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대통령님 많은 어려움에도 이겨 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이컬럼 심도있게 한번만 읽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시사오늘 주필) '경제리더십'의 전면적인 물갈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진용이 짜였다. 경제팀의 투 톱인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됐다. 17개월 만이다.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 등 경제 부진의 책임을 물은 인사다. 후임 부총리엔 홍남기 총리 국무조정실장, 정책실장엔 문 대통령 측근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각각 임명됐다. 경제 투 톱을 같이 경질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줄곧 이견을 노출해 온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1기의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다른 소신을 피력하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경제지표 전반에 적신호가 확산되고 1기 경제팀 내 정책 불협화음이 커지는데 시간을 끌면 정책 혼선과 리더십 위기만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인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청와대 친정(親政) 체제를 더 강화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비판론이 적지않다. 경제팀의 교체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김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퇴진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지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성장은 주춤하고 생산·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우리 국민들의 앞으로 1년간 우리 경기에 관한 전망을 보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하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3%에 이를 정도로 비관적이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새 경제팀 앞에 놓인 무겁고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제 투 톱 교체를 계기로 경제 난제들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인사의 명암(明暗)과 오늘의 경제실상, 정책기조 전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투톱' 아닌 '원톱' 주목 우선, 경제정책 총괄을 경제부총리가 담당한다고 못 박은 대목에 눈길이 간다. 그동안 1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정책적 견해차는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 후보자가 야전 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하고 김 실장은 포용 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이 '투톱'이 아닌 '원톱'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 실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 일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투 톱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도 "내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 경우엔 제왕적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들이 장관의 위에서 사실상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이것이 정부 경제 정책이 현실에서 동떨어져 딴 나라 얘기처럼 돌아가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새 부총리가 '원 톱'을 하겠다고 하지만 벌써 김 정책실장이 '왕 실장'으로 불리고 있다. 결국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두 사람 간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얼마 안 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진솔한 반성 없어 새 경제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하강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오려야 한다. 경기가 내려오는데, 고용이 늘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업체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진흥책 수립 등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신흥국 위기, 중국경제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도 새 경제팀이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대상이다. 이런 외부 변수들이 내부 불안 요소들과 결합해 한국경제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결국 2기 경제팀의 성패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렸다.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심화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초라한 성적표를 낸 1기 경제팀의 실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새 경제팀에도 역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핵심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보도진 앞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주장에 대해 "논쟁보다는 추진을 해나가되,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조정·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사후적으로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소모적 논쟁보다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홍 후보자는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다”면서도 “경기 침체, 경제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경제정책·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포용국가 실현 정책 구상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도 했다. 국가 경제와 민생, 일자리를 늪으로 몰고 가는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 오류에 대한 진솔한 반성은 없었다. 인사 비판론 따라서 2기 경제팀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기업·친노동 경제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문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무조정실장, 사회수석을 맡아 문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런 만큼 기존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언행을 피할 것이다. 김 실장이 도시정책 분야 전문가여서 경제 전반을 추스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반시장·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해 집값 급등을 자초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반시장적 색채가 강한 경제 문외한으로는 경기 난국을 타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경제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새 경제팀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팀 교체가 발표된 그 날도 우리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또 울렸다. 통계청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1년 전보다 5.1% 감소했다. 통계가 작성되고 증감률이 공표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대외 여건 때문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쏟아지는 반시장·반기업 정책 탓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만 바꾸고 잘못된 정책을 고수한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정책 기조의 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키워드 '경제활력 제고' 이와관련, 홍남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콘트롤타워 후보자 자격으로 가지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키워드로 꺼내 들었다. 홍 후보자는 경제활력 두 가지 요인으로 역동성과 포용성을 꼽았다. 현 정부 경제성장의 양대 축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후보자는 새 경제팀의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꼽았다. 홍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맞는 경로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잠재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게 근본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말대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든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철저한 구조개혁과 함께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를 뜯어고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수반돼야함은 당연하다. 홍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애써 피하면서 “과거 방식과 다르게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경제활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나 노동개혁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책 전반 재점검과 문제점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간 부동산, 일자리 등 주요 경제정책이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현장과의 소통 부재 탓이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전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현장과의 적극 소통으로 시급히 반(反)시장 정서를 불식하는 게 민간활력 복원의 첩경임을 잊어선 안 된다. 홍 후보자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6개월~1년 시행하겠다고 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이명박 정부도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됐던 2012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주택 거래세 감면, SOC 투자확대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결정,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경기 하강을 막고 민간활력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현실은 간단치 않다. 한국경제는 지금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 전반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1~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기계 4대 중 1대 이상이 놀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공장 가동률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마저 밑돌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까지 나와 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은 활기를 잃었다.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가 지난 9일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우리의 생존을 걱정하고 협력사들의 자구 방안을 강구할 처지가 된 현실이 심히 안타깝다”라고 했을 정도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주요 20개국(G20)과 10개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만 예외로 쳤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약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무디스는 올해와 내년 한국이 각각 2.5%, 2.3%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20의 올해와 내년 평균 성장률 전망치 3.3%, 2.9%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유난히 침체된 상태이고 내년엔 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 정부의 앞뒤가 뒤바뀐 정책 실험과 반(反)구조개혁 정책 탓도 크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조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은 잔뜩 움츠려 있고 가계는 예금을 깰 정도로 빚에 짓눌려 있다. 특히 최저임금 과속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부작용투성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 해법을 찾으려고 하기는커녕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참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실제 오늘의 경기는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리고 경기가 하강세로 돌아섰다. 성장의 3대 요소인 설비투자·생산·소비가 동반 감소하는·'트리플 침체' 증세가 나타났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사정이 최악이고 소득 분배는 도리어 악화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은 퇴조 기미가 뚜렷하다.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경제팀 인사가 발표된 그날도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일련의 대기업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동력이 꺼지고 경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는데 석 달여 만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주제가 기업 기를 꺾는 '공정 경제'다. 공정도 경제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엔 때가 있다. ‘문재인 경제’ 악재 오늘 최악의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한마디로 규제혁신 지연 등 정책 실패에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과감히 수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나랏돈 주는 몇 개월짜리 공공알바 정책 등으로 상황을 호도하려는 식이면 나아질 게 거의 없다. 우리 경제는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2%대 후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목표에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고용부진은 경기불황이나 인구구조 변화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두 달짜리 알바자리 늘리기에 나선 현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고용부진의 원인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법을 찾는 첫 관문은 일자리정책 실패 등을 제대로 인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당장 욕먹지 않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전체 취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만으로는 ‘일자리 통계 분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오죽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 성장’이냐는 조롱까지 받을 정도가 됐겠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방법은 정부도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다.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며, 경영권을 흔드는 외압을 포기해야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투자에 힘을 쏟고 일자리가 생긴다. 자영업의 고용 대란을 일으키는 최저임금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나아가 하루빨리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지금 고용 상황이 “경제 전환기에 수반되는 진통”이라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히려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단말마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한 고용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존정책 강화 가능성 정책 수립의 첫 단추는 정확한 현실 판단이다. 진단을 잘못해서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그런 점에서 새 경제팀의 현실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다. 홍남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침체,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서로가 묶인 패키지"라며 "큰 틀의 방향에서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으나 현 정부가 해온 정책을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뜻은 분명한 것 같다. 구조적·대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1년 반 동안 밀어붙이며 경제를 더욱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는 게 대부분 주류 경제학자들의 평가다. 하지만 새 경제 라인은 거꾸로다. ‘역주행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로 기용된 2기 경제팀의 투 톱을 보면 도리어 기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청와대 정책실장 업무의 대부분은 경제 운용과 관련된 것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빈민 운동에 종사했던 도시공학 전문가다. 규제와 반(反)시장, 친노동·반기업 기조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와 달리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는 위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실무형 스타일이다. 결국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경제 부처는 수족(手足)처럼 실무 집행 역할만 하는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적지않다. 시장은 새 경제팀에게서 노동 유연화, 규제 개혁 등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신호를 기대했다. 하지만 새 경제팀의 첫마디는 신뢰를 심지 못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정책기조 과감한 궤도수정을 지금 한국 경제는 분배·공정보다 생산·투자·성장의 위기다. 이를 헤쳐나가려면 시장과 기업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을 고집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팀이 새로 꾸려진 만큼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 투톱’ 교체가 정책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지난날의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해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성장보다 분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정책기조 의지가 계속 역력하다. 새 경제팀은 실사구시 정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고용과 성장이 추락하고 있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진영논리를 떠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새 경제팀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경제팀이 팀워크를 발휘해 민생경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성과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 한국 경제를 성장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