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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사업자분들이 무슨 죄인가요 마녀사냥으로 몰지 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9,348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달드립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규제하라 척결하라 폐지해라 등 마녀사냥에 가까운 코너로몰기 식의 행태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자합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더이상 밀리면 끝~임대사업자 혜택 규제~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장려하여 등록한 사람도 많았고 성실히 임대를 진행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있고 정치에 이용되어 국민화풀이대상에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분들을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왜 앙심을 임대사업자로 몰아갈까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필요할 땐 쓰고 필요없다 싶을 땐 과감히 버리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토사구팽의 버려지는 개는 혹시 아닌지요 범법을 한 것도 아니고 시키는대로 8년이상 임대를 약정하고 2년 재계약시 5% 이하로 증액제한해야한다고 하여 성실하게 규칙을 지킨 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매물잠김의 원흉으로 몰리고 없어져야할 척결대상이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인터넷 기자들도 동참하여 경쟁하듯 임대사업자 코너로 몰기, 마녀사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자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죽이고싶었는지 임대사업자를 하면 양도세 100% 면제라는둥 보유세를 안낸다는둥 과장기사를 내는지요 양도세면제 100% 면제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913대책 이전 매수이고 2018년도 12월 이전 조항에 85제곱이하이면서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비수도권 3억이하여야만 받는 것입니다 누가 양도세 100%면제인가요? 왜 거짓 정보글 퍼트리십니까? 또 보유세를 면제받다니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데 다들 내고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특수한 경우만 혜택을 받았지만 913대책이네 1216대책이네하여 그 혜택들도 사라졌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 전체의 10%도 안됩니다 또한 소급적용 얘기에 다들 놀라자빠지고 있습니다 혜택을 줄이거나 하려면 대책일 이후 적용이 합리적 아닐까요 즉흥/ 강압/ 무시/ 이런 단어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헌법에도 소급으로인한 재산권침해는 위헌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도 낮은 전세가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속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낫지않을까요 소급적용으로 환경이 급박하게 변경시 어느 누가 배신감에 성실임대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임대사업자 포기 및 임대포기 세입자 퇴거요구로 이어지지않을까요 가장 큰 이슈인 주택매물이 잠긴 것이 모두 임대사업자 잘못인지요 매물잠김을 따지기전에 세입자의 존재는 또 뭐가 되나요 임대세입자를 압박하고 ㅡ제거하고 ㅡ세입자를 내쫒고ㅡ 그집을 팔게하여ㅡ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게한다는 것이 목표인가요 이 때 새로운 명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우선인가요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우선인가요 세입자는 우리 국민이 아닌가요 새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만 우리 국민인가요 제 생각으론 수도권 집값상승의 원인이 임대사업자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집약화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인서울' 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대형병원만해도 모두가 서울로 모여있으며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조차도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서울과 지방이전을 고려하다 서울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골고루 번영되는 구조라면 사람들이 서울 서울을 외칠까요 서울을 고집할까요 그분들은 지방촌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수도권사람이란 것에 자부심을 갖고있습니다 수도권집약화를 실시하면서 왜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지 모르겠다니요 어만간데 임대사업자에게서 그 답을 찾으시고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몰아가는데다 기자들은 모두 보유세를 안내고 양도세를 안낸다고 오보를 올리고 퍼트리니 덩달아 신이난 어느 국민께선 국민청원을 올려 임대사업자를 없애라고 요청하는 기가막히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부디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되도록 해주시고 강압적인 소급적용 논란으로 사회적 대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율을 늘려 주십시오. 무주택 중장년층의 정당한 청약 기회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754

현재 수도권 등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아파트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국토부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저축이 쓰이지도 못한 채 얼마나 심하게 적체되어 있는가를 국토부와 청와대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공공분양의 특공, 일반공급의 비율은 옳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은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내며 매달 10만원씩 성실히 청약저축을 부어온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발 정권의 입맛대로 공공주택청약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마십시오. 공공분양 당첨을 위해 십수 년간 청약저축 통장 하나만 바라본 무주택 중장년층을 역차별하지 마십시오. 매월 10만원씩 부으며 아파트 당첨을 바라온 그들의 희망을 함부로 짓밞지 말아 주십시오.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주택 정책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장년층의 기회를 빼앗아 나눠주는 형태는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분양단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하여 분양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공공분양의 물량의 대부분을 또 다시 중복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만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공공분양을 위해 부어온 청약저축 통장은 민간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아 청약저축을 지닌 지금의 40-50대는 숱한 민간분양에는 청약조차 못하고 공공분양 당첨만을 바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공분양에서의 일반공급 물량은 이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생애최초에 대한 혜택을 늘리라고 한 말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공공주택의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급물량을 늘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애지중지하는 신혼, 청년 등을 위한 주택 정책 펴십시오. 다만, 성실히 십수 년간 청약저축을 유지해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는 함부로 빼앗지 마십시오. 공급비율을 현재의 20퍼센트보다 더 늘려주십시오.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일부 세대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주택정책을 펴지 말아 주십시오. 원래의 공공분양 주택청약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마음대로 훼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반공급 비율을 늘려 주십시오.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공공분양의 당첨 기회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젊은 시절, 신혼, 생애최초 등의 특공 같은 것은 구경도 못해본 중장년층에게 이제 와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건 원칙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양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만드십시오. 정책은 그렇게 실현해야 하는 겁니다.
제목: 담배 판매 금지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328

저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끝나고, 항상 집으로 오는 길에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담배를 피우면 부모님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도 폐암이 걸리며, 마음 아프게 한 명 한 명 죽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항상 담배를 피우고, 폐암이 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된다 하지만, 한 번 하면 끊기 힘들 듯이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려면 잘 되지 않아, 계속 담배를 피우십니다. 담배도 물론 담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때가 있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담배를 핀다 하면 집에도 담배 냄새와 꽁초가 돌아다니며 차를 타는 중에도 담배를 피는데, 그 때마다 뒤에 차가 창문을 열고 있다면 꽁초나 냄새가 베이는데 그 때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께선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성인이 되려 하는 고등학생도 물론 담배를 피우려 하는데 그러면 미래에 큰일이 있을 수 있어서 걱정됩니다.. 학교에서는 자녀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지도하지만, 부모님이나 곁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학생들도 따라 배워지기 마련입니다. 학생과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제발 담배를 판매 금지시켜 주세요.
제목: 웰컴 투 비디오 회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 수사 본부를 즉시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81,070

금일 6일 서울고법은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였습니다. 생후 6개월된 아기의 입에 **를 넣고, 2세, 4세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영상을 사고 팔아 거액의 범죄 수익을 챙긴, '반인륜적' 범죄자 손정우에 대해, 사법부는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 그대로 풀려날뻔했던 손정우는, n번방 사건이 재조명 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국민들은 손정우가 저지를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그가 받은 형의 가벼움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그리하여 20만명의 국민들의 청원으로 손정우는 다시 심판대에 오르기게 되였고, 국민들은 손정우가 미국에 송환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 하지만 국민들이 '모두' 알듯이, 몇달이 지나 손정우가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면,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겨우 몇명만 잡고,잡힌 몇명도 갖갖은 인생 사연을 들어주며 감형과 감형을 거듭해 벌금형을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겠죠.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관대한 나라니까요. 이미 웰컴투 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 128만명중에서 겨우 300명을 잡았고, 단 한명도 징역을 받지 않았죠.(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을 통해 하신 말을 지켜주십시오. 즉, 국민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지금, 특별 수사 본부를 설치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 웰컴투 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제대로된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늦은 밤 병사(장병)의 생명을 살린 한통의 휴대전화, 군인의 부모(보호자)와의 부대(군대) 내 휴대폰 사용시간을 연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720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해도 군대에 잘 있다가 갑자기 대학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군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중환자 보호자실에서 대기하던 중 뉴스를 보고 또 저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청원합니다. 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적극 찬성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그나마 가능했기에 저의 아들이 지금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화 한통화를 경험해 보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용시간을 평일, 주말 21시까지 제한한 것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모(보호자)와는 일과 후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의 아들과 지난 6월 27일 토요일 22시30분에 잠깐이나마 통화하지 못했다면 아들은 아마도 저희 품을 영영 떠났을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27일(토) 22시30분경 아들으로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부대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검사 받고 링거 맞았어. 아프지만 자고 일어나면 괜잖겠지" 그런데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고 건강한 애가 머리가 아파서 응급실을 다녀왔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상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 같아서 다음날 저와 아내는 6월28일(일)에 부대로 면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 까지 자고 있던 아들을 데리고 외출허가를 받아 나와서 계속되는 불안하고 찜찜한 마음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간단한 확인 차 실행한 검사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뇌출혈 흔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뇌혈관 검사를 하면서 출혈 부위 응급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으로 부터 만약에 아이가 그대로 부대에 있으면서 두번째 뇌출혈이 생겼다면 아들의 생사는 거의 부정적이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누가 젊고 건강한 아이가 뇌출혈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또한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한 두통이 있었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했는데 그 누구도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나마 부모로써 전화받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데리고 나가 검사를 받게 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 경과를 지켜보고자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8일(일) 응급 시술 후 다음 날 29일(월) 새벽과 7월 3일(금) 오전에 시술 받음)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28일 토요일 22시30분의 그 짧은 통화가 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토요일 19시경 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 받고 22시30분경 부대로 복귀하여 휴대폰 반납 바로 전에 부모에게 걸은 그 짧은 한 통화. 만약에 아들이 아프고 피곤해서 그대로 잤고 그런 사실을 모른채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거란 생각에 지금도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들은 저희와 통화 후 바로 휴대전화를 반납했는지 통화 후 5분쯤 후에 전화하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응급실에 다녀오느라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에 잠깐 통화가 가능했지, 만약에 규정대로 21시에 반납해야 했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중환자실 면회할 때 아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토요일에 전화 잘 했어. 너 목소리 못 듣고, 우리 면회 안 왔으면, 큰 일 날뻔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면회)올 줄 몰랐어요. 이럴 줄도 몰랐죠" 하더라구요. 아들은 시술 후에도 본인이 중환자실에 왜 있어야 하는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 군대에 갈 정도로 컸고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여러 면에서 미숙하고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길정도로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쉽지 너무나도 낯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대에서도 사안이 생기면 예외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대에서 허락 받아서 통화할 때는 자연히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 편하게 통화할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군인들이 마마보이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대에서도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통화하게 할 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준다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군인 아들들이 부디 부모(보호자)와 만이라도 일과 후 시간 제한없이 마음 편하고 자유롭게 휴대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군대에 아들을 보낸 모든 대한민국 부모(보호자)들의 걱정을 덜어 주시고, 특히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대와 우리의 아들 군인 그리고 부모(보호자)가 합심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길을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보호자)와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연장은 군에 대한 믿음과 군의 위상과 기강을 더욱 높여 줄 것입니다. 늦은 밤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대학병원 근처 숙소에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첫째아이 난임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3,12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출산률은 세계최저수준입니다. 합계출산율이 0.96정도 됩니다. 결혼을하면 둘은 출산해야 유지가되는데 1명도 안되니 당연히 인구는 하락합니다. 수명은 연장되고 있구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곧 고령화사회입니다. 사회비용은 증가하겠구요. 고령화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는 역동성의 결여로 국가경쟁력하락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서두입니다. 그렇다고 모두들 아이를 갖지않으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난임병원에가면 많은 수의 출산을 준비하면서 난임으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고생하는 커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근처 유명한 난임병원에 한번만 가봐도 알겁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부부관계가 당연히 평소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비용은 엄청납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남성들은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7차까지 많은 부분을 지원합니다.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재작년까지 4차까지 지원했으나 작년부터 7차까지 지원합니다. 문제는 8차부터는 100프로 개인부담입니다. 한 차수당 비용은 약값포함 통 300에서 350만원정도입니다.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몇몇유럽의 국가들은 첫째아이의 경우 정부의 난임지원은 7까지가 아닌 10차가됐든, 12차가됐든 임신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국가중 대부분은 대한민국보다 경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들 국가들도 저출산의 위기를 느끼기때문이며 가장 실효성이 높은 직접적인 지원을 바로 첫째아이난임지원이라고 생각하고있기때문입니다. 사회가 어려워서 결혼은 피하고, 아이키울 환경이 안되서 갖지않는 딩크족이아닌 하나라도 나아서 잘 키우려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삶의 모든 부분을 희생하고있는 부부들에겐 우리 정부도 첫째 아이는 7차까지가아닌 임신까지 끝까지 지원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다른 유럽은 안그런다. 일본은 안그런다.미국은 안그런다. 이런 이론으로 국가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만 생각하길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로 수년간 수십조원의 재원을 뿌렸어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었습니다. 전부의증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출생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꼭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은 책상에 앉아서 공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현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처 난임병원에 하루라도 한번이라도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출산문제, 이제 인구절벽이 다가옵니다. 일자리는 커녕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국가의 3요소, 주권,국민,영토, 이중 국민이 위기에 처합니다. 아이를 안갖고자하는 부부를 국가가 나서서 설득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난임치료를 받으면서까지 한 아이라도 갖고자하는 어려움에 처한 부부들은 첫째아이만이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 탄생합니다. 8차부터 300만원 이상이 되는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난임치료부부는 5명중 2명이 넘습니다. 소중한 아이의 생명,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생존의 존폐 문제를 깊게 심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저출산문제 예산을 이 곧에 더 집중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목: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621

직장인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이 두번째로 긴 나라 입니다. https://www.statista.com/chart/12449/who-works-the-most-hours-every-year/ 국가 발전과 서민경제 부활을 위해 주4일 근무제가 장착 되어야합니다. 주4일제 근무 시행 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 주4일 근무제가 장착되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주4일 근무제 정착 시 완전고용 상태가 실현되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5일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을 1.5명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실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내수 경제 진작이 됩니다. 주4일제 근무제가 장착되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영세기업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됩니다. 휴일시간이 하루더 길어지는 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의 생상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로자들이 주중에 하루를 더 자기계발에 쓴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생상성 제고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대학들도 주중 하루를 자기계발에 활용하려는 근로자들을 위해 수많은 실사구시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생산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연대보증채권을 소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514

연대보증채권을 소각해 주십시요. 2013년에 없어진 연대보증제도가 저를 옭아매고 있어 20억의 연대보증 채권을 안고 사는 54세 여성 이** 라고 합니다. 남편은 중소업체를 운영중이고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며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12년전 키코사태라는 사기성 환헤지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팔았고 기업들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최소한의 보험이라 생각하고 키코상품을 들었습니다. 제남편이 운영하는 **중공업이란 회사는 키코가입으로 인하여 직접손실 100억원, 이자증가등 2차손실 250억 총 350억원의 손해를 보았고 2013년에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회생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키코로 인하여 건실했던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전락했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사업을 경영하던중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한번 큰 위기에 처했으나 사업의 다각화로 위험을 분산시키려 동분서주하며 밤잠도 못자고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남편은 키코배상을 받기 위하여 키코공동대책위원회를 이끌며 키코를 알리기 위해 언론사 , 국회, 금융위, 금감원등의 문을 두드리며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년동안 회사일보다는 키코피해업체들을 위해 돈한푼 받지 않고 일해 왔습니다. 지난해말 금감원에서 대표4개사에 일부 배상하라는 권고를 은행에 내렸으나 우리은행 외 다른은행들은 배상을 거부하고 개별적 자율협의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끌어 온 것 까지도 저는 제남편이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키코도 아니고 배상도 아니고 저의 이야기 입니다. 제남편이 **중공업을 이끌때 이달의 무역인상도 받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으며, 아주 잘나가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은행이며 보증보험이며 무역보험공사등 남편을 쫓아다니며 자금대출을 위해 연대보증이란 서류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전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림만 하는 여자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형제나 부모자식간에도 어려운것이니 사업하는 남편들은 연대보증인으로 아내들을 주로 내세웠으며 금융권에서도 그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사회활동을 하지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무슨돈이 있어 수억에 달하는 대출의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지 이해가 안갔지만 전 남편의 사업이 커가는 것을 보고 남편을 믿었기에 따라다니며 사인을 수도없이 했습니다. 키코사태가 터졌습니다. 회사는 수억의 돈을 몇년동안 은행에 쏟아부어야 했으며 결국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개인회생절차까지 같이 진행하며 지금은 개인신용등급이 많이 회복상태입니다. 문제는 저입니다. 저는 그때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세 아이들을 키우느라 직장을 잡을수도 없는상태였기에 현재까지도 회생을 못하고 저에게는 20억의 연대보증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은행계좌는 모두 압류되었고 전 제이름으로 은행계좌를 틀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남편 56세, 저 54세, 저희는 세아이들과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 신경정신과 다니며 상담하고 약도 타먹고 하지만 제 우울증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20억의 연대보증 채권을 제가 무슨수로 갚습니까? 전 금융권에 묻고싶습니다. 제가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건지, 못 갚을 줄 뻔히 알면서 저의 손발을 묶고 식물인간 처럼 투명인간 처럼 살라고 사회적 병자를 만들려고 그대로 두는건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집도없이 월세사는 사업하는 남편, 사업은 직원들 월급주고 한달한달 꾸려가기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키코피해업체 중에서 저와같은 처지로 수십,수백억의 연대보증 빚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옭아매는 그야말로 이러다가 사람 망가지는건 시간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선 보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효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평생 가지고가야 하는 짐이 되고 있습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재 없어진 연대보증제도를 그 이전에 사인했다고 능력도 없는 저같은 사람을 옭아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진 연대보증에 반하는 연대보증채권을 소각해 주십시오. 저도 살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용직 청년층들 피해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91

안녕하세요 25살되는 청년입니다. 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저는 21살에 ***** 건설업체의 ** 모델하우스에서 광고지를 랩핑한 스타렉스차량으로 홍보지점으로 사무실과 왕복하여 홍보물품을 수급해주는 업무를 친구에게 소개받아 일을 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업무고 회사에서 렌트하여 지급한차량이므로 당연히 저를고용하였으니 제나이 당시 21세 인걸 알았을테고 차량의 보험연령이 다를거란걸 상상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업무를마치고 사무실복귀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분 차량과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여차저차 정황이없어 사고처리후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회사측 관리자분께서 보험처리될거다 말만한후 결국 답변은 차량 보험연령이 만23세 차량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로인해 다른방법을몰라 저는 병원치료를 받지못하고 집에서 움직일만할때까지 쉬었고 움직일정도가 되자마자 피해자분께 연락하여 사과드리고 병원을 찾아가 사과드리고 아버지를모시고도 가보고 어머니모시고도가보고 하였으나 저런사정을모르시는 피해자분께선 화가많이나셨는지 사과를받아주시지도 합의를받아주시지도 안으셨습니다. 제잘못이니 저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분은 본인의 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받으셔 저에게 2년후 쯤 구상권이 넘어왔습니다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저는 사고로인한 형사처벌도받았고 제 잘못인걸 인정하여 아무 토달지않고 지내왔지만 민사적인 보상문제는 연령에 맞지않는 차량을 그것도 업무에 사용할 차량과 사람을 고용한 회사측 과실도 있다생각하여 피해자분 보험사측과 상담하였고 고맙게도 피해자측보험사 측에서 저를고용했던 ***** 건설에 소송을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기간동안 50%의 금액을 갚아갔고 그들은 교묘하게도 알바업체,시공사, 한곳은 뭐라했는지 기억이잘나지않지만 세군데서 서로 탓을미루며 ***** 계열사만 쏙 빠져나갔고 저곳에서 의뢰했던 알바업체인 XX플레닝 이라는곳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법인 부도처리를 하였고 그 개인한테는 청구를하지못한다하여 나머지 50%의 금액도 혼자 떠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무렵 다니던직장에서 사정상 나오게되었고 1년가까이 빚이라는 무게감에 편하게 자리를잡지못해 이곳저곳 배워보려 떠돌았고 그과정중 제대로된 수입이없어 하나 둘 밀리게되어 통장압류가되었고 신용불량자가되어 현실적으로 흔히말하는 노가다, 배달 이런 제한된 일만할수있게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가고싶어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제꿈은 가족들과 같이 보낼수있는 요식업 창업이었는데 20대 초중반을 모두 빚에 막혀 날려보내고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워크하면되지않냐 지인 부모님도움 받으면되지않냐 하실수있습니다 저도 제가먼저알아보았고 해보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사정이있는거니 그부분은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런식으로 저처럼 기업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받아 소중한시간을 날려보내는 젊은 청년들 및 모든 일용근로자분들 기업소속운전직분들이 없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운전을한다면 사고는 언제어디서나 날수있는것이고 운전업무를 맡기는 기업이면 저런점을 배재하지말고 확실히 철저히 확인하고 고용하여주십시요 청와대에서도 이런 기업들 잘 검토해주시어 부유하지못해 5만원 용돈벌러 나갔다가 수백수천만원빚에 청년들의 소중한 발전시간을 날려먹는일 두번다신 만들어주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해보험사의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491

저는 대전광역시에서 (주)******* 이라는 탁송전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탁송기사는 탁송보험을 가입 해서 근무를 합니다. 대부분의 1,2종보통면허는 보통**손해보험의 대리운전/탁송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며 1종대형이상,특수면허를 취득한 기사들은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독점사인 **손해보험사의 취급업자보험(탁송운전위험)+차종확대(전차종가능)에 가입하고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측은 매년 손해률이 높다고 보험료인상을 진행하며 사고건수가 2건에서 1건으로, 현재는 최근3년4개월간 무사고인 기사들만 가입을 받아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신규 무사고자들까지도 손해률이 엄청 높다는 자기들만의 이유로 대형/특수면허자를 차종확대를 제외하고 가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특수면허종사자들이나 대형면허종사자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연간보험료는 보통1,200,000원~2,000,000원선(할인할증률에 따라 차등적용)의 고액을 보험료로 받아가면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갱신시점에 사고자로분리 보험갱신을 거부 더이상 대형기사로서는 근무를 할 수가 없게되어 **손해보험(대리/탁송보험)을 가입하고 소형차량만 타는 기사들과 어쩔수없이 전업하는기사들 두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더욱 어이없는일들은 설계담당자와 **손해보험본사 자동차파트 담당자간에 친밀한 관계에 따라 **탁송보험(차종확대)에 가입할 수 없는 기사가 가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비리가 속출해도 실수로 심사에 통과되었다는 허무맹랑한 답변만이 돌아옵니다. 2016년2월 **화재보험(취급업자보험/개별보험)을 만들면서 대리운전보험과 탁송보험을 분리시키면서 보험료의 대규모인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2020년 년초 자기들만의 이유 막대한손해률로 개별상품을 없애 버립니다. 개별가입자중 무사고운전자만 갱신을 해주고, 사고가 단1건이라도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더이상 갱신은 없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파트 실무책임자와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3~4년간의 비리여부조사와 설계사들과의 친분등 유착관계등 전수조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하루하루 탁송으로 밥벌어먹는 법의사각지대의 놓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을 너무도 많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힘들어지는 탁송시장의 환경으로 탁송비의 무차별적인 경쟁하락/보험갑질등 기사들은 더이상 갈곳도없이 마지막 직업으로 택한곳에서 마저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저또한 대리운전,탁송기사의20년 경력으로 지금은 탁송회사를 하고 있지만 더이상 갑질에 스스로 가만히 두손놓아 구경만 할수는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청원을 올리기전 **손해보험사 자동차파트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02)****-****번으로 전화 하였으며 회의중이라 책임자와 통화할수 없다고 하길래 5시까지 1시간만 답변을 기다린다고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 없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한민국 모든 탁송기사들의 어렵고 힘든삶의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자 사내 **팀의 모욕/협박/인권침해 등 월권 행위에 대한 수사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752

현재 **전자 부정채용 관련하여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자 내부 ***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기 글 전문은 직장인 익명 어플 '****'에 게시된 글이며 일개 사내 **부서가 사법기관의 영역을 넘어선 월권 행위로 인권 침해, 정신적 피해 등 많은 문제를 낳고있습니다. **전자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계열사 직원들 또한 아래 글과 같은 불합리한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사법기관조차 영장 없이 수행할 수 없는 통장내역, 개인 메신저/통화이력을 제출을 요구, 이를 미 이행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진단을 당한 모든 사우들이 공감하여 뜻을 모았지만 돌아온 회사의 대응은 '무시'였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회사에서의 '인사상 보복'이 두려워 고소/고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진단에 대한 녹취록 확보 및 직원들 진술 확보 등 **전자 사내 ***팀에 대한 수사 진행을 요청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래는 게시판 원문입니다. -------------------------------------------------------------- **의 ****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진단 중 윽박지르고, 욕하고, 볼펜 던지고, 프린트물 던지고, 진단 받는 직원분을 처음부터 범법자 취급하면서, 그런 취급 때문에 화기나서 말하는 직원분에게 진단 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지적하고, 해당 팀 팀장/실장에게 직원분 진단 받는 태도에 대해 꼰지르고 ***팀이 말하는대로 확인서를 쓰게하고 확인서가 ***팀 생각이랑 다르면 다시 쓰라고 강요하면서 계속 확인서 다시 적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게....... 그런게 **의 ****인건가요? 그리고 그렇게까지해서 수백장의 확인서 받아갔으면, 그냥 거기에 맞는 징계를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징계를 줄 수 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계속 확인서 받고,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에 대한 경멸을 가지게 하는게 ****인건가요? ■ 요청사항 : ** 전자 ****팀에 대한 (주)** 차원의 진단 및 재교육 (***팀은 진단 내용을 녹음한다고 하였으니,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철저한 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전자에 입사 한 이후 처음으로 진단이라는 걸 받아 보았고, 또한 팀원이 진단 받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팀은 진단을 실시한 첫날부터 진단을 하러와서, 진단이 아니라 1990년 경찰이 범법자 취조 하듯 취조하였으며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집단은 **에 대한 경멸을 일으키는 집단이며,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집단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입사할 때 들었던 **** 관련 교육은 ***팀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과 **** 사고 사례 등은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거짓으로 진술했거나 혹은 이렇게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에서는 내부 감사 규정을 거의 무시하고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 내부 감사 규정] : 회사 내부 감사 규정으로 외부 발설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삭제처리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며 인권, 사생활 등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팀 진단 중 1. **탐에서는 진단 첫날부터 거만하게, 누구씨!!누구씨!!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 몇년전의 일들을 기억해내라고 함. 또한 바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범죄자 취급을 함 2. 처음에 진단을 받는 인원을 특정하지 않아, 관계된 인원이 추가로 들어갔었는데 그 분이 문의 사항을 이야기 하려고 하자 누구십니까? 누구신데요?당사자가 아니면 나가세요, 나가시라구요!!!!!라고 윽박지름 3. 진단 받은 인원이 하지 않은 말을 하며, 어제랑 이야기가 다르시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으셨잖아요라고 이야기하며 진단 받은 인원이 어제랑 똑같이 이야기 했다고 하자 아닙니다. 난 어제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라고 하며 상대방 말을 듣지 않음 4. 아씨!! 내가 진단 중에 욕은 안하려고 했는데 **!!OOO씨, 앞뒤가 안 맞않아, 지금 말한게 하나도 안맞잖아!! ** 하면서 욕하게 크게 소리침 직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자, 설명은 듣지 않고 말끊고 윽박지름 (*해당 직원은 회의실 안에서의 분위기(공포감) 때문에 자기가 욕을 들었던 사실 조차 알지 못했으나, 워낙 크게 이야기해서 밖에 욕하는 소리가 들림) 5. 진단받는 인원에게 자산의 개수를 물어보면서 윽박지르며, 자산 **개 어딨어요!!**개 어딨냐구요!!!예!! 이런 이야기를 하며 담당자가 이야기 하려고 하면 말을 끊음 6. 당신 자산이 몇개입니까? 수십개 밖에 안되면서 당신 자산도 다 모릅니까? 예???라고 말하며 모욕함 7. 17시 30분이 넘어가고, 진단 받는 인원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계속 진단을 진행함, 그리고 19시까지 진단을 실시함. 8. 오늘까지 자료 찾아서 들고 오세요. 오늘까지 자료 찾아오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들고오는 자료는 인정안해줍니다.라고 윽박지름 9. 공용폴더에 있는 자료 만지지 마세요. 손대면 진단 방해입니다. 절대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업무 활동을 방해함 10. 질문을 해놓고 상대방이 대답하는 것을 듣지 않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끊고 자기 할말만 함,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듣지 않음 11. ***팀에서 원하는 대로 쓰라고 함, 고함침, 고압적인 자세로 진단함. 12. 하지 않았던 일을 하라고 쓰라고 하며, 니가 한 것이라고 쓰면 더 이상 진단을 하지 않겠다고 강요함 쓰다가 보니 또 열받네요. 위에 쓴 내용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팀에서는 이렇게 자체 내부감사 규정을 위반하는 진단을 해서 성과급도 많이 받아가는 건가요?? 제발 **** ***팀도 (주)** 진단 또는 외부 기관 진단을 받아서 매번 확인서 쓰고, 윽박지름 당하고, 욕 듣고, 프린트 물 던짐을 당하고, 십년 이상치 자료 오늘까지 들고 오세요라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6주동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힙합 'W그룹' 미성년자 성폭력 논란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630

안녕하세요? 현재 몇몇 언론들에 공표된 것처럼, 한국의 남성 4인조 힙합 그룹이 흑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벌여왔다는 폭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서는 'W그룹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는 이름의 청원이 등록돼 단 6일 만에 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고, 대부분 동의한 사람들은 K팝 해외 팬들이며, 일부 K팝을 다루는 해외 유튜버들이 'W그룹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W그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K팝에 관심이 많고 W그룹의 팬들인 흑인 소녀들이 SNS 단체 채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W그룹 멤버들이 채팅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처음에는 그저 밝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지만, 일부 멤버들이 소녀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요구에 사진을 보낸 A씨가 추후에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이에 대해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인종차별적인 언어'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N번방 사건과 다를바가 없는 미성년자 성학대행위입니다. 또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다른 K팝 관련 산업에 있어서도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W그룹'에 대한 인식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매도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거짓이라면 의혹은 해소될 것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종부세 중과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034

저와 제 가족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이 정부를 지지하였습니다.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라서 믿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저와 제 주위분들이 대부분 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17대책 이후로 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다보니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나 이번 대책중 몇몇 내용은 “너무 과도하다.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중 가장 심한 것이 개인, 법인의 종부세 중과입니다. 심지어 법시행 전에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까지 중과라니... 경매는 국가가 법원을 통하여 공정하게 매각을 진행하여 채무를 강제회수하고, 공매는 국가가 연체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경공매는 나라에서 권장하는 매각절차로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공매는 참여가 많을수록 낙찰가가 올라가 채무자의 채무금, 국가의 세금을 더 많이 갚게 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권장하는 일을 개인, 법인으로 그대로 따랐는데 이제와서 투기세력이라고 징벌적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6.17 대책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까지도 부과를 한다는 것은 거의 군사독재시절이나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합법적인 경공매 시장을 열어놓고 공정하게 매각을 한다며 국민들에게 참여를 권하며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너희가 투기세력이니 징벌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책관련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라는데로 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경매법정과 온비드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시세교란세력을 잡고자 법인보유주택에 종부세공제 폐지와 종부세중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세교란세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공매 투자자는 결코 시세교란 세력이 아닙니다. 갭투자자들처럼 우르르 몰려가 시세를 올려놓는 사람들이 아니며 국가가 허용하며 권장하는 합법적인 시장에 순응하여 개인, 법인이든 법령을 준수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주민세, 교육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일부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이를 대체하며 임대하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종소세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공매는 결코 불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공매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낙찰가가 높아져야만 은행은 좀 더 많은 채권회수를, 국가는 더 많은 세금 징수를, 채무자는 채무를 다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마련이 됩니다. 이를 잘 아는 정부이기에 지금까지 권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권장을 해놓고 이제와서 취득한 부동산에 종부세를 중과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최소한 617대책이전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해야 합니다. 정책도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이 가는 수준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납득이 되지않는 대책중 하나는 시세가 급등한 아파트를 규제하는 것은 맞으나 시세가 전혀 오르지 않은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이 주거하는 주택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같은 잣대로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세대, 연립등은 시세상승도 어렵지만 매도하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어서 할 수 없이 보유하며 임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종부세중과대상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서민에게 공공임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일입니다만 정부 자금상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범죄자가 행하는 일로 취급하여 과도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종부세중과를 강행한다면 일정시점까지 매도하라고 권고하고 매도가 안된 다세대등은 그 이후에는 정부가 매수해주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정부가 그럴 재정이 없다면 아파트를 제외한 시세조종과 무관한 저가 다세대 등은 종부세중과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정책을 믿고 투표하여 180석의 거대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고 “이 정부가 너무 거만해졌다, 기고만장 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은 열심히 일하고, 안쓰고 모아 마련한 부동산을 가진 많은 국민들을 일개 범죄자로 취급하며 양산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를 지지한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여 몇몇 정책은 다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여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정부가 허용한 경공매로 취득한 부동산과 아파트를 제외한 저가 공동주택에 한하여 개인, 법인의 종부세 중과만이라도 폐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n번방 구매자의 신상공개 불가 판결 재검토 후 신상공개 / n번방 관련 모든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2,058

지난 7월 3일 기사에따르면 n번방 구매자의 첫번째 처벌 및 구속과정에서, 신상공개 여부가 번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판결에서 또한 모든 n번방 텔레그램 구매자, 이용자들의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결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n번방 운영자와 관련 주요인물들 뿐만이 아닌 구매자들도 이를 이용하고 성착취를 한 가해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착취를 당했으며 인권을 유린당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다시 이런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주변에 그런 성 범죄자가 있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몇달간 "전원 신상공개 청원"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법이 그래서 그렇다면 법을 바꾸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의 인권 및 수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가해자들의 인권보다 뒷전입니까? 피해자보다 보호받는 가해자들,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이며 이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끝으로, 지난 수개월 수십만명의 청원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n번방 사건 신상공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유사 성범죄, 특히나 디지털 성 범죄자에 이 사건은 본보기이자 면죄부로 작용할 것입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후에 그어떤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 사건을 방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n번방 가해자 전원 신상공개 및 구매자의 신상공개 불가 판결의 재검토로 신상공개 확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골프장  식당및  그늘집  식음료  가격 인하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854

골프장 식당및 그늘집 식음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우리 골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할수없이 당하고 왔는데 더 이상 횡포에 참을수 없습니다 커피 한잔에 8000원에서 만원 막걸리 2000원짜리가 12000원 음료수 한병이 5000원에서 8000원 식사가 16000원에서 이만원 내지는 삼만원까지 그것도 최근에 올려서 16000원 짜리가 2만원이 되었습니다 수박 몇쪽에 30000원에서 35000원 순대와 머릿고기 30000원에서 35000원 생맥주 한잔에 (300씨씨) 8000원에서 만원 등등 바가지 요금이 말도 못하고 우리 골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합리적이라면 골퍼들이 간식을 바리바리 싸갈까요? 자주 공을 치러가는 사람들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들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모든 골프장이 식사는 밖과 비슷한 가격 음료는 자판기가 밖에는 120엔 골프장에서는 200엔 고작 80엔 차이입니다 800원 차이인거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부자들도 아니고 중산층 인데 이리 폭리를 취하고 바가지 요금을 받고 거기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해외를 못가니 골프로 많이 몰렸는데 골프장은 그린피와 카트비도 많이 올리고 캐디피도 올렸습니다 식음료가격도 슬금슬금 올렸고요 더군다나 카트비를 따로 받는 꼼수도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카트비는 포함입니다 골프장 식음료 가격 인하를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골프장 횡포에 많은 골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은 당하고 있을수 없습니다. 바가지 요금 조사 들어가시고 속히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