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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법내노조를 환영하나 공무원의 성과퇴출제 도입, 공무원의 조직개선, 공무원 관리단속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출근해서 산책(등산)만 하다 퇴근, 조기 출근(초과도 하고)해서 산책 하면 공기도 시원하고 머리도 맑아지지, 현장출장 올리고 산책(업무상 꼭 필요)하기, 자료(기안, 검토보고)가 없으면 감사 할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자료가 없는데, 하루 종일 놀다 초과 시간에 일하기, 주말에 허위 초과(4시간 채우기), 초과는 4시간을 넘으면 안 되지, 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거야 이제 60시간 안되겠지 할 일 많은데 오늘 야구중계 하는데, 일상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식사와 회식을 즐기기, 우리 직원들 술을 너무 좋아해, 기피부서로 인사나면 육아(병가)휴직 가야지, 일을 거부하면 편한(단순한) 부서로 인사를 보내긴 해도 잘리지는 않지, 누군가 와서 할 건데 머리 아프게 흰 머리 놔요, 일이 너무 많은데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해외 연수와 배낭여행 말고 더 늘려야지 가본지가 언제인지, 선진지 견학은 단합대회(술자리)인데 가까운 곳은 아니지, 상 좀 하나 주세요! 포상 휴가 좀 가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줄만(민선인기라 그게 대세여) 잘 서면 진급이 되는데, 일만 열심히 해봐야 얼굴을 몰라요 위에선, 사업을 하면 징계가 오니 차라리 안하면 된다고, 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피곤하게 해, 불허가 내면 위(개인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할 건데 뭐, 진급이 안 되니 일해야 뭐하는데, 헐 이 직군은 정원 10명인데 팀장이 6명이네 다른 시로 전근해야지, 결재권만 가지고 계시는 팀장, 결재하고 하루 종일 출장 나갔다 저녁에 결재하러 들어와서 출장비만 가져가시는 팀장, 퇴근시간 다 되어 들어와서는 퇴근 전에 결재 올리면 내일 부터는 결재 안한다. 술 먹은 다음날 전화 한통화로 병가 달아야지, 술 먹은 다음날 현장 출장 달고 자다 오면(머리 아프면 사우나) 저녁에 술 먹을 수 있지, 점심은 10분전에 퇴근은 30분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구내식당은 11시부터 배식을 해야 교대가 된다고, 식사 하면 커피 마셔야 하니 10분정도는 늦어도 되는 것이지, 당직이나 일직을 하면 잠도 자고(술도 먹고), 돈도 주고, 대체휴무도 되니 얼마나 좋은데 특히 목요일 일직 황금연휴라고, 민원이 오면 나가시는 팀장, 팀장(자동진급)이 너무 많아서 부서와 팀을 늘려야 한다고, 말만 팀장이지 갈 곳이 없어 아직도 차석이야, 팀장은 결재만 하는 자리라고, 나도 빨리 팀장이 되어야지, 일을 안 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 날뿐 정리되지는 않으니 걱정 할 거 없어, 차라리 면·동이나 사업소가서 놀다 와야지. 이런 분들의 연봉이 얼마냐고요? 대기업보다는 턱 없이 모자랍니다. 자녀 교육비, 육아 교육비와 시간이 부족합니다. 맞벌이 안하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1년에 한번 해외여행갈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소수입니다. 과연! 인원이 너무 부족하니 인원 좀 늘려 달라고요. 변화 되는 걸 거부한다고 성과 퇴출제 폐지 운동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준비만 해요 왜 일까요?
제목: 대학교취업진로상담교수필요없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학교를 5년동안 학비를 내서 다녔으나 취업진로상담교수는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남의 가정사나 캐묻고 하라는 진로상담은 안하고 아버지 뭐하시냐고묻기나 하고 학비5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학교등록금을 줄여주세요 취업보장도 하나도안되고 너무교수들이 기세등등합니다. 대학교다닐필요가 없네요
제목: 전두환 노태우 경비 혈세 10억 폐기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2

범죄자 로 사인이 된 전직 대통령 의 경호비로 국민의 혈세를 년 10억 가까이 쓰고 있다는것은 잘못 된것이라 생각되며 법 조항을 고쳐서 라도 폐기 해야 한다고 본다 차라리 일자리 정책 에 쓰면 효과는 더 낳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제목: 방송드라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저는 요즘에,드라마에 문제가 많다고봅니다. 너무 폭력적인. 드라마로 만들어지고있습니다 사람을죽이고. 특히아이들을여자들을 상대로. 범죄가일어나고 있는것을볼때에 너무잔인합니다. 제발. 규제좀해서. 감성이있는 문화좀만드세요, 사람이 사람을해치는 일이아니라 사람이.사람을. 사랑하기돕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드라마나영화를보고 무슨생각을하겠어요! 사람에소중함을모르고 사람들이무감각해지는거잔아요 아이들도. 그런문화속에서. 성장하니바르게자라겠어요 , 제발,,폭력정인살인하는드라마좀 방송에 나오지안도록해주세요,,
제목: 총동문회 임원이  학교운영에 간섭하지 않도록 제도나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용산구에 위치한 00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총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은 6년 전에 학교가 나무 한그루 심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6년 전 제 아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저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제 아이는 꿈이 있었고 매우 촉망받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의금 일부를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며 그 중 일부는 아이의 꿈을 대신 할 나무 한그루 심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학교는 절차를 밟아 주목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표식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주기 기일에 나무를 보러 학교를 갔다가 우연히 나무 근처에서 동문회 사무국장을 만났는데 6년 동안 나무 관련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며 당장 표식을 뽑아가라고 했습니다. 6년 전 절차를 밟아 학교에서 심은 나무이고 표식이니 이번에도 절차를 밟아 결과대로 처리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그냥 왔습니다. 이틀이 지나 총동문회 사무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문회장과 의논했고 교장의 뜻도 같으니 빨리 표식을 뽑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년 전에 학교구성원이 의논하여 심은 나무와 표식을 6년 후 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관련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뽑아가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문회는 동창들이 모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모교가 더 나은 인재를 키우도록 후원하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은 6년 전에 학교가 심은 나무에 대해 1, 동문회와 의논도 없이 심은 나무이고 2, 동문회원 자식 중에 기부금을 내며 부모님을 위한 나무를 심어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며 저에게 뽑아 가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전화에 대한 제 답변은 학교에서 절차를 밟아 직접 나무를 심은 것처럼 이번에도 절차를 밟아 학교가 직접 나무와 표식을 다 뽑든 그냥 둘 다 그곳에 두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학교가 나무와 표식을 뽑았을 때는 제 아이의 의미가 담긴 것이니 아무 대나 버리지 말고 나무와 표식을 저희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학교에 그렇게 전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왜 교장이나 교감이 아닌 총동문회 사무국장과 이런 말을 나누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그 학교의 총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이 어떤 자리 길래 학교가 나무 한 그루 심는 것까지 의논을 해야 하며 6년 전 학교에서 한 일까지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합니까? 1. 학교 안에 사무실을 둔 총동문회의 총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이 2. 6년 전 학교구성원이 결정하여 학교가 나무 한그루 심은 것을 문제 삼으며 3. 6년 후 관련 학부모인 저에게 내 아이의 생명 같은 나무와 표식을 뽑아가라 요구합니다. 학교일에 간섭하는 총동문회 임원을 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 삼성전자 기수 유출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6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스마트 폰 기술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기술이라고 할 정도의 국가경제의 안위가 달린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함부로 공개를 하겠다니요? 말도 안되는 무뇌개념의 작태를 그냥 좌시하겠다는 건지?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청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경분리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치다니요?
제목: 국회가 개헌안 60일 이내 의결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국회의원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국회의원이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하지 않을 경우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개헌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
제목: 문체부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야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먼저 문체부는 아직도 복지부동의 눈치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도외시하고 중국 게임산업에는 굽신굽신하는 사대주의가 팽배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중국진출은 사드보복으로 단 한건도 수출이 되지않는데 중국의 저급한 게임산업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줍니다.이렇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사태를 문체부는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1년이 넘도록 문체부 조직을 엉망진창 그대로 놔둔 문체부장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따라서 무능한 장관을 경질해주십시오! 두번째 교육부 장관은 아직도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교사성과급제를 폐지하지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교사,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등 예체능계 교사들은 성장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 직무와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항상 성과급제를 차별받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습니다. 성과급제도 역시 평소 교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제하여 적치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그마저도 차별을 받고있는 실정이지요. 이런 이명박,박근혜때의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역시 마땅히 경질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진보?무늬만 개혁? 실천적이지 못하고 행동이 담보되지않는 안일 무사주의 장관들은 즉시!경질되어야 합니다!
제목: 뉴미디어 정혜승씨 그러지좀 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그 가슴아픈 이야기들을 처리하는 방송에서 깔깔거리고 무슨 오락프로진행 하듯그게 뭡니까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제목: 외주업체의 급여,복지 처우 개선 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h 손해보험 외주업체 헬프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여 일해보니 대기업의 외주업체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k 라는 중소기업 it 업체 에 입사하여 사장 얼굴한번 본 적 없이 급여는 받지만 근무지시 는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고 h사 손해보험 본사 건물안에서 근무하고 h사 손해보험 직원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k 라는 중소기업 it 에서 소속은 정규직이지만 h 손해보험 에서는 단지 외주업체 직원입니다. 급여는 4년동안 일하면서 연봉이 일년에 1% 미만정도 인상에 보너스 나 설명절 상여금 전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시작되면서 비정규직 ,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 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실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거에 비애를 느낍니다. 중소기업의 지원도 지역 산업단지와 신규 취업자들의 혜택으로 보여 현재 재직자로서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외주업체의 급여나 복지처우에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암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암표상이나 리셀가 붙여서 파는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행해 주세요 중고나라도 보면 리셀가 두배붙여서 판매합니다. 이런거 신고하게 해주세요.
제목: 유튜브방송 :신의한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터무니 없는 내용 선동왜곡 방송으로 혹세무민하는 소위 애국방송이라는 신의한수 방송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5

천안함 사건은 46명의 국군장병이 국가를 수호하다 순국하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천안함 사건은 재조사가 시급합니다. 당시 정부의 조사 발표문은 과학적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한 이념의 논리를 이용한 결론 도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밝혀진 과학적 데이터들은 이미 천안함 사건이 폭침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년동안 국가에 의한 강압과 폭력에 의해 색깔론으로 변질되고 과학적 데이터들은 무시되고 버려졌습니다. 저희 사회는 지난 9년 동안 천안함에 대한 의혹 제기, 재조사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을 공산주의자, 북한 우호주의자, 즉, "빨갱이"로 몰아 그들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천안함 재조사 요구를 단순한 은모론 혹은 유족과 순직하신 장병들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재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순직하신 장병분 들의 희생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간에 그 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순직하신 우리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원인 규명만이 원인의 제거, 즉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상 천안함 사건이 이념의 영역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다시 과학의 영역으로 논리와 이성의 영역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제목: 국회을 해산하고 다시 선출하여 깨끗한 국회를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구호가 있듯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사람은 동참하시라.
제목: 초중고 학교 '생활도덕' 교육 과목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우리나라 공공교육은 기초질서의식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길거리만 지나다녀봐도 무단횡단, 과자 봉지버리는 것, 담배꽁초 투기, 공공장소에서 소리치면서 남한테 피해주는 것, 쓰레기 분리배출 미준수 등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의식 수준을 갖게 됩니다. 입시 위주 교육은 똑똑한 지식인을 낳을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 국민의 의무 분야 (국방의무, 쓰레기배출방법, 질서유지, 공중도덕 등) -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분야 ( 피해보상 구제방법, 다쳤을때 연락처 및 연락방법 등) - 투표의 중요성, 국가 기념일의 의의, 지역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방문 프로그램 - 기타 생활하면서 닥칠 수 있는 상황,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한 교육 등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체험도 해보고, 상황연극도 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준법 정신이 투철해지고,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TPP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하지만 대한민국이 주축이 되어서 TPP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원이 되는것보다 국제사회 리더가 되십시오.중국이 주도하는 AIIB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세요. 다른 나라 남의 나라가 만들어 놓은 조합에 가입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처럼 중국의 갑질이 앞으로 더욱 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세계 글로벌 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일본이 우리 밑으로 들어 와야지, 맨날 국제조약 기구가 생기면 뒤늦게 가입하는 식의 외교 전략이라면 항상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학교에 핸드폰 못 가져가게 해주세요. 수업 중에 개인 전자기기  절대 사용 못한다는 공문 좀 학교에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중 1인 아이가 핸드폰이 통제가 안됩니다. 집에서는 물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학교에 있을 때 입니다. 수업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일이 있다고 가져가는데, 확인할 길도 없고, 결국 실랑이를 하다 주게 되네요. 수업 중에 활용해야 한다는데 안줄 수도 없고, 학교에다 확인하기도 멋하고, 결국 실랑이 끝에 주게 됩니다. 게다가 학교 동아리 중 원하는 동아리는 인원 수가 많아 들어가지를 못하고, 핸드폰 활용 동아리에 가입했다는데, 완전 돌아버리겠네요. 핸드폰 다 차단 시켜도 들어가는데, 동아리 활용 시간에는 핸드폰 설정마져 다 풀어주어야 하니. 한참 게임을 좋아할 때라서 학교 끝나면 핸드폰 게임 한다고 올 생각을 하지를 않네요. 물론 늦게 오면서 핑계를 대는데, 청소등 확인할 수도 없고 매일 실랑이인데, 유명한 핸드폰 차단 사이트 깔아 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애들 진짜 무섭네요. 다 뚫어버려요. 차단 사이트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손에 전자기기를 쥐어주기 않아야지. 부탁입니다.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핸드폰 피해가 심하고, 아이 들 성장과 인성에도 너무 안좋습니다. 학교에는 전화기능만 되는 단순 폴더폰 말고는 못 들고 들어가게 법으로 정해주시고, 수업중 개인기기 활용 못하게 공문화 해주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게다가 핸드폰 기종가지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말도 많습니다. 학생들 스마트폰 못 가져가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제목: 김지하가 문재인대통령 당선되면 서민들에게 제앙이라더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집없는 서민들 요즘 사는게 지옥이다. 김지하가 문재인대통령 당선되면 제앙이 온다더니. 그말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맞았다.
제목: 부정청탁 및 비리 공무원 국회의원 유죄확정시 국가직 및 국회의원 출마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

부정 청탁 및 비리에 연루 유죄 확정된 공무원 국회의원 유죄확정시 모든 국가직 및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해주십시요 또한, 3년 이상 형을 받을경우 그 자녀또한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이라는 법제정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미투운동으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밝히고있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겠지만 더 용기있게 나서서 성폭력을 밝혔으면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있는 성폭력 근절 방안인 법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명백한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이라는 말 처럼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도 역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로인해 불거지고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성범죄는 근절되어야하는게 맞고 성범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하며 피해자는 그에 맞게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문화계 전반에 걸친 권력형 성범죄는 수많은 인재들에게 더 높은 꿈으로 가는길을 막고있으며 그분들의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간' 으로 규정하는 법안과함께 '동의없는 접촉은 강제 성추행' 으로 규정하는 법안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할것이며 범행으로인한 형벌도 강화하여 다시는 일어나지않게 막는 장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문화계에 만행하고있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안은 반드시 규정되어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할 수있길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는 책과 TV와 영화등 문화 전반에서 많은 이들에게 심각성을 알리지않고있으며 서로간의 동의가 필요한 순간인데도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진행되는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 더더욱 그러한 행위가 성범죄로 생각되지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법안에 맞추어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그리고 함께 제출하길 원하는 '동의없는 접촉은 강제추행' 이라는 법안을 신설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남녀간에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동의를 구하는것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서라도 책 내용에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을 연출 할때 서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을 필수로 넣게하며 만약 그런 부분을 넣지 않은 책의 경우 강간조장 도서로 구분하여 출판을 제지하고 드라마에서도 남녀간에 키스나 기타 접촉행위를 할 때도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없으면 강제추행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분류하여 시정하지않으면 송출을 금지하여야하며 연극에서 남녀간 서로 껴안거나 손을 잡는 장면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필수요소로 지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없다면 연극으로 보여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하며 영화에서 남녀간 접촉이나 성관계등을 하는 장면이 연출될경우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필수로 들어가야하며 만약 넣지않은 영화의 경우 강간을 조장하는 영화로 분류하여 상영금지를 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문화계와 연극 영화 드라마등 수많은 곳에서 자행되는 동의없는 남녀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사회풍토를 만들어가는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법안 통과와 함께 사회문화등 전반에 걸친 동의없는 남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근절되야합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성가족부 위원님 여러분과 성범죄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분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성범죄의 악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회 전반에 걸친 성범죄를 경외시 여기는 풍토를 고치는 계기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오늘 아침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9억을 잃은 할아버지 안타까운 이야기도 접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잡혀도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동자들은 교묘히 숨어서 잘 잡히지도 않고요. 이에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십 수백억을 사기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수십년씩 감옥에 보내야합니다. 또한 격한 업무에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노력하시는 은행원들을 포함 적당한 보상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로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주 52시간 하게 된다면 시급직 근로자들은 5년전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물가랑 5년전 급여로 어떻게 생활 하겠습니까? 막말로 국가에서 세금은 덜 받는것도 아니구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 일 못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 이랍시고 방송 할꺼 아닙니까? 고용주 즉 사용자는 생산을 못해서 적잔데 고용을 더 하겠습니까? 근로자 에게 상여금을 더 주겠습니까?
제목: GM사태를 나몰라라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1

지금 상황의 GM노조는 깡패나 다름없는 과격행동을 보이고있습니다. 자금이없어 망해가는 회사에 월급도 아닌 성과급을 요구하며 쇠파이프를 들고 사장실에 진입해서 집기를 부수는 너무나도 무식한짓을 하고있습니다.대한민국이 깡패노동자의 인권만 챙기는 나라입니까? 국제적망신입니다. 30만명이 넘는 GM하청업체및 가족들은 하루하루 어찌될지모르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조속한 안정을 찾기를 염원하고있습니다. 이젠 정부가 개입해서 GM노조원들을 제어하던지 회유하던지 해야할때입니다. GM이 한국을 떠났을때의 경제타격과 수십만명의 생계는 어찌보장합니까? 지금 북한하고 사이좋게 공연하고 문화교류나 할 시국입니까? 정작 한국국민들은 행복하지 않고 하루하루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있는데 정부는 두손놓고 나몰라라 할 상황입니까? 저역시 두아이를 키우는 하청업체직원으로써 GM이 한국을 떠날때 저희가족도 한국을 떠날 이민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어디가서 살든 한국보다 나을것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모국에 등을지지않게 도와주십시오. 한국GM이 생존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부동산. 대출규재에  재검토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돈 있는 사람들은 별 걱정없이 살겠지만 저 같은 서민은 내집하나 마련하기위해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내놓은 부동산 정책규재 및 대출 규재는 힘내서 살아보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입니다. 집을 사고자하면 국민들이 최소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있어야 하는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은 알까요? 집값은 얼마하는지 알고있을까요? 어떻게 국민들이 대출을 안받고 집을살수있을꺼라 생각하는건가요? 대출도 못받고 없는사람은 계속 없이 살고 내집마련같은 희망도 갖지말아야하는건지. . 이렇게 계속 시행이된다면 국가의 경제는. . 국민소득은. . 좋아질꺼라. . 생각하신다면. . 너무 큰 잘못된생각인것 같습니다. 웃을일이 없고 희망도없습니다. 부디. . . 제발. . . 부디. . .국민들의 경제가 무엇이 안전인지 생각해주시고 정책을 바꾸어주세요.
제목: 종량제봉투의 개선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4인가족 아빠 김정근입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5일 이상을 아침에 분리수거로 시작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닐류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제안해 봅니다. <종량제박스 도입> - 개요 : 종량제박스 도입을 통한 비닐류 감소 환경 조성 - 현상 -. 비닐류 감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마켓 및 사업소에서는 종량제봉투(비닐)을 권장하고 있음 -. 일반 가정 장보기의 대부분은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지며, 박스 단위 포장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실정 -. 가정용 쓰레기의 대부분은 생활속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구입한 물건의 과대포장도 한 몫하고 있는 실정 - 제안사항 -.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 박스로 변경 -. 종량제 박스의 실명제도입 - 효과 -. 종량제 봉투 수거간 찢어짐 등에 의한 2차 수거 방지 -. 봉투보다 박스가 분리수거에 같은 용량이지만, 더 많은 담을 수 있는 이점 발생 -. 종량제 박스의 실명제를 통한 무분별한 분리수거 미준수 사례 감소, 자연스런 올바른 분리수거 유도 -. 가정 및 산업용 종량제 박스 도입을 늘려, 사회 전반적인 과대포장 방식인식 변화 선도 ppt로 박스에 대한 모양을 한 번 잡아보았는데, 파일첨부는 안되네요. 비닐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2

주식도 없는세력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춰서 수익을가져가는건 절대로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 몫입니다
제목: 아청법 개정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개정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인을 상대로한 성범죄자 중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경비,의사,체육시설,피시방,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은 동종업계에 10년간 종사할 수 없는데 정치인, 언론인, 판검사 및 법조인,공무원,대중교통운수업,근린생활시설에 개설가능한업종전부 등 도 추가해서 아동청소년 및 국민들의 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목: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먼저 투표로 묻는 건 어떤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정당들은 분권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등의 의견을 내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개편을 제외한 타 개헌안에 대한 합의 먼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시간만 흐를 뿐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인지, 내각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투표나 핸드폰 인증을 통한 앙케이트를 먼저 진행해서 큰 방향을 잡아놓고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국민투표는 몰라도 핸드폰 인증을 통한 앙케이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결과에 따르는게 도리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약제도 문제점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결혼 3년차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장만하고자 합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청약통장도 만들어서 매달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분양에서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청약점수를 계산해 보고서는 아예 불가능 자체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청약점수를 계산하여보니 20점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아파트 당첨자 청약 점수의 평균이 51점입니다. 이 평균 점수를 맞추려면 아이를 더 낳는 방법이나 40대 중반까지는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평균 7천만원을 넘을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파트 값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20, 30대를 위해서 청약 점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회복지사자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저는 장애아를 기르는 부모입니다. 요즘 40대이후 직업을 찿는분들이 많은데 복지사 자격에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회취약자이며 스스로생활할수없어 도움을바라는 장애인들은 사랑과봉사로 힘든것을 극복할수있는 분들이 복지사자격이있어야하는데 직업적으로 월급을타려는분들이 많은것같읍니다. 복지사 수료과정에 장애인들의제일취약한 대 소변을 6개월동안지도해본 분들이 취득해보아야 정말 그어려움이 무엇인지... 인간적으로 성숙한인격체가 되는분들 이었으면합니다. 임상경험이 없으면 형식적이지 정말 아픔이 무엇인지 사랑이무엇인지 알수가없습니다..엄마들이 40대이후 취업이안되니까 복지사자격을 취득해서 월급을 타는것으로만 생각해서 ... 장애아를둔부모로써 넘화가남니다.
제목: 아파트 임대업 폐지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사상 유래없는 아파트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국토부장관이 살고 있는집 외는 팔라고 했을때 최소한 문정부들어 수혜를 받은 장차관님들부터 솔선수범 하였다면 벌써 집값은 잡혔을 건데 내로남불식으로 하니 엄청난 규제에도 끄덕도 없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뛴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카드 하나 쓰시죠 아파트임대업을 폐지하세요! 그리고 현정부들어 쏱아낸 아파트정책은 그두어 들여도 아파트값은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파트로 돈을 버는건 불노소득이라고!!!! 당장 아파트 임대업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시간강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저는 부산에서 초 중 고에서시간강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변함없는 처서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산교육청에는 10년동안 보결강사로 시급 17000원에 잡혀 있어서 여러학교를 출강하는 저로서는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한 가장으로써도 너무 돈이 안되고 노력한 만큼 댓가가 변함이 없어 많이 답답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최저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단 1000원도 오르지 않는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빠른 대처와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법 개정 요청 (재 상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904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요청한 자입니다. 정부측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재 상신을 요청합니다.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고, 불합리한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은 10년후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분양가로, 대부분 쫓겨나게 됩니다. 현 서민(가정)에서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하나 갖는게 꿈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게 꿈인거죠. 월세 걱정이나 앞으로 집(가족의 보금자리) 걱정 없이 말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 뿐입니다.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주시고, 대신, 전매 제한을 5년으로 거십시요. 그럼, 제가 윗글에서 말씀드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것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한번 더 이 내용을 귀 기울려 주셔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목: 김기식 사퇴하고 두번이나 돈받고 해외다녀온거 뇌물죄로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적폐청산하고 잘못된 이런관행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이분은 피감독으로 부터 돈받고 이런거 비판하던 사람입니다.사퇴하시고 진상조사바랍니다
제목: ❎❎박근혜등정치인들 특별사면 금지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박근혜와이명박...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등...각종부정부패로 구속되거나 징역살고있는 정치인들 특별사면 금지법 시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 전두환,노태우도 국민대화합 명분으로 구속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말도 안되게 특별사면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노태우는 22년선고를 받고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총때매고 사면복원 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이명박,최순실등 몇년 선고를 받아도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임기때 총때매고,분명히 특별사면으로 복원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기전에 특별사면을 패쇄해주시든지,아님 대통령과정치인은 특별사면금지법을 촉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은 감옥에 못살아도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죄는 죽어도 잊을 수없습니다.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특별사면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제목: 영업 중 성범죄 저지를 경우 가해자에게 죄를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83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업 도중에 성범죄가 은연중에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마사지,한의원,물리치료 성추행이라고 치면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m.shinmoongo.net/a.html?uid=80579 이 기사에서 보면 영업중 마사지사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 고 정작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정작 피해입은 상황에서 매우 정신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입증하느라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더욱이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빌미로 사법부는 가해자편을 든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마사지는 맹인이 하는 거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루어진 처벌은 성추행건에 관해서만 그것도 솜방망이 처벌은 이루어졌고 성추행을 저지른 마사지사는 1년도 안되는 징역살이를 하고 다시 마사지영업을 재개하겠지요.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두번다시 영업을 못하게 처분을 내려야하며 손님을 상대로 한 영업장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졌으므로 괘씸죄와 더불어 징역3년이상으로 해 야하며 괘씸죄 : 판사한테 괘씸하게 굴 때 적용되는 죄, 실제 법률론 없는건데, 판사가 재량껏하는 부 분이 많아서 이런 말을 쓰는거임. 밑줄친부분 통째로 바꿔야 됨. 더불어 가해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가 입증해야할 것이 너무 많기때문에 피해자가 증거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역으로 무고죄를 선고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의 영업비밀 2.0 코카콜라와 비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코카콜라가 왜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는지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만약 코카콜라가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콜라의 원료에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재료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명령했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랬다면,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아마 오랜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코카콜라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그 제조비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고, 그래서 기업이 보호받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계속 맛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게 화학재료나 장비배치등등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해 될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목: 감마누회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감마누주식을 사서 피해를보고있는 주주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과 거래정지라는 상황에서 회사의 잘못된경영으로 감마누주식을 보유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없도록 해주세요 영업흑자라는 기사가 거래정지로 답을 받았는대소중한 재산을 손해보게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거래제게할수있게 선처를 해주세요
제목: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영업비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2

예전에 TV프로그램에서 어떤 유명한 식당의 주인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한다. 즉 음식의 비법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할머니가 답하기를 ‘며느리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던 장면이다. 하다못해 작은 식당에도 영업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그 서람의 지적재산이자, 사업의 원천이다. 이것을 기자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야기 해 달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자기 가족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노하우고 영업비밀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의 각종 화학물 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하는지…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들인지, 국민의 세금받으시면서 우리 기업을 망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는 남의 나라 기업의 입에 밥을 넣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론 내가 흥분해서 지나친 표현을 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용이되는 이유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이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중의 하나인만큼, 기업이 힘들에 얻은 지적재산도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 물론 기업체에서 노동을하는 분들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어설픈 설명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중요한 지적재산을 몰라도, 또한 장비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런 권리는 보호할수 있다. 공무원들께서 이공계적 즉 엔니니어링적 시각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전문가들은 들어가는 재료만 알아도, 똑 같이 만들어낸다.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중요한 일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감히 의견을 올린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 및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신고사이트 만들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1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을 늘리고 단속된자들은 불법체류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뺏고 추방해야 합니다.신고해도 단속도 하지않고 인력도 부족하다고합니다. 불체자들의 강력범죄는 검색해보면 많이나옵니다.특히 조선족.중국인이 많지요.대포차타고 다니니 더위험합니다, 노동자가 정상적인 인건비받으려면 이들을 모두 내보내는게 급합니다.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한국에서 범죄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위장여권 만들어 재입국하고... 한국에서 단물만 빼갑니다. 우리가 이들과 경쟁하며 일자리를 뺏기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불법체류자추방에 관한 카페에 가입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면 한국의 지배층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 날줄 알면서도 불법체류 외노자들을 수입했는지 알수 있기 바랍니다.원인을 알아야합니다. 이건 기획된겁니다.첨부터... 불법체류자신고요령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포상도해야합니다. 신고해서 불체자를 체포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당연히 줘야합니다.불체자들이주는 피해,그들에게 피해받는 다수의 한국인,사회정의와 안전을 위해신고하고는걸 장려 해야합니다.그러면 1년안에 거의 추방할수 있을겁니다.불법체류자의 고용주.불법체류자에게 임대해준 건물주,직업소개소업주,파견업체업주,용역업체업주,부동산중계업소등도 처벌해야합니다.모든 압박수단을 동원해서 해야합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인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합니다.불법체류자를 통해 이익 본자들의 이익을 전부 뺏고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익을 해친자들에게 더 큰 불이익 있다는걸 확실하게 줘야합니다.또한 불법체류자는 공익을위해 신고 하고 추방하는게 당연한것이다 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시위 못하게 해야합니다.이건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불법체류자들이 뭉치지 못된짓 못하게 하게 막아야합니다.불법체류하며 만들거나 생긴 이익을 모두 뺏어야 합니다. 공정한사회를 만들려면 피해당사지인 우리가 힘을합쳐 만들어 가야합니다. 아쉽게도 힘있는 자들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위해 해주지 않습니다.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모여사는 동네는 이미 한국에서 제일 위험지역,무법천지 처럼 되고 말았습니다.다문화전술이 뭔지 검색해 보시고 해외에서도 한국보다 이런시도를 먼저 했었는데 그이유가 뭐 였는지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누구의 이익을위해서 진행해 왔는지.. .불법체류자와 이익을 공유한 자들의 이익을 뺏고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이나라에 뼈를 묻을 우리가 이나라에 주인이라는걸 반드시 보여 줘야합니다.소수의 가진자들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우리 노동자와 가족이 희생할 필요는 없는겁니다.첨부터 없던겁니다.아는게 없어서 이정도로 글을 줄입니다 더 많은 정보나 대안 있으시면 댓글 남겨 공유 해 주시거나 저처럼 청원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카페나 단체에 가입해서 정보공유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줄 강력한 단체가 필요하며 우리가 만들어야합니다. ''신고할때 불법 체류자 추방운동본부회원이라고 신고 하면 단속 나온답니다.''
제목: 멧돼지, 고라니로 부터 시골의 논, 밭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지금 시골은 가뜩이나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여 힘든데 작물을 망가뜨리는 멧돼지, 고라니로 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대도시 한가운데에서도 멧돼지가 나타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멧돼지를 수렵하는 것도 제한사항이 많고(수렵으로는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고) 얼마전 농진청에서 개발했다는 유인철망(틀)이 효과가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 언제 시골단위에 보급이 될런지도 불투명한 것이고 전기철망(책)을 설치하는데도 한전의 지원책이 있다고는 하나 비용도 만만찮을뿐 아니라 시골단위 논, 밭에 전기를 이용하여 철책을 설치하는 것이 주거지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시골밭에 전기를 끌어 설치하는 것도 만만찮은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좋은 방법을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마련해 현실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시골 논, 밭을 지켜주세요.
제목: 감시단속직 근로자 처우 개선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4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면 대표되는 것이 시설관리 기술직과 보안직입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근로가 간헐적이라 감시단속적근로에 속한다 신고하여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갑측에서 요청하는 잡무와 건물보수 (변기,하수구 막힘통수/조명등수리/문수리/타일수리/방수/소방시설정기점검/전기시설정기점검/냉난방기운전등등)와 각종안전점검,긴급상황에 대비 훈련 등이 있기에 대기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고 업무스트레스 또한 일반과 다를바가 없으며 심지어 쉬라고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민원처리나 화재, 엘레베이터 갇힘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체들의 꼼수를 생각하면 차별은 이중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꼼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게시간 늘리기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지에 있으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정전, 엘레베이터 갇힘 등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휴게시간이라면 응당 근무지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사실상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있게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근로상태임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과 함께 기본급조차 없는 휴게시간이기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노동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감단직, 특히 용역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직에는 70~80%는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고, 연장수당을 부여하지 못할 직장이라면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을 "유급휴게"로 하도록 강제하여 주시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하게 제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직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상용적 근로에 용역업체를 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제목: 불법외국인신고 싸이트점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9

불법 외국인신고 싸이트는왜없는겁니까 아니 있지만 찾기가어렵게되어있고 http://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여기를보시면 신고센터라하시지만 어르신들은 도통 찾지도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요즘 불법외국인들이 강간 살인 협박 등등 저지르지만단속을 한다고 공고를뛰우면 다 집 밖에한동안 안나오다가 한두달 단속기간끝나면 나와서 또 행패를부립니다 제발 불법외국인신고 할수있게 손쉽게신고할수있는대점만들어주세요
제목: 운전관련해서 법개정이 꼭필요한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지금 울산버스사고도 보시다시시피 사고유발자의 위험한 운전으로 큰사고를 불렀는데요 이런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짧은 징역이나, 벌금으로는 절대 안전운전하지않습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위험운전,보복운전 같은건 최소 징역 10년은 무조건 나오게 법개정이 됐음 좋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모습좀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