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의 무너진 민주와 법치의 정상화, 감독관청 복지부동의 위법유무에  대한 감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232

1.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8. 11. 20. 재건축비리를 포함한 9대 생활적폐의 청산을 주문하셨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생활적폐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남은 임기 또는 차기 정부에서라도 재건축조합의 비리를 척결하시어, 무너진 민주와 법치를 정상화하여 주시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복지부동하는 감독관청의 위법 유무도 감찰하시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임기는 도시정비법상 최장 3년입니다. 서울시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임기만료 60일 이전부터 후임자 선임절차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내최대재건축단지의 종전 조합장 ***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조합원 300여명이 조합장 피선출권 및 선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비로소, 임기만료 하루전인 2021. 3.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법과 정관에 근거도 없는 연임총회의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3. 조합원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불법적인 연임시도의 부당성을 호소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감독관청인 송파구청장도 그러한 ***의 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지도하지 하지 않았습니다(송파구청은 2019. 5. 대의원회에서 연임조항을 신설한 조합의 정관변경신고를 불법이라고 반려한 바 있기 때문에, 정관 근거없는 연임총회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결국 조합원들이 제기한 연임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의 불법 연임은 제지되었습니다(그러나 조합원들이 2021. 3. 5. 임기만료를 이유로 제기한 1차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독관청은 조합에 대하여 후임자 선임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은 위와 같은 불법 시도로 거액의 조합예산을 낭비해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 조합원들이 2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은 가처분결정을 회피하기 위함인지 선출총회의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은 애초 후임조합장을 뽑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총회장소(송파책박물관 주차장)를 미리 확보하지도 아니한 채 2021. 7. 6. 선출총회를 2021. 7. 20.에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고, 총회책자에도 확보되지 않은 총회장소를 기재하여 등기발송했습니다(***은 본인도 선출총회의 후보자로 입후보하였습니다.어떻게 6,700명이 모일 장소를 총회 공고 이후에 확보한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입니다). 6. 법원(1심)은 총회장소가 확보되지 못한 줄도 모르고 2차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합원들도 총회장소가 미확보된 줄도 모르고 코로나 19감염의 공포 속에서 우편 및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은 총회예정일 하루전인 7. 19.에 총회장소의 대관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7. 27.로 총회를 연기한다는 거짓 문자통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총회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지, 총회장소 대여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고, 그 육성녹음도 있습니다). 7. 어쨌든 선거는 계속되어 조합원 3,154명(총회 성원요건인 과반수의 93%에 해당함)이 ***에 대한 심판의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 7. 22. 저녁 일방적 총회 취소결정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은 3,154명의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은 일방적 총회취소 원인을 알아보려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조합원들을 특수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유신독재 시대에도 느끼지 못했던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 정작 자신의 불법에 대하여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직무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조합은 고등법원(항고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8. 고등법원(항고심)은 ***이 총회장소 확보되는 즉시, 확보가 안되면 2021. 11. 11. 이후 전자적방법의 총회로 후임 조합장을 뽑는다는 8. 26.자 이사회의결 등을 증거로 제출하자 임기종료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1. 9. 24.에 2차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송파구청장은 직무정지가처분기각(단행적 가처분의 법리에 따름)과 ***이 자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조합장 피선출권 및 선출권 침해행위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마치 ***이 후임자를 뽑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6개월 이상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는 것을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에게 담당 공무원들은 등기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독관청으로서 관여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합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외침은 이렇게 처절히 무시되었습니다. 9. 직무정지가처분이 기각되자 ***은 고등법원에서 했던 약속과 달리 대의원회를 앞세워 불법 조합해산을 시도했습니다(조합원들의 피선출권 및 선출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한 행위입니다). 2021. 10. 29. 대의원의 2/3가 조합해산을 위한 대의원회 소집요구를 했다면서 2021. 11. 5. 대의원회를 개최한다는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소집공고를 했습니다. ***은 이사회에서 본인이 대표청산인이 된다는 청산운영위원회운영규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임기종료 후 8개월간 후임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자신이 불법으로 청산인을 차지하여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덮으려 하는 의도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0. ***이 이러한 불법적인 조합해산 시도에도 감독관청은 어떠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강력 반발했고, 대의원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임기종료한 ***이 통상사무에 속하지도 않은 조합해산을 주도하는 것은 불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2021. 11. 4. 대의원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은 자발적으로 선출총회개최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1. ***은 종전 3,154명의 투표효력에 관한 조합원 질의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습니다. 심판 겸 선수였던 ***이 판을 엎은 셈인데, 그 판엎음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청원인은 서울시 응답소에 위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했으나, 답변은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에 문의하라는 것이고, 송파구청장은 모르겠다는 회피성 답변만 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 관할 구청에 선거관리규정의 운영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데, 감독관청이 과반수 가까운 조합원 3,154명이 한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있는 의견도 밝히지 않은 것은, 감독관청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유효라면 유효, 무효라면 법률적 근거를 밝히고 무효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그만인데, 감독관청이 왜 의견을 밝히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동으로 평가됩니다). 12. 위와 같이 ***이 조합원들의 조합장 피선출권 및 선출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8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음에도, 감독관청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의 연임을 또는 ***의 청산인 취임을 희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13. ***이 임기만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조합장임을 참칭하면서(사실상 직무대행에 불과합니다), 조합장이라고 표시하여 대내외 공문을 발송해도 송파구청장은 경고조치도 없었습니다. 명백히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됨에도 말입니다(과반수 가까운 조합원이 조합장을 심판하는 투표를 했음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조합장임을 참칭하는 ***의 행위를 보아야만 하는 조합원의 심정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송파구청은 직무수행 중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방조했다고까지 생각됩니다. 14. 법원의 대의원회개최금기가처분결정 이후인 11. 16.에야 비로소 송파구청장은 총회개최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면피성 공문발송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은 내년 2월에나 총회개최를 한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임기종료 이후 무려 1년이 다 된 시점에 후임 조합장 선출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합장은 내부적으로 6천 7백여 조합원의 대통령과 같습니다. 임기만료가 임박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듯이,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장 선거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5.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님, 구청장께서는 조직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 민주적 정당성은 2021. 3. 5.까지만입니다. 조합원 3,154명(선출총회 성원요건의 93%)이 ***에 대한 심판의 표를 던졌음에도(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원 2,800명 이상이 ***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결정을 탄원했습니다. 반면 ***은 2018. 3. 6. 선출당시 1,90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득표를 했을 뿐입니다), 임기종료 9개월 째에 비로소 선관위 구성 등을 핑계로 내년 2월에 선출총회개최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의 기본이념이나 도시정비법의 기본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무조건 1년간 더 조합장을 해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임기만료 조합장들도 ***의 사례를 전범으로 삼아, 임기만료 후 1년간 더 조합장을 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할 것입니다. 16. 후임 조합장을 선출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후임조합장 선출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해도 된다는 논리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조합장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공정하게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관리하여 주면 간단합니다. 17. 더구나 ***은 현재 사기죄 2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10억 원 이상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계약을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도시정비법 제29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형 규정), 경찰도 이 부분은 송치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조합장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 위 규정을 회피해주기 위해서인지 2020. 10.에 고발된 사건을 아직도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치가 조롱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 위 도시정비법 조항은 강행규정이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7. 7. 20.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판결)도 있습니다. ***은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늑장수사 또는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인하여, 경제10대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 생활적폐인 재건축비리의 청산을 강조하셨던 대통령님께도 재건축조합 현장의 목소리가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적 권리가 무시되고 법치가 조롱당하는 현실에 조합원들은 하루하루가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감독관청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도 원칙대로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6,700여명은 민주와 법치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국격에 맞는 시스템이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