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소장손괴,뇌물수수범법등이 없도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대한민국헌법과 민사소송법등이 지켜지는 공정한 재판 청원 경과 : 고소장 손괴 범법행위가 불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사의 판결 소송사기 범법행위가 불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사의 판결 뇌물수수 범법행위가 불법하지 않다는 판사의 판결 등 사건번호 2018 머 100218 범법행위등 안양지원 원 고 이 병재 피 고 1. 김 00(배후피고인 김00,김00,조00) 840118- 구 : 강원도 횡성군 입석로72번길 2.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강원지방경찰청장 (속초경찰서장/강원지방경찰청장) 범법행위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김승민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김 승민은 소외 피고인 김병수와 통정모의 가. 위 피고는 피고인 김병수와 통정모의하여 2009년경부터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산54-8번지 서편 컨테이너 사무실에 피고인 김병수와 통정모의하여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여 가끔 들렸다.”라고 원고를 기망한 범법행위했고, 피고인 김병수는 피고 김승민이 “야간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가끔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피고는 2009.초경 피고인 김병수에게 유사(가짜)휘발유 불법판매수량, 불법판매 단가, 불법판매 수량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사기 범법행위한 피고인 김병수에게 기업형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불법거래를 성사시킨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 김승민은 범법행위에 방조자 임에도 속초경찰서 수사과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가 피고 김승민의 범법행위를 피고 강원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설 수사과에서는 “위증”이라고 법률상 권원없이, 대한민국헌법 제 7조를 위반하면서 허위의 수사기록을 한 것으로 2018.04.30.까지 석명요청 합니다. 나. 소외 피고인 김병수는 2009.07.07.~2011.11.28.까지 93마 2574 봉고프런티어 탑차로 강원도 영서지역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총판을 하면서, 불법홍보 전단도 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 김승민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김병수와 암묵적, 방임적으로 범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병수와 통정모의하여 피고인 김병수는 “낮에는 자동차썬팅, 차량정비업을 했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했다.”라고 허위조작하였던 것이며, 피고 김승민도 2011.03.30.경부터 이에 적극적으로 통정모의하여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여 컨테이너 사무실에 가끔 갔었다.”라고 속인 범법행위 했습니다. 다. 피고 김승민은 2011.3.30.경 부터 원고에게 “대리운전을 해서 가끔 들렸다.”라고 허위조작 답변을 했습니다. 피고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피고인 김병수의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를 도와 준 범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병수와 통정모의 범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청의 6급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바, 소외 피고인 김병수의 2010.10.04. 원주지원의 소송사기 착수, 무고 등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0.12.02. 강원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한 바 민원실장님이 원주경찰서 수사과 이기영조사관에 배당한 것으로 위 조사관은 피고인 김병수는 2009.07.07.~2011.11.28. 기간에 강원도 영서지역의 기업형 유사휘발유 불법 판매총판을 하면서 93마 2574 봉고프런티어 탑 차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고, 불법전단까지 살포하였으며 이를 배후에서 도와준 피고 김승민, 소외 전과 3범 강태규, 전과 6범 이효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원 없이 원고의 고소장 원본을 손괴, 훼손한 것으로 고소장에 고무인 날인된 접수 시 수사팀장의 의견, 수사과장의 결재의견, 처리결과 시의 결재자의 의견 등이 전혀 효용이 없도록 하여 현재까지 부존재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2010.10.04. 피고인 김병수의 소송사기 착수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유탈, 사실오인으로 이어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병수의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 교사했다는 무고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판단유탈, 사실오인 되도록 허수아비 같이 수수방관, 방임적 업무로 문서손괴 범법, 직권남용 했습니다. (갑제 1호증 정보공개결정서,2013.11.27. 원주경찰서장) (1) 2010.12.02. 원주경찰서 수사과의 고소장 손괴훼손 범법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소외 소송사기 공범 강태규, 공범 이효균은 소송사기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지원하면서, 2011.02.11. 실현불능 허위조작 서면을 원주지원에 제출하여 소송사기 추가 착수하여 소송사기 사건이 승소되도록 적극적, 능동적으로 범법행위 완료했습니다. (2) 피고 김승민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김병수와 수시로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피고인 김병수는 2009.07.07.~ 2011.11.28.에 93마 2574 봉고 프런티어 탑 차로 강원도 영서지역의 기업형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대리점 영업을 하였고, 불법 전단까지 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는 이를 후원한 것이고, 원주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기업형 가짜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에 대하여 허수아비 같이 수수방관, 방임적으로 처리하여 기업형 유사휘발유불법 판매가 적법한 것으로 수사기록한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있고, 배후 방조세력인 전과 3범 강태규, 전과 6범 이효균이 도와주고 후원을 한 바 있습니다. 2. 피고 김승민의 실현불능 허위조작 문서제출 등 가. 2011.3.30.경 원고는 피고의 성명,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는 원주시 김선홍변호사로부터 소송관련 서류를 열람하여 알게되어 전화를 한 것으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주시 단계동 우편집중국 주변에서 만서 이야기 하니 “피고인 김병수가 이전에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적어서 주었다.”라고 했고, 당일 피고는 “한효순과 컨테이너에서 만나서 화투도 치고, 같이 밥도 먹는다....전화통화도 하고 친하게 지낸다.......한효순(김만수)거주 했던 주택과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데도 열 걸음 정도이다. 열 걸음 정도로 가깝다.....나는 대리운전을 하느라 컨테이너에 들렸었다.”라고 말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전혀 모르는 한효순과 동일하게 허위사실을 말하면 안된다. .....허위조작하면 큰일 난다....사실대로 모든 이야기해야 한다... 한효순은 전혀 모르는 자이다......어떠한 내용을 적어서 주었느냐?”라고 질문하자 피고는 “모르겠다. 김병수가 불러주는대로 적어서 주었다.”라고 하여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알아봐 달라고 하여 원고가 원주시 김선홍 변호사에게 자문하니 “사실대로 적어서 검찰, 법원에 내라.”라고 하여 피고 김승민에게 전화상으로 이야기 했고, 이후 만나서 이야기했으나 피고는 “피고인 김병수와 이야기를 해야 하고, 김병수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피고 김승민과 배후 피고인, 공범들이 법원을 속이는 수법은 허위조작 서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전과6범 이효균, 전과 3범 강태규, 피고인 김병수의 수법인 것으로 그대로 동일한 수법인 것입니다. 나. 피고 김승민은 2011.3.30. 경 이후부터 피고인 김병수와 지속적으로 허위조작 이야기 했던 것으로 “2011.12.경에는 전혀 사실무근, 허위조작하다가 대리운전했다는 것을 번복하면서 2008~2009.3.경까지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 도와주고 있었다. .... 원고 이병재가 1주일에 2~3회 방문하여 유사휘발유 불법판매량, 판매수량, 판매단위 등을 문의하였다. ....유사휘발유 불법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쉬어 가곤했다.......건물관리를 위하여 1주일에 2~3회 왔다 등등....허위 조작한 문서를 피고인 김병수와 통정모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작성자 피고 김승민으로 서명한 후, 피고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원주지원에 발송 범법행위 하였습니다. 다. 상당기간 경과한 2012년도에 피고 김승민은 원고가 전화를 통화를 하니 “나는 대리운전을 하러 간 사실이 있다. 2011.12.경 작성한 문서를 무어라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 내가 작성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운운하면서 전화를 황급히 끊은 바 있으나, 피고 김승민이 원주지원에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 김승민이 2011.11.경 작성한 문서는 누구의 PC에서, 누가,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법원에 답변바라며, 속초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원고가 고소인 진술한 바도 없는 허위조작 내용이 진실인 양 허위내용이 진실인 양 수사기록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2016헌나1, 탄핵 2017.03.10.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거 법률적 판단을 구합니다. 3. 피고 김승민의 배후세력은 전과3범, 전과 6범 등 가. 피고의 배후세력 소송사기 공범 강태규는 돈에 혈안이 되어 실현불능 허위조작을 피고인 김병수와 통정모의 한 것으로 전과 3범 강태규는 전과범죄 지식을 응용하여 피고인 김병수로 하여금 “원고 이병재가 강원도 영서지역의 기업형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 교사를 하였다.”라고 피고 김승민과도 통정모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 당시 원고 이병재는 강원도 원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교육봉사담당 재직했던 것으로 유사휘발유 단속부서나 주유소관련 업무도 아니였고, 원주시내 초중고교의 예산지원,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피고 김승민의 방조아래 “피고인 김병수의 (가짜)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 교사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 김병수가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 하였다.“ 라는 것으로 2010.09.경에는 피고인 김병수가 2009.7.7.부터 93마 2574 봉고프런티어 탑차로 강원도영서지역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총판범법에 대하여 원주경찰서 수사과 조사관은 언해능력은 있으나 인지능력, 분석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 김병수의 기업형 유사휘발유 불법판매가 차량까지 동원되고, 불법 전단까지 살포되고 있었음에도 수수방관, 방임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사실이 존재했던 것으로 피고인 김병수의 무고범법행위인 ”소송사기 범법행위,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 교사“의 무고 범법행위에 대하여 원주경찰서 수사과 조사관은 인지능력, 판단능력이 존재함에도 피고인 김병수가 2009.07.07.부터 2011.11.28.까지 강원도 영서지역의 기업형 유사휘발유 불법판매를 알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승민과도 통정모의하여 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인지능력, 분석능력이 부족한 경찰서 조사관은 당시 원고 이병재가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죄행위 교사한 것”처럼 수사기록한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으며, 경찰서 조사관은 소송사기 공범 강태규, 공범 이효균도 이러한 허위조작, 실현불능의 피고인 김병수의 무고 범법행위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묵시적 방조, 암묵적으로 행동을 한 것으로 피고 김승민은 피고인 김병수와 통정모의,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사실무근 허위인지 필히 답변 구합니다. 나. 이후 피고인 김병수는 2011.01.11.경 공직선거법 위반 범법행위 한 강원도 원주시장(시장 원창묵)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원고) 이병재가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 교사하여 이에 속았다. .....이병재가 원주시청의 고위직으로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하다가 걸려도 안걸리게 해주겠다. 이에 속아서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 하였다,......은행나무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이병재가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라고 범법행위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범법행위한 원주시장(시장 원창묵)을 속여서 피고인 김병수가 유사휘발유 불법 판매하게 되었다라는 명백한 무고 등 범법행위에 대하여 원주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범법행위한 자로 수수방관, 방임적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지 않았고 허수아비 같이 그냥 지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1년도부터 피고인 김병수, 공범 이효균, 강태규, 한효순의 범법행위 수사 시 10여 차례 이상 강원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 요구서를 제출했고, 속초경찰서 수사과에도 수사관 교체신청서, 대질신문 신청을 요청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수사기록을 한 것으로 판단유탈, 사실오인 된 사건입니다. 갑제1호증 정보공개결정서, 2013.11.27. 원주경찰서장 갑제11호증 대법판례 2005 다 32159 수수료/전원합의체 판결 4. 강원지방경찰청의 수사지휘, 감독의 부재 가. 원고는 억욱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장님)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수수방관, 수사부작위, 수사지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나. 피고 대한민국 경찰은 2010.12.02. 원고의 고소장 원본을 법률상 원인이나 권원없이 손괴,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 피고인 김병수의 2010.10.04. 소송사기 착수 범법행위에 대하여 수수방관, 허수아비 같이 방임하면서 수사한 기록은 전혀 없으면서 수사한 외형만 존재했던 것이고 허송세월만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손괴,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김병수및 배후 공범 강태규및 공범 이효균의 세력에 대하여 2012년도에 피고인 김병수, 소송사기 범법행위한 전과 3범인 강태규, 배후 세력 전과 6범 이효균의 명백한 소송사기, 위증 등의 실현불능 허위 등이 판단유탈, 사실오인되어 실체적 진실인 양 위법부당한 수사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갑 1호증 정보공개결정서,2013.11.27.원주경찰서장) (갑 3호증 판결문 2011고정 407 사기미수, 원주지원) (갑 6호증 판결문 2011고단 501 위증, 원주지원) 5. 소외 한효순의 실현불능 거짓언동 가. 실현불능 허위언동한 한효순은 2003.03.14.경 부터는 경남 창원시 사림동24-6번지에 거주, 2003.09.29.경 부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동 16-2에 거주, 2004.03.29.경부터는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163번지에 거주, 2009.4.20.부터 원주시 태장동1052-2번지에 거주, 2010.4.9.부터는 원주시 태장동 1354-6에 거주했던 자임에도 마치 10년 이상 원고 이병재와 통성명, 인사를 하고 지낸 것처럼, 원고 이병재와 18시에 1주일과 3~4회 보고 같이 커피도 마신 것처럼 허위조작, 사실무근의 진술 등을 한 자로 인간의 탈을 쓰고 실현불능 거짓 언동을 일삼는 자로 원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자이며, 생면부지의 자로 범법행위한 한효순의 배우자도 2015.9.23. “이병재(원고)을 처음 본다.”는 확인 한 것으로 악마의 탈을 쓴 실현불능 거짓말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 김승민은 피고인 김병수, 실현불능 허위조작 언동한 한효순과도 통정모의하여 피고인 김병수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화투를 같이 쳤다.....같이 밥도 먹었다.....수시로 전화통화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라고 허위조작, 실현불능을 조작 이야기 했습니다. 나. 소외 한효순의 실현불능 거짓 피고 김승민과 통정모의한 소외 한효순은 실현불능 거짓언동한 것으로 화류계의 접대부인 양 실현불능 거짓을 연출한 것으로 원고 이병재와 “10년 이상 알고 지냈다.”라고 한 것으로 인간쓰레기와 같은 한효순을 본 적이 전혀 없는 생면부지의 자입니다. 소외 한효순은 2009년도에는 다리골절로위 한효순의 배후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이 존재하고, 가정생활이 복잡하고 피고 김승민과 화투도 치고, 친하게 지내며 밥도 먹었다는 것으로 집을 거의 비우고 지냈다는 것으로 사악함의 극한에 있는 자입니다. 피고인 김병수는 2015.9.14.경 원주경찰서 수사과에서 원고에 “잘못했다......사과한다.” 진술했고, 이후 2015.9.17. 원고에서 서면으로“사과한다.”라고 의사표시 하여, 원고는 피고인 김병수에게 관용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신체의 안전, 생존권 보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실현불능의 범법행위한 한효순은 피고인 김병수가 유사휘발유를 보관, 운반한 차량은 93마 4114 갤로퍼 밴 차량으로 짐칸이 철판으로 시공되었던 것으로 이 속에 가짜 유사휘발유을 불법판매 하다가 적발된 것이나, 원고가 “.....갤로퍼를 운전해 왔습니다....18시에 왔습니다....등등”라는 언동을 한 것으로 실현불능 거짓말 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경에서 2월경에는 일몰이 18시 이전에 되어 어둠속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초능력의 보유자인 양 실현불능의 언동을 한 것이며, 어둠속의 70미터 정도를 투시하여 원고를 1주일에 “18 시에 3~4회 보았다....같이 커피도 마셨다. 등등”은 실현불능의 거짓 언동으로 법원의 판사를 기망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친이 2006.3.31.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거동불능 상태로 수개월 입원했고, 사고 후유증으로 2009.1.경까지 독립된 보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차량 지원을 하는 간병인의 도움을 얻어 원주기독병원에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으나. “...부친이 매일 왔었습니다.”라고 실현불능의 거짓 언동으로 판사의 면전에서 뻔뻔스럽게 거짓언동한 것으로 금회 증인으로 소환하여 모해위증여부를 판단 구합니다. 다. 피고 김승민의 배후세력 피고 김승민의 배후세력인 피고인 김병수는 2011.06.경 사기미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되었고, 소송사기 등 범법행위는 2015.10.28. 원주지청에서 무고 등 범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소송사기 사건에 위증범인 피고인 김태수는 2011.1.경 기억에 반한 위증의 범법행위하여 원주지청에서 기소되어 유죄판결 확정되었고, 피고인 조현수도 위 김태수의 형사재판에 참석하여 위증의 범법행위로 형사처벌, 2011년도에는 피고인 김병수의 강원영서 지역의 기업형 유사휘발유 불법판매가 적발되자 김병수를 대한한 조현수가 대신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다툼 없으며, 실현불능 범법행위 한 한효순은 피고인 김태수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피고 김승민과 친하게 지냈다는 한효순은 접대부 같은 여인으로 피고 김승민과는 전화도 했다는 것으로 허위조작에 능통한 자입니다. 소외 피고인 김병수의 실현불능, 허위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어 달라는 원고는 강원도 원주경찰서 민원실장에 2010.12.02. 고소장 제출, 이후 10여차례 수사관 교체 요구서를 제출한 바 고소장 손괴와 연계하여 원주경찰서 수사과 박우경 수사팀장님은 언해능력이 있고 인지능력, 판단력이 있음에도 원고의 고소장 손괴 훼손된 사실을 이기영 조사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고인 김병수의 2011고정 407 원주지원의 사기미수 판결문, 피고인 김태수의 2011고단 501 원주지원의 위증 판결문, 피고인 김병수의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판결문을 무시하면서 피고인 김병수, 배후 공범 강태규, 전과 6범 공범 이효균의 소송사기, 위증 등의 범법행위가 판단유탈, 사실오인하면서 수사팀장이 사법부를 대표하는 자리인 양, 명백한 소외 배후 공범세력의 소송사기, 위증 등의 범법행위가 적법한 것인 양 수사지휘 기록 한 바 있는 것으로 사법질서를 훼손했습니다. 소송사기 범법행위 한 강태규, 공범 이효균은 피고인 김병수, 피고인 김태수, 피고인 조현수의 범법행위 판결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툼이 없으며, 피고인 김병수의 소송사기 범법행위가 2015.10.28. 원주지청에서 “무고”로 결정된 사건으로 소송사기 공범 강태규, 공범 이효균은 이의신청, 다툼 없습니다. 피고인 김병수는 피고 김승민과도 통정모의하였던 것으로 “원고 이병재가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 교사를 하였다.”라고 했는 데, 피고 김승민에게 석명요청합니다. 갑제1호증 정보공개결정서, 2013.11.27. 원주경찰서장 갑제2호증 뇌물수수 언론보도, 2013.12.03. 갑제3호증 판결문 2011고정 407 원주지원, 피고인/김병수 유죄 갑제4호증 판결문 2012노 69 춘천지방법원, 피고인/김병수 유죄 갑제5호증 판결문 2013 도9585 대법원 피고인/김병수 유죄 갑제6호증 판결문 2011고단 501 원주지원, 피고인(김태수) 위증 갑제9호증 대법판례 74도 196 소송사기, 라. 2012년도에 원주경찰서 수사과 박우경 수사팀장님은 소송사기 등 범법행위한 피고인 김병수, 공범 이효균, 공범 강태규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수사지휘하면서 언해능력이 있고 인지능력, 판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2011고정 407 사기미수 판결문의 무시, 원주지원의 2011고단 501 위증 판결문의 무시, 피고인 김병수의 원주지원 2009고정 219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판결문을 무시하면서 위 소송사기, 위증,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범법행위 교사, 무고의 범죄 등의 범법행위가 판단유탈, 사실오인 되도록 수사지휘 한 사실이 존재하며, 전과 6범 이효균의 소송사기 등 범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조사한 사실이 전혀 부존재함에도 법률상 원인이나 근거없이 무단으로 조사관 “박우경”으로 수사기록하여 위법부당, 직권남용한 수사지휘 하는데 일조한 바 있는 것으로 속초경찰서 수사과와 정보를 공유하며, 고소인 진술을 하지도 않은 것을 수사기록한 중대하고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법행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주경찰서 수사과 박우경 수사팀장은 범법행위에 대하여 수수방관, 방임적 업무자세로 소송사기, 위증, 무고 등의 범법행위가 판단유탈, 사실오인 한 것임에도 범법행위가 법률상 적정한 적법행위라고 수사지휘 하시다가, 범법행위 혐의자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수수 범법행위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피고 김승민은 원주경찰서 수사과의 2010.12.02. 원고의 고소장 손괴로 인하여 피고인 김병수와 통정모의한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소송사기 공범 강태규, 공범 이효균의 범법행위 등이 원주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장 손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툼 없는 사실입니다. 마. 원주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고소장은 사문서이다. ....고소장은 없어져도 된다. 소송사기 위증 범법행위한 김태수의 위증범법은 입증하기 어렵다......300만원 뇌물수수는 처벌되지 않는다......”등 운운하였고, 법원 판사에게 "고소장은 사문서이다."라고 속여서 법원에서는 이에 속은 사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경찰서 조사관까지 가세하여 범법행위도 한 바 있는 것으로 경찰서 조사관은 대한민국헌법과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양 판단유탈, 사실오인, 직권남용, 사법질서 훼손인 것입니다. 갑제1호증 정보공개결정서, 2013.11.27. 원주경찰서장 갑제2호증 뇌물수수 언론보도, 20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