 등이 사라지게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문 정부는 지금까지의 검/경의 부패비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수처 + 검경수사권조정 + 자치경찰제 등을 하려는데, 이 모든 것이 이 기관들의 부패비리를 근본적으로 막는데는 별 소용이 없을 것같다. -- 공수처는 또 하나의 초권력기관이 되는건데, 그러면 이 기관이 부패할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상급기관 자꾸 만들어도 그것이 유일한 기관인 한 견제장치가 없으니 문제. -- 검겅 수사권조정 : 작금의 '버닝썬'사건을 보라. 현재의 권력만으로도 경찰이 이렇게 술집/마약상 등과 유착소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권력을 더 줘? --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주로 '민생'분야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유착과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생'분야란 달리 말하면 백성들의 생업 분야를 말한다. 항상 '생업'분야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돈줄'이 되는 세계임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결국 공공기관(검/경/기타 모든 공무원)의 부패비리를 줄이는 방법은, 인격에 의존해선 안되고, 구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래서 총장/청장도 서로 대립하게 두 명을 쓰자는 것이다.
제목: 이제 북한은 그만 내버려둡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11

경제가 박살나고 온갖 비리에 나라가 개판이며 야당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거기다 야당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북한북한 할 겁니까? 이젠 뉴스에서 북한 얘기만 나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비핵화, 통일 다 좋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보단 경제나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관하여 접하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중국몽 발언 해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5 ~ 2019-04-14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여 중국몽을 같이 실현시키겠다는 발언을 하고 왔다는데, 우리나라는 엄연한 민주주의 국간데 요즘 중국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유투브, 구글 차단) 언론을 통제하는거 보면 해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도대체 왜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몽 발언에 대한 답변완료 청원이 없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청원게시판에서 검색어로 검색했을때 결과목록을 추천많은순으로 볼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같은 청원들이면 의견을 모아야할텐데 추천이 많은 청원을 찾기가 힘들어 의견이 모이기가 힘든게 아쉽네요. 제가 글을 잘 쓰는편이 아니라, 이 청원보시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전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청원링크 남겨놔주세요. 한곳으로 의견이 모일수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