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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성의 존엄을 해치고 부부 간 신의성실을 어기는 '익명출산제'를 철회하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475

-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가 뭐죠? 명목상 익명출산제는 아기를 몰래 낳고 내버리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 사실이 기입된다. 즉, 젊은 날의 '실수'로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 찬란한 미래를 놓치기 싫단 욕심에 아이가 죽든 말든 버리고 도망치는 못된 모성이 바로 '영아유기'였다. 익명출산제는 이런 무분별한 유기를 줄일 수 있도록 아기를 낳은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겠다는 접근 방식에서 등장한 법률이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보호출산제)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익명출산제)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각각 발의하여 정부와 조율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 -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이기적인 어미의 잘못된 과거를 국가에서 적극 세탁해주고, 미래의 남편을 속이고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비도덕적인 접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성의 인권은 일절 고려되지 않는다. - 아기를 보호한다는 실효성은 있는가? 참고자료: 영아 유기의 발생 건수 (97~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9479 문제는, 영아유기가 증가했다는 프레임 자체가 허구적이란 사실이다. 그 때문에 진보계에서도 고아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이유로 익명출산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2013년 입양특례법은 '국민의 의무'였던 출생신고의 범위를 '입양 관계 기관'으로 확대한 법안이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단 사실을 그래프상 확인할 수 있다. - 어째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론 접근하지 않는가?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처벌을 엄격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는 접근해왔다. 그러나 여성 문제에 있어서만은 다르다. 국가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만은 언제나 연민과 관용의 시선을 보낸다. 가혹한 엄벌주의만이 최선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 아리를 버리는 것이라면 성범죄자를 대하듯 '얼굴 신상을 공개'하는 풍조가 자리잡아도 과연 아이를 버릴 엄두를 낼 수 있을까? 더구나 한국은 전쟁통과 기아를 겪으며 영아살해와 유기에 대해선 도리어 '별도의 법률'로 관대한 처벌을 해왔다. 현행 형법상 영아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고작이다.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이를 매정하게 버리고 속이는 여성과 한 가정을 일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서방 국가들에서 먼저 일어난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남성의 결혼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호하겠다면, 낙태 기록을 배우자가 본인 동의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부터 하길 바란다.
제목: 촬영 과정 속에서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드라마 및 영화계 관행을 철폐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2,668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살아 있는 말을 학대해가며 촬영을 계속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을 찍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태종 찬양가를 만들고자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생물에 학대를 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 그 어떤 예술 작품도 생명 위에 존재할 순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드라마 및 영화계에서 자행되는 동물학대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정부와 은행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553

안녕하세요. 저는 한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다보니 제 아이를 친정부모님께서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함께 지내야할 아파트로 이사할려고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파트를 팔려고보니 과도한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를 완전히 봉쇄해놓고 이동하지도 못하게 막아놓은 정부를 고발하고 재산의 가치 훼손에 관해 피해보상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거래까지 틀어막는 정책을 펼쳐놓쳐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까지 발목을 움켜지고 얼마 있지도 않는 재산에 크나큰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은행 대출 이자에 전세사는 사람들을 월세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에 민주적인 이 시대에 가당치나 한 일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당인가요? 대출과 온갖 규제로 모든 사람이 부동산 거래도 못하게 하는 게 북한 아니고 대한민국이 맞나요? 이러면서 부동산투기를 잡았다 외치는 정부는 정말 눈이 없는건가요? 현재 피해보는 사람들 다주택, 투기꾼이 아닌 실거주 일시적 2주택, 전세, 월세살이 세입자들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대출을 풀어 실입주자들만이라도 부동산 거래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거래되지않는 요즘 실입주자들은 피눈물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목: **노총의 지게차 **차장이라는 사람에게 거래처가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227

수고하십니다. 저는 구미시 **동에서 아내과 다섯명의 자녀, 그리고 장모님모시며 거주하고있으면서, " ***** " 라는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에는 세달정도 전부터 " ******아파트 " 건설현장이 시작되고있었으며, 저희업체는 모델하우스건설부터 현재 아파트건설현장의 원청과 하청업체에 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짓고있을때 부터 **노총의 지게차 **차장이라는 사람이 제 거래처인 모델하우스 관계자에게 저를 내보내고 **노총의 지게차 .. 곧, 지게차 **차장이 운영하는 " **지게차 " 를 쓰라며, 그리고 그렇지않으면 집회시위를 내겠다고 반강제적인 협박을 하였습니다. 얼마후 제가 일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방송차및 많은 인력을 거닐고, 모델하우스 현장앞에 찿아와서는 저를 내보내고 본인의 지게차를 쓰라며 시위를 하더군요. 그러나, 모델하우스현장의 소장님이하 직원들은 공사기간이 얼마안되는 모델하우스라며, 끝까지 저희업체를 이용해주셨으나, 저보고 말하시길 본작업 .. 그러니 " ****** 아파트 " 의 본작업이 시작되었을때 참 힘드실거라며 잘 버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후 ******의 본작업이 시작되고, 하늘채 직원들의 컨테이너를 하차해주고, 또한 현재는 " ****** 아파트 " 건설현장의 토목작업에 쓰이는 물건들을 하차해주는 와중에 또다시 " **노총 지게차 **차장 " 이라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또다시 원청직원과 그 하청업체를 집회시위와 많은 인력으로 저를 내보내고 본인들의 지게차를 쓰라며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몇시간 전에 현장의 하청업체의 소장님이 내일아침 하차일감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노조의 반강제적인 협박아닌 협박으로 더이상은 힘들다며, 저보고 어떻게든 처리하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후에는 현장의 원청직원또한 전화가와서는, **노총 지게차 **차장 이라는 사람이 전화가왔는데, ****** 건설현장 앞에 집회시위신고를 내놨으니 버티지말고,, 저를 내보내고 본인들의 지게차를 쓰라고 했더군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노총이라면서 이렇게 약자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는지 ... 저는 이름의 성이 " 인동 장씨 " 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인동장씨의 터전인 " 구미시 인동 " 입니다. 제 사무실앞이 바로 인동장씨의 총본산 제실입니다. 이곳에서 노모를 모시며 아이다섯을 키워가며 가정을 이루고있는데 이런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 집앞 ... 그리고 저의 본이 있는 이곳에 " ****** "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입김의 도움없이 오로지 저의 노력과 영업만으로 열심히 만든 거래처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지게차업체가 **노총의 **차장이라는 명함하나를 들고는, 저희 업체를 내보내고, 본인의 업체를 쓰라고 합니다. 단지 **노총 이라는 이유이고, 방송차나 시위를 하겠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경쟁 사회 아닙니까? 단지 무리를 이룬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 또한 그 무리들의 집회와 시위 .. 그리고 다른 불순한 방법으로 동종의 영세업체의 거래처를 협박하여 거래처를 뺏어가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제제없이 이뤄진다는게 말이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 급발진 사고는 제작사 결함이 맞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380

부산 구형*** 급발진 사고에 관하여. 2016년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재판이 6년 만에 재조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비사입니다. 운전자와 차량을 보호해야하는 정비사의 양심으로 이 판결을 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청원 드립니다. 차량결함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는 말도 안 됩니다. 차량결함이 없다는 것은 제조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운전자가 차량결함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과 증빙에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또 운전자는 택배운전 경력 등, 초보운전이 아니라는 증거는 충분하고 더구나 손녀 등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재판 결과를 보면 판사의 무능과 무성의가 한 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비사라면 구형***가 엔진결함으로 급발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료고압펌프를 현대,기아자동차가 모두 무상 교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비싼 고압펌프를 쉬쉬하면서 구두쇠 현대자동차가 무상교환해 주었을까요? 대부분의 *** 차량고압펌프(*******, ****,****)에서 경유 누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급발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압펌프 누유와 급발진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잠깐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솔린 차량은 엑셀 페달을 밟으면 공기가 들어가는 스로틀밸브가 열리면서 공기와 비례해서 연료를 분사해서 가속이 되는 원리입니다. 반면 디젤차량은 스로틀밸브가 없습니다.(있기는 하지만 가솔린차량과 용도가 다릅니다.) 악셀 밟은 양을 감지해서 연료가 먼저 분사되면서 공기가 따라 들어갑니다. 즉 가솔린 차량은 엑셀을 밟으면 rpm이 상승하고 디젤차량은 엑셀을 안 밟아도 연료만 들아가면rpm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면 고압펌프 경유누유와 급발진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젤차량은 어떤 이유에서든 연료가 들어가면 rpm이 급상승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연료란 경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엔진오일도 연료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 연료고압펌프는 엔진에 붙어 회전하면서 작동하는데 고압펌프에 흐르는 경유가 엔진내부로 흘러들어가면서 엔진오일 양이 불어납니다. 이로 인해 오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일이 흡입공기와 함께 연소실로 유입됩니다. (원래 엔진에 오일증발가스가 흡입공기와 함께 엔진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흡입공기에 오일이 섞여 들어가면 오버런이라는 증상으로 급격히 rpm이 상승합니다. 그 정도는 풀악셀과 같습니다. 이런 이치는 급발진에 가장 흔한 원인이고, 새삼 증명할 필요조차없이 모든 정비사가 오버런이라는 말로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함을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인지하고 ***와 같은 엔진차량의 고압펌프를 모두 무상교환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제안드립니다. 1, 이번 판결은 너무 안이한 판결입니다. 충분히 증명했어도 이해가 부족해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차량관리 등의 과실비율은 있을 수 있지만, 급발진 원인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2, 더 이상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차량은 결함이 있고, 비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메이커가 모두 알고 있고,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차량 결함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아니고,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증명해야 합니다. 3, 현대자동차에도 묻겠습니다. 왜 고압펌프를 무상교환해 주었습니까? 고압펌프 누유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주감리자 근무조건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58

□ 국립전북기상과학체험관 건립공사 건축상주감리자(***)가 부당한 근무 조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주감리”라 함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전북기상청(발주청) 본건공사 담당관은 ① 전체공사기간(438일:17개월)중에서 공사중지기간(180일:6개월 ‘438일×41%’)을 빼고 근무하라고 합니다. ② 공사중지기간은 급여중지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③ 공사중에 상주감리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면서 감독관에게 강한 어조로 의견을 제시한 것을 폭언했다고 트집잡아 상주감리자를 경고 처분 하겠다고 합니다. ④ 그것도 모자라서 현장에서 퇴출시키라고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상주감리자가 정상적으로 책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상주감리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소명토록 한후에 그에 상응하는 벌점등 처벌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상주감리자를 겁박하는 식으로 심적인 고통을 주어 퇴출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 입니다. □ 공사기간 산정 ① 당초 공사기간 : 2021.1.6.~2021.12.23. (360일:12개월) ② 변경 공사기간 : 2022.4.19.(78일추가 : 약5개월) 사유: 발주청의 사정으로 필야정 미이전 되어 지연 ③ 1차 공사중지 : 2021년 1월~3월(90일 : 3개월) : 사유: 동절기 공사중지로 미상주 및 급여중지 ④ 2차 공사중지 : 2022년 1월~3월(90일 : 3개월) : 사유: 동절기 공사중지로 미상주 및 급여중지 □ 상주감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인한 감독관과의 언쟁을 고발협박으로 간주하여 경고처분 <공문참조> ① 정상적인 업무수행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상주감리자에게 벌점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발주청이 우월한 지위를 행사하여 처벌위주의 강경한 조치를 함으로써 상주감리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공기관인 발주청이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상주감리자의 잘못를 파악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에 적법타당한 처분을 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발주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발주청이 상주감리자 교체 검토지시를 하였는데 발주청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는 상주감리자의 정당한 직무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며 관리 감독 기능을 악용하는 결과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① 기상청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면, 당연히 시공사 및 감리계약변경이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까지 상주감리자에 대한 감리기간연장 및 계약 변경없이 자동연장되어 상근해왔습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안전 및 관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① 공사중지시 안전대책 등이 전혀 조치된 바 없이 상주감리자는 철수토록 하였고,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근무지시하는 행정처리는 상주감리자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상주감리자에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발주 청의 갑질 행태로 보여집니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약자인 상주감리자는 발주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부득이 상주감리자(***)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현장을 전수 점검한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행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안전조치2건> □ 발주청 및 본건공사 담당관의 행정처리 적절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대부분 약자인 상주감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감리자 교체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주청의 눈치를 살피기 일쑤고, 적당히 눈감아 주는 식의 상주 감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현실이므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발주청의 행정처리 부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② 안전은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주감리자가 상근하면서 관리감독이 이루 어지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대충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양태는 처벌되어야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 상주감리자 교체지시 등 이러한 일련의 부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관련공문 2건. 2)카독 캡쳐 파일 3)안전관련 업무지시 2건.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부모도 손자손녀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303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 4년차인 아이 둘 엄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출산률 올리기 정책을 다양하게 내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돌봄 서비스, 특히 조부모가 직접 손자,손녀를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이고, 아이들은 최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옆에서 양육자가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학대 걱정이 되면 집에 감시카메라를 달아라. 이런말 많이 듣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학대는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쨋거나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시설보육자의 동선도 걱정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실버세대라고 해도 요즘은 다 젊고 정말 부자가 아닌이상 제2의 직업을 갖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저희가 벌어 용돈드리면 되지 않냐 라고 의문을 표하신다면, 결혼해서 집값에 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쉽지 않는거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조부모가 직접 손자손녀를 돌보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양육 걱정 없이 간접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 부분으로 인해 복직이 망설여진게 사실입니다. 수많은사람들의 경력단절이 이런부분도 포함되어있지 않나 조심히 추측해 봅니다. 엄마아빠가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소환제와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968

77년된 대한민국의 적폐는 자유당이승만정권부터 비롯된 국회의원 특권의 결과입니다. 특히,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을 통제할수 있는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가 없습니다.이에,국민이 직접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또한,검찰ㆍ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입법활동을 방기한 국회의원 대신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 ㆍ법령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청원인은 헌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청원을심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기업 촉탁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40

현재 대기업("예"*****)에서 촉탁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임시로 짧게는 1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강제 퇴직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젊은이의 삶이 고단하다 못해 피패해 지는 현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어렵게 취직을 했지만 2년 지난후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 현실에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대기업이 젊은 청년들을 너무 소모품처럼 사용하다가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벌들의 돈놀이와 현대중공업의 상장에 이어서 삼호중공업을 상장한다고 주주들을 피눈물나게하는 현대그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2,737

저는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해 앞으로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현대중공업을 매수하여 장기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이 바뀌면서 중간지주사가 되었고, 몇달 전에는 다시 현대중공업을 재상장하여 저는 현재 한주도 보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상장 이후 한국조선해양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거듭했고 그것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도 주주가치 재고없이 또 자회사인 삼호중공업을 상장을 시킨다고 합니다.이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더욱 폭락을 하고 있고 주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법을 이용해서 주주를 기만하는 부당함에 참을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재벌들의 합법적 사기와 같은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을 단 한주도 매도하지 않았는데 왜 현재는 한주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증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고, 어떻게 같은 종목을 3번이나 상장하게 하여 개미들의 돈이 재벌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잘못을 정부에서 승인해 주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명분으로 한국조선해양을 만들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인수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EU의 반대로 인수가 불허되었으니 한국조선해양은 당연히 제가 매수했던 현대중공업으로 다시 되돌려져야 합니다. 최소한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결정된 후에 현대중공업 재상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벌들에게 특혜만 제공한 것 같습니다.거기다 주주들을 무시하고 현 상황에서 삼호중공업까지 상장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재상장을 한다고 했지만 굳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현대중공업지주 또는 한국조선해양의 유상증자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주주들에게는 일체의 기회(주주배정 또는 매수청구권)조차 없이 진행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런 무리한 상장을 강행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고,거기에 더해 삼호중공업 상장을 발표하며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완전한 껍데기 회사로 만들면서 오너 일가의 지분이 집중되어 있을 현대중공업지주의 주가를 부양하여 편법적인 상속에 악용할 수 있는 재벌 및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세계 증시에서도 유례가 없는 하나의 조선회사에서 3개가 쪼개지는 이상한 재상장에 또 상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여 현재 개미들의 피눈물과 희생을 바탕으로 대주주 오너 일가들만 배부르게 만드는 이러한 파행은 선진 자본시장 질서와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오너 일가들의 경영권 세습과 관련하여 습관적으로 일삼는 악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태어나 주식투자를 처음 접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이 기업 및 재벌 오너들의 이런 행태를 보며 무엇을 배우고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공정]이라는 국정 운영 기치에도 반하는 이런 대기업 및 오너 일가의 합법을 가장한 부당 행위는 대한민국 증시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에 금번 현대중공업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 형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958

중장비 기사 저희 형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형은 경기도 남양주시 **면에 사는 중장비 기사입니다. 작년 12월 가족들과 즐거운 분위기에 한해를 마감해야하는 크리스마스에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 어머님과 가족들 모두 고통받고 있어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사건개요 - * 21년 12월 24일 17시경 업무 일과를 마치고 친구랑 저녁을 먹으며 반주 한잔하고, 근처 친구 집에 들려 머물다 한시간 뒤 친구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집이 아닌 마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하차시간 20시 30분경) *21년 12월 25일 16시경 전일 하차 장소에서 마을주민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신고되었습니다. *발견 장소*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50M가량 떨어진곳에 길가 옆 수풀이었습니다. (성인 어른 무릎 높이 정도) *발견 당시 고인 상황* 잠자듯 바르게 누워있고 이마가 알 수 없는 물체에 찍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도로 위에는 신발 한짝과 핏방울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당일 작년 한 해 중 제일 추운 날씨였습니다.(체감 온도 -20도 이상) 잠바 탈의된 상태, 티셔츠와 바지만 입고 바른자세로 잠자듯 누워있는 모습 *목격자 현황 및 유가족 조사* 1. 직접적인 육안 목격자는 없음 2. 주변 주민들에 의하면 해당시간(19~20시경)에 여러명과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동일하게 이야기 함 3. 해당 마을CCTV가 4대 있지만, 사건 현장 1대만 고장으로 확인 불가 4. 1/19(수) 여러명과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현장 주변 유가족 직접 조사 결과, 해당 장소에 인근에 수상한 타지인 4명이(잣 수확하는 인원이라고 함)합숙을 하고 있다하여, 해당 인원과 직접 대면함 ->당일 숙소를 저와 매제 둘이 방문함 -> 4명 중 1명이 있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목격 및 인지여부를 묻자 당황하며, 제게 이야기할때는 20시~21시 사이에 4명 동행일행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고 이야기함. -> 당황한 모습이 의심스러워 저는 다음날 1/20(목) 해당 형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형사가 2인1조로 해당 숙소에 방문하여 질문하자, 해당 시간 20시경 2명 밖에 없었다고 전일 이야기한 부분을 번복함. 다행히 전일 매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4명 일행중 1명과 대화할때 대화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 해놔서 해당 녹취내용을 금일 1/21(금) 형사에게 전달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얻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같이 전달하여, 재 조사 요청하기로 함. *경찰 및 과수대 의견* 병원 영안실에서 옷을 벗겨보니 몸통은 멀쩡한데 팔과 다리에는 다수 심한 스크래치 및 찰과상이 발견되었지만, 경찰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심장 마비로 인한 사망일거라고 옷은 멀쩡한데 수풀에서 생긴 상처일거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넘어짐으로 사망하였을꺼라, 유추하여 유가족에게 전달 최초 목격자(발견 신고인) 진술 조사도 없었고(조사행위가 없었음), 주위 CCTV 확인 과 증거 확보(블랙박스 저용량 저장으로 인한 증거 소멸) 에 비 협조적 -> 유가족이 직접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조사함.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도 미비하며 과학수사대는 대충 얼버무리며 부검도 학생들 교육용으로 하는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동생인 제가 부검시 동행하여 밖에서 지켜본봐 그날 부검 현장에 의과생 교육생들이 참석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수사 확인좀 해봐달라는 유족에 말을 듣기는 하는건지 답답할뿐입니다. 과학수사대와 형사 한분은 사건현장 증거수집시 "이거는 소변보며 넘어진거에요 장사 잘 치르세요 " 라며 유족인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형은 한 평생 주위 사람들이 정 많고 예의바르고 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문점이 가득한 저희 형의 억울하고 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세요. 이렇게라도 이슈화 하여,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일 어머님께서는 충격으로 그자리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속 계시다가 집으로 오셨지만, 아직도 저를 보면 형의 이름을 부르며, 형과 저를 혼동하십니다.. 가족의 입장.. 아들의 입장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형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진 못하겠지만, 형의 죽음의 원인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동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561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기 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회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사료 됩니다만, 저 또한 두 손주를 둔 할미로서 후대를 생각하며 이러저러한 생각과 나라 걱정에 시간은 새벽 세 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제 몸과 마음은 쉬지 못하고 대통령님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여 이렇게 멈추어 있습니다. 하여 청와대 게시판을 향해 어둔한 자판이나마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후손들이 말하기를 "할머니는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라고 물을 것 같아서, 그날에 침묵한 것이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소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며 제 소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1. 임기가 만료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하셨습니까?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관위원은 총 9명이고 임기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유일하게 상근직으로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을 대신해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장관급)이라지요? 또한 보통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6년인데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여 있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조해주 상임위원은 2022년 1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어 관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니 이는 자유민주주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사례를 대통령님께서 남기시는 것으로서 국내 외적으로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다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조해주 중앙선관위상임위원은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상임위원으로서 3년간의 임기를 만료(1월 24일)하게 되었고 관례대로 사의를 표했으나 대통령께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은 까닭에 조해주 위원이 상임위원직은 내려놓았다 해도 비상임으로서 사실상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니 이러한 내용을 아는 자들이 어찌 부정선거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1대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겠지요. 저 자신 세상을 적지 않게 살아오다 보니 공짜도 없고 진실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이더군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더군요. 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요. 대통령님, 대선을 앞두고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 국민 대다수는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열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례에도 없는 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님의 임기 말에 국민이 품고 있었던 의구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3. 조해주 중앙선관위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하여 진실을 입증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그동안의 선거가 공정하고 바르게 치러진 것이라면 이제라도 조해주 위원의 사표를 수리하여 공정선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반드시 수리해 주십시오.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민주당이 반대해 공석으로 있는 자리도 속히 수용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시는 동안 국민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해 답답함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 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그 권력과 권한으로 진심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부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신 임기 끝자락에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 병이 드는 백성이 없도록 마지막 가시는 길, 정직과 공의를 실현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 사족 한마디 말씀드리고 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외출하기 전 손거울로 뒷모습을 비춰보곤 하지요. 이제는 젊은 날의 고운 것도 사라졌지만 주름진 얼굴을 가리려는 것보다 여전히 뒤통수의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를 살핀답니다. 아마도 그 습관은 죽음이 올지라도 고칠 수 없겠지요?
제목: 다세대 주택 시행사와 사전담합 부실 중도금대출로 막대한 손실 입힌 은행 임직원 엄중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217

전북 전주 및 익산에 본점을 둔 00은행 및 XX은행의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이루어진 부실대출 피해에 대해서 청원 하고자 합니다 부디 제 청원을 봐 주시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00은행 , 전주 XX지점은 전북 김제시 금산면 **리 00번지 소재지에 00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도금 대출을 2016년1월에 시행사인XX와 시공사 00과 업무협약을 하고 청원인으로 하여금 시행사와 계약한 00 타운하우스 공급계약서를 근거로 분양계약서 작성 시행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거래서 약정을 한 후에 가계대출 9천만원을 청원인에게 대출하고 대출금을 시행사로 대출 당일 00은행 XX지점에서 필요서류 작성하고 이체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 중소 시행사 및 시공사들이 짓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사업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에 나설 때 해당 은행 거래지점은 초기분양율,입주전망등 분양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시행사,시공사의 재무구조 및 사업연혁등 기본적인 신용조사를 해서 사전에 대출거절 하거나, 대출시 사전 채권확보가 필요함에도 시행사,시공사와 사전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져 제반 관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원인 및 다수의 수분양자에게 부실 대출채권을 떠 넘기고 주거래은행도 부실대출로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청원인은 00은행 XX지점과 수분양자로 대출계약을 하면서 대출기간을 9개월로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2월5일부터 동년 11월5일). 이후 매월 중도금 대출 이자금액은 시행사가 대납하였고 9개월간의 대출기간 만료후에는 청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2021년 9월까지 대출기간 연장 되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시행사가, 대출기간 자동연장은 00은행에서 하였습니다. 진정인 및 수분양자 전체가 동일합니다. 2021년7월에 00은행 전주 XX 지점에서 청원인 앞으로 이후 대출연장이 안되고 일시 상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가 고지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00은행을 방문해서 상황을 보니 시행사는 시공사의 바지 시행사이고 시행사와 시공사 둘 다 한통속으로 토지주에게 매매대금도 지불 않고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00은행XX지점과 중도금대출 업무협약후 청원인의 대출금으로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는데 자금 부족으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기분양자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명의 대여후 이중계약을 통하여 익산에 있는 지역00농협과 잔금대출 업무협약 후 잔금대출을 진행, 신축공사 마무리 후 2017년8월 준공검사 후 소유권 시행사로 보존등기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9일 00은행에서 청원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안내 내용증명 통지가 배달되었고 저는 기존 운영사업이 있어서 신용연체가 되면 타사업도 불가하여 어려움에 처하는바 차후 은행 상대로 소송키로 하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9천만원을 변제 하였습니다. 00은행은 뒤늦게 2021년 8월경 사태 파악 00은행 김제지역 지점장 Q를 T/F팀장으로 인사발령 하고, 건축지 토지소유주A 와 시행사에게 운영자금을 대여 해준 B 그리고 진정인들을 대상으로 경위 파악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상대로 2021년 10월 법원에 사해행위 청구 소송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원인이 엎드려 바라는 것은 1) 수분양자 C가 금융감독위원회에 2021년10월경 진정서 접수 하였는데 00은행 XX지점 임직원이 중도 대출금 9천만원을 지점장,부점장,담당이 각자 5천만원을 각출하여 변제 해준 사실에 대하여 확인 및 이런 일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 확실한 규명 및 사법처리 바랍니다. (세부적인 입증자료는 요청시 제출 하겠습니다) 사실이 맞다면 청원인의 변제금에 대해서 반환처리 바랍니다. 2) 00은행 본사는 2021년 12월 시행사 대상 사해행위 청구소송 진행중으로 진상파악 요청 - 00은행 본사 감사 및 법무팀은 전주 XX 지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인지 경위 및 감사 진행사항 파악 후 결과조치 징계 요청 - 2017년 8월8일 토지소유자 A 및 공사대금 대여자 B가 시행사 00 상대로 6억 근저당권 설정 및 시공사 유한회사 00 대표 아버지 소유권에 대하여 사해행위 청구소송을 함 - 00은행 여신관리부는 2021년 10월 28일00지방법원에 시행사 상대로 때늦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신청하고 가처분결정(92021카단12254)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시행사 유한회사 00 대표 XX 신상파악후 징계요청 XX는 2017,6,21 시행사 00 대표이사로 취임 2019년 12월12일 사임시 까지 2년6개월간 대표이사직을 유지 했으며 현재 00농협 차장으로 재직중인 자임. 금융업 임직원으로 시행사 대표 겸직할수 있는지, 시공사 대표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한 친구로서 중도금 대출 주거래은행인 00은행 전주 XX지점을 소개해 주고 잔금 대출은 재직중인 00농협 XX점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등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 행위가 특가법에 저촉은 안되는지 규명 및 조치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청원인은 본인이 아는바대로 진술하고 입증자료를 근거로 청원 하오니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정의가 공정하고 엄함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청원인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험회사 사고 인정비율 금감원에서 답변 받고 이의 신청을 다시했는데 다시 똑같은 답변이 왓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335

아버지가 사고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지 딱 1년이 되었네요 금감원에 2021년 2월 4월 6월 보험회사 사고로 인한 사망인정 비율로 세번의 민원을 넣었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랑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감원 답변의 이의신청등을 해보았으나 같은 담담자 분쟁조정1국으로 다 이송되고 다시 답변은 기존 답변과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88세 고령의 아버지는 약간의 치매기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있어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계셧고 혼자 거동이며 식사는 가능하지만 목욕등은 불편하셔서 재가 요양방문사와 같이 도보로 목욕탕에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집에서 목욕탕으로 이동하시던 중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힐 병원앞 주택가 골목이고 집에서 불과 5분정도 나온 골목길에서 역주행해서 중앙선을 넘어 아버지께로 달려드는 여자분이 운전하던 차에 발등이 다 훼손되어 뼈가 드러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척추 11번 12번이 골절되고 발등이 심하게 부상입어 바로 앞 센텀힐 병원에서 절단하자는 거 일단 의견을 모아 접합술로 하고 2달간 입원하셧다가 재활 요양병원으로 옮기자는 의사의 권유로 안락동 재활 요양병원으로 옮겻으나 이틀만에 폐렴악화로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를 주례보훈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하게되었습니다 센텀힐에서 부터 고령이라 단백질 수혈 항생제 등의 약을 계속 투여하시다가 보훈병원에서도 사고후 돌아가시기 5개월동안 계속 같은 치료를 하엿고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도 발등 치료랑 염증수치에 의한 항생제를 투여를 햇습니다 발등손상이 너무심해 염증수치가 올라가면 항생제를 독하게 쓸수밖에 없고 항생제로 인한 폐렴이 올수도 있고 독성균이 생기면 다인실에서 항생제를 맞는 환자한테 독성균이 전이 될 수있으니 독실로 옮길수도 있다고 들었고 독실에도 두번이나 계셧습니다 모든 상황은 심하게 훼손된 발등 손상 때문이었으며 폐렴으로 사망하신것도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것인데도 불구하고 DB손해보혐측에선 25% 사고로 인한 사망인정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처음 88세 아버지를 간병할 사람이 엄마는 고령이시고 오빠는 교통사고로 장애자이고 직장생활을 하기때문에 간병인을 둘 수밖에 없고 발등 손상이 심해 2인실을 사용하고 간병인을 두는 것에 보험회사측은 실사 한번 안오고 의사의 소견서를 보내도 집행하지 않길레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그날 민원 철회 요청을 본사 센터장 전화오고 보상과 직원이 찾아와 앞에 담당자가 실수한거 있으면 와서 굻어 앉히고 사죄드리게 하겟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실비나 간병비에 대해선 청구하면 바로 집행하겠다며 회사앞까지 찾아와 부탁하여서 이미 지난일은 거론하지 않겟다고 민원을 철회하여 드렷습니다 금감원이 아버지 돌아 가시고 2월 22일 첫 민원을 넣으면서 보험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인정 비율이 25%라는 데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민원을 넣었고 분쟁조정국으로 이송된뒤 보험사측에서 25% 인정몬하겟음 변호사 사서 민사소송을 하라는 냉정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고령이시긴 하지만 건강하시고 밥 잘드시고 혼자 걸어다니시게 자식의 복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고령이라 언제 어떻게 무슨일이 생길수는 있겟지만 그래도 사고가 아니었음 아버지 건강하신 모습 조금더 뵙지않았을까 너무 심하게 다쳐 차마 볼수도 없는 발등 치료 받으시다가 고생고생 끙끙 앓다가 그래 어이없이 돌아가시지는 안햇을지도 그저 자식인 저는 죄송하기만 합니다 사고후 5개월 아버진 진지한번 제대로 못드시고 끙끙 앓으시다 가셧는데 대신 아파할수도 없었는데 왜 보험회사에선 너거아버지는 고령이니까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돌아가신거라고 하는데 금감원은 왜 보험사측 답변에 맞다고 하는것인지 전 고생하시던 아버지를 5개월동안 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와보지도 않고 상태도 보지 않고 간병비랑 2인실 사용비 지급해주지도 않고 변호사 사서 민사소송 하라는 보험회사측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이같은 사정이면 네하고 대답하시겟는지요?
제목: 공매도 상환기간 3개월 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렵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439

전국민이 주식을 하는데 공매도 상환기간이 무제한인 나라가 우리말고 또 어디가 있나 국민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도둑질 당하는데 국민의 대통령 된 사람이 알고도 안한다면 사악한 것이고 모른다면 아둔한 것인데 이걸 안해주는 이유가 무언가요 미국처럼 상환기간 만들어 달라는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가요 무능한건가요 둔한건가요
제목: 서울시에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당키나 합니까?  국토부,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2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를 사랑하고 오랜기간 서울에서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모빌리티 업체들이 국토부로부터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 카니발을 활용하는 '파파모빌리티(혹은 파파택시)' 라는 차량은 디젤 연료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토부 허가가 났으며, 서울시에서 운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파파는 대형승합차 100대를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파파의 모든 차량들은 연료가 디젤이라고 합니다. 기존 정부와 서울시의 친환경정책에 반하는 결정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이번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10대 과제를 보면 1순위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그린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중립이 뉴딜정책의 큰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2025년까지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등 공공분야에 우선적으로 디젤사용 금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점차 공공부문, 민간부문 경유차 퇴출 유도, 경유차 안사고 안타기 운동 전개, 경유차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 노디젤(No Diesel)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정부와 서울시의 친환경정책과 상충하는 디젤연료 차량 호출서비스가 어떻게 해서 국토부 허가를 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단순히 관련법상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난 건가요? 과거 조사결과에서도 경유가 휘발유, LPG 차량 대비 몇 배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런 조사 결과는 고려되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반하는 디젤 차량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을 맡게 해야겠습니까? 국토부, 서울시 관계자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책임한 도로공사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171

저는 전라북도 김제시 **면에서 14년째 건설기계 정비 및 매매업을 하고 있는 **중기의 대표입니다. 최근 사업장 바로 앞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도로가 막혀 건설기계들이 공장 안으로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 시작된 공사로 다소 통행에 어려움을 겪긴 했으나, 건설기계들이 드나들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어 주어 차량들이 출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 막바지에는 이 진입로를 다시 봉쇄하더니 그 곳에 있던 신호등까지 제거했습니다. 공사 전 **가든 앞 도로는 건설기계들이 김제 시내와 다른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이였습니다. 건설기계 특성상 좁은 도로에서는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 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도로를 폐쇄해버리는 바람에 사업장 안으로 들어와야 할 건설기계들의 출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김제시청에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담당자는 도로공사 관계자와 만남을 주선했고, 공사 시공사인 S* 관계자와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부로 공사는 끝난 상태이기에, 우리들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사업장 운영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지도, 뚜렷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모두 핑계를 대며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소중한 사업장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건설기계공장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미리 공사의 방향에 대해 알려줬다면 이런 일을 겪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인 기존 도로 진입로와 신호등을 복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업장 대표님들도 같은 문제로 손해를 입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공사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가벼이 넘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병에 걸려서 25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21 ~ 2022-02-20
참여인원: 351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병에 걸려서 25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군제대하고 우여곡절 끝에 25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심어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2021년10월에 국가유공자대상으로 증명해주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려습니다 두달 후에 2021년12월에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20여년간은 모두 비해당이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더니 이번엔 말이 앞뒤가 안맞는 논리로 엉터리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린 것은 인정은 하는데 국가유공자대상은 아니고 보훈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앞 뒤가 맞는 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대상임을 증명해주고 시정권고결정 햇는데 보훈처는 엉뚱하게 보훈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49세인데 왼쪽 무릅질병으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병에 걸려서 건강이 안좋고 몸이 아파서 친구도 없고 시골에서 혼자서 외롭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생이 걸린 문제를 보훈처가 경력이 짧은 초임의사인 군의관에게 의학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내리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사실을 계속 왜곡하고 힘없고 불쌍한 국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보훈심사위원회를 하루속히 해체하고 처벌해주십시요 모든 매체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동의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