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 지역 위원장의 군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13,570

피의자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주었지만 성 추행은 아니고 피의자가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반응>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나온 사건 댓글로 2차 가해 “어머니 같은 사람인데 무슨 성적 감정이 있어 성추행이냐” 1.사건경위 (지역 위원장은 후에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9 년 6월 26일, <복지 예산 삭감에 동의하라>며 지역 위원장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열며 반대하고 있다. 저는 주민들 편에 설 것입니다.” 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 어머니 께서는 지역 위원장과 대화를 마친 후, 00군청 앞까지 그를 마중 나갔습니다. -> 이때, 위원장이 갑자기 어머니의 등허리를 감싸고 신체가 밀착된 시점에서 자신의 이마를 저희 어머니의 이마에 몇 초 비비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일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셨으며, 더해서 2차 가해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에 대한 CCTV는 존재하며, 현재 정보 공개 요청 중입니다.) -> 이후, 저희 어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라는 전화도 하고 카톡을 보냈지만 그 분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수치심으로 인한 우울증과 홧병 으로 견디다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 그리하여 고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군의원 B’ 또한 같은 일을 당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00군 지역위원장이 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기에, 처음에는 두려워 하였던 군의원 B도 ‘제 3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치 생명을 걸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B군의원은 성추행을 당한 즉시 “위원장님 왜이러세요?” 라고 하며 위원장을 밀쳐 냈습니다. 추행을 당한 후에 “뺨이라도 후려치고 화를 냈더라면 제 2의 피해자가 없었을텐데 하며 지역위원장의 보복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게 되어 진실을 밝히고자 추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지역 위원장이 시킨 모 의원이 저희 어머니를 ‘복지예산에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 당론 위배’ 라며 **당에 제명 신청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곧이어, 그를 고소한 군의원 B에 대한 제명신청 중입니다. -> 중앙당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복지 예산 삭감에 동의 하지 않았음>은 주민을 위한 행동 이었다는 것을 알렸는데도, 중앙당은 어머니에게 “당론에 반대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그저 남 탓을 한다.” 라는 식의 요약문으로 제명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소속은 무소속입니다) 2. 2차 가해 이 사건 이후 댓글은 ‘엄마같이 보이는 여자다, 너무 감정적이다.’ 는 둥, 00군 지역 위원장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를 끊임없이 사상검증 하였습니다. 어느 곳에도 저희 어머니의 편은 없었습니다. 기사 또한 저희 어머니의 제명에 대한 기사만 쏟아져 나올 뿐, 00군 위원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 실명 기사는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당은 그분과 정치적으로 관련된, 사회적으로 강자인 사람들이 많이 연루된 탓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고소인(저희 어머니와 B군의원)의 말은 일관되고 - 진실판정. 피의자(지역 위원장) 검사결과 - 거짓 반응이 나왔으며, CCTV또한 존재 하며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 현재는 검찰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께서는 권력이 있는 지역 위원장에게 “**당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존경하는 지역위원장님을 돕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B군의원께서도 수일 뒤 지역 위원장에게 “넵! 음식은 빨리 먹으셔야 돼요ㅎ” 라며 평소 말투대로의 카톡을 검사는 문제삼았습니다. 이것은 두 군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공천권을 가진 지역 위원장에게 했을 수밖에 없었던, 강자앞에서 약자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위원장은 의원의 공천권을 가진, 정치인 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의원들에게는 그들의 정치 생명이 달린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반응이 그토록 중요하여 범죄의 성립을 조각시킬 수 있다면, 법으로라도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후 하면 안 될 행동> 등의 지침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사후 반응이 ‘있었던 범죄’를 지울 정도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피해자로서는 하고 있던 사회생활을 모두 중단 할 수 없었으며 성추행을 당한 후 혼란스러워 한동안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였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할 수밖에 없는 권력자인 지역 위원장을 온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대체 피해자 다운 피해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피해자의 사후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그 자체, 그리고 이 현실에도 환멸이 날 뿐입니다. 3. 심정 **시 **당에도 글을 올려 보기도 했고, 중앙당에도 호소를 해 보았고,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메일로 알려도 보았고, 여러 단체에도 알려 보았으나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나이가 50대라는 이유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당할 수 없는 대상> 심지어 같은 당의 군청 의원이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지말고 지역위원장을 가해자로 단정하지말라.>는 식의 2차 가해, 그리고 이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에서 그 누구보다 권력이 있는 <지역 위원장>에 대한 피의 사실을 뉴스로 실은 기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인들은 권력이 두려운 것입니다. 피해 사실이 분명히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나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겪은 일이기에 간접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제 지인이 이런 사건을 당한다면 “고소를 하면 지금보다 100배는 더 힘들 것이고, 제 2차 가해를 당할 것이며 ‘죽고 싶을’ 만큼 아플 것이고 두려울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봐야 <무혐의> 처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고소를 하고 싶은가?” 라고 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참는 게 더 나은 세상이다...참는건 어때...>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 몇 달 동안의 과정은 너무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지역 위원장의 ‘앞길을 가로 막은’ 우리가 “가해자”인 것인가? 하며 스스로 감옥 속에서 살아왔어야 했습니다. 요약 1.저희 어머니인 군의원A와 다른 군의원B은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그리고 후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지역 위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2.**당과 관련된 사람들, 심지어 다른 군의원까지 제 2차 가해를 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 무슨 성추행을 당하냐?” “성추행 당한 군의원을 피해자로 부르지 말라” (이 댓글은 모두 pdf로 저장하여 현존하고 있습니다.) 3.CCTV가 존재 하며, 거짓말 탐지기 또한 <고소인은 진실판정> <피의자는 거짓판정> 을 받았으며 고소인인 두 군의원의 진술이 일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의자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 하고 불쾌감을 줄 여지는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 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4.현재 검찰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마침 1)지방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피의자 위주의 판결로 성 범죄에서 무혐의 처리가 난 사건들을 재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와 B군의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 글은 너무도 답답한 글이었지만, 언젠가 바뀐 법 제도로 우리가 온전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진정으로 여성분들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는 두 번다시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들이 성범죄에 있어서 부끄러움에 숨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