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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을 정치와 구분하고, 사권분립을 이루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도입을 주장하였고, 이번 정권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폐지'와 '정시 수시 개편'등을 공약으로 내걸은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이렇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전후로 교육과정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번 방학기간 내내 교육부는 실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폐지'가 (2018년 입학부터)이루어지는지와 '정시 수시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밝히지 않았고, 아예 '정시 수시 개편'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르게 말하자면, 확정을 '2018년'까지로 미룬것이고 이 결정은 2019년에 입학하는 많은 03년생들에게 걱정과 고민을 안겨줄 것 입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주장하신 "교육 독립해서 3권분립 아니라 4권분립으로"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내용을 인용하자면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무수한 사회적 균등 중에서 교육 균등을 중시하는 DNA가 국민들에게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발전시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제4부로 독립시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말한 제4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위상의 교육부를 의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학생이 선택하여야 학생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교육부의 위상이 올라가고 더욱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저는 '대법원'처럼 '대교육원'을 설치하고 지방별로 '지방법원'이 있듯이 '지방교육원'을 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교육원장'을 학생과 교직원 혹은 국민이 '총선'이나 '대선'에 함께 투표하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를 구분하여 '중간평가'를 하는것으로 생각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지금의 '대통령 임명식'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국민(혹은 학생과 교직원)이 선택하는' 교육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원장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을 선택할때 '교육까지 넓게'보아야 했던것을 '교육정책만' 분리해서 선택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원장을 학생도 선택할 수 있게된다면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학생들을 위해 만들게 될 것 이며, '4권분립'으로 분리되어 신설되는 예산으로 학교운영에 예산을 늘릴수도 있습니다. 요약 : 교육부를 정치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4권분립'을 실현하고,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며, 학생들에게 (적어도 만 16세부터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역활을 하는 교육원장을 뽑을 수 있게 하자. + 또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습니다. '학교 결정권'이 없어 녹물이 나오거나 겨울에 따뜻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학교들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먼거리로 통학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아무리 1지망 2지망 적더라도 추첨등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들이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거나 힘쓰지 않습니다.) '선생 결정권'이 없이 지정된 학급에서 지정된 선생님들께 수업을 받다보면 폭언이나 폭행을 하시는 선생님부터 '사상 주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배치식' 운영은 매우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교사를 선택할 수 없다면 학교와 선생이 더 좋아져야 하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호사 처우 개선 시급합니다. 관심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11-11
참여인원: 2

간호사 처우개선해주세요! 인력난의 원인은 처우가 밑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헤아려주세요!
제목: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새로운 전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이 한반도 개입을 막기 위함이라 생각하여 전술핵 배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전술핵 배치를 굳이 피해야 한다면 한반도 내 섣부른 전쟁을 막기 위해 뉴욕에 있는 UN본부를 대한민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공론화시키면 어떨까합니다. UN본부 이전 성공 후의 대한민국의 최종 목표를 '중립국가로의 전향'으로 공표하여 세계의 균형추가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방향은 짧은 생각인지 여쭙습니다.
제목: 대입 수시 전형료 인하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1-11
참여인원: 1

2018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어제인 9월 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 지불하는 전형료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입 수시 전형료 인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무책임하고 야만적인 대한민국 네티즌들과 SNS 매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의 상당수가 인터넷 네티즌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매체들의 잘못된 의식과 무책임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하에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있었던 여고생 폭행 사건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여러 언론 매체의 보도와 정부 기관의 발표들은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다수 근거들을 바탕으로 사실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 법에 어긋나며 대다수가 인정하는 윤리적 잣대에도 맞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특정 가해자를 겨냥하여(혹은 가해자의 유출된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경우 이들에게 직접)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명목로 속칭 ‘신상털이’를 마치 당연한 듯 받아들였으며, SNS 매체들은 이를 조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들은 글머리에 ‘페이지가 짤려도 상관없다’ 는 발언을 통해 도리어 그들의 진실됨을 어필하고 정당성을 확보한 뒤,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털이를 당연한 듯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으로도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나, 제 3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가까운 지인들끼리 욕하는 것과, 인터넷 상에서 욕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고 후자의 경우 법적인 처벌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중요한 개인 정보를 인터넷 상에, 그것도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올리는 것 또한 분명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의구현’이라는 말로 제3자에 대한 모욕이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에 동의하시는 네티즌 분 들이 계신다면(아마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처음 이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하던 때, 많은 네티즌들과 SNS 매체들은 초기에 올라온 일부 사실 관계에만 집중하여 버스 기사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뒤이어 올라온 사실 관계는 버스 기사 보다는 아이 엄마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도리어 아이 엄마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물론 추후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네티즌들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의 발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중함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여고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점에 관하여, ‘페이지가 잘려도 상관없다’는 발언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하겠다’라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을 토대로, 누군가에 대한 폭언과 신상털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여러 네티즌들과, 이를 조장하는 SNS 매체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를 청원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가, 누군가에 대한 인신 공격과 폭언, 그리고 정의구현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마녀사냥을 당연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문화의 영향력이 실로 막대한 만큼, 가능한 빨리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대통령님과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해결책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1

학교 폭력이며 아동학대며 저출산이며 지금 사회가 많이 시끄럽고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결책은 학교전담경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전담경찰관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남경 이였기에 여경 채용으로 바꾸고 아동,심리,교육 전공자 중에서 심리는 제외하여 심리적인 부분은 전문가를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과 교육 부분의 전공자들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거나 상담을 신청한 아이들은 전문 심리/상담 전문가가 상담을 하며 경찰관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특히 하복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게 개선 좀 부탁드려요 (특히여자 하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4

제목처럼 저희중학교를 비롯한 전국 여러 중학교에서 교복, 특히 여자 하복 윗도리에 대하여 불편함을 겪습니다. 여자 교복 하복은 너무 타이트하고 짧아 학교생활에 있어 너무 불편합니다. 손이나 팔을 들때 윗도리가 너무 짧아 배부분이 보여 불편하고 또 너무 타이트하여 몸에 딱붙어 신경쓰이게 됩니다. 특히 앉을때요 실제로 어떤 중학교에서 자신의 중학교 하복 윗도리와 아동복을 비교하였을때 차이가 별로 나지않을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하복은 그렇게 작은사이즈도아니였습니다. 특히 체형에있어 조금 뚱뚱한 학생들은 더 불편함을느낄꺼같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특히 여자하복 윗도리 편하게 입고 학교생활할수있게 개선부탁드려요 ㅜㅜ
제목: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현재 북핵 실험 등으로 전쟁 발발 위험 속에 있습니다. UN도 전 세계도 이를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허가하고, 유엔 NGO ECOSOC(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는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를 25차례 순방하면서 평화의 씨를 뿌렸습니다. 2014. 9. 18. 대한민국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하여 전쟁종식 세계 평화 광복을 위한 국제법 제정을 만민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세계는 이날(9.18)을 ‘HWPL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2016. 3. 14.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개항을 선포하였고, 현재 유엔 결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HWPL이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DPCW를 선포한 것은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지구촌 역사에 획기적으로 빛날 일입니다. 모든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 또는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 지원, 권장 혹은 유도를 하지 못하며, 점진적으로 해체 및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들은 협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WPL은 매년 9월 18일 대한민국에서 해외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 정치인들, 종교지도자들, 언론인들, 대법관들, 청년그룹, 여성그룹 등 20여만 명이 모여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주년(4번째) 행사입니다. DPCW에 대하여 전 세계 여성그룹, 청년그룹에서 지지서명을 하고 있으며, 각국 대통령,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참여하여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하늘이 만물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지구촌’을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평화를 후대에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북핵과 관련하여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평화행사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일입니다. HWPL은 온 인류가 꿈꿔온 ‘전쟁종식과 평화’를 국경과 종교와 이념을 넘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지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언론, 종교계 등은 종교적 편견으로 이에 대하여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하여 ‘DPCW’가 해답임을 확인하고, 정부, 정치권, 언론, 종교계, 법조계는 이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적이고 세계평화적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일부 기독교세력과 기독교언론, 서울시공무원들이 하나 되어 ‘올림픽주경기장’ 대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反)국가적, 반(反)민족적, 반(反)평화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의 종교나 개인의 입장을 내세워 국제적인 평화행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평화를 방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일이며, 후대에 평화를 반대한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많은 손님들이 이러한 방해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HWPL에 대한 거짓말을 받아먹고 반(反)평화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한반도 전쟁 위협이 극에 달한 지금은 평화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될 때임을 정령 모른다는 것입니까? 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사회단체, 언론, 법조계,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우선적으로 치러지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각 단체는 협력해야 합니다. HPWL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9. 18.에 개최되는 평화행사는 HPWL의 사적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북핵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HWPL의 국제적인 평화행사가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관담당자에게 지시하시거나 대관담당자가 듣지 않으면 대관 담당자를 교체하여서라도 대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7. 9. 11. HWPL 전국 청년지부 일동
제목: 노키즈존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3

요즘 애엄마들하고 아이들때매 미치겠습니다. 이번에 240번 버스도 그렇고 자꾸 아이들 하고 애엄마들때매 생사람들만 피해보고있습니다. 어느 식당들가고면 애들이 뛰어다니고 이걸 제재안하는 애들엄마들도 그렇고 이것때문에 애들 있는 식당은 피해서 갑니다. 왜 저희가 애들하고 애엄마들 때문에 사서고생하는지 몰르겠습니다. 이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 엄마들 사고방식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노키즈존을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박성진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7

공대를 나와 공학을 계속 배웠고, 현재는 작은 대학연구소에서 배운 공학으로 밥을 먹고 사는 42살의 공학자입니다. 공학은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순수연구와 탐구분야가 기초과학이라면 공학은 과학안에서 과학적 다양한 결과물을 산업과 접목시켜 돈이 되게 하는 분야입니다.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역사관은 나중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공학자가 아닌 분들의 관점에서는 역사적 문제가 가장 크게 도드라져 보이겠지요. 하지만, 저같은 과학기술인이 보기에 박성진후보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창조과학' 이란 말이 안되는 거짓된 분야의 이사를 임명 전까지 계속 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청문회에서까지 거짓을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말이 안되는 소리로 넘어가려 한 공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렴치한입니다. 과학은 의심을 기본으로 하고, 신앙은 믿음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딴지일보 파토 원종우) 과학은 계속되는 의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파해쳐가며 근본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분야이지만 신앙은 그저 '믿음' 하나로 모든것을 마무리 하는 것이지요. 즉, 둘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야인겁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믿음이 과학과 함께 할 수 있을거라는 망상으로 '창조과학'을 선택했을지 모르나 그 역시 말이 안되는 짓이며, 상식적인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창조과학'은 과학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박성진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고, 처음 지명을 했을때 나왔던 '창조과학' 이사에 대한 문제를 삼아 사퇴를 시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나 2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전 겨우내 주말마다 이곳 아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촛불집회'에 다녔습니다. 제 스스로와의 작은 약속때문이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9년간의 정치집단이 보여줬던 '비상식'을 이젠 '상식이 있는 정치행위' 를 해달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사회' 가 아니었기에 9년간 수많은 상식적인 보통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식적 사회' 를 외치며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줄 '상식적 정치세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촛불집회에 참여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후보를 추천했을 문미옥보좌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보편적인 과학기술인의 모습에 '상식적인 인물' 인가요??? 왜?? 당신들의 눈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교수여야만 하는 건가요?? 그들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교수이고, 사장인 사람이 부정부패와 적폐에 대해서 더 잘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아래에서 보는 3자가 더 잘 파악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잘 알겠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CEO같은 윗사람이 아닌 오히려 정의감 넘치는 직원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패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가면 '박성진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에게 이젠 비웃음과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인들에게 비웃음이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음을 청와대는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건 가요? 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제 배움을 통한 생각과 사상으로 '문재인 현 대통령님'에게 투표 했습니다. 정의당 당원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품이나 살아온 모습을 봐서도 가장 상식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선택 한 겁니다. 그런데, 박기영교수에 이어 이젠 박성진 후보자라니요. 과학기술의 기본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 것 아닌지 정말 이젠 화가 날 지경입니다. 2주 전 저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도 '박성진 후보자' 에 대해서 꼭 인사철회를 부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저는 당일 정말 중요한 서류를 써서 넘겨야 했지만 추미애대표에게 전달해야 할 편지를 한 시간이 넘게 작성습니다. 하지만, 아마 전달 되지 않았겠지요. 이틀 전에서야 문미옥보좌관의 전직이 추미애대표의 비서실장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치란 타이밍의 예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철회에도 이젠 엄청난 타이밍이 늦은 상황에 장관임명에 임박했다는 뉴스라니요. 그것이 정말 청와대의 상식입니까?? 말이 안되는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과학기술분야의 장관이라구요?? 그게 정말 청와대의 상식입니까??? 저는 새누리와 현재 자유당이라 불리는 저 집단의 수많은 9년간의 집권에서 비상식적 사회가 나타남을 보고, 수없이 분노했고, 개인 스스로의 저항을 해왔습니다. 그 비상식이 상식으로 변하길 원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 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선택 한 겁니다. 다시한번 '박성진 후보자'의 장관후보 철회를 청원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에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제발 새로운 인물로 뽑아 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학기술은 이 나라 산업의 근간입니다.) 상식적인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항상 상식적이고자 공부하는 공돌이가 씁니다.
제목: 뉴스 댓글 신고 기능의 유명무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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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내비두신다면 차라리 사퇴 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일단 저는 27의 남성입니다. 일을하고 잠시 중단하여 쉬고있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올라오는 데이트폭력, 무차별 폭행 폭력 사건 사고가 너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지못하여 유투브를 가끔식 보면 폭행,폭력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을 돕고싶어도, 도우면 쌍방폭행으로 일단 잡혀가 조사부터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경우에는 폭력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화가나서 요즘 잠도 잘 못자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묻지마 폭행,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보복성 폭력등을 당해 실명 당할 위기이거나 피투성이가 되서 반죽음 당하는 억울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 이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생각도 안드십니까? 폭행 당하여 뇌진탕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나라가 치안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아무런!! 강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을거면 국민하고의 토론방 같은것은 도대체 왜만드셨습니까?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량한 시민이 얼마나 묻지마,폭행,데이트폭행 살인등 당하여 사람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등 장애인이 되어야 법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실겁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못된 범죄자 가해자를 제지하고 막을수있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정도는 없애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기가족 자기일 아니라고 안하무인 하시는것 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 가족인,자녀,딸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문대통령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법강화를 안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를 잡아다 구속하셔도 좋고 심판 하셔도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 되더라도. 이나라 법을 아주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히 바꾸어서 선량한 시민이 웃을수있고 보호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인권,보호나 받는것이 아닌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면. 설사 문대통령님 모욕죄를 하더라도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선랑햔 시민이 폭행,살인당하여 억울하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야 법개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탁은 딱 3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기타 다른문제들이 우선적인것이 아니라!! 1. 정당방위를 허용을 하고 특히!! 폭행,살인을 하는 강력,흉악 범죄만큼은 미성년,성년을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이름,얼굴 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신상 10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길가다 지나가다 폭행당하는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고 도와주기라도 할꺼 아닙니까.. 2. 1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실형 5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까지 때릴수있게금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폭행,살인에 대해서 만큼만은요. 3. 1번,2번도 싫으시다면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후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2차 3차 피해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이가들고 결혼을하면 아버지가 되고 할텐데 밖에 나가는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나라에서는 살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게 문대통령님이 이끌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 이십니까? 적어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는 법을 만든 후에 외교 북핵 문제나 ,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의 아무런 개정이 없어서 유트브에 올려서라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법개정의 실태,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피는물 흘리는 나라의 실태를 공개를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살인이 어떠한 이유가 있든 성별,나이를 떠나서 정당화 될수 없듯이 폭력또한 살인못지않은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폭력또한 절대로 정당화 될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성인,여자,남자를 떠나서 제발 법좀 강화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p7MoGRDjk https://www.youtube.com/watch?v=W960HaKFLRY https://www.youtube.com/watch?v=yCvc4AzZFWw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tgkBfodNSpg https://www.youtube.com/watch?v=f78e3myfe9c https://www.youtube.com/watch?v=4h2oRa-GDIU https://www.youtube.com/watch?v=0ypBQ7rIMMc
제목: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을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10

저는 강서구외 다른곳에도 특수학교가 건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저희와 똑같은사람이고 단지 몸이 불편한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건립해주세요 특수학교는 절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국민분들과 청와대가 도와주세요 특수학교가 건립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와 국가가 저에게 청원을 취하하라는 요구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41

9월 11일 오후 6시 46분, 9월 12일 화요일 오전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할테니 당일날 오전 9시 30분까지 강의실에 집합하라는 카카오톡 메세지가 왔습니다. 해당 카톡엔 오전에 수업있는 학생들은 수업시간이 특강처리되며 강연에 미참시 결석으로 처리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가 호서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자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더불어 해당 강연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측이 학생을 무시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9월 12일 오전 9시 30분, 학생들이 특강을 듣기 위해 방문한 교실은 매우 비좁았고, 아직도 상당수의 학생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 측은 해당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강연의 의미와 이유를 설명하고, 이 강연을 듣기 싫은 학생은 나가도 좋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연히 밖에 있는 학생들은 이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고, 안에서 있던 학생들은 학교 측이 받을 불이익, 혹은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걱정하여 안에서 대기하였고, 강연은 진행되었습니다. 9월 12일 오후 3시 16분, 호서대학교 당진캠퍼스 측에서 민원을 올렸다는 이유로 저를 종합행정팀 사무실로 불러들였고, 저는 거기서 충청남도가 직접 저의 신상정보를 학교 측에 제공하였고, 학교 측에서는 이 사실을 학과에 누설한 상태였다는 걸 확인 했습니다. 학교는 충청남도와 당진시에서 제공받기로 한 돈으로 5억짜리 체육관을 짓지 못하게 되었으니 저의 책임이라고 하였고, 저에게 민원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해당 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9월 12일 오후 3시 50분, 과대와 대학원생이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랩실을 방문하여 저에게 "군대에서 상향식 보고 체계가 있는데, 너가 좋은 의도로 민원을 넣었어도 먼저 의견을 구하지 않고 올렸으니 너의 잘못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 합니다. 제가 취하하고 싶어서 취하한 것도 아니며, 저는 여기에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었을 뿐인데. 국가와 사회가 직접 개인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민신문고 관계자한테 말합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 국민신문고 측 공무원의 마음이겠지만 이에 대해 배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을 충청남도에서 대학교에 통보하고 압박해서 취하하라고 학생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대학생은 국민이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취하한 민원 정보 : 2AA-1709-122855
제목: 유시민과 심상정을 기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

유시민과 심상정을 기용하라 인재를 저버리고 류영진 /박성진 같은 것들을 못 써서 환장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제목: 240번버스 관련 청와대 청원글에 동의안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30

오늘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문제는 한 아이의 부모가 버스기사로부터 욕설을 받았고, 내려주지 않았단 이유로 시끌벅쩍했는데요. 하지만 CCTV에는 욕설 흔적이 없을뿐더러, 위험한 도로에서 중간에 하차하는것 또한 교통법규에 어긋난 행동인데, 아이의 부모는 되려 CCTV 공개를 거부하면서 언론에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네요. 정말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양쪽의 말을 듣지 않은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여럿이 버스기사 해임이라니요. 청원글에 240번 버스기사 해임 해달라하는 글을 봤는데, 저는 그 글에 동의 하지 않지만 글을 쓰기위해 어쩔수 없이 동의하기를 해야하더군요. 청원글에 '동의 안함'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부 사람들때문에 제가 다 부끄럽네요.
제목: 문미옥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1

문미옥은 사퇴하라 주변에 아주 잘 난 인간들 뿐이구나 그 따위 인간들을 청와대에 추천하다니 못 된 것 같으니라구 너의 귀 싸대귀를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제목: 82세 노인의 간절한 소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7

저는 37년 2월 26일생으로 올해 82세가 되는 노인입니다. 625때 자원 입대하여 참전했지만 훈련중 수류판의 파편을 맞아 입원하였고 깨어나보니 전쟁이 끝나버려서 전쟁에는 동참하지 못해서 늘 나라에대해 죄송하고 미얀한 마음이 큰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주이씨 왕가의 자손으로 효령대군 19대손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는 어느것 하나 내세울것없는 노인에 불과 하지만 평생 처음 이런 글을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용기내어 써봅니다. 개미에게도 배울것이 있다하듯이 비록 늙은 개미이지만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HWPL이라는 단체가 북핵문제와 더불어 모든 전쟁무기와 생산을 폐지하는 유엔의 국제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유엔에서 결의 중이라고 하니 외교부를 통해 부디 한번만이라도 유엔쪽과 확인 검토를 하시어 사실여부를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유토피아 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와 많이 다르며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민주주의 의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인권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 또한 정부가 HWPL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단체가 유엔의 적십자 못지 않게 국제적인 행사를 할수있는 많은 업적과 추진력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카드섹션과 같이 그들과 비슷한 성향이 많아서 북한이 그 어떤 민간 단체보다 이 평화 단체를 좋아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많기때문입니다. 물론 대한 민국에서는 반사회 단체다 이단이다라는 오해로 욕을 먹고 있지만 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으셨듯이 이 평화 단체 또한 기존 기독교 단체들이 대부분 미워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독교 단체와 하나된 권력층과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하신 수많은 오해들처럼 편파적으로 왜곡시키며 국민들에게 오해와 거짓의 씨를 뿌려 거짓으로 매장을 하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종교적 편향성으로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는 곳은 한국의 기독교 단체일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강제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적으로 종교를 믿게 할수있겠습니까? 현재까지도 강제개종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대표 단체는 그 뿌리가 유신 군사 정권 시절 삼선개헌을 지지했던 자들로 이루어지 단체입니다. 대통령님 제 청원은 이렇습니다. 금번 9월 18일 유엔 국제법 제정을 위한 평화 행사가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 될수있도록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노인이라 오늘 내일하지만 떨리는 눈과 손으로 이렇게 글을 쓰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외교부를 통해서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평화협정을 누가 중재하여 성사시키셨는지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확인이 되셨다면 40년의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신 그분이 또한 그와 같은 조직력과 기획력 그리고 진정성으로 북핵문제와 더불어 남북통일 또한 민다나오 평화협정과 같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엔 쪽에 경험이 많으신 외교부를 통해 유엔 국제법을 제정중인 HWPL의 DPCW 10조 38항이 현재 유엔에서 결의 중인지 아닌지를 민다나오 평화협정과 더불어 확실히 확인 하시어 한국 기독교 대표 단체와 HWPL의 주장중 과연 누구의 말이 참이고 거짓인지 한번만이라도 분명히 확인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족한 일반 서민이지만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늘 대통령님을 믿고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말씀과 같이 진정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려면 금번 행사에 참석하는 여러나라 대통령님과 현직 장차관급 인사가 우리 나라에 오시게 될때에 시울시 조례상 전대를 할수 없다고 해도 9월 18일이 공실인 그곳에서 정부차원에서라도 허락을 해주시어 해외 정부인사들을 좋은 곳에 맞이 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종교적 행사나 개인단체와 기업의 이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유엔에 소속된 평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유엔의 국제법 제정을 위한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행사이기에 국위선양을 하는 역사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금번 행사를 정부차원에서 허락해 주시어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힘도 능력도 없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박성진 짤라라 --제발 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1

박성진 짤라라 독재자 문재인아 갈수록 태산 갈수록 울화통 터진다 아 ~~ 열받아 심상정 , 유시민은 쓸 생각도 안하는 구나 한심한 문재인 한심한 청와대 국민 무시하고 혼자 똑똑한 척하니 이빨 빠지는 거다 귀를 열고 문정인 말을 들어라 유시민을 등용해라 ㅈ 같은 박성진 / 류영진이 왠 말이냐?
제목: 대리운전업의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290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의해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 (중개방식)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개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경우 어떠한 면에서 보면 직업소개업과 같이 1회성에 한해 대리운전기사를 고용인에게 알선해 주는 직업소개업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 직업소개업의 수수료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리운전업의 경우 직업소개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규제도 없어 대리운전 운임에 대하여 20~30% 이상의 무분별한 수수료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이외에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비용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규제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개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리운전업 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시키어 수수료, 관리비, 프로그램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사학연금 대상자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404

먼저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육아 지원 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계신 문재인 정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학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이며 미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현재 출산율 증가를 위한 여러 지원 제도와 정책이 제가 속한 사학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3년에 인상된 육아휴직 수당을, 또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서 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인상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준용하는 공적연금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준용하기에 국가 부담 증가와 연금기금 고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연금이 축소되면 사학연금도 똑같이 축소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와 급여를 각종 수당제도의 확대와 정부 지원 정책들로 보완하고 있는 반면 사학연금은 연금은 축소시키는 반면에 모든 개선과 보완은 각 개별 기관의 자율권에 맡겨 실제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부담은 증가 되고 개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현재 사학연금공단은 지급 의무가 없고 각 개별 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해 지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하며 보통 평균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심지어는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기관도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분명 제도화 되어있음에도 조직 분위기에 따라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조차 하지 못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만 해도 동일 법인 내에 산하 기관중 한 곳은 노조의 요구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산하 기관은 경영상의 이유로 육아휴직 수당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외벌이로 휴직기간을 보낸 분들은 다 가계 부채가 증가하더군요. 그리고 복직하게 되면 미납했던 사학연금 부담금을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두배로 납부해야 해서 복직하고서도 한동안 가계 부채에 시달리게 됩니다. 확대되는 육아수당과 기간 대비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차치하고서라도 육아 고충에 생활비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출산율 증대와 안정된 육아 환경 구축을 위해 휴직 제도 및 급여 기준을 법제화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관 부담이 심화될 경우, 기관 부담금 - 사학연금 지원금 - 정부 지원금의 적정한 협의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학연금 육아휴직 무급 대상자를 한시적 고용보험 이중 가입을 허용해주셔서 고용보험에서라도 보전이 가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종전까지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작년부터 의무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영비용이 증가했지만 실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되니 이용 직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어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면 경영상의 이유로 결코 설치되지 않았을 어린이집, 그 모든 것에 대한 배경은 바로 정부 정책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그 결과 실제적인 육아 부담의 완화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단 사학기관이 아니라 일반 기업 근무자와 자영업자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수 있고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주신다면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적 가치와 합리적 성찰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이 감사드리며 유관 부처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적극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고소득자 의무재산신고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2 ~ 2017-11-11
참여인원: 0

그것을 어길시 경제활동까지 제한하는 제한된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해야 나라가 바뀔것같습니다
제목: 경찰행정특채 시험 1년 2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요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경찰 시험을 1년 2회 진행시 경찰행정특채 시험도 동일하게 2회 진행할수 있도록 현재의 시험 제도를 변경 요청 드립니다. 경찰행정을 졸업하고 준비하는 수험생중 대부분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좀 더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동일하게 시험일 1년에 2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찰행정 특채는 1년에 1회이며 선발인원도 소수입니다. 그러니 시험이라도 2회 볼수 있도록 시험제도를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생교육원 학생을 돈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해야할지 앞이 캄캄하네요. 저는 사회복지사를 공부하던중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는 한우리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네 교육원으로 옮기면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을 주겠다하여 옴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는동안 도움이 된적도 과제를 할때나 실습을 나갈때도 도움은 커녕 피해만 받았고 과목신청을 할때도 제가 들은과목이 무엇인지 해깔려하여 몇번을 다시 알려주고했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수강신청을 몇달전에 예약을 해놓고 수강이 늦춰져 다른사람보다 늦게 진행된적도 있었고 청주에 사는 사람을 사회복지실습은 군산에 있는 학교로 보내고 보육교사 실습은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내는 등 알수없는 행동에 몇달전부터 신청하였는데 신청이 안？다고 하는 둥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자격증을 따는것에 도움은 커녕 더 어려움을 주곤 했습니다. 본인이 못하면 직접 알아보라고하면 알아봤을텐데 자기만 믿으라고 하고 시간은 다 보내놓고 신청이 안됐다고 하면 저는 어떻하나요. 그래도 울며 겨자먹기로 실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학위신청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처음해보는거라서 너무 막막하여 그래도 전문가니까 도움이 되겠지란 마음에 연락을 했었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서는 과목 신청을 잘못해놔서 자격증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필수과목을 뺀다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들을 모두 다 들어놓고도 자격증이 나올수가 없다는 것에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자격증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저는 취직도 할수가 없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아이들키우는 주부로서는 학비대는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도 안나오고 취업도 안된다는 사실이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는것이 없어서 어디 하소연할곳도 못찾겠고 지인이 자기도 몇년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과목변경하여 자격증 취득을 했다는 말을 듣고 어디에 올릴지 몰라 여기에 이렇게 하소연을 해 봅니다. 지난번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의 신문고에 학습플래너가 지금껏 저에게 한 행동들을 글을 썼지만 직원이 잘못한거기 때문에 자기회사에서 책임질것은 없다라는 답글만 올라왔을뿐 아무런 대처를 해준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쓴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인들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학생이 자격증도 못받게 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평생교육원에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교육부는 해당평생교육원에 알아보세요란 말밖에 할수없는건가요? 저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해야 자격증이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제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면 당하는 저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죽어서 뉴스에라도 나면 이 사람들 처벌해주고 자격증 나올수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나도 아무것도 몰라 제가 지금 무엇을 할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든 제발 .... 제 예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인재상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힙서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재상에 대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인제상은 한국과학창의 제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해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찾아주고 새롭고 융합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희망을 주고 장려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주관의 상이 장관주관으로 바뀌고 교육부 주심의 행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연령제한을 두어 희망을 일어 가고 있는 청년에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요금 3포세대, 5포세대 많은 신조어들이 나돌고 있으며 청년실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체 역시 암묵적으로 나이제한을 두어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행정 한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꿈을 키워가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많은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소한 것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것 만큼 소중한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정책 좋은 행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들이 꿈꿀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