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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낚시터 카드결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984

전국에 민물 바다 낚시터에서 카드결제는 하지않고있습니다 아예 거절되는게 현실입니다 민물 바다 1인기준 평균 1~20만원 일일평균매출 수백 수천만원인데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고있습니다 분명 사업자등록증은있는데 카드결제가 안되는 곳이 95%이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탈세이며 전국 낚시인들을 우롱하는 작태죠 낚시터 업종 카드결제의무화가 절실합니다 거절시에는 강력한 법적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부천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1,602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부천시가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동의 없이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강제로 추진하게되어 심각성을 널리 알려 부천시민으로서 좋은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화는 기존 300t 수용 가능했던 소각장 규모가 3배가량 더 확대되고 이곳에 부천 쓰레기는 물론 서울과 인천의 쓰레기까지 모두 다 떠맡게 되는게 문제입니다. 부천은 타 시/구 대비 미세먼지 수치도 높은데다 쓰레기를 태우면 발생하는 발암물질(다이옥신)의 증가로 인한 부천시 전체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며, 부천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게 됩니다. 부천시는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부천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위해 부천시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결정했어야하지만 이를 무시했고, 부천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부천시 쓰레기는 부천에서 처리하고 다른지역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부천시에서 추진중인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목: 60세가넘어도 일할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464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배관, 설비, 보온 쪽에서 작업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최근 산업안전법인지가 강화되어 더이상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몇해전에 주52시간 근무에 65세까지 일할수있게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고해 좋아했었는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산업안전법인지를 강화해 현장 사고시 회사 대표까지 구속한다는 등의 시행으로 한국나이로 60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현장에서 떠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70세가 넘어도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면 일을 계속할수 있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위협받아 임금 인상도 안되고 일자리도 줄더니 이제는 아예 젊은 외국인만 먹여살리고 내국인은 나이 먹었다고 퇴물로 밀려나고 또 젊은 외국인 특히 조선족들과 중국인들 임금이 싸서 쓴다는데...다른곳은 몰라도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역차별이 더욱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목: 인천시 부개1동 일신동 중학교신설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26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과 일신동, 구산동 지역에는 부개초교, 일신초교, 금마초교, 동수초교 등 4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중학교는 단 한곳도 없어 이 지역 학생들은 인근 부평동중이나 부평여중 등에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학교보다 더 먼 부평구 내 부흥중, 부광중, 부원중으로도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학교라고 해도 부개1동행정복지센터 기준으로 부평동중까지 도보로 약 1.6km에 달합니다. 부흥중학교까지는 도보로 3km가 넘습니다. 부개남부의 유일한 중학교는 부평4구역 재개발지역 옆의 여학생만 다니는 부일여자중학교이고 이곳도 행정구역상 부개,일신과 거리가 먼 부평동입니다. 결국 우리 부개남부지역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 후 중학교, 고등학교 통학을 위해 먼 거리를 걷거나 버스를 이용하여 다니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학교문제로 부개북부쪽으로 또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문에 부개남부 주민들은 통학불편과 교육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며 중학교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와 빈교실 증가로 학교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부개북부쪽에는 중학교가 6-7개로 넘쳐나고 부개남부쪽에는 단 한곳의 중학교도 없는것이 주민잘못인가요? 처음부터 남부쪽에도 중학교를 한곳이라도 신설했더라면 이렇게 몇십년동안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통학불편과 교육불평등을 애초에 원인제공한 시교육청의 잘 못이지 인구감소로 학생수 감소와 빈교실 증가가 주민 잘 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고 기존 초등학교 통합, 통합학교운영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아이들이 힘들게 통학을 해야할까요. 최근 부평구 일대는 재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부평,부개남부역 일대는 부평2구역재개발, 부평4구역재개발, 부평**아파트재개발, 부평역******아파트입주, *****부평역****아파트공사 부개5구역재개발진행 등 여러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입니다. 더이상 중학교 신설을 미루는 것은 주민들의 교육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개남부쪽 새로운 부지의 학교신설이든 기존 초등학교의 통합운영이든 조속한 중학교 신설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베트남뿐만아니라 동남아권 한국인에대한 백신접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4,379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9년 2월에 한국에 오시고 어머니와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들어오셔도 한국에서 격리 2주 베트남에서 사비로 격리 2주 한달을 공백을 가지시면 업무에 차질이 있으시고 현재 베트남은 하늘 길도 막힌상태이며,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 격리기간도 늘어나고 있어더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동남아권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가족도 못보고 생이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보도에서 대통령께서 북한은 백신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힘들게 일하시거나, 피치 못해 나와 계시는 분들고 한국인입니다 그들에게도 백신접종을 기회라도 줘야 하는데....베트남 한인회 공지사항을 봐도 백신 접종이 언제가 될지 깜깜 무소식이라고 합니다. 동남아권에 종사하고 계시는 한국인분들에게 백신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공단(기관) 설립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371

"정부에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 전담하는 공단(기관)' 설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다니고 있는 30대입니다. 저는 요즘 사무실에서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파업 및 쟁의 소리를 들으며 지냅니다. 이번달 파업은 무기한 파업의 첫날인 6월 10일 공단 로비가 그들에게 불법 점거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꾕과리 소리, 누군가의 결기에 찬 목소리, 노동가를 듣고 있자니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고있을때와는 비교할수도 없이 화가 났습니다. 공단의 많은 직원들처럼 저 또한 고객센터 직영화, 직고용을 반대합니다. 그들의 공단 정규직 전환은 '공정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취업 삼수생이 판치는 우리사회에서 그들에게 줄 박탈감. 그런 경쟁사회에서 힘겹게 얻어낸 내 직장에서 겪어야 하는 허탈함. 이게 기득권의 집단이기주의로 치부될 일입니까. 저도 고객센터 상담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비정규직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의 처우개선이 이런 방식이어야 합니까.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사회 각 계층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날의 이 사태는 정부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앞으로 수많은 파업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뒤에 숨어있지 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한 정부에서 직접 의지를 갖고 해결해주세요. 선심 다 쓰고 표심 다 받고 뒷짐 지시지 마세요. 이 방법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불공정과 노노갈등을 멈추고 각자의 원하는 바를 달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시해보았습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결과의 평등 반드시 막아주세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 공단(기관) □ 개념 정부산하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를 집중하여 1개 기관에서 운영 - 수요조사 및 기관별 현황에 적합하게 상담인력 배정 □ 운영체계 1. 시험을 치르는 공정한 채용 - (운영인력) 공채시험 - (상담사) 각 기관이 현재 상담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험 2.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 기관 설립에 따른 이점 1. 상담인력 활용도 향상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 정부정책 및 환경 변화에 의해 상담수요가 변동될 시 적재적소, 적기에 상담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향상 ex. 재난상황(코로나19), 일자리 정책 등 2.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군을 집중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상담직원의 전문성 및 상담역량 향상 3. 각 기관에 분산된 콜센터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운영전반의 효율화 - 기관별로 콜센터 예산요구,검토,승인받는 행정절차 간소화 - 동일직군에게 동일한 수준의 근무환경 및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을 보장 - 단일 기관에서 비품, 사무공간 등을 마련함에 따라 사회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콜센터 운영비용 절감 ※ 기관규모와 관계없이 사무환경 단가 책정
제목: 군 급식 농산물 로컬푸드 확대 해서 납품하라 하더니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777

지금 강원도 화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군납참여 농가들이 뜻하지 않은 채소류(배추, 무 , 양파, 마늘 등)의 군납가격 하락소식에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채소류 군납에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군납계약납품으로 큰 걱정 없이 계획 생산하여 납품을 하면서 자부심과 함께 일을 하며 오면서 태풍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잘 견디어 왔습니다. 이번에 군납 예비단가가 턱없이 30%이상 하락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인건비 상승, 농자재 물가 인상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해마다 오르는데 군납단가는 가락동 도매시세 2년 평균 단가를 근거로 전년대비 30% 폭락한 가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로컬푸드 확대 하라면서 왜 이런 단가가 산정 되는 걸까요 ? 올해 양파값은 국내산가격이 년초에 폭등할 기미가 보이자 수입산(중국, 베트남 등) 양파를 엄청난 양을 수입함으로 국내산 양파값이 폭락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군납 양파값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배추 또한 부족해서 폭등기미가 보이면 비축 물량 풀고 수입절임배추를 늘려 가격 안정화 시키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화 시키는 것은 좋지만 군납계약단가는 떨어지계 되어 최정생산비도 모자라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농가가 수입양파, 수입배추를 군부식으로 납품하면 안되는 것으로 계약서로 받고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금, 단가 제시는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군납농산물의 계약단가 확정은 정부 해당부서와 농협중앙회가 상호협의 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군납농산물의 계약부서가 다른 곳으로 이관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들었 습니다 기존에는 농협중앙회와 계약부서간 서로 협의하여 가격 결정이 이루어 질 때는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가격 협의가 잘 이루어 졌는데 올해는 군납농산물의 계약부서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협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단가제시로 군납농산물참여농업인들에게 어려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군급식 가격협의 지침과 국방부와 농협중앙회가 맺은 군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는 계약가격을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부서의 일방적인 단가제시 보다는 지금이라도 농협중앙회와 협이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에 군부식 추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격을 올려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전년도 같이 동결만이라고 되게 잘 처리하여 주십시오. 억울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서 바쁜 영농철에 차량을 임대하여 항의 방문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사꾼들 농사를 편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강원도 60대 농업인 -
제목: 2021년 6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821

어느날 한 이웃 주민이 찾아와 집을 팔라고 합니다. 저흰 장기 세입자도 있고 팔 생각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무조건 팔 수 밖에 없다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주민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동네 발전에 저해되는 저 땅을 자기들이 개발하겠고 말합니다. 알고보면 이 땅은 법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지만 이웃주민들을 속이고 발전 시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저희는 이웃주민들에게 나쁜 이웃으로 각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 부산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덕천초등학교와 북구청의 이야기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다섯 남매를 힘들지만 자랑스럽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다섯 자녀가 덕쳔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에 있습니다. 덕천초등학교는 북구에서 40년을 지역과 함께한 학교로 현재 160여명의 학생들과 100여명의 유치원생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갑자기 신청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멀쩡한 학교를 폐교 시키고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꿈꾸는 교육문화도시 북구, 교육은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를 표방한다는 북구청은 멀쩡한 초등학교를 폐교시켜 그 첫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발 어린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을 지켜주세요. 학교 통합이나 폐교 추진으로 현재 재학중인 저희 아이들은 약간의 금전적 혜택이나 등하교의 편리를 제공 받고 다른 학교에 다니며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덕천초등학교를 가야하는 이웃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덕천초등학교가 없어진다면 아이들은 뿔뿔히 헤어져 위험한 찻길을 건너거나 어른들도 힘들어 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학교를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신청사 건립을 제발 막아주세요. 북구청에 신청사 부지 없는것도 아닙니다. 북구청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산광역시로부터 130여 억원에 매입한 일명 장미공원 땅이 화명동에 있습니다. 이 땅을 버려두고 왜 멀쩡한 덕천초등학교에 2,000억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신청사를 선정 하였을까요? 북구청은 공정성을 위해서 선정 위원회를 만들어 신청사 부지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찾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적 판단이 배제된 선정이 가능할까요? 약간의 합리적 의심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 ***** *** ****(***)* * ***** ** **** **** *** ***.(6급이 통상 급수라고 하네요) 합리적 의심을 더 지울수가 없습니다. 결국 화명동에 위치한 장미공원에 북구청 신청사가 들어가면 덕천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다는것이 지역에 여론입니다. ***** ***** ** *** *** *** *** *** **** ** *** *** * *** ***.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이 법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학교를 폐교 시키고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위한 전시행정인가요 아니면 권력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학교를 빼앗겠다는 현실인가요? 5년전에도 부산광역시 서부청사 건립문제로 아이들은 폐교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북구청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 주민들을 개발의 미끼로 선동하는 행동을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앞으로는 덕천초등학교 학생들과 덕천유치원생들이 폐교라는 말을 듣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덕천초등학교를 지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LH 사태처럼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기는 없는지도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다섯남매를 둔 초등학생 학부모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기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1,257

먼저,코로나바이러스 종식에 힘쓰고있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의료위탁기관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하며 참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고 보건소에 문의하면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잔여백신(노쇼)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명단을 받아 시행했던 부분을 네이버와 카카오톡으로만 시행함으로써 혼란이 있었고, 그에 따른 유예기간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대기명단우선 순위는 고연령층이며 그 이하는 sns로만 신청가능하다는 점등 하루하루 바뀌는 시스템에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힘쓰고 계시다는거 잘 알고 있지만 매년 시행하는 독감접종과 달리 아직 코로나 백신접종은 서툴기만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방식에 당연히 실수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이자랑 모더나를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의원은 대부분 직원이 1~2명입니다. 백신접종만 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도 함께 해야하는 상황에 직원들의 업무량은 점점 벅찰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접종 실수가 일어나는 기사를 볼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최근 백신수량이 부족하여 사전예약자들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항의전화는 저희의 몫이라는게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직원수와 병원의 상황을 감안해서 의료위탁기관을 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6일제에 연월차도 없는 동네 의원에서 2차 접종기간이 겹쳐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게 되는 병원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각 병원의 재량이겠거니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주4.5일제에 대체공휴일까지 언급되고있는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근무환경은 제자리입니다. 허탈한 마음과 함께 이 직업에 대한 실망감까지 듭니다. 동네병원을 5인 미만사업장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는걸까요? 엄연히 의료기관인데 말이죠. 정신없는 상황에 이런글을 올리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백신종류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매뉴얼에 마음깊이 호소합니다. 의료기관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도와주세요!
제목: 서울 집회 참여한 택배노조 4,000명의 자가격리 명령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1,042

6월15일 16일 이틀간 서울에서 집회한 택배 노조분들의 자가격리 명령 청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힘든 현 상황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각 지역별로 돌아가서 코로나19 확진이라도 발생하면 엄청난 대유행이 우려됩니다. 차근차근 백신 접종하며 방역에 힘쓰는 와중에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회 행정부의 수장인 청와대에서 자가격리 명령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백신접종 후 중태(아스트라제네카) 후속조치 및 피해자 구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1,701

복지부는 백신 접종 1000만명 돌파 홍보... 부산에선 AZ 맞고 50대女 중태 http://naver.me/5NdgBTJ9 저희 어머니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받고 중태에 빠져 너무 억울하여 사연을 올리며 의료사고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저질환자로 백신맞은 해당병원에서 11년간 기관지천식으로 약을 타먹고 있으며 저희 어머니가 5월17일에 갈비뼈골절로 입원하여 5월31일 퇴원하는 사이 어머니와 친한 간호과장이 5월27일 아침에 노쇼로 백신잔여분이 남으니 맞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해라니까 백신을 맞은거 같으며 백신투약후 열이38도가 넘어 처방을 받아 내려갔으나 5월31일 퇴원 후 계속 어지럽고 열이오른다하여(38.2도) 혈압이 계속 높다고함 쓰러진 당일 6월3일 아침에 접종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6월3일 저녁에 심정지가와 병원에 오셨으나 중태에 빠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첫사례라고 하며 보건소와 부산시청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코로나백신예진표를 복사하여 확인을 하니 첫번째로 제일 위에 백신접종 맞겠다는 동의.동의안함에 체크도 하지 않았으며 두번째로 머리가 어지럽고.신경통약 먹고 두드러기가 나며 혈소판이 낮다고 적어놓았으며 갈비뼈골절로 면역력이 낮은 환자에게 백신투약하였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접종대상자 확인사항에 본인이름.서명.관계도 전혀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보아도 본인동의없이 백신투약하였다는점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백신투약한 담당의사에게 예진표를 보여주니 이게뭐지?라며 처음보듯이 말하여 저희가 처음보냐라고 따지니 10초간 생각을 하며 말하길 정부정책상 기저질환자에게는 더 맞아라고 하고 있다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질문에 대하여 답을 회피하더군요 '정부에 청원합니다. "백신 부작용은 명백히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하여 명확한 조처와 대비가 있습니까? "국민 접종률만 높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후속조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은 실험쥐가 아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백신 접종 병원에 대하여도 제대로된 조사와 잘못된 백신 접종 방식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정책상 기저질환자에게 더 맞아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을 모르모트 실험을 하고 있는거와 진배 없습니다. 저희 같이 부작용 발생으로 고난과 환난에 빠진 국민에게 제대로된 메뉴얼과 조처없이 민생지원자금에 쏟을게 아니라 이러한 재해에 빠진 국민들에게도 관심과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om
제목: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유치를 국민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1,987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유치를 국민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의 미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 유족들의 숭고한 뜻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에 기증된 미술품은 모든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국립 이건희 미술관'이 건립되어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 곳이 대구이기를 바랍니다. 1.현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또한 지방균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국립 이건희미술관'은 반드시 지방에 건립되어야하며 그 곳은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인 대구에 '국립이건희 미술관'이 건립되어야한다. 2.대구는 근대미술의 메카로 이상정, 이여성, 박명조, 서동진 등 우리나라 근대화단의 선각자들이 중심이되어 한국근대미술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이쾌대, 이인성 등이 한국화단을 개척했다. 3.대구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로 접근 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으로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최적지이다. 4.기존의 대구미술관외에 하반기 착공예정인 대구간송미술관이 개관하고 국립이건희 미술관이 자리잡게 되면 고전-근대-현대미술을 잇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명소이며 더 나아가 전세계의 문화명소가 될것이다.
제목: 오진도  당당한 병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628

저희 어머니께서 20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경기 북부 쪽으로는 그 당시 가장 큰 병원이고 거동도 불편하시다보니 장거리는 어려운 상황이였기에 다녀왔던 병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고 가슴이 미어질 뿐입니다. 해당 병원에 다니면서 각 진료과에 어지럼증, 구토, 속쓰림 등의 증상을 전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신장이 나빠서, 연세가 들어서 그렇다며 MRI, 인지능 검사( 한 두푼 하는 검사들 아닙니다. 물론 병만 제대로 진단해 주었다면 아깝지 않을 돈이겠지만 제대로 진단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또 피검사와 소변검사는 주구장창 수차례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정상이다, 연세가 드셔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하니 환자와 보호자 모두 그런 줄만 알고 허성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상 없는 거 치고 어머니의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고 안 될 거 같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낭암이 이전되어 간까지 퍼졌다는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후에 ** 병원에 어머니의 해당 진료 기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의정부 **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 병원의 소견서를 받고서야 *** ** 병원도 동일 병명을 내놓았습니다. 제대로 진단 못한 것도 어이없는 상황에 그 후의 대처도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해당 혈액종양내과 A씨는 의사인지 장의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첫 진료시에는 길게는 6개월 짧게는 2~3개월 이라고 하더니 가족 전원 면담 때 당장이라도 돌아가셔도 이상할게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게 될 때 실감이 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없이 장례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한심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니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옮기려고 퇴원을 하였고 다른 병원에 갔으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저희 어머니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 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 다른 B 의사는 보호자에게 싸우자고 덤비고 병원시스템을 보호자가 알아야한다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병원 시스템을 알 수 있는지요. 입원을 하셨으나 20일 만에 치료 한 번 못 받으시고 그냥 몰핀 주사만 맞으시다가 5.24일 돌아가셨습니다. 회진시 환자 침대에 눕혀놓고 임종이야기를 밥먹듯이 하던 A씨, 보호자에게 병원 시스템을 모르는게 잘못이라고 언성 높이던 B씨, 그리고 몇차례 증상 호소에도 정상이라며 값비싼 검사들만 해대던 *****병원. 마지막 희생자가 저희 어머니이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 백신지원반대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1,274

북한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더나백신을 지원하겠다는 말도안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현재 자국민들도 백신접종이 원활하지못하고 토로나 이후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국민들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랑곳하지않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더나 백신을 북에 지원하겠다고하는 문재인정권. 자국민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나마 아직 백신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국민을 살펴야될 정권이 자국민은커녕 오히려 북한을 걱정하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상황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며 마스크대란을 일으킨것도 모자라 이제 백신까지 북에 퍼주려는 상황에 맞지않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 주십시요. 전 국민이 2차접종까지 끝난상황에 북에서 원조를 요청하면 해줘도 늦지않습니다. 한번도 경험하지못한나라는 이정도로 충분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결혼식 규제 완화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1,950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미루며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대형 쇼핑몰, 식당, 대중교통 등 많은 곳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방역이 철저하고 추적 관리가 잘 되는 결혼식에 대해서만 형평성이 없는 건가요? 현재 정부 지침은 7월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공연장, 야구장 등 수천 명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물론 유출본이라 정확한 정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왜 웨딩홀은 안될까요? 좌석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방역조치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웨딩홀은 규제가 강력하게 있을까요? 결혼식만 공간 관계없이 턱 없이 부족한 인원수 (2단계 99명, 2.5단계 49명)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 정부의 거리 두기 지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결혼식은 보증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한 인원이 참석하지도 못하는데 보증 인원은 인원 제한에 비해 두세배나 많습니다. 액수도 적은 돈도 아닌데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축하받고 싶은 일생일대의 큰 행사인데 먼 길 찾아와주신 분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까 걱정됩니다. 축하하러 와주신 분들을 얼굴조차 뵐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제한 인원 99명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결혼식은 일반 업종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숫자로 제한 인원을 수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지침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등하게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웨딩홀마다 인원 제한없이 입장을 하기도 하고 연회장은 제한이 없고 천차만별입니다. 몰래 해서 되면 하고 걸리면 걸리는 건가요? 안전하게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다시 한번 업종 특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많은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유독 결혼식에 과한 거리 두기 지침으로 더욱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부디 결혼식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인원 제한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감독에 대한 청문회개최 촉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334

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의 감독을 맡고있는 ***감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국내 최고 불펜투수이자 선발투수랑도 경쟁하는 *****의 ***과 현 2루수중 가장 잘하는 ***을 차출하지 않고 실책 15개와 2할초반의 타율에 빗나는 ***과 ***,그리고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하고 성적도 좋지않은 ***과 마찬가지로 부상에 돌아온지 얼마되지않은 ***을 차출한것은 명백한 실수이며, 대한민국의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한것이 아닌 순전히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경험이 있는 선수를 뽑는다면서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이 아닌,실책이 많은 ***을 뽑은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감독의 청문회를 열어 위와같은 점을 자리잡아야만이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야구계의 발전을 도모할수있다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수당 부당 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1,329

안녕하십니까 ** 한 의료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입니다. 2021 년 2,3,4월 분 정부 지원 코로나 수당의 부당한 지급으로 억울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1. 코로나 환자들을 간호하며 힘들일도 많고 보람된 일도 많던 중 2021년 상반기 코로나 수당이 의료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본원으로 전달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직접 환자를 대면하기 때문에 어떤 타 부서보다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편성된 지원금이기에 간호사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노사의 합의가 필요했고 노조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하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동을대표하는 간호사 8명, 타부서와 노조 간부 포함 20 명 정도, 회의 전에 노조 지부장이 간호사 8명을 모아 이야기 하길,,, 투표로 결정 될 일이고 1/N 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간호사 대 의원이 적으니 투표 진행해도 간호사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다른 의료원도 다 비슷한 상황이다...라구요 3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전 직원 차등 없이 받게된 것입니다. 방호복을 어떻게 입는지도 모르는 타부서 직원과 동일하게 받게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간호사에게 국민 영웅이다 ,고맙다고 응원하고 격려하는데 같은 병원 직원들이 오히려 수당을 착취해가고 차등 분배을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질타하고 노조가 있어도 소통도 원활히 되지 않는 이 집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많이 고생한 간호사들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결정이고 같은 병원에 일하는 타 부서 직원들의 노고 또한 모르지 않기에 다같이 고생한 보상 같이 받는것이라 좋게 생각하고 지원금이 지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른 직원의 1/3 만 지급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에 분만 휴가를 마치고 복직하였다는 이유라 했습니다. 8월부터 방호복 입고 일하였고 2021년 2,3,4월분으로 지급된 예산을 병원 총무과에서 만든 병원 규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이 답답함을 노조 지부장에게도 문의 하였지만 , 병원 규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것 이었습니다. 코로나 업무를 보지도 않은 타부서 직원들도 사측 규정에 의해 코로나 수당 전액을 받는데 직접 간호에 참여한 제가 왜 병원 규정에 의해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규정이 아닌 정부의 수당 지급 대상을 위한 원리 원칙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간호사의 처우 개선 방향을 생각하던 중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간호간병 병동 지원금 2019년도 분이 병원에 지급되었으니 간호사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앍게 되었습니다. 사측에 문의하자 2019년-2020 년에는 병원 규정이 없어서 지급해야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회계년도가 지나서 간호사에게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 간호사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년도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고 삭감 이후 병원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안을 병원에 문의하지 않았다면 매년 나오는 지원금이 어디로 갔을지 의문이 듭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사입니다. 민간 기업보다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데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기행각을한 피싱사기범(**폰지사기)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980

본 사건은 2021년 초 부터 진행 되었고 소셜미디어 좋아요+구독 을 해주면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는 주제로 사기행각을하여 초기 투자금을 입금하라는식으로 수억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잠적한 폰지사기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범하였습니다 이 피싱사기조직을 필히 조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현재 다른 나라도 범죄의 대상이며 진행중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작년 실제로 피해를 입은 독일,일본 이 있고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벌이고있습니다 부디 꼭 조사하여 피해를 막아주세요 2021년6월16일 본색을 드러내며 약 5개월 정도의 사기를 행하여 현 피해자가 10만명 이상 추정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9,820

사기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팬션분양 사기를 당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아버님 95세, 어머님 83세) 2018년 가평에 있는 *****에서 올린 분양광고를 보시고 방문후 마음에 드셔서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다음날 잔금을 치르셨습니다. (총 1억4.400만원) 연세가 많으셔서 공기 좋은곳을 찾으시다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팬션분양 계약시 팬션을 본인이 운영하고 월 임차료를 90만원씩 지불하겠다해서 해당 조건으로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며 이후 임차료는 몇번의 전화통화를 해야만 입금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팬션 계약후 부모님들 명의로 하려하니 준공이 안떨어져 등기를 못한다하여 2020년에야 등기를 하게 되셨습니다. 등기후 확인해보니 이미 팬션계약 1개월전에 계약금액보다 높은 3억7.500만원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었답니다. 불과 1개월사이에 근저당설정하고 계약당시에 근저당에 대해 말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미 이곳에는 14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으며 민. 형사상 고소중인 사항을 알게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시지 않으시려고 조용히 다녀오셨다고 하셨구요. 원만하게 해결을 해보시려고 부모님께서도 편하게 얘기로만 하시니 조만간 해결을 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상황에 도저히 안되겠기에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이후 7개월이 흐른 지금 가평경찰서 담당조사관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황당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판결은 계약당시 ***** 대표이사 *** 는 분양업체 사무실과 계약을하여 피해자들과 계약을 했으며 본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처리를 하게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분양업체는 ***** 대표이사인 *** 에게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던것이지 분양업체 임의대로 계약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요? 만약 분양업체 직원이 임의대로 계약을하고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혔을때에는 분양업체 직원의 책임이 있겠지만 그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아닌가요? 분양업체에서 근저당설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언급해주지 않았다고 *****에서는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아닌가요?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무혐의처리를 하였다고 했는데 도저히 용납이 되지않아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대략 15명정도에 피해금액은 뉴스에서 보도된것을 보니 이 역시도 20억 이상일거라는 취재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취재기사는 2020년 02.21일 우먼컨슈머, 2020년 11월28일 TV조선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기에 하소연 할곳이없고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알려야되지 않을까싶어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들께선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는 후회때문에 하루하루를 편히 주무시질 못하신답니다. 더이상의 사기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부모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 지방직 9급 시험문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301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과일가게에서 일하는 38살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저희 신랑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수험생의 길에 들어섰고, 저는 생활비라도 벌어야 했기에 시부모님이 하시는 과일가게를 도와드리면서 신랑과 함께 늦은 나이에 공무원 수험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6시, 저는 과일 경매장으로 출근을 해야 했기에, 항상 새벽 3시경에 일어나 잠든 아이를 뒤로한 채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아이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바로 독서실로 가 공부를 해야만 했으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아빠 엄마를 기다리느라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 5살 난 아들을 10분도 채 안아주지 못하고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들 이런 사정 하나 없을까요.. 코로나로 취업도 사업도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요.. 저는 이번 시험에 사활을 걸고, 정말 열심히 공부 했습니다. 아이가 보고싶고 함께해주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우는 아이를 외면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공부를 하러가야 했습니다. 우리가족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가채점을 하고 점수를 입력하면서 이제 아이와 마음껏 놀아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일주일만 깨졌습니다. 국어문제 하나가... 저희 가족의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 문제 차이로 제 등수는 20등이 떨어졌고.. 순위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애매하고 어렵게 출제된 국어 문제 하나가 기사화됬고 결국 인혁처에서는 단지 정답없음 답만 공지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이요.. 왜 이런문제를 냈으며, 원래는 이런 취지였지만 어떻게 잘못 되었다는 하나의 근거도 없이 답만 바꿨습니다. 게다가 그문제를 맞힌 저희에 대한 대책 하나 없었습니다. 정답없음 .. 네.. 문제가 잘못되면 없음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개 학원에 배포되는 문제집도 아닌 공신력을 보장해야할 인혁처에서 낸 문제에서 정답없음이라는 결정은 이 문제의 문항들을 하나하나 소거해가면서.. 신중하게 고심해서 풀어낸 사람들에게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이런걸까요.. 네. 문제출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저를 비롯하여 기존의 정답을 맞힌 사람들이 그 실수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답을 맞힌 사람들이 결국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떨어져야하는지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선례로 2009년도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시험 당시 문제 오류가 발생했고, 이때 5지 선다형에서 4개가 오답이면 나머지 1개가 부정확해도 정답 처리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심해서 풀어냈던 수험생들을 대신하여 저를 비롯한 모두 수험생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깊이 헤아려 주셔서 이번 시험의 피해자로 남지 않도록, 정답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판사의 작량감경 권한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5,869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 “네 친구 생리하냐” 성관계 못하게 되자 여친 폭행한 50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15/107436280/1 지적장애 신도 성폭행 목사, '재범'에도 작량감경 https://www.nocutnews.co.kr/news/5569894 日천황서 기원한 판사의 권력…묻지도 따지지도 못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563562 50대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갈비뼈 네 개가 부러지고 한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지법 형사**단독 ***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 인천지법 형사**단독(***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에게 201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힘으로 가혹하게 폭행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의는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판사의 성향상 치정문제고 여자가 맞은것이니 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전혀 설득력없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여 가해자를 마음껏 풀어줄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초범'은 실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수십 번 했더라도 법정에 처음으로 서게 된 피고인을 법원은 초범으로 취급한다. 전과가 있지만 현재 저지른 범죄와는 다른 유형이라면서 '동종 전과 없음'으로 감형하기도 한다. 과거와 현재 저지른 범죄들이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특별히 없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한국 특유의 '삼세번' 문화가 재판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살인 등 고의성 있는 중범죄가 아니라면 처음 형사법정에 온 사람에겐 벌금, 두 번째는 집행유예, 세 번째에서야 실형을 선고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범죄유형에 따라 '삼세번'은 네 번, 다섯 번,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죄로 적발된 범죄자들은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이후 또다시 하드디스크에서 수백개의 아동 성착취물이 적발돼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초범으로 취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한해서만 이같은 감형이 어려워졌다.)" 한국의 형사 사법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있습니다. 판사들의 자의적인 판단, 고무줄 잣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감정이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소리없이 우리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국민 법감정이 변화해도, 처벌 관련법이 바뀌어도, 원님처럼 군림하는 판사의 작량이 사법의 최종 관문인 이상, 이 사회가 약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큰 문제가 이 사회의 제도에 내재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주시고, 더이상 이 사회의 시민들이 전근대적인 원님재판에 희생되지 않도록, 작량감경제도 폐지에 힘을 써주시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아들과 어머니 통장에서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등을 갈취한 사람을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705

중증 장애인 어머니와 아들의 통장에서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등을 갈취한 사람을 엄벌해 주세요! 215년부터 4년동안 ***과 몇 사람에게 이체한 금액이 13,000,000(천삼백여만원)이며 정작 통장주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시불 연금 10,000,000(천여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모른는데 통장을 가진 사람이 갈취했으며 체크카드로 하루에 무려 4백만원을 인출하는가하면 2017년 12월 30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2일 2018년 01월 03일 위의 몇일동안 마트, 식당, 호프집, 노래연습장등에서 카드 사용회수가 무려 30회 1,150,000원이나 됩니다. 몇일동안 30회나 카드 사용한 흔적으로 보아 한사람이 사용하기엔 의문이 갑니다. 거래은행 신협에 sms를 신청해 주민센터등에서 입금만 됐다는 문자만 오면 바로 출금한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019년 1월31일에는 9,029,240원을 인출하는가하면 마지막에는 통장을 달라하니 통장을 주지 않아 관할구역 통장님과 함께 신협에 동행하여 은행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든 농협통장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형제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나 국가적인 코로나19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몇 달 지나서 코로나19가 조용해지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코로나19도 그치지 않고 이제와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정리하면 1-개인에게 이체금액이 13,898,040원 2-어느 하루출금액은(700,000x5회+500,000)=4,003,200원 3-국민연금 일시불 입금액 11,304,600원 위의 (1.2.3) 금액이 29,000,000원을 포함하여 4년동안 아들과 어머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칠천여만원이 넘습니다. 여기 ***이란 사람에게 이체한 금액이 7,589,400원(24회)인데, 직계가족인지 누구인지 꼭 밝혀 주세요!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살다가 지금은 횡령한 사람은 이사 가고 없으며 아마 현재의 지역 통장님을 통하여 듣자면 이름도 계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라도 중증 장애인이나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장애인연금이나 수급비를 횡령하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사람을 강력히 엄벌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글을 올리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아들 외삼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