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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전인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는 한국의 나이로 해서 만을 넣지 않고 하겠습니다. 영유아 나이를 얼른 이해 못하시는 국민들때문에 한국나이로 하겠습니다 4세 안에 지능이 50프로가 형성이 되고 7세 8세 안에 영유아 지능이 80프로가 형성이 됩니다 . 그런데 이 영유아 나이에 영어교육은 영유아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영유아 정서발달등등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옵니다 영유아들은 상호작용 즉 주위 분들과 대화 가족과 대화로서 지능이 발달되는데 이나이에 한국말을 얼른 배워야지 상호작용과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말로 사과이고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가르치면 영유아 생각에 대화할때 사과일까 애플일까 하고 갈등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얼른 어릴때 한국말을 익혀야지 상호작용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특히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얼른 한국말을 익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는 감각과 경험 여러가지 교구와 장난감등등으로 가지고 놀면서 지능발달이 됩니다 영유아 생각을 끌어 내는 교육등등 영유아 상태에 따라 말을 늦게 하는 영유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영유아들도 말만 늦지 얼굴표정과 행동으로 영유아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대만은 수년전에 영유아에게 영어를 나라에서 못 가르키도록 해서 영어를 가르키면 벌금형을 내리던데 한국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영어를 가르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한국의 앞날이 탄탄해 지지 않을까요 영유아 교육을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영어 시디로 계속 영어로 영유아들에게 영어로 하는 내용을 컴퓨터나 티브이로 보게 하는 영유아들의 결과가 어떤지 현장에서 아실것입니다 영유아때 영유아에게 맞지 않는 교육을 하면 틱장애와 정서장애 등등이 옵니다 특별활동교육도 영유아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유아들에게 한문 교육을 하여 한문 자격증을 받게하고 이런 한문 교육등은 영유아때는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글로 낱말의 뜻을 이해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때는 즐겁게 스트레서 안받고 영유아 교구와 장남감을 가지고 놀면서 지능발달이 발달됩니다 요즘 메스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영어를 못가르키도록 한다고 나오던데 교육부에서는 학부모님들께 여론을 들어 보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교육은 학부모님 의견을 참작할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습니다 영유아에게는 학부모님께서 원하더라도 영유아 교육의 전문가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여 영어를 영유아에게 가르키면 안된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영유아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루빨리 7세 안에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서 현장직만 국가직으로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현장에서 뛰는 소방서 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만 국가직으로 할수있습좋겠네요 최첨단장비랑 일하다 다치면 병원비 전액을 부담해주시길 글구 현장나가서 일하다 어쩔수없는 파손등 할경우 주인이 부담하게 해주세요 제발 장비지원 많이해서 꼭 사람들 구할수 있게 지원부탁합니다
제목: 소방서 현장직만 국가직으로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현장에서 뛰는 소방서 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만 국가직으로 할수있습좋겠네요 최첨단장비랑 일하다 다치면 병원비 전액을 부담해주시길 글구 현장나가서 일하다 어쩔수없는 파손등 할경우 주인이 부담하게 해주세요 제발 장비지원 많이해서 꼭 사람들 구할수 있게 지원부탁합니다
제목: 자원외교로 세금 몇 십조 날린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엄동설환에도 할머니들은 박스 한 조각이라도, 줍기 위해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 십니다.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자원외교 실폐로 한해에 몇천억원씩 국민 세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자원외교로 국민 세금 몇십조가 공중에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잠이 안옵니다. 부디 자원외교를 원점에서 재 수사하여 강력처벌과 세금 환수로 우리나라 노인 복지에 사용해 주십시요!!!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돈을 챙긴 사람은 점 점 멀리 가고 있습니다. MB 자원외교를 빨리 꼭 수사해 주세요!!!
제목: 정우성 정치적 발언 공인들은 삼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누구나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공인은 여당쪽이고 어떤 공인은 야당쪽입니다 그들이 각자 제 분야에서 그들 분야의 비리나 특혜를 용기있게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우성씨가 영화계에 일을 하니 영화 감독들 불륜 ㆍ폭행ㆍ성추행ㆍ갑질 스탭들 열악한 대우 처우개선 대기업 스크린 독점 일부 배우들 어마어마한 출연비등 자신의 분야는 전혀 할 말을 안하고 지금 문정권이라해서 여당 편향적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정부는 말이 없겠지만 분명 국민은 여도 있고 야도 있기에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과 색깔 논쟁에 빠뜨리는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유명인 한 마디에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려면 자신의 분야에 발언을 하세요 왜 그런 말들은 한마디도 못합니까 더이상 국민 분열 조장을 멈추세요!! 정우성씨 행동은 경솔한 행동입니다!!!
제목: 강서구청 행정반려에 대한 호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즈음은뉴스를들으면세상이바뀌어가는구나! 빠르게.성장중심으로흘러간대한민국이문제가많았고.세심하게우리의힘을돌아볼기회가필요가있어돌아보니적폐가많았음을여러곳에서실감합니다. 하지만.대통령님의우직하고뚝심있는그러면서도부드러운여러모습을보면서기분좋아지고꾸준히추진하실수있도록응원합니다. 저는주식회사웰퓨처대표이사임승호입니다. 저는2004년부터지금까지직원16명과함께자동차관리법58조에근거한"중고자동차를매매하는자는자동차의성능.상태를점검하여소비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법규에준하여중고차를판매하는곳에서점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근10여년간하고있던사업장이재건축한다하여 다른곳으로이전하게되었습니다.하여강서구가양동1452-2번지에신고의필수사항인.자동차관련시설임도확인하고강서구청에신고서류를갖춰신고하였으나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규칙에의거해당시설만가능하고.자동차성능점검은불가하다는얘기입니다. 우리오른쪽은택시회사.정비업소.외쪽은버스박차장. 우리지번에는이미우리와유사업종인sk엔카가입점하여사업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저희자동차성능점검은.그동안중고차시장의 고질적인병폐인"정확한고지"의필요성을실감하고.현재차량의상태.사고유무등을사실그대로표기하고소비자에게고지하여투명한거래질서를만드는데핵심적인내용이기에.항상직원들과최선을다해정확한점검이되도록노력하고있고오랜시간인정도받고있습니다.하지만이번구청의반려는너무어리둥절할뿐입니다.요즘경기.취업등이어려운시기에만약구청의반려로사업을하지못하게되면.우리직원16명과가족들은거리로나가게됩니다. 저희가가려한장소는.일대가자동차관련시설들뿐입니다.그런데법규에성능장이라는자구가없어서안된다는말은이해하기어렵습니다.또한성능점검은국가적으로중고차의거래질서확립에중요한부분입니다. 부디혜량하시어.어려운상황에서도묵묵히본연의일을해나가고있는대한민국국민의일원의사기를북돋아주시어주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 강서구청담당자는 교통행정과표창구 2600-4115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시 진행이 어렵다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12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서류준비, 처리기간 포함해서 27일 어제날짜로 첫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일에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재방문을 하였는데, 지난주에 규정이 바뀌어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시 진행이 어렵다는군요.. 실업급여수급자의 조건중 하나가 취업을하겠다는 강한의지를 가진사람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여 보다 질좋은 회사에 좀더 준비된 과정을 거쳐 입사하겠다는 강한의지를 왜 꺾으려하시나요 지금껏 잘 이용했던 사람들의 좋은 후기가 줄을 잇고 이번달초에 상담받을때까지만 하더라도 언제든 신청가능하다며 동시 진행이 된다고 굳게 믿고있었는데 이 좋은 제도를 왜 변경하시나요 하물며 아직 2018년이 되지않았는데 신청조차 받지않는 처사는 너무하다 생각됩니다.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현재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해주시고 그다음 어떠한 제제라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계는 지금 가상화폐에 묻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둿처진다면 나중에 이또한 더 큰문제에 직면하게 될것 입니다
제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6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해마다 보수교육회비로 많은 돈을 걷어들이는것으로 압니다. 우리들의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고있는지 법인카드로 나가는 지출내역 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이번 조무사 자격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횡포와 협박이 틀림없습니다.
제목: (출산장려) 아들 둘&딸 둘  가정 셋째 성별선택으로 출산장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저는 25개월 , 6개월 아들 둘 맘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셋째를 낳고 싶지만 또 아들이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엄두가 안나는데요. 주변에 딸 둘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요샌 애 둘만있어도 애국자라고 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되는 분들은 하나더 낳으려고들 하더라구요 정부에서 셋쨰자녀에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낳고나서가 아닌, 낳기 전 국민들이 낳아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아 제안합니다. 성별이 같은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셋째는 성별선택하여 낳을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인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성별 뿐만아니라 유전적 질병을 피해 아이를 갖게 한다고 하더군요. 유전적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별만이라도 셋째 아이에 대해 부모가 선택할수 있는 출산장려저액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은 군대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국방 의무를 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6

여성이 몸이 약해서 군대에 못 간다? -> 전투 병과 아닌 병과로 보내면 된다 (사실 여성도 단련하면 강해지지만 이게 너무 싫다면) -> 그냥 군대 가기가 싫다면 24개월 똑같이 국가 근로를 하면 됩니다. -> 그 국가 근로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현재 일반 '병사' 로 복무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번에 이 사안에 대한 청원을 언급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별로 진지하게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소통을 중시한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행동이십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 지지층인 20대 ~ 30대 여성 유권자의 마음을 잃을까 걱정 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님도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게 없는 권력 지향형 대통령이십니다.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선관위의 불투명한 선거의혹 해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곧 지방선거가 있을텐데 우리나라는 왜 투표지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그것도 적절한 감시장치도 없이 불필요한 이동으로 더 많은 돈을 쓰면서 하는지 이해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말 많은 투표계수기(VCM)로 세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투표장소에서 감시인원만 투입하여 직접 손으로 표를 세고 그후에 투표계수기인 기계로 다시 세는 방식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과비용이 단축되고 더 빠른 시간안에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온 국민의 뜻이 반영돼 나와야하는 투표가 관리방식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면 납득도 안되는 변명만 하고 재검토도 시간이 지나길 바라다 의혹만 남긴 경우가 많았습니다.투표가 완전하게 투명한 결과가 나올 것을 믿고 할수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꽃이길바랍니다.
제목: 해외 면세 한도 금액 상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해외 면세 한도 금액이 600달러 입니다. 이 600달러는 1달러 돈을 우리나라 돈 1000원으로 생각하면 총 60만원밖에 되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간단한 기념품을 사다보면 이 600달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넘어가는 관광객들은 많으나 세금내기에는 부담스러운 탓에 초과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2월 22일 기사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적발된 가산세가 2011∼2015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이 낸 가산세는 총 62억53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위해서는 내년 2월부터 600달러 이상을 소비하면 국세청에 알려지는 제도 또한 좋지만 소비자들이 조금 포괄적이고 편안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외 면세한도를 올리는 방안 또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출국자 수는 223만6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많았다는 통계를 보면 국민들은 해외에 많이 나가는 횟수가 상승되었고 그만큼 해외에서 구매하는 소비금액 또한 상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기때문에 국민들은 해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일본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2000달러, 중국은 1000달러와 달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00달러입니다. 이렇게 낮은 면세 한도를 유지하면 국민들은 구매 기록이 남는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보단 해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해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수가 많아지고 대한민국 면세점을 이용하는 수도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면세한도 금액은 1988년도 이후 400달러로 상승이 되었고 2014년에 지금 한도 금액인 600달러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소비가 많아지고 해외로 가는 국민이 상승되었고 물가상승이 2014년과 달리 상승한 점을 고려해 해외 면세 한도를 상승하는 것이 국민들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일을 막고 우리나라 면세점을 더 활발하게 이용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공영방송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못하는 kbs 없애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kbs가 없어져야하는 이유 1. 역사는 반복된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자유당이 재 집권시 또 kbs는 정권의 개가됨.. 2. 시청료 사용이 불투명함 시청료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사진들...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는 점... 강규형이사는 아직도 이사직을 가지고 있네요... 저런 쓰레기가 국민세금을 지돈쓰듯이 하는데... 시청료는 이사회의 사적자원인가요??? 3.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kbs를 시청하지 않고 있는 점...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시설물중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하는게 정답... kbs또한 마찬가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보지도 않으니 없애야 마땅함 시청률이 떨어지면 프로그램 없앱니다... 4.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수 있다. 부당한 시청료를 거두지 아니하므로해서 얻어지는 작은 금전적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자리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현재 20살인 대학생입니다. 어깨수술로 인해 4급판정을 받고 공익 (사회복무요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많지만 자리가 부족한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2번의 신청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합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계획하던것도 모두 물거품이되었고 빨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만 기회가 되질 않네요. 부디 공익요원들의 자리를 많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식시장에서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책임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주식시장에서의 경제 전문 언론사의 뉴스 내용은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언론의 정보는 투자의 큰 보조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보도를 해야하는 언론이 그렇지 못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주가조작의 여부 및 가담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기자 자격박탈이나 정지등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코스닥에서 에이티세미콘 ( 구 세미텍) 의 경우 언론이 하이닉스 내부인의 정보를 보도하여 인수여부를 최종 확실하다고 보도하였으니 하이닉스는 인수 검토 한적없다고 공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최근에는 금호아시아나 관련 sk 에서 인수 검토를 하였고 최종 확실하다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이경우도 sk 측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았다고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 또는 주식 시장을 혼란케하는 역할응 하였습니다. 이렇게 언론의 책임 없는 깊이 없는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는 반드시 책임 또는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철저함 조사 및 책임이 따를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여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투기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가상화폐 투기과열을 뉴스나 기사에서 접하고 더 투기하도록 부추기는 현상 채굴하는 사람들은 전기사용을 일반전기로 사용못하니 공업용 전기로 사용해서 채굴하고 공장으로 신고해서 공장 운영은 하지않고 채굴기돌려서 이익창출하는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십습니다 전기도 부족한 나라에 비현실적 채굴이라니요 정부당국에서는 가상화폐 채굴기 공장부터 일반정기로 돌려서 막아주시고 채굴장부터 정리하시고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어금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

저는 교육부의 유아영어 금지정책에 찬성합니다 언론에 휩쓸리지 마시고 반대하시는 분들 뭘 좀 알고 반대하세요. 교육부에서 검토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 안하시고 내놓은 정책입니까? 일찍이 다 고려해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당장 밥그릇 사라질까 염려하는 파견 영어교사분들과 그 유야영어업체 회사들 그리고 사립유치원 영어교육으로 수익올린 원장들이 대부분 반대에 동참하고 부모님들까지 세뇌시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영어를 하고싶지 않은데 다른 아이들이 하기때문에 같이 동참해야하는 아이들도 많고, 영어교육을 빌미로 유치원에서 많은 돈을 받는곳도 많습니다, 이런 억지로 하는 유아교육에 모두가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아기때 영어를 접하지 않고도 초등학교3학년때부터 시작해도 잘하고 유창한 아이들이 많으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반대청원이 나오는 것은 이익집단들의 반대입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영어를 안해도 인터넷의 유투x나 EBS e무료 영어 사이트들도 상당히 많고 유아기 아이들은 시각이 압도적으로 발달하여 시각적으로 더 잘 꾸며진 전자미디어 교육에 더 흥미를 느끼고 집중합니다. 유아교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써 아무리 노래로 부르는 영어고 놀이식이라고 해도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9살때부터 영어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이상 아이들을 학대하지 마세요. 그시간에 인성이나 감각으로 익힐수 있는 교육이 훨씬 더 아이들 발달에 좋습니다.
제목: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재확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는 대선 후 너무 분통하여 한동안 포털을 열심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간대별 득표율입니다. 너무 신기햇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저 평범한 1인입니다. - 다음 아래 참조(http://paragonofjoke.tistory.com/282) 그리고 그 후 부터 인터넷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함수 값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몇년 지나 이것을 실제 다큐멘터리로 다룬 객관적인 얘기를 한 것도 나와 지금은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폐기되기 전에 꼭 재확인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적폐청산할 것 너무 많으시죠? 신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청와대외에 아직 바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글을 잘 못씁니다. 꼭 재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의 복무자리를 넓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귀 한쪽이 들리지 않아 20살 때 공익 4급 판정을 받은 22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국방의 의무인 군대 때문입니다. 사회 복무 요원으로 판정이 되어 지금까지 총 3번을 지원을 해봤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공석 자리와 재학생 입영 등 많은 추가 모집이 있다고 하지만, 선착순이며 자리 또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곧 23살이 되고 또래 친구들은 대학생 4학년을 다닐 수 있는 나이인데, 아직 휴학 상태로 일학년도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 년에 한 번뿐인 기회이며, 매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떨어질뿐더러 다음 년을 기다리는 거조차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갔더라도 사회복무를 마치면 25살입니다. 하지만 지금 떨어졌고, 내년에 가더라도 26살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사회로 나가기까지의 시간은 총 6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26살에 복무를 마치면 29살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신세입니다. 대체 복무인 산업기능요원이 있지만, 거리가 멀고 사람대우를 안 해주는 업체도 많이 있어 첫발을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군인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4급의 판정 기준은 더욱 낮아졌고, 공익은 너무 많은 시대이지만, 면제의 기준은 턱없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면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매년 밀리지 않게라도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넓혀주십시오. 군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1년 2년 3년 .. 뒤로 밀리게 한다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실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항상 계획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의 의무인 군대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사람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체공휴일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대체공휴일은 누구를 위한걸까요? 저는 세금 한번 밀린적 없는 성실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이란 것에 정말이지 불만이 많습니다ㅠㅠ 공문원들만 좋으라고 대체공휴일을 만들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할려면 전국민 다같이 적용되도록 해주시던가요. 대체공휴일이란 것이.. 사업장 제량껏 쉬라고 하면 누가 쉽니까? 참고로 저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병원은 대체공휴일 진료하면 공휴가산 진료비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에겐 휴일수당 그런거 안줘도 되면서 당당하게 일 시킵니다. 대체공휴일이란게 개인병원 원장들만 좋아 나는 거더라구요 병원들뿐아니라 개인사업장들은 보통 다 그럴겁니다. 제발 내수 위한다는 대체공휴일 없애주세요 내수위한다는 명분에... 공무원 아닌 대다수 국민들 혈압 오릅니다.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대체공휴일 까지 만들어서 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대체공휴일... 보완이 절대 적으로 필요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8

저는간호조무사 일을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아침9시부터저녁7시까지일하면서 월급은 최저시급도못받고있습니다 일은 간호업무외에 청소 부터 세탁까지 ., 이렇게 일 할때 간호조무사협회에선 회비만받아가며 저임금이나 환경개선에 아무런대책도하지않고 회비만 걷고있습니다 자격신고만 바로 할수있게 간편하게 해주세요 간호협회에서말고 보건복지부에서 구면허증번호만 입력하면바로등록돌수있도록
제목: 소방안전점검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안전점검을 민간에 위탁한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소방방재청 산하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기존 민간에서 하던 인력을 예를들면 <소방안전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통합흡수하여 소방안전점검자를 제대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안전법에 따른 엄격한 소방점검을 해야 각종 화재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해서는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논쟁거리가 되서는 안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도 안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점검해야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사법방해죄를 시행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대한 민국의 사법방해죄를 재대로 시행시켜 주세요 평소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 피의자들이 경찰, 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 범죄혐의를 우선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진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런식이다 보니 경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시체를 찾기 위해) 수십명 또는 수백명이 되는 경찰인력이 시체를 찾으려고 몇일씩 산을 뒤지고, 잠수부가 강을 뒤지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안그래도 경찰,소방 공무원들 인원이 부족하다며 공무원 충원까지 하는 마당에 너무나도 지나친 인력 낭비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무조건 일단 거짓말로 죄를 감추려는 범죄인들을 보면서 왜 저런행태를 계속해서 반복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대한민국에는 사법방해죄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진술을 할시 별도로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지은죄에 사법방해죄가 추가되어 더 높은 형량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거짓말을 방어권차원에서 용인하고 있다보니 모든 피의자들이 우선적으로 오리발부터 내밀고 거짓말부터 하는 거죠... 물런 순순히 자백하는 경우 구형할때 참작할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계속부인하다가 증거가 안나오면 그냥 풀려나는게 피의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거 아닌가요? 이것이 비단 살인사건에만 국한 되는게 아닙니다. 모든 범죄사건들이 마찬가지에요. 뇌물죄, 횡령죄, 절도죄, 사기죄, 성폭행등등 모든 범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법방해죄가 있다면 이런식이 되겠죠... 피의자에게 일종의 미란다 원칙 설명하듯이.. 조사받기전에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말은 녹음이 되고 만약 추후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면 당신은 사법방해죄가 추가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받는 형량의 2배가 된다고 말해 주고 싶네요... 이렇게 된다면 피의자들이 좀더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을까요? 물런 모든 피의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나라가 좀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사법방해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안전점검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안전점검을 민간에 위탁한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소방방재청 산하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기존 민간에서 하던 인력을 예를들면 <소방안전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통합흡수하여 소방안전점검자를 제대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안전법에 따른 엄격한 소방점검을 해야 각종 화재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해서는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논쟁거리가 되서는 안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도 안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점검해야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목: 에너지 관련 기술의 국가 R&D 지원부분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청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의 하나입니다. 정부의 미래 에너지 발전방향을 보면 태양광과 풍력등 자연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사업등이 주된 미래 에너지로 보여집니다. 본 청원자는 20년간 국내의 석박사급이 개발한 고효율 디지털 발전기 및 모터를 자체자금 200억이상을 들여 1차 500KW급 을 개발하여 전기에너지의 효율향상을 이룩하였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발생 효율은 평균 200% 이상입니다. 즉 하나의 발전기가 지금가지 효율 90%가 최대 였다면 개발된 발전기는 평균 2배이상인 200% 이상의 교효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있지만 국가의 인증기관이나 R&D를 담당하는 부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유는 물리학의 기본적인 에너지보존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전기 1이 입력되어 2가 나올 수 없다는 고정관념적 논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서 20년동안 200억 이상을 들려 개발한 제품을 국가가 지원을 하지 못할망정, 이러한 기술은 인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고효율 발전모터를 수천억에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이 발전기나 모터가 해외로 넘어가면 에너지 패권국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500KW 전력 생산 발전기의 생산단가는 약 2억입니다. 원자력 하나의 발전용량을 갖는다 하여도 2000억 이내로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면적이나 송전시설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빌딩 하나 지어서 송전설비를 통하여 연결하면 됩니다. 태양광, 풍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국토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개발을 통해 엄청난 일자리가 발생합니다. 세계의 모터, 발전기는 모두 우리의 제품으로 사용되고 원유문제에서 자유로와 집니다. 또한 혁신적인 농업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는 KW당 20원 이내로 공급되어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혁신의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도 우리는 진위에 대한 논쟁만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한 정부의 검증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5억도 안들어 갑니다. 다른 수 많은 R&D를 지원하느니 5억을 들여 검증작업을 하는것이 수 많은 일자리는 물론 에너지의 세계 패권을 가져가는 데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에너지 패권보다 큰 4차산업이 있을까요? 당시 석박사들이 연구한 모든 자료의 일부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물론 인류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목: 남영동 대공분실을 국민인권센터로 전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2

영화 1987같은 국민 인권유린 현장을 앞으로는 절대 없어져야 하겠기에 역사에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유사이래 글로벌 최대 사기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6

가상코인은 상품도 화폐도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신기루에 돈을 메기고 사고파는 것입니다. 멍청이가 사서 자기보다 더 멍청이에게 떠 넘기는 게임입니다.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자본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워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제정신이 들면 이미 늦을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전면 거래금지 및 거래소 폐쇄를 하여야합니다. 정부는 가상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상코인에 대한 거래 책임은 백프로 본인이 지면 국가가 피해지원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경제와 기업을 이롭게 하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또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가짜 자본시장(비트코인 거래)을 완전히 폐쇄하길 바랍니다.
제목: 오줌물 샷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힘드네요 .짐승같은 사람을 어떻게 매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Pc방이나 각종 유흥업소 경찰을 강력히 붙여보세요. 날파리들 몇백마리 잡힐겁니다.
제목: 크레인및 건설장비에 대한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링크를 비롯하여 최근에 많은 크레인 넘어짐사고가 많습니다. 그전에 법을 추가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국민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법을 검토하시면 어떨까하여 청원드립니다. 글이 짧지만 청와대 분들 이라면 진심을 아실거라 생각하고 이만 글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근무시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있는가? 국민이 공무원 시간을 맞춰서 살아야하는가? !!!! 정시퇴근에 주5일제에.. 구청 , 주민센터 등등 볼일을 볼수 없군요! 비공무원은 공무원처럼 근무시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토요일도 근무하고 계시는분도 많구요.. 구청 주민센터 등등 관공서에 볼일좀 보려하면 직장 눈치나 상사눈치를 얼마나 봐야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공무원이 일하시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격주로 근무하데 한만큼 수당을 지급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여름부터 2주간 의무휴가?라고 신문기사에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이 살기 좋은나라로 만들려면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앞장서서 지킬 공무원은 쉴 궁리만 하는거 같습니다!! 앞에 밀씀드렸던거와 같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있는가? 국민이 공무원 시간을 맞춰서 살아야하는가? !!!! 검토좀 해주세요!!
제목: 하이패스 통행차선을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요즘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전체 차량중 약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고속도로 요금소에 일반 요금 차로보다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턱 부족하여 하이패스 차선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이상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하는 차량은 많이 늘었는데, 정부 교통 행정이 못따라오니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통 통계도 분명히 있을텐데, 알면서 개선을 안하는지? 몰라서 안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관계자분들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시키는 일만 하지말고 제발 일을 좀 찾아서하는 모습을 좀 보이세요.
제목: 국무회의에서 애국지사후손간 불평등해소를 위해 남녀후손을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웹항목을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배우자나 장자 장손자중 1인에게만 연금혜택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행법에 대해서 남녀차별시비가 따르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이라 판결하니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내놓는것 같습니다. 남녀평등시대에 맞게 후손중 딸과 아들을 동등하게 예우하기로 했다는 웹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글쎄요 아무런 보상금이나 연금지급없이 동등한 유족으로의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장자나 장손자중 1인에 한정한 보상금지급 연금지급하는 차별정책이 시정되지 않는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는 말뿐인 예우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 그리고 손녀들은 100% 보상금과 연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그동안 수십년동안 차별받고 못받은 보상금과 유족연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손자녀들도 고령인분들이 많습니다 손자녀 대부분이 중장년이상의 연령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먼 훗날로 모든 후손에 대한 연금지급은 숙제로 남겨둘수 밖에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아예 생각도 없고 문재인대통령은 평등하게 유족으로서 인정한다면서도 연금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든 후손에게 연금을 준다고 국가재정이 정말로 고갈될까요?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연금지급을 하지않는 모든 애국지사후손에게 돌린 우편물이 6만통 이랍니다. 고작 6만명 연금지급을 한다고 국가재정이 망합니까? 황당하군요
제목: 자연주의 상품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환경파괴를 없애야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ㅠ 이렇게하면 이런피해가 난다... 어떻게 모르지 ..아님 알면서 모른척 안하무인하는건지 .. 자연주의 상품을 많이생산해서 무분별한 상업화를 줄여야합니다. 다 돈덩어리잖아요
제목: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제가 이 청원을 보건복지 카테고리에 넣은 이유는 중국 전지역이 오염지역이라는 발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국민의 건강이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기간 늧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7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올해12월31일 까지 하라는걸 지인을 통해 지난주에 듣고 부랴부랴 하려니,조무사협회전화는 불통,접속 대기시간만5섯시간 걸립니다. 협회에서는 회비받고 뭘하는지. 이런중요한 내용은 미리 미리 공고하고,사전에 문자서비스로라도 주던지요.올해 신고 안하면,효력정지 라는데,2016년전 자격취득자들이 어마할텐뎨... 대기자가 몰려서 언제 신고할수 있을지., 기간을 좀 늦춰주세요
제목: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요즘 국회에서 공무원 9,475명 증원을 발표하였고, 각부서에서 요구하는 소방서 등 배치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선으로 신규 공무원보다 기존 공무원에서 선발하여 500명 정도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심하여 해결해 보고,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난개발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날 경우 댐건설은 필수적인데 동강댐 건설의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난개발을 외국 사람보다 우리들이 해결해 봅시다. 동남권 신공항의 수요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전 ’06. 12 북항재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였고, 이듬해 ’07. 3 건설교통부에서 1단계 용역 결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11. 3 밀양·가덕도 입지 평가 결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약3년전 ’15, 1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신공항 관련 공동으로 합의하였고,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났지만 보완이 필요합니다. ’17. 4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17. 8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필자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6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은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 중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영남권 신공항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프라 정책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프랑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상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있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되 만약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공해방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볼 수 있고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고, 전자는 사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즉 난개발이고, 여기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안된다’는 것으로 가래로 막던 경험(난개발)을 살리서 호미로 막아야(환경친화적 개발) 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하수처리장 건설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을 행정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기간을 조금만 늦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신고기간만좀 늘려주세요 아니 너무 촉박해요 아니면 공지라도 해주시지 아무런연락과 통지없이 이랗게 갑자기 31일까지하라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ㅠ아직도 제주위에 이런걸모르는 사람이 엄청많은데 그많은 사람들 자격을 막 박탈당하나요??돈백들여가며 학원다니면서 자격증 땃것만 ㅠ 무슨 협박 하는것도 아니고 ㅠ ㅠㅠ싸이트는기본10시간에 로그인도안되고 전화는불통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10시간내내 컴퓨터 앞에앉아잇을수도없는건데요 기본적으로 공지라도 좀 잘해주시지 이게뭡니까 정말답답한 심정입니다 ㅠ 단 한달이라도 시간좀 주세요 ㅠ
제목: 간호조무사자격신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저는간호조무사입니다. 올해부터자격신고제가있는데요 기간도잛고홍보도안돼구요. 글구제대로홍보도안하구급하게신고을해야해서협회에들어가도 컴퓨터가마비가대구! 지대로홍보를하고기간을내년1월달까지여유있게주셨어 자격증은갖고있지만다른일을하는사람들도많거든요 그런사람까지신고하려면기간좀더주셨야돼는것아린가요! 울나라병원에서근무하는인력이반은넘는다고들었습니다. 그럼그런사람들이올해도몇칠밖에안남았는데 어케 잢은시간에다합니까!! 말로만처우개선하지마시고 이런작은일이나 잘처리하라고하십시요
제목: ★음주운전 전과기록 삭제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뻔뻔한 음주운전자~~~~~~~
제목: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이 다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장기간 치료를 한적이있습니다. 그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몸이 좋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인해 군입대가 늦어지게 되었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 아이에게 군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사장교 시험을 보기위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나이 제한에 걸려 그마저 좌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올봄 해군 모병제로 입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 수술 그리고 결핵흔 때문에 말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운동성 천식이라는 병명으로 일주일만에 퇴소조치 되었으며 한달후 재입영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와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운동성 천식을 치료하게 되면 군에 재입영이 어려워질까봐 아이는 치료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다시 해군 모병제로 입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영전날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농구하다 다친 다리라 힘이 없어 자주 다친다고 하더군요 올해만 해도 벌써 같은쪽 다리 2번째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군생활을 하루 빨리 마치고 하던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하루가 급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살리는 샘 치시고 나아갈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꼭 군에 가고 싶어 하던 아이도 이제는 지쳐 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저희들은 마치 지옥이 따로 없는 거 같습니다 남들은 쉽게 잘만 가는 군 대 내아는 왜이렇게 힘이들고 어려운지 참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발 방법이 없을 까요 이제는 군에 보내는 게 무섭습니다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데 이건 정말 힘이 듭니다 서른이 다된 아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이젠 방법이 있다면 공익이라도 하루 빨리 보내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제목: 관세청 산하기관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관세청 산하기관 운영방법 임금측정방법 정직원 뽑는 기준 인사과정 발령과정 회사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등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관세청 산하 기관이라해서 다른 민간사업체들 보다 더 관리가 잘 되고 정직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직원 채용방법 인사과정 발령과정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 할 정도네 인맥 연줄 지연 학연등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윗 사람중 지연 학연 가족등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정직원은 물론 인사 발령등에서 너무나 많은 불이익이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어느 회사 중에서도 심각한 상태 입니다. 시간외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으로 지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근근무 빠른 출근 시간등 새벽부터 밤 늦게 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도 전혀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일에 비해 너무 적은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에 경우도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어서 내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간부들에 경우는 자기들 퇴직금 마련에만 급급해 있고 일반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부당하게 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치고도 가벼운 징계정도로 끝날뿐 악순환에 반복입니다. 법인카드로 회사 돈 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감시하는 곳 하나 없습니다. 준 공무원 이라 햇습니다 하지만 채용때에 말과는 너무 다릅니다. 근무환경 임금 인사 발령등 굉장이 심각한 상태 입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위에서 관리하는 진짜 경영자도 없습니다. 제발 관세청 산하기관에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