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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 교사 ***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842

**고등학교 교사 ***은 자신의 페이스북 전체 공개글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 먹으면서 짜져 있어 XX아”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삭제하고 계정도 없앰) ***은 교사로서 학생을 바르게 이끌 책임과 교사로써의 자질, 그리고 교사로써의 품위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전사자 46분과 58분의 생존자,그리고 함장님의 명예에 모욕과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교사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고 측은 *** 교사를 “담임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교사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 한 ***은 “파면”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인 ****사건 엄정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2,423

먼저 이 사건은 단순 동물학대 사건이 아니라 아동학대와 장애인노동착취, 장애인에 대한 강제문신시술 등 중대하고 반 인륜적인 행위임을 알아주세요. 아직도 멀쩡히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영업중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2015~2016 강사모 **동 분양사기 사건 주인공인 30대 여성 ▶ 어린아이와 젊은남자, 30대여자가 화목한가정인것처럼 속여서 강아지 입양후 잠적 ▶ 2019. 용인 처인구에 **** 애견카페 오픈 (개 산책용으로 빌려주는 정신나간 영업) ▶ 골든두들 전문견사라고 주장하며 불법 번식장 운영 ▶ 무허가인거 지적하면 파주 허가업체에서 떼어온거라고 거짓말 ▶ 최악의 위생상태로 운영하며 교육안된 소형,대형견들 전부 섞어서 사육함 ▶ 임신한개나 예민한아이한테 소형견 여럿 물려죽음 ▶ 2020 불법번식장에 멀쩡한 성인이 일하면 관청에 신고하는등 문제가 발생 ▶ 문제발생하니 #유기견센터 라고 거짓광고하여 미성년자 알바생 유인 ▶ 2020.09~10월까지 미성년자(여중생들) 불법 고용 (근로기준법 위반, #연소근로자 고용허가 안받음) ▶ #미성년자 들에게 #불법번식장 운영하면서 생긴 개 사체를 내다버리라고 시킴 ▶ 살아있는 개들있는곳에 청소랍시고 #락스 원액 살포 지시 ▶ 개들이 고통스러워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뺏어서 직접 살포 ▶ 음식쓰레기, 이상한 족발뼈같은거 줏어와서 개들에게 먹임(30마리전후) ▶ 여중생이 알바비 번것으로 죽어가는개 자비로 치료(자택으로 데려가는거 허락받음) 아직 치료되지 않은 강아지 새끼빼내야한다고 가져오라고 함 ▶ 여중생들이 동물학대 하지말라고 하자 부모, 학교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 ▶ 치료하려고 데려간개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하며 여중생들을 도둑으로 몰고 ▶ 부모님이 사과하는거 지켜보게함. ▶ 외부에나가서 절대 **** 관련이야기하지말고 하면 전부 가만히 안둔다고 협박 ▶ 여중생들은 최악의 동물학대 현장 몰래촬영해서 들고나옴 ▶ 2021.01 #잉글리시쉽독 을 잘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견주에게 접근 ▶ ******* 끌고와서 잘 키워줄것처럼 사기쳐서 데려감 ▶ 수상하게 여긴 쉽독견주가 찾아오자 쉽독이 **** 시트 망가트렸다며 물어내라고 협박 ▶ 2021.03 검정색 #차우차우 키워줄사람 찾는다는 견주에게 접근 ▶ ******* 끌고와서 부잣집에서 잘 키워줄것처럼 견주에게 접근 ▶ 2021.04 3월 분양받은 #차우차우 견주가 푸들2마리 분양하자 또다시 접근 ▶ 차우차우와 사이가 안좋아서 안된다고 거절하자 장애인2명과 60대 내연남을 보내서 잘 키워줄것처럼 사기침(이때부터 장애인 등장) ▶ 최악의 위생상태에서 분양한 강아지들은 온갖질병에 걸려있음. ▶ 질병에 걸린걸 알고 분양계약서에 동물의약품 항생제등 불법처방 및 복약지도(약사법위반) ▶ 200여마리 분양계획있다고 공지해놓고 예약금 먼저 받음 ▶ 예약자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취소하려면 예약금 안돌려줌(사기) ▶ 2021.04 언론사 #취재 가 시작되니 1월 쉽독견주, 3~4월 푸들,차우차우 견주에게 개 돌려줌 ▶ 이와중에 #푸들 한마리는 데려간지 2주만에 죽었음 ▶ 푸들죽은 이유가 알바생이 문단속 제대로 안해서라고 둘러댐(알바생은 작년에 일했는데) ▶ 현재 장애인들이 왜 거기서 일하고 있는지 , **** 사장과 무슨관계있는지 파악중 ▶ 인스타에 공개된 모든사실이 거짓말이고 자신은 죄가 없고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 말도안되는 개소리 시전 ▶ ****에서 분양받아서 각종질병이 시달리는등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 ▶ 용인**** 땅주인한테는 돈뜯어내려고 영업도 안하면서 가게 안빼주는중 ▶ 이천 동물병원에는 ******이라는 판매업장 등록 ▶ 진열장에 동물들 진열해놓고 관리안해서 동물학대로 동물병원장 신고당함 ▶ 충북 괴산군 **면에 식용개농장 인수해서 또다시 영업(군청에 위반건축물 전부 신고) ▶ 끝까지 자기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을 주장함 번식견들 빼돌리는중 ☆용인 처인구 자택 아파트 내에서 새끼강아지 수십마리 데려다놓고 현재까지 영업중 ☆각종블로그 홍보글 계속 올리는중 ☆최근 자택에서 지적장애여성 발견하여 112에신고후 구조 ☆장애여성 몸에 업주 남자친구 이니셜과 일치하는 문신과 조악한 추노마크 새겨넣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눈건강을 위협하고 안경사 전문성을 무시하는 의료기기 안경의 온라인 판매 정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29,361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하고 안경사 전문성을 무시하는 의료기기 안경의 온라인 판매 정책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안경사 제도는 34년전 법제화가 되어 그동안 43개 대학에서 매년 1,500여명의 안경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5만여명의 눈 전문가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60%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눈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개인별 시습관이나 시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굴절검사를 통해 완성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의료기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실증특례 '한걸음 모델'이라는 미명하에 정보의 홍수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눈과 관련된 분야를 일개 업체의 정책제안을 통해 정책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져있는 안경사라는 제도를 통해 잘 관리되고 있는 국민의 눈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보건의료의 한 분야를 퇴보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눈건강 관리의 부실 관리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처럼 너무도 중요한 눈 관리는 대면을 통한 매우 높은 수준의 검사와 조제 및 가공. 피팅 이라는 과정을 통해야만 하는 고난이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아울러 이는 고용창출이나 국민편의와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서, 일개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이며 정부부처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서민의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에서, 보건의료인이면서도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인 자영업자 안경사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전국 5만 안경사들과 20만 그 가족들은 국민들에게 호소와 동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하고 안경사 전문성을 무시하는 의료기기 안경의 온라인 판매 정책에 반대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를 할 것이라 믿으며, 꼭 국민의 눈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전세사기꾼들 강력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406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 뫃아둔 돈이 별로 없어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아 경기도 **읍에 위치한 빌라에 전세를 구해 들어왔습니다. 임대인은 우리 부부가 전세 잔금을 치루는 날에 동시에 전세금과 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했고 저희 부부는 뭔가 불안했지만 공인중개사가 늘상 있는 일이라며 안심시키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니 걱정말라 하였습니다. 몇번이나 전세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전세금과 매매금이 같은 이유로 거절 당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입신고 단 2개월 만에 양수인의 채권자들이 저희 부부가 사는집에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설정해놨습니다. 양수인은 자기 돈 한푼 쓰지 않고 세입자를 양도 받는 조건으로 속칭 갭투자로 저희 빌라를 매수 하였고 세입자는 이 양수인에 관한 그 어떤 정보를 알아볼 시간적 여유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한 잘못밖에 없죠. 현재 우리 부부가 할수있는 일은 임대인이 빠른 시일내에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전세계약이 끝났을때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주기를 기다리는것 외에 어떤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저와 임신 6개월차인 아내는 아직 1년 7개월이나 남은 시간동안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다 한들 계약기간이 끝난후에도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경매와 소송싸움속에서 육아를 진행해야하는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의도가 분명하고 악의적으로 사회약자 계층을 목표삼아 진행된 전세사기에 피해자가 됬습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로 갭투자 및 전세사기꾼들 처벌 그리고 세입자들의 피같은 보증금이 확실히 보장되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보험 가능하게 해주세요.(그 후 온라인 판매 허용 방안 논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273

우선 이 청원의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추진한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역 안경업계 도수안경 온라인 유통 반대” 언론은 안경사들을 마치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매도합니다. 하지만 안경사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의료보험 적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연말정산을 할 때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구매내역은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구매할 때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안경이 의료보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내역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안경사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맞출 때 금액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금액이 너무 비싸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못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과 흔히들 말씀하시는 압축을 못해 안경렌즈 두께가 두꺼워 만족하지 못하고, 무거워서 불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패션용 안경과 미용용 콘택트렌즈를 제외한 경우 모두에게 평등한 금액이 되겠죠. 또한 안경사의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측정된 정확한 돈을 받으니 더 이상 장사꾼 또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안경사들이 온라인 판매를 지금처럼 막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보건계열에 “안경사”라는 직업을 만들고 인정해준다면서 어정쩡한 법으로 안경업계를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어 고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온라인 판매로 상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상권 파괴입니다.) 부디 무엇이 국민에게 이로움을 주는 방법인지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야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국민이 건강하고 편안한 시생활(잘 보이는 생활)을 보장받고 안경사들은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사는 이미 법에 의해 검안(시력검사)을 할 수 있는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보험”의 문제 또는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을 다루다 검안(시력검사)의 권한을 빼앗는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안경사는 검안(시력검사)을 최소 2년,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 후 국가고시를 보고 합격해야 안경사 면허를 받고 비로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검안(시력검사)만은 안경사가 안과의사와 동등하거나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안과의사 비하 또는 안경사를 치켜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안과의사는 검안과 안질환 등 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검안은 안경사가 할 수 있는 안과 분야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매일 하는 일이니만큼 정말 잘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국민청원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국민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목: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529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무소불위의권한인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다만,검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을 지휘 내지 수사전담만 하도록 하여야 헌법에서 보장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부합합니다. 또한,판사ㆍ검사ㆍ전관변호사 등 법조3인방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ㆍ검사동일체의원칙을 원칙을 폐지하고,기소독점주의는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해야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음은 물론,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통령께 정책제안합니다. 정책에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노동자를 ‘사장님 댁 천한 종놈’으로 보고 구제하기를 포기한 국가기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217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그러나 높은 자리의 공무원들은 이 약속을 따를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이 땅 위의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경영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그저 맞고만 있어야 하는 ‘천한 것’으로, 새경을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종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법무부가 노동자를 ‘사장님 댁 천한 종놈’이라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조차 말해주지 아니하면서 ‘사용자의 재량이다.’, ‘이 사회의 상식이다.’라며, “계속되는 징계를 받아라!”, “회사를 고소했으면 돈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1. “회사는 인사규정을 바꿔가며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20. 10.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에 있어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고 더구나 징계사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정직 90일이 의결되었으나 징계처분을 면한 OOO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니 당장 취소하라 하였습니다. 회사는 아직까지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나쁜 행동들을 고치지 않고(합의로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한 OOO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인사규정만을 바꾸어(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양정규정 신설)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시 징계하였습니다. 2021. 4.경 **지방노동위원회는, “앞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말하지 말라!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라!”고 윽박지르며 “회사는 바뀐 인사규정에 따라 같은 징계사유로 또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심판정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 노동자를 내려다보는 분들께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백성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어떠한 답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동자는, 징계, 안돼?...그럼 인사규정 개정, 다시 동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 또 안돼?...그럼 인사규정 재개정, 또 다시 동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2. “이미 제기한 다른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받아야 하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상식으로 통용되었습니까?” 회사는 전체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단 한 명의 노동자에 대하여만, 이미 제기한 다른 소송(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금 약 2,500만원의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 또한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021. 6. **지방검찰청 소속 *** 검사는, “통상임금 약정금 지급 대상 명단을 작성하면서 기존의 소 제기자들에게 소 취하를 조건으로 약정금을 지급한다고 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위 이 땅 위에서 공부 좀 잘 하여 국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엘리트가 되어 보니, 미천한 백성들은 미처 알지 못한 대한민국의 배운 자들만이 공유하는 상식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까? 노동자가 다른 사건으로 회사를 고소하였고 이후 노동자와 회사 간 합의로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에 대하여 "앞선 고소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검사님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상식입니까? 아님 채무자가 자본을 소유한 회사라서 상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개를 끄덕거려 준 것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에서 저희 어머님이 의료과실사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엄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436

올해 3월 어머님께서 ****병원에서 심혈관시술을 받기위해 혈관조영제를 투약하여 갑작스럽게 알레르기반응을 일으켜서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인즉 어머님께서 혈관조영제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시다는 얘기를 간곡하고 여러번 ****병원 담당의사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담당의사는 보호자와 환자들에 이러한 여러번의 얘기를 듣고도 무시한채 더군다나 시술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동의서 사인을 받지않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여 혈관조영제를 투약하여 저희 어머님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또한 돌아가신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료과실에 대한 어떠한 조치와 책임에대한 행위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여 ****병원 과 담당의사에게 강력하고 빠른 조치를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고자합니다. 의료인은 가족에 요구사항과 동의사항들을 반드시 바르게 시행해야하는것이 당연하나 ****병원은 전혀 가족에 동의사항과 요구사항을 무시한채 시술을 강행하였고 심장쇼크와 알레르기로 인하여 저희 어머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다시한번 이에 대한 관련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병원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 - ●2021년 3월26일(금) 오전10시경, 오늘오전11시에 3월29일(월)병원입원하시기전 코로나 검사를 받기위해 ****병원(부천소재)으로 어머님을 모시기위해 제 차를타고 집사람과 어머님집으로 가서 어머님과 아버님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11시경 **병원에 도착하여 코로나검사를 무사히 받으시고 11시30분경 어머님을 집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2021년 3월29일(월) 오전10시경, 오늘오전 11시에 ****병원(부천소재)입원을 하셔야해서 어머님집으로가서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시고 제 차로 이동하여 ****병원(부천소재)으로 갔습니다. 11시경 병원에 도착하여 어머님을 입원시켜드리고 어머님 심장막힌혈관 검사와 시술을 진행할 의사와 입원실에서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저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어머님 이 심장 혈관검사하실 때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시고 심정지까지 갈수가 있어서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지않는 처치를 하셔야한다고 신신당부를 의사에게 저와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몇 년전 **병원에서 조영제 알레르기와 부작용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까지 갔었다고도 말씀을 의사에게 얘기하니 의사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부작용을 대비하여 미리 문제가 생기지않는 처치약을 사용할거니까 안심하세요 절대그런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님 입원실에 같이 있다가 간호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분 입원실에 있으시면 안된다라고 하여서 의사와 얘기 후에 어머님 안심시켜드리고 저와 아버님은 바로 입원실에서 11시 ~ 11시40분 사이 경 나왔습니다. ●2021년 3월29일(월) 오후18시경, 어머님 전화오셔서 아까 의사가 조영제 알레르기 관련하여 문제없을거니 걱정하지말라고했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된다 괜찮겠지?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전화가 오셨습 니다. 이에 너무 걱정않하셔도된다 아까 문제안생기는 약을 조치하 니까 전혀 문제없다라고 의사가 얘기하지않았느냐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라고 안정을 시켜드렸습니다. ●2021년 3월29일(월) 오후10시경, 자고있는데 **병원 입원실 간호원이 느닷없이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어머님 내일 아침 8시30분에 일찍 심장혈관 검사와 시술을 같이 진행할건데 보호자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오셔야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황당하여 아니 아까 일찍연락을 주셔야죠 직장다니는 사람이 그래야 회사에 얘기하여 내일 휴가를 내던 할거아닙니까? 너무 하시는거아니냐라고 간호사에게 얘기를하였습니다. 아니 사전에 시술하실 시간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늦게 연락을 하시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그럼 내일 보호자분 최대한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오실 수 있 는 시간이 어떻게되느냐 물어보길래 아버님이 일단 한 11시 정도에는 가실수있을거다 그렇게 알고있어라라고 간호사에게 얘기하였습니다. ●2021년 3월30일(화) 오후 16시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한테 전화가와서 어머님 심장혈관 검사중에 조영제 부작용이와서 심정지가 오셔서 일단 5,6분간 심폐소생처치를하여 지금 고비는 넘겼 으나 위독하시다 빨리와라라는 연락을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후16시40분경 2층에있는 **병원 중환자실로 가서보니 어머님 누워계셔서 어떻게된거냐 주치의인 ***의사에게 물어보니 조영제알레르기반응이 갑자기 오셔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위독한 상태이시다. 오늘밤이 고비가 되실거 같다라는 설명을 중환자실에서 들었 습니다. 이에 제가 조영제부작용이 심하시다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드렸고 확실하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지않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를하니 자기도 이렇게까지 될줄몰랐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영제 검사와 시술동의서를 받았냐라고 의사에게 물어보니 어머님이 동의했다라고 *** 주치의가 얘기했습니다.(나중에 4월7일 서류를 발급해보니 동의서 싸인도 안되있고 동의서 밑 에 거부함이라고 기록되있음 거짓말임.) ●2021년 3월30일(화) 오후 9시부터 계속 저는 중환자실에 계속 대기하여 어머님 상황을 병원측으로부터 계속 연락을 받고, 오후 자정경 *** 주치의로부터 어머님 상태가 계속 않좋아서 마지막으로 전기자극선을 심장에 직접 삽입하자라고하여 시술을 하셨으나 상태가 위독하였습니다. 소생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2021년 3월31일(수) 오전 09시40분경, 2층 중환자실에서 ***과장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상태와 일들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을하였고 그 자리에서 의료과실 인정 등 병원측과 본인에 과실 인정하였 고(녹취록 참고) 어머님 오전 10시30분경 돌아가셨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페 *주연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165

저는 주식 카페 회원수 약 1만 ** 주주 연합회의 운영진이었습니다. 작년 고점 32만에서 저점 12만까지 회사는 아무런 주가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주들의 여론과 투표로 1인 시위와 트럭 시위를 하게 되었고 지난 3월 정총에서 ** *** 대표의 주주친화와 주가 부양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무언가 알수없는 힘에 의해 카페는 분열 되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저는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위할 당시 쪽지를 보내며 접근했던 ****가 새로운 운영진이 되었습니다. 그는 운영진이 되자마자 운영금을 빨리 입금하라고 압박을 하더니 이유를 묻자 운영금 받으면 저를 강퇴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설마 그 고생을 한 저를 강퇴시킨다는건 믿을 수 없었지만 시위후 사측이 소송을 걸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퇴를 시켰고 트럭시위 주도자와 그 톡방 주주들을 좌표찍고 강퇴시켰습니다. 일괄적으로 수십명에서 이후 백여명~ 시위자의 돌변 순간 '본인은 극찬티다 회사를 믿는다 ' 회사를 비판해도 저를 지지해도 운영진을 비판해도 무조건 강퇴~!! 강퇴자들이 *진연에 이동하여 활동하며 저를 지지하면 남아있는 *주연 회원은 아이디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퇴~!!!! 표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버 공간의 여론이 큰 영향력이 있으며 여른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과 칼로 죽이는 행위와 같은 강퇴 남발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바른 말을 하면 강퇴시켜 버리니 선량한 회원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부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주연 운영자 ****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같이 소득신고없이 탈세하고 당당한 가라오케 불법접대부들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190

살면서 삶이 어려웠을때도 세금은 자동으로 다 떼가고 스스로 납부하는 지방세니 차량세니 자잘한 세금조차도 한번도 밀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니 *** ** ***같은 인간들은 소득신고도 전혀 하지않고 가라오케에서 불법 창남으로 일하며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더군요. 그런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죄스러워하기는 커녕 되려 ***과 같이 네티즌들에게 고소협박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납세자들은 봉입니까?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떼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씩 떼가면서 ***는 손님들에게 수억 가량의 현금도 받았다는데 국민은 10년에 5천만원만 넘어가도 증여세 악착같이 물면서 저런 놈들은 왜 그냥 두나요? 가라오케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한푼도 제대로 세금을 안 낸 ***같은 인간 세무조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하고 내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인가요? 숨어있었다면 잡기 어려웠겠지만 본인들이 당당하게 드러내고 도덕적 지탄을 하는 사람들조차 고소협박하는 바, 최소한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어 국민들과 형평성을 맞게 해주세요.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아온 게 호구같이 느껴집니다. 탈세하면서도 당당한 인간들 국세청에서 제대로 세무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의무복무 법령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234

청원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 이번 공군 **전투비행단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및 정부요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번에 세상을 떠난 고인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영내에 위치한 전군 유일의 법정 군사학교로, 항공기술 분야 정예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1960년대 후반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포함되고, 재학 중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학비 등 모든 비용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런 까닭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자는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10년의 의무복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7년 차에 전역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 사건 피해자분도 이러한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전역을 희망한들 당장 전역할 수 없는 상태이셨습니다. 임관 기수로 추정하건대 3년이라는, 길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긴 의무복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청원인의 사견이고 추측에 불과하나, 어쩌면 이런 막막한 상황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17세에 불과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성숙히 고민해보지 못하고, 부모의 강권 또는 가정 형편 상 어쩔 수 없이 입학하게된 학생들도 많습니다. 재학 중 진로를 바꾸기를 희망하여 자퇴를 고민하게 되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학교 특성상 전학이 불가하여 자퇴하는 즉시 중졸로 학력이 전환됨은 물론이고, 전문 항공기술교육을 받다가 대입을 준비하자니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나도 뒤처진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현재의 의무복무가 완전히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인만큼 의무복무는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4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번 사건의 고인처럼, 막다른 길에 내몰려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진로 자기결정권이 결여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이 임관 후 도저히 적성과 맞지 않으면 겪게 될 극도의 스트레스를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대학의 사례처럼, 일반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4년)만 채우면 소정의 학비를 반납해서라도 전역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주십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및 정부요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를 위해 군인의 길을 택하여 학업에 정진 중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출타가 제한되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학업에 정진 중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해주십시오. 물론 모두가 임관 후 큰 문제 없이 군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저히 군과 적성이 맞지 않다면, 전역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및 정부요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두서없이 써진 이 졸필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청원인은 부디 관계 법령이 개선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돈은 피보다 진하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139

돈은 피보다 진하다! 저는 올해 42살의 서울태생 주부입니다. 제가 3살때인 1981년에 대전에 사시던 외할아버지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후, 남겨진 재산이 없어 저의 부모님은 두분이 맞벌이로 저희 남매를 키우시느라 신산한 고생을 하였고, 5년 전에는 저의 아버님도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 하시고 지금은 어머님 혼자계신데, 몸도 않좋으셔서 실명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막내 외삼촌과 둘째 외삼촌이 외할아버지가 남겨준 상속유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걸 알게되었고, 그 내용인즉은, 당시에는 저의 어머님을 포함한 4남매중에 둘째외삼춘 만 대전에 있었고, 다른형제들은 서울에서 살았는데, 외할아버지의 상속유산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었던터라 그냥 상속받을 유산이 없는줄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던 것 입니다. 그렇게 기억에서도 조차 잊혀졌던 일이, 얼마전에 대전에 사는 둘째외삼촌이 외할아버지 께서 남겨준 현싯가 40-,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유산을 형제들을 속이고, 혼자서 횡령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막내외삼촌은 97세 이신 치매중증의 외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싫다며 20년간을 같이 집에서 모시면서 사는데, 둘째 외삼촌은 지난 20년간을 한번도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기저귀 한봉지 안보태면서도 100억대의 재산과 외제차를 굴리며 호의호식에 성추문 등으로 교도소를 2번이나 갔던 자 입니다. 그 대전에 살고있는 둘째외삼촌이 외할아버지의 거액의 상속유산을 저의 어머님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으나, 모로쇠로 일관하며 법대로 하라 합니다. 형, 민사상의 법적인 시효가 다 지났다는 이유로,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수없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할뿐, 할수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상속법은 상속개시일후 10년간을 시효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형, 민사상의 여타한 법령과의 평형을 이루려는 단순논리에 의거하여, 지난 수십년이 지나도록 변동없이 이어져 내려온게 지금의 상속법입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은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도, 사고방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국민소득이 늘면서 복지향상이 좋아지고, 의료혜택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대폭으로 길어지면서 기대수명 또한 100세 이상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길어지고 복잡다난한 사회생활에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당하게되는 사건사고도 많아져서 삶의 방향이 굴절 되어지는가 하면, 갑작스레 상속문제를 접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불현듯이 다가온 상속개시 당시에는 나이가 어렸거나,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알수가 없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거나, 본 청원과 같이 상속유산이 누군가에 의해 침해나 횡령이 되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난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대응할 시효가 지난 것입니다. “시간은 진실을 드러낸다!” 는 로마의 속담이 있습니다. 본 국민청원 사건과 같이 진실이 드러난들, 현행법으로는 어떠한 조치도 할수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선의에 상속자에게 세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급효’ 적인 보호장치가 이제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과 같이 “ 돈이 피보다 진하다 ” 라는 억울한일이 있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유산 문제로 가족들이 송사에 휘말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시효에 대한 법적인 논의를 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며, 나아가 상속에 대한 시효의 폐지를 청원 하는바입니다.
제목: 치과 치근단 엑스레이에서 ct선량이 나오고 있어요.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376

어디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건강히게 키우고 싶은 평범한 부모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동네치과에서 무심코 물어본 엑스레이기기가 있어서 논문등을 통해 방사선량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높은 수치에 놀라 치과를 통해 제조업체로 전화를 걸어 검사기관까지 확인 한 결과 치근단 엑스레이가 *msv이상(보통 치근단 0.0085msv)의 ct보다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었습니다. 살인기구나 다름 없는 것이 었어요. 보통 치근단은 0.0085msv입니다. 아이들이 늘상 하는 치근단검사에서 수백배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을 아무런 재제 없이 피폭되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업체는 검사목적으로 하는 피폭선량에 기준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간가요? 피폭따위는 검사목적이면 안전 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럼 안전검사는 왜 하는 것인가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 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서 더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치과에서 당연히 방사선량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치근단에서 ct이상의 방사선 피폭을 받고 있었고 그 기관이나 제조업체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전국에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라고 하며 최근 단종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아이는 2003년식 기계를 2018년부터 찍었습니다. 치과에서 이기계를 2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도대체 이렇게 이 오래된 기계에 대한 그 어떠한 관리도 없었던 것 입니다. 저의 어린 아이는 그동한 치근단을 찍으면서 ct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이는 이제 어떡하면 좋나요? 검사기관 담당자는 동료가 방사선으로 인한 혈액암으로 소송을 걸어도 승소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하며 더이상 어떻게 도와드리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자 본인도 높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떡하면 좋나요? 제 어린딸은 어떡하면 좋고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회사의 ***-*** 2003년식 이런 기계를 승인한 식약처나 국가기관 등 모두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도 전국 많은 곳에서 이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 10년 이상된 방사선 기계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었고 애초 나올때 부터 방사선량이 치과에 맞지 않는 높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기준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통과한 검사기관이나 제조업체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세상은 없는 것인가요? 아이들에게 피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제 온 세상이 다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밖에 관리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세상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것 입니다. 이렇게 살인기구나 다름없는 도구를 국민이 모른다고 마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에 분개하고 절망 할 뿐입니다 . 아이에게 미안해서 저는 눈물 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기계**회사의 ***-*** 2003년식 부터 정확한 방사선량 전반적인 검사를 처음부터 세세하게 다시 해주시고 아이와 어른이 받았을때의 피폭량과 그 위험성을 그동안 모르고 찍었을 수많은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대진침대 일이 생각나네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왜 항상 피해를 본 개인에 의해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해결 해 나가야 하나요. 답답하고 슬프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이 시민을 약올리고 무시해서 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734

서로 존중해줘야겠죠 아니 경찰이 아니라 우리가 경찰에게도 그러면 안되는거겠죠 안그렇습니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소음이 납니다 하지만 그 소음의 근원지가 무섭다고 소문이 난 집이고 개가 짖습니다 동네에선 말할사람이 없어서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 부탁을합니다 신고좀해달라구요 근처알려주면서 지난번에 신고한곳이니 알꺼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시끄럽냐면서 정확한 피해신고지 주소를 지번까지 말하라고 ..어디 사는 누구냐 등등 만약에 그게 살인사건이였다면 그 지인은 벌써 죽었을겁니다 밤마다 시끄럽게 하는 주인공은 동네 유명한 민폐 유튜버인데 노래방기기로 새벽까지 토크와 먹방과 노래를 부릅니다 그 이후로 다시 내 지인이 신고를 했고 유튜브 보던 동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안은 유튜버의 불법행태의 사회봉사명령중에도 몇천만원씩 기부금을 받는 행위와 탈세 이런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많은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하고있으며 그로인해 지지하지않는 사람들이 다수인 불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인지라 과거 전적으로인해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어른들이 함부로 시끄러워도 신고를 못한다고해서 대신 자녀로서 그 분은 신고했습니다 처음엔 발신자추적이 안되게 했다고 신고를 안받는다고 하질않나 출동을 안하고 출동을 여러번 했다고 가짓말을 하지않나( 증거: 유튜브 실방중에 경찰관 제재있었던건 어제까지 두번) 정말 그 경찰관들 모두가 한통속인가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신고자인 저희를 윽박질렀고 오히려 어디사냐 노인네 어머니 몇동몇호냐 내가 가서 만나보겠다 신고자가 원치않는데도 굳이 이름대라 이러면서 계속 심문하듯 캐묻는겁니다 전 이 사안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경찰서 **지구대에서 관할하지않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해주십시오 사실 그 시간에 신고한 사람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출동을 한 모양인데 그 상황들이 다 실제방송에 나왔고 경찰이 와서 그 유튜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제자리에 들어와서 하는말이 경찰이 알려주길 신고한 사람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자기들도 귀찮으니 그냥 허위신고로 고소해버려라 자기들이 다 알아서 신고자 정보 알려주겠다라고 했다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걸 그 유튜버 그 사기꾼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경찰도 자기들 편이라는듯이 말한겁니다 실방에서요. 그래서 1500명의 네티즌들이 이거 무슨얘기냐고 난리가 났더니 방송을 꺼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건가요? 경찰이 정말 그랬다는건가요?? 그래서 그걸 오늘 ** 경찰서 청문감사실 문의를 했더니 ** 모 경찰관이 하는말이 나보러 왜 신고를 해서 이 문제를 만드냐며 어디사는 누구고 왜 멀리살면서 신고를 하냐 부모가 신고해달라고해서 했다고 하니 그럴순있다 하면서 일단 자긴 할말이 없고 나보러 또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ㅎㅎ 아니 경찰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말려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고소를 하라고 또 그러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에요??? 신고자가 벌벌떨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려야하는 이 나라가 나라이며 이 사람들이 경찰 맞습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러면서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당신도 아까 내 이름 들었지 않냐 그러니 내 이름 물어볼 자격있다고 말입니다 어디 무서워서 신고하겠나요 차라리 흥신소가 낫죠 또 얼마나 비꼬든지.. 국민신문고는 왜 처리 기피기관은 **경찰서 청무감사관으로 5차례나 해놨는데 엿먹으란 식인지 웃으며 전화가 옵니다 또 신고하셨네요 그런데 어쩌죠 이번에도 저한테 왔네요~~하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든 경찰분들이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이 유튜브 실방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굉장히 미흡한 대처와 오해를 살만한 대처를 한것이 맞다고 생각함으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길 바랄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차례 관할경찰서에 요청했으나 시행이 되지않아 상위 기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시간에 모든 원인은 그 유튜버에게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사실을 이야기한건지 아니면 거짓을 이야기한건지도 명백히 밝힐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건 실방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요청해도 안되니 경찰과 같이 해명해주길 바랍니다 주변에 소음이 없다고 본인들은 이야기 하지만 모든 시청자가 반대를 하는 상황이 매일 벌어집니다 광주사건 사망사건 정인이사건 이런 일련의 국민적인 침체적인 분위기 현충일에도 꽃을꽂고 화관을 두르고 그들은 막춤과 트로트 춤 그리고 불법 기부금 후원을 받아가며 앵벌이같은 행동을 했고 모두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영상을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가받을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146

저희 회사는 3년 차 멸균기, 소독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살균 소독제는 필연적으로 유해하지만, 고농도에서 주의하면 유해성이 거의 없는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멸균기, 소독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염소는 국제적승인평가 완료된 살생물물질이지만 발생 기술이 어려워 제품이 제한적입니다. 힘들게 개발에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능을 확보하고 특허 출원까지 마치었지만, 승인신청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를 99.9% 제거하는 의료환경에 맞추어 개발되었습니다.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없을 때 소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본값 이산화염소 가스 0.1ppm 농도를 8시간 유지하면 슈퍼박테리아 대부분 9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0.1ppm 8시간은 1일 동안 노출 가능한 안전기준입니다.) 1. 슈퍼박테리아 환자가 사용한 침대는 소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2. 음영 없이 의료기기 내부까지 소독 어렵습니다. 3. 매일 99.9% 소독하기는 어렵습니다. 4. 잔류할 수 없어 유해할 수 없습니다. 슈퍼박테리아에 오염된 침대를 음영 없이(중요) 소독 가능한 장치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합니다. 식약처에서는 환자에 접촉하는 의료기기 소독에 이용될 수는 있지만, 환자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기기 대상은 아니고 환경부 승인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제품 판매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독 지침에는 살균-소독제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분사, 살포방식은 유해하고 승인된 제품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저희 소독기는 제품이 아니고 장치(현장 발생, IN-situ)이기 때문에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해한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에 확산 훈증, 분사하는 방법 대부분이 안전할 수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얼마큼 분사하였는지 고르게 분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효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며 종사자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과 감염병 위험에 대한 안전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소독기는 안전과 효과 두 가지를 다 잡았습니다. 사용했을 때 농약과 같은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긍적적인 효과도 큽니다. 소독 중에 안전과 효과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소독기를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소독업무에 종사한 간호사의 31%가 암보다 무서운 COPD가 발병한다고 합니다. K-방역이 세계 1등이고 결핵 사망률도 OECD 1등입니다.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3-4판 :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③ 초미립자 분사·살포용으로 신고·승인된 제품 없음. - 환경부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표면 소독용으로 승인받은 것이고 장비를 활용하여 인체에 직접 분무/분사 가능한 제품은 없음 * 인체용 소독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