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농귀촌정책은 국가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55

1. 청원의 목적 저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농업현장을 다니면서 영농지도와 함께 농업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이 토지에 농사를 짓고 돌아가시면 다음에 누가 지어요’라고 여쭈어보면 ‘자식놈이 짓겠나, 누군가 짓지 않으면 묵어(묵전·휴경지) 가겠지 뭐’ 지금까지 자식이 농사를 물려받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농협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71세입니다. 이 세대는 지난 수 천년간 대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농업을 물려 받아 농사를 짓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 이르러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자식으로의 자연스러운 신규농 유입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그 동안 농업중심국가로써 부모님의 토지를 대대로 물려받아 농사를 지었기에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공익형 직불금, 농민수당,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대부분의 제도는 ‘누군가는 농사를 짓는다’ 는 사실을 전제로 ‘어떻게 우리의 농업을 보호 육성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농업농촌환경은 농사를 지을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으로부터 농업을 물려받은 마지막 세대의 몸에 밴 습성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군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이야기하고 기계화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고도,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적 근본대책이 없다면 늙고 비어가는 농업농촌의 생산가능 인구는 절벽을 맞이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식량안보는 무너질 것이고, 지역의 몰락을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는 흔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에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잉여 노동자에겐 일자리가 없고,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도시 잉여 노동자가 농촌에서 쉽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일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순환적 시스템(종합적인 여건 조성)을 만드느냐에서 출발합니다. 그럼으로써 농업농촌은 피폐를 해소하고 식량안보의 든든한 초석을 다질 것이며, 동시에 100세 시대 도시의 잉여 노동자에겐 실질적이고 생산적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전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성공적인 귀농귀촌정책의 3요소 제가 그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칙으로 보면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입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될 3요소입니다. (1) 초기정착비용 문제 해결 초기정착 비용은 토지구입비, 주택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최소한 수억원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수억원을 초기비용으로 부담하고 귀농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만아니라 설령 귀농했다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초기정착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 확실한 재배기술 지원 어떻게 해서 귀농했다하더라도, 안정적 소득으로 경제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퇴자들은 농사 지식이 없고, 과거에 농사 경험이 조금 있다하더라도 지금의 과학영농에는 그 때의 관행농법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원주민에게 질문으로 농사 짓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잘 가르쳐 주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농사 기술에 대한 확실하고 직접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 공동체적 삶의 욕구 충족 우리의 삶은 편리한 개인의 생활만으로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소통하고, 배려하고, 인정받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적 삶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귀농귀촌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 사회적 단절의 고통속에서 다시 이농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공동체적 삶의 욕구 충족이 귀농귀촌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인이 고민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 귀농귀촌의 발전방안 (1) 폐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농업농촌의 측면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촌의 폐교 뿐 만아니라 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위기이지만, 귀농귀촌의 마을공동체 주거단지의 조성측면에서 보면 최적의 조건으로써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폐교는 황폐화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생활 문화 교육 중심지였기에 인근에는 토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운동장이라는 넓은 공간은 농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저온저장고, 창고, 작업장, 농기계 보관장소, 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건립 할 수 있습니다. 폐교를 마을공동체 주거단지로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로 분양함으로써 ⓵귀농귀촌인은 동병상련의 정서적인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⓶주거에 대한 초기 정착비용을 해소하고, ⓷공동체적으로 강화된 인적네트워크로 농업의 생산, 가공, 마케팅, 홍보, 판매 등 협력적 패러다임의 새로운 한국형 농업의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폐교의 마을공동체 주거단지 조성은 ⓵국가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 ⓶잘 사는 대도시의 광역자치단체가 그 대도시 지역민의 귀농귀촌 장려차원에서 할 수도 있으며, ⓷성공한 중견기업이 그 회사원의 노후를 위하거나 이익의 사회환원차원에서 할 수도 있으며, ⓸각종 단체나 기관에서도 소속 구성원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⓹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유인 정책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재원과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제도개선이나 입법을 한다면 국가 예산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귀농정책의 기틀을 단시일에 세울 수 있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직무역량강화와 업무혁신입니다 귀농귀촌의 성공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여러 기관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몇 가지의 직무역량강화와 업무혁신을 통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⓵ 농촌지도직공무원을 공개채용하고 집중적인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장년이든 은퇴자든 귀농인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완전하고도 체계적인 각각의 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지원입니다.(토양관리, 작물생리, 병해충관리, 수확 후 저장관리, 가공, 마케팅, 체험, 관광, 6차산업 육성 등)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세밀한 기술지원을 충족할 만큼의 지금의 농촌지도직공무원은 역부족입니다. 이는 지도직공무원이 지방화 된 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없었고 지금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농수산대학의 시스템을 활용해야합니다 우리농업발전의 우선순위나 비용효과분석으로 판단할 때, 한 사람의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지금과 같은 대학 시스템보다, 재직기간 중에 수 천명을 이끌어 나갈 중견 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학력 경력 제한없이 완전공개시험으로 우수한 지도직공무원을 선발하고, 2~3년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귀농귀촌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마을공동체를 전담하고, 아울러 작목반이나 영농단체를 지도하고 육성하는 등 우리 농업의 최일선을 담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⓶ 농업기계의 임대제, 배달제를 넘어 농작업 경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농업에는 필수적으로 기계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를 임대하고 나아가 배달까지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인이나 고령의 농업인은 농기계 조작이 서투르거나 집중력 저하로 작업의 능률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골을 지우고 비닐을 덮어 씌우는 작업, 여름에는 공동병해충을 방제, 가을에는 수확 등에 대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농작업경작제를 실시함으로써, 귀농인은 농기계구입비를 절감하고, 고령인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농사를 평생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계를 이용한 들녘별 공동작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농작업에 대해서는 농작업경작제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⓷ 공정육묘장을 건립하고 다양한 작목의 육묘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농사의 반은 어떻게 모종을 잘 길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인은 재배기술의 미숙과 이상기온으로 균일하고 튼튼한 어린모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ICT기술이 접목된 육묘장을 운영함으로써 균일하고 튼튼한 모종을 공급하여 수량성을 높일 수 있고, 육묘에 소요되는 농가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날씨와 관계없는 적기 이식과 기계화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농가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약용작물과 같은 다양한 특수 작목에 대한 육묘를 공급하여 소득원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에 농업을 좀 더 쉽게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⓸ 6차 산업을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만들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교육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대부분 귀농인들은 소규모 면적의 농지를 경작함으로써 농작물의 1차 생산만으로는 소득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인들의 다양한 경험이 농업과 융복합하여 지역의 브랜드 제품을 만들고 수출로 연결 될 수 있도록 6차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⓹ 농촌지도직의 공무원을 국가직화 해야 합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국가직, 기술원은 시도소속, 기술센터는 시군 소속입니다. 진흥청에서 연구하고 그 연구성과를 최종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인데 소속이 통일되지 못하여 그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귀농귀촌정책을 빠른 시간에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통일된 지휘체계의 국가직화는 필요합니다 ⓺ 도 기술원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모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귀농정책을 실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 기술정립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열쇠입니다. 지역 농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뿐만아니라 시대적 흐름속에서 요구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통찰력이 무엇보다도 요구 됩니다. 우리농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농업에 대한 사명과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 재야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내부적 승진에 의한 현 시스템과 공모직을 병행 운영해야합니다. (3) 경자유전의 농지법을 완화해야 합니다. 최근의 LH사건으로 농지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지만, 휴경지의 확산 속도,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구입비 부담해소를 위한 임대농 육성의 필요성, 장차 기업 단체 등의 마을공동체 주거단지 조성 운영 등의 측면에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임대목적 등 엄격한 제한 범위내에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합니다 (4) 휴대폰을 활용한 농업관련 앱을 개발해야 합니다. 농작물 재배기술, 병해충, 가격현황, 마케팅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앱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현대의 국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전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려왔지만 지나친 개인주의, 인간소외, 실업문제, 공동체의식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도시화와 산업화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중심의 농촌복원은 당면의 농촌문제 뿐 만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1) 농촌의 신규농 유입, 고령화 문제가 해결됩니다 (2)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기계화와 공동경작의 분업으로 노동강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100세 시 대의 도시 은퇴자들에게 정년이 없는 평생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5) 도시 빈민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이 줄어 들게 됩니다 (7) 귀농인의 지식과 경험이 공동체를 통하여 융복합됨으로 6차 산업이 가속화 되고 가공농산물의 수출이 확대 될 것 입니다 (8) 저출산은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물로써 농촌복원과 재건은 출산율제고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9) 지나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10) 협업적 공동생산 판매 가공 등으로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1) 농작업경작제에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12) 농업인구 유입과 기계화로 휴경지가 줄어듭니다. (13) 마을공동체 주거단지 운영의 경험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최적의 매뉴얼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5. 결 론 농업이 없어도 될 산업이라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심각한 기상이변, 치솟는 국제 식량가격,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식량안보가 더욱 노골화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조금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원이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서 물건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귀농인도 살 집을 짓고, 토지와 농기계를 구입하고, 지배기술을 숙달하여 귀농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원처럼, 맨몸으로 도시를 떠나 귀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합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핵심적 정책은 폐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평범한 개인의 귀농귀촌의 안정적 정착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최근의 대통령님의 귀촌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텃세가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원주민과 귀농인은 삶의 방식과 살아온 환경이 다른 데서 오는 텃세와 냉소를 인정하고, 새로운 형태로 상부상조하고 환난상휼하면서 공동체의식을 배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귀농귀촌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몇몇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귀농귀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매뉴얼을 정립하고 연차적 계획에 따라 50만호를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⓵이제 살 집은 폐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체주거단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구하면 됩니다. ⓶토지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과 연계하여 지금의 공익직불제를 임차료로 활용한다면 웬만한 지역에서는 1~2천평정도의 토지를 무료로 경작할 수 있습니다 ⓷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 농작업경작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폐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체주거단지에 공동으로 농기계를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⓸전문교육을 받은 지도직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면 됩니다. ⓹처음 농사를 접하는 사람이라도 농작업경작제와 공정육묘제를 활용하고 전담공무원의 지도를 받는다면 좀 더 쉽게 적응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적응하여 영농기반이 다져진 귀농인은 마을공동체주거단지에서 자립하여 독농가를 형성할 수도 있고, 마을공동체와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의 농업농촌은 점차 번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대의 국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의 이농으로 도시가 포화상태가 되고 더 이상 도시에서 그 이농인들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 도시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사회는 더욱 취약해지고 국가가 쇠퇴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수 없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농업농촌이 도시문제의 예방적 보완적 기능인 귀농귀촌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완충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현대화 된 선진국에서 농촌복원과 재건에 연구하고 그 연구에 앞서 가는 일본을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K 방역에서 세계적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듯이 폐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농촌복원과 재건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의 공존번영에도 기여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도시의 잉여 노동자의 귀농귀촌 정책은 단순한 농업농촌의 복원과 재건이라는 농업농촌문제만이 아니라 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순환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편입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전략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202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