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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공관 관저요리사의 고용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입니다. 지난번 박찬진 군인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인해 재외공관 직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관저요리사는 대사부부의 식사와 행사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뀐 규정에 의하면 관저요리사는 행사 요리만 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외공관 나라에 거주하는 관저요리사의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1. 현재 대사들은 비용을 들여가며 관저요리사를 고용하여 식사와 행사 요리를 맡기는데 대사부부의 식사를 하지 않고 행사 요리만 하게 될 경우 관저요리사의 일이 줄어 들고, 굳이 대사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한국 요리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 더이상 채용하지 않고 행사때마다 요리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2. 대사들이 더 이상 한국 관저요리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전 세계에 나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저요리사들은 다음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실직자가 되어 모두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미혼자들도 있지만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기혼자 관저요리사는 아무것도 가진것없이 한국으로 들어와야하고, 또 다시 언제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를 취업을 준비해야합니다. 3. 물론 몇년전에 재외공관에서 갑질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보완된 규정이 지금 실행되고 있고, 갑질논란은 정말 극히 일부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곳들까지 오해와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지금 바뀐 규정은 현재 논란이 되는 갑질논란에 대해 급한 불 끄기의 해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현지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공관병과 관저요리사는 엄연히 개념이 다른데, 같이 묶어서 규정을 바꾼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관저요리사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5. 재외공관에 관저요리사 채용되는 목적은 대사부부의 식사와 행사 요리 목적이 있지만, 주재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한식을 알리는 것도 큰 목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주하는 한국 요리사가 아닌 행사때만 파견되는 요리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6. 저희 남편은 지난달 채용이 되어 관저요리사로 일을 시작했고 한식을 알리며 오랫동안 할 계획으로 저희 가족 해당지역으로 거주할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내는 재외공관의 대사내외는 정말 좋으신분들이고 배려도 잘 해주셔서 행사기간에 바쁜일 제외하면 힘든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재외공관에는 좋으신분들이 더 많습니다. 7.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규정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행사 요리만 한다고 갑질논란에 대해 해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관저 요리사들은 일이 줄어 들어 고용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계약만료 후 더이상 계약하지 못할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막막함에 쌓여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들의 고용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해결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갑질논란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바뀐 규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꿈과 목표가, 한 가족의 꿈과 목표가 사라지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30

요즘 어디에가나 반려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쉬쉬 할뿐입니다. 특별히 반려견이 입마개 및 목줄을 하지 않는것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강아지는 절대 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신문에서는 한일관 대표가 물려 죽고, 아이들이 개에 물려 죽어나는데 왜 법적 강화는 안 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얼마전에도 주변에 아는 아이가 개에게 물려서 병원에 한달간 입원치료보는것을 보고 이것은 아닌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듭니다. 건의 합니다. 목줄 입마개 의무화 해주시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가 사람이 물면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xx닭xx알바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아직도 여러 사이트에서 많은 기사에 알바들이 활동을 하고 비방하고 근거없는 소문을 퍼드립니다. 여러사람이 보는곳에 욕이난무하고 댓글 실명제 댓글 삭제기능이 너무부족합니다. 엄청욕을 해도 신고기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없는곳 N사 사이트는 신고기능조차 없습니다. 욕이넘쳐나고 알바들이 넘쳐납니다. 아직도 일xx 닭xx 알바들이 욕을 하고 알바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제목: 은행는 토요일날 문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사는 청각장애인 3급 직장인 송민철입니다. 다름아니라 토요일날 은행 문 열어 주세요 제가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요 보통은행 4시끝나는데 되는데 너무 아쉽더라구요
제목: 국방의 의무는 어디 까지 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36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03년 군번이고 전역이후에도 예비군 지나 민방위 4년차 군요 가게를 일구어 어느덧 3개의 점포로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원이 부족하면 알바를 못구해 치명적 타격을 입습니다. 저희 직원이 동원 훈련을 갈 시기만 되면 너무 힘드네요. 훈련 가는 인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그 인원의 일을 매우는 일일 알바의 인건비 및 못 구했을때 오는 손실이 이제는 작은 수치가 아닌거 같네요. 계속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있는데 비례해 최소 하루 인건비 정도는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견주의 주의의무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4

작은개든 큰개든 집밖에 외출시 반드시 개입마개와 목줄 법제화가 절실합니다! 개에게 물리거나 위협받는 사례로 시끄럽습니다! 왜 관계당국에서는 그러한 견주에게 입마개와목줄 착용을 위반했을시 강한 과태료처분 조항을 두지않나요??
제목: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반려동물에게서 사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7

최근 반려동물때문에 그 이웃들이 물리거나 물려서 죽는경우가 많이 생긴거같아요 길에가보면 여전히 목줄안하는거는 다반사고 큰개조차 목줄과 입마개도 안한채 다니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공원도 그런개들이 많아 아이들 데리고 가기 꺼려질정도예요.. 개공원을 늘려 일반공원은 개 출입금지 시켰으면 좋겠구요 법을 강화해서 목줄안하거나 입막음 안했을때 과태료나 형사처벌강하게해서 개로부터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견찰한테 수사권을 줘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이런글을 봤습니다. 국민들에게 견찰은 이미 견찰이라고 불린지 오래입니다. 이번 청소년 관련 범죄의 부산경찰의 사건축소은폐 시도로 증명된지도 오래고요. 솔직히 검찰은 가끔 들리지만 경찰은 서민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경찰이 판사놀이하면서 자기 맘대로 강압수사, 수사일지 작성한다면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춘천시 보육교사 영아수당을 지급해주세요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에서 영아반 보육 교사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툭하면 예산부족으로 영아반 보육교사 수당 지급을 몇달씩 미루고 미루고 ... 묵묵히 내몸이 아파도 우리반 아기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눈코뜰사이 없이 보내고 있는데 왜 툭하면 영아반 보육수당지급을 미루며 안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은 월급이나 수당등 밀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육교사는 이나라의 희망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사랑과 바른 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사명감을 마음속에 품고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파도 아가들을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급되어 오던 영아수당 이라도 제 날짜에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산이 힘들게 일하는 영아반 보육교사의 수당지급에서 부족한건지 정말 잘못된 행정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살려주세여 저희인생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저희가 술자리에서 계산을 하는과정에서 옆 테이블사람이 계산을 안하고 저희한테 넘겨서 그냥 도망가서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돈을 못내고 저희먹은것만 계산할수있다 도망간사람 잡아달라 했는데 경찰이 하는 얘기가 일단 돈은 내고 민사소송을 걸라고하는데 저희같은 그냥 월급받는 시민한테 소송거는게 쉽지도 않고 경찰들도 저희말을 듣지도 않고 소송건다해도 사기죄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다하는데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가 뭘했다고 사기당한 피해아일뿐인데 경찰서에 붙잡혀있습니다. 도망간사람은 잡지도 않고 억울한 저희만 잡고있고 너무 힘듭니다. 여기 서울서초경찰서인데 경찰분들은 저희말 무시하고 화만냅니다 살려주세여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는 사기당하고 무서운상태인데 경찰서에 붙잡혀 있으니까 더 무섭습니다ㅠ 진짜로 살려주세요 경찰분들이 너무 무서워요 막 힘쓰면서 수갑채울라하고 저희말 안듣고 화만내고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서울서초파출소 02-581-1120 입니다 살려주세여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살려주세여 살려쥬세여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요 경찰사람들 시민말은 안듣고 화만내고 너ㅓ무무서워여 살려주세여 진짜 너무 살려주세여 살라여쥬세 살려쥬세여 살려쥬세여 살려쥬세여 살려쥬세요 살려주세여
제목: 학교폭력근절과 청소년법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얼마전 친구를 괴롭히는 고등학생을 봤습니다 그것도 훤한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요 처음에는 친구인줄 알았는데 같이 데리고 놀면서 괴롭히더라고요 아직도 그아이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원에 어른들은 많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덩치큰 남자애들이 뭉쳐있는데 선뜻나설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 괴롭히겠죠 제발 청소년법이 강화되고 청소년법에 해당되는 연령도 낮춰서 아이들이 친구를 때리면 범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여중생도 아이들이 끌고 가는걸 본 사람은 많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서 결국 끔찍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관심 가져주고 의심쩍으면 바로 신고해주셨으면 해요 인구절벽이다 저출산이다 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제목: 문재인 공약) 담배값인하 왜 안하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0

문재인씨 대선때 공약으로 담배값 인하 하신다면서 왜 아직 안지키고있죠? 서민들을 위해 술,담배 인상안하고 담배는 2700원으로 인하하신다면서 왜 아무런 얘기가없나요?
제목: 다돌아가신 이산가족 상봉 그만하시고 남북 국제결혼 추진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다돌아가신 이산가족 상봉 그만하시고 남북 국제결혼 추진 합시다. 그 동안 쌀 퍼준다고 된것도 없고 남북 초혼 ,재혼 결혼 성사 시키는게 지금 현재 남북관계에 있서서 더 부드러워 질거라 생각 됩니다. 아마 한국녀 한국남에 질려 독신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을 듯 하고요.
제목: 폐형광등수거용재활용박스사이즈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모든 공무원님들! 제발 좀 이제 탁상공론 하지마시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시고 국정운영에 도움 되도록 업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미시 형곡동 형곡 금호 어울림 포레 1차 입대의 회장직을 수행하다보니, 분리수거장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 몇날 몇일 꼼꼼이 생각하며 ,현재 있는 분리수거장 자리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정리정돈 잘 되는방안을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분리수거장을 몇차례 방문한 결과, 오늘 갑자기 개선 할부분이 생각 났습니다. 뭐냐하면 요즘 신규아파트에는 LED 또는 짧은 형광등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 현재 구미시에서 지금 각 아파트로 지급되는 페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가 너무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페 형광등 재활용수거 박스가 길다보니 쓸데없이 빈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에 지급되는 페 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 길이를 반으로 줄여서 제작하여 각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아파트든, 오래된 아파트든 예를 들면 분리수거장이 5개라고 가정하면, 4곳은 새로 제작한 길이 짧은 폐형광등 재활용수거용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도록하고, 한곳은 기존에 긴 재활용 폐형광등 수거박스를 사용하게하여, 혹시나 길이긴 형광등이 나오면 기존 사용하든 곳으로 이동 운반하여 보관하면되니, 분리수거장 정리정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 형광등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오래보관 되는거 같습니다. 간단 요약하게 말하자면, 현재 사용중인 길이가 긴 폐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 길이를 반으로 줄여서 ===> 새로 제작한 후 짧은 폐 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를 전국 각 아파트에 보급시켜 주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정리정돈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그냥 읽고 지나치시지 마시고, 꼭 저의 개선사항을 깊이 고려해보시고 ,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군대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모병제"라는 내용의 청원에 동의를 해주신 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분들도 동의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 넘길 순 없고, 안될 것 같다고 그냥 받아들이자는 문제도 아니니 동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모병제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보잘 것 없는 걸로 보지 마시고!
제목: 장애아동을 둔 맞벌이 다자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정말이지~~ 오늘 하루 어디다 하소연 할수없어~ 대통령님께라도 글을 남기는점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저보다 힘드신분이 많으실꺼라는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제 글을 읽어주시고 장애아동 복지에 조금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첫째아들8살 둘째딸6살 셋째아들4살을 둔 다자녀에 맞벌이 엄마~ 거기다 첫째아들이 자폐를 가진 장애아동입니다 맞벌이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일하는건 참을만 합니다 애셋도 제가 낳았으니 다 제가 책임져야죠 다만 말이 안통하는 장애 첫째아들이 너무 힘이드네요 정상아 만들겠다고 5살때부터 치료센터도 돈 부어가며 열심히 보냈지요 그덕인지 말은 트였고 많이 좋아졌지요 그러나 일반아동과 같을까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신랑이 2교대근무라 독박육아에 오늘은 힘이들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장애아들이 첫째가 동생을 시켜 온 집안을 물바다를 만들어놓았네요 이새벽에 너무도 놀라 엉엉 울었네요 커갈수록 장애아를 키우는게 벅찹니다 장애아동만 키우면 참겠는데 일반아동인 형제가 자꾸 안좋은 영향을 배우니 그게 너무도 걱정이네요 장애아동이랑 같이 죽어야 이게 끝날것만 같네요 장애아동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피해 안가게 도와주세요
제목: 술마셨을때 저지르는 범죄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사고를 할수없었단 이유만으로 솜방망이처벌을 하는것은 이제 그만둬주세요. 언제까지 피해자를 고통속으로 몰아넣을건가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특히 술마시고 하는 범죄는 제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술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정당화시키는건 이제 그만둬야합니다.
제목: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연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5

이 청원은 진로에 대해 무척 고민에 빠진 수많은 중고등학생들 중 여러명의 바람이 담긴 청원이 되겠습니다. 필자 역시 그 중 한명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청원 할 것이 있음을 밝힙니다.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한국인 일본 유학생에게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를 일본공대로 불리우고 있으나 이 단어와 프로젝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 함을 막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대신과 한일정상회담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친목 도모, 그리고 미래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까지 10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2018년까지만 유효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연장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는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에 대한 홈페이지 입니다
제목: 맹견 관리지침이나 사육제한 조치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4

반려견 1천만시대 개물림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 유명식당의 대표도 프렌치 불독이라는 맹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맹수로 돌변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목줄과 입마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채 위험한 개들을 끌고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맹견분류와 맹견관리지침을 정확히 규정하고 사육에 대한 제한을 촉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가 자주 인용하는 WEF의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09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쭉 100위 밑에서 한두계단 정도만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시 115위로 떨어졌습니다. 즉,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여성부가 발족한 이후로 개선되기는 커녕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단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음반 산업 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자우림의 '고래사냥'에서는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19금 판정을 내린 바가 있고, 싸이의 'Right Now'는 원래 19금 판정을 받았었지만, '강남 스타일'이 히트를 치고 나서 슬쩍 19금 판정이 풀렸습니다. 이건 어느 국민이 봐도 '열풍에 숟가락 얹기'로 보여질 것으로 봅니다. 세금의 낭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1570만원을 장관 화분 구입에 사용하였고, 2005년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랏돈으로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위안부에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배포할 예정인 위안부 관련 부교재에는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내용으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스파이 방지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며 역사왜곡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관련 중대한 사항의 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문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1월 27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청소년의 행복도 통계에서 조사대상의 소득 비율이 저번 통계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매우 차이가 큽니다. 복지부가 2014년 발표한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군인 문제, 성소수자 차별, SNS, 영화, 게임산업의 직접적 규제 등 각종 분야에서 수많은 논란거리와 비판거리를 제공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전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다시.한번.생각할필요가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안그래도 박봉인 공무원들 더 살기 힘들라고 공무원 머릿수 늘리시나요 지금 현재는 좋을지 몰라도 추후..연금이며 다른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신랑이 해경인지라 문 대통령님이 해경을 부활시켜주셔서 제 한표 헛되지 않았구나 했는데 근무 편성 급히 바꾸고 머릿수만 늘린다고 다 되는 줄 아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머릿수 늘려도 일은 하는 사람만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을 더더욱 이야기하는 실정이고 무분별한 공무원 머릿수 늘리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박봉인데 그것도 머릿수 늘려서 나눠쓰라면 도대체 다자녀정책이고 이것저것 그런건 왜하시는 겁니까 자랑스럽던 제 한표가 요즘은 정말 창피하고 화나고 그러네요 공무원은 국민의 고충을 나눠야 한다지요 네. 맞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가족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렇게 공무원 머릿수 늘리고 현 공무원 연봉 월급 줄여대면 그동안 살던 가정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외벌이 수단이 줄어든 마당에 맞벌이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구직활동해도 보육 육아를 위한 정책이 수도권보다 지역 끝자락에는 도저히 와닿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나라에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주말에 보육 육아 교육때문에 맞벌이를 희망함에도 망설이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며 나라에서 법에서 아무리 부녀자 육아부모들 위한 정책들 내놓아도 도대체 지방에 와 닿는지 전. 혀 지금껏 하나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고 수당도 줄이고 공무원가정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요? 다자녀에 아기가 어린 가정은 정말 더더욱 힘들어 지네요 추후에 연금이며 다른문제는 어떻게 하실런지 정말 다른 대책은 없는건가요?
제목: 국민연금 자유가입제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국민연금 28년간 8400만원 붓고, 1개월간 150만원 받았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7.10.20 오전 9:42 최종수정2017.10.20 오전 9:42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올해 사망한 서울 송파구 A씨는 28년 이상(340개월) 총 84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정작 연금은 단 1개월, 151만원만 받았다. 지난해 사망한 서울 광진구의 B씨도 27년 이상(333개월)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은 단 2개월(262만원)에 그쳤다. 경남함양의 C씨 또한 347개월간 납입하고도 혜택 기간은 2개월(229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년간 내고도 연금을 불과 1년도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근 3년간 43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후 1년 내 사망자수는 이같이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혜택은 고작 296만원뿐이었다. 특히 3개월 이내 사망자가 1144명으로 전체의 26.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1개월 내 사망자도 361명으로 집계됐다. 1년 이내 수급자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지난해 154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망한 수급권자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813명(18.6%)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족연금과 관련해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면서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생전 가입기간(10~20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한다. 하지만 유족이 60세 이상이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되는 등 중복지급에 따른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
제목: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이글을 읽지도 않을꺼란거 압니다 하지만 또 탄원합니다 지난 10월 12일 부산 광안대교 뺑소니 음주운전사건요 한명은 사망하였고 또다른 한명은 뇌사상태입니다 다친 피해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다 경찰한테 붙잡힌 음주 뺑소니 가해자를 제발 엄한 처벌 바랍니다ㅜㅜ
제목: 더이상 대통령 공약이라고 세금 낭비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에너지 카테고리 마저도 없네요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거두 절미하고 대통령이 굥약했음 해아지 나중에 이런저런 핑게로 원전을 냅둡니까? 국민이 원하면 내 굥약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인가요? 그렇담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대표 뽑아서 전부 다 직접민주주의도 아닌 소수민주주의 하시지요 그럼 국회의원 돈 쳐 들면서 뽑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국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줏대나 철학이 좀 있음 그나마 괜찮아 보이겠네요 한마다도 좀 ㅍㄹㅇ ㄷㅅ
제목: 청소년들에게 안좋은 문화를 가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해병대 캠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2

청소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 강재로 가는 해병대 캠프 청소년에게 안좋은 문화를 가르치는 해병대 캠프 안전하지 않은 해병대 캠프 아이들을 학대하는 해병대 캠프는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콜센터상담사 인권과 감정에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34살에 청년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가득합니다 3년남짓 근무한 서비스에이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올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유는 권고퇴사입니다. 근무하는동안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크기만큼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전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입원 했습니다. 이유는 간질이 였습니다 전 선천적으로 뇌동정맥기형 이라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회사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무차별적인 욕설로 남녀 상담사 구분없이 상처 받는게 부지기일수 였습니다. 남자들은 일하다가 고객과 마찬가지로 과격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여성상담사들은 성희롱과 폭언으로 옆에서 펑펑 울기도 하고 ...화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는 위로는 못할 망정 더욱 업무강도를 높였습니다. 높이기 전에도 이미 내가시간당 받은 콜회수를 다른사람들이 모두 공유해서 경쟁을 부추겼습니다.콜이 밀리면 관리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콜받기를 부추겼습니다. 정신없이 이사람 저사람 할거없이 ...고객이 불만이 심해서 통화가 길어지면 고객보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인권과 감정을 배제한 생산성에만 치중한모습들. 매일 고객이 상담사를 평가를 내려 성적표식으로 나오면 아무런 이유없이 그 평가로만 상담사를 평가합니다.욕을하며 통념상 과한 불만고객이 0점을 주더라도 모두 상담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분위기속에서 상담사들은 퇴사와 입사가 반복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콜센터들도 비슷할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이문제도 있습니다.콜센터에서는 특정상담사에게 내선으로 연락합니다.이게 큰문제인게 근로자에게 고지없이 고객을 가장한 무차별적인 강성고객 ,성희롱고객 .말도안되는 근거로 상담사에게 시비를 거는등 악질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아무리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지만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상담사에게 미리 시뮬레이션등에 동의 없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환경에서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 병을 처음 알게되었고 병세가 악화 되었고 그리고지금은 후유증을겪고 있습니다.말하는거 생각하는거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것들이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 취업사이트라도 콜센터 검색하면 어느업종보다 많은 수에 회사들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좋은일자리라고 자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이용 할만큼 하면서 마음에 안드는 ... 저성과자들 직원들은 내선으로 고통주며 지쳐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듭니다. 교육받고 하루만에 그만두는게 허다하고 하필이면 첫콜이 여상담사들은 폭언과 성희롱과 남직원은 심한욕설에 강성고객들을 통화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적폐청산 꼭해주십시오 저처럼 의식잃고 응급실에 입원하고 그리고 권고퇴사를 강요당하고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되지않기를 바라면서요.전 이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보다 내가 어떻게하면 상식적인 사회로 변할 수있을까 가 더 고민됩니다.적폐청산 이란말은 상식만이 통하는 사회 전 이렇게 들립니다. 좋은일자리에 가장 중요한건 인권이 보장된 상식 이 먼저인것같습니다. 부디 제상태로 일찍 죽게 될 지언정 꼭 저보다 다른사람들에게 고통을 더이상 안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그들이 고통받는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목: 콜센터상담사 인권과 감정에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34살에 청년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가득합니다 3년남짓 근무한 서비스에이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올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유는 권고퇴사입니다. 근무하는동안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크기만큼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전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입원 했습니다. 이유는 간질이 였습니다 전 선천적으로 뇌동정맥기형 이라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회사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무차별적인 욕설로 남녀 상담사 구분없이 상처 받는게 부지기일수 였습니다. 남자들은 일하다가 고객과 마찬가지로 과격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여성상담사들은 성희롱과 폭언으로 옆에서 펑펑 울기도 하고 ...화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는 위로는 못할 망정 더욱 업무강도를 높였습니다. 높이기 전에도 이미 내가시간당 받은 콜회수를 다른사람들이 모두 공유해서 경쟁을 부추겼습니다.콜이 밀리면 관리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콜받기를 부추겼습니다. 정신없이 이사람 저사람 할거없이 ...고객이 불만이 심해서 통화가 길어지면 고객보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인권과 감정을 배제한 생산성에만 치중한모습들. 매일 고객이 상담사를 평가를 내려 성적표식으로 나오면 아무런 이유없이 그 평가로만 상담사를 평가합니다.욕을하며 통념상 과한 불만고객이 0점을 주더라도 모두 상담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분위기속에서 상담사들은 퇴사와 입사가 반복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콜센터들도 비슷할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이문제도 있습니다.콜센터에서는 특정상담사에게 내선으로 연락합니다.이게 큰문제인게 근로자에게 고지없이 고객을 가장한 무차별적인 강성고객 ,성희롱고객 .말도안되는 근거로 상담사에게 시비를 거는등 악질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아무리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지만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상담사에게 미리 시뮬레이션등에 동의 없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환경에서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 병을 처음 알게되었고 병세가 악화 되었고 그리고지금은 후유증을겪고 있습니다.말하는거 생각하는거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것들이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 취업사이트라도 콜센터 검색하면 어느업종보다 많은 수에 회사들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좋은일자리라고 자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이용 할만큼 하면서 마음에 안드는 ... 저성과자들 직원들은 내선으로 고통주며 지쳐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듭니다. 교육받고 하루만에 그만두는게 허다하고 하필이면 첫콜이 여상담사들은 폭언과 성희롱과 남직원은 심한욕설에 강성고객들을 통화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적폐청산 꼭해주십시오 저처럼 의식잃고 응급실에 입원하고 그리고 권고퇴사를 강요당하고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되지않기를 바라면서요.전 이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보다 내가 어떻게하면 상식적인 사회로 변할 수있을까 가 더 고민됩니다.적폐청산 이란말은 상식만이 통하는 사회 전 이렇게 들립니다. 좋은일자리에 가장 중요한건 인권이 보장된 상식 이 먼저인것같습니다. 부디 제상태로 일찍 죽게 될 지언정 꼭 저보다 다른사람들에게 고통을 더이상 안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그들이 고통받는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목: 인권유린에 관한 호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사는 대한민국은 전혀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악법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집 한채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받치는데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공시지가로 때려 그렇게 평생 일궈 놓은 재산을 시공사와 조합에게 강탈당하여만 합니다. 서민이 공시지가로 집을 살수 있는지요? 하물며 인창동은 산동네도 아닙니다. 오늘 청원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개발의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유린에 관한 호소입니다. 조합은 1층과 지하층으로 된 남편명의의 집 한채를 가족에게 까지 총 5건의 명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는지요? 어찌 되었든 다수건의 명도 소송에서 강제 집행이 되어 법의 절차대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명도 소송을 진행한 조합이 지하 첫번째 방에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아. 현재 가족과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은 인권유린이라는 상상도 못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와 딸은 8일째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진행한 5건의 명도 소송처럼, 집행관에 의해 집행절차를 따르는 것이 저의 상식이나, 인창동 재개발 조합은 공유하라던 마당도 막아버리고, 대문도 떼어버린채 나가는 입구에 컨테이너로 막아버렸습니다. 24시간 용역이 지키고 있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데도 구리시청도 경찰도 직무상의 한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적폐가 청산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릴수가 있겠습니까? 시청과 경찰이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짓밟히는 인권을 지켜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이 남편 명의의 집에 5건의 명소소송을 하였습니다. 구리인창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정농단 장본인들 공평한 대우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박근혜 및 최순실 김기춘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 축냈습니까. 그런데 또 국민세금을 들여 특혜를 준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적직 대통령 고위 간부 난 그런거 모릅니다. 일반 국민들 일반 제소자들과 똑같이 해주세요. 피같은 세금이 그런 부역자들에게 한푼이라도 덜 쓰여야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인권이 뭔지 알려주세요. 국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껴주세요.
제목: 공무원,교원들의 정치기본권과 노조 권리를 보장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8

어떤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공무원이 되고, 어떤 국민들은 평생 정당가입도, 노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헌법적 지위에서 미끄러진 채 살아한다. 이런 반쪽짜리 권리밖에 갖질 못하게 된 국민들도 지난 겨울 쌀쌀한 칼바람을 맞으면서 적폐청산을 목놓아 외치고 촛불을 들었건만, 아직 권리를 보장받을 길은 요원하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하였고, ILO 이사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와 전국교원노조 법외노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왜 새 정권은 신속히 권고를 이행하질 않아 촛불시민들을 속타게 하고,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가? 왜 촛불시민들의 요구들을 이해하는 일이 이토록 더디고 굼뜨기만 한가? 지난 정권이 신속히 국민들의 헌법 권리를 어떻게 짓밟고 갔는지를 상기한다면 이 정권은 더욱더 재빠르게 시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주력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정당가입의 자유와 노조활동의 자유 및 공교육 현장에서 정치중립이란 억지로 침묵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정치논쟁 사안들의 찬반이 균형있게 다뤄질 수 있는 민주주의할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최소한의 권리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에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질 말길 촉구한다.
제목: (재청원)쓸모없는 "여성부"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0

현재 양성평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극소수)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합리적이며 때론 민족,성별을 비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잡담은 넘어가고 이제 본론을 다루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 첫째,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다른 곳에 투자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복지 시설도 현저히 좋아졌을겁니다. 둘째, 극소수의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 권리향상 등의 특혜를 이용해 무고한 남성을 신고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끼리에도 피해를 입히게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나 이런 극소수의 여성들이 같은 여성들이 재판받을 때 형벌을 줄여주는 일도 있습니다. 셋째, 양성평등을 외치기 위해선 여성들에게만 특혜를 주지않고 남성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남성에 대한 것은 무시됩니다. 넷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위해 남성의 징병제와 군가산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폐지까지 가지않더라도 최소한 제지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징병제를 가더라도 저출산이라면 소용이없는 꼴이 됩니다. 이때 남성들은 여성들도 군대복무를 해야한다하지만 극소수의 여성들은 선택이며 하물며 하지도않아 저출산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근거로 가면안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성급한 일반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치 당연히 필요하다는 듯이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제목: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7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내용은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을 멈춰주세요.’ 입니다. 아직도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짓을 멈춰주세요.
제목: 미국에서는 10만명만되면 청원이 전달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3

현재 우리나라는 20만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청원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3억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10만명만 서명이 완료되면 청원이 전달됩니다. 5000만명의 인구중에서 20만명이 서명을 해야지만 청원이 전달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적 입니다. 그러므로 청원전달은 "5만명"만 되면 청원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개 목줄 필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평소에 길을 다닐때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요즘 반려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로인해 반려견에 대한 배려도 정말 많아졌구요. 그런데, 늘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배려를 많이해주시는 것 같아요. 동물에 대한 공포증, 알러지 등이 있는 사람들은 늘 긴장하고 다녀야하고 예민해져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현수막이 걸려있어도 견주는 신경도 쓰지 않고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왜냐면 저도 단속한적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키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게 생각하지만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도 제발 생각해주셨으면 해요. 목줄 하지 않으면 벌금이라고만 써두지 마시고 직접 관리 하고 , 처벌을 더 높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견주들은 본인 개는 순하다 괜찮다 하는데 싫어하고 무서운 사람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개 입니다. 제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을 버려주시고 꼭 ... 처벌을 강화하고 공원 및 길에서 목줄 필수로 하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행정탁상주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국민 신문고의 행정탁상주의에 실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잘못이나 규정을 이야기 하면 지방단체에 민원을 이관하여 처리하고 법대로 처리 했다는 답변 뿐이니...... 고양이에게 생선은 맡기는게 낮다는 생각 뿐이군요... 잘목을 저지른 지방 자치단체에 민원을 해결하라.... 잘목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비리사실을 인정할까요.... 한심한하군요..... 탁상행정 그만하시지요... 비리사실이나 잘못된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고양이에게 생선은 그만.....주시지요.
제목: 자영업자입니다.  건물 앞에 차량 단속 CCTV 때문에 영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저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3 번지 3층에서 촬영장비 대여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있는 건물은 4거리에 위치 하고 있어서 건물 주차 단속 CCTV 있습니다. 보통 CCTV 주차 단속은 5분이 넘으면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업의 특성상 카메라, 조명, 모니터, 삼각대, 기타 부속 장비들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고 가져가야 하고, 반납 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 시간이 평균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CCTV 때문에 손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도 주차 하기 힘들다고 손님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5-10분 정도만 세워 놔도 CCTV로 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4만원이 나옵니다. 이 CCTV 때문에 저희 영업에 지장이 큽니다. 제가 여기서 영업을 한지 7년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심하게 단속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된 후 부터는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영업의 특성상 적어도 30분은 주차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건물 앞에 잠깐 주차 한다고 항의 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30분 정도만 주차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S사립고 비리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7

궁금한이야기에서 S사립고에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말 Tv로만 보지만 이 우리나라에 비리라는게 많은것도 아실겁니다. 저도 성인이 되었지만 저의들에 후예인 고등학생들이 저러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딱 그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보다 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보면은 우리때는... 우리때는.... 저도 겪어봣지만.. 그런 현실은 없어져야됩니다.. 대통령님 몇몇학교는 아이들 밥먹이기위해서 이것저것 따지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받기위한 그런 영양사도 많겠지만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비밀감사도 이뤄줬음합니다. 이렇게 비밀감사라 진행해도 이미 그학교에선 알고 있겠지만..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시는분도..겪으신분도 있겠지만..미래에 아이들이 우리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먄 합니다.. 혹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목: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3

저는 모회사의 소액주주입니다. 흑자회사가 사기꾼의 농락에 상폐위기를 맞았고 정말 그 억울함에 모진 생각도 했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소 또한 그저 관례대로 할거라고. 아무도 도와줄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부가 우리 힘없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