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 의전원 정책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1,492

안녕하세요.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공공의대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를 작성했던 대학생A입니다. 당해 청원을 작성할 당시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태로 머릿속에 든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지 못하고 난잡하게 펼쳐 놓은 탓에 두서없는 부족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그 뜻을 헤아려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여과 없이 제시한 탓으로 일신(一身)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 몹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원을 올렸음에도 나아지기는커녕 심각해지기만 하는 현 정국에 답답함을 느껴 감히 주제넘게 한 말씀 더 올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란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정치 성향이랄 것도 전혀 없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게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을 올리고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나라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며 결국 저와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마치 2016년도에 느꼈던 마음과 같습니다. 또한 청원에도 밝혔듯이 저는 의대생이 아닙니다. 의대생 가족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사돈의 팔촌까지 의료계 종사자라고는 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더러운 돈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 평범한 공립 초중고교를 졸업하였고, 정당한 입시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역 병장 만기 제대 후 복학하여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 30만원 열악한 방에 자취하며 열심히 꿈을 키우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일 뿐입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평범한 삶을 살 것이니,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두가 제 호소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지켜본 정치활동은 일종의 중독입니다. 누구라도, 설령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일단 정계에 뛰어들어 자신이 피력한 의견에 동조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유대감과 성취감이라는 짜릿한 쾌감에 취하게 됩니다. 그 쾌감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거대한 것이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당초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치인은 ‘정치의 맛’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은 자극적으로 변해 갑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자극적인 것들로 지지자를 현혹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극적인 맛을 본 지지자들은 더욱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설령 보다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것일지라도 부정하고 배척하는 악순환이 초래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가치관보다 ‘내 편’인가가 더 중요한 사회로 변질됩니다.” 그렇게 건설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상호간의 신뢰의 상실에 따른 흑백논리만이 남습니다. 수구꼴통, 토착왜구, 빨갱이, 대깨문이라며 혐오, 비방, 조롱하는 것이 정치적 담론의 주체인 세상이 됩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세태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팬’이 아닌 정치인들의 ‘감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갖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집권한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폭정을 막을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부국강병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청원을 통해 현재의 집권 여당과 정부가 강행하려는 공공 의전원 정책이 현안대로 시행되는 것이 진실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려는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영론에 입각한 무논리적이고 야만적인 힐난과 공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정책의 근간인 전 새누리당의 법안에는 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됩니다.) 저는 해당 정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것이 정말로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공익적인 방안인가에 대한 수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지난 며칠 동안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들과 무수한 의견을 교환한 끝에,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공 의전원 설립만큼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면철회만이 유일한 길인 명백한 실정(失政)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작성한 국민청원에서 들었던 근거들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장에 살을 붙이자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도 문제됩니다. 공공의료인으로서 지방 근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특히 헌법적) 근거가 지극히 미비합니다. 공공 의전원을 졸업하더라도 그 신분은 민간인인 바, 공공 의전원 제도를 잠탈하여 선호과를 선택해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부당한 인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10년의 복무 기간은 실질적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으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공공 의전원 출신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올라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방 의료 서비스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분들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을 최소 20년 정도로 설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위헌의 소지(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위반)가 다분합니다. 공공 의전원 정책은 시행된다면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탈 인원에 대한 제재는 위헌의 여지가 남고, 제재하지 않는다면 공공 의전원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니, 결국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허술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은 전면 철회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의사들을 지방과 공공의료계에 투입하고 싶다면 그것을 희망하게끔 유인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임의로 뽑아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을 넘어 틀린 접근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원에서 강조 드렸듯이-지금은 가짜뉴스라며 부랴부랴 입장을 변경했으나 여전히 확답하지 않은- 의료인 선발 과정에서 교육, 입시에 아무런 관련도 전문성도 없는 시민단체 등이 개입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적어도 향후 선발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개입을 배제하는 공정한 방식을 채택할 것을 지금 당장 명백하게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어떻게 남원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토지보상까지 완료할 수 있었는지 등-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해 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들을 대부분 정해진 것도 협의된 것도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가짜뉴스’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원시는 마치 설립 확정될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이러한 일을 벌였는지 꼭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18년도부터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남원시에 이미 공공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공공’의전원을 만드는데 관련 계층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법안 통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행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통행임을 자인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윽박지르는 모양새는 역겹다는 표현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점에 대해 명명백백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전면 철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덧붙여, 발의된 법안 제29조 제2항인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공공 의전원 출신 의사를 보건복지부 등 국립의료기관에 우선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은 통과시키기 전에 꼭 삭제하기 바랍니다. 취지와 어긋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진다면 공공 의전원 정책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유독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이유는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 문제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저 같은 일반 국민의 눈에 의사들의 강경한 파업은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허나 이번 사태에 대한 저의 청원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는 정책의 수립, 사회적 합의, 결정 및 시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행된, 출범 당시의 초심을 완전히 잃은 정부의 편협하고 고압적인 태도와 현저히 퇴색된 민주주의적 타당성에 대해 울리는 경종입니다. ‘자유주의 사회의 틀에서 허용되는’ 타당한 반론들이 제기되었고, 이를 수용함이 마땅해 보임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독불장군식의 안일하고 강압적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엄한 일갈입니다. 게다가 본인들 역시 충실하게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면서도 ‘이 시기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부도덕하다.’ 며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여당 정치인들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정도를 넘는 발언들의 남발은 구시대적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태여 의사 한명이 아쉬운 이 시기에 의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정책들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워 추진을 고집하고서는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며 고통 받는 환자를 외면하고 있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정부는 지난 일련의 의사 협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다시 협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사들이 그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현장으로 복귀하고 난 후, 정부가 돌연 정책 ‘중단’을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그 추진을 ‘재개’하고 ‘원래대로 시행’하겠다며 입장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공공 의전원 정책 하나만으로도 수차례 말바꾸기를 자행했습니다. 경거망동하여 스스로 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대 여당과 정부는 충분히 강제로, 입맛대로 추진할 권한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계각층의 심한 반발에 대해 눈치 보기와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어물쩡 넘어가려는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절대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행동을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닌 ‘구속적 효력을 갖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 까지 의협과의 대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희생되는 건 정부가 지켜야하는 국민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여 주시기를 읍소합니다. 그러니 의협도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협상을 제의하고, 공공 의전원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지방의료 격차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의협과 정부 모두 국민과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타당한 정책을 도출하여 조속히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A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