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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개정법안은 지방법원 판사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1

전 수원에 사는 아이 둘을 둔 가장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1년째 변제 중입니다. 얼마전에 5년이던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여서 시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일부 법원은 현 인가자들에게도 소급을 해주는 것이 개정법안의 본래 취지에 맞다라는 결정으로 개인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있는 반면에, 수원지법 등은 소급적용에 대해서 아직껏 주변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동일한 개정법안을 가지고도, 지방법원 판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지방별로 개인별 개인회생 사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건담당 판사의 판결을 존중해야하지만 이미 인가가 나서 변제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 법원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한다고 봅니다. 동일한 법인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방판사들의 입장은 천차만별인가요? 정말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수원이나 인천에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닌가요? 채무 변제기간이 2년만 줄어도 어떻게 살아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가 지방법원의 개정법안의 취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주변 눈치만을 보고있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고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각 개인회생 사건들의 판결은 그 분들의 고유 권한인 것을 인정하지만 법이 명시한 변제기간 축소는 서울이라고 해서 지방이라고 해서 달라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방법원의 단축개정안의 인가자 대상의 소급미적용 건으로 수백건이 넘는 게시판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3년이면 변제가 끝나겠지만, 1년 전에 신청하여 꼬박 변제해 온 저같은 사람은 1년을 변제하고도 아직 4년을 더 변제해야합니다. 지금 신청하는 분들보다도 1년을 더 변제해야합니다. 정말로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와 사법부라면 지역간 차별없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원치않게 변재불능 채무자로 몰린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삶보다는 저처럼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국민 누군가가 법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바라시나요?
제목: 국민연금 미납금 독촉장 및 압류경고장 폐지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4

2016년 6월에 퇴직한후 2년동안 직장이 없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곧 취직이 될거라는 생각에 처음 몇달 동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다보니 납부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독촉장과 압류문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국민의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이지, 국민연금 자체를 위한 국민연금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사정상 미납하게되면, 나중에 돌려받을때 덜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주52시간 근무...누굴 위한 것 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5

공장 작업자이신 친정아버지.. 퇴직후 손자만 봐주시다 겨우얻은 직장입니다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어려움을 겪게되고 집담보 대출건도 내기조차 힘든 상황이 됩니다 선택적인 주52시간 근무이여야 되지않나요 급여받아 생활하는 작업자 /회사원은 넉넉한 여가 생활 즐기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주52시간 근무단축으로 생활은 더어려워 숨이 막힐지경입니다 휴일근무/연장근무로 그나마 대출금갚고 조금이라도 노후위해 저금이라도 할수있는데 과연 경제성장이 있을까요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나랏일 하시는분들과 그래서 여가생활도 즐길수있는 나랏일하시는분들과 서민들은 틀립니다 주52시간 단축근무로 급여가 30프로는 작아지니 대출금 갚기조차 힘들어져 이러다가 집도 날아가겠고 사는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작아진 월급봉투가지고 줄어든 근무시간만큼으로 여가생활?즐길수있을까요 쓸돈조차없어져 자영 업자 숨통도 조여옵니다 월급은줄고 물가는 치솓고 줄줄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 나오지 않을까요 나랏일하시는분들 급여 큰폭으로 삭감된다면 일하실분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 2년전 제남편은 어린아가둘 두고 자살을 선택했었습니다 겨우 큰수술후 살려냈지만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잊을수가없습니다 저는 살아보려고 시장에서 작은 분식점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인해 혼자 배달에 써빙에 음식조리에 몸이 만신창이되도록 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은 이렇게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검토해주세요 이러다 식구들 또잃게될까봐 고통스럽습니다 4살 5살 애기들 과자한봉지 사주는것조차 힘이듭니다
제목: 모든연금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6

이미고갈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폐지청원합니다 매년 몇조가넘는 국민세금이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에 낭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보존도안되는 국민연금올리고 가입기간늘린다고 해결될것같나요 이런식의 정책으로는 앞으로 월급의 절반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할때가옵니다 모든연금을폐지하던가 아니면 모든연금을통합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제목: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기레기와 개티즌이 왕노릇하는 나라 한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어서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적폐청산 인터넷적폐청산 했으면 한다 쾌도난마로 언론하고 인터넷 박살 내길 더이상 무개념 자유주의자들이 권력질 하는거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가공권력의 기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다
제목: 시의원과기초단체장 없어졌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3

지자체 벌의미없는것 같아요 국민의세금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게일하는게크게 뭐가있을까요 국민은허리띠졸라매도 숨통이막힐지경이구요 구의원은 더더욱그렀습니다 가지방단체에 모임단체 작게나마 내려와서쓸데없이 밥먹고 형식에그치는 모임을하고있어요 제작은의견에 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4대 연금 통합을 위한 국민 서명 운동 시작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9

국민 세금 수 조원을 매년 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에 대해서 본격 검토하고 수정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당연시했던 국민연금과의 차별, 이제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알아서 해주기 보다는 우리 각자가 작은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설득력있다는 건 이미 촟불에서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꿔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4대 연금 통합입니다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이 글에 단합된 힘을 실어주세요 20만의 동의 속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청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장 여론몰이 중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지급시기연장 시도하려다 국민들 저항에 부딪히니 대통령이 여론수렴 하겠다니까 언론이 일제히 전문가를 내세워서 지급시기연장 하면 좋다고 여론몰이 하고 있는데 당장 그만둬라. 사람이 죽고 사는데 순서없다. 그따위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은 다 돌아설것이다. 전문가라는자들 신상공개하라.
제목: 주52시간  폐기처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주52시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말이 주 52시간이죠 정말 52시간을 하지만요 회사의 일은 더 늘어나고 월급날은 재앙입니다. 저번달보다 70만원 가량 줄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때론 휴일이 필요한것도 적당한 근무량도 맞는말이고 좋은 부분입니다 허나, 가족을 보살피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데는 그만큼 금전적인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남는 시간에는 쉬는사람들도 있지만 못쉬고 조금 이나마 더 벌어보겠다고 투잡뛰는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투잡도 어디 쉬운가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받아주는 곳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도대체 주52시간제로 모든 사람들이 마냥 편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번만 더 검토해보시고 수정해야할 부분은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일은 일대로 더 늘어는 나는 지금보다는 예전이 좋았습니다! 일한만큼 벌어가니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원래처럼 그대로 벌수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 라면 타격이 없겠지요. 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주52시간제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님 청원 합니다. 주52시간제를 원하는 사람들만 주52시간제를 하게해주세요 원치 않는사람들에게는 그저 또다른 암담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제목: 국회 의장, 상임 위원 특수 활동비도 전면 폐지 청원... 폐지된 건 원내 교섭 단체에서 사용하던 것 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9

국회 특수 활동비 완전 폐지 아닙니다, 고작 1/3 금액으로는 80억 중에 15억 정도 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특수 활동비, 특활비 완전 폐지한 것처럼 말해서 오보하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완전 폐지한 거 절대 아닙니다... 국회 특수 활동비 중 원내 교섭 단체를 통해 지급되는 것만 폐지된 겁니다... 상임위원회와 국회 의장단에 지급되는 활동비는 아직 그대로이며... 비용면으로는 15억 정도라 완전 폐지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나머지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겉으로만 말하고 의지는 없어 보이는 것이... 기존에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특수 활동비를 청구하든지 해야 할텐데... 기존에 사용 내역 공개 없이 앞으로 사용 내역만 영수증 첨부해 증빙한다는 건 결국... 기존과 똑같이 업무 추진비 2배, 국회 의장의 선심성 특수 활동비 제공 등 말도 안되는 일에... 영수증만 첨부해서 그대로 쓰여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업무 관련 비용 청구와 별도로 지급되어 낭비되어 왔습니다... 국회 의장 등, 상임위원들이 마치 용돈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챙겨주기도 했었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절대로 국회 특수 활동비 없어진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이슈화 시키지 않는다면 수많은 언론사들의 오보를 사람들이 믿어 버려 잠잠해지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수십억의 세금을 특수 활동비 명목으로 횡령해갈 것이 분명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상한제 실시하여 나라 구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등 연금이 후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 2. 특히 고액연금 수령자들은 젊어서도 많은 혜택속에서 살아왔다. 특히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3. 늙어서도 고액의 연금수령자들은 특권층으로 국민의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용돈처럼 받으며 특권을 누린다. 전국민이 공무원하려고 하는 비정상속에서 공무원들은 그나마 국민의 혜택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4. 특별한 경우 300만원 그외 200만원이면 늙어서 2식구 충분히 절약하면서 아쉬움없이 살아간다. 특권의식을 버려라. 5.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우려는 공무원들 국민연금 운영잘못한 공무원들 가려내서 처벌하고 군인, 공무원,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제 만들어 특권층을 없게하라. 특권층은 연금없어도 국가의 혜택으로 돈 많다... 이에 동의를 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제발 들어달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추방해달라! 진정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하고 싶은건가? 누가 3d업체에 일을 안할려고 한다고 했는가? 청년이든 장년이든 정작 일할려고 하여도 구하기가 힘들다 건축일이든 농촌일이든 어촌일이든 전부 외국인 불법체류인들이 독차지 하고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정영 일자리 정책에서 보면 정작 있는 일자리는 불법에게 빼았겨지는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못본체 하는건지 청년들이 건설 관련일을 안할거라 생각은 누가 하는건가? 조선 관련 일자리도 매한가지임 3d업종이라고 안하는건 아니다 일당이 좋으면 한다 그런데 수익이 좋아지려해도 외국인들이 와서 다 해집어 놓으면 누가 국내인들을 사용하나 외국인을 사용하지 특히 불법들 그기에 장년층은 더하다 그런곳도 있으면 일하려하는데 정작 그런곳은 외국인이 반장에 십장이다 오히려 국내에서 외국인이 반장에 십장이다 현실이 이러하다 불법 단속??? 건설현장의 대다수가 불법 외국인이다 그럼 그 수가 총인원이 100이면 80명이상이 외국인다 그런데 단속하러 나온 인원이 고작 10명 내외 얼마나 잡을려고? 정말이지 정부는 뭐하자는건지? 정부는 일자리 일자리 외치지만 정작 필요한 조치는 미흡하다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 타령이냐 먼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의지부터 돌아 보라 진정 지금 있는 일자리 만이라도 지켜달라 불법 외국인들로 어지럽히지 말아달라 외국인들이 오는건 막는건 힘들다 그러나 불법만이라도 막아달라 제발! 제발!
제목: 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4

서울특별시가 정말 특별한 도시임을 새삼 다시 느껴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멈출줄 모릅니다. 이제라도 과감힌 규제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는 특별한시인 만큼 1세대주 1주택초과 보유금지. 꼭 필요합니다. 이하 광역시 및 주요 위성도시에도 2주택 초과 보유금지. 꼭 필요합니다. 서민에게는 안정된 거주환경을 재공하고, 지방으로 투자분산 효과로 고른 경제성장을 기대합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며, 집값을 현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더이상의 부익부 빈익빈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서울시장님 및 관계정책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집이 삶의 수단을 넘어선 투기의 장이 되지 않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8

우리안전을 위협하는 예멘인들 다 쫓아보냅시다 알라를 믿는 예멘인들 너희 알라가 너희를 지킬것이다 알라는 여러 종교를 믿는 대한민국을 거부하자나 그러니 너희 나라로 꺼져라 이 거지새끼들아
제목: 공무원ㆍ 군인 연금 당장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6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시 당시 야당 현재 여당이 개혁을 저지하여 반쪽개혁이되게 하며 한말은 ᆢ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 50%로 맞춰 상향평준화를 하겠다는것 이었습니다ᆢ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는 고사하고 40%로 깍이게 생겼습니다ᆢ 그러므로 개혁하다 말은 공무원연금 재 개혁 해야 합니다ᆢ 이런상황에서 이미바닦나 세금으로 퍼서 메워주는 공무원ㆍ군인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60% 아닌가요? 공무원은 연금받아 호화생활하고ᆢ국민은 연금 받지도 못하고 공무원 연금줄 세금내느라 허덕여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통합운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6

모든 연금을 통합 운용해주세요 내용은 구차하게 나열해봐야 이미 담당자들인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알고 있을테니ᆢ
제목: 국민연금폐지 하고 돈 돌려받읍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4

내돈 함부로 갖다쓰고 돈더내라는 정부 이건 칼만안든강도지 뭐가 다른가 밑에 링크에 동의하셔서.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제목: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0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해서 동일조건 관리 운용토록 해주세요 나아가 교직원연금도 ᆢ 일반직장인보다 훨씬 안정된 직장생활과 퇴직기간을 보장받고도 퇴직후 국민연금수급자에 비해 훯씬 윤택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통합운용하여 국민이 다같은 노후복지를 누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장관이나 공직에 일시라도 몸담으면 공무원연금 대상이되는 것도 없애주시고ᆢ (그래서 국회의윈들이 그토록 장관되겠다고 난리치나?)
제목: 비핵화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란 언급자체를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

비핵화도 아예 안하고 있는데 남한 대통령이신 분이 종전선언을 언급하시는 자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대통령님에 대한 의심만 더 일으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미군철수를 가져오고 북한이 공격해도 내전이 되어 미국이 함부로 제재할 수도 없게 될 것이며 처음부터 남북회담 때부터 비핵화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 아니었습니까? 만약 국민들 모르게 비핵화없이 종전선언을 먼저 약속하신 거라면 국민들께 그에대한 댓가를 치르시던가 지금이라도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전선언이란 말 자체가 비핵화 마무리되고 나와야하며 비핵화 후에도 국민동의 얻고 종전선언하며, 앞으로는 북한에 돈 쓰시는 것도 국민동의 얻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실업문제해결??? 노동부 복지부동자세,,외교부의 외국에 굽신모두 버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실업문제 해결할려고 애쓰는거 압니다, 그래서 나라 돈을 풀고 돈을 미끼로 실업해결하려고하는데 '지금 3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현장곳곳에 불법취업하는 중국인들 동남아인들 보고만 잇을건가요?? '관광비자를 기간을 2개월'로 줄이십시요!! 또한 불법을 단속해서 관광비자 의 효력을 기강을 세우십시요 국토부가 뒤짐지고 잇다가 차량 화재 일이 커지니 뒤늦게 리콜이고 나발이고합니다,, 왜 항상 더 큰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움직입니까?공무원들은??? 지금 온국민들 외국인에대한 혐오 실업문제에 모두들 분노를 잠재우고잇는데 있는 불법조차 소극적으로 대처 아니 보고잇는 노동부나 외교부나 왜 복지부동합니까?? 노동부는 방치 소극적으로 보고잇고 외교부는 중국 눈치보느라 저자세 굽신 사대주의 모드,,항상 외교 문제 민감사항??? 3개월 관광비자로 취업하는 중국인들 조선족들 동남아들 법으로 단속하십시요 한두명 단속하는 시늉말고 제대로 나라 법의 위신을 세워야 그들 외국인도 한국을 우습게 보지않습니다.. 불법취업자들이 나가야 한국 실업문제가 해소됩니다,, 불법은 방치하고 실업해결한다고 세금으로 돈뿌려가는 정책 인가요??? 또한 중국인들 조선족들 관광비자를 2개월로 줄여야합니다!!그래야 불법취업에대한 압박감이 생깁니다, 외교부님 왜 줄이려니 중국 눈치가 보인가요? 항상 중국눈치보고 일본눈치보고 미국에 사대주의 한가요??? 외교부님??? 민감한 외교문제??? 또 민감해?? 1)관광비자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2) 불법취업자들 당장 내쫓으십시요
제목: 제주도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제주도를 난개발로부터 지켜주세요 지금의 제주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각종 부작용들이 넘쳐나고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공적연금 평등을 이룩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대한민국 4대 공적연금들간의 불평등와 불공평,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공적연금 평등을 이룩하자.!!! 4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제목: 프로선수들의 군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엔트리 선정을 놓고 팬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군면제를 위해 실력도 안되는 선수를 넣었다고 말이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군면제는 생활기반이 약한 운동선수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경잘청 등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대표로 뽑히고 뛰지도 않은 선수는 FA계약으로 수십억을 벌었죠. 이번에 논란이 되는 선수도 조만간 돈방석에 앉을 것입니다. 군 내 폭력 사망 등 끊이지 않는 사고로 국민들은 여전히 군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군면제를 포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박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군면제를 프로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아마추어 분야에만 일부 남기고 프로가 있는 분야에서는 폐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무사 폐지 못지않게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일 것입니다.
제목: 난민법폐지,동성애집회,일베,워마드,국민연금,누진세 모두 없애 주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6

앞으로 난민법 완전폐지하고 동성애집회,혐오사이트 일베,워마드,그리고 국민연금,누진세 모두 없애 주세요..국민들은 골병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패미니즘여성들 나와서 집회하고 국민들은 피곤합니다..모두 없애 주시고 스트레스 주시지 마세요.왜 국민들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제목: 자한당 보수단단체 내란죄 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국가내란죄를 보수단체와 자한당에 적용을 촉구합니다.반민주적인 군사독재정권을 찬양 하는 세력들 청산 하지 못하면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과 질서는 없을 것입니다.그들이 저지른 백색테러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계엄령을 선포하라 선동하는 집단들에 당정청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근절 시켜야 합니다.종북좌파,빨갱이,간첩 운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회가 상식을 가진 사회로 발전 하길 희망합니다.서울시공무원간첩단 사건,통합진보당당사건 재수사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및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에 세금 보조 및 부족분 충당 중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0

두가지 청원합니다 꼭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제대로 관리못하는 연금관리공단 폐지하시고 그 관리인원들은 부족한 소방공무원으로 돌리고 국민연금낸 사람들에게 모두 낸 만큼 돌려주세요 이래 저래 커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관리 능력도 없는 연금 관리공단인원들 월급 아깝습니다. 2.그리고 공무원, 군인 및 사학 연금도 지가 낸 만큼 받아가면되지 왜 매월 세금에서 보조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 부족시 국가나 정부에서 충당 해 주나요? 말만 국민들이 주인이고 나라일하는 공무원이나 국개,시,도 의원들 하나 같이 세금으로 지 배 채우는 쓰레기들만 못한짓 중지 바랍니다. 촛불로 들어선 정부는 민심을 잘 읽어서 미래없는 국민연금 당장 중지하고 도둑 맞는 세금도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택시업체 운송사납금 꼼수인상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1

올초 국토부에선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인해 택시업체의 과도한 사납금 인상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하여 택시기사로서 한껏 기대를 했지만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제껏 어떠한 변화조차 없는 것은 도데체 무엇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기대를 했것만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구호로만 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이번에도 반복되어진다면 결국 나라다운 나라는 가진 자의 나라일 뿐일 겁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의정부 택시회사들의 과도한 사납금 인상으로 기사들은 사납금 채우기에 급급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일하는 중이고 택시발전법 시행 전보다도 못한 금액을 손에 쥐어가고 있으므로 부디 택시업체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보조금이 택시회사에 지원 되고 있다면 기사에게 정확히 돌아가고 있는지 또한 꼼꼼히 살피어 잘못 쓰이고 있다면 그 또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기사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한의 관련된 건보료 분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한의와 관련하여 건보료 분리를 요청합니다 한의에 관련하여 처방을 받는데 있어 신뢰와 호불호는 확실히 나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인 건보료 정책이 좋은 면도 있지만, 한의학과 양의학의 경우는 분리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학을 선호하는 분은 한의학 건보료를 들고, 그에 따른 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학을 선호하는 분은 양학에 대한 건보료를 들고, 그에 따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선택이 가능하게도 하고, 그에 따라 건보료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효율적인 건보료 정책을 통해 꼭 필요하며 좋은 치료법을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철회및 성인지 예산 삭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4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장동력은 잃은지 오래이며, 나라전체에 활기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청년 실업률 최악 이라 전하며, 서민 경제는 파탄나 imf보다 체감되는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까지 덮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지도자는 현명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부는 국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엉뚱한 정책에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pc 말은 좋습니다. 매음굴에서 몸파는일에 못벗어난 이들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성인지를 위해 예산을 쓰는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보다 사회적약자가 없고, 국고가 썩어남는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전임 대통령과 부패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적폐가 산적해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빠졌다는겁니다. 자칭 박애주의자,인도주의자라는 레디컬 사회 운동가들은 감상에 젖어, 일의 우선순위도 무시한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도덕적 사회를 강요하고, 그 사회적 비용을 타인이 지불하게끔 겁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파렴치한으로 매도합니다. 송양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우리에겐 그들이 따지고 드는 예를 따질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코자 남이 피땀흘려번 세금으로 도덕군자인냥 행세할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만의 도덕을 행하면서 패악질을 끼칠때, 많은이들이 피해를 입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받지못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21개월간 책임을 다한이들입니다. 그들이 전역하고 어째서 이 더운날씨에 일당 10만8천원 받으며, 용역잡부로 일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편히 일한다고, 술집알바이야기를 흘려도 그런쪽으로 빠지지 않고, 물류센터로가 피킹 알바를 하는 젊은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학생임에도 방학기간에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보여서 윤락업소 관련 일을 안하는겁니까? 지면에 다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노력과 땀으로 수 많은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남는다면, 응당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에게 지원되야 할것입니다. 또한 우리사회엔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합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채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독거노인 어린나이에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소년소녀가정 실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2000만원을 준다면, 세금 헛투로 썼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겁니다. 또한 폭염으로 10분도 서있기 힘든 날씨에도 구슬땀 흘리며, 나라를 지키는 현역장병들도 있습니다. 병사들은 최저임금에 2할밖에 안되는 돈을 받으며 당직비론 라면을 지급받습니다. 군에선 병역은 고대 로마시대 부터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였다고, 정신교육을 하나, 성산 사건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표없이 과세없고, 권리없인 의무도 없습니다. 맨날 말로만 워리어 리스팩트를 할것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과 복지가 주어져야 할것 입니다. 뿐만아니라 현대판 공노예인 사회복무요원의 처우도 개선 되어야 할것 입니다. 신체적인 문제로 병역을 할수없는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남성이란 이유로 병역을 할수없는 신체임에도 사회적 질타와 멸시를 받으면서 21개월간 대체 복무를 합니다. 이렇듯 많은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악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저앉기 전에 국가가 도우는것이 쓰러지고나서 도우는것보다 사회적비용을 아끼고, 국가발전에도 기여가 될것입니다. 쉬운일만을 찾아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매춘부들은 환경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라면, 감방에서 썩고있는 신창원도 피해자입니다. 제발 정말 도움이 필요한곳에 세금을 써주십쇼
제목: 쓰레기 검찰진짜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대통령님 꼭보아주세요!! 정말이지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억울한국민 지키라고있는것이 검사 아닙니까?! 몇십억 횡령으로 빵살다나온 사람말을듣고 증거,증인,녹취 까지 있는데 대질하번 하지않고 다몇일만에 것도 무혐의로기각하고 항고도 재심도 기각해버리고 이게 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법상 이렇게 한번 고소해서져버리면 똑같은 사건으로는고소도 못한다는데 저는 그럼 고스란히 몇천 난려야하는데 남들은 그돈이 우습겠지만 저는 이돈이 남에게 줘야하는 빛입니다!! 제가 왜 이따위 사기꾼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야하며 이런 고통을격어야합니까?! 에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본인들 눈에는 우수워보이는 사건인줄 모르지만 전 검사들 판단 때문에 자살하고싶습니다!! 무슨 나라가이렇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않습니다!! 사기쳐서 돈많은 변호사 사서오면 이기는 이런나라 참 더럽습니다 구역질납니다!!!!!! 우리나라 검찰 썩었습니다 쓰레기 입니다!!!!! 제가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깝습니다!! 대통령님 변호사셨지않습니까?! 제발 억울함좀풀어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썩은검찰타도!!!!! 쓰레기검찰 구역질난다!!!!! 사기꾼보다 검찰이 더나쁘다!!!!! 법을알고 악용하는 나쁜 검찰타도한다!!!!!!
제목: 한약에 관련하여 처방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한약을 먹고서 아이가 완전탈모가 왔다거나, 다한증 부작용이 생겼다거나 다른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다는 신문기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문제점은 한의사 역시 그러한 부작용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피드백이나 그에 대한 제대로 대처를 못해주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양약의 경우도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수 있지만, 의사 및 약사의 복용지도가 있거나 약에 첨부되어 있는 주의사항 및 부작용이 서면으로 적혀있기도 합니다. 만일 부작용이 생겼을시에도 처방전 기록을 통해 어떠한 성분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가 용이합니다. 그에 반해 한약은 어떠한 성분이 얼만큼의 함유량으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정색 액체만 보고서는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약재가 얼만큼 써서 약을 만들었는지 표시 및 기록, 환자에게도 배부가 되야 향후 동일 증상에 대한 처방 데이터 구축, 혹시 모를 부작용 방지 및 대처 등이 용이할 것입니다.
제목: 이완용 땅 가져와서 불쌍한 사람들아태 나누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나라팔아 먹은 이완용 땅으로 불쌍한 사람들나 아니면 동물아태 도움되게 해주세요 이완용 땅이 나라 팔아먹어서 생긴거데 다시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석탄과 원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 폐지하라 ! (조선XX)
제목: 국민연금 개혁안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국민연금은 본래 인구가 감소 하든 안하든, 노후가 길든 짧든 관리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무리한 공약으로 인해 어르신들 기초연금 제도가 실시 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세월이 흘러 빵구가 날 위험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돈은 본래 물물교환을 하다가 불편해서 간편하게 만든것이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만큼, 사회복지와 연금 같은경우엔 돈으로 보지말고, 소비순환 생활돈으로 보고 유지 관리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짜피 사회복지나 연금 같은 경우엔 한달안에 소비가 거의 소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름을 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되지 않게 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 없지않을까 생각됩니다. cycle money(고정지출)를 어떻게 여러 전문가들이 잘요리 해서 잘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7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임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나중에 국민연금 타먹는 사람보다 국민연금 내는사람이 적은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딱 정해진것도 아니고 월급 통장에서는 동의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고 깡패도 아니고 액수가 맘대로 늘어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돈이면 혜택많은 연금보험들고 남는돈임니다 요즘은 타 보험사 연금보험은 병원입원해도 입원비도 나오고 좋은 보험 많은데 강압적은 국민연금은 넣고 싶지않습니다 제발 이자 필요없으니 원금만 돌려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 탄핵을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8

박근혜이명박대통령 몇백억해먹고 구치소에 수감되있는대 나에게전혀 피해가오지않았다 문재인정권은 개미같이살고있는 자영업자 망하게만들고 청년들일자리만든다고쓴 몇십조 증발시켰다 사상최악으로 청년실업을일으켰다 무리한최저임금 공약지킨다고 생각없이 올린탓에 100만자영업자다죽었다 6년만에 처음으로 한전6700억적자보게했다 열심히벌어낸 내소중한세금으로 부르마블하듯 나랏돈 수십수백조를 증발시켰다 이는 감옥 십년이십년의죄로 될까? 제2의imf가다시찾아오기전에 문재인대통령을탄핵청원합니다 지금당장 내려오십시오 무능한대통령하나로 대한민국국민이힘듭니다 탄핵을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1968년 베트남 하미마을 학살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사는 나라는 피해자인줄만 알면서 그리살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위안부할머니들의께서 제대로된 사과를 받을수있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떳떳한사과를 요청하기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도 인정할줄알고 바로 잡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앞날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모녀를생각하세요!두번다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애들엄마를2014년5월에보냈습니다! 지병이있었고저딴에는버는돈거의다들어갔다고보시면됩니다.버스기사였는데,돈이얼마나급하면그리돈을쫓아다녔을까요? 사망당시!연휴가많이있어부검이늦어졌는데... 이일이있고애들둘키우며학교에서일이있었고그것때문에 50미터차끌고갔다고면허취소!그리고혼자키우다보니엉덩이두대때린것이아동학대! 이게정부고나라고! 한사람인생다망가트려놓고지자체! 지랄들하세요! 북한에그리해줄돈있으시면! 돈없다고시민들차딱지떼지마시고! 국민연금어찌하실건지! 문제인씨! 대통령되시니문제가되네요! 사람이먼저라그리말씀하신분이노대통령입니다! ㄴㄱ안닌거같네요! 저이리처음부터만든건나라입니다! 벌금만집한채입니다! 통영사람은봐주고저같은외지사람은그리하셨는데... 다따져보고싶습니다! 안 봐주셔도되요! 나라가살인자만드는!그런나라니까요! 제주도나잘보시죠!
제목: 국민연금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0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그동안 회사다니면서, 불안한 고용상태에서 몇개월 쉬어보기도 하면서 오래동안 회사생활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불안한 고용상태로 인해 무직상태임에도 적은 재산이 있다하여,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장으로 매우 힘든시기가 있었습니다 .소득은 없고,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숨만 쉬는데도, 국가는 재산 압류 협박 메시지와 함께 지속적인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 복지하면서 무직인 청년들에게 힘들 불어넣어주고 계신거 압니다. 저희때 그런 복지가 없다하여, 절대 배가 아프지 않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선택적인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늙은 청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앞으로 직장생활도 얼마나 더 할지 모르는 기술직무인데, 60세까지 국민연금 자체를 납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 8년간을 더 기다려야 수급할 수도 있단 외주주신 가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결혼? 그런거 꿈도 못꾸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후는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나라에 바라지도 않고 제 스스로 노력해서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런 노후도 국가는 투기라며 이중과세 등 강력한 세금으로 뺐으려 하겠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 노력해서 준비해볼테니, 국민연금만은 폐지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육아지원,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긴말안합니다. 국민연금 이러지맙시다. 자율로 바꿔주세요 피땀흘려 번돈 국민연금으로 다빠지네요 원하지도않는건데 일제강점기 도 아니고 강제로 이건아니죠 각자 개인적으로 노후준비 할터이니 낸도 돌려주세요 . 육아지원 대한민국 국민 중 아이를낳고 헐떡이는 사람 천지입니다.왜 근본적인걸모르시는건지. 저출산저출산 거리지말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수잇는 국가를만드세요 나라에서주는 육아지원금턱없습니다. 한번 설문조사해보시고 집 좁은 땅덩어리 에 주택,아파트.건물.상가는 늘어나는데 내집 내건물 하나없더이다 집값은 오르는데 결혼은해야하고 아이는 낳아야하는데 월급은 작고. 이건뭐 어떻게 살아가란건지 막막하네요 신혼부부,아이잇는가정을대상으로 집을 반값 이나 좀더혜택을 더주시는게 어떨런지요 제발 살고싶은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살고싶지않은 나라 말고요 위에잇다고 위만보지말고 아래도보세요 살아가고싶은나라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제목: 누굴위한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수령 연금 공무원연금 300 국민 30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돈으로 공무원연금 땜빵하고 적자난 부처에 국민연금에서 빼다 쓰는 은행같은 역할을 하죠 투자도 그렇고 적자나니 인상 고려해본적도 없다 반발이 심해지니 발빼는 건가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은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이런 국민을 제대로된 대우를 못해주면 폐지가 정답입니다 우리 국민이 낸돈 이자 필요 없습니다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제목: 개 도축과 식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 너도 개편안이 납득 안되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제목: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에 거주하면서 혐한추구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유튜브에서 N*******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도쿄에서 거주하면서 일본인을 상대로 위안부분들 욕은 물론 한국 정책,한국인을 욕을하며 일본인에게 혐한감정을 가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욱일기로 바꾸고 혐한기사를 가지고 와 한국인 남자는 80%여성 폭행을 취미로 삼는다,한국에서는 반일교육을 한다는 거짓을 일본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산부도 누진제 혜택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저희 와이프가 금년11월1일 출산예정일입니다. 한전에서는 9월출산가구에만 소급적용한다고합니다 당연히출산가구는 포함되어야하지만 출산예정인 임산부도 기초 체온온도가 일반인기준보다높아 재난과같은 이번여름에 에어컨을 안틀수가없습니다. 힘든 경제,시기에 출산 을 앞두고있는데 세심한 지원정책을 기대합니다
제목: 주진형 전 사장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악을 방관하지 않는 주진형 님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키우는 국민연금의 이사장으로 추천합니다. 아울러 착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만이 선진화를 이룩할 것이며, 국민연금은 더이상 거수기 역할이 아닌 적극적 투자자지위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투자 손실금 직원연금에서 강제 변제하게 하라! 눈먼돈이라고 함부로 아무 곳에나 퍼질러 투자 하는 놈들 대오각성케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

ㅡ.방만한 조직 없애라.! ㅡ.엉뚱한데 투자하지말고 가만히 있어라. ㅡ.은행금리라도 착실히 받게 하자. ㅡ.조세 준조세로 국민 생활 지켜준다는 생각도 마라. ㅡ.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마라. ㅡ.정치하고 싶은 놈들 지돈으로 하라. ㅡ.국민 위하는 척 하지마라. 조중동 신봉자 공감금지! 전도깡 후예인 자한 바미 가짜보수 준패 혼수 추종자 공감금지! 국개의원 공감금지
제목: 국민연금 폐지   일괄일시금수령8500명 동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8

검색창에 국민연금폐지 일시금수령이라고 쓰시면 8500명이상이 동의해주신글이 있습니다 현재 4일차 입니다 많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는 이런거 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벌써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 하나씩모이면 분명 많는것을 바꿀 수있을겁니다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제목: 독거 노인 혜탁 못받는 근로자 분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인천 성매매 업소 분들도 중요하지만 홀로 남겨지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께서 주민센터 에서 나오는 안정지원금도 있지만 부족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홀로 남겨지신 독거 노인 분 들과 근로자 분 들 도 생계비가 부족 할 수 있고 홀로 지내야 분 들 도 계시고 혜택 종류를 잘 못받으시는 분 들이 많기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 들을 더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