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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월급 50% 기부각서 접수 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230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재인대통령님과 이하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나라 어느 정권보다 과도하게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게 허용되어 어디에도 소속이 안된 그냥 대한민국 국민중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감히 게시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헌신과 봉사정신이 없다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에 자신이 없다면 애초부터 시작을 말아야하며 그냥 넓은 평수에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입후보해서 명예까지 손을 대면 후에 큰 탈이 납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1,200만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고 정도와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과도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월급의 절반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한다해도 그들의 품위유지와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정치활동은 지지자로 부터 정치기부를 받고 해야지 월급갖고 하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명예직 입니다. 정치활동을 잘 못 하면 정치기부금이 제대로 안 모이겠지요? 그럼 자연히 그만 두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입후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한정된 후보자중에서 마음에 들든 안들든 선택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정당공천이 폭넓게 투명하고 엄격하게 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공약도 신뢰가 안갑니다. 말보다 실천이 신뢰를 주기에 아래 제안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모두 각 지역구 총선 입후보자에게 아래와 같은 국회의원 월급 절반 기부각서를 프린트해서 후보자들에게 내민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이 기꺼이 동참한다면 더 나은 세상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임명직 장관님들이 먼저 월급절반 기부운동에 동참한다면 여당이 참여할 것이고 그러면 야당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직부터 이러한 헌신적인 봉사에 참여한다면 국민의 큰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남의 월급갖고 생색내서 송구합니다. (정치인은 송구하다고 하지 절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고쳐야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아래 각서를 지역구 후보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ㅡ 아래 ㅡ 나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임기동안 월급1,200만원의 반을 매월 기부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어길시 사퇴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일자 : 성명 : 서명(날인)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연봉을 국가에 반납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2,488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나라의 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나라의 빚은 갈수록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퍼주기 포플리즘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기업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부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해 약국 앞에 줄을 서는 상황 에서도 문재인은 의료진의 헌신을 마치 자신의 공인양 자화자찬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왕조 시대의 임금들도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백성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하여 끼니를 줄이고 반찬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며 파안대소를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올 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이 2억 4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나라를 이렇게 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인의 연봉을 전액 국가에 반납 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어렵게 사는 일반 국민과 달리 월급을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 보고 돈 내 놓으라고 하지 말고 본인부터 내 놓으십시요 일반 국민이 보기엔 대통령이야말로 가진자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모범을 보인다면 국회의원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세비 반납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사과하고 연봉을 국가에 반납 하기 바랍니다 .
제목: 코로나19 정부지침 미준수로 발병시 치료비 구상권 청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598

코로나19와 전쟁중인 현재 신천지신도들의 비협조, 생활격리시설 입소거부, 학원들의 휴원거부, 자가격리자의 거리활보 등을 보면서 제안합니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치료는 현재와 같이 공적으로 진행하되 정부,지자체와 질본의 지침을 거부하거나 어겨서 감염이나 발병하는 경우에는 추후 발생하는 치료를 본인의 책임으로 두어서 공적치료를 진행하되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으로써 지침과 치료에 자발적 동참을 강제하여 질병의 확산을 마고 빠른 종식을 이끌고자 합니다
제목: 예배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구상권은 대통령에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74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 19 확산이 마치 교회의 예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처럼 과장하면서 정당한 예배를 행정 명령권을 통해 제약하면서, 예배로 인해 코로나 19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확진자 발생에 대한 구상권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을 때, 대만과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 국적인을 제외한 중국에서 입국자를 제한 조치 하였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극히 적었을 것입니다. 작금에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데, 마치 신천지 신자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기독교인들의 예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서울시의 구상권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근무한 비서관 이상 분들에게 청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사용 승인을 철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63,96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이 잘 해결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2020년 6월 12-13일)”가, 서울시 열린 관장 운영시민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가족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학교의 개학은 연기되고, 어린이집도 개원이 연기되어, 집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권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을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본인의 가정 뿐 아니라, 이 사회와 도시, 그리고 나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 인내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에서,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승인했다는 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뉴스에서 본 바대로, 전세계가 참여하고 하나되며, 경제적인 흥행을 일으킬 “2020년 동경올림픽”도 현재 연기되는 분위기입니다, 동경올림픽의 시작예정일은 7월 24일로, “서울퀴어문화축제”보다 1달 더 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는 참여는 연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연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서울퀴어문화축제”는 한국에서 가장 큰 퀴어문화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행된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1. 과연 서울시안에서만 움직일까요? 전국 각지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고자 한국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2. 참여 및 관계자들의 “손씻기”와 “2미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집단모임(학원, 종교행사, 클럽 등)에 행정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3. 행사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시하고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안전망 및 공권력의 손실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의 공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요? 4.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건강한 가정과 성역할 인식에 있어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청소년 들에게 유해한 행사로 판단하여,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공개적인 서울광장을 불건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러한 문화행사에 참여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5. 서울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승인이 되면 다른 단체 문화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전국적으로 5-6월경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다른 단체의 집단모임 승인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의 요청도 승인해 주실 계획이신지요? 이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 반대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6. 정말 힘들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가, 이러한 문화 행사를 통해, 감염이 컨트롤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를 포함한 각 개인과 가정에 입히게 될 피해와 손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은 보상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정세균 총리님은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행정에 따라 전주퀴어문화축제 개최 역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감염이 조절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처참하고 괴롭습니다. 비슷한 생각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십시요. “서울퀴어문화축제” 승인 철회를 요청합니다.
제목: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데도 임상 승인 지연 중인 공무원 개탄스럽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505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는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가역적인 것 중의 하나가 사람 목숨인데 현재의 상황이 매우 엄중함에도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사람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네요. 사망자 수가 숫자로만 표시되니 사람의 목숨이 우스운 것인지 식약처의 임상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의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 있어도 지금처럼 만만디로 진행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의약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약효입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중 부작용은 없으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 I사의 항바이러스제 ***라고 생각됩니다. I사의 경우, 식약처에 코로나19 25인 단체 임상을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며 다수 대학병원 교수(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들이 신청한 3건 5명의 응급임상만 승인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교수들이 해당 사의 치료제 기전을 잘 이해하고 약효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식약처는 임상 승인 내줄 생각은 없어 보이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들이 환장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질테니 임상 승인 내달라고 해서 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임상 결과도 현재 서울대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 2명(80대 노인, 20대 청년)이***로 치료받고 아무런 부작용없이 계획된 투약 일정(4회 계획이었으나 3회, 2회 투약으로 끝남)도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모두 완치되어 퇴원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제 막 투약을 시작한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사의 ***의 경우 이미 독성 시험인 임상 1상에서 권장량의 10배까지 투여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 이미 증명되어 환자에게 해당 약을 투여해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보도된 기사 중 중증 80대 환자가 코로나19가 완치가 사례가 있었나요? 식약처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해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담당의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응급임상 신청만 승인을 해주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해 이들을 한번에 치료가 가능한 단체 임상 승인을 늦추는 동안 계속적인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식약처 복지부동적인 행위는 살인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하고 해당 공무원과 식약처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개탄스러운 점은 일단 대기업/다국적제약사 대비 국내 바이오 기업 차별이 심한 점입니다. 2주 전 길리어드사가 신청한 렘데시비르 임상 같은 경우는 몇 일안에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약 역시 코로나19용으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 위의 이뮨메드사가 신청한 칠제와 동일한 상황인데 왜 다국적제약사는 바로 임상 승인이 나오고 국내 바이오사의 임상 승인 신청을 시간을 계속 끄는 것인가요? 이는 식약처가 해외 사대주의, 국내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양사가 내세우는 약이 모두 정상적인 임상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어떤 것은 몇 일만에 바로 정상 임상 승인, 다른 한쪽은 차일 피일 미루고 있고 이러고 있는 사이 국내 바이오사의 치료제 ***를 투여한 80대, 20대 중증 환자들은 완치 퇴원을 하고 그 소식을 접한 다른 국립대 병원 교수들은 어떻게든 환자 목숨 살려 보겠다고 당신들이 책임질테니 무조건 응급임상 승인 내달라고 해서 승인 받아 3명의 환자가 추가로 투여 받고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웃기지도 않는 상황입니까?? 국민의 안위과 건강, 사람 목숨 보다 식약처 자신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궁리만 하고 있고 이들은 이 엄중한 상황에 복지부동의 표본이며 통렬히 자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그 약효가 개별적으로라도 증명되고 있는 I사의***라는 치료제에 대한 단체 임상 승인을 하루 빨리 내주어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 법사위 디지털성범죄 관련법 논의 중, 위원들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막말에 대하여 대국민사과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6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논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 -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 그런 짓 자주한다. 유명인들 갖다 놓고 자기 혼자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이야기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혼자 즐긴다 이런것 까지 처벌 대상으로 갈거냐" -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나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 -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이와 같은 발언은 회의록 전체를 보아도 본인들은 대화 과정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했을 뿐이라고 하나,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되어있는 막말입니다. 이런자들이 국민들이 요청하는 법안 및 현재 성범죄 특례법에 대해서 논한다는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자기컴퓨터에서 그런짓 자주한다, 유명인들 갖다 놓고 자기 혼자 그런 작업들 한다, 이 모든 내용이 성범죄 목적의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나온 내용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미 유명인들은(여성연예인 한정)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차관이라는 자가 "유명인들 갖다 놓고 자기 혼자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이야기지요." 라는 말이 나옵니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성인지감수성이 바닥수준인 그들이 피해자 심정을 조금이라도 해아릴까요? 잠재적 가해자인 '혼자 만들어서 즐기는' 남성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미리 빠져나갈 구실을 주는게 오늘날의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의원들의 현실입니다. 본인입으로 본인이 뱉어놓고 억울해하고 왜곡됐다고 뻔뻔하게 억울해하는 이들의 사과 및 구체적인 반성을 요합니다. 국민들 눈치도 보지않고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조차 하지않는 인간들의 반성을 요합니다.
제목: 무급휴업대상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법정 휴업수당 지급을 보장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9,431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용인들은 SOFA노무조항 또는 한국노무단 지위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에 고용되어지며 두 협정문 모두 이러한 고용관계에 있어 대한민국 노동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020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연과 기존 협정으로 지급된 인건비의 소진을 이유로 2020년 4월 1일 부로 약 9천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협상이 마무리되어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질때까지의 무급휴직을 통보하였고 이후 미군과 미국인 고용원, 또 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 또는 안보상에 필수적인 약 3천명에 달하는 인원은 계속 근무케하고 나머지는 기존방침대로 무급휴직을 진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용인 중 일부는 미군과 동일한 군복을 착용하고 군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에 고용된 민간인 근로자일 뿐이며 일반 사업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 납부하며 월급을 받아가는 처지 입니다. 공무원도 군무원도 아닌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제46조제1항 본문).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 휴업 수당 지급에 있어 쟁점은 이러한 휴업조치가 사용자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것 인가 하는 것이 될 텐데 한국 시간으로 3월 20일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까지 진행된 현재 한국 정부는 인건비 선 지급 또는 미군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협정체결 후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미측 정부가 방위비 협상 전체를 지연시킬 것이라며 반대한 만큼 이 무급휴직은 미측 정부의 정략적인 선택이며 불가항력이 아닌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주장하는 바이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의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입니다. SOFA노무조항 또는 한국노무단 지위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 노동법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주한미군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 휴업은 합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님으로 되려 그 군사상의 필요를 배반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근로자의 당연한 법적 권리인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보장하여 생계 위협에 직면한 수천명 자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또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수만명이 살고있는 동탄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해외입국자 검사장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497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감으로 인해 해외에 있는 교민들과 여행객분들이 전세기를통해 국내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내로 입국시 각 거점에 있는 검사장과 격리시설로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장 위치선정이 잘못된곳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도로교통공사 인재개발원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단지들과 학교들에 둘러쌓여 인구가 수만명이 살고있는 곳의 한복판입니다. 다른곳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도심한복판에 코로나19검사장이나 격리시설이 있는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입국자들이 검사를위해 입소24시간후 퇴소를 하는 곳입니다. 잠복기에대해 전혀 반영을 안한 시간입니다. 3월23일 해외입국자들이 검사후 처음 퇴소하는날 화성시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지않고 개별행동을 하는 인원이 발생도 하였습니다. 당일 입국한 다른 격리시설에서는 확진자도 나온 상황에 이런 개별행동을 하는 인원이 있는데 주변시민은 불안하지 안을까요? 이에대해 주변 주민센터와 화성시에서는 질본에서 3월21일 저녁에 갑자기 내려온 통보라 어쩔수 없었고 개별퇴소였지만 화성시에서는 버스로 단체퇴소를 하기로 했었지만 개별행동을 하는인원에 대해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어떤지 모르고 장소를 지정한 질본도 잘못이 있지만 이 지역을 알고있는 주민센터나 화성시의 대처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는 만약의 경우 방역이 잘못됐을때 또는 23일 퇴소시 개별행동을 하려는 갑작스런 사태에대해 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화성시에서 시민이 수만명이 살고있는 한복판에 어떠한 대책도 없이 입국자들을 입소시키는 행동은 정말 잘못된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말대로라면 질본에서는 왜 화성시에 위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인구가 수만인곳 한복판을 확정해서 통보를 한건가요? 화성시에서는 21일 통보를 받고 지역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22일 입소날 오전에 시장님과 주변 아파트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은건가요? 이에대해 어디에도 공지가 없고 제 주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단지 화성시청 SNS와 화성시장님의 SNS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내용도 장소결정에 대한 내용과 그에대한 대안을 올린게 아닌 시민에게 하는 통보였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그 지역이 더 위험한건 신도시이기에 생활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주변 아파트들에서 가는 대형마트도 인재개발원 주변에 있고 그 주변에 상권이 작게 형성이 되어있어 많은 인구가 왔다갔다 하는 곳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평상시같이 그 주변을 다니는 상황이고 아는 사람들도 어쩔수 없이 가야하는 곳인데 꼭 이곳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이곳은 화성시청에서 거리도 가장 먼 곳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재난대책본부에서는 이 주변에 상황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상황실은 3일이 지난 지금도 전화가 없어서 문의전화조차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을 지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현재 결정되서 진행하고있는 질본의 이런 불합리한 결정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화성시청의 추가대책이 없는 안일한 행정에 대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수만명이 살고있는 동탄신도시내 해외입국자 검사장 없애주세요.
제목: 위조된 공정증서로 양돈농장을 강탈한 **산업의 만행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85

위조된 공정증서로 양돈농장을 강탈한 **산업의 만행을 멈춰주세요! ‘코로나 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희 가족은 코로나 보다 더 끔찍한 일을 3년째 당하고 있습니다. 사료회사인 **산업은 공정증서를 위조해 저희의 양돈농장을 강탈하고 자신들만의 계산법으로 저희의 모든 재산을 경매처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를 하였지만 기업의 횡포와 갑질을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고를 했고 원통하고 분함을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청원 합니다. 도와 주세요. 1. 사건개요 - 2016년 10월경 경남합천에 있는 농장을 인수하면서 **산업의 재정적 지원과 축협의 대출금을 이용해 농장을 아들명의로 인수하였습니다. - 인수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 농장 인수 후 2차례의 대여금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 1년 동안 연체 없이 이자를 납입하던 중 돼지 압류를 당했습니다. 2. 사건의 발달 - **산업은 돼지 압류 후 1년 동안 받던 이자를 받지 않고, 고의적 채무불이행를 만든 후, 1차로 토지를 경매처리 하였습니다. - 2차로 농장이 경매진행 되었습니다. - 농장 경매진행 중 2차례의 농장매매를 시도하였으나, **산업의 방해로 매매는 무산되었고, 농장은 **산업이 낙찰 받았습니다. - 그리고, 3차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경매 진행시켰고, 낙찰 받은 농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랑이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각서 작성 후 집 경매는 취하 되었습니다. - 너무 억울함에 부산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집은 이때 다시 경매 진행되었습니다. - 고소 결과는 불기소처분 되었고, 현재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3. 의문의 수사 -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보면 **산업이 충분히 저희에게 공정증서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 했음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업으로부터 단 한 장의 서류도 받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설명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증인들도 제시했고 녹음파일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은 조사도 받지 않았고 사건은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4. **산업의 만행 - **산업은 법을 악용해 공정증서를 위조했습니다. 돼지 압류시 **산업은 공정증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공정한 증서인데 처음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에는 변제기일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은 위임장을 가지고 임으로 변제기일을 대출일 2달 후로 작성하고 대출금도 처음과는 다른 금액으로 서류를 공정하였습니다. - **산업은 이렇게 위조한 공정증서를 신랑에게 주지 않았고, 돼지 압류를 시작으로 모든 재산을 강탈했으면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자를 미납한 적 없는데, 돼지압류 후 **산업은 고의적 채무불이행을 만들어 재산을 경매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회수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산업은 농장을 매매하여 채무를 갚겠다는 채무자의 행위를 방해하고, 오히려 복잡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자신들의 명의로 채무자의 농장을 낙찰 받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채권회수가 목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농장을 노린 행위입니다. - 2018년도에도 **로 유명한 **그룹이 홍성에 있는 양돈농가를 고의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농장을 수탈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 후 언론에 보도 되면서 **그룹은 해당 양돈농가와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형태로 사료 기업들이 채무를 앞세워 법을 악용하며, 힘 없는 개인의 농장을 수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5.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 **산업이 제시한 공정증서로 말하면 10억이상의 거액을 빌린 후 두달후에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두 달 후에 10억을 갚을 능력이 되는 제가 왜 사료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냥 계약금 조금 주고 두 달 후에 완불처리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의 주장대로 두 달 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저는 약속을 불이행한 상태인데 왜 그때 법적인 후 하루아침에 갑자기 위조된 공정증서로 저의 재산을 강탈한 것일까요? - 채권회수를 위해 농장매매가 최선인데, 왜 자신들이 직접 농장을 경매낙찰 받았을까요? -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기업에서 채무불이행을 고의로 만들고, 공정증서를 위조하고, 하지 않은 행위들을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법을 자신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6.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게 아들명의로 농장하나 인수했고, 정말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돼지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갈취 당했고, 억울함에 고소했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인들은 단 한번도 조사없이 **산업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3일 만에 불기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부산 고검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제대로 된 수사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이 일에 매달리고 있고,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숨을 쉬고 있고,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늙은 노모를 보며 다시 한 번 힘을 내고 어금니 꽉 깨물어 봅니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저희의 억울함과 **산업의 만행을 증언해 줄 증인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 청원 드립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 법 뒤에 숨어 있는 **산업의 만행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법은 정의롭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관련 비우량기업 자금지원 규정 완화 및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10

안녕하세요.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자금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관련해서 100조원을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셨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우량기업 뿐만 아니라 비우량기업들에게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셔서 내심 기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비우량기업은 도저히 지원받을 수 없는 제약조건으로 인해 어디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부채비율 조건에 만족이 안된다, 이자보상배율 조건도 안된다, 3개년 연속손실이라서 힘들다 등등을 들으면서 비록 우량기업은 아니지만 십수년간 고용유지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우리 회사는 이 어려운 시점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관련 제약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오랜기간 성실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몇년 대외환경 및 코로나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게도 꼭 재기할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비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 및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원하청 납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단가인하  강력한 법안 마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262

원하청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단가인하에 대해 국민청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자동차 부품 3차협력사입니다. 아울러 부당한 단가인하로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온 회사입니다. 최저시급은 급격히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단가인하로 기업의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 최근 어렵게 다시 단가를 원복 하였습니다. 그사이 경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고, 다시 정상적인 경영유지를 할 수 있을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가공 및 작업을 하면, 당연히 생산효율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에서는 이 또한 하청업체의 커다란 영업이익으로 판단, 단가인하를 하나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사간 최초 협약 시, 단가에 대한 계약서 조건 이외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경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원청업체의 논리로 보면 협력업체는 늘 배고프게 살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작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직원들의 급여부터 밀리고, 다양한 거래처로부터 대금 결재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바로 미래를 위한 예비 자금을 전혀 쌓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세한 협력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미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영세한 회사에서 잠시 근무하고 나면,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미래가 없다고 떠나기 일쑤입니다. 숙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많은 영세 제조업 대표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술 전수를 하려고 해도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노조가 있는 큰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그 곳에서는 월급이라는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뿌리가 튼튼해야 기술강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도 작은 부품 하나에서 시작하고, 그 작은 부품 하나의 결함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이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주는 직원들의 월급날이 다가오면 밤잠을 설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한 엄정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단가인하를 제시 받고, 거절하고 나면 아이템 반납 또는 부당한 품질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청업체는 과감하게 원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관계가 끝날지라도 충분한 보상으로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이와 같은 부당한 단가인하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청업체의 대부분은 적기 납품을 위해 막대한 시설투자가 이뤄져 있습니다. 부당한 단가인하에도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세 제조업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로 연명하다가 언젠가는 파산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갑의 횡포에 더 이상 손해를 보면서 공장을 가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그런 기업에 정면도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단가인하로 이미 납품한 대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통해서라도 그 몇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제조강국은 국가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아울러 제조업만이 아닌 모든 산업분야에서도 이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청원의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 해외거주 형제자매에게도 마스크를 보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676

저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셔 안계십니다 일본에 미혼인 남동생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자매는 마스크를 보낼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발만 동동구르며 안타까운 심정에 울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것도 너무 아픈데 홀홀단신 타국에서 떨고있을 동생한테 마스크 한장 부칠수없는건 더 아픕니다 이땅에 형제만 있는 제동생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형제자매간에도 마스크를 보낼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대리점 비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98

제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저는 2005년 **자동차 **대리점에 입사하여 다자녀를 키우는 48세 가장입니다. **자동차 판매직사원은 지점(정규직)과 대리점(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지점영업직은 2004년부터 회사에서 모집을 거의 안했고 IMF금융위기 때 부터 대리점을 양성화했습니다. 대리점은 점주와 회사가 일정기간 계약을 해서 직원채용은 점주가 합니다. 대리점 판매직은 비정규직이라 기본급이나 상여금, 4대보험적용이 대부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점주(대리점대표,소장)에게서 수령합니다. 무실적 일 경우 수당은0입니다. 저는 15년간 1,000여대 이상 판매를 했고 나름 **자동차의 매출에 기여를 했습니다. 2월말경 대리점대표는 지난해 본인의 큰 과실로 인해 사정상 3월 31일이후 대리점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희망하는 타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은 회사규정이 양도가 안됩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타 대리점으로 이직후 일을 계속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타 대리점소장(대표)들은 저희의 고용을 허락할 것 처럼 했으나 얼마 지나지않아 한결같이 협조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경남서부지역본부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리점측에서 요청하면 코드이동(대리점간 이동)을 해준다고 했었지만 단1명도 이동이 안되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대리점직원들의 이동(타 대리점으로 이직)은 관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대리점주와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라고합니다.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저희 대리점직원들은 실직을 하게됩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합니다. 또한 저희 영업직원들은 경남서부지역본부를 의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흰 비정규직이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4월 1일 부터 실직자가 됩니다. **자동차는 **대리점 판매직직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 출국도 막아버려 러시아에 묶인 유학생들 데려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981

러시아로 유학간 학생의 언니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러시아에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자 항공권을 끊고 거처를 옮겨 에어비앤비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항공권을 끊기 위해 학생비자연장을 목적으로 제출했던 여권을 되찾아오며 어쩔수 없이 학교를 자퇴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러시아에서 입출국을 모두 막아버려 갑자기 불법체류가 될 뻔한 상황으로 지금 다시 입학 처리를 위해 학교에 여권을 맡긴 상황입니다. atm출금도 불가하고 식료품 배송도 안되는 상황에 지금 대사관 공지만 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인종차별도 매우 심해 식료품 구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힙니다. 러시아에 묶인 러시아 유학생들을 위해 전세기 좀 띄워주세요.
제목: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자가 감형 목적으로 상담 받으려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616

최근 역겨운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사건이 드러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오랫동안 받지 않았던 심리상담을 받고자 상담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n번방 사건을 이야기하다 선생님께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리상담사들이 원치 않는 성범죄 가해자 상담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법정에서 성범죄자는 상담을 받으면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일부 변호사들이 성범죄자들을 부추겨서 상담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반성합니다'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내용과 무관하게 상담을 받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상담확인서'로도 감형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상담사들은 이렇게 개선의 의지조차 없는 범죄자들을 거부하고 싶어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저 '반성한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소통의 여지, 자기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벽창호 같은 성범죄자들과의 상담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상담사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분들께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낭비와도 같은 범죄자 상담을 강요받고 계신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회의를 호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범죄자 감형? 범죄자 인권 보장? 그런 것도 범죄자 가려가며 해야 합니다. 프로파일러, 정신과 전문의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성범죄자들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도대체 무슨 감형의 여지가 있습니까? 범죄자들 두둔하며 어떻게든 감형해 주려는 사법부의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담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확인서 따위의 법적 효력을 말소하고, 무엇보다 상담사들에게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범죄자를 억지로 상담하지 않아도 될 거부권을 부여하여 상담에 대한 진정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성범죄자들이 법정에서 법관들을 속이고 면피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인간의 윤리 따위 내다 버리고 돈만 밝히는 변호사들이 범죄가해자들에게 쥐어줄 수 있는 무기를 빼앗아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 아무 잘못 없는 상담사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목: '제 2의 n번방' 10대 남자 성착취 대화방 사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5,123

대한민국을 뒤흔든 끔찍한 성착취 사건인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제 2의 n번방 사건' 인 10대 남자 성착취 대화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들은 n번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10대 남성들 (초등학생 포함) 의 약점을 잡아 성 착취 영상을 만들고 대화방에서 유포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성별만 바뀌었지 n번방 박사방 사건과 다를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악마와 같은 주요 유포자를 조주빈과 똑같이 체포해 신상을 공개하고 경찰 포토라인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단순 관전자들도 n번방 관전자들처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성 착취문제는 지위,성별을 떠나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과 이 사건 모두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278

정부의 권고에 따라 휴원 하였습니다. 2월부터 학원 적자가 말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학원의 마녀사냥으로 인하여 퇴원생 휴원생 늘어났고요. 언론플레이에 맘까페에서 학원은 돈에 환장했다는등.. 글보면 마음 찢어집니다. 교육자 마음으로 버텨왔고 버는거 제 월급 정도라도 남으면 다행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1~2시간 다이고 다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 쓰고 소독 방역 철저히 신경쓰며 환기하며 등원 하원 체온 체크 다하고요. 정부 지침사항 있기 전인 코로나 터진시점부터 학원은 1월부터 누구보다 먼저 발빨리 소독과 방역에 신경써왔습니다. 아이들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누구보다 신경쓰며 실력향상과 애정으로 가르쳐왔습니다. 근데 위법시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라니요. 극장 카페 음식점에서도 1~2시간 있는데 심지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는데 그런 업종에세 손해배상 청구와 벌금을 무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입장은 학원입니다. 중국인 유입과 신천지 파악이 안되어 코로나 확산을 야기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막심한 적자를 일으키고 이제와서 책임을 학원에 묻는거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손해 볼만큼 봤고 더이상 적자는 이제는 학원들 폐원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건 대출만 가능하고 다른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죠. 대출만 늘리고 결국 파산 하라는 건가요? 저희도 살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줘야죠. 저희도 국민이고 먹여살려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마녀사냥 그만둬주세오.
제목: 8월 29일을 잊지말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12

아마 삼일절과 광복절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복절이 지나고 불과 열나흘 뒤인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일은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법이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삼일만세운동도, 나라를 되찾은 광복도 없음이 당연하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잊지 말아야 할 날이다. 온 겨레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그 날의 교훈을 곱씹으며 새로운 각오로 재무장해야 될 그날이 잊히고 있다. 국경일과 기념일은 물론 절기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달력에도 8월29일은 하얗게 비어있다. 어느 때부턴가 달력에서 국치일을 빼버렸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 너무나 부끄러워 잊고 싶고 감추고 싶은 때문인지도 모른다.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다행이다. 그것이 친일 세력의 조작이거나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눈치 보기가 아니었길 바랄 뿐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치욕의 날이 어언 110년이 되었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굴러 가는 것이다. 부끄러운 실수를 덮어두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더 치명적인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 일이 앞날의 스승이 되는 법이다. 수치스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탓이라 생각한다. 경술국치의 부끄러운 역사의 원인과 결과를 후대에 올바로 알려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몫이라 생각 한다. 국치일 하루만이라도 나라 잃은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