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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9

(1) 우리 국민들은 현재 거의 매일 미세먼지때문에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폐암환자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봄이 되면 며칠씩 미세먼지에 시달렸고 가을에는 미세먼지 있는 날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가을에도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의심되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원자력발전소를 2개나 폐쇄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 2개를 대신하기 위해서 서해안지역(태안 등지)에 석탄화력발전소들이 훨씬 더 많이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서 확대하기 어려운데도, 태양광전지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민주당하고 가까워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했다는 소문도 나고, 또한 태양광전지를 많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값싼 태양광전지들이 너무 많이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태양광전지 생산업자들이 더 곤경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 동일본지역의 원자력발전소 파손사고는 발전기 가동 스위치를 낮은 위치에 설치하였는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그 스위치들이 물에 잠기는 인재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들은 그러한 스위치 설치 문제는 모두 개선을 하였고, 동해안에는 쓰나미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다는 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책없이 탈원전정책을 시작함으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4)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석탄화력발전을 더 확대하였고 그로 인해서 거의 매일 우리나라 전역에 미세먼지가 뒤덮이고 맑은 가을하늘과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이러한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부는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량을 얼마나 확대하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량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수 증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3

지금 국회에서는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정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가장 개혁이 되지않고 일도하지않는 국회가 스스로 변하지않으면서 국민세금만 축내는 의원 수를 당리당략에 따라 증원하려는 술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원 1명이 늘어나면 보좌관 9명에 운전기사, 관용차, 국회사무실과 각종 비품에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공해야함은 물론 이들이 빼찌달고 하는 꼬락서니는 또 어떻게 지켜봐야합니까. 지금 300명을 100명으로 줄여도 시원치않는데 늘리다니요. 절대 불가합니다. 의원수를 늘려야만 개헉이 된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파당놀음이나하고 누구돈 받아서 해외연수나 가며 세비와 잘 알수도 없는 각종 수당들 꼬바고박 챙겨가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수 늘리려는 저 작태 절대 못하게 합시다.
제목: 이사람 벌받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5

아이셋을 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셋이란이유로 게임중독, 폭언,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아이들때문에 내색도못하고 살아왔는데 더이상 참을수없어서 얘기했는데 책임감이나 죄책감도없고 저는 아이들키우며 나날히 힘들어집니다. 시누이와 남편은같이살겠다며 집을엊고 새차를산다는 들뜸에 아이들은 보이지않는 아빠입니다. 도대체이해가되지않는 집안입니다. 다들저보고 왜참고살았냐고 합니다. 저는 성인이고 아픈걸저혼자 참고살수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때문에요. 너무나 사랑스런아이들인데 남편은 책임감은 전혀없고 제가더이상 참지못하겠다하니 아이들과저에게 폭언을해대고 상처만주는 상황입니다.게임중독과 폭력은 가정을 해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할수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답답할뿐입니다.저는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제목: 빠른년생 이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6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01년 빠른년생 학생입니다 빠른년생 이라는 정책은 나쁘지 않으나 빠른년생으로 시작해 19년을 한살많은 친구들과 지내고 한살많은 대우를 받으며 생활해왔고 나이는 상관없이 교육,인성문제에 관하여 모든것을 한살 많은 사람으로써의 모습을 갖춘채 지내왓는데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20살이 되는해에 친구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것은 부적절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빠른년생도 같은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충남대학 간호사들 월급 1-2년간은 150-160만원이 넘지 못하는 법 바꾸도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7

간호사들은 보통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이 끝나도 환자들 기록들을 입력하느라 잔업이 많더군요. 충남대학병원은 지명도가 있고 국립 병원이라 대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의 임금이 1-2년은 150-160만원 밖에 못 주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의 이동이 심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면 누가 옮기겠어요? 너무나 조악학 방법으로 간호사들을 착취한다고 봅니다. 정상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7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주변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0명이 우리나라에 적당하다고들 합니다. 제발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을 하여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죽어가는 지역구 의원이 살아나기위한 온갖 쇼를 하는거지요. 그리고 비례국회의원 많으면 어디다되고 일합니까? 국민세금만 쓸데없이 늘어납니다 이번기회에 단호히 쓸데없는 국회의원 줄입시다. 세비도 특권도 없애고 끝나면 연금을 충분히 주는제도로 바뀌어야 한국이 깨끗한 나라로 변합니다. 제발 광역시 국회의원 150만 2명 250만 3명 350만 4명 1000만 8명 이런식으로 조정하면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꼬옥 늘리면 이나라는 세금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제목: 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8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중의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 및 초과근무 수당 단가에 의해 직급별 등으로 구분하여 지불하는 수당으로, 공무원 복뮤 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정해져 있을 뿐, 근무시간이나 상한선은 따로 없다. 공무원 수당규정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의 대도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적정하게 하고 있으나 3급지에 근무하는 경찰 및 행정공무원들은 초과근무가 필요하지 않고, 잔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명령서를 결재를 받고, 결재권자의 경우에도 부당한 초과근무인줄 알면서도 인원이 많지 않고, 동향의 선, 후배 등으로 맺어져 부당, 허위 초과근무를 결재하여 주고 있다. 일과전의 초과근무는 새벽 6시에서 8시 이전에 인정을 받은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9시 이전에 재차 출근하고, 일과 후의 초과근무는 퇴근 후, 사적모임으로 회식을 하거나, 자택에서 쉬다가 결재받은 초과시간에 맞추어 사무실에 다시 출근하여 5-10분 가량 머물다가 초과근무를 인정한 후, 자택으로 귀가하고, 일과시간 중에도 업무가 없어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엄연히 근무시간임에도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다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초과근무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줄이고자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의 날로 초과근무를 금지하여, 공무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와같은 방법으로 꼼수 초과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은 실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고, 확보된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다. 거의 대부분 행정파트 공직사회에서는 부정하게 초과수당을 수령하는 부서의 부서장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초과근무에 대하여 상호 견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나 경찰조직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맺어져 있는 조직상하 및 급여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심리로 인해 부정하게 수령하는 초과수당을 용인하여 주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하는 것인데 전혀 양심의 가책없이 부정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엄연히 사기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제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부정하게 청구하고,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청원을 합니다.
제목: 여드름 치료 보험해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4

여드름 치료와 의약품은 치료가 아닌 미용의 목적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및 개인 보험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심한 여드름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치료를 받는것 또한 미용의 목적을 담고있는지요. 미용의 경우는 흉터치료, 경미한 여드름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여드름 치료로 인해 본인의 목돈이 치료비용으로 청구된다면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보험의 목적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점들을 바탕으로 공공으로 합리적인 답변과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례 대표제 국회위원 360명으로 하자는 안건에 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8

정동영씨가 비례 대표제로 하기 위해서 국회위원 수를 360명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국민들 숫자도 줄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는 늘리자는 조악한 생각을 하는 정동영 씨에 대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150명도 많다고 하는데 무슨 360명으로 슬쩍 넘어가자는 것을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번에 숫자에 대해 반드시 명확히 해서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데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아예 정신 못차리는 것이고 국민들 피 빠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같은 신종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일 을 당하였는데 경찰도 군환경과에도 아무도 해결해줄수 없는 일을 당하여 조금이나마 이슈가되어서 저희같은 피해자가 더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을 올립니다 저는 담양에 땅이1000평정도되고 건물은 400평되는 창고를 2018년 10월 24일 건축물자재보관 용도로 쓴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어서 저의 창고를 보증금 2천에 월3백만원에임대를 내놓았습니다 2018년 11월 9일 17:40분경 임차인이 임차한 담양군에 있는 저의 창고에 화재가 났고 그 때 임차인이 저의 창고에 수백톤의 산업폐기물을 불법 투기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11월 9일 화재가 난 당일까지 기사들을 고용해 저녁과 새벽에 산업폐기물을 저의 창고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전기 배선도 저의 동의 없이 옮겨 놓고 전기 배선이 폐기물에 덮여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백톤의 산업폐기물로 인해 화재는 7시간이 지나서야 진압이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나와서 조사했는데 원인 불명 이라네요 임차인이 불법 투기한 폐기물로 담양군에서 저와 임차인에게 똑같이12월31일까지 치우라는 폐기물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받았고 이걸 치우지 않을시 3천만원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하네요 억울합니다 화재로 인해지붕위에 5월에 빚을내서 100KW설치한 태양광도 불에탔고 폐기물이 너무 많이쌓아져서 불을 진압하지 못해서 건물도 헐었습니다 폐기물 업체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의뢰한 결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수억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싼데 알아보려고 10군데 넘게 견적을 알아보았는데 다비슷하더군요 그런데11월 9일, 화재 당일 날 임차인에게 화재가 났다고 연락을 했지만 임차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고 11월 13일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사과는 커녕 자기들도 손해를 봤다고 뻔뻔하게나왔고 임차인인은 말만 폐기물을 치워준다고 할 뿐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쓰레기 언제 치워줄거냐고 임차인에게 몇번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하는말이 내가 2년 임대했는데 하면서 큰소리를 치기도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네요.이런일을 당하고 나서보니 이런일을 당한 사람이 저만있는게 아니고 여러지역에서 조폭들이 조직적으로 땅이나 창고를 임대해서 페기물을 채우고 잠적 한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만약 잡더라도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하기때문에 임차인은 재산이 아예 없다더군요 저희 창고 임차인도 원룸에 살더라구요.저희창고에 쓰레기를 쌓은 집게차 기사가 하는 말이 화순 나주에도 채웠다고 하드라구요 저의창고 임차한 임차인이 나주에도 임차해서 거기도 쓰레기를 채웠다 하더군요. 제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이런 불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채웠는데도 이게 범죄가 안된다고 하네요 임차인에게 치워라고 조치만 취할뿐이라네요 이게말이 되나요? 모든 책임은 임대인이 다책임져야된다니 제가12월 말일까지 수억원 빚을 내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걸로 인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사람도 나올수 있을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저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법을 만들어 처리해 주세요 안그러면 저 같은 피해자가 계속나올건데 도와주세요.
제목: ★문아저씨! 내년임금 50%인하 특단조치로 경제살려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4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하기는 커녕 죽음을 향해 신음하고 있다. 심히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금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다 내년 10.9% 등 거의 30%에 육박하는 폭탄을 서민경제에 던졋다. 생필품이 안오르는 물가가 없고, 장사는 날이 갈수록 안되는 '악순환의 경제'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된다. 대기업과 상생시스템이 구축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전망을 구축한 이후였다면 그나마 충격이 덜했을 것이다. 막무가내 초보운전자처럼 대통령선거 공약이 그얼마나 중요하다고 앞뒤안보고 무작정 1만원 달성을 위해 질주한 때문에 경제가 모두 망가져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버리고, 분배우선이 아닌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도 힘들지만 내년은 더더욱 힘들 상황이니 , 전국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0.9에서 반으로 뚝잘라 5.5% 로 변경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힘겨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이렇게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온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게되고 국민경제 회복에도 큰도움이 될것이다
제목: 형법 성희롱 개정 요구함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자 보세요 모욕 죄나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사실적시 공연성 등등있지요 사실적시( 해당사실 구체적 내용) 공연송(전파가능성 목격자 등등) 그런데 성희롱은 성립요건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깐 여자들이 주장하면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인지 묻고싶습니다~~~~~~~~~~~~~~~ 성희롱 성범죄~~~~ 성립요건 갖추도록 개정해야된다 생각해요
제목: 김정은 북지도자, 몸 관리 않하고 그대로 가다간 심근경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김정은 북측지도자는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에 지난 북측 지도자의 사망원인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 김일성=심근경색, 김정일=심근경색 핵-미사일의 방사능이 심근경색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고, 고도비만은 심근경색 발생률을 더욱 높힌다는 것. 심근경색으로 갈지도 모르는 김정은, 자신의 몸 건강을 생각하십시오. 핵-미사일 만들기는 그만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신경쓰고, 운동을 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김정은 북측지도자에게 '운동 하면서 건강 챙겨라' 라고 말하셨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해서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건강식만 먹어야 합니다.
제목: 소뇌위축증 타그시나 의료보험 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02

저의 어머니께서 소뇌 위축증으로 아에 거동을 못하게 되시는 상황에서 10년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타그시나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알에 2만원 한달에 120만원이 넘는 약값이 듭니다. 움직이지 못해서 받는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제발 이 약이 보험적용이 되도록 해서 수많은 환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연령제한 업다는데 왜대기업은 일반 단순노무자 채용도 50세이하로 제한하는겁니까\ 50이면 평균 수명으로 보면 한참일할나이인데 힘들어서 일용직이라도 해야사는데 하고잪어도 못하니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삽니까
제목: 무고죄 제발 강화해주세요 ***교사 자살, ****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44

여성폭력방지법 좋아요. 그것을 악용할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 이전에도 많잖아요. 봐봐요 남자는 여성부의 지원도 여성단체의 후원도 못받고 자비로 스스로 직장 짤리고 가족에게버림받고 혼자 싸워야합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재도 날로 무고신고가 늘어납니다. 연예인들 사건만봐도 그렇죠? 김현중 이진욱 김흥국 정준영다 조작이잖아요? 그런데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다? 분명히 성범죄 고소중 80%는 무고일겁니다. 그런것을 막기위해 무고죄를 늘리라는건데 이게 여성에대한 혐오에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라도 인간들이 전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대구 경북 인간들이 전부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민주당 비난하면 한국당으로 몰고 가는데, 전라도 인간들 중 소수는 민주당이 아니듯이, 대구 경북 인간들 중 소수는 한국당이 아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라
제목: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인지역 14개 대학 복수학위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8,258

안녕하세요. 몇일 전 경인지역 가천대, 강남대 ,단국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안양대 ,인천대, 인천가톨릭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14개 대학 복수학위제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고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글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하던 교육평등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학창시절 노력은 다 무시한 채로 다 같은 학위를 주는 절대적인 교육평등의 기회를 말하던 것 이였습니까?? 교육 평등과 적성을 찾아가는 기회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대학 내에서 전과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대학학술 정책국장 말씀대로 대학 학위취득 과정이 경직되어서 4차 산업으로 가는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복수학위제를 적용 했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5개 대학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험한다고 하셨는데, 시범학교가 된 15개 대학 8만여명의 학생들은 왜 아무런 보상 없이 실험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합니까? 더불어, 특히 항공 분야에 특성화된 항공대나 종교 분야에 특화된 칼빈대 같은 특성화 대학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자신이 배우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1년 공부하면 4차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을 배워도 전공을 심도있게 배우기 어려운데, 1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수능이라는 국가 공인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지원하고 입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노력과 시간들을 무시한 채로, 단순히 경인 지역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개연성도 보이지 않는 15개 대학을 묶는 정책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회와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조차 평등할수는 없습니다. 학창 시절 노력은 다 무시한채로, 학생들 의견 수렴하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복수학위제를 묵인한 경인지역 14개 대학교 총장님과 관계자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 규탄하며, 형평성에 맞지않는 경인지역 14개 대학 복수학위제 폐지를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영향 마구잽이 음식값 상승, 서민 다 죽는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6

음식점마다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음식 값을 마구잽이식으로 인상해 서민생활이 팍팍 어려워졌다. 봉급은 2~3%씩 매년 인상되는데 식당 한끼는 무려 한해에 10%내외로 매년 인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계비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다 우리같은 젊은층도 물가땜에 저축이 더욱 힘들어진다. 촛불혁명정부가 뭐이러나. 물가좀 잡자
제목: 북녘모욕 그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북녘도 나라인데 국민의 북녘 모욕이 너무 심합니다. 북녘 모욕은 엄연한 처벌행위입니다.
제목: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 치고 차별이 너무심해요. 좋은건 높은사람만 가지고 이게 뭐하는 건지
제목: 김정은과 사회주의 찬양하는 종북단체들 처벌안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9

제가 정말 국민청원 이런데서 이런말 안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저런 북한찬양 종북단체들 처벌안할겁니까?? 김정은독재정권 유지하려고 가족들 죽이고 북한 주민들 인권탄압하고 핵개발하고 주위국가를 미사일로 위협해온 빨갱이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나라라고 믿습니까? 도가 지나치지않습니까?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있는겁니까? 주사파정권이라는 말 정말로 사실인 겁니까? 이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그에 합당한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북한은 한민족이다." 맞지요. 그러나 저는 독재정권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북한에서 탄압받는 모든 북한국민들이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한민족 입니다. 그들을 탄압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독재정권은 타도해야할 적폐 입니다. 자세를 정확히 하세요. 지금 처럼 종북좌파단체의 북한에대한 혹은 김정은 독재자에대한 도가 지나친 선전 및 찬양활동을 눈감아 준다면 다음정권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겁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라니요. 그럼 우리도 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정치로 넘어가자 이겁니까? 도대체 개인의 자유라는것이 어디까지 허용된다는 말입니까? 수십 수백만이 피흘려 지켜낸 이나라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합니끼. 꿈깨세요.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종북좌파단체 규제하세요.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고 눈감아 줄거라는 착각 버리세요. 위기가 닥치면 무섭게 일어나는게 이나라 국민들 입니다. 당신들은 예외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제목: 검사 판사도 잘못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검사 판사 국민의 상식으로 판사는 바르게 판결을 하고 판사도 사람이니까 오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십시오. 판사의 어떤 판결을 믿을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전법원장 박병대 고영환 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은 없고 시험에 한번 합격했다는 이유로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을수 있고 잘못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따뜻한 판결을 하십시오. 판사도 사람이니까 잘못 판단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상 오판을 합니까 1-2번이 아닙니다. 노상입니다. 멋대로 판결입니다. 판사가 법률과 양심을 위반하였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나요? 권력만 있고 책임이 없고 양심이 없습니다. 판사들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판사의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1심오판 판사 김도균 원고의 다른 재판 참석시 무고 위증이었다고 원고가 이야기 했습니다. 판사는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외 다른 재판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고 여검사의 얼굴은 찌그러졌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는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 보십시오 검찰 법원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검찰 법원 민간기업같으며 바람과 함께 사라질 집단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합니다. 사람은 서로돕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고마운 손님이 있고 그수입으로 재료비 임금 집세 관리비 세금등 지출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2016. 8. 12. 직원으로 채용한 안이숙 추용식 하루 일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으로 채용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2-3일 임금을 눕히고 일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추용식은 13일 12일 일당과 같이 계산한다고 하였고 안이숙은 임금지급확인서를 요구하여 작성해주었습니다. 안이숙은 퇴근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추용식은 검사 판사들이 법으로 먹고사는 법으로 하지 않고 난동 영업방해 명예훼손 횡령등 하였습니다. 검찰 법원의 역할은 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용식은 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거짓말 잘하면 기소유예 무죄입니다. 검찰 법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검사 판사 원고는 판사에게 이 사건외 어떤사건도 토씨한자 양심을 속인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운대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CCTV를 확인하십시오. 한자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진술 그대로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추용식 안이숙 입만 열면 거짓말 (무고 위증) 하였는데 무고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바른 검사 판사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9자만 인정하고 공소장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고 탄원서를 약 8-9차레 제출하여 안이숙 추용식에 대해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를 왜 참조하지 않습니까? 검사 판사의 수준은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수준보다 못합니다. 서류만 검토해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수 있는데 서류 해석 능력도 없습니까? 밥을 먹기 위해 검사 판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안이숙 보지도 않는 가든식당부부에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안이숙이는 추용식이가 상해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추용식은 목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안이숙의 배를 양산으로 찌러지도 않았고 추용식의 턱을 친적도 없습니다. 원고의 잘못은 추용식이가 복도벽을 양팔꿈치로 치고 있어 제지하기 위해 옷깃을 당겼고 안이숙이가 이유없이 옷을 당겨 손목을 잡고 흔든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구형 10월 판사 선고 징역 6월 맞습니까? 거짓말 잘하면 기소유예 무죄 맞습니까? 찔리지도 않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 저기 멍이 들어 있다하였고 사진 경찰서에 촬영하였다고 하였다가 병원에서 촬영하였다고 하다 입원 사실도 없는데 4일간 입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확인하십시오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입원 사실도 없습니다. 안이숙이가 좌측 대퇴부 찔린 사실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신이상자 수준입니다. 검사 판사도 안이숙이와 동일 수준이라고 원고는 생각합니다. 경찰서 피의자 진술 녹취록 확인하십시오 50페이지중 약 80-90%이상 거짓말 (무고/위증)입니다. 그런데 무고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사 판사는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안이숙 복부 중앙에 찔러 자고 일어나니까 까망게 멍이 들었다고 사진제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검찰 법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양심을 속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바르게 판결하십시오. 2019. 12. . 뺑소니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사진 확인하십시오. 이래도 다음날 일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고 그냥 안티프라인만 바르고 임금 재료비 기타경비등 지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부에 양산으로 한번찔러 까망게 멍들었다고 양산에 한번 찔리면 까망게 딱지가 들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 보시고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2019. 12. 16. (위) 엄 태 룡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 귀중
제목: 위메프 갑질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1

소비자 우롱하는 위메프 세무조사 및 공정위 조사 부탁드립니다. 11월부터 블랙프라이데스를 이용하여 파격 행사를 진행중인 위메프에 대한 청원입니다. 한정특가와 블랙프라이스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여 홍보비용을 아끼고 상품을 약속보다 적게 풀어 구매한 소비자가 적어 소비자 우롱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전산오류등 기타 문제점이 많은 반면에 고객센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은 하루나 이틀정도가 걸리며 환불은 일주일넘게 걸립니다. 하루만에 받은 답변은 문의내용과 다른 답변으로 또는 복사하여 붙여넣기와 같은 기본 답변으로 또 다시 문의를 하게 만들고, 상담사 위의 팀장급의 통화를 원하면 선종료 상담시스템을 악이용하여 반복된 질문을 유도하여 반복된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담을 먼저 종료해버립니다. 몇일을 기다린 전화를 먼저 끊고... 다시 연결되기는 또 몇일이 걸립니다. 또한 상담 도중 문의내용을 말하고 있을때 자꾸 끊고 말하시길래 저랑 대화가 안되는 거 같다고 다른 팀장님 통화 연결 부탁드렸더니, 정책상 한번 상담맡은 팀장님이 계속 해야 한다며 너무 우기기 상담을 받았습니다. 11월 3일에 결제오류가 많았고 12월에는 1초컷이라는 수식어가 붙을정도로 구매한 사람 찾기가 힘들정도입니다. 문제점이 많은 반면에 몇달동안 계속 홍보를 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전국민이 피해자가 될때까지 기만하는 위메프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 위메프에서 홍보한 내용대로 쿠폰을 발급했고, 발급한 수량대로 구매한 소비자가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 위메프 고객사 갑질 이라는 수식어가 붙을정도로 상담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상담 시스템이 어떻게 교육되고 이루어지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느낀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채 불투명한 홍보로 피해자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한번 피해자는 소비자나 고객으로도 보지 않는 위메프 외면해버리고 새 고객만 찾으려는 위메프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위메프의 공정한 거래가 진행되었는지 공정위 조사와 소비자를 홍보수단으로 사용만 한게 아닌지 세무조사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치인들 공직자들에게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

대충 넘길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들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각 나라에서 보고 있다 나중에 후회 하지말고 확실하게 처리 해야 한다 ! 늘 보겠다 이 드러운 세상을 어찌 균형 잡아 가는지 후손을 위해서 말이야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난 혼자가 아니다 정치인들 - 자극하면 폭발한다!
제목: 경제살리기 1순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

자유한국당에 정권 넘기길 겁니까.. 총선 대선등 민주당이 15년은 더해야 합니다. 간절히 경제정책은 대폭 수정 필요하고 체감 실물경기를 아는 사람으로 대폭 교체 아울러 시행전 항상 서민 중산층 피해 여부등 시뮬레이션 거쳐애 함. 저도 문재인 대통령 선출 했지만 경제는 0점 경제라인 현장 실물경제 인물로 전면교체 필요 경제정책 한심한 수준임 1. 부동산 10억 또는 30억 제한하고 ㅋ시장원리 준수 내수경기 위축 해소 2. 4대강 녹조문제등 부분적 보수 등 내수경기 진작 3. GTX.. 대북협력은 시간이 필요 준비만 철저히하면됨 ● 현재수준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 차기 정부때는 기업들 폐업및 대규모 인원 구조조정 실직 도래 및 저출산 확대등 사회적 국가적 심각한 상태 예상 소득주도성장은 2차이고 최우선으로 실물 경기 살려서 기업성장 우선정책 필요
제목: 전라북도 군산시 **동 ****피시방 라면가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 **동에 살고있는 18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피시방 라면가격이 다른피시방의 2배는되는거같아서 그럽니다 여기 피시방이 10시넘어서도 학생이 게임을하고 흡연도 하는거같아요 이거 고쳐주실수 있으신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저희 학생이 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너무 비쌉니다 이거 쓰는것도 사장님 몰래 쓰고있습니다 이거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그대신 만약에 어떻게 해주실거면 제가 했다고는 말안해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 문재인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청와대에서 일하고 계신분들ㅎㅎ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내일 경제회의 직접참가하시는데 19년도 최저임금동결과 주52시간 해결해 주세요 고용주 고용인 모두 원하는 정책입니다 나라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2

문대통령님 내일 경제회의 하던데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는 잘하시고 계시는데 경제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19년도 최저임금 동결해 주세요 근로자들도 오히려 월급 올라간것을 걱정하는분들 많습니다 고용주 생각안하고 최저임금만 올라가면 고용주가 감당못하면 일자리 없어 질까 보아서 도미노로 최저임금 올라가 버리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까지 같이 같이 도미노로 월급올려 주어야 하고 통계를 보시면 알잖아요 현장의 상황을 주52시간도 문제이고 오히려 52시간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알바하고 투잡으로 일하려고 찾아다니고 고용주.고용인 모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몇시간 자고 일하고 고용인은 52시간으로 살기 힘들고 모두 힘듭니다 물가 오르고 기업들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자영업자들 무너지니 고용인들 일자리 없어지고 자영업자들 버틸려고 가족들 동원하고 카드수수료 내려준것은 사탕발림 카드회사도 직원들 실직할까보아 반대하고 사장을 살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어 가는데 사장을 무너뜨리면 모두 같이 무너집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단체의 의견도 들을것은 듣고 아닌것은 과감히 반대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자살률 1위 입니다 체면과 형식에 치우치는 국민성 아닌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외국에는 박사들이 식당 설겆이 하면 손가락질하는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손가락질 합니다 박사가 설겆이 하면서 돈번다고 돈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손가락질만 합니다 체면 차릴려고 굶고 죽는것보다 낳잖아요 이렇게 한국의 국민성은 지도자들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제발 아닌것은 바꾸어 주세요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어가고 있는것 아시면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광주형일자리도 실직자들은 굶고 있는데 통과 못하고 있는데 강하게 밀어 붙여 주세요 일자리있어서 월급은 적어도 쌀은 살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월급은 적어도 일자리를 주어야지 놀면 결론은 뭡니까 수급비 주어야지 그것도 안되면 자살하잖아요 김대중대통령님 아이엠에프 극복할때 다른 직원들 월급내리면서 실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서 성공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만 실직자에게 퍼주다가 세금 바닥나면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워지지요 병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근본적인 환자와 영유아 돌돔은 뒤로 제치고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는데 갈수록 태산 이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로 되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정책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닌것은 과감히 밀고 나가 주세요 판단은 지도자님들이 해야 되겠지요 요즘 경기가 현장에서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일 경제 회의에서 우선 해야 할야할일 최저임금 동결과 주52시간 근무 문제 일단 해결해 주세요 너무 현장에 와닿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세계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 하잖아요 잘못된 정책은 고치면 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구루밍범죄, 어린이-청소년과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정신나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하게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무책임한 사람들은 강력한 신판을 받아야 합니다! 13세 미만 초등학생도 2차성징이 오거나 생리하게 되면 성관계 시 임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가요? 미성년자를 속여서 인생을 망치는 무책임한 사람은 더 이상 잊어서는 않됩니다! [그루밍 범죄 특징] 피해자 물색, 접근하기 피해자와 신뢰 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피해자 고립하기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그루밍 범죄는 약 44% 정도로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해요. 피해자 나이를 보면 중학생인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고, 11~13세도 14.7%, 6~10세도 14.7% 에 이른다고 해요. [참고]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amp/news-46148607
제목: 전국 대학에 붙은 대자보 '문재인 왕씨리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9

◆고용왕 문재인(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청와대 2급 행정관 여성비하,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교육부총리 위장전입,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외교부장관 딸 이중국적, 증여세탈루, 해고하지 않는다 ◆외교왕 문재인(기적의 A4용지 외교술) -중국 방문 10끼중 8끼 혼밥, 이유는 서민체험 -트럼프 "A4용지 하나면 외교할 수 있어" 文 외교술 극찬 ◆에듀왕 문재인(사다리 걷어차기) -금수저들의 변호사. 로스쿨 3년간 등록금 1억 -외고, 자사고 폐지. 강남 8학군 땅값 떡상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삭제, 인민민주주의 세상으로 ◆도덕왕 문재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감싸기 -아들 문준용씨, 귀걸이 사진내고 공기업 5급 특채 -국회의원 시절 국회출석률, 의정활동 꼴찌
제목: 한국당 '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8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544.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51343001 연동형비례가 개인기표 정률반영이라 방향은 맞고, 각개의견이 원내로 제시될수 있다는 점 에서 민주적임, 인원증원에선, 세비감액으로 보완방법 이 있음
제목: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7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한지 오래되었으나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여,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는 국민들이 여러명 존재하므로 이들의 불편을 제거해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잠시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 특별조치법" 을 시행해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오영환 ***, ***
제목: 문체부 장관 + + 도 종 환 + + 물 러 나 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0

과거부터 문체부장관하면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중간한 사람을 골라서 장난감 나눠주듯 장관에 앉히거나 딴따라 연예인급 어리숙한 사람을 골라 장관을 시키는 권력 장난을 해왔는데 .. 이로인해 반듯하고 엄정해야만 될 종교계 질서와 문화예술계 질서, 스포츠계 질서가 갑질을 밥먹듯하는 무지한 집단에게 점유되어 국민이 공공 사회 정책-질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교 문화예술 스포츠계 혼란과 무질서의 희생양으로 피해를 입어온 것은 문화 무질서 국가인 한국의 불행이었다. 그로인해 국민심성이 갈수록 무질서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사악하게 피폐돼가면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약자세대 정서와 심성이 악화만되는 사회질서 몰락이 되었다. 반복해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청년실업 타개 말하면서 요란한 구호만 반복했지 청년들에게 배울만한 대학교수, 고생을해도 다닐만한 학교, 신뢰할 선배기성세대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일은 나같은 이분야 전문가 조언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만 했어도 중단될수 있는 간단한 일인데 소모성 정책만 반복한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성경도 잘 모르면서 제멋대로 부자 기회주의를 설교하는 여의도 사기꾼 조용기만 하더라도 거대한 예수 팔아먹기 쑈쑈쑈 외에도 커다란 교육 기관까지 운영하는데 사기꾼 문성명 모시는 통일교처럼 조용기를 비난하는 인물들이 들어설 수가 있나? 연고대 서울대 서강대 카톨릭대 신학철학 종교학 교수들 가운데 종교철학 기본인 예수와 여호와의를 올바로 학문적으로 규명할 인물 한명 있으면 떳떳히 나와봐라. 부정 폭력 갑질 극심한 체육계가 그렇고 종교계에이어 그간 살인적인 성추행관습 오랜세월 제도적으로 반복되어온 문화예술계 등등, 여기서 청년들에게 어떤 가치 질서 진리 청춘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추악한 괴물들이 지도자로 수 십년째 지도층을 독점한 노예 사슬같은 시꺼먼 흙덩이 구렁텅이 속에서 습관처럼 맹종과 살기 위한 기회주의 상업주의 사악한 행렬에 어쩔 도리 없이 동참해야만 하는가? 이런 잘잘못을 분석해 판단하고 해결하고 제재해 개혁해야 할 문체부에는 엄청난 종교, 문화예술, 체육계 문제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집단으로 악명 높다. 전교조국어교사 도종환이 그렇고 차관 실국장 가운데 이분야 전문가 하나도 없다. 하는일 없이 장관직 의원직만 독차지한 무능 부실 도종환 .. 오늘 당장 물러나라 ! 세계 정상의 성경학자, 이 승 욱 www.kumdo.net 법원의 추악한 비리.
제목: 2019년 가게 종사자들과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2019년에는 시급이 8350원으로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공평하고 잘된일이지만 이 또한 가게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는 가게 10개를 개업하면 4개가 폐업하는 좋지 않은 경제라고 들었습니다. 경제 또한 좋지 않고 시급이 오름으로서 가게주들은 사람을 고용하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제 주변만 해도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가족끼리 뭉쳐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금, 재료비, 건물을 임대하는 비용 또한 막대하고 자녀가 있는 업주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들은 더더욱 늘어날것입니다. 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 경제가 부정적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7명은 결코 낮지 않은 높은 수치입니다. 시급이 오른것도 좋지만, 가게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여 다른 방책또한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주 입장과 일하는 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또 다른 방안도 만들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2018년 6월  이전에 지은 건물에 사는 국민들 불타 죽으라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

저희 아파트에 늘 항상 소방차전용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는 차가있어서 신고했더니 올해 6월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만 단속이 된다며 그냥 계도하고 마네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입법이 올6월에 됐단 이유로 단속안하는건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불타죽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2018년 9월 7일 집앞 가스 배관공사로 인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

우리집 건물 1층 방 2개가 벽이 갈라지고 1층 바닥에 금이가서 강릉시청과 연곡면 사무소에 민원을 접수 했으나 그때 뿐이고 국민 신문고에 다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 청원을 넣습니다. 이런 회사는 면허를 취소시켜 다시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회사명 : **********(주) 관련 링크에 회사 사이트와 블로그에 올려둔 피해 사진을 제출 합니다.
제목: 카카오톡 오픈채팅 - 미성년자 유해정보 차단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가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자체적으로 채팅 중 비속어 등에 대한 신고기능 등 유해성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성년자들이 유해 정보나 악성 정보에 노출되기가 너무 쉬운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오픈채팅방에 가입을 희망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는 등 자녀를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한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중도금대출.. 정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글을 읽어줄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지 모르지만 서민으로써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극단적 선택의귀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14년도 당시 빚을내어 조그만한 소형아파트를 하나 구매 하였고 급하게 서울에서 장사를 해야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조그만한 전세집을 얻어 살다가 재개발로인해 돈도 없고 뭣도 없어서 의정부까지 가서 빚을지면서까지 무리하게 빌라를 구매하였습니다. 둘다 빚이긴하지만 성실히 일하여 이자도값아나가면서 둘째가 생겨 이제 정착할집을 마련하고자 화성 시청에있는 서희스타힐스에 모든걸 투자하였습니다. 정부규제가 있기도전인 16년도 초반에 계약을 하여 벌써 5천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일이있어도 중도금대출이나 이런것은 충분히 되니까 걱정말라고 안심을 시켜놓고 이제 중도금 대출 을 진행하려하니 담보대출 2건이면 대출진행이안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럼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남에게이전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세상에 이걸누가 이전받아줄까요.. 그래서 해약하게되면 내가 얼마를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 2천만원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서민이 1억을 모으기위해서 10년동안 손에 물집잡히도록 일을 해야하는데 5천만원이란돈중에 2천만원받고 나가라는게 말이됩니까... 규제를 해도 몇년전계약자는 어떻게 또 몇년후 계약자는 어떻게 이렇게라도 바꿔야지 무턱대고 다바꿔버리면 저같은 서민은 지금이라도 목을 매달라는건가요?.. 너무 허무합니다.. 3천만원이 그렇게 쉬운돈이였을까요.. 그럼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아무생각안들게 죽고싶을정도입니다..
제목: 우리경제가 어려운 진짜 이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0

무식한 대통령 때문도아니고 무지막지한 민노총 때문입니다 저라도 더러워서 한국에서 기업 안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수  국민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1

대통령은 국가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할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국회의원 증 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만큼 이기적인 국회에 맡길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선택할수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신의 끝판왕들이 모여 야합하고 자기밥그릇 챙기는 일을 국민들은 더이상 보고 싶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