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코로나로 인해 피해입은 자영업자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026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청원 합니다. 저는 서대문구 신촌에서 2017년 8월에 보증금3억 월2100만원에(부가세별도),관리비,간주부가세 별도인 상가를 5년계약하고 2021년 8월 31일까지 영업을 끝으로 상가건물 원상복구를 앞두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 입니다. 작년 1월에 시작한 세계적인 코로나가 오기전까지 아무리 장사가 어렵고 하여도, 단 한번도 월세 및 공과금, 관리비일체 심지어 간주부과세까지 밀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상반기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중점으로 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장사가 어려워졌고, 2020년 8월 부터 정부에서 방역을 이유로 집합금지를 2주일을 시작으로 영업시간제한, 또, 급격한 확진자수로 인한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작한 45일간의 집합금지로 매출이 80프로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 퇴직금까지 정산해주고 직원 하나 없이 식구들과 어떻게든 장사를 해보려고 버텨보았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아 하루에 20만원 하기도 너무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후 6시 이후 2인이상 금지 제한이 생긴 이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손님이 너무 없어 허망하게 앉아있다가 정리하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말 더이상 장사는 무리일것 같고, 월세도 내지 못하여 합의하에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관계로 월세를 9개월동안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억이 있으니 밀린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고하니 밀린 월세에 대한 연체료 4천4백7십6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준다고 하네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계약서상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부로 영업을 안해서 못냈다면 인정하고 말겠지요. 하지만 전국민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때문에 60평생 모은 내 재산 9억 보증금 3억에 기계,인테리어 등 6억을 투자한 가게를 하루 아침에 날리는 사람에게 너무 한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화가나는 건 이러한 상황을 나몰라라하는 정부입니다 . 우리 자영업자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벼랑 끝까지 몰다못해 황천길까지 보내려고 합니까. 해당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구청을 찾아가도 돌아오는 답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정부 하라는데로 문닫으라 하면 문 닫고 영업시간 단축하라하면 단축하고 거리두기 인원제한 하라 하면 했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어디까지 피해를 입어야 그때서야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실 건가요. 버티다 버티다 도저히 못 버티고 폐업을하며, 건물주에게도 피해를 안 주려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하고,연체료 부분만 어떻게 좀 봐주십사 부탁을 하여도 연락도 받지 않고,법대로 하시라고 하거나 나중에 연락만 준다고 하고 전화를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철거날짜만 통보하고 이 날짜까지 철거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물론이고 철거 날짜가 늘어나는 만큼 월세를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연체료 부분만이라도 빼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잘못된것입니까. 최소한 재난상황이라면 자영업자들의 보증금만 이라도, 세금만 걷어갈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는 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제발 묵과하지 마시고 다같이 살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이 숨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 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부터 벗어나 탁 트인 숨 좀 쉬고 싶습니다.
제목: 서울시 강서구 어린이 공원 인근에서 가죽이 벗겨진 채 발견된 고양이 사체 강력수사와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691

지난 8월 28일 저녁, 서울 강서구 신광명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피부 가죽이 전부 벗겨지고 머리에는 비닐이 씌워진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서울 도심의 공원 인근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동물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린이 공원 산책로 안쪽 인적이 드문 수풀 위에 던져져 있던 고양이 사체는 발견 당시 가죽이 통째로 벗겨지고 복부도 갈라져 내장까지 쏟아져 나온 상태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보자분께서 8월 29일 112에 신고하였고 발산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신고자에게 '본인 소유 고양이가 아니지 않냐, 우리가 해줄 것이 별로 없다' 고 설명하며 사체도 확인해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 결국 제보자는 강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사건을 신고했고 수사과에서 현장에 나와 보았으나, 강서 경찰서 역시 사체 및 인근만 둘러보고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 **에서 제보받은 것은 8월30일로, **는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자마자 사체를 지금이라도 검역본부에 부검을 보내야 함을 제보자에게 안내드리고 사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강서 경찰서는 **에서 안내가 나가자 그제서야 현장에 다시 방문해서 사체를 확보하여 8월30일에야 부검을 보냈습니다. ⠀ 동물 학대 사건은 피해자인 동물이 살아있을 당시 평소 행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 당사자가 살아 있더라도 직접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동 대처를 통한 증거 확보가 범인 검거와 재발 방지에 결정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잔혹하게 살해되어 장기까지 쏟아져 나온 피해 동물 사체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사체는 이틀간 현장에서 부패되고 훼손되고 나서야 부검 보내졌습니다. 살해된 고양이 사체 주변에는 발견 당시 혈흔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은 다른 장소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후 사체를 이곳 신광명 어린이 공원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는 해당 사건 고발을 준비중이며 강력 수사를 요청하는 시민 탄원 서명을 고발장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명백히 현행법 위반 사건임에도 제대로된 수사를 위해 매번 탄원 서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를 전달해야 함이 안타깝지만, 지치지 않고 동참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또 한 번 필요한 상황입니다. 폭력적 범죄는 일반적으로 노약자 혹은 동물과 같은 그 사회의 최약자를 향합니다. 참혹하게 고양이를 살해한 범죄자가 법망을 피해 도망칠 수 없도록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용의자 검거 해서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골 주택은 1가구2주택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360

시골면단위,리단위 주택까지 1가구 2주택에 꼭 넣어야 하나요? 2018년 평생 집 한칸 없이 살다가 어쩌다 보니 대전의 아파트에 운좋게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좋아하는것도 잠시 제게도 두번째 암이 찾아오더군요. 더 늙어지면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다고 했는데 건강이 갑자기 안좋아지니 가족들과 의논끝에 고향에 지상권주택을 구입해 땅 밟고 살다가 죽고 싶다고 하여 시골로 내려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정책이 바뀌면서 저는 1가구 2주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지금 팔자니 양도세가 어마 어마해 팔지를 못하고 있고 먼저 시골주택을 처분하자니 지상권 주택이라 쉽게 팔수도 없습니다. 시골에는 얼마 되지 않는 시골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저처럼 건강상, 아님 어떠한 사정으로든 5도2촌하시는분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억짜리 별장도 아닌데 꼭 이렇게 몇백짜리 시골주택까지 1가구 2주택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많은 시골주택들은 다 어찌하시려고 그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 시골을 그리워하고 땅을 좋아하는분들이 5도2촌생활을 하시는 영향에 시골 인구가 조금이나마 늘어나는데 시골집마저 2주택에 포함시킨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니 쉽게 시골로 내려온다는것은 어렵게 생각할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각도로 체크하실순 없었을까요? 1가구 2주택의 범위를 조금은 완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미군철수를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003

이번 아프카니스탄 미군철수로 이슬람 과격단체인 탈레반이 장악하였고 무자비한 숙청과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도와줄 리는 없을것입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되고 자국민들의 자유수호의 의지가 안보이면 이제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은 전세게 어느 나라든 철수를 감행 할것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미군철수를 찬성한다고 선언했고 현재 미국 백악관에는 한반도 평화법 제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북한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안싸울테니 미군은 철수해도 된다는 미군철수법 인것입니다 점점 한국도 아프카니스탄 전철을 밟을까 우려되어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저번달 미군철수 반대 청원이 12만명으로 그쳤기에 다시한번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지로 한국땅에 미군이 꼭 필요함을 보여줍시다!!!
제목: 대구광역철  구미신설역 추진 신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470

구미시청역(송정역) 신설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대구 광역전철 개통전에 내년 예산편성시 구미시청역(송정역) 추진 요청드립니다. 광역철 개통시 구미역과 사곡역 중간 지점인 곳입니다. 이역이 신설된다면, 먼저 5공단 접근이 용이한 가장 가까운 역이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앞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가장 가깝습니다. 물론 형곡,송정,문성,신평,비산,인동,옥계,산동과 가장 가까운 역이 되므로 광역철 개통시 이용객분산으로 좀더 많은 구미시민이 더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미의 경우 광역철 개통 후에도 본인 주거지에서 정차역으로 이동시 버스나 택시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되는 동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구미시청역(송정역)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피해자 약자를 이용하여 돈 벌이하는 변호사를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73

살다보니 억울한 일로 변호사를 선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내용을 상담 한 후에 "그렇게 나쁜 놈을 혼내줘야지 그냥 두면 되겠냐고" 말하기에 고소하면 승산이 있겠구나 하고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수임인에게 착수금으로 440만원을 지급한다. 2. 의뢰인은 수임인에게 조사시 변호인 동석비용으로 1회당 50만원을 조사일 2일전에 선지급한다. 3.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기소시에 수임인에게 성공보수료 500만원을 지급한다. 4.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합의시에 수임인에게 합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5. 고소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은 수임인에게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은 구두로 약속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1심까지 고소장, 의견서, 이의신청서, 고소인진술 동행 이런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사건은 검찰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불송치 되었는데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소인에게 물으면서 이의신청서를 변호사에게 맡기려면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을 340만원을 더 내야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한 내용데로 추가비용없이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적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까지만 하겠다고 하면서 혹시나 문제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불송치이의신청서를 고소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출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 이었습니다. "경찰불송치에 대하여 불복함으로 이의신청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 동행시 50만원에 계약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만원 안주면 동행 안해 준다고 하여 고소인 혼자서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70만원 주겠다고 통 사정하여 2회 140만원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책임감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약자를 이용하여 돈벌이만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결국 변호사의 돈벌이에 말려 들지 않고 고소인 스스로 이의신청서를 적어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조인의 횡포가 너무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약자이지만 피해자에게 두번 피해를 입게 한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제가 청원을 한 동기는 저 하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 중에는 저 같은 억울함을 무지해서 당하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똑 같이 당하고 있을 분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청원합니다. 올해 검경수사권 법이 바꼈기 때문에 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신청은 피해자에게 승.폐소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인데 아무런 이의이유적어 주지 않고, 경찰불송치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한다는 한줄로 법적책임을 벗으려는 변호사에 대하여 책임을 꼭 물어서 약자의 억울함을 꼭 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7개월제아들을찾아주세요.저는 대리모가아니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393

저는제작년 2019년11월 말 저희어머니가게에서 일을도와주던중 남편을 손님으로 우연히 만나 짧을교제와함께 시댁에 강행으로 2020년 3월 코로나시점과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저희집에선.준비도되어있지않고..너무갑잡스러운일이라서..가을쯤에나하려고했지만..시댁에서..이향시킬결혼식..빨리 서두르자고..몸만오라고.남편은 이미.34평.아파트에.2019ㄴ년2월에 입주해서..혼자살고있었고..거기들어와서살면된다고.아무것도필요없으시다며...딸만주시라고..그렇게 저는..저희는.없는살림에..좋은시부모님만나서..결혼을하게되었고....바로4월달에아이를 가졌습니다..그리고..결혼후..바로임신을했지만..전..점점 배가부를수롭..우울해졌고..남편은..집에늘늦게들어오고..6개월때쯤..말도안하고지내다가..제가친정에서 자고..집에갔는데.도어락 비번이 바껴있는겁니다.다시친정에 갔고.엄마에게말을했죠..안그래도..쌓여있는상태인데..너무화가나서..시어머님께전화해서..못살겠다고..했더니..저를타이르고..저희엄마한테는 부부문제니깐 끼어들지말자면서..남편이..연락오더군요..키비번알려주고..들어오라고..그러고..한번그런적이있었고..이번년도.1월에..아이를출산하고..정말..정성으로..아이를 돌봤어요..떨어져본적도없구요.. 시부모님도..아이를 엄청 좋아하시구요..남편도..엄청 집착하구요..7개월동안 아이키우면서..저희부부사이도.조금좋아졌구요..그런데..이번에..집에서..8월18일남편이..삼겹살을구워주고..소주한잔하면서.이야기하던중.다툼이있다가..저보고.나가라고하더니만...제가.진짜나가~?진짜나가~?하다가..짐 싸는척하고..그냥 다시거실로와서..귀저기갈게 아이주라고하니깐 ..안준다고.안준다고..물건도아닌데..막 그러다고..제다..막손을 뜯어서..아이를안고 방으로와서..귀저기갈고 안고있었는데..시부모님이오시더니..너희들먼일이냐면서..그냥.. 애를 귀저기갈게주라고하니깐..오빠가안줫다고..그애기하고.오빠목을보니깐..할퀸자국이있는거에요..저는 그렇게해논자국이없는데..그때부터..시아버지.아이데려가시고..시어머니..저보고지금당장 나가라고욕설하시고..제발듣지도않고.남편을 말도하지도않고.울고만있고.저는 옷하나도없이..새벽4시에쫒겨나서..아이주라고해도..너엄마자격 박탈이라고하시고.니가감히..내자식을 할켰냐고하시고. 모든게..계획적인것처럼..어떻게..그렇게1여년동안잘해주시던분들이..단한번에저한테이러실수가있죠..10일뒤에..집에갔더니..집키번호다바껴있고..남편전화도안받고..오늘은.제짐을 용달로 친정엄마식당으로 보냈어요.. 전. 늘..남편한테..한번씩 말다툼하면 서운한이야기하고할때..이집에 아기낳으러온것같다고 이야기한적도있어요..시부모가잘해주시긴하지만..그걸진심으로믿고..저도..늘잘했거든요..아이를 못본지 보름이되었어요..너무고통스럽고..제정신이아니에요..이유식막시작했고..말배우려고..하던 너무사랑스런제하나밖에없는제아들인데..저희집은 저랑 엄마뿐이라서..이렇게 무시하고..돈없고..빽없고..지식없는사람은..당하고.살아야되나요..제발..아들을 키울수있게해주세요...그런독하고..인정없는집안에..우리아들을 둘순없어요
제목: 거대 택배노조 탈퇴 - 보복성 괴로힘, 하루 하루가 생지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845

"거대 택배노조 탈퇴 - 보복성 괴로힘, 하루 하루가 생지옥" 배송 물품 강탈, 배송구역 빼앗으려고 혈안 집단 따돌림, 각종협박에 시달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생명까지 위태~ 저들은 나에게 벼랑끝까지 몰아세워 목숨마져 달라하네~ 시민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노조를 탈퇴 했다는 이유로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협박과 괴로힘으로 생을 마감 하려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 노조 연합회 **** **지회는 노조탈퇴 보복성 괴로힘과 배송구역 약탈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중히 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간편 실손 의료비(유 병력자) 보험 보상 거절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70

어처구니 없는 ** 손해보험의 보험금 3,800만원의 지급 거절에 대하여 괘씸하고, 보험 가입 사기를 당한 듯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2019년 6월에 보험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난 2021년 7월에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통보 받아서 그 이유를 물었으나, 보험 가입 이전 한의원과,통증 클리닉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약 먹는 것이 있느냐,아픈 곳이 있느냐, 가입전 2년(2017년) 이후에 수술이나 병원 입원한 적이 있느냐"는 간단한 질문을 한 뒤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 가입 하였습니다. 수술 2일전에 보험 설계사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수술을 해도 되는지,수술후 보험 지급 요율을 확인을 하였고 미심쩍어서 수술 당일에도 또 다시 전화를 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실 여부를 제차 확인을 하였습니다.보험 설계사의 대답은 "급여 80%.비급여 70%" 라는 말을 듣고 수술을 했습니다. 퇴원 후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 회사 측에서 손해 사정인을 고용하여 본인의 집을 방분 "보험 가입 이전의 건강보험 내역과 진료 기록 등 병원의 치료 내역을 확인 해야 한다"며 실사를 위한 위임장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3주 후에 보험 지급 여부 결과를 통보 한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험 지급 금액이 0%라고 하니 이런 답답하고 괘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험 청구 금액이 너무나 많으니 없던 구실도 찾아내어 보험금 지급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받아 들이질 못한 제가 잘못한 생각한 건가요?. 병원비가 적으면 수긍하려 하였으나, 금액이 3,800만원이 청구되어, 직장도 그만둔 상태라 이 엄청난 금액이 부담도 되고 하여 , **손해 보험의, 보험금 지급 수법에 농락 당한 한 사람으로서 구제 받을 길도 막막하여 글을 써봅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 하여 농락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퇴직금 제대로 받는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59

전주의 버스회사 정비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퇴직해야만 발생하는 퇴직금을 덜 주기 위해 재직자에게 법에서 정한 6개 항목 이외로는 중간정산이 안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 2012년 이전인 2008년도에 실시한 경우를 2020년 6월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고, 혹시 미심쩍어 2021년 5월 21일에는 2회나 질의하였더니 역시 같은 내용으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6개 항의 사유가 아닌 경우는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회사에 퇴직금의 재정산을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며 대응조차 하지 않았기에,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감독관은 조사 시에 중간정산이라며 지급한 금액조차 묻지 않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전체를 체불임금으로 산정하여 3명에게 2억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받으면서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차후에 사측이 조사받으면서 보관하고 있던 어떤 내용의 서약서와 각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 못 했으나, 노동부에 고발한 후인 지금도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무슨 용지를 보이면서 거기에 싸인할 것을 강요한다는 증언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겠다면서 감독관의 생각을 물었더니 “성인이 써준 문서에는 책임이 동반하니 그 부분의 판단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회사든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에 맞설 수 있습니까? 거역하려면 회사를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재직자와 퇴직자가 똑같은 행위로 퇴직금을 손해 보게 되는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을 작성한 녹취록을 추가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 2012.7.26.이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므로, 만약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면 무효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중의 {강제적으로}는 노동조합원인 버스 기사를 제외한 직원들을(정비원도 비노조원이었음) 2008. 3. 31.에 실시하고 2008. 4. 1.에 정상 출근시켰으며,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문서에 싸인하지 않고는 견뎌낼 방법이 없는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해야 하며, 더욱이 발생한 임금의 포기는 가능하나 퇴직 후에야 발생하는 퇴직금은 미리 포기가 되지 않음에도, 그렇게 강제로 당한 퇴직금 갈취는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퇴직한 사람들은 임금 청구의 시효 3년을 넘겨서 요구도 못 하였던 것입니다. 근로자가 하는 “당연한 권리 주장”에 대하여, 사업주를 피해 주려고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상생하려는 자세로 변화할 수 있게 사회가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 올립니다. 1.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 고용노동부에 2020년 6월에 한 번, 2021년 5월에는 2회 질의의 답변으로 강제로 한 중간정산은 무효이니, 고발한 단 3명에게만 194,248,396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이는 퇴직금 총액 324,821,489원(139,494,764원, 113,824,609원, 71,512,116원) 중 퇴직금으로 지급한 130,573,090원(43,762,370원, 38,594,430원, 48,216,290원)을 공제하고 더 줘야 할 퇴직금입니다. 2. 어떻게 발생했는가? : 2008.3.31.자에 버스 기사를 제외한 정비원과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임금 과다지급이었지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6개 항목으로 주택구입자금, 전세보증금,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병이나 중상을 입은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에 한정),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이란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고, 단지 과다지급한 임금이니 퇴직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 왜 생긴 것일까요? :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한 만큼의 불법한 부당이득이 사업주에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도, 을의 입장인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강제로 일괄적인 방법을 강행하여 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한 만큼 사업주는 검은 부를 축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4.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노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발전이 이루어지므로 퇴직금은 정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 다음 백과사전의 글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한다고 해서 회사나 근로자가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 수준에 맞추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제목: 영아수당 관련 적용범위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371

2022년부터 양육수당이 없어지고 영아수당이 지급된다는 관련법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출산시대 출산장려와 육아에 대한 정부적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법이 제정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지지원 및 법제정에 있어 국민을 차별하는 법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2년부터 출생하는 영아부터 영아수당으로 적용한다는 게 2022년 이전 출생아를 차별한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2021년 12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영아수당의 지급범위는 연령별로 만0~1세 로 명시하고 적용대상자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라는 게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한다며 누구는 양육수당주고 누구는 영아수당 주는 차별적 지급을 하지말고 자녀연령에 맞게 국민 모든에게 같은 법을 적용해 주세요. 2021년생은 양육수당, 2022년생은 영아수당 지급한다는 게 출생년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는 법 아닙니까? 엄연히 국민차별적 복지법이라 여겨집니다.
제목: 소형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013

저는 올해 40대 초반 주부로 직장생활 20년만에 어렵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난임으로 시험관아기를 진행하며 직장도 퇴직하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2년전 노후대책용으로 월세를 받아 생활 할 목적으로 마련한 소형 오피스텔이(6평)주택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세금으로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니 한시도 마음 편할날이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집도,직장도 어찌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월세 겨우 50만원받고 살 생각으로 마련한 오피스텔이 잦은 부동산법 개정으로 인해 이리도 제 발목을 잡을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세무사도 부동산 중개사도 잦은 법개정으로 상담조차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랍시고 한게 결국 서민을 잡는 법으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거주20년 이상 해왔지만 서울소재 내집마련은 기회조차도 없었고,결국 서울살이 포기하고 인천소재 아파트에 당첨되어 이마져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6평짜리 같은 소형오피스텔(소형주택)을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소형 주택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지금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탁상 공론인지 부디 심도있게 파악하시어 소형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 시켜주십시오!! 임차인을 위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내고 보증보험들고 부기등기 등 각종 세금 제하면 사실 5%인상도 불합리하단 생각이 들때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안에서 큰 수익 포기하고 임대차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큰 임대 수익도 못내고 분양 받은 가격보다 헐값에 매매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마져도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형오피스텔은 소소하게 생활비 정도만 버는 임대수익형 주택입니다. 겨우50만원짜리 월세가 나오는 6평짜리 원룸하나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주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수천만원을 내야한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6평짜리도 주택이랍시고 다주택자라고 종부세도 합산 중과되어 월세일년치보다 더많이 나온다면 어느누가 뭐하러 원룸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겠습니까? 같은 규제에도 일반 아파트는 소형오피스텔과 달리 몇억씩 고공행진을 하는 반면 소형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마이너스이거나 올라도 겨우 몇백에서 몇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물론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마져도 지금은 매매도 잘 되지 않습니다..이것만봐도 소형오피스텔은 일반아파트와 다른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는게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소형오피스텔은(주택)은 그져 서민들의 생계수단용입니다. 아파텔과 같은 큰평수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소형 오피스텔 같은 원룸형 주택은 제발 주택에서 제외 시켜주십시오. 이런 작은 원룸을 사람들은 잠시 거쳐갈 임대주택이라 생각하지..그누구도 꿈꾸는 내집은 아닐것입니다..저역시 청년시절 원룸에서 살아봤지만 절대 원룸을 그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런 원룸형 소형오피스텔은 부디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취득세,종부세, 임대사업자대출수,거주주택과 합산배제되게 해주십시요.
제목: 빨리 잠에서 깨워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54

저는 2020년 6월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수로 (전주시 덕진구 *** ***-*.***-*) 토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했기에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위쪽은 정상적인 농수로입니다 농수로 옹벽 옆으로 일정 간격(농수로 개보수를 위해) 뒤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아래쪽은 농수로 옹벽에 시멘트로 옹벽을 높여 안에 정원을 조성함도 부족해 농업용수(물)를 정원 내 연못으로 유통해 폭포수(바위를 높이 쌓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뭄 때를 대비해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농번기 때 저수지에서 농수로로 물을 유통해 논. 밭에 농작물이 가뭄 타지 않고 풍년농사를 짓기 위함인데 개인의 영리를 위해 농어촌공사 토지 위에 카페를 차려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바로잡아 달라고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지사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담당 차장이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카페 주인이 나무를 농어촌공사에 기부를 한다고 하면서 농어촌공사 담당 차장은 민원인을 회유시켜 무마하려고 시도도 하더군요 기부를 해놓고 10년 20년 실컷 장사하고 노후화나 폐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농수로를 개보수할 때 철거와 폐기물 처리는 담당자 돈으로 하나요 다 세금 아닌가요? 제가 중간중간에 진행사항을 불어보니 계속 자진철거 요구만 6개월째 진행하길래 전주지사 측은 국가재산을 회수하려는 뜻이 전혀 없다 판단하여 감사원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지사의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니 그제야 바로잡으려고 카페 주인을 형사고발 하더군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7개월째 지금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처음 전주지사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와 검찰에 고발되었을 때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시간 끌기와 윗선의 힘 김영란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리 잠에서 깨워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며 전국적으로 최악의 사례(불법 시설물)로 남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이 나서서 빨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개선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77

20만명이상 청원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한하여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청원은 청원동의수에 관계없이 담당부서에 이첩하여 청원답변을 하여야 헌법에 합치됩니다. 따라서,현행 청와대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건의합니다
제목: 저희 가족이 편의점 점주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와이프가 2021-08-26 18시경 7살 저희 딸과 함께 울주군 ** ****아파트 인근에 있는 **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갔습니다. 물품 구매간 할인을 받기위해 점주에게 요청하였으나, 조작미숙으로 계산이 지연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오면 계산해주겠다 옆으로 비키라해서, 따님이 언제오시냐 물었으나, 되돌아오는건 고성과 욕설뿐이였습니다. "**** 니같은X 안와도 잘먹고 잘사니까 꺼지라"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말을 저희 7살딸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점주의 폭언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 와이프는, 경찰에 신고접수 하였고 점주의 딸이 도착하면서, 이상황을 말리는게 아니고 점주와 같이 폭언을 시작하였고 과정중에 와이프는 점주모녀들에게 밀침등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딸은 점주의 폭언이 시작되고 얼마 안있어서, 딸아이 유치원 친구 어머니께서 점포에 들리셔서 상황을 인지하시고 급히 딸아이를 붙잡고,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현장에서 폭언을 같이 듣고 있었다는 상황자체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8월 27일 와이프를 데리고 병원 및 경찰서를 들러 특수폭행으로 고소는 완료한 상태이나, 그날이후 트라우마로 와이프는 계속 지쳐가고, 딸아이는 새벽에 깨서 매일같이 우네요.... ** 본사에도 이 상황을 전달하였고 본사 관리진과 얘기를 확인을 해보고, 주변 상가에도 확인한 바, 고객과의 분쟁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동네슈퍼마켓도 이렇게 영업을 하면 안되지만 메이저 타이틀을 걸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인 Pos조작교육, 마인드 교육등 진행을 받고 있을텐데, 이렇게 까지 발생된 이유를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고, 고소장을 접수완료하기 전 형사님께서 접수전 피해자와 통화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형사님께서 스피커 폰으로 듣고 있다 고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 ** ****" 라는등 반성하는 태도를 끝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집 바로앞에 위치한 가게라 저희 와이프와 딸아이가 혹시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너무 큽니다. 폭행죄 외에 다른죄도 추가처벌을 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우리가정이 하루하루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 억장이 무너질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240일로 연장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17

저는 직원이 100여명 정도 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인고객의 비중이 큰 대면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20년 3월 이후,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이 하늘길을 닫는 바람에 매출은 곤두박칠을 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10년 넘게 희노애락을 함께한 임직원들을 정리한다는 것이 사지를 절단하는 아픔과 같아, 해고와 같은 구조조정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 간의 오랜 협의 끝에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자는 의사가 합치되어, 직원들 교대로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알게 되었고, 천만다행으로 직원들 월급의 약 75% 정도를 정부로 지원받아,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최장 180일이라, 이 마저도 곧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지원이 끊기게 되면, 회사로서는 직원들의 급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까지 미루어 왔던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반 이상의 직원을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60일을 연장해 주었는데, 왜 올해는 특별업종만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작년보다 올해 경제지표가 더 나아진 것이 있는 것이 있나요? 오히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같이 커지고 있는데, 왜 특별업종만 계속 지원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이는 국민들의 세금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쓰이는 것으로,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는 일반업종에서 대규모 실업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71

균형 잡힌 저울추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법관(판사)에게 위임해 준 최고의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이 일반 국민에게 불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 청취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그리고 증인을 채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만든 법률입니다. 알림인은 서울**지방법원 39단독 재판부(사건번호 2020*******)에 소장을 접수한 원고입니다. 2020.10월에 소장을 제출하여 2020.12월에 피고 측 답변서를 받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송파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2020******* 사건은 개인과 법인과의 소송전으로 **그룹(**생명 보험 주식회사:구 **생명)이고, 개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인데도 **지방법원 39단독 판사는 **그룹 편에서 개인(원고)에게 불 공정행위 행하였습니다. 불 공정 행위 1. 2021.4.1.에 재판이 개정되자마자,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일방적으로 선고 기일을 2021.4.29.로 선언하였습니다. 원고는 할 이야기가 있음을 판사에게 말 하자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서면 제출을 명하였습니다. 불 공정행위 2. 원고는 판사의 명에 따라 2021.4.19.에 증인채택 및 피고의 심리를 요구하는 사항, 선고기일 연기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2021.4.26.까지 묵묵무답 이기에 2021.4.26.에 재판부 변경신청서(기피. 제척)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변경신청(기피, 제척)을 제출하자마자, 재판부 변경신청을 기각하고 선고기일 변경을 허락하였습니다. 불 공정행위 3. 원고는 2021.5.13.에 추가 답변 서면과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지만,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피고 측에게 송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 공정행위 4. 2021.7.28.에 일방적으로 2021.8.26.에 선고기일 잡기에 재판부 변경신청을 제출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무답 입니다. 불 공정행위 5. 2021.7.28.에 일방적으로 선고기일을 잡아서 2021.8.26.에 선고하였습니다. 허수아비인 원고. 원고의 말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재판부, 피고 측을 심리하지도 않은 재판부. 원고는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판사에게 불 공정 행위를 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원고 패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과 개인 간의 법정 싸움이기 때문에 증인의 법정증언이 가장 필요한데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일방적으 로 재판의 결과(원고의 요구를 묵쌀 한 채)를 선고하는 불 공정 행위의 재판을 한 것입니다. 불 공정 행위를 한다면 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고 또는 피고, 변호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저울추“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원고의 요구를 묵살 한 채 재판의 결과를 선고한 것은 무효임을 천명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2021.8.31. 알림이 * * * -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의 꺽기 관행과 담당 팀장의 월권행위와 개인정보의 동의없이 조회하는것에대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5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어,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5일 1시 40분경 **은행 ***금융센터에 가계수표 발급을 받기 위해 방문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에 기업을 운영하며, 다음 달 9월 추석도 있고, 직원들 급여와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계수표를 발급받기 위해 충주에서 서울까지 먼길을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1995년 2월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한 이후 한번도 없던 일이, 오늘 발생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가계수표 처리를 요청하였더니, 팀장이 나서서 가계수표 발급을 거절하였으며, 발급받고 싶으면 **공제에 가입을 하나 해달라고 하였으며, 지금 상황이 힘들어 못하니 다음에 하자고 말을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며, 적금을 넣겠다고 하니, 적금은 안되고, 예금용 외환계좌 개설 서류를 2장 내놓으며, 외환계좌 개설을 두개씩이나 해달라고 강요하였으며, 워낙 환율도 비싸고 해서 힘들어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수표 지급을 거절하고, 꺽기를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 규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본인의 동의도 안받은 상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였으며 이 또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급여 지급목적으로 현금서비스 300만원 받은 것과 물론 서비스껀은 상환처리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2일엔 **공제에 가입 99만원씩 37개월 불입했던 적금을 70만원을 손해보면서, 직원들 급여와 거래처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해지하였으며, 매출감소와 고정지출, 손해를 감례하면서 수출용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7월 27일엔 캐피탈 대출을 받은 삼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아 시운전을 하고 있는껀에 대해, 어떤내용의 대출인지 장비인지 차량인지 확인도 안하고 담당 팀장이 하는말이 중고차를 구입하는라 캐피탈 자금을 사용하고 있어서, 가계수표 지급이 안된다는 말을 하였으며, 담당 여직원이 2주전에 변경되었다고 하며, 팀장 임의로 본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프린트까지하며, 외환계좌 2개의 개설과 **공제 가입을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다음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거절을 하는 것은 담당 팀장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은행 ***금융센터에 다시 전화하여, 저의 억울함을 지점장님과의 전화 통화로 풀려고 요청하였는데, 다시 담당 팀장이 전화를 받아 지점장님은 상담중이라고 말을 하며, 저에게 하는 말이 가계수표를 받고 싶으면 나머지 가계수표의 출처를 서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면 수표를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며, 지나 회차에 10장을 발급받았는데 20장을 지급했다고 우겼으며, 힘들게 개발한 제품의 국내 특허 및 국제특허를 등록하며,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생한 일이 부단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담당팀장에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가계수표를 지급하겠다고 방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질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일 26일 아침에도 두 번이나 전화가 와서 가계수표를 발급할테니 가지러 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이 커질 꺼같으니 발급해주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며, 다시는 이러한 월권행위와 부당한 일이 은행권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차후에 정부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일할수 있는 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모의 빚 대물림 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32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되어 재산때문에 자식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을 뉴스에서 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피치못해 절연하여 돌아가신줄도 모르는데, 어느날 부모님의 빚이 상속되어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현재의 상속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이법은 자녀에게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자신의 부채는 나몰라라 하는 나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데 현대 사회의 금융 전산화와 인터넷 시대에 그런 나쁜 사례는 충분히 걸러지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햇가족시대에 열심히 살다가 본의아니게 빚을 지고 갚다갚다 다 못갚고 돌아가시면, 그빚을 자식들이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이런 법은 아마도 과거 일제 잔재인 듯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는 나라는 우리나라외 1~2개 나라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경제는 대국으로 성장중이지만 국민들의 생활 선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를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빚이 미성년인 손자에게 대물림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