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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세대 주택 통건물을 올전세로 만든 깡통전세의 현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326

안녕하세요. 집주인은 집을 매매할 당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와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구한 전세금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 이익을 채우고 달콤한 거짓말로 세입자를 기만하고 집주인은 채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현재 파산 진행중입니다. 파산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김해 다세대 주택에 2016년에 입주해서 첫 신혼집으로 전세금을 어렵게 마련하여 저희 부부의 힘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마련한 돈으로 전세금 9000만원에 다세대 주택 한 호실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아이가 태어나고 방과 거실에 벽지 그리고 신발장에서 곰팡이로 신발 및 아이 장난감 그리고 옷 등이 회손되어 회복 불가능했고 벽지에 뭍은 곰팡이가 아이에게 치명적으로 호흡기에 안좋다는 말을 듣고 벽지 교체를 요청했지만 수차례 이를 교체해 주지 않아 아이가 감기 및 호흡기 질환이 좋지 않아 만기를 6개월 전에 전세 만기시에 이사를 하겠다고 주인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인이 저희가 살고 있던 세대에 집이 나가면 돈을 주겠다며 말을 믿고 저희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전세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를 조금 서둘러 하게되었습니다. 집을 나가기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이전했습니다. 제가 회사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기 하기 위해 아이 돌봄이 필요했는데 아이와 제가 등본상에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살고 있는 집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김해 관할 복지센터에서 알려 주셨습니다. 이 절차를 끝내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임차권 등기를 해제를 안해서 집이 안나간다는 말을 했고 전세가 나가야지 돈을 줄수 있으니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그러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는 말을 믿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업무가 많아서 일주일 동안 쉬는날 없이 근무했고 돌이 안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저는 독박육아와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주인과의 통화 내용의 녹취 증거가 있으며 해당 호실에 집이 나가면 주기로 했으나 임차권 등기 해제 이후 3개월 안에 해당 호실에 전세금을 8000만원을 계약했으나 저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근처 미용실에 다니시는데 저희 집에서 사람이 산다는걸 보고 해당 호실에 들어가 벨을 누르고 사실 확인을 물어보았습니다. 한달전에 집주인과 80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나서 주인에게 말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그 돈은 다른곳에 이미 사용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토록 믿었던 그 주인에게서 배신감을 느꼈고 현재 사기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주인이 전세금을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않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저희가 받아야 할 돈으로 주인은 저희를 기만하고 그 돈을 개인적인 사욕에 썼습니다. 그 이후 다른 다세대 주택의 다른 호실의 전세권설정 세입자를 통해 경매에 1차로 넘어가고 그때도 다세대 주택을 원활하게 은행 대출이자를 갚으며 끌어나갈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며 경매 진행을 해지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시기쯤에 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한명 두명이 아님을 알게되었고 저희가 살았던 다세대주택의 전체 세대가 전부 올전세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건물의 명의자와 다른 2명의 공동 투자자인 집주인이 나타났고 저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명의 투자자를 채무이행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하고 그 조건이 임대차 등기를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6개월을 기다려줬고 그 이후에 은행 근저당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에 2번이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의자인 집주인을 제외하고는 현재 연락이 닫지 않고 있고 민사 판결문을 받아서 재산 조회를 해보니 명의자 외에 두명은 거의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부부를 두 번 기만했고 현재는 경매에 낙찰되어 배당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신청에 임대인이 아니라 가압류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소중한 돈을 집주인의 기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출이 막히고 서민들은 집을 구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주인이 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1억정도 올려달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꼭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백신 접종 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1,978

백신 접종 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충청북도 진천군에 사는 다둥이(고1, 중3, 초6, 3살) 아빠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5월 3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6월 2일 오후 4시에 어린이집에 있는 손녀딸(3살)을 데리러 가던 중 얼굴이 퍼렇게 변하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지인분이 어머니를 알아보고, 흔들어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근처 경비실에 계셨던 이장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송 도중 7번의 심정지가 왔고, 병원에 도착하여 2시간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올해 73세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사인이 뇌출혈(지주막하)로 사망하셨다고 하였고, 백신에 의한 사망으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개연성으로 보아 백신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시고, 보건소에 접수해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역학 조사관이 오면 진료기록과 CT 찍은 자료가 있으니, 잘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돌아와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오후 5시경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와 부검안내서 한 장을 꺼내며, 제 가족들에게 백신에 의한 이상 반응을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검은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인과성 확인이 안 되면 부검비용은 유족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장례비용도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치르는 건데, 부검비용과 어머니 시신을 냉동창고에 두 달이나 안치시킨다는 것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두 번이나 돌아가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생각나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원장님이 얘기 해주신 그대로 얘기하고, 부검안내서에 사인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검비용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며, 부검시간도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검하지 않으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신이 없는 유가족을 상대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고의였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어머니가 그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틀 후에 돌아가셨을까요? 제 가족들과 지인분들 그리고 친척분들 그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백신 맞고 이틀 만에 돌아가실 수 있냐고 다들 놀라십니다. 접종하시기 전에는 혼자 밭에 가셔서 파도 심으시고, 상추도 심으시고, 손주들을 보살펴 주신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너무도 분통하고, 애통합니다. 어머니 지인분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만일 내가 백신 접종하고 잘못되면 집에 100만 원을 숨겨 놓았으니 아들에게 그 말을 꼭 전해 달라.”고 장난삼아 말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이야. 장례식이 끝나고 옷장 속 아버지 영정사진 밑에 돈 봉투를 발견 후 저와 가족들 그 자리에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께 10만 원씩 드린 용돈인데.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시고, 애들 간식 사주고 조금씩 남은 돈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돈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 하고 손자 손녀 뒷바라지하시느라 고생만 하시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신 것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자녀 4명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과 3살 딸아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3살 딸아이는 엄마보다 할머니를 찾습니다. 3살 딸아이에게 할머니를 돌려주십시오.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어머니는 국가를 위해 주위 사람을 위해 손주를 위해 접종한 것이 한 줌의 재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 주시고, 또한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백신 맞고 2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16,395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울면서 하소연 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 하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98년생 **대 경영학과 3학년을 휴학하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중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10월6일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10월7일 18:00시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백신 맞고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도착하여 도착당시에는 분명히 정신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머리 관련 모든 종류(X-ray,CT,MRI, 혈액검사,병리검사등등) 의 검사만 받다가 코로나 관련 의심이 있다고 알려진 심장쪽 검사는 받지도 못하고, 치료다운 치료는 받아 보지도 못하고. 10월8일 03:41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23살 밖에 먹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제 한창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에 한창이었던 아이였습니다. CPA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 복무중에도 공부에 또 공부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만 하고, 최선을 다하여 규정대로 했다는데도,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되서 사망한다는 말입니까? 코로나 백신 때문 입니까? 병원 과실 때문 입니까?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망원인은 미상이라 하고 최종 부검 결과는 두 달 정도 걸린다 합니다. 그럼 23살짜리 아이가 사망 하였는데 사망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겁니까? 병원의 과실 때문에 사망한 겁니까? 누가 23살짜리 아이의 사망에 책임을 지는 겁니까? 물론 부모가 책임이지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해준 부모 책임이지요. 책임을 통감하고 하염없이 소리 없는 울음을 흘리고 있지요. 청원합니다.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 주세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세요.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세요. 한아이의 부모가 절절한 마음을 담아 애절한 마음을 붙잡고 두 손 모아 빌고 또 빕니다. 23살 아이의 사망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 아이가 원통함이 없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2021.10.18.일 저녘 23살 아이의 부모가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실내농구만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175

실내에서 4+4 최대 8인 실외구장 경기종목의 1.5배까지 진행 가능 (풋살 10명 *1.5 = 15명) 실내체육시설 스포츠 종목 중 10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 농구 종목만 빼고 사실상 전종목 운동이 가능합니다.. 실내 배구, 족구, 베드민턴, 실외풋살, 테니스, 실외야구 등 모든 종목이 운동 가능해진 시점에서 농구만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농구인의 수요자가 적어서 인지 거리두기 지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약 4개월 동안 농구를 못하고 있어서 이제는 많이 힘들고 지치네요.. 전국 농구인들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군위군 대구편입을 올해안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145

행안부는 군위군 대구편입을 년내 마무리 하라 군위군 대구편입은 정치적 약속이자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경북도 의회는 36대 22로 가결시켜 경북도민의 의지를 확인시켰다 군위군 대구편입을 통과시켜 순조로운 통합신공항 이전의 시동을 걸어 절차지연을 막고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2028년 이전에 조기개항 합시다 군위군은 팔공산을 통해 대구시와 인접하고 이번 군위군 대구편입은 530만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불신정치를 막아 대구경북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북 북부권 지역도 함께 대구생활권화가 진행되어 경북은 내륙의 오지없는 도시화가 다가왔습니다 행안부와 정치권은 군위군 대구편입을 년말까지 통과시켜 순조로운 통합신공항 개항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어머니께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한 원인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1,467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56세로 콜레스트롤 약 복용 이외에는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처음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마스크를 벗고 여행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거라며, 국가와 정부를 믿고 접종을 선택하셨습니다. 8월 7일 동네 A병원에서 모더나 1차접종을 하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다행히 부작용없이 지나가는 듯 보여졌으나, 이 후 9월 11일에 모더나 2차 접종 후 2주 뒤 몸에 원인 모를 멍이 생기기 시작하여 접종을 했던 A병원에 방문하여 1, 2차 혈액 검사를 받고 골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인 B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접종 이후, 어머니께서는 몸에 원인 모를 멍이 한 두개씩 생겨나는 거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1차 항암치료 중에 계십니다. 이전에 건강검진 시 시행한 피검사를 다 확인해봐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저질환도 없는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즘 백신관련 백혈병 문제로 많은 청원글이 올라왔고 결국 연관성이 없다라고 발표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개발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만큼 검증된 데이터 또한 충분치 않을겁니다. 부작용에 대한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게 본인한테오면 누구든 100%가 되는거 아닙니까? 연관성이 없다라고 일관하는 모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당신이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연관성이 없다고 답하실 수 있겠는지요. 저희 가족의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을 앗아간 백신 접종!! 저희 어머니의 건강을 위협하고 크나큰 아픔을 준 백신 접종!!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277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1년 정도를 육아휴직 하며 키우다 친정 어머니 손에 맡기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가지면서 다시 1년의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첫번째 육아휴직 이후 1년만에 또 육아휴직을 하면서, 회사에서의 위치, 진급, 앞으로의 커리어, 주변의 눈치 등이 모두 고민되었지만, 갓난 아이와 함께 두명의 아이들을 마냥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어 1년의 육아휴직을 선택했고, 6개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적응시키면서 복직 준비를 했습니다. 복직해서 어린이집 하원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워킹맘으로 지내오는 동안, 워라밸 없이 바쁘게 일했고 일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아이들에게 가면 아이들을 재워야 하거나, 이미 잠든 후 였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 보다는, 회사의 직원과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늘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사정상 일을 관둘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네요. 초등학교에 가면 지금은 여섯시에 하원하던 녀석이 열두시에 하원을 한데요. 벌써부터 어떻게 해야하나 눈앞이 깜깜합니다. 도우미를 쓴다 해도 열두시부터 하루 종일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게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선배 맘 중에는 이런 역할을 훌륭히 해 내신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결국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워킹맘들이 이 시기에 가장 큰 위기를 겪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국가 육아휴직을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 때문입니다. 현행 만 8세 아이당 1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3년, 일부 대기업은 2년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회사는 절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을 비용, 회계 기준으로만 보는 사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바꾸기를 기대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공무원이거나, 특정 대기업이 아닌 회사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 미혼이시거나, 아이가 없으신 경우 “아이 있는게 벼슬이라고 또 요구냐” 하실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많은 딩크족들은 이렇게 아이키우기 힘든 사회에서 굳이 아이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딩크족이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가 조금씩 변해간다면,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어 간다면 우리 후배들도, 그 다음 세대도 조금은 더 쉽게 헤쳐가지 않을까요. 그들도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에 굳이’ 아이를 배제하기 보다는, 좀 더 잘 갖추어진 제도하에 아이를 낳아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일을 관둘생각은 없습니다. 관둘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내년에 더 긴 시간 아이들을 봐 주실 도우미를 구하고, 바쁜 학원 스케줄을 짜서 아이들을 돌려야겠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제도적으로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좀 늘려주세요.
제목: 저의 시간은9월23일 새벽 3시멈춰있습니다  화이자1차 백신 사망피해 유가족 [천안41세] 아내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1,503

2021년 8월 31일 코로나 화이자 백신 1차를 맞고 평상시 일반 생활을 하던 도중 2021년 9월 23일 새벽 3시에 아내가 나에게 목이 안돌아간다고 호소를 하고 숨을 잘 쉴수없다고 호소를 하여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앞에서 1시간 30분이란 시간을 기달려야 했습니다. 겨우 1자리가 생겨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숨을 쉴수가 없자 의사들은 기도삽관을 하였고 그뒤로 아내는 잠이들었습니다. 그후에 CT촬영과 MIR촬영을 하였고 결과 어깨쪽 혈관이 터졌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수술을 진행할수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혈관 중제 시술을 하였고 큰쪽 혈관은 출혈을 막을수 있었지만, 목쪽에 작은 혈관들은 막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신경섬유종 희귀 질환을 갖고있었습니다. 그 안에 숨은 작은 혈관들이 출혈을 일으켜 혈압 35에 40을 반복하다가 심정지가 왔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였습니다. 그후 9월 24일 03시 8분에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지적장애 아들 중증 가진 3식구였습니다. 지금은 저와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빈자리를 대신 하여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역화 조사 진행중이며, 나라에서는 분명 인과성을 안받아 줄것이고, 또한 응급실 의사들도 왜 출혈이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대답만 돌아올 뿐 확실한 병명 내용을 들을수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측 사망진단서에는 코로나 화이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란 내용은 없었고, 병원측 차트기록에만 코로나 화이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일 것 같다는 추측 소견만 기록을 했을 뿐, 명백한 근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사람이 사망했을시 추후에 처리 과정들을 자세하게 명시든지 경고든지 없었기때문에 백신으로 사람이 사망 발생시 그 유족들은 그 다음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유족들은 모르고장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장례와 화장까지 다 치루고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천안에 있는 서북구 보건소 코로나 19 백신 대응팀을 찾아가 사망진단서를 접수 하였으나 코로나 19 백신 대응팀에서는 부검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검소견서가 없고 장제비 지원조차 신청하지 못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으로 사람이 사망했을지 그 후 절차 과정만 있었더라면 저는 부검을 진행을 하였을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장례와 화장까지 진행을 해버린 제 입장으로써 정말 억울하고 나라에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피해 본 다면 그 유족들이 그 다음 진행사항들을 다들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질병청은 일반 시민에 대한 피해 대책만 나와있을 뿐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후 다음 절차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코로나 백신 피해 절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 절차 과정 중 부검을 진행 할 시 인과성이 인정되야 나라에서 부검 비용을 지원을 받을수 있지만 인과성을 받지 못하면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소득 및 기초수급자들은 코로나 백신으로 가족중 한명이 죽어도 아무런 조치할수 없고 처음 부검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장 해결 할 수 없고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수 없는 형편일 것 입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다시 모든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공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의 시간은 2021년 9월 23일 새벽3시에 멈춰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제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피해 및 사망을 겪고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빨른 쾌유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정폭력에 의한 아동학대'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되었습니다.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144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춘천소재 ○○고등학교 A학생과는 2020년 6월쯤부터 알게 되어 2021년 7월말까지 약 1년간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논 것은 그리 많지 않고, 주로 카카오톡과 영상회의로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A학생은 특별히 친하게 된 B학생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식물인간'이 되어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털어 놓았고, 가정폭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B학생과 친구들이 A학생의 집에 놀러 갔을 때의 상황으로 일부 직접 확인도 하였습니다. B학생은 A학생의 모르고 있던 어두운 부분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었고, 서로 쌍방으로 장난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별탈없이 잘 지내던 중, 올해 7월 27일 저녁쯤, A학생은"오늘은 연락못해"라는 카톡 메세지를 남기고 돌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4일 후, 7월 31일 갑자기 A학생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고, 너희들 때문에 A학생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며 옛날에도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또 그런 병세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느닷없이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추후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서로 쌍방으로 한 장난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4일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가해자로 지목된 B학생외 3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의한 아동학대’를 해당 교육기관에 제보하였습니다(2020년 08월 30일). 그러나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추측하건대, A학생측은 ’가정폭력에 의한 아동학대‘의 책임과 처벌을 피하려고 학교폭력의 누명을 씌우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A학생측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위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의 관련내용을 모두 삭제한 상태지만, 복구할 예정이며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기꺼이 휴대폰을 제출할 것입니다. 제발, '가정폭력에 의한 아동학대'를 엄벌하여 주시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저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경북 경산시에서 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땅을 기부하라해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161

경북 경산시에서 도로를 만들어준다길래 5년전에 150평가량을 기부하였습니다 당연히 도로됐겠지하고 믿고떼보지 않았는데 이제보니 도로 명시가 안돼있길래 경산시랑 **면사무소에 일주일 가량 연락을 취했으나 서로 떠넘기고 하다가 잘못은 인정하나 지금은 도로로 못내준다니 이렇게.황당한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남의 땅을 가져가 경산시로편입시키놓고 도로는안내준다니요 그것도모자라 재판하라고하네요 공무원이 이래도되는지요 오늘아침에 경산시 감사실로 전화하니 또 황당한 답변을 하네요 그쪽은 .도로가 날수없는 길이랍니다 어이가없고 황당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개인간도 아니고 시에서 이런말을 번복하고 땅내주고 저희들 보고 소송을 하라니 말이 안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쓰러질지경입니다 땅을 돌려주든지 도로를 내주든지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기다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버리고 상식을 외면하고 국민을 버릴 것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262

문재인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버리고 상식을 외면하고 국민을 버릴 것입니까? 210만 암환자들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놓고 재벌기업 대기업의 뒷배가 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금감원의 보험민원업무 보험협회 이관"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에 의해 발의되더니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모든 보험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보험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추가로 민원 범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보험협회로의 보험민원 이관을 혈실화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입니까? 김한정의원님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이라는 상황인식은 100% 맞지만 이의 해법을 "금감원의 보험민원업무 보험협회 이관"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인식이 빵점이거나 심지어는 보험사들과의 뒷거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이런 행태는 소비자를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두 번 죽이는 폭거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태스크포스(TF)는 금감원과 보험협회로 꾸려지는게 아니고, 금감원과 시민단체, ***, ***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김한정의원님께 감히 요청 드립니다. 이 최악의 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당신께서는 최악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즉시 '보험민원업무 보험협회 이관'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해체하고 금감원 시민단체 *** ***가 참여하는 "보험소비자 보험민원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시켜 주십시요. 보험민원 해결을 위한 조속한 인원 확충과 동시 "보험사의 보험사기와 위법"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과 규칙으로 보험민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면 됩니다. *** 금감원장님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고 오히려 아예 없앨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재벌의 충신이 되고 국민의 역적이 될 것입니다. *** 금융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2020년 12월 금감원의 **생명 '기관경고' 중징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주십시요. "가입당시 계약내용(증권,약관)대로 지급한다. 천명" "암환자에 판매한 암보험의 암입원율 정보공개청구. 거부" 이 두 상식적인 두 가지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민원해결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금감원의 지급권고도 거부하거나 합의라는 명칭의 암입원보험금 과소지급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갈취하는 **생명은 대한민국 보험시장의 암적존재입니다.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의 "금감원의 보험민원업무 보험협회 이관" 법률안을 거부하고 철회하도록 해주시고, 비양심 보험사 **생명의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을 도와주십시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210만 암환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 정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당신들께서는 예전 그대로 재벌과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아니면 상식과 공정, 정의를 구현하려는 정당으로 변화를 한 것이 맞습니까? 210만 암환자들에게 보여주십시요. 또한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보험민원의 생생한 경험자인 저를 세워주십시요. 2021년10월15일 "***를 **하는 모임(***)" 공동대표 *** 링크1. 고양이에게 생선을? 이상한 보험업법 개정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605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링크2. 논란 아랑곳 않는 금감원, 민간에 보험민원 이관 추진? https://m.mtn.co.kr/news/news_view.php?id=2021101416522238764 링크3. [취재후] ‘1등 보험’ **의 민낯② “가입 말리고 싶어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37954&ref=A 링크4. "**생명 암 입원비 분쟁 미해결…회사 회유로 시위중단"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3035?division=DAU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25CC 이상 대형 바이크의 튜닝 단속 현실화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522

저는 평범환 국민입니다. 일생을 산업현장에서 지내다 70 이라는 한국적 나이로 고령이라고 하는 나이에 취미로 바이크를 즐기고자 하다보니 근간에 이륜차 특별단속 등 이륜차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것으로 알았는데 우연한 시간에 뉴스를 보다보니 대형 이륜차의 주행을 단속하면서 안개등을 부착 하였다고 불법튜닝 단속을 하며 경찰조서후 검찰로 송치 하여 불법튜닝에 대하여 벌금을 내리거나 기소를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결론은 안개등 달았다고 전과자가 되는것 입니다. 근간에 코로나 사태로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먹고살기 위하여 배달업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간 다틈으로 배딜종사업에 있다보니 신호위반 등 많은 위반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륜차도 종류가 125cc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차 와 125cc 이상은 소형2종 면허로 구분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125cc 이하의 원동기 장치자전차로 생계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것과 레저를 위한 125cc 이상의 대형 바이크와의 차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튜닝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마는 외국에서는 커스텀 튜닝이라 하여 튜닝을 어느정도 자신을 위한 자신의 바이크로 만들어 타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향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야간에 얼마나 주행을 일삼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극소수이며 부득이하게 여행길에 나선 일부의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바이크의 불법 튜닝으로 인하여 사고시 치명적인 위해가 되는 요소라면 당연히 단속이 되지만 바이크 출고당시 외에것은 전부 불법튜닝이라 하여 단속을 한다면 이는 OECD 국가라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몇몇 문헌을 보니 이륜타 튜닝에 대하여 안개등은 불법이지만 인증서 있는 경우에는 구조변경을 해서 된다고 합니다만 바이크를 즐기는 라이더들이 과연 그정도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소소한 튜닝 바이크에 물건을 넣는 새들 백 야간 운전행을 위한 안개등 차량들에게 바이크의 존재를 알릴수 잇고 자신만의 바이크에 멋을 내고자 하는 적정선의 LED등 설치 등 소소한 일반적인 사항은 과감하게 불법튜닝 단속에서 제외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크를 타나도면 발판도 불편하여 조금 넓은것으로도 부착할 수 있고 바람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읜드 스크린도 설치 할 수있는데 차음 출고당시 없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그 자체도 조금은 라이더의 안전을 위한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세 핸들은 바이크의 조향조정 능력에 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이므로 바이크 제작사와 정부에서 협의하여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인증업체에서 규정내 구조변경 여건이 되게 해주길 바라며 굉음을 내는 소음기는 대기환경및 소음환경 기준법에 따라 적합한 소음치 이내 구조변경이 되도록 하고 안개등 및 바이크의 주행 및 기계적인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안개등 및 바이크의 위치를 알려주는 파박이 라이더의 편리를위한 보조 발판 등 블랙박스 설치 휴대폰 거치대 등 보조 장치를 설치하는것에 대한 허용을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소한 부착물로 불법튜닝으로 형사적인 전과로 된다는것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규정위반의 과태료는 엄연히 벌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형사적인 소추 문제도 과감하게 시장에 따라 완화와 유도 정책에 따라 시행과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범위로 법의 규정을 완화해 주시길 청원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륜차 역시 원동기장치 자전차와 달리 소형2종면허로 운행하는 리터급 바이크는 경차보다 엔진이 큽니다 다만 이륜이라는 구조로 자동차로의 권리보다는 오토바이 원동기 달린? 그런 인식은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이들이 생계현장에 뛰어들다보니 생각치 못한 배달업 종사들이 많이 늘었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륜차 라이더들의 행위로 다수의 건전한 레저 바리크 라이더들의 권익이 묻히는것이 안타까워서 두서없이 한 글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 존엄성이 철저하게 무너진 제 친구의 일을 청원 하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181

고등학교 동창인 제 친구를 졸업후 18년 만에 우연히 2년전에 만나게 되었고 제 친구의 사정을 알게 된 건 올해 7월 정도였습니다. 정신지체3급(지적수준 7~12세)이 있는 제 친구가 겪었던 일들 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자라면서 이사를 수십군데 다니며 불우한 환경속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안동,파주,문경을 오가며 전학을 다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남에 있는 외삼촌댁에서 지내야 했고 심지어 용인에서는 하숙생활을 해야했습니다. 졸업하고 성인이 된 무렵에도 사촌누나와 매형이 있는곳 상주,포항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가 있는 제 친구는 부모로 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성인이 될 무렵 엄마는 일본으로 재혼을 위해 가버렸고 아버지는 20살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안닿는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가게 될 무렵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조카(친구의 사촌누나)에게 **를 부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 제친구는 자신의 사촌누나에게 적극 의지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누나와 매형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마음속에 자리잡혔을 겁니다. 사촌누나와 매형이라는 사람은 제 친구와 근거리에 살면서 폭행, 갈취, 억압에의한 감금,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로 20년동안 그렇게 장애가 있는 제 친구를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사촌누나의 남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술먹지말라,사소한것들)로 수차례 손과발을 이용하여 무차별하게 폭행을 일삶았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과 공포로 인권을 유린당한체 사촌누나와 사촌누나의 남편 말을 안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싶다는 생각이 여러번 났었다고 합니다. 갈취는 2018년 1월 ~ 2021년 9월까지 알바를 하며 받은 월급을 한달에 100~170만원을 꾸준히 4년동안 우체국 계좌로 누나에게 입금한 사실을 통장거래내역을 뽑아본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7만원 정도를 제친구에게 용돈을 주었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최근에 알고 누나에게 말하자 그동안 자신이 관리해왔다며 **를 위해 쓴돈을 제외하고 69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제 친구를 위해 쓴돈은 많치가 않은데 나머지는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4년동안 사촌누나에게 붙인 돈을 제가 합산해보니 5700만원이나 되더군요. 거기에 2015년 사촌누의 권유로 800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은 돈을 사촌누나에게 주었습니다. 제 친구의 말로는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준건 40만원씩 2달에서 3달(120만원) 정도 갚아주고 나머지 금액은 2015년~2019년까지 제 친구가 알바를 해서 갚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개인회생까지 권유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다녔던 LPG주유소 알바는 매형이 소개시켜 준 곳인데 매형이 사장님과 알고지내는 사이라 제 친구가 월급을 얼마받는지, 휴가비와, 명절보너스까지 언제나오고 얼마나오는지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의 금액이 제 친구의 통장에 들어와 있는지 친구에게 추궁을 해서 의심이 가면 근처에있는 우체국으로 가서 바로 통장정리를 하여 매형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통화내용 녹취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제 친구에게 들어온 근로장려금 150만원까지 가로챘더군요.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곳은 사촌누나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 친구는 자신이 사는곳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조차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거기에 사촌누나의 강압으로 2019년부터 2021년9월 최근까지 위치추적어플을 **에게 깔아주고 사촌누나와 매형이 같은 어플을 깔아놓고 친구를 맺어 실시간 제 친구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화로 위치와 있는 곳을 물으며 감시하고 관리해 왔는데 답답했는지 작년 1월부터 위치를 파악하여 감시를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제 친구를 이동시키고 코로나로 위험하다는 말로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욕설과 폭언으로 집에서 스스로 감금당해왔습니다. 어디를 나가면 어디를 간다고 보고 해야했고 저와 술이라도 먹고 싶을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 핸드폰을 놔두고 위치추적을 피해서 나와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거짓말이 발각되면 욕설과 폭언, 제 친구 핸드폰을 직접 확인하여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와 메시를 주고받았는지 집으로 찾아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에게 외모비하를 하며 너는 눈이 찢어지고 혐오스러우니 밖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무서워 한다며 집에만 갇어 두려고 하더군요.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한건 핸드폰에 통화내용이 녹취되어 있어서 제가 알수있었습니다. 최근 견디다 못한 제친구는 입을 옷만 챙기고 집을 뛰쳐나오고 싶다고 저에게 털어놓았고 죽고싶다는 생각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제 친구와 함께 용인 **경찰서로 찾아가 얘기를 하였으나 제 친구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안하며 사촌누나와 매형에게 형사들이 전화하여 일부 인정한부분 매형이 폭행한 사실만 고소장을 접수해주었습니다. 제 친구는 다른사실을 추가로 알리고 싶은데 형사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하여 경찰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휴...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 것도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언론과 도움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 친구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 친구는 20년동안 연락도 없었던 삼촌께서 친구의 집에 찾아와 얘기(고소취소를 권유하고자 하겠죠)를 하자고 하며 어머니는 자신이 매형에게 말을 앋듣고 속썩이면 친구를 때리라고 시켰다며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끈임없이 제 친구에게 연락하며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의 심신미약과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철저하게 한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너트린 이 일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개월째 성추행범과 같은반에서 수업하고 있는 우리 딸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4,324

평택시 ****중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딸은 7개월전 같은학교 같은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 휴게실에서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저희 딸의 몸을 만졌습니다. 딸아이는 순진한 줄 알았던 친구의 더러운 행동을 보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먼저 였어야 하는데.. 그래도 좁은 동네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고 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저는 그 남학생의 엄마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 이었던것 같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잃고한 행동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였고 학교에는 알려야 한다는 말에 현장 학습체험을 내겠다고 하며 연락하는것을 원하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딸 보호를 위해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였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2차 피해가 있으면 보호 받을수 없으니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어떠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이 성적인 사건을 들은 이상 무조건 경찰에 신고의무가 있으시다고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장 재량으로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가해자에게 온 답변은 인정은 못하고 사과만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딸이 인정 안하는 사과는 받을수가 없다하여 교육청 학폭위 진행을 시작 하였습니다. 당연히 경찰 신고도 들어 들어갔습니다. 딸아이 데리고 어두컴컴한 조사실에서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건 진실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형사조사는 혐의 있음으로 검찰 송치를 하였고 검사도 혐의인정으로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2021년 5월11일 1차 학폭위 결과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이후에 개최한다고 하면서 조치 결정 유보로 나왔고 형사 조사결과 혐의 인정보고 2차 재심의가 9월30일에 열였지만 이제는 법원 판결을 보겠다며 조치결정 유보 통보가 또 왔습니다. 교육적인 면을 보지않고 계속 수사기관에 의존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걸까요? 학교는 교육청 핑계만대고 교육청은 수사기관 핑계만대는 현실에 우리 딸은 마음만 다치고 있습니다. 사건이후 트라우마로 힘들어 심리상담까지 받으며 버티고 있지만 나 몰라라하는 어른들 때문에 더 상처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매번 일관성있는 진술을 해왔고 경찰도 혐의 있음을 인정했지만 계속 같은반에서 생활하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분리조치만 시켜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힘든일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딸은 같은반에 있는 그 가해남학생을 볼때마다 치욕스러운 생각을 떨칠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며 7개월을 힘들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경찰조사 법원 판결에 의지할거면 학폭위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리고 의심가는 것은 학폭위 위원을 같은지역학교 학부모로 구성해도 되는 걸까요? 그 가해 학생의 엄마는 가해남학생이 다니는 ***에 있는 중학교 학부모 회장입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교도 그 여자 눈치만 보는것 같아 정말 실망 스럽습니다. 아직도 힘없고 빽없으면 피해자가 더 고통 받으며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까? 저는 지금 1인 시위중입니다. 이렇게라도 딸아이를 위해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해결이 안되는 사안을 기다리고만 한 딸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피해를 받는 학생이 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아이들 때문에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교육청이나 학교가 방관하고 있는 이 현실이 씁쓸하네요.. 정말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의 동의가 저희 딸의 밝은 빛이 될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