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8인, 자정까지 영업을 2/18일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내용에 '제발' 반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670

16일 확진자 9만명이 초과되었고 3월초엔 20만명 정점 진입이 예상(연합뉴스)됨은 신규 확진자를 근거로 한 방역관리는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이며 다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 1천명 초과에서 16일은 313명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방역대책 방향을 위중증 환자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봅니다. 지난 2년 넘게 영업제한으로 삶이 피폐해진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철저한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방역은 이제 민간 개인방역 영역으로 위임하고 영업시간 제한 해제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금번 2/18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는 전면 해제에 앞서서 1단계로 영업시간 자정까지 연장(호프집등 심야업종은 2시간 추가 연장) 및 8인까지지 허용되는 방안이 반영되어 수많은 사업장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인 영업시간 연장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2.02.17 서울지역 자영업자
제목: 음주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25,720

저는 이 사고로 죽은친구와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학원을 다니는 친구 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믿을수 없었습니다. 저 사고가 일어나기 20분전까지 같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을수 없었죠.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읽어보니 너무 화가나서 청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쓰게 됩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15일 오전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술을 마시고 오후 10시 40분경 제 친구를 치고 도주를 했습니다. 친구는 횡단보도에서 30미터 이상 날라 떨어졌습니다 친구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는건 운전자는 도주 후 잡혔는데 차는 심하게 망가져 있고 차안에서는 막걸리 병까지 발견 되었습니다. 또 운전자는 블랙박스를 바꿔치기까지 시도하고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답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니 친구 부모님얼굴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학원 선생님도 친구를 조금 늦게 끝내주신것에 대해 자책을 하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죽은 제 친구를 위해 그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월호에 타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350

세월호처럼 기다리라고 해서 2년간 기다렸더니 물이 턱밑까지 차올라..이젠 희망이 안보이네요. *선장은 탈출하겠지만.. 저희는요? 기다리랬자나요...살려줄것처럼 얘기해서 2년을 기다렸는데 이젠 끝이 보입니다. 10년을 넘게 술집을 운영했고 자식한테 먹고 싶은거 입고싶은거 입히는 정도만 바랬는데 이젠 생활비도 못주고 더이상 대출도 안나온답니다. *** 정부... 현재 정책에 대해 타당한 이유도 없고 왜 시간제한을 하며 그런데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없고 방역패스를 해도 확진자가 늘면 뭔가 해명이나 대책을 세워야지 2년 내내 기다리랍니다 . 진작에 선장 말을 들을게 아니라 탈출했어야 살았을텐데 가만히 있다가 이젠 다 끝났네요. 말안듣고 탈출한 사람들은 구조되었을텐데..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들...특히 밤 자영업자들 죽인건 **정부 당신들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폐광으로 인한 '중금속 땅'에 입주할 4,000세대 1만 명의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2,796

**시 **읍 인근 방치된 폐광산으로 인해 택지지역 일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오는 2024년 입주할 인근 4,033세대에 달하는 신축아파트 예비 입주민들과 원주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956년에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해 43년간 은과 아연 등을 채취한 ****은 지난 1999년 폐광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는 해당 부지를 수용하고 생태공원 등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나 관련법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수 십 년간 사업을 표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신축아파트를 마주하고 있는 인근의 토양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등이 검출돼 농작물 안정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당시 재배한 모든 농작물은 수거돼 소각하는 한편 강제 휴경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염된 땅에 입주할 4,033세대 1만 명에 달하는 예비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모두가 알다시피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증세를 일으키는 유독 물질입니다. 납의 경우 WHO IARC가 지정한 2급-A군 발암물질임은 물론, 카드뮴은 4대 공해병 중 하나인 이따이이따이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해당 사안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은 "아파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야트막한 산이 쾌적한 녹지공간인 줄 알았으나 수십년 째 방치되고 있는 폐광산이었다"면서 "폐광산에서 나오고 있는 침출수로 인해 이 일대 땅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보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하루 220톤에 달하며 아연과 망간 등의 중금속이 많게는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기존 주민들과 함께 인근에 입주하게 될 예비 입주민들은 '중금속'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까닭입니다. ****으로 인한 오염지역은 전체 12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염으로 인해 휴경하고 있는 농가에 해마다 3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와 한국****공단은 책임 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시는 "환경 복원을 맡고 있는 한국****공단이 먼저 사업을 진행해야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공단은 "**시의 계획이 자주 변경되면서 중복투자 문제로 제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 속에 피해를 입는 것은 여전히 국민입니다. 폐광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난 2001년 폐광한 *****는 새로운 문화공간인 ******으로 거듭났으며 한국관광공사의 관광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문경과 보령의 석탄박물관은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광명동굴까지 다양한 폐광의 개발사례가 존재합니다. 가학광산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 201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경기도 폐.휴광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용역에서 ****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폐광산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가학광산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 광명동굴로 거듭났으나 ****은 지역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만 여 명에 달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광산의 개발·정화사업은 필요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나서 줄 차례입니다. 저희 개개인의 목소리는 작을 지 모릅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부디 **** 인근 주민들의 삶을 외면치 않아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링크로 관련된 보도가 담겨있는 언론 보도를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대 통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2,785

**대·**대 통합을 반대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대학교 학생들은 **대·**대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인터넷신문사 ***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16일 **대에 따르면 최근 공과대학을 시작으로 공청회를 갖고 대학 통합 비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본격적인 대학간 논의에 앞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은 정작 대학 통합 논의를 일절 안내받지 못 했습니다. 현 상황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학내 민주주의는 학생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MOU채결 및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통합 추진 이유를 ‘통합을 통해 시대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여주기식 설득작업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근거로 통합절차를 거친 몇몇의 국립대학이 존재하지만,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띄는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대측에서 근거로 드는 기대효과 또한 허황된 것에 불과합니다. 학교측은 객관성·구체성·명확성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현재 의과대학을 제외한 **대학교의 캠퍼스와 **대학교의 캠퍼스는 모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해있습니다. 두 학교의 주요 캠퍼스가 동일한 행정구역에 위치해 있기에, 학교에서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또한, 두 대학은 모두 ‘세종공유대학 추진’에 참여하고 있기에, 굳이 캠퍼스의 수만 늘리는 대학 통합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안내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대학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학 및 일부 학내 구성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학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식절차를 요구합니다. - 재학생이 참여하는 통합 설명회 개최 - 통합 논의 진행 과정 공개 - 대학교 통합에 대한 재학생 투표 진행 - 재학생 및 동문회의 동의 없는 통합 MOU 무효화 학내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동의 없이 통합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식절차를 통하여 **대·**대 통합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이상 갈곳 없는 소상공인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82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국민 , 한 아이에 엄마,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딸이자 또 소상공인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실수도 있겠지만 이 글을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힘들고 지칠대로 지쳐있습니다. 저 또한 이젠 갈곳도 잃을곳도 없는 벼랑끝에 서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 지원금 등 그동안 잘 받아서 지금 까지 버텨온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가는데에 있어선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가 점차 풀리면서 경기가 좋아질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코로나는 심해지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제 형편을 나아질일이 없었습니다. 빚은 늘어만가고 신용도는 바닥을 찍고 제 형편은 빚을 갚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하찮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내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욕심을 내었던 저의 잘못인거겠죠.. 많은 분들이 저 포함 빚더미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더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 현실...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빌려야될 상황이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번만 도와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야될때 마다 저는 죄인이 되어가고 제 자존감은 낮아져만 갑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제 눈에선 피눈물이 납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 보겠다고 작은 희망을 가지고 하루에 수십번씩 뉴스를 찾아봅니다. 지원금 언제 나올까? 소상공인 대출이라도 나올까? 하면서요. 이거라도 나오면 몇일이라도 버틸수 있을텐데... 그리고 또 대출을 알아봅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전화하고 은행 다니면서 결국 부결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사체라도 써야되나 라는 심정으로 대출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신규 거래자이기 때문에 30/50을 써야지 월변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30/50은 30만원 빌리고 7일뒤 50상환입니다. 저는 작은 희망이라 생각하고 급한 마음에 받았습니다. 결국 돌림돌이 였습니다.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서 더 사용을 요구 하더라구요 그렇게 한달을 사용하니 결국 바보 같이 이자만 빌린돈은 30인데 이자만 80만원을 줬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기를 당한겁니다. 더이상 안되겠다 생각하고 다 상환한뒤에 저는 그래도 1년이상 햇살론,햇살론17을 이용중인 사람들에게 나오는 서민금융 햇살론뱅크를 알아보고 보증서 한도가 나와 은행 10곳 이상을 돌아다녀 봤지만 결국 은행 내부등급 부결.. 은행원들은 햇살론뱅크라는게 있다는거 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90% 보증서 10%로 은행 이기에 이 대출은 희망 고문이였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겐 무용지물 이였습니다. 점점 쌓여가는 빚들 은행이자 대출금, 핸드폰요금, 카드값... 연체 되지 않을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더이상 이젠 대출도 지원금도 나오지 않아 작은 희망 마져도 없어져가는 이 현실.. 너무 가혹하고 무섭습니다.. 낭떨어지에 서있는 죽지 못해 살고있는 저 그리고 힘든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세요. 저의 미래와 힘든 소상공인들에 미래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반쪽짜리 구하라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1,600

54년간 자식버리고 연락 없다 아들 죽으니 보상금 받으러 등장한 엄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2021년 1월 23일 거제도 **호 침몰사고의 실종자 *** 선원의 친누나 입니다. 54년간 자식 버리고 재혼하여 살다 저의 남동생이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배사고로 사망하자 사망금과 보상금을 수령하러 나타났습니다. 2021년1월23일 거제도 **호 사고로 아직도 발견못해 이날 사고 이 후 현재도 실종 상태인 선원이 제 남동생 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 돌아가시고, 작년 동생 배사고 이후 나타난 모친은 남동생 3살, 그리고 제가 6살 오빠가 9살때 저희 3남매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자랄 시기에 저희는 부모없이 정말 힘들게 버티고 버티었습니다. 친척집 전전하며 저희의 유년기와 어린시절에 부모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미혼인 동생의 사망금과 보상금을 노리고 상속받기위해 나타난 부모가 부모입니까? 미혼 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부모가 상속인이된다 하더군요. 하지만 54년간 자식을 버리고 떠나 연락없다 새가정을 꾸리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상속인이 될 수 있는겁니까? 하나뿐인 동생은 아직도 차가운 거제 바다속에 있는데 54년전 자식들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까지 한 모친이라는 사람이 보상금 받겠다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54년전에 버린 자식 목숨값 받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람 제 동생한테 따뜻한 밥한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지 세월이 54년 입니다. 구하라 법도 공무원만 해당되고 일반인은 아직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 이 시대에 이 법이 맞는 말입니까. 구하라씨가 공무원도 아니고 왜 공무원만 해주나요. 이 법이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반쪽짜리 법이 생길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과 일반인 차별하는 특별법입니까.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됩니다. 일반인도 자식 버리고 부모의 의무 다 하지 않은 부모에게 법적권리 박탈시켜 주세요. 제발. 자식 버리고 간 사람은 호적정리도 같이 해주십시오. 아무런 의무도 하지않은채 이름석자만으로 부모라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말 입니다! 동생이 1월23일 사고 난 이후 보상금 서류 준비한 사람들 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 하지않나요. 자식 생사는 무시한채 보상금만 받겠다고 하는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못한 사람이 세월이 54년 그동안 자식이 어떻게 살았고 어디가 아팠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자식몸에 상처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어 부모사랑 못받고 자란 동생. 힘들게 자라며 사느라 몸이 아파 병원 에서 지낸 세월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필요없고 보상금만 받겠다는 사람이 부모맞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 어디있겠습니까만 이건 아니죠. 자식을 버리고 부양하지 않은채 나몰라라하다 자식의 사망이후 돈을 목적으로 나타나는 부모는 친권상실을 선고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억울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저는 동생 사고 소식 이후 직장생활도 못하고 이번일로 다시금 동생과 힘들게 지냈던 유년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라 우울증과 정신과 치료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되어 있는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현재처럼 공무원만 해당되는 반쪽짜리 법이 아닌 전국민이 해당되도록 제대로 실행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형이 3차 모더나 백신을 맞고 사망 했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3,543

저희 형이 모더나 3차 백신을 맞고 5시간후 사망 했습니다. 2월 12일 새벽 1시 20분 정도에 형이 심정지로 사망 했다는 연락을 제 동생이 받았습니다. 저희 형은 올해 나이 54세 이고요.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약도 잘 먹으며 건강 관리도 잘 해왔습니다.그래서 강원도 **로 이주해서 외국 분과 결혼도 하고 일도 잘 하며 살아 왔습니다.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2월11일 강원도 ** 보건소에서 모더나 3차 백신을 맞고 직장에서 일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1일 저녁이 되자 몸이 으슬으슬 춥고 몸살기가 있다고..다니고 있는 직장 사장님께 전화해서 일을 못 나겠다고 전화를 했답니다. 직장 사장님이 형이 걱정이 되서 형 핸드폰으로 전활 했는데 받지를 않아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어 도움 요청을 했답니다. 구급대가 도착을 했을때도 형은 괜찮다고 병원에 안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구급대 대원의 권유로 병원에 가기로 했답니다.응급차를 탈때도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걸어서 응급차를 탔고.. 응급차를 타고 가면서도 지인과 전화 통화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그 지인분도 전화상으로 목소리도 멀쩡 했다고 했습니다.병원에 도착해서 형은 "난 괜찮다."이렇게 말 했다고 합니다.수액을 놔달라고 말 했고 수액을 맞는 도중..코마 상태에 빠졌고..그 뒤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나..차도가 없었고.. 춘천 ** ** **병원으로 옮겼지만..끝내 돌아 오지 못 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백신을 맞은 상황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강원도로 향했고..가는 도중에 경찰 한테서 전화가 와서 형이 백신을 맞은 사실을 아냐고 물어..그때 백신투여를 한 정황을 알았습니다.경찰도 백신을 맞은 뒤에 일이 진행 됐으니..부검을 해보는게 어떠냐 말 해서..저희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지만..결과는 인과성 인정이 안되고..이미 병원에서도 심정지로 인한 사망 진단서를 발급 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 합니다.백신 맞기 전 건강하게 잘 살며 일도 했는데..그냥 심정지 라니..다구나 형수님이 태국분 이십니다. 말도 안 통하고..현재 태국에서 형의 사망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 오려고 하고 있으나 여의치가 않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형의 시신은 병원 안치실에 있으며..저와 제 동생은 권한이 없어 장례도 못 치르고 있습니다.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 합니다.도와주세요.ㅜ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이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고충을 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2,247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요양기관(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코로나 이후 근 2년간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돌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 왔습니다. 작년 이맘 때 쯤 코로나 검사를 주 3회 시행한 것 까지도 어르신들이 혹시 코로나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어 모든것을 감내하고 검사에 불만 없이 응했습니다. 노인복지종사자이기 때문에 1차, 2차 백신접종도 제일 먼저 맞아야 했고, 본인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접종을 안하는 경우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거나 미접종자는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패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접종을 하였습니다. 접종을 하러 갈 때에도 접종 후에 부작용이 있어 쉬는 경우, 시설장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충족 때문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이 있어 타 지역에 방문할 경우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을 해야하고, 2시간 동안 추위에 떨며 줄 서서 검사를 받으며 그것도 보건소에서 문자가 누락되거나 결과가 늦어지면 항상 마음 졸여야 했고,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출근도 하지 못할 뿐더러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 마저도 개인 연차 사용(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특성 상)을 해야 합니다. 3차의 경우도 노인복지종사자들은 선접종 대상자로 제일 먼저 맞아야 했으며, 이 또한 맞지 않은 종사자의 경우 주 1-2회 PCR검사와 업무배제가 들어갔기에 접종을 했습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직원들은 PCR검사에서 제외 대상이라는 안도감도 잠시 뿐 위드코로나로 인해 코로나가 급겹히 확산되자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 주 2회 PCR검사 + 주 2~3회 신속항원 검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심지어 이마저도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모자라 공급이 되지 않자 간이키트 검사를 제외 혹은 1회로 줄이는 등의 모순적인 요구까지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월 14일 올라온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내려온 터무니 없는 지침에 노인복지종사자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권고' 다중이용시설이란 마트, 학원, 상점, 미용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 시키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러 주 2회 보건소에 가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은 허용해주고 완화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주 4회 이상 검사하는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면역력과 질병에 취약하다는걸 알기 때문에 이만큼 참아왔고 수긍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종사자들 이라는 이유로 희생되어가야 하는 이 현실이 참 가슴 아프고 부당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그만두고 다른곳에서 일하라는 소리를 듣자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꼭 해야할것처럼 말해놓고 키트가 모자라니 당분간은 안해도 된다는 등의 눈가리고 아웅의 대처법, 시청과 보건소의 말이 다른 경우 등등 종사자로서도 답답하고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뉴스에는 금요일에 저녁 10시까지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을 검토하는 안을 발표 예정 중 이라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그거에 반대로 더욱 강력한 제지가 있지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4차 접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며 또 장기요양기관종사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접종의 우선 대상자가 되야 하겠지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억압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코로나에 대응하여 일 할 수 있는 환경 및 제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임산부입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임산부는 그냥 길바닥에서 죽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686

16주차 임산부입니다 막내 아들이 일요일 확진을 받고 주말부부라 애들과 남편은 대구 큰딸과 전 포항에 있습니다 대구가 주소지가 아니라 차를 타고 포항으로 귀가후 다음날 포항 **구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확진자와 밀첩접촉 했고 한집에 있었다고 했으나 일단 간단검사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자가검진으로 음성이 나와 집으로 귀가 했으나 그날 오후부터 고열과 온몸이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아파서 오후 6시경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간이환자 대기실 병원입구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임산부라고 했더니 본인들 병원엔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 자체나 안된다고 119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119에 전화했더니 포항에 야간진료하는 산부인과 번호 하나 달랑 안내해 줍니다 거기에 전화했더니 담당선생님이 진료중이라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기다리랍니다 차가운 환자 대기실 간이의자에서 아픈 몸으로 덜덜 떨며 한시간을 기다리니 전화가 와선 본인들 병원에선 코로나 관련 환자는 진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병원 간호사에게 사정하니 이번엔 **병원 전화번호를 줍니다 거기 전화하니 원무과라고 응급실로 전화를 연결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니 전화를 안받아서 끊어집니다 그걸 수차례 반복하니 또 한시간이 지납니다 도저히 연결이 안돼서 다시 119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니 다 듣고선 다시 관련부서로 연결해 준다고 전화를 돌립니다 아프고 이미 탈진 상태인 전 같은 말을 또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지쳐 직원에게 울면서 화를 내니 되려 환자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식이면 도움줄 수 없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 대구에 있는 남편이 119에 전화해서 난리 피웟더니 그제야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때가 열시... 그리고 다시 한시간을 기다려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임시 진료소에서 수액과 해열진통제 주사를 맞습니다 거긴 난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바람만 막아주는 밖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와중에 임산부라 화장실도 자주가고 싶은데 확진일수가 있다고 화장실도 못가게 하고 기저귀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차고 어이없지만 너무 아프고 추운 나머지 수액도 다 맞지 못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음날은 더 가관입니다 보건소에선 연락한통 없고 시청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그제야 전화가 오는데 확진받은 병원이 **구라서 자긴 **구 보건소라고 주소지가 **구니 **구 보건소로 이관 처리후 다시 연락이 갈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온 보건소에선 병상이 없다 입원은 어렵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은 지인한테 부탁해서 약을 타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으니 일단 알겠다 하고 끊고 오늘 안내해준 병원으로 전화를 하니 자기네 병원에선 그런 연락 받은적 없다고 원칙적으로 산모는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본인 병원에선 자료가 없어서 어떤 처방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코로나가 걸리면 그대로 앓고만 있어야 하나요? 저출산이라고 임신장려만 하면 뭘합니까? 막상 문제가 생기니 이런 상황인데 격리된 사람이 약을 어떻게 처방 받으러 갑니까? 제가 그 간단한 수액과 해열진통제 처방 받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애가 괜찮은지 걱정이 되서 미칠거 같은데 검사를 받지도 못하고 아파도 약도 제대로 처방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저출산 시대의 나라에서 임산부에게 해주실 수 있는 배려이고 처우입니까? 부디 답변 부탁드리고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출산은 또 포항에서 못하고 대구 큰병원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병원도 산모가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봐야 하는 겁니까? 애가 잘못되면 그건 나라에서 책임져 주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서럽기 그지 없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코로나가 걸리니 가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군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비접종자 혼밥만 허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601

백신 비접종자 혼밥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이나 고시는 위헌이고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현재 행정명령이나 각급 지자체 고시에 의하면, 백신 비접종자는 혼밥만 허용되고 2인 이상 인 경우 식당이나 카페 등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백신 비접종자가 2인인 경우(1인 비접종자 + 1인 접종자 또는 2인 비접종자)에도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나 고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2인인 경우에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나 고시에 의한 처분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보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집합"에서의 '여러'라 함은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을 말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즉, '여러'의 문언적,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여러 사람의 집합이란 둘을 초과하는 셋 이상을 말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것은 3명 이상의 집합(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뿐 '여러 사람'의 집합에 해당하지 않는 두명의 집합(모임)까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백신 비접종자가 2인인 경우(1인 비접종자 + 1인 접종자 또는 2인 비접종자) 혼밥은 물론이거니와 두명이서 식사나 카페 등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헌, 위법인 행정처분 또는 고시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밥은 물론 백신 비접종자가 2명인 경우(1인 비접종자 + 1인 접종자 또는 2인 비접종자) 식당이나 카페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정부당국의 처분은 위헌 위법이므로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독재를 즉각 중지하라!
제목: **동 ******** 성추행 건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950

**동 ******** 성추행 으로인한 강력한 법의 철퇴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점장의 뻔뻔한 소설극을 보고있으면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 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내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경우 보호자가 데리고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1,410

안녕하세요. 저는 88세, ***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하남시 소재 ******병원에 오랜시간 입원해계셨습니다. 병원내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고 당장 퇴원해야한다는 안내를 2월 10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 했는데 당장 데리고 나가야한다는 답변을 받아 와상환자 어머니를 케어하고 있는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러 가게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확진된지 4일째(22.2.13.) 된 날 사망하셨고 걱정하지말라고 안심시키며 나가셨던 아버지도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ㅜㅠ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9.9까지 올랐던 열은 현재 떨어졌지만 심장, 신장, 페 모두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고 급성심근경색이와서 시술을 해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기능이 50% 상실하여 투석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하루 아침 이렇게 되셨습니다. 확진된 환자를 보호자가 데리고 나가야한다면 보호자 가족들은 다 확진되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코로나에 확진된 할머니를 강제 퇴원시킨 병원으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고 계실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측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확진된 환자를 왜 보호자가 데리고 나가야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병원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환자를 강제 퇴원 조치를 시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 앞에 서야하는걸까요. 국민들이 저희 할머니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3차 접종 해야될까요 안해야 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238

궁금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기저질환(천식/당뇨/폐동맥고혈합)에 연로(1934년생)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코로나 3차 접종을 2021년 12월 14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2022년 01월 06일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하고 2022년 01월 11일 결과 이상 증후가 보여 재 혈액검사 결과 2022년 01월 18일 혈액종양내과에서 혈액골수검사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혈액암)이란 병명을 얻어 동 병원에 입원(2022년 01월24일~02월01일)항암 치료를 받으신 후 가퇴원(2022년 02월 01일)하였고 2022년 02월 07일 혈액종양내과 진료 결과 일주일에 한번 씩 혈액수혈 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진료 결과에 의하여 2022년 02월 08일 응급실에서 혈액수혈 통원 치료을 받으시고 귀가 후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 지셔서 2022년 02월 14일 119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셨는데 급성폐렴이란 병명으로 현재 동 병원 내과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사경을 해메이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어머니는 기존에 수년간을 *****병원 및 ***병원에서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오고 계셨는데 그 전에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 골수이형성 증후군이라는 병이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3차 접종 후 혈액검사 결과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환자가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3차 접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저의 큰딸(1994년생)도 3차 백신 접종이후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 병원을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3차 접종하고는 무관하다는 답변만 합니다. 따라서 본인(1961년생)도 3차 접종을 2022년 02월 11일 예약하였다가 최대한 늦게 접종하려고 2022년 02월 25일로 연기를 하였는데 정말 3차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차 접종 후 약간의 흉통이 있어 조금은 겁도 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불행한 결과가 저에게도 올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 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로맨스 스캠 사기를 형법상 피싱사기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240

저는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성을 잘 만나지 못하는점을 이용해, 최근 SNS, 채팅어플,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하여 친근하게 접근하여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이를 이용해 상대를 속여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을 형법상 피싱사기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특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대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피해자는 대화상대방을 믿고 알려준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환전하거나 출금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포인트 또는 충전금의 부족, 출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됩니다. 사기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가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인데 형법상으로 인정되지않음에 따라 '경찰'과 '은행'은 절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후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경찰에 즉각 도움을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도 사기죄를 '경찰'에서는 신중히 보지않고, 마치 가망성이 없다는 듯이 수사를 적극, 자발적으로 하지않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왜 존재 하는것인가요?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요? 피해자들은 수백만~수천만원을 사기당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사기꾼들은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 신고를 한것에 대해 몇개월이 지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경찰'의 전화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은행'도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에 해당되지않으므로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공문서를 보내줘야 지급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로맨스라는 이야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개인의 책임을 더 묻는 경향이 있어 이걸 범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나날이 이런 범죄가 성장해있습가고 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 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경찰'의 적극적, 자발적 수사와 로맨스 스캠 사기를 형법상 피싱사기로 인정, 분류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영업제한 아픔을 함께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1,024

공무원 5급이상, 국회의원및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년동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 및 방역패스등등.. 부당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울 불안 불면증, 정신적으로 약이없으면 생활이 힘들 정도로 자영업자들은 극에 도달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및 가정불화 자살까지 하는 자영업자들이 기화급수적으로 계속 늘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는 어디에도 보도되지않고,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2년동안 코로나 사망자 약7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2년동안 코로나로 사망하신 7천명 고인과, 하루 자살및 교통사고, 자연사로 사망한 고인들의 수 통계치는 비교해 보셨는지요? 문제인 정권은, 촛불로 인하여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되어, 만들어 진것입니다.. 이러기에 당당하게 건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피해를 보게끔 하지말고, 고위공무원 5급이상 국회의원 대통령님포함 코로나 2년동안 급여50프로 삭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알수있고, 고통을 함께 느낄수 있게 조치될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50프로 삭감한 비용은, 코로나로 인한 재정 비용으로 쓰시는게 응당 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란걸 꼭 보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들때 다함께 고통을 나누 서로 돕고 의지하면 산다는걸 전세계에 보여 주십시요!!
제목: 해외동포 재난지원금지원 및 PCR음성 영문 확인서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174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서 거주하고 있는 *** 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사태로 고통받고있는 코로나 환자와 의료진 및 간호사 그리고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등 모든분들 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합 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루 속히 암흑의 긴 터널이 통과되어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마음 모아 간절히 소망 해 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청원하오니 잘 살펴보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첫째, 해외 동포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동포들은 외화를 벌고 있고 재산세, 종부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꼬박 납 부 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 국 국민임에도 소외 시 되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해 동포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둘째, PCR 음성 영문 확인서를 규격화 및 검사 비용을 통일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현지 병원에서 PCR음성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비용 3만원 정도)해 줌으로써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로 출발할 때도 PCR음성 영문서가 필요한데 작년 11월 경에 서울 및 경기도 지역 큰 병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PCR음성 영문 확인서 발급 비용이 2만원부터 16만원까지 천차 만별 이었습니다. 후진국에서도 PCR 검사비 용이 3만원정도 하는데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검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펜데믹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자들에게 가진자들이 좀 더 양보하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언에 의하면 의사협회의 담합 으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추구하느라 PCR 검사 비용이 비싸다고 하더군요. 제일 좋은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되면 다음날 문자로 검사결과 를 전송해 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PCR음성 영문확인서 양식을 규격화 및 포맷화 하여 여권 영문성함과 여권번호만 입력하면 보건소장 명의로 발급하여 해외에 출국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보건소에서 받은 PCR음성 한글 문자로 동네 개인병원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약3만원)하고 PCR음성 영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약 3만원)이 많이 절약되어 해외 출국 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 됩 니다. 인천 공항에서도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로 PCR음성 영문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매우 편리 했었는데 작년 11월 경부터 관할 행정당국의 지시로 동 제도가 폐지 되었는바, 인천공항에서도 PCR음성 영문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조속히 부활해 주셨으 면 합니다. 상기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집합제한으로 자영업자 다죽어 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386

현재 백신패스 및 집한제한 정책으로 인해 2년간 자영업자들 빛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일반사람들이 보시기엔 잘되는곳은 그래도 잘되니 무슨 손실보상금이냐 하실수도 있으실텐데 그런곳은 정말 극소수 이며 80%이상 음식점 호프집 노래방 등등 2년간 대출받아 월세내며 방역지침을 잘지켰습니다 다른나라같은경우는 2년간 1억이상 지원받고있는데 우리나라는 분기별로 한달 월세도 안되는 지원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코로나 10만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백신패스와 시간제한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하루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려는 교육부 정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768

1. 배경 : 오늘(2월 14일, 월)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교육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692만명의 학생들에게 매주 2회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 검사한 후, 음성이 확인되어야 등교가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부 정책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2. 청원 주요 내용 1) 과연 교육부의 정책은 올바른가? : 연합뉴스 기사를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교육붕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런 정책을 발표한걸까??" 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5만명을 넘어서는 위기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너무나 안일한 정책에 대해 할말이 없고, 화가 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자체조사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포하고, 매주 2회 학생 스스로 검사하여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역으로 교육부에 묻고 십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가요? 만 19세 이상 성인들의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가요? 학생들의 확진자 증가 추이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왜 학생들에게 2차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했나요? : 코로나19 확진자를 억제하기 위해 긴급승인 받은 백신을 중고등학생들까지 2차에 걸쳐 접종해야 한다고 교육부에서 강제하여 백신 접종의 후유증과 같은 두려움을 잠시 접어두고,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교육부의 정책 내용은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 설명, 근거도 없이 매주 2회씩 신속항원검사를 하라고 강제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매주 2회씩 코를 찌르는 고통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강제하는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그럼 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강제했습니까?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예정인지요?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한 학생들과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는 뭔가요?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이 과연 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가질거라 생각하는지요? 신속항원검사는 현직 의사들도 그 정확성이 40%에 불과하여 검사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연골이 약한 아이들이 매주 2회씩 자신의 코를 찌르는 모습을 어느 부모가 마음편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느것 하나 명확한 설명과 이해없이 강제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반대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3. 결론 :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늘 불안한 마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누구보다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이 우리 주변의 평범한 보통사람들이고 보통의 부모들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매주 2회씩 코를 찌르며 학교를 가야할까요? 차라리 전국민 이동제한을 실시하든지~! 모든 회사에 강제적인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하든지~! 18시 이후 모든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하든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 없는 우리들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받게하는 어쩌구니 없는 교육부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어느나라에서 학생들에게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등교하게 하고 있나요? 미국인가요? 일본인가요? 이스라엘인가요? 제발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들이 온당히 이해하고 협조 가능한 정책을 실시하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를 강제하는 탁상행정의 시행을 반드시 철회하길 강력하게 바랍니다.
제목: 방역당국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853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완화를 하엮으나 미접종자를 보고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로 미접종자를 차별하며 백신패스를 유지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백신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중태에 빠진 국민들도 있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못맞는 국민들과 교직원 의료진들 모가지에게 왜 백신을 강요합니까? 잘못되면 정은경질병청장님 **반장님 ***반장님 책임을 지시하십니까? 그리고 방송에 나오시는 ***교수님 ***교수는 ***교수님 전문가이신데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성 성분과 퍼센트함량 계약서 모두다 공개하시고 맞았는지 여부도 공개바랍니다 방역당국직원분들 접종여부 공개바라며 2년이 넘게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백신강제만 하는데 방역당국폐지를 촉구합니다 방역당국도 국민들이 힘들게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방영당국이 있는겁니다 빨리 백신패스 전면 철회를 해주시고 아울러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금지하시고 성인들도 자율에 맡겨 백신을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역당국에 ***방장님이 접종여부와 사퇴를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