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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MF때보다 더 어렵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에서 고추따면 하루3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법대로 하면 농촌에서 직원을 두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망하게 된다. 문재인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다-_-. 최저임금의 16.5% 너무 빠른 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인 것 같다. 뉴스에 자영업자80%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은 99%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님이 법을 떠들어도 국민대다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법인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2017년 문재인님이 70%는 잘하고 있고 30%는 못하였다고 보네요. 그런데 2018년에는 더 못할 것이라고 보네요. 특히 내수경제가 그렇네요. 문재인님이 다른 분야는 많이 아는데 경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_- 문재인님이 내수경제불황을 풀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없지요-_-.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내수경제불황을 해결할 해법이 없기에 문재인정부가 거시가 아닌 미시경제정책아이디어를 50~100개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_- 2018 년에는 이자율도 상승하여 내수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렵겠지만 IMF때의 금모으기운동처럼 소비를 높혀 내수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국민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100개정도 모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내수경제불황이 해결된다면 3년에 걸쳐 서서히 해결될 것 같네요-_-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못한 잘못인 것 같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 너무 국민을 위할려고 하지마! 그럼 실패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너무 올려주어도 안되고 복지예산을 국민소득과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인상해 주어도 안되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되지요.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환율은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1000원을 기준으로 1000~1030원범위로 관리해야할 것 같아요-_-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외환보유고는 금을 사든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
제목: 장애인복지관에 전문인력의 배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전문인력배치를 해주세요~ 경기도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사업에 전문인력배치가 시급합니다. 현재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아침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카페가 오정구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으며 4대보험 및 혜택이 없습니다. 훈련이라 그럴수도 있지만 훈련하시는 담당자는 카페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으며 다른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카페가 민간자격이지만 심사위원이나 강사자격이 있거나 카페사업경력이 있는 사람이 발달 장애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인천에사는아이4명을둔엄마입니다.이번에제가11월달에아이를낳았는데,18년부터태어난아가들은출산지원금이나온다고합니다 .애들도차별대우받으며태어나는건가요?작년이라해도한달쫌넘었는데,상품권15만원으로땡치고, 올해태어나는아이들은특권을주고,정말너무함니다. 애만은집은해택도없는데,출산장려금까지넘해서요?글올립니다.누군주고누군안주고할꺼면아애없에는걸로,...
제목: 아동 성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9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해 말 드립니다 가해자의 성기를 뽑아버려 여성화 시킵시다 피해 아동은 성인이 되어도 고통속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가해자를 그냥 두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수 있으니 고통속에 살게 뽑아 주세요 뽑는 비용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인천에사는아이4명을둔엄마입니다.이번에제가11월달에아이를낳았는데,18년부터태어난아가들은출산지원금이나온다고합니다 .애들도차별대우받으며태어나는건가요?작년이라해도한달쫌넘었는데,상품권15만원으로땡치고, 올해태어나는아이들은특권을주고,정말너무함니다. 애만은집은해택도없는데,출산장려금까지넘해서요?글올립니다.누군주고누군안주고할꺼면아애없에는걸로,...
제목: 보치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6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사는 장애인 보치아선수 이재훈입니다.제가 대통령님께 부탁드리는건 다름이 아니라 대중에 보치아 대해 알리고싶으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건 부산에 감독.코치.연습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감독.코치 실업팀.준실업팀.선수의수익도 있는데 부산에는 이 모든것이 모두 없습니다. 선수도 점점빠져 다른지역으로 갑니다.부산에서 열심히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7

남녀 평등이라면서 왜 여성부가 살아있는지 아직도 이해가안갑니다 여성부랍시고 세금낭비 한거만 생각해도 어이가없는 주차장 여성주차장 만들어놔서 장작 여성 운전자분들 모조리 욕먹이고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나라를가던 여성부 따윈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여성부가 왜존제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어떻게 남녀평등일수가 있냐고 합니다 여성부 제발 폐지좀 이런대다 세금 퍼줘봐야 국민들 안좋아합니다
제목: 외국인 교환학생(유학생)이 한국 체류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7

외국인 교환학생이 유학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무책임하게 남에게 버리듯이 떠넘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거나, 실제로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심지어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4-5개월령의 푸들이 앞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고 있는데도 애교를 부리니, 2주 사이에만 유학생들끼리 인형 떠넘기듯 돌려가며 재미 삼아 키우다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실태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유기 동물에 관련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 나라의 국민이 떠안아야합니다. 또한 사랑받아 마땅한 한 생명이 장난감 다뤄지듯 '사고','버려지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므로, 1. 반드시 외국인 유학생에게 동물 유기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1. 궁극적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외국인 내지 유학생은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해야합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가 대내외적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고려하여 빠른 시일에 제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목: 창업 아이템과 창업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정부에서 창업아이템을 사고 그사람을 담당자로 만들어 그쪽전문가와 자금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창업자금만대주는것보다 일자리가 더많이 나올것같습니다. 머리와자본으로는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감이 있습니다. 창업자금도 전문가와 정부에세 인정한거면 어느정도 면제도 가능하고 다시 도전할수도 있을것같기때문입니다. 국가자문위원회도 그닥 도움은 돼지 않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목: 공직자들 절제된 외국어 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얼마전 방송에서 외교부장관의 연설을 보았는데 여러 국민들이 보는 만큼 유식하게 보이는 말보다는 외국어를 대처할 수 있는 한국어 사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외국어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무현, 박용수, 장준하 등 의문사 진상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자살이라고 하기엔 상식이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상 위원회 구성해서 타살인지, 자살인지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아이에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에서 3살남자아기를 둔 한아이에 엄마입니다. 8년넘게 다니던회사도 보육시설에 아기가 입소하지못해 작년 11월에 육아휴직을 다쓰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아기를 봐줄분이없어 어린이집대기만기달리고있었는데 대기3번에서 직장퇴사를 하니 대기18번으로 밀려놨습니다 아기를 어린이집에보내야 저도 잠깐이라도 할수있는 일자리를 구할텐데요.. 퇴사하고서도 보육시설이나또는 아기를 봐줄사람이있어야 실업급여도 신청이된다고 하는데요..ㅠㅠ 실업급여... 받고싶어도 지금처럼 육아로인해 어쩔수없이 외벌이를 해야하는 저같은상황에 처해있는경우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육아.보육시설문제 좀더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ㅠㅠ 답답한마음에 글남깁니다. 항상고생많으신 대통령님 건강챙기시면서 나랏일힘써주세요 항상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 후보 추진 제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오바마 꺼져 트럼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https://youtu.be/LOoMkORVVmA
제목: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한 강력한 제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7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관해서 지금의 방법보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치가 중국내부에서의 조치보다 약하다보니 제재가 되질않는것 같습니다. 확실한 제재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면 지금의 소총으로 경고주기보단 강력하게 본보기로 대포를 쏘아 침몰시키는것도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제목: 창원 6살여아 성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02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절대 주취감형 있어서는 안됩니다 딸 키우는 엄마로써 이나라가 안전하다고 믿을수있게 해주세요 진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에 대한 개정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자격에는 국가기관 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한 회원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연구원 신분이여서 회원 자격이 안되었다고는 하지만...이번에 국가기관 연구소의 연구원들도 정규직 전환이 되었기에 과학기술인공제회 법, 정관 등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기관 연구소 연구원들은 과학기술인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회도 회원 자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제목: 군가산점 부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군가산점 부활을 청원합니다. 남성들의 징병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니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노력하고, 공부할 시간에 남성들은 군대에서 스펙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월급 역시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 가산점까지 폐지해버리면 너무 남성들에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스펙을 쌓을 대로 쌓아버린 여성들을 따라잡기엔 이미 늦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취직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구요. 그 스펙을 따라잡기 위해서 군 가산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안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른 문제 다 제치더라도 군 가산점 만큼은 돌려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장에서 탄피를 가져왔다고 장난을 친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http://cafe.daum.net/dotax/Elgq/2067962?svc=daumapp 대한민국 예비군이라는 사람이, 민간인들도 다 보는 페이스북에서 실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가뜩이나 북한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예비군이라는 사람이 탄 가지고 장난질을 치다뇨. 군대 이미지에 먹칠하는 사람입니다. 허위사실로 사람들을 속인데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면합니다.
제목: 현금예산 폐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0

저는 대한민국 납세자 입니다. 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현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로 접한 내용들을 보면,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41억 5천만원을 유용하고 일부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 특활비는 더 요긴하게 잘 쓰셨겠죠. 한편, 국회의원 특활비는 생활비로 쓴다고 합니다. 현금예산을 없애자카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직무관련으로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예산일 필요가 없을겁니다. 정보기관의 비밀활동 같은 특수한 경우는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예산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필요하며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현금지출이나 현금매출을 지양하는 정책을 펴면서, 스스로는 추적 못하게 현금을 쓴다.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현금예산은 눈 먼 돈 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깁니다. 투명성 제고를 부탁 드립니다. 이 사안은, 만약 입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청와대가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무수석이 챙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스포츠선수 병역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스포츠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때 병역면제가 됩니다. 또한 아주 뛰어난 선수는 우리나라를 외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운에 불운이 겹치면서 국제대회하곤 거리가 먼 선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정부지 올라가는 이적시장 시세에서 병역문제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아주 중요한 의무로 그 의무를 수행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군입대를 미룰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병무청 사회복무에대해 드릴말씀이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올해로 24살인 남성입니다. 제 직업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온 골프선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골프를 입문해서 열심히 노력해 프로데뷔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늦게시작한만큼 저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제가 손목 부상땜에 2년째 운동을하지못하고 재활중인상태입니다. 그만큼 제 골프인생에있어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였습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 신청일이 12월,1월 이렇게 두번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원하는 날마다 매번 떨어지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정형편도 좋지않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저의 미래를 책임져주고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골프를시켜주시려 노력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떨어지고 현역과 다르게 너무 가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지금 수술한시간외 2년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24살이되고 나니 막막합니다 앞으로 제 골프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야할지 너무 시간낭비하고있고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선발기준과 선발인원 등등 신경써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와야합니다 하지만 저는 손목에 뼈를 잘라내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 군생활 2년을 얼른 마무리짓고 제인생을 다시 시작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에 대한 입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0

공무원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 131만원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묶였어요. 최저 임금도 안 돼고 혈액투석하시는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을 하면 소득을 보장하겠다 했고 그 뒤 희생을 강요하며 연금을 동결했습니다. 여러가지 도움은 받고 있는데 주민센터의 일자리 신청도 자격이 안 됩니다. 연금 받는다고 5년이 지나면 제가 받고 있는 연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제목: 학생의 일요일 휴식 보장 및 학원 강사의 휴일 보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시험기간만 되면 아이들은 휴일 없어집니다. 문론 시험 성적이 높아야 하나 아이들에 휴일권 없이 학습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원 강사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야 하므로 당연히 쉬어야 하는 휴일에 아이들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휴일도 없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쉬는 시간 없이 아이들은 토요일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학원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누구나 쉬는 날은 쉬어야 하는데, 시험이라고 쉬지 못하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원 강사의 인권을 높여 주여할 때 인것 같습니다.
제목: 대리운전비의 천차만별 만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삽교호의 ***대리운전 대리비의 정해진금액이 없다보니 부르는게 값인 잘못된 만행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술기운에 장난하냐고 싸울수도 있고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위 특정업체는 일부이며 모두 그런것이 아니지만 분명 잘못된 만행을 저지르는 무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악법인  건강보험료~~~~~~~~~~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괴로워 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3

존경하는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신병검사에서 체중미달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자식을 둔 아빠입니다. 본인이 가능한 한 빨리 병역의무를 마치고 싶어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복무요원으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허나, 현재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 심각한 적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하고 갈 길이 먼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아이같은 경우 지원하는 대로 탈락하여 자칫하면 시간만 낭비할 위기에 있습니다. 아는 단연 우리 아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급히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무청으로부터 현재 국회에 이를 해결할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녹만 받아챙기고 자신의 이익만 찾는 사람들이 국회위원입니까? 현역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시간을 단축하던지 아니면 모집인원을 늘여 원하면 어느 때든지 입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돼요 이유는 제가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운전을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모두 운전을 필수라고 하거나 우대사항이기도 한데 왜 사회복지 분야는 운전이 필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 과로로 죽기도 하는데 왜 운전은 운전기사님을 채용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외출하면 업무가 밀리기도 할텐데 그럼 일이 자꾸 밀리고 그것이 과로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사님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만능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자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서로가 윈윈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취업 문제가 급한데 이런 글이나 쓴다고 한가하게 보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형 차량을 몰고,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업무는 이제 그만. 기사님들을 쓰도록 국가에서 그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최저 임금 으로 인한 일자리가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물가를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서민들이 힘든이유가 임금 인상과 동시에 또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 안할때에도 계속 해서 오르던게 물가입니다 임금 인상후에도 물가가 또 상승하니 빈부격차만 더커지는겁니다 지금까지 격어보고 아직도 모른다는게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임금 인상 이후 물가를 내릴경우 소비자들은 주머니에 여유가 생겨나고 그로인해 소비가 많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돈도없는대 소비를하라니요 바짓가랭이에있는 10원한푼마저 빼앗아 갈려고 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대책이 어디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영업자분들 가격 인상 막는다는거보고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전 자영업자도 아님) 장작 대책내놓은게 자영업자분들 알바생분들 다죽어라 라니 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같은 대책을 내놓는겁니까
제목: 롯데건설 꼼꼼히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9

현재 롯데건설이 재개발 수주를 위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관계사의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줄 압니다 조사에 있어 좀 더 투명하고 진실성 있는, 누가봐도 납득이 가능한 결과 기대합니다 재개발 수주관련 건설사들의 조합원 향응 등 물량 공세는 비일비재합니다만 특히 이번 부산의 촉진3구역 및 서울 한신 재개발지구 수주 등 하도급인 수주 시행사가 조합을 상대로 각 조합원의 영향력(조합 간부, 직책)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현물을 제공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이는 수주를 위해 파견 투입된 백여명의 롯데건설 각 부문, 부서 직원들이 수주 시행사 직원들과 맨투맨으로 팀을 이뤘기에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나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로또라는 신조어는 결국 주요 종합 건설사들이 만든 격이며 롯데 건설도 한몫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 내부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을 고정 책정하지만, 전국의 각 현장마다 이러한 근로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현장의 공기에 따라 보장된 근로시간, 휴무일을 무상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서울 목제1구역 현장과 부산 대연2구역 현장이 현재 대표적인 부당근로를 종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의 급박한 사정과 상황에 따라 직원 개인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연장 근무,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합당한 처우 또한 회사에서 보상해야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현장 기준 월 전체 휴무일 중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물론 위의 두 사업장의 직원의 실질적 근태에 대해 본사는 몰랐다..현장 소장 및 관리팀장의 월 근태보고는 문제 없었다.. 현장 대리인의 책임이다.. 이런식으로 몰아가겠죠. 직원의 월급을 현장 소장 및 관리팀장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휴일날도 근무하게 끔 직원들에게 명령하고도 그에 대한 명확한 근태처리를 하지않고 쉬쉬하고, 말로 떼우는 것일까요? 단지 그들의 실적을 위해서일까요? 그들의 실적이 곧 그 현장 소속원들의 실적이라서? 이러한 문제는 롯데건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건설 전체적 문제이기도 하죠 많은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으나, 점점 논점을 벗어나는 것 같아 이정도만 적어봅니다 투명한 경영, 건강한 기업 문화를 이뤄 소속직원들에게 롯데건설 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많이 반성하고 엄중한 책임을 또한 질수 있도록 더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기 바랍니다
제목: 회원가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18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게임 회원가입에 대해 말씀드릴려고합니다 게임을 플레이 할수 있는나이인데도 부모동의가 발목을 잡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수잇는나이면 어느정도는 자기생각과 그런것들을 판단할 시기입니다 현재 만18세이하는 게임회원가입을 혼자서 못합니다 그럼2000년12월31일생같은경우는 오래 더더욱 오래 기다려야합니다 만18세에서 만15세나 16으로 하향해주시길바랍니다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자기합리화가 가능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히가 무슨 공부벌레도 아닌이상 말이죠
제목: 현 교육부의 정교사에 대한 과도한 복지 (해외여행)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얼마전까지 지역사회 기간제 교사로 지내보면서 사범대학에서 배워왔던 교육적 이상과 현실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도 공 사립 중등학교 교사로 지내고 있고, 부모님도 교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교직사회를 안다고 생각하였으나 교직사회는 생각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였습니다. 수업도 안하고 학생들과 수업시간 내내 농담만 주고 받기만 하는 선생님, 여학생들이 귀엽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성추행하는 선생님, 젊은 교사라는 이유로 어려운 업무(교육지원, 방과후, 학생부, 교육연구)를 과도하게 맡기는 선임교사 정말 심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갑질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징계 수위가 낮고 자신들이 짤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정에 의한 호소를 강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왔지만 정으로 제식구 감싸는 식의 교직사회 문화는 개선될 필요가 다분합니다. 비담임에 업무도 없고 수업 시수도 적은 정교사 늙은 선생님들은 젊은 선생님의 2배 이상의 봉급을 받고 부장일을 계원에게 맡기면서 부장수당을 받는 교사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회사보다 더 부패하고 치촐한 곳이 교직사회입니다. 늙은 선생님들은 퇴직하고 해외여행 갈 생각에 들떠있지만 정말 소신있는 교사라는 직업의식을 가진 교사들은 방학때 교재 연구 및 수업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도 해외 놀러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교사도 쉽게 짤릴 수 있는 엄격한 시스템적 관리와 과도한 복지가 아닌 적절한 복지를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너무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지인과함께 땅을구입 하였습니다 지인은 땅을 매매 하신다구 해서 저희땅두 같이 매매해달라했습니다 탕이 팔렸다해서 지인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곳 주택지 분양되는대로 주신다면서 저희 매매한돈은 구경두 못하였습니다 일년은 매달 이자만 주시더니 5년이 지나두 한푼두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주택지가여러곳 공사중이였는데 은행으로 다 넘어가버렸구요 얼마전 지인은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지인앞으론 아무것두 없다합니다 지인의 아드님들이 셋이 있는데 한푼도 줄수 없다 합니다 저희두 없는 살림에 큰일 입니다 너무 억울하구 답답합니다 저희는 지인이 써준차용증과 인감 증명서만 보관하구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구만 있어야 되는지요? 어텋게 받을길은 업는건가요? 저희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당하구만 있어야 되나요? 법적으론 자녀들은 안갚아두 된다구 오히려 큰소리 치구 있습니다 법원에 포기각서 까지 쓴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큰일 입니다 이렇게 당하구만 있었야 하나요? 억울한자들 위해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해결책 부탁 드립니다
제목: IMF때보다 더 어렵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http://cafe.naver.com/119bum/715 주소복사 게시글분석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에서 고추따면 하루3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법대로 하면 농촌에서 직원을 두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망하게 된다. 문재인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다-_-. 최저임금의 16.5% 너무 빠른 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인 것 같다. 뉴스에 자영업자80%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은 99%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님이 법을 떠들어도 국민대다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법인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2017년 문재인님이 70%는 잘하고 있고 30%는 못하였다고 보네요. 그런데 2018년에는 더 못할 것이라고 보네요. 특히 내수경제가 그렇네요. 문재인님이 다른 분야는 많이 아는데 경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_- 문재인님이 내수경제불황을 풀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없지요-_-.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내수경제불황을 해결할 해법이 없기에 문재인정부가 거시가 아닌 미시경제정책아이디어를 50~100개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_- 2018 년에는 이자율도 상승하여 내수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렵겠지만 IMF때의 금모으기운동처럼 소비를 높혀 내수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국민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100개정도 모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내수경제불황이 해결된다면 3년에 걸쳐 서서히 해결될 것 같네요-_-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못한 잘못인 것 같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 너무 국민을 위할려고 하지마! 그럼 실패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너무 올려주어도 안되고 복지예산을 국민소득과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인상해 주어도 안되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되지요.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환율은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1000원을 기준으로 1000~1030원범위로 관리해야할 것 같아요-_-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외환보유고는 금을 사든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
제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5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번 속으로만 애태우다 청원에 적어봅니다. 할머니들이 영원히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실 때 사과 받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글 적으며 눈물이 나려 합니다. 할머니들은 용기내어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노력하셨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들이 일본에게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매매가에 따라 반편성을 달리 하는 초등학교 알고 계신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이 선별적 교제를 하도록 하는 치맛바람이 초등학교에 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그것은 단순한 소문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인천 청라에 소재한 경명초등학교 입학설명회에서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반 입구에 AA아파트 BB아파트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따라 반을 편성한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대학교 처럼 캠퍼스가 거리별로 구역별로 나뉘어서 통학동선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닐진데 거주하는 아파트에 따라 반을 나누는 속 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혹여 저를 비롯한 여러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 사이에 굳이 저 친구는 새아파트 사는 친구, 저 친구는 국민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 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휴거라는 단어 아시는지들 모르겠습니다. 휴먼시아 거지라는 뜻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속어로 부르고 따돌림 당하는 일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선별적 반편성이 비단 경명초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러한 차별적 반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연중에(또는 의도적으로) 심어진 이러한 인식이 우열성과 파벌형성 따돌림을 만들어 미래의 우리에게 갑질과 새로운 적폐로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온국민이 다 알고 있고 또 전세계인이 다알고 있는 동계올림픽이 열릴날이 이제 한달 도 안남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때와 여는 올림픽들과는 다르게 이상하리만큼 동계올림픽에대한 마스코트에대한 홍보가 전혀 안보입니다. 무슨일인지 모르겠으나 속히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에 대해 온국민과 전세계인들이 알수있도록 공개하고 홍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동성범죄는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46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사람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답니다. 애 낳으라고 말만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주세요.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참을수가 없네요 아동 성범죄하는 인간들은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이래서 애들 키우겠습니까???
제목: 시민단체출신에게공무원호봉을적용한다고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무슨근거로시민단체에서활동했다고공무원호봉을적용합 니까? 차라리나라를위해군복무한사람들에게가산점을주세요 지금청와대에시민단체출신이많다고하던데그들을위해서 법을제정하는겁니까! 춧불을지지하고정치보복이리는말을듣더라도적폐청산 에찬성하는사람입장에서도수긍할수없는정책입니다 이러면다음정권에서자기들입맛대로추진하는정책에대해서도 반대할명분이없으며이것은새로운적폐입니다 한국은영원히발전할수없고저또한지지를철회할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정권잡아도똑같으니굳이진보를지지할필요없고부정 이있어도안보위주로갈수밖에없군요 한마디로믿을놈한놈도없네요! 이럴려고시민단체활동하고정권잡았나요? 속보입니다
제목: 아동관련범죄 처벌강화(성범죄, 학대 포함한 모든 아동관련 범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70

아동관련범죄 처벌강화(성범죄, 학대 포함한 모든 아동관련 범죄)가 필요합니다. 빨리 법을 제정하여 처벌 강화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최근 준희양사건, 삼남매사건, 어린이집학대 사건, 6세여아성폭행사건 등등 포함하여 아동관련된 범죄는 최소한 음주로 인한 감형, 초범이라 감형, 정신질환 감형, 반성하고 있어서 감형.. 절대 적용되지 않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을 키우기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19년, 20년 징역 선고하고 중형이라 말하지 말고, 더 큰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정신과 진료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청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정신과 뿐만 아니라 진료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계속된 보험금 청구 자격박탈! 갑자기 생긴 병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와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질 못하니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기더라도 겁이 많이 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료혜택 보험혜택 적용범위를 넓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료비 비쌉니다! 보험금 살아서 지급까지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호소하소 호소합니다!
제목: 손흥민 군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손흥민 군대보내지맙시다 이렇게 잘하는선수의 미래를 왜 군대하나때문에 막아야됩니까??? 손흥민덕분에 외화벌이도되고 우리나라를 더알리는 계기를 막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 사법제도 전면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를 피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박찬주씨를 통해 군 사법제도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해결을 하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친 이후, 우리는 또다시 이 쟁점을 잊고 있는듯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군 사법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 남녀노소,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군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박찬주씨의 경우, 그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박찬주씨 본인과 그의 육사 동문들인 군 상위계층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 사법제도가 한 사람의 위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검사에게 수사를 받기 전,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문들에게 동의를 받습니까? 왜 군은 예외여야 합니까? 또한, 군에서 얼마나 부조리가 팽배하고, 얼마나 많은 의문사 사고가 발생합니까? 군 사법제도는 군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군 상위계급, 그 상위계급을 차지한 육사 출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둘째, 군이 군 사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1) 지휘권 훼손과 무관 군 사법제도가 지휘관의 지휘권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지휘권은 훈련과 실전 등을 통해 발휘되는 것이지, 군 특유의 사법제도를 통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군사기밀과 무관 군 사고 발생시, 관할 경찰이나 검찰이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행위가 어떤 식으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지 군은 설명해야 합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라 군 고위급의 위법적 행위 사실이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3) 군 기강 유지와 무관 위법한 행위를 한 지휘관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군 기강을 더 해이하게 만듭니다. 군 사법제도에 의해 군사법정의 판사를 지휘관이 지정합니다. 지휘관과 관련있는 피고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의 기강이 어떨지는 안봐도 뻔합니다. 셋째, 군 사법제도는 어디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군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훈련 및 전투를 벌이고 있어 그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 조직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감사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에 의해 끊임없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감사하고, 처리하는 조직은 군뿐입니다. 이는 부당합니다. 저는 군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정능력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군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군 개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첫 단계가 군 사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연구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사후 검정 철저와 연구 진실성 검정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연구비 사용 적정성의 사후 검정 철저와 연구 진실성 검정 장치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구비가 지출되고 있고, 연구 성공률과 결과물의 생산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4-5배 높은 성과를 보이지만, 실제 결과물의 효용성과 산업화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연구 현실을 다른 선진국의 연구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 선택과 연구자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제공된 연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성과물의 생산에 급급하여 결과물의 연구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과 진실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과 주관부처에 연구 진실성 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후 검정을 엄격하게 하고 평가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연구비의 부적절 또는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연구 진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관수술( 자발적남성피임수술 ) 제한규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현재 문제점은 정관수술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 가족이 동의한 사항입니까? 2. 충분히 심사숙고한 사항입니까? 3.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 피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5.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하실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거세를 하지 않으면 1. 미혼모의 87프로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홀로 남자에게 양육비도 못 받고 싸튀충 비혼부 질내사정 후 도망치는 남자에 의해 고통을 받습니다. 2. 잠재적 버려질 아기 아빠들의 양심적 가책 3.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매달 60만원과 이로인한 남자와 여자간의 갈등과 싸움과 상대적 약자인 엄마의 스트레스 우울증과 아기에게도 가는 정서적 피해 및 밥할 의욕상실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수술을 통해 남성이 버려질 애기를 낳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정관수술을 하면 장점 1. 여성이 피임을 하는 것보다 10분만에 끝날 수술이라서 훨씬 안전하고 간단하다. (수정관을 잘라서 봉합하기만 하면 된다.) 2. 비용이 여성 피임에 비해 저렴하다. 25~35만원이면 받을 수 있다. 3. 불가피하게 다시 임신을 원할 경우 재봉합수술을 통해 다시 정자가 나오게 할 수 있다. 4.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없다. 출처: 두산백과
제목: 조두순 재심 & 법 개정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22

2008년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아무런 죄도 없는 한 예쁜 아이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 작은 아이를 성폭행하였고, 그 예쁜 아이를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었고, 그 소중한 아이에게 평생 씻을수 없는 고통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조두순... 그런데 술에 취하고 나이가 많아서 감형을 받았더랬지요. 12년.. 판사님들이 내린 그 12년 판결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다시한번 재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꼭 주취감형 폐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범죄 저지르기전에 술 마신다면, 누구도 주취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