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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7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사장엔 중국분들이 몰려다니며 싼값에 일자리를 독식하고 식당에 이모님들도 너무 많다는건 다 알고 계시죠? 다들 세금도 안내고 혜택누리며 돈벌어 다 나가죠 지방마다 외국인들 모여사는 특히나 중국사람들 촌이 있죠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만 다 정리해도 일자리 많아질것입니다 오늘 시내를 나가보니 번화가에서 진행하는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중국사람들 수십명이 일하고 지도하는 한분만 한국사람이던데 세금은 떼고 일할까 싶네요 걱정입니다
제목: Kt화제. .  국방부는  아무말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KT화제. . 안타까워요 군에서 피해가 크지만.. 아무말하지마세요 (인터넷 마비. . ) 군에서 피해보상 요구 할려면 먼저 내부 (간부 성추행비리) 먼저 확실히 처리 하시고 ... 피해가 크니,마니 따지세요 뉴스에 군에도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당연히 . .군 뿐이아니라 피해가 큽니다... 군은 아무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 먼저 군비리부터 처리하세요 중령,대령이 중위 여성 강간이 1심에 8년 10년이 2심에 무죄. . 장난하나 군내부 부터 확잡고 뉴스에 군피해 따지지 마세요 쪽팔리잖아 군간부가 하는일이 뭔데요...? 해외 도망 가고, 연금 꼬박 타고. . 짜증 입빠이다....
제목: 녹색당과 워마드 측의 내란음모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최근 녹색당과 워마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전복, 한국의 모든 남성들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당과 워마드의 내란음모 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대학 논술고사 시험 시간 를  법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존경 하옵는 대통령님 요즘 고3학생들 은 수능 시험을 끝나자 말자 각 대학교 논술 시험을 위해 하루에 2-3곳 시험에 응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곳만 대학교 논술 시험만 응시한 학생은 시험시간에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곳이상 응시한 수험생들 논술시험에 시간에 쫒겨서 위험 천만 하게 논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대학에 논술시험에 12시 끝나면 B대학 1시30분 학교 입실 해야 하므로 수험생 들이 대중교통 으로 이동시 1시30분 까지 갈수가 없어서 오토바이 퀵써비스 (수험생들이 오토바이 을 타고 B대학까지 ) 이동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각대학 에서 논술 시험 자율로 지정 하고 있는데 최소한 대중교통 으로 이동 할 시간 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 논술시험 예를 들어 하루에 두번 정하고 오전 9시 논술고사 실시 (2시간 시험시간 ) 11시 마침 오후 3시 논술고사 실시 (2시간 시험시간)5시 마침 이런식을 논술 고사를 볼수 있는 시간을 명학하게 교육부 에서 정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년마다 퀵서비스 학생 이동 하는 모습 보면서 정부나 교육부 뭘 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내년부터 라도 하루 빨리 논술고사 시험시간대 정해야 봅니다 수험생들 대중 교통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며 퀵써비스 이동 시 요금8만원 오토바이 불법 주행으로 수험생들 안전성 문제점 이 심각 하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시정 해주십시요
제목: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희생자유족에게 정당한 보상해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일제강제동원군인의 유가족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노무자 배상판결로 우리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무상자금 3억$을 받고 일제강제동원군인희생자문제 다시 거론 못한다. 에 서명 함, (유상자금 2억$은 논외로 한다.)끝까지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일청구8개요강’을 논의한 것이 한일회담이고 일제36년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 대일청구8개요강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제징용 문재는 군인군속과 노무자문제로 분류되는데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대 군인군속 희생자유족 문제는 좀 비껴있습니다. 군인군속문제를 거론합니다. 군인군속희생자유족은 1945년8월 해방되어 독립했으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심으로 고향에 못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복자’로 태어나고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개가하여가시고 ‘아버지’라는 말을 모르고 미운오리새끼가 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다, 지독한 가난, 3년간 625 사변 등 공부는 형식적인 초등학교. 1953년 7월에 3년간의 6 25사변이 끝났고 전국은 초토화되고 1960년대 초 비참한 우리나라, 지독한 가난, 미군 따라 다니며 껌, 초콜릿 얻어먹고 어느 외국 기자는 쓰레기통에서 꽃이 필까? 1965년 국민소득 105$ 한화로 35,000원 수출 2억5천만$ 4월이면 식량이 떨어져 쑥 뿌리 캐먹고 소나무 순의 흰 살을 벗겨 먹으며 (초근목피) 6월 보리 익을 때가지 살아야하는데 이를 보릿고개라 한다. 사우디 모래사막으로 노무자 나가고 독일에 간호사 탄광노동자 나가고 머리 배어 가발 만들어 수출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럴 때에 1965년 일본과 청구권 협정 체결하고 무상자금 3억$ 유상 자금 2억$(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년리 3,5% 장기저리 / 이 때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 1억$ 빌려주는 나라 없다.) 5억$ 을 받고 ‘일제징용자문제 다시 거론 못한다’ 고 합의하고 당시 환율 1$=271,1원으로 환산하면 약 1,335억원 원입니다. 이 돈으로 일본으로부터 작은 것은 토끼를 수입하여 털을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공장 건설 하는 등 보릿 고개 없애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기여함, (청구권자금 백서1976,경제기획원) 반세기만에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됨, 우리는 경제발전유공자 1965년 대한민국 정부예산은 850억 원, 이 중 3분의 1은 미국의 원조(대충자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70조원(가정)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470조원은 1965년 예산 850억 원의 몇 배 정도 되나요? 미국 원조 고려하여도 5,000배는 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 813억 원이 현재 화폐가치로 얼마정도 될 것인가? 답을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원 당시 우리나라 예산 3억$일 때 일본이 우리에게 사망자 부상자 미수금 은급 같은 문제 해결하라고 3억$ 주었습니다. 이 돈이 이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 한 것을 제외하고 대강 계산해도 200조원은 넘는다. 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면 된다. 일본외상의 발언 11월 4일 고노 외상 "개인에 대한 보상 모두 한국정부가 해야"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정치가들이 지혜를 짜내 것으로, ⓵ 보상과 배상을 일괄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⓶ 한국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⓷“일본 정부는 개인 보상 대신 그 만큼의 돈을 한국에 경제협력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 결정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⓸ 5억 달러의 경제 협력 금에 대해서도 ⓹"당시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은 약 3억 달러였다."며 ⓺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 지급했고, 그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약속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제 목 : 한.일 수교회담, 13차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단기 4294(1961년)년 5월 10일 상오 10시 30분-12시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일본 : 일본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 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 하여 하등 조치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불명 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그것을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 측에서 지급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본 : 징용자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며 또 부상자 중에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연 모르고 덮어 놓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한간에 국민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 일 것이며 상호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 민감정을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베이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 : 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던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 (한일회담의 골격만 발췌.)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피해자 개인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미수금도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그래야 반일감정이 해소 된다.’는 ‘직접 보상’제의를 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국가로서 청구한다.’고하여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국가로서 5억$을 일괄 수령함. 5억$은 1,355억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 850억원과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일본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나요? 위안부는 일본에 항의해도 군인군속문제는 말이 없다. 돈을 받았으니 ~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희생자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제목: 민주노총을 없애고 노동조합의 권력을 축소 해서 기업이돌아올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6

강성노조는 없어져야 합니다 일은 뒷전이고 매일데모만 하는 이런 깡패같은 집단을 왜정부는 감싸고 도는지 노조만 국민이 아니고 비노조원도 국민이다 일자리가 넘쳐날수있게 데모하는 집단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경제개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

최저시급 올리고 이것저것 다 올릴거면 뭐하러 시급인상했냐? 대가리에 든게없나봐? 돈만 더 털려 등신섀끼들 생각좀하고 정책좀 만들어라
제목: 도로외(사유지) 교통사고로, 억울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인도로 보행 중 영업용 택시(서한상운 34사 1463 이원규)가 인도로 돌진해서 9주의 병원 입원을 하였고 다시 무릎 및 어깨 수술을 하게 되어 4주 입원을 하였고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총13주 입원) 사고차량은 인도경계석을 뛰어 넘어 우측 앞,뒤 타이어가 펑크난후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고후 5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졸음 및 과로,동영상 조작,휴대폰 통화 및 음주운전 추리)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1조사계(임창환 경장및 김현주 경감)에서는 “교통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인데도 피해자의 진술도 없이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후 아무 통지가 없기에 궁금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8년6월1일 확인해 본 결과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3월12일에 이미 처리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창청 2018 형제18463호) 참으로 억울하여서 3번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역시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참으로 억울하여서 지난 2018년9월20일에 가해자 택시회사 해당 지청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2018형제46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본인 직고소) 하지만 2018년11월13일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소사건인데도 진정사건으로 종결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유지 교통사고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지요??? 참으로 피해자인 본인은 총13주의 입원을 하였고 (수술2차례) 오늘날(11월25일)까지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초 서울북부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였다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2017년12월29일~2018년 11월 현재까지) 무릎 및 어깨 수술을 2차례 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피해자들에게 이렇게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를 억울함을 안겨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지요??? 즉시 시정,개정되어야 합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자상하게 살펴보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잘못된 대한민국법을 즉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요즘 부업이랍시고 다단계같이 돈버는 업체들 탄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8

얼마전부터 학생들?주부들사이에 부업이란것이 돌기시작하였습니다. 아지트삽.라이프톡.리뉴메디등등 원래의 취지는 저렴한 가격에 쇼핑몰을 오픈해준다 였으나 요즘 다단계처럼 꼬드겨서 본인이 돈을 벌기위해 다른사람에게 초기비용을 내도록 말로 현혹하여 가입시키고 그 가입한사람은 또 다른사람을 가입시키고 또 가입시키고 소수는 억,몇천만원,떼돈을 벌며 아무생각없이 달콤한말에 속은 사람들은 몇만원,몇십만원씩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업이란것을 하는사람도아니며,주변에 속은사람이.있는것도 아닙니다. Sns에 확산되어 점차 퍼지고있으며 그만큼 피해자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좋은것이라고요?집에서 편하게 돈벌고 노력한다고요? 이런 다단계같은 것은 누군가는 좋지만 누군가는 피해보기 마련입니다. 어찌 이런 도박도 사기도 아닌 정당하지.못한 업체들이 생겨난것이죠? 꼬리에꼬리를 물며 나중에는 포화상태가 될것이며, 많은사람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고 끝나게 될것입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sns를 이용해 확산되는 이러한 부업들,정부에서 당장 멈추게 해야합니다.
제목: 진정 평양으로 가야할 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윤이상 묘소는 통영이 아니라 평양 열사능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란물 유포 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요즘 텀블러나 pornhub에 일부의 사람들이 몰래찍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립니다. 이건 엄연히 인권 침해이며 피해자는 이것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음란물 사이트나 음란물 유포등을 엄격히 막아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 경제는 이대로는 실패한 정권이 딜것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9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에 기본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제팀과 대기업 때리기는 결국 경제 무능 정부로 끝날것이다 주식시장이 공매도 외국인과 작전세력 기관들에게 유린당해 이나라 중산층에 자산이 감소하는 한 세금 퍼부어도 절대로 소비는 회복되지 못한다
제목: 기숙사 강제 단식9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창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총관리자 선생님과 사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먹지말라고 경고합니다. 먹으면 벌점을 준다고 협박까지합니다. 이에 마땅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공매도 로 주식시장 유린당하는한 소비회복은 없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8

지금처럼 공매도로 주식시장이 유린 당해서 이나라 중산층 마저 무너진다면 소비회복은 없을 것이며 그로인해 경기선순환 이 사라져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할 것이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그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진보정권 이자 이명박 박근헤 정권보다 더 경제가 무능 정권으로 긑날 것이다
제목: 청와대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

문대통령이 햏던말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ᆞ어떤 누구도 음주운전엔 예외가 있을수 없다고 했다ᆞ 말한데로 처리하십시요ᆞ아니면 당신탄핵감 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정지기준을 면허취소로 의무화 추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콜농도기준 면허정지 및 취소 또는 재취득에 관한 법률을 재정 원합니다. 면허정지는 일정기간 충족되면 다시 면허효력이 발생하고, 면허취소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 취득이 가능하기에 삼진아웃보다 처음 검사 시 기준을 초과할경우 바로 면허 박탈을 촉구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탈원전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6

대만은 탈원전 2년만에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이 폐기됐습니다..우리나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탈원전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혼자 결정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오천만국민과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걸린일이기에.. 십년이면 13억이상씩 세계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구의 부존자원과 거주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우주로 나가 자원을 가져오고 또 도시를 만들어 살아가게 될겁니다. 이건 필연이며 이때 우주개발에서 쓸수있는 주동력원은 원자력에너지가 유일합니다. 우주엔 바람이 불지않고 태양광은 보조하는 에너지는 될지언정 주동력원이 될수없고 석유나 천연가스역시 부적합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게되면 대한민국의 우주개발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동력원을 외국에서 비싼외화를 주고 사와야 될거며 그것도 그들이 팔지않으면 할수없게 될겁니다. 세계최고의 원자력기술과산업이 탈원전으로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제목: 임종석음주운전 결과는?행정관들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0

국민들과 동등한 법적용 하십시요ᆞ 당신들은 불법이되고 국민들은 구속되면 안됩니다ᆞ
제목: 우리도 탈원전 찬반 국민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3

밀실에서 정부 입맛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탈원전 반대가 적어도 60%, 많으면 70%가 나온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문 정권의 고집대로 탈원전이 현실화한다면, 그 후폭풍은 걷잡지 못할 것이다.
제목: 병원에서 난동피우는 사람을 구속하듯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도 구속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3

응급실 의료진들을 향한 폭행, 난동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무조건 구속하겠다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편파적인 의사 보호를 위해 국가가 그정도까지 하겠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실제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모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속했더군요. 의사가 맞아서 다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기존에도 한 번 난동을 부려 무관용 원칙에 의해 구속했다네요. 그럼 반대급부로 의료법을 (진료기록부 조작, 허위기재, 대리처방 등) 상습적으로 위반 하고도 죄책감이 없고, 환자와 보호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허위청구를 6년 동안 하여 받아먹은 걸 환수조치되고 급여를 비급여로 과다청구하는 등 사기를 행한 의사에 대하여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구속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국가는 의사들을 요람위에 눕혀놓고 애지중지하며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정작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 즉 범죄혐의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관대할까요. 모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예강이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사에게 국가에서 준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강이 어머니께서 여전히 법적인 투쟁을 하고 계신다고.. 의사들의 범죄혐의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환수조치하거나 환급처리하고도 경찰에 고발도 안 합니다. 의사들은 최고존엄 존재인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네요. 관용을 베풀고 넘어가 주니 의사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하겠지요. 법이 의사만 보해주면서 처벌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해당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 걸까요. 의사들은 무료로 선의에 의해 봉사하는 게 아닌데 왜 국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진료비에 부당이득을 상습적으로 챙긴 의사의 죄질보다 더 나쁜 건가봅니다. 구속하는 상황을 보면. 제발 의사들에게도 무관용을 적용하여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그 결과로 의사들도 구속시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9만 개의 병, 의원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구속한다고 해서 진료를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에게 주는 특혜를 제발 멈추시고 공평하게 의료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사기를 친 의사도 구속시키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전 602번 버스 배차간격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대전 시내버스인 602번이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요 602번 버스 노선이 다른 버스 노선과 잘 겹치지 않는데 배차간격까지 길어서 버스를 한 번 놓치면 20분 가까이 기다려야 탈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ㅠ
제목: 제친구 김민국이 골드를 갔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0

트롤친구가 롤에서 골드를 가게되었습니다 골드에 계신분들 죄송합니다 ㅠ
제목: 천연기념물 산양을 지키기 위해 울진군 수렵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7

산양은 매우 희귀해서 전 세계적으로 5종밖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희귀종 산양이 한국에도 서식하고 있지만 멸종위기1종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올무로 죽고 로드킬 당하고 굶어 죽고 그외 한약제 박제 식용등으로 쓰이기 위해 멸종위기종이지만 보호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 울진군도 서식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양은 위와 같은 일로 매일 죽어나가고 있고 계획했던 산양치료센터설립도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이런 와중에 수렵 허가를 내주었고 현재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렵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런 산양의 개체수를 위협하는 사항들에 대해 보도했고 수렵에는 물론 노루나 고라니 멧돼지 같은 동물들만 해당되지만 막상 수렵이 시작되면 산양이든 노루든 구별없이 수렵을 하게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울진군은 산양보호에는 전혀 관심없고 수렵만 허가해 준 상태로 멸종위기종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기만 할뿐입니다. 후손들에게 산양을 사진이나 박제로만 보여주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산양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되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져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까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저의 짧은 청원이지만 제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서 국가의 법을 더 올바르게 개선하시는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시 한 번 묻고싶습니다.누구를 위한 52시간제 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8

다시 한번 정중히 묻고싶습니다 주 52시간제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작업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을꺼라? 절대 아닐껍니다 시급제와 연봉제가 있으니깐요. 연봉제는 조금만 일해도 자기들 급여 다받잖습니까? 그런데 시급제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10시간씩 일하다가 8시간씩 주 5일만 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달에 350 만원씩 벌다가 한달에 200 만원씩 번다면 어떻겠습니까?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집안 식구 4~5명이서 200 에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살아갈것입니다. 대출비에 자녀들 학자금이며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이번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괴로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책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책은 실패이며 폐지해야할 정책입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잘생각하셔서 결단 내려주십시요 주 52시간제 폐지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집안에 가장입니다 자식 셋에 부인이랑 다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시급제로 현장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이로도 빠듯히 살고있습니다 만약 정책이 실행된다면 힘들고 고통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자 활성화정책 성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2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준 혜택을 준 결과를 밝혀주세요. 이런 말도 않되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에 정부가 나서서 불로소득을 인정한 결과를 밝혀주세요. RHMS(임대차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쉽게 주택 보유 현황과 추정 임대료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하니 면밀히 밝혀주세요 이정부가 시작된 후 만든 임대사업자활성화 정책을 모두 소급해서 폐지해주세요
제목: 김종천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8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얼마전 문재인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설마 직위해제가 끝은 아니지요?
제목: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에 왜 범죄자 신정아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신정아가 총괄본부장(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다. 신정아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과의 불륜은 물론, 학력 위조와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간 실형을 살았다. 그 신정아가 지난 2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재외동포 대상 교육 현장에 등장하여 직접 강단에 올라 교육자료에 대한 설명도 했다. 신정아가 참가한 방문 연수 프로그램 등 방미 일정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2001년 설립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재단이다.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정감사 대상으로 교육부는 재단에 관한 예산 편성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회 심의를 받는다고 한다. 학력 위조와 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육 단체의 총괄본부장이 되었으며, 교육자료 설명을 위해 직접 강단에 오른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범죄자 신정아가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천만번 부당하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신정아를 제명시키기 바란다.
제목: CRPS 병을 보험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599

인간이 느끼는 참을 수 없는 고통 1위인 CRPS 병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증' 에 의한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정을 바꿔 보험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매시 매초 마다 불에 타는 통증을 홀로 버텨야 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좀 내려주세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3호터널을 매일 왕복하면 출퇴근을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라면 혼잡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라 생각되는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행료라면 도심으로 들어올 때에만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저와같은 상황에서 매일 4000원또는 2000원을 통행료로 지불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저와같은 생각을 하실거라 생각이 드네요.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월정액권이나 할인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이요~~
제목: Kt 화재 관련 리석기 잔당을 집중 수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리석기는 평소 통신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타격해야 한다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갑자기 통신사의 핵심 서버실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방화입니다. 이번 타격으로 어느정도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지 확인했으니 다음번엔 더 큰 시설을 타격할것입니다. 반드시 이 간첩단을 일망타진해야합니다. 만약 문 정권이 이 사건을 눈감고 넘어가고, 자연사고로 덮으려 한다면 여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제가 생각 하는 대한 민국 의 문화 란 , 약자 와 소외 된 사람 들이 한국 의 인권 과 헌법 으로 부터 보호 받고 스펙 재능 실력 보다 인성 이 존중 받는 사회 라고 생각 합니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1993 년 생 , 서울 신구 초등 학교 , 서울 압 구정 중 학교 와 , 서울 압 구정 고등 학교 를 졸업 한 , " 윤은주 . " , 라고 합니다 . 안녕 하세요 . 서울 신구 초등 학교 와 서울 압 구정 중 학교 와 서울 압 구정 고등 학교 를 졸업 한 윤은주 라고 합니다 . 21 살 때 부터 조건 부 기초 수급 자 로 한국 의 인권 과 헌법 공부 를 했습 니다 . 약하고 소외 된 사람 들을 위해 제정 된 한국 의 인권 과 헌법 이 강자 들의 성공 놀이에 잘못 쓰임 받고 , 약하고 소외되고 진실 한 사람 들을 지켜 주지 못 하는 사회 를 보면서 , 대한 민국 의 문화 가 바뀌 어야 한다고 생각 했습 니다 .
제목: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국개의원 그리고 모든 정치인과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제목 그래도 이야기하자면 국민들에게만 희망고문만 잔뜩 주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거기 관련된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말로만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여야 국개의원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정말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라. 나라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낙관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사회는 각종 강력사건들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고, 국민들은 점점 살아갈 희망도 없어지고, 당장 내년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뿐이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주창했던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과연 현실은 어떤가?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나라 경영 좀 똑바로 하길 바란다. - 문재인 정권과 국개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바람 -
제목: 수행평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학생인데 이해안가서 그러는데 왜 수행평가 검사를 자살충동 느끼게 하는 시험 기간 때 합니까? 자살 충동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수행쳥가좀 시험 치고 널럴한 시간에 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0

다들 국민연금 돌려달라고 난린데 왜 안주나요?죽기전에 받아서 살고싶다는데 정말이해안되네요 댁들은 돈걱정없이 살아서 모르나본데 국민연금 원금만 받아도 목숨구할정도로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해외나가 외부만 신경쓰지마시고 국내 신경써주세요 제발...세금은 귀신같이 받아가고 내돈 달라는데 안주고 세금내다 죽을것같습니다
제목: 한국이 한국사회의 연좌제를 말살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청와대직원분들, 연좌제가 독재정권시대의 유산이니까 한국이 한국사회의 연좌제를 말살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대한 민국 기업들 외국진출 인젠그만멈추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대한 민국 기업들 중국 개혁개방때 제일처음 으로 중국에.대거진출해서 그들의.경제.살 렸다. 물 론 인건비.땜 에 대한 민국 대기업들 외국진출하지만 결과는어덯게됐나? 몇몇 사장놈들 이익만 챙기고 기술도 그농ㅅ들한테 전수하고.빼앗기고. 나중 에는 중국 에서 철수하게됐다. 세금도 국내에.제대로.안.내는 새ㅣ키들.국내.은행 에 해외투자한다고 대출맘대로 받아서 저들.주머니만 챙겼지. 지금 중국 반도체기업 대한 민국 따라오고있고 초과하고있다. 또.베트남.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로 공장 이전한단다.더싼 인건비때문에. 베트남 오라지않아.두번채중국될거다.그들 도 10년20년 발전하면 또 중국짱개들 처럼 대한 민국 기업 발 로 차버릴거다. 이런 바보짖거리왜하는지 , 프랑스.독일.스위스.등 유럽.국 가들 어디 이렇게.경 영 하는걸봤냐? 자국민이 우선이고 자국 경제우선이지. 외노자 복수비자가득.발급해서 법무부 돈벌이시키고.불체자가득.늘어나면 인.력없어 출동 못 한다고. 하고. 이런 미친.정책.미친.새끼들있나? 지금 보면 나라가망하는 정책만.펼치고있다. 내국인 일자리.전부 불체자.외노자들한테빼앗기고.머.일자리창출? 내국인은 살기힘들어.외국으로 이주하고 외국인은 기를쓰고.한국에.기여들고.결과는어덯게되나.두고보자.
제목: 정부에 올린 글 - 조국 그사람 그 일을 그만 하라고 하시요 - 그곳에 있을 제목이 못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정부에 올린 글 조국 그사람 그 일을 그만 하라고 하시요 조국에게 올린 2번째글 ------------------------------------ ‘호시우보’(虎視牛步) - 지금 호랑이는 한국 동물원에 있었요 틀에 갇히고 있는데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 - 소들은 일정한 범위에 사육되 있습니다 농기구가 있는데 하나만 질문 합시다 법전의 한글화를 어떻게 생각 하시요 내가 대통령이며 집현전을 만글어 일제치하 전의 법전을 한글화 할것이며 그것을 대리하는 변호사 제도를 만들것이요 당신이 법을 공부 할때 난 학처럼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지식에 자랑 하지 마시요 1국민 주권분야 - 대통령은 공무원의 수장이라서 단연한 일이요 2 국민성장분야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요 방송또는 외국기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단연한 일이요 3 - 포용 사회분야 - 임금도 사복 차림으로 전국을 돌고 시정에 방영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스마트폰 문맹이라 생각 됩니다 4-분권 발전 - 조국 당신이 이야기 하는 분권이란 정의를 알고 십구요 많은 분권 가운데 무엇이요?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 하하하 머리는 16세 천제이며 몸은 어린이 처럼 곱상 하구요 메뉴판에 메뉴가 부족 하는데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손이 없나 발이없나 이런 것으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하니까 웃음만 난다 너 같은 바보 처음 본다) (가지수가 작아도 받찬에 많은 것이 좋아요) 오니지날 전라도 음식을 추천 합니다 상다리 휠 정도로 ---------------------- 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 하며 화를 내고 있소
제목: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혼란과 혼돈의 연속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가능성을 차단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주십시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연히 패배한 측 득표수도 꽤 많은데 불구하고 승리한 측 민의만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연동제니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 현 제왕적 대통령제 에대한 개혁이 절실해보입니다. 해외의 예로 독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나 영국 일본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립정부구성의 가능성을 열어 협치와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측 민의도 반영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왕적대통령제는 협치와 협업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중간지대가 없고 극과극 승자독식이 있을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여 협치와 협업으로 우리사회가 좀 더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
제목: 이재명 사건은 정치권 경찰 수사권 종결권 부여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 수사권과 종결권 행사 하는 세계 유일한곳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이재명 사건은 정치권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의 위험성을 증명하고 있고요ㅜㅜㅜ KT 아현지사 화재 시간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 올리는 경찰들 본인 인증강화 주민번호와 휴대폰 인증 허위 사실 글 경찰 수사하게 해달라고요 글봐도 경찰이네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경찰 안하는곳은 한국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들의 음주운전과 여경 성추행은 그들만의 솜방망이 징계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속한 자치경찰 시행과 파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합니다.^^*
제목: 뇌전증 환자 영세민 탈퇴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후유증 1)정신 피해가 많다. 우울증.불면증.공항장애. 폐가 매우 빨리 굳는다.조울증 (감정불안으로 자살 우선 생각)빠른 과로로 자살 생각 그러나 빠른 과로 로 육체 장애자로만 혜택 나라에서 오직 육체 장애만 혜택 지금은 영세민 삭제.저번 달에는 영세민 혜택 즉.나라 마음대로 하는 대한민국 아버지는 월남 이유로 국가유공자 저는국가 유공자 유족 그 이유로 영세민 탈퇴.아버지를 버리면 영세민 자식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버리면 영세민이 다시 신청가능한지?
제목: 이재명 사건은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이재명 사건은 국민들 보기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암투로 보인다.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 경찰의 민첩함은 어제 오늘 보는것이 아니다. 사례가 이재명이다.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고 있고요ㅜㅜㅜ 글 쓰는 본인도 경찰 보다는 검찰을 더 신뢰한다.^^*
제목: 19대 대통령은 홍준표가 당선되었어야 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3

자국민우선 정책을피는데 문재인은 맨날 외국 처나가서 북한북한북한 북한살릴려고 대통령한거 같다. 맨날 5.18 일본 이명박근혜 문재인은 역대최악이다.
제목: 국민신문고의 늑장대응에 적폐청산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청원인 임중원은 2011.6.14.일 이명박 정권의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산하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통신협회”로 약칭)로부터 억울하게 부당해고되어 3년간의 해고무효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판결로 2014.6. 복직되어 근무하다가 2018.6.30. 퇴직한 직원입니다. 본인은 2018.09.26. 국민권익위(CG18001223)와 2018.10.02. 국민신문고(1AA-1810-022108)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완용 지식전략기획단장의 과거 비리행위 신고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낙하산 인사 반대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권익위 청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반려되었고, 2018.10.02. 증거를 첨부한 2차 국민신문고 청원은 당초 처리예정일인 2018.10.24.에서 2018.11.13.로 1차 연장되었다고 통보해왔으나, 연장일보다 12일이 결과된 2018.11.25.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 통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인 박문수 감사관(02-2110-2026)과 연락처에 기재된 서재석 감사관(2110-2051)도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직 인사담당인 문종철로부터 정완용은 2018.9.21. 퇴직했다는 말을 들었고, 2018.11.23.경 공직자윤리위의 통신협회 낙하산인사가 통과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청원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리 공무원의 징계 및 낙하산 인사 반대 청원에 대해 처리시간을 연장, 지연시켜서 공직자윤리위를 통과되도록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민간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설립초기부터 상근부회장의 인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사실상 추천, 내정해왔고, 사무국장은 회장사에서 추천해왔으나, 사무국장도 몇 년전부터는 정보통신부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완용 단장은 2011년 당시 방통위의 통신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시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통신사(케이티, SK텔레콤) 대외협력실에 압력을 넣어 통신사 민간펀드인 3,000억 규모의 KIF투자조합을 관리하던 본인을 비롯한 2명(케이티 파견직 임중원, SK텔레콤 파견직 원병성)의 통신협회 파견직원을 부당해고토록 압력을 넣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고, 2014년 통신협회에서 관리하던 3,000억 규모 펀드인 KIF투자조합의 관리규약 변경에 직접 개입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자의적으로 변경(주주권한 과반미만 축소)하고, 통신협회가 가져가는 펀드관리 수수료를 8억에서 16억원으로 2배나 올려주는 등 제3자 이익공여 등 이권에 개입한 비리공무원입니다(붙임자료 참조) 이처럼 공직자로 자질이 없는 비리 공무원 정완용이 자신의 퇴직 후 자리로 활용하기위해서 재직중 통신협회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 대가로 통신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낙하산으로 오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국민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시간만 지연시키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국민신문고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문을 두드렸사오니 부디 저의 간절한 청원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용은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의 앞잡이로 인권유린과 이권개입 등 통신적폐 대상이므로,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새정부의 개혁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임에도, 장관비서관 등 새정부 요직과 낙하산인사에 발탁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오니 지금이라도 저의 진솔한 민원내용을 참작하시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破邪顯正) 공직기강 확립에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11.25. 청원인 임중원 올림 붙임자료 : 1. 국민신문고 민원확인 사이트(링크1) 2.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민원확인 사이트(링크2) 3.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 신청서 원본, 증거자료 2부는 화일첨부가 안되어 필요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채용/고용에 광주형일자리 방안을 적용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광주형일자리 #정부가 먼저 시행하자☜ #공무원(교육,행정...) 선생하려고 몇년씩 목을 메는 #공시족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 이러면 이 나라가 계속 존재할까? 이런 나라는 5년내 멸망한다고 #짐로저스(2016.10) 등 #여러 석학들이 경고를 하고있다. 최근 산업계에서 광주형일자리가 향후 일자리의 #대안이라고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사회에 먼저 시행해서 본을 보이면 어떨까? ☞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장관이하 모든 공무원께 제안한다☜ ★"공무원(급여를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자)계에서 광주형일자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나라에는 #임금 양극화 #불균형이 심각하다. 각 부분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너무높다. ○예시 : #2020년부터 채용되는자 부터 적용하는 경우 #평균년봉을 #3,000만원 정도로 초임부터 차관까지 #임금테이블을 만들고 년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으로... 등등, #입법예고하고 #국민투표 실시 ○<=정부에서 설계해보시길... 지금 이 시기의 고임급, 이상한 취업형태, 진학, 실업율....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 확 뒤집어 쏟아놓고 #천지개벽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기득권은 인정해주고 새로 출발하는 신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실에는 #년봉18,000만원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다. 제반문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주변에 보면 문제와 문제점이 같은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공무원들이 뼈를 깍는, #피를 토함이 있어야한다. #생선은 썩으면 #대가리부터 썩는다. 짐승의 가죽을 쓰려면 대가리 /#주둥이 부터 벗겨야 벗겨지고 쓸수가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벗길수가 없다. 정말 힘든 일이고 정권을 내 놓는 일일수도 있다. 문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린 #제2의 충무공의 칭송을 후세에 받을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도 대 기업에서 7,80년대 산업역군으로 일을 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젊은이의 일자리, 전공의 변경등이 이루어 질수가 있다. 공무원의 고용보장도 경쟁이 되어야 한다. 2018. 11. 25. 구미에서 이 명우
제목: KT 아현지사 화재로 5G 상용화 IT 강국의 민낮^^*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0

KT 아현지사 화재 병원.서울 5개 경찰서 112 시스템.국방부 통신망.자영업자 카드결재 시스템 마비 그시간 청와대 게시판 글 올리는 경찰들 개인인증 강화하고 허위 글 경찰 수사 하게 해달라 봐도 경찰이네 경찰국가 되면 중국공산당 공안 경찰 되겠다. 정보통신부 장관 통신 3사 문제 발생시 우회해서 해결 하겠다고 LG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하면 미군부대.미국 대사관 우회 불가능 하다.^^*
제목: 숨어도 국민은 유은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3

교통 위반 59번에 과태료 235만원~~ 오 대박 (국케의원이 바빠서 법을 어긴 것은 문제 없나??) 아들 병력 면제 논란 (지금이라도 군에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 딸 위장 전입(내 자식 위해서는 법도 어겨도 정당하다??? 다른 사람이 하면 적폐? 비리?? 경력 뻥치기~ ㅋㅋㅋ 짱~~!!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등...적폐 청산 대상이 신성한 교육부 장관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유은혜는 사립 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한다는 발언과는 반대 되는 사립 유치원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정도면 비리덩어리다. 무관용으로 비리 조사하고 세무조사해서 재산 몰수해야 된다. 청문회-> 비리의혹 놀란-> 사립 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 다발적 이슈-> 유은혜 대책 마련-> 향후 문제 해결?-> 결국은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오 퉁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리 교육부 장관의 한계인가?? 착한 척 코스프레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능력이 딸리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고 세무 조사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