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실업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실업대책- 현재의 청년실업은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학부모의 자식에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로 9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하며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생산직을 마다하니 그 빈공간을 외국인이 채워 현재 생산직의 7,80%가 외국인근로자이며 일반일용직 또한 외국인이 넘쳐난다 이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잘못된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하며 그 만큼 오랜기간이 필요하며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꾸고 교육제도를 풀어가야 할것이며 그 기간이 2.30년을 되돌려 놓아야 되리라 본다 우선 지나치게 많은 대학이다 2.30년 사이 각 지역별 대학이 시나 도에 1.2개소였으나 현재 10여개소가 넘어리라 본다 그 결과 대학의 정원 채우기는 어렵고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대학 졸업자에 걸맞는 전문직종은 100/1수준이며 나머지는 졸업 후에 다시 고시원이나 취업학원으로 3.40대 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더 없이 보낸다 이 에 대학을 시 도별로 자생력이 있는 대학으로 1.2개 만 남기고 나무지 대학은 생산직 기업이 운영이나 협력하는 전문대학으로 탈바꿈하여 졸업 후 현장근무가 가능하게 하면 되리라 본다. 이렇게 되려면 자신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버리야 올 바른 교육정책이 자리를 잡히리라 본다 위 방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젊은 실업자(백만) 외 다수의 장년 실업자 4.50대(백만)와 중 노년 6.70(백만)대의 실업자들이 갈 곳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들어차 중장년 노년은 갈 곳이 없다. 8.90년도 현장근로자 중 명예퇴직 등 여러 이유로 퇴직 및 실업자가 된 5.60대와 정상적인 퇴직자들이 수명연장으로 인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환경에 일터는 외국인들에게 모두 넘겨주어 현재 이백만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중 장년층이 퇴직금이나 축내고 사는 눈칫밥을 먹고 있다.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생산직에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들이 대체한 것은 2.30년 전후이나 현재는 우리나라 인력은 놀려 두고 외국인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으니 이 점 해결책은 외국인을 자국으로 보내고 우리 중장년층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기로 본다 수십 년간 근로 공백을 채워 준 그들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본다
제목: 청원글20만명동의하여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4

답변을 보니까 글에대한답변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다시 질문하고 답하고..;;;뭐하는건지모르겠는데요~~ 사건이터진거에 20만명이 넘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드리겠다가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다 끝냅니다 기가막혀서 글을올리게 되네요 도대체 이게 국민청원이 맞습니까??;;;; 정말 대통령 국회와 우리국민들이야말로 삼팔선긋고사는군요 다른나라사람들같아요 상대말까요 아예 선거투표도하지말까요 우리가 뽑은 국회와 대통령이면 그에맞게 일해주십시요 그자리가 권력만보고앉은자리라 생각하시면 진즉에내려와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집값광란으로 나라가 휘청인데 그린벨트가 대수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9

50년전 설정한 그린벨트 가 현실에도 맞지안는다. 지금 부동산 파동은 국가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고 있다. 그린벨트를 신속 해제하라.
제목: 끝 없이 뛰는 부동산 가격잡는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1

-부동산 대책- 현재의 신규아파트 가격은 50-80% 거품투성이 대다수 신설아파트는 그린밸트에 집중되며 그린밸트와 주변대지 시세는 최소 10배에서 20배 차액 그린밸트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하고 토목비용을 후하게 쳐도 현재의 분양가는 너무도 지나치다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게 주변시세이며 실 공사비(아파트건축비평당350만원대/대지구입100만원대.대지변경비10만원대/토목20만원대 포함 합계480만원대)보다 수도권의 평균분양가1500-2000만원대이며 그 차액이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에 공사원가 공개를 건설사에 맏기 질 말고 공 기업에서 별도 전문가를 통해 실 분양가를 책정하고 시행을 하게 하면 되리라 본다 지금까지 공기업(토지공사, 주택공사 외)의 분양가도 일반건설사 못지않게 주변시세에 맞추어 분양가책정이 되었으며 결과는 주변 시세가 등달아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10년 전후 아파트도 무려 5배 이상 올라 평균시세가 신규아파트 분양가80-90% 수준으로 본다 수도권의 분양률이 7.80%이며 지방의 분양류은 3.40%로 분양률이 최악인 상태이며 공사원가에 대비하여 건설사는 30%만 분양이 되어도 이윤이 발생한다고 한다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신규아파트를 짓는 것은 좋으나 이 모든 부동산의 폭등은 신규아파트의 분양가이며 정부에서 그린밸트를 풀고 짓는 아파트를 공기업에 맡겨 실 공사원가로 분양을 한다면 주변 시세를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제목: 남여 평등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서울시청 메인에 분야별 서비스에 남성은없고 왜 여성이 있는겁니까???? 남여평등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남여 편가르기 하면 어떻합니까??? 여성부 빨리없애시오!!!
제목: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54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지만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을 무시하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더구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찬반 여론이 반반 정도이고,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최근 위장전입을 여덟 차례나 한 헌법재판관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데 이어 또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론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유 장관이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 1년 남짓의 장관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고 말했다. 궤변이다. 복잡한 교육 현장에서 경험도 없고 능력도 검증 안 된 장관이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1년짜리 ‘어공’의 말이 먹히겠는가. 유 장관은 아들 병역 면제, 딸 위장전입,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 남편 회사 임원을 의원 비서관으로 채용, 남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 현정부에서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됐다. 교육수장 역할은 물론 사회·문화 정책까지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맡기에는 무게감과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유 장관이 어떤 업무 능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교육 현안들에 대해 밋밋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총선을 앞두고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직을 맡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보은 인사다. 이제 유 장관 임명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유권자인 우리의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9

중개 수수료가 과하다싶을정도로 비싸다 그러니 온천지 부동산 중개소 밖에 안보인다 1집걸러 1집 서류 몇장 작성하고 수천만원 받는다는게 말이되냐?? 차라리 동사무소에 공무원을 채용해서 거래하는게 부정거래도 업고 헐 좋다.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동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5세로 늦추어도 좋고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춰도 좋습니다. 국민들의 부담만 경감시키면 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물가상승은 필연적이지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인상까지 더해지면 국민들의 실질체감 소득 감소로 소득주도성장의 장점까지도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목: 집값폭등,무감각한 정부냐 무능한 정부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5

도대체 대책이라는걸 내놓아도 집값은 안떨어지고 언제 다시 불쑥 올라버릴것 같기도하고. 초근 부동산 사태를 보면 정부가 존재 하는건지 넘 답답타.
제목: 욱일기 전범기  달고 제주 관함식에 왜 왜를 부르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전범기를 달고 왜가 왜 제주 관함식에 오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나. 국방부는 얼 빠졌나. 왜는 상대하지 말라. 건방진 왜를 왜 부르나.
제목: 제주 해군 관함식때 독도함으로 사열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8

이번 제주 해군 관함식때에 일본이 욱일승천기를 달고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을 못오게 하는것보다 안오게 하는것이 답인것같습니다. 일본이 욱일승천기를 달고오는것에 우리는 사열을 독도함으로 받으면 일본이 반감가지고잇는데 오겠습니까?? 전에도 일본이 독도함 사열 말라고한 적이 있는데 아직 보름 정도 남앗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제목: 부동산, 신적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5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절박해서인데, 김동연, 이주열로 젊은이들 뒤통수 제대로 후려쳐.. 문재인정권은 출범시 그때 금리올리고 긴축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직도 1%대 기준금리라니..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각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끝이지.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남북회담 이딴거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고, 강남에 미사일이 쏟아져서라도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바란다.. 요즈음 문통, 남북회담, 부동산등 뉴스만 나오면 채널돌리기 바쁘다..열렬한 지지자가 더 그렇다..지지자 실종이다.. 이상태로 정권 유지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역방향으로 들어왔다.. 이제 김동연, 김수현, 장하성을 내치고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역주행을 멈추고, 두 신적폐를 청산하라!!
제목: 몰카판매 규제 ㆍ판매시 개인정보 기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5

몰카 판매 금지 및 사설 이용금지 및 너무 알아보기 힘든 몰카 판매 금지 국가가 몰카 판매인과 사는 사람의 개인신상정보 구입 ㆍ 만19세 미만 판매금지 4대 악에 포함시킬것 부디 몰카 피해자가 없기를
제목: 3대에 걸친 가짜 독립유공자 사기사건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9

http://naver.me/xYEUFX6K 기사를 읽다가 분노가 치밀어 참을수 없습니다. 친일청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0년 밖에.. 독립유공자의 포상까지 가짜가 3대에 걸쳐 가로채다니... '가짜유공자' 라고 검색만 해보면 기사와 방송도 많습니다. 친일청산도 중요하지만,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옳바른 보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보훈처는 더 늦기전에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청문회 7대 원칙도 깨졌는데 청문회페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7

7대 원칙 깨지고 유은혜 장관 임명 되면서 강행 처리 하면서 7대 원칙 무시한 처지 임으로 청문회 페지 청원합니다 청문회가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어차피 또 원칙 무시하고 임명 강행 할게 뻔히 보이는데 청문회 페지 하고 이 정권 무너트리는데 국민들혈안이 가득 합니다 빨간불이 켜저있으니 청원들어주시길
제목: 부동산 정책좀 천천히 내놓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부산사는 6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 초등학교 입학때문에 올가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를 하려했는데 913대책으로 다주택자라 대출도 안되고 전세자금대출도 안나와서 집을 모두 처분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집이 팔리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소유한 집도 지방 광역시라 집값이 아주 조금 올랐을뿐인데,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정부정책에 영향이 매우 큽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집을 정리하고있는데 부산같은 경우는 집값을 내려서도 매매하려고 해보지만 집이란게 거주하시는 분들 사정도 있고 하루아침에 매매해버릴 수 없는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만 불완전한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내놓아버리면 집을 팔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 징벌을 위해서는 아닐거아닙니까. 다주택자들 집 팔고 실거주 할 집만 소유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자는건데 이렇게 계속 불안감만 조장하면 집이 더 안팔립니다. 신중히 영향을 조사하셔서 대책좀 천천히 내놓아주셨으면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애먼 지방좀 그만잡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CJ 갑질로 인해 도산직전인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지만 Cj그룹의 갑질로 인해 블루투스이어폰 제조 중소기업이 부도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페북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cjE&M이 중소기업 모비프렌의 했던 갑질 만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cj가 모비프렌의 브랜드를 키워주겠다고 약속하고 판매권을 독점계약 결과 1달뒤 cj가중소기업 모비프렌 유통체널 정리함 3개월 이후 계약 이행 되지 않음 모비프렌 유통채널 붕과 회생불가 90억 계약하도 75억원치 재고가 쌓임 도산직전 개발 연구못함 신용등급 하락 2. 오히러 언론들 뇌물주면서 중소기업 모비프렌이 갑질하고 있다고 선동하여 역갑질 진행 중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중소기업도 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살아야 고용도 창출이되고 이 나라 경제가 삽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재벌은 갑질이나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털리면서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요즘 cj대한통운도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등 매우 심각합니다. cj그룹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j대한통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조사랑 책임자 처벌를 부탁드립니다. cj 총수일가 조세포탈,횡령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회장 법정구속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는 소통의 자세를 촛불 정신의 초심으로 리셋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5

이번 유은혜 장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나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장관 임명은 법에서 정한 대통령 고유 권한임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 국민 소통에 있어서 법에 정한 권한을 행사 했다는 것 보다는 그 장관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솔직한 심정을 국민은 더 듣고 싶었을 것 입니다. 어려운 남북미 간의 외교문제와 경제, 일자리 등으로 이런 이슈가 귀찮더라도 촛불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의 겸손함을 다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택문제로 고민하는 정부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신도시 더 짓지말고 기존 신도시 대중교통부터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은 서울에 집이 필요한게 아니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에 못사는겁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이있던없던간에 평생직장을 통해 불입한 국민연금 지급액을 100% 지급될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6

국민연금법은 연금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월평균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급받아야할 연금을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평생 직장을 통해 불입한 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이고, 또한 정부가 개인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연금을 강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정규직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며 과잉보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연금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액은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과 기업이 각각 50%을 부담한 금액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차등이 되고있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매우 힘든삶을 살아가고있는 고령 노인인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국민연금 수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젊은층이 기피하는 업종에는 고령인구가 많은 일자리를 매꿔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통계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의 25%이상이 고령자의 보험료에 집행될 정도로 고령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이 날이갈수록 증가하고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개인 건강부담금도 증가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납시 일정금액을 지원(보전)한 것도 아니면서 내가 낸 연금을 국민인금을 수급받을 당시에 소득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연금을 지급하고있으며, 이는 어떻게보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볼수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빠른시일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선량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실거래도  나라에 신고토록해주세요 이것이 투기막는길  법제화로 투기꾼막는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7

분양권이든 실제집을 샀더라도 나라에 무조건신고토록해서 불법을 조장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다운계약서든 업계약서그런것보다도 더훨씬유용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세금도 더잘걷히고요 분양권도 광주광역시에서는 5년동안 몇만건에서 5만건전후로거래됐다는데 세금은 거두었습니까 분양권이든 실제집을사서 나라에 15일안에 신고안하면 분양권및집가격에 과태료 5퍼센트를 부과해야 나라에 부동산정의가 섭니다 진정한적폐는 부동산입니다 대기업이아니고요
제목: 증권사 주식거래 후 2영업일 뒤 현금화 문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내돈 찾는데 2영업일이나 걸립니까? 옛날 전산화 안 되어있을때나 2영업일이지 휴일걸리면 더 걸리는데 그동안에 이자는 누가 먹는겁니까? 증권사에 이자 다 먹게 되겠죠. 빨리 개선해주세요!!!!!
제목: 몰카범 처벌 이렇게 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돈이 굴러와야 세수가 늘고 늘어나는 세수만큼 복지사업에 널리 쓰이면 누이좋고 매부좋은거 아닌가요?? 꼭 신상정보공개니 전자발지니 성폭력 치료 교육 이니 초범도 징역이니 뭐니 꼭 이런식으로 무식하게 이중처벌을 동반해야만 능사입니까??? 이런건 못생기고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페미니스트들이나 원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폐미들이나 원하는 개념을 짚어 치우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줄수있는 경제학적 측면으로 생각하면 꼭 무식한 처벌이 아니더라도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초범 벌금 300 재범 벌금600 전과3범 벌금 1천5백만원 전과 4범 벌금 5천만원 전과 5범 벌금 1억원 전과 6범 최전방 지뢰제거작업 5년~ 강제 군생활 접목 .벌금 2억 부터~~ ""벌금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준다""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벌금을 다르게 하고 돈이 없는경우 몸으로 때우는게 원칙"" ""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지 ,성폭력치료 교육 이수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패지!!!!!!!!!!!!!!!!""" 이렇게 개정하라!!!!!!!!!!!!!!!!!!!
제목: 고교무상교육  고3학년 부터라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새 교육부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고교무상교육은 다른 선진국가가 다 시행하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음이 너무나 아쉬웠는데 내녀부터 고교무상교육을 한다니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염원했던 소망이엇습니다. 다만 고교전학년이 다 시행이 아니라면 고1부터 할수도 있다는 기사에 많이 흥분했습니다. 모든 정책 혜택이 늘 1학년부터 시행하고 재학생인 고학년들은 늘 열외로 혜택받지못하니 다른 구시대 유물정책에 따르지 않는 참신한 문재인정부는 이제 고3부터 시행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년엔 고3이먼저 그다음해 고2,고1--- 그다음 고3,고2,고1 이렇게 해야 그나마 고학년은 1~2년이라도 혜택받은 세대가 되고 기억에 남을것입니다. 강력히 고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뒷자석 안전벨트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뉴스에서 뒷 자석 안전벨트 의무화 실행 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경찰은 택시나 고속버스의 경우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권했지만 승객이 따르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는 없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http://famtimes.co.kr/news/view/61181 택시나 고속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일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 착용을 잊거나 동승자가 거부 했을 경우에 운전자와 더불어 동승자에게도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삼분의 일?정도) (미성년 제외)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 보다 습관화가 되는 것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을 안합니다. * 개정안 보는 사이트 혹시 있나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은지라,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국민들이 알아야 할 개정안 같은 경우,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을까요. 법제처 사이트에 뒷자석 안전벨트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미래 우리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대통령 님 평소 가지고있는 소신으로 국정 운영하시고 임기끝나고. 국민이평가 합니다 국회는 법 만드는 회사다 소신것 하면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두함께. 갈려고 하다보니 반대한사람 들 하고함께하려고하다보니 실패한거요 그양 밀어부치세요
제목: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6

8~9월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매매의 50~70%는 외지 사람들이 사들여 급등했다는데 1억 이상 아파트 2채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를 현행 대비 5배, 3채 이상 보유자는 50배로 높여야 합니다. 양도거래차익의 8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온 나라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세력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강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발전 갭 차이가 큰데 수도권과 지방 간 임금 격차 까지 벌어지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및 괴리감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 잘 버는 중소기업도 많지만 돈을 잘 번다고 직원에게 투자하는 중소기업.. 그렇게 많을거 같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 이직률이 높고 청년층도 중소기업을 기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최저시급 자체가 높게 책정 된다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도 취업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요. 많은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도전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은 학력에 매달리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됩니다. 청년도 기업도 기회마저 시작되지 않는것이지요. 대기업 중견 중소 기업으로 차등 적용 하게되면 중소기업이어도 이익이 높은 회사가 직원에게 이익을 적극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업종별이나 그 회사의 재무 상태별 등으로 차등적용을 하고 중소기업에게는 4대보험에 대한 업무 간소화와 비용부담을 조금 덜어준다면 어떨까요. 소시민으로써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제목: 법이 미비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국민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이슈인 심재철 해킹사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해킹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해킹입니다. 해킹의 정의를 보면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개인의 호기심이나 지적욕구의 바탕 위에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네트워크를 탐험하는 행위'를 말했습니다. 이후 악의적인 행동이 늘어나면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침입할 때 파괴적인 계획을 갖고 침입하는 행위'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일명 크래킹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킹이란 의미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의도에 상관없이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는 모든 행위'로서 전산망을 통하여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엑세스 권한 없이 무단 침입하여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부당 행위란 불법적인 시스템 사용, 불법적인 자료 열람, 유출 및 변조 등을 뜻합니다. 반면 긍정적 의미로는 '각종 정보 체계의 보안 취약점을 미리 알아내고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란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 볼때 심재철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적인 면에서나 긍정적인면에서나 모든면에서 심재철 의원측은 해킹을 한것입니다.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을 열람,복제,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해킹인것 입니다. 그럼에도 심재철의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 무분별하게 언론에 하나씩 공개하며 정부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라면 그리고 심재철 의원측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공개된 정보라면 기재부에서 반환을 요구하면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정부을 협박하는 행태가 너무나 반 국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공직자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정보을 취득하고서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고 국가에 해가 될수도 있는 정보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법대로 원칙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정보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정보도 아닙니다. 나랏일 하는 직원들의 사생활과 다름 없는 정보와 국가원수의 의식주와 관련된 정보등을 무분별하고 공개하는건 테러단체와 우리나라 주의의 열강등에 국가원수 정보을 공개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보 언론공개로 지금까지 쌓아 왔던 청와대 시스템이 다 무너 졌을것이며 다시 새로운 루트등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작업을 해야 하는지 눈에 선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겁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처벌도 못합니다. 일단 위법한 행동은 법대로 사법기관이 반드시 끝까지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끝까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심재철 해킹 사건으로 청와대 직원분들이 과거 정부와 달리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자한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와서 야간에 근무하면 편의점에서 카드을 사용했으면 넘어 갈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넘어 갈수 없었다 라며 방송에서 언급한 멘트가 생각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나랏일 하는 사람이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데 편의점가서 먹으라....참 어이가 없어서...자한당 의원실은 앞으로 야간에 근무할때 절대 치킨이라도 시켜 먹지 말라고 하십시오...편의점가서 삼각김밥이상 사먹기만 하면.... 여하튼 이런것 까지 트집을 잡는 야당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라며 정부에서는 이런한 법의 미비점을 반드시 개선해서 나랏일 하는 직원들이 어깨 펴고 일할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지도 아니고 기본권입니다. 국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랏일 하는 직원들도 배려 해 주세요. 그래야 더 힘을 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원 다른 나라에 어떻게 보일지 부끄럽습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요.
제목: 국회에게 고발장  정쟁만 하는 국회 직무유기로 고발장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심재철 논란 파문으로 언제까지 직무유기로 정쟁만 할 것인지 입씨름 그만하고 국회에게 고발장 청원합니다 정쟁을 몇번쩨 하고 직무유기 몇번째인지 샐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국회 고발장 보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길 간절히 기도 하면서 직무유기죄 고발장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의 한 시민으로써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공무원, 국회의원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국민의 세금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물건을 고를때도 더 싼 물건, 질 좋은 물건을 구매하고자 노력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바로 재산은 한정되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 빚은 700조가 넘어갑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국민은 단돈 1000원만 싸도 질 좋은 물건에도 고민을 하는데 정부와 국회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저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법적으로 문제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이런말 있잖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허나 실제로 법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돈있고 권력있으면 비싼 변호사 고용하고 법을 잘 빠져나갑니다. 그 법은 누가 많들었나요?? 그러면서 지금 법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이러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국회의 업무는 법제정과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국회는 제헌 즉 법을 만들고 고치고 관리합니다. 그거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야 할거 아닙니까?? 솔직히 국회 감시하는 기구 있나요?? 3권분립이지만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라는 명목하에 안하잖아요 하면 비판받고... 이게 옳은 일인가요?? 국민여러분 이 글을 많이 읽게 되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에서 독립을 이루고 6.25전쟁을 통해 분단과 전쟁의 잔혹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이나라를 위해 몸받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더 나은 길을 위해, 우리 국민의 더 나은 길을 위해, 우리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 우리 국민의 삶,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나아갑시다. 그 한걸음을 위해 정부는 국가 고위직 및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를 온 국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예산을 썼으면 마땅히 법적책임을 물으십시오.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의 강남 부동산 과다소유부터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7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은 1인 2주택 이상 또는 강남에 주택있는 사람이 30~50%정도라는 뉴스를 접하고 황당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과연 신뢰할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관여는 위헌사항이 있겠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여러 위법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입법을 내놓기전에 입법 담당자들의 자격 또는 자질을 체크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가 자기 재산을 떨어뜨리는 법을 만들겠습니까...ㅠㅠ
제목: 병동간호사들도ㅡ주52시간.근무제.적용받고싶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ㅡ 지방에서14년차.병동간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ㅡ 다들주52시간이다ㅡ저녁이있는삶이다 속속방송에서.소개가되고ㅡ여가지출비가늘었다하지만 365일.24시간.돌아가는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여기에해당되질않습니다ㅡ 노사합의.조항.때문입니다ㅡ 병동.특성상.법정공휴일에.쉴때도있고ㅡ일할때도있기때문이지요 예를들어 9월같은경우에는 추석연휴가.있기에 쉬는날이 13개.입니다 하지만.병동에서.그것도.지방.중ㆍ종합에서.일하는간호사들은 쉬는날이.매달.갯수가.같아요ㅡ 8-9개요ㅡ 근무시간.단축도이루어지지않았구요 간호인력없다ㅡ각.대학마다.간호과신설하면.뭘합니까ㅡ? 근무환경이좋아지질않는한.병동에서ㅡ환자곁에서.일하려드는간호사는.늘어나질않을겁니다ㅡ 이번에ㅡ기독병원.전남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 파업이후ㅡ병동간호사들도ㅡ근무시간.단축이.이루어졌습니다ㅡ 하지만.허울뿐이.노조가있는.그이하에. 병동간호사들은.급여단합.근무휴일.단합에 아직도 이브ㅡ오프ㅡ데이. 나잇ㅡ오프ㅡ데이 근무 해 가면서.일하고ㅡ있습니다ㅡ 저히들도ㅡ52시간.근무적용받고ㅡ 매달.법정공휴일.포함한.정당한.휴일.받아가면서.일하고싶습니다ㅡ 병동14년일하면서ㅡ나름보람있다느꼈지만 지금은.저도ㅡ외래에서.일할수있는.일자리를 알아보고있습니다ㅡ 같은병원에서.일을하더라도ㅡ외래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서ㅡ30분.늦게출근하고ㅡ30분.빨리퇴근하고ㅡ 토요일근무하기때문에ㅡ평일.휴일.하나받습니다 하지만.병동간호사들은. 노사합의.조항.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근무시간이.늘어났습니다ㅡ 너무.불평등한것같아요ㅡ 제발.간호사들.고충.헤아려주시고ㅡㅡ근무조건 개선될수있게힘써주세요
제목: 시장가는데 안전모 착용이 왠말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자전거타는데 시장 가는데 안전모가 왠말인가요? 다른 나라는 나이로 제한둬서 하는건 있지만 모든 의무는아닙니다. 항상 좋은차만 타고 다니는 높은 분들 탁상이론만 펼치지말고 돈 낭비하지말고 제대로 알고 쓰세요 한심합니다.
제목: 특활비 사용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을 적폐로 몰아 감옥보내고 업무추진비 11이후 280회건 사용은 착하게 사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7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국민세금을 도둑질한걸 공개했다고 오히려 심재철의원을 몰아 부치고 있다. 전직 대통령 특활비 사용 했다고 2명이나 감옥 보내고 전작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용을 몇가지만 보면 밤 11시 이후 주점에서 3,100만원 공휴일 백화점등 2억1000만원 영수증 없이 4억1000만원 고급 음식점 70건 등 이걸 보고 국민들은 이해를 할까요? 심재철 의원께서는 빠짐없이 공개 해 주시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죄가 없는것 처럼 포장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죄값을 치르길 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해양경찰 교대근무 방식 바꾸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631

현 해양경찰청장은 소통을 강조하고 약자의 편에 선다고 하면서 특별권력관계 최하위에서 고생하는 해양경찰관 파출소 직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파출소 근무방식을 고집하려고합니다. 해경은 현재 전국 오지와 험지로 출퇴근 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 하루 대기 하루 비번의 3교대 방식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와 피로도 및 자체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 하고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장님은 자체 내부 게시판에서 어마어마한 직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주간3일, 야간3일, 휴무 3일의 근무 방식으로 바꾸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한달 기간 올비비 방식이 10번 출퇴근 하는 것을 18회 이상 출퇴근을 하게 만들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시는 저녁있는 삶,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뿌리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통비 상승은 물론, 험지 야간 출퇴근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피로도 상승, 사기 저하 등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근무방식을 취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조삼모사 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근무방식 변경이지만 우리 해양경찰관에게는 힘든 함정 근무를 몇년간 마치고 파출소에 발령 받아오면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보루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분들만이 이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기에 많은 공감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부디 이 말단 공무원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정화(탈북녀) 간접조작사건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참고:유튜브 뉴스타파 원정화간첩사건을 보시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종편TV에 간첩같지도 않는 평범한 탈북여성이 한때 남파간첩이였다고 등장하길래 저도 저런 공작원같지도 않는여자가 무슨간첩이였겠냐 한적이 있었습니다. 원정화는억울한간접죄로5년 교도소복역 출소후 종편에 출현해 엉뚱한 인터뷰를 하는것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1. 이명박정권때 탈북녀원정화를간첩누명으로 씌운 국정원 검찰청검사를 진상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찰청보안대장은 간첩이 아니라고 했다가 옷벗고 자살함) 2.원정화 남친은 당시 군인중위 열애중에 이유없이 간첩으로 내몰려 감옥살이3년 출소 3.원정화 본인은 재심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나 정작 본인은 간접을 완강히 주장 하고 있습니다 (추측: 후원금을 비공식으로 받았을것으로 믿을수밖에 없음 그리고 TV출연료등으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함) ※진상을 낱낱이 밝혀 억울한 누명을 쓴 국민이 나오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억울하게 만든 역사의 죄인이 누구인지 밝혀 꼭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 장관 문제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0

1. 현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의, 진실, 청렴한 분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 잘잘못을 떠나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고위직(부총리겸 교육장관)에 오르면서 차기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중성에 분개한다. 3. 적은 공직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한데 고위직에 임하는 것이 입신을 위한 노림수가 있는 분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4.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여 반대하는 의원을 임명한다는 등 모양세도 문제이지만 수백명의 국회의원의 자리가 부총리, 장관의 자리보다 높고 가지고 싶은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5. 저는 판검사, 정치인들, 고위공직자가 국민위해 일하는 직으로 모두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이에 유은혜 장관 임명자의 이중적 행위는 욕을 먹어도 국민의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격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힘을 실어주어 임기중 나라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 절실한 현실에서 유은혜 임명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청원을 드립니다. 7. 나는 민주당의 개혁을 지원하지만 판검사들의 개혁, 공동주택관리의 공개념 도입을 위해 환갑이 넘는 나이에 처음으로 정의당에 가입했다. 8.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제대로 정치하시라...
제목: 수도권 1주택자 대출 규제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근데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서 1주택자 가 돼면 그사람들도 규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그럼 집을 사라는 거에요 ??? 말라는거에요 ???
제목: 기업규모별/고용주의 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설정 및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 규모와 경제력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별의미나 영향이 없는 반면 중견 또는 중소 기업 그리고 고용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인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을 기피할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기업 규모별/ 고용주의 고용규모별로 최저임금의 인상 정도를 달리할 것을 검토 제안드립니다.
제목: 교육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의 핸드폰을 없앨려고 압수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뜻하지않게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압수한 다음부터 수행평가에서 과제를 검색해야 한다고 가져가야 된다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번은 그래도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선생님것을 빌려서 했었나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겨속언제까지 안가져오냐고 뭐라했나봅니다. 수업시간에 폰으로 하는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일까요 아니면 변화에 제가 못따라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방식일까요?
제목: 욱일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2

욱일기 일본군함에 달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아직도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란 인식을 자랑하려하니 우리나라를 지켜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정권이 맞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4

청와대가 이번에 유은혜씨를 그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걸 보니 일자리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 일자리 정권 맞는것 같네요. 이름 잘지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선거당시 대통령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선택이 자꾸 후회가 되네요 물가는잡지않고 대책없는 인금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있는상황에서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북한에만 집중하는 대통령을 이해할수 없습니다국민은 힘들어 죽어가는데 국회는 싸움만하고 대통령은북한에 돈줄생각만하고 취준생들은 페인만들고 물가는 천정부지로오르고 결국은없는 백성만 힘 들어지네요취준생들에게 돈을주는데 그돈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결국 힘들게 사는 부모들세금걷어서 당신명의로 자식들주는거 아닌가요 이게 복지인가요저는당신의 경제이론을 이해할수없네요여로부터 어부는 자식에게 잡은 물고기를 주는게 아니고 물고기잡는 법을 가르키죠 백성을 살리는경제를 해주세요 표면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아닌 몸으로 느낄수있는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였으면좋겠어요
제목: 강력하고 지속적인 주택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0

주택은 주거용이 되어야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이 있건 없건 융자를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그집을 통해서 재산증식을 바란다. 사실상 부채를 끼고 집을 사는 국민도 2채이상 다주택 보유 국민도 다 집갑이 상승하길 바라는 투기세력이다. 이러한 국민은 일부 소수가 아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며 이러한 국민이 모두가 바로 투기세력인 것이다. 장기적으로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은 반듯이 공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가이 혁명적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주택정책은 공급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투기심리을 잠재우지 못 한다면 반듯이 실패한다. 이러기때문에 원천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세금으로 막는수밖에 없다.세법을 개정해서 주택을 3주택 이상을 10년만 보유하면 세금으로 집값을 다할 정도로 다주택 보유수에 따라 보유세를 누진해서 대폭인상하고 인상해서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기 정책으로 매물이 급증하면 LH공사와 지자체에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일정금액이 하락한후 매수해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에서도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를 할수 있도록 유도 한다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안정된 수익성확보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할수 있다.
제목: 불법 체류자 33만 빨리 추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1

요즘 노가다 나가면 조선족.한족 동남아 사람들로 인해 일자리가 없습니다. 단가도 오르지 않고.매일 대마찌 나고.. 서민들 다죽으라는 겁니까....일본은 6만 인데.인구수.경제력 따져도 왜이리 많습니까..빨리 추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