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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동선수 병역면제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4

현재 우리나라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이상의 메달을 획득할 시 참여한 운동선수들에 대해 군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운동선수들만 놓고 보았을 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만큼 땀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도 분명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소수인 메달을 딴 이들에게만 군면제를 해준다면 이것은 분명 국가가 과정이 아닌 결과지상주의를 부축이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세계 대회에 나가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그들에게 그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에 따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수적인 예능 출연, 광고, 화보 촬영 등 그들 개인에게 주어질 이익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메달을 딴 이들에 한 해서 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메달 획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군면제까지 시켜 준다면, 이 땅에서 남자로 태어나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허탈감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 국가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의 노메달 운동선수들의 허탈감 또한 크리라 봅니다. 이에 앞으로는 특정 소수의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군면제 혜택을 없애고, 국가의 의미로 지정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이 모든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제목: 수요 공급곡선도 모르는 정부는 반성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최저임금은 원래 수요공급곡선으로 결정되는거다 다만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외노자가 너무많아서 그동안 공급곡선이 왜곡되어 왔다 이점을 먼저 해결하고 시장에 맡끼면 자연히 임금이 정해지는건데 엉뚱한짓해서 외노자 임금만 올리고 그많은 국부를 유출하는 멍청한 참사를 저지르고 있다
제목: 국민청원 몰아보기ㅡ 여성가족부 없애고 그 예산을 국민연금으로 돌려라 10년 예산이면 400조가 넘는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6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 통합 ㅡ고용인인 국민이 피땀 흘려서 피고용인인 공무원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야하나?ㅡ 국개의원 주민소환제 ㅡ일안하는것들 두고볼순없다 더군다나 죄지어도 잡을수 없는 개같은 특권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BMW같이 한국을 봉으로 여기는 기업퇴출 ㅡ징벌적 배상제 및 징벌적 과징금으로 개인당 총매출의 3%까지 부과해서 500조원 이상의 배상금 물리고 퇴출 양심적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ㅡ기간은 남자들의 병역기간인 20년 (예비군 민방위 포함)으로하고 격오지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이념과도 부합ㅡ 여성 군복무 2000년생부터 의무화 ㅡ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진다는 헌법의 정신 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라ㅡ 무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꿔라 ㅡ피고인이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을시에 원고인은 무고죄로 자동입건되는 방식을 도입해서 판결전 합의를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송사를 줄이자ㅡ 여성가족부의 폐지 ㅡ국가적인 낭비인 여성가족부의 10년 예산으로 국민연금 충분히 보전 운영할수 있음
제목: 조영남 사건처럼 관행이라서 무죄인 것의 목록을 대법원 홈피에 게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조영남 사건처럼 관행이라서 합법이 된 내용 등의 목록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국민들이 관행에 속지않고, 필요없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목록을 분야별로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 2심, 3심 모든 분야의 판결문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분류하지 말고, 간략하고 keyword 분류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모두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정도의 DB화는 간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세입자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주인부부중 여자명의로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법적절차 다거쳐 경매까지 갔으나 낙찰금액이 은행1순위 대출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결과라 저는 단돈10원도못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전세금 돌려줄 마음이 전혀없어 대화가 전혀 안되고 명의는 여자앞으로 되었지만 모든건 남편이 결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남편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네요. 주인부부가 같이 살면서 마련한 아파트인데도 명의가 여자앞으로 되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남편에겐 책임을 물을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보니 세입자를 죽고싶을정도의 곤경에 빠뜨려 놓고도 그들은 남편 명의로 식당운영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5천만원인데 소액임대차보호법인가 하는 혜택에도 해당사항이 안되고, 전세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고, 여러방면으로 법적절차를 밟고 있지만 답은없고 어려운 형편에 법적비용만 자꾸들어가니 미쳐버리겠습니다. 남들이 볼땐 고작 5천만원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제가 30대 후반에 가게를하다가 망해서 처와 어린 세자녀를 데리고 연고도없는 통영으로 단칸방 얻을 돈도 없는 상태에서 힘든 조선소일하면서 애들 사고 싶은것 하고 싶은것도 못해 주고 늘 가족들에게 죄인된 마음으로 12년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재산입니다. 제가 부부가 같이 재산증식을해서 집도사고 같이 살다 임대를줬는데 왜 부부중 명의자만 책임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취득한 부동산에대해서는 '공동책임'이있도록 했으면합니다. 그래야만 세입자는 사지로 몰아 넣어도 소유주는 잘먹고 잘사는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힘이된다고 봅니다. 그런 법을 이용하는 집주인들때문에 피해를보고 눈물흘리는 세입자가 과연 저한사람 뿐일까요?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세입자가 마음놓고 살수 있는 방향으로 한걸음더 나아갔으면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2020년총선까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운동 가져 갑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6

중산층이상 분들에게 국민세금 보조할게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4대보험 보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액수 더 보조하면 일자리 문제도 바로 해결될텐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굼과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동일한 국민은 동일한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더이상 속이지 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2

연금은 사회보장 제도인데 세금처럼 강제성이 노골적 공무원 사학연금 처럼 정부가 보조하라 삼성물한 제일모직 합병 몰아준 댓가로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친 문형표 5000억 손실끼친 부분까지 국민들이 부담 해야 하는가?회수 했다는 말 들어본적 없다 한진기업 오너가 잘못해 연금투자 손실난부분과 연금가지고 다른곳 투자 손실난부분 대책 은 없고 책임임도 지는 놈없고 오로지 국민 등골 뽑아 먹는 정부는 더이상 국민 기만하지 마라 해마다 연금 올리면 물가오른만큼 반영 ? 정말 국민 바보라 아나요 물가오른 만큼 연금인상 된 꼴이니 연금은 제로나 마이너스입니다 해마다 올리고 늦게 받는다면 그냥 우리가 노후 대비 핥테니 정부가 왜 우리인생 간섭이냐? 국민연금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집값 못잡는, 아니 올리는 경제팀의 물갈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3

이번 경제팀의 집값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혹시나 너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올들어 최대폭 상승이라니요, 차라리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팀을 맏아도 이보단 낫겠습니다. 다세대주택자들이 많은 경제팀을 경질해주세요
제목: 국개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그 혜택 국민에게  돌려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3

일 안 하는 국개의원 혜택 너무 많다!! 월급 너무 많다!! 국민들 죽어라 하는데 지들만 살판 났다. 일 안하고 입으로만 쪼는 국개의원들.. 국개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그 혜택 국민들도 쫌 써 보자!!
제목: 일자리쇼크 등 불황은 근본원인은 초저출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경제가 IMF보다 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초저출산 사람이 자식을 위해 가장 많이 돈을 쓰는데 자식들이 없으니 부자가 돈쓸일 없어 은행에 현금보관되고 산부인과 아가방 장난감 옷가게 돌잔치 사진관 식당 운동화 가방 혼수관련 품목 등등 서민동네 자영업은 다 망해가고 부자들이 돈쓴다면 해외여행 백화점 유명브랜드 이러니 절대다수 동네 서민에겐 돈이 돌지 않음 그런데도 모 재벌이 00조 투자 정부도 저출산에 몇십조 투자 공기업 신성장동력에 몇십조 투자 예산조기집행 등등 해본들 동네 돈맥경화된 곳에 지금까지 그돈이 제대로 흘러들어온적 있는 지? 물론 돈을 부어야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기본이지만... 과거정책 재탕 삼탕 해봐도 서민경제상황은 계속 악화되건만 현정부도 계속 반복적인 느낌 제발 과거정부와 차별화 된 과감한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초저출산 문제부터 정부예산 안드는 제도를 적극 발굴시행하여 아이 낳는 사회분위기로 확 바꾸는 것이 어떨런 지?
제목: 국민연금 수급연령 앞당기지 않을꺼면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5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계속 늦추고있는데 그때까지 일도못하고 돈도없으면 어떻게 생활하라고 앞당기지는 못하고 계속 늦추고있는건가요? 수급연령을 앞당기지 않을바에는 폐지하고 낸돈 돌려주세요.
제목: 여의도 외각 빌딩을 드론 택시외에 미래 교통 산업이 원할하게 다닐 수 있다록 디자인 해 주시고 용산 일대를 루트로 만들어 주세요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21세기 여의도 …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아마 우리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지도 모른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올해 7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국제금융도시 위상에 걸맞은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한했던 35층 주택 높이 규제를 없애고 최고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언하였다. 박 시장은 “조례를 바꿔 친환경 건물, 아름다운 건물에 용적률, 높이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여의도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 광화문과 함께 3 대 도심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시들은 금융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지만 세계 사람들에게는 Iconic한 스카이라인을 가진 도시로 더욱 더 잘 알려져 있다. 싱가폴 같은 경우 스카이라인을 잘 조성하고 그 건너편에 우리 나라 쌍용 그룹이 지은 마리나 배이 샌즈를 지음으로써 관광객들을 싱가폴로 유혹시켰다. 그 결과 싱가폴의 관광객들의 수는은 예전보다 훌쩍 뛰어넘었다. 홍콩 같은 경우 스카이라인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빅토리아 피크를 꼭 들리며 스카이라인을 잘 볼 수 있는 홍콩 반대편 지역인 카오롱도 개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빌딩을 대채적으로 보면 디자인은 참 못 생겼다. 너무 네모낳고 딱딱하다. 색깔도 없어 보기에는 너무 지루하다. 동일한 빌딩도 수 없이 많다. 어떻게 하면 서울의 특화된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 저자는 고민을 해 보았다. 미래지향적인 빌딩을 생각해 보자. 드론은 어떨까. 각 도시들과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앞으로 사람들은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닐꺼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 나라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편히 드론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빌딩을 건설해야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높이를 생각하고 있다. 빌딩의 높이는 빌딩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지만 드론을 위하여 준비한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더 높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드론을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 교통 수단인 드론을 의식하고 빌딩을 짓게 된다면 서울 여의도는 21 세기의 혁신을 가져 오는 도시로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드론 빌딩 사업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인한 新-일자리 창출이 급격히 늘 것이다. 여의도를 강남의 중심, 그리고 용산을 강북의 중심으로 드론이 뜨고 내리면 이는 신개념의 교통 수단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린 빌딩이 대세다. 특히 서울은 공기 오염 때문에 쉴 날이 없다. 이를 자연스럽게 처리해 줄 수 빌딩을 지으면 어떨까. 그린 빌딩은 빌딩이 밀집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연과 더욱 더 쉽게 어우러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그린 빌딩은 공기를 자연스럽게 정화시켜주는 일도 한다. 一石二鳥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잘 아우러진 빌딩. 특화된 빌딩. 빌딩을 한정된 공간에서 높게 지을 수록 그 만큼 도시는 더욱 더 밀집해져 걸어 다니기 불편한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빌딩 높이를 분배를 잘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밀집된 곳에서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간을 잘 활용할건지가 관건인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멀지않아 더욱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드려 인천공항에는 전에도 취항하지 않은 이집트 에어, 사우디, 콴타스,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스위스와 같은 새로운 대다수의 항공사가 취항하여 인천공항은 허브 역할을 더욱 더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주로 뉴욕 도시, 그리고 미래적인 것은 주로 홍콩이나 도쿄를 배경으로 담는다.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한 계기로 서울은 자연스럽게 할리우드로 진출을 하여 서울 홍보를 세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도시에 사람들은 여행을 하러 올 것이고 교통 수단이 편한 서울에 일을 하고 싶게끔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이는 여러 회사의 HQ또한 끌어드림으로써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도시를 잘 계획해서 짓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한 층 샹향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의 인지도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무한한 기회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본부를 전주에서 원주로 이전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전주에 있던 국민연금 본부를 원주로 이전해주세요. 더 이상 국민들 세금을 뺐으면 절대 안됩니다.
제목: 대통령님이 직접나서주세요  올해최대폭상승 서울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0

대통령님께서는 취임후에 주거공간인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집값은 최대폭상승 했다고합니다 집값이오르면 자산양극화는 확대되고 서민들고통은 가중되고 젊은이들 결혼출산도 힘들어지고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국민연금도 고갈이 앞당겨지고 사회문제화됩니다 주거공간인 집은 투기투자의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바뀌게 대통령님이 직접나서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해지 할수있는 선택권이라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9

국민연금 당장 현실적으로 폐지가 힘들다면 당장 해지할수있는 선택권이라도 주십시오.아울러 국민연금 환급방법 절차를 누구나 손쉽게 할수있게 정부에서 적극 홍보해주셔야 됩니다.
제목: 누진세 7,8월 감면해주세요. 만원인하는 도움안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3

정부는 이번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전기요금 만원인하한다는건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민심과 정부지지율은 자꾸 떨어질겁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7,8월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하셨는데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말을 안듣네요 감히 총리와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는겁니까? 아무려면 몇십만원 전기요금 나오는데 만원깎아주라고 대통령이 얘기했겠어요? 전기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대부분인데 만원인하는 국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자부는 소귀에 경읽기네요 대통령님 다시 강력하게 시정명령해서 누진세 폐지해주셔야합니다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폐지못하겠으면 다른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로 하고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정말 전기료 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이번에 누진제폐지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국민들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후년 총선에서 현정부와 집권당 찍지않고 다른당 찍을겁니다 이미 전기세 만원인하로 많은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7,8월 누진세 감면했었어야죠! 그리고 전면폐지했으면 민심과 지지율 큰폭으로 올라 2020년 총선에서 대승했을텐데.... 좋은기회를 놓치네요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누진세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폐지여부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제목: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등등을 벌써 잊었나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얼마 전 국민들은 외쳤습니다.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등등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 불합리한 것, 특히 인권에 대한 것 등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행복합니다. 아니 행복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일할 때 쉬고 싶고, 서서 쉬면, 앉아서 쉬고 싶고, 앉아서 쉬면 누워서 쉬고 싶고, 결국은 잠자고 싶은 것이 이유인가요..? 맞습니다. 국민의 편안함은 모든 이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현재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벌써 잊으셨군요. 국민들이 이렇게 우매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현명하십니다. 다만 과거를 잊지 말고 좀 먼 곳을 보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대기업 정년 퇴임 하는 인원만큼 젊은 청년을 정직원 신입사원으로 체용하는 방식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바랍니다 ㆍ 협력사 위주로 인원 체용으로 이직율이 늘어나고 실업급여 타먹고 놀고 사회가 젊은층이 갈데가 없습니다
제목: 국민연금페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8

국민연금 기사들이 많이올라오는데 기사댓글은 모두 국민연금페지를 외치고있습니다 우리부모님을봐도 국민연금 낸만큼 혜택도못받는데 공무원생활하신 시댁은 혜택을많이보시더라구요 이역시 저만느끼는게아니라 국민모두가 느끼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연금많이 찾아간다는 인식 그동안 국민연금이 알려준 현실입니다 사업하다가 접으려고하는데 국민연금 미납금이 2백이넘습니다 버는수익도없고 매달 마이너스 천 을 찍는데도 연금은 올라가더군요 그거낼돈없었습니다 치솟는 인건비 줘야해서 돈이없었고 임대료 폭탄전기세 내느라 그거낼돈없었네요 종합소득세신고때 환급 100만원돈 나왔는데 국민연금에서 차압해서 가져갔네요 나원참... 돈버는거 확인동시에 날라오는 국민연금고지서 진짜 무섭고 짜증나고 왜내야하는지 국민연금광고나와도 모르겠네요 국민보험료만 내도 괜찮았습니다 갑자기 국민연금이란거생겨서는 뭐같네요 나랏일하시는 분들 월급이 얼마나많으면 건물에 땅에 티비보면 다들 좋은집에 사시더라구요 뒈체 무슨일을어떻게 잘하는지도모르겠고 그것만봐도 본인들 배채우기 바빠보이는군요 깨끗한거리를위해 청소하시고 국민들위해 몸으로 뛰는 소방관 경찰들 월급이 가장 많아야하는거 아닌지요?? 강제적국민연금 이 나랏일하는 사람들 용돈으로 들어가는거 같아 정말 내기싫습니딘
제목: 모든연금 전체 동시 개혁에만 모든 국민이 동의 할겁니다ᆢ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9

모든 연금 전체ㆍ동시 개혁에만 모든 국민이 동의 할겁니다
제목: 52시간 근무제 유연한 탄력근무제로 전환과 소통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

6개월주기로 수출물량이 몰리거나 일이 몰리는 대기업은 탄력근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일의 특성상 일이 몰릴 수 밖에 없는 분야가 52시간근무제에 발목잡혀 밑에 하도급과 모든 하청들에 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지독한 야근보다 돈보다 조금일하고 많이 쉴수는 있겠으나 당장 수많은 하청 하도급업체에 일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일의 특성이 다른 분야는 유연하게 탄력근무제를 도입해서 돈이 돌아야 하청들 중소기업들부터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좋으나 수백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 돈이 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발목잡히고 꽉막혀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속시원하게 국민들께 의견을 구하고 설명하고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경영은 상황에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겠지요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하셨으니 믿겠습니다 허나, 단순한 지표로만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하도급업체들의 이야기와 대기업의 이야기와 노동자와 국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의견을 종합하고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우월한 이유는 미국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하고 논쟁하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인데 보수가 약해진 상황에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보수의 의견을 진정성있게 들으며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며 문제해결의 방법을 이끌어내기를 청원합니다 1.52시간 근무제 탄력근무제도입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원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 문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수백만명의 임금유출과 외국인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로 인해 국민의 취업길과의 연관성 3.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경제의 흐름을 막히는 부분과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보수쪽의 의견도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맞벌이 경우 둘중 한명이 죽으면 유족연금 국민연금 둘중에 고르는데 그동안 낸 돈 제대로 다 나오지도 않는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둘다 죽으면 자식들에게 왜 도려주지않나요... 그냥 국가귀속이 말이되나요.. 국민연금 자율선택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조사해주세요 왜 성과급을 가지고가는지모르겠음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통장에서 가져가서 꽂히는 돈인데 왠 성과급~~?? 투명하게운영해주세요 폐지안되면 개편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제목: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43

지금의 실업률 급등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년사이 29%)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한 제조업과 자영업은 인상된 인건비를 감당 할 수 있는지 가름을 해보고 감당이 안된다면 인원부터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연부총리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건의 했는데 고용부 장관님이 거절했다고 하네요...ㅜ.ㅜ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23002 ) 소득주도형의 근간이 아무리 최저임금인상이라지만 그 부작용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양극화로 치닷는다면 이건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 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 입니다. 국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최저임금 입니다. 제조업이든 자영업이든 인건비가 치솟아 운영이 감당이 안된다면 고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년 대비 16% 향상된 최저임금 7,530원에 이어 내년에도 11% 인상된 8,350원이 결정되자 경제심리는 최악으로 떨어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직원도 해고하니 최단기간 실업대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주 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합니다. 당장 최악으로 떨어진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지난날의 고용노동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여 주십시요. 무슨말이냐 하면 최저임금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대법원에서 여러번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지금까지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라며 이미 최저임금을 지불한 제조업과 자영업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주었음에도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지금도 고용부에 전화로 물어보면 최저임금도 주고 주휴수당도 주라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 판결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별도라며 7,530원의 1.2배인 9,036원을 지급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부서의 자위적인 해석과 판단이 법을 능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건 월권이고 직무유기가 될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지침이 얼마나 많은 영세한 제조업과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유도하고 직원을 뽑고 싶어도 높은 인건비로 뽑지를 못하게 만들었는지, 또한 가족같이 지내던 직원을 어쩔수 없이 짜르게 만들었는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 그 원인 제공을 고용부가 일조했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또 주라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바로 20% 입니다.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가 없는데 이것을 법을 잘 모르는 영세한 제조업과 소상공인게 강제로 주라고 강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노동자 편이라서 그런 겁니까? 노동력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대우받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고용을 유지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고용부의 일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이제라도 침체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심리회복을 위해 지금의 최저임금안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공표해 주십시요. 이것은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내린것도 아니고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용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요. 그 길만이 고용부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경제를 다시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는 용기야 말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진정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의 결단을 고대합니다.
제목: BMW 주차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B : 버리자니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미치겠고..!! M : 말자니 주차도 안 되는 차 내 목숨이 위태롭고..!! W : 와 정말 미치겠네.. 어쩌누.. 아 그래 도로에서 불나길 바라야지 어차피 이 차 이미 끝이 난 차인데 뭐 모든 수입차 이제 끝났다는데..!!
제목: 정책의  디테일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1. 오늘 당정청 일자리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및 투자부진은 당연히 일자리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할것이 자명한 일인데, 왜 이제와서야 난리법석인지 궁금합니다. 2.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수석이 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는지요? 3. 전문가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 하나의 정책이 추진되고 실천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아마추어 수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4.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분들은 교체해야 합니다. : 전문성이 없고 자리에 연연하는 일부 인사들은 교체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하나로 통합하는데 앞장서고 희생할 줄 아는 전문 리더가 필요합니다.
제목: 이참에 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국민연금 다 개혁해서  완벽하게 치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4

다 문제가 있으므로 공무원 ㆍ군인ㆍ사학ㆍ국민 연금 전체 개혁 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다 완벽하게 개혁해서 치료 끝내야 합니다 지금받고있는 사람들의 연금 적정성도 논의해야 합니다ㆍ 300만 400만 500만원 ᆢ 국민 세금으로 이돈을 주고 있으니ᆢ 어떻게 할려고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않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제목: 주민세가 시골이 두배나 많아요,제도개선필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본인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올해주민세가10850원 나왔습니다 서울에거주하는 아들의 주민세는 6000원 나왔습니다 정부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다고 지방에 투자도하고 혁신도시도 만들지만 정작기본이되는 주민세는지방이 두배나많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개선바랍니다
제목: 무고죄의 처벌및 수사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6

이번 안희정씨 재판을 보고 느낀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수가 없다는거...... 개인적인 느낌은 안희정씨가 피해자인거 같은데 김지은씨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대법까지 갈거 같으니까 대법판결이 나면 대법 판결에서도 무죄가 되면 고소인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 하는건 어떤가요 무죄판결이 나는순간 죄없는 사람을 모략한거니까 무고혐의가 있는거 아닌가요? 미투도 좋은데 그에따른 책임과 처벌도 반드시 따라야합니다...무고죄의 형량은 무고당한 사람이 받을수 있는 최고형량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무고당하는 사람이 줄어들듯....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복지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 국가의 보존과 국민연금의 보존은 각각 공무원 욘금적자는 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공무원이 이나라 국밈들보다 위에 있는 분들입니까.. 지금까지는 다 그랬다 이런 관행인정은 개혁을 할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보존을 해주든 안해주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하게 결합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제도페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요즘가계나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계약을 이중으로 하여 피해본 금액들이 수십억원씩인데 이것이 공인중계사들의 사기수법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중계약을할수있어요 이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세워야죠 저는 공인중계사제도를 페지하고 대책을세워야할것입니다 좋은 의견올려 주세요
제목: 아파트가 비트코인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9

사람사는집갖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올초비트코인 오르는거랑 똑같네 특정강남구도아니고 전지역이 이럴수있냐 이게 나라야??
제목: 소기업인이 국민연금관련 한말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8

전 5인미만 소기업 운영자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봤는데 국민연금은 가입자4.5%, 기업4.5%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 직원이 5명으로 꼬박꼬박 내고있습니다. 국민연금 약 130만원, 산재13만,고용20만,건강84 합산 약 234만원 입니다 직원채용 시 다들 수령액으로 말하더군요 4대보험은 당연히 회사에서 내준다 생걱하고 받을 돈만 협의 하는거죠. 매달 234만원 납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각종 세금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4대 보험까지... 근데 여기서 또 올린다구요? 정말 너무하네요 저희같은 소기업은 죽으라는 건가요? 공무원 연금처럼(개인9%, 국가9%라고 하데요) 국가에서 기업에 일부를 지원해 주나요? 이제는 공무원 그만 증원하시고 각종 세금좀 줄여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죽게 만들겁니까? 이제는 힘없는 국민들 세금 더 걷으려 하지말고 좀 아껴서 줄여줄 생각을 합시다. 국민연금 올리지마시고 새어나가는 세금 잘 줄여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모든정책 지원하지만 일자리창출이 공무원 증원이라면 그건 반대하는 바 입니다.
제목: 여름방학을 늘려주세요(겨울방학은 줄이면 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조삼모사일수 있지만 앞으로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길어질게 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여름방학이 짧고(최악인학교는 2~3주인 경우도있음)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긴건 대학편의를 위해 입시를 앞당겨서 입시다. 예전에 학력고사도 12월에 보지 읺았나요? 전체방학 기간은 그대로 두되 더운 여름에 수업도 어려우무로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여름방학을 늘리고. 9웗일자로 2학기를 시작하면서 겨울 방학을 확 줄이면 간단합니다. . 우리도 3월,9월 학기제를 꼭 도입했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오름세 이게말이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1

연 일억씩 오르는게 아니고 자고일어나믄 억입니다 국정운영이 애들장난입니까??지방은 잡혓다고요??광주봐보세요 몇개월만에 억씩오른데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제일똑똑하다고 모인분들이 서민들은 피말려죽일셈입니까?? 8.3대책은 무엇을잡아야될지 명확해보이지도않아요 신규투기꾼을잡을지 기존에 몇채씩 갖고있는 투기꾼을잡으지??모를 잡았습니까 부동산이라도 가보셧어요?? 지금 실거주목적인분들은 사지도못한데요 집도안보고 계약금 오천씩던지고있답니다 얼마나 정책이 우스웟으면 투기하던사람들이 물건을 더늘려갑니까?? 이게 나라에요? 박근혜때가 훨살기좋았어요 진짜 힘드네요 이번정권..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동시추진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1

국민이 화를 내는것은 공무원연금은 우대를 하고 국민연금은 천대를 하며 왜 차별을 하느냐는겁니다 팩트는 이것입니다 -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지도 않을거면 국가가 국민연금에 콩놔라 팥놔라 관여할 자격도 없는것 -2015 공무원연금 개혁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것을 전제로 공무원연금을 덜 깍았으므로 국민연금을 올리기는 고사하고 깍아야 하는 상황 이므로 2015년 개혁하다가 말은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맞춰 형평성있게 개혁하라ㆍ -국민이 화를 내는것은 연금을 조금받는것보다 같은 국민을 공무원은 우대하고 국민을 천대해서 왜 차별하느냐는겁니다ㆍ 국민위에 공무원이 굴림하는것입니까? 공무원은 연금받아 호화 생활하게 만들어놓고 국민은 공무원에게 줄 연금 세금 내느라 늙어서까지 허리휘게 세금내느라 땅바닥에서 기어라는겁니까? -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이 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하여 입도 뻥끗 안하는것에 국민은 더 분노하는 겁니다ᆢ 물론 표심?!을 의식해서 겠죠! 그러나 국민표심도 있다는걸 명심해야 할것 입니다ㆍ -결자 해지라 했습니다 ㆍ 2015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여 미완으로 만든 주체세력?이 공무원연금 개혁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ㆍ
제목: 국민연금공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8

국민연금 공단직원 축소 해야된다.우리가가낸 돈으로우리보다더 잘먹고산다.작은나라에 쓸데없는공무원 너무많고 부서도많지만 연금관리도못하는 공단은축소가답이다.더이상국민에피같은 돈이그들에가가지않기를 바람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4

1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채권은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주식같은경우는 제대로된 매니저가 운용해야 하는데 현재 기금 운용자의 실력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2 기금운용자의 도덕적인 검증을 거쳐야합니다 예전의 닷컴버블사태 당시에 겪어봤듯이 기관투자자들의 도덕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전세력의 물량털기를 받아주며 (내돈이 아니니까) 엄청난 뒷돈을 받아챙기는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3 공매도를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실력으로 봐서는 외인이나 헤지펀드의 밥입니다 ex)특정종목을 1만원에 삽니다. 이걸 빌려줍니다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습니다 빌린사람은 내다팝니다 주가는 5000원이 됩니다 빌려다가 판사람은 5000원에 사서 되돌려줍니다. 이자는 30원을 받습니다 주가는 5000원입니다 만원이었던 재산이 5030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안정적인 이자욕심에 주가떨어지는건 계산 못하는 안타깝죠 4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도 큰 주식운용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야합니다 주식투자를 오래해온 사람으로써 개별종목의 국민연금 매수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특정종목을 항상 비슷한가격에 ex) 1만원에 대량매수하고 8000에 매도하는 반복적으로.......좀 이상하죠? 저도 잘 ㅎㅎ 물론 로스컷 이라는게 있어서 손절의 개념이라고 하겠지만 반복적인 행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에게 더 걷어들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금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문제입니다 기금운용자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자의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금지해야합니다 주기적인 감사(최소한 분기별로1회이상)를 해야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 이 곳에 글 올리는 것이 매우 위험해서 ...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 행여 아닐 수도 있다는 염려가 앞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시마을 - 8679 번 제목 : 살패 김태운 [ 필명은 수없이 많음 ] 마지막 연에 재활용의 궁리로 [ 저는 아니고 그 높은 곳과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를 바꾸기 전에는 서민이 입에 올리는 거시기한 그 높은 곳을 빗댄 구라청 ...문장도 있었고 ... 8673 번 제목 : 너나나나 거기서거기 서민이 입에 담기에는 너무 높은 분들을 빗댄 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8676 번 제목 : 소리질량의 변화 필명 정석촌 댓글 정석촌 긴가민가 하였는데 구라청이 모처럼 뼈대 한번 갖추었습니다 . ㅎ ㅎ 여하간에 시원하게 속아지기 편해집니다 . 등등 많지만 ... 모충동 골목 끝집 [ 이문 도서관 ]에는 이층 창문마다 종이가 붙어 있는데 , 내용은 멀어서 보이지 않고 그러나 예전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2

다단계 구조인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폐지해 주세요. 세금이 아닌 연금인데 원금 보전도 되지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5포 세대에게 짊을 지우는 일이며 출산률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종국에는 연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인상과 더불어 연금수급 개시가 늦어지는 쪽으로 계속 변경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아니면 자율가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제목: 일자리게시판,물가,부동산,조선해운업 살리기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

도대체 1년이 넘었는데 일자리게시판은 인테리어로 설치 했나요? 치솟는 물가와 추석이 다가오는데 당정청 공무원들은 다 자고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매매가 안됩니다..도대체 국토부나 당정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조선해운업 살린다고 하셔는데 해수부 공무원들은 자고 있나요? 도대체 문재인정부가 하는 것이 뭐 있나요? 무능력한 건가요? 공약을 지킬 생각은 있습니까? 공무원노조도 합법화와 전교조 합법화도 왜 신경 안쓰나요? 희대의 사기꾼 집단 새누리당과 이명박재앙정부 9년 본보기 안하시고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 합니까?
제목: 제주도 산림훼손 원희룡도지사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9

도로추진은 제주도에서 안됩니다.천해자연 환경을 추진하는 제주도지사와 공무원에 대해서 엄벌 하고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제주도는 개발 되어서는 안됩니다.자연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이사태를 주도한 원희룡지사와 공무원들 엄벌하고 자연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목: 여성단체 집회 주동자들 사법처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워마드 패미니즘 여성주의집단들의 집회외 여성단체 집회는 불법불순한 집회입니다.당정청은 이 집회를 엄격하게 차단하고 주동자들을 전원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나라를 분열로 혐오사회를 조성하는 집단 주동자들 모두 사법처리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싸용차 원대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회사 정리 해고는 당연한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어떻게 노동자들을 고용할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민노총도 적폐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내 노후에 간섭말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0

수십년간 낸돈 못준다고 겁박하지 말고 당장 내 돈 돌려도... 국민들 돈 가지고 장난도 한도가 있지... 수익도 못내는 공단 뭘 믿고 맡겨야하나? 돈이 모자라면 수익을 올리는 개편안이 나와야지... 돈 더 받아 낼 궁리만 하냐? 난 도저히 믿을수 없으니 국민연금 자율시행 하던지 당장 폐지하라
제목: 국민연금비 상승 거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젊은사람들이 우습나요 이전에도 좋게보지못했던 국민연금을 인제 더내라고요? 길게쓰지않겠습니다 반대입니다.
제목: 동남아시아보다 비싼 한국의 전기세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인도네시아 53평 아파트에서 에어콘4대사용하여 1년동안 계속 사용해도 한달 전기사용량은 937kw다 이렇게 사용한 전기료는 10만8000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37kwsms 22만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84평 아파트에서 방마다 1대씩 에어콘이 있는데 외출할때 빼고는 에어콘은 계속가동을 해도 1,144wh사용 하고도 14만3000원 나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15% 전기료가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누진세 적용받아 28만8000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에어콘이 있어도 누진세 걱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대책은 고작 2만원 내려주는 것으로 생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진세 폐지가 안된다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6,7,8,9월달 만이라도 누진세 폐지를 고려 했으면 합니다. 낮에는 노인,아이들,환자들이 밤에는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생활하는 주거지에 누진세로 더운여름을 보냐야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한전은 월말에 직원들 성과급잔치를 하겠지요.
제목: 저출산 대책과 연금, 두마리 토끼를 잡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연금고갈을 해결을 위해 국민 한사람으로서 걱정 됩니다. 저는 출산(입양포함)하여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연금의 %를 늘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금수혜의 혜택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지요. 결국 이 아이들의 세금이 우리의 연금을 책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출산하면 얼마를 주는 제도로는 출산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금액은 아이를 키우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사람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노후생활에 두려울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걱정이 없을 겁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연장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이슈로 국민연금을 들 먹이는데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내가 30년 동안 국민연긍 가입한 것을 이제와서 지급 연장한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가입 했냐고요~? 강제적으로 했잖아요~ 국민연금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일 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됨. 지난 정권에서 하다만 공무원.군인. 교사 국민연금을 수정해야함. 왜냐하면 국민이 지급액에 50% 지급한다는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민심에 쏠리지 말고 소신것 미래를 위해서 처리 돼길 바랍니다~!
제목: 31살청년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2

이런글을 올리게된건 꼭 한번쯤 청년들 우리나라에 미래와 저같은 사람들이 많을거란 생각에올립니다. 저는20살때부터 편의점 알바와 피시방알바 나라에 국방에 의무를다하고 23살 부터 취업과 먹고살기위해 많은일을 해왓지만 결국 남은건 빚4000만원입니다 만기 날짜는 8월29일 연장조차 되질않고 살기위해 지금껏 한번도 쉬지않고 일을했지만 결국 남은건 빚과 고통뿐입니다. 모든사람이 그렇지는않겠지만 나이31살에 빚이 저보다 없는사람은 10에 3명도 되지않을겁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공제 빚청산 개인회생 모든것들을 매일같이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신용이 안좋은 저같은 청년들은 똑같은 제자리 걸음일뿐이더라구요 금융기관에 빚을 정리하면 신용이 올라가 낮은 이자에 대출을 받을수있다하여 이자낮은 대출을 받고자 지인에게 빌려 돌려막은빚은 다시신용이올라가니는 커녕 대출심사보류 다시대출을받을수없다는 말뿐이며 결국은 지인에게 빌린돈을 갚지못하여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봐도 답이 없어 개인회생도 생각해보았지만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일이라 생각되어 자살까지 생각하며 27일날 자살하려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을정도에 절망감을 저혼자만이아닌 저같은 청년이 우리나라에 수십 수백만이라 생각합니다. 유서대신 오늘이런글을 올려 보다 좋은 살기좋은 일하면서 꿈꿀수있는 빚이 빚을 만드는게아닌 빚이있어 더 열심히 노력할수있게 만드는 사회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성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7

제 주변에 성폭행피해자들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속에서, 성폭행피해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별거아닌 그 순간이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씼을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고, 남은 시간동안 고통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적어도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면 남에게 저런 끔찍한 짓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최대가1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이후, 혹은 그 이하로 형벌을 받고 가해자가 출소한 후 피해자의 삶은 얼마나 더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운 삶의나락으로 떨어질지 피해자가 아닌 저 조차 상상이 안됩니다. 왜 이 나라는 가해자들이 오히려 떳떳하며 왜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법은 적어도 저런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설령 성폭행 가해자들이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아마 가해자들은 그 고통을 씻어낼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반의 반이라도 덜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한다하더라도 그건 극소수에불과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라는 말처럼 실제로 대부분의 성폭행 가해자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쉽상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다른분들도 이러한 주제로 청원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수있도록 성범죄자들의 형량은 꼭 바꿔주세요.
제목: 국민연금폐지가 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3

평등하지못한 국민연금 세금은 국회위원들 호위호식하는데 다쓰고 돈다써서 돈달라고 내가은행이면 이자라도받지 내가낸돈도 못돌려받는데 뭐하러 연금내나요 국회위원들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