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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용준 형사,최진실,장자연,정다빈,유니 살해범 재수사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7,255

최진실,장자연,정다빈,유니 모두 같은 소속사 였고 장자연 님이 자살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로 소속사 전 대표가 죽이려 한다 말했습니다. 모두 배후에는 심마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명박 아들은 같이 마약했고 경찰관 100여명이 증거 인멸하고 그 지역의 유착관계 수사하던 이용준 형사는 의문사 당하고 10년뒤 버닝썬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사회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님 사건 재수사를 공소시효 연장은 거부당했고 아직까지도 어두운 배후가 법조계에 자리잡고 대놓고 사회를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때 했던것처럼 조폭과 비리공무원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이 권력을 주지 않았는대 아무런 근거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횡포를 막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제목: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7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몇조 몇십조의 적자 빚더미속에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800, 9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혈세 도적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적폐이자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기업 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기본급으로 대폭 삭감하고 각종 뻥튀기한 수당을 폐지 및 조정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의의를 다하고 현재 쌓이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줄여 국민들의 모범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의 대폭 삭감한 금액분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이름으로 김경수지사를 특검을 다시 재구성해서  재수사해서 댓글정치를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7

댓글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김경수지사조사를 재수사하기위한 특검을 마련해서 재조사를 통해서 댓글정치를 뿌리뽑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댓글정치를 일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경수지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전대통령의 댓글정치를 제대로 수사도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왜? 그때 수사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않하여무혐의로 밝혀지게되어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를 못하게 된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하는게 옳다고 봅니까? 이런 것은 빨리 뿌리뽑아서 다시는 댓글정치가 정당화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LPG차량  누구나  탈수  있는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

저는 장애인 입니다 누구나 LPG 차량을 타게 되면 자동으로 LPG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장애인 이라는 혜택이 좋았는데 누구나 타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니까 누구나타게 되면 다른 혜택을 주세여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6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를 해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6

작금의 국회를 보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인지 분통터진다 미세먼지 재난보다 더 심각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자 서로 민의를 대변한다고하니 현 시점에서 총선을 치러보자
제목: 통신요금 인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0

현재의 통신요금은 너무 높게 형성되어있습니다. 누가 봐도 담합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절반 요금제로 4통신사를 국영 통신사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통신사들이 지금보다 요금제를 절반으로 내릴 수 있게 추진해주세요. 그리고 요금제에서 25퍼센트 할인되는 게 겨우인데 차라리 기기값에서 25퍼센트 요금제에서 25퍼센트 최종 청구 요금에서 25퍼센트 할인되게 해주세요. 최종 청구 요금에서 50퍼센트 할인되면 더 좋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목: LPG차량규제완화 유류세 신차 중고차 가격 인상 하면 정부가 나서 것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0

정부는 유류세에 세금 붙이지 말고 기업들 기름값 그리고 신차 중고차 가격 올리면 내차 lpg 인데 청와대 가서 내차 불사지를 거닌깐 두고 봅시다
제목: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4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제목: 불법을 저지르는 연애인  및 공인들의 재산압류 및  국고로의 환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청원의 목적은 연애인,국회의원 등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및 재산몰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이 어떠하든 국민의 사랑을 빌미로 돈좀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 괴물로 변합니다. 은퇴했다가 돈떨어지면 슬쩍 음반, 드라마-영화 출연등 국민을 알기를 호구로 아는 안하무인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tv보기도 껄끄럽습니다. 이런생각들을 많은 분들도 같은 의견이리라 여겨집니다. 강력한 처벌 및 재산몰수를 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주당 한심하다! 국가원수 모독죄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6

이해찬대표 애처로워 보입니다 ! 버벅거리는 모습이 무척 당황했나 보네요 ! 치매환자 중풍 환자같이 보이네요 ! 쉬면서 건강관리나 잘 하세요 ! 심상정 손학규 뒤에서 충동질 하여 국회의원 숫자 늘릴려는 꼼수 부리지 마세요 ! 국회의원 늘리면 민주당 들어 엎어 버립니다 ! 이정권 없는 놈은 더 힘들어 살수가 없다 ! 뭘 잘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소득은 없고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들은 정말 입에 풀칠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정녕 민주당만 모른단 말인가 ?
제목: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9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제목: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제목: 좀 생각해 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대통령이 시해 당하고 대통령이 공금 횡령하고 대통령이 자살하고 대통령이 거짓말 하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이 권력을 매매하고 대통령이 국민들 불안케 하고 정말 우리나라 정치 근대사는 언제쯤 멈출 것인가? 하루라도 늦으면 따라잡기 힘든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정치는 왜 근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요? 정치권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우리들 마음은, 아마도 좌우를 떠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다룰 생각도 없습니다. 하고픈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딱 한가지만 청원 하려고 합니다. 지역대표를 일컫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대표 하려는 지역을 잘 알아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공천"이란 말이 너무도 익숙해 담고 있는 부정적 당리당략의 의미도 잊은 체 언제든 어떻게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꾼들 만들어 놓은 자기 합리적 단어란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역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후보등록일로부터 최소한 5년은 해당 지역에 거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지역에 문제를 파악하고 발전을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과 정치꾼들의 놀이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적어봅니다.
제목: 자한당만 빼놓고 먼일로 국회가  일 좀 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4

자한당은 집권여당 꼬투리 잡기만 하고 국회 보이콧 해왔고, 한게 머있냐? Lpd규제 완화 그리고 몇게 민생법안 처리 했어. 앞으로 이렇게만 일 하면 니이들이 국회의원 수 늘려도 국민들이 공감 안하것냐?
제목: 죄를 저지르고도 자살하면 죄를 받지않는 일이 없게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

죄를 저지르고도 자살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이렇게 죄를 짓고도 자살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때문에 피해자들은 2차피해를 당합니다. 부디 이런일이 없게 법으로 죄지은 사람이 자살할경우 가족이 죄를 조사받게 해서 자살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민기씨 사건이나 이번에 송명빈씨의 사건이 그런 것들 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수석대변인'이라고는 공격 안 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김정은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심각하게 여기는 심정으로, 평양회담을 마치고 와선 김정은이 원로를 대우하는 존중심을 보이기도 했고, 트럼프를 향해서 트럼프의 역할이 없다면 현 수준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구슬리기도 한다. 그럼 묻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니까 낯 부끄럽다는 인간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수석 대변인이니까 낯 부끄러운가?
제목: 진짜독재할려고그럽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7

Sns고 구글이고 다처막을라고한다메? 그렇게 틀어막다 끌려나와서 길한복판에서 죽창 맞는수가있다 재앙아 정신차리자 어?
제목: 남녀갈등에대한 사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지금 한국은 남녀대결의 양상이 강하게 띄고있으며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생각 되어집니다 남자의 여자를 향한 무분별한 폭언및 조롱등이 인터넷상뿐만아니라 여러곳에서도 이루어지고있는데 정신이이상한 사람들이 그런다고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훨씬많은 수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남자들 조차도 남자들의 무리속에서 여성 성범죄를 괄시하고 농락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일이 대수롭지않게 벌어지고 있는추세입니다 연약하고 보호받아야할 여성을 남성분노의 화풀이로 생각하는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버린 요즘 현실을 개탄하고 나아가서 나라의 존재자체를 걱정해야할정도 라고생각되어집니다 폭도나 폭군을 예전에는 교육대나 감옥등에서 교화시키던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중적인 폭도들이 일어난 상황 이나 다를바없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폭도는 폭도에맞는 응징을 해야하는것이 맞는데 요즘남자들의극악스럽고 폭도같은 모습을 정책으로 나마 다스리지않는다면 저출산은 더더욱심각해질것이고 나라의 존재자체도위험해지리라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남자들을 위한 제대로된 교육과 교화정책 이나 아니면 좀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야할것입니다 소셜데이팅 사이트 등에서도 수도없는 음란문자성희롱등이 도가지나칠정도로 퍼져나가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아에 사기로 학력이좋거나 한사람들을써서 가짜로 여자들을 상대하거나 하는일도 많다고들었습니다 이제는아에 책임지지말고 그냥 놀기만하자라는생각을 가진이들도 많아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틴더 에서는 Fwb 라는 말을 쓰는데 Friendship with benefit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직역하면 자기에게 도움이되는친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뜻이 원나잇이나 섹스파트너를 구하는 뜻이라고 남자의 구미에맞게 지어내어 외국여성들또한 많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상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거나 하는 인터넷 음란 채팅들도 정부차원에서 크게 개입하여 검열하는것이 옳다보여집니다 주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진정으로 남친을만나고픈 사람들이 원나잇 성폭행등을 많이 겪는것으로압니다 혼인빙자간음죄 가없어지면서 자살률도 많이 높아지고 결혼률이 현저히 떨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위에 친구들도 이런일을겪은사례를 종종볼수있습니다 이런여러가지사안들을 덮어놀것이아니라 양지로 다끌어내서 밝히고 조사하고 검열하는 정책을 강하게 펼쳐야할것이고 혼빙간이 없어진 지금 시대를 대체할수있는 법안또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그저 폭군대한민국으로 전락할수밖에 없이보입니다
제목: 올해 대통령이 해야 할일 3가지 (남북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

남북 국기 지정할것 언제까지 올림픽기 사용을 하시나요? 2032년 올림픽개최 되는경우 공동 국기로 남북통일 되면 계속 이국기를 사용하였스면 한다. 무궁화도 다른 꽃으로 나라꽃을 지정해서 국기에 집어 넣는 방법도 좋을듯. 개성공단 오픈 금강산 관광 오픈 북측에서는 북한이라는 단어 싫어 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 공화국으로 북측에서는 대한민국으로 불려졌스면 합니다.
제목: 홍삼스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

여자친구 회사근처에 미니스톱이있는데 미니스톱에는 왜 홍삼스틱을 판매안하나요?? 홍삼스틱 판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애기 홍삼 먹여야됩니다ㅠ
제목: 미세먼지 대책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대책 방안으로 제안 드립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 동해쪽 공장을 이전하거나 확실한 필터사용 이겠지만 그게 저희 뜻 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 질때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압박도 해야하지요) 저는 풍력발전기(미세먼지용)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잡는다 먼저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1) 서해안 쪽으로 거대 무리의 풍력 발전기(미세먼지용)를 구축한다 2) 발전기 날개의 정전기 발생을 시켜 공기중 미세먼지를 흡찹 시킨다 3) 날개에 붙은 미세먼지는 기둥안으로 들어가 밑으로 떨어져 압축하여 연료로 사용한다 전기도 생성되고 연료도 만들고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거대한 필터가 생성하는것에 대해 제안을 드리는겁니다 간단한 설명이지만 이런 조그만한 아이디어도 참고하시어 대한민국 훌륭하신 과학자님들이 머리를 맞대어 좋은 대책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국민이였습니다.
제목: 박근혜는 지하경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문정부는 부정부폐와 성범죄자들 국회위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5

법이 너무 허술하고 법을 개무시한다.이게 나라냐. 법을 강력히 더 강화해야한다.법은 국민을 위해 평등해야 하거늘 이명박은 대통령이 아닌데도 특혜는 다 있다는게 법은 돈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법이지 이게 국민을 위한법이냐.전두환 살인마가 지금도 저렇게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게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일인데 대한민국은 법이 전두환 시대에 법을 적용해서 전두환 살인마을 예우해주는게 이게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두환 시대에 있는 쓰레기 같은 전두환 시대에 살고 있다.참 비참하다.국민이 살인마 전두환이가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법은 아직도 전두환 시대의 법을 적용해서 사형을 못시키는 쓰레기 대한민국 법이 정상이냐.자유한국당 같은 국회위원들 아직도 전두환을 보호하고 이명박을 보호하고 박근혜을 보호하고 법을 당장 없애라.국민은 평등해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을 해주는게 법을 어긴건데도 저런 대우을 해주는 법은 자유한국당국회위원 세끼들의 쓰레기법을 개정해라.
제목: 버닝썬으로 인한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분위기를 경고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 요즘 버닝썬으로 시작된 승리사건 이후 정준영의 사건으로 더 큰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버닝썬의 사태는 마약 / 경찰연루 / 정치인 연루 등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가 동봉하여 권익위에 제출한 USB를 보고 한국판 마피아라고 할만큼 정관계와 연루가 깊이 되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장자연사건이 언론사,정치인등 정관계에 연루를 덮어졌듯이 이번사태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해당 USB에 담겨져 있는 사실들을 심각성을 알기에(검찰,정관계자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연예인 이슈에 민감하므로 큰 이슈거리를 터트리므로 경찰과 정치인,등 관계되는 로비 및 연결고리를 묻으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의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만 경찰측에서는 따로 부서별로 수사중이고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경찰연루에서 제식구감싸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과의 연루 또한 묻혀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비리에 연루된 사항에 대해서 성역없이 처벌 하는 모습을 보일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경찰,정관계자들이 묻힌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USB자료를 걸러내지 마시고 언론에 전격공개를 주장 합니다. 일부 정치인쪽에서 연루된 사람들을 다 공개하면 지지율 및 여론이 나빠지는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하여 숨길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정준영 연예인 사태도 처벌해야겠지만 버닝썬의 자금동원, 허가시 연루 비리가 없었는지...해당 소속사의 비리는 없는지 샅샅이 조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뒤를 봐주거나 한 사람들을 명명백백 공개를 하는 모습이 진정 과거 정권과 다른 신선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정부와 다르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손하지 않기 위해 관여하지 않다 보면 사법부에서 과거습관,관례,경험등에 근거하여 스스로 묻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압력아닌 압력을 가해서 공개해라 , 깨끗하게 수사해라라고 관여하게 되면 또 야당에서 압력행사했다는 공세가 있을수 있어서 걱정인것 또한 국민들은 압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부분이 걱정되더라도 이번 정권에서는 성역없이 모두 국민들께 공개하고 제대로 낱낱이 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나라가 이번 정권때 볼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오히려 공개하고 낱낱이 수사 할 시 지지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권력과 이권을 가진 소위 윗분들끼리 연결해서 봐주고 보호하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안보는, 아니 제대로 파헤치는 나라가 되길 희망 합니다.
제목: 도대체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머리에 무슨생각가지고계신지. 70-80년대에 머문 구태정치인이 평생한일은 운동밖에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7

오늘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얘기한다. 이해찬이라는 사람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효율성과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단지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지금도 무슨 군사독재시대에 운동하던 자신의 모습을 되새김질하면서 현시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한다. 국민연금도 전주에 내려간이후 운용손실을 보고있다. 어느 능력있는 인간이 전주에 가서 근무하며... 모든 기업들이 서울에 있고 외국투자가접촉도 서울이 편한 효율성을 무시하고 단지 전라도살리려 무책임한 하향평준화를 지속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자기가 철폐를 앞장선 독재자의 안위를 위한 국가원수모독죄를 나경원의원에게 덮어 씌우려한다. 역시 좌파 독재를 인정하는 꼴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경원의원말에 동조하는 데 일부 종북 좌파들과 친북인사들만 부정하고 있다 어서 탄핵을 하던지 아님 빨리 다음정권이 들어서면 공정위장 금감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mbc kbs등과 동조한 인간들 어서 소환특검이 기다려진다
제목: 경유차 제한으로 미세먼지가 늘어날 수도 있다?? LPG가 미세먼지 늘린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8

현재 과학자들에 의해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이 어디까지 규명되었는지, 현재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 명확히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경유차를 제한하는 정책은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질소산화물이 이차미세먼지의 원인이며 질소산화물의 발생양이 줄어들면, 미세먼지의 양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질소산화물의 발생양만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저감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MK 뉴스 2018년 1월19일자 기사에 의하면 일부 석학들은 질소산화물만 줄이면 오히려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위 기사에 의하면 석학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을 같이 줄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유차보다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배출이 됩니다. 경유차만을 제한한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https://news.joins.com/article/20111671 중앙일보 기사로 경유차에서 NOx가 많이 나오지만 휘발유차에서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대기오염성분의 양은 휘발유차도 경유차 못지 않습니다.) 3) LPG 자동차의 이용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정책이 최근 나오는데, 위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일차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방출은 LPG 차량이 경유차보다 더 많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6

저는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귀화신청을하여 2005년도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은일를 해왔으며 열심히살아왔습니다 2011년에 결혼하고 어린딸둘을 키우고있습니다 큰애는8살 작은애는 6살 그런데 제가 작년에10월 25일날 어머니가 몸이 편찮아서 술을먹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어머니 집으로 가다가 주차된차량을 추돌하여 출동하신 경찰관님에 음주측정결과 면허가취소되였습니다. 정말 절대해서는 안되는 잘못을하였습니다. 제가 염치없지만 행심구제도해봤고 3.1절특별사면도 기대했습니다 제가 5년까가이 시내버스 운전을 사고없이 안전하게 해왔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말도안되는 잘못을하여 많은것을 잃었습니다.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국민들한데 용서를 빌겠습니다.비록죽을죄를 지었지만 제가 혼자면 괜찮은데 어린두딸을 키울라니 너무 앞길이 막막하고 후회하고 또후회합니다 집사람은 애가어려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회사면접도 많이 다녔지만 면접가면 시내버스하다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시면 음주하여 면허가취소됬다고 예기하면 바로 연락주겠다하시고 연락오지않습니다 귀화하셨다고하면 정직원은 잘 채용하지 않은것같습니다 뭐 제가 못났것도있겠지만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죽고싶습니다 .정말로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 서울 시설관리공단 상가 입찰제도로 종로4가 상가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0

저는 종로4가 지하쇼핑센터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영세상인 입니다. 서울 시설 관리공단에서 공실 점포가 생기면, 온비드 사이트에 비공개 입찰제로 최고가 입찰하는 참가자가 낙찰되는 방식 입니다. 매년, 대한민국 침체적인 불경기에 불과하고, 입찰 방식이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만 상승시키고, 신규 임차인과 재가입 임차인분들이 최고가에 부담을 승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페쇄적이고, 구시대적인 방식 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쫒겨날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 시설 관리공단에서 상가 입찰 제도로 임대료가 200%~300%로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승중인 임대료를 상승시키지 말고, 최고가 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로4가 지하쇼핑센터 상인회 일동-
제목: 사기치는 쓰레기들 강력한 법을 만드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이 대한민국에서 사기치는 쓰레기들 모조리 100만원당징역6개월 집행을 때리는 법을 만드시라 어떤글을 보니 2억을 사기당해서 법정 판결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시고 종결됐다는 어이NO황단 사건을 듣고 이나라 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의문이듦 쓰레기사기꾼들 강련한법을 만들어서 이나라에서 남의 피를다시는 못빨아먹게 엄단강력한 법을 만드시라 그리고 악성 스팸 보이스피싱 사건도 제발 거머리처럼 바퀴벌레처럼 고개를 입도 뻥긋못하게 강력히 색출하고 지구 끝까지 쫒아가서 색출하고 검거해서 강력히 처벌하시라.이나라가 병들지 못하도록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게 정부가 법이 공권력이 해야할일 아니오
제목: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관계자 분들께...진정 대북정책을 하려면 현재 북쪽의 김정은 정부가 아닌 이들과 접촉하시길 권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현재의 북한 즉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적은 김씨 돼지 3대 세습 독재 왕조라고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과 김정은에게 매달리지 말고 차라리 "자유조선" 이라는 망명 임시정부와 접촉하는게 더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하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집단이 과연 현재 북쪽의 김정은과 그 집단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한국전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현 우리의 기조를 부정하지 않는 한 북쪽 불법괴뢰 정권에게 더 이상 온건책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또한 분단 후 현재까지 이어진 각종 도발(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 강릉 잠수함 무장 침입, 연평도 포격, 서해 교전, 천안함 등)을 잊지 않는다면 더욱더요...
제목: YG전체에 경찰이 아닌 특검이 직접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41

YG가 그렇게 크게 일을 저질렀는데 정작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않는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저 역시 YG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알수가없으나 경찰에 의한 조사는 제가 아는것보다 더 허술하다 생각됩니다. 특별검사들을 전부 YG로보내 문서파쇄 증거인멸등의 조사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A형 사다리 사용금지에 대한 제고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3

현 정부와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각종 산업및 생산 현장에서 정부(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안전사다리에 대한 문제점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에 대한 방향은 공감하나 그것이 도리어 생계에 영향을 주고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게 됩니다 현재 안전사다리는 작업장소에 접근을 어렵게하여 작업시간이 증가하고 인원의 증가를 가져와 실제적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 대다수가 하청구조로 작업에 대한 단가가 결정되어 시간과 인원의 증가는 결국 수입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모든것을 100번 이해하고 양보해도 기존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다는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다쳐서라도 가족을 위해 일하여야 하는 사람들은 피터팬이 되어 날아다니면서 일을 하고싶은 심경입니다 제발 범법자를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농어촌 지역 보건교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가뜩이나 병원이 멀리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건시설조차 차별받아야 합니까? 보건교사가 절실히 필요한 학교가 농어촌 외각에 학교인걸.. 교내 안전사고 나도 응급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 시 합니다 제발 농어촌 학교에 열악한 의료환경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고등학교무상교육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7

고1,중1 자녀를 둔 경산시에 사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니 생각지도안은 돈 들더라구요 입학금+책값 대략36만원 매월 급식+방과후(무조건) 25만 3개월에 한번식 등록금 30만 지금 경기도안좋아서 가정경제가 많이어렵습니다.저만그런거는 아니겠죠. 뉴스를보면 시흥시라던지 성남시라던지 곳곳에서 고등무상교육을 시행하는곳도 있더라구요 이사를갈수도없고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 낼것다내는데 어느곳은 혜택을주고 어느곳은 안주고 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저출산고민하지마시고 아이들초.중.고 교육만이라도 나라에서 무상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지금은 어려서 우리아이해당안된다고 그냥 넘기지마시고 누구의 부모님이며 누군가의 삼촌 이모님들 모두힘을합쳐주세요 매월 너무힘듭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유효' 1개: 2019년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오늘 반가운 고용 관련 소식이 날아들었다.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019년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 13개월 만에 가장 증가폭이 높았다.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18년 1월의 33만4000명 증가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2월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2018년 2월에 비교해 26만3000명 증가했다. 아직 한판 승이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의미있는 유효를 거두었다. 민생에 관심있는 책임있는(responsible) 정부의 정책은 이래야 한다. 당연히 무정부적 시장근본주의자들은 목에 핏줄을 세울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는 임시직의 증가에 불과하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소득하위 1분위 계층이 급속하게 노령화하고 있고, 더더욱 취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시대적 경향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연초 노령 취업자 대책은 잘 작동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원한 분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어느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있는지 살펴보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7000명 늘었고 --- 농림어업에서 11만7000명 늘었다 --- 정보통신업도 7만2000명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 구조조정과 경쟁력 약화 기로에 있는 제조업에서는 15만1000명에서 줄고, --- 도소매업에서는 6만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그렇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은 줄었다. 증가한 일자리의 질도 따져보자. --- 좋은 일자리를 나타내는 상용직은 29만9000명, --- 일용직은 4만명 증가했고, --- 임시직은 4만3000명 감소했다. ---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1만3000명, 4000명 증가했고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효과를 보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자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다. 이미 예견되는 바, 일부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불량 일자리라고 악다구니를 퍼부어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 물론 정부는 손떼라는 무책임한 무정부주의적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 1분위의 소득 급감이 노령 취업 희망자들이 급속하게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런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 특이한 점은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했다. 세대별 고용률도 보자.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동일했다. --- 20대 고용률(42.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 60세 이상 고용률(37.1%)로 1.8%포인트 늘었다.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이다. ---실업률은 4.7%로 18년 2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 청년(15~29세)실업률은 9.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제목: '단가 후려치기' 에 희생당한 어느 중소업체 사장 아들의 하소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0

어느 기사 내용을 옮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주시길 원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소시민들은 이리도 불쌍한가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눈이 내렸다. 올겨울 눈이 유독 귀해서인지 반가우면서도 아직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라웠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구치소로 가는 중이었다. 아버지는 소위 "갑을관계"에도 못 끼는 병(丙), 현대차의 2차 하청이었다. 그래도 맨주먹으로 시작한 공업사가 제법 커져서 아버지는 사장 명함을 가슴에 품고, 당신께서 만든 부품이 들어간 그랜저도 몰 수 있게 됐지만, 지금은 '피고인'이 되어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일이 잘못된 것은 2015년 여름부터였다. 원청이었던 H사는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 2015년 6월, H시스템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H시스템 새 경영진의 이른바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하청업체에 대한 인신공격, 막무가내식 트집 잡기에 이어진 '구조조정'의 진면목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였다. 그들이 말하는 '구조조정'은 '수술시킨다'는 업계의 언어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자동차 2차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한 번 단가 인하에 응하자, 갈수록 인하 요구의 폭은 늘어갔고, 납품할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하청인 아버지의 애원과 통사정에 대한 원청의 대답은 "마른 수건도 짤 수 있다"는 말과 납품 물량 축소와 계약 중단 위협이었다. 누군가는 그런 사업 왜 하느냐고, 차라리 때려치우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공장을 정리해 남는 돈을 챙겨 나오게 되면, 직장을 잃어야 할 직원들을 모른 척할 수 있을 만큼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어떻게든 회사를 유지하려 발버둥 쳤던 것이다. H시스템에서 아버지를 "버리는 카드"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은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됐다. 이미 정해진 마지막에 이르러 아버지에게 남은 선택지는 원청인 H시스템에게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원청이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 고통스러웠던 하청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수락한다면 그나마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 터였다. 결국 H시스템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아버지 회사를 인수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꺼낸 제안을 '법'은 용납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갈'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불량배에게나 붙는 줄로만 알았던 공갈이라는 죄명이 아버지에게 붙자, 아버지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인질로 매출이 수 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인 H시스템을 공포에 질리게 해서 돈을 빼앗았다는 중범죄의 피고인이 되었다. 단가인하 거부하자 물량축소, 계약중단 위협에 결국 범죄자로 내몰려 내 아버지가 세계 5위의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자산만 5조 원에 달하는 H시스템을 공포에 질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리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아버지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람을 죽였을 때나 받는다는 중한 형량이었다. 너무도 억울했다. 내 아버지는 현대차에서 아들보다 어린 대리가 현장에 나온다고만 해도 초긴장 상태가 됐고, H시스템에서 과장이라도 나오면 무슨 지적을 받을까 마음을 졸이며 회사 직원들과 늘어서서 허리를 굽히며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계속되는 단가 후려치기에 조금만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하는 것조차 수 없이 망설이고 두려워했던 아버지였다. 적어도 법은 공평해야 한다. 하청인 내 아버지의 이별 선언이 공갈죄라면, 하청업체를, 거기에 달린 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납품단가를 후려친 원청에게도 같은 처벌이 내려져야 했다. 상대를 공포에 질리게 해 이익을 얻는다는 공갈죄가, 매일 불호령을 내리던 원청을 피해자로, 그런 원청의 불호령에 마음을 졸이던 내 아버지를 가해자로 부르는 이 불공평의 이유를 법은 설명해주지 않았다.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이 상황이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H시스템의 이런 '구조조정'은 한국 자동차산업 구조에 만연한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격을 후려쳐 버티지 못하는 하청은 버리고, 아버지와 같이 마지막에 내몰려 저항하는 하청은 공갈죄로 처벌한다. 자동차 산업의 하청업체 사장들의 잇딴 수난 이런 방식은 사업전략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경북 경주에서 자동차 하청 사업을 하던 한 부자(父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고 했다. 어떤 하청업체는 부부가 함께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나마 가족 중 아버지 한 사람만 형사고소 당한 우리 가족은 운이 좋았던 셈이었다. 아버지가 재판을 받던 도중, 거듭되는 단가 후려치기를 당한 후 원청으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한 하청업체의 사장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아버지가 '버리는 카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H시스템에게 먼저 거래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그나마 구치소에서라도 내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내 어머니께서 야윈 당신의 남편과 창 너머로 마주 앉을 수 있는 지금이 다행인 것일까. 솔직히 내 아버지의 일로 닥치기 전에는 모른척하던 그 거대한 구조의 문제를 이제야 사회문제라고, 잘못된 구조라고 소리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알리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우려스럽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지금도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는 하청에게 범죄자가 되거나 죽거나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내 아버지는 운 좋게도 살아남아 한 번의 판결을 남겨두게 되었다. 적어도 내 아버지에게 '죽지 않은 죄'를 물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는 아니리라 믿는다. 2015년 그 여름 이후 우리가 가져왔던 믿음은 모두 어긋났지만, 마지막 이 믿음만큼은 이 겨울 귀하게 내리는 저 눈처럼 희고 분명한 법의 정의에 응답받기를.
제목: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고 나이가70대가 넘어가는 서울과 수도권 토착민들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인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1970년대에는 토착민들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토착민 서울본토인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한 그런 시절은 "향우회"간판이 일절 없었다, 지금은 실업낭인들이 모여드는 곳이 공인중개사학원이다, 나의 부친은 젊은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하였었다, ​과거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talk/talkSNSAllList.do?writeYn=N
제목: 참을 수 없는 분당구의 도로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내용 :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3-8 도로 :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분당구에서 들어오는 램프가 3차선인데 상행 본선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어듭니다. 그것때문에 본선에서 상행으로 상습적으로 정체가 일어납니다. 이 도로는 용인에서 서울을 통하는 가장 큰 무료도로입니다. 성남시, 용인시 모두에게 민원을 넣었으나 경찰청 교통계로 이관되었고 경찰청 담당자는 아무런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성남시, 용인시 소관이라고 하네요. 부디 저와 용인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세요
제목: 서울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13

김현정의 라디오쇼에서 방정호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준영 단톡방에 강남경찰서장보다 더 고위급이 불법에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 합니다 서장보다ㅜ더 높다면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연루되있다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오죽했으면 방 변호사가.국민권익위에 단톡내용을 제보했겠습니까! 김현정의 라디오쇼 내용을 종합해보먄 디음과 같습니다 단톡방에 강님경찰서장보다 더 높은 고위층이 등장한다 더 높은 고위급은? 두사람=서울청장과 경찰청장 그럼 누가 서울청장과 연결된 사람인가? 인타뷰에선 버닝썬과 연결된 사람이다고 합니다 그럼 승리네요 그렇다면 승리가 서울청장정도의 줄을 댈수있늘까요?기획사에서 승리 본인보다 더 윗사람이 서울청장과 줄을 댓을것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경찰고위층과 승리보다 높은 기획사 고위층을 철저히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주세요 승리 수사가.제대로 될수있을까란 의심을 품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목: 승리 정준영 물타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25

지금 현재 나라 돌아가는 게 넘 한심해서 한글자 적습니다. 버닝썬의 촉력 사건으로 승리 정준영의 일까지 확대 되어 온 나라가 뒤집혔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처벌도 관련자들은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이 터지기 전 이명박의 의문의 보석 신청건 조선일보 가족들의 장자연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 코리아나 호탤의 방용훈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 전두환 재판 버닝썬 , 아레나의 성접대 정경검 유착 마약 등등 모든 게 다 덥혀 버리고 있는 형상에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오질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또 멈춰 서서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건 아닌지 너무 화가 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동안의 조선일보의 만행 다 밝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 합니다!
제목: 장기요양등급제도 완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

현재 독거 노인 세대 및 노인 부부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기본검사와 정밀감사를 받고 치매 진단을 받는 시스템은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거노인일 경우 거동이 가능하면 대부분 인지지원등급으로 주간보호 주 3회 이용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치매로 약물 복용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거동이 된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 3회 주간보호는 헛점이 많습니다. 나머지 4일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먼거리를 걸어 다니는 치매 환자, 헛것이 보인다고 집에 있는 것이 무섭다고 하시는 치매 환자 들이 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분들을 매일 관리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장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독거 노인이면서 치매가 있을 경우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는 등급제도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치매라고 진단하시면 말입니다. 정말 돌봐줄 가족이 없는 고시원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원 시설을 늘리는 방법, 치매고 독거노인일 때 요양보호사가 매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정준영 사태로 인한 KBS는 관련 프로그램 폐지하고 국민께 사죄하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5

더이상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시 한 번 KBS에 대해 어떤 관용도 베풀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언론 기능은 커녕 편향적인 언론 보도와 전문성도 없는 연예인을 마구 기용하여 엄청난 출연료를 낭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없고 더욱 중요한 기능인 언론의 중립적 비판 기능을 상실한 KBS를 보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시청료에 대한 반발이 폭발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다시 불법 영상 촬영이 여러번 문제시 된 퇴출 시킬 연예인을 어떤 검정과정도 없이 정말 세금 낭비 프로인 1박 2일에 지금까지 출연시켜 와서 지금 잠정 출연 중단 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런 인물을 지상파에서 계속 봐야했을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영구퇴출 시키겠다도 아니고 잠정 출연 정지라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입장문을 내놓은 KBS 1박 2일의 이런 태도가 범죄인이 방송에 나와서 판치는 환경을 제공했다. 정말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을 그것을 알고도 그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 출연시키고 공영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내 국민을 기만한 KBS 1박 2일 PD등 관련인물들을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