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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 민정수석(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가조작 몸통이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1800만원과 1억원. 조국 민정수석이 보유한 주식의 실제와 가상의 평가차익이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조 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코스피 상장사인 화공약품 제조업체 백광산업의 주식 총 9만9497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보다 303주가 줄어든 수치다. 전일 종가 기준(3195원)으로 조 수석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약 3억1800만원에 이른다. 앞서 조 수석은 임용 전 배우자 명의로 8억50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보유했었다. 당시 보유했던 주식의 대부분은 우선주였다. 삼성전자 100주, 대한제당 3000주, CJ제일제당 200주, LG하우시스 350주 등 우선주를 다량 보유했다. 조 수석은 그 외에도 백광산업 9만9800주, 인스코비 1만2000주, 리더스코스메틱 1500주, 카카오(종목홈) 450주 등을 보유했다. 당시 조 수석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가장 많은 주식수를 차지했던 종목 1위와 2위는 바로 백광산업과 인스코비. 현재도 보유 중인 1위 백광산업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 조 수석이 임명된 지난해 5월 백광산업의 주가는 평균 3000원대였다. 당시 지분가치는 약 3억원 정도. 백광산업만을 놓고 봤을 때 조 수석의 주식평가액은 1800만원 정도가 오른 셈이다. 지난 10개월여 동안의 백광산업 주가상승률은 10%를 약간 넘어선다. 2위인 인스코비의 당시 주가는 1800원 정도. 하지만 전일 종가는 9200원으로 무려 5배가 넘게 뛰었다. 인스코비는 최근 폭등했다. 이달 들어 지난 1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8거래일 연속 급등 마감했다. 이 기간 주가상승률은 200%가 넘는다. 전일에는 하락 마감했지만 장중 1만원을 넘기는 등 과열 조짐이 보이며 단기과열완화장치마저 발동됐다. 그렇다면 조 수석이 인스코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같은 기간 조 수석이 보유한 인스코비 지분가치는 2160만원에서 1억104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전일 장중 최고치인 1만450원에 대입하자면 1억2540만원까지 올랐었다. 결과론이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한 조 수석이 거둔 실제 평가차익은 1800만원이다. 하지만 인스코비를 담고 백광산업을 팔았더라면 1억원이 넘는 평가차익을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민정수석 국 오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는 딸랑 한개 한겨레신문, 창간때 투자하느라고 받은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오빠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듣보잡 주식들이 잔뜩 나열되어 있음. 오빠가 딸랑 하나 가지고 있는 한겨레 신문 주식, 나는 깡통 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가치 포기한지 옛날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잘하는 짓이다. 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 온통 언론플레이 한 것이다.
제목: 성폭력공소시효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0

국회의원들만믿고있자니잠들어있는법이너무많습니다 성폭행을당하면몸과마음에상처를입습니다 잊을수없는기억으로살아가야되고대인기피까지생기죠 이윤택씨가그랬죠 '더러운욕망' 피해자가 여자든남자든 억울한일없게해주세요 국민들 눈에는 일부국회의원들 행동에월급도아깝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법은 빠르게 통과시키며 평범한 국민들한테 적용되야 할 법은 잠들어있죠 이번 단역배우 자매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도 정신적살인과같으니공소시효를없애주세요 살인공소시효없애기까지오랜시간걸렸죠 인격을짓밟는성폭력 곧 출소하는 조두순! 이 나라는 항상 발등에 불나면 난리였죠 이젠 사람이 우선인나라니 청원부탁합니다
제목: 부평 오피스텔 난립 실태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에 주겨형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랍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래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부평일대에 건설이 되고 있는것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부평일대 거의 모든 블록에서 15층 내외의 주거형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평역, 부평시장역 일대가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 영역이 많은데 관련법상 상업지구라 건축법에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일 경우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대한 권리가 전혀 없어지더군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물들도 옆건물에 바싹 붙어 올라가는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옆 건물과 1M이내로 맞닿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닿는 부분이 벽이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집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희 건물(인천시 부평구 부흥북로6번길 5)도 마찮가지입니다. 옆건물이 바로 인접하여 올라가고 저희 세대인 경우 거실 안방 등 모든 창이 옆건물로 인해 가려지게 됩니다. 조망권은 커녕 일조권도 없어지게 되는데 부평구청에서는 이런 실태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금일 부평 인근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한분이 돌아가시고 5분이 크게 다치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견물에 비슷한 오피스텔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도면상 옆건물과 1M이내로 가깝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여러건물에 걸쳐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100프로 대형 인명 피해는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단순히 관계 법령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 좀 내주십시요. 생각해보십시요. 자기가 사는집에 갑자기 벽으로 가려지고 심지어 옆건물과 창문이 맡닿는다고 한다는 상상을요. 심지어 창문을 열고 팔을 뻗으면 옆건물을 건들수 있다면 뭔가 법이든 뭐든 크게 잘못된게 아닐까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의 생활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게 청와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잘하셨고 앞으로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압류 걸린 계좌 몽땅 수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검찰, 금융회사 등 이것들이 압류할 수 없는 계좌도 마구잡이로 압류했음. 벌금때문에 내 통장을 압류한 것이 검찰과 법원인데, 딸랑 백만원 있는 통장을 압류했음. 검찰과 법원이 불법행위 한 것이지, 계엄령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국가 안보 담당하는 국방부 빼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몽땅 다 파면이다. 경찰과 군인들을 파면하면 않되는 이유는 국민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목: 범죄조직.소탕 청원좀안돼나요?.조직범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범죄 너무많네요.온천지폭력범죄살인 사기 천지네요.전쟁.청원합니다.법새로만들어서소탕.청원합니다 모든유흥업소부터 페지 청원합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장자연계좌에서 나온 고액수표 20여명 그것들은 성접대와 뇌물 받은 놈들이고,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반환소송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

과거 경찰이 장자연 계좌에서 고액수표를 발견했는데 20여명, 그 중에는 공무원들도 있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장자연이 불쌍해서 주었다고 해서 경찰 수사를 덮었다고???? 검사와 판사도 있어서 검찰에서 덮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박봉인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돈을 주냐? 판사, 검사도 공무원이라서 박봉은 마찬가지다. 전 세계 어느나라나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줄 수 없는 이유가 공무원들 월급은 국민들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임. 우리나라 공무원들 연봉을 1억으로 해봐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 그래서 공무원이나 다른 것들 마찬가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조직은 함부로 늘려서는 않되는 것이다. 왕창 조직 늘려놓아서는 세금으로 감당되지 않으니까 연, 기금, 각종 보험료 걷어서는 그것들 먹여 살리고 정작 보호 받아야 할 국민들은 아무 보호 못 받고 있음 건강보험료 걷어가면서 뭐라고 했냐???? 늬들 아플때 돈 없이도 국가가 치료받게 해줄께 그랬는데, 그 목적 달성했냐? 건강보험료 다 냈는데도 병원가면 병원비 먼저 결제하지 않으면 치료해주지 않음. 병원과 의사 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다 타가면서 국민들은 민간보험금도 받지 못하도록 1차봉합술이 뭐냐? 살을 꿰맨 것이지 피부를 꿰맨 것이 아닌데, 1차봉합술이라는 의미는 수술할 때 마취하지 않고도 아프지 않아야 말그대로 피부만 살짝 꿰맨 것이다. 마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움직여서 봉합술이던 뭐던 수술 자체를 못함.
제목: 무분별한 임대료 상한에 대한 규제를 만드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세계 최고의 상권 뉴욕 임대료와 서울 홍대의 임대료가 비슷한 것이 정상적인가요? 물가나 임금 수준이 뉴욕의 절반 수준인 서울에서 임대료가 비슷하다니요! 자영업자들에게 진짜 지옥인 이유는 바로 임대료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내수를 되살리려면 일단 임대료 상한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비리에 얼룩진 우리의 국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1

국가 기관의 공사를 비롯한 각각의 금융귄에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비리형 묻지마 투자로 인한 국고 손실이 막대 합니다 손실 금액은 투자 형식으로 손해를 보거나 개인 비자금을 형성 하는데도 단지 투자 라는 이유로 유야 무야 넘어 가는데 그들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 금액은 상상을 초월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측에서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 가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우리 국민이 수긍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봣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관장 이하 그 일에 참여 했던 전원이 비리에 가담해서 우리의 세금을 불법으로 착복을 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닌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형 묻지마 투자를 방조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촛불의 정국과는 어울리지도 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안도록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 일에 참여 했던 기관장 이하 전원 모두에게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권리와 동등하게 취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너무나 인권만 강조하다보니 의무와 책임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인권과 함께 책임과 의무도 관리할 수있도록 국가인권위를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보험회사의 보험사기와 금감원과 각 금융회사 본사 개인정보노출 담당자 수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신한생명보험 수술급여금 2건이 나와야 하는데, 한건 밖에 나오지 않음. 구강안쪽 수술한 것 깊이는 1cm, 이마 수술한 것 깊이는 muscle라는 영어로 떡하니 써있고, 심지어는 의무기록지에 근육주사 2개 놓은 것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어제 보험금이 나왔어야 하는데 국민은행에 개인정보노출되어 있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농협계좌인데 그계좌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것을 국민은행은 왜 들먹이냐? 오늘 아침에 국민은행 가서 확인했더니 계좌에 걸린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다시 신한은행으로 갔더니 거기는 나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국민은행은 멀쩡한데 왜 여기에서 걸려 있냐고? 그랬더니 본사 정보노출담당자가 금감원에서 연락받고 한 것이란다. 그러면서 국민은행 정보노출담당자한테 연락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음. 이것들 개인정보보호 소송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지, 오늘 엄청 난리쳤음. 나는 다른 보험 조회하는데 동의한 것이지 다른 금융계좌 조회하는데 동의한 것이 아닌데 왜 늬들 맘대로 남의 계좌 조회하냐? 그러면서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보험금지급과 개인정보노출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냐? 그게 걸려 있으면 현금지급도 되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에 전화해서는 그것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개인정보노출금지 걸어 놓으면 해당 은행만 막히는데 어떻게 신한생명에 그게 되어 있냐고? 금감원 이것들이 모든 불법추심악덕업자들과 결탁해서는 이짓거리 한 것이다. 신한생명본사 오늘 아침9시부터 11시 넘어서인가 내가 나올때까지 CCTV확보하고, 국민은행과 전화통화한 것 녹음내용 몽땅 다 증거자료 확보해 놓아라. 신한생명이 신한은행 계열사이고, 이게 일본회사임. 신한은행과 우리나라 공무원들 쌍으로 날아가는 것이지
제목: 평양공연에서 레드벨벳 빼주시길 바랍니다. 외교결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1

이번 남북평화협력 기원 평양 공연에서 레드벨벳(SM) 빼주시길 바랍니다. 제가본 지난 북쪽 공연은 준비되고 성의있는 공연이었습니다. 하물며 평화를 기원하는 이번 공연자리에 한낱 드라마 촬영 때문에 한 멤버가 빠진다고 한다면... 성의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북쪽을 무시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개념도 없는 소속사, 걸그룹 보내봤자 공연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에 실력있고 예쁜 걸그룹 많습니다. 레드벨벳이 국내 가요시장 걸그룹을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트와이스, 여자친구... 등등 레드벨벳 보다 잘나가는 그룹 많습니다. 부디 레드벨벳 참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로스쿨3년 사법연수원1년 정원제폐지 5탈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규제는 역설적으로 부작용만 생기고 사회적약자에게만 피해가갑니다 돈있는사람들은 굳이 변호사 안해도됩니다 잘생각해보세요 돈있는사람이 로스쿨다녀야 그나마 가난한사람들도 장학금받으며 로스쿨다닙니다 미국로스쿨도 장학금네고가 가능한게 부자들이 가기때문이죠 요새 미국호주영국싱가포르로스쿨 제도 다알아본사람들 많습니다 5년전부터 법무부 검사들이 1년외국유학가서 로스쿨보고서작성한것도 이미 다알구요 어설프게 로스쿨관리하면 망합니다 ㅋㅋ
제목: 버스, 화물차 속도제한 의무화 및 단속강화 해주세요 부탁입니다.(충남 아산에서 25t 트럭이 소방차 후방을 들이받아 여소방관님 3명이 사망하셨다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버스, 대형트럭에 대한 규정속도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여소방관들이 개포획 출동을 하셨다가 후방에서 추돌한 화물차량에 의해 사망하셨습니다. 얼마나 빠른속도로 추돌했으면 그 큰 소방차가 거의 반파가 되고 3명이나 사망을 했을까요? CCTV 가 많은 고속도로는 그래도 괜찮지만 국도에서는 요즘 너무 큰차량들이 100km 이상속도를 올리거나 1차선으로 승용차 처럼 다니고 있어 거의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로 속도제한 장치가 있는건지 의심이 들정도입니다. 제발 단속카메라를 촘촘히 설치하던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는 참 잘만들었지만 정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출퇴근할때나 외근시에 대형차량들 너무 무섭습니다. 화물적재도 대충하구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국민여러분들도 이글 보시면 청원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봅시다.
제목: 청원내용에 찬성의견만 있나요 ? 반대의견은 무시하나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

청원사이트 운영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감한 사안은 반대의견이 훨씬 많을 수 있는데 오로지 찬성표만 집계되는 것은 특정이익집단과 그동조자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여론의 왜곡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의견란에 반대의사를 표현해도 찬성표로 무조건 집계되는 모순이 있네요 이건 머 자동으로 묻혀가네요. 최근 대통령발의 개헌안에 대해서도 많은 동의의견이 있던데... 찬성의견을 표현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반대, 일부찬성, 일부반대, 새로운 대안제시 등 등... 그렇다면 현재의 청원의견 수렴시스템은 청원내용에 대한 거수기로 국민을 .... 제 생각은 여하튼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합시다 !!!
제목: 무공훈장 수혜자 재 확인 부탁드립니다.(국민의 혈세로 무임승차해서 혜택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4

남북 화해무드 속에 이런 내용을 올린다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1980년대까지 국가를 위해서 남북대치속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무공훈장을 주신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무공훈장은 직업군인들의 진급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알면서도 쉬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년전 JTBC등 방송으로 방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me too 처럼, 재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군검찰에 몇개월째 잠자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몇년간 권익위와 국방부, 육군본부, OO사단까지 민원을 낸 내용입니다. 그 당시 훈장 무임 수혜자와, 자신의 훈장을 다른 직업군인들에게 빼앗겼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시 훈장을 받은 전우들의 무임 수혜자에 대하여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도 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에 확인요청을 하여도 돌아오는 답은 예전 자료(국방일보, 대침투작전사)로 맞다고 합니다. OO사단에서는 내용은 맞으나, 육군과 국방부에서 바꾸어야 바꿀 수 있다고 유선통화에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중대 훈장받은 전우들에게 전화 한통이면 확인 가능한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성노예로 갔다오신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듯이, 국방부와 군검찰은 기다리는 듯합니다. 보훈처에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중 당시 훈장 수여자의 이름으로 유선확인하면 5분도 안걸릴 일을 6~7년동안 안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증인들과 증거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혈세로 무임승차하여 혜택을 보는 무공훈장 수혜자들을 재 검토하여 가려주세요. 억울함에 잠 못자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제목: 청약가점제 개선시  "부양가족수 항목" 삭제해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0

많은 사람들이, 불법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수 늘려서 청약 점수를 더 받는다. 이런 적폐는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토부는 하루 속히, 이런 불공정하고 뿌리뽑아야 할 현행 가점제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무엇하고 있는지??????
제목: 현행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부실 무책임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강화 법안신설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소재 농산물도매시장(국내에는 이와 같은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이 다수 존재하며 청원내용과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슴)내에는 관리사업소가 있어 시장기능을 유지하기위한 다양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해운대구청에서 부설주차장으로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부설주차장면수(1400~1500면정도)를 허가받아 부지내에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주차를 통해 필요한 물품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근래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정상주차를 할 수 있는 허가받은 주차면수보다 50%정도의 차량출입숫자가 늘어나서 정상주차면이 아닌 도로옆이나 건물내부와 부지내 공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고객과 자체상인들의 4륜자동차 3륜자동차 2륜자동차 물품이동을 위한 지게차등 운반에 필요한 운반용차량등이 정신없이 주차되어 있고 심지어 정상적인 주차면수내에까지도 파레트나 상인들의 판매용 물품들이 적재되어 있어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부지내 여러형테의 차량들이 주차방법 또한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함으로 불량한 주차상태를 유지해도 제대로 계도하지 아니하는 현실임. 단, 설날과 추석의 경우는 알바와 같은 일시적인 인원활용을 통해 명절기간 평소보다 더욱 많은 차량출입에 따른 일시적 관리에만 치중하여 일단은 관리하고 있다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다 청원이유는 도매시장 부지내에서 차량접촉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회사간 상호 과실책임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불량한 주차차량과 통행차량간에 접촉사고 발생시 불량한 주차차량에 대한 과실비율책임이 현재까지 쌍방보험회사에서 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외부에서 정상주차면에 주차하지않은 차량에 대해 10%정도의 과실책임을 묻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불량주차에 대해 사업소 자체 관리규정도 없고 통제도 느슨하며 교육 또한 부실하며 불량주차하는 운전이나 관리자에게 그어떠한 벌칙조항조차도 없다 이것은 관리사업소의 관리태만과 적극성 결여로 인해 입주한 상인이나 이용하는 고객들이 피해부분구제를 받지 못함으로 불만이 생기고 있다. 구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관리부실책임을 관리사업소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받는방법도 고려해 보지만 이 부분이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법적인 다툼이라 개인이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판례도 없고 소송능력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직 이러한 문제로 소송하는 경우도 전무한 걸로 알고 있다 관리사업소에서 이러한 소송을 피하려면 불량한 주차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또한 판례가 없다 보험회사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실부과 사례도 없으니 다루기도 기피하고 있다.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아파트의 경우 사유지내에서 불량주차시 발생한 사고예와 비교하더라도 이 경우 불량주차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원인은 이 같은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내에서 발생한 불량주차와 동일시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부지는 결국 사유지가 아니라 공영을 위한 국가재산이며 외부에 있는 도로나 인도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고 이곳에서의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접촉사고시에 10%의 과실을 전가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량주차에 대한 책임이 관리사업소의 관리부실로 관리사업소에 있느냐 불량주차자에게 있느냐는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분명한 10%과실전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법적인 보강이 필요하며 법적인 보강이전에는 누구에게 관리부실책임부분에 대한 자체관리규정을 두고 출입구에 공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실책임부여법령에 따라 보험회사의 과실평가에 따른다는 분명한 명시를 통해 관리사업소는 책임을 면하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산시청감사관에게도 문의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할 만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고 관리사업소계장에 말해봐도 아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분명한 법적인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법적 보강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과실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공영 도매시장안에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애매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않아 피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속히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제목: 국립공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23

국립공원 입장하는데 왜 절에서 돈받는지요? 절 입구에서 받는건 몰라도 국립공원 입장자체에서 돈 받는 관행을 고쳐주세요
제목: 외국인 불법 노동자 단속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인상 이후 많은 사업장 에서 내국인 채용 안 하고 외국인 단기3개월 관광비자로 온 불법 노동자 들 채 용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안올렸을때가 일자리라도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일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식당만 불법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업종에 대부분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개시켜주는 불법 소개소도 우후죽순으로 많이생기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조선족이 한족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조속히 조사해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거짓증언 조여옥대위 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02

가장 순수하고 순결해야할 군인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국민에게 한것에 대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제목: 최근 산불에 잇다른 사고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산불소식을 접하면 화가 안 날 수 가 없습니다. 등산을 하는 경우라면 배낭과 물 등등 챙기면 될 것인데 화기 도구를 챙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기 도구 (라이터,성냥)을 챙겼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하고 등산객의 의식도 많이 개선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세먼지로 맑은 날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산불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공장과 골프장으로 산이 많이 훼손되는 시점에 대한민국 미래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규제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목: TV시청을 위해서 연결된 부당한 인터넷 요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제목 : TV시청을 위해서 연결된 부당한 인터넷 요금 1. TV시청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시청 : 인터넷 사용 요금과 TV시청 요금을 각각 납부 (인터넷 사용은 자녀들과 동거하면서 주로 자녀들이 사용) 2. 현재는 자녀 출가로 인하여 부부만 생활( 2년동안 인터넷 사용 하지 않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TV시청 때문에 인터넷 사용 요금을 지불 해야 함) 3. 문제점 - 통신사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유선방송으로 옮기겠다겠다고 하니 계약 종료시까지 사용 해야한다. (해약을 할려면 위약금을 지불해라) -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통신 정책도 변화를 해야 하는데 사측 이익만 챙기고 있다. - 연세가 있다면 저와 같은 세대가 많이 있을거라 생각 된다. 4. 개선점 - 4차 산업시대에 위 부당한 사항은 위약금 없이 해약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문재인 정부 = 박근혜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힘있는 네이버, 안태근 검사 왜 조사 안하지! 힘 있는 놈은 조사 안하고, 힘 없는 서민들만 조사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지...
제목: 공직 선거 입후보 및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다주택 소유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No결혼-No 자녀, 빈부격차 심화 라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투기를 하고, 언론은 대형 건설사들 광고를 받기위해 건설경기를 빙자해서 부동산투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결국 오르는 집값으로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뤄야하고 그러니 당연히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 이런 사회적으로 잘못된 기풍을 혁신시키기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이 혁신되어야 나가서 사회적 문화로 정착됩니다. ★ 모든 공직 선거 (대통령,국회의원,광역및 시군구의원)입후보 서류및 후보자 안내 포스터에 다주택 여부를 명기하도록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 (4급이상)의 재산등록시 다주택 소유 여부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
제목: 강압수사와 고문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경찰과 검찰, 법원 해당자 조사 및 단죄, 사죄를 하도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등.. 많은 사건들이 강압적인 수사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구속하고 허위자백하게 만들고... 수십년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고... 피해를 당하게 만든.... 경찰과 검찰, 법원 담당자들.... 수사해서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10명의 범죄자를 잡는것 보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법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사람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일을 자행한 가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났을거라 생각합니다. 법적인 처분은 아니더라도...사과라도... 아니면.. 공직에 머물수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꼭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4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를 요청드립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담당 형사들의 모욕적인 심문도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제목: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사항으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401

3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청원합니다. 사회복지전문직의 최소한의 권리를 정부에서 지켜 주십시오!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직원은 이용자를 위해 존재하며,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단일노동 단일임금체계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땅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래는 어느 뉴스를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를 공무원, 교사와 같은 단일임금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7년이 흘렀다. 어느 지역,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기본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원인 중 하나였다. 지난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으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17개 시·도에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사업에서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만 준수하고 있으며 11개 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권고안을 지키지 않고 있어 지역별, 분야별 임금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 출처 –곽경인, 월페어 뉴스‘사회복지 처우개선, 지역과 분야 뛰어넘는 단일 임금체계가 대안, 2018.03.22 이 자료를 접하고 현장에서 10년 동안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급여의 차이와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의 소외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왜? 모두 다른 급여를 받아야 할까요? 2018년 현재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노인-사회복지직 1호봉 1,700,000원 사회/노인-의료직4급 1호봉 1,675,400원 사회/노인-사무직 1호봉 1,667,200원 사회/노인/장애인-관리직 1호봉 1,576,100원 장애인-일반직 4급1호봉 1,700,000원 서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직 1호봉 1,926,000원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직 1호봉 가이드라인 없음 생활시설-생활지도원 1호봉 1,700,000원 생활시설-사회복지직 1호봉 1,984,200원 건강가족지원센터-사회복지직 1호봉 1,708,000원 제가 처음 입사했던 2008년 당시 계약직 기준 110만원을 받았고, 현재 처우개선이 많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상 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2장 봉급 제4조1항에 따르면 복지관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7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복지관 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 기준으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는 2016년 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만 준수하고 있으며 11개 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권고안을 지키지 않고 있어 단일노동 단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급여의 최소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조차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할 뿐 최소의 기준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최소한의 권리도 지켜 주지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어도 직능별 다른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치료사, 시설직, 회계직 등 다양한 직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월급에는 차별을 두고 있나요?
제목: 금호타이어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금호타이어의 국내 인수 가능성이 있다는데 (금호석유화학) 왜 정부는 중국 불량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팔 것만을 고집하나? 무슨 꿍꿍이 속인가? 채권단이 기일을 며칠 연기한다고 무슨 경천동지할 일이라도 생기나? 불필요한 형식절차만 고집하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신임 산은회장은 트로이의 목마인가? 왜 근로자와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방안에 대해서는 필수불가결 하지도 않은 형식과 데드라인을 자체 설정하여 막고, 오히려 끝내는 국내 공장 폐쇄로 이어질 중국 기업으로의 매각에만 목을 매는가? 국내 산업의 육성 보전이 국책은행으로서 산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진대, 당장 대출금을 조금 일찍 회수하는 것이 국내 일자리와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말인가? 제대로 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제목: 국회에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한사람만 그러는지~ 국회에서 마이크로 증인한 사람은 모두 재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국회청문에때 절차를 밟아서 위증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 검사기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자동차 검사기일을 주행키로로 정하여 주세요 주행거리가 1년3'000미만이어도 1년 30,000킬로 넘어도1년 승합12인승 매년2회 불합리합니다 주행키로 조작하면 영원히퇴출 시키면 되고요..
제목: 화물차 속도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오늘 뉴스에 소방차가 도로에서 민원 해결 위해서 정차했다가 뒤에서 화물차가 추돌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 있네요~ 화물차에 속도 규정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최고속도를 낮추거나 하는 규정을 청윈합니다.
제목: 본 사이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청원들을 통합 또는 합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1. 배경 본 사이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에 접속하여 "동의"를 누르려면 청원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사한 명칭의 청원이 수십개 내지 수백개 검색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것들 중에서 어떤 청원을 골라서 "동의"를 눌러야할지 어려워집니다. 2. 제안 내용 1) 선청원 우선 방식 먼저 청원글을 올린 사람의 글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유사한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의 경우에는 유사한 청원글을 올리려는 타인의 권리를 제약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유사 청원 통합 방식 먼저 올린 청원글과 유사한 내용은 최초 청원글 아래에만 댓글 형식으로 달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원자들의 숫자 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만짜리 2개 글이 올라오면 답변대상이 안되지만, 이 2개의 글을 통합하면 답변 대상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 소결 위의 제안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원자들의 "표 분산"으로 인한 20만명 미도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표 집결"을 방해하려고 유사한 제목의 청원을 여러개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법 강화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교통법 강화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소방관들 안타깝게 목숨잃은 교통 사고를 보면서도 느끼고 국도로 매일 출퇴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대형트럭들 정말 운전 험하게 합니다. 10대중 8~9대는 과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적해놓고 물건 떨어질까봐 정지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허다 합니다. 국도에 가끔 경찰차들 보이는데 과적차량 단속 하는 것을 본적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 그리고 그 큰덩치로 앞차 조금만 늦게 가면 제동력 확보도 안되면서 바짝 붙어서 가는일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 인것이 점심시간에 국도변 식당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형 트럭운전수들 식당에서 점심먹으면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식당 주인들도 운전수들인거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주류 판매를 하더군요 대형트럭 많이 다니는 국도는 과적단속 시설 무조건 설치해야되고 음주단속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트럭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량 운전자들도 교통법을 강화해야 하는게 다른 신호 위반같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너무 안켜고 다닙니다. 체감상 10에 4~5대는 습관성으로 방향지시등을 안켜고 다니는 것 같은데 처벌수위를 강화해서 집중 단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이 두서가 없고 서툴지만 제가 매일 출퇴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싶어 이렇게 게시판에 남겨봅니다.
제목: 고위직 정치인 및 관료등에 의한 국고 손실에 대한  수사 및  범죄  수익 환수을 위한 특별국고범죄환수청 설립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9

그동안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대기업 경영자등의 직접적 또는 배임에 의한 간접적 비위행위에 의해서 과거부터 누적된 국고손실이 엄청난 수준으로 추정되는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조세저항을 초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최소 3억이상의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조사해서 관련자을 처벌하고 숨겨놓은 관련 부정한 수익을 끝가지 완수하는 국가기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3억이상의 국고손실은 공소시효을 폐지함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고 손실은 시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벌되고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하여야 한다.
제목: 전국의 점주,사장들도 잘못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신고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혼자 24시간을 근무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해주시는분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데 왜 아르바이트생들은 잘못된 사장이나 점주에 관해 신고할수있는 법이 있는데 사장은 잘못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신고할수있는 법이 없나요? 임금을 주지않거나 하는것에대해 신고하는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반대로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근무자는 왜 신고할 방법이없죠? 그냥 모든 급여를 다주고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해야되는 현실입니다. 그분들만 국민입니까? 사업하는사람들도 국민입니다. 그권리 당연히 같이 누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알바분은 지각에 유통기한 지나지나지않은 상품 마음대로 먹고 손님이와고 온줄도 모르고 자며 처음 채용할때 제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에대해서도 해놓지않고 퇴근시간 이삼십분전에도 퇴근하려하며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화장실을 외부사람에게 마음대로 열어주어 화장실을 고장내 그것도 제가 물어내고 달래고달래서 잘해달라고 부탁해도 해주지않고 저는 마음대로 짜를수도없고 모든 수당과 급여는 다 주는데 왜 저렇게 근무하시는분을 신고할수있는 방법도 없고 누가 사장이 갑질한다고 하나요. 요새는 알바하시는분들이 갑입니다. 좋은 분들도 많겟지만 저런분들도 있는데 왜 신고할방법이없죠? 인터넷에 알바신고쳐도 알바생들이 사장들 신고하는 사이트는 있어도 사장들이 알바생 신고하는곳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같은 국민인데 왜 이러는거죠? 법만들어주세요!!
제목: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주세요. 페지가 안되면 우회 등산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55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주세요. 예로 용문산,소요산,삼악산,운악산 등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입구에서도 사찰문화재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절에 입장 안하고 등산만 하러가는데 입장료 징수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등산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회 등산로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안녕하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님께서 저희 취준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것에 대해 감상에 뜻을 전합니다. 저는 모든 공기업들이 영어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가졌으면 좋을꺼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큰 공기업에서는 한국에 존재하는 공인영어성적을 다 인증을 해주나 아직까지 그렇지 아니한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취준생의 입장에서 공기업만을 바라보고 준비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은 토익점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또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스피킹 점수를 원합니다. 즉, 결국은 두 점수가 다 존재를 해야된다는 뜻이 됩니다. 기본적인 스피킹 시험은 한번에 7~8만원 사이에 있는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뿐더라 NCS와 같은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빡빡한데 영어에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합니다. 저처럼 스피킹 점수만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들이 국가가 인증하는 공인영어성적을 모두 인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적폐청산이 더 큰 적폐청산이 되지는 않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여기 아니면 저기 쑤셔되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사실인양 흘려서 지난 정권은 나쁘게 대비되도록 하여 지금 정권은 착한 정권으로 만들어 가는 전략.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그리하여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목표. 모든 언론은 이미 다 장악해서 오만 간섭 다하고, 역사교사서 국정을 반대하던 넘들이 지금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자유라는 말도 빼고, 6.25남침도 빼고, 이북 김정은이 원하는대로 국정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으니....
제목: 조여옥 대위 위증 등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04

1. 당시 현역 조여옥 대위는 2016. 12. 세월호 관련 박근혜의 7시간 행적 조사 국회 국정농단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뻔뻔스럽게 온 국민을 속이는 7가지 위증행위를 자행하였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현역 군인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양심을 속이고 위증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뻔뻔스럽게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2. 조여옥 대위가 청와대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근무한 후 6 : 1의 경쟁률을 뚫고 간호장교 미국연수과정에 선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정, 비리와 박근혜 등의 비호가 있었는지, 군의 개입이 있었는지, 적법절차에 따라 선발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 비리가 적발되면 당장 파면하고 구속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제목: 대한민국이 지워낸 여성장애인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1.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성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성추행, 성폭행인지도 모르면서 넘어가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범죄인것을 알고 신고 할 수 ㅇ 3. 가족, 학교 기타등에서 나오는 학대, 임금차별등 개선해주세요 4. 여성장애인에게 성폭행, 성추행, 기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겐 최소 20년 이상, 1천만원 이상 형을 내려주세요.
제목: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지하에 매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신도시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복잡한 전봇대와 전선이 없으니 도시가 깨끗하고 도로와 인도의 통행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구도시 등에는 전봇대와 전선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불편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도시의 전선들을 지하로 매설하고 전봇대를 없애 주십시오. 상하수도 공사시 전선 매설공사를 같이 한다면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자동차세  개선필요.  배기량이  아닌  차량년수로 바뀌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지금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고가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 중저가 차량에 비해 낮은 조세 역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들어 값비싼 외제차량이라도 배기량이 낮으면 배기량이 높은 국산 중저가 차량에 비해 세금이 낮다는 말이다. 6천만원대 고급외제 차량을 타는 사람이 2천만원대 중저가 국산차량보다 덜낸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어왔고 국회에서도 계류중인줄 알고있는데 왜 나서질 않는가?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이 적어져야 마땅하지 않는가? 15년 20년된 차량이 단지배기량이 높다고 고가차량이나 신차급 차량보다 세금이 많다는게 말이나 되는지? 정부는 빠른 시간내에 자동차 세금을 현실화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