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대로 된 공시가격으로 세금 책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같은 부자동네에는 실거래가가 10억이상 20억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급격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불평등하고 억울한부분은 가격이 비싼 강남권등이 더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다는겁니다.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비싼 동네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오히려 강남권이 비 강남권보다 두 세배로 비싼곳이 많은데 공시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현재 양도세및 보유세 인상 등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정작 보유세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을 제대로 정확하게 기재될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발 공시가격부터 제대로 되어 재산세나 보유세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불평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관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8

민원처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길고양이 8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에미 고양이 두 마리를 수술하였고, 올해는 그들이 작년 5월에 난 새끼 6마리를 수술할 예정입니다. 아니, 예정이 아니라 벌써 끝냈어야 할 수술입니다. 이 새끼들이 벌써 다 자라 이 달(3월)초에 짝짓기를 했으니까요. 즉, 애들 뱃속에서 현재 새끼들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달 3일에 인천시 남동구청에 중성화 수술을 요구했으나 구청에서 채용한 포획업자가 이핑계저핑계 대며 차일피일 포획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새끼들이 기히급수적으로 늘어날 상황인데도요. 구청의 고양이 중성화 수술 담당자분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 포획업자가 그만둔다면 중성화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것 같 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알기로 고양이 중성화는 정부 정책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정부가 참 일을 엉성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포획업자에게 마리당 값을 쳐주기보다는(마리당 4만원?) 월급제로 하면 이들이 의도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쨋든, 새끼 고양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태어날 생각 때문에 요즘엔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애들을 그냥 모른 체 내버려둘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럴수록 애들이 더 더욱 애처롭습니다. 현재는 울타리 쳐진 작으마한 남의집 과수원에 스티로폼으로 집을 지어 애들을 살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밭관리를 해주고 있음에도 서울에 사는 밭주인이 제게 줬던 열쇠를 달라고 그저께 내려왔습니다. 애들이 발정나서 우는 게 시끄럽다고 동네 서람 누군가가 밭주인에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이 한시가 급하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민원 올립니다. 부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기꾼, 도둑놈만 잘사는 대한민국... 훔친돈은 안갚아도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9

약 8년전. 부동산 업자에게 약 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당했습니다. 그 업자는 구속이 되었고 3년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마친 뒤 사회로 나와 다시 부동산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게서 횡령해간 돈은 모두 친인척 명의로. 일부는 자식명의로 돌려놓고 현재 본인 명의로는 경제활동을 하지않고 오로지 타인의 명의로만 떵떵거리며 돈한푼 주지않은채 잘 살고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일도 다른사람 명의로 하고있습니다. 훔쳐간 돈으로, 자식들 다 대학보내고 자식명의로 집도 사고, 차도사고, 잘먹고 잘사는데 그돈. 법으로는 받을수가없네요. 본인 이름으로 된 가게까지 차려서 장사를 하고있지만 그가게는 자식명의라 건들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훔쳐가도 징역 갔다가 나오면 10원한장 안갚아도 되는게 무슨 법인지.. 눈앞에서 떵떵거리며 잘사는거 보이는데. 경제활동을 전부 자식명의로 해놔서 받을수가 없어요. 훔쳐간돈 계좌흐름만 알수 있어도. 자식이 20살에 경제활동도 전무한 자식명의로 보증금2억짜리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재산추적을 못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재산추적은 기가막히게 하던데 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자식명의 뒤에 숨은 도둑놈재산도 못찾는걸까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게 사실이긴 한가요.. 도둑놈이 징역 살고 나왔다고 피해자가 피해구제 받는거 아닙니다. 저같은 사기피해자가 원금일부라도 회수할수 있도록 횡령, 사기,절도 등의 범죄자들의 재산 조회 시스템을 좀더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족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범죄자들의 계좌거래 내역서는 자금이 가족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 가족계좌까지 당사자 동의없이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재산조회 시스템.. 은행권 하나하나 선택하면 백만원이 넘습니다.. 휴먼계좌통합조회 같은 시스템도 있는 마당에 재산있는 계좌 바로바로 확인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백만원 들여가며.. 결과나오기까지 1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건 사법부가 이 시대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한 시스템 같습니다. 이것도 개선을 부탁드려요..
제목: 군복무 18개월 단축을 약속대로 시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502

작년 대선 때 대통령께서는 군 복무 18개월 단축을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초부터 18개월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셔놓고 3월 13일 부로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의 아들이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발 그 사람들좀 그만 우롱하시길 바랍니다. 어쩔때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시다가 때가 되니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과 곧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사람들에게 큰 아쉬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군 복무 단축이 18개월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면 지키셔야겠지만, 현실화 되기 어려운 약속이라면 다시는 국 복무 단축을 거론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뜬 구름 잡기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군복무 단축 18개월을 원래되로 이행해 주십시오.
제목: 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가지속되니폐쇠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가지속되니폐쇠요청합니다 계정거래는금지되었는데 아이템매니아는 이를알면서도 조치하지않으니폐쇠요청드립니다
제목: 페럴림픽 시간대 대통령 비난한 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이 패럴림픽 개최국 인데 시간이 짧다. 하셨는데 이걸 기업이나 방송사에서 이행할지는 문제에요. 잘 생각해봐요 평소 같은 매일 온갖 광고와 드라마의 광고 등으로 큰 수익을 얻는 방송사 집단에서 올림픽으로 몇주를 감수하고 근데 그건 참가자도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 치는데 워낙 규모가 적은 페럴림픽을 감수할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페럴림픽 방송 보는건 처음인대 장애인이 인구 전체에 적지 않음에도 예상보다 훨씬 적은 3명 미만이 참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냐 등의 의견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인간애에 설득될 만큼 방송사 집단이 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페럴림픽 기간에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낮 시간대와 나름 황금 시간대 전후 시간 등에 전날 우리 나라 페럴림픽 선수들과 해외 금은동 메달리스트들 장면이라도 모아서 방송에 내보내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목: 대중교통 노인무임승차, 축소 혹은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7

대중교통 요금이 또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무임승차가 늘고있어서 그렇다는데, 왜 그 부담을 다른 사람들이 져야됩니까? 비싼 산악장비며 자전거 들고 여행다니는 정정한 노인분들 많습니다 그런 노인분들 공짜로 대중교통 이용 하시라고 당장 하루 끼니도 해결하기힘든 저소득층, 힘들게사는 청장년들이 부담을 져야한다는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라는게 복지의 일환인건데, 그렇다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무임승차 기준을 단순 나이가 아닌 소득기준으로 정하는게 맞지않나요? 더군다나 적자가 심각한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도 무임승차를 줄이는게 합리적인 측면으로도 맞는건데요. 행정부 수장이신 대통령 및 관계행정부처 분들, 서울시장 분들 노인분들 표가 두려워서 무임승차 안없애고 지금까지 계속 엄한 힘든분들만 부담을 지게끔 하시는건가요?
제목: 대학에서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가하는 성폭력을 확실히 막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대학 교수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술자리에 여성 대학원생을 동석 강요하고 옆에 앉게 하거나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및 성추행을 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련 링크 첨부: KBS 기사) 이런 것들이 제재가 안되고 만연되다보니 심지어는 "이게 사회생활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왜곡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 체념하게 만들고 자신의 기본적 인권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슨 학술적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수가 졸업 및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 등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정비된 체계가 필요합니다. 1. 교수의 직권 남용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을 쉽게 제보할 수 있는 공간(온라인/오프라인) 이 각 대학에 존재해야 하고, 각 대학은 제보자를 보호하고 확실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교수의 해당 비위는 확실하게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대학은 재발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3.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지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 교수와 마주치지 않게끔 하는 강제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다음을 건의합니다. 1. 각 대학에 인권피해 제보 시스템 이외에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에 직접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이러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2. 대학의 가해 사실에 대한 진상 조사,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부실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교정하는 정부 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위계에 의한 강압을 차단하고 성평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각 대학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해당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혹은 과학기술부)가 운영해야 합니다. 4. 대학 내 성평등, 교수와 학생 간 위계로 인한 폐해를 막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를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학계가 이런 성적인 강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우리나라의 과학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과학계는 과학자들로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 체계와 사회적 바탕이 없이는 뛰어난 과학적 성취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청원합니다.
제목: 술먹고주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참..대통령이라는 분은 큰일을 하는걸 알고있습니다..이해는 못합니다...대통령이란 직급에 대해 또한 그만큼에 대우를 받기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이런말은 좋습니다..대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욕을 안먹는 대통령이 대었으면 좋겠습니다..또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것들도,
제목: 화물차 기사님들좀 살려주세요ㅠ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9

25톤 화물차기사의 아내입니다 하루 24시간중 4시간 자고 일을해도 빚이 생깁니다 얼마전 5년동안 동결됐던 택시요금이 인상됐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택시는 인상이 되는데 화물차 운임은 왜 더 떨어지고 알선소 수수료는 그대로고 기름값은 인상되고 화물차 기사는 가족을 배불려주는게 아닌 알선소와 차할부 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그냥 노비수준 입니다 차할부와 톨비 세금 알선수수료 차수리비..정말 숨 막힙니다 그중 알선소가 제일 얄밉네요! 데체 기사들만 죽어나는 이구조좀 어떻거ᆞ 해주세요! 도로위 폭탄이네 어쩌네하는 기사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가족들 먹여살릴려고 하루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일하는 남편과 기사님들 보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이나라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려고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리고 일정 인원이 동의해야 답변해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일하시는 분들 여기들어와서 동의 눌러줄 시간도 부족합니다 부디 동의한 숫자가 적어도 민정수석님은 꼭 여기 올라온 글들을 한번씩은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비정상적인 운임비와 알선소의 수수료 꼭! 꼭!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
제목: 장애인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장애2급 37살의 미혼 청년입니다. 2년째 제대로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접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연락만 준다고 하지 선뜻 바로 결정을 못해주는 업주분들이 많습니다. 근래에는 뭐라도 해봐야지 하면서 12번의 면접을 보았으나. 취업은 커녕 교통비만 날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발 장애인 고용에도 힘좀 써주세요. 장애인 한명을 쓰는 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집행거부시 직무유기 위반처벌 헌법개헌 추진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7

사형 제도가 필요한 이유 오늘날 인본주의 철학자들이나 인권 운동가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며 사형제도와 같은 비인간적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요구대로 많은 국가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형법 상 가장 무거운 형벌로 존재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죄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헌법에 존재하는 사형집행 권한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사형확정 판결후 6개월이내 사형집행 명령을 위반하여 직무유기 하였기에 처법조항을 이번 헌법 개헌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 명령을 위반시에 징역형이상 형사처벌 조항을 넣어 헌법개정 추진해야한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 맞추어 사형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6년과 2010년에 사형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했고,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에도 사형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 제도 폐지론자들의 입장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습니다. 그러나 인권 운동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6절에서 사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창 9:6)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법을 집행하는 정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형제도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인자인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고 경영하시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도 하게 되었습니다(창9:3). 그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 외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도 짐승의 피를 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는 곧 생명입니다(창9:4). 사람들은 처음에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 되면서 짐승을 죽이는 일은 훨씬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처럼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점차 생명을 죽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생명체의 피를 흘리는 일에 익숙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점차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해자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살인자에게는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라고 복수를 명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타인의 생명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자기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법의 심판에 의해서 그의 생명 역시 그렇게 취급될 것입니다. 둘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물건을 훔친 자는 훔친 것을 돌려주고 거기에 덧붙여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축이나 밭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죽인 사람을 다시 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살인과 같이 심각하고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생명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셋째,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만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흉악범들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만큼 범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8:11)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반드시 사형제도 헌법에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제목: 미투운동을 악용 하는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대책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8

과거에는 실현 가능성도 없었던 미투운동이 지금 실제로 이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게 그만큼 우리나라도 성숙해졌다는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 미투 관련사항처럼 악의적으로 이용한게 만일 정봉주가 알리바이를 할수가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하는 소름 돋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사건을 예로 들어 표현했는데 물론 무혐의가 확정된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펙트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고발자의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기에 예로 든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꼭 그러한 피해가 다시는 이나라에서 없도록 해야합니나 그러나 정봉주처럼 만일 정말 고발자가 허위였고 정봉주가 알리바이가 없었다면 정봉주는 더 큰 피해자가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투의 진정성을 망각하고 이를 악용하는자를 철저히 미리 막을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하는게 진정한 미투운동으로 가는 발판이 될것임에 청원을 합니다
제목: 훈계와 권고사항 만으로는 청소년 흡연을 막을수 없다.제도개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저는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서 거주를 하다보니 중고등 학생이 낮에는 주택가에 삼삼오오 모여 쭈그려 앉자 몰래 흡연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늦은밤 또는 새벽에도 어린 중학생2학년들 여럿(7~8명)이 모여 흡연과 술을 몰래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곤 합니다..헌데 문제는 늘 하던 애들이 또 하더라 말입니다. 술과 담배가 청소년에 해롭다는 설명을 하면 처음 한두번은 듣다가도 다음에는 우리가 술,담배를 해도 경찰도 처벌을 못하는데 왜 아저씨가 나서냐고 합니다..현행법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주나 판매직원만 벌금을 내는 처벌 구조로 돼 있다는것을 아이들이 알고있다고 떳떳히 말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그러다보니 경찰도 어찌 해보지 못하는데 괜히 내가 나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보고도 못본척 하는 어른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군요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술,담배가 청소년에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듯이 청소년이 술,담배를 했을때 경찰서에 신고하면 관할경찰서 내지는 지구대에서 범칙금을 보호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또 소속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알려야하고 아울러 삼진아웃제도를 만들어서 3번적발시 소속학교에서 금연프로그램 받아 교육확인서을 가까운 지구대에 제출하게 한다면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조기에 끊을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식 키우는 환경또한 유해한 환경속에서 키우게 되는 것이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전국적으로 확인해주세요. 운전을 대충하는 인간때문에 사고났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전국적으로 확인해주세요. 운전을 대충하는 인간때문에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작성하는 이 글은 제가 거주하는 이 지역뿐만아니라, 대한민국전국 시.도 따질거 없이 횡단보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내려주시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그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새로 점검해달라는 청원서입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보행자가 보고 건너는 신호)이지 차량이 지켜보는 차등 신호등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횡단보도가 녹색불이였고, 저는 건너는 중입니다. 법에는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깜빡 깜빡일때 건너더라도 보행자로 취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대구대건신협본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377-1 앞에있는 횡단보도이며, 본리치안센터 방향이 아닌, 신협과 마주보고있는 대박집(고기집 식당) 방향입니다. 빨간색불에서 녹색불이 켜지고 이 녹색불이 얼마나 작동하는지 시간은 재어보지않았습니다. 예를들어 15초라고 예상해보겠습니다. 녹색불이 켜지고나서 2초~3초후에 깜빡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깜빡이는 신호가 15초가 끝나면 빨간색의 불이나올텐데, 이건 10초~12초에 깜빡 깜빡거려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동네에 살면서 많이 돌아다녓는데 이런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이런적은 또 15년이 넘어서야 알게되었네요. 이 내용을 적는것이 차량 신호는 빨간색.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신호는 녹색. 그렇다면 차량은 멈추고, 보행자는 건너는데. 운전을 대충하는 인간들. 지들 생각대로하는 인간들. 특히 택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건너는중이였고, 횡당보도의 신호가 깜빡이니까 이제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겠지 생각에 택시가 서행으로 출발. 보행자로서 건너는 전 인피사고 발생. 경찰에신고는했고, 사건접수는 안했습니다. (도주할까봐 신고했습니다.) 전 경찰공무원 시험을보는 수험생이기때문에 아무리 인피사고로 제가 당한 피해자더라도, 혹시 모르는 경우의 수로 면접에서 걸고 넘어질수도있고, 면접은 면접관의 재량인걸알고있으니까 개인합의보고 끝냇습니다. 분명 법에는 깜빡이는 신호라도 건너는 사람이있으면 그 사람도 보행자로 취급한다는건 알고있지만, 면접은 면접관의 재량이라는 생각에 빨리 넘긴겁니다. (택시운전자랑 저랑 그 외 제3자(목격자) 총 3명이서 사건발생 상황을 대화하면서 정리가되고 경찰이오면 이렇게 이야기 하자고 합의를봤는데, 경찰이 오니까 택시운전자의 말바꾸기 시작하네요. 하하... 거참 인간이 간사하긴 참 간사한가봅니다. 사건발생 상황을 3명이서 내용을 다 합의봤는데 경찰이 무섭긴 무서웠나봅니다.) 어떻게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신호를 보지않고,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깜빡이는걸보고 서행으로 출발합니까? 다른 차량들은 전부다 정차해있는 상황이였는데, 유독 그 택시만 정차해있다가 횡단신호 녹색불이 깜빡이니까 서행해서 저를 박았습니다. 이렇다면, 전국적으로 시.도 따지지말고 이런 횡단보도가있으면 정상적으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건널수있도록 점검해주셔야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사고때문에 몇달이 오랜시간이 지나도 계속 머릿속에 멤돌아서, 횡단신호를 정상적으로 변경하셔야하지 않냐고, 구청에 전화하니까 이건 경찰에게 말하라고해서, 대구지청에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원래 여기는 이렇게 하는 횡단신호라고 괜찮다고 그냥 넘기시네요.? 변경도 안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뭐 이런 인피사고사건이 발생하면 또 사람은 그냥 병원에 실려가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요.? 내가 당한거 아니니까 니들 알아서 보행자의 신호가 깜빡이면 빨리 뛰어서 건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밖에 안느껴졌습니다.
제목: 임산부 전용석(여성 전용석)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중이고, 서울에서 통근을 하고 있는 30개 직장인입니다. 현재 지하철에서 진행중인 임산부 배려석을 폐지하고, 고운맘 카드를 이용한 택시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정책을 발의한 여가부 담당자는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이런 정책을 발의했나 싶을 정도로 임산부 전용좌석에 대한 실효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당 좌석에 앉아있는 실제 임산부가 앉아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될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노인, 아저씨를 비롯하여 임산부 배지가 없는 일반 여성들은 본인 임산부라도 되는양 해당 좌석을 당연한 권리인듯 이용하고 있는것이 현 실태 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신생아들을 보호하는 임산부 전용 좌석은 100번 찬성하고 동의하나 실제 임산부 전용 좌석은 남녀간 젠더 평등의 불화를 초래하고, 지하철 이용하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주며, 사회적 도덕성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임산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운맘 카드를 이용한 교통수단 비용 지급 (택시)을 시행하는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갈 수 있으나, 젠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남녀 평등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강남역 신세계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백화점에 남자 화장실은 없고 '여자 화장실'과 '가족 화장실'만 있더군요. 가부장적 가정을 탈피한 지금 현 시대의 남성은 군입대를 시작으로 온갖 성적 차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실제 대부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급여차이등을 비교해도 남녀의 차별은 거의 없다 싶이 한 상황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차별이 있다 말하며 남성을 어떻게 억압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출퇴근시 항상 보게되는 실효성 없는 임산부 전용좌석에서부터라도 남녀 평등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부가 무너지고있습니다,강아지도 인권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1.사법부가 무너지고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왔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서 죽이면 상해치사죄로 적용이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는거죠?? 남편에게 몇년동안 폭행과 폭언을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살기위해서 죽인거라면은 그동안에 폭행과 폭언을 당해온점과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들었을텐데 이런점들을 고려해서 사법부가 엄중하고 신중하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야하지않나요?? 2. 강아지와 고양이도 살아있는 생명체 입니다 엄연히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한것과 똑같이 보고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합니다
제목: 성범죄관련 허위신고 와 폭로에 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9

현재 미투의 이름하에 거짓신고와 허위폭로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인 의도나 사적인 원한등이 작용한 신고와 폭로들이다. 법의 심판도 받기전에 여론재판으로 대상이 된 남성을 성폭력범으로 낙인찍고 평생을 얼굴에 달고 다니게 만든다. 이러한 악질적인 미투의 악용사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제재와 처벌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고죄의 경우는 살인죄다음으로 죄질이 나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형량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서 이로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데 비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의 균형을 깨뜨리는 대단히 위험천만 일이다.
제목: 군인 최저시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창창한 청춘들 데려다가 강제로 나라지키라고 일시키면서 최저시급도안주는게 말이됩니까 최저시급이라도 줘야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제목: 한국 형 핵잠수함을 바다에 배치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

한국 형 ■핵잠수함에 전술핵■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3면의 바다에 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공격이 아닌 전술핵 및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시를 대비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내륙이 아닌 해상에서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에 "배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전술핵 및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시 내륙이 초토화됨으로써 내륙에서 응징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탄도미사일에 결합된 "전술핵"으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비대칭적 군사 위협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꼭 대비하기 위해 핵잠수함에 반드시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적폐 청산 위해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서 적폐가 처음부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국정 운영이 국민을 위해 잘못 이루어졌다 해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핵심은 "●시효 완상●"으로 국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낙락으로 떨어트린 적폐..!! 잘못된 혈세의 유용의 적폐..!! "적폐 청산" 및 국고 환수"를 위해서 반드시 "●시효 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일사부재리 원칙"도 개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폐와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국가 운영을 위한 "돈"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혈세임을 각성하고 "시효 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혈세의 유용으로 국민의 피와 땀을 앗아간 "피와 땀(돈)"은 "국고로 환수해야만 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나라의 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우리 국민의 마음과 한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우리의 국토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초강력 무기인 "●핵잠수함 및 탄도미사일, 3일 내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현실적 배치●를 강력히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지구의 평화..!!" "환상적인 구호"지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면, 그 구호가 계속 유지될까요..??" "평화"는 우리의 삶과 너무 멀리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게 하는 구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 초강력 국방무기 배치에 준비 완료 상태●를 원합니다..!! 한가지 예로 한국과 일본이 "●같은 기종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데 ●퀄리티가 다르다는 옛 인터넷 및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하며, 미국의 약속은 뻥이란 것도 우리의 전투기 개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군사위성 또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미 국방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평화"를 내세워 이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안위를 위한 "●초강력 국방 무기●"에 대해서 반드시 ●현실적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 교육제도 잘못됬다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5

한국교육은 국어.수학.도덕.영어.국사 5가지를 실용에 쓸수있는 과목으로 바꾸는 주과목이 되고 지금처럼 문과.이과를 나눠서 국.수.도.국.영 or사.과 배우는것으로 정규과목으로 가고 나머지는 특별과목 예체능 배우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월~목 정규수업 국.수.도.국.영(주요)+사회or과학을 4교시까지 수업 나머지 2시간은 예체능시간 체육 or 미술 or 음악 그리고 금요일은 특기적성시간을 갖을수있는 특기활동 (축구부.운동부.컴퓨터부.제2외국어 ex 중국어.일본어부.사회복지부 등등 해서) 금요일 특기적성 활동 및 야외체험 등등할수있는 교육이 필요함. 무작정 국영수사과만 쳐넣지맙시다. 정식 교육시간은 월~목 9시등교~3시귀가 / 금 1시귀가 이런식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수학을 배우고싶고 과학을 배우고싶으면 그것은 대학에서 진짜 빽쌔게 공부해도 괜찮다.
제목: 개 짖는소리에 대한 처벌좀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말고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소음측정도가 70데시벨 이상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고합니다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있는데도 말이죠 새벽 2시인 지금까지도 짖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견주 또한 나몰라라식이고 경찰에서도 도움줄수없다하는데 대체 개 짖는 소리에 대한 법은 왜 없는거죠 저같은경우는 같은 건물이 아니라 옆 건물의 개 짖는 소리인데 이 또한 민원센터에서는 같은 건물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수없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로인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데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의 내용 중 자유에서 평등, 국민에서 사람으로의 개헌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

개헌 내용 중에서 1.자유를 평등으로 2.주체의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만 평등은 책임과 별개로 동등성을 남발하게 되고, 주체의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국민인 것이지 불법 및 관광객등등의 기타 사람들에게도 주권의 빌미를 주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과 주체가 없는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제목: 개 파라치는 실효성 면에서 익명 제로 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만, ♡ "개 파라치" 소유주를 신고할 시 준비할 자료" ♡ 1. 현장 적발 사진 2. 개 주인의 이름 3. 개 주인의 주소를 비롯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신고한다..!! 이 정도의 "개 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라면 "전시용 제도"임이 판명 났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도 타파"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제목: 최저 임금, 나이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저는 병원 조무사경력 10년 ,약국전산3년 경력의 노동자 입니다 10년의 병원일로 제가 얻는 월급은 150만원 남짓이고 식비는 없구요 그나마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해서 주 60시간 가까이 일해도 겨우160만원을 받습니다 경력이 아무 소용이없고 자존감만 낮아져서 이럴바에 덜 움직이고 신경 덜 써도 되는 약국에서 일하자 생각하고 이직을 했지만 3년 근무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을 받습니다 말은 베테랑이라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하니 법은 왜 있는거고 전문직은 경기랑 상관없이 많은 돈을 버는대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에 고소득만 챙기기 바쁩니다 대단한일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서 성실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정말 당연히 받아야될 최저임금 법으로만 있다면 무용지물 아닐까요? 어디가도 베테랑소리듣는데 채용공고에 나이제한을 두니 취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고용을 해야지 막상 면접가면 나이얘기에 결혼 유무 언제 깨어 질까요? 병원,약국 채용공고에 나이제한 좀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신고제로해서 그런 채용공고보면 신고할수있게 법을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수 늘이는것보다 이런 개인 사업장에 나이제한만 풀어도 실업자수 많이 감소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직종에 오래 일한 사람이 나이상관없이 대우 받을수 있고 당연히 받아야될 최저임금 꼭 받게 해 주세요!!!
제목: 독도 한국 땅, 대마도 한국 영토, 일본해 아닌 동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은 위법"..!! "독도"는 한국 영토, "일본해" 아닌 "동해"..!! "다년간의 연구, 여러 차례의 현장 답사로 축적한 다양한 논거 및 각종 고문서, 지도, 사진 등 풍부한 입증 자료의 결과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 "1943 - 1951년 옛 소련, 미국, 영국, 중국 등 국가 간 체결된 각종 조약과 협정, 선언 등에 근거한 국제법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뗄 수 없는 일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위법"으로 전망(앞날을 헤아려 내다봄)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 "고문서"인 "17세기 - 19세기의 각종 역사 자료와 "고지도 등"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 1. "1943년 발표된 카이로 선언", / 2. "1945년 포츠담 선언", / 3.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훈령 667호 등"도 "일본이 국권 침탈을 통해 강제로 점령했던 "독도 포함"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풍부한 역사 자료"가 입증하고 있지요.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빠졌다는 점"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데 "독도가 다른 3천500개의 섬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으로부터 섬을 빼앗아 일본에 넘겨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자료를 대며 지적하기도 했지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한 다른 문서들의 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기존 문서 무효화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일본 측 주장을 논박했지요."☜■ 현재의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해야만 하고,"최소한 두 가지 명칭을 병기해야만 할 ■정당성■도 주장..!! <출처> "영토 문제 최고 전문가" > "10년 이상 독도 문제 연구" "발레리 글 루쉬코프(69) 모스크바 물리 기술대학교수" 저 또한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로써 교육 자료 서에 포함 후 일선 초, 중, 고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에 편입시켜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대마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야만 하지요.☜■ "대마도도 한국 땅"이란 자료에 지리지 "동여 비고(東與 備考)"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음..! "역사 자료 속에 "백두산 북쪽의 만주 일대와 "대마도"까지 우리 영토로 표기됨..!! "역사 자료 속 동여 비고"에 강원도 울진현 지도에 무릉도((武陵島)와 울릉도(鬱陵島) 등 두 개의 섬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울릉도"를 ▷"무릉도, "독도"를 ▷"울릉도"로 표기하고 있지요..!! "역사적 증거 자료에는 "무릉 도(울릉도)는 1379년, 특히 "동여 비고"는 "대마도"를 남해, 거제와 함께 우리의 영토로 표기"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제목: 예술의 가면 뒤에서 육체를 탐닉하는 추행은 ☞ 감옥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

예술 한답시고 배우고자 하는 여성의 배고품을 이용하고 여성의 육체를 탐닉하기 위해 "예술"이란 가면 뒤에 숨어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추악한 이들 전부를 철창으로 보내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의 탐닉 행위로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없게 한 점이 그들이 지은 "가장 무거운 죄"였음이 사회에 알려진 현재 감옥으로 보내야 함이 당연한데도 "시효의 완성 등"으로 "성추행, 성폭행 범"을 벌할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 "최악의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새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청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감정이며 국민의 명령일 것입니다..!!
제목: 사표 줄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사표를 줄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할당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총선에서 정당 및 후보의 득표율에 최대의 비례율로 의석배분이 이루어 진다면, 사표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간 인구밀도 등의 편차로 의원수의 배출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을 방지하게 되어 의정활동에 있어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간 평형을 이루는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의 수를 절반인 150인 미만으로 반드시 줄여◁야만 할 것입니다.
제목: 후쿠시마 산 세슘 수산물 절대 수입 금지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2

후쿠시마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된 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슘 등이 제어할 수 없이 방출되었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오염 지역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넓은 바다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수산물의 이상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에 위험한 "세슘 수산물"을 위험하지 않은데 한국은 수입을 안 한다며, 한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 "판결을 내린 WTO"..!! 너희들 나라에 "일본 후쿠시마 산 세슘 수산물"을 대량 수입해 한 20년 동안 "맛 좋게 많이 먹은 후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한국에 보고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면 한국도 수입할 것"이라고 "WTO에 전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세슘 수산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정밀한 자료를 제시하여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 내야만 할 것입니다.
제목: 사드 배치 과연 필요한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사드 배치 금액..!! 한국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황당한 말을..? 왜? 처음과 끝이 계속 바뀌는지 모를 일이지요..!! 처음엔 "방위비 부담금 협정에도 없기 때문에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부담할 수도 있다..!! 또한 한반도 지형에 별 효용성이 없는 사거리 약 200Km인 사드..!! 따라서 사드 배치 금액은 한국이 부담할 이유도 없지요..!! "방위비 부담금 협정"에도 없는데 "미군 주둔 비용"에 포함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왕 미군이 자체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니까..! 더 정밀한 미사일과 한반도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사거를 갖춘 미사일을 배치하면 좋을 터인데 고작 사거리가 약 200km인 사드..!!
제목: 비리 고발 ☞ 포상..?   현실 ☞ 정 반대의 결과 "조직 내 퇴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4

현재 우리 사회에 ♡성추행 등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현상♡을 매체를 통해 많이 보고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터질 것이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는 ♡"정상적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면,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환상적으로 제정된 법 등"♡은 ♡"실제 적용 시에는 정 반대로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인"은 1차 피해를 넘어 2차 피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까지 했었지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며, 현주소♡입니다..!! 어떤 ♡비리를 고발하면 포상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포상은커녕 그 반대의 피해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1차 피해, 2차 피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우리 국민은 ♡"환상적 법 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상적이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법"♡을 원하지요. 또한 어떤 ♡환상적 "파파라치 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이 더 무서운"♡지라 ♡"실명 제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명 제보"이길 원하지요.♡ 이 부분 즉,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바뀌♡어도 ♡우리 사회는 많이 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