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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840

치어리딩의 2028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간절히 염원하는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의 보호자로서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 처우 개선 : ’19년 ICU 세계 선수권 대회 기간중 일어난 도시락 사례 재발 방지 및 팀닥터 포함한 대회중 선수 관리 프로세스 개선 - ’18년, ’19년 ICU 세계 선수권대회 선수 경비 결산 공개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의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협회 담당자 문책 [ 경과 ] ○ '19년 4월 24일~26일 미국에서 개최된 치어리딩 ICU 세계 선수권 대회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미성년자 32명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프리스타일 팜 주니어/시니어 두팀 참가(총기간 4/18~30) ○ 4월 24일 오전 9시(현지시간 4월 23일 오후 8시) 국가대표 선수가 도시락(구성: 밥, 고추 절임 1개, 깍두기 2쪽, 된장국) 사진을 부모에게 전송, 학부모들은 현지에 함께 있는 협회 담당자에게 내용 파악 및 개선 요청 ○ 협회의 개선 약속에도 다음날 제공된 도시락(밥, 쪽갈비 1쪽, 단무지 3쪽, 샐러드)도 전날과 차이 없음 : 협회는 대회기간 3일식으로 115천원을 경비에 반영하였고, “한인회에 부탁하여 1인당 매끼 10불씩 금액을 지불한 도시락”이라 함 ○ “언니, 협회에서 주신 음식이니 다 먹어야죠?” 대회에 나가서는 감독, 코치와 협회 관계자 분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부모의 말을 들었던 초등학생 선수가 이렇게 말하며, 매운 고추 절임이 나온 도시락을 다먹고, 다음날 제공한 도시락의 쪽갈비 한쪽을 뼈만 남도록 다 먹음 : 매운 고추 절임과 고춧가루 깍두기, 된장국뿐인 도시락에 대해 협회는 “선수들에게 조사해 본 결과 호•불호가 반반으로 나눠지는 상황”이라함 ○ 협회는 “현지 한의사의 재정도움으로 한식당을 섭외하고 향상된 도시락을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협회장님과 경상위원장님께서 눈물로 도시락 사태를 하소연하여서 해결”했다는데, 협회장은 왜 눈물로 도시락 사태를 하소연하고 현지 한의사의 재정 도움이 왜 필요했는지, 적지 않은 대회 참가 경비를 지불한 국가대표 선수의 부모로서 대한민국 국격이 초라짐 ○ 올랜도 무더운 날씨에도 개인당 일별 생수 500ml만 제공되어 더위와 운동으로 지친 목마름을 수돗물로 해갈하고, 운동장에서 도시락 식사에 따른 여린 학생 피부에 벌레가 물고, 뙤약볕과 먼지 풀풀 나는 운동장 한켠에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다른 국가 선수에게 보여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자괴감이 들게함 ○ 협회는 "정식으로 국가지원을 받고 영양사를 대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만큼"이라는 말로 선수관리의 기본에 대한 책임 전가하며,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총 71명)시 스턴트 치어를 위해 공중으로 던져지는 선수등 연습중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팀내 의료진도 없이 우리 선수의 부상에 대해 타국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조치 [ 학부모 요청에 대한 협회 대응 ] ○ 프리스타일 팜 선수단 학부모(23명)가 (사)대한 치어리딩 협회에 5월 20일 세계 선수권 대회 경비 결산 공개 요청, 6월 5일 협회 답변 입수 :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납부한 부모가 요청한 결산관련 ’18년(인당 295만원) 공개 불가, ’19년(396만원, 카드 결제) 선택적 공개 예정 회신 ○ 국가대표 선수의 보호자이자 법정 대리인으로,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 비용을 지출한 비용 제공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결산 자료 공개 요청에 협회는 학부모와의 소통 부재등을 빌미로 감독, 코치의 일괄 사표 제출 지시, 이런 정당한 요구를 한 보호자들을 협회를 비방하는 이들로 매도 ○ 협회는 프리스타일 팜 미성년자 선수 일부와 학부모 전체가 있는 단톡방에 "단톡방에서 우리 협회를 근거 없이 불신하고 비난하는 무책임한 행동", "협회를 향한 이유 없는 불신과 불만을 협회를 상대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행동들", “우리 협회는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여 현혹시키고 선동하는 잘못된 사례와 (중략) 뒷조사를 하는 등의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협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불신을 조장하고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협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협회차원의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린 선수들이 자기 부모들에게 대한 협회의 비난을 여과 없이 보게함 ○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설명도 없이 "범법행위", "법적 대응 강구"라는 용어를 써서 학부모를 겁박하고, 학부모의 정당한 요청을 협회에 대한 불신, 비난,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고, “협회를 상대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행동들”이라는 표현에대해 국가대표 선수를 둔 부모로서 참담함 [ 결론 ] ○ 치어리딩 프리스타일 팜 국가대표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치어리딩이 2028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목표로 사회전반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정단체에서 대한민국 체육회 정단체 진입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코자함 ○ (사)대한 치어리딩 협회에 대한 청원 내용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 처우 개선 - ’18년, ’19년 ICU 세계 선수권대회 선수 경비 결산 공개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의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협회 담당자 문책 - 이상 -
제목: 6/8.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된 고1 어린 사망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412

6/8.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된 고1 어린 사망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고1 어린 여학생이 처절한 고통하에 죽어갔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시간동안 가해자들은 성적폭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학급반장을 하고 캠프리더를 하는 등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또래 아이들과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하고 괴로워하며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가해자들은 근처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을 하며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날 모텔로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날거라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냈으며 본인들은 미리 준비한 숙취해소제를 먹고 게임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술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 후 샤워까지 하고 가해자들끼리 조용히 모텔방을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여러번 시키기도 했습니다 죽었으면 버려두고 오고 살아있으면 병원에 데려가라니요!!! 그후 법원에 기소 된 가해자들은 여자가 행실이 나빳기에 가능했다는 여론으로 탄원서를 수십장씩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범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고모텔과 멀리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치밀함 미리 숙취해소제를 복용하는 준비성 게임 시 몰래 해답을 주고받아 벌칙을 피하고 가해자에게만 짧은 시간 엄청난 술을 마시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돌보는게 아니라 집단강간을 저지른 후 차분하게 샤워까지 하고 피해자를 저버린 후 모텔방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죽은사람은 죽었으니 산 사람이라도 살리자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은 사람과 남은 유족을 생각해서도이지만 산 사람도 사람답게 제대로 살게 해줘야 합니다 짐승처럼 살게하면 안됩니다 판사님들!!!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 주십시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미래의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간 어린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달래주십시오
제목: 의무적인 **** 설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366

요즘엔 청소년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쉽게 술과 담배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담배와 술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인인 것처럼 가게나 식당에 들어가서 술과 담배를 하고 난 뒤에 돈이 없어서 가게를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무는 가게들의 일들도 종종 뉴스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게와 식당들 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 신분증을 검사를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술집에서는 ‘****’라는 기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기계는 자신의 신분증과 지문을 이용해서 본인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성인인증을 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는 도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시골의 골목에 자리 잡은 가게들이나 식당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직접 이 기계(****)를 술과 담배를 파는 모든 식당, 가게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사는 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여도 가게나 식당의 개인부담이 들어간다면 법이 쉽게 시행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무료로 설치를 하여서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도 줄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금지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655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죄도 없는 17살 여고생이 다른 선배의하여 죽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답답한마음이 들었고 너무나 치가 떨리고 너무나 힘듭니다 대통령님 어서 하루 빨리 청소년 금지법을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법이 어떤 이들은 도움을 주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죽음으로 가는 법인거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라며 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갔음 하는 마음에 청원 올려 봅니다.
제목: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293

요즈음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데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로는 콘돔을 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 인터넷에 콘돔 끼우는 법을 찾아보아도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부적합한 검색 결과라고 나오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성관계를 위한 교육뿐만이 아닌 자신의 몸에 대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야 하고 그 지식은 중요하게 여겨지며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에서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76%와 72%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지금의 성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이 선택 과목이라서 학교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수업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이 성교육을 1992년부터 의무교육과 한 것처럼 정규교육과정에 편입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에서 6억원 가까이 들여 만든 표준안입니다. 하지만 이 표준안은 성폭력 대처 방안으로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여행 가지 않는다.'등의 내용뿐 아니라 성교육 진행시 '자위행위', '야동', '동성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금기어로 여겨집니다. 학생들이 실제 알고 싶어 하는 내용 모두가 교실에서는 터부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은 교실에서 주체적 시민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학교 성교육만 여전히 학생들의 몸과 성을 '나쁜 짓'과 연결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성교육 표준안 폐지를 주장합니다. 3.학교보건실에 성관계 용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교는 보건실에 성관계 용품을 배치하는 등 피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한민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처럼 학교 보건실에 성관계 용품을 배치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제목: 9살 여자아이 최모양, 13세 여자아이, 18세 청소년, 20대 여성, 60대 후반 노모 등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아주세요... 또한 북으로 납치된 모든 한국인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044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북한의 불순한 세력이 외세에 영토를 할애하거나 매각하는것은 원칙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탈북 주민 및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민족끼리" 를 주장하는 북한 김정은최고지도자동지와 지도부는 (고)김정일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그간 주민들에게 "일본은 백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를 깨우치고 있다. 대표적 친중 인사로 알려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 및 일당들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ㅡ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중 매국노들은 반면교사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중국 정부는 요즘 탈북주민분들을 무참히 잡고 있다고 한다. 9살 여자아이 최모양, 13세 여자아이, 18세 청소년, 20대 여성, 60대 노모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며, 중국 정부는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동시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좌관의 북송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서한 을 토대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며 인도적으로 탈북주민을 대해야 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인권변호사이시며 노무현대통령님의 절친이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구해주시기를 국민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북으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기도합니다 ~
제목: 관악구 **동 어린이집학대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338

<2019년 4월 12일> 자세히 보다보니 처음으로 아이 몸에 멍이 여러개 들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과 원장선생님께 알리고 왜 이렇게 멍이 든거냐고 묻자 담임선생님은 모른다 하셨고, 원장선생님은 놀이기구에 부딪힌것 같다고 조심하겠다고 하시고 놀이기구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9일> 또다른 더큰멍들이 발견되서 선생님들께 알리니 담임선생님은 여전히 모른다 하셨고, 원장선생님은 놀이기구 같으니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뒤에도 4월22일, 5월14일, 4월 30일 세차례나 크고작은 멍들이 발견되었으며 발견될때마다 아이는 운적도 없고, 친구랑싸운적도 없다며 아무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더이상 멍이 더들까 무섭기도하고 넘어지거나 놀다가 다칠만한 상처가아닌 허벅지안쪽에도 멍이들어서 퇴소하였습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선처를강요하였고, 그동안 아이가 다친사진들을 모두보내주니 아이머리피멍든사진보고 그전날 식물원에서 부딪혀서 그런거라고 거짓말을 하다 들켰습니다. 그사진은 4월30일 사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뒤 급한맘에 거짓말한거라 말한거 문자기록 다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어린이집아동학대의심이 간다고 씨씨티비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바쁜행정업무가 있다며 그다음주에 처리될거라 하셨습니다. <2019년 5월 28일> 28일 아침에 구청직원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27일날 씨씨티비확인하러갔더니 고장나서 버렸다고 씨씨티비가 없는상태였다고 합니다. 언제 버린거냐고 물으니 일주일전쯤이라며 언제버렸는지도 정확히 말도 안해 주더랍니다. 씨씨티비미설치 과태료70만원만내면 끝이랍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가겠다고 연락드렸냐고 하니까 몇일전에 미리 점검가겠다고 연락해줬답니다. 학대의심이 들어서 씨씨티비요청한건데 학대정황이 있는곳이면 미리 씨씨티비치워놓아라~ 하고 말해주는거랑 뭐가다르냐니까 아..그렇네요.. 이럽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 또한 아이머리 다친사진보고 그당시에는 모른다 하더니 구청직원에게는 친구랑싸워서 그런거라고 이제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청 직원분께서는 씨씨티비가 없어서 어쩔수 없다며 원하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라고 권하고 가셨습니다. 이런처리 문제있는거아니냐고 민원제기 하니 어린이집도 엄연한 영업소며 나중에 무혐의인정 될지도 모른다고 불시에 닥치면 학부모들이 있을수있고 영업방해를 하면안되기 때문에 미리 점검간다고 알리는거라고 합니다. 그렇다해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 영업방해 하기싫으면 증거인멸은 안되도록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하고 들어가면 될일아닙니까? 그리고 목욜날 저한테 처음으로 연락받았고 원장이 씨씨티비를 없앴다고 한날짜는 목요일이며 자기들은 금욜날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요일날 씨씨티를 없앴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증거인멸이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가셨는데 경찰분께 여쭤보니 고의적으로 없앤 증거가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증거불충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나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답답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구청은 답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구청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씨씨티비확인할껄하고 제일후회가 되었습니다. 경찰분께서 알아보신결과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퇴소한날 원장님이 따라나오셨다가 다시 어린이집들어갔다가 다시우리아파트안으로 들어와서 저녁7시정도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잠깐 어린이집 들어갔다나온 20분만에 갑자기 멀쩡히돌아가던 씨씨티비본체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하드까지 다밖에 내놨는데 고물상이 주워갔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밖에 씨씨티비가 하나도 없어서 내놨는지 고물상이 주워갔는지 아무것도 알길이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하루이상 가는게 잘없어서 도움이 안된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이 안트여서 진술도 힘든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집 나가겠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씨씨티비에 스파크가 튀어서 고장이 났을까요? 씨씨티비 전문업체에 물어보니 잘돌아가는 씨씨티비본체에 스파크가 튈가능성은 거의없다고 합니다. 선을 자를때만 스파크가 튈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튀어서 버렸다면 스파크튀어서 놀라기도 하고 버려야겠다고 어린이집선생님들한테 알렸을텐데 스파크가 튀어서 씨씨티비를 버렸다는걸 아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씨씨티비를 수리할생각안하고 바로버리고 재설치신청을 했을까요 주변 고물상을 다찾아가봤지만 씨씨티비가 들어왔다는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씨씨티비미설치 과태료 70만원인걸 알면서도 왜 씨씨티비 하드까지 버렸을까요? 담당 형사님께서 그러시네요 씨씨티비를 찾거나 고의적으로 씨씨티비버린 증거라도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법이 그렇다고 과태료70만원만 주면 땡이라네요 씨씨티비 없는 곳에 어린이집 차리고 학대하고 씨씨티비달라고 할것같으면 씨씨티비 떼다버리고 칠십만원만 주면 끝인 범죄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가족들이 원하는 제주도 전남편 살인범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실제 실행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3,716

이번 제주도 살인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저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하며 온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직업이 없던 저는 경제력이 있는 전 남편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 줄 수 밖에 없었고(제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함), 남편은 저에게는 양육비 지급을 주장하여 제가 전 남편에게 매월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는데도 전 남편은 계속하여 저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수년간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등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판결문과 결정문이 있어도 양육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와 아들의 권리는 전 남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전 남편은 정당한 권리인 아들과의 면접요청에 대해 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법정 밖에서 마주치면 "**,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었고, 전 남편은 필사적으로 모자간 면접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 아동심리전문가 상담시 아들을 데려오지 않아 우리 모자가 만나지 못하게 해 놓고는 저에 대한 온갖 거짓(예컨대, "엄마가 너를 버렸다."는 등의)으로 아들의 마음 속에 엄마에 대한 분노를 심어주는 방법으로 세뇌시켜 왔습니다. 저는 재혼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면서 아들을 계속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법천지 입니까? 권리가 있어도, 법원 판결과 결정을 받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간의 만남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있으되 그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남편은 법을 우습게 여기고 콧방귀를 뀌며 저와 아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던 것입니다. 제주도 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은 고인이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결정을 받고 신이 나서 아들을 보러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인범은 제 전 남편처럼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보여달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면접교섭은 불이행하여도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도덕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양육자의 경우 아이를 못 만나게 해 놓고서 상대방을 비난하여 아이의 진심과는 다르게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고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주도 사건 살인범에 대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오며, 악의적인 양육자가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실제 실행 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다시는 고인과 같은 끔찍하고 억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저와 같이 양육자의 협박에 떨며 혈육인 자식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픈 비양육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감면이 아닌 면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87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책되는 것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부분이며,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한다는 것이지 면책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잘못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잘못된 법으로 피해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가 없는 경우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목: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668

우리나라의 현실을 모두들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잘 보여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어린 한 여학생의 인생을 모조리 밟아버린 44명의 가해자들은 모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채 풀려났고 현재 대학을 진학,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전학간 고등학교 마저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일용직을 전전하며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뿐만 아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왜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자들만 고통에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매장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격리 되어야 할 사람들은 가해자인데 왜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자들만 도망을 가고 사회에서 점점 멀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청소년의 경우 그 인격이 형성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하다고요? 청소년 3명 중 1명 꼴로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의 범죄에 대해 차이를 두기에는 청소년 또한 흉악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현실입니다. 소년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2019년의 청소년에게 아직도 1988년의 소년법을 적용한다는 것, 가해자도 청소년이지만 피해자 또한 보호 받아야 하는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춰주시고 소년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제목: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당장 무죄 석방 복귀하시길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554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당장 무죄 석방 복귀하시길 합니다
제목: 3기 신도시를 재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596

국정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일대 집값 급등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조성해서 집값수요를 잡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그 외곽에 있는 2기 신도시 주민등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심히 분노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다시한번 재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아래와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 서울로 인구가 집중하는 주된 이유(현 문제점) 1. 먹고 살 일자리 때문에 2. 사람이 살아가는데 각종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 3. 긱종 도시 인프라(병원,도시교통, 대학교등) 구축이 잘 되어 이용이 편리해서 # 대안 1.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 지방균형발전에 촛점을 맟추었다면 현 정부는 수도권 외곽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남북 4개정도의 수도권 거점 중핵도시개발 및 발전 도모 2. 이 중핵도시에 -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 은행 등 금융기관 본사 이전 - 대형병원, 백화점 이전 유도 -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조성 및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 - 중핵도시내 교통 인프라 구축 또는 확충 등 3. 기대효과 - 서울거주 수요 분산 - 서울 인구 유입 집중완화 및 집값 급등 해소 - 서울 출퇴근이 필요없음에 따라 광역 교통수요 감소 및 교통난 완화 - 수도권 균형발전 - 남아도는 수도권 외곽도시 아파트 공실 해소 등 # 실행과정에 일부 반대도 있을것이고 진통이 있겠지만 대안대로 정책을 이끌어가면 서울로 가서 살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일부 일시적 효과는 있을수 있으나 장래 똑 같은 문제점이 또 반복될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것이라 확신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시고 대안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건설현장 노동자의삶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315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설비쪽일을 하고있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이쪽일을 하게된지 십오년여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사십대 후반이고요 요즘은 누구할것없이 경제적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는것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젊은이들은 일할곳을 찾아야하고 제나이쯤되면 퇴직이다.노후다 걱정해야하는데 막상 준비는 되질않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싶은 말씀은 두가지 주제입니다. 너무 격정적이거나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건설현장 일하면서 느끼고 힘든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들 적어볼까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국인들의 비자발급 관련입니다. 첫번째 52시간 근무제가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쪽일을 하고계시지 않는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한달 수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현장 모든분들의 수입구조는 아닙니다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십오년여의 시간동안 일해오면서 쌓인 기능으로 일급 십오만원 받습니다. 처음 이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십만원에서 십일만원 받고요 한달 30일기준 26일 일합니다. 기능공일경우 26일 모두 일했을경우 세금공제하고 350만원정도 됩니다. 초보자인경우 26일 일하면 250만원 정도 되겠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렇게 적지않다고 보시는분들 계실거예요. 그런데 현장일은 일반 직장처럼 일하고 월급을 받는것이 아니라. 일 하는날만 일급을 받게됩니다. 다시말해서 현장 여건상 쉬어야하거나 악천후.경조사.아픈날 이런날들은 수입이 없는거지요. 더욱 문제는 요즘 건설경기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일합니다. 큰 현장이면 기간은 좀더 길고요 그런데 일할곳이 없다보니 현장일이 끝나면 다음 현장으로 자리를 잡는데까지 일주일.심할때는 15~20일까지 기다려야하곤 합니다. 어떤분들은 몆개월 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한달 쉬지않고 주6일 꼬박일해서 350받아서 두새달 안심하고 그후에 막막한 상황이오고 아이들키우는 입장이라 곤란한날이 여러날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근무제하고 무슨 관계냐고 하시는분들 있으실겁니다. 주52시간 시행전에는 현장일 특성상 쉬는날이 종종 발생하고 그에따라 수입에도 문제가 생겼었지만 현장이 바빠지면 연장근무로 수입을늘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날이 생기고 현장일이 더디게 잡혀도 견딜수 있었던거지요. 52시간 시행후에도 연장근무를 할수있고 하는곳도 있긴하지만 52시간에 근무시간을 맞춰야하니 수입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건설현장에 일하시는분들은 모두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약하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형식상쓰는것이고 어디에 소속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현장에 일이 없으면 나가야하고 현장측에서 내일 쉰다고하면 쉬는거지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시켜만주면 고마웠어요. 대부분의현장이 집근처가 아니라서 지방에 내려와 숙소생활하고 주말에 가족들보러 집에갑니다. 첫아이만 있을때 이일을 시작했는데 둘째아이가 초등6학년생이 되었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애기때는 너무보고싶어서 견디기 힘든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형편인지라 일요일.공휴일 반납하고 일할때가 많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이들 키우려면 생활비가 적잖게 필요한건 피할수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때도 허리띠 졸라메고 살았는데 이젠 그나마도 기대할수 없게되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공부에 도움될까 학원하나 보내려해도 엄두가 나질않네요ᆢ 저와같이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들 충분한 시간을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형편에 여가생활을 할수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들과 오붓한 저녁시간을 기대할수도 없지요. 조금이라도 일을 더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가장이고 싶습니다. 52시간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저와 동료들같이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할때는 몇일 일하고 몇일쉴때도있습니다. 쉬는게 지겨울때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조금만 일하고 쉬라는게 잔인하게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린 중국인 비자발급건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출근하면 체조하고.조회마치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체조장이던 현장이던 이런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아ᆢ중국사람이 너무많다. 많아도 너무많다. 건설현장에는 여러 공정들이 있습니다. 공정을 막론하고 중국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엔 전기.설비쪽은 그나마 적었는데 이젠 그런 영역이 없어요. 또 그들에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중국사람들이 있어요. 하도급은 불법이지만 엄현히 존재하고있고 중국인들이 하도급에 저가하도급으로 계약하면서 한국건설 노동자들이 피해를입는것도 사실입니다. 쉬는시간이나 식사할때 그들이 웃으면 담소를 나눌때면 중국에 온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에서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5월27일부로 중국인이 5년체류 할수있는 복수비자발급이 완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자발급이 완화되기전에는 북경.상해.광저우.심천 4개도시와 그밖의도시는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발급되었으나 이젠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5년 복수비자를 신청.발급 받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가면 조금 나이드신분들은 그냥돌아온다는 얘기 들어보신적 없나요?! 중국 젊은이들은 그냥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있는 현장은 일용직근로자 고용기준을 60세로 제한합니다. 60세가 넘는분들은 작은현장이나 인력시장으로 가야하는데 그곳에 중국인들이 너무많아 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중국사람들이 너무많다고 생각되는데 중국사람들에게 복수비자발급이 쉬워지는건 무엇때문인가요?! 경기가 좋지않아 생활이힘들어지고 52시간 근무제로 수입은 더욱줄었는데 건설현장은 중국인들이 더욱더 잠식해갈것같고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답답하네요ᆢ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힘든점.느낀점.바램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당해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71

저는 남편이 허리수술을하고. 제가 가장역활을 하면서 밖에나가서 돈을 벌지못하면 안됩니다. 전에는 투잡까지했었는데 신랑의 몸이 더 나빠져서 투잡을그만두고 한가지일만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그만두라는 통보를받아서 너무어이없고 황당하여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던곳은 남양주시 **농협 ***마트에서 열심히4년을 넘게 일을하고있었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이곳을 선택하게되었지요 주5일근무에 주40시간 공휴일 다 쉬는걸로하고있었거든요 그래두 연차휴무를 안줘도 마트 특정상 근무조건이 좋아서 그런거저런거 따지지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혼자 열심히한다구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이곳 점장이 바뀌면서 전에는 어떤식으로 근무를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하는데로 따라오라면서 공휴일을 다 쉬지말라고해서 저는 화가났죠 왜 하던데로해야지 못쉬게하는거냐구 그랬더니 자기뜻에 따르라는겁니다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자기가 하라는데로하게 말이됩니까 그런데 어느날 직원들을 다 불러서. 근무조건이 맘에 안드시는거같은데 말씀들을 해보라구해서 제가 얘기를시작했죠 이건부당하다 그리고 9시에출근해서 6시에퇴근하는게맞는데 마트 특성상 8시10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점장님도 우리입장에서 한발물러나서 우리얘기를 들어달라구했는데 안통하더라구요 그래서 연차 얘기를 꺼냈더니 그건 저희가 막지못하니 쉬세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나왔는데 헐 일은 그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협의 갑질이 시작되었던거죠 업체 사장들을 다 불러서 업체물건을 다 빼던지 여직원들을 그만두게하던지 하라구했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법으로해두 연차는 주게되어있구 근무시간도 하루8시간을 넘게 일하고있는건데 그런말을 했다구해서 이렇게 짤린다는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그럼 우리는 인격두 사람도 아닙니까 저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데로하는 개 인것입니까? **농협 직원들 윗분들께 물어보고싶네요. 어떤게 맞는지 아님 이 일에 윗분들도 다 공조를 한건지 궁금하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844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희대의 끔찍한 사건 중 하나인 조두순 사건,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은 아이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이 사건이 자신의 자식이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은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1심판결에서 조두순의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콜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여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징역 12년으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아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일용직 노동자와 가사도우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아이의 병원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힘든 이 가족 모두가 조두순의 출소 때문에 정신적으로 받는 공포와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만 먹으면 싸이코패스(정신이상자)가 되는 조두순이 7년 뒤 전자발찌를 풀게 된다면 과연 달라질까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에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는 최근 발생한 선배 약혼녀 성폭행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은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는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7년 뒤 전자발찌를 풀은 조두순의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또한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약 75명의 관찰대상자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았을 때 보호관찰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혐오하는 조두순, 과연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감히 저지르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조두순에게 처벌을 더 강화해주시고 평생동안 출소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의롭지 못한 두 얼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718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고, 저희 아빠는 아파트 건설현장 책임자이십니다. 우연히 아빠께서 엄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여러분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빠께서 노동조합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 사실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빠는 현장 책임자로서, 근로자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아빠가 계신 현장 앞에 노동조합단체가 와서 산업 안전 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들춰가며, '당신네 현장이 이를 어겨가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보니, 시위의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자신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반강압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합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이런 행위가 결코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빠를 포함한 여러 건설현장 책임자분들이 현장에서 노동조합들의 시위에 못이겨 부당한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현실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자살 사건 그후 관련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401

두차례나 걸쳐 형사님들의 CCTV확인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습니다. 합동점검단이 방문했을 때 CCTV를 안보여주겠다는 입장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부분으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것이라면 응하겠지만, 두차례나 서슴없이 보여드렸습니다. 본 어린이집의 CCTV는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촬영된 CCTV자료가 공익 실현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함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학부모의 정확한 증거없이 본 어린이집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학부모가 정확한 증거없이 아동학대로 몰고가며 교사인권침해는 물론 없는 죄를 만들려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침해와 무고죄, 형법상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봅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며 아동학대로 몰고가는 것에 대한 요지. 첫 번째, 처음부터 CCTV열람시 4월 1일부터 열람요청을 하셨어야 했음. 두 번째, 처음부터 4월 15~ 30일 까지의 영상을 요청하시다가 CCTV확인을 하니 혐의가 없자 4월 1일자에 다시 말을 바꿔 “아이가 엉덩이를 맞았다”라는 아동학대로 몰고가며 허위 신고를 하심. 세 번째, 또 확인을 하고나서도 혐의가 없자 진정서를 넣어 또 수사를 의뢰하셨음. 학부모의 정확한 증거와, CCTV확인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신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할수없음 수사할수 없음을 고지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CCTV는 개인 소유로 CCTV압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소명 없이 단순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찾기위한 이름바 ‘탐색적 압수,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차례나 걸처 CCTV를 확인하였으나 더 요구하시는 학부모와, 그 학부모의 진정서로 인하여 수사를 더 이어가는 경찰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해 진행할수없도록 해주세요. 억울한 어린이집, 억울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법안도 마련해주세요. CCTV를 이용하여 갑질하는 학부모를 위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죄 같이 엄중히 처벌할수있는 양방향의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CTV규정과 법안 자체가 아동을 보호, 안전관리를 위함이지 저런식의 학부모를 위한 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과 같이 열람했을시 혐의가 없고 정황이 없으면 더이상 진행할수없음을 규정지어주세요. 그댁 아버지가 구의원이셔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시는것인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구의원이셔서 그러신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구에 살고계시고, 모든 학부모가 같은 구에서 지지해드렸던 분들인데 현재 이또한 지휘와 권련을 사용하고 계신것으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선생님들을 도와주세요. 인권교육을 수차례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인권이 바닥을 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에 명예를 짓밟는 행동들에 대해 보호받을수있는 권리도 내려주세요.
제목: 장애인, 노인, 아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 기기)를 만들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74

<장애인, 노인, 아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 기기)를 만들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오.> 무인 기기는 우리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키오스크의 높이가 버거울 수도 있고, 색맹 등과 같은 시각 장애인에게는 화면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인 기기에 카드를 꽂고 현금을 넣는 간단한 작업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테이크아웃이나 사이즈업과 같은 단어조차 무슨 뜻인지 몰라 쩔쩔맬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모두 쓸 수 있게 무인 기기를 만들면 이들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각 장애인은 음성지원이나 촉각을 이용한 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시력자에게는 보다 큰 글씨로 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영어 단어를 줄이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등 무인 기기를 보다 접근성이 좋게 바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의 접근성이 향상되면 결국 비장애인의 편의성이 좋아집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비장애인에게 또한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인 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2016년 6월 7일에 제정된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졌으나 법제화가 되지 않아 의무화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키오스크의 접근성 의무화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기기 자체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나 무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교육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시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 기기를 위해 보다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