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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구로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지하터널 건설을 재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1,52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항동지구 일대)의 계획과 진행, 그리고 안전을 도외시한 대처에 대하여 답답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또한, 연고도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 사람이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미 현안(대규모 단지의 지하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거듭, 거듭하여 국민청원을 비롯한 민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조사한 사실들로 논리를 더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들의 터전을 위해 싸우고 계신 구로구 항동 주민들에게 혹시나 폐가 될 것 같았기에, 거두절미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서비스 가치(국민, 안전, 소통)에 집중하여 청원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서비스는 국민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욕구에 합당한 ‘이익’을 제공하며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의 국가 재난사건을 떠올려보면, 결국 곁을 떠난 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이었습니다. 늘 최종 책임자는 탈출했고, 제조/건설 업체는 문제가 있었으며, 공무원들은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소홀했었고 심지어는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하여 불감증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안전한가를 두드려 보는 것이 국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민의 입에서 나온,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라면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 일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를 잇겠다는 정부 목표도 좋고, 과거에는 계획이 승인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위험이 존재한다면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 인천 삼두아파트가 지하 터널 개통을 위한 발파 작업으로 인해 균열 및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승인 앞에는 과거의 재난 사례도, 현재 진행형 재난도,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도 전부 묵살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항동 지구를 관통하는 지하 고속도로에 대한 미래의 국민들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안전 문제를 단지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두고 저울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 개설된 도로를 통해 차량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도로 계획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 고속도로는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의 머리맡을 지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구 당 3인으로 가정 시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아갈 아파트 아래에 발파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사 진행의 순서가 맞는지, 계획 재검토는 있었는지, 입주할 주민들과의 합의는 있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합의도 소통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부에게는 편리함과 안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자 서비스인가요? 최근 서울 상도유치원가 붕괴되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긴 바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어린이집 인근 공사현장 방문을 택하며 "상도유치원과 같은 유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장관의 선언적 발언조차 민원을 제기하면 공염불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로구에 항동 지구 지하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진행하면 결국 책상 앞에 앉아있는 정부 담당자들은 자신들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 우려가 강하게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과거사의 정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앞으로 살아갈 자손들에 대한 미래의 가치라고 말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말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라 국민의 이야기도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미래를 살아갈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 문제가 아니기에 청원 참여인원 수가 적을 수 있겠지만, 참여 수에 상관없이 충분히 귀 기울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안영향전평가 실시, 항동지구 주민들과의 소통, 도로 우회 등 대책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요? 교통 편의를 위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무대응으로 일관해야 하면서까지 이루어야만 할 국가의 원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국민의 안전과 저울질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디 안전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희 할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서 조선족 간병인한테 무척 심한폭행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6,815

저희 할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대전****요양병원에서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셔서 몸을 잘 못가누시는 터라 간병인을 쓰기엔 돈이 부담되어 요양병원가 가려고했으나 너무 걱정되고 해서 엄청알아보고 해보니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곳이 좋다길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일주일에 한번씩 매일갔습니다. 저희 아빠쪽 친척이 많으시고 다들 엄청 신경쓰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모께서 병문안을 가셨는데 할아버지병실에서 퍽퍽 소리가 들려서 보니 침대 모서리에 할아버지 머리를 잡고 부딪히게 하면서 때렸다고합니다. 그래서 고모께서 화를 내시니 할아버지께서 말을 안들으셔서 그랬다고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가서 CCTV를 봤는데 그 한번을 때렸던게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때렸다고 합니다. 주 무기는 가위. 압박붕대로 손을 침대 난간양쪽에 결박시켜서 손을 못가누게 만든뒤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매일 때리고 하다못해 날카로운 부분으로도 때려서 살이 다 까지고 파였습니다. 저희가 분명 CCTV를 보았습니다. 경찰도 오고 기자도 오고했습니다. 저희가족은 YTN, KBS, JTBC, TJB, 연합뉴스에 제보를하고 오늘 KBS기자님이 오셨습니다. 기자님이 취재를 하시려고하자 어제는 분명히 CCTV도 보여주고 이 CCTV영상은 가족 모두가 봤습니다. 똑똑히. 때리는 장면도 고모께서 똑똑히 목격하셨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부인을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니 보여줄수없다면서 갑자기 법이 있다고 CCTV를 안보여주고 싶으면 안보여줘도된다는 법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때린 간병인은 도망갔습니다. 때린 간병인은 조선족입니다. 때린 간병인은 조선족입니다. 때린 간병인은 조선족입니다. 도망가서 경찰분들이 수색하시고 찾고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요양병원에 다시 출근을했습니다. 출근하고서 하는말이 자기는 때린적이 없다면서 침대보를 바꾸다가 일어난 사고랍니다. 분명 할아버지 머리채를 잡고 때렸는데 침대보를 바꿔주다가 일어난 사고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걸 보시고 화를냈는데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걸보고 고모께서 뺨을 때리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뺨을 맞았다며 고소를하겠다고했습니다. 병원측에서도 뺨을 맞는걸 자기도 보았다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별 지랄을 다 떨고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는 저희인데 제대로 된 사과하나 받지못하고 일단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요양병원에서는 할아버지께 물도안줬다고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몸을 못움직이시니 물도 못먹으러가셨는데 당연히 챙겨줄줄알았던 물을 안챙겨줬습니다. 분명 저희가 병문안갔을때는 물도 챙겨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없을때는 물도안주고 수액도 맞아야하는데 수액도 안놔주고해서 저희가 갔을때는 거의 할아버지께서 탈진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집안이 다 뒤집혔고 하루종일 울기만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있는데 병원측은 지들끼리 입이나 맞추고있고 저희가 울면서 화내면 웃으면서 지나가는등 비인간적인 태도만 보이며 사과한마디 안하고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양병원이름이 안나오더라고요.. 대전**동****요양병원입니다. 대전**동****요양병원입니다. 대전**동****요양병원입니다. 거기 절대 가지마세요. 사과 한마디 듣고싶은데 병원측은 부인만합니다. 이런일이 우리나라에 자주 발생하는데 이 일과 관련된 정확한 법이 필요합니다. 청원한번씩만 해주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간호를못하게해주세요. 그 조선족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수사 특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3,264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수사 특검’을 청원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전 시장 ****과 당시 울산시 ****국장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업체의 레미콘을 쓰라고 강요했다는 혐의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를 바꿔주고 3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 경찰관을 구속하면서 사건이 뒤집혔고,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일선 경찰들은 이에 적극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4월 22일 새벽 울산지방경찰청 오** **과장이 SNS에 쓴 글을 보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 **과장의 글을 보고 제가 낸 결론은 이 사건은 꼭 특검으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과장은 그의 글에서 시장의 ****과 시청의 국장에 의한 직권남용범죄는 “아파트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준공허가를 빌미로 특정 레미콘업체로부터 시멘트 물량을 공급받기를 강요하고 압박한 것이며,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울산시청의 국장이 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특정업체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를 압박하고 골프접대를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 특정업체는 시장에게 한도초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업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에 의한 친인척비리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파트사업 시행사가 되려고 시장의 동생에게 30억원을 주기로 이익제공 약속을 한 것이다. 30억 용역계약서라는 이익제공의 약속인 증표가 버젓이 있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검수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두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였는지 밝혀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울산에서 유명했던 2016년 4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유통업자로부터 고래고기를 압수했는데, 검찰이 이를 유통업자에게 그냥 되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담당 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고, 당시 황운하 청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는 중에 담당 검사가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고 사건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이로써 황운하 청장의 토착비리 근절의 기세가 꺾였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스스로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왜 담당 검사를 해외연수 보냈는지 지금도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황운하 청장은 오랫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경찰 내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로 꼽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으로 더욱 검찰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언론과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 불기소 처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두 권력기관의 힘겨루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이나 권력기관과 얽힌 토착비리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한쪽 정당에서 장기 집권한 울산은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제대로 밝혀 토착비리 척결 등 사법정의의 본을 세우는 것이지, 이 사건이 검·경수사권 힘겨루기의 희생양이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소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을 검·경수사권 힘겨루기로 부터 자유로운 특검으로 재수사해서 제대로 된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국민 앞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소방 현장중심 승진은 내근중심 /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197

고성 산불 진압에 노력한 소방관 모습 그리고 현장에서 살을 맞대고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 활동에 국민께서 소방을 지지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는 현장중심 소방으로 변모하여 산불, 대형재난, 구급활동이 더욱 빠르게 대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소방에서 현장의 대처능력이나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근에서 근평이 좋아 승진직원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지휘 기타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천소방 승진심사는 현장중심 소방에서 멀어지는 내근중심의 심사가 벌어지고있습니다. 모든 심사승진 대상 중 진급자 90%이상이 내근직원으로 이루워지고있습니다. 현장중심 현장중심 말은 좋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소방 인사 관련 관계자 및 소방청 직원분들에게 알립니다. 이런 불공평한 심사를 언제까지 지속 하시겠습니까?! 내,외근이 언제까지 승진,근평,성과상여금으로하여 인천소방의 한몸으로 나아가는걸 방해 하실 건가요?! 소방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수있는 승진,근평,성과상여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저는 *******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349

저는 *******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입니다. 하청운용협력사는 *******의 인터넷과 전화등 안정된 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쉼없이 통신망장비 운용업무를 하는 4개사 약520명 규모입니다. 하청운용협력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인력파견대행업체->구)*** 자회사->1차 협력사->2차 협력사->지금의 1차 협력사로 계약구조가 변경되고 잦은 협력사 법인이 변경되면서도 20년동안 ******* 통신망장비 운용업무만을 상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들은 매번 계약구조와 협력사 법인이 변경될때마다 고용승계와 노동환경승계에 불안해 왔습니다. 고용의 불안과 노동환경의 저하로 퇴사율은 높아지고 그로인해 노동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정부 들어서면서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까지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고용형태 개선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 경우 우리와 같은 통신망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던 **수탁사 노동자분들도 갖은 고생과 노력끝에 원청에 직접고용되었고 고객댁내 서비스 개통,장애를 담당하는 노동자분들 또한 **** 자회사로의 고용형태가 개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에서도 고객댁내 서비스 개통,장애를 담당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던 노동자분들도 투쟁끝에 ******* 자회사로 고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내에서는 일부 노동자들만이 고용형태가 개선되는 차별된 구조가 존재합니다.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시키고 이로인해 대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그로인해 매출의 증가를 기대할수 있고 원청사도 성장할수 있는 동력이 될것이며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는 절대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음을 *******는 알아야 하며 더이상 지체하지말고 *******의 대승적차원에서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만 할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 공공임대주택 전세형태 계약 가능하게 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1,032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시점 문제와 함께, LH의 부당한 계약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내려감에도 오히려 임대료를 인상하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자 보증금 전환이율을 낮춰 실제 월 임대료를 많이 거두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예 : 화성시 동탄신도시) 국민들에겐 월 임대료 또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욱이 LH가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높게 잡는 바람에 현재 대출을 받아 월임대료를 낸다 한들 10년 후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져 버린 국민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전세의 형태로 보증금 100% 월세 0% 로 변경해줘도 모자랄 판에... 실제 공무원이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는 전세형태나 월세형태 선택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탄 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주위 시세 반영하여 전세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 전세 형태의 보증금 계약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꼬박 꼬박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차별이고 LH배불려주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LH 공공임대주택에 전세 형태(보증금 100% 월임대료 0% ) 계약 가능하게 변경 2.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 인상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나 해당 지자체 심의 위원회 동의 후 인상
제목: 장애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392

***은***장애인협회회장에 새로 부임한 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장애인 직원에게는 고용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르자 급여를 올려주지 않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편법까지 쓰는 등의 악행을 계속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고령의 취약계층 근로자인 고령자들에게 촉탁계약직을 개설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언제든지 짜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전 회장과 장애인 근로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쌓아왔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바른기업 이미지도 실추되어 40여명 이상의 취약계측,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불안을 느낀 장애인근로자 40여명은 이번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협회 앞에서 ‘장애인근로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은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라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현회장인 ***의 폭력성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업장은 한 가족의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세요‘ 라며 장애인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장애인근로자 인권침해와 고용불안에 대한 기사가 났음에도 ***는 인터뷰를 통해 인권침해는 없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 인해 장애인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더 귀기울여주시고,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디 40여명의 장애인근로자들이 온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기억 300억 수주한 분에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328

중소기업에서 홀로 중국어 번역기를 돌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300억짜리 계약을 따냈다는 글이 **카페에 업로드 되었지만 타 커뮤니티에 무지막지하게 업로드 되며 300억계약녀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제발 그만하라'며 '방구석에서 나오라'며 비난을 하고있습니다. 제발 비난을 멈추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금의 ** *****를 있게 한 숨은 주역, 운용협력사(하청업체) 직원들은 ** *****에 직고용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646

안녕하세요? 저희는 ** *****의 인터넷과 전화 등 장비운용을 전담하는 운용협력사 직원들로 구성된 ‘***정보통신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4개 협력사를 조직하고 있으며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 *****의 업무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줄 알고 감히 근면히 일해 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9년의 정부에서 말해온 ‘낙수효과’, 언젠가는 우리들 역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첫째, 불안정한 원청과의 계약구조로 저희는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때는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다가, 또 한 때는 2차 협력사 직원이 되었다가, 최근에서야 일감몰아주기 및 불법파견 등의 이슈가 논란이 되자 그제서야 직계약을 통해 1차 협력사로 전환시키는 등 계약구조가 원청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둘째, 누가 우리의 진짜 사업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 하청업체인 운용협력사에 고용되었지만 원청인 ** *****에서 실질적인 작업 지침을 내리고 암묵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며, 사무실의 기물이나 비품 다수를 ** *****에서 제공합니다. 심지어 저희 사무실 자체가 ** *****의 국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셋째, 위험한 작업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우 현장과 화재 현장에서도 저희는 ** *****의 장비 복구를 위해 현장 속으로 헤쳐 들어갔습니다. 수해 현장의 감전, 화재 현장의 질식 위험 속에서도 저희는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믿고 묵묵히 일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수준은 저희들을 심히 비참하게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지금의 ** *****가 있기까지 저희 역시 그 누구보다도 ** *****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회사(소속사)와의 교섭자리에서 지겹도록 듣는 말은 “돈이 없다”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노력이 보상받는 정당한 사회가 맞다면, 민주주의는 ** *****의 국사 문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저희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원할 뿐입니다. 그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협력사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방식으로는 **는 선도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장직군의 풍부한 노하우를 내재화 하고 그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 지난 수십 년간의 비합리적 산업구조로 피해를 본 운용협력사 직원들을 위로하는 방법, **가 그토록 실천 해왔다 자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심으로 다 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들을 직고용 하는 것입니다. ** *****는 장비운용 하청협력사 직원들을 직고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라 여기시어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군 추모제를 지내는 '적군묘지'를 폐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824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파주시에는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무장공비의 유해 및 중공군 위패가 있는 '적군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3월25일 북한군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우리의 국토는 황폐해져 민족의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추모제를 지내고,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고개까지 숙이며 그들의 넋을 달랬다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3월22일에 앞서 개최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는 이분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파주 시민들은 마치 일본군을 향해 신사참배를 하는 친일세력을 지켜보는 심정입니다. '연평도 해전'과 '천안함 폭침'등으로 순국한 우리 국군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는 외면한 체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군 추모제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인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군의 유해는 즉각 북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유해 인수를 거부한다면 유해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고 적군묘지는 즉각 폐쇄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적군묘지'를 폐쇄하여 더 이상의 남남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달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민족의 통합과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적군묘지'의 폐쇄를 열망합니다.
제목: 인천-여의도 2500번 버스 폐선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175

이번에 2500번 버스도 폐선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인 M버스(M6635,6636) 두 개의 노선도 폐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약 700명의 인천 시민들이 해당 버스로 출퇴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안없는 버스 폐지로 출퇴근을 전철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몸소 겪고 있으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전철은 정말 지옥철 이라는 단어가 생겼을만큼의 괴로움 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전철에, 몇번의 환승, 버스를 이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 점 등 매일 이루어지는 출퇴근 시간은 스트레스와 큰 불편함으로 서울에 집을 알아보는 다수도 있다고 합니다. 2500번 버스는 운행 차량이 몇 대 없어서 배차시간도 길고 이용 하는 시민들이 평소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지만 그나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출퇴근 수단이기에 그 불편함도 감수하며 이용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역시 10년 가까이 인천에서 영등포구 문래동까지 2500번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에 전철은 지치고 힘든데 연세 드신 분이 몇번의 환승을 하며 하루에 왕복 약 3~4시간 가량을 할애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생활과 같은 광역 버스들을 운영 적자의 이유로 폐지 하는게 과연 타당한 건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폐지 후에 찾는게 맞는 건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화재/**손해보험)보험회사의 횡포와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4 ~ 2019-05-24
참여인원: 822

안녕하십니까, 서울 종로구 **동에서 카페와 의류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19년 02월 21일에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영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겪는 화재사고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다행이라는 위로를 받고 빨리 재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좌절감과 두려움도 잠시, 현재 저는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재와, **손해보험에 화재보험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사고 직 후부터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화재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충족하여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하여 화재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화재 측에서 협력 인테리어 업체를 보내주었으며, 빨리 복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방문 후 10분도 보지 않고 저희는 물론 **측 손해사정사에게 말도 안하고 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측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기계류 조차 청소하여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식품을 다루는 모든 기계는 물론 전소된 기계와 집기류, 그리고 전문업체에서 재사용불가 판정받아 견적서를 받은 모든 전자제품(쇼케이스, 냉장고, 커피머신, 냉난방기 등)을 세척하여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보험회사와 미팅을 진행하였으나 재건할 수 없는 터무니 없이 낮은 보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자영업자로서 빨리 재건하여 영업을 해야하기에 화재발생 다음 날부터, 여러차례 보험사를 통해 협력업체에 견적서와 공사요청을 하였지만 그 조차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사비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며 철거부터 공사,그리고 화재청소 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하고 있는 의류 조차 “빨아서 되팔 수 있지 않냐, 보통 그렇게도 많이들 한다” 라고 하시며 잿더미 쌓인 옷을 빨아서 되팔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의 입에 들어가며, 손님이 직접 이용해야 하는 모든 물건들을 “재사용이 가능한데 왜 재사용을 안하시냐”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재사용불가견적서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직까지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모든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만, 보험회사는 근거자료 없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물품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약5년간 운영하며 구매했던 물건들에 대해 현금구매와 거래명세서를 끊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명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미팅 시 보냈던 자료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으셨습니다. 품명, 금액의 누락이나 서식오류, 오타 등 으로 잘못된 부분을 다음번 미팅 시 수정하여 반영한다고 하시고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로 인하여 또 다음 미팅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약속시간보다 늦게 오시고 회사사정으로 인해 서류작업을 못하시고 회사내부사정 때문에 급히 나가보셔야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 곳은 작은 평수의 3층 건물이며 한달 임대료만 8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사고 이후 저의 모든 것은 멈췄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여 관리비 포함 밀린 월세가 2000만원이며 그로 인하여 지금 영업장에서 쫓겨날 상황입니다. 이미 사비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한 상황이며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복구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생활도 어려워졌으며. 공과금과 관리비도 미납되어 모든 전기와 수도도 끊길 상황입니다. 영업하며 거래했던 업체들에게 잔금도 주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독촉하는 빚쟁이들의 전화와 방문도 두렵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지인은 물론 대부업체와 사채, 일수까지 빌려가며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화재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두렵고 무섭고 좌절스럽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제적 어려움과 화재로 인한 건물에 문제(누수,붕괴징조 등)를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려운 상황을 방관하시어 경제적 문제와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지급받을 보험금보다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긴 금전적 피해가 훨씬 커졌습니다. 간절히 호소 합니다. 터무니 없는 보험금 지급은 피해자를 한번 더 죽이는 행위입니다. **화재와 **손해보험 담당자는 하루 빨리 정확한 일처리를 해주시길 바라며 터무니 없는 보험금 지급횡포에서 벗어나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이러한 보험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재가 보험료 사기한 사실들을 묵살, 은폐, 방조, 비호하고 있는 썩을데로 썩어버린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23 ~ 2019-05-23
참여인원: 270

**화재가 보험료 사기한 사실들을 묵살, 은폐, 방조, 비호하고 있는 썩을데로 썩어버린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을 고발합니다. **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69,35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으로 조작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덮어씌워 보험료를 편취 사기하였어도 ~ ✓**화재를 비호만하고 있는 ● 썩을데로 썩은 금융감독원입니다 ✓**화재가 계리사가 75%에서 250%로 숫자노름 보험료를 3회나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하였어도 이를 묵살 은폐 방조 방치하고 있는 파렴치한 금융감독원입니다 ✓본 사건 감독자 ***이가 "잘못된 것이라고" 양심선언을 하였어도 묵살 은폐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화재 계리사가 숫자노름 보험사기하였었던 확실한 새로운증거(****보건소 *****공문서도 묵살 은폐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화재 계리사가 사기꾼69,35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이라고 조작 숫자노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율을 75%에서 250%로 한 것이 곧 보험업법 위반이며 보험사기한 수법입니다.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를 위반 보험계약자를 농락,**화재와 사기꾼을 비호하고 있는 썩을데로 썩어버린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업법 제102조3 및 제204조(벌칙)을 묵살 은폐 **화재보험의 보험사기를 고의로 방조 비호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썩을데로 썩은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을고발합니다. --- ******@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00명 조합원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3 ~ 2019-05-23
참여인원: 1,008

700명 조합원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서울시 노원구 ****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 입니다. 현 조합장은 10년의 장기집권을 하면서, 선거관리 규정을 한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선거관련 문자나 현수막 등의 공고도 하지 않고, 비밀투표로 선임해야되는 선거위원들도 조합장이 지명하여 뽑고, 조합 임원이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면결의서를 받아 대의원회의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연임하며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은 소통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로 찾아가서 공사 관련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만 일삼으며,정확하게 알고 좀 더 강력하게 항의하면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고함치며 조합을 엎어버리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합니다. 누구를 위한 조합장입니까? 조합원의 돈으로 월급 받으며, 조합원들을 대변해서 일을 해야 할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완전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총회때는 OS(일용직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찬성안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분담금 많이 나온다는 말로 60세 이상의 조합원(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음)들을 현혹하면서 위법하게 서면결의서를 받아 모든 안건을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이 아무리 조합에 건의하고, 항의해도 들은 척을 안하며 귀를 닫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를 내고 참석하면 5만원, 참석만 하면 3만원 이렇게 차등 적용하여 서면을 내도록 유도하고, 또한 총회 날짜를 공휴일이 아닌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잡아(분명 조합장이 공휴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불이행),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을 방해하고, 그로인해 항상 과반수가 넘는 서면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합니다.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권을 박탈 (총회 현장 참석자는 80%가 안건에 반대)하며,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시공사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사업비 750억원을 조합원의 편에서 받아 내려하기는 커녕 구두 계약만 운운하고 있으며, 조합원 분담금도 처음엔 입주시 100%로 내는걸로 했었는데 (주)**에서 **중공업으로 시공사가 분할되면서 그것 또한 계약금 10% 본임부담, 중도금 40%는 집단대출로, 6차중도금 10% 본인부담 나머지 40% 잔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한 계약서 변경인데 왜?? 피해는 우리 조합원이 입어야 합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조합원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금 10%를 내지 못하면 현금청산자가 되어 집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린이집 시공입찰, 친환경인증관련 예산집행, 흙막이 공사등등. 그 외에 다수의 용역업체에 관해서도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되었는지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은 많은 비리의 온상입니다. 이 모든 부풀려진 사업비들이 다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와 과도한 분담금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4월 5일에 치러진 조합원 동,호수 전자추첨(금융결재원)에서도 임원우선지정(로얄 동,호수 선택)하여 8채를 빼고 나머지만 전산 추첨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명백한 배임이라고 생각됩니다. 5층의 저층 아파트에 25층의 고층을 지으면서, 24평에서 25평 즉 1평을 늘려 가는데 1억2천3백만원(추정)을 더 내야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재건축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합원들만 죽이는 재건축이고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분담금이 늘어날지 몰라 조합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송인 ***의 ****단지의 청와대 탄원서를 보면서 어쩜 우리 조합은 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장이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많은 분담금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제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희 700여명 조합원들 좀 살려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한전고객센터상담사들의 비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23 ~ 2019-05-23
참여인원: 312

아웃소싱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인건비 따먹기를 갈망하는 고임금 지대의 영세 자본가들에게는 임금 착취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법적인 신분마저 박탈당한 이른바 불법 체류자라면 권리 주장도 못하는 저임금 노동력을 노리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는 철호의 찬스이다. 특히 한전직원들에게 한전고객센터 직원들은 하나의 값싼 노동자에 불과하다. 한전고객센터 직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진중에 있다. 한전직원들에게 이들의 일인시위 및 집회는 한없이 우스운 서커스로 보였을 것이다. 한전이라는 공공기관 안에서 고객센터 직원과 한전직원들의 차별은 항상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들또한 이들을 우스꽝스럽게 볼 수 밖에 없다. 집회가 있거나 신문기사라도 나는 날에는 한전직원만 들어가는 사이트인 전력노조 아고라라는 곳에서는 고객센터직원들의 욕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이곳에서는 개개인의 인성이 무너진지 오래됐다. 한전업무가 바뀔때마다 공부하고 따라가고 문의내용도 광범위해서 저희는 업무메뉴얼, 네이버지식인도 가끔 찾아볼때가 있다. 고객센터 상담사 불친절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사에 접수하면 지사에서 상담사 녹취콜을 찾아서 코칭요청 및 업무평가점수 감점을 한다. 그렇게 감점하면서 고객이 고객센터에 지사직원 불친절 민원 제기하는건에 대해서는 지사직원들에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을 크게만들지 않기 위해 사과부터 하는 고객센터 직원들이다. 고객센터 직원들의 복지수당은 연 23만원 밖에 안되고 주말에까지 나와서 일하고 24시간 로테이션 근무로 근무시간도 고정되지 않았고 꼭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전고객센터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2년째 협의중이다. 한전 고객센터 정규직화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와 영업처,한국노총, 전력노조, 고객센터 노조의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고객센터 정규직화 논란중 자기밥그릇을 놓치지않기 위해 서로 협의및 자료교환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고객센터는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에 분류되어 협의중에 있고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는 17년 12월에 구성되어 현재 11회차 회의(19년 1.11)를 진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후 노사간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재개 여부는 19년 4월경으로 예상되나 노사간 조율중에 있어 직접고용은 사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한전은 정부지침사항인 직접고용을 당장 시행하여 공공기관으로써 타기관에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근로자가 당당히 살 수 있는세상이 되어야 한다.
제목: 대만미국이라 국호 잘못 쓴 문재인대통령 사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4-23 ~ 2019-05-23
참여인원: 2,229

최근 문재인대통령 미국 방문에 연합뉴스는 인공기를 표기해 담당자가 사퇴했고 김정숙여사를 김정은여사라 표기, 문재인 북 대통령 등의 잦은 언론사 실수로 담당자들을 줄줄이 문책 또는 사퇴 시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 자격으로 동맹국에 방문해서 그 방명록에 자기나라 국호를 잘못 표기하고도 청와대는 단순 실수로 해명 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해외순방 군 전용기에 국기가 거꾸로 매달리는 등 절대 해서는 안될 고의인지?실수인지 모를 반복된 실수를 보여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길 없는데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 한글자 실수만 해도 사퇴시킨다니 당연히 대한미국 이라 국호 오류 표기와 거꾸로 달린 태극기의 책임을 물어 그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 사직을 시켜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진주 방화.살인사건 같이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3 ~ 2019-05-23
참여인원: 249

기사 내용(아래)을 보고 기가 찹니다.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관계자님께 호소합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같이 비일비재한 사건들로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법령을 제정하든지 바꾸든지 하여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기사 내용 요약) "안인득 위험하니 강제입원을"..형의 호소, 국가가 거절했다 2019.04.22. 00:07수정 2019.04.22. 07:11댓글 1245개 - 친형, 사건 12일 전 입원 시도에도 병원·동사무소·검찰·법률공단은 "위임장 가져와라" "방법 없다" 하고, 본인 치료중단 뒤엔 사실상 방치, 가족도 강제입원 끝내 실패, 시장이 명령하는 행정입원도 지자체가 병 원비를 내야 함으로 사문화된 상태라고합니다. (기사 내용)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모(30)씨도 가족의 강제입원에 심한 적대감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지난해 9월 기준) 6만7429명 중 행정입원은 2796명(4.1%)에 불과하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행정입원은 지자체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예산 편성 규정도 없다”며 “민원·소송 등 우려로 보호의무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행정입원은 사문화된 제도”라 하며, 3일짜리 응급입원이라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다. 사건 본인은 2010년 대학생에게 칼을 휘둘러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2013년까지 보호관찰 3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 지 않았고, 이후 통원치료는 본인과 가족의 선택인데, 본인은 “약 때문에 정신이 멍해 일을 할 수 없다”며 약 복용을 중단했 고 ,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으나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고, 결국 비극이 초래되었다. 기사 자료: ***
제목: <경찰이 칼부림 등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태를 진압하고 현행범을 사살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않게 해주세요>ㅂ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3 ~ 2019-05-23
참여인원: 554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청원 올립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민갑룡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정부,경찰 관계자 분들은 제발 자신의 가족이 이웃의 칼에 찔려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님. 먼저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진주아파트 살인사건에 대해 보고받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는 진주아파트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첫째: 안인득과 같이 칼 등으로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협하는 현행범을 경찰이 현장에서 사살했을때 현행범을 사살한 경찰이 처벌받거나 법적책임을 지지않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둘째: 진주아파트 주민들의 총 7차례의 신고를 묵살한 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셋째: 경찰도 사람입니다. 경찰분들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라도 진주아파트 사건과 같은 시민에게나 경찰에게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현행범을 사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넷째: 이웃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안인득을 강력 처벌해주세요(종신형)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님 신경 써주세요. 우리 모두는 안전한 환경에서 안인득과 같은 흉악범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또한 현행범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빠르게 사태를 진압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학생,주부 그 어떤 국민분께서 이 청원을 보셨던, 이 허접한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당신들 가족에게나 자신에게나 친구에게나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모두는 안인득 같은 범죄자로 부터 국가에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절대 남일이라 생각하지말고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 종료후 모범답안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3 ~ 2019-05-23
참여인원: 345

저는 199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기사 1급 시험을 합격하고, 2008년에 건축시공기술사를 합격하여 현재 건설사 구조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건축구조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매번 보고 있는 직장인이면서 수험생입니다. 건축시공기술사의 경우, 시험보는 수험생이 많아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수험서적이 많고 서로 비교도 할 수 있어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관련 서적은 많지만 각기 풀이 방법이 상이하고, 표기의 오류가 많은 서적도 많아 주간에 직장 다니고 야간에 공부하며, 주말에 틈틈이 시간내 공부하기도 힘든 실정에서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사는 일정부분 경력을 우선시 하는 부분이 있어 대부분 생계를 위해 직장 다니며,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다른 분야 기술사도 사정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풀이해설집도 있지만, 무엇보다 채점기준이 되며, 출제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범 답안이 있으면 많은 수험생들에게 답안 작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바가 되므로 공익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의 모범 답안을 시험종료와 동시에 게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