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을 행정동 상 혁신동으로 편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2,173

불철주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위해 노력하시는 관계부처 공무원분들께 감사함의 말을 전합니다.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법정동 만성동이 행정동상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여의동에 속해 겪게 되는 많은 만성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법정 만성동은 행정동 상으로 전주완주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곳은 혁신동으로 만성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곳은 여의동으로 행정동이 이원화되어있습니다. 같은 법정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이 이원화되어있다보니 지역 예산편성과 지역구 의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주거단지가 행정동 상으로 여의동에 속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만성동 주민들은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를 철저히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성동 거주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5,000여 명이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센터의 신설 또는 혁신동 편입을 건의해도 전주시는 여의동 동세 약화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행정동 상으로 여의동과 혁신동으로 구분되어있는 만성동을 혁신동으로 편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 번째. 만성동을 행정동 상으로 혁신동에 편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성동에 행정동을 신설해 별개의 주민센터를 만들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부터 시작해서 착공, 그리고 그 후 추가적인 운영비용까지 혈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성동을 행정동 상 혁신동으로 편입하면 혁신동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함께 이용하게 되므로 주민센터 건립과 운영 등에 사용될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혁신동 주민센터가 최근 신설이전하기로 결정되면서 만성동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그 규모는 만성동 주민들과 혁신동 주민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두 번째. 현재 만성동 주민들이 여의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만성동에서 여의동주민센터까지의 거리는 4.5km 이상인 반면 바로 인근에 위치한 혁신동 주민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1~2km 입니다. 직선 거리만으로도 대략 4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만성동에서 혁신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도로는 직선으로 뚫린 넓은 도로인 반면 여의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도로는 골목길과 좁은 도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선거, 지방세 납부 등)면 해당 지역이 차량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또한, 차량이 없는 청소년이나 노약자와 같은 경우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혁신동주민센터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먼 여의동 주민센터까지 가야합니다. 즉, 현재 만성동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불필요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동이 혁신동으로 편입될 경우 예산 문제의 해결과 지역구 의원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성동과 혁신동(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개발공사 등 많은 기관들이 소재해있습니다. 또한 추후에는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할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이 행정동 상으로 이원화되어있어 행정서비스에 있어 많은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정주여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있어 필수적인 예산이 지역구 의원의 책임소재 불분명함으로 충분히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혁신도시의 목적인 국가 지방간 불균형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만성동의 행정동 혁신동 편입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만성동에는 1만 3천 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 거주민들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이유만으로 1만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편입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거나 전주시의회의 조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만성동 주민들도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연혁판례문헌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출처 :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1.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 동: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