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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이 “망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이 “망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제안 □ 대한민국 국민은 20세기 후반부터 작금에 이르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고, 국제사회로부터 창의적이고 명석하며 부지런히 많은 시간 일을 한다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세계에 보기 드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고 성실한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법을 통해 행사되고 법관의 양심으로 법을 최종 심판하는 온전한 법치국가로 자리 잡았는바, 성문법 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법은 목적이 정의와 공공복리에 있고, 기능은 분쟁 해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 따라서 성실한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완성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사회가 안전하고 국민은 행복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실상은 이와 정반대로 전 세계 유례없이 국민의 행복지수가 형편없고 사회적 불신은 팽배하며 분열과 분쟁이 거듭되는 바람에, 국민은 매너리즘 대 절망으로 양분되어가고 국가는 內憂外患의 위기의 연속입니다. □ 특히, 2006.경 우방인 영국의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사실에 비추어, 국가의 존망을 가를 정도임에도 그로부터 11년이 흐른 작금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살률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 청년실업 및 노년빈곤에다가 가계부채에 압도당한 채,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 등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순환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지는 형국입니다. □ 위와 같은 거국적 문제들은 경제적, 사회적, 사법적 권력층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우리사회의 공동체 정신마저 배척하는 반헌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바, 그것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된 권력지상과 물질만능 및 전관예우 등 지도층과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결합하는 관행적 불공정과 함께 그로서 잉태된 각종 갑질과 무소불위의 횡포 및 방산비리, 원전비리, 경찰비리, 검찰비리, 법조비리, 해피아, 관피아 심지어, 용역업자로 위장된 폭력마피아까지 양산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수 많은 성실한 국민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잘못 없이도 얼마든지 수 많은 거대한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감에도 매너리즘에 빠진 국가의 사법적 권력은 국민적 삶을 갉아먹는 수 많은 중대한 민생범죄를 수수방관 내지 축소은폐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이 뒤바뀐 사법적 태도로 인하여 성실한 국민은 기본권을 빼앗긴 채 불평등에 신음하며 국가와 사회를 불신하게 되는바, 그것이 국민 전체가 매너리즘 對 절망에 의해 극단적인 양분화 형태를 띠면서 성실 對 행복이 반비례하는 모순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결국, 국가의 성장동력마저 쇠퇴시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망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찾는다면 그것은 전 방위적인 온갖 적폐를 영구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견고히 건전하게 재정비하는 길뿐일 것인바. 이는 지도층에서 소시민까지 모든 공무원 및 국민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폐청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도록 계몽해야할 사안입니다. □ 이를 위하여 법치국가를 표방한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온전히 보전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생말살의 대표적 사법사례(예, 피해자 100명 이상) 발굴 및 발본색원”하도록 특별조직을 제안하는바,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온갖 적폐를 영구적으로 청산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운영척도(기준)를 제대로 선정하는 등 민생시스템을 획기적 근본적으로 건전하게 혁신함으로서, 창의적인 성실한 국민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영구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의 풀을 견고히 완성시키는 한편, 급격히 다가올 헬조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즉, 국리민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 사료됩니다. 2017. 11. 4. 헌법 정신과 공동체 이익을 실천하는 국민 송 태 진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5길 15 ***
제목: 공기업 전문대 전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1

전문대졸업자로서 역차별입니다 전문대생들은 산업기사밖에 못따는데 그럼 경력쌓고 기사 취득하고 대졸전형으로 넣습니까? 왜 고졸전형은 있으면서 전졸전형은 없는지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사회적 합의’로 정의한 사이비종교특별법을 제정하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 엄마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정부가 신천지를 없애기 위해 나서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번에 끝난 16부작 드라마 사이비 스릴러 <구해줘>에 신천지사이비종교의 실체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쇠뇌된 신도들과 교주의 이면의 세계를 나름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신천지교의 경우는 그 조직이 매우 방대합니다, 몇십개의 부서를 만들고 매우 세밀하게 일거리를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불과 10-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신천지가 명령하는대로 복종하며 몸과 마음을 다바쳐 일하느라 좋은 직장과 학교까지도 중단하고 직업을 버리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시한부종말론 사이비집단적 사고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그렇다고 입장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비종교 규정의 법제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말씀드려 봅니다. ] 첫 번째로, 하나의 인간을 신격화 해서 구원자로 믿게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 두 번째로, 시한부종말론을 쇠뇌시켜 ‘그 때’를 운운하여 맹종하게 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명을 들어내지 않고 거짓포교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일명 모략전도) 세 번째로, 돈에 관련해서 이름을 부쳐(예: 자리세) 받치게 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 신천지는 장기보험은 믿음이 약한자의 소행이니 들지도 말고 장기보험을 든 자는 해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만희 교주의 특별지시공문도 보았습니다. 해 마다 신인합일(종말) 되는 ‘그 때’는 늘 2~3년 후입니다. 그것이 34년 동안 자행하는 수법입니다. 천인공노할 이만희 교주가 수십년간 사이비종교에 돌아다니며 교리를 짜깁기해서 한 살림 차린 게 신천지사이비집단 입니다.
제목: 여고생 집단강간한 10대들 무죄판결 조사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41

여고생을 집단강간한 10대들을 부모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분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범행을 한 대상이 미성년자인거와 상관없이 부모에거 용서받았다고 무죄가 되는건지
제목: 난임보험적용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8

난임보험정책 정말너무하네요 .. 말로만보험적용해서비용절감되는거지.. 더비싸짐ㅡㅡ ... 횟수제한 갯수제한 ...애낳지말라는거죠이건 ..ㅡㅡ 횟수제한끝나면 자비로해야되는데 보험적용두안되고.. 돈더내는꼴..저출산문제중요한거맞으신가요??
제목: 여름이나 겨울에 상가에 에어컨 내지 히터 틀어놓고 출입문 열어놓는거 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3

상가들이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놓습니다. 환경에 대한 경우없는 짓이며 책임감없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낙태죄 수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7

배속의 아이가 장애인일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아를 감당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것은 타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부모가 선택해야할 일입니다.
제목: 체크카드 5000원단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4

atm기기로 천원,오천 단위인출은 불가합니다. 왜 불가한지는 모르겟지만 제 체크카드가 지금9000원 있거든요 그런데 10000부터 뽑히니깐 불편합니다 카드가 안돼는 학교매점같은경우 무조건 10000원을 뽑아야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최소5000원 부터 뽑히면 좋겠습니다
제목: 상윤이를 죽인 살인범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8

어린아이였던 상윤이는 발달장애 1급이었던 이모군이 던져 사망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영아살해범은 이모군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애인은 더불어 살아가야할 대상이지, 모든 책임을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모군은 평소에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이 원치 않는다는걸 인지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모군은 살인자입니다. 그에게 정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적장애인의 성범죄나 살인은 선처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역차별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6

한 아이에게 평생동안 남을 장애를 생기게해놓고 징역 12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곧 고등학생이라 많이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
제목: 조두순2020년에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1

조두순이 3년뒤면 출소한다는데 조두순이 무슨짓을 했는지는 다 아실꺼라 믿습니다 근데 조두순이 3년뒤에 출소하면 조용히 살까요 과연? 해코지할려고 몸도 키웠다는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그러시는게 대통령님은 보기싫으잖아요 사형제도 부활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런범죄자들이 다시는 밖에 돌아다니는 일이 없었음 하는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차별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7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남성들이 청춘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에 여성들은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여성들도 군대를 가서 2년 고생을 해야 차별을 받지 않는것이다. 남성들이 제대하고 나면 여성들은 그 2년사이에 많은것을 해놔서 따라가는데 시간이 2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저 말을 하면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여성이 2년빨리 사회진출을 하거나 남성들이 2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지는동안 여자들이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게 유리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은 유리천장이 있다. 기업에서 남성을 더 선호하고, 임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골치가 아프다. 회사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업신여기는데 거기에 임신문제까지 더해지면 결국 일의 효율이 떨어져 남성들보다 뒤처질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현상이 1달에 1번씩은 꼭온다. 그걸 감안하면 여성징병제가 옳다고 볼 수 없다." 이 두 의견은 모두 각자의 시선으로 보았을때 타당합니다. 남성만 2년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건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고 , 여성의 사회적 차별/ 임신,생리 문제 또한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기 떄문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일뿐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기 힘들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기 힘들게 되 결국 서로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더 근본적으로 다가가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가?" 이 자체를 중점으로 둬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닙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정부와 맞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님으로서 주적과 맞설 능력과 힘을 군대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옛날에 TV토론 중 여성부가 "남성들만 나라를 지키는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니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남성이 군대복무2년을 의무적으로 하는것을 사회에 나가서 일을하는 의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을 보시면 국방의 의무 중 군대를 가는것은 병역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고 있지 않은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지고 있다는 얘기죠. 군대를 갔다오는 것과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국방의 의무는 다른 부류입니다. 남성과 여성 둘다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하나더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지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이유를 차근차근 말하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습니까? 총쓸줄도 모르고, 응급구조도 할 줄 모르고 호신술등도 모르고 훈련도 안받았는데 전쟁이 날시 자신들을 지킬수 있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지켜야한다?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전쟁이날시 남성이 싸우러가면 여성들도 같이 싸워야하는데 그 싸울 능력이 없다면 여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가 있죠. 그렇다고 "나는 여자니까 남자들처럼 전쟁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뒷바라지나 잘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면 전쟁이 날시 나라를 지키기위해 뭐든 하려고 마음을 먹고 모두가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떄문에 다른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전쟁이 날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전쟁대비를 해야합니다. 성을 따질때가 아니라 전쟁시 나라를 지켜야할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전쟁이 났을시 어떻게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복무를 하는겁니다. 여성분들이 계속 사회적 차별을 언급하시는데 그 차별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분명 존재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차별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외치는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후 외쳐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권리를 따질 때가 아닌, 모두가 뭉쳐서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권리만 외치며 '자신'들만 생각한다면 나라가 큰 위기에 다다를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성도 기초훈련만이라도 받게한다던가, 응급처지방법을 배워 전쟁시 다친 사람을 치료해줄 능력을 키워준다던가의 식으로 어떻게든 '전쟁시 국가에 이바지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정책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남성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다 안전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군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휴전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목: 자살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풍생중학교에 다녓던 3-6반 김창우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풍생죽학교에 다녓던 이라고 말하냐면 저는 11월 2일날 학교 출석 미달로 인해 학교를 유급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양아치, 일진도 아닌 그냥 개을러서 학교를 못간것입니다 그런대 학교에서 정말 이상한것은 교감선생님도 그렇고 담임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죽을병에 걸려도 학교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눈병, 메르스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병이 걸려도 학교를 나가야 한다니 정말 잘못된 법 아니겠습니가? 그리고 저는 꿈이 군대 조교 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한 학생은 군대를 못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없습니다 저는 11월달에 유해가 되었고 검정고시는 유해가 된 6개월 후에 검정고시를 볼수있습니다 검정고시는 4월,8월 달에 봅니다 하지만 저는 8월달 밖에 시간이없습니다 그 동안에 준비하기도 힘들지만 설상가상 제가 준비를한다고해서 검정고시를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저는 가망이없습니다 대통령님 이걸 한번만 읽어주십시요 저는 정말 제뀸을 이루고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저희 학교에 말씀해주셔서 저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다시 주신다면 저는 게을른병을고쳐 학교를 잘다니면서 중졸 고졸 댛학교 졸업까지 하면서 제 꿈인 군대조교 라는 뀸을 이뤄 군대를 가고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우시는걸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대통령님 한번만 저에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요 ,....
제목: 청원 동의한 사람이 10만 넘으면 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19

지금 미국 인구 수가 3억인데도 동의한 사람이 10만이 넘으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000만인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제목: 학원 운영시간 축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4

요즘 학생들은 매일 같이 학원에 시달립니다. 학원에서 10시까지 빠듯하게 공부를 하고 집에가서는 엄청난 양의 숙제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시를 넘어서까지 몰래 운영하는 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집중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지금 당장 학원을 모두 없앨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점차 학원운영시간을 줄여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시행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11

남의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의 인권을 왜 국가에서 보호하고 존중해줘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보주의 관점에서 그들이 사람을 죽임으로서 그들도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담배값 내리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담배값 내리기전에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냄새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담배값 내리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담배값 내리기전에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냄새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제발 냄새 안 나는 담배만 만들고, 냄새 안 나는 담배만 판매해 주세요. 일부 예의 없는 흡연자들은 걸어다니면서 피고, 아무대나 꽁초를 막 버리고, 꺼지지 않은 불꽃이 산으로 가게되면 산불 화재까지 일어납니다. 흡연자분들 담배 안 피면 스트레스 받는거 알고 있고, 끈기 힘든 사람도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 냄새를 맡아야 하는 주변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냄새가 숨통을 막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가까이에 흡연자가 있으면 담배냄새 맨날 맡아야 하는 사람은 살인충동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담배값 인하하게 되면 흡연자가 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도 해결해야 합니다. 삶이 안 좋은 문제로 담배를 피게되는 일이 생기지 안도록 행복한 삶의 대한 증진, 건강의 대한 증진, 스트레스 해소의 대한 증진 등을 해야 합니다.
제목: 정시비중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91

안녕하십니까 저는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쓴다고해서 높으신분들이 고개를 끄덕여줄진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은척도안하실수도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저는 지방고등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수시를 준비하였고 각종교내행사도참여하며 대학입시를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시를 마주하였을때가 되어서 깨닳았습니다. 몇몇사람들은 돈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들고있었고 저 또한 성적이 좋다는이유로 거짓 생활기록부를 만들고있는 현실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작년선배중 한분은 성희롱으로 생활기록부에 흔히말하는 빨간줄이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졸업하고 1년인가 지나면 사라지는 기록이기에 그 기록을 지워주어서 현재 경희대학교에 재학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는것만도 이만큼인데 현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수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은 수시라는 제도가 상당히 불공평하고 학생을 대학에서 생활기록부로 평가하기에는 교사의 주관과 감정이 생활기록부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며 지역에 따라 빈부에 따라 또는 교사의역량에 따라 그 내용과 길이가 천차 만별이며 학생의 역량과는 별개로 쓰여진 거짓 생기부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여 재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도 재수인생이라고 당신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정시비중이 30-40프로까지만 되어도 사람들이 노력을 가치있게생각하고 의욕을 가져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것이고, 그런사회야 말로, 노력하면 된다란 마인드가 있는 세상이야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회란 생각이 듭니다. 정시도 사교육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충실히 공부하고 기출문제로 훈련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시보다는 더 공정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수능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잠시나마 현실에서 부끄러움을 느껴 제 후배들과 미래의 아이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덜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정시비중 확대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폭행예방을 위한 강력한 법안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19

첫째, 아동 또는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과 5,000만원 이상 벌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직장 내 성폭행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과 3,000만원 이상 벌금을 지불하고 특히 공무원 및 교육자들은 자격박탈해야 합니다. 셋째,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 살인미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추가 또는 무기징역을 해야합니다. 넷째, 음주, 마약을 동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로 20년 더 추가하는 것을 요구 합니다. (예.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 30년 + 살인미수 30년 + 음주 가중처벌 20년, 총 80년) 다섯째, 2번 이상의 연쇄성폭행범일 경우, 무기징역을 해야합니다. 여섯번째, 여성 피해자는 여성경찰이 담당하고 남성 피해자는 남성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제목: 성범죄 처벌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17,837

조두순사건과 같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을 앞으로는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한샘강간가해자 아버지가 부장검사라서 강간피해자에게 고소한다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3

참 대단한대한민국입니다 강간한샘과 가해자 좋은나라에요
제목: 성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34

현재 사회적으로 한샘기업에서 발생한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다시 복직한 교원 사례가 있으며 초등학생 남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위의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권위를 이용한 성폭행이 였다는 점 입니다. 권위를 이용한 성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폭행은 단순히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 전체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금껏 수많은 학교 내, 기업 내에서 발생했던 수많는 성폭행 사건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와 기업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성교육차원이 아닌 성희롱과 성폭행범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높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학교의 교직원과 교사, 대학차원의 교수 기업내 인사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 필수과정에 포함되야 하며 기업 내 처벌이 강화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희망리본 달기 행사에 희망메시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시청 여성문화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문화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인문교양, 취미활동 등 50개 강좌에 연 5000명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이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작품 전시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수강생, 시민들의 희망을 담은 희망리본을 달아 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희망리본 달기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국지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저 생각해보건대 비상한 일이 있어야 비상한 인물이 생기며 비상한 인물이 있어야 비상한 일을 이룰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상하다는 것은 비상한 인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일을 이루어 비상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촛불 정신을 완성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짊어지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촛불정신은 희망리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희망리본 달기 행사에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희망리본 달기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희망메시를 보내주시면 제가 희망리본에 적어 희망리본을 시민들 리본과 함께 달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삶의 의지를 북돋우며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리본은 가로 6cm, 세로 50cm로 제작됩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의 희망 메시지는 13만 정읍시민과 5천명의 수강자들에게 삶의 새 희망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제 아내는 지금 수술 중에 있고, 저는 수술이 잘 되고 대통령님께서 부디 희망메시지를 보내주기를 간절이 원하며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행하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의 희망메시지가 정읍시민들에게 울려퍼지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국민들이 희망을 품을 때 대통령님을 떠 올리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31

국민들을 불편하게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로 유명한 일베, 메갈응 사회적이슈로도 자주 떠오르는데 왜 진작에 폐지가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외국인 취업자의 수가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결혼·취업 등으로 입국한 부모와 함께 국내로 이주한 자녀(중도입국자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중도입국자녀 또는 이들이 국내에서 낳아 기르고 있는 자녀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언어·정서·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 발의의원 명단 박성중(바른정당/朴成重) 강석호(새누리당/姜碩鎬)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종석(새누리당/金鍾奭) 김현아(새누리당/金炫我) 박명재(새누리당/朴明在) 백재현(더불어민주당/白在鉉) 엄용수(새누리당/嚴龍洙) 윤영석(새누리당/尹永碩) 윤재옥(새누리당/尹在玉) 이종구(바른정당/李鍾九) 이종명(새누리당/李鍾明) 장제원(바른정당/張濟元)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자녀에게 복지특혜 주는데 혈세낭비하는데요 세상에 외국인을 위해 세금낭비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어려운 자국민도 많은데 그돈으로 어려운 자국민이나 챙겨야합니다 국민들이 외국인을 위해 세금낭비하는거 반대하고 다문화정책도 치안과 안보적으로 문제 많은 정책입니다 다문화정책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외국인수 줄여도 모자랄판에 외국인 혜택만 늘리는거 문제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해주시고 외국인 혜택 늘리는 짓 하지마세요 어느 정당이나 똑같이 다문화정책을 위하고 다문화혜택만 양산하니깐 뽑을 정당이 없는거죠 죄다 똑같이 매국에 일조하는데 어느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다문화가 좋으면 다문화국가로 이민가세요 우리나라를 다문화국가 만들어서 엉망만들지 말고요
제목: 위안부 합의 폐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31

지금이라도 전 정부의 그릇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협상이 아닌 국민들과 할머님들의 의견을 듣는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https://youtu.be/azQj4ktgA0k https://youtu.be/xRiKM-b7TpI
제목: 로스쿨교수와 노무현 그리고 고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1

제가 로스쿨교수부탁으로 로스쿨에 건물을 지어준 분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건물을 지어준분이 고등학교밖에 안나와서 지적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것보고 좀놀랐습니다 그렇게 좋은학교도 아니고 돈도없어 건물도 지어준것을 기부받는 것인데 로스쿨원장이 기부자에 대한예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졸출신 노무현대통령이 이러려고 로스쿨을 만들었나 로스쿨교수들이 노무현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했을까 그런생각이들더군요 사시도합격못한 로스쿨교수들인데 말입니다 학벌도 안좋은교수인데말이죠
제목: 담뱃값이나 얼른 인하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5

바라는 소망은 오직 담뱃값 원위치 하나 그 하나뿐임. 우리의 소원은 담뱃값 인하~~ 꿈에도 소원은 담뱃값 원위치~~ 온정성 다해서 담뱃값 인하~~ 서민증세 아웃이여 오라~~
제목: 로스쿨교수들이 업무방해행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0

1. 로스쿨교수들이 학교안에서 담합하면 학생한명 날려보내는것 쉬운일입니다 학점보복은 물론이고 공부를 방해하는 것도 쉬운일입니다 2. 주차된차에 사시생들을 보내 차에 낙서를 한 일도 있습니다 3. 외부강사에게도 험담을 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듣는것도 방해합니다 4. 로스쿨교수와 교직원이 유착하여 온갖행정업무로 방해합니다 5. 인턴나가는곳에도 로스쿨교수가 전화를 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로스쿨입니다
제목: 로스쿨교수들의 변호사시험문제유출행위 유형별정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2

1. 변호사시험을 로스쿨교수들이 출제하다보니 자기순서가 되면 다 압니다 기말고사나 마지막 특강에서 보통 문제를 5개정도 찍어줍니다 보통 12월20일정도쯤에 소문이 납니다 아니면 교수들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며 알수있습니다 답장없으면 그분이 들어간겁니다 2. 로스쿨교수가 친한제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시험장가는 버스안에서 문제를 공개하죠 3문제중에서 하나는 나옵니다 3. 여러가지 팁이나 문제를 찍어줍니다 들어갈확률교수들이 문제를 찍어주죠 재학생합격률이 높은이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로스쿨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인천공항 개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김귀옥 부장판사의 이름을따서 김귀옥 공항으로 개명하고자 청원합니다.뉴욕의 라과디아 판사도 명 판결로 훌륭하지만 대한민국 김귀옥 판사님의 명 판결 또한 라과디아 판사보다 헐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전 대한민국에 이런 판사님이 계시다는게 왜 이렇게 신선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자 이제 미국에 이런 라과디아 공항이 있듯이 대한민국에 김귀옥 공항으로 개명하여 전 세계적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속에 다시 보이고 제2터미널 개장과 함께 앞장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여성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21

대한민국 여성인권이 너무 낮습니다. 회사에서 월급도 남자가 더욱 많이받고, 같은시기에 입사해도 남자가 더 빨리 승진합니다. 그리고 명절,추석에도 대부분 여자만 일을하고 남자들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대상도 여성비율이 많으며, 대한민국 가임기 지도도 그렇고 최근에 한 국회의원이 생리대를 생리대라고 부르는것은 불청결하다 하여 위생대로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술광고도 여성이 짧은옷을 입고, 음악방송에 여성가수는 짧은옷에 귀여운척 예쁜척 다합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잣대도 여성이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최근에 나온 사건으로는 한 여성이 한 남성을 대상으로 SNS에서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성은 고소를당하고 처벌까지 당했는데, 남성이 여성달한테 김치녀,한녀,메갈등등 이런 단어와 온갖 성희롱 댓글을 신고하고 고소해도 그 남성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인권이 남성과 같은 위치에 서도록 노력해주세요.
제목: 자식이 부모 친권포기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19

가정폭력아빠로부터 20년 살아왔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성공햇습니다 그런데중요한건 제가 서류에서 보호가되지않습니다 결혼한 제 초본을뜯을수도 잇다고하더라구요 그럼주소도 내 남편자식들 다 개인정보를 알수잇다고 그럼그사람이죽을때까지 전 비밀보장이되지않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제목: E스포츠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5

2017년 11월04일 오후4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이하 롤드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이 결승전은 세계 각국의 쟁쟁한 팀들은 모두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 팀인 SKT T1 VS SAMSUNG GALAXY 의 경기가 치뤄집니다. 어느팀이 승리를 해도 우리 대한민국팀이 우승을 하는 상황이죠. 또한 2013년 이후로 롤드컵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 팀이 우승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 후로 세계 각지의 리그 오브 레전드 팀들은 한국인 선수와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이처럼 매우 뛰어난 성적을 매해 꾸준히 성과를 보이는 E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앞서 2017 오버워치 월드컵 (이하 옵드컵) 오늘 8강전이 열렸고 이 8강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꺽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전의 2016 옵드컵 역시 대한민국이 우승했습니다. 오버워치는 현재 각국의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연고지제도의 리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팀이 창단되고 있고 이러한 많은 팀들의 주축선들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게임 유저들에게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세계최고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E스포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느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미국과 중국, 유럽이 E스포츠에 대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E스포츠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만들어낸 우리 대한민국의 E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많은 수가 게임을 즐기고 있고, 그에 반해 게임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그들 부모님들의 표를 얻기위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여 그 표를 얻기 위해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시장조사기관 뉴주(Newzoo)에 따르면 현재 e스포츠의 전 세계 시청자 수는 3억 8500만명에 달한다. 매출규모도 6억9600만달러(약 7880억원)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e스포츠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투자 시장도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E스포츠 시장은 더욱 더 거대해 질 것입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과거 한국 E스포츠 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가 현재 청와대에 있을때 E스포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 더이상 게임으로 만 볼 것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 지원해주십시오.
제목: 로스쿨교수들의 성범죄행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0

1. 막걸리 마시고 자신의엄지손가락을 빨게 시킨다 2. 자기교수실로불러와인을먹인다 최음제가 의문시된다 3. 청담동와인바가자고 조른다 이게 로스쿨이야 술집이야 관리안하냐
제목: 계속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3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사업주가 2년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해 주기싫어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편법이 대기업계열사에 만연합니다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계속일할수있게 비정규직보호법없애주세요 C그룹 비정규직 2년후 퇴사시키지마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강간의왕국 성범죄은폐국가 이러고도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냐 ㅋㅋㅋㅋ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7

한샘강간사건 로스쿨여자화장실몰카사건 이러고도 일본에게위안부사과를 요구하냐 ㅋㅋㅋㅋㅋㅋ
제목: 한샘강간범이 신상공개되면 고소한다던데 일본위안부랑똑같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1

ㅋㅋㅋㅋㅋㅋㅋ 강간범이 성내는꼴인데 일본도 억울하겠네요 정신대위안부가 뭐가문제가되겠나요 ㅋㅋㅋㅋㅋ
제목: 반려동물보호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제발!!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39

아래 제가 올린 법만봐도 무슨 아무나 130만원만 있으면 반려동물 사다가 괴롭히다가 버리겠어요 동물보호법 좀 강화 시켜주세요 아무나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게 하니 동물학대범들이 늘어나는거 같아요 생명을 쉽게 대하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언제 사람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 옆에 도 있을꺼 같고 언제든 욱해서 갑자기 저에게도 폭력을 행사할까봐 무서워서 길 다니지도 못하겠어요 . 벌금도 천만원 너무 적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게 벌금을 최소 1억정도 내게 하시고 , 형량도 살게 해주세요 동물학대 시도조차 못하게요 .무서워요 작은동물 죽이는거 즐기다가 그 쾌락에 빠져 사람도 죽일거 같아요 ;; 마치 어릴때 개미 막 발로 밟아죽이다가 죄책감이 없어져 나중엔 불태워도 죽이고 물에 익사도 시키던 애들 처럼요 . 동물분양센터도 개인이 운영못하게 하시고 , 나라에서 분양센터를 크게 지어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 실업률도 줄이고 복잡한 심사를 통해 애완동물을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제한, 재산, 심리테스트등등) 아무나 못키우게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제목: 성범죄자의 형벌 기준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21

조두순 사건, 밀양사건, 섬마을 성폭행사건등등 정말 말도안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생길때마다, 재판이 이루어진것을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미약하다고생각할때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벌은 3년,5년, 전자발찌가아닌 무기징역,사형이였으면합니다.
제목: ‘마블링_한우_등급제’와 ‘#육우_출하_가격통제_시스템’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4

‘마블링_한우_등급제’와 ‘#육우_출하_가격통제_시스템’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곡물 사료를 먹이지 않은 저지방육을 생산하면 한우 농가는 제 값을 받을 수 없어서 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축산업 현실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우 시장은 망해갑니다. 거대 자본이 개입하면 ‘시장 자율’이란 이름으로 재벌의 갑질에 눈감고, 영세 농어민 상인들에게는 야비한 가격통제를 가하는 정부. 부정부패에 찌든 관료사회의 민낯입니다. 한국의 고위 공무원 사회, 재벌 혹은 미국 관료들과 뿌리깊이 유착되어있는 그들은 야비할만큼 디테일하게 한국의 1차 산업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의 바탕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좋다면 시스템을 통째로 들여와야 합니다. 공급자는 억압하고 소비자는 속이는 ‘#육우_출하_가격통제_시스템’은 자본주의도 시장경제도 아니며 적폐일 뿐입니다. ‘마블링_한우_등급제’와 ‘육우 출하 가격통제 시스템’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gLfu6-8zW4&list=LLPLF5vnc36YSTq22R3grq3Q&index=11
제목: 간통제 다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0

간통제 폐지한걸 다시 살려줬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임신한 사이 회사 여직원과 몰래 만나고 그걸 안 회사직원에서 욕설과 협박 등을 했습니다 간통제가 폐지가 되니 그 아내된분에게 말을 해봐자 소용히 없으니 답답합니다
제목: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8

남녀평등을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남성차별을 지향하고 남녀간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악인 워마드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성인권을 신장하자는 뜻 아주 좋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그릇되었습니다. 보다 진전 있는 여성 인권을 위해 우리 다같이 워마드 폐지를 청원합시다.
제목: 이쯤되면 국민건강에 관심이나 있나싶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 밖에 뿌옇게 아무것도 안보이는거 이게 지금 한해 두해 일이 아닌데 대체 언제 해결할건가 다 죽고나서 한 500만명쯤 남아있으면 할건가?
제목: 성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경우 신상고지,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법적 증거 채택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런 기막힌 경우가 어딨습니까? 근데 또 웃기는 게 가해자가 고소, 고발을 하는 이유가 순간 기분이 나빠서, 한 몫 벌려고, 바람 피다가 걸려서 등등 웃기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성범죄 무고시 최소 20년 이상 또는 수십억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법 적용하던가,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 적용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또 수사가 중간 정도 진술됐을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발부하세요. 대통령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무고자에 대한 처벌, 성범죄자와 최소한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관련 수사시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명확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해 주세요. 그럼 항상 건강하십시오.
제목: 이거 갑질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0

보건복지부 내에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왜 반말을 할까요?? 제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이게 말이됩니까..?? 많이 배우신 공무원 분들은 함부로 안합니다.. 시설쪽 관리 하시는 주무관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십년대 마인드입니까?? 그사람들 눈밖에 나면 일도 못따고, 아에 그쪽으로 발을 들일 수 없으니, 다들 그냥 참고 견디는데 이런거 알고는 있나요?? 이거 갑질 아닌가요?? 굳이 보건복지부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지원센터 시설관련 주무관들은 피차 마찬가지일거라고 보네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 안할겁니까? 다같이 폐병걸려 죽을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4 ~ 2017-12-04
참여인원: 4

친중, 친북정권인건 일찍이 알고있었지만 해도 너무하네요. 중국에 말한마디 못한답니까? 내가 쓰지도 않은 석탄가지고 고통받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전에 해결의지나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