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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4 러시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4 러시아 (1) 동북아 정책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안보 차원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왔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 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면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은 역내 환경을 자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균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조성해 역내 문제에 심도 있게 관여한다는 입장 하에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목표는 역내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 대국화 견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다자간 안보 협력 기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주의'와 '신동방정책'이라는 대외정책 노선 하에서 실리와 안보 중심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지속하면서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개회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안보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또한 미국 견제를 겨냥한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유럽연합(EU) 관계 강화,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역할 강화, 국제연합(UN)의 역할 확대 주장 등 독자적인 국제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종전의 '강한 러시아'에서 '잘 사는 러시아, 비전 있는 러시아'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보다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우러 극동 러시아 지역의 개발 없이는 러시아가 유럽의 변방에 머물 것이라면서 '극동발전전략 2025'를 발표했다. 이는 2025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종합적인 극동지역 개발계획이다. 이 발전전략은 플랜트 및 수송망 건설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아태지역에서 극동아시아의 전략적·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의 기조 아래 극동개발부의 신설을 통해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고 중국 주변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4월말 개최된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평화조약 체결 협상 재개,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 반환 교섭 추진 합의, 북한 문제를 포함하는 외교 협력 등의 내용일 담은 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4년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미국 지지 입장을 발표한 이래 양국은 긴장 관계에 돌입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12월과 2017년 4월에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영토문제,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 등을 협의하였다. 한편 2015년 이래 중러 관계는 긴밀한 경제 및 안보협력 구조를 형성하면서 공조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 러시아는 조지아와의 전쟁(2008년), 우크라이나 사태(2014년)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응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향후 이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동북아 경제권에의 참여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 정책 러시아도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복원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 우리나라와의 수교 이래 2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한·러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남북한 간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의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현다. 2013년 정상회담에서는 한·러는 나진-하산 사업을 계기로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러는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은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 협력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에 따라 한·러간 사업협상이 중단되었다. 2017년 들어 한·러 정상은 9월 6일 회담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FTA 체결 추진 및 가스관, 전력망, 철도 연계 등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대북한 석유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9 페이지 >
제목: 전기료 누진세 1만원 절약된다고 에어컨 틀겠습니까. 이게 대책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7

1만원 할인된다고 에어컨 틀겠습니까? 이런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 지금 문제는 다른나라에 몇배에 달하는 누진세가 주택가구에게만 물리고 있는 현실이 문제인데 1만원 깍아주고 에어컨 틀라고요 ^^ 하아..기가막혀...서...
제목: 책임만 남는 조건부의 자유를 누리기는 싫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린다고, 설사 이 글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저에게 오는 이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부조리 함을 방치하고, 방조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군대, 더 나아가 사회에서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창의를. 학교에서는 암기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이해따위, 일단 외우고 봐야 성적이 더 잘 오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간을 잡아먹을 뿐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한 척 꾸미고 포장해서 선생님들에게 보이면, 더 꾸미고 포장해서 생활기록부에 번듯하게 써주시곤 하는데. 왜 이해하려고 하고, 깊이 파고 들겠습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한다고 떠벌리는 창의는. 어디 개한테나 던져주었나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들 자습. 또는 행사. 강의참여 등이 강제적으로 행해집니다. 거기다 특별한 사유 없이 방과후나 방학 보충에 불참하는건 허용되지 않죠. 거기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저희 학교에만 국한되어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애초에 책임은 전부 학생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책임을 안지지 않습니까. 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존경과.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몇십년 전부터, 학생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악습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는 것은 소통의 시도조차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다고 해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른들이 가꿀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고. 커가는 자아들입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개처럼 대하면 개처럼 행동하듯이. 학생들을 소유물로 대하고 억지로 끌고 다닌다면,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끌려가는 것에, 소유되는 것에 익숙해져. 무능에 늪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어이없는 학칙을 수용한다고 해도. 그 이외에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없애줄 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제발. 학생들의 숨통을 좀 트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체로서 살고 싶습니다. 전기세를 걱정하는 교장선생님의 등에 떠밀려 공부를 그만하고 싶지도 않고.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서 보기싫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저희는 학교에 공부하러가지, 관상용 인간이 되려고 교복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넥타이를 조여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생들을 이끌지 말고 묵묵히 도와주십시오. 모든 학생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 어린 학생의 두서없는 말 잘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답답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전기세ㅡ 국민이 원하는 걸 왜 그렇게 질질 끌다 애들 동냥하듯 그따위로 하냐. 주변 참모들의 이런저런 걱정과 문통의 리더십 부족으로 결국 실기해서 국민 비판 오지게 받고 지지율 떨어뜨리고 뭔 짓하냐. 멍청하기 짝이 없다. 현재 하는 일들이 전부 그 모양... 국민이 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망해도 국민과 함께 망한다는 신념하에 명백히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강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드라이브 좀 해라. 이 돌대가리 참모들아. 좀 배웠다고 먹물든 니들 대가리로 계산해 봤자 기회 놓치고 욕 먹는다. 대통령 리더십 까먹는 행동 좀 하지 마라. 고민 열라게 하는 척하는 모습들이 공부 열라 안하고 있다는 실무에 부족하다는 증거로밖에 안 보이니까
제목: 카페내 1회용 플라스틱사용 억제정책을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일방적으로 1회용플라스틱컵 제한을 하지말고 1회용 친환경컵을 제공할수있도록 한후 제한을 해야지.그리고 1회용 컵을 사용할수밖에 없다면 머그잔 텀블러 사용자에게는 가격인하로 보전해야하고, 카페내 머그잔사용을 한다해도 위생불량 등의 이유로 사용빈도가 높지않고, 카페종업원들도 머그잔을 일일이 닦아야하는 고충도 따르고. 결론은 무작정 금지,제한말고 대안을 먼저 마련해준후부터 시행토록 정책을 세워달라는겁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강력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난 자영업자도 아닌데 살인적으로 최저임금을 왜 올리는지 이해안감 ㅎㅎ 나라망해가는 정책인데 왜 올렸는지 ㅉㅉ 한번 생각이나 해보고 올렷나 묻고싶음 ㅋㅋ 참 생각없는 분들이 올렸다는 생각이 ㅋㅋㅋ 물가올라가는 생각은 안하나 ㅋㅋ 대기업다니는 애들이나 최저임금 인상분 받는거지 다른 대부분 국민들은 인상분 못받는데 이거 이해감? 나라를 망쳐먹을려고 작정햇나본데 머리나쁜 분들이 너무많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쓸데없는 일이나 하지말고 꼭필요한 일좀 해보소 ㅎㅎ 국회의원수를 줄이던가 300명 할일도 없으면서 똥뱃지나 차고다니고 하는일도 없자나 ㅋㅋ 도의원,시원원은 왜 필요한건데... 얘들좀 없애버려 ㅎㅎ 세금이나 축내면서 뭔일을 한다고 이런 필요없는 인원줄여도 수십조원 절감하겟다 ㅎㅎㅎ 이런생각 안해봣지? 그게 니들의 한계야......
제목: 아열대 기후 질환 대비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기후변화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했습니다. 곤충의 서식지 또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유입은 개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곤충의 유입은 그 크기가 미세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고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완벽하게 곤충의 서식지가 변동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병균을 옮기는 곤충의 유입에 대비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예측되는 질병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등 아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주요 질병들은 한반도가 아열대화 되면서 유입될 질병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 발생할 질병들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열대 기후에서 주로 서식하는 체체파리가 유발하는 수면병은 아직 백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연구 중에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만약 국내에 유입된다면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질병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질병관리본부는 아열대기후에 전문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질병을 예측하는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열대 질병 연구소의 출현이 필요합니다. 근 10년내로 기후가 변화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생할 질병에 대비하는 것이 늦어진다면 피해는 막심해질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질병은 아열대기후의 나라들이 개발도상국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에 백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연구기관을 국내에 직접적으로 만들기 힘들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자주 발병하지만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 원조하는 형식으로 백신이 개발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아프리카를 돕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해 미래의 질병에 대한 대비를 이끌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정치] [대통령 보고서]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정치] [대통령 보고서]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요약 보고서] (2006. 1. 10.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 보고서, 국민경제비서관)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요약]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문제의 진단> □ 최근 들어 세계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중국 경제의 부상 등 대외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한층 격화 □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이라는 한국형 발전모델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장세가 둔화 ○ 또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중소기업 등 대내지향적 경제주체들이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정책 전환의 필요성) □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다 세계화 등 대외 요인이 가세하면서 '성장 -> 분배개선'의 연결고리가 약화 ○ 더욱이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IT산업 위주로 성장하면서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이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 => 따라서 적정 성장을 달성하면서 분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 시스템과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
제목: 유치원 통학차량 관련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유치원 통학차량에 갇힌체 당연히 보호 받아야할 어린 아이들이 위탁시설 관련자들의 부주위로 인해 돌이킬수없는 불상사를 겪고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해봅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사고들을보면 주차후 하차완료 확인절차를 하지않아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건 누구나 다 쉽게 알수있을것 입니다. 해서 저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차량이 운행을 마치고서 주차한뒤 기사님이 단순히 시동키를 끄는 행위만으론 엔진이 정지하지 않고 차량 내 제일 둣자석에 상부에 버튼을하나 더 만들어서 이차적으로 그 버튼을 눌렀을때 엔진이 정지하게끔 설계를 해놓는다면 기사님 입장에선 좀 번거로울수는 있겠지만 안전관리 차원에선 기사님을 수동적 방법으로나마 차량 내부를 둘러볼수 있게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정비를 십여년 해보아서 짐작해보면 그리 복잡한 설계는 아닐거라 조심스레 짐작하며 기존 차량에도 어렵지않게 구조변경 가능하리라 짐작해봅니다 찌는듯한 무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분이 말씀 하셨습니다. 힘 내십시요 파이팅! ㅎ~~~~
제목: 전기료 감면...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3

저출산이니 출생률 저하니, 학령인구 감소니. 노동인구수 감소니 해서 아무리 정부 정책 내놓아봤자 국민들은 그냥 흘려들을 것이다. 국민은 고작 몇만원 혜택 때문에 이렇게 제야하는 것이 아니다. 차별적 가정용 전기 누진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실망이다
제목: 누진세 관련 최다 청원글 링크 공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국민청원은 동의인원이 20만 명이 넘어야 검토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제로 올라온 글의 동의인원 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 동의하실 분은 새로 글을 쓰시는 것보다 가장 동의인원이 많은 한 개의 청원글에 동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 폐지 요청 청원글 800여 개 중 제가 확인한 결과 유일하게 만 명 넘은 청원글 링크를 공유합니다.
제목: 공론화 제1안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비중 45%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2

현재의 대입은 수시에 그 비중이 너무 치중되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교육을 줄이겠다던 목표와는 달리 다른 방향의 사교육만 증가하고있을 뿐이고 공교육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으며 수능을 어느정도 잘 보지 않는 이상 대학을 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공론화에선 여러가지 안건중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비중 45%이상을 요구하는 안건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의 결과와는 다르게 결국 교육부의 손에 의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책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공론화의 결론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헤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6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해주십시오 미래에 받을수 있다는 근거도 없고 점점 고갈되고있다는 뉴스도 봤는데 굳이 연금 을 낼 필요성 모르겠네요.. 현재의 노인분 들 이 혜택을 보는거지 미래의 우리는 받지도 못할건데 의무화폐지 해주세요 개인연금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개선할 거면 이전 사용 내역 공개하고 안 그럴 거면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거대 양당에서 말하길 국회 특수 활동비는 폐지 보다는 개선하여 투명하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든 봐주고 앞으로는 요리조리 말 바꿔서 교묘하게 받아 쓰겠다는 건가? 이미 국회의원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신청하면 부족함 없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거기서 특수 활동비를 더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특수 활동비도 엄연히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그 세금을 국민들 모르게 써 왔다는 것도 이미 불합리한데... 실제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특수 활동비를 아무 의심없이 받았다는 것 자체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 위반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당연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정당 이익을 위해 보류 시킨다든지 하는 의미 없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그에 대한 성과금 조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손해 보는 것 하나 없는 신의 직장의 직원인 거군요... 고용주는 신인가요? 국민이 아니라? 이번에도 폭염 관련하여 누진제 개편한답시고 눈속임 한 거에 대한 특수 활동비 받을 거죠? 공개적으로 받을 수 없으니 특수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받을 거죠? 아직 특수 활동비 폐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으니 내역 공개 안 해도 되니까 받을거죠? 사법부에서 아무리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도 당신들은 동등한 위치의 입법부이기 때문에 안 따를거죠? ... 그래서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개선이 아닌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특검이 거짓말까지  하네요 (김경수포토라인거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김경수도지사님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는 특검의브리핑을 뉴스로 봤습니다 헐~~~그런데 김지사쪽에서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당당히 포토라인이에 서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이래서 국민이 특검을 어떻게 신뢰하나요 해체가 답입니다
제목: 조세의 의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납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납부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이 있다면 이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업, 수업, 축업 등에서는 세금이 면제가 되며, 면세유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세금을 더 납부하나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세금을 더 내나요? 한우나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나요? 돼지나,,소...닭이....병이 번지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나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이 모든것을 그들은 내지 않고 내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까요? 세금을 꼬박꼬박납부하는 국민은 봉입니까?
제목: 누진제 폐지하라고요!!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면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1

오늘 발표한 누진제 완화정책은 오히려 현 정권에 대한 많은 지지자들에게 배신감만 안겨줬습니다... 열렬한 지지자로서 정말 실망입니다. 배신감에 이가 갈립니다 당신을 찍었던 내 손가락을 망치로 박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전기를 공짜로 쓴다고 했던가요? 쓴만큼만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다 두배 세배를 붙여서 받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전기 많이 쓰는 국민은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합니까? 누진제 폐지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 아주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배가 부른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한심한 정책 발표였구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는 없을겁니다. 저 한사람 뿐만이 아닙니다 제 주위 대다수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 네네 그렇게 정치 하시고 구상하시다가 촛불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게 되실겁니다!!!
제목: 대통령님 지지율80%이상 올리는 정책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4

1. 300만명 외노자 20만명으로 축소 (모 대작영화의 참패에서 보듯 국민적 정서는 외노자 불체자 난민 반대입니다) 2. 불체자 난민 즉각 추방 3. 사형제도입 4. 청소년법 학생인권조례 폐지 5. 남북경협교류확대 동시에 미국과 동맹강화 6. 쓰레기분리수거 TF팀설립 국민계몽교육 및 무단투기강력처벌 7.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는 사회만들기 지금 우리나라는 인권에 매몰되어 곳곳에 부작용과 우려가 쌓이고 있습니다 약 100만여명의 극좌(개인주의 소위 까칠한 사람들 반민족주의자 다문화옹호)들의 목소리가 마치 4900만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것처럼 왜곡되고 있습니다 회사만봐도 묵묵히 일하는 99명은 조용한데 꼭 불만많고 농땡이치는 1명이 말썽입니다 4900만명의 소리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알아주십시오
제목: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1ㅡ2만원할인한다고 방송하던데 국가 가 국민한테 장난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3

대통령이말한 이것이 복지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인가요 국가 지도자가 방송에서 복지란 말도 하지마세요 국민 우롱하는 느낌입니다 7ㅡ8월 두달 전기사용 요금제 1ㅡ2만원 할인한다고 생색내시나요 그냥 맘대루 누진세 한다고 하세요 1ㅡ2만원 할인한다고 역겁게 방송하지마세요 이렇게 재난에 가까운 살인적인 더위인데 국가는 1ㅡ2만원 할인한다고 해야하나요
제목: 차라리 코이카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군대 현역으로 개구리복 입기 싫어서 코이카 지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의원들 해외 여행 가이드와 경비를 댄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차라리 코이카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자정 능력을 잃고 어떻게든 눈 먼 돈 빼먹으려 포기도 않고 끈질기게 집착하는 집단을 위한 먹이감으로 전락했다면 말입니다. 촛불이고 적폐 청산이고 나발이고 언제나 누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썩었군요. 나라 망하겠습니다.
제목: 코이카 명단 다 까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모하냐? 왜 문희상만 나오고 나머지는 예외지? 말이되냐? 딴 놈들은 의원 아닌가? 언론이라는 새끼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애초에 알았지만 이게 말이되냐? 왜 한사람만 까 다까야지 장난하냐? 깔람다까 문제면 다 공개해라
제목: 만12세의 체크카드 발급 가능을 하루빨리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간담회 에서 3분기 안에 자녀들에 용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로 시행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청소년들은 바쁜 등 하교 시간에 돈 챙겨서 가져가고 돈이 부족하면 버스를 놓쳐 학교에서 혼나는일이 대다수 입니다 하루빨리 만12세 체크카드 발급을 가능하게 해주시면 이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민영 전기공급회사 한국에서 영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더는 비합리적인 누진제에 노예가 되기 싫습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국민에게 혈세 걷어서 그걸 또 성과라고 지들끼리 성과 올렸다고 잔치 해대는 한전 애들 더는 못보겠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민영회사 들여주세요 국내에서 전기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있으면 더이상 한전이 전기를 독점으로 공급 할 수 없게 전기 공급으로 여러 회사가 경쟁할 수있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기본 1000k는 넘어가요 에어콘 틀면!!!!! 무슨 1만 2만 없어서 에어콘 못 튼답니까? 국민이 거지에요? 이런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만약 산자부 장관이나 한전 사장이 머리 맞대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완화책을 내놓은거면 그 두사람 국민모독죄로 수사 해야죠!!! 왜 돈없고 죄없는 국민들이 이 고통을 견뎌야 하고!!! 왜 불합리한 누진세를 내야 하냐구요!!!!! 진짜 피를 토하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하고 다른게 뭐냐구요!!!!!!!!!!!!!!!!!!!!!!!!!!!!!!!!!!!!!!!!! 더이상 민주당 지지나는 없을겁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되죠!!!! 정권 잡은 후와 전이 이렇게 달라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최소한의 신의도 없는 이런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정권잡고 있을 것 같죠? 네네 마음껏 즐기세요 촛불정권? 웃기고 자빠졌네 국민 우롱하는 정권이 무슨 촛불정권 민주정권!!!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랍니까!!!!!!!!!!!!!!!! 후폭풍 기대하세요.....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믿음이 깨진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라니.... 믿기지도 않고.. 믿을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제목: 사람 소중히 생각 하지 않는 소.중소기업과 그와 협력해서 인력파견 하는 아웃소싱 관리감독이 절실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즘 무더위 속 많으면 많고 부족하면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전전한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유치원선생님도 하고 텔레마케팅도 하고 생산직도 하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회사를요. 일단 저는 개인 사정상으로 생산직이라는 직종 분야를 파고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생산직 직종을 골라 일을 시작하려고 공고란 공고, 아웃소싱이라는 아웃소싱은 죄다 보고 학교 다니면서 잠시 방학단기알바로 했던 생산직 경험을 생각하며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중반도 안된 저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혹은 자영업자 혹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그 이하가 아닌 상상 그 이상으로 모두가 힘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1. 사람을 무분별하게 고용해놓고 권고사직이라는 허울좋은 명칭으로 해고를 하는것. (1-1사례: 경기도 부천 RXX 기업/ 30명 혹은 더 많은 인원을 뽑아놓고 몇주 혹은 한달뒤에 30명인원을 해고) (1-2사례: 경기도 부천 우XX 기업/ 계약서와 다르게 허위 고용해놓고 회사 힘들다고 80명 가량 인원 해고 정규직 인원들도 회사 망해서 근무 X - 신고자들이 많지만 변한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근래들어 많은 중.소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사람을 장기라고 고용해놓고 단기 혹은 일일로 필요할 때만 사람 쓰고 해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최저시급도 최저시급이지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기업 사장님과 근로자와의 약속, 허위적인 광고는 고용노동부나 다른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많은 국민들의 말을 듣고 귀 기울어주셨으면 합니다. (발 벗고 직접 국민들과 소통 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거 같네요.) #아웃소싱# 1. 성추행, 이력서 조작, 직무 강요, 급여 명세서 조작, 근로자에게 허위 약속등 이 문제점에 대해 지역별 아웃소싱 통합 관리감독을 뽑아서 불법 아웃소싱 퇴출은 기본이고 더 나은 아웃소싱 기업이 될 수 있게 끔 검토하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산림파괴 방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무분별 하게 산림 을 파괴하고 아파트 를 짓는 사람들 을 처벌하고 막아주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가운데 사나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라고 생각합니다. 숲 이 있어야 자연 이 살고 온난화 를 막고 실제 숲 은 더위 도 막고 여러 이익 이 많습니다.
제목: 소방본부 소방점검의 불편한진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오늘 다섯분이 소방안점팀 이라고 오셔서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처음느끼는거는 뭐하나 트집거리 잡아서 실적을 올릴려고 공무원들이 혈안이 된듯 민원인은 무시하고 자기들멋대로 점검하는걸 봤습니다 항상느끼는것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점검입니까 아니면 실적올려서 윗사람들한테 잘보이는게 목적입니까? 최소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지작사항도 생각해야되는데 이제까지 4년동안 1급대상물이라고 소방안전관리협회 1년에한번점검,소방작동기능점검1번,종합정밀점검 1번,소방서 훈련 및 점검차 수시방문.이렇게 점검하는동안 감지기가 상가에 설치안되어 있다고 하면 설치하고 소방시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를 다했습니다. 갑자기 오늘와서 통로를 다시 막으라고 하면 건설회사에서 허가를 받고 상가와오피스텔 사이에 통로를 내었는데 4년이 되는 이시점에서 다시막고 스프링클러른 설치하라면 이제까지 점검한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고 올때마다 법이바뀐걸 적용한가요? 소화기가 비치가 안되어있거나 적재물이 있어서 화재위험이 있다거나 펌프가 작동이 안되면 다 이해합니다.말도안되는 내용으로 점심시간도 다빼고 오후2시까지 점검한다고 쉬도 못하게하고 저녁에 또 전화해서 사람 못살게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점검입니까? 저는 큰걸바라는게 아니라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자기직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점검오면 항상느끼는건데 과태료 문다고 협박하고 말못하게 하고 이게 소방서나 공공기관의 태도입니다. 정말 점검받으러 온다면 스트레스부터 받습니다. 너무힘듦니다.제발좀 다른데서 잘못된일을 잘하고 있는데까지 옮기지 말아주셔요.
제목: 국민 여러분.. 어머님들.. 어린이집 교사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보육교사입니다. 요 근래 안 좋은 뉴스들로 인해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하신 마음이실 거 다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몇 몇 나쁜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판단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소중한 딸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아파요. "엄마 돈(보육료) 받아서 다 썼어요? 엄마 돈(보육료) 받아서 쓰지 말고 선생님이 물건 팔아서 돈 벌어요." 라는 아이의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제목: 40도가넘는 폭염에 공사현장 근로자들은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40도가넘고 체감온도 45도가까이되는 날씨에 야외에 노출된 아시바 파이프를 어깨에 올리는순간 으악!! 소리가나옵니다.. 그런데도 관리자들은 빨리하라며 채찍만 안들었지 개나돼지 부리듯 악을질러댑니다...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나라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진심 윗자리앉아있는 당신들 잡아다가 시키고싶습니다...어째서 우리국민들은 노동자와 근로자를위한 정치인을 대표로 뽑을수가없을까요..?? 진심 늙은 똥만드는 기계들이 없어저야 바뀌려나봅니다..
제목: 전기  싸게 공급하는 나라에서 전기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더 이상은 못살겠습니다!! 2만원 깍아주는 누진제 완화라니 국민들하고 장난 하십니까?!! 민주당 ,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는 이제 다 떠났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 시키지 마세요!!! 적극 요청 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독점을 끝내주세요 이제 경쟁력있는 전기 공급 회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죠 언제까지 서민들 고혈 짜내서 자기들까지 개같은 성과 올렸다고 성과급 파티하는 한전애들 도저히 더는 두고 볼수 없을것 같습니다 전기 싸게 공급 할수 있는 나라 찾아서 공급해주세요!! 한전 전기 안쓰면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부당한 제도를 만들고 왜 거기에 국민들이 끼워 맞춰야 합니까?!!!!
제목: 학생들 여름방학을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사상최악의 폭염인데 이대로 개학하면 교사나 학생들 모두 능률도 안오르고 사고의 위험도 있다. 학교에선 전기세부담땜에 에어컨을 계속 틀기힘들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다. 빨리 조처바라며, 이참에 반기별 의무수업일수 같은것좀 없앴으면한다
제목: 오늘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이게 최선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4

많은 사람에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들은 귀담아 듣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응원했던 국민으로서 정말 실망만 하게 됩니다.
제목: 국회 특활비 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6

국회의원 고액 세비,보좌관들 지원비 등을 받으면서,근거도 없이 ,쌈지돈처럼 챙기는 눈먼 돈 ,특활비를 꼭 폐지해주세요!그 돈이 어떤 돈 입니까?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저들은 폐지하라는 국민 여론이 절대적인데도,여야 할것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런 적폐잔당들을를없애는데,꼭 앞장서 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특혜 특수활동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국회의원 무노동 입법안 하나없이 억대연봉 그것도 모자라 특수활동비 그것도 모자라 백가지넘 는 특혜 해외출장 VIP .나랏일 한답시고 눈먼돈이 생각하고 계신건아니신지요? 지금도 38° 오르락 하는 더위속에 땀으로 흠벅젖은 국민의 돈입니다. 반성하세요
제목: 전기료 누진제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1

산자부의 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적용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엄청난 폭염에 고작 2만원도 안되는 요금 할인이라뇨? 너무한거 아닌가요? 최하 50%이상의 절감폭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을 상대로 생색내기하는 건가요? 가정용 전기의 전체사용율이 20%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지까지는 힘들더라도 여름,겨울철만이라도 한시적인 누진율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차선도색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차선도색에 대해서 청원하고 싶은데요 차선이 예전에는 도색을 하고 나면 밤이나 비가 올때에도 자동차 라이트 빛에 반사되여 운전자의 시야에 차선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새로 도색한 차선도 비가오면 어디가 차선인지 또 상대방 차선에 차가오면 라이트빛때문에 도로차선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도색 방법을 좀 예전처럼 차선이 라이트빛에 잘 드러나도록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청원합니다.
제목: 영유아 보육료 월 82만원 왜 어린이집만 주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2

어린이집 종일반에 갓 태어난 아이를 맡기면 한달에 82만원을 나라에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맞벌이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돌도 지나지 않은 애기를 맡기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집에서 생고생을 하며 양육을 하면 양육수당이라고 20만원을 줍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어린이집만 너무 유리하게 정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돌쟁이들 데리고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가정에서처럼 재우고 먹이는 게 고작일텐데 어째서 가정과 어린이집을 차등 대우하는 겁니까? 오히려 면역력 취약한 애기들을 무슨 병이 옮을지도 모르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보다는 안전한 가정에서 엄마의 지속적인 돌봄을 받는 것이 아이에게도 훨씬 유익하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애기를 가정양육하는 집을 찾아와 귀찮게 설득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이집에 애기를 등록만 해주면 보육비 82만원을 반으로 나눠먹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심심치 않게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세금 털어서 낭비하는 짓거리입니까 기사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못 미더워 ㅡ 애기를 약 먹여 재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한다더군요 ㅡ 가정양육이 30퍼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한데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이나 평균해서 똑같이 50만원씩 주던가 아니면 어린이집도 20만원만 주던가 하세요 애기들한테 득도 안 되는 혈세 낭비 그만합시다
제목: 제주도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1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수용 하는 목적이 출산율때문이라면 한참 잘못 생각하시는 듯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미쳤다고 저런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맨 난민 남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출산율??? 남자가 아기 놓습니까?? 쟤네들 성욕은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외국 사례를 봐도 집단 강간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길한복판에서 그거 당해서 임신한 여자는 아기를 놓겠습니까??? 제발 국민을 생각하세요 인권으로 노벨상 탈 생각 하지마시고 좀 귀좀 열고살아요
제목: 현실적인 누진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오늘 누진제 완화 관련 뉴스를 접하고 좀 답답하더군요 한시적 할인 많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너무 생색내기 아마 뉴스 댓글에 욕먹는 글이 대부분일거라 생각 듭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맞는 누진제 범위 조정이 필요 하다는 겁니다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누구든 누진제 현실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에어컨 틀라면 가능한 용적을 줄이기 위해 모든 방문을 닫고 거실에서만 지내는데... 얼마전 뉴스에 s 모기업이 또 최고 수익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 기업은 나라로 부터 얼마나 많이 혜택을 받았을까요? 그 기업이 그 수익이 났다고 국민을 위해 그 수익금을 사용 하나요? 기업에 비해 국민은 약자인데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건지.... 물론 기업이 중요하죠 그러나 기업보다는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현실적인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용,일반용,주택용 조합을 잘해서 서로 웃을수 있는 그리고 얼마전 시장을 지나는데 갑자기 시원해 지더군요 그 앞에 계속 머물고 싶어질 정도로.... 어느 상점에서 문을 활짝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겁니다 참 시원하긴 한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반 주택에서 상가처럼 전기를 사용하다간 ... 두서 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제목: 차량 장애증이 멀쩡한 사람이 더많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2

비 장애차량이 전국적으로 넘~넘 많다. 무슨법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시점이다. 멀쩡한 사람이 장애 스티카 부치고 다닌다 . 강력한 무슨대책이 필요하다
제목: 세금이 그냥  돈이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최근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명분으로 국민들 혈세로 여행을 다녀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고 방산비리, 부실공사, 고위공무원 특혜등등 국민들이 준 세금 낭비하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돈으로 불필요한곳에 쓰지 말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쓰자고요. 국회의원 1명에게 주는 특혜로 국민들 10명은 살릴수 있습니다. 과거 고 노회찬 의원님이 국민을 살릴거냐 4대강을 살릴거냐 결단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입법,행정,군 빠질없이 세금 사용내역서 공개합시다.
제목: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7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도 안하시 면서 청원은 뭐할라고 받느냐고요?? 대다수 국민들 NAP반대하는데도 국민은 안중에 없네요 국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서요ㅠㅠ
제목: 전기누진제를 가정용/산업용/일반용에 확대적용하고, 기업과 일반에서 정직원1인당 전기소비량을 산정하여 고용과 연계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13.6%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누진제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확대적용하고, 1인당 소비전력량을 설정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가정용의 경우 계절별 시간대별 1인당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초과부분에 대해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나와야 합니다. 2. 산업용과 일반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되, 산업용의 경우 정직원 1인당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초과분에 대해 누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역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적용은 유지를 하되 정직원 1인당으로 적정 소비전력을 설정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용의 경우에도 입주자 및 정직원고용에 따른 1인당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초과분에 대한 누진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정과 산업, 상업이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서 어느 것이 선순환을 이루는 고리가 될지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고용과 공공재에 대한 비용지급의 문제는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누진제는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절전용 제품이 유의미한 상품으로 나올 수 있으며, 대안적 전력수급에 대한 창조적 방안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발전을 이끌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13.6%의 소비자인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 및 일반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제품에 대한 창의적인 제품개발에 자극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고착화 시키게 됩니다. 또한 누진제를 고용과 연계시킴으로써 산업과 상업에서 정직원고용확대는 비용절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공공기관 도급계약직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몇년을 쉬다가 공공기관 상담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근거리 취업을 원하다보니 제 동료들도 경력단절후 취업이 된것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의 현실은 공단의 정직원과 도급직이라는 현실직면이였습니다. 공공기관과 도급업체의 계약에 따라 1년에 한번씩 소속이 바뀌며 어제는 A도급업체 계약변경에 따라 오늘은 B도급업체 직원이 되는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도급업체 정직원이니 정직원이 어디냐고 하겠지만 주 5일 올해 최저시급 1,573,770이 월급이고 주 52시간 넘지 않기 위해 시프트를 짜서 일을 하고 더 이상의 추가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주말 근무를 하면 대체휴가를 주어 쉬도록합니다. 또한 대체휴가나 연차휴가는 정당한 주말에 근무한 권리인데도 평일 제가 쉬면 평일에 일을 더 해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 해야합니다. 그 또한 저희 팀장님은 연차휴가계를 내지만 바쁜 팀을 위해 나와 늦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공단측에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더군요.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쉬라고 하지만 공단직원들은 꼭꼭 챙겨서 쉬어도, 도급직인 저희는 공단의 예산으로 꼽힌 사람들이라 최소한의 인력으로 근무를 하며 감수를 해야합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겠지요. 도급에 도급.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상을 바라봐 주십시요.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기반이라도 있어 자영업을 하지만 근로자들은 법을 악용한 기업 및 공공기관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유베이스 , 제니엘,ktis,cj텔레닉스 등 많은 대기업형 도급업체들만 배불려주는 채용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공기관및 공단 만이라도 본보기가 되어 채용형태를 솔선수범 바꾸어 주십시요.
제목: 서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43살 대한민국 극히 평범한 40대가장입니다.민주당 당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은 더욱 싫어하는 사람입니다.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민주당만 찍은 사람이고요. 박근혜정부 퇴진 시위할때도 청주에서도 많은 역할도 했고요. 나름 문제인대통 만드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그러나 이번건은 실망이 너무 크네요.인터넷 댓글보면 누진세 폐지하라고 댓글 달은 국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전기세 평균 19%인하가 먼지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그것도 자랑이라고 언론플레이나 하고. 정말이지 이번은 누진세 폐지 할 줄 알았습니다.민주당이 야당일때는 누진세 폐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여당이 되니 넘 조용하네요.민주당에 정말 실망하고 문재인대통령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누진세 폐지할 줄 알았습니다. 1~2만원 할인?받으려고 여기에 청원 올린 국민은 1도 없었을것입니다. 단지 국민이 폐지하자고 청원한건 다 이유가 있을것인데 그 청원은 쌍그리 무시한 문통정부 이제 믿을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제목: 일시적으로 전기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6

올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금일 누진세 관련 브리핑은 졸속 과거 답습 정치, 부서간 밥그릇 챙기기 밖에 되지 않는 발표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인 지금. 폭염이 끝날때까지 누진세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쓴만큼만 내겠습니다.
제목: 주52시간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6

사람마다 신체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급여수준도요 직종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딱 주52시간에 맞출수 없는 직종도 있고 직장에는 조퇴 월차라고 있습니다 일하기싫고 사정상 쉬고 싶은 사람들은 조퇴 월차를 쓰면 됩니다 기준소득이 낮은 저희같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일을더해야 적금이라도 넣을수 있어요 주52시간 자율에 맡겨쓰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