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고 계신가요? 100세 시대의 유족연금 승계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1,181

알고 계신가요? 100세 시대의 유족연금 승계방법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권리를 찾아주세요. 저는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하여 25년을 함께 살았으며, 20세이상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2남 4녀 중 막내아들인데 너무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자였지요. 남편이 효자 다 보니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저 또한 며느리로써 남편과 함께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2년 이상을 투병 생활을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석 달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슬픔과 괴로움에 사망신고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하나씩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서류를 준비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도 않은 남편의 사망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사망 한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 사망신고가 되어있더군요. 어떻게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90세가 넘으신 시아버님께 따지지도 못하고 몇 날을 울기만 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유족연금 최우선 순위가 시부모님이라는 걸요. 배우자는 공동순위~ 시부모님께서 대표자를 배우자인 저로 선정해 주시면 제가 유족연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께 손자녀들을 위해 도와주십사 시댁에 몇 차례 방문하였지만 뵐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딸이 할아버지를 찾아가 뵈었는데 왜 왔냐며, 호통을 치시고 국가에서 나에게 주는 돈을 왜 너희들이 간섭하냐며 학교도 필요 없으니 다니지 말고 돈이나 벌어라 하셨다며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라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부모 잃은 손자들에게 그럴 수 있나요? 시아버님께서 저를 대표자로 선정해 주시기 싫어하시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효자였기에 40%의 유족연금 시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받으시고 편히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다시 유족연금이 돌아온다고 하기에 용돈 드린다 생각하자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의 유족연금을 신청할까 고민하다 연금공단에 상담하러 방문하였는데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90세가 넘으신 시아버님과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님께서 남편의 유족연금 40%를 퇴직수당과 연금을 모두 일시금으로 신청해서 1억 7천만원 정도를 받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했습니다. 90세 넘으신 시아버님께서 혼자서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시고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이 모든 일 들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셨겠지요. 코로나로 면회도 되지 않는 9월 초에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님께서 유족연금을 신청하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있어도 막내인 저희가 큰아들, 며느리 역할을 다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 남편이 죽고 없으니 정말 남은 남인가 봅니다. 그래도 손자녀들이 있는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연금관리공단에 다시 찾아가서 여쭤보았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서가 언제 어떻게 신청되었는지? 9월 초, 우편으로 신청하셨다고 하더군요. 유족연금 신청서 등 어떠한 내용도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90세가 넘으신 시아버님과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님께서 받아가신 유족연금 일시금을 살아계시는 동안 다 사용하지 못 하실텐데 형제의 유족연금을 부모님 자녀들이 상속으로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연금관리공단에서는 통장 내역을 알 수 없으니 자녀들에게 주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남편 외 1남 4녀의 자녀들은 부모부양도 안 하고 병들어 사망한 남편 유족연금으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해야 되는 건가요? 유족의 자녀들은 아직 학교도 끝내지 못했는데~~~ 남편 유족연금으로 시댁 식구들 잔치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과 딸만 보면 안쓰럽고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를 잃어서 상처받고,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유족연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 갈 수도 없다니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손자녀들의 생계를 생각해 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도 원망스럽고, 만18세가 넘었다고 자식으로서 아무 권한도 주지 않는 국가도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기준소득월액의 9.0%를 33년 동안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제3조 유족에 해당하는 범위는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19세미만 자녀, 손자녀(그의 부가 없거나, 1~7등급의 장애 상태인 경우)로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의 범위에는 성년인 18세이상 자녀를 제외하고 모두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합니다. 유족이 여러명 일 경우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31조),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급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유족연금 전액을 수령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순위 유족은 미성년 자녀 2명(17세, 18세)이며, 배우자의 경우 최우선 순위와 동순위이므로 유족연금은 3명에게 등분 지급되거나, 대표자가 전액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친은 차순위 유족으로 선순위 (배우자 및 자녀) 유족이 연금수급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되면 그 유족연금이 이전됩니다. 공무원의 모친은 차순위 유족으로 선순위 유족이 연금수급권리를 모두 상실할 때 유족연금이 이전된다고 되어있는데 연금공단에서는 저희 집은 아들과 딸이 18세 이상으로 유족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우선 순위 유족이 시아버님과 시어님이 되시고 배우자인 저는 최우선 순위와 동순위로 유족연금은 3명이 등분 지급되어 시아버님 20%, 시어머님 20%, 배우자 20%로 지급되어 시부모님께서 40%의 퇴직수당과 연금을 모두를 일시금으로 신청해서 받아가신 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이라면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가 일구어 놓으신 유족연금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공무원연금법 너무하지 않나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유족범위 또한 순위는 자녀 25세이상은 제외 나머지는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합니다. 중요한건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의 유족범위를 연금수급대상자들 즉 기여금을 납부하는 공무원들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금 상속순위가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에게 승계된다고 알고 있지 직계존속과 나누어 지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집과 같이 유족연금 관련 사례는 100세 시대에는 더 많아질거라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께서 오래 사시지 못하였고 암과 같은 질병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젊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취업이 어렵고 자녀들 생계까지 염려가 되는 시대인데 이 연금법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유족연금순위 너무 잘못 된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남은 유족연금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국민 여러분들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일은 온 국민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유족연금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문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