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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상대로 ***에 사기당했어요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272

6살 아이 키우고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혜택으로 나라에서 월1만원에 방문선생님이 방문해서 주1회 15분씩 아이 학습지 교육을 지원받았어요 집에서 가르칠 시간도 안되고 아이가 말이 느려 언어치료까지 다니다가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너무 힘이들어 못하고있는 상황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복지였죠 신청하고 선생님이 2번정도 방문해주셨을때 아이가 너무 잘 따라와주고 집중력이 높은 아이라 더 잘 가르치면 정말 잘 할 아이다 스펀지같은 아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이 본업이고 지금 하는일은 부업 개념이다 *** 상품이 너무 좋은데 다음달 *** 센터장님하고 와서 상담한번 받아보지않겠냐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저희집으로 *** 센터장 그 방문선생님 두분이 오셔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내 아이한테는 뭐하나 더 해주고싶고 더 좋은거 해주고싶은거 있잖아요 없는 형편에 힘들어도 교육이라도 어떻게든 잘 시켜보자 라는 마음에 상담을 받앗죠,.. 중국어 빼고 태블릿 전집 포함 전과목 다 해서 3년 약정 월 40만원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구요..,금액도 금액이지만 상담 시작부터 저는 아이 공부 가르칠 시간도 안되고 할줄을 모르는데 방문선생님이 제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오실수있다해서 상담을 받기로 한거다. 나는 주4회에 50분씩 수업을 하기 원한다 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드릴수있다 잘생각하셨다 아이 혼자 키우시는데 당연히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드실거같다 저희한테 상담받기로한거 잘하신거다 대단하시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주4회 50분씩 당연히 해드릴수있다고 하면서 옆에있던 방문선생님한테 하실수있죠? 라고 물어보면서 어머님 선생님한테 수업비는 드려야 하는데 얼마를 주실수있냐 하더라구요... 저도 어려운 형편에 큰맘먹고 가입하는거라 월40도 쌘 금액인데 솔직히 선생님한테는 죄송하지만 5만원 정도밖에 안될거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상황에 방문선생님은 주4회에 50분 수업에 월 5만원은 조금 힘들거같습니다 라고 지국장한테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지국장이 선생님이 그냥 한번만 잘 생각해주시고 (저희아이이름) 수업해주세요~ 하고 사정하더라구요,.. 15분정도 지국장이 방문선생님을 설득해서 그렇게 가입하게됬어요 근데 가입중간에 제가 지국장한테 약정이 3년이 되다보니 중간에 선생님이 그만두시게되면 어떻게 해주시냐 했더니 다른선생님으로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하더라구요 그러면 3년동안 저는 계속 주4회에 50분 수업 받는건 확실한거죠? 그랬더니 걱정하지마시라고 맞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설마 ***이 그래도 큰 기업인데 말을 바꾸겟어 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을 한건 있었습니다ㅠ 제가 멍청하죠... 그렇게 계약을했고 문제는 두달뒤부터 방문선생님이 사정이 생겼다며 두달가까이 잠수를 타셨어요ㅡㅡ 그러다가 그만두시게 됬다 하더라구요 어떻게어떻게 간신히 연락이 닿아서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냐 선생님이랑 지국장님 보고 가입한건데 수업도 제대로 안하시고 이렇게 그만둬버리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방문선생님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수업 못받은 비용 해지가는한 품목 위약금해서 총 80만원가량 두달치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돈 주는건 주는거고 *** 본사에 전화해서 해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찌됫건 두달가량 잠수타다가 그만둔다고하니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을했고 해지를 요구하니 *** 본사에서는 해지 자체가 안되는 품목이 있다 라고 하며 해지가 안된다는겁니다 해지가능한것 빼고 해지 안되는것만 월 25만원정도 나간다고하더라구요..ㅡㅡ 지국장한테도 해지가 안되면 다른 선생님을 보내줘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따졌더니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는 원래 *** 자체가 선생님이 방문해주는거 아닌데 해준거라고 못보내주겠답니다.,. 가입할때 선생님이 그만두면 새로 보내주겠다고하지않았냐 난 그거때문에 가입한거 모르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면서 나몰라라 나오네요....반응 보려고 제가 가입하고 몇일이후에 통화한 녹음도 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님 근데 통화녹음도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러고있습니다...매달 카드로 25만원씩 쌩으로 나가고있고 아이 수업은 전혀 안되고있습니다...진짜 너무 어이가없고 황당하고 억울해죽겠습니다ㅠㅠ 소비자원에는 접수해놨는데 저 어떡하나요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차량용요소수  고속도로 주유소 우선공급을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559

안녕하세요 충남에서 주유소를 10년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요소수 공급과 관련 벌크주입기에 공급요청하고 1주일을 기다려 오늘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취소되어 확인하니 정부 공급대책이 고속도로 주유소 우선공급으로 바뀌어 공급일정이 취소되고 언제 입고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류공급가격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일반 자영주유소들에 비해 평균 50원이상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자영주유소는 가격경쟁력을 상실케 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요소수 공급마저도 자영 주유소는 배제하고 고속도로 주유소만 우선 공급하는 이런 정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영세자영주유소만 죽이는것이 아니고 자영주유소 주변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의 운행을 막아버려 생계가 막막해지는 부메랑 효과가 생김을 물론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많은 운송자들이 일부러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까지 방문해서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현실도 맞지 않는일입니다. 탁상행정을 이제 좀 그만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소수 확보 및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정부가 해야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숨이 늘지 않토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흥시 ***중학교 설립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1,302

시흥시 ***중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중학교 설립을 2018년 입주부터 3년을 넘어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학부모들은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초등학교 도보길도 좁아 비오는 날은 아이들이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공터에서 물이 쏟아지고 여름에는 모기, 벌레도 많구요 공터에 풀 안보이게 포장지로 막아두면 잠깐 보기 좋을지 몰라도 다시 풀이 나오기 시작하여 대체 무엇때문에 공터를 비우고 있는지요?? 2021년도 겨울에는 꼭 공사 시작하시어 아이들 안정과 학부모들의 마음의 안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초주변 아파트에 학부모들이 떠나는 곳으로 만들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판단하시어 조속히 ***중학교 설립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게폭행당해 사망한 여자친구를 죽인 피의자 남자친구를 살인죄적용.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60,541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 폭행당해 숨진 고(故) *** 씨(25). 이른바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 당일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미공개 폐쇄회로(CC)TV 영상이 3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영상엔 폭행으로 쓰러진 * 씨가 남자친구에게 목까지 꺾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 씨는 지난 7월 25일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였던 A 씨(31)에게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9월 17일 끝내 숨졌다.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당시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JTBC 뉴스룸’은 3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영상을 보면 A 씨는 의식을 잃은 * 씨를 끌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A 씨는 * 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 씨의 머리는 앞뒤로 꺾이는 모습이다. 끌려다니는 * 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 씨가 살고 있던 8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A 씨는 다시 1층 아래 로비 층을 눌렀고, * 씨를 끌고 다시 내려왔다. 다툼은 집안에서 먼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자신을 붙잡는 * 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자, * 씨가 맨발로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았다. 그 뒤 A 씨는 * 씨를 10번 정도 벽에 밀쳤다. 싸우다 바깥 주차장으로 향하는 언덕에서도 A 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그러다 둘이 다시 건물로 돌아왔고 그 뒤 * 씨가 의식을 잃고 끌려 다닌 것이다. A 씨는 당시 119 신고를 하면서 폭행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A 씨 신고 음성을 보면 A 씨는 “머리를 내가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고 말했다. * 씨 어머니는 “거짓으로 신고해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거친 끝에 지난달 6일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 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살인죄 미적용’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족 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데이트폭력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이름과 얼굴은 유족분들이 공개 해서 알았지만 폭행 가해자는 신상을 공개를 안하시나요 목 꺾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녀 남자친구한테 죽었습니다 이살인범을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라니요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상공개를 해야 그 피의자가 출소한다면 국민들이 알아서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더 챙겨 주십시오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친구를 살인죄 적용후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드 코로나에 대비할 전국 항체치료센터를 즉시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9,017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후 3일 만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도 3주 후 5,000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폐 손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완치 후에도 회복 편차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경증 코로나 환자도 회복 후 1년 내 심장 손상 위험성이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를 일반 독감으로 치부하고 재택 자연치료 권장 시 수 백만명의 후유증 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증까지 코로나를 앓았다면 심정지 확률이 2774%나 증가합니다. 현재 항체치료제의 요건은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제한되어 있으며, 연령이 맞지 않거나 50세 이하 건강한 환자의 경우 코로나 감염 후 해열제 처방만 받다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그제야 항체치료제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천은미 내과 교수는 현 자연치료 방식의 문제점을 수차례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재택 치료 자연치료를 권장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상(40kg) 코로나 환자면 당일 바로 처방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생산하는 리제네론 같은 항체치료제를 정부에서 일시 구비하고 해외 반출을 막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네이처지에서 미국 리제네론과 동등한 중화 효과를 보이는 렉키로나(항체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으나 오히려 위와 같이 자연치료 + 50세 이상 기저질환 요건 제한을 두어 초기 경증에서 치료될 수 있었으나 폐렴으로 전이되어 수많은 젊은 후유증 환자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 바랍니다. 1. 전국 지역별 항체치료센터 마련(24시간 전담 콜센터 운영, 기존 생활치료 센터 활용 등) 2. 항체치료제 처방 기준 완화(12세 이상 경증 환자 초기 투여) 얼마 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언론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증 치료 효과를 인정하나 환경적 요인 의료기관 부담과 위급 환자에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치료 옵션이 있다면 위급 환자가 아니어도 국민이라면 치료 옵션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건 초기 경증 링거 60분 정맥 투여하면 끝날 일을 자연치료로 악화시켜 결국 폐렴이 발생되면 그때는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제는 초기 경증에 투여하여 회복 기간을 단축시켜 과열된 의료 환경과 부족한 병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아래 기사의 사실 내용을 확인 후 하루 빨리 전국 항체치료센터를 마련해 더 많은 후유증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사실 내용) "중앙약심 모든 경증치료 인정은 가능 …환경적 요인 때문" (효과는 인정하지만 악화되면 투여해 줌)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43636 "코로나 치료제 처방하고 중증악화 현저히 줄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4159400017?input=1195m "경증 코로나 환자도 회복 후 1년 내 심장 손상 위험"-美연구 https://www.news1.kr/articles/?4455091 "위드 코로나 전환의 '그림자'...치료 대기 사망 우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1_0001634826&cID=10201&pID=10200 미국 항체 치료제 전담센터 운영 : 12세 이상 (40KG)이상 경증 환자 초기 투여 https://protect-public.hhs.gov/pages/therapeutics-distribution 세계적 저널 '네이처'에 게재 "렉키로나, 릴리 항체 약과 델타변이에 효능 비슷" https://news.v.daum.net/v/20210917062002168?x_trkm=t
제목: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였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684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청와대에 청원글을 제가 적을꺼라곤 단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2년가까이 지속되어가고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라에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점 충분히 알고있었으며, 저또한 30대초반에 잔여백신을 통하여 1,2차 예방접종을 맞았던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미워해본적이 처음인거같습니다. 솔직히 전 정치,외교 이런부분 젊은세대로써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다고 했기에 저희 부모님도, 저희 시아버님도 코로나백신관련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정말 말을 하기 힘들지만, 저희 부모님은 백신관련 후유증이 없으셔서 다행이시지만 며느리인 저를 처음보시고 난후부터 끔찍히 생각해주셨던 저희 시아버님은 지금 이세상에 없으십니다. 올해2월 직장암판정을 받은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힘드신와중에도 잘 견디셨던 저희 시아버님은 지금 이세상에 없으십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들다는 항암과 방사선치료를 먼저 하신뒤 5월달에 저희 시아버님은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받으신 이후에 항암치료를 하시면서 점점 혈액수치가 괜찮아 지시고 있으셨습니다. 담당 교수님 또한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이셔서 걱정을 덜으실정도로 시아버님은 다시 건강해지실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며 건강해져서 저희부부와 함께 여행을 꼭가고싶다며 항상 제가 병원에 갈때마다 힘든 내색하나 없이 힘든 암투병을 이겨내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나라에서 종합병원에 다니는 환자,보호자들은 필히 코로나19에 관련하에 주의해야된다는 뉴스와 병원 입/퇴원을 할때마다 코로나 PCR 검사부분도 매번 받으시면서 시아버님도 또한 백신을 맞고 나 한사람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자며 55~60세 백신예약을 대리로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병원 담당교수님에게도 여러번 물으며, 백신접종에 관하여 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차 화이자 접종당시엔 약간의 팔의 통증만 있으셨을뿐 아무런일 없이 지나가셨습니다. 1차 접종후에도 아버님은 항암치료를 받으셨고, 항암치료후 외래진료당시 교수님과 면담후 결과에도 계속 좋아지시고 계셨습니다. 9월달에 백신수급관련하여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아버님은 9월 15일 2차 화이자 접종을 맞으셨습니다. 2차접종당시 아무일 없으실꺼라며, 건강해질려고 하는거니 걱정말라며 말해주셨던 저희 시아버님은 접종후 10일뒤 대학병원 응급실로 구급차를 통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시아버님은 병원에서 비외상성뇌출혈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병원에서 결국 나오시질 못하셨습니다. 직장암으로 투병중이셨던 백신접종후 아버님께선 갑작스런 혈소판감소로 인해 시술, 수술도 할수없어 면회도 안되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신후 얼굴을 볼수가 없었고 임종후 얼굴을 뵐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내고 난후 ,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은 아직도 인과성에 대해 아무런 공문도, 아무런 조문도 없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을 포함하여 현재 백신접종후 갑작스럽게 가족을 더이상은 볼수없게 되어버린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뉴스기사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저 또한 기사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백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아무런 준비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조사결과에 최소 2개월은 걸린다는 통보만 해줄뿐입니다. 독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신접종관련하여 실험대상으로 마루타를 하고있는거같은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한두명의 피해자가 아닌, 현재 백신접종후 질병을 얻으시거나,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가 많다고 저또한 알고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선 위드코로나로 올바르게 가기위해선 백신접종률에만 신경을 쓰는건 아니라고봅니다. 현재 뉴스가 방영되면 오른쪽 맨윗부분에 당일 백신접종률과 당일 코로나확진자 숫자만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붕괴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생각해주신다면 피해,보상관련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답변을 미루시지말아주셨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정부의 말을 믿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라를 위해 행동한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은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치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주셨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유가족의 한사람으로써,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글을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여 주셨음합니다. 어떤상황이 지금 국민을 위한건지, 위드코로나로 가기위해선 어떤방향을 개선해야되는건지, 어떤부분이 중요한 것인지를 ... 조금이나마 바뀌게 되는, 위드코로나를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체계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사지마비이자 혈관이상자인데 백신패스 예외대상 아니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932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척수손상 장애인 입니다. 15년간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살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병원 외엔 밖에도 거의 나가지 못하고 살다가 이유없이 다리도 부어서 다리 혈관 이상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항상 발이 탱탱 부어있고 신경손상 약은 15년간 복용했으며 혈관 관련 질환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병원에 진료기록이 다 있기에 오늘 혈관외과 선생님께서 백신 예외 대상 맞다고 하셨고 진단서에도 해당사항 없다라고 써주셨으나 보건소에서 1차 백신 부작용에 대한 혈전증의 이상이 아니라고 거부 당했습니다. 그럼 1차 백신 부작용의 의한 혈전증이 아니고 그냥 혈전증인 사람들도 기저질환이 아닌 게 되는건가요. 대상을 측정한 방식이 애매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도 마비 증세를 보이는데 척수손상 환자들이 백신을 맞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위드코로나 시행 당시 척수손상 장애인도 예외 대상으로 하려던 거 검색으로 봤었는데 이번에 확정되고 나서 사라진 거 보며 그럼 우리 같은 장애인들은 백신도 못 맞고 집에있거나 병원에 그냥 있으라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척수손상 장애인들은 Baclofen,Pregabalin,Diazepam 같은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먹는데 근육이완제와 신경 안정제, 강직 완화 약들을 먹고 있는 환자들이 백신을 맞아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나마 움직임의 기능이 있었던 것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생활 하고 직장 다니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백신패스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까지 뺏기는 상황이 오지 않게 고려해주세요. 또한 혈관이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 중에 혈관 판막이 손상 되거나 매일 부종으로 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백신패스 예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게 백신 부작용이 혈전이기 때문에 혈관질환자도 단순 중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평소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예외 대상이 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초성정맥기능부전과 하지의 림프부종으로 인해 의학적 접족 예외자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건소에서 거부를 당했네요. 만약 정부에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예외 대상 구분을 하기 힘들다면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와 함께 진료기록까지 보건소에 첨부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더 디테일 하게 하여 고려해주세요.
제목: 주담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기금대출 완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575

현재 기금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이 있으나, 현재 시세 및 분양가에 전혀 맞지않은 금액으로 실제 소득 및 무주택 서민에 해당되오나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디딤돌대출은 21년 10월에 5천만원 상향된다는 보도자료를 접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으며 보금자리론은 분양가기준이 아닌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여 애먼 서민 실소유자들에게는 받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분양 받았으나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다보니 분양가만 보지 않는 상황 .. 어처구니가 없네요) 재밌는건 디딤돌대출 금액은 터무니 없이 한도가 적으니 추가로 집단대출을 받고자 하여도 올해초만 해도 디딤돌+집단대출이 실행 가능하였으나 정부의 별에 별 대책으로 은행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더군요. 서민들은 고금리의 은행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가계대출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으며 이건 서민만 당첨되도록 만들어 놓고 대출은 서민상품은 이용 못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대출 금리또한 이게 무슨일입니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보다 주택담보대출이 그것도 개인도 아닌 집단대출 상품이 더욱 높은 상황인거 아십니까? 신규아파트는 후취담보로 진행해야 하므로 선택권도 없이 고금리의 집단대출을 그것도 선.착.순으로 받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기금대출을 완화를 시키던가 집단대출 금리 조정을 해주던가 뭐라도 신경을 써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저같은 서민들 이러다 죽습니다. 집을 포기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제목: 졸속으로 처리된 방역패스를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1,165

*저는 33살의 대한민국 남성이며,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 반박하고자 청원을 올리는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호흡곤란의 증세로 한차례 응급실을 다녀왔으나, 사흘 뒤 열이 38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또다시 응급실을 다녀오게 되었으며 2주간 항생제와 지사제를 복용했음에도 설사가 쉬이 멎질 않았습니다. 해당 증상으로 인하여 당시 의사선생님은 "백신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학적 소견으로 부작용이라 단정지을 순 없겠으나, 동일한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경우에는 접종으로 얻는 이득보다 미접종으로 지킬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이 더 커보인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고, 보건소에도 이상반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역패스의 시행으로 인하여 저는 접종했던 병원에 방문하여 접종보류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방문을 하였으나, 백신접종예외확인서의 발급의 경우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확인서발급을 거절하였고, 상세내용은 질병관리청을 통해 문의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니 현 제도상 정해진 증상 이외에는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양해를 바라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날 백신을 접종하시거나, 제도가 개선되는 시점까지는 대기하시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미접종을 권유받았고, 보건소에 이상반응자로 등록이 되었으며, 소견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질병관리청의 대응은 위의 말을 반복할 뿐, 방법이 없다고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6일날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하신 "정부는 이 제도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라는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것입니까? 방역패스가 시행되기 전 까지 국가의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내왔던 지난날보다 오히려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저는 4일부터 무기한 단식시위를 하고자 하니 부디 졸속으로 처리된 방역패스에 대한 철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즉각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221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즉각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과 단독면담을 진행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축원하고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31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 혹은 중국까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이후, 그 성사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참여하는 ‘호국훈련’ 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매체에서는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일부터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 이 진행 중입니다.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입니다. 지난 9월 2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라며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그 실천적 조치로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화답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놓고 볼 때 남북관계를 이대로 둔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물론이거니와 주변국에서도 무력증강 소식과 군사적 대치, 서로를 적대하며 주고받는 험악한 말들은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법은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현 정부에서 북한과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그리고 9월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에 있는 내용을 책임 있게 실천하면 됩니다. ◯ 우선 민족자주를 실천해야 합니다. - 4.27판문점선언 1조 1항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 - 9월평양공동선언 전문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대로 한미국방워킹그룹처럼 미국이 남북관계에 간섭하기 위한 기구를 해체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허울뿐인 한미일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라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민족자주를 실천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4.27판문점선언 2조 1항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 9월평양공동선언 1조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1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1조 1항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 하기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첨단무기반입 등은 남북합의를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대북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5.24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하여 민간교류와 협력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 4.27판문점선언 1조 3항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 - 4.27판문점선언 1조 4항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 - 9월 평양공동선언 2조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 - 9월 평양공동선언 2조 2항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해제를 선언하고 미국 눈치를 보며 불허했던 남북민간교류 협력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포하고 북한과 실무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라는 소중한 합의들이 발표되었음에도, 3년 동안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당장 이행할 수 있는 합의들도 미국의 ‘승인’만 기다리며 외면했으며, ‘대북제재’를 핑계로 회피하였습니다.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물론이거니와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3년간의 교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북한이 통신연락선 연결로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였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화답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잘 살려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 남북관계 개선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와 남북공동선언을 즉각 실천하길 바랍니다.
제목: 대학 측의 파행적 수업 진행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197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이론 비대면, 실습 대면수업에서 전체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수업 질 측면의 우위를 떠나서 코로나 사태 이전 대면수업이 일반적이었으니 그것으로의 회복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환이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이며 학생 교육권 침해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원합니다. 1. 11월1일부터의 대면수업 전환과 관련하여 사전에 제대로된 의견수렴, 수업방식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대학교에 재학 중이 학생들 중 상당수는 대전 외 지역 출신으로 대면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인근에 거주할 숙소를 구해야 하고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수업 방식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수업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 수강생이 많은 과목(일부 학과는 전과목이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하여 홀짝제의 대면, 비대면 병행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수업은 학교 측에서 전혀 준비 되지 않은 상태로 교수진들도 수업 방식이 익숙치 않아 파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수 음성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칠판 또는 강의 제시 자료 등이 공유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대면과 비대면 수업 병행에 따라, 대면 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서둘러 조용한 장소에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비대면 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학교 강의실로 출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라도 쉬는 시간 10분 만에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 장소를 옮기는 것은 우사인 볼트나 이봉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이동 중에 출석에만 겨우 답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 카페에서 수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지 않고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순간이동이라도 하라는 것인지요? 3. 하루하루 매일 수업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 초기에 많은 과목의 교수들이 대면+비대면 병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학교 측의 지속적인 강요(협박에 가까운)로 교수들 조차 갈팡질팡하며 과목별 수업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 수업 방식을 오늘 밤에 공지 받는 식입니다. 학생들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교수들 조차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4. 학생들과 교수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수업방식 선호도 조사는 설문조사 형태로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실제 수업방식 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학교 가기 싫어서 무조건 비대면을 신청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서 조사에 응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일방적으로 대면, 비대면 병행을 강행하고자 합니다. 각 과목의 교수들에게도 교수 재량권으로 수업방식을 결정하라면서도 필수적으로 대면수업을 실시하라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의 현장점검과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보기에 따라서 협박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이 교수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교육부에서 **대학교 및 여러 학교들에 대면수업 강행을 지시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당장 그 지시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수업은 정부의 입장도, 교육부의 입장도, 대학의 입장도, 교수의 입장도 아닌 학생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업방식과 관련한 혼란과 파행을 교육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실보상기준 인건비에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184

손실보상기준 인건비에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안에는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비가 제외되어 많은 소상공인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숙박업, 음식업에 종사하는 240만 소상공인과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63만 소상공인을 합하여 약 300만 명의 종사자가 행하는 노무의 대가 모두를 인건비라 일컫는 것이 상식적이며 이는 국세청 과세자료에도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인건비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비를 이번 보상안 내에 포괄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사전에 산정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신속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확인보상의 절차가 불편하고 까다로운 점을 우려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급전이나마 수령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맞이한 소상공인들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일순위로 삼고 노력하였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추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를 믿었기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실상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을 최소화하고자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비를 등한시한 꼼수처럼 비추어져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배척하는 선별적인 인건비의 범위결정은 결코 ‘포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에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비의 인건비를 포괄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먼저 신속지급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소급 적용해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정한 포용의 의미를 실현하는 정부의 수정안을 기대합니다.
제목: **** 주52시간 미준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125

****은 근로자의 최소의 기본권도 보장하여 주시 않은채 주 52시간이라는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Pc off 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업무는 그대로, 팀 쪼개기로 사람은 줄여 기업 이윤 극대화 시키 있습니다. 노동부의 신고 조차도 개인의 신고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하라 고지하고 있어 국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189

안녕하세요?초등 10세 남아 장애아 아동을 둔 부모님입니다.1남 1녀를 가졌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작은 아이를 통하여서 내년도 돌봄 확대 수요조사를 통하여서 내년도 돌봄을 6~7시까지 원한다고 신청하였는 데 장애아동인 윗 오빠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치료실 가기전이나 가고 나서 시간이 빌때는 ( 7세때)다녔던 향기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 집에 7:30분쯤 들어 옵니다. 하지만 이용 나이가 올해까지만 되어서 내년도부터 당장 갈때가 없어서, 살고 있는 지역인 부산 남부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특수 교육지원센터에서 특별히 그런 건 없고, 내려 온 것도 없다고 합니다.부산 교육청에 문의해보라고 그것도 해보았습니다. 내년도 특수 아동 맞벌이 부부는 돌봄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해당 교육청서 복지관에 문의하라고 해서 4군데를 전화해 보았습니다. 3군데는 운영을 하지 않고 1군데는 내년부터 할 껀 데 대기자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꺼라고 합니다.저희 아이는 어디서 돌봄울 합니까? 보통 장애아동이 같은 학교 정상아와 돌봄을 같이 하는 데,저학년 위주라서 저희아이는 안된다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특수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돌봄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그 아이 밑으로 한달에 사설 치료비만 백만원 넘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정부에서 주시는 돈은 바우쳐 9만원과 활동 도우미 선생님 지원해주시는 데,여기서 더 이상 돌봄 도우미를 추가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해결치 못하면 한부모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일반아동은 3학년까지 돌봄이 가능한 데 장애아동은 고학년이도 일반아동 1학년 수준입니다. 일반 아동처럼 돌봄 학년이 같은 기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아동도 고학년까지 돌봄을 가능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돌봄이 저학년 2학년까지 위주라,저희 아이는 4학년이라서 어렵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부산 교육청서 초읍초에 (인근 다른 학교)돌봄터를 문의하라고 전화 번호도 받았지만 연락해보니 정작 그쪽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돌봄이 학교, 복지관에서 어렵다면 이전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서 (만 9세)까지만 다니는 걸, 그 이후에도 다니거나 지역 아동센터이든 어디든 한곳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근교에 갈 수 있는, 보육 개념의 돌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인 데 지역 특수 학교를 다니지 왜 일반 학교를 다녀서 어려움을 호소 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그치만 저희아이 자폐성향을 보이는 아이인 데 약은 하나도 안먹는 아이인 데,자학도 하지 않고 폭력성이 1도 없습니다.형기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서도 아무 문제도 없었는 데 혹시나 4학년부터 아무것도 없어서 특수 학교쪽을 가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저희 처럼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분명 많을 꺼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적인 부분이든 뭐든 꼭 해결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과 급성백혈병 발병의 상관관계 조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975

저의 아내는 교사이며, 2021년 9월초에 백신 2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이후에, 어지럼 증상, 두통, 피곤증상이 시작되더니, 학교에서 교실간 이동을 위해서 4층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게 되었으며, 해당 증상이 심해서 10월 중순 내과에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적혈구 수치가 매우 감소하고 미성숙줄기세포가 혈액에서 발견되어 백혈병 의심증상으로 상급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0월말 강남성모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접종을 받기전에는 아내는 하루에 10KM을 정기적으로 걸을 정도로 건강했으며, 다른 병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는 상황이며, 앞으로 엄청난 비용의 검사비와 치료비에 감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이 진행되는 인과관계는 코로나백신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현재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코로나 백신접종 후, 급성백혈병 발병사례가 다수 보고된 것으로 보이고, 이 청와대 청원에도 다수의 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 문의를 해보니, 진단한 의사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실제 원인규명까지 어느세월에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다음사항을 청원합니다. 1. 코로나 검사 후 급성백혈병 발병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고 그 내용과 인과여부를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개인으로 이것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했으면 합니다. 2. 청소년 코로나 주사에 대한 중지 검토 - 코로나 백신 주사 후, 발병된 가족으로서 아이들이 코로나 주사를 맞는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 화이자/모더나 주사는 유전자관련 백신인데, 이 백신이 기존의 유전자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 정부는 이런 조사 이후로 청소년과 유아의 백신접종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 한 개인으로 가정으로 갑작스런 발병에 너무 막막하고 당황스럽습니다. 4,000만명중에 몇 명이라 치부될 수도 있고, 어떤 의료관계자는는 현재의 백혈병 발병이 일반적인 발병확률가 비슷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생긴 가족으로서는 너무나 두렵고 애끓는 심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 현황에 대한 공유, 대응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딸 셋, 어린 손자손녀 7명을 보러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인정 못 받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850

저희 아버지는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 소유자 이셨습니다. 3년동안 못 본 미국에 있는 딸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을 보러 오시려고 에스트라 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치신 후 가벼운 부작용은 있으셨지만, 해열제와 통증약을 드시고 나아지신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9일째 되던 날, 8월 22일, 아침까지만 하셔도 괜찮으셨는데, 저녁에 갑자기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후, 갑자기 쓰러지시어 급 심정지로 사망 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작은 섬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셔서, 어머니는 급하게 이웃을 부르시고 응급처치를 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으시어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셨고, 헬리콥터가 와서 아버지를 큰 대학 병원으로 응급운송해 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오래 지나지 않아 사망 신고를 받으셨고, 어머니는 짧은 몇 시간 안에 일어난 갑작스런 일을 생각하고 이해할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장례를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서 아무리 급하게 가더라도, 자가격리 14일을 거쳐야 하기에, 어머니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딸들도 옆에 없이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저희들은 믿을수 없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장례식을, 미국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화상 통화로만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고혈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지병도 없으셨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으시던 건강한 분 이셨습니다. 70대 초반 이셨던 아버지는, 평소에 섬 앞바다에서 바다 수영을 자주 즐기셨고, 또한 어머니와 뒷산으로 등산도 자주 하셨습니다. 올 여름에도 바다 수영 하시던 영상을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보내 주시곤 하셨습니다. 게다가 올 봄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심장이나 다른 곳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도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평상시와 똑같은 생활을 섬에서 하셨고, 같은 음식에, 같은 패턴, 같은 고혈압 약과 비타민만 드셨습니다. 오직 코로나 백신을 맞은것 한가지가 다른것 인데요.., 그렇게 백신을 맞고 급심정지로 사망 하시게 될 줄, 저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 보시려고 질병 통계청에 백신 이상 사망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이번 주에 받으신 답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기에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인정 안 된다” 라는것 입니다. 평상시 생활패턴에서 벗어난것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신 것 밖에 없으신 분이 접종 후 9일 만에 급심정지로 사망 하셨는데, 100% 연관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20-30% 연관성은 있다고 인정을 왜 못 할까요? 봄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신 기록이나 다른 보험 기록을 조사 하더라도 평소 건강 하셨던 분이라는것이 증명 되는데, 어떻게 전혀 단 1% 라도 인과성을 인정 하지 않나요?
제목: NHF 리츠 공공임대 조기분양과 분양대책 적용 확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6,425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는 일반 공공임대, 분납임대, 리츠 공공임대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리츠 공공임대는 LH에서 국토부와 NHF라는 회사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합니다. 대출을 해준 금융권은 대출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민간투자자에게 증권으로 되파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NHF는 LH가 만들었지만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조기분양과 분양대책 등 LH 공공임대 정책이 모두 적용되지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러한 정책차별이 있다는 것을 전혀 고지받지않고 특공과 청약을 써가면서 조기분양 정책을 믿고 입주를 했고, 현재 재당첨제한에 걸려 3기 신도시도 청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LH에게 사기를 당한 것인가요? 왜 우리에게 조기분양과 분양대책을 적용하지않는다고 알려주지않았죠? 그러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거 같았나요?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게 해주려는 공공 정책인데, 오히려 내집마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LH…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일반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조기분양과 분양대책 2.0 적용을 요구합니다. 5년차 조기분양과 분양대책이 안된다면 5년차에 미리 감정평가를 하고 5년차, 10년차 감정평가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등 분양대책에 상응한 대안을 적용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