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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염치없는 조선인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http://news.nate.com/view/20180320n25227?mid=n0412 이것은 명분과 거짓으로만 사는 조선인들의 습관이다. 조선여자들 이 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엿먹인다. 그래서 남자가 수없이 돈을 갈취당한다. 이런 헛소리에 속는 여대생이 여대생이냐? 한 번 속았으면 그만이고 이것을 문제화 시켜서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일이었다. 이것이 무슨 미투인가? 남자교수놈들의 사기지! 이런 식이라면 여성들도 만만찮다. 엄한 말을 해서 남성들에게 술값 밥값 각종 사기를 쳐서 뜯어낸 다음 입닥는다. 아무튼 조센진들은 도대체가 남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주 몰상식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제목: [제안] 국민 중에서 추천, 추첨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넣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파격적인 헌법 개혁안 멋집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촛불 개혁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선거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헌법에 국민 중에서 추천, 추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회에 참여시키는 비정당, 국민 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참신한 헌법 개혁안을 만듭시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개,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에 의한 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헌정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참신한 헌법 개혁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초 의원의  무보수 화  봉사직  전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1

기초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민의 상식을 넘는 고액 연봉 입니다 그들이 슬금 슬금 급여만 높여 버렸습니다 국민 최저 임금은 안 오르는데 말이죠 기초 의원직은 봉사직으로 해야 합니다 출석 할 때 교통비와 사무비만 보조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유럽을 보면 우리나라 처럼 기초 의원이 급여를 이처럼 많이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가 서로 부정하고 돈 써가면서 기초 의원 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것입니다 아뭇튼 기초 의원의 무 보수화 반듯이 해야 합니다
제목: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4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 일이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희 회사는 시설물 경비와 청소용역 등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의 시행,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등 노동시장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있으며 저희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가봐도 맞는 길, 조금이라도 옳은 나라로 가는 정책이라 생각하며 나와 회사의 손해에 미련을 갖지 않고자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시행방침에는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되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그 취지가 고령자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회사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기업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역으로 회사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인당 월에 6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아파트 경비나 미화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아파트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인상효과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경비원의 대다수가 월급여 190만원 미만으로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고령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않으며 해당 금원 전액을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자인 아파트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던 회사는 그동안 지원받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아파트에 빼앗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느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용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고령자를 고용하겠으며, 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통상적 여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여성가장 고용지원금 등과 같이 사업주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도 다르며, 사업 취지도 다르고 그에 따른 재원도 다른 두가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맞지도 않는 중복지급이란 말로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것과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정책과 관련하여 급하게 시작하느라 다 챙길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억울한 국민이 있으니 관련 규정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결과가 정의롭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선거가 아닌 추첨과 추천 등으로 국민 중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국가를 위해 활용합시다. 추첨,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 연령별 계층의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하여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을 넣어 주십시오~ 국민 대표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일반국민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직접 민주주의 방식
제목: 평팡 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평창올림픽을 위해 지은 건물(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하키장,썰매장 등)을 실내 체육관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키장은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과 함께 하키체험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즐거운 경험을 통해 선수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 입니다. 가족과 함께와서 스포츠를 하다가 즐거움을 느껴 선수로 활동하고 국가에도 이바지 하는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후 베이징을 가기위한 거점으로 세계각국의 선수들이 다양한 환경에서의 훈련장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열리는 곳이 늘 같은 환경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스포츠 도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예전 올림픽 개최도시 중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의 경우 썰매종목 경기장을 하계에는 썰매체험을 마련하여 시설을 유지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과 꿈나무들이 스포츠로 자신감을 얻고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키점프대를 축구나 다른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설이 유지되어 마음편하게 훈련이나 스포츠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안동 하회마을 입장료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안동 하회마을은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가고 2010년 유네스코에 등재 되는등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지요 하회마을 내에 있는 노점등이나 주차시설등을 외부로 재정비 하고 인프라구축에 신경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허나 이번 입장료 변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 인상전 주차료는 2천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3천원 입니다. 인상 후 주차료는 면제 그리고 입장료는 대신에 천원 증액하여 4천원에 책정되는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료를 받기위해 좁은 1차로로 만들어진 바리케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많은 줄을 서야했고 주차비를 내고 입장하여도 좁은 주차공간 때문에 제대로된 효과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맹목적인 문제는 하회탈 박물관이 무엇인지 하회마을 관광지를 보기 위해 납부하는 입장료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탈박물관 입장료 천원이 더해진 도합 5천원 내어야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탈 박물관이 볼거리가 많고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장소라면 하회마을 입장료와 탈박물관 입장료를 콤비하여 저렴하게 측정하였다면 불만이 없겠지만, 박물관 입장료에 비해 볼거리가 없기에 외면 받는다는것인데 이번에 강제적으로 묶어서 비용을 징수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동시는 유교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하회마을로 인해 더더욱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청도 하회마을과 지리적으로 인접한곳에 자리잡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관광지 입니다. 그러나 안동시가 하회마을을 관리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점이 듭니다 . 많은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으나 공금유용사건, 그에 따른 만성적자, 성추행사건 등 끊임없이 말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지를 행정기관들이 연구하여 서로 조율하며 더욱더 좋은 관광지로 변모하게 해주십시요. 하회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적 관광지도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원들입니다. 박물관 입장료까지 더해진 하회마을 입장료를 다시 조율하게 해주십시요.
제목: 청년들한테 결혼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출신으로 서울 상경한지 좀 되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88년생 남자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이 또래보다는 비교적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학부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 소득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또래의 평균 소득이 워낙 낮다보니 제 소득이 많아보이는 착시 현상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나 정도면 뭐 먹고는 살만하지 하면서요. 제 나이쯤 되면 슬슬 결혼하라는 주변 어른들의 말씀이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어른들께서 우리 또래에게 결혼하란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두 살 어린, 햇수로는 약 4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에 대해서도 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또래의 평균소득이 워낙 낮다보니 본인의 소득이 부각되는 착시 현상속에 걸쳐있습니다. 둘 연봉을 합치면 한 7~8천쯤 되지 싶습니다. 공통점이라면 둘 다 물려받을 재산은 없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또래가 (소득을 제외하면) 저와 엇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할 엄두가 안납니다. 저만큼 벌어도 집을 사려면 어쨌든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살인적인 것 같습니다. 집이 이렇게 무서울줄은 애써 외면하고 살았는데... gdp가 3만불이 채 안되는 나라가, 무슨 집값이 이렇게 살인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낮추고 싶어도 집은 눈을 안낮춰주고 싶은가봐요. 저도 여자친구도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고, 노력으로 오롯이 지금까지 왔는데, 집만큼은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내 모 집이 2016년에 4억하던 집이 지금 13억입니다. 13억이 아니라 4억을 기준한다 하여도, 더 낮다 하여도, 제 연봉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 그래프를 그려줄까요? 그러니 제발 결혼하라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인구생산률이 떨어진다고 우리 세대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집값 잡아달라고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이라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선배 세대가 치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단군이래 우리 세대만큼 서로 경쟁하고 상처 입히면서 살아온 세대도 없을 겁니다. 것도 단순히 선택받고자 하는 상황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세대가 서로 입힌 상처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세대한테 경쟁하라고, 미치라고, 눈 낮추라고, 노력하라고 강요하고 그것이 평범함이라고 강요했으니, 하다못해 결혼만이라도 스트레스 덜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박건조회사들도 보조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요즈음 중소기업에 쥐업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지원아래 대기업 수준의 봉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선박회사나 중소선박회사나 임금이 절반으로 줄었읍니다 그럼 선박회사에 근무한지 5년이 넘었어도 년봉 3800만원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 개헌안  국민 투표로  결정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6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안을 총선 때 전체 국민의 투표에 표결로 결정 합시다 믿을 수 없는 국회가 선진화한 헌법 개정을 본회의 표결 보이큿으로 방해 하려는 수작을 펴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에게 직접 투표에 붙이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보이콧 한다니까 이유는 확실해 졌습니다 일 안하고 국정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언제까지 나라가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헌은 전체 국민의 표결로 결정 되어져야 합니다 여지껏 나라 망친 사람들이 국회에 많았다는건 사실 이니까 더이사 그 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건 도둑들에게 투자 해 달라고 돈 맡기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반민족처벌 특별법을 무산시켯던 자유당이나 이번 헌법 개정을 막는 자유 한국당이나 저로선 같아 보입니다 개헌의 국민 투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하게 되었네요 모병제 전환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통해 모병 청원 올리신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전문적인 군대로 거듭날수 있게 되었네요
제목: 무고죄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51

무고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최근에 탁수정이란 사람이 문체부 장관에 대한 거짓말을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식으로 미투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거 때문에 피해자들은 밥줄이 끊기고 성폭행,성추행법으로 오해받고 자살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해도 형량이 엄청 약해요 무고죄 형량좀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몰지각 좌빨들 무식해서 큰 일 그리고 문슬람애들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그저 일제식민통치시절 일본놈들 흉내내면서 남 괴롭히는 것으로 살며 어카냐?이 종북 좌빨들아! 재인아 형이 가르쳐 줄께! 1.모병제는 그 나라가 스스로 망하겠다는 것과 같다! 2.조선말 실학파애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병제 철폐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를 말하였지? 3.당나라가 모병제로 바뀌면서 망하고 송나라는 북방에 세워진 요, 금, 몽골에게 차례로 공격을 받아 막대한 세폐를 받쳤던 것을 알고 있니? 당시 고려는 강력한 병농일치의 군사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요나라를 대파시켰는데 점점 문신관료들이 부패해져서 금나라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굴복한 것을 알지?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사대사상을 비판하였지 낭가사상을 버린 것을 맹 비난하면서(물론 현대 역사학으로는 관료주의를 비판해. 과거의 것이 약간의 오류는 있지) 괴로워 했던 것 알지? 재인아! 4.서양세계 그리스 민주주의가 무엇으로 발전했지? 시민들로 구성된 중장보병때문이야 너 징병제 실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라진다! ^^ 5. 로마군도 자영농을 바탕으로 하는 병농일치의 군사체제가 무너지면서 공화정이 무너졌지?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야 재인아! 6. 프랑스 대혁명이후 로베스 피에로가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부터 프랑스군이 대 프랑스 동맹군을 격파하기 시작한 것 알고 있지? 7. 거기서 영웅이 된 것이 나폴레옹이란 것도 알고 있지? 우리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 뛰어나기 보다는 나폴레옹의 군대의 조직원들이 뛰어나서라고 평가를 한다. 8.현대 민주주의는 이와 같이 고대에는 시민! 중세에는 기사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무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징병제의 실시가 그 결정적인 원인이야 이것은 기본이야 이것도 모르면서 대통령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9. 나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의 일이다. 그런데 징병제의 실시는 공동의 사회계약이며 의무이지만 모병제를 실시하면 왜 내가 목숨을 받쳐 남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냐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생겨 무기가없는 내국인에게는 가혹하게 외국징병군에게는 무참히 패배를 당하며 도망을 치게 되어있다. 너무 기니깐 하나만 이야기 해줄께 우리역사에 있어 자유인의 개념은 양인이라고 표현해! 바로 이 사람들이 자영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군사적 의무를 진다. 임진왜란때 바로 이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 왕의 부패한 관료들이 도망을 치자 나라를 지켰지? 그런데 저와 같은 제도를 버리고 훈련도감 등 모병제를 실시하고 나서 병자호란때에는 아무도 의병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해! 형이 나중에 더 이야기 해줄께! 모병제 실시함 안 된다. 징병제를 더욱 강하고 정밀하게 공정하게 실시해야 하며! 기간을 짧게 그리고 훈련은 실전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실전투에 바로 적용할 수 잇는 것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제는 여성도 스웨덴처럼 군대를 가야 한다. 의무적으로 그 기간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짧게! 내용는 현실에 맞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으로 해야 한다. 형이 충심으로 하는 말이다.
제목: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범죄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개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4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 만큼,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는 2018년 대한민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은 서지현 검사님의 내부고발이라는 특별한 사건으로 촉발된 하나의 사건이 아닌,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성적 폭압에 대한 고통이 누적되고 누적되어 터져 나 온 여성인권에 대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투 운동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동안 고통 받아 왔던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무엇이 시급할까를 대통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였고, 생각이 미치는 바가 있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남깁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선 국민들의 성에 관한 의식 개선과 정규교육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성에 대한 존중교육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식개선과 교육은 필히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고통은 지속되어 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법제도의 개선과 강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문들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자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투 피해여성들의 폭로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래의 법조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을 살펴보면 징역형과 함께 ‘또는’이라는 선택지로서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의한 위력은 강간과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는 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느꼈을 심적 중압감과 고통이 '강도'를 당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항거불능의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와 부를 축적한 자 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처벌에 강남 아파트의 한 평 값도 되지 않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죄 값을 다룬다면, 그들이 과연 법을 두려워 할까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1500만원이란 돈이 엄청나게 큰 액수의 금액일 순 있겠지만 위계의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법의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큼의 큰 금액은 아닐지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진 재력으로 받게 되는 고급 법률 서비스를 통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 낸다면, 몇 번이고 재범이 발생되어 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적용되어지는 법의 합목적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오히려 힘있고, 권력있는 자가 현행법을 알게될까 두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조항을 언급하자면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침범한 죄가, 어째서 단순 협박보다도 징역형이 가볍고 같은 수위의 벌금형이 부과 되는 의문입니다. 위력 등에 위한 추행은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에 더하여 추가적인 물리적 행위가 가해진 더욱 큰 범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력 등에 위한 추행은 협박죄보다도 가벼이 다루어진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여성의 인격에 상해 또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중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다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가해자가 법의 두려움을 느낄 만큼 벌금형의 형량을 대폭 올리는 등 법제도를 개선 하는 것이 그동안 억눌려 온 여성들의 고통으로 표출된 미투 운동에 대한 정부기간 및 국회의 우선적 조치 사항 및 답변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위 조항들 성폭력에 관하여 수정되어져야 할 법제도가 상당합니다. 두루 살펴보시고, 여성의 인권을 위한 법제도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금융지원의 제외대상 특별 지원 기간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현재 정부에서 실행중이거나 실행 예정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중 선별적 기준에 의한 정책으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실태 조사는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전문기관의 개인 및 기업 신용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연체 유발예정자들의 대부분은 기존 연체기록 ,기대출과다,세금체납,담보부족(재산)등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수백만명은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실태인데도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말 서민들에게 돌아 가는 혜택은 정말로 까다롭습니다.이게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란 말입니까? 고이자를 내는 저신용자및 신용불량인자들은 계속적으로 싸여만 가는 채무에 이나라를 아니 세상을 등지고 싶은 지경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주식을 사고 시민 금융지원을 받아 투기를 하고 이런 반복 되는 정책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나라는 구제금융지원이 절실이 필요 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이란 제도 말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게 현재 신용불량자 및 신용불량에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채무톻합제도를 현실에 맞게 구제하고 통합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탕감이 아닌 1.2.3 금융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저금리 5년 이상의 상환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요. 단 1년 이상의 채무를 가진자 중 과거의 연체 기록 보다는 현재의 연체 유무를 파악 하여 상환 의지가 기존의 신용도와 유사한 평가 기준 으로 적용 되어져 갚 을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채무의 구제와 통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 입니다. 왜 연체자가 늘고 반복되는 신용자들 이런 국민들의 현실응 직접 들여다 보십시요
제목: 단역배우인 두 자매를 조사한 경찰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82

누구나 꿈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단역 부터 시작해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두 자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믿었을 겁니다. 그래도 경찰은 다르겠지...그런데 믿었던 만큼 조사과정에서 또 다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이 1차 피해, "가해자의 특정부위의 크기가 정확히 몇Cm인지 그려라"라(두 자매 어머니 음성)는 등등 결국 조사과정에서 두 자매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으로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믿었던 경찰까지도 성폭행 가해자와 똑같다고 여겼을 겁니다. 방금 전 JTBC 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역배우 자매를 12명이 성폭행 한 것은 반드시 재조사 되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자매를 조사한 경관은 반드시 12명의 성폭행 가해자 보다 더 중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조리(금품,접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공공기관의 수많은 계약들은 관련된 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도 담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사항을 가운데 두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접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공무원보다 계약직 직원들이 더 요구합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건지..? 수많은 계약들은 관련된 인원들뿐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고, 관련 담당자가 금품이나 접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것임을 사람들은 압니다. 하지만 회사에 속한 본인의 입장 등때문에 잘못된것임을 알고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나라에서 공공기관의 금품수수나 비리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지방의 수많은 공공기관들은 끼리끼리 해먹는 사람들 천지 입니다.
제목: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미투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아냐? 너들이 키우는 아들 딸도 너들에게 거짓말 치는데...쯔쯔 한심함!!! 미투가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아냐? 증거재퍈주의가 왜 수천년간의 인류의 누적된 관념 속에서 불변의 법칙으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라. 개나소나 사실이래! 그것이 사실이면 자신이 정신박약이 아니면 아동이지! 아동도 그보다는 낫겠다. 대응 능력이!
제목: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적긴 그렇습니다만 어려운 형편인데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구직활동하다보니.. 대상자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 청원합니다.
제목: 1577 -**** 발신자 부담 전화번호        를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은행. 카드사.증권사.보험사.각종 A/S 등등 에 전화할때 (고객센타) 발신자 번호1577-*** 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은 별도로 통신요금에 청구되어 통신비 부담이 가종 되고 잇습니다. 여러 이유로 위에 나열한 발신자 부담1577-**** 번호로 따로전화 해서 (통신사별요금제 50분한도 가능) 에 부당한 이유가 민원이나 상담 내용으로 전화하는데 무슨이유로 발신자(고객입장)에게 부담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위에 열거한 곳에 전화 할때는 일반 전화로 기본 통신요금(무제한 전화요금제 로도 통화가 가능 하도록 개선해 주십시요** 이 요금은 특히 50분 이상 사용하면 추가 요금이 더나오고 통신비 가계부담이 큰 실전 입니다.꼭 실태 파악하여 시정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제목: 소환제는 최후의 방법이고 너들 할일이나 잘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자녀때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남의 재산권 침해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횡령등),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여자들 남자들 아무런 이유없이 무시하지 말고, 나이 먹었다고 거들먹 거리지 말고, 젊다고 늙은 사람 무시하지 말고, 피부색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고, 존댓말하라느니 인사하라느니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해주면 너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해라. 너들 할 일이나 잘하세요! 모두 각자가!
제목: 같은 내용 다른 제목의 청원은 합산하여 나타내고 20만명에 포함요망(나향욱, 개 돼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0

내용은 같으나 제목만 다른 청원은 모두 합산하여 청원 게시판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동일한 건에 대한 20만명의 계수에 포함하여 동일 내용에 청원한 국민들의 진심에 고민하고 답하여 주세요. 청와대는 30일 이내 20만명이 넘어가는 동의를 구한 제목의 청원에 대해 고민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일하고 같은 내용과 주장일 지라도 제목이 다르면 다른 청원이 되어 청와대의 답변에 제외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목의 형식이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의 실질입니다. 지금 2018.3.20일 오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은 개 돼지"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아직도 그 생각 변함이 없는(재판에 붙이는 것을 보아) "나향욱"이를 복직시켜서는 안되고 파면하고 벌 주어야 한다는 동일의 국민의 청원임에도, 검색창에 "개 돼지"를 입력하며 633건, "나향욱"이를 입력하면 43건의 다른 제목으로 나타납니다. "개 돼지"의 검색어 에는 본 건과 관련없는 사항도 어느 정도 있지만 두 영역의 국민의 청원을 생각하면 지금 가장 많은 1400여명의 동의를 구한 제목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형식상의 제목이 다른 곳에 청원하였다 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소망과 바람이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더더구나 청와대 홈피의 청원 사이트의 진실된 목적은 더더욱 아닐 것이고요.....
제목: 주52시간근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51세 남성 입니다. 52시간! 꿈만 같은 애기입니다. 제 기상 알람은 새벽4시입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거의 매일 같습니다. 새벽5시 현장도착 작업준비 06시 작업시작ㆍ12-13시 점심시간! 이것도 바쁠땐 대충 배달음식으로 때우고 바로 작업 시작 합니다. 쉬는시간도 없이(혹한기ㆍ혹서기에도 물론) 근무하다 오후 다섯시나 되야 퇴근합니다. 공휴일은 물론없구요 일요일은 주택 밀집지역에 현장이 있으면 민원으로 쉽니다. 그나마 큰 위안입니다. 건설현장도 근로시간 지키게 해 주십시요. 우리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떤이의 친구이며 사람입니다. 취미생활도 여가 활동도 조카 결혼식이나 지인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제목: 강원랜드 노조집행부와 정선군의회는 피노키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이 2018년 3월 2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직무 배제된 직원 226명에 대한 정부의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적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채용비리 수사에서 외압과 청탁 등이 있었다고 업무 배제된 226명을 퇴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들 의원들의 사진들을 보니 강원랜드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낯익은 얼굴들이 너무 많던데? 혹시 이들 중에 국회의원들처럼 채용청탁자들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왠지 낯익은 이름이 있는 거 같아서요? 한동안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정부의 처사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까지 “당사자들은 부정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기소 전 단계에서 해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단순청탁' 이란 신종단어를 유행시켰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노조는 “변호사가 직권면직 대상자 226명과 개별면담을 하고 집단 또는 개별소송 등 대응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던 강원랜드 노조가 갑자기 자신들은 법적서비스만 제공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018년 3월 12일부터 법무팀에서 준법지원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공문까지 각 부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오늘따라 강원랜드 노조집행부와 정선군의회 의원들의 코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랜드 노조집행부와 정선군의회 의원들은 피노키오? 지금 강원랜드 노조의 2인자인 사무국장이 최흥집 전 사장의 비서팀장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피노키오를 만든 재패트 할아버지 입니까? 어째서 문대통령 혼자서만 이런 채용비리까지 다 처리하게 책임자들은 뒷짐만 쥐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강원랜드 사장과 산자부장관은 능력에 비해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하는 절반 이상이라도 따라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군의회 의원들과 강원랜드 노조집행부 여러분,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적폐청산에 동참하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제목: 서민들도 내집마련할 기회를 주세요!!!담보 대출 규제 풀어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3월 출시라더니 언제 나오는건가요 조용하네요. 왜 서민들 내집마련할기회를 안주시는건가요 강남 다주택자. 고가 주택 거주자 세금을 거둬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모님께 도움 안받은 맞벌이 부부는 내집마련 하기 매우 힘듭니다!!특히나 저희처럼 서울 중심지에 직작있는 부부는 더욱힘들어요! 출산장려하시면서 신혼부부 혜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집마련 주거안정이 되야 아기도 낳고 행복할수있는거잖아요. 제발 서민들을 위해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임대주택공급 별로 와닿지않습니다.누가 평생 임대에서 살고싶겠어요. 저희도 서울에 내집마련 하며 안정적으로 살고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1억한도 상향 해주시고! 서민위한 생애최초 담보 대출규제완화해주시고! 강남 다주택자.고가주택 거주자 재산세 올리세요!!
제목: 동계올림픽 비인기종목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2018년 평창을 뜨겁게 달구었던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종목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는곳에서 자신들의 꿈과 국가의 위상을 드높었단 선수들에게 다음 올림픽에서도 꿈을펼치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부천검찰청과 부천경찰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부천검찰청과 부천경찰서가 성매매업소와 유착관계가 있는지 업소 관계자한테 폭행을 당한 여종원에게 합의하라는 식이고 조사태도가 대단히 이상합니다. 업소측도 영업방해를 했다는 거짓 주장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업소측 편을 드는 분위기입니다. 유착관계를 밝혀주시고 저한테 피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가족과의 법적인 의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저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지만 어릴적부터 아버지의 근본없는 폭언과 정신적 학대에 방치되어 자랐습니다. 어머니또한 그런 상황을 외면하기 바빴고요. 많이 참고살았고 삐뚤어질 수도 있었지만 저를 응원하고 사랑해주는 주변의 고마운 이들덕에 곧 독립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다만, 저는 독립을 하고나서 천륜이라는 이유로 계속 저를 학대한 가해자들에게 영향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저말고도 정신적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고 우리나라 정서상 저처럼 드러내지 못 하는 가엾은 이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학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더이상 부모나 가족이 아닌 개개인으로 보고 절연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부모와의 법적인 절연, 통과시켜주세요.
제목: 현행 헌법에서 공무원의 이중배상금지를 정부 제출 개헌안에서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월남전에서 피해를 받아서 만들어진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 경찰서, 군대(현역, 예비군)에서 현재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 웃긴 것은 보상이 국가배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과 배상의 차원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많이 다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적게 다친 경우에는 요건에 안 맞아 보상을 안 받는 대신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더욱 많은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등" 을 확대 해석하여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더욱 축소하여 공무원은 불법적인 국가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진실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에서 현행 헌법 조항에 있는 독소 조항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판례 중에서는 민간인과의 사고에서도 군인이 상대였다는 이유로 이중배상금지를 근거로 민간인의 배상을 한정지우는 이러한 작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경찰, 군인, 예비군이 혜택을 더 줄지언정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제발 오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청원자 수도 중요하지만 좋은 정책은 확인 후 답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국민청원 및 제안' 동의자 수가 20만명 이상일 때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20만명을 동원하려면 개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큰 카페에 가입하여 동참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거나, 회원 수가 많은 대형 블로거가 올리지 않는한 20만명을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소통광장의 글을 읽으러 오신 분들에 의하여 동의를 받는다면 수 십명~수 천명도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을 때에는 동의하는 인원 수가 다수가 아니더라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오아시스' 홈페이지 처럼 관계부서에서 의견의 중요성을 검토, 판단하여 답글을 올려주시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진실을 왜곡시키는 없어져야할 적페입니다 . 억을한 사연이 있는자들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가진자들의 횡포로 밖에는 생각되어지지않는 악법입니다
제목: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한전의 고압선과 철탑의 건설위치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한전에서 만드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철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 개인은 어느정도 피해를 받아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념은 민주주의에서 잘 못된 이념입니다. 뒤쪽에 산이 있음에도 고압선과 철탑이 마을로 들어서는건 누가봐도 한전이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공사를 하기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국의 국민으로 전기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적어도 고압선과 철탑은 최대한 산쪽으로 주민과는 멀리 지어지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사업으로 필요성은 느끼지만 적어도 그 피해가 제일 적은쪽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게 원칙이 아닐지 의문이 듭니다. 한전의 직원들에게 묻고싶습니다. 본인의 집앞에 고압선 철탑이 건설되고 집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들지...
제목: 개헌을 통해 과학기술로부터 과학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54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마냥 우주가 좋았고, 그래서 지금도 천문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청년입니다. 요즘 개헌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저와 동료들이 연구하는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한정하고 있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 [헌법 9장 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즉, 대한민국 헌법은 과학기술의 주 기능을 경제 발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그 어디에도 '우주와 자연, 그리고 생명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응용'이라는 고상한 언급 따위는 없다. - 장대익 교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SKEPTIC Korea』기고문 중 에서 ****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을 '과학기술'로서만 인식해왔습니다. 분명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그런 과학이 필요했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단기간 안에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해야하며,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과학의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도 과학기술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자연 과학 - 진정한 과학을 독립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과 과학, 우주를 탐구하고 생명을 파헤치는 순수한 자연 과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시 우주 끝자락에서 두 거대한 블랙홀이 충돌하면 과연 시공간에 파문을 일으킬까?" "과연 블랙홀 한 가운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갈 수도 없는 저 수백 광년 떨어진 행성에는 물과 공기가 있을까?"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국가와 시민 사회의 귀중한 시간 자원과 재정 자원을 낭비하는 쓸모없는 질문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위와 같은 질문들은 작년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들이, 얼마전 타계한 위대한 물리학자 호킹이,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여러 자연과학의 선진국들의 연구자들이 한평생, 아니 몇 세기에 걸친 지난한 세월을 바치며 연구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나름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고 있는 저도 이런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당장 우리의 일상 생활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최소한 저런 질문을 하지 않는 인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과학기술'이라는 과거의 경제발전 지향 시대의 인식 속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과학'은 저런 질문을 갖는 것 조차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연구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연구 제안서에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애초에 불공평하고 무리한 요구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이번 개헌을 통해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과 사회적 합의를 정비하고, 또 과거 세대에서 정의한 우리 헌법을 다시 지금 우리 세대에 맞게 재정의하는 아주 의미있는 변화를 이룩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지금 논의되는 개헌에서는 과학 정책에 대한 고민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청원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청원 카테고리에는 이 글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과학' 분야 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저는 '기타' 분야로 이 글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어쩌면 아직 대한민국의 정치는 과학을, 그리고 과학 연구자들의 고충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행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결정자 여러분께, 한 사람의 과학 연구 종사자로서 호소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기술로부터 독립된, 과학 그 자체로서의 과학, 이 우주를 바라보고 생명을 탐구하는 순수한 자연과학을 정의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술개발/산업기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한민국의 '과학'을 부디 '과학기술'에서 구분짓고, '진정한 과학'으로 재정의하는 내용을 이번 개헌에 추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과학 그 자체로서의 과학'이 다시 정립된 헌법이 완성된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자연과학 연구 종사자들은 그것을 진정한 '과학의 독립선언문'으로서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20일 대한민국의 한 자연과학 연구자 올림
제목: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청와대 국민청원 제안이 제기능을 하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국가의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화석 연료를 수입하는데 1년 비용이 100조의 거금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나라 국토를 다파괴하여 전기생산 하여도 모자라는 태양광(1년평균 하루 4시간발전) 풍력발전등.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는 방법만 지원하고. 400여년전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무찌럴때 활용한 청정 에너지 무한대의 에너지 하루 20시간 활용 가능한 에너지 무한 리필되는 조류 에너지 울돌목 조류 에너지 1% 만 사용하면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가 해결된다. 2017. 09.도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올렸지만 결과는??? 발전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발명 특허권자로서 전문가와 대화를 하였으면한다.
제목: 태극기  사용 금지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4

태극기 사용금지 법 태극기 집회라 불리는 일부 극우 단체 집회때 태극기 사용 못하게 해주십시오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마지막순간 품에서 피묻은 태극기 꺼내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 숭고한 태극기 이번 평창패럴림픽 아이스 하키팀 동메달 따고 태극기를 가운데 놓고 애국가를 목놓아 부르던 선수들 모습 보면서 가슴 찡한 감동과 함께 태극기의 힘을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느꼈는데 박** 라는 한 개인을 위해 태극기를 사용 한다는게 화나고 부끄럽습니다 어느 한 개인을 우상화한 이런 집회 때는 태극기사용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사들 에게도 한마디 합시다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극우단체 집회나 박사모 집회라 보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