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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거 기소 & 증거 재판주의 절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

증거 마련하기 얼마나 쉬운 세상이냐. 누구든지, 버튼 하나 누르면, 녹음할 수 있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사방이 CCTV가 존재한다. 그런데, 아직도, “심증주의”라는 후진적 제도를 대한민국 법은 채택하고 있다. 요즘처럼, 증거 확보가 쉬운 세상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과 사법부는 많은 경우, 심증으로, 정황으로 결론 낸다. 정말 위험하다. 이런 정황은,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모는 것이 너무 쉽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대충 유죄로 모는 것도 흔히 발생하게 한다. 즉, 검사의 황제 기소, 판사의 황제 판결이 물론 가능하도록 한다. 이제, 후진적, 심증주의 정황주의를 없애고, 증거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목: 시한부 암환자의 국민연금 개선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10월에 췌장암 말기(4기) 전이성 암 선고를 받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췌장암은 암중에서도 가장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며 췌장암 4기 환자는 의사선생님이 보통 6개월을 얘기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여정을 받아 들여 남은 기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충실히 보내기위해 희망을 갖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현재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에 1년 휴직했으며 다행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납부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직이 더 이상 회사에서 연장이 안되어 퇴직 할 경우는 그동안 유예되었던 돈을 모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 까지는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사망시 유족연금을 알아보다가, 암환자도 장애인처럼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암환자가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 6개월(몇 년이라 했는데 확인필요합니다.) 이상 지나야지만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되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암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많은 암환자의 생존기간이 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학적으로/통계적으로 예상가능 수명이 정해진 시한부 암환자에게는 1년 6개월 이후 심사대상은 있어도 필요 없는 장애연금 조건입니다. 이미 휴직한 상태라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 및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이 및 기본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며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와 같은 문제가 이미 정치권에서 제 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은 너무 국가적이며 국민에게 다가오기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저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험으로 느낀 현실은 국민연금은 국가를 위한 국가연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TV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설득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아닌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은 늦고 받아들이는 현실은 눈물인데 국민연금 정책이 언제 개선될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국민연금이 개선되더라도 그때쯤은 제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민은 앞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의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은 혜경궁 김씨 로그인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하는것 미국 안보를 수호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0

미국 트위트 본사 한국 혜경궁 김씨 로그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공 거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개인의 사적인 분쟁이 아니라 혈맹 한국의 잠재적 대권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은 미국의 잠재적 국가 안보와 밀접한 공적 개념으로 다음달 공소시효가 임박 불법 영상물은 한국 경찰에 서버 전체를 넘겼는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목: 닥터헬기 지원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1

구급차나 의료진이 쉽고 빠르게 접근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환자 개인은 5000만 분의 1이겠지만 그 전에 환자 1명 1명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비록 닥터헬기의 소음소리가 시끄럽긴 하겠지만 그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람을 구하는 소리 입니다. 닥터헬기의 소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더 많은 국민이 죽어가야합니까? 저는 비록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 학생인 저도 곧 성인이 되면 이런 이기적인 사회에서 제 건강과 지인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할지 겁이 납니다. 국가가 도와주십시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구 GP 사망 군인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88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망한 군인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일반 국민입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청원을 한 적이 없으나, 이번 사건은 군필자로써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청원에 서명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양구 GP 군인 사망 사건은 상당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조차 아직까지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발표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속히 빠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국방부에서 발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과학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탄두를 현재까지 못 찾고 있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찾았는데 발표가 안되고 있는 거라면, 어째서 발표가 안되고 있는것인지요. 3. 현실적으로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후방에 있는 병사들보다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전방 GP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를 병원에 헬기가 아닌 차로만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4. 부검이 사항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가족분들이 아직 동의를 안하셨기 때문인가요? 5.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모든 병사들은 총성을 들은 것인지요? 대통령님.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챙겨주시면서 어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병사들은 챙겨주시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아들이 죽었는데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사건 진행과정조차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국가 안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 나라의 국민도, 더 나아가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글을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가족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사한 군인을 위하여 비통의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는집 아니면 파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0

무능한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합니다. 사는집 아니면 파시라는 장관의 말과는 반대로 지난 1년간 다주택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장관이 주요 업무를 수행못해 다수의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그 사안이 막중한 막큼 책임자는 스스로 물러나던지 인사권자는 장관을 파면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군인은 대통령의 방패가 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4

왜또또....미스테리를 남기는지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말이 있다 북한이 아니라고 왜왜 먼저 설레발을 치는지 우리 군인들은 절대 대통령의 방패가 아니라는걸 이런식이니 군엘 안갈려고 손목도 끝는다... 청와대를 GP로 보내고 싶다
제목: 양구 GP 사망 군인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826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망한 군인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일반 국민입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청원을 한 적이 없으나, 이번 사건은 군필자로써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청원에 서명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양구 GP 군인 사망 사건은 상당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조차 아직까지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발표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속히 빠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국방부에서 발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과학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탄두를 현재까지 못 찾고 있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찾았는데 발표가 안되고 있는 거라면, 어째서 발표가 안되고 있는것인지요. 3. 현실적으로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후방에 있는 병사들보다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전방 GP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를 병원에 헬기가 아닌 차로만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4. 부검이 사항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가족분들이 아직 동의를 안하셨기 때문인가요? 5.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모든 병사들은 총성을 들은 것인지요? 대통령님.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챙겨주시면서 어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병사들은 챙겨주시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아들이 죽었는데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사건 진행과정조차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국가 안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 나라의 국민도, 더 나아가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글을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가족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사한 군인을 위하여 비통의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을 앓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기위해 결핵 약제와 소모품의 조속한 구매, 북한 내 결핵 퇴치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북한 결핵 치료 체계의 정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유진벨재단에 따르면 글로벌펀드가 지난 2월 대북 결핵, 말라리아 지원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결핵 약제와 소모품의 조속한 구매, 북한 내 결핵 퇴치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북한 결핵 치료 체계의 정립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납부한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흑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5

국민연금이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살기 힘들어 한 푼이 급한데, 노후가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무슨 노후를 위한 저축인가. 노후 걱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아니 되겠나. 국가 관리를 원하는 사람을 국민연금 납부하도록 하고, 개인 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 제외함이 타당하지 않겠소. 왜, 내가 뼈빠지게 일하여 번 돈을, 강제로 빼앗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운영하게 하는 위험한 일을 자행 하는가. 개인의 돈은, 개인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후를 위해 저금하던, 쓰고, 고달 푼 노후를 보내던, 개인이 알아서 할일 아닌가. 오늘을 사는 내가, 돈 한 푼이 아쉬우니, 국민연금 명목으로 돈을 강제 징수하지 말고, 납부한 돈 돌려 주시오!
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성공패키지 카드발급 직무유기 공무원 징계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

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했으나, 2차례 발급불가 통보받음(1차:인천북부고용센터-25599.9월/4일, 2차:인천북부고용센터-26608, 9월12일자) 카드미발급 사유가 가관이다. "장기실업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 라는 이유다 - 개판 사전심사를 하는 불통 공무원들 사전심사에 개념을 가르치자. - 사전심사시 3명의 심사위원들이 사업주처럼 왜 전직장을 길게 못 다닌 이유를 묻거나,카드미발급 통보한 공문에 행정심판,소송을 면피하려구 명분 쌓는 비열한 공무원 식기들 이더라... 이런 쓰레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담당공무원들을 징계하라.
제목: 남성을 상대로한 온갖 성적 모욕과 불법 촬영등 범죄가 난무하는 "워마드" 사이트에 대한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0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를 아십니까? 이 사이트는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왜 아직까지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의문입니다. 워마드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글 하나하나가 혐오스럽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 남성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단정지으며, 온갖 성적 모욕 등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불법 촬영하여 "**박제" 라고 게시하고 회원들끼리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문제는 말씀드린 부분의 일부입니다. 최근 일어났던 강서구 pc방 사건과 양구 군인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을 잘 죽었다고 조롱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버지들을 "앱충" 이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력"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 기사나 사이트의 여론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정말 도를 넘어선 범죄가 얼룩진 "워마드" 에 대한 제제를 강력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번 수능을 본 고3학생인데 입시문제에 대해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45

현재 문과 이과도 이제 예비 고3 빼고는 없어지는 마당에 수시의 비중률이 아닌 정시의 비중률을 높인다고 했죠? 수능 문제 어렵게 내는건 변별력을 가려서 좋은데 이번 수능문제는 거의 괴물이 되라는 수준으로 내셨더라구요. 어떻게 국어 1등급컷이 85입니까??이렇게 변별력을 가려서 내는건 좋다고 하지만 다음 수능문제를 거의 이번 수준으로 낼 건가요??지금 제 친구들 중에 정시로 갈려는 애들하고 최저 맞추는 애들 거의 다 삶을 잃은 표정이었어요.수능이 대학교 변별력이 아니고 재수생을 양산하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를 가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게 아니고 미래인재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늦거나 느리게 가더라도 시스템을 바꿀 때도 됬지 않나요?? 제발 입시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대학마다 전형이 다 다른데 여러 전형을 넣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내신도 준비해야 되고,생기부도 준비해야 되고,수능도 준비해야 되고.......학생들을 스트레스로 죽게 만드는 입시로 만들어놨네요. 진짜 입시문제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네요.....더이상 이러한 입시문제로 애들을 죽이지도 말고 자살하게 만들지 마세요.지금 바로 되지는 못해도 서서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여야 할것 없이 불법자 몰아 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5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 불법 저지르고 경찰 검찰 수사받으면 무조건 아니다 이건 정치 탄압 이라는둥 나는 절대로 그런적 없다 이러는데 증거가 나오고 증인이 나와도 몰랐다 잡아때는 국회의원들 양심 고백 할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 다시는 당선 못하게 했으면 어떨까요. 전과자 국회의원은 엄격한 심사로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잖아요
제목: 모 사찰이 각 지역 포교당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9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진정 조상들, 후손들을 위해 구매한다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매달 20~30만원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카드 등 빛까지 내면서... 불자라는 이가 할부도 된다고 합니다
제목: LG전자 불법도급운영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02

안녕하십니까 저는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 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가 직접고용 한다는 뉴스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지금 까지도 불법도급 운영을 하지 않고있고 경영 인사등에 개입없이 독립성을 보장 하고있어 직접고용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신입사원 양성부터 현직 엔지니어의 모든 기술교육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올림픽도 개최하여 대명장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팀 본사직원들(차장,부장급)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 재고실사를 시행 부족분에 대해서는 담당 엔지니어들이 현금으로 대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운영방식 및 평가 시스템 까지 모두 똑같이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법인으로 따로 두고있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도급 운영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불법도급운영을 하지 않는 다는 LG전자는 최근 불법 도급RISK가 있어 1년에 한번씩 보았던 직무능력평가도 폐지하였으며 모든 운영권한을 센터 대표들에게 위임 한다는 공식 문서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지금까지 불법도급 운영을 자행해 왔다는 것을 LG전자는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 LG전자 불법도급운영을 조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며칠전 센터 대표들의 설명회 때문입니다 설명회의 요지는 삼성 인소싱은 별로 좋지 않다 간섭과 업무량만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LG는 간섭없이 이대로 유지되고 지금보다 돈을 더주겠다입니다 그금액이 40만원 정도 입니다 이렇게 좋아졌으니 불만을 갖지말라는 취지입니다 삼성의 않좋은 점은 부각 시키고 좋아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알고 있을껍니다 센터 대표들이 인소싱을 막고 있다는 것을 LG전자 본사 직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들 때문에 인소싱이 안된다고 LG서비스센터가 직접고용이 되면 대표들은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센터 대표들은 본사의 부장급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파워도 막강합니다 본사에서도 법적 문제가 있어 쉽게 건드릴수는 없을 것이고 엔지니어들의 대행료 및 입금율 협상등 모든것을 본사와 협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들에게 LG전자는 불법도급 RISK가 있어 등급시험수당까지 대표들이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 파워가 더막강해 진것입니다 모든 대표들이 그렇진 안겠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업무시간중 골프,사우나를 가는 대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편한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위해 필사적으로 인소싱을 막고 본사 부장들은 대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입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겠다는 말이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것 입니다 존경하는 LG전자서비스 직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센터대표가 아닌 우리가 직접 모든 협상을 진행 해야하며 좀 더 좋은환경에서 일을해야만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한 권리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바보같이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항상 별탈없이 넘어가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니 센터대표들이나 본사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말도안되는 설명회를 진행한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으면 저런 형편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LG전자서비스 직원들 그동안 악조건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이젠 우리가 힘을 모아 바꿔야 합니다 더이상 바보처럼 당하지말고 할말은하고 당당하고 인정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글을 추천수가 높아야 기사화도 되고 CEO에게 보고도 될것입니다 주위 동료들에게도 많은 전파 부탁드립니다 노조도 밴드 만들어졌네요 많은가입부탁드립니다 https://band.us/@lgeservice
제목: 대전 투기지역 검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3

대전 서구 유성 투기지역으로 검토 하고 있는건가? 외지인 투자자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봐야합니까 몇 천씩 몇 억씩 띄워 놓으면 우린 어쩌라고요 사회생활 처음시작한 죄 밖에 없어요!! 푼돈이라도 아끼고 아꺼 저축하고 있는데 그 희망마저 짓밟는게 외지투자자님들 입니다 요즘 술 없인 잠이 안옵니다 제발 규제 해주십쇼 응답좀보내주소 이게 나라냐~~~~~~~~~
제목: 캄보디아 입국인들에게 만원씩 걷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5

저는 캄보디아 교민입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입국할 때 1000원을 냈습니다 비자 급행료라고 하네요 비자를 빨리 발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 낸다고 하니까 6시간 정도 뒤에야 비자를 발급해줬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인에게만 걷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지 캄보디아인들에게 입국비를 걷어주세요
제목: 축구팀 심판 공정한 심판만 보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

11월 17일 호주전 국가대표 친선경기에서 마지막에 심판의 오류가 잇엇습니다. 1:0의 상황에서 호주선수가 우리나라선수에게 파울을 햇는데 심판이 불지않앗고 그대로 코너킥으로 이어가 골을 넣엇습니다. 오프사이드라는 말도잇습니다. 친선경기는 물론 큰 월드컵경기에서 이러한 심판오류 경우가 많습니다. 각 나라 감독들과 심판과에 개인적인 만남 , 이런것들도 잘 확인 바랍니다 .
제목: 카카오 카풀 반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택시를하고계시는 학생입니다. 카카오 카풀을 찬성하시는 국민 여러분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난폭운전 및 교통체증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택시를 안좋게만 보는 색안경을 끼고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러한 부류들의 택시기사들이 있다는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그러한 분들때문에 선한 착하신 기사님들이 욕을 먹고있는게 참 아쉽습니다. 그 기사님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이며 가장일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를 욕하고 안좋게 하면 다들기분이 나쁘시지않습니까?? 또한 저희아버지께서는 택시기사를 하시면서 나쁜일도 당하셨습니다. 대게 모든 택시기사님들이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시면 술취한 사람들에게 폭행도당해봤을것입니다. 택시기사님들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이러한 수모, 폭행등을 받으며 버텨가는이유는 처자식 및 부모님들이있기 때문일겁니다. 힘들게힘들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카풀을 도입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게되도 차량 유지비 및 손님들에게 받는 욕설, 폭행은 배로 늘어나고 그 상황처리시간도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카풀로 인한 사고 및 범죄 발생시에 택시기사님들이 반드시연관될것이고 그러면 또한 시간을 즉 생계유지를위한 업무.근무시간이 줄어들게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생계위협을받게되고 기사님들또한 힘들게될것입니다. 책임은 또 택시기사님들이 지라고 카풀업체는 밀어붙이겠죠 아니그럼태우지말던가 아니면 그럼왜태웟어요 이러면서 국민여러분 카카오카풀을 반대해주세요
제목: LG전자 불법도급운영에 대한 노동부 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1

안녕하십니까 저는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 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가 직접고용 한다는 뉴스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지금 까지도 불법도급 운영을 하지 않고있고 경영 인사등에 개입없이 독립성을 보장 하고있어 직접고용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신입사원 양성부터 현직 엔지니어의 모든 기술교육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올림픽도 개최하여 대명장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팀 본사직원들(차장,부장급)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 재고실사를 시행 부족분에 대해서는 담당 엔지니어들이 현금으로 대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운영방식 및 평가 시스템 까지 모두 똑같이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법인으로 따로 두고있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도급 운영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불법도급운영을 하지 않는 다는 LG전자는 최근 불법 도급RISK가 있어 1년에 한번씩 보았던 직무능력평가도 폐지하였으며 모든 운영권한을 센터 대표들에게 위임 한다는 공식 문서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지금까지 불법도급 운영을 자행해 왔다는 것을 LG전자는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 LG전자 불법도급운영을 조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며칠전 센터 대표들의 설명회 때문입니다 설명회의 요지는 삼성 인소싱은 별로 좋지 않다 간섭과 업무량만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LG는 간섭없이 이대로 유지되고 지금보다 돈을 더주겠다입니다 그금액이 40만원 정도 입니다 이렇게 좋아졌으니 불만을 갖지말라는 취지입니다 삼성의 않좋은 점은 부각 시키고 좋아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알고 있을껍니다 센터 대표들이 인소싱을 막고 있다는 것을 LG전자 본사 직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들 때문에 인소싱이 안된다고 LG서비스센터가 직접고용이 되면 대표들은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센터 대표들은 본사의 부장급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파워도 막강합니다 본사에서도 법적 문제가 있어 쉽게 건드릴수는 없을 것이고 엔지니어들의 대행료 및 입금율 협상등 모든것을 본사와 협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들에게 LG전자는 불법도급 RISK가 있어 등급시험수당까지 대표들이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 파워가 더막강해 진것입니다 모든 대표들이 그렇진 안겠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업무시간중 골프,사우나를 가는 대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편한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위해 필사적으로 인소싱을 막고 본사 부장들은 대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입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겠다는 말이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것 입니다 존경하는 LG전자서비스 직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센터대표가 아닌 우리가 직접 모든 협상을 진행 해야하며 좀 더 좋은환경에서 일을해야만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한 권리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바보같이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항상 별탈없이 넘어가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니 센터대표들이나 본사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말도안되는 설명회를 진행한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으면 저런 형편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LG전자서비스 직원들 그동안 악조건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이젠 우리가 힘을 모아 바꿔야 합니다 더이상 바보처럼 당하지말고 할말은하고 당당하고 인정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글을 추천수가 높아야 기사화도 되고 CEO에게 보고도 될것입니다 주위 동료들에게도 많은 전파 부탁드립니다 노조도 밴드 만들어졌네요 많은가입부탁드립니다 https://band.us/@lgeservice
제목: 여성전용 주차장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5

여성전용 주차장을 폐지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유는 교과서나 공익광고나 그런 곳에서는 언제나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고 그어느곳에도 한 성별을 높게보고 그성별의 사람이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전용주차장은 장애인이나 임산부등 몸이 불편한 사람도아닌 오로지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넓고 편한 주차장에 주차할수있다는것은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과서나 공익광고가 주장하는 성평등 사회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여성전용이 아니라 남녀 누구나 주차할수있고 단지 여성을 우대해 주는 주차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말이 맞다면 도데체 왜 넓은주차장,비지니스주차장,vip주차장등 좋은이름도 많고 그런 이름을 사용하면 이런 성차별 논란도 일어나지 않을텐데 왜 굳이 여성전용 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런 성차별논란이 일어나게 만듭니까? 그리고 몇몇 주차장에선 아예 여성전용 이라고 써놓기때문에 그걸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성만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고 그로인해 그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리고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말로만 성평등이라고 하고 성차별하는 사회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교과서나 공익광고 처럼 성평등 사회를만들고 싶다면 여성전용 주차장을 페지시켜주시거나 아니면 그주차장을 성차별 없는이름으로바꿔서 성차별 논란이 없는 주차창을만들어 주셔서 모든사람들이 맘놓고 편히 사용할수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 청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6

청와대 국민청원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민 청원이 시작되고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정작 해결된 것은 없고, 청와대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악용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이수역 사건도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원이 제기되면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남녀 성대결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청원을 제기하면서 해결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해결되는 일은 없고 국민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쇼는 그만 폐지하고 민생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라는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올해 14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학교라는 지옥에 다니고 있습니다. 청원을 할지 안할지 오랬도안 고민했지만 제발 나아지기를 기도하며 청원을 해봅니다. 저는 6살때부터 또래의 애들한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6살때는 학교에서 당한것이 아닌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당해왔는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빠른년생입니다. 처음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어머니가 제가 빠른년생임에도 이렇게 의젓하다고 칭찬한걸 듣자마자 돌변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1살이 어리다는 이유로 저를 따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하고 얌전해지기 시작했고 맞벌이이시던 부모님에게는 차마 말씀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점점 심하게 따돌렸고 그 아이들과 저는 초등학교까지 함께 입학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일때 아이들은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떠맏기는 것은 기본이며 저를 넘어뜨리거나 상처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가 지옥인것만 같았고 그러던 어느날 저는 어머니에게 참지못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분노하셨고 학교에서는 이일을 어린아이들의 장난이 심했던것 같다며 부모님들끼리 잘 화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의 장난인가요? 저는 이일이후 다른사람들에게 제 생일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 이야기만 나와도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슬펐던것은 다른것입니다. 그일 이후 저를 따돌렸던 아이들은 저를 예전처럼 대놓고 따돌리지는 않았으나 저를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은따가 된것이었습니다. 저는 4학년때까지 버텼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인천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왕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떠나야했습니다. 저는 결국 6학년때 친구관계에 있어 너무 눈치가 빠르다는 죄로 또다시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예전의 일들로 인해서 눈치가 빨라진것 뿐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그 아이들을 믿고 해주었던 제 과거일들은 루머가 되어서 아이들 사이사이에 소문이 돌았죠. 저는 6학년때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더이상 버틸 수 없었기에 말이죠.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릴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한창 가게 오픈준비로 바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걱정을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학년때 저를 왕따 시켰던 아이들과 함께 중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학교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격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의 진짜 성격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이제 가족 이외의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저에게서 감정을 뺐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감정을 연기하고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서로를 공격하고 뒷담화라는 이름의 칼로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저는 과한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학교폭력이야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라지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최소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왕따가 아닌 은따라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만 하고 끝이납니다. 과연 가해자들이 그 다음에도 그 아이를 칼로 찌르지 않을까요? 한번 가해자는 영원한 가해자입니다. 사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심하지 않아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일을 두번다시 잊을 수 없고 삶의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들과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학교에 다녀야합니다. 제발 최소한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 얼굴들을 볼때마다 미칠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제목: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제목: ♣-공시가격→●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

♣-공시가격→●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제목: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제목: 불임부부를 위한 난자기증을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31

수많은 불임부부를 위해서 현재 친족 자매관계외에는 난자기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도 병원이나 국가를 통한 난자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합법화하는 것을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