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환경미화원 손수레를 끄는 노동환경을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환경 미화원 나무 손수레를 근무 노동환경 개선과 주택가 환경 위생을 위해서라도 전동 웨건을 도입해 개선 바랍니다. 외국에는 다양한 전동 웨건이 많더군요. 길거리에서 쓸 수 있는 크기로 말입니다. 짐을 담는 짐칸과 전동 운행 핸들을 따로 분리하여 세척관리도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도 보여지고 말입니다. 이것 저것 바쁜 정책 추진도 많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과 건강도 함께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환경 미화원 근무 환경 또한 오랜 세월 제기된 문제이기에 두말 할 것도 없지만... 국민들이 거리의 환경 위생과 분리 편의를 생각해 분리 수거해주고 환경과 위생을 개선하겠다고 돈은 빠짐없이 걷어가는데 왜 아무런 환경 위생 개선도 안되고, 그동안 몇십년 개선을 말했던 환경 미화원들의 고통은 돌아보아 주질 않는지, 물이 위로 흐를리는 없겠으나 소리라도 위까지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 미화원의 업무환경과 상태는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다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환경 미화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주택가 거리 환경위생은 절약의 대상이 아닌 공약의 대상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중학생도 그런 건 알것 같아요~ 알아보고 추진 가능하면 하겠다는 말은 이미 몇십년전에 나온 이야기니 그런 말은 삼가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링크에 외국 전기웨건 이미지 참고로 걸어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1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해야됩니다 폐지안하는이유가 뭡니까? 세금 걷어서 북한도와줄려는거 다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북한대통령 아닙니까? 국민들이 폐지를 원합니다 왜그렇게 대한민국은 살기힘들어지게 만들고 북한은 살기좋게해주는거에요? 물가도 상승되고 뭐어떻게살으란 얘기인가요? 노후대책 필요없으니 폐지해주세요 지금도 살기힘듭니다 대통령투표는 모두 국민들이 투표했습니다 국민들의 말씀 꼭 들어주세요
제목: 보유세개정, 및 부동산소유권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8

부동산 보유세를 국민모두가 알수있도록 단순화 하여주세요. 소유권의 나이제한. 1. 현재 가.부동산세 종류 과세표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으로 표기된 부동산세제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 세부적으로 더 복잡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 부동산 소유권자 나이제한 없음. 2. 개정 가. 실거래가 * 세율 (서울, 수도권, 지역별로 세율을 구분) 나. 부동산 소유권자 나이제한(20세이상 혹은 30세이상)
제목: 임대 아파트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민원으로 수고가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 정책과 맞지않는 것들이 있어 제안 드립니다 국가 정책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것 이라면 임대 아파트 방이 몇개나 되어야 할까요? 보통 임대 아파트는 거의 방이 2개 짜리 입니다 그렇다면 엄마 아빠방 자녀들방 1명 정도만 낳아란 말인것 같습니다 둘다 남자인 경우와 둘다 여자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자와여자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1가에 2층 침대를 놓아서 같이 써야 하나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이들은 많이 낳아서 기를수록 경제 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녀가 남여가 같이 자야 하나요 전 그렇치 안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도 이젠 제대로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젠 각자의 방이 조금 적더라도 방3게 되는 임대 아파트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것 안 바꾸면 더이상 아이들 증가 계흭을 세울수 없을 겁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임시 방편의 정책 미래를 바라보고 세웠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나라도 잘못된건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가정의 아이들은 2명이 기본 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2명이상 나을수 있도록 지향해야 합니다 많이 낳아라 해놓고 방2칸짜리만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문대통령 지지자 입니다 그분의 삶을 알기에 지금까지 믿고 지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지할겁니다 문대통령님 사랑하기에 부족 하지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까지도너무 수고 하심을 알지만 조금만 더 힘내셔서 좋은 정책 실행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 여러분들 믿고 지지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화이팀 하세요 ~~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가짜정보 유포지가 에스더,유튜브? 그보다 더 심한 나무위키에는 침묵하는 언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1

나무위키 꺼라,좆무위키 소리 듣는 '가짜정보의 공장'인 나무위키는 놔두고 에스더,유튜브 글들은 가짜뉴스라고? 파라과이에 주소를 두며 UMANLE(우만레)가 운영하는 나무위키. 전세계적으로는 나무위키보다 위키피디아가 우세인 반면 대한민국상에서는 파라과이 소속의 나무위키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유명인들까지 공적인 영역까지 사용하며 한국에서 네이버,유튜브와 함께 한국 인터넷상에서의 3대장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알고싶다. 이렇게 국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이트 '나무위키의 서술은 공정할까?' 나무위키는 누구나 편집하고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위키라고 본인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10대~20대 층에 주로 국한되어 있어 지나친 말장난 및 비논리적인 서술이 매우 많이 있는 편이며 검증되지 않은 본인의 생각을 마치 전문가마냥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나무위키의 내용을 문제삼아서 상대 후보를 공격한 사건도 있었다. 일단 나무위키에서 글을 찾아보면 편집권한이 부족하다면서 계정을 만들어야되거나 15일 이상 가입된 유저여야 한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편집을 제한시켜놓은 경우도 많다. 또한 모든 정보를 표방하는 위키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나 철도,게임,아이돌 등등 특정 팬들에 의한 팬덤으로 작성된 경우가 아주 많이 존재하며 특히 일본의 철도역같은 경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 할 일이 없다시피할 정도로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는데 아주 사적이거나 마이너한 이런 글들의 경우 문서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히 편중적이다. 또한 제대로 된 출처가 없이 작성된 글,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불법적으로 퍼간 글등이 아주 많이 존재하며 반기독교,정치적 편향성(진보성향),소아성애적,동성애 옹호입장만 서술 등등의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건사연,차별금지법 관련 논란,군형법 92조 6,퀴어문화축제 등등의 서술을 보면 동성애자들의 의견만을 무작정 일방적으로 글을 썻다 싶을 정도로 동성애를 미화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좌우의 정치 갈등이 있을때에는 항상 진보의 의견을 편들어주는 편향적 행동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또 대놓고서 성인사이트의 이름 및 주소까지 게시하며 거기다가 운영자(우만레/UMANLE)는 비영리를 표방한다면서 최근에 영리화까지 선언하면서 광고까지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수입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거부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의 작성을 금지시켜버리죠. 에스더와 유튜브 채널들도 사람들이 하는 이상 잘못된 정보를 말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반론이나 정정을 요구하면 대부분이 들어주며 수용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유튜브에는 가짜뉴스 운운하며 탄압하려 하면서 비판을 유튜브와 에스더를 향하기 전에 그보다 더 문제가 되고 해악을 끼치는 나무위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없이 침묵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주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기사보도를 한 것입니다. 언제 나무위키한테 가짜정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본 적 있습니까? 편파적인 여론몰이식 보도 반대한다.
제목: 명절연휴의 주차 단속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

이번 추석연휴가 5일이었던거로 아는데 어느 아파트 단지이고 주차장이 모자란 관계로 2중 주차에 심한곳은 3중 주차도 벌어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그것도 모자라 단지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왜 이겠습니까? 주차장의 협소문제 아니겠습니까.하물며 명절에 타지역에서 쇠러 온다면 주차장 문제가 더욱 심각할진대,그것은 감안하지 않고 단지 신고가 들어왔다는 명목으로 주차 단속하여 주차딱지를 보낸다면 즐거운 명절이 되겠습니까.물론 불법 주차한 개인불찰이 있겠지만 단지 신고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주차위반을 한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더군다나 명절연휴 기간이라 출퇴근 혼잡도 아니고 단지 아파트 단지 앞 이면 도로인데 도로의 통행량 관계도 따지지 않고 단속하는 건 좀 심하다 싶습니다.참고로 명절연휴 기간인 9월25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 신고에 의한 주차 단속이 이뤄졌고,연수구청 담당자와 통화해 봤으나 담당자 말은신고가 들어오면 점심시간 11:30~14:00 제외하고 년중무휴 am:07시 부터pm:10시까지는 무조건 단속한다고 합니다.공무에 열일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명절 연휴까지 주차단속은 국민편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재고 바랍니다.
제목: 퇴직금갈취  방지를 위한,   퇴직금  2회계산 구분 법을 개정 또는 제정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

300인 미만 사업장 에서 퇴직금을 갈취할 악의적 목적으로 52시간 의도적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일이 1년 밖에 남지 않았 습니다 27년동안 주 84시간씩 일을 해 왔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기전 의 근무년수 와 와 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무기간 과 임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퇴직시 합산하에 지급토록 퇴직금 지급법을 개정 또는 제정, 소급적용 토록 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 갈취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정성을들여 글쓰기를 3번이나 해서 올렸는데 고의적 거부 방해인지 3번이나 삭제 해 버리네요 그래서 4번째 두서 없이 작성했습니다
제목: 갑질횡포 위장도급 철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사람인사이트 취업에 의하여 원청 정규직 모집에 입사하여 정규직이 아닌 위장도급( 실질적도급관계 이지만 서류상일뿐 모든기계는 원청의 기계에 의하여 일하는 근로자 ) 예를들어 사법부는 삼성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작년 삼성을 예로보듯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수많은 젊은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청의 갑질횡포로 계약기간에 퇴사당하고 도급라인으로 이직되며 제가 근무하는 현대차1차 밴드 업체 또한 그렇게 도급라인을 깔아두고 갑질횡포를 닮아 가고 있습니다 1차밴드 금속노조의 현대차 비정규직 급여를 이유로 현대차에 지원금을 받지만 정작 1차밴드의 비정규직은 노조에도 가입조차 안되며 그림의 떡입니다 원청의 일은 비정규직이 다하고 현대차의 지원은 원청만 좋을 뿐입니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은 하청에 하청에 또다른 하청으로 대한민국은 도급이라는 이름하에 취업시키고 퇴사시킨다는 말보다는 갑질로 짜르고 대한민국의 국가에 올바른 기업가치관을 가지는 마음조차 부끄럽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금속 노조가 오히려 비정규직에 갑질로 둔갑하는 하청에 하청에 하청 도급이라는 이름자체가 사라져야 겠습니다
제목: 공개 처형 을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8

범죄자가 범죄 저지르면 감옥에서 잘곳 과 밥을 공짜로 주고 군대 시설이 감빵 보다 안좋고 시간 지나면 출소 하고 범죄자 가 인권 보호 하고 범죄자 새끼 들 관련 다큐 멘터리 보면 범죄자 새끼들 인터뷰 하는거 말하는거 하나 같이 억울해 하고 불쌍한척 하는 말투 보니 존나 화나네요 미친거 아닙니까? 사형 을 해도 모자를 판에 말이죠 중국은 공상당 주의 인데도 범죄자 처벌 활실히 하고 사형 시킵니다 한국은 멉니까? 죄수들이 반성을 하나요? 공개 처형을 도입하면 죄수들이 긴장감이라고 갖고 처형 당일 날에 죄 를 왜 저질렀을까 후회 하고 반성할테고 그 공개 처형을 보는 시민들은 긴장감과 공포감으로 "아 나도 범죄 저지르면 저렇게 돼는구나 " 하면서 범죄를 왠만하면 범죄를 안 저지르겠죠 피해자 같은 사람들도 안심 하겠죠 공개 처형 도입 을 청원 합니다
제목: 부실시공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

제가사는곳도 부실시공이 심하는데 적발안하는것같아서 올립니다.제가주인이고 전세를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작년 4월달에 입주 했는데 입주 첫날 비가왔는데 거실천장에서 누수가되어서 거실천장을 다 뜯어서 사람이 실제 거주를 못할 지경이였습니다. 세입자는 다른데 5일정도 숙박했구요(건설사에서 비용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뒤로 누수를 못잡아서 수차례 공사해서 (몇달 천장을 못닫고)겨우 누수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1년만에 오늘 태풍이 분 날 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여러 하자도 미루다가 8개월만에 해줌) 그때 세입자는 누수와 하자때문에 백만원정도(건설사) 받고 이번에 이사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부위인 거실천장을 다뜯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비가오면 누수부위가 외벽에서 생겨 그부위만 보수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해결안하고 또 임시방편으로 작업하려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몸에도 해롭고 독한 건축자재로 몇번이나 천장을 뜯어보수하는데 세입자 식구중 어린아기도있는데 보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죽하면 AS해주시는분이 너무가만히 있는다고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이없습니까. 잘못한 건설사는 큰소리치고 법대로하잡니다.누수며칠전에 안방 베란다천장하고 벽쪽에 10군데 정도균열이 있어서(균열이 진행중) 실리콘으로 보수했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외벽전체에 부실공사해서 균열이 생겨 누수가된것같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누수를때우는데 피해는 매번집주인과 세입자과 크나큰 피해 입는데 아무런보상도 못받습니다.건설사는 부실시공해놓고 보수도 대충하려는데 제발 부탁인데요. 부실시공 단속하여 외벽전체 보수문제인것같은데 전체보수해서 다시는 누수가 안되게 도와주세요. 다른 하자도 많습니다.지방이라서 그런지 법데로하라는데 특별단속해주세요.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법에도 보호못받고 피해를입어서 하소연할데가없어서 이글을 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하시면 밝히게습니다. 제발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다스 관련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18년 10월 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가지 공소 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및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은 BBK에서 시작해서 DAS 소유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본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대통령 재임중에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상기 1심 선고 결과와 같이 뇌물수수 등 16가지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DAS라는 회사는 1심 결과 이명박 소유로 판결이 났으며 이명박은 서울시장과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얻은 부패 권력을 이용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시켜 2017년 기준 매출액이 1조 2천억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아들인 이시형에게 승계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와같은 범죄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이명박의 범죄 혐의가 1심과 같이 DAS의 소유는 이명박 것으로 확정되고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이 확정되더라도 현 문재인 대통령 또는 차기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행사로 특별 사면이 된다면 이명박은 징역형이 모두 소멸되고 복권됨으로써 합법적으로 DAS 소유권을 갖게되며 동시에 천문학적 금액의 재벌이 되고 그 아들인 이시형에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같이 대통령과 서울시장 등 절대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면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과거 1997년 4월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과 징역 12년 형을 각각 선고받고도 대법원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인 1997년 12월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국민대통합 이라는 명분하에 특별사면되어 현재까지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고 오히려 그 잔재 극우 세력인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최순실과 공모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뇌물을 수수한 범죄행위로 2018년 4월에 1심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황제 복역중에 있으나 그 후 새누리당은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세탁하여 현재 제1 야당으로 다시 뭉쳐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권의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과거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 만행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국민의 통합을 위한 정당한 사면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했고 구체적인 사면 절차와 종류, 방법에 대해서는 사면법에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헌법 제79조] 1.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또는 복권을 명할수 있다. 2.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전세계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폭넓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기본가치를 침해한 범법자들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을 저지른 사람,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때린 폭행범, 마약·밀수 사범, 불법낙태 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독일은 지난 60년간 사면을 딱 4차례 단행했습니다. 법치주의가 확고히 자리잡고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강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복권 등이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법률을 해석하는 최고 권위를 지닌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사면은 법률의 획일성이나 경직성, 수사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는 헌법에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대법원에 자문해 사면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사법부가 내린 유죄 판결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무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이 금지돼 있습니다. 재직 당시의 권력이 컸던 만큼 퇴임 이후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세계적인 대통령 사면권 행사 제한 추세에 따라 대한민국 역시 헌법과 사면법 개정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절대권력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대법원 최종심을 통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을 금지시키는 것이야 말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하고 계승할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위한 사면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노래방 청소년 출입 관련1.1~2.15(20살 졸업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장사를 2년여간 하면서 이해 안되는 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에 관한 청소년법의 기준입니다. 19살 고등학교3학년은 12월31일 11시59분59초 까지 청소년입니다. 1월1일 새벽 00:00:01 부터는 성인이 됩니다. 그시간을 기점으로 호프집이나 담배 등을 성인으로 인정받고 구매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래방은 10시이후 출입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술 판매 X) 청소년들에게 유해 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제한을 두고 못하게 하면서 정작 술 과 담배를 판매 안하는 노래방은 졸업을 안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못합니다. 술과 담배가 제한이 풀렸다면 노래방 역시 풀려야 되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졸업식까지 술과 담배도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정작 그 기준이 애매모호 한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의 코인노래방 사장님들은 청소년 법때문에 사실 많이 피해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쓰면 혹시라도 안좋은 제재 라도 당할까바 겁나지만 용기내어 작성해봅니다.
제목: 새만금을 동북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새만금을 동북아 농업허브로만들어 덴마크나 네덜란드형의 농업허브가 될수있도록 하였으면좋겠습니다 새만금에 스마트형 유리온실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일부지역 무관세지역으로만들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각종 농업관련행사를 유치하고 농축산가공사업을 발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옥천군 버스회사 사업주의 부당 행위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청북도 옥천군 버스 종업원 일동입니다. 청원 드릴 내용은 옥천 버스 회사 사업주의 유가 보조금, 군 지원 보조금, 주주배당내역 등의 부당한 이익이 눈에 보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볼 권한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입금 내역에 대한 세무 확인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 지역 특성상 소규모이기도하고 지연 등의 이유로 제대로 버스 회사가 운영이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군청 또는 신문고에도 투고를 해보았지만 큰 성과가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꼭 조사를 하여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물질 바다로 방출결정. 국제적으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7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물질을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일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바다에서 나는 여러가지 소금, 생선, 어패류등을 항상 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과 같이 하는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 피해입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중국의 이러한 행위를 알리고, 태평양 바다가 일본의 것이 아니며, 자연 재해지만, 일본의 소유이니 국제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을 알리고, 일본이 거기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국제분쟁위원회, 핵관련 국제기구등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등과 같이해서 일본의 이런 행동들을 제지하고, 상식적인 행동으로 이 방사능 물질을 폐기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자기통제력을 잃은 층간흡연 방지법 제정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6

얼마전에 2층짜리 건물에 2층에 세 살앗습니다 아래층엔 할머니 혼자 살앗고 집주인은 의정부 사는 아들이 집주인이엇다- 나중에 알앗는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한 3년 살앗나? 잘지냇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평소 하는일이라곤.. 경로당 가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올 2월 구정 지나고 이상하게 아래층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 가?더니. 그집 첫째 아들이 와잇단다.. 일층 현관문을 열자마자. 담배냄새가 역하게-집안에 온통 담배 냄새.. 나가서 좀 피라고 하고. 올라 왓는데 . 안먹힌다.. 나는 담배 끊은지 3-4 년 되가는데.. 담배 냄새 맡으면 잠이 안오고 .. 그뿐만이 아니라.. 기침이 계속 나고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고 잘 설명하고 . 제발 나가서 피라고.. 햇죠 3년 살면서 큰아들은 처음 본다.. 보통 둘째 아들-집주인- 의정부 아들이 자주 애기를 데리고 왓엇고 큰아들은 첨보는데 . 얼굴은 피골이 상접햇으며- 가죽만 남앗고.. 몸도 삐쩍 말라서.뼈만 잇는정도, 원주에 사는데 피자 배달 오토바이 타고 왓는지 주차장에 작은 오토바이 하나 세워져 잇고 당뇨도 잇다고 한다.. 장사가 안되서 잠깐 왓다고.. 그렇게 일주일인가 ? 싸우다가 큰아들은 원주로 내려 갓다.. 큰아들 내려오고 한달정도 지낫을때쯤이다 그 사이 담배 냄새도 빠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듯 햇는데 한 이주 지나서 저녁때쯤 외출 햇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그 아들이 일층 현관 앞에서 자기 엄마 기다리는게 보엿다 담배 피면서 한손에 막걸리 들고.. 뚜거운 외투 입고..-- 내가 보기엔 악마 처럼 보엿다... 그거 보고 나는 바로 근처 집구하러 다？고 그날 저녁에 근처 신축 주택에 월세로 방을 구해서 일단 그날저녁부터 잠을 자기 시작햇습니다- 왜냐면 그 집에서는 절대 잠을 잘수없엇으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싸?다...이번에는 살수 없으니 방빼 달라고.. 햇죠 그렇게 한달 정도 거의 매일 싸우다 싶이 해서 겨우 전세는빼고 나왔습니다 그 큰아들이 오고 나서. 아래층 뿐만아니라 건물 전체가 근처만 가도 담배냄새가 난다 나가서 피라고 하면 . 어쩌다 한번 - 하루 종일 줄담배 피는데 그중에 한두번만 나가서 피는 시늉하고 그외 집안에서 담배를 핀다 그래서 80 넘은 노모옆에서 그렇게 담배 피우면 니네 엄마는 괜찮냐고? 물어 봤더니 한다는 말이 -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건 상관없단다......헐.... 할말 없엇음 담배값도 할머니가 타는 연금 - 얼마안되는거 그걸로 충당하는듯하고.. 할머니가 옛날에는 경로당이나 다니더니.. 큰아들오고 부터는 하루 세끼 밥 차려 줘야 되고.. 돈은 큰아들 담배값으로 다 주고.. 나가서 나물뜯어서 그걸로 반찬구해서 아들 밥차려주는듯햇다 큰 아들이 하는 일은 하루종일 방에서 뒹굴다가. 담배만 계속 피운다는거 할머니가 원래 허리가 조금 굽은 정도 엿고.. 머리도 검고.. 이빨도 자기 이빨 다 잇을정도로 건강이 좋앗는데 내가 나오고 나서 몇일잇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낫는데.. 머리는 하얗게 ？고.. 그것도 헝크러지고- 단정하게 다？는데.- 허리는 거의 굽어서 땅바닥에 닿을 정도? 로 이빨도 병원가야 된다고.. 할정도로 안좋아 ？다고.. 노인들은 순식간에 건강이 안좋아지는듯함 그리고 마지막 만낫을때 그 눈빛을 잊을수가 없다.- 자기를 데리고 갓으면 하는 그 눈빛... 비록자기 아들이라서 어떻게 할수없엇겟지만. 본인도 건강이 안좋아 지는걸 느끼는 것이죠 사실 일층이라서 몇발자국 걸어나가서 피면 현관문열고 나가서 필수 잇는데 그걸 못해서 80 넘은 노모는 담배 연기에 쩔게 만들고. 자기 동생 둘째 아들은 졸지에-갑자기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빼주고 다달이 이자 내야 되고. 저도 거기서 갑자기 나오면서 급히 구한 방세만해도 1-2백만원정도 손해보고 큰아들만 나가서 피우면 되는데 그게 안되는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담배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악이 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사실 할머니가 불쌍해서 여기저기 단체등에 알아？는데 딱히 어디에다 말해야 될지 알수가 없더라고요-도움을 구할곳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지금 15층-20층짜리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잇는곳이 11층인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자기집에서 하는 흡연으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픕니다. 11층이라서 첨에는 고층이니까 공기 좋겟지 라고 생각하고 왓는데 몇달 지내다 보니 그게 아니라.. 아래층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들이 여기 저기서 올라 온다는겁니다. 한집이 아니라 몇집 되는듯 합니다. 방송도하고.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해도 안먹힙니다 소위 말해서 담배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병일수도 잇습니다 얼마전에 뉴스에서 20대 남편이 20살 아내를 일본에 데려가서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한 뉴스가 나왓습니다. 니코틴은 살인 무기가 될수잇고.. 집안에서 담배 피는 인간들은 담배에대해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그걸 그냥 방치 해서 윗집, 옆집. 등등 피해를 본다는것은 국민을 너무 방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말해서 자기집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찾는 사생활의 자유를 말하는데 그집 주위에서 원하지 않게 독극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사생활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요? 돈많은 분들은 이런 집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겟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은 한번 입주햇다가 , 다시 이사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매일 .. 그것도 하루종일 담배 냄사 맡으면서 살기도 힘듭니다 제발 담배에 대해 자기 통제력을 잃은 인간들에 대해 제제를 가할수 잇는 공적성격의 법을 제정해서 깨긋한 공기를 마실수 잇게 해주십요 -법이나 또는 다른 형태의 제재나 도움을 받을수 잇게 물론 이렇게 여러집이 모여잇지 않고 단독 주택이나 담배 피워도 되는 부스등에서 피우는것을 머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엇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해찬은  대표직 사퇴하고   백의종군해라  노쇼에 국보법 검토라니 주권자  무시다모독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4

이해찬은 대표직 사퇴하고 백의종군해라 노쇼에 국보법 검토라니 국민 무시에다 모독이다 여당대표가 북한에서 노쇼하고 사죄 없고 국보법 검토까지 말하고 이게 한국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자성해라 주권자 무시 모독 발언이다 대표직 사퇴감이다 사퇴하고 백의종군해라 국보법 건들면 안된다 노쇼 사죄 하고 국보법 검토 안 한다고 해라 그리고 백의종군 해라 국민 무시도 여러번 하면 국민 무서움을 느끼도록 할 수 밖에 없지 아니할 수 밖에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8

음주운전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벌금만 내면 되겠습니까? 엄한 처벌을 강화해야지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시킵시다.
제목: 자동차세법 개정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20년 이상된 자동차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인데도 세금이 21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배기량에 따른 세금에서 가격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제목: 성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6

여성 가족부는 성평등을 위해 있는것 인데 왜 여성만을 위해 복지와 돈을 다 쏟아부으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거기다 최근에 경력이 부족하신 여성분들을 도와드리는 좋은 취지로 돈을 쓰셨는데 왜 거기에 남성 분들이 빠져게신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는 성평등을 권장하는 여성가족부가 더 나서서 해야한것 아닌가요? 제일 궁금한건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설립목적이 여성의 권익증진과 보호인데 성평등을 위해 설립된 부가 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거기다 최근 여경 비율 증가는 조금 아니다 싶은게 체력시험을 통과하지못한 여성분들 상관없이 비율만 늘리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체력시험을 통과하신 분들도 과로로 순직하시는데.. 이걸 비율을 늘리시면 오히려 안되죠. 이건 오히려 정당하게 시험을 통과하신 여경, 남경분들이 불편에 하실수있는 부분인데 이런걸 이렇게 막 정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거기디 최근 여경분들로 인한 사건도 지금 이슈화가 되었는데 자격에 맞지 않는 분들을 뽑는건 더더욱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건 경찰이지 여경이 아닙니다.
제목: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하여 생긴 자리에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위해 축구장을 만들어 프로축구팀을 유치한다면 강남에 비해 떨어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서울시는 비좁습니다 과거 쿠테타세력의 온실같이 인식된 육군사관학교가 새로운 발전과도약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제목: 노벨평화상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9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형을 죽인 김정은이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하던데, 글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목: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생각나는 문재인 정부 인사 5대~ 7대 적폐 사면 임명권 남발 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9

처음부터 대통령 특별 사면 권한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에게 남발하고 있다... 국회 인사 청문 결과가 명백하게 부적격 판정이 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 그들은 문재인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내) 사람이 먼저다! 인 것이다... 앞뒤 사정이야 어떻든 나랑 친하면 모두 프리 패스! 불합리한 법, 관행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국회의원 너네들도 잘한 거 하나 없다... 불만이면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하든지... 다음 정권 때 자기들도 그렇게 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겠지... 국회의원 특권이나 복지 연봉 문제도 못 건드리는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여튼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교육을위해서라도 쇼미더머니777에 나오는 디**의 출현정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28

오늘 하루(10.6) 디**라는 청소년의 얘기가 하루종일 실시간검색어 화두를장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19, 당사자 디**는 15 미투 다 강간이다 참 말이 많았지만 결국 강간도 미투도 아니었고 둘은 화해했으며 잤다는건 맞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염치없게 방송을 더 하고 싶어서인지 잤다는 말은 쏙빼고 반성문을 기재했는데 여자가 한말이 미투,강간은 아니지만 맞다고 인정했기에 15살 이 성관계를 한것이 맞다고봅니다 예, 일반인이라면 하면 안되는일이지만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디**라는 아이는 현재 엠넷이라는 방송에서 10대와20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에 나오고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재 사태가 미투,강간은 아니었다 라고 마무리되고있다는 점입니다.하지만 본질은 그게아닙니다. 15세가 성관계가 있었다는겁니다 엠넷이라는 방송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보면 노이즈 자체를 이슈와 인기로 만드는 대형 방송인지라 자칫 이사태도 이슈몰이, 어린친구를 향한 마녀사냥으로 몰아갈까 염려됩니다 만약 이 친구가 계속 방송에 나온다면 10대들에게 10대의 성관계는 괜찬은 거다 라고 얘기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아니더라도 엠넷 이라는 방송국이 시청률만을 위해서 이런물의를 일으킨 아이를 방송에 내보낸다면 10대들이 성에대한인식이 어찌될지 너무나도 걱정이 큽니다 또 이미 녹화를해논상태라 다시촬영,편집이귀찬아 겸사겸사 조용조용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부디 나라에서 라도 이런 작태를 파악하셔서 다음주 부터라도 쇼미더머니에서 이 아이를 못볼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올해 9조9천억 손실 내역. 청문회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1

국인연금 국내주식투자. 로 10조 가까이 손실이 났다내요 현정부가 얼마나 무능. 했으면. 한해국내주식투자 만으로 10조를 까먹습니까 초딩한테 맡겨도. ㆍㆍ 올해같은 주식. 시장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선 공청회 지랄. 하지말고 ㆍ있는 기금운용이나 똑바로 하세오ㅡ 주식투자해서 기업 딋치닥 거라나 하라고 국민연금. 냅니까 그것도 모자라. 10조나 한해 까먹었다고 국민연금이 봉이가. 봉 봉 봉 1.기금운용본부장을 임명 안하는 이유 ? ~현정부 장하성 실장 ㆍ대통령 책임내역 2. 10조 손해 보도록. 국인연금 공단 이사장 경질 유무. ㆍ 3. .현정부 실책이 크므로 국고로. 보존 해주세요
제목: 이해찬은 도대체 무슨  망말인가? 경거망동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2

이해찬의 북한에서 한 망언, 내가 살어있는 한 정권 안빼긴다. 장기집권해야한다. 국민은안중에도 없고, 북한당국자들에게는 알랑대고ᆢ 이해찬, 당신이 뭔데? 당신 한사람한테 1인 1000만표 투표권이라도 있는가? 오버하지말고 자중자애하라.
제목: 병원 진단서 및 서류 발급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6

대형대학병원에서 서류발급 비용이 너무비쌉니다. 저는 매달 의료실비 보험료를 10만원 가량 보험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하려면 매번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내라는데 대형병원의 경우 간단한 진단서 하나 발급받는데 2만원정도 합니다. 동네 의원에서도 서류한장 써주는데 보통 3천원씩 받습니다. 2~3만원 정도 나온 치료비를 보험 청구하는데 진단서비만 2만원씩 내면 실제로 받는 환급 보험료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재발급 비용도 장당 천원씩 받는데 너무 비싼것 같습니다. 병의원 서류발급 비용 좀 낮춰주세요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5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자질부족과 개인감정이입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요 우리뿐 아니라 많은아파트의 문제입니다. 개선책을 강구해주십시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기하는 기간을  신청하고 6개월 이내로 바로 배정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해 열심히 바쁘게 애써시는 분들께 염치불구하고 청을 올립니다. 한창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사회에 진출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바쁜 나이에 사회복무 장기 대기에 발목이 묶여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꼬박 2년째 대기중이지만 아무 연락도 없고 신청해도 자꾸만 떨어지기만 합니다. 장기간 외따로 군대도 가지 못하고 외롭게 대기하면서 남들보다 더욱더 인생의 무게로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과 불안을 갖게 됩니다. 혹시나 사회에 뒤처지는게 아닌지? 사회에서 낙오되는 건 아닌지? 현실은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를 장기간 대기하느라 아까운 청춘과 시간과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조금만 더 관심과 배려를 해준다면 당장에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대기 사회복무요원들을 조속히 일할 수 있도록 자잘한 심부름꾼이나 택배꾸러미 배달요원 혹은 청소요원으로라도 닥치는대로 공공기관에 고용시켜주십시오. 뭐라도 문지기라도 낙엽쓰는 길거리 청소원으로라도 빨리 복무할 수 있도록 공원에 안전요원이나 밤거리 안전 지킴이 학교나 유치원 앞 교통지도원,고등학생 안전 귀가 지킴이 등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서 고용해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들이 빨리 복무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귀중한 인재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십시오. 중요한 청춘의 인생이 낭비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디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올해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자꾸만 시간만 흘러가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1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알코올이 다 분해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면, 정황은 명백하지만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창명씨가 무혐의처리 받은게 대표적인 예 죠. 또한 음주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개인합의로 하기로 했다고 가정했을때. 현장이 정리가 된 후 라면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신고를 해도 이후 처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현재 이런 규정은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끔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 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피해사례 피해자 입니다. 피의자는 추후 , 보험처리했으니 당신 알아서하라며 주객전도가 된 상태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제 탓으로 그냥 채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했을때 위와같은 말을 했구요. 제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살기좋은 나라, 클린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0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3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자영업자 모두에게 상가법 적용 안 되는 법이 무슨 개정입니까 소급적용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5

상가법 통과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자영업자들을 우롱하는 법이란데 화가납니다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지 누군 되고 누군 안된다니 말입니까 그게 법 통과되었다고 좋아할것도 좋아질것도 없다는겁니다.비참합니다. 먹고 사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소급적용이라니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이 적용되어야하고 보호가 되어야하는 상가법개정이 절실합니다 꼭 소급적용 되어서 모두가 안정적으로 영업하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