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17 부동산 규제 이전 분양권자들에게 청약관련 모든 규정을 종전 규정대로! (617 규제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촉구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1,805

제목: 617 부동산 규제 이전 분양권자들에게 청약관련 모든 규정을 종전 규정대로! (부제: 617 규제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촉구) (시작하며) 무주택이면서 2분양권자입니다. 서울 집값은 감당 안되고, 인근 경기도 지역은 경쟁률도 높고 분양가도 높고 당첨도 안 되고,, 결국 찾다찾다 안되어 불편함 감수하기로 하고, 경쟁률 약하고 사람들 관심이 뜸한, 교통 불편한 비규제지역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부부가 모두 당첨된 케이스입니다. * 잠깐만요, 2분양권자라고 해서 투기꾼이라고요? 비규제지역 청약자격 요건부터 보시죠. 비규제지역은 말그대로 관심도가 덜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고, 제도상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1가구 내에서 복수 당첨이 나와도 복수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1가구당 집단대출(중도금,잔금 LTV)이 2건 5억원 한도내에서 각각 60% 비율로 가능’합니다. 이 모든 규정을 만들고 관리하는 주무기관은 다름 아닌 중앙정부인 국토부입니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를 그대로 준수하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권리인 분양권들입니다. 애초에 1가구에서 분양권 2개를 갖지 못하도록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제도로 막아놨더라면, 2분양권을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가 만든 제도로 1가구에서 2분양권이 가능하도록 했으면서, 국토부가 나서서 후속 규제를 만들어 이미 계약한 2개의 분양권을 제한시키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투기는 제도와 법령을 일탈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투자는 제도와 법령을 준수하면서 시장의 규칙을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입니다. 합법적인 투자를 투기로 몰아가지 마십시요! 불법적인 투자가 투기인 겁니다!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구분하십시요! 합법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은 모두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규제가 생기면 앞으로의 규제도 준수해나가는 선량한 민주 시민입니다. 시장을 교란하지도 않고, 관련 제도와 법령을 준수하고, 그 안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획득한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며 마녀사냥하지 마십시요. 그건 국민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다주택자)로 나눠서 이간질하는 분열 정책입니다. 정당한 사회 정책 마인드가 아닐뿐더러,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됩니다. 만약 1가구에서 분양권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불법 투기꾼이라면, 그 2개의 분양권을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유인하고 가둬놓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분양권을 강제로 빼앗게 만들고 기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수천만원을 잃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토부는 직무유기에 사기꾼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의문1) 617 규제로 인해 6월 19일 이전 계약자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국토부와 금융위에서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서약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왜 이게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서약자들에게만 해당되어야 합니까??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획득한 1주택 미처분서약자들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보호조차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의문2) 앞서 서술한 바, 비규제지역에서 6월 19일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정식 계약까지 체결한 무주택이면서 2분양권자들의 경우, 집단대출시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가 아닌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2분양권 중 1곳에는 입주하여 실거주할 예정이므로, ‘무주택 + 2분양권자’는 ‘1주택 + 1분양권자’가 되어, 1주택에 해당되는 분양권 1개를 처분서약해야만 나머지 1개 분양권에 대한 집단대출(중도금, 잔금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처분해야할 분양권에는 집단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2개의 분양권 중 1곳에만 중도금 및 잔금대출이 가능하고 1곳에는 중도금 및 잔금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6월 19일 이전에 당첨되고 계약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비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1가구당 집단대출 2건 5억원 한도 내에서 60% 가능’하다는 종전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1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오로지 현금으로 자납해야 하는데, 갑자기 바뀐 규정으로 인해 현금 자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분양권 1개에 대한 계약이 강제로 취소당하고, 그 취소에 대한 위약금으로 분양 계약금 전액(수천만원)을 시행사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소급 규제로 인하여, 기존 제도와 규정을 준수하며 획득한 저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녕 정당하게 취득한 시민의 재산권을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고, 규제만을 위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국토부와 금융위, 정책결정자들은 왜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명백한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의문3) 또한 위 사례에서, 기존 계약자들에게까지 금번 규제를 소급적용시키려 한다면, 최소한 기존 계약자들이 계약 전 체결한 기분양권을 위약금 없이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지 않나요?? 기분양권자들은 지금 분양권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분양권과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당시 제도와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기분양권자들에게, ‘1가구당 1분양권만 가져라’라고 강제하려면, 우선적으로 기분양권에 대한 정당한 포기 절차 방안을 마련해주고 새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게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분양 계약금 수천만원을 강제로 날릴 위기에 처한 기존 수분양권자들에게 분양권을 정당하게 취소하고 기계약금을 시행사로부터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게 정당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의문4) 또한 종전규정은 ‘비규제지역 집단대출(중도금, 잔금대출) 기준 LTV 60%, 무주택자의 경우 집단대출(중도금, 잔금대출) 기준 LTV 70%’ 적용입니다. 금융위는 6월 23일 발표에서, LTV는 종전과 동일하고, 새 규제로 소급하여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금융위 발표는 조삼모사식의 허위 발언입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의 60%가 적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무주택자라고 해서 분양가의 70%가 가능하게 적용해주는 시행사는 없습니다. 금융위 발표대로라면, 입주시 잔금대출은 중도금 대출 금액의 범위만큼만 가능하므로, 무주택자라고 해서 입주시점에 잔금대출 LTV 비율을 70%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종전 계약자들에게 종전 LTV 규정을 적용해주므로 대출에 대한 소급규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소급규제가 됩니다. 왜 청약관련 대출규제 LTV 비율을 소급적용하는 건가요?? 왜 국토부장관과 금융위장은 금번 617 규제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국민을 우롱하는 건가요?? (의문5) 국토부와 금융위는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서약자들에게는 이번 규제가 영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녕 이들은 피해자가 아닐까요? 앞서 무주택 2분양권자에 대한 피해 사례를 기술했지만, 피해 사례는 다양하고, 그 피해는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ex.1) 1주택자 피해 사례 비규제지역 청약 규정에 따라, 처분서약을 하지 않고 당첨된 1주택 미처분 서약자인 A씨는, 분명 기존 1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기에 청약을 신청했고, 경쟁률이 저조한 지역이라 당첨되었고, 6월 19일 이전에 계약까지 완료하였다. 그런데 계약 완료한 이후 617 규제가 발표되고, 19일자로 전명 시행되었다. 당연히 종전 규정에 따라 계약하였으므로, A씨는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제는 소급적용되어 비규제지역 규정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새 규제에 따르면 A씨는 무조건 기존 1주택을 처분서약 해야지만 분양권에 대한 집단대출(중도금,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없이 청약했고 계약했지만, 계약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국가는 반드시 기존주택을 처분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고, 분양권을 포기하면 기계약금 수천만원을 시행사에 뺏기게 된다. 분양권을 포기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처분서약하게 되면, 이는 개인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서 오는 사적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되고,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ex.2) 2주택자 피해 사례 역시 비규제지역 청약규정에 따라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낙첨된 B씨는 이후 해당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자, 선착순으로 일명 줍줍하게 된다. 이 모두 당시 규정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취득행위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덜해 경쟁률도 저조해 수년간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었고,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라, 무주택자들은 청약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청약하는 사람들을 ‘그런 외진 데에 왜 청약하느냐, 바보냐’라고 비웃는다. 주변의 수많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이 지역의 장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고 개인적으로 확신하여, 추후 개발 부족 리스크를 감안하고, 과감하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계약한다. 그런데 새 규제가 그 이후 발표되고 B씨는 정부로부터 투기꾼이라는 마녀사냥에 내몰리게 되고, 새 규제가 소급적용되어,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중 1채를 중도금 대출 실행일 이전에 처분완료해야 하고, 나머지 기존 주택도 대출 실행시 은행에 처분서약해야지만,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리 되면 계약금 수천만원을 날리게 된다. 분양권을 정당하게 포기하고 기계약금을 받으려고 해도, 시행사는 안된다고 딱잘라 거절한다. 계약금을 날리지 않을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선택권이 전혀 없다. ex.3) 무주택자 피해 사례 무주택자인 C씨는 서울 생활권 거주자이다. 좁디좁은 서울 투룸 빌라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주거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한다. 지난 몇 년간 월급으로 모은 돈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수십배는 된다. 자금이 부족해서 아파트 구입을 미루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질거라 믿고 기다려왔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격차는 더 벌어져 버렸다. 이에 C씨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라도,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나마 시세보다 싼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에 수개월간 도전한다. 서울은 어림택도 없고, 운이 좋아 서울 인근 비규제지역 신도시에 추첨제로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받는다. 서울 생활권이었던 C씨는 아직 교통기반에 구축되지 않은 경기권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게 여간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가족을 위한 결정을 했다. 그런데 C씨가 분양권 계약을 하고 1주일 뒤,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고 무자비하게 소급적용해 버린다. C씨가 분양권 계약을 한 당시, C씨는 당시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는 입주시 시세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LTV)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3년간의 자금 계획을 세우고 청약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왠 날벼락인가..... 금융위는 중도금대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것도 입주 당시 시세가 아닌, 분양권 금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기존 규정들을 뒤집는 결정이다. 잔금대출 시세의 70퍼를 토대로 자금 계획을 세웠던 C씨는 중도금 범위내인 60%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듣고 당황한다. 발표 이후 국토부든 금융위든 청와대 청원이든, 여기저기 알아보려 하지만, 정부기관의 전화는 불통이고, 은행과 청약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C씨는 앞으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현금을 더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빠져버렸다. 부모님의 도움도, 지인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5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 추후 입주시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C씨는 내 집 마련의 꿈도 날아갈 뿐만 아니라, 계약금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한 채 분양권을 잃게 될 것이다. 최소당한 C씨의 분양권은 인터넷 무순위 추첨으로 배정되고, 곧바로 전국의 현금부자 중 어느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양쪽에서 받게 되는 폭리를 취한다.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규제만 한다. 자포자기하게 된 C씨는 몇 년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한강 다리 앞에서서 강물을 바라보고 조용히 신발을 벗어둔다. 흐르는 눈물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다......................... *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과연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라 자신하십니까? 당신들이 잘못 결정하고 집행한 정책들로 인해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이번 617 규제를 발표한 것입니까? 대책없이 규제만을 위한 정책을 만든 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예로 든 피해 사례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들입니까?? 아닙니다. 정책 결정자분들 중에 청약을 해서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어본 분이 단 한 분만이라도 있었다면, 이번 대책은 이리 허술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약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필요가 없는, 서민이 아닌 부유한 분들이 탁상에서 정책을 짜맞췄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적어도 국토부 하위급 직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청약과 그에 필수적으로 연관된 대출제도에 대해 물어보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서민들의 애환을 정책에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맺으며) 피해 사례는 위에서 기술한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 해결책 ① 617 부동산 규제 이전 취득 분양권에는 모든 규정을 종전 규정으로 적용! - 해결책 ② 617 부동산 규제 이전 취득 분양권에 소급하여 제한을 가하려면, 기계약금을 반환받고 기분양권을 정당하게 포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이 단순한 해결책을 두고, 정부와 각 부처는 왜 시민들을 이리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지난 1주일간 대책이 발표된 후 각 은행들과 각 아파트 시행사들과 각 정부 부처들 모두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해, 우왕좌왕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혼란을 조장한 중앙정부는 방관만 해선 안 됩니다. 더욱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에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나서지 않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수천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단체로 국가와 맞서야 합니다. 단체로 시위와 집회를 하고, 최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마저도 진행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현상인가요? 단체행동과 단체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들, 그 모든 것들은 사회적 낭비일 뿐입니다. 국민을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로 나누어서 서로를 분열케 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말아주세요! 모두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입니다. -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뿌리 뽑아 주세요! 법과 제도를 어기며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그들이 바로 투기꾼인 것입니다. - 자본주의가 근간인 대한민국에서 단지 주택을 남들보다 한두 채 더 갖고 싶은 욕구를 투기로 몰아넣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가미한 현대적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본과 말을 전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는 체제의 국가가 아닙니다. - 1가구 1주택은 훌륭한 정책목표이고,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임무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목표 당연히 공감하는 바이구요. 그러나 좋은 정책도 기존의 제도와 법을 무시하여 집행하면, 그건 법치주의 정책이 아닙니다. -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국가가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전국민으로 보자면, 이번 규제로 인한 피해시민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가 불합리하게 취급당하게 몰아넣는 것은 정당한 사회도, 정당한 국가도 아닙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시민들은 대부분 평소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법과 제도들을 만들고 관리했던 주체가 바로 정부인데, 자신들이 만들과 관리하는 제도를 믿고 이용했던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 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기존의 제도를 믿고 행했던 시민들이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첨언) 이번 규제 발표 이후 지난 1주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토부와 금융위는 서로 따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약요건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기관이라며, 대출요건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주무기관이라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책임을 떠넘기며 답변도 떠넘기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약제도와 대출제도는 별개인 겁니까? 청약과 청약에 관련된 대출제도는 절대 별개의 제도가 아닙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바로 청약과 그에 관련한 대출제도입니다. 전국의 모든 분양권자들 중 대출을 이용한 분양권자들에 대한 통계만 찾아보셔도 이 둘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 필수적 동반관계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이란, 당첨되고 입주까지 3년에 걸친 자금 계획이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계획을 세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 중 아무 때나 갑자기 정부 규제가 치고 들어오고 새로운 규제가 소급하여 적용된다면, 청약자들은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나 관련 정부 관계자들이 아닌 이상 일반 시민들은 3년간 정부 규제가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그 내용은 무엇이고 적용범위는 얼마나 광범위할 것인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청약과 청약 관련 대출제도의 특성상, 청약자들에겐 당시 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 받지 못한 일반 시민들에게 ‘바뀔 규제를 왜 예측하지 못했냐’며 나무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임을 반드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