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장군들의 헬기 이용에 관한 건의 (제한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전 평시 중요한 회의를 위해 교통혼잡이나 기타 전술훈련시 필요에 '따라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하는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점들이 악용이 되고있는것들이 많아서 헬기이용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장 : 500md 군단장급 : uh-1h 군사령관 (별 4개) : UH-60헬기를 이용합니다 지금은 도태된 헬기들이 있어서 수리온으로 대체가 되었구요 그리고 육본 주요 별들을 위해서 60항공대가 지원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거의 임무의 99%는 VIP 임무수행입니다 별들의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한개 대대가 지원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군단장급 (별3) 이분들도 자신이 탈수 있는 헬기보다 좋을 헬기를 타고 싶을때는 참모들을 같이 편성을 합니다(비행계획서 확인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나서 자신혼자와 기타 부관정도만 타고 이동을 합니다 편법이지요 청원 핵심의 요지는 지상에서 전용운전병을 없애는데 왜 하늘에서 많이 이루어 지는 장군들의 행정적 이동에 대해서는 (현장지휘라는 명목으로 많이 대체( 제한이 없는지 검토를 바랍니다 정작 훈련을 위해서 헬기가 많이 이용되어야 되고 지휘관들은 그 이용횟수를 줄여야 국방력이 강해 지지 병사들은 모형헬기로 훈련을 하고 장군들은 헬기타고 이동하고 그리고 그 장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1개 대대라는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 주십시오. 국민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금리조작은행 즉시 검찰조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

금리조작한 은행 전수검찰수사하고 책임자 처벌 부당수익에 대해 해당자 리스트 및 환급시행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7

저는 한국인보다 중국인, 기타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시흥에 삽니다. 최근들어 성폭력 시도와 살인 같은 일들이 대낮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범죄율은 꽤나 높습니다. 물론 유입된 인구대비 다른 국가에 비해 결코 높지만은 않다고들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많이 삽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그들은 가게에서도 꽤 자주 시비를 겁니다. 사소한 오해나 한국의 문화, 생활하면서 소소한 차이 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악감정이 많습니다. 또한 사소한 시비에 '복수를 하겠다'하며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쓰레기수거 때문에도 시비입니다. 제 이웃중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여사장님이 있으신데, 연세도 5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 분을 성폭행하려 하다 완강하게 저항하고 도망치자, '죽이겠다'고 소리지르면서 따라 오더랍니다. 그 분이 다른 가게로 들어가고 해도 따라오고 소리지르고,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음에도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는데 '법대로 처리할까요?'라는 경찰의 물음에 그 복수가 무서워 법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하더군요. 여기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들은 외국인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저질 외국인들의 인권을 두둔한단 말입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경찰에게 언성만 높여도 바로 총에 손이 가는 상황에서, 저들은 오히려 한국 경찰을 우습게 여기고 몸싸움도 불사합니다. 이러니 결국 이곳 경찰들은 경찰차가 2~4대가 같이 움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어를 하는 중국인들이나 동포마저 이런 문화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마찰이 있는데, 다수의 그들과 함께 사는 저와 다른 사람들도 그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사람들도 범죄에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추방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불법체류 외국인을 만들어 내는 국내인들 및 귀화인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안전은 소원해 집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처벌하나요, 지문정보도 없는데? 4. 출입 외국인들 지문 정보 취득하게 해 주세요. 특히 제주도 무사증 입국인들이요. 5. 경찰에게 언성만 높여도 그들을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경찰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인권 타령으로 사회 분위기 후덜덜 무섭지 않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 보유세/종부세를 집값이 오른만큼 강력하게 부과하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0

시가 30억 주택 보유 다주택자 최대 174만원 증가, 이게 보유세 인상 맞습니까?? 최근 보유세 및 종부세 인상안이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시 집값이 폭등할거란 기대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강남 및 서울 요지의 집값은 3~4억씩 뛰는데 보유세는 몇십만원 오르면 누가 세금이 무서워서 투기질을 삼가하겠습니까? 보유세/종부세를 집값이 오른만큼 아주 강력하게 부과해 주세요. 지금보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더 오르면 대한민국은 자산의 양극화 때문에 망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안을 보고 투기꾼들이 비웃습니다.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는데 정부여당은 왜,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보유세/종부세의 강력한 인상을 촉구합니다!!!
제목: 군대의 악습 직각식사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얼굴은 전방을 향해 있는 채로 포카락을 든 손은 오직 직각으로만 움직여야 하는 직각식사 과연 이게 군대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밥을 먹는 과정에서 수많은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위생에도 문제가 됩니다. 최근 2개월 전에 올라온 육군 홍보 웹드라마 백발백중 시즌3 제1편에서도 직각식사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최근에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밥 먹는 것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생도들에게 심신의 피로까지 주는 직각식사를 없애주십시오.
제목: 제주난민 답변 왜 안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5

제주난민 청원이 40만이 넘었는데 왜 답변 안하나요? 대통령님 비서관 시절부터 지지했는데 정말 실망임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정치인들과 점점 닮아 가시네요! 눈감고 귀닫은 지도자의 전처를 밝지 마시길! 대통령님의 지지는 거둬들임니다. 다음 선거에 잊지않고 표심으로 보답 하지요.
제목: LCD업계 폭망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반도체.자동차와 더블어 나라 경제의 중추돌 역할을 해오던 LCD업종은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시장개입으로 폭망 직전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소식처럼 원가 이하 수준으로 팔아버리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무기 삼은 중국 업체의 승리는 누구라도 예측 가능하며 그 후폭풍은 10만 여명의 실업자 탄생과 30여만의 경제 난민 탄생입니다. LCD 생산 업체 대표를 불러 현재 위기 상황을 청취하시고 향후 대응 전략과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모든것을 동원해 제 2의 조선업 몰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부디 LCD 업종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요.
제목: 난민사태는 우리공동체를 붕괴시킬것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3

유럽의 난민사태를 고찰해보자 1. 독일+오스트리아등 : 북으로 올려보내지마(유럽내 난민 이동대책 수립해야) 2. 헝가리+폴란드+체코등 동유럽 : 난민은 각국이 알아서(난민할당제반대) 3. 이탈리아+그리스 : 난민책임은 모두가 나눠가져야(1차입국 국가에만 독박안돼) 유럽은 메르켈의 주도 하에 약9년 전부터 대량으로 이라크, 파키스탄 같은 중동 국가들의 난민을 받게 되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은 나라가 스웨덴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동원된 미군과 나토군이 파괴한 나라들이니 당연히 전쟁을 일으킨...서방 국가들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주민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급속한 다문화를 강요받으며 이미 곤란에 빠진 복지와 사회 시스템을 더욱 빨리 소모해야 한다. 이런 인구의 대량 이주는 개별적 이민이나 교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 사회에 유입되는 이주 인구에 의한 변화는 감당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금 그 최대치를 넘기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이제 더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자없이 30일간 누구나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가 대안이 되고 있다. 일단 30일 동안 내려놓고 거기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결과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5년을 머무를 수 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나 정식이민자로 전환한다 언론에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자가 1.4%라고 호도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80~90%가 불체자신분등 여러방법으로 눌러 앉는다 한번들어오면 강제적으로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난민이 유입되면 지역 인심은 사나워지고 방어적이 된다. 세계 여러나라 대도시의 풍경은 10년 전부터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우리의 시골과 지역공단 주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금도 지역차별, 이념문제, 실업문제등 사회적 갈등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싶은가? 1. 정부는 제주도 무비자입국을 즉각 철회하라 2. 불체자와 난민도 구분못하는 허술한 난민제도를 보완하여 즉각 추방하라 3. 대대적인 다문화정책을 재검토하여 우리의 취약계층, 실업세대, 청년실업문제보다 다문화가정이 받는혜택이 크다는 코미디같은 상황을 시정하라
제목: 국민연금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부모에게 차등지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9

저출산 문제와 불안한 노후가 겹쳐 사회적으로 곪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포 세대를 비롯해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거나 육아와 관련한 문제 및 환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 연금의 현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함과 현재에 대한 불만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그 가구가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모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신이면 현재의 법규에 따르지만, 결혼 후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그 부모가 노후에 보다 많은 연금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쓴 부모들 본인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국가적으로 차후에 지급하여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을 위한 세금은 액수 변동 없이 그대로 납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낳은 자녀가 또 그 인원수만큼 국민연금비용을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일거양득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도 내 세금이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쓰인다는 입장으로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변함없는 비용에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도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혼모의 경우에도 본인이 출산하였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아이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하여 한 분이 모든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이므로 한 분이 사망하신 배우자의 몫과 더불어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저희 삼남매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를 보며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거나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남겨봅니다.
제목: 금감원은 은행직원들도 대출금리 조사해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0

금강원은 대출금리 조작과 더불어 은행직원 대출금리도 꼭 조사원합니다. 바른사회를 위해서요^^
제목: 억울합니다.국가보훈처 만행,심의 의결서를 변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받은 회의록에는 저의 아들(이민재)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시 공상군경으로 의결처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있는데 심의 의결서에는 비해당 처분 조작을 하고 녹취 파일은 심의 당일 폐기처분하여 은폐시켰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안건제안서도 없이 심의 의결 하려고 하다가 구술심리 요청하자 돌연 보류시키고.안건제안서는 심의 의결서와 동일하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미리 국가유공자또는 비해당 자를 정해 놓고 형식상 심의 의결을 하고 있으니 보훈심사위원회 운영규정등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억울합니다.대통령님밖에 해결해줄 분이 없습니다. 저의 아들이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도록 도와 주세요. 2018.6.26 위 청원인 이 태범
제목: 주52시간 연관한 삼성계열사의 부당 행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삼성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웰스토리는 기업체나 다양한 단체에 급식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주52시간이 법적으로 제도화 하기 시작하니까, 이곳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편법을 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사와 영양사, 사무직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인력구조에서 대졸 사무직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면서 현장 추가근무등을 통해 임금보전을 받고있는 조리사와 영양사들에게 새 52시간 근로와 추가근무에 관한 법의 시행에 앞서 새로운 근무계약에 대한 동의를 반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받고있던 기본급에 사실은 20시간의 오버타임(OT) 비용이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에 대한 계약 합의를 하라는 것이며 회사 간부급들의 반강제 요구에 따라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앞으로 OT를 하더라도 20시간의 비용은 수당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는 횡포 이지요. 이러한 일이 삼성 웰스토리에서만 일어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내 제1의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부터 이런 식으로 편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런 행위는 정부의 정책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힘을 가진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려 하는지 정밀한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입국 허용 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5

문재인 대통령님 자국민의 안위와 의견을 먼저 살펴 주시고 제주도 난민 의 입국 허용의 부작용을 잘 살펴서 난민 입국 을 철회 해 주세요 자국민을 먼저 살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모병제 청원 12일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9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중에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걸로 압니다!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만이 행할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식으로 간다면은 머지않아 한국은 외국인들 손에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될겁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뽑는데 외국인이 투표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대통령 투표 말고 기타 지방선거는 전부 투표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맡길수 없으니 외국인들 투표권을 없애주세요! 막말로 예멘인들 받아주자고 하는데 지금은 몇백명이지만 그 몇백명이 몇천명되고 몇천명이 몇만명되고 몇만명이 몇백만명 되는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제주도 투자만 하면은 거주권 주는데 5년만 거주함 영주권 나오는거 아닌가요? 중국에 돈있는 사람들 제주도나 한국에 대거 투자해서 넘어옴 누가 말릴것인데요? 그럼 나라를 중국놈들에게 통째로 넘기시게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 없애지 않음 곧 머지않아 역풍 맞을겁니다!
제목: 자유토론 저해하고 여론 호도 우려 되는 일부 팟캐스트 방송 제제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시민입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동안 주요 언론매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팟캐스트라는 대안 언론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팟캐스트 방송은 한 목소리로 정권교체를 외쳤고, 지난해 드디어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들은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제부터 인지 일부 팟캐스트(정치신세계, 김반장의 극딜스테이션, 닥표간장)에서 스스로를 열성적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자처하고 소수의 친문 인사를 제외한, 많은 민주당 인사(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추미애 당대표 등) 및 타 팟캐스트 진행자들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는 비판을 심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들의 방송 게시판에 남긴 청취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심지어는 비판한 청취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또한, 그들 방송을 지지하는 일부 극성 팬들은 다른 방송 게시판에 가서 방송에서 비판했던 민주당 인사 및 타 방송 진행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만 키우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할 여지가 있고, 민주주의 자유토론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 방송을 통해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 또한 청취자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취자의 비판을 듣지 않고, 고소 협박까지 하는 방송은 방송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부 방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년연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6

지금 우리나라의 정년나이는 법적으로 60세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 현재의 60이라는 나이는 말그대로 청춘입니다.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60세가 되기이전에 소위 허울좋은 명퇴라는 것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결국은 재취업을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재취업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정년이 없거나 정년 나이가 65세인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소 65세까지는 되어야하지않을까요? 지금 길거리에는 말그대로 젊은 노인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은 그들의 과거의 경력들과는 전혀 무관한 허드렛일들이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60세 65세가 넘었습니다. 즉 그만큼 사회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충분한 나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의 정년까지 근무하고 난뒤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또 다른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고용을 해나가는것이 사회적인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상당한 노하우와 그 어떠한 일도 능히 헤쳐나갈수있는 경험과 관록이 있 습니다. 부디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의 정년을 최소 65세까지 연장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청년 사업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9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저는 2017년 6월경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유통하고자 노력하며 도매의 많은 상품들을 찾아가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상표권 침해라는 경고장과 함께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상표권은 바퀴가 달린 의자에 효도의자 라고 상표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화xx업이라는 업체입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은 세종대왕님께서 모두가 편하게 쓰라고 만든 한글을 게다가 효도라는 단어를 의자에 붙여서 상표등록을 한후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그 경고장을 보내 쓰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 효도의자로 검새을 해보니 몇몇 사업자들이 질문하는 글을 등록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외에느 많은 사업가들이 효도의자가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부모님께 효도선물을 하라는 마음에 효도의자라는 단어를 쓰며 피해를 보고 합의금을 내고 사업을 접고, 또는 합의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이나 실형을 살게끔 되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건지 의문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의자를 선물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효도의자라는 단어만큼 대중적인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세종대왕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만을 위해 한글을 쓸수 있게.. 과연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현재 화xx업에서는 합의금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를 받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업체 대표와 통화를 했을때 약 900여개 업체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업체가 900여개 업체에 10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면 9억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나이대는 다양합니다. 퇴직을 해서 넉넉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혹은 단돈 몇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은 그 합의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아서 범죄자가 되는 현실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검색해서 상품들 판매하기에는 치열한 온라인 사업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그로인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도의자라는 단어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효도와 의자의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의자를 효도의자로 대중적으로 쓰죠.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 단어가 누군가의 독점권이 되어 돈벌이가 되는 수단.. 이게 과연 정당한 건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보통 업체들은 그런 경우 처음엔 경고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특허를 낸 것이니 쓰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연락을 하고 기회를 한번씩 주는데요 이 업체는 경고가 없습니다. 바로 합의금을 받아내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점은 이런 합의금을 세금을 안내는 것인가요? 900여개 업체에게 그렇게 받았다면 약 9억인데 세금도 내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로 많은 사업가들이 사업을 접게 되고, 또는 조금더 빨리 사업을 확장해 직원을 뽑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기회가 뺏기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커녕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들과 확장이 되지못한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 일자리 창출은 이런점도 개선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0만원을 가지고 사업시작한지 1년이 되어가며 처음에는 한달에 10만원 15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며 이제 1년이 되며 겨우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합의금을 주게되면 생활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22개월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 수있게 보태야하는데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및 중장년 사업가들의 온라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일에 대한 개선을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상표권을 주는 기준에 대해 개선을 하거나 상표권을 무효화하거나 이런일을 겪는 사업가들이 합의금 지원이나 그외에 좋은 개선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글을 저만 쓴지 또 다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런일로 많은 사업가들이 좌절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백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브라넷  운영자  잡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야동같은거 올려놓고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는 노브라넷 폐지 돼어야 한다
제목: 난민옹호세력을 박살내는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2

우리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식문제로 몰아가야합니다 지금도 난민문제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의 관심을 돌리고 난민옹호기사를 쏟아내는 편향된 거대한 언론사와 자국민 안위보다 난민인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싸우기 위해선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안전문제를 부각시켜서 sns에 퍼 날라야 합니다 이슬람난민으로 인한 인권유린/사회문제/성폭행/치안문제/테러위협/종교전쟁 우리들 미약한 힘으로 저 기득권 양세력과 싸울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제주도만 봐도 맘카페를 통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은 똑 같습니다 이슬람의 실체를 sns로 퍼 날라야 합니다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이슬람난민이 추방되는 그날까지 분발합시다
제목: 손흥민 선수 군면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고 국민들을 울게하고 웃게해준 손흥민 선수가 군대에 가서 힘들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기 싫습니다.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임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4

1997년 부천FC 헤르메스 서포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매년 프로축구 경기 직관 및 TV 중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항상 프로축구 중계를 챙겨보는 대한민국 축구팬 입니다. 우리보다 10년 늦게 프로축구 리그를 출범한 일본 J리그는 탈아시아를 목표로 장기적인 마케팅 및 투자를 함으로써 이번 월드컵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K리그는 졸속 행정, 구단의 저조한 투자 등으로 인해 발전은 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 6전 전패 (독일전 패배로 예상)의 총괄 책임자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임을 청원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뛴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이 욕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인 정몽규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2022 카타르 월드컵, 2026 월드컵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게 뻔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분이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선임되길 바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건 뭐 더러워서 살겠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0

5세미만 자녀 2시간 단축? 정부는 공무원 세상 만들려고 합니까? 민간 정책은 하나드 안내놓고 공무원 공무원 합니까? 세금 내기 싫어지네 점점 갈수록 공무원이 좋아지네요 애 낳자마자 공무원 과목 가르쳐야겠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치라고 해야겠네요 실업률을 엄청 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네요
제목: 사형제 폐지반대 및 강력범죄예방을위한 엄격하고 강한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7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상상도 안되는 범죄기사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강력처벌과 사형제기 강력범죄의 100 예방이 될수는 없겠지만 강력범죄자의 재발률을 줄일 수는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잔혹한 범죄자들로인해 다수의 시민이 불안에떨고 피해받지않는것이 지금으로 최선아닐까요? 범죄예방에 더좋은 방법 있다면 힘써주시길바라고 아직없다면 더나은방법을 찾기전까지는 사형제폐지반대합니다. 또한 강력범죄에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 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된 중2 엄마 워킹맘 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늦둥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랑과 좋아하기 보단 고민에 빠졌습니다. 힘들게 대출받아 내집장만했는데,,, 이제 부터 열심히 빚갚아야하는데.... 늦둥이가 생기는 바람에 저와 제 신랑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직장을 그만두자니, 생활이 안되고,,, 계속 다니자니.. 아이가 걸리고,, 결국 저흰 낳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는 동시에 돈이 엄청 든다는 겁니다. 첫아이를 제왕절개 해서 둘째도 그렇게 해야하는데,, 비용이 150 .. 저는 친정엄마도 안계신데.. 산후조리원가자니.. 일주일에 150 .. 그렇다고 산후 도우미를 알아본다해도 일주일에 80부터... 아이용품에..병원비에.. 검사비...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드네요... 국가에선 지원해준다면서 국민바우처 카드 주셨지만.. 50.. 턱도 없는 가격이지요.. 지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해준다해봐야.. 100..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돈 드는지 아세요?.. 요즘 사교육 없인 아이 못키웁니다. 그러니 저는 아이하나밖에 없지만 맞벌이를 쭉 해와야했지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는세상.. 물론 태어나면서 금수저인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흙수저라.. 첫아이 낳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큰아이는 제대로 업어주지도 못하고 어린이집손에 키워졌습니다. 또다시 그런현실에 맞딱들여야 하니... 늦둥이 엄마로써,,, 정말 맘이 아픕니다. 제발 저의 맘을 헤아려주셨슴 좋겟습니다..
제목: 50년 한.일통합 경영지속으로 국익확보와 일자리 창출위해 보석 허가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9

제목: 50년 한.일통합 경영지속으로 국익확보와 일자리 창출위해 보석 허가 청원 1. 50년 넘게 이어온 한.일 롯데 통합 경영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이번주 29일 일본 롯데 홀딩스 주총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총 전 보석을 허가하여 주총회의에 참석하여 경영권 방어와 해임안을 부결시킬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한.일간 경영분리가되면 일자리 창출과 국익감소가 우려됩니다. 3. 보석과 재판 판결에는 별개로 생각됩니다.(2018.6.25 한경신문 참조)
제목: 대한민국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력한 시행촉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8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에 맞지않게 다문화란 허울좋은 껍데기 아래 자국민은 나라는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이제는 외노자 불체자 조선족 동남아 미개인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 만큼 불체자들의 천국이 없다는 말까지 생겼겠씁니까?국가가 무엇입니까?법치가 무엇입니까?자국민들은 갈수록 조선족 동남아 인간들의 무차별 난입으로 황폐해져 가고 이제는 불체자가 수십만에 달하는 현실에 도대체 국가는 알면서 왜 손을 놓고 있는 건지요 그러면서 자국민들에겐 법치를 강요하고 자국민의 세금이 동남아 미개인들에게 쓰이고 이제는 불체자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세상 정부는 정신차리시고 전국에 있는 붋법체류자 단속을 군대를 동원해서리도 하루빨리 정리해주길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상대로 소송겁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가상증표/폐쇄/무가치/거품”등등 각종 언론플레이와 전 방위 적 압박으로 거래량 개작살 내놓고서는 세계적인 흐름상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깐 양도세를 검토 한다는 언론사 제보가 나왔습니다.그러면서 돈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랄지 환급은 안해준다네요 이렇게 뻔뻔한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부 상대로 단체 소송하여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피곤해하는 범국민적 암호화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합시다.***으로연락바랍니다.이미변호사도몇분섭외했습니다.
제목: 정치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청년 소득할인세를 제안합니다. 청냔 할인세란? 32살 6개월 이하의 청년들에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할인율= 청년소득할인세) 세율표 1. 200만원 이하 50% 할인 2. 200~500 40%할인 3. 500~1000 35% 할인 4 1000~5000 30% 할인 5. 5000~10억 25%할인 6. 10억~100억 20%할인 7. 100억~ 15% 할인 추가 할인세 조건 6개월간 세금을 탈세없이 낸 경우 15% 추가 할인 (소득세 400,000,000 - 20% -추가 할인세 22% =272,000,000) 단 도중 탈세가 있는경우 내년 2월 까지 원래 세금 그대로(그래도 안내면 법적 처벌 또는 복지적 불이익) 3~4 추가 할인세15% 5~7 추가 할인세 22%
제목: 부패한 사법분야 공무원들 퇴출 및 개인상대 손해배상 제도 신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의정부 지청](형사)사건번호 : 2014넌 형제 33512 호. 서울고등법원(형사)[사건번호 2014초재4311 (부장판사: 윤성근)재정신청 ][ 유기치사 사건]. 담당 검사 : 최우균. 주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정부 경찰서 사건 담당 형사(사법경찰): 이창규. 의정부 백병원과 호원의원 두 군데 병원 가서 수사한다면서 중요치 않는 백 병원만 수사하고 호원의원은 멋대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사포기 거부했는데, 이는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 직무유기죄". 검사 + 경찰. 너희들 검경 둘 다 똑같아. 만약 하인수 가정이 국회의원, 군 별 장성집안이라면 요양원에서 사람 죽은 망 조복순 살해된 사건처리를 니들 멋대로 증거 타령하면서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거다. 서민 가정들 봐 가면서 끝발있는 가정들은 공정하게 사건 수사하고, 만만한 가정들은 지들 멋대로 결정내버리고, , [ 대법원 판례 ] 사례들을 적용(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이챵규 "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는데, 과연 이 사건도 검사가 어케 결정할련 지 두고 볼거다. 망 조복순 요양원에서 폐렴 말기로 객혈(피를 토함.폐렴 말기 증세에서 나타나는 증상) 산 송장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나갔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ㅅ는데,헉 -. 어르신 관찰일지 기록에 " 가래가 많아 식사를 통 못한다.걱정된다, 식사를 수발들었다....."등등 기록은 누가 봐도 생명이 위독함을 알수있는 요양원 간호조무사들의 증언 기록인데,증거가 아니고 뭐냐 ! 부패로 소문난 의정부 지청 검, 의정부 경찰서,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윤성근(부장판사)야 ! 하인수를 바보로 여기지 마라. 너희들 공무원직도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은퇴해도 니 자식들한테도 손해배상 걸거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직무유기][공1997.10.1.(43),2983] 【판시사항】 [1]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2] 직무유기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82도3065).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 다 49009 판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
제목: 제주 예멘 난민 신청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8

제주 예멘 난민 신청에 적극적으로 관심으로 가지고 대처해주세요 난민이 아닌데 난민 신청을 하다니요. 게다가 부로커도 게입하고 그중에 IS대원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제목: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방학일수 조절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엄마 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는 청정부지로 고공행진 이며, 일부 중소기업에선 오히려 4대보험을 꺼려하는 비양심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선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외벌이로 살아갈수있는 환경이 아닌지라..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 길게는 40일 짧게는 30일의 긴 방학동안 아이들이 방치되어 오갈곳이 없네요. 운이 좋아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님꼐 돌봄을 부탁드릴정도의 여건이 되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조부모님이 손자손녀를 건강까지 희생하시며 봐주실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롯이 아이들끼리 긴긴 시간을 보내야하는 맞벌이 가정은 정말 힘이 드네요. 맞벌이가 학원 뺑뺑이 돌리려고 시작한것도 아니고, 학교내 돌봄교실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학생수가 증가하면 증축이 되야는데 내년에 학생수가 어찌될지 몰라 증축이 힘들다하는 소리만 하네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방학일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정이 조절되지 않더라도 방학중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교실을 구성해서 방학중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교육 시키는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영유아지원금으로 출산장려가 될지는 미지수이나.. 영유아만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야할 연령이 아니란것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서 수시로 입시제도가 바껴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할까요? 꼭 좋은 방안이 생기길 대한민국 국민으로 청원드립니다. 길고 앞뒤가 안맞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라하고 퇴직금안주려는 회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평택시 삼성 고덕 현장 비리를 말합니다 여러업체들이 사대보험은 의무라하면서 업체가 손해안보려고 가입하라하면서 일부러 퇴직금안주려고1년전에 나가라하고 퇴직금도 안줄려합니다 삼성 고덕 현장의 협력사들 비리를 엄벌해주소서
제목: 보다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4

아침에 인터넷 기사보다가 청와대 게시판에 장현수 선수 비방글이 쇄도한다길래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던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들어와봤어요 생각이상으로 정말 가관이네요....... 각설하고!! 개념없는 비방과 말도 안되는 인권유린성 글 남기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처벌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장현수 선수도 명예롭게 국대훈장받고 본인나름에선 죽을힘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대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전 두경기 보는동안 많이 답답했습니다 큰소리도 치구요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그걸로 끝내야죠 선수이기 전에 한사람의 국민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족도 있으며 그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전도유망한 축구선수인건 변함이 없습니다 프로선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과 질타가 따를순 있어도 선수가 발전하는 방향의 질타들을 해야지 목을짤라요? 추방을 해요?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글 남깁니다 장현수 선수관련 각종 악성 글 남기는 범죄자들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차량의 짙은 선팅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최근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대부분 차량의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색으로 선팅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을 다녀보면, 범죄 차량이나 경호 차량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내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선팅을 하지 않거나 만약 선팅을 한다 할지라도 차량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선팅을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선팅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선팅을 짙게 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열거하면 1) 차량의 내부에서 어떠한 범법 행위가 발생할지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차량 내부를 상세하게 들여다 보지 않는 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강도 등에 의해 납치되어 차량의 내부에 있어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부녀자 납치 등 많은 문제점이 Issue화 되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어린아이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어도 확인이 어렵습니다.<==차량 내부에서 여러 어린이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도주 차량이나 범법 차량의 내부에 어떠한 피의자가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차량 내부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강진 여고생 사건의 경우만 보드라도 차량의 유리가 짙은 색으로 선팅이 되어 있어서 피해 여고생이 동승하고 있었는지 초등 수사 단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시간과 병력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3) 차량 운전자 역시 자신의 차량의 전면 유리를 통해 확보되는 시야가 흐리게 되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하게 됩니다. 특히 음력 그믐이나, 강하게 비가 내리는 야간 운전의 경우, 차량의 전면이 잘 보이지 않아 강한 전조등을 필요하게 되며, 불법으로 전조등을 개조할 경우, 상대편 차량이나 앞 차량의 운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실제 상대편 차량의 강한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순간적 시각 상실로 인한 야간 차량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차량의 선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본인의 차량에서 앞 차량을 통해 그 앞의 차량 내부가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일본을 다녀오면서 보니, 일본의 경우, 차량의 유리에 짙은색 선팅을 한 차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짙은색 차량 유리 선팅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이 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선팅 업계의 반발보다는 범죄나 사고가 감소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선팅의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목: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50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이라고 합니다. 사립학교에는 교육행정실이라는 조직이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을 상급기관으로 두고 운영되어지는 기관으로써 이 조직에 일반직 및 기타 행정실 직원으로 명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은 그 어떤 별도의 법령도 없이 법인정관에 그냥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다 등으로 지방공무원에 따라가는 현실입니다 사립학교 행정실은 지방공무원과는 일단 직급이나 근무환경 자체등이 많이 다릅니다 지방공무원은 순회근무를 할수 있으나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은 그 법인안에서만 움직여야하고 법인이 작은곳은 그만두지 않으면 그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다른곳으로 이직을 할수 조차도 없습니다 불합리한 업무 형태나 인사, 성과평가등도 함부로 목소리를 낼수없는 폐쇄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법령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공무원 호봉을 생년월일로 산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모든 공무원의 호봉을 생년월일로 산정하여 (현재는 경력 산정) 업무의 효률성을 높이고, 공무원 사회의 동료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화합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업무의 양과 질을 향상 시켜 국력 신장의 초석이 될 것임
제목: 남자들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7

어느 한분이 올리신 청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만한 논리이며 국가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기에 올려봅니다. 1.법에서 남성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하지만 논문에 따르면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불부합률)은 25.0%로 남성(13.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살인죄의 불부합률도 여성이 18.2%로 남성(12.0%)보다 높았다. 또 횡령ㆍ배임죄는 불부합률이 여성 6.3% 남성 2.6%, 위증죄는 여성 15.8% 남성 14.0%, 무고죄는 여성 9.2% 남성 8.1%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범죄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개 범죄(살인ㆍ뇌물ㆍ성ㆍ강도ㆍ횡령배임ㆍ위증ㆍ무고)의 평균 양형기준 부합률은 89.7%, 불부합률은 9.4%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남성이4~5%여성이 9~10%가 나옵니다 2배차이죠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무죄추정의원칙을 무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말이죠 이런데도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성은 무고를 당해도 당하고만 있어야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하는데 남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제 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저희나라의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병역의의무에서 여성은 제외되어 있구요 뿐만 아니라 병사 위에서 병사를 지휘하는 계급에는 갈수있는 여성이 어째서 병사로는 못갑니까? 이는 39조1항에 위배되는 행위일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는 아주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2.남성은 복지,제도적 차별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성계예산은 34조입니다 남성계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검색창에 여성복지를 치면 수십개가 뜹니다 남성복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꼭 필요한 복지를 문제삼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는 복지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위한 복지같은것은 남성들도 대다수가이찬성하는 사안일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라를 지키고 온 군필자도 받지못하는 가산점을 받고 여성이 하기 힘든일에도 할당제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자리를 만듭니다 자격요건을 대폭 낮춰서라도 말이죠 각종 여성정책과 과도한 여성복지는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여성을 위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남성을 위한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에 남성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성은 사람이 아닙니까? 남성도 사람이며 남성도 국민입니다 나라에서 차별하지 않아도 현세대 남성들은 이미 관습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보다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비용 데이트비용 각종 궂은일 55퍼센트에 달하는 외벌이를 비롯한 많은곳에서요 국가의 이러한 차별은 양성평등으로 가는길이 아닌 남혐여혐을 부추기고 서로의 대립구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한길은 기회의 평등으로 시작됩니다 결과론적인 평등을 위한 정책과 편향된 복지는 결코 양성평등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