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폭행. 폭력 형량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18

요 근래 들어 광주폭행, 그리고 얼마전에 일어난 대구폭행 등을 보며 늘 드는 생각입니다. 다른나라는 폭행 및 폭력등에 대해 엄벌히 처해져 다시는 똑같은 짓을 못하도록 하는데, 저희 나라 국민들이 어딜가든 자랑스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그 폭행 및 폭력 등 처벌이 너무 터무니 없이 낮은거 같습니다.. 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내 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이, 내 자녀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본다면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더 숨게 되고, 가해자들은 더 활개치는 더 당당해지는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있는겁니까... 아동폭력, 성폭력, 성폭행, 그리고 폭행까지... 젊은사람들이 단체로 저렇게 나이드신 분들 때리고 엎어뜨리고, 치료비는 얼마든 줄테니 죽을때까지 맞자뇨... 그리고 경찰분들도 그렇게 뼈빠지게 공부해서 가해자 편 들려고 힘들게 경찰된겁니까.. 약한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라고...저도 그래서 한때는 경찰이 꿈이었을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것들을 보면 참 경찰 안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족은 곧 죽을 것 같은데 결혼기념일이라 빨리빨리 끝내겠다니요... 이게 무슨 경찰입니까.. 이번에 정말 솜방망이 처벌 말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제목: 친일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0

과거 일제강점기때, 친일파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라에 돌려주고 그 돈으로 저소득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청원글을 조회순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국민들 동의를 많이 얻는, 시급한 청원 내용들이 비효율적으로 묻혀 있습니다. 청원 게시판 만든 의의가 뭔가요? 국민들의 삶을 보다 평안하게,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게시판을 만든거 아닌가요? 그런데 형식적인 버젼으로만 움직이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을때 좀더 효율성있게, 내밀하게 연구해서 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회사도 아닌 5천만 국민들 안녕을 책임지는 국가 아닌가요? 더이상 아마추어 또는 형식적인 정책은 수정해주세요 !!!!
제목: 자유한국당 2006년부터 매크로 사용에 특검수사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731

어제 양심선언한 2006년 한나라당시절부터 매크로 사용한 일과 관련하여 특검수사 요청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는데 평등하게 특검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국가  국민을위해  노력하는모습보여주세요  대통령님국회의원여려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새로운대한민국에 미래가 발전하기위해 국민들이 원하는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청년일자리가 시급하고 그걸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거하나는 알아주세요 대한민국이 있는건 대통령이뽑아서 된게아니라 국민이있어서 대통령이되고 국회의원이있어서 새로운대한민국이 있어다는걸 잊지말아주세요 대통령이 국가에 부모가되는거고 국민이 소중한가족이란걸 잊지말아주세요 지금은지방선거가 바쁘고 남북관계가 옛보단지금현실이 잘되고 서로협력시스템이 있어서 보기좋습니다 그리고 제가위글에 청년일자리를 제가아이디어하나 해봤는데 선택은 대통령님과국회의원님여려분과국민들 청년일자리시스템을 청년사업시스템으로 1000명정도 청년들을 뽑아서 그1000명청년사람들에 아이디어하나하나 제공을해서 뭘어떻게 하고싶은거지 아이디어하나를 방출해서 그맞은조건을 제시해서 대통령님과국회의원여려분 들이 검토를해서 그청년들이아이디어낸중 대한민국사업체를 전세계사업체로 국내경제가 전세계경제로 나가가는게 어떻신지 생각해주십시요 그리고 북미관계가 시급하고 북한미국이 좋은협력을해서 사업체가 나가면 대한민국은 경제가 더더욱 강화되어서 옛보다지금보다더 대한민국 경제강국이 좋아진다는걸 제가보기엔 느껴지네요 지방선거는 솔직히 투표를하는것도좋치만 지방선거후보들이 이사실하나만 모르는게 공약지킬때는 반드시국민이앞에서 공약지키는게 더더욱새로운대한민국이 국민이 협력해주시면됩니다 제가 누군인가 물어보는것보단 국민들의 목소리들어주시고 안전한나라가 국민을사랑하는나라가 바로대한민국입니다 아그리고 지방선거후보님들 이건하나약속해주세요 공약으로뱉은말을 국민들앞에서 공약을지켜주세요 국민을위해 신뢰를받는게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문재인대통령님 남북관계 협력해주셔서 진심으로감사합니다 국민들이뽑은대통령 참잘뽑아서 좋아요 남북관계사업프로세스 를하면서 경제사업,군사,통일의논을 하고 협력방안을한다면 지금보다더 좋은남북관계가 통일되면 통일한국으로 불리면 조만간 엄청난 행복의날이 올껍니다 이게 제가생각을 낸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감히 국민청원에올린건 정치에관에선모르지만 제가대한민국에서 살고있다는게 제일뿌뜻합니다 전휴대폰연락처도없고 제가 정말누군지 궁금하신다면 500원 주세요 농담이구요 경기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15복사 지번발안리 152-2 Sk엔크린동현주유소 알바생윤성민입니다 행복한나라 국민들이소통하는나라 남북관계 나라 새로운대한민국 위해 파이팅 입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슨동네북처럼 변기가막혔으니뚫어달라,월요일이라 학교에가기싫다. 등등... 글을올리는데 이게정녕 청와대 국민청원을올리는곳이맞나싶을정도입니다. 각종sns아이디만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을올릴수가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너무나심각한거같습니다. 실명제가아니라하여막말도올리고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까? 제생각으로는 어린친구들이 글을올리는거같아보입니다 설마 나이먹은성인들이하겠습니까? 설마 나이먹은 성인이올렸다라고하면 정말 어린친구들이 무엇을보고배워야할지.... 국민청원글 실명제도 해주셨으면합니다. 정말보다보다 기가차고어이가없어서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볼수있는글인데 정말 어처구니가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있습니다. 실명제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합니다. 한시민의 바램입니다. 어린친구들이 저희나라의 미래입니다.
제목: (제발채택)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살인폭행범죄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1

날로 점점 흉악해지고 치밀해지며 잦아지는 각종 중대범죄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늘 술먹고 저질렀다는 정신병력이 있다는둥 온갖 핑계와 자기합리화식으로넘어가지만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조금 민감한 사안의발언이지만 삼청교육대를 비유하기엔 좀 그렇지만 각종 범죄자들 뼈져리게 후회와 보복의 고리를끓을만큼 중대범죄자 교육대를 신설창립되었으면 합니다. 이부분을 또 범죄자 인권보호문제니 뭐니 반발하기전에 본인들 가족이 당하거나 소중한 지인이 당한다면 그리고 좀더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좋은 나라로 되기위한 취지로써 점점 이사회가 죄짓는사람들에겐분노를 다스리지못해 법과 죄를 우습게 여기며 활개를치는데 분노를 잠재울 정신병도 뼈저리게 지은죄 반성할만큼의 교육대 신설 꼭 검토해서 좀더 안전하고 규율이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되길 염원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단축  폐지시켜주세요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7

근로기준법이 솔직히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기다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면 도대체 시급은 왜올린거고 더욱 이나라에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힘들어집니다. 일반서민들은 특근으로 간간히 먹고 사는데 시간을 단축하면 우리는 먹고살일들이 걱정입니다 아기한테만 드는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근데 물가는 안낮추고 시간만 단축시키면 저희보고 살지말라는거랑 뭐가 다를까여?
제목: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하는 기술자 자녀들의 대학 특례 입학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5

반도체나 lcd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에서 고연봉을 제시하면 짧게는 7,8년 길게는 15년 한국의 기업에서 일을하다가 그 과정에서 배운 고급 기술을 모두 들고 중국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산업스파이들은 다시 한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지만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그들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 할 때 국제학교에서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특례입학을 하는 것만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선 회사에서 많은 엔지니어, 연구원들이 사표를 내고 중국의 동종 업계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입사할 때 퇴사 후 같은 업종에 취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외국에 근무한 경우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의 양심에만 기대어 기술유출을 막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자국민에 의한 기술 유출을 막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제목: 불법 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38세대사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관리인도 없는 자체관리하고 있어요. 불법주차로 문제가 되어 112신고를 해봤는데 소관이 아니라하며 120번으로 신고 하라더군요. 불법주차로 이사집을 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지역 파출소 역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더군요. 도대체 이럴때는 어찌하오리까????
제목: 중국 식민지 현토군 놈들의 통치를 받던 초기 고구려의 력사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글 제목 : 중국 식민지 현토군 놈들의 통치를 받던 초기 고구려의 력사에 대하여 글쓴이 : 한량나이트 글 내용 : 고대 한국의 기록 삼국유사는 중국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식민지 낙랑군과 현토군을 설치했다고 나온다. 그중 낙랑군은 평양성에 있었다고 적혀있다.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임둔·낙랑·현토 4군으로 만들었다...... 2부(二府) ≪전한서(前漢書)≫에 “소제(昭帝) 시원(始元)註 298 5년 기해에 두 개의 외부(外府)를 두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옛 땅인 평나(平那)註 299와 현토군(玄菟郡) 등이 평주도독부(平州都督府)로 되고 임둔·낙랑 등 두 군 지역에 동부도위부(東部都尉府)를 둔 것을 말함이다. 내 생각으로는「조선전(朝鮮傳)」에는 진번·현토·임둔·낙랑 등 4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평나가 있고 진번이 없으니 아마 같은 지방의 두 이름일 것이다. ...... 전한(前漢) 때에 처음으로 낙랑군註 304을 설치하였으니 응소(應邵)註 305는 말하기를 “옛 조선국(朝鮮國)”이라 하였다. ≪신당서(新唐書)≫註 306 주(注)석에 이르기를 “평양성은 옛날 한나라의 낙랑군이다.”라고 하였다. -삼국유사 기이 고대 한국의 기록 삼국유사는 주몽이 중국 식민지 현토군의 지역인 졸본에 와서 고구려국을 세웠다고 적고있다. "이에 [주]몽은 오이(烏伊) 등 세 사람註 381과 동무가 되어 엄수(淹水) 지금은 어딘지 자세하지 않다.까지 와서 물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인데 오늘 도망을 가는 길에 뒤따르는 자가 쫓아 닥치니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때에 고기와 자라들이 나와 다리가 되어 물을 건너게 하고 나서 다리는 풀려 버려, 추격하던 말 탄 자들은 물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는 졸본주 현토군의 지역이다.까지 와서 드디어 여기에 도읍을 하였다. 미처 궁실을 지을 사이도 없어 그저 비류수(沸流水)가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따라서 고씨로 성을 삼으니 본래의 성은 해씨였는데 이제 천제의 아들로서 햇빛을 받고 낳았다 하여 자신이 높을 고자로 성을 삼았다. 당시의 나이가 열두 살이요註 382, 한나라 효원제(孝元帝) 건소(建昭)註 383 2년 갑신(甲申)에 즉위하고 왕으로 일컬었다. 고[구]려의 전성시대에는 210,508호였다."-삼국유사 기이 고구려 편 "[한漢] 무제武帝는 조선朝鮮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縣으로 만들어서註 068 현토玄菟에 속하게 하였으며, 북(鼓)과 관악기管樂器와 악공樂工을 하사하였다."-후한서 동이 고구려전 고대 중국의 기록 후한서 동이 고구려전은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 부족을 현토군의 속현 '고구려현'으로 삼아 지배받게했다고나온다. 주몽은 이 고구려현으로 와서 고구려부족의 독립운동을 처음으로 지휘하는 수령이 되었다. 고구려부족은 소노부(비류부)의 송양 왕이란 자가 령솔하고있었는데 고구려 부족은 소노부 등 5개의 부족의 추장들이 연맹체 형태로 고구려란 부족국을 이끌고있었다. 그 인구수는 중국에 비해 보잘것없이 작았다. 성인남자는 3만명 밖에 안되었다. 전체 남녀 인구수가 15만 도 안되었다. 당시 중국의 인구수는 5천만명이다. 한서(漢書) 지리지에 따르면 한평제(漢平帝) 원시(元始) 2년 기원전 4년에는 무려 1200만 호에 인구는 5800만에 달했다. "고구려高句麗註 058는 요동군遼東의 동쪽 천리 밖에 있다. 남쪽은 조선(낙랑군 조선현)朝鮮註 059· 예맥濊貊과, 동쪽은 옥저沃沮와, 북쪽은 부여夫餘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환도丸都註 060의 아래에 도읍 하였는데 면적은 사방 2천리가 되고 호수戶數는 3만이다."-삼국지 동이 고구려전 송양 왕은 처음엔 주몽을 적대시하고 중국에 굴종하려했으나 주몽이 부여 동명왕의 지혜를 지닌 것을 보고 마침내 주몽을 수령으로 따르게되며 차츰 중국을 배신하려하는 음모를 꾸몄다. (송양 왕과 주몽의 다툼과 화합은 한국측 기록 삼국사기에 자세히 적혀있다.)
제목: 이명희 석방 반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3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2410?navigation=petitions 한곳으로 모아서 국민적 공분을 보여줍시다
제목: 국민소환제 확대 시행청원(정당인, 검찰, 경찰, 의사 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0

진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때린 사람은 신속수사에 징역형이고 광주폭행은 여론봐가면서 조절하고? 대구폭행은 성인 남성 넷이 50대 남녀를 무차별 폭행했는데 버젓이 돌아니고요? 의료사고 벌인 의사들은 간판 바꿔달아 정상영업하면서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사고수술, 성형시술, 관리부실 바이러스 감염 등 너무 안일합니다. 패널티 적용해서 옷벗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일 수록 책임을 더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소환제 확대 시행 청원 합니다.
제목: 대학등록금카드납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저는 군대전역후 수원대에복학한 아들을 둔 54세 학부모(엄재창)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등록금을 년 1000만원 가까이 내기때문에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이럴때 카드수납을 받는다면,학부모로써는 할부진행을하니,다소 여유가 있어질듯합니다. 국세며4대보험등 모든공과금을 카드수납하면서,등록금은 왜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가 학교 재량에 맡길께아니라, 적극 유도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철만 되면 선거유세 때문에 일이 잘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선거철만 되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랑 통화가 계속오는데 너무너무 귀찬고 신경쓰이고 일하고 있는데 방해만 하고 거리를 거닐면 선거 홍보용 현수막들 때문에 경치가 아름답지 않고 선거노래트는거 부터 소음공해 입니다 선거를 하려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 불편만 주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투표를 해야할까요? 선거를 점점 더 하기 싫어집니다 간략하게 공약만 쓰면 알아서 보고 투표 할텐데 짜증만 늘어가네요 평소에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인사건내며 친해지기는 커녕 선거철만되면 왕좌에서 내려와서 눈웃음치는 알량한 모습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이런거 부터 시민들 생각좀 하십시오 대통령이든 군수든 의원들이든
제목: 비정규직 퇴직자 보호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기간의 산정,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의 지급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근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연금 회사분담금의 회수 등의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상위법을 무시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규정 -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연금 회사분담금의 환수를 진행한다. 이런일이 저에게도 벌어질 것이라고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2015년 9월 1일 근무시작하여 2017년 9월 30일 1차 사업계약을 만료하고 2017년 10월 1일 근무시작하여 2018년 7월 2일 의원면직을 앞둔 상황에서 사번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퇴직금 비 지급사유 또는 퇴직연금 회사분담금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의 퇴직금의 지급방법, 근로기간의 정의, 퇴직금 지급관련 사례 및 판례 등을 모두 검토해 보았으나 어느 한 곳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전환되는 다수의 수혜자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환의 기회에서 제외되고,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사람들은 사업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애정을 가지고 몸담은 조직이고, 지난 3년간 제 젊음을 바친 저에 대한 위로로 사업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비정규직 퇴직자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밝혀야 한다면, 저는 언제든 밝힐 의사가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제목: 학생실습생을 국가가 지정해서 지정한실습처만 갈수있고 그에따른  등록금으로 지원을 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대학교 교육 정책에서 등록금은 다 내는데 실습생한테 지원해주는것 조차없는것같습니다 또한 실습생의 인권이 없는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습나가서 무슨사고를 당해도 실습생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불이익을당하여 졸업을 못할까봐 자기가 가고싶어서 가는것도 아닌데 학생이란이유로 막대하는실습처도있을수있기에 국가가 지정한 인증된 실습처에서 실습을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제목: 이명희 를 구속하라<언제 또 무슨일을 저지를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0

정말 분하다 애견에게 그렇게 때리고 밀치고 해도 동물학대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던지고 밀고 욕하고 할건 다하던데 그인간의탈을 쓴 그여자문제 해결 못한다면 말이안된다 김성태 한대 때린 사람은 1년 구속이라는데 던지고 밀치고 때려도 기각은 한마디로 차별이 무색하다 이사건 흐지부지 넘어갈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제목: 범법자들이 의원출마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3

출마자들이 공개한 개인정보를 열람해보면 개인 전과 기록을 볼수 있도록 한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검색해서 후보자들의 내역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년~노년층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서인것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잘 찾아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육 시키는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윤리에 반하는 범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후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후보는 아예 후보로 등록을 못하고 각 정당에서 공천도 할수 없는 법을 개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써 가장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요구하는 자리에 전과 기록만 봐도 헛 웃음이 나오는 후보들이 출마를 한다는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어서 국회로 들어가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낮춰 놓은(?) 국회 입성의 낮은 문턱을 또 다른 누군가들이 노리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강력한 법과 규정을 만들어 이 문턱을 다시 높이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느끼는 황당함, 정치인에 대한 냉소와 짜증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죄를 지은 나쁜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그 기본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상식이 바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나라이니까요.
제목: 한진家 재벌길들이기....좌파정권의 현주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7

한진총수부인 이명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막내딸 조현민의 물컵던지기로 촉발된, 한진그룹 초토화작전. 무려 10개 정부기관이 총동원되어 한진일가를 마른 행주 물기짜내듯 탈탈 털었다. 그래서 고작 얻어낸 혐의가 가정부 불법고용...해외명품 밀수...부정편입학등이다. 범정부기관이 총동원되어 얻어낸 범죄혐의치고는 참 궁색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저거 해봤자, 다 벌금형인 사안이다. 수십명씩 불법체류자 고용하는 제조업주들도 끽해야 벌금 2천만원 정도면 끝난다. 한진일가한테 벌금 몇천만원이 돈축에나 낄까?? 문제는 여론에 영합하고자 한진일가 망신주기에 나선 건데.... 정부기관이야 청와대입김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꼬장꼬장한 법원나으리들께서 말을 안듣는다^^. 법원개혁이라도 나서야 하나^^? 참 좌파정권의 인기영합 재벌길들이기 가관이다. 이런 식의 볼썽 사나운 꼴은 군사정권때도 가히 없었다. 전두환때 본보기로 국제그룹 날려버렸고.... 김대중때 LG그룹이 희생당했었지. 문재인이는 한진이 타겟인데...모양새가 좀 우습다! 뭔가 여론이 시끌시끌하면 정권의 관심촛점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원리고 원칙이고 나발이고가 없다. 함성소리 높으면, 거기에 맞춰 칼춤을 춘다! 한진총수부인 이명희 영장기각..... 그나마 법원이 3권분립의 영역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제목: 대한항공 이명희구속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04

우리나라 사법부의 저울의 한쪽에는 항상 돈다발이 올려져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공정하려나 했지만 역시 돈 앞에 공정이란 있을수 없나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언제쯤이면 공정이란 단어앞에 무릎 꿇을수 있을까요? 얼마전 사법부 신뢰도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63%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나온것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법부의 칼날은 힘없고 돈없는 서민에게만 서슬이 퍼렀고 돈과 권력앞에서는 장난감 칼에 불과해 보입니다. 갑질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더욱 더 갑질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는 말아 주십시요. 제벌 부인이 아니라 평범한 옆집 사람이었다면 과연 영장이 기각되었을까요? 이명희에게 처벌을 원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보복이 두려워 밤잠을 설칠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업기능요원 대상 업체 폭넓게 다양화 추진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산업기능요원은 항상 반도체업체 또는 선반(금속가공)업무 외에는 다른업체지원은 불가하므로 실상 사회초년생이면서 더욱더 앞길을 넓게 만들어서 복무기간 만료후에도 다양한 업무를 배우면서 보장된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반도체공장 및 선반(금속가공)업무는 야근도 많고 주5일근무로 진행이 안되며 다치면 그에따른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권과 연계되어 일하는 대출모집법인회사 또는 관공서 (서민금융진흥원,건강보험공단) 등 더욱더 많고 다양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제목: 차량 라이트에 대한 규제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차량 운전, 상대편 차량의 너무 밝은 라이트로 눈을 찌뿌리고 또한 차량이 지나간 뒤에도 라이트빛의 영향으로 선명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향등으로 인한 고충이 아닙니다.
제목: 라돈 라텍스 및 하나투어 여행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5

하나투어로 동남아 및 중국을 여행을 다녀 오면서 문제의 라돈 라텍스를 사왔습니다. 수 년동안 라돈이 엄청나게 나오는 라텍스에 잠을 자고 생활을 해서 거의 멘탈이 붕괴 될 정도로 불안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아들과 남편 등이 내부피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뉴스에 방영되기 이전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하고 하나투어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투어 여행사는 아직까지도 여행객들을 라텍스 쇼핑센터로 데리고 가고 있으며 물건을 구매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 와서 이 사실을 알고 카페에 글을 올리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경 개인이 전화를 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라돈 라텍스가 계속 들여 오고 있으며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돈 라텍스 피해자들은 제 주위에만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을 보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각 여행사들에게도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카페에 회원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부터 이 사태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불안감을 좀 더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세요. 추후, 모든 안전기준치를 마련하여 자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진침대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각 부처에서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처벌해주시고 공직계에 더이상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나친 선거유세 단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제79조, 제102조 제209조, 제216조 규칙 체43조) 으로 사용 방법과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홍보차량 운행 연설.대담 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은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은 (로고송, 선거비디오) 오전 6시 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공개장소도 정해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오는 홍보물 및 선거 팜플렛으로도 모자라서 아침에 출근할때 아무 필요없는 명함과 전단지를 까지 돌리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국민세금이고 그 종이들은 길바닥에 쓰레기가 되는데 자제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위로 돌리는 전화 여론 조사도 너무 불편합니다. 각종 선거할때마다 느낀거지만 지방선거는 유독 더 심합니다. 어쨋든 이번 선거는 정말 좋은나라를 만들수 있는 일꾼들이 뽑히면 좋겠습니다.
제목: 법원판단 기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대한항공 회장 부인 법원 영장기각이 옳은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나라 서민들은 백성이 아닌지요. 재벌을 보호하는 법원,,, 이래서 나라가 바로 설수가 있을까요, 청와대가 나서서 다시는 이런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제발
제목: 연중무휴공장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연중무휴 공장 근로자는 경조사 밎 남들다가는 하계휴가도 대근을 부탁해 휴가 및 연차, 월차를 써서가야합니다. 주12시간의 연장근무로 인해 연중무휴공장 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이상 휴가내기.어렵습니다 결혼, 출산등등 어떻게 쉴수있습니까?
제목: ...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이 JTBC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3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이 JTBC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누구였는지 꼭 다 밝혀주세요 지지율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
제목: 김성태 폭행과 대한의 망희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3

김성태 폭행은 본인이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실형 이명희 폭행은 10명 처벌 바랍니다..불구속.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법 //// 법//// 법// ㅋㅋ 오묘 하지요....
제목: 대법원장 교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회사 지점장하던 사람을 본사 대표로 앉히니 개울물에서 놀던 고기가 바다로나가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원장하다가 대법원장을 하게되니 판단을 제대로 할까요? 자식 입장에서 어느날 부모입장이됐는데 ?????? 이숍우하에 보면 어떤 부자가 당나귀를 끌고 여행을하는데 왜 나귀를 타지않고 가느냐? 하여 아들을 태웠더니 왜 자싱이 타느냐하여 아버지가 탔더니 왜 어린자식을두고 아버지가 타느냐하여 결국 당나귀를 메고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당나귀를 메고가야하는 시점이됐습니다. 하자 말자 거의 반반입니다 .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끼웠다고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로하여금 판결의 불복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양새가됏습니다. 이제 돌이킬수없는 이상황을 대법원장 교체로 풀어나갓으면 합니다
제목: 낙태죄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낙태죄 합법화 반대 낙태죄가 합법화가 되면 생명의 존중성이 없어지고 생명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여겨진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이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낙태죄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6남자입니다 현재빛이 2천만원 가량 가지고있습니다.. 모르겟지만 혹시나하는마음에 짦은글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햇살론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이자가 너무쌔서 햇살론 대환대출신청하였지만 2/1밖에 못받아서 아직도 이자에 헐떡이고있습니다 이번한번 도와주신다면 대한민국을위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사실 말주변도없고 답답해서 짦은글 써보았어요 될지 안될지는
제목: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현재 현역복무기간은 단축이 진행되어가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단축시행법령이 따로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상 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도 군복무를 하는것이며 떄로는 빈번한 잔업으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나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복무기간이 단축되듯이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자) 또는 산업기능요원도 복무기간이 단축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지하철 임신부 좌석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1

저는 현재 임신 24주차 매일 출퇴근을 하는 임산부 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에 임신부 자리가 있어 어떤 날은 앉아서 가기도 하고 서서 가기도 합니다. 약 6개월 동안 임신부 뱃지를 달고 지하철을 타본 결과 임신부 좌석은 도대체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힘드니까 앉아 있는 건 이해하겠지만 젊은 남자분들 앉아 있다가 제가 다가가면 자는척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은 발이 부딪혔는데 노려보시더군요. 그냥 저는 임신부 좌석 앞에 뱃지를 달고 서 있었울 뿐인데요. 제가 임신한게 죄 입니까? 왜 지하철 안에선 자리양보를 원하는 죄인처럼 대우 받아야 합니까? 그냥 차라리 없애주세요.
제목: 예비군 간부 진급 공정성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예비역 간부 진급 하사~중사 진급자가 매년 30명 이상이고 진급할떄마다 보병,포병등 주요 병과들이 있었는데 이번년도는 진급자 11명이 끝이고 보병등 주요 병과가 없네요.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 (042-550-5536)에 전화 해봐도 to가 없다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없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장난 입니까? 그 병과 to가 없다는 정도는 미리 말해주던가 아니면 특정병과만 지원하게 하던가 하면 될일을 이렇게 합니까? 딲 보니 귀찮아서 그 병과들만 짜른게 티가 나서 민원을 넣습니다. 매년 모든 병과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번 년도만 특정 병과만 있는게 너무 이상 하네요. 나머지 장교나 위의 계급들은 모든 벼과가 있는데 유독 하사~중사 진급만 특전병과만 있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국방부민원상담센터(1577-9090)에 예비군분야 민원안내에 전화를 하니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 (042-550-5536) 한테 전화를 걸어준다고 하고 참 불친절 하게 상담을 하더군요. 국방부가 해결 해줄주 없냐고 하니 앵무새 처럼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 (042-550-5536) 한테 전화를 걸어준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이렇게면 국방부 민원 센터 만든 이유가 궁금 합니다.
제목: 이명희 불구속 잘 보셨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7

이게 갑의 법입니다... 불구속 되는순간 집에선 ㅋㅋ되며 나라 쌍욕 하며 파티 했습니다... 더러우면 돈 벌어라... 대통령도 더러우면 돈버세요...ㅋㅋ
제목: 한국이 적화통일 당하는건 그리 어렵지않고 아주 간단하고 쉽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곧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추월할거고 그리고 종전선언 되면 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 자연히 꺼질거고 한국은 알아서 복지로 국고를 갉아먹고 또 세금으로 북한 경제 살린다고 끙차끙차 하면서 기어코 국고를 거덜낼거니 북한은 그냥 허허 하며 부채나 부치면서 제갈량처럼 지켜보다가 거지가 되어서 굶어죽는 한국을 천천히 먹으면 되는건데. 트럼프는 제2의 루즈벨트요 싱가포르 회담은 제2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 이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뭔지 알지? 일본이 한국 병합하는걸 미국이 허락해준거다. 싱가포르 밀약 역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수있다. 한국대통령은 그저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해줄려고 판문점 쇼를 2번이나 벌인 중매쟁이다. 중매쟁이는 그저 중매만 하면 되니까 트럼프는 중매쟁이 마지막 말을 통역안해줬다. 중매쟁이는 그저 김정은이 주는 냉면 따위 에 감동만 하면 된다. 한국이 적화통일 당하는건 그리 어렵지않고 아주 간단하고 쉽다. 그저 시간문제다. 지금도 봐라 모든 경제 모든 분야의 성장이 다 하락해버렸고 물가만 고공승천 하고있다.
제목: 정읍 70대노인 집단폭행사건, 믿을수없는 정읍경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5

집단폭행을 당한 저의 아버지 사건을 아들인제가 너무나 억울한 심정으로 청원 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2일 정읍시 태인면 소재 시골마을 산속에서 6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 입니다. 무더운여름 40여분동안 가해자 6명으로부터 결박을 당했으며 그중엔 삽과.괭이를든 사람도 있었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감금과.폭언.집단폭행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하여 저의 아버지께선 어께에 타박상과. 전치3주의 진단과치료를 받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중후군. 그리고 이명까지 발생하여 1년이 다 돼어가는 지금까지 고통을 참아내고 계십니다. 올해 저의 아버지께선 78세 이십니다. 농사꾼으로태어나 좋은세상한번 못살아보시고 지금껏 고생만 하시다가 77세에 나이에 저런봉변을 당한 아버지를 보면 저의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보다 더더욱 저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억울하게 하는것은 정읍경찰의 사건조사과정과 처분내용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선 이사건으로 3번의 경찰조사와.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조사. 총5회에 조사를 받았 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조사를 받아야하며 사실관계를 피해자가 모두 밝혀내고 증명해야 돼는일이 참 힘들었 습니다. 현재 이사건은 1명은 특수협박. 5명은 불기소(혐의없음) 으로 정읍 지검에 송치 돼었습니다. 6명 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3주의 진단과치료. 거짓말탐지기 진실. 그리고 증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명은 혐의가 없다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밖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온당한 처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은 수사과정에 있습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묻히지않고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에 온정성을 쏟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남북관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민생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사건을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고 . 피해자가 억울하지않고. 두번울지않게 철저한 수사부탁드립니다.
제목: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05

골드만 삭스에서 반드시 차입(대차)를 한 후에 시행해야할 공매도를 무차입공매도를 해서 미결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마찬가지로 주문실수라고 어설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삼성증권 사태 발생에서 금감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발견할 수 없는 시스템을 지난 12년간 사용해 왔고 그 증권사는 삼성증권을 포함 5개사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제거 효과라고 하지만 그외의 역기능은 소액투자자에게는 접근제한이 심해서 외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손집고 헤엄치는 수준의 기관/외인 편향의 이익 창출 방법입니다. 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전면금지 혹은 폐지를 한 후 전 증권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 보완을 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대차수량의 이중계산도 확인하지 못하는 증권시스템과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알아낼 수 없는 시스템상의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이며 소액주주들의 돈을 불법적으로 뺏어가는것을 국가가 용인하는 꼴입니다. 금감원이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공매도는 금지 또는 폐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각종 선거에 정당 개입 매크로 여론조작 특검요구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4일 드러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83

[한겨레 단독]"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입력 2018.06.05. 05:16 이명박 캠프 사이버팀원 폭로 "당에서 준 100여개 아이디로 검색어·댓글·공감수 지속 조작 비슷한 다른 팀도 있다고 들어" 캠프실장 "검색1순위 작업 바람" 지시에 "매크로 세팅" 답장 워낙많이 복사해 붙이다보니 매크로 꼬여 오타까지 그대로 전문가들 "선거법 위반인데다 심각한 공론화 왜곡 행위"지적 [한겨레]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4일 드러났다.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ㅇ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ㄱ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ㄱ씨의 캠프 상관이었던 상황실장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이란 문자를 보내자, ㄱ씨가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상황실장은 밤 11시가 넘어 “매크로 했니?”라고 재차 확인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 계파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검색어 1위로 올리기 위해 매크로를 활용해 계속 검색이 이뤄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돼서도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엠비(MB·이명박)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을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고 말했다. ㄱ씨는 “특히 이명박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나 비비케이(BBK) 관련 기사들에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ㄱ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겨레>가 2007년 대선 당시 네이버 기사 댓글을 확인한 결과, 매크로를 사용한 흔적을 여럿 확인했다. 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18일치 <연합뉴스> 기사 ‘신당 BBK 막판 대공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ibl7****’ ‘ghos****’ ‘rokm****’ 등이 “이명박은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유일하게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여러 아이디로 토씨까지 똑같은 댓글을 돌아가며 달거나, 같은 아이디가 비슷한 내용을 변주해 올리는 등 전형적인 매크로 작업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 ‘사이버팀’에서 일했던 ㄱ씨가 <한겨레>와 만나 주요 선거에서 어떻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짜는 시연을 하고 있다. 아래는 당시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흔적들. <한겨레티브이> 영상 갈무리 이미지 링크참조. 이런 흔적은 다른 기사에서도 발견됐다. 투표 이틀 전인 2007년 12월17일치 <연합뉴스> 기사 ‘노 대통령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종합)’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ghos****’ ‘rokm****’ 등이 역시 반복적으로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들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짤 때 생긴 오류가 수정 없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ㄱ씨는 “내가 했던 댓글 작업들이 맞다. 비비케이는 어차피 욕먹는 거리니 부정적 댓글을 밀어내기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했던 것”이고 “오타 반복은 워낙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 매크로 작업 타이밍이 꼬여 복사-붙이기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댓글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선거일 당일부터 집중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워낙 대량으로 작업을 해서 미처 다 없애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대선 캠프 사이버팀에서는 4명이 일했으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팀이 더 있었다고 들었다”고 ㄱ씨는 말했다. 매크로는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도 ‘반복 사냥’ 또는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을 일컫는다. 2018년 ‘드루킹 사건’ 이전만 해도 일반인에겐 낯선 기술이었던 매크로를 한나라당이 적어도 2007년부터 선거에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ㄱ씨는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법률·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심각한 공론장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크로 활용은) 허위에 의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드루킹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반인이다. 해악이 후보자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이 일을 하면 후보자 책임으로 귀속된다. 사실이면 선거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공론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기술로 시민을 우민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크로 활용을 두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디지털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매크로 활용 사이버 대응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당직자 ㅂ씨도 “2007년 대선 때 매크로 작업이나 디지털 대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완 오승훈 박준용 기자 ***
제목: 민간기업 사원들도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민간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사장의 권한으로 법정 공휴일엔 근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검다리연휴는 그냥 달력에만 존재하는 빨간날일 뿐입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것도 사기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저는 40대 여성의세상물정 모르는 워킹맘입니다.직장을 버스로 출퇴근하다보니 지각하는 날이 잇어
제목: 대구폭력(가해자와 담당경찰 엄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646

폭력에 대한 잣대와 심판을 바로 잡아주세요. 성인 다수에게 노 부부가 폭행을 당한것이 상방 폭행이라고 하니, 국민 정서상 괴리감 과 박탈감이 이로 말할수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담당 경찰에 업무 태도에 더욱더 분노 합니다. "결혼기념일 이라 빨리 사건 끝내자" "왜 건장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냐" 식의 민중의 지팡이라고 믿을수 없는 대화 와 응답. 언론 보다가 사실이라면 이 만연한 경찰 수사에 대한 전면 조사와 개선 필요 해 보입니다. 경찰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이 없다면 파면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얼마전 정치인 뺨 한번 때려 1년 구형 되었다죠.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뺨 한대에 1년 이라면 코뼈 와 갈비뼈가 부르졌다면 10년은 가야 겠죠.
제목: 우리법연구 참여연대 민변 대법원장 노는 꼴 좋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주범들이 아닌가? 끼리 끼리 적폐중에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국민들을 궁민으로 얕보는거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저명한 학자 법률가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인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못된 끼리패들은 전부를 깔보고 무시하고 저들만 고개를 쳐들고 있다.
제목: 경제 부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일본 미국은 경제가 잘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정체인가요 이제 경제는 기술경쟁 서비스경쟁 시대 아닌가요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이것이 바탕이지요 실업계와 공과계 각급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출신들이 사법 행정 의료 정치등 사회모든영역에서 선두에서 이끄어 나갈때 이나라가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기술은 선진국에 치이고 인건비는 저개발국에 치이고 샌드위치 한국이 설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첨단기술을 육성할 때입니다 적은자본으로 세계산업을 리드할수 있는업종 위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합니다 예를들면 공구산업 ( 일본 독일등이 독식) 같은것 입니다 의료 자동차 관광 인프라도 육성하고 무엇보다도 지하경제 없애야 합니다 부당이득 ,세금탈루, 뇌물 ,투기,부정정치자금등 범죄자에게 혹독하고강한형벌로 정의 실현하는것이 경제 부흥의 한축입니다 재벌위주의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소규모 산업을 살려서 경쟁력을 갖추는것 이것이 밑바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