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우리나라 근현대 아이스크림 박물관을 설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발달 장애 2급입니다. 그런데, 알록달록하고 예쁜 옛날 아이스크림을 보면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반면 이것외에는 별로 좋아하는것이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근현대 생활사 박물관에 가보면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소장돼 있지만 아이스크림은 없읍니다. 한국 근현대 아이스크림 박물관을 만들어 주시면 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옛날 아이스크림을 애호, 수집, 연구하는사람한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연장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2

적법화하는것엔 동의하지만 이런식으로 졸속으로 해결할려고 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벗어날수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지금까지 전국 무허가 축사 중 허가 받거나 진행중인 50~60%(정확한 수치는 생략 수만가구예상) 를 제외하고 진행이 된다면 나머지 농가는 죽으라는 말입니까? 저도 허가를 받을려고 약6개월이상 구청.설계사무소를 돌아다녔는데 이게 돈만있다고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법적 제약도 너무많아 복잡하게 얽힌 농가는 하루아침에 도저히 해결할수 없습니다.제가 수도없이 구청에 문의를 했었지만 올초만해도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지도 모르는 공무원등이 부지기수였습니다.양성화인지 적법화인지 초반엔 이것가지고도 혼란이 많았고 공무원들도 정확한 답변을 못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무허가 적법화를 한다고 일을 추진한건지 도저히 이해할수없었습니다.당연히 적법화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에대한 지식들도 부족했고 공무원마다 말도 다틀리고 그러다보니 올말쯤되서야 부랴부랴 농민들 감담회를 열고...실질적으로 시간도 너무 부족했고 허가비용도 만만치안씀니다.만약 기간연장이 안되고 2018년 3월24일 무허가 축사 운영중단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기존 무허가축사를 운영하는 축산업자들을 정부가 벼랑끝으로 내모는일이 될것입니다.제발 적법화기간을 연장해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목: 화재 현장 불법 주차차량 강제이동 및 부득이한 파손시 소방관 면책규정을 명시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3

이번 제천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더이상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 공권력이 임무수행을 하는데 천금같은 골든 타임을 불법 주차 차량 치우느라 허비하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처럼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차차량이나 화재현장 주변 불법 주차차량은 소방관의 직권으로 강제 이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등의 민사소송 책임에서 소방관이 면책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관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임무를 하는데 있어서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제목: 적패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4

적패창산 에 왜 노무현대통령 비리는 왜 수사안하나 그리고 김대중 비리도 수사해야지 사람 골라가며 수사합니까 ?편파적인 청와대는 편파적인 행동은 하지맙시다 정치 정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힘든 거같네요 그리고 한마디 더하자면 대기업 목쫄라서 서민들 먹여살린다고 생각하지멀고 모든기업이 돈을벌수있도록 해외시장개척을해서 기업이 클수있도록 나라에서 도와 줘야지 허구한날 대기업 조사나하니 어디 경제가 살아 나겟습니까 제가보기엔 우리나라는 후퇴하는 경제 지설지 뜻어먹는 그런 경영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케서 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복수는 복수를 낳을뿐 이제는 정말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안전교육방송체널신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전국민의안전교육EBS교육방송과동일하게어떠한위험이 닥처을때대처할수있도록방송을통해교육이필요하다 지금방송을통해서초기대응소방시설도로주차문재등을 문재시하고할것이아니라전국민에게안전교육을시키므로 해서내자신을지킬수있는방법을깨우치므로해서위험요소 를볼수있는눈과생각을할수있게하고위험지역을지적할수 있으므로해서전국민의위험한것을볼수있다면바다하늘지상 지하의위험요소가전국민의눈으로생각으로보고느낄줄 알면작게는개인크게는대한민국이안전한나라가될것이라 고확신합니다
제목: 적패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적패창산 에 왜 노무현대통령 비리는 왜 수사안하나 그리고 김대중 비리도 수사해야지 사람 골라가며 수사합니까 ?편파적인 청와대는 편파적인 행동은 하지맙시다 정치 정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힘든 거같네요 그리고 한마디 더하자면 대기업 목쫄라서 서민들 먹여살린다고 생각하지멀고 모든기업이 돈을벌수있도록 해외시장개척을해서 기업이 클수있도록 나라에서 도와 줘야지 허구한날 대기업 조사나하니 어디 경제가 살아 나겟습니까 제가보기엔 우리나라는 후퇴하는 경제 지설지 뜻어먹는 그런 경영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케서 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복수는 복수를 낳을뿐 이제는 정말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공공 심야 약국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 9년 적폐중 적폐 편의성 외치면서 재벌 편의점 배불리는 의약품 판매 확대하는 문재인정부 편의점 복지부 장관 편의성과 안전성 토끼 두마리 잡을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이 해답 아닌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책임지는 면허 부여 직종 약사 편의점 약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복지부장관 땅 넓은 미국 마트 의약품 판매도 엄격한 약사관리로 한다. 진짜 적폐청산 좀하자 욕나오네요.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약품 분류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하고 편의점 약 확대를 하는것 상식,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없기에 통제하기위해서 국가 면허를 부여 한것이 약사라는 직능 부정하면 직업이 사라져야쥐 편의점 복지부 장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전국 약사 면허증 청와대 앞 분수에서 불태우고 약사직능 사라지는날 전국 편의점에서 약 팔아라~~!!!
제목: 공공심야 약국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 9년 적폐중 적폐 편의성 외치면서 재벌 편의점 배불리는 의약품 판매 확대하는 문재인정부 편의점 복지부 장관 편의성과 안전성 토끼 두마리 잡을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이 해답 아닌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책임지는 면허 부여 직종 약사 편의점 약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복지부장관 땅 넓은 미국 마트 의약품 판매도 엄격한 약사관리로 한다. 진짜 적폐청산 좀하자 욕나오네요.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약품 분류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하고 편의점 약 확대를 하는것 상식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없기에 통제하기위해서 국가 면허를 부여 한것이 약사라는 직업 부정하면 직업이 사러져야쥐 편의점 복지부 장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전국 약사 면허증 청와대 앞 분수에서 불타우고 약사직능 사라지는날 전국 편의점에서 약 팔아라~~!!!
제목: 대한민국 영유아. 어린이집 , 유치원 교육시설 cctv공개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5

영유아를 포함해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학대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설에 맡기고, 일터로나가 일하는 부모들은 마음이 아픈데 학대까지 당하게 된다면 정말 이나라 아이키우기 힘들다는 생각이 더 클것 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생활하는것을 부모들이 보고싶을때 본다면 더 안심 될것 같아요. CCTV공개시청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인천에서 6살짜리 남자아이가 주먹으로 머리를 선생님에게 폭력을 당하던데 학교폭력만큼 더 강력하게 감시하고 관리 해야할것 같습니다.
제목: 절대농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경기도 여주시에서 부모님이 농사를지으시는데 힘이 드셔서 논을 인삼 밭 하시는 분한테 빌려 줬는데 그 분이 객토를 너무 높게 하셔서 인삼밭 기간이 지나면 다시 논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그 논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려고해도 절대 농지로 지정돼 있어서 용도 변경을 못 한다고 합니다 담당자 공무원들이 서류 상으로 절대 농지라고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직접 나와서 보시고 논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공심야 약국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 9년 적폐중 적폐 편의성 외치면서 재벌 편의점 배불리는 의약품 판매 확대하는 문재인정부 편의점 복지부 장관 편의성과 안전성 토끼 두마리 잡을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이 해답 아닌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책임지는 면허 부여 직종 약사 편의점 약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복지부장관 땅 넓은 미국 마트 의약품 판매도 엄격한 약사관리로 한다. 진짜 적폐청산 좀하자 욕나오네요.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약품 분류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하고 편의점 약 확대를 하는것 상식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없기에 통제하기위해서 국가 면허를 부여 한것이 약사라는 직업 부정하면 직업이 사러져야쥐 편의점 복지부 장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제목: 조선족들의 재외동포 자격 제외 혹은 비자 취득 기준 강화 및 비자 축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4

현재 조선족들은 조선족,고려인 특별비자인 4년 10개월동안 체류,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비자(H-2)와 1달이면 취득이 가능한 컴퓨터,제빵,세탁 등의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발급 후 3년마다 별도의 심사없이 무한히 갱신 할 수 있는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통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여 영주권 취득은 물론 귀화 조건 까지도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놓고 봤을때 이런 비자 제도는 조선족들에게 있어서 과분한 대우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1. 조선족들은 한국 문화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은 H-2,F-4 비자를 한국 정부가 조선족들에게 발급 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준 한국의 문화에 융화되려 하지않고, 서울,인천,안산 등지에서 중국어로 도배되고, 중국음식 냄새로 가득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자신들끼리 뭉치고, 한국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별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즉 조선족들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들을 놓고 보았을때 조선족들은 이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졌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며, 재외동포로서의 특별 대우의 그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 너무 쉬운 조선족들의 한국 귀화 조건 충족으로 인한 자국민 역차별 - 조선족들은 귀화 후에도 자국민과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선족들은 귀화 후에도 자신이 군입대를 희망하지 않는한 제2 국민역으로 편성되어 군입대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 남성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군입대를 해야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 앞서 말했듯이 한국 귀화 조건 충족이 매우 쉬운 조선족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지 귀화를 해서 중국에서 아내를 데리고오든지, 한국인이랑 결혼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다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실상 외국인 신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생활하고, 귀화를 결정하는 순간 다문화 혜택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획득해야 얻을 수 있는 군면제 특혜를 조선족들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것 입니다. 3. 한국에선 칼과 손도끼를 휘두르고 중국에선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선족들 - 국내 거주중인 조선족이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절단하는 사건은 영화에서만 나오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심심치않게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조선족 흉악범죄들 중 하나 입니다. - 웬지 연변 말투를 쓰는 형사,국세청, 금융기관 직원들과 통화하는 것도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 조선족을 떠나서 한국 내에선 행동으로, 한국 외에선 목소리로 한국인을 상대로 범법행위를 하는 '특정 할 수 있는 다수'들을 상대로 특별 대우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정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 엇나가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에 융화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한국의 사람들과 벽을 쌓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더이상 같은 민족이 아닌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 중국인과 동일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내외에서 흉악범죄와 보이스피싱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조선족들은 한국 입국에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의 재외동포 자격 제외 혹은 비자 취득 기준 강화 및 비자 축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주차 강력 단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6

아파트 소방 주차 구간에도, 골목길에도, 어딜 가건 모든 길에 늘 존재하는 불법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불법 주차는 지나가는 행인, 운전 차량 안전 공간 확보 등 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보더라도 그 피해가 가히 심각합니다.. 더 이상 간과하지말고 불법 주차 단속을 일본 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만큼 강화해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 살기좋은 나라로 성장하기위해 불법 주차 처벌이 강화되어 행인이 편하게 길을 걸어다니고 소방차가 거리가 확보 되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하야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8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문재인의 대통령직 하야를 촉구한다 국민에게는 '전쟁은 없다 ' 하지만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500여명이 접종받앗다 북에는 수십가지에 생물무기가 있다 그런데왜 갑자기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을 수입햇을까? 북한이 탄저균 미사일을 실험햇다 이말은즉슨 청와대에 비공식으로 북과 소통하는 빨갱이들이 존재해 탄저균의 실험을 이미 알고있어 전쟁위험에 대비해 접종받은것 국민의 세금으로 이말이다 또한 메이저 언론은 청와대 탄저균 백신에 대해 다루는곳이 없다 사회적 이슈가 터진후에야 지금 안듯이 기사를 퍼트릴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농단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1. 문재인은 하야하라 2.북한과 내통하는가? 3.탄저균 백신 수입및접종은 왜햇는가? 답변부탁한다 삭제하지말고
제목: 불법주정차 해결책은 차고지증명제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6

최근 충북 제천 화재로 인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화재가 커진 이유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이라는 뉴스를 보고 답답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보면 시내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골목길 어디에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정차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도 비슷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2017년부터 모든 중형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재난 위기 상황에서 극복 프로그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우리방송에서 수많은 흥미를 유발하는 예능아이템들이 많지만, 안전을 주제로 하는것은 전무합니다. SBS 런닝맨 예능프로그램 형식을 빌어 여러재난 위기 장애상황에서 게임형식을 빌어 팀을 나누어 극복,탈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국민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좀 더 재미있고 안전교육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특히 유 청소년들에게는. 다만 시청률과 무관한 KBS1에서 제작해주셨으면 합니다. 짧은 식견으로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문계 고교 졸업생도 일과 병행을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5년차 직장인 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안에 위기가 오게되어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고등학교를 병행해가면서 전 대학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삶을 살았었고 군대도 다녀오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래도 4년제 대학을 다녀온 사람과의 차이..그것도 서울 내의 4년제 대학을 나온 동료들과의 차이가 하늘과 땅같이 느껴졌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기회가 그만큼 없었던 것이었죠..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프로필을 제출해야하는데 저의 학력으로는 제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4년제 대학을 나와야겠다고 결심하였고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군요... 4년제 대학을 나온 분들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보다 공부도 착실히 많이 하셨고 그간의 노력과 고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늦게 대학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저에게도 사회의 제대로 된 일원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입 사실입니까?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6

국민에게는 "전쟁은 절대로 없다"고 안심시켜놓고 자기들만 핵과 생물학무기로부터 살아남겠다는 것을 실증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는 핵무기에 안전한 벙커시설이 있다. 여기에 더해 탄저균 백신 주사를 맞았다. 백신 주사는 한국에 없다. 수입을 해야만 한다. 수입 능력이 있는 자기들만 살고 5천만 국민은 죽어도 좋다는 것이다. 치가 떨릴 일 아닌가? 이는 도덕적으로 용서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저항이 노도와 같이 솟구쳐야 할 중차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입, 사실입니까?? 믿기지가 않아 질문합니다 맞다면 탄핵감 실망입니다 암울한 대한민국 믿고 찍어줬는데 뒤통수 지대로 날리내
제목: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생긴지 3년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중소 휴대전화 판매점 약 2000천 여개가 폐업하고 단통법의서의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번호이동(같은 번호로 통신사만 바꾸는 것)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사람이 큰 차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구입할수 있게 하기 위해 생긴 법이지만 정작 차별은 받지 않지만 모두가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에 이법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휴대전화가격은 전 단통법 시행 전 보다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비싸졌습니다. 실상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만든 법이지만 지금의 가장 큰 이익은 이동통신사 입니다. 서로 지원금을 조금씩만 주려고 눈치를 볼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단통법이 사라져 추가지원금이 가능해 진다면 서로 경쟁을 하게되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시행 전보다는 커집니다. 단통법이 개정된다면 이익이 되는 번호이동등을 하여 이동통신사도 고객이 늘어나 좋고 소비자도 더 싼 값으로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단통법 시행→여러 중소 휴대전화 판매점 폐업→보조금 줄어 이동통신사만 이득→즉 소비자 손해→모두 폰을 비싸게 삼→지원금 상한제 폐지→휴대전화를 싸게 살수 있을줄 암→하지만 이동통신사 눈치보기, 담합으로 지원금은 시행전보단 적어짐→즉 시행전보다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고 이동통신사만 더 큰이득(많은 대리점 폐업)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단통법 폐지→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고객을 얻기 위해 경쟁→소비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등으로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삼 (만약 약정기간이라면 다음에 폰을 살때 이득이 됨)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 만든 법이 이동통신사만 이득이 되는 법이되었습니다. 이 법을 고쳐 25%의 할인 등 의 소비자의 이득이 되는 법은 남겨두지만 이동통신사만 이득이 되는 법(추가보조금 제한 등)은 폐지하여 원래의 의도가 달라진 단통법을 개정하기 원합니다
제목: 이투스교육 불법댓글 알바 관련 금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6

모든 불법알바 금지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의 장을 만듭시다
제목: 인권유린 살인적 물 폭탄테러 고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거여2-2 재개발 지역 퓨젼빌아파트 202호에서 장인,장모,아내,중증장애를 가진 2명자녀를 포함한 3명의 자식과 총7명이 20년 가까이 힘은 들었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짜기 우리의 전부인 보금자리가 퓨젼빌아파트 주민들의 사전동의나 설명없이 도로명목으로 주민들모르게 강제 편입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식구에겐 안정적인 일생의 전부였고, 전부인 재산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남들이 보면 동정의 안타까움과 혐오의 눈길을 보낼 수 있는 중증장애아 2명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고생스럽다 생각하지 않으며 20년동안 잘버티며 살아 왔습니다. 2명의 중증장애아는 항상 산소호흡기와 석션기가 필요하고 유사시에는 119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우리에게 거여2-2재개발 조합은 시세의 절반수준의 감정가로 현금청산하여 이집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1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7가구는 깡패용역들과 경찰이 호위해서 주민들이 울며 불며 살림살이를 움켜쥐며 매달리는데도 모두 쫒겨나 길거리에서 노숙까지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집도 강제집행하기 위해 집행관이 아이들이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있는곳까지 들어와서 강제집해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몇차례나 왔다 갔습니다. 깡패집단의 위화감 조성하고 경찰은 그걸을 방관하고 구청공무원은 법대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누워만 있는 저희 중증장애아이지만 놀라 경끼를 하고 밤새 앓는 것을 보면 이 불안한 상황을 다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9월13일 둘째 유진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부모마음으로 땅에 묻을수 없어 저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파트 층마다 지키고 있는 용역들 때문에 유진이를 병원에 못데려가고, 열이나도 열약과 찬수건으로 견덨던 아이가 가면 막내 도균이 까지 길바닥에 내쳐질까 새가슴으로 눈물을 흘려던것이 가슴을 칠일입니다. 아파트 유리창은 다 깨 부숴어지고 노숙고양이 들이 넘나들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급성폐렴으로 한 아이를 가슴에 묻고,하루 하루를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도균이가 이런 아파트에서 또 한해 겨울을 나야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대한민국과 검찰,구청,법원은 벌금100만원짜리 전과자로 부당이익금 3000만원에 매달2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물어야 한답니다. 정말 이 나라 법이 왜? 저희에게 이러는 겁니까? 저의 바람은 지금 정도의 살곳,아이를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돌봤음하는 것이 저의 욕심인지? 더보태지도 더깎이지도 않은 수평이동이 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12월22일 밤9시경에 누군가 침입하여 옥내소화전을 파손하여 아파트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고,단수가 되어 현재는 수도와 보일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누군가 밤에 불법침입해서 소화전을 파손해서 우리 장애가가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인권유린,물 폭탄테러를 가해 거의 살인행위를 저질렸습니다. 주변에 cctv도 많이 있으니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여주시고, 그리고 의사표시 못하고 누워있는,하루 하루 병마와 싸우며 견디는 우리 도균이를 지금 처럼 보살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프게 태어났지만 천사같은 도균이 손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장수
제목: 멀미약 편의점 판매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멀미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멀미약을 미리 준비하지만 간혹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뜻하지 않게 차를 타게 돼는 일이 종종잇습니다. 문제는 필요할때 약국이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날에 쉬어 버려요. (약국이 닫혀잇어요;;) 멀미하는 입장에서는 멀미약을 준비안하고 차를 타면너무 곤욕입니다. 내 중심에서 글을 올렷지만 다른 멀미하는분도 입장 비슷할거라고 확신합니다. 멀미약도 편의점과 고속도록 휴게소 등에 팔수잇게 허락해주세요
제목: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55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금융위와 저축은행이 Bis비율을 속이고 판매한 사기 채권입니다.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이라고 국민을 사기 쳐 강제로 국민의 돈을 이명박 정부가 예금적인 성격을 가진 채권을 투자라고 우기고 죄 없는 국민을 피 눈물 나게 한 사기 채권입니다 지금도 저축은행 피해자는 눈물과 병과 한으로 노후 자금 다 빼앗기고 병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꼭 좀 피해자들 구제해 주시기를 소원 드립니다
제목: 국민안전확보를 위한 경찰과 소방의 조직  통합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1. 현황 경찰과 소방의 업무는 동일성내지 유사성으로 인해 통일성 등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어 통합이 요구되는실정임. 2. 문제점 업무의 유사성으로 떠넘기기 등 업무관할 다툼이 발생되고 제천화재같은 대형재난에 조직적 개입이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어 초기진압이 아닌 사후수습의 반복이되고 있고 유사성 등으로 인력과예산이 낭비된다 3. 대책 따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인력과 예산의 한도내에서 소방과 경찰의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국민의 안전은 보다 높게 보장될 것이다. 경찰소방부(장관급)아래 경찰청과 소방국을 두고 상호 인사교류 등 확대로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기술 등 발전시켜나가면 국민안전은 확보될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대출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9

현재가계대출이급속도록늘고있습니다.서민자영업자들고근로자들은하루가멀다하고오르는물가상승과 반복되는불경기로반복적으로대출받아어렵게생활을해야합니다. 수입이적든많든각종세금과국민연금은의무적으로내야하지만 금융권외정부에서내세운서민금융조차도조건이안되면저렴한이자로대출받기힘듭니다. 이러다보니서민들은제2금융권이나대부쪽에높은이자를부담하면서대출을받게됩니다. 들어오는수입은정해져있고갚아나가야하는빚은늘기만합니다.우리국민들이노후을위해열심히내고있는국민연금대출을폭넓게활용해야되지않을까요. 미래를위해국민연금내는것은좋치만현재높은이자를내면서남에돈을쓴다면 국민연금에미래가치가없다생각합니다.높은이자를주면서까지남에돈을쓰기보다내가저축한돈을저렴한이자로활용하는게좋치않을까요 지금현재로써가게대출을줄이고서민들에게경제적으로도큰도움될꺼라생각합니다 국민연금대출에폭을좀더확대해주세요
제목: 셧다운제폐지 하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1. 셧다운제 폐지 찬성하는이유!!! 게임을하는 10대들에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직 님들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10대들에도 게임 추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느낀건데, 셧다운제를하면 중소기업들이 굶어 죽습니다. 피해를 많이 봅니다. 온라인게임 피해를 많이 봅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밀리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꼭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님 이걸 보시고 좀 꺠달아 주십시오. 우리는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른답게 어린이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세요. 저도 대한민국 어른입니다. 셧다운제 폐지 하십시오... 강력히 말합니다.
제목: 무능한 청와대 복지부 신생아 죽음 의협 무서워 조사불가 방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의협 무서원 신생아 죽음 대응못하는 무능한 청와대
제목: 소방법 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대형건물의 전기공사나 기타 화재,가스질식,매몰의 우려가 되는 공사를 진행할때, 1.소방서에 무조건 신고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2.대형 화재를 소화할수있는 화재 진압 장비를 반드시 옆에 비치해야 한다. 3. 골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막혀 있다면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4. 건물 관리인이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알려서 위급상황시 탈출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을 시작해야한다. 5. 이 법을 어길시에는 1억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사항을 검토해 주십시오. 꼭 법이 만들어지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제목: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려요. 나눔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고사랑을 나누는 것은 모두 다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가진 것이 다릅니다. 어떤사람은 재산을 많이가졌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졌고또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지식은 없어도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 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누어 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좋은글 중에서-
제목: 자유롭게 살고 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자유롭게 살고 싶다. 새롭게 날고 싶다. 날아가고 싶다. 날게를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고 싶다.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하늘 위로 날고 싶다. 저 푸른 바다 위를 더욱 더, 더욱 더 강하게 날고 싶다. 저 산들산들 바람소리 들어오는 자연과 함께 푸른 금수강수산 여기 저기 날고 싶다. 자유롭게 새롭개 새로운사람들과 함께 미지의 땅에서 빛이 되리라. 굳건하게 나는 서준기이며, 나는 자유로운 자유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제목: 사랑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사랑받기, 사랑나누어주기 서울시 차상위계층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 준 기라고 합니다. 국민바보 서준기와 함께 동행을..... 더 파워 러브 예수 그리스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사랑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사랑받기, 사랑나누어주기 서울시 차상위계층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 준 기라고 합니다. 국민바보 서준기와 함께 동행을..... 더 파워 러브 예수 그리스도
제목: 주님과 함께 나 여기 서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정치인들 죽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4

주님과 함께 나 여기 서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정치인들 죽여 주십시오. 내가 죽는다해도 나는 사랑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해어지고 떠난다해도 그렇게도 힘이 들어도 나는 우리들을 원죄에서 내 영혼이 자유를 얻게 함은 나의 주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나에게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 주리라. 내가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내가 내가 낙망하고 사소한 일에도 넘어져 있을때 나의 주여 내가 내가 일어날 힘을 주소서 나의 주여 내가 내자신이 연약해 늘 고통속에서 내 어버지 당신께 손내밀면 내 손잡아주소서 못자국 난 그 손길로 힘없는 내 눈물 닦아 주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시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영원도록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저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가 내가 그 곳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높이 임재하소서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려 주소서 언제까지나 늘 동일 하신 나의 주여 주께서 이곳에 오실 그날 나를 잊지 마소서 당신과 함께 주께서 오실 그 길를 열어주소서 이곳에 성령을 불을 내려주소서 이곳 사람들이 회게 할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나에게 보려 주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내영혼은 죽을 죄인입니다. 당신의 보혈로 내죄를 씻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합니다. 내가 곧 당신께 회개합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큰 별이 되시는 주여 당신께서 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시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복근원 우리주여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 자복하게하소서 주님이시여 이손을 꼭 잡고가소서 내가 늘 약하고 피곤하여도 이몸에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어두운 이밤에 고요한 이밤에 빛을 내려 주소서 내가주소서 내가 똔 다신 일어날 힘들 주소서 내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내가 깨어나게 하소서 내가 늘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누구든지 사랑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늘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요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요. 주님 주께서 저와 함께 늘 계시소서 가난한 저를 늘 부족한 이 죄인을 사랑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불을 주십시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제목: 존경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2

청와대 탄저균백신 사건이 뭡니까? 국민들은 사지로 내몰고 국민들은 담보로 북한과 거래하고 잘되면 노예 잘못되면 전쟁인 지금 상황에세 청와대는 탄저균 공격에 대기한 백신주사를 모두 맞았다는게 도대체 무슨말인지 꼭 해명해 주십시요!
제목: 이명박 정부때 도입된 건축 최저 입찰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5

이명박 정부때 도입된 최저 입찰제를 폐지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기업이 건물을 지을 때 최저가로 단가 견적을 낸 중소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일거리를 얻으려면 무조건 단가를 최대로 절감하여 견적을 내게 됩니다. 적자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찰받은 기업은 적자를 만회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값싼 원자재를 쓰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건물을 짓게됩니다. 결국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이번 제천 참사도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화재건물은 값싼 원자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인데 화재에 엄청 취약해서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 것입니다. 의정부 타워크레인사고도 최저입찰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저가로 선정된 크레인 업체가 낮은 이윤때문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안전에 신경쓰지 않으니까 이런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시간이 돈인 기업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하기에 노동자의 안전을 신경 쓸 수 없는 것이죠 안전기준만 강화해봤자 쓸모없는 일입니다. 정말 답답해죽겠습니다. 적폐 산물인 이명박의 최저 입찰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때문에 서민들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3

차상위 계층/실직자/무직자에게 건강보험료 내라~~~~~~~~~~~~~~개판이네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동의' '반대' 의견란 설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5

1. 청와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의 의견란에 동의란만 설정되어 있고 반대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청와대 청원 제안 중 자유민주주의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반대의견을 쓰려하니 해당되는 란이 없어 나무라더라도 '동의'하는 란에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동의하는 것만이 국민청원이 될 수 없고 반대의견도 청원입니다. 3.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동의' '반대' 의견란을 함께 설정해주십시오
제목: 메뉴얼 위주에서 현장 공무 및 실질성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요즘 있었던 충북 제천 화제 사건과 경찰 무장에 대한 불완전한 원칙과 수업 시수를 채우려고 억지 등교하는 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우선 충북 제천 화재 유족 분들은 소방서가 늦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너무 메뉴얼에만 얽매여 늦게 대응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경찰 같은 현장 공무원들은 특히나 검거 대상이 흉기나 사제 총기 등으로 무장했을지 모르니 항상 불안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느끼는)수업 시수만을 채우기 위한 억지 등교에 대해서도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면 교사들은 영화를 보여줄 뿐더러 학기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도 오히려 학생들은 "이런 걸 왜 하냐."는 말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문제는 원칙 위주라는 공통점이 있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 제천 화제 같은 경우 단순 메뉴얼 강화가 아닌 화제 신고나 경보가 발생 시 즉시 출동하도록 해야 하며, 경찰이나 형사들은 (범인이 언제 어떻게 할지 예측이 불허되니)어느 정도의 무장(리볼버 총보다는 완전한 권총과 충분한 탄약)이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은 지필 고사나 수행 평가, 수업 등의 교육을 마친 상태라면 등교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정권하야하라. 정당제폐지하라. 박근혜,이명박사형지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

문재인정권하야하라. 정당제폐지하라. 박근혜,이명박사형지켜라. 이나라에는 대통령제가 필요한가? 우리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이나라에는 정당제가 필요한가? 우리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이나라에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필요한가? 우리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너도 하야 해야한다.
제목: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원인 조사에서 건물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건축안전에 생각해 봅니다. 현재 건축물 대부분(특히 다가구주택이 매우 심합니다)은 건축허가 후 불법 구조변경이 일상화되어 월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방을 여러개로 쪼개어 증설함으로써, 비상구나 소화시설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애초 건축물에 맞도록 소방법이나 건축법이 적용된 것을 허가 후 불법 개조를 하면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위법한 상태가 될 것이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대형 인명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널려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민원발생이나 사고발생 후에나 법위반 여부를 따지다보니 우리나라는 항상 대형사고 발생 후 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오다보니 인명사고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뒷북만 치는거죠.. 선제적으로 대향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신고포상제도까지는 아니라도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해야 겠죠?) 불법증개축이 확인될 경우 소유자와 시공자,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가와 직장인이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개축으로 화재사고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며 당신의 가족이 이곳에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현재의 불법 증개축을 묵인할 수 없을것 입니다. 뒷북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재해를 예방해가는 안전대한민국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의경제도 폐지(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2의 범죄자들이 나올수있다.(사회복무요원,의경은 쓰레기다... 그들은 현행법상 살인 미수범들이다... ) 사회복무요원, 의경제도 폐지 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출동 의무화 추진 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출동 의무화 추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이하는것이 맞다. 사회복제도나 의경제도 폐지하고 .................
제목: 의료보험,연금보험 재정신들이야 나랑 장난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

의료보험,연금보험 재정신들이야 나랑 장난해요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보험 내라니 미쳤어... 안그래도 고시원 생활한다고 죽겠는데... 1차답변: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규정에 의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 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민원처리지침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차상위 대상자에게 고지된 보험료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경담 대상자는「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또는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로 기존에 대상자가 경감을 받는 대상자로 자격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2.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차상위 본인부담경담대상자인지 관할지사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02-2143-6121~6(송파지사)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상행정 이제는그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은 인격과 성품이 못난 사람들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3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게도 욕을 한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및 13세미만으로 낮추기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사형제도 부활! 시행 강력범죄 강력처벌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술.마약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 정말 이나라는 국민이 살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에 의존해서 살아야합니까? 뉴스볼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제발 법좀 시대에 맞게 바꿔주세요 교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주기엔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 아이도 키울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제목: 소년법강화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1. 소년법 강화해야 하는 이유!!! 여고생들이 장애인들을 많이 학대하고있습니다.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애인은 약자인데 약자라고 만만하게 보고 학대 하고 이게 말이됩니까? 저는 이거보니깐 참 대한민국 어른으로써 안타깝습니다. 2. 소년법 강화해야 하는 이유 요즘 미성년자들이 친구한테 하는 행동을 어른들한테도 욕을 합니다. 나이구별없이 욕을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욕하는말도 많이 씁니다. 3. 소년법 강화해야 하는 이유 요즘10대들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점 처벌좀 강화시키세요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살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면은요 제발 처벌 강화시키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을 이름으로 대한민국 경찰수뇌부들, 검찰 수뇌부들, 판사들을  나는고소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수뇌부가 경찰,검찰 망쳐” 경찰,검찰내부 불신 심각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국정원·경찰·검찰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관권선거를 만들었으니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그 존재 의의와 합법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고,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대선 직전에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함으로써 조직의 근본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버금가는 치명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불법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을 기소했으니, 더이상 법과 원칙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정치검찰'일 뿐이며 지금까지 그나마 존중 받아왔던 검찰의 권위와 자긍심은 지금 이 시간부로 소멸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검찰·국정원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이는 곧 지옥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경찰,검찰,개혁이 분명 필요하다.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퇴 대신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한화사건에 관련된 경찰 간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데 대해 특히 ‘배신감’을 피력하면서 이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이 청장이 조직 추스르기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경찰대 출신 강경파가 퇴진요구 주도? = 27일 밤을 세워가며 거취를 고심했다는 이 청장이 물러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물러난 농민 사망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경찰 총수가 책임질 사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의 한 간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끼리 감찰을 해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에 맡겨 마무리하는 것이 수사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권조정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았던 만큼 잘못된 대응으로 일을 그르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던 당사자들이 수사를 엉망으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청장 탓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일부 경찰대 출신 강경파들이 이 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만큼 이들에게 계속 떠밀려다닐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일제시대 잔재가 아직도 우리경찰, 검창에는 남아있다. 간부와 비간부제도 간부용 목욕탕, 간부용 식당, 군대도 아니도 간부에 대한 경레라는 것이 경찰에는 있다. 군대에는 그런일 있으수있다. 하지만, 경찰 검찰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사건사고 터지면 경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바쁘다. 경찰이 ‘책임지는 수사권’ 위해 봉사하는 자세 필요해 참담한 사법불신 사회혼란 시키는 위험수위 자각필요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국민과 경찰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의 경찰의 모습이 불신의 이미지로 가득한 비민주적 존재였다면, 지금은 민주적.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 쪽에 더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