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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20

대한민국직능포럼은 20일 직능포럼의 회장단 등 30여명이 모여 '문재인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첫 발기인 모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직능포럼이라는 단체는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남북 정상회당은 이제 준비단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른는 상황에서(물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고 하는 이런 단체의 행태야 말로 청산 되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빌게이츠는 하버드 중퇴 32년만에 2007년에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관점에서는 늦어도 너무 늦게 졸업장을 주었기에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는 빌게이츠가 하버드 합격증을 받은 시점에 명예졸업장 수여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꼴입니다. 세계적으로 망신을 살 만한 입니다. 기사를 보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고 기생하려는 이런 단체 자체도 해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헌국민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요즘 개헌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국민이 선택하면 어떨런지요? 짧게 질문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페이지 네이버 로그인 삭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청와대 청원은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SNS 로그인을 통해 청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기사 댓글 조작 의혹이 의심이 되니 수사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적이 있었습니다. 기사 댓글 조작 하는 사이트라고 많은 네티즌들이 탈퇴를 하고 있는데 청원 사이트에 네이버 로그인을 허용하는 청와대는 제정신인가요? 수사 해달라는 청원을 무시하는겁니까? 청와대 청원 페이지 네이버 로그인을 삭제하고 다음 로그인을 허용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모교육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히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가족을 소홀히 하여 이혼하거나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젊은 부부들도 있고... 고등학교 교과목에 '부모교육'과정을 넣어 부모역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면 함부로 가정을 이루고 함부로 자녀를 죽이거나 학대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혼인하는 것만이 결혼이 아니고 자녀를 낳는 것만이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님을 부모교육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 저희 어려서는 가정, 가사시간이 있었지요. 요즘... 성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부모교육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혼전에 잠깐 받는 부모교육이 아닌 부모교육의 교과목을 신설하여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성윤리의 고귀함 그리고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가장과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등을 배울 수 있다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 사형수들에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1

흉악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나라에서는 반 인륜적인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자들을 김영삼정부이후로 어느정권에서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자들이 사형집행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흉악범들을 하루빨리 사형을 집행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이행해 주십시요
제목: 북한 예술단에   합류  하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10

저희는 "kbs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에 출연 하여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청춘 합창단입니다 프로그램 종료후 다시 재결성 하여 음악적 수준을 높이고 역량있는 실력가 들로 구성된 평균 65세이상의 한국최초의 합창단입니다 국내외 연주를 비롯한 작년 Dmz 연주 까지 저희 합창단이 가야 할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피력 합니다 1.분단 세대를 대표하는 평균 연령 65세의 대한민국 대표 시니어 합창단으로서 우리가 노래하는 통일은 젊은이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2.이미 3년전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엔무대에서 통일을 노래하고 작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초청연주에서 기립박수를 세번 받은 저력 있는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3.자나 깨나 틈만 나면 통일을 염원 하는 합창단이 어느 예술단체 보다 공감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우리 합창단이 평양에 갔다 그러부터 통일이 시작 되었다 이렇게 외쳐온 50여명의 단원의 염원이 있는 합창단입니다 젊은 예술인과 함께 하는 시니어 합창단 너무나 멋지고 공감하지 않습니까? 부디 청원을 들어 주시어 통일의 염원을 져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부차원 사과와 반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29

베트남전에서 우리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사건을 베트남당국,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사죄와반성 그리고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몾에 대한 사죄와반성없이 일본에게 과거역사의 반성과 사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대한사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반성하는 독일과 과거를 숨기고 부정하는 일본, 어느나라가 세계인들로부터 용서를 받겠습니까? 과거의 반성과사죄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는 아름다운 의지의 발현입니다.
제목: 엘포(ELPO)시스템 발전기 시설공사 계약에 따른 긴급 요청 드립니다(아프리카 콩고 200MV계약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친애하는 대통령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명이 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 모여 큰일을 만들어 가듯이 조그마한 한명 한명의 목소리와 힘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주)청명은 엘포(ELPO)발전기라는 차별화된 전자식 시스템 기술로 유류 및 가스없이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기입니다. 2018년 02월 12일(월) 아프리카 콩고와 200MV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은, 콜탄, 구리, 금등 광업권으로 얻어진 광물을 발전시설 공사대금으로 대체 한다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체결을 하였으며, 2) 계약조건은 발전시설 대금으로 대체하는 지하자원 광물이 고갈될 경우, 그 즉시 다른 광산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광물권에 대한 매장량과 재질이 떨어진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받은 광물은 콜탄입니다. 콜탄은 휴대폰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철광석이며, 금속으로 가공하면 탄탈륨이라는 광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아프리카 콩고엔 세계 콜탄의 80% 매장이 되어 있으며, 블랙 금이라는 귀족 광물에 준하는 별칭까지 부여될 정도로 희소성과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크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각종 자원을 당사에서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당사에 지급하여 주시고 공사 대금으로 대체할 광물을 확보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2,3일내 대통령님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마한 물줄기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변화의 시작에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만들어 가기를 두손 모아 바랍니다.
제목: 좌회전 대기차선을 길게해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좌회전 대기차선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아 직진 신호로 바뀌어도, 직진차선에 있는 죄회전 대기 차량들로 인하여 직진차의 흐름에 방해가되어 곳곳에서 차량이 엉키고 있습니다. 10년전보다 차량은 증가되었는데 죄회전 대기차선은 그대로여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근본 원인인듯 합니다. 좌회전 대기차선을 지그금보다 길게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뉴스기사 댓글들이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약자에게 표출하는 것이 혐오표현”이라면서 “강자와 기득권에 맞서 싸울 여력이 없으니 약자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이 없어야 하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출처-[혐오를 혐오하자] “저런 것들은 맞아 죽어야 해”…뒤틀린 분노가 혐오로 수많은 사람들이보는 뉴스기사들에 무근거의 날조된 말로 서로 혐오를 부추겨 남녀간,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범죄에는 단죄하듯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하는게 도리겠지만 익명제를 하는동안 수도없는 많은사람들에게 이미 저런 혐오들이 퍼져서 현실적으로 처벌하기엔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늦었지만... 늦다고생각할때가 빠른법이라고 지금이라도 인터넷실명제로 더 이상의 혐오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지역별 차이 없애주세요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3세 첫아이를 키우고있고, 내년에 곧 둘째가 태어납니다. 제가 사는 지역 출산장려금을 살펴본 결과, 둘째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이 0원조차 지급되지않습니다. 출산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육아관련된 장난감도서관과 같은 시설이 잘되있는것도 아닙니다. 출산율 높은 지역이라고 그냥 애들 낳아서 거저 키우는거 아닙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육아수당과 같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지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높은 지역이라고 예산부족하다고 핑계될 것이 아니라, 각종 육아시설 확충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해라!!!!
제목: 선거에대한명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나픈사람이긴하나ㄱᆢㄱ민들이꼭알아야할명언이기에올리니다들참고합싲다 구소련의독재자가이런말을남겼너요 투표는국ㅈㅇ신이한다그러나개표는건력자가 한다 지난십년간잘못ㅈ된지도자를뽚아국민들그리고생했는데다시는긎런일없ㅈ도록해야 겠습니다투표일내가뭔짓을했지싶으신붅들많겄지맍ㅋ브ㄸ까지참정그ㅟㄴ행사하셔야합니다 잘몰겄으면기표장에서고이실수로무효표만ㅇ드시곶로톶번호맞추기아니니남ㅈ들여론타라대세추동하는개 ㅣ짖되지마시길 유권자여러분제의견공ㅈ감하시면퍼날라주시길빕니다
제목: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나향욱의 복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37

국민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고위 공무원 그것도 교육부 소속의 공무원이 저런 사상을 가지고 공무에 임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한 틈을 타 나향욱은 그의 편인 법조계의 힘을 입어 복직청원에 승소하여 다시 교육계 주요 공무원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건 국민을 다시금 멸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복직은 막아야만 하며 더불어 빠른 징계를 원하는 이번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 많은 신분증 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미성년자가 없었다고는 100퍼센트 확신을 못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2016년 여름에 98년생이 자기 신분증을 96으로 긁어와서 담배를 사려고 하길래 바로 그 신분증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서를 쓰면서 경찰분들께 '공문서 위조'는 엄청난 범죄이니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미성년자라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 그 신분증에 속아 넘어가 담배를 팔았을 경우, 운이 아주 없었더라면 저와 점주님은 벌금과 영업정지라는 처벌을 받았겠죠. 우리나라 법? 청소년? 웃기지도 않습니다. 잘못은 미성년자가 했는데 처벌은 판매자와 업주가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법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수 많은 사건들을 통해 미성년자 애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잘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글을 쓰면 또 어떤 분들은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리니까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애초에 저런 짓거리 하지 않고, 어리니까 처벌하지 말자는 건 그 미성년자는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악의 싹은 최대한 빨리 뿌리 뽑아야합니다. 청소년 유해물질 ( 술, 담배 등 )을 구매 한다고 하면 물론 신분증 검사도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판매자와 업주의 처벌보단 구매자에게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어떻게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이 바뀔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나라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처벌이 어렵다면 연대 책임으로 그들의 부모들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그 부모들이 벌금, 빨간줄, 징역 등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합리적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법은 신분증 검사를 한 장면이 cctv에 잡혀 있으면 처벌을 면합니다. 하지만 cctv 저장 기록은 길어야 3주 정도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팔았는데 그 사람이 매일 온다면 그 사람을 기억해서 신분증 검사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미성년자였고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라면? 그 후에 걸린다면 cctv에 기록은 없을 것이고, 판매자와 업주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 입니다.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하는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아 빠져서 본인들이 신고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리다고 사리분별 할 줄 모른다고 처벌을 안하고 한다해도 약하게 하니 기어오르는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관련 뉴스는 수 없이 많지만 2개만 첨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입장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헌법보다 더 강력한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니, 위헌,위법심판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이 명칭만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대출모집인의 직업을 박탈하는 기본권침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심판절차나 위법심판절차가 전무합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정규직원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광고해서 상담받은 고객을 가장 적합한, 최선의 금융사로 안내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의 금융사 상품만 상담하라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모범규준)으로 강제하고 있지요(2008년부터). 이것은 과거 10년이상 영위해온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것으로서,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대출모집인들을 명예훼손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직업을 박탈했습니다. 대출모집인(법인)이 금융사와 계약을 못하게 해서,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제약했으며,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했습니다. 사회적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이드라인(모범규준)에 대해서 위헌심판이나 위법심판절차가 전무합니다. 법령이 아니므로 위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지만, 이름만 가이드라인이지 실제로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의 성질이 아닙니다. 종래의 대출모집인들은 자기 돈으로 광고하고, 자기 사무실, 혹은 자기 집에서, 상담해서 그 고객을 가장 최선의 금융사로 안내하주고, 그후의 절차는 고객과 금융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인이 고객을 만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리인 신분도 아니고 단순 사자, 안내자 이고, 중간에서 일절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하면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많은 선량한 모집인들이 직업이 박탈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기본권침해입니다.
제목: 촛불 정신을 훼손 모욕하고 국가 기본질서는 안중에 없는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발의를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촛불 정신을 훼손 모욕하고 국가 기본질서는 안중에 없는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발의를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촛불은 국정농단에 대한 항거였다. 법에 정한 국가 공조직에 의한 국정운영이 아닌 최순실 비선의 개입이 있었고 그 개입과 관련한 대통령의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출연 강요가 있었다. 정유라 특정 개인을 위한 국가권력남용이었다. 헌재는 그런 이유로 탄핵했다. 그렇다면 헌법에 촛불정신을 담아야 하는 것이 당위라면 '국정에 비선차단'과 '권력남용방지'를 담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생뚱맞게 대통령 임기를 중임제로 바꿨다. 대통령 중임제가 어떻게 촛불정신과 연결되는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권력이라면 단임 5년이 아닌 단임 4년으로 줄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또 자유민주체제가 대통령 국정농단을 가져왔다고 보고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는가? 시장경제가 국정농단을 가져왔다고 보고 토지 공개념을 넣고 사회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려는가? 수도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어떻게 촛불정신과 연결 되는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만들어 충청표를 확고하게 얻으려는 선거용 아닌가?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 시도는 촛불정신을 담는 것과 전혀 관계없다. 개헌을 시도한다면 촛불 운운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국회는 5.18북한군 개입을 조사하기로 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를 보고 5.18을 헌법에 넣더라도 넣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5.18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이미 명백한 영상증거가 나왔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5.18을 헌법에 넣으려는 것은 5.18에 북한 개입이 없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닌가? 국가적 핵심 논란이 되는 5.18을 지금 시점에 헌법에 넣으려는 것은 국가기본질서에 대한 존중감이 없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시도는 촛불정신을 모욕하고 국가기본질서를 업신여기는 태도이다. 개헌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 청원한다.
제목: 한국외대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청원합니다 교수들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로스쿨도 폐지하세요 무슨 이런쓰레기 대학에 로스쿨입니까 교수들 썬그라스끼고 여학생들 쳐다볼때마다 여학생들 소름끼쳐합니다 심지어 술자리에서 엄지손가락빨아달라던 교수도 있었습니다 무슨이런개같은대학에 로스쿨입니까?
제목: 공익 적체 해소 및 축소와 평등한 여성 징병제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우선,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의 경우는 모두들 알고 있다싶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적용대상인 민간인 취급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직원 및 공무원들이 공익에게 일을 시키기가 힘든 점이 많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원, 하수구 복무 등 소수의 힘든 근무지를 제외하면, 많은 공익이 점심시간에 3시간동안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며, 근무시간에 인터넷 강의 및 핸드폰 게임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미없는 잉여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위 경우들은 모두 근무지시 불이행 및 계약 불이행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공익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현역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출퇴근 및 현역들이 열심히 피땀흘려가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동안 놀고 쉬며 시간을 보낸 후 복무를 마치고 난 후,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제출 서류에 군역 여부를 없애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동등한 국민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2018년 현재, 공익의 적체가 심해지고 있으며, 현역은 부족하여, 국가에서 뽑는 것으로 모자라 소총병마저 행정병으로 사용하는 있는 실태를 아신다면 공익을 정말 필요한 노인 요양원, 하수구 복무 등 소수 공간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고,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가장 비슷한 제도로는 상근이 있으므로 약간의 변경만 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공익의 경우와 비슷하게, 성별에 따르지 않고 같은 국민이라면 동등한 의무를 행하며, 동등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의무에는 남여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권리는 차별하면 안된다면서 의무는 차별을 당연시 하는 지금의 국방정책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징병제의 나라들은 남녀 모두 차별없이 군에 입대합니다. 병사로는 여자가 어떻게 군대 가냐고 하면서도 막상 ROTC, 장교, 부사관, 사관학교 등 직업이 보장되고 병사처럼 고되지는 않는 직업군인 자리는 여성비율을 늘려달라 하는 모순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여성단체입니다. 동등한 의무 동등한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성 스스로 신체의 한계를 이유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스스로 유리천장을 쌓는 것일 뿐입니다. 직장에서도 무거운 짐, 번거로운 작업, 당직 근무 등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들로 인해 남성들만 저런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급 높은 나이든 남성에게 각종 성희롱과 성적 차별을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요즘 젊은 여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의무를 이행합시다. 그러면 또래 남자들도 또래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와 인격을 위해 함께 싸워줄 것입니다. 외국에서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트의 여성주차장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그것 자체가 여성을 약자로 보는 차별이라는 것이 외국 여성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런 편리함은 군말없이 잘 이용합니다. 분홍색의 차선으로 만들어진 그런 바보같은 전용구역에 대해 자존심 상한다면서 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고 스스로 벽을 만드는 우매한 짓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면 누가 약자 무능력한 존재를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많이 기용하겠습니까. 여자지만 남자와 다르지 않고 다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성분들도 자신들의 권리는 그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쟁취합시다
제목: 비정규직 공무원 호칭개선 필요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3

과거 조선시대 신분제도 천민 상민 중인 그리고 양반 대한민국 공무원조직은 아직도 조선시대 신분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위상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공무원 채용에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일반임기제, 임시직 공무원등 공무원조직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명칭하는 용어는 근로자들에게 위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으로써 할수 없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호칭에 이들을 민망한 호칭으로 쌍방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동안 공무원 조직에 많은 업적들을 내놓기를 바란다면 그들을 존중하는 호칭부터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들어가는것도 아닌데 인사혁신처는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단독주택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얼마전 구청에서 집집마다 자기집 쓰레기는 자기집앞에 갖다 내놓으라는 전단지를 쭉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구청에 주민세는 아파트에 살든지, 주택에 살든지 똑같이 내는데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관리가 되고, 자기집앞에 쓰레기 내놓지 않고, 불쾌한 냄새,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고, 단독주택에 산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로 파리가 들끓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바람불면 여기저기에 흩날려 다녀서 너무 보기 흉하고 좋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서민들이 사는 단독주택을 빈민촌처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한동네 몇곳을 지정해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만 유독 피해보는건 불공평합니다.
제목: 특허 소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특허증이소멸되었습니다 한번소멸되면 복원시킬수업나요 특허증을살릴수잊는방법을알려주세요.(특허청에서는한번소멸되면복원불가한다고}
제목: 자매성폭생 자살사건 재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05

자매성폭행 자살사건 재조사 바랍니다. 검찰은 재조사 바랍니다.
제목: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니라, 개헌 내용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과 같이 하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청와대에서 발의예정인 개헌안에 대해 여당/야당에서 모두 말이 많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권력분산이 핵심이라면서 청와대의 개헌안이 민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헌을 하게 되면, 정부 발의안이던 국회 합의안이던 개헌안이 나오고 그에 대한 찬/반투표로 개헌 여부가 결정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실제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조사 개념의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헌 필요/ 불필요 4년 중임제/5년 단임제 총리 임명제 / 국회 추천제 국회의원 소환제 필요 / 불필요 이런 식으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만 간단히 해도 큰 민심의 방향을 읽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민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민심에 승복해서 개헌안 준비해서 투표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의거 충분히 시행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에 개헌투표를 함께 진행하면 가장 좋겠지만, 정말 '민심'이 무엇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개헌의 가장 큰 명분도 생긴다고 봅니다. 국민투표가 된다는 것 만으로도 헌법과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부하는 계기도 될것 같구요.
제목: 선출제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헌법에 보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2

국회의원, 시.도 의원, 시.도 교육감, 자치단체 의원 등 국민이선츨한 의원에 대해 투표권을 가진 국민, 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동의를 표하는 경우 의원직을 정지하고 보궐선거 하도록 개정하는 헌법에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도록 명시된 조항을 꼭 넣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 생각을 많은 사람어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없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수원역 태극기집회에서 있었던 폭행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34

지난 2018년 03월 17일 토요일 오후에 수원역 근처에서 태극기집회 참가자 50여명에게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세 살배기 아이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각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인터넷신문인 시사뉴스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사가 났습니다. 특히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글을 올린 피해자(?)란 사람의 명확하지 않은 글과 시사뉴스의 자극적인 보도내용[당시 50여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신마취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또 피해자(?)의 세 살배기 아이까지도 집회참가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와 시사뉴스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건 영상을 한번만확인해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을 근거로 이곳 청원게시판에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SNS에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매도하면서 처벌을 하라는 내용의 글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여 상대를 정확한 근거없이, 터무니없이 매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 논리, 합리성을 갖춘 문화시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상식과 논리, 합리성을 갖고 말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을 격려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과 비논리, 비합리성을 타파하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위하여 엄정하게 수사하여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국민연금 정지또는 감액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과세자료상 소득이 2105482원(2016년 기준)을 초과하여 연금이 정지또는 감액 될수 있다고 합니다. 1.소득으로 인한 연금액 정지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과세자료상 소득은 순수익이 아니며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아닙니다. 안정적인 소득으로써의 연금은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큰역할을 합니다. 2. 소득으로 인한 연금액 감액은 물가상승을 고려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과세자료 상 월100~400만원 의 소득을 올리는 4인 가족 자영업자의 경우 부양가족에 미성년또는 미취업 이 상당한 현실입니다. 최근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득구간을 재조정하여 연금액 감액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안전협회 인정자격증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합니다. 돈 내고 5일짜리 교육만 받고 시험만치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도 5일간 교육을 받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 경력도 없는 사무실 경리원도 교육 받고1급 방화관리자가 되고 아무 경력도 없는 경비원도 1급 소방 안전관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졸속으로 형편없이 배출된 인력들이 현업에서 무슨 방화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다 보니 국가기술 자격취득자들이 이런 엉터리 인정자격으로 인해 홀대받고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현업에서 일하니 문제가 생겨도 조치도 제대로 방치해 놓거나 아니면 설비를 꺼놓고 펌프를 꺼놓고 경보를 꺼놓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관리부재속에서 제천화재나 밀양화재 같은 참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1 급 방화관리도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응시자격과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며칠짜리 교육으로 양성된 사람들에 1급방화관리 자격을 주는지 참으로 문제입니다. 소방안전협회의 소방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인정자격은 소방의 발전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폐지 되어야 합니다. 소방국가 기술자격증도 넘쳐나고 소방학과도 넘쳐납니다. 안전을 위한 자격이 되어야지 특정 단체의 돈벌이 수단이나 법적요건을 채우기 위한 엉터리 인정자격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텀블러 어플을 스마트폰에서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텀블러는 외국 기업이라 사진들은 삭제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폰에 텀블러를 깔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텀블러에서는 좋은 것들도 있는 반면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여학생들 대상으로 암캐 제보, 육변기 제보, 걸레 제보 등 입에 담지 못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스마트폰에서 다운 받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향욱 교육부 정책 기획관님으로의 복직을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나향욱 선생님이 옳다.이곳 저곳 눈치보는 국민이 정말 싫고 바른소리하는 사람 하나 없는게 슬프다.천민으로 서민으로 태어나서 출세하는건 앞으로 더 어럽다.좋은 집안에 좋은 머리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는걸 누가 바꾸나?이걸 바꾸기 위해선 위대한 지도자,깨어있는 선구자,바른소리하는 국민이 더 많아야 한다.여기에 논리적 대화,반박을 하자
제목: LH국민임대주택 전환보증금 불이행 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LH 국민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산정에 문제가 있어 청원을 합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 LH 서초3단지에 거주중인데 올 2월에 두 번째 재계약과 더불어 가상계좌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 LH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더군요. LH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전환보증금은 월임대료의 60% 한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8%의 요율적용(기납부금액이 있음)과 변경된 현재요율인 6% 적용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일괄적으로 6% 적용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월 임대료 차감부분인 5000단위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먼저 절사를 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8% 적용분을 먼저 차감한다거나 아닌면 100만원 단위로 계산후 나중에 절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올해 재계약 시점에 이부분에 대해 LH 본부 조용희 과장과 통화 후 확인까지 한 부분이나 계산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차감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원의 전환보증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환보증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된 전환보증금제도를 굳이 월 5000 단위의 금액도 부담지우고자 하는 LH의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월 26일 본부 조용희 과장과 통화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면 처리가 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통화시 최종적으로 미안하다는 말만 합니다. 이에대한 증거로 통화녹음 파일이 있으나 파일첨부하는것이 없어 올리지는 못하였습니다. LH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전환보증금 산정방식이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의 통화내용을 요약하면 저의 얘기도 맞는데 저의 주장대로 하면 LH의 지침을 모두 바꾸어야 하므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전환보증금 이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복도식 아파트에 쓰레기를 내놓는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복도식 아파트에 쓰레기를 내놓은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소방법에 의거 복도에 쓰레기나 물건을 내놓지 않게 되어있는데 사촌집에서 쉬고있는 제 집문앞에 쓰레기를 놔두고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를 치며 화를 냅니다. *** ***
제목: 공기업 무기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께........ 현제 공기업 기간제로 근무령 기다리고있는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가정에서 조금은 일을 해야하는입장 남은 열정이 너무도 강해서 60세 이후에도 열심히 일할 자신과 패기와 서비스마인드를 갖춘 서울시민입니다 우선 빨리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돼서 더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서 빠리 추진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개헌에 겐세이 놓지마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9

청와대개헌 적극지지 합니다 ~~~ 일본식 내각제 하지마라 잘하면 두번까지해라..
제목: 조국 민정수석(헌법 제128조 2항 삭제하면서 헌법 제70조 대통령 임기 연장하는 이 따위 개헌 집어치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청와대에서 내놓은 개헌안의 요지는 헌법 제128조 2항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조항 삭제하면서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조항을 4년 연임으로 개정하겠다는 소리인데, 문재인 정권 아래서 5년도 긴판에 8년을 하겠다고??? 이 따위 조항을 국민투표 붙인다고 한들 국민투표를 신뢰할 수 있겠냐?? 국민이 90%가 헌법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선관위에서 투표율 조작질로 90%찬성표로 둔갑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수원역 보수집회에서 폭력사태 났다고 하는데, 이것 보수가 한짓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한짓이다. 정무수석인 한병도가 시켜서 한짓이지, 보수들은 몸 엄청 사린다. 폭력사태 나면 여지없이 돈 물어 주어야 하는데, 가진 재산이 많거든. 그래서 물어주지 않을 수가 없음. 그런데 진보 이것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폭력사태 유발해서는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서울역 노숙자 다시서기 앞에서 심선희한테 난생 처음으로 뺨 맞고서 엄청 분한데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폭력으로 둘 다 다치면 나는 심선희한테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심선희는 나한테 물어줄 돈이 없음. 민사소송 압류 들어가면 무조건 10년, 아빠 재산 상속 받으면 그 재산에 압류 들어감. 그런데 심선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손해배상 받아내봐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수들이 부를 지키고 있는 것 그냥 지키고 있는 것 아니다. 정부와 진보단체, 여당이 온갖 누명을 씌워서는 경찰과 국방부 힘을 빼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몽땅 다 작살난다. 아무 권력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앞장서면 민중혁명이고, 국방부, 경찰이 앞장서면 반란이 되는 것을, 당연히 내가 앞장서서 문재인 끌어내리고 청와대 접수하지 고작 5천만명 밖에 않되는 국민들 인간의 존엄성 조차도 보장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는데, 개헌안 가지고 500번 버스안에서 난리쳤는데, 대통령이 내 밥줄 끊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하니까 몽땅 조~~~~용, 한방에 정리했음. 그 뒤로는 아무도 나한테 댓구 못함.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 KBS,MBC,SBS,JTBC,MBN,TV조선,A체널,연합뉴스,YTN기자들은 왜 입다물고 있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78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 KBS,MBC,SBS,JTBC,MBN,TV조선,A체널,연합뉴스,YTN기자들은 왜 입다물고 있는가..국민이 묻고 있는데...기자는 기자 다워야 기지다...모든 체널뉴스 서로 빼껴 방송 말고 진실 파해치는 방송 부탁 한다..방송적폐부터 없애야 진정 민주주의로 거듭 날것이다..부디 살아있는 기지가 있다면 두자매 진실 파해쳐 혼의 슬픔과 그의 가족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 같이 하실분들은 *동의*보다 고인의 *명복*으로 답글 바래 봅니다..
제목: 625참전용사,공상유족 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저의 부친께서 10代에 625참전, 부상, 전역후 평생 농업에 종사하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저의 부친이 정부에 2회 정도 신청(유공자, 보훈급여, 병원 혜택)하러 가신다고 하고, 돌아오신후, 안받아준다고 크게 낙담하신 적이 있었던 기억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후, 저는 고교 졸업후, 혼자 상경, 성수동 고시원, 화양동 고시원, 봉천동 지하고시원, 신림9동 고시원 생활, 각종 아르바이트(신문배달, 세차, 떡집, 고시식당, 봉천동 인력사무실 일당잡부 등등)를 하면서 사시준비하던 중, 시골에 계신 모친 암선고와, 가족의 가출..등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31세에 사시 준비를 포기하고, 영업 활동을 한창 하던, 30대 중후반에서야 기반을 잡고, 시골에 내려가니, 부친께서 김대중 정부로부터 625참전용사증(2000년)과 국가유공자증(2006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추측으로, 아마도 김대중정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 그동안 안받아주었던 625참전용사도 같이 해준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2. 저의 친형도 고교 졸업후, 현대의학으로는 병명을 알수 없는 질환(신경성, 음식섭취시 구토, 뼈만 남은 상태로 되었음)으로 2년정도 앓다가 사망하셨는데, 저의 형은 부친으로부터 더욱 심한 학대를 받아왔고, 내쫓기면 모친이 울면서 다시 찾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모친도 59세에 암으로 돌아가신 것, 가족의 가출등, 이런 모든 것들이 부친의 625참전 및 유공자 미인정, 지속적인 다리 통증과 적절한 치료의 부재로 가정에서 잦은 고함과 학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부친께서 전역이후 탄광이나 도시에서 일시 근무했으나, 다리통증으로 인해 도시에서 그러한 직업을 이어나갈수 없었다고 하며, 불가피하게 농사밖에 할 수 없어, 시골에 정착함으로 근대화과정에 소외되고, 기회를 잃고, 가난이 고착화 된 점도, 625전쟁에 참전과 다리부상에 이은 다리통증이라는 정신적, 신체적인 부상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625참전용사, 유공자를 인정해주지 않다가, 당사자가 고령이 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인정해주었고, 이것은 오늘날에 다양한 분야(민주화운동, 탈북자, 군대 부상자, 공상자, 사병월급 등등)의 유공자 인정 혜택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공정, 불평등한 처사이고, 과거 미지급 보상금을 유족인 저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결국, 1. 보훈급여 미지급기간(전역이후~2006년, 대략 50년 기간) 지급, 2.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빚어진 당사자의 손해. 다른 유공자(공상자, 탈북자, 사병월급, 등등)와 현저한 불공정이 없이 대우해야 옳습니다.
제목: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수험생입니다. 이렇게 제가 청원서를 올리는 것은 변호사시험에 관한 것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제도는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법조인의 문턱을 낮추려고 만드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활급여 및 주거급여자)임에도 로스쿨에서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득권들의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 입학정원대비 75%라는 기준을 마련해 변호사수 통제를 로비 등을 통해 유도한 결과 저는 계속적으로 낙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1기 변호사의 경우 720점이면 합격하고 2기 변호사의 경우에도 750점이면 합격하던 점수는 올해 변호사시험 기준 890점대로 커트라인이 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1기 혹은 2기 기준으로 합격점수를 받고도 낙방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설학원이 성행하게 되었고 현재 변호사시험은 비싼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대학입시가 사교육 시장에 좌우되는 것처럼 변호사시험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같이 로스쿨을 졸업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학원을 다닐 생각 또는 비싼 동영상을 사서 청취할 생각을 가질수가 없어 법조인의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한 로스쿨 제도가 아니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도한 결과가 아닐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무부는 정원대비합격률, 초시대비 합격률이라는 변형된 통계숫자로 점점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현실을 오인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점수만 넘으면 합격하는 변호사시험이 아닌 1,500명~1,600명 사이로 변호사시험을 합격자를 통제하는 것은 결코 자격시험이 아니고 정원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자격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고시 합격률 90%, 약학전문대학원 약사고시 합격률 90% 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의 실질합격률은 내년 예상 48%의 합격률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5탈제도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병원에 급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5번의 기회만 준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신체적인 병 등으로 인해 변호사시험을 못 보는 것은 그만큼 병든 병자에 대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5탈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올해 1월에 본 변호사시험은 5번째로 마지막 일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아버님은 작년 9월에 담도암 4기 판정을 받으셨고, 어머님은 올해 4월에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는 학원의 도움없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합격률 정상화없이는 학원의 도움없이 결코 합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마지막 수단으로나마 청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번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해서 현재 암으로 투병중이신 두 부모님께 작게 나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합격률을 정상화해주세요. 제발 저같은 저소득층이 법조인의 꿈을 꿀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속버스가 너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고속버스가 도로위의 흉기 입니다. 각종 불법은 물론 바쁘다는 핑계로 꼬리물기를 하며 승용차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큰 버스가 부딪힌다면 F=ma 물리학 공식으로 봤을때도 질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므로 사고가 아닌 재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죽을뻔한 위기를 넘겨서 제안을 올립니다. 서울고속 특히 위험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33. 043-234-2752 입니다.
제목: 검색창에 장애인 실종신고를 쳤는데 관련 신고상담번호가 잘 안나오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지하철에 어떤분이 자리에서 고개숙여 울고 3일동안 밥을 못먹었다고 배고프다고 혼자 중얼중얼 말씀하시더라구요 뭔가 지체장애인분이신것같았어요 옷도 멀끔하고 뭔가 어떤 목적을 갖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자를 잃어버린 사람같아서 지하철 상담번호나 장애인 실종신고번호를 찾으려 시도했는데 잘 안나오네요 제가 잘 못찾는것일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법적인 근거없이 환자에게 강제 강금시킨 병원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법적인 근거없이 환자에게 강제 강금시킨 병원장과 관계인들을 고발합니다. 7년여간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습니다. 중앙 정부 부처의 평가 기관 점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일조하는데 수많은 인신공격과 억압속에 질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체 건강한 육군을 만기제대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교 4년제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큰 이상을 지닌 청년이 아닙니다. 부모로 부터 수 몇년동안 학대를 받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10년전에 저를 버려두고 국외로 이주한 친모 한명을 저의 보호자로 세워두고, 경찰 10명이 저를 강제 연행해가 강제 강금 시켰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수용자의 진단, 또한 제 3의 의료기관장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강제 입원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강제 강금 시켰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보였지만, 절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갖추며 살겠다. 인격 존중을 하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언어로 표현을 당하는 의료 진단 기록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제일병원장 배원 원장님을 고발하며, 저를 강제 연행했던 경찰들도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송지민 핸드폰 번호 : *** 송지민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