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 유기견 보호소로부터 사유재산권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9

1. 취득 경위 및 진행 2015.06.19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참여 하여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원리 223, 224 번지 토지를 최저가에 낙찰 받음 2015.06.26 취득세 완납 하며 등기이전 완료 2016.03.06 퇴직 후 귀농 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유를 고지 하며 토지를 비워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애신원측으로 부터 이사 비용 2억을 요구 받음 2016.05.19 의정부 법원에 명도 이전 , , 명의 변경 및 구조변경, 유체동산 가압류 , 2016.09.22 조정신청 1억 5천만원을 3회에 걸쳐 분납 하며 완납일 까지 월 일백만원을 토지사용료 받기로 하며 약속 불 이행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비워 주고 나가기로 함 현재 까지 토지료 분납 및 월사용료 한번도 받은적 없음 2017.08.16 건물등 철거 판결 2017.12.28 건물등 철거 집행 판결 대한 민국은 자본주의 이며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취득세 및 보유세를 국가에 내야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다 세금내고 변호사 비용을 대면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보장이 되지 못 한다면 국민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한 민국 인가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 물건이 사유 재산으로서 권리보호가 되지 못 했다면 아마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이다 국가 기관이며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수행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물건이 사유재산으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는 책임이 없다 할수 있는 것인가 2. 사설 유기견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1000~800마리를 집단 사육으로 돌봄 손길 부족하여 협오스러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 주변 숲속 여기저기 버려진 겨울이면 춥다고 깔개로 깔아 주었던 개들의 분뇨로 찌든 이불등 쓰레기등으로 인한 산림 및 하천 환경오염 노후한 견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된 발암 물질이 포함 되어 있다고 현제 건축 자재로 사용 금지된 스레이트 지붕등이 포함된 건축물 방치 및 불법매립 처리 시설 하나 없는 가축 분뇨의 방출로 주변 하천 및 산하 오염으로 인한 질병우려 보호소 아래로 흐르는 갈월천에는 위의 상황을 모르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단위의 야영객들 휴식을 즐기는 하천이 있다 수백 마리가 한 울타리 안의 한견사에 수 마리씩 있다보면 싸우고 물려 죽고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고, 수백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사체 처리 문제는 합법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 되는지도 의문이다 3. 수백 마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 23년 만에 1000 ~ 800 마리 하는데 과연 순수 유입된 유기견들 일까 ? (정확한 숫자를 그 들도 파악 하지 못함) 그렇다면 유기견이 들고 나는 기록이 있어야 할것이다 사체 처리 기록도 있어야 할 것이고 현재 새로이 입양되는 유기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그곳의 개들이 대부분 비슷 비슷하게 생긴 것이 한 가족같다 왜 일까 ? 그런데 카페 글 속에 중성화를 주장 하는글이 많이 있다 개체수가 늘수록 비용이 증가 하고 후원금이 부담도 되었을 것이다 애봉모(구애신동산) 라는 네이버,다음 카페의 글에 보면 중성화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애신원장은 절대 반대 하였고 그 결과 자생 개체가 불어 날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 ? 사세가 확장 되어야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관심이 커지는 만큼 후원도 늘어 날것이며 사회적으로 자신의 입지도 커질것을 염두에 둔 계산 된 목적이 아니었까 ? TV등 매체에 애신원의 천사 유기견의 대모등 미화되어 소개 되기 시작 하면서 연예인등 유명인 이 다녀 가고 유명세가 높아 지면서 절대 권력자로 자리 잡는다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회원들은 강퇴 시키고 서로를 비방하여 발 못붙이게 몰아내기도 서슴지 않는 권력자 4. 현재 그 곳의 주인은 누구인가 토지주, 원장이라는 사람, 카폐운영진(다음 카폐애봉모), 누구일까 ? 이애신 원장이라는 사람은 애신원의 천사로 추앙 받다가 이애신 명의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 책임질 일이 생기니 책임 전가 하고 싸우다가 쫒겨남 카페운영자들 ? 모든 책임질 일은 이애신 원장이고 개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 주장 하면서 토지주에게 자신들의 동의 없이 출입 하면 무단침입으로 고발 하겠다고 협박하며 주인 행세를 함 현재 토지 실 사용자인 부원장과 애봉모(구애신동산) 다음카페 모임 운영진들은 애신원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 한채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허상의 단체로 불법을 자행 하며 법적 책임은 회피 하고있음 토지 사용료는 전 원장인 저들이 쫒아낸 이애신에게 책임 있다 함 5. 내부 분쟁의 원인은 ? 물고 물리는 내부 분쟁의 원인과 내용은 무엇일까 ? 후원자들의 따듯한 마음을 담아 보내지는 후원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 (카페운영원들은 공지하기, 댓글 달기 , 후원금 요청등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들었다 이것이 봉사인가 ? ) 어떠한 일을 하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카페에 들어가 조금이라도 불평과 반대의 글을 게재 하면 바로 삭제 및 강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욕 이라고는 한번도 해본적 없어 보이는 불결한 개에게 뽀뽀 까지 해가며 TV 에 보여주기 하는 것은 무엇 때문 일까 ? (카페의 글에 "싸우고 물려 죽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라고 원장이 함) 6.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법제도도 명시화 되어 있지않은 사설 유기견 보호소의 현실을 만들어 낸것으며 누구에게 책임 있나 애견에서 반려동물로 승격시키는 사회 분위기 애견 한마리 분양 받아 애견인 인듯 하다가 치장하고, 병들어 치료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무책임으로 파생되는 유기견 문제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책임이 없는것인가 ? 국가에서 사설 유기견 보호소에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아닌가 법도 기준도 없다 보니 불법도 당연시 받아 들여져 불법의 온상으로 기형화 되며 사세 확장으로 이어져 지방관서인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 해도 손도 못대고 회피 할 수밖에 없는 괴물로 존재 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악취에 주변에 사는 주민은 피해자가 될수 밖에 없다 법을 어려워 하고 준수 하려는 순순한 시민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 대고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동물 단체 등에는 법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은 더큰 불법 단체를 생성해 나갈 것이다 현재도 주변 국유지 및 타인 사유지에 불법 증축 계속 진행 하고 있음 7. 대책은 있나 ? 국가에서 법 규정에 의해 제대로 운영은 하는 법규정을 제정 국가에서 직접하기 힘들다면 제대로 된 법 규정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 충분한 공간과 지원을 하여 개가 행복 할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시설을 운영 하는방법을 찿아야 하는것 아닐까 현재 난무하고 있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를 정리를 해야 될것으로 판단 8. 국가에 바라는점 1현재 난무하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 정리 규모, 환경, 재정등 일정 수준 이상을 법제화 하여 진정 동물이 행복 할수 환경이 되도록 정비 2불법 규제 돼지,산란계,오리,메추리,개등 사육 금지구역내 유기견 보호소 철거 불법 건축물 철거, 임야 산림 훼손 원상복구 농경지 불법 용도 변경 사용 규제 불법적 사체 처리 규제 분뇨처리 시설 전무하여 하천 오염 규제 깔개등 오염물 불법 매립 규제 노후된 축사재료등 불법 매립 ,방치로 오염하는것 규제 100~800 마리의 울부짖음으로 인한 소음 규제 개냄새,배설물, 주변오물부폐등 악취규제 타인소유, 국유지등 불법 점유 규제 개사료등 관리가 되지 않아 쥐들이 들끌어 전염병 매개체 관리 않됨 현재도 주변 국유지 및 타인 사유지에 불법 증축 진행 하고 있음 3사유재산권 보호 국가에서는 꼬박꼬박 세금은 징수 하면서 불법적인 단체로 인한 사유재산권을 보호 해주지 못한다면 국민이 국가에 세금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법원 경매란 개인간 채무,채권 미 이행으로 국가에서 중재의 방법으로 진행 하는것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 하였다면 사유권 행사가 되도록 끝까지 정리해서 물건 인도 되도록 하는것이 맞지요 정리가 되지 않고 경매진행 된다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 하게 된는 결과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또다시 재판 하느라 시간 허비 와 소송비와 세금납부로 부담을 떠안은 채권자의 대상만 또 다른 국민으로 대체시켜 놓았을 뿐 인 것입니다 채무 단체인 애신원은 지금 까지 법원에서 판결받은 사항에 대하여 한가지도 이행 하지 않고 불법적인 확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떳떳 합니다 2015.06.19강제 경매 2015.06.26등기이전 2016.05.19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2016.05.31부동산 가처분 집행조서 2016.09.22건물등 철거 조정심판 2016.09.26조정조서 송달 2017.08.16건물등 철거 판결 2017.12.28건물등 철거 집행 판결 2018.01.08대체 집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