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중국 우한 폐렴/코로나- 입국금지 및 송환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840

5살베기 아들, 61세 모친과 살고있는 29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카테고리를 안전/환경으로 올려야하는지 미래로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습니다. 서론은 그만 접고 유튜브 및 각종 sns과 뉴스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과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현 상황과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입증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여간호사는 1000명이 아닌 9만명의 감염자라 밝혔고 또 어떤 중국 환자가 직접 찍은 병실내부에서 중국인 의사가 휴가중인 다른 의사에게 자신도 살고싶다 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으며 또 다른 영상에서는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고꾸라지며 수십대의 구급차가 행렬하는 장면, 병원 원무과에 좀비떼 혹은 놀이동산의 대기줄마냥 환자로 가득 찬 장면, 병원 내부에서 쓰러져있는 환자와 ‘의사’들, 또 우한 유학생의 인터뷰 뉴스 영상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29638 에서도 보이듯 이미 시작된 재앙입니다 해외에서는 제2의 흑사병이라 칭하며 국민들을 살리려 혈안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춘절을 맞이해 중국인 여행객이 들어올 수 있다”며 “확진환자가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면서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긴급 관계기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인접해 있는 터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 "정부는 국민 안전과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요. 이미 중국에선 의사들도 감염되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 소재 '신화 병원'에서 근무하던 62세의 이비인후과 의사 량우둥 씨가 현지시간 25일 오전 숨을 거뒀습니다. 량 씨는 지난 16일 '우한 폐렴' 감염이 의심되면서 이틀 뒤인 지난 18일 지정 병원인 진인탄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아왔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09802 해외로 출국하는 중국인 환자들은 입국심사시 고열의 몸상태를 숨기기 위해 해열제를 먹고 입국을 하는 등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356241 사태는 심각합니다. 필리핀은 이미 송환진행중이며 하다못해 문재인대통령님이 각별히 여기시는 북한도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렸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놓친 것 같습니다만 더 늦어서는 안될 것 같네요. 미세먼지때에도 미적지근한 대처를 하시더니 이제 미세먼지가 당연하듯이 살게 만들고 이번 사태마저 그렇게 만든다면, 영화 ‘감기’를 현실화 하신다면, 당신은 사람도 아닙니다. 간추려서 요약합니다. 1. 중국인 및 바이러스 보균확정자의 입국금지. (춘절기간 포함) 2. 중국인 관광객 포함 의심/확정자 격리 및 송환조치 3. 문재인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해명 및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해설인들의 답변이 아닌 대통령님이 직접 영상을 문재인공식채널에 올려주십시오.
제목: 세게 최초 물(흐르는 물)로 24시간/일, 연중무휴(365일), 연료비 0원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의 전력생산(에너지혁명)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189

흐르는 물로 24시간/일 연중무휴(365일) 전력생산을 할 수 있으며, 한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지구상에 연료비 0원으로 24시간/일 연중무휴(365일)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없습니다. 태양력, 풍력, 수력, 조력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미세먼지의 주범이며 인류의 건강을 저해하는 화력발전은 연중무휴(365일) 전력생산이 가능합니다. 흐르는 물(강, 내, 천, 밀물과 썰물)로 24시간/일 연중무휴(365일) 전력생산으로 화력발전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화력발전이 없는 청정에너지 전력 자급자족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 시작을 대한민국에서 시작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전력생산 방법 :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누운 물레방아 다르게 표현하면 깡통형 긴 물레방아가 흐르는 물속에서 서서히 회전합니다. 이 회전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물의 유속은 0.5m/sec이상 가능(천천히 걷는 사람 걸음 거리 속도) 가. 한 방향 발전(24시간/일) 하루 종일 한 방향으로 흐르는 강물로 24시간/일, 연중무휴(365일) 전력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양이 많지 않은 내, 천, 도랑(작은 수로)에서도 전력생산이 모두 가능함. 세계 전력 미 공급 지역에 손쉽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어 적용범위가 광범위함. 도랑 전력생산으로 도시 일반가정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전기사용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면 이해가 어려울 것이나 가능합니다.(상세 내용 blog에서 확인) 나. 양 방향 발전(20시간/일) 바다는 하루에 각 2번씩 밀물, 썰물이 발생하는 밀물, 썰물로 20시간/일, 연중무휴(365일) 전력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발전시간이 20시간인 것은 밀물, 썰물 교체 1시간씩은 전력생산 불가함. 서해안은 간만차가 평균이 5m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보물 창고입니다. 세게 모든 연안에서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섬은 발전기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2. 원리와 구조 : 느린 유속을 0.5m/sec이상 빠른 유속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빠른 유속은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빠른 유속을 만드는 원리는 물 흐름을 차선에 비교하여 설명하면 6차선 길을 1차선 길로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물에 적용하면 1차선 길은 물이 빨리 흐릅니다. 이 빠른 물로 수차를 돌려 발전을 합니다. 물레방아를 옆으로 누운 길죽한 구조가 수차의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3. 파급 효과 1. 새로운 전력 시장창출과 선점 : 전 세계 연안과 강이 새로운 전력생산 시장. 2. 경제 활성화 : 토목, 건설, 철강, 발전기, 전기관련 산업 활성화. 3. 수출 경쟁력 증대 : 전력생산비 절감으로 전기료 인하, 제품 생산단가 인하로 수출 경쟁력 증대. 4.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 화력발전 점차적인 축소로 화석에너지 수입 감소. 5. 대형사업( 국책사업 ) 추진 및 외국에 플랜트 수출. 6. 이산화탄소감소, 공기오염감소, 미세먼지 감소. 7. 경제 활성화로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가격변동 없는 안정적인 전기에너지 공급으로 물가 안정기여. 9. 지구 온난화 저지효과, 파리기후 협약 준수. 10. 전기철탑과 전봇대 감소. 11.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자급자족시대 기대. 12. 세계 전력 미 공급지역에 전력공급으로 새로운 경제시장 창출. 13. 특허 시장 미국, 러시아, 캐나다, 한국시장 확보( 베트남 진행 중). 세계 최초, 최대, 최고의 신재생에너지를 상용화해서 전 세계 화력발전소를 대체하여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에너지 자급자족 시대를 열어 인류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작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PT & 동영상 : https://blog.naver.com/lh111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A5fe0TTPNE&feature=youtu.be
제목: 인동선 노선변경 및 영통입구역 신설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2,701

<영통입구역 신설과 그로인한 노선변경>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인동선 원안대로 조기/정상착공>을 촉구합니다. 수원 영통 일부주민들이 폭탄민원을 넣으며 끈질게 요청하는 영통입구역은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현재 인덕원~동탄선 노선은 늦어도 2016년 착공을 앞두었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철도공단에서 온 공식답변을 보더라도, 인동선은 현재 정상적인 추진절차대로 진행중이며, 여러공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지연없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인동선라인 시민들은 26년 정상 혹은 그보다 앞선 조기준공을 매우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통 일부 주민들은, 영통입구역 신설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며, 인동선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에서야 특히나 더욱더 폭탄처럼 민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추가뿐만 아니라 노선변경도 같이 이뤄져야 하므로, 인동선 9공구(영통역 인근)가 전치적으로 지연되어, 인동선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영통입구역은 이전역(영통역)과 다음역(흥덕역)간 거리가 매우 짧은 구간이라 불필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가역으로 인한 소요시간 증가 뿐만 아니라, 영통역에서 북쪽으로 빠르기 직진해도 되는 선로를 동쪽으로 90도 방향 급격히 꺽어야 하므로, 해당구간에서 열차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선로와 역사를 추가로 신설해야 하는데 이것은 모두 수원시에서 큰 예산을 추가로 더 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통일부 주민들은 수원시에 예산을 달라하는데, 이는 더 필요한데 쓰일 수 있는 요긴한 예산을 불필오하게 쓰게되는 우리의 세금 낭비이자 예산낭비입니다. 나아가, 역사설계뿐만 아니라 노선설계 변경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인동선 설계/착공/준공의 지연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인덕원 노선이 착공되길 눈이빠지게 기다리는 수원(북수원,우만,영통,용인), 화성동탄, 의왕(호계,고천), 안양, 북수원은 물론이며 해당 노선을 환승하여이용할 수 있는, 분당선, 1호선, 4호선 등 수 많은 시민들에게 매우 해를 끼치게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영통입구사거리 하나때문에 인동선 개통이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입장니다. 하지만 영통입구역(영통고가 인근)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수많은 시민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동선이 원안대로 타당한 노선을 가지고 조기착공되길 원하시는 수많은 시민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은 이 청원에 동의하는 댓글로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325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세력에 결코 지지않겠다라고 전쟁을 선포 했습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적극 지지합니다.재개발은 비리의 백화점 종합세트 입니다 .시행사나 정비업체나 건설사의 자회사들의 악마같은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평이나 2평으로 지분쪼개기해서 조합원수를 늘려서 75%의 숫자를 맞추고,캡투자자들이 빌라를 사서 찬성자로 적극 가담하고,OS(홍보도우미)들이 갖은 거짓말로 어르신들을 속여서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이사람들의 일당이 15만원에 서면결의서 한장 받아오면 17만원을 줍니다.,총회에서는 50만원에 상당하는 선물과 총회참석비(15만원)를 주어서 총회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투기세력입니다. 이런사실을 고발해도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라 조단위사업에서는 새발의 피라 우습게 불법을 저지리고 있습니다.부동산을, 투기세력을 잡지 않으면 민주당과문재인대통령의 5년간 업적은 물거품이 됩니다.전국 1,000군데 이상의 뉴타운 지역에서 언제 보금자리에서 쫒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10년정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철거과정에서 다치고 심지어는 갈곳이 없어서 자살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뉴타운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 사업)은 보상가를 현시세로 주는게 공시지가에 준해서 주는것이고 이 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비례율과 조합에서 사용한 돈도 내고 나면 그야말로 내재산의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용산참사와 남대문 화재사건도 재개발의 문제점입니다. 뉴타운법은 이 명박전대통령이 만든 악법중에 악법이고 탄생하지 말아야할 법입니다.도정법은 헌법위반입니다.폐지되어야 합니다.폐기하여 주시옵고 전국의 뉴타운을 해지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김수환추기경: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쫒아내고 도시를,아파트를 건설하면 그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목: 미국.일본.유럽처럼  보건부를 별도 신설하여  더이상 정치논리에 생명이  위협받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378

미국 일본처럼 의료전문가가 장관인 보건부를 신설하여 방역및 의료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획실히 반영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더이상 정치논리에 밀려 방역및 의료가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생명이 위협받는데 의료전문가의 의견보다 정치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적의료시스템 이제 그만합시다
제목: 헌법개정을 국민의 손으로,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695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헌법정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의 정치는 헌법 첫머리에 나오는 이 조항부터 깡그리 무시하는 반헌법적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87년 개정된 이후 30여년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부채질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드높았음에도 여지껏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70%이상이 오래전부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열망하고 있는데도 개헌의 시늉만 했을 뿐 20대국회가 사실상 수명을 다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개헌을 정치권과 국회에 맡겨서는 공염불, 부지하세월이라는 걸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손발을 걷어 부치고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개정작업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1972년 유신헌법때 빼앗겼던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을 먼저 되찾아야 합니다. 유권자50만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국민이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권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민개헌발안권이 재도입될 경우 이는 전면개헌의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벽에 가로막혔던 개헌논의가 물꼬를 틀 것은 확실하며, 분권과 협치의 권력구조개편을 포함한 전면적인 헌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발안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소환, 국민투표제의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3. 저희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지난달 15일 이 국민발안권을 우선 이번 4.15총선에서 원포인트개헌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링크참조) 극심한 갈등과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건진다는 각오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한데 뭉쳤습니다. 4. 물론 원포인트개헌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헌법을 개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할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울 뿐더러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 3분의 2 찬성이란 ‘절차의 벽’을 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시일도 촉박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개헌의 골든 타임이라고 해야 할 차기 국회부터 다음 대선 사이에 전면개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개헌의 마중물이 될 원포인트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5.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열에 함께 서고 동참해 주신다면 산도 무너뜨리고 대양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명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만 우리의 가슴 속에 지킬 수 있다면 말입니다. 내 손으로 헌법을 바로 고칠 수 있는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을 내 손으로 만듭시다.
제목: 입국금지조치를 중국전역으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771

이미 신종코로나가 중국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한방문한 외국인만 입국금지조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국가의 실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등의 전문가들도 당장 늦기전에 중국전역으로 입국금지조치를 해야된다고 하는 마당에 이건 좀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중국전역으로 입국금지조치를 확대해 주세요
제목: 중소규모 판매점여행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취소수수료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737

사스, 메르스, 사드, 일본불매, 이제는 신종코로나까지.... 여행업은 국제적인 사건, 정세, 전염병, 재난에 민감한 사업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매년 거듭되고, 내수시장도 점점 녹녹치 않은 현실에 소비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함께 공존할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 중소판매여행사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행사이며, 이 여행사들은 자체 개발한 상품보다는 대기업 홀세일 여행사의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소매형 여행사입니다. (95% 이상) 대형 여행사의 소비자 직판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홀세일이란 형태로 대부분 중소판매점여행사의 대리 판매를 통해 모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여행사는 상품이 대기업 상품일지라도, 상담과 민원처리를 대행하는 여행사는 모두 중소판매여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어느 언론에선 중소판매여행사의 위치를 [요즘 여행사들은 그야말로 고립무의(孤立無依: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음), 고군분투(孤軍奮鬪, 외로운 군력으로 대적과 싸우다, 홀로 여럿을 상대로 싸우다)의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예약시점에 상담하고, 고객 관리하며 애쓰고, 무사히 출발해서 도착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태처럼 출발 얼마남지 않아 일방적으로 고객이 취소할땐 같이 마음 아파하며 어쩔수 없이 최대한 비위맞춰 취소하는데 판매점 여행사는 실제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입니다. ★ 손실 = 영업비용(인건비, 영업비, 운영비, 세금, 각종 임차료 등) + 취소된 수수료 매출 + 예기치 못한 영업손실로 인한 자본금(차입) 중국여행에 대한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전세계적으로 불안감이 확대되며, 분위기가 번져서 이제는 나라와 관계없이 사람이 모인다는 이유로 취소되니... ​ 이렇게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거의 모든 여행사는 <공정위 여행약관 > 여행 취소료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하지만 이 약관의 규정대로 배상을 받는 금액은 전국의 판매여행사로 배상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이 상품을 만든 도매(홀세일) 여행사에서 받아서 항공하, 호텔등에 지급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소여행사는 영업비 손실을 그대로 마이너스로 가져와야 하는 셈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중소의 권익도 보호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취소료에 <판매점 여행사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추가 공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장기보험상품도 유지기간 지키지 못하고 해약하면 <사업비 공제> 후 환불 이듯이....
제목: 백화점및 쇼핑몰 영업단축근무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31,82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 모든 국민이 촉각을 세우는 이시점에 단체행사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야는상황에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들이 백화점ㆍ쇼핑몰등으로 모여드는바 근무직원들은 마스크에 의존 불안함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의 쇼핑은 현저히 줄고 매출 또한 근무의 효율을 전혀 낼수없는 시점에 전과동일한 근무시간 형태는 비상시점에 전혀 직원들을 배려치않는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후상황이 나아질때까지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임시휴점과 단축 영업을 해야한다라고 건의 청원합니다
제목: 마스크 판매자들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1,517

지금은 우한폐렴,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하고 손을 잘 씻어야할때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마스크 착용을 해야할 국민들인데 마스크 판매자들의 횡포가 점점 심해집니다 마스크회사측에서는 마스크 가격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은 마스크를 두배로 올리더니 이젠 다섯배 열배까지도 올라 한장에 천원도 안하던 마스크가 이제는 한장에 3천원이라는 거금을 넘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불과 kf94마스크를 50매에 25000원 주고 샀으나 구매후 한시간도 안되서 4만원이 넘더니 3시간 정도가 지나자 6만원이 넘었고 나중에 보니 10만원이 넘더라고요 애타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알고도 판매자들은 돈독이 올라 자신들만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국민일 경우 몇만원씩 하는 마스크를 문제없이 구매할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한장당 3천원이 넘는 마스크는 구매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써 서로서로 도와줘야할 시점에 내 이익만 챙기는 마스크 판매자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처벌해주세요 또한 마스크 가격을 적절한 선에서 정정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돈 때문에 횡포 때문에 갑질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수 없는 처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맞벌이 부부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 휴원으로 회사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622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치원 과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맞벌이부부들은 원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보육해준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태에 어느 부모가 원에 보내고 싶어할까요..? 맞벌이 부부라고 보내고 싶을까요..?? 당번 교사를 지정하여 보육을 해주는 거 보다 나라에서 맞벌이 부부들도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부 모가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부모가 모두 집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 하지 않을까요..??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시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565

한국에 벤처기업중 셀리버리라는 회사를 보았습니다. 이 회사가 기술특허를 미국과유럽 한국은물론이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icp-ni 치료시약을 유럽의 cmo 에서 대량생산중 이라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회사 치료시약을 먼저 국내 환자들에게 치료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뉴스 기사를보니 동물모델 실험에서 생존률 100% 라는 경이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검토후 바로 치료가능 여부를 확인 해주세요
제목: 후베이성만이 아닌 중국 전지역 전면 입국 금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2,578

우한 코로나 3차 감염까지 나온 현 시점에서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한 오늘 정부 대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권고 사항에 따라 중국 전지역 전면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 대한의사협회장 인터뷰 전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너무 늦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만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입국 제한 조치는) 현 시점에서 너무 늦었고,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한 것은 실효적이지 않다”며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지난달 28일부터 대국민 담화를 잇달아 발표하며 중국으로부터의 전면 입국 금지 등 정부의 강경한 정책을 권고해왔다. 다음은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 Q : 정부가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A : "시기적으로 늦었다. 더 빨리 조처했어야 했고,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환자의 60%고, 나머지 지역이 40%에 달한다. 다른 지역의 환자들이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 Q : 중국 모든 지역에서 입국 금지를 해야 하나. A : "의사협회는 이미 지난달 26일 담화문을 통해 전면 입국 금지 고려를 주장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현재 2ㆍ3차 감염이 발생하는 속도를 볼 때 지역사회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차ㆍ3차 감염자가 나왔을 때 이미 긴급히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Q :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할까. A :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성(저장성·광둥성·허난성·후난성·장쑤성)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의 중국 전역에서는 관광 목적의 입국을 일체 금지하고, 사업ㆍ외교 등 필수적인 목적의 방문은 심사를 거치는 ‘입국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의 정책은 아무 소용없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관점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Q : 정부의 이번 조처가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나. A :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후베이 성만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늦었고, 실효적이지 못하다." Q :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여행과 교역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권고했다. A : "WHO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현재 신종코로나의 확산 속도와 감염력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보면 감염력이 상당히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여행과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미국ㆍ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체적인 결정으로 중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Q :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상태를 ‘경계’로 유지하고 있다.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할까. A : "이미 의사협회는 감염병 위기 경보 상태를 ‘심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다음 주에도 확진자가 더 나올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신종코로나가 상당히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높다. 감염증이 다 퍼지고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 Q :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여기나. A :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본다. 이미 일선 현장의 혼란을 봐도 그렇다. 의료진의 판단이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와 맞지 않을 수 있다. X레이를 봐도 폐렴 소견은 없지만, 임상적으로 신종코로나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가 선별진료소로 보내려고 하면 환자가 진료를 거부했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2,456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도 사람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휴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나온 곳은 휴원조치를 내리고 확진자 안나온 지역은 휴원이 아니라는게 참 비통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교사들은 생각안하십니까? 교사도 사람인지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조치 내려주십시오. 또한 저는 아산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국 휴원조치를 요합니다.
제목: 우한폐렴으로 인한 휴원, 휴교시 맞벌이가정의 보호자1인에게 휴가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5,715

저는 수원시에 살고있습니다. 수원시는 첫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전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원시의 발 빠른대처로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막은것은 아주 칭찬할 만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 가정은 맞벌이가정으로 휴원조치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한해 등원해도 된다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휴원조치까지 내려진 마당에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낼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 휴원으로 인한 가정보육 필요시 맞벌이 가정의 보호자 1인에 한해, 무상휴가를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으로는 학교까지 휴교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더욱 심한 혼란이 발생되지않도록 시급하게 논의해주세요. 저출산 국가에서 자라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전염병 증상이 있는데도 돌아다닌 사람들 강력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508

전염병 환자 또는 의심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닌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와 같습니다. 메르스때도 격리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녀서 무고한 시민들이 전염되어 목숨을 읽거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정부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돌아다녀서 무고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병에 걸리고, 영업장은 문을 닫아야합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몰라서 그 몇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향후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 격리하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의료진에게 위험지역 방문 사실을 숨긴 사람들을 테러범으로 간주하여 무거운 벌로 처벌해 주십시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의료비도 전액 자가 부담으로 청구해 주십시오. 또한 이 사람들로 인하여 피해 받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저런 몰지각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돌아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외국인도 예외없이 처벌하고 외국인들은 무료진료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낸 세금, 의료보험비를 테러범들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더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전체 중국발 입국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849

문재인 대통령님 보십시오. 전체 중국발 입국금지 청원드립니다. 이게 시중에 떠도는 '의도된 몰살'이 아니라면 대통령님이 가장 고려해야 할 1순위가 '자국민보호'아닐까요? 지금 방역보다 중요한것이 더이상 감염자를 입국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확진자가 후베이성 외에도 곳곳에 퍼져있는 상황에 눈가리고 아웅식도 아니고 후베이성발만 입국금지라니요?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국민들을 잘 보호해달라고 믿고 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자, 대통령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통일도 좋고 외교도 좋지만, 모두 자국민이 무사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순위인지 부디 눈을 뜨시고 전체 중국발 입국금지 시켜주십시오
제목: 1)중국 전역 방문자 입국금지, 2)방역마스크 중국기부 중단, 3)방역마스크 가격 안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1,157

이것은 국방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1. 후베이성에 한정하지 말고 중국 전역으로부터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객관적으로 신뢰도 있게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후베이성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를 간단하게 파훼할 수 있는 셈입니다. 나. 이미 WHO는 중국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 이것은 중국 혐오, 중국인 혐오가 아닙니다. 굳이 혐오의 대상을 찾자면 우한폐렴 혐오라고 해야 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우한폐렴 위험지역인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우한폐렴 예방 효과가 있는 방역마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기부하는 것을 중단해주십시오.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은 기사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명백한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기부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우한폐렴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진정한 우방국가라면 자국민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부를 중단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방역마스크 제조업체가 방역마스크를 중국인에게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체가 취할 수 있는 폭리 이상의 강력한 벌금을 도입하여 유인을 제거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부가 방역마스크를 제조업체로부터 독점구매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정가에 공급해주십시오. 방역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전염병 예방의 어려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목: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지역 전체를 입국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524

오늘 발표한 입국금지보다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중국 어느 한 성의 문제가 아닌 중국지역 전역으로 확대해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합니다 불안해서 국민들이 외출 자체를하지 않고있으며 이로인해 국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있습니다 외국의 눈치보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시해주세요
제목: 우한 폐렴 호북성에 대한 제한적 입국금지로 쑈하지 말고 중국 국적자 전원과 중국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입국금지조치 즉시 단행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659

방금 국무총리가 무려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밝힌 입국금지 조치는 황당하고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였다. 무사증이야 단순 일시중단을 넘어서서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이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참으로 한심하고도 지극히 '정치적'인 수준에서의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이틀에 걸친 논의의 수준이 이것이란 말인가? 이미 호북성 지역은 중국 당국에 의해 격리되어 있는데 이곳을 문 정부가 입국금지 시키는 것은 솔직히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국민들 만족시키기 위한" 선민의식에 찌든 한심한 결단이라고 보인다. 또한 중국인 입국자가 어느지역에서 어딜 방문하고 왔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잘난 "국제적" 공조를 할 텐가? 그래서 12번 확진자가 사방을 돌아다닐 때까지 10일이나 자랑스럽게 방치한 그 "국제적" 공조를 말하는 건가? 심지어 즉각시행이 아닌 이틀 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얼마나 멍청하고 무지한 짓인지 감이 오질 않는다. 우리 가족은 건강보험료 뼈 빠지게 내는데 마스크 한 장, 소독약 한 병 지원받아본 적도 없고 안그래도 중국인 중개상들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폭발적으로 뛰어올라 지금 당장 나갈 마스크도 걱정이다. 이런 시국에 중국에 530만 달러와 마스크 300만 개를 지원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번 12번 확진자가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온 것도 치료비 부담걱정 없고 수준 높은 한국에서의 치료를 받으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당국은 혐중의 원인이 당국 자기자신의 무책임한 처우에 있음을 생각치 못하고 당국에 반대하는 자는 "비합리적이고, 혐오를 전파하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며 완장질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탄압하고 있다. 당국은 소위 "촛불혁명"으로 반민주적인 박근혜 정권의 악행을 규탄한다면서 "종북몰이"를 하지 말라더니 이젠 "차별주의자 몰이"에 맛이 들린 것 같다. 청와대와 대통령, 이하 각료들은 '대한민국' 소속이고 헌법 전문이 말하는"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나, 작금의 행위는 친중 소수자 인권논리를 통한 "민족 분열 행위"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따위를 지키겠답시고 "자국민 보호 의무"를 방치하는 행위로밖에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인은 반드시 "치료비 부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국 '국적자' 전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및 "실효성 없는 호북성에 대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를 넘어 "최근 한 달 이내에 중국 전역에 대한 거주자, 방문자의 일괄적 입국금지 조치의 즉각적 시행"을 요구하는 바이며, 제주 예맨 난민 사태와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밝혀진 "무사증 제도의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바이며, 삼권분립이나 국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힘들다 이런 변명말고 에시당초에 "해당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 답변을 하길 바란다.
제목: 초중고.. 학교들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휴업도 못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345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은 우선 일주일 어린이집 휴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네요. 교사들은 2월에는 출근해서 새학년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만, 사실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조심성이나 안전 불감면에서 낮지 않습니까. 이미 개학하고 불안해하며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가 이번 우한사태를 확대시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수업일수로 인하여 어찌할 도리도 없이 개학하고 아이들을 맞는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라는 건을 대통령령으로 내려주실 수도 없는 건가요?? 물론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해, 어린이집처럼 피치 못할 사정의 학생들은 받아서 자율학습이라도 해야겠지요. 하지만 전교생 천 명이 가깝거나 넘는 학생들이 모이는 것보다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관리는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와 대통령께서는 이번 우한폐렴 사태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무엇이 더 급하고 위험한지를 신중히 생각하여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후베이성만이 아닌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55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 방문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비해,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만 (그것도 이틀뒤인 2월 4일부터..) 입국 금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이미 중국 전역에 바이러스가 퍼진 시점에서, 특정 지역 방문 외국인만 입국 금지 한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느껴집니다. 후베이성만이 아닌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타국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자리에 당신들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감염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많은 국민들 중에서 '아직 ' 15명 '만'이 감염되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중한 국민이 '한 명이라도' 감염되었다는 것에 슬픔과 심각성을 느껴주십시오. 저 같이 미숙하고 어린 사람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중국 전역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941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중국 위험지역 후베이성만 출국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우한폐렴은 이미 중국전역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다른나라에서도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다른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입국하면 그사람이 후베이성에서 입국했는지 여부를 가릴려면 너무 많은 절차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한것만 못한것같습니다 중국위험지역에서 중국전역입국금지로 바꿔주세요
제목: 입국 제한의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7,090

전세계적인 문제가 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정부는 2020년 2월 4일부터 후베이성을 2주 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이상 후베이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매우 인접한 국가입니다. 4일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중국발 외국인들이 입국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 조치를 청원합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외국인 입국 제한의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주세요.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외국인 입국 제한을 4일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주세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제목: 제주 코로나 동선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247

지난 21일 ~ 25일 부터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몇일전 중국인 관광객의 본국입국 거부관련 기사가 났을 당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세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식의 기사를 냈었습니다 21일 방문한 우한중국인이었고 몇일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안심하라더니 같은날 방문한 다른 중국인이 돌아가서 확진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황당한 기분인지 심지어 동선도 다 파악이 안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한곳에서 머물렀다는데(호텔) 공개도 안하고 비공개 하려는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 해서 자치행정구역이라고는 하지만(도지사마음데로) 관광지 특성상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날 방문한 또다른 국내 제주도 방문 관광객 역시 본인이 감염자가 된 사실도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기저기 본인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실텐데 제주도에서 비공개 하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또다른 슈퍼감염자가 전국 불특정 다수 지역에 발생 할 수도 있는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면세점 임시휴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256

면세점은 내국인보다 외국인 입점객이 더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한 면세점만 가는것이 아니라 하루사이에 여러면세점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 뉴스를 통해 일본에서 감염되여 온 가이드 인 12번째 확진자가 신라면세점을 다녀가서 임시휴업상태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랑 접촉했던 고객층 및 그분이 접촉했던 신라면세점 직원분,또 그 직원분들과도 접촉이 있었던 친인척 및 고객 유동을 생각했을때 타 면세점도 임시휴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저희 매장을 믿고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비상시기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손세척 중요시하면 됩니다. 다알고 있는 상식임에도 식사시간시 식후 이 닦을때 ...등 어쩔수 없이 바이러스로부터 노출될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직원들사이에 감염자가 없어서 괜찮겠지 ,우리지점은 안전하겠지 하다가 감염자수가 많아지고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돈보다 장사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제목: 2020년도 강동 송파지역 중학교배정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255

안녕하세요? 금번 강동송파 지역 강일,명일,배제,고덕,천호등 중학교 배정에 이의가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벼락이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중학교를 놔두고 먼 거리의 중학교에 배정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강동 송파 교육청은 작년까지 이상 없이 최근거리 학교에 배정을 받았던 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배정 받았던 집 앞 최근거리 중학교를 놔두고 2020년도에는 먼 거리의 학교에도 일부 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8차선 큰 길을 건너서 걸어서 20분이나 걸어가야 되는 거리의 학교를 3년 동안 다녀야 합니까? 실제로 구리암사대교를 지나는 큰 도로에서 작년 학생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8256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안전을 위협받는 중학교 배정 결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동송파 교육청은 중학교 배정 방식을 공개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설명회 요청 드립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최근거리)에서 일부는 근거리 배정받고, 일부는 멀리 배정받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일련의 사태는 인근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서로 누구나 보내고 싶어하는 중학교를 두고 새로 들어오는 대단지들에서 민원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군 이익을 위한 다수의 힘에 의해 소수의 권리를 빼앗기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동 송파 교육청의 답변을 요청 드리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제주도 무비자(무사증) 제도 전면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820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제주도 무비자(무사증) 제도 전면 폐지 청원합니다 우선, 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한하여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2020년 2월까지 17~18여년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토에 들어오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도 제주도에는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첫째,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2002년 부터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중국인이 꾸준히 발견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제주도 중국인 밀입국만 쳐도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 둘째, 2016년 9월 17일 오전 8시 52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성당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60대 여성분을 흉기로 4차례 찌르고 달아나 숨지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셋째,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해서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예민 난민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세가지 사례의 경우 사건이 발생 했을 당시에 2002년부터 시행한 제주도의 무사증(무비자)제도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2020년 1월 제주도를 여행하고 자국으로 돌아간 중국인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 A씨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한 후 중국으로 돌아간 후 1월 26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1월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중국인이 무비자(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도 관광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판정 받았다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게 아닌가요? 물론,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생명권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헌법 제10조의 내용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 위에 있는 이념, 즉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합니다. 이 규정은 헌법 제1조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제주도 무비자(무사증) 제도 전면 폐지 청원합니다. 자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먼저 생각하고, 제주도 무비자(무사증) 제도에 대한 재고와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