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정인 해임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문정인은 더 이상 외교 특보도 아니고 미친 늙은이라는것이 어제 뉴욕 강연에서 드러났습니다. 북미수교를 제안하는것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것이며 북미 대화시 한미훈련을 재개하지 않으수 있다는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관찰시키려는 전향적인 주사파적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문제인 대통령이 요구하면 미국이 철수해야 한다는 발언은 북한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만약 문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아면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도 탄핵할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사파 대통령이아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이 늙은이를 해임해야 합니다 불쾌하기 쩍이 없네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대.
제목: 임신초기 여성의 휴직제도 강제규정화를 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임신을 준비중인 38세 여성 공무원입니다. 사산과 몇번의 유산 경험이 있고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더 늦기전 아기를 갖고 싶은데, 하위직 몇명에게만 몰리는 업무 분담 등으로 초기 위험한 시기에 계속 아기를 잃어버립니다. 고령 임신부에게는 더욱이 임신 초기 12주 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공무원 단축 근로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업무들은 누가 대신해주진 않아요. 또한 그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난색을 표하니 미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아기를 지키지 못하는 엄마의 맘을 아시나요? 저출산? 무슨 아기를 갖으라는 건지..화도나고 조직이 잔인하단 생각이 듭니다만 절대 변하진 않겠죠.. 간절히 청합니다. 임신 초기 12주까지만, 고위험의 임신부의 경우 휴직제도를 사용하도록 강제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아니라는데 재판이외이리오래갑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유앤에서도 북한소행아니라는데 정말입니까.좀알고십읍니다
제목: 독도 영상을 영화관에서 상멍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모른 분이 많다고 한다. 독도가 와 우리 땅인지 짧게 동영상을 제작하여 개봉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상영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국민이 확실시 알도록 고취시키자
제목: 문특보의 국방에 대한 월권행위 엄중경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문정아 특보는 왜 국방과 한미훈련과 안보에 관하여 자꾸 국방부와 장관에 대하여 월권행위를 하는데 청와대는 문특보편만 들지 말고 자신의 직분에 벗어난 잘못된 문특보 행동과 발언에 엄중경고하세요 안보는 안보입니다
제목: 국가에서 하는 결혼중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비혼과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실업과 집값, 그리고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비혼이 비단 집값과 실업으로만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이 경우엔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제 짝을 찾지 못 해서 비자발적으로 미혼 상태입니다. 사설 결혼정보회사가 난립하여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결혼중매를 하였으면 공신력을 바탕으로 제 짝을 찾지 못한 많은 이들이 호응할 것입니다. 무료 중매사이트라던가 방법은 여러가지 많을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중매를 활성화 시켜서 비자발적으로 비혼이 된 청년들을 결혼도 시키고 아이도 낳게 하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제목: 중고등 학교 교실도 대학교 강의실처럼 만드는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사실 두발같은것의 자율화를 안하는건, 분위기 조성도 분위기 조성이지만 장발이나 크게 세운 머리를 한사람이 앞에있으면 뒷사람이 앞에있는 칠판과 강의를 보기힘든것과 돌아다니면서 주는 피해 등이 있을것입니다. 대학교의 경우엔 모든것이 자유롭고, 그자유를 사용할 만큼의 시설을 갖춘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이제 대학교 강의실처럼, 혹은 좀 괜찬은 강의실 강연장처럼 돔형태의 모양에 층수를 만들고, 가운데 강사의 강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것. 시험의 경우에만 구교사에서(이건 굳이 앞의 강의에 집중할 필요가없으니) , 또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학교크기는 그대로인데 학생수가 줄어서 빈 교실이 많다는것. 그래서 가능해질수 있는내용이긴 합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청원 게시판 왜 만든겁니까?이럴거면없애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동의 수 20만명? 무슨 페이스북 좋아요 입니까? 이 청원게시판 동시 접속자가 500명도 안되보이는데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반짝 그 문제만 올라오고 나머지 서민들의 절박한 청원은 그냥 듣지도 않으시네요 그냥 없애세요. 소통하는 정부? 이젠 안믿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에대해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아이가 너무걱정되고 화가나서 글을 올려봅니다 아는 동생의 지인인데 부부가 둘다 장애인이고 그 사이에 올해 5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를 한두번 봤을때 아이엄마가 지능이 떨어져서 그러려니 하긴했으나 저도 아이를 키우는입장에서 엄마의 자격이너무 없는것같다라는 생각만하게되었으나 지난1월쯤인가??아는 동생을 통해 너무 어이없는 예기를 듣게 되어 고민하다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이제 5세된 여자아이의 음부가 누가 건든것같아 병원을 데리고 갔다는 예기가 시작이었습니다..아이아빠되는 사람이 아이한테 몹슬짓을 했다는 내용이었고 전화로 했던 예기라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지난2월 24일경에 만나서 간단히 예기를 듣게되었습니다 그 동생지인도 알고 여성단체에 신고를 해서 경찰도집에다녀갔고 여성단체도 다녀가고 또 시청에서도 다녀갔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걸로 압니다 또 24일이 아이 유치원 레크레이션겸 입학식이라 엄마가 같이 있었는줄 알았으나 야간에 알바를 나가는 관계로 그딸아이와 아이아빠가 밤에 같이있다는예길듣고 보육시설이나 24시캐어해주는 위탁가정..등의 사회복지과에가서 상담해보라는 말을 해보라며 예기했으나 아이 엄마는 아이를( 물론 제가 잠시봤던 사실과 아는동생을 통해 들은내용입니다)잘씻지기도 않고 병원도 제대로 안다닌다는 예기를 들어 TV를 보면 외국은 이런상황이면 부모와 분리시키는걸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무조건은아니라도 어찌됬든 아이 아빠가 성추행가해자인만큼 분리가 되야할것같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린건 익명으로 처리해 주셨으면합니다 너무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N0 ... me too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me too 운동 반대합니다 세상은 사회변화의 과정입니다 십수년 전의 일 들을 지금의 잣대로 재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 때는 그 시절의 잣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절을 판단하고 응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잣대라면 삼천궁녀를 거느린 의자왕도 역사에서 끄집어내 카사노바를 만들어야죠 사회에는 암묵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적의 사회 변화의 과정이 이제 와서 번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우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또다른 많은 것에 대해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것을 용서하자는 그리고 없었던 일이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 온 시간 모두가 변화의 과정이었고 우리는 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목: 동성애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5

동성애 합법화 에 관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중 한가지가 저출산 입니다 얼마가지 않아 대한민국 나라 의 존립이 걸린 크나큰 문제 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동성애 합법화 까지 더해진다면 그 시간이 더더욱 앞당겨 질것이고요 동성애는 성소수자들의 문제가 아닌 한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 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이 청원글을 읽으신다면 꼭.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이땅에서 동성애가 영원히 사라 질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70억 들여 완공한 도로 9년째 개통 못한 ‘송산교’접근 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지역 이기주의 국고 낭비 그자체입니다. 책임을 물어 국고 낭비 변상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여성 국방 의무 당장 시행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9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 이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남성의 일방적 희생으로 국방의 의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간혹 임신을 핑계로 회피하려는 자들 있는데, 임신에는 의무가 없으며 강제성 또한 없고 처벌 받지 않으며 본인의 선택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 위기인데 무슨 임신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가 당장 여성 징병 하거나 현실적 어렵다면 공익 근무 대체, 혹은 국방세 걷어 병사 봉급 인상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당장 시행해주십시오 당연한 일을 여성 표심때문에 아무도 발의하지 못했으나 촛불의 문정부가 해주리라 믿습니다
제목: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면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0

대통령님께서 아시는진 모르겠지만 여기 사이트에 미세먼지 관련 청원을 올린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의 원칙이라면서 이거 도대체 묵묵 부답이네요 국민이 아무리 여기다 뭐라고 한들 들어주지 않는다면 왜 이런 청원시스템을 만든겁니까? 이런식이라면 겉보여주기 식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답은 언제쯤 주시는겁니까? 당신의 미세먼지 공약만 바라봤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인것을 국내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짓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의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국내에도 원인이 없진 않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입니다. 일본 기상청 미세먼지 지도를 보면 그렇다는것을 누구라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죠. 물론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대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정부와 온 국민이 합심하여 중국에 항의한다면 미세먼지 해결에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단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에 항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안갑천지구의 친환경 명품 호수공원 착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659

제목 : 도안갑천지구의 친환경 명품 호수 공원 착공을 청원합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본 사업에 대한 극명한 견해차이로 지난 5년간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2월 12일 마침내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사업 재 추진을 극적 합의하였음을 시민에게 공표하였지만, 언론에 보도된 재합의 내용은 우습게도 "사업 전면재검토"와 "추진 청신호"등으로 양분되어 150만 대전 시민을 기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이미 승인 받은 2015년 원안으로 도안 갑천지구의 명품 친환경 호수공원이 착공되기를 청원합니다 2. 사업지연에 따라 시민에게 전가될 공사채 이자 100억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3. 대전시 발전을 저해하는 극소수 시민단체는 더 이상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이들의 독단과 전횡을 국가가 나서서 막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상위 10%제외 취소! 보편적복지 실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85

대통령님과 여당은 선거 공약으로도 보편적복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특이 아이들을 대상으로하는 복지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소득층도 당연히 받아야할 복지는 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세금을 걷을때는 소득으 많으니 많이내고 해택은 없다면 세금만 납부하는 소득층은 당연히 세금납부가 아까운 꽁돈이 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세금납부가 아까운 돈이 아니라 당연한 국민의 의무가될수 있도록 상위 법안을 재고하여 주세요..
제목: 제발 국민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왜자꾸 국민들응 힘들게하나요?!! 이나라가 국민들 나라라면서 왜 자꾸 먹고살기 힘들게 하나요! 제발 저소득 시민들 먹고살게 맘편하게 살수잇도록 힘들주세요!!! 임금만 오르면 좋아할줄알앗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니 정말 이름 그대로 문재아 대통령으로 남지안게! 이나라가 제대로 살아날려면 수출하는 하는 나라! 국민이 믿고 살수잇는나라! 근로 시간 연장해주세요! 근로시간 단축된다고햇어 국민들이 좋아하는줄 아는데! 절대 아니랍니다! 가족들끼리 즐길줄 아는 사람들은 아는 대한민국입니다! 당신네들만 먹고 살기 좋은나라 만들지 말고 국민들이 먹기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1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많이 높아져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후나 환경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논의된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생활때받은 가혹행위 복무 후 처벌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남자의 인생에서 2년이란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그안에서 쉬쉬되고 입막음 당했던 일들에 대한 신고참여와 처벌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해도 군대에서아무것도 아닌일에 목을졸려 실신하고 욕과 조롱을 당해도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넘어가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이시달리는데 그 가해자는 무명이긴하나 영화배우를 하고있고 티비에 나올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미투운동을 지지하는입장에서 그런 가혹행위자들의 신고와 고발이 필요한시점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호주나 유럽처럼 시급 10000원 이상이 아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시급은 낮고 근로 시간 규제로 소득은 줄고 물가는 높고. 서민들 올라가다가 벼랑끝으로 밀어버리는 이 정책 감사합니다. 벼랑으로 몰아주셨으니
제목: 재건축안전진단 강화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6

화재 사고 소식으로 한동안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소식들이 몇차례 지나가고 올림픽으로 그 아픈 기억들은 잊혀지겠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직접 당하신 분들은 잊을수 없는 상처입니다. 화재를 대비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차가 제대로 진출입 가능하게 해야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강남 집값을 염두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강화는 강남보다는 비강남 지역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여파를 몰고 있는 듯 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작년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양쪽으로 가득 주차된 차량을 똟고 단지내 사거리 길을 지나치다 사고를 당한 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다보니 그 사거리는 고질적으로 어린이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낮밤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들어선 차량 덕에 운전자는 시야가 가리고 보행자는 사방에서 올 차량을 맘 졸이며 피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아이들 손을 늘 잡고가면 좋겠지만 집앞에서 뛰놀던 아이를 늘 잡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아픈 일은 재건축이라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 하여 주차난이 해결되어 지상 위에서는 엄마아빠가 맘 편히 아이들을 놀려도 되는 모습이기를 바랬는데, 애꿎은 강남을 향한 규제가 비강남 지역 아이와 부모의 안전을 위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 아픕니다. 직간접적으로 아파트 내 도로에서 이런 차량사고를 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럴수도있지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내자식 내부모가 그 사고를 당할 위치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상조차 힘들고요. 국민의 안전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켜야 할 현실 앞에서 정부는 강남발 재건축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며 되려 강남집값을 부양하고 비강남지역 오래된 집 거주민들의 인전을 무시하고 있는 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디 국민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남 비강남을 나누고 싶지도 않고 대한민국 온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에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촛불민심을 짓밟을지 모를 재건축안전진단규제강화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믿습니다. 그래야만 나라다운 나라니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옥길동에 이사 온 초등학교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옥길산들초등학교로 전학을 한 상태입니다. 전에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 돌봄교실에 있어 워킹맘이라도 학교 울타리 안에 또 선생님 눈앞에 아이가 있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추첨도 없이 그냥 돌봄교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옥길산들초등학교에 와서 돌봄교실 추첨에 떨어졌습니다. 추첨일날 가보니 정말 유치원 추첨일 보다 더한 경쟁률이였고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을 실정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학년은 44명, 2학년은 22명을 뽑는다고 하더군요 지금 현재 옥길산들초등학교는 2학년이 모두 10반으로 구서되어 있고 학생수도 한 번에 3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만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22명으로 이루어진 돌봄교실 1반만 편성하여 운영한다는 학교 행정에 너무나 분개하였습니다. 그럼 맞벌이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은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당장 아이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학부모가 아닌 학교가 아닌 가 싶습니다. 저는 정말 2학년 학생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봄교실은 22명을 뽑는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교육으로 돌린다고 해도 사교육 비용 뿐 아니라 교육기관에서의 10분, 20분의 틈새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요? 아이들 납치, 폭행, 왕따 등의 문제는 비단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 운영이 이런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아닌지요... 그리고 당장 내년에 3학년이 올라가면 ..3학년부터는 아예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없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지금과 같은 취업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높은 교육비 환경에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아이를 둘 이상 출산하는 가정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연금으로 확보된 집을 무상임대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인센티브는 주택연금으로 확보된 주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 두 가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주택연금으로 확보된 집을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가능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언 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급제 서민직장인 소득 감소는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실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3

현재 여러기타업등등 사무직 연봉제는 상관없지만 대기업중소기업 70프로 차지하는 대한민국 제조업 현장 시급제는 소득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저녁이 있는삶은 찬성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서민 시급제직장인들은 기본급 이상향 되어도 잔업 특근 수당이 없어져 사무직 연봉제 보다 월급이 100만원 가량 소득이 줄어듭니다 생활가계 경제 가정을 꾸려가는 서민은 대출과 카드와 생활비 교통비 융자비 양육비 세금 공과금 통신비 저축도 못합니다 물려받는 상속 재산도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것인지 물론,일자리 고용확대는 있겠지만 대기업은 무리가 없지만 중견기업 소기업들은 부담이 큽니다 수주 업무가 많이 들어오면 인원충당을 해서 편법으로 알바직을 고용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바쁜수주업무를 처리할수 도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유연탄력근무라든지 3교대 주야2교대 돌릴수도 있겠지만, 소득감소는 가계생활에 경제 파탄은 어떻게 당장 풀어내실겁니까 서민들은 대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채 빚은 못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되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 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것은 당연합니다 시급제 제조업이 대한민국에 차지하는비율이 제일 큽니다 시급제 임금체계 를 개선이 당장 해야됩니다 연봉제 시급제에 서로 간에 임금체계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현실입니다 기업체 부담 노동근로자 시급제 임금체계에대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감소를 풀어야 합니다 다른 여러나라 선진국과 좀더 대한민국에 맞는 옷을 입혀서 정부와 기업체와 노동근로자와 같이 협의 될수 있도록 시급제 임금체계에 소득감소로 인한 가정 가족 부양 에 대한 가계생활 경제 파탄 문제를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빠른시일안에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꿈이 없는 공무원의 나라가 될것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고정급 연봉직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만 혜택 보는 법안들만 입법하고 대다수의 서민 시급제 노동자 벼랑으로 몰아버리는 이 실태에 내 자식들에게 꿈을 가져라 너가 하고 싶은 걸 찾아라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준비 시키는 나라 될 겁니다. 감히 장담합니다.
제목: 독도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0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국민중 독도가왜우리영토 인지 자세히 설명할수있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 막연히 우리땅이라고 믿고 있는동안 일본은 전략적 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본국민에게 교육하고있고 초중고책에도 역사적 자료로남겨 언젠가는 일본땅 으로 흡수하려구 온갖술수를 동원하고있는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역사적사료를 체계화해서 한권의 책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줘야죠 교과서에 몇줄넣어서 교육해서는안되죠 일본이억지 주장 못하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그래서 그들이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반민족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는 시효도 없고 공과도 따지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친일 반민족 범죄자들과 후손들이 북한의 김일성때문에 살아 남아서는 그들이 누려온 부와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고 그 부와 사회적 지위가 훼손될까 두려워 저항하는 패악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은 북한의 김일성이 없었다면 벌써 제거되었을텐데, 아직도 곳곳에서 이 사회의 주류행세를 하며 민족 정기를 흐리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김일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일성의 출현은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만약 해방후 혼란이 없었고 북한의 육이오 남침이 없었다면 친일반민족 범죄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거되었을 것이며, 반민족 범죄자들과 그 후손들이 공공연히 활동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교의 유식론에서는 아뢰야식인 제8식이 윤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인근 약자를 제물로 강자에게 받쳐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하는 비열한 잔인성이 있으며, 반민족 행위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서슴치 않는 유전자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손 만대 영구히 만복을 누려야 할 우리 민족이 혹여 이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생각만해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일어날 수도 없지만 만약 육이오와 같은 남침이 있고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괴뢰군에게 접근후 주위의 선량한 이웃들을 제물로 받쳐서 그 속에서도 호의호식하는 북한에서 말하는 영웅대접을 받는 그런 유전인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렵습니다.> 불교의 유식론으로 유추해 보면 이들의 제8식에 저장된 <반민족행위 종자>는 조건만되면 발아하기 때문에 이 종자의 발아를 맊기위해서는 <반민족범죄행위는 시효없이 언제고 반드시 심판 받고, 그 어떤 공도 반민족범죄행위를 상쇄할 수 없다>는 종자를 그들의 제8식에 이미 심겨져 있는 <반민족행위 종자>보다 더 많이 제8식에 심어야 합니다. 그 심는 방법이 앞으로 친일반민족범죄행위 청산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바는 36년이란 장기간의 일제강점기를 감안하여 <친일반민족범죄행위>의 범위는 적극적 <친일반민족범죄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조공을 받치고, 2차대전 훨씬전인 1910년 강제지만 국가간 조약으로 한일 합방이 된 나라로서, 2차대전후 자칫 중국의 일개 성이나 패전국 일본의 일개 현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없었다면 2차대전후 독립을 보장받을 수 없었을 텐데도, 다행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적 활동과 독립군의 항일 투쟁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독립을 보장받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 적국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적국인 일본군에 스스로 지원 입대(참고로 현행 형법 제93조 여적죄에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하거나 일본 군경 앞잡이 등 적극적 친일반민족행위를 <친일반민족범죄행위>로 보고, 강제로 징용되었거나 부역 등 수동적 행위는 권장할 바는 못되지만 친일반민족범죄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리라 봅니다.
제목: 정부는 쌀가지고 장난치치 맙시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정부가 수매한 쌀을 격리시켜 농가소득 직불금을 안주기 위해 작년 2만 6천원하던 20키로 쌀을 6만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쌀을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건지 현장에선 지금 쌀이 없어 난리고 자고나면 오르는 쌀값때문에 서민물가가 비상입니다. 일반 혼합미가 오르니 추청 신동진 찰흑미 보리도 덩달아 같이 올라 완전 유통체계가 개판되었습니다. 아무도 쌀을 가지고 내놓지않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쌀값때문이죠 20키로 6만원으로 올려놓으면 농가소득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쌀로 기생하는 음식점이나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고있고 쌀을 판매하는 사람도 쌀이 안팔리거나 쌀을 구할수가 없어 정미소에 동냥하고 있는 실정이고 쌀가격이 올라가니 잡곡가격도 덩달아올라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쌀을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이렇게 쌀을 쥐고 격리하여 쌀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으면 서민물가나 유통체계가 안전 망가집니다. 쌀을 저렴한 가격이 사놓았던 정미소나 유통업자들만 배불리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햅쌀나오면 묵은 쌀은 다 어디에 쓰려고하시는건지 북한에 주는건 아니겠죠? 쌀가격이 20년전 가격이라 더 올려야한다는데 요즘 국민들은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있는 상황에서 쌀은 절대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야한다고 봅니다. 쌀을 많이 생산되었다면 그만큼 싸게 국민들은 먹어야하지않을까요? 남아도는 쌀을 왜 6만원으로 올려 국민들이 먹게하고있습니까? 쌀을 농가에서나 유통업자 농협에서 잠그고 안주고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가면 쌀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지금 쌀을 내고있겠어요. 지금 쌀뿐만아니라 다른 잡곡가격들도 같이 올라 완전 개판되어버린거 바로잡아주세요. 빨리 격리한 쌀을 풀어 쌀 값 안정화에 힘써주세요. 서민물가가 이렇게 오르는건 다 쌀도 영향을 주고있다는거 를 생각해주세요.
제목: 근로시간 규제 중단. 노예라서 일을 하는게 아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9

이 세상에 고정급 급여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만 있나? 다수의 노동자들은 시급제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이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있다. 3인가족 52시간 기준 기본급 200도 채 안되는 금액으로 하루 하루 어떻게 살아가라는건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내 가족들 잘 살게 만들려고 나 힘들더라도 뼈빠지게 일하는거다. 당장 철폐하라
제목: 상무 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프로농구 서울sk 변기훈선수와 창원lg 박래훈선수가 상무시절때 후임인 안양kgc 최현민선수를 구타하여 최현민선수가 무릎을 심각하게 다쳤었고 그때문에 상무전과같은 활약을 못하고있습니다.이사건을 자세히 조사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목: 포괄임금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7

대한민국에는 아침에출근해서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아침에 퇴근하는(24시간상주)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 야근 엄청하니까 돈많이 벌겠다.. 아니죠.. 포괄임금제라는 족쇄에 묶여 일한것보다 훨씬적은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안에 휴식시간도 있지만 법적책임을 피하기위해 서류상 표기만 했을뿐 휴게시간에도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합니다. 그럼 노력해서 좋은직장가지 그랬냐라는 말엔 할말이 없습니다만 청원취지를 보면 동문서답,어불성설인것같습니다. 격일제 근무자들좀 살려주세요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인생의 절반이상이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돈도잘버는것도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을  공무원이  세우니   나라가 망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0

80조를 쏟아붇고도 저출산이 더 심해지는건 문제가 많다... 그러면 문제의 원이이 무엇일까? 생각을하고 빨리 고쳐야하는데 그러지를 않고있는 한심한 나라... 모든 유수한 인재들이 공무원만 할려고 몰려드는 나라가 희망이 있을까? 공무원들이 만드는 저출산 대책은 당연히 자기들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 낸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등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이런제도 역시 혜택을 누릴수 있느것은 공무원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뿐이다. 가정주부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자들이 이런 혜택을 볼수있나? 모든 나라 정책이 대체휴무 임시공휴일 등등 공무원들만 제대로 누릴수있게 정책을 만드는데 효과를 기대해? 나라가 망해간다... 탁상행정 그리고 아전인수의 마인드를 가진 정책결정다들에의해...
제목: 출산율저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출산율의 저하가 매우심각합니다...이에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비록 약간의 무리가 있는방안이기는 하지만 출산율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출산율에 따른 가점을 주는 방안이 효과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다소 무리가 잇는 대책이지만 우리나라의 백년지 대게를 생각한다면 무리수를 써서라도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주부들이 자녀 한명당 공무원시험에서 1퍼센트의 가점을 주도록하고 형평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남여 불문하고 만기 군복무 마친사람에게는 3퍼센츠의 가점을 주도록 하면 어떨까요??주부들이 자녀 3명을 출산하면 3퍼센트이 가점을 받을수 있다면 구미가 당기지 않겠습니까?4명을 출산하면 4퍼센트의 가점을 받고....부족하다면 자녀 한명당 2퍼센트의가점을 주는 방법도 생각할수 있습니다...여군복무를 마치고 결혼해서 자녀3명을 출산한다면 가점이 많아져서 공무원채용시험에서 매우 유리하게 될것입니다....국가 유공자자녀 뿐만 아니라 만기군복무자...자녀를 가진 주부들에게도 특혜를 주자고 제안합니다...
제목: 아이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난임으로 2년동안 노력하는 주부임니다. 병원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국에는 아이가 간절히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참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돈만 썯아 부어서 저출산 막어본다! 라는 돈으로 포장된 기사만 쏟아내지말어야 하고, 첫째. 가임기의 청소년 그리고 그 부모들이 산부인과를 편안히 차별된 인식을 갖지 않고 다닐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난임부주들의 지원이 바뀌면서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보다, 어! 혜택이 줄었네 라고 피부로 느껴 난임시술을 쉬어 가는 부부가 생기지 않게 혜택을 더 늘리거나, 병원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기사에는 20년후 저출산 어쩌고 저쩌고, 돈으로만 저출산 막으려고 한다 라는 기사 때문에 난임으로 맘고생 몸고상 시간낭비 돈낭비 하는 사람으로써 정부의 바보같은 대체에 화가나서 읽지도 들어주지도 않을 글을 남겨봄니다. 저출산 해결하고 싶다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성공사례를 가진 나라를 참고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시오. 이나라 헬조산이라고 부를만큼 바뀌어야 하는법도 서람도 인식도 많아 바쁜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제목: 근로소득세는 내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임대료, 상승에 대한 세금을 올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세금 정책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죽어라 일해서 내집이라도 마련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놀면서 임대소득과 부동산 상승에 대한 소득이 많은데도 면세조항이 많고, 세금도 너무 낮습니다. 근로소득세 이상으로 높여 주세요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다면 근로소득세는 대폭 낮추고 부동산 많은 부자들은 면세 조항을 모두 없애고, 보유세와 임대료수익, 부동산 상승에 대한 이익을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 정책은 서민과 청년들에게 너무 과하게 부과하고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서민과 청년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을해도 노예로 살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한심할 뿐입니다.
제목: 근로시간규제덕에 출산율은 더 줄어들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52시간 4주 최저시급 기준 기본급 160입니다 남 녀 2인 가족이라도 이 금액으론 부족한데 자식 키우기? 어려울겁니다 저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공무원 대기업 연봉직 근로자만 혜택받고 저같은 대다수 시급제 근로자들 벼랑끝 내몰고 하향평준화 시키는 법률 덕에 월급 100만원 가량 깎이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님. 아둥바둥 올라가는 서민, 다시 벼랑으로 몰아주셔서.
제목: 서남대법(비리로 묻닫는 사립학교 재산 국고회수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교비횡령등 비리때문에 문을 닫는 사립학교의 남는 재산을 회수하는 법안이 또다시 국회법사위에서 통과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수백원대 재산이 교비횡령등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홍하일가에게 넘어간다고 하네요. 한국당 김진태의원이 전체사학을 거의 준범죄자수준으로 보는 수준이라며 말도 안되는 논리로 결사반대하고 있답니다. 개정안이 결국 법사위 제 2소위로 넘어갔는데 김진태의원이 위원장이라죠. 따라서 개정안 통과가 물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이라면 사학비리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학생들, 학부모들, 주변상인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육보국이라는 신념으로 살아온 수많은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의 통과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이 땅에 더이상 교육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들이 옳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법의 통과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목: 네이버 인터넷기사 댓글란 인적사항 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인터넷 기사를 읽다 댓글을 보면 지역을 비하하거나 아이들이 봐선 안될 내용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역 비하는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정도록 막말이 많다보니 과연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됩니다. 아이디만 공개하고 자신이 적은 댓글또한 공개할지 비공개 할지 결정할수 있으니 몇개 단체가 나쁜쪽으로 이용하다보면 국가 중대 문제또한 여론화 시킬수 있다는 생각도 들니다.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자는게 아닙니다. 이걸 악용하는 단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인적사항 공개가 힘들다면 신고 기능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경찰수사까지 진행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올바르고 당당한 사람만 인터넷 댓글을 이용할수 있겠 해주십시오
제목: 낚시인에게 낚시부담금을내라는해수부의  의견이실행되지않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5

저는 낚시를한지 1년 된학생 입니다.저는 민물에서 낚시를하며 공부를 하다 생긴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낚시에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에서 낚시인들에게 낚시부담금을 내라고하다니...이게무슨 경우죠?낚시는 온전히취미생활입니다.하지만 그런 취미생활을하는데 돈 을 내라니 그럼등산 부담금, 조깅 부담금, 캠핑부담금, 숨쉬기부담금이런것도 취미생활이면서 환경에 영향 을미치지않나요?그리고낚시하면서 쓰레기를 다낚시인을 버린다고하는데 그건아닌것 같네요.그주변 주민들이 생 활쓰레기를 전봇대나 안전시설에 모아두는것같던데 왜 낚시인을 괴롭히는거죠?근데 솔직히말해서 이건 왜하는거죠? 보니깐 어부들이 조업을 못한다 뭔 이런소리를하던데 낚시 그거한다고 바다에있는 모든 고기가 나오나요? 낚시도꽝 칠때도있고 잡을 때도있고 하지만 그것때문에 조업을 못한다는건 낚시늘 부정 적 으로보는 그냥 편견인것 같네요. 자...이제 마지막 의견 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취미생활입니다.그럼예를 들께요.그런취 미생 활 좋아요 안하면 되 죠. 맞죠?그럼 낚시장비는?보상 해줄겁니까?이 제도를 할 려면 낚시 장비가격 을100% 보상 하던지 아님 이제도를 처음 부터없는걸로해주세요.부탁 이에요.
제목: 주4일제 근무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주 근로시간 52시간 조정 안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을 줄인 획기적인 근로조건입니다. 더불어 법정근로시간도 이제 40시간에서 32시간(주4일)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공공부문(852개, 184만 명) 주4일제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면 어떨까요? 이미 경상북도는 도 내 출자·출연기관(6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4일제를 올해 7월에 전 출자·출연기관(26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건비(20%)로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면 약 37만 명의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OECD회원국 중 노동시간 1위인 대한민국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이루고 청년 일자리 해소, 그밖에 노약자 돌봄, 저출산 해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제목: 국빈대우도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국정 운영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현재 정부를 지정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 가다 보면 모든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국빈 대우에도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고요^^ 많은 우수운 일들이 발생하겠죠? 모든 일에는 격이 있겠죠. 너무 세상이 경직되어도 안될것은 마음에 올려 봤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주세요. 감사하고 수고들 하세요.
제목: 여성단체와 결탁하여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박근혜 정권은 박사모와 결탁하여 지지율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했고 보수 정권은 정경유착으로 오래된 적폐를 만들고 기득권을 유지했으며 문재인 정권은 여성단체와 결탁하여 지지율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여성단체는 문재인 정권과 결탁하여 여성단체의 기득권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이명박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제목: 뇌병변 장애우들의 재활치료 산정특례 지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17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희 뇌병변 장애인들은 유아때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해서 생을 마칠때까지 꾸준히 재활치료를 하여야 그나마 신체가 굳는것을 조금이나마 더디게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재활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평생을 치료해야하는 저희들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중증뇌병변 장애인 들은 자신의 신변처리도 못하는데 경제활동은 더더욱 할수없기에 치료경비가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자택에서 방치되는게 대부분 입니다~ 그러니 뇌병변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만 이라도 산정특례가 되어 재활치료를 좀더 자유러운 여건에 이용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 바램을 들어주세요 !!!
제목: 한부모가정에대한지원을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보름전갓난쟁이를출산한한부모입니다.개인사정으로인해어쩌다보니..혼자아이를출산하구키우게됏습니다. 요즘같은시대에혼자아이키울능력이부족하여주민센터에서한부모지원을알아봣는데.혼자아이키우는데..턱없이부족하더라구요.임신부터시작하여아이가어린이집들갈때까지는수입도없을건데...적은지원으론도저히.아이키울용기가안납니다..그래서...어떻게해야되나.?저는아기랑함께살면서잘키우고싶은데현실앞에선아기입양까지도생각할정도로매일매일혼자이런저런고민을하다가청원 란에글올립니다.아마한부모라면저와같은고민을다들하실겁니다. 저출산때문에많은고민과노력을하시는정부관계자분들 이미세상에태어난아기와한부모가정에대한지원을늘려따뜻한가족만들어주는데 도움을주셧으면좋겟습니다... 그래서한부모가정에대한지원을좀더늘ㅈ려주기를간절히 청원하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태양광개선의 획기적인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뉴스를 보니 태양광의 대기업체가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체에 이 말을 제공해야하나, 해봐야 가로채서 원래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고 가로챕니다. 업체는 태양광 생산도 좋은데, 단순히 전기만 생각하지 말아라고 조언하십시요. 일반주택 옥상에 '방수'겸 태양광을 접목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바랍니다. 솔직히 일반주택은 방수부실 때문에 못살지경입니다. 3년마다 방수해야되고 돈도 만만찮습니다. (옥상면적 25평 방수 칠하는데 300만원 이상) 2층 옥상에 방수때문에 (태양광말고)그냥 덮어싀우면 건축법에 저촉되어 제대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태양광으로 방수겸으로 하게되면 일반주택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붐이 일 것입니다. 태양광 업체는 단순히 전기만 생각하지말고 머리를 써서 뭔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해야 합니다. 아파트도 옥상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아파트 방수는 물론이고 복도, 아파트내 가로등, 경비실 전기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십시요. 일거리가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대한 시행안 제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저는 당년 73세된 노년 근로자입니다. 젊은시절은 중소기업에서 경리담당 부서에서 약20년 근무했으며, 그후 소규모 제조업을 약20년 운영한 사람입니다.현재는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약2년동안 근무하고 있슴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정책 대안등,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 부적절한 관행을 수정 또는 완전히 고치려는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최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해 여러가지 추진하시는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현장중심적 실용성에 실무자의 견해가 부족한듯합니다. 입법 취지와, 통치자의 정책은 대 찬성입니다. 그러나 시행방법에서 중소기업이나,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은 일반 근로자를 우선하는 배려가 배격된 정책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저는 노조활동이나. 그런 성향을 반대하는 시민입니다. 현장의 아프고 소외된 근로자 우선의 정책대안을 고려헤주십시요. 감히 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