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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교육청의 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213

부산시교육청의 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제고를 통해 정상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 가장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교육환경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오직 ‘교육열정’ 하나로 지켜나가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해당 교직원의 임금 지원 및 신분보장, 복지 후원, 학생들에 대한 시설 보조 등 법의 균등함과 평등을 다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지도해도 부족한 학교들인데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더욱 나서서 ‘학력인정’ 꼬리표를 달고 홍보를 하지 않았다, 기숙사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 온갖 간섭과 꼬투리로 신입생모집을 앞둔 가장 예민한 시기에 편협하고 편중된 잣대로 불평등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똑같은 특성화고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특별전형에서 제외시키고 일반전형으로만 모집하는 것에서부터 특성화고 장학지원도 몇 년씩이나 뒤늦게 지원되는 등 온갖 부당한 혜택에도 말없이 잡초처럼 자리를 지켜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들입니다. - 중등교육과 소속 학교처럼 매년 시설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는 학교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부산시교육청은 매번 개인이 설립한 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을 꺼려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부산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열악한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의 학교라는 이유로 설립자인 학교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오랫동안 방관만 해왔습니다. 가까운 경남교육청만 해도 똑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임금지원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의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보다 훨씬 나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애당초 학력인정을 왜 7개 학교에나 허락했습니까?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필요할 때는 넘쳐나는 학령인구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소화해주니 좋았고, 이제 와서 학령인구가 부족하고 부실한 특성화고의 숫자가 넘쳐나고 보니 제일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이던가요? - 2000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특성화고 바람을 일으킨 것이 학력인정 고등학교입니다. 상업, 공업을 대신하여 미용과 조리, 보건 열풍을 일으켜 지금은 일반 특성화고에도 해당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고 교육과정의 활성화로 NCS수업과정까지 연계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살아남겠다는 일념이 교육의 혁신을 불러일으켰지만, 여전히 부산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로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잘못은 설립자에게만 돌리고 온갖 법적 해석과 칼자루로 갑질횡포만 일삼고 있습니다. - 1972년 설립 이후 1988년 학력인정을 받기까지, 2000년 부산미용고등학교로 특성화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쳐 간 수많은 졸업생과 현재 재학생, 그리고 평생을 근무한 교사들을 생각하시어 설립자 유고시에는 폐쇄조치라는 말도 안 되는 법적인 문제와 개인재산을 무조건 법인화하라는 명령보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새로운 위상의 정립, 향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교육부와 학교장이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 학교와 학생, 교직원 전체가 원만하게 존속하길 희망합니다.
제목: 의미 없는 수사와 무혐의에 소모되는 세금 , 지연되는 다른 고소들, 검찰 월급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1,411

지난 3달여간 언론과 검찰간의 무의미한 조국 때리기 수사에 국민의 세금과 심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의 세금으로 그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급여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검찰에서는 특수부라는 엘리트 집단을 동원하고 수십명의 고급 인력을 몇달간 한 가족의 내용만으로 소모하고 있고 다른 고발에 대한 내용의 수사는 지연되고 있기에 이번 조국 사태 무혐의 판결이 나는 그날 모든 연관 부서 인력들의 월급을 그 수사한 기간과 퇴직금 모두를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하도록 해주십시요. 국민의 세금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하며 국민을 괴롭히는 연관 기관에 사용되어서는 않됩니다.
제목: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통합 공약 꼭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514

최근 철도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RT와함께 파업을 해서 국민의 발을 묶을려고합니다. 1989년 12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되었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IMF이후 고 김대중대통령 고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205.1.1) 쪼개졌습니다. 분리당시 철도투자증가, 철도운영효율성, 비용의 투명성확보와 서비스향상등 많은 것이 개선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결론적으로 불합리한 협력체계와 책임의 명확한 주체가 없어졌고,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사고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강릉선 열차 탈선사고였습니다. 부채도 오히려 분할당시보도 몇배로 늘어났으니 상화 분리의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프랑스는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공약으로 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약속하셨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철도직원의 한사람으로써 대통령님께서 하루 빨리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통합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다수 노동조합은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은 전혀 외치지 않고 오로지 SRT와 통합을 주장하면서 이번에 함께 동조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두 회사의 열차를 멈추어야 국민들이 더 고통을 체감하게 하고 국가에는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와 SRT통합은 오히려 노동조합이 사측과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기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해주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시설공단과 철도공사를 통합해서 중복되는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화하면 비용도 줄이고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거신 철도공사와 시설공단 통합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목: 부산**세무서비리고발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292

**세무서공무원들 비리로 잘못된실수로 사업체파산및 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 저는 1982년부터 36년동안 목재사업을하면서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단 한번도 세금으로 문제있었던적 없었고 법인사업체를 성실히운영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5월 느닷없는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분명 지금까지 세무사기장을통해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컴퓨터에 ERP프로그램 기록을보고 36억의 가공매출이라고 우기며 검찰청에 저를 고발했습니다 ERP컴퓨터안에 있는 내용은 이미 세무서에 기장 맡길때 전부 세금을냈던 내용이라고 소명했음에도불구하고 검찰청고발. 그리고 금융압류로 잘운영하던회사는 하루아침에 모든금융거래 정지로 인해 운영을 할수없게되었고. 2017년에는 직권폐업까지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가족,인생은 파탄이났습니다 저는 2018년에 결국 검찰청으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세금낸부분이모두인정되고 36억이란 가공매출은 **세무서의 잘못된판단이고 정상매출이라는 판결을받고 무죄를받았습니다. 분명히 세무조사때 아니라고 정상신고된세금이라고 소명했는데 조사관들은묵살하고 결국 정상세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인생은 회사도 날아가고 가정파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무죄를받은뒤. **세무서에 검찰서받은판결문을가지고 죄가없으니 **세무서에서 우긴 가공매출36억에대해 매긴 세금취소와 저를 조사했던 4명의공무원들 징계를 요구했으나 **세무서에선 "5년이 지난 사안이라해줄수없다" "당시 관련공무원들이 지금 없다" 라고 말도안되는 이야기로 회피하고 책임을 미룹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세무서에 잘못으로 저는 인생이망가졌습니다 참고로 당시 저를조사했던 **세무공무원4명은 저의사건 이후로 진급하여 모두부산지방국세청본청으로 갔습니다 이 잘못된 사안을. 답변해주세요 **세무서의 문제점을. 끝까지 밝히고 알릴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위시장 상인들을 강제집행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168

저희는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상인(100여명) 입니다. 장위10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 대상이 되엇읍니다. 장위10구역 주변의 장위8,9,11,12,13,15 구역이 재개발 해제가 되면서 장위시장 상인들은 10구역도 해제가 될수 있겠구나 생각하여 생업에 열심히 종사 하여 왔읍니다. 해제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 12년이나 흐르는 세월속에 경제적 타격과 마음 고생도 심하였읍니다. 2017년에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5억원이 투입 되었고 , 동 기간에 주차장 건립에 33억원이 투입되었읍니다. 장위시장 살리기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니 상인들은 재개발 해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10구역이 2017년 8월경 급속하게 관리처분이 통과되면서 장위시장 상인 100여명 (시장의 70%) 은 졸지에 철거 대상 상인이 되어 버렸읍니다. 대체시장이나 임시시장 등의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체, 조합과 성북구(****과) 에서는 상인들이 빨리 이주 하기만 독촉하는 것이었읍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시장에서 창업하여 열심히 살아온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는것은 날벼락을 맞는 상황 입니다. 상인들은 10구역의 재개발에 반대하는 행위도 없었고 어차피 진행될 재개발 사업이 잘되기만 바라는 마음 입니다. 2018년 12월 상인대책위가 꾸려져서 정부,서울시,성북구의 여러가지 상인들에 대한 정책들 중에서 장위시장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 봤읍니다. 마침, 2019년 4월에 서울시,성북구는 장위10구역 아파트 상가의 위치를 현 장위시장 쪽으로 바꾼다는 "촉진 계획 변경"을 하기로 결정 하였읍니다. 또한, 장위시장 주변에 "전통시장 연계 근린 재생사업" 도 추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상인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서울시,성북구의 정책들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재정착 할수 있다는 기대에 열심히 장사를 하며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개발 지역 영업권자들의 원활한 보상과 이주를 돕기 위해 상인,조합,서울시,성북구 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019년 7!8월중에 3회 운영 하여 주었고 2019년 10~11월중에 "도시분쟁 조정 위원회" 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보상,이주 여건을 조정해 주기로 예정 되어 있읍니다. 상인들은 무조건,무작정 영업을 유지 하겠다는것은 아닙니다. 정부,서울시,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적용을 조금이라도 받아 보겠다는것과 재개발 철거등의 일정에 맞춰 얼마든지 이주를 할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하였읍니다. 그러나 9월달에 조합에서는 장위시장 주변 상점들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여 일부 상인의 상품,집기 등을 싹 쓸어 가 버렸으며, 10월달에는 장위시장 상인들에 대한 강제 집행 살생부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서울시,성북구는 100여명의 상인들 중에 현재 남아 있는 상인 50여명에게 "도시분쟁 조정 위원회"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점포 이전 시기를 조정 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상인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병워,약국,생선가게,화장품가게,야채가게,핸드폰가게,두부가게,떡집,분식점,건어물가게, 정육점,의류매장,그릇가게 등등 상인들이 이주,재정착,폐업 하는데 있어서 극단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합리적인 이주가 이루어 지도록 정부,서울시,성북구가 조정 해 주실것을 민주 시민으로서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해체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144

아니;; 어째서 ***을 해체 하자는 건가요??? 생각해 보시면 **측이 잘못을 한건데 도데체 왜? 해체를 하자는 말이 나올까요? 엄연히 가해자 측은 ** 측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때의 연습생들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데뷔한 ***(**)은 수혜자 입니다 물론 **을 통해 이득을 보았긴 보았지만 연습생들은 물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는고 그들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저의 입장은 **측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떨어진 연습생들은 사과를 받아야하고, 죄없는 ***은 그냥 계속 활동 했음 좋겠네요 제발 이거 청원 갑시다 **분들 부특드릴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은 제발 조국 수사의 반 만이라도 전세사기 수사를 해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589

어제 방영된 MBC PD수첩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악어와 악어새' 편의 강서구, 양천구 자칭 임대사업자에 의한 대량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우리 피해자들은 이 상황이 일반적인 갭투기 사업자에 의한 피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정부의 허술한 정책과 법 그리고 수수방관, 비양심적인 임대인과 부정한 공인중개사들이 벌여놓은 판이었다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서 사건 정황을 알아보기위해 두드렸던 모든 정보는 굳게 닫혀있었기 때문에 MBC PD수첩과 정동영 의원실의 조사내용 발표를 통해 이제서야 사건의 본질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 검찰은 제발 조국장관 수사의 반만이라도 전세사기 수사를 해보세요. 모든 가해자의 정보는 피해자들이 알 수 없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조국장관의 일사천리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제발 시급한 민생사안을 우선으로 수사해주십시오. 무엇이 중한지 모르십니까. 가해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빠져나갈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부도납니다. 진**, 이**, 강**. 그리고 함께 판을 짠 공인중개사들. 이 사람들을 꼭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 거대 여당,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뭐하십니까? 현재 대량으로 임대사업자명의가 가능하게 만들고, 청춘들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게 만든 정부는 분명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였습니다. 집값을 잡을 생각 안하고 대출만 늘려 결국 비양심적인 건설업자, 임대사업자, 공인중개만 배 부르게 만든 현실입니다. 그 때문인지 현재 피해자들에게 거대야당의 의원들은 아무도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해당 여당 국회의원들도 면담 진행을 해주셨지만,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그저 면담일 뿐... 그 어느 누구도 피해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3. 정부의 관리 허술은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면밀히 살펴보겠다’하신 것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예방안은 쏟아져 나오지만, 이미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들에겐 그 어떤 구제책은 없습니다. 정부의 관리 허술이 이 사건들의 가해자에게 큰 보호장치가 되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학교 3학년생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한 사법부의 판결을 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948

약 3년 전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10.17 인천 ***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 학생이 유언을 남기고 아파트 14층에서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중학교 재학 중 불량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새로 전학 간 ***중학교 일진 불량학생(온 몸에 문신을 하고, 선생에게 욕설을 하고, 학교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으로부터 또 다시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은 단지 가해학생에게 전화로만 행위를 중단하라고 하였을 뿐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신고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며 곧바로 피해학생에게 전화하여 2차 폭력행위를 하였고, 결국 피해학생은 선생님의 미숙한 조치로 더 큰 보복을 당한 것에 무기력한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피해학생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투신 직전 음성 녹음으로 가해학생들의 이름을 선명하게 밝히면서 그 학생들 때문에 자살하게 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을 시켜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범 사건으로 다루어졌고 매우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살한 피해학생에 대한 아무런 피해보상은 없었습니다. 피해학생의 가족들은 가해학생들, 그 부모, 교사들의 관리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 인천광역시의 공무수행상의 과실이 피해학생의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와 인천광역시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의 자살과의인과관계는 단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자살 직전 학교 선생님의 미숙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자살까지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가해학생들도 학교폭력 행위 당시 피해학생의 "자살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해학생들은 폭행과 욕설 행위를 했으니 그 자체만 문제삼아 인천광역시는 위자료 총 2,200만원,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인천광역시가 변제할 위 돈 중 1천 100만원만 공동으로 책임지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피해학생의 목숨 값이 2,400만원이 전부입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를 빼면 오히려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언론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아이들의 뉴스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과연 그들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는 나이인가요? 사법부의 이러한 누적된 판결이 결국 폭력성향의 학생들을 더욱 죄의식 없는 아이들로 양산하는 건 아닌가요? 과거의 판례를 참고삼아 기계적인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인식의 변화, 가해행위의 심각성, 피해학생의 자살 경위 등을 두루 꼼꼼히 따져 현실성 있는 판단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피해학생은 과거의 학교폭력으로 자살징후를 보이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또 다시 일진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매우 특별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사는 피해학생의 신고를 받고도 가해학생에게 전화로만 주의를 주고 만 것입니다. 과연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교사는 피해학생이 자살할 줄 몰랐다며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피해학생의 억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어느 누구하나 진정으로 책임지려는 사람 없고, 법원도 과거 판례에 끼워 맞춰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판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여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14층에서 뛰어내릴 때의 절규를, 부조리한 이 사회에 던지는 메세지를 법원은 외면한 것입니다. 피해학생 가족들은 대법원 상고심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현실에 맞게 이 사건을 제대로 살피시어 바로 잡아주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복지와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책임을 다해 관심있게 다루어야 한다며 이대로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혹범죄는 점점 더 그 수위를 높여만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어린 학생이 죽음으로써 보여주려 했던 그 절규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저지른 죄에 대한 올바른 댓가를 치르게 해달라는 절규임을 외면하여서는 아니 될 것 입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피해학생을 두 번 죽여서는 안 될 것 입니다. 피해학생이 원한을 풀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판결,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019.10.08 청원인 김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둘째 아이에게는 엄마 성을 주고 싶습니다'  부성주의원칙 폐지 / 출생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엄마 성을 따를 지 아빠 성을 따를 지 결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598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 781조 1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면서 혼인신고시 합의 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성을 정함에 있어서 ‘부모 협의’가 아닌 ‘부성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는 남녀 차별 적인 제도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예외’라는 의미이니까요. 이는 여성의 계통 능력 박탈을 의미하며, 동시에 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조항이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ADW)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해 부성주의 원칙을 폐기하라고 여러 번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을 혼인신고 때 결정하는 것 역시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혼인 후 아내가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 후에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법적 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남편, 아내 모두 원래 본인의 성을 유지해도 됩니다. 부성주의원칙 또한 당연하게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 출생 시 부모양측이 협의하여 아이에게 성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엄마성을, 둘째 아이에게는 아빠 성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두 사람의 성을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의 성과는 전혀 다른 성을 써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에게는 제 성을 주고 싶습니다. 제 남편 또한 부성주의원칙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에게는 제 성을 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제 자매간 동성동본주의를 따르고 있어 엄마 아빠가 같은 경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성을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족의 형태는 국제결혼, 재혼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그 모습이 점점 더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동성동본주의는 다른 성을 가진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이게끔 합니다. 제도가 편견과 차별을 유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가 더 유연 해져야 합니다. 2019년 현재, 부성주의원칙을 따르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미얀마 등으로 여성의 인권이 낮은 나라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제도이며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의식을 규정합니다.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위헌적인 ‘부성주의원칙’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양이를 고층에서 일부러 추락시킨 건물관계자를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3,232

해당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속 건물 관계자가 고양이가 건물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일부러 5층에서 창밖으로 밀어 추락시켰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잔인한 짓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행할 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생명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데 나중엔 분명히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칠사람입니다. 부디 더 한 일이 일어나기전에 미리 방지하고, 처벌해주세요.
제목: 억울한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1,178

존경하옵는 조사관님 2018.03.16자 서울 고등검찰청에 재수사 명령 사건번호 2018*******호 이 사건에 추가고소사건 2018.04.10자 2018형제*****호에 대한 고등검찰청장님의 재수사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수사진행 상황이나 속도가 지지부진 합니다. 하루빨리 수사해 주셔서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계속 말씀드리오니 모든부분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시어 억울한 사건이 조속히 해결토록 하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힘없는 소시민의 삶을 짖밟은 자들의 만행을 철저하게 밝혀주시고 더이상 저희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회가 되지않도록 정화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수사가 꼭 이루어 지도록 하여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요청드립니다. 청원인 안**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제결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124

저는 올해 4월7일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와이프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2019.9.23 비자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자불가 사유는 와이프가 2018년 6월에 한국에 놀러 가기 위해 친구랑 여행 업체를 통해 관광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브로커)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줄해서 출국 금지 상태인지 와이프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와이프는 대사관으로 부터 6개월 후 다시 신청하라는 얘기 만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둘 만의 즐거운 신혼생활의 단꿈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결혼식장 예약도 취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와이프와 한국에서 잘 살게 도와 주십시요. 6개월 후에 다시 비자신청를 하려니 너무 긴 시간 입니다. 이글을 읽고 모두 분들 도와 주십시요.
제목: 영업정지에 벌금이라니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173

남양주에서 전집 전전세로 들어가 장사시작한지 한달도 안됐을때 일입니다 초저녁 남자두명이 오셨구 첨 장사하다보니 무지하기도하고 정신없다보니 한분만 신분증 검사했구요 식사다하시고 계산하고 나가셔서 장사중이였는데 앞집분이 갑자기들어오셔서 앞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시는겁니다 나가보니 저희가게 있던그 손님중 한분이였는데 너무 만취라 112에 신고해서 보내드릴려구 직접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쓰러지신분 신분증을보니 위조신분증이라는겁니다 그후 조사를 받게 됐고 지금 벌금50만원에 2달 영업정지라고 연락왔네요 한달도 안되서 전집은 안하게됐지만 아는분가게라 영업 배상두 해드려야 하는상황이고 한달도 장사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상황이 왔네요 제가 미성년자 알고 받았으면 신고 했겠습니까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그런생각해본적도 없고 영세업자한테 2달 영업정지라는건 가게 문닫으란 소리 아닌가요 그미성년자들은 처벌이 어찌됐나요 남에 생명줄끊어놓고 억울하고 답답할뿐입니다
제목: 여수 대형병원 의료과실 사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530

저의 장모님이 여수 대형병원에서 팔목 염증 제거 수솔을 2차례 받고 현재 수술받은 손을 전혀 사용 못하고있습니다. 병원측은 가다려 달라고만 하고있고 식당에서 일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시는 장모님은 지금 6~7개월 기다리고있 습니다. 링크 공유합니다.
제목: 김포 ***중학교 교칙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285

10월달 오늘로 13°의 날씨로 매우추운데 저희 학교에서는 춘추복 혹은 동복만 착용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불편하고 추운 네모난 마이를 입으라고하고 하복도 입지못하고 감기걸린 학생도 춘추복위에 보온이안되고 불편한 마이를 착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건너무 인권을 보장하지않는 건강상으로도 편의상으로도 좋지않은 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칙을 계정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다자녀카드,  출산지원금등 전국적으로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379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6남매의 엄마입니다. 저번에 어린이대공원에 가니 다자녀주차비가 할인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다자녀카드도 되냐고 물으니까 서울다둥이카드만 된다합니다. 심지어는 몇년전에는 서울과천대공원에 가니 거기도 서울다둥이카드만 할인이 된다해서 경기도 과천이면 경기도도 해당되지않나고하니 서울에서 관리하는거라 거절당했습니다. 다자녀카드혜택이 지자체따라 다르고 출산지원금 또한 지차체마다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세금을 내는데 지자체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한명 키우기 힘든데 아이가 많은 저희 다자녀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임신과 출산부터 아이를 잘키울 수 있게 출산지원, 다자녀카드등 모든걸 지자체가 아닌 전국구로 통합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는 있는것 같은데 다자녀가족지원센터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자녀가족지원센터도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저출산으로 심각한 대한민국에 다자녀를 키우기위해서 열심히 사는 저희 다자녀가족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십시오.
제목: KBS 수신료 납부 거부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8,838

KBS 법무팀 국민의 알권리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런 KBS에 수신료를 내야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수신료를 국민들이 내야 합니까?????????
제목: 검찰 출입 기자 금지와 공식 브리핑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8,061

최근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 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 출입 기자를 금지하고, 정해진 공식 브리핑 시간에만 기자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해서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근로자와 소상공 자영업자는 법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역갑질에 한숨쉬는 사장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760

현재 대한민국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인상과 경기침체등으로 쇄락의 길을 걷고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 우릴 더욱 힘들게 만드는건 을들의 갑질입니다. 연락조차 없는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근로계약을 어긴게 명백한데도 자영업자들은 어떠한 조치도 할수가없습니다. 일부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와 성실한 다른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하면 노동청에 고발당하는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너무 불합리한 법앞에 무력함을 느낍니다. 악덕업주로 부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에는 일정부분 동의하나 모든 업주를 악덕업주로 규정하고 법뒤에 숨어 갑질 할수있게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에는 무조건 동의할수없습니다. 이런 법이 오히려 무책임을 방조하고 보호차원을 넘어 더욱 힘을 키운 갑질을 비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시 업주의 입장에서 적힌 내용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에 가책을 느낄수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라도 할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목: 국경일 집회를 허가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608

국경일 집회를 불허하여 주십시오 저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오늘(10/9) 저는 제 573돌 한글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광화문역 출구는 이미 보수 집회 참가자들로 즐비했습니다. 11시에 세종대왕 상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체부 주관 한글날 기념 행사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고 단체 티를 입은 채로 친구들과 관련 책자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한글날 책자를 뿌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거(한글날 기념식) 집회 반대하는 단체에요?’ ‘아니요, 한글날 기념하러 모인 겁니다.’ ‘반대하러 나온 거 맞네, 뭐.’ 기가 막히고 얼이 빠져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성 덕분에 한글날 행사는 몇 차례나 지연되었고, 급기야 오후 행사는 시작되지도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들과 한글문화연대가 1년 내내 준비한 한글날 행사는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을 반포한 지 573년 되는 날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는 날, 국가가 허가한 집회 때문에 저희는 한글날을 제대로 기념하지 못했습니다. 태극기를 상징으로 하는 그들 때문에, 저희는 내 나라 내 글자를 기념하며 태극기조차 흔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세종대왕 상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하늘에서 펑펑 울고 계실 거라고. 국경일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 입니다.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쉼에 기뻐하는 이 날, 유관순 열사는 목숨을 걸고 만세를 외쳤고, 온 국민이 눈물로 광복을 맞았으며, 세종대왕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글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집회를 열 수 있는 날이 국경일 뿐입니까? 직장을 가지 않는 날이 국경일 뿐입니까? 우리에게는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경일 집회를 허가하다간, 머지않아 광복절에도, 3.1절에도 같은 풍경이 나타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세요. 집회하는 데 한글날 낀 것이 아니라, 한글날에 집회를 연 것입니다. 국경일에 집회를 허가하지 마세요.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이외 학교앞 도로외구역 사고예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696

광주 서구 화정동 주월초등학교는 힐스테이트3단지 내에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가 대체로 안전한 편이며 광주는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단지아파트 재개발당시 파머스마켓~대주아파트 방향으로 차가 통행할수 있게 설계되어있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파트사유지에 봉을 박아져 차가 관통하지 못하고 학교앞에서 차를돌려 나가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불편으로 신고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10월8일 철거기한을 지정하였고 10월 7일 아파트측에서 봉을 철거하였습니다.(미철거시 2천만원 과태료부과) 중요한것은 학교에 하나뿐인 교문앞과 붙어있는 도로임에도 ★학교에는 전혀 전달하지않고 3단지 아파트에만 전달된 점★ 입니다. 10월7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비가 내리는 날씨에 속도제한없이 쌩쌩 달리는 차들로 인해 학생들이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였고 지나던 주민들과 학교교직원, 학부모 들이 경악하며 학생들을 보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내 서구청 서부경찰서 광주지방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30속도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등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앞 언덕길만 구청도로이고 인접한 대부분의 도로는 아파트사유지입니다. 학교안과 아파트안의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제도상 미비로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주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법률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함에도 가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보행자가 차량에 치어 다쳤다 해도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면제가 되는 비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 통계에 의하면 이런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6.4%를 차지합니다. 이 중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행자 사고는 연간 1만1,000건에 달합니다. 도로외구역 법률제정은 쉽지 않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은 최소한 보호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할수없는 학교앞 도로를 만들면 어떻게 통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이내의 도로에 특례법 적용할수 있도록 개정안 요청드립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사고예방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선인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는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누구의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자녀가 안전한 길을 다니는 것은 건강한 시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제목: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31,051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최근 저희 동네에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 우편물이 오는데 인상착의가 하도 특이하였고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을 하였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고 있었고 특징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을 가지고 맘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네가 작기도 작고 하니 조심하시라구요. 그런 후 배달대행업체 사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영업방해로 저를 고소하겠다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배달대행업체 사장은 성범죄자 인걸 알고 고용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를 배달업체 사장이 고소를 하고 하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루면 되겠지요 하지만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배달을 버젓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찌 모른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배달업은 택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과 면대면 하는 서비스 직입니다.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구성원까지도 알 수 있는 직업인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자?.. 무슨 말도 안되는 말입니까 법이 이렇게 허술 해서는 되겠나요? 2019년 7월1일 화물운송사업법 9조2에 택배업을 하는 사람중 강력범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동안 그 업종에 종사 할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이륜차의 관한 법률 빨리 만들고 특히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고 또 특히 집에 찾아가는 직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범죄가 또 일어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거란 말입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애써 주세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 입니다.
제목: 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 살처분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183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병하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크게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체보다도 정부의 방역체계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공기전파가 아닌 직접적 접촉 전파로 사전에 전문가들에 의해 협의되고 준비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예방적 살처분은 500m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 전파가 아닌 직접적 접촉으로만 전파되며 백신이 없고 바이러스 잔존 기간이 길게는 수년까지 길어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줄이며 최대한 차단 방역 위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살처분을 할 경우 바이러스 잔존기간에 의해 재입식 시기를 보장받을수 없으며 이는 길게는 몇년까지 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만약에 재입식을 한다해도 차단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살처분할 경우까지 생길수 있는 것입니다. 백신이 없고 생존력이 강한 이 질병이 국내에 발병한 이상 무차별적 광역적인 살처분이 아닌 장기적으로 강력한 차단방역만이 대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 전체 농가들에 대해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농장주들의 동의하에 이뤄진다는 사전 얘기와는 전혀 다르게 법적 근거없이 법적인 처벌을 명시한 협박성 문자가 농장주들에게 보내졌으며 출하를 막고 분뇨처리를 막아 농장주들이 못버티고 살처분하도록 강제적으로 진행중입니다. 만약에 농장주 입장에서 살처분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지속적으로 몇천만원 몇억에 이르는 사료비로 키워낸 돼지를 한순간에 그 돼지값만 받고 생산라인이 전체적으로 끊기고 재입식기간은 보장받지도 못하거나 입식을 한다해도 어미돼지를 사들이고 새끼돼지를 키워내는데만 적어도 11개월이 소요되며 사료값과 인력비만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수입은 전무한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겁니다. 최근들어 돼지값이 사료값에 미치지 않아 문을 닫는 농가들이 속출했는데 이대로 살처분을 하고 자신 한평생을 농장에 바친 농장주들이 버틸수 있을까요. 제발 질병에 대해 명확히 알고 최소한의 피해와 현명한 대처로 이 질병을 모두가 이겨냈으면 합니다. 소수를 무시한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닌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식 국가운영을 바랍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지난 10월 3일 광화문을 가득 메운 국민 목소리에 답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3,284

문대통령께 지난 10월 3일 청와대의 불통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과 시청, 남대문까지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이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는 동원이었을 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 그곳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백만의 국민이 모였고 그보다 많은 국민이 응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가지 입니다. 조국 사퇴, 그리고 그간 우리의 자긍심이었던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입니다. 대통령은 얼마전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을 친히 가르키며 분노한 목소리로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으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명으로 그와 똑 같은 원칙을 적용해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편을 갈라 내편은 옹호하고 반대 의견은 무시하는 작금의 사태는 대통령 스스로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의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날 집회에서 탈북민 몇몇이 폭력행위로 입건되고 여당 대표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한다 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동등해야합니다. 법대로 조국 수사를 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범죄 사실이 의혹에서 사실로 밝혀져가는 피의자 조국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정의와 공평을 지키는 법무장관에 앉히는 것이 법대로이고 정의와 공평한 것인지요? 입으로는 수많은 정의와 공평을 말하면서 무수히 많은 다른 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법처리에 앞장선 조국이 자기의 의혹 행위 앞에서는 변명과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범죄 피의자 조국을 즉각 사퇴시키고 검찰은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하여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요. 이러한 요구를 목이 터져라 외친 10월 3일 국민의 뜨거운 함성에 대통령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