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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방(대구, 부산)으로 확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601

안녕하십니까? 저는 8.2 부동산 대책의 취지와 방향에 적극 지지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구와 같은 지방은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비켜가는 바람에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몇 채씩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이고 이 곳 사람들도 모든 대출을 동원하여 신축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이고 갭투자를 하고 있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1~2억씩 붙고 아파트 값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실정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6~7년 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대구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책 발표를 기다릴 때마다 큰 기대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만들어진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은 대구에서만큼은 오히려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요즘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적폐청산 작업과 여러 가지 대책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지지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만드실 때 대구와 같은 지방도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맘놓고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꼭 헤아려 주십시오. 요즘 저출산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으시지만 저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집값을 하락시켜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면 지방도 적용되는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청와대에 자살폭탄 테러를 해도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2

저주스런 욕설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어디엔가 남아 있을지 모르는 내 마지막 인내심과 이성을 끌어내어 글을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나와 면담 좀 해봅시다. 몇달전 광화문 1번가 한답시고 떠들길래 그곳에도 전화를 했었지만 당신들이 외면과 기피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닌터라 상담원이 듣다가 온라인으로 하라며 기피를 해 버립디다. 첨부한 관련링크의 내용은 전체 내용중 1푼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고 그나마도 기사가 미화되어 일부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소. 노무현 정부때도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나 당신들의 간과가 우리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비통함과 처절함을 주었는지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당신과의 면담을 통해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겠소. 몸과 마음이 피폐하고 분노로 온전한 이성을 유지하는 것 조차 힘들어 글로는 다할 수 없슴이 그져 원통할 뿐이지만... 당신들로 인해 망가져버린 한 사람의 인생과 한가족이 얼마나 비통하게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갔는지... 그리고 또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지 당신들도 똑바로 알고 제대로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소? 당신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넘어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으나... 그따위 조잡한 정책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원한과 원성만 쌓여갈 뿐이요. 끝으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온몸에 폭탄을 휘감고 당신들에게 뛰어들어 악법이나 만들고 어설픈 수작으로 책임이나 회피하려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내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버텨내고 견디고 있을뿐이요. 이번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이로인해 향후 발생하는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는 것임을 적시하는 바이요. - 광주에서 -
제목: [임용고시생의 외침]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8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이 되는 젊고도 나이가 많은, 서울의 한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임용고시생입니다. 저는 4년 전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교사라는 꿈을 찾았습니다. 저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생겼거든요. 저는 2년 전 그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에게 꼭 제대로 된 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나 인맥이 있어서가 아닌,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밝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가장 낮는 곳에서 도전하는 저희 젊은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교원자격 없는 강사들의 무기직 전환, 교과교사 인원의 감축으로 인한 반대급부식의 비교과(영양교사) 증원, 사립채용비리 등'의 비합리적인 적폐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인권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의 '공정'함을 보여주세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희의 목소리가, 단순한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가 아닌,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희망의 목소리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가 국민이 주인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중히 전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사관학교 여생도 선발인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0

사관학교 입학 시험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쟁률, 성적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관학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경쟁률은 약 2.5~3배, 학업 성적은 2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입학 성적은 여생도들이 훨씬 높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이유로 여생도를 적게 뽑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육사 졸업성적을 보면,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여생도입니다. 학업부분에서 뛰어남은 물론 체력적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남생도에게 밀리지 않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이상 군이 남성만의 분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등의 기준을 남생도와 똑같이 선발하고 여생도의 선발인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0 ~ 2017-10-19
참여인원: 1

일본과의 외교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바로 과거의 역사적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문제에는 위안부 문제와 역사왜곡, 일제강점 등이 있는데, 이것들과 관련한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1)위안부 문제 : 현재 일본군 위안부 관련 TK가 설치되어 많은 논의가 오고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물론 일본에게 사과를 받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있었던, 한국군 위안부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 우리 정부 측에서 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논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가해를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반민특위 재설치 :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민족적 행위를 통해 축적한 부를 현대에서까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독일의 경우, 전범들을 현대에까지 추적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조상의 잘못을 모두 책임지라는 말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반민족적 행위를 통해 얻은 부와 명예를 계속 유지하게 두는 것은 분명하게 부당한 사실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 시 군 정상 전역자 가산점 제도 도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3

군인은 유사시 자신의 목숨을 잃게될 수 있는 작전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만 강조하며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는 북한 집단 내에서 군인 신분은 나름 상류층이고 대한민국과 인접한 중국, 일본은 사실상 모병제 국가로 군인에 대한 처우가 사회 내 타 직업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미국은 현역 복무자에 대한 처우가 이미 상당히 좋은 편임에도 전역 장병에 대한 각종 대학 장학금 전액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군인 대부분은 매우 적은 월급으로 반강제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그 군의 사기입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단순 월급 인상 같은 임시방편책이 아닌 군 복무 사실 자체가 자기계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들을 감안하고도 충분히 가산점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비율을 3% 미만으로 하고 복무 유형에 상관없이 가산점을 동일하게 설정하며, 영창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시키거나 출신 부대장의 특정인 가산점 부여 반대권을 보장하고,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하여 육아 중인 여성에게도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면 됩니다. 또한 현역 및 전역 여군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가산점제도를 남성 배려 정책으로 몰아갈 수도 없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현역, 전역(예비군) 장병들의 사기를 빠르게 고취시킬 수 있는 가산점 정책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증권 자본시장개정안(상장폐지법 개정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165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먼저 어렵고 힘든 국정운영을 이끄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 하는 임채우 입니다 저는 주식 소액 투자자로서 대주주의 먹튀사기에 여러번 상폐경험이 있습니다 기업의 호재뉴스나 허위공시를 이용하여 주가 부양후 대주주 지분을 전량매도 하여 결국은 상장폐지로 죄없고 힘없는 소액주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기타 대주주의 비리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등 으로 거래정지 또는 상폐 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비상장으로 정상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폐법은 위헌이며 자유당 독재시대의 악법이며 구시대의 유물 입니다 상폐법을 이용하여 멀쩡한 흑자 기업도 기업사냥꾼이 침투하여 회사를 망가 뜨리고 고용된 직원들과 소액투자자를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폐법은 멀쩡한 기업과 먹튀사기 약탈경제 투기자본 기업사냥꾼의 도구로전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로 간다면 시장전체가 얼마지나지 않아 망가지고 말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해외먹튀 투기자본이 침투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경제성장동력의 엔진이 멈출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거래소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 니다 상장주체는 거래소 입니다 상장책임이 있으면 상폐책임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거래소의 관리감독 부실을 죄없는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것은 잘못된 행정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는 회사와 법적으로 처리하라 하고 책임을 회피 합니다 저희 일반 소액주주는 법에 무지 할뿐만 아니라 법조인이 아니며 회계사 도 아닙니다 오로지 회사의 지표 거래소의지표만 믿고 투자를 합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일례로 예전에 한국기술산업 이라는 종목이 있었 습니다 거래소에서 우량종목 편입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장폐지 했습니다 이때 거래소 지표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재산피해로 인해 자살직전 까지 간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얼마나 관리감독이 엉망인지 보여주는 일례 입니다 우리 소액 주주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누굴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힘들게 고생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돈 먹튀사기로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억울 합니다 이 억울함을 문대통령 께서 꼭 좀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책제안 한가지 하겠 습니다 저는 법에 무지 합니다 거래소의 상장시 상폐보험 또는 상폐보증금 가입업체나 기타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법안 가입업체에 한해서 엄격히 상장한다 입니다 이법을 신설제정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거래소의 약2000종목을 일일이 감시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 합니다 이런법안이 신설제정되면 기업사냥꾼 이나 최대주주의 비리와 먹튀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외국 투기 먹튀 자본이 침투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거래소의 적폐와 갑질횡포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소액주주의 권리 찾아 주십시오 시장이 바로선나라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 서민이 보호받는나라 정의가 바로선 나라 꼭좀 만들어 주십시오 끝으로 문대통령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바쁜 국정운영에 불편을 드려 죄송 합니다 두서없이 쓴 장문의글 읽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아울러 과거 정부에서는 생각하지도못한 청와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 니다
제목: ESTA 발급시 신/구형여권 선별 및 공지 강화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0

1.청원 개요 - 미국 방문시 흔히 발급하는 ESTA의 경우, 전자여권 발급자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나 기존여권 (이하의 기존여권은 08년 9월 이전 발급분을 의미) 소지자 신청시 별도의 공지/제한 없이 비자발급 진행됨 - 상기 사유로 기존여권 소지자가 ESTA 문제없이 승인 받았으나, 출국시점에 출국 저지당하여 항공비 등의 위약금 발생 및 출국일정 변경으로 인한 피해 발생 함 2. 문제점 - ESTA 발행 주체인 CBP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줄 이유가 없으나, 대한민국 행정부는 자국 국민의 권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ESTA 신청/발급 관련 아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ESTA 신청정보 (신청대상 여권 정보) 접수시, 당 국가 외교부와의 자료 공유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기존여권 소지자가 ESTA를 신청 하였으며, 승인후 사용 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외교부에서는 인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에게 공지통한 알림이 없음 → 출국시 문제 발생 2) 기존여권 소지자들에게 전자여권 전환을 요청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아날로그 -> 디지털로의 플랫폼 전화과 같은 중요한 변화에 있어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상황을 공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3. 개선제안 - 기존여권소지자가 ESTA신청시, 해당내역 확인 후 문자메시지 등 통한 경고메시지 송부 - 기존여권소지자 대상 문자메시지등 통해 전자여권미보유로 인한 발생가능 문제점을 지속 공유하고 여권 재발급 개도 지속 진행 제안 - 본 건으로 인해 피해 발생한 내국인에 대한 보상 방안 수립제안
제목: 고용노동부 일반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촉구 청원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1,101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이 8월17일 청와대에서 열리고 지지율은 여전히 80%에 가까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간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적폐를 청산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서민.약자를 우선하는 새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얻은 결과일것이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특별실태 조사를 통해 9월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그늘에서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재 전면 파업 33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일선에서 그 사업을 펼쳐야할 고용센터 상담원들이 지금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노동부 내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우리는 부당한 차별의 철폐와 처우개선을 지난 3년 동안이나 요구하여 왔지만 노동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상담사들은 지난 6월 20일 경고파업과 각 고용센터별로 홍보물 게시, 노조조끼 착용, 태업 등의 최소한의 쟁의행위 및 광역별 순환파업을 통해 투쟁을 시작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큰 것이 아니다. 「일반상담원 폐지와 전임상담원으로의 통합」, 「상담인원 120명 준수」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소박한 것이었다. 노동부의 미온적이고 성의 없는 자세에 태업을 전개하던 우리는 결국 7월17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기재부의 반대로 2017년 추경에서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 노동부는 기다려 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파업투쟁 10여일이 경과하자 그제서야 노동부 차관은 마지못해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서 ‘이제 내가 알았다’ 라는 말로 생색을 내려했지만 차관이 알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20일 공공기관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기계약직에 대해 복리후생등은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정작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 지금 그 차별을 앞장서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일반상담원은 1호봉이 150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 일해 왔으며 지난해 교섭에서는 2017년 인건비 인상을 위한 예산에 반영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쟁의 없이 타결하였지만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서로 전가하면서 인건비 인상예산을 수립하지 않아 임금이 동결되어 있다. 이 중 명절상여금과 일반상담원의 처우개선은 고용노동부가 먼저 내놓은 안 이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부당한 차별은 이뿐만 아니다. 무기계약직인 직업상담원들은 식비도 받지 못해 그나마 박봉에서 밥값마저 지출되고 있다. 우리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은 공무원과 채용과정, 입사조건의 차이는 있으나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커녕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의 크나큰 격차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투쟁할 수 밖에 없고 투쟁에 내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낙마한 후 8월14에야 겨우 김영주 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노동부 장관에 취임하였다.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기치로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 ‘노동자 간 임금차별 해소’를 시급히 추진할 과제로 내세웠다. 이 과제는 현재 우리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기간 고용노동부 내에서 자행된 일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공무원이 집행해야할 나라의 정책을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질지 모르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쉽게 고용하고 쉽게 계약만료 시켰나. 아직도 3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통계조사원’이라는 일자리가 노동부내에 버젓이 존재하는 것만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자신이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를 바로 자신이 몸 담은 고용노동부 내에서 실현하기를 요구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에 모범을 보여 일반 상담원 모두를 전임상담원으로 전환시키고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첫 노동부 장관으로써 이후 새정부의 노동정책,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초석이 될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동조합의 대의원과 센터 대표를 맡은 우리들은 이 투쟁이 승리로 귀결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물론 우리의 역량이 조합원을 능가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투쟁은 정의와 양심이 따른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더 큰 우리의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수단을 통해 싸워나갈수밖에 없음을 똑똑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일반상담원 폐지하고 전임상담원으로 통합하라!! 하나, 무기계약직 차별철폐, 직업상담원 처우를 개선하라!! 하나, 상담인원 120명 준수하라!! 2017. 8. 18 전국공공연대 고용노동부 지부 대의원, 센터대표 일동
제목: 스피커즈 코너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2

광화문 같이 잘 알려져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스피커즈 코너 (Speaker's Corner) 을 설치해 주십시요.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서, 국민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조금은 다른 성격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는 소재이고 시간이 허용하면, 큰 군중이 모이지 않아도 항시 이용될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위 등이 아니라면 오프에서의 발언 기회는 일반시민에게는 적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특정인이나 단체가 독점하지 못 하도록 관리해 주십시요.
제목: 6,25,전몰군경유자녀 보훈수당의 차별정책철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257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되신 모든분들께 조국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정책을 베풀어 주실것을 기원 드립니다 국가 보훈처에서는 미망인 어머니가 하루를 더 살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저희들은 17년간을 국가로부터 수당 한푼 못 받고 소외되어 있는 미수당 유자녀 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유자녀에게는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승계자:1,004,000원) 1998년 1월1일(하루차이)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유자녀에게는 수당을 줄 수 없다는(신규자:118,000원) 해괴망측한 악법때문에 똑 같은 6,25,전몰군경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정책으로 17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임에도 날자 하루차이를 두고 지난 17년간의 차별정책도 모자라서 법개정을 하였으나 시행령으로 10분의 1, 또다시 형평성에 맞지않는 차별정책이 왠 말입니까? 우리들 아버지는 조국을 수호하면서 목숨을 바친 똑같은 국가유공자가 아닌가요? 안보와 보훈은 여야가 따로없고 정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국가를 위한 충성심의 발로가 아닙니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사랑도 모른체 어렵게 자라온 우리들 유자녀 이제 평균나이 일흔살,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수 있겠습니까? 보훈처에 수십번 질의한 답변내용에는 승계자와 신규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당을 차별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앵무새같은 틀에박힌 답변만 말 할것이 아니고 향후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2007년을 깃점으로 승계자가 받은 보상금액이 미수당 어머니(미망인)가 평생받은 연금액 보다 많은 역차별이 발생되었는데 보훈처에서는 오히려 우리들 미수당유자녀가 더많은 수혜를 받은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고위공직자라면 자기가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할 우리들 미수당유자녀에게 “쌍놈~운운하는 막말”도 모자라서 형사고발,무혐의 조사결정에 항고하는 상식이하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 보훈처장과 보상정책국장 유주봉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행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신임 피우진 처장님의 취임사중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보훈제도를 뒤돌아보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우리들 미수당유자녀의 가슴에 심금을 울려 주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들 12,600여명의 미수당유자녀들의 형평성 에도 맞지않는 억울한 아픔 과 불평등한 보훈제도를 개선하여 똑같은 국가유공자 유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사법고시 존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374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6267 보시다시피 로스쿨은 이미 많은 폐해와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때 보다 학벌을 더 따지고 나이제한까지있는 이런제도가 과연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가요? 누구나 응시가능하고 도전할수있는 사법고시를 존치시켜 주십시오 수년간 사법고시는 로스쿨처럼 입학비리 같은 말도 안되는 사례가 나온적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부활시켜서 희망의 사다리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난청인 치료 및 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청원드려봅니다. 저는 25살 대학생 입니다. 저는 청력장애인은 아니지만 40db에 가까운 청력으로 사회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많은 검사비만 들뿐 아무런 치료방법도 없고 소음성난청인지 유전인지 확실한 구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치료 방법을 찾고 싶은데 그 비용마저 부담이 되서 자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좋아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할 수 있을지, 들리지 않게 될까봐 수화를 미리 배울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아직 50대 초반인데 노인성난청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얼마전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으셨는데 더 이상 나이도 많고 난청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람들과 떨어져 고립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청기를 장만하였는데도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요즘 새로운 인공지능 첨단 로봇도 만들어 내는 시대인데 난청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물론 인체에 대한 실험은 함부로 하지 못해서 난청 치료약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난청으로 인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약 연구나 실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몇년이 지나고 청력장애인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청력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검색도 해봤습니다. 모든 장애인도 같은 상황이겠지만 장애인이 일할 곳이 너무 없었습니다. 청력장애인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난청인에게도 보청기 지원등 난청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난청 치료약에 대한 연구와 실험에 많은 지원을 정말 부탁드겠습니다..
제목: 전국의 교대를 통폐합하고 전국단위로 교사를 발령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84

수도권으로 교사들이 몰려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초등임용고시 경쟁률이 치솟는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남,경북 등 지방은 초등교사가 필요인원보다 부족하여 지방교육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무여건이 좋은 대도시에서 교사를 하기 위해 현직교사의 초등임용고시 합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초등교사의 임용 수급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교대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임용고시 후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어 근무하게 하면 교사의 대도시 쏠림현상과 그에따른 지방 공동화 현상을 모두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교대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전국단위로 초등교사들을 발령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3대는 커녕 자식이라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160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6.25전장에서 돌아가신 유자녀는 몇대가 망해야 합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장에 참여 하여 산화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직까지 유해도 찾지 못하고 어느 산천 어느 산골짜기를 떠돌고 계시는지 대통령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버지는 이름모를 어느산천을 헤메시고 그 자식은 국가로 부터 버림을 받아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으며 살고있는 이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3대 보상 하려고 정부와 보훈처가 협의 중이라는 대통령의 말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입니다.진작에 후손을 살펴야 했었는데. 6.25신규승계유자녀 문제는 바로 그 유공자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자녀를 수당이라고 월 십만원 지급하는것이 국가가하는 일입니까 같은 유자녀 인데 백만원과 십만원 말이되는 행정입니까 국가보훈처는 즉각 시정해서 승계유자녀는 똑같이 6.25유자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군병원관련 응급의기준 제고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4

1.8월 12일경 경추손상으로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응급수술실시. 2.현역신분인 군인. 3.수술전 군측에서 국군병원이 아닐시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임을 고지. 4.신경관련 시간을 요하는 급박한상황이라 치료비 상관없이 한양대 구리병원에 수술요청. 5.수술후 소속된 자대측에서 응급성을 고려하여 군병원에 민간위탁치료방면으로 치료비지원 요청. 6.군병원측 생명과관련이된 일이아니기에 응급이라 볼수없어 불허. 위 6가지가 사건 개요입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군병원에서의 응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관련되있지 않기에 응급이라 보지않는다뇨 그렇다면 죽느냐사느냐의 문제가아니면 군병원에서는 응급환자의 대우도 못받는단말입니까 수술만빨리하면 사지중 어느한곳을 절단할껄 살릴수도있고 괴사할수있는 장기중 어느한곳을 살릴수도있는것을 각각 수술하지않는다고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게 아니라지만 어떻게 그사안이 결코 응급하지 않다고 볼수있습니까 참고로 수술당사자는 제 동생입니다 동생일이기에 더욱더 간절한것이기도 하지만 제 동생이아닌 차후를 보더라도 군병원측에서 요구하는 응급의기준은 의료쪽으로 지식이없는 제가봐도 다시한번 재고를 해봐야할 필요성을느낍니다. 꼭 재고바랍니다 대통령님
제목: 6.25유자녀 수당 차별 폐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215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6.25전장에서 돌아가신 유자녀는 몇대가 망해야 합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장에 참여 하여 산화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직까지 유해도 찾지 못하고 어느 산천 어느 산골짜기를 떠돌고 계시는지 대통령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버지는 이름모를 어느산천을 헤메시고 그 자식은 국가로 부터 버림을 받아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으며 살고있는 이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3대 보상 하려고 정부와 보훈처가 협의 중이라는 대통령의 말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입니다.진작에 후손을 살펴야 했었는데. 6.25신규승계유자녀 문제는 바로 그 유공자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자녀를 수당이라고 월 십만원 지급하는것이 국가가하는 일입니까 같은 유자녀 인데 백만원과 십만원 말이되는 행정입니까 국가보훈처는 즉각 시정해서 승계유자녀는 똑같이 6.25유자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고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7

8.2 대책후 매수세가 싹 사라졌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되는데..너무 강경한 정부의 태도에 실수요자와 서민들까지도 집사기를 포기한거 같습니다..도대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답답합니다.. 시장이 순환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거래절벽으로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다주택자한테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실수요자들한텐 못사게 만들어놓고 .. 지금의 정부는 마치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듯이 몰아부치고있어 집구매의욕을 완전히 없애버린것 같습니다..정부가 원하는것은 폭락은 아닐텐데말이죠. 제발 시장이 순환할수있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주변에서도 아이직장이 멀어서 이사계획세우신분이나 아이들 출가시키고 집을 줄여가시려던분 등등 다주택자가 아닌분들이 집이 팔리지않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제발. 시장이 매도 매수가 잘 돌아갈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통합 무효 및 직원해고 부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0

전국수영연합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수영 종목단체 통합에 대한 문제점 1. 현 황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는 2001년 출범하여 2004년 4월 4개 시, 도 연합회로 시작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7년 현재정회원단체로 14개 시, 도 국민생활체육수영연합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전국 수영 동호인만 80만에 이르는 생활체육수영종목 메카이며, 대한민국 각종 생활체육수영대회, 수영지도자 검정시험, 불우청소년 행복나눔수영교실, 노인실버 수영교실, 통일염원 임진강 수영대회, 2004, 2005년 세계최조 울릉도 독도92km 수영종단 등 100여개 이상에 이르는 전국아마추어 수영대회 개최 등,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생활체육수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수영단체입니다. 2. 문제점 2016년 대한민국 체육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 종목단체 통합에 부합하고자 2016년 3월 24일 올림픽 파크 텔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간 통합을 완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듯 대한수영연맹 및 지역연맹 임원 10여명이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금품 비리와 공금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6년 3월 24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한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영종목의 통합은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들 간의 협의로 통합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13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측 인사 3명 연맹측 인사 3인 그리고 연합회 측 인사 3인등 총 9인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맹 측 인사 3명중 지역연맹 비리에 연루되어 지정된 관리단체 임원이 포함 되어 있어 교체를 요구 하였으나 2016년 당시 문체부 에서 묵살하여 시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 2차례 통합정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통합 정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문체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국수영연합회 요구한 연맹측 통합 추진위원 교체 사항에 대하여 모두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더 이상 통합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고 판단하여 본회 요구사항이 시정 될 때 까지 통합회의 소집에 대응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이후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전국수영연합회를 배재 하고 수영종목 통합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체육단체 통합법을 무시하고 당시 권력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통합과정을 진행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수영종목단체 통합은 원천 무효 입니다. 2017년 현재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전국수영연합회 가 통합 되었다고 하여 2017년 1월부터 전국수영연합회의 예산, 임원구성, 모든 사업, 직원급여 모두 중단하여 사무실 전기, 전화도 끈기고 직원들은 신용불량자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계속되는 악행으로 생활체육수영종목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3. 개선사항 수영연합회는 정상단체이고 대한수영연맹은 관리단체 이므로 대한체육회 통합정관 규정, 관리단체규정에 근거하여 대한야구협회, 족구 협회 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가 전, 대한수영연맹을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전 세계 체육인들의 축제인 동계올림픽등 국가적 큰 행사가 있으므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전국수영연합회 가 체육단체 통합법에 의거 하여 문체부 관계자의 협조 하에 전국수영연합회의 모든 사업과 권한을 다시 돌려받고 임원구성, 생활체육 직원 승계, 회장 선출 등 통합에 대한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수영연합회는 임원들의 출연금과 적은 정부예산으로 오직 생활체육 수영종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단체 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독단적인 통합은 종목단체 통합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전국수영연합회는 해산총회 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결국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영종목은 올바른 통합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통합자체를 무효 하고 처음부터 관계부처 관리 하에 적법하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와 전국수영연합회 통합추진위원 들과 처음부터 통합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진행 하여야 해야 것입니다. 이 또한 전국 1천600만 생활체육인과 대한민국 수영종목을 아끼는 80만수영인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80만 대한민국 수영동호인 은 통합수영연맹의 정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영종목 통합을 바로잡아 주시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 수영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일동 전남수영연합회 회장 이관웅 목포고등학교 교장 이현천 부산수영호인 회장 김방헌 전 생활체육사무처장협회 회장 박상구 경남수영연맹 부회장 이후락 구미여중 교사 장필구 구미스포츠센터 대표 곽진성
제목: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6,420

기회의 사다리이자 가장 공정한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확대를 원합니다 사걱세나 전교조가 아닌 현장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세요 특히 공고,특성화고 출신 학생들과 검정고시생 그리고 뒤늦게 학업의 목표가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의 난이도를 어렵게 유지한다면 충분히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능만큼 인강 프리패스로 사교육을 단축할수도 있고 노력한만큼의 결과가 나올수있는 훌륭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입시제도 입니다 정시의 비율을 50,60퍼 까지 확대해주십시오
제목: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결사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52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중등임용 국어과목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교사 채용을 확대시킨다는 말들이 많아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일에 올라온 사전티오는 모든 임고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 감소한 인원수에다 경북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주요 교과인 국영수 과목을 한 명 내지는 다섯 명으로 뽑겠다는 공고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국영수 임용고시 지원자 수가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국어는 약 8200명입니다. 그런데 채용하는 수는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것 없으십니까? 시험을 치르는 단 2-3%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란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백수가 됩니다. 물론, 미래의 사회를 책임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교사가 채용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렇게 볼 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백명이 아닌 8000명을 남짓하는 숫자에 2-3%만이 합격하는 구조는 아주 기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노력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전티오에 근거하면 합격의 문은 바늘구멍과 같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 교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모두 떨어지는 시험이란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은 모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데에 기인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공정한 절차인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정교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채용되는 계약직입니다. 이러한 직급을 정규화한다면, 임용고시는 왜 있으며 공교육은 왜 존재합니까? 저희 임고생들이 단순히 경쟁률이 30:1을 넘어간다고 해서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리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정규티오에 반영하지 않는 현실과 맹목적인 비정규직의 정직화 주장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대기 발령중인 교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 학교현장은 교사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한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중등교사 1인당 맡은 업무를 최대한 분담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확충은 기존의 제도, 가장 공정한 제도인 '임용고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이 되면, 공교육의 본질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제발 이 사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누가 피해자인지 구별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피 눈물이 날 정도로 공부해서 어렵다는 임용고시에 합격해 그 자질이 인정된 합격생입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빽'으로 혹은 '낙하산'으로 들어온 기간제 교사입니까?
제목: 교육현장에서 요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무자격 강사 제도 폐지하고 정교사로 충원하고 불공정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255

하루아침에 막무가내식 급조된 정책 도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아무 준비나 연구, 체계없이 학교에 도입된 강사 정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는 전혀 없었고 교육적인 고려 또한 전혀 없이 처음부터 한시적이라는 조건으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강사가 아니라 정식교사가 들어와야 하는 자리였고 지금도 국가의 교사양성체계를 신뢰하며 노력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전문성과 자격을 다 갖춘 수많은 예비교사와 대기교사, 그리고 강사들에 의해 수업권을 침해 당하는 현직교사까지 모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대 사대는 왜 다니고 임용고시는 왜 있는건가요? 국가의 교사양성체계의 공신력을 국가 스스로가 부정하면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할 생각은 안하고 아무나 교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교사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교육현장에서 요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무자격 강사 제도 폐지하고 정교사로 충원하고 불공정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비롯한 강사들의 무기계약 전환 시도는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212

초등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비롯한 강사들의 무기계약 전환 시도는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초등교육은 각 과목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통합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와 인성지도 또한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임용시험을 통해 그 자격과 전문성을 인정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강사들은 급조된 정책 도입으로 제대로 된 자격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적이고 임의적인 절차로 선발되었으며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교육 종사 경험, 해외거주 경험 등을 이유로 선발된 무자격자들도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제도는 처음부터 정책의 무리한 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였고 이는 지원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던 일로 초등교육을 위해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런 강사제도로 오히려 교사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사명감에도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원어민 강사를 포함하여 특강 수준의 예술강사 및 다른 특강 강사들의 무기계약 및 정규직화 요구를 불러일으켜 공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인력 채용만이 학교의 목적이 되어버릴 것 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임용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를 일자리로만 보는 사태에 우리 공교육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제목: 영양 교사 폐지, 영양직 직렬 신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4,484

대통령님께서 대선 후보이시던 시절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영양사 단체 행사에서 영양 교사 증원을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정말 초중고 학교 교육의 본질이나 현장에서의 요구를 알고 말씀하신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아마 참모진의 건의를 따르셨을 거라 생각하고, 누구보다 현명한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청원을 드리면 반드시 재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양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맛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구입, 검수하고,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조리원 분들과 소통하여 질 좋은 '단체 급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수업과 교과 연구, 담임 지도 및 상담 활동을 주업무로 하는 교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을 맡고 있고, 이분들에게 무리하게 수업 등의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이 급식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등 실과나 사범대 학과가 설치되어 있기도 한 중등 기술가정 교과에서 이미 '가정 식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전문성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교육 활동이라는 관점에서라면, 시설 기사님이 기술 교육과정을 떼어와서 가르쳐야 하고 청소 아주머니는 환경 과목을 가르치셔야 할 겁니다. 대학에서도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있는데 구내식당 영양사에게 영양 교수 직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직분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교에서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학종으로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할 것을 설계하라고 지도하지는 않습니다.(앞으로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영영사를 교사 정원에 포함하여 증원하면 명목상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교사의 충원이 줄어드는 꼴이므로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될 것니다. 기존에 배치된 계약직 영양사 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영양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고 공채 제도를 정비하여 기존 영양사 일자리의 질을 높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교사 정원에 포함시켜 영양 교사를 뽑는 현 정책을 중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교사 자격증 남발로 2~30대 1의 경쟁률은 우습게 넘어가던 중등 임용고사입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악재에 이 문제까지 겹치니 교사만을 꿈꾸고 달려오던 청년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민주당 집권 이후 박경미 의원님도 재차 영양사 단체에 가셔서 영양교사 증원에 관한 언급을 하셨던데, 왜 정치권 인사들이 교사 수급 논의를 교육과 무관한 특정 학술 단체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 수급 및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는 교사 양성기관 권위자나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빕니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