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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격리 및 자가격리를 법으로정하고 어길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621

코로나19 해외유입으로 인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입국자는 14일간 외국인 입국자는 14일간 자비로 14일간 격리와 내국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법으로 정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각서나 서약서 등을 입국시 받아, 한번더 격리와 자가격리에 대해 각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외는 현재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감염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인 및 해외여행 및 유학생들로 인해 코로나가 일파만파 전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행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봐야 전염위험성에 노출되었던 분들의 안일한 행동으로 인해, 노력하고 자가방역하는 분들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격리와 자가격리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제목: 군포효사랑요양원 어르신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5,678

대통령님께 지난 19일 확진자판정이 난후 군포효사랑요양원은 코호트격리상태입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한분 추가 되셨고 오후에 두분이 또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나올때마다 격리일은 14일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현재 21분의 음성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런추세라면 모든어르신들이 감염이 되어야만 이곳을 나갈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양원은 생활시설이지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관리되어야 할 사태를 일개 민간인에게 맡긴 상황입니다.게다가 국가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어르신들을, 음성이라는 이유로 코호트격리만 한체 집단생활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집단감염의 빠른 확산과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에 기저질환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됐을때 초래되는 문제점은, 이미 온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처음 음성이시던분이 며칠후 양성이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는현장을 피말리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음성으로 남아계시는 어르신들은 1인1실이 아닌 다인실에서 지내시며 이상황을 고스라니 받아들여야 하는겁니다. 또다른 문제는 계속적으로 격리일이 14일추가 또 발생되면 14일 추가 또추가...그럴때 저와 직원들이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옆에서 끝까지 지키고싶다해서 지킬수 있는게 아니라 저역시 언제 확진판정이 나서 병원으로 후송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남은어르신들을 잘 케어하고자 직원들이 자원해서 같이 격리되어 어르신들을 모셨으나 만약 직원들과 저마저 확진되어 나가야한다면 4층처럼 외부파견 요양사들이 어르신의 특이사항이 파악이 안된체로 그냥 기본적 케어만 힐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어르신들을 돌보는데에 한계가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제는 무작정 끌어안을 시기는 지났고 다음 대책을 간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남은 어르신어르신들이 더이상 감염이 되지않게 하는게 맞습니다. 행여나 지금 음성이여도 후 양성일 확률도 있기에 더욱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해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조기치료한다면 완쾌확률이 더 높지않을까요 또하나는 일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완치판명을 받고 요양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치가 되어서 다른곳에 간다한들 코로나 환자를 받아줄 기관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거고 다른기관의 보호자들이 그사실을 알고 허락을 해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곳으로 다시 오시고자하는 어르신들 계실수 있는데 그때까지도 요양원이 코호트격리가 되어 있다면 그어르신들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요양원을 무작정 코호트격리할 것이 아니라 의심환자들을 빨리 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함과 동시에 요양원은 소독방역을 꼼꼼히 한 뒤 완치어르신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제 보건소와 시청에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속히 어르신들을 모실수 있는 의로기관을 섭외해서 어르신들을 이송시키고 요양원은 전체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완치어르신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상이 없다면서 고민만 하고 있는 사이 우리어르신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대통렁님 제발 우리 군포효사랑요양원 어르신들을 모른척 하지 말아주세요 현실적 이유를 핑계삼아 어르신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남은인생이 얼마남지 않은분들이라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세대를 있게 해준 분들이고 얼마남지 않은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제발 우리어르신들이 하루빨리 치료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유학생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및 위반시 벌금 부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151

코로나19의 여파로 유럽과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유학생 및 교민들의 입국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은 몇달째 고통스럽게 외출도 자제하고 학교도 개학을 못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가격리수칙을 무시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국민이니 입국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증상이 있든 없든 자가격리 2주를 의무화하길 바랍니다. 자가격리기간 중 외출을 하여 확진이 된 후 폐쇄되는 업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격리 수칙을 어기고 확진이 된 경우는 해당 업장에 손해를 배상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 치료비를 자비로 하도록 해주세요. 아울러 자가격리수칙 위반으로 벌금도 1000만원 이하 말고 이상으로 내도록 하길 바랍니다.
제목: 인도에 대한민국 전세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98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연말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2월에 인도 첸나이 지역으로 출장을 떠난 신랑이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도 호텔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정부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Lockdown을 지시하여, 모든 이동을 막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인도 첸나이 지역만해도 출장중인 제 신랑뿐 아니라 거주중인 한국 교민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비행기가 취소되고,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인의 경유를 막고있습니다. 이에 첸나이 지역에만 약 900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 못하고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인도에 전세기를 보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싱가포르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462

싱가포르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을 위한 전세기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싱가포르에 발이 묶여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의 법령에 의해 레스토랑, 학원가 등 많은 시설들을 잠정적으로 휴업하게 되고 그로인해 저희는 일자리를 잃어 싱가폴의 높은 월세와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워킹 비자가 취소되어 짧으면 일주일 내, 길면 한달 내로 출국하지 않을 시 지낼 곳도 없이 불법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굉장히 막막합니다. 싱가포르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도 비자를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가는 경유 비행편들이 전부 취소되고 있어 타국의 항공사에서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국민들이 이 곳에 많습니다. 싱가폴 뿐만이 아니라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타지의 외로움을 이겨내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청년들, 국민들을 위해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생명과 생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싱가폴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전세기가 띄어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비용 자비비율을 80프로 이상이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058

지금의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방역 매뉴얼과 환자 치료대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정부는 초기대응을 무척 잘했지만 대구지역의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한 폭발적이고 감당이 안되는 확진자수에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우리 국민들과 대구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지금도 지역사회 감염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매일 확진자수는 지역 여러곳에서 나오긴 해도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방역시스템이 세계에 내노라하는 감염병 전문가가 보기에도 월등하다보니 전세계에 특히 유럽과 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이 물밀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도 우리국민이기에 들어오려는 그들을 막아서도 안되고 마땅히 감염의 위험지역에서 정부는 전세기를 띄워 우리나라로 올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정부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의 초기수송은 괜찮습니다 이제 막 입국한 이란발 입국자, 연이어 들어올 예정인 이탈리아 입국자 또한 세계의 전지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비, 자가격리비, 치료비등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그 이후 재정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겠지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거란 생각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외에서도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비용 및 치료비용을 자비로 돌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국민의 고통스런 세금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 궁금합니다 국내외상황이 바뀌어 적어도 80프로 이상의 자가비용은 부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입국자분들 중에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국민으로서 고통은 함께 져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범죄자를 위한 법은 필요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322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법률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줄 알아야합니다 2020 지금 이 시대에 사이버 성폭행 법률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당장 법을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이 기회에 성폭행 아동 성폭행 성착취 등 모든 성범죄의 법률과 형량이 대폭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는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성폭행에 가담하고 있는 중입니까? 설마 성폭행의 죄질을 낮게 평가하고있습니까? 무엇도 아니라면 제발 법률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자들은 남의 인권을 나락 끝까지 짖밟아놓은 중범죄자들 입니다. 그에 마땅한 형량으로 개정해주십시오 성범죄자는 출소를 하더라도 재범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발찌를 채울정도로 불안정한 인간들을 사회에 내보낼 것 이라면 그에 마땅한 조건이 있어야합니다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땐 무기징역 혹은 어떤 식으로든 간의 **를 해야합니다 그들에게 사회로 돌아가 반성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재범을 한다면 그때 우린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된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면 안될 것 입니다 **의 이유는 1차원적이며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것만 없으면 성범죄를 다신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남의 인권을 짖밟은 범죄자에게 그정도의 벌은 마땅히 받아야 할 당연한 처벌입니다 왜 또다시 발생 될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조건없이 범죄자들을 풀어놓나요? 법을 강력하게 개정한다면 성범죄는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 것 입니다 성 범죄자들의 무기징역 세금은 전국민이 환영할 것 입니다 그 곳에 쓰이는 세금은 전혀 아깝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일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말레이시아에 전세기 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399

지금 말레이시아는 봉쇄령이 내려져있는 상태여서 비행기 운행 중단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매불망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선 비자가 완료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 집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이상태라면 불법체류로 계속있어야 합니다. 확진자수는 점점 늘고있고 의료시설 상태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기 띄워주세요.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방역제 살포로 자식같은 꿀벌들이 다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445

저희 아버지는 인천광역시의 *** 아래에서 양봉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봉업자입니다. 2019년 10월 4일에 **구청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가축 질병 방역을 위해 약품을 살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역 소독은 사전 조사와 고지를 통해 소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양봉을 하는 곳에 대한 방역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어떠한 고지 없이 방역을 하여 군벌농장 200군이 1차 폐사가 되고 2차적으로 30군이 추가 폐사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 언급하였고, 아무런 대응이 없어 보건소와 **구청을 대상으로 내용 증명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질병에 의한 폐사로 추정된다”라는 이해되지 않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보건소에서 살포한 방역용 약품은 B제품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축사 내, 외부의 세척 및 살균소독”을 위해 허가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축, 가금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위해 생산되어 방역에 사용되는 약품으로써 허가서에도 양식,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품에 대한 성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료 약품의 주성분은 Monopersulfate compound와 Sodium dodecyl benzene sulphonic acid의 유해한 유기화학물질로써 어류 및 갑각류를 대상으로 생태독성이 LC50 1.18 mg/L(96 Hr), LC50 3.5 mg/L(48 Hr) 제시되었고(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 이보다 더 작은 곤충(벌)은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을 목적으로 한 살포제를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양봉 농업을 하는 곳에 살포하여 피해를 주었기에 이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속 진단킷트회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63

지금은 전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고요 그런데 진단킷트라는게 전세계로 수출을 나간다는데 특정된 업체만 나옵니다 진단킷트회사가 10군데 이상인데 왜 특정된 업체만 지상파뉴스나 인터넷매체에 나오는지요 설명좀 해주세요 다른 킷트회사도 특허도있고 좋은회사도 많은데 ~ 동등하게 가야 다른 작은업체도 살아가죠 큰업체만 홍보가 되는것 같아서 씁슬합니다
제목: 남미 (파라구아이) 에 파견되어 일하는 한국인을 위하여 전세기를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598

저의 딸은 사회 초년생으로 작년에 건축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측과 코이카의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파라과이의 도시개발팀에 합류하여 열심히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어 돌아와야할 시점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하늘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곳에 한국의 인력들이 100명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딸과 한국의 인력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그리운 가족과 한국의 음식을 먹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전세기를 띄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외국에서의 입국을 안막을거면 공항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일정기간후 입국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463

코로나때문에 모든국민이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사람들을 다른나라처럼 막아주기를 바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지 안듣는지..계속 무증상입국자가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하여 도저히 입국을 안막으실거라면.. 포항지진때나 세월호때처럼 임시로 2주간 기거할수있는곳... 즉 텐트 또는 컨테이너를 공항주변에 설치하여 거기서 2주간 생활후 입국시키는방법을 제안합니다 물론 컨테이너나 텐트가 생활하기에는 불편하겠지만 5천만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외국에서 들어오시는분들이 충분히 감내해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비용이 코로나 장기화로인한 사회적인 비용보다는 훨씬 적고 국민들마음도 편할거라 생각합니다.. 공간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차피 국제선항공 다들 중단되는상황이니 공항부근에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동티모르 국민 송환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37

안녕하세요, 동티모르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오고 싶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동티모르에 확진자 한 명이 생기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 공사현장에 나가계신 아버지가 귀국하지 못하셨습니다. 의료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모셔오고 싶은데, 비행편들이 끊겨 애가 탑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동티모르에 계신 많은 재외국민 분들에게도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외교로 하늘길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해외근로자에 대한 귀국 항공 노선 확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599

안녕하십니까, 현재 북아프리카 마그레브에 위치한 나라중 1개 국가에서 근무중인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저의 청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도 없이 성공은 맛 볼수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간략하게 글을 작성합니다. 전세계적으로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대공황 상태에 있다보니 외교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외 타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 및 사건/사고들을 일일히 확인 및 해결 할 수 없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 1가지, 해외 근로자의 경우 휴가, 복귀 , 귀국 항공편이 무기한으로 끈길 경우 (2월 말부터 ~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개개인의 심리적 압박감 및 허망감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인해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서, 마그레브 국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국제 노선 확보 예상 시기 및 전세기 지원에 대한 방안도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는 마그레브에 위치한 국가들만 언급하였지만, 분명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우리나라 해외근로자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간주 합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를 지키시느라 각자 위치에세 노고가 분명히 많으실겁니다, 고난을 뛰어넘고 곧 밝은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Covid-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매일 매일 땀 흘리시면서 고생 하시는 모든 국민 일원 분들께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모두 화이팅 입니다~! 이또한 지나가기를 ~ !
제목: 4월1일 부터 시행하는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를 지금당장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538

문재인대통령님 제주도에 사는 아이둘 가진 엄마입니다 4월1일부터 입국자 강제격리를 지금당장 시행안하면 오늘부터 3월31일까지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김포를 거쳐 제주도에 바로 여행차 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도 확진자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애들 유치원 학교도 못보내고 하루종일 집에 있는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 또한 너무 힘이들어 한계가 옵니다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발 지금 당장 막아주세요 너무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세계인들의 인식이 중요한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하루 이틀후의 안이한 대응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을수 있다는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청정,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통령의 빠른 대응이 제일중요하다는걸 알고계신다면 지금 당장 조치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에서 거소등록(주민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코비드19 관련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4,430

대한민국에서 거소등록(주민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코비드19 관련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시체류나 관광이 아닌 외국인들, 즉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해외국적교포 등은 한국 사회에서 적법하게 생활하고 세금도 거의 동일하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자체(예: 경기도)에서 시행발표를 한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이 큰 지자체에서 별도 방침도 없이 제외를 시키면 더 작은 지자체는 당연히 제외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울진 등의 지자체도 외국인 지급 제외로 된 것 같더군요. 이것은 인권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의 제9조에 따르면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시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 조약의 제2조 2항을 보면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중,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약, 1990년 3월 16일 대한민국 국회비준동의를 통해 1990년 7월 10일 발효(조약 제1006호) 위 규약의 정신에 따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도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도 없이 제외라고 하는 것은 인권차별의 문제입니다. 경기도 지역사회에 거소등록(주민등록)이 된 418천명은 임시체류나 관광을 온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 근로가능한 비자를 받아 적법하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해외국적을 가진 교포 등 등록에 되어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생활하는 재한외국인이 이 통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개중에는 지방선거권을 가진 영주권자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선거권을 가진 영주권자, 해외국적을 가진 교포 등도 있는데(물론 그 외의 외국인을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그런 분들조차 세세한 고려없이 외국인 제외라고 하면 대한민국정부에서 사회 전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 소수자에 대한 인권정책 등과는 상이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결혼에 대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10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글로벌화한 대한민국에서,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적법하게 살고 있는데,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 실망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네요.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코비드19로 같은 한국 땅에서 한국인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은 정부의 대응을 믿고 따르며, 우리 정부의 코비드19 대응에 놀라워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민국 자랑을 하는 민간 외교관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려울 때는 항상 같이 나누는 미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마음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합리한 차별을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외국인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한다면, 결국은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에도 영향을 주고, 차별을 철폐하려는 대한민국의 모든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별에 둔감한 이웃나라에 비해 계속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합니다. 재원 등의 문제가 있다면, 좀 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외국인에게도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전국민 필독) 편의점 제품가격 너무 비싸요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449

조사에 의하면 타 유통업태 보다 편의점의 품목 당 가격이 최소가격보다 최소 22.9%에서 최대 122%까지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하는데요 편의점 제품가격이 정말로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1인 가구시대에 적합한 유통형태로 자리잡은 "편의점" 가맹점 수가 너무많아 지금은 동네수퍼를 대신하고있는 "편의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편의점 제품은 담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이 타유통업체 마트나 수퍼보다 월등히 가격이 비쌉니다 국민들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수십년을 비싸게 생필품을 사서 생활하였는데요 이제는 동네수퍼로 자리잡은 편의점이 제품가격의 폭리는 여기서 멈추고 보다 안정된 가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격과 유통과정을 한번 확인 체크하셔서 가격을 낮출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가격을 좀 낮추어주셨으면합니다 정말로 편의점 가격 너무 높고 비싸요 편의점이 타 유통업체보다 높은가격을 계속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서는 이가 없기에 국민의 한사람,서민의 한사람으로써 제가 감히 대표로 국민청원에 이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류-
제목: 모든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해 감형이 아닌 가중 처벌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018

대한민국에서 주취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행위 중, 가중처벌되는 범죄는 음주운전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모든 주취 사건에서의 주취상태는 가중처벌이 아닌, 도리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요소로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다수의 범죄자들이 감형을 노리고 주취상태였고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주취상태였다는 것이 범죄 처벌의 도피처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사들조차 주취상태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아직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체 왜 주취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며, 자신이 어느정도의 술을 마셨을때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지, 자신의 기억이 온전하게 보전되기 힘든지, 음주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기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신의 행위를 제어할 수 없을 것을 뻔히 아는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그 상태에서 벌이는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준다? 이런 식이면 맨정신에 사람 죽여도, 그 다음에 감형 노리고 미친듯이 술을 마시고 난뒤에 자수하는 편이 낫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취상태에 대한 감형이 대한민국의 과도한 술문화가 줄어들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취중 범죄에 대해 일절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가중처벌을 의무화해야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셔대는 주폭행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라 봅니다. 또한 음주운전만 가중처벌하고 다른 주취중 범죄는 감형하는 일관성없고 부조리하며 국민감정과 철저하게 괴리된 법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라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주취중 범죄를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항목별로 적어보겠습니다. 1. 주취상태가 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줄이기 위한 도피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음주운전자들이 자신의 음주상태를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일반 범죄자들도 자신의 주취상태를 오히려 숨기려고 하지, 지금처럼 당당하게 주취상태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하지는 않게될 것이다. ) 2. 주취상태의 모든 범죄가 가중처벌 대상이 됨으로써 제어불능 수준의 주폭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 3. 모든 주취중 범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가중처벌과의 일관성이 확보된다. 4. 모든 주취중 범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그동안 주취상태가 왜 감형대상이 되는지 납득하지 못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심리와 괴리되었던 처벌기준의 괴리가 해소될 수 있다. 매번 여러 주취중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많은 국민들의 댓글의 반응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국민들이 왜 주취를 감형해 주는 것에 분노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에 비해 판사들은 그러한 국민들의 괴리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매번 보여주었고요. 더이상 주취중 범죄기사에서 "주취상태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따위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의 강압적 통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53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진주시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두 갈래의 사람들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지역 내 나라를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며 하루 빨리 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는 융통성 없고 예민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 여기며 술집, 커피숍, 식당가를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술집이나 커피숍 등이 마스크 안 쓴 사람들로 인해 터질 지경인 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2달째 휴원 상태로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입학해야 하지만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학할 때까지 조금만 참자 했는데 오늘 사회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원점입니다.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하나요? 국가의 강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나라의 경우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단속하는 걸로 압니다. 국가에서 강압적인 통제가 없다면 우리는 올해 안에는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국민을 살릴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국민들 단속을 위한 정책 좀 내 주세요! 지금도! 확진자가 나온 지금도! 거리에는 술 취한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제목: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406

아직 코로나가 끝난것도 아니며, 정부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를 권장하고, 가정에서도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관광갔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지금까지의 노력에 힘이 빠집니다. 반드시 필요한 외출 이외의 사유로 외출했다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자가격리해야하는 사람들은 벌금과 함께 정부 지원비, 치료 보험비, 지자체 제공 마스크 ..등등 모두를 회수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시국에 "공평"이라는 단어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 판매노동자 현대판 노예 구해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361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 **자동차 판매 영업 점포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본사 직영운영 나머지 절반은 대리점 두 판매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본사 직영은 직원은 본사 규정에의한 급여 상여 각종 수당 성과급 4대보험 대기업에 준하는 모든 의료 학비 의복 건강 복직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대리점 직원들은 본사 채용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도 2004년 부터 대리점 고용 체제로 선택의 조건없이 모두가 대리점으로 채용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신청은 대리점 대표를 통한 취업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와 자격요건 충족 최종 승인은 본사의 승인 관여와 직영 영업 노조의 승인에 이루어지며 결국은 소속된 독립 사업자를 만들고 2년마다 위탁대리점 재계약 되는 대리점 대표는 중간 조직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업무지시 역시 원청본사의 관여로 대리점 충성 기여도에 따른 대리점 운영권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노동자는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사업자도 아닌 근로자 신분도 아닌 5련간 투쟁 노동조합 결성으로 대법원 노동자 신분으로 동일노동을 하고 있지만 원청 영업노동자 분들처럼 기본급 상여 성과급 각종 수당 4대보험 등등 전무하고 오직 판매를 해야하고 판매를 하면 판매수수료 6대 4 .7대 3 대리점 대표와 나눠 지급 받습니다. 출근도 만근하고 실적 압박도 받고 직원들간 왕따 교육을 해야 할 대표가 더욱 조장하고 성교육 무색한 발언 때 없는 문자 제왕적 운영 아래 평일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저녁 8시까지 매장 당직을 근무해도 본인 돈으로 점심 저녁 해결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실적 수수료 0원 이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도데체 한때는 본사에 근무했던 제가 느끼는 차별은 글 나열 외에도 너무도 심합니다. 우리 대리점 영업인들도 사람이고 모두가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보상을 하다는데 대리점에 소속된 노동자는 사업자 아님 근로자 어느 곳으로 신청 해야 하고 근로의 불합리한 처우 해결은 우리 노동자 신분으로 원청인 본사 아님 소속된 대리점 대표 누구도 일 시키는건 관여해도 처우 개선은 나몰라 그럼 어느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수입이 0원이어도 가정에 기초 생활비도 없는 달에도 국민연금과 건보료 내야 합니다. 평일 주말 휴일에도 당직 근무 날은 12시간 씩 규정에 의한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휴일 근무수당 전무하고 본인 돈으로 점심과 저녁 끼니 해결 년간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악조건도 가정과 개인의 생존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영업점은 수당과 식대를 받으로 저녁 6시면 끝납니다. 우리도 코로나19 환자가 매장에 방문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가족 우리 이웃에 사회에 전염자가 될수 있기에 불안합니다. 무급인 급여 체제에서 당직 시간 조차 본사와 똑같이 안해 주고 오직 본사원청과 대리점 대표의 과욕으로 하청만 죽어나는 ** **차 대리점 판매노동자 하루 속히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보호 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스크와 상관없는 품목에 대한 무차별 세관검사,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18

소규모로 동남아 지역에 신발 자재를 주품목으로 수출을하고 있는 영세기업입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제작용 자재에 대한 수출금지를 발표한 이후 마스크와는 전혀 관계없는, 신발에 들어가는 부직포인 합성피혁이 HS CODE가 같다는 이유로 세관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내에서도 수요가 부족한 마스크 자재를 외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한 일부의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목하에 십수년간 정직하게 사업을 해온 수출업자나 제조업자로 하여금 구매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도 정부의 시책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 옵니다. 해상으로 선적해야 할 검사를 세관검사를 이유로 납기를 놓치면 비용이 몇십배나 소요되는 항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구매자와의 신뢰에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제품의 판매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내일의 발주를 예상하기 어려운 요즘에 마스크 자재 수출금지를 과연 이렇게 소규모 수출업자들이나 관세사, 운송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나요? 또 이전의 수출내역 등을 감안하여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융통성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염병 사태로 구제 금융을 알아 보려는데, 너무 수요자가 많아 전화 통화도 어려운 시점에서 소규모 수출업자를 더욱 힘들게 하네요.
제목: 민식이법 관련 아이들과 운전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570

민식이법관련 아이들과 운전자를 지켜주세요. 지금 민식이 법은 아이들을 지키기위한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안인거 같습니다. 법안을 그대로 유지한려한다면 운전자를 지켜줄수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는 스쿨존의 모든 인도와차도를 펜스나 가드레일로 막는것입니다. 또한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지하철처럼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 횡단보도신호등과 연계하여 파란불에는 열리고 빨간불에는 닫히게한다면 , 무단횡단도 없어질 뿐더러 설치된곳에서 보행신호만 잘지킨다면 사고또한 0에 가까울정도로 일어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지금의 민식이법은 모든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수있다는점 다시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변호사시험과 판사 ㆍ검사시험을 구분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77

<변호사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과 함께 실시해야 전화변론등 사법농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력제한없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부활하여 임용한 판사 ㆍ검사는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자격증이므로 민간자격시험인 공인중개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행정사 ㆍ법무사 등 시험과 같이 사법시험과 별도로 변호사시험을 시행해야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판사ㆍ검사는 국가공무원 이므로 공인중개사와 같은 민간자격증인 변호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전관예우도 자동폐지됩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선별적 입국 제한(한시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690

코로나19 초기 상황과 현재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WHO에서도 이미 국제적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에서 외국인 출입국 정책을 초기 상황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 국민의 안전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는 마당에서 장거리 이동 시 엄청난 전염 위험에 노출되는 국제적 거리 두기를 역행한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일조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제는 한국의 우수한 방역 및 의료체계(특히 저렴한 의료비)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범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자칫 한국이 코로나19의 국제적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전세계 코로나19 염려증 인원은 다 받아 줄 능력이 된다면 몰라도, 이렇게 가다간 결국 한국도 한계에 부딛히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감당을 못할 바에야 지금부터라도 결단을 내려 외국인에 대한 선별적 입국제한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초기 상황과 현재 상황은 학연히 달라 한국이 선별적 입국제한을 하더라도 비난할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처럼 부분별하게 입국금지를 시키는 나라들에 대해서, 또하나의 합리적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외국인 선별적 입국 제한 방안(예)> 1. 현재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전면 중지하고, 한시적으로 입국VISA 제도를 운영한다. 2. 외국인 입국비자 제도 1) 관광 목적의 VISA는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마당에, 당연히 국제적 거리 두기는 필수임. 2) 상용(비지니스) VISA는 허용하되, 반드시 한국내 기업의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 사용비자 발급은 해외 주재 대사관에 발급하거나, 초청장이 있을 경우 한국 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도 허용한다. -. 무분별한 초청장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초청장 발급회사에 진위여부 확인한다. < 외국인 입국비자 제한에 상응하는 한국인 출국 제한 조치 > 1. 미국처럼 해외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감행하는 몰지각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제한한다. 1) 해외에서 문제 발생시 해외공관의 지원을 제한. 2) 입국 시 코로나19 검진비용, 격리비용, 확진시 치료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건강보험 적용 제외) 3. 상용(비지니스) VISA를 발급 받아 출국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원한다. 4. 본 출입국 제한 이전에 출국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상용/관광 목적 여부를 떠나 현재와 동일한 지원을 한다. 코라나19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 지 몰랐던 초기에는 동일한 입국정책을 시행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달리 핵폭탄급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고, 따라서 모든 나라들에서 입국제한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오로지 특별 검역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제적 이동을 조장하여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 방지에도 저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은 초기 기조를 고집할 상황도 아니며 선별적 입국 제한을 하더라도 이를 비난할 나라는 한군데도 없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위급한 상황인 점을 깊이 헤아려 과감하고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한국의 우수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무분별한 외국인 입국금지가 아닌 모범적 선별 입국제한을 시행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20년 도로사용료변상금 받지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39

상권들 현실; 2020년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지옥같은 해입니다.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로드샵들은 달세, 인건비, 각종 세금이 부담 일수밖에 없습니다. 청원사유; 이상황에도 구청에서는 도로사용료변상금 고지서가 3/31까지 납부해라고 우편물이 도착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고 정부에서는 소 시간을 요하는 정책보다는 간판세 같이 바로바로 혜택을 체감할수 있는 지원책이 좋지않을까요? 부탁합니다. 현장은 심리적인 경기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요청사항; 현실을 감안하셔서 2020년에라도 도로사용료변상금, 각종 면허세 받지말아 주세요.
제목: 강원도 코로나 19 지원금 전체 도민 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04

강원도 도민들 코로나19지원금 전체 지급해주세요! 서울이나 겸기도는 전체도민들에게 지급하는데 강원도는 왜 전체 지급 안해주는건가요? 30 만 1인당 40 만원이아닌 150 만 전체 1인당 10 만씩 지급해주세요! 전체 도민들 다 힘들어요!! 복잡한 지원방식 말고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1인당 40 만원 지급 방식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은 받을수 없어요! 전체도민 조금씩 이라도 지원해주세요!!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동일하게 지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0,891

대한민국에는 각종 지원금이 넘쳐나지만, 단 한번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부자라서가 아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치를 가까스로 초과한다고 매번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부자들이라고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동일한 금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일정 소득이하로 한정짓게되면, 1)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예. 자산 100억인 백수) 2) 매출누락 사업자, 소득 미신고자 등의 적용 여부 3) 경제적 취약계층임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사각지대 해당자의 적용 여부(분리주거, 별거, 행방불명 등등) 위에 열거한 사항은 일부이고, 짧은 시간안에 전국민의 자산과 소득을 다 조사할 행정력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명목이 "재난지원금"인만큼 이번 재난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전국민이니,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제목: 모두가 어려운 이때 재난지원금 전국민 똑같이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107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난상태나 혹은 그외 지원금은 어려운 사람 위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달리내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본인이 혜택을 받기위해 내는거지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는것이 아닙니다 정말 장애가 있거나 혹은 신체활동이 제한되어 도와주 는건 이해하지만 과연 그런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제 주변에서도 사지 멀쩡한데 정부지원금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알바만 하는 프리터 족들이 매우 많습니다.또한 돈을 잘버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축소신고하거나 편법을 써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 실정은 에매한 기준으로 인해 어려워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인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잠못자서 돈을 더 버는건데 매번 세금을 더 내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건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만 지원해줌으로 인해 정부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만드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5천만 모두가 국민이지 가난한 사람만 국민이 아닙니다 부디 내는 세금에 따라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그게 어렵다면 지원금 받는 사람은 세금 더 내고 지원금 못받는 사람은 세금 덜 내게 법좀 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목: 재난기본소득의 균등한분배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569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의 실물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있는 중위소득기준의 지급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도록하고 정부는 1인당 50만원 일괄지급이 맞다고봅니다. 총 26조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말로 국민들이 헷갈리고 편가르기하게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하듯이 예산도 공평하게 집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