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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직계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박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매 학기(1년에 두 학기) 3개월씩 적은 월급을 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학기에는 월 68~72만원의 월급을 3개월 간 타서 생활하였고요. 다른 해에는 배정 받는 강의 수에 따라 받는 돈이 매 학기 달랐지만, 연 소득이 세전 1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없었고, 2018년 올해의 소득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월 중순 정도에 앞으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 가족 중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7월분 국민건강보험료가 1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소득이 없는 방학 중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가서 따져보니 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 보험료가 책정된다 하더군요. 제가 올해 소득이 3개월, 그것도 고작 68만원 안팎인데 강의가 비교적 많았던 작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하냐고 하니 그게 정부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설령 제가 다음 학기 강사 일을 그만 두더라도 10월까지는 이렇게 나올 것이며 책정된데로 내라고 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12개월간 매월 17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만한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책정하냐고 하니, 공단에서 선생님 "집 있으시잖아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은행 대출 받고 또 잔금 메우기 위해 세입자를 들여 앉히면서까지 장만한 집을 팔아치워서라도 매달 17만원을 내라는 소리인가요?"라고 하니 잠시 가만히 있더니, 정부에서 정한 거니 자기들한테 따지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애초에 피부양자로 붙어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 그랬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매달 17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요구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대학교 시간강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대학교 시간강사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벌이 때문에 일어난 자살 사건도 있었고, 그 일이 당시에 이슈화되면서 대학교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와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건강보험료로 시간강사들을 짓누르고요. 취업률이 역대 최고이고, 있는 일자리에서도 돈을 많이 안 주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득 낮은 사람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감당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리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강제징수..선택제 왜 안되는거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3

현재 30대중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월 급여150 이상이라고 한부모가정도 자동 탈락 시켰을때도 이렇게 화나지는 않았습니다..회사에서 138만원..4대보험떼고 실수령120만원~125만원 한부모가정일때도 딱히 혜택받는다고 생각든게 없었던것 같네요.아이 운동관련 등록지정 학원보냈을때 월8만원 지원받는 스포츠바우처는 확실히 기억나네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재산이나 당사자의 빚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월급여 얼마선을 넘으면 자격박탈되는 제도가 참으로 많은데요..저도 그렇게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정 혜택을 못받는..그래서 이렇게 벌어서는 앞으로 제 아이를 키우는일도 미래도 안보일것 같아 프리랜서로 이일저일 남의집 집들이 출장요리사도 다니고 주말타임 주중타임..소일거리 이것저것 하다보니 매월 들쑥날쑥 하긴하지만 그래도 겨우 100만원 120 벌면서 아이키우고 월세내고 생활했던것보단 그래도 적금이라도 들수있고 나름 힘들어도 앞으로 더 나아질거고 언젠간 내집도 마련할수 있을거란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연금 강제징수라니요??당연히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100프로 다 내야하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넣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정말이지..누구를 위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4대보험 직장에 다녔을때도 직장에서 떼가는 그 돈 마저도 저는 아이에게 해줄수 있는 그런 적금을 들고 싶었으나 직장가입자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힘들게 여러일해서 번 돈인데 여기서 또 강제로 떼간다 하니.. 또 가슴이 먹먹하네요.. 이래서 어느세월에 방한칸 집이라도 살수 있는 날이 올런지요..ㅠ 국민연금 폐지가 안된다면 차라리 선택제로 해주실순 없는건가요?전 폐지를 원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내고자 하시는분들도 있을테니까요.. 의무화가 아닌 선택제로...말부터 국민을위한 국민연금 이라면서 강제징수..이런건 아니잖아요?월 8회이상 일한 일용직들도 자동납부 해야 한다지요?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가족도 없는 그런분들에겐 최악의 제도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사망후에 제 자식이 연금수령 받는 나이라면 둘중하나만 받을수 있다지요?제가 돈벌어서 아이에게 물려줄수도 없는 그런 연금은 정말 넣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저나 아이가 아파 갑자기 큰돈이 들거나 나갈일이 생길까봐 1년2년 장기간..적금도 나눠서 열심히 붓고 나름 재테크 하면서 아이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날라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동가입에 강제징수에..전 제가 알아서 적금을 넣고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요..월15~20 만원? 30만원?그정도 금액이면 앞으로 방2칸이라도 아이와 살수있는 주택마련에 더 힘써볼것 같습니다..ㅠ 미래를 위해 노후를 생각해서 국민연금이랄지라도 당장은 넣고 싶지않아요..그런데 수십년간 강제로 내야한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제목: 아동 성폭력 근절 위한 처벌 수위 강화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1

ytn 뉴스가 금품갈취의 목적에 따른 납치 형량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그것보다 더 적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발생한 밀양 초등생 납치사건에서도 피의자 남성은 당시 휴대폰 소액결제로 생활 중이었지만 감형을 위해 금품갈취를 위한 목적의 납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성범죄자의 죄목을 뒤집어쓰려하면서까지 허위주장을 하는 이유는 성범죄의 형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납치의 경우 재물탈취 목적 무기 또는 5년, 추행 목적은 1년에서 3년 금품을 갈취하는 것보다 추행의 목적이 더 적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기억으로 아이가 평생 안고갈 고통과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입니다. 법원행정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1심 기준)에 따르면 "집행유예 = 45.4% (110건), 선고유예 = 1.2% (3건), 무죄 = 4.5% (11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동은 어른에 비해 신체/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성장 발달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위협이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은 분명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범죄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뉴스 댓글 그만 막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와 ㅋㅋㅋㅋ 왜 네이버 댓글 최다 추천순 막음? 그것도 북한or문재인 나올 때만 ? 깨끗하면 북한or문재인 뉴스 나올 때 댓글 최다 추천순 막지 마세요 다른 뉴스들은 최다 추천순 나오는 데 왜 꼭 북한이나 문재인 나올 때만 계속 막음?
제목: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근거 제시와 아파트 청약 조건에 대한 재고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저희는 2018년 6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25살에 입사한 첫 직장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벌고 저축을 해왔고, 남편도 7년 동안 탈모가 생길 만큼 스트레스 받아가며 열심히 돈을 모아 서른 다섯이란 나이에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갖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한 푼도 도움 받은 건 없고, 입이 벌어지게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둘이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저희가 저축한 것을 합치니 2016년 정도의 집값이었다면 대출을 받아 30평대의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의 부동산 시장의 격변 후 저희가 지금 처한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1)기존 아파트 – 폭등해서 살 수 없음 (6개월 전에 6억 하던 집을 8억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 해도 억울해서 못 사고,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 대출을 떠안고 호구가 될까 불안해서 못 삽니다) 2)분양 당첨 – 10년이나 저축한 통장이 있지만 가점제로는 당첨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 무용지물이고, 추첨제로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 어찌 됐든 분양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음 (또한 추첨제는 넓은 평수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이 비싸 살 수 없음) 3)신혼부부 특공 – 그 동안 열심히 모아 둔 많지도 않은 저축 탓에 ‘자격’이 안됨 4)신혼부부 대출 – 소득수준(일반 대기업 수준) 때문에 ‘자격’이 안됨 정부에서 내놓는 모든 정책들은 하나같이 저희에게 “너희는 살만하니까”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살만하게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것이 잘못이라 저희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까? 부모님도 돈을 보태 줄 여유가 없으시고, 그렇다고 애매한 금액으로 저소득층에 끼지도 못하는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쓸 돈 다 쓰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집을 못 구하니 나라에 도와달라 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이나 절차의 어디에서 ‘우리 사회는 공정하구나’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김현미 장관님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장관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박원순 시장님과 서로 대척하며 폭등의 원인에 대해 남 탓을 하는 모습도 참으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아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1)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 제시해 주세요. 2)아파트 청약의 조건을 다시 재고해 주세요. 부모 재산으로 집 사는 걸 가린다며 자금 조달 계획 어쩌고 하는 엉터리 계획을 제시할 바엔 그냥 백프로 무작위 추첨이 낫겠습니다.
제목: 제주도에서 아이들.주부도 드론 필기시험 보고싶어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0

제주도에도 드론 필기시험장 좀 마련해 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오산시에서 재활용업을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오산시에서 재활용업을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주거지역에는 고물상이 있어선 안된다는 단순한 이유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위생적이여야할 주거지역에 재활용업체가 있다면 주변 주거민들에게 환영받지못할거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뿐아니라 많은 재활용업체들이 소음또는 위생적인부분을 해결하기위해 많은노력을하고 보안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주 고객층은 재활용품을 주워 하루밥벌이하시는 독거노인들과 주변 동네 주택관리를 하는 청소차들입니다 만약 그주변 재활용업체가 영업을 하지못한다면 어르신들은 재활용품을 싣고 수십키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밥벌이를 하러가셔야할뿐더러 많은 재활용품이나 쓰레기가 거리에 풀어져 동자체 위생적인부분에 문제가 될것입니다. 저희업체뿐아니라 많은고물상들이 그 주변 미화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있다는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주변 거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소음문제나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이구요 주변 거주민들과 문제가없고 마찰이 없다면 거주지역근접한 토지에서 영업할수있도록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북 정상이 한 비행기를 타고 UN총회 참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중국의 국적기인 에어차이나 항공편을 이용하였다. 올해 9월 29일은 UN총회가 개최 예정이며, 현재까지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현안 문제들이 잘 진행되어 남북의 정상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새겨진 전용기 편으로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경유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분을 만나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남북의 두 정상을 영접한다면 세계사에 길이 남을 빅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N총회에 남북 정상이 전격 방문하여 차례로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고, 워싱턴을 방문 평화협정을 맺는 수순을 밟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과거부터 한반도는 미러중일의 열강에 둘러싸여 오랜 세월 침략과 착취, 전쟁과 분단의 아픈 역사가 지속되어져 왔다. 하지만 미래에는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서서 세계의 중심이 되어 교류와 화합, 평화와 번영의 길을 새롭게 열어 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혁의 갈림길 위에 서있다. 또 다시 과거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찬란한 영광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갈 것인가?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는 불공정한 제도임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2

현재의 가정용 전기 누진세는 검침일이 각각 달라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누진세가 형평성에 있어 심각하게 어긋납니다. 더구나 아파트는 검침일 변경을 하려해도 개인별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체 세대별 전기 사용의 많고 적음이 시기별 각기 다르므로 어느 한쪽에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여름과 겨울의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전기요금 책정 방식도 두가지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검침일 하나 변경하려니 그동안 몰랐던 문제점이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왜 그냥 방치되고 누구하나 바로잡을 생각을 안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적어도 누진제를 시행하더라도 검침일 하나만이라도 일반 다른 세금처럼 월초부터 월말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요금을 책정하여 모두다 똑같이 공정하게 납부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아파트도 공용납부가 아닌 주택처럼 세대별 별도 검침일 지정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는 누진세폐지 하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령시기 정년퇴직과 동시에 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8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퇴직과 동시에 수령을 하는데 왜 국민연금만 정년은 60세인데 65세부터 수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소득이 없으면 바로 국민연금 수령할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매월 납입하는 연금을 기업에 연금으로 바꾼다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목: 개인회생소급적용_지역차별_‘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법원마다 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4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우에서도 청년개인회생(학자금 상환·변경신청일 당시 36세 미만), 출산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인가결정 이후 변경 신청일까지 새로운 자녀 출산),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3급 이상)의 때에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접수하고 있다. 반면 전주지방법원은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법은 개정안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기존 인가 사건의 신청인이 억울함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개정 법률에 기재된 만큼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을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이같은 변제 기간이 5년간 지속되며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생계 압박을 호소하며 변제계획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채무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하면서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개인회생제도 개정을 촉구했었다. 김기주 기자
제목: 국민연금 수령시기 앞당겨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적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현재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액 시기를 맞춰야지만 그나마 덜 가난한 삶을 살수 있을것 같습니다. 연금 납부기한은 60세, 연금 수령시기는 64세 ... 정년은 61세 이게 ....뭔지 타 국가는 정년과 연금수령시기가 일치하여 삶의 공백이 그나마 발생하지 않은데 유독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령시기만 늦게 되어있고 또 일각에서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68세로 변경 하고 연금 가입 상한 연령 60→65세 변경한다는 신문 보도까지 ...... 도대체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위한 것인지... 젊은 친구들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일치 시켜주십시요
제목: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6

공무원연금등 기타연금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하는 반면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등에 통폐합하여하며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의 저급여와 영리금지와 재취업제한등에 의한 불이익을 보전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급여도 민간기업수준이고 민간기업은 정리해고등 신분불안이 상시존재하지만 공무원들은 정년보장이 되며 복지또한 상당한 수준이고 재취업금지는 지금 언론을 보면 말도 안되는 항목인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이 답입니다!
제목: 문정부와 문통의 지지율과 그리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왜 하락했을까?  바른한국당은 한표도 얻지 못했을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문정부가 지지율이50% 하락하자 국회피아들은 국정원 특활비 공개 되자 국정원 특활비 폐지 62억 산정햇다 폐지 하면서 5당 국회피아 대표들 청와대서 오만찬 개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현역의원 79인들 외 국정원 특활비 수령에 잇어서 비리는 어찌 할껀가? 논의 하러 청와대 들어 가시나?그리고 주담보 대출에 있어서 카드 연체가 있으면 대출 승인 자체가 안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개인 정보인 크래디트를 신용정보 아디를 알려 달라는것은 사기입니다 라고 멘트가 뜨는데 제 개인 정보 크래티드 신용정보사이트에서 아이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야 대출을 내어 주겠다 이 부분도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민생경제투어는 커녕 민생경제횡보 했고, 청피아와 국회피아드은 매번 만나서 뭘 논의 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말은 ? 불공정협약에 의한 제주도 난민수용의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한 사기극인가? 새빨간 거짓말이고..... 지켜 보던 윗층에서는 고금리 대출 낸다고 막고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는 그 어떤 업체에서도 단합해서 대출은 안내어 주고,10조 규모에 달하는 사 금융권 시장도 포화상태여서 대출문의에 .. 차 테크.. 폰테크.. 백화점 상품권이러한 곳에선 대출을 쉽게 승인해 주겟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횡보는 저만치 멀어져 있고 허구헌날 민간인 불법사찰 하면서 폭행만 가하며 국회피아들 정치경제횡보만 하셨습니다. 자.. 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살릴수 있는 경제도 이대로 폭망해야 합니까? 여야 정치인들 5당 대표들 그리고 울산지자체에 다녀가신 현 병도님 그리고 기타 정치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개인의 가정에 왜 다덜 이토록 잔인한 짓들을 하고 계십니까? 불법도청이 17년 째 입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불법도청 17년 하며 법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돈을 노리면서 한 개인의 폭망을 하고 있을까요? 범죄와 결탁한 박&정씨와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의 무속인은 저를 가해 하고 큰 돈을 취햇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적폐이며 비리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한 권리가 지속되어지는데 .. 이들은 어쪄려고 그럴까요? 청와대 관계자님 .... 어찌해야 할까요? 한 개인의 가정의 폭행 언제 까지 하시렵니까? 범죄자들이 기득권을 누리게 언제까지 하실껍니까?
제목: 국회연금폐지국민.공적연금수령액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제목:국회연금폐지국민.공적연금수령액의견 국민연금수령대해월연금납부금액 예: @납부기간가입:근로자.지자체 30년-1호봉-9호봉 입니다 @납부금액:1호봉-9호봉.(근로자.사측)2/1납부함.지자제 체정해진납부금액 @국민연금30년동안납부하여정년후수령금액이월80-100만원이하라고알고있습니다...언론자료수집통계하여주시길바랍니다 공적연금수령대해월연금납부금액 예:공무원.사학.군인(국회의원연금폐지제외) @납부기간:모름 @납부금액:모름 @30년동안납부후정년후수령금액 (모름)언론에서자료수집하여궁금한점풀어주시길바랍니다 @@국회의원연금1개월의원직하고퇴직하면연금지급합니다월000만원(모름) 국회의원재산통계보통 10억.50억.100억이상국회의원재산도많은데(국회연금)지급해야하나요???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다.. 당장강력하게 국회의원 연금폐지해라.폐지해라. @개헌:대선4년연임.5년연임(최대한속전속결추진해라.국회총선.선거같이실시해야선거비용절감할수있다 @국회등삭감.절감.포괄적으로하고 저출산에투자해야한다 @@셋자녀이상가구20년동안 월100만원지급해야함.. 주택분양대출등이자대한0.2%이내. 부모자녀폭넓게공공시설50%할인제도. 대학생등록금(학.석사)50%할인제도..(교육비제외) 대한민국저출산대해지인분(자녀)에게100명이상문자로설문조사 (20-30대) 90%이상대찬성하고셋이상자신있다고합니다 지금현저출산제도는(0%)빵점이라고합니다 대한민국저출산현제도는해결방법은없읍니다-바로현실입니다 위관한저출산제도편성한다면 대한민국인구1억명증강자신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 나라이며 국민이주인이다.명령이다.당장실시해라... 국민들은저출산대해방도가있는데 국회는반성해야한다....청원진행중
제목: 청와대.. 당신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민주당원입니다.매 월에 1천원 당비 꼬박 꼬박 내고 있읍니다. 당신들은 국민연금 내시나요? 아님 공무원 연금을 내나요? 도대체 정치를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남북 화해 무드 말고 .. 무얼 했나요?? 현재 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다같이 폭삭 망합니다. 정신차리시고 화이팅!!
제목: 인천 집창촌 종사자에 대한 복지 혜택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3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복지 정책.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10명씩 모두 40명에게 각각 2천260만 원씩의 자활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총 9억 400만원의 지원금입니다. 이 세금으로 소방관,군인,독거노인,장애우 등 나라를 위해 일하는,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자칭 '성매매 피해자'라며 몸이나 팔면서 돈버는 창녀들한테 왜 국민들이 세금 내며 창녀를 도와줘야합니까?
제목: 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차별되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3

국민연금도 똑같이 강제로 가입시킨건데요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 60%, 국민연금은 40%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 안해주고ᆢ 이미 바닥나 일년에 세금이 수조원씩 들어가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ᆢ! 정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 국민이 그렇게 우수워 보이는가?! 국민이 봉인가?!
제목: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

조사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함께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 보내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환경 오염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올바른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도 정년제한 및 3선이상 금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많은 국민들이 정년제한 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정년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연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9선, 8선, 7선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득권을 가지고 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결과 썩게 됩니다.
제목: 외국인,난민 우선주의..국민은 개 돼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5

국민들은 속았다.. 사람이 먼저인 현정권에서 사람은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북한주민이인 것이다.. 현재까지 1년반동안 실시한 정책은 모두 국민을 볼모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특혜주기, 무조건 난민 받아들여 먹여 살리기, 불법체류자 양산하여 일자리 제공하기,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 공무원 대폭늘려 국민세금 퍼주기 등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뭘로 생각하는지...
제목: 국민연금 폐지와 자율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9

해외사례에서도 국민연금 전부 실패했다는데 지속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연금도 아깝지 않을만큼 보장이 잘된다면 상관없지만 매해년 월급비례해서 올라가는데 부담도 되고 실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왜 내돈이 들어갔는데 찾을수 있는건지도 이해가 안되고 어느보험 또는 연금 쪽에서 안냈다고 독촉장 발부 하나요 유일하다 봅니다. 최근 50대 이상에서 가입률이 늘고있다는데 한10년 바짝넣고 연금타시면 젊은층에서 계속 밀어넣어봐야 감당이 안됍니다. 그분들은 강제적 가입도 아니라서 해제까지 가능한 상황이니 고갈된다는 소문만 들려도 해지할수 있는데 직장인은 강제로 들어가고 이민가던지 사망하던지 해야만 해지가 되는데 안내내용보면 국민에 유리한 내용보다 전부 연금공단 유리한거밖에 없네요 그만 내고싶습니다. 어차피 올릴수밖에 없고 기간늘릴수밖에 없다고 고갈된다는데 그렇게 늘려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고갈될거 아닌가요 필요없고 개인적으로 연금넣어서 노후보장할테니 돌려주세요
제목: 적자인 공무원 연금 을 빨리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7

연금 양극화 해소가 경제 민주화 입니다. 적자나서 국민혈세로 적자보존하는공무원 연금 개정 청원 합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제목: 자주포 전신 화상 이찬호 병장 사건 그리고 헌병대 초동조서 조작 사건 박준기 중사 사건을 외면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3

헌병대 초동조서 조작 사건 박준기 중사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 군 의문사 처리 자살로 처리 된 사건만 6만건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 있는 박준기 중사 국민 청원서에 동의가 30만 명이나 되었지만 아무런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이찬호 병장 청와대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속 된 기관인 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 지 아십니까? * 박준기 중사 사건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1994년 12월 17일 교통사고 후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박준기 중사를 헌병대 초동조서에는 자살이라고 적어놓고 25년동안 초동조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11가지 이상의 강한 의혹을 제기 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포기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했고, 재차 집회신고를 하고 민원을 제기 하고 항의를 하자 8월말에 춘천으로 가서 용의자 손국일과 김화용, 홍영일을 대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다분한데도 왜 대면 신청을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25년간 피해를 본 사람은 왜 허락을 기다려야 합니까? 또한 조작 된 의료기록 외에 편파적이지 않은 의료기록을 감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4개월이나 기다리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장이 초동조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국방부에 재권고를 신청한 내용인데 11년간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보훈처와 언론은 이찬호 병장을 두 번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언론에서 누리꾼이라고 수식했지만 누리꾼이 아닌 정당한 국민들과 지인들이 여론을 모은 국민청원서가 올라갔고 30만명 가까운 뜨거운 여론이 모이자 언론은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로 임명 해줄 것 이라고 즉(해줄 것이라고) 보도를 뜨겁게 합니다. 대부분에 사람들은 자주포 사건이 완만히 해결 난 줄 알지만 이찬호 병장은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1년이 넘게 지났지만 국민 청원 이전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2. 민군 합동 재조사를 통해서 기계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지만 지금 방산업체는 그 기계를 고스란히 납품 중입니다. 3. 3년 후에 등급이 하향 조정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보훈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5. 취업지원을 갈망하나 우선 사건 경위부터 다시 제대로 따져봤으면 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너무도 길으나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간략하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자살로 처리 되고 있는 사건은 연간 80건 이상 모두가 사인을 모르는 의문사 처리! 의문사 처리는 6만건 이상을 기록 중 박준기 중사는 자살이라고 처리 되고 지금 25년간 생존 중입니다. 10원 하나 보상 못 받고 사과 못 받고 명예회복 하나 못하고 진상 규명 하나 제대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찬호 병장은 큰 사고 속에서 꿈도 운동 능력도 모두 잃었으나 제대로 된 소통하나 없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훈처에서는 홍보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이찬호 병장은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리라 봅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정을 주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게끔 만들지 않으면 최악의 징병제 국가로써 악순환만 반복 되고 국민들의 불신만 생길 것입니다. 징병일 수 밖에 없지만 모병처럼 느끼게 만드는 군대 그리고 최소한 살기좋은 세상, 살고 싶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지켜 줄 수 있는 군대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훈처 홍보영상으로 2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있지만 이 분들의 목숨은 2000만원 보다 작습니까? 이게 도의적인 기관이고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할 소리 입니까? 박준기 중사는 민군 합동재조사를 이행 하겠다고 해놓구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찬호 병장은 국가 유공자 처리를 해주고 합당한 처우를 국가에서 이행하겠다고 언론 보도 되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숨죽이고 사는 세상 그 이상을 넘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세상..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웃고 있는 세상... 피해자는 가해자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합니까? 아동학대 예산도 줄이는 판에? 부당 파면 공직자를 공직자로 처리 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처리 하는 나라? 기업의 인사과장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모든 위증을 밝혔지만 거리로 내몰고 11시간 동안 감옥에 가둬버리는 나라? 상식과 논리에 맞아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국민에게 포기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국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고 대신 사과를 하겠다는 공직사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제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헌법1조에 주권만 적지 말고 헌법 11조에 평등만 적지 말고 헌법 20조에 정치 종교 경제는 분리 되어야 한다고만 적지 말고 제발 법은 최소한으로 생각해 주고 도덕에 입각해서 도의적인 제도와 풍조를 만들고 신상필벌의 위엄과 일벌백계의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주라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박준기 중사와 이찬호 병장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 지켜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제대로 해주세요.. -대한민국 인권운동가 드림
제목: 신혼희망타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지금 부동산 경기는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발표를 보면 정말 안타갑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말씀드이고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미분양아파트며 미분양 빌라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은 하시고 계시는지요? 집값이 떨어질거라는 정부의 희망고문으로 사람들은 꿈쩍도 않고 미분양빌라는 이렇게나 많은데 무슨 또 집을 지어 공급한다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이 전재산 다 투자해서 은행 빚내서 지은것들인데 텅텅빈집보면서 직접청소하고 전달지돌리고 몇년째 은행배만 몇년씩불려주고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신혼부부나 학생이 있는 가구를 위하여 유치원.초.중.고 근처 미분양빌라를 정부에서 활용하여 공급해주시는게 더 현명한 해결법이 아닌지요? 저 역시 무주택자에 결혼한지 1년넘은 신혼 30대 중반이 넘었지만 아기가지기두렵고 연고지를떠나서 희망주택이니머니 신청하는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신청해서 되어서 아이를 낳아도 부모님떠나 멋모르는동네에서 또 아이봐주는 아주머니에게 한달뼈빠지게 일해서 고스란히 월급드리고 아이남의손에키우고 은행이자만 주구장창갚다가 제 나이엔 노년엔 연금도 못바래.. 너무 살기힘들어요. ... 정부는 또 서민들땅 강제매입해서 남아도는 집 더 만들지마시고 정부에서 유치원초중고근처 미분양빌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활용공급해주세요.
제목: 오지환 부정청탁 및 뇌물제공 의혹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6

오지환 선수 아시안게임 야구팀 국가대표 발탁과정에 부정청탁 및 뇌물제공 의혹이 강하게 있습니다. 객관적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정에 부정청탁 및 뇌물제공이 있었는지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정이 투명하가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오지환, 류중일, 유지현, 선동열 감독등 관계자들 아시안게임 이후에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인천 집창촌 "옐로하우스" 자활지원???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제목 그대로 절대 반대!!! 세금이 모자라서 가뜩이나 국민연금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판에, 꼬박꼬박 세금 잘내는 성실납세자의 세금이 왜 이런데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뜬금없어서 화도 나지 않고 웃음만 나오네요. 그거 지원해줄 돈으로 인천시 빚이나 갚지.. 정말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구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인천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거주하면서, 부모님 그리고 내가 나라에 세금 낸 것만 50년이 넘습니다. 제 세금이 얼토당토 않은 곳에 쓰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집값이 무서워 결혼도 망설이고 있는 판에, 인천시에서는 그 돈으로 신혼부부지원이나 인천시 거주 대학생 장학금 등등에 관한 사업에 힘써주는 것이 어떨런지?
제목: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9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는 국민연금 조회해보니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고 곧 이사도 가아하는데 당장 몇백만원이 아쉽습니다 내가 넣었는데 뺄수도 없는게 말이 되냐구요 예전엔 일시금으로 해약하면줬었는데 발전이 안되고 왜 자꾸 퇴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강제성이 아닌각자의 자유에 맡겼으면 합니다!!
제목: 하나로 의견을 모읍시다-[적자 연금 개혁(공무원,군인,사학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5

지금 적자로 국민혈세로 보전하고 있는 군인, 공무원,사학연금 개혁을 청원 합니다. 적자도 나지 않는 국민연금은 받아도 연금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적자로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연금개혁이 정말 시급합니다. 뭐가 우선인지 모릅니까 ?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국민이 최고고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대우는 하인취급이네요, 나라의 녹을 먹고 사시는 분들 너, 나 할것 없이 말입니다. 국민이 정말 걱정없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개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군인연금, 사학연금, 특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조직적 저항을 피하며 개혁을 연기해가지만 불특정 다수인 국민의 월급이라는 유리지갑에서는 야금야금 삥뜯듯 원천징수해가며, 이제는 수급개시 시점도 더 늘려 놓고 일하다 지쳐 사망할때까지 수급시점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그마저 애초에 금액을 수급할 수 있거나 이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 확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국민이라는 서민을 위하는 척하며 공산주의식 횡포에 저항하는 의미로 탈퇴 및 보험금 반환에 따른 국민 연금 폐지를 주장핮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 시행사와 문제와 관광서 준공허가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6

1.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2. (청주)테라스퀘어 상가 분양주들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3. 주식회사 메가트렌드파트너스가 시행하는 테라스퀘어 상가(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6 )에 대한 사용승인을 2018. 7. 27일에 받았다고 시행사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4. 본 건물은 분양계약서상 2018년 3월중 준공예정이었으나 약 4개월이 늦어진 2018. 7. 27에 준공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5. 이로써 시행사측에서 분양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준공지체부담금은 2018. 7. 27까지가 되었고 중도금대출이자 부분은 2018. 7. 27 이후로 분양자들에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6. 문제는 아직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엉망인 건물에 사용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나와 보시면 아직 한참 공사중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용 승인을 내주신 이건물을 정말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분양주 중 이 건물에서 머리를 다친 사례도 있습니다. 7. 시행사에서는 전화 통화를 해주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주소까지 이전해서 어디인지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8. 사용 승인은 내줬고, 사용할 수는 없고, 이자비용은 분양주들에게 전가되고, 시행사는 통화도 안되고 만나주지도 않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9.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관행이 용납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 사용승인을 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는 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암 건강보험산정특례기간은 5년, 뇌질환 건강보험산정특례기간은 1년..  뇌질환 건강보험산정특례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31일 저녁 11시쯤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삼촌을 간병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은 원인불명의 뇌경색이였고, 몇일전만해도 같이 장도 보러가고 큰 생수통을 한번에 들어 옮기며 웃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오른쪽 반신마비와 언어기능이 상실되어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하고계십니다. 4일동안 응급중환자실에 계셨고, 5일이 지나고서야 일반병동으로 옮기셨지만 거동을 하지 못하시고 누워계시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모와 할머니, 딸인 제가 간병을 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술과 수술을 하지못하는 심각한 상태였기때문에, 혈전용해제를 맞다가 혈관의 혈전들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혈관조영술을 받으며 어느정도 안정되었으나, 신경세포의 손상은 되돌릴수없는 영구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혈전으로 막혔던 모세혈관은 사멸,영구적인 손상이 되어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야하는데,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평범한 가정이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비용 때문이였는데요, 처음 한달에 천만원이 나온 의료비가 건강보험산정특례 덕분에, 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질환은 한달밖에 되지않기때문에 저희처럼 힘드신 평범한 가정도 있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암은 치료비감면이 5년이지만, 뇌질환 치료비감면은 왜 1달밖에 되지않을까요.. 뇌질환 건강보험산정특례기간을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보험사들.삼성보험.한화보험.현대보험은.불법.탈법을저지르고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대기업보험사들.삼성보험.현대보험.한화보험은.불법.탈법을.저지르고있다
제목: 부당한 종합소득세납부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시 관동로 27번길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저는 이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으로 기존의 조합원에게 양도받아 2017년 2월에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아파트 입주 조합원들에게 개인별 종합소득세를 7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라는 통지가 김해세무서에서 날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합아파트라고 조합원들에게 무슨소득에 발생하였다고 소득세를 내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무조건 버틸수도 없고해서 일단 납부는 하였습니다만,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제 소견으로는 소득에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합원으로써 조합으로부터 일푼의 돈을 받은적이 없고 만약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시에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면될 것인데 무슨 명목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라는건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니 지금까지 전국에 많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는 우리아파트가 유일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세무행정에 화가나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정의롭고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꿈꾸는 국민으로서 이번 저희아파트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실태를 파악하시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3

국민 동의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없다는데 그럼 국민동의 없이 북한에 돈퍼주는 행위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나요?
제목: 산업기능요원(현역) 만 군복무 단축이 안되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청년들 취업이니 학교니 해서 군복무 단축이 되었는데 산업기능요원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사람들은 왜 제외 하셨는지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일하고 고생하는데 저도 빨리 기간 다끝내고 이직도 하고싶고 학교도 다니고 싶은데 너무하십니다...
제목: 본인이 낸 국민연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개인 고금리부채가 문제가 큽니다. 본인이 지금 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고금리 사채를 정리한다면 지금 사는게 어려운 시점에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부채때문에 살기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자신이 낸돈으로 고금리를 정리할 수 있으면 지금 삶이 더 나아지지 안겠습니까 삶이 안정되면 국민연금을 어차피 계속낼텐데 다시 적립하면 될거구요
제목: 국민연금은 사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3

고갈시점이며 보험률인상은 불가피 나이는 계속 미루는둥 언젠가는 쪽박찰거라는거 저들이 먼저 알고있기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겁니다 내가 내고싶어서 낸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뜯긴 이 피같은 돈들이 과연 어디로 쓰이겠습니까? 조삼모사같은 이름만 국민연금 폐지뿐입니다 돈돌려주세요 내인생 내 노후 제가 꾸려갈겁니다
제목: 저출산미래세대위해 공무원 연금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추미애 대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모처럼 바른 말씀 하셨읍니다. 2년후 국회의원 선거때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 표의 힘을 보여 줍시다
제목: 공무원  군인  사학 준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5

오늘 자 중앙일보 사설에 의하면 작년까지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 1555조원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결손액 보조로 인한 부채증가가 총 부채의 55%인 845여 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 군인연금 에서 당장 빼야마땅한다 국민연금은 각종 대기업에 투자되고 피해만받고 나라가망합니다 전체연금을 하나로묶어 공평과 공정하게 똑같은 계산법에의해 해야 마땅합니다 차별업이 똑같은대우로 합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845여조원은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에서 빼서해결합시다
제목: 국민들이 게시판에라도 국민연금분노쏟아내니 다행인줄아세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이건 청원게시판 순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다가 하소연이나 분노를 쏟아내고 표출하면 분노가 좀 수그러들어. 외부로 폭팔이 약화되죠 관리담당자님은 그점을 파악 삭제에 신중기해주길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감사 합니다.고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저생활 사는 인간이지만 자식에게 빚은 남겨 주기 싫었습니다.. 남은 희망은 59년생이라 내년 국민연금 일시금 뿐이였는데 정말 요몇일 정말 모든생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한마디로 무너진 생 감격으로 이어 가게 됬습니다.. 나같은 울고 싶어도 울지못하고 핸복하고 싶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누굴 좋아 하고 싶어도 좋아하지못하는 그야말로 어느 누구가 말한 개돼지들 너무 많은걸 마음에 않고 정책 펴 주시면 당신의길 당신의 마음으로 살다 졸지가신 그분도 아련한 전율을 느낄거라 보아봅니다.. 노회찬.오늘 특화비 여론에 밀려 폐지 의논나오는데 믿는국민 알마나 될까요.. 속고 속히고 또 속고 속히고 반복을 수십년 했는데.. 믿진 않지만 믿고는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ㄴ;다..감사 합니다.. 아들 빚쟁이로 사회 첫출발을 만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정말 감사 합니다..
제목: 주변국가들이폐지하는 주휴수당 은 우리도 폐지되어야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5

주변국가들은 모두 주휴수당을폐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외 우리는 주휴수당을 고집하나요 시급에다주휴수당을더하면 만원이넘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