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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레 파킹 관련 법규 제정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발렛파킹의 관련 법 규제 및 피해 그리고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 식당 앞 밤 12시 경 차를 대자마자 발렛파킹 대리기사가 다른 차를 가지고 와서 내리더니 여기가 대지말라고 폭언과 욕설, 무례한 말을 하며 저희를 위협하더군요. 이곳은 자신이 건물주이니 차빼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라 발렛파킹 대리기사였습니다. 그곳을 불법 사유지 점유로 발렛주차 사업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와 불법 뒷거래를 하거나 이미 배정자가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부정사용해 주차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욕설과 위협으로 차를 빼서 다른쪽에 차를 대었지만 바로 저희를 따라와 구청에 신고하여 불법 주청차로 단속 되었습니다. 저희가 건물 바로 앞의 주차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차를 댔다고 해서 사유지 주인도 아닌 불법 뒷거래 혹은 불법 사유지 점유한 대리기사가. 와서 함부로 욕설과 폭언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대리기사들의 횡포는 꽤 오래 지속되온걸로 알고있는데. 이를 묵언하는 강남구청쪽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들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강남도로를 제집 마냥 주무르는데 큰 힘이 되는것이 바로 그 민원일테지요. 민원은 누가 넣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작년 가을 집앞 주차장도 사유지점거로 발렛파킹들이 난무하며 그 곳 사유지와 뒷거래를 하여 밤새 소음이 발생해 제가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잠시 그곳에 차를 정차하기만 해도 기사들이 와서 폭언과 욕설을 내뱉는 일이 허다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주차장 주인한테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주인에게 들어보니 돈내고 빌린일이 없다며 발뺌합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왜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와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발렛파킹에 대하여 관련 규제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시민들이 입도록 방치하는 것입니까? 함부로 사유지를 점거하는 행위. 뒷거래를 주차장을 팔아 강남 길거리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맘대로 주무르며 그 하위 대리기사들의 난폭한 폭언과 갑질을 듣는 것은, 차를 옮기고 빼고 민원신고를 통해 도망가느라 길을 걷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까지. 모든 피해를 그대로 떠받는것은 오롯이 서울시 시민들입니다. 부과대상은 2차적인 문제이며 1차적으로 발렛파킹 관련 법규를 어서 만들어 주시길바랍니다. 암암리에 알면서도 묵인하고. 허가를 내주고.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뱉는강남구는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레파킹 부정주차로 인하여 강남구 주민 불편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발레파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부처(국토교통부)에 발레파킹 발전법안(가칭)에 대해 우리구 안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발레 파킹 관련 법규는 제정되지 않아 발레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어 특별히 제재할 수는 없으나,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면 일제 정비를 통해 발레파킹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대체 제재 방안은 언제 나오는겁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매우나쁨이면 학교를 휴교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살고있는 고등학교1학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때문에 도심이 온통 안개처럼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쁨이나매우나쁨때 학교를 가게되면 온갖먼지를 다마시면 건강에도 안좋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때라도 휴교령이나 시간을뒤로당겨 늦게등교라도 하게 하면 어떱니까?
제목: 내국인 일자리 보호해주세요. 불법체류자 기업체 처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4

현재 20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저임금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채용해도 사업주 처벌이 없으니 기업입장에서는 싼맛에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현재 아무리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해도 불법 체류자에 의한 노동시장 왜곡을 시정하지 않으면 죽써서 개준다라는 말과 같이 자국민의 양질의 일자리는 요원해 집니다. 소위 다문화와 인권개념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한국인이 대접을 못받고 오히려 다문화 인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면 자국민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체류자 확실히 관리 해주시고 불법체류자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행중 흡연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3

요즘 사회적으로 흡연이 문제죠? 더더구나 보행시 흡연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바람타고 뒷사람눈에 담뱃재가 들어가는문제 어린이들 뒷따라가다 담뱃불에 화상입는경우 담배꽁초 길거리에막버리기 가래침뱉기등 다수에게피해를 주는대 보행중 흡연을 금지시키고 길거리에 부수를만들어서 흡연시키는건어떨까요? 흡연자들 담배필권리도 있다지만 다수에게 피해는 주지말면서 그딴소리해야죠 보행중 흡연.음식점앞에만지나가도 고역이내요 부수만들어서 흡연하게합시다
제목: 요양시설에 일하는 사람들은 7일 이상 입원 시 본인 연차를 써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7일 이상 입원시 연차를 다 쓰고 연차가 없으면? 퇴사를 해야겠죠 제가 일하는 시설에서는 병가와 연차를 다 써서 근무를 못하니 퇴사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시설장이 재량으로 무급휴가도 못줘놓게 기준을 만들어놨으니까요 요양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들의 휴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조사 휴가 및 병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결혼 : 5일 - 배우자의 출산 : 3일 -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입원 : 연간 7일 본인이 아플시에는 연간 7일.. 자녀가 사망했을땐 2일 쉬고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요양시설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결혼했을때에는 경조사 휴가가 없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니 뭐니 떠들어대놓고 그 어르신들을 돌볼 요양시설 근무자들에게는 이렇게 박하게 근무환경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러니 어떤 사람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기를 원할까요? 오게돼도 요양시설의 처우가 안좋으니 서비스질도 낮아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보험공단에서는 병가로 7일만 사용하시는지 .. 그것도 참 우습더군요. 보험공단 과장님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쭤보시니 대답을 못하시더라구요^^ 아무쪼록 공단만 좋은 처우, 환경 만들지마시고 각종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좋은 환경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현실 반영한 경조사 휴가 및 병가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길거리흡연.역주변흡연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1

길가가보면 하루에도 수십번씩 만나는 길거리흡연러들 정말 너무하죠~ 괜히뭐라하면 시비붙고 싸움날까봐 더러워서 피합니다. 서울시는 금연거리라고 단속도하고하지만 다른도시들은 깜깜무소식! 전국적으로 흡연구역이외 길거리흡연에대해서 단속을하면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분들이 있는데 피면 일반인들도 해로운 건강 더 나빠집니다 흡연구역외의 흡연은 신고가 가능하거나 수시로 단속하면 너무도좋겠습니다. 단속직원들도 시비에걸리기쉽상! 지구대경찰 동승하에 단속하면좋겠습니다. 일본은 길거리담배나 꽁초하나보기힘든데 한국이 이점은 너무도 배우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주변흡연! 5m?10m? 아무효과없습니다 바람이불거나하면 고스란히 다 마십니다. 흡연 구역을 만들어 그곳에만 피게하는 법안도 필요한거같습니다. 일본같은경우는 역사안에 흡연구역이있고 환기도잘돼 이용률도좋고 쓰레기또한없이 너무도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나라가 되면좋겠습니다
제목: 4대강 지지단체, 정부 ‘돈’도 받고 ‘상’도 받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4대강 지지단체, 정부 ‘돈’도 받고 ‘상’도 받고
제목: 소비자 피해구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국산 제품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산 제품을 국민들이 마음놓고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재 구매가 이루어지고 재 구매가 이루어져야 점자 내수경기가 좋아지리라 생각 합니다. 내수경기가 좋아져야 청년 일자리 문제 또한 해결되리라 생각 됩니다. 저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테블릿 PC를 구매하여 17년 6월 부터 6차례 A/S후에 17년 12월말에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외관에 사용흔적들과 부서진 부분이 있어 재차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받은 새 제품 역시 화면에 이상이 생겨 결국 세번째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이번엔 화면 테두리에 간격이 벌어져 있는 제품이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상제품이고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한 상태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수리후 품질보증 기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조정결과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울땐 소비자 스스로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해야 하는데 누가 쉽게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소액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입장에선 피해를 구제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포기 하고 말죠. 기업으로 부터 소비자가 당당히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어야 피해 입은 억울한 소비자가 생기지 않을뿐더러 국내 제품에 대한 경쟁력 또한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분쟁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발휘와 제품에 대한 수리 후 보증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이상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구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를 진짜 제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1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비염이 심해져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숨쉴때 제대로 못 쉬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강하게 항의해서 미세먼지가 두번다시 우리나라로 오지않게 해주세요. 서울 서빙고 초등학교 5학년 3반 김태형
제목: 미세먼지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미세먼지로 온통나라가 괴롭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이부제니 교통비 무료이니 국민세금으로만 어찌 해보려 하지마시구요 우리나라에 지금 고층건물이 난무합니다 얼마전 중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 대형 공기청정기를 가동한적이 있습니다 특정높이 이상의 고층건물에 이처럼 냉각탑이나 이런거처럼 옥상에 공기청정기 의무설치를 해주세요 건물이 높을수록 이용자수도많으니 당연 수익에 비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심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사는 세상이 되기위해 사회환원차원에서 이런것들이 시행할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중국 시진핑에게 미세먼지 해결방안 촉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문대통령님 중국 시진핑에게 미세먼지 해결방안 촉구해 주세요
제목: 원전대비정책 관련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6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발전차량 1대로는 원전의 많은원자로를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소식을들었습니다 또한 2014년 원전비상시험중 이동식발전차량시동이 전혀걸리지않고 꺼지는 현상을 발견하엿다 합니다 원인은 배터리방전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방수문 설치를 2014년으로 잡았지만 현재까지 진행돼고잇습니다 방수문 제작업체중 한업체는 폐업햇고 한업체는 겨우 안전실험에 합격햇습니다 한언론의 따르면 방화문설치 충족조건이 국내기술로는 힘들다고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를 강화시켯다는데 규모 7.0 까지 올리셧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더큰 규모로 일어날수도있다고봅니다 또한 내진설계가 제대로 됀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전한호기당 배관1600km 케이블16000km가됀다는데 이걸다 보수하셧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일어나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소 안좋은 글실력이였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저신용자 서민지원 금융상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금융권에서 소외되어 고금리로 밀려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말이 6~10등급이지 실제로 6~7등급 이하는 기타 조건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부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넉넉한 보유 재산이 있고 신용등급이 좋다면 어느 누가 서민지원 상품에 문의를 합니까? 정부에선 6~10등급에 지원을 해주라고 권유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자체 등급을 두어 8등급 이하는 부결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금융을 기웃거리고. 사금융권에선 어차피 이쪽 외엔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걸 알기에 법정 최고 금리로 진행합니다. 제도권 안에서 시행할땐 기준을 명확히 지키도록 권고하시어 어둠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9

중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내 공장들을 중국 서부로 위치를 계속 진행하고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있습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이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상식으로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같은 선심적인 정책보다 중국과 외교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분양제도 가점제 및 특별공급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결혼한지 3년이 아직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돌이지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배우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아이와 둘이되었습다.. 얼마전 아파트 청약을 넣어보려고 했지만, 일반분양은 30대 초반의 신혼이다보니 부양가족 등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포기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에 지원할수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혼인한것도, 신혼인것도, 아이가 있는것도 맞는데,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된다는 사항은 모집공고 어디에도 없는데 납득이 좀 어려웠습니다. 편법으로 또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유복해서 만 19세가 강남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현실인데, 정작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특별공급에 저는 지원조차 못한다는 답변만 하는 국토부 및 우리나라가 원망스러워집니다. 정말 약자를 위한 특별공급, 납득이 가능한 가점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실효성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서민청년으로 살고 있는 29살 서병극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실효성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일 큰 원인으로 중국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자국민 건강을 생각하여 30%공장을 옮기고 70%를 더 옮긴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미세먼지 조회를 해봤는데 산둥방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999를 넘었다는 걸 봤습니다. 이 먼지들이 다 우리나라로 넘어와 우리나라 자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따른 실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절감대책 중 국민을 생각하여 차량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만 관공서로 일을 보러가는 중 용산구청주차장폐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처에는 주차장을 찾아 보려고 하던 중 가까운 주차장이 도보 2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아 차량2부제에 맞게 차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청 뒤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8분정도 일을 보고 온 뒤에 주차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원을 해보았지만 제 잘못도 있는 만큼 사실인정을 하지만 구청차량엔 딱지가 붙어있지 않고 저와 같은 일반차량에만 주차딱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엔 구청차량도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한것인데 딱지를 끊지 않은것은 공권남용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에 내려가 주차장을 봤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있었고 몇몇 차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 물어봤더니 용산구청 유치원에 유아를 대려다주는 학부모 및 구청의 몇몇 직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것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관공서 주차장 폐쇄에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의 따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글을 써본적이 없어 서론본론결론에 의하여 서거하지 못한 점과 미숙한 점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미세먼지 이렇게 두다간 후대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년전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바닷가 주변이라서 여름철 습기때문에 뿌연적은 많았어도 다른 계절에 다른 이유 때문에 뿌연적은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2018년 현재 바닷가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바닷가임에도 이렇게 탁하다는 얘기는 수도권과 내륙지역은 굉장히 심한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만해도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갑고 그렇습니다. 가장 건장하다는 20대 성인 남성이 이렇게 느끼는데 다른 분들은 훨씬 심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때만 했어도 틈만나면 운동장으로 나가서 뛰어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아이들 스마트폰 때문에 잘 뛰어놀지 않는다고는 해도 뛰어놀고 싶을 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자체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 마스크 쓰고 등교하고 체육시간이 없어질 수도있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외교적으로 중국에게 요청하기 어렵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대통령님이 아니면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중국과 협의를 해야하고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황폐화가 다 된 후에서야 늦었음을 깨닫고 요청하기보다는 미리미리 협의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계획에 대해 협력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대기상태를 보면 사실 이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 문제하고 본질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한건 최근이 아니라 이미 징조가 이전부터 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에 신경쓰지 않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가시적으로 출산율 하락을 보이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으니 이제와서 급하게 정책을 내놓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예전과 같이 창 밖 나무에 꽃봉오리를 보면 운동화신고 나가서 크게 숨 들이켜며 봄 내음 마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할 수 있는 때를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골프존의 기망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아 본인과 가족의 미래가 박살이 났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골프존이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을 가맹점으로 유인하면서 가맹사업안내책자에 가맹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가격경쟁, 시장을 흐리는 중고 창업등의 현상들을 가맹사업을 통해 개선한다"고 해놓고 가맹점이 된지 두달만에 매장근방에 비가맹 대형 중고창업 저가매장을 허가하여 가맹점인 본인은 큰피해를 입어 폐업을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골프존에 현상을 시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2번이나 보냈으나 아무런 답도 없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5개월간이나 질질 끌더니 골프존이 조정에 임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로 보내서 사건처리를 한다고 하더니 공정위에서는 골프존의 기망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으니 골프존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하라고 해서 공정위 위원장에게 재심을 부탁하는 청원서를 보냈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곻프존과 악행을 관리. 감독해야할 공정위 둘다 한심하기만 하네요 재벌 버릇고치러 다니느라 바쁘신지 몰라도 본인의 업무나 제대로 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한 위원회와 위원장이 되도록 해 주시고 골프존을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점주에게 공정위도 쫓아갈 수없는 악행 신기술로 엄청난 손해를 주고 있는 골프존을 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특성화고 간의 전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전 부산에 특성화고에 다니고있는 딸아이엄마입니다 특성화고간의 전학도 비슷한 성적의 학교간에는 법적으로 전학을할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근로자 임금체불 생활안정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근로자 임금체불 생활안정자금 신청시 배우자 소득합산4420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데 배우자 소득합산 조건이 없었으면합니다 수개월째 급여를못받아서 힘든데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있는 정책으로 갔으면합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총소득 합계액 언제까지 4000만원 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

2015년 부터 자녀장려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로 4년째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내용을보면 부부 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15년에) 현재 2018년에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그대로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하물며 최저 시급도 2015년은 5580원인데 2018년 최저시급 7530 약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녀 장려금을 과연 줄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총 소득도 오르기 마련이고 또한 물가도 오르면 자녀가 생겨도 들어가는 비용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도하는 정책이면 정책답게 매년 물가 반영을 해주던지 아님 저최 시급과 같이 총소득 합계액도 같이 올려 주던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첫째 아들 둘째,셋째 쌍둥이 남자 셋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생산직 종사하고있고요. 애들은 커가는데 돈은 더벌어야 먹고 사는데 어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2015년 그뒤로 시간이 멈춰져 있네요 애들을 진정으로 키우라는건지 아님 생색내기로 하는것이지 생각이 듭니다. 소득증가만큼 총 소득액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잡아주세요  맘놓고 숨쉬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이대로는 정말 못살겠습니다. 목따갑고 애들 맘놓고 뛰놀지도 못하고 정말 화납니다.
제목: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미국에 있는 언니를 찾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미국에 살고 있는 큰 언니를 찾습니다.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3년전부터 끊기고 최종 주소지를 저희도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나옵니다. 찾으려고 여러방법을 써 보았습니다. 외교통상부, 미국대사관,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대사관,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런데, 아무도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서로 미룹니다. 아버님께서도 연세가 많으셔서 결국에는 상속절차를 마무리 지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상속절차가 너무 힘이듭니다. 꼭 답변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중국 공장이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끔찍한 미세먼지재앙. 중국 공장이전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9

201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산둥반도, 서해안으로의 공장이전. 불과 30프로밖에 이전이 안됐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재앙에 사람이 살수가 없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후 100프로 공장이전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라도 빨리 공장이전을 막고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이런 재앙에 빠지도록 도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방송상에서 정치인들의 상습적이며 하대적으로 사용하는 '반말퇴출'을 위한 '옐로카드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방송에서, 기자들의 인터뷰, 기습질의 등에 반응하여 '반말' 을 서슴없이 하는 정치인들 '옐로카드제' 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얼마전 모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출처를 알 수 없고 뒤가 구린 시상식에 참석하여 상을 받고 그에 따른 수상금(?)까지 받는 모습을 고발하는 S본부의 취재가 있었는데 이 상에 대해 정확히 아냐고 질문하자 기분나쁜티를 팍팍 내며 기자에게 반말하고 말을 끊고 하는 모습은 국민으로서 정말 불쾌했습니다. 어디 싸가지 없이 의원 주제에 얼마나 잘났다고 건방을 떠는지 저는 그 지역사람은 아니지만 그 의원의 지역주민들은 방송상에서 그런 추태적인 모습을 보았으면 참 창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 지역의원들은 중앙정부에 가까이 있는 의원들과는 달리 아주 시건방지고 후진적이며 (한마디로 지역 일진 같은) 권위적인 인간족속들이 많습니다. 국민 소환제에 앞서 이러한 '옐로카드제' 의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는 그런의미에서 꼭 필요하며 국민들 앞에서나 이야기 들어주는척 하고 가식떠는 것들 정말 꼴불견입니다. 국민 소환제가 시행이 되어도 정치에 관심이 멀어지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옐로카드제' 를 실행한다면 보다 국민 소환제에 관한 법률의 무게감도 살고 의원들은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교양, 덕을 갖출 것이고 국민들도 관심있게 참여할 것 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5

중국에 말한마디 계속 손놓고 있을거라면 마스크 무상지원하고 지하철무료운행할 세금으로 안철수의원이 공약했다던 공기정화탑 대거설치하세요 가능과 불가능을 따질때가 아닙니다 국민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나라의 한 국민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어김없이 외출할 때마다 시야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 미세먼지들과 미세먼지들 사이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마 대통령님도 알고있으시듯 미세먼지는 한 나라의 재앙이라고 불릴만큼 좋지 않은 물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선 미세먼지의 86%가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라고하더군요 또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매우 작아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몸 안을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봐도 이게 몸에 좋다고는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고합니다.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외출을 자제하며 손을 자주 씻고 물을 되도록 많이 마셔라하는 예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업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중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마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각 지역의 차량 2부제와 버스에 마스크를 배포한 것은 마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만 사람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가 하루 빨리 없어지려면 더 확실하고 빠른 대책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계속 이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조기 사망률은 올라갈 것이고 각종 질병들 특히, 암과 같은 병에 걸리게 되는 불상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이런 상황이 답답하시겠지만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빠른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합니다. 인공 강우 같은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기에 말씀드려봅니다. 하루 빨리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노산 맘  출산 정부 지원금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평균은 1.05명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은건 맞습니다 근데 한아이를 출산해 보육하는데 드는 육아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출산율은 지금 이 시간에도 더더욱 낮아 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 민국 나이 40이상 출산맘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점점 늦어지니 출산도 늦어집니다. 당장 저의 이야기 입니다. 결혼하고 신혼 좀 지나고 이제 아이 가지려니 한국 나이 41입니다. 아버지 될 사람은 45입니다.. 걱정되는건 우리가 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될때까지 단단히 지켜줄 수 있을까? 아이를 가지면 저는 바로 그만둬야 할 것이고 대출에.. 이미 늦은 나이 경단에 아주 쪼들리게 살 것이 눈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길 결심했습니다.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40세이상 노산. 사회적 국가적으로 약간만 힘을 보태 주신다면 모두들 조금 더 용기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저주저 하다 시기를 놓쳐 아이를 낳을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에 노산 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본인은 성별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과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여성은 피해자다. 라는 과거시대적 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않은 여성도 피해를 받아야 하는 잠재적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안좋은 시선이 한국에 존재하고 이는 매우 팽배하다. 보호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각종 법률안은 여성의 신체적차이만을 가지고 여자들을 피해를 받아야하는 존재로써 만든 바가 있다. 통계적 오류 또한 존재한다 피해자 성비에 여자가 95% 남자가 5% 당한다며 여성이 더 당한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심한 오류를 발생다. 이러한 남성피해자들 역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와 의무성이 있지만 여성이 더 당한다는 논리하에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별거 아닌것마냥 치부되는 사회적 성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침묵 또는 고립되어져왔다. 또한 여성 획일화된 법률들은 여성을 약자로써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이러한 상식들이 사람들의 객체간에서 안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혐오' 로써 김활란같은 '여성가해자'들이 약자란 이름으로 피해자를 방패삼아 피해자인척 하는 행동들이다. 여성이라고해서 가해자가 아닐수가 없다. 성별에 따른 처벌과 수사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이 안좋은 방향으로 획일화 되면서 여성은 마치 멸종위기동물처럼 보호라는 이름의 격리를 당해왔다. 따라서 전면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피해자보호시설을 전자발찌 이하 GPS가 달린 피부착자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자들의 재활시설로 개편하고 피해자에게 재정적 지원과 심리상담센터 무료 익명이용등에 사회적 활동을 위시한 법률로써 개정할 것. 둘째. 피해자들의 사례를 이용한 시위,미디어(드라마,책 등) 등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적용할 것. 셋째. 여성을 자율적 개체로써 존중하며 피해자를 만드는 성교육이 아닌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을 가르치는 성교육을 실시할 것.(이는 실제로 법지식이 없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친족 성폭행 등 많은 가해자들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것에 관하여 친권에 대한 대응을 실시할 것. 다섯째. 가해당하는 상황이나 긴급한 구조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접촉을 성폭력 범죄에 저촉되지않는 구조활동으로 볼 것. 여섯째. 절대적으로 보호나 격리 또한 성별에 좌지우지 대는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을 것. 이상 여섯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해당 제안을 적은 사람이 무슨 성별인지 알려고 하지말라.
제목: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뼈속까지 농사꾼이 저희 부모님은 대상자가 아니라니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7

저희 부모님은 귀농하신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태어나 70평생 농사일만 하신분들입니다. 물론 어려운 살림에 논,밭이 많지 않은 소작농이시구요. 그렇기에 농작물로 얻는 소득이 많지 않아 어머님은 지금껏 몇십년을 새벽부터 나가셔서 청소용역 일을 하십니다. 40년 넘게 산 집이 너무 낡아 이번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농업소득이 세대 전원 소득보다 높아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소작농으로 기껏해야 쌀이나 밭작물(고추,마늘등등)인데, 작년에 농작물로 얻은 소득이 다 합해봐야 8백만원 조금 넘는 천만원도 안되더군요. 저희 어머님 청소일로 얻은 소득이 그거보다 많아서 부담금 면제가 안된다는데, 정말 이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너무 서글퍼지네요! 농작물 소득으론 도저히 생활을 할수 없어서 많은 연세에도 지금껏 일하고 계시는데...무슨 법이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허탈감만 안기는건지요!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님을 위해 새집지어 선물하고 싶어하신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모쪼록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소급적용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64

요즘 미세먼지 급습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거의 매일 사용하다시피 해야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네요...... 정부에서 많이는 아니여도 마스크를 사는데 쓰는 비용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교육 철폐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5

부산에서 초⋅중⋅고생 자녀 셋을 키우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년의 가장입니다. 정부의 각종 다자녀가구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이 셋을 키우기가 너무도 버거운 현실이 안타까워 청원의 글을 적어 봅니다. 올 초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를 평균271,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가정처럼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젊은 세대들의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가능인구의 축소로 이어지고, 그로인해 역피라미드의 인구분포를 만드는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개혁을 못한다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말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정책들을 쏟아내 왔지만 잦은 정책의 변화로 혼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백년대계를 목표로 꼼꼼한 교육정책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다양한 체험들을 하며 인성을 키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원으로 내몰려지는 안타까운 현실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구해줄 수 있는 교육개혁을 간절히 바라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투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사람이기에 있을 수 있는 신체접촉도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할 경우엔 그런 행위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것을 넘어서 힘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서 성 추행을 하거나 성 관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으로서 성 범죄에 해당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투운동이 미투운동을 하는 본인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람이기에 있을 수 있는 신체접촉에 대해서까지 성 추행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투운동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미투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힘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서 약자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성 추행하거나 성 관계를 맺고자 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성 범죄로서 사회악에 해당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며 힘 있는 사회적 신분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런 잘못된 행태가 고쳐져야 사회전반으로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행정부는 미국 언론을 이용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고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론스타 주주명단을 공개하고. 론스타 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경과 보고도 하고. 사법처리 경위도 고지하고. 부당한 이윤을 취한게 있다면 미국에게 돌려 놓아라.
제목: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합니다(2014년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제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습니다. 제게 기나긴 억울한 상처를 안겨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니 공소시효3년이 지나서 도와줄 수 없답니다. 저 같은 소시민에겐 그들의 권력이 워낙 일방적이라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진술하는 사건들을 조사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해주십시요. 경거망동한 자들에겐 제가 미천해보일진 모르겠으나, 살아야하는 이유와 가치가 있기에 소중한 국민임을 정부와 국가기관이 보여주십시요. 2014년 6.4지방선거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위원단원으로 일했습니다. 멀쩡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가 쉽지않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대충 일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은 늘 제게 경건함과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멋모르고 마냥 열심히 일하던 제게 곧이어 모함과 조롱, 그리고 왕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와중에 2014년 3월 25일 업무용 스타**승합차를 타고 4명의 동료와 외근을 나가던 중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뒷좌석에 앉았다가 내리던 찰나에 먼저 내린 두 번째 동료가 승합차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저의 오른쪽에서 머리와 어깨를 그 무거운 승합차 문이 가격했고 이어서 왼쪽 어깨가 난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다치지 않았는지 묻거나 확인하는 동료는 없었고 외근업무를 모두 수행한 후 사무실에서 비로소 고통을 호소하니 눈총만 주더군요. 어이없는 구설 끝에 담당계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관내에 있는 ㅎ병원에서 뇌CT만 찍어보며 아무이상 없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뻐근하고 예사롭지 않아서 2014년 3월 27일부터 6일에 걸쳐 ㄷ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 계장님은 취조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6일분의 진료비 9만여원을 지급할테니 추후에 이 일로 문제제기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하더군요. 고압적이고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리고 그것도 직업이라는 책임감이 있었기에 늘 최선을 다했고 매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감시해야 하는 건 선거후보자인데 어느 날부터 엉뚱하게 제가 도감청과 불법사찰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기계약직원(단원업무지시자)이 동료인 000보다 내가 더 무섭다며 직접 경계의 말들을 해줬는데, 일하는 내내 그들의 악질적인 처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계약기간 완수를 위해 견디고 또 견디면서 제 속은 썩어문드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인 2014년 6월 4일 투표소근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않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를 약 2주 남겨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모바일 해고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상근무 외 초과시간 체크도 완전하게 못한 채였으니 초과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저의 생계와 구직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저에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생활 중에는 병원입원까지 감수하며 아픈 몸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오른쪽 목과 머리에 이어 왼쪽 흉통까지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니, 2018년 3월 23일에야 신경외과를 직접 찾아가 X-ray를 찍어보고 알았습니다. 4년 동안 간간히 생활이 불편할 만큼 통증을 유발했던 건, 제 목뼈가 1자라서가 아니라 4년 전 그 승합차에서 당한 사고로 많이 망가져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 날들의 상처와 억울함에 눈물이 핑돌았고, 수시로 찾아올 앞날의 고통에 망막하기만 합니다. 늘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낮은 곳 어디서나 밝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저에게 지금은 마음껏 일을 한다는 것도 마음껏 공부를 한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 되버렸습니다.
제목: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이마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이마트 청계점 지하 2층의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가 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유아 휴게실 바로 앞에서 만두를 튀기고 있어서 기름냄새가 지하2층 전체를 비롯, 수유실에 고여있어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환경부 인증 녹색매장이라고 현판에 버젓이 적혀있던데 환경부에서는 그 이후로 관리를 안하는가 봅니다. 이마트 고객상담실에 전화 했더니 식품부 담당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팝스토어를 2주가량 진행해야 한다며 양해 하라더군요. 꼭 그 자리에서 조리시설을 두어야 한다면 유아 휴게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문화센터는 운영하면서 유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대형마트의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 한 아이의 엄마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의 기업 이익 창출을 위해 고객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니요. 가뜩이나 요즘 미세먼지로 밖에서도 안 좋은 공기를 마시는데 실내에서 조차 이렇다니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호흡기를 위해 이민이라도 가야하나요. 차량 2부제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다 다 좋은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 성폭력 및 성추행 발생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5

학생은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곳에서 권력을 가집니다. 원래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되는 사람들이지만, 약한자에게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언제나 학생의 위에 부모의 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현재 교권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 할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매일 봐야하는 선생님들에게 성적 고통을 당한 아이들에게 교권은 너무나 높은 산과 같습니다. 자신의 학생을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하는 교사를 감싸고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쉬운 컴백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학교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의 인권이 바로 서야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선생님의 교권도 바로 서게 될것입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이들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큰 희생자가 없도록 명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전국 자치경찰제 경찰청 권고안으로 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검찰개혁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많은 노심초사가 있으신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하여 몇가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권한을 현재 경찰과 비슷하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들은 권한도 없고 인원도 그만큼 적고 국가경찰과 비교당하여 도민들로부터 경찰로서의 위상은 커녕 항상 비난의 대상 입니다. 국민들에게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야할 경찰이 위상마저 떨어져 위급한 상황임에도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범시행 이전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보완이 있어야 전국에서 시행될 자치경찰의 위상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더욱 낮은자세로 일하는 친절한 경찰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생산직 2조 2교대 작업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

생산직에서 만연해 있는 2조 2교대 작업의 형태를 없애주세요 일 , 잠 , 일 , 잠의 고통스런 매일의 연속과 심하면 1주일마다 변경되는 주간 -> 야간 , 야간 - > 주간으로 변경되는 적응되지 않는 시차적응으로 고통스런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소 3교대 정도로 일을 하게 법을 개편해주시고 매번 시차적응을 해야하는 직업에게는 좀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2교대 작업자의 일주일 근무시간 60시간이 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오면 씻고 밥먹으면 개인시간이 거의 없다시피한게 현실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있는 휴일은 시차적응을 위해 잠만 자다가 휴일이 끝납니다.. 제발 이번정부에서 끔찍한 2조 2교대 작업자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에 의한 남녀 평등에 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

일단 저는 군필이긴 하나 현역이 아닌 방위산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훈련은 4주 훈련을 받은 대한민국 남자임을 밝힙니다. 저의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 이고 우리의 적인 북한은 생화학 무기가 발달한 나라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 발발시 저 처럼 4주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은 방독면 착용법을 알고있습니다. 국군의 제식 총 사용법도 알고있으며 장전후 조준 발사도 할줄 압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다수가 조준 사격을 할줄알고 생화학 무기 살포되었을때 신속하게 방독면 착용하는법도 압니다. 헌데 남자들은 여자를 보호해야하는 도의적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심에 생화학 무기가 떨어져 방독면 착용이 시급할때... 전투인력인 남자들은 자신보다 주변의 약자를 먼저 방독면 씌워주게 될텐데... 전투 훈련을 받은 남자들이 타인 방독면 씌워주다 죽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여성들도 남성들 처럼 몇개월간 훈련을 받기보다 최소 4주 훈련은 의무적으로 받아서 조준 사격을 할수 있게 되고 화생방 훈련을 해서 실제 생화학 무기가 도심에 떨어졌을때 더 많은 사람을 구할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정리하면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성인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 2. 다만 사회적으로 여성은 신체는 남자와 다르니 전쟁을 수행할수있는 최소한의 교육으로 국바으이 의무를 대체 한다. 3. 4주 훈련으로 국방의 수행하되 조준 사격, 화생방, 야간행군 같은 전시에 필요한 훈련을 필히 수행한다. 이 문제는 남녀편등의 문제라기 보다 전시에 국가의 생존에 달린 문제이니 담당 부서에서 필히 논의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회를 운영한다.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해임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앞서 논한바와 같이. 국회권력도 국민이 부여한것이므로. 국무총리 직선제로 해도 성에 차지 않은데. 늬들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권력을 넘보나.를 넘어서. 국회도 왜 몇명이 권력을 휘두르나.
제목: 새마을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저만 그런가요? 다리 위에 펄럭이는 새마을 깃발이 을씨년스럽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거... 이제 그만 퇴장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목: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종결.. 10년 누명쓰고 옥살이한 최모씨에 대한 보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7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18년만에 진범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진범이 잡히기 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0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최모씨에게 보상해주세요
제목: 고령보 개통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

성서 공단에서 넘 불편합니다~ 고령으로 넘어가는 길이 지금은 사문진교로 가는 길뿐이라서 교통 체증이 너무나 심합니다/ 조속히 고령보 개통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떄문에 서울을 떠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7

작년도 올해도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 더욱 뚜렷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 건강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예 인공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