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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보유세 발표는 언제인가요?  취득세, 양도세감면 혜택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선거끝나면 부동산정책 발표하실 건가요? 8.2대책 1년이되어가는데 전혀 부동산정책 잡지 못하셨네요. 말만하시고 전혀 움직임이 없네요, 보유세는 언제쯤 발표하실 건가요? 서울은 더 올라갔지 내려가지 안았습니다. 내려간다 어쩌구 하지만 그건 강남얘기일뿐. 몇십억 아파트가 1~2억 내려가는 서민과 상관없는 얘기일뿐 13년도 하반기 부동산이 많이 니려갔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감면으로 이번에도 한번 혜택주시죠. 보유세보단 더 획기적일겁니다.
제목: 신한은해은 출산휴가로 공석이된 상담창구인원을 충원하여  고객의 불편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저는 신한은행 안양점을 이용하는 고객인데 고객상담창구는 4개인데 1자리는 비정규직 오후출근 근무로 바꾸고 고정자리는 고작3개인데 그것도 1명이 출산갔다고 비정규직도 투입하지않고 나머지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하기에 창구에서는 오랜 기다림으로인해 항의하는 소동이 이따금씩 벌어지는대 이런 상황이 한달넘게 지나도록 개선되지않고 개선될 조짐도 보이질않아서 고객센타에 항의했더니 지점에 문의하라는 말밖에 들을 수없었습니다. 신한은행은 분기 1조이상 순익을 내는 국내 최대의 은행인데 이런식으로 비용절감하는게 맞는지 화가나서 청원올립니다. 일자리 상생 차원에서라도 공석되지않도록 조치해주십시요. 고객이야 불편하든 말든 돈말 벌면된다는 식의 신한은행은 반성하시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있는 고객응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출산율 높이는 방법건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하게 떨어지는 원인은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들어서가 첫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열심히 벌어 아이를 키우고 나면 노후 걱정도 되고 능력만 되면 많이 낳아 키우면 자식보는 재미도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자식한테도 기대기가 힘들고 해서 아이 낳은것을 꺼려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저역시 50중반이지만 노후에 자식한데 봉양해 달라고 할수는 없지 않나 싶고요 그애들이 더 힘들게 살지 않나 싶습니다 작은 생각이지만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려면 자식을 키우고 나면 노후에는 먹고 살기정도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를 둘 이상출산하는 부모들께는 노후에 연금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노후에 자식한테 기대지도 않고 생활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치원 지원방식을 줄이고 노후에 지급하는 방식은 편법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작은 생각이 정치하시는데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자한당 매크로 댓글 삭제중...특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2

한겨레 보도입니다. 여당,정부 비방 댓글들이 무더기로 삭제된 정황의 기사입니다(링크참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2007년부터 시작된 댓글 매크로 여론조작이 기무사,국정원동원 공직으로 이어지더니 공당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매크로 사용이 이어졌네요. 방관한 네이버 및 자한당 전체의원들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를 폐지시키고 문재인을 북송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현재 국가유공자는 의무병의 월급보다 더 못한 연금을 받고 있다. 얼마전 문재인은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말로만 떠들면서 짖는 수준밖에 안되는 말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으면서, 그 대상은 극히 제한적 청산에 머물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만 불타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또, 여태까지 보수세력들에게 억눌려 왔던데에 대한 불만을 내뱉듯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의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허울좋은 돈에 불과하다. 육군 병장의 월급 보다 못한 낮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무슨 영예니 영광이니 기억하겠느니 하느냐 말이다 ! 현충일 기념식장에서의 YOU 얼굴만 홍보성 마담뚜 정도로 온통 도배질하고 있으니 그 얼굴도 너무 꼴보기 싫다. Your Wife도 마찬가지..제발 좀 사라져다오! 밥이나 하고 김치나 담그면서 방구석에서 나오지 말거라! 유공자 연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 정도는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야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것이 아니더냐? 또 보철차량도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씨부렁가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곳에 최우선으로 사용치 않고, 국가예산을 물쓰듯 펑펑 엉뚱한 곳에 마구 써 대니 어찌 분노가 일지 않으리 ! 그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You의 눈치만 살피는 갈치뼈다귀 같은 국가보훈처도 한심한 부서가 아닌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 뭐 하나? 기본적으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국가보훈처도 당장에 폐지시키는 것이 국민혈세를 절약하는 것이다. 국민혈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치 말고, 국가의 근간이고 가장 기본적인 국가유공자 최저등급 연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올려라! 그리고 보철차량도 지금의 경제수준과 경제규모에 맞게 적의적절하게 상향시켜라! 적폐청산은 바로 이런 것이 적폐청산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국가보훈처는 폐지시키고, 문재인은 북송시켜라! 이것을 실현시키면 You를 국가원수로 다시 보는 생각을 할 것이다 ! (얼빵한 청와대 이 란 담당자는 이글을 삭제시키지 말 것! 문제를 직시하고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라! 그렇지 못하면 옷벚고 나와라! 국민혈세를 뜯어먹는 똥파리보다 못한 존재이다.)
제목: 강경화 장관님 따님 언제 한국인 되시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한국에 인구가 너무 줄고있어요 한명이라도 도움주세요 약속 안지키시나요?
제목: 은퇴세대의 소규모상가 임대생활자 지역건보료 경감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저는 만62세로 은퇴 후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부족한 국민연금에 추가해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아내명의로 소규모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상가임대료 수입은 연2100만원 정도인데 지역건보료 부과로 분류되어 제가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 월24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납입하게 되었으나 제가 직장을 나가면서 월16만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상가는 건보료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건보료 부담이 제일 크고 재산세도 주택에 비하여 중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몇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현 법률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건보료의 경우는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지므로 경감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으나 매월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되는 수준일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답변을 담당한 실행부서는 법에 따른 집행만 할 뿐이니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답니다. 사실 은퇴세대 소규모상가 임대자는 소수로 여론을 주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견디고 살 수 밖에 없겠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배려를 해주신다면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소규모상가 를 임대하는 은퇴세대는 정부에 기대지 않고 살아가려는 계층입니다. 살기 힘들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계층도 있는데, 자생하려는 이들을 위한 법률적인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여러가지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부의 답변은 지역건보료 대상인 국민들의 소득 판단이 어려워서 소득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는데, 요즘 상가임대료 받는 그대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완벽하고 임대상인들의 생각이 건실하여 임대소득 그대로 신고됩니다. 복지부로 본 건을 넘기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던 o모기업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던 o모 회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추첨권을 얻기위하여 o모기업을 내회사처럼 내집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이용해왓으며 믿음과 신뢰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o기업을 주위 지인들에게도 추천하며 o모 기업의 성장의 밑바탕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o기업은 이벤트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던 공지를 올려왓고. 회원들 정확히 336명이 추첨을 했습니다. 허나 o기업측에서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회원에게 상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된 내용 이 내부조작.혹은 거짓으로 들어나고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당첨된회원의 최소한의 정보.추첨시기.등 일체 공개 되지 않았으며. 이는 추첨한 이력도 없는데 추첨사실을 조작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회원들 336명을 우롱하고 기만한 o모 기업을 고발합니다
제목: 고의 추돌 운전자 형벌을 최고치로 강화해서 처벌하라!!!! 인간도 아닌 것에게 인권을 주지마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고의 추돌 운전자에게 매일 같이 최고의 강도로 곤장100대씩 1년동안 처벌 그의 가족들은 평생동안 죽기전까지 수입의 99%를 피해가족에게 지급 (자살 금지, 자살하면 그들의 친척이 벌금 지급)
제목: 무전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세금 잘 내면서 4년째 가라오케 및 클럽에서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영업하면서 정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술값을 외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을 파는 영업이라서 내 고객 즉, 술 취한 고객을 맞춰주려다보니 상황에 따라 외상을 해줘야되는게 현실이고 외상금액은 많게는 능력에 따라 몇백만원~몇천만원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준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종종 '사고'가 터집니다. 준다는 돈을 계속 안주거나 잠수를 타는 행동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알고보니 여기저기 술값을 외상하고 잠수탄 경력들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 외상해준만큼 제 돈으로 가게에 입금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만약 술먹고 다음날 준다고 했다가 배째라고 또는, 잠수를 타게 되는 경우 전전긍긍하다가 가까운 경찰서를 갑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로 고소하고싶어서 무전취식죄로 고소를 하면 돌아오는말은 '술먹은 당일날 계산을 안해서 경찰을 불러야 무전취식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전전긍긍하다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는 무전취식죄도, 사기죄도 아니되며 민사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외상을 해주지말라고 담당자는 쉬운듯이 이야기합니다. 영업이다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줘야되는 부분에서 마신만큼 마시고 결제하고싶은데 선결제하는거에 기분나쁜 손님이 있고 다음날 돈준다고하고 진짜로 내일 잘 주는 고객이 있기때문에 외상은 술파는 영업에 있어서 종종 안해줄수야 안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도 안내고 돈버는것도 아니며 민사로 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더큰 비용 또는 시간이 듭니다. 결국 금액이 민사비용과 그 시간에 비례해보고 민사까지 포기하거나 그래도 저처럼 어떻게든 받아보겠다고 민사까지 진행한 결과는 돈이 없으니 천천히 나눠서 분활로 주겠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더고요. 그사람은 벌금도없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술값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같아도 한번 이런식으로 내일 준다하고 먹튀하고 잠수타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분들도 그런 생각 충분히 들수있는 현 상황입니다. 돈벌겠다고 절실하고 간절히 손님을 원하고 술파는 영업진들 많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쁜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을 만드는 지금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지어 사기죄에도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결국 민사로 가라는건데 민사의 결과도 앞서 제 경험대로 말했듯이 힘빠지고 억울합니다. 저의 청원은 제목 그대로 무단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를 해주세요 입니다. 카톡증거나 술먹은 시시티비 등 술먹은 정황이 있는데도 돈을 안주는 사람의 무단취식죄를 당일이라 정하였는데 이것을 예를들어 다음날 또는 64시간 정한 기간내까지 결제를 안할시 무단취식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술에 관대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술을 먹어서 판단력이 없다는 등 기억이 안난다는 등 술을 먹었다고하여 죄를 줄여줍니다. 술이 그만큼 사고를 유발하고 형량까지 정해줍니다. 결제부터 책임감있는 술문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무단취식죄를 악용하는 사람들부터 무단취식죄의 처벌을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지금도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V.I.P님 대전에  제발 내려오지 말아주세요ᆞ유족들이 울고있어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현충일이라 아버님을 기리기 위하여, 가족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현충원으로 가기위하여 서울에서 대전으로 기차로 내려갔습니다..(*현충일은 대체로 가족들이 모두 모이기 편한 날입니다..)..대전현충원 가기위해서는 대전역에서 전철을 타든지 대중교통이용하든지 해서 미리 공지된 내용대로 가면됩니다.. 지금까지는 잘되어 왔어요 ᆞ지방에서 가는경우에는 대전역을 통하여 대전전철을 이용하여 월드컵경기장 7번출구에서 셔틀버스를 타면되었습니다 ..전철에서 친절하게 월드컵경기장 7번출구로 가라는 안내를 합니다..매년 그래왔어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버스당 1명씩 탑승해서 안내하고 역주변서도 친절하게 안내도하고 ᆢ대체로 셔틀버스를 타면 10분에서 15분이면 현충원 입구까지 갑니다 ᆢ 대전현충원 가려면 서울현충원과 달리 반드시 셔틀버스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갈 수 있습니다. 도로도 거의 2차선으로 한번 막히면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그래서 평소에는 관계기관에서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현충원까지 그날은 버스전용차로 운영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ᆢ 대전은 특이해서 입구와 후문이 거의 종방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서울은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지지만...대전은 지형상 입구에서 1자 형태로 올라가야합니다...따라서 현충원 내부에서는 셔틀이용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V.I.P님 내려오지 말아주세요...유족들이 울고 있습니다..누가 먼저인가요..유족들이 우선인가요?.아님.V.I.P님이 우선인가요?... 여기서 사단이 났습니다 ᆢ갑자기 V.I.P께서 정치적 목적인지 진심인지 잘 모르겠지만(갑자기 귀한분이 정치적 목적인지 진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경기장역 현장에 계시던 분들의 모두 얘기입니다) ᆢV.I.P님 오시는 바람에 교통이 통제되어 무려 3시간이상 버스타려고ᆞ안오는 버스기다리느라 수많은 가족들이 무거운 음식보따리를 들거나 메고..서있었습니다 ᆢ 누가 셔틀버스 타려고 기다렸을까요?... 안그래도 고인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슬픈데...그것도 어제 뜨거운 태양아래에서...나무그늘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어린아기부터 나이드신 노인분들까지....기막힙니다..... 멀리 목포에서 아들보러 왔다고 하신 할머니 ᆢ부산에서오신 할아버지 ᆢ젊은사람들은 참는다고 쳐요... 같이 온 어린아이들 ᆞ나이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슨 죄인가요...지쳐서 아에 누워버린 분들도 계셨습니다 ᆢ 저도 가족들과 3시간 서서 기다리다...간신히 관광버스셔틀을 탔습니다 ᆢ타면 뭐하나요 ᆢ가는게 가는것이 아니었습니다 ᆢ막혀서ᆞ거기가 외길이자 외통수입니다 ᆢ많은 분들이 내려서 갔습니다 ᆢ40분이상 걸려서….저릐 가족도 중간에 기적적으로 행운으로 대전1002번 버스관계자 도움받아 간신히 갔습니다..후문으로 들어가서 정문까지... ……………… 앞에 먼저 탑승하고 간 수많은 가족들도 버스안에서 기다리다 마찬가지로…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대략 4~50분 걸려서……나이드신 부모님들께서는 도대체 얼마걸리셨을까요 ᆞ아기들과 노인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날씨도 아니고 갈만한 거리도 아닙니다… ᆢ 유족이 우선인가요? ᆢ아님 V.I.P님이 우선인가요? ᆢ답을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유모차 아기에서 나이드신 부모님들까지 셔틀버스 타기위하여 서있었습니다 ᆢ뜨거운 태양아래에서..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었습니다....고생하는 공부원들은 뭔 죄인가요... 나이드신 분들과 유족 모두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ᆞ이유를 알았습니다....뭐라고 했을까요…… ᆢ ᆢ……………. 자식을 보러가는 앞에 줄선 할머니ᆞ부모님 뵈러가는 뒤에 선 젊은부부와 아기 ᆞ무슨 죄인가요 ....나이드신 노인분 가족...손에 손에 음식바구니를 든채로....뜨거은 태양 아래서 평소에 10분~15분이면 버스로 가는 거리를...... 안그래도 우울한데 ᆢ그것도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ᆢ3시간 걸려서 간신히 버스탔는데 ᆞ가지도 못하고ᆢ하는수 없이 중간에 내려서 가는 기분이란 ᆞ 비참합니다...젊은가족은 그래도 참는다 치지요.....아기와 노인들은 어떻게 가라고....ㅜㅜ 대전은 제가 보기에는 ᆢ행사하시기에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 지리적으로 ᆞ외통수입니다 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ᆢ제발 오지말아 주세요 ᆢ행사하기기에 적당한 서울현충원이용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부채꼴 모양이라 ᆞ대전과 많이 다릅니다 ᆞ 아마 ᆢ내년에도 오시면 ᆞ유족들이 ᆢᆢᆢ V.I.P 께서는 말로만 ᆢ불편없이 하라고 지시 하시겠지만 ᆢ지리적으로 외통수입니다 ᆞ관계자 마음고생 시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유족들도 불편합니다…행사는 서울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 ...유족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추모의 장이 정치화되는 것 같아..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가족중에 고인이 계신다면 그렇게 기획을 안하겠지요....? 안그래도 열심히 안내하고 고생하는 공무원들....항의하는 유족들..보면 서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지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서울에서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대전은 지역적으로 서로 불편합니다..전국에서 오신 유족들이 월드컵경기장역..역 주변을 한바퀴 돌아서 줄을 섰으니..수많은 가족들이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빨리 가기위하여...기다리며..울고 있었어요.. 3시간 먼저 출발한.사람들이..버스 속에서 기다렸다가 걸어 갔다고 하였으니..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 칭찬했을까요?... 유족이 먼저인가요?...아님 V.I.P님이 우선인가요?..... 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ᆢ제발 오지말아 주세요 ᆢ 행사하기기에 적당한 서울현충원 이용 부탁드립니다.. 관계자 공무원, 어린아이, 노인들 포함한 유족 모두를 고생시키지 말아주세요…. 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ᆢㅠㅠ
제목: 버스 대 늘려주시고 전철 시간에 맞춰오게 조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일자리 늦지 않으려고 1시간이나 일찍 나와도 버스가 없어서 2시간이나 일찍 나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버스가 제 시간에 오면 모를까 운전기사 맘대로 빨리 가고싶으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싶으면 느리게 가고 자기 멋대로 정류장 패스 하는 경우도 허다해서 다음거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해서 버스 때문에 지각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전철 제발 시간 맞춰 역에 도착하게 모든 역 관리 하라고 해주세요 시간 맞춰 전철 곧 온대서 뛰어갔더니 전철 오기는 커녕 한참 멀었고 노선도표 보니까 이미 올 시간은 한참 지난 상태에서 노선도에는 신창이 아닌 서동탄으로 떴는데 지금 오는건 신창행이고 교통이 너무 엉망 입니다 사람이 많이 타던 안 타던 이렇게 버스 멋대로 하게 둘거면 버스 늘려주시던가 시간 맞춰 오게 해주시고 무식하게 운전해서 저랑 제 동생이 다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버스 타려는데 짐이 많아서 다른 밖에 계신 분이 올려주시고 내리는건 제가 도와드렸는데 버스운전기사가 그러더군요 '짐이 많으면 타지를 말던가 에이 씨' 할머니 입니다 본인 엄마 뻘 되는 분께 그래도 될까요 어린이집교사 인성높인다고 실습생 실습기간 만 늘리지 마시고 버스기사 인성 높이게 버스기사들도 실습 정해서 400시간 하고 자격증 갖추게 해주세요 전철 제발 시간맞춰 오게해주세요
제목: 문제인 정권이 해결해야 될 숙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며 비유하며 비교하는것이 삼국지 소설이다. 수많은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실생활에 쓰고 마치 자신이 엄청난 지식인 인마냥 어려운 단어들을 쓰곤 한다. 삼국지 대표적 리더 : 조조 / 유비 / 손권 일본 역사상 입으로 오르내리는 대표적 리더 : 오다 노부나가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도코가와 이에야스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쇄가 결정이 된다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알것이다. (제가 국회를 보기엔 모르는 사람이 80% 되는거 같이 보였지만...) 과거는 과거 나름대로.. 현재는 현재 나름대로.. A.I. 인공지능 마냥 시대에 맞춰 리더도 바뀌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기본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가령 문제인 대통령이 유비라고 한다면 유비의 기본은 나라 < 국민 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다 보니 수많은 역경과 고생도 겪었다. (5장군+제갈량 등 참모진들도 개고생)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음 숙제를 해결해 보자. 목표 : 살기좋은 나라 만들기 -빈부 격차 줄이기 1.물가 안정 2.소득 균형 3.근로 시간 4.남녀 평등 5.일자리 6.자살률 7.적폐청산 (사법부_판사+대법원장 포함) 8.대기업 갑질 등등등... 나열 하기엔 너무 많고 정말 어려운 숙제이지 않을수 없다. 되도록이면 모든 국민을 만족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들 하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헬조선 -생활은 지옥같고 역사는 거꾸로 갔다. -상식이 통하지 않았고 모든게 비정상인 나라가 됬다. -다시 대한민국 의 이름으로 되돌아 올때이다. 국회에 숙주하는 수많은 인간들.. 회의하는 꼬라지를 보면 참 답답하다. 무엇이 옳은지...무엇을 해야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 같다. 기득권의 낙하산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나라가 잘살든 말든 관심이 없어보이고 어떻게하면 비리를 저질러 자기 주머니를 채울까...생각하는듯하다. 비리가 걸리니까 가족이 있다는둥 .. 순간의 욕심에 판단이 흐려졌다는 둥...하소연을 한다. 그자리가 비리를 저지르기 위한 자리인마냥. 일하는 정치인들이 이글을 본다면.. 숙제에 대한 정답을 찾길 원한다면.. 그 답은 주변 국가에 있을것으로 본다. 미국/독일/일본 등등의 선진국을 보면 답이 어느정도 보일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방향 / 경제방향 / 국민들의 생각들을 조사해서 한국에 적용시킬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면 숙제는 조금씩 풀릴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주52시간 근무 건. 참 말이 많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정상으로 바꾸려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리던 사람들의 반항이 어마어마 하다. 하지만 주변국가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편이다. 무슨 차이일까? 세계 사람들은 한국인을 보고 다들 놀라는 것이 살인적인 근무시간+노예근성 이다. 나라가 발전이 됬다고는 하지만 실제 발전한것은 정경유착으로 주머니 불린 일부 정치인들과 대기업과 종사자들이 발전한거지 서민들이 발전한것은 없다. 오히려 그들때문에 물가만 올랐기 때문에 실제 서민들의 생활은 - 가 됬다. 삼성/LG/현대/대한항공 등등등.. 이 대기업들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 및 소규모 기업들 종사자들은 엄청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유는 대기업들의 납기단축 / 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로 인한 강제 노동이다. 급여는 대기업 사원의 1/3 수준이다. 본인은 문제인 정부가 꼭...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바란다. 헬조선이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제목: 근로시간 개정안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대한 사장들의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자동차정비업종 종사자 입니다.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12시간 근무. 법정공휴일도 쉬지않는 최악의 근로조건.. 급여도 박봉에다.. 그야말로 악덕업자들이 따로없습니다. 공휴일엔 돌아가면서 쉬든지, 돌아가면서 오후 6시면 먼저 퇴근하던지... 탄력근무는 꿈도 안꾸는 악덕업자들... 무조건 근로시간개정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이라 방치하지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갑질... 이러니 민노총에 마구 들어가 정부에 대항하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은 △물품판매 및 보관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접객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산업 등이다.
제목: 신호위반과속차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오거리에서 직진신호변경후 오른쪽직진방향으로 1차 차량 신호위반 후 2차 차량 이 연이어 과속밎신호위반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날뻔했음에도 사고가나지않았다는것에. 경찰서에는 조회불가하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상으로 우측차량 이기때문에 넘버확인이어렵습니다... 1차2차차량이 또다시 같은 잘못으로인하여 큰 피해를막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동영상 첨부는 어떻게하나요?
제목: 노래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를 유해콘텐츠로 지정하고 및 모든 매체에서의 유통과 재생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66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요 노래가 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쉽게 들으실수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들어보십시요. 제목만 들어도 끔찍한 이런 노래가 어린아이들에게 누출된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카카오톡 오픈톡으로 주고받는 "가사프랭크" 라는 이상한 놀이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자존감을 파괴하고, 극단적 선택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유튜브는 물론 모든 매체에서 유통과 재생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의 잘못된 꾸지람을 꼬집는 듯한 내용이라 여길수 있으나, 그냥 그렇게ㅔ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작의 자유라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되는 매우 위험한 사항입니다. 특히 아직 자아형성이 덜된 어린 학생들에게는 절대 노출되서는 안되는 어쩌구니없는 컨텐츠입니다. 유튜브는 물론 모든 매체에서 유통과재생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까지도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상황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쓰레기 사법부 양승태 구속수사 처벌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들이 직접선출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7

사법부 독립성 강조한 양승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다. 자발적으로 닭그네 권력에 비위 맞춘 간신이고 독립성 훼손한 이중인격자이다 이런 이중인격자 사법부 수장이라니? ㅠ 국민들은 뒷통수 맞았다! 쓰레기 사법농단 수장의 제식구 감싸는 부장 판사들이 처벌반대 한다고? 제정신이 아닌 집단! 이런 쓰레기 사법부에 공정재판 기대하는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촛불혁명 보여주자! 검찰에 영장없는 구속 인권침해 권한 주겠다고 검찰과 권력과 거래했던 쓰레기 양승태와 법조계 판사 공권력 검사들 법위반 법꾸라지들 형사처벌은 일반인보다 2배 강력히 처벌 강화 되야한다 사법농단 적폐주범 쓰레기 사법부 양승태 법꾸라지들 구속처벌하고 썩은 사법부 최우선 개혁 필요하고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들이 직접선출하게 해야 썩은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에 국민불신 사라진다!
제목: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많이 번잡스럽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보니. 문뜩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동안 많은 소음으로 힘들어하는분들죠 계시겠죠. 특정장소나. 이동하는 차량에서 유세, 그리고 하루종일 후보들의 관련 음악송?? 등이 있겠죠. 그 소리가 각자. 개개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말할 수 없이 다르겠죠.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있다보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과 작게, 그리고 계속된 음악소리로 힘들어지곤 합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필요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왜? 선거기간에는 학생들의 시험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의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겠죠.. 학생들에겐요. 막약 시험기간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선거운동, 유세등이 있겠죠. 그땐 학부모님과 학생들사이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일반일들이 삶속에서 느껴지는 소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엉뚱합니다... 저보고 가끔 엉뚱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듣고, 저두 생각해 보니.. 그런 듯 해요... 선거가 끝난 후 후보들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만약 이 기준이 정해진다면 선거기간에 얼굴을 찌푸리는 일은 없겠죠. 집, 사무실, 학교, 기타 공공장소에서 웃으면서 활동을 하겠죠..
제목: 양승태"재판거래"검찰조사 청원 서명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8

기존"재판거래"에 검찰조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향을 끼칠 염려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판거래"도 검찰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계속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들만의 판례만들기 입니다 대법원장. 판사들 모두 대한민국 공무원이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에따라 검찰조사는 독립되어야하고 어느 누구의 승인 또는 찬성.반대와는 독립적으로 무조건 수사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에게는 더욱더 법에 엄중한 잣대로 조사해야 일반국민들도 법질서를 지킵니다
제목: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공영방송 MBC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제목: 선거기간 중 홍보음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시끄럽게 틀어놔서 너무 힘듭니다.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만, 오늘 아침에는 7시 전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홍보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홍보 음악 틀어놓는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대처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학생.시민)들에게 개인사업자도 최저 임금을 주고  정부에서도 매월마다 최저임금을 지원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개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빋는 학생과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도 매월 최저임금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가가 인건비보다 훨씬 높으니 물가와 인건비가 비례하게 국가가 최저임금을 지원해줘서 최저임금으로 생활가능하게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충분히 생활수있을맘큼 최저임금비를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무차입 공매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9

기존의 대차공매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과열주식관리가 가능한데도 무차입공매제도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결국엔 국부유출을 유도하고 잇습니다 개인에겐 성장성잇는 회사에 투자해도 좌우에서 마구잡이로 때려버리는 이공매도제도 때문에 외인들의 배만불려 주겟다는 정부정책일 뿐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외국증권사의 배만불려주는 무차입 공매제도 꼭 꼭 없애주십시오
제목: 왕따피해학생 생기부에 기록 남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요즘 와따로 인한 사건이 해마다 늘거있습니드. 저도 왕따를 당핬던 적이 있고요 그따는 엄청힘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해도 도움이 되는게 별로 없습니다.. 학샨부에 말을하면 피해자더 똑같이 생기부에 남습니다.제가 지금 요청할것은 왕따 피해학생은 생기부에 기록을 남지않게 해주시는거를 요청드립니다. 왕따학생들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않게 밥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어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상 광주의 한 중학생 올림..
제목: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관리자등은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 과 그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지금은 갑이 요구하는 건물 보수,영선공으로 전락되어 본 업무의 책임만 그대로 떠 안은채 잡업무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이러다 제천 화재사고때 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과다업무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이 상주기간이 길다고 간헐적 업무군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짐승이란 말입니까? 신분은 용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제외 되 공휴일,근무시간제한, 연장ㆍ야간수당도 제대로 없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감시단속직 분류는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제목: 계약직 직원의 산재사고.재판부의 판결..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7

1분만 시간내셔서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하청업체 계약직 여직원으로서 대기업의 근무지에서 근무하였는데요.. 어느날 총 책임자로부터 공식적인 회식을 통보받고,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에 무조건 참석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회식후 200미터도 못걸어나오고, 발을 헛디뎌 하천으로 추락했어요.. 방호울타리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4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지체장애 1급... 산재로 승인이 났구요. 산재혜택을 받으며 아들과 둘이 살고있었는데요..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대기업과 하청업체는 회식당일날 두시간전에 저희 직원들에게 회식취소 통보를 했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간거라며,총책임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그 총책임자는 횡령문제로 퇴사했다던데요,, 딱 위증을 시키기 좋은 관계였더라구요. 저희 직원들은 그 누구도 회식취소통보 받은적 없고, 공식적인 회식이라서 참석했다는 녹취,증거 등등.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판부는 진실을 묻어버리고,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더라구요.. 저는 패소했고, 산재취소와,, 여태껏 산재로 혜택 받았던 2억1000만원을 내놓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반신 마비의 고통보다 산재 취소와 2억 반환하라는 통지서가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반신 마비의 몸으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겨우 살아가고 있던 제가 무슨 2억을 낼 돈이 있겠어요..? 산재가 취소되서 재활 조차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몇번이고 죽으려고했지만,,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죽는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고통스러워 미치겠어요.. 사법부..재판부..말도안되는 판결로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요? 대기업이 웃을수있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저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대기업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던데.. 그래도 진실은 밝혀주셨어야지요.. 저 살고싶어요..평생 걷지는 못하지만, 아들 크는거 보면서 꼭 살고싶어요.. 제발,,이 사건 조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억울함이 없도록 다시 조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목: 음주운전은 더는 않됩니다. 이웃이.형제가. 친한친구.우리모두의 생명선이 지켜질수 없기 때문이기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9

음주운전은 한번을 하드라도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하고 폭행절도.납치범,성폭력범등 또한 그러한 전과가 있다면 영구히 면허를 발급을 해주지 말아야한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수있고 얼마나 큰 교통사고의 주범이 될줄 모르는데도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아주무겁게 다스리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습관이 될것이다. 또한 대통령취임식때 사면권에 음주운전만큼은 사면조항에 포함이 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음주운전자는 정부요직에 직함을 두게해서도 않될것이며. 음주운전자는 법관임용등 사회적중요 요소에도 제한해야한다. 국회의원.도지사.시장.시의원.구의원.변호사.경찰임용고시등 국가적 고시에도 제한해야할것이다. 어떤 조선족은 이런말을 하더군요. 한국은 법이 너무 약하다. 중국은 음주운전 있을수없다는 말. 그마만큼 아주무거운 법 음주운전했을때는 처벌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돈이면 다되는법. 음주운전을 해도 돈이면 다되는 법. 판,검사를 돈으로 매수하고. 변호사만 잘쓰면되는 그런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만연할거라. 음주운전은 법이 관용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청합니다. 음주운전 더이상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무거운 법의 잣대를 만들어 주십시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음주운전 누군가를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강으로 향하게하는 음주운전 누군가의 가족들에게 슬픔과 절망을안겨줄 음주운전. 더는 이땅에서 추방해야 할것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음주운전자에 순간적 옆에 있는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죽음의 길에 없는 세상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음주운전은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수도 있고 이웃을 장애인으로 만들수도있기에 물론 장애로 그치지 않고 불의의 객으로 만들수도 있기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영구히 면허도 제발급이 않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공서.법을다루는 국가적 법관,변호사.경찰등 자격또한 제한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더는 않됩니다. 이웃이.형제가. 친한친구.우리모두의 생명선이 지켜질수 없기 때문이기도...
제목: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사용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9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사용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의 혈세로 여론 조작과 국민 감시를 일삼았던 자들이며, 또한 최근에는 자신의 입으로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특검과 정권 부정 및 불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그들의 과거 행적 중에서 매크로 사용을 통한 여론 조작 행위에 태하여 특검을 청원합니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되었으니,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더 이상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목: 물가가 넘 많이 올랐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월급은 오른것도 없는데~~~ 다음달 부터는 52시간때문에 월급도 준다는데~~~ 물가 못 올리게 좀 해줘요 기름값 세금좀 깎아주고요 휘발류 세금 넘 비싸요 그리고 밥사먹기도 부담 돼요 물가좀 못 올라가게 강제적으로 해요 법으로 정해요 물가 못올리게
제목: 협력사 자료요청시스템 적용 건, 개선 혹은 폐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된 제도로서,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에 무분별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요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 -기존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협력사는 해당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자료제출. -현재 : 대기업이 자료요청시스템을 통해 요청한 자료를 협력사에서 해당 시스템 포맷에 맞춰 자료제출. 그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나 협력사에서는 오히려 업무량만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자료요청하는 건수는 별 차이가 없으나, 요청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이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면 되는 것을 꼭 자료요청시스템으로 요청해야하고, 협력사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도 반드시 정해진 포맷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된 것 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하여 개선 혹은 폐기 청원드립니다.
제목: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부터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8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부터 해주십시오. 최저임금 시행 이후 단 한번도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한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이는 그럼 그 회사를 나오고 다른 회사로 취직해라. 그렇게 가만히 일하니 그 사업주가 정신을 못차리는것이다. 신고해라. 신고하고 이직해라. 이렇게 저희를 비난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업/도매단지에서 이직을 하려면 결국 비슷한곳을 가게되는데. 이직하는곳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이곳은 전부 그렇게 아직까지도 90년대식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다 알고지내는 사이인 이곳에서 그런식으로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취직하는건 어렵겠죠. 지역을 아예 옮겨야할것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이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어도 다른직종으로 옮길만한 TO들을 종종 찾아볼수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체에서도 인력충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들도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 대신 자신들이 일을하는 실정이지요. "그럼 신고하고 거기를 퇴사해." 맞습니다. 퇴사하고 이직하는것. 제 능력이 부족한탓임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력서에 적을만한 자격증도, 좋은 학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변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것인가요? 용기내서 신고해보려고 한적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럼 그때 부당해고나 부당처우로 또 저희쪽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 하더군요. 그리고나선 덧붙이길, 재직중에 신고를하거나 퇴사하면서 신고하거나 그건 신고자 자유랍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이런 산업단지/도매단지(최저임금을지키지않는곳) 이외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최저임금 오르기전보다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시나요? 지금 현 직장을 신고하고 꾹 참고 다니더라도 언젠가 튕겨져 나올텐데. 아니면 못견디고 신고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야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이쪽 종사자들은 이도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얘길 듣고 잠시 다들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그것에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않은채. 앞으로도 하지 않을것이라는 듯 당연하게 이전과 같은 월급을 주더군요. 누구하나 밉보일까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당장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하는 가장들이니까요. 그리고 사업주는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 회사가 아니면 안될것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조금이라도 이의제기하거나 불만을 품는듯해 보이는 사람은 괴롭혀서 쫓아냈습니다. 이회사는 이전까지도 탈세를위해 직원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무사가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봐주는듯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후 바뀐것은 딱 하나이네요. 월급중 160만원은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0만원은 현금으로 준다는것. 직원들 월급을 160만원으로 신고한모양이더군요.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7시/일요일만휴무/토요일격주휴무/공휴일안쉼/점심시간?쉬는시간?없음.)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거나 만들기 이전에, 지금의 법이 지켜지고있는지 제대로 단속부터 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지금의 사업주를보면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듯 합니다. 그런것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근로자가 신고하기 이전에 제대로된 단속을 시행해주신다면. 적어도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간접적인 신고/감찰 제도가 생겨 모든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을 지키는 상태가 되어야,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 그때 새로운 근로기준법에대해 생각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전의 법조차도 다져지지 않아 근로자는 여전히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감찰 부터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장인들도 해외연수 유학 휴직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교수나 세브란스병원 직원 간호사들은 1년 자기계발위해 해외어학연수 무급휴직이 있는데요~ 직장인들도 유급휴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자기 계발위해 무급휴직이라도 주세요.
제목: 무단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세금 잘 내면서 4년째 가라오케 및 클럽에서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영업하면서 정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술값을 외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을 파는 영업이라서 내 고객 즉, 술 취한 고객을 맞춰주려다보니 상황에 따라 외상을 해줘야되는게 현실이고 외상금액은 많게는 능력에 따라 몇백만원~몇천만원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준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종종 '사고'가 터집니다. 준다는 돈을 계속 안주거나 잠수를 타는 행동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알고보니 여기저기 술값을 외상하고 잠수탄 경력들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 외상해준만큼 제 돈으로 가게에 입금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만약 술먹고 다음날 준다고 했다가 배째라고 또는, 잠수를 타게 되는 경우 전전긍긍하다가 가까운 경찰서를 갑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로 고소하고싶어서 무전취식죄로 고소를 하면 돌아오는말은 '술먹은 당일날 계산을 안해서 경찰을 불러야 무전취식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전전긍긍하다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는 무전취식죄도, 사기죄도 아니되며 민사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외상을 해주지말라고 담당자는 쉬운듯이 이야기합니다. 영업이다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줘야되는 부분에서 마신만큼 마시고 결제하고싶은데 선결제하는거에 기분나쁜 손님이 있고 다음날 돈준다고하고 진짜로 내일 잘 주는 고객이 있기때문에 외상은 술파는 영업에 있어서 종종 안해줄수야 안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도 안내고 돈버는것도 아니며 민사로 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더큰 비용 또는 시간이 듭니다. 결국 금액이 민사비용과 그 시간에 비례해보고 민사까지 포기하거나 그래도 저처럼 어떻게든 받아보겠다고 민사까지 진행한 결과는 돈이 없으니 천천히 나눠서 분활로 주겠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더고요. 그사람은 벌금도없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술값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같아도 한번 이런식으로 내일 준다하고 먹튀하고 잠수타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분들도 그런 생각 충분히 들수있는 현 상황입니다. 돈벌겠다고 절실하고 간절히 손님을 원하고 술파는 영업진들 많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쁜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을 만드는 지금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지어 사기죄에도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결국 민사로 가라는건데 민사의 결과도 앞서 제 경험대로 말했듯이 힘빠지고 억울합니다. 저의 청원은 제목 그대로 무단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를 해주세요 입니다. 카톡증거나 술먹은 시시티비 등 술먹은 정황이 있는데도 돈을 안주는 사람의 무단취식죄를 당일이라 정하였는데 이것을 예를들어 다음날 또는 64시간 정한 기간내까지 결제를 안할시 무단취식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술에 관대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술을 먹어서 판단력이 없다는 등 기억이 안난다는 등 술을 먹었다고하여 죄를 줄여줍니다. 술이 그만큼 사고를 유발하고 형량까지 정해줍니다. 결제부터 책임감있는 술문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무단취식죄를 악용하는 사람들부터 무단취식죄의 처벌을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지금도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나라 새누리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매크로 댓글조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5

한나라 새누리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하여 국민들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