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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체움공제 중복 불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내일체움공제와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가 중복으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라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목돈마련 사업이고, 기업에게는 손해가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는 기업에게는 좋은 사업이죠. 매월 임금에 90%?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가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입니다. 청년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야 할 사항이고, 고용주도 당연히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청년(근로자)에게 다른 해택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지원 사업에 성향도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고, winwin프로젝트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아닌데 두가지 사업이 나라지우너사업이라는 이유로 중복이 안된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봤을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가지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 지원이안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는 건 좋은데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 파주 정형외과 사망 사건은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언론사에서 대서특필된 뉴스를 보고 읽었습니다. * 어깨로 사망한 분은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 척추 수술 후 전원되어 사망한 분은 비의료인인 기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 자신이 주치의고 집도의로 이름을 올렸음에도, 자신이 수술을 안 하였으니 잘못 없다고 오히려 뉴스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자 방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과나 주치의 변경을 하였어야죠.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가면 자신이 수술을 잘 한 것이고, 잘못되면 그제서야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끝인가요? * 내부 회의나 대응도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정말 그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등의 대응 및 조치에 대한 것은 나오질 않네요. 나라 공무원님들은 일은 하고 계신건가요? 뉴스 안 봐요?
제목: 선생님이란 탈을쓴 가정파괴범의 가면을벗겨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7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선생님이란 탈을쓴 가정파괴범의 가면을벗겨내주세요 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11-21 청원마감2018-12-2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저는아동학대피해자엄마입니다 이정부가 정말 아동학대를심각하게 받아드리는 정부인가요?6개월간이일을겪어오면서 인맥의 중요성도 느끼고 ..가진것이없으면 밟혀야하는 고통도느꼈습니다 담당경찰은 수사가 끝날때까지 얼굴조차 못봤고연락조차제가해야했고 검찰송치전 기사로내보내고다음 날 바로 검찰에 송치해버렸습니다 저는 홀로아이셋을키웁니다 5학년딸과9살쌍둥이입니다5학년이 되어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는 모든부모맘이 그렇듯이 이쁜아이입니다5학년초 아이가 선생님께서 한아이를 옷이더럽다 옷좀갈아입어라냄새난다 등등 무시한다고 하길래친구가 되어주라고했습니다그이후 선생의 언어폭력이 시작되었다고합니다 차에치어죽어버려라 아니면자살이라도 하고 학교에껴오지말라면서 아빠가없어서 불쌍해서어쩌냐며 싸가지없는년들이라고도했으며 징그럽다며 긴머리좀자르라고잡아당겼고 병신같은× 니들말은 아무도안믿는다며 평생따라다니며 괴롭힐거라고.6학년이되어서도 부르면오라고..등등언어폭력을시작하다 신체적인폭력도 시작했다고합니다 스테인플러로손을찍어 아이가 놀라서 보건실선생에게 선생이 자기를아프게한다고하니 보건선생이 요즘그런선생없다하며 그냥돌려보냈고 그이후로 아이들이당했던 폭행내용입니다수첩으로 때려 코피를터트렸고 휴대폰모서리로 머리를찍고 복도를지나가다 마주치면 팔을비틀고 발을밟으면서 아이가 아하고 소리내니까 씨익웃고 지나가며..용변이급해영어수업에늦게간것이 자기 쪽팔리게 했다면서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쓰게했고 수업시간에 재채기를크게해서 자기수업망쳤다고 남겨 혼을내고 질문해서대답을하면 말대꾸를한다고입을때리고 대답을안하면 무시하냐고 뺨을때렸다합니다 컴퓨터방과후는 보내지도않았고 교실에남겨 위와같은짓을했고 다른과목은 담당선생님이 안오면데리러오니 보냈다고합니다 방과후수업중에도 화났다며 아이들을보내 데려오게했답니다 더많은 증언이있지만 ..저는 이말들을듣고 아이에게 왜말하지 않았니 물으니 엄마가 힘들어보이고 그냥그시간만참으면지나갔고 6학년이 되면 다른반되니까 참으려 했답니다 선생에게 물으니 아이에게 손댄적이없다 그런적없다하며 바로변호사를사서 저를고소하기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발표하며 학급장엄마가반아이들에게 선생님편들어주라고 찾아왔었고함께 당했던 아이는 어른들의어리섞음에 입을닫아버렸고 그교실에가보니cctv사각지대고밖에선안을 볼수조차없는 꽉막힌 교실에서 아이가 당한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구요 때리는걸본다른반아이가하는증언은 하교후교실에서 놀다 친구와 집에가려는데 복도에제딸과 선생이서있었는데 그아이를본후 선생은 제딸을교실로끌고 들어갔고 아이가 조금한틈으로 들여다보니 선생이 제딸을 때리며 그만쳐울라고 제딸이 휘청휘청했다고 그선생과눈이마주쳐 도망가는데 멀리까지도 선생의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딸아이에게 소리를지른비명소리를..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맞고소를 하고 경찰분얼굴한번보지못하고 국선변호인도 상담한번못해보고 검찰송치전 기사를내보내 선생이무혐이라며 저희를 두번울렸고 때리는걸 본 다른반아이의 증언은 묵살됐으며 지금까지 그어떤 도움도 받지못하고 여기저기 홀로뛰어야했습니다 그선생의 전에다니던 학교에 찾아갔었고 그학교 아이들의말이 그학교에서도 한아이를지속적으로교실에 남겼고 그아이는 선생이 싫다며학교를 나오지 않는날도 있었다고 그아이역시 한부모가정이었고 학원도보내지않은날도 있었고 아이들이 기억하는 그선생은 가식적이고 최악이었답니다 전근갈때환호할정도로.. 그선생은 제아이의 정서자체를바꿔놓았고 사람들은 한부모인 저희가정을탓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불행한가요? 저희는가난하지만 서로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분리된지금도 선생은 꿈에서 아이를 돌로내려치고 얼굴에 구멍을 내며 어두운곳으로질질 끌고가며웃고..이런꿈을 꿀때마다 아이는 몸이굳어지고 소변을지려밤마다 속옷을갈아입어야했습니다..가게는 오픈도못하고 페업을했고..아이는말하지말걸하며 후회를합니다 친구들이 보고싶어서죠 왜 잘못한선생은 학교에 있고 자기는 친구들못만나냐며 참으면지나갈걸하고 후회를합니다 여러분.. 상상조차 못한 이일을겪고 지금까지 모든관계자들의 허술한일처리에 눈물로밤을새운날들이 많습니다 믿었던경찰마저 자기를 왜믿냐며 비아냥거리고.. 귀찮은듯이 가시라가시라 하며 문제있으면민원제기하라는 경찰의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아이가 당하지않은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어낼까요?때리는걸본아이는 그아이도거짓일까요? 아이들은 말은 조금씩부풀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짓일수는 없다고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것만 아픈걸까요? 왜 이런일이터지면 피해자들만 힘들어야하는건지..신체적학대는 학대이고 정신적학대는 아무것도아닌건가요?정신적으로 아픈건 언제 좋아지나요.. 그가정파괴범은 출산준비를합니다 내아이는 아프게하고 자식을낳고 행복하겠죠..내아이를 완전히 다른아이로 만들어놓고 이사람은여행을하고임산부라따뜻한 보살핌을받겠죠 이학교의 교장조차도1학년아이를 교장실에 감금하고 담임과함께 폭행을해 기소유예를받았지만 이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얼마나든든한 울타리가되어줄까요 ..아이를 던저 갈비뼈가 골절되고 조용히 합의하고쉬쉬하고 기소유예받은선생의반아이는 학교를 때려부수고..4학년인아이가 어떤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한걸까요 교감이란사람은 정년퇴임을 눈앞에두고있고..모든상황이 그선생의 울타리가 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학교는 지금까지도제아이안부조차묻지않습니다.늘피해자만 친구들을두고 전학을가야하는 이현실이 옳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지적능력까지도 의심을합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않고 열심히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과 저는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반아이들이 어른들의어리석음에입을닫고 방관자가되어살아간다면 평생부끄러움을안고살겁니다 저희가족의 행복을다시 찾아주세요 저희아이들도 여러분들의 울타리가필요합니다 살면서생각해보지도 못한 이일을겪으며 가정이 붕괴되고 모든걸 포기하고싶은 엄마가 되어갑니다..여러분들께서 제아이이의 마음을 보듬어주세요 방관자가 되지말아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 수급비로만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중 일부라도 돌려받으려 했으나 그 또한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취지는 좋습니다 . 노후대책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허나 저처럼 갑작스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에게 또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도 될수있는 정책이 아닌 공산 주의적 정책은 마당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단언 합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3천만원 가량중 단 2~300만원이라도 돌려받겠다는데 도대체 왜 않되는 건지요? 가입도 강제고 수령나이가 될때까지 손도 못대는 것도 강제 ..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가요? 점점 고갈되는 국민연금 또한 어떻게 하실껀가요? 도대체 저희나라는 사람이 죽고 언론에 보도 되어야만 정책이 바뀌는건가요? 국민의 피 같은 돈 강제로 걷어가고 중간 정산도 안되는 정책, 한없이 고갈 되는 국민의 피,땀의 결실 을 빼앗아가는 정책 정당히 폐지 요청 드립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 입니다
제목: 효성지주사의 자사주 마법을 못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효성 지주사는 인적분할 전에 자사주 5.26%에대해 주주환원이나 그동안 지주사의 적폐인 자사주 마법을 안 하기로 언론플레이를 해 놓고. . 분할 후 말을 바꾸었습니다. . 이게 누구를 위한 분할 인걸 까요?. .5.26%의 지분을 대주주가 날로 먹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경제 민주화인가요? 대통령님이 제창한 공정사회의 룰인가요? 소액주주만 피해보는 이 시스템이 과연 문재인정부에서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무슨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인가요? 허망하네요 . 구호만 요란하고. . 별반 다를 바 없는. .
제목: 선생님이란 탈을쓴 가정파괴범의 가면을벗겨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저는아동학대피해자엄마입니다 이정부가 정말 아동학대를심각하게 받아드리는 정부인가요?6개월간이일을겪어오면서 인맥의 중요성도 느끼고 ..가진것이없으면 밟혀야하는 고통도느꼈습니다 담당경찰은 수사가 끝날때까지 얼굴조차 못봤고연락조차제가해야했고 검찰송치전 기사로내보내고다음 날 바로 검찰에 송치해버렸습니다 저는 홀로아이셋을키웁니다 5학년딸과9살쌍둥이입니다5학년이 되어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는 모든부모맘이 그렇듯이 이쁜아이입니다5학년초 아이가 선생님께서 한아이를 옷이더럽다 옷좀갈아입어라냄새난다 등등 무시한다고 하길래친구가 되어주라고했습니다그이후 선생의 언어폭력이 시작되었다고합니다 차에치어죽어버려라 아니면자살이라도 하고 학교에껴오지말라면서 아빠가없어서 불쌍해서어쩌냐며 싸가지없는년들이라고도했으며 징그럽다며 긴머리좀자르라고잡아당겼고 병신같은× 니들말은 아무도안믿는다며 평생따라다니며 괴롭힐거라고.6학년이되어서도 부르면오라고..등등언어폭력을시작하다 신체적인폭력도 시작했다고합니다 스테인플러로손을찍어 아이가 놀라서 보건실선생에게 선생이 자기를아프게한다고하니 보건선생이 요즘그런선생없다하며 그냥돌려보냈고 그이후로 아이들이당했던 폭행내용입니다수첩으로 때려 코피를터트렸고 휴대폰모서리로 머리를찍고 복도를지나가다 마주치면 팔을비틀고 발을밟으면서 아이가 아하고 소리내니까 씨익웃고 지나가며..용변이급해영어수업에늦게간것이 자기 쪽팔리게 했다면서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쓰게했고 수업시간에 재채기를크게해서 자기수업망쳤다고 남겨 혼을내고 질문해서대답을하면 말대꾸를한다고입을때리고 대답을안하면 무시하냐고 뺨을때렸다합니다 컴퓨터방과후는 보내지도않았고 교실에남겨 위와같은짓을했고 다른과목은 담당선생님이 안오면데리러오니 보냈다고합니다 방과후수업중에도 화났다며 아이들을보내 데려오게했답니다 더많은 증언이있지만 ..저는 이말들을듣고 아이에게 왜말하지 않았니 물으니 엄마가 힘들어보이고 그냥그시간만참으면지나갔고 6학년이 되면 다른반되니까 참으려 했답니다 선생에게 물으니 아이에게 손댄적이없다 그런적없다하며 바로변호사를사서 저를고소하기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발표하며 학급장엄마가반아이들에게 선생님편들어주라고 찾아왔었고함께 당했던 아이는 어른들의어리섞음에 입을닫아버렸고 그교실에가보니cctv사각지대고밖에선안을 볼수조차없는 꽉막힌 교실에서 아이가 당한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구요 때리는걸본다른반아이가하는증언은 하교후교실에서 놀다 친구와 집에가려는데 복도에제딸과 선생이서있었는데 그아이를본후 선생은 제딸을교실로끌고 들어갔고 아이가 조금한틈으로 들여다보니 선생이 제딸을 때리며 그만쳐울라고 제딸이 휘청휘청했다고 그선생과눈이마주쳐 도망가는데 멀리까지도 선생의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딸아이에게 소리를지른비명소리를..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맞고소를 하고 경찰분얼굴한번보지못하고 국선변호인도 상담한번못해보고 검찰송치전 기사를내보내 선생이무혐이라며 저희를 두번울렸고 때리는걸 본 다른반아이의 증언은 묵살됐으며 지금까지 그어떤 도움도 받지못하고 여기저기 홀로뛰어야했습니다 그선생의 전에다니던 학교에 찾아갔었고 그학교 아이들의말이 그학교에서도 한아이를지속적으로교실에 남겼고 그아이는 선생이 싫다며학교를 나오지 않는날도 있었다고 그아이역시 한부모가정이었고 학원도보내지않은날도 있었고 아이들이 기억하는 그선생은 가식적이고 최악이었답니다 전근갈때환호할정도로.. 그선생은 제아이의 정서자체를바꿔놓았고 사람들은 한부모인 저희가정을탓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불행한가요? 저희는가난하지만 서로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분리된지금도 선생은 꿈에서 아이를 돌로내려치고 얼굴에 구멍을 내며 어두운곳으로질질 끌고가며웃고..이런꿈을 꿀때마다 아이는 몸이굳어지고 소변을지려밤마다 속옷을갈아입어야했습니다..가게는 오픈도못하고 페업을했고..아이는말하지말걸하며 후회를합니다 친구들이 보고싶어서죠 왜 잘못한선생은 학교에 있고 자기는 친구들못만나냐며 참으면지나갈걸하고 후회를합니다 여러분.. 상상조차 못한 이일을겪고 지금까지 모든관계자들의 허술한일처리에 눈물로밤을새운날들이 많습니다 믿었던경찰마저 자기를 왜믿냐며 비아냥거리고.. 귀찮은듯이 가시라가시라 하며 문제있으면민원제기하라는 경찰의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아이가 당하지않은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어낼까요?때리는걸본아이는 그아이도거짓일까요? 아이들은 말은 조금씩부풀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짓일수는 없다고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것만 아픈걸까요? 왜 이런일이터지면 피해자들만 힘들어야하는건지..신체적학대는 학대이고 정신적학대는 아무것도아닌건가요?정신적으로 아픈건 언제 좋아지나요.. 그가정파괴범은 출산준비를합니다 내아이는 아프게하고 자식을낳고 행복하겠죠..내아이를 완전히 다른아이로 만들어놓고 이사람은여행을하고임산부라따뜻한 보살핌을받겠죠 이학교의 교장조차도1학년아이를 교장실에 감금하고 담임과함께 폭행을해 기소유예를받았지만 이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얼마나든든한 울타리가되어줄까요 ..아이를 던저 갈비뼈가 골절되고 조용히 합의하고쉬쉬하고 기소유예받은선생의반아이는 학교를 때려부수고..4학년인아이가 어떤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한걸까요 교감이란사람은 정년퇴임을 눈앞에두고있고..모든상황이 그선생의 울타리가 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학교는 지금까지도제아이안부조차묻지않습니다.늘피해자만 친구들을두고 전학을가야하는 이현실이 옳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지적능력까지도 의심을합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않고 열심히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과 저는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반아이들이 어른들의어리석음에입을닫고 방관자가되어살아간다면 평생부끄러움을안고살겁니다 저희가족의 행복을다시 찾아주세요 저희아이들도 여러분들의 울타리가필요합니다 살면서생각해보지도 못한 이일을겪으며 가정이 붕괴되고 모든걸 포기하고싶은 엄마가 되어갑니다..여러분들께서 제아이이의 마음을 보듬어주세요 방관자가 되지말아주세요
제목: 민주노총 총파업?일자리감소에 한걸음 더?소탐대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2

노조위원장들 그만들 소탐대실을 근로자들에게 부추기지마십니다. 자동차산업 중공업 노동 근로자들 일자리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자체가 하향하고 있고 최저임금인상에 탄력근로제에, 얼마나 기업들에게 빼먹을려는건지 답답합니다.총파업등 무리한요구는 결국엔 기업자체의 구조조정에 지름길이 된다는걸 명심들해야 할겁니다 더군다나 대기업 노조에 파업?일자리가 없다없다 말하는 이나라 이시점에 고임금에 노조들이 파업을한다?일반시민으로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결국엔 노조에서 순진한 근로자들을 부추기는 꼴이지요. 기업에서 노조의 역할자체는 근로자의 평등 기업의 갑질등을 막아주는등 좋은역할이 많은건 알고있지만 ,요즘은 기업의 실태나 상황등은 고려하지않고 근로자환경개선등에만 집중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의적인 상황으로 변질된거같아 아쉽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공생을해야하는데 요즘은 과다하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맞춰지고 있는거같습니다.결과적으로 일자리감소에 노조가 큰역할을 했다고봅니다.결국엔 얻은게 있으니 잃는건 당연하다 보지만 정책자체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안정화가 되기도전에 총파업등으로 뭔가를 더요구한다는것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역할은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으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노조에서 소탐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대실을 부추기는 행위들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감이 우리나라를 살립니다
제목: DMZ에 풍력 발전 설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휴전선 DMZ 서해 NLL에 풍력 발전을 설치하여 평화의 상징인 하얀 날개가 돌아간다면 좋을 듯 생산된 전기를 각각 남쪽과 북쪽에 공급하면 환경도 개선하고 평화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목: 가입자체가 어려운 청년내일채움공제 광주광역시청 제한사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9

http://www.nocutnews.co.kr/news/502721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란건지 말란건지 모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winwin프로젝트라는 사업은 청년창업가가 창업해서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결론은 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자체도 불안하지만 사실상 지원금은 청년사업주가 받고 직원은 월급을 받을뿐인데!!!!!!! 청년직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제한이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중복이라고 해서 가입이 안된다는게 광주광역시 시청설명입니다. 이게 왜 중복인가요? 월급은 사업주가 주는것이고 결국 윈윈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업주가 지원받는사항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급에서 2년,3년 적금을 들어 목돈을 마련하려는 국가사업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윈윈프로젝트 - 청년사업주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대상 지원대상자체가 다른데 뭐가 도대체 중복이라는 건지 모르겠고 설명해주는 직원도 제대로 이 정책에 대해 왜 안되는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짜증이 납니다. 이사업들은 국가가 주체를 해서 발의를 하여 통과시켰는데 그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게 아닌가요?? 왜 광주시청에서 따로 주관하는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이네 아니네 라는 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복지혜택을 지차체에서 맘대로 바꿔서 진행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실하게 국가에서 실행방침을 지시하여 주고 그방침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과는 무관한것으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부동산 중개료는 정말 느무느무느무 지나칩니다. 서울 경기에만 5만 곳,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인 곳이 복덕방입니다. 탐욕의 절정이요, 부동산 투기의 시발점이요, 실거주 서민들의 중간에서 없는 돈을 받아 배를 불립니다. 몇 건으로 일반 서민의 일 년 연봉을 벌어버리니 그렇게 많이 창궐할 수밖에요. 기사를 보면 아파트값 8배 오를 때, 중개수수료는 18배가 오릅니다. 지나칩니다. 비정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주택,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여 주십시오. 서류 몇 장, 전산화 연결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굳이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서민들이 수백만 원을 뜯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언제까지 벌 받고 언제까지 당해주어야합니까? 그리고 지각한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지난달 22일, 학내 커뮤니티 ARA(이하 ARA)에 우리 학교 모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이 글의 작성자는 ‘해당 모 교수가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나 얼차려를 시키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윤리센터에 신고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의 신고에 대해 인권윤리센터가 답변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이하 총학)은 이 글에 대해 “제보와 게시글 등을 통해 학습권 및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교수는 총학 계정을 통해 ARA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은 교수는 지난달 정년퇴직과 명예교수 추대가 예정되어 있었다. ARA 게시물 작성자가 인권윤리센터에 신고한 내용에도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윤리센터는 ‘해당 사항이 정년퇴직을 앞둔 교수의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만큼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 근거로는 ‘학기 시작 첫 시간에 관련 벌칙에 대해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였고, 이는 학생들에게 수강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답변에 대해 ARA 게시글 작성자는 ‘인권 유린을 당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교수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체벌 사실을 제보하는 글이 게시된 후 총학 회장단은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인권윤리센터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으며, ‘해당 교수의 명예교수 추대에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학은 ARA 등을 통해 학우들을 상대로 해당 교수에 의한 학습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다. 학습권 침해 사례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진행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교수는 지난 6일 ARA에 총학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교수는 사과문에서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며 해왔던 방식이 이제는 구시대적이고 군대식이며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그동안 깨닫지 못한 잘못들을 지적해 주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하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팔굽혀펴기나 얼차려가 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된 사항이었고, 분반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윤리센터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으나 “인권침해의 경중이 명예교수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윤리센터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고내용에 첨부된 증거의 시점이 2011년 10월인 점 ▲제보자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점 ▲피신청인이 8월 말 정년퇴직에 도달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석 총학생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의 사과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몇몆 부분은 아쉬웠으나, 잘못에 대해 사과한 부분에 있어 고무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학습권 침해 조사 결과를 교무처 및 인권윤리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건 어느 학교의 기사입니다만 어느 대학교의 기사입니다만 대학생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주고 언제까지 벌 받고 언제까지 부당한 벌을 받아야합니까? 대학생들 한테는 인권이 없나요? 전 대학생들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인격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교수님들 비리를 눈 감아주고 이렇게 두둔할 겁니까? 대학생들 지금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고 슬퍼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하여 태어났고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은 사랑받기 보다는 존중받기 보다는 오히려 상처받고 벌받고 부당한 벌받고 부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장난이고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지만 대학생들에겐 큰 상처고 아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부디, 이 사건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수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진상조사하여 주시고 진상을 밝혀주시고 더 이상 학내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고 특별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왜 지각하고 학생들이 왜 지각하는 지 아십니까? 차가 막히고 출근시간에 차가 막히고 또 공부하느라 밤에 공부하느라 늦잠 자서 지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칙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칙이 누군가에겐 당연하고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도 학생들에겐 상당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 마디로 무마하면 경찰은 필요없겠죠! 그러니, 부디 이 교수님을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목: 국내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메릴린치를 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1

외국계증권사 메릴린치는 국내 증권시장을 단타와 공매도로 연일 교란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에서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데 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외국계증권사들의 먹이감이 되어 개미들은 연일 죽어나가고 있는데 보호해야할 정부당국에서는 뒷짐만 짖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군요. 이제는 무슨 대안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겠는지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말로만 외치지말고 이런것 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정부관계자님들~
제목: 최저임금 차별적으로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귀족노동자(대기업), 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이 기존에 많은 임금을 받는직종과 일용직, 단순노동자, 저임금근로자들과 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과의 거리를 이번에 좀 좁혀주세요..
제목: 늘어난 공무원수로 인해 앞으로 닥칠 미래가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5

전산화로 오히려 인력감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공무원 많이 뽑아 일자리 증가시킨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럼 그 급여와 앞으로 닥칠 공무원 연금 부담, 그 부담은 국민이 다 져야 하는데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래, 공무원 많이 뽑으니 나라가 팽팽 잘 돌아가고 있나요?
제목: 유류세 내려서 좋은데 말이죠 제일 신난건 주유소네요(운전자 분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유류세가 휘발유는 79원 경유는 56원 LPG는 41원 내렸네요 이거 유류세는 원래 고정세로 리터당 고정적으로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즉 유류세 내린만큼 기름값도 내려야죠 헌데 ㅎㅎ 동네에 있는 주유소 많이 내려봐야 휘발유 30원 경유 20원 내렸던데요? 전 LPG차주라서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LPG30원 내렸더군요) 우리 국민들이 참 착한게 정부에서 생색성 정책을 펴는순간 국제 유가도 같이 폭락했어요 근데 국제 유가 하락분은 기름값 인하에 반영을 안한듯 합니다. 정유사들 맨날 올릴때는 확 올리고 내릴때는 찔끔 천천히 내리잖아요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하락이 가만히 되어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국가공무원들의 무능함이 보여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운전하시는분들 같이 좀 공감해주세요 아니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내 도로세는 도로세대로내 유류세는 유류세 대로 내~ 무슨 호구들입니까?? 말이 길어졌늗데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전국 주유소 이번 기회에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시고 부당이익 즉 유류세 하락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국제유가 하락 반영안한 주유소들의 부당이익금 국고로 환수하시고 !!! 다음 유류세 인하 하실적에는 영수증 첨부하면 리터당 얼마씩 해서 연말 정산떄 환급을 해주세요!!! 이런 깔끔한 방법이 있는데 왜 도둑놈들한테 돈을 맡깁니까??? 연말정산해서 입금 딱 해주시면 국민들도 아이고 정부 일 참 잘했네 할꺼고 국민들 가계에 진짜 보탬이 될거 같네요!!! 아니 적폐청산 하시면서 이명박 정부때 국민들한테 제대로 돌려주던 그 방식보다 일을 못합니까???
제목: 대통령 1일 특별휴가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대통령의 1일 특별 휴가를 청원한다 단 하루지만 하루동안 대통령께서 모든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다 보던 대통령의 시각이 아닌 모든 권력과 특권을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 행정 안보 경제 사회를 국민의 시간으로 정치 권력을 바라보시기 바란다 국민은 정치권력의 실험용 동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시기 바란다
제목: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4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제목: GP철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5

GP 철거 반대합니다. 병력철수만 해도 되는데 파괴까지 할필요가 있을까요? GP랑 GOP 15XX에서 경계근무 서본 사람으로서 북한GP는 남한 만큼 기능이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전기도 안들어오는 그냥 콘크리트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GP는 성하고 맞먹는 규모에 엄청난 병력과 물자들이 들어간 대한민국 국방자산입니다. 남북정전협정 후에 몇십년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군장병들이 불철주야 노고가 깃든 그런 시설물을 그분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야하고 꼭 파괴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GP파괴하면 다 사라지지만 절대 없어지면 안될 우라나라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봅니다.
제목: 🐶친일보수당의 뿌리 박정희의 행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박정희 의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박정희와 딸 뉴라이트 박근혜 그리고 친일보수국당은 한몸이요 공범입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9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법안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법안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1.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방해행위, 주정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아파트 단지내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몰아두고 정작 바로 집앞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지하 주차장에서는 집 입구를 지나쳐 먼곳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아파트 단지내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여성전용 주차장보다 면적이 좁은경우도 있으며,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 주차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도 장애인불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운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만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고 장애인 분들에게 특혜가 아닌 권리를 더 편리하게 누릴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더 명확한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 만들었고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7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양구군인 사건의 진실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8

아무리 친북정부라도 이건아닙니다... 연천 530사건도 그렇고 대공혐의점이 없다니요... 김훈중위사건도 마찬가지고 ,,, 도무지 이해안가는 말들이 오고가는데 ...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합니다...
제목: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 만 존재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만 존재해야 하나요? 인천 **동에는 빵집이 두개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조그만 개인빵집(***베이커리)! 파리바게뜨가 가게를 내놓아서 저희가 인수했고 뚜레쥬르로 신규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 후 ***베이커리가 폐점하고 그자리에 파리바게뜨가 신규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커리 사장님은 파리크리상 개발팀으로 취직하시고 그의 부인은 기존의 ***베이커리와 바로옆에 가게를 합쳐서 파리바게트를 차렸네요.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고 자랑처럼 소문내시는거 보면 위탁점으로 받은듯 합니다. 3000가구 정도의 인천**동 항아리 상권에 프렌차이즈 빵집 두개가 웬말입니까? 파리바게뜨가 뚜레쥬르를 고사시키고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확실하며 이렇게 경쟁사 빵집을 돈으로 고사시키고 자기들만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파리바게뜨. 결국 피해는 소상공 점주에게 돌아갈것입니다. 보복출점을 위해 개인제과점 사장을 자기들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위탁점 형태의 점포까지 내주는 그들의 행태가 참으로 놀랍고 치졸하지 않나요? 동네빵집 운영해보는것이 오랜 꿈이여서 소소하게나마 차려서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는데...대기업의 양아치같은 영업행태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때문에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독점은 반드시 폐혜를 낳고 그 폐혜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파리바게뜨! 치졸하게 돈가지고 장난말고 정정당당하게 한판 붙읍시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당장 오늘 저녁에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예비 범죄자들이 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혹여나 끼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 생각이 되지 않나요? 제발... 법을 개정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을경우 엄벌에 처하고 다시 면허를 따는것이 어렵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이든 운전정지이든 엄하게 다스린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좌회전차선 또는 우회전차선에서의 직진 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현재 도로위에 좌회전표시(직진차선 옆 좌회전차선) 또는 우회전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건너편에 차선이 확보되어있으면 직진을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문제점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국민들은 도로에 직진, 좌회전 우회전 표시들을 법적으로 효력있다고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 표시를 지킵니다 그러데 실질적으로 경찰청 답변은 그저 안내표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진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경우는 효력이 있어 직진하면 교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하며 정작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다보니 누구는 직진하고 누구는 길게 직진차선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경우 일관적으로 단속을 안하면 차라리 혼란이 없을것인데 문제는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주관적으로 일관성없이 단속하는것입니다 명확한 적용을 못하다보니 끼어들기 위반, 안전운전위반등 갖다붙이면 그게 위반사항이 되는것이며 그게 어떤경우는 허용되고 어떤경우는 불허되는등 경찰공무원 맘대로인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로위의 표시가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든지 아님, 모든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 표시에 직진금지표시를 추가하여 좌회전차선에서는 좌회전만, 우회전차선에서는 우회전, 직진차선에서는 직진을 하도록 변경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논의 하고 있는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공기에 초미세먼지가...그 속에는 많은 눈에보이지 않는 나쁜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환경보호에 힘쓴다고 해도 정부에도 이 문제를 신경쓰지 않으면 한 개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제발 미세먼지 개선에 힘써주세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제목: 탄핵하라는 글을 보고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어제인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 왔는데 사라진건가 호응이 없는건가????? 진짜 하고싶은 말른 탄핵이 아니고 "그만좀 합시다"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 촛불, 대법원 등 최순실,,,, 등등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지겨워서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라고 좋으면 그런가보다 잘 된 일이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바뀌었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겅은 아닌것 같아 그러한 말 "사법농단, 최순실, 박근혜, 세월호"등등 말이 나오면 짜증나요. 제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좀 합시다. 언론도 좀 그만 하시고요. 신랑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하인 최순실이 잘 못을 했으면 그에대한 처벌을 하면 그만이고 현 대통령이 있음에도 비서실장처럼 전방을 순시하듯 하면 그것도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면되는 것이고. 그건 당신들 알아서 하고 나는 나는 나는 정영 바라는것은 살기좋은 아라가 되기를 원한다. 차기정권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 이름도 모르겠네 하도 바뀌어서........ 바뀌면 또 보복 정치를 하겠지?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는 국가를 바라는데 즈그들은 쌈박질만 하니 ... 내 나이 50줄인데 쌈박질하는 것만 보다 가겠네. 심각하게들 생각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