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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법은 결코 보호가 아닌 범죄를 부추기는꼴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도대체 누구를,무엇을 위한 법인지 소년법의 정의부터 다시짚어봐야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어짜피 감방갈거 xx패자 라고 생각하고 언급하고, 저렇게 피를 보면 놀래거나 자각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더 즐기며 멈추지 않았다는것. 또한 찍어서 공유하면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려했다는것. 그리고는 반성을해서가 아니라 처벌을 조금이라도 덜받기위해 자수를 하고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욕하는것은 이미 아이의 수준을 뛰어넘어 악마고 계산하고 생각할줄 아는 범위에 있으며 그안에서 그자신들의 선택한 행동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지고 마땅한 처벌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있으므로 해서 진짜 어리고 약하고 청소년으로 바람직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보호받지못하고 있음을 간과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예전과달ᆞ라 아이들의 심신의 성장이 얼마나 빠르고 여러매체들에 노출되어있는데 예전의 법이 개정되던 폐지되던 맞지않습니다. 오히려 그법은 소수의 악마를 위한 법때문에 무고한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못하고 성인들또한 위험에 처합니다. 청소년법은 더큰화를 불러일이키고 범죄자를 양육하는것이고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울타리를 악용하고 우습게 생각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지않고 범죄를 계획하기전부터 끝난후까지 처벌을 가늠하고 계산할줄 아는 아주 영악하고 비겁한인간들입니다. 우리모두를 위해서 하물며 그 가해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폐지되어야하고 반드시 책임을묻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계기를 통해 소년법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하고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로인해 청소년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 오히려 청소년을 폭행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보다도 더한 범죄를 죄의식없이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서 엄벌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깨닫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이 폐지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특별 청소년 중범죄에 대한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일부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고있습니다.가벼운처벌로 사회에 나간다면 범죄를 묵인하고 양성하는 겁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해주셔서 범죄를 인식시켜주시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소년법폐지을 실현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간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력의 기사를 접하고 많이 놀랬습니다. 피해자가 저렇게나 심각한데, 가해자는 진짜 정말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중생이기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적절한 처벌을 받지못한다면 그건 보호법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도 잘못됨을 일깨워주고 처벌을 가해 심각한사태 인것임을 인식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폐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행안면 가스충전소 확장 강행...주민 반발 거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행안면 가스충전소 확장 강행...주민 반발 거세 LPG저장용량 100톤 증설...가정용도 충전 두 번의 사업설명회, 사업주 불참 등 파행 주민들, 위험시설 불안감·재산권 침해 주장 부안군청, 법적 요건 모두 갖춰 불허 못해 행안면의 한 가스충전소가 저장용량 확충을 강행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기리 송정마을에 위치한 이 충전소는 현재 엘피지(LPG)가스 저장용량 15톤의 자동차 전용이지만, 지난 달 20일 사업주가 20kg이상 가정용 용기와 13kg짜리 난방기 용기, 자동차 고정탱크 충전 등 3개 사업을 추가하겠다며 저장용량 100톤을 증설하는 확장 변경안을 부안군청에 신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만일 폭발했을 때 위력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송정마을 김백순 이장과 노인회장 등 주민 대표가 곧바로 군청을 방문해 군수와 면담을 가졌으나, 한때 부안군에 방사능 패기물 저장소를 만들려다 부안군민의 완벽한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김종규 군수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주민 30여명은 다음 날 다시 군청을 방문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으니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진정서에는 모두 98명의 주민이 서명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부안군청은 당초 6월 24일이던 민원 처리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27일 송정마을회관에서 군청 주관으로 주민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부안군청은 이날 가스저장시설을 설계한 업체 관계자를 참석시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으나, 주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원천 불허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주민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자 주관으로 2차 주민설명회가 열렸으나 사업주가 불참해 이 역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들은 사업주가 사전에 주민동의와 설명회를 열지 않았으니 사업 불허가 처분을 내려달라며 11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부안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안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군청으로서는 법규와 행정절차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단 사업자 측의 동의를 얻어 7월 12일까지 허가여부를 연기한 상태이므로 그동안 최대한 양측이 대화하고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정마을 주민들은 법적인 사항과는 별도로,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감, 재산권 침해, 잔류가스에 따른 건강악화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부안군청이 불허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충전소 경계선에 들어가 있는 토지의 경우 가격도 하락하고 매매도 안 되는 상태”라고 전하며 “무엇보다 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곤데 그런 걱정으로 불면증이 생길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또한, 사업자는 엄청난 사유재산(1500억원 정도)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땅값을 하락시켜 토지를 사들이려는 음모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주변인들의 성토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부안군청이 만약 이대로 허가를 내주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공사 강행시 실력 저지,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가스충전소는 부안에서 손꼽이는 재력가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아무개씨가 지난 5월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씨는 독일 외유 중이어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내 가스소매업체들은 대체로 충전소 확충을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소매업체들은 주로 김제나 익산 등지에서 가스를 충전해오고 있는데 통상 20톤 용기 하나를 운송하는데 1000원, 5톤 차량 기준 20만원의 운송비가 든다는 전언이다. 한 가스업자는 “가스 운송에 주로 5톤 차량을 사용하는데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통 150개 이상을 충전해야 한다. 이 말은 관내에서 충전을 할 땐 50개만 보유하면 되는 가스통을 200여개는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지금처럼 다른 지역에서 충전을 하면 운송비와 가스통 값은 물론, 저장창고 유지비까지 고스란히 가스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정마을 김백순 이장은 “우리는 가스충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기왕 수십억을 들여 사업을 할 거면 인가가 드문 곳에서 하라는 거지 하필 100세대가 넘는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해야 하나”라면서 반대운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현재 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택 등 보호시설과의 법정 이격거리는 저장설비(저장탱크)의 경우 50.4m, 충전설비는 48m, 탱크로리는 주차중심선에서 48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로로부터 10m도 떨어져 있지 않으며 주택가와 직선거리 70m 이내에 많은 주택들이 있으며 현재 모두 다 거주하며 살고 있는 상태이다. 주택가로부터 떨어진 많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소가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로 옆에다 엄청난 규모의 가스 탱크시설을 설치록도록 허락한 분안군수 및 행정법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공사중지가처분 및 취소 명령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학생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중학생두딸은둔.아버지입니다 제딸들이 가해자가될수도있고 피해자가될수도 있지만 허술한법앞에 그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그의부모들은 보자니 너무나도 침통할뿐입니다 이번사건 강하게 대처부탁드립니다
제목: 중학생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중학생두딸은둔.아버지입니다 제딸들이 가해자가될수도있고 피해자가될수도 있지만 허술한법앞에 그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그의부모들은 보자니 너무나도 침통할뿐입니다 이번사건 강하게 대처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아이의엄마로서 글올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요즘 어린학생들도 자신들이 처벌수위가 낮다는걸 알고 이런일을 저지릅니다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무서워지는 세상이되고있습니다 당장 이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어릴때 바로 잡지않으면 안됩니다 어리다고 용서되는일 없어야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무섭고 치가떨리네요 정신차리게 해주셔야 합니다 살기좋은나라 만들어주셔야 하지않을까요 ? 이런법때문에 무서운세상에 아기를 낳아 어떡해 키웁니까 겁이나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페지해주세요 옛날과더르게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그에따라 어린 아이들이 무부별한 환경적 요소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일반화되고 고통받는아이들은 늘어낫죠 요즘 어린아이들의 인식은 보호받는데 상관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는 그법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바꿔나가야할때 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피해사건과 같은 더이상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밝은 미래는 밝고 건강한 아이들이 만들지 악마들이 만들지는 않아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가해자는 자기 잘못도 모른채 법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무슨 정신을 가지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소년법 당장 폐지해주세요.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직 어린 딸을 가진 엄마로서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 지 상상도 가질 않습니다. 소년법 폐지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을 통해 청소년들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한사태를 알게되었습니다. 기사화를 통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가해자들은 반성의기미도 없으며 법이 솜방망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먼 훗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것입니다. 소년법폐지가 시급합니다. 부디 나라는 나라답게,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막아야합니다 당한사람은 평생 상처고 가해한 사람은 보호받는 그런일은 없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없애주세요 불안해서 애들학교보내겠습니까 저출산도 이런영향이 있지않겠습니까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대하여 도 넘은 발목잡기 하면 국민들 대하여 분노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언론 개혁으로 엄청히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자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대하여 도전 아니라 국민들이 인내심 시험 입니다. 한국당이 이제 빨갱이 정당입니다 제발 통진당 처럼 해산 청원 운동합니다. 국민들 대한 분노심 키운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정당한 벌을 받아야 뉘우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법이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연 이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은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합법적인 소년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범죄를 소년법이라는 무조건적인 울타리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죄중에 맞는 처벌을 받음으로 나라의 법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밤길 다니기 무섭고, 교복입은 학생 두명만 보여도 길을 둘러서 가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사건으로 도마위에 올랐지만 요근래 수 많은 사건들 인천살인사건 강릉여고생 폭행 등 질풍노도의 평범한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들이 성인이 된다면 무감정 인간으로 커서 더한것도 저질를 사람이 될게 안봐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이라 봐주기 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청소년들이 이것이 엄청난 범죄라는걸 알 수 있게 해야한다 생각 합니다 앞으로 자라는 우리 어린 새싹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이랑 여성청소년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인간이라는건 과확적으로 13살에 평생을 살아갈 인격형성이 끝난다고합니다. (본능과 무의식) 따라서 13살 이후에 심각한범죄를 저지르는 년놈들은 구속해서 형사처벌이 답이라고 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날로 잔인하고 험악해지는 청소년범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어리다고 동료 선후배를 칼로 위협하고 때리고 강간하고.. 그래도 되는 세상인가요? 꼭!!!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기를 건의합니다. 오히려 청소년보호법이 우리 아이들을 더 망치고 있는건 아닌가 싶을정도로 이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의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겠지만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대 부모들의 공부지상주의 파괴 (공부만 잘하면 남을 무시하고 밟고 일어서도 된다는 사고방식) 등등의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소년보호법 폐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끔찍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두렵습니다 미성년자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겠지요. 어리다는 이유로 살인이나다름없는 죄를 지었놓고 훈방되었다는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제목: 1인 미디어 방송 특정다수(누구를 꼭 찝어서 이야기하지않아도) 성희롱 성드립 패드립 법적대응 더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혐오스러운방송 사이비종교 같은 방송(남ㆍ여 간에 이간질 및 분탕질)을 하는분들이 있습니다 중3남학생에게 거기 크냐? 한번만 하자 대답을 안하자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살해협박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여성에게도 뇌에 거기 물이 찼네라고 말하는걸 군인은 고기방패라고 말하고 남자는잠재적범죄자라고 꽃뱀사기 (여성이 술 마시면 남자들은 그 생각밖에 여성들을 덮치게 될꺼라고 한명당 천만원이라고)말하면서 그럼 돈벌수 있을꺼라고 하라는 말을 서슴없이선동하며 방송하는 여성과 그걸 보고 좋아하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남성들또한 마찬가지고요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나쁜영향이 가는게 아닐지 법적으로 할수 있는걸 더 만들어 주세요 악용하는사람들이 더 생기기전에 말이죠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어리다고 보호받는시대는지났다고봅니다 갈수록 법의 보호를받으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소년범죄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보호법이 가해자만 살아남는 법인가요 ?????????????????????? 폐지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 있는것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청소년들은 무시무시하게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 생각으로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어른들의 무관심속에 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요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걸맞게 청소년들도 빠른 발달로 인해 모든 것들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것은 어리다고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하는 보호법으로 인해 그런 청소년들을 끌어안고 가기엔 너무 역부족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분명 그에 맞는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합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청소년인것은 맞지만 절대 그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되지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반드시 페지해야합니다.
제목: 제발...소년법..청소년보호법...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말...아이들 사건사고 볼때마다 가슴이 무너저 내릴 것 같습니다... 피해아이들이 무슨죄인가요... 한아이를 죽음까지 몰아넣고 가해아이들은 너무나 당당한것같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제발... 이번 부산여중생사건,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정말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이사건 꼭 한번 집어 강력한 처벌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광진구, 초등 1학년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최근 인천8세여아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피투성이폭력 살인미수사건, 조두순 출소예정등 이루 말하수 없이 많은 강력범죄가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처벌이 너무 약하여, 사회와 완전 격리되어야 할 극악한 성인 법죄자들이 다시 출소하여 거리를 활보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중,고등학생이 살인을 저질러도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소년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으로 가벼운 벌을 받는 현실이 가슴을 치도록 괴롭게 합니다. 작은 잘못은 개도 할 수 있고 기회를 주어야하지만, 이런 강력 범죄, 조직폭력배들이나 일삼는 살인, 살인미수, 강간등을 청소년이 저지른다면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성인도 중형이라고 하는 형이 2년, 5년 이런 수준이라 국민의 법감정과 전혀 맞지 않는데 거기다 소년법으로 감형받다니요. 법죄에 관하여서는 현재보다 5배, 10배이상 높은 수준을 선고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육을 먹기 위해 살인한 인천8세여야 살인 고등학생은 사형,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폭력한 가해 여중생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도 잘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어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소년법도 폐지하고, 성인범죄 처벌도 몇배 더 강화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같은 학부모로써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건강하시고 꼭 이번 청원을 이루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및 경찰의 부실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제 두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어떤 부모가 불안해서 학교를 안심하고 보내겠습니까 더구나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들이 같은 또래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을 하고도 폭언을 퍼붓고 그냥 자리를 떠나서 그게 자랑인양 떠들고 다니고 경찰은 처음 고발들어왔을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재발방지에 힘썼더라면 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전처음으로 선의의 법이 더이상 악용되지 않고 선의의 편에서서 법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년법폐지에 동참하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다른 모든 경찰분들의 훈훈한 봉사와 친절함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 한사람이었는데...이번 부산경찰의 대응은 정말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언론 및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사건을 처리하는걸로 보여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같이 경찰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이상 그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다른 수고하시는 경찰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시민의 경찰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반성하고 분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수 있는 민주경찰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없에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없에 주세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법이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불법을 쉽게 행하라는 취지의 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10/2임시공휴일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공무원들만 쉬게되는 휴일일진데 매일 출하되어야하는 공장들은 수입업무도 마비되고 추가수당지급도 대폭 상승하는데다가 기타 다른 업무들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게됩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것이고 성실히 납세하며 운영하는데.. 정책을 펴실때 기업들 상황도 고려항목에 좀 넣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의 의식 수준이나 교육,문화의 이해도가 해가 다르게 높아져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만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더 이상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순기능의 역활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악행의 대한 징계를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유명무실하고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배움과 인격함양의 터인 학교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기 두려운 상황에 처했고 그 두려움을 누르고 막상 학교나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도 내 아이들이 학교,학원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늘 걱정과 염려속에 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진심으로 바라오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학교,학원폭력으로 인한 그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께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이만 줄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지금은 진짜 쓸데 없는 법같네요 이제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이용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럼 바껴야 되지 않을까요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로 사는데 가해자들은 무용담일 뿐입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떳떳히 잘살고 이런건 보기 힘드네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법을 빙자로 더운 잔인하고 악랄하고 주도면밀 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청소년도 얼굴 공개하고 최대 종신형에 쳐하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름하에 죄의 깊이를 모르는 인간들 청소년이라는 이름하에 죗값을 다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 잘못된 행동이라는것을 알수있도록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않도록 꼭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성인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안되는것은 더 큰 범죄를 키우는것입니다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또 저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서워서 애들 키우지도 낳지도 못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과연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생을 두려움에 고통 받고 살것입니다 왜! 당한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그리 살아야 됩니까. 제발 안전한 건강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나라를나라답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사는세상이 되도록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합니다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법으로 보호해준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알려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만큼 어른들부터 책임을 가져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행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하여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데 보탬이 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폐지하여 청소년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폐지하여 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요청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이 악용되어 부산&강릉 중학생폭행사건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랏일 하시는 고생하시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보셨는지요~ 사진 올라온것도 보셨나요.. 동영상도 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램을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제 매우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중학생들이 것도 여자아이들이 한 아이를 무차별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어찌 중학생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했었을까요?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네요.. 법이 너무 약하다보니 아이들이 그걸 알고 역이용하는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제가 곱게 키우면 뭘하나요? 기사를 접하면 접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기엔 인천사건도 있고 아무리 애들이지만, 너무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범행도 점점 악랄해져가고 나이대도 어려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청소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역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일이 더이상 있을수도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 폐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반드시 죗값을 제대로 치뤘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악용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행동도 많아져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는 모방을 넘어 경악을 금할수없습니다 잘못임을 인지하고 어른이 되어야 올바른 사회 올바른 나라가 되지않을까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훗날 내 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 당할까봐 애낳기도 두렵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지만 왠만한 성인보다 죄질이 더 잔인하고 악랄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굉장히 시급합니다!! 반드시 폐지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최근에 청소년 범죄를 보면 상당히 극악무도합니다. 범죄에 맞은 형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은 처음 만들때의 취지와 다르게 현재는 일부 가해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 되었습니다. 악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악용이 심각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름이 '청소년 보호' 법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청소년만 보호받고 이로 인한 피해 청소년과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많은 청소년들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합니다. 청소년도 사람입니다. 피해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현재 이나라 청소년의 안위와 미래를 지키는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청소년이 이 법으로인해 피해입고있는 현실을 고쳐 주십시오.
제목: 북한이 원하는세계 판도에는 한국은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북한의 핵실험, 일본과 미국을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관련국이(미,러,중,일)들이 관망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동아시아에서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할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원하고 목표로 삼고있는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을 미국에게 받아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남한이 원하는 평화통일, 예전에 북한이 원하던 통일도 현재의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기에 김정은이 남한과의 어떠한 대화나 제스처가 필요 없다고 생각 할겁니다... 다만 대북 압박용으로나 휴전선 분쟁을 조장할것이고.... 현재 중국,러시아,일본은 눈치보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권을 인정을 장,단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국주의에 방패와 중화사상의 전초기지로...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와 안전한 부동항과 물자확보... 일본은 대륙야심으로 복한과 수교이후 복한 전역에 방대한 사회기반 투자로 북한을 경제 속국으로 만들고 싶을겁니다... 지금 공은 미국에게 달려있습니다... 무리한 무력으로 북한정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잡을것인가? 미국 본토방어를 위해서 대중,대북 정책을 수정할것이지? 한국정부와 국민들, 북한의 탄압받는 동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강대국들이 개화기의 대한제국처럼 뜰어먹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난국을 타게해 나갈지는 우리모두에게 달려있습니다. 북한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 강대국에게 종속되어서 가느냐? 우리의 판단이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스면 합니다... 두서없이늣 애기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북한땅에서 먹는 물값과 도로비를 일본에게 지긒하지는 않았스면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5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건 피해자의 입장에선 인권유린 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어나지 않게 엄중히 처벌해주시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좀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와 같은 청소년들의 도를 넘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늘 법이라는 울타리가 방패막이가 되어 범죄의 질에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과 공분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왜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제대로된 보호나치료없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가해자들은 인권이다 뭐다해서 가벼운 법처벌과 얼굴 공개를 하지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법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절러도 처음이라서 형량 낮춰주고 나이제한이라 형량 낮춰주고 심신미약이라 형량 낮춰주고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수있게 빠른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은 막아야 합니다. "어차피 처벌 안받아"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면... 이미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전면 수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시대가 발전할수록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또한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영화, 방송, 음악 등 대중매체에서 불건전하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을 두는 영역에도 쉽게 접근하여 습득하고 그것일 인용하기도하며 영웅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몰라서 저질렀다고 하는 범죄들... 정말 그들은 몰랐을까요? 기본적으로 유아 교육을 마치고 최소 초등학교 저학년 1~2년만 교육을 받아도 아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구별할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만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본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3세라는 작은아이이지만 친구를 때렸을때 잘못되었다는것을 아는데, 어떻게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동료를 둔기로 집단 폭행하고 그것을 미디어로 남기고 자랑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용납할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는 반성하고 있다는 한마디로 모든것이 용서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소년법에 기대어 처벌의 수위를 낮춘다면, 이러한 사건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고, 가해자들 또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관련 법들을 개정하여, 청소년들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훈계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더이상 보호만 해야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진정 청소년을 위한다면, 그들에게도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건전한 청소년 사회를 구축하는데 힘써 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선량한 시민을 지킬 수 있는 악마의 격리 간절히 원합니다. 악마는 인간이 상대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허용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악마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법치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으로인한 악랄한범죄자들을 더이상 보호하지 말아주세요 꼭 죗값은 치루게해주세요
제목: 진심으로 소년법 폐지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람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소년법... 정말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 악마같은 아이들이 한 아이를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의 폭행으로 미래를 망쳐 놓았습니다. 저것이 과연 소년법으로 보호해 줘야 할 아이들일까요? 소년법이란 테두리로 아이들의 죄를 감형해 줘야 하는 법은 도대체 누가 정해놓은 것입니까? 잘못하면 저 피해 학생이 죽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저런 피해 학생들이 더 늘어나야 그때 가서 법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실 예정이신가요? 가해 학생들이 인터넷에 자신들의 행적이 올라오자 협박부터 했다고 합니다. 과연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나 할까요? 그만큼 강한 죗값이 따라가야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을 인식하지 않을까요? 소년법이란 법을 알기에 아이들이 그 법을 악용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부산에서 있었던 이 일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적순인 학교... 공부만 시키는 학교... 인성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회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소년법 폐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강력 법죄들에 대해서라도 성인과 같은 강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이 내용이 공감이 가시지 않으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이 피해학생이 앞으로 얼마나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제목: 부산여중생사건 엄벌해주세요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이번사건은. 솜방망이 훈육으로 넘기신다면 지금 아이키우고 엄마로써.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부디 소년법폐지로 부산여중생사건을 엄벌하여 기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님 당신을 믿습니다
제목: 앞으로의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 자녀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청소년법만 믿고 아이들이 설치고 다니는걸 더이상 보고 있을수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도 모르고하지 않습니다. 법까지 악용할만큼 악랄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샤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초등 / 중학생 / 고등학생 다 술집에서 술먹습니다... 담배피고.. 걸려도 피해 업주만 죽어나지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성범죄 형량을 늘리고 이런 악법은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 및 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속에서...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우리는 그들의 죄를 감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더이상..용납하면 안됩니다.. 이제 더이상... 넘어갈수 없습니다.. 이또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책임을 질줄아는건 성인뿐아니라 인간의 기본이라는것을
제목: 소년법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써 청원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장뿐 아니라 정신연령도 굉장히 높습니다. 범죄 연령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소년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당한. 사람 만 억울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니 꼭!!!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크고작은 사건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가 않고 점점 더 경악스러워질뿐입니다. 이 학생들이 다시 사회나와서 과연.. 죄를 뉘우치고 바른 성인이 될수 있을까요? 또다른 피해자만 늘어갈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더 낳으라뇨.. 그 아이는 무슨죄로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야합니까. 강력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용서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법? 그딴거 적용하면 안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제발 미래가 보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친구들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청소년이 분명 많이 있을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지시켜주어야 할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악용해서 폭행하는 사례가 너무 많지만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서 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을 비롯 몇몇은 인간의 기본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처벌해서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할것 같아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이렇게 가벼운 솜방망이처벌을 알고시작하는 가해자들입니다 보호를 받을 자격이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면 충분히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나이 입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호된다면 정말 피해자는 억울할 것이고 이와 비슷한 사례의 피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성인과 동일한 벌을 받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가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해서 이상향적인 판단에 근거한 보호법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악용가능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사례는 청소년, 성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제발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요즘 청소년은 예전 같지 않고 덩치와 사고방식이 어른과 마찬가지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일들을 겪는다면 끔찍합니다. 청소년법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인권이 왜 필요합니까? 가해자가 고객들과 다니고 피해자가 숨어 지내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나요!!! 사형제도도 다시 생기고 형벌도 그에 맞게 아니 더 많이 줘야 범죄가 줄어 듭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여중생 폭력사태를 보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고하기에는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 현실은 범죄를 당하고 죽은 피해자만 억울하고 가해자는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편히 있다가 모범수,가석방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나오는 현실.... 이게 말이 되는 법 현실입니다까? 이제는 가해자을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법 개정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부산여중생 폭력사건을 보니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꼭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되지 않으면 피해당하는 아이들인권은 누가 보호해 주나요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이 청소년이 아닙니다  제발 후진법좀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요즘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옛날과 많이다릅니다 보다시피 아시다시피 청소년이 어디 예전과 같나요 청소년법을 빌미로 어른보다 더심한 죄를 저지르고도 믿고 저런 폭행을 서슴없이 합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법좀 개선해주세요 제가 커서 자식을 낳아도 무섭습니다 상상도 하기싫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어리니깐 애들이니깐... 이런말들은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나이들이면 충분히 사리분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라 청소년보호법 <<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무참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다수의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고 소수의 그릇된 청소년의 탈출구로 악용되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정의의 원칙을 지킬때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