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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이없네요.세금으로 경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0

참 한심합니다. 여기에 글 안 쓸라고 해도 정말 한심해서 씁니다. 최저임금제 부터 일할시간 52시간 제한제도 부터 전부 급박하게 시행하는 것 빡에 없네요. 문제인 대통령 임기에 맞추어서 그날만이 전부 다 이룩어 져야 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고용이 창출이 안되다고 하니 이 정부는 급밖하게 세금을 전부 거두어 들린 세금을 고용부분에다가 전부 사용에서 공무원 부분에가 일자리 늘리기로 특히 복지부분에 쓰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쓰는것은 좋긴 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일 뿐입니다. 민간단계에는 하나도 투입이나 계획은 없군요. 왜냐 하면 여기는 장기간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위주로 하는 정책은 실패 할뿐이다. 이 정부는 그것을 아십시요. 세금으로 공무로 이룩하겠다는 그런 일자리는 그만두시가 바랍니다. 그런 대규모의 공공부분의 대규모의 사업이 얼마나 이 사회에 장기간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민간기업의 민간 대규모의 사업이 갈 때이 언제까지 공공부분의 사업으로 갈겁니까! 새금도 민간적으로 기업,가정으로 가서 써라지 언제까지 정부 속에 써라 합니까! 최저임금제도 52시간 시간제도 몇년 걸쳐서 시행해라 될 문제에 1년만에 전부 시행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저디니만 이것 문제 되자 세금 까지 이렇게 투입하니 정말 어이 없네요. 계속 적으로 공공부분에 계속적으로 세금으로 들어 와서 지금 실패를 해왔든 부분이었던 것이고 지금 대책도 경제부분이 실패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문대통령님의 경제에 있어서 성공 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소득성장 부분에서 계속 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공 부분에서 이 런식으로 한다면 또 실패 할 뿐이입니다. 문대통령님의 경졔분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 부분이 너무 혼잡하고 있어며 너무 장기적인 측면으로 잡고 있어라 되는데 자기 임기내로 끝내라 한다는 그런 단기적 인식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제목: 여가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 위증에 공모한 이은의 변호사를 해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2

여가부는 성폭력가해자, 성매매업주의 무죄를 받아주기 위해 거짓증언을 리허설 시킨 이은의 변호사를 해촉하라 검찰은 ‘이은의 변호사’를 위증교사 공동정범 내지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변협은 ‘이은의 변호사’를 변호사 윤리위반으로 징계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등 여성단체는 ‘이은의’와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라 변호사와 거짓 증언 리허설 ‘동성애 마사지샵' 업주 징역 1년 6개월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18969) 변호인과 짜고 거짓 증언리허설 동성애자 마사지 실업주 실형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090110540869869a8c8bf58f_12 서부지방법원 2017고단954 사건 판결문을 보면 “B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이은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접견한후 범죄 사실 모두를 자백했던 1심에서의 입장을 번복하고 피고인 B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변론방향을 정한후 A에게 전달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B의 요청에 따라 A와 C를 증인으로 신청한뒤 2017년 7월 3일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교부하고 증인리허설까지 했다” “법원은 B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A와 C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가 피고인이 진범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정상참작 변론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진실에 기초한 변론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원하는 피고인을 위한 변론은 진실을 은폐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며,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하는 것이다. 대상판례 역시 변호사가 범인은닉죄를 범하려는 피고인의 의사를 안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변론한경우, 변호인 역시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되고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 혹은 ‘미투 변호인’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언론에 소개되고 있으나 본 사건을 보면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이자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B의 부탁을 받고 B를 무죄로 만들기위해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이던 A 그리고 종업원이던 C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었고, 실제 증인신문사항을 먼저 교부한뒤 재판에서 ‘증인 리허설’을 실시하는등 거짓증언을 하도록 연습 시킨 점 변호사법 위반을 하는 등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 변호사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변론행위를 하였다. 법원이 ‘판결문’에 까지 이은의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여전히 이은의 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 자격으로 사건을 몰아주고, 변협이 이를 징계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이은의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역시 이은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거나 이은의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하도록 하는 등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대한변협, 여성가족부는 이은의 변호사가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위증의 부탁을 받고 증인에게 사전 리허설 연습까지 시킨 변호사’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강연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수임시키거나 국선 사건을 맡도록 해서는 안됨이 명백하다
제목: 임대아파트 휴먼시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임대아파트 누구를위한 아파트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정부는 다시한번 반성하여야한다생각합니다 지금현제 도 임대아파는 즉 정부가지원해서 만든 아파트는 부자또는명위를빌려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고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왼말입니까 그러한사람들때매 형편이어렵고힘든사람들은 더힘든형편속에살고 들어오지도못하고있습니다 저또한그중 한피해자이고 저의나이는고작이제24살이란어린나이지만 처자식이있고 몸도 아파 일도못해서와이프가힘들게벌어고작150만원으로3명의식구가먹고 살고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수십번식 정말힘들고 지치지만 자식때문에 꾹꾹참고살지만 나라는 저보다더어려운사람들조차 도와주지못하고있습니다 국가는 다시는한번더 저출산과 임대주택등 모든면에서 국민에입장에서서 다시한번더 봐주셨습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접 흡연 관련 법률 개정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14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남 늘푸른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입니다. 요즘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담배를 피우며 그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것 같아 청원하려 합니다. 간접 흡연은 흡연자들에서부터 확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금연 구역이 아닐지라도 길거리에서 피우는 담배, 또는 집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더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접 흡연이 더 일반 흡연보다 해롭다고 합니다. 나도 예비 피해자이며, 가해자일 수도 있기 떄문에 나라에서의 흡연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 강화하여 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폐암의 원인 중 10%에 해당되는 내용 중 하나가 간접 흡연이 해당되고, 폐암 발병률이 2배, 감기에 걸릴 확률이 5배, 또 기침하는 횟수가 6배로 늘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및 영유아에게는 단기적인 건강 장애로는 기관지염, 폐렴, 성장 발달 장애, 천식의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인 건강 장애로는 폐기능 감소, 그리고 천식 발생률과 암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에게는 폐암과 관상동맥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싱가포르는 수많은 사복 경찰과 CCTV가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사람들과 적발하려 24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들은 이런 흡연 관련 문제에 대해 관리의 철저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자처하는 셈이라 여겨집니다. 담배 관련에 대해 감시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우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1천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1천 달러는 한화로 약 117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해도 10만 원 가량의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않아 싱가포르의 과태료의 100분의 1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법률의 개정 및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과태로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다 적발되면 내·외국인 상관없이 법원에 기소되며 통상 처음 적발됐을 땐 최대 2000 싱가포르달러(약 170만원)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두 번 이상 단속될 경우 상습자로 분류해 법원에서 최대 4000 싱가포르달러(340만원) 벌금형과 공공장소 청소 같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이런 예시로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법률의 미약함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공공장소 반경 5m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연 구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학교 등, 미성년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는 특히 그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담배에 더욱 취약한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간접 흡연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찰 도는 것에 더 힘써 주시고 순경들을 추가로 배치해 주심으로써 관리와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 주세요. 또한 화장실이나 공공시설 등에 담배 연기 감지기를 더 늘려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곳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연 구역인 곳에서 흡연하면 약 10만 원이므로 법이 매우 미약하여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워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시민들과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법을 강화 및 개정과 투철한 감시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학생이지만 참고 참았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청원을 냅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법을 다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인권을 빼앗은자에게 어찌 인권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살인범들은 징역 4-5년 받고 출소해서 우리 사회에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리사회에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범은요? 벌금 몇십만원만 내고 아직도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고죄를 받은 사람은 어떻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이러는데 누가 범죄를 안저지르며 살아가겠습니까? 대통령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더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법을. 개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쿼터제) 때문에 가고싶은 학원도 못가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면 뭐합니까 쓰질못하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0

1. 가장 먼저 문제가 있었던건 왜? 미리 미리 사전 공지를 하지 않는겁니까? 내일배움카드 쿼터제에 들어간다고 했으면 미리 두달전이나 한달전에라도 공지를 먼저 했어야 지요. 모두다 알 수 있게 말입니다. 미리 공지를 했다면 사전에 등록을 했거나 했을텐데 왜.. 미리 공지 하지 않았나요.. 그냥 통보하면 끝입니까?? 2. 국가기간전략사업 밀어준다면서요... 근데 왜? 제가 속한 지역에 고용센터 가니까 고양시는 파주랑 합쳐서 8월은 30명밖에 안뽑는겁니까?? 국가기간 전략사업은 더욱 안뽑는다는게 말이 됍니까? 4차산업 육성 이런말은 하면서 고작 30명 뽑으면서 육성이라고 하는겁니까? 국가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잘 관리를 했어야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같은 실업자한테 오는겁니까? 3. 빨리 국가기간전략사업 인원수를 늘리고 회사 다니면서 내일배움카드 발급받는 사람숫자는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먼저는 실업자들이 혜택을 봐야하며 정말 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언론의 보도에서는 일자리 늘린다 일자리 예산 늘린다 하면서도 정작 고용센터가서 확인해보면 30명이라니 말입니까 똥입니까? 왜 언론보도와 다른게 현실입니까?? 부디 빨리 인원수를 늘려주십시오.
제목: 부산에서 열리는 10월 6일 퀴어축제 못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53

퀴어축제는 누구의 인권을 위한 것인가요? 소수의 인권때문에,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국민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부산퀴어축제 막아주세요. 더이상 저희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제목: 갑질하는 구청장을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2018년 8월 30일 저녁6시 이후부터 밤9시경까지 있었던 일이다. 부산시 금정구청장이 거주하는 부곡2동 대우아파트의 북측 테니스장에는 광란의 축제가 있었다. 일몰시간이후인데도 고도의 조명과 함께 북과 악기를 연주하며, 마이크를 잡고 온갖노래를 불러대며 주민 수백명이 모여 앉아서 광란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몰 시각 이후에 축제가 웬말인가? 대우아파트의 북측은 테니스장이면서 우신아파트를 마주하고 있다. 퇴근후 가정에서의 휴식을 취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계속되는 축제소리에 더운날씨였음에도 창문을 닫았지만 마이크를 통해서 질러대는 소리는 차단할수가 없었다. 도저히 견딜수 없는 야간의 소음들에 시달려야 했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나를 비웃으며 더욱더 큰소리로 축제를 이끌어갔다. 금정구청으로 전화하니까 당직자 뿐이라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였고, 112로 경찰에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가에서 야간에 이게 무슨일이냐고, 이동네에 대우아파트 주민만 사느냐고,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 경찰관이라면서 010.4168.9521에서 전화가 와서 허가권자인 금정구청장의 허가로 하는거라고 중단시킬수가 없다고 하여, 항의할곳 조차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끝나기만을 기다릴수 밖에 없었다. 도대체 야간의 아파트 밀집 주택가에서 광란의 축제가 웬말인가? 야간에는 가정에 휴식을 취하려고 일터에서 귀가하는 시간이 아닌가? 도대체 언제부터 구청장 한마디에 동네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법이 생겼다는 말인가? 대우아파트 바로 인근에 온천천이 있고 부산대 지하철역이 있고 그아래 온천천 부근에는 축제를 할수 있는 무대까지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금정구청장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히여 밤에도 소란을 피우는 일을 허가하여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당연시 된다면, 이건 또 언제까지 반복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금정구청장이 대우아파트에서 산다고하여 모든게 대우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대우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금정구민은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대우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금정구를 떠나라는 말인가? 보통사람도 야간에 마이크를 잡고 주택가에서 몇시간동안 소란을 피워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경찰에 잡혀가서 처벌을 받을 일이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 몇백명이 광란하는 짓거리를 허가권자의 허가남용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그 허가권자를 처벌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허가권자인 금정구청장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줘야 당연할것이다. 행정이 뭔지, 주민의 평안이 뭔지, 낮과 밤도 구별 못하고, 동네 아녀자들 정도의 판단력 밖에 갖지 못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허가해주는 갑질근성을 가진 금정구청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것이다.
제목: 한강 공연 및 버스킹 금지구역으로 만들어주세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문화 취지는 좋지만 한강 근교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 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부터 밤까지 소리질러대고 환호성 지르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예민해져서 약도 먹고있습니다 .
제목: 은행금리는 낮춰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어려운 서민들이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는데 그 이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자 부담으 채무자들은 이렇게 힘이드는데 높은 이율로 은행은 유례없는 순이익으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은행금리는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제목: 김 부선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9

도지사가 도정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김부선이 이재명 도지사를 고발 하였기에 도지사가 도정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경기도민으로써 김부선을 고발합니다.
제목: 무주택분들 집안사기운동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6

6개월정도만 집안사기 운동합시다 오늘도 호가는 어제보다 일억이 올라 매물로나와있네요 일이억은 우스운집주인들 종부세 보유세 올리는뉴스나오면 일주택자는 건들지말라는 댓글많습니다 그깟 세금 몇백오르는건 무섭고 하루만에 호가 일억올리는건 아무렇지도않은 내로남불 행태에 갈수록지쳐가네요 아무도 안사줘야 이미친 집값잡을수있습니다 일년세 서울 중심지는 오육억 오른곳이허다합니다 대체 얼마나 더 쳐받아야 직성이풀리는지 딱 6개월 집안사기 운동합시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 생기부 기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9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이 반성을 한다면 생기부에 기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sns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당장 철회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학생의 인권이 피해자 학생의 인권보다 중요합니까? 피해자 학생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약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되죠. 가뜩이나 처벌을 강화시켜도 모자란데 피해학생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가해자가 반성했으니 끝! 이러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해자를 강제적으로라도 속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줘야 정당한것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서민들의 피와 땀 국민연금, 왜 모읍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7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까? 국민모두가 죽기를 바라면서 모으는 척 하는 것입니까? 후자가 아니라면 마땅히 서민들이 위급한 이 상황에선 반환일시금 내놓아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만 걸었는데, 그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검색창에 넣어 동의해주세요. 링크1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링크2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제목: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과 같은금액으로 자꾸 인상 하지말고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신경 써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에는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고령화사회인 지금 젊은사람들 세금 거둬서 노령인구들에게 주고 있는데 앞으로 애들이 줄고있는 현재 자꾸 올리면 그 세금 누가 다 냅니까? 주민세 늘리지말고 이런거 안올리면 될텐데. 젊은사람들 애키우고 힘드는데 나라는 고작 아동수당10만원으로 입막고 노령인구한테 이미지 세우려 하는건지 정말 이건 아닙니다. 청년들 일자리 없고 최저임금 올려서 알바 자리조차도 어렵고 4년제 나와 알바해서 사는 청년들 많아 결혼도 싫다는데 나라는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에서 떼어 노령인구에 다 지원하고 젊은이들과 애들 위해 모아두는돈 없고 부모들이 다 책임지라하고 나으라고 떠들고 뭐하는건지. 지금까지 낸 세금 아껴 두세요. 아니면 애들과 젊은이들 위해 쓰세요.아동수당 2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이랑 같은금액 하세요. 제발 대한민국 미래 생각합시다. 제발요~
제목: 실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7

바쁘실텐데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7월 말에 실직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기존 근무관련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했으나, 신청일이 8월인데 상담창구에서는 금년 예산이 다 떨어져서 힘들 거라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대책 세운다고 추경 예산짜고, 정책적으로도 강조하는 듯 하지만, 정작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이제 8월임에도 벌써 고갈되었다 합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목: 청원게시판의 블랙리스트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청원게시판에 국민들의 불편이나 의견을 요구를 받으려고 이 게시판을 연것인줄 압니다. 단지 입맛대로 원하는 청원만 받으려고 한것이 아닐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하게도 청원에 동의하려하면 전혀 되어지지않습니다. 혹시 청와대입장에서 불편한 청원글에 여론이 많이 형성되지 않기를 원해서 댓글조작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벌써 여러달전부터 동의가 전혀 안되고 이미 처리되었다고만 나오는 것은 단지 저만 인가요? 청원상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것은 아닌지 .. 의심스러움을 느낍니다. 다른이상은 없는데 청원사이트에서만 동의가 처리되지않고 이미 한것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혹여 청와대내에서 드루킹댓글조작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청원게시판에서도 그런것은 아닌지요> 혹여 그렇다면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 및 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인터넷 댓글로 상처받는 이들이 늘고, 막말과 욕설을 처벌 안한다는 이유로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구요 이것도 범죄로 규정해주셔서, 건전한 인터넷. 댓글문화로 조성 되었음 좋겠습니다 실명제로 바꾸고, 댓글대상자의 실명이나 추정대는 별칭으로 막말과 욕설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인력을 늘려서 처벌, 벌금을 내렸으면 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국민연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문재인 정부는 뭐하나 준비된것이 없다.준비안된 탈원전,준비안된 주52시간,준비안된 최저임금 급등,그리곤 물가 상승,실업율 상승,자영업 폐업,전기료인상,북한 석탄 수입,국민연금 개악 결국 모든피해는 국민이 보고 모든 피해복구도 세금으로 모든 국민이 복구해줘야하나 대한민국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는 문재인,장하성,임종석,이낙연,조국,김상조,김동연,홍종학,김현미 x같다고 생각되면 공감을 눌러주시고 아니다 x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비공을 눌러주세요
제목: 서울-평양(경평)올림픽 대신 서울-인천(경인)올림픽을 개최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오는 9월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2032 서울-평양(경평)올림픽 개최에 대해 의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건설 자재들을 북측에 반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림픽으로 얻은 수입으로 핵을 개발할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인천(경인)올림픽을 개최하면 서울올림픽과 인천아시안게임 때 지은 경기장을 추가로 리모델링하면 경기장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평올림픽 대신 경인올림픽을 후보로 내서 개최해 주세요.
제목: 케이엠텍회사ㅈ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0

와진짜 회사별로일하고있네요. 야간.주간에 강제퇴사하고있어요.그리고 월급적고.환경.기숙사너무답답해서 도움요청해주세요 장애인들이힘듥어것같네요. 사원들이불만하고있어요
제목: 쓰레기 액티브 X와 EXE 전면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쓰레기 액티브 X와 EXE 전면 폐지 청원합니다. 마치 액티브 X와 EXE가 최고의 보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모자라 무조건 설치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액티브 X 충돌로 인해 운영체제(윈도우 10 등)에서 블루 스크린이나 멈추는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는데 자기들 문제 아니라고 사용자 문제라고 박박 우기는 꼴을 보면 우스워 보입니다 비용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해외 사이트들만 보더라도 액티브 X와 exe 없이(플러그 인 포함) 잘 결제되고 결제 서비스 외 기타 서비스(은행 업무 등)도 잘 됩니다. 없어지는 추세라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네요.
제목: 그 날이 오면(꼴페미 메갈 워마드가 사람되는 그 날 까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그 날(메갈 워마드 꼴페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사대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人定)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 날(혹시나 꼴페미들 메갈 워마드들이 개과천선하는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六曹)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제목: 대통령할아버지! 국립 인천 해사고 3학년 해기사 실습생의 한을 풀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936

대통령 할아버지께 저는 국립 인천해사고 3학년 학생입니다. 좋은 선장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금년 8월 초에 T상선 T....N....호에서 실기사 실습 중, 선장님이 ‘술상을 차려오라’고 해서 차려다 드렸더니 복숭아를 먹다가 더러운 배갑판 위에 복숭아 조각을 떨군후 저에게 ‘주워 먹어!’라고 하여 ‘선장님! 어떻게 기름과 흙이 묻은 걸 주워먹습니까?’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주워 먹어라고 명령하여 저는 안주워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결국 주워 먹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은 후 혼자 제 방에 돌아와 무너져내리는 자존심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원들에게 항상 고성을 질렀고 폭언을 일삼았는데, 특히 제가 첫날 승선하여 큰 소리로 ‘선장님!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드렸음에도 인사를 안했다고 고함을 쳤으며, 복장에 대해 크게 나무랐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3항사에게 물어보고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승선했는데도 말입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학생인 제가 처음으로 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는 외롭고 힘든 여정이기에 경험과 연세가 많으신 선장님이 손자 같은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장차 멋진 선장이 되는데 필요한 실무지식들을 하나하나 알려 주어서 다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위기상황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승객들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대한민국의 멋진 후배 선장으로 키워주길 기대하며 부푼 꿈을 안고 올랐던 저는 세월호 이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오늘의 선상생활의 비참함에 크게 실망하고 부모님과 학교와 상의한 후 중도 하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담당하는 1항사님은 본인의 업무인 닻당직을 '앞으로는 니가 해!’라고 하며 ‘외출시에는 항상 백팩을 메고 다니면서 모든 짐은 니가 들고 다녀!’라고 하였고, 탱크 크리닝 작업을 하면서 광물가루가 심하게 날리는데도 마스크를 주지 않아 제가 달라고 하니까 겨우 주어 끼고 작업을 했던 적도 있었고, 닻당직을 포함한 고된 근무로 수면시간이 부족해 내 방으로 돌아와 수면을 좀 취하려고 해도 밖에서 시도때도 없이 질러대는 선장님의 고성으로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3항사와 2항사에게 얘기했더니, 3항사도 ‘사실은 나도 선장의 폭언과 고성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것같다’라고 했으며 2항사님도 ‘나도 지금의 선장과 같은 회사에서 4번 째 만나는데 괴로워 죽겠다’고 하며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만나면 즉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하선 후 저는 원대한 선장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고함지르던 선장의 환청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더 저를 아프게 한 것은 모교인 학교의 태도였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마음을 달래주며 나쁜 짓을 한 선사를 나무라고 징계하여 다시는 저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 즉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기는 커녕, 교장과 교감선생님, 취업부 부장 선생님은 ‘왜 우리가 어렵게 알선한 좋은 선사에 넣어줬는데, 구타를 당한 것도 아니요, 하물며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선했냐? 너 아니었으면 다른 아이가 가서 잘 탔을텐데! 물러터져 가지고!’라고 하며 선사의 잘못이든 학생의 잘못이든 학교의 규정에 따라 상부기관인 해수부에 학생 잘못(하선한것)으로 보고를 해야하니까 반드시 등교하여 ‘하선경위서’부터 작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의 부모님께 ‘T상선 사장이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라며 지방에 학교도 몇 개 갖고 있는 훌륭한 분이라며, 학폭위를 열면 결국 선사는 빠지고 학생과 학교의 싸움으로 진행된다’라며 은근히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 세월호에서 보았듯이 선사와 해수부의 검은 고리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바다에 수장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학교는 취업률의 숫자에 목메며, 실기사 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신분을 학생도 선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둔 채, 한 달 월급 30만원의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위험한 노동을 하다가 죽어가도 외면하며 사건이 터진 그 때만 뉴스에 나와 눈물짓는 척하는 나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선상생활이 이러할진데 그 어떤 젊은이가 배를 오래 타겠다고 하겠습니까? 양질의 한국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동남아 선원들로 대체하는 작금의 현실 앞에 제 친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결코 모교의 명예를 떨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해수부, 선사, 학교의 양심 있는 어른들이 지혜를 모아 실습생들을 보낼 선사들, 각 배의 선장들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탄탄한 백데이타에 근거한 학생추천, 선상생활모니터링, 실습후의 소감문 전산화 작업, 선사의 적폐로 하선한 학생에 대한 합리적 구제책 등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나라 해운업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국립 인천해사고 3학년 학생 아무개 올림 2018년 9월 1일
제목: 1년지 대계 교육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1년 동안 교육정책만 남발하던 교 육부 장관 사라지니 교육 공무원 기준도 없이 막 시켜라 하는 여자분이 교직에 대한 무개념 장관이라구요 얼마나 황당한 정책을 내놓을까 또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성폭행범들 거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2

10대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일이 강원도에서있었습니다. 다들거세하자고하는데 화학적거세말구요. 못쓰게거세하자는말들이있습니다. 가해자들은피해자에게싯을수없는 일을했습니다. 거세합시다.
제목: 공휴일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0

내수 소비가 줄고 있죠. 그런데 내수 소비는 공휴일에 일어나죠. 친구들과 모여 회식겸 소비를 할려고 해도 지하철이 너무 일찍 끊겨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소비를 접고 집에 가야 합니다. 주말에 장사가 잘돼서 직원을 더 쓰고 싶어도 지하철이 일찍 끊기기 때문에 손님이 한참 있는 메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일찍 퇴근 시켜야 합니다.
제목: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 천지 운전과 유아 사망률의 비례적 증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국가가 할일이 거대한것과 포퓰리즘에 빠져 인기 순서로 일을 정하면 안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여서 국개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 이렇게 직접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이나라의 법 제정과 이행의 후진성은 OECD국가 중 최하를 면치 못하는 지경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말하는 내용 또한 국개의원님들이 밥그릇 싸움 하느라 눈먼 사이에 기본적인 법 제정 조차 하지 않아 생기는 일들 즉,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개인에서 기업형으로 넘어가면서, "00고고" "ㅇㅇㅇ"등의 이름을 달고 기업형 무법 오토바이로 이미 서울시내 수도권 시내 ...전국 방방곡곡을 "무법" 위협 운전 그 자체로 돌아다니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경우는 1000분의 1의 확률인 것 처럼 보이며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건너고 보도를 돌아다니며 역주행을 하고 신호위반은 아주 기본적인 운행으로 보일정도로 극악 무도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인지력이 부족한 노약자들을 포함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이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후진적인 관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이를 경제 민생 국방 등등 문제 저쪽 뒤켠으로 방치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유아사망률 OECD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이런 환경이나 안전 문제는 항상 뒷전인 후진 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는 첫 인상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교통문화이며, 이런 헬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을 담보로 살아가고 있으나 국개의원들을 위시로 관련 당국들은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두손 두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형 배달 오토바이에 3진 아웃 의 경고조치를 취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영업 취소를 시키는 형태로 충분히 법률적으로 제제 할 수 있으며, 플러스 개인 오토바이들의 면허 정지와 최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티켓 과 문화 의식으로 치부하여 개인의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미 위험 선을 넘어선 수준의 에티켓은 정상으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특히 자동차의 우회전시 우쪽 가차선으로 끼어들어 추월하며 보행자를 치거나 자동차돠 접촉사고 나는 최 우측 차선 추월 금지등의 미세한 법률 규정위반은 아예 시행조차 안되고 있으나 가장 위험한 운행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교통 법규 준수 수준은 매우 미개하여 오토바이 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 되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는 국개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어 보이니 답답하며 개인이 제안하고 정부가 들어주어야 1이라도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며.. 아마도 이 청원은 무산될 가능성이 많으나 그래도 이글을 쓰는 이 나라의 수준을 개탄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제목: 수지 좀 투기지역으로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0

용인수지가 투기꾼들이 많아 갭투자가 판을 치고 있어, 집값이 점점 올라가 사람들이 살수가 없게 만들고 숨을 쉴수 없게 됐어요... 제발 수지요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문대통령님~ !!!
제목: 민원창구에서 일어난 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이번에 민원을 올리다가 발견한 문제를 고발합니다. 국민신문고에 계속 민원을 올리면 받은 기관들이 기껏해야 내가 보낸 민원서를 다시 부천시로 이송을 해주는 역할밖에는 못 해주는 겁니다. 부천시에는 같은 내용의 민원을 이미 내가 보낸 후인데도 말입니다 답답하여 하다못해 국무총리비서실 창구가 있어서 민원을 올렸으나 처음올린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보내보고 싶었으나 국민신문고에는 직접 청와대 민원실이 창구가 없었고 “청화대로 민원을 올릴 길이 없어”서 국무총리 비서실에다가 다시 만원을 올리면서 제목 란에 이 글을 꼭 청와대민원실로 보내주세요 내가 나이가 많아 잘 몰라서 그러니 도와주는 셈치고 한번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그런데 뜻밖에 국민신문고에서 연락이 오기를 국무총리실로 보낸 민원을 다시 부천시로 보낸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부천시에는 같은 민원을 올렸는데 뭐 하러 중복해서 부천시로 보내느냐고 물으니까 행정적인 일은 국민신문고에서는 잘 모르겠고 총리실로 물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총리실로 전화를 걸어 청와대민원실로 좀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부천시로 보내느냐 도와주는 셈치고 청와대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애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냉정한 어투로 부천시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부천시로 보내겠다는 고자세의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몰인정한 그 녀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서 큰소리로 부천시로 보내지 마세요. 같은 민원을 왜 중복해서 보내느냐고 하다 전화를 끊었지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다른 기관에 보냈던 민원서를 계속 부천시로 보내진다면 오히려 불 익을 당할 것 같아서 다시 총리실에 전화를 걸어 부천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굳이 부천시로 보낸다기에 큰 소리로 화를 버럭 냈지요. 그리고 전화가 끊기고는 계속 전화를 거는데도 절대 받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느낌의 뉘앙스를 받기까지 하여서 메시지를 넣었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차단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나의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총리라도 듣는다면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컸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기막힌 대우를 받고 아 총리는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불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 하였습니다
제목: 병원 주차장 유료이면서 주차 간격 너무 좁아서 환자부축해서 내릴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병원 주차장 유료이면서 주차 간격 너무 좁아서 환자부축해서 내릴수가 없어요 돈받아 처먹으면서 주차간격이 너무 좁은데 도대체 생각을 하는것인지 좀 생각 좀 하면서 주차장 만드세요. 빠른 개선바랍니다
제목: 혐오의 공간이 아닌, 안식의 공간을 위한 요양원 체제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내 사회 전반과 국제적 관계에서도 여념 없이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펼치고 계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산적되어 있었던 혹은 은폐하려 했었던 사회적 문제들이 하나 둘씩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정점이라 생각하며 진심어린 마음의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조와 흐름에 힘입어 제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시작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오니, 그에 따른 해결점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시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들어가며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에서는 치매환자들도 자유로운 공간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며 재미있는 노후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양전문 간호사, 간병인, 노인병 전문 의사들이 마을의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미용실 등을 경영하며, 길을 잃거나 혼란을 느낄 때만 도와주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활 패턴을 읽으며 케어 합니다. 모든 환자들은 병의 정도에 따라 마을 농장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교회의 예배, 미술, 요리 등 취미생활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분 벤치마킹하여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요양원의 사회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안정된 공동 생활권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오의 공간이 아니라, 안식의 공간으로 말입니다. 그 시작의 청신호를 위한 본 청원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노인 학대의 처벌과 처분의 방법이 보다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 그리고 노인복지법 및 시스템개선을 요청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1. CCTV 설치 의무화 주지하다시피 CCTV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초상권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를 촬영했을 때 인권침해를 거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및 운영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CAPS에서 최대한 보관하는 2달치 CCTV 자료를 처음부터 확보하여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난 시설에서 CCTV를 무단철거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2. 노인 학대의 처벌과 처분의 방법이 보다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 법의 판결은 사회적 통념과 법전에 근거 합니다. 그 통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공공성에 기초하는 사건의 분석과 해석에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사회적 통념입니까? 무엇이 공공의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공적 수행입니까? 치매 노인이라 하여 인권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인학대의 정도에 따른 처벌 규정은 있지만, 가해의 정도에 따른 피해 치료비는 규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기본 보장체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암흑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치매노인의 기본권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노인복지법 및 시스템개선 요청 요양시설만을 갖추면 특별한 조건 없이 인가하는 요양원 운영 시스템을 허가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글을 나오며 누구나 고비용을 지불하는 양질의 공간에서 부모님을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요양 본연의 활동들이 행해 질 수 있는 규제개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연설하신바와 같이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바로, 그 개혁은 깨어있는 의식과 좋은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좋음’은 ‘공공성’에 기반 합니다.체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은 공공을 위한다는 점에서 어느 시절보다 주목받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과 복지의 공통점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권을 향한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채워나갈 비전과 정의로 희망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응원합니다. 2019. 9. 1.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는 공적 변화를 위하며.
제목: 김기현  전 시장  친인척  비리 ( 아파트 공사 )조사가  무산됬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9

2018년 5월경 울산북구 신천효성 효성은 허가가 나지않을 곳에 시장 친인척이 비리로 건축승인이 났습니다 또 문화재 시발굴이 되지도 않은 부지에 승인이 났습니다 (명백한 위법) 사건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 졌지만 울산 검찰과 법원은 황운하 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신청 도주한 시장의 형 체포영장 신청시에도 기각이 됬습니다 그래서 이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 하면서 부실과 미준공사건 으로 입주 예정자 들은 심한 고통속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로비자금이 됬는지 지하로 들어 갔는지 부실투성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 하시어 일벌백개 처리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중앙에서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도 지주들 과의 소송과 고소 진정 중에 있습니다
제목: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458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 철회를 촉구하며 ] 군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 내정자 철회 청원합니다. 최근 우리 군대는 대체복무제 문제로 군대간 사람이나 군대갔다온 사람들이 비양심적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군 복무에 대하여 많은 회의감이 듭니다. 진내정자의 여가부 장관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내정자는 2014년에 이어 2017.5월 '군대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안'(군형법 92조 6폐지)을 발의한 인물입니다. 본인이 여성으로 군대가지 않는다 하여 남성들만 있는 군대에서 마음놓고 동성애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사회에서 동성애자들끼리 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아닙니다. 특히 새로운 전입자나 신병에 대하여 상급자가 건드리면 작년 5월 이대위 사건처럼 그냥 당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야 군생활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진선미 내정자는 군동성애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는 ‘군인권센터’의 감사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2012년도에는 동성애자들이 ‘동반입대제도’를 활용하여 군대에 입대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군장병들을 실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진선미 내정자는 2016. 8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성평등 차원에서 남자와 여성을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성평등을 내세워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없애고 여성도 남자와 동일하게 군대에 가야한다면 동의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적 남녀 평등'이 아니라 '왜곡된 성평등'으로 이제는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진선미 내정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면 더욱 우리 군대와 남성들을 불평등하게 하고 또한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 남발할 수 있기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차원에서 진내정자를 철회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전주시 버스 불법 공회전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2018년 09월 01일 오후 3시 30분 정도 에서 4시 00 사이에 전주시 호동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 공회전 및 가스 배출을 해서 대기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 입니다. 전주시 호동마을 버스정류장을 버스기사가 쉴곳도 없고 컨테이너 박스도 하나 없는데 버스만 저렇게 주차되어있기때문에 대부분 버스운전기사 분들이 시동을 걸어서 환경법을 위반하거나.. 몰래몰래 가스를 빼곤 하는데 대기환경오염도 심각하지만.. 소음이 정말 듣기 싫은 고주파음이 나오기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와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특별히 제재가 이뤄졌다기 보다는 경고 조치만 하였기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특별히 손해 볼게 없기때문에 계속 불법공회전을 걸고 있고 전주시에 항상 민원을 넣었지만 교육이나 버스회사에 공회전 하지말라는 통보 밖에 넣을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호동마을 버스정류장을 경유지로 바꾸고 근처 옆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처리해야하는데.. 계속 경고 조치만 하면 해결되는게 하나도 없고 호동마을 버스정류장을 경유지로 바꾸고 가까운곳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