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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예멘인들 돌려 보내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1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집단으로 들어왔을 때 전쟁이 멈추어 안전해 지면 난민들을 돌려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도 그들처럼 휴전국인 상태입니다. 난민 인정자 포함, 전원을 이 나라에서 내 보내세요. 관광객 아닌 이상, 무슬림들이 있으면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합니다 게다가, 그사이 국가난민법을 개정하려거나, 체류소송,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고 제주도의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난민은 배제하고 하는 수사, 체류 기간이 끝나도 버티고 안 나가려고 각종 행태를 할 것 등등 여러 면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좋은 점은 모방하지 않으면서, 난민 유입은 따라 하려는 가요? 이건 정부의 의지 문제 입니다. 국민이 만든 정부가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한,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휴전이니, 난민을 일정 기간 머무르도록 한 조치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보내십시오.
제목: 10년 공공임대 지원방안 변경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30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공약대로 결국 되지 않고 몇년간 질질끌어 나온 대책이 이겁니까. 연장한들 저리대출을 지원한들, 월세는 2년마다 그것도 최저보증금 월세에서 5프로씩 오르고 10년동안 분할납부를 그 시세에 맞게 하게되면 서민들은 그 월세에 이자에 원금까지 갚다보면 자식은 어찌키우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월세는 월세대로 내며 10년 기다린 분들이 지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미친듯이 뛴 가격으로 임대아파트에 '분양전환'이라는 거 하나에 기다린 사람들의 심정 헤아려서 다시 더 좋은방안으로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나라가 서민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제목: 무허가 이삿짐센터를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무허가 이삿짐센터의 날림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송허가증(개별용달, 개별화물)만가디고서 불법으로 허가업이 이사짐을 포장하여서 이사를 하고 광고를 내며 할동을 합니다. 화물자동차주선운송(이사화물)허가를 구비해서 설량하게 세금을 내어 가면서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신고의 간소화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있도록해주십시오......
제목: 이것이알고 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 배워 먹었다는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식하다! 민간인 첩보 불 순물 이라? 외교부 간부 사생활 까지? 국민들께선 러시아 우 대사에 관한 사건을 알고 싶어한다!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밝혀주길 바란다!
제목: 울산신고리56호기 건설용접사교육생 취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시책 청년일자리창출 프로그램으로 모집된 신고리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용접사2기 교육생입니다. 3개월가량 훌륭한 용접학교장님 아래서 동기들과 함께 구슬땀 흘리며. 용접 기량을 배우고숙련하면서 동기들과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되길 손꼽아기다리고있지만. 이번주에 수료 졸업식인데.. 교육생 거의 전부 취업이 안된 상태로 졸업하게되었습니다 . 교육생 중에는 가장도있고. 사회초년생도 있습니다.생계도 포기하고. 취업되길 기다리며 용접기능숙련을 갈고 딱았지만 .정작 취업이안돼서 . 불안감과 우울증세 고민하다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돼어 송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청년일자리창출 관계자선생님들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선생님.건설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선생님들 저희 청년들 취업의 꿈과 희망을 져버리지 마시고 청년 취업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목: 청와대 참모들은 정신쫌 차리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여기저기서 미꾸라지, 송사리같은 것들이 항명하고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거 아닌가. 청와대 참모들은 정신차리고 대통령 지지율 올린 방안들쫌 연구하라. 그리고 미꾸라지, 송사리를 낚시로 잡을수 없다. 하나하나 반박하지말고 그릇에 한번에 담아 잡아버려라. 요즘 대통령님 모습도 많이 안보이고 제발 지지율 높일수있게 노력들쫌 해라. 공무원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말도 안듣고 일찍부터 지들 잘 먹여살려줄 놈한테 줄서는 거지같은 습성이 있다. 무조건 지지율 올려야 적폐청산도 하고 사람이 살 만한 나라 만들거 아니냐. 청와대 참모들은 제발 정신쫌 차리고 더 노력하라.
제목: 날씨가너무춥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날씨가 너무춥습니다 철밥그룹에 노는 공무원 그만뽑고 실직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늘어주십시요
제목: 희귀질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서울청사 20년 근무하면서 퇴사를 하여습니다..공무원은 아니였지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남편의 불치병 희귀질환 고칠 방법도 없는 병입니다.. 저희 남편은 하루하루 빛을 일어가고 있습니다..아이는 이제 초등학생 입니다..이번 국회에서 의료용대마 합법화 통과 했다 합니다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이런 제도 시일을 빨리 당겨 줄수는 없나요..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살려달고 합니다..하루하루 빛을 일어가고 있습니다...대통령님 부타드립니다...
제목: 장애아동수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9

우리아이가 6살인데 아직 걷지못하고 장애판정받고 계속 재활치료중입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에비해 장애아동들 수가 아주 적어서 일반사람들은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이 나이쯤되니까 장애아동수당이 일반아동수당이랑 같더라구요. 재활치료받는곳도 많아서 교통비도 많이들뿐더러 걷지를 못하니까 차로 이동시킬때도 힘이 부치는데 힘이 드는건 내 일이라쳐도 이 나이에 누구나 다니는 학원도 못다녀보고 병원 다니느라 왔다갔다 교통비에 힘이드는데 일반아동수당이랑 장애아동수당이 같다는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바로잡아주십시요..
제목: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1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 시민의 의견은 물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시도하려고 한다. 우리세금 퍼부어 북한에 경기장 지어주면 그거 누구거 되는가? 눈앞에서 강탈당하는 거 뻔하다. 거기다 도로 철도 공항까지 지어준다니? 하지마라. 국민들은 우리 혈세 낭비하는 빈번한국제 대회 개최 반대한다. 평창동계 올림픽 때 들어간 경비도 아직 못받은 업체가 있다. 절대 반대. 단독 개최도 반대한다.
제목: 루게릭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940

루게릭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주세요. 저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50대 가장의 아내이며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루게릭병은 (ALS근위축성측색경화증)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온 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지고 호흡근마비로 인해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끝내 자가 호흡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위루관과 기관술. 인공호흡기등에 의존하다 2~3년 만에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 질환입니다. 10만 명에 1~2명 발병되는 희귀질환으로 현재는 이렇다 할 입증된 약이나 치료법이 없습니다. 손을 놓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환자와 지켜보는 가족은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나마 2~3개월 연장을 해준다는 리루텍이라는 약제는 부작용사례들이 많고, 라디컷이라는 주사는 월 150여만원으로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신약으로 나온 뉴덱스타(치료용마약)는 개인이 희귀약품 신청 후 센터심사를 거쳐 해당국가에서 수입해야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역시 의료보험,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디컷 150여만원과 뉴덱스타 150여만원 외에도 기존의 약재비 및 재활치료비등 엄청난 고비용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우나 가족은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참 자녀들 학비를 책임 질 가장이 20여 년간 근무한 직장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치료 후 복귀 할 수 없는 질병이므로 병가조차 내지 못했고, 자의로 퇴사했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전성이 아닌 산발성원인이라는 진단결과는 국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승인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루게릭은 환자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20대 청년, 출산 한 달 된 산모, 젊은 남편, 아내, 어린 아이, 부모님등 날마다 루게릭협회와 환우카페에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이스버킷첼린지라는 릴레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찬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순간이나마 근육수축을 체험하며 루게릭환우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따뜻한 관심과 기부활성화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식부족으로 취지가 무색하도록 보여주기나 장난으로 치부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런 루게릭병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으로 숙원합니다. 첫째, 고가의 약재비에 의료보험 적용을 해 주십시오. 최근 허용된 뉴덱스타를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하고 임상시험을 거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뉴덱스타는 알츠하미머.치매.뇌경색.파킨슨병에도 호전을 보인다는 희망적인 약입니다 둘째, 루게릭병의 산재적용 승인을 허가해주십시오. 20년간 헌신해 온 직장인의 노고를 인정해 주십시오. 셋째, 루게릭 전문병원 설립에 국가가 앞장 서 주십시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환자와 하루라도 더 살게 하고 싶은 가족의 애끓는 심정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원 없이 치료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나아가 루게릭병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료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희귀 불치병 난치병이라해서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고 해서 손놓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루게릭 환우와 가족을 대신해 사회적 국가적 관심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18일 청원인 임희수 올립니다
제목: 친구들이 데스티니6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국정운영에 전념하신 가운데, 별다른 변고없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벗들이 얼마전부터 데스티니6라는 게임에 빠져 일상적인 대화 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본인은 개인사정상 데스티니6를 플레이 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받는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이로인한 급성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인해 밥먹기도 힘들고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한 청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갠톡드리겠습니다. 제발 친구들이 데스티니6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강북구 수유동도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강북구 수유동 삽니다. 잘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이런 데도 있구나 하실겁니다. 물론 오실 일도 없겠지만요. 그렇지만 없는 서민에게는 등붙이고 살아야하는 곳입니다. 굴껍데기 처럼 다닥다닥 붙은 오래 된 집들과 좁고 구불구불 오르막과 내리막인 도로, 비가 새는 지붕,푸세식 야외 화장실등 가히 몇 십년전 풍경을 보는 듯 할 겁니다. 서울 집 값이 천정부지 뛴다는데 여기는 서울 아래 별나라 달동네로 무슨 얘기인지 싶습니다. 매매가 없어 부동산은 문닫을 위기이고 주민들은 만나면 한 숨만 쉽니다. 우리 수유동도 개발 좀 해주세요.
제목: 암환우를 위해’아티센셜’의 건강보험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로봇수술기구를 대체하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복강경 수술기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암 수술에 간절한 환자들이 여기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청원합니다. 밑은 서울대학병원 의사의 인터뷰 입니다 기사의 링크를 남깁니다 제발 저희 환우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1207&sid1=001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기존 일자형 기구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조직을 관절을 이용해 너무 쉽게 잡을 수 있다. 기존 수술과는 차원이 다른 수술이다. 아티센셜을 통해 내 수술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느낀다.”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그러려면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현재는 비급여다. 정확히는 임시비급여다. 환자 동의서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라는 의미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 심사·결정 시 일반 복강경 기구와 똑같이 취급돼 ‘산정 불가’ 판정을 받으면 비급여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티센셜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병원이 자체 비용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 수술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작 개발한 나라에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극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위암 수술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마침 개발됐는데 이 기구를 정작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외과 의사로서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외국 동료 의사들에게 창피할 것 같다.” -결국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관건인데. “이를 위한 임상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다. 아티센셜의 해외 전파를 위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은 중요하다. 많은 한국 의사가 사용해 데이터가 쌓여야 외국에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된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목: 대학입시에서 윤리와 철학 과목의 비중을 높여서 청소년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가 멀다하게 전 국민을 경악시킬만한 일반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강력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갑질이 사회전번에 걸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아를 형성하는 청소년 시절에 속칭 국.영.수를 중심으로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를 해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본인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대로 지속 방치하면 이 사회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들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1. 대학 입시에서 윤리/철학 등의 과목을 비중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속칭 대한민국 상위 class 의 대학들과 지방 국/도/시립 대의 입학 기준으로 윤리/철학 등의 서술형 본고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는 청소년 시기에 진지한 고찰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2. 수능시험에서 국사 관련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현재의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사는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3. 각 지역 도서관/학교 등을 중심으로 철학 등에 대한 청소년 토론 교실을 열어 필수 철학/윤리 토론 수업 이수를 내신에 반영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윤리/철학 교육 강화로 병들어 가고 있는 이 사회를 치유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추운데  또 촛불 들어야 되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9

박 근혜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청와대. 요즘 심상치 않네요..... 매일 터져나오는 불법관련 뉴스. 최순실.. 아~~이거 큰일났네가 들립니다.. 민간인 사찰부터~~~ 추운데 또 촛불 들어야 되나요?
제목: 첫째 낳으면 국민연금 '6개월' 추가…월 연금액 1만2770원↑이게무슨 국민연금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첫째 낳으면 국민연금 '6개월' 추가…월 연금액 1만2770원↑ 도대체 국민연금용도를 무슨 복지용무에 쓰는지 현재 문재인정부는 국민혈세를 너무 과하게 엉뚱 한데 다쓰는거 같네요 국민을 위한정치를 하는척 까면서 가면을 쓰시지 마시고 이정책은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20만이상 동의해서 답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 20만 이상 모아봅시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지지도가 왜자꾸 떨어지는지 아심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정치는 돈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이기 때문입니다. 돈정치보다 진정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밑바닥에서 생각하며 국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짜 장애인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9

가짜 장애인이 너무 많읍니다. 사지 멀쩡한데 1~3급 장애인이 주변에 너무 많읍니다. 장애인도 아닌데 온갖 복지를 다 누리고 있읍니다. 장애인카드도 운전면허증 처럼 갱신 하면 되겠는데요.
제목: 안녕하세요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해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다사다망'했던 올해를 정리하며 내년 혹은 내후년에 있는 국회예산안에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이 불안정한 장애인분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어 안정적인 삶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믈 받기위해선 소득인정액 자격가준에 들어가야하는데 단독가구 기준으로 121만원은 너무 낮아 연금을 신청하였는데도 저를 포함해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년에 거처 연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을 빠르게 앞당겨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지만 내년에 긴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격기준을 폭넓혀 주시거나 혹은 내후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연말 남는 예산으로 도로공사하는 폐단을 없애서 세금낭비를 막아주시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6

연말이 되면 도로 곳곳에 보수/보강작업하느라 구간폐쇄하고 작업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염화칼슘에 도로가 곰보가 되어도 방치하면서 눈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왜 꼭 도로 복구작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는 예산을 국고로 다시 환수하도록 하여 국민의 혈세를 길바닦에 버리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혼자사는 사람 국민연금 지급 보장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6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보험금지급 제도 보완해주세요. 자녀를 장애인을 만들어야 합니까?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1. 혼자사는 사람의 사망시 일반적인 상속제도 적용 담보 및 사전에 사회기증 신청제도 도입 2. 장애가 없이 성장한 자녀가 있을 때에도 사망보험금 지급. 국민들의 노동과 혈세로 경제를 키워왔고 그렇게 기업성장....국가를 경영해나아 갑니다. 국민연금은ㅈ고스란히 개인의 저축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 가입제도. 누구를 위해 달달이 성실하게 수십만원.연 수백만원을 저축했는가 자괴감.좌절.우울합니다. 20년 넘게 가입해도 배우자 없고 장애자녀나 25세미만 자녀 없음 한푼도 못 받고 수천만~억대의 돈이 날아가게 됩니다. 차라리 사보험 들던지 젊을 때 잘쓰고 마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맹점을 미쳐 몰랐네요. 가입자 사망시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해도 요즘처럼 혼자사는 사람 많고, 자녀가 건강히 성장했다면 내가 낸 억대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사망시 보험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제목: 세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월급여 2200000원 (4대보험 포함) 실 수령 근로자입니다 6년전 직장없이 노숙생활 하다 이름 을 빌려주면 100만원씩주겠다 하여 빌려 주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다가 1년 6개월지나 망했고 나에게는 부가세 남았고 월준다던 돈 도 한푼 받지 못 하였고 건설공사 하청업도 하였으나 자금관계로 망가지며 부가세만 떠 안고 사기를 당하였으며 지금은 열심히 일하여 밀린 부가세를 벌어보려고 무던 에를 쓰고 있으나 노부모 와 함께 살려니 월200만원 남짖 받는 월급으로 한 푼 모으기가 힘드네요 그런데다 나라에서 부가세 못 낸것으로 신용 불량이되어 금융건도 거래가 않되게 다 막아놓고 ㅠㅠ 이제는 정상적인 회사도 못 다닐거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좀 살려주세요
제목: 내돈으로 김재동 연봉 주기싫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7

내돈으로 반쪽면만 방송하는 KBS 보기싫어 시청료 내기 싫은데 한전이나 KBS 다전화해도 방법이 없다 이게 무슨 공산국 이냐? 보기 싫은거 왜 돈까지 내야 하나? 안 내는 방법도 없단다 입닥치고 그냥 내라고? 이게 무슨 논리냐? 야! 문통빡 ㅡ니보기 싫어도 세금 내야 하는거니 이거야 참 지금은 김정은이 먹어 살리려 세금 내는 기분이다
제목: 공무원 그만 늘려라!!!나라망하게할려고 작정했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0

공기관에 가면... 인터넷하고 잡담하는 공무원들 넘많다.... 해고좀 해라... 일반기업체는...정리해고 하는데... 공기업은 왜 해고 안하고 늘리기만 하냐!!!!!!! 이것이 적폐중에 적폐다!! 공무원수 줄이고....국민혈세 그만 착취해라!!!!!!!!!!!!!
제목: 上疏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제목: 장애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본인은 얼마 전 모공공기관에 장애인 모집분야가 있어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적격자 없음'으로 불합격 하였습니다. 채용공고문에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한 후 몇 과정이 있었는데 모든 과정을 합격한 후 면접을 치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데, 다른분야는 합격자가 있는데, 장애인 응시분야만 '적격자 없음'으로 되어 불합격되었습니다. 순위에 밀려 불합격한 것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장애인에게도 구체적 자격조건을 제시했다면 응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을 해보았을 것인데, 순수하게 장애인이면 된다고 해놓고 '적격자 없음'으로 해버리면 장애인을 우롱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가 채용을 최우선하면서 장애인 채용은 무시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채용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무서운청소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1

청소년 무섭습니다...신분증위조해 술먹고 계산시~~ 업주에게 협박합니다 나~~ 청소년이야~~ 신고하고싶음 신고해.... 청소년이 무슨 큰벼슬이나 되는것마냥.....위조신분증 경찰들도 구분도못하면서 업주에게만 모든걸책임을묻는건 또뭔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밥먹고사는 정치인들...국회에서 쌈박질이할줄알지..뭐하나 개선해나가는것도 없고..... 재수없이 청소년들받았다간 두달영업정지에 세금폭탄에 울고있는데..공무원들이란....위조신분증구분도 못하냐며 업주에게만 핀잔하네요...정치인들 자기네들에게 이로운건 외국사례잘받아들이면서 국민들에게 이로운법은 왜이리 안받아들이는지.....미국에선 청소년에게 술을판사람이나 먹은사람이나 똑같이 처벌한다하니..제발좀 청소년보호법좀 폐지해주세요...
제목: ■■ 주택거래 투명성강화(9.13조치 후속입법) 방해하는 자한당(박덕흠,한진규,이헌승)을 규탄한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등) 때문에 "9.13조치 후속입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 담합 처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제목: 소통 소통 소통 좀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관공서에 전화 좀 하면 전화를 안받거나 통화중입니다. 5분 10분을 하여도 전화가 안됨니다. 국토부도 전하안되고 노동부도 안되고 화가남
제목: 국가는 파월용사!!전투수당 특별법을조속히 제정하라,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국민청원;국회.국방,보건 제목: 국가는 파월용사!!전투수당 특별법을조속히 제정하라,제안 아버지,할아버지의전투수당,이것은 생명의값이다 54년동안,경대10대대국이되며.매번선거공약으로만사용 호주군250만원,태국200만원,필리피170만원받고있다 1,국가(정부)는 파월용사 전투수당 지급을인정하라 2,국회의원158명이전투수당지급특별법제정하고, 왜그냥있을까??? 3,54년전. 나라의명예와 세계평화를위해 목숨걸고싸운 파월용사의 명예을찿고 4,미국의요청으로 월남에 미국,호주.뉴질랜드,필리핀.태국.대만.한국참여하고 우리는32만5천명중 이제20만명이생존하고 있지만휴유증,고령으로 근근이살아가고... 5,1964년 국민소득100$(2만8천원) 가난과 약소민족으로 세계밑바닥에서 3번째 빈곤국가로 원조을받는국가 어디에있는지모르는다,월남전전투수당을 밑거름으로동서남북하나의철도,경부고속도로,자식들대학교육.새마을사업.국가기간산업발전,건설등등 지난54년지금는국민소득3만$(3천3백만원)풍요와즐거움만끽 세계10대경제강국으로우뚝서,원조을해주는나라로변화하고,이제는세계평화의철길따라온다 5,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안 1)2016년 6월20일 발의 이언주외10명 2)동년 9월2일발의 정동영외16명 3)동년 10월10일발의 민병두외12명 4)통년 10월25일발의 김관영외14명 5)2018년 10월1일발의 정대수외10명 6) 동년 12월1일빌의 이언주외36명 7)동년20대국회동법창성위원158명 6, 포괄적 보상특별법 나라님 만들어주세요 월남파병1964년7월18일부터-1973년3월20일까지(8년8개월) 1)기초생활수급자2인최저생활비지급 2)참전명예수당30만원에서50만원인상 3)병급규제철회무조건대동동일하게 4)2018년11월에서12월중심의 5)정무위원회,법사워원화,심의 6)2019년1월국회상정통과 2018년12월20일:전략가: 한 영 복
제목: 교육부가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맞벌이 자녀에 오후돌봄 확실하게 보장' 이행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저는 6세자녀를 1명 둔 인천에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에 병설유치원(7세반)에 지원하여 선발되었으나 인천시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에 100% 다 되었던 방과후 과정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이면서 추첨을 통해 방과후 과정을 선발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탈락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일을 하셔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저희 부부는 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이 끝나는 1시 반부터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7시까지 저희 아이를 각종 학원으로 돌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각 학원으로 오갈 때 픽업해줄 도우미도 써야 합니다. 이는 가계에 막대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 부모없이 이 학원 저 학원을 떠돌아야 하는 어린 아이의 삶도 안전과 행복을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난 '18년 2월 6일 기자회견에서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5시까지 보장되는 오후 돌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각 시도교육청과 합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기사내용 하단 링크 첨부)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에 100% 모두 다 되었던 방과후과정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인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려면 4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아무런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 방침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다. 기자회견(기사내용 하단 링크 첨부) 일문일답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최대 5000억까지 예산투입 보장을 약속한다고 하였는데 그 예산 안에 오후돌봄이 포함된 건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 병설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엄마로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둘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이를 사교육의 스트레스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병설유치원 방과후에서 자유놀이하면서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즐겁게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부는 반드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당장 내년부터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혼란 사태를 초래한데 막대한 영향을 준 교육부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책임 전가식 행태는 저희와 같은 맞벌이 가정에 매운 큰 실망감과 정부 부처에 대한 막대한 불신을 안겨 줄 뿐이며 교육부가 년초 발표 한대로 정책이 조속히 이행되는 것만이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켜 하루하루 걱정과 고민 속에 살고 있을 맞벌이 가정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 시대의 출산률 저하나 맞벌이 여성의 경력단절과 같은 사회문제 이슈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책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맞벌이 자녀에 오후돌봄 확실하게 보장' 이행을 통해 해당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
제목: 평범한 시민이 경험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문제점 고발, 조속히 변화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4

전 만40세이고, 올해 첫소송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들 몇분에게 소송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잘 하시는지, 승소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셔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하면 평생 후회로 남을 거 같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로 변호사 수임료 외에도 승소 가능성, 패소시 비용 등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다른 물품 구매와 달리 계약금액 전액을 입금하니 그 다음부터 변호사는 소장 작성, 상대방 답변서의 이의 답변서 등에 대해 저에게 작성을 매번 요구했고, 그것을 통해서 법률 용어로 바꾸는 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만 문제니야? 저는 겨우 임신이 되어서 임신한 상태에 소송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여러시간 걸려서 도착하였고 대기하였지만, 저희 소송에 관련해서 판사의 질문은 매우 간단하고, 그렇게 평상시 말 잘하는 변호사도 단답식으로 간단히 답해서 2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옹벽의 하자보수가 매우 큰 부동산 계약이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상 매도자는 이를 알고 저희에게 판매하였음을 보여주는 관련자 증언, 녹취록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패소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부동산 계약의 매매 취소> 관련되어 인터넷에서 찾아 본 거와 비슷한 판례문을 복사하기와 다름없이 적혀있었습니다. 각 사항마다 특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등은 그런것을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전관예우'는 그나마 소송건에 대해 한번이라도 소장을 읽어본데, 아니면 그냥 패스 한다고 하데"라는 말이 나올까 싶습니다. 상대방은 승소한 이후, 변호사 비용으로 7백만원 넘게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몇차례 알아봐도 비슷한 금액 3백만원 정도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이겼기에 아마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패소해소 상대방이 청구하는 승소-변호사비용은 1백만원정도일 것이라고 하더니.. 게다가 변호사들은 사건 실제 수임료보다 적게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없다고 말했다니.. 실제로 합하면 넉넉하게 계산해도 5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에(제가 제출한 서류 법률적 검토 및 약간의 수정, 소송기일에 출석) 300만원이나 받고, 거기다가 먼저 입금이 되니 그 다음에는 불성실로 일관하는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허구임을 보여주는 실제 재판 소용시간은 많아야 5분 안팎, 복사하기로 붙여넣기 하는 재판 판결, 이때다 싶어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상대 변호사(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에서는 법 보다는 법 밖에서 해결하라고 다들 조언하는 것을 새삼 느꼈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수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요즘 사법농단, 과거부터 내려오던 '전관예우', '변호사는 사기꾼'이라는 말 등이 이제는 정말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지 않고 이것들을 보았다면 정말 피눈물 날거 같습니다.
제목: 공무원퇴직연금 삭감 및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0

적폐중에 적폐다!!!!!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제목: 미꾸라지 두 마리가 온통 나라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1

국민들은 지금 현 정부에 크게 낙망하고 있다. 도대체 개혁은 고사하고 구악이 예뻐보이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진폐 양산의 진원지가 지금 청와대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미꾸라지 두 마리가 지금 온통 나라를 휘저어,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청와대로 불려들여 경호업무를 맡기고 음주운전 사건을 터뜨려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건국이래 볼 수 없었던 사법파동, 무자비한 정치 보복수사의 정점임을 이미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청와대라는 연못에서 이 미꾸라지 두 마리를 당장 걷어내라, 그것만이 현 대통령이 박근혜표로 정권을 마무리 하지 않은 유일한 길이다.
제목: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 저희좀 모녀좀 도와주세요 ​ 제발살려주세요 ㅠ ㅠ ​ 저희애뇌변병장애4급이구요 저는지적장애3급입니다 ​ 제발도와주세요 ​ 애기아빠가 애기약을안먹는다고 옷을벗겨서 현관밖으로 쫒아냈습니다. ​ 그리고 제가애기안달래고뭐하면서 때리더군요 ​ 자기잘못을인정을않하면서 제탓만합니다. ​ 그리고 자기자식아니라고하면서 자기가 애을키운다고 합니다. 이런일이한두번이아닙니다. ​ 경찰에신고도한상태입니다. ​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금융위의  금융적폐 행위에 침묵하는 정부의 저의는 뭔지 궁금하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7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 불공정 사건들이 일어나고 금융위 최종구나 김용범은 삼성을 옹호하거나 무관심한 발언이나 태도로 일관하며 공매도 정책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봐도 거대 금융을 위한 발언으로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하고 공평한사회에 반하는 일들을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데 금융위의 적폐적 행위들을 침묵하고 방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최종구 김용범을 사임시키고 진보적이고 개혁적 인사를 금융위에 취임 시켜야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된다.............................
제목: 강제추행피해자의 와이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

강제추행피해자인 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남편은 올해초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여성동료(메이드여사)에게 지속적,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메이드여사는 계속해서 남편을 추행했습니다. 또한 고소후 말도 안되는 경찰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피해자인 남편은 현재 재정신청서 접수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변의 도움으로 제 남편의 사건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사주소 https://mnews.joins.com/article/23216964 사건번호 - 2018 초재 3854(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6부)입니다. 재정신청서는 8월말에 접수했고, 현 시점 법적으로 정해진 3달의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2월14일) 전화문의 결과 법적으로 3달의 심리기간이 정해져있지만 그기간이 경과되어도 위법하거나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하네요.( 가급적이면 심리를 3달안에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고, 그걸 '훈시규정' 이라고 한다네요..) 국민여러분께서 제글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후 담당수사관은 저희 남편을 단 한번! 피해자 진술조사(2018.05.19)를 했으며, 그게 전부입니다! 피해자인 남편과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추가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호텔관리소장과의 카톡메세지(남편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직후 관리소장이 피의자와 사실관계확인 면담후 남편에게 보낸 카톡 사과메세지), 진술서(남편이 작성해서 제출한) 등을 증거관계로 전혀 조사도 하지않고, 고의로 누락(수사관은 남편에게 관련증거자료를 잘받았다고 답장도 했음)시켰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피의자와 참고인은 절친관계)하면, 그 진술이 사실인지 혐의를 입증도 하지 않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힐수있는 엘리베이터 cctv영상이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조차 하지 않아 해당 증거영상이 사라지게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니요.. 정말 말도 안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남편은 최초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러 5월19일에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했더니 수사관이 고소사건은 형사사건이라 회사에서 징계받은건 경찰서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상관없는 별개의 일인가요? 수사관이 제대로 조사할 마음이 있었다면 징계처분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야되지 않나요? 남편은 피해자로써의 기본적인 권리도,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니 증거를 제출해도 증거관계로 조사도 하지않고, 고의로 누락시키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지도 않고, 혐의가 없다니요! 이게 말이됩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증거가 되는겁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도 증거가 된다던데.. 제 남편은 진술도 일관성있고, 피의자의 사과메세지도 제출했고, 인사위원회 징계처분결과도 항고시 제출했고, 피의자가 평소에도 남편을 지속적으로 추행한걸 지켜본 직장동료의의 진술확인서도 제출했는데도 항고가 왜 기각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제 남편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엘리베이터 cctv영상이 존재하니까 확보해달라고 항고장에 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거확보관련 조사도 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도대체 뭘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항고가 이유없다! 기각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남편은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기위해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도 썼습니다. 그 글들을 보시면 남편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실수 있을 것입니다.(내용이 길지만 꼭 읽어봐주세요!) 보배드림 url 주소1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454146 보배드림 url 주소2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454918 성범죄사건은 남녀를 떠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차별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해진 수사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남편의 사건은 어딜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속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있자니 아내인 저 마저도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썼던 국민청원게시판 글입니다. 길더라도 꼭 한번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게시판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48050
제목: 동사무소에 노는 공무원 넘 많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9

공무원수도 줄여주세요... 업무차 동사무소 한번씩 가면... 책상에 앉아 졸거나...인터넷 하거나...저기들끼리 잡담하고 노는 인간들 넘 많아요... 공무원수좀 줄여주세요...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제목: 국민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8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없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를 지들끼리 정하는것을 막고 합리적인 기구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책정하는것을 제안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명분하에 정부에서 결정할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