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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방식(1+1정책)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431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방식(1+1정책) 청원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각 부처의 모든관계자분들, 질병관리본부 모든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19일 대통령께서는 첫 비상경제조치 발표를 하셨습니다. “서민50조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지원”을 발표하셨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간추려보면 저축은행, 보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사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연장에 참여한 “대출원금 만기연장 모든 금융권 확대시행”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자부담경감을 위한 ”대출금 이자납부유예“, 영세자영업자는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 보증, 소상공인을 위한 연1.5%수준의 초저금리대출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지사께서 언급한 것처럼, 재난기본 소득이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 재난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소비를 촉진시켜 공급과 생산이 늘어나게 하고, 그것이 조세수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자금여력이 있는 국민은 더 많이 소비하도록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1+1정책) 저는 재난기본소득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를 청원합니다. 1.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나 바우처(체크카드)로 지급하기.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저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소비효과는 예상보다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할 경우 소비흐름을 파악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성과나 문제점 파악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은 100만원 지급, 나머지 계층은 100만원+100만원 정책으로 실시하기(1+1 정책) 이재명 지사의 말씀처럼 상위 10%부자 제외한 대다수 국민위기이며 선택적 혜택이 조세,정책 저항을 불러 사회통합을 저해할수 있다는 것에 일부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는 100만원을 지역화폐나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본인의 기본지출비용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합하는 방식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대 100만원을 본인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하면 100만원을 정부가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여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200만원은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1정책은 소비금액의 양적확대 효과를 가져오고 소비부족현상 극복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며, 소비가 애국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일정금액의 복지포인트 지역화폐 전환하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일정금액을 전환하여 1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합니다. 이 움직임이 민간기업에도 확대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4. 1개월, 3개월, 6개월 차등기한 정하기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긴급복지지원가구, 기타등등)에 지급된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정하고, 위 계층을 뺀 나머지 국민은 3개월로 한정하며, 공무원복지포인트 전환 지역화폐는 1개월로 한정합니다. 5. .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소비자는 온라인,오프라인 제약이 없어야 하며, 사람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 하는 만큼 인터넷쇼핑, 배달등 무료앱을 통한 소비활성화(지자체에서 무료앱을 시행하는 곳이 있음), 더 나아가 학원비, 공과금, 집세등도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정도 지급한다면 51조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부담, 중복지원문제, 법률근거문제등 여러 가지가 정부입장에서는 고민이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입이 끊어지고 일자리 잃은 국민들이 파산하거나 비관, 삶을 포기하는 일을 막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을 논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흩어지는 정책은 효과 또한 미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일자리를 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짧으나마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믿습니다. 대한민국!!!!!!!
제목: 여성으로써 살아가기 무섭습니다. 부디 저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231

안녕하세요, 17세 여자청소년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무섭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때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짓을 했을까 불안합니다. 일어나서 샤워를 할때 나를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을까 불안합니다. 택배를 받을때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 할까 불안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남의 휴대전화에 내 모습이 담겨있을까 불안합니다. 학교에서 안그래도 불편한 교복치마를 억지로 입고 있을때 교복치마 속을 누군가가 희롱할까 불안합니다.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갈때 도촬 카메라의 시선이 나를향할까 벽과 천장 변기에 있는 카메라 구멍들을 미친듯이 찾아대며 불안해합니다. 쉬는시간에 아이들이 농담사마 하는 얼굴평가와 몸매평가가 저의 가슴에 상처를 남깁니다. 학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교회를 홍보한다고 학생들에게 전단지와 간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며 혹시 이 음식에 무엇을 타지 않았을까 불안합니다. 학원에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서 학원차를 탈 때 학원 봉고차에 기사아저씨와 저만 둘이 탄 것이 불안합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지름길로 절대 가지 않아요. 어둡고 좁은 골목이거든요. 아무리 집이 멀고 다리가 아파도 좀 더 큰길로 돌아돌아 옵니다. 그 길조차 인적이 좀 드물땐 불안합니다. 집에돌아와 좀 쉴겸 뉴스를 틀면 또 다시 제가 하루동안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일들을 당한 사람들의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온라인 활동을 즐기다가 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은밀히 돌아다닐까 불안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하루동안 겪은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불안감을 견디며 내일도 살아가야겠지, 견뎌내야겠지 하며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모두 n번방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접한 이후로 패닉상태에 빠져있습니다. sns 계정도 다 지워버렸어요. 혹여나 내 얼굴 사진이 돌아다닐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사건 이후로 성폭력 특별법이 대폭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한때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성폭력은 정말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차라리 죽는게 나을 정도로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성폭력에 관해서는 10년, 20년 징역을 기본으로 살아야 될 정도로 엄중히 처벌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처벌수위에 대하여 이때까지 많은 논란이 일었듯이 이번만큼은 그저 넘어가지 않길 바라요. 성폭력에 한해서는 미성년자라고, 초범이라고, 정신쇄약의 이유로 등등 어떠한 사정도 감형의 구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자로써 살아가기가 무섭고 싫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25만명의 사람들의 잔인한 시선이, 어쩌면 나의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있을 그 시선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다른 청원하시는 분들처럼 근거있는 자료를 대거나 논리적인 접근으로 주장하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제 또래 친구, 언니동생들의 사례이기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진심어린 호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디 대한민국 여성들을 살려주세요. 여자로써 태어난것이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번방 사건에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성폭력 특별법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목: 마사지특허 받았다며 사기치는 남자 잡아주세요, 피부미용 자격증 제대로 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0,136

코로나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이때에 애매한 마사지 법으로 피부관리실에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피부관리실은 자격증은 있으나 얼굴,바디 등 손으로 관리하는 행위자체가 마사지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법이라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생겼으나 피부샵은 마사지 테크닉으로 자격증을 따지만 화장품도포만 가능하다며 정작 마사지를 하면 법에 걸린다는 이 어의없는 현실을 악용하는 한 남자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피부샵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알바들까지 고용해 피부샵들의 메뉴, 샵 사진 등을 몰래 찍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고, 또 피부샵마다 우편물을 보내 자기가 마사지 특허를 받았다 현재 자격증으로는 마사지를 할수없는 무용지물이다 하는 내용을 보내 특허기술비용을 입금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법때문에 마사지 테크닉으로 자격증을 땄어도 화장품만 도포하는 행위밖에 할수없는 현실에 이런 애매한법을 이용해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럴꺼면 왜 피부미용 자격증을 만들었나요 자격증 시험은 만들어 그 많은 시험재료비 100만원이 넘는 재료를 사서 시험보게 하고 거기에 마사지테크닉으로 비싼 학원비내고 배우게 해서 시험까지 보게해놓고 화장품만 도포하라는 이 얼토당토한 법 진짜 황당하고 어의없습니다 법을 이용해 사기치는 마사지특허 받았다는 그 남자도 잡아주시고 피부미용 자격증도 얼굴,바디마사지 와 기기 사용도 할수없는 종이뿐인 자걱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애매한 법때문에 예전부터 피부관리실은 구청에서 나왔다, 경찰서에서 나왔다며 돈뜯는 사기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생기고 있어 피부샵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발 피부미용법좀 다시 살펴서 자격증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사지특허 받았다며 자기가 받은 특허만 마사지 행위를 할수있다며 피부샵들을 신고하는 알바써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남자를 꼭 잡아주세요 꼭!!
제목: 체계적인 간병인제도를 확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80

체계적인 간병인제도를 확립해주세요 간병인 금액을 전액 보호자 부담으로 금액이 부담스러운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자격이 부족한 간병인이 너무 많습니다. 간병인 구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개인간병인을 전화번호를 주며 소개해주거나 협회라고 등록 된 곳은 인력 사무소인 경우도 많습니다. 간병인을 구한 이후에도 보호자에게 알리지않고 환자를 방치한 채 외출을 나가거나 다른 간병인이 있는 병실에 가는 등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고 환자를 피멍이 들게 한 간병인들도 있고, 심지어 cctv 유무를 확인하며 뺨을 때린 간병인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격없는 간병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지원 사업 중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정부가 관여해서 간병인 양성부터 지속적인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의 관리 등 체계적인 양성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무런 대처 없이 영업장 닫아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47

월1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체육관입니다 코로나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많은 체육관들이 2주간 닫았었고 22일부터 다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정부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22일부터 2주간 폐쇄 하라니 환불에 관비도 수입도 없어지니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왜 종교집단은 정부에서 폐쇄 지시를 못했는지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인지 소상공인들만 죽으란 말인가요 많은 체육관들이 지금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첵을 정부에서 내주세요
제목: 실내 체육시설 운영중단을 강력 권고를 하셨으면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7,547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주간 휴관을 해왔으며, 이후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열체크, 소독, 마스크착용 및 소수인원 출입가능과 함께 신규회원 확보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램으로 "집단감염이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는 발표에 엄청남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커피숍, 식당 등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사회적 거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며, 번화가를 중심으로 많은 커피숍 및 식당들은 대기줄을 서 있는 곳을 여전히 많이 볼 수 가 있습니다. 줌바 등 GX수업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이니 고위험 공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헬스장은 소독, 마스크착용, 탈의실폐쇠, GX수업 연기 등 많은 대표님들께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GX수업을 제외한 기구를 이용한 헬스장 등은 단체운동이 아닌 이상 개인운동이므로 사회적 거리가 지켜지는 공간입니다 줌바로 인한 집단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계신듯 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스포스시설이 도산 위기에 몰리는 사태에 내몰렸으며, 이번에 발표된 2주간 운영중단은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확실히 종식시키고자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셨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 거리가 지켜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조차 안하고 식사와 차와 음료를 마시는 공간에서의 제재가 이루어 지지 않는데 스포츠업계가 희생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발표와 함께 대책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초기자본이 매우 많이 들어가며, 대부분 운동기구는 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대출, 캐피탈대출 등 기존 대출이 많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으므로 이번에 정부의 소상공인지원책에 혜택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셨으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여행과  외출 자제라고 안전문자 보내시면서  왜 각종 소셜엔 여행상품이 계속올라오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46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창원시 진해에 사는 진해구민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군항제 취소! 여러지역에서도 축제.행사들이 취소 돼던데 왜 ***.** 같은 소셜에선 버젓이 여행 상품으로 판매가 돼고있더군요. 군항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곳의 여행일정은 그대로구. SNS는 아직도 여행 부추기는 여행지 글들과 사진들이 난무하죠. 여행하지마라.외출자제 해라 말만 하지마시고.. 이런글들을 코로나 종식전까지 잠시 접어둘수있게 해주시는건 어떨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체육시설 및 교회 등 운영중단 권고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68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헬스장을 4년째 운영중인 36세 관장입니다. 또한 한 아이의 아빠이며, 간호사일을 하는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제가 트레이너로 이 일을 한지는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당뇨나 뇌출혈 수술 후 운동, 다른 수술로 인한 재활을 위해 혹은 이러한 것들로 부터의 예방을 하고자 운동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해 지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센터 관장님들이 막연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제 아내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을 하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호스피스 병동이라 하여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을 위해 힘들지 않게 도와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만삭인 배를 복대로 받치면서 까지 몸을 못 가누는 환자들을 위해 항상 열심히 보람있게 일을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하는 일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일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의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한다? 좀 더 순화하여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은 기사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만큼 강경하게 해야 될 시기이기에 그럴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방역기와 손소독제, 그리고 스프레이 소독제를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월달 한 주가 코로나19의 기세를 꺾는 주라 하여 2월 24일 ~ 3월 8일간의 2주간 임시휴관을 하였습니다. 개인보다는 다른 이를 생각하여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또한 3월 23일 ~ 4월 5일간의 2주 운영중단 권고에 따라 많은 고심 끝에 임시휴관 문자를 전체 회원에게 보냈습니다. 마찬가지 내 욕심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휴관이 누군가의 농담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쉴 수 있어 좋은, 그런 휴관이 아니기에 힘든 나날이 될 듯합니다. 한달 전 2월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저렴한 대출이 있다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렴한 이자라고는 하나 부담이 적지 않은 금액을 신청하였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문을 열지 않아도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는 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기에 할 수 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 말고도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단 얘기 같기에 독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구구절절 제 얘기를 한 이유는 이 모습이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많은 직장인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겁니다. 저보다 조금 나은 분들도 있겠지만 더 힘들게 버티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를 떠나 모두가 힘든 시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부터 차관급 급여를 30%반납 하였다고 하여 70%만 일하지 마시고, 추후 긴급재난 지원이 되었든, 다른 지원이 되었든 현실에 맞는 눈높이 지원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의 집객시설 운영제한권고에 따른 지원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 마스크독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15

**폐렴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마스크구하기가하늘의별따기보다 더어렵다 시간,돈낭비들여가며 몇시간씩 줄을 서도 마스크구입을 못한다 그 뒤에는 지오영이란 제약회사의 독점으로 편의점에서도 구입할수있음에도 식약처장의 농간으로 지오영에게 몰아주고있다 박능후그자도 묵인된상태로 약사들광디교류만으로 의사의 전문지식을 외면한채 망언을 늘어놓고있다 조선혜가 막대한이익을 벌고 있으며 그뒤엔 이의경 박능후가있다 이들 세명을 특검으로 재산형성을 파헤쳐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962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사퇴할수 있게 주민 소환제 도입을 검토 바랍니다.지금 국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는건지 지금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일가족 자살하는 뉴스도 하루이틀 멀다하고 올라오는데 국회의원들은 이와중에월급셀프인상 정신이 있는건지 선거철에는 국민에겐굽신 선거 끝나면 국민들을 ***로 생각하는건지 **로 생각하는건지 이 시기에 월급인상 말이되나요?서민들은 요즘 시급인상에 상여금까지사라져서 더 못한삶 거기에다가 주52시간으로 저녁있는 삶이아니고 주말 알바까지할형편이에요 진짜 서민들 다 굶어죽어야정신차릴려는지 국회에도 일 못하면 국민의 손으로 사퇴할수있게 주민소환제검토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긴급자금2,000만원  무이자로 대출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23

지금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이 예상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현장을 나가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가게를 열어도 한사람도 오질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긴급자금을 공짜로 지원해달라는것이 아니라 긴급자금이라도 무이자로 지원대도록 정부가 보증을 해주더라도 이번 만큼은 정부에서 긴급 수혈이 필요해보입니다. 간곡히 요청드리고 답변과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19

안녕하세요 미**** 시청자 중 한명입니다 3개월간 응원하면서 목요일만 기다리며 행복했습니다 결과를 인정 못하는게 아니라 마스터점수 공개를 항상 했었는데 결승에서 공개조차 없었고, 770만표중 230만표가 없어진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결과가 미뤄진것도 궁금합니다 230만표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시간, 문자투표의 돈을 투자했는데 돌아오는건 무효표, 점수 비공개로 허무하고 속상했습니다 이번 미****이 다 밝혀지지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양육비 안줄려고  하는  부모들 사법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604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아이셋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2014년 6월에 이혼을 했고 판결이 났고, 아이 세명중 아이 두명의 양육비로 110만원 주라고 판결이 났지만 첫째는 중3이어서 아빠와 살겠다고 자기 의견을 내어서 두명꺼만 주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달정도 주더니 그 뒤로는 아예 주질 않았고, 제가 법적인 대응을 해서 월급 차압할려고 했는데 15년간 잘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을 빼고 그 회사를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원일기공사라는 회사이며, 회사 사장이 편법을 알려주어 그대로 회사 다니고 통장이 압류되자 현금으로 주는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퇴직금 한푼도 양육비 조로 받지도 못했으며, 그 쪽은 법적인 처벌을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 처벌이 너무 쎄지 않기 때문에 감치. 벌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6년간 진행해 오면서 양육비 이행원에서 말만 해줄뿐 나서서 뛰면서 알아봐주지도 않고 본인이 나서서 은행 . 법적인 업무등 일하면서 낮에 일을 볼수도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 해봤지만 양육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쪽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법적인 절차들 다 소용없습니다.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누가 고생을 해야 하나요? 제가 고생하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애들이 고생하며, 아빠 없는것도 서러운데,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이 환경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월급도 나오지 못할 직종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뭘로 아이들에 가족 생계를 이어갈지요? 대출, 빛으로만 생활하고, 이번달은 월급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받게 그 나쁜놈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대학교(또는 다른학교)간호학과 실습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8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대학들이 개강을 늦추거나 인터넷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4월27일부터 경북,대구 지역으로 실습을 가라고 3월19일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상황이 도저히 학부모로서 이해가 전혀가지 않아 청원을 올립니다 임상실습(현장실습)이였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교내실습으로 바꿔 진행 하려 하던것을 병원측에서 실습을 수락했다고 다시 임상실습으로 변경하여 수강신청을 고치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자식인걸 떠나서 , 저는 더는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학교는 각지에서 모이고 흩어지는데 또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 누구라도 확진자가 생긴다면 그로인해 또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을 막고싶자 이글을 올립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공지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알았다 하면서 따를수 밖에 없지만 ,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병원이면 모르지만, 대구지역에도 그냥 실습을 막 보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학생들 지금 시기에 또 실습을 나가서 위험한 일 생기지 않는것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한번만 청원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버스업 근로자및 사각지대 근로자를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09

전세버스 근로자 및 일용직 등 기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서민들의 소리에 귀를 열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먼저 전세버스업의 업무특성은 상근근로 보다 비상근근로 근무체계로 되어있으며, 통근 업무는 선계획이 정해져서 근무가 가능하지만, 관광객일 경우 일정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고 스케즐 변경및 요청이 올때마다 근무하는 실정에 있다보니, 근로 계약일수 대로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로 인하여 전세버스업과 여행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림의떡이 되어버려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전세버스업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근무하는 서민들의 아픔을 파악하고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될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바로 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절히 기다립니다 항상 민심의 적은소리에 귀를 여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지인능욕 및 사이버 성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6,562

지인능욕이라고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지인능욕이란 sns의 여러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저장한후 텀블러, 트위터 등 여러 사이트에 일반인 여성의 이름, 나이, 사는 지역 등 신상정보를 사진과 함께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음란물과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하여 신상정보와 함께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꽤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 속옷만 입고있는 사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합성해서 올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차마 입에는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얘는 공공시설에서도 성행위를 하고 남자만 보면 흥분해서 성관계를 해달라고 하는 여자다.”, “얘네 학교에서는 이 *이랑 성관계 했다는 사람이 넘쳐난다 완전 ***이다.”, “자기 학교 친구한테 자신의 가슴사진과 속옷사진, 자기 위로 하는 모습을 다 보낸다.” 이렇게 일반인인 여성분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수치심을 느낄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게다가 이 댓글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 “성관계하고 싶다.”, “같은 학교였으면 맨날 몰래 몰카찍었을듯.” 등 성적의 위험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뱉으며 어떤 사람은 “돈을 줄테니 이 사람 (글 속 일반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달라.”라며 요구를 합니다. 그 후 글을 쓴 사람은 여성의 페이*북, 인스*그램, 집주소, 전화번호, 익명사이트 (에스크) 등 신상정보를 알립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고 그 sns주소로 들어가보니 “성관계하자.”, “******.”라는 식의 글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제발 그만하라면서 계속 글을 남기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지인능욕 사이트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도 많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사이트를 검색해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혹시 내 사진이랑 내 신상정보가 이 사이트에 다 올라와있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며 사이트를 쭉 훑어봅니다. 물론 저도 불안함에 그 사이트들속 내 글이 있나 찾아봤지만 지인능욕 사이트가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구* 포털사이트 등에 “******”, “지인능욕” 이렇게 검색을 해도 수십가지의 사이트가 나오고, 심지어 트*터에서는 많은 계정이 신고를 받아 정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능욕 관련은 따로 연락을 달라며 글을 새로 쓴 상태에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인능욕 관련 글을 보다가 자신의 사진과 신상정보에 관한 글을 보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심장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이 사진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니길 바랄 것입니다. 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지만, 이 여러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찰서에 가면 오히려 상처만 받을 확률이 크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해야할 일도 많으니 이런 일에 신경쓸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건 해외 사이트라서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다며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피해자 여성분들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본 지인능욕 게시판의 피해자들만 수백명입니다. 수백명 아니 수천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피해자들은 혼자 괴로워하며 주변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많은 피해자 여성들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방법,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을 개선해주세요. 더는 많은 여성분들이 두려워하며 이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인능욕 관련 사이트가 엄청 많지만 관련 링크에는 조금만 첨부해놨습니다. 구글 포털 사이트에 “******”, “지인능욕” 등 치면 더 많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입덧약(디클렉틴)의 의료보험혜택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96

안녕하세요. 디클렉틴이라는 입덧약의 의료보험혜택을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출산율이 0.977로 국가 존폐의 위기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세는 2015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주제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청원을 등록합니다. 임산부들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입덧을 격곤합니다. 입덧은 사람에 따라 기간과 강도, 주기가 천차만별하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 하루종일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부족한 영양공급은 태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산모 또한 기력을 잃는 원인이 됩니다. 나아가 입덧은 단순히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생활을 하는 것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런 입덧을 그나마 완화시키는 약 중에는 디클렉틴 (Diclectin)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Pyridoxine/doxylamine)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임산부인 것이 확인되어야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원에서는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라는 안내를 해주며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고 약물사용대상자과 목적이 명확한 이 약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입덧은 임산부 전체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질환도 아니며 그 발현형태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덧이 발생하는 산모는 디클렉틴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 조차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보험이 되지 않아 복용이 필요한 산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됩니다. 약의 가격은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알당 2000원~3000원 정도로 감기약과 비교하면 3일치~4일치 약을 받을 때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일반화해서 약의 복용을 살펴보면 ; 하루최대 4알까지 복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개 입덧이 있는 산모의 경우 12시간 간격으로 한 알씩 복용하므로 하루 2알이 필요합니다. 링크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7주사이에 입덧이 발생한다고하니 6주에 입덧이 발생한다고 하고 14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8주 x 7일 x 2알 x 2000원 = 224,000원을 써야합니다. 약이 더 필요하거나 투약기간이 길어진다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입덧은 미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보조제의 개념이 아니라 약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약임을 이해해주시고, 임산부의 건강보장과 출산율을 증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입덧약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 구** 씨의 원래 교제 상대 인 최**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없이 징역 선고와 엄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성 동영상 사건의 법 개정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1,205

앞으로 열리는 ****의 구** 씨의 원래 교제 상대 수 최**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없이 징역 선고와 엄벌을 요구합니다. 초심 판결은 최**에 유죄 판결이 내려했지만, 집행 유예라는 달콤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 씨에게 치유 할 수 없었다 정도의 상처를 입힌 것, 후에 구** 씨가 자살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없이 징역 선고가 필요한 내가 생각합니다. 따라이 최**의 재판이 확정 및 종료 단계에서 검찰이 유지 구** 씨와 최** 성 동영상의 삭제도 요구합니다. 고인 인 구** 씨와 유족에 대한 배려와 동영상 유출 우려 등으로 재판 종료 시점에서 동영상을 구** 씨의 유족과 여성 검사 입회하에 제거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구** 씨 같은 여성이 피해 성 동영상 사건에서 여성 경찰관이나 검찰이 동영상을 확인하고 동영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서류에 작성하고이 서류를 재판 등의 결정적 증거와 수 있다며 동영상은 최대한 빨리 피해 여성과 여성 경찰관과 검사 입회하에 제거 할 수 있다고 법 개정 · 법 정비도 필요로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공무직'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6,497

1. ‘교육공무직’, 투명한 공개 경쟁 채용으로 다시 뽑아주십시오. 노력하는 자에게 열매는 공정하다고 배웠습니다. 친구와 동생, 그리고 저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소정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즉 ‘합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수많은 경쟁자와 공정한 시험을 치르는지 아십니까? 2018년 한국 공시생 규모는 44만명, 이들의 48%는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직, 실무사(채용 당시 2년 계약직)는 교장 교감의 인맥으로 알음알음 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거듭된 파업과 요구로 대국민적 합의 없이, 현재 교육공무직이 누리고 있는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정년 보장 -9급 공무원 첫 월급보다 높은 급여 -각종 수당(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수당, 위험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육아휴직 등 휴직 가능 -1년 연봉을 10개월로 나눠받고, 남은 2개월 중 근무일엔 1.5배 급여 요구 -복지포인트 -연금 -겸직 허용 -노조 활동 가능하기에, 현재 6월중순~7월 총파업 예고. ‘교육공무직’이 현재 누리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권리가 그 지위를 얻기 위해 들인 노력 대비 정당한가요? ‘교육공무직’, 처음부터 투명한 공개 채용으로 뽑았어야 했습니다. ‘공정한 공고’와 ‘절차’로,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로 다시 새로 채용하길 요청 드립니다. 더 적합한 인재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2. 공공기관인 학교 내 고용 절차의 투명성을 증명해주십시오. 공공기관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각종 지위를 요구하고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그들의 고용 과정이 투명했는지 정보공개 요청 드립니다. --- 예시) 서울 00구 학교 급별 현재 교육공무직원 00명. -나이 XX세 이름 XXX 고용년도 0000년도 [고용과정] 공고 0000년 00월 00일~00일 지원지격:00000. 공고파일 공개. 전형: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교장 면접. 경쟁률 2:1 -나이 XX세 이름 XXX 고용년도 0000년도 [고용과정] 공고 0000년 00월 00일~00일 지원자격:00000. 공고파일 공개. 전형: 1차 서류지참 교감교장면접. 경쟁률 1:1 (00은 공개하고 XX는 비공개) --- ‘교육공무직’의 채용 과정,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공무직의 사회적, 공무적 지위에 따르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폐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343

일베 폐쇄를 요청합니다. 일베 페이지에서는 정치적 허위유포사실 뿐만이 아닌 여성비하 발언, 전 대통령 비하발언 등 반인륜적인 언어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게시물들이 너무 참담해서 글로 쓰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밑에 일베사이트주소를 걸어 둘테니 판단하여주세요. 흉기를 들고 있어야만 살인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이라는 벗길 수 없는 가면을 쓰고 글이라는 총을 쏘고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강압적으로 멈추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인륜적 사이트 일간베스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제목: 실내스포츠센터 요가 필라테스 강습금지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206

경기도 이천에서 요가 필라테스 학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원님들의 요청이나 고객감소가 적었음에도 또한 확진자가 많지않고 지속적으로 소강상태에 있었음에도 확산예방을 위해 2월23일부터 자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예정이었던 휴관이 일주일씩 연장되어 어느덧 한달이 되었어요 이제 더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않아 다음주부터 수업 간 충분한 소독과 환기시간을 가지면서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전국 모든 센터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오늘 정부강력권고로 실내운동센터 강습금지라네요 정부의 노력과 다양한 정책에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기왕 2주간 강제조치를 내릴거라면 모든 업종 다 동참해서 확실한 효과를 거두었음 합니다! 소상공인으로서 한달동안의 영업손실과 임대료 인건비 등의 부담을 떠안고 추가로 2주를 더 쉬는만큼 이번조치로인한 의미있는 결과가 꼭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오늘 등산하며 들른 카페 마트 공원 식당(맛집) 이런곳은 사람이 바글바글 줄을서는데 구지 운동센터만 딱 찝어서 금지한다고 상황이 과연 좋아질까요? 공격적인 정책을 내세우실거라면 보다 공격적으로 했음 합니다! 1시간 이용하는 운동센터뿐만이 아닌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는 모든 업종이 동참하기를 건의합니다! 더불어 지금 지원정책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는 실내운동시설에 대한 구제대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유.초.중.고.대 학교의 5월 개학 및 개강 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851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는 미성년자 및 20대 확진자들도 어느정도 있기에 만약 일정대로 4월 6일날 개학을 하게된다면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넘쳐날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과 학생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도 대학교와 같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여 대면수업은 5월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교육부가 지침이 아닌 권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대학들은 4월 초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초.중.고교와 같이 대학교에도 교육부에서 4월까지는 제택수업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장사를 못하는 전국의 5일장 상인들과 지역의 노점상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671

안녕하세요.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마비된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5일장 상인들과 지역 노점상 상인들은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자영업자이다 보니 어떠한 지원도 못받는 인권의 사각지역에 몰렸습니다. 3개월 가까이 감염증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 가정 경제가 파탄날 위기에 몰린 무허가 자영업자들의 삶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하루 벌어 하루 쓰는 무허가 자영업자나 일당 노동근로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 장애인, 지병환자등은 생계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상자들의 경우 주택이나 처분하지 못하는 부동산등으로 벌이가 없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위기에 소상공인들은 대출이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전국의 5일장 상인이나 지역노점 장사꾼들은 장사를 하려 해도 할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위기에 동참하고 있으나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으니 우린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조세제도중 간접세의 비중이 더 높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지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재명 지사의 말씀대로 누구나 100만원씩 지원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선거권이 있고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릴수 있는 나라 입니다. 전세계적 재난 시기에 전국의 모든 무허가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해줄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구원수당 100만원의 지원과 저신용자 최저금리 대출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신속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후로 더 장기화 된다면 수많은 무허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게 될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 지금의 존재하는 일자리를 보강 및 손질해서 합법화 하면 실업률 상승에 기여 할것입니다.
제목: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프리렌서 강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21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프리렌서 강사 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에 대한 청원을 요청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2~3 월 간 많은 프리렌서 강사 (문화 센터 / 사설 헬스장 / 사설 수영장 / 사설 필라테스, 요가 센터 등) 분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일부 사설 운동 센터는 2월 부터 자체 휴관을 실시 했었는데, 정부에서 3월 22일 부터 2주간 휴관을 하라고 강력 권고 하여 휴관일이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센터가 쉬게 되면 정규직이 아닌 프리렌서 강사님들은 당장 수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해 집니다. 생계비 대출을 위해 은행권을 알아봐도, 정규직이 아니라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내야 하고, 여러 명이 모이는 체육시설이 닫는 것이 질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걱정인 강사님들에 대한 정부 조치도 함께 이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조속히 이에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이 국가적 난관을 슬기롭게 해쳐 나가길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죽이는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26

체육관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코치월급에 월세에 관리비 대출금 숨만 쉬어도 월 750만원이 지출 됩니다! 체육관 자체적으로 방역작업도 정기적으로 하고있고 손소독제 및 뿌리는 소독제로 입실시 전부 뿌리고 소독합니다 매일 퇴근전에 전체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코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왜 문을 강제로 닫으라고 하십니까?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다? 회원들 마스크착용? 땀 흘리는 운동인데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합니까? 1m이상 거리유지? 그럼 지도는 어떻게 하나요? 입실시 온도체크? 방역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온도계나 사줘봤나요? 옷,수건 사용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편리성 때문에 왔는데 하지말라면 누가 오겠나요? 이를 어길시 벌금 300만원? 지금 두달째 1000만원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돈이나 뜯어 가려고 합니까? 구상권청구? 이곳에서 걸린게 아니고 다른곳에서 걸려도 청구하나요? 그냥 강제성 없다고 말하지만 문닫으란 소리 아닌가요? 그럼 문 닫을테니 문 닫는동안의 피해보상은 나라에서 해주는겁니까? 나라에서 닫으라 했으니 책임은 주셔야죠? 아닙니까? 해외유입이나 잘 막으시고 신천지나 싸잡아 화형시키든가 하시지 이제와서 가만히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뭐가 됩니까? 손소독제나 줬나요? 마스크나 주셨어요? 구청에서 손소독제 준다고 갔는데 이미 없는데요? 지출은 늘고 수입은 없고 그냥 폐업하라구요? 그럼 제 빚은 나라에서 탕감해주나요? 소상공인대출? 신용보증재단만 2개월 걸리고 그리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 확실히 대출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모르고 코로나 확진자 사망 인원보다 자살인원이 더 많겠네요.... 집팔고 500에40짜리 원룸으로 애기데리고 이사갈 판입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대책도 생각해놓지 않고 그냥 문 닫으라구요?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피해안가게 나라에서 대처방안을 확실히 하세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제목: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절실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20

대한민국에서 헬스장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너무 감소가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코로나 관련 정부 대출을 받기 위해 재단에 며칠을 기다려서 상담을 받았지만 기존의 대출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단 얘기와 함께 거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에 대출이 없이 신용이 높으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희는 두 번 좌절을 했습니다. 대출도 안되는 이때에 꾸준한 방역과 소독으로 코로나의 여파를 이겨내려는 노력으로 센터를 열었지만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이라는 통보에 또 한번 좌절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300만원의 벌금과 치료비, 손해배상, 방역비 등등.. 너무 많은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도 안되고 건물주도 임대료도 깎아 주지 않고 운영을 중단을 해도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하고 헬스장을 문 닫으면 회원들의 환불이 수십 건이 발생할 텐데 이 힘든 사업주들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저희도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버지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생활비도 못 가져다주면서 또한 직원들 월급도 제 2금융권,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주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신용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다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살려고 버둥거리는 저희에게 숨통까지 조이는 이 대책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세요... 헬스장 운영 중지 권고하고 벌금까지 문다고 대외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문 닫았을 때 저희도 숨 쉴 대책을 함께 내놔주세요..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