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 지지율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4

맨날 언론에서 말하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70%다, 아니다 이번주는 52%다 하는 말의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주권 침해 독소 유엔 이민 협약 비준 거부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비준 거부해 주시길. 청와대, 정부, 국회, 쓰레기 언론 모두 침묵하고 국민 몰래 비준하면 안되는 주권침해 독소조항 가득한 사악한 협약임. 미국, 오스트리아,이스라엘,폴란드,헝가리,호주,불가리아,체코,슬로바키아 비준거부 발표했고 스위스도 국민투표 거쳐 반대예정. 조선말 일제시대 주권침탈 고통 겪은 한국이 이런 망국 조약 비준해선 절대 안됨. 주요 독소내용ㅡ외국인의 불법,합법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주 권리를 인권으로 인식해 무조건 받아들여야(주권 국가의 시민권, 국경 무시) 국민투표 붙이길. 투표도 없이 비밀 비준하면 을사오적으로 인정하겠음.
제목: 가해자가 자살하면 끝입니까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0

제가 이렇게라도 하고 세상을 떠나야만 할거같아서 하는 거니까 한번이라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가야할, 아니 꼭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 .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나이는 2018년기준입니다 .. 저는 성폭력 피해자 15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가해자는 9월 중반쯤 여차저차하다 만난 25살 직업군인으로 일하는 남성인데 총 2번 작게 쪼개면 8번넘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5번정도는 제 몸 속 안에 사정을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임신할 뻔한거죠. 하지만 제가 이런 일로 게시물을 올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바로 오늘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를 강간한 사람이 자살했다고. 아니 중학생인 저에게, 미래가 넓은 한 청소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죽으면 끝이라는 소리입니까? 남자랑 눈마주치거나 스치기만 하면 끔찍한 과거가 떠오르는데 진짜 너무 힘든 과거를 짊고 살아가긴 저에겐 버거울뿐더러 15살이라는 나이에 평생 지워지지 못할 상처를 짊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운데 길을 걸으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욕할것만 같고 너무 수치심들고 자괴감이 듭니다. 여러분은 "비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왜 말해요", "걸레년이다", "왜 성인을 만나요", "왜 만났어요" 등 말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 반면 응원해주는 힘을 내게 해주는 한마디를 해주실꺼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도 저에겐 소용이 없는가봅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서 그리고 끔찍해서 이젠 나가는 것조차 두려울거같네요. 왜 죽는소리를 하냐고요? 저를 이용해 성욕을 푼 가해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전 아직 그 사람에게 사과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합의해달라는 말이 마지막이였어요. 인생 빨간줄 그인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진짜 나 인생 어쩌냐고. 경찰에 전화해서 합의하에 관계 맺은거라고 해달라고. 합의봐서 되는 상황은? 얘가 벌을 안 받으면 난? 전 아직 학생입니다. 사회의 보호를 받고 지내야할 나이라고요. 그리고 처녀막이 손상이 되고 얼마전에 산부인과 결과에서 균이 나왔다고. 저 진짜 어쩌죠? 꿈에도 그 사람이 나오고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져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법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 수정 업그레이드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삼성 바이오를 검색해보니 700여개의 청원 개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검색어 "삼성 바이오"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759건)]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약간씩 다른 게시물들이 올라오니 어디에 나의 생각을 올려야 할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동의 하거나 반대하거나 또 다른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수정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정 주제와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몇가지로 나눠서 다양한 생각들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에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반대 되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진다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이해하고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1위 포탈 N사의 뉴스 모아보기식의 방식으로 청원 게시판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그렇게 기술적으로도 그리 힘든 일을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몇글자만 바꿔서 게시물이 올라오면, 실제 국민들의 민심과 다르게 비춰지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원에서도 정치에서도 댓글 알바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게시물 수십 수백개 아이디 바꿔가면서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민심을 바로 알기 위한 일에 게으름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르신분들 핸드폰 미숙에대한 문자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핸드폰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분들 휴대폰 사용법도 간혹 알려드리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를 알려드리는 와중에 알려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대하여 청원드리는 사항이 어르신분들 문자메시지 내용보면 관공서등에서 문자메시지만 발송하여, 사이트를 접속후에 업무를 요구하는 문자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문자에대하여 미숙하셔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자 발송보다는 전화를 해서 가까운관공서로 안내해드려 안내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거나, 혹은 전화를 통하여 구두로써 알려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같습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9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학생 문제집 값이 고공행진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초중고 문제집 값이 이제는 1권당 2만원이 넘는 교재가 있고 평균1만5천원됩니다 중1 수학한권에 1만7천원 매년 내용은 바뀐에 없지만 가격은 계속오릅니다 출판사 가격조정 제재와 조정부처가 없다합니다 제가 1시간 넘게 국가기관 전화해본 결과입니다 소비자 물가 교육 문제집까지 저소득층은 공부할 기회도 없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선공약인 것 아시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제목: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9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자 고객들의 택배를 볼모로 파업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이 파업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대체인력도 투입못하게 파업하고 고객들의 물건은 받아놓고 배송은 하지않고 노조가 합세하여 이런식으로 파업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CJ그룹에서 사건의 발단은 되었지만 이 사태는 전적으로 노조원들이 잘못하고있습니다. 만약 제품 문제가 있으면 CJ그룹이 책임지지말고 파업한 노조원들이 책임지고 대체인력 투입하게 해주세요. 막무가내, 무대뽀로 양심없는 짓 하지마십시오.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참 뻔뻔스럽습니다.
제목: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제목: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2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제목: 아들에게 맞은 아버지 사망... 법원 1년 6개월 선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출처 : 연합뉴스 2018.11.26 대한 민국 참 좋은 나라다. 부모를 죽여도 1년 6개월 / 뭐 이렇노 48살 아들이 78살 아버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면 죽지 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도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고 그래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한다 (형량이 너무 높다) 너무 재밌다.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는 지 ------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명확한 인과 관계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크레스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 부모 모시는 자식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도 참는다 천륜이니까 그러면 전과도 없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아, 부모 죽이면 집행유예 겠네 제발 사법부 쫌~~~~
제목: 어떻게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7

제가 거주하는 곳은 공장지대 인근도 아니며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지수가 11월 26일 현재 80과 90을 넘나드는 나쁨상태입니다. 학교나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자연환경 속 미세먼지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2월에 있을 중국과의 대책협의에서도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자연을 위해서 중국측의 진정성있는 협조도 촉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루마루2폐쇄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제2의마루마루사이트인https://m********.com/bbs/login.php?&url=************************************를폐쇄요청합니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북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학교를 다니는 모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학교에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전북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에 의해 기초학력평가를 또 했으며 저희는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하며 또한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을 뺏김으로서 성적이 내려갈 따름 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으로 미국제제로 이란과 수출대금 지연으로 어려움에 호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저는 중소기업을 전자부품을 만드는소기업 대표입니다. 올해 11월6일 이란 원유수입 제재완화로,부품수출 대금에 대한 8개국 원유수입 완화 하였습니다. 그런데,11월26일 현재 까지도,우리은행,IBK 에서 원화 결재 시스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직원들은 몆개월째,월급,자재비도 지급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문,메스컴에서는 바로 해결 될것 같은 얘기만 하는데, 중소기업으로써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걱정이 됩니다. 메스컴에서는 2700개사 어렵게,경영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정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은행,정부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중장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만 40세의 미혼 장애인 여성입니다. 현재 구직활동 중에 있으며 제가 버는 수입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살려고 해도 그 돈으로는 너무 빠듯하구요. 요즘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특히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 장애인도 취직을 못했는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만 그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또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 장애인 일자리는 청년인턴(만 34세 이하)단기간 약 6개월 체험형 인턴 또는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고되고 있습니다. 급여 또한 최소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고에는 사무직이라고 하나 단순 노동직에 가까워 장애인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는 하나 요즘은 중도 장애인이 많아 고학력, 고스팩을 가진 장애인들도 많지만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형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그것도 저희들끼리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게 현실이구요. 저처럼 특히 40대 장애인은 일할 곳이 너무 부족합니다.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연예인들의 개인파산신청.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돈없는 시민들은 몇백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경우 이자까지 쳐서 1년 2년 3년까지도 금액을 쪼개가면서 신용회사에 빚을 다 갚습니다. 몇백만원은 개인파산에 포함에 안되더라구요. 돈이 없는 사람은 몇년동안 힘들게 갚습니다. 왜냐면, 내가 쓴 돈이니까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몇십억 혹은 100억이 넘은 돈을 탕감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올때면 기가 찹니다.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몇십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을 안하고 겨우 1.2년 얼마 갚는척 하다가 탕감을 받는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 연예인들 나중에 몇년 활동하고 또 큰 집사고 여유있게 생활하는 모습이 tv에 나오게 되는 걸 볼때면 . 살맛이 안납니다. 연예인들 을 비롯해서 고액의 빚을 내돈이 아닌냥 탕감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경제무관념으로 인한 결과를 국민들의 혈세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16

저는 경기도 주민으로, 15년 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공부방 교사로 일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동네에서 이웃으로 지내면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응원하고 싶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 그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저 동네로 배정을 받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다시 돌려달라고 시장에게 청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그를 만나면 고맙다고 손을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동네 비닐하우스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일하다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관행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약한 국민을 배신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국가기관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기관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꼴을 보고도 그것을 막기는 커녕 부패 기관장의 수족이 되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현실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게 자기만의 괴로움이 아니라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우리나라 공무원 대다수의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 가까운 독재의 세월 동안 쌓인 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 2002년 3월, 그와 같은 공무원 14만 명이 이 슬로건을 걸고 모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법조항을 근거로 수백 명을 해고하고 수천 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르는 동안 숱한 노력과 눈물과 우여곡절끝에, 불법의 낙인이 벗겨지고 공무원노조는 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직 공무원 136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해직 공무원들은 병마로, 그 가족들은 경제적 곤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16년의 지독한 세월 끝에 이제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일 때, 때로는 구두로, 때로는 서면으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36명 해직 공무원들의 억울함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조합 파괴와 탄압이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던 지난 정부 시절, 해직 공무원들은 온몸으로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을 지켜왔습니다. 세월호 현장,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 국가기관의 비리 고발 현장, 촛불광장에서 그들은 언제나 선두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노동3권이 아니라 0.5권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 제한에 반대하여 2~3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은 즉시 원직복직되어야 하고 그들의 활동은 민주화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는 오늘부터 다시 청와대 앞 천막에서 단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동료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 첨부합니다. (국회토론자료집 -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부디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을 원직복직 시켜주십시오. 공직을 위해 누구 못지 않게 헌신해 온 이들의 명예를 온전하게 회복 시켜주십시오. 이들 136명의 16년 세월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욱일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에서 친일,한일 음악회 한다고 욱일기 만들어서 안중근 의사님이랑 붙여놧는데 이게 교사들이 할 짓인가요? 진짜 미친거같네요;; 주의를 주던지 뭐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제목: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2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회의원 을 353 명으로 한다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7

IMF 를 국민 들이 원한것도 아니고 잘못 한것도 없이 오로지 정치권 의 잘못 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받았으며 그로 인해 전 국민 과 서민 들 생활 은 좋아 질줄 모르고 계속 피폐 해져 가고 있는데 민생 은 뒤전 이고 밥그릇 싸움질 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란 자들이 한가지 똑 같은 사안 을 가지고 집권 당이 자유한국 당 일때 ,, 찬성 ,,하던 법안 을 집권 당이 민주 당으로 바뀌면 ,,반대 ,, 로 돌아선다 이런 짖은 거대 양당 이 똑 같이 행세 를 한다 명분 도 없이 반대 를 위한 반대 만 으로 싸움질 하느라 국회 회관 지하 창고에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 은 먼지만 푹푹 쌓이게 만들어 놓고 거대 양당 의 힘겨루기 싸움 과 밥그릇 싸음질 에 국민 에게 꼭 필요한 법안 이라 해도 아무 의미 없다 어쩌다 안건이 가결 된다 해도 이번엔 여기 저기 뜯어 고쳐 본연 의 취지는 사라지고 있으나 마나한 법 을 만들어 놓아 국민 들 에게 별 도움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 거대 양당 의 명분 없는 싸움질 에 국민 들만 피해 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폐혜 를 없애고자 선관위 의 권유 에 의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로 선거 법 을 고치려는 것 에는 동의 한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로 선거 법 이 바뀐 다면 소수 정당 도 의석수 를 좀더 확보 할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처럼 거대 양당 으로 배분 되어 힘의 논리로 싸움질 하는 것이 사라질 거라고 보기에 동의 한다 그런데 지금 의 지역구 253 명 에 비례 대표 100 명 으로 총 353 명 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 자는 것에는 동의 할수 없다 가슴에 손 을 얹고 조용히 생각 해봐라 지금 까지 국회의원 들이 국민 들에게 한 짖들이 국가 와 국민 을 위하여 한점 의 의혹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가 IMF 이후 20 년이 지난 세월 동안 가면 갈수 록 국민 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 인데 국회의원 을 더 늘리 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을 영원히 할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인가 ? 국민의 마음 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자연 인 으로 살아 갈수 있다는 것도 명심 해야 할것이다 국회의원 1인에 보좌관 이 평균 6 인이 일 한다는데 국회의원 1 인과 보좌관 에 들어 가는 비용이 평균 연 7 억 이라는 혈세가 들어 간다고 하는데 IMF 이후 계속 되고 있는 불경기 에 힘들고 어렵게 번 국민 의 피와 같은 혈세 를 약 400 억 이나 되는 거액 을 국회의원 이란 자 들에게 또 더 줘야 하는가 국회의원 을 더 늘리 겠다는 발상 은 접어 두기 바란다 국민 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200 명도 많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일것이다 다음 세대 를 위하여 국회의원 을 지역구 200 명에 비례대표 100 명 으로 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로 하는 선거법 으로 고쳐 주기 바란다 의석수 가 골고루 배분 될 것이고 힘의 논리 를 앞세워 싸움질 이나 하고 반대 을 위한 반대 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에 찬성 하는 것이다 대통령 은 잘못 하면 탄핵 이라도 하지만 국회의원 을 더 늘려 놓겠다 해도 국민 들이 할수 있는 방법 은 없다 힘 없는 국민 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 세금 납부 거부 ,, 하는 운동 밝에 달리 할수 있는게 없다고 본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때문에 피같은 전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세입자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에 따라 주택의 보증금 정보가 열람이 가능하나,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법령에 의해 정보열람이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는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당 주택과 관련된 각종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거치면 세입자도 대항력을 갖춥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도 엄연한 채권이며, 임대차 계약 전 해당 주택과 관련된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깡통전세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피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을 계약하려는 자는 집주인이 '보증금 약 00원 있어요~'라고 구두로 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조차 입주하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대부분 서민이며, 더군다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차 어렵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험 가입 세입자 중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 비율은 6.3%에 불과함) 따라서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도사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ㅇ규제 내용: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ㅇ규제 개선 요청사항: 등기부등본 열람처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규제 개선 ※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최소한 열람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등기부등본처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현재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ㅇ기대 효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주택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선순위보증금에 밀려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를 없앨 수 있음
제목: 청년실업자 고용 창출을 위해 IT분야의 1% & 2점 가산제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IT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각나는 것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1. 현황 - 정부에서 일자를 창출과 기업체 수요 증진을 위해서 많은 IT프로젝트를 발주하더라도 청년 실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아무리 프로젝트가 많다고 하더라도 경력자 위주로 제안을 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청원 개요 - 핵심은 대형 공공사업에서 제안하는 업체에게 경력이 없는 청년자를 채용할 경우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50억 이상의 신규와 유지보수 사업에서 제안업체가 졸업한지 2년 이하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여 제안하면 기술점수를 깍는 것이 아니라 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 100억짜리 사업이라면 이 금액의 1%에 해당하는 1억원에 해당하는 인력은 청년실업자로 제안하면 점수의 차감없이 +로 2점을 추가해 주는 방식입니다 - 현실적으로 기술+가격 점수가 100점에 다다르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음 3. 구체적 실현 방안 1) 발주처 입장 : 100억짜리 사업에 청년실업자를 1%이상 제안하면 해당 비용은 증가해도 추가로 예산 증액을 인정해 줌 즉, 1억이 증가해도 이는 프로젝트 예산으로 인정함 2) 제안사 입장 : 사업 제안사는 떨어질 확률이 있으므로 확약서와 인사 프로파일만 제출하고 사업 수주시 해당 인력을 투입함 다만, 프로젝트 수주시에는 반드시 해당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 이는 발주처가 나중에 프로젝트 시작후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징구하면 매우 간단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및 장점 - 정부가 여러방식으로 예산을 풀고 있으나 실제 고용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 업체가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이 다소 미경력자라고 하더라도 청년실업에 사용하는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면 - 청년 실업자는 일할 기회를 부여받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경력자가 되므로 직업 선택이 다소 넓어지면서 , 경력자가 됨 이렇게 채용된 인력은 사업관리 영역에 배치하면 업무를 잘 몰라도 정규직 역할에 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별도의 법제도나 국회의 통과없이 조달청 내규만 바꾸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임 5. 단점 - 언론에서는 쓸데없이 개발자가 늘어난다고 비판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실업자 구제의 효과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 이와같은 방식이 실제 영업을 수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새로운 경력자를 양성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액이 명확하게 효과가 발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억이나 100억 프로젝트는 정부에 매우 많습니다. 간단한 규정 변경 하나로 최소한 1만에서 2~3만명의 인력이 새로이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하나의 IT프로젝트에 1%이상의 청년실업자(졸업예정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를 채용하여 프로젝트에 투입하면 제안 평가에 가산점 2점을 부여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어렵고 50억이든 100억이든 조금의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안사들도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청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7

조두순이 출소한다는건 정말이지 불안한 사회를 만든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술만 마시고 만취상태일때 죄를 감안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미성년자 아이를 성폭팽하여 평생장애로 살게 만들고선 어떻게 12년형만 받는 건가요 아에 사회활동을 못하게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법도 잘못되면 바꿔야 합니다. 여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용납할수 없습니다 절대절대 출소시키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료 적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9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새로 적용되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 10월 보험료는 143,180원 이였는데, 11월분 변동된 보험료는 310,780원 이였습니다. 두배가 넘는 금액이였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작년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득 2583만원 923점이 반영되였더군요... 자영업을 하면서 년 소득 2583만원... 제가 병원진료를 많이 받고 국가로부터 의료 혜택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나 싶더군요. 일년에 한두번 감기나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 받을 정도인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되는 기준이 소득, 재산(건물,토지), 자동차입니다. 저는 고양시 성사동에 25평형(시세 2억3천만원 정도)중고로 구입한 승용차 한대, 10년된 용달차 한대가 전부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18000만원이 있고, 중고승용차도 대출이며, 소상공인 대출도 4000만원, 1금융권 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서 보험사 대출이며, 케피탈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죽지 못해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정에 왜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 겁니까? 제 재산에서 부채를 빼면 제 자산은 마이너스입니다. 자영업자들 경기가 어려워 금융권 대출은 어렵고, 매출은 떨어지고 신용도도 바닥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상공인 정책이 이런 것입니까?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정책인지 아님 개돼지들 죽이겠다는 정책인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네요. 자영업자 생활환경 실태조사 한번 해보세요!!!! 폐업률이며 신용도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라던지!!!! 자영업자 대부분이 서민입니다. 이런식으로 칼 안들고 정부정책이라고 강탈하지 마십시오!!! 당장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세금고지서가 몇 백이며...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낼 정도 수준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습니까???그래서 생각해 낸게 이따위 정책입니까?? 일부 신문에는 새로운 산정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7626원 인상됐다고 나오는데, 자영업자의 두배 넘는 인상은 무슨 근거로 인상을 하신건지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납득 할 수 있도록 해조세요.
제목: 중국 항저우 길강아지 사살법 멈춰야 하나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11월 중반, 중국 항저우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모든 길강아지를 사살하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이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을 상대로 반대해서 동물 보호가를 중국으로 파견 할까요? 제발 이 나쁜행위를 막아주세요.
제목: 이재명 제명하세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께서는 민주당 경기도지사라고 봐주는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9

이재명씨 사퇴하고 제명하고 법의 처벌을 빋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바람입니다
제목: '법원 빨갱이 새끼들'이란 말이 합법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의원 무혐의 처분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명회회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빨갱이라는 말은 명예회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 법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이다. - 빨갱이라는 말은 명예회손이 아니다. - 새끼들은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로, "법원 빨갱이 새끼들"이라는 말은 명예회손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면 앞으로 이 말을 공식적으로 쓰겠습니다.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제목: 한정승인 , 고인명의 대포차 자동차 취득세 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

아버지 돌아가시고 당시 미성년자 제동생 상속포기 받고 저는 한정승인 받았습니다. 고인명의의 차량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상속받은 재산은 0원인데 왜 제가 고인명의의 대포차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탕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동차세는 그 재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뜬금없이 200만원 급여압류 들어온답니다.구청 세무 직원들도 정확한 확답도 없었구요 매년 통화시!!
제목: 조두순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6

나영이에게 영원히 고통을준 조두순이 2년후 2020년12월13일 출소합니다 그전에 얼굴을공개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얼굴을공개안하면 제2의나영이사건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 김성수 유영철 김길태 변경석 등등 흉악범들은 얼굴공개하면서 왜 조두순은 얼굴을공개안하십니까? 반대하는사람들은 뭐죠 얼굴공개 찬성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해떨고있습니다 조두순만 불안함떠는거 보입니까? 얼굴공개해주세요 출소반대
제목: 20대 금연은 1000만워 10대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10대흡연율이 20대보다 많은데 10대가 금연 하면 돈줘야되는거 아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