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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된 초등학교신설기준을(학교총량제)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840

이전 박근혜정부때부터 초등학교 신설은 부정적인 입장이였고, 현 문재인정부부터는 긍정적으로 변경될거라 기대했으나 아직도 변화는 없습니다.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합&이전하는 조건으로 학교신설을 승인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도때문에 현재 초등학교신설은 7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인원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단순히 학교신설을 줄이고 통폐합을 한다는것은 일차론적인 행정이 아닐수없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이런 통폐합으로 오히려 지방을 떠나게만들어 도심으로 이전을 가속화를 만들었고, 수도권은 어느학교는 포화상태인데 어느곳은 모자르단 이유로 코앞 학교를두고도 먼 학교로 돌아가야하고, 초등학교 위치도 잘못선정되어 거리가 먼 사각지대도 있으나 이 법령때문에 추가 신설불가하니 어쩔수없단식의 교육부 행태가 기가막힙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때 개선이 될 문제인데, 오히려 등하교를 챙겨야하는 초등학생의 학교설립 기준을 높게 변경한다는것은 더욱 등하교 거리는 멀어지고 위험성은 커지며,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따로 비용을들여 도우미를 쓰거나, 등하교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을 억지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기본적지식과 사회성을 기르기위함이 아닌지요? 많은 아이들을 한 학교에 몰아넣고 교육자가 가르치기편한 시스템이 아닌, 교육자가 아이들을 케어할수 있는 만큼의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어린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데도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이미 옛날에 지어진 초등학교들과 그 이후 도시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재개발사업,택지지구신설등등 여러가지 이유로든 세대수는 점차 늘어나고있는 실정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은 걷으면서 초등학교 신설기준은 점점 높아져만가고, 계획된 초등학교부지는 법이 바뀌었으니 취소하겠다하고 세대수기준이 더 높아졌으니 불가하다 하고, 아이들은 먼길을 걸어 초등학교를 다니고 다른동으로 학교를 배정받아 큰도로를 건너 다니고 어느 특정지역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는곳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가까운곳에 부모가 걱정없이 보낼수있는 거리에 많을수록 좋은게 아닙니까? 큰 초등학교 몇개보다, 작은초등학교 여러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훨씬 안전하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일것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내지 제90조에서는 학교의 정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서는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를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000~3,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천~6천세대이상 되어야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며 정해진 학교부지도 취소되는판국에 이것도 현재로써는 쉽지않습니다. 현재 각 지방에서는 이 총량제대신 작은학교 운영을 하려하고있으며 지방뿐아닌 수도권에서도 함께 할수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이런 변화에 맞게 움직여주셔야합니다. 학교총량제는 이에 불합리한 아이들을 위한것이 아닌, 행정을 위한 잘못된 기준이오니 부디 폐지해주시고, 학교신설기준을 완화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기타시도 버스 종사자 국가공영제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200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운수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산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서울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시도는 준공영제가 미실시 되는데, 이들지역의 버스운수 종사자를 위해 국가 준공영제를 실시해주세요 이들자치단체는 10수년전에 실시되었는데 같은 업무를해도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것은 이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부당합니다 같은 노선을 서울버스와 다녀도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로 처우가 60%수준인것은 말이 안됩니다.기타도시의 근로자들은 자괴감이 듭니다. 따라서 모두가 일에 자부심도 없고 단지 기회가 되면 준공영제 지역으로 이전할 생각뿐입니다 저희의 승객은 타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 또한 데이타를 검토해보시면 차이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그만 검토중이라 하지 마시고(시행않는것으로 판단됨) 자치단체에서 여력이 안되는것을 방법을 변경하여 우선 우선종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공영제로 시행해주세요. 이용자를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데(500억이상) 기타시도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도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서울및6대광역시 기타시도 처우 100% 55-60% 국가공영제 실시시 장점 1. 승객 안전 2.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인한 자부심 증가 3.일자리 창출
제목: 이게 학교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361

학교에 선생님들은 등교시간 교문앞 지도를 하는데 그때 체육복을 입은학생에게 욕은 기본이고 멱살을 잡는 행위또는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들은 해왔으며 현재 3학년인 학생중 한명이 작년쯤 몰라카메라를 하였지만 생지부 쪽에서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일이 또 생겨났으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다. 이것이 만약 교육정책이라면 그 것에 바꿀필요가 있으며 학생들또한 이런 범죄들이 무서워서 교복(치마)를 어떻기 입고 다닐것인가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고 학교도 안전하지않다는 이야기이며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 관리가 되지않으면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것인가, 도대체 학교라는곳에서는 안전을 가르치면서도 안전을 실천하지않는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제목: 벚꽃대신 무궁화를 살려시민의식을 높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259

이맘때쯤(4월)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벚꽃 나무들 뿐입니다. 심지어 여의도 및 각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벚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에게 국화가 무엇인지 아니? 무궁화를 본적이 있니? 그려볼래? 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봤다고 대답하고, 그릴 수 있을까요? 성인들조차도 무궁화를 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와대에 가면 무궁화를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더 이상 두고볼수만은 없습니다. 1회성의 단발성 광화문 무궁화 축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시군구 차원에서 거리 및 국가시설에 무궁화를 심어, 시민들이 항상 국화를 보고 느끼며 애국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관계자 분께서 이글을 보시고, 한그루의 무궁화나무를 심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제목: 중고나라 사기꾼 *** 엄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348

중고마켓 거래로 "***"으로부터 소액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2012년부터 ***은 중고 거래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소액의 사기를 쳤으며, 2012년 2015년 2017년에 중고거래 사기로 검거 된 바 있으나, 현재에도 온라인 상에서 거래 사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이곳에도 버젓이 들어와 어디 한번 해보라며 조롱하는 등 거래사기를 마치 전문직처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끼로 던지는 물품들은 티켓, 전자제품, 캠핌용품 등 가리지 않습니다. 올 초에 ***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를 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 콘서트" "** 콘서트" 등 판매 미끼글을 아직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 콘서트 티켓 사기 판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온라인에 사기 거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 중 한명이구요.. 소액이라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모아 대표로 고소하려니하니 위임장,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첨부를 해야하는 등의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몇 차례 검거되었다는 ***도 마치 법이 우습다는양 계도없이 피해자들을 비웃으며 버젓이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소액의 좀도둑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범죄인가요? 온라인 거래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월호 유족을 조롱하는 네이버 댓글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2,123

세월호 5주기가 되는 오늘 제가 이런 청원을 하게되다니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차명진과 정진석의 패륜적인 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올라온 그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고싶습니다. 과연 저 댓글과 좋아요가 진정한 국민의 여론인지 아니면 조작인지를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패륜적인 망언에 동의하고 유족들을 비하하고 상처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댓글들이 과연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네이버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온갖 빨갱이들이 판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거의 쓰레기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또한 진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작이라면 네이버는 왜 손놓고 구경만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에대한 진실을 꼭 조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사 차명진″세월호 유족 징하게 해 먹는다″...논란되자 글 삭제(중앙일보) 베스트 댓글 표현이 거친데. 틀린말 아니네 (좋아요 5680 싫어요 1750) 유가족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왜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매년 때만되면 난리치고 있나?진작 그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우리 가족은 젊은날 순직한 군인 가족이다. 너무한다는 생각이 많다. 그만해라. 경고한다. (좋아요 3530 싫어요 817) 차명진 말이 직접 내뱉기에 심한감은 있어도 다수 국민들 생각임. 전국 사건사고에 이런식으로 음모 배후 논리전개해서 보상시키면 우리나라 망함. 최소한 국가 보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월호 사건은 정치인들의 이해타산 논리로 이런게 전혀 작동하지 않음.(좋아요 2936 싫어요 662) 특별법 만들어서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들었지, 재난사고후 역대급 보상 받았지, 추모공원 만들었지, 배도 꺼내 줬지, 촛불 같이 들어줬지, 대통령 탄핵 시켜줬지, 세월호 앞장서준 정치인 정권창출하게 해줬지, 5년동안 광화문 광장 이용하게 해줬지, 온국민이 같이 슬퍼해주고 모금운동도 했었지, 뭘 더해줘야지 진상조사가 진실을 찾을까?? 지로인지 자로인지 의혹도 배 꺼내서 아닌것으로 밝혔잖아! 대처를 잘못한 사회적 재난! 어떤진실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지??(좋아요 2535 싫어요 380) 기사 文대통령 "세월호 늘 기억…책임자 처벌 철저히 이뤄질 것"(연합뉴스) 베스트 댓글 영원히 우려먹어라. 좌빨들아.(좋아요 1277 싫어요 118) 문재앙을 비롯한 토착빨갱이들의 영원한 국경일이자 그들만의 넘 고마운 날...... “세월호 데이”(좋아요 799 싫어요 47) 사기업하고 사적으로 계약을 맺고 사적으로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대 뭔 책임자를 몇년째 찾고 **이야 불쌍하게 간 애들 니 더러운 인기몰이에 이용해처먹으려고 들지말아라(좋아요 736 싫어요 4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리흡연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 흡연구역 제정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526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지나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거나 불쾌하다고 길거리에서 피지 말아 달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담배 연기는 인체로 들어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담배라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만약 흡연자가 중독되어 절제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담배를 흡입하는 흡연자분들 께는 국가가 담배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흡연부스 설치, 흡연금지구역 제정 등을 통하여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흡연부스란 설치만 해놓고 흡연자분들 께서 밖에서 자유롭게 흡연을 하시는 상황을 원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흡연부스 안에서만 흡연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두어야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직접의료비용, 직업비의료비용, 흡연으로 인한 화재비용 등을 포함해 기타 간접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해 손실된 사회적비용, 간접흡연자에 의한 사회적비용은 어마합니다. 또한 담배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분이 포함된 유독성 물질이며 이로 인한 중독, 금단현상은 치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해성분을 피우지 않았다면 치료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명백히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흡연 근로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근로자에 비해 작업손실이 높습니다. 그럼으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담배는 암 과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보고 하였습니다. 흡연은 65세 이전의 사망원인 중 45%를 차지하고 담배에는 제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니켈, 크롬, 카드뮴, 폴로늄 등의 수천 가지의 발암물질과 화학물질로 집약된 구성체입니다. 이런 발암물질들이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다면 인체에 매우 해로울 것이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우 사회적 약자"분들 께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흡연자분들 께서는 자신에게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호흡기로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셨을 때 내가 피운 것도 아닌데 이 해로운 성분을 왜 내가 흡입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흡연자분들의 기본권을 소량 제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흡연자지만 담배에 중독되어 있기에 끊기에도 힘이 듭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국회의원분들 께서 흡연금지법을 발의하신다는 전제하에 지지율이 떨어지실지도 모르는 큰 리스크를 지게되고, 이른바 님트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흡연을 꼭 금지해 달라고 이러한 청원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비록 학생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게 흡연을 엄연히 마약류로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법으로써 규제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사기 방조행위를 공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226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전과9범 사기꾼의 사기 행각을 측근에서 계속적으로 자문하고, 사기치는 현장에 지접 함께 나타나서 처음보는 채권자들 앞에서 사기문서인 900억 자금집행각서를 직접 낭독하고, 상속자로 속이고 있는 가짜 상속녀에게 "여사님은 이제 **에서 제일 현금이 많은 부자입니다. 건강이나 챙기시면서 편히 사세요" 라는 덕담까지 주고 받으면서 처음 보는 채권자들에게 인사하고 명함까지 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사기꾼이 고소되어 도주중에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지원한 적이 있어 이 변호사를 사기 방조로 2018년 2월 고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는 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한다고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까지 하고서는 서초경찰에 내리지 않고, 한달 이상을 끌다가 고소인과 신문사 기자가 항의하니 이제야 서초경찰서로 내리고, 서초경찰서 담당형사는 고소인 진술일에 진술하러 고소인들이 담당형사를 만나보니, 고소인을 마치 피의자 취급을 하면서, 무고죄 가능성을 4번이나 고지하는 불손한 행동을 하여 서초경찰서 청원감사실에 기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는 자로서 품위유지 의도도 상실하고, 진위여부를 확인도 안하고, 적은 돈도 아니 900억 자금 집행 장소에서 집행각서를 낭독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기 방조행위임이 확실하고, 이것을 목격한 채권자들는 변호사까지 나타나서 낭독한 것을 믿고, 그 이후 사기꾼에게 자금을 더 융통하여 주어 사기피해 금액이 증가하되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고, 봐주지 말고,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많는다면 이것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참고로 사기꾼들은 피해자들 손에 잡혀서 지금 **지원에서 공판 중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안 소급적용 및 가해자 및 책임자 엄벌기준 강화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223

제 아내는 지난 1월10일 나이54세에 S푸드 고객지원센터(H회사소속)에 취직이 되어 근무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근무환경은 열악해도 늦은 나이에 자신을 선택해준 회사에 감사한다며 너무 기뻐하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일 배우랴 업무에 적응하랴 바쁘게 지내는 줄만 알았던 아내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2월말에 퇴근하는 모습에서 눈물을 흘린 흔적이 있어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그동안의 과정에 일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못된 짓을 하는 선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1.언니는 먹고 살만한데 이 힘든 직장을 왜 다녀? 라고 비아냥거리기를 시작으로 2.음식을 가져와 아내는 빼고 주변사람들에게 주면서 먹는 것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왕따 시키고 3.업무를 가르칠 때도 다른 직원에게는 친절하게 가르치다 아내에게는 순간 돌변하여 이해가 안갈 정도로 구박하고 알아서 하라는 등 왕따 시키고 4.점심시간 이동 시 함께 이동하는 동료들의 보폭을 조종하고 팔로 가로막아 아내와 동떨어지게 주동하여 왕따 시키고 5.아내 보란 듯이 주변 동료들과 귓속말로 소통하며 왕따 시키고 6.조출과 토요일 근무도 신입사원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등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7.이런 일로 신경 쓰다 보니 2월말쯤엔 화장실을 평소보다 더 다니게 되니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큰소리로 화장실 너무 자주가고 늦게 온다고 면박과 창피를 주며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왕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잡은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참아왔는데 동료의 “힘들지 언니?” 하며 위로해주는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장 그만두도록 설득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아내가 흘린 눈물과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남편으로서 마음이 아파 하소연을 하고 싶어 처음엔 국민신문고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더니 국민신문고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어 어찌할 방법이 없다하여 S푸드에 직접 민원을 신청했더니 자신들과 무관하며 언론에 본인들 회사가 언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H회사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S푸드의 연락을 받았는지 H회사에서는 소속이나 이름도 밝히지 않은 누군가 전화가 와서 개인간의 감정싸움이며 회사일과 무관하고 업무무능력자로 폄하하고 조사하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문제 해결 보다는 책임회피와 책임전가로 일관 하였습니다. H회사홈페이지에는 고객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도 없고 S푸드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Feedback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판단으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했더니 이제야 다시 연락이 와서 제 아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며 당사자들끼리 대면을 시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들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또 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H회사 본사 담당자 및 같이 일했던 매니저로부터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과 문자는 받았으나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일은 덮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와 담당자는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 염려할 뿐 피해자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직장내 잘못된 관행들이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7월부터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을 일정기간 소급적용하고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함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이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동물학대범 **대 이**교수를 조사 및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2,33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91553 이 기사를 읽어보세요 [리포트] 움푹 패인 허리,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허겁지겁 사료를 먹어치우더니 코피를 쏟기도 합니다. [검역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구, 다리에 힘이 없어. 나 이런 개 처음 봐."] 낮은 돌턱도 오르지 못하고 생식기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습니다. 목줄에 묶인 채 러닝머신을 쉼 없이 뛰는 복제견. 힘에 부치는지 뒤로 밀려났다가도, 이내 다시 끌려옵니다. [담당 수의사/음성변조 : "완전 응급이었어요. 애가 거의 막 눈이 완전 다 뒤집혀서 발작을 해서 왔기 때문에. 혹시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마약 성분의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이** 교수팀의 메이의 실험 계획서입니다. '번식학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 실험. 여러 차례 정자를 채취하고 교배를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복제견 '동'이는 오전엔 러닝머신을 뛰고, 오후에는 검역 일을 하는 일정을 소화해 왔습니다.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묵묵부답. [이**/교수 : "(메이라는 개가 검역본부에 맡겨졌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개가 지금 자연사를 한 건가요?) ……."] **대는 동물 실험을 위해 검역본부에서 데려간 복제견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두 마리에 대해선 여전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미친 교수를 당장 조사하고 동물실험을 중지시키고 교수같지도 않은 교수를 처벌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청원부탁드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생태원(공공기관) 정규직 전환후 임금삭감 10%(월 30여만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854

저희들은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생태원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업무, 안내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생태원의 작업복을 입고 생태원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생태원 직원이 아닌 용역회사의 직원신분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생태원의 사원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시절보다 저하가 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하였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 되었고, 심지어 더 많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마저 용역시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8.1%(월 평균 약 22만원)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를 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7.4%(많은 경우 월평균 32만원)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 15시간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야근근무중 휴게시간으로 설계된 7시간중에도 우리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용역노동자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지만,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에도 위반 됩니다.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않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부처인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럴거라면 뭐하러 직고용으로 전환하였나요? 생색내기용 정책이었나요? 수년간을 생태원에서 일하면서도 생태원소속이 아닌 용역노동자 신분으로 정규직 임금의 1/3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살아오던 우리들이 이제야 직고용 무기계약직(비록 정규직이 아니어도)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못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정부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까? 청와대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조건적인 반대. 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450

주제 ; 무조건적인 반대. 전 반대합니다. 저는 강원도 양양군 **면에 사는 **** 이장 *** 입니다. 얼마전에 건너편 마을의 이장님께서 청원을 하셨던데 오해가 있어 바로잡아야 했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마을 만월산에는 3년전부터 풍력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및 주요 시설들은 그분이 사시는 **면이 아닌 우리 **면을 통해 100%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와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가 됐던 곳도 가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가봤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것은 서로 대화하고 보완책을 세운다음 마을발전방안에 합의하여 주민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뉴스에서 소음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접 거리별로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큰 소리이나, 1.5km 밖에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장으로서 주민어르신들의 소득증대와 마을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서로 상생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풍력발전이 개설하여 관광객도 찾아오면 송이 등 마을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안되고 있고, 작년과 올해 연이어 주민청원을 했는데도 그분이 계시는 마을 몇분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침묵하는 찬성주민은 안보이고, 격렬히 항의하는 소수 반대주민만 크게 생각하는 문제겠지요. 풍력기 주변으로 4개마을과 1개 사찰이 있고, 그 중 3개마을과 사찰이 보완책과 발전방안에 공감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1개 마을만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부딪히고 있어 주민결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워낙 반대를 하시니 주민들과 찬반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마을 3/4 이상이 동의하는데 모든 마을이 100%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현남면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또한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의 결정은 다수결 아닌가요? 군수 면담이 안되 불만이 계셨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군수님께서는 먼저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마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게 이장의 책무입니다. 얼마전에는 현북면 이장협의회에 가서 반대운동 도움을 요청했다가 마을의 주민투표를 통해 먼저 결정하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과 우리고장을 시끄럽게 하기보다 본인의 생각이 맞다면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중립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사항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은 보완해서 지금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사업체(**발전+***)에서 마을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주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보시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저또한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오니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계청에 지원해 주시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렵고 힘든시기를 상생의 마음으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오늘의 시**를 있게 한 대리점을 헌신짝 버리듯 우습게 아는 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241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시**침대 안**(**) 대표는 슈퍼갑질을 멈추고 수십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오늘의 시**를 키워준 전국 대리점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요즘 뉴스와 인터넷, SNS에 오르내리는 말들입니다. 전국 시** 침대 대리점주들이 본시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본사의 잘못된 슈퍼 갑질을 저지하려는 기자회견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기존 대리점주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 해지를 통보한 뒤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행태로 대리점 죽이기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지탄과 원성을 듣고 있으나 눈 가리고 귀를 막는 ‘나 몰라라 하는 슈퍼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행태에 지방 대리점주들이 새벽부터 상경하여 강남 삼성동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도 여러차례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함을 제소하였으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이미 대리점 해지를 당했거나 해지에 직면한 대리점주들이 의견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하였으나 공정위 민원도 힘 있는 로펌 (우리나라 5대 로펌)을 통하여 민원을 반려시키려는 의도로 추가증거 자료를 요구하여 현재까지 공정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침대시장을 어느정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에이스침대와 시**침대는 창업주 안유수 회장의 장남과 차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특히 시**의 경우 대표이사 안**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라지만 매출1700억에 달하는 꼼수 개인회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안** 대표는 배당 이익만 100억을 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는 미국 침대 브랜드로, 국내 시**침대 브랜드 판권을 갖고 영업하며 최근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침대업체 2위로 거듭 성장하였습니다. 시**가 수십억 매출에 불과했던 회사를 업계 2위가 될 수 있도록 힘든 시기를 함께하며 오늘날 1700억 이상 매출의 회사로 키운 전국의 수많은 대리점주들과 직원들의 노력과 애환을 안** 대표이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가슴깊이 간직해야할 것입니다. 몇일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딸 보모비용을 회사돈으로 지급하여 배임혐의로 내사를 받고 결국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회사 전시장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수억의 회사 자금으로 수입한 인테리어 비품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힘이고, 권력입니까?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고 잘못된 것은 옳게 정정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일부 대리점이 시** 본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고 피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잘못과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피해를 주었으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함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대 법대생 노 진수(학번)실종사건81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542

1982년 5월 새벽3시30분경 제 동생 노 진수(당시 서울 법대 1학년 복학생)는 서울대 앞 독서실(자**?)에 있다가 건장한 남자 세 명의 방문에 런닝 차림으로 독서실을 떠납니다.그로부터 37년이 지나고 있지만 노 진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1981년 법대 1학년 학년대표로 5월*5.18 광주민주화 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대동제* 행사에서 1학년 촌극을 공연하기도 했고, 5.18기념일에 아침 일찍 검은 리본을 만들어 학생들의 책상위에 올려놓고 5.18을 기념하고 군사정권에 항의했던 노 진수는 그로부터 1년 뒤, 37년 동안 그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37년의 고통과 망각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의 아버지는 대구 동산 병원에서 피를 토하면서 한 많은 세상을 등졌으며,어머니는 자식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며 한평생을 몸부림치며 지내왔습니다.2000년도에는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과 오마이뉴스에서 추적 취재도 하였으며,참여정부의 의문사 조사 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되었지만 진수의 실종과 생사여부에 대한 진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kbs 추적 60분 *** 담당pd에게 제보된 *정보사 소속 설악개발단(HID)* 공작팀원의 제보는 비록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못하였지만 당시의 숨막히는 군사독재정권의 시대상황에서 개연성이 충분했으리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즉 정보사 소속 설악개발단에 대한 조사에서 공작팀원 제보자 박모가 1982년경 공작팀장 장모로부터 처단지시를 받았고, 장모의 지시에 의해 전직 동료 김모와 한달동안 미행을 하다가 노 진수를 살해 했고 이후 사례비 1,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설악개발단 관련 정보 및 확인을 시급히 해야 할 것입니다.제 동생이 실종된 지 37년이 되었스니다.나쁜 역사는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바른 역사는 진실의 규명에서 시작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의 실시에 즈음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다가 강제 실종된 노 진수에 대한 조사를 유엔 강제 실종자부회에 신청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는 진수의 실종과 관련된 분의 제보와 양심선언을 기다립니다.그리고 민주정부의 관계기관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두에게 노 진수 실종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트히 북파공작원과 설악개발단 관련 제보에 연관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과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성과를 보아가면 우리는 위 법률을 개정하여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다가 강제 실종된 노 진수(법대를 선택한 이유는 1970년도에 대구 경북 중학교3학년 재학중인 형님이 2층 유리창 닦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졌는것을 너무나 원통해서 형의 억울함을 풀고 진정하게 사회정의를 위해서 법대를 가게됨)와 같은 진상규명도 정부는 늦게나마 반듯이 이루어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EBS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에 책임이 있는 인사의 EBS 부사장 임명 철회와 EBS의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제작 재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27,178

저는 전 EBS PD 김**입니다. 현재는 ******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전 직장인 EBS의 부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신임 부사장이 2013년 당시 반민특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약 1년 여간 제작이 진행되던 ‘나는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담당 연출이던 제가 갑자기 수학 교육팀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인사 발령에 대한 항의로 잠시 원 제작 부서로 파견 명령이 나기도 하였으나 곧 다시 수학교육팀으로 발령이 나며 결국 제작은 완전히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때 제작을 총괄하던 제작 본부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부사장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일어난 방송사 제작 자율성 침해와 역사 관련 아이템들의 제작 중단은 굳이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저는 당시 이야기를 반복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당시 이러한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EBS라는 공영방송의 부사장으로 새롭게 임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임 EBS 부사장은 당시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중단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한 적도, 제작 재개를 통해 정상화를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담당 연출이었던 제게 개인적인 사과를 한 것 뿐입니다. 개인적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제가 이 곳에 청원글을 올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제가 당한 부당한 인사는 부차적 문제입니다. 본질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의미, 무엇보다 반민특위 후손이신 당사자분들입니다. 다큐멘터리 완성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분들의 바람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2012년, 반민특위 관련 다큐멘터리를 EBS에서 제작한다는 이야기에 흔쾌히 동의하여 고령의 후손분들이 EBS까지 직접 오셔서 적게는 4시간 길게는 이틀이 넘게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엔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의 아드님이신 김정륙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 분들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연좌죄에 고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본인들의 삶을, 그 억울함을, 역사의 뒤틀림을 번듯한 다큐멘터리로 보고 싶으신 마음으로 힘든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진정성이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이 된 것입니다. 반민특위 다큐 중단 책임자를 아무런 설명 없이 임명한 현 EBS 사장님, 그리고 그런 사장님을 임명한 방송통신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반민특위 후손분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EBS 사장인 신용섭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권이 바뀐 이후임에도 EBS가 당시 제작 중단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부사장에 임명한다면...그건 더 이상 박근혜 정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방통위와 현 EBS 사장님 모두 박근혜 정권의 역사 인식과 궤를 같이 하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말아 주세요. 나아가 부사장 임명 철회만이 아니라 EBS의 제작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민특위 관련한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세요. 그래서 반민특위 후손분들이 평생을 견디고 버틴 삶을 위로해 주세요. 그것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가장 빛나는 기념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청원에 몇 분이 동참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불만 어린 시선으로 보셨던 공영방송 EBS였기에 선뜻 동참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 목소리 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EBS 부사장 임명이 단지 EBS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시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후손분들의 이름을 송구스럽지만 밝힙니다. 이 분들이 생전에 꼭 반민특위 다큐를 EBS 채널을 통해 안방에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민특위 김** 위원장 아드님 김** 선생님 반민특위 김** 부위원장 아드님 김** 선생님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차장 노** 제헌의회 의원 조카 노** 선생님 반민특위 김** 조사관 아드님 김** 선생님 반민특위 정** 조사관 아드님 정** 선생님 제헌의회 김** 국회의원 부인 송** 여사. 아드님 김진원 선생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긴급)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735

안녕하십니까 ? 최근 경비원들의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 긴급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매우 유감스럽고 생각하며, 노동자의 공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1명중 많은 경비원들 (8명 : 1년 계약만기 2019년 5월 27일, 1명 : 2019년 5월27일, 2명 : 2019년 3월말 계약종료) 은 작년 2018년 5월말 부로 “*** ** *** 아파트 (1009세대, 동대문구 **** ***, 생활 지원 센터 T. 02-****-****, 위탁관리업체 ** 대표 박**)” 입주 현장에서 투입되어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이사 지원 및 일상 생활의 최고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고, 보안 경비업무 외에도 부가 업무는 경비업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매일 아침 동 주변 정리 및 야간, 주일, 공휴일에도 깨끗한 분리 수거장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최근 입주자 동대표 회의 (2019. 03.21) 에서 2019년 4월 30일부로 경비업체 (**주택 종합관리, 은평구 *** ***, 3층 Tel : ***-**** - 생활지원센타 아파트 관리실 “**”의 자회사)에 계약해지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업체는 1년 계약기간 만기 1개월 남겨놓고 3월 29일부로 경비원 (11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였고 현재 근무중인 9명 경비원들은 4월 30일 강제로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입주 시 재개발 조합장과 경비업체는 1년 계약기간 (종료 : 2019. 05. 27)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18년 12월말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 후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업무에 대한 어떤 공정한 평가도 없이 갑작스럽게 2019년 4월말부로 보안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1개월 남겨놓고 1년 만기 근무하지 못하는 보안요원들 (8명)이 1년 근무 시 발생시 받아야 되는 1개월분 5월 급여 (약 232만원), 퇴직금 적립금 (1개월 급여분 약 232 만원) 과 연차수당 적립금 (26일 수당 약 200만원) 포함하여 총 미지급 예상액 약 5,600여만원 (1년 만기시 1인당 약 660만원 x 8명 과 1명)이어, 이는 신규 보안업체 선정을 구실로 적립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입주자 대표, ** 과 **”의 단합에 의한 고의적인 부당해고 입니다. 이와 관련 경비원 해고 비상대책위에서는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계약기간 (종료 : 2019년 5월 27일)이 이행되어 적립된 1년 퇴직금 과 연차수당 (26일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어렵게 청원하오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 ** *** 아파트 경비원 해고 비상대책위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월호 유가족 막말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25,298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차명진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현하며 끈힘없이 문제있는 막말을 쏟아내며 여러 논란을 만들어 냈지만 방심위와 MBN은 차명진에게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않고 봐주기 징계정도로 항상 넘겨왔습니다. 오늘 차명진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https://www.facebook.com/sosacha/posts/2672619939477013 세월호 유가족들 중 일부 인사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기는 일부 인사에 대해선 동시대를 사는 어버이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감아 줄 수는 있다. 문제는 이 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횡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탓이오, 내탓이오 할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한테 쇠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이건 안된다. 에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 그래서 못봐주겠다. 정 의심스런 거 있으면 당신들이 기레기들 꽉 잡고 있으니 만천하에 폭로해라. 대신에 그거 조사해서 사실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 ---------------------------------- 라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폐륜적인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며 청와대에서도 방심위를 통한 MBN 뉴스와이드 제제와 함께 차명진의 MBN 출연을 금지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검찰개혁을 위해 이시대의 양심자 "임은정" 검사님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6 ~ 2019-05-16
참여인원: 493

대통령님 공약사항으로 알고있는 "공수처" 설치는 국회 동의 등 어려운 절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또, 이렇게 느린 행보로는 임기내에 절대 고위공무원 및 검찰개혁은 이루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이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촛불국민들의 염원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가닥 희망을 갖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국민들이 실망감으로 살아가고 우리 대한민국은 암울한 위기에 빠질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가 역시나로 가기 십상이라 생각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검찰개혁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여겨서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