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불이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180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약8년간 근무하고 있는중 2020,6월경 갑작스런 교회측으로부터 구두로 부당해고를 당해 지노위,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이유는 교육전도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이고 부목사는 임금책정근로계약서,일일업무일지기록에서 종속적인 관계.감독지시받는 증거가 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라했습니다 지노위에서 각하 판정원인은 교육전도사4명이 있었는데 교회측에서 교육전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속이기위해 훈련받는 훈련생이라고 거짓,허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가짜임을 입증하여 유명한 노무사를 선임하려했지만 노무사는 증거가 있어도 교회를 상대로 승소하기가 힘들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서류를 제출해서 승소했는데 왜 반박을 못할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무사가 사건을 안맡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인정받기위해 교육전도사들의 서류를 거짓,위조해서제출했는데도 중노위는 사용자에게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저는 순간 이건뭐가 잘못됐구나, 억장이 무너지는 줄알았습니다 피 토하고 죽을지경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지금도 이런 말도 안되는상식밖의 부패가 어디있습니까? 분명히 노동위원회법에 법과 공정성으로 사건을 다루어야하며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제23조제1항에 거짓서류 제출한자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중노위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수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은 중노위,직무유기입니다 근로자가 거짓서류임을 이유서 1차,2차3차진술하여 주장하고 심문회의때도 언급했는데 사용자에게 단 한번도 질의한 사실이없었습니다 분명히 3번이나 법을 어겼으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고 직권조사요청, 사용자에게 목회현장훈련받는 이수한확인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중노위는 사용자에게 지시안했습니다 확인하려고도 안했습니다(고소장제출함) 중노위는 왜 그랬을까요? 공정한 잣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서류를 인정하여 근로자가 아니랍나다 결국은 거짓서류를 제출한 사용자에게 교육전도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것입니다 그리하여 근로자에게 초심유지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왜 위조,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줍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죽어야만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행태,죽어야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억울함이 해결되더군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세납부,4대보험가입을 안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지못한다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근로자책임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떳떳하게 가입하고 싶지만 어쩔수없이 사용자가 가입을 안하면 그책임은 사용자에게 전가해야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미칠지경입니다 돌아버릴지경입니다 이런말도 안되는 어떻게 서류를 조작했는데 행정기관에서 한번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조차하려하지도 않고 아예 언급도 안하면서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 사용자의(교회의)편을 듭니까? 이것이 관행적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많은 노무사들이 패소할 것을 알기에 사건을 안맡은것입니다 종교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성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편견. 교육전도사들은 학생이고 아르바이트하는것입니다 교회도 사업장입니다 부목사,전도사도 직업입니다 더욱이 교육전도사들은 목사의 직분하고는 상관없이 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하는것입니다 일반대학생들이 식당,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근로자로 인정하듯이 신학대학생들도 교회서 일정급여를 고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입니다 위조,거짓서류까지 제출하여 근로자 아님을 증명한 것은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한겁니다 종교시설에서 허위,거짓서류를 제출해도 모든죄가 면죄부가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가정이 무너집니다 저희부부는 60세가 넘었습니다 아주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좋을 때 부당해고 당한것 정말막막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먹을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노예처럼 새벽4시부터 밤늦도록 일했는데 부당해고도 억울한데 허위,거짓서류를 제출한 사용자에게 승소의 판결을 준다는 것은 법의제도가 무너지는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군다나 교회목사가 허위,거짓서류제출 용납해선안됩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 이런말도 안되는 행정기관 바로잡아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관심갖고 해결해주세요! 잘못돤 것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받는 한달급여는 285만원입니다(남자200,여자85) 관리집사 남자는 새벽4시부터 밤늦도록 노예처럼 일을하며 여자는200명이 넘는 성도들의 식사를 혼자 감당하면서 월85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여자는 8년동안 혼자서 일을 했는데도 퇴직금 한푼도 못받고 마지막달 한달 임금도 안주었습니다 8년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과 마지막 임금을 지급안한 교회를 중노위는 성직자라고 교육전도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목사에게 왜 퇴직금을 안주냐고 했더니 줄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가 인정을 받아야 교회의 잘못도 인정됩니다 도와주세요! 8년동안 근무한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 안하면서 지금도 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저희부부가 자진퇴사했다고 성도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나이도 60세가 넘어서 어디 취직할때가 없는데 저희부부가 사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서 내쫒고 저희부부에게 뒤집어 씌우고 허위,거짓서류까지 제출한 교회를 손들어준 중노위 조사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 구체적판단에서 2)항에 지방노동위원회들이 교육전도사들이 목회현장훈련받은 것이 확인되어 근로자가 아니라했다(거짓서류임을 밝혔음) 3)항에 교회에서 지급하는 금원이 월75만원에 불과해서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2020년시급으로 계산하면 월87시간 한주당 20시간입니다 4)항에 교육전도사들이 목회현장훈련 받는다는 사실확인서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서류로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라고 했음) 5)항에 반주자들이 장학금명목으로 지급받는것이라고 사실확인서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교회에 장학금 지출항목이 있고 반주자들이 일반회계지출항목으로 표시됨을 증명함) 노동위원회법을 위반하여 형사고소한 사실까지도 제출했는데 거짓서류제출한사람이 승소했습니다 뭔가 아주 많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회사입사든 학교입학이든 거짓서류임이 증명되면 취소하는데 고용노동부산하기관인 노동위원회! 철저히 조사하여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짓서류가 판을치는 사회! 뿌리뽑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