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마구 걷고 있는 세금, 제발 공평하게 사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8

- 저는 80년대 생 직장인으로 기존 공교육 열심히 받고 , 소위 스카이대 나와서 금융권 직장에 들어가고, 강남에 거주하며 애 둘이상 낳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 이번정권 들어 제공하는 수많은 퍼주기식 복지혜택은 거의 아무것도 받아보지 못하는 계층이며, 세금은 제법 많이 내고있는 국민입니다. - 이번정권은 학교다닐때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열심히 생활하고 온갖경쟁에서 치열하게 생활해온 사람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업들에도 갈취하여 전부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며 답답함을 느낍니다(이번정권의 세금낭비와 그로인한 계층간 갈등 심화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생각합니다) - 왜 서울에 강남 서초 송파라는 지역계층에 생겼냐는 물음에, 답은 생활인프라와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매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 지역은 국민정서상 거주수요가 높을수 밖에 없으며, 정부역시 세금많이 걷는 중요지역이라 여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세금 걷어서 복지재원과 표심얻기등의 선심성 활용에만 몰두하여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무리하게 국유지 등을 저소득 임대주택 지어 지역색 흐리고, 그 지역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온갖 편법과 타인명의로 저소득층 혜택보면서(거주), 아이들 국공립 유치원등을 보낼땐 저소득층 우선이라고 하며 집앞에 만들어져있는 유치원 신청해도 거절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앞의 국공립유치원은 임대주택 사는 사람 전용입니까. - 요즈음의 세태를 볼때 내가 낸 세금 정말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진지한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1) 이유도 모르는 탈원전정책으로 갑자기 원전시공 중단시키고 SMP단가가 최상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키운다며 마구잡이식 태양광 발전소 건립하고, 그 덕에 전기료 폭탄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 2) 국민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현상황 -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긴장상황에서의 우리군만 긴장완화하여 군사적 긴장의 불균형조장 3) 소득주도 경제, 제대로 시뮬레이션 해보긴 했는지 갈음안되는 형편없는 정책 4) 건보료 인상,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그마저도 과세 및 건보료 대상확대시키는 행위 5) 마구잡이로 일자리 창출한다며 공무원만 더 뽑고(딱히 늘릴 방법이 없으니), 산업과 경제는 형편없이 운영하는 실태 6) 공무원은 이와중에 갑질하고, 자기네 정책이 옳다고 따르라고만 하며, 내년엔 또 물가상승률 이상의 급여인상 단행하고 커져가는 자기노후자금(공무원연금) 그것만 지키는 실태 7) 표관리 한다며 아직까지 계층대립구도 만들고 세금많이 내는 계층에 어떻게든 더 뜯으려는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지지가 관련 등)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 없고 마구 뿌려지는 복지혜택들... 점점 지겨워집니다. 자본주의체제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에게 극단적 사회주의체제로 체제전환식으로 느껴질만큼의 현정권의 세금폭행은 견디기 힘듭니다. 세금의 집행을 좌편향적 사용만이 답이라는 관념은 버려주시고, 세금많이 내는 계층도 국민이란 인식으로 이쪽도 신경써 주세요. 세금내기 정말 싫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금집행, 계층간 불화 완화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불필요한 청원에 대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

요즘 쓸데없는 청원이 많이올라오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스쿼드를 5인으로 늘려달라는 청원,오버워치 핵쟁이를 처벌해달라는등, 게임회사 에서 처리할 일을 국가에 부탁하면 안됩니다. 불필요한 청원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과 귀환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어느날 문득 유트브에서 보다 보니... 조창호 중위의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을 해놨습니다. 나라위해 싸우신 그분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왜 찾지 않습니까? 6.25만 그럴까요 배트남 전쟁에서 국군 포로는 없었습니까?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고 목숨을 던지 그분들에게...단한명의 국군포로라도 하더라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또한 국군포로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가 노력해 주세요. 또한 유해 발굴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6.25전사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은 하고 있느데, 배트남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 발굴해 주세요,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자손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던진 그분들... 국가가...국방부가...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 나라가 위험할때 이 땅의 젊음이들이 그런것을 믿고 싸울수 있는 겁니다...
제목: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현실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7

이미 여러건 이 제안되어있습니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청원글 올립니다. 50여년전 경제 발전이 곧 국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1.국민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이미 수십년관 비싼 주택용 전기료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권리를 합리적으로 돌려주어야할 시기 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16년12월 주택용 누진제를 손본지 불과 2년이 안되었고, 기존 6단계 대비 많이 개선되었다고하나, 아직까지 매우 과도할 뿐더러 국민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조금만 전기를 쓰면 최고구간 3단계에 바로 진입하게끔 400kW로 설정해 놓아서, 폭염의 하절기와 한랭의 동절기에 요금 폭탄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3. 2단계 요금 원가의 180%. 3단계 요금 원가의 265% 가 비싸지 않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설득력을 얻을수 없습니다. 청원안 1. 누진 구간 현실화 1단계 3~400kW, 2단계 7~800kW 로 중산층이 조금 편안하게 개인 전기 사용을 할수 있도록 구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2. 구간 요금 현실화 국민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상식적으로 이해와 동의가 가능한 구간 요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 구간 원가의 180 => 150%, 3단계 구간 원가의 260 => 200% 정도로 완화 필요. 3.구간 요금 초과군에 대해서만 누진 요금 적용. 전체 사용량을 전부를 누진요금으로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필수 구간 평균 구간으로 구간 명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누진제 자체는 운영 가능 부유층의 상대적 과다 혜택과 실제 에너지 과소비 억제를 위해 누진제 자체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단, 국민을 위한 적절한 누진 구간과, 요율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항시 지속 되어야합니다. 짧지않은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큰만큼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결론이 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국민의 정부 인지?,,난민을 위한 정부인지?.답을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1

왜?..국민들이 난민을 위하여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왜?..국민들의 희생속에 지켜낸 우리땅에 난민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가? 문 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답을 하라..
제목: BMW 520D 운행을  강제로  중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7

요즘 BMW 520D가 우리 나라에서 유난히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리콜이라면서 계속 운행을 하게 하는데 화재는 사망으로 직결될 수 있으니 해결될 때까지 강제 운행 중지시켜주세요. 국토부의 지금까지 처리 태도는 민생을 생각하고 적폐를 척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리콜 대상이 2011년 8월 31일부터인데 제 차량은 2011년 8월 생산분(정확한 날짜는 안 알려주면서 해당이 안된다는)으로 해당이 안된답니다. 그런데 몇 주전 검사를 해 보니 지금 문제가 되는 EGR의 퍼이프에 크랙이 생긴 상태라 8월첫주 월요일에 3일 동안 수리들어갑니다. 저 역시 불안한 상태라 이륜차로 출톼근하고 있습니다. 강제 중지 명령을 내려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국민투표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2

국회의원의 보수는 단순해져야 하며 활동비는 투명해져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 중 “국회의원 보수 및 활동비에 관한 법”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관련 법안을 만들어 보수와 활동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마나 노회찬 국회의원께서 주도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서거하시는 바람에 추동력을 잃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물가상승율에 맞는 최저생계비와 투명한 활동보조금 및 정책지원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실시 해야 합니다. 현행 국민법안발의는 40만명 이상이 결의할 때 국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에 그들을 제외한 국민들만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제안이 최소 20만명 이상이 될 때, 대통령께서는 국민투표에 붙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세한 제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pilipjj/221328635623
제목: 받지못할 국민연금, 미래없는 국민연금 폐지해주시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8

참 이 국민연금이 보건복지 카테고리가 맞나 싶을정도로 암적인 존재가 아닌지... 저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의 강제의무화로 피해받기 싫습니다. 현재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수령입니다. 아버지 세대의 수령나이를 생각하면 저같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태어난 친구들은 80대에 가까워야 받겠지요?? 아무리 기대수명이 늘었다 해도 기대수명일뿐이지 안전빵으로 80까지 전부 살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내나이 40에 재수없어 죽을수도 있고 지금 국민연금 월 20만원 이상 납부하는것이 싫고 난 그돈 내가 죽이되던 밥이되던 바로 가져야겠다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돌려받고 탈퇴하도록 하는것좀 만들어봐요. 당신들이 싫어하는 박정희가 만든건데 이제 그냥 없애시죠.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뜯기고 사는거 아깝습니다.
제목: 해병대 사령관 계급 상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0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의 계급을 현재 해병중장에서 해병대장으로 한 계급 상향 하여 줄것을 청원 합니다. 현재의 계급으로는 육군의 1군 및 3군 사령관(육군대장)보다도 낮은 것으로 형평성이 않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제목: 베네수엘라국민들 경제가 어려워 처참한 현실 18.7.28일 특파원 보고세계는 지금 보세요 지도자님들 경제정책 잘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1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18.7월28일 베네스엘라 현장 볼만하네요 국가 부도로 브라질등 다른나라로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나라에 가서 생계위해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난민들의 거할처소들은 포화상태이고 거리에서 자고 먹고 치료도 못받고 거리에서 자고 먹고 일자리 없어서 난리고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시업도 자영업자도 경제가 힘들면 무너지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에요 돈이 들어 오는 것은 적은데 지출이 과다하면 안되겠지요 한국의 지도자님들 한국경제 잘하세요 최저임금 그만 올리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들이 삽니다
제목: 나눔 로또 주작이너무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한사람이 어덯게 1등 수동으로 5개나되나요? 말도안되는데 주작이 너무심하네요.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사정년 65세 환원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9

국가가 imf로 위기를 겪을때 교사나 공무원은 희생양이었다. 월급을 수년 동결하고 교사의 기존 65세 정년을 62세로 단축시켰다. 이제 국가가 정상화되고 국민 수명이 증가했다. 즉 나이를 먹어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력과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교사를 정년을 65세로 연당해야 연금개시 예정 연령65세와 맞출 수 있다. 이 기회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주세요.
제목: 국민들 난민들 먹여살린다고 등꼴이 빠진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5

국민의 정부이냐? 난민의 정부이냐? 국민에게 답을 하라..
제목: 기업 정부지원금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너무 분하고 화가나고 더 이상 저같은 희생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나라에서는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및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예로 고용촉진 지원금.청년인턴지원금.새로일하기여성지원금 등 종류도 너무 많고.그 이름도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더군요.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이 지원금 제도의 희생양 입니다. 지원금 받는 기간동안은 괜찮았습니다.하지만 정부 지원금 기간이 끝나자마자 사장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되게 트집을 잡고 . 이걸 왜해야하나 하는 업무도 시키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감시 와 갈굼같은 일부러 못견디고 퇴사 하게 하려는건가하는 의문이 드는 행동들을 합니다. 처음 입사시 제가 맡은 업무의 직원들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것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습니다.퇴직금은 받고 그만둬야지하고 악으로 버텼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가족을 직원 등록해놓기도 하고.4대보험 적용 안받겠다는 직원은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치사한 짓거리고 하고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위함이 아닌 가진것들을 더 잘살게 함입니다 이런 지원금 종류별로 신청이 안되게 또한 지원금 신청이 너무 많은 회사는 조사를 통해 더이상 세금낭비가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 후임이 또 저같은 희생을 당할 줄 알면서 귀뜸도 못해주었습니다 이런 나쁜 회사는 그 어떤 지원금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학교 2학기 운영에서 4분기 운영으로 교육과정 편성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3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차 전교조 고등학교 공립교사입니다. 41조 연수를 없애달라는 청원과 관련한 국민의 반응을 보고 청원합니다. 1,2학기, 3주2일 여름방학, 1개월 겨울방학(월 봄방학은 업무인수로 인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으로 운영되는 현 교육과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5,10월 단기방학에 외국을 나가는 교사가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0명입니다. 그리고 본교에 여름방학에 외국에 나가는 12명의 교사 중 12명 모두 연가를 사용하여 외국에 여행을 갑니다. 이 연가사용으로 인해 학기 중 급한 집한일, 아이가 너무 아픈 경우 빼고는 연가를 아껴 방학 때 본인의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저같은 교사도 있습니다. 초6학년 학부모인 저는 아직 비행기를 태워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교사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5,10월 단기방학에 외국을 가고 싶지만 아무도 연가를 사용하여 학기중에 외국을 나가지 않아 한번도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교사를 직장으로 봐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며 청와대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교사도 학기 중에 아이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4분기로 하고 아이들 상담, 중고등학교도 방과후교사를 두기를 바라며, 야간자습 감독역시 따로 두기를 청원합니다. 그러면 직장도 많이 생길 것이고 교사들도 담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교사라는 직업을 회사원처럼 직장으로 봐 주신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더 편안하게 ,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도덕감을 조금이나마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전출이 되어 통근 5시간 되는 곳에 발령을 받아 교직을 그만두려 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께 2년 백수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여 의견을 물어보았지만 20년만 채우라는 말씀에 5시간 통근을 2개월하면서 부모님이 허락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허락을 하여 주시 않으셔서 당시 초4인 아들과 신랑과 함께 전학과 이사를 하고 다시 2년만에 원래 근무지로 복직했지만 제 아이는 초6에 또 전학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얼굴아토피가 와서 18학년도 1학기에 무려 7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학기 때 역시 아이 병원, 친정어머니, 시아버지 병원 등 장녀,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8.16일자 1년 자율연수휴직을 하였습니다. 신문에 난 자랑하는 교사는 저희 학교에도 있는데 딱 1명,,, 담임 거부, 돈받는 보충은 OK, 어려운 업무 거부하는 정말 저도 싫어하는 협오교사입니다. 그 분을 제외한 61명의 교사는 너무나 열심히 책임감있게 본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성추행교사 등 학교에 있으면 안되는 교사는 강퇴를 시키는 강한 법을 희망합니다.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추락과 같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학교, 사회에 돌리시기 보다는 학부모님께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도 가지길 바랍니다. 17년차 경험에 저의 결론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입니다. 그리고 고3아이도 부모의 믿음과 칭찬을 가장 받고 싶어하는 아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20년이 되는해에 제가 느꼈던 이 무거운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도덕감을 놓아두고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문제있는 교사는 가감하게 학교에서 나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규수업이후의 모든 학교에서 행해지는 업무들을 새로운 직장의 공간으로 만들어 청년들에게 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수많은 희망자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침보다 행복하게 저녁에 집에 갈 수 있도록 저희 교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 교사들도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게 현명한 교육과정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부분의 글이 있었다면... 저의 부족함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바라며... 긴 글 읽어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7년차 경남 공립 전교조 교사 드림...
제목: 성범죄 처벌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성폭행과 성추행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도 있겠지만 공포와 두려움 고통, 무서움 불쾌함 더러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법은 수치심만을 요건으로 한다. 법을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고통, 불쾌함 더러움만 느낄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무지한 판사는 무죄를 때린다.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잘못된 것이다. 수치심은 잘못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힐수도 있다. 그런데 성범죄 처벌 요건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한지로 한정하고 있어 법적이 현실과 다른 오류를 만들고 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가해자가 처벌받는 모슨이 있어 피해자는 심각한 갈등에 빠진다. 내가 잘못한것이 없는데 왜 스치심을 느껴야 하지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판사앞에서 피해당시 스치심은 느끼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 고통, 무서움 불쾌함 더러움만 느꼈다고 주장하면 판사는 가해자를 무죄를 선고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수치심보다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 고통, 불쾌감, 더러움을 끔찍하게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무시하고 단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다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수 없다. 법적인 오류와 인신의 오류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를 무시하고 다시한번 죽이는 것이다. 범되인은 처벌이 우선이고, 피해자는 보호가 우선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단 장애인 노양자의 무지나 질병으로 인한 범죄는 치료가 우선이다. 법적인 처벌조건에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현실에 먖게 개정해야 한다.~~~~~~~^^^^^
제목: 어린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저는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사는6살황현준 아빠 입니다 귀화해서 글을 잘못쓰도 많은 양해 부탁합니다 어린이 학대 및 폭행 등 보고 아들유치원보내도돌아올때까지매일걱정되니다 그래서한달에한번씩경찰관님이어린이집유치원CCTV확인하면안됩니까요
제목: 교육공무직에게 학교사무지원 업무 전권위임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2

학교 입찰 및 계약업무를 비롯하여 회계업무까지 교사가 하지 않는 업무를 제외하고 다 포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공무직도 책임감 생기고 그들의 입지가 넓어짐으로서 자부심도 생길 겁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무면허불법의료시술 실태점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부천상동역 제니스비뇨기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불법의료시술을하는데도 묵인하는게 이해가 안되서 글써봅니다 보통요로결석 체외충격파 장치가 방사선기기 인데 엑스레이 촬영장비가 있는곳은 방사선사들이 배치되있고 몇몇 체인화된 비뇨기과에서도 방사선사들이 장비를 다루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기타 개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그런 무면허 불법행위를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질않네요 3년전기사에도 산부인과 실장이(간호조무사) 수술집도하고 바뀌는 초임의사에게 수술기법을 가르치는사건이 뉴스로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성은 없지만 비슷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꽤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실태점검과 제재를 정부당국에서 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굉음차량 단속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0

저는 도로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닐씨가 너무 다워 거의 창문을 개방해놓고 사는데 특히 야간에 굉음을 내면서 내달리는 차량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대강 세어보니 2-30분에 한대꼴은 되는 듯 합니다. 잠이 든 상태에서 그 괴음에 놀라 깰때의 순간적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없으며 트라우마까지 생길지경입미다. 이런 차량을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차원에서 강략하게 단속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끝
제목: 전기료 누진제 손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1

5월31일 소중한 첫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 .허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 더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와 집사람 둘이만 있다면 샤워하고 선풍기 바람만 쐬도 그만이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에어컨을 자주 이용하는데 과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 보육료로 한달에 20만원 나오니 그걸로 분유값,기저귀값 으로 유용하게 쓰고있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전기세까지 그걸로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또한 한전에서도 1년동안은 30%감면 혜택이 있다지만 최대금액이 1만8천원 까지 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애 낳기 좋은환경 이란건 십분공감 합니다만 어쩔수 없이 애때문에 에어컨을 켜야 될 상황인데 전기세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없애 올여름 처럼 유례없는 폭염에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이라도 시원하게 켤수있게 해주세요. 참고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댁은 전기세 때문에 한번도 에어컨을 안켰다고 합니다.있어도 무용지물인 셈 이죠. 헌데 관공서를 가보면 얼마나 춥게 지내는지 대통령님은 알랑가 모르겠네요. 나랏돈으로 에어컨 켜는데 아낄 필요가 없죠. 자기네 돈 아닌데. 학교나 교육청을 드나들며 일을하는데 가는곳마다 죄다 시원하다 못해 춥습니다.일반 국민들은 전기세 부담돼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데 , 이래서 다들 공무원 공무원 하나봅니다.
제목: 양**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2

말한마디로 죽여도 살인입니다. 양** 재조사 해야합니다. 무고죄 처벌강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원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국민청원의 방식이 페이스북,에스엔에스,네이버 계정으로만 로그인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청원을 하고 싶어도 이런 계정을 개설하기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층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의 제도가 되어 있음을 참조하여 보다 간편한 방식(예:ARS)등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목: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편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

어제 방송내용보니 사실과 많은 부분이 방송 됐더군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제목: 가장 선의적 정부를 매일까기만 하는 '조.중.동'을 세무조사해 보수언론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의로운지 체크해 주세요.언론이 왕은 아니니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1. 언론이 왕인가. 그건 아니다. 2. 소위 보수언론이라는 조.중.동은 매번 정부를 까는 데 열올리고 있다. 건국이후 가장 정통성있고 선의적인 정부를.. 3.세무조사를 해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의로운지 깔 자격이 있는지부터 밝혀주세요. 4.이들은 더러운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 방종과 일탈, 시건방과 월권지경이라 목불인견이니 어쩌면 차라리 기무사가 만든 계엄을 그대로 선포해버려주세요. 자승자박되게. 반정부 조직들인 자유당, 바미당 등 야당을 해체해 당원까지 전원 체포구금하고, 이명박근혜 잔당 소탕하고, 언론사 해체 후 깨끗하고 정의로운 새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길이란 생각마져도... 5.일단 세무조사부터 해서 적나나한 진상을 알고 싶군요. 비록 한명일지라도 국민의 뜻이니 필히 반영,이행행 주세요. 6.오직 국가안정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애국심에서 장애가 되는 나쁜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뜻에서 건의합니다.
제목: 자기가싫다고 청와대에 쓸대없는 글을올리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7

요즘 청와대 글을 보게되면 자기가싫다는 이유로 청와대개시판에 군위문공연 폐지를 해달라는 운동과 트와이스의 맴버인채영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 그리고 자기가좋아하는 그룹을 위한 전용 공항게이트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청원은 무엇입니까? 내가싫다는 이유로 뭐해달라고 글을올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군위문공연에 여자만오는게 차별같다고 글올리는 곳입니까? 청원은 나라운영을 국민과 함께할수있는 중요한 소통입니다. 대통령님 쓸데없는 청원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난수준의 폭염에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3

ㅇ 여름은 원래 덥다하나 올 여름은 평년기온을 훌쩍 뛰어넘어 낮에는 35~38°를, 심지어 밤에도 28°를 웃도는, 대통령님 말씀 그대로 재난 수준의 무서운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가정이란 밤을 낮삼아 공부하는 학생, 최저임금 받아가며 아르바이트하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산업 일선에서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힘든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편안함 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ㅇ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나 울 여름처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무서운 폭염을 식히기에는 전기요금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ㅇ 비정상적인 재난수준의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의해서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한시적으로나마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제부흥은 기업들 사기진작에서 시작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자였습니다. 지금은 지지 철회하고 싶어요.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경제 챙기세요. 경제 너무 안좋습니다. 주식시장도 너무 안좋고요. 금융위와 금감원이 바이오주에 잣대를 들이대며 칼들고 잡겠다하니 이건 뭐 무슨넘의 정부가 기업들 잡겠다합니까? 진정 기업들을 부흥시켜 경제발전을 위하는 길이 뭔지 고민하세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잡겠다하는 멍청한 짓거리가 어디있습니까? 경제부흥의 시작은 기업들의 사기진작에서 시작됩니다. 맨날 적폐를 외치다가는 나라경제 망합니다~
제목: 보고싶지 않은 TV에서 사라지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

그와 청와대 참모들을 TV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너무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TV시청료가 아까워여.
제목: 기무사 문건과 말장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제목: 핵무장 120만 북한군 앞에서 병력12만 줄인다는 국방 실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8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 탈력적으로 부과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4

별로 가진것 없는 77세인 노부부입니다 전기 누진세 땜에 선풍기앞에서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근세에 보기두믄 폭염입니다 에어컨 옆에 두고 그놈의 누진세땜에 틀지도 못하고 열병나기 일보직전입니다 대통령님 국민건강이 중요하지않습니까..? 전기요금 탈력적으로 운용해주시고 한전은 올여름 전기요금 수입이 넘쳐날것이며 그돈으로 연말에 상여금 폭탄 터트릴 계획이겠지요,? 대통령님~~~! 국민 없는 국가없으니 국민부터 살리는 정책 펼쳐 주십시요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늙은이들 어린아이들 올 여름 시원한 삶이되도록 전기요금 7,8,9월 탈력적으로 운용 누진세 폐지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 ♡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폐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제목과 같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와대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청원 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답변된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다가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답변 기준을 충족한 글들 중에도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거나 답변 해서는 안되는 청원 글들도 존재합니다. "누구를 처벌해주세요" "누구를 구속시켜 주세요" 이런 글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결국엔 사법부의 일이며, "이런 법을 제정해주세요" "이런 법을 강화해 주세요" 이런 글들은 입법부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을 모르고 청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들어주고 해결 해 줄 것 같이 청원 부터 받는 청와대의 실수가 아닌지는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변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면 이 청원게시판의 존재는 의미가 없을테니깐요 2. 여론이 형성된 청원 소재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슈화가 된 소재들은 이전과 다르게 청와대 청원글로 작성이 되고 또 다시 언론을 통해서 재이슈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가치관, 입장 등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편이 갈리고 마치 각 입장에 따르는 수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냐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이 청와대 실제로 시원한 답을 내주거나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청원글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라는 행정부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입법부,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언론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런게 있더라' 식의 책임 회피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이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도대체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것 들 외에도 수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의도와는 맞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는 측면도 많고 부작용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느니만 못한 청와대 게시판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제목: 계엄령이 필요할 때와 편향된 정책 시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김기춘 석방 반대 구속 연장을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9

김기춘 석방 반대 구속 연장을 부탁드림니다 즉각 구속 연장을 부탁드림니다 김기춘 석방 반대 입니다 국민여러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권/성평등/저출산/육아) 남성 출생/육아휴가 여성과 동일하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여혐 남혐 성평등 임금격차 출생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회가 근본적인 성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28세 여성으로서 이직준비를 하던 중, 일주일 전쯤에 누구나 알만한 중견기업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면접을 보는 회사라 그런가보구나 싶었으나 막상 집에 돌아오니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자리잡았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면접 질문은 "결혼 계획은 현재 있으신가요?"였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때 시대가 어느땐데 이런 질문을 하는가 싶다가도 면접관 입장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본론으로, 제가 28세 남성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직종에 종사하고 싶어서 2년동안 스펙을 키웠던 여성입니다. 제 노력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물거품이 될것만 같은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 또는 자녀가 저처럼 꿈을 놓치길 원하시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지. 이 곳이 어떤 점에서 불합리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일하는 `가치`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청원드립니다. 아무리 법이 남녀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남자는 가장, 여자는 모(어미 모)가 강하다고 느낍니다. 저처럼 it에 종사하고 싶은 여성은 추후에 있을 육아기간동안 경력단절 여성으로 낙인찍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앞으로 결혼하여 자식낳고 직장도 다니고 흔히말하는 평범한 가정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타지에 계시고 혼자 서울 생활을 하는데, 요새 꿈이 서울이 본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라는 겁니다. 왜냐, 아이를 낳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은 아이를 돌봐줄, 형편이 되는 상대방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왜 육아휴직의 기간이 남자와 여자는 다르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여자가 한다는 이유로 여자에게만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상대적으로 지급하는것은 남녀평등, 출생률적으로 맞벌이가 대두되는 현시대에서 비합리적입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 출생휴가와 육아휴가를 동등하게 나눠주고 분배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감소율이 축소될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1년 반 동안 하는 동안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고, 여성이 회사에 복귀하게 되면 남편이 육아휴직 1년간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2년동안 부모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되고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면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리스크입니다. 물론 회사나 정부에서는 지원해야되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지원은 출생률과 남녀고용 비합리성 해결에 근본적 대책으로 수립될 수 있는 요건이라 봅니다. 적극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영등포자활센터에있는 여러손이라는 사업단은 소장급여165만원하고 건물임대료90만원을 사업비로내게만들어서 한달에고정적으로 1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일을 열심히해도 성과금을 조금밖에가져갈수가없읍니다 소장급여하고 건물임대료를 자활센터에서 내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