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안일한 대응으로 재앙을 불러온 밀양시를 엄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37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밀양에 살고 있으며 집 회사 집 회사만 하며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하며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청원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지금 밀양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간간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나름 청정지역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다들 고생하시고 계신거 압니다. 국민들도 그만큼 노력 하고 있어요... 밀양의 코로나 대확산... 거슬러 가면 12월 8일 부터 시작 되었겠네요. 12월 8일 오전 9시 30분쯤 밀양 12번 확진자 발생 했습니다. 개인 정보법 운운 하면서 동선 공개를 하지 않은탓에 지금 최초 발생지인 밀양의 x병원 그로부터 오늘 12월 14일 위험병원으로 분류되기까지 영업을 자행 해 왔습니다. 자그만치 7일간의 영업... 거쳐간 사람은 아마 어마 어마 하겠죠... 진작에 병원 동선을 확인 하였다면... 조금만 빨리 동선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걷잡을수 없을 만큼 퍼지리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도 아니고 일파만파 퍼져 밀양의 모 학교에서 까지 확진자가 나오니 그제야 병원 공개 하더라구요... 개인정보 때문이라는데... 왜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공개 되었는지... 왜 시민들이 화가나서 언론이 보도 해서 왜.... 모든 상황이 일어 난뒤 공개를 해야만 햇는지... 아직까지 검사중인 사람이 9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카더라 통신일지 모르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들의 개인 정보는 중요 하고 시민들의 안전은 중요 하지 않았던건지??? 철저한 소명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죄없는 장애인을 화성 여중생 살인범 만들어 특진한 경찰의 파면과 연금횐수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2,193

끔찍한 살인을 계속하여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화성 연쇄 살인범이 드러났고, 당시 경찰의 협박과 모진 고문으로 8차 여중생 살인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감옥서 보내다 모범수로 풀려난 윤모씨의 억울한 사연도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윤씨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고아에다 소아마비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으로 주변에 말 한 마디 해 줄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처지였다. 윤씨는 경찰의 협박과 모진 고문에 자백했음을 검사와 판사에게 호소했으나 모두 무시하고 살인범으로 몰아 판사는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더 기막힌 현실은 고문하여 죄 없는 사람을 살인범 만들어 감옥 보낸 경찰은 살인범 잡은 공로로 특진까지 하고 공무원 연금 받아 골프 치러 다니며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정권을 위임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이 바로 잡히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즉시 관련 경찰의 특진을 취소하고 파면처리 하여 파면 당시부터 받은 봉급과 퇴임 뒤 받은 공무원연금을 국고에 환수처리 해야 한다.
제목: '◌ ‘집값폭등’은 의도된 인재라 판단됩니다. 주택문제의 해법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296

◌ ‘집값폭등’은 의도된 인재라 판단됩니다. 주택문제의 해법 제안입니다. ‘집값폭등’의 원인은 수요대비 공급부족입니다. 서울의 주택 수요는 서울의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의 양은 용적율에 비례합니다.(서울의 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9년에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이하 ‘1차 집갑폭등’이라 합니다) 당시, 집값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300%를 적용하여 왔던 일반주기지역(대부분의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지역임)의 용적율을 400%로 완화하였던 것입니다. 용적율을 완화한 이후, 90년대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의 주택시장이 매우 안정되었던 것이며, 그리고 분양가 자율화(99년)는 이와 같은 시장의 안정에 바탕하여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안정되었던 서울의 아파트값이 분양가자율화 이후에 갑자기 폭등세로 돌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이하 ‘2차 집갑폭등’이라 합니다) ‘1차 집값폭등’은 주택의 종류를 불문한 모든 집값의 폭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인 ‘2차 집값폭등’은 사실상 분양가자율화 이후에 공급된 아파트에 국한한 폭등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의 집값 상승율에 관하여 56%라는 주장과 11%라는 주장이 논란된 바 있었는데, 56%는 분양가자율화 이후에 공급된 아파트에 국한한 상승률이고, 11%는 빌라 등 기타주택을 포함한 평균 상승률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주택의 수요)는 변화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분양가자율화 이후에 갑자기 아파트값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분양가자율화 이후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분양가자율화 이후에 공급된 아파트는 분양가자율화의 취지(‘아파트의 품질향상’) 대로 품질이 매우 뛰어난, 이른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수요의 쏠림현상에 의하여 ‘명품’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2) ‘명품’아파트의 공급 억제정책. [참고사항] ① ‘명품’아파트란? 주택법을 적용한 13층 이상 정도의 중·고층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의 ‘명품아파트’는 100%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급됩니다. ② 분양가자율화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이 400%이었고, 그리고 층고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의 전 지역에서 중·고층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자율화 이후, 02년경에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하여, 제1종은 150%, 제2종은 200%, 제3종은 250%(평균하면 200%가 됨)로 용적율을 규제함과 동시에 제1종은 4층 이하, 제2종은 7층 이하(일부는 12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한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참조) 위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의 대부분(80% 이상으로 추정됨)을 층고를 제한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중·고층 아파트(‘명품’ 아파트)의 공급이 사실상 불가하게 된 것입니다. (90년대에 붐이 일어났던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비롯한 민간건설사에 의한 아파트공급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4층 이하, 또는 7층 이하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별도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절차에 의하여 층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의하여 즉, 예외적으로 중·고층 아파트의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70~80년대, 또는 90년대에 공급된 아파트는 300~400%의 용적율을 적용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현행 용적율은 150%(제1종), 200%(제2종), 250%(제3종)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할 경우, 제한된 용적율에 비례한 상당수의 입주자가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한 이유입니다. 결론하면, 분양가자율화 이후에 출시된 신상품(‘명품’아파트)에 대한 수요급증과, 분양가자율화의 후속조치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공급억제(용적율 및 층고 제한)로 인한 공급부족이 분양가자율화 이후에 갑자기 아파트값이 폭등한 이유라 할 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면, 인·허가 절차상의 규제완화 등 아파트의 공급촉진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는 당연한 상식일 뿐 아니라 정책당국의 책무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급억제(용적율 및 층고 제한)는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음과 다를 바 없는, 매우 불순한 의도(아파트값이 폭등하기를 바라는)에 의한 적폐라 할 것입니다. ‘집값폭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폐해는 실로 막중합니다. 따라서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위와 같은 ‘공급억제’의 경위와 배경(배후세력) 등 진상을 규명하고, ‘집값폭등’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청원합니다. 분양가자율화의 후속조치로 전면 개편한 현행 법령(국토계획법, 주택법 등)은 위에서 논한 규제(용적율 및 층고의 제한)를 비롯하여 주택의 공급을 매우 억제하는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90년대의 법령을 비교하면, 규제정도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폭등문제’의 해법으로 현행법령을 전면 폐지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었던 90년대의 법령체계(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 촉진법 등)를 복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쌀이나 주택 같은 필수품은 약간의 공급부족에도 가격이 폭등하고, 약간의 공급과잉에도 가격이 폭락한다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구(주택수요)와 면적은 90년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합리적인 정비만으로도 집값안정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끝.
제목: 아파트관리비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333

청 원 서 대한민국 사람께 청원을 올립니다. 대구 남구 ***동 **** 110개 대의 소규모구조에 따라 구청 행정법 보호밖에 있는 37년 노후 된 아파트에 사는 노인입니다. 주민은 70~80%가 초고령 어르신들이 살고 있어 법률적인 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주민들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알고 사전에 계획한 그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분쟁이 생겼습니다. 잘하고 있는 주민대표를 목을 누르는 등의 압박하여 대표를 사임하게 하고, 아파트주민들의 기밀서류를 탈취하여 만장일치로 문서를 위조하여 주민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주민대표가 된사실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대표의 행세를 하며 주민동의 없는 전원 동의서를 만들어 아파트관리비 등의 비리를 착복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그들은 2019-7-29일 주민대표직을 사퇴하고, 인수인계 증을 자필서명 하였으며, 자료는 동영상과 자필 인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들은 5명 이하라도 찬성하면 연임할수 있다고하며 자신들의 특별 법을 만들어 주민대표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주민들에 대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횡령 /관리실폐쇄 /그들 사기단 부부만 사용할 수 있는 CCTV 14대를 강제로 설치하여 주민들을 주·야 감시하였으며, 현재 주민 18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관리금액이 1억8천이 넘는대도 불구하고 사용명세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저 나름대로 계산을 알아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그들의 조사만을 진행하여 혐의 없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저에게는 한 번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당사자인 그들의 말만을 듣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건 부당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조사는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탁상에서 범죄자들의 말만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사에서 참고인을 공범인 그이 처를 택하여 그 여자의 말은 100% 인용하여 사건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도둑 고양이에게 생선먹었니 하고 묻고싶은 참고인과 경찰이 주민에 분통을터트립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대표와 참고인인 그의 처는 총무이며 감사이고 자문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이른 법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제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도적질한 금액 계산까지 다해서 올렸는데 그들의 서류조작의 말을 100% 신뢰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법이 어디에 필요한 법인지 경찰. 검찰에 소유물인지 도둑놈들의 장난감인지 묻고 있으며 3년 동안 총회 한번 하지 않은 그들 부부의 말만 들고 주민총회를 한 것처럼 주민 만장일치 통과한 그것으로 만든 거짓말을 믿고 우리의 호소를 무시하는 조사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경찰이 범죄자를 감싸주며 우리주민을 불안과 공포 그자채에서 해매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그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고 정작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우리 노인 주민들이 범죄자가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따갑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오직 우리 주민이 바라는 것은 통장명세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형사의 말이 우리 형사가 은행직원도 아니고하며 공개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전체조사결과 이상이 없다하여. 우리 주민의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바른말하면 고소당할까 두려워서 민간인이할수있는법의 보호요청을 다해보았으나 이제마지막 보호를 요망 청원올 립니다.국민께 엎드려 호소합니다. 새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 주택관리 법적 용도가 모자라서 법 보호를 못 받아 어찌할 수 없는 저와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들의 사기가 만천하에 알려져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국민 앞에 간곡히 엎드려 청원 올립니다. 대구 남구 ***동 **** 내재산 지킴이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두순보호를 위해 쓰이는 세금낭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2,701

안녕하세요 조두순출소 당일부터 지금까지 경호에 수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천만원은 넘을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권보호를 위함 잘 알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술을 핑계로 한 소녀의 인권을 짓밟았고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미 동종전과와 그보다 더 심한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또 술을 마셨지요. 강제적으로 술을 마신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그의 책임입니다. 조두순은 이제 일반 시민이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 조두순을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복을 당한다고 해도 보복을 하는 시민이 선택이고 그 역시 그 분이 책임을 지겠죠. 나영이의 인권을 위해 혹은 제 2 제 3 제 1000명의 나영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항상 경호합니까? 3일에 한명씩 여자가 남자의 손에 살인을 당하고 있고 20분에 한명씩 강간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면 전국 동네 길골목에 지금 새벽 2시의 조두순 집처럼 경찰이 24시간 근무해야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소중한 경찰들도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인력도 우리의 자산이고 소중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국민들은 정치보다 경제보다 이런 사회적인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내 집 내 딸 이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조두순에 대한 보호조치와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비례할것임을 장담합니다. 더이상 경찰배치 안하길 바라며 국민의 일원으로 향후 세금낭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고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사랑하는 우리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1,834

제 딸은 성폭행 당해 화장실에서 출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에게는 만 20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혼자서 출산하여 성기는 물론이고 항문이 25cm가량 찢어졌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땐 염증이 너무 심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의사도 충격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인의 절반이었습니다. 저희는 딸을 해외로 유학 보냈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의 미래를 위해 어렵사리 결정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선택을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같은 유학원 친구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평소 남에게 피해주는 걸 못하고 배려심 넘치는 성격인 딸아이는 범죄를 당했을 때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착한 성격 탓에 저희가 충격 받는 걸 보고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폭행 가해자는 그 성격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딸아이는 성폭행 가해자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출산 후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으면서 아기를 데리고 버스를 타서 서울로 갑니다. 가는 중에 가해자에게 나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면 부모님께 혼난다고 나오지 않았고 딸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듣고 가해자는 애초에 반성의 마음이 쥐꼬리만큼도 없으며 범죄를 저질러 놓고 피해자에게 다 떠넘겨 버리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사과는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를 감싸는 행동을 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저와 제 아내에게 전화를 수시로 거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가족들이 자책감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습니다. 딸이 트라우마가 있을 집에서 계속 생활하게 둔다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의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가해자를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그저 힘없고 가진 것 없어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한심하고 슬픕니다. 아직도 눈을 감고 누워있거나 운전을 할 때 딸이 눈앞에 아른거려 너무 괴롭습니다. 제 아내는 왜 진작에 눈치 채지 못했는지, 조금 살이 쪘다고만 생각했는지 자책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자식의 범죄사실을 알고 나서도 가해자를 엄격하게 훈육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아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감싸겠습니까? 심지어 가해자의 아버지는 현역군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자신의 명예와 아들의 미래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모였다면 정반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가해자를 못 죽여서 안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저희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딸이 피해입은 것을 들었을 때 함부로 다가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혹여나 마음이 더 다칠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의 미래와 명예만을 생각합니다. 정작 피해입은 제 딸의 미래와 명예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어렵사리 보낸 유학이 지옥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요? 가해자 가족은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 듯합니다. 이 일로 저희 가족은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기만 한 제 딸이 꽃망울을 터트리지도 못한 채 밟혀버렸다는 게 너무 원통합니다. 가해자는 평범한 가정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역군인인 가해자의 아버지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가해자는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가해자의 아버지는 군인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에 먹칠을 하고도 떳떳하고 명예롭게 전역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지고 불명예 전역해야 합니다. 가해자 쪽은 피해자인 제 딸과 성폭행으로 인해 생긴 아기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딸이 코로나사태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해외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아니라 제 딸을 죽일 뻔했습니다. 정의가 살아 있다면, 제 딸, 아기, 사회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착한 심성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하고 그 결과로 발생된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가해자가 조두순과 뭐가 다릅니까? 또한 성폭행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부모가 조두순의 부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최근 성폭행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재범, 조두순 출소 등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재범률이 높다는데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언제 또 그럴지 모릅니다. 만약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악이 되는 씨앗을 양지바른 곳에 심어 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가벼운 처벌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러나 솜방망이 같은 처벌은 받은 가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형을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화학적 거세든 물리적 거세를 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채워야 합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유학도 못 가고 한국에도 돌을 맞으며 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눈물은 흘렸지만 피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몸도 마음도 다쳐버린 딸,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기위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의식은 없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동을 한점,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고, 딸과 새 생명의 미래를 망친 점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성폭행범을 엄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590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의 시작을 코로나와 함께 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특히 실내체육업의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말 벼랑끝에 서있습니다. 3월 말 집합 금지로 인한 2주간의 운영 중단, 그 이후로도 거리 두기로 인한 축소운영, 샤워실 운영 금지 등 여러가지 제한으로 매출 감소와 수 많은 환불을 감수 해왔습니다. 그리고 9월 또 한번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8월30~9월20일까지 3주간의 운영 중단. 그리고 이번 12월 3주간의 운영 중단. 이젠 버텨낼 돈도 버텨낼 힘과 정신도 없습니다. 당장의 3주간의 운영 중단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3주간의 희생으로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된다면 얼마든지 희생하고 참아내겠습니다. 저희가 힘든 건 끝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센터를 닫고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저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수 많은 사람들과 1000을 넘어선 확진자와 2000명을 예견하는 뉴스들입니다. 음식점 안에 마스크를 벗고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스키장에 줄지어선 사람들, 연말 관광 명소 숙소에는 자리가 없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을꺼라는 확신... 3주로 끝나지 않을꺼라는 확신이 들수록 버티고자하는 의지가 무너집니다. 더 이상 저희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운영을 중단한 이 상황에도 업장의 고정 지출을 그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게 멈춘 지금 우리를 향한 모든게 함께 멈춰야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업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도 멈추거나 함께 나눠야합니다. 벌써 수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나머지 마저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저희가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저희 업종이 재영업을 시작하더라도 경제가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운영을 하고 있는 업종이지만 경제난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폐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특정 업종를 막아서 해결 될 상황인가요? 업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막아야합니다. 3단계로 격상되어 50만개의 업종이 영업을 중단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지금까지의 경험상 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저희의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했더니 21시 이전에 더욱 몰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업종을 통제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제해야합니다. 백신이 준비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규제를 강화해야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업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개인을 통제해야합니다. 아직도 뉴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철저하게 통제해야합니다.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만 지켜진다면 저희 업종 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이 그에 맞춰 움질 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룹운동 전문 센터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 1:1 개인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방역과 소독의 최선을 다하며 운영 해왔었고 지금 껏 문제 없이! 오히려 고객님들께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 해주실만큼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몇배로 감소하였지만 직원들의 저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가능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흑같은 상황에서 꼭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은 하염없는 바보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426

국민은 하염없는 바보입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민이 72년 동안 입이 자동으로 쫄아버렸어요 지금은 [동무]란 말도 안써요 너무나 친근한 우리말 [동무] 행여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국민의 입뿐 아니라 눈도 자동으로 쫄아버린 거지요 코와 귀도 쫄아버리긴 마찬가지구요 95세의 할머니가 tv에 나온 김일성을 보고 미남이더라 이 한 마디로 국가보안법(반공법)에 걸려 범죄자가 된 후 40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40년 전의 법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문화는커녕 공안 정국을 이용하는 선거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의 권리찾기입니다 sns에서 북한자료 구독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북한 관련 유튜브 자료영상도 구독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시대에도 국민은 북한정보에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확인할 길도 없는 자기들만의 정보로 위협하듯이 국민을 불안으로 끌고 갑니다 믿을 수도 없는 휴민트 정보라든지 제 나라가 싫어 도망나온 탈북자들의 몇 마디를 정보라고 말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갑니다 그 역시 꼭 선거철이면 그럽니다 곧 죽는다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도대체 부활을 몇 번이나 하는가요 선거가 끝나면 바로 부활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검색해 보면 금새 알 수 있는 사실들도 모두 자기들만 독점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대국민 기만극을 연출하는 거지요 국민을 바보로 알고 가지고 노는 수작들의 시궁창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영변의 약산마을에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너무나 웃겨서 서로 손을 잡고 웃다가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더니 나중엔 서로를 때리기까지 하다가 결국 두 사람 다 죽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다 막고 있습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이 하는 말은 어떤 검증과정도 없이 티비에서 나오는대로 오징어 꼭꼭 씹듯이 잘근잘근 으깨어 가며 다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말도 합리적 의심이 가는 말은 확인하는 것이 상식인데 4촌 아니 100촌도 안되는 탈북자들의 말장난을 온전히 믿는 바보가 바로 나이게 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입니다 *********** *************** ****************************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간악함이 미치도록 싫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나라의 보안은 이미 잘 다듬어진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완전히 튼튼합니다 국가보안법 그대로 두면 국민은 하염없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의 권리찾기입니다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스트레스 해소 위한 <온라인강좌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122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로인한 스트레스 음악으로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강좌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요청.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대다수 음악 분야 또한 매우 힘든 시기 입니다. 특히 입으로 부르는 음악(악기) 부문은 금년 2월말부터 수업이 중단되어 (강사, 유통업체, 제조업체) 피해가 매우 큽니다. 활동에 제약을 받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시기이다 보니 . 국민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이때 자택에서 음악을 배우는 즐기는 계기가 된다면 업계 피해도 줄이고 국민 불쾌지수도 낮아지고며 행복지수는 높아질것 입니다. 자택에서 음악을 배울수 있는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하모니카 등의 소악기는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않고도 배우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음악(악기) 부문별 강사님들이 수천, 수만명에 계시니,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가 된다면, 피해가 큰 업계에 활력이 될뿐아니라 국민의 1인1악기 정책에도 부합하고, 국민 행복지수도 올라가며, 음악을 즐기는 선진문화에도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금의 소모성 지원이 아닌 생산적 지원이 될것입니다. 조속한 시행을 심각하고 간절하게 청원 합니다.
제목: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392

정부는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4400만개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계약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배포가 용이하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을 반대합니다. 1. 임상 3상 발표 없음 2. 안전성의 이유로 미 FDA 승인 받지 못함 3. 70%의 저조한 치료율 4. 임상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 5. 임상 과정에서의 실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울 정도로 세계 어디에도 내놓지 못할 허접한 백신입니다. 이런 백신을 무려 4400만명의 국민에게 투여하겠다고요?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종부세 강화와 관련...세제 및 관련 법령들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412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 시국에도 국정 전반을 살피시고 국민 경제를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현재 여러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번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논란에 대해 제가 몇마디라도 적어보고자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 말 부터, 각 국세청 재산세과 세무서을 통해 고지-통보된 2020년도분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이슈들은 차처하고서 라도, 대통령님께선 이렇게 부과되는 종부세 및 그 관련 세제가 과연 이 나라의 현재 불균형적이고, 사회적 문제가 된 소위 '집값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말로 유일한,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집값 안정화 및 서민경제의 부활 경제 불균형 해소, 경제적 정의 등의 관점 에서 볼 때, 이같은 방향에서의 종부세및 재산세를 강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에 맞는 과연 '합리적인 수단' 이라고 여기시는지..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속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가 부과된 사례중엔, 제 주변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모친의 별세로 인해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들과의 공동명의로 해도, 2주택이상이 된 가까운 선배가 있습니다. 최근 어느 신혼부부는 사업장이 옮겨져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정 기간동안에 부득이 하게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가까워서 서초,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8'년도 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시지가(or 가격) 현실화 정책' 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1년 새 상당히 올라서 결국 이사를 하려 하였으나, 올해 전세매물이 너무나도 희귀하여- 그 아파트나 주택에 그대로 살고 있는 1자녀를 둔 부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맞닥드린 상황들 가운데서, 현 문재인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게 까지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요?? 19'년도 까지만 해도, 이렇게 과세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지가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어왔다고 하여도, 이번 정부에서 처럼 정말 '과도한 비율'로 오른적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상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부세 강화가 과연 대통령님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있는- 서민경제의 부활, 집값 안정화, 그리고 경제적 정의의 실현 등에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수 있는지...오히려 각종 전,월세 등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국민경제를 더 옥죄게 할 수도 있음을 부디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맥락으로서, 현재 종부세 세제 및 앞으로의 정책의 현재 트랙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 차원에서도,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제' 의 전체적 부분에 대하여.. 다시금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르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경제학의 기본개념엔 국민'가처분 소득'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는, 실질적으로 국민들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그 취지가 오히려 세금으로 인한 부담 가중에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더 심각하게는 그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까지도 그 경제적 부담이 지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련 부처 정부관계자 분들꼐, 핵심을 다시 정리하여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직장을 얻게 되고, 곧 결혼하여 독립하려고 하는 자식들에게, 전세살이의 설움을 그대로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라도, 조금씩 돈을 모으셔서 부모님꼐서 마련하신 집을 일시적 기간동안에 보유하고 있었던 대학교 동기친구.. 회사와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가기도 마땅치 않은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오르게 될 종부세 세액이 벌써 부터 걱정된다는 분들.. 원래 1가구 1주택자였는데, 부친의 별세로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어버렸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기의 위축속에서, 매매도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제 친구..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한 분들도, 또한 1가구 2주택자, 그들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특정 계층이나, 혹은 지역에 있는 분들에 다소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은, 어떠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떠나서, 저는 그 세제 및 관련법들은 다시 한번 그 방향성 부분을 한번이라도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목소리도 다시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 청원을 드리오며, 정말 진심을 담아 위와 같이..조금 억울하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싶어도..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억울한 사연을 당하고 있는 국민은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제목: 공군 강릉소재 비행단,코로나 19 밀접접촉자 격리 위해 독신간부 숙소 강제 이주 조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346

안녕하세요, 공군 강릉소재 비행단에서 코로나19관련 독신간부 숙소 강제 이주조치에 관한 인권침해적인 행위관련 청원합니다. 공군 강릉소재 비행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를 위해 독신간부 숙소 강제이주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이 부족하여 독신숙소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주대상 거주자에게 사전고지 및 동의, 개인물품을 챙길수 있는 이주기간 부여와 격리이후 행정조치에 대한 검토 등이 시행됐어야합니다. 그러나 강릉 비행단의 독신자숙소 일시적 격리시설 사용에 관해 위와같은 행정조치가 검토되지 않았으며 강제이주에 관해 공군 강릉 비행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이주 조치시행 전, 숙소거주자에게 사전고지 및 동의 확인절차 미수행 - 전날 저녁 문자고지 후 다음날 이주 조치 2. 독신자숙소 거주 기존 간부가 이주할 숙소를 찾기위한 기간 부족 3. 격리자가 독신자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청소물품 제공과 주의사항 등 미고지 -격리자는 현재 식량을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쓰레기봉투와 같은 생활용품은 미지급 4. 유증상자 거주로 인한 감염위험에 대해 독신간부에게 책임전가가 없다는 내용 미고지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최소인권을 무시할수도 없습니다.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군인이라고 하여 개인의 거주공간을 개인의 동의없이 이주조치 할 순 없으며 격리시설을 제공한 이들에게 추후 감염위험성을 안겨줄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감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입주하고 싶을까요? 격리자는 확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격리자는 확진자가 될수도 있는 잠재적인 인원이기에 격리를 시행하는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격리자도 확진자가 될 수 있고, 무증상자도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격리시설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없는 것이 놀랍습니다. 전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외출 또한 없는 상황에서 국방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그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나라와 국방부,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이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1. 숙소 강제이주를 시행한 비행단에 시정조치 요청 및 격리시설 사용에 관한 방안 재수립 2. 숙소를 격리시설로 제공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필요 3. 격리시설 해제 이후 독신자 숙소의 완전한 방역 및 숙소거주로 인한 감염 발생의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 (이 문항에는 해당 간부가 일탈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염 될 경우입니다) 4. 격리시설 부족으로 이해 숙소이주가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사전동의서 작성 및 이주숙소 확보 기간고지, 격리시설 해제이후 철저한 방역 매해 군 간부들이 이수해야하는 필수교육 중 인권교육이 있다고합니다.그만큼 인권이 중요하기에 필수교육으로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교육이수가 아닌, 공군이 먼저 보여주는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공군이 소속 군 간부 및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친구를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49,829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청년입니다. 엊그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사망했다는것을요 제 친구(피해자)는 평소에도 가해자(피해자 친구) 및 가해자 친구들에게 놀림과 몰카 핸드폰 절도 등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을 저(청원작성자)에게 고민상담을 하였으며 평소에도 가해자(피해자 친구)와 제 친구(피해자)가 술 자리를 갖게 되고 나면 몸과 얼굴이 다쳐있거나 핸드폰은 1~2년 동안 4-5번 잃어 버렸던 것을 알고있어서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도 해주고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 친구(피해자)의 사망의 이유는 가해자(피해자 친구)의 무차별한 폭행이 있었으며 서로 중학교때부터 친구 사이였습니다. 폭행은 1차 가해로 시작해 2차 가해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관자(가해자 및 피해자 서로 친구들) 는 많았지만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병원에 신고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친구들도 없었으며 말로는 가까운 친구 사이라면서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폭행 내용은 가해자(피해자 친구) 폭행간에 주먹과 발 또한 골프채와 슬리퍼를 이용하여 무차별하게 폭행을 행사했으며 이에 친구의 얼굴이 피범벅이 된 사진을 찍어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폭행은 가해자(피해자 친구) 자택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방관자(가해자 및 피해자 친구) 는 2명이나 있었습니다 . 폭행 이후에 피해자(친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가해자(피해자 친구) 와 방관자 2명 및 제 친구(피해자)는 자택에서 취침을 하였고 제 친구(피해자)는 이미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였으며 이에 다음 날 가해자(피해자 친구) 는 싸늘하게 죽은 제 친구(피해자)를 엎고 병원으로 향하였으며 이후 가해자(피해자 친구) 구속 되어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유치장에 대기중입니다 . 저는 제 친구(피해자)의 유가족을 통해 모든 소식을 접하였으며 친구가 죽어갈때의 유포된 사진을 유가족에게 전달받아 피범벅이 된 친구 얼굴을 보았으며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에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 피해자가 죽어갈 때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방관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도 가해자이기에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11,717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공동체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촉구] 합니다.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연말이 된 지금도 그 끝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이 초유의 감염병은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자유를 제약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넘어 삶의 터전이 멈췄습니다.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음식점, 카페, 이‧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까지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따라 왔습니다. 이렇듯 절대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가계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이를 메꾸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 믿으며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왔던 소상공인의 인내는 어느덧 절규가 되고 폐업 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며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분명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임대료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과 대립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제도를 통해 확립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규정 신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그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이상 청구할 수 없다. 2.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 ① -------- 2020년 1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재난사태 해제일까지------ 2020.12. 8. / 경기도 고양시장 이재준
제목: 가정용 코로나 신속항원키트 승인하여 전국민 검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531

코로나 3차 유행으로 국민의 생명 및 가계가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전국민 검사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PCR 검사는 기계가 필요하여 대규모 검사를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소항원키트는 장비 없이 짧은 시간에 검사가 가능하여 전국민 검사에 적합합니다. 현재 의료법 때문에 가정용 키트 승인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가정용이 판매되고 있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 키트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신속히 검사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민 검사 후에는 대만처럼 해외 입국자들을 지정된 호텔에 2주 격리시키고 문밖으로 한걸음만 나와도 수백만원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대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철저한 해외입국자 격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가격리자가 활보하면서 다 퍼트리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생명 및 생활이 위협 받는 상황에 정부는 신속히 병상을 확보하고 가정용 신속항원키트 승인해서 전국민 검사 실시해 주십시오.
제목: 대형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350

저는 작년 7월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지인이 베팅한 야구공에 안구를 충격당해 시력이 0.04까지 떨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를 입은 후 지인은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처리를 약속하고 보험에 접수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보험사에서 조사자라고 나온 ***이라는 사람은 저를 보험사기범으로 몰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저를 범죄자 취급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는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 받고 보험처리 받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보험사 에서는 저의 사고를 수사기관에 의뢰하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이제는 보험처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고사항이 일부 다른 내용이 있어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구급대 직원에게 야구공놀이 중 공에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주어 목적어가 빠져 있는 진술 사항에, 거짓이 있다며 아직까지도 저를 보험 사기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당시 다른 진술 사항(구급기록)에는 정확하게 "야구 공놀이를 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구..." 라고 되어 있고, 저는 공놀이 하는 지인의 근처에 있다가 날아온 공에 맞았습니다. ***쪽에서는 제가 같이 공놀이 하다가 맞았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보험사에 유리하게 신고내용을 해석하며 저를 보험 사기범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저에게 정당한 보험처리가 아닌 소송을 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개인으로서는 대형 보험사의 이런 행태에 쉽게 대응하기도 어렵고, 당시 상해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감수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아울러 이후에는 저와 같은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보험사에 대한 규제나 제지 또는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길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