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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크린도어 기사 코레일 전환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

본인은 스크린 도어 일을 해왔던 기사 입니다 통신 제어도 조금 했었고 유지보수는 물론 광주 대구 인천 경춘천,경인선 경부선 코레일 역사 위주로 작업 을 햇었습니다 그러던중 코레일 전환 소식이 있고 사람들이 은성, 모두,포피스를 몰립니다 물론 실력은 다 그다지 인 사람들입니다 먼져 왓다고 팀장 반장 자리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2018,10,1일날 저도 포피스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경력에도 무관하고 한쪽눈이 조금 불편한 관계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낳는다 낳는다 란 말을 해가며 말입니다 그동안에 해왔돈 일들이 있는데 포기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러던중 공덕역 포피스 박환민 소장이 넌 눈때문에 코레일 안되 하시며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말이죠)포피스 일반 기사들 보다 경력과 현장 경험이 많은데 말입니다 19일날 와서 사직서를 쓰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코레일 네트웍스 노조사에 알아봣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던중 서울에볼일이 있어서 올라 가던중 포피스 박환민 소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오늘 까지 사직서 제출해달러고 (16일) 오늘 아침에 소식들이 전해 오더라고요 코레일 전환 소식을 이러해서 사직서를 재촉했나 하는 생각이 사로잡히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아픈사람은 장애인은 자격이 없나요? 포피스 웬만한 기사 보단 현장 경력은 많다고 생각 하는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포피스 역시 야간 작업 현장 한번 못만져본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코레일 넘어가는데... 경력 실력 다 있는데 눈 아프다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은 너무 얼울합니다 포피스 박환민 소장님은 소장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기사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소장이라면 저는 포피스 웬만한 사람들 보다 일을 먼져 시작한 사람인데 장애가 있단 이유로 너무 화가 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정정 해주세요 이사람들 월급도 190박에 못받아요 돈이 중간에 날라 가나요? 다시 한번 조사 부탁 드립니다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목: 재활하고 입원해서 다시 재활하려니 않된다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4

수술을 하고 다른병원가서 재활을하고 기간이 다 되서 퇴원하라고 하는데 다른병원으로 가려고하니 입원이 않된답니다 아직 목발을 하고 다니고 멀쩡히 걷지도 못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이건 나라 의료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치가 되서 나가도록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병원마다 않된답니다. 적자가 나고 한다고...
제목: 02 수능때 김대중대통령은 사과하셨다는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2

어제 jtbc뉴시에 보니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불수능과 관련해서 사과 하셨다는데 해당 기자의 말로는 올해가 그때보다 더 힘든시험 이였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아니여도 누구라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물가는 자꾸 오르고 거기다 이제 아이들 재수 까지 시키면 학원비는 더 들어 가겠네요 짧은 지식이지만 세종 대왕님도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한글 창제 뿐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농사직설도 직접 관여 하신걸로 압니다 대통령님 올해 문제가 됐던 수능 국어 문제 풀어보셨나요? 손석희 앵커는 풀어봤다고 하더군요 이념적으로 옳은 길이 뭔지 잘 모르는 세속적인 제가 이런 세속적인 청원해서 죄송하지만 민생 경제나 입시 교육 도대체 언제 나아집니까? 적폐청산 같은 거창한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서민이 고민하는 만큼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믿음만이라도 주십시요
제목: 국민 소환제 강력하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2

국회의원들의 학력을 떠나 자기 고집만 부리는 행태가 어지럽습니다 민생 현안은 안 챙기고 집단행동하고 있지요.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소환제"로 합법적으로 지역구 의원 박탈 합니다. 이게 헌법으로 안 제정되어 있는게 참 이상해요. 국민투표로 뽑았으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투표로 다시 의원 자격 박탈하는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막는다는게 참 이상하군요. 독재국가도 아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제 멋대로 국민 무시가 판치는셈이죠. 그것도 최고 학력과 최고의 수재님들이 모인 국회의원님들이.......... 국민 속이지말고 민생을 챙겨주세요. 가짜 뉴스 퍼트리지 말고 지금까지 서민이 실질적 체험이 안오는 것은 위에가 똑바로 안서 있기 때문이라고 역자는 생각 합니다. 국민의 지역 의견이 잘 반영이 안되잖아요. 이슈만 퍼트리고 그걸로 몰아가고 국민이 원하는 정작 민생은 뒷전이고 정말 앞이 눈물을 가립니다. "인성이 썪었어요." 제대로된 인격이 갖추어치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아집과 고집불통 그리고 오로지 권력 욕심에 노예가 되고 비굴해 지고 제아무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지만 미국,일본,중국의 강대국에 끌려다녀야 하겠나 싶어요. 국민의 주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 입니다. 점점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아이 하나 낳기도 힘든 시점 입니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삶의 벼랑 끝까지 가본 사람 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책을 준비중이지만 위에가 바로 서야 아래에 있는 우리 국민이 뭔가를 펼칠 수 있는데 너무나 눈물납니다. 가슴 아퍼서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건강 잃고 권력, 돈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맨 몸둥이에 불과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탑깝군요. 저의 행복 패러다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입니다. 그래도 책 안 읽는 나라에서 책을 준비하고 나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본 나의 모습이 초라하지만 전 국민 행복 프로젝트가 저의 꿈 입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판단 합니다. "국민 소환제"가 실현되길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비리 근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8

본인 아주 평법한 직장인입니다 옛날부터 공무원비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은 우리나라의 권력층 입니다. 똑같은 법적문제가 된다면 기묘하게 빠저나가는 권력층 정말 나뿐 삐입니다. 그래서 비리근절은 연좌제를 있어서 후대에는 절대 공무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유튜브 세월호사건 조작동영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https://youtu.be/5TogUe_ONtI 이링크로 들어가보시면 이런 진실인지거짓인지모를 이야기들을 올려놓고 몇만명 조회수가있더군요 이런것올리는사람들을 처벌할수는없을까요
제목: 軍,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군사시설 8299개동 없앤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4

나라가 망해 가고 있다 국가 스스로가 자살로 가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국가를 지키는 국군이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 지키는 의무를 포기할 수가 있는가 이건 국가 자살 행위이다
제목: 양구지역을 비롯, 각 도서지역 택시운송업들의 폭리취득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선, 양구지역을 이야기 하기전 얼마전 안타깝게 단명한 양구 모병사를 명복을빌며, 정부에서는 정확한 정황을 포착하여 일사천리 조사하고 옳은 조치를 하실거라 굳게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올해 6월에 양구에 있는 모 사단에서 예편한 육군중위 출신입니다. 양구지역은 예전에도 군인이 많은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군인을 박대하는 문화가 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시점에서야 상가나, 번화가에는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많이들어섰기에 그런느낌은 많이 느끼진 못한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아쉬운점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사들의 횡포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내버스수가 부족하며, 정류장또한 가깝지않아 장병들이 외출시에는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데, 제가있던 부대와 양구 중심번화가 거리가 약 6~7키로미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은 8천원~1만원까지 책정되기도 합니다. 한적한 동네다 보니 크게 신호에 걸릴 일도 거의 없는데도 말입니다. 2. 위에서도 말했지만, 제 출신부대와 번화가까지의 거리는 6~7키로 정도로, 같은 군단이나 사단내에서의 다른부대들보다는 매우 가까운편이였습니다. 통상 외출/박 시 장병들이 출타를하게되면 택시를 불러서 이동을하고자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장병들이 전화를 걸어도 택시기사들이 저희부대에 오는것이아니라 더 멀리있는 다른부대로 가는경향이 많았습니다. 제가 금요일밤에 당직을서고, 익일인 토요일에 장병들을 체크한 후 보내줘야하는데, 이때 장병들이 택시가 오지않는다고 저에게 하소연한적도 더러있었습니다. (부대위치를 알려주니 그쪽은 안가요~ 라는 답변을 들은 병사도 있었다고합니다.) 3. 위 문제와 관련하여 연대에서 외출외박 인원들 차량의 확대를 건의했으나, 그 이상 확대시 택시조합에서의 항의때문에 1일에 2대가량만 1회수송만 되었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제가 말한 부분에서 바뀐내용이 있을수도 있을것이며, 안그런곳이 더 많겠지만 아직도 일부 군시설, 병력이 많은지역에서는 소위, "등쳐먹기식 상술풍토"가 성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청원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들어가고 위같은 풍토가 적발된다면 국가수호의 앞장서는 60만 국군들의 큰 힘이 되어줄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역사 콘텐츠들에 대한 적절한 심의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0

우리는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를 OTT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 개국 약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막대한 미디어 영향력을 가진 OTT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미디어 스트리밍 사이트인 넷플릭스에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시아 및 미국, 영어권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및 남미 등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약 18.1%의 시청률로 지난 9월에 종영한 미스터 션샤인은 국내 탑 배우라고 볼 수 있는 이병헌 배우와 김은숙 작가의 만남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고, 특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었던 만큼 역사 고증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자"라는 의견과 "실제 역사적 배경인 만큼 왜곡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 속에서 실제로 미디어 매체 속의 역사 왜곡에 대한 규제에 의문을 가지고 참여를 촉구했던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7927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앞선, 이 청원은 2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부실한 대응과 무관심한 태도로 역사 왜곡 논란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르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3.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이 이게 설마 끝이야?"라고 놀라시지는 않으셨나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한 항목들이 있을 것이라는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의 역사 왜곡 관련 심의규정은 생각보다 더 많이 미흡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외에도 역사 논란이 있었던 미디어 콘텐츠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심의규정으로는 역사 왜곡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려내기 힘들었고, 때문에, 수많은 드라마 속 역사 왜곡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방대한 미디어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더욱 정확한 규정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 콘텐츠에서의 역사 왜곡문제들을 더욱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역사 왜곡 콘텐츠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심의규정은 1)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은 창작물에 허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방송 전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2) 역사를 창작이라는 틀 안에서 왜곡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따라 제지를 받을 수 있다. 좋지 못한 결과 란,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민족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경우를 뜻한다. 2-1)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에 대한 기준 실제 인물이 다르게 방송되어 인물의 후손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 제작자는 3주 이내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2) 민족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기준 창작된 내용들이 방송을 시청한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시청자를 기준으로 역사 사실에 대해 혼란이 있었을 경우 3) 민족의 긍지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표현을 사용한 제작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인물의 대사, 행동들로 인물에 대해 모욕감을 주거나 왜곡된 사실을 적시하여 방송을 시청한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표현들을 뜻한다. 입니다. 저희는 심의규정을 보다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통해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청자들이 부족한 심의규정으로 인한 역사적 혼란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역사 왜곡과 관련된 심의규정에 대해 강력히 바뀔 수 있도록 경고 조치 해주십시오.
제목: 식당주방에서 위생모 굳이 필요할까요.백종원씨는 한번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7

3대째 식당을 운영하면서 항상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기울이며.검열에도 특별한 지적없이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만연한 기간에도 직원의 위생상태점검과 시설,조리기구에도 늘 소독과 청소에 적극적이긴 하지만.주방 누구도 위생모는 사용하지 않고. 샴푸와 드라이는 아침마다 실시하며..긴머리의 직원은 그냥 고정된 깔끔한 머리 가꿈으로 계속 일하고.있습니다만,위생검열이나 점검오는 기간이면 원래부터 위생복은 통일하고 있지만.모자는 그때만.사용하는데..여기에 의문점이 생겨요! 음식관련 프로그램에 유명조리사들은 (이연복,백종원 등등)께서는 위생모를 한번도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이분들 위생모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깔끔하게만 위생적으로 유지된다면 모자쓰지않고도 전혀 지장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생점검엔 메뉴얼에 있다하여.모자부터 검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없는 검사항목인 위생모 의무 착용을 삭제해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사소한 입안의 가시를 없애는것 부터 시작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한 자영업자이며 아느 한 주방장이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유전무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4

돈도없고 힘마져도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장기판의 졸로 도 안쳐 주는 나라... 판사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선지가 너무나도 오랜동안 이건만...검찰도 ...어떻게 해서 정상판결과 기소가 이루어 질 것인지???
제목: 노무현과 문재인 차이는? 멍청헌거와 소신차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멍청힌 법을 고집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민주화 운동 시대를 착각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로 자유당은 지지할수없고 민주당은 생각이 그로키 상태입니다 문대통령님 치세를 잘 마무리 하십시요 하지만 통게를 살펴보면 도덕 정치개혁 말고는 거기서 거기고 오히려 악화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건강하시고 생각에 직착한 정책보단 남에 말을 귀우리는 정책 부탁합니다
제목: 교감선생님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459

민 원 신 청 서 신청취지 민원인은 2018년 10월 24일 10시 30분경 천안 **초등학교 강당에서 4학년1반 학예회 중에 열외 중이던 피해 학생 전**과 박**에게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주먹으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전**의 부친인 전**가 사촌 형인 전**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전**은 변호사를 통하여 **초등학교 송** 교장선생님에게 2018년 11월 02일, 11월 05일 마지막으로 11월 14일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교감선생님께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님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모든 고소에 대한 취하는 물론이고 모든 것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교감선생님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서로가 차일피일 미루기에 강력한 처벌과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저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유 2018년 10월 24일 10시 30분경 천안 **초등학교(교장 송**) 강당에서 학예회 연습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박**과 전** 등 2명은 각각의 사정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습에서 열외해서 대기 중 이였습니다. 그때 교감선생님이 다가와서 “너희들은 왜 연습을 안 하고 있냐”고 물으셨고 이에 전**은 “수화연습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빠졌어요”라고 하였고 박**은 “저는 며칠 전에 손을 다쳐서 부득이(수화연습)을 못해서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라고 피해 학생들은 열외된 정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예회 연습하던 곳에서 소란스럽고 큰 소리나 피해학생 2명이 그 쪽 방향을 돌아보자 교감선생이 1회씩 주먹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얼굴을 가격하며 선생님이 얘기하는 중에 다른 곳을 본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 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2018년 10월 27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의 부 전**가 사촌 형인 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민원인 전** 본인은 이런 사정을 알고 서로 좋게 합의 하는게 옳다고 판단하여 친구인 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초등학교 송**교장선생님에게 11월 02일 전화를 하여 이런 상황설명을 하였고 교감선생님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교장선생님은 좋게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1월05일에도 다시 교장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때는 02일 날 사과한다는 것과는 정반대로 자기 와이프가 충남교육청 2인자다 자기도 인사과장을 했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중 마지막으로 11월 14일에 송교장과 통화를 하였고 수사가 검찰로 송치되었고 원만히 정중히 사과의 요청을 보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장으로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으며 폭행을 가한 당사자인 교감은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서겠는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물론 폭행을 행사한 교감선생님도 나쁘지만 지휘권을 행사하는 교장선생님의 태도가 교만하고 권위가 가득 차 있어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니 한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작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였다면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였는데, 이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 학생 및 학부모는 누구한테 한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빠른 상처의 치유를 위해 신속히 민원을 해결을 부탁드리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설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내년에 막내가 병설유치원 다닐예정인데 병설은 차량을 안해주더라라구요 왜 병설유치원은 안해주는지 이해가 되지않아요 방과후수업 하지않으면 1시30분에 하원합니다 아르바이트 하고있는중이라서. 1시반하원하면 바로 학원2개정도보내야 해요 병설유치원 들어가서 좋다생각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들어가게 생겼어요. 병설도 차량이랑하원시간을 조정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관련 정책의 장년근로자들 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0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2016년 정도 부터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사에서도 그즈음 입사하는 신입사원들 중 해당자들은 미리 안내를 해서 다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년형밖에 없었다가 3년형까지 생기고 지원금액도 늘어나던구요. 청년들 참 좋겠다 싶더 라구요. 우리끼리 우스개 소리로 늙은것도 서러운데 젊은것들은 좋겠다 하면서 자조섞인 농담들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에 드디어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과 역차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만34세 이하 (남자는 군복무기간 플러스해줍니다) 이미 재직중 인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가 생겼더라구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5년동안 매달 본인돈 12만원, 회사에 서 20만원, 정부에서는 10,800,000원을 지원해줘서 5년 지나면 3천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자사에 도 해당자가 30명이 넘더군요. (자사 총인원 130명) 그런데 이 제도는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 대체로 잘 안해주는것 같더라구요. 만34세 이하라도 근속년수가 10년이 넘는 직원도 있고 연봉도 높게 받고 있는데도 왜 지 원을 해줘야 합니까? 근속년수를 제한하던지 연봉 상한선을 만들던지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자사같은 경우는 제조 업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면 35살은 훨씬 넘은 지원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은 각각 본인들만의 사정으로 늦게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런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때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늦게 입사했으니 연봉도 근속10년차 만34세 이하 직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도 만34세 이하 근로자들 소득세 90% 까지 감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근로자가 청년밖에 없습니까? 나라의 복지제도가 왜 몽땅 노인과 청년들한테만 쏠려있습니까? 너무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사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까지 지원해주기로 하여, 해당되지 못한 근로자 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지 나이 어린 직원이라고 월20만원씩 더 주는것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아무리 눈먼 정부돈이라지만, 정부돈이 곧 세금이고, 곧 나의 세금인데 정부돈 무조건 퍼주는것도 너무 억 울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봉이나 재직년수의 제한이 꼭 필요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목: 버스기사의 난폭운전 뿌리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3

안그런 사람들도잇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버스기사들 신호위반과 차선변경 막무가내로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치어서 큰일나려고 그리고 상하차 할때 2차까지잇는 도로에서 2차로갓다 1차로가기 귀찮으니까 1차에서 상하차 하더이다 법을 준수하게 법을 대폭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아이를담보로폐원신청하는 유치원 모두 폐원받고 각지역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6

이제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국가가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이번기회에 폐원신청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신청 다 받아 폐원하도록하고. 요즘 초등학교 인원이 줄어서 남는교실이 많은데 이곳을 유치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유치원교사도 국가 인증자격제도로 뽑아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해야합니다. 공립유치원은 전액무상교육으로 하되 사립유치원은 말그대로 사립으로. 꼭 사립을 가고싶은사람은 본인돈으로 가도록하고. 국가 지원은 없는걸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빨리 정리하지않으면 내년 입학시즌에 더 큰 혼란이 생길수있으니. 정부는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셔요. 도대체 무슨배짱으로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까지 강짜를부리도록 두는건가요? 이번기회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문제는 매년 계속됩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예날에는 초등학교부터 어린이 교육이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안다니는 어린이가 없으니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교육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중대한일을 저런 무자비하한 사립유치원에 맞길수없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사립유치원에 돈받아먹은 국회의원 명단도 다 발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제목: 농산물요금 우체국이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9

오늘 청주시 옥산면우체국에 쌀20kg 두자루를 택배를 보내러 갔습니다 쌀20키로 포장이 되어나온 자루인데 박스1개당 1100원이라고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두개2200원 20키로 쌀인데 박스를 구입했기에 20키로 넘는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왜 박스를 구입하게 만들어서 박스 무게 때문에 20키로 넘는 가격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키로 두자루 보내는데 19200 원 들었습니다 다른택배들은 농산물은 5000원 이상 받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불 받았습니다 40키로나 되는 택배를 박스는 포장했으니 2200원은 우체국에 주고 화가나서 그 무거운걸 들고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우체국이 왜 비싼가요 우체국은 공공기관 아닌가요 농산물을 왜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까 조금전에 씨제이택배는 5000원 두개 만원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헐~가격이 배로 비쌉니다 정말 돈으로 따지면 얼마안되지만 농산물을 바가지 씌우는 우체국을 고발합니다
제목: 음주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77

음주폭행후 기억이 안난다,. 국민 여러분 이게 법치구가 입니까.. 50대 왜소한 여성을 음주폭행..20대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을 음주폭행으로 뇌사 상태.. 40대가... 이런게 현 정부의 법 이랍니다 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 입니까. 술취해서 아무나 때려 줔이고 기억이 안난다 하면 상해치사..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에라이.. 음주로 인한 폭행밎 음주운전은 최소 50년이상 세상과 격리..아니면 사형... 더이상은 밝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주변에서 더이상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이제라도 반민특위 친일파 재산 몰수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6

우리 과거사 언제 한번 확실하게 정리 한적이있나요 박근혜가 처음일 겁니다 전두환과 자식들 잘먹고 잘삽니다 애국자 후손들은 폐지줍다 술취한놈한테 맞아 죽고 매국노 후손들은 잘먹고 잘살면서 땅돌려 달라고 소송하는 한심한 대한민국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까지 반민특위 무산으로 친일파들의 부는 유지 증가 하여 왔고 그 기득권층의 중심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위해 뭉친다 박근혜사건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득표율 2위 했다 이나라의 기득권층의 힘이다 기득권층은 친일파에서 이어져왓고 아래링크에 이완용의 후손이 미국 한국을 오가면서 잘먹고 잘삽니다 그 자식들 까지 대대손손 ....
제목: 묻지마 폭행 처벌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2

묻지마 폭행을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잘못을 봐주니까 점점 사회가 불안해지고 공공질서가 무너진다
제목: 비리의 온상이 된 수시와 학종을 폐지하고 100 % 수능으로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9

대한민국에서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은 자기 자녀의 고등학교 학종이 무엇이며 수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부모들이 태반입니다.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나 자녀의 학종이 무엇이고 수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지요.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신 대통령님께 비리의 온상인 내신과 수시와 학종을 폐지하고 100 % 수능으로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능으로 할 경우에는 교사들 권위가 떨어지고 사교육이 더 활개치는 부작용이 있을거란 염려 때문에 지금의 정책들을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단에서 공부안하고 실력없는 교사들의 퇴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사들도 수준테스트를 받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권침해 방지책으로 벌점제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 벌점제는 학교생활및 수업태도에 따른 세세한 항목을 만들어 벌점을 정한 다음 그 기준에 맞춰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은 벌점이 몇 점이고 수업중 수면은 몇 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벌점제는 수정을 못하게 교육청이 관리하면 됩니다. 수능 후 벌점제를 수능 성적표 옆에 표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수능이 동점자일경우 벌점 적은 순으로 합격시키면 되겠지요. 그 벌점은 교사가 운용하되 학교생활 및 수업태도에 따른 벌점이라 적어도 교사를 함부로 대하진 않겠지요. 벌점 받는 건 칠판에 적든 어디에 적든, 학생들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같습니다. 바라건데 지금의 교육정책은 가진 자들한테 유리한 점이 많아 서민인 저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않아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대다수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교민 간담회 참여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미 완료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8

멀리 뉴질랜드로 이민와서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간담회에 꼭 참여하고싶은 한사람으로 현지 한인회에서는 참여자 추첨을 위한 공지도 없었으며 이미 한인회 회장의 측근 위주로 추첨이 끝났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현지 한인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한인회이며 무엇을하는 한인회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링크 걸어놓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일꾼들은 아프면 죽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 아시지요? 현실로 평일날 개인적인 일로 쉴수 없으시다는거... 저는 어린이집에 내야 하는 서류 건강검진을 하다가 대사증후군이 문제가 있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때문에 주말밖에 할 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하시니 오랜 시간 기다려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정상수치가 나와 1년?에 한번씩 하라는데 서울시에서 주말 검진을 보건소 전체 2019년부터 없앤다고 하셨다네요 평일날 검진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평일 휴가 못냅니다. 금식을 하고 하는 검사라 애들하고 시달리면 낮잠시간에 갓다오는것도 배가고파 힘듭니다. 그렇다고 빌어먹을 보건복지부에선 절대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 시간 마음대로 보낼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됩니까.. 더구나 어린이집에선 꿈도 못꿉니다.. 원장동의에 갓다 온다 한들 문제생기면 100%교사 죄인 되고 그렇게 한사람 인격을 밟아 버리지 않나요? 아무리 무료검진이라 해도 주말 검진 없애는건 아닙니다 직장인들, 특히 정말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는 힘이 없는 보육 교사들을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제목: 천부당 만부당한 군사재판의 성폭행범 방면 시정해주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9

군사재판에서 두 여성의 성폭행, 성추행사건에 관한 재판결과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 두 여군은 모함을 하였거나 사건을 조작하였을 것이니 이들을 사건조작 등의 사유로 처벌할 자신있습니까? 관할 군사재판, 과연 이런 군사재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분노가 치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여군들의 그간의 고통을 뉴스로 여려차레 접한바 있는데 그와 같이 구체적인 범행이 있는데 왜 무죄인지 국방장관은 해명해 주시오. 죄있는자 방면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만드는 군사재판 없애라.
제목: 지하철 몰카 찍은 판사는 감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5

몰카가 판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판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몰카를 자랑스럽게 찍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처벌이 미약하니까 그렇겠죠. 그럼 처벌이 왜 미약할까요? 판사도 몰카를 찍는데, 몰카 찍는 판사가 있는 법원이 몰카에 대한 경각심이 있겠습니까? 몰카에 대한 법을 강화하면 자신이, 자기들 식구가 떨려나는데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찍고 봐야 하는데 강화하겠습니까? 몰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미개하면 이럴까요? 고작 감봉이나 집유를 내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몰카 찍으면 오히려 상 줘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몰카를 찍어도 판사를 계속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판사가 몰카를 찍었다면 더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몰카는 살인입니다. 몰카 따위가 무슨...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깟 사진쯤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나 봅니다. 몰카도 당당하게 찍고 하려면 판사를 해야 하니까요.
제목: 인테리어업계 종사자 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체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Tv에서는 항상 it업계나 텔레마케팅 업체의 힘든점은 나오지만 인테리어 업계도 그만큼 심각하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7시 30분 현장으로 출근해 빠르면 5시 늦으면 저녁 10시까지도 하고 백화점같은곳은 저녁 12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후 12시에 끝나는 상황이고 토요일은 기본 일요일까지도 출근하고 수당도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테리어 종사자들도 야근 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연차가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기본적인 삶을살게 해주세요
제목: 부디 저같은 사람 살수있도록 국민연금 반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0

저같은 사람 국민연금 얼마 내지도 않았고 낼 형편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4년 정도 냈지만 그후는 한번도 냘수있는 형편도 안되고 장기실업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언10년 이나 지났습니다 간간히 알바을 해서 공과금 납부하고 정말이지 한겨울에도 도시가스낼 돈이없어 한파에도 보일러을 못틀고 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같은 어려운 사람 생활고 허덕이고 있는사람 형평성있게 국민연금 반환해주심이 어떨까요? 의무가 아니 자율로 하심이 어떨가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먼저지 죽고나믄 무슨 소용입니까?? 생화적폐 연설하시는거 들었습니다 허도 어려워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을해서 제 사정 설명을하고 반환 이야기을 한적있습니다 그때 국민연금 직원이 하는말에 충격을 받고 다시는 말안하고 넘어갔는데 직원이 뭐라고 하였는지 아십니까 ? 어려워서 죽으신다고 해도 반환은 안된다 그럼 사망하면 낸돈은 어떻게 됩니까? 하였더니 국고로? 이게 말인지.... 정말 드럽고 오히려 갑질을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긴급생계비 2-3달 지원받고 있지만 살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낼 형편도안되는 저같은사람 그거라도 받아서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요..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없애지말고 늘려야되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0

이번년도로 다자녀가구 혜택중 차량 취등록세 면제가 끝난다고 들었어요??? 돈을 모아서 차를 살려구 하는데 그나마 있든 취등록세 면제도 끝나면 또 더 돈을 모아야 되네요..ㅠㅠ 언제 차를 구입할수 있을지...에효...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애 3명을 키울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좀 더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혜택을 없앨려고 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더 늘릴것인지를 생각하세요... 다자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키울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예를 들면 다자녀의 경우 집을 구입할때 집 취등록세를 면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제목: 사기꾼 엄벌하고 자식은 연예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4

시골동네 친구,지인들 사기치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잘먹고 잘살고 있고, 지식은 외국 국적으로 키워서 군대도 안보내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기사건으로 피눈물 나며 지내온 국민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일은 절대로 없어저야 한다는 생각에 반듯이 엄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이시간부터 방송출연 금지 시켜 주시고 부모도 죄값을 충분히 치르고 지인분들께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제목: 인테리어업계 종사자 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0

인테리어 업계 종사자도 연차 및 주5일근무 가능하게 해주세요 추석연휴 빼고는 토요일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연차는 당연히 없구요 부탁드려요
제목: 스팸전화거는 업체와 통신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2

요새 02-6952로 시작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번이나 걸려오는데 받아보면 대출이며 인터넷가입등등 스팸전화뿐입니다 게다가 실제 전화번호는 다른곳으로 검색되거나 없는번호로 나오는경우도 있는데 번호조작까지 하는것으로 의심됩니다 같은 번호가 다른업체라고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조작하면 처벌한다는데 실제 처벌하긴 하나요? 그리고 예전부터 저런 스팸전화니 보이스피싱이니 이런거 통신사도 한통속이란 뉴스를 몇번이나봤는데 그때마다 통신사가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는건 기억에 없는거같습니다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게 통신사들인데 왜 피해는 고객이 봐야합니까
제목: 서울 및 투기지역 무주택세대주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들 은 대출 받을수 있는 한도를 높여주세요 투기지역이라도 실수요자 인데 60%밖에 대출을 못받으니 집을 살수도 없고 맞벌이 7천 번다고 혜택은 다 안됩니다. 실거주자 확인 조건 강화 전매 제한 조건을 걸고 대출은 풀어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돌아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제목: 자동차 산업 지원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4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구요??!! 현대 기아가 힘든거겠죠!!! 볼보 BMW 벤츠 등은 줄 서서 사야 합니다. 해외기업이 기술 개발할 때 강남에 땅사고 현금보유 늘리고 자국민 소비자 무시고 옵션질 하는 현대 기아를 왜 국민 세금으로 도와줘야 합니까??!! 한진해운 대우차 삼성차 쌍용차 등등등 이런거 망할 때는 안도와 주고 뭐하다가 왜 현대 기아 힘들다고 도와줍니까??!! 소비자 선택 못받아서 망하면 똑같이 망하게 놔두세요!!! 아님 똑같이 전부 도와주던가요!!
제목: 학교폭력 청소년비행 교육분야에 더많은 노력을 하여 안전한 학습현장을 만들엇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9

아직 아이는 없지만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합니다 어덯게 학생들이 살인에 가까운 행동을 저질르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죄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것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이 맘편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수 있도록 학교 내에 경찰관들의 인성교육팀을 지정해서 학교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좋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우리 미래를 지킬 사람들이고 그들이 좋은 인성 마음을가져야 우리사회가 더 밝고 활기차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이런 뉴스가 나오지않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는 강력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고형을 내릴 것을 법 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주시고, 특히 인천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최고형을 내릴 것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9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0·여)씨는 청소도구를 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B(46)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고 피투성이로 쓰러졌다. B씨는 이틀 뒤 서울에서 또 다른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두개골이 으깨지는 부상을 입고 3차례의 수술 끝에 손상된 두개골을 황동으로 대체했다. 머리 부위 3분의 1 가량이 평생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게 됐다. 손에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으려다 생긴 수십 개의 흉터가 남았다.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맞벌이 부부였던 부모 중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보살피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한창 아름다울 스무 살 딸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밤에 혼자 다니지도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마음의 상처는 더 크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김인겸)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5년이 감형된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살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감형에 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해자 B씨는 항소심에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재판에서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이 깎인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억울하다"며 "딸은 아직도 15년 뒤에 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발췌한 기사(링크 참조)를 보면,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20살 여자 아르바이트생 A씨를 살인할 목적으로 둔기로 내려친 범죄자는 이틀 뒤 서울에서 또다른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이후에야 잡힘. -> 동 범죄자가 완벽하게 교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묻지마 폭행으로 무고한 사람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이 범죄자는 법정에서 반성을 뜻을 표하였으나, 정작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측에는 어떤한 사과도 하지 않았음. ->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형량을 줄이기 위한 사과임. 진정 뉘우쳤다면 판사 앞 법정에서 사과하기 앞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측에 물심양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를 했을 것임. 따라서, 청원이 성사될 경우 청와대는 반드시 아래 질문에 대한 법조계측의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1.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받지 않고도,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뉘우쳤다고 감형해야 겠습니까? 2. 이 사건 관련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하였는데, 국민들이 해당 판사에 대해 과연 정의를 실현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가해자를 위하는 사람으로 느끼겠습니까? 답변과는 별개로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청와대는 강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서면 합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무조건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법 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은 판사 마음대로 대신 용서하고 감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재 법체제는 범죄자에 너무도 관대하다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입니다. 법이 빠르게 개정 작업 등이 많아 빠르게 개선 되지 못하면 최소한 현 테두리 안에서의 최고형을 항상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상기 사건의 인천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는 대법워에서 최고형을 내릴 것을 협조 요청하여 주십시오.
제목: 가정용 보일러 부품 개인도 구입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8

추운 겨울이 점 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여름내내 가정용 기름 보일러는 쉬고 있다가 추위가 다가오면서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가구가 보일러에 문제가 발견되고 손을 봐야 하는데, 아주 아주 간단한것도 개인은 어디에서도 부품을 구매 할수가 없읍니다. 제조 공장이나 보일러 본사, 대리점 ...등 등 문의를 하면 하나같이 답변은 이렇읍니다. "개인은 절대구매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관할이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해서 직원이 교체를 해야됩니다. 보일러 수명이 7년이상 되었으면 신규로 교체하시는게 소비자분께는 더 좋잖아요^^" ㅎ ㅎ ㅎ, 물론 독점 체니깐 보일러 회사는 떼돈 벌어 좋지요~ 예를 들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화 되었고 필수라 할 수 있는 자동차도 부품을 얼마든지 어디서든 개인이 구매해서 교체할 수 있는 시대 입니다. 물론 안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책임은 서비서 기간이 지나면 개인 책임 이잖아요? 그런데 왜 보일러만은 안되는 거죠? 부품가격은 얼마 하지도 않는데 출장비+ 점검비+ 부품값+ 공임비 = 완전 바가지 이상 입니다.(1만원이하로 해결될 수 있는것도 ++++ 10만원 내외 합니다. 안된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그리고 서비스 독점체제는 이제 그만 두도록하고 부품 판매를 활성화 주세요. 물론 A/S기간은 지켜 주고요, 기간 지나면 누구든 개인이 책임 지도록 제도를 바꿔주시고 독점체제는 해제 해 주세요~
제목: 국민 먹거리 치킨 값 인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7

저렴하게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꼽으라면 치킨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생닭 가격이 1300원이지만 소비자가 치킨으로 사 먹을 경우 20000원으로 서민이 사 먹기에 이제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이 즐길 수 있는 치킨이 앞으로도 국민들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메뉴이길 바랍니다.
제목: 대기업의 중소기업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

대통령의 조선,자동차 중소기업 도와주라는 말씀... 대기업의 많은 갑질만 없어져도 협력업체 중소기업은 웃으며 일할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갑질을 조사해주십시요...
제목: 인천중학생 자살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7

이 학생 비뇨기상태를 정밀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뻘 중년이지만... 학교다닐 때 악마같은 선생들이나 악마같은 애들이 얼굴 반반하고 그런애들 얼굴에 상처내고 비뇨기쪽을 공격하는 것을 정말 몇번 봤습니다.부끄럽지만 저도 당해봤습니다. 심리전문가들은 물론 잘 알겠지만... 자기 자식이나 자신이 먼저 번식하려하는 그런 동물적이면서도 악마적인 심리가 바탕에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부는 이 다문화가정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지 걱정이 먼저 앞서면서도... 아무튼... 자식 낳아서 키우기가 점점 더 어렵고 험악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