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조사(2020.12.22일자 청원참조)를 재 촉구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37

☆1)****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조사(2020.12.22일자 청원참조)를 재 촉구합니다 2)"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저희 지입차주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직.간접 고용관계에 있는 기업과 경영주의 처벌조항 추가를 요청합니다☆ 1)저희가 2020년1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1차3.5% 2차3%의 운송료 인하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호소하였습니다만 분할료 몇천원(₩2.200)인상과 용량미달 분할건에 대한 최장거리 적용이란것 말고는 변화된게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참담하기가 이를데가 없고 저분들이 우릴 어찌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저분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뭉게고 땀과 피를 쥐어짜서 얻은 결과를 본인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달성한냥 성과급잔치를 하시겠지요 그 때 우리 지입차주들을 대표해서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장원급제해 남원으로 내려와 변사또 생일잔치에서 지었다는 칠언절구의 시 한 귀절을 마포공덕동 로타리 중앙에 현수막으로 표현을 하고져 합니다 金樽美酒 千人血 (금 준 미 주 천 인 혈) 금술잔의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玉般佳肴 萬姓膏 (옥 반 가 효 만 성 고) 옥소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땀이라 燭淚落時 民淚落 (촉 루 락 시 민 루 락)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歌聲高處 怨聲高 (가 성 고 처 원 성 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2)"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우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누구나 다치거나 죽지않고 일을 할 권리" 그게 정직원이든.파견사원이든.용역사원이든.외주노동자든. 저희와 같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든. 노동을 제공하는 댓가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의 권리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가 침해 당했을때는 해당 사업체와경영주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 이에 저희 ****의 탱크로리운전원(용차.자차) 협의회는 ****(주)의 임.직원 여러분들께 "공개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사랑하는 ****(주)임.직원 여러분 !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 조선 광해군 시절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不呼父兄(불호부형)이라 하면서 서러운 눈물을 삼키는 내용이 있지요 그러나 그땐 너무나 당연한 현실였습니다 엄격한 조선의 신분제사회에서 서얼제도(庶孼制度)는 중인이상의 첩의 자식인 서자(庶子)와 어미가 천민.노비의 경우 가장 천한 얼자(孼子)로 구분 되어지고 세종의 종모법.태종의 일천즉천원칙에 의해 어미가 집안 노비였던 길동은 태어나기 전부터 노비의 신분이 되는 모태노비로 아비를 대감마님 형을 도련님이라 부르는게 당연하였습니다 그 시절 노비는 사람이 아니였기에 수를 헤아리는 데도 동물은 두(頭) 노비는 구(具) 사람은 명(名) 이렇게 의존명사를 부쳤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직업신분제 사회에서 ****(주)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의 노란 해바라기를 도색한 석유제품 수용차량으로 ****에서 지급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가슴에도 **** 로고와 이름을 새기고 최일선에서 수송업무를 맏고 있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 두(頭)입니까? 구(具)입니까 ? 명(名)입니까 ? 요즘은 반려동물들도 병원이고.전문용품점이고.전용놀이방이고. 심지어는 호텔까지 사람과 같거나 더한 대우는 받는 세상이고 저희도 초창기 한 때는 같은 직원으로써 동료였고 가족이라 불려지며 동등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였기에 하는 질문입니다 2020년12월에 저 수도권 용차 차주분들 중에 한분이 운행 중 쓰러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품을 적재하고 운행상태였으나 다행이 의식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있어 대형사고는 피했다 전해 집니다 이 차주분은 두차례의 큰 수술을 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차주분이 적재중추락사고나.운행중교통사고.하화과정에서의 사고들처럼 본인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사고가 아니고 이는 이제까지 해마다 반복되어온 경영진이 단기경영성과에 급급해 저장시설이나 출하시설의 확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영업부는 분기영업실적에 쫒겨 물량의 확보나 고려없이 무리한 가격정책으로 운전원들의 최소한의 휴식마져 빼앗아버린 결과가 아닌가요 ?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 어느 누가 이 차주분을.한 사람의 인생을.한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의식불명으로 만드신 겁니까 ? 당연 고 김용균씨 사건후 중부화력발전 대표님께서 언론앞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주)은 당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나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법적책임이 없다 할것이고 물류사들은 물량의 배분및지정(배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의 건강상태의 관리나체크는 개인 몫이지 물류사의 권한 밖에 일이다 할것입니다 그럼 이분의 병원치료비와 후유나 장애시 그 비용은 어찌합니까 ? 단란했던 한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었고 또 남은 그 가족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 사고후 두달이 되어가지만 ****과 물류사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가요 ? **** 해당부서의 관계자라도 회사를 대표해서 병원이라도 방문하셔서 가족들께 보상은 고사하고 사과와 위로라도 전하셨나요 ?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 금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이 시작되는데 물류사들은 지입료.물량관리비등을 받으면서 사측부담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차주들에게 전가시킬 경우 어찌하실 겁니까 ? 이 또한 직접관계가없고 권한밖의 일이라 하실겁니까 ? 그래서 세간에는 ****은 정유회사가 아니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꼭 그리 만들어야 수익과 미래성장이 보장되는 상조회사 다 라는 소리와 좋은 기름은 옥탄가.세탄가의 차이가 아니고 이리 다치고 숨져가는 차주들의 뜨거운 피가 섞여들어가 좋은 기름이 되었다 라는 얘가 회자되는거 아닙니까 ? 만일 ****(주)임.직원 여러분이 이런 사고를 당하셨다면 어찌 하실 건가요 ? 그리 계약관계나 고용관계가 아니라 법적책임이 성립 되지 않는다 하시고 보상과 같은 도덕적.윤리적 책임마져 부인하고 거부하실거면 왜 ? 저희차량(용차)에 ****도색을 하게 하고 동일의 **** 복장을 갖추게 하며. 교육을 시키고 지시사항.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위반시 배차중지란 처벌까지 내리는 겁니까 ? 저희 대리점자차처럼 도색도.복장도.지시나통제도 없이 자율영업.자율운행 하게 하면 상호간에 책임과의무도 없을 진데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주)에서 누구고 어떤존재 인지를요! 임.직원여러분 ! 그 동안 기회나 시간상의 이유나 기회부족으로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시간을 가지시고 숙고하셔서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인상됬다는 분할수송료 문제인데요 그 ₩13.000원은 분할수송에 있어 도착지 마다의 하화에 대한비용이고 거리는 분할마다 실주행거리로 책정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운송비 책정에서 "실주행거리"원칙으로 도로환경의 변화에는 즉시즉시 운송료에 반영하면서 "분할수송"에 있어서는 왜 ? 실주행거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까 ? 실주행거리 원칙을 적용하면 배차실과 코스가 어떠니.적자니.봉사니 하는 언쟁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 임.직원 여러분들은 택시타고 여기저기 다니실때 처음 탑승한 위치에서 최종 도착지 거리만 요금을 지불하십니까 ? 중간 경유지 거리는 생략하고요 ? 여러분들은 그리 않하면서 왜 ? 저희에겐 그 불합리를 강요하십니까 ? 분할수송이 저희의 요구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왜 ? ****과 석유류판매처들 사이에서 늘 피해보는건 저희가 되어야만 합니까 ? 한가지 더해 적재허가용량에 맞는 운송료 책정은 왜 ? 않하십니까 ? 어러분들은 택시 탑승시 승객정원인 4인기준으로 탑승인원에 따라 요금을 달리 계산하시나요 ? 아님 혹여 1톤 용달이라도 불러 사용하실때 실 적재량에 따라 화물비를 지급하십니까 ? 박스 하나를 실어도 정상요금 다 지불 하시지 않으십니까 ? 머 ! 규정용량이 아니어서 그렇다고요 ? 그럼 승인은 왜 ? 해주신 겁니까 ? 승인시 차주들도 동의 했다구요 ? 이 동의가 저희 자발적 동의고 거래관계에서 양자가 상식선에서 인정할 만한 합리적 내용인가요 ? 이 또한 왜 ? 저희가 소량적재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겁니까 ? 그래서 또 저희 **** 운전원 일동은 이리 현실과 동떨어진 운송료도 깍이고 그마져도 물류사에 갖가지 명목으로 떼이고 도대체 이 참담한 현실에서 여러분들께 저희는 누구고 그 무엇인가 ? 를 새해에도 백번.천번.만번을 반복해서라도 묻고 싶었습니다. 이런 깍이고 떼이고 얼마되지 않은 이 금액이거늘 ""****(주)에서 지급되는 운송료는 타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차주들의 몫으로 온전히 전달되어야 한다"" 여러분들과 같은 한 가정에 가장으로 아이들의 부모로 이 사회의 같은 구성원인 국민으로써 이 작은 소망마져 또 묻고 또 물어 봐야 합니까 ? ""**** 임.직원분들은 이 원칙 하나도 제대로 온전히 지켜줄 수 없냐 ? 고요 "" 이런 당연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당연함을 당연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의 당연함을 단호히 거부하는 혁신의 아이콘들 이십니까 ? 아님 화성과 금성에서 오신 신 사오정들 이십니까 ? 같은 ****에 관계된 일을 하는 차주들이 여러분들의 관리권한 밖인 승용차에 ****의 석유류제품 불매운동 스티커나 현수막이라도 걸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 단지 저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저희 몫을 빼앗기지 않고 정당히 일을 한만큼 당당히 받고 싶은 간절한 맘에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