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현행대로 유지하고 즉각 홍남기 장관을 해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3,296

대통령님 혹시 아닙니까? 2020년 10월 22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는 현행 대주주 요건 10억을 일시에 70%씩이나 하향하여 3억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것에 맞서 그 곳 분수광장에서 "현행 요건대로 유예하라"고 목청높여 외치고 온 개인투자자 중 한사람입니다. 다녀오면서 대통령님이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모르고 계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고...바라는 것은 그저...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는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지 않기에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지분률로 대주주를 산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350조 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1% 가지고 있는 주주와 3억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동일하게 대주주가 된다는 것이 너무도 황당하고 터무니 없지 않습니까? 지분률 1%는 이재용부회장도 가지고 못한 지분률입니다. 국감자료를 보면 이번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하게되면 대상자가 약 12000명에서 약 93000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며 신규대상자들의 보유액도 코스피 26조, 코스닥 16조 합계 약 42조원이나 됩니다. 이 중 20%정도 연말에 시장에 쏟아지면 10조 가까이 되는것이고, 2명 중 1명만 매도해도 20조 이상의 핵폭탄급 매도물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주주 회피 물량의 매도릴레이는 시작되어 코스닥 지수는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같으면 1년 365일 중 연말 단, 하루만 종목당 3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기준일 이전에 안 파시겠습니까? 팔지 못하는 사람은 보유 종목이 손실중이여서 손절하기 힘든 상황인 사람과 정말 대주주에 속하는 기업의 경영진, 임원진들과 그 친인척들 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매도폭탄이 쏟아지면 증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쌓이게 됩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증시는 끝을 모르는 폭락장세로 빠져들것이 자명합니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 1988년 9월 주식 양도소득세 발표 후 단, 19일만에 지수 8798포인트에서 무려 5615포인트까지 약 40%가 빠지는 엄청난 패닉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법안은 영영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국민청원에 이미 20만이 넘어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종목만 3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서 양도세를 내야하고 50종목에 2억원씩 10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고...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개인투자자 중에 단 한 종목만 투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작년말 통계 기준으로 41.4% 입니다. 3종목 이하로 투자하는 사람의 비율은 약 70%나 됩니다. 제발...모피아들이 떠드는 잡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우리가 진정 원하고...바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12개국 국가의 거주자들은 종목당 보유액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상관없이 지분률 25%가 넘지 않으면 대주주가 되지도 않으며 그러기에 단 한 푼의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반면 내국인은 달랑 3억원만 넘어도 대주주가 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시행령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공평과세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2월에 외국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지분률을 5%로 확대하려고 하다가 외국인투자자와 증권업계의 반발로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대주주 요건 10억 유예요구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괘변을 늘어놓는 이유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전혀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복지부동 홍남기 기재부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고...바라는 것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홍남기 기재부장관도 밝혔듯이 세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누구나 연말에 팔기만 하면 회피가 가능한...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놓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당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하는 동시에 싼 가격에 주식을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넘겨줄 수 밖에 없게끔 하는 이런 법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올리지는 못할 망정 현행대로 10억 유지라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포스탁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기재부는 지난 7월 기재부 세제 개편안 발표 시 기재부는 금융위 등 경제부처가 경고한 시장충격 우려에 공감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과세기준 10억 현행 유지를 포함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위와의 합의 사실을 쏙 뺀 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원→3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고...바라는 것은...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보면 누구나 기본공제 5천만원, 이월공제, 손익통산과세 등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기에 그때까지 현행 룰을 적용하면서 시장의 혼란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2023년 이전 2년이라는 기간동안엔 종목당 3억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어 2년후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끔 되는 이런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꼼수행정의 표본같은 정책과 아무런 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 준비도 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기재부의 만행을 당장 중단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맞춰 주식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버린 이 시점에도 주식투자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보다 자랑스럽게 느끼며 종목당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전한 투자활동을 통해 얻는 자본 차익을 불로소득이라 여기며 로또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에 준하는 고율의 양도세를 매기려고 하는 무지몽매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고...바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23번이나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값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또다시 주식시장에 똑같이 말도 안되는 기상천외한 규제정책을 남발하여 개인투자자들이 거래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코스닥 지수는 급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같이 비생산적 부분이 아닌 생산적 투자에 유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도 하셨고 "주식투자자의 의욕을 꺽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고집붙통인 대한민국 경제수장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년 넘게 박스피에 갇혀 있는 주가지수를 제대로 점프업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만들어낸것은 이 땅의 기관도 아니고, 연기금도 아니고, 외국인들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재테크를 하지 않고서는 평생 월급을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질 수 없는 절박함으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며 증시에 새로 진입한 동학개미들 덕택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동학개미등을 시장에 잘 안착시키고 보다 저변확대될 수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동학개미 육성정책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어렵게 증시에 유입된 신규 개인투자자들과 유동성을 내모는 동학개미 말살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모피아 홍남기장관의 해임을 즉각 시행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