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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올해에 부여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2,348

의대생들의 유급과 국시거부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올해에 재응시의 기회를 주어서 구제를 해 줄 것을 청원 올립니다. 의료계 원로분들의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도 있었고, 학생들도 반성하고 마음을 바꾸어 국시에 응할려고 하오니 이제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수십년 간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휴일도 없이 학업에 매진한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고 가깝게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고 성실하게 공부하여 장차 이 나라의 의술을 발전시켜 많은 환자들을 더 잘 고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인재들이며,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내 목숨을 책임져 줄 나와 가족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과정에 시체를 해부하는 학습이 몇차례 있는데, 이 실습을 하고나면 헛구역질 하고 1주일 간 음식섭취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았고, 학업과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두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매우 어려운 학업과정을 수행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고 땀을 흘렸을런지 짐작이 가는데 이 들의 앞날을 한 순간에 가로막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오늘까지 키우고 뒷바라지에 헌신해 오신 부모님들도 많으실텐데 그 분들이 애간장 타는 마음를 한 번 헤아려 주시고, 의사의 길은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이며 특권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요즘 산부인과 등 동네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문닫는 곳도 많고 병원간 경쟁도 치열해서 의사들의 설자리도 예전 같지가 않음을 모두 알고계시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아주 심각한 극한 실업상황에 3천여명의 유급의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사회적인 고통을 심화시키며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오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구속되고 수감되었으나 법대로 모두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훈방조치하고 벌주기를 최소화하여 우리 사회의 역군으로 자라도록 용서하고 배려하여 주었습니다. 그 분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낸 주인공으로 성장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베푸는 관용이 결코 악으로 되돌아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힘들때면 외면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자랑스런 백의민족의 품성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이들의 구제에 동참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젊은이 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서 오늘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그들 또한 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때 우리의 따뜻함을 잊지 않고 더 많이 환자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진료하는 참의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진일보 하는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평범한 우리 국민은 금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와 방역 근무자들 분께 매우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모두들 힘 내시라고 다시 한 번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넉넉한 마음으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금번의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낳은 미래를 향해 화합하고 도약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과대학 4학년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허락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5,624

의과대학 4학년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허락할 것을 청원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독단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수뇌부 및 후배들의 안위를 도외시한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국시를 치러야 할 본과 4학년뿐 아니라 예과 포함 모든 학년의 의과대학생들이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현 입시제도에서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의과대학 입학 후에도 밤잠을 설치며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는 의대생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님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프고 소외 당한 사람들을 돕고 인류의 질병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키워 왔던 의대생들이 정말로 버거운 양의 학업과 견디기 힘든 극한의 실습 과정 중에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 및 공의롭지 못한 공공의대 선발 과정 등 자신들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국시 거부”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지게 된 과정을 고려할 때 젊은 이들에게 국시 재응시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국가 의료 체계 존립을 위할 뿐 아니라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장 내년 배출될 의사 숫자가 평소 1/10로 감소할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현재도 어려운 의료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향후 몇 년간 이어질 의료 공백이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므로 어린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거래소의 만행] 독점 사업권을 이용해 "신라젠" 거래정지에 대한 피해 고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1,757

안녕하십니까. 독점사업권을 이용해 권력행사 중인 "한국거래소"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증권 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권리와 권력이 되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상 종목은 한둘이 아니기에 글이 너무나도 길어질 수 있어 본 청원에선 두가지 종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신라젠, 2)감마누 '신라젠은 현재 시총 9천억원이며, 개인투자자 17만(지분율 87.6%)이 투자한 종목으로,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1.4%(약 70만)가 관련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19년도)부터 검찰에서는 정권과 연결지어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어떠한 불법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언플 등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에 주가는 끊임없이 하락하게 됩니다. '20년도 초에 검찰 측 전담팀이 구성되고 회사의 대표 및 이사진이 구속되었으며, 그 때 신라젠은 "거래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구속 당일 21대 총선이 있었고, 신라젠과 정권을 연결지은 기사로 상황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정권 관련된 상황이 안정되고 나서야 검찰 측에선 회사(신라젠)에 죄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한국거래소는 거래를 재개할 것으라고 믿었으나, 거래소의 결정은 신라젠의 상장 전 BW(신주인수권)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상장에 대한 결정을한 한국거래소가 상장 전 BW인수에 대한 문제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를 운운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70만 관련자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후 거래소는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심의 당일에도, 임시주총 결과를 보겠다는 '속개'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독점권 행사에 주주들은 무력하여 거래소의 답변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시주총이 끝나, 모든 사안은 사측(신라젠) 의견대로 가결된 상황이며, 당시 한국거래소 팀장급 인사는 신라젠의 상장에서 BW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거래소는 묵묵부답이며, 국민들의 자산 9천억원이 그들의 근거없는 권리로 침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어느 기관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감마누 사태를 본 청원에 언급한 이유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가 있었고, 정리 매매 전 6천원의 주식은 400원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본 감마누 개인투자자는 7천명으로, 94%(1,400억원)의 손해를 보며 거래하였으나, 감마누는 상장폐지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거래를 재개하게되면서, 다시 6천원 이상으로 거래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독점권에 대한 폐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으로, 책임없는 권리와 권력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개인투자자 7천명에게 1,400억원의 피해를 주었으며, 개인들의 손해로 인해 알 수 없는 세력은 1,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책임없는 독점권으로 결정은 하되, 문제가 생기면 잘못만을 미루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 주도의 중국산 코로나 백신 (시노팜) 수입 검토를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16,428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중국산 우한폐렴(혹은 중공폐렴) 백신 그중에서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노팜의 효능이 좋다며 수입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연구하다 미국으로 망명한 옌리멍 박사의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바이러스는 우한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옌리멍 박사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에서 옌리멍 박사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정부가 나서서 중국의 백신을 수입하여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노팜 또한 중국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회사일 것이 분명하며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자체가 우한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중국의 바이러스를 우리정부가 수입하여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일본 등 우방들과 함께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중국산 백신 수입검토 중단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제목: KTV  국회방송을 국영재난 방송으로 승인 하시고 KBS 를 민영방송으로 전환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565

지금 국회 KTV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장관ㆍ아들 탈영 의혹 문제로ᆢ 국회 민주당의원ㆍ국방부장관ㆍ행정부장관ㆍ 국무총리등 전부 개그 콘서트가 계속 되어지니ᆢ 너무 재미 있어서 KBS 개그 콘서트 대신 하니 국회 KTV를 공영방송으로 승인 하기를 청원 합니다ㆍ KBS 방송은 현재 코메디 따라가지 못 합니다ㆍ 제 정신 가진 청와대는 조속히 방통위원장 과 추미애 법무장관 ㆍ법무장관ㆍ행정구 장관과 협의 하시어 공영방송 채널을 국회 KTV ch. 로 승인하시고 KBS는 100% 인영 방송으로 ch. 가을 개편으로 조속히 승인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ㆍ
제목: 검경수사권 세부조정안 담은 대통령령안을 대폭 수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41,322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인 기자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오랫동안 살펴봐온 시민 *** 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대통령령·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애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과 크게 괴리된 대통령령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해당 령이 공포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차관회의·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아래의 독소조항들을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 논의할 것을 국민 청원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가장 큰 문제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인 검찰청법 등의 대통령령을 법무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하위 시행령인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70조’를 보면 “이 영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향후 대통령령 개정 주관 부처를 법무부가 맡고 행안부는 단순 협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러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외에 추가로 늘리는 게 법무부 주도로 향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과는 형식적 협의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만 발부받으면 소위 '6대 범죄' 외에도 무한정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안이 마련된 것도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하위 시행령 18조1항(안)을 보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 수사기관(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단,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 한다”고 돼 있습니다. 셋째.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 종료가 정당했는지 검토한다는 구실로 아예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령 안이 마련된 것도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하위 시행령 51조,63조,64조 등의 내용을 분석하면, △경찰이 수사를 중간에 중단한 경우 고소인 등의 문제제기가 없더라도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개정 형사소송법 245조가 정한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 싫으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뒤 해당 시행령 조항을 핑계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외에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된 이후에도 주요공직자 등을 최대한 검찰이 자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법 대통령령 조항이 마련된 것도 문제입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크게 6개 유형으로 제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위의 범죄에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대통령령(안) '제2조제1호가목'을 보면, ‘주요 공직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무부령에 포괄 재위임하고 있으며, 부패·경제·선거범죄의 기준이 되는 금액범위, 일부 경제 범죄에 대한 ‘지검장의 수사개시 판단재량권’을 별도의 위임없이 법무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주요 공직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해석하여 경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부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 하고,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업무 분할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사회적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故권대희(24), 故김성은(11)사건, 사람이 죽어도 의사 편만 드는 ***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및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49,1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 검사는 의료사고를 당한 故권대희군 사건과 故김성은양 사건에서, 과실 및 불법이 맞다는 대학병원과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전문가 감정을 모두 배척하고 의사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도 편집하며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두 사람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꿈 많은 평범한 청년, 청소년이었으며, 병원에 가기 전까지 비교적 건강했고, 절대 자신이 죽어서 병원을 나오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었는데 검사가 처벌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저렇게 황당한 죽음이 발생했고, 전문가들이 모두 의사의 잘못이 있다고 말한다면, 범죄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하고 자녀들이 죽은 원인이라도 부모가 알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 출신 *** 검사는 자신의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있는 사실도 의사에게 유리하게 편집하고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는커녕 유족이 제출한 증거조차 축소하기 바쁩니다. 그 결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들은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유족들은 자녀를 잃은 슬픔에 더하여 가해자가 전혀 처벌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하여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던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검찰인가요? 추미애 장관의 자녀 휴가 문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에는 엄청난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일사천리로 기소까지 한 검찰입니다. 그분들의 자녀 문제가 사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 청소년의 죽음을 유명 정치인 자녀의 비위 문제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비통할 따름입니다. 2020.09.15.일 MBC PD수첩 ‘검사와 의료사고’를 통해 본 검찰의 해명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언론의 해명과 설명 요청에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형사사건 공보규칙 상 말 할 수 없다. 재수사와 *** 검사에 대한 감찰도 아무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치적 형사사건에는 언론 보도에 엄청 적극적이었던 검찰이 한 말입니다. 만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의롭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파이낸셜뉴스, MBC PD수첩(6월30일과 9월15일 방송), jtbc 뉴스룸,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가 모두 개돼지가 잘 모르면서 짖는 정도로 보였던 것인가요? 민간 기업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일단 형사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고, 고객들에게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은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 불법이라는 전문가 판단을 모두 무시하고 석연치 않은 불기소처분을 하고도 언론에 대응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자기 식구를 감싸며 버티고 보자는 검찰의 태도는, 검찰이 국민과 언론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 검사가 두 사건에서 불법인 것을 알고 덮었다면 감찰 대상이고, 몰랐다면 무능력으로 최소한 징계 사유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민생 사건을 뭉갠 *** 검사는 전문성을 인증 받아 블루벨트공인 인증을 받고, 검사 중에서도 빼어난 검사만 간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발령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공연히 제시해주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국민의 검찰,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로운 검찰이 되기를 바라며 1. 故권대희, 故김성은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2. *** 검사에 대한 감찰(피의자를 대리한 전관 변호사와의 관계)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3.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에 대한 구제수단 강화(재정신청/내부 징계*감찰 강화 등)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하단 첨부링크 제목] *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의료행위 확답에도 검찰은 불기소…뭐하는 조직인가’_2020.02.01 보도 *[PD수첩 핫클립] 사람이 죽었는데 ‘14년 무사고’, 허위광고도 ‘불기소’ _2020.06.30 방송 *[PD수첩 핫클립] '그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_2020.06.30 방송 *[PD수첩] ‘검사와 의료사고’ 후반부 _2020.09.15. 방송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권력의 연구자 탄압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1,054

코로나로 그리고 시끄러운 정치로 연일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갈릴레오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가 권력 기득권의 탄압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판에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증언하여 그는 사형을 면하고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님들 다 아시는 얘기죠 갈릴레오는 재판장을 나서면서 중얼 거립니다,,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세연이라고 불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부산하기관)이 심혈을 기울여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답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우후죽순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 제도들이 쏟아붓는 재정에 비해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중대한 역효과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 국민으로주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아보고자 하였나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그 보고서가 자신이 추진해오던 지역화폐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불같이 격노하면서 엄중한 문책을 당해야한다고 하며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연구결과를 적절한 자료로 비판하여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닌 연구자들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면서 이 나라의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였습니다,, 탄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재명은 권력자, 즉 현 기득권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이고 하지만 피드백을 방식이 거의 정치적 폭력에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나,, 오늘 그의 절친한 동료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는 큰효과~ 내년에 대량 출시~ 라고 하면서 조세연 연구자들을 또한 갈 곳 없는 벽으로 밀어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김태년 대표가 수사를 받을 때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였죠,, 또한 이재명 지사가 성남에 있을 때도 함께 했던 정치인이죠,, 도대체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가 뭔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지역화폐 사용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닐 진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를 옹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연일 이재명 지사는 조세연 연구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조세연 연구자들은 당연히 반박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조세연 윗선에서 반박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나봅니다,, 어이가 없는 조치가 내려진 거죠 연구물은 양심과 시간과 노력과 국민혈세를 포함한 복합물입니다,, 당연히 연구자들은 본인들의 성과를 세상에 발표하여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연구를 더욱 정밀하게 진행하고픈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 발표 중지,, 연구자들의 이재명의 횡포에 대한 반박중지 지시가 내려온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연구보고서를 읽고 싶고 의견을 추가하여 더욱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권력과 정치의 탄압에 허탈하게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나뿐만이 아닐 겁니다,, 세상천지에 학문의 자유를 본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탄압하는 경우를 뭐라고 해야하겠습니까?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이런 유치한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재명을 가리켜 권력을 쥐면 분서갱유를 저지를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말이 쓰잘데기 없이 길었습니다,, 부디 그들이 국민세금으로 열심히 연구했던 보고서가 국민에게 필터처리없이 그대로 발표될 수 있도록 하여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재명 씨를 위해 준비했던 반박자료도 언론을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조세연의 윗선 권력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설득시켜주십시오,, 갈릴레오 스타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경기도민 올림
제목: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으로 GTX-D노선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1,583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는 고속철도 테제베!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는 신칸센! 국가적인 측면으로 GTX-D 노선의 시발점은 인천국제공항 이어야 합니다. 1안으로 거론되는 김포-검단 신도시는 김포 한강선(5호선) 연장 예정, 인천 2호선 연장 예정 인천 1호선 연장 예정 연간 이용객이 이미 7천만 명을 넘어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한 번에 많은 이용객을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공항철도가 유일합니다 제4활주로와 터미널 3 그리고 제5활주로까지 완성된다면 인천공항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GTX-D 노선이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서 시작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5,83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2020년 12월 1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8년 12월 대한민국을 뒤집어놓은 아동 성폭행의 가해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언급하는 것보다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가해자인 조두순 사건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가해자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고작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2년형이라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너무나도 짧은 형량입니다. 당시에도 형량이 적다는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두순의 형량이 늘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두순은 반성의 기미 없이 형량이 무겁나며 항소까지 하였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는 범죄자, 심지어 보복할 계획까지 하고 있는 범죄자를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12년동안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할 날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법이 우선인가요 ?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가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조두순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동네를 떠나겠다는 말을 하며 두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국민들도 언제 어디서 가해자를 마주칠지 몰라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저와 같은 나이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 국민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그저 무섭기만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조두순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형량이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형이 될 수 있는지, 고작 12년동안의 감옥살이로 죄가 용서되는지 다시 한번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그 이후에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해주세요. 부디 국민들이 범죄 위험에 떨지 않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학교1학년 엄마입니다.  이시국에 매일등교 라니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781

오늘 속보로초등1학년 매일등교... 서울시 교육감님이 추진한다네요 학습부진 돌봄 문제 사회성결여 네네 맞습니다 .. 하지만 건강이 빠졌습니다 건강하지않으면 저건 다 필요없는 것이지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잘못이길래 매일 등교를 해야합니까 민원때문에요? 맞벌이 부모들과 집에서 애들보기힘들어한다는 부모때문에요? 저도 아이와 있으면 싸운기도하고 힘들기도하고 돈도 벌어야하지만 제 아이 제가 책임지고 보살펴야하기때문에 이런 심각한상황속에 매일등교 못보내겠습니다 돌봄을 필요한 가정은 돌봄을 확충해서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도록해주세요 아니면 선택권을 주셔서 가정체험학습으로 쓸수있게해주시고요... 독감에 걸려도 제일 먼저 유행하는학년이 1-2학년입니다. 독감 주사를 맞아도 걸리는게 독감인데 코로나까지요?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코로나때문에 힘든데 아이 까지 힘들게하지말아주세요.
제목: 포장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1,620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파랑맘’카페 운영자입니다. 우리 카페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재 작은 환경 실천으로 파랑지구를 만들자는 파랑맘의 ‘파랑지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랑지구 만들기 캠페인의 첫 번째 화두는 ‘포장 제로 라이프’입니다. 채소나 생선, 고기 등 비포장제품을 구매할 때 비닐이 아닌 종이봉투나 개인 용기를 이용하고, 음식을 구매할 때도 직접 냄비나 용기를 가져가 담아오기를 실천하고 이를 인증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집안의 쓰레기통은 금세 꽉 차버립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보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며 음료를 마시고, 반찬통을 가지고 가 음식을 담으려 노력해도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대량생산 제품들의 포장 때문입니다. 과자 한 봉지, 두부 한 모, 음료 한 개를 살 때도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일회용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지구를 병들게 하고있습니다. 쓰레기 섬의 생성, 쓰레기를 태워 생긴 대기 오염, 쓰레기에서 나와 바다로 흘러간 미세플라스틱은 그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킨다면 인간에게 건강한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제는 지구를 인간의 욕심이 만든 오염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합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환경을 아끼는 실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포장 쓰레기를 만들어대는 것 또한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이 만들고 개인이 소비하며 소비가 되니 다시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가적으로 포장을 규제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서 포장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 청원합니다. 첫째,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과 같이 환경을 파괴하는 포장지가 아닌 종이, 친환경 재질의 포장지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기존의 환경파괴적인 포장지를 고수하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둘째, 비포장으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비닐이 아닌 개인 용기나 종이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개별포장과 과대포장을 규제하는 기준을 지금보다 더욱 높여주십시오. 넷째, 이를 어길 시 높은 금액의 벌금을 물려 기업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환경 문제는 뒷전이 된 지 오래이고, 더욱더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세태 속에서 개인이 바로 서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완전한 환경주의자보다 환경을 지키려 노력하는 다수가 파랑지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을 해내가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문자 피싱 사기 공범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339

문자 피싱 사기 공범 ***를 고발합니다. ***는 문자 피싱에 악용되는 상품권 판매에 대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면서도 개선의 조치를 하지 않으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에 안이하게 대응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재발방지 보다는 수익에만 눈이 멀은 사기 공범! 사기 방조! ***를 고발합니다. 필자의 어머님은 9월 10일 오전 자녀로 위장한 문자 메시지로 피싱 링크를 보내어 설치하게 하고, 핸드폰을 원격조정하여 자녀에게 전화도 못하게 하고 못 받게 하면서 개인 명의 도용에 필요한 정보(신분증, 카드, 통장 사본 등)을 요구 하였습니다. 모성애를 자극하는 피싱에 당하지 않을 어르신이 얼마나 있을까요? 범인은 알아낸 카드 정보로 ***에서 100만원 상당(5만원 문화상품권 20매, 97만원, 96만원)을 2회 구매하였습니다. 카드 승인번호 *******, ******* 사기 당한 것을 인지하신 어머니는 바로 신용카드 정지, 계좌 지급정지, 공인인증서 삭제를 하시고 경찰서에 신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서 명의 도용으로 결제된 내역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 문제점은 1. 구매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1초만에 알려주어 사용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점 입니다. 은행 ATM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 이체 시 출금이 30분 정도 유예 됩니다. 이미 1년 전부터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는 사기 방조범 입니다. 2. 가입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카드로 구매 한 내역에 대한 이중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가입자 명의와 사용된 카드 명의가 다를 경우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는 사기 공범 입니다. 3.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한번에 결제하게 하면서도 카드사 확인 절차 없이 구매 가능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구매 금액을 10만원 이하 3매 이하로 조정하고 1일에 구매 할 수있는 양을 조절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할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는 사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였습니다. ***는 사기 공모자 입니다. 누군가는 바보같이 사기에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이라면 앞뒤가 보이지 않으십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능숙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제도를 피해가는 피싱 범죄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각성하여야 합니다. 범인이 중국에 있다, 잡을 수 없다, 예방만이 최선이다. 이런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방조하고 시스템을 제공하며 사기 피해 수수료에 눈멀은 소셜커머스 공룡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소비 부정사용 패턴 인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에 대한 피드백 가능한 법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합니다. 상담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24시간 운영하는 피싱방지센터를 설치하여(일반문의, 장난전화 시 벌금부과)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고객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 부모님도 모성애를 자극하는 피싱에 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부모님도 모성애를 자극하는 피싱에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부모님도 모성애를 자극하는 피싱에 당할 수 있습니다. ***가 스스로의 잘못에 통감하고 모든 사기 피해의 해결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세밀히 구축하기를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정수된 물인줄만 알았는데 2년간 석회성분이 있는 지하수로 우리아기 분유를 타서 먹였어요. [대답없는 **정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485

2018년 10월..내나이 45살에 얻은 귀한 늦둥이의 분유를 탈 목적으로 ** 정수기를 렌탈했습니다. 계약당시 고객센타에서도, 설치할때 설치기사님도, 3개월마다 점검하러 오시는 코디님도 하얀얼룩이 있는 정수기를 보면서도 지하수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은 없었으며 전 정수기에 지하수전용제품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정수기 근처가 흰색얼룩이 생겨서 그러려니했는데 그게 전부 지하수의 석회성분이었습니다 2020년 6월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의 정수기가 약정기간이 끝이나서 집에꺼랑 같이 **로 바꾸려고 **고객센타로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원이 적당한 제품을 추천해주고 설치기사배정에 설치날짜까지 정할때까지도 2년전 집에 정수기를 설치할때처럼 지하수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전 몰랐습니다. 지하수전용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기존 정수기 철거를 위해 ** 정수기 고객센타로 해지전화를 하니 그쪽 상담원이 **에서 지하수전용제품을 설치하기로 하신건지 꼭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로 전화하니 그제서야 지하수사용하시면 설치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설치해주시면 안되냐고 하니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정수기도 지하수전용제품이 아닌건지 물어보니 일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아기가 2년 가까이 지하수를 먹은건데 아무 이상이 없을까? 너무 자주 토해서 걱정이었는데 혹시 지하수때문은 아닐까? 그런 걱정들로 일단 정수기는 사용을 중지했고 **고객센타에 민원접수했습니다 정수기를 해지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2년동안 지하수를 일반정수기설치해서 온가족이 먹었는데 괜찮은건지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기물에 석회성분이 있는지 다른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몇번이나 제가 연락을 계속해서 그나마 수질검사도 한달넘게 걸렸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적합'이었고 세부검사내용에 석회성분여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질검사가 아닌 정밀검사로 석회성분이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듣고싶다고 했는데 그후로 연락주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다가 위약금없이 해지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선 해줄수있는건 다했고 더이상 확인해줄게 없다는 겁니다. 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해주지않았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아기가 지하수를 장기간 마셨기때문에 아기에게 해로운지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듣고싶었고 **말대로 일반정수기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왜 지하수 전용제품이 따로 있는건지 지하수전용제품을 쓰는 기준은 뭔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지않았습니다. **에서 제대로 책임지고 답변을 해줄수있는 직원과 통화를 원했지만 통화연결도 안되었습니다. 두차례 설치기사가 방문했고 궁금한점을 문의해도 잘 모른다고만 하고 제품에 대해 전문적인 답변을 해줄수있는, 그리고 그 답변에 책임을 질수있는 분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해도 무시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해답없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정수기를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렌탈료는 꼬박꼬박 결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입장바꿔 생각해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위약금없이 해지해주는것만이 회사에서 할수있는거란 통보를 받고 전 이 분쟁에서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하수 전용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왜 굳이 비싼 지하수전용정수기를 만들어 고객에게 팔고 있는건가요?일반제품으로도 지하수 유해물질이 다 걸러지는데 지하수에 대한 고객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상술인건가요? 그리고 이상이 없다면 왜 가게에 설치해달라고 했을때는 지하수에는 일반제품은 절대 설치해줄수가 없다고 한건가요? 그리고 **에선 계약할때 도대체 왜 지하수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안하는 건가요? 지하수 전용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고객이 대다수일것입니다. 저처럼 모르고 지하수인데 일반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정수기물에 석회성분이 검출되는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석회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아기가 먹어도 아무이상이 없다는 전문가의 답변이 공개되어야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비싼돈주고 지하수전용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일반제품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 입장도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측에서는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도, 증명도 해주지않고 그냥 위약금없이 해지해주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제품이니 위약금없이 해지해주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선심쓰듯 회사측에선 최대한 고객생각해서 위약금 안받는다고 했습니다. 전 잘못된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했으니 2년동안 냈던 렌탈료까지 당연히 환불을 받아야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 이 문제로 접수를 해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계속 시간만 보내면 쓰지도 않는 정수기 렌탈료만 자꾸 결제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해지는 했지만 이걸로 **와의 문제를 그냥 없는일로 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아기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에라도 글을 올려서 저같은 피해자가 있다면 힘을 합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지않고 물건을 파는데만 급급한 **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제대로 된 답변도 해주지않고 해지만을 강요하는 ** 잘못된 제품을 2년간 쓰고도 렌탈료는 환불받지도 못하고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만 하니 힘없는 소비자는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환불은 안받아도 좋으니 **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 걱정을 떨쳐버릴수 있는 정확한 전문가의 소견을 꼭 들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을 성적으로 음식에 비유하고 무능한 유투버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735

여성을 성적으로 음식에 비유하고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할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여성을 파니까 사먹는다는 이런 한심한 발언을 토해내는 유투버를 꼭 좀 처벌해주십쇼.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그 인권을 넘어서 유튜브라는 온라인 상에서 서슴없이 저런 수준 이하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꼭 좀 처벌해주십시요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하고 불법인 성매매에 대하여 모든사람이 볼수있고 관련된 링크 및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수있는 그런 온라인상에 버젓이 저런 발언을 하며 선동과 무책임함에 두 눈뜨고 지켜 볼수만 없습니다. 청소년 및 내 가족 나아가 앞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피해가 닿지 않길 노심초사하며 바래봅니다. 여성을 장난감 마냥 비유하는 저 못된 유투버 '****' 유투버를 꼭 좀 처벌해 주세요 https://youtu.b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통신 지원비 줄것으로 독감백신 전국민 무료접종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679

통신지원비 2만원 줄바엔 전국민 건강에 도움이되는 독감 무료백신 접종으로 전환하는게 모든국민의 바램이니 즉각 전환하라
제목: 민원인의 폭언 욕설에 무력하게 노출되어있는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371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시청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어린 9급 공무원의 오빠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알리고 그들의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행정기관의 수반인 창와대에 청원하기 위함입니다. 각 시,도,군,구의 주민센터, 구청, 시청, 환경시설,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덕에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고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복지의 손길이 미친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은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시민 대면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그 칼이 향해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들에게 전화하여 심한 폭언과 욕설, 모욕 등을 일삼고, 전화가 끊어도 다시 전화하고, 심한 욕설로 인해 전화를 끊으면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더 심한 욕설과 당장 시청으로 찾아와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을 일삼으며 실제로 찾아온 경우도 있어, 동료 남자 공무원들이 그들을 말리느라 곤욕을 치룬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합니다. 현재 민원인의 이러한 전화 욕설에 대한 대응 가이드로는 심한 욕설에도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없고, 욕설이 시작되면 녹음을 개인적으론 할 수 있지만 그 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심한 욕설로 인해 끊어도 다시 전화가 오면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기에 끊는 것 또한 의미가 없으며, 높은 위치에 있는 다른 분들도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욕설을 들어야만 한다. 너가 견뎌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환경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유능한 인재들이 하는 일이 민원인들의 욕설과 폭언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 없이 견뎌내야하는 일이라니.. 봉사하고자 하는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 가졌던 마음은 사라지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폭언과 욕설로부터 마음이 다치질 않기를 기도하며 울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욕설과 폭언에 마음이 다쳐 휴직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주위의 다른 공무원 분.. 결국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초임 공무원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배태랑 공무원 선배를 보며 시간이 지나도 민원인으로부터 똑같이 고통받고 있을거란 생각에 어린 공무원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절망감이 든다고 합니다. 마치 서로 폭탄돌리기하듯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일반 국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와 복지와 사회적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공무원들의 감정적, 정신적인 고통은 아시다시피 보통의 일반시민들에게 불친절, 업무 회피, 태업 등 결국 전반적인 서비스 질적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그들은 저의 여동생처럼 누군가의 동생이며 딸과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요즘은 어떤 식당, 편의점에 가더라도 이 직원은 여러분과 같은 귀한 집 자식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고객과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와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도록 노력하는 정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는 정부의 직원인 공무원들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객은 국민이지만 정부의 직원 공무원도 직원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또한 직원도 내부의 고객입니다. 지금은 공무원들 개개인이 특정 민원인의 인격살인으로부터 하루하루를 스스로 고통 속에서 견뎌나가고 있는 것을 더욱 명확한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과 민원인의 폭언 욕설 살해 협박 시 대응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민생 최일선의 공무원들의 이러한 극심한 감정노동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지켜주세요.
제목: 개인택시들이 받는 2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도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3,730

저는 경주에서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전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핀셋 족집게로 콕 집혀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 되었네요. 2차재난지원금 대상자들 중에는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으로 포함되어 1차에 이어 2차에도 대상이 되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승객이 감소하여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분들이 지원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것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슬픕니다. 요즘 개인택시를 하려면 최소 1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면허를 살수가 있습니다. 그 놈의 1억이 없어 법인택시를 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그들보다 살림이 나아서 지원을 안 해 주겠지요. 설마 정부가 핀셋 운운하면서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는데 개인택시들이 법인택시 운전자들보다 살림이 나으면 말이 아니지요? 제가 택시를 한지도 30년이 다되어가네요 그럼에도 하루 하루 살아가기 급급하여 개인택시를 사야겠다는 마음조차 가질 여유가 없는 팍팍한 살림살이로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지만 공정을 운운하는 현 정부의 미흡한 정책 결정으로 보다 힘들고 소외된 계층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현 정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겠지요? 개인택시보다 더 절실한 법인택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