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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미국 무기수입을 줄이고 국산명품 무기 만들어 북핵과 미래먹거리 동시해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만드는 것 입니다. 이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현재 국방연구소 주축으로 몇몇 민간기업으로는 절대 세계적인 명품무기나 전투기를 만들지 못하고 우린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야만 합니다. 즉, 경쟁 체제미비, 한정된 인적 자원, 모기업의 관심부족 , 연구원들의 연구능력부족, 연구과제의 방만함 등과 같은 이유로 방위산업 육성은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1) 국방연구소를 3개로 만들어서 경쟁체제 유도한다. ( 또는 육해공 연구소로 3개로 분할) 2) 국복무대체 산업체근무인원을 2배로 늘리고 방산업체 근무로 제한한다. (지금은 민간 방산구분없음) 3) 재벌은 방위사업장을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정부는 무기기업을 하여 육상한다. ( 삼성 현대 의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독일의 타우러스 같은 무기를 빨리 만들수 있기를 기대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음주운전 벌금을 올려야 합니다(음주운전 처벌이 약합니다~~음주운전자들이 깔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뻔뻔한 음주운전자들~~~~~~~~~~~~~~~~뉘우침이 없구나
제목: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농축산업자만 힘들게 사는 국민입니까?? 왜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금액을 상향 하십니까?? 죽도록 힘들게 사는 음식점 가게 서민들은 눈에도 안보이십니까?? 왜 식사비는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십니까?? 농축산업자들이 그렇게 불쌍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김영란법을 바로 가차없이 바꾸십니까?? 음식점 가게 서민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왜 이들은 3만원으로 식사비를 그대로 두십니까?? 그리고 제조업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품이 판매가 잘 돼야 임금도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제조품 선물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상향해 주세요. 청탁금지법 재개정 대상이 농축산업자는 되고, 다른 서민들은 왜 단호하게 제외시킵니까?? 이렇게 이중잣대로 김영란법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농민.축산업자는 살려야 되고, 음식점 가게. 제조업 근로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입니까?? 당장 음식점 식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제조업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조품 선물 상한액도 100만원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재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일어날거라는걸 예상도 못하는 한심한 정부입니까?? 왜 시행도 제대로 안한 김영란법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재개정합니까?? 그리고 왜 농축산업자들만 살릴려고 그렇게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권익위에 압력을 넣으십니까?? 국민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일련의 김영란법 재개정 과정을 국민들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산업자 대통령 이십니까?? 수 많은 음식점 가게주인, 그리고 제조업 근로자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가까?? 난 부산 살고, 노무현 대통령을 절대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정신 차리세요. 김영란법은 한번 개정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재개정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짐작도 못하는 멍청한 문재인 정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참으로 한심한 결정을 내렸네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탈세단속 철저. 직장인만 유리지갑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자영업자들 탈세가 여전히 너무 심합니다. 현금으로 받고 소득에 안올려서 탈세하거나 돈 벌면서도 기초수급 저소득 혜택보고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암행 조사를 하거나, 적발되면 몇십배 물리던지 해서 국민혈세 그런식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세요.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세금 다내는데 저런 사례보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제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꼭 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제목: 대한애국당을 해산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어떻게나라대통령을 문재인대통령인데 어떻게 조원진의원은 문재씨는 라면 어떻게 생방송에서 국민들한테 이렇게할수있는건지 분명 박근혜정부때는이정희대표을 통합당을 해산했습니다' 다시말하면 대한애국당은 문재인정부을 비판 음모행동헌법재판소에 해산시켜야합니다
제목: KC 전안법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의류업에 종사하는 일인입니다. 요즘 KC전안법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의문점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전안법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류업 특성에 전혀 맞지 않는 법에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버지로 전안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돌아가는 전안법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류 제조하는 업체중 큰회사도 많지만 정말 소규모의 업체들도 많습니다. 의류 제조 과정중 첫번째가 디자인 그다음은 소재의 선택입니다. 소재를 선택하면서 큰 회사는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하지만 저희같은 작은 업체들은 원단을 도매로 판매하는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생산이라는건 꿈을 꾸기 힘든 일이죠. 작은 자제의 경우도 전부 도매업체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안법에는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인증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됣니다. 제 생각에는 원단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에는 상하관계가 있는것인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위에서 인증받은 업체의 자제를 의류업체들이 구매해서 생산해야 안전한 의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모든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KC전안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에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청와대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집값 떨어지면 집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 천만에.. 집값이 떨어지면 모두가 죽습니다. 물가는 무섭게 상승하고 집값은 무섭게 떨어지는데 가계경제가 버티고 살아 갈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없는 자들은 잘 살아질까요? 그들이 자산 올릴 방법은 부동산뿐인데.. 그래서 집 한채 구입하려고 여태 평생을 일하며 살아 왔는데.. 이것(달랑 집한채)뿐인 개인자산까지 말아 먹게 생겼으니..그리고 그 집 팔아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이런 국민 생활정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냐는 거지요. 가라지 태우려다가 알곡까지 다 태워버리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 분명 이 정책은 국민의 바람은 아니지요. 절대로.. 특히 지방은 더 죽을 맛인데 더 조으려는 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금리인상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죽으갑니다. 제발 탁상에서 뛰쳐나와서 전국으로 발품 좀 파시오. 쫓아다니며 국민들 사는 모습도 보고 하소연도 직접 들어 보라고요. 제발 발이 부르트도록 발품 좀 파는 부지런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살려 주라고요 ~~~~ 댓글목록
제목: 조두순결과 발표 자료 보도 봤습니다.그래도 경악무도한 법죄자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조두순결과 발표 자료 보도 봤습니다. 그때 당시 법이 약하게 적용 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님 권위하에 조정요청합니다.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경악무도한 법죄자를 기간되어 석방시 예상처럼 / 또 범죄를 저질러 시민 불안이 큼니다. 재심 부탁드립니다...청렴한 사회를 위해 밝은 사회를 위해 재심부탁드립다.
제목: 방학이 두려운 맞벌이 가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초등학교 돌봄 교실 확대실시는 언제부터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밥 먹을 장소가 없어 추운 겨울날 학교 놀이터 에서 점심을 먹고 ,학교에 밥 먹을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 줄까요.
제목: 고속도로의 졸음쉼터 확장 및 건설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는 많으나 시설이 열악하거나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관리 및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음쉼터의 문제. 화장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냄새나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않는 간이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거기다 소형차 6~9대, 대형차량은 2대다 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1. 졸음쉼터 확장. 기존의 졸음쉼터를 좀 더 확장하여 소형차량 20~30여 대, 대형차량 4~6대 가량 정차하여 쉴 수 있는 공간마련. 공간이 넓음으로 인하여 조금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졸음쉼터 휴식공간 및 화장실, 편의점 운영. 일부 졸음쉼터는 운동기구나 정자가 있어 앉아서 쉬고 가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여 긴장을 풀고 피로도 풀고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졸음쉼터가 주차공간외의 휴식공간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휴식공간이 생김으로 인해 운전중 피로가 쌓여 쉬고싶을 때 정자에 앉아 편하게 피로를 풀고 다시 운전을 하기 쉬우며 화장실 역시 간이화장실이 아닌 3~6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을 만들고 수세식으로 운영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여 간단한 음료나 음식을 먹음으로서 허기도 채우고 운전중의 긴장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3. 4인 1조의 관리시스템. 4인 1조로 관리자 1명, 편의점 운영 1명, 화장실 관리 및 휴식공간 관리 2명 이렇게 관리하는 인원을 파견하여 8시간씩 3교대로 운영하는것을 건의합니다. 관리자는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총괄로 파견하고 편의점 운영하는 1명은 편의점의 매대 관리 및 판매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화장실 및 휴식공간 관리 2명은 화장실 청소와 휴식공간 청소를 담당하여 현재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장실의 경우 2명이 되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화장실의 경우 남자가 청소하면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기에 화장실 관리에 한하여 남/여 당담자가 배정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출퇴근은 담당지역의 총괄책임자가 직원들을 출퇴근 시켜주거나 교대인원이 회사차량을 통해 교대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4. 최소 4Km ~ 최대 6KM 사이 졸음쉼터 건설. 졸음쉼터는 말그대로 피곤할 때 쉬어가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생각보다 졸음쉼터의 텀이 너무 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꼈을 때 졸음쉼터를 찾아보지만 몇킬로미터를 더 가야하는지 네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졸음쉼터의 구간을 줄이고 많이 늘림으로서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초등1,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 계속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0

아니면 사교육을 초래할수 있어요... 부당감이 큽니다...ㅜㅜ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노령인구가 증가하고있는 미래... 저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있으며 일일 주간 10시간근무에 8시간만 인정하고 야간은 14시간 근무하고 8시간만 인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 월152만원에서 식대.의보.국민연금등빼고 135만원을 받습니다. 대.소변 귀저기 케어부터 식사케어.목욕.청소며 어르신들 수발하느라 하루종일 종종걸음에 버겁기 그지 없습니다. 헌데 최저 임금이라니요?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여 청원을 하는바입니다. 쉼터도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녁엔 어르신들옆 바닥에서 새우잠을자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데 최저 1만원은 되야한다고 판단합니다. 근무시간과 하는일에 비교하여 월 152만원으로는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한달한달 손목.어께.허리에 침을 맞아가며 뼈빠지게 일을해도 마이너스 생활이라니? 정말 힘이들어 이렇듯 글을.... 가진자들과 빈곤층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져만가는 현실에 슬프기만 합니다. 최저 임금자들과 저 소득층자들을 위한 현실에 심사숙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하는 간곡한 글 올립니다. ---딸과 둘이 살고있는 어는 요양보호사 드림---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노령인구가 증가하고있는 미래... 저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있으며 일일 주간 10시간근무에 8시간만 인정하고 야간은 14시간 근무하고 8시간만 인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 월152만원에서 식대.의보.국민연금등빼고 135만원을 받습니다. 대.소변 귀저기 케어부터 식사케어.목욕.청소며 어르신들 수발하느라 하루종일 종종걸음에 버겁기 그지 없습니다. 헌데 최저 임금이라니요?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여 청원을 하는바입니다. 쉼터도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녁엔 어르신들옆 바닥에서 새우잠을자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데 최저 1만원은 되야한다고 판단합니다. 근무시간과 하는일에 비교하여 월 152만원으로는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한달한달 손목.어께.허리에 침을 맞아가며 뼈빠지게 일을해도 마이너스 생활이라니? 정말 힘이들어 이렇듯 글을.... 가진자들과 빈곤층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져만가는 현실에 슬프기만 합니다. 최저 임금자들과 저 소득층자들을 위한 현실에 심사숙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하는 간곡한 글 올립니다. ---딸과 둘이 살고있는 어는 요양보호사 드림---
제목: 대충대충의 공무원의판단으로 서민을 죽이는일(너무바래왔던 정권에서만큼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5월 처음 사업자를 내고 빌라 분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분양영업의 특성상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전단지 벽보 부착 밖에 없어서 유일한 수단으로,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전단지 벽보부착을 하였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벽보 부착을 하고 있었고(과태려처분대상자 명부를 보니 개인사업자는 저뿐이었습니다,나머진 다 법인회사엿습니다.) 별다른 제재가 없는 듯하여 벽보부착을 하던 중, 뜻밖에 9월 12일 과태료 고지서 2장이 우편으로 송달되어서 확인해보니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가 기재되어있었습니다 1장은 (2017.8.2.~ 31) 기간동안 불법 전단지 벽보부착 100장에 대한 과태료 (4,200,000원) 1장은 (2017.9.1.~8) 기간동안 불법 전단지 벽보부착 30장에 대한 과태료 (1,260,000원) 이였습니다 8.2 대책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아 수입이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생계를 위해 더운 여름에도 쉬지않고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하면서 견디고 있는 저에게 (4,368,000원)이란 금액의 과태료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룰 정도로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무지하여 법을 어긴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참작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북구 도시관리과 담당자께서는 경고성 목적의 과태료 부과도 없이, 9월 12일자에 납부번호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8월과 9월 불법행위에 대한 고지서 두 장을 순차적으로 보낸 것이 아닌 동시에 발부하였습니다. 왜 해당월에 수고한거를 바로 처리해서 과태료 부과했으면 ,동시에 2번의과태료가 발생하지않았을건데라고 물으니,일이바뻐서 늦게 했을뿐이라는말..(몇달전에 수고한거를 한참뒤에도 과태료부과를할수있다고하네요. 그리하여 순차적으로 발부하였다면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차후 불법 전단부착을 하지않았을 기회도 주지않은채 한꺼번에 두 장의 고지서를 발부하여 단 한번의 갱생의 기회도 주지않고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점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이를,하의방문하였는데 부서 과장이란 분은 이런 사람들 처음봤다면서 고래고래 고함을지르며 변명하기에일수,녹취한것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오로지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 전단벽보부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처음 과태료 부과할 때는 경고성으로 적은 금액으로 통지를 먼저 한 다음에, 인지하고도 차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 큰 금액을 부과하여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북구 도시관리과 담당자를 찾아가서 얘기하던 중, 담당자분께서 저희 직원이 전단지 벽보 부착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불법전단부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눈앞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에서 대면하였을 때 직접 경고를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역할일 것인데 왜 보고도 경고도 하지않았는지, 이런 부분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하여, 제가 항변하는 바는, 1. 담당공무원이 저희 직원이 전단부착을 하는 모습을 보고도 왜 경고를 하지않고 묵과하였는지 하는 부분과(담당 공무원이 직접 앞에서 현장을 봤다고 큰소리로 말을하였습니다) 2. 무지함으로 인해 불법행위를 하였어도 인지하였다면 차후 불법행위를 하지않아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막았을 기회를 주지않고 왜 과태료 부과를 순차적인 것이 아닌 정해진 기준도 없이 동시에 발부하였지 여부를 알고싶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과과장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 처음 봤다고 얘기했는데,도시관리과에서 최근 옥외광고물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현황을보니 전부 법인이고 개인은 저혼자 였습니다.(사진자료있음)큰자본을가지고 있는 법인은 이런돈이 크게 안느껴지겠지만,서민인 저 올해5월달에 처음 사업자를 낸 저로서는 상당히 큰돈이 아닐수 없습니다.이에 어찌 이를가만히 앉아서 있을수 있겟습니까?! 위 의견서가 어디까지 보고가되는지 모르겠지만,녹취자료(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바로앞에서 목격하고도 방관:현장에서 주의라도 줫다면안했을것인데). 제출 합니다. 5월초 사업자를 내고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뛰어왔는데,분양하는 과정중에 과태료를 약 600만원 정도를받으니 너무 타격이큽니다.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2명이나 그만두고 지금 은 남자 직원과 둘이서 그냥 멍만때리고 있습니다.도로를 물고 잇는 위치의 현장이아니라 광고를 안하면 안되는 현장이다보니,과태료 처분이후로 광고 전단 작업을 못하다보니 손님 발길이 아예없습니다. 같은날 동시에 2개의고지서를 발송한것중 약 420여만원은 인증한다고 제가 말을 하였기에 돈을 빌려 그 고지서는 납부를 한상태이고,과태료이후 현제 3개월째 수입이 전혀없으며, 대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애둘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복지증진을위해 힘을써야하는데..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대신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조그마한 융통성만있었어도 한 개의 과태료에서 끝나 주의하며 일을 하였을건데 이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아직도 후휴증인지 머리에 계속 맴돕니다,웃으면서 전단 수거한거 몇백장인데 이것만 과태료 처분한건데 더 할까요?!라는등 구청장님께 호소하면 어찌 선처좀 가능할가요라고물으니 담당직원 왈,구청장이 뭔짖을해도 안된다는등....이번 정부를 너무 바래왔고 이번 정부는 좀 다르지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너무 살기 힘듭니다 통장 잔고도 현제 바닥입니다 . 제발제발 개선책과 경감이라도 되게 선처 부탁립니다.과태료 2개중 큰금액은 제가 인정하고 납주하였는데 한개의과태료부분에대해 납부안햇다고 얼마되지도않아 압류예고통지서 까지 보내왓습니다.서민을죽이고 구청의 배를불리렬고하는건지.. ※첨부 : 과태료고지서 사본 첨부및 담당공무원과의 현장대화 녹취일부(녹취한다고고지하고함)녹취자료는 2번째 구청 방문기록입니다 첫번재녹취를하지못한게 너무나 아쉬움
제목: 1조사기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꼭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관련하여 올려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7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유가족들 한번 찾아 가시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대통령 되고 나서는 관심이 없으신지요? 뭍히고 뭍혀서 이제 기사 한 줄 찾기가 힘듭니다. 같은 선박 사고인데 수사 등등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구요.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전면 재수사 및 수색 보상 진행 상황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간의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되면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간 수천억혈세지원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리스등 남유럽과 브라질 베네주엘라처럼 국가부도 납니다. 왜 비생산적인 퇴직후 특정인들에게 놀고 먹는 자금을 지원해야하는지 설명좀 합시다.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수령하는 국민연금방식이 상식입니다. 이것이 적폐청산 1호입니다. 이글 보신분들 적극 공론화시켜주세요.. 후세를 위해 ..
제목: 카드발급 홍보 시 온라인에 홍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과 길거리 모집 관련 규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1. 카드 설계사가 카드 모집을 함에 있어서, 현행 불법으로 규정된 1) 길거리 모집 2)온라인홍보 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1)길거리 모집에 있어서 규재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모집으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을 야기 한다는 과거 판단이었지만, 현재 이는 시대적 흐름과 전혀 무관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2) 온라인 홍보를 통해 모집하는 것 또한, 본사(카드사)는 홍보를 하면서 영업사원이 온라인에 본인의 영업활동을 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1)항 2)항의 행위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필서명과 금품지급 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확인 시 추가로 검토 사항, 카드사에서도 포인트로지급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 입니다. 영업사원은 본인의 수당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걸 막고 있지만, 카드사에서는 왜 지급을 하는 것인지...이해불가)
제목: 1212, 518관련 쿠데타 주역들 해외 추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516쿠데타에 연이어 1212군사쿠데타로 탈취한 정권으로 인해 우리 역사는 불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민주화는 퇴보됐구요. 이에 따른 역사적 실체에 대해 쿠데타 주역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피를 맛보고 획득한 부당한 정권이었다고. 그들에게 짓밟힌 영혼들을 이제라도 달래 줘야 합니다.그들이 지은 죄,,,후손들이 되갚아 줘야 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하늘에서 숨쉰다는 것조차 역겨우니 해외로 추방해 주세요.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그들을 더 이상 단죄하지 못한다면 특별볍을 제정해서라도 이제는 단죄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들을 영원히 해외로 추방해 주세요.
제목: 세림아이텍 사건 재수사를 청원합나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세림아이텍이라는 회사는 주가조작으로 자살자와 많은 투자자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전형적인 사기로 누군가에 의해 잘짜여진 각본에 의해 움직인 사건으로서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하나 너무 쉽게 종결해버린 사건입니다 등장인물부터가 범상치 않고 지금 문제점이 회자 되고 있는 bbk와도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이 검은머리외국인과 윌리엄윤 페이퍼컴퍼니 옵셔널벤쳐스 그리고 효성등 그당시 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여 제대로 한탕한 대형 사기극입니다 표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지사장과 같아보이고 실질적인 기획하고 지시자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bbk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세림아이텍을 재조사하면 bbk의 관계도 표면에 드러날것 같습니다 청원을 하는 이유는 개인으로는 자료수집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세림아이텍건을 재조사하여 정의를 바로세우고 법앞에 모두 평등함을 보여주세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비영리기관도 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청년들의 자립과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기업에 비해 비영리기관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한을 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빠른 개정 바랍니다.
제목: 아이가 너무 갖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9

저출산 대책인가요? 제한인가요? 시험관 의료보험 횟수 4회로 제한해놓고 나이제한 해놓고... 무슨 저출산 대책입니까!!!!!! 돈 없는 서민은 애도 낳지 말라는겁니까??? 아이 가지라면서요??? 아이 낳으라면서요??????????? 난임병원 한번 가봤나요???? 그곳에 난임부부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이를 갖기위해 서울에서 대구로 갑니다. 제주에서 대구로 갑니다. 아이 낳으면 돈준다??? 아이를 낳게 해줘봐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안생기는데 무슨 낳으면 돈준다라는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나이먹으면 아이 낳으면 안됩니까? 엄마될 자격없는 겁니까???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난임병원 한번 가보세요 .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횟수제한 풀어줘요. 나이제한 풀어줘요. 애낳으라면서요!!!!!!
제목: 국회해산/국민의 이름으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각종특혜와 이권 부조리 이사회의 모든 나쁜이야기를 다저지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기회에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시킵시다. 북유럽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분야 전문가를 일하도록 합시다. 국민이여 행동합시다 . 선거때만 되면 지역구에 얼굴 내미는 얌체 국회의원들 몰아냅시다 .
제목: 개인정보보호법개정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보험가입 하던 구매가입하던 간에 개인정보 노출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노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공개 하고 열람 할수있으면 내정보를 타인이 볼수있는 인권침해 속 합니다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보험가입도 장애인같은경우 병원 진단내역 모든걸 요구하고 토대로 심사하고 부적합하면 부험가입 안들어주는경우가 태반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인한 부작용 사례 부득이한 처우를 받을수 있다는걸 명심 하십시오 개인정보 노출 전부가 아닌 일부만 노출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적폐 최우선,공론화 최우선은 공무원,군인연금개혁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멀게는 그리스등 남유럽, 가까이는 베네주엘라 브라질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 당장 공무원 군인연금을 적폐1호로 놓고 국민공론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후세를 위해 반드시 지금 해야합니다. 가계부채 눈덩이 국가부채도 덩달아 급증하는 대한민국일진대 여기에 그들의 노후 놀고먹는 자금까지 국민에게 걷어서 혈세를 연간 수천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부도 시간만 가면 자동 부도입니다. 알면서도 쉬쉬하는 고위공직자들 안됩니다. 후일 직무유기로 부관참시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바로 공론화하세요..
제목: 문정권만 지나가라 버티기 부동산/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폼만잡지말고 흉내만 내지말고 보다 강력한 대책수단을 쓰세요.. 그래야 부동산이 연착륙합니다. 시중의 의견도 청취하세요.. 모두가 이정권만 가거라입니다. 버티면 되는 부동산투기 이제는 안됩니다. 양극화의 주범으로 저출산의 주범으로 서민들의 사기를 꺽는 부동산투기 하루라도 빨리 잡으세요..
제목: 1조사기꾼과 기득권과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개헌은 5년단임제와4년연임제와 의원내각제 세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 5년단임제가되면 국가가 자주 바뀌는 역동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헌법에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여 강력한 대통령제의5년단임제도도 괜찮은 것 같다. 4년 연임제는 이명박과 박근혜같은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골때리는 것 같다^^.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여 대통령을 잘못뽑았을 때에 대통령이 연임을할려고 집권시에 노력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조선놈은 안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서로 싸워서 안될 것 같다. 나의 의견은 5년단임제를 그대로 하고 헌법에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 개헌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5년단임제를 15~20년 더 하다가 또 개헌을 하여 그 때에 4년연임제로 개헌하면 좋겠다. 그 다음은 4년 연임제가 좋은 것 같다.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면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강력한 개혁이 국가내부에 진행되어 괜찮은 것 같다. 지방분권형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경제성상을 빠르게 이룩하였다. 지금 지방분권형개헌보다는 중앙집권제를 더 하다가 15~20년 뒤에 한국이 더 성숙하면 지방분권형개헌을 하는 것에 찬성이다. 지방분권은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목: 제설용 염화칼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에 대해 건의 드리고 자 합니다. 저도 차량을 운전을 하며,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도로에 살포하는 것 같고, 인도에는 살포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량은 스노우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등의 장비를 가지고 서행 운전을 하거나, 운행 자체를 하지 않아도 대중 교통 수단을 사용하여 이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단 도로에서도 언덕, 터널, 다리 구간에는 제설 작업을 해야하는 것이 좋다고는 사려 됩니다. 그러나, 평지에서는 그렇게 많은 량의 염화 칼슘을 살포 할 필요는 없다고 사려됩니다. 물론 차량을 가지고, 특히 외제차나 고급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차량 도로보다는 주택가의 골목길의 언덕길이나 도로의 인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염화 칼슘을 살포하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떠한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개인들이 월동장구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은 보다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눈이오면 월동장구인 스노우 타이어나 스토우체인등을 구비하여 다니면 운행이 가능하나,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두더없이 적은 글이나, 이점을 검토하여 주십시요. 제의 견은
제목: 내 아이가 초1부터 권련을 느끼지 않도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예전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자녀 데리고 같은 학교 다니는것에 대해서... 자식 데리고 출퇴근해서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막상 내 자식이 초등학교에 입학해보니.. 그게 아니였어요.. 애가 초1부터 권력을 느끼네요.. 같은반에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 자녀가 있는데.. 걔가 기세가 등등하네요.. 담임 선생님도 같은 직장동료의 자녀이니.. 대하는 태도가 틀리고.. 학예회 가보니.. 담임 선생님이 걔를 편애하는게 잠깐 사이에도 느껴지고.. 말도 안되는 규칙을 정하고.. 자기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라는걸 엄청 말하면서 기세 등등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게 좋을꺼같아요.. 그들은 편할지 몰라도.. 같은반의 다른 친구들은 편애와 권력을 느껴야합니다.. 그들 편하자고.. 같은반의 20~30명의 아이들이 불편하지는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부당하게 불합격자의 권리구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2017. 12. 08.(금) 정부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채용비리 특별조사에 대한 중간 조사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기자와 질문에서, 차관은 "부당한 불합격자 처리방안을 심층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 5년 이전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불합격자에 대한 선별적인 권리구제 요망 정부는 공소시효 및 징계시효를 감안하여 현재부터 5년 이전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채용비리신고센터>에 5년 이전의 신고내용도 기간에 상관없이 조사대상이라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5년 이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이 지나서, 법적판단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불합격자는 법적판단을 근거로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수사기관등에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불합격자를 확인하였고, 그가 채용을 원한다면,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말 발표되는 '공공기관채용비리 근절방안 종합대책'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민원이 발생하여, 일명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고충민원'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채용응시자간 사인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해할 수없는 이유를 들어 '각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철저한 조사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공공기관의 부당한 채용과정으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더이상 '각하'하지 말고, 접수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채용비리 조사로 격무에 있는 관계되는 공직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