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국토가 천지개벽하고 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3

지적도 전산화(2004년) 이후 대한민국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토정보공사는 국토농단 및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도로 복원하라 ... 늦을수록 국가와 국민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 ** 본인 또는 가족,지인들로 부터 토지경계가 바뀌었다는 분들과 아직 확인은 안되었지만 인근에서 바뀌었으면 연속적으로 바뀌니까 관심있게 관찰 및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는 15% 라하는데 발견되지않은 소규모지역을 고려하면 더욱 증가됨) ** 토지경계 변화로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에 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용될 국가예산도 수조원이 넘을거라 합니다. 이 모든것은 지적전산화 이후 기존종이지적과 위치와 면적이 동일하지않아 생긴 문제인데 이를 부인하고 공권력으로 경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땅(토지)의 위치,면적 등을 관측(측량)하여 도면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도면을 지적도라합니다.. 일제때 토지 근대화(수탈과 토지관리,계획) 등을 위하여 시작되었고 해방후에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가 독점으로 대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2004년 지적행정 과 토지관련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많은예산을 투입하여 지적전산화를 시행하여 현장에 적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농촌,산지부, 도시외곽지역 등)에서 토지경계가 바뀌는 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천재개벽 빼고는 땅이 이동할수없는데.. 수십,수백년전부터 토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지적전산화 이전 이나 이후에 모든걸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관리 해왔습니다. 그러면 둘중 하나가 잘못됬다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 및 책임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에 의하여 측량 및 경계를 재 확정하고 있어요.. 지자체간 경계에서의 지적 불일치는 발생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 지역에서도 온동네가 일률적으로 바뀌었어요 MBC 경남 뉴스데스크(2015년 9월17일)에 따르면 지적도 불일치 지역이 전남 822, 경남 583,전북 557,경기 550, 충북 557,강원 729 지역으로 전국토에 15% 라함. 이는 공론화된 대규모 지역이고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공론화 되지않은 소규모 지역을 합치면 훨씬 더많은 지역이 지적도 불일치 지역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적 관련기관에서는 일제때 잘못된 종이지적을 바로잡는 과정이라 홍보및설명하고 있지만 분명한것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보완,조사,신규생성)했고 그 지적도 그대로를 전산화(디지털)한것인데 종이지적도는 현장과 일치하고 전산화지적은 많은지역에서 현장과 일치하지 않음. ** 토지경계가 변경(지적도 불일치)된 가장 큰 원인은 구 종이지적도를 전산화 지적도로 변환할때 좌표가 같아야되는데 접합오차(밀림 및 당김 현상)가 발생하면 전산화 지적도 좌표도 변경되고 연결된 다른 토지도 연속해서 변경됨. 따라서 전산화 지적도 생성후에는 반드시 구 종이지적도 와 중첩시켜 접합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고 신지적도(전산화지적도)를 확정하여 현장에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없는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겁니다. 구 종이지적도는 1개 도곽이 가로500m,세로400m으로 구성있어 오차가 발생되도 도곽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 마을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될수없음. ** 남에 일로만 생각하던 지적불일치(토지경계 위치변경)가 저희 땅에도 생겼읍니다 지적공사에 측량 기준점,종이지적도와 전산지적도 중첩비교를 수차례 요청였으나 실현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시청에서 종이 및 전산화지적도를 발급받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스캔으로 중첩 비교하여 확인결과 종이지적도 28도곽 과 21번도곽 접합 부 (387-2번지)에서 3mm(현장은3~4m)정도가 이격되었고 토지면적도 증가됨 또한 강 상류쪽 토지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밀린 현상이 발견되었음. 즉 이는 과거 토지위치가 잘못된게 아니라 종이지적도에서 전산지적도(전산화)변환 과정에서의 생 긴 작업 오차인데 이를 현 토지경계에 일괄적 적용해서 토지경계가 바뀌었다고 하 고있읍니다. 경계변경은 파생력(가옥,창고,수로,교량,하천,도로,토지간에 높이차,수많 은설치물,소유자불복,이웃간 분쟁 등)이 엄청난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현장과 맞지않 는 전산화지적도(좌표)에 의하여 경계을 확정합니다. 본 동네는 수십년간 지형변화 가 없는 농촌마을입니다. 소하천을 경계로한 다른 지자체 건너편 마을은 신,구지적도가 잘 부합됩니다 ** 잘못된 이문제가 전국적으로 같은상항이라 판단되어 다음과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수차려 건의한 상태인데 진행이 안되는건지 예전부터 알고있는데 실행을 의지가 없는건지 국토정보공사로 바로 이첩시킵니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전산화 시행이후 경계측량으로인한 민원발생토지에 대한 필지수와 종이지적과 의 부합관계 조사 - 승인된 지적재조사사업 지역 및 예정지역, 지적(경계) 불일치로 민원이 제기된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종이지적도 와 신지적(지적전산화)을 중첩하여서 변화여부 분석. - 종이.전산지적이 일치(좌표)하면서 토지간 불부합이 생긴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종이,전산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은지역은 사업중단후 종이,전산지적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사업진행여부 와 방법등을 결정하여야함. - 사업수행자는 지적전산화의 주체였던 국토정보공사는 배제하고 민간전문 업체에서 수행하여야 원인과 대책이 나올수있음 - 종이.전산지적 중첩 작업은 간단하여 빠른시 일에 확인이 가능하며 일시적이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에도기여함.(종이지적을 스캔한 파일이 존재하면 더욱 간단하고 빠름) - 중장기적으로는 전산지적 보완후 각 토지에 고유좌표 부여 및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반 측량 업체에게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경계측량 업무에 참요토록하여 경쟁화 하여야함. - 국토를 농단한 지적관련자는 직무위기,사기,권한남용,국가재산 손실,사유권 제한 등으로 엄중처벌하여야함 - 국토정보공사의 역할,기능을 폐지하거나 대폭조정하고 민간으로 확대 ** 결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문제되어 매스컴( 2014년 매일경제, KBS뉴스, 2015년 경남 MBC,2016년광주MBC,2018년jtc)에 보도되었다는데 개선은 커녕 잘못된거 덮기에 바쁘 고 면피 및 강행용으로 만들진 여러제도( 지적전산화 이후 신설 및 개정된 지적관련제 도)를 추가로 만들어 같은일이 전국적으로 계속발생하는거 같습니다.. 특히 잘못을 인정 하면 기 시행된 경계측량 필지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피할수없기 때문이겠죠. 그 결 과로 엄청난 국고를낭비하고 관련 토지주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여러피해(소송비,소유권 제한,이웃간 분쟁)를 당하고있습니다..더욱 문제는 아직 측량하지 않아 토지경계가 변경 된걸 모르는 지역도언젠가는 알게되서 기존 변경(예정)된 지역과같은 상황이 될거고 결국은 사회 이슈화되어 국가가 혼란해지고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날이 올겁니다.. 실수(오차)에 의하여 발생된일이 상상할수도 없는일로 변형,진행되고 있는거 같아요.. 의도적으로 실수 은폐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관피야 조직보호 차원에서라면 관련자는 응당 죄값을 치루어야됩니다 . . 해당기관에서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로 쉽게 풀리지 않을겁니다 `` 대통령님이 도와주세요 ~~ 종이지적 및 전산화지적 중첩 비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