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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발전 임야 부지 설치시 REC 1.0->0.7 하향조정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41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연합회 회장 고성만입니다. 저희 한태연(‘한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연합회’을 줄임말)은 2018년 현재, 태양광 발전소 23,000개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가장 많은 사업자가 있는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태양광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연합회를 설립하여 소규모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합회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RPS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 관련자들과 임야 가중치를 하양 조정과 관련 된 방침을 가지고 논의 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95% 이상인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속출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는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민’ 즉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의한 참여를 강조하였지만 현재 임야의 가중치 하양 조정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점에서 임야 태양광 발전을 배제 한다는 것은 태양광 보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산지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산지를 태양광 발전입지에서 제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장려 차원의 ‘국민 참여’ 즉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권리보호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고려하여 임야지역의 가중치 조정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저희 한태연과 수많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연합회는 정부의 일방적 임야지역 가중치 하향조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여론수렴 및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40년 전에 검찰에 끌려가서 개같이 맞은 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진짜..지금은 그나마 개혁되서 그런건 없겠지만. 40년 전에 뭣 모르고 까불다가 검찰조사실 가서.. 개패듯이 뚜드려 맞던 시절이 떠오른다... 그런데 조사실에서 한참 뚜두려 맞고 있는데.... 옆을 살짝 보니.. 내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아들뻘 되는 검찰 수사관한테.. 개패듯이 맞고 있더라.. 요즘 그런게 없는 시절이라. 정말 행복한 줄 알아라.. 그리고 그런것을 없앤데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신 분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이룬 결과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시대 잘 타고 태어난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워 하자...
제목: 대기업이 동네 영세 자영업자 다 죽인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올리브영이라는 화장품 파는곳에서 5월8일 어버이날행사를 빙자해 꽃집에서 1년중 가장큰 대목장사에 카네이션 및 식물을 대놓고 점점 해마다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 경기침체등으로 화원운영이 힘들어져 입에 겨우 풀칠하기도 바쁜데 대기업이 동네 꽃가게 영역까지 침범하면 우리는 그냥 다 죽을라는 겁니까!!!!!!!!!!!!! 화원업계는 타업종처럼 협회도 없고 호소할때가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여기밖에 청원할곳이 없습니다!!!!!!!!!
제목: 임차인을 위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규정을 강화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도 6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리며 임대인에게 이렇다할 손해가 없으므로 매번 임차인만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시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 상에 작성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이 집을 계약할 때 까지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갭투자나 투기 또한 보증금 반환 강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임차인을 보증금 반환을 만기 시에 강제로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문재인 정권 ★ 댓글 공작위해 ★ 부패기업 네이버와 손 잡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 문재인 정권 ★ 댓글 공작위해 ★ 부패기업 네이버와 손 잡아
제목: 22년간 백수 로또 1등 당첨...ㅜ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제 삶에 '희망' 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생은 운이없는 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번 생은 운이 있는 삶이었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곳에 글한번 남겨봅니다. 그간 살아온 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연속... 백수 생활하면서 살은 찌고, 매일 치킨먹고... 문재인 대통령님 만세!! 200살 만수무강 하세요~~
제목: 15사단 정원상훈련병을 조기 전역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문재인 정부는 현재 15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중인 정원상 훈련병을 조기전역시켜라! 더불어 행정상으론 만기전역으로 처리하라!! 정원상같은 인재가 군대에서 썩는것은 국가적인 인력낭비다 어서 석방하라!!
제목: 빠른년생의 개념을 국가에서 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빠른 년생을 없애면 뭐 합니까? 이미 빠른 년 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필자는 빠른 92년생인데, 91년생과 학교를 같이 나와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에 나오니 일반 92년생과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다반 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92년생은 빠른 93년생과 친구관계가 성립되어 족보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국가에서 개념을 정해주시어 인간관계에서 나이 때문에 맘 상할 일 없었으면 합니다. 빠른 년 생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출산장려정책-공무원 채용시 1자녀 이상 가구의 가장에게 가산점 부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출산에 따른 실질적 혜택보다 출산=손해란 인식이 매우 큰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출산 혜택 중 한가지로 일자리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 시 1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장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이 바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 1자녀가 여론의 부담이 있다면 2자녀이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측면들이 고려될 것이나 공무원 채용 분야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저출산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 중 한가지가 1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장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제목: 연쇄 살인마..유영철을 석방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전문가들이나 평화주의자 인권단체 또는 일부 국회의원이..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다.." 라고 말해서 술,담배를 사도 청소년들을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고, 실제로 3개월 이상 정지되면 그냥 사실상 폐업니다. 처벌이 꼭 능사가 아니라면.. 연쇄 살이마 유영철이도 꼬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모두 유영철이나 조두순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사회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제목: 대구현장체험학습 아동학대 벌금 800만원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716

장염에 걸린 학생을 휴게소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합니다. 장염에 걸린 학생을 부모님이 현장체험학습에 보냈고, 차에서 용변을 참지 못하기에 나름의 조치를 취한 후 용변을 보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이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바지에 용변을 보았다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있었다면, 혹은 버스에 화장실에 있었다면 잘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건 교사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의 배치 간격이나 버스 안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 교사의 대처가 미흡한 것은 아닌데, 교사에게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휴게소에서 학생을 방치했다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생이 용변을 이유로 수치심을 느꼈고 부모님의 항의가 거센 상태에서, 휴게소 직원에서 맡겨두고 체험학습을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 그 학생의 부모님이 올 때가지 버스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부모님은 아이를 맡겨두고 떠나라고 했는데, 기다리면서 수치심을 더 키웠다고 더 강하게 항의했을 겁니다. 또한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권도 침해되었겠지요. 물론 더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도 있었을겁니다. 경찰이나 소방에 도움을 요청하여 학생을 맡겨뒀다면 안전의 우려는 많이 불식되었을겁니다. 하지만 인지상정이라고, 누구라도 당황한 상황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저는 교사의 잘못이 보다 현명을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라 보는데, 이러한 잘못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고 30년 동안 머문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판결을 다시 내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해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라도 듣고 싶은 겁니다.
제목: 전두환 생가 철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8

경남 합천에 있는 우리 혈세를 빨아먹는 내란목적살인범죄자 전두환의 생가를 즉시 철거하고 그 위치에 전두환의 학살만행을 널리 알리는 교육 박물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목: 받아도 되는 노물 상한가를 청와대는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일반 국민들은 몇만원도 안되는데, 청와대 놈들은 괜찮다는 그 뇌물 액수를 밝혀라. 스스로 똥통 속으로 기어들어 가고 있네요. 너그들이 뭔데 뇌물 액수의 금액도 정하냐. ? 닥치고 받은 뇌물 액수를 밝히세요.
제목: 조기폐차 (이것이 진정 최고에 방법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조기폐차 를 하는것만이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라 여겨 지시는지요... 디젤차를 소유하고 계시는분들중엔 생계형이 젤 많습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여의치 않더군요... 자유국가 아닙니까? 오랜 디젤차를 가지고있다고 서울에 들오지 말라고 하고 오래된차를 몰고 있으니 버리고 세차를 사라고 하고 이것이 환경을 지키는 방법인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무시할순없지만 100%로는 아닙니다. 대한 민국 국민의 의식이 바뀌면 환경도 바뀝니다. 겉어 주십시요... 생계형은 죽습니다. 어떤차는 이래서 열외고 어떤차는 이래서 해당이 되고 어떤차는 좀더 있어야 된다고하고 어떤차는 조건이 충족이 될때까지 타다가 버려야 되고... 누가 돈이 있는데 차를 안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차 좋치요 하지만 2천~3천만원대의 차를 사서 생계를 유지 해야 된다면 모두가 가능할까요? 경제가 그만큼 바쳐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책 겉어 주십시요 아니면 좀 늦쳐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계형디젤은 막막합니다. 겉어 주세요...
제목: 뇌물도 적은 돈은 괜찮다는 문죄인...괜찮은 그 금액 좀 알려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과연 이 정부가 촛불 정신이라고 체 떠들 자격이 있는 건가요. ? 청와대는 그 괜찮은 금액 좀 밝혀라. 나도 그 정도로만 받아야 겠네요. 어떻게 된 정부가 숨기고 숨기고 또 쳐 숨겨야 하는 문죄인도 참 딱하네요. 이것들을 국민들이 믿고 있어야 하나요. ? 촛불을 켜야 할 때가 되었네요.
제목: 청와대는 사례비 한도액을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청와대 비서관, 송인배가 드루킹측으로 부터 받은 사례비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얼마까지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명백히 밝혀서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비 한도액을 책정하라.
제목: 엘사게이트 영상유포 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해석하고 노출이 많은 의상으로 바꾸어 영상을 만든 엘사게이트영상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19금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록에 떠있는 표지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청원서명을 모아보고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드루킹.김깽수.더불어발바리당.문불통.백원우.송인배 이것들 전부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결국 드루킹 찍고 김깽수 정류장 거쳐 더불어발바리당에서 하루 쉬고 청외대(백원우.송인배)가 저수지 였네요. 문죄인은 부정 당선자 이므로 책임지고 1. 무조건 조용히 하야한다. 2. 국민적 탄핵을 기다린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국민앞에 공표 해주세요.
제목: 비비탄 탄속규정을 0.2j에서 1j로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제가 비비탄에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웬만함 밀리터리분들도 아시겠지만 탄속이 0.2j여서 비비탄알이 30m도 안날라가고 휩니다. 섬국가 일본은 비비탄 탄속규정이 0.7j인데 사고가 거의 안납니다. 제발 1j로 늘려주세요.
제목: 송인배가 받은 뇌물은 문제가 없다는데 얼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9

얼마까지 받았길래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송인배가 받은 금액 알려주세요. 그만큼 뇌물만 받고 싶어서요.
제목: 사설탐정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사설탐정이 민간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관리하는것보다 국가적으로 법제화를 시켜 지속관리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경찰에게 인력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옆나라 일본에서는 사설탐정이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수있다생각합니다
제목: 버스정류장 CCTV의무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버스정류장 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종 범죄도 발생합니다. CCTV설치로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여성도  서람이고 국민입니다. 물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0

양예원을 아십니까? 그녀는 유투브에 자기 영상을 올리는 유투버 입니다. 그녀가 얼마전 자신이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당시 배우 지망생이었다고합니다. 저도 배우지망생이기에 그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났습니다. 저는14살입니다. 아직 중학교1학년입니다. 저는 아직 세상에 대해 잘 모르고 더 배우고싶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 수록 우리나라가 여성이살기 힘든 나라이구나.. 아직도!남자들중에 몇몇분들은 여성을 한번썼다가 버리는 물건인줄 아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않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사법부는 들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도 들으세요!여자는 남성에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예원과 수지 욕하는 사람들은 들어라.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어려도 생각은 똑바로 박힌것 같으니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청래는 벤츠를 사랑하지 않나. 쳐 박고 뺑소니 쳤다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입만열면 도덕성을 주구장창 주까리 더니 저것들의 유전자는 어떤게 진실일까. ? 벤츠를 쳐 박고는 뺑소니 치는 저런 가짜 ㅁ.ㅊ 진보 놈들 ... 전부 구속 수사하라.
제목: 태영호, 박상학 ,유경식당 여 종업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8

태영호 와 박상학 이들이 하는 언행은 남 과 북 이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것이니 당분간 자제 하기 바라며 유경식당 여종원 에 대하여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수 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획 납치라고 하는데 돌려 보낼수 도 없고 무작정 잡아둘수 도 없다 하지만 그들도 인권이 있는것 고향에는 그리운 부모 형제가 존재 하고 계시는데 무작정 붙잡아 두기도 애매하다 자유의사에 따라 모두 북으로 간다면 돌려 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제목: 태영호님 과 박상학님 외 여종원들 신변보호를 청 경호처에서 경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1

아직도 저분들 신변 안전을 가지고 쳐 떠들고 자빠졌네요.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 입니까. ? 이게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 문죄인은 청 경호처에서 저분들 경호 해주세요.
제목: 국토교통부와 LH(토지주택공사)의 하우스푸어 쥐어짜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9

저는 5년 전에 LH(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희망임대주택’이라는 리츠(reits)회사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시 그 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살아 왔습니다. 5년간 임대한 후 계약이 끝나면 우선매입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기업인 LH와 거래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LH가 개인에 비해 뭔가 조금이라도 서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LH는 개인보다 더 철저하고 빈틈없이 챙길 것은 다 챙겨가고 저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LH와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차계약을 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인식을 전환해서 참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주고 재임대하여 5년간 살도록 했습니다. LH가 아파트를 살 때는 가격을 낮게 제시하는 순서대로 매입해갔습니다. 저는 당시 4억 3900만원에 산 아파트를 3억 8500만원에 LH에 매도하였습니다. 5400만원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는 않고 가격만 폭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던지듯이 팔았습니다. 그 후에 LH는 매매가격의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하고 임대료를 연 6%로 정해서 5년 동안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받아간 월세가 5460만원입니다.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월세부담이 크니까 낮춰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해 보았지만 계약한 것이니까 할 수 없다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우선매입권을 주는데 시세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6억 3600만원에 사가라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제가 LH에 판 가격보다 65%나 오른 가격으로 저에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는 싸게 사려고 하더니 이제는 오를 대로 오른 가격으로 팔려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아예 매수희망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란 감정가격이 나왔는지 물어보니까 최근 몇 달 동안의 실거래가 3건의 평균가격에다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을 곱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책상위에서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가격으로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LH의 의도만 반영된 평가액입니다.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LH와 입주자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도록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평가했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정책으로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는데 그 후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LH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이러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규제로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저희 아파트는 아예 수요가 끊겨버렸는데 LH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런 가격으로 매입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간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갔으니까 제가 재매입권을 행사할 때는 시세보다는 낮게 팔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그동안 월세내고 살던 집을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다시 내집으로 만들어보려던 소박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월세가 더 싼 곳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희망임대리츠 문제로 인해 저는 불면증이 생겨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한 저 자신과 이 세상이 한 없이 원망스럽고 가족에게는 못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괴롭기만 합니다. 아파트를 많이 사서 투기한 것도 아니고 단 하나 가지고 있다가 공기업인 LH에 헐값에 팔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우스푸어를 지원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임대보증금이나 재매입권 행사가격도 그 취지에 맞게 책정했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도 시세보다는 낮게 하고 재매입권도 시세보다는 유리한 가격으로 행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전환율이나 매매가격은 물가상승률 또는 정기예금 금리 정도를 적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의 전월세전환율 4% 보다 훨씬 높은 6%로 임대료 받아가고 지금 와서 65%나 오른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LH로 떠넘기고 LH는 계약대로 하면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국가의 헌법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바꾼다고 하는데 서민들을 지원한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어렵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글을 대통령께서 직접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비서실에서라도 읽어보신다면 국토교통부와 LH의 도를 넘는 갑질에 제동을 걸어 주십시오. 지금 수백 명의 하우스푸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하우스푸어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제목: 예비군 핸드폰 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예비군 핸드폰 사용 은 안되고 현역병은 가능하다는게 말이안됩니다. 군보안 관련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sns에 올리면 안된다는것은 현역병보다 예비군이 더잘알고 있습니다. 장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사람들은 급한 전화가 자주오는데 핸드폰 이꺼져있다면 손해가 너무큽니다. 잘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청래의원 벤츠박고 뺑소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

방송에서 말만 뻔지름하게 한사람이 남의 차를 박고 도망가는 행위는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입니다. 힘없는사람이 뺑소니쳤다면 범칙금으로 간단히 처리했을까요? 범죄로 처리해야합니다
제목: 통신사들의 각종 약정들, 위약금들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약정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독과점 및 담합 행위가 너무 많고 심합니다. 약정을 걸어놓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가입할 때는 어떤 상품을 준다면서 좋은 말들만 늘어놓고, 위약금으로 억지로 2,3년 노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품질로서 경쟁하며 고객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서비스와 품질에 만족을 느낀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각자의 사정에 놓여있어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이중요금을 내던가,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사용하던가,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2011년도 3사의 위약금 수익은 3000억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3000억원입니다. 위약금으로. 왜 국민들이 그들의 상품을 2,3년씩 사용을 해주어야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통신사들에 대한 부당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청원이 그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체복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대체복무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징역 10년때리고 국적포기시켜서 다른나라로 추방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언제든 전쟁이 날수있는 휴전국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선배님들 덕에 두다리뻗고 잘자고 밥먹고 하면서 자기차례 되니까 종교적신념? 말도안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도안되는겁니다. 검토조차 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미 갔다온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갔다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안되는 사람들 다 징역10년씩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생각으로 강도짓보다 더나쁜게 병역거부 병역기피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봐주세요 .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네 다들 제목을 보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페미니즘에 관한 글입니다 . 국가가 페미니즘을 지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2가지 달았으면 합니다 . 1. 페미니즘이 남성혐오사상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 되었을 때 . 2. 페미니즘의 정의와 현실을 명확히 알고 , 그 집단이 행하고 있는 추악한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을 때. 그때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군인들 비하하고 . 독립운동가 비하하고. 남성은 죄인, 잠재적 범죄자, 미성숙한 인간 으로 취급하는 집단이고 . 그렇게 생각하는게 페미니즘의 주류입니다. 여성인권 말하는 거 잘못 된거 아닙니다 . 근데 법 어겨가며 하고, 말도 안되는 통계자료로 선동하고, 성차별을 일삼으며 인권 타령하는 것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권신장운동이 개판으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억울하게 욕먹기 싫습니다. 제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그런 경솔한 발언 철회해 주십시오. 스페인 뉴질랜드 꼴 안 나려면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으면 안됩니다 . 다른 나라가 페미니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발 공부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특정 사상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흘러가게 놔둬주세요 . 그래야 사상끼리 부딪히며 조화를 이루지 . 대부분의 외국에서 페미니즘이 욕을 먹게되고 , 실패한 사상이 된 과정을 알면 좋겠습니다 . 우리나라 페미니즘은 외국보다 나쁜쪽으로 심각합니다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제목: 대진침대회수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9

라돈발생 대진침대 회사연락불통으로 방사능침대를 집에놓고 사는입장인데 조속이 회수할수있도록 국민건강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사규모로 봐서는 장시간이 소요될수 있늣걸로 사료되는봐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제목: 소인배 사퇴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아무리 정권창출에 도움됐다지만 정권에 작은것이라도 부정했더라면 짐이 안되게 사퇴를 문빠들 세상 아니다 문대통령 찍은 일반인이 더많다는걸 알기바란다 이명박근혜와 다르길 대다수 찍은 일반인들 다시 촛불 안들기를
제목: 현역장병 복무일수 감소에 따른 예비군 훈련기간을 늘리는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각하께서 대한민국 현역장병들의 복무일수를 18개월로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력의 약화가 우려된 대한민국의 이 열렬한 애국자가 모자란 국방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훈련기간을 늘려줄것을 청원합니다. 기존의 예비역 장병들의 동원소집 4년을 7년으로 늘리고 4박5일로 늘리거나 1년에 2박3일씩 두번 훈련을 받는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원훈련의 기간이 늘어난 만큼 예비역 장병들의 전투력 수준역시 퇴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될것이기에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예비역의 훈련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18개월로 단축을 적용받은 군인들부터 이 시행안을 적용하면 합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21개월의 군 복무를 수행한 예비역 장병들에게까지 적용한다면 불만이 생기겠지만 18개월 복무한 장병에게는 충분히 적용한다 하더라도 불만이 나오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MB 의 사,자,방, 비리 철저히 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0

MB 정권 시절 벌인 사업들 로 4 대강 사업 자원외교 (해외 유전 ) 방위 사업...등... 약 100 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것은 사업의 실패라고 볼수 없는것들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조양호 일가 비호에 여념이 없는 관세청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4

조양호 일가의 밀수 건이 대한항공 직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 이후 관세청은 4차 압수수색까지 벌여 놓고서도 조양호 일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양호와 그 가족들은 회사 임원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제보하였는데 관세청은 조양호의 안위를 위해, 그리고 본인들의 유착관계가 탄로날까봐 일부러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밀수 ,검역법 위반, 외환 관리법 위반과 관계된 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관세청의 묵인과 방관 하에 모두 덮여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밀수하다가 적발되었어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까? 조양호 일가의 밀수와 농식물 동물 밀반입은 모른척 하더니 요즘 일반 여행객들에게는 몸수색하고 난리입니다. 현 관세청장도 조양호 일가 밀 수 건 조사와 처벌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으므로 해임하고 관세청 해체 시키십시오. 조양호 일가 비호하는 일 외에는 정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봉급 주기 정말 아깝습니다. 압수 자료의 비교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사가 늦어지고있다고 관세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만, 그러면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력을 좀 더 지원 받던지 해서 서둘러야 하는데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증거인멸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세청은 묵인해주고.. 이러니 국민들이 조씨 일가와 관세청이 밀접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관세청은 조양호 일가의 밀수 혐의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 내릴게 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양호의 지시를 받고 직접 운반해온 직원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조사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쯤 그 일가족 중 2~3명은 소환하여 조사했어야 합니다.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데, 재벌의 눈치를 보며 범죄 행각을 눈감아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공항 라운지 혜택 받고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으로 일관하는 관세청 해체를 요청합니다.
제목: 울산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새끌마을 소방도로에 편입되어있는 토지및 이주에 대한 보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저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83번길 6-6에 (20평)살고있는 (토지소유자임)이해근입니다. 본인은 장생포에서 태어나고자라고 죽을때까지 살거라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나이에(59년생)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살아야하는데 지난2017년 07월06일 뜬금없이 울산 남구청에서 새뜰 마을을 실시계획한다고 고시를 해 왔습니다, 그 계획에 저의 소중한 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평의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된다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저의 앉아있는 토지와 집은 준준공업지역이라서 60평 이하는 재건축을 할수가 없다고(남구청 직원)하네요 새뜰마을이라는건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정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최소한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수 있도록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있는데 그 새뜰마을을 만들기 위해 잘 살고있는 주민의 집을 허물고 전세살돈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약 사천만원도 안되는)으로 해결하려는 울산 남구청의 말도 안되는 처세에 합의점을 못찾고있다가 지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활 근거지를 강제로 상실하게되면 이주정착금은 물론이고 주거이전비도 해결해준다고 알고있는데 새뜰마을 시행고시한지 11개월만인 2018년 5월 25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수령안하면 구로 귀속된다고 우편 으로 보내왔네요 한평생을 살 집이라고 지켜왔는데 일년도 안되는 시간에 결정을 하라하고 안하면 강제로 구로 귀속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사업이 새뜰사업인지 묻고 싶네요! 저는 현시세로 충분한 보상금과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등 최소한 안정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긴그루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이해근 올림
제목: 초과이익환수율 상황에 따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초과 이익 환수제가 도입 됨으로 세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개선사항 고 소득 사업자가 매물을 거래 할 경우 50%적용 중간 소득자 ~ 일반 소득자 일 경우 20%~30%적용
제목: 예비군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8

현역들은 폰사용가능하다면서 왜 예비군은 폰사용도 안되는거죠?그리고 지금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원예비군을 가면 2박3일인데 예비군에서 훈련다마치고 예비군한테주는돈은 16000~17000원입니다 기본 8시간을 하면서 최저시급으로 2박3일동안하면 금액은 어떨까요? 예비군은 말만예비군이지 제대로된 훈련도 안하지않나요?그러면서 예비군에 2박3일 동안 훈련받는시간과 회사에서 또는 알바를해서 버는돈과 같나요?아니잖아요 예비군훈련을 할거면 거기에 응당한 대우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할거면 예비군이라누제도가 왜필요한거죠????
제목: 정청래 벤츠박고 뺑소니 쳤다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

검찰은 저런 비양심 적이고, 비도덕적인 소위 ㅁ.ㅊ 진보란 작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제목: 반국가, 반인륜 사상인 페미니즘을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남성을 적으로 보며,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 남성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남성을 한단계 낮은 인간으로 보고,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자신들 마음대로 죄라 규정하고 타인의 인격을 재단합니다. 무죄추정, 증거주의 ,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강요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욕하는 행위를 페미니스트 사이트에서 못본게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짓을 남성이 했을 때만 욕하는 이 말도 안되는 사상에 대해 국가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을 말하는건 다 거짓입니다 . 페미니즘이 남성혐오로 보이는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 제발 설문조사라도 해서 페미니즘이 어떤 사상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국가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발 더 이상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여성을 현혹시키고 남성을 죄인취급하는 사이비 종교보다 더욱 말도 안되는 사상인 페미니즘을 놔두지 않길 바랍니다. 공산주의 보다 더 지 멋대로고 , 공산주의 사상 그대로 따라하는 페미니즘을 자유주의 국가가 용인해야 합니까 ? 헌법에 반하며, 평등과 자유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페미니즘을 국가는 손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면 국가답게 생각을 해주세요. 페미들이 말한다고 다 들어주려고 하지말고.
제목: 식목일 공휴일 재 지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 지정하여 식물 과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수 있는 날이 필요합니다.
제목: 버스 출발 및 정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버스에 탑승하여 교통카드로 결제하고 걸어가는 중간에 버스가 급출발하여 넘어지거나 신체 일부(머리, 팔, 다리 등)가 버스 의자 등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여 기사님께 승객이 손잡이도 안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출발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쭈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을 지켜야 해서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회사에 문의하면 그 정도로 운행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한, 정류장의 정해진 곳에 차를 세우지 않아 차도로 내려가 버스에 올라타는 경우, 차도에서 버스에 딛는 첫 계단의 높이가 높아, 키가 작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저도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성인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일이므로, 많은 어르신과 어린이,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느끼는 위험감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이를 어길 시 기사님과 버스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면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버스가 지하철처럼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가 답답하게 출발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버스가 너무 급하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버스의 급출발, 급정거로 넘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회차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실기시험 접수관련 해서 불평등하여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96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말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2회차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실기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원울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회차 전기기사및 산업기사 2018년 5월 21일 부터 ~ 5월 28일까지 접수를 한다는 소식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를 할려고 하였으나 접수가 안되는 겁니다 한국산업 인력공단에 문의를 할려고 전화를 했으나 연락은 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결과 1회차때 실기 시험응시를 했다고 접수가 안되는 겁니다 1회차 실기 합격자 발표가 25일이라고 안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일은 한번도 없었는데 왜 이런 규정으로 시험을 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혼동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회차 실기시험을 응시한 사람은 28일날 하루만 접수 받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접수기간에 시험치는 장소가 인원이 가득차서 살고있는 지역이 아닌 타 지방에서 쳐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 그리고 왜 합격자 발표를 실기 원서접수기간 중간에 하는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관련 자격증은 벌써 5월 첫째주에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전기를 포함 일부는 25일에 발표합니다 정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1. 1회차 실기시험 응시자도 2회차 실기시험 접수를 동일하게 해주십시요 2. 실기 합격자 발표를 먼저하고 그다음 실기접수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신체적,정신적고통에 관한 인권적 피해에 대한 답변과 해결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침해받을 권리가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권적 고통을 넘어 가족 그리고 타인의 인권적 고통을 방관하기에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무기력하게 또다른 상황에 놓여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저 자신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신체적 고통 - 몇 년 간 지속적인 고통(갑자기 가슴통증, 신체적 특정부위 성적자극,불면증 그외 신체적 고통) 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을만큼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고통을 -왜?-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실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신체적,정신적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으면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정도와 범위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실체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것 같아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된 경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재한 정도와 범위 그리고 실체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정도> 제가 피해를 받은 횟수,기간 신체적 부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위>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신체적 고통이 놓여져 있었나라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체적 접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한사람이상인지 몇명인지에 대한 확실한 실체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정신적 고통 - 개인의 의사와 감정과는 무관하게 저자신에 대한 누군가의 비난 또한 누군가의 의한 타인에 대한 비방이 논의가 되야 할것 같습니다. -저의 감정과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치 않았던 저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 -성적 수치심- 과거 행적에 대한 상황들을 무책임하게 들추어내 확실치 않은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인권적 피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속에 놓여져 있지 않은 무관한 사람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적언어 폭력 인권적 비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가족과 관련 성적언어 폭력 또한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가족을 넘어 한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동생의 가정과 자녀에게 크나큰 인권적 성적언어 폭력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한 저의 어머니에 대한 확실치 않은 성적 언어폭력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련된 인권적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1.2) 관한 저와 가족의 피해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증명되어져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사항에 참여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라는 틀안에 개인과 개인이 이루어 사회를 만들고 그 틀속에 각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져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을 발전시켜 국가라는 긍정적 큰 울타리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라는 이념에 국민의 기본권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측면을 더해 가족의 인권 더나아가 타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속에 국가라는 긍정적 의식의 노력이 뚜렷하지 못하면 그 국가의 안위와 존폐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기본권은 이념적 부분을 넘어 실천적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답변과 해결을 기다리며 저 개인을 넘어 각 개개인의 인권의 존중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권적 발전이 놓여지길 바랍니다.
제목: 미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암담합니다. 청원게시판의 만든 의도와 다르게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고 포장하시는 뷔페니즘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서 암담합니다. 들어오니 40만명의 동의합니다의 청원이 있는데 왠 개떡같은 기사와 얼토당토않는 링크로 이게 증거고 자료다 하는데 그런건 검찰청이나 통계청자료를 링크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변질 되어버린 국민청원게시판 없애주십시오.
제목: 퇴직연금 DB 제도 폐지하라(중간정산 안화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퇴직연금 DB형은 사기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시나 죽어야만 중간정산을 받도록 하는 제도권의 허가된 사기형 상품이다.. 정부는 자세히 검토하여 이 제도를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농단도 이런 농단이 없네요... 왜 금융 적폐 제도를 그대로 두나요...
제목: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0

성폭행. 성희롱 무고로 인해 피해당사자는 사회에서 매장되는 수준이나 무고한 가해자는 터무니없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닌 여론을 이용하여 인민재판을 하고 사회에서 매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고인 경우엔 무고에 대한 피해자는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며 무고를 한 가해자는 그 가해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고에 따른 피해자가 줄어들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페이스북 채** 11만명 가지고계신데 양** 사건으로 물타기한것으로인해 스튜디오까지 피해준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최근 양** 사건으로 페이스북을 하시는 채** 분이 양** 사건으로 그 글을 공유하여 물타기를하고 지금 그 스튜디오도 아니고 양** 자신이 13번 계약하고 거짓에 대해 사람들이 이거 좀 잘못된고 아니냐고 한것에대해 너넨 2차가해자라고 칭한것으로 처벌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류최악의 사대주의와 겨레배신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그들에게 망상을 가지고 접근한 문재인 정권 반성할 것! 트럼프와 같이 강력한 압박만이 그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에게 살려달라고 자연스러운 굴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일로 판명나!!!
제목: 사대와 겨레배신을 일삼는 북괴 김정은 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중국에 대한 사대 그리고 일본식 군국주의를 즉 안좋은 점을 다 모방한 썩어빠진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내 다문화를 표방한 인권팔이단체 그리고 좌빨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사멸시켜야할 대상이다. 주체조선을 표방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자신들을 경제적 압박을 했던 중국에게 사대하고, 일제강점기 시설 일본의 천황을 전면으로 내세운 일본의 군국주의 전통을 그대로 모방한 북괴의 김정은 정권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북괴는 빨리 자유로운 왕래를 허가하고 철도를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하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공사주의가 되었던 사회주의가 되었던 시장경제하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되었던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빠른 경제성장을 하여 한국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고 한국도 자체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모순을 없애야 한다. 지금 처럼이라면 남 북 모두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공망한다.
제목: 선생놈들만 쉬는 휴일  노동자  가족은 죽으라는 소리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오늘도 애들만 두고 출근했다. 가스밸브도 잠그고 무섭다고 우는 애들만 두고 발검음이 채 떨어지지 않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출근을 했다. 그나마 오후엔 학원이라도 보낼수 있어 다행이다 학교는 때려치우고 학원만 보내야 하려나? 이 엿같은 나라에서 애들키우기 너무 힘들다 방학기간만 보더라도 다른 직장인들보다 엄청 쉬면서 그래서 해외여행간다고 자랑질 하면서 대체휴일 징검다리 휴일까지 다 찾아 처먹으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애들 집에 불내면 누가 책임질래? 국 덮혀 먹으려고 하다 화상입으면 누가 책임질래?
제목: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사 휴게정책은 탁상행정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6

보육교사 휴게시간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채은 한마디로 아이들 낮잠잘때 보육교사들이 알아서 나누어 시어라 역시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부의 정책수준이 과관이네요 현장을 모르는 여전한 탁상행정이 문재인정부의 정책이었나요?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가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스스로 수행원없이 일주일간이라도 보육교사의 일을 경험해보기라도하고 정책을 마련해야하는게 아닌지, 그냥 대충 의견수렵해서 대안 몇개 뽑아 한번 시행해보더라도 울급은 꼬박꼬박 나오니 그런건가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외교.안보는 역대 최고인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사는것 같네요 탁상행정 멈추시고 제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으면 일 좀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