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경찰의 포렌식업체 압수수색 (정준영 동영상사건)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0

승리 버닝썬 사건, 정준영 동영상 사건 등 관련해서 경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문제의 당사자들을 압수수색은 하지는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이토록 압수수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을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보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자신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 공익은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행위입니다. 이래서야 이 촛불정권이 무엇이 지난정권과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조속히 시정해주십시오.
제목: 해당의혹 있는 소속사는 연예계 퇴출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7

대마초 등 마약 파문 연예인, 연예인 대학 특혜 의혹인 있는 연예인, 내기도박으로 카톡으로 걸리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 으로 걸린 연예인,음주운전, 버닝썬 관련 성매매및 불법촬영으로 걸린 연예인들은 강력히 방송계나 모든 tv나 라디오 기타 인터넷 퇴출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당 연예인 소속사들도 내사에 착수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약, 대학원특혜의혹, 도박, 음주운전, 성매매 및 성범죄 등은 우리 국민들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받습니다. 근데 연예인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 않게 관련의혹을 풀지 않은 채 방송계 나오는 행위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연예인은 방송계에서 영구퇴출 해야 이런 사건들이 안나옵니다. 강력히 음주운전, 대학원 특혜의혹, 마약 , 성매매 및 성범죄 의혹인 있는 연예인은 방송계 퇴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에겐 '전자팔찌'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단체 로움입니다. 로움은 음주운전의 처벌로 전자팔찌 착용하게 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더 엄격해지고 처벌도 강화된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해당 처벌이 음주운전자에게는 전혀 실효성이 없더군요. 실제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음주운전자입니다. 그리고 로움도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설마 내가 정말 걸리겠어?” “그냥 벌금 한번 내고 말지” 그들에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음주운전은 확률 게임입니다. 위의 말을 듣고 곱씹어보니 그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이해를 하니 자연스레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결은 2가지 방안입니다. 확률게임이 되지 않게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바꾸거나. 이 중 로움은 “진짜 처벌”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150만원의 벌금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냉대한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음주운전자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과연 그 확률게임을 할까요? 로움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들은 식별할 수 있게끔 전자팔찌를 차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 안했기에 이렇게 청원에 올립니다. 실효성 있는 처벌 도입이든 확률게임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이든 이제 실효성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전자팔찌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전자팔찌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준비 중인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듣고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진정한 처우는 돈보다는 정원을 줄이든지 보조교사를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3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의 급여는 호봉 및 처우개선비, 누리수당 까지 하면 250이상 받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같은 일하면서 돈을 많이 받기 원하죠. 돈욕심때문이지 교육의 질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힘든일 (화장실청소, 차량 등)은 보조교사에게 돌리면서도 힘들다고 하는게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일은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나이 때별 정원을 줄이든지, 각반에 시간제보조교사를 두어야됩니다.
제목: 여행사에서 구입하는 항공권에 관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주말에 제주여행을 위해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해 보니 아무리 검색해도 일요일 오후에 제주에서 김포로 오는 티켓은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오후시간대가 조회가 되질 않길래 알아보니 위메프와 티몬에 광고를 내고있는 여행사에서 일요일 오후 제주에서 김포행 티켓을 모두 사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해당 여행사에서는 일요일 오후 제주에서 김포행 티켓을 사려면 무조건 왕복티켓만 구매가 가능하고 제주행 티켓도 다른곳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있지만 소비자는 선택할수 있는 권리도 없이 일요일 오후에 올라오려면 거의 강매수준으로 그 여행사에서 사야만 합니다. 항공사에서도 모든 티켓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진에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 부산항공 그 어딜 들어가도 일요일 오후에 올수 있는 티켓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회를 해 보니 최근 한달치는 다 사놓는듯 한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무자비한 경우를 위해 알맞은 법안이나 제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여행을 위해서 항공권 검색을 하다가 인터파크에서는 도저히 일요일 오후에 김포로 오는 티켓이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 봐도 나오지 않길래 검색을 해 보니 '위메프와 티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위메프로 가서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이미 인터파크에서 출발편을 구입했기 때문에 위메프에서는 도착편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위메프의 해당 업체에서 왕복으로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회를 해 보니 위메프에서는 싸게 올린척 하고 올렸지만 사실상 다른곳에서 구입할수 있는 티켓보다 출발편도 더 비싼데 일요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하기 위해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왕복으로 티켓을 살 수 밖에 없는겁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에서 김포로 오는 오후편 티켓을 해당 업체에서 최근 한달치 (일요일 오후 김포행 티켓)을 이미 다 사버렸기때문에 왕복티켓은 다른곳과 비교할 필요없이 일요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하고 싶다면.거의 강매수준으로 사야한다는 겁니다. 저는 해당업체에서 어쩔수 없이 티켓을 구입했지만 이러한 부당한 시스템을 제한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8

워킹맘입니다. 애 봐줄 사람 없어서 15개월부터 어린이집 종일반 맡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춤형(3시 하원) 아이들이라 종일반에 맡기기에도 선생님들께 미안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아기를 맡기면서도 저는 을입니다. 볼에 멍든 자국이 있어도 괜히 얼집 선생님들께 물어봤다가 미운털 박힐까봐. 걍 어디에 부딪힌거겠지하고 넘어갑니다 왜 출산율이 전 세계 최초 0프로 대일까. 아이를 맡길 곳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다른 복지 예산 좀 줄이고 아이들 보육좀 해결해주세요. 1. 선생님 당 배정 아기 인원수를 줄여주세요. 엄마도 아기 두명 케어하기도 힘든데 4살반 경우 17-25명까지 한 선생님이 보는건. 그냥 방치 수준에 가까울꺼 같습니다 10명으로 정원 바꿔주세요. 2. 얼집 평가인증 제도를 없애거나 간단히 해주세요 페이퍼 작업때문에 피곤한 선생님들의 감정과 화풀이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바꾸던가 아님 cctv를 기간 임의 제출받아 랜덤으로.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사하세요. 3. 대부분 외벌이여도 다 얼집에 보냅니다. 왜냐면 엄마가 집에서 케어할때 받는 돈은 미미한데 얼집에 보내면 3시까지 밥도 해결하고 오니 사회성을 길러주네 어쩌네 이런 이유들로 한 자녀여도 무조건 15개월 안팎이면 어린이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애들이 교사 수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케어할수 잇는 메리트를 많이 주세요 가정보육수당을 올리고 어쩔수 없이 맡겨야하는 맞벌이들은 맘편히 맞길수 있게 해주세요 4. 직장어린이집 관공서,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화해주세요 어디든 직장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근무 만족도가 높고 엄마들도 안심하며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이 치열합니다. 직장얼집은 늦게까지 해서 눈치도 덜 보입니다. 제발 직장얼집을 확충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때문에도 애키우기 힘든데 어린이집에라도 맘편하게 맡기고 둘째 셋째 낳는거 고민이라도 해볼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제목: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담 쌓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분들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 저도 코막힘이 계속 돼고 있구요 . 사망까지 이룰수 있고 암에 걸릴수 있는 미세먼지 . 미세먼지가 넘어오지 못하게 국민들을 위해 담을 쌓아주세요
제목: 브닝썬 사건의  발단의  폭행  주범 검거는  왜안하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0

브닝썬 사건이 승리와 정준영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정작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최초의 원인제공자인 폭행을 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폭행범으로 구속됐나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폭행한 사람 얘기는 없는데 속시원히 좀 밝힙시다
제목: ♥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0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제목: 바닥민심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1

제가 주위 여러 지인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바닥 민심이 너무 안좋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바닥 경제가 너무 안좋습니다 단적이 예로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깐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 이사업, 공인중계업, 건설업자, 부동산소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죽겠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의 미래를 보면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이 맞다고 봅니다만 노파심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머하겠습니까 이점 혜량하시어서 정책에 어서 빨리 반영되었어면 합니다.
제목: 화장품점포가 100배는 늘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0

http://www.spc.co.kr/spc/group/groupHistory_leap.spc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내가 1969년도 한국전력주식을 구입하여 주주이기 때문이다, ​온나라가 빵집,치킨집,미장원,커피.햄버거,피자,전문점등등등등 과거 다방마담들이 하던 장사를 외국어간판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조리 문을 닫게 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정권당시 단 한개의 그런 간판이 없던 시절이 덜 혼란스럽다, https://www.kfckorea.com/introduce 술집년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시절보다 화장품점포가 100배는 늘었다, 참조 : 저질교육부.저질정권,저질삼립빵,한국전력바로세우기위원회
제목: 청년구직활동금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

4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왠만하면 나서서 이런 일 왈가왈부 하는 성격이 아닌데 정말 너무 한다 싶어 글 올립니다. 약 6 개월 전에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 당하고 3일후 제자리에는 고3학년 실습생들이 취직했습니다. 그때는 그래 청년들 살릴려고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뒤로 실업급여로 버티면서 여기저기 구직해봐도 나이가 많다고 취직을 못하고 다들 힘들다는 물류센터에서 조차 안받아주더군요. 오늘도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실망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라는건 맞습니다. 청년들 살려야죠. 근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라... 현장에서도 청년들 살린다는 명목으로 나이든 세대들이 내쫒기고 있는 상황인데 돈까지 지원해준다? 이러니 세대간 갈등이 더 심화되는겁니다. 지금 이시대를 살이가는 모든세대들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제목: 청년구직활동금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4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왠만하면 나서서 이런 일 왈가왈부 하는 성격이 아닌데 정말 너무 한다 싶어 글 올립니다. 약 6 개월 전에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 당하고 3일후 제자리에는 고3학년 실습생들이 취직했습니다. 그때는 그래 청년들 살릴려고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뒤로 실업급여로 버티면서 여기저기 구직해봐도 나이가 많다고 취직을 못하고 다들 힘들다는 물류센터에서 조차 안받아주더군요. 오늘도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실망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라는건 맞습니다. 청년들 살려야죠. 근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라... 현장에서도 청년들 살린다는 명목으로 나이든 세대들이 내쫒기고 있는 상황인데 돈까지 지원해준다? 이러니 세대간 갈등이 더 심화되는겁니다. 지금 이시대를 살이가는 모든세대들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제목: KBS 시쳥료 강제징수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7

요즘 KBS 공영방송 등 지상파 방송 시청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시청료 없이 잘 나가는 유튜브 1인 방송보다 시청률이 적은 KBS 시청료 강제징수 부당합니다. KBS 방송 등 지상파 방송국도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시청료를 전기세에 포함해서 강제 징수하지 못하록 해 주세요 KBS 방송국도 시장의 공급과 수요 법칙에 따라 유투브와 경쟁하여 이겨서 국민이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KBS 방송국 자신이 알아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이 영원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KBS 방송 시청료 강제징수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0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제목: ★    ★ 자한당 위에 순시리 있다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1

삼천리 금수 강산 동방의 나라 인정 많코 살기 좋은 우리 나라 이승만 10년 박 정희 18년 전두환이 7년 이 명박 5년 박 근혜 최 순실이 4년이 대한민국을 다 조졋다 지금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 118명 중에 최순실이 은혜 안입은 국회의원이 누구 인가
제목: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0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 한다. 지금 송파구는♥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 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제목: https 금지 시키지 말아주세요ㅜ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2

지금 https로 난리가 났죠. 그것을 막으면 구글은 물론 스토어,유튜브 등 여러것이 막힐것입니다,그럼 전자기기 회사가 망할것입니다. 제발 금지 시키지 마세요. 금지 시키실거면 불법 야동만;;
제목: 먹고살기  힘들고 먹고놀기도 힘들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일거리가 없다 이러다 굴어죽겟다 차라리 아파트정책 옛날로 되돌려놔라 일은 일대로없고 서울아파트값은 원점 이고 지방 아파트값만 내려놓고 먹고사는거보다 힘든게 먼지알어 먹고노는거야 알란가 모르겟내
제목: 임신한 아내와 식당에서 식사 중,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8

인권이 무시 당했습니다. 퇴근 후 임신 8개월인 아내와 함께 저녁 6시 30분 경, 안양시 소재에 '**가든'(경기 안양시 동안구 ***로***번길 **)이라는 곳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어 쌀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쌀밥은 걷어내고 회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접시에 쌓인 밥을 보고는 여직원이 다가 와 '손님, 밥 남기시면 환경부담금 5천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알겠다며 아내가 임신 중이라 쌀밥을 섭취 못해서 그렇다며 여직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식사 중 제가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웬 남자가 아내와 말을 하고 있더군요.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대로 숟가락 놓고 나가세요."라고 강압적인 말로 명령을 하더군요.알고보니 그 남자는 주인이더군요. 그래서 임산부라 그렇다고 미리 여직원분께 말씀 드렸고 환경부담금 내겠다고도, 미리 양해 구했다고도 말했는데 막무가내로 나가라더군요.. "해도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땅파서 장사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무조건 쫓아냅니다. 임산부든 아니든 저희는 이런 분들은 나가라고 해요. 그냥 숟가락 놓고 나가세요." 라고 하며, 식사 중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없이 위협적이더군요.. 영업에 방해가 될까봐 일단 쫓겨나듯 나왔는데, 밖에서 속상해 하는 아내를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두 분 경찰관이 왔는데도 여전히 식당 주인은 당당하게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한다며 히죽히죽 웃더군요.. 경찰관도 속은 상하지만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시라며 그냥 가더군요..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몰상식한 사람이 된 게 너무 수치스럽다며 속상해 했고, 갑자기 배에 진통이 와서 분만실에 급하게 가서 진찰 받고 이제 막 집에 왔습니다.. 식사도 다 못하고 돈은 돈대로,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지불만 하고 식사는 다 못하고 병원비만 나왔습니다. 사전 고지도 없었던 주인의 강압적인 막무가내 영업방침에 저희는 그냥 무작정 아무런 권리도 없이 인권과 자유권을 휘둘려도 되는 건지요.. 해당 업주의 당당한 상습적인 이 비인격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0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4구에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 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망합니다.서울시는→도시계 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제목: 전기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미세먼지로 인한 정부대책으로 여러가지 중 전기차를 늘리는 방향을 보았다 충전으로 인한 두려움은 인지하고 있어서 개선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 차량운행에 금전적으로 부담되지 않기위해 바꾸는사람들도 상당하다 따라서 해마다 정산을 하는 연말정산에 전기차 충전금을 전액 세액공제를 한다면 더 많이 운행하려고 노력하다보면 더 많은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는 1석 10조?의 효과를 기대할수있을것이다 전기차구매지원금은 일회성이지만 전기차충전금액은 해마다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차량이 더많이 운행한다면 홍보도 되고 전기충전에 대한 불안감도 줄고 환경도 좋아지고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는다 깨끗한 미래는 후세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당장 내앞에 해택이 생긴다면 후세가 아니고 나 자신에게 바로 다가올 미래를 바로 당길수있는 그런 체감있는 행정조치를 원합니다
제목: 안중근 장군님 친필유묵 청와대에서 도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3

안중근 장군님 친필유묵이 청와대에서 어이없게 분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등지에서는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조국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히 도난당한 친필유묵을 찾아주세요
제목: 음주 후 범죄, 두배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9

항상 뉴스를 보면 술마시면 왜 형량이 감형되고 심신미약 같은게 적용되나요?! 가중처벌을 받아야 옳은게 아닌가요??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그 사람의 평소 행실과 생각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사람들은 자신보다 만만한 사람들을 건들죠. 자신보다 힘세고 강한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님, 판사님, 등 사회적 입지가 있으신 분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고 제가 말하는건 개소리라고 넘기실수도 있습니다. 허나 길가다, 그냥 기분 나쁘고 옆에 지나간다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족분들을 칼로 찌르거나 폭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 술마셨으니 괜찮네.” 하고 봐주시겠습니까? 뉴스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음주 후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범인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제발 검토해주세요
제목: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0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4구에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 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망합니다.서울시는→도시계 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제목: ●공수처●국민소환제●시행●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7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제목: 유튜브 정지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9

이게 구글 유튜브에서 정책 위반을 했다고 해도 다른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를 정지 한다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심심할 때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의미로 일종의 sns 이며 또 하나의 직업이자 또 하나의 안식처 입니다. 만약 유튜브 마자 정지시키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아싸가 되 갑니다 제발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목: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4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성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4

살인죄에만 공소시효 폐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및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폐지를 해서 낱낱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성범죄도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성폭력과 성범죄를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일반인과 유명인을 대하는 경찰 조사의 이중성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6

최근 연예인 편파수사와 관련하여. 제가 당했던 경찰 수사방식에 화가납니다. 죄의 혐의가 없는 참고인 조사임에도 반강압으로 출석시키더니, 조사시 마치 죄를정해놓은듯 강압적인 태도로(강요 협박 포함) 본인의 입맛에 맞는 답변만 조서에 반영하고 결국 피의자로 전환시키더군요.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듯한 수사 방식에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범죄 구성요건 조차 안 맞는걸 기소하더군요.. 기소 실적이 많이 필요한가보죠? 일반인이면 강압수사 vs 유명인이면 편파수사 "일반인 참고인 신분"보다 "유명인 피의자신분"이 더 우대받은 경찰 입니다. 앞으로는 눈 앞에서 범죄를 목격해도 참고인 조사에 임하는길이 망설여질것만 같습니다. 공권력은 일반 국민 다수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소수의 특혜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 경찰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P.S 일선 현장에서 오늘도 묵묵히 맡은 직무에.최선을 다하시는 늠름한 경찰관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제목: LG그룹 자회사 한국음료 노조 불인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

저희는 전북 남원에 위치한 한국음료에 다니고 있는 노조원들입니다 작년 2018년도 10월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도 노조를 인정해주지않고 있습니다 5명은 지금 LG 트윈빌딩앞에 노숙을 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3월 18일 12일째 단식중입니다) 저희는 많은걸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노조사무실과 타임오프제만을 바라고 지금까지 6개월이 다되도록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 노조인정 하시지않으셨습니까? 작은 회사 31명의 노조원들의 처참한 노력에도 LG에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지회장님과 노조원들은 지금 조금씩 기력을 잃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들은 노조인정해줄때까지 물러서지 않을겁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요!!!!
제목: 집단폭행 피해를 알리자 강제추행 가해자로 둔갑된 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7

제 아들은 중학교 야구부 선수 였습니다. 야구부 동기 6명으로 부터 1년 6개월 동안 집단폭행, 감금폭행, 특수폭행, 특수협박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6명은 야구배트로 폭행은 기본이고 밥에 침을 뱉고, 국에 이물질을 넣고 강제로 먹였고, 샤워장에 가해자 2명이 따라 들어가 아들 몸에 오줌을 싸고, 추운 겨울에 밥먹는데 머리에 물을 부어 젖은 상태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불 켜/꺼 반복으로 힘겨루기 폭행 하였습니다. 그러나가해자들의 전학처분에도 전학을 안 갔고,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 결정 되었는데, 5개월 만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전환되어 보호관찰로 끝났습니다. 제 아들은 집단폭행 트라우마와 심리불안증상으로 1년 동안 병원 정신과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야구의 꿈울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오랬동안 학교폭력의 고통을 받고 위축되어 죽음을 생각하던 집단폭행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야구부에서 후배 2명을 내세워 강제추행 당했다며 고소(신고) 하였습니다. 후배 2명은 아들보다 체격이 2배나 크고 평소 아들에게 욕과 폭행으로 하극상을 저지른 후배들입니다. 학교폭력 아님 결정(오히려 제 아들이 피해를 받은 사안으로 보임)이 났습니다. 야구부 후배 학부모 중 현직경찰관이 집단폭행 가해자 6명 민사.형사.행정까지 합의 하고, 야구 감독 복직에 합의해주면 후배 강제추행건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의 합의안을 보내왔습니다.(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후배들이 검찰에서 그때는 강제추행인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난인 것 같다고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폭행 피해자가 갑자기 강제추행 가해자가 되었고 같은 시기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찰조사가 있었지만 저희 아들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신고된 것을 어떤 경찰도 알려주지 않고 완전 별건으로 경찰.검찰에 8개월 동안 핸드폰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고 서울남부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검찰과 고등검찰청에 강제추행 의 무고와 항고를 하였지만 모두 기각처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인데 무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야구부 집단에서 범죄를 더 큰 범죄로 덮으려고 2차 가해로 강제추행이라는 증거없어도 고소가 가능하고 수치심 받았다고 진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는다며 만든 것인데 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는지... 힘의 논리가 작용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강제추행 가해에 대한 과잉수사인 만큼 강제추행 무고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조사관 신분으로 후배 강제추행은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으니 무고로 고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단폭행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야구부 단체가 보복으로 강제추행 조작하여 억울하게 고소당했고 무혐의 나왔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조사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명예회복을 위해 강제추행 무고 재기수사를 국민청원합니다. 2019. 3. 18.
제목: 초 중 고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모든 학교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축구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전 골키퍼를 좋아하는데 경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모래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큰 돌멩이 때문에 다치는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즐겁게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천연잔디 및 인조잔디 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선일보는 친일파 짓 했다. 척결 대상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6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도 워낙 권력이 막강하여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사를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과거 친일파 짓을 해도 아직까지도 국민들에서 사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대고 있다. 국민들의 심판으로 쳐부셔야 한다. 친일파 언론이 감히 대한민국에 있다니.. 기자들이여 제발 조선일보 앞잡이로 기생하지 말세요.. 기자라는 정신으로 굿굿히 살세요
제목: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페지를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4

여러분 유튜브와 페이스북구글 쪽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도 그쪽과 관련되있구요 제발 이국민 청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사이트를막는다는것은 그쪽일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망치는것이고 그쪽관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아이들의 꾸을 밟아버리는것입니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페지를 반대한다!!
제목: 당정청 20대 남자 청년들에게 대책 좀 세우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막말을 한 설훈의원을 비롯해서 문재인정부에서 청년들이 왜 이탈을 했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여성주의 페미니즘 편향적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페미정당 추구하는 정당이나 페미를 조장하는 정부나 사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20대 남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일자리창출에 청년은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대통령께서 여성주의 페미니즘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철저히 성평등을 외친다면 20대청년 남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 부여와 더불어 취업에도 우선순위를 주어야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좀 읽어 보세요.문재인대통령님 20대 남성이 자주 드나드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찐따 존'이란 말이 유행한다. 이는 취업 준비기, 빠듯한 형편으로 여자친구에게 밥을 사기도 어려워진 시기를 의미한다. 이들은 커뮤니티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남자가 식사비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성토'한다. 선배 남성들이 "남자가 쪼잔하게 그 정도는 우리 때도 다 샀다"고 얘기하면 '꼰대'란 딱지를 붙인다. 「청년현재사」를 쓴 김창인 청년지식공동체 대표는 이런 현상에 대해 "경기 불황 탓에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 남성상'을 보여주기 어렵게 되면서 20대 남성들이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남성을 일컫는 '이남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정부가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지지층에서 이탈 중이다. 일부는 '반(反)페미니즘' 성향도 보인다. 이들의 박탈감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 통계청의 주요 통계를 분석해 고용 시장에서의 '20대 남성'이 처한 상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20대 고용률, 2011년부터 여성이 남성 역전 우선 20대 남성은 또래 여성보다 취업하기 어려워졌다. 20~29세 청년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10년까지는 남성이 여성을 앞섰다. 그러다 2011년부터는 역전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남성 56.1%, 여성 59.6%로 3.5%포인트 격차로 벌어졌다. 남성이 여성을 9%포인트 앞섰던 2001년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20대 남성이 군 복무를 끝내고 한창 직장을 구할 나이인 25~29세 고용률도 2017년 이후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 중인 20대 경제활동 참가자 비율 역시 2012년부터 '여성 우위' 구조로 전환됐다. 30대에 이르면 지난해 남성 고용률은 89.7%, 여성은 60.7%로 '남성 우위' 구조로 바뀐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 시장 내 '여성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대 남성들은 당장 닥친 취업난 탓에 고용 시장 내 여성 차별엔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수·인턴 등 현장 경험 있는 사람, 여성이 남성의 두배 취업에 필요한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5~29세 청년 중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07년에는 남성이 5만5000명, 여성이 5만20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남성 5만3000명, 여성 11만4000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 이상 많았다. 자기 개발 노력은 첫 직장 선택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졸업·중퇴 후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관리자·전문직을 첫 직장으로 갖는 비중은 2004년 남성 21.3%, 여성 26.5%에서 2017년에는 남성 16.8%, 여성 31.4%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에 달했다. 이런 모습은 지난해 공무원 공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53.9%로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들은 응시 분야별로 한쪽 성별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서야 34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는 이 제도로 추가 합격한 여성(12명)보다 많았다 취업 갈등→젠더 갈등 막으려면 고부가 청년 일자리 내놔야" 청년 고용 시장이 '남성 열위' 구조로 바뀌고 있지만, 경제 현실을 간과한 범여권 정치인들의 발언이 20대 남성 지지층 이탈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의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말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0대 남성의 불만이 커지는 배경에 고용 시장 이탈이 한몫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영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취업 갈등'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현상을 개선하려면, 청년들이 부가가치가 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여친에 밥도 못 산다' 20대 男, 文지지층 이탈 배경엔
제목: 합적법인 사기꾼을 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0

아내가 베트남사람입니다 얼마전 이미용을 배우구싶다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라했더니 지난 금요일 수강신청을 하구와서 이야기 하더군요 월요일부터 수업인데 재료비가 159만원 수강료가 30만원이라구요 어이가 없더군요....물론 물정모르고 계약한건 잘못이겠지요 오늘 아침에 환불하러 갔습니다 물품은 포장을 뜯어서 환불이 안되구 수업은 금요일에 시작울해서 환불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업했냐구.....첫날이니 어떻게 하는지 보구 손만풀구 가라했답니다. 근데 이게 수업한거랍니다. 아침에 경찰두 불러보구 소보원 전화두 해봤습니다. 자기네들은 싸움안나게 중재만 하는 기관이랍니다. 참 합법적인 사기죠 189만원 잠깐동안에 환불도 안되구 돈벌기 참 쉽더군요 저두 일 때려치우구 미용학원이나 차려야 할라나봅니다. 현재 일단 159만원짜리 가방은 학원 사물함에서 고대로 가지구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차태현 복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3

차태현이 도대체 무슨 잘못했죠? 괜히 정준영 때문에 차태현이 괜히 엄청 큰 잘못 저지른 것같아 보이는데, 내기골프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정준영과 별개의 문제죠!! 몰고 가기만 하면 됩니까? 차태현 복귀 시켜주세요.
제목: 중범죄,사법범죄 공소시효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9

권력에 두번 살인 당하는 피해자를 위해 중범죄, 사법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합니다. 북한 중국만도 못한 피해자 인권 및 공소시효를 개정 해야 합니다. 1. 공무원 비리 공소시효는 현제 "단순"3년 "중대"5년이다. 유전무죄 무전무죄 뻑킹코리아 에서 "단순과 중대는 고소인이 어떤 변호인을 쓰냐 즉, 돈이 많냐 안많냐에 따라 결정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 3,5년 >>>>> "공소시효 20년" 이유: 전정권, 전전정권의 정책 혹은 정치적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위비리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므로 20년이 타당하다 보며 死者의 유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증거 혹은 정황 증거가 있을때 20년 진술만 있을때 3 년, 5년 으로 하는게 적절 합니다. 공무원에 의한 사망 , 중상해 사례 '제주 강정마을' - 경찰이 방파제로 신부를 밀쳐 중 문정현 천주교 신부에게 상해를 입힘. '토지 강제수용' - 강원도 홍천, 토지강제수용 공무원 비리로 울화병에 사망 '글쓴이 본인사건' - 감금고문 당시 신고 받고 경찰 출동도 안하고, 5년뒤 약간 정신 차려 고소 당시 진술 경찰이 겁박하며 제한하여 가해자들중 한명만 징역 1월 나옴 심지어 협박 조롱만한 가해자들을 범행동기가 맘에들고 반성한다고 양형함 2. 중범죄 공소시효 한국처럼 문제가많고 중범죄가 끊이지 않는 국가의 공소시효는 최소 독일을 따라가야 하나, 한국의 공소시효는 사형의 공소시효를 제외하고 중국 및 북한의 2/3 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독일처럼 하되 국가적 특성에 맞게, 전정권 및 조직폭력배, 중범죄에 관련된 것에대한 시효를 정지 시켜야 합니다. 1. 독일과 같은 공소시효를 채택한다. 2. 단, 중상해 혹은 감금이 포함된 중범죄로 장애 및 신체적으로 중장해를 입었을 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유전적 관리 범죄를 한번이라도 행한자를 범죄인자로 따로 모아 유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중범죄자를 그냥 풀어 두고 돈만 먹이면 처벌도 안받습니다. 또 범죄를 당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게 합니다. 한국은 여성을 향한 성폭행범에게만 전자팔찌를 적용합니다. 더 강력 범죄가 많은데 그들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국민을 다시 위험에 처하게 한다. 국가로서 기능하지 않는 증거 입니다.. 1. 강력범죄, 중범죄자도 전자팔찌, 발치 부착을 강제한다. 시간은 피해자가 사회활동을 못하게 된 시간의 3배이다. 즉,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중상해 피해로 영구적으로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20~30년 못하게 되면 평생을 전자 발찌를 차야하므로 사건 범죄 예방도 강해진다. 4. 남녀 차별 판례를 보면 여성이 수 시간~ 수십시간 감금 성폭행을 당했을대 대게 가해자가 비합의시 미성년자가 아닌이상 15년 전후의 징역판결이 나옵니다. 남성경우 수십년을 감금되 머리깨지고 섬 노예로 부려도 징역 수개월~2년 정도 이니 참으로 이상한 법정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어쩌면 제 감금중상해 폭행나체전시 피해사건 경우에도 윗 기준으로 가해자에게 징역1개월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리라 봅니다. "기자, 일반인은 판결문을 보기전까지 징역1 개월이 말이 되냐 반문함." 1. 남성, 여성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 2.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늘리고 줄이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5. 협박 등 정신적스트레스로 민사 청구 불가능 함 민사 청구경우 가해자로부터 협박 조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해당 범인 및 공범에 연관된 전체 시효를 정지 하여야 합니다. 위 증거는 1. 정신과 치료 2. 불면기록 3. 신체 건강상태 로 해야 합니다. 협박에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제목: 문재용 취업의혹 특검 가시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7

역대최대 무능사악 정권은 거짓말과 독재와 대한민국 파괴말고는 잘하는게 없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별 기가 차지도 않는 거짓음해 시작하셨네요! 연세대 서울캠퍼스 법대 나와 5군데 대기업 합격, 그것도 아버지 공직 취임도 안 한 시기에 합격한 황대표 아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귀걸이 착용사진에 12줄 이력서로 서류도 늦게 낸 건국대 충캠 졸업 후 5급 특채로 합격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무능하고 뻔뻔한 행동 그만 좀 하시죠! 국민은 귀걸이 아빠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중이나 하시지 얼굴에 먹칠을 스스로 하십니다! 거짓말로 황대표를 공격하실 만큼 이 정권 가장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음해공작 좀 관두세요!!! 부끄럼도 모르십니까?!! 정말 최악의 쓰레기 독재 정권입니다!!!
제목: 간통법.가정폭력등다시 개정.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0

간통법이 없어지고 세상은 점점 지저분한 성생활이 되고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 헤어질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하는 아이들 미래가 너무 불쌍합니다. 민사소송은 몇년이 될지 모르게 싸워야하고 돈이 없어 아이 두고 와야하는 한부모들은 또 아이들에게 새엄마.새아빠라는 사람들에게 상처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이 줄어들수있도록 가정법을 더 강하해서 책임감이 있는 부모 아니면 홀로 아이을 잘 키울수있는 간통.위자료.양육비등 빨리 해결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외국처럼 불륜의 죄을 중벌로 다스리고 가정폭력 아동폭력등 좀 더 많이 신경쓰고 법을 강화하여주세요. 한가정.한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뉴스에 나오는 나쁜일들이 더이상 없도록 한가정에서 지켜야할 일들이 못 지키고 사건사고가 안되고 나라가 화목하도록 가정법들 강화해주시길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통과해주세요.
제목: 아동학대자들은 사형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1

아이들을 키우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는 지켜줘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합니다. 보고싶어도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뉴스가 나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동학대자들 사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다시는 아동학대자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강력한 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문제 해결방안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선은 사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만명 안되어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