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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마드 폐쇠, 까칠남녀 방송 중단, 은하선과 퀴어문화축제 주최측 사기죄 처벌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이미 워마드의 고인 모독은 도를 넘어섰으며, 까칠남녀는 주 시청자가 미성년자인 EBS에서 당당하게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까칠남녀의 은하선은 담당 PD 번호이니 반드시 #을 붙이고 문자로 항의하라며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남기는 사기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워마드는 고인 모독, 명예훼손, 강간 현행범들이 모인 사이트이며 까칠남녀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지향해 미성년자들에게 자칫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지게 할 위험이 있는 유해 프로그램 입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 PD의 번호라고 속여 성소수자 축제에 3000원을 후원하게 한 은하선과 은하선의 사기로 후원받은 돈을 착복한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의 만행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는게 누굽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날로 먹고 있는게 누굽니까? 수많은 죄없는 국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한게 누굽니까? 바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가 쫓아냈는지 벌써 잊어버린겁니까? 바로 국민들이 쫓아낸겁니다. 그 추운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온 시민들이 쫓아낸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던 촛불들이 쫓아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민들은 갈등 그 자체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는겁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 끝내 대선 때의 추억으로 끝나는겁니까? 국민들의 고통보다 정부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친구. 동료. 그런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이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당신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들에, 당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임산부 육아휴직 10개월같은 법안 말고,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이제 그 분의 뜻을 당신이 이어야 합니다. 지금 잇지 못하면 영원히 잇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페미니스트들만을 위한 거짓 복지는 그만두십시오.
제목: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의 남편은 모 공기업에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근무중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던차, 슬슬 시작된 정규직 전환의 사례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규직 전환의 실상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갈 문제는 기존에 무기계약직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여년 또는 그 이상되는 기간동안 무기계약직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무기계약직인 상태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정부차원의 규정때문에 10년~20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항변도 달라진 처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급여의 차별은 물론이고, 직급의 차별과 승진이란 것은 꿈꿀수도 없으며, '정규직의 아랫사람격'으로 업무보조직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승진부분은 있긴합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에서 가,나,다,라,마,바 구간간의 승진을 승진이라고 하더라구요. 결재권이라는 것도 있지가 않습니다. 정규직은 지금도 꾸준히 채용이 되고 있고, 그 신입 직원들이 대리,과장,차장 으로 승진이 이루어 질때에도 무기계약직은 10년 근무자나 15년 근무자나 동일한 직급인 '주임' 으로 남아있습니다. 진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0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장자연 여배우 죽음에 대하여 재수사 요망 부탁 드립니다 힘없는 여배우를 사회기득권자들이 성상납 을 받고 그런짓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자유 롭게 살수 있도록 꼭 전모를 밝혀 주시면 고맙 습니다.....
제목: 임용고시를 볼 자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요즘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달라는 문제를 기사로 접하고 있는데요 댓글엔 전부 정당하게 임용고시를 보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임용고시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기간제교사도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저는 철학전공자로 교직을 이수하여 도덕윤리 과목으로 교생실습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표시과목이 철학이라는 이유로 도덕 윤리 임용고시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직을 이수했어도 임용시험을 보려면 대학원에 진학해 다시 교직이수를 해야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도덕교과서를 철학 빼고 이야기할수있는지요? 아예 처음부터 교직이수를 하지 못하게 하던가 시간들여 교직이수를 한게 후회가 될정도네요.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교직이수도 하게하고 실습도 나가게 하고 기간제로도 쓰면서 표시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못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정당하게 도덕교과서에서 철학관련 내용은 다 빼버리라고 하면 뭘 가르칠 수있을까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고려가 되거나 철학을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의 병원인 산부인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20대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이런글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면 산부인과도 보험처리를 해줬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때는 여성의 자궁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는 보험처리가 안되서 너무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번 병원을 들려서 검사를 하면 1분?2분도 안되서 진료를 봐주고 4~5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바로 자궁경부암 검사지요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지 좋을거 같은데 한번씩 갈때마다 너무나 큰 비용이나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부인과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시작하면 20만원은 그냥 훅 나갑니다. 병원에서도 하는김에 하라고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높아서 못하고 올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럴수도 있지만 직장인으로써 고정지출을 제외 하고 병원비를 내면 힘들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대도 어느정도 지원, 아니면 가격을 인하해줬으면 합니다. 발암물질을 그렇게 쓰면서 비싼값만 받는게 앞뒤가 안맞습니다. 주간적인 저의 생각 이기에 한번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면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개선청원(감지직단속적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2

현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어려운 화경속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원, 미화원님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게서 일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의 문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기준 1,573,770원~1,900,00원(100% ~120%사이)미만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별 지급 기준을 고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등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경비원, 전기 및 보일러실 당직기사 등)의 경우 감단직승인을 받아 격일근무로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급여 결정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11월 ~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원감축 또는 휴게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A아파트 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주 56시간(휴게시간을 8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 소정근로시간 244시간 * 6,470원 = 1,578,680원 ◦ (야간 61시간 * 6,470원) * 50% = 197,340원 ◦ 합계 : 1,776,020원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주 56시간(휴게시간을 8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 소정근로시간 244시간 * 7,530원 = 1,837,320원 ◦ (야간 61시간 * 7,530원) * 50% = 229,670원 ◦ 합계 : 2,066,990원(190만원이 넘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B아파트 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주 52.5시간(휴게시간을 9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 ◦ 소정근로시간 229시간* 6,470원 = 1481630원 ◦ (야간 46시간 * 6,470원) * 50% = 148,810원 ◦ 합계 : 1,630,440원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주 45.5시간 (휴게시간 11시간 - 주간 6시간, 야간 5시간) ◦ 소정근로시간 198시간 * 7,530원 = 1,490,940원 ◦ (야간 46시간 * 7,530원) * 50% = 173,190원 ◦ 합계 : 1,664,130원(33,690원만 인상하고 정액으로 13만원 지원받아 예산낭비가 우려가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1. A아파트의 예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와 사업장이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편법 등을 동원 할 수 있다. 3. B아파트의 예와 같이 주 40시간 190만원 미만 13만원 정액 지원 계획을 악용하여 휴게시간 조정을 통한 임금동결 또는 소폭인상하고 차액은 중간에서 이득볼 수 있다. 이 경우 전국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약 18만(NEWSIS 2017. 11. 19. 발취) * 13만원 = 234억, 234억 * 12개월(2018년 한시적) = 2,808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30%만 잘못 지원 되더라도 연 약 842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타직종의 감시적단속적근로자(상가, 빌딩경비원 및 전기실, 보일러실근무자 등)를 제외한 수치이며 모두 포함한다면 더욱 잘 못 집행되는 예산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안)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의 경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폭을 190만원 미만에서 약 210만원 미만으로 넓게 보야 합니다. 또한 감시적단속적근무자는 최저임금의 120%까지 적용하는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최저임금 100%(7,30원)로 한정하고, 각 사업장에서 인상한 임금인상분 만큼을 지원하되 최고 13만원까지만 지원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시간 조정으로 볼수 있는 이득어 없으므로 근로자는 최소한 정부지원금 최고액인 13만원 만큼이라도 인상받을 것으로 보여짐니다. - 주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이용해서 관리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올바로 집행되어 더럽고, 힘들고, 소외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해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절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종 수시를 폐지하고, 수능 정시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7

대한민국의 사회 부조리는 학벌에서 시작됩니다.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음서제... 이런 표현은 학생들의 투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가축에 비유하며 신분제를 인정하자는 고위 공무원이 생겨나고, 기득권층의 음서제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사시 폐지, 외시 폐지, 행시 축소, 수능 절대평가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제도가 바뀌고, 좌파 우파 정권할 것 없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고 고등 고시는 물론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까지 현대판 음서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백인들이 다른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불공정한 제도고, 미국과 영국만이 시행하는 타락한 제도를 오직 미국의 제도가 좋다는 믿음으로 노무현 정부가 처음 시행하고, 이명박 정부가 대폭 확대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름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꾸고, 문재인 정부는 입시에서 절대 평등을 이루려고 합니다. 정권의 눈치만 보는 교육부... 등록금을 확보하려는 대학교.. 교사의 이익만 생각하는 전교조.. 대학을 추첨해서 가자는 사걱세... 학종이 서민에게 유리할 거라고 믿는 국민들... 모두의 이해관계가 대학 입시를 학종 80%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입시 제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진국에서 절대평가를 하는 것은 내신이고, 유럽의 대학 입시는 단순하고 변별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SAT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내신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는 수능 절대평가 점수제였는데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 때문에 상대평가가 도입됐고,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며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고, 학생의 실력이 아닌 학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의해 입시가 좌우되니 결국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습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수능 절대평가 점수제가 아닌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는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수능은 실수해도 재도전의 기회가 있는 반면에 내신은 실수하면 영영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둘째, 등급제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90점이 합격하고, 100점이 떨어지는 기괴한 현상을 어떤 국민이 승복하겠습니까? 셋째, 학종 수시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학교마다 교사마다 교수마다 수준과 양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합니다. 넷째, 공교육이 무너집니다. 내신 중하위권 학생들은 버림을 받고, 내신 등급 때문에 친구끼리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교육이 늘어납니다. 학종 수시는 대학 전형이 3000개가 넘고, 수능에 비해서 학종의 사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중 자사고와 특목고가 절반인데 일반고보다 정원이 10배 더 적으니 소위 금수저가 흙수저보다 학종으로 10배 더 많이 더 쉽게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생이 걸렸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가 권력으로 교육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처음에 촛불을 왜 들었습니까? 학종으로 부정 입학한 자가 정유라뿐일까요? 지난 10년간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를 조작하고, 교수가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서 학종으로 명문대에 합격하는 범죄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조상들은 염치는 있었습니다. 음관(蔭官)은 과거(科擧)를 통하지 않고서는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시대보다 더 모순된 음서제가 횡행하니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란 기회균등이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포항지진 얼울한피해보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포항 장성동원룸에사는 이번에 지진으로 소파피해를입은 주민입니다 이번지진피해에국민들의성원으로 의연금이만이모여 소파를당한세입자들에게도 피해보상을해준다여하여 기다리고있었는대 원룸에산다는 이유로 아무런보상을받지못한다고하내요 내집없는것도 서러운대 세입자들보상해주는것도 아파트나 주택은되고 이번에 큰피해를만이입은 필로티구조의 원룸들은 다가구주택이라 아무런보상도 줄수없다니 그리고 이번에 아무런피해도받지안은 지곡동 주민들은 의연금을 받았다고하니 더더욱할말이없내요 이번지진으로 이곳저곳대피소생활만3주에다가 일도재대로못하고 아이들은 아직도잣은여진으로 이사가지고 날린대 집주인은 소파를입은거라 보증금도 못빼주겠다고하는이상황에서 집주인에게만 보상금이나가고 실질적으로 사는 피해를당한 세입자에게는 나몰라라 알아서 하라는 포항시에 대처가 너무억울하고 어처구니가없어 이러케 올려봅니다 당해보지안으신분들은 별것도아난것이라고생각할수있지만 지진이나서 피해를당한사람들은 정말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이만자만이아닙니다 그런대 피해보상마저도 이런억울함을 당하니 정말 화가나네요
제목: 경제 사정에 따라 훗날 아이들의 계층을 분리 하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목적 입니까?영어 교육 폐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0

초등1,2 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 폐지...자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학부모 교사들이 피를 토해도 정부 마음대로 독불 장군 마냥 추진해서 끌고 간다고 칩시다. 그럼 하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답해주십시오. 1.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의 난이도 설정 : 이제 이 정책으로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계층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3학년이 됐을 때 절대 같은 난이도의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어떻게 하실 것인지? 1) 부유층: 영어유치원, 어학연수 등으로 중고생 정도의 왠만한 회화와 작문 가능. 2) 중산층: 학부모의 부담은 매우 증가 하지만, 고가의 영어학원 수업으로 간단한 회화 또는 작문 가능. 3) 저소득층: 저렴한 학습지 교육 등으로 알파벳과 파닉스 정도 가능 4) 빈곤층: 알파벳이 뭔지도 모름. --> 1,2계층은 현재도 동일하고 실질적 해결이 불가능 하니 제껴 둔다 칩시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양성 되는 3,4번 계층은 어떡하실 것인지요...초등 3학년 난이도를 2,3계층에 맞추면 4 계층은 아예 학습자체를 포기하고 3계층은 버거워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난이도를 4계층에 맞춰 ABC부터 가르친다면, 1,2,3 계층은 아예 죽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쓸모없으니 사교육으로 또 울며 겨자먹기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되겠죠. 당신들 논리대로 아예 10세 이전 금지면 ABC도 몰라야 하니 4계층이 맞춰 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2. 현재 사교육 시장 동향은 파악하고 있나요?? 영어 유치원 반 증설하고 지금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전화 한번이라도 돌려 봤나요??멋진 1,2학년 영어 교육 금지가 낳은 풍경 감상은 해보셨나요? 3.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방과후 교사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지금 영어 교육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심각한 것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인데, 현재 방과후 교사 대부분이 주부들 인것은 알고 있나요??능력있는 고학력 여성들이 그나마 파트 타임으로 아이 양육과 일을 병행 할수 있기에, 자격증 따고 공부해서 얻은 일자리를 정부가 여성 일자리 창출 가정과 직장 공존 복지 운운하면서 일자리를 나서서 앗아 가다니요. 혹시 사교육 시장 확대 했으니 거기서 일하면 되잖아....마인드??? 위 세가지 문의 답변 주시고, 혹시 영어 교육 폐지 목적이 하기 사유 인지도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계층 분리 : 경제력에 따라 교육 간극을 극대화 하여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을 분리 하여 고위 공무원 본인들 2세(혹은3세)를 지배 계층에 세우고자 함. 2. 사교육 시장의 확대 :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경제 부흥에 이바지(?)혹시 교육부에 사교육 시장 투자자라도 계신지??
제목: 군 사건 조작에 관한 해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1994.12.17. 2군단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박준기중사는 2군단 헌병의 폭행과 추가상해, 상해자 유기로 뇌사에서 두 다리를 절단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를 밝히기 위해 국권위에서 사실을 밝히고 2007.12.17. 국방부장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국방부는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2015년 국회에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조사하자 초동조서에 문제가 있고 민군합동재조사를 통해 재조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결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하였으나 일체의 조사도 시행하지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빙부장관의 지시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태영 전국방장관을 반역죄로 구속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1

군 자동개입협약을 국민 아무도, 심지어는 군통수권자도 모르게 혼자 맺었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가 떨립니다. 즉시 구속 수사 요청합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도둑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일부 자격증(전기, 통신, 소방, 감리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특정 업체에 맡겨두고 4대보험 및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 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제 학교를 졸업하며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하려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 하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실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격증만 맡겨두고 돈을 받으면 안되지 않나요? 해당하는 업계에 확인 하면 금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청년 일자리 좀 뺏어 가지 말아 주세요
제목: 위안부 일본 출연금 10억엔을 전세계 위안부소녀상 설치지원금으로 써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어제 외교부장관의 한일합의에 대한 기자회견과 오늘 대통령님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안부할머니들의 치유자금을 우리나라 예산으로 사용하시면서 일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급하면서 할머니들을 위로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10억엔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쟁위안부문제는 여러나라의 문제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위안부소녀상을 시민단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출연금 10억엔을 소녀상 건립에 사용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과 소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문정권 들어서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나라안보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칩니다. 국민과 소통하신다더니 국민을 더 고통의 늪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문정권은 사표내야 합니다.
제목: 국가근로장학생에게는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중인 대학생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연결해준 교내 혹은 교외 근무지에서 일을하고 그 댓가로 시급 8000원 또는 9500원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로기준법과 동떨어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아르바이트와 달리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은편이고 고용이 비교적 안정되어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근로시간이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고, 주당 15시간 이상 만근해도 주휴수당이나 고용보험 가입도 제공 받지 못합니다. 소득으로 책정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득신고가 없으니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의 보호를 못받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근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에 갖가지 서류를 제출하는데, 일부 학교는 이 서류를 확인용으로 포털사이트 카페에 공개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어 개인정보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장학재단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하나요? 고용 형태가 약간 다를 뿐 일을 하고 그 댓가를 현금(통장입금, 생활비 형태 장학금임)으로 받는 것은 다른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시급이 10분단위로 계산되어야하며 주 15시간 이상 만근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주가 노동부에 고용 신고를 하고, 각각 경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에 왜 정부기관들은 투자하는거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기사글 확인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이하면 적폐취급, 기득권이하면 투자인가요? 말끝마다 서민정치 운운하시더니 역시나 너무하십니다. http://m.newspim.com/news/view/20180108000219
제목: 리조트 사기권 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갑자기 전화와서 추첨됬다고 공짜로 한번 이용해보시라고 혹한 마음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번에 가입비 면제에 279만내면 10년동안 사용가능하고 1년후에 양도양수 신청해서 279만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가입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마자 전화해서 양도양수 해달라고 했더니 대기 순번이 있다고 기다리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기 번호 받고 기달렸습니다 연락이 없길래 그전에 상담받은 매니저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없는전화번호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몇달후에 하나비발져가 동원레져로 통합됬다고 이전해야된다구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018년 1월9일 수요일 만나서 콘도를 20평형을 재소유권으로 해준다구 365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또 그래서 결제를했습니다 1년이 되면 그콘도를 20평짜리를 팔면 1800만원이 된다고 자기믿고 따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건아닌거 같아서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취소할려면 52만원 위약금을 내라고 제가 알아보니깐 14일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제발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세상참 힘드네요 제발 이걸보고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한숨도 못자고 있습니다 ㅠㅠ
제목: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추진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추진보다 국회의원 임기 축소가 시급합니다. 현 4년 주기 선거에서 2년으로 단축해 미국 하원처럼 선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주기가 4년으로 길어 국민의견에 반하는 의정활동이 증가하고, 로비에 취약하며, 국민 개개인이 4년간 국회의원 의정만 살펴보고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도입해야겠지만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추진 이전에 2년 임기제 시행해 국민이 직접 정치권력 개편에 참여하는 횟수를 늘여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인정비 철저히 조사해 엄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과 정부가 언제나 건승 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시골 사는 사람 입니다. 텃밭 농사라도 조금 늘려 보고자 밭을 구입 하려고 해도 부동산 업자들이 시골 땅을 가지고 가격을 엄청나게 부풀려 놓아 정작 농지를 구입 하려는 사람들은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땅을 팔려는 사람이 부동산 업자에게 2천만원만 받아 달라고 하면 부동산 업자는 작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땅값을 부풀려 사기를 칩니다.이것이 이른바 "인정비"입니다. 시골은 이 인정비로 땅값이 몸살을 앓습니다. 정작 농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지방 부동산 인정비를 철저히 조사해 근절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시급 1만원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최저시급 1만원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무급화로 최저시급을 단숨에 끌어올리며 임금체불의 감소와 근로자권익보호 및 임금구성의 단순화로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목표] 최저시급 1만원 달성/ 기업부담 감소/ 임금체불 감소 예상/ 수당의 최소화로 임금체계 간소화 [현행]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문제점] 1.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주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임금체불 건이 다수 발생 2. 근로자가 알지 못하여 신고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3. 임금체계의 복잡화 요인 현재 법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09시간이나 이는 보통의 근로자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기업담당자 또한 이해가 많이 부족할 실정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를 알지 못하는 곳도 많으며 알고있으나 근로자가 알지 못하여 고의로 체불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함 세계적으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한국 노동시장의 특색임 [개선안] 주휴 수당을 제외할 경우 월 평균 174시간이 나오고, 이는 2018년 시급 7530원 시급을 반영할 경우 1,310,220원이 발생함 향후 최저시급을 95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1,653,000원, 1만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1,740,000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 1. 최저시급의 인상 2. 임금체계 간소화 및 명확화로 인한 임금체불 사건이 감소 3. 주휴수당 제외로 당장은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최저시급 상승 및 임금 구성 단순화로 향후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제목: 운전면허 특별사면 제 어머니는 갑자기 왜 안되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제어머니는 2016년4월에 한도로에서 우회전중 학생들통학해주는 직진신호 통학버스와 사고가나서 벌점누적으로 7월에 면허가 취소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이번에 특변사면해주셔서 경찰서번호 182번에 어머니가 특별사면대상장 확인하시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를 두번보시고 두번다 떨어지시고 오늘 다시 필기 접수하러 면허시험장가셨는데 특별사면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전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특사대상자에서 시험두번이나 본 상황에서 갑자기 특사대상자가 아니라니요 어머니도 장사를 하셔서 바쁜와중에 문닫고 시험까지 보셨는데 이번특사로 너무 억울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는 법규위반자라 안된다는데 어머니는 법규위반은 안하셨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통령 모독죄로 고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6

일제시대와 남북분단 그리고 6.25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아픔은 한민족 모두가 겪은 아픔이고 위안부할머니, 이산가족, 전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모두가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군사독재시절 부터 시작된 독재통치의 수단의 하나로 과장된 빨갱이론 좌파 척결은 민주정권 수립이후 그 실태가 들어나면서 고문, 왜곡된 검찰과 재퍈의 결과로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함이 밝혀졌고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까지 설립되어 일부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좌우 대립과 지역감정에만 의존하는 후진적인 정치세력은 여전히 종북좌파론을 자신의 정치적 계산으로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피곤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 선임된 문재인대통령을 종북좌파운동권 대통령으로 끊임 없이 지칭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폄하하고 왜곡하며 선거불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종북좌파 대통령으로 끊임없이 지칭 하는 홍준표는 대통령모독죄를 범하는 것이며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에 홍준표를 대통령모독죄로 고소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일자리 뺏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일부 자격증(전기, 통신, 소방, 감리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특정 업체에 맡겨두고 4대보험 및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 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제 학교를 졸업하며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하려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 하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실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격증만 맡겨두고 돈을 받으면 안되지 않나요? 해당하는 업계에 확인 하면 금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청년 일자리 좀 뺏어 가지 말아 주세요
제목: 중3부터 교육감 선거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학생입니다.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답답합니다.학생들은 치열한 교육열에 치이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짓밟히고 있습니다.또한 여러가지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이 실험 당하는 듯한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입니다.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부터 교육감 선거를 할 수있도록 제안합니다
제목: 국민과의 대화를 제안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몇년 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35세 직장인 입니다. 1월 10일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소통을 하시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제 자리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와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접속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8월에 청와대 초청의 형식으로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짧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킨다는가 혹은 어떠한 나라를 만든다고 선언하는 지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할 '국민과의 대화'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1월 초에 해도 되고 12월 말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난 일의 평가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같이 말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행 시간은 6시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는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면 지칩니다. 그러니 6시간이 마지노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1시간 40분 혹은 50분정도 3부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10~20분씩 비는 시간은 광고도 넣고 쉬는 시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1부, 2부, 3부가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통령 이하 행정부의 관료들이 나와서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강의'라는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께 알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다 하면 강경화 장관이 나와서 이 사안은 이렇고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필요한 사안이다(예를 들어서 개헌), 이것은 국회의원(개헌 특위 소속)이 나와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이야기 했던 정책들 혹은 이슈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핵심은 언론사의 기자가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가 지나친 질문은 자기 검열을 하겠죠.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그리고 수준있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만 질문이 집중되어서도 안되며 각 장관들이나 비서실장 혹은 수석을에게 골고루 질문이 가도록 사회자가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혼자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역량이 어떤지 국민들이 알아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부.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2부에서 질문했던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언론의 보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건 국민이기에 여기에는 '성역이 있는' 질문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 이하 언론사들은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의를 받들어 보다 구체적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것이고 언론도 국민들에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선동적인 기사로 호도하는 일이 줄어 들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질문했던 국민에게 역질문을 함으로써 쌍방간에 토론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말로 치고 박는 모습으로 인해서 화제성과 시청률은 덤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국가의 체제로 채택했지만 1987년 이전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먼 모습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8년인 지금 이 순간 부터는 제대로된 민주주의의 길을 가야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써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출산 장려금 지원 강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2015년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서 살고있는 세대주입니다. 2017년도 9월 30일 결혼을 하였고 2017년도 8개월 딸을 가진 예비 아빠 입니다. 출산 장려금에 관하여 이야기 해봅니다. 제 와이프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결혼과 출산으로 올 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 신청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은 첫째 30만 둘째 70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본인 과 배우자가 전북 완주군에 1년 이상 살아야지만 출산 장려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2017년도 4월에 만나 2017년도 9월에 결혼을 하고 2018년도 3월에 딸 아이가 태어납니다. 만난지 1년도 되지 않고 많을 일이 생겼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지역에서 받아야 할 지원금이 와이프가 1년 이상 거주 하지 않아 못받는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북 완주군은 인원이 2명이 늘어나는데 이런 복지 혜택을 제한 한다는게 신혼부부로써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지역별 출산 장려금 혜택을 본인과 배우자 둘이 1년거주 이상이아닌 지역 세대주 본인 1년거주 이상 또는, 배우자 1년거주 이상으로 피해받지안고 누구나 출산가정은 지원을 받도록 청원 바랍니다. 요점 1. 각 지역 출산장려금 본인, 배우자 둘다 1년이상 거주 첫째 30만원 혜택 받을수 있음 2. 본인은 3년, 배우자는 전북 완주군에 이제 이전왔기에 첫째 30만원 혜택을 받을수 없음 3. 저 같은 경우 결혼, 이전, 출산 이 모든게 1년이 걸리지 않음 4. 본인 배우자 둘다 1년 이상이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 1세대주에 한해 혜택 받기를 원함 전북 완주군 3명의 시민으로서 받을수 있는 권리를 못받고 인원 늘리는데에만 신경쓰는 이런 제도를 누구나 받을수있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제도페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국가가 앞장서서 투자가아닌 투기장으로 전락시킨 주식시장 *("개미들 피빨아 먹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방치 하면서 입닫은 문재인 정부)* 먹이사슬의 금감원(정부)의 검은 커넥션 검찰조사를 원합니다 !!
제목: 부동산도 못잡는 정권이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

자고나면 강남은 부동산급등 새해에도 여전히... 아니 참여정부 답습합니까? 한번 학습했으면 다시는 반복실수를 안해야지요... 무슨경우입니까? 개혁은 비웃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강한 태풍이 되어야합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부터 다주택을 처분하시고 솔선수범했다고 언론플레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인사조치도 강구하시구요.. 국회의원도 명단 공개하세요.. 투기는 안됩니다. 저출산 , 저성장,양극화의 주범입니다. 연착륙은 빠지지않게 하는게 아니라 오른만큼 빠지는 것이 연착륙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주식시장 참고하시고요.. 증여 상속등 버티기 시간을 주니까 버티느거구요.. 태풍처럼 하세요.. 전국민이 아니라 몇프로 안되잖아요...
제목: 북한 비핵화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북핵이 그들의 체제 안정이 목적이라면 체제보장과 어느정도의 경제적 보상도 해줄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 관계에 있는 강대국의 양보를 전제로 유엔본부의 평양이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여 고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응뭔 합니다.
제목: 국군의 날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현재의 국군의 날(10월 1일)은 한국전쟁 발발 후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국군이 38도선을 회복한 날을 기념해 1956년 국무회의에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는 국군의 날이 지정된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 계승을 자처하고 있고 문 대통령님 또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생각하고 계신 만큼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하는 안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31년을 살아 온 공찬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기관들을 백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담당 기관에서는 해결 방안은 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하듯이 서로의 기관으로 떠밀기만 합니다. 이건 마치 급발진 자동차 사고처럼 당사자보고 해결해서 결과만 가져오라는 거와 다를게 없습니다. 이리하여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당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1980년대 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고모님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국 방문 중 1987년 12월 15일 미국 뉴저지 주 출생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귀국 및 출생 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저는 1999년 10월 13살이 되어 학업으로 인해 미국에 계신 고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학 생활 중 저는 미국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 두게 되어 2004년 4월 18세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귀국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 2006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이 되어 군 면제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면제를 받게되어 군대를 가기 위해 검정고시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울어 공부를 포기하고 생업전선에 뛰어 들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였습니다 19살에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 21살에는 물류창고에서 근무, 23살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도 다녔으며, 24살에는 경호업체에서 프리랜서 경호원으로 근무, 29살에는 주류회사를 근무, 30살에 광고대행사에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며서 살아오는 동안 단 하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군면제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년 민방위를 훈련을 참석을 하였으며, 직장을 다니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는 세금 또한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매월 할부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31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잡혀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강동구 민원여권과의 방문을 하고 여권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황당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 하는 방안이 미국 여권으로 발급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해봐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미국 대사관으로가서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문의를 하니 미국에서 출생신고서을 발급 받아 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갈 시간도 없을뿐더러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인터넷을 통해 어렵게 알아 낸 대행업체를 통해 미국 출생신고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내 받은대로 미국 여권을 발급을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을 하여 제가 격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저에게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2년 이내 국적 선택을 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이 되어 평생 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거나 1년동안 해외에서 거주 후 다시 대한민국 비자를 받아서 오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5일부로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나고 억울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직접 두발로 뛰어 다니며 해결하기 위해 담당 기관 담당자에게 제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니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도움은커녕 오늘 확인 해 본 결과 주민등록번호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중 국적인 저를 확인하지 못 했으면서 제가 직접 얘기한 상황을 듣고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는 건지.. 제가 만약 해외에 갈 일이 없었으면 앞으로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을 걸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행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공무원들 때문에 저는 하루아침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마저 보장받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저는 근무 중인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앞으로 저는 무엇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지..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위 내용처럼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이 모든 일을 저 혼자만의 책임으로 떠 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큰 일을 왜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등록 상실 전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 온 사실을 확인 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상실시킴으로서 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 해 보셨다면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신지 이해 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공찬웅”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공론화 최우선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9

공무원은 과거와달리 현재 치나라의 최선호직업입니다. 정년보장 ,칼퇴근,봉급은 민간기업 수준이고 가장 큰혜택은 노후 놀고먹는 비생산적 자금까지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보장을 하니... 실은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지않나싶다 .. 국가부채의 1440조의 반인 750조여원이 국민혈세로 부어준 자금이니 이게 상식입니까? 자기가 불입한 금액만큼만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고딩까지 공무원하러 노량진으로 .. 여자들도 하사관하러 군인으로 .. 이게 나라입니까? 알면서도 언급도 안하면 정말 양심불량 나아가서 직무유기입니다. 빨리 하루라도 개혁의 고삐를 당기세요. 당장 공론화하세요... 국가와 미래세대는 병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