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자행된 삭제죄명(삭제하고 없는 죄명)불법감금3년6월 불법전자발찌10년불법신상정보공개5년 검사 *** 보호7급 ***  판사 *** 대법관*** 허위판결 고의범죄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818

2014년, 2015년 자행된 삭제죄명(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검사 *** 불법구형10년, 보호7급 *** 정상인을 피해망상정신분열허위날조 판사 ***, ***, 대법관 *** 삭제죄명 허위판결 불법감금3년6월, 불법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고의범죄 국민청원동의 국민청원인 인적사항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경 력 **해운 1등항해사, 경북도 본청 공무원 상 훈 2002 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주 소 경북 경주시 **읍 *****길 ***-* 연 락 처 ***-****-**** 청원요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전 세계인의 눈으로 직접보지 않으면 믿을수 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서 자행된 삭제죄명(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불법감금 3년6월, 불법전자발찌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고의적으로 자행한 검사 ***, 보호7급 *** 정상인을 한순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 입원환자수준으로 허위날조한 청구전 조사서에 불법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을 자행한 검사 ***, 보호7급 ***, 판사 ***, *** 대법관 ***의 삭제죄명 허위판결 고의 범죄입니다,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청원 사실 죄명을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된죄명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 판명된사실에도 초헌법적 초법률적인 불법감금을 제1심 재판장 판사 ***이 계속 자행한 불법감금범죄 사실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공판조서의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을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위 ***가 법정진술에서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이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체포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다는 사실을 경위 ***이 작성한 삭제문서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제시하고 신문한 바 허위작성이 하였다는 법정진술이 기재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된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 판명되었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의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서 수사과 형사계 *****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모텔 ***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15 제2차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제1심 판사 재판장 ***의 고의적인 범죄사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 15 제2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결정에 허위결정이다며 변론재개서에 이의제기에 앙심을 품고 제1심 재판장 판사 ***이 삭제한지 197일만에 불법감금하에 고의적으로 실체재판권도 없는 사건에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의 불법감금의 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제1심판사가 고의적으로 197일간 불법감금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삭제한지 368일,불법감금 368일만인 2015, 3, 26,10시 제2심 재판장 판사 ***이 삭제죄명인 강간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 행사한 범죄사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한지 368일만에 제1심 판사, 영장심사판사 등의 범죄드러나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판사 ***이 감금 불법체포가 드러나 판명된 사실에도 삭제된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제3심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 제1심, 제2심 영장심사판사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상고허위기각 판결서로 작성 행사로 불법감금을 계속자행 영장심사판사 ***, 제1심 판사이자 구속적부심판사3명, 제2심 판사들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삭제한지 522일,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을 한지522일간 무법상태에서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한 판사의 범죄에 대하여 상고허위기각 판결서 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부장 ***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 1년6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계속자행한 범죄사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2017년퇴직)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로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불법감금을 지시하여 이 말도 안되는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 피부착명령10년, 신상정보공개5년등의 범죄 피해가 현재에도 계속 버젓히 자행되고 있어 이를 전국민들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 간에 불법감금3년6개월, 불법감금 종료후 2개월동안 계속하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법원 윤리감사관,대검찰청 감찰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수십차례에 걸친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한 검찰고소,진정사건을 계속하여 그들의 범죄앞에서 계속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첩으로 ***, *** 등 검사들이 계속 조사없이 뭉개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된 사건중 가장 규모가 크고 명백한 사건을 검사 ***등6명 검사장 ***등1명, 판사 ***등 8명 대법관 *** 등 4명 법조인만 19명이 연루된 법정에서 입증된 이들 범죄를 *** 전 검찰등에서 지난 7년간 조사없이 뭉갠 사건을 대검찰청 이첩, 경주지청 이첩 검찰청법 제4조 위반하여 **경찰서 이송만행 13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문외한, 수사돌팔이 국민혈세낭비처장 놀고먹기처장 공수이첩전문처장 *** 수사불능, 수사무능이 전국민에게 이미 오래전에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즉각적인 사퇴와 수사전문 베테랑 검사출신으로 공수처를 새롭게 정비하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 역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아는 모든 분 변호사, 검사,검찰수사관, 법무부보호관찰관,교도관등 모든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언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권한이 특별사면, 복권, *** 전 검찰총장이 이 모든 것을 지난 해 이미 2020년 12월 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서 총장실에 올린 것을 눈으로 다 보고 미조치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정치문외한이라고 사리사욕 눈멀어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비난하여 국민향해 검찰의 정치중립 부르짖다 다시 국민향해 총장 중도사퇴이후 국민향해 법과 상식이 무너진다며 국민기망, 국민눈속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2020년 12월 2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검찰총장 부속실에 매일같이 항의전화에도 미조한 이 엄중한 사안을 검찰총장으로서 먼저 그 무한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모든 언론이 이 엄청난 검사 ***등 6명, 판사 ***등 8명, 대법관 *** 등 4명 법조인만 19명이 연루된 (경찰관 포함시 80여명)범죄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절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 kbs, sbs그것이 알고싶다 제보 73건, jtbc제보전화차단, 연합뉴스, ytn제보카톡 차단 이 엄청난 거악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이 왜 존경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공약이었는지 전 국민들이 다 아셔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 후보님 도와주십시요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예외없는 형사처벌만이 문재인 정부를 있게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이들에게 법치주의 법치국가의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이들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지 그리고 법치국가에서의 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의 평등권 죄형법정주의를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최고시험인 1980년 제21회 사법고시를 차석으로 수료하신 출중하신 대 법률가 출신의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님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해결하실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간곡한 심정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2022년 1월 7일 국민청원인 *** 제19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