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PC  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심신미약자라고 일어나는 범죄가 너무많읍니다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내 자식이 당하는것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번일로 인하여 절대 일어나지않도록 죄값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처벌수위가 약하다보니 이런일이 자주일어납니다 사람죽여놓고 인권이 무슨소용이 있나요
제목: 문재인정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게 만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문재인 정부 뭐하는건가 대한민국 집안꼴이 개판인데 비핵화만 보고있는듯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평들..비핵화만 되면 지지율 올라가고 전부 덮을수 있다는 얄팍한 심보로 일하는것처럼 보임. 더 강한기사로 이슈만들어서 이전기사들 덮는것처럼...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집안 내실을 다져야지..안에서는 물이 계속 새는데..문정부는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건지 문정부 출범하고 지금까지 된거는 커녕 총체적으로 개판인데.. 경제..일자리..부동산.. 그놈의 공공일자리 몇천개...이게 뭡니까? 미봉책도 안될듯... 최저임금인상?? 이로인해 피해보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듯... 부동산은 뭐..말할것도 없고 국민들이 일좀 제대로 해보라고 뽑아주고 월급주고 하는데 각부처 사람들...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책 마련하고 발표하고 하는걸 보면.. 문정부에는 이렇게도 인재가 없나..최저임금도 아깝다. 문외한인 내가 봐도 이런데... 처음으로 문정부에 투표한 내가 후회스럽다.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돈없어서 못떠나는 대한민국 사람들 많을듯... 근데 진심으로 궁금한건 청원에 올라오는 글들 다 보기는 보나?? 문재인대통령은 20만 넘은건만 보고받아서 보겠지?? 청원 게시판 왜함?? 문재인 대통령님 스마트폰 있으시죠? 틈나실때 이동하실때 시간나실때 화장실가실때 청원게시판이라도 계속 보세요..하루에 게시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데.. 무능한 각부처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어쩌고 있는지좀... 제발 우리나라 이전의 대통령같은 대통령처럼 안되시길..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새만금에 날개를 달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011

새만금은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아름다운 땅입니다. 새만금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예정지입니다. 새만금은 오래도록 차별받고 소외 받아온 전북인들에게 간절한 꿈입니다. 2017년 3월 2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정책공약중 ‘새만금’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책사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지난 8월, 2019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관련예산 25억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군산공항 확장부지는 10여년 전 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음에도 국토부에서는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입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면 2023년 개항은 불가능합니다. 국토부장관이 대통령님께 항명을 한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님의 마음이 돌아선 건가요. 그 공약을 믿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은 것은 전북도민의 가슴 아픈 또 한 번의 좌절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전라북도 발전만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폴란드 그단스크시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국제공항이 없어 육로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새만금국제공항을 완성한다는 약속을 하고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생기지 않으면 5만 여명의 참가자들이 먼 공항에서 내려 육로를 통해 오랜 시간 힘들게 새만금으로 와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제공항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으로 선정해준 스카우트 국제연맹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타임지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과 관광관련 기관들이 가볼 만한 도시로 전주 한옥마을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어도 공항이 없어 ‘그림의 떡’이라는 소식은 전북도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건립 여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동서로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국제공항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전북의 미래세대가 전북을 떠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늘길이 열려야 새만금이 열립니다. 그래야 전북이 삽니다. 이 청원문을 읽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을 넘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새만금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제목: 단말기완전자급제는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완전자급제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1.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되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진다? - 이미 공개되어 판매되있는 삼성의 갤럭시 S7, S8, S9 매해 가격이 점차 상승되고있는데 갤럭시 S10에서 완전 자급제가 된다고 가격이 하락할까 의아합니다. 과연 삼성 LG 에플 측에서 이 유통마진을 공개를 해가면서 단말기 가격이 하락할까요? 해외에 나가서 아이폰이나 갤럭시 G시리즈 모델을 구입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출고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말이죠. 2. 공시지원금 < 25%요금할인? 무조건 할인폭이 더크다? 무조건 저렴해진다? - 시일이 지난 단말기 혹은 저가폰이 요금할인 25%보다, 공시 지원금이 훨씬 많이 지원되어, 훨씬 더 저렴하게 단말기 구매가 가능한데, 정말 일부만 보고 단편적으로 요금할인만 주구장창 외쳐대는데 프리미엄 단말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하여 저가모델, 저가 요금제를 쓰는사람은 오히려 공시지원금을 받아 24개월 의무 사용기간을 지키되, 말그대로 출고가 0원에 구매하는 고객들도 심심치않게 상당수 있습니다. 3. 완전 자급제가 시행될시, 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 종사자들은 갈곳을 잃어버리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 4. 통신사 측에서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택1로 약정할인 조건으로 넣었는데, 공시지원금 자체가 사라지면, 25%요금할인이 계속 남아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자급제가 실시되면 갤럭시 S9을 구매할시에 957,000원을 납부하고 통신료를 지금과 같이 낸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무슨 이득이 있는지, 정말 누굴 위한 법인지 구형 핸드폰을 써가면서 통신료가 절약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건지 지금과 같은 싸이클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저렴해질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대체 누가 좋아지는 법인지 의아한 이 법이 계속 언급되면서 국회위원들의 세치 혀에 수만의 통신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럼 술값이 요식업마다 다른고 옷도 가게마다 다른것도 법으로 짚어주세요. 치킨집에서 치킨만사고 술은 슈퍼마켓에서 사서 마시던가. 이글을 쓰면서 수차례 비속어를 쓰고싶지만, 답변을 듣고싶어 끄적거립니다.
제목: 겉보이기식의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보건사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의 공공보건사업으로 중앙장애인보건센터 지역장애인보건센터 보건지소 등등 장애인 공공보건사업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생기고잇음을 알고잇으며 앞으로 생길것임을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런걸 하겟다 장애인분들을 위해 이런 공공보건을 강화하겟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잇는거같습니다.. 공공보건사업을 위해 다양한 센터를 차리면 뭐합니까... 정작 겉으로 보이는 건물, 센터보다 더 중요한, 인력이 엉망인데요... 한시직, 임시직, 단기계약직, 계약직... 인력이 자주 바뀌면 장애인분들은 매번 바뀐 인력에 적응해야하고 특히나 장애인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물리치료사 등등의 장애인재활치료의 필수인력들은 자주 바뀜으로서 환자의 과거력, 장애특성, 등등 그 환자분과의 유대감을 형성할수 없을 뿐더러 장애인분들도 그 기관에 적응하지못하고 잘 이용하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에 필수인력인 의사 물리치료사 등등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뽑아야 하는거아닌가요...? 너무 겉보기식의 사업 하지마시고 제일 중요한 인력부터 제대로 된 형식으로 뽑아 기관을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은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저는 2004-2006년에 군복무를 하고 만 27세 2010년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 27세 실제로는 28살 이후에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대부분 국민연금 자동가입 (만 27세 )이전에 군복무를 하는데 현재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만27세)전이어서 추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납제도를 국민연금 가입(만 27세) 이후의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만27세) 이전의 군복무기간도 추납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도 군복무기간 전체의 기간을 추납기간으로 인정하여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추납기간으로 빨리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납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임금체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제가작년에강원도철원에있는한우촌이라는식당에서일을했는데아직까지한달임금200만원을받지못하였습니다.노동부에민원도했지만소용이없었고찾아가보기도하고전화도수십번해보기도하고군청에민원도넣었지만소용이없었습니다.처음에는차일피리미루고거짓말로해피하더니이젠전화조차받지않고있습니다.저말고또다른사람있어요.맞벌이를해야만하는상항이라힘들게일했는데임금체불이라니너무힘드네요.그전에도식당에서일년간일했는데임금을800만원넘게못받아서노동부에신고해도사업주하고실제사장이틀리고사장앞으로제산이없다는이유로일체받지못하였습니다.이런일이저말고도많이들있다고는들었는데대통령님어떻게좀안될까요.이런내용으로청원을해야하는제마음이해해주시리라믿어요.죽어라아침부터밤늦게까지일하고한달에두번쉬면서까지일을했는데임금을못받는다니너무힘드네요.대통령님한테는보잘것없는사연이지만저한테는절박한심정으로올립니다
제목: 조현병(정신질환)환자들을 국가에서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조현병 환자들 중 폭력성이 짙은 환자들은 국가 그들의 신상을 의무적으로 등록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런 사람들의 폭력으로 상처를 받아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나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범죄를 저질로도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나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대의 사람이 무기징역에서 30년정도로 감형을 받는다고 해도 출소 하면 50대 입니다. 또 다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나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현재 30대이고 무기징역에서 30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출소 하면 60대입니다. 신체만 건강하다면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저지르는 폭력에 많은 사람이 노출되어야 하나요? 조현병 환자들 중 폭력성이 짙은 사람은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강남 재건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강남 재건축의 불로소득이 10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못된 임대등록 정책으로 강남 33평이 30억을 홋가하는데 8년만 보유하면 10억 불로소득을 고스란히 챙기게 투기세력을 도와주는 정책만 냅니까? 강남 재건축을 강력히 규제 안하면 또 불씨가 되어 온나라가 무력감에 빠져요. 제발 양도소득세 100프로 부과해서 불로 소득이 발 못부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청원합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기세력을 박멸해 주세요. 그리고 평수로 모든정책을 펴는건 아니예요. 강남 30평 30억 육박하고 지방 30평 일이억 하는곳도 많아요. 어떻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나요?
제목: 국민공청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NLL.GOP.전투훈련등 현상태 유지&도로.철도.북한산림녹화 사업등은 남북 자유통일 후에 착수 하는것이 바람직!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우리 가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 심신미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죄값을 제대로 치루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됩니다 절대
제목: 김포 보육교사 자살에 이르게한 신상공개한맘카페회원들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0

김포 맘카페에서 보육교사의 신상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맘카페 회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주세요. 그런 사람들때문에 안타까운 한사람의 인생이 마감되었습니다......ㅠ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신상을 공개한 맘카페 회원들을 발본색원해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사형제도는 당연히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2

무수히 외치는 그말" 이게 나라냐?" 정말 저말이 마치 명언처럼 기억에서 맴도는 요즘 입니다. 극악무도한 잔인한 범죄가 날이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홧김에 살해하고, 아니면 숨은 붙어있지만 인격과 정신을 살해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전부인 주차장 살인, 예전에 있었던 김해 여고생 살인,유영철사건,조두순사건,장모씨사건 이런강력범죄에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법원과 집행하지 않는 법무부와 정부 정말 참담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선거때만되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가 존재는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살인마는 한사람의 인생을 박살내고도 숨을쉬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죽여도 법원의 사형확정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고, 온갖 이유를 들어서 형량을 줄여주기 바쁩니다. 초범인점,특별히 강압적이라고 볼수 없는점, 깊이 반성하는점, 공탁금을 건점, 재범을 범할 우려가 높다고 볼수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점, 소년으로서 미성숙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무식한 제가 기억하는것만 저정도 입니다. 저밖에도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지 궁금하고 비참하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죗값을 치르기보다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반드시 사형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와중에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고 올해안에 사형제 폐지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있다고 해도 세금낭비 입니다.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찢겨지고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참담해야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제목: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폐쇄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이놈의 청원게시판은 보여주기식 쇼입니까? 백날 국민들이 떠들어대봐야 국민목소리하고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70만 몇십만 되는 청원글도 국민 목소리 싹 무시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독재정치 하실려고 그러시나요? 촛불시위로 탄생한 정부가 이 정도로 국민 무시할줄 몰랐습니다. 전 정부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쇼 이 게시판도 폐쇄하고 멋대로 계속 이런식으로 함 해보세요. 나중에 정권 바뀌면 당신들은 지난 정부보다 더 혹독한 꼴을 당하실겁니다.
제목: 가짜은매트가 판쳐서 특허난 진짜은매트  기술보증과 대출을 13년이나 거부하는 기술보증기금 갑질 시정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여성 벤처기업을 운영한 신청인은 은매트와 은의자 특허인 10- 0402184호 를 2005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를 요구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옥매트 회사들이 전자파를 유출하는 가짜 은매트를 만들어 시중에 진짜인것 처럼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어 가처분 당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가짜 은매트가 판쳐서 진짜 은매트인 신청인 특허를 기술평가 거절하고 , 13년이 흐른 지금까지 은매트특허를 생산하지못하게 방해하는 갑질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매트는 은이 매우 많이 들어가서 암 등을 치료하는 의료기입니다 시중에 온수매트나 일반 전열매트가 나와 있어, 소비자에게 건강에 좋은 의료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료만 고갈되고 환자들이 자가치료하는기회를 기술보증기금이 박탈시킨것입니다 진짜를 살려서 기술을 널리 보급헤야하는 공공기관이 여성벤처기업을 13년이나 죽이고 있습니다. 10-0402184호 건강증진용의자 특허는 은시트를 의자에 장착하거나 온열매트에 은을 장착하여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질병에 노출되었을때 사용자가 자가치료하는 의료기 입니다 은량이 많이 들어가 가격도 비싸지만 임대를 통해 돈이 없는 일반 환자들에게 자가치료를 할수 있는 특허 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위 특허기술을 사장시켰으므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신청인의 권익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당장 은매트를 생산 할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갑질 횡포를 시정해주실것을 요구합니다 . - 당시 기술보증기금 직원 인 평가자 5명이 있었고 공학박사 허대 , 공인회계사 김영걸, 공학박사 이종현, 공학박사 변리사 유완식, 신용분석사 조기홍이 신청인 특허 기술인 귀금속소결품및 그 제조과정을 기술평가하면서 2억 4천4백을 기술평가 하였지만, 건강증진용의자 특허 기술을 가짜 은매트 때문에 거절하여 위 책임을 위 다섯명 평가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13년동안 은의자와 은매트를 생산하지 못하게 피해를 준 기술보증기금 당사자들에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즉시 기술평가하여 대출 해줄것을 요구합니다 2005년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 한답시고 신청인에게 천만원이나 평가비로 뜯어가 이유 없습니다 귀금속 소결품인 은점토 특허도 2억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하고 1억만대출하는 갑질을 하여 은점토 공예가 양성을 막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막강한 위력 행사 때문에 은매트 생산을 하지 못하여 사회적기업운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돈없고 약자인 사람들에게 은매트 임대 사업을 무료로 하여 건강을 되 찾게 하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 국민의 혈세로 특허난 중소기업 제품을 기술보증기금이 생산하지 못하게 하니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버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신청인회사가 은매트를 생산 할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갑질에 항의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선 허용 , 후 관리/규제 방법으로 경제활력 (드론/차량공유/원격진료/수소차/신재생에너지분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금일 발표한 정부 혁신 성장 내용에는 숙박업 관련 사업 부분만을 내국인 에게도 허용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혁신성장입니까? 경제가 최악으로 향하는 징조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상기 제목에 명기된 5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산업인데 그리고 이것이 혁신 성장 길임을 다 알면서도 아직도 기득권에 눈치만 보고 규제의 틀에 갖혀서는 아무런 방향제시도 발전방안도 않고 있는 실정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일자리 없어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은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 규제개혁 말만 계속, 지지부진 ! 진보하지않으면 퇴보하는 경제! 행정 명령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발 눈에 뛰는 정책좀 펴 주세요. 모든 신 사업을 선 허용 후 조치로..
제목: 국민건강관리협회 울산지사 신축건물 취재 불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공사초기부터 완공이 될때까지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차례 취재 협조를 요청했으나 지사에서 이를 적극 저지하면 서 완공 될 때까지 접근을 불허하여 본부 지사등에 수차례 건의 했으니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군요? 콘크리트 강도 실험실이라도 보자고 했으나 거절하다가 95% 공정이 되니 이제와서 폐쇄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보도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울산포스트
제목: 요즘다단계하고있는분들이많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다단계 하시는분들이함게살아가는전국으로많들어주세요 검증되지안은물건들을팔면서피해보상도못받고얼굴도못들고다님니다 행복한 국가로만들어주세요
제목: 다자녀(3자녀이상)가족 차량 주말 , 공휴일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이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차량의 주말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이용을 건의 드립니다. 5명이상 탑승기준이며 다둥이 카드같은 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차량의 타인 부정사용 , 충족인원 미탑승의 문제 및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배려부 분등 정책 사각지대나 부정사용이 없도록 검토하며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사전 신청제도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기회를 더 부여해주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이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7

택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신분의 보장 여객운송면허가 있는 기사와의 동행으로 안전을 보장 받는다는 것인데.. 면허도 없는 불안한 동승은 오히려 승객에게 악용될지도 모릅니다.. 불법 운행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허가가된 여객운송업인 택시를 죽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 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사형제도는 도대체 몇명이나 죽여야 사형인가요? 아님 어떤짓을해야하나요? 한 만명정도 죽이면 사형인가요? 아님 사람을 죽여 냠냠 하면사형인가요? 아님 온동네에 기름 뿌리고 불붙였야 사형인가요? 아... 정말궁금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6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퇴직금 중도인출 조건 (조합원아파트 구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현행, 직장인 퇴직금 중간 인출 조건중에서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위해서 중간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주택 구입에만 한정되어 있어 조합원 아파트 분양시에는 차후 사업승인후에만 가능하다고 하여 거절당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인출 조건을 설정한 취지는 주택구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한것으로 이해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만 한정되어 있더군요 조합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는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원 인가 설립과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가입시에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계약급을 지불해야 하는데...상기와 같은 취지라면 조합원 가입계약서와 아파트 계약급 증서만 갖추면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해야 하지 않은가요? 아래 내용은 관련은행에서 거절한 내용을 퍼온 글이오니 참조하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모 은행에서 퇴직금 중도인출 거절한 사유 주택조합진행건으로 조합원 중도인출시에는 (1) 조합원가입계약서, (2) 주택설립인가필증, (3) 사업계획승인서 3개가 모두필요하다고 하니 보완부탁드립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서는 이미 제출하신서류에 첨부되어져있으니 위에 2,3번만 보완해주시면되실것 같습니다.
제목: 공기업 지원 평균연봉 1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공기업 지원 평균연봉 1억 출퇴근용 국산차에 주말용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명품에 수천만원짜리 시계 차고 다닌다. 극상의 명품 음식, 소고기도 횡성한우만 먹는다. 해외여행까지 국민 돈으로 온갖 특혜를 누리는 공기업 직원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카플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카플반대를지지합니다 대기업의횡포와 힘없는 택시기사 수입이적은택시기사 를 말살하고 말려죽이는 카블을 반대합니다 카카오 의 막강한힘으로 사업확장에만눈이먼 기업정책 반대합니다
제목: 자동차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보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나 사법부나 유치원등 비리를 알리고 자동차 손보는 보험료를 올리는 등 갑 의 최고봉에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홀쭉해집니다. 20세 자녀가 처음 보험에 가입하려면 2백만가까이 듭니다. 담합은 없는지 그렇다고 보험을 못내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제목: 가짜 뉴스(fake news)라는 용어 쓰지 말자. 허위 정보 (disinformation)라고 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가짜 뉴스(fake news)'가 잘못된 용어인 것 처럼 '태극기 부대' 역시 처절히 잘못된 말이다. 가짜 뉴스는 허위정보 (disinformation)이고 태극기 부대는 '친박 헌법부정 세력'이 정확한 용어이다. 공자는 '정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목: 백룡지구 저수지 용수로 추가요망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저는 전남 화순군 이양면 대덕길5번지에서 거주하는 정찬용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에서 추진중인 쌍봉저수지에서 마을까지 농수로 관로 작업을 이양면에서 추진하는 수도관과 함께 매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지사 책임자에게 전화하여 농수로 작업을 100M 가량을 연장공사하면 논 5단지(969-1, 969-2, 969-3번지 외 2단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냐고 10월8일 전화하였더니 10월10일 담당자께서 전화가 왔는데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다시 현장에 가서 알아본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한 후 이렇다 저렇다 연락이 없어 10월17일 제가 광주지사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었더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관로작업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100M 가량 작업하는데 다리, 철도, 경사진곳 등 어려운 공사가 있어 못하냐"물었더니, 담당자는 "죄송합니다. 이유도 없이 작업을 할수없다"라고만 합니다. 작업진행이 어려운 여건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전혀 어려운 여건이 아님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할수 없다고 하니 민원인은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걱정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농민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족 승계 취업 부정 철저 색출 처벌 요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민주노총을 비롯 직장 임직원들의 지인들을 부정 취업하거나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적폐가 끊임없이 저행되고 있는바 이를 철저히 조사 적발하고 처벌하여 공정한 일자리 취업 기회가 마련되어야합니다
제목: 투기세력이 집값을 올리면  부녀회가 담합하는 시스템을 없애야  집값 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3

투기세력이 집값 거품제조에 성공하는 것은 집값이 오를때 그 단지의 부녀회나 소유자들이 그 집값을 유지하여 시세 차익을 바라기때문에 조직적으로 집값이 유지된다. 이 시스템을 깨는 특단의 대책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비거주자가 집을 매입할때 즉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정부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주는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전국으로 부동산 투어하는 세력에 대한 범죄행위 엄벌 !! 다주택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세금 부과 정책!! 비규제지역의 투기세력 침투를 막기위한 예방대책!!...
제목: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저는 53세 3자녀를둔엄마입니다...저는 국가장학금에 불만을 적습니다..저도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만학도이고 딸아이도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지금은 학비내고 다니고 있지만 공부를 해도 b학점이 안되서 학비를내고 있지만 남편리이 지방공무원 6급공무원이고 단독주택을 갖고있는 이유로 b학점 되도 30만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그리고 내년에 두애가 대학을 가는데; 학비가 너무 벅차서 내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움에 이현실에 밤에 잠이 안옵니다..우리집에는 이제 4명이 대학생이어서 내년에 이대로 하면 제가 학업을 못할것 같아 불안하구요~~제 옆에는 집도 두채정도있구 공부만하는 학생은 100프로 국장나오고 정말 이게 어떤 사람은 다나오고 제가 볼때는 형평성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3자녀 있으면 부모도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공부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언제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을지 고민입니다..세금을 착실히 낸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못받는다면 억울한것 같애요..국가 장학금이 진짜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병급규제 철페하시고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보다 공무원연금부터 긴급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2

국민 세금으로 메워 주면서도 6배이상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놔두고 적자도아닌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불을 끌려면 세금창고에 큰불이 난 공무원연금 부터 끄세요ᆢ 국민 박탈감, 연금질투, 위화감 조성하는 원인인 공무원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 하세요 . 소득대체율 40%, 부부공무원 연금 차감 지급 ᆢ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 하세요ᆢ 이미 바닦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6배 많이 받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겨속 지켜만 볼건가요? 세금 주머니에 큰불이 났는데 지켜만 볼건가요?
제목: pc방 살인사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심신미약이나 정신이상 자라면 병원에 있어야죠... 이건 그걸 방치한 가족들도 문제가 있네요... 사람은 누구나 미약합니다.. 정신도 솔직히 온전하지 않은사람도 있구요... 이런사람 때문에 욕을 먹는사람도 있고 정신미약이라 살인하고 나 미쳣소 아프오 하면 이게 사람사는 세상일까요...? 젊고 아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는게 안타깝고 이나라에 산다는게 참 비참합니다. 제자식이 커서 저런일을 당한다면 그것도 정신이상.? 심신미약.? 참 웃기네요...저출산 하지마시고 잘키우게 해주셔야죠ㆍ왜 이런 터무니 없는 죄를지고 저 뻔뻔한 얼굴로 교도소가 아닌 감정을 받으러 가는지 제가 저사람 보면 죽이고 저또한 그렇게 얘기함 받아들여지는지 심신미약 정신 이상 ᆢ이건 이닙니다 ᆢ저런사람 이세상에 존재해서도 안되는거고 나머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안됩니다
제목: 너무 뻔하게 예견되는 영장전담판사의 임종헌 영장 기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양승태의 행동대장 노릇하던 임종헌의 구속 여부. 10월 23일 한국일보가 좋은 보도를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 판사에게 "니가 가라 하와이" 권했다고 한다. 여기서 '니가 가라 하와이'는 고영한이 이규진에게 책임을 지고 물러서면 곧 중용할 것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거래이다. 물론 한국일보 보도의 source는 이규진 판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은 것을 잡아낸 것일 것. 임종헌 다음에 대법관 급들 소환이 예상된다. 이들 보수엘리트 법관들의 작태는 시정잡배들의 정치행각과 다를 바 없다. 이게 바로 이들 지체높으신 법관 나으리들의 행태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임종헌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기좋게 기각할 것.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사람들이라면 2018년 가을 양승태 박병대에 의한 사법우롱에 분노하며 서초동 대법원 앞에 다시 모여들어야 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따지면 양승태 등의 사법농단은 박 최의 국정농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 무겁고 심각한 사태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히딩크가 한 말,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 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되려면 국기를 뒤흔든 보수엘리트 법관들에 의한 사법농단을 그 어떤 적폐 보다 엄정하게 척결해야 한다.
제목: 현 복지의 실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의 복지시행에 대해 민원이 있어 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사회의 나왔지만 뉴스에 방송되지만 일자리가 녹록치 않아 자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인기준은 약 51만 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부양의무이고 가구원이라지만 자활에서 아들이 고생하여 참여한 급여는 급여이지 왜 저런 정책으로 기준삼아 둘을 묶어 족쇄를 채우는지요? 정부에서는 가난을 되물림 안하기위해 정책과 안건들을 발표하시고 시행하시지만 늘 보건복지는 우리같이 힘없는 부분의편의를 봐주는 식인 탁상공론이시지 않습니까? 아들의 자활급여는 급여이고 제 1인 생활급여는 급여이지 2인기준 생활비 85만에 묶으려 드는지요? 생계급여 에 대해 이해가 안가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야비한 행동하시면 좋은지요 물가폭동에 아무리 의료비용 지원이지만 한달 기준으로 모자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계보장이 미흡한 반면에 타외국에서 한국이민자 와는 왜 차익이 발생되는지 허언증도 아니고 자랑하시는지요? 얼마나 조사하고 기록하면 해마다 병원 진료내력과 약조제내용 등 근로평가 에 대해서 수시로 제출이고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과표를 잡아 생계정지에 처하게 만드시고 철밥통만 차게되면 다들 그렇게 변하시는지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급급하며 이래서 되겠습니까? 높으신 자리에계실때 영원한 음지도 양지도 없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시국에 힘없고 벼든 국민들의 최소 기본적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복지규제의 완화와 부양의무제 폐지
제목: 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왜 살인미수 또는 살인행위 기회를 한번이나 더 주는 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현행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면허 취소 2년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재범율은 매년 증가하고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더욱 늘고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실상 남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현재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논의중입니다 살인행위인데 기회를 한번 더 준다니요? 음주운전 자체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 아닌가요 운전은 고사하고 멀쩡히 인도를 지나가도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 같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제목: 흥신소. 심부름센터 불법업체   광고하는 포탈업체 네이버 . 다음. 구글  광고 중단 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흥신소,심부름센터는 한국에서는 불법 입니다. 조사는 하는 업체나 의뢰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다음 구글은 불법 업체인 흥신소를 고가의 광고비를 받아가며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업체를 광고 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법흥신소 관련기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6/2018020690140.html
제목: 청원 지금까지 들어주는게 있긴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우리나라 국민 20만명 이상이면 대통령1명이든 법이든 그럴만 하니까 처벌 혹은 석방 혹은 사형시켜 달라는건데 그럴거면 청원하는 의미가있나요? 그냥 들어주지도 않는청원 삭제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지금 pc방사건 이게다 대통령님 딸 아들이여도 우리나라 법은 할수없어서 범죄자 인권이나 존중해줄겁니까? 법 때문이면 법을 바꾸세요 판사도 초등학생 고학년애들이 더 판결 잘할거같네요 ㅎㅎ
제목: 민주주의와 자유를 침해하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4

여성가족부가 최근 유튜브내에서 반페미니즘 유튜버들을 규제하겠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반페미니즘이라고 규제를 한다니요. 페미니즘이 마땅이 비판 받아야될 상황을 비판한건데 반페미니즘 이라고 규제라나요? 제정신인가요? 페미니즘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상중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비판의 자유도 없이 검열하고 규제를 하다니요. 이나라는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인가요? 여성가족부가 한일 중 잘못된걸 비판하는데 그걸 규제하고 검열하겠다구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는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존재의 이유가 더 이상 사라진거 같습니다. 공산당 처럼 자유를 억압하려하고 권력을 납용하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주시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엄벌해주세요.
제목: 폭행,음주운전 김현중 복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책임감 없는 행동. 폭행 그리고 군 전역후 반성없이 음주운전까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여성에게 모욕적인 음담패설까지 일삼는 사람을 너무 쉽게 방송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에게 노출되는 연예인 음주운전 처벌이 결코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주연 반대합니다.
제목: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국정감사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꾸짓었습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된다면 정부의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은 생색내기이고, 진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참전수당 30만원 국제적인 조롱거리 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양승태 박병대의 사법농단, jtbc를 비롯한 언론은 무엇하고 있는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사람들이라면 2018년 가을 양승태 박병대에 의한 사법우롱에 분노하며 서초동 대법원 앞에 다시 모여들어야 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따지면 양승태 등의 사법농단은 박 최의 국정농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 무겁고 심각한 사태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히딩크가 한 말,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 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되려면 국기를 뒤흔든 보수엘리트 법관들에 의한 사법농단을 그 어떤 적폐 보다 엄정하게 척결해야 한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니가 가라 하와이'를 한국일보가 잘 잡아냈다. 물론 이규진 판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은 거다. 임종헌 다음에 대법관 급들 소환이 예상된다. 이들 보수엘리트 법관들의 세상은 사실 시정잡배들의 정치행각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jtbc를 비롯한 언론들이 양승태 사법농단을 파고드는 보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언론이라면 마땅히 사법위기를 중하게 다뤄야 하고, 좀 더 파고드는 심층 보도를 선보여야 한다. 뜻있는 저널리스트들의 분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