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싱크대 상부장에 깔려 사망한 사건 재수사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563

2019년06월 12일 오전 09시 07분경 서울시 강서구 SH공사 임대아파트OO동 OOO호에 거주하시던 노인이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무너진 싱크대 상부장에 깔려 사망하셨습니다(낙하물 충격에 의한 흉부와 복부장기 손상) 상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증거불출분, 이유없음)처분에 재수사를 요구한 유가족의 의견은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사과 한번 없는 SH공사의 행정 처분을 납득할 수 없어 호소 드립니다. *수사 초기 개요* 본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는 강서경찰서 박OO형사가 담당이었습니다. 수사 시작 1개월 가량 지나 궁금하여 강서경찰서에 찾아가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는데 담당형사는 바빠서 수사 진척이 별로 없고 타살은 아닌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싱크대 상부장을 지지해야할 받침목까지 통째로 떨어져 나갔는지 SH공사의 업무상과실치사, 부실공사, 하청업체 관리감독, 공사 시 부자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OO형사는 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수사 담당자가 유OO형사로 바뀌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며칠 지나 유OO형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조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2019년8월 5~8일쯤)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담당 형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검찰 연락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내용 확인* 2020년 5월14일까지 검찰 연락을 기다렸는데 검찰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0년5월15일 남부지방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담당 검사가 정해졌습니까? 담당 검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려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됐습니다. 본 사건은 2019년 10월17일 검사 처분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자 유족을 불러 조사를 안했는데 어떻게 사건이 종료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화 받으신분께서 말씀하시길 피해자측에 연락하지 않고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어서 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보고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인이 되신 어머니는 싱크대 상부장에 깔려 사망하셨는데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부실공사 관련 수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SH강서지점 오OO과장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이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사건을 종결했던 것입니다. *재수사 요구 진정* 피해자 유족은 용OO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어 진정서를 제출했고, 김OO검사가 진정서를 검토 후 새로운 증거가 없어 사건 종결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고, 피해자 유족은 또 진정서를 제출했고, 안OO검사가 진정서를 검토 후 2020년8월03일 남부지방검찰청 OOO호실로 나오라 했고, 정한 시간에 도착해 진술을 했습니다. 안OO검사는 사건 관련 내용을 듣고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한정한 인지 수사는 분명 잘못됐고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호인을 만나보고 민 형사상 고소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역시 재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유서* 1.용OO검사는 '불상의 이유'로 싱크대 상부장이 피해자 흉부를 충격 후 골절된 갈비뼈가 내부 장기인 심장과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했습니다.(용OO검사는 불상의 이유를 찾아 내라고 사건을 강서경찰서로 돌려보내 상부장 설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했어야 한다는 유족의 생각입니다) 2.용OO검사는 싱크대 상부장이 탈락하기 전 하자의 정도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 상태 또는 각 피의자들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싱크대 상부장이 추락했음에도 멀쩡했다면 더욱 더 싱크대 상부장 설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수선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에 따르면 월1~2회 미만 같은 내용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검사는 다시 생각해보길 촉구합니다) 3.용OO검사는 평소 싱크대 상부장의 상태 및 탈락 위험성의 징후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보수 요청의 의무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나 피해자가 상부장에 대한 수리 및 보수 요청을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고, 싱크대 교체 주기는 15년으로 2006년에 설치된 이사건 상부장이 교체될 만큼 노후하여면 아직 2년이 남아 각 피의자에게 교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피해자는 2004년 이사 후 부착된 불안정한 싱크대 상부장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검사와 SH측 의견에 따르면 2006년 싱크대 상부장이 새로 교체되었음에도 2004년 이사 후 3~4년이 지난 2007~2008년쯤 싱크대에 문제가 있어 교체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10년 이상 거주해야 싱크대 교체 주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말한 피해자가 수리 및 보수 요청을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추측하자면 교체 주기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접수 입력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면 2009~2019년까지의 자료입니다. 피해자는 2007~2008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기간이 맞지 않는 엉뚱한 기간의 자료를 검토한 경찰과 검사 조사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안OO검사와의 진술에서 알게 된 내용인데 2009년 이전 자료는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은 2009년 이전 자료는 창고에 처박혀 있어서 제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서 보관 기간을 떠나 엉뚱한 기간의 자료를 제출한 피의자 측도 그 엉뚱한 자료를 조사한 경찰과 검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싱크대 상부장에 무거운 그릇 등을 절대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직후 찍은 사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상부장을 고정시키는 받침목 지지대까지 통째로 떨어져 나간 사진을 보고 설치공사 수사를 하지않은 경찰과 검사를 정말 신뢰할 수 없습니다. 4.용OO검사는 입주민으로부터 관리 사무소에 접수되는 싱크대 상부장 관련 수리 및 보수 요청이 월 평균 1~2회 미만으로 전 세대에 설치된 싱크대 상부장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거나 심각한 문제의 민원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월평균 1~2회 접수되는 싱크대 상부장 관련 민원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몇 대의 자동차가 같은 부분의 결함으로 수십만 대 리콜하는 경우와 참 대조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 단지 내에 대대적인 싱크대 상부장 설치에 대한 보수가 있었습니다. 월평균1~2회 지속적으로 접수 된 민원 사항을 미리 전체 점검했더라면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도 평소에 싱크대 상부장에 그릇 등을 넣는 등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 할머니는 무섭고 두려워서 설거지도 싱크대에서 하지 못했고 화장실 바닦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5.용OO검사는 2000여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파악하는 것을 각 피의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재까지 싱크대 상부장이 탈락한 전례가 없어 경험칙상 이것이 탈락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사가 맞는지 피의자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인지 묻고 싶습니다. 허술한 수사에서도 이미 월평균 1~2회 싱크대 상부장 관련 민원이 접수 됐다는 것은 확인 됐고, 이미 큰 사고가 예견 됐다고 봐야 정상 아닙니까?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관리 소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그동안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크고 작은 싱크대 관련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검사의 의견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수사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용OO검사는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가 입주한지 3~4년이 지난 후 상부장에 대한 교체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주한 년도는 2004년이고 이 사건 상부장이 설치된 시기는 2006년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보아 유족의 주장은 신빙성 및 정확성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유족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과 검사의 수사 방향은 엉뚱했고 정확성 전문성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추락한 싱크대 상부장에 깔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추락한 싱크대 상부장이 멀쩡했다고 수사결과는 내놓고 그 멀쩡한 상부장이 왜 받침목까지 통째로 떨어져 나갔는지는 조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피해자는 2007~2008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피해자가 민원 제기한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말을 할 수 있습니까? 피의자가 제출한 2009~2019년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피해자 유족의 말이 근거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까? 2009년 이전 민원 자료는 전산화 되어있지 않아 자료가 창고에 처박혀 있어서 조사도 않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7.용OO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부장의 탈락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 각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협의 없음)의견 임. 이라고 했습니다(어디서 어디까지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위인지 모르겠지만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실공사 수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2명의 피의자만 적시하여 사건이 종결될 까지 유족들은 모르고 있었어야 합니까? 유족의 진정서를 검토한 검사중 한명은 유가족이 확보한 증거는 새롭게 고소고발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사건 현장을 지금껏 지킨 것은 잘했다고 했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한 이번 사건은 문제가 있고, 부실공사를 수사하지 않은 점은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재수사를 하지 않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민 형사상 고소를 다시하라고 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인지 ... 왜 더 어렵게 하는 것인지 정말 힘이 듭니다) 8.검사는 힘 없는 국민의 힘이 돼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힘없는 서민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9.유족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 부터 소송을 당해 2020년 8월 18일 판결을 받았습니다. SH공사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우편물도 보내왔습니다. 행정업무상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SH공사에서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변론일에 재판장에게 어머니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장 보전을 위해 싱크대 상부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살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고, 재판장은 SH측에서 나온 변호인에게 SH측 변호인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는데 SH측 변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SH공사에서는 유족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 절차만 진행했다는 점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껏 SH측 관계자는 사과한번 없고 행정 절차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우게 되면 수사한번 제대로 못받고, 현장은 없어지고, 공작물 하자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이라도 해야하는데 법률공단 예약은 너무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사정을 살피시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호소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싱크대 상부장에 깔려 돌아가신 피해자 유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