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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 대책 개선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저출산 대책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 요청드립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공식은 이젠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출산계획이 없이 수혜만 보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따라서, 공급은 하되 가령 입주후 5년 내에 출산을 하지 않으면 집을 국가에 반환토록 강제해야 합니다. 출산을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며 정부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시키는 행위이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청약토록 서로 '약속'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2.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마땅합니다. 다른 세부 조건들도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십시오. 3. 저출산/고령화 모두와 관련하여, 일종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이 어떻겠습니까? 60~70 초반의 아직 체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정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무료로 돌보고, 자신이 연로하여 실버케어가 필요할 때 자신의 봉사분 만큼 무료로 돌봄을 받는 일종의 사회적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우처로 하여 친지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실버케어는 '젊은 노인'이 '연로한 노인'을 돌보게 하고, 자신이 '연로한 노인'이 되었을 때 케어를 받게 하는 식으로도 사회적 품앗이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품앗이의 장점은 집근처의 어르신이 내 아이를 아침을 먹여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집에 데려 오고 할 수 있어 친정 엄마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공동체, 상후부조 기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제목: 청년희망타운 등 중장년층 박해정책 즉각 철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7

대통령 지지집단에 집중된 복지정책만 내놓는게 경제민주화인가? 지금까지 안쓰고 아껴서 변두리 조그만 집하나 가진 40대/50대는, 82대책으로 아예 신규아파트 분양도 못받게 하고. 1주택 보유자가 이사하기 위해 청약하는게 투기인가? 서울 기준, 1주택자는 아예 34평 이하에는 청약도 할 수 없으니 이게 말이 되나? 쉽게 풀어 얘기하면, 서울 변두리 3억짜리 소형아파트 가진 40대/50대는 유주택자라고 일반분양도 못넣게 하고, 신혼희망타운은 2.5억 이하 순자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부자 청년"한테 청약자격을 준다고? 게다가 주변시세보다 30%가 저렴한 가격으로? 현 대통령 취임 이후, 40대/50대는 주거환경이 백만스물한배 열악해졌네. 장실장 비롯 정책입안자들은 본인들 강남 집값도 폭등하고, 잘난 일가친척 및 지인들의 자녀들이 로또분양 당첨될 기회도 많아졌겠지? 40대/50대 박봉에 안쓰고 모아서 꼴랑 3억 순자산 있는거랑, 30대 청년이 연봉 7천에 2.5억 순자산 있는거랑, 누가 약자고 누가 경제민주화 혜택을 봐야 할까? 아예 전국민 순자산 및 총소득으로 순위매겨서 분양권을 주던지. 왜 중장년층 주거는 생각안하고, 대통령 표밭인 청년만 몰아줄라 그러나?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 중장년층 박해정책 당장 정책 철회하라!
제목: 월 650에 자산 2억5060만원 있는 사람에게까지 집을 바쳐야하는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복지정책도 중요하고 저출산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한데 그 기준이 너무 가진 자 들에게 돌아가지않는것도 복지입니다 월650에 자산 2억5060만원이 복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사법부 수장 국민투표 발안 -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 모두 국민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사법부 국정농단과 그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완전한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낍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행정부의 대통령도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사법부의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삼권분립은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택도시기금대출,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조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1. 저출산대책 법안 1)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조건도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조건은 전용면적 85m2 아닌 100m2 방안도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위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모두 전용면적이 85m2 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99m2 로 위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다른 대출 알아보니 저소득층인데도 금리가 3.2%~3.7% 입니다. 2억4천대출 실행시 30년동안 3.5% 금리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100만원으로 저축하고, 양육하고, 홀어머님 모시고 살기엔 터무니 없이 어렵습니다. 자녀 3명 낳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위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해결책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제안 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복지부동, 무사안일 ,민원회피,민원갑질,탁상행정 개선대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부패전담수사 사법기관 2,감사부서의 이원화(감사원, 도청감사실,시군,법무담당자) 3,권익 위원회 3,규제개혁위원회 4,행정심판제도 문제점 1,지방자치로 공무원의 독립성이 강화되여 있다 2,자치단체장들의 공무원복무자세가 사각지대로 형성되여있다 3,자치단체의 공무갑질이 사회한계를넘어섯다 4,자치단체장들의 편법이용 적패청산대상을 양산하고 있다 5,부정과 부패가 고도화되여 있어 사정기관에 노출이 어렵다 6,국민신문고 민원처리가 무력화 되었다 7,조직과(지자체 감사실)조직간 인적관리(시군실과소에서 도청 감사실,다시 감사원-분소) 8,편법과 부패의 지능화가 발달된자가 자치단체장들의 신뢰대상으로 되어있다 9,행정심판제도가 공무원 편법대변역활을 하고있다 10.감사원을 관리 감독,견제부서가 없다 11.국민신문고에 감사원 고의적 신문고에 누락하고있다 개선방안 1,감사원 조직의 재편성필요성 -감사원에 민원 처리국 신설로 국민민원처리전담부서 신설 -감사원과 부처간 자치단체간 감사이첩제도 백지화(차단) 2,권익원회로부터 감사원견제부서로의 위상격상 -권익위원회에 감사 및 조사권부여 감사원에 이첩제도 명문화 -국민신문고에 감사원개방 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권익위원회에 편입 실직적내실화필요 4,행정심판윈원회 -행정심판윈원회를 도지사 예속에서 완전 독립부서로 이관 필요성 절대필요 기대효과 1감사원의혁신업무자세가 공무원 복지부동, 무사안일 ,민원회피,민원갑질,탁상행정 개선대책 핵심이다 2, 지자체들의 공무원 복무자세를 확립할수있다 3,날로늘어나는 행정불만족을 사전 차단 및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 4 지능화 되어가는 부패고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 행정행위가 가능하다 5,행정수요에맞는 감독기능효율화를 극대화 할수 있다 6, 새로운법적 근거없이 국정책임자 의지로 가능하다 7 시대에 적합한 효울적 조직 제도 운영이다
제목: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한도 상향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기존 은행권에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면서 요즘 은행별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것도 힘들다는 건 알고계시겠죠? 물론 은행이 쉽게 망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보장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 저축하기는 꺼져지는 상황이죠. 입출금 통장 개설이 쉽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어플에서 입출금 통장이 없으면 예/적금 불가).결국 주거래 은행 1~2개만 사용하는 요즘같은 시대에 5천만원 한도는 매우 적은 금액 같습니다. 고액연봉자들은 5천만원 정도는 몇년안에 모을 수 있고...서민들도 한 은행에 5천만원 정도 모으면 결국 다른 은행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통장개설도 쉽지 않고...물가도 오르는데 왜 한도는 아직도 5천만원에서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에 한번 상향하려 했지만 무산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말 올려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제목: 잘못된 산정 기준으로 시작하는 경제 정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보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청원을 남깁니다. 소득금액 산정부터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홑벌이 586만원(맞벌이 634만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버시는 분들에게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분들에게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내용을 받을 때 상실감만 나타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시작점부터 경제적 불평등 속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삶을 모릅니다. 가난한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부탁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벌면서, 그 가운데 희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경험 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국회특수활동비폐지의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7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건 더민주당.자유한국당.가능하면 **특수활동비 공개 한다고 국민들을 개똥으로 보고 있구나~ **자유하국당 국민들을 무시 하고 개똥 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더민주당도 국민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개똥으로 보고 있구나?? 또 마음대로 해라??? 특수활동비 폐지 부결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2년후에 ☆☆보자 싹슬히 국회의원 출마 하면 낙선 운동 할것이다... 1세대없다2세대는교육수준높다 3세대는더욱교육수준높고(지역구)없다고볼수있다....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한 (정의당)300국회의원 당선 하여 2년후에 활동비 폐지 할것이다..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 나라이며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다 당장 특수활동비 폐지 해라 명령이다.위관한 문자 2년후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보자 그대로 보관할것이다. 청와대 청원제안 동의합시다.. 2018년07월05일올림
제목: 신혼부부 말고 7년 이상된 부부에게도 주택 분양 관련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면 사실상 그 자격 요건이 되면 수입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증여 받은돈으로나 집장만이 가능하죠.. 4~5인 가구 최대 소득 7천으로 잡아서 절반을 모은다고 해도 7년 3억이 안되요.. 절반 모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지만요.. 집을 살수 없는 수준의 소득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것도 7년 지나면 자격이 안되네요.. 애를 많이 나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든다면서.. 7년으로 끊는 것은 무슨 법이죠? 신혼 때는 둘이 벌다가 애가 한명 생기면 보모 고용에 수입이 줍니다. 애가 하나 더 생기면 외벌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4인을 혼자 벌어 생활하는데 7년내 집살 돈 모으라구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가족이 늘어나고 돈 모으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7년내 정부가 제시한 자격 조건으로 자금 마련은 불가능해요. 부부가 아직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다면 7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통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를 낳으라면서 아이 가점은 빠졌네요? 누구를 위한 규정들인지 참 그렇네요.. 돈 많은 집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모 돈으로 집 분양 받기 쉽게 만든 그런 제도 같네요. 도대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소득 수준으로... 어떻게 7년안에 집값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정부가 좀 알려주시죠 ㅋㅋㅋ
제목: 신혼부부지원등 복지에 반대, 방향도 모르고 조건등 디테일없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신혼부부지원등 복지에 반대, 방향도 모르고 조건등 디테일없음 1. 진보정부를 보면 우선 들어주고, 소통을 하려하고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자유한국당같은 수구세력에 비하면 매우 정상적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 집권을 하신거구요 2. 저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지만 그 복지가 현재의 형식이라면 한 푼도 낼 수가 없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내가 낸 세금으로 한 두명이 생색을 내고 별로 도움받을 필요없는 존재가 혜택을 보면 안 되쟎아요 3. 지금 복지정책 중에 치매지원과 해고 안 당해도 실업급여가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찬성이고 너무 감사하며 잘 하시는 겁니다. 아직 추진 못하고 계시지만요 나라가 바뀌는 느낌입니다. 3. 하지만 복지정책 중에 65세 이상 교통비지원 이건 세금낭비이고 생활에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영역과 우선권을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아닌 노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75세 최소 70이상으로라도 수정하시고 세금 아끼셔야 합니다. 3. 청년수당 반드시 없애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유학, 스마트폰, 주5일수업 주5일근무 근로시간단축, 군복무단축 온갖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전혀 동정할 이유도 도와줄 이유도 없는 세대입니다. 저는 군제대하고나서 IMF였습니다. 어머님은 일만 하시다 제주도도 못가보고 암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저역시 인생의 대부분을 야간자율학습과 지옥철출퇴근, 야근으로 보냈습니다. 보통 저도 그렇고 뭔가 복지혜택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세대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퍼주면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김대중대통령때 주5일제 시작했고 노무현대통령때 참전수당지급하고 암환자지원해주었지만 그걸 이명박이 해준걸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4. 비선별적복지는 적폐이자 행정편의주의이자 무능의 증거입니다. 남의 세금으로 자기가 퍼주고 생색내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게다가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야 할 나라이고 그런 시스템이 어느정도는 있는 국가에서 이재명도지사의 말에 따르면 선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선별을 포기했습니다. 비선별적복지는 범죄자, 부자들도 복지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를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생각도 없고 세금퍼주는 무능이자 쉽게 쉽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청년들은 그런 몇 푼 상품권보다 회사 여기저기 가서 체험해보는 것 해외연수 여기저기 가서 체험해보는 등 경험부족과 외모, 사회인식에서 생기는 자신의 각종 열등감해소와 진로방향을 원할 것 입니다. 5. 이번 신혼부부정책을 보면 그냥 세금을 퍼주는 건데 그 대상이 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인지 이런 매우 중요한 고민도 없고 (신혼부부가 무슨 국가유공자입니까?) 그냥 세금가지고 그것도 큰 도움 안 되는 푼돈으로 이럴 때 줄께, 저럴 때 줄께 하고 있습니다. 6. 법조인등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도 아니고 더 문제는 그럴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삼성이 정치를 하면 정경유착없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가에 수익창출은 커녕 빛도 잘 못갚은 정치인들의 한계상황에서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 무슨 공험을 세운 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것도 불공평하게 특정 집단, 연령에게 줘도 부족해 부족해하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을 정도로 주면서 이걸 복지라고 하면 돈 쓰고도 낮은 효과는 물론 다른 비혜택집단과의 불신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7. 중소기업은 왜 또 그렇게 퍼줍니까? 중소기업은 스스로 월급을 많이 못주면 주3일 교대근무라던가 한달일 하고 한달 쉬고 하는 식으로 직원들 일 적게 시키고 시간이라도 많이 주는 장점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나요? 스스로 노력을 안 하고 구인난호소나 수십년째 하는 경영자들에게 왜 세금을 지원하죠? 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질질 끌려다니세요? 8. 질질 안 끌려다니려면 국가도 사업 좀 하시고, 교육기관과 식당이라도 세계최고수준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서 돈을 버셔야됩니다. 국가는 인재,정보, 권한이라는 큰 장점이 있쟎습니까? 수익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그동안 투자하고 벌이는 사업마다 망하니까 불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국민연금도 다소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쟎습니까? [요구사항] 1. 국가도 수익을 창출하자 그래야 말안듣는 기업, 땅부자, 의사등 전문직, 교육계와 판사등의 고위층 기득권들의 반발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의 기본이자 조직의 기본인 상벌 특히 처벌을 제데로 할 수가 있으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다. 2. 선별적복지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는 잘 만들면 세금을 공정하게 걷는 것과 금융범죄시 수사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적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하단이며 범죄자는 복지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하고 평생 우범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시해야 합니다. 3. 복지의 기본은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을 가려내서 그 분들에게 우선 복지를 해줘야 한다. 4. 또한 자발적 퇴사실업자에게도 급여가 나가거나 치매의료비지원같은 거의 모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5. 신혼부부 집장만 도울게 아니라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펴야하고 인구많은게 장점인 시대가 아닙니다. 감소되게 놔두시면 구인난이 해결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근로시간을 나누고 초보자들을 가르쳐서 쓰게되어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어야 할 것은 구직자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학벌과 외국어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쓸데가 없습니다. 고령화시대 중장년인력을 교육을 해서 만족스런 일자리를 체력과 수준에 맞게 주어야 하구요 6. 주택등 부동산과 일자리, 교통, 에너지, 국방, 교육, 의료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합니다. 이것이 신 자본주의입니다. 7. 난민은(특히 이슬람쪽 난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불개미는 번식하면 죽이면 되지만 난민은 사람이라 늘어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어찌할 도리가 없고 2차비용과 갈등이 또 반복되어 생깁니다. 그 때 난민찬성하던 자칭 자기기준의 인권주의자, 자칭 천사들은 책임지지도 않을 거고 책임 질 능력도 없습니다. 다문화 아니어도 각종 교류로 다문화의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꼭 같이 결혼해서 혼혈낳고 뒤섞이고 갈등겪어야 다문화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 제발!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한글 아닌 외국어 단어를 사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오는 공문서나 보도자료, 대중매체 등에 만연되어 있는 외국어 사용으로 단어의 의미를 따로 찾아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 국민이 우리말을 쓰지 않고 어려운 외국어 단어를 기필코 쓰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단어가 비일비재 합니다. 공무원들부터 멋있지도 않은 외국어 단어 사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쉬운 우리말 사용을 관계부처에 시달한 것으로 아는데... 변화되는 것은 없네요. 제발! 국민 누구나 소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2019년도에 나라와 국민살릴려면 동결해야 합니다 동결해야할 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7

2019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던지 내리던지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금 한국의 경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등 폐업해서 실업자 증가가 늘어나고 이대로 계속 최저임금 인상되면 더 악화될것이고 노동계는 아무리 내돈이 투자 안된다고 경영자들 죽이는 일 중단하세요 고용주들은 불나던지 자연재해등등 매년 개보수 해야하고 집기등등 컴퓨터등도 고쳐야 하고 직원들 위해서 집기등 안전자금에도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 못하면 고용인들 사고 나면 더 복잡하고 요즘 아파트등 고가 기계등이 자주 부러지는 사고가 나 직원들이 해를 당하던데 이런것들이 고용주가 운영을 잘하게 해주어야 안전에도 투자되어방지 되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80프로의 자영업자가 이익이 없고 자영업자 본인이라도 살아날려고 가족들을 동원하고 직원들 해고 시켜도 물가 인상까지 겹쳐서 힘들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 80프로가 적자라고 메스컴에 나오던데 최저임금 10790원 2019년도 올려라는것이 말이나 되나요 내가 뉴스에서 잘못 들었나 하고 인터넷검색해보니 맞더군요 노동자들 너무 한것 같네요 말같은 건의를 해야지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들은 17년도 최저임금으로 적용 시켜서 운영자 즉 고용주를 살려 실업대란을 안정시키세요 영세기업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차별적용하는 법을 만드세요 국민들도 기초연금이나 수급자들은 차별 지원하듯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차별지원 만드세요 근로자 한시간 휴계시간도 직장에 따라 차별 적용해야지 24시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장애자들도 한시간 휴계시간에 누가 보호합니까 어린이집 한시간 휴계시간 영유아들 누가 돌봅니까 제발 지도자님들 연구해서 법을 만드세요 사람도 실수가 있듯이 법을 적용시켜 문제 생기면 얼른 바꾸어 국민들 살게 해야지 고집좀 부리지 마세요 잘못된 법을 고칠려니 자존심이 상한가요 그래도 국민들은 법을 고쳐야 용서하지요 안고치고 아닌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자리에서 사퇴하세요 국민을 위한 법을 못 만들어 내면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민을 살려서 일을 하게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받잖아요 고용주를 살려야 고용인들이 월급 받잖아요 임금에 포함하는 복리후생비도 큰기업이니나 혜택받지 적은 영세한 기업이나 저밑의 자영업자들은 해당도 안되고 더 악화만 되고 시간제들과 대학생 알바들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할 자리가 없고 강력하게 해서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내리던지 노력바랍니다 결국은 최저임금 동결이 노동자들 즉 고용자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님들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다수결이 원칙이나 다수결이 틀린것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아 맡기는 것이 아닌가요 노동자들이 고용주 보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아닌것은 아닌것입니다 표때문에 노동자 하자는대로 절대 하면 안됩니다 한국 즉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저출산을 방지 하는데 세금이 투자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람들은 형식과 겉치례에 신경을 많이 쓰는것이 단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살률도 세계1위이지요 청년들 결혼식하는데 약식 결혼식 확대 시켜서 비용 줄이고 먼저할일 있고 나중에 할일 있듯이 결혼식 비용때문에 결혼식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출산이 안되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도자들이 파악해서 법을 만드세요 정부에서 못하면 지자체에서라도 시작하면 정부도 따라걸것 아닌가요 구청에서라도 신부 신랑 2명이서 결혼 서약식만 형식으로 라도 하도록 도와주어서 약식 결혼 확대시켜 결혼하게 해서 신혼집등등도 바로 지원해야지요 무슨 형식적인 면사포 쓰고 결혼식한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결혼식하는데 목숨걸고 돈을 투자합니까 그돈으로 집과 살림살이 사면 되지요 부모반대등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청년들에게 부모동의없이 법족으로 본인의견을 중요시 하여 결혼하는것 보장되어 있잖아요 결혼을 빨리 하게 하는 사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노동자들 19년 10790을 최저임금 올려라는 주장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리인 시국에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 늘어나고 촤저임금 올라보았자 물가만 계속 오르니 올리나 마나 입니다 꼭 최저임금 19년도는 동결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지도자들이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해서 한국을 살려야 합니다
제목: 아파트분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청와대까지 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 전 부산 32평 한동짜리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4인가족의 가정주부입니다 시세는 2억7천 대출은 1억2천입니다 2년반쯤에 35평아파트를 분양받고 다음달이면 입주를 해야하는데 지금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지금 살고있는 집이 2억6천에 내놔도 매매가 안되고 분양받은 아파트역시 피 하나도없이 그냥 내놨는데도 팔리지가않아 계약금 4천정도를 홀라당 날릴판입니다 투자목적도아니고 아이들은 커가고 새집 이사가고픈맘에 박정권때 계약한집이 문대통령님 정권에서 이렇게 서민을 죽이고 있네요 부동산투기 막으려고 시행했던법이 서민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가 오는지 아시나요?ㅜ 요즘같아서는 하루하루 날이 밝는게 무섭게 느껴지고 앞으로 외벌이로 어린아이둘을 어찌 키워야할지 눈물만 나고 막막하네요ㅜ 제발 저희좀 봐주세요
제목: 신혼부부에는 임대주택을 다산가정에 희망타운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제목대로 한다면 젊은부부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서 출산에 대한 고려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 정책으로 여러효과를 볼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탈세해도 무죄 사람 때려도 무죄 불법 해도 무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대기업 총수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무죄고 일반 서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구속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를겠다고 촛불들고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청와대에 물어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나요?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사가야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멘 난민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예멘 10만 파병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제주 예멘 난민문제로 온 나라 시끄럽습니다! 이는 종교문제나 신앙문제가 아닌 한 나라의 실익과 관련이 있는 문제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예멘 난민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조속히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멘 반군 소탕을 위한 10만 파병을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정책 그만해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어제 발표한 저출산 장려제도로 신혼희망타운 건립안을 보면서 안타깝다 지방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두고 모든 정책의 전제가 서울 수도권 대도시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젊은이를 전국 각지에 분산하는 정책을 펴라 우선은 명문대학 지방 이전및 기숙사 건립으로 대학도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캠브리지 옥스포드 UC어바인 등등 장기적인 정책을 펴길 바란다
제목: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안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이전에 대기업의 성장률과 1차 하청 2차하청 3차하청의 성장률을 비교로 하여 본 그래프들을 봤습니다. s사가 10%의 성장률을 보였던 해에 1차하청들은 1~3%미만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내려갈 수록 성장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이 기사에 있는 노총사람들은 말합니다.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건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희생이었다. 그러니 그 돈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본 실상황은 대기업에서는 상여금잔치를 벌일때 1차 2차 3차 하청은 점점 단가인하를 압박 받습니다. 매출이 올랐으니 그만큼 뱉어 내라는 것이죠. 물론 불합리한 일들은 많지만 지금에 와서 최저임금마저 무리하게 올린다면 과연 대기업노조들과 민주노총의 사람들이 말하는 희생과 분배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실제 최저임금 상승하는 동안 1차 2차 3차 하청업체들은 점점 단가인하 압박을 받고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뺏기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버티고 버팁니다. 이런 상황에서 1만원대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3차 하청업체들 부터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거나 그대로인데 임금의 상승이 높고 근로시간조차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과연 하청업체들이 선택할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노동자들을 전부 내쫒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까? 일은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는 압박 받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상승인가요? 이건 불합리한 일입니다. 대기업 노조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일이겠죠. 저는 대기업의 성장률을 1차 2차 3차 하청업체들과 분배를 통한 동반 성장이 있어야만 지금의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의 수정을 통해 무리한 단가 인하를 금지하고 소재 가격 상승시 그 비율을 적용시킬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3차 2차 1차 순으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를 앞당기는 길이지 않을까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 특별활동비를  출산장려정책지원비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6

국회 특별활동비를 줄이고 특별활동비를 출산장려비로 지원해주세요.
제목: (제안) 적폐 혁신에 따르는 저항.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반포동 43평형 아파트 21억 자산의 집한채 보유서민(?)이 18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버젓이 기사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일자리 감소, 영세 식당에도 키오스크 주문기계 도입으로 일자리 감소기사.민주노총 목소리 높이고 진보신문들 최저임금 산입과 인상율 조정두고 적폐청산과 개혁 추진속도가 느려졌다는 기사 등등. 정말 아우성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도 안주던 나쁜 일자리는 없어져야하고, 졸음운전 예방위한 준공영제 도입하고 추가 일자리로 현행 운행간격 유지토록 하는 등 그간의 지방정부와 보완책과 이유 효과등에 대한 각 정부부처 장관이 국민연금 광고처럼 적절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쏟아내는 저항과 비판에 대한 답변하는 목소리가 없어서 그렇게 쇄뇌되어가는 국민 한사람으로써 제안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돈으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저출산 으로인해 당국의 고심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걸 해결할순 없지만 돈으로 많은부분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돈꾸러이 차고 찔끔찔끔 여기저기 쏟아 붓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그냥 목돈으로 주세요. 출생신고때 1억씩 줘도 지금의 출산대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간답니다. 돈주면 많은부분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들도 돈쓸줄 압니다
제목: 1톤화물차 좌측차선 통행허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1톤차량은 승용이나 승합이나 크기가 별차이 없습니다 화물은 거의 생필품 혹은 인테리어 자제입니다 그리고 늘 시간에 쫒기고 있읍니다 거의 영세업자들이 사용하고있읍니다 1톤차량 1.2 차로운행을 허용바랍니다
제목: 미필도 전자여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군대에 가지않은 남자 아이돌의 출국이 제한되는 사례가 기사화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면서도 왜 궁금증을 해결하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몇 병역기피사례(연예인 유씨, 몽씨 등)를 예로 들어 모든 미필 남성을 2급 국민취급하고 있진 않은지요? 남성은 국가를 위해 2년간 헌신합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시절의 십분의 일도 안되는 월급받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가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미필이면 장기 전자여권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절반은 태어남과 동시에 전자여권을 만들 자격이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20대가 되어도 징병되지않으면 전자여권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단수여권을 갱신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 하나요? 병역기피입니까? 병역기피를 두려워한다면 정녕 바뀌어야할 것이 미필자의 해외여행할 자유를 억압하는 병역법이겠습니까, 아니면 군내 부조리와 사병에게 일을 떠넘기는 간부, 다치면 너희 자식되는 국민의 절반을 2등급 시민으로 보는 국방부의 시선이겠습니까? 병역법의 전면수정과 미필자의 전자여권 발행을 청원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혜택이 확대되서 좋은데 자녀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예를 들어 자녀를 낳으면 신혼부부 혜택처럼 1년이나 2년 집구매시 해택이 있다던지 하면 신혼부부나 현재 결혼해서 시기 놓친 부부나 동등하게 해택이 있을것이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신혼부부중에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10년이 지난 부부도 자녀 계획이 있는사람이 있을것이고 3자녀나 4자녀는 지금 현실상 힘들것 같고 1자녀있는 사람들은 2자녀로 낳을려는 사람 많아 질겁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청약 기준 밎 신용불량자탕감 형평성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도대체 이정부의 정책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주위에는 부자들만 있읍니까! 신혼희망타운 기준이 기가찹니다 거의 수도권입니다 지방은 사람사는곳이 아닙니까! 월평균 3인가구 650만원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책을 만드시는지요 부자들만 사는곳에 사니까 대한민국이 전부 부자로 보이십니까 표받을때만 어두운곳에 찾아와서 큰절들하지요 평상시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3인가구650만원이면 부자입니다 부자 3인가구 300도 못버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정도 벌면 부자지요 왜 수도권에 수준에 맞추어서 정책을펴는지요 지방에 중소기업 밤샘 야간잔업하고도 월300도 못버는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그런가정이 집도없고 자녀가3명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상해보셨나요 그런가정들이 먼저인지 650만원벌고 재산이 2억5060만원있는사람이 먼저인지 도대체 이정부의 뇌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용불량자 탕감문제도 그래요 1000만원이하는 탕감해주고 1000만원이상은 탕감안해주는 이상한정책 탕감취지가 뭔가요 한번 재생의기회를 주는게 아닌가요 그럼 1000만원이 갚기쉽나요 1000만원이상이 갚기쉽나요 상식적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1000만원이상 1억이넘게20년이상 고통에 시달이는 사람들먼저 탕감해주는게 먼저아닌가요 그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살다 죽어라는 뜻입니까? 빚을진 자체는 무조껀 잘못입니다만 정부가 그런정책을 만들었으니까 하는말입니다 모든정책은 평등해야하고 더아픈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한다는게 저의생각입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모든정책이 신혼희망타운도 젊은사람들 1000만원이하 탕감도 젊은사람들이 많겠지요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1억가까이 중소기업 연봉 3000도 안되는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좀하고 정책을펴십시요 대한민국은 젊은사람들만 사는곳이아닙니다 제발 표심에 움직이는 정책을 하지말아주십시요
제목: 영장실질심사제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

검찰에서 한진그룹 조양호회장,부인 이명희,딸 조현민 영장기각 강원랜드 특혜취업 권선동 자한당의원 영장기각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와해와 국민노총설립을 주도한 이채필전차관 영장기각 검찰의 존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의 문제점으로 봐주기식 또한 영장실질심사 판사의 오판으로 범죄자들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해서 사법부가 양승태대법관의 범죄행위 비호하고 은폐하고 검찰에 협조조차 안하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무의미 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리기 쉽다..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제목: 국회의원 법안 실명제 투표제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0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써 국민을 대신하는 참으로 국민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기가 입법 기관으로써 찬,반 투표한 결과에 대하여 지역구 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체포 동의안 부결이나,특활비 폐지 법안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실명 투표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개선되기 어렵다는 생각에 국민은 홧병에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세비, 특활비 등 국민혈세 만 축내는 현행 국회[國害] 해산 범국민운동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8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오로지 당권 쟁취와 당리 당략으로 일관하며 세비, 특활비, 보좌관 급여, 각종 지원금 등 엄청난 금액의 국민 혈세 만 축내는 현행 제20대 국회를 해산하도록 범국민운동을 추진할것을 제안합니다.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특권 내려놓기와 민생법안은 내몰라라 하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에 눈먼 탐관오리들로만 국민들의 눈에 비쳐지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회를 "국해(國害)"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기본인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국회를 없앨수도 없고 또한 현행 헌법상 명시된 국회해산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다음 조문을 이용하면 국회 해산이 가능 할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헌법 제72조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는 통치행위로써 사법적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적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까요?"라는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할것이라고 해석하는 법학자들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앞장서서 현행 제20대 국회해산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다수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도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의 국회를 해산한 후에는 정치 선진국인 스웨덴의 국회제도를 모델로 삼아, 모든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오로지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과 민생 만을 생각하겠다는 후보자를 새로운 10만 선량으로 뽑고, 당선인들은 선거공약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여 새정치의 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기위하여 , 국민 모두와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는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모든 웹사이트 비밀번호 강도 기준 통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국내 모든 웹사이트의 비밀번호 강도 기준을 통일하였으면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기억하지만 오랜만에 들어가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는 잊어버리기 일수입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비밀번호에 특수문자와 영어 대,소문자를 넣으라고 하고 글자수는 12글자로 제한합니다. 기존에 쓰던 비밀번호가 12글자를 초과하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메모해놓지 않으면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는 곳이 있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는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저는 아동복지 교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0

저는 여러기관들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복지교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말은 저에게는 희망고문밖에 되지 않고있습니다. 2015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니, 2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비정규직입니다. 지난해 채용공고때 희망을 가져보았으나, 지자체에서는 공공근로의 개념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도청에서 결재가 되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처럼 도차원에서 아동복지교사를 무기계약직화 시켜주지 않는 이상 중소도시의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교사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아동복지교사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우선순위가 됩니다. 요즘 사소한 자격증이라도 하나라도 취득하려면 200-300만원 드는 것 아시나요? 아동복지교사 대부분은 그런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동복지교사들의 질 높은 자격증을 지자체에서는 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임금은 겨우겨우 최저임금을 유지합니다. 저는 주 25시간근무하고 100만원정도 급여에서 4대보험을 떼고 나면 92만원정도 받습니다. 저희 채용공고에 보면 저소득층 우선입니다. 자자체에서는 아니 정부인가요 돈없고 힘없는 대상들을 뽑아 지역아동센터 2곳을 번갈아가며 출근하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는 최저임금으로 해주시는 최대의 갑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해 정규직(무기계약직)의 꿈을 안고 마냥 기다리기를 5-6개월, 연말에 원래 공고가 나야함에도 공고가 나지 않아 정규직이 되려나 보다 하고 채용공고를 기다렸는데, 38명을 주15시간으로 뽑는다는 허무맹랑한 공고를 접하고 허탈해 하고 있다가 2016년과 같이 뽑는다는 재공고에 안도했습니다. 아산에는 28명의 아동복지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산은 그리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번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은 것에 안도해야 했습니다. 2017년 12월 말은 정말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기다림에 지쳐 이빈후과를 1개월 이상 다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실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없던 두통도 생기고 몸도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안갔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도 못가긴 합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 시켜줄게.’ 하며 당근을 들고 계시고, 지자체에서는 ‘너희는 공공근로 개념이야, 비정규직이야’하며 채찍을 휘두르시네요. 센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원래 네 일, 내 일이 없으니 서로 돕자’며 사탕발림을 하고 계십니다. 아동복지교사들이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갑질들 속에서 근무를 즐겁게들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전환 해 주십시오.!!
제목: 육아대책->고용불안->저출산대책->최저시급->일자리창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정부 저출산대책! 얼마전 육아문제로 퇴직한 한집안의 가장이자 남편,, 아빠입니다.. 엄청난예산을들여 정부대책들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저는얼마전다니던중소기업에서퇴직하였습니다. 모두를만족시킬순없는가봅니다. 지금껏나오는대책들~ 역시나.. 공무원,대기업인,중견기업인 등등 대책의혜택은항상위에서부터내려오네요. 다음을기대해봅니다. 이러다..고령화대책을기다려야하는건아닌지요...
제목: 국회의원및각부처 특활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3

한진그룹과 일부재벌들만의 값질이아니라 알고보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분들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값질하였다 지금도 값질을하고있고 해서 반드시 국회의원특활비라도 폐지하여주세요 어떻게 기념 행사장참석에 기름값이면 참가비를 지급합니까 국회의원은 기름값나오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럼 대통께령도 기념행사장 참석시 참가비지급합니까? 폐지하여 주세요
제목: 저출산 관련 주거지원 정책 보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어제 저출산 극복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와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좋은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연초에도 신혼부부 및 다자녀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한 기존 대출을 보완하는 정책도 나왔었구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자와 정책 제안을 지지합니다. 저는 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맞벌이부부 가장입니다. 결혼한지 5년째에 접어들었고,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작년 8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대출이 거의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나오는 문 정부의 주거 정책을 볼 때마다 한 편으로는 지지하지만, 한 편으로는 너무 속상합니다. 디딤돌 대출? 다자녀 대출?? 작년에는 모두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 둘 해당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다만, 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적용받지 못 할 뿐이지요... 저 같은 분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산정해 놓은 애매한 소득기준, 불안한 마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내 집이라기보다는 은행 집에 가까운 상황에서 주택을 마련한 분들... 그런데, 올해 변경되는 정책에는 해당되지만 주택 보유 유무에서 걸리는 분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넉넉해서, 소득이 많아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다른 차별 계층이 될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제목: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9

특수활동비도 국민이 내는 세금!!! 그 돈 아껴서 국민복지에 씁시다!!! 우리가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 초심을 잃고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국회의원들 국민소환제를 도입합시다!!!
제목: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0

조그만회사에도 회사 규칙이 있어 단돈 100원을 써도 영수증에 지출결의서도 첨부하여 사용처, 용도,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몇 천만원, 몇억을 쓰는데 관행처럼 쓴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누구를 위해 세금내는지 아깝습니다. 선거때는 뽑아달라고 고개숙이더니 뽑아주니까 정신못차리고 국민들을 속이네요 . 너무 화가납니다 특수활동비 없애시고 활동비 없어서 국회의원 못하겠다면 그만두라고 하세요
제목: 저출산의 원인은  맞벌이 장려 정책임을 인정하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애 키우는 아빠입니다. 역 독박육아 하면서 육아에 대해서 깨닫는 점이 많습니다. 일단 육아라는것이 어린이집에 애 맡겨놓는다고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라는 존재는 관심병 환자일 정도로 본인에게 관심과 집중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그냥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것은 그냥 사육시키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땅의 위정자들은 보수진보를 떠나서 육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다. 유사이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육아를 성공시킨 모델이 있나요? 유럽모델을 예를들면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면 가능하다라고 요새 주장하던데,, 그냥 가설일뿐이요... 오직 외벌이와 전업주부 모델만이 성공한 모델아닌가요? 오히려 외벌이하더라도 4인가족이 양육할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해주는것이 저출산 극복의 해결방안입니다. 근데 모든 제도들이 맞벌이를 강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업주부들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없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안보내고 가정 양육하면 월 10만원줍니다. (만2세부터)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저출산을 부추긴다라고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커리어를 중시한다면 직장맘이 되시고, 육아를 중시하신다면 전업맘이 되도록 공평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오히려 맞벌이를 강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니,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올해부터 최저임금인상으로 업주들은 인상된 만큼 상여나 수당등을 삭감하여 인상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주52시간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면 시간제 근로자들은 일을하지 못하여 또 급여가 삭감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이런 일들을 실행하기전에 법제화나 구속력있는 제도를 마련한다음 실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결과적으로 업주들은 줄려고하는쪽 보다는 안줄려는 쪽이 많으니 그 부당함을 당하는쪽은 노동자입니다.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나왔다하여도 이런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좋지못한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예멘난민 추방 태러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5

예멘난민 추방 태러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제목: 세금의 주인은 국민인데 "특수활동비의 결제권"은 왜 국민에게 없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7

세금의 주인은 국민..!! 그렇다면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결제권도 국민에게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으면, 사용처 및 그에 따른 증빙 자료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의 결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팩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