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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말 답답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여신금융에 있어서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도 민생경제에 잇어서 더 공부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별 공부를 하신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부익부빈익빈 격차해소와 실물 경제에 부분에 잇어서 너무도 안이 하십니다. 최근 소득주도의 경제를 운운하시면서 금융사전반의 비리 부분에 통감하시고 사임하면서 청와대는 경제부분의 인사를 단행햇읍니다. 기존 정부는 현실경제보다는 상류 1%의 경제순환구조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 상공인 위주의 일자리창출에 주력해 왔습니다. 연체가 되면 이율이 나날이 증가 되어 채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진다는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조차 없엇고, 제 1금융- 제 2금융 캐피탈- 제3금융저축은행- 제도권 밖의 사금융 까지 포화상태가 되어진 현실경제에 대한 경제적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 조차도 없엇습니다. 최근 제도권 밖의 사금융 시장규모가 10조에 달하자 국회에서 5월경 논의하다 결국 거대한 사 금융시장의 벽에 부딪혀 논의만 하는 흉내를 내다가 겨우 27.9%의 금리를 24%로 조율 인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그치었습니다. 최근 보이시피싱도 엄청나게 발전하여 앱같은것으로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서민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보이시피싱사례에 대한 홍보나 교육 또는 사례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홍보 하는 부분도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 금리 시장에 있어서 각 금융사별 비리 부분에 있어서도 방관하였습니다. 여신금융에 잇어서 이렇게 정부는 무능햇습니다.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에 이끌려 대 기업위주과 종소기업위쥐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정치를 햇기 때문에 죄근 대기업에 구걸설 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횡보는 커녕 정치 경제 횡보 햇습니다. 문 정부는 400조 예산이 부족하여 100조 더 +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 예산이 62억 책정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고 노희찬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뇌물수수의혹에 의한 투신 사망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1억 5천만원 모금가용을 3억원 정치자금법 가용으로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민낯입니다. 위 분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더라면 서민금융 햇살론 .. 정부 도움을 받았더라면 좀더 적은 이율과 사금융에서 멀어져셔 행복을 느끼고 살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 도움 기대 햇다 가정의 경제 위기를 겪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그룹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잇어서 sbI에서는 별일없이 산다 라는 광고와 함께 ok그룹에서는 채권채무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라며 탈랜트 이 순재 씨가 광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만큼 시장경제 부분을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일부 시장경제에 이끌려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허덕이며 삶의 절망감과 도덕적해이를 느끼게 하고선 무슨소득과 성장도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 놓고 주도 해야 성과와 발전이을 기대 하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채권 채무에 있어서 연체가 발생하면 향우 3년간 그 영향이 미쳐서 서민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체금리가 어떻게 나날이 변동이 됩니까? 이거 먼가 크게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금융체게입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바보라서 다덜 사 금융권 기웃데겠습니까? 제 1. 2. 3 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아 그런거 아닙니까? 뛰어난 경제 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돌 머리 입니까? 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국민경제를 바로 보지 못하시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제목: 화물 운송관련  과적차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만들어 둔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화물차 한대 가격이 2억 가까이되는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25톤 차에 50톤 100 톤씩 짐을 상차해서 돌아다니는 판국에 자기관할이 지방도이냐 국도냐에 따라서 행정분리를 해 두고 다니니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 누구는 선량하게 정량 다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과적 제일 심한곳이 어디인줄 아시는지요 바로 충북지역 입니다 몇년전부터 전국에 과적전문 트레일러들이 한대 두대 모이더니 충북지역 콘크리트pc만드는 공장을 여기저기 휘젖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국토부에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이고 경찰단속에 걸리면 범칙이다보니 과태료 안내고해서 나중에 개인파산신청 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단속도 비웃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거치는것이 아니라 원청의 저단가 문제로인하여 물류회사는 적자를 볼수없기에 과적을 실어보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며 원청을 운임을 더줄수 없다며 운임을 인상 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5톤 차들은 15톤 18톤씩 실고 돌아다니고 이게 대한민국 화물의 현주소 입니다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창원 터널의 대참사 처럼 제2의 사고가 나지 말라는법은 없지요 또한 수많은 화물차들이 지금도 과로와 긴 시간장거리 운전으로 도로위의 시한 폭탄 이라고들 하지요 제발 좀 과적이 사라지길 바라며 원청과 물류회사 운전자 모두에게 양벌 제도를 도입하여 이땅에 과적이 없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자 음주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것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 대한 벌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어른이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것이 마땅하나 음주부분은 먹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되는지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역시 판 사람의 잘못이다로만 인식을 하니 제대로 교육할수 없습니다. 음주를 한 미성년자의 책임이나 그 보호자의 책임부분이 강화되어야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책임감 가지기를 배울 수 있고 나아가 책임감을 가진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더불어에게 선거투표한 시간이 아깝다. 특활비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0

이번 정권은 좀달라야하지않나? 실망스럽다. 국민들잉 다 원하는데 특활비 폐지하라는데. 니덜이 돈이없냐? 국민세금 막 갔다쓰게
제목: 퇴직금 미지급시 벌금 인상 청원올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의 두배의 벌금을 적용해주십시오.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인데 벌금물고 말지 하는 사업주들...벌금을 무는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리하는거 아닙니까? 벌금을 최대 2천만원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의 두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 과연 사업주가 안줄까요? 벌금 물고 말지! 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글을 보던중 실제 사례에도 1400만원의 퇴직금에 벌금 200만원이라는 사례가 있었다고 글을 봤습니다. 이러니 사업주들이 퇴직금을 안주고 벌금형을 선택하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피땀흘려 일한 댓가가 그런것이라면 누가 피땀흘려 일하고 애정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상청 공중분해 시킵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6

우리동네 예보에 오늘 아침 6시부터 70미리 가량의 비가 온다고 하더니 6시가 지나니 9시로 변경 9시 지나니 12시로 변경.. 하늘은 쨍쨍합니다. 한국에 기상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해외기상사이트로 확인하는 우리동네 예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엉뚱한 곳에 예산 퍼붓지말고 그냥 해체시키세요
제목: 공공부문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지원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0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 절대 반대입니다. 폭염이 문제라면 폭염 시간대에는 작업을 안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 혈세로 노는 시간에 임금 지급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들 노는데 돈 주겠다고 열심히 돈벌어서 세금 주는 국민들이 호구로 보입니까?
제목: 국민청원 실명제 / 나이 / 성별 올라가고 청원 할 수 있게 개선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5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좋은 목적으로 있는것인데 무분별한 게시글은 물론이고 익명성뒤에 숨어서 아무렇게나 청원을 올리는 개인/집단들이 많아 눈쌀이 찌푸려지고 사회분위기만 해칩니다. 조선시대 신문고와 비슷한 맥락의 청와대 청원게시판 실명제를 해서 정말 청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7

완화란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고선 이젠 뉴스에서도 언급을 안하네요 이럴려고 국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한게 아닙니다 전 정권과는 다르길 아니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랬던 마음이 사친가요 국민의 목소리가 처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이 더위에 찬 물로 몸 식혀가며 매일 쪄 죽을것 같아도 전기세 폭탄 맞을까 큰 맘 먹고 사둔 에어컨은 고이 모셔 두고 더워도 참고 또 참고 서민인 저는 이렇게 밖에 방법이 없네요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라면 폐지 하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 하셔야죠 앞으로 여름마다 이 지겨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나요 제발 세금으로 나랏일 하시는 분들 더위 드신거 아니면 밥값 좀 하고 삽시다
제목: 나태하고 해이한 공무원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8

근무시간에 소설이나 시를 쓰는, 창구의 말단직원 혼자일할때 뒤에서 낚시대 검색하는, 전화로 한 문의답변을 3주후에 마지 못해하는, 퇴근 후 운영하는 주점의 신메뉴고민을 근무시간에 하는, 도서관에서 대출해준 책이 반납이 안된것을 반년이 지나도록 모르는 직원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회사가 사기업이라면 곧 망하겠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 세금으로 임금을 주는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라가 망하지않는한 월금 따박따박나오니까요.. 라고 하며 안일과 나태가 눈치와 합쳐져 신의 경지에 도달한 분들이 드물지만 계시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각오를 다지며 피눈물나게 준비들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준비하는분들께 자리를 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아우디 실체와 국토교통부 고발 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아우디를 고발 합니다 저는 3년째 아우디A3 피해자입니다 . 수없이 피해 민원 고발과 국민 신문고에 하였지만 담당자들은 알면서 인지 처리 기피 상태로 알고 있는 사실만 반복 되풀이 하는 앵무새같은 일관성을 보이고 다른 늦장 처리들만 하고 BMW 가 아니아 아우디 실체가 더 심각하고 제가 집단적 모욕 및 우롱과 은폐하려고하여 이렇게 혼자 알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 신문고에 민원사례를 수차례 올렸고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력 처리로 인해 답답함과 피해가 계속 나고 있으며 국토 교통부 또한 계소고 알렸음 에도 처리 기피와 미루기로 인한 지금 제보에도 늦장 자기 사리기식으로 BMW 및 외제차 다른것들만 처리하고 제 아우디 피해사실 고발을 은폐 합니다 . 저는 당할 수 없는 피해와 집단적 아우디 깡패행동에 당하고 잔머리에 놀아나고 있는 사실 명백과 증저자료 및 증거물인 차량을 안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 간략하게 이차는 엔진이 꺼져 환불 요청 할수 있는시기에 요청 했으니 강요적으로 돈을 더 지불하고 교환한 차가 밋션 결함 및 여러므로 하자와 오류 계약 위반 사항이 있으나 결함 차라 처리 바라는 도중 다른곳도 결함이라는 결함 리콜 센터에서 나오고 더 사실이 밝혀지는 대도 처리 않하고 은폐 하려는 사실 입니다 .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해결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서 알려주시고 은폐 피해 처리 해주십시오 간절히 요청 바랍니다 .
제목: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는 정년 연령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두고 있는 직장인 아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내외를 둘러싼 여러가지 현안 이슈가 산재해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1명대 밑으로 떨어진 저출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다 정말 세계지도상에 한국인의 존재가 사라지는 미래가 다가오는 것은 아닐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각종 스펙 쌓기로 취업은 늦어지고 결혼 적령기도 그에 따라 지연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60세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년을 해당 가구의 가장 어린 아이 나이에 따라 연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요? 30대 중후반에 결혼하여 첫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40대에 둘째 또는 세째를 계획하게 되지만 정년이 다가온다는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아이 나이에 따라 정년이 비례하여 연장된다면 아이도 더 가지고 가계 경제도 안정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둘째, 셋째 낳고 싶은 가정이 많이 생기지 않을 까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의해 주세요. ^^
제목: 더 캠프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저는 58년생의 아빠입니다. 얼마전에 작은 아들이 7월31일에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아들 소식이 궁굼하여 부대 카페에 들어가 보니 카페는 폐쇄하였으니 더 캠프를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연령을 반영을 하셔서 pc로 더 캠프를 활용을 할 수 있을때 까지 카페 운영을 기존처럼 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장공간 부족으로 앱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며 설치가 되었다고 하여도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사진을 보거나 글을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의 청원이 꼭 반영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제목: 2019년에 공시생을 위한 추가채용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취업난 속에서 2019년에 공시생을 위한 추가채용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으로서, 2019년에 공시생을 위한 추가채용에 앞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공무원 시험은 수능 시험과 달리 각각 직렬마다 1번밖에 없는 시험이고... 공무원 시험은 공정한 시험인데도 불고하고, 그렇게.. 수험생의 답안지를 빼돌린 것..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적어지는 부분 속에서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1인당 120명에 불과합니다. 탈관료제 속에서 공무원이 많아야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하기 쉬울 것입니다. 공무원의 시험은 조선 시대 처럼 음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공 분야 일자리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 시급도 올려주셨지만 다른 면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은 좋으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공공 분야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여 청원을 넣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19년에 공무원 추가채용이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장내시경의료보험혜택적용의견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제목:대장내시경의료험적용의견함 대장향변으로검진오진이많다고볼수있읍니다( 대장내시경건강보험혜택주는 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지인들도향변믿고검진하여아무이상없다고 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받고말기판정받고힘든생활을하면서항암치료중입니다.. 향변은비위생적이며60년대검사이며.위내시경2년마다의료보험혜택함.대장내시경4년마다의료보험적용해합니다. 대한민국민이 사망자수치가높습니다 하여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카페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매장내에서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에 대해서 매일 고객님들과 싸우는게 일상입니다. 일부 고객님께서는 테이크아웃하신다하곤 매장이용을 하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서 이용하시면 안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한두번. 만약 저 상황에서 단속나와버리면 저희는 벌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문대에서 매장에서 플라스틱컵이용안된다는 멘트를 하였어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환경생각하는 법인것도 잘 알겠고, 그로 인해 설거지가 늘어 일하는 직원들이 더 힘든것도 감수하겠습니다.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컵 이용하시는 고객님과 매장 벌금을 반반 나누어 내는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고객님들도 한번 더 생각하며 매장에서 플라스틱컵을 이용을 안하실거같네요. 한 매장에서는 고객님께서 "내가 벌금내는 것도 아닌데 왜 플라스틱컵에 안주냐"하고 언성을 높이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서없는 저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요점은 플라스틱컵 사용하시는 고객님과 매장측에서 나누어 벌금을 내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57

워마드 운영자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나는 남성이지만 이건 곤란하다 우리사회가 워낙 남성위주의 사회이다보니 워마드같은 터무니없는 남성위주의 문화에 대한 악의적인 반발이 나올수도 있다고 본다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성숙된 사회라면 그 어떤 부류의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류의 주장을 통해 반성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나가야하고 그게 더욱 좋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회의 최약자의 입장에서본다면 기존사회의 모든 문화와 질서가 잘못되어 보일터 또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은 언제나 소중하고 필요하다
제목: 대기업의 행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까지 속상하고 억울해서 대통령님께 글올립니다. lg노트북을 2달도 안되고 항상 조심해서 다루는데 갑자기 액정이 케크무늬로 바뀌여 서비스썬타에 갔더니 액정이 나갔는데 소비자가 액정을 눌러서 깨젔다고 하며 유상처리라고 합니다. 판매자는 2달이 다되어가니 교환은 안되고 자기가 액정을 수리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사서 이렇게 고장나는것이 처음이라 저만의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른분들도 그런 피해사래가 많은데도 엘지는 소비자 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대기업을 두면 지금처럼 중국한테 밀리지 않겠습니까?
제목: 문재인대통령각하님이 잘못한것 한가지는 최저임금잘못건드린것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9

다른것은 다 잘했음 전기 누진제도 그정도 했음 나름 노력한 것임 하지만 최저임금은 잘못건드림 경기가 안좋아지고 기업들 다 대한민국을 등지고 해외로 나가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물가는 왜케 올라가는지 겁나게 올라가고 있음 베네수엘라를 형님으로 모실 것 같음 다른것은 하나도 흠잡을데 없음 최저임금을 잘못 건드린것임 이것만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아무일 없이 경제 잘 돌아갈 것 같음 경제학책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 경제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이나 이런 장관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경제학책 읽어본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폈으면 좋겠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안됨 쓴소리도 하고 안좋은 소리도 하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절반은 있어야 됨 내가 경제원론책만 7번 읽어봤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것 잘못된 거임 다른것은 생각안나는데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때문에 보이지않는손이 사라져버림 보이지않는 손을 잘라버린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목: 문정중학교 여름방학기간 조금만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

현재 문정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희는 잠시 꿀맛같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름방학기간 좀 늘려주세요ㅠㅠㅠㅠㅠ 너무 더워요.... 아니면 2학기 중간고사를 10월달 행사로 미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중학교 학생들! 힘을 나에게..... 여기 저희학교 링크 첨부해서 용기내어 보내봅니다
제목: 누진세 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9

서민들 녹여 죽일꺼예요??? 기업 관공서 우리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그분들만 시원하고 우린 떠죽습니다 제발 욕 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와 관련된 법은 국회에서 정하지 못하게 권한을 뺏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2

헌법상 국회는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입법권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려고 한다면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기득권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고려시대 권문세족, 삼국시대 화백회의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고대, 중세니까 어느 나라나 이런 현상은 있었다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의 국회는 외국의 의회와 비교하면 수준이 처참하고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대표들 모여서 없애자고 하면 3~4일이면 없앨 걸 가지고 영수증 첨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관련한 법, 규칙은 다른 기관(국민추천기관, 헌법 재판소, 감사원, 청와대)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회를 견제하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대표를 국민들이 견제를 바란다는 것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헌법상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 청와대의 권한이 아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공론화 하겠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겠다. 헌법이 문제면 헌법을 고치겠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회의 잘못을 왜 청와대에 건의하냐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이미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한 국회인데...
제목: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선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0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의 인선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문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과거 군수장비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파면된 해군 장교분이 있었는데 그 분의 성함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분을 반드시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의 민간부문에 인선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를 철저하게 방지할수 있게 청원합니다.
제목: 자미두수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경공모 자미두수(중국점성술) 역술인이 활동한 사실 맞습니까? 사실이라면 사주풀이는 철학관에서 할 일이지 경공모에 왜 필요했죠? 특검 저는 법도 진실도 모르는데 사실인 경우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8

정치란만이라두 댓글을 실명으로 하던지 없애든지 ... 어째 정치란 댓글은 자한당 지지댓글만 보이나요 특정 나이대들이 유독 많이 활동하던데 댓글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거 같네요...차라리 정치란 만이라두 댓글을 없애주세요
제목: 하나카드에서 갑질을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저가 지갑을 분실하여 카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시 30분에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카드재발급 멘트가 나와서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2시 넘어서 통화했는데 여자 직원분이 재발급 신청은 되는데 재발급 취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 10시 에서 12시 사이는 제작이 들어간다나 그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안내받지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보시더니 오늘 하나카드 민원팀장이 전화와서 하는 말이 카드 재발급 된 것은 취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이제 찾았지만 쓰지도 못하고 재발급 취소도 되지 않아 만약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발급 신청할 때는 확인버튼이 있는데 취소 버튼은 없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하나카드 카드 재발급 부서가 있는데 연결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전화는 있는데 상담하는 부서도 아니고 민원인 전화 받는 부서가 아니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전화 통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괜심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카드의 갑질 행휘는 없어져야 합니다. 고객에게 카드는 발급해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됴. 그리고 하나카드 총무부 부서도 연결할 수 없다고 하는 민원팀장을 태도 너무나 맘에 안듭니다 그리고 민원팀장이 저한테 짜증과 화를 내네요 ...
제목: 문재인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8

1. 북핵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의 핵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김정은의 핵이고 모든 정보는 비밀이다. 남북 관계가 풀린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 통제권이나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리 만무 하다 북한 핵이 결코 민족 핵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2. 북핵이 민족 핵' 이란 선전은 '북에 강한 비핵화 압박을 하지 말자' 라는 얘기와 같다 즉 문재인 정부는 즉 북한이 '부분 비핵화' 혹은 ' 위장 비핵화 ' 로 국제사회를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판을 깨지 말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신뢰를 쌓는 것이 평화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비핵화 검증 보다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 대결 해소에 더 적극적이다 1. 북핵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의 핵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김정은의 핵이고 모든 정보는 비밀이다. 남북 관계가 풀린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 통제권이나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리 만무 하다 북한 핵이 결코 민족 핵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2. 북핵이 민족 핵' 이란 선전은 '북에 강한 비핵화 압박을 하지 말자' 라는 얘기와 같다 즉 문재인 정부는 즉 북한이 '부분 비핵화' 혹은 ' 위장 비핵화 ' 로 국제사회를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판을 깨지 말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신뢰를 쌓는 것이 평화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비핵화 검증 보다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 대결 해소에 더 적극적이다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글을 삭제했네요 ㅠㅠ그래서 다시 올립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9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상담이고 2단계는 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입니다. 이 교육은 학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취업 알선 입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취업성공패키지 2 는 청년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 외에 신청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하고 1단계는 상담이고 2단계는 교육 훈련인데 교육 훈련을 듣기 위해서는 내일배움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상반기에 너무나 많이 남발했다면서 7월 6일인가 10일에 갑자기 공문이 날라오더니 카드 발급이 하지 말고 더이상 인원을 받지 말라는 고용노둥부의 지침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기획재정부에 전화해보니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보냈는데 엉뚱한 곳에 돈을 썼으며 접대비 등 이상한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잘못 쓴 것인데 왜 하반기에 련이 필요한 사람만 그리고 하반기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는 사람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저가 고용노둥부 인적자원개발팀 양민호씨랑도 통화했는데 짜증을 내고 저가 카드발급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니 어느 고용센터 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따지고 다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윤씨랑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8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지만 커터제이고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상담 2회때 평가표를 작성하여 4일 뒤에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되는지 심사를 하고 고용센터 제일 높은 직급을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것인데 저희는 취업도 안되고 해서 꼭 전산회계 세무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해서 실제로 저 돈 주고 개인적으로 해주는 학원도 없고 국비수업 아니면 수업을 안할려고 합니다. 국비수업으로 하면 학원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남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가 어떻게 부탁을 해서 15일 계약하고 저 개인 돈 주고 다녔지만 이 선생님도 더 이상 안할려고 해서 국비수업을 듣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학원에 가면 한 사람정도는 수업도 안듣고 방해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 대체 훈련 평가표로 어떻게 가릴겠다는 것인가요 그럼 상반기때 한사람은 뭐고 하반기때 이렇게 차별해도 됩니까 예산을 확보 못하면 그리고 예산을 잘 못 썼다면 고용노동부 직원 월급 20만원에서 30만원 삭감 이라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던지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상반기때 신청했지만 교육 훈련 중이거나 교육훈련을 아직 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커터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반기랑 하반기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항상 매년 7월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청년성공패키지 신청이 안되고 항상 8월이나 9월이면 예산을 확보되어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된다는 것인데 올해는 11월되어야 풀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상반기때 신청해야 교육 훈련을 들을 수 있고 하반기때 신청하면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훈련 과정에서 자비부담감을 왜 10%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 듣거나 청년성공패키지 신청하면 아예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면서 자비부담금 까지 늘리면 대체 돈도 없는 실업자한데 너무나 행위 아닌가요 돈을 284000원 주더라도 자비부담감 나가면 140000원 까지 나가거나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한데 실제 지급 되는 금액은 144000원 일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훈련 수당을 284000원에서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업자라서 부모님한테 용돈 받기도 그런데 왜 아르바이트나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도 일을 못하게 하나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는요 그것도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전산회계나 세무 및 컴퓨터 활용능력 자비부담감이 10%에서 20% 직업상담사는 30% 자비부담감이 있던데 물류나 무역자격증 훈련과정은 자비부담감이 없고 웹디자인이나 컴퓨터 보안자격증 및 CAD 및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공단에서 하는 기계적인 것은 훈련 은 왜 자비부담감이 없고 사무관련만 자비부담감이 있나요 이것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물류나 기계적인 수업도 한 두사람은 용돈 목적으로 올수도 있는데 왜 특정과목만 그렇게 자비부담감을 매기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반기도 상반기때랑 똑같이 커터제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용센터에서 전산회계는 앞으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받는게 어렵다는 하던데 하반기도 상반기때랑 똑같이 커터제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1은 고용센터에서 상담하고 진행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2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면 제니엘 커리어넷 등입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2는 민간위탁업체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일일히 찾아가서 봐야 되고 마음에 안들어도 다른 곳으로 바꿀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제목: 포털서비스 댓글 조작 관련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일부 포털 서비스의 정치관련 뉴스 하단에 정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종북 몰이하고 있는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제거리가 되는 뉴스에 좌표를 두고 집중적으로 참여(또는 매크로 의심)하여 정부를 비방하고 마치 많은 국민들의 뜻인양 댓글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원인이된 드루킹 특검이 한창인 이때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정치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실소를 금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댓글들의 작성자와 작성배경 그리고 매크로가 있는지 여부, 유독 종북과 빨갱이라는 표현이 많은 걸로 봐서 배경이 의심되오니 올바른 댓글문화의 생태계가 잡힐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쌀값폭등원인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얼마전까지도 쌀이 남아돈다고 하더니만 쌀값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목: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4

대다수의 국민들은 독재와 비상식적인 정부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촛불시위를 했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독재정권은 아니지만 비상식적인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 전기료 누진제는 아주 비상식적인 정책중에 대표적이라 보는 국민들이 많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진제 폐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를  민심을 아직도 모르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7

1)누진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2)누진제 민심과 서민가정을 헤아려 보셨나요? 3)누진제 한전과 탁상정치인 그리고 금누저들만의 위한것? 4)누진제로인하여 여름과 겨울 서민복지에 큰 먹구름 입니다 PS 이젠 누진제를 폐지하는것이 복지를 위하고 민심을 위한길입니다ㆍ 현 정부는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고 있네요.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6

불투명한 특활비를 폐지해야한다 봅니다 여러차례 제기되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은 반대를하며 영수증을 챙기자했다죠 우리가 열심히 벌어 낸 세금을 그런 불투명한 특활비에 사용된다는거에 화가납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만 도와달라하고 당선되면 자기이익만 챙기는건가요
제목: 최저임금이 쏘아올린 4중고 - 자영업자좀 살려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최저임금이 쏘아 올린 ‘4중고’ 매출-수익↓ 인건비-근로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08.09 09:38 수정 : 2018.08.09 09:38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쏘아 올린 여파가 상당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플랫폼 알바콜이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설문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4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외식·부식·음료(27%) 그리고 △유통·판매(26%) 업종에서의 종사비율이 높았다. 운영형태는 대체로 △자영업 일반(63%)이었고, △프랜차이즈(20%)와 소상공인(13%)도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이들에게 “귀하가 운영하시는 점포에서는 올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르바이트 직원 수]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변함없다’(50%)와 ‘줄었다’(48%)가 비슷한 비율이었다. 문제는 인건비였다. 응답자의 무려 61%가 지난해 대비 월평균 인건비가 늘었다고 답했기 때문. 이는 전년보다 줄거나(20%) 같은(19%) 비율의 합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년 대비 인건비가 늘었음을 토로했다. 이는 자연스레 매출과 수익의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대비 매출감소가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는 전체의 53%, 수익감소는 이보다 높은 64%에 달했다. 매출과 수익이 반대로 늘어난 경우는 각 6%, 4%에 불과했다. 늘어난 인건비 감당이 무리였을까, 자영업자들은 올해 직접근로비중이 늘었다고도 밝혔다. 인건비증가와 매출수익 감소가 삼중고였다면, 현재와 같이 점주의 근로시간까지 늘어난 4중고의 모습이 빚어지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달가울 리 없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64%의 자영업자들은 실제보다 더 높게 오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무려 45.9%로 이는 실제 인상률 16.4%의 약 3배가량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의 무리한 원상복구 명령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사는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위치한 합성목재를 생산하고 있는 창업 3년차의 “㈜이노스”라는 여성이 운영하는 신생 중소기업입니다. “(주)이노스”는 신생 중소기업으로서 합성목재 분야에서 다양한 특허와 인증을 통해 성장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합성목재 분야에서는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회사임에 틀림없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기업은 앞으로의 기업의 확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축 공장 시설에 투자하고자 공장을 증축허가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 중에 부득이하게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고속도로 일부 토지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해당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는 무리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3월 17일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 160-8번지외 2필지 근생 제조시설로 허가 후 착공 신고하여 공사 진행하던 중 5월7일 영동고속도로 방향의 법면을 공사 진행 중에 토지 상부에 약 2M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이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상부 부분을 절토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경 허가지 사면 부분도 무너져 내려 안전을 위해 상부부분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사 시설물인 휀스를 파손시켰습니다. 당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위하여 훼손된 휀스를 교체하였고 절토된 부분의 안정화를 위하여 법면 다짐 작업 후에 녹생토를 살포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의 현장조사로 도로부지침범, 도로부지 무단점유(녹생토), 도로부지 무단 점유(PE플륨관 사용 무단 배수시설 설치), 도로공사 시설물 훼손의 지적 사항을 받고 2018년 7월 16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훼손된 한국도로공사의 시설물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생각에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파손된 휀스를 설치하고 비가올때를 대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짐 공사 후에 녹생토를 살포하여 향후 수해 및 재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대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안전성 검사까지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에서는 당사에서 복구공사를 한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아 무단으로 설치, 점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절토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복토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2차에 걸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가 요구하는 복토계획은 깨진 항아리를 깨지기 전의 항아리로 원상 복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입니다. 즉, 깨진 항아리는 다시 붙인다고 해도 깨지기 전의 원래 항아리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진 항아리가 원상태에 가까운 형태로 즉, 그 항아리의 원래 목적인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원상 복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가 요구하는 복토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법면 하부토지(당사소속부지)에 옹벽을 세워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여 복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 옹벽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용이 3억원 이상이 발생하게 되어 중소기업으로서는 그 비용이 막대하여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 복토만을 한다면 분명 수해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너져 내릴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한 복토는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상부의 절토된 토지를 복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절토된 부분을 안정화시켜 수해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녹생토 및 나무 식재 등을 이용하여 법면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에서는 무조건 복토를 해야하고 이를 위한 원상복구계획서와 복토를 위한 공법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의 원상복구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옹벽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복토를 하지 않고서도 안정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에서는 무리하게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정부기관이 약한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새로운 공장을 증측하기위해 어렵게 투자를 한 당사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현재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고 임금도 못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하는 당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해당 부지를 훼손 시킨 것이 아니라 공사진행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라 너무나도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에 당사의 사정을 널리 살피시어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와 원활한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원주지역과 국민을 위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은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규제 및 제한 사항으로 인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면 원주시로서도 정말 큰 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많은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방향과 저희 기업이 처한 사항은 어쩌면 대치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저희 기업의 신축 공장이 완공되어 중소기업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업의 사정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8일 ㈜ 이노스 대표이사 임소망 드림
제목: 인터넷은행 금산분리완화 철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하여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혁신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티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주주 자본한도를 34% 까지 허용한다는 당론을 정하였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한국도 역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 가계는 점점 어려워 맂ㄹ 것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인터넷은행이 어찌해서 혁신성장의 마중물 혹은 깃발 효과를 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은행은 일반 은행이던 인터넷은행이던간에 예금과 대출간의 이자 차액과 예금자들의 돈으로 채권등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모델입니다. 지금도 과다 가계대툴로 허덕이는데 또 다른 대출 주체를 추가하는 것이 무슨 혁신성장의 깃발이 된다는 말슴인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택한 신용카드로 국민들 소비를 장려한 정책의 결과를 생각하여봅니다. 그결과 가계의 저축은 기업들의 텅빈 곳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사라져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본한도를 34 % 한다는 것은 상장회사든 아니든간에 그회사의 절대 지배력을 가지는 수치입니다 즉 1/3 + 1 주식 정도로 전체 회사를 좌지우지 할 힘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행도 은행입니다. 수익 모델도, 운영방식도 일반 은행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인터넷 은행은 산업자본이 참여해서 대주주가 되어도 된다는 논리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민하여 이런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저보다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인터넷은행이 어찌하여 혁신성장의 깃발 역할을 하는가를 먼저 설명하여 납득을 시키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티비에서 중계까지 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하여봅니다. 리스크가 있고 찬반 양론이 부딛히는 이러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최후의 조정자로서 항상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성중립 화장실 도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2

이거는 성평등을 떠나서 몰카범죄를 확산시키자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목: 워마드 폐쇠를 반대 하는것은 워마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4

성별혐오를 조장하는 워마드 일베와 같은 악질 사이트를 폐쇠시켜 주세요 악질
제목: 약사들 손을 그들 가슴에 얹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편의점 판매를 방해하는지 자문하게 해 주세요.
제목: 대중교통 경로우대권 출퇴근시간대 사용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7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권의 사용 시간을 출퇴근시간대( 예: 07:00~09:00, 17:00~19:00 )에만이라도 일부 제한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도 아침부터 꾸역꾸역 일어나서 피곤한 상태로 출근하고, 회사에서 치이고 지친 몸으로 퇴근합니다. 왜 자리에 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하는 배 나온 젊은 임산부도 노약자석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등산 차림으로 퇴근시간대 빽빽한 사람들 틈에서 막걸리냄새와 땀냄새를 풍기며 자리를 찾아 밀치고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이나, 누가 봐도 놀러가는 차림으로 출근시간대에 삼삼오오 뭉쳐서 빈자리를 찾아 다니는 어르신들, 노인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핑크석에 앉아있는 어르신들까지.. 젊은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낸만큼 젊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배려받게 해 주세요.
제목: 위조주식이 판을치는 사기판의 주식시장을 왜! 정부는 모른체 덮어버릴려고만 할까! 이 엄청난 초극적인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는 것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그러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예탁결재원과 한국거래소 및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