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캠프킴에 도시형주택단지로  전환에 따른 용산공원실패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792

"용산민족공원을 지켜주세요" 캠프킴과 UN사 부지를 상업지구로하여 고도상업지역으로 개발하여 "용산민족공원"의 재원마련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용산민족공원 프로젝트는 어디가고 캠프킴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으로 한다면 그 용산민족공원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해서 건설하는가? 미국 맨하탄의 센트럴파크를 모델로 한다면서 그 친환경 공원에 도시생활주택이 웬말인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위해 모든 명동처럼 최고의 상업지구를 만들 터애 도시생뢀주택은 금.은의 링이 아닌 다이아몬드에 구리링을 접목하는 현상이 아닌가? 100년만에 민족의 품에 돌아온 용산공원을 제대 된 모습으로 국민의 품에 돌려 줄 재원 조달과 그 주변에는 공원에 어울릴 상업지구으로 한 초기 계획대로 실행되길 바랍니다.
제목: 기소유예한 웰컴투비디오 회원들 약 170명의 사건을 재기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14,204

2019년 세계 32개국은 끈질긴 공조수사로 128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22만개의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 welcome to video(이하 w2v) 가담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생후 6개월된 영아 강간 영상을 비롯한 ‘새로 제작된’‘아동’ 성착취 영상물만이 업로드된 국제적 아동 성착취 사이트 w2v 운영자가 한국인 손정우이고, 손정우는 한국에서 고작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청구마저 한국 법원의 불허결정이 있었음은 전국민이 경악하면서 이미 지켜본 현실입니다. 그런데, w2v 사이트 유로회원 중 한국국적자로 확인된 242명에 대해, 경찰은 2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 중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단 4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170명은 기소유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 4. 20.자 세계일보 ‘죄질 나쁘지만 초범이라... 1심서 실형 전무 부끄러운 한국’ 등 기사 참조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19513357?OutUrl=naver) 어제(2020. 8. 4.) 방영한 MBC PD수첩 ’손정우의 나라‘편에서는 아동 강간교사 및 영상 공유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영국의 매튜 팔더, 아동 성착취물 1건을 다운로드하여 징역 70개월 및 보호관찰 120개월을 선고받은 미국 리처드 그랫카우스키와 비교할 때, 손정우가 얼마나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7월 6일 서울 고법 형사 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불허하면서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20. 3. 24.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손정우의 아동성착취 관련 범행은 더 이상 처벌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된 w2v 회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판결문에 쓰인 대로, 법무부의 반성대로, 검찰이 그간의 미온적 대응을 반성한다면 w2v 사이트 회원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이 기소유예한 약 170명의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사건을 재기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들은 어쩌다 야동 한번 다운받아 본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세계 최대 최악의 아동성착취 사이트의 유로회원으로 아동 성착취 커뮤니티 운영의 공범으로, 적극적인 아동 성착취물 유포, 소지로 국제적인 아동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w2v에서 유통된 성착취물이 22만건이라고 합니다. (22만 X N)번의 성착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운영자인 손정우는 물론 우리 검찰이 기소유예한 w2v 회원들은 이 성착취와 피해 아동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과학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더욱 잔인하고 교묘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이 사회에서 성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이들의 사건을 재기하여 이제라도 w2v 관련 범죄자들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제목: 임대차3법 예외조항 건의. (최초 입주아파트 전세 값, 현 시세와의 괴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815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 통과된 임대차3법 소급에 예외조항을 검토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후, 처음 입주를 하였던 아파트들은 일시적인 많은 입주물량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임대차 거래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세와의 괴리는 2배에 달합니다. 예를들면, 동일단지 동일평형의 전세가가 바로 옆집임에도 불구하고, 한집은 3억, 다른 집은 6억에 임대차 계약이 된다면, 임대법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기회비용을 박탈당하는 임대인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세의 100%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시세의 80~90%의 금액으로는 임대가가 정해질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의 재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시장에는 시세라는것이 존재하는데, 대의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시세에 비해 너무 큰 손실을 보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준공 후 처음 입주했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한해서, 현재 시세와 너무 큰 괴리가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전세가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목: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자격을, 다른 학교급 교사 임용시험 자격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249

안녕하십니까 요즘 교사 신규채용 관련 새로운 수급 기준 마련으로 공교육계에 여러가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는 교사 자격 조건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국의 유아교육과는 사범대 12개, 비사범대 4년제 14개, 전문대 23개, 학교 당 각 인원 등을 취합하면 유아교육과 학생의 80~85%는 전문대 소속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나무위키, 지식백과 기준) 그런데 유치원 교원임용만 초.중등 교원임용과 다르게 전문대 전문학사를 가지고도 임용시험을 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적용되는 출발선이 다르고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문대 나와서 초등교사 중등교사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임용시험에 통과하면 초등 중등교사들과 동일한 복지, 동일한 급여체계, 동일한 공무원 연금등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도 다른 학교급 교사들과 동일하게 4년제 학사학위자만 임용 응시를 할 수 있게 자격증 남발을 멈추든지, 모든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일정 시험과 검증을 통해 4년제로 바꾸든지 제도 개선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은 '유치원교사가 인성이 중요하지 전문대 4년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유치원 교사가 학력이 무슨 소용이냐, 전문대도 임용합격 많이 한다' 라는 등의 감정 호소적인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문은 유치원 교사가 인성 좋게 아이들과 잘 놀아주기만 하면 됐지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유치원은 굳이 임용시험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공무원까지는 될 필요가 없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며, 초.중등교사처럼 똑같은 복지를 누리고 똑같이 공무원은 되고 싶으나 그 문턱은 낮춰달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유치원 임용시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임용 합격률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에서 왜 교원을 그것도 유치원 교원만을 양성하느냐 하는 응시 자격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추세인 공립유치원 증설과 그에 따른 적절한 티오를 보장받고 싶기에, 초등교사 중등교사 특수교사 등 다른 학교급 교사들과 동일하고 공평한 출발선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교대와 사범대처럼 유아교육과도 똑같이 전문대, 전문대 안에서 심화과정, 독학사,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에서의 자격증 남발을 전부 막고, 유치원 임용고시 응시 자격 조건을 '4년제 사범대 유아교육과'로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311

정부가 오늘(2020.8.4.)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겨우 4천세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민이면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소극적 정책입니다. 아직도 세종시로 가지 않고 꼼수로 남아있는 과천청사도 모자라 각종 지하철 및 특혜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도시가 과천시입니다. 그에 따라2014년 대비 2020년 집값은 평균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을 겨우 4천세대 밖에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규모인 태릉 같은 경우는 1만세대입니다. 계양 2만세대 이상 왕숙 7만세대 이상 교산 4만세대 이상 그런데 과천은 뭡니까? 4천세대요? 이번에도 특혜도시입니까? 백년대계를 내다 보시고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을 4천세대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800%를 적용하여 50층 이상 고밀도로 지어서 최소 2만세대 이상 분양 아파트 50% 임대아파트 50%의 비율로 계획하여 주십시오.
제목: 임시공휴일의 공평적용에 대한 법규정 개정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323

십여명이 넘는 영세기업체에서 10년넘게 인생 이모작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을 주고 내수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셨는데, 국민 아니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만 돌아갈뿐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혜택을 전혀 볼수 없을 것 입니다. 우리 국민소득 3만불시대 선진국 수준의 근로자로서 매우 불공평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도 심신이 지치고 어려운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분 근로자나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부의 기업들이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의 업무는 평상 근무일의 20~30%에 불과 한데도 기업주들의 오래된 습관 때문에 평상 근무와 똑같이 근무시키는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일에 단 한번도 쉬어 본적이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일도 국경일과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평등하게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히 근무시킬 경우 평일의 2배가 넘는 수당을 주게해서 꼭 필요한 근로가 아닐때 기업주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이다.
제목: 유전자검사할수있는 유전질환추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224

제딸아이는 갓난애기때 확장성심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사를 오가고 심장이 멈추기도하고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낸나날들이였습니다.. 심장이식밖에 답이없어서 기다림끝에 생후6개월때 심장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후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남편쪽이더라구요. 시부모님 두분다 심장이 안좋으셔서 시아버님도 똑같은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제남편도 같은 진단을 받게됐습니다. 3세대까지 유전적으로 확장성심근증을 가져서 둘째는 생각도 못하겠더라구요..그런데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둘째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시험관임신을 한번생각해보게 됐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지정된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할수있는 유전질환이 정해져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남편도 언젠간 심장이식을 받아야한다고하던데 그전에 이쁜아가 하나 더낳고싶어요 .. 승인받는데도 시간걸리고 시험관대기순서따라 시술시간도 걸리고 시도도못해보고 시간이 너무 흘러갈꺼같은 불안감에 하루빨리 확장성심근병증도 유전자검사할수있는 질환으로 추가부탁드려요..너무간절합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출산률이 바닥인데 이렇게 간절한사람들에게 건강한아이 낳을수있게 기회를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게 처리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언제허가떨어질지 기간도 예측할수 없다고해서 답답해서 청와대에 글남겨요 ..
제목: 의료사고로 장애인이 된 아버지의 억울함에 대해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1,206

2018년 8월 12일 20:00경 아버지께서는 저녁 모임에서 저녁 식사겸 소주 몇잔을 마시는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로 이송중 구토증세와 복통을 호소 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응급실 당직의사가 심전도 및 혈액 검사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알콜 섭취로 인한 위염으로 진단을 내리고 간단한 수액처치만 하였을 뿐 별 다른 조치없이 귀가시켰습니다. 자택으로 돌아온 뒤 6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말이 어눌해지고 팔 다리 마비 증세가 심해져 구급차를 불러 인근 대학병원으로 2차 내원하게되었습니다. 내원 후 대학병원 의사는 증상이나 환자의 반응을 살핀후 CT,MRI 촬영을 시행하였고, 검사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골든 타임을 놓친터라 시술도 즉각적으로 시행할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시술을 받고 뇌졸중 병동센터로 옮겨 오랜기간 재활치료에 전념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터라 현재는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안되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쉽지않고 대소변도 보호자 동반하에 처리하고 간단한 식사 조차도 보호자가 옆에서 챙겨야 하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또한 직장을 사직하고 간병생활에 전념하면서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현재까지 2년이라는 기간동안 의료분쟁위원회, 소비자원 등을 거쳐 분쟁 조정을 하여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측은 과실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거부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뇌졸중 전문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이같은 의료과실을 범했음에도 진심어린 사과한마디, 위로한마디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당 병원측에 과실여부를 꼭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 승무원(국내 항공사, 외항사)에 대해서도 필수 자가격리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262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외항사 승무원입니다. 요즘 국민들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이 큽니다. 한국은 확진자가 한 자리수까지 낮아 졌다가 다시 두자리, 세자리까지 오르락 내리락 지역감염과 해외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국민 및 장단기 체류 외국인데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으신걸 아시나요? 경제를 고려해 일부 국가에 중요한 출장을 다녀오신분들에 한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능동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신분들이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항공 승무원들은 어떤가요? 유투브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의 브이로그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미국 등 비행을 가서 슈퍼나 카페 같은 곳들을 돌아 다닙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이때도 해외에 스테이하는동안이나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을지 안했을지 어떻게 아나요? 그런데도 한국에 돌아와 다음날 홍대, 강남등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만나죠. 다들 기억하시나요? 승무원인 아내를 둔 와인바 사장님이 감염되셨고, 사장님에서 종업원으로, 종업원에서 손님으로, 그리고 고시촌으로.... 그나마 국내 항공사 승무원들을 괜찮습니다. 외항사 승무원들이 한국 비행을 오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일씩 머물다 그들의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승무원에 대한 격리는 왜 안하죠? 적어도 코로나 검사후 단 몇일이라도 격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는게 아니죠. 하지만 자가격리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제 전 직장 동료들도 최근에 한국에서 하루정도 머물며 홍대며 이태원, 강남이며 돌아다녔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서울 여기저기 다니는것을 버젓이 올립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스테이가 끝나면 베이스로 돌아가고, 나중에 코로나 확진이 나도 그 항공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전파과정을 알수없는 깜깜이 감염이 다시 되는거죠. 최초 전파자를 알수 없었던 이태원 클럽 코로나 감염도 이러한 외항사 승무원들이 퍼트렸을지도 몰라요. 현재 싱가포르,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그 국가에 도착하는 외항사 승무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 머무르는동안 스테이하는 호텔 방에서만 머물게 하는거죠. 저도 전직 승무원입니다. 승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적용시켜주세요. 많은 국민들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GTX-D노선 사업타당성 용역시 한강신도시 구래지구를 꼭 검토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2,413

한강신도시 구래지구(구래동, 마산동)은 김포 중심입지에서 1종 중심상업지구 및 복합 업무지구로서 김포 최대 상권과 자족시설 용지뿐만 아니라 개발 확장 가능성 또한 단연 압도적이며 예정 인구 또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구래지구 주민들은 인당 1200만원의 교통분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김포는 풍무동 등 기존 구도심 위주의 광역철도만 검토하고 있으며, 대학병원과 대형쇼핑몰, 제2청사 등 엄연히 신도시에 계획된 부지가 있음에도 전부 구도심에만 추진되고 있어 신도시 개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 구도심을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된 9호선부터 5호선 또한 풍무동 일대 구도심만을 위한 상식 밖의 노선만 추진되고 있으며, 그 BC값 또한 각각 0.2, 0.4에 불과하여 해당 노선의 BC값을 높이기 위해 구래지구 바로 옆으로는 차량기지와 건폐장까지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구래지구 개발 초기에는 여러 대형유통시설들과 백화점까지 거론되며 김포에서 가장 연령대가 낮고 빠른 속도로 인구가 유입돼왔지만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예정된 개발조차 무기한 늦춰지고 있으며 하나 있는 이마트로는 태부족이며 분양 당시 시세에도 못 미치는 등 심각한 재산권과 생활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외되다 못해 방치된 구래지구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으며 광역철도 없이는 예정된 개발마저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될 것입니다. 김포 중심입지에서 주변의 무수히 많은 산업단지(검단산단, 골드밸리, 대곶 E-CITY, 항공산단 등)와 접해있고 북부권 소외지역까지 아우르기 위해 계획된 구래지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래지구는 광역철도가 그 어디보다 가장 절실한 곳이며 광역철도가 없다면 예정된 개발조차 진행 될 수가 없다는 건 명백한 상황입니다. GTX-D는 구래지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GTX-D노선 사업타당성 용역시 한강신도시 구래지구를 꼭 검토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433

왜 인구7만도 안되는 경기과천시에 주택(임대아파트)을 대규모 4,000가구나 때려박으세요? 대통령님은 정부과천청사부지가 어떤 상징성이 있는 자리나 아시고서 정책을 펼치시는지요? 왜 지방자치제라하는데 관할지자체,관할시민들과 사전에 공청회, 의견수렴도 없이 편방향 부동산정책을 전개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과천은 이미 중앙정부의 주택보급정책으로 이미 과천의 초입부터 끝까지 그린벨트가 풀렸고 대규모 공공분양,임대주택수요를 수용할 만큼 감내했습니다 이러한 과천시민들의 금번 8.4주택보급정책의 부당성과 폭거에 가까운 조치를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의향이시면 담당비서관들을 과천시에 급파하여 민심동향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천시민들의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부디 과천시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환자를 기만하여 죽음으로 몰아놓은 ** *** 요양 병원을 꼭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556

돌이킬 수 없는 심장판막 염증, 흉추골절, 뇌출혈, 옴, 비장경색, 욕창, CRE, MRSA 모두 간과한 ** *** 요양병원의 의료과실을 고발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7.11.25일 ** *** 요양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지역 의료기관 최초로 보건 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인증을 받았다 하기에 믿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경부터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안되는 사이 혼수상태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인들이 잘 처리하고 있으니 큰병원 이송은 필요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혼수상태까지 갔던 사람이 금방 좋아졌다고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고 당뇨도 고쳤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끝까지 큰병원으로 옮기지 못하게 했지만 보호자인 저와 가족들이 응급실과 입원실을 알아보고 또 알아보며 겨우 겨우 분당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심장판막 염증, 흉추골절, 뇌출혈, 옴, 비장경색, CRE, MRSA 등 돌아가시지 않은게 신기할 정도로 엉망이셨습니다. *** 요양 병원은 작년 12월 아빠가 옴이 아니라며 전염병인 옴을 간과하였고 격리조치는 커녕 두 팔을 침대에 묶어 놓았 습니다. 모든 치료를 다 하고 있다고 보호자를 안심시키고는 대체 얼마나 환자에게 안먹이고 필요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욕창과 피부병으로 뒤덮힌채 눈물을 보이시고 건장했던 아버지의 품채는 말 할 수 없이 말라버리셨습니다. 말 못하는 환자와 보지 못하는 보호자에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 요양병원 원장님 생명을 다루는 귀한 직업을 갖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호자를 기만하며 시청 군청 관계자와 모두 친하다 보건복지부에 아는 사람 있어서 이정도는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도는 손위에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상과 인증 2주기를 받은 건가요? 뿌린대로 거둡니다. 낙상이 아니라면서요? 당신도 몇 년 후에는 노인이 됩니다. 의사도 사람이고 언젠가는 환자의 입장이 됩니다. 의료과실이 피해자 잘못인가요? 원래 뇌경색으로 아프셨던 저희 아버지는 이런 병에 걸려도 당연한가요? 어떻게 이런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식인가와 인증을 받고 운영중인지 도저히 이해 할수 없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요양병원 인증제도와 운영현황 파악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 입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364

오늘 유명가수 ***씨가 빗길 무단횡단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사망자에 대한 애도보다는 ***씨에 대한 위로쪽으로 더 기울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씨가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무단횡단자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분노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재수없이 무단횡단자를 충돌하여 사망이 아닌 식물인간이 되면 평생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한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운전자의 과실이 보행자보다 더 큰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유가족측에서 운전자의 정신적, 물적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민식이법같은 법보다 이런 법이 더 시급합니다. 아무 죄없이 평생을 다른 사람 병원비 갚는데 쓰는 건 말도 안됩니다. 끝으로 아무리 무단횡단이지만 어쨋든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촌 역사내 대형벽면 광고부스판에 동성애자들의 불편한 메시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682

2020년 8월3일과 4일에 걸쳐 이틀간 2호선 신촌역을 이용하면서 자칭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말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스스로 만든 단어더군요)들이 광고부스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담아서 (동성애가 우리모두의 일상속에 있다는...) 광고를 하여 하루 이용객이 어마어마한 그곳에 많은 국민들과 이나라 다음세대들인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이 원치않는 이념과 사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진보정권에서조차 전국민의 80%이상이 동성애에 대해 옳지않다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왜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동성애에 대해 옳다고 강요받아야 하며 싫어하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것입니까! 그들은 이미 헌법체계하에서 차별받지 않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속마음과 판단까지 강요받는 역차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청와대와 신촌역사 및 이를 제재하지 않고 허가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많은 뜻을 같이하는 선량한 국민들과 함께 항의방문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왜 소수의 사람들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이고 반국민정서를 강요받아야 하고 역차별받아야 하는것입니까! 당장 철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국가와 국민이 품어야 할 이웃이고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옳다고 강요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할 권리가 있다고 외치듯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건강에 위협적이며 국민정서와 도덕에 반하는 동성애를 옳지않다고 판단할 권리도 있는것입니다!
제목: 한 평생 공항을 지킨 아버지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1,312

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생 인천공항의 안전을 위해 일해오신 소방대 아버지를 둔 학생입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려나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되는 시험에 탈락하셔서 이제는 출근을 못하시거든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제발 저희 아버지의 일자리를 되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 이 글을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뉴스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비정규직이다, 서러운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밤낮없이 공항에 불이 날까 안전사고가 날까 걱정하며 사고가 있는 날은 새벽같이 출근하셨고, 퇴근 후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위험에 빠졌었는데 소방대가 출동해서 잘 막았었던 이야기, 아주 크고 멋진 소방차로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다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뉴스에 훈련하는 멋진 모습이 담긴 우리 아버지의 사진을 볼 때면 “아! 나도 멋진 인천공항을 지키는 소방대원이 되고 싶다.” 라고 다짐했었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3년여 전에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 방문하신 뒤에, 이제 아버지가 평생 공항을 지키며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켜줄 수 있겠다며 지었던 아버지의 미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 집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까운 여행지를 다니면서 ‘우리가족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라고 기분 좋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어제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얼마 전 아버지는 공개채용 시험을 통과해야 정규직이 된다고 걱정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옛날부터 일해서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나 저희 집에는 알 수 없는 어두움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거짓말같이 아버지는 공개채용 시험에 떨어져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는 인천공항 자회사에 2년 넘게 근무해서 법적으로 자회사 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될일이 없다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회사 정규직 직원이라 해고자체가 불법이라 억울하다고 하시며 매일 술을 드시는데 뭐라 위로를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도와드릴 수 도 없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본 아버지는 회사에서 연락 오면 벌떡 일어나 출근하시고, 공항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뿌듯해하시고 누구보다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멋진 소방대원이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인가요? 분명히 이제 정규직이라고 평생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시험을 보신건가요? 저희집은 한부모가정인데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는 공항에서 국민과 외국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망연자실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제발 저희 집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부산 침수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누나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26,453

저는 지난 부산 폭우 속에서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출동한 소방관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 현장에는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한 채 동료 직원분들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헤엄쳐 들어갔던 제 동생이 요즘 들어 이상할 만큼 말이 없습니다. 이 이유를 저는 뉴스 등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그 사건과 관련한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제 동생은 소방관이란 책임의식 하나로 자신도 못 돌아올지 모르는 물속을 그 어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었을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화재현장이든 물난리든 그 곳이 뜨겁던 차갑든 앞뒤 따지지도, 생각지도 않은 채 말이죠. 부산에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날 퇴근하고 쉬지도 못한 채 동생은 달려갔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동생과 동료들은 밀려오는 물살을 헤치며 맨몸에 밧줄하나 매고 깜깜한 물속을 수영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날의 후유증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 진료 쯤이야 ~~ 괜찮습니다!!! 소방관으로 살면서 그 정도 각오 했을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서 쏟아내는 소방서 압수수색기사~~ 이게 말이 됩니까??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몇몇 소방관들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료 소방관들도 있다고 합니다. 동생은 제가 걱정할까봐 자세한 얘기도 안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잠도 못자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기사내용만 보면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맨몸으로 구조하러 뛰어든 소방관들이 왜 이리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까??? 정말 수사를 받아야 할 곳이 소방이 맞는지 도로통제, 교통통제 등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명을 구조한 소방관들이 과연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의 동생과 소방관들이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고했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항상 우리 주위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 주세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유례없는 폭우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소식 보셨을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산에서 소방관 가족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내는 글입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가족에게 비자발급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252

안녕하세요. 외국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3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약 1월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퍼진지 8개월째가 되가고 있는 가운데 심사숙고해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분명 제 청원내용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든 외국인에 관한 사례가 아니니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4월부터 많은 나라와 맺었던 비자 면제 협정을 잠정 중단하고 있고 미국 중국과 같은 일부 국적의 외국인에게 특정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배우자의 나라인 칠레와의 비자면제 중단으로 배우자와 단둘이 살고 있는 어머니는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어 한국에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칠레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12월에 결혼비자를 받아 2월에 배우자의 어머니와 함께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월말부터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예매하였던 비행기 스케쥴이 취소되면서 입국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외국인 비자면제협정이 중단 결정으로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하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막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다만, 먼 이국땅에서 근무하시다 입국하시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코리안드림을 가지고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처럼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일반 외국인과 달리 한국인 사위를 두고 딸과 함께 우리나라에 거주목적으로 오는 외국인 가족이 아무런 비자를 받지못하여 수개월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시달리는 아픔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것은 저의 배우자와 장모님은 한국으로 이민을 오기위해 모든것을 준비하다 입국직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획이 틀어저 현재 8개월째 에어비엔비(숙박서비스)에서 지내고, 안타깝게도 매일 2~3천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칠레의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8개월동안 단 한번도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자 사위인 저는 정부의 입국제한 결정이 마냥 풀리길 기도하며 매일같이 영상통화로 배우자와 장모님에게 괜찮다,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힘을 북돋는 것밖에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음달이면 작년 9월에 결혼을 했기에 한번도 보지못했지만 결혼1주년이 됩니다.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대한민국에 힘을 보여줬던 것처럼,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외국인 배우자가족은 원래 단기방문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결혼1년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조건보다 더 가능한 특례조건이 있습니다) 글의 서두에 밝혔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셨을 정부관계자, 의료진,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여 우리나라에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단지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때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배우자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자를 받아 정당한 절차를 밟고 사위와 함께 우리나라 이민 정착을 순조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책을 결정하시는 정부관계자들이 볼 수 있게 청원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건강한 대한민국이 지속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제목: 한국기업 해외법인 노동착취 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263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국내 자동차 차체 부품회사 1위에있는 회사를 다니고있는 현장 직원입니다. 국내에서는 주52시간을 지켜가며 일을하고있는데 해외에 가서는 전혀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순수근무시간이 400시간이 넘어가며 한달동안 단 1일 쉬었습니다. 하루 평균 출퇴근시간, 식사시간까지 합하면 회사에서 있는시간이 18시간 이상 됩니다. 하루에 근무를 15시간 이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항의를 하더라도 "알아보고 있다"라는 형식적인 말만하며 회사 노동조합에 항의를해도 똑같은 답만할뿐 명확한 답을 안줍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한게 2017년도부터 였으며 근로자들은 무급여로 노동착취를 당하며 타당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였으나 제가 해외출장 중이라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받을 수 없고 국내 복귀후 다시 신고를 해라고 합니다. 당연히 국내 복귀 즉시 신고를 할 것이지만 지금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있는 회사측이 너무도 답답하여 청원을 넣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본사에서 명확한 출장인원과 기간을 정하고 비용을 산정하는데 해외법인에서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인원 감축,출장기간 단축을 사전협의 없이 진행합니다. 자연스레 감축된 인원의 몫은 남아 있는 기존인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게 됩니다. (하루 18시간 이상) 모든 해외법인들은 비용절감에만 혈안이 되어 이 같은 불합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출장자들은 그저 한낱 소모품이라 여겨지며 불법체류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에 뒷받침 할수있는 증거자료는 제가 출퇴근 시간 관리해놓은거 뿐이지만 법인에는 CCTV 도 있으니 충분한 증거가 될꺼라 생각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을 못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면 출장자들의 무능력함을 탓하고 성공리에 끝이나면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시간내에 해결하라는 윗선에서의 압박과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수면부족,육체적 피로를 주는 것이 사측이 제공한 적극적인 지원입니까? 회사 오너의 생각과 사상을 알기에 저희의 목소리가 오너에게 닿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목소리가 닿기도전에 항상 묵살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묵살되지 않고 오너에게 전달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제발 이글로 인해 이제껏 피해를 본 모든 회사 근로자들이 보상과 노고인정을 받았으며 하고 회사측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줬음 합니다. 제가 아닌 후에 출장자들은 더욱더 개선되고 좋은 환경에서 사람답게 일을 했음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모든 해외법인장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회장에게 잘보일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할때만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며 당신과 같은 곳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회사 동료이며 하루에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제발 우리를 노동의 노예로, 당신의 노예로 생각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징벌적 종부세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576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저축하고, 전세 사는 곳에서는 멀지만, 경쟁률 낮은데 찾아서 3년전 분양받았습니다. 그동안 애들 학교 다니는데 전세로 이사 전전하기 지쳐 거주지 근처 집을 샀습니다. 사춘기 예민한 애들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사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살던 집 정리하고 분양받은 새집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징벌적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아무리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왜 실거주 하고 있는 집을 포함한 2채 모두를 징벌적 종부세 대상으로 삼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서민인데,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허리띠 졸라매면서 소비 줄이고 종부세 내라는겁니까? 정말 회의가 듭니다..
제목: 경주마처럼 좁은 시야의 앞만 보고 급히 달리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575

해외 여행을 다녀보면 좋은 도시들은 모두 랜드마크가 있고, 건축물 속에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으며,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공존합니다. 이런 기억들은 모두 그 도시,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잡게 되고, 그러한 이미지의 가치는 국가 브랜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서울시 곳곳에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세계적으로 높은편이며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밀도 1~12위가 모두 서울시의 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은 출퇴근으로 하루 평균 1시간 40분을 쓰고 있으며, 기상악화 시 이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단순한 공급만이 절대 정답이 아니며 도로재정비,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 국제업무단지 등과 같은 랜드마크 건설 등 다양한 개발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재 발표된 정책은 너무 편향적이고 근시안적인 방향으로 보입니다. 저는 저희 후대들에게 임대아파트가 가득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오밀조밀 붙어 사는, 2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소모되는, 여유있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 서울시를 물려주기 싫습니다. 임대 아파트촌이 가득한 서울의 대외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당장의 표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도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개발들이 함께 선행되어야 할 지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제목: 교사 수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사 대 유아비율 먼저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24,209

1.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대폭 줄여주십시오. 2019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서 발현된 놀이를 적극 지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 한 명 한 명 눈을 맞춰주고, 유아의 놀이가 발현되는 순간을 포착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 1명이 눈을 맞춰야 하는 유아의 수는 스무명이 넘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춰주고, 매일 모든 아이들과 한 번씩은 놀이를 함께 하고, 아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사 대 아동 비율’입니다.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유아의 흥미에서 발현된 놀이를 통한 교육, 학부모 상담 및 행정업무 까지. 교사의 하루는 한 숨 여유있게 쉴 틈도 없이 돌아갑니다. 대소변 실수, 식습관 지도, 화장실 지도, 손씻기 지도, 안전 지도 등이 필요 할 때 교사 한 명으로 될까요? 20명의 유아들의 개별화 교육이 교사 한 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생애 초기 교육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유치원 교육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치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중요성만 이야기 하고 정작 제대로된 환경적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변화 없이 이상적인 교육과정만 제시하는 것. 그게 과연 좋은 교육과정일까요? 현장의 상황과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을 이뤄가기 위해 현장의 교사들은 매일 매일 뼈를 갈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교육과정의 운영, 질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대폭 감소시켜 주십시오. 교실이 부족하다면 1교실 2담임제도를 진행해 주십시오.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넓은 공간, 적은 인원'의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전의 시절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많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교육현장일 것입니다. 1/3감축 등원도 하고, 하루종일 마스크 쓰고, '짝꿍'의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넓은 공간, 적은 인원'은 현 시국에 가장 적절한 교육환경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아들은 하루종일 장난감을 만지며 놀이를 합니다. 교사와의 상호작용, 유아끼리의 상호작용, 주변 환경(교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들은 발달합니다. 이러한 유아의 발달적 특성은 전염병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좁은공간에서 하루 종일 놀이하는 유치원에서 감기나 각종 전염병을 옮아 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1명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사용하며 자유롭게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 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 적은 인원'의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목: 17일 택배 노동자의 쉴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335

안녕하세요 택배업을 하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택배일을 시작한지 2년이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 비록 일은 얼마하지 않았지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일을 격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쉴수 있는날이 일요일과 국가공휴일 즉, 빨간날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에만 쉴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택배 노동자들은 여름휴가 겨울휴가 월차 연차 이런 개념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일명 메이져라고 일컬어지는 택배회사들 요컨데 **, **, ** 등 택배회사들은 택배 노동자들이 쉴권리를 요구하면 당신들은 개인사업자, 즉 사장들이라고 무시해버리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들은 너희는 직원이니까 시키는대로 하라는식으로 말을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참으면서 일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택배 노동자가 3분이나 과로사로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아버지뻘의 형님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더 복잡해 집니다. 혹시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쁜일을 격지나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 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저희는 일주일에 하루 쉴수 있는 그 일요일마저 회측에서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해서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출근을하여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가지고 뭘 그러냐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요일을 일하게 되면 택배노동자는 새벽6시30분 부터 보통 저녁7~8시 까지 13~14시간을 무려 14일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는 꼴입니다. 하여 이번 문재인대통령이 택배 노동자가 14,15,16,17일 4일을 택배 노동자가 쉴수있도록 해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택배 회사들은 17일에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택배노동자로써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부탁 드립니다. 많은것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그저 올여름은 가족과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모든 택배 노동자분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공급 철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14,017

정부가 오늘(2020.8.4.) 일방적으로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천시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더욱이 과천시는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지원 대책은 전무하여 자족도시로서 기능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천이 살기좋은 도시로 여겨진 것은 그나마 녹지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인데,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아파트 4,000호 건설로 부동산 문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 보시고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