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위법으로 주민을 괴롭히는 '** 건설/토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41

불법·위법으로 주민을 괴롭히는 ‘** 건설/토건’을 고발합니다 ‘** 건설/토건’ 이름은 그들 스스로 써붙인 현수막 사진 속에 들어 있습니다 - 건설사 이름은 관련링크를 참조하세요 -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내 언론사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별 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릴지 모르는 사안이지만, 제가 고발하는 내용에는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는 공무원, 타인이 흘린 피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부동산 개발업자(PM사), 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건설회사, 그리고 공무원과 건설사업자 간의 카르텔 형성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비리가 들어있다 생각되기에 마냥 침묵할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은 범죄이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동 ***번지, ***번지 일대에는 120여 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현재 ***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두 군데, ***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한 군데 등, 모두 세 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꽤 이름 있는 ‘**건설/토건’이란 회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열고, 불법으로 조합가입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번지 추진위원회는 본 지역 거주 70대 독거여성을 대표자로 내세우고, ‘**건설/토건’ 직원들이 사무실에 상주하며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고발하는 몇 가지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설립 과정에 건설 시공사가 직접 개입하여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 후에 조합원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 시공사’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사무실(광주광역시 동구 **동 ***-**번지, (T)***-***-****)을 차린 뒤, ‘**건설/토건’에서 시공한다며 조합설립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합추진위 사무실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상담하고 있다고 위장하지만, 전문인력이 아닌 건설회사에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관련법=주택법제11조5제2항, 주택법시행령제24조4-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2) 건설사에서 보낸 외부OS 홍보요원들이 다니며 조합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주민들이 해야 하며, 외지인들이 홍보하고 징구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외지의 젊은, 속칭 아줌마부대들이 2~3명씩 짝을 지어 두 달 가까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주택법제11조2제1항-주택조합업무의 대행, 주택법제101조-벌칙) (3) 불법 현수막과 소식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현혹·왜곡하고 있습니다. 옥외 광고법에 의하면, 현수막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적법한 곳에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건물 벽, 공원 숲길 등에 버젓이 내붙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동구청 건설과(***-***-****)의 철거가 이루어졌지만, 과태료도 부과되어야 하며, ‘**건설/토건’ 같은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물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 재량에 따라 부과되는 권한남용에 따른 행위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0조-위반등에 대한 조치, 제10조3-이행강제금 부과) (4) 더 중요한 위법사항은 불법 현수막에 적힌 거짓 내용입니다. ‘주민동의율 ○○% 달성!’이라는 불법 현수막과 소식지 등의 왜곡된 거짓내용들은 주민들을 현혹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위원장 입으로 ‘78% 달성’이라 말하고, 3일 후에는 ‘70% 달성’이라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등, 사리에 맞지도 않는 말로 주민을 왜곡시킵니다. (관련법=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5) 선물을 들고 찾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승락을 요청합니다. 금품제공 조합가입 홍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선물을 들고 문 열기를 강청하며, ‘오지 말라’는 고함을 듣고도 ‘설명 한 번 들어보라’면서 오랜 시간 대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씩 주위를 서성이며 기다리다가, 얼굴을 마주치기만 하면 끈질기게 달라붙어 갖은 약속을 하며 동의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약속 중에는 동의해주면 개인부담 전혀 없이 아파트 한 채 준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2층에 사는 사람에게는 두 채를 주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6)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가정불화를 겪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누르는 초인종 소리에 두근두근 뛰는 가슴, 찾아 올 때마다 생기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반대자의 집은 공탁금을 걸고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다는 횡행한 소문들, 평생 살던 집에서 마지막 삶을 마치고 싶은 노인들의 애닲은 소망, 조합원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가계, 조합 가입에 대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의견갈등과 불화,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 내몰려 왔는데 또다시 둥지 내몰림을 당해야 하는 분노 등등에 주민들은 고통과 절망과 함께 불안으로 인해 밤잠을 설칩니다. (7)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습니다. 본 지역에서 몇 달 전 두 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가스회사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땅을 파고, 두 가정에 가스관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가로주택 추진위에서 나와 조합가입에 반대하는 독거 할머니 가정에게는 ‘조합가입에 동의해줘야 가스관 설치를 허락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조합추진위 대표자가 그곳 가스선로 기(旣) 투자자 7명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해준 뒤에 가스설치 허락을 받았고, 현재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 파출소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도 불법행위는 계속됩니다. 지난 2021.06.25일(금)에는 동의에 반대하는 주민 두 사람이 **건설 OS요원 대여섯 명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반대자들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조사가 있었고, 그 OS 요원은 경찰관에게 촬영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지만, 핸드폰 카메라의 불빛이 90도 이상 계속 따라왔던 것으로 보아 명백한 동영상 촬영이었습니다. 반대자 신원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초상권을 침해한 듯하며, 카메라 불빛을 보인 것은 그의 실수인 듯합니다. 그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저들은 가로주택 조합설립 홍보요원들인데,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조합설립을 홍보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니 신원을 조사해 달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에도 그들의 불법 활동은 여전했습니다. 해당 관청 동구청 도시개발과(062-608-2772), 산수파출소(062-609-4303) 등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법과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오늘도 여전히 OS 3~4명씩 마을을 돌면서 불법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약한 서민들은 그들의 거대한 힘의 톱니바퀴 밑에 희생되어야 합니까? ▣ 법을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법만 만들어 공포하면 무엇합니까? 법이 없기에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많은가요? 지키지 않고, 제대로 단속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행위, 행정처분,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동의율 60%, 78%, 심지어 80%까지 동의완료’ 되었다는 등 거짓으로 주민을 속이는 일을 없게 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조작된 가짜 동의서가 끼어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불법 사무실을 폐쇄, 그간 불법적으로 징구한 동의서들을 모두 무효 처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법규에 따라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불법적 방법으로 주민을 기망(欺罔)하여 취득한 범죄물은 결코 합법물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건설회사와 행정 관청의 유착관계 여부도 조사해 주십시오. 마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해당 구청 퇴직 공무원이 ‘**건설/토건’에 재취업하여 본 사업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기지 않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까닭은, 건설회사의 불법행위를 여러 사람들이 수차례 구청에 신고하고, 또 구청장과 담당 직원들까지 만나서 하소연하였지만, 이를 비웃는 듯 조합추진위의 불법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담당자는 추진위원장을 불러서 주의를 주었다고 하지만, 70세 넘는 여성독거노인 추진위원장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가 내세운 속칭 바지사장이며, 나중에 모든 책임을 혼자서 뒤집어 쓸 사람일 뿐, 조합의 실질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진정 단속해야 할 대상은 본 지방 경제계 유력자가 운영하는 ‘**건설/토건’입니다. 따라서 구청과 건설회사 간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압수수색 조사와 불법 사무실 폐쇄가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지역의 불법사항들을 파출소에 신고(2021.07.12.)하였지만, ‘반대자들이 연명하여 고소로 해결하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피해자 몇 사람으로 마무리 되어질 문제가 아닌, 반드시 우리 사회가 근절시켜야 할 불법이라 생각되기에 이렇게 ‘고소’가 아닌 ‘고발’의 방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 *** 재개발 대참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음모와 비리의 카르텔이, 현재 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결코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일반 아파트 건축과 달리, 15층 이하 층고에, 녹지공간이나 편의시설 등 유휴시설 제대로 없는 미니 재건축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말고 합법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됨을 명백히 밝힙니다. 본 민원의 진실 입증을 위해 ‘**건설/토건’에서 붙인 불법 현수막 사진과 소식지, OS홍보요원이 나눠준 건설회사 직원의 명함 등을 증거내용을 링크 첨부하오니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마다 흔하게 눈에 띄는 ‘신뢰받는 행정’ 슬로건을 생각합니다.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행정을 할 때만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다산 선생님의 ‘牧爲民有乎(목위민유호)’ 의미도 새겨봅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을 위하는 행정이 펼쳐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지고, 불법 세력자들의 횡포를 막아줄 때 민심은 제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열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기름진 웃음보다,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원(怨)과 한(恨)의 슬픈 신음에 더 귀 기우려야 한다는 신념을 굳히며, 이만 고발하는 글을 맺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