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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경기,서비스업경기를 살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건설경기와 서비스업 경기를 살릴수 있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일자리 창출,낙후지역 발전의 일환으로 현재포화상태인 서울 ,수도권 인구를 국토의 중심지이며,낙후한 충청,세종시 이남 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건설경기,서비스업이 활성화되어 수많은 일자라가 창출 된다고 본다, 그리하면 국토의 중심부로부터 발전이시작 되어 주변 지역 충북,전북,경북까지도 발전영향이 미칠수잇다. 서울,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하여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공기업,입법부,사법부,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를 모두 충청이남지역,세종시 이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길밖에 없다, 현재의 지역간 소득편차,부의 불균등,인구과밀로인한 서울주택가격폭등,투기 등으로 이나라의 운명은밝은 미래가 내다 보이지 않는다. 이를 단시일내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지 수치상으로만 선진국일뿐, 영원한 개발도상국으로 남게될것이며, 재건축 이전수요로 인한 폭등하는 서울 주택가격,부동산 투기행위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차후에는 전 국민간의 불신임으로 크나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며 , 다수 국민들의 저항으로 결국에는 정부의 능력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부,정치인들이라면 자신의 부와,안위만을 생각치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시행하여야 할것이다,,
제목: 다문화 관련 시설 증설과 교육의 기회 증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현재 국내 외국인 수에 비해 지원센터는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국내의 3d업종(Dirty,Dangerous,Difficult :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의 종사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인 데 비해 그들의 복지나 지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 몇몇 자녀들은 부모님 두분의 언어가 맞지않아 초등학교 입학까지 1개국어조차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을 지원할 시설은 매우적다고 합니다. 자원 봉사의 경우 1년간 정식적으로 인정된 다문화 자원봉사는 64건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1년간 전체 6427%의 1%가 되지 않아서 국내 외국인의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는데 비해 너무나도 적은수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에 다문화 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교육의 기회 또한 늘어났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자녀들 수 만큼 취등록세, 양도세 절감해주세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자녀들 수(임산부 포함) 주택 매수 매도 시에 취등록세와 양도세 감세해주세요. 아이들 키우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산부 포함) 아이 한 명, 취등록세 20% 양도세 10% 아이 두 명, 취등록세 30% 양도세 20% 아이 세 명, 취등록세 40% 양도세 30% 최대~ 아이 네 명, 취등록세 50% 양도세 30% .... 부동산 세금 엄청 걷는 것, 가장 심각하다는 저출산 정책비로 써주세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양육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토지나 건물은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물리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주택 1가구는 양도세가 없나요? 그니까 아파트 투기를 하는거에요 양도세를 물리면 집값 널뛰기를 못하죠 그게 아니면 예를들어 20년전 대출 10억 안고 20억주고 산 건물이 20년후 30억이 되었다면 그게 차익 입니까? 돈 가치나 시세를 반영한거지 양도세 내고 매매 후 그 정도 건물은 다시는 못산다는거죠
제목: 기대한 정책이 역시 또 무력한 시늉에 불과 한건지 광주광역시  투기박사들은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3

광주에 사는 시민입니다 9.13후 부동산 업자들 만나 보니 광주광역시는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풍지대라며 계속 가격오르기 전에 빨리 매수하라고 합니다 . 저도 순간 매수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이상 늦으면 더 뒤로 쳐질까봐 요즘에 심하게 느낀 상대적 박탈감을 더 이상 벗어나고 싶어서 입니다 대책은 전혀 먹히지 않을 꺼 같고 늦으면 더 후히하고 미칠거 같아서입니다 .결국 저녁에 계약금 자동이체했습니다 . 더욱이 서두른건 광주는 재개발로 온 통 입주권을 얻어서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대통령님 ,김현미장관님, 그이하 총리실 담당자님들 광주광역시 에 한번 오셔서 한번 부동산부위기 한번 보십시요 제가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아에 금지하여 한채이상(분양권, 입주권포함) 보유한 사람들을 추적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제 서민이 외면하면 그힘 또한 무서운거 아시죠 투기꾼들 내성만 키워 주는 형식입니다 지금은요 한채이상 보유자 특별관리법안을 만들어 자금흐름 추적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부디 동감히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정권은 적어도 지금까지(9.13부동산 대책 포함) 부동산 투기를 막을 생각이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9

1. DTI, LTV로 부동산 투기가 잡혔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1)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금을 투자할 곳이 없는데, 이것보다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 2)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1금융권이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은 얼마든지 있다. 3)그리고 굳이 대출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전세비율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2. 종부세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1)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2)언론들에도 나오고 있지만, 종부세 상승분 10배 이상으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 3)그리고 또한 강남권 30억원대 아파트 종부세가 그동안 100만원였는데, 1000만원대로 상승하는데 이것으로 투기를 잡겠다고. 4)차라리 솔직하게 투기를 근절한 의지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이 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할 것이다.  3. 공급확대 정책 1)지하철 역세권으로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2)지금까지 집이 없어 투기판이 된 것은 아니다. 3)우리나라는 정부의 묵인과 투기꾼의 야합에 의하여 집이, 기본재에서 투기 상품이 된지 오래다.  4. 기타 부동산 정책들 1)솔직히 그냥 공무원들이 월급 주니까? 아무 정책이나 던지는 느낌이다. 2)정교함이나, 세밀함 없이 그냥 국민을 협박하는 느낌이다.  5.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분양가 상한제도, 대출금리를 건드리지 않는 정책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정책을 집행하는 고위관료 대부분이 이 투기판에 관여되어 있는데, 자기자산을 줄이는 정책을 입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2)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대폭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로 자금을 축적할 수 없는데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이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반드시 대폭 강화가 필요한 정책임.) 3)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몇 년 거주시 몇%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기준없이 양도차익의 100%에 근접하는 양도세율 조정이 필요함.(반박이 있겠지만, 누구와도 토론하면 자신 있음. 부동산 부분만이라도 대폭 강화되어야 함.) 4)금리를 가지고 조정한다면 손쉽겠지만, 무, 1주택자, 산업 전반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다루기가 만만치 않음. 5)또한 강남권에서는 이 얼마되지 않는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으려고, 근저당권으로 피해 간다고 하니, 이런 꼼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 6. 이런 쓰레가 같은 정책들은 결국 내성만 키워서, 우리나라 산업전반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다. 1)일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수그러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2)문재인 정권이 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면, 결국 노무현 정권 2기가 될 것이며, 또한 이 정권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정책 등에서도 추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데, 왜인지 궁금하다. 그냥 다 망해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 되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3)아니면, 정권의 기반인 서민들을 이제는 무시하고, 중상층 이상을 대변하겠다는 것인가?(일종의 우클릭) 4)도덕성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책과 성장은 모래성과 같을 것이다.  7. 이상 수구 정권하에서 와신상담하며 기다렸는데, 배신을 당한 느낌인, 소시민. 1)이게 나라인가? 투기 공화국이지! 2)민주 정권도 다 기득권 세력인가? 아님 정말 무능한 것인가? 아님 자기들만의 갈라파고스 인가?
제목: 균형발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꼭 서울에 없어도 되는 기관, 기업은 지방으로 내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은 취업보장해주세요
제목: 부동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8

미친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이 있는곳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물려야합니다.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고등교육 평준화, 대학들도 서울에 넘무 많습니다. 대학들도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금리도 올리고, 지방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치한는분, 장관님들 제발 서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리시고 불협화음 내시 마시고 일관성 있게 나가십시오. 박근혜 정부때 이게 나라야고 해쟎아요. 지금도 이게 나가가 아닌것 같습니다. 미친집값 잡는왜 대통령님은 한마디도 없는지요. 너무 북한에만 몰두해 있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대한민국정와대 대통령비서실 문재인대통령님께 등기우편으로 2018년7월16일16시 대통령님께 발송한 답변을안해주는 대통령이 국민을위한대통령이라하니기가막힐정도다 국민을무시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자격이없다
제목: 한국은행은 즉각 기준금리를 올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4

치솓는 집값 상승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온 저금리에 있다 청년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집값 상승 막기 위한 방법은 금리 인상 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즉각 기준금리 인상하라 그리고 정책실패한 김주열을 즉각 해임하라
제목: 인구는 줄었는데, 집값은 왜 폭등할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그것은 바로 폭등을 주도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 돈은 항상 확실한 곳에만 꽂히는 진리와 특성을 갖고 있죠. → 정황상 현 정부관료 및 공기업임원들 전부 주․공범으로 추정되며, → 레임덕 오기 전에 슬금슬금 매도하고 쓱 다 빠져나갑니다. → 그러면 개․돼지 같은 우리 민초들만 서로 대가리 터지고 폭망하게 되겠죠? → 이후 그 짓꺼리 한 모리배들만 좋게 되고 중․하위층 민초들은 자살이나 아사 등으로 점점 소멸하게 됩니다. → 특히, 가족들이 몽땅 죽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나가지 않으니까 전부 그것들이 차지하게 되죠. 이상 '인구 줄어도 집값 폭등하는 이상한 함수관계' 살펴봤습니다. 끝.
제목: 성추행한 사람들의 강력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성추헹은 자살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제발 강력 처벌 해주세요
제목: 이번 세법 개정 반대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엄하게 심판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OECD국가들 처럼 하자는 것이다. 강남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정당이 지금부터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 꼭 찍지 말아야 함.
제목: 희귀난치병  지원확대 (여성분들 꼭읽어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메이어 - 로키 탄스키 커 스터 - 하우저 증후군 WTN4 증후군은 여성에게 영향을주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자궁이없고 비정상적으로 안드로겐 수치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른 검사비용과 부담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희귀난치병으로인해 널리 펴져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희귀난치병 산정특례혜택을 받지못하여 치료비와 다른 기형이있는지 mri 검사비용과 부담을해야합니다 저희나라는 아직 저와같은 질병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흔하지는않지만 아이와 ,자궁이없다는 마음심리도 커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있는 저희에게 기형검사와 항생제 비용과 산정특례받지못하여 부담하여야합니다 .. 산정특례와 저와같은 질환을가지고있는 여성들에게 치료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MRKH 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확립하려면 결국 다른 관련 기형을 찾아야하고, 또한 감별 진단에 필요한 생물학적 검사도 포함해야합니다. MRKH 증후군이 진단되면 관련 기형을 검색하기 위해 전체 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신장과 골격의 이상이 증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경첩 초음파 검사와 척추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합니다. 청력 손상 및 / 또는 심장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적인 청력도 및 / 또는 심장 초음파 검사도 수행해야합니다. 한쪽 신장이없는 MRKH 증후군 (일 측성 신장 결장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 또는 신장 결석 (신장 결석)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감염된 여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항생제를 처방해야합니다. 골격 기형은 골 변형의 정도와 정도에 따라 재건 수술, 물리 치료 및 / 또는 기타 의료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또한 많은 검사와 꾸준한 검사를 해야하는 저희에게 의료비 지원과 산정특례도 못받고있어 잘살지못하는분들은 검사도 치료도 못받습니다.. 않그래도 심적으로 힘든데 치료도받지못하면 어떡해 살으라는겁니까
제목: 부동산 9.13대책으로 거품 빼기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7

서민들은 안정이 아니고 거품 빼달라는 겁니다. 다주택자 바로 매물 내놓게 정책을 펴야지요 지금 매물잠김 현상이 늘어나고 전문가들은 글쎄요라는 답변입니다. 제발 다주택자 초과가주택자 깜짝 놀랄만란 정책으로 집 매물 내놓게 하세요!!!
제목: 광주광역시 집값때문에 고향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이  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9

안녕하십니까? 광주가 고향이며 광주를 지키고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가장입니다. 지금껏 살며 네식구 살고싶은 집한채 갖는것이 소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돈 모아서 집사는거보단 집값이 넘많이 올라서 힘드네요 다른지역에선 광주가 평가절하다 말하며 올려야한다면서 투기세력들이 몰려와서 작업하고 상승폭은 서울만큼이나 비슷할정도입니다 광주급여는 겨우 생활정도 200수준인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위주 지정으로 냉각되자 광주광역시쪽으로 투기세력이 몰리는거 같습니다 다른광역시는 오히려 주춤되면서 인하되어 안정되어가고 있는거 같은데 유독 최근 광주 집값이 하루 이틀 사이에 몇천이 오르는 현상이 심합니다 부디 저희같은 고향에서 오랜동안 살고있는 직장인들도 집을 장만할수 있게 안정화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포털기사 말머리에 언론사명 표기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다음과 네이버 양대포털 뉴스와 댓글로인한 사회적 파장이 컸죠. 이런 문제는 포털의 자정능력으로는 부족하며 스스로 자정하라고 하는것 또한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됩니다.이 문제는 포털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선 사용자 또한 메인 기사제목이 어느 언론사발인지 뉴스에 들어가보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클릭수와 댓들수로, 자극적인 글로 사용자를 끌어들이기보단 언론사의 신뢰도가 사용자의 선택을 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것이 사용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생산자만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소비자에게도 있는것입니다. 소비자의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제목: 집값과 관련있는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은  지방에 집을 소유한 분으로 임명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

정부 청사는 세종시에 있다. 짒갑과 관계있는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의 집은 서울에 있으면 안된다 그들이 근무지도 세종시인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장관들 중 최소한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은 서울에 집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본다
제목: 양봉 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5

연간 6조원 가치의 양봉산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양봉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만이 살길입니다.
제목: 다른 신도시를 계속 만들기 전에 현재 있는 신도시 개발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동탄 2신도시 입주민 입니다 . 서울에 거주하다가 서울 집값에 못버티고 아이들 키우기 좋다는 신도시로 입성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신도시는 처음엔 인프라가 없다보니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자차가 없이는 아무곳도 다닐수 없는 신도시에서도 도로망이나 신호체계등이 엉망이여서 사고가 빈번하거나 가까운 거리도 빌둘러가거나 차가 막혀 못가는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 외딴 섬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 동탄 1신도시는 10년이 넘었는데도 마땅한 지하철이나 이동수단이 부족하다 10년만에 인덕원선이 발표되었지요 그마저도 타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더군요 ... 동탄 2신도시 까지 인구가 늘어나고있는 시점에 동탄이란 도시의 인구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 현재 있는 신도시는 버려두고 다른 신도시를 계속해서 만드는 모습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동탄 주민들이 기다리던 트램고시는 9월에 발표한다고 하고선 아무말도 없습니다 . 아이들 키우기 좋으라고 서울을 버리고 입성한 신도시에서 교통이 해결되지 않은채 고립되어 갈까 두렵습니다 . 비쌌어도 서울에서 버텼어야 했었던건지 ... 서울이 아니면 이제 다른 신도시뿐라니라 다른 도시들은 버림받는건지 요즘은 우울감에 빠져살고 있습니다 . 제발 기존에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발이 될수있는 교통망을 해결해 주세요 .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셨던 용인 동탄 오산을 잇는 분당선또한 빠른 시일 내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목: 1인 미디어 규제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8

**관련 1인 미디어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예로 **를 들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1인 미디어 욕에 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 5.18에 대한 발언 장애인에 대한 발언 등등 1인 미디어의 자유를 벗어나 노약자를 단순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재산세 보유기간을 반영한 일할 부과 요청합니다.(6월 1일 소유자가 1년분 납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지금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내년도에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기존 주거하던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당연히 8월에 소유권도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1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인해서, 올 한해 1년분 아파트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모든 것에 일할 계산이 되어서 반환하고,, 신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데,,, 정말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복지는 공평하게 해야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부부는 연소득이 4천 약간 넘습니다. 이 소득으로 아이 세명을 키우기는 매달 마이너스 입니다. 다른 집안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받아야 도움이 되죠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일년에 한번 받는 자녀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목적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 도움을 주는 건데 어린자녀 있는 집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둘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4천에서 5천 사이일 겁니다. 그럼 지급 기준이 안되어 못받는거죠 또한, 내년부터는 1명당 70으로 올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급한다는데 기초생할 수급자는 정부에서 매달 도움을 주면서 더 주겠다는거고 겨우겨우 4천을 넘기는 부모들은 더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애 한명이면 4천,,, 2명이면 4천5백,,, 3명이면 5천.. 이런식으로 차등을 주는게 바람직하죠 아이가 한명이나 4명이나 연소득이 똑같으면 맞는겁니까 그리고 홀벌이 가정은 아빠 혼자 직장 다닌다는 건데, 그런집은 애 엄마가 일 할 생각이 없어서 안하는줄 아세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분유먹이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하면 직장 못다닙니다. 요즘 기저귀값 분유값 얼마인줄 아십니까 첫째 걸음마할때되면 둘째 태어나고 둘째 키워서 직장다녀야지 하면 셋째 또 태어나서 거의 6년에서7년은 애엄마 직장 못다닙니다. 애엄마도 차라리 직장다니면 덜 힘들고, 돈도 벌고 그게 낳다는 겁니다. 그럼 애아빠 혼자 버는데 홀벌이 기준을 2천8백 이하로 하심 어찌합니까 그런집 더 지원 해줘야죠 저희집도 막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되니깐 애엄마가 직장다니고 그 전까지는 혼자 벌었습니다.. 저 혼자 겨우겨우 3천벌었나..... 혼자서 일년에 3천벌어서 3명이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제대로 된 복지를 바랍니다.. 지급 기준을 더 높여 주시라는 말을 길게 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아이셋 키운다 하면 국가유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스비6천원 할인, 전기료 몇천원 할인.. 자동차는 어차피 저공해 차라서 주차비 할인 받기때문에 다자녀 카드 구지 안만들어도 됩니다.. 있어봣자 월 얼마이상 써야되고 그닥 해택도 없던데요. 그나마.. 이것도 두자녀로 확대한답니다. 저는 많은것 바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바래요 자녀장려금은 인간적으로 주셔야죠 너무 억울 합니다. 매달 적자여서 여기저기 돈 빌려 애들 키우고 있어요.. 일년에 한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지급기준을 맞벌이 기준4천 미만으로 잡은건 무슨 기준이죠 둘이 벌어서 4천 미만인 집이 몇집이나 있나요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3천8백이하로 오르고 연간 두번을 준답니다.. 자녀장려금도 일인당 70으로 올리고요. 주위에 인력시장 나가보세요.. 30대 40대 젊은 놈들 4대보험 안떼는 현장만 나가서 월 200벌이 합니다. 이놈들 괸히 직장 안나가는줄 아세요??? 월 200벌이 하면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몽땅 받습니다. 기초생할 수급자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추리자면..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맞벌이 4천미만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지급기준을 더 상향하던지.. 자녀 2명이나 3명이면 지급기준을 더 높이는 차등...**차등** 차등이란 말 아시죠 구치소에 있어도 월급 천만원씩 찍히는 분들이어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열심히 일해서 아이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 의욕 떨어지지 않게 좀 해주십시요,.. 이글 답안주셔도 됩니다.. 한번이라도 읽어 주십시요..제발요
제목: 서울의 녹지를 지키고,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금도 존경하는 서울시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북한관계에 힘쓰시느라 부동산 대책에 신경을 많이 못쓰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 비핵화, 나아가 북한 개발 및 통일은 당연히 먼 미래에 대한민국 국력에 큰 힘이 될거고 따라서 이 부분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너무 잘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집짓자, 공공용지에 집짓자, 용산민족공원에 집짓자.... 이런 말들 너무 많은데 ㅠ 다시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집을 짓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이미 경기도부터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고 서울에도 곳곳에 노후주택이 많고, 가격싼 빌라 서울에 엄청 많습니다. 아파트만 집이 아니에요ㅠ 경기도 아파트 살아도, 빌라 살아도 좋게, 너무 낙후된 동네는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하고 임대주택비율 정해서 공급량 늘리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녹지에 개발하지 말고요....(그린벨트에 땅가진 적폐세력이 많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꾸 하지말라, 금지, 규제, 이런것만 보이니까 문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미분양 많은곳 교통여건 개선하고 서울 노후주택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빌라에 살아도 좋게.. 골목환경개선(cctv, 가로등확충, 소방차 진입로 확보)해주시고 집값 싼 동네 도로변 노후주택 상가 사들여서 인도/차도 확충해주세요... 동네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내집도 깔끔하고 서울 출퇴근 편리하면 굳이 비싼 도심 안살아도 되거든요. 자꾸 부동산 규제 때문에 문대통령 지지율 낮아지는거 보고 슬픈데, 이 얘기를 대통령께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반드시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5

촛불민심으로 정권 교체하였지만 이번 대책 전에 발표되었던 많은 정책들 불합리한 주택청약정책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나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시장의 넘치는 유동성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었고 도리어 실수요자을 외면한 청약제도로 신축 아파트 청약 과열을 낳았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조건만 넘어가면 비싼 서울집 전세금으로 힘들어하다 경기도로 이사를 택하구요.. 그마저 정부 임대정책은 보여주기식 (지나치게 소형인 전용 38 제곱미터.. 부부와 자녀가 살기에는 비좁고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외곽지역이고 소득조건으로 저희는 대상이 안되므로) 실제 수요층 타겟인 전용 59-84 제곱미터의 장기전세 임대가 필요한데,, 무주택 맞벌이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내집마련이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을 깨닫고 경기도 아파트을 구입 했습니다 출퇴근과 가능한 몇군데를 타겟으로알아보며,, 놀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담합 흔한 일이더군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사의 자전거래 부동산거래해제신고 과태료 처벌조항도 없고 하남미사 지구 집값 담합 , 시세 올린 다주택자는 지역 공무원들도 많더군요 양도세 현금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세 양수인 부담은 기본 이구요 기업형 부동산의 자전거래 시세조작 으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봅니다 Sns 집값담합 잡지 않으면 시장은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정책은 무용지물 입니다 담합 반드시 엄격히 규제해 주세요 시세담합을 위한 집주인 허위매물 허위 신고 공인중개사 집값 담합 시 면허 정지 Sns 상 시세 조작 담합 자는 과태료 부과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공직자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 안 갑니다..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지요.. LH 국토부 정책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 유출 되는 부분도 처벌규정 마련해서 처벌 해주세요
제목: 이번 회담이 잘되고 나서 내년 봄에 초대하는 시나리오로 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들 모두 생중계를 보면서 상당히 주시하게 될것이고 평양회담에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의 구체적인 비핵화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고, 돌아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에 대한 화답으로 김정은을 내년 봄 서울로 초대하고, 여기에 김정은이 응한다면 딱 좋은 시나리오일듯 합니다. 지금까지 정상 회담할때면 항상 남에서 북으로만 갔었는데 이제는 북에서 남으로 초대해서 올때가 되었죠! 태극기 집회 그 사람들만 조심하면 될것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반길겁니다. 평화로 가는 길인데 국민들도 성원을 보여주겠죠! 김정은이한테 우리나라의 발전된 면을 보여줘서 자신들도 많이 변해야겠구나라는걸 느끼게금 해줘서 남북한이 상생해서 잘 살아가아 되겠구나 하는 것도 보여줘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이럴때 한번 제대로 쓰게금 김정은과 이설주에게 시원하게 보여줄때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 내년 봄에 서울로(청와대) 초대 한번 하세요?
제목: 중국불법어선 들어오면 폭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최근 기사를봤는데 인도네시아는 중국불법어선이 들어오면 폭파를시켰다든데 우리나라장관은 뭐하는겁니까? 계속당하고만 있을껍니까 저는상관없는일을 하긴하지만 참답답해서 올립니다 우리나라꺼 다뺏어가는데 바보같이지켜보고만있고 우리나라랑 가까운 일본에는 중국놈들이 못건드립니다 좀제대로 조취를취하시든지 불법중국어선들이 들어오면 폭파좀시켜주세요~!!!
제목: 장하상이 먼저 입니까, 국민이 먼저 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6

세금 올려서는 부동산 못잡는다고 장하상씨 큰소리 쳤는데, 보유세 올려서 부동산 안정화되면 장하상씨 거취 어떻게 되는거죠? 국민이 먼저 입니까? 장하상 자리 지켜주는게 먼저 입니까? 뭐하나 제대로 예측하는 것도 없는데 청와대에서 비싼 월급주면서 국민 열받게 하는 역활 맡기는 속내는 뭡니까? 이번 9.13 부동산 세금은 결국은 장하상씨 같은 부류가 모여앉아 보유세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찔끔 올리고 만거 아닙니까? 20억짜리 10채,20채 가진 사람을 비롯한 20만명이 서울에 115만채 갖고 부동산 광풍으로 폭등시킨 주역들에게 보유세 찔끔 올려서 뭐 하겠다는 건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만명 눈치 보느라, 4,980만명 열받게 하는건 좋은데, 4,980만명 표 못받는건 계산 하지 못하는 두뇌로 뭔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안타깝네요! 지방선거 참패 불을 보듯 뻔한거 아닙니까? 청와대만 들어가면 국민들 소리에 귀닫고, 눈닫고.......불가사의 합니다! 3채 이상 소유한 졸부들에게 300%가 아니라, 3,000% 중과세 한다고 해도 알팔고 버티겠답니까? 장하상씨가 두손 두발 들어 반대했나보죠? 보유세 대폭 강화해서 부동산 안정 될까봐, 장하상씨 같은 부류가 로비하고 협박했습니까? 20만명만을 위해서 정책펴지 말고, 제대로 해 볼 지도자와 대통령은 진정 없단 말입니까?
제목: 부동산정책 1주택자의 청약제한 풀어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7

82대책으로 84 이하는 100프로 가점제로 바꿔놔서 1주택자의 청약기회를 막아버리더니, 913대책으로는 아예 84 초과의 반정도 나오는 추첨도 무주택자 우선이라고? 무주택자에 재산이 수십억 하는 갑부들이 널려있지? 정책입안이라고 한 꼴을 보니, 수십억짜리 강남 전세살거나, 이제 분가하려는 수십억 물려받은 청년이거나, 그런 애들이 최대 수혜자네? 성실히 살면서 조그만 빌라 하나 보유하고, 청약으로 집 넓힐 준비하던 서민들은? 84 이하 막은것도 ㅈ같으데, 아예 84 초과도 안되. 아예 청약이 안되네. 청약이 원래 무주택자를 위한거다? 개소리 그만해라. 유주택자도 순자산(자산-부채)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 많고, 무주택자도 수억원 이상 가진애들 많다. 애초에 청약자격을 무주택자이냐 유주택이냐로 나눈것부터가 문제다. 요구사항 (요청이 아니라 요구다) 1. 청약에 있어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동일한 지위 보장 913대책의 추첨제에서 무주택이 우선이니 이딴거 폐지하는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 가점제에서도 1주택자에게도 청약자격 주고, 1주택기간도 무주택기간의 가점을 받게 해놓으라는 거다. 즉, "유주택자 vs 무주택자"로 나누던 청약자격/가점의 기준을, "무주택+1주택 vs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구분해서 실수요자(이사가려는1주택자 등) 모두를 보호하라는거다. 2. 82대책 및 913대책 관계자 조사 82대책 913대책 이딴걸 정책이라고 내놓은 애들은, 완전 닭대가리가 아닌 이상에야 지들 일가친척의 이익일 위해 일한거라고 의심된다. 즉, 정책수준이 매우 저질이라 이게 진짜 인간의 지능으로 검토한건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고로 82대책과 913대책에 관계된 자들, 특히 82대책 이후 일가친척 부동산 거래관계 조사해봐라.
제목: 부동산투기근절 및 가격안정으로 정정당당한 나라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0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무조건 100% 과세를 하여 절대로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아합니다. 소득없이 사고팔면 취등록세만 더 물게 됩니다. 오래 사용하고 낡은 주택은 당연히 가격이 내릴 것이고 새로 짓는 새주택은 건설단가 인상으로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투기세력 없는 실수요자의 거래만 남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나 새출발하는 젊은이들은 가격이 싼 낡은 주택부터 시작하여 형편에 맞추어 편리하고 깨끗한 새주택으로 옮겨 가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취득기간이나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 과세하여 투기세력이나 불로소득이 없는 성실한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제목: 억울합니다.이디ㅇ 커피 인천점 여직원이 제 딸인데, 폭행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제 딸은 27살입니다. 이디야 체인점에서 17개월을 일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납품온 물류직원이 물건을 받는데.제 딸의 등을 때리더랍니다. 아파서 왜 때려요.했더니, 너는 착하잖아..괜찮아..그러더래요. 체인점 사장이 제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왜 그러느냐고 ... 저 사람이 때렸다''고 말을하니... 제는 착해서 괜찮아..점주와 기사는 형님,동생하는 사이라는데, 폭행에 대한 사과도없이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랍니다. 집에 와서 나이가 찬 27세 딸이 분해서 엉엉 울기에 제 어미가 왜 그러느냐하니..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아비로서 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점주의 처란 여자가 고용노동구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당사자일이라서 녹음한다고 말하고, 녹음했어요. 계속 자가들은 잘못한게 없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라고 크게 소리치네요.그 기세가 등등하여,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요. 일의 전개과정이나 결론적으로도, 도의상이건 어떤 윤리도덕적인 면에서도 점주에게 직원의 아비가 전화를 해서 항의하면,정말 잘못된 일입니다.정식으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제 업장에서 일어난 폭행이니 진심 사과의 말 전합니다...이렇게 미안한 표현이라도 했다면, 나이억은 사람이 이런곳에 글을 올리고 있겠습니까.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누구에게나 자식은 귀중한 존재잖아요.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나이가 27살나 든 아가씨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도 잘못을 모르는 본사 물류직원이나 수수방관하고, 제가 때린건 아니잖아요? 따지듯 반문하는 체인점주의 아내의 말을 법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생각하게 하네요.화가 납니다. 저와 제딸은 주먹이 아닌 법대로 고소장을 내겠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게 하는 관계자들의 어이없는폭행과 몰상식이 너무 분합니다. 힘을 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제목: 1인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저는 인천송도에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3년전 창업해1인사업장입니다.얼마전 세무법인에서 사람이나와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다고 법적 절차 들어 가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벌금이 크다는 얘기는 들은지라 소프트웨어 본사 한국엠텍 전화해서 정품사고 싶다고 했더니 법부법인에서진행중이어서 자기는 팔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중 사항입니다. 제가 불법소프트웨어로 일한건 맞고 저도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프웨어 프로그램이 900만원이라 넘비싸서 살수가 없어서 없었습니다.이제 법무법인에서 내용중면 보내고 벌금+ 소프트웨어 정품50000만원정도 부른다고 합니다. 저이같이 작은 업체에서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억울한건 법무법인 사람들이 합의를 하자고 한다는 겁니다. 벌금내지말고 한국엠텍에서 24000~28000 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을사라고 합의를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은 사업장찾아와서 협박하고 한국엠텍은 비싼프프로 그램팔고 ... ㅜ.ㅜ 요즘 경기가 넘 안좋아서 이런 큰돈은 제가 감당할수가 없습니다.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제가 바라는건 정품 900만정도 살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3년간 넘힘들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넘힘드네요 ..
제목: 광주광역시 부동산 투기꾼들과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1

이번 부동산대책후 광주는 전혀 지장 없다며 정부정책을 비웃으며 뒤에서 광주시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면 집값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부동산 신문 사랑방신문 커뮤니티 보면 투기꾼들 선동질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일간지도 투기꾼 선동질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구요 제발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가격담합으로 가격 띄우는 투기세력과 공모자 부동산도 제발 처벌해주세요 저는 현정부를 믿습니다. 제발 서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발 부동산의 적폐세력들 일망타진 해주세요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제목: 화폐개혁을 논하던 한은총재 이주열 교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이낙연 총리의 국회 질문에 대한 발언을 듣고 한국은행은 자기들은 책임없고 원칙대로 금리인상 한다는 답을 보면서, 우리 나라 경제가 그 당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2015년9월17일에 어떻게 보면 너무 건방진 태도로 어이없이 화폐개혁을 논하던 한은총재 이주열을 교체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한은 총재라는 사람이 금리인상에 대한 실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세계경제가 너무 급변해서 어쩔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거 보고 경제에 관한 지식은 있긴 한건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읍니다. 경제에 조금만 관심있는 국민도 예상할수 있는 트럼프와 세계경제 환경 변화를...
제목: 일년도 안된 뇌졸증환자의 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올해1월에 뇌졸증발생으로 혈전제거술과 혈전 용해주사까지 맞았지만 편마비 왼쪽으로와 누군가 옆에서 있어야 화장실을 휠체어 타고 갈정도입니다 더하신분도 있겠고 덜하신분도 있겠지만 저의입장은 재활때문에 여기에 문을 두드립니디 A병원에서 2개월 B병원에서 3개월 A병원에서 3개월 B병원에 재입원 하려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병원에서와서 삭감대상이랍니다 삭감 ~~ 즉 돈이 안되는 환자 하지만 하루에 두번 재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입원밖에 없습니다 입원거절하는병원 제가 어떻게 해야 화장실이하도 갈수 있게 재활을 받을수있을까요? 심평원은 심사하지않고 서는 모른다하고 심사받았던병원은 삭감대상이라 기피하고 저희는 울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나면 재활 횟수도 줄어요 2년 넘으면 고착으로 봐서 아예 없다 하네요 자식으로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9.13 부동산대책 이게 다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9

2주택자와 15채,50채 가진자와 같이 취급하겠다는거 누구 발상입니까? 3주택자부터 더 무거운 중과세 없이 부동산 안정화 시키겠다는 탁상행정은 순진한건지.... 무식한건지....가진자들 눈치보며 계속 놀아나겠다는건지...... 취.등록세 인하없이 보유세만 늘려놓은 것은 무조건 세금부터 걷어 흥청망청 포퓰리즘으로 청년수당, 육아수당, 북한에 막퍼주겠다는 심증만 궂힐 뿐 국민들의 진정어린 박수 받을 수 없다는걸 그들만 모르는군요! 12억 부동산 부부공동 명의로 돌리며 각 6억으로 계산한다는데, 가구당으로 바꿔야만 하고, 과표 현실화 없이 부동산 잡을 재주 있다면 저들이 신이네! 결국은 싯가 30억짜리 부동산부터 약발 먹힌다는 뜻???? 제대로 합시다! 장하상씨 부부공동 명의로 하면, 내년에 세금 10만원만 더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 약만 올리고, 뭐 하는겁니까?
제목: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 방안 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이해도가 낮은 사례 1) 소득주도성장 : 나도 이 용어를 이행하지 못해 인터넷을 찾아 봤다. 국민 2%도 이 용어를 알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2) 양도세 등 : 9.13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줄 안다. 메스컴과 야당이 그렇게 여론을 호도 한다. 3) 기타 2. 대책(제안) 국정 홍보를 청와대 홈페이지나 각 부처별로 게시하거나, 또는 단순하게 발표하지만 말고, 일정시간에 (예. 10시 및 22시. 하루 2회 약 10-20분씩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세세한 설명을 중계했으면 함. 그래야 소득주도성장과 기업주도성장이 뭔지? 장단점은 어떤것인지? 똑똑한 분들이 계시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길.... *** 배진무
제목: 기업 법인 토지 부동산도 9.13 발표처럼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기업 법인 부동산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9.13 부동산 대책도 좋지만 이걸 관리하고 추적하는 공무원이나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별도 자동 전산화 되지 않았다면 탁상행정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법만 만들면 다 인줄압니다.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아예 모른다면 이게 법입니까? 무늬만 있는거죠. 지금부터 일반개인들 정책보다 더 파급이크고 중요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재단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땅입니다. 아마도 노른자 건물과 땅일겁니다. 세금문제로 개인이 법인에 위장한것도 있겠고... 아마도 그냥 잠들어 있는 유보금 말고도 건물과 토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것 같습니다. 법인들이 반드시 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토지만 소유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유보금, 비업무 법인 토지 부동산들만 잘 활용하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증가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제 본업말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기업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건물 토지는 정부에 향후 어떻게 할건지 계획서를 제출하게해서 정부가 전수조사해서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두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에 더 투자를 하도록 부동산은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도록 강제 제한하는게 9.13 대책보다 수백배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을 어떻게 제한할지 활용할지 등 세부 정책들은 능력좋으신 분들게 맡깁니다. 제발 이것만은 명심하시고 부탁드립니다 토지공개념,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기업 앞에서는 정부기관들이 한없이 낮아지나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처벌받는걸 한번도 못받습니다. 기업에 나중에 도움받거나 취직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제목: ■■  매국노 중국 간첩 LG  전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 기술 이나 지적재산권을 대놓고 훔쳐서 베낀 나라이며 사드 보복떼처럼 국제 경제활동의 최소한의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않고 우리기업들에 보복을 가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고 롯데처럼 큰손실을 보고 철수 하게만드는 무식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이런 중국을 당연히 간첩 취급하고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을 금지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큰이익을 얻기위함인지 LG 유플러스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하려는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습 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로 중국 간첩들에 정보의 통로를 대문짝처럼 열어주는것이며 5G시대의 주도권을 중국에내주려는 아주 아주 심각한 역적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악덕기업 LG유플러스를 탈퇴하고 불매운동을 시작합시다
제목: 현 대통령을 뽑은게 후회스럽습니다. 되돌리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3

박근혜정부땐 내나라라는 마음은 들었습니다. 내나라를 지키고 바르게잘갔음 하는 마음으로 잘못된정부의 부정에 맞서싸웠습니다. 근데 문재인정부가 하는일을보면 오로지북한만 보고, 향했네요. 내나라는 당신들에게 넘버원이 아닌듯합니다.
제목: 보훈 위탁병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이 보훈위탁병원 이기때문에 재활치료차 입원을 했엇으나 발병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원을 할 수 없다고 말을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위탁병원 에서 위탁환자 입원을 거부하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답하기만합니다 환자들 발병일이거의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입윈 할수 있는 환자는 서너명 밖에 없습니다 이런병원을 어떻게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부산 보훈청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무런 대답도 들을수가 없습니다 부디 살펴보시고 유공자들의 불편한 심기를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제목: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으로 회사,직장 구하는 것보다 알바 구하는게 훨씬 더 힘든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으로 회사,직장 구하는 것보다 알바 구하는게 훨씬 더 힘든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나이 1989년생 올해 30살인데 최저임금 인상,주 52 시간 근무제 도입하고 나서 작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이상 매번 항상 매일 나라 꼬라지가 꼬락서니가 존나 개판이고 매번 항상 매일 과음하고 스트레스 받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작성하고 자살 충동이 일고 일어나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넘나 존나 많이 들고 도대체 언제 이런 생각들의 전혀 절대 굳이 단1도 안해도 되는 대한민국이 올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얼굴이 잘생기셨고 사람이 좋아서 5천만 이상 국민들이 절대 그 자리에 앉혀준거 아니에요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최대한 빨리 매달 받는 월급만큼 제발 꼭 좀 책임감 좀 가지고 정치에 좀 임해주세요 매일 매번 항상 제발 간곡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절실하게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솔직하게 매달 받는 월급이 수천만원 이상 이잖아요 임기 마치고 끝나면 가족들한테 존나 쪽팔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거 같아요 매일 매번 항상 제가 지금 현재 대통령 이라면 계속 그렇게 정치를 하신다는 전제조건 하에요 걍 그냥 차라리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매일 매번 항상 제발 간곡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절실하게 절대 아무것도 하지 좀 말아주세요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http://naver.me/FMXxkbAm http://naver.me/xogwpTXX http://naver.me/5fTE7tgt http://naver.me/Fp0VAkJ8 http://naver.me/F8MRfxkg http://naver.me/GptPEehb http://naver.me/IFawlv44 http://naver.me/59bArF01 http://naver.me/x7htKt0X http://naver.me/xJInyXJM http://naver.me/584hnUlE http://naver.me/F9dnvcwr http://naver.me/F4xi8LIJ http://naver.me/FMXxgHqE http://naver.me/F10R9Dj8 http://naver.me/FMXxeoDi http://naver.me/GcidfB2g http://naver.me/FbcBTHvJ http://naver.me/xnEcJ6BX http://naver.me/xMkx3Ltd http://naver.me/FdjFMqKt http://naver.me/xUDJ1zg7 http://naver.me/5TMXCKAU http://naver.me/IGvAY2nA http://naver.me/xGHnuNEa http://naver.me/FqwV0wRC http://naver.me/IxLvqIdg http://naver.me/FNE2XNnu http://naver.me/5SgULej5 http://naver.me/xdAn9cL2 http://naver.me/xDbYGval http://naver.me/FwVwgoPG http://naver.me/IFawAc6C http://naver.me/GewYVQWQ http://naver.me/Fl3YwsZ9 http://naver.me/5WlafwjR http://naver.me/Gm7aOfaR http://naver.me/5CxlI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