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법개혁안 제안합니다 - 사법개혁국민운동본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773

司法改革要請書 司法改革國民運動本部 사법개혁 요구안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입니다.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더더욱 지금의 상황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육신의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정치적으로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정치개혁의 범주에 입법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고, 행정개혁의 범주에는 검찰개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정책의 개혁이 국민적 학습효과를 낳고 그러한 국민적 학습은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으며, 그런 결과들이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 발전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전달해 드리는 사법개혁안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이오니 부디 적극적인 검토 및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1. 헌법 제103조 개정 필요성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주는 ‘법 앞의 불평등’ 판결이 속출하는 문제의 근원적 이유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 국민이 갈망하는 ‘사법개혁’은 오리무중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과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에서 규정하는 ‘양심’에 대한 비교 해석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법무에 종사하는 법조인들에 의해서 논의가 이미 이루어진 바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보편적인 통설에 따르면, 헌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양심’은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객관적·직업적’ 양심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관은 인간으로서 주관적·비법조적 양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객관적·법조적 양심을 가진 기이한 존재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재판에서 법관들은 주관적 양심과 객관적 양심이 충돌하고, 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1962년 헌법에 법관의 ‘양심’이 도입된 경위,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헌법학계의 해석론이 정립된 과정을 살펴보며 동시에, 최근에 새로운 시각에서 법관의 ‘양심’을 이해하는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헌법 제103조의 양심을 제19조의 양심과 비교하면서 제103조의 양심이 본질적 속성에 있어서 객관적, 법조적, 논리적, 중립적, 의무적인 것인지 등을 검토하게 되면, 양심이란 ‘객관 대 주관’, ‘법조 대 비법조’, ‘논리 대 윤리’, ‘중립성 대 정치성’ 등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설명하기에 본질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도식적 접근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실무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의 다수 입장은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을 애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실체로 구성하려다 보니, 법관은 애초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양심이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사태의 원인은 서구 근대 법학 체계, 언어 사용 체계에서의 소위 ‘괄호 넣기’ 작업의 불가피성 때문입니다. 물론 대체로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이 제19조 인간의 양심과 헌법상의 기능이나 위상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103조 법관의 양심은 근원적·문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강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서구 근대법 체계가 필연적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객관적 법질서)의 제약하에 놓인 법관의 양심이라는, 다시 말해 ‘긴장’, ‘충돌’, ‘갈등’ 등으로 표현되는 상황은 해소되어야 하고, 일정 조건하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03조에 대해서 독일 기본법 제97조 “법관은 독립해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현저하게 차별되는 판결이 속출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이런 편파적인 판결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인이 헌법 제103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점은 헌법 제103조와 제19조의 경계를 명확히 법관들이 구분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법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문건으로 보관 관리를 해오다가 최근에 법관 사찰이라는 비난을 받고 난 후 파기한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우려는 표출하고 있으며, 소송을 경험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담당 재판관의 인적사항까지도 파헤치는 변호사들을 경험하면서 판사의 말이 곧 법이라는 현실을 다방면으로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일방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관은 독립된 양심에 따라 증거 능력을 임의적으로 인정 또는 부정하기도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법치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행법이 있어도 결국은 법관의 말이 곧 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판례에 따르면 103조의 양심이 19조의 양심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선판례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국 법체제상 큰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헌재 1997. 3. 27. 96헌가11)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독일이 과거에 ‘양심’을 삭제한 이유는 일말의 자의적 법 해석 소지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공정과 법 적용의 평등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입니다. 2. 집행유예 요건강화 최근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에서는 개정안도 가결이 되었으며 처장 후보도 지명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중국의 공안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2의 검찰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공수처의 출범으로 이제 부정부패가 모조리 청산되고 검찰의 괴물과도 같은 권력을 견제할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심판은 사법부가 맡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이거나 특정 계층에 대해서 차별적인 특혜성 심판을 진행한다면 과연 공수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집행유예가 형법 제62조, 제65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 법관의 적법한 고유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 이상으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닌 경우 법관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혹은 분리하여 선고할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법관은 사면과 흡사한 형의 집행정지와 유사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를 받으나 실형에 처하지 않는 결과 현실적으로는 무죄 판결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가 때에 따라서는 온정이 넘치는 인간적인 사회를 운영한다는 면도 있고, 형사처벌의 본질적 목적이 범죄 예방과 교정에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과거 제정일치 사회에서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며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를 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개인적인 인맥이 없고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면서도 비싼 로펌의 도움을 받으며 법조계 인사를 인맥에 두고 있는 기득권과 특권층 국민에게는 늘 그렇듯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누가 대한민국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의문입니다. 이에 집행유예 요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사법부 국민투표제 도입 필요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헌법 기구가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경우에는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하여 일정수의 비례대표적 의원을 간접적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정당을 사람으로 간주할 경우 이 또한 우회적인 직접적인 선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대 해석을 할 경우 100%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경우에도 대통령을 직접 투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구청장까지 지역별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어 직접 민주주의제가 상당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비록 대통령이 대법관을 일부 임명한다고 해도 입법부나 행정부와 비교하면 직접민주주의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국민투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지 않은 반론이 많습니다. 그런 반론 근거는 결국은 법이라는 전문지식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지적에 국민투표제를 반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법이라는 전문성은 법 앞의 평등과 충돌하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이 위법이나 불법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은 늘 준법정신이 의무화되는 현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법부에서 통용되는 용어들과 어법, 문체 등이 과거 일제 강점기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어 지식의 접근성은 그리 소원하지 않지만, 이런 구태적인 용어와 문체로 인해 법 지식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에는 심각한 장애가 크다고 봅니다.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았던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과는 국민적 공감이 가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공포감을 줘서 화제가 되고 심지어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조두순관련 법안 발의만 보아도 우리 법이 얼마나 사회 통념과 국민적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발의한 법원 조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법부 내의 인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인사 평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사평정을 전문으로 하는 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다수 발의된 배경에는 법관이 독립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심판을 하는 것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개혁 입법은 사법부 내의 세부 법규나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아 국민적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상당히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권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어느 헌법기관이 독주하는 일을 방지하여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이 부패하거나 일부 세력의 독과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권은 동등한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국민의 법적 지식과 이해도가 과거와 사뭋 다르게 향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법부만 국민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삼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국민투표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예하 법관은 기존의 관행대로 사법부 내부 인사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함으로써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법권, 행정권 행사 방향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입법부의 탄핵소추안으로 사법부를 견제한다고는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제약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발의된 적도 없고, 자칫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정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어려움의 근간에는 헌법 제103조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검찰개혁이 검찰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랐던 정부와 국회의 목소리가 매우 컸고 오랜 기다림으로 이어졌으나 결국은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입법부의 입법권 발동을 통해서 이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개혁에 대한 국민적 그리고 정치권의 바람은 먼저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개혁을 선제 조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개혁의 첫 단계인 사법부 자체 개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여 주권자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민주주의가 최대한 반영되는 각급 법원장과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임명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은 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대법관에 취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의해 임명이 되고 있어 어느 정도 직접 민주주의제가 반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이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환경에 따라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주권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출되고 있는 점을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과 지역별 지방법원장, 그리고 고등법원장, 종국에는 대법원장이 있는 것을 보면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조직의 모양으로 봐도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장 선출은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에 사법부에도 국민투표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4. 형량 하한제 도입 필요 현행 법규들 중 처벌 법규는 거의 모두 형량과 처분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형량 상한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량 하한제 내지 상한제라는 법률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중대재해처벌 및 방지법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형량의 하한선에 대한 필요성을 명시하는 법안이 있어 생소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형량의 상한선만 규정된 처법 법규의 문제점 형량을 명시함에 상한선만 규정하고, 동시에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그런 권한을 행사함에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는 경우 그야말로 심판과 판결은 법관에게 거의 전권을 일임하여 이로 인해 자의적인 재판을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똑같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재판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훼손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웃지 못할 지적도 끊이질 않으며, 특히 끔찍한 성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법관의 지나치게 폭넓은 권한이 남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법규가 명시하는 형량에는 하한선이 없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6개월만 선고를 해도 적법한 것을 보면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은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 범죄의 경우 법관에게 폭넓은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둬서 온정어린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으나, 중대범죄 까지 동일한 잣대를 두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거리감이 크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 범죄 내지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는 막대한 혈세의 탕진 및 법치주의의 본질적인 영역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살펴보아도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아도 형량의 하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는 다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선고 형량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반영하는 입법활동을 촉구합니다. 5. 사법개혁안 전달 경위 2016년 하반기에 터져버린 촛불 혁명은 단순히 특정 사건인 세월호나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단죄는 아니었습니다. 군부에서 저지른 국가반란을 통해 태어난 독재정권이 만든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만들고자 하는 국가 정상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공정한 세상,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세상을 꿈꾼 국민적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야당에 대해서 통렬한 심판이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촛불 혁명은 국가 정상화를 향한 국민적 원성이 어두웠던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 억눌려 있다가 봇물 터지듯이 촛불 바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그나마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곳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활발한 곳이 입법부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고 만들면 세상이 바뀌고, 가장 정치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정치가 제도로 이어지는 곳도 입법부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크고 기대감을 기준으로 실망감도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마지막 보루, 입법부의 멋진 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2021년 2월 4 일 ********** 대표 *** 연대 시민단체 1. ********* 1,400명 당원과 시민 2. ************ 1,100명의 당원과 시민 3. ************** 1,700명의 시민 4. ********** 7,200명의 시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