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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원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721

4월28일 화이자 백신을 맞으시고 5월23일 사망하신 86세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믿음이 부족하여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아직은 접종을 맞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분들과 정부에서는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재촉하니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 다 나이가 있으셔도 화이자 백신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하나도 없으신 할아버지는 80대지만 귀가 안들리신다는것말고는 아주 정정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화이자백신을 맞은 일주일 뒤부터 메스꺼움.약간의 어지럼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수롭지않은 두통약을 드시고 약간의 설사도 있어 집에 있던 지사제로 대처 하셨습니다. 병원에가려면 차를타고 한참나가야하기때문에 집에있는 상비약을 드셨던거 같 습니다. 지사제를 복용 하신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않자 할머니가 버스타고 나가 시내에있는 내과 내방하여 약을 처방받으셨습니다. 병원 약으로도 증상은 계속 나아지지읺아, 다른 병원을 찾아 증상만 말씀하시고 약을 다시 처방 받아드셨습니다. 약을 드신후에도 호전되지않고 오히려 물만 드셔도 구토.설사는계속있으셨습니다. 속이 계속 매스껍고 탈수증상도있어 평소드시지도않던 콜라를 계속 찾으셨다고 합니다. 갈수록 증상은 더악화 되어 설사는 물처럼 나왔고 드신것도없는데 구토도 여전해지니 참다 참다 서울에 있는 저 희 아버지께 연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으로 가려고 시골에 도착 하였을땐 할아버지가 혼자 몸도 못가누실 정도로 일어서지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지셨습니다. 그며칠사이 삐쩍마른모습으로 쇄약해 지셨기에 엄청놀랬고 차로 이동을 하지 못할거 같아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동중 호흡곤란과함께 혈압이 너무 낮아 혈압기로 혈압측정이안되는 아주 위급상황이어서 응급으로 수액을 놓으려했으나 혈관으로수액조차들어가지않았습니다. 열도 없으셨고 기침도 없으셨고 호흡기 질환은 호흡곤란 밖에 없었지만 10군데가 넘는 병원에서 호흡곤란 때문에 할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군데에서 받아주어서 그 병원으로 가셨는데.지금생각해보면 그병원에서 받아주지않았다면 길에서 임종하셨을거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는 한명만 들어갈수 있다는 말에 할아버지의 증상을 제일 잘 아시는 저희 할머니 께서 보호자로 들어가셨고 검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할머니도 80대가 넘으셨고 너무 급한마음에 병원에서 물어보는 증상에 관한질문에만 대답을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코로나 접종을 맞으셨는지 확인 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 증세(구토.설사.호흡곤란)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았다는거에도 잘못이 있지만 병원측에서도 한번쯤은 확인해 봐야할 문제이지않습니까? 할아버지는 입원하셔서 염증수치낮추는 항생제.혈압올리는 혈압강압제.수액을 계속투여했고 보호자는 상주보호자 1명만 허락되어 저희 어머니가 간병하게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측에 코로나 백신으로인한 영향이 아니냐 여쭤보셨는데,병원측 에서는 백신접종후 일주일이 지났으면 코로나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고합니다. 그러나, 저희 할아버지는 백신을 맞으시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상반응이난것도아니고 그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코로나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라고 한것입니다. 입원 하신 후 3-4일 뒤 살모넬라균인한 패혈증이라며 살모넬라균 죽이는 항생제로 바꿔야 한다는 처방이 내려졌고 할아버지께서 버텨주시면 회복가능성이 있다 하셨습니다. 항생제를 바꾸자 저희 할아버지께선 그날 저녁 의식을 잃으셨고 다시는 저희 곁에 돌아오시지 않으신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접종을 맞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나 사망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장례 다 치루고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분을 돈으로 보상 받는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것이지만 홀로 오래된 시골집에 계실 할머니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노후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 보건소에 여쭤보니 사망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검을 해야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미 화장까지 마친 상태라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백신 이상증상으로인한치료비는 인과성이없어도 지원해준다했는데..사망하신분에대해서는 한푼도 지원못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미리 이러한 절차들을 뉴스나 기사나 병원에서 알려주었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지나가는 일은 없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누가 하나하나 다찾아 볼수있습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의료진이나 관계자들이 환자나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같은 안타깝고 슬픈일이 일이 다시는 반복 되지 않게 코로나 접종에 대한 부작용을 검사할수 있는 시약이나 저희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장례까지 다 치룬 가족들을 위한 지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것을 청원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꼭 몇번이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대처방법의 프로세서가 있어야함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백신접종후 모든사건 사고에대해 100 %책임질거이니 믿고 백신접종하라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정부를 무조건믿고 지시에 따른거뿐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가신것에 대해 나라에서 책임져주세요.
제목: 두 아들은 키우면서 청각장애 딸 방임하는 이종사촌오빠 부부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206

안녕하십니까 현재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과 수 많은 피해 아동들에 대해 많은분들이 애를 쓰시고 관심이 있으신거 다 잘 알고있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쓰기 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도움을 청하며 두서 없이 글을 씁니다. 본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6살 청각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당고모입니다. 호칭이 생소하시겠지만 이종사촌오빠의 둘째 자녀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종사촌오빠 부부는 세 자녀의 부모이며 첫째와 셋째 아들들은 양육하면서, 둘째 청각장애 딸은 현재 방임하고 있습니다. 2016년생인 저의 조카는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동복지관에서 한달가량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운다고 사촌오빠가 뺨을 때려 옆집 신고를 받고 보호기관에서 한달동안 지내다가 나온 당일, 저희 집에 인사하러온 사촌오빠 부부가 아이가 너무 운다는 이유로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며칠만 봐달라고하여 봐주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아이를 잠깐 맡기기로 한 날은 2017년 1월15일 입니다. 이 때부터 현재 2021년 5월 28일까지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있으며, 의식주에 대한 비용은 물론, 청각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의 모든 의식주, 치료비용 교육관련 비용은 제가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하기까지 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 잔병치례가 많던 조카는 평소 열감기, 폐렴등 입원하는 횟수도 잦았으며, 난청을 진단을 받아도 아이 부모와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기에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아동학대 방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시더라구요, 아이가 혼자 집에 남겨져있어야만 방임 입니까? 제가 보호자로 있다고 방임이 되질 않는다면, 제가 없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아이가 혼자 남아서 방임이 되는겁니까? 아동보호기관에서는 그렇다 할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았으며, 양측 다 합의 하여 원만히 잘 해결해보라고 했습니다. 가정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촌오빠부부 거주지에 한번 방문을 하였고 대화를 나눠보니 학대가 의심되지 않는다고, 제가 신고 했던 방임도 같이 무마하시더라구요. 조카는 평소 잦은 병원 외래로 의료비가 부담이 되어, 제가 직접 조카의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3년간 모든 보험금은 제가 납부하였으며, 계약자도 수익자도 저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11월경 조카가 미루고 미루던 인공와우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다보니 수술비는 부모로써 책임지고 결제하라 하였으나, 그 마저도 빌려온 돈이라 제가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다시 돌려달라 하였기에 군말없이 그냥 돌려주었습니다. 알고보니 본인들이 들어놓은 다른 보험이 있었고, 다른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수령했더군요, 이 사실 또한 사촌오빠 부부는 저에게 숨겼으며, 제가 알게된 경위는 아동보호자로 되있는 저의 연락처로 다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금에만 신경쓰는 사촌오빠 부부는 아이가 입원하고나서 부터 수술을 하는당일 그리고, 퇴원을 하기까지 아이 얼굴은 단 한번도 보러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카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자녀수당들에 대해 저에게 전혀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며, 몇년 간 양육을 하지도 않으면서 부정 수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고양이 세마리를 키우고 있더군요.. 현재 저의 조카는 수술 후 분리 불안증으로 저와 이모할머니 이외엔 모든 사람을 낯설어 합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으며, 지금와서 사촌오빠 부부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저희가 납치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견디다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의 장애등록을 통해 장해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를 저희 몰래 데려가려고 하고있으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하여 영상통화로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고, 본인들이 데리러 가겠으니 저희쪽엔 말하지 말고 아이를 보내 달란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는 진행중이나 더딘 경향이 있고, 구청에서 따로 아동학대 방임에 대해 판단한 결과 저번과 똑같이, 방임이 아니라 하시더라구요 그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 여쭤보니, 상대 측 통화를 들어보고 누구말이 더 맞는지 확인 해본 결과 친권자가 하는 말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하여 그렇게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사촌오빠 부부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과거 신체적 학대를 당했었고, 현재 몸이 불편한 아이에게 또 일어날 상황을 대비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촌오빠 부부는 현재 두 아들과 고양이 세마리는 키우면서, 청각장애 딸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될때까지 단 3번 방문하였고 사촌오빠는 여태 단 한번도 전화를 하지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두사람의 카톡에도 차단이 되있었으며, 한번 신고 한 후에야 아이 엄마에게만 차단이 풀렸습니다. 도대체 저와 저의 조카는 어딜가야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있는 방임에는 왜 해당이 안되는지, 의식주와 의료적 조치에 대한 모든것을 부모로써 일절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의 6살 이쁜 조카가 앞으로도 웃으면서 잘 지낼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평하지않은 경찰은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418

경찰은 행정상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네요. 2021년 4월 3일 제가 지하철안에서 10세 아들 수학문제 풀게했다고 아동학대라며 서울경찰청이 고발을 접수 받아 4월 6일 cctv확인ㆍ 바로 영장받아 제 신용카드 내역까지 샅샅이 불꽃같이 빠른 초석수사를 감행했습니다. 저를 용의자 선상에놓고 우리아들에게 국정변호사를 선임한다고하며 강제 출석을 요청한다고 하네요. cctv에선 학대 증거발견실패. 오직증거는 저를 불쾌하게여긴 여대생의 구두증언. 이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발부는커녕 그를 용의자선상에 두지도않고 cctv에 나온 증거들 무시 초느려터짐 수사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사항 요청합니다. 1.경찰의 부실수사인정 사과후 다른 경찰서에서 처음부터 재수사: 2.그친구 신발찾고ㆍ**이 신발 찾고 3.부모 핸드폰 포랜식 4.새벽탔던 택시 바닥ㆍ방석 DNA등 조사 5.그아파트부터 한강 등 선명한 cctv 전체 공개 6. 그친구 부모들 용의자로지목 영장발부 7.현재 유튜브에 나온 혐의점에대해 조사 8.그친구의 여자친구 ㅡ그날밤 12시까지 있었던ㅡ참고인으로조사 9.그친구 **대 의대 부정편입자인지 조사 10.**대 의과동기생 참고인으로 조사 11. 여테나왔던 가짜일 수 있는 증인들 ㅡ특히 7명의 낚시꾼 과 잠깨운ㅡ 핸드폰 포랜식 12. 그외 **이 아버님의 의견수렴하여 강력계서 공개 초석수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직위 이용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8,994

국내 대표 IT기업에서 직위에 의한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나흘 전(5/25)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지인의 소식을 듣고 빈소를 다녀오며 알게 된 것은 직장 내 상사의 정신적인 횡포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직장 내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처음 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로 접했을 때와 지인에게 벌어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너무 나도 달랐기에 이러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별세하신 그 분과 오랫동안 함께 직장 생활을 해 왔기에, 이러한 사건은 더 이상 피해를 겪는 사람의 정신적 나약함이나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 냉철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자신 문제점을 모르는 가해자와 그런 가해자를 먼저 조치하지 못하는 조직의 문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 또는 조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을 뿐이며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극단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 조직의 내부 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고충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부탁 드립니다. 해당 회사 대표는 객관적 조사를 받겠다는 발표는 했지만 이것이 행여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부 인사에 대한 조사로 끝난다면, 이 역시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미온적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또는 알고도 묵인하는 조직의 행태가 여전히 가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 진상 규명 수준이 아닌 조직과 관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 드립니다. 사기업의 인사, 관리 문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적절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입니다. 이를 타인에 의해, 조직에 의해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치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구체적인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검토 진행해야겠으나, 최소한 회사 조직원이 고충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구 기록물로 지정하여 묵인, 은폐, 왜곡 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고충 요청은 내부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 기관에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로 사안을 더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제목: 남성혐오적 커뮤니티 사이트 ***의 남탕 CCTV 화면 게재사건을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281

5월 26일 남성혐오적 커뮤니티 사이트 ***에서 남탕 탈의실의 CCTV 화면이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엔 남성들의 나체가 모자이크 없이 등장하였고, 이에 *** 회원들은 '왜 XX가 안 달려 있고 싸다 만 앞X이 데롱데롱 매달려 있냐?'며 피해자들의 성기 크기를 조롱하고, 죽여버리고 싶다며 혐오표현을 남발하였습니다. 또한 '에휴 XX X국에 ^남성^이란게 사라진지 오래구나 인간이랑 벌레들만 남았노', 'ㅋㅋㅋㅋ XX는 처음 돌연변이로 등장했을 때부터 벌레보다 못한 존재여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성별이 두개였던 적은 없노ㅋㅋ', '6.9cm(한국 남성들의 성기가 6.9cm라며 비하하는 단어)'와 같은 남성혐오표현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디지털 성범죄를 없애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나라입니까? 디지털상의 여성 성범죄자들은 국가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번 '여성판 n번방 사건'에서도 그렇듯 여성이 일으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합니다. 꼭 이 사건을 강력히 수사해서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적법 개정안 강행하려는 법무부.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3,451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적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법무부의 태도 잘 봤습니다. 찬성자만 놓고 토론하는걸 공청회라고 할 수 있나요? 5인 공청회에 5인 모두가 찬성자 뿐인 건 공정한 공청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하면서, 질문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이를 '공청회'라고 칭할 수는 있나요? 답은 이미 정해져있고 질문도, 반대의견도 받을 생각이 없다는 태도가 아주 잘 보였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의 95%가 중국 화교 자녀입니다. 법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특정 국가의 사람이라면 특정 국가에 대한 특혜가 분명하죠. (링크 참고: 개정안 적용 대상 3930명 중 3725명이 중국인) 공청회 참가자 5인 중 변호사님은 중국동포신문 창간 축사를 하신 분, 다른 한 분은 화교 대표이시고, 공청회 패널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인을 동포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특정 국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네요. 저출산을 이유로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겠다는 의견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무작정 외국인을 귀화시켜서 한국인으로 만들자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남녀 갈라치기만 하다가 외국인 (중국인 비율 95%ㅋㅋㅋ)을 한국인으로 만들겠다고요? 1996년 산아정책 폐지 이후로 출산율이 단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내리막길만 달린 것은 문정부가 유일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가장 연관된 이유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폭등한 주거비용인데 그걸 해결할 노력 없이 외국인을 받겠다는건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차라리 현재 부동산 투기의 주범 중 하나인 중국인을 막는 정책을 내는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링크 참고: 김대중 정부는 1998년 합계출산율 1.46에서 시작해 1.48로 끌어올렸다가 1.19로 마무리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신설한 후 1.26까지 갔다가 1.19로 끝났다.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낙태 단속을 강화해 여성계의 반발을 사면서도 3년 연속 상승으로 1.3까지 끌어올렸다가 1.19로 다음 정부에 넘겼다. 박근혜 정부는 1.24까지 갔다가 1.05로 끝났고, 문 정부 출범 후엔 0.98→0.92→0.84로 곤두박질쳤다.) 이미 외국인, 화교는 우리나라에서 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혜택에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 대출에서의 국민 역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심사, 귀화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 취득'은 대한민국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도대체 외국인의 권리만 생각하고 자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선한 최종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후 이틀만에 멀쩡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도 같은날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3,401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국민청원 올립니다. 올해 83세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5월20일 화이자 2차 접종을 한후 이틀만인 5월23일 오후 5시경에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되어 청주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5월24일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차안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방금전까지 같이 얘기하고 계셨는데 순식간에 의식을 잃으시고 쓰러지셔서 응급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해가며 119를 불러 병원에 도착하여 할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방금전까지 멀쩡하게 계시던 분이 하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이틀만에 이렇게 돌아가실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고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병원과 보건소등에 모두 백신 접종 이상 으로 신고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모두 남일 대하듯이 하고 병원에서는 백신 인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접종 이상으로 신고 해 줄수 없다 하고 보건소에도 신고하였으나 긴급 조사나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밀어 부치기만 하고 백신접종후 사망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고지나 안내,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등 아무런 조치 없이 너무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같은날에 저희 어머니의 친오빠도 화이자 백신 접종 5일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인과성 입증이 안된다는 얘기만 떠들어 댈수 있는지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더 이상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정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백신을 맞으면 안된다고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직 완전하게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백신 맞고 이틀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나라에서 제대로 조사라도 해보고 도의적으로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님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 드릴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산시 지역 거주지 제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336

최근 천안 조정지역의 풍선효과로 비조정지역인 아산지역 집값, 그리고 청약경쟁률 또한 너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 수요자를위한, 서민들의 자가 마련의 꿈인 청약에 거주기간 제한 조차없는 아산지역은 현재 쉬운 위장전입으로 묻지마 청약이 난무하고, 공고일전일에만 주소를 두면 되기에 청약경쟁률 또한 하늘을 찌릅니다 이젠 옛말이 된 청무피사 "청약이 무효하면 초피가 싸다고 하는말" 탕정 3공구는 피가 분양가 이상이며, 최근 분양한 아산 ** **, **** 청약피값은 매수자 양도세 부담조건으로 7~8천 많게는 1억이상의 피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실 수요자인 아산민들은 오늘이 제일싸다 라고 하는 현재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피값을 언져주고 무리해서라도 내집 마련을 하는 실정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조정지역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최근 조정지역이 될거라는 말도 들리지만, 한편에서는 정권이 얼마남지 않아 조정은 안될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도 많더군요 이 글을 보신다면조정지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분별한 위장전입으로 묻지마 청약은 없도로 그래서 실 수요자인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지않고, 내 집 마련하는데 한 발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라도 꼭 꼭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들 제발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15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치킨 한마리 팔면 5천원 정도 남습니다 그 이윤으로 직원 월급 공과금 세금 월세 등등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들 본사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살지요~요즘은 플래폼업체에서 배달료 5000원에 건당 1000원 카드수수료 이렇게 가져 갑니다 저희가 이거 다주면 오히려 몇백원 손해봅니다 물론 고객에게 배달료 4000원까지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말은 4000원 고객에게 부담시키면 된다 하지만 4000원 배달료 지불하고 시키는 고객이 있을까요?본사는 그냥 다 하라고 쉽게 공문을 보내곤 하지요~참 화가 나는 일이지요~그리고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때 충분히 닭을 시켰는데 무조건 부족하다고 더시키라고 해서 더 시켰더니 오히려 더 장사가 안돼서 닭을 전부 버릴지경이 됐는데 본사에서는 배달료를 받지말든 뭘하든 해서 알아서 팔아서 치우든지 버리든지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모든건 우리들이 책임을져야 하지요~뭐든 본사에 얘기하면 계약서 또는 법무팀 얘기하면서 협박 비슷한 말을 합니다~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을 물어야되고 또한 법적으로처리하겠다면서 협박아닌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남겨도 아무런 도움이되질 않겠죠~하지만 전 이제 본사에 지더라도 어떻하든 할말은 할겁니다~이렇게 국민청원에 남기는거는 뭘 바라는게 아니고 그냥 말도안되는 저희 작은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전해져서 소상공인들이 억울해도 참으면서 그놈에 계약서 때문에 또는 법을 몰라서 본사에 이용당하고 버려지는일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해서 전해지지않을 글을 남겨 봅니다~~제발 이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져서 조금이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점업체가 같이 살수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전 참고로 ***********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하루에 4만원 8만원씩 매출이 나와도 무조건 물건을 시켜야되고 안팔리면 폐기해야 되는 그런 소상공인입니다~~ 도대체 왜 모든재산을 다 걸고 장사하는 소상공인은 모든걸 책임지고 손해보고 손해봐도 마음대로 폐업도 못하고 빚을 계속 떠 안아야되고 왜 도대체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제발 좀 공정하게 살게해주세요~~더도 말고 그냥 공정하게만~~우리는 증명할능력이 안되니 제발 나라에서 본사와 계약가맹점이 공정하게만 운영될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제발 좀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백 억대 자산가가 빈털털이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424

그동안 온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만한 청원글이 올라올 때마다 제 자그만한 노력이 그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제 공감을 전하고 결과적으로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그 분들의 청원서를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고 퍼뜨리기만 해왔지, 제가 그 분들의 입장이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돈이 엮여 있는 개인사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면서 살지는 말자’고 살아온 저희 식구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한 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작년 12.2일 93세로 별세하였으며 저는 1남 2녀 중 장녀로 부모님과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내수공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설립한 부산 사상구 **동 소재 ㈜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업원수 230명, 비상장 주식가치 180억, 기타 현금 및 부동산 등 50억 이상) 100% 지분소유한 회사를 2015.4.24.까지 운영하셨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처분하여 말아먹은 비운은 할아버지께서 자주 다니시던 횟집에 당시 이혼 후 종업원으로 일하던 딸뻘(33살 나이차)의 ***(가명)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는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도 할아버지의 내연녀로 쭉 붙어 지냈고, 할아버지께서 노년에 알츠하이머로 일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같은 시기에 암 선고를 받은 제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려 하자 자신의 재산독식 처분 행위에 방해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온갖 이간질과 감언이설로 할아버지로 하여금 자식들을 비롯해 그토록 아끼던 손주들까지 차단하고 내치게 하였으며, 회사 내직에는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 경리(조카), 경비(형부) }등을 앉혀 10여 년 전부터 벼르던 할아버지 금융 및 부동산 재산 일체를 증여 명목의 서류를 만들어 *** 본인의 자산을 증식해 나갔고 급기야 200억대 회사까지 송두리째 착복하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잘 아는 분들은 본인이 젊은 시절 배고픔을 알기에 식당에서 서빙하던 그 여자에게 나중에 집이나 하나 사주면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할아버지께서 치매로 일상생활에 판단능력이 흐려지는 기회를 탐해 ***는 할아버지께 약을 먹이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 마지막에는 수십 년을 바쳐 힘들게 일군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결국 합법을 가장한 채 회사를 처분하여 착복 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부친에게도 그간 ***의 악행을 인지하거나 막지 못한 책임이 있으나, 암 선고와 수술 후에도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려 대기하던 중 그 여자의 입김으로 무산되고,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사이에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2017년 10월~2018년 10월까지 부산해운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혹시 아들이 찾아와서 ***가 단독으로 처분한 재산관계에 대하여 불리한 이야기를 할까봐 연락을 차단하였고, 할아버지 입원 소식을 뒤늦게 접하여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측과 그 여자는 가면상태에 있는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대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자지간의 만남을 단절하였습니다(SBS 궁금한이야기Y 2018.11.16. 방송분 ‘공포의 VIP 병실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편 참고). 이후 ***가 2012년 부산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탈세로 28억을 추징당하였는데 그 추징금조차 할아버지께서 납부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입원하시기 전부터 운전기사분께 “내가 내 눈을 찔렀다,” “나쁜X”이라며 수없이 되뇌던 후회의 한 마디는 마땅한 집 한 채 없던 ***에게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울분의 표현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국세청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폭행 및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결국 할아버지의 의식불명으로 개인정보동의가 되지 않아 서류제출 미비 등의 이유로 고소와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 역시 할아버지의 200억대 재산 중 91억 5천만원밖에 받지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증여 과정에서 추가 세금탈루가 없는지 조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며, 나머지 재산 110억대 행방 역시 국세청에서 추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산 지방 검찰청에서 횡령 등 무혐의(증거 불충분) 처분도 재심을 요청합니다. 치매로 일상적인 활동이 힘든 할아버지를 불상의 약으로 잠재우고 200억대 재산을 착복한 ***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젊은 청년 호텔 투숙객을 사망케 만든 ㈜****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0,087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봄 결혼 예정이던 예비신부 *** 라고 합니다. 2021년 3월 4일 서울 강남구 ***로 ***에 소재한 ‘호텔 *** **’ 수영장에서 저의 예비신랑 故 ***(이하 편의상 ‘예비신랑’으로 약칭)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비신랑과 저는 오래전 자원봉사 도중 만났습니다. 제 경우 외동딸로서 홀어머니의 투병생활로 간병과 부양의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예비신랑 역시 외동아들로서 지병이 있는 예비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던 효자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각자의 모친과의 관계가 남다르다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며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진지하게 연애한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고, 저희 모친께서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식을 올리면 좋겠다 하여, 결혼 준비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 사건 당일 1박 호캉스를 계획했고, 평소 수영을 즐겨하던 예비신랑의 취향을 고려해 수영장 시설이 있는 4성급 호텔인 ‘호텔 *** **’의 화이트데이 패키지를 선택하고 예약했습니다. 사건 당일 예비신랑은 호텔 지하 1층 실내 수영장에서 17:15부터 약 28분 동안 자유 수영을 즐기던 중 17:43 경 레인 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 원인불명의 이유로 돌연 물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17:43까지 18분 동안 물속에 전신이 잠긴 채로 방치되던 중 다른 수영장 이용객에 의해 발견 및 구조되었으나, 그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그렇게 03.04. 사망한 저의 예비신랑은 03.06. 부검 후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03.08. 발인하였습니다. 방사선치료 3번만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 하다는 희망에 치료 중이였던 저희 모친께서도 이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03.13.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저와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의 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당시 예비신랑이 이직 준비로 2021년02눨05일 종합건강검진 결과는 건강한 젊은 청년으로 나왔습니다. 사건 당시 호텔 수영장 안에는 수상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수영장에는 단 한 명의 수상안전요원도 없던 점이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입니다. 부검결과 익사 로 확인 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호텔 *** 의혹 > 1.2021.03.04.에만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인지? (사고전 10일 이상 CCTV 확인 하면 *** 호텔의 안전요원이 없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자동심장 충격기 작동 됬는지? (사망자 갈비뼈 다발골절) 3.부검결과 익사사망에 호텔 *** 책임자는 누구인지? 4.사망사고 후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 했는지? 5.체육시설에 관한 관리 .감독 기관은 무엇을 하였는지? 유가족은 사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책임자도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법대로 하자.”며 안하무인의 고자세로 일관하며, 여전히 이 호텔의 패키지 상품으로 수영장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를 어겨서 투숙객을 사망케 만들었음에도 유가족에게 사죄를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영업 중인 저들은 뻔뻔하고, 비정하고, 무책임합니다. 이에 예비 시부모님과 저는 ‘호텔 *** **’ 앞에서 사죄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위 중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 회원 분들로부터 “장기간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문제가 많은 곳이다.”라는 공통된 증언들을 들음으로써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위가 길어지자 예비 시부모님께서 지쳐가셨고, 결국 예비 시아버님께서는 낙상 사고로 갈비뼈 4개가 골절되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평소 병약한 예비 시어머니 두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시위 전면에 나설 사람은 오직 저뿐이라 부득이 퇴사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호텔 측의 한마디 사과를 듣기 위해서 말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비단 저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닥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안전을 고려하여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 1996~2016년 어린이 사망원인 2위가 익사 사망이라고 합니다. 신속하게 구조를 하지 않으면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수영장 운영사 및 그 소유사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야만 합니다. 이 사고 후 변호인을 통해 알아보니, 호텔대표를 포함 한 관게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처벌수위가 낮아서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될 가능 성이 높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서 이처럼 안전불감증으로 수영장을 운영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 목숨 값보다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 한 것인지요. 또한,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 감독기관은 무었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 인원만 두고 수영장 운영하는 모든 곳을 철저하게 조사 하여 업벌에 처해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소중한 누군가를 또 잃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부디 이 사건을 내 가족의 생명이 걸린 심각한 문제로 여기시어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시길 눈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28일 작성자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작스렁 특공 폐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753

하루아침에 특공폐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이자 세종시 시민으로써 2018년 결혼하면서 세종으로 입성해서 특공을 기대하며 집도 사지 않고 무주택 유지하며 기다려왔던 시간이..무색합니다.. 이럴거면 이 제도는 왜 만들어서 집 살 기회마저 놓치게 만든 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희 기관은 심지어 첫 발령자에게만 주어진 기회로 이제 막 특공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분양 받은사람과 형평성 또한 어긋나며..유예기간도 갖지않고 이렇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성장해야할 세종시의 미래 계획에 악영향으로 다가올게 뻔하다고 생각이 들며 반드시 정책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공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공무원의 청렴문제에 어긋나며 파면조치 및 환수가 필요한 것이지 그외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혜라고 하여 문제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접근해서 제도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30프로로 비율도 줄인 정책은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특공 폐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재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시국을 이용한 국내골프장들의 갑질 그린피 인상을 견제하고,제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5,103

❇#️⃣✅ 소비자와 고객을 외면하는 갑질하는 국내 골프장들의 불합리한 그린피 인상을 견제하고, 제한해 주십시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단체행동 금지등 정부정책에 적극 따르고 협조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현재 해외골프가 제한되고, 국내 골프장만 이용할수 있기에 이런 현 시국을 빌미삼아 일부 골프장들의 갑질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터무니 없는 그린피 인상등으로 골프의 대중화와 스포츠를 즐기려는 국민들의 문턱을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골프는 죄근 대중화 되고, 해외에서도 국위를 선양 하고 있는 종목중 하나 입니다. 아무리 국내 골프수요가 증가했다고 하여 , 30%이상 그 이상의 불합리한 그린피 인상을 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갑질횡포 선별 골프장 기준 1.그린피를 종전대비 30%이상 많이 인상시킨 골프장 2. 연단체 계약을 자체 해지하고, 일반예약으로 돌려서 인상가를 적용시키는 골프장 3. 기타 갑질이나, 횡포가 심한 골프장 골프는 대중화 되었고, 골프선수를 꿈꾸는 젊은 청소년 유망주들도 있을것입니다. 높은 그린피로 돈있는 사람들만이 칠수 있는 스포츠로 전락해서는 대한민국의 골프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터무니 없는 골프장의 불합리한 그린피 인상을 견제하고 제한해 주실것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포츠는 국력 입니다.
제목: 실내체육시설 10시제한의 합리적인 적용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33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수도권은 금년초 이후 계속해서 10시이후 영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고민끝에 따른 조치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각 10시가 된다고 갑자기 코로나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기존에 매장내에 머물던 고객들은 어차피 계속하여 동반중인 상황인데 추가로 다른 고객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10시이후에 추가로 신규고객의 진입을 차단하기만하면 방역상황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4. 그대신 10시이후 신규고객 진입은 업주가 책임지고 막아야 될 것입니다. 5. 이렇게 하므로써 소기의 방역조치는 살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최소화함으로써 정치.경제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부디 불합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K-방역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녀의 안전을 위한 기능을 남용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14

요즘 대부분의 부모님들 휴대폰엔 아이 보호 어플이 있을것입니다. 이 어플엔 자녀의 휴대폰의 유해 콘텐츠 차단과 위치 알림 서비스 등의 안전을 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많지 않게는 고등학생 까지 이 어플을 사용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호 어플을 정말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 한다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이 어플에는 사용한 앱이나 사용시간을 알 수 있고, 자녀의 스마트폰을 잠글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문자 내용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의 대한 부모님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플은 원래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녀의 사생활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기능을 수정해 어플의 순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요청합니다.국적법 개정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285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소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합니다.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야합니다.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 머지않아 중국화 될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투기를 하고있습니다. 국적법개정반대에 이어 부동산취득도 반대합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투자했는지는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제목: 불법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로 보험을 권유하는  *****협회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147

2021년 6월10일 부로 모든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이번에 *****협회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연락처를 입수하였는지 무작위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보험을 권유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옥외광고사업자 많은분들에게 옥외광고물 손해배상보험에 권유하는 문자를 어떤 과정으로 연락처를 입수하여 문자를 보내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자 보내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주기를 조치바랍니다.
제목: 日也放聲大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948

日也放聲大哭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한 한강 그날의 진실은 왜곡 되었습니다 공정하게 방송해야할 언론이 짜맞추기식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대생의 진실을 밝히려면 1.4/25 4/26 Cctv원본 그대로 방영되어야 합니다 2.참고인의 진술에 맞춰 실험할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의혹에 대한 사실을 조목조목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3.유튜버의 방송들이 조작이라면 그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 한 두가지 유리한 것만 내 보낼 것이 아니라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들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4. 사회적 불안과 분노때문에 한 사람을 몰아간다는 것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사회적 현상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언론이 오히려 사망자를 근거 없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많은 한강에서 죽인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방송했는데 그러면 그 날 불려간 사망자가 자살했을 이유는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Sbs 언론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강사건에 관심 갖는 것이 조작된 유튜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수사와 균형잡힌 보도이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오히려 금방 잊혀질 사건이었음에도 의혹만 양상되는 것은 불공정한 수사와 편파적인 보도 행태 때문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제대로 된 수사와 깨끗한 언론보도로 사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더불어 참고인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균형있게 처리하도록 행정부의 언급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통곡하지 않고 더불어 살 수있는 정치와 깨끗한 언론보도 왜곡되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5,801

대통령님, 국민들의 국가적 자긍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본(도쿄) 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사용 하겠다고 노골적인 도발을 서슴치 않는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 전범기 아래에서 경기를 해야 합니까? 그것을 보며 무너지고 상처 받는 국민들은 자존심은 어떻게도 회복 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또다시 발 아래 굴복 시키 려는 유치하고도 야비한 술책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역으로 활용하여 전범기가 역사적 으로 어떻게 평가 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고 효과적 으로 알려 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범기 사용을 고집하는 일본(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실현 가능 합니다. 2.일본(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 함으로써 침략의 명분을 쌓으려는 왜놈들의 술책에 알면서도 끌려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 정권의 평창 올림픽에서의 멍청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며 영토 주권의 신성함에 스스로 상처 를 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하여야 하겠습니 까? 3.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노출에 턱 없이 부족한 대처 능력과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 대해 수준 낮은 대응 으로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사 지로 선수들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제목: 국민이 낸 성금을 멋대로 쓰기 위해 민간단체를 장악하려는 행안부를 특별감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940

행정안전부는 기부금을 정부 입맛대로 세금처럼 사용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뉴스타파 기자 ***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행안부 주장을 바탕으로 *****에 대한 거짓 보도를 쏟아내면서 협회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민간단체를 장악하려는 행정안전부와 언론기관 뉴스타파를 막는 데에 동참해주세요. 행안부 관련 부서와 뉴스타파를 특별 감사해 주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데 대해 올림픽 불참 선언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5,109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해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했으나 IOC 답변은 메일 주소를 알려 주면서 일본 측에 문의해보라는 것이 전부였고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독도 삭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했다가 일본이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에 항의했고 한국은 IOC 권고에 따라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IOC와 일본에 강력하게 주장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래도 삭제를 거부할 경우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