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대통령하락에대한 대응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8%라는보도가 나온데 대해 나는 그동안 청와대포함 정부여당관계자들 지도자들은 무엇을하고있는지 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일자리공격에 침묵으로 일관하지말고 미중무역전쟁과 IT기술발달로 구조조정으로 동분서주하고있다 또 경제적성장률저하는 OECD 3만달러이상 국가들중 우리나라는 매우우수하다 또 북한에퍼준다 남북협력하면 천연자원 3/1가격싸게구입하고 철도개통되어 유럽에 수츨상품 물류비 반이상 절감하고 5차산업의 핵심은 문화 관광인데 동북아중국러시아 북한러시아를 통해 철도로 유럽인들이 육로로 우리도가고 그들도오면 정말 대박인데 대국민 홍보가 안되어 가짜뉴스나 반복되는 야당의 정치경제 잘못 하고있다고 무지한국민들을 세뇌시키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항하기위해서는 반복해서 제대로 잘하고있다고 자주언론에 노출시켜야지 대중들은 대다수 고도의 모략에 쉽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적폐청산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70~80%국민들이 세금과 복지등 많은 부분에서 전정부정책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있음에도 지지율 48%라는것은 대중의 어리석음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가짜뉴스에 반박 하는자료를 수시로적극적으로 계몽과 홍보를 부단히 노력해야합니다 예수에 돌던지고 죽이고 히틀러에 똑똑한독일국민돌도 부하뇌동하고 대중들은 자고로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것 어리석의니 계속해서 좋은쪽으로 세뇌시켜야합니다
제목: 제발 우리나라 민생 좀 돌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지금 G20이 문제입니까...? 거기서 회의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할지 그게 문제인데 대통령님은 나라 안을 살피긴 커녕 북한에 귤 200톤?? 덕분에 귤값이 금값이 됬다 하더랍디다. 제발 나라 밖보다 민생부터 해결하십시요 이게 뭡니까? 저도 촛불집회 나가서 살기좋은 나라 전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는 나라가 될거라 믿고 뽑았는데... 솔직히 지금 야당이 이끌때보다 더 힘든 나라가 된건 웬말입니까? 세금은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그렇다고 복지가 좋아진것도 없고 그로인해 사람들 살기 팍팍해져 점점 각박해지고 예민해져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후... 이게 뭔가요 진짜 뉴스에서 자랑스럽게 g20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게 자랑이라고 방송 나옵디다.. 제발 부탁하건데 민생부터 챙기세요 제발
제목: michaellistagram님을 피디직에서 물러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저는 30대중반인 BJ입니다. 올해 8월29일부터 michaellistagram님이 저를 처음부터 개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선씨들이 개같다고 한것입니다. 너무 하는것은 아닌지요? 제가 개아닌데 말이죠. 사람이고 사람으로 대화해야하는데 처음보는사람에게 개같다고 하다니 너무 하는것은 아닌지? 이사람을 피디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0

내년1월부터 출산하는 산모에게 다주세요... 10월부터준다는건 좀 너무하네요.. 현재 임신하고 내년에 낳는산모는 넘 억울하네요ㅜㅠ 내년1월부터 전부주셔야지... 왜 10월부터주나요ㅜ 이건정말아닌것같아요
제목: cj택배 파업노조의 강력한 처벌과 노조필증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3

고객들은 터미널에 와 물건찾아 개고생인데 친목을 도모한다고 그 터미널에서 족구를 한다 이세상 어디에도 이런 개념없는 행동들이 어디있습니까? 그동안 택배기사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직업인것마냥 여론호도했는데 알고보니 5백이상 벌어가는 자영업자에 고임금을 취하는 귀족 직업인지 몰랐습니다. 국민의 사적재산인 택배를 볼모로 파업을 하였으니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그 노조택배기사가 책임져야할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파업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동반하는지 제발 초딩도아는 행동을 하지말아야할것이며 불법을 자행하였기에 노동자가 아닌 자여업자 택배기사이기에 반드시 노조필증은 취소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더이상 이런 불법파업으로 국민서비스인 택배산업이 어려움에 처해되거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강력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따라야할것입니다. 아니 족구대회가 말이됩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노총은 노조는 폭행해도 무죄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8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이른바 '유성기업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9일에는 경찰 합동감사단이 구성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처럼 연일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유성기업 폭행 사태와 관련해 "공영방송 KBS에서 일체 보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KBS공영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임원이 폭행당하고 피가 낭자한 현장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간판뉴스인 <KBS 뉴스 9>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가까운 현재까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KBS 뉴스 9>은 기업의 갑질이라면 시시콜콜 보도하면서 민주노총 폭행사태는 왜 보도하지 않나"라고 질타한 뒤 "KBS 사장과 간부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제목: sk 텔레콤 전주센터 (서비스탑) 불공정한 경쟁은 역시 변한건 없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저는 전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몇차례에 걸쳐 청원게시판에 제보글이 올라 왔고 그때마다 구성원의 소리를 듣는다며 팀장님과 본부장님이 내려와서 청원게시판 내용을 보고 변명과 앞으로 더 많이 구성원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였으나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고 있네요. 캠페인 조직을 관리하는 그룹장님, 센터장님 대체 무슨일을 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실장들도 대체 뭐하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자사재가입(TT, BT)를 하면 막아야 할 실장들이 당장의 실적 압박을 느낀다는 이유로 또 방치하고 방관 하네요. 자사 재가입 분명히 저번 청원게시판에 올라왔을때 일부 대표구성원들 모아서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자사 재가입은 철저하게 막겠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약속으로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위에 랭크된 구성원들 또 자사재가입 (TT, BT)을 하면서 불공정한 경재을 하는데 방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으로 다수의 구성원들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데 단지 실적이 급하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것 너무 웃기지 않나요? 서비스탑 정말 답 없네요 ..... 대체 서비스탑 본사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이스 대비 실적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회사 실적이라도 챙겨야 겠다고 생각 하는 겁니까? 제가 막말로 사장님 이었다면 현재 서비스탑내에 SKT 유상기팀 다 물갈이 하겠습니다. 영업에 영짜도 모르는 분들이 영업조직을 관리 하는데 뭔들 제대로 될까요... 이 글이 쓰이면 또 본부장님 팀장님 와서 구성원 모아두고 뭐라고 하겠죠... 변하는것도 없으면서 당장에 불끄기에 급급한 모습 보이면서 말이죠... 참 정말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리더라고 있다는게 씁쓸 하네요
제목: 교감의 부당한 폭력에의한 사직처리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저는 1996년 ++교육대를 졸업후 1999년 모교육청에서 교직생활 중 가족임지인 강원도로 전근신청을 하여 1999년 춘천 **초교 2년 담임을 수행하던중 모자회(학부모회)등과의 마찰과 이로인한 교감의 폭언에 너무 힘들어 정신적 우울증등으로 고생하다 교감의 휴직권유로 휴직을 신청하였고 복직만료기간 교감 전화가 계속 왔었음 복직이 힘들겠다 학부모들이 민원대기중이라는등의 사유를 들며 사표를 종용하여 고민하다 사표를 내게되었음 이후 교감은 그해에 교장진급후 타학교로 발령받았고 교장의 연락은 두절되었음 교감의 출세를 위한 학부모회등과의 음모로 교직원인사를 부당하게 막고 사직처리가된 사유를 해소하고 이후 교감개인의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발달 장애 아동 어린이집 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지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이 되지만, 장애 아동의 수는 늘어가는거 같습니다. 여전히 장애 아동은 보육,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모들도 자괴감을 갖고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할만큼 아이의 미래, 가족의 미래가 안정되고 예외없는 보육, 교육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나,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통합어린이집(국공립, 특수교육)의 수도 적고 어린이집안에서도 특수교사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아동은 발달 성장차가 극심하여 장애가 나중에 발견되는경우도 많아서, 나중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려면, 역시나 문도 좁은데다 일반교육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병원은 계속다녀야하고, 교육도 해야하는데 보육도 안되서, 직장을 그만두고 애만 봐야합니다. 이게 진정 국가가 원하는 저출산, 장애복지의 의도는 아닐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장애 전담, 장애지원의 복지는 있지만 너무나 좁은문에 부모님들은 좌절합니다. 1. 특수 (장애전담)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수를 현재 살고있는 동네의 장애 아동 수를 실조사하여, 모두가 보육과 교육을 누릴수 있게 그 수를 늘려주세요. -(폐원하는 보육시설을 사들여 특수보육으로 국가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2. 기업안의 회사 어린이, 유치원등 특수교육 (장애)을 할수 있게해주세요. -(잘다니다가 장애판정을 받고 쫒겨나는 상황은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다겪는일입니다.) 3. 장애 인들의 기업 채용의무 수를 늘려주세요. -(장애아동이 성인으로 잘컸어도 직장을 다니지못한다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 아동이 적어도 고등학생까지만 걱정이 없이 생활, 교육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세요. 일반 어린이집, 학교등을 보내려고
제목: Nc소프트  캐쉬 아이템 도박적인 강화로 부정 이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Nc소프트는 게임내 필수적인 아이템의 판매방식이 도박적인 뽑기방식인데 다가 캐쉬아이템의 강화방식이 강화와 증발됨으로 인해 유저에게 도박의 방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의 현금 아이템 도박산업이 한국의 게임산업의 윤리와 가치마저 타락시키고 제도화 되지 않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식 이윤창출을 도모함으로 한국 사회에 한탕주의식 정서를 팽배하게 합니다.법적 규제와 nc회사의 이윤창출 방식과 내용을 점검하여 올바른 세율 적용을 요구합니다.
제목: 불로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오늘 아침 티비시청중 불로괴 만드는 것을 시청했는데 .불로괴 체취한다고 100년 이상된 소나무를 3년간에 걸처 서서이 죽게 하면서 만드는데 자연 환경파괴아닌가요... 자연 회손으로 처벌을 해야지 .,.. 오래된 소나무를 ....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해야 공인중개사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보자. 동, 구, 시 별로 주소 안 동사무소 안에 부동산과를 두어 해당 동 주소지안 건물들을 매매(사고 팔)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다. 동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억원 이하, 구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그 이상 500억원 이하, 시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0억원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오고 피해를 입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잘살고 더불사는 사회를 이룹시다. 제발
제목: 문재인 지지율 53%란다 자영업자 폐사, 실업자 태반인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무슨 지지율이 53%라는거냐 반찬도 없이 맨밥에 물말아먹고 연명을 하던 1950년대로 되돌린 경제
제목: 여행자 관세 문제 많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한 새신랑 입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간 기념으로 와이프에게 가방을 선물을 했습니다 가격은 대략 3000유로정도 되는데요 입국 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EU FTA협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FTA협정 관세율이 다르다 라는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만으로 개인블로그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지만 친필로된 문구와 사인이 없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 라고만 세관직원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유럽 관세율: 18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시 관세율은 50%로 책정이 되며 FTA협정 관세 적용시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세관을 통과하면서 1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야하고 이에대해서 너무나 부당한 생각에 관세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세금을 내고 가지고 나간 물품에 대해서는 세후관세를 환불받지 못한다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혹시나 너무 궁금해서 FTA관세율을 적용시 나오는 세금이 얼만지 궁금해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보니 7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관세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EU FTA관세율 적용시 자진신고에 대한 할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FTA관세율 적용: 70만원 (구입한 가격에 600달러를 제외한 금액에서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자진신고시 할인안된 금액) FTA관세율 적용 :94만원 (구입한 가격에 대한 관세50%, 부가세, 교육세, 자진신고시 할인 최대한도 15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FTA관세를 적용받으려고 자진신고를 했는데 자진신고할인 한 금액을 뺀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같은 여행자들도 많을겁니다 관세에 대해서 법률제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겐 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기분인 것같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동명교회 빨리 지을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교회가 70년이 넘었습니다 비만 오면 지하에 물이 넘치고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구청에서 신축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주변에서는 발전기금을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축할수 있게 대통령께서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복무 단축 좋지만 더 가속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교육
제목: 종교핑게 병역거부자라고 불러야 되는게 아닌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3

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까? 그러면 군대다녀온 사람들은 양심없는 병역이행자 입니까?
제목: 이상한 국님 의료보험 급여 적용 규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올해 부터 수면 무호흡 중증도 환자에게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 하다던지 하는 환자에게 고가 의 양압기 임대료 에 대한 국민의료보험 급여 가 적용 되었는데 이에 황당한 경우 적용 조건을 듣고 청원 합니다. 기계를 임 대 해서 환자가 약물이나 시숭등으로 안돼는 처치 를 양압기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수면무호흡에의한 다른 질병을 방지하는 제도인데 이양압기를 임대 하여 국민이 단기간의 해외 출장 여행시 에 는 가지고 가면 해외에서 사용 하던지 안던지 보험 급여 혜택이 없어 출국날짜만큼 일할 계산으로 부담해야한다는 황당한 규정이라네요 아니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일어날 각종 질병 및 수면중 돌연사를 방지키위한것인데 그럼 국내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보혐급여로 받아 해외나가면 그당시 복용 약에 대해서는 같이 취급해야 하지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법입니다. 이런 이상한 법 바로 잡아주세요 국민 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목: 과연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맞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9

대통령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숨 좀 쉬고 살 수 있나 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공권력 남용을 보면 과연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라고 특별히 대우를 해 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김영환, 김부선씨는 이재명 지사보다 더 범죄가 확실한데도 조사 조차도 부실하게 하고 결국 불기소로 끝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공정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를 향한 먼지털기 식 수사가 공정하고 일반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혜경궁김씨라고 하는 트윗은 그보다 더 심한 표현이 비일비재하고, 형님 강제 입원 시도는 불우한 가족사의 한 단면일뿐이고 분명히 형님은 정신병으로 가족 전체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도 검찰에서 가족회의 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나라 전 언론이 나서서 공격하고 심지어 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현실이 대통령님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제발 부탁 드리옵건데 문 대통령님 이미지에 흠이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중재하셔야 합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문 재 인 이름 석자에는 어울리지 않은 지금의 시국이니까요.
제목: 가정어린이집은 상가? 주택? 어느것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가정어린이집은 도대체 상가인가요? 주택인가요?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들어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셨죠. 4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라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4년 계약기간 만료 시 내보내려고 하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어서 5년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최근 법 개정으로 10년 가능하구요. 그럼 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은 상가인가요? 만약 상가라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수에서 빼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을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분양도 못받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주택이고,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까? 집 주인은 팔지도 못하고, 다른 곳 분양도 못받고.....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가정어린이집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할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맞는거아닙니까?
제목: 직장 괴롭힘법안 통과 강력히 원합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3만달러시대 대한민국의 지표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국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쌍칠년도도 아니고 지금 이시대에 직장갑질을 하는 사주나 상사가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장갑질 못하도록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잠만 재우십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당신의 아들이라면 법안을 가만 잠만 자게 놔두시갰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세요.. 예방법으로는 성교육다음으로 훌륭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성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괴롭히는건 도저히 묵과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부탁합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십시다 .
제목: 송무빈 경무관 명예퇴직신청 반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1

오직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진짜 경찰 송무빈 경무관을 잃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손해입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밝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 보자고 요구하는 송무빈 경무관은 자신이 평생 일해온 경찰직을 던져서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는 오직 한 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님, 그리고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어느 골목을 누비며 민생치안에 힘쓰고 있을 15만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 내세요.
제목: 사형제도 집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사형제도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죽이는데 피의자의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동성폭행,여성성폭행,음주운전,노인폭행,반려견폭행 등 폭행으로인한 범죄라면 사형제도 집행해야된다고 봅니다. 3년 5년 이렇게 적은 형량으로 벌금 몇푼으로 사람목숨 귀하게여기지않는 범죄자들에겐 사형제도 집행 해야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내는데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 저런사람들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세금 낭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과 폭행은 어떤이유에서도 억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권 지지 철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문정권 지지 철회 한다는 다수 승객들 대책 세워야 함 나라꼴이 뭔가요? 문통님 좀 잘하세요 다음 총선때 어떡하냐 힐국당 걱정 말고 더민당 걱정해야함 폭망이 현실이 된다 택시기사들이 시민의 발이지만 기사 입이 아주 무섭지요 참고 하세요 부과서 과서 기준 인상합시다
제목: 또 터졌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또 터졌내요 청와대 직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안쳤으면 그 내용을 국민앞에 밝히면되잔습니까 머가 무서워서 밝히기 곤란하다며 얼버무리고 있습니까 청와대 경호원은 시민을 폭행하고, 의전이는 살인행위 음운을 를 하고 경찰은 국민이 노조 폭행을 당해도 방관하고, 머 이런나라가 있나요
제목: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는 왜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홈텍스에서 국세 납부했습니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날 카드로 납부했네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국세 납부를 하면서 카드를 사용했더니 저 문구가 5~7번은 뜨더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볼때마다 울컥하는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영업 하면서 사업자는 카드를 거부할수도, 차등을 둘 수도 없고 수수료는 모두 부담합니다. 수수료 2% 내외지만 한달 매출 95% 이상이 카드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10% 소득으로 남기기 빠듯한데 그 중 2%가 수수료라는 겁니다. 당연히 현금을 받으면 좋습니다. 바로 돈이 들어오니 여유가 생기고 수수료도 빠지고요 보통 매출이 통장 들어오는데 3일은 걸리고 특히 금,토,일,월 매출은 수요일이 되야 들어옵니다. 그 동안은 통장이 비는거죠. 하지만 손님한테는 현금으로 부탁드린다는 말도 못합니다. 이번에 카드 수수료 내려주신점은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사업자에게 따라오라고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월말까지 버텼지만 결국 현금은 돌지 않고 카드로 세금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납부하려니 마음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제목: 아이있는 가정은 집 걱정 없이 사는게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5

출산금, 아동수당 등 이런 복지는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용돈과 같은 거 같아요. 받을때는 좋긴한데..기억에 남지 않아요. 지금의 현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중에 주택의 부담이 많이 큽니다. 자신의 둥지, 환경이 안정되면 출산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집값이 비싸고 내 집 마련도 힘들고, 계약기간마다 이사가야하는 현실속 에서 내 수준에 맞는 , 대출을 적게 받는 저렴한 집을 찾아 떠나야 하는데..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학교도 옮겨야 합니다. 아이의 학교를 옮기지 않을려고 비싸게 오른 집값을 또 마련해야하고요. 비싸더라도 오랫동안 살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현실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가 많은 집은 임대전세 아파트/빌라 주택 등 쉽게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단 무주택자여야 할듯합니다. 아이들이 3자녀 이상이며 예금 포함하여 자산이 4억 미만(부동산 전세시장을 반영)인 경우 쉽게 입주 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원하면 퇴거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거주 기간을 늘려줄 수도 있거나, 보증금을 낮춰 줄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부족한 경우는 원금과 저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하여 매달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퇴거시 보증금 반환으로 일종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어 자립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월세를 책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전자와 후자를 세입자가 선택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발달장애아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우선일수도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중에는 어린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엄마표 수업을 하기도 하며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들을 이용하여 교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는 맡길 곳이 부족합니다. 임대 아파트 및 주택의 경우는 미취한 아동들이 몇 시간 놀수 있는 키즈카페 시설을 마을에 하나 만들어 주고 저렴하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이 돌봄에 지친 엄마가 정신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울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안 보내거나 못 보낼때도 도움됩니다.) 임대 아파트 지어주더라고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지어주시면 안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출산률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마구 나가는 돈 ..확실하게 혜택받는 정책, 기억에 남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52 근로시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주 52시간폐지 해주세요 수원산업단지 부근에서 요식업을 하고있는데 요즘 잔업들을 전혀안해 손님이 아침부터밤까지 한팀이 없습니다 저녁엔식당들이 아예문을 닫아버리는곳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닥친일이아니니 해당없는분들은 관심없는일이지요 직장인들 저녁이있는삶 보기도좋고 듣기도좋은 말이긴합니다만 그것또한 회사마다 어려움이있습니다 요식업을하기전엔 전자조립협력업체를 했었는데 물량이 일년내내꾸준히 들어오는게 아니예요 서너달많았다가 육칠개월은 일이없고 사람들을 마음놓고 늘릴수도없는업체가 많습니다 눈앞에당장 보이는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든 결정하실때는 전문가와의논하셔서 부작용을최소화 해가면서 결정을해야합니다 결정을하고 실수다싶으면 다시 돌이킬수밖에없는거같아요 아닌데도 한번결정했다고 부작인이큰데도 밀고나가는건 경제적으로도 아니라고봅니다 부디 힘있고 영향력발휘할수있는분들 저소득에속하는 국민들을 마음깊이 생각해주세요 국민이있어야 나라도있는겁니다 배부른사람만 국민이아닙니다 지금은정말이지 세상이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소득층이 나라를사랑하는 마음이들게끔 잘해주세요 다시한번 간절한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아주 쉽게 정치 할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이 아름다운 지구촌은 원래는 서로의지하며 살아가는 人間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는 먹을 것만 가지고 싸우느라 서로의지가 아닌 서로 상대 쓰러뜨리는 못된 짐승들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어떤 극약 처방으로 정치를 해도 성공하지 못 합니다 성공한 국민들은 모든 면에서 불안 공포가 없어 무병 불로장수해야 하는데 이와 반대현상만 성난 파도처럼 몰려들어 이제는 생명마저 끊으려고 황사며 미세먼지 등이 날마다 기승을 부려 공포세상을 살고 있으니 성공정치라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변질된 인간성을 바로 잡는 새로운 정치 즉 새 마음 (도덕교육)운동 만하면 좋은 정치로 바뀌어 모든 재난 특히 무서운 미세 먼지 걱정 없는 세상으로 즉시 신기하게 바뀔 것이니 문대령님께서 力点을 두시면 반드시 아주 쉽게 성공 할 것 입니다 더 제세한 방법을 아시려면 *** 청림 도인(靑林道人) 근상
제목: 부과세 과세기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현 부과세 과세기준 1999년도 세법 연매출액 4800만원이 일반과 간이과세자 구별구간 카드가 사용이 대세인 요즘 누가 현금 쓰나요? 매출이 자연 투명해짐 그럼 부과세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해야지요 일하면 할수록 손해 매입이 거의 없고 노동력이 주 매출인 사업자 어떡하냐고요? 죽어라 일 했더니 세금벽 물론 일 많이 하면 세금 많이 내야지 그런데 예매한 매출 즉 연5100만원 매출이라면 4790만원에서 부터 쉬는것이 돈 번는것 단계별로 4,5,6,7,8,9,10%로 구간 설정 하는것이 좋은방법 컴퓨터시대에 주산기튕기는 시대 생각하면 안되지요 부과세법 현실화 합시다
제목: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처벌을 강화도 물론이지만 음주운전이 적발 됐을때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누가 음주운전 피해로 죽었다고 처벌 하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은 끝인데
제목: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왜 대처 안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현 정부에 물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방위 의무를 저버리는 건가요? 중국 군용기가 오면 2~3시간 방치하는거 잘하는 건가요? 임무 다 마쳤을때쯤 출격하는 우리 군용기 참 답답하네요 제가 아는것만 4번째 입니다. 중국이 무서운가요? 언제까지 비굴한 정책으로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남길건가요? 중국이 또 경제보복 할까봐 무서운가요? 무섭다면 책임지는 자리에서 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목: 12월31일 임시공휴일 지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12월31일 월요일 하루만 쉬면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과 새해를 보낼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임시공휴일을 너무 안해줍니다. 말일+눈치보여서 휴가도 못씁니다. 제발 임시공휴일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보험금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5

할아버지83세 할머니78세 두분이 내시는 건강보험료가 9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50%가 올랐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70세이상 노인 분들의 재산이 경감 한도액 1억3500만 이하라서 경감을 받다가 국토부에서 부동산 가격안정화 대책으로 공시지가가 올라 장부 재산이1억2천에서 1억4천으로 올라 혜택에서 제외 되었답니다 주택 노후화로 낙후된 주택 수리비만 증가하고 실제적으로 재산이 증가 된게 없고 삶이 더 궁핍해졌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세금만 올라가고 특히 의료보험비가11월부터 50%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노인 경감한도액도 1억3500만원 으로 엣날 기준을 고수 할게 아니라 1억5천이나 그이상으로 올려 그동안 혜택을 조금이나마 보던 노인들 갑자기50%나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할게 아닙니까 공시가는 죄다 올려 놓고 의료보험 노인 경감 한도액은 옛날가격으로 고수한다면 서민만 부담을 엄청 가중시키는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 문제인 정부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모든 정책에서 디테일이 떨어지니 경제 무능한 정부라 욕하며 서민들은 한숨만 쉽니다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 뽑고 기뻐했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한숨만 쉬십니다 궁핍한건 여전한데 세금만 엄청 오른다구요 다른거 요청하는거 아닙니다 10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떠시며 사시는 할아버지 갑자기 오른 의료 보험비 노인 경감액 한도액 1억3500만원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변동은 없는데 공시가 는 올려 놓고 노인 의료비 경감한도액은 그대로이니 보험료가 갑자기50%나 오르는 거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정책하시는 분은 왜 모르십니까
제목: 이 경찰관을 청와대에서 격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11월30일 11시반 조금 지났을 즈음 제가 6번국도 팔당을 지나치다가 유난히 좌우로 왔다갔다하믐 앞차를 112에 음주운전의심차렁으로 신고하고 앞차는 덕소방향으로, 저는 팔당대교로 빠졌습니다. 채 몇분 지나지 않았는데 다행히 음주늠 아니고 졸음운전을 했던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빠른 대처를 해주신 걸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욕먹는 경찰괸도 마노지만 이런 경찰관이 있기에 사회가 유지되지 읺나 싶습니다. 꼭 격려전화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바일게임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6

사람들의 취미생활중 하나로 잡혀있는 게임이, 사행성결제 시스템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로또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은 아이템 획득확률과, 유저간 경쟁을 부추기는 시스템 등. 그런데 이런부분에서 pc게임과는 다르게 결제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제는 pc게임보다 쉽고, 빠르며, 상황판단능력을 떨어트리는 사행성 시스템으로 빚을 내서까지 결제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있습니다. 모바일게임도, pc게임처럼 주민등록번호당 1달 50만원한도 이내의 결제 제한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게임이 올바른 취미생활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 경선불복 민주당 망하리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4

●2018.11 지금 한반도는 개판이다.왜? 여당이 산적한 일은 안하고 이재명죽이기에 반년째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불복ㅡ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세계사적 저질 행위이다. 그것도 촛불염원 민주당내. 정의가 없는 민주당 상상이 안됩니다. 이재명이 죽을죄라도 졌나요???? 한국이 신성 독재국가이군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넘지못할 산이기 때문이다 내부분열 민주당, 정의가 없는 민주의원, 방조하는 청와데. 이미 민주당은 폭망의 강에 들어서고 있섰습니다. ●문대통령님, 분탕질을 계속 방치 하시렵니까? 이대로 내년이면 아마 민주당은 땅을치고 후회할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제목: 중소기업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경남 김해에서 근로자10인미만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이불경기에 운영을하다보니 부딪히는데가 너무많습니다..저희회사는 물량도 매출도 한해한해틀리게 늘고 있고 그물량을 다 소화하기까지는 모든게 다 돈으로부터 이루어져야하다보니 자본금이 필요로했고 그만큼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이때마침 소상공인에 대출신청 해서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하시는말씀이 현장은 쉴새없이 돌고있는것도 확인했다고 하면서 재무재표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는 개업5년미만인 업체는 재무재표크게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왜계속 재무재표가지고 말씀하시냐고 하니 5년미만은 신청접수를 받아준다는거지 대출을 해준다는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모든사람들이 다 똑같겠지만 할일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대출신청하러 가는거 아니지않나요? 신청서만 받아주면 머합니까? 정작 필요한 대출은 않나오는데 시간낭비만 한거 아닌가싶네요..소상공인은 어려운곳에 지원해주는곳으로 알고있다만 재무재표 물론 좋으면 좋죠 ..하지만 저희는 숨기는것없이 있는사실그대로 신고하고 세금도 밀린적없이 성실납부하고 있는데 단지 재무재표가 않좋다고 거절당한다는게 저는 아직 이해가 않갑니다.. 서류만 좋으면 대출해주겠다는것밖에 않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처럼힘든업체는 넘어가거나 내년부터 재무재표를 대출가능하게끔 조작을 해야하는것밖에는 않되지 않나요?
제목: 농협법 개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농협은 농민이 주인 입니다. 지금은 과거 농경시대의 농협과 달리 주 업무가 금융으로 본래 농협의 취지보다 기능이 축소된 것도 사실 입니다.농협의 본래 업무인 경제사업이나 교육지도등의 업무가 줄어들고 금융에 업무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농협에서의 존재감도 과거와는 위상이 많이 변한것도 사실 입니다. 어려운 시기 출자금내고 조합 결성하고 봉사하던 시절에는 농민출신들이 주로 조합장에 선출되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의 많은 농협이 직원으로 들어와 퇴직 또는 정년 후 조합장에 출마하고 있습니다.농업관련 각종 법규나 세법등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에도 자격미달인 농협직원의 조합원가입부터 편,불법이며 이를 기준으로 조합원 심사하여 강제 퇴출시키는 현실을 볼때 이를 방기함은 중앙회의 직무유기로 보입니다.특히 일부 직원들의 직원간 줄세우기를 통해 요직독점과 조합장 출마 순위를 논하며 업무보다는 선거운동에 몰입하며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농협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1,농협직원의 퇴직전 조합원 가입을 금지해 주십시요.2,농협직원 임금인상을 배당과 연계해 주십시요.3,비상근 조합장 제도를 개선하여 3선연임제한제도를 확립하여 편법 장기연임을 금지해 주십시요.
제목: 산업스파이 국가기술 빼돌리는 사람들 처벌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국가 산업기술 누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 처벌강화 및 피해금액 환수조취 [대를 이어서 환수 조취 ] 또는 국내추방 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카드결제 수수료 탈세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나 카드 자동이체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체크카드 0.5%, 신용카드 0.8% 의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이 다를 경우 탈세 등의 이유로 벌금형 등에 처하지만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십수년 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인 ‘건강보험’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 페이 (가칭) 등으로 수수료 제로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현 시점입니다. 공단법을 근거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공단법, 국민의 필수 요소인 건강보험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더욱 사기업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야 말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공단법’을 없애야 합니다 십수년 동안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고, 관련 문의는 카드사에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단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청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를 알리고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제목: 파렴치한 조두순 얼굴 사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2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파렴치한 조두순에게도 인권이라는 권리를 행하는게 맞다고 보는건지?... 살인 보다 더 큰 상해를 입힌 자에게 ..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자비를 베푸는 걸까요...? 지금도 직접 피해자가나 가족은 아니지만 ... 제 3자 입장인 모든 국민들도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하루빨리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출산 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9

출산 장려금 받으시는 분께는 좋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10월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라는데 한해 예산을 연초부터 시작 되어야 되는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리고 만약 10월 이후 출생자가 많아 진다면 피내용 bcg 접종 백신은 문제 없는건가요?? 워킹맘으로 아이 하나 키우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혜택은 많으나 실제로 쓸수 있는 사업장이 몇이나 될까요?? 요즘같은 경기 불황에 아이가 아파도 직장생활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휴가 한번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돌봐주실 분 찾느라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기업이랑 개인이 윈윈 할수 있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기업에 세제 혜택 등 ....
제목: 전국에 있는 국산차 영업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2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는 생활에 견디다 못해 이렇게 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봅니다.. 일단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업사원이지 고객과 손님들과 딜을 진행하는 딜러가 아닙니다. 딜러는 자신이 판매하는(자동차) 금액을 상대방과 딜을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속하는 말입니다. 저희는 정해진 현대자동차 가격으로 정해진 판매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금액할인 그리고 전국 어디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영업사원 입니다. 저희 (모든 국산차 신차 영업사원) 는 근무환경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않고, 기본 월급조차 아예 없습니다. 단순히 차를 판매하고 나오는 수당으로 급여를 가져갑니다. 차를 한대 판매해서 버는 수당은 100만원 정도이나 대리점 대표다 30%가져가고 나머지 70%에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면 얼추 60만원 정도입니다. 그 60만원에서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해줍니다. 물론 서비스는 의무는 아닙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바라는 서비스는 1. 전액 현금 (저희 수당이 인터넷 및 자동차 카페에 전부 알려져있습니다.) 2. 선팅,블랙박스,자동차 용품 및 추가 현금 요구 이 두가지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선팅 블랙박스 조차 영업사원이 해주지 않는다면 차를 구매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요즘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의사,의원,등등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면 99명 이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4대보험도 안되고 기본급여(시급적용도 안됨) 가 없기때문에 내년 6월에 결혼을 하지만 신혼부부 대출 및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는 학자금 지원,육아지원, 그리고 은행 저금리 대출 까지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유는 고소득자로 뽑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5대 팔아서 500만원을 벌면 400만원이 서비스인데 100만원으로 양복입고 돌아다니면서 식사대접 술대접 영업활동까지 하다보면 하루하루 매달 매년이 마이너스 입니다. 심지어 4대보험이 없기때문에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지역보험으로나가 한달에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 합니다. 아예 생활자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하는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자동차와 함께하면 항상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예전 핸드폰 처럼 단통법 및 서비스 기준을 정해주거나 저희의 급여체가가 4대보험 및 기본급여 180만원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간절함이있습니다. 이대론 결혼은 물론이고 미래가 너무 어둡고 걱정이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은 전세계에 우리나라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국내에 있는 수입차 딜러사 영업사원들은 4대보험 가입과 기본급이 존재하고 있고 차량을 판매하면 30만원 수당과 블라인드 인센티브가 있어서 회사에서 보안유지와 영업사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받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싸게 사면 좋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산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수입자동차 영업사원들과는 급여체개도 다르고 4대보험도 없기때문에 현금으로 드리면 세금도 폭탄으로 내야하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결코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 대리점 대표는 저희 수당 30%를 뒤로 돈세탁을해 본인들은 세금한푼 내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판매수수료 100%를 세금을 내고 70%도 못가져 가는 상황입니다. 항상 웃고 고객을 생각하고 정직하게 영업을 해야하지만 국산자동차는 너무 열악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지점 영업사원들은 연봉제이고 대리점 직원은 수당제 이기때문에 지점 영업사원들은 차량을 저희이름으로 판매하여 저희 수당을 뒷돈으로 가져가십니다. 모든 국산자동차 영업직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차별화가 아닌 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급은 없어도 됩니다.. 돈은 저녁에 대리운전 새벽에 투잡을 해서라도 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없어서 생계자체가 힘듭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및 혜택 1금융 은행권에서 대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신혼집도 가고싶은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육아도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자랑스러운 저희 국회의원님들.. 물론 말도안되는 글이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작은 시민이지만 꼭 헤아려 주셔서 국산 자동차 대리점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저희들을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4대보험이라도 가입이 되게끔 둘째 .서비스 단통법과 같은 자동차 서비스에대한 규제 셋째 .최저시급이라도 적용되는 기본급 세가지 항목 중 한가지만 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혼부부도 행복하게 대출도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 경제를 제발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카데고리를 일자리로 선택햇습니다만 저는 50이 넘도록 이런 글을 제가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햇습니다 써 본적도 없습니다 이곳에 쓰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구요 너무 너무 살기가 힘들어 죽고싶을정도로 경제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대출도 너무 나 힘들어 정말 힘듬니다 일이없어 너무나 힘들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되어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어쩌면 가정도 파탄이 일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돈좀 풀어 민생들이 숨만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일자리도 없을뿐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도 안된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님 찍었습니다 근데 경제는 제로입니다 조금 더있으면 찍은걸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대출이든 뭐든 경제좀 풀어주세요 북한도 북한이지만 먼저 우리가 잘 살아야 돕죠 제발 제발요
제목: 삼성의 엣지 기술을 중국기업에 팔은 기업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삼성의 협력회사가 우리나나 기업의 기술인 엣지기술을 승인도 받지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중국기업에게 팔았습니다. 지금 엄중 처벌을 하지않으면 나중에는 어떤기술을 또 팔아먹을까요.... 지금 엄중처벌을 해야합니다. 풀의 싹수는 뽑거나 꺽어야합니더 꼭 엄중 처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