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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세금   거부합니다 !  양심적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이나라에서는 도저히 세금 못내닌까 그리 알기 바랍니다 !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 귀찬게 하거나 통장압류 하면 그에 맞는 복수를 하겠음 ! 살맛도 안나는데 잘돼내 저승길 동무하자 !
제목: 의무라는   자체를  없에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나라 꼬라지가 이게 나라냐 ! ! 26개월 군복무 했는데 뭘로보상 할거냐 손해배상 청구 하겠 습니다 ! 이나라에 살자격도 없는 것들을 위해 세금 납부및 모든걸 거부 합니다 !
제목: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무섭기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나같이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 내용들은 모두 끔찍한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접하면 접할수록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번에 큰 이슈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거제 살인사건 등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슨 잘못일까요? 그냥 그 날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거기에 있던 것이 잘못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조금 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고싶기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을 감옥에 가두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들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때도 감옥에 가두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구하는 건 단순히 살인 저지른 놈들은 모조리 죽이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눈물로 하루를 채우며 남들 눈치보며 살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조금 더 생각해주자는 것입니다. '나와서 보자'고 하던 조두순이 정말 나영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물론 사형제도가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에만 가둬두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나라이고, 국민이 세운 나라라면 적어도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가해자가 되냐, 피해자가 되냐. 꼭 이 두가지의 선택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여고생이 되고 싶습니다.
제목: 군대갔다 왔는데  손해배상  청구 합시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이런 나라는 처음 입니다 ! 지금 장난 처하는것도 아니고 ! 누군 좃나 쳐맞으면서 군생활 처 했는데 종교 따위가 ? 나라를 지켜주냐 ? 말이냐 ? 모든 의무 를 거부 합니다 ! 당신들이 뭐라하든 내맘대로 사람도 죽이고 살련다 !
제목: 도로운행 차량 낙하물 방지대책 바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도로에서 흔하게 보는 화물적재 차량은 대부분 화물낙하 방지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질주합니다 운전자는 누구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행중 앞 차에서 흙, 돌, 나무각목, 금속, 철재폐기물, 오일류, 폐비닐, 폐종이, 분진, 박스, 플라스틱파레트 등 거의 대부분에 물품이 도로에 낙하 하고, 뒷 차는 피하기 위하여 곡예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파손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에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합법탈세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5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대출규제, 청약제한?같은 시늉만하지말고 투기꾼들 부추기며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지 제도 당장 폐지하라!!!! 피똥 싸며 힘들게 돈버는 임시근로자들도 세금 내고 꼬딱지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 세금다낸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600채 가져도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80%감면까지 해주다니 이런 미친제도가 왠말이냐!!!! 집이 부족하다는 말도안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8년간 집안팔고 버티면 혜택받고 세금한푼 안내는 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해서 매물나오게 만들어라. PD수첩에서 국민들 다보았다. 헛짓거리로 시간끌지말고 최대실책임을 인정하고 임대사업자제도 혜택 폐지해시 부동산 바로잡아라
제목: 못받은  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저는오래전에아는지인한대 돈을빌려주어는데10년동안에 이자한푼도못받고 지금저가10년넘게 제돈으로매달이자만갚고있는데요 돈을빌려간 사라은 연락도잘안도고요 그런데그사라은지금도 사업하고있고요 연락하면 맨날어렵다하고 돈줄생각이없나봐요 저가잘살면그런생각안하겠지만요 저도힘들어서 이렇게남아이런글을쓰게되었습니다 처벌할수있는방법은해보았지만 잘안되고 그러네요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네. 미세먼지공약있어서 현 지도자 뽑은1인입니다. 말..혹은 글(서술)을 길게 못하는 성격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집단입니까? 그 전까진 더러워도 나라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우두머리한테 어쩔수없이 복종하는 집단같습니다.. 속하고 싶지 않은 진짜 갈길을 잃은 집단.. 저는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선거공략에 약속하신 팜플렛보고 믿어버리는 서민입니다. 솔찍히 대통령님. 의중을 모르겠어요..
제목: 거제도 살인범 얼굴 , 신상 전부 공개해주세요 일벌백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9

엄청난 살인범입니다. 아무죄 없는 아주머니를 이유없이 무자비하게 살인한 살인마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신상하고 얼굴을 전부 공개해주세요 CCTV는 경찰들이 전부 지들 유리한것만 모자이크해서 하나도 안보입니다 내일 당장 얼굴 신상 전부다 공개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빨리 빨리 청원해주세요
제목: 음주와 향정신적 의약품 복용후 범죄에 대한 법개정과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시 음주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한 방울이라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닌 두배 이상의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하며 어떤 신분이나 상황적 차별없이 처벌해야 한다.
제목: 유치원 폐원에 대책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뉴스를 보니 일부 유치원들이 내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거나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가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줄여볼 요량인거 같습니다. 건의 공립 유치원 건물을 몇 개월내에 지을수 없으니 동네에 있는 교회, 구청,구민 체육센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치원생들을 돌보면 어떨까 합니다. 관련법이나 예산에 제약이 있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하는 유치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합니다.
제목: 재건축 이주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재건축 이주비 9.13 법 개정 청원합니다 재건축 인가 9.13이전에 인가분입니다 2주택 부터 이주비 불가는 현실성이없습니다 재건축은 이주비가 제일 큰일인데 아주비를 막는다는것은 가혹한 행위입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다세대 2억 3억 짜리 주민들입니다 분담금 지불하기도 힘드는데 이주비까지제제를 하면 이주못래서 공사늦어져서 공사비만 증가합니다 재초환도 부당하고 서민 잡는 대책 을 철회해주십시요 문정동136번지 조합원입니다
제목: 군대는 왜 생물학적 남성만 의무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모든 성이 존중받아야한다면 생물학적 남성에 한정하지 않고 양성 중성 모두 군입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며칠전 아들 현역으로 입대시킨 비양심적 아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5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10월29일 현역으로 입대하는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데려다 주고왔습니다. 오후 2시까지 모이는데 아들은 아빠와 엄마를 한번 안아주고 연병장으로 달려 가는데 눈물을 훔치며 가더군요 그리고 여러 장정들이 서있는 가운데서 눈물을 훔치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오는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다음날도 밥알이 모래알 같더라구요 아들은 군에 가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고 유학중 군대문제로 휴학을 한 상황 이거든요 또한 세월이 아깝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군대에 가서 지켜 주면 엄마 아빠 친지등 가족들이 편히 잘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분단국가 아직도 휴전상태인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아들은 입대하는 날 밥도 먹지 않더군요 먹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빠도 현역으로 34년전 군복무 했다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전보다 군대의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업군인 말고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야 되는게 아닌지요 매일 떠드는 말이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비양심적 인 아빠 입니다. 또한 비양심적 아들이 군입대 하는데 다녀 왔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도 비양심적인 분 입니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방위를 지키는 현역 장병들은 모두다 비양심적인 사람들 입니다. 무엇이 양심적 거부 인가요 양심적 거부라는 용어를 이런곳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 합니다. 조선의 역사중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몇백명이 왜적을 맞아 싸우기 위해 창검을 들었고 피를 흘리며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불교에서 살생을 금한다고 합니다. 살생을 금한다고 나의 가족과 내 조국이 침탈당하는데 보고만 있을 건가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셨던 전몰용사들은 모두 비양심적인 분들이라 젊은 나이에 산화 하셨는지요 현충원에 계신 호국 영영들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아니면 국방의 의무가 없습니다. 평화주의자 , 개인적 신념에 의한 거부자, 종교적 양심에 의한 거부자, 등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 입니다. 평화가 있는것은 국군장병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인권도 국군장병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가운데 인권도 유지되는 것 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환경과 정서에 맞아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현역으로 입대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 했는데 죄 지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현역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군에게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일본강제징용피해에 관해 한국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한국대법원이 일본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간담회를 열고 문제대책실도 신설하였고 징용공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로 돌려 말하며 강제징용의 진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취할 태도라 보이십니까? 지난 정부들이 합의등에 피해자를 배제하는 등 많은 실수를 범해 소송에 불리한 점도 있지만 뒤늦게라도 확실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주변국가 눈치보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합의를 빌미로 2차 3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베총리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합의를 최종불가결하고 국제법상 어길 수 없는 합의라며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도 한국 국민의 인식이 이렇다~ 라고 돌려 말하지마시고 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사죄하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요! 국민의 뜻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의사를 내비쳐야 합니다. 리더십은 그럴때 발휘하라고 있는겁니다. 국민의 뒤에 숨으려 일본의 눈치를 보려고 미화해서 말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단호하고 소신껏 발언하시고 대처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전정부와 같은 과오를 범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제목: 학교 영어 시험 폐지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학교에서 보는 영어 시험을 전부 없애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제가 영어 시험을 보기 싫어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영어 학원에 다니는 등 돈을 매우 많이 씁니다. 이때 영어 공부의 주된 이유가 시험 대비입니다.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은 절대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하루 빨리 영어 시험(중간, 기말 등)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국민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라는 과목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학교에서의 영어 시험을 보지 않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제목: 가정폭력범을 피해 숨지않게 폭력범을 잡아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있는 모든날이 불행합니다. 가정폭력범이 신체폭력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저와 엄마의 삶을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밥먹고 똥싸는거 말고 무수리처럼 모든 시중을 들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자다가도 쉬다가도 일하다가도 부름에 달려가 발톱을깍아줘야하고 찾는물건을 대령해야하고 쳐먹고 싶은걸 쳐드려야 합니다. 회사에있으면 전화로 원격조종을 시킵니다. 그간 돈도많이 뜻겼고 무엇보다 전 불안하고 사는게 지옥입니다. 난동을 피워 옆집에 신고를 부탁해 경찰이 온적이 있는데 집에돌아와 더난동을 부렸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쎈자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고 약한자앞에서는 분노가 솓구쳐 김성수같은 광끼를 부립니다. 그에게 엄마와 저는 노비이고 집은 집이 아닙니다. 엄마가 청소노가다를 하고 번돈으로 집이 꽉차게 옷신발 금장신구를 사들이고 저희물건위에 신던신발을 올려두고 현관에 신발이 내려가있으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발광을 떱니다. 외출시에는 씻지만 집에들어올땐 절대씻지 않습니다. 타인들앞에선 정상인인척 하지만 집에선 음란물을 즐겨보고 스포츠토토 어플만 봅니다. 정서가 불안해 두서없고 간결하지도 않은글이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센터에 숨어들아 살기싫어요. 제 모든삶을 통제하고 유린하는 악마를 잡아가둬주세요. 허구헌날 살해협박과 고문이 이어집니다. 무응답이 자살하란뜻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만의 일은 아닙니다
제목: 취약계층 노인, 전수조사하여 특단의 생활보장시스템마련합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청년문제, 실업, 사회전반에 문제가 없는곳이 없지만,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긴급대책을 만듭시다. 58세의 130cm 정도의 키와 30여kg의 아이같은 왜소한 여인이 새벽에 폐지를 줍다가 30여분간 구타당해죽었다는것은, 기네스에 오를일입니다. 얼마전엔 70대의 여성을 여관에서 성매수하여 동영상촬영하여 널리공개한 일, 이루 헤아릴수 없는 취약계층중에서도 극한의 사각지대의 노인층에 대한 잔인한 폭력과 살인이 즐비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괴물국가입니다. 거제의 폐지줍던 그 여성이 목숨이 끊어질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제 자신도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 의미를 잃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새벽에까지 밖으로 나가 폐지를 주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면, 사회복지는 그야말로, 최하수준인 국가입니다. 기득권층이 가장 행복한 나라, 그들만을 법도 보호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든 어른들로부터 괴물들, 악마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을 더욱 신경써야하는 치안은 그들의 죽음을 오히려 축소하고 숨기려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행하고 참담한 일들이 발생할때마다, 정의가 무너져가는것을 보여준다면, 미래세대는 '정의'란 사전속 전설이 된 구어라고 할것입니다. 지금 당장, 특히 취약계층중 노인계층을 전수조사하여, 그들이 노년에 다시 생존을 위해 이른 새벽에 밤늦게까지 범죄가 만연한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복지를 제공합시다. 그럴돈이 없습니까? 세금이 어디로 다 세고있는지 감시잘하여 정말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재발하지않도록, 우리 정신좀 차리고 대안마련합시다.
제목: 설마 이건 아니겠지요?! (PD수첩을 보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5

PD수첩을 보니,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을 무지랭이 개돼지로 생각하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양산하여 자신들의 부를 늘리고 지키려는 행위였음을. 집값이 폭등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평생의 노동력을 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내용인데, “얘들은 이렇게 해봐야 먹고살기 바빠서 신경쓸 겨를도 관심도 없고 의견을 뭉칠 힘도 없는 오합지졸들이니까 잠깐 시끄럽다가 또 그냥 넘어갈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님이 궁금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지만 묵인하는 것인지, 설마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정권 유지 때문에 승인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면 기득권층의 저항에 맞설 힘도 의지도 없는것인지? 서민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좌절인지 모르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제목: 야동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

야동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야동(야한 동영상)은 그 언어적 표현 방식이 “야동”일 뿐 실제로는 “폭력물”이나 “범죄영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니면 몰래 찍은 동영상이거나 소위 리벤지 포르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엽기적인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이 급증하는 것은 온 사회에 퍼져있는 소위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폭력물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함께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이야말로 “일본”의 국권침탈보다 백 배는 더 무서운 것이요. 이 것이야말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보다 몇 백 배는 큰 피해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온 국민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폭력강간 비디오, 엽기적인 성행위 비디오, 납치, 윤간 등의 범죄 비디오가 더 이상 우리나라 남자들의 정신을 썩게 만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께서는 하루 속히 “야동 금지법”을 발의해 주시고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4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진호 회장의 동물학대나 최근에는 강아지를 차에 끌고 다닌 예전의 “악마에쿠스”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서 동물학대는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준은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들어섰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 예로 2015년 길고양이 600마리를 끓는 물에 도살해 나비탕의 재료로 판 A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웃집 고양이를 붙잡아 무차별 폭행한 후 10층에서 내던져 죽인 B씨는 벌금 2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개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 면에서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봅시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악마에쿠스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미국에서는 징역 10년에 처해졌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처벌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유기문제 또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2015년 한해에는 무려 8만 마리의 강아지가 유기되었고 2017년 기준 하루에 평균 262 마리의 강아지가 유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아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만약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가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지만 단속은 거의 되지않고 처벌도 미미합니다. 이렇게에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바꿈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울 능력과 책임을 질수 있는 판단 기준을 세우고 혹은 입양을 할 때부터 강아지를 등록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다시 반려동물을 키울수 없게하는 등의 대선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제목: 다들좀보세요참답답들하시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여러분.모든국민들이 뜻하는바가 다르다는건알고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청원글과함께 정말쓸대없는 글. 저희가함께 힘을모아바라는바를 이루기위해선 같은글을반복해서 글을올리시는것보다는뒷쪽으로넘어가시다보면 그말이 이말이고 다똑같습니다 여기저기나눠져서 동의함을 하지마시고 정말관심이있으시고 어느 간절한분의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기위함이면 이미아건은벌어졌고 청원글은 반복적으로계속올라오고있습니다 꼼꼼히보시고 함께 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에 양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3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폭력이 죄악이기 때문에 폭력에 동참할 수 없어 거부하갰다고 합니다. 저도 폭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격해오는 폭력에 대해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폭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군과 경찰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폭력을 원치 않는 그들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폭력을 쓰면 안되고 다른 사람은 되나요? 군과 경찰이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쓰나요? 그게 부당하다면 본인들도 폭력을 이용한 보호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부와 국민이 그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실질적인 출산장려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저는 28개월된 첫째와 30일이된 신생아를 둔 엄마이고 직업은 주부입니다 아기를 갖기 직전까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웹디자이너로 8년간 일해왔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소중한 지금의 첫째를 가졌고 다행히 주변의 도움을 받아 힘들었지만 출산기간만 빼고 일을 계속할수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생기고 첫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둘째임신중에도 어린이집에 도움을 받아 만삭의 몸으로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속에서도 계속 일을 놓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분명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전공한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출산하면서 육아때문에 어쩔수없이 웹디자이너 일을 할수없게 되었고 현재 처음 소개해 드렸듯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한건 아니었지만 상황상 저는 직업을 잃게 된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놀이방에서 내년에 재입학의사를 물어 저는 당연히 지금상황(출산한지 30일된)에서 당연히 재입학의사를 밝혔는데 놀이방에서 내년에 올라가는 반인원이 10명이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원이 넘쳐 몇명을 커트해야한다고... 지금있는 인원중 맞벌이 부부는 커트후보에서 제외되고 저같이 전업주부중에 커트해야한다고 .... 저도 일을 하고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었다구요..하지만 출산을 하고 이제 30일... 제몸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직업이 없어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나가야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말은 다른곳을 알아보면 빈곳이 있을수도 있다는데 저도 저지만 아기들도 이제 적응하고 잘지내게 되었는데 또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원치 않았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지금은 직장이 없어서 어린이집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커트되어버리는 현실 출산을 장려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개인의 신념적 병역거부'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에서 '개인의 신념적 병역거부'나 이와 유사한 개념의 내용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이 글을 올리기 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 분노와 씁쓸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마치 병역의무를 다한 자들이 양심이 없어 병역 의무를 다한 것 처럼 보이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법적인 판결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쓰이고 있는 명칭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명칭으로 인해 그들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 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도 살상무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해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저의 생각으로는 개인의 신념 혹은 종교적 이유이지 양심적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고 이로 인한 의견과 행동이기에 이를 존중합니다(단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어겼다면 어떠한 상황과 이유였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결 자체에 이의를 제기 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개정될 법에서 대체복무 수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로인해 군복무 이행을 꺼려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대체복무로 법으로 명시한 병역의무 이행 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나라에 헌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국민들도 상당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칭'만은 바꿔주시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치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법을 지키고 있는 것 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으며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신들 또한 번역에 있어 많은 오해와 혼돈을 불러이르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자하는 것은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들보다 양심이 있거나 더 고귀한 존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 처럼 명칭을 바꾸는 것에 있어 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으며 오히려 명칭의 오해나 거부감으로 인해 벌어지는 논점을 흐리는 논쟁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주장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조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에서 나오는 '양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과 달라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외신들이 이를 번역하고 다룰 때 과연 정확히 다루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상이나 신념 혹은 양심에 대한 개념이 잘못 알려지지 않을까 우려 또한 있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의 의견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 처럼 명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 또한 존중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택시 사납금폐지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납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택시 사납금 폐지 법안이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하루 15만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하루 15만원 벌려면 밥도 못먹고 운전해도 빡빡하니..택시업무는 고되고 돈은 안되고.. 반복되는 악재속에 손님에 대한 서비스는 당연히 떨어질수 밖에 없겠죠 요금인상보다 사납금을 받는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슷한 명목으로 기사들에게 거둬들이는 돈도 하향조절 하여야 합니다 다같이좀 먹고 삽니다
제목: 수시,학종 폐지하고 정시로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4

정시로 일원화 해주세요. 수행평가를 줄이고 수시와 학종을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교육을 이상주의에 빠져서 결정하지 말아주세요. 공교육 현장이 수용할 능력이 안되는데 다양성 교육? 가능할까요? "대학생멘토"라고 검색해보세요. 태반이 탐구과제 대필사업입니다. 탐구과제도 참 어이없는거죠. '주제 잡아와', '작성해와'. 이게 끝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주제를 잡아가면, 교사가 아이들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방향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실험방법도 아이가 생각해낼 수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그래야죠. 대학에도 지도교수가있는데, 갑자기 던져놓고, 어디에도 발표된적없는 독창적인 어쩌구저쩌구를 해와라. 평가할거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일일히 챙길 방도가 없을겁니다. .... 그러니 결국 돈받고 만들어주는 대학생 알바집단이 생기는 겁니다. 학교에서 PPT를 가르쳐준적도 없으면서 PPT로 작성해오라는 과제는 왜 주는겁니까? 부모가 PPT좀 다루는 애들과 못다루는 애들이 이제 품질 차이가 나게되는거죠. 애들이 잘알게되게끔 가르치는게 우리교육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잘아는것처럼 보이는 애들 골라내는게 목표인가요? 딱봐도 본인이 만들어낸게 아닌 고급진 산출물에 A를 매기는 교사는 무슨생각인가요? 또한 그런 작품이 A를 받는걸 보는 다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멘토, 입시컨설팅.. 무슨 과거에 듣도보도 못한 교육 사업이 우후죽순입니다. 중학생,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사교육에 찌들어갑니다. 중학교때 고교과정을 모두 마쳐야한다죠. 고등학교가면 학생부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랍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될성부른 아이에게 상장 몰아주기가 당연하다하고요. 여건이 갖춰져야 이상이 실현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진지하게 설계좀해주세요. 지금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공정했던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재수하면서 수능도 경험했고요. 저희때는 늦게라도 마음잡아서 이뤄내는게 가능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한순간도 삐끗할 수 없습니다. 방황하다 돌아와봤자인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재기의 기회를 주지않는 사회입니다. 이제는 학교도 그모양이 되어있죠. 어제 중학생인 제 아이가 밤 한시넘어서까지 발표할 수행평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과목별로 쏟아지니 일주일에 한번꼴로 저러고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학부모도 힘듭니다. 수시, 학종 너무 힘듭니다. 뭐가뭔지 정신이 없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거라는게 제생각인데 아닌가요? 아! 사교육업체들은 좋게하겠네요. 아! 학생부 조작할 기회가 있는 숙*여고 누구 같은 사람들은 좋아하겠네요. 애들 좀 쉬게 해주세요. 잠깐 방황해도 맘잡으면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있게 해주세요. 수시,학종 폐지해주세요.
제목: 사형제도의 집행화를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과거 유럽의 요구에 의해서 사형제도가 사라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경제적 규모나 외교적 역량으로 보아도 유럽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만한 외교력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우리 사회의 만연한 자유 방임주의와 강력 사건으로 인하여 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도 각주 마다 사형집행 제도가 있는 곳도 있으며 사형 집행 제도가 없는 주는 종신형을 선택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도의 집행화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법적 근거와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사형제도의 부활하고 집행을 현실화 합시다 ~~
제목: 교복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3

인간은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도 사람으로써 마찬가지로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복을 강제적으로 입히는 것은 학생들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되려 교복으로 학생들이 옷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직 많은 학교에서 겨울에 단열 기능이 부족한 재질의 교복이외의 다른 단열 기능이 좋은 옷들을 못 입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의 학생들은 추위에 떨며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들은 반바지가 교복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름에 긴바지를 입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각종 피부질환을 앓게 할 수 있으며 더워서 수업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복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24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으로 많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공동구매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교복을 형평성을 위해 입힙니다. 즉 사춘기 학생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의 옷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모두 같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이 비도덕적이면 그 행위는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비록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비도덕적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야합니다. 그러므로 교복을 입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 할 수 있도록 교복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양진호회장의 재조사밎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21

같은직장인으로써 사회적권리와돈의힘만을 믿고 한사람의 인격을부수고 회사내에서 황제처럼군립한 양진호회장및 교수를폭행한 자료및구체적인정황 이 있음에도 무혐의처분을 한 검찰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양진호 회장  사건 을 접하며 참  웃기고 장난처럼 사회를 농락한 죄는 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7

참 한심한 처사이며 사회 악이며 직장의 악마와 같은 인간도 아닌 짓을 하니 이미 사회의 단죄가 진행되는듯 합니다 양은 순한데 이렇게 잔인한 사회 파괴범 참 드문데 돈 폭력이 결부된 것인 듯 합니다 관련 무리자들은 찾아내어 같이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공산화와 전쟁만은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한 학생입니다.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저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산화와 전쟁을 반대합니다. 물론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요. 대통령님도 그러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를 회복하려 열심히 애쓰고 계시기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생각을 알 수 는 없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sns를 통해 보여지는 북한의 행동들이 저한테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인지모르게 평화협정은 남한만 맺고, 전쟁생각이 없는건 남한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북한의 움직임은 위협적이며 공포스럽습니다. 저는 정치, 사회에 대해 사실 많은 관심을 갖진 않았었지만 감히 대통령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님, 무슨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하야합니다. 공산화도 막아야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합니다. 더 이상은 안일하게 있으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국민들,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좀 더 자세하고 설득적인 글을 쓰고싶었으나 말솜씨가 부족하여 전달되지 못한 것들이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제목: 양진호폭행.강력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5

양진호폭행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이사회에서 폭력이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쓰레기는치워야 사회가 정화됩니다
제목: 양진호회장  사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7

참 한심한 처사이며 사회 악이며 직장의 악마와 같은 인간도 아닌 짓을 하니 이미 사회의 단죄가 진행되는듯 합니다 양은 순한데 이렇게 잔인한 사회 파괴범 참 드문데 돈 폭력이 결부된 것인 듯 합니다 관련자는 찾아내어 단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구조조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너무 많다,,, 필요없는 세금기생충들~~ 뭘하는지? 국회에서 ? 뭘 ~~ 임신부에게 200만원준다는 헛소리에 운주운전에 동사무소 직원보다 국민의 현황도 모르고,,, 왜?실업자가 많은지, 왜? 물가가 쉼없이 오르는지,못잡는지,,,,정부는 뭐하는지 왜?출산을 회피하는지, 왜?결혼도 회피하고 왜?살인사건이 많은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뭘하는지? 국민들 좀 살게 해주세요,
제목: 거제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5

20대 남성이 폐지 줍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한 사건을 보았는데 너무화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써봅니다. 저도 그 남성과 비슷한 또래 여성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저는 정말살수없을꺼같은데 모르시는 여성이 그런 일을 당하셔도 이렇게 화나는데 ,... 바른 법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요즘 이런 사건 들이 너무 많네요 너무슬프네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3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개정해주십시오. 반전, 절대적 생명윤리 혹은 특정 종교에 따른 이유 등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양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국민의 보편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해당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와 관련 법률 및 행정분야에서 공식 명칭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사용될 시 기존의 병역 의무를 다한 국민들과 사회적 갈등 및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명칭을 국가적 차원(법률, 행정등)에서 바꿔 사용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률적인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의 연장선에서 국방부는 해당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체복무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청원은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를 해야하는 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병역거부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갖는 "자기 행위에 대해 선과 악 혹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는 뜻에 과하게 포괄적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첨부한 JTBC 의 보도처럼 헌법적 의미와 일반적 국어사전의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양심' 이라는 단어 대신 '신념'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해당 이슈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선택이 무슨 대수 인가?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와 '어'는 분명 다릅니다. 특히 법률, 행정에서 해당 단어가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런 추세이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개인이 아닌 '사회가 규정하는 의미'로서 자리잡게 됩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단어가 법률,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쓰일 경우, "자기 행위에 대해 선과 악 혹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따라 국가의 병역의 의무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라는 뜻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벌써 온라인과 SNS 상에는 이미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나는 비양심이다" 라고 자조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가가 앞장 서 국가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자존감과 위상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인권과 개인의 신념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에서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편다수의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 역시 존중 받아야 하지만, 역으로 의무를 다하는 다수가 박탈감을 느껴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가 제안한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닌 이유입니다. 특정한 종교 혹은 특정한 개인의 철학 및 소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 신념'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도 이 단어 선택의 문제를 가벼히 여기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 중 한 부분을 정의하는 단어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의 필요하다 피력합니다.
제목: 가여운 길고양이들 해꼬지하는 동물 학대범 강력처벌 규제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어린길고양 학대범 아픈아기 고양이 한테 저런짓을 할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왜그리 잔인한지 연약한 동물에게 인간이 해꼬지를 먹이 에다가 쇠바늘을 넣어 먹고 고통스럽게 죽게하질 않나 학대범 강역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회서 영구 겪리시켜야 동물도 해꼬지 하는데 사람은 안죽이겠습니까요 꼭좀 잡아서 조사 하시고 엄청한 처벌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에의 임대주택의 의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서울을 상징하는 것이 맨하탄이나 동경같은 거대 메가도시일것인지, 용산은 그안에 있는 공원이어야 하는지... 지역의 주민은 반겨하겠지만 .... 자금성 같은 거대 건물들과 이에 수반하는 녹지공간, 공원이어야 할지.. 아니면,,, 희망없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있는 힘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의 영구 임대주택이라면... 나라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살리고, 서민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는 민본의 크나큰 상징이 되지않을지... 이런의미에서 임대주택안을 반대하고 메가시티의 녹지공간으로만 주장하며 애타는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사정에 반하는 김현미장관과 박원순시장의 견해에 절대 동의하지않습니다...
제목: 숙명여고와 같은일이 없는지 전국고등학교 전수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0

수시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평소 내신성적과 학생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학교의 성적조작, 시험유출,상장몰아주기 등 여러행태로 저질러지고 있지만 그것이 알려지기는 무척 힘들고 일반 학부모는 알수도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할수 있을까요? 어떤식으로든 학교에서 돈과 권력으로 성적을 조작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국 고등학교 전수조사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 탄핵하고싶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0

경제는 엉망인데 실패한 소득주도만 외치고 독불장군에 불통이다 서민은 죽겠다 내가 내 손목아지를 자르고싶다 이손으로 투표한걸후회한다 좀 정신좀차리고 경제전문가 말좀들어라 불통대통령님 재발 좀 다시는 운동권.인권 주장하는당 안찍는다
제목: 다양하고 열정적 통일과 평화선언을 위해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임종석 비서실장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뜨거운 용암의 기운으로 활화산처럼 용맹스런 북남통일작업에 임하시는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94년 카터 전미국대통령을 북으로 초청하셔서 통일의 가교를 놓으려는 성스런 작업을 했다가 피눈물의 길로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카터 전미국대통령을 초청하여 통일 성업을 마무리하는 대통령님, 비서실장님과 논의를 해서 도움이 되면 어떨까해서 청원합니다. 94년 이뤄지지 못한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이런 노력도 필요할까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영업용 택시가 아닌 자가 영업의 목적으로 운반업을 하는 자들 금지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아파트 단지나 일반 거리에서 영업적으로 일반인들을 태워서 데려다주는 흔히 얘기하는 카풀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의 목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가용으로 자신의 차로 영업을 하나 법무택시 개인택시 등 영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카풀이라는 비영업적 사업때문입니다 이로인하여 영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용창출 약속 지키지 않는 면세점 , 관세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 보세사 포화상태로 작년과 올해 1000명 가까이 합격자들이 배출 되었으나 대한민국 보세사 일자리는 한두개 입니다. 일자리에 비해 이미 보세사 포화상태로 많은 보세사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세사 일자리를 포기하고 진로를 전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면, 현재 반도체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호황 사업인 면세점에서는 반드시 채용해야할 보세사를 채용하지 않고, 정작 보세사들이 해야할 업무인 보세실 관리 업무를 파견 협력업체에 맡긴채 관세법을 전혀 모르는 미자격증 자들을 채용하여 보세물품 관리,검수,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일자리 이익창출을 기대하고 면세점 사업권을 주었으나 고용창출은 커녕 보세사의 일자리를 빼앗고 정작 보세사들이 해야할일은 파견 협력 업체에 맡긴채 보세사의 일자리 질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하며 “5천여명의 직접고용 및 이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였으나 관세청의 기대와는 달리 직접고용보다 파견·협력업체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작 보세사를 힘들게 공부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보세사들은 보세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면세점에서는 보세실 업무를 보세사 자격증 취득자로 정규채용 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이에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보세사 자격증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과연 현금만 받는 자격증 장사만 하고 있는건지 보세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타: 인력파견업체에서주는 세전 180만원으로 결혼하고 아이낳코 집 살 수있나요 관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보세사의 퀄리티를 높여야 밀수가 줄어든다는 질타를 받아서 합격률을 30프로 아래로 떨어뜨려 1,2년을 투자해 따게 만드는 자격증을 그냥 스펙용으로 만둘어버리네요
제목: 집배원의 복지혜택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http://m.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028#09xs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집배원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년전 쯤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많은 집배원들이 뇌졸중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모든 일은 해본사람만 알듯이 집배원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편지와 택배를 배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엔 아무렇지않게 생각했지만 집배노조는 변하는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집배원들은 말이 우정직공무원이지 현실은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인한 상해나 환경 등 여러가지 안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에 대한 정책이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집배원들의 급여와 이륜차 , 차량보험에 관한 정책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해져있지 않으며 식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있습니다. 집배원들의 복지와 안전 , 근무조건을 개선해주세요 ! 국민여러분 , 청와대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와같은 부상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집배원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