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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장비대금 지금보증보험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136

건설현장 장비대금 지금보증보험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서 원청 / 하청 / 재하청 / 재하청 구조로 되어있는 건설업계 구조상 장비대금 을 원청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유용하는 업체가 많은관계로 그간 장비대 미지불 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읍니다.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대부분의 업체로서는 감당할수 없고 이에 이 업종 종사자들은 부가가치세와 장비 할부금등을 값지 못하여 도산하거나 자살, 이혼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며 가정경제에 심각한 파탄을 맞이한 업체가 부지기수 입니다. 많은 업체가 지금도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및 신문고 노동부 등에 진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관련법 미비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보험제를 실시하여줄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무분별한 성범죄관련 무고죄법안의 모순을 비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1

안태근 전 법무부장관의 성범죄로 일어난 미투운동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은 무고죄를 적용해야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성분이라도 같은 사람의 일이면 보듬어주고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면 함께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확실한 증거와 피해자가 있는데 무고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불충분한 증거라는 말은 일본정부가 성노예피해자 분들이 수요일마다 시위를 열고 사과를 요구하는 데에 말한 모순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집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일을 용기내어 말하고 메신저내용까지 공개하는데 무슨 불충분한 증거란 말입니까? 이런 사회논란이 있기 전에도 성범죄 피해자들은 무고죄라는 덫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신고를 취소해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남은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로 자살까지 가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제도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이제 타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추행, 성폭행, 살인 등 죄의 피의자들을 더욱더 엄격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흔히 말하는 요즘 처벌 수준들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게 낮은 형량들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상처를 평생 안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오히려 피의자들이 당당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거 같습니다. 한 사람, 아니 여러명의 목숨을 가져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몇십년이 넘을 삶을 그렇게 통채로 가져가고, 그의 가족들을 상처받게 한 그런 피의자의 형량은 고작 몇년.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픔에 빠져있는지,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의 남아있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범죄자들의 형량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피의자들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인권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 보다 중요한 것인가요? 날이 갈수록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를 보호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오히려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인지 헷갈릴 날이 더욱더 빨리올 수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더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없어지도록, 국민들이 불안감 없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주고 정말 정당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교수로 부터 성희롱 성폭행 피해를 받은 학생들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최근 연예인 교수들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폭로가 속출하고있습니다 한두푼 하는 대학등록금도 아닌데 우리 학생들은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성 적인 피해는 물론이며 제대로된 강의도 듣지못하고 졸업을 하였거나 재학중입니다. 해당교수의 엄격한 처벌과 본인에게 피해보상액을 지불하도록 하고 교직원관리를 제대로하지못한 학교측의 책임으로 피해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환불과 피해보상비를 청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성폭력 추행관련 범죄 형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가해자는 당사자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대수롭지 않게 성관련 폭행을 하겠지만~~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과 수치심 억울함 분노에 삽니다~~ 피해자의 고통의 무게와 또다른 피해 예방을 성관련 형량을 늘려주세요
제목: 우육빛깔 김어준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3

금태섭은 누구인가 ? 1. 안철수 심복 출신 2. 윤석열 지검장 반대 3. 공수처 반대 4. 한총리 공격 5. 김종인 단독 전략공천으로 의원데뷔(당시 정치경험 제로) 6. 정준길, 우병우와 서울법대 베프 7. 과거부터 김어준상대 열폭 8. 명사설 "여자가 예쁜나이" 저자 이 아저씨가 김어준은 하지도 않은말을 뇌로 편집해서 매일 인터뷰로 김어준이 공격하던데 ㅋㅋ
제목: 일제 대전 형무소 - 대전시 중촌동 1번지의 흔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10여년전 연변의 한 사업가와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만주 독립운동가들과 대전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제 조부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그 분으로 부터 북한의 한 소설가가 일제가 저지른 대전 형무소에서의 잔학성에 대해 쓴 책이 아주 유명하다는 얘기를 당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대전시 중촌동에 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대전시청 공무원들 조차 중촌동에 일제 형무소가 있었는지 알고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일부러 찾아가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문의 했지만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일제 형무소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일제 말기 대전 형무소에 연관이 있는 유력한 친일파들이 해방되고나서 정권을 잡고 그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린것이 아닌지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면 기념관 하나라도 세워놓고 역사의 현장을 유지할 필요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역사의 현장이 이리 가볍게 사라질 수 있는지 의아 했습니다. 행정관리부의 관련부서에서 라도 한번 그런 자료를 발굴해 보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조부는 국가 기록원에서 찾은 자료에 따르면, 1944년 말 사회안전법 위반과 불경죄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없이 1945년 5월 초 옥사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으나 1심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판결 내용을 확인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전 형무소의 조선인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굶주림에 대한 실상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조사를 청원 합니다.
제목: 인간의 성 자유권리를 지켜주세요.(성매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우리의 성자유는 본인에게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관계를하고 매매를한다는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게문제가 안된다고봅니다. 매매를하든 매수를하든 왜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를 받아야할가요. 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급직 노동자 죽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5

5년만에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 해서 국회법안 통과가 되었다고 좋아하는 공무원들. 현실은 수많은 시급직 현장 근로자들 월급 깎이고 소비는 줄고 결혼은 더 안할 것이며 그러면 당연히 아이도 안낳겠죠? 이 근로시간 단축은 연봉제에 해당하는 관리직에게 좋은 법입니다. 연봉제이니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회사에 남게해서 일을 시키지요. 허나 시급직은 시간을 팔아서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줄면 당연히 급여는 줄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전해 줄건가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놓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일처리좀 했으면 합니다. 노동자 혈세 빨아서 나라 운영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목: 전현무 법(차등 범칙금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전현무씨한테 억하심경이 있는건 아니지만, 수많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중에 유명인이시니 대표하셔서 법안이름을 빛내어 주시면 모양도 나오고 좋을 것 같네요. 핀란드의 벌금체계가 맘에 드는데요. 연봉이나 월급에서 퍼센티지로 벌금을 물린다면 차를 아끼는 마음만큼이나 장애인 주차구역도 아끼고 보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10만원, 50만원이 껌값인 분들의 수준에 맞는 금액을 물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온라인상의 지역감정, 종교분열, 특정계층, 세대 혐오성 댓글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항상 수고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SNS 등에는 특정한 지역과 종교, 계층, 세대, 학교 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댓글들이 악의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남지역을 홍어, 라도, 7시.....영남지역을 개쌍도, 과메기, 친일파 성지 등 불교를 개불, 땡중...기독교와 천주교를 개독.....한국남자를 한남충, 한국여자를 메갈년...어르신을 틀딱충 그리고 대통령님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부르는 등 차마 문명인으로써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의적이고 천박한 표현들이 온라인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디어 다음이나, 일간 베스트 등 극단적 성향의 네티즌들이 몰리는 곳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급속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이 지향하시는 국민대통합 정신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과 진배 없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수준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이적성 행위라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 타 단체 등을 짓누르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파시즘의 일종이자 인종주의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혐오성 발언과 댓글에 대한 엄벌을 제정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3월 2일에 개학식하는데.. 개학식 날짜를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4학년 초등학생 입니다.. 내일 대부분의 학교는 다 개학을 합니다.. 저희학교의 방학은 1달했습니다.. 하지만 1달만 쉬고 학교가 개학을 한다니.. 말이됩니까?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달쉬지도 못했는데.. 몇달만에 다시 학교간다니.. 정부와 대통령 께서.. 개학날과 입학날을 미뤄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께서 개학날을 미뤄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주상골증후군 군대 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5

‘액세서리 뼈’라고도 불리는 부주상골은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이어주는 주상골 옆에 위치해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다. 이곳에 발생하는 부주상골증후군은 출생 시 뼈가 정상적으로 유합되지 못해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통 10명 중 1명꼴로 발견된다.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나 농구나 발레,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발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운동을 할 경우 부주상골이 눌려 통증과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저 같은 경우 의 부위를 살 짝 누르기만해도 피멍든 곳을 누르는 동등한 고통이 옵니다. 오래 걷지도 못 하고 일반 운동화도 못 신어요. 평발 신발을 신어야 하죠. 부주상골증후군 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안아서 수술하는데 보험도 안될 뿐더러 그냥 참고 살라고 하드라고요. 서있기만 해도 부어오르는데 군대를 갈수 있을까요?
제목: 무등록(무보험,무번호판) 이륜차에 대한 영치,몰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무등록(무보험, 무번호판) 이륜차 대부분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운행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의 탈선과 난폭운전입니다. 청소년 2~3명이 함께 타고 난폭운전을 하여 인도와 횡단보도를 가릴 것 없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차선위반과 불법 끼어들기, 자동차 운행 방해 등으로 교통질서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사설배달업체가 많아져 번호판 없는 이륜차들의 과속주행과 난폭운전 또한 문제이며, 블랙박스와 CCTV에 촬영되지 않으려 부착된 번호판을 접거나 구부리고 도색까지 하여 가리는 등 불법적인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무등록(무보험, 무번호판) 이륜차는 신분확인이 확실치 않으면 영치하거나 몰수하는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번호판을 자동차와 같이 전면과 후면에 달아야 하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이륜차는 무등록(무보험, 무번호판) 이륜차이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없을뿐더러 시민들의 제보로 단속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지자체의 단속요원들과 교통경찰은 무등록(무보험, 무번호판) 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신분확인과 함께 강력한 조치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립묘지와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매국노의 뼈다귀를 걷어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내년 3.1운동 일제 항거 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둔 이 싯점에, 하나의 청원을 올립니다 불의한 전범국가 일본에게 우리의 요구를 내밀기전, 이땅위 뒤집힌 역사의 모순부터청산하는 것이 우선이여야합니다 그건 국립묘지 그리고 현충원에서 친일변절자들의 모든 뼈다귀들을 분리수거하여 옮겨주세요 그곳은 민족의 자긍심이며 얼이 깃든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시대상황에 맞춰 강자의 편에 서서 기생하며 호의호식을 누리고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꿔가면서 살아온 자, '견마지로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일본제국에 혈서로 충성을 맹세 하던 박정희 이런자들의 묘가 애국지사들이 안장해야할 곳에 어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 나라와 민족의 수치입니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만큼의 거센 독립운동의 역사와 끊임없는 민주주의의 투쟁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이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속에 탄생한 이정권에서마져 이 불의한 것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담한 것입니다 최근 문화재청장이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쓴 현충사 현판은 그나름의 문화재적가치가 있다 " 이말은 충무공 이순신 종가에서 박정희 현판을 치워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귀를 희심했습니다 일본의 견마 (개/ 말)가 되어 일본육사를 나와 관동군장교가 되어 조국에 총을 겨눈 박정희의 현판이 임진왜란때 왜놈과 싸우다 순직한 장군의 기념관에 걸려있다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의로 욕보이는 일입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나라의 국민으로 사는게 자랑스럽지는 못해도 부끄럽게는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무능한 국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볼발된점에 진심 유감입니다 최저임금만 올려 놓고 상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알짜베기 법안이 빠진점은 민생점수 낙제입니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만큼은 개정되야합니다
제목: 세종 대통령 기념관에서 김구선생님의 얼굴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0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념관에 전시된 것 중 김구선생님 안창호선생님 말씀과 사진이 있습니다. 간디를 비롯한 세계의 유명정치가들도 있구요. 문제는 바닥에 전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관람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눈으로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보는 순간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내내 떠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사진일 뿐이고 짧은 글일 뿐이지만 김구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임정의 주석이 아니신지요? 너무도 비교육적이고 심지어 전시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목: 저는 언젠가 살인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7

저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던 여성, 성범죄 피해자의 친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던 피해자를 가까이서 지켜보다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을 알게 되었었고, 분노로 가득차 가해자를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가 좋지않아 그럴수없었고, 구두로 상황진술을 들었었으며, 해당 구역의 CCTV를 조회하였지만 이미 저장기간이 끝날무렵이였습니다.(CCTV는 데이터 저장기간이 2-4주더군요) 가해자(직장상사)의 번호를 알게되어 통화를 했었고 상황진술을 녹음해둔 파일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힘겹고 극심한 우울증세를 보였기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사람이라 경찰서로 찾아갈 용기가 없었기에, 제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퇴사를 부탁했었습니다. 가해자도 잘못한 일을 인정했고, 스스로도 죄스러움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도 중요하니 퇴사할수 없다더군요. 저는 몇번이고 다시 권유했지만 무시하였고, 경찰서에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에게 하는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수없다." 제가 가진 녹음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하게끔 유도하라더군요. 제가 어찌 피해자의 가족된입장에서, 친구된입장에서,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남에게 들춰지는 고통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져 있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선 사회생활도 포기해야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기자신도 포기해야하는 법이 어딨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지만 처벌할수있다는건 너무 슬픈일인것 같습니다. 개정될수 있는 법이라면, 피해자 외에도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의 의한 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피해자보호는 철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회사나 학교등 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중 하나일 경우는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것이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법이여야합니다. 지금까지의 법위에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좋지않은 선택을 할때, 피해자들을 지켜온 가족과 친구는 언제간 가해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목: 대한민국 건국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3일을 건국절로 국가지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청와대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헌법에서도 인정하는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 임시정부를 잊지않기 위해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보수 세력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해야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과 동일한 해라는 점, 어디까지나 정부 수립일이라는 점.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됐을 당시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한반도 유일의 대한민국 정부였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정부 공식으로 인정해주시고 건국절로 지정해주시면 합니다.
제목: 김포시장 공무원 시정농단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4

국정에 임하시는 존겅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 검사님.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환경피해 청원합니다. 청원 수신:청와대 문재인대통령.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 청원 발신:김의균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 *** 피고인 실명은 조사시 공개하겠습니다. 김포시장. 공무원 시정농단 엄중한 처벌 원합니다. me too 김포시 공무원 범죄행정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은 물적(재산적).환경적피해로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김포시장.공무원.출입언론 시정농단은 공권력에 힘없는 국민이 삶의 희망을 잃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마져도 보호받지 못하고 김포시장. 공무원 불법행정인 농지에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 인.허가 후 법대로 하라! 정상적으로 인.허가 한것이다.라며 방치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 보복행정. 협박. 음해. 거짓답변. 명예훼손. 환경피해 주민 은폐. 조작질에 마을주민 뿐 아니라 김포주둔 해병장병 환경조정분쟁 승소후 방치. 육군장병들 유해공장과 근접해 악취.분진 등 피해는 지속적 발생합니다. 김포시 난개발의 범죄행정으로 인한 장애인.노약자. 갓난아이 등이 인간의 기본권 인권마져도 짓밟혀 살아갑니다. ㆍ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 배출 방치 ㆍ대기환경보존법제31조1항1호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 ㆍ도로사도법. 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ㆍ건축법위반. ㆍ농어촌정비법령 제21조부터 26조 위반 ㆍ국토이용에 관한법률위반ㅡ국토법위반 등 행정범법을 일탈한 행정은 시민의 인권 박탈시키고 부정축제한 공직자들 재수사 받을 수있도록 해 주십시요..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은 뿌리뽑아야 합니다. 김포시 난개발 부정축제 부정부패는 27년이상 주민피해 은폐하는 것은 범죄라 생각합니다. ㅡ절대농지에 공장폐수 관 연견해 합법이라며 법대로 하라는 김포시장. 공무원. ㅡ외가리가 죽고. 기형개구리가 발견되고 주민이 각조암으로 사망하시고 투병중입니다. ㅡ불법건축물에서 유해물질 배출을 해도 방치했고 농민들 농사짓는 곳에서 불법으로 많은 피해 방치한 김포시가.. ㅡ역학조사를 시민세금으로 실행하고도 초기부터 방해와 시간끌기 밝혀진 역학조사 은폐.조작질 하고 주민피해 방치하고 있습니다. ㆍ불법행정 인가한 관련자: 김포시장. 종합허가과. 환경과. ㆍ민원제기한 허위답변 관련자: 당시 김포시장 직속민원실 감사과 직원. ㆍ자원순환과 관련자:폐기물관리법 은폐. 조작시도. ㆍ불법소각 25년이상 방치자:김포시장. 자원순환과. ㆍ불법배출 직무유기자: 대기환경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세한 민원및 고소 내용은 조사시 모든자료와 영상. 사진 등 제출하겠습니다. 범죄행정에 가족. 주민들이 1급발암물질에 폭로된 마을입니다. 위 글이 허위가 있으면 청원인 진정한 자 김의균이 모든 처벌 감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에 검사 요청과 살려달라 외쳐도 27년을 방치했고 역학조사를 1999년11월02일에 한번실시했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2013년10월18일 주민피해 역학조사 실시해 조사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하게 김포시 환경 관리자들 국장.시의원.공무원이 은폐.조작질을 일삼은 마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은 김포시장.공무원.시의원 재수사 하시어 엄중한 처벌원합니다. 아래 영상은 UN화학물질 퀴툰조사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 조사발표입니다. https://youtu.be/BkUmlmviC9I
제목: [고령화대책] 여성들의 병원 및 요양시설 의무복무 2년 고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점점 가속화되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남성들이 약 2년정도의 시간을 국방의무로 보내는 것처럼 여성들도 약 2년정도의 시간을 병원 및 요양시설 근무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노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병원 및 요양시설의 원활한 운영 가능 2. 남성의 군입대로 생기는 양성평등 문제 해소 실현되기 어렵겠지만 꼭 고려해서 고령화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 죽이는 시급직 근로시간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8

세계 어느 나라도 법으로 정한나라가 없습니다 노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물론 법은 있지만 협의로 되어있습니다 기본금으로 산다는게 가능할까요 수당없이 너무 무책임한 일을 하셧어요.150으로 생활해보세요 요즘 잠이안옵니다
제목: 돈을 애엄마에게 주세요, 어린이집에 주지 말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80조원의 돈을 쓰고도 애를 낳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돈을 주기 보다는 애엄마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만드는데 돈을 쓰기 보다는 애엄마에게 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배를 불리지 말고 애엄마의 배를 불려주세요.
제목: 근로시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근로시간단축 정말 좋은말이네요 그런데 생각들 해보셨나요 최저시급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먹고 생활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다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돼셔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보태드리려면 ..또 주택담보대출금은 얼만인지 연봉제 대기업근로자는 좋아죽겠지만 우리나라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 빠지고 시급올렸으니 각종수당 다 없애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요 한번가난하면 쭉 대대손손 그렇게 살다가라고 하는정책인지묻고싶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물어는 봤나요 왜우리 의견은 묻지도 않고 최저시급에 상관도 없는분들이 이런 법을 내놓는지 정말 기가막힙니다
제목: 외항선원 복지에 신경좀 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외항선원 입니다. 현제 저는 특수화물선인 선박에 승선중인데요~ 선박 특성상 위험 화물을 선적 하다보니 한번씩 국내에 입항하다보면 외출은 거의 불가한 실정입니다. 통선 사용으로 외출이 가능하지만 국내에 있는 모든 항구 통선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보니 선사에서는 특수한일이 있지 아니한 절대로 서비스한 일이 없다보니 몇개월 만에 한국에 입항해도 외출은 물론 가족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다시 떠나야 하는 심정 조금이나마 알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선원이란 직업은 이젠 죄명없는 죄수와 같은 대한민국에서 현 실정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지원금과 집 양육비를 동일하게 책정한다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어린아이들은 엄마나 아빠품에서 가장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자랍니다. 어린이들이 중 고등 학생이되고 성인이될텐데 무의식은 만3세이전에 80%이상 형성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린이집 양육 지원금이 확대 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게 경제적으로 더 혜택 받은다는 인식으로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주 어린나이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지원금과 동일한 액수를 가정 양육비로 지원한다면 아이둘 가진 가정에서 약80만원을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는데 쓸까요. 최대한 공동육아든 다양한 방법을 찾아 키우다가 좀 더 자랐을때 기관을 보낼까요? 만약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둔 엄마/아빠가 고민끝에 맞벌이를 내려놓았다면, (여전히 경제문제는 존재합니다) 지원금이 든든히 나와준다면 기왕 키울때 첫째에게 동생을 만들어 줄까요? 그냥 자녀욕심을 내려놓을까요?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어차피 어린이당 지원금이 나가는 거라면 가정양육에 힘을 실어주시는게 길게 사회문제나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마음에 올려봅니다
제목: 서울시민  세금150억원 증발시킨 서울시에 변상조치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서울시가 실효성 논란이 거셌던 미세먼지 악화 때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임의대로 집행하여 국민세금 150억원을 공중에 날려버렸다.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엄청 큰 세금을 공중에 버리게 방치한 서울시장및 담당공무원에 대해 제산을 압류하여 공중에 버린 국민혈세를 받아내야한다
제목: 인천국제공항청사와 김해국제공항 내에 위안부 및 강제징용 전시실을 설치하여 세계에 알릴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인천국제공항청사와 김해국제공항 내에 위안부강제장빕 및 강제징용 전시실을 설치 건의합니다 일본의 계속되는 언행과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위해서 국제공항 청사내에 전시실을 설치하여 외국인들에게 보고 듣게 하여 세계에 알렸으면 합니다 내국인에겐 다시금 인지하게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일본에 만행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실에 자료책자는 작게 함축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각종 소품이나 문구.팬시.우표.엽서등을 쉬게 살수있게 하며 여행객들이 손에 손을 거치든 입에 입으로 거치든 간접적으로 알수있게 하여 계속 알려나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위안부할머님들께 드리고 일부는 전시실운영에 사용하게하 했으면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본에 만행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제 잔재가 가득한 "사관(士官)학교"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사관학교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士)를 선비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고급간부인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는 왜 선비를 양성하는 학교로 명명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일제 잔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처럼 선비문화가 없었기에, 무사(武士)를 사(士)로 씁니다. 즉 일본에서의 사는 무사입니다. 근대 일본에서 근대 군사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교 양성학교를 '사관학교'로 명명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독립무장투쟁을 위한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을 무관학교, 군관학교 등으로 명명했지만, 사관학교라고는 결코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속국이었던 만주에서는 만주사관학교가 있었고, 박정희는 이 학교를 나와 일본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후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삼군의 장교양성기관을 사관학교라고 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군의 정통성을 위해서도 '사관학교'라는 명칭은 만드시 고쳐야 하기에 청원드립니다. 청원자 김현우 예비역 공군대위
제목: 신용카드 수수료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마한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 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관하여 청원(궁금한) 할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부기간 (카드사 마다 다르나 보통 3일)이 지나고 가맹점에게 입금이 됩니다. 카드사에 궁금하여 문의하였더니 가맹점에게 미리 지급을 하고 대략 1달 이후에 소비자에게 돈을 청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답변이 있더군요. 신용카드라 함은 카드사에서 고객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 개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출'은 이자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왜 가맹점에게 부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받지 말아야 하죠. 연회비가 일종의 신용보증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연회비는 올리면서 혜택을 줄이고 있죠. 백번 양보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럼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더욱 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에서 바로 소비자의 통장에서 출금을 해 가고 며칠 후 가맹점에게 입금을 해주면 돈을 카드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이 아닌 지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경우 다른 외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조그마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자영업, 소비자, 노동자가 서로 상생관계가 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만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것 입니다. 현재 모든 구조가 대기업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수수료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수수료가 없다면 자연스래 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이고 가맹점 입장에서도 현금을 유도하는 모든것은 탈세로 이어지는 이 같은 일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수료가 줄어들면 오히려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혜택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백범 김구 등 대한민국 건국 주역들의 묘소가 안치된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57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 건국의 적통인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독립열사님들의 묘소가 안치된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국립묘지로 승격하여 우리가 애국열사님들에 대한 공경을 표하고, 후손 대대로 건국의 영웅들을 존경하도록 교육시키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친외세·민족반역세력과 친외세부역자들과의 차별화가 시급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효창공원의 국립묘지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일로 공감할 수 있다고 믿기에 많은 설명 보다는 링크된 언론기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주묵 올림
제목: 주택은행제도에 관한 생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06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을 검토중인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공공기관이나 LH에서 일반 건설사의 미분양건에 대하여 매입을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하는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와 같은 고분양가에 매입햐여 차후 가격 하락시 세금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이 드는군요. 건설사 파산을 방지하기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개별 기업의 생존은 기업 자체의 자구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이지 국가에서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는 생각에서 청원을 미리 올려 봅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탁현민이 me too운동가해자들과 다른점이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공인으로서 자리잡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던 metooo운동 가해자들이 증인들이 공개되자,마지못해 인정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피해자들이 용기내어 나섰기에밝혀진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용기가부족해 나서지 않고있는 피해자들이 있고,그 가해자들이 사회곳곳에 만연해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속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자신이 미리 가해자라는 것을 밝힌 인물입니다! 그희생자가 어딘가엔 존재하고 있을것이고 ,그럼에도 대통령 보호하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것은 지금의 metoo가해자들(고은,조민기등...)이 자신들을 인정하고 계속 활동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고은,조민기 등의 가해자들이 잘못인정하고 활동한다하면 그것이 제정신인 사람이겠으며,제대로된 사회이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께서 며칠전 metoo운동 지지하셨던 말씀과도 언행이 불일치 하신것입니다! 탁현민씨와 지금의 가해자들이 뭐가 다릅니까?
제목: 여자도 군대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다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모두라면서.. 왜 남자만 군대를 가게하는 겁니까?! 사회에는 20대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20대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합니다.. 정부에게 20대여자들도 군대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단백질 인형 수입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독신자들 삶이 힘듧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하거나 가족부로 이름 정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여성 가족부는 있는데 남성 가족부는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여가부 예산 30퍼센트만 삭감해도 우리 군인 장병들 최저시급 모두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설명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족부로 명명하고 남성 위원들 뽑아 남녀 평등 시대를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생계형트럭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기아 봉고3 포터2 등 생계형트럭의 충돌테스트를 보면 거의 죽을 수 있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가장 잘팔리는 포터2,봉고3등의 생계형트럭의 안전을 보강해야 한다
제목: 통일교육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지금부터젊은이들에게통일교육을시킵시다 통일되어을때의통일한국의위상과 변화를각인시커야합니다ㅡ 우리미래세대에게통일에대한 장점대하여교육을시킵시다ㅡ
제목: [제안] 문대통령을 '종북좌파'라는 한국당에 대한 강력한 응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0

99주년 3.1절 기념행사 직후 나온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대통령을 종북좌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이므로 강력한 대응이 요청됩니다. 문대통령에 대한 '종북좌파'라는 악의적 굴레는 두 가지점에서 정당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첫째, 남한과 북한은 아직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의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자국의 국민과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대적 정치집단을 추종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종북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헌법적 질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역적'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을 뿐더러, 둘째, 인혁당 조작사건에서 보듯이, 무고한 시민들을 '종북좌파'라는 이름으로 수색,투옥,사형에 이르게 했던 반헌법적 세력들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 행태를 포장하는데 이용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의 '문대통령은 종북좌파'라는 논평에 대해서, 국가원수및 국민을 모독한 죄와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 국가원수모독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엄중 경고조치를 해야 합니다. 혹시모를 테러기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의 적용을 생각해 봄 직도 합니다.
제목: 북(北)여행 허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신은미선생님도 북(北)여행을 가셨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만 왜 북(北)으로 여행을 왜 못가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북도 국가로 인정해주세요.. 북은 합법적인 국가입니다.. 하루빨리 북과 협상을 하여.. 북으로 여행을 허가해주십시오.. 정부께 묻습니다.. 왜 북 여행을 허가하여 주시지않는 겁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여행 허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 추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모두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국방의 의무에 성별이 없으나 우린 남자들에게 가혹하게 요구합니다.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추진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군입대 후 사고사 등 여러 문제로 군에 보내기가 걱정스럽습니다. ..군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 해결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여군 폐지하라, 원한다면 모두 국방의무 다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여성들 국방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복지가 좋은 군 부사관과 군 장교는 직업의 수단으로 지원합니다. 그래놓고 여성 징병제 나오면 신체적인 이유로 거부합니다. 여군 부사관이나 여장교는 신체가 다르고 생리 안합니까? 말도 안되는 모순입니다.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꼭 징병제가 아니더라도 공익 근무 대체나, 소득 기준으로 일정 국방세 걷는 등의 방안 마련하여 국방 의무 부과 하십시오 아니라면, 여군 폐지하십시오. 청원합니다
제목: 양질의 경유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져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다니다 보면 연비차이가 천차 만별입니다. 물론 도로 조건이라던지 주행속도 거리에 따라 연비의 차이가 나는것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면 연비가 아주 좋은데 가격이 저렴한 일반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연비가 아주 안나옵니다. 이는 난방용 등유값이 저럼하여 경유에 등유를 섞어서 팔기 때문인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는 자동차 엔진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수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현재 경유와 등유는 서로 섞어도 육안이나 냄새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등유에 짙은 색의 색소를 첨가하면 누구나 쉽게 분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난방용등유에 색소를 첨가해 주세요.
제목: 국방의 의무는 불공평하다. 여성도 의무 부과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국방의 의무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다 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그저 권리만 누리고 있으며 그나마의 작은 보상이었던 군 가산점제도 여성단체에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렇게 군대 보상이 싫다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징병이 어렵다면 공익 대체 근무나 정해진 액수가 아닌 소득의 몇퍼센트 정도 국방세 부과하여 장병 월급 인상 해야 합니다 임신 핑계 대지 마십시오. 몇 여성분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 무슨 임신이 이유가됩니까 또한 임신에 의무나 강제성이 있거나 임신을 안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여성 표심 의식하지 마시고 문정부에서 시행해 주십시오
제목: 태극기 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3

언제부터인가 일부 박사모등이 주최하는 집회의 이름을 언론들이 태극기 집회라고 칭하고 있다.그러나 태극기를 일부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보위를 위하여 이용하는것으로 일부 이에동조하는 언론들이 이에 대하여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집회인것처럼 호도되도록 명칭을 태극기 집회로 칭하여 퍼트리고 있다.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언론중재위원회등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것이다.박근혜는 임기중에 위안부 문제등 친일 역사관으로 무장한 그와 일부 추정세력들이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 더 이상 외교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 협정을 맺은바있다.이와같이 친일 매국을 한 박근혜를 추종하는 세력들 또한 친일 세력과 다름이 없다 할것이다.그런 자들의 집회를 태극기집회라 칭하는 언론은 과연 어느나라의 언론인가? 3.1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매국집회에 다시는 태극기 집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순국선열들에 대한 도리이며 우리가 해야할 몫이다.
제목: 조선일보 방씨 성폭행후 장자연 자살 재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6

훈장 준 천안함 승조원 성폭행범 이윤택 조재현 조민기 오달수...에게 국민훈장 준꼴.
제목: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즉각 파면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1

어제. 2월 28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라는 자가 깽판과 겐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겐세이는 일본어로 훼방이라는 뜻인데..그것도 한국 국회에서.. 쓸말입니까? 할말이 있고. 못할말이 있죠... 도대체가 이은재 의원이라는 자는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꽈? 청와대에 이은재 의원 파면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제주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4

————-영세 중립의섬 제주—————— 오늘 3.1절을 맞아 저는 다시는 외세에 짓밟히지 않고 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세중립의 섬 (중립,비무장,자치)실현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핀란드령의 올랜드라는 영세 중립의섬에서 착안 했지요.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인정과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전쟁의 위협이 없는 섬 입니다. 작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과 북한이 공존 하는 도시로 이념을 떠나 북한의 경제,학술,문화예술,스포츠,교역, 사회,등을 제주도에서 누구든지 함께 공유하고 또 누구든지 자유로운 방문으로 이산가족을 만날수 있는 상설 상봉의 장소로 민족통일의 요람이자 (타시도와 달리 입출입 통제 가능한 섬 의 지리적 특성 활용) 크게는 동아시아와 아시아 전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서 이념을 비롯한 군사적 대립과 국가간 갈등을 해소하는 각종 회의와 회담등을 전담하는 세계 평화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가 될수 있고 관광의 양과 질이 완전히 달라 질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이를 위한 대부분의 기반 시설은 경관이 수려한 산남지역으로 배치 한다면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 입니다(산남 발전 제2공항을 대신하는 대안) 4.3의 아픔이 치유되는 영원한 평화의 섬, 번영의 섬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습니다. 미래 100년을 내다 보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제목: 저출산율과 대기환경 오염의 해결책은 대중교통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휴일에 아기 유모차와 함께 지하철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우선 저상 버스를 이용하여 유모차를 이동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탑승과 하차시 출입문과 보도블럭의 거리가 비교적 멀어 내릴때 유모차를 들고 내렸습니다. 심지어 하자 위치에 가로수가 버티고 있어 황당했습니다. 저는 남자라 별로 개의치 않지만 여성분들은 힘들어서 대중교통 이용 안하고 개인차량 이용하고 있습니다 2. 버스 운전기사도 유모차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3. 버스 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의자로 되어 있어 혹여 접히더라도 접어서 사용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모차를 세우기도 불편하여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의자 1-2 개 정도 제거하고 유모차를 고정 시킬 수 있으면 더 많은 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은 역내 엘레베이터가 강남은 비교적 잘 건설되어 있습니다만, 강북은 초기 시설이 많아서 그런지 역내에서 환승하기 여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역은 환승이 안되어 오히려 엘레베이터 있는 역을 인지하고 환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라벨만이 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애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저출산  80조 2천억원 예산 사용 내역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국민일보 80조 쏟아붓고도 안 풀리는 저출산.. '워라밸'이 답이다 . 자녀가 3명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저에게는 무슨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서 80조원인지 근거를 알아야 겠네요. 아무리 나라 돈이 지만 이런씩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