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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민의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아파트 경비원님의 업무상 재해사망 인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2,974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하루 만에 18만명의 시민들이 청원서명하셨습니다. 정의당 ○○시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으로서 죽음의 절벽앞에서 한 걸음 내딛어 생을 달리하신 분을 위해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청원인은 투명인간들을 위한 정당이 되고자 하는 정의당이 고인과 유족을 위해 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나. 고인에 대하여... 고인께서는 경비업체소속의 노동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셨다는 점은 앞서의 청원에서 절절히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청원인은 고인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고인의 뒤를 따라 경비업무가 되었든, 희망근로가 되었든, 사회적 일자리가 되었든, 고령자적합업종에서 마지막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노동현장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실현을 위한 것일 수 있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자녀나 손자녀를 위한 마지막 투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겪은 일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일 수 있습니다. 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리 산업재해보상법과 시행령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2호 라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셋. 아파트경비원의 자해행위를 산재사망으로 보아야 할 이유 고인 아파트 경비원께서는 마지막 남긴 유서에서 "아무 잘못없이 폭력을 당하다 보니 머리가 아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읍니다"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나에게 경비가 무엇하는 경비냐는 말로 폭력을 당하고 보니 내가 왜 그런 폭력을 당해야만 하는 지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라며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인의 마지막 결정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인이 근무했던 직장 안에서 벌어진 것이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받게 된 극심한 스트레스 장해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고인께서 업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산재보험법의 심사기준인 업무연관성과 업무기인성을 충족하고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원인은 극단적 선택 이전에 정신과 진료나 치료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여 법적 요건을 총족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넷. 청원인의 요청 직장 내 갑질로 인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고자 정의당의 발의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포인트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어떻게 보는가 입니다. 아파트경비업무의 사용자는 경비용역업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생사여탈의 지배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입니다. 즉, 입주민의 갑질행위가 구조적으로 상존할 수밖에 없고 '지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관계상의 우위'는 명백하며, 가해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고인 아파트경비원님의 자해행위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에 업무상 재해사망이 명백하며, 이에 따른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에 노동현장의 동지들, 이들을 대변해 왔던 변호사.노무사님들, 산재재해보상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더이상 억울한 희생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경비원 및 미화원 휴게실 개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1,098

최근 아파트 주민 갑질로 인한 경비원 사망 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한 청원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청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켜주시는 경비원들이나 건물 전체를 청소해주시는 미화원분들이 쉬시는 환경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학교나 백화점이나 아파트등 보이지 않지만 그 분들로 인해 깨끗한 환경과 외부로 부터 낯선 사람의 칩입을 막는 등 그 분들로 인해 우리가 좋은 환경에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쉬시는 공간은 정말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대우도 안돼는 곳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현재 경비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때는 유명한 회사원 이셨고 20년간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 있는 기술직을 하셨다가 지난 3년 경비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가족톡방에 근무하는 곳 휴게실에 모기장 설치 했다고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셨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하 방에 위에는 배수관들이 있었고 그 곳 구석에 덩그라니 매트리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버이날을 맞이 하여 엄마와 함께 간 백화점에서 조금은 마음 아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자화장실 안 그것도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 안쪽에 화장실이나 건물을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님들의 쉬는 공간이 그저 커튼 하나 쳐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에어컨 하나 없고 대소변 냄새가 나도 환기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밥을 드시면서 쉬는 공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경비나 미화 하시는 분들의 휴게시설은 정말 열악하고 심지어 휴게실이 없어 그저 바닥에 앉아 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집에 가면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 누군가의 소중한 할머니, 누군가의 소중한 할아버지 입니다. 가족들에게 걱정 시키지 않아 웃으면서 일하는 곳 힘들지 않다. 쉬는 곳 너무나도 편하다 괜찮다 라고 하시는데...그 환경을 목격한 가족은 걱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부디 그분들 휴게시설을 최소한 인간이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코로나-19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717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민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공개되고 있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의 부정확성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얼마가지 않아 방역을 마친 장소는 비공개라며 @@마트,@@학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울려대는 확진자 문자를 받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천시 연수구 소재지의 @@학원,**베이커리 가 과연 어디인지 맘까페에서 정보를 취합하며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인천시는 세부적 공개를 계속 하지 않았고, 연수구청에서는 의미없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경로 중에 있는 장소나 확진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코로나-19의 감염에 노출이 되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만약 노출되었다면 스스로 검사하고,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와 내 이웃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발현 후 검사와 방역하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내고 내 이웃에게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에서 확진자 동선의 세부적인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건너편 아파트에서는 방역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몇동인지도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제목: 5월30일에 예정된 경찰채용시험 일정에 대한 재논의 및 연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1,37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 말에 있을 경찰채용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으로 채용시험 관련 건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경찰채용1차시험은 5월30일 토요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어제, 오늘은 비교적 안전지대로 평가되었던 10대에게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불안함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월말~3월을 강타했던 신천지발 대확산만큼의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지만 이번엔 보다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연령층보다 무증상감염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층에서마저도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전수조사, 동선파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n차감염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채용시험이 보름남짓 남은 시점에서 현상황과 걱정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노량진 헬스장 이용객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 시설은 체력시험이 채용과정에 포함된 경찰, 소방수험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수험커뮤니티에서는 접촉자로 분리되어 코로나검사를 받았다는 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수험생 중 헬스장 이용으로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은 없었으나 갑작스런 자가격리로 인해 수험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난주, 이번주에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시험일정상 자가격리가 끝나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현시점 이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가격리기간중에 필기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합격가능성 불문, 응시기회가 사라진다면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찰채용시험관련 코로나유의사항을 살펴보면 i) 확진자 및 접촉자 등 자가격리대상자는 시험응시불가, ii)고열 등 의심증상자는 별도고사실에서 응시 및 실기시험은 별도시간대에 실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고에 따르면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접촉자로 분리되면 비록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기간이 시험일자에 해당될시 응시기회자체가 박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필기-실기-면접의 과정을 거치는 경찰채용시험 특성상 필기시험 이후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 확진 또는 접촉자로 판명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되고, 실기시험일이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수험생은 자가격리에 의해 실기준비에 차질을 빚어 형평성을 잃게 되며 최악의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실기시험장의 문턱을 밟아볼 수도 없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필기시험장의 방역실패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나 무증상 감염자가 필기시험장에 있었다면 해당학급, 나아가 학교 전체의 응시인원들이 접촉자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또는 무증상 감염자의 안타까움은 물론이고 본의 아니게 접촉자가 되어 향후 채용일정(실기-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피해가 발생한들 자신의 억울암을 호소하고 불복하기 위해 경찰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민사, 행정소송을 개인, 집단으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셋째, 수험생의 크게 다르지 않을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험생 본인이 이상증세가 있다고 느낄시 해열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서라도 시험장에 가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이기적이고 위법요소가 있는 발상을 할 수 있겠냐고 질타할 수 있겠으나, 1년에 1~2회 있는 시험을 앞두고 단지 의심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진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거나 또한 스스로 응시자격을 포기할거라는 기대가능성을 갖기는 힘듭니다. 의심증상으로 그치고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면 다행이겠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나 하나쯤이야라고 여겼던 작은 불씨가 큰 화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계해야합니다. 마무리를 맺어보자면, 타공무원시험은 연기결정 후 최초시험일정보다 약3개월 미뤄졌고 약속이나 한듯이 6월말을 기점으로 재정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찰채용시험의 경우, 최초에는 다른 공무원시험들보다 뒤늦은 날짜(4월4일)에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5급공채와 함께 가장 이른 시기인 5월중으로 일정을 재조정한데에는 코로나현황이 다소 주춤하게 되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겠으나, 개인적인 견해로 보통의 공무원시험과는 달리 채용횟수가 연2회(2차채용시험은 8월29일 예정) 있고 1차시험과 2차시험의 간격이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 일반적으로 5~6개월이었음을 비추어봤을 때 2차시험은 최초에 예정되었던대로 진행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5월이었기에 다소 무리하게 시험일정을 잡았으리라 감히 추정해봅니다. 경찰채용시험은 지역간 수험생이동이 가장 많은 시험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시험주관처의 시험장 내 방역활동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기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전날에 응시지역으로 이동하고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을 통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취업이라는 국가차원의 중요한 당면과제, 경찰청의 인력수급이라는 명분도 중요하고 이해하나 공시생이라는 신분은 안전과 배려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다는 아쉬움또한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험생 역시 공무원시험준비생 이전에 하나의 국민입니다. 수험생으로서 합격은 모두가 바라는 목표지만 국민건강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보다는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를 모두 고려하면 시험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모르는바 아니나 조금 더 사회환경이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시험에 임하고 싶은 마음을 너그럽게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전세계적인 코로나의 대유행 속에서도 대통령님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각종 행정관계부처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검토하고 숙고할 장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17살성추행 강간 협박 공갈 해킹 강제추행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782

안녕하세요, 전 이번 올라가는 17살 여자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고 싶어서, 힘들고, 정신적피해고통 받았어요. 자해 했고, 일주일 병원 입원했고, 신경외과,정신과 치료했습니다. 아직치료중 입니다. 제가 우울증,성추행불안장애 왔습니다. 사건을 알려 드릴겠습니다. 2020년2월첫째주 초경에 페이스북으로 알게된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18) 페이스북에 알게됬습니다. 2월 11일라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후1시경 만났습니다>> 그래서 메신저중 ***동 화장품 매점에 만났습니다. 시내 온양온천역 부근 코인노래방 가자고 해서 **(18) 성추행을 했습니다. 겉 가슴속에 만지면서 속에 손을 넣으면서 만졌습니다 니소식 부르는중에 3번을 마이크들고 하지마 라고 계속 했슥니다. 그래서 무서워서화장실에 가서 페이스북 메신저 도와달라고 주변 아는애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18)이 따라가는데 저한테 찜질방 가자고 했습니다 . 가서 누웠는데 잠자는중에 가슴을 또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당일(2시30분경 입니다) 해코지 당할까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뒤로 난후에 2월 15일라에 오후 1시경에 만나자고 해서 중앙도서관 만났습니다 책읽는중에 뽀뽀 접촉 하고 싫다고 3번 귓속말 로 했는데 입맞춤 뽀뽀 했습니다 강제 접촉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밖나가서 공중화장실에 가서 강간을 했습니다. 남자화장실 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전에 헤어지지말라고 협박이랑 욕도 했습니다.(안그러면 따라간다 집에 쫓아간다) 협박 당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받아줬습니다 그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성관계 하고 , 그뒤로도 2월24일 천안역 가게 되는데 만나자고 강요도 했습니다 . 천안**동 시내에 가서 떡볶이 먹고 가게되서 후에 코인노래방 가자고 **(18) 했습니다. 어쩔수 없어서 갔습니다, 그때 당시 무서웠습니다. 가고 의자에 앉고 부르는데 가슴만지고 성잽촉을 다시 또 했습니다. 안그러면 협박이랑 제 개인정보 뿌릴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아무말도 조차 안했습니다 집에 오후5시에 아산으로 돌아갈무렵 천안터미널에서 아산터미널 가는버스를 표를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집에 가고 버스를탔는데 그자리에 사람들 많은대에서 성추행 했습니다. 가슴 밑에 만지면서 성기 부위만지면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몇번 하지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많고 그럴까봐 조용하게 당했습니다 . 당하는 자체가 억울하고 힘든시기였습니다. 3월4일라에 신체적 찍는것 협박을 당했습니다 **18살이 저한테 성기사진 동영상,사진 찍어 라고 하면서 저한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찍어주고 협박했습니다. 3월30 일 오후 1시경에 ***동빌라에 만나자고 요구를 몇번 했습니다 빌라안 들어가서 성추행을 했고, 강제추행 강간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성관계 맨 몸으로 하고 가슴이랑 밑에 넣으면서 욕을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관계 중단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협박및공갈을 당했습니다. **18살이 나체사진 가지고 있던 **이를 협박을 했습니다. 48만원 안주면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18살이 안된다,죽여버릴것이다 ** 협박했습니다. 참다 못해 엄마아빠한테 다 이야기 말하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18살이 저의 **가족에게 죽어버리겠다 협박을 일삼았고, 저에게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 하면서 작성요구를 했습니다. 저한테 해꼬지를 당할까봐 너무나도 염려스러워 당장 **에게 사진과 영상을 유포히지 않게 됬다는걸 최선이라 생각하고 4월10 일라에 백만원을 **18살 한테 줬습니다. 2020년4월10일 새벽5시7분에 아빠가 **18살 한테 백만원을 주고, 성기사진을 삭제한조건으로 해달라는것 협박 강요 합의 했습니다. 게가 그뒤로 메신저에 만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전에 만나기전 자해를 했습니다. 결코 살기가무섭고 살기가 **17 싫어서 자해를 하였으나, 부모님은 몰라요. 만나자고 강제로 합의하자고 각서 쓰자고 협박을 했습니다. 결코 무서웠습니다. (죽인다,너네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찾아간다) 했습니다. 심한욕설과 생명에 위협 을 받았습니다 그뒤로도 해킹 하고 욕과뒷담화를 하였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해킹하고 (돈,여자)요구를 했습니다. 해킹하고 심한 성에대한게시물도 올리고 페이스북에서 뿌렸습니다. 증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 메신저 보고 링크 와주세요! 댓글도 써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보다 말고도 피해자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사람의 생명을 짓누른 가해자를 엄격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32,402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아저씨가 너무 불쌍하고 일단 아저씨가 잘못했다면 아닐수있지만 잘못하지 않은것이라면 기본권침해+영업방해 •이 가해자를 영업방해죄 5년이하 1천500만원이하벌금 또 형법제260조1항서 에 따르면 폭행한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입니다. 또 중상해죄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이 형량이 적어서 좀 화가나네요. 사람을 죽일듯이 발로 얼굴을 내리 꼿는게 말이됩니까? SNS에 있는 글입니다. <살인미수에 가까운 중상해를 입히고도..> 지난 5월9일 21시경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가해자의 무차별적인 일방적 폭행으로 현재 수원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 심각한 상해로 소생불가한 영구적 장애를 얻고 누워계십니다. 다발성 두개골 골절과 안면부 전체에 해당하는 골절들로 인해 뇌출혈이 현재도 계속되고있으며 안면부 손상도 매우 심각하여 영구적 시력상실도 확실합니다. 조금 더 악화되면 안구적출을 염두해두어야합니다.또한 뇌손상으로 인해 신체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전두엽이 다치며 언어.지능.배뇨.보행장애를 가져올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사건당일 남겨진 가족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고 반성의 기미없이 조차없었습니다. 현재 체포 또는 구속과 같은 수사기관의 아무런 강제력없이 같은 동네에 거주중이며 그 사실만으로도 가족들은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사자는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를 입은 남은 가족들만이 두려움에 가해자를 마주치지않으려 애쓰는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현재로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판례들을 보면 중상해를 입고 피해자의 합의없이도 재판결과가 징역 2~3년이 최고형이 라고합니다. 법적 절차라는것에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 한계를 느끼며 가해자의 혹시 모를 보복심에 가족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참담한 현실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아래 추가부분 남동생의 글입니다****** 추가적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현재 중환자실 앞 보호자대기실에서 하염없이 대기만하며 최대한 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해보고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본 사건 관련 영상과 자료를 저의 친누나와 확인후에 상의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수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수사가 아닌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 곁도 지켜야하고, 생활전선에 계시는 어머니 곁도 지켜야 하기에 피해자의 빠른 구속을 최대한 바라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장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많은 분들께 알리는 것 뿐이라고 판단 하였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잠 한숨 제대로 잘수도 없는 상태로 분노와 억울함을 눌러가며 냉정하고 가감없는 사실을 근거로 현 상황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사건은 접수가 되어 담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데로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에 구속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저희쪽에서 제보한 영상은 일방적인 폭행장면이 찍힌 부모님의 가게 cctv 입니다. 이부분에서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도대체 저렇게 까지 사람을 폭행할수가 있는가 의문가지실 분들이 있을것임을 뒤늦게 생각하였고, 그에 대해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아버지는 가해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시는 다른 어르신(연세는 70이 넘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께 욕을 하고, 불손한 언행을 하는 가해자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 지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런 무자비한 폭행이 발생 하게 되었다는점 알려드립니다. 이 또한 저희 가족들은 직접 듣고 보지는 못하였다는점 말씀 드립니다. 다만,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에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 임으로 저희의 입장에서만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해자가 어머니와 한 동네에서 체포되지 않은채로 돌아다님이 너무나도 억울하고,분하고, 불안해서 어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의 신변보호 요청만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아버지의 비참한 영상을 보고도 할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살인자가 되거나 또는 저또한 가해자가 되지 않는이상, 더 이상 현재로서는 자식이라는 저희들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점이 너무나도 분통합니다. 앞으로 아버지의 건강회복이 최우선 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되, 절대 저 가해자와 방관자들을 솜방망이 처벌받게 할수 없음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주시고 도움을 받고자 할수있는 모든 일들을 진행 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호전상태 확인과 사건관련 자료들을 왜곡없이 사실만을 중점으로 수집함을 병행하며 또한 저희 어머니의 신변에 혹여 이상이 생길까봐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저희 남매는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수원의 병원과 아산에 계신 어머니에게 하루에도 몇번씩을 왕복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중3이지만 청원은 할수있습니다.
제목: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대상자 확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5,603

1) 현황 - 3/28 중국의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인하여 많은 재중국 교민들이 집과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 중이나, 모든 재중 교민들 대상이 아닌 관계로 중국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교민들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 문제점 -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활동이 중단되고, 많은 이산가족들이 발생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바, 외교적으로도 동등하고 대등한 지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청원사항 -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 대상자를 현 기업인에서 중국 內 체류 가능한 비자 보유한 재중국 교민으로 확대해주세요
제목: 베트남과 한국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1,609

베트남은 한국의 국가별 교역규모에서 3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1.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도입된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한국과 베트남 간에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들은 상대국에서 14일 간의 격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격리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합의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2. 위 1번 항목과 함께 양국의 코로나 진정 추세를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비자발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도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베트남은 현재 무비자 입국 금지,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상태입니다.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국의 코로나19 사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사업이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개진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태원 클럽 마스크 안 하고 가서 확진자 수 급상시킨 분 엄중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1,365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한 학생입니다. 처음 6월 1일에 등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간다는 행복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클럽 3곳을 마스크 미착용으로 돌아다니고 심지어 블랙수면방이라는 것까지 이용한 한 확진자 때문에 등교개학 일자가 또 늦어졌습니다. 전 울화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무책임하고 무모한 사람들 때문에 저희같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겁니까? **번 확진자가 코로나를 전국적으로 퍼뜨린 이유로 조금 진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태원 클럽 확진자 때문에 2차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저희 학생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와 여러 의료진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확진자 확산을 진정추세로 간신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 분들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여러 소상공인 분들과 공무원분들께서 더 많은 피해를 받으실 겁니다! 지금 시국에 클럽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행동인데,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사람들이 많은 밀집공간에 갔다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비정상적 '범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피해를 봐야할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상식으로 클럽에 갔을까요? 저희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확진자가 완치된 후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들을 꼭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안전관리비를 근로자에게 온전히 돌려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323

저는 **건설의 1차 협력사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그룹 계열사인 ****를 통한 소모성자재와 안전용품을 구매하여 하청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현행법에 따라 절대 불법이 아니며 법규정에 맞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건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집행금액을 보면, 제가 직접구매하는 금액이나 시중가 보다도 너무도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얼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는 소진되고 없으니 보호구가 필요할때마다 **건설 안전관리자한데 사정하고 눈치보며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항의를 해보아도 **건설은 ****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니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기업은 최저비용으로 최대이윤 창출이 목적이여도 어찌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사용하여야할 안전관리비까지 기업의 이윤추구에 이용한다 말입니까? 대기업이라면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손대지 말아야할 영역이라는게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이천하이닉스에서 노후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던 근로자가 10M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가 새 안전대를 지급받아 착용하였다면, 그 분은 오늘도 가족과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맨날 총수일가의 지분율이나 구매비율 같은 숫자노름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자본과 우월적지위를 통한 착취가 도를 넘었습니다. 힘없는 하청업체는 원청사의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제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근로자의 생명으로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할 안전관리비 만큼은 대기업이 통관수수료를 챙겨갈수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동주택갑질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1,214

엊그제 아파트 경비원자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민한사람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니들일은 니들이 알아서해라. 정부에서 손놓고 있는사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일입니다 아파트주민들 금전문제는 나라에서 관여하고 시정명령하고 간섭하면서 그 아파트 관리하는직원들 문제는 손놓고있습니까?파리목숨 소장은직장 잃을까 목소리도 못내는데 도대체 공동주택이 존재하는한 없어서는 안될 아파트관리직원들 인권은 누가챙겨주나요?돈잘쓰는지만 신경쓰고 나머진 나몰라라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도움도 받지못해 온갖 폭언에 시달려도 전부들 사장이라 말한마디도못하고 돌아가신아저씨 새벽에 주차관리했다면 분명히 휴게시간못쉬고 일하셨을텐데 이게말이됩니까? 공동주택직원들이 신안염전노예인가요? 그들도 그런 취급을 받아선 안되었고 공동주택직원들 역시 이런 취급 받아선 안될겁니다 어는 누구도 정해진 근무시간외에 주는것없이 더 일하라 한다면 싫을겁니다 얼마나 없고 힘없는 자들이 죽어야만 나라에서 신경 쓸까요? 몇년전 압구정 경비원분신 자살사건을 아실겁니다 지금 바뀐것이 뭐가 있나요? 모든걸 할게없어 아파트나 근무하는 못난자들에게 미루면 되는건가요? 지금도 잘해주고 있는 정부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갑질방지법 만들어주세요 1.관리소직원,경비,미화원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켜주세요 폭언과 폭행, 비신사적말투도 못하게 해주시고 이미 적용되어 있다면 행정명령이라도해서 인권을 지켜주세요 2.관리직원및 경비원에게 사적부탁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공동주택직원업무는 공용시설관리가 주업무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전용부분수선및 보수는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직원이 개인세대 일을 시키도록 채용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내는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관리소장 역시 주민과의 불편함이 싫어 부하직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 업무지침및 커트라인을 만들어야 분쟁이 없을것입니다 공무원도 주민이 요구하는 모든(개인사)일을 처리해주지는 않을겁니다 관리직원은 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무원같은 존재입니다 주민들에게만 결정권을 준다면 부당하게 대우받는 관리직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할수있나요? 3.경비원,미화원 근무환경 개선할수있도록 강제해주세요 경비원초소및 미화원쉼터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인간의 기본권 아닌가요?기본도 안지켜주면서 요구만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내가 더우면 남도 덥고 내가 추우면 남도 추운겁니다 4.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수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를 입주민들이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직원도 채용할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이런직업이 없으면 안하면 됩니다 직업이 있으니 일을 하고자 하는것인데 이직업이 인권의 문제가 있다면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국민대부분이 아파트주민들인지라 많은 동의 못받을걸 알지만 청원합니다
제목: 컴**의 언론 탄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115

오늘 벌어진 사건! 사람들이 왜 시위를 하고 있는지 여러가지 링크와 함께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com2usbaseball2015/1031904 V*****님에 글 최초 폭로글입니다 컴** 직원이 19슼 해금덱 계정을 거래한다라는 폭로글입니다 https://cafe.naver.com/com2usbaseball2015/1032014 이후 지****에 해명글입니다 하지만 유저들은 여기서 여러 대전과 운영등에 조작 및 상위클 연관에 의혹을 제시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https://cafe.naver.com/com2usbaseball2015/998271 레전드 재료 FA수량 초과 글 풀** 님의 글 https://cafe.naver.com/com2usbaseball2015/1032539 스타 경매 조작 의혹 따****님의 글 https://cafe.naver.com/com2usbaseball2015/1003199 https://cafe.naver.com/com2usbaseball2015/786395 나** 10만 스타 경매 의혹글(추가) https://cafe.naver.com/com2usbaseball2015/962114 중복 구매 관련 글(추가 및 댓글 반응 참고) https://cafe.naver.com/com2usbaseball2015/963675 중복 구매 제보자가 사건 후 작성한 글(추가) https://cafe.naver.com/com2usbaseball2015/1032548 컴** 소송 관련 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시위를 펼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직 보상만을 바라며 하시는 분들도 종종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보상이 아닌 진실된 해명과 사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컴**는 우리의 글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세계 최대의 선사유적지인 '중도 유적지'를 보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26,709

중도유적지는 시대적으로 신석기부터 청동기, 철기까지 고대사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 유적'입니다.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었고 1980년 이후 199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규모 발굴조사 되었습니다. 1,612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65기의 선사시대 무덤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발견에 해당합니다.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유물과 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 일체의 개발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등은 중도유적지 훼손은 없을거라 공언하고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레고랜드 사업을 허가 및 유치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15층 600실 규모의 대형 호텔, 10층 800실 규모의 휴양형 리조트 7층 265실의 레고랜드 호텔 등의 고층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시설은 수백톤 이상의 하중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유적지의 훼손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건물의 하중으로 인한 유적지 훼손을 막고자 특수 시공을 한다고 말했으나, 정확하게 어떤 공법으로 진행하는지는 발표한 바 없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실시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춘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유적지 보존을 위해 유구 위 30cm 모래를 복토하고 굵은 모래를 복토하게 하였으나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모래를 복토하지 않았으며, 잡석을 매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현장점검에서 중도 유적지에 굵은 모래가 복토됐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 접수했으며 이후 레고랜드 사업은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 선사시대 무덤 위로 모래운반 트럭을 운행하여 유적을 훼손했는데도 전체 유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12일 중도본부 대표 및 회원들이 중도 적석총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 폐기물 매립을 발견하고 8월 13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 신고하였으나, 문화재청은 별다른 현장조사 없이 민원정보를 누설하여 현장 건축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도왔습니다. 중도유적지 불법 훼손이 발견된 후, 현장점검을 비공개로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불투명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 훼손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비공개 점검이 아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점검을 요구하며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중도 유적지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고, 복원사업을 실행하여 원형 전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관련 뉴스> 테마파크에 묻히는 한국의 스톤헨지… ‘문화재 참사’ 위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7/96718661/1 "중도유적지 보존하면 춘천은 세계 최고 관광도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969 문화재청장 춘천ㅇㅇ랜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방조혐의로 고발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063 강원도 춘천레고랜드 중단 시 위약금 액수 “모른다” 발언..정말 모를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는 걸까? 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99 문화재청 중도유적지에 매립된 흙은 '잡석'인가 '굵은 모래'인가 '검토'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00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coRhq5IWmYU
제목: 공적 마스크 판매기간을 연장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526

안녕하세요 저는 2명의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의 증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6월 말로 공적 마스크 공급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되면 더많은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 이므로 종식이 됐다는 보도가 나올때까지는 공적 마스크를 판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마스크 판매기간을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판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3월29일 이후 이사자, 사용지역제한 변경가능 개선요청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1,188

제난지원금 4월이후 이사자, 사용지역제한 개선 조치 안녕하세요. 3월29일 기준 경기거주하다 5월초 경남으로 전입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기준에 의하면 3월29일 주소지인 경기도에서만 사용하라는건데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그 어느것도 경기도까지 가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긴급 조치에, 지원금기준을 3월로 소급확정하신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사용지역제한에 있어서는 3월29일 이후 이사내역이 있는사람은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거주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이미 지급신청은 개시되었눈데 쓸 방법이 없네요. 전국민에게 불편함없이 모두 지급하겠다. 총선전에 전국민 100만원 지급하겠다 약속하셨으면 수급자 소외가 없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주민센터는 지자체관할이라 다른부서로 토스하기 바쁘네요. 4월부터 이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요. 이걸 3월 주소지에가서 쓰자면 교통비 체류비가 더 부담이고 코로나 확산을 부추길 것입니다. 제발 4월 이후 이사자에 대한 사용지역 변경 지침을 내려주세요. 실질적으로 당시 거주지역 방문을 못하니 신용/체크카드로 신창햐여하는데 사용지역제한에 걸리니 신청도 못하고 각종 민원센터는 연결도 안되고 타부처로 돌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226

얼마전 이태원클럽 사건을 보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는 분,열이 난다거나 피곤하다던가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 분을 거리에 활보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주십시오.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되는 한두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모든분야의 종사자들이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확진자가 왔다가면 모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면 한,두달만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불어 얼마전 이태원 다녀온 사람들이 하루빨리 검사에 응할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세요
제목: 고등학교 수능 및 수시 입시 일정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771

지방 일반고를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학교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수능 및 수시 일정까지 2주씩 미뤄졌고, 학력평가 역시 한 달씩 미뤄지고 일정이 모두 엉켜버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5월 13일(고3) 개학이 다시 일주일 미뤄자게 됐습니다. 개학이 두 달이나 미뤄졌음에도 수시 및 수능 일정이 2주 연기에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실제 등교 개학만큼 학습이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인강 보고 과제하거나, 접속에만 몇 분씩 걸리는 화상 강의를 보고 과제를 하는 것이 전부인 온라인 학습으로 등교 개학 일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수능과 수시 일정을 조정해주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에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목: 클럽 DJ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342

진짜너무하네요.고민하다 이런내용을 혹시나해서 적어봅니다 저는 나이트에서 일하는 디제이입니다 이번사태로 나이트클럽은3개월문을닫고오픈해서 10일일하고 문을다시닫게됐습니다 분위기가 유흥이 직격탄을맞으면서 사회악이돼는게정말 가슴이아프네요 수칙잘지키고 문도 열지않았는데 ..저희가게는 그어떤가게보다도 일찍 2월에문을닫았습니다. 원래 젊은이가 가는 클럽은 목금토 또는 금토만문을엽니다 그러니 잘보지않으면 문을 닫은거처럼보입니다 원래 클럽은 계속 장사를하고있었어요 그리고 1종유흥이아니고 일반음식점 신고하고 유사한 포차 감주들은 계속장사를하고있었습니다 3개월쉬면서 프리랜서 지원금에서 저희는 적용대상이아니라고 탈락시켰습니다 세금도 누구보다 많이내고 정직하게 지키는데 왜 우리는 보기안좋다는 의미로 탈락시키는지요 오히려 세금을제일많이내고 직원수도 가장많은 저희가 제일 적자가크고 일반음식점허가로 유사업종 룸싸롱 노래방은 많은수익을 올리고있습니다 문닫고 오는길에도 음식점 술집 커피숍 빼곡히사람들이 차있습니다 물론 다이해합니다 이런상황 그러나 아무런지원도없이 문만닫으라고하고 이러다 다른곳에서 또 터지면 또 같이문닫고.. 제발 할꺼면 술파는곳과 사람이많이모이는곳을 제한하고 단속해서 빨리잡혔으면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문만닫으라하지말구 저희도 프리랜서로 인정해줬으면 합니다. 3개월넘게 월급도못받고, 이주더닫으라는데 그사이에 또터지면 저희는어떻하나요? 대형나이트클럽들은 다 성인나이트인데 저희만단속강화가아니라, 20대들다니는 클럽 감성주점 포차 등등을 더강화해서 한번에쫌해결해주세요..저희는문닫고시키는대로하면뭐합니까?다른대서 터져서 저희한테만 난리치는데..ㅜㅜ아예힘들더라도다같이닫아주세요..일하고싶어요
제목: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 다자녀가구의 소외에 관한 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787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의 다자녀가구 형평성에 관해 국민청원 드립니다. 4인가구와 5인이상가구의 금액책정이 동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현개 고등자녀 둘과 초등자녀 하나에 부부맞벌이를 하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자녀가구가 보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5인이상 가구의 지원금형평성에 관해서 다시 재고해주십시오.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복지에 대해서도 더나은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요양병원 면회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279

저의 어머니는 뇌졸증으로 현재 요양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거동도 못하시고 식사도 입으로 못하시지만 아직 정신은 있으셔서 종일 자녀들 기다리는것이 유일한 낙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이상 면회가 불허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병원에 계시는분들이 코로나19가 무서울까요? 기다리는 가족들이 왜 오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버려졌다는 외로움과쓸쓸함으로 날마다 기다림으로 보내는것이 더 슬플까요? 코로나19는 끝날 기미가 없는데 끝날때까지 면허가 안되는 상황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슬픔은 누가 책임지나요? 막연히 코로나19의 종료를 기다리게 하지말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어느병원은 간막이 설치라든가 등으로 면회를 일부 허용한다는데 저의 어머니 요양병원은 정부 지시라며 요지부동이네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방역 철저히 해서 어떻게든 면회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아침에 눈떠서 잠들때까지 저의 이름만 부르다 하루를 보내는 어머니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