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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구임대아파트 퇴거시 벽에 구멍만 뚫어도 40만원!?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약간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억울한 마음에 몇가지 궁금한점을 여쭙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선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노환으로 인하여 별세 하셨고, 유가족들은 슬픔을 뒤로 한 채 남은 일들을 수습하였고, 할머니가 거주하시던 영구임대 아파트 역시 퇴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퇴거 요청을 했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분이 나와서 집을 둘러보시더니 여기저기 손상된 곳이 많다며 벽지와 장판 등의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처음에 냈던 250만원 가량의 보증금에서 약 40만원 가량을 차감 하고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 계약 당시, 퇴거시 원상복구를 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규모로 수선을 하거나, 마음대로 인테리어 등을 변경해서 집에 큰 손실을 준 것이 아닌, 단지 벽에 못 몇개 뚫고, 이사할 때 장롱 옮기다가 바닥 장판에 약간의 생활기스 정도가 난것을 이유로 하여 그렇게 큰 금액을 청구한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또, 저희 할머니께서 그곳에 오래 거주하시며 사용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노후화 됬다면 모를까, 저희 할머니는 2년도 채 거주하시지 않으셧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은 병원에 계셨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선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청구 했다고 하지만, 너무 부당한 청구라는 생각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거주에 대한 대책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말 좋은 취지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말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얼굴을 맞대고 직접 소통을 하는,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 1,3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의 방향과 목적과는 정 반대로, 정작 가장 중요한 때에는 가난한 서민들을 상대로 민법 제 104조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는 폭리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법 기본원칙 중 하나인 행정목적을 위해 실현되는 공익과 이로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형량을 근거로 따져보았을 때도 이러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처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연 이렇게 관리사무소측의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야할 입주민은 단지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앞으로 곧 퇴거를 하실 예정이거나 퇴거를 하신,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시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가난하고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TV에서 매일 방송되는 새로운 세상과 정부 차원의 국민을 위한 복지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바뀌지 않는데 말로만 복지 향상을 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신감마저 싹트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공직에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청춘을 바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과연 이게 아직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고있습니다.
제목: 체대입시준비생을 위해 대학 실기 종목인 윗몸일으키기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왜 윗몸일으키기를 없애달라는 청원을 하냐면 허리가 안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고3) 준비를 했었고 올해 한번더 하는데 확실히 체대 입시 준비하기전과 허리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원래 허리가 휘지 않았었는데 척추층만증이 생겼구요 또 주변 친구들은 허리 디스크 등등을 많이 겪어 운동하는데 통증을 느껴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한 애들도 많고 대부분 그 고통을 참아가며 운동을 합니다.. 체육에 관한 꿈을 갖고 대학 입학 준비 과정에서 윗몸일으키기라는 종목으로 인해 대부분의 체대입시준비생들이 허리디스크 척추층만증 척추분리증 등등에 걸려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가서 엑스레이 mri ct 등의 검사를 받아도 어차피 운동은 계속 해야하기때문에 물리치료와 주사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3시간이나 하루동안은 괜찮겠지만요. 이로인해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나이도 어린나이에 대학 실기종목으로 이렇게 안좋은 병을 갖게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학실기에 있는 윗몸일으키기 종목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연금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1

국가부채 1천550조가 되는데 54%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기영합정책때문에 공무원수를 늘리는데 국민이 피땀으로 번돈 민간보다 일하기 쉬운 공무원을 위해 들어가는게 부당합니다. 공무원수를 대폭 줄이고 복지 월급 혜택도 줄이세요. 그래야 공평하지. 이제 연금통합합시다. 일부 교수들은 안식년도 가지고 일암하고 월급도 받고 그러는데 민주 인권 복지 말로만 말고 실천하세요
제목: 천안함 재조사 촉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1

오늘이 소위 말하는 천안함 폭침일!! 폭침일이라 정확히 말할수 있게 투명한 재조사 촉구합니다!
제목: 국회해산 총선실시 청원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현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바라는 일은 안하면서 여야 정쟁으로 놀고먹는 무능 국회입니다 이럴 바에는 국회을 해산 시키고 다시 총선을 해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조국 민정수석(재벌대기업 자산을 기사화 한 것은 재벌 대기업을 WTO에 제소하라는 말이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3261123001&code=920100&med=khan 일단 재벌 대기업들 자산현황은 알겠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업체들인데 재벌 대기업을 WTO에 제소 할 수 있을까 싶다. 이것도 내가 총대 메야 한다면 난 총대 멘다. 이것은 중소기업 늬들이 왜 싸우지 않았냐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사장들은 사장과 직원들 밥줄까지 걸렸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것, 경영자의 위치와 직원의 위치는 다르다. 경영자는 직원의 생계까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경영자가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했다가는 직원들 몽땅 밥줄을 잃는다.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수능최저기준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9

고3 수헙생 엄마 입니다. 교육정책을 자리잡고자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내년 대입을 위해 3년을 계획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수험생들이 9월이면 원서를 쓰는데 선발 전형이 수시 원서 넣기 6개월 전에 바뀐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좋은 의도라면 계획해서 발표하고 ,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년 예고제 라는것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 아이 뿐 아니라 고등학생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홍준표 BBK 가짜편지 조작 정치공작 사건 조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7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자신이 BBK사건을 방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편지가 가짜라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공작으로 궐력을 차지하고 사건을 유야무야 시켜습니다 그러므로 홍준표가 생각하는 공소시호는 이명박이 당선되여 취임하는 날부터 법적 제도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봐야함으로 공소시호는 무효입니다 공소시호 는 동색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부터 공소시호가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됨니다 정부는 홍준표을 처벌 할수있는 근거을 찻아 국민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요.
제목: 미세먼지 완화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미세먼지농도 수준이 자연재해 수준이라는 것은 전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매년 더 심해지며 반복 될 것 이구요. 문제는 이를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것 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건물 외벽(창문 틀을 제외한 벽)에 건물보호판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합판을 얇게 덧대어 담쟁이 넝쿨을 자라게 하는 것 입니다(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이 외 다른 방법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들 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발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2

중국요인이던 국내요인이든 가리지말고 전부 해결해주세요 국민의 건강의 최우선입니다 건강이안되면 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생각해주세요
제목: 남양주시 화도읍 우방아파트 부실시공 감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6

2년전 집사람이 새집에 살아보고 싶다해서 중도금 무이자 천만원이면 새집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없는 살림에 딸딸긁어 청약하고 입주날만 기다렸습니다 3월초에 사전 점검 하러오라해서 갔습니다 주차장 입구부터 물이새고 현관입구는 물이 떨어져 옆으로 오리걸음으로 들어가야하고 세대 집에 들어가니 이건 새아파트가 아니라 중고아파트 보다 더 못한 마무리를 보고 바닥에 주저 앉았습니다 집사람과 한참 고민하다 분양을 취소하자하고 알아보니 취소하는데도 돈이 몇천이들더군요 아... 지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66년생입니다 나름 5 6공때 민주화 운동 한답시고 화염병도 던져보고 했던 세대 인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일 하시는 정부는 저리 부실시공하는 건설사 세무조사라도 해서 바로 잡을수 있지 않을까해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 넣어 봅니다 입주가 몇일 안남았습니다 남양주시 담당은 별일 라니다라는 생각에 준공 내려나 봅니다 너무 답답해 청원해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활동보조급여에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국가에서 예산을 좀더 편성하여 근로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근로하다보면 근로시간을 못 맟춥니다. 그레서 국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내려보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강력히 예산 편성해주시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자연 사건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장자연씨사건은 목스을 건 미투 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러가지 부정적인 사회상황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덮어버렸읍니다. 현재진행 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위해서도 그당시 고 장자연씨를 죽음으로몰고간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규명하여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될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출생신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미혼모 출생신고는 쉬운데, 왜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까다로운지, 유전자 검사하는데로 비용들고, 법원에 신청하고 판결 기다리다 보면 출생신고기간 1달은 족히 넘어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내 아이를 책임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전남 영광에서 아이셋을 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부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실종 15일만에 찾아 다행힉도 장례를 치르고 세상에 단하나뿐인 동생결혼 어제 3월25일했습니다 철없는 언니가 동생결혼한다기에 뭐라도 해주고 싶어 이곳저곳 돈을 구해 보기도 했지만 직장인도 아닌 주부인 저에겐 돈을 쉽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문자한통이 와서 봤더니 서원유통 주류세가 많이나와 3일간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돈을 준다길래 그럼 이걸 로 동생 결혼하는데 보태야지 하는 맘에 선뜻 카드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카드를 보낸 순간 잘못이었나봐요 사고신고 계좌로 등록이되어 아무것도 할수없네요 남편과 저희아이셋 한달 240만원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카드를 양도한 자체가 잘못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경찰조사 검찰까지 간다하는데 도와주십쇼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안계시고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럴땐 어디에 어떻해 해야할지 모릇겠습니다
제목: 디딤돌 대출 무주택 조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려고 알아봤더니 무주택 조건이 좀 애매한거 같습니다. 모친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면적이 59.985 입니다. 그후 결혼을 하게 되어 바쁘게 살다가 이제는 자리를 잡고 살려고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여 안정된 자리에서 살려고 노력중에 디딤돌 대출을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해봤더니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두 이 집을 처분할려고 했는데 상속후 2년내에 처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2년 동안 패스. 그담에 또 처분할려고 했는데 경주지역에 지진이 오는 바람에 부동산 경기는 다 죽어가고 집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정부에서 공시한 상속에 의한 무주택 조건이 단독주택이라고만 되어있네요. 요즘 시골에도 아파트가 다 들어가있는데 이 조건만이라면 너무 이상하네요. 이점에 대해서 조건변동을 요청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20만 청원 링크 걸어놓았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링크 눌러서 동의해주세요~ 한곳으로 몰아야 20만가요ㅠ
제목: 미세먼지마스크 의료보험적용으로 저렴하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착용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비용이 비쌉니다. 이제는 개인이 미세먼지를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어느정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년에 본인이 사용할수 있는 마스크를 의료보험 적용하여 살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시는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사회정의를 약화시킵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2

더 이상 수시를 확대 시키지 마십시오. 정시만이 가장 공정한 길입니다. 정시 100% 확립만이 사회정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목: 국가에 의한 노동착취 행위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은 징병제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 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헌법 제 2장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니는데 징병제로 인하여 이 두가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국민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저 두가지 권익을 침해받은 것을 어떻게 국가가 구제해주어야되겠습니까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은 의무고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입장에 따라 병역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대 2년을 다녀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개인에게 경력상의 손실을 끼침과 동시에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또한 발생합니다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징병제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군대에 끌려가게 된 국민은 삶의 여러부분이 제역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최저임금의 1/10 수준으로 받기에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헌법 제 39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국가가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합니다. 무임금 무노동 유임금 유노동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주어져야합니다.
제목: 국회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하는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국회가 일은 안하고 국정을 볼모로 정쟁만 하고 있으니 현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해서 국민에 심판을 다시 받게 청원 해주세요
제목: 민간근로자(근로기준법) 과 공무원(공무원복무규정) 통합으로 인한 복지 공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민간근로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렇다보니 "맨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으로 확산된다" 핑계대고 먼저 공무원들이 좋은것을 시행하더라도 민간부분 적용은 요원합니다 왜나하면 관심이 없기때문이죠. 민간근로자가 나가 뒤지든 잘리든 노동착취당해도 공무원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1) 일반 민간근로자는 연차가 2년에 1일씩 늘어나는데 반해 2) 공무원은 연차가 1년에 3일씩 늘어납니다. 즉 , 6배나 빨리 생성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관심이 없죠.. 뭐 공무원은 편하게 잘먹고 잘사니까 굳이 민간에 신경을 안쓰는거죠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병가 1) 일반 회사에가면 병가쓰기전에 자기 연차 전부 소진하게하고 병가 1일도 눈치 줍니다 2) 공무원은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연차를 1일을 더 가산하네요 병가가 복리후생인가요? 아니 아픈사람에 대한 배려적차원에서 주는건데 안썼다고 다음해 연차를 1일을 주다니요.... 대한민국은 공무원 만을 위한 국가입니까? 민간에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통분담하자고 그렇게 강요하더니 공무원은 절대 시행도 안하고 심지어 퇴직 1년전 "공로연수" 제도를 통해 놀고먹으면서 1년어치 연봉을 다 지급하죠... 또한 성과연봉제도 똑같습니다 호봉제 아직 유지하고있지요.. 민간근로자의 피를 뽑아서 퇴직공무원 연금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민간근로자는 죄인입니까? 공무원이 되지 못한자는 그냥 나랏님들 퍼주기만 하고 혹사당하고 희생당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같은 국민입니다. 똑같이 자기의 위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하는 것이고 이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모두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 경찰 뿐만아니라 그들이 쉴수있는 숙소, 관공서를 짓는 건설근로자, 피복을 만드는 의류회사 근로자 등등 모든 국민의 노고가 무색해져서는 안됩니다. 귀족에 준하는 공무원 복리후생 제도가 민간과 공유될 수있도록 같은 법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통합되길 청원합니다.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꼭 들어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가져가는  돈을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0

국회의원 가져가는 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국회의원은 더이상 벼슬이 아님을 알도록 바꿔주세요 국민들의 세금이 국회의원 그에 딸린 수많은 보좌관들 각종 여러 특혜 및 금액지원등등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민들 몰~래 보좌관 더 늘리려던 의원들부터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주시고 점심식사비, 기타 등등 근로자들 처럼 최저시급으로 측정해 주세요
제목: 대입정시 확대 지지/ 수능최저반영폐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68

저는 2018년 대입을 치른 학생의 엄마입니다. 고단하고 길었던 입시를 끝내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3의 힘겨움과 애씀에 마음이 아프고 대견하고 미안했습니다. 이를 해내는 아이들을 보고 경외심까지 들었다면,, 엄마의 지나친 오버였을까요..? 대입정시 확대를 지지하고 수시전형의 최저반영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1. 수시와 정시에 공정한 도전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청소년기는 혼란스럽고 자기를 알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하고싶은지 여전히 탐구하고 경험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진로를 결정하고 그것도 고1부터 학생부를 만들어 갈 만큼 학고한 진로준비, 교과 및 비교과의 삼박자를 갖추는 아이들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아이들, 게다가 부모물심양면의 지원능력을 갖춘 더 소수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 중에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 성실하게 학업에 열중하지만 아직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아이들, 사교육을 할 수 없는 아이들 등이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공정한 도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조건이 도는 아이들만을 위한 수시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현실은 기형적이며 정시확대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수시전형은 합불의 명료한 지표가 제시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불신입니다. 정시가 학력줄세우기라서 안된다구요? 수시학종은 성적줄세우기가 아니던가요? 정성평가라 해도 그것엔 점수를 매긴 성적순이라는 틀이 존재합니다. 명료한 기준에 의한 순서매김은 가치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하게 납득되는 신뢰가 바탕이 된 교육을 펼치는 나라이고 싶습니다. 정시 확대 필요합니다! 2. 수능최저 반영은 그나마 수시전형의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수치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합니다. 아주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록합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시전형의 보통 경쟁률은 40-70대 1입니다. 100대 1이 넘는 곳도 많지요. 수능최저반영을 하면 40-50퍼센트 정도는 줄어듭니다. 수시전형지원하면서 30대 1로 내려가면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이던지요,,, 웃픈일입니다. 그래도 가장 납득이 가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수시를 준비하면서 수능준비까지 놓을 수 없기에 아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모순은 수시비중이 높아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수시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 그 부담이 공공연해지고 커진 것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시확대가 이뤄진다면 깜깜이 전형에 무모한 힘을 쏟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수시축소, 정시확대, 나아가 수능최저반영페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수시 최저등급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9

학교 현장에서 양심 선언합니다. 냉정히 보면 수시는 문제가 정시에 비해 훨씬 많은 편입니다. 아이들 모든 역량을 교사라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기부 기록하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험생들 아침부터 밤까지 건강 해쳐가면서 종일 공부한다며 교육과정 대로 믿고 수업에 임하면서 사실 어디나 수업 위주의 뻔한 일과이건만 생기부나 자소서를 보면 부풀려지는 면이 없지 않은 줄 거의 모든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몇 우수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행사, 생기부에 기록해주기 위한 행사들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교과 내신에 이런 저런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아이들 내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아이들 그나마 정시에라도 올인하려고 죽을 각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듯했던 지금의 입시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수능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수시최저등급 폐지를 권고한다니요? 이렇게하면 백년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인 듯 힘들게 준비해오던 아이들에게 신뢰이기 이전에 실망과 분노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체 몇몇 아이들이 죽어나야 하나요?아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행복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교육정책 해 주십시요. 그러기를 고대하며 저는 이 정부를 기대해 왔고 기꺼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어른들을 신뢰하고 교육부를 신뢰하며 국가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 위해 아이들이 말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닌 공정하고 충분히 논의된 후 수렴하여 예고하고 실행시키는 입시정책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 , 바꿀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미리 예고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아이들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당신의 아이라면 하는 관점에서 다시한 번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폐기물(재활용품)수입을 중국처럼 중단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6

2017년 중국은 폐기물(재활용품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전세계의 재활용품들이 갈길을 잃고 헤메다가 급기야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내의 재활용품(플라스틱, 파지 등)은 싼 수입재활용품에 밀려 재활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수입재활용품이 국산보다 싸다고 수입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중국도 자국의 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하지않는 재활용품 수입을 우리나라가 한다면 머지않아 재활용산업은 모두 도산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일 것입니다.
제목: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65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방관님들이 불을 끄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소방관 인력 증원이 꼭 필요 합니다. 소방관들의 인력 부족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족 합니다. 소방장비들도 너무나 구형(구식) 입니다. 소방장비들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어 개인들이 스스로 월급 타서 안전한 소방장비를 사서 사용 한답니다. 이런일이 최근일이 아니라 벌써 10년 전 부터 언론에서 강력하게 지적 해 왔습니다. 소방관들도 소중한 국민 입니다. 국민의 생명도 중요 하지만 목숨 걸고 불끄는 소방관들의 생명도 지켜 주세요. 또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하루빨리 시행 해 주세요. (1)소방관 인력 너무 부족함. (2)집에서 쉬고있는 소방관을 불러서 불 끔. (3)소방장비 구형. (4)소방관 과로 사망. 불 끄다 사망.
제목: 조국 민정수석(청와대 답변대기 중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이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답변 할 때 첫번째 200명 밖에 되지 않는 직원이 34조원 쓰는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막대한 돈을 쓰고서도 어떻게 미혼모를 이 상태로 그냥 두냐고?? 이게 여성가족부 해체 이유다. 여성도 가족도 보호 못하는 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 혈세를 축내는지, 두번째 애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으려면 애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이 국민들 밥줄 다 짤라 놓아서는 양육비 지급 능력 않되는 애 아빠들이 태반일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한끼에 수십만원 밥을 먹는 사람들은 왜 5천원짜리 식당이 망하는지 모른다. 최저임금 10% 올려 놓고서는 모든 물가를 150%에 250%를 올려 놓았고, 월세가 천정부지로 올라서는 월세 감당도 않되어서 2천원, 3천원짜리 분식집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애완동물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키울 수 있는데, 이것을 버렸다고 과태료,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장들도 미친 것들이지, 하루에 117만원짜리 밥을 먹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돈이 없어서 애완동물 버린 다는 것을 알리가 없지, 선출직이던 임용직이던 국가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것들은 받는 급여 모두 합쳐서 최저임금이다 딱 헌법에 못 박아 놓아야 함. 이것들이 세수에 기여하기는 커녕 국민들이 쌓아 놓은 돈만 축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미세먼지 해결 촉구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7

경상북도 상주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미세먼지를 피해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내려왔는데 여기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주말엔 미세먼지에 의한 강제 강금... 중국으로부터 온다고 여러 정황과 증거가 있는데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제발 숨 좀 제대로 쉬면서 살고 싶습니다. 자연에서 즐겁게 뛰어 다니고 싶습니다. 여기 시골이 이렇게 숨쉬기 힘든데 서울은 더 하겠지요...하루빨리 해결을 바랍니다. 우리가 왜 중국에 이렇게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중국 사람들 보면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제목: 미세먼지보다 이웃집 쓰레기 태운 냄새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이웃집에서 자꾸 쓰레기를 태웁니다 구청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네요 경찰에 신고해도 구청으로 연결해 주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관급봉투에다 쓰레기 버린 사람은 바보인가요? 이런식으로 할거면 나도 그냥 우리집에서 쓰레기 태울랍니다
제목: "북조선  사이버  조직의  아이피  주소들을  차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2

북조선 사이버 조직의 아이피 주소들을 차단해 주세요 중국에 근거하며 남한내 각종 여론조작 및 해킹을 일삼는 북조선 사이버 조직의 아이피 주소들에 대해서 국내 접속 못하게 차단해 주세요~ 더불어 국적에 따른 국기 모양을 댓글에 표기해서 국적을 선명하게 해주세요~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저는울산동구화정동주공임대아파트에살고있는김나연입니다.1956년생입니다. 정부가교체하자마자제가받고있던기초생활수급을65살전이라일할나이라고하면서탈락시켰습니다. 제건강이허락되면65살이아니라70살까지일하고싶습니다. 이렇게정권교체하자마자나를기초수급자탈락시키리라꿈에도생각못했습니다.왜?내가문재인찬성두표했으니까요. 작년12월부터수급자탈락시켜서오늘날까지계속진단서를제출하고치료를받고있습니다. 앞날을생각하면죽고싶습니다.아무런노후준비도없이기초생활비로겨우살아오다가이렇게탈락시켰으니앞이캄캄한게죽을것같습니다. 건강이따라주면정부에서하라는대로나가일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 제발도와주세요.정말힘듭니다.대통령님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관련 중국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70~80%가 중국발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국내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에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 합니다. 중국과의 외교문제 이전에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존권과 직접 관련된 일입니다.
제목: 포털  싸이트에  여론  조작질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0

포털 싸이트에 여론조작질을 처벌해 주세요~ 달빛창녀단, 달빛기사단, 달창들, 문베충, 문슬람, 문꼴오소리, 문빠들, 등등 이런 세력들에 의한 ~ 포털 싸이트 댓글 및 실검 조작질 여론조작질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대표 전화번호(특히 기관 콜센터) 유료 관련하여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옛날에는 080으로 시작되는 수신자부담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기관들이 080번호를 없애고 발신자 부담으로 1588 등 일반전화 요금보다 비싼 번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싼 전화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왜! 사람이 직접 받지 않고 자동응답으로 응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응답이 나오면 1~2분은 그냥 흘러가고 통화량이 많을 경우 상담원 연결까지 5분은 훌쩍 넘어갑니다. 기계소리 들으면서 돈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대표번호는 핸드폰 무료 통화요금제에서 제외되며 1초 단위로 1.98원이 과금됩니다. 오늘도 콜센터에 전화했다가 통화도 못하고 3분 25초 대기했는데 과금이 되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대표 번호는 기관이나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인 만큼, 요금은 기관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기관부담이 어렵다면 ① 단축 번호 누르게 하지 말고 사람이 직접 받도록 하거나 ② 사람과 연결된 시간부터 유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 기사도 링크합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3239.html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항의가 어려우면 공기청정기 시설이라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로 인해 따뜻한 봄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디젤자동차도 많이 없고 고등어도 많이 구워먹지 못할 북한의 기상정보를 보니 상공이 초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응을 국민이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에 항의를 하니 자기들이 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하니 뻔뻔한 중국을 상대로는 어려운듯 싶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마스크 씌워보내고 저도 마스크를 쓰며 외출하였지만 목도 컬컬하고 두통이 심해져 일찍 귀가하였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욱 걱정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무료버스 운행 하다가 실효성 의문으로 그만 두고 공기청정기 임대를 해준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세먼지 최악이라는 기상예보에도 휴급령이 내려지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있으니 그리 쉬운 결정도 아니지요.. 그렇다한다면 각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아직은 발달이 미비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초미세먼지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예전엔 봄에만 미세먼지를 걱정했는데 이젠 사계절 모두 초미세먼지로 극성이니 국민의 안전.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시내 중앙에 거대한 공기청정기도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바뀔리 만무하니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엠GM  노동자들  위로금  2억원씩  지급~   절때반대,   결사반대,  사생결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0

GM 생산직 근로자에게 2억씩 위로금 지급 절때 반대 정부는 귀족노조들의 행태에 같은편 이라고 감싸고 돌것만이 아니라~ 민노총의 과격한 투쟁을 잡어야 합니다. 왜 혈세로 2억짜리 복권을 지급하고, 무슨 고용 재난지역을 선포 하는가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의하여 경쟁력 없는 회사는 문을 닫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제목: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자녀장려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4명의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주시는건 참 감사한 일인데 1명의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부부나 4명의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총 소득액을 같게 책정하여 주는건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부부의 총소득액을 4000만원 미만이라고 정해놓고 1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나 4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같은 소득구간으로 놓고 보는건 조금 부당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녀기준을 정해놓고(예를 들어 2명), 자녀 1명당 소득을 얼마씩 추가하여 정하는 것이 맞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받는것도 아니고 부부 소득이 몇 만원 더 많아 자녀 장녀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속상합니다. 좀 바꿔주실수 없나요?
제목: 조국 민정수석(특별법이 형제복지원만 가지고 되겠냐, 시설마다 다 만들어야지, 난 화엄동산에서 인권유린 당했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6/0200000000AKR20180326075500051.HTML?input=1179m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488390 부산사회복지연대(복지연대)는 26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작성된 수용자 126명의 신상기록카드를 26일 공개했다. 특별법을 만들면 그 돈이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과 공무원, 정치인들 주머니로 들어감. 촛불로 들어선 정권 하는 짓이 그렇지 뭐, 온통 단체들마다 국가 돈 뜯어낼 생각만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만 가지고 되겠냐? 복지시설마다 인권유린, 인권 탄압이 장난이 아닌 것을. 몽땅 다 특별법 만들어서 나라 거덜내야지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미세먼지 대책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

제가 어렸을때는 미세먼지란 것도 없었으며 자연과 함께 뛰어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을 내다보면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뿌옇게 보여서 아무것도 보이지않습니다 제발 심각한상황을 인지하시고 강력한 대책마련부탁드립니다 이제 20개월 지난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환경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기르란것인지 매일 집에만 있을수도 없고 제발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내년6월 교과서에 실릴 '촛불집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내년6월 초등학교 교과서에 촛불집회가 실린다고 합니다. 아직 1년 남짓지났는데 뭐가 급하다고 교과서에 실리나요? 이런식이면 과거 박근혜 역사국정교과서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철회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적폐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적폐세력 청산보다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숨도 못쉬는 환경에서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미세먼지 주범이 중국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나왔는데 중국에 할말은 하고 , 미세먼지 국내 요인도 빨리 해결 해 주었으면 합니다.ㅠㅠㅠ
제목: 병원 (성형, 피부과) 계약금에 관련한 법률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2

-2018년 2월 27일 오후 5시에 그랜드미탑의원 상담 예약. 당시 병원 측 에서 통보 없이 상담 예약시간 30-40분 지연. 후에 상담 후 뒷트임, 비절개 광대축소를 2018년 3월 2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결정. 현금 지급 시 할인가를 적용해 준다고 하여, 인터넷 계좌로 현금 2,300,000원 전액 납부. -2018년 3월 2일 당일, 오전 11시 수술이었지만 병원 측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1시간 30분 ~ 2시간 가량 지연됨. 이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당일취소는 환불이 전혀 안된 다고 주장. -2018년 3월 2일 오후4시 경, 총 2,300,000원 중 규정에서 언급 된 계약 금액인 10%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2018년 3월 5일 월요일까지 법무팀 에서 확인 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함. -2018년 3월 5일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연락을 요청했지만 처리중이라며 미룸. -2018년 3월 6일 오전 11시에 법무팀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으며, 병원 측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전액의 50%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함. 지속적으로 시간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병원의 시스템과 태도뿐만 아니라 지연시간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뿐 더러, 계약 당시 취소규정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 한 바 없었고, 계약 내용에도 명시하지 않음. 또, 당시 궁박하고 심리적인 압박, 무경험 상태인 고객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채,‘수술을 하지 못 하겠다.’ 라는 신청인의 말에 사과는 커녕 ‘환불 금액은 전혀 없을 것 이다.’ 라며 성형 시술에 대한 압박, 으름장을 넣기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병원 측의 과실(수술 시간의 지연)을 인정하고 계약금 2,300,000원에서 계약기준법에 근거한 계약금 10% 를 제한 금액인 2,070,000원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담당자에게 진실로 사과 받길 원함. (계약 당시, 받은 계약서는 일체 없으며 진료기록서는 총 3장임.) 해당 사례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의 근거하여 (전액의 10%)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불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득을 취한 해당 병원의 경우 전액의 50% 만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측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취하겠다고 협박, 심리적인 압박을 현재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병원측의 횡포이며 힘 없는 약자를 궁지에 몰아 넣는 행위 입니다. 또한 부동산 법률에 관련한 계약법에 경우 이러한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배상의 계약금 환불을 2배로 요청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성형외과와 의료쪽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고, 안전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수능 최저 폐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7

수능 최저 폐지 반대합니다 수능최저 폐지는 내신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될것이고 내신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의 실상을 잘아는 사람들 중 한명이 학부모와 학생 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기준을 정해 사용 제한을 둘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청원게시판에 좋은 의견들을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습니다. 홈페이지의 많이 의견들이 알려지고 화제가 되다보니 반대로 악이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나 막 글을 올리고, 말도 안되는 글들이 넘쳐나다보니, 정작 정말 좋은 의견과 반드시 다시한번 살펴봐야하는 의견들이 밑으로 넘어가버려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일정기간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을시 답변을 듣는 시스템이라면 반대로 일정기간 일정량을 동의 얻지 못한 의견을 낸 아이디에 대해서 사용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어떠신지요. (ex 1일 10건 이하 동의 등) 페널티를 한달정도 준다면 무분별하고, 말도 안되는 장난식의 의견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원게시판의 사용 페널티 제도를 청원합니다.
제목: 왜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4

목 아프고, 눈도 아프고 머리까지 아픕니다. 공기에서 냄새도 나구요. 날이 맑아도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지 모르겠고, 일주일에 시야가 맑은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다니지만 불편합니다. 중국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우리는 중국한테 항의조차 못하는 건가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제목: 커피전문점등 음악사용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음악사이트에서 월 10000원아니면 더내서 음악을듣는데 거기서 무슨 음악을들으면 사용료를 내라뇨 이건 진짜 너무 한거아닙니까 요번8월부터인가 한다는데 사용료내는걸 반대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개헌? 미투? 외교? 경제? 정치? 숨 부터 쉬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와 안보 외교 때문에 중국 눈치 보지 마세요 그 모든건 숨을 쉬는 인간이 행하는 것이지 미세먼지 마시다 죽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귀좀 기울여요 숨쉬는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그 자리에있으면서 중국에게 말 한마디 않고 숨죽여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하고 담판을 짓고 싶어하는데 그 자리에서 왜 숨죽여있습니까? 못하겠으면 나오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거 국가 차원에서 소송걸어야할 문제이고 배상받아내야할 문제입니다. 그들은 발뺌하고 증명하라고 하겠지만 증명하는것은 전혀 어렵지않습니다. 지금 상황에대해 우린 역사와 관례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법 위에 섭리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이 문제 해결에 힘쓰세요. 배상금을 받아서 공기청정타워를 설치하던지, 공업단지 이전을 요구하던지 결국 답은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책임이고 책임지지 않았으며 우리는 항의해야 됩니다.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하늘은 뿌옇고 몸은 병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진정 공익을 추구한다면 무슨말인지 알겁니다.
제목: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이제 3살 4살된 아기들 폐에 초미세먼지가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제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해주세요
제목: 조국 민정수석(보험회사가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 쳤음. 이것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는 뭐하는 거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2014년 3월 28일날 수술 받은 것 때문에 신한생명보험에 갔는데, 의무기록지에 1차봉합술이라고 되어 있어서 근육을 꿰맨 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일단 심사에 올려보기는 하는데 될지 않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근포함된 수술이라는 것을 진단서 받아 오란다. 진단서 받으려면 의사 만나야하고 그렇게 되면 진료비도 내야 하는데,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액이 2만원이라고 하는데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이 상한액 다 받을 것은 뻔하고 2만원에 진료비, 거기다가 성형외과, 치과 두군데 다 가야 하기때문에 최소한 진단서 각각 2만원씩, 진료비 합치면 10만원임. 1회당 수술보험금은 30만원인데, 진단서 발급비로 5-6만원 내야 할 판이니, 보험회사와 의사, 병원이 한통속으로 고객들 주머니 털기로 작정한 거지 보험금 청구 기간이 2년인데 그것 지나서 해당 않될지도 모른단다. 피보험자한테 보장내역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보장내역이 나와 있는 증권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난 증권도 못 받았음. 생명보험에서 담보로 되어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인데, 피보험자 지 생명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되냐? 그리고 피가 나면 다 근육이 포함되어 있는 거임. 피 나오지 않는 수술이 없는데, 세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 채무자 살점을 떼어가겠다고 했더니 판사가 그럼 피는 빼고 살만 떼어가야 한다. 계약서 상에는 살만 몇 파운드 떼어가겠다고 되어 있지 피는 없으니까, 그런데 보험회사, 의사, 병원은 이것이 가능했던 거다.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난 KDB생명(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계열사다)에 보험금 청구한 것은 받지 못했음. 해당이 않된단다. 교보생명에 가입한 것은 보험금이 나왔는데,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친 것이지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예비군훈련 보상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예비군훈련에 관하여 글을 올립니다 올해 예비군3년차이지만 매번 예비군훈련 참석 할때마다 기분나쁘고 보상비도 조금주는데 예비군훈련오라는 전화를 받을때미다 예비군이 국가의 개도아니고 이런대우를받아야되는지 싶네요 학생예비군 동원훈련 향방작계훈련 등 병역의무로 되어있기에 어쩔수없이 참여하게되지만 훈련종료후 받게되는 교통비 즉 보상비가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됩니다.. 21개월이란 병역의무를 마쳤는데도 예비군훈련때문에 하루못벌어야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시간당 최저시급을 맞춰줘야 합당하고 아직 직장을 못구한 예비군들에게는 겨우16000원을 받고 시간을버려야된다는건 굉장히 분노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맞춰주는게 가장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은 전시에 동원되는데 국가에서 예비군보상을 제대로 못해준다면 예비군훈련폐지를 원합니다 예비군들이 분노하지않고 훈련에 참석하길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