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주도성장정책(최저임금상승율, 복지예산지출액증가율)과 주요경제지표(취업율, 실업율, 물가상승율)를 상관분석을 통해 공개하셔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4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은 단순히 사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면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헌법 제7조1항에 의거 단죄를 하는 것이 과거정부의 공무원을 구속수사 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엘리엇이 본인들의 투자액의 피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헌법 제7조1항에 의거 피해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에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얼마전에 있었는데, 만약 연말에도 현상황과 마찬가지이거나 더 나빠졌다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인 주요 담당자를 헌법 제7조1항에 의거 단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장하성 실장의 일요일 기자회견 관련 빠른시일내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주요지표인 최저임금상승율, 복지예산지출액증가율과 실업율, 취업율, 물가상승율과의 상관분석을 하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주소성장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장하성실장(장관급)의 학력 및 경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이수/전공과목 졸업논문 공개 요망),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휴스턴대학교 재무학과 교수(재무학이란 영어로 Finance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를의 금전자산의 조달과 운영 등의 업무를 다루는 학문으로 경영학과에 속한 학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과장,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증권학괴 이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윈원회 위원장 등등(출처:네이버 검색).... 음 모든 학력과 경력이 경영학 관련이군요..... 경제학 관련 학문을 한 것은 없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경제 정책은 경영학을 전공한 분이 하기엔 너무 변수도 많고 복잡합니다. 경영학은 크게 봐서 기업이윤 창출을 다루는 학문으로 국가의 경제상황, 세계의 경제상황 등 내생변수 및 외생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해야하는 경제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부총리급)의 학력 및 경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입법/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 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대통령실 행정관, 재정경제원 과장,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장/재정협력과장 등등(출처:네이버검색)... 경제학을 전공으로 배우지는 않았어도 경력 상 경제정책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군요... 경제정책 및 경제상황 등을 알기 위해 경제학과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과목을 배웁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사, 경제학설사, 한국경제사, 국민경제론, 게임이론, 경기변동과 경기예측, 경제발전론, 계량경제학, 금융경제학, 노동경제학, 수리경제학, 자원경제학, 환경경제학, 재정학, 지역경제론, 한국경제론, 인구경제학, 후생경제학, 인적자원관리 경제학, 경제정책, 금융공학, 법경제학,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경제동학, 맑스경제학, 비교경제제도론, 공공 및 정치경제, 거시경제동학, 기업금융론, 응용미시경제학, 제도경제이론, 국제경제학, 공기업경제학, 공공경제학, 노사관계론, 금융경제정책, 정보경제학, 현재경제특수이론, 복지경제학, 지식경제학, 시장경제의 원리, 동아시아경제성장론, 보건경제학 등등 이렇기에 경영학도와는 경제상황을 보는 시야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학과목을 배우고 전공한 분이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마 많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아래와 같은 제목의 논문을 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계량경제학적 접근, 거시경제학적 접근, 노동경제학적 접근 등등등.....) 하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단순히 생각해본 저의 사견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급상승 --> 가계소득증가 --> 국민행복지수 상승 (여기까지가 본게 문재인정부입니다) 2. 최저임금 급상승 --> 가계소득증가 --> 종합소득세 및 갑근세 등 세수증대(이것도 아마 문재인정부가 본것일 것입니다) 3. 최저임금 급상승 --> 기업의 고정비 증가 --> 기업의 이윤 감소 --> 기업의 경영 악화 -->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 실업율 증가 및 취업율 감소 (아마 현재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4. 최저임금 급상승 --> 기업의 고정비 증가 --> 기업의 이윤 감소 --> 기업의 경영 악화-->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및 기술투자-->AI 및 IT 기술 활용 --> AI 및 IT 기술업체 외주 및 기존 노동자 감축 --> 일부 취업율 상승 하나, 실업율은 대폭 상승 (이것도 현재 및 가까운 미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5. 최저임금 급상승 --> 기업의 고정비 증가 --> 기업의 이윤 감소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관련 예산 투입 및 정부의 암묵적인 압박에 의한 고용창출(기업의 사회적 역할 운운함) --> 기업의 고정비 증가(매년 연봉상승을 해줘야 함) --> 장년층 구조조정--> 그래도 매년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 경영건전성 악화 --> 상품가격인상 --> 인플레이션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소득이 늘어난 것 같으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은 최저임금 상승 이전보다 실질소득, 체감소득이 줄어 들게 됨 --> 소비 악화 --> 디플레이션 --> 기업경영악화 --> 기업의 구조조정 --> 취업율 대폭 감소 및 실업율 대폭 증가--> 장기불황--> 다시 IMF시대로 회귀?? 6. 해외변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모든 진행이 더 빨리 이루어질뿐이니까요... 5번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이 파퓰러리즘 정책에 의해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등.... 보통 최저임금을 과거에는 물가상승율 반영+알파였습니다. 이유는 기업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경제전체에 끼칠 영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국민을 피폐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도 헌법 제7조1항에 따라 정책에 실패하면 공무원은 국민을 책임져야 하므로 단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총리급이 장관급한테 꼼짝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구조도 결국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와 유사한 것 아닐까요? 마치 과거의 기무사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