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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은 분노한다! 당장 양도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7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올라 주택 구입 시 집값과 현재의 시세 차익이 10억~20억, 혹은 30억이 되어 10억 혹은 20~30억의 자산가가 된 자들이 많다. 적게는 2~3억에서부터 8~9억까지 올라 수억대의 자산가가 된자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조금밖에 부과되지 않아 집값 상승분만큼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그러니 누가 주택에 대해 투기질을 하지 않겠는가? 전문투기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부동산투기꾼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로 오른 집값으로 얻어진 불로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다 당연하며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다. 그래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다. 특히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환수하여야 부동산 투기질을 하지 않는다. 투기를 해봐야 양도소득세로 다 나가기 때문에 투기질을 해야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득세는 철저히 100% 환수해야 한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더욱이 일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100%세금을 부과할 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일을 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공정경쟁과 공정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내집 마련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부동을 가진자는 더 부자가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 버렸다. 열심히 일한들 높아지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고 소유가 아닌 거주를 위해 빚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피땀흘린 노동의 대가를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으로 혹은 월세로 갖다 바치고 금융권력에게 이자로 갖다 바친다 집없는 서민들은 뛰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소유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삶의 연속이다. 뛰는 집값으로 인해 평생 내집을 마련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집값 상승은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서민들을 절망케 했다. 서민들 뿐이랴 젊은 세대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금융지출이 많아 애 낳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직장생활 만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진정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는 자기 자녀세대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치치고 절망케 하는 행위이다.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100%환수하여 가난한 자 소외된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정의이며 질서이다. 정당하게 땀흘려 일한 소득이라면 양도세를 대폭 낮추고 거래가 활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낮추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불로소득을 다 가져가겠다는 심보의 표현일 뿐이다. 이들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빼앗기기 싫어서 거래위축을 경고하고 있고 거래위축으로 인해 부동산이 상승할 것처럼 겁박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100%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위한 길이고 재산 형성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길이다.
제목: 수리온(마린온) 설계 안정성 재검토 및 분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0

마린온 추락과 관련 로드마스터 결함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0m에서 떨어지자 마자 폭발이 일어나고, 기존 균열 및 진동의 이유는 아직 밝혀진바 없습니다. 마린온의 설계, 제작에 있어 우리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저 외국에 의존하여 개발한 결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군용헬기에서 탑승자가 생존 가능한 높이 20m에서의 자유낙하 추락 및 그에 동등한 충격량에 대해 폭발 방지 및 내구성을 확보 해야 함에도 10m에서 사실상 자유낙하에서 낙하하자 마자 폭발했습니다. 이는 자체 내구성 및 연료탱크의 내구성등 안전성이 군용에 걸맞지 않게 대단히 취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 봅니다. 장병의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KAI등 기술력 없는 국내업체가 아니라 외국업체에게 설계 검증 및 안전성 검증을 맡겨 더욱 완벽한 국내생산(국산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엔진도 주요부품도 기술도 모두 외국것이기 때문에..) 군헬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안전설계 관련 및 생산관련 노하우을 습득할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이수만사장님과 박진영사장님도 남북정상회담의 동행명단에 포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청와대직원여러분들, 이수만사장님과 박진영사장님도 남북정상회담의 동행명단에 포함해주십시오.
제목: 공무원과 공기업임직원 등 적성검사 실시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매년 1회 실거주 목적 외 1주택 이상을 소유한 공무원과 공기업임직원들 색출해 탈락시키고 새 사람 뽑아 쓰면, 폐습에 찌든 자들 없어지고, 나태한 자들 정신 차리게 하는 효과 외에도 '고정적인 세수확보'와 '대량매물로 인한 집값하락', '청년일자리창출'에 더하여 정부로서는 '입맛에 맞게 길들여 쓰는 재미'까지 일거다득의 정책적 실리 얻을 수가 있음. 이상.
제목: 민주당 의원 모두 사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8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문재인 정부! 통일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보수당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대, 방해하는 바람에 어느 것 하나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를 지원하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합시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할 수빆에 없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보수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소수당으로 만들고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려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일을, 경제를 막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제목: 新적폐,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1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문제되면 관행이고, 전 정권 때도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新적폐 문재인 정권이야 말로 청산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하야하라!! 김정은 만나고 오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북한 석탄 의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 정권 때도 그랬었다고 할 것인가? 당신들이 적폐로 몰아가는 전 정권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당신들도 新적폐일 뿐이다.
제목: 회사로부터 폭행 강제퇴사 6천만원몰취당한 제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81

<‘퇴사통보’ 항의하러 갔다가...간부가 무릎 꿇리고 폭행>, 2018. 9. 15. JTBC 8시 뉴스에 제보된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입니다. 2018. 8. 20. 발생한 위 폭행사건은 2018. 9. 13. “벌금형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해서 피해자인 제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경찰수사당시 “내가 때렸고,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할 생각도 없다, 그냥 벌금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저는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벌금 몇백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고, 저 또한 진심어린 사과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급여 6천만원갈취 강제퇴사 직장상사가 직원폭행 나이23살에 일찍 아버지를 여위고 서울올라와 열정을다바쳐 일한회사에서 이렇게해도됩니까?.....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이 회사와 이 사건을 외면하려는 이사를 언론에 제기했지만 이사은 기저에게 여러번찾아왔다는 거짓 증언으로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큰누나와 하동에서 아버지 제사를 시작도허기전에 퇴사처리 당했고 제사시간을 앞당겨 이른 제사를모시고 이사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도 기자님게 여러번찾아와서 때렸다는 진술은 거짓이며, 프리랜서라면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2-300명을 고용하는 분양대행사 중소기업은 수수료로 사람을 움직이며 강제퇴사가 억울한 이유는 계약을 힘들게 써서 쌓인 금액만 6000만원이 됩니다 갑작스런 퇴사통보, 폭행당일 1000만원 지급날. 언제든 처낼 수 있는 프리랜서만 고용 하는 회사에 수백 수천만원이 공중으로 뜨면서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노동 착취이지만 어떤 기관에든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만해도 이회사 시스템에 의해 수수료를 포기하고 나가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분양업이 모두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하지만 1년가까이 몸담은 이 곳은 프리랜서를 직원처럼 고용하면서 필요없거니 돈빼앗을때 직원을 쫓아내는 곳은 사라져야된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여러분 꼭한번 읽어봐주세요. https://v.kakao.com/v/20180915204409878
제목: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매물 8년간 잠겼는데... 집값이 어떻게 잡힐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5

물론 이번 대책으로 추가적인 투기매수세는 줄겠지만.. 현재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받아 8년간 매물을 잠겨둘 것인데.. 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하셔도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입주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부동산 카페, 부동산 유튜버, 아파트담합모임은 여전히 정부를 비웃고 있고 그런 꼴이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가격이 조정이 되려면.. 매도하려는 물건이 많아지고, 매수가 관망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매도할 물건을 다 잠겨두고, 한참 뒤인 공급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기존 혜택까지 폐지와 이 정부 임기내에 입주가 가능한 공급만이 해결책 같습니다.
제목: 분산정책을 시행해야할 적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강남과 서울에 집중된 회사(직장), 교육(강남학군 및 대학) 인프라를 수도권 및 지방으로 분산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에 거주해야할 이유를 없애면 강남불패, 서울 집중의 현상을 없앨 수 있다. 망국적 부동산 적폐를 끝내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서울권 국.공립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인구 분산 효과로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교통지옥도 해결될 것이다. 여기서 안정이란 청년 세대가 직장생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매매가를 말한다.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지방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심사숙고하여 서울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힘있게 실현해야 한다.
제목: 이번 9.13에서 금리는 왜 빠질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5

작년 12월에 금리인상과 정부정책과 공급과잉으로 집값이 빠질꺼라 생각하고 전세주고 이사하려다가 매매하고 이사왔습니다. 4억8천에 판집이 7억이 됐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12년12월에 사서 5년살고 1억7천올랐습니다. 17년 12월에 팔고 10개월도안되 2억2천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값은 어느 정권때 더 많이 올랐으며 어느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잘못했는지 감이 안옵니까? 공급과잉은 지방이였고 금리인상은 말만 올랐고 지금까지 한푼도 안올르고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이제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공급을 틀어막고있었다는 겁니다. 대출규제를 집값을 2억 5억 올려놓고 이제와서 2주택 대출금지라니요. 시장을 교란시킨게 담합이고 다주택자이고 원정투자라면... 교란시키게 한몫 도운건 이번 정부입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고 지켜보고 오르면 또 내놓고 지켜보고... 뭘지켜보고 계신지요? 얼마나 더 오를까? 그럼 한편으론 올라가겠거니라는 다른 심리도 있겠군요. 이미 살사람 다사서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살집이 없어서 대출받아 투기꾼들이 잔뜩올려 던진 물건 다받아 먹고있습니다. 결국 투기꾼을 잡은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잡혔습니다. 국토부든 여당이든 대통령님이시든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정책은 지켜봐서 내놓는것이 아니라 한번에 제대로 정확하게 내어 놓아야 첨부터 집값교란 세력이 힘을 못쓰는거아닐까요? 설마 국토부직원분들이 애둘키우며 방구석에서 살림만하는 아줌마보다도 머리가 나쁘신가요?
제목: 적폐청산은 이런걸 하는겁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1

대학원 교수들의 갑질로 대학원생의 학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개인 심부름 시키기, 전형적인 갑질로 인권 유린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상처를 입고 중도하차 하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픈 현재 상황입니다. 적폐청산은 이런걸 바로 잡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국민들이 마음아퍼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짜 적폐 청산입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국정농단 바로 잡는 것보다 진정으로 국민이 힘들어 하고 마음 아퍼하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학원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갑질 등을 제보 받아 수사하여 다시는 이런짓 못하도록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영원히 교수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들을 평가 하도록 해야합니다. 연국실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여러가지 항목에 걸처 교수들을 평가하여 교수 자질 및 자격을 평가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불법도박사이트 좀 제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전화문자로 열개이상은 매일오고 네이버에만 구글에만 검색해도 활개치고 sns에도 대놓고 광고하는데 허구한날 주소만 차단시키고 왜 제대로 못막습니까 도박하지말라고 광고하는건 하나도 도움안되고 그냥 싸이트들을 접근이 어렵게해야지 담배랑 뭐가 다릅니까 담배피지말라하고 세금올리면서도 슈퍼 버스터미널 편의점 죄다 파는게 담배고 다들 사서피는건데 제대로좀 잡아주세요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개선 문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5

우선 해당 질문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피부로 와닿는 것에 대한 생각만으로 글을 올리게 되는 점 이해를 구하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거안정이야 말로 대단히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 하지만 소수의 국민들일지라도 현재 그들의 주거 형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 및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 아닌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 점입니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실거주를 위해 가족수에 따라(1인 가족~4인 가족) 전용면적 7평/ 8평/ 9평에서 20평정도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렇게나마 매입하여 전세나 월세를 면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다행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각종 세금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으면 각종 세금을 면제 받고 또 다른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비해, 실거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용이라도 오피스텔은 사무실용도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세금부과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사무실용도로 보는 오피스텔로 적용하고 , 청약신청시에는 또 1주택자로 분류하여 청약자격에 불리하게 되고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매입당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터 아파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취득세는 물론이고, 매도시에도 양도세율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은행담보 대출도 아파트와 많이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도 가정용 으로 적용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된답니 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용으로 전기료가 많아진다는 뜻이겠지요? 아파트는 주민등록등본을 체출하지 않아도 가정용으 로 전기료가 청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리비도 아파트처럼 저렴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 사무실 용도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세계약기간/임대계약기간이 아파트처럼 2년이 아니 라 1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엔 1년마다 다른 곳을 찾아 계약해야 되고 그 때마다 높은 부동산 중개 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서민 들이 주거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제도 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함은 일반 사무용 오피스텔과 다르기 때문에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주거용!!!! 주거용이면 아파트에 준해서 모든 제도를 보완적용해 주실 수는 없는 지 ~~~간절하여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이 뽑은 정부인데 부동산혜택은 부자에게 돌아가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4

문재인 정권 탄생하면 모든게 민주적이고 순조롭게 변할거라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들고 항거하며 탄생시키면 뭐하나요 정부는 세금 거둬 난민 지원이나 해대고 불체자가 자국민 일자리 강탈해도 불구경하고 있고 이제 집값까지 천정부지로 솟구치니 전세든 월세든 서민의 삶만 고달프게됐습니다 다음 정부는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쏟는 정부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것 같습니다
제목: 대중교통 개선 청원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이번에 한 가정의 남성분이 징역 6개월 선고를 받는 것을 비롯해서 전철에서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대중교통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일반버스, 마을버스 : 남, 여 전용버스를 만들어주세요. 2. 전철 : 남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3. 기차 : 좌석예약시에 성별 인증후 예약되게하여서 남, 여 서로 다른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직행버스 : 남, 여 전용 버스를 만들어주세요. * 이번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여자의 일관된 주장으로 인해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남성의 일관된 주장은 꽤심죄로 형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여,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남, 여를 구분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투기판 광주광역시 투기견들이 더 난리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8

요즘 더 광주광역시 부동산이 난리입니다. 이러다 광주 집값 더 오르는게 아니냐며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서울투기꾼들은 집도 안보고 매집중이랍니다 부동산중개사들한테도 투자자라며 집사겠다는 문자도 온다고 합니다 아주 미친개처럼 광주부동산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는 안됩니다 빨리 광주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투기꾼들 집중단속 좀 해주세요
제목: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일자리와 관련하여 청년실업과 중장년실업 등이 절실한 사회,국가문제로 대두대고 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 말벗서비스, 급식지원, 환경개선, 업무지원, 도시락배달, 도서관지원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과같이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위 자원봉사 임금을 지급하는 일로 전환하면 어떨까합니다. 직업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위와같은 자원봉사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업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정부가 나라를 제대로 파악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원봉사를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이사장이 제발 연금의 단기수익률에 대한 언급하지 않도록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67 국민연금은 우리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장기펀드입니다. 그런데, 연금 이사장이란 사람이 언론에 6개월 수익률이 남들에 비해 어떠하다는 이야기는 하는것은 정말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년 수익률이 어떠하다고 이야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5년 수익률은 정말 일본연금, 노르웨이 연금에 비해 좋은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말 기준으로 5년 누적수익률은 국민연금이 언급된 해외연기금에 비해 형편 없습니다. 저는 연금의 이사장님께서 정말 수익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편으로는 이사장으로 자격이 있으신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제가 계산한 5년 누적수익률(2017년 12월 31일기준)은 국민연금 28.8%, 일본연금 46.9%, CalPERs 54.1%, 노르웨이 연금 55.7%, 카나다 연금 71.9%입니다.
제목: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의 답변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이순구, 1952.05.30)의 남편(김성훈, 1952.02.25)으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의사, 이준호)가 없는, 황망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 합니다. 의사 이준호(서울대, 이비인후과)의 MRI판단 미숙(오판)으로 사고를 당했는데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 기소유예(무혐의)가 결정되었고, 현재 3년여의 걸친 민사소송이 진행중 입니다. 민사재판도 기약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피해자(중중한자 결정)의 고통, 경제적 파탄, 가족의 와해등 설명이 필요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法은 가해자인 의사의 편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는 이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갖고 있는지 묻고싶고, 또 항의 합니다.
제목: 집값폭락 등등의 적폐가 청산될 혁명적 조치 3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첫째, 실제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 소유한 공무원과 공기업임직원 즉각 색출해 파면. 둘째, 실제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집 시가만큼 세금추징하고 안내면 바로 압류해서 공매처리. 셋째, 이 같이 확보한 세수를 ‘공개념’ 차원의 ‘무주택자주택공급기금’으로 활용하면 됨. P. S. 이 3가지 조치면, 쪼가리로 떼우는 누더기정책 나올 리 없고, 모조리 정신 바짝 차릴 것이므로 적폐청산이 단방에 됨.
제목: 아파트 건설은 임대 주택만 승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국민연금의 수익율이 올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연금의 자금을 활용하여 1. 현재 건설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부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고, 이의 필요자금을 국민 연금 자금으로 활용하여 필요자금을 확보하고, 국민 연금도 안정적 이익 확보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2. 또한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자하는 SOC를 국민 연금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이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제목: 학교급식의 식중독사태 재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건의 1. 관련근거 경기도 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 제36조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경기도 교육청 2015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교육급식과-1781 2. 현실태 경기도 교육청 산하 학교들 급식 재료 구매 계약에 일방적 규정 적용 급식 납품업체 줄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다. 학교는 급식구매 담당자(영양사)가 식단을 계획하여 각 식재료들을 시장조사를 통하여 총 기초금액을 정하여 예산에 맞춰서 입찰에 올린다. 여기서 문제점은 대부분의 학교가 시장조사 가격을 터무니 없이 금액을 낮춰서 입찰에 올리는 행태 고급식재료,고가의 식재료를 조달받기등, 학교의 이익을 취하기위해,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의 물품들을 학교에서 깍아서 제시한 금액으로 납품받을수 있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법 제도 아래에서, 기초금액을 업체에서 산출한 금액보다 20%이상 낮추어서 입찰에 올리고, 낙찰금액을 학교측에서 예측가능 하도록 되어있는 입찰계약법 때문에(84.245% , 88% , 90% 이상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 중,소상공인만 참여할수 있는 학교급식 입찰제도가 정부기관인 학교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법의 헛점을 이용해 학교는 배부르고, 소상공인 들은 최저 마진도 보장 받지 못한채 줄도산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육청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최악으로 치닷고 있는데도 방관만 하고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100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 5% 성장 시키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1.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과도한 규제법과 그 규제법으로 단속을 하니 업종이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니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2. 영업을 못하게 규제된 법들을 고치고, 업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3. 규제를 풀고 서비스업종들을 살려 나가면 청년일자리문제, 저출산문제, 자살률 저하, 관광객 증가, 세수 증가, 선진국 도약 등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어 국민들의 성향도 좋아지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2018. 9 .17. 국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김민준
제목: 개인용 이동수단 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티비 보고 청원을 씁니다. 전동 킥보드&전동 휠&전동 스쿠터등 개인 이동 수단이 많은데 당연해야 할 법이 없어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많이 생겨 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도 법을 빨리 개정 해서 안전 문제 만큼은 정부가 먼저 안전 만큼은 나라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목: 서울시에 추가 개발부지 찾지마시고,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활용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서울 중심으로 추가 택지 찾는 이유가 뭔지요.. 서울에 부동산 공급 아무리 늘려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 절대로 충족 안됩니다.. 공급 늘려서 서울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물리적 거리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나 교육 인프라 낙후, 교통불편 등으로 미분양 난 수도권 지역에 길 놓아서 경제활동은 서울서 하고 안정적으로 자녀 교육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하게 해주세요..
제목: 죽으라는 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국떠나기로 결심한 이유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결정한 회사가 다 이상하다 하겠지만 대학졸업하고 취직도 어려워 중소기업으로만 취직을 했는데 급여문제로 회사를 옮기면 또 급여문제가 생기고..카드론이다 현금서비스다 온갖 빚만 있어 한국을 뜨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있을땐 수입이 없어서 대출이 안되고 해외에서 꾸준히 빚을 갚고 있고 한데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되고 급여 안주고 사기친것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왜 법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법의 도움이 안되어 죽는 결정을 해야 합니까? 전 매일매일 빚에 힘겨워 하며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일하라고만 하지말고 해외에 직장이 있고 꾸준히 빚갚고 있는 사람들도 햇살정책 대상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제목: 차량도난및분실자동차세  면책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차량 도난을 당하여 경찰서에서는 더이상 차량을 찾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난된 차량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세 및 환경세 기타등등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납부독촉및 재산압류 세금 미납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나라에 경찰들도 찾을수 없는걸 왜 세금은 납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 대한민국 경찰들이 차를 찾아주시고 세금을 납부하라 하던지 찾아주지 못하면 세금을 면책 시켜 주시던지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제목: 정치를 잘 모르는 20대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정치를 잘모르는 전통음악을 하고 있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전 작년에 어렵사리 비정규직으로 시립예술단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은 공연수당과 별도로 고작 80만원이지요. 하지만 제가 국악을 시작한 고등학교때부터 부모님께서 지금까진 쓴 돈은 5억은 넘는거 같습니다. 언제 그돈을 채울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80만원으로는 남들 가는 휴가도 못갈 정도로 힘들고 식당에서 고기 한번 사먹기도 힘들죠. 이런 잡다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보단 물가는 낮추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장관.정치인 이런분들 정육점에 삼겹살이 100g에 얼만지 아실까요?? 시급이 오르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면 지갑은 더욱더 열리지 않겠죠... 이런 사실은 알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물가조정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예전보다 오르는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게되면 일자리는 물론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자리 마저 당연히 줄어 들고 물가도 오르고... 물가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사람들 돈쓰는거 좋아하는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로 가는죠 제가 정치를 잘모르지만... 물가가 내려져서 사람들 지갑이 열려야 식당.편의점 등 자영업 하시는분들이 살수 있고 시장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낮춰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해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59살.국민연금 189회 불입. 일천 오백만원 불입. 저는 이돈을 해지 하여야 살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 까요. 이혼해서 혼자 살구.직장도 없으며. 몸도 많이 아픕니다. 빛도 갚아야 하구요. 해지 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목: 저희집 좀 팔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4

1가구(23평) 20년된 아파트에서 이번에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부담되고 (이자 약월 800.000원) 기존주택은 매매의 기미도 안보이고. 하여 분양받은 집을 전세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받은것으로 분양받은집 대출을 갚아야 하구요. 그러면 2년뒤 분양받은 집을 집단대출이 아닌 주담보로 들어가야 하는데 먼저 있던 1가구에 이미 대출이 걸려있고. 그럼 분양 받은집 대출이 안나올테고. 저보고 도대체 어찌하라는 겁니까. 겨우 마련한 새집을 팔으라는 겁니까. 저희 서민들은 계속해서 20년 30년된 아파트에서 살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냥 좀 두시면 안될까요.. 정말 매달 달라지는 발표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저희 집좀 팔아주세요. 제발요.
제목: 집값 잡는 방법을 제안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

1. 현재 집값 급등지역은 다른곳에 비해 도로, 지하철,교육, 주민편의시설, 쾌적성등이 뛰어나므로 사람들이 선호하고 수요가 집중되며, 공급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2. 이는 특히 강남의 경우 근 50년동안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고 또 개발한 덕이다. 3. 뿐만아니라 세종시, 5대광역시 중심 급등지역 또한 같다. 이에 따라, 국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부의 편중개선, 국토의균형개발, 상대적 발탈감 해소 및 젊은이 들의 희망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가. 균형발전 1) 강남등 기존의 자원 집중 지역에 대한 개발중단 2)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자원 집중 3) 비강남권등에 대한 토지개발 완화 나.세제 강화 1)다주택자 재산세 누진부과 1채 소유자ㅡ현행 2채 소유자ㅡ추가1채는 2배부과 3채 소유자ㅡ3번째주택은 2채의 2배 4채 소유자ㅡ3번째주택의2배 5채소유자ㅡ4번째주택의 2배 (많이 소유하고싶으면 더많이 세금을 낸다.) 2)종부세 누진부과 똘똘한 한채? 또는 다주태 보유분을 합하여 10억까지는 비과세 10억초과 20억에 대해 1% 20억초과 30억에 대해 2% 30억초과 40억에 대해 3% 40억초과 50억에 대해 4% 50억초과에 대해 5% (비싼집에 살고 싶으면 세금 많이 내고산다. 그만큼의 자원을 소비하는 것이니...)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구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2018년 9월 14일 아들 이름을 도용한 신원 불상의 가해자로 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신 입금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두차례에 걸쳐 30,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전화 확인을 안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만, 다음날 아침 뉴스를 보고 저도 피해자일것 같다는 느낌에 아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그런 사실이 없음을 알고 경찰서 및 은행에 피해 사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광주 은행은 유선상으로 피해 사실 접수를 받고 지급 정지 신청까지 받아 주며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서면으로 재 신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은행은 무조건 영업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 신고만 가능하다고 규정만 내세우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주말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당해야만 하는겁니까? 신고자를 못 믿으면 경찰관께서 직접 신고하면 안되냐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규모가 크다는 은행이 이렇듯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무책임할 수 있는건지, 아닌 무책임 보다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무런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는건지 답답합니다. 어느 은행은 되고 어느 은행은 안되고 보다는 이런 경우 공통된 대응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피해 조서를 꾸미고 있는 동안에도 가해자와의 카톡이 연결되고 계속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데 전화 위치 추적도 대화 내용 추적도 어렵다고 합니다. 전화 추적을 하려면 검찰에서 지휘서를 받아서 통신사와 진행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또한 금액이 소액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요?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런 안일한 행정 처리로 인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은행, 경찰, 검찰이 모두 단호하게 대응을 해도 법인 검거가 쉽지 않을텐데 모두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차후 공동 대응을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와 법인 검거가 이루어져서 이런 범행들이 계획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그리고 보이스 피싱 가해자들에 대한 검거나 피해 구제 사례들은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실제 검거가 되고 있긴 한건지 피해 구제가 되고 있긴 한건지, 각 부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계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투기 공화국인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2

민주당은 무능하고, 그리고 기득권이다. 수많은 청원들이 아우성이지만, 누구 하나 실질적인 대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다. 9.13대책이 이미 실패한 대책이라고, 언론 등이 말하고 있지만, 모두 강건너 불구경이다. 그러나 불은 바람을 타고 결국 강을 넘어, 정권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 왜 소시민들이 가족과 안식을 할 수 있는 집 한채 보유하기를 원하는데, 용인하지 않는가? 결국 주택을 기본재로 보지 않고 산업의 일부로 보는 사고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9.13 대책도 전혀 이 투기판을 진정 시킬 수 없는데, 이 마져 완화하겠다는 뉴스가 오늘 나오기 시작했다. 기득권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다. 1주택들에게 청약 기회를 추가로 주겠다는데, 결국 투기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문제 단초는 청약통장에 있다. 서민들은 청약 통장조차 없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깨고, 들고를 반복한다. 정말 주택정책이 주택거주 목적이라면, 청약통장을 없애고,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자, 1주택자.....순위로 공급하고 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정치인 거의 모두는 이미 많은 부동산/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득권이기 때문에 실현이 되기 힘들겠지만, 정치인들은 이 수많은 청원들을 욕구 배설 정도로 치부하지 말기를 바란다. 결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 것이다.
제목: 당당한 노동착취. 포괄임금제 폐지! 더 빠르게 시행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29살의 직장인 입니다. 저는 중3부터 한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여태 여러 일자리와 회사를 다녀 보았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에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 정착하고 커리어를 쌓고 싶어 25살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호주에서 돌아 온 뒤로 계속 여러 회사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저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무조건 오래 근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 덕분에 최저임금이 지켜지면서 공짜 노동을 시킬 수 있으며 불합리해도 불합리하다 말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주장 못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큰 기업은 오히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작은 회사들의 경우, 강제 시행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재직하는곳은 근로자의 날이나 추석이나 설 같이 큰 명절이 아니면 연차에서 깎여가며 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사용자 재량으로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유급휴일로 지정되지요. 공무원, 대기업,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빨간날, 대체공휴일 전부 쉬면서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남은 연차는 연말에 수당으로 받으며 일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서민 근로자들은 대체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연차를 사용하며 눈치를 봐야하고 공휴일은 일요일 빼고는 내 연차에서 다 깎이며 상여도 일년에 2,3번(설,추석,여름휴가/각각10~20만원정도) 제외하고는 별도로 받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포괄임금제 덕분에 일하는 시간은 더 강요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용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노동법으로 더 당당하게 노동착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이 바쁜게 아니더라도 그냥 혹시라도 매출 낼 일이 더 생길까 그냥 오래 근무하길 바라는거죠. 이직률이 높다고 이런저런 안을 도입하지만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청년들이 버티기 힘든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노동착취를 하는 회사에 어느 누가 애사심이 생기고 여기에 오래 근무하고 싶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법에 어느 젊은이가 애국심이 마음 속에서 올라올까요. 저는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만 할 때 정말 부족하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여유롭고 환경좋고 노동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여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고 나는 자국민인데 왜 호주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생활 할 때보다 한국에서 사는게 더 힘들다고 느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짜 야근, 특근등으로 노동착취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 가장 필요한 곳은 일반적인 서민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은 기업입니다!! 앞으로 2년간 노동착취를 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더 빠르게 도입 해 주세요!
제목: 한밤중 공원서 여성 성폭행하려던 불법체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2

난민문제.. 이래도 정부는 나몰라라 할것인가? 인권위도 제발 나서지 마라.
제목: 양도세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토지 건물 양도시 차액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것 이 법을 모든 주택에 적용하면 정대 시세차익이나 투기를 할 수 없음 여러가지 떼법 만들어 적용하지 말고 양도세를 부과하세요 주택이 공공개념이 아니고 투기의 수단이 된지 오랩니다 작년 초만 해도 빚내서 집 왜사냐 약먹었냐 했지요
제목: 초소형전기차의 간선도로이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김포에살고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최근에 김포로 이사오게되면서 전기차에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찾아보던중 초소형 전기차는 저속운행으로 인해 간선도로를 이용할수 없다는 법을 봤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는데에 있어서 조금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초소형자동차가 간선도로를 이용할수 있게된다면 위성도시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출퇴근 고충을 조금은 덜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대한민국의 초소형 자동차 산업전망도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초소형 자동차는 발전해서 저속운행이 아니게 될텐데 좀더 안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간선도로에 운행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는 2주택이상 세금 5배이상 올려야 집값잡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4

지금 최고3.2프로로 올렷는데 집값안잡힙니다 몇억씩 뛰는데 세금 몇백올린다고 팔겟습니까? 2주택자이상은 그정도론 흔들리지 않아요 10프로까지 올려야 팔까말까 고민할겁니다 손익 따져봐도 보유하는게 이득이니 안팔죠 그럼 집값 안잡힙니다 2주택자이상 세금 더더더 올려야합니다 그리고 거래세인하해서 매물 나올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감면하여주세요
제목: 부동산 사기범 처벌 강화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청원목적1:기획 부동산법 강화 2:사기범 처벌 강화 - 청원 이유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의사회 구현과 공정사회를 만들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시려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몸을 아끼시지 않는 노력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일개 서민으로 기획부동산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직검사가 책에 남긴 글에도 ‘사기는 남는 장사다.’하는 글이 있듯이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정말 편한 나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 애매한 글 때문에 사기중에서 기획부동산사기가 제대로 기소도 안 되고 무혐의를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획부동산(전국200개법인 카르텔)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 3~4년 뒤에 5배에서 10배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시키는 거짓말에 넘어가 보험을 해약하고 노후자금까지 빼서 공유지분으로 불모지를 구입하고 대책이 없이 한 숨만 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을 일당 7만원의 부동산 경매법인 직원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200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도 서울대 유명교수가 권리 분석한 토지라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정보와 온갖 감언이설로 1주일에 2~3곳(1곳당10억~몇 십억)의 토지를 실제 그린벨트 지역이나 맹지 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금액의 최소 3,3배~5배로 피라미드식으로 판매하고 자신들이 판매한 금액이 몇 천 억(실제매출은 몇 조 추정)이라며 공신력 있는 경매회사인 것처럼 포장을 하여 이 글을 올리는 지금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3~4년 뒤에 적어도5~10배를 벌 수 있다는 달콤한 꾀임으로 가까운 지인, 친구, 인척을 통해 다단계의 구조로 구입을 하게 만들어 가족, 형제,지인과의 관계도 파괴 시킵니다. 이들 기획부동산에서 벌어 들이는 돈은 한 회사에서 일주일에 몇 억씩 벌어 들이는데도 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야중 20인이상의 공유지분토지만 2018년5월기준 15,295필지이고 여의도 면적120배이며 공유자수만 100만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전,답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겁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다른 수많은 토지들 중 대부분은 사기의 증거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며 자손대대로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해야 하는 천덕꾸러기토지입니다. 또한,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부로 일하며 보험을 해약해서 토지를 구매한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 분은 지금도 땅값이 크게 올라 노후대책으로 쓸 수 있으리라 믿고 계시고 경비로 근무하시며 모은 돈을 이모 또는 친한 친구, 지인을 믿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토지를 구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직도 대다수는 토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것에 너무나 분개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법인명 바꾸기, 대표자 바꾸기로 사회를 우롱하며 피해자가 양산되든 말든 오로지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 있는 기획부동산들에게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들의 더욱이 나쁜 점은 7만원의 일당으로 현혹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직원본인이 구매하게 하거나 직원들의 가족들이 토지를 매수하게 강요하여 결국 가족관계까지 파괴하는……. 돈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될 파렴치한 행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해야만 나쁜 건가요? 寸鐵殺人 이라고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들의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며 돈을 모아 행복한 노후를 살려는 보통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불행한 노년을 만들고 가족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도 정말 나쁜 짓 아닌가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지한 국민들에게 활동하는 기획부동산에게 철퇴를 내려 주시고 법을 강화해서 엄청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차리려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 했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가벼운 처벌 외에는 없는 상태 입니다.이들이 거래하는 돈의 액수가 하루에도 몇 억, 몇 십억인데 이런 처벌로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무거운 처벌이 되게 법을 강화하면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7일 청원인 혜강드림 첨부링크 1 : https://cafe.naver.com/minas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