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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및 장애우 배려석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6

많은 이들의 공감으로 낙태죄, 군대 등의 청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를 위한 청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장애인이기에 장애우를 생각하는 날은 사실 손에 꼽힐정도로 적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람이 되고자 하였지만 어느덧 성인이 되니 당장의 앞일, 사치스러운 고민에 집중하고 남보다 나를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도 장애우 분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순간 느끼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이고 일생입니다. 물론 지하철에는 장애우들 위해 휠체어 전동기, 엘레베이터, 휠체어 전용칸 등이 있고 버스에는 저상버스와 장애우들에 맞는 좌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상버스의 도입이 활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서울의 변두리여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버스에 저상버스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장애우 분이 다리가 아닌 엉덩이로 버스에 올라타셔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웃으면서 정중하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민망하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분에게 시선을 가지는 것이 불편하고 따갑게 느껴질 수 있다 생각하여 시선을 거두는 노력은 하였지만 자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먼 곳의 좌석까지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수가 다수를 위해 감수하고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 어찌보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공존하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스에서의 일 뒤로 저는 여느때와 같이 평범하게 생활을 하였지만, 아직도 버스를 탈 때면 그 날의 일이 떠오르곤 그리고 어느샌가 버스 안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우분을 위한 좌석은 없었고 물론 저상버스도 아니였으며 앞뒤 문 앞에는 계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지못하는 부분이 많을거라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을 거라 짐작이 들기도 하지만, 의무화로 실행시킨다면 당장 모든 버스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그 수가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록 소심하고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하나의 의견이지만 이렇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사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2

조두순 사형시켜주세요 어린아이의 삶을 망가트린 범죄자입니다. 피해자가족은 정말 힘겹게살고잇을겁니다. 부디 다시재판받게하고 사형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저도 나영이와 같은 고3인데 대학교가 다른지역에 있어 자취를 해야되는상황에서 12년전 사진으로만 보았던 조두순을 직접만나게되면 너무 소름끼치고 제2의 나영이사건의 피해자가될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 이상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있을 피해자가족들은 얼마나 마음걱정이 크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한번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 조두순 출소를 취소할것을 바라는 것 뿐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에 서명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조두순 같은 극악 범죄자는 사회와의 단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속당시 교도소서 출소하면 보자는.. 보복범죄 제2의 범죄가 일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12년..ㅋㅋㅋ 말이나 됩니까??
제목: 조두순 피해자가족으로부터 보호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조두순 인간도아닌 악질범죄자를 피해자가족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게누구를위한 나라입니까 성범죄피해자는 평생을가슴아프게삽니다 재조사해서 다시재판받게하고 피해자가족들 보호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이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같은 놈입니다 제발 평샡 지옥에서 살게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2

제2의 나영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런 쓰레기가 3년후에 출소라뇨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인간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권리인 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법률을 어긴 범죄자에게 과연 인권이라는게 존재할 수 있는겁니까? 한 어린아이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렸는데 그 아이의 꽃다운 나이 20살때 출소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출소해봤자 조두순에겐 사람이라는 권리도 없을테고 사회적 시선도 회피하긴 어려울법한데 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감사히 여겨야할판에 고작 12년 선고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한 번 재심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나쁜짓을 저질른 한 사람때문에 울고 죽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한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 착하고 예쁜 아이의 인생을 와장창 무너뜨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알코올을 마시고 하는 범죄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다는게 이 재판에서 적용되서는 안됐습니다.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건 더욱더 나쁜 행위지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아이 내 딸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이제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버렸기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에게 유일하게 해 줄 수 있는건 바로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외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들이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을려면 형량을 더 늘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두순은 출소할려 할 겁니다. 차라리 도박이든 사기죄면 몰랐을까 어린아이의 인생에 장애물을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아니 인간도 아닌데 제발 그냥 출소 허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그냥 박탈당했고 사회적 시선도 모두 다 부정적으로 쳐다볼텐데 그냥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꼭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해 줄 수 있는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 입니다.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5

이혼후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옷가게를 하고있고 아이들은 9시에 유치원갔다가 6시에 찾아요. 벌이도 넉넉치않은데 전남편에게 받기로한 양육비지급(120만원)도 잘이루어지지않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한부모가정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받을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월수입이 백팔십을 넘으면 뭘받을수가 없데요. 그수입이 전남편에게 받는 양육비도 포함되더라구요. 그럼 저는 한달에 오십구만원만 벌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한아이당 십몇만원을 받으라는거예요. 너무 절실한데 모든곳이 저에게만 야박한것같은 하루였습니다 가진게 너무 없고 기댈곳 없고 두딸아이 키우는거 자신있다고 걱정하는 친정식구들에게 떵떵거린 제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날이네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다 할수없다는 용기잃은밥.제속마음..한자. 적어봅니다.. 엄마혼자서도 두아이 잘키울수있는 나라. 부탁드려요.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은행 주말 운영 및 은행 휴무일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6

은행 일을 봐야하는데 4시에 문 닫는 은행 너무 불편합니다 ..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쉬는날을 월요일이나 그 쯤 잡으면 안되겠습니까..
제목: 음주시 심신미약 감형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27

성폭행, 폭행, 살인 등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본인의 몸/정신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 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만큼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하우스 도박 범죄 관련 처벌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가족이 하우스 도박을 합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하우스 도박장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불법 도박을 뻔히 하고 있는걸 아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니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러워서 글 올립니다. 제발 이 도박중독자들 하우스를 운영해서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양아치들 처벌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술마시고 통제불능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왜 감형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6

조두순사건을 비롯해 많은 악질범죄자들이 술마신 후 통제불능상태를 이유로 감형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악폐습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기본 카메라 촬영음을 의무화 하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2

평범한 20대 시민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핸드폰들은 기본 카메라 촬영음을 꺼둘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들었는데 처음 카메라 달린 핸드폰들이 출시 되었을때는 효력이 있었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세대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제 인거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다룰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무음 카메라 어플을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대부분의 젋은이들은 소리나는게 눈치 보여서 화질이 더 좋은 기본 카메라를 쓰지 않고 무음이 가능한 카메라 어플을 사용합니다. 둘째, 해외에서 구매한 폰들은 촬영음 무음이 가능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촬영음 의무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 폰을 직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카메라 촬영음 의무화는 무음 어플들과 해외폰들을 모두 제제하는게 아니라면 몰카범죄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폰 카메라를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쓰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제제만 풀린다면 제조사들이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춰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개정되길 바라면서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35년만에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조두순 출소..감정적으로 못나오게해달라고 우기고 싶지만 그럴수없다는 현실을 알고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저출산일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렇게 눈앞에 있는데 그 누가 이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까요. 수많은 사건중에 조두순사건 내용을 볼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8살아이에게 행해진 그 행동들은 차마 글로도 읽기가 힘들정도니까요. 출소못하게 할 법적인 방법이 없다. 재심할수도없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초동수사가 잘못된것은 아닌가요? 대중들에게 알려지기전에, 사건의 내용. 아이에게 저지른 범행의 잔인성도 제대로 파악되기 전에 끝난거잖습니까. 보호처분 자체도 입법이 되야 출소후에 아이를 보호할수있는건데 입법이 언제될까요? 된다한들 1:1로 제대로하겠습니까? 성인이 됐지만 아이가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할지 느껴집니다.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 행복이라는건 못느낄것 같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청원 이라는 것 을 해보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을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성폭력중에서도 아주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놈이에요 다시 사회에나온다면 나영이뿐만 아니고 모든국민이 두려워할거에요 저새끼가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 아시잖아요 ... 사람새끼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다시 재심을 해서라도 무기징역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도순 출소 반대 (일사부재리 원칙? 그 전에 헌법 1조 2항을 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조도순이라는 성범죄자가 있었습니다. 불과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그를 볼 수 없었지만 이러한 성 범죄자가 다시 나오는것이 국민들과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일사부재리라는 법이 있어 못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더 위에 법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주십시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저 자신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것을 잊이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자들 모조리 사형시킵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5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모든 악랄한 성범죄자들 특히 미성년자를 해친 성범죄자들은 모조리 사형시킵시다. 피해자만 눈치봐야하고 떨어야만 하는 이런 개같은 법을 지금이라도 바꿔보자고요 제발 온국민이 불안에 떨고있어요
제목: 교육 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하다 문뜩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뭘까.. 시험으로 개개인이 노력한만큼 평가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이란 틀에만 박혀있다보니 학생들에게 주입식교육을 강요하게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주입이 아닌 이해를 하며 쌓아가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제도를 개선하여 주입식이 아닌 이해와 지식 습득을 중요시하는 교육 방식이 돼었으면 합니다.
제목: 저는 다릅니다.조두순 출소 찬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2

출소 반대가 아닌 형량 강화를 한 다음 조두순 사건을 빌미로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새낀 아동 성범죄를 했으니 무조건 무기징역!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쉴드를 칠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제발 사회가 더이상 악화되지않도록 사회에 해를 끼친사람을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20대 여성으로써 여성들이 늦은밤 혼자다니기 위험하다고 하지만, 업무상 끝나는시간도 늦고 밤길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재심이 불가하다면 조두순법을 개정해서 조두순 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행범죄자들 모두가 출소하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으로 판결하는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행범죄자들을 무기징역으로 판결하는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성폭행은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수있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높지않습니까!!!
제목: 청화대 청원 및 동의의 단점과 불편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청화대 청원 및 동의의 단점과 불편사항 ☆불편한 점 '동의' 버튼 밖에 없어서 반대의 의견을 달려해도 동의를 눌러야 합니다. 댓글이 오타 났을 때 수정과 삭제를 하지 못합니다. ☆바뀌게 된다면 [동의 / 반대] 버튼을 따로 만들고, 댓글은 따로 적게 하여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다른 방법은 [동의 / 반대] 버튼을 만들어 '동의의 댓글 / 반대의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면 합니다. 또한,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추가로, 청원의 답변을 해주는 인원을 20만명이 아닌 10만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댓글 오타 났는데 수정 못하고, 반대의 대한 주장을 달고 싶은데 동의를 눌러야 하다니 머리고 정신이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2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많은 가족, 가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려워하며 지낼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진심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한국은 치안등 안전한 나라에 속하는편이지만 이 나라에 국민 중 한사람으로 느끼기엔 소득층에 따라 불안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층인 사람들은 안전한곳에서 지낼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도 입구부터 암호설정과 주변 환경정리등 보안을 겸비하는시기지만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후미진 골목을 어쩔수없이 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집을 들어가는것 조차 불안하게 들어가야한다는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심의 야경을 만들어준다는) 풀야근을 제일많이 하는 나라기도하니까, 이른퇴근? 정시퇴근 꿈도 못꿉니다. 이렇게 어른도 불안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안전한나라 라고 할수 있을까요? 조두순이 출소를 3년 앞두고있다고 합니다. 도데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범죄의 대상으로부터 미리 예비할 방책은 없는건가요? 인권이 어쩌다가 악한 범죄인들까지 권리를 쥐어주게 된건가요? 냉정한 사회구조로부터 계속해서 생겨날 외톨이들의 무자비한 악행은 사라질수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속에서 피해자는 항상 생겨야만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하는겁니까. 경제의 발전은 그에 따른 댓가마냥 나비효과처럼 희생을 나오게 하더군요. 하지만 방치는 무책임이죠. 사람들의 구성원이 대규모가 되었다고 개인의 삶을 무시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 개인도 인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만합니다. 20만명이 말하는 청원은 각자 개인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위해 인권을 주장하고있는것입니다. 꼭 이번정부가 속시원하게 국민들의 한 목소리들을 귀기울이는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악행으로부터 무섭고 무거운 중벌이 무엇인지 온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어떤힘을 갖고있는지 단순히 휘둘리는 국민이 아닌 떳떳하게 개인의 주장을 대규모로 몰려 한뜻으로 내놓는것이 어떠한 힘을 보여주는지 이번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고싶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기대심이 큰 20대입니다. 응원하는 당이기도 합니다. 꼭 국민들의 한뜻 한소리를 듣고 조치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법보다 무서운 국민의 소리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성범죄자로 남의 귀한 인권을 짓밟은 중범죄자 입니다. 성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범죄를 조두순이 징역 선고 후 감옥에서 남의 세금으로 잘먹고 잘사는 모습을 뉴스로 보며 범죄자도 살만한 나라 오히려 피해자가 조심해야하는 이 상황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가혹한 현실같습니다. 조두순에게 무기징역 선고해 후에 제2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했으면 합니다. 어린아이 가진 부모, 성차별 발언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딸가진 부모가 아이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 아닌 건강하고 밝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고3학생입니다 저는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뭐라고한줄아십니까?피해자 아버지께 몇년뒤에 출소하는데 이한마디가 뭔뜻으로 저가 이해를 햇냐면 출소후에 또 이런일을 저지를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꼭 범죄자라고 출소후에 착하게사는사람과 또 똑같은일을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말을 듣고 본다면 또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볼수잇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대통령님이나 국회장관임 의 자식이면 어떻겟습니까? 다 똑같이 누구자식이든 슬퍼할게 분명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 다른누구도 다 안전하게 살고싶다는것을 말할것입니다 저가 청원을한다고해도 바뀌면 바뀌지 안바뀔수도잇는거 잘압니다 이것을 읽으신다면서 다시한번 잘생각해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트럼프 국회연설문을 계기 교육자료로 활용하자는 제안 <교육부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누구나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너무 좋은 계기 교육자료라고 생각한다. 내가 14년 전 교육현직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고등학생들의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의 교육과정운영이었다. 이렇기에 오늘(2017.11.8) 실시된 트럼프의 국회연설문을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기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제안 : 트럼프 대통령 연설문 내용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기 교육자료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수능이 끝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 경로당의 홈피를 참고하면 한다. http://blog.naver.com/0901pbs/221135688488 기대효과 : 1. 고등학생들이 몰랐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2. 이로 인하여 애국심을 발휘하게 될 것 이다. 3. 영어의 청취능력과 문장구성력이 신장될 것이다. 4. 수능 이후의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Korean Dream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목: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도순 때문에 나영언니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사회를 활보하면 제 2의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조도순 출소반대 서명을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무기징역 으로 해야 합니다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 입니다 반드시 꼭 세상 밖으로 못나오게 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 댓가가 겨우 15년이라니요~~ 무기징역을 구형해서 다시는 이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조두순 특별법을 제정해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1학년인 학생입니다. 2020년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입니다. 조두순은 과거 8세 여아를 구타 및 강간을 하면서 인간으로써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서 구타를 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기절을 시키려고 한짓이지만, 기절을 하지않자, 변기 물속에 여야의 얼굴을 넣기까지 하면서 기절을 시킨 후, 그토록 어린 8세 여아의 항문과 질, 귀 등등 여러곳에 사정을 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한것은, 자신의 정액을 없에기 위해서, 머리를 변기물속에 또 넣었고, 심지어, 질과 항문속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서 그는 뚫어뻥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체액을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8세 여아의 내장은 전부다 같이 빨려 나왔었죠...근데, 여기에서 탈장이 된 장기를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때, 장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게 만든 후 성폭행을 저질렀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자,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그에게 주어진 형량은 겨우 12년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하던 당시의 저의 나이는 같은 8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를 이미 80%가량 소실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거의 잃었고,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 등등의 각종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받은 형량은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감안 하는 등의 이유로 판사가 내린 형은 12년...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나중에 크면 어차피 다 경험할건데 미리 한 번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가 크면 나중에 어차피 남자들 성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조두순이 조사받는 도중에 한 말들입니다. 이런 싸이코 패스가 우리사회에 존재하다가 한 명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년, 감히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조두순 출소, 과연 그가 이렇게 출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현재 법안이 좀 더 강화되어있긴 하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법규 ㆍ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ㆍ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ㆍ2010년 7월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어남 ㆍ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ㆍ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ㆍ2011년 10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ㆍ2012년 8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 또한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위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있고, 형량도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의 법안일 뿐, 지금 우리들의 포커스는 조두순 입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일반화된 오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생각해봅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조두순 그의 이름 아래에 망쳐졌습니다. 그가 출소하여 제대로 살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는 흉악범입니다. 그가 나오면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불안하여 어디 살 수 있을까요? 물론, 12년 징역형이 정해져서 형량을 늘리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 정도는 고등학생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징역형을 지금이라도 붙일 수 있는 죄목은 많으니 붙여서라도 늘려주시면 합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형량을 늘릴 수 없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보다도 조두순 같은 흉악범을 위해서 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출소 3년전인 지금, 그 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끔 제발, 평화롭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라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한 국가라면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형량을 늘리기 위해 애써주시고, 적어도 법안이라도 조두순 특별법이라든, 흉악범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주셨음합니다.
제목: 성폭행,살인,범죄 법안 개정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8

성폭행과 각종 범죄 살인에도 대한민국 법은 그들에게는 늘 가볍고 포근하기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며 말만 잘한다면 형량을 낮출수 있고 술을 먹었다고 하면 형량을 낮출수 있습니다. 돈과 빽만 있다면 감옥에서 쉽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그 또한 방법입니다.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사실은 실수였다고 한다면 그건 죄가 아닌가요?정신병 약을 먹고 있어 성폭행을 했다면 그 범죄는 없었던 범죄가 되나요?말을 잘한다고 하여 형량을 낮출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재판장님.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범죄는 기정된 사실이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다짐한다는 범죄자입니다. 감옥에 있다고 다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한번 한 도둑질이 두번이 되고 두번한 게 세번이 됩니다. 이 나라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청원을 보는 국민들도 예비 피해자 일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범죄자의 초상과 주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그 뿐입니다. 가깝게 살고 있고 오다가다가 마주치고 그렇게 마주치다가 또 언제 범죄를 당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또 그 범죄를 당하면 이 나라의 법은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릴 것이고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따스한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나라라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인권가들을 보며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친한 지인 가족이나 자식이 그런 범죄를 당했을때도 범죄자의 인권을 논할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쉽게 재판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정말로 사형 당하여야 할 사람들은 다 사형을 당하여야 하며 최소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법을 개정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범죄에 형량이 가벼우니 돈이 많다면 이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돈이 없다면 일찍 일찍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게 전부입니다. 얼마전 성폭행범 전자발찌끊고 도주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이마에 밖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그들이 성폭행범인지 일반인인지 알기 힘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범죄의 형량을 똑같이 적용 되어야 하며 최고 그 피해자가 이 나라에게 마음 편히 살수 있게 그 범죄자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거나 무기징역,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왜 피해자가 덜덜 떨며 밖을 나가야 하고 범죄자는 당당히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이게 이 나라가 원하는 나라이고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보시나요?피해자에게 따뜻한 나라 범죄자에게는 가혹한 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안 개정을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이 출소해 돌아다니면 딸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 어디에도 혼자 보낼수 없을것 같아요 제발 그런 인간이 세상으로 나올 수 없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안그래도 이렇게 힘든 때에 조두순이 출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나라의 이미지는 굉장히 실추할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뭘하든 좋으니 출소만 막아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조두순 만큼은 나오면 다시는 그런일이 생길것입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하려면 다시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인간이길 포기한 그런 쓰레기 같은놈은 평생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야 합니다!! 출소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보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은 형량 강화로 끝내고,조두순 사건을 빌미로 아동 성범죄 관련 법을 강화시킵시다. 이 새낀 성범죄했으니 무조건 사형!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쉴드를 치려고 쓴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절대 출소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안전한나라 나영이를지 켜줘야합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원합니다.
제목: 자국민 역차별하고 혈세낭비하는 난민급여지원 폐기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6

한국은 외국인 난민은 1인 최저생계비지원만 40만 9천원, 5인기준으론 131만 200원이나 주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난민이란 이유로 우리나라를 위해 공헌한것도 없고 우리나라 지키느라 목숨바친적도 없는 난민에게 자국민보다 큰혜택을 주는것입니다 자국민은 저런 대우 못받는데 말입니다 이는 난민특혜이자 자국민 역차별입니다 그리고 나라지키느라 고생하는 자국민 대한민국 국군장병은 19만 5천 800원밖에 안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민은 2배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외국인에게 지원해주는건 혈세낭비이고 난민지원할 돈으로 어려운 자국민이나 지원해주십시오 한국처럼 난민에게 급여주는 나라 없습니다 난민급여지급은 폐지해야합니다 난민을 통해 테러리스트들도 유입되고 있는데 치안과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난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재심을 요구합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야하고 나영이는 2020년 나이는 20살이며 시민과 나영이의안전을 위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좀 어떻게 해주십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9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퍼센트로 매겨 한건당 오백~ 어떤 경우 천만원 이상도 받습니다. 세금등의 정당한 이유면 인정을 하는데. 중개업자가 과연 그정도 돈을 받을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개개인도 집 찾는 정보 금방 찾습니다. 중개업자가 주장하는 사기 문제나 서류 확인등..만약 사기로 잘못 계약 했다 해서 중개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의 강도나 책임에 비해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받아챙겨 서민들이 이사철마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당연한 걸로 이런 투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유린입니다.
제목: 조두순 청원에 보이는 국민이 진짜 바라는 것(성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동의가 벌써 3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들은 단순히 조두순 한명에 대한 바램이 아닌 조두순을 비롯한 많은 흉악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한번 그렇게 판결한 과거를 다시 뒤집기 힘든 법 시스템 때문에 조두순 청원을 많은 국민들이 해도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 청원에 이처럼 많은 동의를 했다는 게 이것 하나를 확실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성범죄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 생각하고 강화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혹 조두순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많은 동의 글을 보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판단 바랍니다. 성범죄 처벌의 강화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목: 유승준 입국 금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유승준이랑 관련 인물은 아니지만 입국금지가 된것으로 알고있고 그 이유는 군대면제 받으려다가 걸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향땅을 밟지 못 한다는것은 억울한 처사입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

대통령님! 2020년에 출소한다는 조두순이 네이버에 실검에 오른다는 것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있다는게 아닐까요? 2008년, 말도 안되고 일어나선 안될일이 일어났습니다 . 심심미약 상태라고 하여도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를 넘어선다면 벌받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일입니다. 징역 12년,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이 잘살수있는나라가 아니지않습니까! 피해자가 떳떳하게 행복하게 두렵지않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법은왜있고 경찰은 왜있냐 "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약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사람위해 융통성있는 벌을 적용해주세요 !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야지 덜 고통스럽지않게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제목: 성특법을 폐지하고 유럽처럼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7

현재 oecd 국가 중에 성매매를 완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과 대한민국 단 두나라 뿐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대다수의 유럽인권 선진국들은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조폭이나 포주 등에 의해 강압적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인권 유린 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한 착취 형태의 성매 매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그러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절도 등 대다수의 범죄들은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매매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합의에 의한 단순 계약일 뿐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유럽 등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성매매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사적 보편성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제도는 독신남성, 비혼남성, 미혼남성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파트너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욕을 참고만 있으란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 입니다. 어느 사회나 짝짓기에 실패하는 남성 또는 여성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에게 금욕만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또한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책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강력한 일가구 일자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중국 젊은층의 성비는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을 못하는 독신남성의 증가로 인해 중국사회는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욕은 수면욕, 식욕과 더불어 인간의 3대 욕구입니다. 또한 성매매 란 것은 인류가 태동한 이래로 한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욕을 성특법이란 것으로 근절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재기됩니다. 또한 이미 헌재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통죄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공적으로 인정한 마당에 성매매에 대해서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특법을 폐지하고 유럽처럼 성매매를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에 맡기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마이를 입고 외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84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반드시 마이를 입어야만 외투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을 어겼다는 뜻으로 벌점 -5점을 받게되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를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입을 경우,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어 글씨 조차 쓰기 어렵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뭐든 불편합니다.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특히나 여자 마이같은 경우, 허리에 라인이 들어가있고 길이도 짧습니다. 마이만 입고 활동하는 것도 불편한데 그 위에 외투를 입고 활동하는 건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마이만 입기에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언제 한번 선생님들께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학교 규정에 어긋난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등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마이의 허리부분에 라인이 들어가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정을 위해 저희가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글을 올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5

이런사람이 출소해서 돌아다닌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누굴위한 법입니까 ?? 두아이키우는 부모로써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가떨리고 분노가솟는데 ‥ 법좀 제대로 만드세요 돈버는 돈벌이 법이 아니라 국민들 지키는 법이여야 할거 아닙니까??
제목: 동물학대 처벌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7

요새 이유없이 반려동물들을 죽이고,학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학대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이들어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 국방세 징수 청원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4

현재 남성의 실질적 국방의 의무 독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고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러 문제와 반대들로 인하여 당장 여성 징병제를 통해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 몫까지 피땀흘려 젊음을 국가에 바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군 장병들에게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얼핏 듣기에는 많아 보일지라도 몇년에 걸쳐 분담하게 한다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닐것 입니다, 더욱이 사실상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군인들의 현 상황을 본다면 하루 8시간 기준의 최저임금은 결코 많지 않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방법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인 처우 계선 등의 예산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 동안 국가를 지키는 큰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였던 여성들도 함께할 수 있어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사람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적용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국방세는 반드시 세금 납부자 본인의 통장에서 납세되도록 확인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70~80년대와 같이 공짜로 국가의 청춘을 부려먹는 시대는 끝났으며 애초에 그런 상황자체가 사회계약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며 도저히 현대 국가의 모습에 맞지 않는 모순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아들들이 지금보다 더 혹독하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했다고 하여 미래의 아들들 역시 군 생활동안 가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4

낙태가 왜 임신에 대한 책임이 될 수 없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여자 혼자서. 몇 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해야하니(수유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어느정도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일은 할 수 없겠죠. 당장 그 아이 때문에 포기해야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책임지고' 낙태를 한다는 건데 그게 살인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