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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담합이고, 횡포입니다. 금감원이 방조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92

보험사들이 '암으로 인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약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암입원일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전 보험사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ING생명에 2004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특별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암입원일당보험금을 1,825일간 지급한다는 기준을 무시한채, 유방암환자의 판례를 이유로 들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화재보험사, 생명보험사를 위시하여 전보험사들이 작당하고, 부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한다고, 협의를 종용하여 암환자를 2번, 3번 울리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 부지급을 결정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고, 보험 약관에 명시된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겠지, 하던 수많은 암환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청와대에, 기획재정부에, 금융위에 민원을 내도 모두 금감원 담당자들이 접수하여, 모든 보험사의 답변과 유사한 민원답변을 합니다. 삼성 고객도, 롯데 고객도, ING고객도, 동부 고객도 모두 같은 답변을 받습니다.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120일 한도로 지급되는 암입원일당이란 것도, 1급병원에서 암절제술을 받아도 7일 이상 입원일 불가하므로, 3일이상 4일째 지급받는 입원일당 보험금은 120일 중에 4일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암완치 판정이 5년이므로, 꾸준히 예방 치료와 보존 치료를 해 나가야 하는 불안한 암환자들이 보험사들의 꼼수와 횡포에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금감원은 공무원도 아니면서, 보험사의 편을 들기만 할뿐, 어디에도 암환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무위 소속이어도 금감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의원들도 그 뒤에 삼성생명이 있어서인지, 적극 나서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삼성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형국입니다. 억울합니다. 암환자들은, 수십년간 꼬박꼬박 낸 보험료로 보험사들은 주주배당 잔치를 벌이고, 약관으로 약속한 암입원일당 보험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암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모호한 약관 개정을 통해, 명료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허울 좋은 금감원을 개혁하여, 보험사의 나팔수, 방패가 되는 일이 없어야, 보험 소비자 = 국민들이 편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수십만명의 암환자들이 오늘도 보험사의 횡포에 울고 있습니다.
제목: 교복비는 바가지 입니다. 교복비 인하를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교복비는 바가지 입니다. 교복의 품질이 많이 좋은것도 아니며 브랜드가 매우 좋은것도 아닙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반 강제 입니다. 이런데도 교복비는 말이 안나옵니다. 기본만 골라도 10만원 넘는것은 기본입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들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인원수가 10만명에 가까워 지지만, 인력수요는 늘어나는 대기자 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를 하려면, 연말에 선택신청을 하고 거기서 또 경쟁인원여럿과 추첨을 돌려서 경쟁률을 뚫고 배정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 본인선택의 경우에는 그렇고 신청방법이 여러개 있지만, 정신병으로 인해 사회복무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선복무신청도 못하고 본인선택신청 안에서도 복무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구청, 동사무소 등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의 사회복무신청제도와 위에서 언급했던 수요에 비해 과한 대기자수로 인해서,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일년을 버리고, 그것이 반복되어 몇년을 버립니다. 언제 배정받아서 근무하게될지 모르기에, 사회복무 이전의 인생설계는 물론, 이후의 인생설계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사회복무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다고 하는데 안시켜주고, 안한다고하면 감옥행입니다. 말이 됩니까? 까놓고말해서 인력이 사회복무판정받는 인원만큼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공짜인력 그냥 풀어주기는 아깝기도하고 어디다 쓸데가 있겠지, 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묶어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박사모가 대한민국의 귀를 닫고 눈이 멀게 하며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9

최근에 박사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도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흐리고 망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정미홍,최길갈 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 앞뒤도 맞지 않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가 최근에 시내에서 보면 시위를 하고있는데 지나가면 욕을 하거나 자주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부탁드립니다. ! 저는 주로 서울이 직장인데 두렵습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이고 의견을 논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폭력과 욕설을 일삼는 민주주의가 되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제목: 흡연실을 만들고 흡연실외에서  흡연하는 것은 벌금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로 인해 간접흡연이 되어 남까지 피해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보긴 힘듧니다. 길거리에 조금씩 흡연실을 설치하여 그외에서 흡연하는 분들은 벌금을 물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길거리 다니는 거 조차 힘듧니다. 조금 오바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담배꽁초도 길거리에 보면 많습니다. 왜 저희는 세금 모으겠다고 담배를 팔아서 몸을 해치는거죠? 없애는 건 아주 좋다지만, 그렇게 까지 바라진 않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좀 안당했으면 하네요.
제목: 공무원 인성교육하고 도덕관과 윤리관좀 형성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등따시고 배때기 처부른지 어떻게하면 나쁜짓을 하나라도 더할수 있을까 노력하고 연구하는것처럼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터져나오네요.. 나랏밥처먹는 새끼들이 윤리관이 없으니 나라꼴이 점점 개같이 변하는거 아니오? 요즘 어린학생들도 잔혹범죄주범으로 사법처리대상이될정도로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되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가 선생님이 학생들 눈치보며 수업해야하는 시대가 올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윗물이더러운데 아랫물이 맑기를 바랄수가 있겠습니까? 미친놈의 세상 같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교통사고 완클릭 신고 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고속도로 야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날뻔했던 일로 떠오른 아이디어 입니다. 11시경 어두운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 쪽에 노란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공사를 하는가 생각했는데 휙 지나면서 보니, 차가 옆으로 뒤집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란 미등 이었습니다. 하마터면 2차 사고로 큰 일 날뻔 했는데, 신고를 신속히 해야 겠다 생각은 했지만, 어둡고 고속인 상태에서 전화를 켜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비게이션은 늘 켜고 다니니까, 법으로 네비에는 <사고신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고 지점과 일시가 그리고 사고 현장의 사진이 바로 구조센터로 연동되는 네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내비를 제작할 때, <사고 신고 완터치 기능>을 넣는 법을 만들어 2차 사고를 방지하고 무고한 목숨이 죽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적어야 국가의 의료보험재정도 덜 들어가고 행복한 가정이 깨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목: 국민청원제도 법제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국민청원제도를 법제화해서 모든 정부에서 활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청원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언제 어디에서던 하고 싶은 청원을하고 제안할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기업의 최저시급으로 인한 상여금 및 근무형태 꼼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월급도 올라야 하는데 그대로 이거나 더 못받는 상황은 왜그런걸까요.. 기업의 상여금 꼼수 근무형태를 바꾸는 꼼수. 내년에도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무슨 꼼수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벌금을내고 처벌을 피할수있는 법말고 강한 법좀 만들어서 기업들의 꼼수를 막아 주세요.
제목: 적폐청산의 양산소를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대학교 총학생회에 대한 대대적 전수조사 및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겐 사회 첫 발을 내딛기도 전 부터 빚의 무게에 짓눌리는 그곳에서 다른 한켠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사익을 조직적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지 10여년이 되어가기에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어있을 지 모르나 제가 목격하고 들었던 얘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총학생회장, 부회장, 학회장, 과대, 졸업관련 담당 임원 등등 마치 공식처럼 어떤 직책은 얼마, 어떤 직책은 얼마 라는 식으로 일 년간 뒷주머니로 챙길 수 있는 횡령가능 금액이 은연중에 공공연한 비밀로 있습니다. 심지어 학업에 뜻이 없는 지역의 조직폭력배나 그와 유사한 물리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 대학에 입학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만큼, 총학생회를 통해 편취할 수 있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원진들끼린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며, 마치 합당한 인건비인 양, 수뇌부는 하위 임직원들에게 수고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용돈처럼 챙겨주며 공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무마하고 심지어 학교 교직원들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어 그들도 함께 사익 편취와 이런 범죄를 묵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의 주류업체들은 대학의 각종 행사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댓가로 총학생회장 등의 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미리 인재 육성을 하듯 일주 총학생회장이나 청학생회에서 영향력 있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차기 세력 양성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사례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총학 출신 사람들은 마치 자랑이나 무용담 처럼 자긴이 역대 최대 (횡령)금액을 달성 했다며 자랑처럼 떠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추후에 이렇게 쌓인 지역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나 일부 상인들, 그리고 일부 정치권과 결탁하여 그들과 카르텔과 같은 조직을 형성하여 지역의 행사나 이벤트에서도 눈먼 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만 하더라도, 그 외 지역 행사에서도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도 명확하진 않으나 많은 이해관계가 걸쳐있고 상당한 부를 축정하는 등의 이런 사례들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이전 평창올림픽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바 순수한 애국심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한 여러사람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역 카르텔은 여기서도 막대한 부를 축적할 기회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으로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은 국가와, 여러 불편과 고생을 감내한 지역의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소수가 불법적으로 편취해서는 안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총학생회가 특히 지방대의 경우 그 곳은 적폐 양산소 같은 곳입니다. 누군가에겐 학생들을 위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곳이 그런 일부 범죄자들로 하여금 총학생회가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외 수많은 대학 졸업생, 혹은 재학생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아미 그 동안은 이런 진실을 묵과하거나 애써 외몀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꼭 명명백백 밝히셔서 공정사회정의를 실현해주시고 가장 투명하고 성스러워야할 교육 현장이 적폐양산소가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목: 지자체별 선급금 or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지급율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저는 지자체로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이 정해저 있고, 매월 분할하여 기성을 청구 후 기성금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년초가 되면 발주처에서 예산조기집행 실적 채워야 한다고 원치도 않는 선급금 신청하라고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급금 신청한자에게만 줄수 있는데 자기네 실적채워야 한다고 강제로 신청서까지 접수 시키고 선급금을 줍니다. 물론 받는 쪽에서는 미리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해야하고 선금신청시 선금보증보험 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만 2중으로 지급해야하고, 보험사 구좌수 모자라면 구좌 추가해야 하고...업체 측에서는 보통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예산조기집행율 실적을 평가하는지요. 업체도 받기 싫어하고, 공무원도 실적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조기집행 실적평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정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국회의원은왜정년이없나요 국회의원정년65세로정해주세요 새로운젊은사람유능하고나라를위할수있는젊은사람들이뻣어나갈수있도록
제목: 베트남참전 전투수당 해결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문재인정부는 국가가 뺏앗아 경제발전에 사용해 오늘날 소득3만불 사대까지 왔어니 이젠 참전자들에게 돌려쥐야 된다 박정희 유신시대 법를로 더이상 32만참전자들 우롱하지 말라 구 군인보수법 비상사태 핑개 불끄는 소리 로 한국돈 달라는게 아니다 미국으로 참전자들 주라고 국가가 받아 지급하지 않은 전투수당 그돈으로 여태 국가에 빌려줘어니 빌려준돈 우리돈 빨리 지급하라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이 글을 문 대통령님께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운전면허에 대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과거 혹은 지금도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끝에 운전면허 시험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진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렵게 딴 만큼 안전운전과 서로 배려하는 주행이 될 것으로 사고율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취지는 좋은데 근데 먼저 그전에 학원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운전면허 취득조건이 이론2시간 장내4시간 도로주행6시간 교육을 받는건데 이교육을 받기위해서 55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운전면허가 어려워진만큼 시간도 더 늘려야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즉 운전면허등록금이 교육한것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과거도 과거지 불과 1~2년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가격때가 30만원~40만원 안팍이였는데 지금은 너무 턱없이 비싸고 그 가격에 비해 운전교육시간도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등록비도 등록비지만 불친절한 강사분들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예민해질수도 있지만 조그만 실수에도 강사분들은 폭언과 비하발언에 솔직히 운전면허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비도 너무 비쌉니다. 필기가 12500원 장내 33000원 도로 55000원인데 오늘 도로주행 처음 떨어졌는데 솔직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취업하려면 운전면허 1종은 필수니까 없으면 취업도 못하는데 어려워지는것 까지는 이해하지만 학원들의 부조리함 등록금도 너무 비쌉니다. 운전면허 비용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생들 복장 자율에 맡겨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한때 교복 자율화 하더니만 슬그머니 다 없어져 버렸다 과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획일적인 일본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깊게 뿌리를 내렸다 중고등 학생들의 빡빡머리 단발머리 여학생들 . 또한 군대문화와 함께 계급문화와 획일적인 교육등이 지금에 와서는 시대에 맞지않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들이다 미래는 개성이 존중되고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강조 되는 세상이 아니던가 몇년전 교복 자율화 머리 자율화를 부르짖고 실시 하였다 그때도 똑같은 명분으로 실시를 하였는데 어느샌가 슬그머니 용두사미가 되버렸다 교복 한벌에 사오십만원 이다 똑같은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들이 시장에서는 단돈 일이만원이면 사 입을수 있는 옷들이다 교복 뿐이랴 체육복 운동화 등 등 왜 극소수의 정해진 업체들 에게서만 사입어야 하는가 공공연한 뉴스를 많이 접한다 메이커들 로비에 자율화는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 했다 어디 교복 뿐이랴 먹거리를 비롯 교보재 외에도 학교랑 연관되는 이권에는 여지없이 뒷거래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현실이다 수학여행은 어떤가 일일이 거론하는것도 힘들다 이제는 진짜 제대로된 자율화 자유화를 해보자 너무 지나치면 스스로 정화가 될것이니 그런우려는 안해도 된다 왜 아직도 학생들을 좁은 획일적인 공간에 가둘려고 하는가 세계를 봐도 교복입는 나라가 어디 어디인가 세계 각국영화를 함 보라 거의 대표적인 일본과 한국 뿐이다 교권침해를 큰 명분으로 아이들의 체벌을 용인 하는것도 넓게 한번 봐라 후진국이나 한국 일본 중국 등일 것이다 회초리 대신 다른 민주적이고 비폭력인 수단도 많이 있다 그런것이 귀찮을 것이다 간단히 다용도 막대기 하나씩 갖고 다니는것이 어느새 습관화 고착화 되여 버렸다 권위도 있어 보이고 레이저 펜이 있지않은가 아이들을 자유롭고 자율적이고 다양한 공간으로 이끌어야 미래 창조적인 시대에 부합 한다고 본다
제목: 건방진 펜스와 아베에게 사과 받아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린 아베와 펜스에게 사과 받자. 펜스가 대통령이냐? 내정 간섭하는 그들에게 사과 받아내자.
제목: 약 배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1. 배송[약배송 / 치매&장애 노인대상] 약 복용시간에 맞추어 배송 > 확인 후 싸인 [관련기관에 보고] :면사무소 등 2. 공황장애환자/우울증&조울증환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장님 벙어리 등 3. 방식 : 군청복지과와 조율 & 협약 4. 가족이 없는 홀로 사시는 분들 [孤獨死 예방]
제목: [개헌] 5년 단임제의 '이원직선제(대통령도 총리도 직선세)'로 개헌 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개헌] 5년 단임제의 '이원직선제(대통령도 총리도 직선세)'로 개헌 발의해주세요. 정부와 여당의 권력구조 개헌안인 4년 중임제를 반대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같은 부패정권이 4년 이상을 집권할까 무섭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 아래서 얻은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까지 가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년 중임제의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야당의 개헌안인 이원집정부제도 반대합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을 감사해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가 내치의 총 책임을 맡을 총리를 뽑는다는 것에 지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도 총리도 모두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연임으로 부패한 권력이 연장되는 가능성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총리를 직전제로 선출하는 5년 단임제가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야의 의견을 적절히 절충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참조할 내용은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제목: 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6

저는 아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4대의무 라는것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에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의 뜻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방의 의무란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복무 등도 모두 해당법률의 규정범위 안에서 평생의 의무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 의무 [國防─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근데 잘 보십시오 . 제가 아는 바로는 저기에 써져 있는 것들을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병역의 의무 ' 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요즘에 여성들의 군 참여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여성 간부들이 만명이 넘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 간부는 할 수 있지만 사병은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신체능력이 여성들의 신체능력보다 뛰어나기에 . 지금 남성들이 군대를 간다는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사실입니다 . 하지만 그런것들을 전부 다 감안 하더라도 . 국방세를 일정기간동안 납부하거나 공익 의경 행정 취사 등등의 일반병보다 쉬운 직종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는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그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적혀있습니다 . 근데 여러분 .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또는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불이익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 그 예시를 들자면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 요즘에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말도많고 탈도많죠 . 근데 최저임금제의 정의가 뭡니까? 최저임금제의 정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용 이라고 합니다 근데 군 사병들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반은 받습니까? 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군 사병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용을 받지 못하는거죠?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인 권 보 장 자체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군 사병들 일당이 감옥에서 노역으로 일하는 일당보다 적습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 또 이것을 왜 남자들만 ' 의무 '로 이행해야하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는데 .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가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되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면 .(현재 사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군대에서 적응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병들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사병들 즉 원래 공익으로 빠졌어야 하는 사람들이 군대로 가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위에 언급한것처럼 여자들도 국방세 or 공익 의경 행정 취사 등등의 남성들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군 사병들의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으로 내 걸은 군복무 18개월으로 단축도 차질없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당진시에 있는 고등학교수학여행 일본으로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당진시에서 수학여행을 일본과중국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본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은 듣지않고 중국으로 가는 것을 고집합니다.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실수 있나요..?
제목: 국회의원, 법률인, 의사,교사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는 비슷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우리나라에서 비리나 부조리 등이 너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하나, 이는 국민들이 인정해 준 권리이건만, 자기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 무신경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세세한 것들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기 힘듭니다. 왜 일까요?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같은 부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판사나 검사가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보고있기가 힘듭니다. 그들을 오히려 비호하거나 형량을 감하거나 아예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정말 말로하기 그렇지만 가짜 뉴스를 진짜 인양 만드는 그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이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입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을 두고봐야 합니까? 제발 우리 후손들에게는 건전한 사회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비리나 부조리 등을 저지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강격히 처벌하여 500년형 등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100원이라도 낭비한다면 돈의 값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껴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 500년형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시 평수를 정확히 3.3 기준으로만 공지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요즘 아파트와 과거 아파트의 큰 차이는 서비스 평수인 것 같습니다! 요즘 평당 분양가가 저렴한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 면적을 보면 물음표만 뜹니다! 확장을 하고서는 27평이 32평인것 같이 만들어서 광고를 합니다 평수 기준을 담합한 듯 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3 기준으로 평수를와 평당 분양가를 공지 하여 광고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삼성 이건희 회장 생존확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으로 수차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건희 회장이 정말 생존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 후 지문채취를 통해 실제 동일인 확인 요청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2선 이상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1

국회의원 너무오래하니 나라발전이아니고 사금고 채우는 돈벌이에 집중하니 나이제한 도해주세요 70넘어서 뭘하겠어요 욕심 만챙기겠지요
제목: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임기 4년에서 2년으로 줄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국회의원 임기가 4년 이다보니 일을 안해도, 본인들 급여를 올려도, 본인들 보좌관을 늘려도, 막말을 해도 등등 국민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미워도 국민들은 4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을 무서워 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당장 북한으로가라 .그리고 오지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태극기말살. 일제강점기보다 더 악날하다 문재앙 강점기.
제목: 대중교통 버스의 머플러 위치를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캐나다의 모든 시내버스에는 차량의 머플러가 왼쪽 위로 설계되어 바로 하늘 방향으로 유해 배기 가스가 배출이 되어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 또는 다른 운전자에 최소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태극기가함부로쓰이지않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2

저는 대한민국에 아주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최순실/박근혜전대통령 사건이 터지기전까진 정치엔 그다지 관심이 없던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최순실/박근혜전대통령 사건이 터지면서 너무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때문에 나라의 국기가 함부로 남용된다는게 더 많은화를 부추김니다 일제시대나 이제껏 많은 조상들은 나라를 위해 태극기를 목숨처럼 다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전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나라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한 개인을 위해 나라국기를 함부로 다루고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땐 태극기를 막구겨서 가방에 넣기도합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의 비상식적 태도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에 국기가 쓰이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건설사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한 꼼수분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0

최근건설사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꼼수분양을 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않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나‘위례 호반가든하임’ 임대분양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교묘히 피하면서 분양후 차익또한 건설사가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맞지않는 편법분양 국민의세금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여 다주택자만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장 법개선을 통해 민간임대에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주실것을 문재인정권에 호소합니다
제목: 약국에서 판매한 고가의 약 효과 미비 혹은 부작용 발생시 환불 및 교환 법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약국에서 약사님들을 통해서 판매되는 고가의 약들 중에는 큰맘을 먹고 구매하였는데 효과가 미비 하거나 부작용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용 중단 말고는 대책이 없어서 정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을 넘는 고가의 약들에 대해서는 책임제를 두어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서 안심하고 약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비리 관리 요청합니다.(사유재산 침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33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개인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특정 코인 or 토큰을 보유시 airdrop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배당금 개념입니다) airdrop 이라는 것을 받으려면 거래소 지갑이 아닌 개인지갑으로 보유 코인 or 토큰을 옮겨야 합니다. 빗썸같은 경우에는 airdrop을 거래소에서 가지려하는지 코인or 토큰의 출금기능을 막아두고 있습니다. (EOS Token, 비트코인 골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빗썸의 고객 관리 대응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점을 알아두시고 올바른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리 판사 검사 변호사금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6

안녕하세요 요즘 판사 검사 판결 보면 누굴위한 판결이고 돈이 있어야만 사는 대한민국인가요 법의 평등성이 실망 스럽고 죄짓거나 비리 검사 판사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에이 짤리면 변호사하지 그런생각뿐이네요 이걸 금지시켜야 이나라 부정부패가 첫번째 바로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분이나 저도 보면 전관예우 수없이 봐왔고 변호사에게 돈많이 주면 서로 접대 물품제공 검사 판사 편의봐주고 정당성 있는 판결이 아니라 봐주기식 판결뿐이라 생각듭니다 이걸 왜 안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판검사님께는 그에 맞게 대우도 해주길 기원합니다
제목: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 공소시효 언제까지 부당한 이런 제도를 두고봐야하나요 공소시효 없애고 공소시효가 지났던 중요한 사건들 다시 특별법으로라도 수사해서 위법을 저지르면 죗값을 치뤄야 한다는 정의를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년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6

국회의원도 정년을도입하여 구태정치 서열정치 묵은정치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신선한 참 애국인 참청치인이 참여의 기회를 가질수있는 나라 국민과 나라만을 위하는 사명감있는 젊은 정치로 다시태어나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집값좀 안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오래된 아파트라도...작은평수라도...정말 간절히 내 집이 갖고싶은 서민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은 해가 다르게 오르고만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업자들이 단합을 하고 부녀회에서 단합을 해서 집값을 올린다는걸 보면 참 죽을때까지 내집한번 가져볼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축을해서 돈을 모아봤자 적은돈이고 이자는 적고 집값, 물가는 오르기만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것 같아요. 정말 너무하게 오르네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주세요.
제목: 디딤돌 대출 1인 가구 규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2

반갑습니다. 이번에 디딤돌 대출 1인 가구 요건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60제곱미터로 규제를 하면 1인 가구들은 거의 살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최소 85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꿈이 완전 무너져내렸습니다. 다시 검토하여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정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대통령임기도정해져있는데국회의원은특별직인가요? 공무원아닌가요? 65면65세63세면63세정해놓구정년나이를정해놓아야되지않나요?
제목: 택배기사들 최저임금 보상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4

택배 기사들 최저임금도 못받고 하루에13시간 일하면서 정당한 근로자 대우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소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하다 사고라도 나면 근로자한테 100%책임을 전가하고 근무시간외에 야간에 추가로 일하는 연장근무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전체 택배회사가 그러는건 아니지만...경동택배에서 심합니다 기사들 휴식시간도 영업소마다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 받으며 일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저한 조사 시정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판사도 재판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것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4

오판 잘못하여 억울한 경우 당사자는 한평생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어떠씁니까 ? 까마득하게 잊고선 그런일 있었냐는듯이 기억조차도 못할것입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삶이 아니게습니까 ? 한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
제목: 대형마트 근로자 처우 개선(최저시급 인상 여파 및 근로시간과 여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쉬는날 쉬고 일하는 날 일하는 직장 들어가야 한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던 말씀입니다. 엄마는 휴일에 가장 바쁜 대형마트에서 의류 판매를 하십니다. 마트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전12시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 더 이른시간에 출근해 조회에 참석하기도 해요. 문제는 이 오랜 시간동안 마트 규정상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하루의 절반이상을 서 있고 뛰어다니시느라 하지정맥 수술도 하셨어요. 식사도 갈 시간이 아까워 빵이나 떡으로 떼우기 일수입니다. 계절이 바뀔땐 집채만한 박스에 옷이 한가득와서 손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힘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셨는데 이제는 최저시급이 올라 부담이 더 커지셨어요. 시급안쳐주는 악덕업주도 아니고요...원래 아르바이트생들 항상 고맙다고 오만원씩 더 챙겨주던 분입니다.. 간곡히 바라는 것은 마트 영업시간을 줄였으면 합니다. 엄마일을 십년넘게 수없이 많이 도왔지만 열두시까지 있는 고객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부담도 조금이나마 덜고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바쁘지 않을땐 앉아있을 수 있게라도 해주세요..서비스 교육 받을 때 앉을수있는 때는 물마실때 잠깐 뿐이라고 교육받앗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빠른나이못쓰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하던가 아님 년도 나이로 통일해주세요 공식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못사용하게 공표해주세요 빠른나이가 없어진지가언젠데. 아직도 빠른나이 타령하는사람들때문에 사회에서도 족보꼬이고, 지들맘대로 나이를올렸다 내렸다 꼴보기싫어요
제목: 명성교회 세무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명성교회 와 같은 규모면에서 상위 대형 교회들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싫다고 하는 김련희 빨리 북한으로 보내주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국정원에서 한달 가량 조사할때 탈북자라도 본인 의사를 묵살합니까 왜 잘못왔다고 저래 고래고래 소리지른 사람한테 처음부터 우리나라 주민증을 줬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북한으로 돌아갈려고 하는 북한사람 김련희를 잡고 있습니까 왜 갈려고하는 사람을 관련법이 없다고 하면서 잡고 있습니까 김련희는 우리나라에서 오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다시 보내주세요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본인 의사가 잘못왔다고 하니 보내주시오 ============================================== 김련희 보시오 채널 A에서 보면 북한 정보를 많이 알수 있어요 북한으로 가는법 나의 생각으로는 간단할것 같소 일단 5만원 들여 한국여권을 만들어 중국으로 건너가시오 비행기값 30~50만원 이면 충분할것 같소 그리고 중국 공안을 찾아가시오 아니면 각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북한을 보내달라고 하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시오 그러면 바로 해결될겁니다 아니면 탈북자단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보시오 채널 A 보면 한국으로 들어오기는 수천만원 들지만 들어갈때는 돈도 거의 안들거요 아니면 중국 연변 변방쪽으로 가면 탈북자 체포하러나온 당신 그렇게 가고싶어하는 당신 조국 국가보위성 직원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여 도로 북한으로 가십시요 우리나라는 강제로 납치한적도 없고 오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브로커에 속아서 잘못왔으면 국정원에서 조사받을때 보내달라고 했으면 다시 보내줬을텐데 이제와서 무슨 난리입니까 ================================================ 쉽게 북한가는 방법까지 알려줬으니 안 보내준다고 고래고래 난리치지 마시고 다시 가세요 북으로 다시 가세요 잘가시오﻿ 빨리 빨리 가시오
제목: 잘못된 뉴스를 사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형법으로 다스려주세요.. 언론의자유를 보장받는만큼 책임도 갖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9

언론은 사실을 사실을 있는대로 보도를 해야지, 보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고 소설을 쓰면서 보도를 하게 되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잘못된 뉴스에 대해 한줄 사과평만 내고 만다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의 뒤에 숨어서 자극적인 기사만 생산해 낼 것이니,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그 피해의 심각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따라서 잘못된 뉴스를 생산해서 보도한 언론은 개인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반듯이 그 뉴스에 대한 책임도, 지금보다 엄격하고 크게 지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언론관련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복지사각지대해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저는2001년에공직에서9년근무하고퇴직한 국민입니다.그당시는 법적으로퇴직금을일시불로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지지금은공적연금법이바뀌어서 연연금을연계시킬수있는데.저같이 법이바끼기전에 퇴퇴직한사람은 공적연금이연계가 안되어서 63세가되어도 연금이65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돈으로는 최저생활을 할수없어서 청원드립니다.공적연금법 이전퇴직자도 법을 소급적용하여 일시금으로 받은퇴직금을 반환하여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수령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더불입할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노후가 걱정됩니다.저같은 국민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넣어 봤지만 법과규정얘기만하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문제는 나중에 국가적인 문제가 될수있습니다.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서 검토하여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범죄사실이 확인된 판사,검사,변호사,의사의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2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즉, 판사,검사,변호사,의사들은 최소한 범죄사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가 환자를 진찰하고, 어떤 범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과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세금 허투루 쓰는 것 반대합니다.(한국GM대우, 북한 800만 달러 지원 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

저는 (친박 단체도 일베, 어느 당의 당원도 아니며 어떤 집단에도 소속 되어 있지 않은 단지 이 대한장민국이 더이상 어떤 나라에도 멸시나 무시를 받지도 말고 호구(북한이라도 해도)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 땅을 지키며 잘 살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으로서 청원 합니다. 그리고 개헌이 이뤄진다해도 문재인 정부부터는 꼭 성공을해서 정권이 끝났을 때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표밭이라고 해서 한국GM의 지원을 국익이 아닌 집권당의 이익, 선거의 표를 위해서 지원 한다든가 (물론 30만명의 생계는 우려 되지만) 북한이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 한다는가 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허투로 쓰지 말아 주세요 지난 10년 동안 세금을 허투루 쓴 정책들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부터 이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살기 힘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님말고의 정책에 투자한 세금들은 국민들이 여러 갑질과 스트레스 열심히 벌어 낸 세금입니다. 따듯한 곳에서 묻지마 투자식의 정책으로 세금 쓰지 말고 길거리로 나가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 보세요. 아님 도서관에 가보시든가. 그 곳에는 한참 일해야 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장년들이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을 친다는 명목으로 죽을 것 같은 얼굴로 하루를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야무지게 일해 주세요. 이 땅에서 제발 건강하고 즐겁게 살게 좀 해주세요!!제발!!
제목: 이건 바가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흥부네가 나랏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이건 바가지 입니다! 나랏님네 마을 안에는 인증을 내주는 관가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밖에는 나랏님네 마을에 바가지를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흥부네 가족들도 살고 있습니다. 나랏님네 마을에 바가지를 팔려면 관가로부터 몇가지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흥부네 가족들은 바가지 팔기 위해 관가마다 돌아다니면서 바가지 인증 심사를 받습니다. 인증 심사할 때 마다 관가의 어르신들이 바가지 잘만드는지 확인차 왕림하십니다. 다 똑같은 바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도 다 똑같은데 1년에 몇번씩 ,관가의 어르신들은 왜 확인하러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일까요? 바가지 인증료는 공짜도 아니고,흥부가 바가지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나랏님! 관가에서 바가지 확인하러 너무 자주 나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건 바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관련 중복 공장 심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KS관련 인증을 맡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도 KC위생안전인증을 맡고있는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상수도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몇백개도 안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세한 소기업들입니다. 이런 소기업들은,생존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무리하게 KS인증은 물론 KC위생안전인증등 필요한 인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들에는, 같은 제품에 대해서 거의 똑같이 중복되는 공장심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인증 규제가운데 중복되는 것을 가려내 일원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복되는 공장심사가 남아있습니다. 똑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인증 심사를 하는데, 관리 부서가 다르다고 공장심사를 1년에 몇번씩 중복하는 것은 영세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공장심사 문제는 먼저 시작하는 인증심사 부서가, 주차도장 찍듯이 중복되는 공장심사를 확인해 주면 뒤를 이어서 인증하는 타 부서에서는 확인 하고,인증 유효 기간 동안은 중복 공장 심사를 받지않게 해주면 안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다른 부서간이고, 중복 규제하는 공장심사를 없애는 것이 부서간의 이익이 걸려있어서,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규제되는 공장심사를 없애면, 기업들이 중복 공장심사 준비에 쏟는 중복되는 많은 시간 , 중복되는 많은 비용을, 더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해서 더 경제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해서, 수익이 더 증가하면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더 도전하고 ,자연스럽게 젊은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채용하는 선순환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중복되는 공장 심사를 없애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들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외국에 지원할수없도록 관련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8

나라안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것은 정부가 주도할수있지만 정부가 마음대로 나라밖으로 외국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것은 잘못된일입니다. 특히 북한에 말이죠. 북한의 위협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십년간 국가에 징병되어 청춘을 소비하고있고, 국방비로 어마어마한 세금마저 사용되는데 그런 적국에게 인도적 차원으로 돈을 지원해준다???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추진하고있다고하더라도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돈이 인도적 차원으로 제대로 지원될리 만무할뿐더러 ,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적인 태도를 거둘거란 기대도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북한정부는 국방비에 투자하는 국가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들 국민은 뒷전으로 두고있습니다. 자국의 국민을 그나라가 돌보지도 않는데 그 나라 국민을 왜 우리나라가 지원해줘야하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굶어죽어도 우린 상관없는일입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도없이 많으니까요 .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지 , 남의 나라 국민을 돌보라고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세금 또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정부가 생색내면서 보낼수있는 돈이 아니란얘깁니다.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 국민들 세금을 외국에 정부가 마음대로 보낼수 없도록 관련법안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허무맹랑한 명목으로국민들 혈세 적국에 갖다 퍼주는 꼴 더는 보기싫습니다. 그돈으로 우리나라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서 지원해주십시오. 그게 정부가 할일입니다.
제목: 경찰인원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경찰 인원좀 늘려주세요 갈수록 안전과 불안한 사회에 사는지금 너무나 인원이 적어 작은사건도 큰사건이 되는것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쓸게 아니고 앞으로 인원채용좀 더 늘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