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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장장(葬)이 무사히 치뤄지길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364

7월 9일 17시 19분에 딸에 의해 실종신고가 되었던 고 박원순 시장은 7월 10일 00시 01분에 북악선 성곽길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각 언론사의 속보 경쟁으로 인한 오보로 유가족들에게는 상처를 남기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는 이미 실추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이 공식 확인된 뒤에도 각종 SNS와 메신져에는 고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유가족에게는 비수가 되는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인은 인권변호사로서 몸바쳐 일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부였고 3선을 한 서울시장으로서 사망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분이었습니다. 과거 메르스사태와 현재도 지속되도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드러나듯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힘써온 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을 걸쳐 해온 일들이 돌아보았을때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서울시장장(葬)을 없애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소권 종결로 마무리된 사건을 이미 유죄인 것처럼 가정하고 장례식도 못치루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으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서울시장장(葬)이 무사리 치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5일장, 서울특별시葬을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628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그분의 행적을 잠시나나 더듬어 보며 울컥하는 마음을 달래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은 암울한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투사로 시작하여 인권변호사,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전임자들과 다른 탁월한 서울시 행정 등 역사에 길이 남을 행적을 남기며, 그의 모든 것을 던진 분입니다. 위 사실을 조금이라도 살펴본다면, 국가와 서울시는 5일장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조문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서울특별시葬은 당연지사로 여겨집니다. 부디 편안한 영면이 될 수 있기를 가슴 깊이 기원합니다.
제목: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엄중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53,703

현재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거짓 소문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언급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통해 더이상 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유투브를 비롯한 여러 유사언론를 포함한 일부 언론을 통해 만들어지고 양산되고 있는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 그리고 공소를 당한 사실 자체만으로 고인을 성범죄 피의자로 매도하고 고인에 대한 성역없는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과 '이러한 대상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현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국가적 위신을 떨어뜨림은 물론, 사회적 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의당 의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사유로 고인에 대한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개발언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마치 고인을 이미 성범죄자로 규정짓고 매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닌 가치를 철저히 유린하는 행위로써, 정의당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서울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써, 해당 의원들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3선 서울시장이라는 '최장수 서울시장' 수식어와 함께 약 8년이라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의 핵심, 수도 서울을 이끈 수장, 시민단체와 인권변호사 활동을 거치며 누구보다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헌신한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모습이 더 이상 여러 거짓들과 음해로 인해 얼룩지고 더럽혀지지않도록... 고인의 명예가 더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보호해주실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이 곳곳에 내건  "고 박원순 시장님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459

더불어민주당이 곳곳에 내건 "고 박원순 시장님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호불호는 차치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곳곳에 전세라도 낸 듯 무단으로 내건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이 느끼는 슬픔을 전체 서울시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수년간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고소라는 팩트가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다 공적인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도 아닌만큼 장례 형식에 대해서도 반대 청원이 상당한 작금의 현실에 집권당이라고 하여 서울시민 전체가 그 죽음을 슬퍼하고 기억하는 양 강요하는 현수막 게시는 부당한 처사이기에 신속히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살자의 공개 추모행사 금지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399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잘잘못을 떠나 자살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거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므로 법을 통해 억울한 것을 해결을 받아야 할 것이며, 잘못한 면이 있다면 처벌을 받음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법의공정함과 법치주의를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억울하면 자살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과 자라나는아동 청소년들의 뇌리에 심어 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1위 국가입니다. 지난 18년간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자살율은 앞으로도 줄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지점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의 자살은 자기 손으로 뽑은 시민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파가 매우 크다고 할것입니다. 또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살은 그들을 따르는 많은 팬들의 심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또 다른 자살을 유도하는 경향을 띄고 있기에 염려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사회면 김상목 기자에 따르면 " 이번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은 2004년 안상영 전부산시장 자살을 시작으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5년 성완종 전의원, 2018년 노회찬 전의원, 2019년 정두언 전의원으로 이어진 거물 정치인 자살이다. 2019년에는 안찬희 전 인천시장이, 오근섭 양산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런 유력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을 추모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자살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것은 자기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심대한 영향을 끼쳐 계속적으로 자살률 1위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과 국가를 이끌어 가는 정부는 이번 공개추모행사가 국가와 미래에 끼치는 영향력을 세심하게 살펴서 다시는 자살자를 영웅시하거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 없도록 자살자에 대한 공개 추모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중하게 청원합니다. 그들 자살자들의 개인적인 추모를 비난하거나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 개인적 일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을 취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154

많은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내린 결론을 취하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을 눈감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의 경우, 한 사람의 고소가 접수된 지 24시간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증거 없이 그를 성추행 범으로 모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도 어긋나지만,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의 치를 떨게 만든 조작된 수많은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덮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똑같은 비극을 반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설령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한이 있더라도 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확실한 동기와 배경과 증거를 따져 단 하나의 의구심까지 모두 드러내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불명예이고 2차 피해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된 성추행이 왜 이 시점에 폭로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변호사가 시장 비서에게 접촉한 시점과 방법과 오고 간 대화, 정치권이나 반-박원순 세력의 개입 여부 등 여러 의문스러운 정황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만약 고소인의 주장대로 한 치의 거짓 없이 박 시장의 성추행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의 인간적인 약점을 수용하고 그의 죽음을 죄를 씻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불명예는 안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치권과 검찰과 언론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모두 밝혀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계속 있었던 자살/타살/실종 사건의 배후를 가늠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라는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고, 경찰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면 엄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일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 진실을 밝혀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진실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거론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했던 것들이 오늘의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왜 조그만 오점, 아니 거짓으로 뒤집어씌운 죄명으로 나라 일 잘하는 공인이 옥에 갇혀야 하고 그 생명이 아침이슬처럼 계속 사라져야합니까! 무고한 가족을 파괴하고, 집단으로 섹스 동영상을 찍고, 한 도시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거덜 내고, 수많은 생명을 살상한 사람들은 질기게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보통 시민으로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을 취하해주시고, 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고소 내용과 배경과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고 박원순시장님을 조롱한 가세연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41,870

강용석 변호사가 이끌고있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조롱하는모습을 유튜브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셨던 서울종로구와룡공원부터 북한산등산를 따라 방송했습니다 중간에 방송을통해 웃으면서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빈소가마련한곳 주변에서 방송을했는데...이건 아주 심각한문제입니다 아직도 사건이 확인되지도않은상태인데 고인의대한 예의를갖추지않고 조롱-비난한다는건 말도안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조롱한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강력처벌해주세요
제목: 똑같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왜 차별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375

저는 대전에 사는 49세 남성입니다. 2020년 7월9일 베트남에서 귀국했습니다. 국가의 지침에 따라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녁뉴스에서 (고)박시장님이 실종관련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다음날인 7월10일오후 저는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아버지꼐서 돌아가시기전 마지막 말씀이 저를 보고싶다고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때 저는 제 가슴을 움켜쥐고 미친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관할구청과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이야기 했습니다.그러나 정책상 어쩔수 없고 정말 죄송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결과가 음성이 나왔는데도 안된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화가 났습니다.나라 정책이 원망스러웠습니다.불과 집에서 5분거리인데 갈수 없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남인데 아들은 저 하난데 저는 갇혀있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고생하시는 걸 한편으로 이해했기에 전 어쩔수 없이 집에서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7월12일 오늘아침 뉴스에서 미국에서 귀국후 바로 빈소로 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황당했습니다.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은날 똑같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답니다. 결혼식이나 칠순잔치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하지만 다른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차별하는게 대한민국 정책이라면 너무 억울합니다.저는 제 부친의 발인조차도 뵙지 못했습니다.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저는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제목: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진상 규명 및 고위공직자 성범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907

2020년 7월 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사망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고 박 전 시장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서울시청의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직 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맞는 절차이나 이는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유력한 이유인 바, 전 국민이 본 사건의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본 사건이 정치적 공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캐려는 시도가 이뤄지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러한 의혹의 뿌리를 뽑는 것이 피해자의 그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건을 포함해 학교와 직장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상급자가 가하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선 때부터 성 평등 공약을 내걸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현 정권에서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여당 소속 고위공직자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범죄로 물러났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의 성 평등적 기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본 사건에서 특히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가 동료 공무원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어떠한 제도적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고용안정지원금 3차례 약속 불이행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779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3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2주 안에 지급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2주 안에 지급은 불이행 되었습니다. 한달이 다되어 갈쯤 장관이 나서서 늦어도 한달 안에는 지급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달 안에 지급도 불이행 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나서야 접수된 서류중 일부가 시스템 오류로 다시 접수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 서류 다시 보내드리고 몇일후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급결정. 3일 안에 계좌로 지급합니다 라구요. 3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아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이행하지 못할 약속을 국민에게 3차례씩이나 허위공약을 남발하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안에 책임있는(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지만) 해명이나 사의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장관에게 더이상 일을 맡기도 싶지도 않고 월급을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의 의견에 동참해 주세요.
제목: 코로나로 인해 일본에 망신살을 뻗친 한국산 손세정제 제조 업체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79

요즘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하지만 몇몇 업체때문에 대한민국 이미지가 실축되고 있으며 여러업체들이 피해를 보고있지만 실질적 처벌이 쉽지않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2월 말 한국은 소독제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일본은 수요가 늘어가는 시점에 일본에는 일본제및 중국제만 있는 알코올 소독제 시장에 한국제 소독제 알코올을 납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시점에 한국제품을 널리 홍보할수 있고 한국의 위상을 더욱 널릴수 있는 판단에 저렴한 중국제품보단, 한국제품을 일본에 유통을 시작하였습니다. 알코올 농도를 35% 시제품을 첫 1만개 주문을 하여 유통하였고 두번째 알코올 농도 71% 제품을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65500개를 유통 하였습니다. 물론 공장에서 MSDS（성분표 알코올 71%) 를 확인하고 수입하였습니다. 코로나시점에 알코올이 많이 부족한 시점이라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가 약 18만개(모두 폐기처분 )를 추가주문하고 일본으로 가져오는 도중 일본소비자가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리며 1일 만에 100만뷰로 큰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제품 50% 는 불이 붙는데 한국제품은 71% 인데 불구하고 불이 붙지 않는 동영상이였습니다. 일본내 유통사는 모두 판매를 중지하고 한국및 일본성분검사 센터에 의뢰한 결과 5-30% 내외 알코올 햠유량이 확인되어 리콜 뉴스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제품을 믿고 유통시킨 일본내 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진행중이며 총 피해액은 한화 17억을 넘고 있습니다. (도매가는 저렴하지만 총 소비자가 구매한금액 평균가로 리콜및 환불) 그후 일본 대형 방송사 저녁뉴스와 아침뉴스 에 집중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한국 뉴스에서도 그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으로 한국이미지를 깍아내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사람들에게 한국제품 인식이 좋아 (요즘 케이팝 대세) 모두 믿고 구매한 제품이 공장에서 알코올 농도를 속여 판매한 업체 로 인해 한국이미지가 일본내에서 많이 실축되었고 일본 인터넷 내에서는 한국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 업체들도 일본내 가져오던 소독제가 모두 켄슬 나는등 단 한 업체의 의도적 추가 이익창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실망하며 위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진행중입니다만, 실제 사람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 발생한 손해가 아닌 단순 알코올 농도 햠유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 처벌이 그리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장대표측에 문제상황을 설명했을때는 되려 왜 알코올 소독제에 불을 붙여보냐며 이해가 안된다고 되려 따지며 연락이 되지않는상황입니다. 기존 35% 제품은 벌써 한국 코로나 대란시 이마트등 약 60만개가 유통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에 유통된 35% 제품 측정결과 알코올 농도 5% 미만 * 대한민국 국민 및 MADE IN KOREA 제품을 믿고 구매한 외국 소비자를 조롱한 제조업체를 처벌해주세요 !
제목: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아동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397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한 계모가 피해 아동을 가방에 가둔 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아이의 피해 사실을 관련 기관이 미리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도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공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학대 사건의 되풀이, 무엇이 문제인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의 증가, 관련 특례법 제정 등 최근 아동 보호에 관해 비교적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 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하지만, 2018년 3월 1일 기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1개소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아동 한 명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체계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쉼터는 1년 내내 정원이 가득 차 있고 포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쉼터 직원들은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한 관심을 쏟지 못하고 아동들은 학대를 피해서 온 시설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렇듯 아동학대를 당해서 즉시 분리를 해야 하는 아동들이 갈 만한 시설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도의 아동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예방사업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예방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아동학대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멘토링 전문 NGO인 러빙핸즈는 이 청원을 통해 피해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집중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예방사업의 확대를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을 체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강력한 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자녀체벌금지법 등을 신설하여 가해 부모가 법을 이유로 체벌을 정당화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아주 심한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징후가 보이면 즉시 한 명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예산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 아동이 발견되면 무조건 부모와 격리하고 충분한 쉼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내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미래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투자가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 생명이라도 하루 빨리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힘을 합쳐 계속되는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주십시오. 또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근무 도중 쓰러져 뇌출혈 상태 산재 인정 기준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346

저희 아빠는 공무원으로 직장에서 근무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상태로 병원에 누워계십니다. 공무원 산재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되었습니다. 초과 근무도 과로를 일으킬 만큼 많이 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습니다. 초과 근무는 일이 많아도 직장에서 되도록 초과를 지양하는 편이라 초과 근무를 올리지 않습니다.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져도 산재 인정이 안됩니다. 쓰러지지 않았다면 10년은 더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의 아빠이기에 공단에서 불승인이라는 처분을 내려버리면 남은 가족들의 삶은 고통입니다. 아빠는 17개월 째 반 의식 불명 상태로 콧줄로 식사를 대신하고, 목에 구멍을 뚫어 숨을 쉬며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몸을 움직일 수 조차 없이 1년 반이 지나도록 병원에 누워계십니다. 옆에 꼭 한 사람은 내내 붙어있어야 합니다. 엄마은 쓰러진 가장을 대신해 일을 하며, 쉬는 날은 병원을 오가고 동생과 저도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안가는 지금도 아빠를 돌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아빠를 24시간 돌볼 수 있게 부분적으로라도 산재 인정이 되서 간병비라도 나올 수 있게 지원해주십시오. 제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개인에게는 공단이 거대한 산으로 느껴집니다. 남은 가족의 삶을 생각해주세요. 저희는 지금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쓰러졌다면 산재를 인정해주십시오.
제목: 대구 통합공항이전사업을 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578

대구시가 9조원을 들여 진행하는 대구통합공항이전사업을 무산시켜주십시오 대구시민 중 어느 누구도 의성으로 가서 공항을 이용하고싶지 않으며 공군의 작전계획을 비롯한 수 많은 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이전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전사업이 9조월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장담할수 없으며 또한 대구시가 대구시의 돈 9조원으로 진행을 한 뒤 공항 후적지의 개발이 차질이 빚어지거나 실패할 경우 대구시는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업을 조속히 중단시켜주시고 대구 공군기지는 영원히 대구에 남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현행 공매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259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들의 전유물이며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지금 6개월 한시적인 금지로 인하여 9월 15일까지는 금지되고있으나, 다시 시행되면 개인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정부 및 금융 감독원은 청원이니 제시하는 방안을 수렴하여 공매도를 시행하시기바랍니다 첫째: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50위안에 드는 기업은 총 발행주식의 10%까지만 공매도를 허용하게하며 그외에 중소형주는 총 발행주식의 5%까지만 공매도를 허용하게합니다 둘째: 현행 공매도는 연장가능하여 공매도가 건전한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이니 공매도를 연장 가능케 하지말고 각 분기당 상환하게하면 외국인 및 기관도 꼭 필요한 종목만 하게됩니다 위의 두가지만 시행하면 개인들의 피해를 최소하고 공매도 기능도 유지되지않겠습니까? 정부도 이번에 주식 양도세, 거래세 등 개인들의 주식 세금을 늘려 개인들에대한 저항을 받는 이 시점에 공매도라는 미명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들의 전유물이며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지금 6개월 한시적인 금지로 인하여 9월 15일까지는 금지되고있으나, 다시 시행되면 개인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정부 및 금융 감독원은 청원이니 제시하는 방안을 수렴하여 공매도를 시행하시기바랍니다 첫째: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50위안에 드는 기업은 총 발행주식의 10%까지만 공매도를 허용하게하며 그외에 중소형주는 총 발행주식의 5%까지만 공매도를 허용하게합니다 둘째: 현행 공매도는 연장가능하여 공매도가 건전한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이니 공매도를 연장 가능케 하지말고 각 분기당 상환하게하면 외국인 및 기관도 꼭 필요한 종목만 하게됩니다 위의 두가지만 시행하면 개인들의 피해를 최소하고 공매도 기능도 유지되지않겠습니까? 정부도 이번에 주식 양도세, 거래세 등 개인들의 주식 세금을 늘려 개인들에대한 저항을 받는 이 시점에 공매도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기관 및 외국인들의 행포를 더이상 방관하지말기바랍니다
제목: 다주택자는 비(rain)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398

다주택자는 비(rain)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모두가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글을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득화, 지역의 양극화, 정치이념의 양극화... 양극화는 결국 반대편에 있는 서로를 부정하게 될수 밖에 없고, 비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스스로의 모순적인 행태들만 계속 만들뿐이고, 그 모순들이 서로를 더 헐뜯고 비난하는 구실이 되는 정말 무의미한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과 같이 다주택자는 비 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 민국은 홍수가 난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비가 그치길 바랄것이고 비가 싫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대한 민국을 가릴 정도의 거대한 우산을 펼치려 합니다. 비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가격의 원흉으로 보고 투기꾼으로 몰고 다주택보유자 이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산이 없어 비에 온 몸이 흠뻑 젖은 분들은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뭄이 든다면요~ 모두들 비가 내리길 바랄겁니다. 어디든 물만 있다면 그 물을 땡겨 쓰려 할겁니다 . 정말 그렇게 부정하고 진절머리 낫던 비를 그때는 바랄것입니다. 시장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나고 있지만 , 어떤 지역은 가뭄에 고통 받습니다. 비 자체를 부정 할수 없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올때를 대비해 물이 빠져 나갈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고, 또한 비가 너무 안올 때를 대비해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궁긍적인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않고 홍수라서 비 자체를 부정하고 , 가뭄때는 비를 바란다면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겠죠.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규제를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무주택자나 실거주 하는 분들도 챙겨야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되, 다주택자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무주택자,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다주택자가 없어져야 무주택자, 실거주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 논리가 너무 극단적이며, 결국 주택경기가 하락했을 때는 정책과 이념에 대한 모순만 낳게 될것입니다. 모든 근거와 데이터를 총 망라해도 영원한 상승은 없으며,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현재 여당이 재집권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만약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지방같은 경우 미분양이 넘치고 지역 경기가 초토화 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누가 될것이며, 어떤 정책을 쓰시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어떠한 현상에 대해 누군가를 겨냥하고 그 자체를 부정하여 그 자체를 동력삼아 정책을 편다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더 가중시키고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올것일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박근혜 나라의 국민도 아니며, 문재인 나라의 국민도 아닙니다. 같은 행위가 어떤 정권에서는 장려되고, 어떤 정권에서는 사회악이 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뭄때도 대비해 물을 가둬 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당장 비에 온몸이 흠뻑 젖고 집에 물어 들어왔더라도 비 자체를 부정하지 말아주십시요. 비 자체를 부정하고 큰 우산을 펼친다면 결국 가뭄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해외유입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654

현재 지역사회 감염 만큼이나 심각한게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 점점더 심각 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집계되는 기사에 올라오는 확진자 수만 봐도 올해는 절대 안끝납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강도 높여가며 국민들은 안지키는 사람들보다 지키는 사람이 90프로는 넘을겁니다. 그 외 교회 모임 노래방 등 코로나가 전파될 만한 곳을 단속 하지만 현재 안지키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여기저기 이동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확산 될수밖에 없는건 정부가 계속 얘기 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근데 왜 해외유입은 안 막으시나요? 집계를 보면 이제 지역사회보다 해외유입이 더 많은건 아시나요 해외유입 자가격리 쓸모 없습니다. 무증상도 있고 증상 숨기려 해열제 약 먹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 해외유입 외국인들도 왜 자국민의 세금으로 치료 해주나요? 자국민은 치료해주는게 당연하지만 빚내가며 이런 나라 상태에서 외국인은 치료 해주다뇨? 안그래도 국민들은 코로나 때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국민들은 소수 사람들을 뺀 거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지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 kf94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 그외 모임 사람들 많은곳은 안가려고 노력하며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확진자는 계속 더 들어오게 하면서 자국민 에게만 조심 하라고 하는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일은 자국민의 보호 입니다. 국가가 자국민의 건강 안전 보다 일순위로 할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입국금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강도 높여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탄2 신도시 D1부지 아파트20M 옆 물류센터 건설 및 용도변경신청을 강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857

동탄2 신도시 D1 물류센터 건설 및 용도변경신청을 강력 반대합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A81 하우스디2차에 8월에 입주하는 예비 입주자 입니다. 새 지역, 새 집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설레임과 기쁨도 잠시 당초 알고있던 지원시설이 아닌 물류센터 및 창고시설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아파트 바로 옆 20M거리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하우스디2차 주민 및 반도유보라 10차 1,2단지 주민들 총 4,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동탄 2신도시 D1부지의 경우 2010년 경 *****에서 제조/지원시설 부지로 허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신도시 개발이 시작 되었고 신리ic 부근의 초대형 물류단지들은 모두 5년전에 건설이 완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D1부지는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왜 D1 부지만 건설 하지 않았을 까요? D1부지의 위치가 산척동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들 입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허가 당시 지었다면 그 일대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입주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0년에 허가가 되었어도 10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하지 않고 짓지 않은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경기도시공사,*****,LH가 몰랐을리 없을 것 입니다. 확인 해본 바론 D1 부지에 경기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2010년 10월 26일 경기도 고시 제2010-337호로 승인이 난 지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승인 당시 지원시설로 승인이 된 부지를 아파트 입주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가 본인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용도변경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원시설용지로 승인된 D1블럭을 금년 3월 시행사에서 경기도에 복합시설용지로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창고시설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추가된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원,제조 시설이 아닌 창고시설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이 웬 말입니까!!!!!!!!!!!!!!!!!!!!!! 20M 근처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바로 있고 맞은편엔 초등학교,중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주민들 목숨을 담보로 본인들의 이익만을 쫒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행정 또한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러한 곳에 저런 혐오시설인 아파트 20층 높이의 물류센터 및 위험물 저장,처리가 말이 됩니까? 기존의 제조/지원시설에 물류창고 까지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몇달도 채 안된 이천물류창고 화재, 군포물류창고 화재 같은 대참사는 눈에 들어 오지 않는가 봅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으려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진,소음,1급 발암물질,덤프트럭 등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고 주민들이 위험합니다. 365일 밤낮 없이!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불빛, 소음, 공해, 분진, 덤프트럭 등 유해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2차선 도로를 왔다갔다 할 것이며 그로인해 내뿜는 연기에 주민들은 발암물질을 매일 마셔야 하고 내집에서 창문하나 마음편히 못열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조차 마음껏 뛰어놀지 못할 것 입니다. 실제로 창문열면 바로 코 앞입니다. 종일 문닥고 암막커튼치고 아이들은 놀이터도 못가며 학교가는 길에도 발암물질을 마시면서 다녀야 합니까? 주민들도 이미 승인난 곳이 건설 취소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초 허가 된 데로 제조,지원 시설로 지어져야 하며 건물 높이를 주민들과 협의 하고 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들을 협의 해야 하는것이지 물류센터 및 용도변경은 절대 안될 말 입니다.! 따라서 물류센터 강력 반대!! 용도변경승인 결사 반대!!! 외칩니다. 아직 용도변경 승인되지 않은것을 승인 된 것 처럼 입주민들 포기하게 만들려고 현혹시키는 *****를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지원시설이 허가가 나기 편하니까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공장이나 물류센터나 지으려고 꼼수를 쓴것이 분명 합니다. 승인을 한 경기도,화성시 등등 행정에 관련한 모든 기관 및 부서들이 초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다르게 진행되려고 한다면 앞장서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제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하시고 주민들이 제시한 상생 협력 공존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경기도민! 화성시민! 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캐피탈이 직원들에게 코로나 감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술파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23

***캐피탈이라는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폐질환을 앓고 계셔서 코로나 때문에 가족모두 조심을 하고 있고, 저는 회사에서 영업지원을 하고 있어 외근을 다녀오는 영업사원들과 전문직원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깔끔을 떨고, 회식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개인적인 약속 또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주말 동안 요즘 핫한 트로트 가수의 노래와 안무를 골라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7월 15일 회사의 창립기념 행사에서 노래 장기자랑이 있으니 준비를 해야하고, 어쩌면 직원들과 같이 노래방에 가서 연습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가 난리인데 무슨 노래자랑이고, 노래방 가서 연습이냐고 항의했지만, 지점장이 나도 하기 싫은데 강제라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한테 잘보여야 하니깐요. 거의 100명이 식당에 모여서, 술먹고 노래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선 교회에서 5명 이상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100명이 모여서 술 파티 노래자랑이라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직원교육이라고 해서 2일 동안 한번에 30명이 넘는 직원들을 작은 회의실에 모아놓고 하루종일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받으러 갔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대부분 임원들이 하고 마스크도 안쓰고 침 튀어 가면서 자기자랑합니다) 그 교육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죠?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부러 코로나 감염 테스트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점장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회사에 파티 가서 술먹고 노래자랑하다 코로나 걸려오면 저희들 전체가 자가격리될 꺼고, 매일 코로나 안걸리려고 긴장하고 조심해온 저희들의 노력은 무엇이고, 또 만약 제가 감염되서 만성 폐질환을 가진 제 아버지가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제발 ***캐피탈이 직원들에게 이런 위험한 실험을 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택매도시 비과세 요건에 분양권을 포함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9,054

저는 정부의 6.17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될 사람입니다. 작년 겨울 비규제 지역 전매 제한이 3년인 아파트 미계약분을 계약하고 현재 집을 매도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미분양 신도시에 등기전 전매가 가능한 단지에 청약을 하게 되었고 운좋게 분양 받게 되어 소위 남들이 말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19년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보다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오를 것을 예상해서 조정지역이 되었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다른 동네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2, 3억씩 하는데도 입주한 단지가 아니라고 아무런 제재가 없고 거래도 드문 이 동네가 잠재 상승을 대비해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제가 사는 동네의 매수는 3개월간 1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 6월 5일. 부동산 세법에 무지했던 저는 절세를 하고자 전매가능한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합니다. 건설사가 정한 날짜에 서류를 접수하고 분양계약서를 받기만을 기다리는데 6.17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 지역이 조정도 없이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군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난지 3개월만에요. 이 신도시는 아직 1세대로 입주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전매제한 3년인 단지들인데 잠재적 상승을 대비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나봅니다. 타지역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정부의 정책으로 분노했지만 일개 국민이 어쩌겠습니까. 공동명의로 진행한 분양계약서는 6월 9일에 승인을 받기 위해 지역 LH사업단으로 접수되었는데 공교롭게도 6.17 대책 이후인 24일에 승인을 해줍니다. 이 승인 날짜에 대해서 건설사도 LH사업단에서도 계약자에게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1회뿐인데 저희는 부부간 증여로 그 전매기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건설사도 지역LH사업단도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6.17 대책 이후 전매 기회를 상실하게 될 계약자들을 위해 검단LH사업단에서는 적어도 승인전 계약자들에게 이 상황을 알렸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를 진행한 계약자 모두는 승인일이 24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모르고 6월 초에 공동명의를 진행한 저의 잘못인가요? 공동명의 진행으로 전매 기회를 날린 저는 등기 전 전매가 불가한 분양권 하나와 정부의 6.17 정책으로 전매 기회를 날린 분양권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저같은 사람들때문인가요? 서울에서는 전세도 살지 못하는 돈으로 수도권 근교에 살고 있는 제가, 주변 이웃들은 집값이 올라도 이 집을 팔고 주변이 비싸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곳에 사는 제가, 2주택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제가 이 정부가 지정한 적폐인가요? 제딴에는 억울한데 억울해서 근 삼주간 잠도 제대로 편하게 못잤는데 7.10 정책이 또 나옵니다. 고oo의원이라는 분이 재건축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동일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당초 주택이던걸 멸실시켜 새집으로 대체 중에 있는 주택인데 이것을 어떻게 분양권과 동일시 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분양받은 곳으로 입주시 1주택 비과세는 커녕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 중과가 되어 74.8퍼센트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분양권 두 개를 다 포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날립니다. 제가 몇 십억씩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편법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 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분양을 받아 이사가려고 한 것 뿐인데 온갖 증세로 저는 계약금을 날리고 현재 집에만 머물러야 합니까? 제 큰 잘못은 1주택만 가지라고 했는데 분양권을 2개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계약 당시 2개의 분양권을 계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셨어야죠. 제가 법을 어긴 투기꾼입니까? 수억씩 쌓아 놓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편법은 잡지도 못하면서 분양권마저 주택수로 포함시켜 실거주한 집조차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 마음대로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법을 만들라고 선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지지한 정부가 서민의 삶을 뒤흔드는 법은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디 주택을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지 말아주십시오. 증세로 목을 죄어오면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목: 졸속 법안 발의 문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573

http://naver.me/GdW6sSJz 위와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법안 발의를 저런 식으로 한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법안이 나오면 10명 이상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저렇게 요식행위로 진행하면 어떡합니까? 저런 행태는 당장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