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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꼼수 사퇴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후보자들의 엄격한 자격 제한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아무튼 곧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꼼수 사퇴라고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이상(대통령선거 포함)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가끔씩 국회의원직을 늑장 부리다가 사퇴하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선거 때였죠. 바로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는 제20대 노원 병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였습니다. 2017년 4월 15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국회의원 사퇴를 했죠. 역시나 당시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면 혈세 300억이 낭비된다."는 이유와 함께 조기 사퇴를 안 하고 버티다가 2017년 4월 9일 23시 57분에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게 되었죠. 이런 것이 꼼수 사퇴입니다. 언론플레이 등으로, 꼼수를 부리다가 늑장 사퇴를 하는 행태가 바로 꼼수 사퇴입니다. 재보궐을 막으려는 이유였겠죠. 사실 홍준표 씨의 경우, 도지사 직무대행이 있지요.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었던 것처럼요. 물론, 보궐선거 막겠다고 사퇴해버렸기 때문에 홍준표 씨의 책임이 있는 건 변하진 않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서울시민들은 7년 전 쯤에 경험했습니다. 무상급식 절대 안 된다고 시장직 내걸다가 투표율 미달되니까 사퇴하셨죠. 아주 무책임하셨던 분이였습니다.. 모두의 신뢰를 깨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 게 아닙니다. 대행이 없죠. 지방선거 이상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국회의원을 사퇴해버리면, 지역구 주민들은 의견을 국회에 대변할 국회의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간은 재보궐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재보궐선거는 보통 1년 내로 하더군요. 근데 꼼수를 부려서 늦게 사퇴해버리면,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하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퇴한 서울 노원 병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국회에다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동시에 시행이 되는 재보궐선거로 다시 뽑아야 합니다. 대행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장 이상의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꼼수 부리다가 늑장 사퇴를 하는 건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있는 후보(대통령선거 한정)가 가까운 시기에 행해지는 재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악의든 선의든 사퇴를 늦게 감행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똑같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다른 두 분은 현재도 지역구 유지하고 있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이며,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경기 고양시 갑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의원 사퇴는 하지 않고 끝까지 임기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칭찬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 게 정상이잖습니까?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을 믿고 뽑아준 주민들을 국회의원이 먼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뭣보다 저렇게 늑장 사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들이 무슨 공직자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 것이 배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출마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시키거나, 해당 지역구 주민(시민 or 군민 or 도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여, 아예 출마 자격을 박탈시켜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풍선효과 막으려면 금액기준 과세 정책으로 전환해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1가구 1주택 면세 범위를 너무 높게 잡아놓으니 투기가 일어나 불로소득 쟁취 전쟁이 벌어지는것 입니다ㆍ 6억이상이면 상위 5% 내에 들어가는 부자집 이므로 6억 이내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세 해주고, 종부세 과세 기준점도 6억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ㆍ 종부세는 5% 정도가 적정 합니다ㆍ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도 합한 그액이 6억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 안되어야 합니다ㆍ 이렇게 된다면 부의 효과가 지방으로 분산되어 동반성장 될것 입니다ㆍ 부자 감세가 경제 민주화로 포장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점은 6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한다면 6억 이상은 상위5%내 부자 입니다 상위 5% 내에게 세금 부과 않고 면세점을 높여 빠져나가게 한다면 부자 감세 꼼수 정책 입니다
제목: 올림픽 정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올림픽 정신은 화합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즉 강대국(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화합이나 평화가 아닌 모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화합과 평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심(핵 보유)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 주장으로 세계 평화를 바라는 것은 올림픽 정신이 아닙니다. 올림픽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목: 보행시 눈이 아픕니다 자전거가 하향등이 되도록 법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전용 도로가 나누어저 있지만 자전거가 올 때 너무 밝은 빛으로 눈이 부시고 눈이 아프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보행이 어렵고 기분도 너무 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자전거가 밤길에 시민들한테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향등이 의무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혈중알콜농도 0.03% 및 3진아웃제도입 운전면허 최소 5년동안 못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 다른 타인의 목숨까지 아사 가는 위험안... 법죄라고 봅니다 3진아웃제도 도입 운전면허 취득 최소 5년이상 못따게 법안 발의 바랍니다
제목: 불법 텍사스홀덤 보드카페를 없에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강남 압구정 부근이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보드카페라는 간판으로 버젓이 텍사스 홀덤이라는 포커로 가정을 전부 파탄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포커 도박장 신고를 하면 본인이 직접 불법 포커를 해야 하고 이것을 녹화해서 증거자료 그리고 신분이 드러나게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불법 포커 텍사스 홀덤 바 또는 보드카페를 익명이 보장 되는 신고제로 즉시 페쇄 조치가 되고 법적인 조치가 되도록 정부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 하우스장에서는 속임수는 기본이고 가정이 전부 파탄이 나는데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혼잡한 때와 장소에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을 허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주말에 백화점과 같이 인파가 많은 곳에 가면 주차 공간때문에 불편함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주차를 하려고 하면 '장애인 주차 구역' 이여서, 다시 주차 구역을 찾아 헤매는 경험을 몇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차구역 개수에 비해서 실제로 사용 되어지는 공간은 비교적 적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개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비 상황으로 많은 구역을 설치해두는 것은 좋으나, 주말의 백화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공간과 시간대에 장애인 차량들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융통성 있게 비장애인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공정성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명절기간 소비촉진을 노리신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소비가 증가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정성이란 키워드로 대통령에 당선되셨는데 어찌 김영란법의 핵심인 공정성 무시하는 처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김영란법의 포인트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식사대접도 제대로 못하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범위를 넓혀서 다시 각 부분에서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영란법을 개정(공정성 훼손)을 하여 소비촉진을 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높아진 인건비로 힘들다는건 압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김영란법 개정(공정성 훼손) 이어야만 하는지도 고려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취업문제 개선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저가 12살때 암이걸려서 후천적장애 입니다. 저가 언어빼고 몸이 많이낫아서 사회복지2급을 땃는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은어렵고... 군산엔 장애인우대를 안하고.. 아직 몸이힘들어서 딴지역 자취는어렵고.. 정말 힘드네요ㅠㅠㅠ
제목: 정당방위에대한 법안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정당방위에대해 생각해 보았는대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청와대 직원분들은 빨랫대식물인간사건에대해 아시는지요 바로 한 집에 무단침입한 강도를 빨랫건조대로 내리쳐 식물인간으로 만들엇던 사건인대요 혹시 청와대직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결말을 아십니까? 바로 이 집주인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않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셧습니다 반대로 강도의 처벌은 없었죠 그런대 이 강도는 사건으로부터 9개월후 폐렴으로 인해 숨졋습니다 하지만 원래 강도가 가지고 있던 폐렴으로 강도가 숨진것임에도 결국 강도가 숨진것만큼 집주인에게 상해치사혐의를 부과한것입니다 이 사건은 꾀 오래된 사건인대요 이런사건 후에도 정당방위법의 개선이 없었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는것이아닌 최대한 피해자의 인권을 적어도 가해자보다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근로 복지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쳐 현재 일을 쉬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냉정한 사회에 대한 답답함과 회의감에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과 그 직종 특유의 갑질에 회의감을 느껴 새로운 꿈을 찾아 이직을 결정하고 1년 반동안 외식업체 주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규직의 꿈을 꾸며 1년 쯤 일을 하던 날 손목의 통증이 찾아왔고 그것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주방 특성상 늘 사람이 부족하고 제가 일하던 곳은 뷔페음식점이라 만드는 음식과 식기, 식재료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때문인지 병원에 다녀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임금체불 문제로 직원들 숫자를 줄이고, 관리자는 일찍 퇴근시키고 소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상황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아서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 오히려 고된 노동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극소수의 관리자들만 점장 몰래 자기시간을 할애하여 저희를 밤늦게까지 도와주곤 했습니다. 정규직의 꿈을 눈앞에 두었던 저는 통증을 참으며 버텼지만 결국 통증이 악화되어 결국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회사에 제 입장을 말해봤자 돌아오는 말은 일을 그만두고 쉬라는 냉정한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결국 일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고, 병원 치료를 하며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더군요.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는데,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히 까칠하고 귀찮다는듯이 저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뭔가를 얻기는 어렵겠구나'란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차분하게 제가 놓인 상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주방 일은 못하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란 것이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청불가 답변이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종 변경을 하며 새로운 꿈을 위해 1년 반이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꿈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라는 말이, 정말 본인들의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말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는 손목을 아예 안쓰는 것만이 답이라 하고, 저는 먹고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치료에 집중을 하며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증이 가장 심할 땐 젓가락질도 어렵고, 밤에 통증에 잠도 제대로 못자며 하루 종일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었고, 현재는 그나마 호전된 것도 잠시라도 무거운 것을 들고나면 며칠 내내 통증이 찾아오곤 합니다. 일을 쉬게 된지 거의 8개월이 되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손목 상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 상황이 애매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꿈을 접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아무런 도움도 못받았다는 것이, 갑질 속에서 발버둥치다 몸만 상한 내 자신이 참 불쌍하고, 지금도 통증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사람이 부족해도 보충할 생각도 없는 회사와 자기네들을 일개 소모품에 불과하단식으로 여기는걸 알면서도 다들 일벌여봤자 자신에게 좋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냉정한 사회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제목: 불법 주차, 등 자동차 실선,점선 신고시 봉사활동 1시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정읍 정주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예전부터 문제였지만 불법주정차 에대해 조취를 그다지 잘안해주시는거 같아 보입니다 제생각만 그럴진 모르겠지만 저는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에도 도움이 되고 불법 주정차를 줄일수있는 방법인 불법 주차를한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찍어 업무를 담당하는곧에 사진을 보내 벌금을 물어내게 한다면 불법 주정차도 줄을것이고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도 많이 줄을것이고 학생에겐 봉사활동이라는 큰 의미있는 상을 준다면 이게 전국으로 퍼진다면 저는 나라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63조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도로 이용의 강제가 반드시 그들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할 것"
제목: 강아지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착용의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1

강아지 체고가 40cm이상이면 입마개 착용을 수정해주세요 실제 소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많고 단순히 체고가 40cm 이상이면 몇센치 오차는 또 어떡해 할꺼에요? 프렌치 풀독같은게 39cm면 사람 안 무나요? 안 위험하나요? 현 정부 논리대로라면 전혀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입마개 필수 착용은 애견인으로써 정말 이것은 강아지 산책을 더 줄이는 행위가 될 수있습니다. 이제서야 한 애견훈련사의 노력으로 한국에 바른 애견인식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번 시행 정책은 과거처럼 애견을 그냥 묶어서 평생 키우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견권에 대한 법률은 아직도 미미합니다. 해당 법안부터 도입하시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견을 자동차 속도제한 하듯이 단순 물건취급 하시는듯 하네요. 강아지에게 입막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만약 해당 정책 도입으로 산책을 거부하면 애견이 어떻게 될꺼 같으세요? 목줄착용제한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지만 입마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책을 보니 아직도 80년대씩 정부와 다른게 없는거 같네요. 해당 상황과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전문가와 견주 그리고 비애견인 사이의 입장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정부 기대했는데 관련 부서들은 아직인가 봅니다. 천만 반려동물시대 사막한 사회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이 반려동물인데 산책하면서 입 벌리고 신나하는 모습을 이제 못 보니 이딴 나라에서 입양해서 참 애견한테 미안하네요 반려라는 뜻은 알고 계시져? 현 정부한테는 그냥 남한테 피해주는 고기로 보이시나 봅니다. 이 참에 주단어도 반려동물이 아닌 소유동물, 소속동물,자동물,등으로 바꾸시는게 어떨까요? 체고 40cm 당장 철회 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링크는 최근 큰 이슈였던 불독과 프렌치 불독의 크기입니다. 이런 정책말고 좀 애견 사고시 해당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지 애견교육 몇 시간이나 일주일 미 산책시 벌금이라던가 일자리도 창출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개 훈련소도 보다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고 보건소 한켠에 국립 애견병원이나 교육시설도 있으면 바가지 병원비도 막을수 있고 애견시장 전체활성화가 가능할텐데 그렇게 내수,내수거리시면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신것 같아 몇가지 제안해 봅니다. 2000년대 부터 시작된 애견붐 이제 강아지들이 차례로 죽고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정책 도입 및 정부 및 사회의 인식개선 미미,견권묘권 등의 법적 도입이없다면 산업은 죽습니다. 일자리 창출하신다더니 어떻게 창출하시는 지는 잘모르시나 봅니다. 왜 모든 애견인이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대안은 고안해보지도 않으시고 다시 한번 체고 40cm이상 애견 입마개 도입을 취하해주세요
제목: 특례업종폐지꼭이루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특례업종폐지와 근로시간단축으로 이야기가 많은줄압니다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특례업종들은 법에의해 대표자서면만있으면 무제한 연장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표자서면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입사전때 이루어진 서면을 입사시 첫근로계약을 할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취업규칙 하물며 설명조차 하지 않을뿐더러 모르고 죽도록 일한근로자는 실질적 수당 조차 대체법안으로 재대로 받지못하며 일합니다 보상휴가 등 대체를하지만 실제론 받지못하며 일을합니다 그에의해 근로자는 억울하다 소리내어도 할수있는건 솜방망이 벌칙뿐입니다 실지로 억울하게 연장특례가 이루어져도 무효화 할수는 없습니다 그저 보여줘야할 서류를 안보여줬으니 소량의벌금정도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없는근로자를위해 꼭 특례업종은폐지가되어야합니다 완전폐지가 어렵더라도 벌칙늘무겁게 바꾸어야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를 우습게보지않겠지요 특례업종폐지 근로시간단축 지지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현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가 시급만원이였죠? 시급 만원으로 올리면 당연히 저희같은 알바로 돈버는 사람들은 좋겟죠 하지만 시급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노동자들만 시급으로 인해 돈 마니벌고 정작 돈쓰는것은 다른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안에서 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그러면 시급은 왜 오르는것닙까? 문재인 대통령님은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대통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책만 바꾸시지마시고 바쁘시지만 이 안에있는것들도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분들도 생각해주세요 채소값 300원 정도 되는걸로 자식들 키우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힘든일이 농사지요 이렇게 두가지 문제들만 봐도 많은데 얼마나 더 많습니까?
제목: 학교에서 소수 상위권 학생에게 수상경력을 몰아주는 행태를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소수 상위권 학생에게 수상경력을 몰아주는 행태를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중고등 학생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방학숙제도 내야 할 때죠. 그런데 이맘때면 항상 저는 학교에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방학숙제를 아무리 열심히, "잘" 해가도 정말 작은 상 하나 안 주더군요. 내가 욕심이 많구나, 그저 애가 부족해서 그러겠거니 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창피해했죠. 한번은 애가 미안해하면서 하는 말이, 같은 반의 전교1등 하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상을 전부 몰아줬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건 걔가 정말 잘해서 그랬겠지?" 그런데 그 1등학생은 방학숙제도 자기 노트 한 장 찢어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 그대로 베껴썼다고 하더군요. 상 받은 본인도 놀라더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고등학교에 들어서만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외활동도 제대로 참석 안 한 전교 몇 등 학생에게 저희 애가 원래 하기로 했던 발표회에서의 발표 기회가 넘어간 경우가 있었고, 학교 친구들이 잘 썼다고 감탄할 정도로 작성한 동아리 활동 보고서와 프로젝트 보고서였는데, 따로 담임에게 불려가 숙제는 정말 잘 했지만 상은 다른 학생에게 양보하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괜히 교무실에 또 불려가 왜 이리 숙제를 잘해왔냐며 이거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괜한 타박을 듣기도 했답니다. 그 숙제를 위해 며칠 밤을 머리 싸맸었는데 말이죠. 저는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을 믿고 싶었고, 믿어 왔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해도 학교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이든 대외활동, 동아리 활동이든 딴짓 안 하고 성실히 참여하도록 독려 많이 했습니다. 아이도 성실히 따랐고, 활동 소감문이나 독후감도 쓸 때도 정말 고심하며 쓰더군요. 그런 모습 보면서 "네가 비록 전교 1등만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한다면 언젠간 분명 보상받을 날이 올 거야." 하고 말을 자주 했었죠. 신문에서, 학교가 소위 좋은 학교 몇 명 보냈다 이거 때문에 전교 1등부터 몇 등까지 수상경력 몰아준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지만, 소수 학교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외부에 알리면 어떻게든 색출되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 찍힐까봐 두려웠기에, 평소 일이 너무 바쁘니깐 더 어쩔 수 없지 않다며 자기합리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자녀들 또한 현재 성적만으로 차별과 무시, 때로는 조롱과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같은 선상에서 평가받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남일 같지 않은 일이기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수능이든 학생부 전형이든 기존의 제도를 믿습니다. 그 필요성도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소수의 성적 좋은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은 학교로 보내는 학생 수에 따라 자신들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 학교와 학교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나 교사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상을 줘서 날리기보다는 성적 좋은 학생에게 몰아줘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전 그저 이 좋은 제도가 진짜 견문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취지에 맞게 활용되길 바랄 뿐입니다.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처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를 소위 좋은 대학교에 보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성적 때문에 학교에서 멸시받지 않고, 교사들에게 모욕당하지 않으며, 자기가 해낸 성과물을 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와 늦어도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아이에게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단순히 교육부 장관에게 진상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고 그 장관은 다시 교육감에게 조사하라고 하고 교육감은 다시 학교장에게 이 일을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 명령하달식 자체조사보다, 조사나 감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으면 상 받은 학생들 불러다가 감사 나오기 전에 얼른 과제 다시 제출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 적당히 무마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기응변적 조사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상시적이며 적극적인 감사와 조사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성폭행. 강간. 공소시효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2월 4일. SBS 스페셜을 봤습니다. 성폭행은 그 자체가 인격살인이라고도 불리며 피해자가 오랜동안 고통을 받고. 또 가해자와 만나게 될 수 있으며. 지금과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 후 증거를 바로 남기면 세월이 흘러도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고죄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그러나 어느 한쪽만 중요한가 가 아니라 양쪽 다 중요하며 균형을 잡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성폭행의 시효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길게 지속되고 인생을 뒤틀어 버리니. 피해자가 피해를 감추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피해를 입으면 정확하게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권력자일지라도 시간이 흘러 권력이 약해졌을 때라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가 그 특성 상 피해를 입어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께 이 안건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농촌지역 적패규제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민정수석님!!!!!!! ☆ 이부문의 피해자는 *정말 힘없고 *극소수로 *답변조건에 충족 될 수 없음을 먼저 알리며 국민의 대다수는 이런게 있어!?하고 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속앓이만 하고 정부에 대하여 투덜만 하는게 전부입니다 ☆농지(전,답)를 ""도시계획외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외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가능하고 농림지역은 농사외에는 할 수있는게 없어 황무지가 될 수 밖에 없고 소유자들은 정부를 ×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적패 규제☆이냐면 전형적 탁상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해당기관에서 ☆어! 이게 농림지역 해제가 안되었지! 또 ☆해제된 것으로 알았는데?..☆난개발이 예상되어서 그런것 같은데....등과 ☆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하여 짜투리 땅이라 그럼 본인이 제기하는 지역은 그사업으로 인하여 두동강이 났으며 그 반대편은 100%해제되었음 ☆저의 경우에 1)규모가 큰 자동차☆사거리 4개면에서 3개면은 도시계획외지역이고 1개면은 농림지역으로 농업외에는 개발 할 수가없음 ☆그런데 사거리에 인접 한 지역은 농림지역 멀리 안쪽은 도시계획외 지역이 되어 이미 ☆난개발☆이 진행되었음 2)전형적인 천수답지역이며 인근은 공장지역,아파트,마을생활폐수및 기타폐수가 흐르는 지역임 3)더군다나 인근의 농사짖기에 좋은 조건의 농지를 ㅇㅇ사업 ㅇㅇ신도시사업이니 하면서 수십배달하는 농지는 없애 대단위 개발을 하였고 또 계속 진행하고 있음 4)정말 웃을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이 지역의 농림지역해제한다하니 방문하라 해서 갔더니 "임야"지목만 해제 (농림지역을 바다로 표현하면 "섬"에 해당는 현상)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가!!☆하면서 할 말을 잃었음 5)이런경우라면 힘있고 또 권력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이걸 그냥 가만두겠냐! 하는 생각 아니 그들이라면 이미 벌써 풀어서 무슨 개발이든 했을 것임 ☆심지어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않고 사고싶어도 쓸모가 없는 땅이되어 사지도 않습니다 ######이런 저같은 극소수의 현사과 그 피해 근30년을 다 되도록 규젤했으면 그 피해를 보상해주시던지 즉시 풀어 주시던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제발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싶사 수석님!! 수석님!! 제발!* 꼬옥!* 빨리!*
제목: 적폐청산 이명박 전대통령을 소환구속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적폐청산 이명박 전대통령을 소환구속 촉구합니다
제목: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일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주택가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시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한다는데 큰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정책관련 실거래자로서 정책을 따르기에 부담되는 점이 많습니다. 지난 정부 영향으로 최근 1-2년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많은데 팔라고 해도 양도세때문에 팔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4월 전까지라도 일시적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다면 차익실현을 위해서든 부담없이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든 매도물이 많아질 것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안정될 것입니다 4월을 앞두고 매도하고자 하나 55퍼센트에 이르는 양도세와 각종 소요비용(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인테리어, 이사비 등) 따지고 나니 되려 손해에 이르러 팔수가 없습니다. 부디 양도세라도 부담을 덜어주어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0

국민을 위하고, 소통한다고 하며 대통령이 되셨는데 어찌 이렇게 소통을 안하십니까? 민주당은 자유를 뺀 정체 모를 민주주의 국가로 헌법개정을 하려고 하며, 엄연히 적국인 북한의 인공기가 평창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정체 모를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며,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완성은 머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는 북한 제재를 풀게 하려는데만 노력 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겨냥하고 바로 전날 진행될 열병식은 유감 한 마디 표하지 않고, 그저 북한의 눈치를 살살 보며, 공연해달라고, 2인자 내려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돌아보지 않아, 부동산 폭등, 비트코인 폭락,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알바자리 급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 청년들의 공무원 몰림 현상으로 산업 경제력 약화, 사시폐지와 기득권만 유리한 교육정책으로 양극화 심화, 자녀 세습하는 상적폐 강성노조 두둔, 평창 올림픽을 이끌어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삼성 이재용씨를 심증으로 구속, 타워크레인, 대형화재 등 잇따른 동일한 참사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는 사회 안전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 의견와 다르면 많은 국민들을 적폐로 규정짓고, 국민이 지탄하면 전정부 탓, 자한당 탓, 뭐든지 남탓을 하시네요.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자가, 설사 본인 스스로 부탁한게 아닐지라도, 누가 봐도 권력자의 아들이라 배려 받았을 것이라 보이는 고용정보원 합격, 평창 작품 전시에 아들이 특혜받게 하고, 도대체 최순실-정유라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당신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대장부로서, 탄핵들 기다리지 마십시오. 책임을 지고, 하야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만든다면 당신은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야 하십시오.
제목: 방문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센터장에게도 사회복지사 호봉제를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55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요즘 방문요양 서비스 종사자 사이에서는 86.4%의 정부 인건비를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입장대로 86.4%의 인건비 지출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재가시설들의 폐업의 속출을 막을수 없을것입니다. 물론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대로 실시할 경우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종사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해야하는 엄청난 상황을 몰고오게 될 것입니다. 방문요양이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된지 10년입니다. 기존에 잘못된 방법들을 도려내고자 하는 일은 정부와 종사자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할 일입니다. 인건비 인상을 통한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형태가 아니라 종사자들의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제도의 문제점을 조금더 세밀하게 확인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종사자들과 협력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회복지의 분야처럼 체계적인 종사자 급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심신미약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심신미약의 안좋은 예로는 조두순 사건이있습니다. 조두순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술을먹었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2020년 2년후면 출소를 하게되었습니다.술을 마셔서 형량를 줄여준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면허정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술을 마시고 이성을 놓게되어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심신미약으로 알고있습니다. 술을 마셔 이성을 놓는다면 그 죄에 대한 죄질이 더 무거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조두순사건 피해자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 폐지에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재를 알아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임종인 변호사님 국가의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5개 국어와 인품과 인성이 갖춰져있는 분입니다. 몰라주시면 국가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많이 응원합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때 대통령이 꿈 이였습니다. 그냥대통령이아닌 ,나라를잘지키고 평화롭고 국민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들어내고싶은대통령이꿈이였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부족하다 라는말을 하려는것이아닙니다. 네이버 메인 기사의 댓글만봐도 현재 저희국민들이 하고싶은말들이 다나옵니다. 소수의 반대의견이아닌 다수의 반대의견이 많다는건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될것같단생각이들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실례가되는말인줄 잘압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남은 저의인생뿐만아니라 저의가족들 ,지인들, 모든 국민들이 진짜정말행복하고 탈없이 살수있었으면 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소리들을 조금만 귀기울여 들어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중생 입니다 저는 지나가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엔 강아지를 옥상위에 방치한채 얼려 죽인 주인의 이야기 입니다 . 이 영상을 보고 전 정말 놀랐습니다 한 생명을 죽인것이니 전 그 주인이 벌을 받을줄 알았지만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이 아닌 몇년전에도 동물의 학대는 계속 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강제교배.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럴때는 법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적게 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 그리고 밥도 먹지 못한채 철창에 갇힌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정말 동물 법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도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단지 말을 못한다고 감정 표현을 못한다고 학대하고 법을 안받거나 적게 받은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더이상 동물들이 고통받는것을 보기 싫습니다 작고 어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학대할수가 있습니까 저의 작은 외침이 실천이 되길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그 아이들도 웃을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믿겠습니다 ( 동영상 출처 : 애니멀봐 )
제목: 북한여자아이스하키감독~~왜 경기장에서 김일성-김정일배지부착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왜 경기장에서 김일성-김정일배지부착 사건입니다 남북한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 아닌가???
제목: 여름에 태양열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동빙고에 얼은을 저장을 했다가 여름에 팥빙수를 해먹듯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여름날에 태양열을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하다가 3월에 특허가 나옵니다 돈 없는 서민들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미 개발은 되었으며 돈을 위해서 하는일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배운것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정부에서 도와 주십시요 젊은사람들 가르킬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들  제발좀 청원하지마 /댓글쓰지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들 제발좀 청원하지마 댓글쓰지마 나는 안희정충청남도지사님 지지자입니다
제목: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즉각 구속 영장 발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두 뉴스에서 방송 봤습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즉각 구속 영장 발부 해야 합니다 도주 증거인멸 인멸도 있습니다 즉각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구속 영장 발부 해야 합니다 다시는 여자 검사 성추행 사건 이런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두 국민에 입장에서는 반드시 법무부 안태근 검찰 국장 구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좀 부탁드림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즉각 구속 수사 원 합니다
제목: 능력치로본 영웅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이면박 - 지력88 무력45 정치85 매력71 청렴도45 남한세력 박근애 - 지력81 무력52 정치81 매력84 청렴도59 남한세력 문죄인 - 지력94 무력61 정치69 매력95 청렴도79 북한세력 허경영 - 지력97 무력54 정치91 매력99 청렴도77 남한세력 박사모 문사모 댓글달지마샘
제목: 네이버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8

네이버는 정상적인 포탈이 아닙니다. 적폐세력과 영합하여 편파적으로 기사를 올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어용 괴물 포탈입니다. 얼마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평창유감'이 1위에 올랐던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검색이 불가능한 것이 검색어 1위에 몇 시간씩 노출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하루종일 시간이 날 때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언제까지 '평창유감' 올라와있나 보려고요. 그런데, 밤 11시가 지난 젊은층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시간에 '평창유감'이라는 현정부를 비판하는 노래에 대한 기사와 동영상 화면 3개가 연이어서 네이버 화면에 떠있었습니다. 조작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넘 기가 막혀서 휴대폰 화면을 캡쳐해두었습니다. 요즘 네이버만 보면 분노가 치밀고 답답합니다. 네이버 수사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대에 맞게 --1종자동--운전면허 시험 도입을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일반인 응시 기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기타 특수면허 등은 생략). 그런데 2종은 자동면허와 수동으로 나누어 지는데, 1종은 수동만 존재합니다. 시대가 흘러서 이젠 트럭, 버스도 자동기능(일명 오토)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아직도 현재 법규는 1종에 대해서는 자동면허 시험제도가 없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2종 오토운전면허가 1종 오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처벌받고(이를 인식도 못한 채), 생계 운전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는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로 볼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는 한참 뒤쳐진 법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위 면허는 단지 자동이냐 수동이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1종 운전면허에도 자동을 도입하면 쉽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 시대에 맞게끔 또한 불가피한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51

1. 정부에서 만든 주택청약 제도를 신뢰하며 무주택자로서 청약가점을 모으며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2. 북위례에서 처음 분양하는 호반이 정부의 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며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건축비를 먼저 낼 사람에게 "임대"해주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전용 101의 집에 "임대"로 들어가려면 6억2천만원을 내고 월 25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합니다.(임대료도 인상될 예정) -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집을 100채 가진 사람도 무주택자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임대를 받게됩니다. - 이렇게 "임대"받게 되더라도 호반이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할 지 알 수 없습니다. - 호반의 꼼수로 무주택자는 청약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3. 위례 지역은 LH에서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해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사들에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였습니다. - LH가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이유는 호반과 같이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받은 사기업이 전세금으로 집짓고 전세금을 끼고 갭투기해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까? 4. 택지를 싸게 공급받고 "임대"업을 하겠다며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임대로 들어올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빼앗는 호반이 퇴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호반의 이런 꼼수대로 분양을 하게되어 무주택자의 청약기회,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요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 건축비를 임대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그 전세금으로 갭투기를 하는 호반건설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에게도 해악이 되는 기업입니다. 5. 정부의 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6. 이런 꼼수 기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바랍니다.
제목: 방송에서 남성을 성희롱하는 것을 그만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77

수많은 방송에서 남성을 성희롱하는 것은 언제나 그저 놀리고 웃어넘기는 장난으로만 넘겨져 왔습니다. 같은 행위를 여성에게 한 사람의 경우 수많은 비난과 모욕 그리고 공격성 발언들을 감수해야하고 방송하차 또는 공식적인 사과로 그 댓가를 참혹하게 치루었습니다.하지만 남성에게 행해지는 성희롱은 국민들의 웃음을 위해 방송의 재미를 위해 언제나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한가지 요즘의 예로 들자면 2018년 2월3일 방송한 sbs의 미운오리새끼의 샘 오취리의 샤워장면 방송입니다. 한 남성의 샤워장면을 그저 실루엣만 가려준 상태로 방송에 내보내고 이를 즐기게하는것 이것이 아무렇지않게 지상파 방송에서 내보내지며 이를 보는사람들로하여금 재미라고 하는것 이것은 명백한 한 남성에 대한 성적희롱이라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 방송을 들었지만 대한민국방송에서 남성을 성희롱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남성을 성희롱하는 방송이 더는 만들어지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평창올림픽  보이콧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평창올림픽관람과시청/기사을 보지 않을것이며 올림픽 끝날때까지 보이콧하겠습니다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은 볼가치도볼이유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번 올림픽 또한 자유민주주의을 민주적이라고 적시하는 민주당 그리고 언론장악하는 문정부그리고 권력에 눈치보는 언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표현의자유도 침해당하는 이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한반도기외태극기는반입금지이며 애국가가아닌아리랑이 울려퍼진다고 합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쪽팔리고 한국인이라는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제목: 직계 가족 절도죄 처벌에 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다름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에게는 6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직 작년에 절도죄/폭행죄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가족물건에 자꾸 손을 되네요.. 아버지 지갑에서도 현금이 없어지지않나 제물건도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제가 알기론 직계가족은 절도죄가 성립이 면제된다고 알고있긴한데 이 법이라는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하네요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되지가 않는건지 해도해도 너무하니까 청원한번 올려봅니다
제목: 노동자의 처우 개선 아이디어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노동자에게 많은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으면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자영업소와 전통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매달 지원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소비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거고 시급 또한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개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집중 단속 및 강력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개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의 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세 세금부과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꼼수 전세도 많더군요. 적어도 10억대 이상 전세사는 사람은 세금매겨야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도 몇십억대 전세 산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몇십억대 전세사시는 분들이 과연 돈없는 사람인지... 솔직히 억대 이상 재산 보유자들은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사람은 재벌이 아니면 서민인 척히는데 집없는대신 몇십억대 전세사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 건 왜 세금 안매기나요?? 전세 적어도 10억대 이상은 무조건 세금부과해 주세요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2시간 동안 공들여서 쓴 청원이 제 클릭 한번으로 날라갔습니다..ㅋ.. 너무 힘들어서 본론만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너무 많은 동물학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물학대범들을 처벌해주시고 동물학대 법을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