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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렬 총장을  탄핵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16,001

검찰총장이 감사원이 요청하지도 않은 국책관련일을 야당의 고발을 이유로 관련 국가 기관들을 압수수색하는등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집권의 남용입니다 언제부터 국가의 정책에 검찰총장이 관여하였나요?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은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겁니까? 지난 몇달 간의 검찰 총장의 행태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눈뜨고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이르렀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의 빠른 탄핵을 요청 드립니다 안그래도 코로나로인해 힘든 국가와 국민들을 살펴야하는 정부와 국회가 검찰총장이 이끄는 정치질에 휘둘려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검찰총장의 빠른 탄핵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재벌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살인죄에 벌금 18만 18원을 선고한 대법원 ... 같은 이치입니다...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1,928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비난받겠지만, 사법부가 위헌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재산 10조원에 이르는 재벌가의 자식(17살 고교생)이 사귀자는 요구를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입주 가정교사(21살 여대생)를 살해한 경우 현재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같으면,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등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불기소(혐의없음)되거나 잘해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다행이 형사기소된 경우 그 재벌가는 회사 소속 고문변호사 외에, 검찰 단계에서 선임했던 검찰출신 전관변호사들에 추가하여 김앤장 등 대형로펌의 법원출신 전관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고, 그 변호사들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로비를 하여,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석방한다면, 여러 여성 단체, 소속 대학교 대학생 등이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판사가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닙니다. 살인죄의 최하 형량인 5년에서 감경하면 2년 6개월이고,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의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요 2.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사법부는 위헌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민주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벌가가 착수금과 별도로 현금1,000억원을 주면서, 벌금형만 받으면 그 돈 나한테 다시 안 돌려줘도 된다고 약속하는 경우, 그 변호사들은 그 돈 1,000억원으로 속칭 ‘돈지랄’을 하겠지요 선고기일 재판장은 법조 출입기자들의 방청 아래 장황하게 판결문을 읽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 범죄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죄인을 응징하는 것(응보형)과 죄인을 다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교화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고등학생이고, 교도소에 가면 오히려 범죄를 배워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범죄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 가면 국가세금으로 피고인을 먹여 살려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그 돈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그 돈으로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특별히 선처하여, 벌금 1조원을 선고한다. 다만, 이 돈을 미납할 경우 1일 10억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그 다음 날 기레기에 난리가 납니다. ‘사법역사상 역대 최고액 벌금형 선고, 피해자와 피고인,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솔로몬 판결’이라는 제목 정도이겠지요 3. 대법원 ﾠ2003. 7. 11.ﾠ선고 ﾠ99다24218 판결 위 대법원 판결(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은 위의 예에서, ‘살인죄에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이고, ‘향후에도 살인죄에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판사가 전관변호사로부터 뇌물 받을 목적으로 선고하지 않는 한 괜찮다’는 판결입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이 ‘솔로몬 판사’라고 칭찬하는데, 당신만 문제를 삼느냐고요?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살인죄의 법정형’을 모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레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극장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원 판결이 법률 아래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재벌가는 앞으로 9명을 더 죽이더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판사가 불법행위에 있어, 일반 국민과 달리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특권이,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 특권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유린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특권이, 법원 스스로 판결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모든 국민들은 '고의, 과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데, 유일하게 법관들만 판례를 통해 '위법, 부당한 목적'까지 있어야 자기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4. 헌재는 신속히 위 대법원 판결이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라!! 현재 헌법소원(2020헌바 1호 사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뜻있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합니다 . 깨어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0. 10. 20.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기준을  재검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456

50대 자녀가 없는 1인가구 입니다 7.10 대책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공공아파트뿐만아니라 민영아파트(15%)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내집 마련이 가능할거라는 기대감은 커녕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분양 정책은 ‘포괄적 차별’인 1인 가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세대 구성은 모두가 집을 보유한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방식이지만 단서가 붙었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이혼했을경우 주민등록표상 미혼 자녀가 있어야한다”항목입니다 미혼, 이혼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합니다 그럼 “자녀없는 이혼자,비혼,미혼은 평생 전‧월세 난민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30년간 열심히 일을하고 착실하게 돈을 모았지만 기존아파트를 사려니 급여 인상에 비례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그림의 떡” 이 되었습니다 공공분양(전용 60㎡ 이하)도 소득 조건이 걸려. 1인 소득 기준이 최저 임금 수준이라,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을 넘깁니다 기존 아파트를 사려니 가격도 비싸지만 대출 한도가 확 줄어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분양아파트는 집값 9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도 되지않습니다 직장생활하며 착실하게 돈을 모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한해한해 올라가는 집값의 문턱은 넘을 수 가 없습니다 일반 청약은 가점을 계산할때 부양가족수(만점35)와 무주택 기간(32점), 청양통장 가입 기간(17점)을 합쳐 84점이 만점으로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유리한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다른 조건을 100% 충족하더라도 54점을 평생 넘지 못합니다 지금은 1~2인 가구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뀐만큼 가구원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 수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0대 무주택자로써 모든것을 다 충족했지만 1인가구(5점)이기에 54점이라는 이 점수로는 서울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기회를 노리긴 너무나 희박한 점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고가점들이 청약시장에 몰리면서 당첨 가점은 더 높아졌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1인 가구는 배제된 것 같습니다 지금껏 한번도 내집을 마련하지못한 저로써는 생애 첫 청약에서 자격조차 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집을 한 번도 사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각종 차별을 하지 말라는 정부가 청약 시장에선 단서를 부쳐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점식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된 자들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혼후 아이가 없거나 미혼인 무주택자는 평생 전세와 월세로만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는겁니까?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연봉 1억원인 사람들도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연봉도 적은 무주택자들중 1인 가구라는 이유로 조건을 두어 배제된다는건 너무나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위해 나온 대책인 만큼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했거나 미혼이더라도 어느정도 연령대를 두어 연령이 높은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건 완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인만큼 청약사각지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학교의 갑질,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학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39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학생 의견을 묵살시키는 학교의 갑질을 멈추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간호학을 전문으로 하는 단과 대학입니다. ****대학교 교수 대다수는 의사, 간호사 출신입니다. 1. 공휴일 실습, 투표권 침해 3학년과 4학년은 공휴일에도 실습을 하였습니다.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일(2020년 4월 15일(수) 06:00~18:00), 4월30일 석가탄신일) 실습 시간표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특히 4월15일 선거일에도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적인 권리를 강제로 침해받았습니다. 2. 학생 의견 묵살 학생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는 듯이 투표를 하지만 전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참고용으로만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항의를 할 때 투표는 분명 참고용으로만 하겠다고 하며 말을 바꿉니다. 중간고사 때 학생들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이 비대면 시험을 원했지만 집단, 소모임을 자제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교수 대다수가 의사, 간호사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대면시험(6월25일~26일, 코로나19 2단계)을 강행하였습니다. 3. 교학처의 일관성 없는 태도, 코로나 19위험 노출 2월 중순(코로나19 2단계), 2학년은 지침서를 착불로 보내줬지만 4학년은 직접 수령하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2단계에 4학년들은 서울, 부산, 여수 각지에서 기차를 타고 **에서 직접 지침서를 수령하였습니다. 4.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 학생들 농락 다른 학년들은 학기 초 공지되었던 일정대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지만, 11월3일 4학년들은 다음주(11월11일)부터 종강할 때 까지 대면 수업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격주로 대면 비대면을 번갈아 수업합니다. 학생 투표 결과가 과반수 이상 원래 일정대로 하길 원했지만 학교는 투표는 참고용이라는 말과 함께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시켰습니다. 2020년 1학기, 2학기 일정 둘 다 개강 시작하기 1주 전에 알려줘서 타지 학생들은 자취방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마땅히 묵을 곳이 없는 타지 학생들은 모텔에서 자거나 24시 카페에서 밤을 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학교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합병원 무관심한 방치로 인한 저희 어머님이 코마상태로 9개월 동안 누워 계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1,58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2020.1.30일날 뇌출혈로 뇌손상이 심해서 59살 나이로 현재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며, 거동.식사.소리 의사표현도 일체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엄마딸로서 1.30일부터 하루하루를 스트레스와 우울로 탈모까지 왔으며, 엄마 간병을 위해 광주에서 다니는 일까지 그만두고 엄마가 입원 중인 순천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27일 저희 엄마는 왼쪽무릎이 안좋아 ** **병원(종합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5일째 되던날 2월1일 새벽1시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광주에있는 관계로 아빠와 친오빠가 급히 가보니 병실에서 응급실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수술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겨우 기도확보로 숨만 붙은 상태로 저희 가족을불렀습니다. 그이후별다른 조치도 없었으며 저흰 1분1초가 급박한상황이기 때문에 구급차를불러달라 요청하였고 그때서야 구급차를불러주었습니다. 저도 새벽2시에 광주에서 급하게 연락받고 광주***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3.40분이 되어서야 광주***병원응급실에도착할수있었습니다. ** **병원(종합병원)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도 없이 응급차도 불러주지 않고 담당의사 오더가떨어지길 기다리고만 있었으며, 뇌출혈 골든타임은 3시간인데 저희 엄마는 병원에입원중인데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완전 놓쳤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글을 쓰고있는데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2.1일 새벽아침에 코마상태로 광주***학병원 응급실에 있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엄마랑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날 상황을 여쭤보았습니다. 낮부터 엄마가 헛소리를 하면서 먹을걸 엄청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반복하길래 같은병실아주머니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뇌출혈시점인 1.30일 저녁9시에 저랑 일상 얘기를 나누는데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안좋아 보여 엄마에게 물으니 "피곤해서 잠 좀 자야겠다" 라며 끊은게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통화너머에 엄마 목소리가 몸이 많이 안좋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간호사들은 낮부터 상태가좋지 않은 엄마를 주의깊게 보지않았고 결국 저랑 9시쯤통화직후 엄마가 헛소리를 하다가 조용해 지길래 같은 병실 아주머니가 이상해서 간호사한테 말하였고 그때 사태 심각성을 깨달은 간호사들이 응급실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통화로 들어도 엄마가 너무 아프고 힘이 없어보였는데 어떻게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상태가 안좋아지는 엄마를 그냥 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입원도중 골든타임을 놓쳤다는게 너무 답답하고 매일밤 울면서 잠이들며 꿈속에서 엄마가 걸어다니는 꿈을꾸곤 합니다. *** 병원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시간을 너무 지체하여 뇌손상이 많이 왔으며 일상생활은 전혀 못할거라고..하게되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너무 답답한 나머지 CT. MRI 여러 기록지를 가지고 서울연세세브란스까지 찾아가 의사소견을 들어보았지만 뇌손상이 심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전 6개월이후 엄마가 많이 좋아질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항상 대답도 없으신 엄마에게 말을 걸며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 현재 9개월이지난 지금 의식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앞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저는 30살이며 저희 친오빠는 33살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날짜만 잡으면 되는 상황인데 저희 엄마는 제 결혼식 친오빠 결혼식도 보지 못하며 저는 엄마없는 결혼식장을 상상해 보면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끊을 버리지 않고 언제가는 깨어나서 저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희엄마를 이렇게까지 안좋은 상황으로 만든 "**병원"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퇴원했으니 계산하라는 말만 합니다.. ﻿ 저희는 일반 서민으로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이와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가족의 억울한 사연을 읽어주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푸드의 불공정 제안입찰과정이 근절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259

**푸드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후 ‘당사’는) **푸드 ‘**공장 견학로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제안 요청을 받고, 2020년 8월 27일 제안서 제출 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23일 당사의 아이디어 전부(총 4가지 핵심전략 아이디어)를 **푸드 측에서 제안입찰 경쟁사에게 단체 메일로 발송 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당사의 아이디어를 경쟁사들에게 피티 진행 중 고의로 공개당한 부당한 상태에서 2020년 10월 7일 재 피티를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22일 **제과 영등포 본사 7층 휴게실, 교육장, 18층 야외테라스, 엘리베이터 홀 등의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제안 요청을 받고 기한 내에 제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5일 **푸드 ‘***’, ‘**’ 매뉴얼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제안 요청을 받고 기한 내에 제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입찰은 프로젝트에 적합한 제안사를 발주사가 선정하여 입찰 참여요청을 하는 입찰방식입니다. 당사는 지난 수년 간 **제과의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디자인, 시공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입찰(**제과, **푸드)의 제안입찰사로 선정(별첨1)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별첨2) 하지만 진행과정 중 **푸드 임직원의 불공정한 행위(당사 고유의 아이디어를 경쟁사에 공개적으로 단체 이메일로 유포)가 발생하였습니다.(별첨3) -아이디어 도용내용 요약- **푸드 아이디어 도용 메일 당사 핵심전략 아이디어 1) 디지털기기 적극 활용 : 견학창을 통한 라인 전체 확인이 어려움->기기활용제안(EX 터치스크린, 영상모니터) - 발송인의 PT제안서 43, 46, 47page 2) 1층 정문 계단 리뉴얼 : 견학 전 공장 첫인상으로 주는 공간으로 실용적인 측면과 함께 디자인 제안 (기존은 신발장 보관으로만 사용) - 발송인의 PT제안서 35, 37, 38, 39, 40, 41, 42, 50, 51page 체험 공간 제공(포토존/시식 공간) : 포토존 및 시식 등 체험 공간 제공 -> 견학 마무리 시점에 체험할 수 있도록 회의실 또는 1층 로비 활용 - 발송인의 PT제안서 35, 37, 38, 39, 40, 41, 42, 48, 49, 50, 51page 5) 4층 신규 견학로 견학 편의성 고려 : 4층 신규 견학로 활용 시 생산 라인이 견학자 동선에서 전체 확인이 어려움, 견학로 공간 가운데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편의 공간 마련 및 1번 사항을 함께 활용 - 발송인의 PT제안서 35,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page 이를 인지 한 당사가 입찰과정의 부당함을 제기하자 **푸드 담당 대리와 팀장은 “상기 아이디어는 당사만의 고유 아이디어가 아니다. 다른 경쟁사에서도 이미 기한 내 상기 아이디어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푸드 관련 각 부서장들이 각 업체에서 기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 한 후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들 중 중요 사항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기 위한 메일이었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사가 재차 “이미 입찰 참여 업체 전부가 위 아이디어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면, 굳이 전체메일로 입찰 중 내용을 포함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해 달라는 메일을 다시 보낸 이유를 묻자”, “별것도 아닌 일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과정 상 문제를 재기 한 당사를 제외 한 두 업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푸드에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키워드와 상기 핵심전략을 다른 회사에 메일로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입찰업체들 중 단 한 곳도 위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피티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도 그 이유가 궁금하지만 결과적으론 당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번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전화를 **푸드 담당팀장에게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푸드 법률팀과 감사팀에 본 사안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권에 관한 벌률 제 2조 차목 및 카목’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 확인을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푸드의 연락을 받고 몇일 후 만난 **푸드 준법경영팀장과 지정변호사는 위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를 모르겠으며, “당사의 소송 재기 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패소 시 지불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 통념상 공공의 영역이며, 이 과정의 투명성은 공익을 위하여 반듯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사는 ‘**푸드의 **공장 견학로 디자인 시공’의 프레젠테이션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재차 설명(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2020년 11월 5일 업무시간까지 요청하였으나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당사는 피티를 진행했음에도 그 결과조차 1년 넘게 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당사 임직원들의 십 수 년의 노하우와 노력이 도용되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문제인지 인식조차하지 못하는 **제과와 **푸드의 불공정거래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제는 종식시켜서 건강하고 올바른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도로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는 건강한 정신과 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기업문화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사안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확인되기를 바라고, 그에 따른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의 수립과 공개적인 재발방지 약속 및 사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은 되고 코오롱은 안된다? 고무줄 잣대로 기업과 투자자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1,319

지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오롱티슈진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위한 분식회계와 함께, 임원 횡령 문제도 제기되었다. 상장을 위한 중요한 사안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거래소의 판단은 "상장 유지"였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성분을 바꿔 기재했다는 내용으로 미국 FDA 임상 3상 중단을 주요 쟁점으로 삼으며 "기업의 지속 가치"를 이유로 삼아 상장 폐지 처분을 받았고, 코오롱티슈진 측의 이의 제기를 통해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1년이 지나고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FDA 임상 3상을 재개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고 FDA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FDA 임상 3상 중단 문제를 해결했고, 다시 여느 신약 개발사의 임상처럼 코로옹티슈진의 임상도 현재 진행형에 있다. 다만 상장 당시에 인보사에 대한 성분 기재를 허위로 한 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입증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예 대놓고 고의성이 있어도 개인 투자자의 큰 손실을 우려하여 "상장유지"로 결론지었다. 과연 개인투자자를 위한 결정이었을까? 코오롱티슈진은 6만5천여명의 개인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가 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코오롱티슈진의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별 것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인가? 게다가 골관절염치료제로 특히 주목 받고 있는 "인보사"가 단지 "위험한 약"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수년 내에 다가오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 속에서(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고령인구, 2030년 예상)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얻는 것이 많을까? 잃는 것이 많을까?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제제는 적어도 미국 FDA 임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장유래세포로 만든 인보사에 대해 국내 안전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은 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목: 건강보험 명의도용 근절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한국민의 개인정보는 진짜 개인의 정보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313

2019년 6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하던 중 제가 모르는 병원과 약국의 진료기록이 확인되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후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인터넷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불면증 등의 진료와 처방내역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역은 제가 진료한 내역이 아님을 신고하였습니다. 공단담당자가 도용인이 다녀간 병원마다 전화를 해 놓았는데, 해당 병원에서 다시 약을 타러 온 그 도용인을 따로 불러 명의도용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며 회유를 하였으나 도망갔다고 합니다. 3개월 후 담당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병원비 결제를 모두 현금으로만 하였고 당시 해당 병원의 CCTV도 확인할 수 없고 각 병원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가 두 가지 였으나 역시 타인명의여서 도용인을 확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내역은 공단에서 경찰로 신고하였고 2019년 12월 공단에 진행과정 확인 결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로 송치되면 공단에서 3년동안 관리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명의도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3년간 어떤 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지, 본인인지 확인하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지역의 병의원 진료내역이 확인되었고 공단지사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도용인을 잡을 수 있게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2019년도 신고 건도 해결되지 않았고, 3년동안 관리한다고 하였지만 그 관리는 저는 뭔지 모르겠고, 범인을 잡지 못하면 제 명의의 진료내역 중 잘못된 내역은 삭제도 안 된다는 답변에 답답함이 가중되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하면 끝이 아닙니다. 일단 변경하면 기존 번호와의 연계가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이고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듯이 변경된 주민번호가 도용될 때마다 바꾸는 것 보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명의도용을 신고할 때 부터 제가 혹시 지인에게 병원에서 쓰라고 제가 주민번호를 알려준 것은 아닌지 수차례 확인하셨습니다. - 이건 우리 국민들도 철저히 조심하고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실제 명의도용 사건이 진짜 범죄보다는 본인이 알려준 경우가 더 많다하시며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음을 매번 대답하고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전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개인정보보호, 특히 병의원에서의 명의도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분확인절차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명의도용 신고 즉시 모든 병원 접수불가 또는 2단계 내지 3단계 본인확인절차 강화(응급상황 등 예외적용)라고 해야 합니다. 공단과 병의원과 경찰의 치밀한 연계라도 있었다면, 신고에 따른 시스템이라도 있었다면 병원에 한번 더 온 도용인을 병원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 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했다면 그날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잘못 된 진료기록 삭제라도 해 주셔야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병의원에서의 개인정보, 신분증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도용하여 진료받은 정신병력기록등이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삭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정보는 진짜 개인정보입니까?
제목: 전동킥보드 만 13세 및 미성년자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3,155

요즘들어 인도에 전동 킥보드를 연령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법개정으로 만 13세부터 면허증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가 막힐노릇입니다. 현재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를 접하면 보행자또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움찔할때가 많습니다. 만 13세 및 모든 미성년자 면허증없이 전동킥보드 이용 반대합니다 1. 아침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은 비슷합니다 자전거로 통학하던 아이들은 전동킥보드를 더 많이 이용할것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둘 다 위험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경찰이 재빨리 사건해결을 할지 의문듭니다 2.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업체와 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은 실시 하는지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공지는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면허증, 안전모 착용 및 전동기 속도 단속하고 있 는지.. 도대체 일은 벌려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지 시민으로서 답답합니다.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중 헬멧 쓴 사람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둘이 타는것도 자주 눈에 띄는데 단속하는거 보지 못했습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는 자전거 타고 가는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횡단보도에서 쌩하고 지나갑니다. 미성년자 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실건가요? 3.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되면 인도에 표시된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도엔 다양한 연령대가 보행합니다 노약자분들 아이들 그리고 저녁무렵이면 학원에서 수업마친 중고생들...애견 산책하시는 분들...밤에 애견산책하시는 분들.. 밤에 전동킥보드 인도로 달리는데 잘 안보입니다. 개줄은 낮에도 잘 확인 안됩니다 밤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전동킥보드 사고 내놓고 도망가는데 저녁엔 늘어날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사고판단능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4. 전동킥보드 사용후 주차문제도 심각합니다. 인도와 도로가 사이에 두고 가면 운전자,보행자..위험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사람이 도로가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치기라도 해서 도로가로 쓰러지면 졸지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이유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민식이법 통과시켜놓고 아이들보고 운전하라 하니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법개정이 올바른지 국토부는 PM이라고 공지만 하고 안전대책조차 설명은 없다하고 경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라 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겠지요..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하는것이 첫번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단속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니 사고나 관리가 소홀한건 당연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연령대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랏일 하는 사람들만 모르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잔인한 개싸움으로 수익과 구독자를 늘리고 있는 유투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2,343

안녕하세요.~!! 본인이 키우는 진도견을 어릴때 부터 서열정일하는 명분아래.. 10회 이상 개싸움을 유도하여 잔인한 영상과... 황구와 백구의 응원하는 팬들까지 만들어서 유투브 영상을 업로드 하고있는 견주를 고발합니다. 개들이...불구가 안되거나 죽지 않은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잔인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항상 알콜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으며... 온몸에 구멍이 뚫리고 비명을 지는것을 보면서도 오히려...더 조져버리라는 말로 개들을 응원하며 찍는 영상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오히려 황구,백구를 응원하고 있는 잘못된 시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견주를 더 독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사실에 더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개 학대를 일삼는 그 견주를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고 하루속히 그아이들은 구해 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잘못된 애견문화 및 유투브 문화를 바로잡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고 싶습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943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을 만든다는 ** *** 장**회장님의 이념에 꽂혀 아이들을 보다 나은 시스템속에서 키우고자 **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8개월만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게 되어 졸지에 가장이 되어 10년이란 시간을 밤낮 쉬지도 못하고 밤 12시. 새벽1시까지 뛰어다니면서 고객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 2월에 지국장으로 승진하여 60여명선생님도 채용하였고 회사를 위해 15억도 넘는 매출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멤버십상품의 등장으로 회사는 3년에 부당하게 수당되물림으로 8천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월급에서 회수해갔습니다. ​회사에 건의도 해보고 본사도 다녀왔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찾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법률구조공단들을 찾아가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회사상대로 소송을 진행한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고 창고에서 찾기 힘들다면서 준비서면을 내놓지 못하는 **측의 핑계를 보면서도 ...판사님께서는 간과하시는것처럼 느껴져 더는 참을수가 없어 꼭 한번 국민들의 힘으로 해결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빚에 시달려 새벽5시부터 병원식당에서 근무하고 저녁에 또 투잡을 하면서까지 뛰어다니지만 끝도 없고 밑천인 몸까지도 망가져 이제 더 이상 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아이들은 누가 돌봅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에게 빚만 남겨놓고 간다니 말이 됩니까? ​국민들께 부탁합니다. 꼭 읽어 보시고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첫째, 입사할때 퇴직금이라고 얘기해줬던 보증예치금이 10년 동안 2700만원이 넘었는데 한푼도 받지 못했고 어디에 어떻게 되었다는 내역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퇴사한지 1년 넘는 선생님들께도 되물림 반환을 요청하고 내지 못하면 감치재판기일통지서를 보내는데 몇천만원을 임의로 꿀꺽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둘째, 수당되물림이란? 저희과실이 아닌 고객변심이나 신용불량으로 이루어진 해약건도 우리 월급에서 가져가버렸는데 고객유치를 위해 우리가 쓴 경비와 시간, 노력들은 뭡니까? 해약한 고객에게선 위약금을, 선생님, 지구장, 지국장에게선 수당되물림을 매기니 어찌 빚을 지지 않을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예를 들면 2017년 사업소득공제는 1억 710만원으로 했는데 은행으로 입금된 실 수령액은 7380만원으로 3천만원이 넘는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도 돌려 받은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과연 가져간 차액분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을까요? 세무조사 꼭 필요합니다. ​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서 발버둥쳤지만 시간만 흘러가고 몸에 병만 생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꼭 이 억울함을 해결함으로써 어딘가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분들이 용기를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파혜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자가 수없이 많고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개개인의 힘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다는게 넘 힘이 듭니다. 작년에도 저랑 같은 피해자가 국민청원올린거 봤는데 20만명을 못넘어서 묻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결코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꼭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말 우리 아들들이 스스로 설수 있을때까지만이라도 살고 싶고 떳떳한 엄마이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륜차(250cc이상)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776

경부 고속 도로 개통으로 전면 금지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의 허용을 청원 합니다 자동차와 똑같은 취득세와 보험료 를 내는데 1000cc미만 자동차는 허용 하며 오토바이는 불허하는 모순된 정책 안전성은 도심 교차로 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 도로가 더 안전 합니다 OECD국가중 유일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 국가 자동차 기술은 세계 5위 이면서도 이륜차 사업은 후진국인 국가 모든 오토바이에게 허용 하라는 것이 아니라 250cc 이상의 오토바이에 한하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금지된 1975년 그 시대의 자동차 산업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현재의 발전을 이루었듯이 통행의 허용 으로 죽어가는 오토바이 산업의 혁신을 이룰수가 있읍니다 국민의 주거,여행 제한은 없으나 국민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모순된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희 청원 드립니다 이륜차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심지어 필리핀도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것이 현실입다 우리나라 보다 교통문화 후진국인 필리핀에서도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으로 사고율 높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법률방송의 [도로위의 서자 이륜차] 기획 보도를 보더라도 이륜차가 얼마나 차별받고 위험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허용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자동차 전용도로 만큼은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해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동해안 7번 국도를 보더라도 곧게 잘 닦여진 자동차 전용도로를 옆에두고 꼬불꼬불 급커브 심하고 울퉁불퉁한 구 도로를 다녀야 하고 그로인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멀쩡한 길을 두고 험한 길로 이륜차를 몰아내는 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전용도로가 나타나고 우회길이 없는 도로들도 있습니다 이륜차는 보호해야 된다고 방송 켐페인을 하면서 실상은 반대로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잘 닦여진 일반국도와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동해안 7번국도도 잘 가다가 울진 지나서 부터 삼척까지 전용도로가 되어버립니다 4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꼬불꼬불 위험한 도로로 1시간 30분 걸려서 도착합니다 이륜차가 전용도로에 들어오면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은 교통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에 상반되며 자동차의 통행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사고라 생각합니다 통행 기준을 속도가 느린 50CC 또는 300CC 이하 이륜차는 통행불가로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높은 배기량의 고급 이륜차는 검사 기준도 승용차 보다 까다롭고 세금도 적잖게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가 두 개 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위험한 길로 몰아내는 실정이 한탄스럽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한다면 위험한 도로를 주행하며 일어나는 수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루 속히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호소 드리는바입니다
제목: 10월 31일 "中國人"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나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284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태생은 中國이지만 한국이 좋아서 본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던 어느 날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친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였고 어떻게든 동생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 하고 싶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한국에 와 계십니다. 홀로 입국하여 중국에 돌아가시더라도 2주간의 격리와 노모 혼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시한부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는 항공편을 알아보았으나 "코로나19" 의 여파로 중국에 입국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대사관에 찾아가 자문을 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부모와 자식" 이 아닌 "동생" 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나 수많은 고난고 역경을 같이 헤쳐온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마지막 가는길을 보지 못하는게 평생 가슴에 맺혀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동생이 마지막 가는길에 함께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도서정가제 완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15,544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도서정가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의 개정을 앞두고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점이 생길 따름입니다.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 70.7% -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조사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209,133명 서명 -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과 SNS 등을 통해 성토한 독자들의 의견은 문체부에 닿았습니까?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33 이 기사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업계와 국민들의 여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양쪽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발표한 내용은 이와 괴리감이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요약하자면 쟁점은 이렇습니다. 1.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 유지 2. 구간 재정가시 정가 변경 허용 기준을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 3. 전자 출판물 시장 추후 논의 그리고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미 기존에도 국민들은 책값이 부담된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화된 지금 모두들 소득은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 구간에 필요한 것은 재정가가 아니라 제한 없는 할인입니다. ‘최근 3개년의 도서 재정가 현황 - 인상 10,107종 / 인하 3,893종’ 도서 재정가는 구간의 가격 할인보다는 도리어 가격 인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본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재정가 관련 조항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3> e북, 웹툰, 웹소설로 대표되는 전자 출판물에 대해서 문체부는 ‘전자책 할인폭 확대 및 웹소설/웹툰 적용 제외’ ‘정가 표시 의무 완화’ ‘완결 전까지 도서정가제 적용을 유예’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논의가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해서 발표해주십시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대표적인 예시로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이 늘어난 점을 말했습니다. 과연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전자책이 등장해 종이책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독립출판과 독립서점 역시 다변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 발생한 기존의 서점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 아닐까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왜 현재 도서 시장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직면했는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진정 도서 시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정책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한 방법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개정 도서정가제에 반영해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 및 사기범죄 대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581

22세 대학생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검사를 사칭하여 중고거래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속이는 지능범죄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려서 모를 수도, 몰라서 모를 수도, 늙어서 모를 수도 있기에 너무나도 쉽게 범죄에 노출당합니다 그 누구도 왜 그런 수법에 넘어갔냐며 피해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알바를 병행하는 제 수입은 고작 월 40만원가량입니다 월 40만원, 용돈벌이로 일을 하지만 성인이 되고 300~400만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300만원을 이번에 피해당했습니다 압니다. 사회에서 몇백만원의 돈으로는 할 수 있는게 몇가지 없다는 것. 이제 시작인 돈이라는 것. 잘압니다 하지만 그 300만원은 제 3년의 인생이었고 전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까지의 인생이 무시당한 기분과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막막함과 무너져내림을 느꼈습니다 이겨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려울거에요.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후 죽고싶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위로로 이 글을 쓰지만, 정말 한국의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무능력하다면 저는 앞으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너무 많은 같은 범죄가 쏟아져내리겠죠 현실에선 피해금액 300만원이라는 숫자가 우스울 수 도있겠죠 하지만 같은 범죄가 많다고 해서 한 사건을 우습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서 해당 사건과 같은 범죄율을 낮추는게 맞는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사람같이 대단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면 그 범죄자가 그 어느 국가에 도망쳐있던 못잡을 것 같아? 그냥 안하는 거야 현재를 사이버시대라고도 하죠 한낱 범죄자에게도 못이길 국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사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방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포 조정지역 지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11,221

저는 2008년 김포한강신도시 시범단지 반도유보라아파트 46평을 5.1억에 (분양가,중도금이자,취등록세포함) 취득하였습니다. 신도시로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고, 그간 여러가지 경제적 이슈로 한때는 2013년7월 3억57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9월 4억2500만원에 거래후, 10월 5억5000만원에 신고가 갱신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2년만에 4000만원이 오른것입니다.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전철포함 어떠한 교통대책도 세워주지 않았고 겨우 2019년11월에 골드라인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의 오지로 알려졌던 김포에 올해 많은 인구가 유입된 이유는 2량 경전철이지만 그로 인해 교통의 편의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고. 금년8월 시행한 임대차3법으로 인한 서울지역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김포에 자기집 한채라도 마련하려고 하는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언론보도에 분양가대비 몇억씩 올랐다고 하는건 신축 일부 아파트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단지들이 겨우 분양가 회복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김포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다면 12년 피눈물흘리며 버텨온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것이고, 실수요 집한채 마련하고자 다른지역에서 김포입성계획하는 분들에게는 좌절감을 주게 될것입니다. 6.17대책때 조정지역으로 포함된 일부지역에 대해서 동별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김포도 이런지역들과 비슷한 상황이고, 일부 급등단지 상승만을 보고 김포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