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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에있는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294

필리핀에있는 한국인들의 별명은 마사랍 코리안 입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나요? 이뜻은 한국인은 건드리면 돈도 나오고 아무런 탈이 없다. 정말 맛있는 한국인! 이게 필리핀에있는 한국인들의 별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사업을 하던 ***씨 사건만보아도 벌써 사건이 발생하고 4년이 지났는데... 범인들은 감옥이 아닌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리핀에서 중국인/일본인/미국인을 저렇게 건드렸다 . 정말 난리가 납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고 법적인 진행도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한국인은 건드려도 정부가 다른국가들 처럼 나서지를 않으니... 솔직히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대행이 필리핀에와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는데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고인의 가족에서 처벌을 약속했는데도.... 아직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고있다는게... 마사랍 코리안(맛있는 한국인) 이 소리를 듣는겁니다. 예전에 홍콩인 사람이 필리핀사람에 의해 6~8명 가량이 사살되었을때 홍콩정부의 압박으로 정말 빠르게 처리 되었던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인게 자랑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홧병을 유발하는 현재의 공동주택(APT) 관리 행정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222

﻿ ㅁ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공동 주택 관리 행정은 일부 관심있는 국민들을 홧병에 걸리도록 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관리 행정 도입이 절실합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제를 조속히 구축했으면 합니다. -> 아파트 관리 행정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 무엇을 저희 아파트에 장기수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민 열람 기간중에 잘못 표기된 최종 수선년도 오류 등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소에 수정 의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민원 번호 : 2AA-2010-0566165) -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천안시청으로 이송되어 천안시청 주택과 담당자로부터 본 민원인의 민원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 입니까? 천안시청 담당자로부터 처리하겠다는 결과 통지를 받고서는 참 좋은 제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서가 수정 보완 없이 입주민 찬반 동의를 위해 당 아파트 선관위 위원과 동대표가 세대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시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 결과, 기존에 본 민원을 담당해서 결과 통지를 해 준, 주무관은 다른 곳으로 전배되었고, 새로 업무를 맡은 주무관은 업무 파악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던 버스를 놓친 격 입니다) 그런 와중에 잘못된 장기 수선 계획서를 열람시키고, 입주민 찬반 동의를 대면 방식으로 받으면서 찬성을 유도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는 어린이에게 찬성 동의를 받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 본 민원인은 홧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 입주민들의 찬반 동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내용 파악을 하지 않고 동의 하는 편입니다. 내용을 알려면 많은 시간과 세부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잘못된 부분을 알 수 없으므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관심을 두고 추적관리를 해 온 입주민 등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수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방관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함에 따라 우리의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는 줄어들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첫째, 상기 내용과 같이 힘들게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 관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 자치 제도에 따라 대부분 시청이나 구청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데, 관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으로 별도의 행정청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행정청을 만들어 각종 계약/공사, 인력 관리,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이 상 - ﻿
제목: 길고양이 개체수줄이기 캠페인 tnr 사업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1,112

정부에서 길고양이로인한 민원과 사고 시비등을 방지하고 보다나은 삶의질을위해 시행한 길고양이 개체수줄이기캠페인 그러니까 길고양이tnr 이시행된지 꽤오래된걸로 알고있고 저도 그일에 동의하는 국민의한사람으로써 몇년째 혼자 동참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그캠페인에 동참하여 길고양이를 시와협력하여 포획하고 중성화시켜서 다시그자리로 돌려보내는일을 하려면 길고양이 밥주는자리가 꼭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은시간에 밥을주는자리가 있어야 각지역에 시청에신고하고 그분들이포획하러오는전날은 밥을안주고 포획당일날 먹이로유인해야 포획확률도 높고 그래야 더많은 아이들을 중성화시켜 더많이 개체수가 많아지는걸 막을수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저도 매일아침 출근전 제 사비로 매달사는 길고양이사료를 밥자리에주고 청소도하고 해서 중성화도시켜주고 하는일을 고되지만 계속진행해 적어도 제가사는아파트 제가관리해주는아이들은 중성화된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로인해 해마다 계속임신과출산을 반복하던 아이도 중성화가되어 더이상 임신출산을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들이 추운겨울 배까지불러 아무곳에나 새끼들을낳고 잘돌보지못해 주차장에 죽어있고 이런끔찍한모습들을 보는것이 엄청난스트레스여서 이일들을하게되었는데 하다보니 너무속상한일이많아요. 어떤날은 급식소가 난장판이되어 엎어져있고 길고양이한테 왜밥주냐고 민원넣고 정말어이없습니다.저도 제사업도해야하고 시간이남아돌아서 하는일이 아닙니다. 길고양이가 싫으면 더욱더 이캠페인에 동참해 개체수줄이는데 협력하던가하지 아무것도 하지않으면서 방해하고 욕하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이런캠페인을하는것조차 모르는사람들도 많고 이해를못하니 그런행동들을하는것 같아서 더더욱 길고양이개체수줄이는 tnr에대해 적극적인 홍보를통해 저처럼 무보수와사비로 돕고있는사람들이 존중받지못하는사회가 안되길 진심으로바라는바입니다 . 길고양이도 사랑받을권리가있는 생명입니다. 좋은의도로 진행되고있는 이런캠페인이 활성화되어서 길고양이들도떳떳히 깨끗한밥과물을마실수있고 또 너무불쌍하구 안타까운 길고양이들이 더이상 많아지질않길바라며 다시한번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좋은일을떳떳히 할수있고 잘한다 칭찬은못받더라도 욕안먹을수있게 길고양이 개체수줄이기 캠페인 홍보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 제도 개선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502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만 믿고 있다 폭등하는 집값과 전세값 앞에 가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대통령께서는 Covid-19로 촉발된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대응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하시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만 유독 부동산 대책은 만큼은 늘 사후 약방문식, 대증요법, 임시처방식 핀셋규제, 설익은 법안 입안 등으로 시장 불안을 오히려 증폭 시켜온것 같습니다. 이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 및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리오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세 실수요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거주 수요자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현행 9억 미만 가능)를 대폭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높여주고 전세 수요를 낮춰주는 효과로 인해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현행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청약의 기회 조차 박탈당하고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만 또 다시 청약의 기회를 주는 공급 정책의 불합리성이 개선될것 같습니다. 둘째, 세대주 개인 중심이 아닌 동일 세대 중심의 청약 가점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열지구등의 주택 청약은 세대주 본인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배우자 간에도 무주택기간이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주택 보유 사실은 전 세대원 기준으로 따지고 있어 적용 기준의 합리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부부간에 증여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청드리건데 동일 세대 혹은 부부 간에는 동일한 주택 청약가점이 적용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기준 제한 폐지 내년부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기준이 최대 160%까지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말씀으로는 생애최초 대상중 최대 93%가 혜택을 본다고 하셨지만 몇 백만원 차이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7%의 사람들은 법의 평등성에 대한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야 말로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구제 대안인데 굳이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차별화할 필요도 실효성도 낮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폭등 시장에서 연간 소득 몇백만원 치이로 무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마스크 미착용 경고하는 공무원에게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 욕설, 협박, 폭행하는 친일세력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집회금지 통고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472

■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 안녕을 위해 - 서울시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12. 31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캠페인을 진행 - 민주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고3 수험생들을 위해 12. 3까지 ‘민주당원 멈춤기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친일세력들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온갖 위법행위를 자행하며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적 집회를 매주 월요일 세종대 앞에서 5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일세력인 '국사교과서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은 2020. 11/2, 11/9, 11/16, 11/23 등 4차례에 걸쳐 세종대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반역적 집회를 주최하면서 1. 집회 참가자 다수가 상습적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담당경찰이 수차례 경고해도 마스크 미착용 2. 11/16 광진구청 관계자가 마스크 미착용한 집회참가자에게 1차 경고 후, 또 다시 미착용으로 과태료 부과 2차 경고하자 폭언과 협박하며 공무집행방해 3.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매매했다’라고 명예훼손 4.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가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 라고 허위사실유포하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5. 이들의 반역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폭언과 욕설 6. 이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욕설과 협박,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 관할 광진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강화와 서울지역 지역확진자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종대학교 정문 및 일대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 관할 광진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강화와 서울지역 지역확진자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 것과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금지 통고 ■ 친일세력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집회 참가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상습 위반, 집시법 위반, 폭언과 모욕, 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0. 11. 29.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심의위원 결정을 무시하고 **리 주민 울린 공무원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494

심의위원 결정을 무시하고 **리 주민 울린 공무원을 처벌해 주세요. 경상북도 청도군 **읍 **리 **** 축사신축 허가과정이 수상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여 정보공개요청으로, 심의과정을 확인해 보니 기가 막힙니다. ‘심의위원 12명 중 1명만 찬성한 원안을 허가’해준 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 의견과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50호 이상의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악취와 오염으로 더이상 여기에 살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할 지경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도 하고 민원도 넣었지만, 본인은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정당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심의의결 결과에 반하여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할 민원이라면 도대체 왜 심의위원회를 여는지요? 허가를 위한 형식 요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 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2018년 6월부터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취지를 보더라도, 300m 미만 가축사육이 제한 되어야 마땅한 곳입니다. 나이 들고 힘없는 농촌주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할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 그리고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직무유기 : 심의위원회 결과 주민 의견, 주민동의, 민원 해결을 하지 않았다. (12명의 위원 중 1명만 찬성) 직권남용 : 심의 결과를 주민께 알리지 않아서,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주민들 사는 곳에서 200m 남짓한 거리에 신축 축사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생략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50호 이상의 주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결정을 마음대로 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가 묻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 무시) 담당 공무원은 뻔히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양심에 위배 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허가 난 공사장에 축사신축 반대를 외치는 주민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심의위원 결정을 무시하고 **리 주민 울린 공무원을 꼭 처벌해 주세요.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1. **리 심의내용 2. 공사반대 주민 사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 아들은 왜 군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5,389

000님 저희 아들은 왜 죽어야 하나요. 20살에 군에 들어가 걸어 나오지 못하고 누워서 돌아와 부모인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대학 입학하자마자 "엄마 나 군에 갈래"라고 했던 말을 그래 가라고 허락한 제가 잘못인가요... 병사 생활 2년을 하다가 군대가 좋다고 하사관을 지원해서 하사 근무 중 언제든지 힘들면 그만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엄마 난 군대가 좋아요" 얘기하는 아들이 세상에 없어요.. 군대에 갈려고 하는 아들을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 외출도 못한다고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큰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상급자 한태 이야기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된다고 말만 하고 나이 어린 게 뭘 알겠습니까... 전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보살펴주지 못할망정 왜 괴롭혔던 건가요 회식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끝이 나는 건가요.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친구한테는 전 중대장 때문에 군 생활이 힘들다고 ~~~ 저희 아들이 마음에 대한 상처는 생각 안 해주시나요. 000님 군 생활이 힘든지는 압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군을 믿고 맡겨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나라를 지키로 간다 하는데 말리지 못한 제 잘못인가요. 아들과 통화가 안 돼서 중대장한테 아들이 연락이 안 되니 한 번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출발할까 싶어요 너무 늦으니 내일 오세요. 전화를 해보니 숙소에서 잘 있다고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화천으로 가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000님 제가 어찌합니까? 어찌하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요 제 한목숨 갈기갈기 찢어보내면 되나요. 아들이 고통과 괴로워할 때 집에 가족들은 밥을 먹고 살았답니다. 면회도 안된다 외출도 안된다 몸은 아픈데 전 중대장이란 자는 아들에게 고통과 괴롭힘에 아파도 병원도 못 간다고 하니 우리 어린 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죽은 아들 앞에 정신없는 와중에 종이 한 장에 도장 찍어라 재촉하는 군 담당자들 장례비 몇백만 원 지원해준다는 게 군에서 할 일인가요? 위에 있는 장관들은 조화만 보내주면 끝인가요. 아들 덕에 육군 대장 별들에게 조화를 받는 걸 좋아해야 하나요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들고 오는 장미꽃 한 송이를 원합니다. 000님 저희 가족처럼 군에 아들 보내고 편하게 잠을 자도록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제발 저희와 같은 가족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도 꼭 해주세요.
제목: 추미애장관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9,848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뚜렷한 근거없이 배제시킨 것은 불법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직무배제 과정에서 추미애장관이 불법을 저지른 흔적이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추장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 정권핵심수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권의 검찰장악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만만한 판사를 고르거나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는 추측에 머리를 끄덕이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추미애장관에 대한 불법여부 수사를 즉각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단호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제주도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원희룡 제주 도시사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7,221

제주도지사 탄핵을 촉구합니다.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패닉인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컨트롤 타워인 지도자의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도지사의 의미는 대통령에 준할만큼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임기간 중 연 평균 113일동안 출장을 가는 도지사가 진정으로 제주도의 도정을 살핀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행감기간 동안도 자리를 지키지 않으며 카톡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백을 느끼지 못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도지사님. 도지사님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 70만명의 도민들은 리더의 부재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첫 3명의 확진자가 나온 24일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구의 강연에 참석하셔서 대권도전 의사를 피력하셨다죠? 그리고 제주 이통장 접촉자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진 어제, 어디 계셨습니까? 새마을 운동 중앙회와의 업무 협약식과 정책대상 시상식에 참여하셨죠? 도지사님, 최고회의에서 한 번, 모 대기업 회장 장례식장에서 한 번,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으로 인해 자가격리하셨습니다. 제주도를 위험에 빠트리고, 자기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주도 도지사 자리를 이용하는 당신이 무슨 컨트롤타워란 말입니까? 진주 이통장발 감염으로 인해 불안에 떠는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확진자가 00이다. 소독 완료하였다” 이게 전부입니다. 경남 지역 언론에선 이통장들의 동선을 보도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보공개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불신과 불안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지도가가없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 도민들을 나몰라라하고, 카카오톡으로 업무 보고 받는 리더가 진정 제주 도민을 위한 리더입니까? 제주도민들의 불안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을 얼마나 무시하셨으면 이런 행보를 보이실까요? 제주도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도지사직을 사퇴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3,775

선거로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주시는 행정부 입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 수립 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때로는 ‘시녀’ 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권력과 비루한 거래를 서슴치 않았고, ‘법가’의 후예 답게 토론이라는 틀을 빌려 신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하고 그 대통령 부끄러움을 안겨 주어 주검에 이르게 까지 하였습니다. 명박그네 시대에는 공공연히 ‘검찰공화국’임을 즐기면서 검사님 세상을 만끽 했지요 급기야는 문민법무부장관(? 제가 만든 엉터리 단어 ㅎ) 조국을 꼬투리 잡아 찍어 내는 비행을 당당히 해 내는 검찰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논하기 전에 ‘안하무인’ 이라는 말을 안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이 현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공연히 대권후보 1위의 여론 조사를 즐기면서 ‘나에게 줄을 서시오’ 하는 듯, 여포 팔자 걸음의 당당함을 매일 아침 TV 로 지켜 보는 참담의 나날이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것 일까요? 추미애 장관님의 ‘결단’으로 검찰을 개혁하고 공수처 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되왔습니다 이참에 지자체장 선거에서 교육감과 지방검찰청장을 같이 선출하는 법안을 만들어 정착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을 권력의 입맛에 따라 옆에 두고 애완견 처럼 ‘부리고’ 싶었던 것이 비극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검찰 권력도 국민들에게 돌려 보내주세요 !
제목: 손해평가사 2차시험 공정한 시험이 맞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81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점수로 탈락을 하여 답안지 열람을 하고왔으나,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것같습니다. 같은 답안지를 작성한 회원들과 공유해보니 각기 다른 점수가 배분된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핵심키워드가 아닌 한단어를 뺐다는 이유로 3분의1 점수를 차감하는 등 채점기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하였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탈락할 정도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2년연속 (5회,6회) 출제위원의 미숙으로 인하여 어부지리로 점수를 얻은 문제들이 나왔고, 이로 인해 부분점수를 채점관 주관형태로 부당하게 차감하여,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채점 오류라고 보여지고, 상급산하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와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도 아셔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도에는 서술형 부분점수가 있었고, 그렇기에 저도 인강업체 교수등을 통해 서술형 부분점수가 있다 생각하고 공부하였는데, 이번연도 서술형 시험에서는 부분점수를 주지않았습니다. 이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즉시 시정해주시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공부 짧다면 짧은기간 8개월 누구보다더 열심히했습니다. 또한, 답안지 열람 과정에서 본인이 가져간 문제지 또한 꺼내보지 못하게 막는등 답안지만을 보게 합니다. 최소한 문제지나 모범답안은 같이 보고 비교할수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산업인력공단 측 담당자는 공공기관제9조 법률에 의거하여 채점기준 비공개 및 답안 비공개가 이루어지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관에게 지나친 방어권을 주시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막막하고 답답하여 며칠째 울화통이 터집니다. 합당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의 물갈이 혹은 방통위 폐지 둘 중 하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139

안녕하세요? 오늘 MBN 재승인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 김현 안형환 김효재의 해임을 원합니다. 이들은 내내 공정한 방송을 위한답시고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계속 제제 들어간 방송들을 계속해서 버젓이 방송을 할 수 있게 허락한 이 3인의 물갈이를 원합니다. 만약 물갈이를 요청해도 할 수 없다면 방통위 폐지 해 주십시오. 솔직히 방통위가 왜 필요할까요? 가짜뉴스를 생산해도 편파보도 해도 방송국을 멋대로 경영해도 계속해서 방송 할 수 있게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 둘 중 하나 꼭 하십시오. 한상혁 위원장과 현 상임위원 3인 해임 아니면 방통위 폐지 둘 중 하나. 꼭 해 주십시오.
제목: 코인 사기를 당했는데, 검찰은 검사를 이유없이 3번이나 바꾸더니 조사도 제대로 없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335

너무 억울해서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2018년 *면세점과 *관광 회장의 조카이자 대그룹 *그룹 사돈인 A씨가 최대주주이며 회장직을 맡고 있던 회사에서 이 대그룹 계열사들에서 쓸 수 있는 코인을 만든다며 판매를 했습니다 몰타에 코인발행회사를 설립하여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제가 그 회사와 코인구매교환계약을 맺었습니다. 코인 구매를 위해 총 2,916 이더리움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코인은 발행되지 않았고, 급기야 당시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코인사업을 이끌던 B씨(A씨가 회장 B씨가 부회장)가 법정구속되면서 코인사업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조사를 해보니 코인구매계약을 맺었던 몰타에 있다던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였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B씨는 본인의 구속 기간(1년)이 끝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출소후엔 연락처를 바꾸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A는 자기도 속았다며 B를 고소할 것처럼 얘기했으나 결국 두사람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지부진 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사를 3번이나 교체하면서 시간만 흘러갔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그룹에서 힘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코인을 구매하겠다고 송금했는데 코인판매가 부진했다며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코인도 발행하지 않았으면서 받은 돈은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가 명백한 사건을 검찰은 제대로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이라며 무혐의로 처분하였습니다. 7억 상당의 돈을 판매수수료,마케팅 및 행사비로 썼다면서도 약 1783 이더리움은 현금화하여 코인발행회사가 아닌 두사람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현 시가로 약 12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과연 검찰은 왜 그런 결론을 내린겁니까? 피해를 입은 코인구매자들은 코인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고, 코인사업에 썼다면서도 지갑조차 만들지 않고 코인발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고등법원으로 항고할 예정이나 검찰이나 재판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코인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현금화를 하기 위해 구매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2월에 상장하다던 코인을 준비가 미흡하다며 5월로 연기했는데 실제로는 발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사가 이유도 불분명하게 6개월간 3번이 바뀐 내용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는지 철저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인 뿐 아니라 제가 거주하는 베트남에서 현지인들도 구매하여 피해가 막심합니다. 판매사에서 사용한 1,783 이더리움이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판매사 관계자들이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진정 정의사회구현이 이뤄질 것입니다 사건 조사를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를 3번이나 교체하면서 마지막 배정된 검사는 피의자 4명 중 1명만을 불러 조사한 후 그대로 무혐의로 처분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지식이 없다면 응당 가상화폐 전문가등의 의견을 거쳐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을 갖고 엄연히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판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코인교환계약을 했음에도 코인발행 및 배분을 하지 않고 받은 금전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그것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줘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사실은 명확히 증거가 존재하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은 피의자가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를 판단한 것은 피의자 뒤에 있는 대그룹의 힘을 피해자들은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모든 이에게 평등한지, 서민은 개돼지에 불과한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정된 검사들은 사건도 한번 훑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몇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검사에게 재배정하고, 마지막 검사는 제대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조사를 했는지, 첫번째 검사가 수사지휘한 구로경찰서 형사가 제출한 수사내용만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갔는지, 두번째 검사는 분명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수사를 급히 다른 검사에게 재배정하게 된 이유. 모두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도 진행중인데, 같은 증인을 소환하려고 하니 피고측에서 요청했을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재판장이 증인이 개인 사유로 불출석하여 원고측에서 다시 증인요청을 하려고 하니 뭐 더 물어보게 있냐며 짜증스런 반응을 보여 담당 변호사가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힘없는 서민은 여기 밖에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제 억울함을 부디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68,627

추미애 vs 윤석열? 아니,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조직과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합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56%의 여론은 오로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94%의 법조기자들의 공로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밀린다면 검찰개혁은 또 다시 차기 정권이, 혹은 차차기 정권이 풀어야 할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댓글 좀 다는 게 무슨 선거개입이냐?” 7년 전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같은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고작 인터넷 댓글 때문에 대통령 선거 판세가 뒤바뀔 리는 없지 않냐며, 그렇게 치면 댓글을 달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개입’을 하는 것이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본연의 업무범위에서 이탈해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 수준의 범죄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검찰총장이 이를 특수부와 공안부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은 직접 문제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게 무슨 사찰이냐”며 강변했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같은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 상사 성향 파악하는 것도 사찰이냐”는 비아냥도 나옵니다. ‘수사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한 문건을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직접 만든 것이, 또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공판부도 아닌 직접수사 부서에 배포하게끔 한 검찰총장의 행태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따지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추 장관의 노력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개시한 감찰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마했던 것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침묵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기로 결정했던 것을 두고 “감찰무마”라는 프레임을 씌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언론들은 추 장관이 여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격식 없이 농담조로 윤 총장의 ‘감찰무마’ 행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을 빌미로 삼아 ‘태도 논란’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인사를 두고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평가하며 서울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친정체제’, 혹은 ‘추미애 라인’으로 변모했다는 식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앙지검과 동부지검 검사들이 최근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를 두고 추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 언론들은 또 이제는 ‘검난’이 임박했다며 신이 난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검찰에 ‘추미애 라인’이란 없고, 주요 언론들 가운데 추 장관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언론 또한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국민 비호감’을 자처하며 물러서지 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검찰을 개혁할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맞닥뜨렸어야만 했던 싸움이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또 누구의 승리로 마무리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검찰간의 싸움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들 하지만,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는 한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목격하게 되었을 장면입니다.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해온 행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피로감 때문에 머뭇거린다면 미래의 더 큰 짐이 될 뿐입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기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검찰개혁’을 선택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의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민주적 통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의 축소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많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총대를 메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94%의 법조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실어주고 있는 것 이상의 힘을 보태줘야만 할 때입니다.
제목: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4,106

1. 개혁의 대상에 불과한 검찰은, 마치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라도 되는 양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기득권 언론들은, 언론의 공정성을 뒤로 한 채 검찰의 대변지 역할을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로부터 갖은 특혜를 누렸던 야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현재의 검찰 개혁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인양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 쟁점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4. 어설픈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추미애&윤석열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을 들먹이며 사실상 검찰 개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편파적인 언론과 부패한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막강한 검찰조직을 상대로, 여자 혼자의 몸으로 힘겹게 싸우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과감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6. 대한민국을 위해 이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국민 모두의 정성을 모아,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020. 1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약처의 못된 관습으로 **셀, **톡스가 피해 보고 있습니다.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668

국민을 위해 일하시느라수고 많으십니다. 식약처의 나쁜 관습과 방만으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는 K바이오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업체가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처사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꼭 빠른 해결이 되어서 발전의 걸림돌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사들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매일경제 기사 식약처의 이상한 행보…업체 군기잡기 논란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1/1210163/ [단독] **셀도 놀랐다…식약처 부실행정의 민낯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8/803378/ * 서울경제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5C1GWX9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 조직을  완전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4,444

국민은 정파를 떠나 검찰 이라는 조직과 이름에 수십년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검찰업무는 사법행정에 중요한 대민 업무입니다 검찰 조직을 완전 해체하고 국정원과 정보사 처럼 바른이름으로 바꾸고 검사들도 개방직으로 임용하고 (변호사 경찰 등) 지금처럼 직급예우를 해주되 비리에 연루될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 받을것을 서약받고 임용하시면 될듯합니다 범죄자를 다루는 교도행정도 순치개선햇듯이 이제 검찰 업무도 엄중하되 과학적인 업무로 바꿔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덕도 신공항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036

저는 부산이 고향이고 부산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현재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남자입니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 절대 반대합니다 조그마한 나라에 관문공항 2개 절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시대에 여행수요가 줄어들게 뻔한데 관문공항 또 짓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유시민전의원님 말씀대로 활주로지을수 없는 땅인데 바다를 메꿔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가덕도에 짓는거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ktx기타등등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동남권관문공항 가덕도에 짓게 되면 광주에서 서남권관문공항 대전에서 중부권관문공항지어달라고 할게 뻔한데 이 돈은 어떻게 감당할건가요? 그리고 가덕도에 짓게 되면 동남권관문공항이 아닙니다 동남권에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울산만 보더라도 울산시민 대부분 그냥 김해공항확장안에 찬성하지만 만약 신공항을 짓는다면 30분이면 갈수 있는 가까운 밀양을 원합니다 2시간거리의 가덕도 지지하는 사람 없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민이 대부분 밀양을 지지하니까 김해공항확장안에 반대한거지 가덕도를 지지하는건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이라 그런가 확실한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산과 가까운 경남동부권을 제외하고 경남서부권 북부권 중부권도 밀양을 지지합니다 또한 대구 경북도 가까운 밀양을 지지하구요 동남권 5개지자체 가운데 3개지자체가 밀양 1개지자체가 가덕도 경남은 반반 이런데 어떻게 동남권관문공항입니까? 부산관문공항이 란 명칭이 맞는거 아닙니까? 최선의 방법은 돈 들이지 않고 그냥 김해공항확장하는게 최선이지만 만약 동남권에 신공항 짓는다면 정말 동남권 다 이용할수 있는 중간에 짓게 해주십시요 가덕도는 말도 안되고 밀양이 최적지지만 밀양이 안된다면 경상도사람 모두다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영남중간에 지을수 있도록 더 나아가 서남권신공항 중부권신공항 얘기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남부권 신공항으로 해서 광주 전남북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모두 이용할수 있는 영남과 호남중간에 짓게 해주십시요 울산에서 제주가는 항공편이 없을때는 울산시민들 김해공항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제주간 노선이 몇년전 생기고나서부터 대부분 울산사람들 제주갈때 울산공항 이용하느라 김해공항안갑니다 울산에서 김해공항 이용하는 사람 엄청 줄었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어마어마한 혈세들여 가덕도에 동남권신공항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돈들이지 않고 그냥 김해공항확장해서 이용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두번째 김해공항확장페지안이 확정된다면 동남권시민들을 위해서 동남권중간인 밀양에 지을수 있도록 입지선정 다시 검토해주십시요 세번째 차후 또 관문공항 짓지않게 동남권관문공항말고 아예 남부권관문공항으로 명칭변경해서 영호남중간에 지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두번째 세번째까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사람들은 제2인자 자리에 대한 서러움이 강합니다 결국 목표는 수도이전하고 서울과 부산을 동등한 위치로 만들려고 하는겁니다 지금 부산 집갑 서울 강남집값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사올때 1억하던 아파트 팔고 1억하던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10원도 안틀리고 똑같이 1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던 부산 동래의 40년도 더된 오래된 아파트 현재 10억 하더군요 가덕도신공항등 기타등등 기대감때문에 저렇게 오른겁니다 지금 제가 살던 울산아파트는 3억밖에 안합니다 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 돌아갈려고 해도 갈수 없습니다 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부산의 2030청년들은 강남집값이 아닌 예전의 부산집값으로 부산에서 내집마련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저는 부산이 고향임에도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 이글 올리는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발전을 위해서 올리는거고 애국심에서 올리는겁니다 제발 선거앞두고 정치적인 논리로 어마어마한 혈세 낭비 안했으면 합니다
제목: 조작 검사 처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626

「조작 검사 처벌 청원」 최근 MBC 스트레이트가 106회(2020.10.18.)/ 107회(2020.10.25)에서 ‘삼성물산 재건축비리 의혹’을 연속 탐사 보도한 내용에 대한 청원입니다. 이 탐사보도는 윤리경영 한다던 삼성물산이 허위 문서로 수많은 재건축 주민들을 속여 돈 번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고, 위조 발각되자 돈으로 회유하려다 안 된 범죄를 검찰이 조작해 덮은데 더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으로 전직 대학교수님이 “이 악마를 저주해요”라는 유서로 투신하자 검찰은 투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호 위조 공문서 사건을 조작해 불기소하였습니다. 아래 조작 달인 정모 검사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하나, 강남구가 7개 재건축단지가 기재된 문건에 1996년도 ‘라벨’을 붙여 마치 2003년도 삼성물산의 시공자 신고 접수서류인 것처럼 조작하였는데도 권모 검사가 면죄부 준 것을 시발점으로, 1차 조작도 모자라 더 탐욕 부려 12개 재건축단지 서류로 다시 조작해 꾸며 놓은 2차 조작도 정모 검사가 경쟁적으로 면죄부 주어, 검찰은 수사할 때마다 접수서류를 바꾸어 사건을 덮었습니다. 둘, 문헌 명의자도 경찰 대질신문에서 ‘모르는 기안문서’라고 진술하고, 기안문서와 한 벌인 시행문이 존재하지 않아 권한 없는 자가 기안문서만 외짝으로 위조한 문건을 정상 문서로 둔갑시켜 불기소하고, 셋, 종결 문서는 ‘수정할 수 없다’라고 국가기록원과 서울시가 답변하고, 피의자도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정모 검사는 ‘오탈자가 수정되었다’는 거짓말까지 만들어 형식을 다르게 두 차례 위조한 범행을 한 문서로 둔갑시켜 면죄부 주었습니다. 십년 전 종이서류 구청 모르게 수정하였다니 건국 이래 최대 날조 신기록감입니다. 더구나 경찰조사관도 위조문서임을 알고 국과수에 문서 감정하기로 사건 당사자 앞에서 약속하고도 안 한 채 전직 대학교수님이 투신한 다음날 2015년 9월 16일 전격 불기소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그들의 악행을 파묻고 있습니다 특별 재수사하여 범죄수익 환수하고, 작금의 재건축발 부동산 광풍에 기여한 조작 검사가 처벌되도록 국민들께서 동의에 뜻 모아 주십시오. 진실을 밝히려 10년 동안 추적하여 MBC 스트레이트에 제보한 이, 첨부 - MBC 스트레이트 106회 ‘삼성물산, 강남 대치동 재건축공사비리 의혹’ http://m.imbc.com/Vod/VodPlay?progCode=1003647100000100000&broadcastID=1003647100109100000&type=Vod - MBC 스트레이트 107회 ‘삼성물산 재건축비리 의혹 2탄’ http://m.imbc.com/Vod/VodPlay?progCode=1003647100000100000&broadcastID=1003647100110100000&type=Vod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고 박지선 씨 사진 미끼 클릭 장사',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가***연구소 채널을 폐쇄하고 강력 처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399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고 박지선 씨 사진 미끼 클릭 장사',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가***연구소 채널을 폐쇄하고 강력 처벌하라!! 극우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최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영상을 올렸다. 얼마 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죽음을 팔았다는 비난에 휩싸였던 '가***연구소'다. 이 방송을 처벌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연구소 (지난 19일) :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 아니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Roh Moo Hyun Gravity International Airport (노무현 중력 국제 공항)로 하던지… 부엉이가 영어로 뭐지?] 가덕도 비행장을 '노무현 공항'이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비꼬는 가***연구소.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들먹이며 이죽거린다. [가***연구소 (지난 19일) : 중력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형님 엉덩이 뒤에 숨어 형님 형님!] 이처럼 도를 넘은 비하 방송,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최근 숨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사진을 조회 수 올리는 미끼로 썼다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7월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가***연구소 (지난 7월) : 박원순 시장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노무현도 죽어서 뭔가 자신의 이전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나도 죽으면 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3억 원짜리 명예훼손 등 민사 소송도 걸려 있다. 유튜브 방송을 직접 규제할 법안이 아직 없어서 처벌이나 배상은 개별적인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하다. 유튜브 자체 규정을 보면 인신 공격이나 명예 훼손, 자살 또는 사망 등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내용의 게시물엔 광고가 붙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3번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채널 또는 계정 폐쇄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라 전적으로 유튜브의 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100％ 이행할 의무는 없다. 클릭이 곧 돈이 되는 유튜브의 수익 구조상 자극적인 게시물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망동을 하는 가*연을 처벌하고 채널을 폐쇄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