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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법원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7. 1.부터 시행된 금치산 선고 효력 상실 이행 및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된 가족입니다. 법원의 소통 창구인 “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작성자의 글이 먼저 게시판 관리 담당자에게 접수된 이후 내용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제대로 전하기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민원 제기 배경 : 금치산 선고 효력 상실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별 안내 부재 치매 또는 중증 환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행정, 재무, 법무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가정재판소가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의 청구에 따라 “금치산/한치산 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주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가정법원에 방문하였는데, 금치산 선고가 2018년 6월말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갱신기간은 지났으며 재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요한 통지사항을 사전에 개별 통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효력 상실 전 갱신했더라면 간단했을 행정업무를 지금은 6개월 가량 소요되는 복잡한 재판 절차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과 같은 가족들이 많을 것이고, 이를 입증하듯 가정법원내 재신청 재판건이 급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들 뿐만 아니라 법원 담당자 분들에게도 업무 과중의 어려움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2.민원 내용 : 가정법원의 불충분한 사전 안내로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 환자 가족들이 6개월 가량의 복잡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법원 담당자는 여건상 개별 통보할 수 없어 방송보도와 더불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하였으니 가족들이 뉴스 및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와 함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는 매우 수동적인 사전 안내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내 주요하고 긴급한 사안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금치산 선고 또한 매우 주요한 사항이기에 담당자는 우편, 메일, 문자 등의 다양한 통로로 몇차례에 걸쳐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자격만 보아도 상실 및 갱신 관련 수차례 개별통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요구되는 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안내는 더욱 필수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전 개별 안내 작업은 금치산 재신청 재판 업무의 전체 행정업무에 견주었을 때 훨씬 수월한 작업일 것입니다. 3.가정법원에 요청드리는 사항 : 기존 제도 및 새로운 제도의 주요 공지사항 개별 통지, 선고 효력 상실에 대한 보완책 마련 문제는 지금도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 사실도 모른 채 지내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뒤늦게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알 경우 정작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법원에 방문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 가족들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어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사전 미통지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지고 갱신기간 연장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민원 관련 국민과 법원 사이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개글 게시판”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국정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이번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기 결정된 감면안을 보면 불과 1달에 1만원정도의 요금감면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않되는 그야말로 국민을 놀리는것도 아니고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의 삶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저 개인의 생각으론 이렇습니다, 폭염기간 2달만이라도 가정용 부과전기료중 50%를 감면한다든가 또는 일률적으로 10만원정도씩 공제를 하면 서민들은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됩니다, 좀더 세심한 정책으로 서민과 국민의 삶이 낳아질수 있도록 재고하실것을 부탁말씀올림니다. 지지자의 한사람.
제목: 전기사용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0

귀하신 문대통령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온 국민의 여망인 전기사용료 누진사용료를 폐지해 주세요... 여러 난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특검을  방해 공격하는 민주당 정치인은 국민의 적으로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6

언론 보도에 민주당의 추미애와 대변인등 민주당 지도자 들이 드루킹과 김경수(바둑이)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에게 언론 보도 한다고 공갈과 협박 발언으로 특검수사를 방해 무력화 기키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수사하여 국민에게 알리려는 특검수사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고의적으로 방해 하는 것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국민의 적으로 특검은 이들 세력부터 구속하여 주세요 . 국민이 용서하지 않읍니다 특검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보도 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시 민주당이 만든 법으로 민주당이 법을 위반하고 있읍니다 드루킹은 최순실이고 김경수는 박근헤와 같은 역할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를 하였읍니다
제목: 주가조작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0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주가조작을 했다면 범죄중에 악질입니다 엄하게 처벌해 주시고 소액주주들에 피해 확산을 위해 당장 거래정지 시키지 않는 증권 거래소 대체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 이래서 나라 되겠습니까
제목: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1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기덕, 조재현 사건을 비롯하여 세상에는 미투운동으로 인해 알려진 성범죄들보다 어쩌면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보복이 두려워서 등 기타 외압으로 인해 말하지 못한 숱한 피해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고작 열 네살의 어린 나이에 열 여덟살에게 강간을 당한 뒤 끔찍한 시간을 보내며 이제서 겨우 그때 일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법으로 정한 시효때문에 강간마들 성범죄자들에게 제대로 된 고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저의 힘겨운 미투는 되려 명예훼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 누군가는 무고죄로 돌아오기도 할테고.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짐승에게는 지켜야 할 명예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피해자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삶을 걸고서라도 피해사실을 말하려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고소와 미투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올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개정 및 시효폐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여성들이 자살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제발 이제는 좀 바꿔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은 놀고 먹어도 되는 겁니까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6

여러 개혁문제 점들이 제시되어 국민적 공론화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헌법개혁, 사교육, 경제육성, 적폐개혁 관련 이슈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중요법안들은 몇 년째 잠만자고 논의 조차하지 않으니 이게 국회의원 의무불성실, 부작위행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쌈질하고 국회에서 밥만 축내고,,, 우리국민 어느누가 이런 행태를 자행할 수 있습니까? 성과업는 국회의원 퇴출시키고 비리의원 검찰수사 받게해 딴눈파는 국회의원, 돈 벌려고 하는 국회의원 처단해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목: 교무 전담 교사 신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7

제가 오늘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국가차원에서 해결을 굳이 안해도 되는 문제같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올려봅니다. 저는 학교에 교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는 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사들은 행정업무도 하고 수업도 해야하는 과중한 업무 노동에 있습니다. 학생들 수업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수업 외적으로 맡은 행정업무도 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41조 연수로 교사에대한 말이 많지만 교사의 노동이 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업을 하는 일 외적으로 예컨데 기획 업무와 학교 폭력 등 일부 업무를 전담하는 교무 전담 교사직을 각 학교별로 만들어 교무 전담 교사는 1년 동안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교무행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관리에 전념하고 그 외 행정업무(기획, 연구, 학생폭력 등)는 전담 교사가 하는 것 입니다.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사는 1년동안 업무 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을테고 또 행정적인 능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나머지 교사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일반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경감되어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학생의 수업만족도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학생 수업에 지친 일부 교사들이 교무전담을 하면서 1년간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관리로 인해 평소에 연가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무전담 교사를 한다면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업무 외 시간엔 자기개발을 할 시간도 많아질 것입니다. 즉 교무실이 정말 교무업무만 할 수 있게 만들면 더 좋은 교육환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백선기 칠곡군수 6.13지방선거법 위반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칠곡군에 사는 익명의 군민입니다 엊그제 발생한 약목면의 황산누출 사고로 칠곡군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피하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어딜대피하라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칠곡군은 대피소를 별도로 지정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피하라는 소리만 받았습니다 즉,대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칠곡군 전체를 책임져야할 군수님등 일부 관계자들을 소환시켜 조사해주세요 이번에 3선군수 당선된 백선기군수님을 6.13지방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주세요 또한 이번 부실 책임도 함께 조사해주세요 다시 장세호 전 군수나 이인기 전 국회의원을 다시군수 시켜야합니다 칠곡군은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제목: 당장경제적으로 어렵고기댈대없다고외치는국민에겐국민연금일시급반환해빚값을수있게해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9

국민연금 악법개정해 당장원하는 생계위급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일시반환해 밪값고. 자영자들은.장사 부품대값고 일어설수있게해라 외 안주고 어려운 국민들돈 가지고 부동산투기 주식투자 돈놀이 도박하냐 ??? 정부의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았다 어려운 국민들돈 미래 복지빙자로 강제로 걷어 돈놀이 하는게 온당한거냐 ??? 신불자들은 빚값게 돌려달라 아우성이고 극빈자들은 월세밀려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강도사건 매달터지고 생계범죄극성 생계형 자포자기자들 더 늘기전에 그들에게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위기 탈출하게 해뭐라 국민은 돈땜에 고통인데 정부는 국민연금 635조나 쌓아놓고 돈놀이 운용 고민 ??? ㅉㅉㅉ
제목: 아이들을 "성인야동사이트"로부터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5

성인야동사이트를 구글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들도 검색이 가능하던데, 아직 사리분별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런 유해물을 보고 자라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어릴때부터 각자 핸드폰을 사는 어린이가 부쩍 늘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린새싹들이 이런 유해한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전 정권은 빚내서 집 사라 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3

지금이라도 빚내어 집을 장만 할까요? 허리띠 졸라 메고 수년 악착같이 산 지난날이 물거품이 되었고 노동으로 번 돈 보다 투기로 아니 전 정권의 가이드데로 따른 자들은 내심 호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을 위한 정부 였는지 앉아서 수억 수십억씩 돈 벌개 해준 고마운 정부! 현 정부에게 묻겠습니다!저도 늦게나마 투기로 돈 좀벌어 가족들 멋지게 부양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집을 살까요? 말까요? 더이상 펴실 정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시장에 맞겨두세요 제발!
제목: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현 정권은 이걸 하라고 국민이 뽑아준겁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개혁, 청산하라는 공감대와 공약을 바탕으로 현 정부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들과 같이 심판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 사법부/검찰 개혁 - 공정한 사회, 시민권리 보호 2. 정치/국회 개혁 - 수구정당 (개인이익정당) 척살 3. 경제개혁 - 기업육성, 규제개혁, 투자유치 4. 민생개혁 - 세금개혁, 민생복지 개혁 이 4가지 분야에 선제적 문제는 이미 공약과 약속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아는 봐 입니다. 헌법, 선거구, 경제규제개혁, 4차 산업육성 및 소상공 육성, 사교육 없는 사회 이미 들어나 있는 것들입니다. 국회 정치판은 신뢰를 잃은지 오랩니다. 20대 국회가 중요 국정과제를 협력하여 스스로 할거라 믿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강구해 주세요. 행정부가 과제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회에 어떤 협력을 구했고, 어떤 무리가 협력하고 협조하지 않는지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아님, 미디어 홍보를 통해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한, 뭘 하는지 모르는 행정부 책임자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과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전혀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없는 사람을 왜~ 맞지 않는 자리에 놔 두는 겁니까 ?
제목: 편의점 불법 테이블제공 술 판매로이한 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대구 수성로393 수성하이츠아파트 상가 세븐일레븐 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불법 제공하는 테이블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쓰레기가 생기고, 야간 소음이나 위생, 악취, 통행의 불편 등 새벽까지 지속되는 고성방가로 심각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있습니다. 하여 업주에게 고통호소 및 테이블 철거를 요청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고성이 오갈때마다 신고를 하면 출동하여 주의를 주는 것 뿐 개선의 여지가 없고 관할수성구청 민원센터에서는 국가 소유지인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소유지 땅에 설치한 테이블이라 단속대상이 아니며 식품위생과에서 역시 술을 판매하기위해 마련한 테이블이 아니라고 하면 단속 할 수가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적극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특활비 사용 특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3

오늘 참여연대가 발표한 국회 특활비 지출내용을 보면 1년도 안되는 기간에 5~6억원을 사용했다 각당의 원대대표들 이돈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어느 국민이 이 돈들이 정당하게 국회활동을 위해서만 상ㅛㅇ되었다고 믿겠는가? "홍준표전한국당대표가 말했듯이 남은둔 수천만원을 가정살림에 보태었다"고 말했듯이 이 돈들이 불법거래를 위한 사용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믿을 국민이 한명이라도 있겠는가? 세비를 매달 엄청나게 받는데 또 하나의 월급처럼 사용되었을 수 도 있는 국회의원특활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겠다 국민은 국민이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알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국회의 특활비를 없애기에 앞서 이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부터 철저하게 규명하기위해 당대표나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특검을 실시합시다 이 특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임으로...국민여러분 적극 동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좀더 깨끗하고 원리원칙이 통하고 정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려줍시다!!!
제목: 응급차 교통위반  법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평범하게 사는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요새뿐만아니라 이전 기록 까지 보면 구급차에관한 교통위반 적용이 너무 많더군요 구급차는 한사람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본분을 다하고 운전을 하고 이송을하는데 교통위반이라뇨? 사람으로써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말해서129 등 사설 응급차량은 이러한점을 악용하긴하지만 100프로 그러한점이 없으니 응급차량 관련된 법 개정되길 바랍니다 갑사합니다
제목: 알바인권보장은 언제 되는거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나이도 성인이고 감정이란 걸 느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것 만으로 서비스업종이란 것 만으로 얼마나 더 참고 버텨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알바인권 문제가 중요시된건 오래됐는데 아직도 변한게 없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절차에 맞게 해도 깐깐하다 답답하다, 또 반말은 기본이고, 물건에 피해끼쳐서 보상해달라해도 욕에 화를 내서 경찰불러도 그냥 돌려보내고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결국 물어주는 건 알바, 언제 까지 견뎌야하나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도 시급만 올린다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직장인이 아닌 알바생인 저는 뭐 7천원이어도 만족합니다 피해보는건 편의점주님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겠죠 지원해준다고 해도 까다로워서 결국 온전히 피해로 입으시니까요. 이런 일은 해보시질않아서 최저시급을 이렇게 하시는건진 모르겠지만요.
제목: bb탄 총기 파워 0.5j까지만 이라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7

비비탄 총 파워 허용치가 0.2j입니다 하지만 그런 파워가지고는 게임(서바이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외국은 1j까지 된다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0.2j이 뭡니까!? 아니 10m 터도 겨우 날라가요... 스나이퍼도 필요가 없어요 해외 서바이벌 영상 보세요. 안전하잖아요 . 아니 정부에서 생각하는 서바이벌은 겨우 0.2j 짜리 비비탄 맞고 살 터져서 뒤지는 겁니까!? 제발 범법자 양산하지 마시고 최소 0.5j까지 올려주세요... 네? 국민들이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밑에다가 서바이벌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살 터져서 뒤지는지 좀 보세요. 어린아이가 총을 가지고 깽판을 치고 다니면 법을 강화하여 처벌을 주시던지요 아니 처음부터 법이 허술했는데 우리 국민한테 왜그래요!? 정말.... 제발 문화 활동좀 합시다... 아니 얼마나 답답하면 법까지 어겨서 게임(서바이벌)을 합니까!? 제발 국민들 범죄자,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그냥 0.5J까지만 이라도 올려주세요... 네? 칼라파트 제거... 그거는 그렇다 치고 당연한 거니까 아무튼 국민들 범법자, 범죄자 만들지 마세요 하나만 더 말합니다. 비비탄 쥐고 던져도 0.2J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 문화, 취미 활동좀 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미국 ,진룽호 1일 러시아 나홋구항에서 7일 포항 신항 7부두 북한 석탄 아닌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불타는 BMW 중국 공산당 복제 의약품 원료 발암 물질 검출 상품명 처방 리베이트 국민 세금 쪽 빨아도 모르쇠 타이레놀 500mg 극약으로 해외 판매금지 하는데 한국 편의점 판매 한국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만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미국 전문가 북한 8개월안에 핵탄두 80%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종전선언 경제제제 완화 없다. 미국 ,진룽호 1일 러시아 나홋구항에서 7일 포항 신항 7부두 북한 석탄 위장해서 들어온것 공개적 항의와 남북 철도 연결 제동 미국 경제 중국과 무역전쟁 고용,경제 호조건 확장적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1% 격차 급격한 달러 이동으로 대통령 지지율 40% 폭락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제목: BMW자동차 불매운동 동참 및 기존차량 전량폐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2

저는 BMW사태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6년 8월에 방영된 SBSTV프로그램의 맨인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달리는 도중에 화재가 나는 상황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번 사태가 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앱 다운받은 후 맨인블랙박스 프로그램 정규 1회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2016년 방송분 무료에요) 뭐하려고 리콜을 해요? 어차피 리콜해도 화재가 재발한데 대책이 있어야죠 리콜만으로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제 뉴스에서는 국무총리님이 BMW 운행중지를 검토하겠대요 운행중지를 하면 그럼 BMW소유한 차주들은 차량 냅두고 출퇴근 할때 사람들은 대중교통 BMW (BUS METRO WAILING)등을 그냥 일반요금으로 내란 소린가요? BMW놈들 생각이 1도없냐? 회장 사장포함해서 정부는 별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꺼 아니에요? 저는 6만대 차량 기존 차량 다 폐차시키고 다른회사의 차종으로 바꾸던지 차량 환불 시키던지 BMW소유한 차랑주인들에게 교통비나 통행료를 절감 시키던지 아니면 면제를 해줘야 될꺼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 맞아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BMW차량 사실분들 불매운동 동참시킵시다 "우리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BMW를 사지 않습니다" "BMW안삽니다"라고요 스티커나 팻말을만드세요
제목: 부동산 거래 및 계약 관련하여 민간이 맏아서 하던 부동산 거래를 관공서(구청,동사무소)에서 맏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현재 부동산 거래 및 전월세 계약등 부동산중계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동산중계인 시행이 오래 된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반하여 단체로 행동하기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의 이익을 위하여 높은 인상율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다들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많은 문제들이 건설업자들과 부동산중계인 그리고 건물주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로 인하여 서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로 막아보고자 하지만 개인 재산 이라는 이유로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재산은 개인의 것으로 하되 "거래 계약,전월세 계약등" 서민과 연결된 부분은 관공서(구청 및 동사무소 등) 에서 맏아서 처리한다면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행정능력이 전산처리 및 교육으로 많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현 "부동산중계인"을 통한 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의 모든 거래를 관공서에서 진행한다면 보다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중계연합회의 반발이 생각됩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인데... 이제는 부동산중계인의 시험을 중지하여 중계인을 더이상 뽑지말아야 합니다. 기존의 인원은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흡수하여 부동산관련 업무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후 부동산중계인이 없어지면 담당행정공무원이 이를 맏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제목: 닭을  방송에서 어떻게 먹든 일상에서 먹든 제발 편하게 좀 먹게 해주세요.대통령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

저번에 tvN 이라는 방송사 에서 식량일기 닭볶음탕 편을 방영 했었습니다. 식량일기 닭볶음탕 편은 말그대로 닭과 식물을 키워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 라는 취지로 방영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동물 보호 단체 에서 tvN은 동물 학대 종식하라, 동물은 방송 소품이 아니다,동물은 마케팅 도구가 아니다 등을 발언을 했었 습니다. 근데 옛날 부터 닭은 식용을 목적 으로 키우고 있었고 지금도 시골 에서는 닭을 잡아 먹고 있습니다.그리고 tvN은 닭은 방송 도구로 사용 한게 아닌데 동물 보호 단체는 저러한 억지스러운 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 입장으로 볼땐 닭을 이렇게 마음 대로 못먹게 하면 소,돼지 등도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국민 들이 편하게 먹고 살수 있겠습니까?이러면 국민 들이 굶어 죽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고기를 좀 자유적으로 먹고 사용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대입 개편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0

아니 국민 투표까지 다 해놓고 왜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안네요. 누가 봐도 수능 확대가 답인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러는겁니까? 수시가 많으면 자연스레 부작용만 늡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고치세요. 대통령님
제목: 금연구역 확대해주세요...아이들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셋을 둔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인도를 지날갈때면 아이들이 코를 막고 뛰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담배 연기가 코로 들어갈때 짜증이나 한대 때려 주고 싶을때가 많습니다. 공원도 마찮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담배피는 사람들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너무 않좋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담배피는 모습을 보고 좋은것처럼 따라 하고 대놓고 피는 학생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고 흡연 부스외 다른곳에서는 담배를 못피게 도와 주세요... 우리 미래인 아이들과 모든 국민 건강을 위해 청원합니다.
제목: 다문화 가정의 자녀 지원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5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거주 다문화 학생의 수는 10만 명이 넘었으며 다문화가족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한국 사회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 원년을 선언하고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적·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다문화 학생은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제정법)’도 발의했다. 안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다”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축제 등 다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미 다문화 가정은 자국민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에 더불어 민주당의 안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다문화 지원 법안"을 반대 합니다.
제목: “물컵 갑질”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왜 1900명 직원에 대해 해고라는 사형과 같은 중벌을 하시려 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52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진에어 직원입니다. 요즈음 소위 “물컵 갑질”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인하여 진에어 면허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컵 갑질”을 진에어 면허취소로 연결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처벌을 하려면 당사자를 처벌 해야지,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진에어 1900여명 직원에게 그 죄를 물으시려 하십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회사도 아닌 국토부에 의해 해고를 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물컵 갑질”의 문화를 없애려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재벌들의 그러한 문화가 근절되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물컵 갑질” 당사자 대신 애꿎은 직원들에게 가장 큰 징계인 해고 처벌을 내리려 하십니까?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하더라도 고용보장 문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면허취소 이후에는 고용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타 회사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회사는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운항증명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비조직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항공사를 하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전부 리스라고 알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모든 항공기를 회수해 가지 않겠습니까? 국내외 협력사, 외주사업자 등 수 많은 유관 업체와 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선 허가와 슬롯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합니다. 무엇으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업간 M&A는 모든 것을 승계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된 회사는 항공운송산업을 할 수 없는 회사로써 실제 회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항공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코가 석자니 여기서 고객들에 대한 불편은 차치하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물컵 갑질”인데 어떻게 진에어 면허취소로 발전을 시켰습니까? 미운 사람 처벌 하려니 “물컵” 사건에 대한 처벌 법률은 미미하고,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1900여명, 아니 그 가족과 협력사들 직원 및 가족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시려 하십니까? 그렇다고 항공법, 현재는 항공사업법이지만 정당한 법집행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법이 잘못된 것은 아무리 법을 모르는 사람도 간단히 살펴보면 엉터리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법은 상식이라고 하였는데,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 들이기 힘든 모순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임원을 1/2미만이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에 또 다른 항에는 외국인 임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법이 법입니까? 이 사실을 국민이 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법을 만든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컵 갑질” 당사자는 실질적인 한국인인데 항공운송산업인 기간산업에 대한 피해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면허를 취소하면 크게 성장하는 기간산업을 아예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간산업 피해 아닙니까? 법이 참으로 양립할 수 없는 큰 모순을 보니 무엇인가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밝히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의 생명과 같은 직장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법이 탄생하였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개정을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면허취소로 해고 된다면 항공법의 문제를 파헤쳐 해고의 책임 소재를 찾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려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촛불 컵과 물 컵은 같은 컵인데 촛불 컵은 정의로운 수 많은 국민들의 컵이요, 물 컵은 단지 한나의 갑질 컵입니다. 이 컵이 또 다른 컵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현안들이 쌓여 있으시겠지만 진에어에 관련된 수많은 국민들의 태산 같은 걱정과 우려를 하루속히 풀어주시기를 눈물로써 간청 드립니다.
제목: 내일배움카드 발급제한에 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폴리오와 기술공부를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올해 내일배움카드로 공부를 하고 내년에 취업이 가능한 코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내일배움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취업과 관련업는 학원에대한 알선, 이미 취업한 취업자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는등 취업과 관계없는 사용으로 취업에대한 성과가 저조해지고 그로인해 상담사마다 발급량을 제한 한다고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알선을 한 상담사와 알선을 주선 한 학원과 그런제도를 다른 의도로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카드 발급제한으로 올해 시작 할 취업준비반(6개월에 한번씩 열립니다)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하루 8~12시간 일을 하고 학원비를 충당해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만...) 약한소리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을 타게하고 청년의 취업을 돕기위한 제도인데 정작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카드발급에 필요한 자격조건중 -현재 취업관련된 사항을 몇 개월 이상배우고 있었는지 -취업 의도에 대한 자세가 정말 보이는지 (시도등) 상담사 또한 -정말 취업 프로그램과 알선을 위한 학원인지 -상담사스스로 학생을 취업시킬 준비가 되었는지 이미 이런 조건 제도가 어느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만 첫 검사만 시행할뿐 지속적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선택 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내일배움 카드를 이용 할 예정이었던 필요로 하는 청년으로서 목소리라도 내보고 싶었습니다. 제한 제도를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직권 상정법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국민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직권 상정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1. 정부는 국민이 정책 법안 건의하고 만들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보조할 수있는 기구를 만들어 이를 보조한다. 2. 정부의 보조가 어려울 경우 의견 상정한 국민은 국회의원 1인을 지목하고 그 의원은 그 법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3. 국민 1인이 법안을 개시하고 국민의 5% 또는 10%등 상당수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법안은 국회의장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한 기간내 직권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회는 기명으로 투표하며 결과 및 찬반 의원의 명단은 공개적으로 개시한다.
제목: 정부여당에 한마디 드리고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1

요즘 국회 특활비에 대한 여론이 시끄러운데 언제부터 여당이었다고 미적거리며 눈치만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을 위한 답시고 눈먼 돈을 서로 나눠먹다가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호주머니 터는일엔 눈치만보는 그런 정부며 여당이었는지요? 국민을 기만해도 너무하는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누진제며, BMW처리며 어느하나 시원스레 국민의 맘을 헤아려 주는것 없이 그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때만 벗어나고자 한다면 2년뒤 국민의 심판은 장담할수 있는가요? 그땐 또다시 어느 당처럼 무릎꿇고 사죄하면 정권이 연장될것 같나요? 지금 국회의원 전부 물갈이해도 시원찮은데 나만 폭탄사례를 피하면 될줄아시나요? 수개월간 엄동설한을 견디며 보다 못한 국민들이촛불을 들어 정권이 바뀌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을 꼭 들어야겠습니까? 어느누구보다 많이 배운 높으신 분들이 어쩜 그리 시정잡배같은 짓을 뻔뻔스럽게 하고 계시는지 정말 실망입니다. 좀더 과감히 개혁을 위해 추진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맘이 간절해서 보다 못해 칠십을 넘긴 제가 간곡히 한말씀 드렸습니다. 제발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일인지는 다시금 돌아보시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예전처럼 그저 눈감고 예라모르겠다는식으로 찍어주는 바보들이 아님을 알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50

국회의원님들!!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돈앞에서는 그밥에 그나물 이네요 노회찬 의원님 죽음이 너무 안타깝네요 특활비= 눈먼돈 인가요 ? 피땀흘린 국민세금입니다 폭염에 전기료 누진 폐지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세금 증빙도 없이 몰래쓰는 특활비는 끌어안고 내려놓지 않을려고 하는걸 보고있자니 화가 치밀어올라 더 덥네요 민주당은 그래도 다르겠거니 열심히 지지했더니 한심하기 짝이없네요 필요한경비는 증빙 처리하고 신청하면 나온다고 하든데 특권만 누릴려고 하지마시고 민생법안처리에 적극나서 주시고 특활비는 폐지 해주시길 적극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건증 나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0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는나이는 만 15세부터입니다 근데 보건증이필요한 아르바이트는 만15세가 된다해도 중학교에 재학중이면 보건증을 발급을 하지못합니다 이게무슨말도안되는말입니까? 만15세부터 보건증을 발급받을수있는데 중학교에 재학중이면 발급을 받지못합니다.. 아무리 중학교가 의무라도.. 공부를해야하는 나이인건 맞지만 그래도 만15세가지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수있게해주셨음 합니다 (중학교 재학 상관없이) 실업계를 갈수도있고하니.. 중학교를 다닌다고해도 바꿔주셧으면합니다^^
제목: 국민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는 법,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2

숨탄것 모두가 불쌍하게 보이는 시방, 복잡한 나라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단비가 내려 더위에 지친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촉촉히 적셔주시길 빌어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점유시효'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그 법 때문에 억울해 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땅을 양측이 모르고 20년을 샤용하면 점유한 부분의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더군요. 20년 아니 200년이 지난다해도 주인이 우예 바뀌노?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지 않는 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남의 것을 '꿀꺽'해도 합법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남의 것이라도 집어삼키려는 불한당들이 횡행하는데 그런 악법이 그 나쁜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제산을 보호해 줘야하는 법에서 그렇게 쉽게 남의 제산을 떼어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말도 안되는 판례가 있어서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악법들은 뒤엎어야지 그에 따라가는 것은 판사님들은 생각도 없는 로봇인가요? 평생 손이 닳도록 일해서 애면글면 마련한 집의 한 모퉁이를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말만 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빼았겨야하는 친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악법은 '이웃 사촌'이라는 말까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정부고위간부들에게 평생연금 그리고 운영비는 도대체 어떤기준으로 주는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1

국민들 세금은 계속 올리고 집값은 잡히지도않고... 대출규제는 점점 조이고... 국민들 세금가져가는거 천번이고 만번이고 인정합니다 가진만큼 세금내고 많이벌면 세금더많이내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요... 국회의원분들 평생연금은 왜 주시는겁니까? 도대체 뭘했다고 연금을 주는겁니까 국민들은 30년 40년 연금부어서 타먹는 연금을 국회의원들은 임기 몇년하고 평생연금 받아먹고.. 이거 잘못되도 너무 잘못된거아닌가요? 국회의원 연금받는거 폐지할려면 그것도 국회법을 통화해야되는거죠? 그게 말이됩니까? 자기들 밥줄 반대할 국회의원이 누가있나요? 그러면 국민이 내는 모든세금도 국민들이 정하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공공기관 발주 설계 및 공사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전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각 분야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국방부등) 설계 및 공사 발주시 일정금액이상의 건은 기본설계 후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당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업체간 로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몇년전 대규모 턴키사업 발주시 A사는 위원들에게 아파트 1채, B사는 2채를 베팅했는데 누가봐도 설계의 질이 떨어 졌던 B사가 당선되었습니다. 과연 B사는 베팅 금액을 어디서 메꿀까요? 현상설계의 경우 설계비가 작게는 1억에서 크게는 10억이지만 설계비중 5 ~ 10%는 심사위원 로비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설계의 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보다는 로비를 잘 하는 업체가 당선되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업체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대학교수, 기업 임원,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 조달청에 어떤 로비를 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권이 있 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설계나 공사의 질이 떨어지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거나 차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키게 됩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업체의 배를 불리고 심사위원 펜장난질에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심사위원 명단을 전처럼 비공개로 전환하여 로비를 시도하려는 업체가 있을시 부정당업자로 지정 하는등 철되를 내려 투명한 발주 및 평가로 국민들의 혈세를 보존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 일베 양측 운영자 처벌 및 폐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3

문재인 대통령님 우선저는 일베 워마드 등등 성을 평등 하게 생각할 생각 조차 하지않고 역차별하는 사회응 좀먹는 악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시민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곳의 글을 쭉봤는데 아직까지도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 워마드만 편파 수사하지말라는둥 그러고 있네요. 딱봐도 알잖아요 워마드 애들이 모여서 저러고있는거 물론 여혐하는 일베도 나쁩니다 얼마전 박카스 할머니 사건 이라던지 등등 하지만 워마드도 수컷 고양이사건 태아 훼손사건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로인해서 사람들은 선동이되어 서로 역차별을하고있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지고있습니다. 항상말하지만 여자들이 아기 낳는 가축이냐고 그러는데 아기를 낳는것은 본인들 선택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다 대고 대를이어야한다하면서 억지를 부르는것에 잘못됬다하며 주장하는것이 여성들이 해야할 평등을 추구한다는 올바른 수위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필력도없는 중졸의 사람이지만 아무튼 제발 워마드, 일베 등등 사이트 차단과 운영관계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값을 바로 잡으려면 지금의 방법으로는 힘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8

서울은 국민주택규모(32평) 기준 매매가가 최하4.5억에서 대부분 7억전후선이 주류를 이루며 8-10억선이 견고한 가격대 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사람이 대충없이 순수 자기집을 장만 한다면 경제는 좋을뿐더러 소비활성화도 이루워 질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른 짓갑 잡으려고 이미다 소문난 헛 단속은 오래전부터 단속되던 바보들만 적발되는 소용없는 요식행위 입니다. 짒값을 잡기위한 방안중 하나 입니다 1.각 은행별로 계액되어 있는 대출모집 법인부터 관리. 감독. 허가.업무지침,등을 지금의 허술한 방식 보다는 철저하게 강화 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나 할수 있게 되있는 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2.그들은 중개업자들과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매수인의 대출,ltv.dti. 는 물론 2금융권과 연계하여 추가 대출까지 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 대출 모집인 제도가 활선화된후 부터 사실상 아파트값이 오리기시작 했다고 봐도 무방 합니다(예를 들어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얼마만 있으면 어느단지 어느 아파트를 살수 있다, 라고 콕집어서 유도 하기때문) 3.각 은행별 수백명이 소속된 대출 모집법인을 거래 하고 있기에 당장 적용하여 시정 이행하며 우리 경제에 맞는 주택 소비를 바로 잡아야 하기에 작성 했습니다,
제목: 닥치고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4

서민들 등쳐먹을 궁리 그만하고 누진세 폐지하라 산업화시대 부자들만 가전제품 많이 쓰던 시절 만들어진 누진세 현재는 전 국민이 가전제품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는데 전체전기중 13% 밖에 안되는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나쁜짓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9

저희국민이 전대통령을 탄핵 시킨이유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지를 똑바로 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군의날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부르는게아니라 천안함 유가족 분들을 불르셧어야 합니다. 그리고 6 25 추모식에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말이 있습니다. 6 25 추모식 불참의 결과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역사를 잊으신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과 소통이 되어야 하실거 같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안듣고 무조건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하신거 이것도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지금 이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십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목소리를 잘들어줘야하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다. 좋은 취지로 난민도 받아들이고 하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한가지생각이 아닌 두가지 생각을 해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제 개인적인생각인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더해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신 군인 유가족 분들께 보상을 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누진세(서민들 피빨아 먹는 수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9

서민들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직성이 풀립니까? 선거때는 누진세 폐지하겠다고 아주 곧 피를 토할 것처럼 공약을 외치더니... ㅋㅋ 한국 사람들의 특성 목마를때하고 물 마신뒤가 다르다... 아주 정말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선거 얼마 안 남은걸로 아는데....
제목: 누진제를 개편을 위한 정책마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9

분야별로 전부 조율이 어려우니 여기에 써봅니다 쓰잘데기없이 관광지건물 투자 이런거 줄이시고 원자력을 줄이라는말에 바로 이랬다저랬다 하지말고 순차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태양력이든 바다를 이용한 수력 풍력이든 일자리 만든다는 차원에서 좀 건설하여 건설로 일자리도 늘리구요... 후에 발전소가 잘 운영되면 원자력도 줄이시구요 지금 누진세 완화보다 누진세를 없애고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편이 좋을듯합니다 또한 기업전기도 물가상승에따라 1원이라도 올리면 13%인 가정보다 전체 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서의 적자감소가 줄어들듯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하고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행태로 보여 집니다 정책적으로도 점점 살기 힘드네요
제목: 대진침대 메트리스 수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도시에 사는 71세노인으로 대진 침대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지난 5월 중 총리의 밢표가 있고 전부 수거 되는줄 알았는데 일부만 수거 하고 아직도 수거되지 않은곳이 있어 빠른 수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의원 선거 무렵 전주 우체국에 언제 수거 하느냐고 물었더니 선거나 끝나고 하겠지요 하더니 선거 끝나고 바로 물어 보니 수거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파트인데도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에서 잘 못햔것인지 누가 잘못한 것 인지 밝혀 빠른 수거 부탁 드립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정말 모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