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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국적 동포의 불이익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74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거소 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금순 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에서 모든 의무교육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취업했으며 국제결혼을 하게 되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양국간의 관계상 부득이 하게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는 스위스에서 한국어 교사로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사이버 대학을 통해 한국어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교원자격 취득과 동시에 스위스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출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람과 결혼하여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 12년 의무 교육을 마치고 대학교육을 받고 직장생활까지 하다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은 상실되었지만 철저한 애국심으로 사는 외국국적 동포가 어떻게 한국어 실력에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몇몇의 예외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한국의 의무교육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가 같은 조건(둘 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안보는 조건)이 적용이 되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하물며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12년 의무교육을 마친 외국국적 동포가 시험을 봐야 한다는 사실은 형평성면에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살면서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을 때의 서러움 보다 더 진한 배신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적어도 나의 모국은 나를 이렇게 차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중 재외동포법 제 4조에는 정부의 책무로 '정부는 재외 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한사람의 국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다 마친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요 없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한국어 교사로서 봉사하며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국의 위상을 드날리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일선에서 하고자 자처하는 이들의 긍지를 이렇게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일하거나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모국에 대한 불신과 애국심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 글을 통해 저에게 우선권이나 특혜를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외국국적 동포도 모든 한국인과 같은 잣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이며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 출산의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길 중에 하나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며 훌륭한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 이민 입니다. 일하기 좋은 나라, 역차별 받지 않고 형평성 있게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된다면 1000만 재외 동포들은 가슴에 꽃을 달고 커다란 날개로 훨훨 날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 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80년 광주 5.18 재수사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

80년 5.18에 대해 발포명령권자를 명명백백 밝히는 재수사를 하기를 청원 합니다 숨져간 5.18영령들 위해 기도합니다
제목: 아파트옥상에 공기청정기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

미세먼지에 공원시설에서 뛰지 못 한지 오래입니다.. 중국에 미세먼지 줄이는데 기대도 못하겠고, 초고층 빌딩 및 아파트 천국인 나라에 옥상에 대형 청정기 의무화하면 대기질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목: 《국가차원에서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신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7

최근에 말기암 환자인 노모를 집 근처의 경기도 지역의 요양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습니다. 1개월 이상 십여 곳의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병원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수십 차례 상담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종합병원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료진 운영과 식사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실해 보이는 요양병원들도 대부분 정원이 다 차 있었고, 여건이 조금 나은 곳은 대기자들이 넘쳐 최소 1달 이상을 기다려야 입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8인실 입원비용도 기본 100만원에 각종 추가 주사비와 선택 진료비를 포함하면 150만원에 이르는 곳도 많습니다. 1-4인실은 최소 50-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그나마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노인복지체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탓으로 여겨집니다. <요양병원 운영 실태 문제점에 한하여[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언론기관에서 다루었던 기사]들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저의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셔서 국가차원에서 요양병원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비한 운영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각종 기사 내용] 1. 병원 설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 기준을 보면 일반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된다. 요양병원은 의사 수에 한의사 포함 가능하며 간호사 정원의 3분의2는 간호조무사로도 대체 가능하다. 인력기준 준수 미비에 대한 강력 제재 장치도 없다. 2. 각종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도 적잖다. 3. OO노인요양병원협회는 17일 OO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박정연)이 제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병실당 1명의 간병인을 두고 간병비를 분담하고 있다. 간병인 1명이 평균 8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병인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전일근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돼 간병인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적절한 간병을 제공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병인의 약 48%는 50∼60대였으며, 60∼70대도 38%에 달했다. 34.7%는 조선족이 차지했다. 간병인 중 약 절반 가량이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간단한 교육만 받고 바로 요양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OO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은 "낮은 질의 간병서비스와 업무 과다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고령환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충분한 간병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요양시설 입소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간병비 지원의 3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있어 형평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OOO 명예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속적인 케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요양병원들은 당초 목적과 달리 가격대비 터무니 없는 식사와 좁은 공간에서의 과도한 환자 수용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여기에 자격미달의 직원(간병인 등)을 채용해 환자를 관리토록 함으로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시도 및 지역 보건소들은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병원이 제시하는 서류만 대충 들여다 보거나, 병원 내 분위기만 살피는 ‘보여주기 식’ 단속에만 열을 올린 탓이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이 결국 환자 폭행이란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 요양병원은 환자 40인당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는 환자 6인당 1명 배치 규정만 있을 뿐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 규정이 없어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 임금에 24시간 근무체제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원은 세세하게 지침을 내려 환자 1인당 2.5명의 요양 보호사를 의무 체용하도록 한데 비해 요양병원은 간병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다”면서 “ 외국인 근로자 24시간 상주 체제를 허용하면서 노인들을 돌보라 고 하는 자체가 정부의 노인 학대 정책이다. 7. 돈벌이 요양병원 판친다 <하> 요양병원이 ‘돈벌이 수단’이 된 대표적인 배경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설 기준]이다. 요양병원 설립 요건 중 하나인 의료인의 정원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실제 진료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전체 5861명의 의사 가운데 81세 이상은 152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20명은 86세 이상이다. 91세 이상 의사 2명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 고령이라고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진료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의사 본인이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다. OO대 보건대학원 김OO 교수는 <입원 기준을 강화하고 수가 체계를 고쳐 요양병원을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목: 대한민국이 경기가 호황이라는데 정말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0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 20억 넘었다매 ... 부동산(아파트 )뉴스는 거의 100% 가짜로 어리버리 어버이들 꼬시는 찌라시다 그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먹이 사슬 1.가짜 언론 2.기획 부동산 3.빵쟁이 4.담합 부녀회 5.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건설사 삐끼들... - 내년부터 인구 감소한다 -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 된다 - 아파트(서울 아파트기준) 평당 1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 -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 임계치 벗어난 1600조에 달하는 정부 통제 불능 가계 부채 - 글로벌 금리 인상 - 2022년 전후 제 2의 IMF가 올거라고 본다(부동산 거품 후유증) - 스테그플레이션 이건 겅의 100% FACT다 찌라지 좀 그만 뿌려대라 알았지
제목: 부산사하경찰서 천모 경사가 수사실적을 위한 허위보고로 힘없고 빽없는 피의자들을 처벌받았고 검찰수사결과 경찰의 허위수사보고가 맞다하는데 부산경찰청에 진정을 하니 허위수사 보고 한것은 맞는데 수사실적을 위해 한게 아니고 실수 착각한거라 징계하지 못한다 한뒤 위 천모경사는 올해 2019년 1월 경위로 진급 부산경찰청 수사국으로 영전까지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4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사건이 발단되었고 피의자들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결과 당시 첫 신고가 허위신고였고 이로 인해 동종전과가 있는 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이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황모씨, 이모씨가 위 천모경사로부터 수사를 받은뒤 구속되어 재판부에 기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중 특히 황모씨는 가족조차 없이 변호사 선임할돈도 없이 꽁꽁 엮였고 위 천모경사는 황모씨가 부인을 하자 “그냥 하라는데로 하면 금방 나갈거라며 불구속 집행유예 약속을 한다”며 원하는데로 답변을 하자 구속기소를 하였고 징역형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조차 없이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못하고 징역형을 받은뒤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위 천모경사를 검찰에 허위수사보고, 공문서 위조죄로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수사결과 위 천모경사가 허위수사보고 한것은 맞는데 위 천모경사가 착각 실수한거다 고의가 아니였다 주장을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수사상 과오이기에 경찰청 자체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착각 실수로 피의자들을 구속 송치 하는것이 맞는지요? 이에 부산경찰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답변이 온게 허위수사보고한것은 맞는데 수사실적을 위해 고의로 한것이 아니기에 징계를 할수 없답니다. 더욱더 가관인것은 2019년 1월 이러한 수사실적으로 천모경사가 진급까지 하여 부산경찰청 수사국으로 영전까지 하였다는 말에 너무도 기가막힐 뿐입니다. 당시 황모씨가 아니라며 부인을 하자 천모경사가 그냥 맞다라고 하면 불구속 집행유예 약속을 하겠다는 말에 결국 구속이 되었고 이미 검찰에서 조사결과 위 사건은 경찰이 허위수사보고 및 업무과실이나 수사실적을 위한 고의가 아니고 착각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거라 하니 경찰청에서 자체 징계해야 한다 는 말에 각종 신문사에 제보를 하였으나 경찰청 홍보팀에서 이를 막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청 답변대로 허위수사보고 한것은 맞는데 수사실적을 위한 고의가 아니라서 처벌을 못한다는데 피의자들은 징역형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실적으로 이 천모경사는 진급까지 하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요 이렇게 경찰이 허위수사보고하여 수사실적을 올린뒤 착각 실수 한거다 하면 돈있고 힘있는 자들은 재판에 변호사라도 선임하여 반론이라도 한다지만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당하고 이런 경찰관은 진급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국민권익위에 다시 진정을 해보아도 이게 부산경찰청으로 이첩이 된다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요 대통령님 부디 이 부산사하경찰서 과거 경찰관의 중학생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쉬쉬하고 해당 경찰서 경찰관들이 나서서 탄원서를 보내며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경찰서 이를 묵인까지 하는 경찰서장부터 조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허위수사보고로 실적을 쌓아 진급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대해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

미취업자들에게 구직 활동 비용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준다는 방송을 보고 신청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해에 대학교를 졸업하여 지원자격이 되는 줄 알았지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는 해당이 안되어 신청을 못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때부터 다닌다는 학원을 우리 아이들은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으면 진로에 도움이 되는 학원을 신청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어 실망하는 아이에 모습을 보고 가난한 아이들은 이 나라의 청년이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확대로 경력단절된 엄마들, 혹은 워킹맘들이 편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4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내년이면 학교에 가는 첫째 아이를 둔 엄마로써, 경단녀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전선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에 취업 알선 사이트를 들락달락 하며,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취업에 대한 응원보다는 주변의 초등학생 엄마들은 "내년에 어쩌려고?" 라는 안타까움만 내비췄습니다. 내년. 2020년을 이야기하는게 아닌 우리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오늘만 보기에도 까마득한데, 주변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은 하나같이 내년을 이야기 합니다. 대통령님, 알고계시지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이들은 1시면 하원을 합니다. 전업주부인 엄마들은 우스갯 소리로는 아이 학교보내고 청소기 한번 돌리고 커피한잔 하려고 하면 애가 집에 온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들은, 도대체 학원을 몇개를 돌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현실의 회사는 9시 출근하여 6시 퇴근입니다. 초등학생 어린 8살 아이가 , 1시에 하원을 하면 도움을 받을 길 없는 부모는 1시부터 아이를 4개정도의 학원으로 돌려야만 부모의 퇴근시간과 비슷하게 됩니다. 돌봄교실이 턱없이 부족한, 저희 아이가 내년에 가야할 학교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로 돌봄이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돌봄교실이 정말 맞벌이 부부가 , 맘 편히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된다면 경력단절이 된 수 많은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전전하며 매시간 걱정만 하고 있는워킹맘 들이 맘편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취업중인 워킹맘, 혹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력단절된 학부모 혹은 예비학부모에게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은 빚좋은 게살구 일 뿐입니다. 돌봄교실의 확대로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9 프로야구 시즌 종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

24년 만에 LG 트윈스가 우승했는데 여기서 프로야구 종료해 주세요.
제목: 서울 입주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국토부 장관 재직당시, 이미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금년(2019년 2월) 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 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한다.
제목: 일베 사이트를 차단과 삭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2

일베 사이트에서는 특정 정치단체의 홍보와 교섭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는것을 모든 네티즌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특정당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동감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사상을 거짓 뉴스로 유포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크나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교학사의 "노 노무현"대통형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역사 참고서에 반영하였다는건 교학사 직원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교과서에 반영 되었다는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 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된 뉴스가 매 일 매 시간마다 반영된다는건 국민의 정서에 위해가 끼치는 사이트라고 대 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어야 할 수 있느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불분명하고""조작된뉴스"를 퍼트리는 "일베 사이트 폐쇠"를 건의 드립니다.
제목: 주민없는 동네에 공무원만 넘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2

뉴스에서 언급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 공무원만 늘리고 있다고,, 재정이 무너지고 있으니 당장 멈춰야 한다..
제목: 언어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방안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

학교내에서 언어폭력이 만행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언어폭력가해자들은 상습적이며 또 행동폭력을 하지 않았기에 주의를 받거나 교묘하게 말을 바꾸거나 소극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실랑이가 보일때 또한 피해자는 약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언어폭력 이력 3회 이상시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일정기간 일정시간의 교육을 복지기관에서 받을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제안합니다. 학교에서 주의를 주어도 그버릇 못고칩니다. 학교에서 3회정도 주의경고를 주고 3회가 누적됐을때 wee 센터로 이관요청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언어폭력에관한 상담치료를 받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고의 전환과 행동수정이 되고 또 추적관찰지도를 함으로서 학교폭력문제를 예방할수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5

최저시급 인하해주세요. 저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둔 학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시급을 계속 인상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에와 시급 걱정을 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니 속이 많이 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최저시급을 인하시키거나 인상을 멈춰주세요.
제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해서 국영항공사로써 미래항공산업 육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

요즘 뉴스에서 파산할듯한 아시아나와 대표이사직이 위태한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꼭 관여 해야 할 이유나, 추세나 흐름은 없지만 경영효율성이나 세계적 수준의 국가공항과 시너지, 국민의 안정성재고, 사기업의 도덕적해이 등의 이유로 국영항공사로 통폐합이 국민연금 비롯 국가기관들의 투자수익 및 수익원창출, 국가 항공산업의 집약적성장 발판, 우주산업과 시너지 등등 항공분야는 국가가 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대한항공,아시아나)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고 지속발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각 기업의 캐시카우로 기업방어나 사주의 탐욕에 부실규모가 나날이 커가고, 주주나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과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대에 올려 정부주도로 빅딜과 통합하여 부도나 부실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이나 혈세낭비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인프라와 통합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항공사를 갖춘다면 국영으로 운영되는 다른 국가들의 항공사들보다 우위에서 미래 항공산업을 좀 더 정부주도하에 집약적 산업으로 육성가능 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우수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사기업의 경영부실로 그저 보전에 혈세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박근해때세금 400조, 문통 작년 470조,올해500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2

박근해때세금 400조, 문통 작년 470조, 올해500조 내년에는 한 600조? 걷겠다. 경제는죽이고 세금은 올리고 미쳤다 또 푼돈마냥 흥청망청 뿌려대겠지 아니면 북한에 같다 바치겠지 18
제목: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수도권 신규 택지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페지하시요.부동산만 오르는 이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국토교통부가→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 관계자는주택보급률 →은(33%)이 낮은 수준”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3 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제목: 2019년 - [강릉서 10대 5명 탄 '공유 차량' 바다 추락..전원 숨져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6

강릉서 10대 5명 탄 '공유 차량' 바다 추락..전원 숨져 하루 이틀 일 아닙니다 ! 전국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 운전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차 키를 주지 마세요 - 관리를 부탁 합니다 교육을 부탁 합니다 - 10대 아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마세요 - 부모님들도 술 담배는 아니란걸 교육시키야 합니다 10대 아이들을 처벌만 한다고 좋아지는건 하나두 없습니다 교육청 - 환경청 - 지상파 방송사들 - 인터넷 광고 각 싸이트 홈페이지 사장님들 10대 아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 성인이기전에 하는 이 잘못된 흐름들은 어른들의 잘못 입니다 ! 여러분들이 고쳐야 합니다 잘 알겁니다 왜 아이들이 어른까지 하지 말어야 하는걸 ! 아이들은 배움이 부족 합니다 병들어가는 아이들은 부모 이웃 어른을 몰라 봅니다 ! 어른의 흐름이 매우 중요 합니다 ! 뉴스를 보십니까? 각 나라 뉴스를 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대한민국이 더 심하게 10대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 어른의 잘못된 사회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훔치고 폭력에 욕설에 음란에 술담배에 조직성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들 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역사를 만들고 싶은가요 ? ----------------------------------------- 교육청은 전국 학교 초등부터 대학교까지 - 잘못된 흐름을 올른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상파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홈페이지도 - 10대에 대한 광고나 교육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10대는 잘못된 길로가고 있습니다 그 10대들이 20대에 범죄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웃 아이들이 범죄자로 자라는걸 보고만 있을겁니까?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나중에 후회하면 그땐 늦은겁니다 ! 바로 본인의 역사며 거울 일수도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회의원처럼 국민들 투표로 뽑는것고 아닌데 어떻게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냐?? 이럴꺼면 국민연금 이사장을 투표로 뽑던지 아니면 가입을 자율화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7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회의원처럼 국민들 투표로 뽑는것고 아닌데 어떻게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냐?? 이럴꺼면 국민연금 이사장을 투표로 뽑던지 아니면 가입을 자율화해라
제목: 시외버스 요금 인하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하해주세요 이번 3월 1일 부터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인상 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타지역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고향으로 한번씩 가야할때 너무 비싼 요금을 주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울겁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씩 대구에서 전라도 익산을 왔다갔다 하는데 작년에는 14900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6900원을 내고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요금 인상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판사는 김전 장관의 변호사인가,  문정권의 변호사인가, 판사의 정치적 표현 이건 사법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본안 판사 아닌 영장 판사가 쓸 말 아니다. 정치판사는 사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2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파적인 입장으로도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적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원고지 3장 반 분량이 공개됐다. 박 판사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일괄사직서 징구와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최순실 국정 농단이 부른 공공기관의 파행’에 ‘최순실 일파’ 등을 거론하며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표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순실 일파'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영장 재판의 기준인 도주 우 려나 증거인멸 우려만 따져보고 적시했으면 됐을텐데 지나치게 나 간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내용을 모르고 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사 가 쓴 의견서라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다"며 "범죄 성립 여 부에 의문이 있다 등 일반적 표현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써 서 논란을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본안 판사 아닌 영장 판사가 쓸 말 아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으로 '관행'을 들었다"며 "법 관이, 그것도 영장재판을 맡은 법관이 법리가 아닌 관행을 들어 불 구속을 결정했으니 당연히 역풍이 불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한 간부는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지 아닌 지를 따지는 게 영장심사인데, 이 판사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유·무 죄를 이미 판단해 버렸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그만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고 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너무 구차하고, 자세히 쓸 필요도 없 는데 (저런 사유를 밝힌 것 보니) 봐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결 론을 정해놓고 뒷받침하는 느낌이 들고,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여론 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특혜 채용’ 의혹 장관과 ‘접견 불허’ 교도관 비교는 비논리적 기각 사유에는 1993년 대법원 판결이 등장한다.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필요한 용무'가 아니라고 보고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당시 대법원 은 교도관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직권남용의 범의 (犯意)가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를 인용해 "김 전 장관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 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김현 변호사는 "그만큼 근거가 없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논리가 옹색해보인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을 내기 위해 여러 논리를 무리하게 가져다 쓴 결정"이라 고 비판했습니다.
제목: 국민에게 걷어들이는 세금 조금만더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6

정부에서 쓰는 만큼 모라자라는것 모을수있는 방법이 세금 이죠 이전 정부 부터 국민 호구는 일반 월급받는 대다수 국민 이었구요 그렇지만 요즘 세금징수 너무 심해요 눈에 보이는게 경찰들 아침부터 안전밸트 딱지 때려고 기다림니다(뭐때문일까요) 요즘 이야기 나오는 일하시는분들 주차딱지 뭐 때문에 시행 할까요 .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쓰실수 있는 세금 다쓰고 모을수 있믄곳이 일반 국민 호구들이라 편하게 하라는데로 할거라 생각하고 진행하시는건 아니시겠죠 국민들에게 부담가게 하시면 그만큼 멀어짐니다(솔직히 저도 전라도 출신이라 민주당 못벗어 나고 있지만 국민에게 부담주는 정치는 생각 해주시면서 국정운영해 주기면 도맙겠습니다)
제목: 두루킹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7

김경수두루킹은 매우 더러운 불법인데 김학의사건과 함께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 투기를 일삼은 국토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8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던지, 지명철회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주택 투기는 사회적 범죄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아파트 투기를, 더욱이 해당 업무 종사자로서 아파트 투기를 하고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시세차액을 올린 사람을 해당부서의 장관에 지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중의 압도적 지지로 세워진 정권입니다. 이러한 정권이 주택투기 한 사람을 처벌하지는 못할망정, 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일들이 지속된다면 그해 겨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제발 제대로 일 좀 해서 문정권 지지하는 사람들을 욕먹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 스마트폰 뉴스에 조.중.동 이데일리만 나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국민의 2/3 이상이 삼성 갤럭시를 사용할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스마트폰의 메인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넘겨 왼쪽화면 뉴스.브리핑으로 넘어가면 죄다 조.중.동 이데일리 보수 언론뉴스만 나옵니다. 친일잔재 국민세뇌좀 이제 끝내주세요.
제목: 김학의 재수사 대상 제외된 조응천, 곽상도만 대상, 딸 문다혜 복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7

김학의 법무부차관 내정 당시 곽상도는 민정수석, 조응천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검증 담당자들 전부 재수사해야지 곽상도는 재수사 대상이고, 조응천은 제외되면 누가봐도 정치수사 아닌가? 김학의 사건 피해자가 기자회견하고 MBC PD수첩 출연해서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담당검사가 기대하지 말랬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때는 청와대, 민주당에서 신경도 안 썼음 검찰 과거사를 검사한테 재조사하라고 한 게 문재인 정권이니까 최근 갑자기 VIP 관심사안이 되면서 직접 엄중수사 지시까지 내림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지 피해자 구제 때문이 아님 조현천 출국금지도 안 해서 황교안 내란예비음모 지시여부도 못 밝혀놓고는 이제와서 김학의 사건 정도로 황교안 잡을 수 있다고 계산하나? 곽상도는 본인 주장대로 문재인 딸 문다혜 태국 이민, 해외경호 폭로 때문에 정치보복 당하는 모양새가 됨 조응천도 수사해서 구색이라도 맞추던가 정권 말기 되니까 문재인도 궁예스럽다 볼 수 밖에 문궁예 폭정의 끝은 항상 비참하다
제목: 해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마피아42에서 남을 추적하고 남의 개인정보를 알아낼수 있습니다 이 마피아42 의 개인정보 를 알아낼수 없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중고등학교 염색 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는 이유는 단순한 염색을 하고 싶어서 염색을 하고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학교에선 염색이랑 화장 하지말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염색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하지만 학교 가기전에 저는 흑발을 하였고 흑발을 한 상태로 학교를 갔는데 몇달이 지나니 색이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전 학교에서 흑발을 다시 하라고 하시길래 흑발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자연 갈색인것도 있어서 색이 남아있는데 흑발을 학교에서 흑발을 하라고 시켜서 흑발을 5번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조그만한 색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듯이 흑발을 너무 많이 해서 제 머리결은 빗자루 처럼 완전 상한 머리가 되었고 벌써부터 탈모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3년 내내 흑발만 1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상해서 끊어질 정도인데 염색을 계속 시키고 제가 못 하겠다고 정중히 말을 드리니 머리를 다 잘라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한가닥 자르면 모를까 하나도 티가 안 나는데 안쪽 완전 어두운 흑갈색이 남아있다고 머리를 잘라 오라고 하셔서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지경 입니다 화장은 안 해도 상관 없지만 염색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그런 학교는 이미 풀렸다고 하는데 지방 쪽에 학교는 전혀 아닙니다 진짜 군대 보다 더 심합니다 심지어 빗도 들고다니면 안되고 C컬도 안되고 예전에 파마를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안 풀어오면 집적 가위로 다 자르신다고 하셨구요 펴서 오면 물 뿌려서 다 확인 하십니다 ㅋㅋㅋㅋㅋ하 여기가 군대인가요 학교인가요
제목: 순국선열에 대해 아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듯하여 몇자 끄적거려 봅니다. 대체 과거 청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구한말 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 후손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끄럽지않게 떳떳하게 잘살았으면 하는 맘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벌써 100년이 지났읍니다. 2.3대가 지낫음에도 행정의 틀에 묶여 제대로된 지원이 돼지 않는다는 현실에 안타까움보다 맘이 아픕니다
제목: 개인회생단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92

개인회생 단축법안 폐지를 한다니 말이됩니까? 법이 장난입니까? 3년으로 단축되서 실오라기같은 희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없던일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대법원은 다 들 이런 후폭풍 이 두렵지 않은가 요? 그렇게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재기를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런사태라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할것입니다.
제목: .♥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보다 비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약 1년 반동안) ♥40.0%(♥2억4152만원)오른 셈이다.♥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보다 비싸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30% 증가함.뉴욕과 동경,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다.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다.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 를 아파트 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0%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상실되였습니다.
제목: 주민센터에서 사장행세하는 젊은  공무원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9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동사무소를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이사 문제로 동사무소를 여러번 찾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의 동사무소 세 군데를 방문했는데 거기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20, 30대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 둘째. 이들은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까칠하다. 셋째. 업무시간임에도 불구, 잡담중인 공무원들이 많았다. 세명이 모여 간식을 먹기도 했다. 제가 겪은 예시입니다. 동사무소 20대 직원에게 팩스번호를 알려달라 했더니, 민원인을 쳐다도 보지않고 말한마디 없이, 번호 적은 종이를 앞에 두더군요. 이게 팩스번호냐고 물으니 역시 쳐다도 안보고 고개 한번 끄덕입디다. 그 앞에서 팩스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제 질문엔 대답도 안하던 그 공무원이 옆자리 직원과 웃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그곳뿐 아니라 제가 간 모든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식의 행동을 했습니다. 집과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들 한결같이 젊은 공무원들을 욕하더군요. 불친절하고 주민을 하수로 대하고 잡담이 많다는 공통된 얘기들을 했습니다. 나이 어린 공무원들이 되려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공간인 주민센터에서 사장 행세를 합니다.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공무원의 실적을 주민들이 일부 평가하게 하고 업무중 잡담을 금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대구 칠성 시장 경호는 교과서적인 경호인계 맞다면 보여 주십시오. 광주의 전통 시장도 깜짝 방문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4

청와대는 24일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 대구 칠성 시장의 경호가 교과서적인 경호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광주에 있는 양동 시장에서 똑같이 교과서적인 경호 모습을 하시고 인증샷 찍어서 TV 및 각종 매체에 올려 주시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신뢰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도 어려 운데 광주 전통시장인들에게 힘도 한번 주시고 청와대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도 줄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니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 가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2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나는 일자리 찾기도 힘듭니다. 고작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일본을 압박감을 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정말 멍청한 짓만 하네. 가까운 나라에 일자리를 파견시키든가 해야지. 위안부 문제로 합의를 하자구 하고 말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가. 북한은 공격 할 준비 안 하고 말이야. 그쪽은 계속 핵 무기 만들고 있다. 역사가 소중하기는 커녕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지난간 흔적에 정신병 넣으면 재미가 있냐? 맨날 그딴거 밖에 모르니. 아무 변화가 없지. 돈이라는 것은 모조리 지들이 다 헤쳐 먹고 말이야.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반란 일으켜서 너희들을 처형 시켜야 한다. 일본땅이 되는게 낫다.
제목: 천하에나쁜놈문재인니돈이면이렇게못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3

진짜나라말아먹네 늦기전에 탄핵시켜야된다진찐 2019-03-26 16:28:38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36비공감2 lool**** 50퍼센트 문빠인 나도 이제는 잘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19-03-26 19:28:20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1비공감0 kurt**** 베네수엘라가 롤모델 맞나보네 진짜 뇌를 해부해보고싶은심정 2019-03-26 20:26:14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2비공감2 kimg**** 댓글모음 그럼 시민들은 등꼴 더 휘어지게 일하면 되는거네요.. 2019-03-26 16:19:52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1비공감1 m_po**** 댓글모음 공산당이네? 2019-03-26 19:27:19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0비공감1 댓글 더보기
제목: 지금 대통령이거 국가반역죄로 넣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2

지금 하는짓이 나라팔아먹을려고 용쓰는거같은데
제목: 공감수 조작(민의 왜곡) 철저한 수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

"공감합니다." 단추를 눌렀는데 왜 다시 "공감합니다." 단추가 눌리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10건 이상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누군가 공감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 공감의사를 취소했다면 가담자를 찾아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정원 댓글조작, 드루킹 댓글조작만큼이나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공신력 있는 복수의 전문기관에 점검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구미시 원평2동 주민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0

구미시 원평2동 주민들 좀 살려주세요 재개발을 시작한지가 벌써 십년이 넘었답니다 처음시작할땐 주민들에게 지분의 80%로를 주겠다고 하며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십이년이 지난 지금은 주민들이 들어가 살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미시는 원평2동을 정비구역으로 묶으면서 공시시가도 묶였나봅니다 우리보다 굴다리 믿으로지나가는 도량동보다 공시시가가 낮은 시내이며 도로 건너편보다 공시시가가 터무니 없이 낮은 동네 누가 이렇게 만드셨나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신지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 사무실은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가 그의 50%로나 되는데 왜 아파트짖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상가주택이 많아서 용정률이 높아 48-49층이나 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24세대 주민들은 2200세대나 짖는 새로짖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전감정가가 너무 낮아서 돈이 없어서 못들어기기도 하고 또 상가에서 장나를해서 하루벌어먹고사는 가난한 주민이라 아파트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우리 동네 주민들 좀 살려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 감독을 경질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0

평가전이란 다양한 선수들을 점검하고 전술을 실험해보는 무대입니다. 그런 평가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은 똑같은 선수들로 선발진을 구성하여 선수들을 혹사시켰을 뿐 아니라, 조금 밀리는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자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투입하는 등 텐백으로 경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평가전의 성격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태로 상대국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경기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인 파울루 벤투의 조속한 경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근시안적인 표퓰리즘 억제를 위한 처벌방식의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3

일부 몰상식하고 표퓰리즘으로 당선만을 원하는 몇몇 생각없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제의로 수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거나 법안의 통과로 당장의 급한불만 해결하며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오는 상황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국가예산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말도안되는 법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예시 1안 장애아동의 교육을 수년간의 학업을 통한 전문적인 교사에서 16시간 이수 이후 근속가능한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국가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이 제한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을 위탁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에대한 유기방임방치이며 이따위로 해결해야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장애아동교사와 동등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대체하여야하지 법안하나 딸랑 개혁하여 이번에도 우리가 해냈습니다. 같은 개소리를 해야하는 일이 아닙니다. 위와같이 10년 20년을 지켜보아야하는 미래지향적인 문제에서 임기기간에는 문제가 발생하여도 큰 사건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도안되는 법안개혁따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뭐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국개xx들이 들어처먹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니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나라를 좀먹는 친일파 매국노 짓거리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부나 행복만을 추구하여 나라를 좀먹는 개xx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