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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한 교류 확대를 지지하며, 대통령님의 평양 방문에 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한편, 우리는 최근에도 일본에 대해, 과거의 강제 징용,위안부 만행 등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민족인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에 저지른 만행이나, 악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없이, 상대방과의 새로운 미래를 진정 약속할 수 없다는 이유이겠지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또는, 그 전이라도, 최소, 1.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2. 김현희의 KAL 기 폭파 사건 3. 천안함 폭침 사건 4. 연평도 포격 사건 에 대한 적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정부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솔직한 사과가 오히려, 향후 남북 협력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기억 속에 아직도 또렷한, 위 사건들에 대해, 아무런 사과 요구없이 유야무야 지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존재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 자율제도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건 온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올해 더욱 불안감만 형성 시켜놓고서는 이번에 12%~15%로도 국민연금 올린다고 하셨지요?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12%로면 최소 10만원~20만원입니다. 국민들이 한달에 단돈 10만원이 없어서 자살 하는 경우와 대출값을 갚아가면서 그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안보이시나요 물론 재검토 지시 하셧죠 당장에 집살 돈도 없고 매년마다 올려달라는 전세금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아이에게 들어가는 식비교육비 교통비 등등 돈은 버는데 돈을 모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급할떄 쓰지 못하는 연금들 국민연금 퇴직연금 결국엔 대출을 받아야하는 사람들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자율제로 해주세요 필요할떄 쓰지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냇던돈 원금이라도 돌려주시고 원하는 사람만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여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던 뭘 하던 해주세요. 달달이 오르는 세금들 물가 더이상 감당 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심야전기의 시간조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매년 겨울만되면 겪는 일이지만 저희 동네는 섬마을 대도입니다. 명절이나 경조사가 있으면 시골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 심야에 데운 물을 주간에 다 소비하여 밤에는 많은 식구들이 냉방에서 새벽 3~4시까지 추위에 떨며 잠을 잡니다. 낮에 아무리 방에 이불을 깔아놓아도 헛수고 였읍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을 조정했어면 합니다. 어떤 젊은 층에서는 시간대가 맞지않아 기름보일러로 바꾸는 집도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하여 사람이 살고 있으면 보일러도 바꾸고 싶은데 기름보일러를 바꾸면 기름 수급이 안되네요. 옛날에 심야보일러를 권장하여 설치 하였는데 이제와서 심야 전기세도 올리고 이제는 시간대도 변경하여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야 전기는 남아도는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시간대 변경을 최소한 저녁8시나 9시까지 조정이 안되는지요
제목: 국민이 알려드릴테니 하나하나 고쳐보시길,,,대한민국 투자환경개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투자매력을 잃은 대한민국 편] [원인] 1. 매일 쏟아내는 정치권/정부의 무차별적 규제안 2. 세금인상 3. 혜택축소 4. 수요감소 [쟁점] 경제의 정의는 돈(자본)의 선순환. 선순환은 사회참여자의 소비(투자)활성화로 인해 달성될 수 있음. 소비(투자)활성화는 잉여(가처분소득)자본 창출과 자유로운 사회참여활동 여건 하에 가능. 사회구성원의 참여활동은 부가적인 창의성 산업 도래를 이끔. 현재, 정부는 소득재분배, 포용경제, 피사용자 및 취약자 보호 명목으로 이를 호도, 많은 정치권 및 지방정부 행정부처로 부터 법령/시행령/조례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많은 규제를 양산하여 기업/국민의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음. 인금인상, 소득세 인상, 4대보험 인상, 근로시간 단축, 세제혜택 축소, 물가인상, 상속/증여/거래세 과다, 인허가 비용증가 등 전방위적 경제활동 규제로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실행과 패착은 전 계층에 고통과 부담을 고착화 시키고 있음. 예를 들어 일반 소상공/중소기업/일반인 등은 높은 인허가 비용과 긴 시험기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어도 적게는 4~5백에서 몇 천만원씩 드는 인허가 비용과 절차적 복잡성 으로 인해 상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임. 유통. 제조. 서비스 전방위적인 현상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임. 정부와 정치권만 이를 모름. 아마 배고푸지 않으니 당장 이해관계가 없으니 그럴 것이라 추정됨(앞으로도) [결론]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그들이 괴로운 점이 무엇인지, 경제활동에 있어 없어져야 하는 규제는 무엇인지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규제철폐 및 개혁에 나서야 함. 이를 위해 정치권과 협의하여 법 개정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제안] 경제집단별 집중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직접들어 현안정리와 개선사항을 선택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함. 현안의 집중도와 공감유도를 위해 개별집단별 토론회가 필수임. 또한 유통, 제조, 관광, 서비스(요식업)을 우선육성 업종을 선정 1)자영업자/소상공인 2)중소기업 3)대기업 3개 집단 토론을 해야 함. 한꺼번에 모든 것을 토의하는 것은 개선을 위한 집중과 효율성이 매우 낮고, 실행가능성이 낮음.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현 나라경제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언제까지 마스크만 써야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악인, 없는 사람에게도 질환 유발가능성 있는 미세먼지를 언제까지 참아야하만 하는건가요?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중국에 실질적인 배상,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2020 도쿄올림픽 참가 거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징용 판결을 들어 졸렬하게 한국 가수의 일본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등 교묘하게 문화적으로 협
제목: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열람, 발급을 무료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조차도 인터넷발급은 모두 무료인데 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왜 유료입니까? 권리관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많은데 유료는 장애가 됩니다. 무료로 해주세요!
제목: 한부모가정 기준이 너무 당황스럽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8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을 볼수 있게도 해주는데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제목: 한솔교육.몇백만원어치 수업교제 몇년째 방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솔교육에서 거의 전 종류의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수백만원어치의 오알티 영어수업교재등을 구입을 전주에서 거주할때 구입을 하였는데, 안면도로 이사를가고 안면도에서 당진으로 이사를가고 하여도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솔교육의 수업교재들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작년인가까지 제가 계속 한솔본사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번 글을 남기기도하고 담당하였던 교사에게도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알아서 중고로 팔으라고만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오랜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저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011년 생입니다. 올해 학교를 들어갔구요. 수업교재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도 한솔측에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기가 법으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업교재등을 구입하여 방치한것도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곳이 무인도도 아니고 비행기타고 와야하는것도 배를타고 와야하는곳도 아닌데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건데 제 값주고 산 교재를 왜 제 스스로 중고나라에 팔아야하는거죠. (중고나라에 스스로 팔으라고 한건 교재를 저에게 판 담당자와 한솔교육 본사측이 말해준거에요.) 책은 팔면 그만입니까. 책 도로 가져가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분명 또 그러겠죠. 예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버팅기고 있는거겠죠. 그러다보면 전혀~ 손안대고 코풀어도 되니까요. 혼자 어렵게 돈벌어 고생한 돈입니다. 하나뿐인 아이 교육 시켜보겠다고 큰맘먹고 구입했던 교재들입니다. 돌려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를 위해서라도  공무원, 당신들은 하기 싫어하지만 규제개혁은  빨리 이루워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원장님,교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6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 입니다. 정말 무슨 말을 먼저 시작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맘이 한 가득입니다. 나라에서 교육청에서 감사 자료 준비하라고 해서 정말 새벽까지 근무하면서 하라는 데로 다 해서 감사 받았는데 그 걸로 폭로 해서 비리로 몰고 가는 상황도 모잘라 이젠 한 순간에 백수가 되는 실정이 되니 정말 눈물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유치원은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정말 아이들만 생각하시면 매일 하시는 말씀이'이 예쁜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은 뭘해줄까^^' 항상 행각하고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교사가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원장님을 찾아오고 원장님께서 교육한 아이들이 커서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찾아오는 곳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비리로 유치원을 운영했으면 제가 10년 넘도록 함께 했을까요? 교사들이 찾아 왔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교사 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30년을 교직에서 근무하신 원장님을 비리로 몰고 가고 신문사에서는 중요한 단어들은 다 짤라 버리고 단어 하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구나! 정말 무서운 나라이구나! 생각이 번쩍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린이집 원장님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 오고 .... 후~~~~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이 심정 조금이나마 아시나요!!!!!! 이젠 사립유치원 법을 만들어서 한순간에 백수를 만들겠다니 그럼 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직원들은 어디로 가나요?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새벽에 우유배달이라도 해야 할까요? 제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의견과 말씀들을 좀 들어 주세요. 무 작정 안된다 하지마라 공문으로 허박아니 허박씩의 공문이나 발송하고 협조 안하면 특정감사 받도록 하겠다 하고~~~~ 정말 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예뻐서 유치원 교사라는 것이 좋아 10,20,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원장님과 교사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폐원만은 막아 주시고 정말 박용진3법도 다시 한번도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탈북한  강명도  교수와  그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8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우연하게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들어 강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늘 동행하던 경찰 인력을 없앴다고 합니다. 과거 이한영이 총살 당했던 소름끼치는 악몽이 떠오릅니다. 설마 북한과의 평화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나와 대한민국을 선택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티비에서 본 강교수님의 어린 자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구의 결정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건 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강교수와 그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김동연이를 차기 대통령 만듭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3

흙수저 출신이면서 능력도 뛰어난 그리고 바른 말도 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충신 김동연이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얼마나 뛰어나면 여당과 야당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합니까. 김동연이를 대통령으로.......... 김동연이가 대통령 되어도 나는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공기업은 안가요.
제목: 암화자 는 마지막 병원  격리실 이나 응급실  방호실 에서 임종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암화자 는 마지막 병원 격리실 이나 응급실 방호실 에서 임종합니다 밀양 거제 등 병원마다 임종실 없습니다 전국 임종실 꼭 잇어야합니다
제목: 김해 간호사 자살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3

김해 간호사 자살사건 청원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을이용해 한사람을 범인으로지목 확실한 증거도없이 동료들이보는앞에서 경찰은 인권무시를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이그래도되는지 억울한사람이자살해도 언론에 나오지않으면 입다물고 자기들끼리 쉬쉬대는 그런게경찰입니까? 경찰의날??? 다그런건 아니시겠지요 국민의경찰 민주주의경찰 참 어이가없네요 경찰이면 시민들앞에선 자기들이 뭐라도된줄아나봅니다 자세한기사는 링크걸어놨습니다 꼭 그경찰은 아니 경찰도아니지요 그사람은 죄값받길원합니다
제목: 살기힘든 국민 언제까지 잘못된 오류로 피해받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이 글을 보실지 그냥 흘러가는 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7월~9월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으로 벌금 6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걸 늦게야 알게된 저는 10월초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아버님이 장애2급에 반신마비라 휠체어 옮길때 주차하였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납부하겠지만 혹시 금액에 대해 감경받을수는 방법은 없냐고 여쭤보고 11월9일까지 자진납부를 하시면 20%씩 감경이 되실거다. 라는 안내를 받고 오늘 전화를해보니 6건중, 4건은 날짜가 지났다 . 날짜 지난 과태료는 감경받으실수 없다 라는 견디기 힘든 무게를 받았습니다. 한달동안 빼고 빼 모아둔돈이 모자른 상황이 되었고 부과 해야할 금액이 높아졌고 그 때 안내를 날짜별로 왜안해줬냐고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김지은 공무원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다 안내를 했을것이다. 라는말뿐 저에게 상담은 커녕 짜증섞인 말로 전화를 하시는분이네요. 돈을 내야할 상황을 만든 저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안내해줘야할 공무원이 저런 행동과 말투로 분당구청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벌금이고 세금도 세금이지만 저가 이 나라에 부과하고 있는 이 세금이 태어나 처음으로 아깝고 저 감정이 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꼭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야간대학교 "과 추가개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흔한 24세 직딩입니다. 가정형편도 그렇고,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취업을 먼저 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은데, 막상 야간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면 야간대학교가 많지 않을 뿐더러, 개설된 과 역시 다양하지 않고 경영이나 공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디, 선취업 후진학으로 배움에 있어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청년들을 위해 야간대학교 및 전공 과 추가 개설에 힘써주십시오!
제목: 공무원들의 비리, 갑질, 부당한 요구를 신고할수 있는 비 인증 익명 사이트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공무원들의 금품 요구 및 비리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센터를 개설하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가 운영 되고 있으나 인증을 해야 하거나 본인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밀 보장이 철저하다고는 하나 얼마전 이에 관련하여 익명 으로 기재 된다는 사이트에 회원가입후 글을 올렸으나 해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저희 회사 인사과로 '000'씨가 이러한 글을 올렸는데 이런글을 올리면 거래 못한다며 대표님과 부장님들에게 경질을 하였고 강제로 글을 내리고 나서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에 있는 회사로 공기관과의 거래가 많은 업체입니다. 대놓고 초면에 반말로 ' 너희 회사는 얼마 줄거야?' 하고 묻는 공무원은 일상이고 저희 기업과 관련있는 부서의 차장은 명절이 다가오면 주소를 보내옵니다.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과 같은 부서내 공무원들이 선물을 보내고자 하는 주소를 보내오면 저희는 그 공무원들의 이름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물론 결재나, 청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품목으로 결재를 하고, 그 금액만큼 공무원들의 생활용품, 식자재를 배달해달라고 하고, 심지어 판매하는 김치는 맛이없으니 결재한 금액만큼 김치를 담아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는 주문한 제품을 결재 받으러 가면 어떤 식당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거기 가서 결재받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남는 예산을 주체 할수 없어 3년째 결재만 해놓고 남겨둔 돈이 몇천입니다. 나중에 이돈을 회식할때 와서 결재하고 가라고도 하죠. 공무원 실명을 기재 할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누구라고 다 알고있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할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거래를 끊고 싶어도 그러면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은데, 분명 그렇지 않고 착실한 공무원들이 있는것도 잘압니다. 몇몇사람은 바뀌지 않고 썩어가는데 내가 낸 세금이 이딴식으로 쓰이는걸 알면서도 어디 신고할곳도 없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전화 오기전에 담당공무원이 먼저 전화올거다 대답 잘해라 하는데 이 조사가 과연 익명성이 보장되는지도 의심스럽고 , 몇개월전 익명보장이 된다던 사이트에 글올렸던 직원이 짤리는 모습을 보니 어차피 본인인증을 하면 온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거기 직원중에 '000'씨가 있냐며 공뭐원들이 달라들어 조사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화장지사라고 준돈으로 본인 자녀들의 간식을 사서 납품해야하는 것이 과연 정당 한 것인가요. 비교견적이라는 것을 납품업체가 작성해서 제출하니 비교견적자체를 왜 하는지 이해도 가지 않거니와, 쓸데없는 절차입니다. 나라장터나 검증된 쇼핑몰에서 사면 괜찮을까요? 결재는 거기서 하고 따로 전화와서 10대중에 2대 값은 노트북으로 해달라, 개인집으로 배송해달라 , 설치 다하고 복귀하면 검수도 끝났고 사진 다찍었으니 다시 가져가고 수고비 뺀 금액 만큼 다른걸 달라고 합니다. 역겹습니다. 거절을 못하고 꾸역 꾸역 원하는대로 다해주는 저희 회사도 문제지만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하니 합니다. 처벌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이 거론 되었다는 걸로 스스로 창피함을 느낄정도만 되어도 좋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들끼리 사고 돌지 말고 국민들도 이런공무원이 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 무서운줄 알고 조심하고 올바른 곳에 올바르게 예산을 쓰겠죠. 예산 부족하다 걷어들인 세금이 부족하다 말하지 마시고, 줄줄 세고 있는 필요 없는 예산들 모아 사이트 하나만 개설 요청드립니다. 공무원들 더 머리 좋게 국민들 돈 빨아 먹고 있습니다. 세금 말고 얼마나 더 찔러 줘야 하는겁니까.
제목: CJ 대한통운 제재 풀어달라는 청원에 관해 반박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2

지난달 29일에 일어난 인명사고로 CJ 대한통운은 45일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금 CJ 대한통운의 업계 1위 자리가 흔들리고 있으며, 택배 물량이 계속 밀려 많은 택배와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필자 역시 단지 오늘만 해도 충분히 오늘까지 받아 볼 수 있었던 물품 3개가 다음주 중에나 배송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에는 이러한 불편사항때문에 작업중지를 풀라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대한통운만 치더라도 꽤 많은 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글을 쓰셨던 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분이 그러한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불편사항을 이유로 정부가 기업에 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이렇게 주장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 기업 하나하나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제재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지금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를 넘어 현대 복지국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법인 포함)의 자유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재제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자, 현행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CJ 대한통운 사건은 단순히 29일에 일어난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한 한 사람 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망 사건이 일어난 대전 Hub 공장은 올해 8월 6일에도 20대 남성이 전류가 흐르는 기둥에 감전되어 사망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통운은 과태료 650만원 수준의 행정처분만을 받았습니다. 사고의 조사 결과에서 사고지점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는 CJ대한통운의 안전관리 소홀이 이번 사망 사건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번 사건도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차가 후진할 때에는 차가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아 차량 유도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를 하는 것이 맞으나 이 점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의 배송은 CJ 대한통운으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구입한 의류, 가전제품, 심지어 생필품까지 모두 CJ대한통운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행정처분이 있지 않다면 CJ 대한통운은 이를 또 한 힘 없는 개인의 과실로 몰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아픔인 인명사고를 그냥 넘기자고 한다면 나중에 그 대상자가 우리 주변이 되어 슬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거나 불편해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직자 해외출장 제한법 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어제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 출장에 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는 타 방송사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의 부당 해외출장에 관해 다룬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실사', '면담'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불가한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통계가 가장 많았고,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해외 유명 관광지를 목적지로 한 해외 출장이 참으로 많더군요. 공직자 본인 사비로 간다면 모를까, 이게 국민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은 항공료와 철도 이용료가 무료이다보니 무분별하게 해외 입출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의 유출과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해외 유명관광지 제한이나, 연간 입출국 횟수 제한 등). 어느 국회의원이 그러던군요. 억울하면 국회의원하라고. 이런 말 안나오게 해주세요.
제목: 컬링사태 모두의 잘못입니다.그만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7

어찌하건 피해를 당했다는 선수들이나 잘못했다는 감독.회장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한때 얼싸안고 감사와 기쁨의 눈믈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던 선수.감독들이 싸우는 모습 보기 좋지않습니다. 우선 이름도 모르던 컬링이라는 동계스포츠 종목을 이만큼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들과 관계단체등 모든분듦께 감사하고 국민들의 성원을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한다. 스포츠계에 항상 생기는 선수.감독.협회간의 갈등 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들 대한민국의 스포츠발전에 도움이 않됩니다.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한 선수들의 공을 먼저 인정해야하지만 국민적 관심의 유명세로 방송매체의 예능프로.광고출연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외도하며 영원한 승리자인양 자만하는 선수들도..... 니들이 이렇게 큰것도 다 내 덕인데하며 선수들을 개인소유물인양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감독.회장.연맹도.... 필요할때 지원했다가 지원을 끊어버리는 정부도... 좋은성적 거둘때만 반짝관심가지고 비인기종목으로 관심을 끊어버리는 국민들도 모두가 다 책임이 있으며 각성해야합니다. 모두 다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다시 시작하는 컬링협회가 되길 국민들은 원합니다. 모두들 이쯤에서 그만하시길.......
제목: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2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회사 공매도로 죽습니다 선진 시스템 갖추기전이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시켜주십시오
제목: 전국 가로수 은행나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냄새로 불편을 격고있는데 꼭 은행나무를 심어야하는 이유가있습니까? 향기좋은 라일락이나 냄새없는 다른종들도 있을텐데요 청원이라기보다는 제안 입니다 낙옆도 너무 많고요 신발에붙은 터진 열매냄새로 어딜 들어가도 불쾌감을 느끼게합니다
제목: 종로 고시원 화재, 또 화재 사건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세종병원 화재 등등 그렇게 소방안전규정이 미흡한 이유로 발생한 화재사건을 여럿 당하고서도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니.. 원래 이런거 안 올리는데 나라가 정말 뭣하나 싶어 글 올리게 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공기업 비상임이사  제대로 인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왜 공기업 인사는 제대로 안됩니까? 한번 이사회 참석하고 연 3000만원 받는것이 상식입니까? 전 월~토요일까지 근무해서 160만원 받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공평한 적폐를 두고봐야 합니까? 눈 뜨고 도둑 맞는 기분입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국민들이 호구입니까?
제목: 바쁘시더라도 이글을 대통령님이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6

부동산이건 교육이건 국민이 믿을수있는 일관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와 이명박을 처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문재인을 뽑았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이루지못한 꿈을 이루실분이라는 생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장관을 뽑지않고 대통령을 뽑았고 장관은 대통령이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지와 별개로 국토부장관은 임대사업혜택과 양도세중과와 개발억제책으로 집값과 서민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은 국토부장관만 욕하면 되나요? 대통령의 의지는 전혀 없는데 장관은 독불장군 주행하나요? 지금도 비규제 지역으로 집값은 여전히 폭등중이라고 하네요. 그곳 주민들은 또 얼마나 멍~~할까요? 제가 그기분 당해봐서 압니다. 내집을 정부믿고 팔았다가 10달도 안되 2억이 올라가는 처참함을.. 이제 전세로만 살아야되는구나하는 어이없는 상실감.. 교육부장관 유은혜님은 유치원영어교육을 허용했다구요. 우리나라 출산율과 사교육비와 아이들의 정서붕괴와 가난한 노후와 정신질환자들 성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 다 원인은 한가지라고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세월호 가족과 한뜻으로 옆을 지키셨다던 문재인대통령님.. 세월호와 가라앉은 아이들은 누구때문에 바닷속으로 사라졌을까요? 그아이들이 영어수학국어를 못해서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모난건물에서 네모난 공책에 쭈글쭈글한 뇌속에 지식만 넣도록 강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아이들이 위험한 문제 상황에서 협력하고 의논하고 실천해서 빠져나올수있는 힘을 누가 길러준적이 있나요? 그아이들중엔 시험공부해야된다고 걱정하며 배에 올라탄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은 본인이 살아있어야 치를수있는건데... 우리아이들이 공부에 매달리는건 누굴 위함일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대통령님은 이제 잊으셨나요. 그 가슴아픈 사건을... 저는 문재인님이 교육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세월호가 발생하지않도록 아이들 스스로 배에서 탈출할 힘을 길러줄 살아있는 교육을 시작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유치원들어갈 4살과 초등학교 입학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약물복용중인 1학년 아들까지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대안교육에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아이들 정서에 얼마나 폭력적인줄 아시나요? 교육선진국 핀란드의 교육을 잠시라도 들여다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출산장려금 준다고 애기 낳지않습니다. 월10만원 준다고 아기 낳지않습니다. 월10만원 안받는 조건으로 대안교육을 무료로받고 졸업장을 취득할수있다면 저는 이렇게 무서운 공교육에 내아이들을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저출산은 교육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걸 제발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을 학폭에 떨지않는 행복한 학교에 다니도록 교육을 뒤집어주세요.
제목: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5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차입공매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행 법상 공매도는 다른 자에게 주식을 매도 후 다시 사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지 않고, 우선 매도 후 다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임에도 수년간 수십차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것만 수입차례 일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불법사례입니다. 이는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하고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다면 그 감시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어야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매도로 인하여 피흘리고 쓰러지고, 우울해하고, 소비를 줄이는 피해자가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아주 쉬운 방법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이니 부디 반드시 금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배달어플 요기요의 눈속임용 수수료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광주 광역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국정감사 이후 요기요에서 배달어플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1만원 이하만요 지금 당장 어플을 켜보세요 과연 1만원 이하의 음식이 몇개나 되는지요 그리고 1만원 이하 배달 가능한곳이 있을지나 의문입니다. 이건 장사를 하며 정말 어쩔 수 없이 어플 광고를 해야하는 배달업 종사자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요기요 관련자를 다시 불러서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광고인지 사기인지 국민을 우롱하는 마케팅이 도가 지나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최근 11월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소위 광클, 타임어택, 11절 등의 이름으로 저렴한 가격에 특정 물품을 소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란한 홍보만큼의 충분한 물량도 아니고 시간 맞춰 들어가는 즉시 품절, 접속불가, 구매하기 버튼 안눌러짐 등의 현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실망감만 안기는 등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좋으나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인지 사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접속 조차 되지 않고 1분도 안되서 품절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좋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농락하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대통령은 직장따돌림 법안에 지대한 관심과 언급좀 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이 왜 법사위에 계류중입니까? 직장괴롭힘으로 하루가 급합니다. 고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등 갑질자들의 예방차원에서 더이상 양산하지 않았으면 하는 효과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61건의 직장괴롭힘 공익단체 고발건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는 워라벨 행복의 시대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런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대통령이 언급하시어 관심을 증폭시켜 주십시요..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꼴통한국당 과거생각에 사로잡혀있는 꼰대의원들 국민의 힘에 굴복하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목: 출산율 폭락과 저상장, 고실업의 원인은 촛불과 심장병 때문이라고 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펌) 출산율 폭락과 저성장의 2가지 이유는 촛불과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봄. 1......출산율이 폭락한 첫째 이유는 촛불 때문이라고 본다.. 2016년도에 촛불 시위가 엄청 일어났었다. 출생 인구가 2016년까지는 40만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었는데 2017년에는 갑자기 35만명으로 폭락해 버렸다. 2018년은 더 나빠진다는 것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2019년도에도 더 나빠지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출생인구, 사망인구, 해외로의 합법 및 불법 이민자 수가 인구 증감의 중요 변수다. 촛불이란 물건은 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떄 애도하는 자리에 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촛불은 고인이 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쓴다. 한국 정신 문화에서는 촛불은 죽음과 관련된 물건인데 이걸 길거리에서 시위용으로 쓰다니.... 신생아의 출생은 축하와 기쁨의 정서이고 촛불은 슬픔과 애도의 정서인 것이다. 새 생명의 출생과 서로 상극이 되는 물건을 거리에서 휘둘러 댔으니 출산율이 폭락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출산율을 위하여 촛불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물리고.... 인터넷에 " 연도별 출생아 수" 를 쳐 본다 . https://cafe.naver.com/dlxogns01/4739 2....출산율이 폭락하고 저성장으로 떨어진 이유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수도는 나라의 심장인데 주요 정부 부처들을 충청도 시골 마을에 옮겨 놨으니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3정승과 6판서 등 중요 관료들이 궁궐 근처에 있어야 왕이 어전회의를 매일 또는 수시로 열어 국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해 가며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시기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식 및 정보의 교환과 상황 파악으로 실정의 위험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심장이 하나로 진화 되어 왔다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다. 심장병을 고쳐야 국민 기상이 살아나고 국가 장래도 밝아지며 서민 경제도 좋아지고 출산율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에 세종시수정안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었는데 그해에는 경제성장율이 무려 6.3%였었고 2011년 출생인구도 47만명이나 되었었다. 국가 장래에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효과에 의해 국민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경제 활동에 임한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옮겨진 정부 부처의 3분지 2를 도로 서울지역으로 옮겨 놓고 세종시와 대전시 일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된다. 아래 글을 보면 세종 행정도시는 균형발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오히려 세종 행정도시가 주변 대전시, 청주시 조치원 등에 빨대 박고 인구와 돈을 흡수해 들이는 불랙홀로 작용, 세종시 주변 충청권에 고통을 안겨 주는 부정적 억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세종시에 자발적으로 인구를 가장 많이 빼앗긴 지역은 ? 1위 : 대전시, 2위 : 충청남북도 가....네이버 검색창에 <인구 유입 세종시의 비밀 >을 쳐서 2015년 1월 29 일자 한국일보 뉴스를 봄..... 세종시 외부의 기존 충청권 피해가 막심합니다. 나....http://slownews.kr/62429.....20017.3.14.... 세종시가 대전 청주 조치원 등에서 인구를 빨아들임. 다...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97 ...대전시 인구 유출 심각. 위의 3가지 자료를 보면 그 많은 정부 부처들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은 커녕 세종시가 기존 충청권에 빨대 박고 불랙홀이 되어 인구와 돈을 쪽쪽 흡수해 들이고 있으니 세종시 외부의 기존 충청권 사람들은 실망과 고통이 클 것입니다. 세종시와 인근 도시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 지역 주민이 돈을 벌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일자리 구하러 올 수 있도록 기업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써야 헌법에 부합된다. 헌법 제123조②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글로벌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만 유독이도 출산율이 폭락하고 저성장에다 실업자가 폭증하고 경기가 불황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 포털 검색창에 < 세종시 수정안 찬반의원 명단 > 을 쳐 본다. 세종시수정안 반대의 주역은 민주당이았고 캐스팅보드는 친박이 쥐고 있었다.
제목: 면세점 사용 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국내인 면세점 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600백불이면 60만원. 스킨 한두개 사면 끝나지요. 아무것도 살수 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면세점엔 왠 물건이 그리 많습니까? 전부 외국인만을 위한 물건인가보죠? 중국은 국내인은 한도 무제한 입니다. 한국인을 국내면세점에서 자유롭게 소비하도록 해야만 소비로 인해 현금들이 돌텐데요. 우리 한국인들 외국에서 현찰주고 가방.지갑. 등등 사온다는거 알고 계시죠? 왜 다른나라 배부르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내인을 면세사용금액 무제한 주셔야 한국에서 돈씁니다. 다른 나라 면세점들과 비교줌 하시죠. 다른나라들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돈쓰는걸 자제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주 프리하게 자국면세점 이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돈쓰려면 자국에다 쓰는게 맞지요~ 근데 우리 나라는 600백불이 뭡니까? 외국 친구들이 웃더라구요. 너희 한국은 자국인에게는 좋은말로 엄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좋은말로 무지 배려하는 국민성이 있는거 같다구...외국인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비지니스등 해외수출상품이든 내수용과 수출용이 질적 차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ㅎㅎ 암튼 면세 한도액은 정말 부끄러운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600백불도 마음대로 못쓰는 가난하고 후진 나라인가요? 아모레 설화수 스킨 하나두 40만원인데. 좀 답답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돈쓰고 싶은 일인 입니다~^^ 수고하십쇼~
제목: 만18세 이하 미성년과 성관계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라는 부적절한 변명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1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44세 주부이며 심리상담사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몇몇 법을 보면 후진국보다 못한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하니 국민들이 아직도 새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주취 심진미약 감형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룬바 있으나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고있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기득권이나 남성들에게 유리한 법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직업상 심리 상담을 하다보면 여성들이 강제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을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안되고 상대적 약자인 미성년일때는 나이든 남자가 사탕발림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왔을때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시뮬레이션이 없었으니 그저 이게 뭐지?하고 당황하다가 자기몸이 유린당한다는게 뭔지도 모른채 당합니다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될수록 스스로 깨닫게 되죠 아.내가 그때 그 남자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내몸이 어린나이에 더럽혀 졌구나 이러한 죄책감속에 멀쩡한 외모와 사회적 능력이 있어도 쉽게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관계자 분들께 여쭙니다 당신의 딸이 13세인데 30세 남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남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재정해 주십시오 여자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들 입니다
제목: 증시 살릴 생각은 있긴 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정부는 도대체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겁니까? 증시 대책, 코스닥 활성화 말말! 증시 바닥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대책 실행은 하나도 없고 기관이랑 연기금은 매일 매도만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 정부는 국민들을 무시 하고, 적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기로 한겁니까? 이런식으로 가면 국민들 파산하고, 이번 정부는 먼지가 될것입니다. 역사에 최악의 정부로 남긴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