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참담한 집값, 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이자율 중 높은것 적용만으로 거래를 허용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집은 개인 또는 가족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집은 투기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일부 소수만의 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허탈감과 자과감으로 정상적인 삶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여 일정 기간 후 자택 소유의 꿈을 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천정부지의 집값에 좌절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인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가족이 근거할 자택소유의 꿈은 요원 하기만 하여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상황에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밤 자고나면 1억씩 오른다는 이 말도 안되는 현실에 좌절하는 대한민국 다수의 서민의 국민들을 위해 이 정부에 감히 다음 제안을 드리니 부디 꼭 반영이 되어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일정의 기한내에는 집을 소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안 사항 1. 아파트, 주택을 포함한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의 가격은 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정부 공시 이자율중 높은것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 한다.(매년 정부가 공시 하는 물가상승률, 한은 기준율) - 만일 그 이상의 거래시에는 양도세율 100%로 전액 국가 환수 - 이 경우 사유재산 침해의 비판이 따를수 있으나 투기가 목적이 아닌 순수한 주거 목적의 자기집에 사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나 똑 같이 적용 되기에 공평하고, 또 무주택의 국민은 예측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계획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여 희망적인 삶의 구현. - 또한 집을 소유한 국민들도 누구나 똑 같이 한계상승률이 정해져 있어서 타 아파트와 비교 할 필요없이 집 값의 변동에 큰 동요 없이 주거하고 무주택자도 동요없이 편한 마음으로 생활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의 소유를 불허한다. - 우리나라 보다 훨씬 큰 나라들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불허 하는데가 많은데, 유독 국토도 작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자유로운 소유로 인하여 폐허가 너무 많아 이를 제한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굳이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을 소유 할려면 국내 법인을 만들어 법인이 소유 하는것은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 하다 못해 동남아의 거대한 국토를 소유한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제도로 외국인의 부동산에 대한 직접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목: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국정 운영하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신거 잘 알고 있읍니다. 좀 더 강력히 대통령제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는거는 동의하지만 국가의 큰 그림을 위해 강력하게 이끄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가 견디고 후세들이 살기 좋은 깨끗한 나라를 위해 강럭한 큰 그림을 그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 듣고 다 알고 하는게 맞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58년 개띠가 다시 말씀 드립니다. 힘든 모든 어려움은 지고 강력히 지지하니 강력한 지휘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1.남북 문제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밀어 부쳐 주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문제 땅만 갖고 있으면 잘산다는 불로소득이 최고다라는 지금의 모습을 강하게 지워 주시고 노력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얻는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ㅡ.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가지시고. 3.공무원의 자세. 권력을 얻는 자리가 아니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자리로 명예를 얻는자리로 자리 매김 부탁합니다. 퇴직시. 빚없고 세끼 먹으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마음 갖고 하는 분위기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힘없는 사람은 말이죠. - 사기 당하고 돈 물어 내야죠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2017년 3월 코인싱어 동전노래연습장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고 2017년 5월 공사가 완료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남녀노소가 즐거워 하는 상상을 하며,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송금 후부터 저의 인생은 끝없는 내리막길로 접어 들기 시작합니다. 2017년 3월 하순에 4일정도 공사하고, 2017년 4월에는 단 하루, 2017년 5월에는 하루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독촉을 수없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다, 기다리라 말만 반복 할뿐 공사는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을 통하여 2017년 7월 15일 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미 이행시에는 공사현장 원상복구 및 공사대금 반환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종전처럼 진행되었고, 영업은 해보지도 못하고 임차료와 관리비만 계속 집행됨으로 인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와 같이 피해자가 10여군데가 넘어감에 따라 공사진행을 더 이상 맡길수 없다고 판단, 금융권 대출등을 통하여 반주기및 음향세트 등 집기비품을 구입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 공사를 강행하였더니 10여일만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사 마무리 후 저희와 같은 피해자 4곳 업체가 모여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무협의로 판결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대표는 또 다른 가맹점을 모집하고 유사한 업종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리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따른 초기 공사 시 자기네들이 공사한 프랜차이즈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표권 소송을 당해서 상표권 위반에 따른 가해자로써 경찰서에 내방하여 진술서까지 작성 후 코인싱어의 흔적을 없애는 공사까지 진행함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더더욱 가중되엇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에서도 공사대금은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더운날 수박 화채 및 시원한 물제공에 대하여 하청업체 직원들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니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공사를 여러수십군데 진행해봤는데 당신들처럼 까다로운데 처음 봤다. 마음데로 하라, 연로하신 노인의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떼어먹는 파렴치한 대표는 신형 그랜져에 예쁜 여비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향락을 즐기며 서민을 울리고 있는 프랜차이져 대표의 처벌과 자체 공사로 인한 경비 등 공사지연등의 손해배상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0년 이상  전기원노동자들을 죽음의 전신주로 몰고 간 한전을 살인죄로 구속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2

몰랐습니다. 10년이 넘게 전쟁통의 화약고보다 더한 전신주에 고무장갑, 고무 옷 달랑 입고 몯숨 바쳐 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라가서 작업 하는 모습 가끔 봤는데 22900v의 전기가 흐르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무관심해서. 고맙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생명 , 전기줄에 걸고 일 하셔서 우리가 편하게 전기를 사용했어요. 10년 동안 귀한 전기원 노동자들의 생명을 뺏은 한전을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제목: 박근헤 전대통령 사면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박전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공금횡령한적 없는데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것 말도 안된다 삼성승마부 말지원은 말명의가 삼성이면 삼성거지 최순실것은 아니다고 본다 대통령과 엮어서 죄을 묻는다는것은 더욱더 아니다고 본다 삼성승계지원도 이치에 맞지 않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을 못하면 당연히 부회장인 이재용이한테 승게된다 모든 국정농단몰이는 청화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전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잇는 윤석열을 2게급 특진시켜 기소유지하라는 문대통령 특명때문에 이루진 사건은 청화대 문건이나 검찰수사기록이 조작될수 잇다고 본다 차기정부에서 밝혀질 사안이지만 너무나 엄청난 정치보복으로 보인다 문정부가 전정부 적폐몰이로 정권탄생해서면 더 잘해서야 했다 지금 현시국으은 경제파탄으로 물가폭등하고 일자리없고 증세부담으로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정부 인사들 감옥보내고 박정부 인사들이 경제살려서면 한다 지나친 보복은 되풀이 됨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하세요
제목: 이대로면 문정부는 부동산 프레임에 갇혀 정권교체당하고 나라 망친 오명을 쓸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프레임에 갇혀 똑같은 현상으로 총선+대선에서 심판받을겁니다. 또한, 정권교체시 나라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겠지요..당사자들은 낄낄거리면서 문정부에게 뒤집어 씌울겁니다. 이 프레임에 놀아나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몇자 적습니다. 1. 연착륙은 실패입니다.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실패합니다. 왜냐면 집이 부족한게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꾼을 잡기에는 공급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지금도 연착륙을 바란다면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문정부의 예리한 통찰력을 행했던 '비트코인 규제' 를 생각해보십시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빠른 규제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연착륙 시키려고 했다면 피해를 어마어마 했을겁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을 효과를 보려면 혹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침체를 불러왔다고 하지만, 그럴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큰 것은 쓸 돈이 없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 그 국민들의 돈이 상위 1%에 몰리고 있습니다. 투기꾼과 은행들입니다.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다각적으로 봐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부동산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투기가 없어진다면 삶의 여유를 찾고 경기는 활성화 될겁니다. 또한 여유가 생겨야 출산도 이뤄집니다. 지금 출산정책... 잘 생각해보십시오. 살면서 어마어마한 집값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겁니다. 10년 일해도 집 한채 마련못하고 집 한채 사지 못하는데 무슨?? 3. 지금 정책으로는 집값 못잡습니다. 몇개월전 시사 프로그램에 아파트 단지내 담합으로 집값을 몇억씩 올린다는 거 보셨나요? 그것은 서울과 근교 얘기였는데 최근 수도권 (인천, 경기) 등으로 지역카페, 맘카페, 단지내카페 등에서 담합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올해 입주가 끝나고 매물이 없는대도 최근 한달사이에 집값이 1~3억이 올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실거래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도 고치지도 않고 투기꾼들의 투기판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에서 대체 일은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집값이 뛰면.. 결국 국민 전체의 욕받이가 되며 무능으로 낙인 찍히겠죠. 결국 더욱 뻥튀기 되었다고 노무현 정부때처럼 욕먹고 앞으로 10년간 또 정권창출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그 책임은 문정부에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사태보다 더큰 쓰나미가 올테니까요. 5. 문정부는 해결책을 알면서도 방관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1)재건축시 초과이익환수제? 이걸 주거 매매시 적용하면 됩니다. ->분양가보다 피가 붙었다면 그 피에 90% 이상 세금을 부과 합니다. ->기축 거래시 내가 샀던 실거래가 신고기준으로 금액이 뛰었다면 80%이상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꾼들은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득이 없거든요. 투기꾼이 사라지면 시장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비트코인 규제처럼 강하게 나가지 않는 이상,, 담합을 법적으로 막지 못하는 이상,, 집값을 잡을길이 없습니다. 내수경기가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문정부의 모든 정책이 꼬이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못보기 때문입니다. 제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제목: 출산율저하 원인부터 알아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역대 정권들이 출산율 대책으로 추진한 정책이 3자녀 혜택, 출산휴가, 보육지원 등 수많은 정책을 시행 했음에도 왜?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을까? 그것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이 안되고 취업 되더라도 언제 실업자가 될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고, 애기를 낳더라도 보육비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80~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 걱정없고 혼자 벌어서 4인가족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보니 출산율이 유지 또는 증가 했는데 IMF이후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대기업/중견기업의 해외 이전등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심화 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면서 청년들이 결혼 회피,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대책은 최저시급을 5,000~10,000원 선에서 기업과 근로자간에 자율화하고, 근로시간도 주60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면서 해외 진출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공장부지 저가로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생산기지를 국내로 U턴 시키면 국내 청년 및 장년층의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게 될것이고 취업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세수도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충분히 대체가 될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 풍토가 무조건 대학은 가야된다는 인식을 하루 빨리 불식 시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할 때부터 전성을 찾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System을 만들어 고등학교 졸업 수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모든 현상에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임시 처방만 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데 역대 정권 및 현정부의 출산율 대책, 일자리 대책 모든것이 원인제거가 아닌 임시 극약처방만 하고 있으니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지지부진한것이 바로 원인을 모르고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이다
제목: 대통령님, 회계법인 ** .개인소액주주들의 재산을 우습게 아는 회계법인. **을 고발하려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거래정지중인 레이젠의 소액주주입니다.. 현재 회계법인 **에서 레이젠에 대한 적정심사가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영진에게 있지만 현상황이 과연 레이젠이 성장폐지를 걱정해야하는 수준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레이젠의 거래정지사유는 풍문에 의한 감사의견 비적정설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회계법인 **이 요구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계속 소명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더 소명하려. 스텐바이하고 있습니다.. 당장 드러나지않은. 우발채무에 대해 증명하기위해 회계법인 **에서 요구하는데로 한달간 회사홈피에 공시하였으며, 그 결과 접수된 우발채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 회계법인 **이 kj프리텍주식을. 비싼가격에 매입한 건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인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회사 대표진이 매입당시 주주를 증인으로 세웠으며 ,영수증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였다고. 확인했습니다 회계법인. **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의 돈이면. 당신들의 주식이면 이렇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레이젠이 자본잠식 상태입니까? 레이젠이 작년기준 4년연속 적자입니까? 레이젠이 배임횡령입니까? 그럼 또 뭐가 문제입니까? 경영진들도 답답해하고있습니다.. 피하지마시고. 미진한부분 소명하라고 요구하세요.. 왜 요구하지도 않고 그간의 불신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십니까? 기업이, 회계가, 결국. 숫자.. 명확한 법률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어떤 결정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심증으로.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 불신의 내용이 명확해지고, 그 증거가 명확할때 , 그 조건이 상폐조건에 부합할때.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주주들은. 피같은 돈입니다. 회사 경영진들에게. 문의한결과 회계법인 **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 제출했고 한달동안 공시된 우발채무접수건은 없다고. 확인해으며.. Kj프리텍 주식매입건에 대해선 관련증인과 영수증 첨부하여 소명한 상태입니다. ** 회계법인은 더 미진하고 불신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회사 경영진에게. 요구하십시요. 뭐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건 **의 의무이며,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재테크수단의 하나로 투자했던 선의의 소액주주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감사비받고. 일하는거 아닙니까? 만약 상폐시 상폐의이유가 개인주주들을 납득시킬수 없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회계법인. **은 지셔야할것입니다. 그간 주식장사나 해먹었다는 오해를 받는 레이젠 기타 계열사 경영진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본인들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같이 살기위해 뛰어다니는 경영진들을 불신의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 저희 주주들은. 엄중히 물을것이고 이 사태에 대해 공론화할것입니다 저희는 명확한걸 원합니다. 그 불신이. 명확할때 퇴출시키십시요. 세상살이가 참 치사한게 어떤기업은 시총이 크고 시장의 충격이 클것이. 두려워 분식회계임에도 무마되었다는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압니다.. 시총작은 회사라, 그럼. 시총작은 회사 주주들은. 당해도 된다는겁니까? 회계법인. **은. 원칙, 확실한 증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은. 피가 마릅니다 대통령님, 사랑하는. 대통령님. 덩치가 크다고. 여러가지 이유로 봐주고.. 덩치가 작다고. 잘못이. 큰놈의. 잘못에. 반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그간의 잘못들에 발목잡혀 뭘 소명해도 불신만 앞세우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면 이게 현 정부가 말하는 적폐가 맞는거죠? 대통령님. 이런식의 피해를 입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해 주십시요. 퇴출마땅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상대에 따라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까? 엄중히 지켜봐주시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레이젠 소액주주 공동대표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패한 부동산 정책 언제까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기회를 주실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지금의 부동산 정책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때 이미 실패했던 정책들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강력한 불만을 사 노무현정부를 결정적으로 암초시키게 만든 정책들입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했고, 다시 한번 실패라는 사실은 완벽하게 들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자기새끼라고 감싸실 겁니까? 부동산에 나오는 매물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습게 1억씩 붙여다가 매매를 걸어놓으면 누군가 한명만 사면 그 전체 집값이 1억씩 올라갑니다. 또한 집을 팔수는 없는데 사기는 좋은 우스꽝 스러운 구조를 가진 시장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때문이지요.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해봤다 이번정부에 집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정책들은 국민의 원성에 의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정도면 이미 정책 결정권자들이 개인의 이익추구를 원하는 악의적의도를 가지지 않은 이상 왜 이대로 계속 가는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고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이 정책들이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정권도 민주당은 이제 글렀다라는 말과 함께 위태위태해지겠지요. 이젠 서로 감싸기가 아닌 잘못된 사람은 가차없이 바꾸고 제식구 안에서만 사람뽑기가 아닌 정말 실력주의의 인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금의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을 교체해 해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본 역사가 짧아 당안에서만 정책결정권자를 찾으려 하면 인재가 부족하고 경험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단순한 이념이 아닌 제대로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등용을 해주십시오. 잘못된 자들은 가차없이 교체 해주십시오.
제목: 일시적 거래세 완화 불가능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다시 강도높은 부동산대책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현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싶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보유세도 거래세도 모두 강화하면 누가 집을 팔수있으며 누가 집을 살수 있습니까? 고가의 주택을 팔게하여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인가요? 그런데 딱 한채... 태어나서 이사한번가지않고 살던 집이 강남이었고 이제 남은 재산도 그 아파트 한채인 사람에게 그리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팔아서 더 싼 동네로 이사가라구요? 그럼 그 동네는 하우스푸어들이 다 떠나고 그 세금을 감당할 능력있는 더더더 부유층들만이 모여 살게 되겠네요...결국 강남에는 능력안되는 자들은 살지마라? 이게 균형있는 발전인가요? 게다가 내가 살아온 곳을 돈때문에 떠나야하는 빈민아닌 빈민이 되는 이 웃기는 현실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만약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일시적으로라도 거래세을 낮추거나 면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때 복지의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고려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소득층 자격요건에는 못들지만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아니까요. 부동산과세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가주택이 된 아파트.. 심지어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탐욕스런 사람들로 인식되는 현실.. 빈자를 위한다며 부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히 투기자본이 존재하고 법망을 피해 부적절한 부동산거래와 소유로 부를 늘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책들은 집있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라는 생각이듭니다. 세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납세자가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만 바라보며 정책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 정부에 내 소중한 표를 던진 것은 편향되고 경직된 시선이 아닌 균형있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부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양도세 면제 혹은 완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탈덕하실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요즘 청와대게시판에 일 좀 똑바로하라고 올리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 탈덕하실분 동의해주세요
제목: 사법계 농단  양승태  국정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적폐중 적폐중 적폐 삽법계 재판거래 농단 양승태 조직을 국정조사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제목: 울산 성민이사건의 가해자 원장부부에 대한 재심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8

안녕하세요. 오늘 거의 2달을 기다린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청원 글에 대한 청원 답변 49호가 올라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하고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답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성가족비서관 님의 청원 답변 글을 찬찬히 읽고 나니 체념이 됩니다. 이런 식의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기다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과거의 형량과 현재의 형량이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제 2의 성민이, 제 3의 성민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주셔야 할 점입니다. 앞서 청원 글을 쓰신 분은 안타까운 마음과 성민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주셨지요. 감정에 절절하게 호소하셨기 때문에 40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글에 공감해주시고 동의해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을 앞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성민이처럼 아픔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로 읽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 밖에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많은 분들이 읽기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라는 글의 핵심은 "성민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 였습니다. 이미 11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원장 부부에 대한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핵심을 다시하여 글을 다시 작성합니다. 11년 전 일어난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한 원장 부부 가해자에 대한 재심을 청원합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검사의 고의에 의한 판결이거나 유죄의 증거자료 등을 조작한 경우 등입니다. 당시 성민이 사건의 형인 말이 증거로 될 수 있음에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성민이의 사망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부모의 동의 없이 안치실로 시체를 넣은 점, 부검의 소견과 같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모두 기각된 점, 학대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지 않아 원장 남편은 실형을 받지 않은 점.. 그 외 제가 알지도 못 하는 무수한 의혹과 증거 인멸은 유죄의 증거자료를 조작하고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추측을 추측으로 그치게 하지 말아주시고, 23개월 아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하셨지요. 성민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제목: 부동산 잡는데 이 제도가 최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부동산은 심리 입니다 현재 서울부동산이 주식 폭등주 처럼 일명 작전주 처럼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대량으로 누가 매물을 내놓으면 주가는 하락 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물량을 씨를 마르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책을 주식으로 말하면 쩜상랠리 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물 이 나올수 있게 해야 답인데 현재 그답을 모르고 잇는것 같네요 답은 임대사업자용 주택들입니다 그많은 임대주택을 시장에 매물이 되어 나올수 있게 정책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2년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50% 감면 해줍니다 그러면 매물은 여기저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에서 지금부터 임대주택구입 못하게 1가구2주택 이상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 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처럼 누진제 처럼 주택초과보유세 신설하여 감정가격에 1년에 5%이상 높은 세금을 부과 합니다 과거에 임대주택 사업자는 2년후부터 주택초과보유세 부과한다고 하면 됩니다 옛말에 쥐도 나갈 공간을 만들어 주고 쫒아라고 했던 조상님들 속담이 생각 납니다 임대사업자 나갈 공간을 만들어 주고 나서 강력 한 부동산 대책을 사용 하셔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목: 부동산, 정부정책을 믿고 살아 온 사람들이 바보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3

16년 전에 결혼한, 제 아내와 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안된다는 죄의식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로소득이어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고 살아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Shift 20년 장기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2011년에 당첨되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시쳇말로 Lotto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여 2012년에 입주했고 현재까지 걱정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집은 living(사는 곳)하는 것이지, buying(사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 살다가 나오면, 세상의 아파트 값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안정화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지금은 내가 바보짓을 하였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가 크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극복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너무가 큽니다. 많이들 얘기하지만,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가 훨씬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누구보다 현정부를 지지했기에 배신감도 큽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당연히 잘되어야 하겠지만, 요즘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눈길도 가지 않습니다. 이상보다는 현실이 더 가까운 것이지요. 어떠한 정책을 써서라도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담합하는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0

최근 부동산 문제를 보면 마치 온 국민이 집단 광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시세를 담합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 언론등에 의하면 일부의 아파트 주민등)의 행위는 크게 보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을 기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행위는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시세를 담합을 주도하는 사람 및 가담자 모두는 구속수사하여 엄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조정하려고 한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두배(?) 정도를 담합에 감담한 사람 각각에게 벌금으로 내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세 담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조정하려고 한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배(?)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길 바랍니다. 별건으로, 보유세를 산정할 때 시세의 100%를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는데도 현재의 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에는 먼저 현재 시세의 100%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게하고 실제 매각할 때의 주택가격이 현 시세 보다 적을 때는 다시 환급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유세 산정시 현재 시세를 100%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부동산 법규 위반자 적발만 하면 무엇하는가? 처벌을 해야 할 거 아닌가요? 처벌이 없으니 법규에 위반될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것이 아닌가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무겁게 처벌해야지 법규 무서운줄 안다고요 시행령을 바꾸든 조례를 바꾸든 아무튼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엄하게 단속들 하시오. 자전거래, 불법전매, 업계약, 다운걔약 등등 구속을 시키든 노역을 시키든 나라의 법이 추상같이 매섭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할 것입니다.
제목: 아이를 낳으라구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아이를 맘껏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자들에게 불리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여자들이 애를 낳으려 들어가면 우선 승진은 포기해야 하고 심지어는 다니던 직장에서 자리까지 없애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구조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일억을 주겠다고 하는것등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현실을 몰랄도 너무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직장인들이 아이를 맘껏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개인의 성장을 사회구조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할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마치 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여기는 현실이 매우 아타깝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현실이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여성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승진점수를 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제목: 참새 쫓는 대포 소리 피해 호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서 한달 전부터 참새 쫓는 대포 소리가 계속되며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침 낮 시간대는 물론이고 밤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압축 공기를 이 용하여 참새 쫓는 대포 소리가 계속 울려 주민들과 가축들이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첨에 경찰에게 신고하니 출동했지만 대포에 대해서는 경찰 소관이 아니라고 군청 환경위생과로 연결시키고 더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군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하니 소음규제기준에도 밒함되어 있고 딱히 관련법울 찾을수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대포소리 땜에 심장병이 걸릴것 같습니다 더이상 어짜할 수 없어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법안 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6

지금 민심은 문재인 다 싫어합니다. 경제파괴.의식주파괴.토지파괴 이거만해도 탄핵입니다. 서민층 중산층 모조리 최저임금으로 조지고 쌀값도 비싸고 먹거리도 최저임금 올리니 가파른가격 상승하고 서울만 집값잡지 지방이더 피해봅니다. 없는자를 더 가난하게 만든 이 무능한 정부 탄핵법안 내주세요.
제목: 언론보니 이번 부동산정책도 약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4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몇 있어 흘러가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13일 부동산 정책 발표한다죠? 기사에 흘러나온 내용보니 이번 대책도 또 너무 약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책을 더 강하게 내주십시오. * 우선 갭투자 막으려면 실거주를 꼭 해야합니다. 본인은 전세살고 대출받아 갭투자해서 2년 뒤에 팔면 보유세 안물고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너도나도 갭투자에 뛰어드는 겁니다. 양도세 기준은 1주택자라도 무조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 과표 6억이상만 종부세를 부과하면 절대 안됩니다. 실거래가 12억 정도인데 돈 10억 애 이름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직장생활해서 모아도 평생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과표 6억 미만도 세분화 시켜 종부세 내야합니다. 심상정의원님 안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 2주택자도 세금 많이 내야합니다. 2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이 너무 약합니다. 발표 전이니 제발 참고해주셔서 이번 만큼은 집값 잡아주세요! 장관님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다들 모범생들이셨는지 정책을 너무 머리로만 이해하시고 사람들이 꼼수 부리는 것엔 감이 너무 없으신 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실제로 체감하는 시장 상황은 정말 웬만해선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만큼은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십시오!!
제목: 1가구 1주택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6

금리는 낮아 집을 사기는 쉽고, 부동산 값은 들썩이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그중에서도 국가의 근간인 국민들의 보금자리인 "집" 이 온 국민의 투기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주변 지인들은 1~2주만에 몇 억을 번다는 소리를 하니,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든 빛을 내어 비싼 값에 집을 사고, 욕심 많은 사람은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습니다. 애초에 소득이란 거 자체가 노동으로 인한 소득, 수출로 인한 소득, 기술 개발로 인한 소득 등등등, 다양한 소득이 존재하지만 .. 애초에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자체가 그렇게 의미있는 소득은 아닌거 같습니다. 누군가 손해를 봐야 얻는 소득이며, 소득 목적 자체가 그렇게 국가에 생산적이고 건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득을 얻기 위해 국민의 근간이 되는 "집"이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사상이 있는건 아니지만, 기본 근간이 되는 "집"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을 적용하는걸 청원합니다. 또한 실거주자 이외에는 누군가에게 "집"이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집"이 없는 가구에게는 다주택자의 "집"들은 국가가 구매해서 임대해 주시고, 투기판이 되어가는 것을 막아주셔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걱정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살만한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사법부의 위법적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6

요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보면 삼권분립이라는 목소리로 독립을 너무 많이 보장하다 못해 방탕한 탕아들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내부의 부패가 곪을 대로 곪아 고름이 외부로 흘러 내려오고 부패로 인한 썩은 냄새가 사방을 진동 할 정도 입니다 한 범죄자가 이런 사법부를 비아냥 거리며 감옥으로 갈 정도이니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분명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 또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사법부가 도덕적이고 법을 어기지 않는 조건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그들의 부패 와 범죄에 까지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권은 나누어 지고 존중 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서로 견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삼권을 보십시요 서로 견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미 사법부는 스스로의 통제를 못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데 이를 견재해야할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라고 스스로 통제을 못하는 사법부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할 일인 견재의 역활을 해 주길 요청합니다 개인의 범죄가 조직의 범죄가 되였다면 이는 당연히 그 조직의 외부에서 통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의 부패를 이번기회에 전 수 조사하여 곪을대로 곪아터져 고름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썩어 문드러진 부패의 덩어리를 수술하여 깨끗하게 치유를 해 주십시요 그래야만 현재까지는 멀쩡한 사법부의 판사님들과 행정직원들의 추가적인 부패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온갖 부정부패의 범죄을 하면서도 처벌받은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들 또한 부정부패의 사슬에 동조하게 될 것은 더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깨끗함을 지켜준 여러 공직자분들을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한다면 더욱더 부정부패의 범죄을 저지른 여러 공직자들을 밝혀내 처벌하는것이 이 분들에게는 더 할 나외없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가서도 나는 공직자로서 정년 퇴직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 될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온갖 부정부패의 산실이 된다면 이분들에게는 공직자의 생활이 더할 나외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움은 어디가서도 공직자로 정년 퇴직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는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될텐데 말입니다
제목: 참여정부가장큰 실책은 정권재창출실패였다 문통각성하라 편향된정책은 편향된지지층만있을뿐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우리 국민들은 불로소득으로 수억씩 버는 극상층도 있고, 태어날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겨우 삼시세끼연명하는 극빈층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자수성가해서 나름 부자도 있고 충분하진않지만 소확행 누리며 근근히 살아가는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양대 극상층과 극빈층 두 부류만을 생각하는거같다 앞뒤안보고 밀어붙이는 최저임금인상이 그렇고, 수십억부동산정책이 그렇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은 그에 속하지 못한 부류다 수십억부동산부자도 아니고 최저임금만 겨우 받아 연명하는 부류도 아니다 사회전 안전장치성격의 그런지원금에는 자격이 안돼 해당이 없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사회적 공감이 우선이 되야한다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자신들의 이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공감따위는 안중에도 없는듯하고 어정쩡한 포지션의 다수에게 세금을 착취해 양쪽의 극단의 계층에 나눠주는것같다 그러면서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중이란다 그런식의 강제적인 체질개선 원하지 않는다 다수의 나같의 부류의 사람들이 원하는건 그저 노력한만큼 결실이 맺히는 사회이지 정당하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것마저 뺏어가서 다른사람에게 나눠주는 사회가 아니다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편향된 정책으로 극상,극빈 두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핀다 극상층 장하성은 부동산으로 앉아서 수억원 소득을 얻었고, 최저임금만 겨우 받거나 그마저 없어 사회적지원금으로 연명하던 사람들은 작지만 수혜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만으로 재집권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결국 재집권에 실패하고 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권을 주지 않을것이다 민주당과 문통정부는 자신들의 가치를 오래도록 실현시키고 싶다면 부디 사회적 공감을 잃지 않는선에서 추진하길 바란다 북한이슈로 언제까지 인기가 유지되지않는다 극빈층만 위한다고 정권재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디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제목: 집값폭등으로 집없는 서민들 다 죽는다.이게 나라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0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살길이 컴컴한 터널로 헤메고 있다. 제발 오르기 전 상태로 돌려주세요?
제목: 청소년,청년들의 문화를 바꿔주세요! 자유가 그들을 병들게 하고있습니다. (★ 룸카페없애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요새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룸카페가 많이 보입니다. 외부나 내부를 보면 평범한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져있고 나오는 노래도 일반 카페와 다를바없습니다. 다른것이 하나있다면 복도마다 방이있다는겁니다 룸은 커텐이 쳐져있거나 문을 닫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성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이트나 만남의 즐거움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보기엔 괜찮아보이지만 그속에서는 성매매나 아직 완전히 올바른 성개념이 잡히지 않은 청소년이나 청년들 , 그리고 성병이 만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성관계는 즐기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개념이 청소년,청년들에게 알게모르게 흡수되면서 나라를 책임질 가정을 책임질 꿈나무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것은 행복하게 성장하지 못하는것은 국가로서의 책임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카페형식으로 길거리에 나와 있어서 사람들에겐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오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글을 읽고 룸카페 업주들은 많은 반대나 비판이나 방해공작을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한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보신분들께서는 아주 작다고 생각하실수도있지만 정말 미래와 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국민이 되어서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가정을 위한 아름다운 성관계야말로 개개인에게도 큰 행복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재난 현상 불지핀 박원순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0

부동산 재난 현상 불지핀 박원순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목: 임대업자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없애고 대출(집값의80%)까지해 주지 않으면 부동산가격 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주는 세제혜택(취득세,제산세,종합부동산세,의료보험료,양도소득세등 모두 면제 ) 을 모두 없애고 집값의 80%로까지 해주는 대출제도 없애면 부동산값 절로잡힌다. 부동산 임대없자들도 일반인과 똑같게 세금 내게하고 대출도 똑같게 해라. 2018년 이런 제도를 부동산 대책이라고 만든 정책입안자들 모두 경질해라 . 이런 정책입안자들 친인척과 부동산업자들이 이법을 잘 알고 있는자들이 집을 수십채 샀을거다, 집값대출 은행에서 80% 받고 전세줘서 전세자금 받으면 내돈 한푼도 없어도 수십채 살 수 있다. 임대업자에게는 수십채를 사도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된다니 이게나라냐. 이제도부테 지금당장 엢애라. 8년 지난후 팔면 양도 차익 그냥 남는제도,어린아이 소꿉장난 보다 못한제도 당장 없애라.
제목: 성범죄는 악의적으로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데, 의료법 위반은 왜이리 신고가 어렵나요? 의료기관 불법행위를 고의로 묵인하는 감시 행정당국을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허가 불법 의료행위 및 관리감독 기관의 해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및 규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보건대학쪽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며, 병원종사자들의 양심고백을 듣고,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무척 민감해야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몸에 유해한 비인가 재료의 사용, 의료사고 은폐, 무면허 시술등의 경악할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돼는 변명들로 무슨관계인지, 감시 행정당국이 규제를 피하는 가이드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언제 단속을 나갈테니, 병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라. 병원장이 없으면 단속권한이 없어서 증거확보가 안된다. 1인1개소 위반증거를 제시해도, 진료를 하지않고 A/S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라...신환을 보는게 무슨 A/S입니까? 무면허 의료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기공소는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조사가 불가능 하다. 환자의 유일한 증언은 효력이 없다. 내부직원의 증언으로는 부족하다. 유통기한이 지나고, 뼈를녹이는 위험한 재료들이 환자들 몸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당국은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알고봤더니 불법행위를 감독해야할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이 이런저런 제휴로 커넥션이 되어있더군요. 부정부패가 없이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일자리 결혼 등 돈을 제대로써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복합 산업단지 1000개만들어라 그럼된다 그리고 주변에 직원 임대주택단지 만들어라 그럼 된다 그거하는게 미래를 위할것이다
제목: 최저시급.52시간 단축근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아니라 죽겠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있는직장 잃고 싶지않아서 올립니다 공무원도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라 조그만 협력업체에 소속이된 직장인입니다 최저시급 발표만 나오면 좋은게 아니라 불안하고 힘이 빠집니다 힘없는 서민이 살아보겠다는데 도움은 커녕 더 힘들어지네요 이게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목: 일자리와 출산률강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짧은 지혜와 경험이 될수있고, 비웃음이될수도 있지만 제안 글을 올려봅니다. 1. 출생률 저하- 한국은 국방의무라는 전세계에서 매우드문 남성의 의무가 있는데, 중요한것은 입대시기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건강한시기입니다. 대학공부, 병역 이시가가 지나면 일자리 찾기로 젊은시절 계속된 삶과의 투쟁으로 결혼적령기를 자치는경우가 허다하고, 이기적으로 변하여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변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젊은이들의 사고로 고착화되면서 함께 따라하며 생각을 공유하며, 미래에대한 가치관도 가족과 동료에서 자신으로 변합니다. 당연히 출생력저하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오늘날의 문제를 맞게된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모병제를 용병이나 반용병제로 바꿔본다면 젊은이의 일자리를 창출할수도있고, 출산률도 덩달아 올라갈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모병제가 폐지될 날이 오겠지만, 남북이 화해무드시기에서 지금 앞당겨 논의한다면, 한국의 평화의지라는 토끼까지 얻을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군이라는 일자리, 출산력강화, 평화 등을 함께 얻을수 있지않을까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용병제가 전투력을 악화시켜 국방이 약해졌다는 보고는 아직듣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대규모공급과반값이하로분양할테니좀만기다려라는신호를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무주택 서민들 집단 우울증에 빠져 숨넘어 가겟습니다~~
제목: 임대주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서 매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짓지마시고, 실거래가격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매수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남자는 이화여대 의대에 지원 못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의대에 지원하고 싶어서 수시원서를 접수하는데 가장 합격가능성이 높은 논술지원을 하려하는데 논술을 보는 의과 대학을 찾지 못하여 이화여대의대에 지원을 하는데 남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원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입시라는것은 최소한 저의 수학능력을 평가해주고 그 이후에 이 학생의 성별을 판단하는게 맞다고 판단되고 여성 장애인도 지원가능한 학과에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의 능력평가를 거부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주장하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평등에 어긋난 입시제도에 억울함을 표합니다. 만약 여대라는 이유로 지원을 가로막기 보다는 최소한 저의 능력을 보고 저보다 뛰어난 여성지원자가 많으므로 안뽑는게 합리적인 대학입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