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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군참모총장을 말도 안되는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하여 군 기강을 해친 부사관에 대한 엄중 징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4,300

육군참모총장이 "님"자 호칭 안썼다는 이유로 인권위 진정한 현역 부사관의 군법에 의한 엄중 징계와 군인연금 박탈을 청원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 준 전시상황에 군 지휘계통상 심대한 하극상을 통해 군사력 낭비를 초래한 자격없는 군 간부에게 엄벌을 가해 엄격한 군 기강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국가안보 확립을 반드시 이뤄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제한 인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556

청원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역시 2.5단계로 인해 결혼식을 한 번 미룬 상태입니다. 저 외에도 예식으로 인한 민원 또는 청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이 있고 납득이 가능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식 연회장에서의 식사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나 예식홀 안에서 마스크 필수 착용 후 가만히 앉아서 예식을 보는 경우의 인원 수까지 제한 하는데에 있어서는 백화점, 마트, 헬스장 등 다른 상황들의 거리두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참으로 납득이 어렵고, 이 시기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클 수 없는 소수의 예비 부부들에게 강제성만 주어지는 듯 합니다. 운동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 내쉬는 체육관에서조차 출입을 완화하여 허용하는 마당에 마스크 착용 후 정적인 상황에서 소중한 지인의 평생의 한 번 있는 소중한 날을 축하해주는 것조차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출퇴근 하며 매일을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코로나 위험만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다른 의미(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로 진짜 지옥철입니다. 또한 인원 제한을 나라에서 강제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피해 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예식장에서는 계약 시 보증된 인원을 줄일 수 없고 제한된 인원에겐 식사를 대접하고 나머지 인원은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식에 오시는 분에게 감사의 의미로나마 잘 차려진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지 (실제 식사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품질 또는 가격의) 그깟 답례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식장에서의 갑질까지 당해야 하는 상황을 아실까요? 예식의 금액이 한 두푼이 아니라 수 천 만원대의 일반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인원 제한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며, 오시는 사람들에게조차 제대로된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면서 수 천 만원의 금액은 계약서대로 지불해야하는 이런 게 대한민국이 원하는 정의가 있고, 공평한 것인가요? 예식장도 사업자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있는 분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나 개선은 없는건가요? 아무리 계약서 내용을 훑어보아도 식사 보증인원에 대한 계약이지만 값싼 답례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예식장의 갑질은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준비하는 답례품의 가격 또한 비공개로 함구하고 있습니다. 위 긴 글을 다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또한 실행되리라고도 크게 기대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지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드리자면, 1.연회장 외 예식홀 안에서 마스크 필수 착용하는 인원들의 제한을 풀거나 또는 그 인원 수를 타당한 인원으로 상향 부탁 드립니다. 양가의 가족, 친지만 하여도 49명이란 인원 수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식장의 면적이 천차만별인데 면적대비도 아니고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납득이 되는 수준으로 조정 부탁 드립니다. 2.식사 인원의 제한 역시 식사 이후에 하객이 연회장을 빠져 나가고 예식의 시간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식사 제공이 불가하다는 게 현재 식장의 못된 갑질입니다. 결혼의 주인공인 부부 및 양가의 혼주들이 결혼식을 마친 후 (이미 49명 식사는 제공되었다는 이유를들며 )연회장에서 식사조차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이런 부분의 개선이 없다면 피해를 보는 예비 부부들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3.인원 제한의 상향 조정이 어렵다면 예식장의 갑질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 혹은 예식장의 계약서에 대한 계약서에 의한 사항만 이행 하도록 강제 부탁 드립니다. 예식장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예비 부부들 또한 금전적 피해 거기에 더해 평생에 한 번 있는 소중한 추억을 평범하게조차 얻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미 부동산만으로도 대부분의 젊은 예비 신혼 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허무함과 실망감은 너무 크며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제발, 부디 이러한 결혼하는 당일 그 순간만이라도 남들처럼만이라도 할 수 있게 충분한 고민 후에 정의롭고 공평한 그리고 납득이 될만한 조치를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담합 전쟁속 피해자가 된 아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421

대구에서 초등생을 키우며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입주민( 입주자 모임 단톡방)과 공인중개사무소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와중에 단톡방 입주민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진실호도, 모략, 모함, 모욕, 협박까지는 일의 특성상 참고 있으나,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희 아이들을 왜 어른들의 진흙탕 싸움 속에 몰아 넣어 희생 되었는지 진위를 밝히고 싶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저희는 동네에세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이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는 아파트 5000여 세대의 소규모 신도시로 한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등, 하교하는 학생들은 아파트 학모자녀의 친구, 형, 동생들인데 입주민은 (학모포함) 단톡방의 특수한 공간에서 익명을 방패삼아 한 아이에게 폭력(내용 : "내 아빠가 이시아에서 부동산하면 친구들한테 부끄럽겠다.", "ㅋㅋㅋ왕따.", "부동산하는 엄마 알고 지낸게 부끄럽다. 애들생각해서 바르게 사세요.", "초딩들 둔 부동산 여럿 있던데 애들을 생각해야 할텐데ㅠㅠ", "학교는 보내겠나.", "부동산하시는 분들 자녀 단속하세요. 누가 들어도 엄마아빠 부동산한다는 소리 못하게. 우리 아이는 벌써 알았지만.", "내 자식 크면 절대 부동산 집안이랑은 친구 안시켜")을 일삼고 있으니 공격 당하는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고 몸서리가 쳐지며 숨이 꽉 막힙니다. 저희 아이는 지능검사 결과 정상과 비정상의 수치 경계선에 있는 다소 행동이 늦은 아이입니다. 학업 속도도 느리고 이해 속도도 느린 아이라 늘 아픈 손가락입니다. 학교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700명이상이 모인 입주자들 그것도 어른들이 한 아이의 인생에 저렇게 큰 돌을 던집니다. 왕따라구요 ㅋㅋㅋ 라면서... 입주민의 부동산 가격을 위한 터무니 없는 논란속에 부모가 동네에세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 없는 아이에 대한 공격은 또한번 저희 인생을 흔들어 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으시고 교양있는 지성인이라 자부하실텐데 이와 같은 행동. 과연 정당화 할수 있을까요? 내용도 모르고 왜 손가락질을 받는지 모르는 아이를 뒤로 하고 이글을 쓰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희 아이에 대한 폭력에 사과를 요구하며, 청원하는 바이니 이 폭력에 대하여 정부에서 진상을 철처히 조사하여 일벌백개하여 다음에는 저와 제 아이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공연장 두 자리 띄어앉기, 근거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9,922

16일 오전 코로나 정례브리핑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다중 시설 방침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시위를 했던 헬스장, 카페 등에 관해서만 언급되었지 공연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두 칸 띄기(객석의 30퍼센트만 운영) 유지인거겠지요? 크고 작은 공연단체들이 공연을 포기하고 취소하고 불투명한 시간 어느 때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공연장에서 전염사례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감염 사례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관객의 동의 하에 철저한 방역 규칙을 지켜 정보 공유가 되고 발빠르게 동선 파악도 됩니다. 더불어 공연장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착용, 취식금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용한 생수조차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몇 회씩 상영하는 영화관도 한 칸 띄기인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를 해야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하니 저녁 9시이후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영화관과 형평성을 위해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로 규정했다고요?! 하루에 한 번 최대 두 번 하는 공연장이 두 칸 띄기이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스크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독일에 공연장 한 칸 띄어앉기로 감염 테스트를 했던 연구 결과는 보셨습니까? 공연장은 카페나 음식점처럼 마스크를 벗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카페나 음식점 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납득을 시켜주세요! 최소한 공연장도 한 칸 띄기로 운영토록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삭막하고 황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더 마음에 닿는 공연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는 관객뿐만 아니라 무대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무명배우와 연극을 올리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청원합니다.
제목: 스터디카페, 독서실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847

수도권은 지난달 8일부터 2.5단계 적용 중으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21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16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헬스장,학원,노래방 등 다중시설 운영은 21시까지 허용하고, 카페 또한 21시까지 취식이 가능하다는 완화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생계곤란을 고려한다며 발표한 방침에 왜 스터디카페,독서실 운영자들을 위한 내용은 빠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여타 식당이나 카페, 학원, 노래방과는 달리 비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열람실 내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음식물섭취도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 업종들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21시 이후로 문을 닫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둘째, 스터디카페, 독서실에서 가장 많은 고객이 오는 시간은 학생들이 학교, 학원을 마치고 오는 저녁시간부터 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21시 이전에 충분히 운영될 수 있지만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21시 마감으로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정부방침대로 한칸씩 좌석띄우기, 투명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이미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라고 하여 그 비용까지 고스란히 부담하여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까지 정부에서 제한을 주며 소상공인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터디카페, 독서실이 다른 업종과 똑같이 21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50명이하로 운영하고, 음식물섭취가 안된다는 것, 좌석띄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운영시간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과잉조치라고 봅니다. 다른 업종들에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완화된 방침을 세웠듯이,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운영시간 확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없앰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침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목: 사형제도부활 신속한사형집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892

괴거에도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여러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정작 가해자부모는 무죄아님 작은실형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타깝게 양모 장xx과 양부 안xx에게 무참히 학대를 받고 온몸 여러군대 골절과 췌장 내장이 파열되어 결국 배에 피가 차고 몸에 95%되는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살인범죄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어 집행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법 개혁이 필요할때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이 사회에 정의란 반드시 있다는걸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없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피해를 보아야만 하는겁니까.
제목: 치매이수수당 5760원 하늘의별따기 신청없애고 누구나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할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98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와 재가요양시설 관리자에게 치매이수,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을 받아야만 인지등급. 5등급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매년 분기별로 전국단위 교육장 중에서 소수 50영 100명 단위수를 컴퓨터로 신청해야 하지만 불과 5분이내로 마감된 지옥같은 하늘의별따기 작업입니다. 최첨단 컴퓨터로 단초에서 1~2분안에 부팅해야만 신청가능성이 50% 있는 신청 작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시험전에 표준교육양성교육으로 중증- 경증치매환자 케어에 대해 이미 습득된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굳이 보수교육으로 희귀한 치매이수교육수료증을 만들어서 가산금을 더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전국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등급에 상관없이 케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은 5등급 환자는 치매경증환자로 정상노인으로 보입니다. 1.요양보호사는 치매인지교육을 이수해야만 5등급환자 케어할 수 있는 법제도랍니다. 오히려, 시간당 가산금 5,760원을 더 주는 가산금 제도도 있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인지집합교육, 프로그램관리자 집합교육 을 추가로 만들어 1년단위로 국가예산을 편성받아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제도를 만들어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매이수수료한 요앙보호사가 귀하다보니, 시간급여를 14,000원이상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어, 오히려 재가시설에서는 5등급환자를 외면하게 되는 지경입니다. 방문요양 인지등급, 5등급 환자는 오히려 사각지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증치매인 5등급환자를 케어한 요양보호사는 1시간에 13,000원~15,000원을 시급를 받고 있습니다. ■1등급-2등급(와상환자)3등급4등급 케어시에는 10,000원~11,000원의 시급으로 급여갈등이 있습니다. ●제도의 시정요청이 아니라 즉각적인 치매이수, 프로그램관리자 교육폐지와 가산금 지급폐지를 요청하며 고발합니다. 예정된 시행사항은 >2021년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폐지 >2022년 치매이수 수당 폐지 입니다만 집합교육 지정명수로 치매이수,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장, 강사섭외 등 국가예산을 더이상 쓰지말고 지금당장 요양보호사 치매이수교육을 할 수 있는 보수교육자료로 배포해주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배포한 온라인 치매이수 교육을 요양보호사 누구나 이수할 수 있도록 신청창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집합시험 의미없는 시험이며, 재정낭비를 위한 장소섭외 입니다. 보조금 빼먹기사업으로 밖에 안보이므로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알바사이트에 일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알바가 판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605

현재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40-50대 이상의 아줌마 등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보이스피싱일당에게 수금, 전달, 입금, 출금,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못한 채 공범으로 사기를 방조하다 나중에 잡히면 정범(범죄의 실행행위를 한자)는 꼬리를 자르고 사라집니다. 결국 이 피해들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40-50대 이상의 아줌마등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현행법상 모르고 했다고 하여도 범죄에 가담한것 만으로도 처벌수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정보불균형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일에 가담한자들이 대부분 초범에 세상을 의심없이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저희어머니도 그중에 한명이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캐피탈 업무인줄 알고,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 수거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던 도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돈을 수거한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직시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의심을 없애기 위해 채권추심업체 배송직인척 하며, 4대보험가입은 3개월후에 해준다고 안심시킬정도로 치밀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일반인 들은 하루일당 15-2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범죄 조직과 연류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처음에 보이스피싱업체인줄 모른채 입사서류로 신분증(운전면허증) 과 최신사진 1장을 요청받았고, 그를 보내고 난 후에도 경찰서에 전화해 혹시 신분증으로 통장을 만들수 있냐고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신분증만 가지고는 통장을 만들수 없다고 하며, 걱정이 되면 재발급 받으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다면 그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는것을 알았을텐데.. 현재 경찰들은 수거책, 운반책, 전달책등 아르바이트인줄 가담한 일반일들 잡기 급급합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있기에 범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4년전부터 동일범행이 있었던것으로 보아 총책(범죄의 실행행위를 한자)을 잡을만한 시간은 충분하였다고 생각되며, 총책잡기에는 현재에도 관심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읍니다. 지금도 알바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가담 업무인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을 것 입니다. *** 관련 사이트에 취업피해 신고내역을 검색할수 있는 창에 이메일등 기업정보를 입력하여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로 나왔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심해보지 그랬냐고 하시는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매일 의심하며 사는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방식인가 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현재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공감하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점점 더 치밀해져 언젠가 지인중에 관련일로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입니다. 다들 저같은 피해 없이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씁니다. 한명이라도 이런 사건들을 더욱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일들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국가에서는 모르고 가담한 시민들이 아닌 주동자 잡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범죄자,성범죄자 들의 아동관련시설 취업 영구!!! 금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789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에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 요즘 , '아는것이 힘이다' 라는 생각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관심을 가지고 ,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2017년1월22일 '폭력전과자, 아동양육시설 취업 금지' 에 관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기사에 따르면 폭력전과자와 성범죄자의 아동양육시설 취업금지라며 , 그 아래에는 '일정기간 취업금지'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일정기한!!! 이라뇨 성범죄자가 3년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은 62.4% 에 달하는 (물론 통계라 이것보다 확률은 더 높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통계도 있는데, 이런 범죄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시설에 취업,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폭력전과자, 성범죄자 , 아동학대치사 전과자 ,아동학대 전과자 , 아동성범죄 전과자 들은 최소한 모든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안학교,학원,공부방,과외.....)엔 취업을 절대 할 수 없는 '아동관련 영구 취업금지' 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장 최근 , 동거남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내려진 판결에 따르면 , 징역10년과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양모는 50대에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것이군요. 이 외에도 각종 아동성범죄자와 아동폭력전과자 , 아동학대전과자들이 6개월간 아동관련기관 취업금지 ,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금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금지 ...... 너무 많아서 링크첨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판결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폭력전과자 , 아동관련 범죄자들에게 아동관련시설 및 아동관련 모든 업종에 취업과 개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아파트 청약당첨자를 국가에서 보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442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경기도의 한 재건축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된 일반분양자입니다. 2018년 3월 일반청약으로 1층에 당첨되고 2020년 12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당시에 없었던 쓰레기재활용분리수거장이 저희집 뒷편에서 정중앙으로 설치되어 있고 입주민들의 쓰레기와 청소차들이 끊임없이 다니며 사생활침해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ㅡ침해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이에 조합측과 시공사에 항의하며 쓰레기재활용분리수거장의 원래위치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시 설계와 다르게 2019년도 4월에 조합원 총회만을 거쳐 변경승인이 되었다고합니다. 저(일반분양자)에게 계약서상 조항에 통보의무가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계약서 제17조)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남겼으나 다시 시의 담당공무원에게 내려왔고 승인절차상 문제없이 처리되었다합니다ㅡ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동의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부장판사출신의 건축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해당 조합장이 저에게 법대로 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럴까 싶습니다. 계약위반대표인데 당당합니다! 저는 아는 변호사도 한명 없습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합측에서는 분양당시부터 일반분양자를 무시한 사건이 너무도 많았고 이후 새조합장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조합과 정식 계약서로 계약한 저희 상황을 모르쇠 하고 법대로만 하라하니 너무도 어이없고 분합니다! 아직도 많은 무주택자들이 내집을 꿈꾸며 청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국민은 판사출신 변호사와 소송하는 길 밖에 해결이 없다면 어떻게 청약제도를 믿고국가를믿고 피같은 거금을 모으고 대출해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 제가 너무나도 하잘 것 없다하여도 든든한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드라마 **** **, 작가의 석연찮은 교체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462

경이로운 시청률의 드라마 ***의 **** **의 작가가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걱정마십시오, 저는 겨우 이런 소식만으로 청원을 올려 님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드라마에 신명휘라는 시장이 있나봅니다. 공교롭게도 드라마 애청자들 사이에는 그 사람이 현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생각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에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대죠. 얼추,, 그 사람이 생각나게 드라마를 만들면 어쩌냐고......라는 둥(자료 캡쳐본은 트위터에 떠돌아다니니 트위터 가입하시고 한번 검색해보시길, 가관이 아닙니다) 오늘 트위터 실검이, 작가교체 15900회의 실검.......... 정치적 외압이 의심된다고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는 작가를 교체한다? 과거 SBS에서 이재명 지사의 의혹을 보도했던 *** PD도 어디론가 좌천된 거로 압니다. TBS에서 이재명 지사 패러디를 하던 백반토론의 작가도 해고됐죠. 이재명을 비판하지 말라고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거 한번 관계당국에서 조사해보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시민들의 위로가 되어주는 드라마에 외압을 가해도 되는 건지. 아, 정치외압이라고 단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그러면 안된다, 라는 걱정에서 청원을 올려보는 겁니다 잣나무 아래서 갓 고쳐 쓰지 말고, 수박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잖습니까? 예? 9회 쯤부터는 경기도기본주택, 경기도 기본소득의 광고도 드라마에 딸려붙더군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정치와 방송국 사이에 광고를 매개로 어떤 암흑의 거래가 작동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물론 공허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청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주시면 고맙고... 코로나 이겨냅시다. 파이팅 경기도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형도시생활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793

저는 노후대비하여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에 지어진 도시생활형주택을 세채분양받아 2년전에 장기임대등록(준공공)을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1인가구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생사업을 적극장려하였고 임대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이 갈것이며 임대등록하여야만 많은 혜택을 준다고 국민상대로 대대적으로약속하였고 저는 그말을 의심하나 없이 믿고 용감하게 빚까지 내가며 소형 세채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안가 임대사업자의 의무만 잔뜩 짊어지게 하고 많은 혜택을 거둬갔습니다. 사업자등록당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주택과 합산이 안되어 대출은 물론이거니와 거주주택양도시 비과세는 얼마든지 가능했었는데 갑자기 2019. 2.12.이후로 한번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대출이자에 수리비등을 뺀 월세가 얼마나 된다고. 푼돈버는 도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혜택을 한번밖에 못받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녔다면 비과세로 수천,수억을 벌수도 있는데 임차인 비위맞춰가며 집수리해가며 월세몇십씩 겨우버는 임대사업자는 벌수있는 기회도 강탈당해야 하는겁니까? 그런걸 알았다면 저는 임대사업자등록은 물론이거니와 소형주택은 거들떠도 안봤을겁니다. 그리고 19.9.13일부터 조정지역매수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혜택 또한 없앴지요? 기존임대사업자들은 유지해주니깐 괜찮다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어찌되는줄 아시나요? 노후에 월세 몇십벌자고 손바닥만한 도시생활형주택을 샀다간 거주주택이랑 합산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그것도 다주택자과세로 받는 월세보다 더많이 종합부동산세로 내야합니다. 이런데 누가 미쳤다고 도시생활형주택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몇천짜리,일억짜리 도생이 있음으로 해서 거주주택을 취득할시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도시생활형주택을 장만할만한 어마어마한 돈이죠. 생활비 몇푼받자고 도생을 산건데 거주주택을 살때 도생주택이 있다고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생활형주택이 일반 아파트처럼 시세차익이라도 나는 주택이라면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세월갈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만 안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생활형숙박시설또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어찌하여 정직하게 임차인을 위해 전입신고도 가능한 도시생활형주택원룸은 주택수 포함입니까? 어찌해서 시세차익나는 아파트와 감가상각되는 손바닥만한 도시생활형주택이 같은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도시생활형주택은 정말 순수하게 1~2인 대상으로 임대놓는 임대수익형주택입니다.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죽어가는 구제해주십시요. 이런 부당함이 억울하고 벗어나고 싶어 급매로 내놨지만 몇달째 보러오는 손님 한명도 없었습니다. 대책없이 공급만 해놔서 미분양천지에 임대도 안되서 공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도생은 거들떠도 안봅니다. 정부를 믿은 저는 완전 구렁텅이에 빠졌버렸습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을 믿고 피땀흘려 노후대책한다고 소소하게 생활비좀 벌자고 도생을 구입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산 댓가가 이건가 사기당한것같은 배신감과 억울함 불안감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제발 도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이게 도시생활형주택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는 2중매매와 같은 제도이므로 폐지되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819

주식도 주택이나 차량처럼 엄연히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채권입니다. 즉 소유권이 있고,원한다면 언제든 현물로 받을 수도 있는거죠. 현, 공매도제도는 주식을 빌려주더라도 빌려준 사람도 매도가 가능하다는겁니다. 빌린 사람도 팔고 빌려준사람도 팔수있게 하는 이중매매와같은, 이중매도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현행법에도 저촉됩니다. 이런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이다라는 논리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빌려서 팔았는데, 소유권 있는 원소유자도 팔았다를 합리적이다라고 하는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예제가 주택으로 해서 비약적으로 들릴수도 있겠지만요) 상품을 예로 들어도 현재 선적되있는 물품을 a사가 b사에 빌려서 팔았는데 , b사 또한 선적되 그 물품을 팔았다? 이것은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지않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건 마찬가지가지죠. 소유권과 물품은 하나인데 매도가 2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수 있다. 이것이 본질적 문제입니다. 이를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공매도 폐지만이 해결책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매도는 폐지되야합니다. 시장조성이니, 거품제거니,하락시 헷지라느니 ,실물경제와의 괴리라느니, 그런것들은 혓바닥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위한 기득권의 벽일뿐이니, 이번 기회에 공매도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대 자본으로 주식시장에서 그들의 수익 극대화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그들은 거대 자본으로 주식시장에서 일정정도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 시장조성자인 기관은 공매도가능하다는거 아시죠?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시장가격을 원하는 시점까지 떨어뜨리고 다시 매집하면서 주가를 다시 올리면서 장중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해주는 것이 되는것입니다. 이러면 그들은 주가에 대하여 가격결정권자가 되어버립니다. 시장조성자는 명목뿐입니다. 일부 개인들은 주식대여를 개미모두 하지말자하며, 주식대여를 해지 하자는 분들도 있고 이미 개인들은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조성자인 기관과 기관끼리의 대차,대여는 막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기관끼리 서로 주식을 대차, 대여하면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이미,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넘어서 가격결정자가 되어버린것입니다. 시장 조성자가 가격결정자가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은 대자본의 일방 통행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매도를 재개 하시렵니까? 각종 규제들과 세금으로 현 주식시장을 지기네들의 운동장으로 만들어놓고 마음대로 주무르며,개미들의 무덤으로 만드는 현 주식시장의 개혁의 출발은, 공매도 영구폐지부터 출발해야합니다. 주식시장의 시작인 법인 설립부터 상장 폐지 ,나아가 폐업까지 , 불합리한 과제도 많이 있으나, 제일 큰 이슈인 공매도부터 하나 하나 시작해주십시요.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공매도 영구폐지를 강력 청원합니다.
제목: **그룹을 고발 합니다(직장인들 꼭 봐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09

저는 이번달까지 **그룹_****에서 근무하고 '강제'명퇴 당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강제명퇴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부분은 **그룹 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이와 같은 행태로 '명예퇴직'이란 명목으로 '강제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이글이 이슈가 되어서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맘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 몇주전에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이 됐다고.. 이유는 저의 고가가 3년동안 C,B,B라서 이중 C가 있어서 명예퇴직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나이 51세입니다. 제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명예퇴직'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 어떻게 되냐고 팀장의 답은 '일단 2020년 고가평점을 무조건D로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전에 팀장으로 부터 2020년 고가가 B라고 통보를 받았던 상태 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무 평가는 A를 받던, B를 받는 상관없이 '명퇴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D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항의 했지만 그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연히 전년에 명퇴를 거부했기때문에 D를 받았기 때문에 또 명퇴대상이고, 그 다음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고가평가가 공지 됐는데, 명퇴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D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명퇴 대상이면 계속 명퇴대상이겠네요' 라고 물으니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이 50이 넘으면 한번만 삐걱하면 무조건 명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룹_****이 명퇴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저는 비록 이 행태가 더러워 정든 회사를 반강제로 이번달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지만, 저의 남은 후배들을 위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 제발 이글을 읽으신 직장인들께서는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연장에 적합한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720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십에서 수천 명까지 모이는 공연장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전염 및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뮤지컬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한국은 극장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한국 공연계의 자체 방역을 치켜세웠으며,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공연업계의 방역을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공연장들은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모든 배우, 스태프, 관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전자출입명부·문진표 등을 작성한 뒤,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도록 하며 함성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 '*****'(*** ******, 7/31), 뮤지컬 '****!'(******, 8/1), 뮤지컬 '******'(*** ********, 8/14), 연극 '*****'(*** *******, 8/18), 뮤지컬 '***** ****'(******, 8/18), 뮤지컬 '***'(******, 8/22), 뮤지컬 '******'(*** ******, 11/10), 뮤지컬 '***'(*******, 11/19) 등 공연장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간 적 있지만 방역 수칙 엄수로 공연장 내 전파 및 집단 감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연 제작사와 공연장, 그리고 관객들의 합심을 통해 공연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나 16일 발표된 새로운 방역 조치에선 카페, 헬스장, 학원, 교회 등과 달리 공연장은 방역 수칙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음료 섭취가 허용되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공연장은 방역 수칙으로 제재하기 전부터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방역 조치는 공연계에 적합한 방역 조치 완화가 아닙니다. 공연업계는 극장의 70~80% 좌석 판매를 손익분기점으로 두고 있으나 두 칸 띄어앉기로 인해 최대 약 30%의 좌석만을 판매하고 있어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창작진, 스태프, 배우 등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스태프와 배우들은 공연을 유지하기 위해 20~40%의 임금을 삭감하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아예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어떠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무직이 되기도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쿠팡,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힘들어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독일 콘체르트하우스 도르트문트는 객석을 다 채우더라도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며 공연한다면 공연장 내 감염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동 경로나 로비에서 접촉하는 경우를 고려해도 한 칸 띄어앉기를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연계 실정과 연구 결과를 볼 때 두 칸 띄어앉기 정책은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방역 지침을 고수할 경우 제작사와 창작진들이 떠안아야 할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한국 공연계의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한국뮤지컬제작자협회 호소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조치 재고’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민간 공연장 대관료 조정 조치 또는 실질적인 지원’, ‘뮤지컬계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금융’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연은 문화예술이기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이어나가는 수단이자, 산업입니다. 그 산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계와 관객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비롯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까지 2차 감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공연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딥페이크로 인해 힘들어하는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1,081

17살인 제동생이 딥페이크로 인해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제 동생이 딥페이크로 인하여 성적인 영상에 얼굴이 합성이 되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루 빨리 딥페이크를 강력 처벌 해주세요 제 동생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항상 밝던 동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제발 저희 동생을 도와주세요
제목: 양부모 실명 공개로 정인이 사건의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7,347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미 양부모 신상은 인터넷 어디에서도 볼수 있듯이 공개되었고, 안타깝게 짧은생을 마감한것도 안쓰러운데 사건 앞에 피해자 아이 이름이 붙여지는것 또한 고인에게 못할짓이라 생각합니다. 양부 양모 실명으로 사건 명칭 변경해주세요.
제목: 알페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준법 알페서들을 해킹 사이버스토킹 계좌사기 개인정보유출 성적대상화로 대응한 것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4,190

안녕하세요, 저는 알페스를 하지 않지만 아이돌을 좋아하는 한 팬입니다. 현재 알페스와 그와 관련된 팬 문화에 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여론형성 및, 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알아내는 등의 법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 참다 못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잘못된 팬문화 지식에 대해 바로잡아보자면, 1.알페스란 알페스를 수위소설이나 그런 창작물을 적는 사이트, 또는 도를 넘는 성행위를 적는 행위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알페스의 진짜 뜻은 rps(real person slash)를 빠르게 읽은 것으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창작물의 모든 형태를 뜻합니다. (알페스는 특정 사이트나 카페의 이름이 아니기에 알페스 운영자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알페스의 흔한 경우로는 런닝맨 월요커플이 있습니다. 1-2)리버스 리버스는 /를 기준으로 인물 이름을 역으로 reverse(거꾸로 하다, 뒤집다-출처:네이버 사전) 표기한 것입니다. 1-3)위버스 위버스는 아이돌과 팬의 대화의 장으로, 알페스와 리버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알페스는 성적인 묘사가 된 창작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며, 예능이나 실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알페스 창작물에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창작물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수입니다. 2.개인정보 유출 현재 트위터를 포함, 다수의 앱에서 아이돌 응원 및 알페스를 하는 사람들(나이 불문)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털고 그것을 공개된 사이트에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며 그들이 말하는 '인권향상'이 아닌, 오히려 이 문제에서 벗어난 '희롱 및 우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 10465호, 2011.3.29 제정•개정] 사.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안 제34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효과적 권리 구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2)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위 법률은 2011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분으로, 현재 여러 소셜미디어 앱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신상정보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타인의 신상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올렸을 경우, 사이버 명예회손죄에 해당되고, 고의적으로 신상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에 적지 못할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올바르지 못한 얕은 지식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명예회손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되어오던 팬문화가, 한 사람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뉴스와 SNS에 오르내릴만큼 커다란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나락에 떨어뜨리려 잘못된 지식을 퍼뜨리고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하는게 아이들에게 보여야 할 모습일까요? 제가 아이돌을 좋아한 9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라는 프레임에 씌워 온갖 욕설과 비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공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이면 아이답게. 서로의 선을 지키고 더 나아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뒤에서 늘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횡설수설 한 점 사과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관광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515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광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인 갓 스무살 학생입니다. 여러분은 일학습병행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도제학교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공부하는 제도로 일학습병행 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일학습 병행이라고 하고, 일학습병행 제도 중에서 특성화고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도제학교라고 합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경남 최초 식음료부 일학습을 한다고 여러 홍보가 있었고, 그 도제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여러 차례의 면접을 통해 뽑았습니다. 도제학교의 홍보내용에서 들어올 경우 호텔과 리조트같은 숙박업 업체들이 있다고 하여서 지원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제학교에 들어가보니, 정부에서 미성년자는 숙박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서 호텔이나 숙박업체들이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선 "시설이 좋은 5성급 이상 호텔이나 유해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리조트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파견해도 관계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가부에선 "남여가 함께 투숙하면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학생들을 가담시키는 것을 청소년 유해 행위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텔이나 리조트는 가족끼리 일상에서 벗어나 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이나 리조트를 그저 풍기문란을 하는 장소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요하는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제도 메뉴얼에 보면 전공과 관련있는 기업체를 발굴하라고 하는데 여행사나 외식업체도 있겠지만 호텔 실습을 과도하게 규제해 버리면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C 특성화고의 D교사는 " 호텔 현장실습과 연계된 일학습 병행제는 국가 사업이었고, 전국 단위로 시행되어 온 것이기 떄문에 이같은 부분이 문제 소지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의 지침 전에 특급호텔의 면접에 붙었던 친구들은 합격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의 꿈과 관련된 호텔에선 취업이 불가능했고, 가능한 업체들은 일반식당이였습니다. 솔직히 일반식당은 굳이 저희가 일학습을 하지 않아도 알바로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선택권이 많지 않았고 결국은 일반식당에서 2년동안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진학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연계되어서 계속 일학습을 하는 방면으로 국가에서 학비도 전액 지원해주고, 식비랑 교재비용 등 많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실습하면서 성적이 좋던 친구들도 수시로 대학가는 것을 포기하고 실습하는 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일학습을 믿고 수능도 보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는 일학습이란 미래를 꿈꾸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한국장학재단 고교취업장려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2020.01.13) 일학습병행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가게되었습니다. 한 점의 거짓말도 없이 대학에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기업매칭이 많이 어려워서 일단 학교에 정시로 입시원서를 넣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정시모집에 지원을 하고, 예치금을 넣고 일학습이 된다면 예치금을 빼고, 되지않는 다면 정시입학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가량 일한 업체들은 현재 기준이 되는 능력단위가 식음료서비스에서 호텔식음료 서비스로 상승함으로써 기준이 되지 않아서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현재 무직인 상태고, 적어도 3월 전에는 기업이 매칭되어야지 일학습이 가능한 상황인데 나온 업체에서 원하는 인원수는 저희의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취업을 못하게 된다면 당장 1년을 다시 재수하는 방법밖에 없고, 국가에서 받은 취업장려금도 다시 반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청소년법, 현행법 등등으로 인해 저희의 취업이 가로막혔었는데 스무살이 된 성인의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숙박업체에선 직원을 뽑지 않아 저희의 취업이 또 가로막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1년 뒤, 2년 뒤의 미래를 상상하며 꿈을 키워나가지만 저희는 당장 내일, 모레의 상황이 너무 암담해 불안만 가득하고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