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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물선’ 신일그룹 또 사기…이번엔 50경원 가치 금광 신일그룹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특검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진(44) 전 신일그룹 대표의 또 다른 범행인 금광채굴 연계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 5명을 입건했다.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의 주체였던 신일그룹이 지난해 9월 ‘SL블록체인그룹’으로 법인명을 바꾼 데 이어, 최근 또 다시 ‘유니버셜 그룹’으로 이름을 변경해 금광채굴 연계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SL블록체인그룹 대표 이모(50)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SL블록체인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8일까지 이씨 등 관계자 5명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돈스코이호 인양 투자 사기 수사를 종결한 뒤 유씨가 사기 행각을 이어나가고 있는 SL블록체인그룹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유씨는 이씨 등 공범과 함께 피해자 388명에게 금광채굴 연계 가상화폐 ‘트레져SL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북 영천에 현 시세 50경원 수준의 금 1000만 톤이 매장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서 “원래는 유씨가 더 세게 부풀리려고 했는데 공범들이 너무 과하니 좀 줄이자고 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씨는 SNS,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국내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며 사기 범행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법인명을 신일그룹에서 신일해양기술, SL블록체인그룹으로 순차적으로 바꾼데 이어, 최근 또 다시 ‘유니버셜그룹’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동안 유씨는 자신의 이름도 유지범, 송명호 등으로 연달아 바꿔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35년 경력의 중국집 주방장으로, 함께 입건된 공범 1명의 소개를 통해 명의상 대표로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새로운 사기범행마다 가담하는 국내의 공범들도 새롭게 섭외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광채굴 연계 가상화폐 ‘트레져SL코인’ 투자 사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추가범행 과정에서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돈스코이호 투자사기에서 내세운 ‘신일골드코인’ 가상화폐의 경우 실체가 없는 단순 사이버머니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트레져SL코인’의 경우 가상화폐 백서 및 전자지갑 등 가상화폐의 외연을 갖췄고, 수사에 대비해 홈페이지 서버도 미국업체와 계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현재 피해자들은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가 ‘신고한 자는 환불이 안 된다’, ‘신고를 안 할 경우 새로운 코인을 지급해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를 계속하고 있고 막연한 고수익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제목: 전세 문제로 고통 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누구를 위한 대책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내 놓은 규제첵에 1주택자인 저는 전세도 안빠지고 아이들 학교 까지 전학 시켜 가며 살던 곳을 떠나게 생겼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아이들한테는 하루에도 몇번씩 전학을 이야기해야 하고 아이도 거주의 불안정을 겪으며 새학년 새학기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내리고 이렇게 고통 스럽기가 그지 없네요 전세빠지기를 4개월이나 기다렸는데 결국 아직도 안나가서 부동산에 돌아 다녀 보니 요즘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문제로 소송이 빗발친다고 하니 어부 지리격으로 법원만 바빠지게 생겼네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다주택자라면 억울하지도 않갰고 잡 한채 중 하나 던지기라도 하겠지만 집하나 있는거 던질 수도 없고 세입자들어오길 기다리다 거주 불안정을 전세 주고 전세 사는 제가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보상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나눠주라고 강요하는 사회 같습니다만 어설프게 많짇 않은 어설픈 중산층인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 스럽습니다. 반드시 바꾸갰습니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권.. 어설픈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반드시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목: 양산경찰서 민원실장 ***씨 자격있나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삼촌 법조인이고 애 집단폭행 당해 2/7 양산경찰서 민원실 ***씨 한테 피의자 두명 입건됏는지 경찰서에서 뗄수 있냐하니 못뗀다해서 집갔어요 경남지방경찰청 문의시 경찰서에서 뗄수 있다 해서 다시 방문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떼고 이애기를 민원실장 ***씨 한테 말하니 뗄수 있다 말했다 내말 못믿고 직원 ***씨 편드는데 이런인간이 민원실장 자격있나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는지 물갈이 하세요 모른다고 이따위 일처리하는데 장난하는데 다한통속이고 양산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뗄수 있는데 왜 못뗀다고 하는지 쓰레기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업 직원인 박순자 아들은 어떻게 입법보조원이 됐나?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4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 양모씨가 민간기업의 직원이면서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손쉽게 국회를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허술한 출입증 관리체계 때문이다. 과거 박 의원이 입법보조원을 채용하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 직원인 아들에게 입법보조원 자격을 부여한 것이 이해충돌 문제를 넘어 겸직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해진다. 1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입법보조원 자격으로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은 총 293명이다. 입법보조원은 각 의원실마다 최대 2명씩 둘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입법보조원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상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채용한 입법보조원의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면 국회사무처는 약식 신원진술서와 출입권한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기초적인 서류만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은 조회하지만 민간기업이나 타기관 재직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시설정비요원이나 출입기자 등에게 요구하는 재직증명서도 필요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름과 나이,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민간기업 근무 여부 등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출입증을 발급하면 다른 곳에 재직 사실이 드러나도 회수하기 어렵다. 관계자는 "본인이나 의원실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 민간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급한 출입증을 강제로 반납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입법보조원을 채용한 의원실만 허락하면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재직 중인 상태이더라도 국회 출입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사실상 검증의 사각지대로, 박 의원 아들도 이같은 허점으로 편의를 제공받은 셈이다. 양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입법보조원증으로 자신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맡은 사무를 처리했다. 박 의원실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료조사 등을 도와줬다고 해명했지만 입법보조원인 상태로 민간기업인 H사의 직원으로서 맡은 대관업무도 동시에 한 것이다. 이 부분이 민간기업의 사적 업무와 국회의원의 입법보조라는 공적 업무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아울러 H사가 건설 관련 업체라는 점 때문에 양씨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의 사무실에서 일한 것 자체로도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제목: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은 이땅을 떠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5

한국당은 더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파를 떠나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사형 당했어야 마땅한 전두환의 만행을 정당화 하려는 자유한국당은 북한이나 일본보다 더 위험하고 나쁜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심판하기 전에 알아서 이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나마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으니 좋게 말할 때 빨리 떠날 것!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너희들이 떠들던 그 발언, 목소리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허튼 변명이나 수작 부리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려 오기 바람. 우리 국민은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보고 감시할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시대착오적인 인간들이 국회에 있다니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기만 하구나! 정부는 끝까지 그들의 책임을 따져 묻고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자치경찰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8

왜 경찰들을 못쪼개서 난리입니까? 공권력은 지금도 약해서 범죄자들이.만만하게보고 더 악랄한죄를 짓는데! 경찰들을 지방경찰 중앙경찰로 쪼개버리면 국민들이 편해질꺼라고요? 이게 말입니까?누가 못사는 지방쪽 경찰을 하려고 할까요? 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국민들한테 허락 맡고 진행좀하세요!
제목: 5.18망언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2

5.18망언자들에 대해서 조속한 수사와 구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자한당과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금지 시켜 주시고 자한당을 국회에서 추방해 주시고 정당 강제해산을 촉구합니다.범죄자들과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문화예술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또한 황교안 전총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 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들도 마약, 성범죄 수색을 하길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5

좋은 경찰분들도 많고, 또 고생많으신데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성범죄, 마약 문제가 대부분의 클럽에서 나타날것으로 여겨지나 ***에 국한된것처럼 ***만을 수색하는게 안타깝습니다. *** 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들도 수색하셨으면 합니다. 느리더라도 점점더 괜찮은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희정,이재명,김경수,손혜원은 당에서 제명 처리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2

안희정,이재명,김경수,손혜원은 민주당을 망친 주범들입니다.이들에 대해서 당권정지와 당에서 제명 처리를 촉구합니다.이해찬대표도 이들에 대해서 영구제명과 당헌당규도 개정해서 이들이 두번 다시 민주당에 입당하지 못하도록 최고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민주당 소병훈의원 비서관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8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소속 비서가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시민을 ‘통구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 비서관이 1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7급 비서 이모 씨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경내 잔디밭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뒤 “통구이 됐어 ㅋㅋ”라는 댓글을 썼다. 또 이 시민이 분신 시도 전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적힌 호소문을 소지했던 것도 폄하했다. 그는 “애국자께서 국회는 나라의 심장이래놓구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라고 했다. 아울러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죠”라며 ‘#국회 #여의도 #분신 #분신자살 #혐오 #실시간뉴스 #불 #쥐불놀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비서가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시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는다.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목: 자치경찰제도를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6

경찰 업무를 이원화 시키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지방자치에 맞게 유동성을 강조 하는것 같은데.나열할수 없을 만큼 부작용이 더욱 많을것 같아 걱정 입니다.
제목: 여성보호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7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밤 10시 이후에 pc방이나 노래방등의 업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보하하자는 차원으로 밤 10시 이후 pc방이나 노래방등의 업소에 출입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백두산 관광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63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두 정상께서 오른 백두산에 직접 올라가고 싶습니다.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에 올라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며 백두산 관광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가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 물에 다 담가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백두산 관광을 하루 속히 현실화 시킬 것을 남북 두 정부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관광을 추진하고 싶은 청년들이 먼저 모여 가자 백두산으로! 백두산 기행단을 발족했습니다. 백두산에 가고 싶은 청년들은 백두산 관광 홍보, 여행 프로그램 짜기, 통일 세미나, 북한 문화유적 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집 탐방, 역사유적 관람, 스키타기 등 백두산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또 멀게만 느껴졌던 북녘 동포들을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손을 담궈 보는 일이 이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백두산 관광을 이제 시작해주십시오.
제목: 고속도로 낙하물 사망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0

고속도로 운전중에 도로 낙하물이 튀어 올라 사망하신 37세 차모씨에 대한 청원입니다. 2018년에 발생된 사고인데 아직도 보상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2월6일자 SBS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트럭등에 장착된 판스프링이 낙하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버스가 이것을 밟아 역방향 차선으로 튀어 올라 즉사한 사고입니다. 버스기사,도로공사,보험사 어디의 책임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모르는 차지만 그 차의 운행과 관련된(사고인)거죠. 그래서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보험만큼은 보상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정부의 세금으로 보상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제 세금으로 이분의 억울한 죽음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제목: 역적질을 최고 출세카드로 활용한 악질 한국 매국노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

드넓은 북방영토를 주름잡던 한민족이 어찌하여 침략자 양키에 갈기갈기 짖 찢겨진것도 부족해 양키가 노린 재고무기 털이전을 당하였으며, 6.25를 조작한 양키는 고도의 꼼수로 혈맹으로 둔갑하였고, 그 기막힌 술수가 74년째 토착화되어 끔찍한 안보장사 쑈로 한반도를 정기적인 위기의 놀이터로 활용하였으니... 철군은 커녕, 영구 분할 점령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매국노들도 정권 유지차 민족정기를 말아 먹는 역적질이 정레화되어 끝없는 분열책동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니, 국민들도 분별력마져 상실되어 매국노들과 같이 역적질이 일상화 되어 버렸습니다, 통일지향은 없고, 우리1/5도 안된 유태계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그들의 개로 패배주의에 빠져 양키 바지가랭이속에 숨어 짖어데는 똥개짓만 하고있습니다. 북핵은 빌 클린턴과 합의후, 폐기 수준에서, 평화보다는 분쟁유지로 연명하는 유태계무기상들의 꼭두각시 전쟁광 부시란놈이 일거에 뒤집으니, 북한에 건설중이던 경수로를 위해 1조원이상 우리 혈세만 낭비되었고, 북핵은 양키의 술수에 반발한 작품인것입니다, 그래도 옥죄어 생사기로에서도 핵과 우주선을 갖는 한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는 자랑스런 민족의 역량을, 오랜 점령치하의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우리도 할수있단 긍정적 교훈이었으며, 지정학상 잦은 외세침탈의 방어용으로 영구 보유해야 할 우리민족의 필수 무장인 것입니다. 북한보다 인구2배,경제력50배를 가지고, 북한 타령하며 안보장사하는 점령군양키에 년10억불 이상을 강탈 당하는것은 당연한 안보인지 매국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 통일한국시 동북아의 괴물이요, 세게속 강국이 될거런 각국의 예견을 뒤로한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도 또 다시 점령군의 개짖으로 민족 극한 대결을 시도할려는 매국, 역적들에게 박수를 보낼까요? "김만복 전 안기부장 회고록 중에서, 김 전 원장은 “핫라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잘된 남북관계로 인해 개설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미리 닦아놓은 길을 활용할 수 있었기에 훨씬 수월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핫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 끊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라인이었는데 없어져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종찬 전 중앙정보원장의 회고록 중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김정일이 북한을 방문한 남측 대표단에게 전직 안기부장들을 언급하면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은 A라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한테 선거 때 총 쏴달라고 요청했으니 한심한 사람 아닌가?"라고 '총풍 사건'을 언급했다고 공개했다." 0.001%의 가능성 없는 천안함 장난, 쏘지 말라는 북녘을 향한 연평도의 2700여발의 포격은? 북한 인내력 테스트? 포격해 달라는 또 다른 총풍 애걸? 확고한 증거 제시도 없는 방어용 지뢰로 아군병사 부상에 전쟁 일보직전도 모자랐나? 21세기까지 이유없는 양키 점령치하로 적대시 하니... 당연히 능력에 따라 무장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것을 북한만이 도발이라니... 그들이 숨만 쉬어도 도발이고, 양키와 1년 내내 훈련한다며 천문학적 혈세 낭비는 당연한 것인가?
제목: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법] 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5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는 땅을, 감괘는 물을, 이괘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태극기는 한민족의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해서도 안된다. 태극기 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활용할수는 있다 대한민국 국가 상징인 태극기가 일부 보수단체의 불법시위 도구로 사용하는걸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한민족의 존엄한 태극기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혼돈시키고 분열시키는 집단을 더이상 용서해서는 안된다 언론은 공정성,정확성,신속성 세가지를 모두 갖춘 단체만이 보도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해야한다
제목: 개소음방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3

옆집강아지가 이유없이 아침저녁으로 짖는데 너무 스테레스 받고 힘드네요ㅠㅠ작은 강아지가 신경을 날카롭게 고주파로 앙앙하면서 짖는데 몇번 얘기해도 짖는 강아지는 안변하잖아요ㅠ 키우는건 뭐라고 안하는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하면 안되잖아요ㅠ
제목: 일용근로자 복지(실업급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

6년동안 하던가게를 폐업하고 많은빛때문에 부부가 개인회생신청으로 매달 백만원이상 빛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식구도 취직을 하고 내일배움카드로 기술을 배워 목수가 되어 일용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이일이 한달에 평균15일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데 그나마도 겨울에는 몇달째 일이없어서 놀아야 하다보니 안식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아이들 교육이나 빛을 갚아나갈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드네요. 이럴때 실업 급여라도 받아 볼려고 해도 일용직이라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제가하는 공사가 소규모 건축이다보니 건축주 직영공사를 하면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시기에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매달 갚아야할 빛이 많은데 몇달을 놀아야 하니 너무나 힘들어 눈물이 나네요. 매일 술을 먹고 괴로워 했는데, 이제는 소주 사먹을 돈이 아깝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는 사대보험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사대보험을 가입할수 없는, 사대보험을 들어주지않는 업자들 때문에 아무러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건설경력도,내일배움카드도,실업급여도 일년에 한번주는 근로수당인가 뭔가하는것도 아무것도 받은수 없다고 하네요. 남들을 다받는데 잘사는 사람들 집도있고 좋은 차 타는사람들도 좋은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타는데 ...저는 바보 멍청이 일까요? 저희같은 사람들은 없나요? 저만그런가요? 이것보다 더 억울한일이 또 있을까요. 자영업을 할수있는 사람들, 건축을 할수있는 사람들, 가게를 임대할수 있는 사람들, 사대보험을 들어주는 좋은직장에 디니는사람들만 국민이고 우리들 처럼 일용노동자는 실패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필요없어서 버리는겁니까? 저희같은 일용 노동자들을 살려 주십시요.. 모든 국민이 다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복지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이렇게 힘이들지...
제목: 다문화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저는 중국인아내와 결혼한 사람인데요 아내와 결혼하고 애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결혼생활을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영주권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2억원정도 재산과 또 한국교육등 필요처럼 서료들은 그렇다치고 솔직히 제나이가 35살인데 2억원의 넘는 재산은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문제도 있지만 진짜 다문화가정들이 다 그렇게 잘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좀더 까다롭지않게 낮춰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진짜 행복하게 잘살고 있거든요 근데 까다로운 규제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하게
제목: 기본급만 받는 저임금 근로자 주휴수당포함되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5

시급은 올랐는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서 월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본급만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시급 오른것이 의미없고 원망스럽습니다.
제목: 3.1절태극기집회참여하여문재인주사파정권박살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3

다가오는 3.1절에 전 국민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여 문재인의 폭정을 종식 시키자!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안보농단을 저지르고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 호주머니을 강탈하는 세금 농단을 저지른 문재인을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끌어 내려야 국민이 산다 일어나라 국민 들이여 가자 청와대로 문재인 박살내러
제목: 인터넷검열은 도를 넘엇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2

야동을 막는다고 성범죄자가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욕을 억제하지못해 성범죄가 더 많이 늘어날꺼고 인터넷검열은 그냥 국민들 상대로 감시하겟다고 선포하는거 아닌가요?이건 진짜 도를넘은거 같습니다..
제목: 여가부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8

여가부 존재 자체가 성평등 논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남갈등을 초래하는 부처라고 생각된다. 여성의 권익과 보호 문제는 복징부에서 맡아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여가부에 년 수조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진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여가부 없애고 그 예산으로 북녁동포 돕는 통일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발 녀남 차별의 온상지 여가부를 해체합시다.
제목: 누가봐도 죄인에 - 법은 누구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언제나 그랬다. 사건 사고. 봐줄때 -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 아무도 모를거야 조금만 참아 하는 인간들 - 그 돈 명예..권력...자존심 과한 욕심 ..때문에 본인도 범죄자 인걸 모르나 ? 말만 법 질서 진실이니 인성이니 따지는 안밖 다른 두얼굴 인간들 국민을 생각해 ? 2019년 안에 법 질서 더 엄격하게 할수가 있는지 ?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 추방이 답 - 외국인 범죄자를 어찌 찾냐고..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거 같은데 왜 오리발 할라고.? 하긴 지역마다 틀리겠지..공직자가 무슨 죄...그 시킨늠이 죄겠지 ? - 내가 말한게 생각 나는군...가해자에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보이는 날 올 거라고 먼 이야기 아니다 ! - 지금 이라도 더 엄격 법 질서 균형 찾으라고 - - 버닝썬. 뿐 아니라 - 전 지역 클럽이란 클럽은 다 조사 대상 - ? 그리고 일본인들이 원하는게 몬지 알아? 주먹이나 강압으로 중국인을 이용 하거나해서 한국인 정신과 인의 말살과 같다 - 그럼 국내에 한국인 수는 적어지고 ~ 그 타이밍이란 시기가 오면 일본이 빈 공간으로 들어올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건 우리 문화 민족이 아닌 우리의 영토를 넘볼라고 하는 것이다 ! 언제까지 바보인척 할건지 나중에 국가 국민성 다 사라지면 그때가서 -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후회 할 것인가 전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내가 통치자면 - 추방할 인간들 다 추방하고 ~ 사형할 인간 다 사형한다 - 누가봐도 죄인에 법은 누구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 클럽에서 사라진 여자도 있다며 ? 클럽에서 약뽕 한다며 ? 클럽에서 성행각 한다며 ? 클럽에서 2차도 간다며 ? 클럽에서 노예 행위들도 한다며 ?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돈으로 문화적 평가를 할건지 ? - 어느 여학생이 이말 하더라... - 왜 여자는 인간답게 살수가 없는건가요- 희망을 위해서 순정을 버리야 하나요 - 어느 노인은 이말 하더라 - 죄없는 자는 죄인으로 만들고 ~ 더 심한 죄인은 죄가 없게 한다고 - - 국가에 필요한건 돈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민들이 서로 생각하는 믿음들이다 - ㅡ 건의 -
제목: 대한민국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2009년 1월 비트코인 탄생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와 달리 현 대한민국에는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없어 수천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시자가 없는 사이 2018년 한 해 동안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였고 이 피해는 무지한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봤습니다. 또한, 세계 암호화폐 시장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주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그리고 사기 방지를 위해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국가기관이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 해야 합니다. 늘 그렇듯이 감시자 없이는 질서가 있을 수 없으며 종국에는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에는 질서를 국가에는 시장통제능력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이 뜻하는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과정일 것입니다. 또한, 악의적이고 무능한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정의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통제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제한하여 자유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현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악의적이고 무능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해서 다수의 사기행각과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는 자산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수행할 수 없으며, 사기를 방지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악의적인 거래소에 강력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의미 없고 소모적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직면한 현실 앞에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합니다. 나아가 세계 흐름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목: 이*** 폐쇄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

전 울산에 거주하는 엄** 이라는 국민입니다 글 주변이 없었어 요점만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남자동성 애자 사이트 이*** www.********.com 이라는 사이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 사이트는 남자동성애자라는 명목으로 사이트내에서 갤러리라는 공간에서 남자 누드사진 과 성적행위 사진을 무분별하게 올리며 무분별하게 회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를 가입하여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만남게시판에서는 조건만남을 비롯햇어 남자끼리 하는 구강성교를 비롯하여 성적행위를 문란하게 하고 너무나도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동성애자를 문제삼는것은 아닙니다 . 그 사이트내에서 조건만남 구강성교를 하여 에이즈 매독을 비롯한 온갖 성적인 문제 를 일으키는 사이트를 하루빨리 폐쇄시키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도 시도합니다 하루빨리 이***가 폐쇄되었어 대한민국에 올바른 성적문화가 발전되길 바랄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분들을 코스프레 한다고 모욕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저는 비디오머그라는 채널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분들께서 자유한국당의 5.18 간담회라는 곳에 가서 힘겹게 시위 하시는걸 보았습니다.그리고 그 영상이 끝난후 댓글을 보니 어느 한 분께서 실제로 지원받고 돈받고 힘있는건 눈물흘리는 "코스프레"하는 저 유가족들이겠지 ㅋㅋ라고 댓글을 달아놨습니다.어떻게 5.18 민주화운동때 힘들으셨던 분들을 향해 이런 독설을 늘어놓을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저분께 적당한 처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벤츠광고 그만좀 하시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6

세계 유수의 국가정상들이 자국에서 만든 차를 타고 각종회담에 참석하여 내리는 모습을 언론을통해서 많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대통령님과 경호차량들은 외제수입차를 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용도에 맞게 국내기업에 만드러달라고 하면 안만드러 주는건지요? 아니면 벤츠등 수입차가아니면 정상들간에 의전이 안맞는건지요? 몇일전 에미상 수상식에 방탄소년단이 국산차를 타고등장해 다시보게 되었습니다.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이미지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다려 봅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축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바꾸고 축산물가격안정과 친환경 산업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

7년간 아쿠아포닉스라는 신개념 농법을 공부하다가 축산 산업과도 연계해서 한가지비용으로 세가지 생산물을 생산할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냈지만 저같은 사람이 특허를 내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대리인을 고용하기엔 한건당 150만원을 호가하는 수고비는 아마 저같은 청년들에겐 더높은 문턱입니다. 관련공부도 요즘 시쳇말로 빡새죽겄는데 법까지 공부해야 되고 왜 변리사는 국선이 없을까요ㅜㅜ 관련전문가들과 공개적으로 기술을 제안할수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축소판으로 제작도 해보았고 성공도 했습니다.이를 위해 수많은 축사견학과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 엄청 귀찮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특허준비만 8가지입니다. 이걸 나라에팔아먹기 위함이 아니라 재능있는 사람들과 나누기위함이고 발판삼아 많은 청년벤처가 생기길 바라면서 대통령님과 관련 전문가 분들께 직접 설명할수있는 기회가 생기길 희망해봅니다
제목: 실업 급여, 너무 많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업 급여에 대해 쓰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장 다니다가 무슨 일로 그만 두고 다음에 직장을 잡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까지는 좋으나, 실업급여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80 만원이 많다고 요.. 그것도 6게월 동안 메월 80 만원 이라니요??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깐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면 일을 안 합니다.. 일 꺼리가 많이 있어도 일을 안 합니다.. 장애인 활보(활동보조인)로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을 위에서 말씀드렸고, 그 장애인은 자신을 도와 줄 활보 구하기가 너무 힘들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불안해 떨어야 하고, 활보 한명이 없으니 그 장애인의 다른 활보가 일을 대신 해줘야 해서 힘들어 하고 대신해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손 못 쓰는 저는 매일 걱정하면서 불안해 떨어야 합니다.. 활보 한명이 평일 한주씩 5일만 하루 8시간씩 일을 하면, 한달 월급이 거의 130 민원이 될 것입니다.. 실업 급여는 80 만원 이고 요.. 이렇게 되면 별로 차이가 없지요.. 누가 힘들게 일을 합니까? 실업 급여 타 먹으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산 이나 외국 같은데 가고, 펑펑 놀다가 겨우 일을 찾아서 일 하게 될지도 모르고, 아예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구하는 고용주는 일 할 사람 찾는 라고 무진장 애를 먹게 될 것입니다.. 실업 급여는 반으로 줄여서 40 만원에 주고, 몇 개월 전에 이미 준 것은 반씩 회수해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몇 개월씩 80 만원을 주다니. 너무 하고 너무 부당합니다.. 저의 말을 잘 알았을 니라 믿고 이만 쓰겠습니다.. 저의 이메일은 *** 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 국
제목: 송파구 가락시장 24시 노래방에도  마약 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6

송파구 가락시장 24시 노래방에도 마약 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웨이터로 가락시장에 웨이터로 일을했는데 그때 물뽕 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땐 제가 힘이 없고 어떡해야 할지도 모르고 지금에서 저도 이야기 합니다 아가씨는 노래방 아가씨 였구 2차가 나가는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기절이 되어있구 그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대통령님 가락동도 마약을 다 뽑아주세여 그리고 노래방 같은데에 현직 경찰 조폭 돈많은 사모님 이렇해 노래방 에서 하우스방을 하곤 합니다 이런것도 다 뿌리뽑아주세여
제목: 마약을 한사람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8

중국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하면 사형인데 우리나라는 마약을 하고 그걸 소지를 하고 걸려도 금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연예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버닝썬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 마약을 많이 했는데 어디까지 봐주시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실건지여 지금부터러도 무기징역을 때려주시면 차후에 버닝썬 같은 일은 안일어날거 같아서 정부가 이번기회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HTTPS 차단 정책은 헌법 18조/통신비밀보장법 제 3조 위반으로 국민 사찰이니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22

동의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https차단은 통신의 비밀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인증과정에서 SNI(서버네임)은 암호화가 안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조회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블랙리스트에 의거하여 통가 불 통과를 결정합니다. 이는 헌법 제 18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반 입니다. 헌법 제 18조 :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예외 경우예외는 범죄수사, 테러, 직접적인 사망을 야기하는 행위 등 입니다. 당연히 일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https를 사용한 순간 사용자는 http와 다르게 "이 통신은 비밀로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문통령님! 님도 야동이나 음란사이트 접속했다가 팔로윙 했다 곤욕 치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성에 대한 관심으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성인에게 이런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 것 입니다. 인터넷 음란물 공연죄라는 것은 전 연령이 사용하는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을 유포할 때의 죄이지 성인만 있는 코너에서의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이 짓을 허가하면 문재인 대통령님 거 재 아무리 익명성 아이디 사용해도 누가 사용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이런 개인정보 침해를 스스로 당할 것 입니까? 인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님도 나중에 인터넷 인권이 피해를 받는데 어찌 제지를 못합니까? 본인 피해를 생각하면 전 이건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것 입니다. 또 대통령 가족도 민주당쪽도 말이지요. 이 방통위의 행위는 대 국민 사찰하는 행동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 사찰 못하게 막아주셔야 합니다. 딱 제지할 명분도 스잖아요. 헌법 제 18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위반 이므로 해당 조치 철회 하게 하세요!
제목: 무슨 권리로 개개인의 인터넷을 뒤지고 야동을 막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1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 목록을 훔쳐보고 성인 동영상을 규제하는거죠? 속된 말로 북한이세요? 빨간 테이프 붙힌 동영상으로 유포하면 철창까지 가겠네요 이제? 성인 동영상을 막는 목적도 불투명하잖아요. 행간에는 부적절한 성적인 동영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지식을 주입한다는 명분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성교육 제대로 시키고나 말하세요. 돈 써서 성교육 교사 데려다 앉히고 교육시키라고 하면 뭐해요? 학생들은 아기가 어떻게 생겨요? 라는 비꼬는 질문이나 하고 다 아는 콘돔 사용법 같은거 가르치는데 세금을 더 가져갈 생각을 하지말고 이런 빈틈에서 새어나가는 세금이나 막아보세요.
제목: 국민행복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0

KBS 콘서트 7080을 다시 방영하게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진행자 배철수씨가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고 보복적인 편성개편 한것에 항의하며 다시 국민 행복권을 위하여 청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50

2월15일 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나이 36에 월급 180만원 받는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대한민국 남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6년전에 아버지께 구입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데, (2003년식 카니발2) 금일 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5등급인 노후 경유차는 서울을 오지 말라는건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차를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노후 경유차에게만 부과 되는환경부담개선금 7만원씩 분기별로 꼬박꼬박 냈고, 예전에는 경유차 세금할인 해주고 클린디젤이라고 정부에서 권유하여 디젤차 구입을 하게 하더니 환경부담개선금 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미세먼지와 노후 경유차와 관련이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납득을 할수 있는 조작되지 않은 객관적인 빅데이터나 자료를 공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유차 때문입니까? 중국 때문입니까? 고등어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의 남자 청년으로 사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노후경유차의 차주로써 사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뉴스를 보면 헬조선이라고 댓글 달리는 것도 이제 지칩니다. 제발 좀 솔직 해주세요. 미세먼지의 유입원인이 무엇인지
제목: 택시 사납금 제도 이대로 둘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

택시 운전대 잡은지 두달 매일 12시간씩 편의점서 김밥으로 때우고 손님찾아 이리뛰고저리뛰고 사납금 채웠지만 첫달 월급 받고 이건 혼자살아도 부족한 생활비 웃음만 나오네요 110만 정도 이게 뭡니까? 한시간 시급이8350원인데 회사는 근로시간을 5시간30분으로 계산하고 하루 시급 5만원도 안되니 그만둘 생각 이네요 이래서 기사들이 이직이 심하고 많은 택시들이 서있는거구나 생각이 드네요 요금 올리면 기사들 처우 개선이 되나요? 당분간 손님은 떨어지고 사납금은 올라가는데 어떤기사가 요금 올라가는거 좋아하나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세요 사납금은 불법인데 왜 그대로 놔두나요 과속 난폭 운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저도 자가용 몰고 다닐때 택시 욕했는데 막상 해보니 기사들에게 욕 못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할수밖에 없으니까요 손님이 급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죠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있네요 부양가족 있는 택시 기사들 처우개선 되지 않으면 써비스는 계속 제로 입니다. 봉급제는 되지않으니 사납금을 낮춰야 합니다.
제목: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3

이글의 주인공은 21세청년인 제가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내용입니다 청원이 종료되었기에 다시한번 같은내용으로 제가 올려봅니다 꼭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8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딸아이가 생후 4개월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엽게도 저 같이 바보같고 무능한 애비를 만나 세상에 나오자 마자 큰 병을 얻었나 싶어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든 치료해 볼려고 나름 큰 대학병원과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던 중 영아연축으로 경련 증상이 악화되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련과 약물치료로 고통받는 자그마한 딸아이를 볼때마다 세상 어떤 죄인보다 제가 더 큰 죄인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딸아이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볼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대마오일이 뇌전증에 효과가 있고 이 성분의 치료제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다른 독한 약으로도 경련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이 상황에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받기까지 몇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보건당국에 제출 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수입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시설과 인력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약을 동시에 신청하면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질환이라서 일분일초가 급한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몰릴 것을 예상하여 많은 양을 수입해 주시고 이것을 병원에 공급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모든 병원에서 안되면 지정병원을 정해서라도.. 부디 하루 빨리 대마오일성분의 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제 딸아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 약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를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돌보지 못한 못난, 나쁜 아빠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갖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뇌전증 및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과 국민들이 잘 치료받고 병상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7

1.국민은 누구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 제2장 제17조에서 찾아볼수 있다. 헌법 제2장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통신이란 소식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즉 소식을 전달하는 행위를 침해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는 헌법 제2장 제18조에서 찾아볼수있다. 헌법 제2장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국민 누구라면 자유롭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찾아볼수있다. 헌법 제2장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4.유튜브에는 학문을 가르치거나 예술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막는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는 헌법 제2장 제22조 제1항에서 찾아볼수 있다. 헌법 제2장 제2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5.만약 헌법에 없다고 해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2장 제37조 제1항 에서 찾아볼수있다. 헌법 제2장 제37조 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한마디.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언론을 검열하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부디 정책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길바랍니다. [헌법 제4장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추가로 하는말. 여성가족부는 현재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이 세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습이다. 하나의 단체가 이 세가지를 다 가진다는것은, 사람으로 예시를 들었을때. 한사람이 사건를 전부 수사하고, 한사람이 판단하여 기소하며 한사람의 생각으로 재판을 한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조사하면되기때문입니다. 검사가 왜 필요할까요? 여가부에서 자체 판단하여 기소한면 되는데 말입니다. 법원도 갈 필요없습니다. 뭐하러 번거롭게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겁니까? 그냥 여가부 건물 내부에 여가부 전용 법원을 따로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하면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점도 부디 생각을 한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