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키즈카페 허가 및 운영시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마련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343

광주 광역시 동구 *** XX*** XXXXX 키즈카페에서 발생 된 업체의 불성실한 운영과 태도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청원자입니다. 키즈카페 업체의 안일한 대응으로 혹여라도 다른 가족들이 키즈카페에 방문하게 된다면 저희와 같은 불상사가 생길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자 올립니다. 내 아이 내가족이라는 심정으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건사고는 아무리 조심하여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므로 사건이후 처리가 중요함을 알립니다. ----------------------------------------------------------------- 1. 사건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 XX*** XXXXX 키즈카페 2 . 사건시간: 2020년 11월 8일 19시25분경 3. 사건내용: 업체의 인력배치 부실로 6살 남아가 두형제에게 집단(폭행) 괴롭힘을 당함. 사건이후 피해부모와 가해부모의 원만한 해결을 업체에서 종용해야 했으나 본업체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체 무대응으로 일관. 그 이후 피해부모가 요청한 cctv열람을 본업체 사장과 본사 직원이 조건을 달며 회피함. 4. 사건의 문제 1) 기존 키즈카페 직원이 3명이상 운영하였지만 사건당일 직원이 1명으로 사건 발생을 방지하지못함.(놀이공원처럼 입장료를 내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시설규모에 따른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2) 사건발생후 가해부모와 업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고 업체측에서 말하는 방침을 준수하지 못함(cctv를 통한 피해부모와 가해부모 시시비비를 가릴수있는 상황을 제공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 3) 사건이후 cctv를 재열람하려고 하니 본사측에서 cctv 열람을 가해자부모와 경찰을 대동 해야한다는 부분으로 피해부모의 열람권한을 회피함 4) 공권력을 이용(경찰대동)하여 cctv열람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가해학생들이 초등학생이므로 형사 사건처리가 안되기때문에 도와줄수없다고함. 5) 가해아이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집단 괴롭힘(폭행)의 수위가 높았던점 5. 피해상황 언어발달 재활중인 피해 아이의 심리적 충격과 전치2주이상의 신체적 충격. 6. 결론 1) 키즈카페 본질이 아이들의 자유로윤 놀이시설 이용이므로 업체 운영시 우범소년을 고려해 인력배치 및 시스템 재정비(수용인원제한, 나이제한, 과거 물의를 일으킨 우범소년 시설이용제한 등)가 필요함 2) 키즈카페 허가및 운영시 1)에 입각한 법리적 규제필요 3)피해부모를 고려해 가해자부모와 피해자의 부모가 원활한 시시비비를 위한 업체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아이들의 폭행시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없으므로 시설을 제공한 업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야함) 4)피해입증이 된 사건이라면 피해자부모가 cctv 열람할수있겠금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 -------------------------------------------------------------------- 2020년 11월8일 16시50분경 xxxxx키즈카페에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 예전 어느때와 같이 저의 아이는 잘 놀았습니다. 하지만 19시26분경 제 아이 위치가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저희 아이가 회색바지입은 아이의 발에 엎드린채 몸이 짓밟힌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본인은 직원을 다급하게 불렀고 상황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이 목격하였기에 폭행가해아이를 특정하였지만 그 아이는 때린적없다며 부인하였고, 저는 직원에게 cctv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키즈카페에 직원은 1명밖에 없었고 직원은 cctv를 볼수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해부모가 나타나 죄송하다는 말 없이 자기 아이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고 하였고 재차 본인이 목격했다고 하니 가해부모는 저의 아이가 가해아이를 놀렸기때문에 때렸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이는 언어발달지연으로 나이는6세지만 언어는4세이하수준으로 누굴 놀리거나 말을 하기가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자존심이 상하지만 가해부모에게 아이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러자 가해부모는 소극적인 사과와 저의 아이가 다친부분이 없어보이고 잘뛰어노는거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cctv 확인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직원은 매니저가 올수있도록 연락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10분정도 지난후 가해부모는 자기 아이를 데려와 장난스레 저에게 사과를 시키고 휴대폰번호만 남긴채 가버렸고 매니저는 사건발생 40분후 도착하였습니다. 매니저는 본인에게 기다림에 대한 사과나 사건발생에 대한 도의적 사과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키즈카페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간 책임자가 반 시간이 넘는 시간에서야 도착한다는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사업`인 키즈카페임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매니저의 권한으로 cctv를 열람했고, 이때 가해자가 1명이 아닌 2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해자 두 명이 형제라는 사실도요. cctv에 담긴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영상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본후 즉시 112신고를 하였고(20시35분35초) 112신고후 출동대원은 키즈카페 직원이 1명인점과 폭행가해자가 초등학생인 부분만 조사하고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회의적인 답변을 한체 복귀하였습니다. 이런 일 겪으니 부모로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슬펐습니다. 직원에게 예전엔 키즈카페에 3명이상 직원이 배치 되어있었는데 왜 1명만 근무하냐며 관리소홀을 언급하니 키즈카페 사장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사장이 저에게 전화하길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자기 사정만 이야기 하더군요. 그러더니 "앞으로 키즈카페 계속오실꺼죠?" 라며 묻더군요. 그말이 황당스럽고 슬펐습니다. 피해입은 가족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허리를 가리키며 아프다 하여 상의탈의해보니 가해아이가 옷과 목을잡고 던져생긴 상처와 형제에게 던지고 밟힌 몸에 멍과 타박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의 배우자가 사장과 통화하며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냐 물으니 "피해발생 즉시 피해부모와 가해부모앞에서 cctv로 시시비비를 가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왜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저희 아이가 직원에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닌 성인인 제가 목격하고 직원에게 요청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 폭행이 한차례가 아닌거 같아 사건당일 cctv를 다시 열람하려 11월9일 배우자가 재방문하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어렵다고 말하며 경찰을 대동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키즈카페 본사 직원과 통화를 하니 cctv를 열람하려면 가해부모동의와 경찰공문 또는 경찰을 대동하라고 하더군요. 출동 지구대 요원에게 대동요청을 하니 가해당사자가 초등학생이라 형사건이 아니므로 공권력을 행사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몸과 마음의 상처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으며 힘없는 부모 또한 이런 현실에 부딪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키즈카페의 제도적 안전관리 방침과 사건이후 처리 방법에 대한 법안마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