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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디션 명칭공개와 시청자투표 원본데이터 공개 법안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453

국민청원에 기재된 프로그램 명칭을 비공개로 가리는것이 합법한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시청자투표를 시행한 경우 원본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요구합니다. 일례로 종편방송인 ** ** 방송사에서 ** * ** 가수 경연에 이어 *** * ** 가수의 제 1회 공개오디션을 연 결과 35%의 시청율을 올리며 결선을 치뤘습니다. 해당방송은 3월 12일 22시부터 유료문자 100원의 시청자 문자투표를 받아 우승자를 결정했으며 773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국민들이 이 문자투표에 참여했으나 230만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이 문맹이 아닌 이상, 사전 공지와 무효표 기준에 문제가 있고, 이점 방송사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230만의 무효 문자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3천만원이며 거기에 들인 국민들의 기대와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0만표는 1위 우승자의 득표수가 150만 임을 감안할때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 비율이므로, 공정성이 보장돼야하는 공개오디션의 특성상 원본 데이터가 공개돼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문자 투표가 선별됐다면 모든 후보의 무효 문자율은 비슷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막대한 참여가 이루어진만큼, 재검표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선별이 됐는지 국민들이 확인할수 있어야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수용하고 양해할수 있을것입니다. 해당 방송사는 문자투표 원본데이터 공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민청원에 기재된 프로그램 명칭을 비공개로 가리는것이 합법한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아학비(보육료지원)에서 가정보육하는 가정에는 양육수당 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275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입학도 하지 못하고 가정내 양육중인 학부모입니다. 유치원 입학을 위해 기존 받던 양육수당을 유아학비로 전환한지라 현재 양육수당 나오던 것도 받지 못하고 가정돌봄중이지요.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지원금 모두 유치원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가정돌봄하는 가정에는 유아학비에서 일정부분(만3세~5세는 가정보육시 양육수당이 10만원씩 나오니 지원금중 10만원이라도) 가정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굳이 다 나오시지 말고 탄력근무 또는 교대근무하면 어느정도 이해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도 다 나오지 않는 마당에 왜 다 출근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아이들이 있을테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외부접촉을 할 수 있는한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였는지요? 추경예산으로 양육수당 지원하는 것보다는(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빚 같음) 기관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은
제목: 매점 운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1,160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주 개학연기로 인해 최소 5주. 2월 보충수업 취소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것까지 하면 2달 넘는 기간동안 수입이 제로입니다. 앞으로 개학연기가 언제까지 일지 몰라 매우 불안하고 현재는 생활비가 떨어져 막막합니다. 학교 매점은 매점 사용료를 계약시점에 1년분 선납을 하기 때문에 영업은 못하면서 매점 사용료, 전기세, 수도요금등은 납부가 되어야 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면서 판매품들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이중 삼중 피해가 늘어나 너무 힘이듭니다. 학교 개학 연기는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그로 인한 우리 업종의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1. 천재지변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업 불가 상황이므로 그 기간의 매점 사용료 환불 2. 그 기간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면제 3. 학교 휴업기간 만큼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요구합니다.
제목: 공적마스크 구매 중증환자들도 대리구매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489

안녕하세요. 저는 위암4기환자의 딸인 30대 여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의 모든 분들께서 밤낮없이 힘써주심에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현재 마스크물량부족으로 공적마스크지원과 5부제시행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며 마스크부족사태를 어느정도 해소해주셨지만, 알고계시는것과 같이 아직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 제일 먼저 수정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적마스크 구매시 대리구매가 가능한 대상자에 '중증환자'들도 포함을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저와 아버지의 신분증을 들고 마스크를 구매하려고하니 80세이상의 분만 해당이 된다며 아버지의 마스크는 제가 대리 구매가 불가능 하다고하시더라구요. 약사분에게 "잘 알고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는 암 투병중이시고 엊그저께 복강경 수술을 하신 상태이시라 병원에 계시고 밖에 나오실수가없으신 상태라 딸인 제가 대리 구매를 하려고 왔어요."라고 말씀드리자 지금 대리구매자 상대가 아니기때문에 판매를 할 수 가없다고하셔서 결국 아버지 마스크는 구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가장 감염에 취약한 항암암환자 또는 암환아들과 면역저하환자들은 작은외부입자에도 매우 위험하여 자택안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환자들이 밖에 나가 줄을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일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 처럼 입원중이신 환자분라면 구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입원생활중에도 마스크는 계속 하고있어야하는데 그럼 중증환자들은 마스크를 어디서 구해야 한다는겁니까? 물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마스크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중증환자들에게는 더욱이나 마스크가 절실합니다. 마스크 사태이후 덴탈마스크조차 구하기 힘든 지금,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게 이미 지정해주신 노인 ·어린이 대상자 외에 중증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긴급보육조건을까다롭게명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784

안녕하십니까 저는어린이집교사입니다 코로나로전국민이 어려움에처한상황에 다들두려움걱정을안고있으리라생각됩니다 제가 청원을하게된이유는 현재어린이집교사로근무중이며 코로나로입학연기로 긴급보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코로나사태가심각해질때쯤 휴원명령과동시에 맞벌이가정은긴급보육을실시한다 이해됩니다....아이를맡길곳이없는가정은 당연히 긴급으로 원에맡겨야하겠지요 두번째휴원공고가내려질때 가정에서 가정보육으로힘든가정은 어린이집긴급보육을신청할수있다! 맞벌이가아닌가정도 원에등원을하기시작합니다 긴급보육이라는 말이 의미를잃어버렸습니다 5세15명정원에11명이등원을하고있으며 말그대로집에서 애보기힘들어보내십니다 집단감염우려?걱정되시는거 맞는지요 차라리 입학연기하지마십시오 몇주째 이것도저것도아닌채로시간떼우고 하원하는아이들이불쌍합니다 또 등원원아가있는반은 근무9시간풀로채우고 등원원아가없는반은 일찍퇴근하고 너무불공평하지않습니까 긴급보육으로 출근하는부분에대해서는 상황이 이러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긴!급!보!육!의미를다시한번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또하나 어린이집교사마스크지원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함께생활하는데 퇴근후마스크사러가도매진입니다 마스크가다떨어져 쓰던거계속쓰고있습니다 누가봐도 세균덩어리에 코로나걸리기전에 호흡기에 문제가생길정도입니다 우리아이들원에서마스크껴주고생활하라고해 도놀다가이내벗어던집니다 진짜 나중에확진자라도나오면 누굴탓할껀가요? 확진자나오면 그제서야 사과하고 대응하실껀지요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긴급보육 의미를다시한번 제대로 생각해보십시오 긴급보육신청자조건 까다롭게 정해주십시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3,685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보육교사이자 엄마이자 맞벌이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 어느 어린이집,어느회사고 힘들지 않은 곳이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육교사들은 마음이 정신이 너무 힘이듭니다. 1. 저희도 코로나 무섭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전 교직원은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긴급보육을 실시 하여야 맞벌이가정 등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 그러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당번으로 돌아가며 출근을 하여도 되고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탄력근무를 하여도 됩니다. 그러한 조항을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히 해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시청으로 어린이집원장님 재량으로 넘겨버리니 저희도 무서움을 안고 출근합니다. 보육교사도 사람이고 가정이 있고 식구들 걱정됩니다. 출근에 대한 사항을 탄력적운영 및 당번재로 명확히 제시하여 주십시요 2. 급여문제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오늘 원비결재했고 지원되는 원비 이외의 비용은 일절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결재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명확히 공문이 왔고 그래야 교사 및 직원분들의 급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월이다보니 새로 입소한다는 아이들도 입소를 미루게되고 특별활동등 기타비용으로 이윤을 챙기던 원장님들이 그러한것들을 챙기지 못하게되자 보육교사의 급여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합니다. 또는 무급휴가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또는 전직원 급여를 일단 다 주고 일부를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반환하라고합니다 또는 한직원분의 월급만큼 교사들이 모아 나누어 각출해내라고합니다. 저희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아이들 적게 왔다고 저희도 쉬는거 아닙니다. 신학기준비해라 대청소해라 소독해라 공부시켜라 놀아줘라 등등 평상시보다 더 업무형태가 높아져 집에 오면 녹초가됩니다 매일 소독하고 계속 닦아 손톱이 다 깨지고 소독약냄새에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니 높아진 업무강도를 버티며 일합니다. 자신의 사비로 주는 급여도 아니면서 아이들안나오니 일적게하는게 아까운지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계속 일거리를 시키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급여삭감, 페이백 등의 꼼수를 써 보육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행태들을 막아주세요. 급여가 투명하게 들어갈 수있도록 교사급여 명세표를 제출하고 삭감.페이백.각출.무급휴가를 쓴 정황이 발견되면 보건복지부로 바로 신고할 수있도록 해주시고 시나 정부 관련부서에서 불시에 점검해주세요. 시에 이야기 해봐야 원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다 암암리에 결탁하여 알려준답니다. 그러니 저희는 어디에 이 사실들을 말해야 하나요... 관련공무원들과 원장들의 결탁도 문제입니다.... 3. 교사도 사람입니다. 단순히 아이만 돌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초.중.고의 교사들과는 차이가 있고 학력차이도 있다보니 암암리 은근히 어린이집교사를 무시하는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저희 학력 짧지않구요 일하면서도 계속 교육받고 공부하고 회의합니다. 이번일이 터지고나니 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집에서 자기 아이보면서도 힘들다고 하며 그 울화를 어린이집과 교사에게 풉니다. 저희는 학부형님이기에 화나고 답답해도 죄인도아닌데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삽니다. 아동학대를한 어린이집 교사의 뉴스보도가 예전보다 자주나오다보니 불신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구내염만 걸려도 어린이집탓을 합니다. 원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위해.복지를 어떠한것을 하고 있는지 평가인증때 묻습니다. 그게 진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복지향상(달마다 있는 유급휴가나 월차도 쓸 수없고, 여름방학도 못 준다고합니다. 봄방학이라고해야 신학기준비하는데 그것도없습니다. 병원가는 외출2시간도 간신히 허락받고다녀오고 휴게시간1시간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9시간근무합니다. 허울뿐인복지로 마음만 아픕니다.)과 코로나 19로인한 민원사항들로 저희가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페이백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3,884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더 챙기고자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출근을 오전 9시에 하여 퇴근을 4시30분에 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출근을 오전 9시30분에 하여 4시에 하라 하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는 이유로 1,579,000원에서 679,000원과 식비 50,000원을 현금으로 뽑아 달라 하여 매달 들어오는 1,579,000원에서 729,000원이라는 금액을 저와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페이백인지 몰랐고 원장님께서 달라고 하여 드렸고 처음부터 드리다 보니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2020년 2월이 되어 월급이 인상이 되었고 1,630,000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었습니다. 1,630,000원 이라는 금액이 들어오자 원장님께서 왜 729,000원 밖에 안주냐 그러시면서 저에게 730,000원에 식비50,000원 줘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제가 원장님께 103,000원을 현금으로 드리며 3월부터 원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준다 하셨는데 저는 3월부터 몇시에 출근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원장님께서 3월달에 정상적으로 준다는 월급 9월 달에 줄게 라고 하시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원장님께서 3월달 부터 정상적인 급여를 주신다 하여 재직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말을 바꾸셔서 월급 내용, 출 퇴근 시간,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점 녹음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나누었던 대화들 다 캡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주변분들께 제 사정을 이야기 하니 페이백이다 이거 불법이다. 라고 하셔서 이번에 페이백이 어떠한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백 저만 당한 줄 알았는데 보니 저에게 페이백을 요구하는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 원장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집 원장님을 신고하면 되려 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하는데 방해하는 원장님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교사도 동조 했다는 이유로 자격증 취소 및 정지가 되기도 하며 원장님께 가는 피해는 고작 벌금과 몇달 운영정지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사가 신고 당하고 더 피해 본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입사할때는 교사로 해놓고 평가제가 끝나고 필요가 없으니 애들 없다는 핑계로 보조로 돌리고 서류상으로만 교사로 해서 교사는 2개월정도 더 페이백에 응하며 일했고 교사가 원장님께 페이백을 늦게 드리니 재직을 원하는 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됐다는 이유로 자르는 원장님도 있다고 합니다 저 처럼 당하는 선생님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페이백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사들이 그런 비리에 쉽게 신고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페이백 때문에 경력에 문제가 생기고 퇴직금과 실업급여에도 문제 생긴 교사가 있어요 또 페이백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원장님께 다시 돌려주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코로나관련공공임대주택임대료건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48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코로나로인해 제일 힘든 나날을 겪고있는 대구동구혁신도시내에 위치한 공공임대10년에 거주하고있는 44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도 똑같은 공공임대인데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감안사유에서 빠진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거주에 장벽이 높은 민간아파트는 엄두도 못내고 LH에도 힘들게 임대료를 납부하고있는며 이자율도 6%라는 고이자를 물고있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라는 큰 전염병에 경제적인 악재가 너무큰장벽을 맞이했는데 왜 다른 임대아파트는 3개월간 50%라는 큰 혜택을주면서 공공임대10년아파트만 차별하는지 너무 실망이크고 억울합니다. 정말 이번사태로 너무 힘듭니다. 저희도 감면부탁을 간절히 부타드립니다.
제목: 현재 방과후 강사 급여 '0'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18,94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지요? 그래도 빠르게 정책들이 논의되고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속 든든함을 가지고 있는 국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계약직 강사입니다. 지난 4분기가 끝날 무렵인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휴교로 방과후 수업도 중단되었습니다. 3월 초에 4분기를 마무리하는 학사일정이 휴교로 인하여 2월 말경에 갑자기 종강이 되면서 4분기 수업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로 수강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수강료 환불을 해드렸고 이로 인하여 지난 2월분 급여의 1/3이 삭감되었습니다. 휴교 조치가 4월초까지 이어질 예정이이라고 들었습니다. 3월도 급여가 없는 상태이고, 코로나19사태가 언제 전국의 초등학교가 개학할 만큼 안전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4월분 또한 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총 2-3개월동안 길면 그 이상 우리 방과후 강사들은 월급이 '0'입니다. 방과후 강사들은 대게 당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지만 엄연히 노동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동안은 학교 소속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국가의 휴교정책으로 인해 일시적 실업상태인 방과후 강사들은 현재 학교에서 보장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는 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가 일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늘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배우는데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열심히 수업하며 실력이 늘어가는 학생들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보람이고 자랑입니다. 많은 방과 후 강사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에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월급으로 생게를 꾸려가고 있는 우리 방과후 강사들은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야 할까요? 개학을 하고 수업개강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상황은 아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들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학교 4월 개강 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1,894

오늘 1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전국의 유.초.중.고교 개학을 4월로 2주 추가연기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전국 각지에서부터 학생들이 오기에 코로나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교육기관은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학교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온라인강의를 통한 추가 개강을 지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제도마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297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발병이후 벌써 3개월의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 정부분들의 노고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우리나라는 완치자의 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으며, 확진자의 확산속도 또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발병된 이후 내수경제 시장은 완전히 침체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답답한 마음을 안고 문을 닫으며, 지원제도를 찾고 방황하는 소상의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속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것도 맞지만, 이 사항들이 호전이 되었을 때 청원드린 사항들이 사전에 준비되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의 제도를 한시적으로 마련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제도 마련 1. 연말정산 혜택 부여 ex) 외식, 생필품 구매 등 의식주에 따른 소비금액의 적용 범위 확대 및 배수적용 2. 자영업자 판매 금액 일부 지원 ex) 자영업자는 판매금액을 할인하고, 그 할인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 - 농가 비료 구매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사항과 유사 3. 소득상승을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한시적 보류 - 연장근로, 주휴 수당 등의 혜택 한시적 정부 지원 주 52시간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현재 일하는 양이 일부정책으로 확 줄어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아서 소비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해 줄 한시적 제도 마련 시급 위 사항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같이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전에 준비하여, 이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빠르게 도입되고, 반영되어 시장경제가 선순환구조로 원래의 자리를 잡아가게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이 ***가 아니라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698

국민이 ***가 아니라면, 시장조성자 포함 모든 형태의 공매도 금지가 되어야 한다 공매도 6개월 금지 첫날인 오늘, 코스피 시총10위권 주식들의 오늘 공매도량입니다. 삼*** 3,075,165주 9.22% (금융투자 매도 3,944,818주) S***** 286,014주 5.61% (금융투자 매도 316,994주) 삼******* 7,161주 3.28% (금융투자 매도 8,385주) N**** 63,585주 7.82% (금융투자 매도 72,096주) L*** 23,658주 3.16% (금융투자 매도 32,620주) 셀*** 114,117주 10.82% (금융투자 매도 99,584주) 현** 71,066주 2.66% (금융투자 매도 147,852주) 삼**** 27,428주 2.76% (금융투자 매도 55,145주) L***** 4,688주 7.01% (금융투자 매도 5,616주) 공매도 금지조치가 무색하네요. 시장조성자, CFD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매도 금지가 되어야 할 명분은 위 결과로써 충분합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주식의 오늘 공매도량은 모두 금융투자의 매도량 안에 있습니다. 위 결과로 보면, 오늘 발생한 공매도는 모두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자 공매도 물량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공매도가 금지되니 자체보유 물량을 대차하여 공매도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선물시장이 오늘 폭락하였고, 시장조성자들은 선물시장의 헤지를 위해 오늘 현물시장에서 공매도를 실시하였던 결과로 공매도금지 첫날에 대량의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보고도 시장조성자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해야 할 당위성을 못 느끼나요? 국민을 ***로 보지 않는다면, 눈가리고 아웅식의 전면적 공매도금지 선포식 말고, 실제적인 공매도금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도사직ㆍ***방송인 사퇴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567

***전도사는 ***방송인으로 방송용어 아닌 욕설과협오발언으로 기독교 1200만성도들과 전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전도사로 부도덕한 행동함으로 전도사직과방송인직을 사퇴할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뷰트에 노출되는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644

안녕하세요.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공익을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아내,아이 및 가족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저는 유튜브상에 건달, 조폭, 전과를 간판삼아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들의 실체와 거짓을 찾아내어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피해가 없게 돕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본의 아니게 "조폭과 전과자"를 칭하는 유투버들의 표적이 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중 전과 **범 마약사범으로 유튜브 방송을하고 있는 ***의 "**TV"가 있습니다. 이 "**TV"는 제가 몸 담고있는 회사를 알아내어 실시간 방송 중 "회사를 망가뜨리겠다.시청자들에게 부탁하여 테러하겠다"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달후 실제로 시청자들에게 허위신고를 조장하여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신고내용 : 마약을투약한 미치광이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있다.)경찰들이 직장의 본사와 지사에 들이닥쳐 저는 현재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TV"가 본인의 실시간 방송에서 저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저의 가족사진 사진을 노출시켰고 저의 집주소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 및 장모님등 뒷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모든것을 공개 하고 찾아 가겠다고 협박하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학교에도 찾아가 저의 아이와 친구들을 불러 놓고 제 유튜브 방송을 보여주며 "이게 너의아빠다." 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에도 알리겠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저희 아내와 저의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공포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우 두렵습니다. 직장을 잃은 상실감도 잠시.... 저희 가족에 해가 되거나 상처가 생길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저의 아내는 불안함에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시시 때때로 "누가 찾아오진 않았는지."" 따라가면 안된다"며 계속 묻고 또 묻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 개인방송이라지만 가정과 아이들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것이 맞는 일일까요?? 이사람은 방송에서 저의 직장을 망가뜨리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실직하게된 상태입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가족을 괴롭히겠다고 언급한 이상 언제 어느때에 아이들 곁에 찾아와 해코지를 할지 두렵습니다. **TV는 실시간방송 평균500명이 시청하고 업로드된 영상을 평균 1만번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는 나름 영향력있는 스트리머 입니다. 이런 방송에서 저의 가족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거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전과 **범의 노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며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발 도와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방송은 없어져야 마땅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노출/협박하고 방송에 이용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발레단원들의 사설학원 운영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499

국립발레단원들의 사설학원 운영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처벌을 요청합니다. 지난달 27일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님이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을 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발레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발레단 소속의 다른 예술인들이 사설학원을 운영했다는 정황이 파악되고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의 솔리스트 '***'은 현재 '*****'이라는 사설학원에서 CEO로 활동중이며 소수정예로 개인교습을 하는 중입니다. 현직 국립발레단 단원은 사설학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님은 대표로서 자리매김하고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인지 국립발레단원들의 특강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중입니다. 최해리 무용평론가는 “국립발레단 단원들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국공립 무용단 단원들 가운데 사설학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깊이 개입돼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셨으며 생각보다 많은 단원들이 사설학원에 개입되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국공립 무용단 단원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국공립 무용단 단원들의 사설학원 관련 엄격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국립발레단의 자체적인 조사가 아닌 국가 공식 행정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발본색원 할 것을 요청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훗날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무기한 연기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2,325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무기한 연기하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가 고향이고, 직장으로 인해 잠시 경북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대구시 청사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신청사 건립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대구시는 정부에 요구만 하는 수동적 모습이 아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신청사 건립의 무기한 연기’입니다. 특정 종교집단으로 인한 집단감염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대구시도 적지 않게 당황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기에 대구시는 정부에 지원만을 요청하는 다급한 모습만 보였고, 시민들에겐 무능함으로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진가 수가 점차 안정화 되어가는 지금, 이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설령 신청사 건립비용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대구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한편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든 이때에 정부의 지원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 신청사의 건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할 재원이 필요 합니다. 현재 대구의 신규 환자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신천지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해외에서의 역유입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은 영세자영업자,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신청사는 향후에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나 공장들은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구를 위해 달려와 주고 지원해준 타지자체와 의료 인력들을 위한 재원확보도 필요합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모두 갚아야 할 빚이며, 다른 지자체에 우리와 같은 감염병이 생겼을 때 우리도 병상을 나누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 끝나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이 한마음에 되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하는 만큼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돌아가며, 우리가 전국에서 받았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구시 신청사의 무기한 연기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2,350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의 주부이자 워킹맘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듯..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놓고 회사를 다녀오던.. 그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몇달째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만 데리고 있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혹시모를 감염에 대한 우려와 지역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방지하기 위해서는..결국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이 기본을 지키는 것만이 답이라는 생각에..답답함을 꾹 참아가며 정부지침을 실천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제가 이렇게 코로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 요청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감염 소식과, 일부 이해할 수 없는 집단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보며.. 정말 이시태가 끝날 수는있을지 회의감이 들고..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누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지난달 20일 이전에 감염되셨던 분들과..그리고 이후에라도 타인 통해 본의아니게 감염된 분들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피해자'임은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정보를 은폐하려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채 도처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교인들.. 또, 정부가 집회 자제 권고를 그렇게 여러차례 했으나..오로지 본인들의 신앙생활 밖에 안중에 없는 일부 종교인들... 마지막으로, 이런 세계적 비상시국에도 굳이 여행을 다니며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 위에 세가지 유형의 집단의 인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자'라기 보다는, 명백한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기적 인간들 때문에.. 당장 하루종일 방호복을 쓴 채 숨막히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애를 먹고 있나요. 또 당장 이 코로나의 여파로 자영업자며 소상공인 모두 다 죽어나가게 생긴건 물론이고..경제파탄으로 일용직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 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몇차례나 연기되는 개학으로 교육권을 침해 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또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 모든 피해는...일일히 말안해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가해자들이..일반 피해자들과 똑같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상으로 치료받고, 생활지원금까지 받아가는건.. 매우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개인의 책임이라 생각하지는 않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모든 분들을 '가해자'라고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나서도.. 공공의 안위보다도 개인의 자유만이 우선시 되어.. 본인 스스로를 감염에 노출 시키고.. 이로인해 지역사회에 위협을 준 이 인간들은.. 분명 명백한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까지 요구하고 싶지만.형사상 처벌이 어렵다면, 본인의 의료비는 물론이거니와..역학조사 결과 본인 동선내에 밀접접촉자들의 검사비 및.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의료비까지..모두 구상권 청구라도 해서.. 본인의 행동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항이라도 있어야.. 정부가 권고사항을 멋대로 어기면서도 최소한 경각심이라도 갖겠죠? 적어도 자가격리 기간에 함부로 돌아다니지라도 않겠죠? 저는..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일부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불구하고 외려 이 가해자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이 상황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이들에게는 적절한 책임도 물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ㅜㅜ
제목: 종교인들로부터 피해받지 않을 무교의 자유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670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일부 교회들이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면서 집단감염을 자초하고 이웃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 무교인들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무교인들이 종교인들로 인해 아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자유도 보장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1. 길거리에서 전도를 빙자한 소음공해에 시달리지 않을 자유 2. 휴일날 무단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교인들로 부터 사생활을 방해 받지 않을 자유 3. 전염병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시 행동 수칙를 지키지 않는 교인들로 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자유 4.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을 종교 업자들은 면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불평등을 겪지 않을 자유 위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헌법에 보장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국가 비상사태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종교인들만 유독 제한 없는 무소불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무교인들도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설학원 개원 강행으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2,792

2020년 3월 16일 현재 초중고 학교의 추가적인 개학연기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나라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개학을 강행하게되면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학교의 특성상 언제, 어디에서 집단적인 코로나 감염이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원들의 경우에는 교육부 및 일선 교육청에서 휴원을 권고하기만 할 뿐이지 사실상 강제하고 있지 못해서 다수의 학원들은 오늘부터 휴원을 중단하고 다시 학원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대형학원들이 아닌 중소형 학원들은 거의 대부분 학원 수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는 묻히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수업받고 있는 학원에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기 힘들 뿐더러, 수업 강행에 반발해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다음달로 이월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철저하게 묵살 당하기 일쑤입니다. 무엇보다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우고 있는 일선 영어학원은 "영어 몰입유치부" 의 경우에 5세~7세 연령의 어린 유아들이 학원의 개원 강행으로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3평이 채 안되는 협소한 교실에 보통 10명 ~15명 이상의 아이들이 밀접 접촉을 하며 하루에 5시간 이상의 공동생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아들은 자기보호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연령이라서 마스크 및 개인위생 관리에 더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대부분 부모님들의 심정이지만, 환불 및 이월을 거부하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마지못해 등원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원의 경우, 휴원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일부 어른들의 탐욕 속에서 전세계적인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집단적인 발병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부디 사설학원의 일방적인 영리추구에 맞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휴원" 강제 조치를 강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 사설학원의 무리한 개원 강행은 반드시 중단 " 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목: 2주동안이라도 기독교 예배를 강제라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3,253

지금 코로나로 힘겹게 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가정도 어린아이들 돌보느라 힘든 부모님들. 생활전선에서 하루하루 버티시는 자영업자분들.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모든 분들. 그와중에서도 자신의 안위는 접어두고 확진자를 살리기위해 모든 위협을 무릎쓰고 병원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 어찌 사회곳곳에서 신음하며 하루를 버티어내지 않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이와중에 교육부는 아이들과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하여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을진대 과연 기독교 인들의 사고방식은 지금의 사태와는 정반대로 흘려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많은사람들 모이지 않기... 뉴스에서 그토록 떠들어대도 '신앙' 이라는 이유로 주말마다 집단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한교회의 집단 감염 사태가 보도되었습니다 연일 집단 감염 사태가 보도됩니다 이젠 누가 신천지이고.. 누가 개신교 인지 구분이 안갈정도 입니다. 종교의 자유도 국가의 보호아래 누려져야합니다 국가와 사화가 전염병으로 휘청거릴때는 종교도 국가의 제한 아래 두어야 합니다. 고작 2주 예배를 드리지못한다고.... 신앙심 운운하고 종교의 자유니 뭐니 읇어대는건.. 사회와 타인을 위협하고, 생존과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집단이기주의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저희도 나가고 싶습니다 파란 하늘도 보고 싶고... 아이들과 공원도 나가고 싶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예쁜 신발도 신겨주고 싶습니다 지인들 만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싶습니다. 저희는 바보라서 집안에 움크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모를 전염병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고 혹시나 저로 인하여 옮을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의적으로 택한 격리입니다. 그러기위해선 학교도 단체도 종교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공권력이든 뭐든.... 종교의 집회 역시 나라의 권력으로 2주 동안이라도 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주시의  행정으로 농민들이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충북**고 축사허가취소 사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2,119

저희들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근에 거주하며 소를 기르는 농민들입니다. 저희들은 주거지에서 소를 기르며 살아온 농민들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축사를 이전하기로 하고 청주시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저희들의 신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축사허가 신청 부지가 건축법, 가축분뇨법, 가축사육제한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하다고 하며 저희들의 축사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과 노후자금, 퇴직금, 가족과 일가 친척들로부터의 대여금, 소의 판매대금, 벼농사를 짓던 논밭 매도대금 등을 모아 축사 건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에서 주선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사업 등 정책자금도 신청하여 선정되고 친환경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건축사와의 계약, 건설회사와의 계약, 터파기에서부터 흙메우기(성토)공사, 배수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축사 시설공사 등을 순차로 진행하며 소를 키우는 것이 천직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 중 일부는 축사 건축을 완료하고 착공신고도 수리되었으며 사용승인만 남겨둔 상태로, 축사 건축공사의 모든 공정이 완료된 상태인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 신축 예정지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청주시가 저희들에게 축사 건축허가를 하며 축사 건축 관련 법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청주시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은 청주시의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신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기에 저희들의 축사건축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청주시가 저희들 중 일부에게 축사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들 60%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여, 마을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주시가 저희들에게 한 축사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재결(결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청주시의 건축허가를 신뢰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축사 건축에 사용한 수 십억원의 돈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축사 건축과정에서 저희들이 들인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은 전재산, 노후자금을 대부분 축사 건축에 사용하였기에 금융기관 및 가족,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과 그 이자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어진 축사의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비용만 해도 수 억원에 이릅니다. 저희들은 청주시의 건축허가처분을 신뢰하고 약 95%이상 축사를 건축하여 완공시점 이전에 축사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수 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2년간의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청주시가 저희들에 대하여 한 축사건축허가는 축사건축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한 위법한 허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청주시가 저희들에 대하여 축사건축허가를 하며 잘못된 행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청주시에 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는 (청주시의) 위법한 이 사건 지형도면 고시 및 건축신고 수리 또는 건축허가 처분에 의하여 발생 또는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밝혀 둔다”라고 판결문에서 일갈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재결취소소송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청주시의 잘못으로 인해 저희들이 억울하게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청주시의 위법한 축사건축허가로 인해 농민들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청주시의 위법한 축사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하나. 이 사건 축사 부지는 축사용도로 조건부 매수한 토지이므로, 축사건축허가가 취소된 이 사건 토지를 청주시에서 매수하라. 하나. 우리들이 마련한 대체 부지에 축사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대체 부지 건축허가에 완화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하라. 하나. 대체 부지에 취소된 축사의 기성고에 이르는 축사 건축비용을 배상하라. 저희들은 청주시의 마을내 축사 이전사업을 따라 축사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청주시의 축사건축허가를 신뢰하고 친환경 축사를 지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출한 돈은 모두 수 십 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제는 수 억원에 이르는 축사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저희들은 모두 파산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60~75세로 다시 제기할 힘도 재산도 없습니다. 이에 저희가 다시 소를 키우는 농민들로서 살아가고 청주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하오니 부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에있는 가족에게는 마스크를 보낼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1,265

3월6일부터 우편을통한 마스크 해외반출이 단 한개도 보낼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마스크가 귀하니 해외로 유출을 막는 조치는 백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해외에 가족이 나가있는사람은 걱정이 많이됨니다.해외에 나가있는가족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유럽국가들일부는 의사처방이 있어야 구입가는하다고 하니 마스크를 보낼수 있도록 해두셨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방출을 막기위해 해외에 체류중인 직계가족에 한해서 가족증명과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면 마스크를 보낼수있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용기를 보내가면서까지 해외자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해외체류중인 직계가족에게 만이라도 마스크를 보낼 수있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해외에서 알아서 살아남아라고 보급을 끊지마시고 그들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임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DRIVE - IN 생활치료센터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135

안녕하세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천명을 넘어선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숙소를 활용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격리해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숙소를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는 애초에 감염병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계획된 시설이 아니기에 사용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공사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모텔(무인텔)이 있습니다. 무인텔은 도심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를 벗어난 근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이용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공간 구성은 코로나19 경증확진자 수용을 위한 구조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의 무인텔의 구조를 보자면 1층에는 각 객실 이용객이 주차할 수 있는 전용의 주차장이 각각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2층 객실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독립된 계단이 또한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과 객실 사이에는 관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복도가 형성되어 있는 무인텔도 많이 있습니다. 객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무인텔 구조는 생활치료센터로 변경 시에 환자 이송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 들어갈 수 있는 생활시설, 치료 및 생필품 보급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의료진 이동 통로 등이 각각 확보되어 일반적인 숙소를 활용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는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검색사이트를 이용한 링크이며 해당 사이트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코로나19사태에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