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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법규 강화 검토 요청의 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412

최근 대형견에 물려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0대 남자가 중요 부위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틀 전인 경기 안성시의 한 요양원에서 여성 환자(62)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경북 상주시 서곡동 주택에서 이모 씨가 기르던 개(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월엔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남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맹견도 아닌 소형견에게 어린 아이들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그 개는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어린 아이를 불과 얼마전에 공격해서 중상을 입힌 재범인 개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반려견 문화 및 관련 규정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공표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르는 곳을 벗어나 홀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관리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 대한민국 온 동네가 진짜 반려동물과 그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에게는 사실상 무법 천지 입니다. 가령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반려견이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도 없이 개와 견주를 만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이가 같이타고 있으며 개가 사납게 짖으며 아이를 위협 하는 상황에 처한 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다쳤어도 견주가 내는 벌금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그까짓거 내고 말지 하고 의무 법규 조차 안하고 다니는 주인들이 태반 입니다. 반면 선진국에는 맹견 뿐 아니라 일반 견종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엄격한 처벌 및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가 대표적 입니다. 호주에서는 개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쫓아다니도록 놔둘 경우 견종별로 210~315달러(한화 약 23만~35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약 85만 원)의 벌금이 부과 한다고 합니다. 또 개를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 놓을 경우 80~210달러(약 9만~23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가 부과 합니다. 개가 지나치게 크게 짖는 것도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위협감을 줄 정도로 개가 짖는데도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105~315달러(약 11만~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행정기관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80~170달러(약 9만~1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를 차에 태워 이동시킬 때 줄로 단단히 묶지 않는 것도 처벌대상이다. 이 경우 105~210달러(약 11만~23만 원)를 내야 합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는 행위에도 당연히 벌금을 강력 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소 55달러(약 6만 원)에서 최대 210달러(약 23만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호주 주민들은 대체로 반려견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당할 경우 최고 5년, 사망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이 견주에게 선고 합니다. 또 미국에선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1000달러(한화 약 113만 원)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반려동물들의 배설물을 보며 불쾌해 하고 공공장소 및 공공 주택에서 목줄과 입마개도 안하고 다니는 동물들로 인하여 불안에 떨면서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법규 강화는 미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 되어야 움직이실 겁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규를 속히 검토 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길 간전히 희망 합니다.
제목: 성남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157

성남시. 전시장 이재명은 2012시장선거 공약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기금1조윈 조성공공지원 선거공약 하고 7년지난현재 달랑400억조성하고 분당 5개조합에 100억정도 조합비로 년리3.5% 융자 해주고 7년이지난 현재 사업승인 신청 했는데 안전진단 문제로8개월째 답보상태 입니다. 신축한지 25년지난 아파트를 15층은18층으로 25층은 28층으로 증축 한다는것입니다. 세계사에. 유래없는 이러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지않습니다. 2010년 시작한 아파트 수직증축3개층증축 을 진행하면서 성남시공무원 담당자들3명이 시민혈세 월급으로 축내고 있습니다. 2019.7.현재 성남시는 전혀진척없고 사업성없는 공사를 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검증되지않는 리모델링 사업을 한답시고 시민혈세 축내는 성남시 행정을 국민여러분들이.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전국 20만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1,084

저는 경력 10년차가 넘는 퍼스널트레이너 입니다 저희 휘트니스업계는 전국 약 6000곳 이상의 업체가 있으며 20여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요가강사,댄스강사,필라테스강사,스피닝강사,유소년체육강사 등등 무수히 많은 휘트니스 종사자들... 그중 4대보험에 가입이 되고 최저 임금과 퇴직금이 보장 되는 업체는 1% 미만입니다. 20여만명의 휘트니스 종사자는 99%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회사의 지휘 규칙을 따르는 근로자임에도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저는 지난 2018년2월 부터 2019년6월까지 연매출 200억대 전국 20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휘트니스에 재직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점별로 적으면 10명 많으면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트레이너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트레이너는 기본급 90만원에 개인수업료 개인매출 인센티브를 합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근무조건은 평트레이너의 경우 하루 9시간 정해진시간에 근무 하고 주말 근무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업무규칙이 있으며 팀장, 매니저, 지점장, 대표의 지휘 아래 근무를 합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개인트레이닝 계약, 개인 수업, 회원관리, 업장관리, 외부홍보, 청소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4대보험은 99% 미가입이며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트레이너들은 근무를 하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및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따로 업무위탁계약서, 프리랜서각서,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대다수의 트레이너들이 20대 중후반의 사회 경험이 일천한 친구들이란 점을 이용해 회사 내규를 들먹이며 이중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그만 두게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본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해도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각서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로 이중계약서가 있으니 노동부에는 프리랜서각서와 업무위탁계약서를 내밀어 근로자 입증을 어렵게 만들어 체불임금을 받기 힘들게 만듭니다. 급여의 경우에도 총200만원의 급여가 있으면 정해진 급여일이 10일인데 9일에 20만원을 퇴직급여라고 통장에 찍히게 보내고 180만원을 10일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작성을 강요하여 이미 퇴직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휘트니스 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업계에서도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연매출 200억대의 선두 그룹에 있는 대형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쳐간 수백명의 직원들이 단한번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노동부는 우리의 편이 아니고 저희는 도움을 받을수 없으니 당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99% 입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에 살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국민 입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보장과 4대보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만명의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제목: 집바로 앞 고압전주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124

개인주택 바로 4m 옆에 고압전주 설치에 대해서 민원넣습니다. **아파트 고압전주 반대로 땅속으로 매설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앞에는 왜 고압전주 설치를 합니까. 사는 곳 바로 앞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산한전 모 대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파트와 확인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투표 조작'에 대해 해명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5,846

**에서 진행한 ************* 최종 데뷔 무대가 7월 19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무대에서 심상치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연습생이 호명되었고, 마지막으로 *가 발표되었는데 그동안 최상위권을 달리던 한 연습생이 *마저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20일 아침부터 트위트와 페이스북에서는 '************* 투표 조작'이라는 이슈가 뜨겁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블로그에서 투표수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포스팅한 것을 봤습니다. 투표조작은 의심을 넘어 팩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 이번까지 4번이나 그로벌 아이돌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할만한 방송사입니다. 그러나 이번 데뷔무대로 인해 **은 분명 석연치 않은 투표조작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청원자는 ************* 연출자인 ***PD가 투표조작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K-POP에 열광합니다. 그 K-POP의 핵심이 되는 우리의 꿈인 아이돌 연습생들이 밤잠을 줄여가며 데뷔라는 꿈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것은 K-POP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동력입니다. 이러한 동력을 투표조작이라는 불이익으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투표조작이라는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데뷔한 ***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표조작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이 피땀 흘리며 연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K-POP의 밝은 미래입니다. 제발 그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연출자인 ***PD는 뜨겁게 불붙고 있는 투표조작에 대해 하루빨리 확실하고 성의있는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특별분양 못받는 중증장애인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218

저의 형부는 보훈대상자로 의식없이 누워만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 아내인 저의 언니는 무주택자로 지난 6월 장애인특별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없이는 분양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부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국토부의 특별분양지침에 따른 것이며, 제도를 악용한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은 받을 수 있는 특공을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보훈처는 국토부의 방침이라며 어쩔수 없다고하고 국토부담당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움직일수 없는 중증장애인도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제도지만 진정받아야할 사람이 제외되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주십시오.
제목: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1,073

일본은 한국이 무서운 거다. 일본의 왕부터 역사와 문화 모두가 한국이 시조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가 한국에 대한 히스테리로 작용해 왔다.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못 된다. 이제 대마도 찾아오기 국민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제목: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변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182

저는 현재 **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하였고 그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국가의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명이지만 이는 결혼 적정기가 된 미혼자도 포함되어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산출해 냈을 때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아서가 아닌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기혼자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1년간 12조 정도의 막대한 양의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체계 방식으로 저출산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해결방안----- 1.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을 늘린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집 문제이다. 현재에도 주택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신혼부부를 수에 비해 주택 지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지원을 늘려 신혼부부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준다면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한다.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수업원이 있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을 실시하여 경제적 걱정을 덜어준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목: **** 측은 '*************'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6,599

2019년 7월 19일 방송된 **** 오디션 프로그램 '*************'의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하여 **** 측의 공식 해명을 촉구합니다. '************* 시리즈'는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오로지 '국민 투표'에 의해 데뷔조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 생방송 문자 투표 및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를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 갤러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공식적으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 측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에, *******를 대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투표수 조작 의혹은 ******의 권한에 대한 기만인 동시에 '**'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생방송 문자 투표는 건당 100원의 '유료 투표'였습니다. '*************'에서의 데뷔는 연습생들의 꿈일 뿐 아니라 팬들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투표수 조작 의혹은 연습생들의 데뷔를 위해 달려온 ******들의 노력을 절저히 짓밟는 극이기주의 행태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팬들 역시 이러한 의혹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 판단했기에, **** 제작진 측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에서 시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전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데뷔 무대를 앞둔 ** 멤버들에게 향할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 측은 명확한 투표수와 로우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한 **** 측의 신속하고 명료한 해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 "같은 숫자 반복" ‘*************’ 종영 직후 '국민투표 조작' 논란 불거져 - 첨부링크 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 '***' 제작진, 7시간째 투표 조작 논란 피드백無 - 첨부링크 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 '*************' 국민투표 조작 논란 "동일 숫자 반복" - 첨부링크 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등학생 봉사만이라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460

고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안스러워요.수시 종합으로 대학을 가려면 채워야하는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수행평가 높은 점수를 채워야하고 학기별 시험도 잘 봐야하고 독서도 엄청해야하고 봉사도 채워야하고 교내 상장도 받기위해 대회도 참여해서 준비해야하고 잠잘시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로 머리도 빠지고 ...저희때 하고는 너무 큰 차이로 아이들이 시들어가는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그나마 수행평가가 조금이나마 줄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경기지역은 아직도 어마어마한 과제들로 아이들이 녹록치않게 버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봉사만이라도 없애주세요.. 부모로서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아퍼요..
제목: 2020년 도쿄 방사능 올림픽,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출전을 중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5,926

얼마전에 아베가 후쿠시마 농산물로 올림픽 선수단들 식재료로 한다고 발언한 아베의 목소리, 우리나라에서 세계선수들도 합의하여 원전 매립지 후쿠시마 농산물로 우리 선수들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수출규제로 먼저 칼을 뽑았지만 우리는 더 큰 칼이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들의 준비해 온 땀과 피가 있다해도 목숨보다는 귀하진 않을겁니다. 도쿄 올림픽 대신 국내에서 자체 전국체전 운영하여 선수들의 재능을 발휘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일에 도쿄 올림픽도 불참하는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위해 불참 의사를 밝히고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들의 재능을 올림픽에서 선보이질 못해 아쉽지만, 목숨을 걸고 도쿄에서 후쿠시마 농산물로 식사 할 수 없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깊히 있게 결정을 해 주세요.
제목: 몹쓸 짓에 이력이 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혼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247

대법원은 **학원(**대)에 대한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항소 포기하여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판결 역시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학원의 정상화(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식이사 체제로의 전환)는 사분위가 아닌 당해 학원 고유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이번에는 임시이사가 아닌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맞받아쳤습니다. 더욱이 사분위는 교육부를 상대한 법정다툼에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교육부를 깔보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함이 보조참가의 목적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는 국가기관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공신력을 훼손하는 반(反)국가적 작태입니다. 이런 몹쓸 짓에 이력이 난 사분위를 혼내시어 영(令)을 세워주십시오. 영(令)은 군대의 무기와 같습니다. 무기가 무딘 군대는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令)을 올곧게 세워 교육 강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사분위를 혼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 울리는 조합주택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590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을 개발하고 집이 없거나 84평방미터제곱이하의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역주택 조합은 어느 곳을 보아도 이러한 조합원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 제공 보다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며 서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이로인해 입주가 지연되고 가정 재정운영을 망치게되고 지역 민심을 나쁘게하며 서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수많은 고통을 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택법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업시행관계사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조합 주택은 사기성이 짙어 분양받으면 가정파탄 가져온다는 부정적 인식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긍정적 마음과 사회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이 개정 되어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조합주택법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제목: 골수 기증 1번 림프구 기증 2번 후 에이즈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601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입니다. 저의 조그만한 힘듬이 기증이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수 기증서약을 하였습니다. 골수 이식 서역서 작성 후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 협회에서 연락와서 골수 기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약속도 하고 하고도 싶어서 골수 기증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가서 골수 기증을 하였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고 뿌듯햇습니다. 그러던중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협회에서 또 전화가 와서 골수 기증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고민끝에 다시 한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학교 병원에 골수 기증을 하러 갔는데.... 골수 기증이 아니고 림프구 기증이라고 하더군요 골수 기증하고는 차원이틀리게 아프더라구요.. 목에 주사바늘을이 들어오고 골수 기증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구요... 아무튼 힘들게 림프구 을 뽑고 기증을 완료하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아픕니다...골수 기증하고는 파원이 틀리더라구요.. 그러던중 또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 협회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림프구 기증을 할수 있나구요... 머 이리 조직 세포가 맞는 사람이 많은건지.. 그래서 또 동의해주고 그 아픈 기증 절차를 또 밟았습니다. 모든 기증 절차가 끝나고 3년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고열이나고 혈압이 오르고 아파서 119에 실려서 수원 ***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너무 아프고 죽을고비를 넘기고 20일 정도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그 후 직장을 그만 두고 동두천에서 생활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의정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에 제가 누워 있던중 의사가 그랬답니다. 오늘 넘기기 힘들거라고... 다행이 그때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은 살아있지만요 의정부 ** 병원에서 검사결과 후천면역결핍증후군 에이즈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추적결과 감염경로가 어떤건지 어떤 걸로 감영이 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의정부 **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약을 먹으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모든 상황을 보건복지부 에 이야기를 하였고...질병관리본부에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담당자는 이런 사례가 한건도 없었고 전 세계에도 단 한건도 없었기에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 원한다면 의료분쟁 하는 곳을 안내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에 일년에 7억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 본부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장기 이식을 허가만 해줄뿐이지 그 후유즈에대한 어떤한 책임도 도움도 줄수 없다는 하더군요 한국 조혈모세로 은행 협회에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에이즈 판정 받은게 기증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걸 입증해 오라고 합니다. 전세계어디에도 지금까지 기증 사업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견 된적이 없기에 자기들은 책임도 어떠한 보상도 할수 없고 어떠한 사과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골수 기증 1번 림프구 기증 2번을 하면서 어떠한 보상으로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적절한 성행위에 의한 그런 삶을 산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생 에이즈 환자로 살아가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 협회에서는 기증만 관리하고 후휴증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증자가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증자에세 의학적 감염경로를 입증해오라고 할수 있나요.?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에서야 그럴수 있다고 쳐도 보건 복지부 , 질병 관리 본부에서는 이러면 안되지 않나여?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증서약을 하고 계십니다. 기증도 좋지만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그 처리도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아무런 사과도 보상도 없고 오로지 그 에이즈 걸린 이유가 기증시 문제라는 걸 입증하라고만 하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근히 음식배달로 연명하고 있는 저에게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동두천에서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0. 도쿄올림픽 불참(보이콧)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2,317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32회 "2020 도쿄올림픽" 불참(보이콧)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최근 갈수록 더해지는 일본정부 차원의 수위높은 도발들로 인해 일본내 혐한분위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협을 느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서는 선수단에게 WTO에서도 위험성이 인정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 선수단이 먹거리까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3)최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북제제 위반 의혹, 국가발전 전략과 직결된 반도체분야를 직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국가, 위험한 국가, 적대국가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이 조금 성급한 제안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또 국위선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뒤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작금의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 선수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대회 불참을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갑질하는 함바식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266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를 가게 된 동기는 ******** 공사현장을 보고 식당을 임대하고 영업을 하게 되엇습니다. 건설현장밖에는 여러개의 함바식당이 있는데 한곳은 **건설 대기업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하면서 하청업자들에게 자기식당에서 강요로 식사를 하게하고 밥을 안먹으면 공사를 할수없다고 횡포를 부립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맘에 들지 않아도 어쩔수 없이 그 식당에 가는 실정입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밥도 내 맘대로 못먹는다고 또 개밥을 먹어야 되야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도 연성이 높아지고 말싸움,몸싸움이 벌어지고 한 명도 밥 못먹게 하겟다고 언포를 부리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양심을 저버리고 대기업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영업을 하는 꼴이 과관이 아닙니다 돈없고,빽없고,연줄도 없으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속되는 갑질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구에게 지적장애 저희딸이 성추행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1,646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6월 3일 저희아이가 같은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에 조치로 그친구는 강제전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재심신청을 해서 강제전학이 취소되었습니다. 1학년 아직어리다는이유라는데ᆢ 너무 일에 심각성이 없게 처리된듯 해서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 남자아이가 학교 앞 학원화장실에서 싫다고 말하는 저희 아이에게 바지 벗어보라하고 안그럼안논다고 말해 바지를벗게하고 자기 성기를 만져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아이는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아이 엉덩이를 그아이가 만졌다고 저희아이는 얘기 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3급 입니다 하지만 표현하고 이야기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남자아이도 이일은 인정했는데도...결과가 강제 전학 취소 라니..저는 어찌 해야하나요. 결국 같은학교에서 앞으로 5년 반을 다녀야하는데... 그동안 혹시나 소문이라도 날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그아이가 1학년이라 배려하는 마음에 등교 정지는 바라지않고 저희아이가 피해를 보는쪽으로 특수학급만 7~8주 분리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저도없이 그아이와엄마가 우리아이에게 찾아가 사과를 귀엽다는둥 했다는데... 그게사과가 맞습니까? 그게 화해를 한것입니까? 그쪽 엄마는 그게 화해를 한거라며 전학은 못가겠다 합니다. 그 사건후 밤마다 우리아이는 울고 이불에 실수하고 깜짝 깜짝 놀래는데 .. 친구들도 너무보고싶다는데 저는솔직히 아이와 우리아이가 한학교 한교실에서 생활한다는게.... 얼굴보며 서로 그일을떠올린다는게.. 그아이가 우리 아이 벗은 몸을 떠올릴게 끔찍하게 싫습니다 저희 딸은 어찌하나요..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장애아라서 이런 상처를 받는것 같아 너무너무 아이에게 미안하고 억울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정도입니다 저희집은 제가 돈을벌어야하는데 이일로 2 달째 일이 손에 안잡히고 지난 두달 저도 잠도안오고 순간순간 억장이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아이와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건설이 절대강자이자 포식자인지? 아니면 정부가 무능한 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1,533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5년 및 10년)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10년) ▲임대기간 도중 건설(시행)사 변경 후 ‘시세차익 장사’ 논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국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설/**건설에서 분양된 아파트 거주하시거나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 속상하겠지만 두 건설사 믿지 마십시요. <사건진행> 1)2013년 3월 **건설(**건설)에 의해 공급된 5년 공공임대 아파트(1459세대)로, 2015년 12월 입주를 시작. 2)2018년 6월 분양전환 절차 진행 -5년 뒤에 분양전환(임대주택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 분양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홍보까지 했음- 전화, 서류 등을 통해 분양전환을 약속했던 **건설사는 18년 10월 31일 갑자기 말을 바꿈. (분양전환자격논란으로 400여 세대를 회수하고 일반분양으로 처리할 경우 **건설은 가만히 앉아서 약 200억원 이라는 거액을 챙김.) 3)시청에서 법으로 정한 확정된 분양전환금액에 대해 **건설은 불인정하며 분양전환 할 수 없다고 함. 4) 2019년 7월. 세종시청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함. **건설은 거주민들로 하여금 조기분양 이라는 미끼를 던져 동의서에 제시되어 있는 분양가로 법에 어긋난 이면계약까지 유도하는 악덕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시청에서 법에 준한 분양가로 전환하겠다고 하더니 **건설은 법조인과 협의한 후 돌연 세종시청에 행정소송으로 대항하겠다고 합니다... 시청은 법에 근거해서 분양가를 승인 해 주었는데, **건설은 이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분양전환을 지연시키면서 이 또한 한 몫을 챙기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거주자만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수많은 사업권을 얻기 위해 이미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불법으로 받고, 이제 또 거주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정부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 포식자이자 절대강자인지, 아니면 정부가 무능해서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세종시청이나 국토부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하니...누굴 믿어야 하나요? 공공임대를 늘려 주택공급에 안정을 취하겠다고 홍보한 정부나 세종시청에서는 **건설의 눈치만 보고 있는건가요?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동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 '****** ****** *****'의 경우 2012년 2월 입주해 5년 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오다 2017년 2월 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했지만 **건설측은 전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자격조차 문제삼지 않고 전환까지 해주었습니다. 김포시청은 힘있고, 세종시청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세요! **건설, **건설이 짓는 아파트, 건물 절대 믿지 말고 입주하지 마세요. 세종시청, 정부 관련자께서도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면 조속히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설과 **건설의 위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똑같은 피해가 없도록 법의 정의와 정부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법 32조에 따른 국회의원 수당 환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2,440

국회법 32조에 따르면 청가서를 재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의원의 수당을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감액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불출석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출석 일수에 따른 감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 상정된 중요한 법안들은 전부 계류 중이며, 법안 처리율 20%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불출석 일수가 도를 넘는 이 상황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32조에 따라 그동안 청가서 없이 불출석한 의원들의 수당을 환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도쿄 올림픽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890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적인 입증을 국가가 나서 주세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위협으로 부터 매순간 보호하는 것 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오염폐수가 태평양을 돌아 일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단이 파견될 일본이 과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진정 안전한 것인지... 국제적인 신의마져 저버린 아베정부의 주장을 국민들은 믿지 못하기에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일본의 환경단체의 일본 방사능 위험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안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선수단의 문제만은 절대 아님니다. 세계인의 문제이고 일본 자국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백번 천번을 양보해 우리나라 선수단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단 한사람의 안전도 국가는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되는 것 입니다. 국가가 나서 주십시요. 정식으로 방사능의 개관적인 안전을 입증할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을 입증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쳐도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271

작년 9.19 대책때 8년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하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주택은 1채만 등록하더라도 19년부터 22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가 전혀 감면이 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8년동안 팔지도 못하는데 해택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겁니까? 정부는 국회통과가 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설익은 정책을 입맛대로 발표하고 안되면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기안하고 사기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미장관은 여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기로인한 거래는 처음부터 무효이니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를 해주던지 재산세 감면을 해주던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제목: 사리사욕에 눈이 먼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8,048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약자를 짓밟고 “갑질”을 일삼는 악덕 업체 A사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읍에 위치해 있으며, 떡 종류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28명의 정규직원 중 11명의 장애인과 함께 나눔 실천을 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용인시에 위치한 악덕기업 A사는 저희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편의점에 납품하는 중간 벤더입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A사에 납품한 ‘***’(일명 핫도그)의 매출이 급상승하자 A사는 자기들이 공장을 만들었으니 직접 만들겠다며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은 세 가지 품목만 C편의점에 납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출 저하로 고민하던 중 C편의점에서 A사를 통해 ‘소떡소떡’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소떡소떡 제품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남하고 똑같은 제품은 경쟁력이 떨어지니 2015년도에 저희가 이미 개발해 놓은 제품인 ‘****’(떡 속에 소세지 넣은 것)을 샘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제품도 C편의점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자 A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저희 회사 몰래 디자인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A사는 자기들이 직접 ‘한입소떡’을 생산해 C편의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통해 A사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저희 회사 품목이 무려 6가지나 됩니다. A사는 적반하장으로 저희 회사의 계열사(저희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가 제품을 납품하던 거래처에 ‘디자인 침해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경고장을 보내 판매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계약 해지사유가 저희에게 있다며 현재 저희 회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A사는 저희 회사에 발주한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7월 18일 현재 2개월이 넘도록 납품받아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품은 현재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있습니다. 또 A사는 이미 납품 받은 제품에 대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도 입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A사는 현재 저희 회사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단절해 놓은 상태입니다. A사는 저희 같은 영세한 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거래처에 공급을 하다가, 그 제품의 매출 실적이 좋아지면 자기들이 직접 제조공장을 만들어 생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A사는 이전에도 저희 회사 건과 유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함으로써 동아일보에 게재(2018년 7월 9일자)되기도 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회사는 인천에 있던 식품제조 기업으로 A사에게 저희 회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지금 인천의 그 회사는 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저희 회사의 11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지금 자금난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영세한 기업을 짓밟는 이런 나쁜 기업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기필코 응징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어 주시고 공감해주셔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필귀정은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부모차량기준완화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871

한부모가정... 부나 모중 한명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에요 한부모가정 차량 기준이 경차 차량가액150이하 10년이상된 차량이에요 이기준을 넘으면 한부모 탈락이 되지요 경차 인정해요! 중소형 대형차 타고 유지할정도면 한부모 혜택안받아도 살만 하단거 아닐까요? 문젠 10년이상된 차에요... 너무 위험하기도 또 고치는데 돈이 더들어요... 차없이 다니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아이둘이상 키우는집은... 혼자 아이들 키우면 조금이라도 벌려면 아이들 일찍 데려다놓구 늦게 데려와야해요 그시간엔 아이들 차량도 없구 오로지 개인적으로 등하원해야하고요 눈이나 비라도 많이오면 울며겨자먹기로 택시타요... 갑작스럽게 병원이라도 가야하면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차량 기준완화좀 부탁드려요 저흰 비싸고 좋은차 탄다는게 아니에요 그정도 수준이 되면 한부모 혜택도 받지않겠지요 그냥 아이들과 안전하게 탈수있는 작은차면 되요 너무 오래되어 고장날까 사고날까 걱정되는 그런차말고요 조금만 완화시켜주시면 5년이상이라던가 차량가 300정도... 더비싸고 새차 저흰 유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정도 되면 한부모 혜택을 안받겠죠 부디 아이들과 안전하게만 탈수있는 차소유할수 있게끔 완화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추천31 SNS 공유하기
제목: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9,435

지난달 25일 새벽, 화성에서 시껌스라는 고양이가 살해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고양이를 격하게 바닥에 패대기쳐 죽인 사건입니다. 고양이는 길고양이 출신으로 동네의 어느 가게에서 돌보던 아이였습니다. 시껌스는 가게 앞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던 고양이를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다음날인 26일 하천에서 유사한 사체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검시 결과 비슷한 외상이 있어 연속 살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가해자가 분양받아 살해한 고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범죄자는 27일 새로운 새끼고양이를 2만 원을 주고 분양받았습니다. 연속된 고양이 살해로 잡힌 범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마저 살해한 범인이 또다시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껌스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새끼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너무 뻔합니다. 현재 해당 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고양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단체에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고양이를 돌려주지 않자, 가해자는 새로운 고양이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모 고양이 카페에서 분양을 시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나이와 지역을 모두 속이고 분양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낸 사진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인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이 카페, 밴드,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분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또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고양이 소리가 난다,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증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어떤 잔혹한 동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동물 소유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를 위해 데려간 동물은 보호 비용만 지불하면 학대자가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은 아무의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동물을 키우는 것도 자유입니다. 부디 이런 부조리함을 해결해 주세요. 동물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주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과 사후 관리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동물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 조치한 뒤 아예 소유권을 박탈해 주십시오. 보호 비용을 지불한다고 데려갈 수 없게 해주세요. 학대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물 학대자가 소유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물 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동물 학대 사건은 잔혹성에 있어서 결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약한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강력 범죄(연쇄살인)의 가해자들은 과거 동물 학대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물 학대 예방은 인간을 향한 범죄를 막는 예방책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부디 화성 살해범으로부터 고통받을 고양이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물 학대범의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