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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청 공인 청소년 E-sports대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게임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게임을 좋아하는 한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통한 스포츠 경기인 E-sports대회를 좋아하고 자주 관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단순한 오락 이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오해도 어쩌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포츠로써 가치가 인정되어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추어서 게임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싫어 하는 친구들이나 하는게 게임이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좋아하는게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게이머들이 그쪽으로 진출하거나 진로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하는것, 그것을 국가와 사회가 밀어준다면 그들이 꿈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때부터 교육청에서 E-sports대회를 만들어서 대회에 대한 경험과 발전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면 앞으로 뛰어난 선수와 올림픽 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수 있을 것입니다. 마냥 게이머가 된다고 진로칸에 프로게이머 라고 적는 학생들도 이 대회에 출전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보며는 대충 적던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더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와 그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할수 있을 것입니다. E-sports와 스포츠 대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노력과 서포트까지.... 모두 같습니다 다만 경기가 진행되는 것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차이 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를 응원하신다면 게임에 대한 오해를 .... 청소년 게임 문화의 사각지대를 밝은 빛으로 밝혀 주셔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이국종교수) 제도적지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2

이국종교수계신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적 지원을 바랍니다. 꼭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고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오히려 나영이와 가족들의 삶을 짓밟은 조두순은 종신형을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 인권만 챙겨줍니다. 그럼 경찰과 범죄피해자 인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별 짓을 다합니다. 인권위원회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두번다신 이런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두번다신 이런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됩니다. 단지 술이 취했다고 형이 짧아지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목: 여자소방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6

몇달전 여경,여군 비율 늘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실제로 여성비율을 늘린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여자소방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대 많이했는데 여자소방관은 빠져있더라구요. 여자도 화재진압, 구조등 남자랑 똑같이 할수있습니다 체력기준을 올려도 좋습니다. 지금은 소방관이 지방직이라 주소지가 있는 지역만 응시할수있는데 저희지역은 여자소방관을 1명뽑으면 다행이고 안뽑던 해도 많습니다.. 내년..안뽑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방관이 되기위해서 열심히 체력을 기르면서 공부중입니다. 여소방관도 여경처럼 비율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권역외상 센타 예산지원 을 대폭 늘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3

안녕 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너무 잘 하시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을 전폭적으로 지지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국종교수님께서 열심희 일하실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타 지원을 대폭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술수와 권모가 많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깍아서라도 이국종 교수및 이런곳에서 열심희 수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페 가 없이 모든국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러 주실것을 꼭 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아동을 상대로 잔인한 성범죄를지은 조두순의 처벌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피해자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공포감을 주고있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김종대 의원 의원직 박탈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2

탈북병사 살리고 북한내 실질적인 민간인 및 군인의 식량부족상태 및 위생상태 등등에 대한 민족적 알 권리를 인권모독으로 치부한 김종대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권리가 없음으로 당장 내려와야 마땅하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7

중증외상센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자 대부분이 사회 약자 입니다 나라에서 지원이 필요해요
제목: 중증외상센터  많은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중증외상센터가더많은지원을받아서 많은의사들이 다른걱정없이 환자치료만생각할수잇도록 제도도개선되어야합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 권역외상센터의 지원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3

이국종 교수님 권역외상센터의 국가적 적극적인 지원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주 봉침 사건 게이트  철저한 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6

문재인 정부 와 민주당 을 위해서 전주 봉침사건 게이트 철저한 수사 와 연루의혹 이 있는 김성주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해 주세요
제목: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및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및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분야에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권역예산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잇지 않다면 정부차원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폭우,야간운전시  도로위 차선 식별불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

야간주행이나 비가 온다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 위험합니다. 차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분명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외상센터 지원 삭감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이교수님께서 귀순 병사를 치료 하느라 고생 하시고 이 일을 계기로 국민들께 고충을 호소 하시니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홀로 감내 하시고 묵묵히 가시는 중이신데 ~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김의원 발언 전에도 듣기 힘든 말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을 죽이는 일은 더는 안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인공지능 대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람들에 일자리가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머지 않아 3~4년이면 인공지능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3~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대비를 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를 더 건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중증외상센터를 더 많이 건립해주시고, 특히 국립대 의대에 이걸 지어주세요 나랏돈으로 공부하는대신 이정도는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즈액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국종 교수로 꼭 앉혀주세요!!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영이 가족이 걱정입니다
제목: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방안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소망하는 한 국민입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인 저로서는 시외 및 고속버스를 이용시 아무런 문제없이 편히 이용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없지만,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의 법에는 명시되어있지만 충분히 이동권을 보장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시내버스나 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시외 및 고속버스에는 이러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명절 귀성길이나 고향에 갈 때 버스를 타고 싶다.’는 요구는 전혀 지나침이 없이 오로지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버스터미널에서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외버스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저 외에도 다른 민주시민들께서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말로만 이루어지는 회의와 법안상정 논의가 아닌 국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나 운수회사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는 ‘달걀으로 바위깨기 식’의 한계에 지나지 않아 생각을 고려한 끝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프리미엄 우등버스등 모든 버스들을 이용하며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비장애인 시민들이 최대한의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 보다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옳은 일이고 법과 헌법을 통틀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무작정으로 ‘장애인 전용 버스’를 운행하라는 식의 요구는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강압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간접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서라도 모두가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 낮으로 고생하시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 및 국무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셔서 조속히 법안 및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 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먼저 앞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댓글실명제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5

요즘 댓글들을 볼 때마다 비하하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댓글실명제를 실시하면 댓글을 함부로 달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악성댓글에 괴롭거나, 마음이 불안정한 당사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에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지원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아빠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빠회사에서 공장을 짓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3분이나 숨졌습니다 빠른 조치가 있었다면 1분이라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 돈 많은 분들은 알아서 잘 더라구요.. 돈 없으시지만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더욱 필요한 지원입니다. 외상지원센터 지원 요청합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을도와주십시요.권역외상쎈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2

권역외상쎈터.이시대존경받아야마땅한이국종교수님을도와주십시요.앞으로지진피해로사람이다친다면어떤의사분이치료할수있을까요?어느누구도예외일수없습니다.소통하세요.미래에귀를열어주세요
제목: 지역인재, 선발 기준의 모호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

현재 지역인재는 지방 대학을 살리고 수도권 대학의 분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방 학생들, 그리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서울 학생들..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대학만 서울에서 나왔다고 해서 지역 인재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적어도 초, 중, 고 졸업 지역까지 함께 보아야 합당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쟁날까봐 무서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12살여학생이예요.요즘 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그이유는 바로 요즘정치문제로 북한과전쟁이 날꺼같기 때문이예요.너무 무서워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ㅜㅜ
제목: 국민연금 공매도 대여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6

왜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국민연금이 개미들 피빨아먹는 공매도에 기여하는걸 보고만 있나요? 정상적이지 않다는걸 몰라서 그러시나요? 정말?
제목: 조두순 특별법을 제정해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1학년인 학생입니다. 2020년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입니다. 조두순은 과거 8세 여아를 구타 및 강간을 하면서 인간으로써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서 구타를 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기절을 시키려고 한짓이지만, 기절을 하지않자, 변기 물속에 여야의 얼굴을 넣기까지 하면서 기절을 시킨 후, 그토록 어린 8세 여아의 항문과 질, 귀 등등 여러곳에 사정을 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한것은, 자신의 정액을 없에기 위해서, 머리를 변기물속에 또 넣었고, 심지어, 질과 항문속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서 그는 뚫어뻥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체액을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8세 여아의 내장은 전부다 같이 빨려 나왔었죠...근데, 여기에서 탈장이 된 장기를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때, 장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게 만든 후 성폭행을 저질렀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자,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그에게 주어진 형량은 겨우 12년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하던 당시의 저의 나이는 같은 8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를 이미 80%가량 소실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거의 잃었고,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 등등의 각종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받은 형량은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감안 하는 등의 이유로 판사가 내린 형은 12년...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나중에 크면 어차피 다 경험할건데 미리 한 번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가 크면 나중에 어차피 남자들 성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조두순이 조사받는 도중에 한 말들입니다. 이런 싸이코 패스가 우리사회에 존재하다가 한 명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년, 감히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조두순 출소, 과연 그가 이렇게 출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현재 법안이 좀 더 강화되어있긴 하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법규 ㆍ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ㆍ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ㆍ2010년 7월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어남 ㆍ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ㆍ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ㆍ2011년 10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ㆍ2012년 8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 또한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위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있고, 형량도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의 법안일 뿐, 지금 우리들의 포커스는 조두순 입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일반화된 오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생각해봅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조두순 그의 이름 아래에 망쳐졌습니다. 그가 출소하여 제대로 살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는 흉악범입니다. 그가 나오면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불안하여 어디 살 수 있을까요? 물론, 12년 징역형이 정해져서 형량을 늘리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 정도는 고등학생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징역형을 지금이라도 붙일 수 있는 죄목은 많으니 붙여서라도 늘려주시면 합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형량을 늘릴 수 없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보다도 조두순 같은 흉악범을 위해서 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출소 3년전인 지금, 그 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끔 제발, 평화롭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라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한 국가라면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형량을 늘리기 위해 애써주시고, 적어도 법안이라도 조두순 특별법이라든, 흉악범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주셨음합니다.
제목: 외상센타을  지원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0

이국종 교수같은 분들이 많아져서 국민의 안위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외면하지 마세요
제목: 사회구조을 바꾸어서 서민들이 돈과 삶에 찌들어 사는 구조을 바뀝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정치 개혁이 사회구조을 바꿔서 서민들이 돈과 삶에 찌들어 사는 그런 삶을 더이상 안살게 서민들도 여가도 즐길 권리와 돈이 없어서 여행도 못가는 그런 삶이 도대체 국가는 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사회구조는 돈많고 그런 사람만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제약이 받을게 없는데 서민들은 하루하루 돈을 벌기위해서 주말에도 여행가는 돈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는 생활에 엄두도 내지 못해서 못가는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게 일상이 이다. 대한민국은 복지와 행복한 국가로 가려면 사회구조을 전부 바꿔야 한다.오로지 상위 10%의 사람들만 잘먹고 잘사는 국가가 아니고 99% 국민이 잘먹고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국가가 나서서 하물며 국회위원 대통령 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 사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사회구조을 바꾸는데 찬성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복지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골고루 평등해지게 사회구조을 바뀝시다.
제목: 외상센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6

이국종 교수처럼 본인 건강까지 해치면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국의 외상센터 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분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해주세요. 비단 이분들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에는 그 동안 나라를 좀 먹었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나라를 세우는 작업도 함께 해야합니다. 외상센터 의료수가 조정하고 정부가 병원에서 반반씩 지원 부담하지 말고 전적으로 대폭지원해야하고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 해야합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센터에 근무하시는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병원장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요. 반짝지원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셔서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학원,과외,어학연수 안해도 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 저의 신상정보는 관계자분들만 아시고 외부에는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 정책건의입니다. --------------------------------------------- 1. 아무고통없이 또는 약간의 고통으로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방법. => 상대적으로 더 [좋은느낌으로 공부하는방법] [part1 - 준비기간] case1 고통이 전혀 없는 경우 case2 약간의 고통이 있는경우 [part2 - 습득기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약간의 고통이 있을수도 있다는건 인정하겠습니다 -> 누구든지 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수능, 사법시험의 객관적 평가에 대하여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수있는 주관적평가가 아닌, 정답이 뚜렷한 객관적평가이어야합니다) ? -> 학교,학원,과외,어학연수 안해도 됩니다. -------------------------------------------------------------------------- 제안을 드립니다 중학생 중에 공부 전교에서 제일 낮은 등수의 학생을 1년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의 필기시험에서 5개 전부 100점 맞게 만들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게되고나면 저에게 10억원을 지원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공부방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몸에 큰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정해진 범위내에서 시험이 출제되어야합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수있는 주관적평가가 아닌 정답이 뚜렷한 객관적평가이어야합니다 -필기시험만 해당하고 실기시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우선 저에게 500만원을 지원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원룸과 생활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이 학생은 1년간 저 이외에 다른사람과 접촉하면 안됩니다 공부방법이 공개될수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교 자퇴하여야 합니다 --------------------------- [ 1년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 필기시험에서 전부 100점 맞기] 가 되지 않을경우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으십시오 ----------------------------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최종계약을 하기전까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려면, *** 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국회의원들 없에요 나라망치는 사람들 속직히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새누리당 다 똑 같이해 법원 검찰 다 똑같아 보입니다 지들이 해먹고 국민들은 속 아파하고 세금내면 지들은 그량 안자서 해처먹는데 속이 앞아서 미치겠읍니다 병이들어서 일도 못하는데 세금은 내고 있는데 방송보면 그놈이 그놈인것 같은데 서로 바주는것 보니 내가 신판하고 싶을 정도네요
제목: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 교수를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94

최근 판문점을 통한 북한군 병사의 탈출과정과 도저히 불가능 할 것같은 이 병사의 목숨을 살려낸 이국종 교수팀의 헌신적이고 탁월한 능력에 우리 국민들은 모처럼 찬사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동의 드라마와 같은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이 현실이 되어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동적인 이면에 중증외상세터의 열악한 환경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사명으로 알고 꿋꿋하게 소임을 완수해내는 이국종교수와 같은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비하하거나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원을 삭감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한순간에 사느냐의 죽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매달려도 부족할텐데 병원측으로부터 돈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거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눈치를 보아야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이기회에 반드시 중중외상센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국종 교수와 또 그와 함께하는 팀원들과 같은 분들이 병원눈치 보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그일을 할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요즈음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많이나오는 외상센터지원 문제 사실 이문제는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게 해주는 의료 복지로봅니다 본인도 얼마전 밤에 손을다쳐서 야간 응급실에 가보니 정말 한심하기가 정형외과의사 혼자서 하니 다친몸으로 4시간기다려 치료받아서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쓸데없는 무상복지 좀 덜하고라도 확실하게해주세요 국민은 무상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해주시는걸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수를 생각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다는 말씀 감명깊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얼마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을 연기하여 큰 혼란을 막고 무사히 안전하게 포항수험생 및 전국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를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 또다른 이슈인 북한 귀순사병에 관해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사병의 생명을 살린 이국종 교수님의 외상센터 현실을 보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일년에 집에도 들어갈수 있는 날이 손에 꼽힐정도이고 스트레스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못하여 한쪽눈은 실명에 가까워지고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중증외상센터를 찾아오는 급박한 상황의 환자들 대부분은 최하층 서민들 소외계층에다 삶의 최전선에서 생계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을뻔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환자들과 마음아파하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면 웃음은 사치라고 하십니다. 병원 내에서는 이들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병원적자가 커질수밖에 없다며 찬밥신세이고 밀려드는 중증환자들을 치료하기위한 침대수를 늘려달라고 해도 먹히질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다가도 심각하게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의료진들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을하는 사람들이나 고위층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그것이 일상화된 소외계층이나 서민들 등이 위급한 상황에 찾는 곳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의식상태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에 놓인 채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먹고 쉬고 잠을 잘 수 있으며 다급한 상황에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기가 보급되고 발전할 수 있고 기계나 어떤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질수 있고 물건들이 안전하게 이동되어 경제가 돌아갈 수 있으며 모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쉴수있는 활동을 미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어떤이에게는 그토록 목마른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다시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현장에서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가며 다른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치료하는 훌륭한 교수님과 그 계통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희생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한 대접을 전혀 받지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그런 대우나 시선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비용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상황이 급박하고 목숨이 위태롭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자들이 오랜경험과 노하우로 무장한 대우받는 의료진들에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p.s 요즘 뉴스를 보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로 인해 기분좋은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헤븐조선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며 개인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삶에서 점점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에 힘이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할일이 너무 많아 고생많으시겠지만 정말 잘해주고계셔서 감사드린다는 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목: 수시비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대학은 평준화하되 대학졸업 난이도를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그리고 의대같은곳도 들어갈수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제 생각엔 수능절대평가와 수시비율을 높이는 정책은 대학들의 수준을 평준화시키기위해선 좋은정책인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대입은 쉽게만들되 그 수준에만 미치지않고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미국같은곳처럼 대학졸업 난이도를 높이는 쪽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대나 약대 같이 우수한인재가 필요한 곳은 특수목적대학으로 만들어서 특수목적대학만을 위한 시험을 만드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모두에게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7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조두순은 사회의 악입니다.
제목: 합리적인 의료 수가 개혁이 되어야 중증외상센터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가능합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중증외상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기존의 방법대로 중증외상센터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근본적으로 기존의 중증외상센터들이 작동을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전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장점을 지닌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요소 역시 적지 않고 이제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개선을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료 보장성 확대에 중점을 둔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보장성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할인카드 역할이 주가 되어야 합니까? 국민들의 소위 '닥터쇼핑'을 가능하게 하는 모랄 해저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그런곳에서 새는 적지 않는 돈들. 정말 필요한 환자와 기관에 투자가 되어야 할 돈들이 새고 있습니다. 정작 재원 투입이 필요한 의료진과 병원들은 심평원의 말도 안되는 삭감에 고통받으며 그렇게 이국종 교수처럼 조직의 '쓰레기'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동물'로 묘사하며 그네들의 사명감은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린지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분명 원인을 따져보면 문제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지금의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의 작태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의료서비스의 질을 논의하면서 적절한 비용의 투자를 생각하지 않나요? 왜 국가는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나요? 현재의 건강보험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나요? 물론, 천년만년 저수가로 유지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환경에서는 이국종 교수같은 의사는 사라져갈 것이고요. 죽을 고생하며 외과 트레이닝받아서 비전없는 삶을 기대할 의대생들도 없어지겠지요. 국민들은 그런 의사들을 사명감의 부재로 더욱 비난하는 악순환의 고리만 돌게 될 것입니다. 작금은 모든 의사들이 외과의사든 내과의사든... 비보험진료에 목을 매는 상황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불법이 아닌 이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사명감을 논하기전에 우리나라의 저질스러운 초저수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학지식을 배운 의사들이 한낯 미용진료 등의 비보험 진료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을 단지 그네들의 사명감 부재로만 몰아갈 수 있을까요? 왜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교과서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다 조직의 '쓰레기'로 전락합니다. 병원은 비영리단체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수익이 나야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병원도 망합니다. 정상적인 진료를 해도 저수가에 고통받고, 심지어 교과서에 나온 치료임에도 심평원에 의해 삭감당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별수없이 비보험 진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동감하시나요? 앞으로 10~20년 후에도 그런 분이 있을거라 확신할 수 있나요? 이국종 교수가 계속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분이 그분의 일에 맞게 경제적인 면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재원 투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수가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국종 교수도 정당히 본인의 노력에 맞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 병원 내에서 '쓰레기' 지위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일회성 , 전시성 재원 투입은 무의미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가 개선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배분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엔 더 걷어야합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지금은 의료 보장성 확대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의 돈을 빼서라도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의료 보장성 확대라는 것이 정권의 입장에서 업적상 필요한 부분일지 몰라도 내실의 측면에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원인을 더 깊게 파악 좀 하고, 탁상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현재의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10~20년 후에 중증외상센터는 있어도 그곳에 일하는 의사는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의사들 비난을 하기 전에, 그들의 사명감을 논하기 전에...제발 문제의 원인 무엇인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때를 놓치면, 정말 겉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현재 빛좋은 개살구 입니다. 감기걸렸을때나 혜택을 받습니다. 희귀병이나 다른 중환들은 오히려 보험료 혜택도 비상식적으로 깎여버리는 아주 겉만 번지르르한 보험입니다. 이번 사태로 제발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개선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467?navigation=petition우리나라도 세계처럼 나이 셈법을 만나이/연나이로 통맇애야 합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지원전에  의료ㆍ복지적폐부터 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서울 대형병원들ㆍ지방 대형병원들 이사장들에게 지원한 나랏돈 감시만 잘해도 이런일 줄어듭니다 일은 의사가 하고 돈은 행정이사들이 의원들과 결탁해 부축적하며 심평원은 탕상행정하고 시스템부터 고쳐주세요 내부고발자들에게 보상금ㆍ 법적책임 확실히 개선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발할거라 봅니다 요양병원도 똑같구요 돈으로 해결하기전에 의료계 적폐청산ㆍ탁상행정ㆍ시스템부터 고쳐주세요
제목: 권역외상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6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이 오로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도 팽개치고 거기다 빚까지 떠안게 한것은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건 아니지 싶어요. 소신을 가지고 홍익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국종교수님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땅에도 저런분이 있단것이 참 뿌듯합니다. 희망의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설악산 입구 신흥사 요금징수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설악산 울산바위 코스 탐방 및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면 신흥사 입구로 들어서게 됩니다 신흥사에 가고싶지도 보고싶지도 않은데 입구부터 막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려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국립공원인 울산바위 등산하려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제일 황당한건 카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됩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1. 요금징수 지점을 옮겨야합니다 2. 그게 싫다면 카드결제 가능해야합니다 관광객 인당 3500원이 작은돈이 아닙니다 문화재청과 불교계는 각성하시고 사용처도 불분명한 눈먼돈에 대한 강력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회 검찰 국정원등  특활비 내역공개 및 특활비 제도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국민의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특별활동비의 내역을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감시 관리 할수있도록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제목: 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적폐대상인 국회를 해산하고 세비 300만원으로 하는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합시다.
제목: 고소 남발되는 모욕죄 폐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영세한 국민이 주제넘은 청원하나 올립니다. 현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는 모욕죄 법안 폐지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저는 법에대해선 무지한 일개 소시민 입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모욕죄 라는 법안에 의해 주변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례를 당하는지 적어보고, 그 법안이 정말 우리사회의 치안과 안녕유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모욕죄라 함은 친고죄이고 형사고소 되므로써 발새하는 사안이지만 고소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한 호소이므로 많은 폐악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주변인중 한분은 운전중 난폭운전을 일삼던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분을 삭히지 못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욕설을 듣고 차를 세워 내리고서는 무언으로 주먹질 협박을 하였으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각도였고 주변인은 감정이 격해져 크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다 모욕죄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인터넷 게시물에 "한심하다" 라는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괴롭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고소라면 이미 형법상 존재하는 명예훼손 항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알아본바 모욕죄 라는 법안은 독일의 중세 귀족들에 의해 생겨난 법안이고 이것을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인터넷 상에서든 현실에서든 자그마한 꼬투리로 형사고소 당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기획고소를 남발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등, 법의 악질적인 명목이 선질적인 명목 이상으로 발현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중 모욕죄 명목도 우리나라 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개인간 사소한 시비를 형사처벌 하는 경우 역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선진국중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그나마 존재하는 독일과 일본, 대만 등에서의 처벌강도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범죄 과태료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존재하는 많은 분란역시 모욕죄 명목상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되고 있다 판단되며 악질적인 내용의 발언들은 모욕죄를 제외한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단체에서 모욕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께서 발의한 모욕죄 폐지법안도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소식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모욕죄를 폐지한다 해서 온 국민이 갑자기 입에 걸레를 물고 타인을 비방하며 살게 되는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재갈을 물리며 개인과 개인간의 사소한 불화를 법정 시비로 평생 상처를 주게되는 이런 법안은 조속히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8

오로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신념 아래에 고생을 하는 그들에게 지원은 못한망정 삭감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외상센터의 예산과 근무 인원을 늘리는 것은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썩어빠진 이익집단인 국회의원들의 개입없이 이국종 교수의 소신대로 진행되어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에 한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권위 정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혐오 표현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남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정책 폐기해 주세요
제목: 중증외상센터 전폭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6

앞으로 외과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이런 외상센터 진료인들의 환경이 이러하다면 누가 외과에 지원하겠습니까? 가까운 병원 나두고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까지 골든 타임을 놓치고 가서 수술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시스템의 정상화 필요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말을 경청히고 정책 좀 세워 주세요.
제목: 교과교실제 폐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교과교실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정부로 투자금만 받는다고 교과교실제 시행 불가능합니다. 제대로된 교사의 교육(현교육시간 미비, 형식적인 교육), 교과교실제를 위한 교과서와 커리큘럼의 준비, 교과교실제위한 학교- 준비된 공사 기간(학기중에 공사반대) 현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준비되지않은 개혁의 폐혜를 받아야 하는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금을 받았다고 교과교실제가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전부 학생이 받게됩니다. 누구를 위한 교과교실제 인가요???
제목: 사형 제도 시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5

사형수는 더이상의 처벌은 없기때문에 감옥에서도 폭행을 자기마음대로한다고 합니다 독방에 얼마간 있으면된다고합니다 감옥의 골치거리이고 1명캐어하는데에 국민세금이얼마나들어갑니까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조두순과 같은 극도로 흉악 무도한 인권 유린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해충입니다! 해충!! 이런 해충에게 인간적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 해충에게 피해당한 가엽은 사람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디 조두순의 형량을 무기형으로 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헤아려주고 국민들이 출소한 그로 인해 또다시 불행에 떨지 않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주십시요.. 절대! 절대로 석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목: 교육체제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써 이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생각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전 생각할 수록 이나라의 교육체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교육의 방식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기위한 과정을 배우는 곳인데 대한민국의 교육체제는 성적이란 경쟁으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좋은 안목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학공식같은거 살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 문법, 약간은 알아두면 좋지만 정작 영어권 사람들앞에서 말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성적을 매기는건 나쁘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경험을 쌓게 해주고 꿈을 만들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학생들은 다양한 꿈은 커녕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정적인 꿈을 가지거나 꿈이 없거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위주에 수업을 하길 원하고 또 문화를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사람이고 누구든 가능성이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공부라는 지능테스트하는 철창에 가둬놓고 한곳만 바라보게 하는건 고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게 청소년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슴 합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지원- 외과에 대한 의료체계 정비와 지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아주대의 압도적인 수술횟수...통계가 말해주듯이 이국종교수님과 의료진은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겠다는 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내 자신이 불의 사고로 응급환자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수술받으면 살수 있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죽을수 있는일이 나와 당신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국종교수님 때문에 환기된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외과에 대한 노동에 대한 타당한 댓가와 보상을 통해 의료체계가 정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