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각 직종별 대체복무 제도 개선(ex. 운동선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남북관계 개선, 난제인 일자리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노고가 크십니다.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복무한 1명의 남자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에게 부여되는 군복무에 대한 책무감과 신성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복무의 방식이 단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핫이슈인 손흥민 선수의 경우, 축구라는 운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않는 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상무 소속의 축구선수가 되겠지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문제 : 군입대로 인하여 개인의 커리어가 2~3년 간 단절된다. 이로 인하여 그 이후의 커리어가 불명확하게 된다. 극한 경우, 선수로서의 생활을 정리해야할 수도 있다. 개선방향 : 운동선수, 예술인 등 일정 수준의 대회 등을 통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방법 : 손흥민 선수의 경우,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이다. 즉, 개인의 군복무 기간의 소속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되, 토트넘으로 임대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국군(상무) 소속으로 토트넘에서는 임대선수 신분으로 축구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연봉 등의 금전적 이득은 정부가 취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군복무를 하는 다른 모든 청년들은 군복무 기간동안 월 6~7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군생활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다른 현역 군인들이 받는 급여 수준만큼은 국군에서 지급한다. 기대효과 ⓐ경력단절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 개인이 본인의 강점을 살려 군복무와 경력개발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선수의 연봉을 활용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사병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수성구  집값이  너무  올라요  ㅠㅠㅠ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분양가 제한 좀 해주세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목: 택배공무원,집배원공무원,편의점공무원,휴대폰대리점공무원-청년일자리17만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40년후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4년후 대한민국 재정이 문제다!
제목: 54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국정감사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요? 국민한테 원본 집행공무연이름 사용처 사용날자등을 민간기업 보고서 양식으로 투명하게 밝히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국영기업 KT 가 고객의 소리에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지난 4월 대구 대명동 (안지랑4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KT대리점을 방문한 저는 저와 제 가족들의 휴대폰 통신사를 U+에서 KT로 단순 번호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곳 대리점 측에서 실적이 어떻고 하면서 저에게 고액 요금제 사용을 부탁했고 저는 이전 통신사(U+)에서 사용하던 요금제 보다 훨씬 높은 8만원대의 고액요금제를 차액금은 보상해 준다는 당시 담당자의 말만 믿고 저와 제 가족들것까지 해서 모두 싸인을 해줬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야기를 꺼내며 어렵다는 이야기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해 버렸습니다. 제게는 절대 손해 가지 않게끔 모든 차액금에 대해 다 해결해 준다며 6개월만 믿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냥 믿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사용 요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해 줄꺼라, 며 적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던 식구들것까지 다 하다 보니 서명 싸인을 해야하는 서류용지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에다, 설마 동네 장사하면서 딴짓 하겠나? 라는 생각에 열심히 싸인을 다 해주었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런저런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대리점에서는 저는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단말기를 24개월 약정을 걸고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여러차례 KT고객센터에 알렸고 거듭되는 저의 민원 고발 항의에 KT고객센터(고객만족팀) 에서는 대리점과의 문제라는 식으로 고객님이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저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재 KT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상황을 봐 가면서 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일단은 알아서 하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해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KT 측의 대응과 기업윤리 그리고 영업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참 ~~~~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저는 고객센터에 다 이야기를 해 주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도 얼마던지 금방 할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할테면 하라는 식인데...... 실망을 넘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일단 휴대폰을 판매 하지 않았다는 대리점측의 통화 내용을 오늘 확보 저장했으니까 저는 한번 갈때까지 가 보겠습니다. 순진하고 힘없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게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고 어쨌던 이럴 때 높으신분들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사회책에 베트남 전쟁 참전내용을 자세히 표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한 학생입니다. 사회책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30만명에 해당하는 군인을 파병했다는 사실은 얼마만큼을 차지할까요? 한 줄도 되지 않는 문장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책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고 무분별하게 죽였으며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한국인 증오비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얼마만큼을 차지할까요? 단 한마디, 한 문장, 한 줄 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가 정이로운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고 온 우리나라 군인들,, 과연 정의로운것 입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역사왜곡을 하지 말라고, 밝히라고, 우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베트남에게 입힌 상처와 피해를 인정하고 정확히 표기하나요? 아니오. 혹시 중학교 교과서에 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다고 하다시피 초등학교 사회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 첫 역사 ' 입니다. 제 또래의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 했는지, 어떤일을 저질렀는지, 한국인 증오비가 세워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기하여주세요. ' 우리나라가 베트남에게 입힌 피해, 상처 '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표기하여주세요
제목: 엄마 이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저희 가정에게  임플란트 보험 2개지원은 그마저도 돈이 없어 그림의 떡입니다 임플란트 보험화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홀어머니께서 올해로 66세시며 10 월8일이면 만 65세가 되시는 기초수급자십니다 딸인 저 또한 질병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인 처지입니다 돈이 없어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시느라 정작 당신의 몸도 못돌보셨습니다 30년이 다 되가는 시간속에서 세월의 무게를 못견디고 손상된 치아와 잇몸은 진통제로도 통증을 이기지 못하시고 찬물을 입안에 머금고 밤새도록 끙끙 앓으셔야했습니다 살면서 임플란트는 커녕 치과진료조차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에게서 자식셋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고 뒤도 안돌아보시고 앞만 보고 달리신 어머니는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던 저의 언니가 아파트 옥상 투신 자살하는 바람에 가슴속에 시커먼 숯덩이가 쌓이신 분입니다 여동생은 어릴적 아버지라는 인간에게 볼펜으로 머리가 찍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했고 성추행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가족모두가 가정폭력의 후유증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통증을 견디실수 없어 집에서 피를 쏟아내며 야매로 썩은 치아에 브릿지를 해서 현재는 치아가 안에서 삭아 악취가 심하며 성한 이가 하나도 없을 지경입니다 밤새도록 검색하고 복지재단에 전화를 해봐도 차가운 냉대만 돌아왔습니다 소득은 전혀없고 곰팡이 찌든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 어머니 임플란트를 해드릴 형편이 안됩니다 어머니께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제 곁을 훌쩍 떠나실까봐 심장이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인생과 건강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우순화 핸드폰 *** 입니다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제목: 야간근무 주간 시간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인 보건업종 근무자입니다. 중소규모이나 근무인원을 최소로 하다보니 12시간 교대의 야간근무가 빈번합니다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면, 주 5일 연속 야간근무에 6일째는 야간 6시간 근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그저 기본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간근무야말로 보다 강력한 시간 규제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극심한 신체적 피로를 겪는 야간근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을, 해외 여러 사례를 살펴보시고, 보다 강력하게 정해주십시오.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제목: 정책의 실패는 자업자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사람이 문제가 아님니다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첫번째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조직이 문제 두번째 시민 도민 국민이 청원은 들은채 만채이고 끼리끼리 해먹는 지자체공무원들의 사고의 문제 세번째 법보다 명분이 앞서는 국가조직체계가 문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사람사는곳이 아니다 오직 갑과 을이 있을뿐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다
제목: 서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 (한국조세정책학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한국조세정책학회 "단기적인 투기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는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목: 매달20일 이산가족상봉일 추진 편지 전화 언제든 가능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이산가족 상봉보다 억울한 청원이 있을까요 저는 이산가족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산가족만남을 보안법 운운하며 반대하는 자유당은 상관하지말고 무조건 추진해주세요 인간의 도리입니다. 법을 따져 생이별시켜놓고 정치운운하는 자들 진짜 천벌받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저임금 피해 축소 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새로운 변혁에 생고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자영업자들에 적합한 세법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정부 지원은 곧 세금 입니다. 이의 가장 효율적 배분은 당사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세법의 적용일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맞는 부가가치세율의 차등적용을 법제화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소상공 및 일정소득 기준 이하 자영업자 등록제 등의 방법으로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는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는데 경제 성장에 있어 가시화된 업적을 남기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행복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런 노력이 등한시되고 사람들이 참가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좋은 나라 만드시는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소득주도성장과주 52시간 일하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52시간근무로 바뀐다고해도 어차피 대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존 근무시간을 강제로 단축하지말고 기업에 사정에따라 근무할수있도록 해주는게 어떨런지요 그래야 노동자들도 수입이늘고 그돈으로 소비해서 음식점 통닭 피자자 제과점등 골목상권도 활성화되어서 우리경제가 선순환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근무시간 단축이되면 당장에 가계 수입이 줄어들어서 외식은 꿈도못꾸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방법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제목: 탁상행정의 참사.  소득주도성장 ??? 웃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9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당신들같으면 뻔한매출 뻔한살림에 월급더주라 강압하면 어쩌겠냐??? 그나마 내보내지않고 같이 먹고 살려던 사람들도 처벌법땜에 내보낼수밖에 없고 결국 어리석은 정책이 저소득층 그나마 저임금이라도 받고 생계유지하던 사람들 밥줄마져 끊어 놓은 형국야 실직한 사람들이 도리어 당신들원망한다 ㅉㅉ 현실을 모르면 시장원리에 맡기고 가만있어요 들쑤셔 사용자 노동자 다 힘들게 말고 물가만 잔뜩 올려놓고 대체 몰라도 너무 모른다 700만 자영자들이 등돌리면 참여정부처럼 정권재창출 실패합니다 오죽하면 노동자가 답답해 핵심을 찍어줄까요?? 탁상행정참사
제목: 퇴직금체불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회사퇴직 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안주는 사장 벌주세요 소송에서도 다이겼고 법적으로도 승소했는데 회사가 국가에 보호(회생절차)받고 있다는 이유하나로 주지를 않습니다 돈도 작은액수도 아니고 나몰라라하고 준다고 약속도 했는데 배째라카네요 회사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전기회사입니다 이럴꺼면 법이 왜있습니까
제목: 전기요금 통합(가정.산업.일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가정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 요금이 다 틀린데 누진제는 왜 적게 쓰는 가정용에만 부과를 합니까?? 산업용 전기는 실질적으로 가정용보다 훨씬 싸게 쓰는데 기업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 합니까?? 모든 전기요금을 통합해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통합 바랍니다. 산업용 전기료만 올려도 지금보다 싸게 쓸텐데.. 왜 항상 국민이 손해를 봐야 하죠??? 도대체 국민이 먼저다 인데... 국민이 항상 뒷전으로 느끼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기득권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눈치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요금 통합하여 단일 요금제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장하성실장 해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7

대통령님 참모들이 보고하는 내용만 믿지 마시고 암행을 하시던지 경제지를 읽어 보시고 현재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어려음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들 힘들어 합니다. 희망도 안 보입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다 나라 거덜 날 것 같습니다. 제발 외부의 소리도 들어보시고 참모들에게 의견 묻지 마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공약 운운하며 잘못된 정책에 집착하실 겁니까. 경제정책 실패한 장하성 실장을 해임하시고 정부 경제부처와 호흡을 잘 맞추어 죽어가는 나라 경제를 잘 살릴수 있는 분을 임용해 주세요. 지금은 학자가 아닌 참모들의 지인이 아닌 여야 불문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제목: 고용창출로 인한 국가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고용창출로 인한 국가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뉴스에서는 17,18년도 예산중 총 53조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많은 돈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나 궁금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 바로쓰이고있는지 제발 알기쉽게 어려운단어 쓰지말고 공개부탁드립니다
제목: 미분양아파트 관리 - 지차체 능력 부실을 이정하고 신규 아파트 건축 심의/승인 에 대한 권한 축소/제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평택에 9년전에 분양가 상한가로 신규 아파트 구입하여 아직까지 마피로 살고 있는데... 평택 시청에서의 유입 인구 산출 정확하지 않게 추청 유입 인구로 신규 아파트 단지 심의 및 승인하여 미분양 아파트 관리 지역으로 재 선정 되었는데..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똑똑한 아파트 한 채 보다는 지방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라도 전국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아파트 투기 현상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확한 근거보다는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무분별하게 대기업 신규아파트 단지 공급하여 결국 미분양 아파트 및 무입주 아파트를 초래하는 대기업보다는 무능한 행정력이 더 안타까우니 실력이나 뷴석능력이 떨어지는 지차체에서의 신규 아파트 단지 심의/승인 권한을 축소하고 최종 결정을 중앙 정보부에서 승인하여야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기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평택은 유입 인구보다 5배 많은신규 아파트을 건축 승인한 책임과 승인 이유를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제목: 제발집값좀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0

부동산 투기로 살지도않는집 여러채로 시세차익 돈버는게 똑똑한투자고 빚안지고 내집마련하려고 노력한사람은 집못사 바보되는 이세상에 미래가 있나요. 초등학생 꿈이 뭐냐고 물어 보면 건물주라고 답하는 세상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투기꾼들은 집 세금에 콧방구도 안끼고 월세 받고 사는 사람도 많은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투기꾼 잘사는 세상 좀 바꿔주세요. 정권 바끼고 더심해지고 있습니다
제목: 장하성, 김동연 잘하고 있다. 야당이나 언론은 대통령의 경제팀을 폄하치 말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대통령의 경제팀을 폄하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대기업, 중소기업, 야당의원들 \ 당신들은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가? 정부가 일자리 늘리려고 애쓰고 있을때 지원금이나 받아 먹고 특활비나 축내면서 수수방관하며 정부를 비웃지 않았던가? 장, 김 경제팀은 법률상 갖고 있는, 국민들이 허용해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집단들과 일부정치 및 언론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어야 한다. 그것이 두분 수장들의 할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버려둬도 잘 굴러간다. 마치 곧 국가부도사태가 터질것처럼 아우성치고 죽는소리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저들의 속내는 뻔함을 국민들은 안다. 저들의 잘못을 고쳐주는것이 정치,경제의 얽힌 맥을 정확히 짚는 일이다.
제목: 전기료 인상 반다 기타 산업.일반.가정용 가격 균일하게 할것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전기료로 말들이 많는데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를 붙이는게 말이 됩니까??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보다 훨씬 싸게 쓰는데 형평성은 어디간 걸까요?? 산업용.가정용.일반용 요금체게 동일하게 하고 단일 요금제로 할것을 제안 합니다. 한전이 전기를 사서 국민에게 되파는 형태는데 지금가격에서 굳이 올리지 않아도 유지되는 걸로 알고있고 산업용 전기료만 가정용과 똑같이 부과해도 지금보다 훨씬 흑자 인것을.. 사업하는 사람은 특혜 받습니까??? 일부 기업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희생 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기료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동일한 요금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여성도 군 복무 시켜주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군 복무여건개선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죠. 202년부터는 군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줄어든다고요. 좋네요. 여자도 군대 보내주시죠. 왜 휴학했냐는, 혹은 공백기가 있냐는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이 국가의 지원으로 1년 6개월 자아성찰/진로고민 하고, 그 안에서 각종 자격증 및 시험 공부도 하고, 더운 날에는 장병들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일도 안 시키고, (요즘 전쟁은 더운 여름 피해서 발발하나보죠?^^) 제설 작업, 제초 작업도 장병들 힘들까봐 민간 업체에 용역으로 맡겨주시고, 핸드폰도 사용해, 외출도 가능해, 게다가 사지방(사이버지식정보방) 시설도 부족할까봐 PC방 이용도 허락해주시고. 6학점 학점인정도 해주다니, 정말 감격스럽네요. 군대는 사실 교환학생 제도인가요?^^ 군대에 '갇혀서' 연애도 못하고 성욕을 풀 길 없는 장병들 위해서 사기 증진하라고 피트니스 모델들이 헐벗고 나오는 위문 공연도 보여주시고! 크으... 다들 군대만 가면 성욕의 노예들이 되는지, 그깟 성욕 안 풀면 전쟁 상황에서 사기 고취가 안되는지, 알 길 없지만, 아무튼 장병들의 성욕까지 책임지시다니 정말 섬세하십니다. 그렇게 18개월 군 생활하다가 나오면 취업 자소서에는 쓸거리가 넘쳐나고, 기업에서도 기특하게 여겨 호봉을 인정해준대요! 국민 세금으로 자고 밥먹고 에어컨 바람 쐬고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최저임금의 50%나 쳐서 돈까지 주는데, 호봉까지??? 키야아아, 군 생활,,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 군 복무라면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군 기관에서 나서서 위문공연까지 해주는 판에 설마 여군 상대로 성욕 풀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부하 여군 성희롱 뉴스 꾸준히 나와주시는 군 수뇌부들 클라스ㅎ) 남자들이 성기 관리 잘못해서 일어나는 성폭행/성희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놓치기엔 정말 너무도 아쉬운 혜택들이네요! 여성들도 군 복무 시켜주세요.
제목: 정부갑질에 퇴사당하게 생겼습니다. 말만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논문상까지 수상한 연구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98차 상무위원회98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규직의 희망을 품었던 노동자들이 도리어 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의학연구원의 겨우 지난달 전환대상자 93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단 21명만을 합격시켜 정규직 전환율이 22%에 불과했다"며 "평균 재적연수 5.3년, 많은 논문과 연구성과를 내고 우수논문상까지 수상한 연구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평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의 공정성 훼손 만큼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정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기관장들이 정규직 전환 권한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한의학연구원처럼 원칙 없이 정규직 전환 예외 사례를 만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노동1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지켜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연구원뿐만아니라 과학기술부도 아주 가관이네요. 이딴 식으로 할거면 정규직전환 하지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목: 자주국방 기업살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군함 만듭시다. 전차 탱크도 만듭시다. 뭐든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기술축적도 됩니다. 군함30척씩 발주내세요. 자주국방. 중공업 조선 망하면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제목: 왜 왜 남탓만 하세요? 나이값 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9

나라가 엉망인데 아직까지 남탓만 하나요? 나이값 제발 하세요.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피 닮 흘려 낸 세금 아깝다
제목: 마트 점주는 언제 쉴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마트에 입점해서 근무?하는 점주 입니다. 사실상 개인 사업자 입니다. 대부분 10시오픈10시마감에 365일 하루도 쉴수없이 휴무없이 영업을 꼭 해야하는 입장에 매출이 좋으면 사람을 쓰겠지만 옷가게나 화장품 자전거 기타 작은 위탁점주는 사람을 쓸수 없어 하루 12시간 점심저녁시간은 딱히 보장이 없고 옆매장부탁하고 돌아가며 식사하고 365일 명절 무휴때문에 쉴수없고 주5일 42시간은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사실상 개인 사업자 위탁 점주이지만 노동자보다 더한 고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평일 휴일을 법적으로 강제 휴무를 적극 희망합니다. 현재는 마트에 속한게 아니라 쇼핑몰이란 곳에 소속되어 마트는 월2회 휴무지만 저흰 365일 12시간씩 마트에 감옥같이 묶여있습니다. 노동자 공무원만이 아니라 마트백화점쇼핑몰에 있는 개인 의탁점주는 개인 사업자란 이유로 국민의 최소 보장권인 휴무도 없이 명절에 조상들 제사는 지내야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큰매장은 사람이 2명 아님 주말은 따로 쓰는데 사실상 그런곳보다 소외받는 곳도 많습니딘. 어느곳이든 쇼핑몰이든 마트든 아울렛이든 주1회라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전체 휴무정도는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가지요. 현재5년간 일하면서 12시간중9~10시간 근무중입니다. 물론 주말 평일 휴무는 한달에 많아야1~2회? 저는 그나마 매장이 규모가 있어 사람을 쓰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그것도 힘들어질것 같습니다. 노동자 공무원만의 복지인건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잠시라도 휴식을 마음편히 할수 있도록 마트나 쇼핑몰 아울렛에 입점한 개인 사업자들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돈벌어서 혼자살아가는게 아닌데 어느누구도 심지어 명절날 가족과도 멀어질수 밖에 없는 이정책은 매우 수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근무시간 자율까지는 아니어도 평균 42시간을 희망하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1회 휴무랑 하루 8~10시간 정도로 규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마트나 규모있어 직원이 가용가능한곳외에도 입점한 점주들 혼자서 닭장속 닭처럼 12시간씩 멍때리다 하루 공치는날도 많습니다. 사실상 소외받는 작은 소규모매장은 감옥같은 생활이지요 같은 건물이지만 법규정상 마트는 월2회 휴무 1층부턴 쇼핑몰이라 365일 근무 12시간씩 사람이 아니라 노예아닌가요? 그리고 매출은 줄어가는데 이번에도 인건비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올랐네요. 마트는 임대료 대신 매출에 수수료를 빼는식이 많습니다. 임대료 낮추겠단 정부에 말은 대기업에선 묵살인건가요? 사실상 큰돈을 투자해서 시작하는데 매장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싶어도 그럴수 없도록 강제성도 크고 망해야 나가거나 쫒겨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365일 12시간씩 일에 지쳐 사랍답게 못사는 현대판 노예아닌가요? 개인사업자는 세금 안내나요? 왜 고용노동부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는 구제받을수 있는 정부기관조차 없는건가요? 개인사업자도 세금낸만큼 정부에 그늘안에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제목: 드루킹 특검 연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김경수 겅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특검 무용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작태에 대해서는 특검의 특자도 내지 않다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몽니 부리면서 도입된 특검의 한계는 처음부터 분명하였습니다. 애초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치권에 접근한 드루킹 일당, 수시로 바뀌는 드루킹의 진술 외에는 팩트도 없는 허익범 특검의 조급증은 결국 노회찬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희생을 초래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의 본류와 무관한 곁가지를 후벼파고 보수언론과 야당이 확대재생산하는 작태를 보며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가 떠올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특검연장론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 연장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한 김성태 의원에게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목: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저는 얼마전까지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일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못받은 돈을 받아야겠는데 대표는 제 연락을 피하고 저는 계속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혹은 민사 소송같은 방법은 오히려 사업주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일 같습니다. 접근방식도 너무 어렵게 되어있구요. 마땅히 일을 한만큼 돈을 받는게 당연한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나라에서 옴한 조취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증원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7

저는 가족들과 자영업을 하고있는 34살의 청년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제속에서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정부는 일자리문제 해결방안으로 공무원들을 늘리고 있는 이현실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한국인구의 배가 넘는 일본은 공무원수가 30만명인데 그 인구의 반도 안되는 한국은 공무원을 80만명으로 늘린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있어야하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게됩니다. 국민연금은 바닥을 쳤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바닥을 친지 오래입니다. 그 빈곳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운지도 오래입니다. 정책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하는거 아닙니까? 현 상황을 보세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도 예전같지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다 짊어지게 됩니다. 기계화가 생활화 되어가는 시대인데 집배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무리한 최저급여인상과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들에게 살아갈 희망조차 없애진 말아주세요.
제목: 진에어를 살려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조양호 가족의 갑질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진에어입니다. 조양호 가족을 처벌해주세요 .진에어는 조양호 가족만을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 조양호 가족을 망신주기 위해 진에어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것은 또하나의 국토부 갑질입니다. 진에어 직원의 사기는 떨어지고,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데,국토부에 기약없이 막고 있습니다. 항공기 도입을 못하게해서 국가는 어떤이익을 보나여? 조양호 가족은 어떤 손해를 보나여? 조양호 가족을 망신주기위해 이렇게 하는건가여? 진에어는 조양호 가족만을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국적항공사이며 수천명의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할 회사입디다.조양호 가족을 처벌하여주세요. 조양호 가족을 망신주기위해 진에어를 벌하지마세여.이건 국토부의 갑질입니다
제목: ★새누리 매크로, 구청개인정보유출 특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설마 구청에서 유권자 개인정보까지 빼냈을 줄이야! 강력한 특검 발족하고 사실일 경우 헌재에서 해산심판 해야한다! 자한당 꼴통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쳐 왔는지.. 뉴스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 니들 똥 사놓은거 치우느라 만들어진 TF랑 조사단이 대체 몇 개냐?! 이런 짓을 하고도 정치보복 운운하냐?! 이명박그네 10년 철저히 조사해서 이놈의 적폐, 뿌리 뽑아야 한다!
제목: 진에어 직원을 가족으로둔 아버지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진에어 매출이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직원 구조조정이 시작될거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용불안에 잠을 못이룬다 합니다.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정부담당자는 진에어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도록 이끌어줘야합니다. 실업률이 땅바닥에 와있는데... 진에어 직원들 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 정상영업을 이끌어주십시오. 항공사업을 공기업화 하여서라도 사업을 정상화 해야합니다.
제목: 국군 장병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한 병사입니다. 제가 복무중인 부대는 최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용시간 외 사용 혹은 카메라, 녹음 기능 제어를 이유로 병사들에게 일괄적으로 '라온 소프트웨어'의 '원가드 에이전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원가드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해당 기기 내부에 있는 모든 정보를 관리자가 열람,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7, 18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일말의 교육, 설명 혹은 변명조차 하지 않은 채로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징집된 병사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국민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타인에게 침해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천부의 권리를 당연한 듯 짓밟고 무시하는 일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충격스럽고 두렵습니다. 부디 이런 상황을 고쳐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8

매달 꽁지돈 떼듯이 18만원 떼어가면서 벌써 30년 가까이 떼어갔네요 햄들땐 미루닥 한꺼번에 150만원씩 떼이고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가니 더 거두고, 더 늦게 준다고 하니 화가 납니다 30년 이상 18만원 내고 65세 때부터 30만원씩 연금을 준다나... 길어야 10여년 이자도 안되는 돈 받아 먹으려고 꼬박꼬박 18만원 떼어갔는지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국민혈세 투입해서 300만원 주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낸 국민연금은 고갈위기에 있으니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아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 것 같아서 국민연금 못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낸 것 다 돌려주고 청산합시다
제목: 왜 민주당은 모든법을  자신의당 유리한쪽으로만 판결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1

왜 이번정부는 자신의 당에게만 유리한가요, 민주당 빼고 다 적폐입니까 민주당은 공정하게 김경수의원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및 애국자들은 모두 구속수사가 윈칙입니까? 법이 정말 있습니까 뉴스에는 안나와도 국민은 속지않습니다 김경수 뒷빽
제목: 동물병원 보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3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은 시대입니다. 동물병원 치료비가 너무비싸 반려동물이 아플때는 병원에 가는것조차 무서울지경입니다. 동물병원에서도 보험들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월세 와 보증금을 대폭 감소하는 법안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월세 때문에 국민 등골이 휩니다. 자영업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돈이 증발 합니다 자취하는 사람들 동거하는 사람들 가난한 가족들도 월세를 살면서 저축도 못하고 가난이 계속 순환되기만 할 뿐 입니다. 프랑스에선 29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월세의 절반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또한 월세의 두배를 내는 방식 으로 우리나라 처럼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가난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가난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온갖 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도데체 월세라던가 전세 누가 정하고 보증금 또한 누가 정한 법칙입니까? 나라에서 월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대폭 증가할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으로만은 소득 증가시킬 수 없어요. 월세가 답입니다. 대학생들과 신혼부부만 전월세 지원하지말고 전월세 보증금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삽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일하는 노인을 울리지 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1.국가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2.본인은 1988년 부터 2010년 까지 22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하였고 만 61세였던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3.당시에 본인은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인이지만 취업하여 열심히 일했더니 많게는 년 600만원, 무려 5년 간(2011~2015년) 약 1800만원의 국민연금을 삭감당하였습니다.정부는 노인의 취업을 장려한다면서도 취업한 노인들을 격려는 하지않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고 말과 실제가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4.더구나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1988년) 노인이 되어 취업하게되면 국민연금이 삭감된다는 설명을 들은바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5.노인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만 믿고 수십년 간 불입한 국민연금 중 약1800만원을 삭감당하였는데 제발 돌려주기 바랍니다.이 돈은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으로써 약3~4년간 생활비에 해당됩니다. 6.노인이지만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려고 취업하여 열심히 일 한게 잘못 인지요?만약 잘 못된 것 이라면 벌을 주세요,국민연금을 삭감하지 말고..........
제목: 일자리에 대한 차별은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1. 일자리는 나이 ,성별, 학력등 제한을 무조건적으로 철폐헤야 합니다 정년제한도 공직이나 특별히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면 제한을 두면 안됩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자질이나 아니면 그사람이 하는 부가가치에 따라서 대우를 해줘야합니다 2. 정부는 실직자나 재직자를 위해서 많은 교육지원을 해주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교육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지원교육분야는 IT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작 그와 관련 창업이나 취업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실무경험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의 교육생이 실무경험이 전혀없거나 미진한 사람인 27세전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생겨나는 마찰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는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기초학문이 너무 뛰떨어져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드웨어분야 특히 일부분 메모리 칩분야이고 그것도 기본기술은 전혀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하거나 우리나라학생들을 외국연구소에 파견해서라도 기본기술을 육성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4. 지금 4차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정부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미 기존에 알려진 기술구사위주로 하고 있고 창의성이나 창조성은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양성교사는 기존프로젝트의 경험자 구성되어서 일반 학원이 해야하는 일을 정부지원금을 들여서 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보탬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시장자체가 커져야하는 문제는 여전히 앉고 있기 떄문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타나 인공지능이나 5세대통신기술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인재를 육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구글과 같은 기술자를 배출할수가 없고 퀄컴과 같은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우리나라에는 유망한 IT소프트웨어전문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온통 외국기술을 도입하거나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인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온통 외국기술자에 의존하게 되고 막대한 로얄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이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될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설비만 늘이면 그 생산성을 높일수가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6. 대학편제를 학문과 산업으로 나누어서 대학기관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만들고 필요할때에 언제든지 인력이 양성되어야하는데 교사는 학력보다는 산업경험을 중시 여겨야 할것입니다 7. 지금 많은 인재들이 자기들의 전공이나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직업에 휘몰려서 그들은 스스로 최저인건비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인력시장이 제데로 형성이나 평가되지 못하기 떄문이지 최저인건비가 높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책정해놓으니 모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이런 임금체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을 올리거나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성자체를 올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양에는 국민소득이 높은 만큼 물가도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국민들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8.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전경련등 경제단체에서 나와 주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최저인건비로고생하는 이유는 원청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를 구매시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만들고 파는 많은 원자재나 제품들이 가격위주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논리대로 하면 북유럽국가는 벌써 망해야하고요 베트남과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나라의 임금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라의 물가이며 경제규모가 있는데 그런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어놓고 이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들여다보니까 문제투성이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복지제도가 허술한 나라는 지금같이 가다가는 소상공인등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간의 경쟁으로 그들 모두가 불행해질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9. 이런 모든것이 다 구조적인 문제이고 모두들 합의를 이끌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상대의 실책으로 몰고 가기때문 에 정치고 경제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애기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목: 세상이 좋아졌지만 군대에서 평일 외출은 심한것같아 글을 쓰게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군생활3년하고 전역한 20대청년입니다. 군대 월급도 올리시고 군생활도 줄여주시고 좋은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평일에 외출까지 해버리면 군대가 아닌것같습니다.보니깐 잡초도 이제 안뽑게된다지요?국방부가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에 빠집니다. 안그래도 요즘 10대들 못하는짓이 없는데 군대가서 힘든경험도 하고 건장한 어른이 되어서 돌아와야지 이런식으로 더 풀려서 오면 군기강확립도 안되고 사회생활까지 제대로 하지 못할것같아 걱정됩니다. 지금 복지만 해도 군대는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평일 외출과 군대 잡초뽑기 금지는 반대합니다.나라를 위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목: 고용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65세이상은 직장을 그만두어도 고용보험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경비직등 열악한 취업으로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매달 만원 가까이 월급에서 떼는지요...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샐각합니다.
제목: 장하성을 짤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1

문재인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질타 할 것이 아니라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증 되지도 않은 장하성 논리에 놀아나지 말고 장하성을 짜르고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금 네이버 댓글을 확인 해 보시면 들끓는 국민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목: 내말대로하면   한국경제백프로살아납니다--청와대 ,여당보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최저임금 주52시간 중단하시구요 1---법인세 인하 2---수도권규제완화및 각종규제완화 3---노동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경찰소방제외)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6----각종법 벌금강화 ----자동차사고 음주운전 유치원 강력범죄등등등 선진국일수록법이강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검증된 정책입니다
제목: 자유애국보수는 좌파정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밤낮없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활동 하시는 대한민국 애국보수자 분들께 국가에서는 당장 사회주의 좌파정책인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노령연금지급을 중지해주세요. 사회주의정책인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노령연금지급은 자유대한민국애국자분들의 (반사회주의,반공산주의)생각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노령연금 지급중지 자유대한민국애국자분들께 국가가 취할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정부는 지금당장 자유대한민국애국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발굴(조회)해서 자유대한민국애국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면서받고계시는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노령연금을 지급중지해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애국자 발굴에 도움을 위한 관련 자유대한민국애국자활동 주소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자부장관 해임요청 재벌한전과 현대 하수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산자부 장관이 자동차 개소세 내려달라고 권력농단하고 가정용 전기세 낮추지 말고 올린다하네
제목: 인터넷 악플러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9

언제까지 지켜보실건가여? 인터넷 언어폭력도 폭력이고 문제인 대통령님이 운영하시는 정책에도 분명 포함되있는걸로아는대여? 아이돌도 사람입니다 왜 그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들어야하는거죠? 아님 선생들이 그리 갈친것입니까? 아님나라가 그모양인대 지켜보기만하는건가여?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더 강하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셔도 청소년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하성 김동연 경제팀  나가라!!   경제팀 사표  안 내면  대통령 하야 촛불 들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52시간 페지! 최저인상 페지! 촉구 김장라인 불화설 사실확인 경제팀 지금까지 이렇게 망쳐놓고 계속가자고요? 사표내라고 하세요! 국민들 죽겠습니다 아니면 대통령 내려와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제목: 가제 도구 부터 차압들어 온다고 최고장 왔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문 대통령님. 민생경제 횡보 참 잘하십니다. 그려. 가제 도구 차압이 아니라 .. 제 신체에 장기 척출부터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임기 마치시면 감옥가세요.
제목: 누진세페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6

오늘 신문에 누진세를 페지하면 1400만가구가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1400만가구는 현제되로 전기료 98원으로 하고 누진세를 페지 해야 합니다 올 여름이 하도 더워 아들집에서 보냈는데 에어컨을 매일 컨것도 아니고 에어컨 커면 4~5시간 정도 컸는데 600km가 넘었읍니다 매일컨다면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겠읍니까 ? 서민들을 위하여 누진세를 페지해 주십시요
제목: 전세 재계약시 임대인의 횡포가 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만기가 곧 다가옵니다. 2년전보다 오른 매매가로 인하여 전세금이 덩달아 상승하여 2억4천에 계약했던 전세금에서 7천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전세재계약시 5%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그 법을 알고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는 식이죠. 그래서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못고 감당하지 못할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대출을 받는다던지 내쫓기듯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법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십쇼.
제목: 지방 관광 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저는 충청도를 최근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무궁화를 타고 갔는데 충격적인게 어디서 내리는지 전자 알림판도 없고 ,느리고 ,소음도 심하고,승차감도 안좋고 ,위에 케리어 짐을 올릴수 있는 위의.짐칸도 작더라구요. 관광에 있어서 교통은 기본 입니다. 편리해야 해요. 외국인이 외국어를 몰라도 편히 어디든 갈수 있게요. 일단은 교통부터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 정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