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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791

2020년 7월17일 오후 15:30~16:00경 만 2세 남자아이를 잃었습니다.경북 김천에서 **면 지나 **가는 방향 2차선 도로 주변에 주택과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집 마당에서 도로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좁은 2차선에서 엄마와 아들이 마당에 서 있다가 아들이 차가 오는줄도 모르고 뛰어가는데 엄마는 바로 아들을 잡으러 뒤따라 갔지만 한순간에 화물차가 아들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엄마는 놀래서 화물차를 따라가서 손이 아프도록 문을 두들겨 세웠습니다. 차는 잠깐 세웠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차 밑에 누워있는 아들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허무했습니다. 엄마인 저는 누워있는 아들을 직접 안고 꺼내어 봤더니 심장과 몸안의 장기는 모두 터져있었고 팔,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그걸 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증인이 될 사람은 엄마인 저 말고 없었습니다. 또 반대쪽에 오는 화물차 운전자는 아이가 나온다고 신호를 줬다고 하였는데 상대 운전자는 모른다고 합니다.어린것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차가 들이 박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소리도 못 내어보고 질질 끌려가는데 얼마나 원망하고 억울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들이 내 뱉는데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요? 할아버지,할머니그리고 누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누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항상 집에 오기전에 동생 먹을것을 챙겨오던 누나가 충격에 빠져 정신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 자다가 무서워 불을 켜고 자는 날이 많습니다. 동생이 이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싫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재판을 하게되어 6개월 동안 서류 작성과 법원의 절차를 밟으면서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2021년 7월21일 오전 11시경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간략하게 하고싶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핸들이 직진이 아니라 옆으로 꺽었더라면 아이에게 희망을 가졌을 거라고..” 그리고 변호사님이 사곤 서류를 판사님께 드린다는 말씀에 저는 간략하게 메모지에 “제발 아이 잃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어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오던 날입니다. 2021년 8월18일 판결물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보니 저희 과실이 100% 상대 운전자는 0% 그리고 상대 변호사비까지 지불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잃고 아이 목숨값도 못 받고 오히려 상대 변호사비 까지 지불해야 하니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아무리 법 일지라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2세 아이가 뭘 알까요? 말도 잘 못하고 이제 엄마,아빠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잘 보살핀다고 하여도 한참 뛰어놀고 세상이 신기할 뿐인 아이가 어디로 뛰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동물처럼 묶어놓고 가두어둘 수는 없잖아요. 매일 아들이 보고싶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고 손자이기도 합니다. 차는 고장이 나 부서지면 고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명이 위험하면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친구들이랑 사귀면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텐디..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한참 재롱을 부리면서 엄마,아빠한테 앙탈을 부리면서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텐데 정말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보고싶고 너무 그립습니다. 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지,할머니 집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귀한 손자를 잃어 충격에 식사도 잘 못하시고 가슴에 웅어리가 박혀 힘들게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욕 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저 멀리 가버린 아들이지만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영혼만이라도 달래주어서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억울함에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스타사기를 고발합니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501

안녕하세요. 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직장을 다니는 대한민국 평범한 40대아줌마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월) 오후 11:37 글자크기 조정 중요 표시 해제 안녕하세요. 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직장을 다니는 대한민국 평범한 40대아줌마입니다.. 먼저 이글은 제 개인의 사건이자 수십, 수백명의 목숨이 달려있음을 미리 고백합니다.... 그러니 다소 길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더이상의 피해자를 막아야합니다!!! 시작은 직장을 다니기에 젊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일하다보니 요즈음 젊은 친구들은 다한다는 인스타그램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앨범이 사라진 요즈음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며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지인들과 일상도 공유하고, 아이의 성장스토리도 기록하는 중요한 메신저가 되어주었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재테크 부업이라는 명목하에 팔로우가 늘고 메세지가 자꾸 오더라구요.. 많게는 하루에 몇십통도 여기저기서 왔죠.. 처음에는 그냥 광로려니 하고 넘기다가 자꾸 오니까 솔직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체 뭐길래 월 천을 벌까? 사진에는 가족사진도 있고 명품백에서부터 돈다발, 호캉스간 사진, 외제차.... 여자들이 혹할만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늦지 않았다 자기만 믿으면 집에서 편하게 돈벌수 있다.. 등등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메세지를 담아 자꾸 DM이 오는 겁니다. 문의를 했죠? 무슨 일이냐? 사실이냐? 등등 그러다 그사람이랑 오픈채팅방을 열어서 1:1 대화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회원가입만 하면 자기네 회사에서 게임같은걸 해서 원금보장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주면 자기한테는 수수료 15%를 주면 된다는 거에요.. . 혹했죠.. 갖은 감언이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랑몰래 숨겨둔 비상금 100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30분뒤에 연락이 와서는 900만원 수익이 났으니 출금해서 수수료를 달라..근데 출금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했더니 충전관리팀에 문의해라. 문의했더니 너무 작은 돈으로 큰수익이 발생해서 출금못해준다 최소 300은 입금해야하는 부분이다.. 솔직히 본전 생각도 났고 언제 이리 큰돈을 만져보겠냐 싶어서 300백을 입금하게 됩니다. 근데 또 출금거절..문의했죠.. 수수료 1,500원이 빠져서 2,998,500이라서 출금이 안된다고 다시 3,001,500을 입금하래요...했죠 돈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정보변경의 이유로 또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돈을 입금했던 순서대로 입금하래요 100-900-300-300.15 이런 식으로... 근데 자꾸 거절당해요.. 이번에는 해외 아이피를 덜먹거립니다. 여튼 이건 검색창에 조금만 찾아보셔도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같더라구요... 그때까지도 사기를 인지못하고 본전을 찾아야겠단 생각에 미친듯이 적금해약, 현금서비스, 카드론 까지... 정신없이 넣다보니 4천8백만원까지 넣었습니다.. 더이상은 돈이 없다하니 바로 채팅방을 없애고 회원가입내역을 삭제시킵니다..생각보면 참 바보같은 짓이지만 그때는 돈을 출금해야 된다는 생각에 넋이 빠져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죠.. 대포통장의 가능성과 해외아이피등의 이유로 범인 못잡으니 인생경험한셈 치랍니다. 세상에 쉽게 돈버는게 어디있냐고 정신차리라네요.. 울먹이면서 돈은 어쩌냐니까 경찰은 처벌을 하는 곳이지 돈받아주는데 아니라고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서 이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누가 민중의 지팡이라 했나요? 적어도 위로는 고사하고 우리 세금 받아가면서 피해자한테 그리 말해도 되는겁니까? 어찌어찌하여 피해자 까페를 알게 되어 경찰에서는 해줄게 없는걸 알고 검찰로 소송을 하고자 2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게 백만원이 누구한테는 천만원의 값어치가 될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백만원이 전재산이 될수도 있는 자본주의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중하지 않은 돈은 없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사건이 터지고 목숨까지 끊는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도 우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금회복이라면서 2차 사기 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저같은 경우는 돈으로 본인인증을 했지만, 다른분들은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찍어 본인인증을 하셨던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대포폰에 대포통장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은행이나 경찰 반응 역시 쌩합니다. 기다리라는 말뿐...... 어디다 하소연해야합니까? 주변에 알음알음 물었더니 이런사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식에 카지노에 리딩 코인 토토 수많은 위험사기 사건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기엔 우리 서민들은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곳조차, 상담할곳 조차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특히 *****(구.******)에서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식의 수사, 또 *****야 이렇게 말하면서 경찰들은 거긴 못잡아요 이럽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네요... 참 어이없습니다...힘을 모아주세요 고개숙여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219

당일매매 전세피해 관련 매스컴보도이후 허그에서 승계증빙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보증이행을 실시하겠다고 정정보도를 낸후 저는 주택보증공사로 가서 사건접수를 하고 어떤서류를 인정해줄것인지 본부결정이 나면 알려줄테니 은행대출연장 신청을 하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허그쪽에서 요구한 서류는 연락도 안되는 현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 또는 현임대인의 승계확인서,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점이 완화를하고 고려를 한것인지 전세금이 전재산이고 심지어 은행대출인데 어떻게 살으라는건지 확정일자도 받았고 법원 임차권등기도하고 하라는건 다했는데 보증금반환이 안되는것도 속상한데 당일매매건은 은행대출도 안나가는게 정상이라는데 거액을 대출해준 은행도 보험금을 받아가놓고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보증보험도 그렇고 모든 힘든일 책음은 전부 제몫이라고만 하고 매매계약 자체가 자동승계인정이라는데 그걸 서류로 입증하라고 하고 현임대인은 일면식도 없고 허그쪽에서 알려준 임대인 번호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제가 할수 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는 사람들이 보증금 지키고 싶은마음에 보험드는건데 심지어 제가 받은 대출은 보험을 필수로 하는 상품이였는데 승인이 나서는 안되는 대출건인데 은행승인은 났고 첫번째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이 들어간상태인데 정말 모든 채무,책임 저혼자의 몫이 맞는건가요? 억울해서 잠도안옵니다 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돈내고 가입한 보험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비용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제몫을 받고 싶을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오
제목: 저희 **** 희망 찾기 복지회 *** 회장님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219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 글 올립니다 외롭고 지쳐계시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 "희망쉼터" **** 희망 찾기 복지회 건물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저는 부산 사하구 **동에서 ******* 식당을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입니다 21년 세월 봉사에 푹 빠져 자의든 타의든 잘못으로 100억 재산 다 날려도 후회 없고 행복하시다며 지금도 변함없이 다양한 곳에 봉사 다니고 계시는 **** *** 회장님 훌륭하시지만 아내 *** 님이 더 훌륭하시다고 공을 돌리시는 분 **** *** 회장님은 장애인 다문화 새터민 독거노인 소외계층 다양한 곳 많은 분들에게 정부 지원금 한 푼 받지 않고 개인 사비로 유익한 프로그램 진행하여 희망을 불어넣어주시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11년전 힘들고 지쳐 계실 때 **** *** 회장님 도움으로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부창부수란 말이 있듯이 *** 사모님이 회장님 21년 세월 봉사에 푹 빠져서 사업과 가정은 뒷전이요 100억 재산 다 날려도 여자 술 도박에 안 미치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봉사에 미쳐 있어 좋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회장님 아내 *** 님 소유 건물 2016년 1월 **** 복지회로 기부했는데도 최근에 세금고지서 2억 날아와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잘 돌보지 못하고 계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 복지회 건물 경매로 영영 넘어가 버리면 희망을 안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시던 많은 분들이 힘든 나날을 보낼 것 같아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곳 **** 복지회 건물 구제할 방법과 *** 님이 기부한 복지회 건물 독촉 받고 있는 2억 세금 납부할 수 없는 형편에 계시기에 방법을 찾아드리고 자 국민 청원 글 올려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와 보이스 피싱관련 법규를 재조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22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아이 *** **세, 청년일자리를 찾다가 택배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보이스 피싱 중간 가해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되고 부모인 저는 피해자 배상문제로 은행에서 빚을 내어 갚기엔 역부족이라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육관련 **년 근무를 마치고 20**년부터 *** ****에서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자비량으로 *****을 운영하는 *** 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이스 피싱관련 가해자 이자 피해자인 제 아이의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왜 제 아이가 최근 보이스 피싱 가해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사건담당 형사나 변호사 관련자들이 말하기를 "*** 너는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나 보이스 피싱 관련법규가 업중하여 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합의를 하면 해결 된다"라는 모순적인 법 적용에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제 아이 ***은 20**년 **대 **과를 졸업했으며 신병훈련소 졸업식에서 종합성적 1등으로 졸업한 후 **으로 *********을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졸업 후 청년 일자리를 찾아 인터넷을 통해 택배일을 한다면서 일을 했으나 그 일이 그만 보이스 피싱과 관련이 되어버려 재판을 받고 합의금을 내햐 하는 어처쿠니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택배일을 하다가 보이스 피싱에 연류되어 피해자들과 겨액의 보상금을 합의 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또한 이러한 보이스 피싱 관련 피해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주부, 학생, 청년 등등 많다고 하니 보이스 피싱 관련 법개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 주십시요. 제 아들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거액의 돈을 물어내야 하고 심지어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하여 저는 급히 귀국하게 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호소할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 역시 ****의 도움을 받으며 외국에서 *** *****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당연히 보상차원에서 엄청난 합의금을 내야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교도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젊은 사람의 앞길을 가로 막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법개정을 통해서라고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보이스 피싱 중간책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죄 여부를 다시 가려 주십시요. 2. 보이스 피싱 운영자들은 제3국에 있다고 하는데 인터폴을 통해 검거하되 중간 책들이 범죄에 관련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요. 최근 정부가 ** 인터폴 공조를 통해 보이스 피싱 주범들을 잡아들인다는 것에 환영을 표하며 다만 제가 **를 운영하고 있는 있는 ***** 지역 ***, **, ****는 부정 부패가 심하여 공조가 잘 이루어 질지가 의문입니다. 제 아이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해결책을 요청 드립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기대하오며 법의 심판을 공정하게 받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22일 위 청원인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05~2015년 사이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자녀들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4,266

고등학생 대학생,인턴증명서에 국가가 법률적으로 정한 양식과 요건이 있나요? 일반 기업체에서 여름 방학때 하루 와서 복사만 하고 가도 발행되는 것이 인턴 증명서 입니다. 간단하게 이메일 서베이만 도와줘도 발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표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발행됩니다. 대법원 견학만 갔다와도 인턴증명서가 나옵니다. 양식에 대한 법률적 약속도 요건도 없습니다. 대학교수들의 자녀들은 스팩을 위해서 부모들의 연구 논문에 공동저자로 들어가는 것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한 가족의 인턴증명서와 고등학생 스팩용 논문과 표창장에 국기문란의 중범죄를 적용하여 단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자녀는 그 학교 총장이 부정입학이라고 증언을 해도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실험실을 함부로 사용하고 세금으로 학회에 나가 스팩을 쌓아도 역시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사주 딸의 부정입학 입사 의혹 역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외 많은 교수들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장하는 자녀와 부모를 기소했다는 뉴스를 보기 힘듭니다.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그 당시 그런 인턴 증명서, 공저 논문은 흔한 일이며 그 당시 명문대 입학한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 대부분 유죄라고 주장하지만 언론도 사법부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법치인가요? 이것이 그렇게 2030이 분노한다는 공정인가요? 2021년의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치와 형평성을 위해서 판사, 검사, 국회의원의 자녀의 (2005~2015년) 10년치 대학입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특히 사법부, 검찰의 자녀들의 입학의 전수 조사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해서 가장 강력한 잣대로 조사하고 더 강력한 사법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고통분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200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업종이 포차개념이라서 1차 식사후 2차로 손님을 받아왔는데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매출은 말도 못하고 어쩔수 없이 포장/배달로 버티고 있지만 배달은 어플 수수료와 배달대행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는게 그리 많지않습니다 포장/배달도 못하시는 분들께는 배부른 소리 일지 모르겠지만 월 마감하면 배달을 해야하는지 고민스러울정도로 남는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벌써 너무 오랜시간 동안 방역협조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버틸수있는 힘이 없는것같네요 자세한 법은 잘 모르겠지만 상가를 사용하기위해 임대계약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기위해 시작한 일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상황이 됐네요 코로나로 어쩔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길어 지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만 모든 고통을 감뇌하라고 하는건 너무 가혹한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온전히 사용 못했으니 상가 주인분과 세입자가 임대료를 고통 분담해야되는게 제 상식적인것같은데 건물주나 상가 주인분들께는 왜이런 고통분담을 공론화하지 않는지 답답하네요 이런 고통이 비단 저 만의 일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애쓰는것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자영업 하는분들과 공감대가 아쉽게 느껴지네요 23일 월요일부터 9시 2인만 가능하다는 소식에 걱정은 더 깊어만 가네요 제가 9시2인 으로 영업하기위해 그 비싼 임대료로 계약한게 아닌데 답답하네요
제목: 경찰공무원채용시험중 감독관에 의해 시험을 망친 제아들과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230

2021년 8월 21일 치뤄진 경찰공무원101단채용시험에 응시한 아들이 시험감독관의 어의없는 오해와 실수로 인해 오랜시간 피나는 노력을 쏟아내며 준비해온 시험을 망쳤습니다. 첫번째는 시험시작 얼마후 열심히 문제풀이에 집중하던 아들에게 경장분이 다가와 시끄러워서 옆자리수험생이 방해가 된다하니 조용히 하라며 주의를 주더랍니다, 아들은 다른 수험생들에게 방해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들 한참 예민하니 그럴수 있겠다싶어 알겠다며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두번째, 이번엔 경위분이 다가오셔서 왜주의를 주는데도 자꾸 시끄럽게 하냐며 말씀을하셔서 아들이 너무 어의가 없어서 도대체 제가 무슨 행동을했다고 저한테 그러시냐며 따져물었더니 그분이 귀찮은듯한 말투로 시험중에는 발가락만 움직여도 다들 예민하게 느끼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랍니다. 온 신경을 바짝세워 시험문제에만 집중해야 할 시간에 아들은 혹여라도 어떤소리가 날까 긴장하며 문제를 풀고 있었다하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건지 아들과 저만 납득이 안가는건가요? 만약 아들의 어떤 행동으로 다른수험생에게 방해가되었다면 정확히 그행동을 지적해야 하지않나요? 감독관은 무엇때문에 방해가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확인도 없이 와서 주의를 준다는건 다분히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밖에 보이지않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에 집중을 하고자하던 아들에게 세번째로, 경위란분이 전체수험생을 향해 몇번주의를 줬음에도 다른 수험생들에게 방해되는행동을하는데 에티켓을 지키라며 말씀을하셨답니다. 제 아들은 그순간 그말이 자신을 향한 또한번의 경고라고 생각들었다는군요, 그수험장내에서 주의를 받은건 자신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아들은 화도나고 자신의 행동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시험에 집중할수가 없었고 멘탈이 무너져버려 아무생각이 들지않아 문제가 눈에들어오지않더랍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뒤 아들은 옆 수험생에게 다가가서 도대체 자신이 어떻게 했기에 방해가되셨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그수험생이 더 기가막혀하면서 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앞자리에 앉았던 수험생이 계속 다리를 떨어서 그랬다며 당황스러워 하더라더군요.. 그리고 그 다리를 떨었던 수험생이 다가와 자신때문에 피해를본것을 사과하더랍니다. 결론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수험생이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아들은 그 상황이 너무 화가나 견딜수가 없어서 감독관께 항의를 했지만 감독관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하기는커녕 말도 안되는변명만 늘어 놓더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일을 겪었음에도 돌아오는 지하철역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면서 화도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하지못한 자신의탓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일에 덤덤하게 넘길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말로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했지만 저또한 화가나서 견딜수가없었습니다. 물론 어느시험이나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지만 저희는 집이 지방이라 혼자공부하던 아들은 이번시험이 마지막이라생각하고 해보겠다며 서울로 올라가 고시원에서 제대로 챙겨먹지도 몇시간 자지도 않으며 독서실로 학원으로 다니며 반년을 죽어라 공부했고 어느정도 결과도 자신하던 아들이었기에 걱정되는마음과 앞으로는 이와같이 피해를보는 다른 수험생들이 없길 바라며, 특히 한사람의 인생이 걸린 이런시험에서 자질없는 감독관의 이와같은 어의없는 실수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 청년들이 넘어지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국가고시에서 시험감독관들의 자질검증과 철저한 관리,교육을 거친후 현장에 투입시켜주실것을 요구하며, 감독관에의한 피해발생시 책임과 징계를 확실히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 병원 ***의사의 의료사고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480

저는 천안의 63살 ***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저에게 생긴일을 어디서 하소연 할곳이 한군데도 없어서 국민청원이라도 올려봅니다. 제가 도움받을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주세요 2020년 5월8일 ****** 병원에서 무릅관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마취가 깨었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회진 돌때마다 다리 감각이 없다고 물어보니 조금 기다려 보자 했습니다. 수술한 다리도 너무 아파 진통제도 수없이 맞고 다리 감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17일째 되니까 퇴원을 시켰습니다. 목발 집고 물리치료 다니려니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재입원시켜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일주일 더 입원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다리 감각도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3개월째 되는날 의사가 하는 말이 신경을 좀 건드린것 같다고 3개월 정도 더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안되면 병원측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다시 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5개월이 넘도록 목 발을 짚고 다니면서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수술 전 제 다리가 오다리라서 꺽었다고 하더니 너무 많이 꺽어서 다리 모양까지 이상해졌습니다. 6개월이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다리에 박은 씽을 빼고 인공관절을 넣으려면 기술이 부족해서 더 공부해서 수술해드리겠습니다. 하는거예요 그런데다가 상담사라는 사람이 나이가 60이라 인공관절은 보험이 안되니 병원비 반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돌아왓습니다. 7개월쯤 되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죽겠다고 하니까 의사가 하는말이 비싼 수술을 안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수술전 상담사가 350짜리가 있고 1150짜리가 있는데 어떤걸로 하시겠어요 하길래 350짜리로 하겠습니다 해서 350짜리로 했더니 이렇게 아픈거라고 하니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었어야지요 1150짜리로 안하면 아플거라고요. 어쩔수 없어서 이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다시 검사 받고 해보니 3군데 병원에서 다리를 너무 꺽었네요 하시는 거에요. 엑스레이 MRI검사지를 가지고 다시 그 의사를 찾아 갔더니 저를 보는 순간 가슴을 움켜잡고 위자뒤로 몸을 젖히더니 나만보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갔다고 하면서 이제 안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죽겠다는 시늉을 하는거에요 *** 의사가 수술한 환자는 다리가 아파죽겠다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수원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한 다리 씽을 빼고 반인공관절수술했고 2주있다가 너무 꺽은 다리 교정 수술 했습니다. 한다리를 처음 수술 잘 못 하는 바람에 3번을 째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리 감각 없는 것도 돌아올까요?' 라고 감각없는 다리를 재수술하면서 수원 **병원 원장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건 장담못한다고 하시더니 지금까지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수술 한번 잘 못하는 바람에 직장도 잃고 1년이 넘도록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이렇게 무시하며 잘못된 수술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의사가 또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 같기에 피눈물 흘리며 이 글을 올려봅니다. 천안시 **동 ****번지 ****** 병원 *** 의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골프장 갑질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235

요즘 골프장 갑질이 너무심합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해서 질서를 바로잡아주세요 회원제골프장에서 회원의 예약을 기피하면서 다른예약 대행 사이트에 일반내장객을 모집하는등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예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 인상을 심하게 합니다. 65세이상 노인들 운동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되게 개별소비세 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언론중재법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3,398

일반 시민입니다. 네이버 뉴스를 통해 언론징벌법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언론 징벌법은 다양한 의견의 기사를 읽고 판단할수 있는 국민의 능력을 무시한채 거짓뉴스라고 정부이 기준으로 판단하여 국민의 판단할 권리를 버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할수 있고 판단 할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사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 난들 반대측 의견을 낸 기사도 읽습니다. 어떤것이 허위 보도이고 어떤것이 사실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옳고 통계가 모두 옳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조작이 있는 기사가 있다면 그에 반대 하는 기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사는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 질수 습니다. 사실이 입증 되기 까지는 허위로 판단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반대 진영의 논리를 갖고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이 주장과 의견을 어떤곳에서 진실인지 허위인지 구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라리 잘못된 기사가 있다면 다른 뉴스에서 그 기사에 대한 빈판적 해석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 야당을 불참했는데도 여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 하는 것이 과연 맞나요?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부와 국회의원을 여야로 나누고 국민의 의견을 대신 전달 하라고 했는데 왜 한쪽이 마음대로 정의당과 언론 단체가 반발하고 저 같은 국민도 반대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 처리를 강행 하는지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언론 중재법은 언론자유의 위축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하는 법이므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제목: 친정아버지(만76세)가 화이자 맞고 백혈병 걸리셨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1,963

저의 친정아버지는 올해 연세가 만 76세이십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도 없으셨고 평소에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에 화이자 1차를 맞으시고, 6월 30일에 2차를 맞으신 후에 갑자기 몸이 편찮으셨고 병원에서 7월 16일에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백신주사만 안 맞으셨으면 건강하게 지내실 아버지가 주사를 맞으신 후에 이렇게 큰 병에 걸리시고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시게 되니 가족들은 너무 안타깝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과 백혈병 연관 사례는 없다고 코로나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보건소에서 중증부작용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있다가 얼마전 본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화이자 맞고 백혈병에 걸렸다는 20살 군인과 고3학생의 청원을 보고 저도 용기내어 청원합니다. 이렇게 사례가 여럿인데도 질병관리청과 병원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인지요? 혹시 다른 국민 중에도 화이자 백신 맞고 백혈병에 걸린 사례가 있다면 이 글을 보고 용기를 내주세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속히 모든 부작용 사례를 숨김없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해당 부작용의 연관성을 인정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통신안테나 기지국 철거 이설 때문에 국민청원 합니다 양평군 **면 ***리 ***-* *** 마을회관 앞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119

**통신안테나 기지국 철거 이설 때문에 국민청원 합니다 양평군 **면 ***리 ***-* *** 마을회관 앞 마을 중앙에 마을회관앞 15미터 지점에 **통신안테나 기지국 철거 이설 때문에 마을 분들이 민원과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측과 계약 기간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넓은 부지에 이설 신청 하였다고 회신이 올때까지 만양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수개월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회관 앞 밭에 농사와 제초작업을 하고 있으면 주민분들 께서 기지국 철거 민원 항의를 합니다 저희도 제초작업을 하고 집에오면 전자파 차단 모자와 옷을 착용 하였음에도 기지국 윙 ~윙 소음과 전자파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되고 불면증도 있어 병원처방 약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옆 주택 두채는 전세도 않나가고 매매도 안된다고 수년째 비여 있다고 통신안테나 기지국 이설를 요청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도로공사 에 신청한 이설부지 회신 종용 과 **측에 기지국이 이설 되게 종용 하여 주십시요 국민의건강과 마을 분들과 마음 편하게 농사 지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간곡히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4단계일때 등교중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431

분명 4단계일땐 등교중지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건 옳지 않습니다. 학생은 미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인권입니다. 학생도 사람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은 밀접해 있을수밖에 없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올것입니다. 제발 말 그만바꾸시교 지켜주세요. 저희도 코로나 걸리기 싫습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특별공급 기준인 분양가 9억, 상향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172

서울에 사는 아이둘 아빠 30대 직장인입니다. 서울에서 쭉 살아왔고, 직장과 아이들 어린이집 모두 서울이기에 서울에서의 청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또는 생애최초 특공으로요. 그런데, 현재 서울에서 신규 주택 분양 시 분양가 9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분양가 9억 기준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의 오래 전의 기준이고,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신규 청약 시 서울에서 특별공급은 점점 찾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점이 낮은 30대와 40대 초중반은 청약당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책배려 대상인 신혼부부 등은 서울에서 내집마련이 거의 불가합니다. 오직 현금부자 금수저들만 매매로 집을 살 수 있겠죠. 서울에서 쭉 살아왔고 서울에 직장이 있고 아이들 학교가 서울인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3기 신도시쪽이나 서울교외로 나가라는 것이 정책의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왜 서울에서는 평범한 30대, 40대 초중반은 살지 말아야하는것인가요 서울은 금수저들이나 40대후반이상만 살아야하나요? 유일한 희망 청약이 가능할수있도록 특별공급 기준 분양가 9억 을 재검토하여 상향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번 죽이는 고용노동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232

﻿ ○ 저는 당진에서 마트를 운영 중에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그 직원들의 진정으로 천안에 위치한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진정이 있을 때마다 저에 현재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려 노력하였으나 말을 막고 무성의한 조사 태도와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감독관은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는 인격을 무시당하였습니다. 시종일관 그것은 당신 사정이지 라는 태도로 대하여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감독관은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하였고 자신에게 곤란한 질문에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나가서 따로 해결하세요” “여기는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 관리부실이죠” 관리부실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잘못을 고소인에게 돌려 모멸감과 자존감마저 흔들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 심지어 절도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니 “절도로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줘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니 그렇게 해줘도 되는 것 아니야?” 는등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을 뛰어넘는 근로감독관의 언행에 과연 이 나라의 법치는 살아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 제왕적 권위를 가진 근로감독관은 마치 저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법 위에 있는 상위법입니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 인금이 제때 지불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한 질문은 빠지고 고소인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않은 상태로 먼저 도착한 진정인들의 이야기에 동화되어 편파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고소인은 조사현장의 분위기와 근로감독관의 고압적인 태도와 강압에 못 이겨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고소인은 정확한 판단과 표현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박탈당했습니다. ○ 이후에도 진정이 있을 때마다 근로감독관의 오염된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고 출석했을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격당하고 근로계약서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위법이 보이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사복경찰 수사권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고 꾸준히 같은 사안으로 진정이 계속된다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 수사? 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했다면 피해를 빨리 회복하고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이러한 행태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진정인들이다 보니 감독관 앞에서 저에게 들으란 듯이 대면 조사 시 “저는 이사장님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며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찌하지도 못하고 근로감독관마저 편파적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말도 못 하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순간 모멸감과 수치심에 한 번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 가뜩이나 그들이 저지른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로감독관까지 가세하여 고소인을 고압적인 말과 태도로 대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당진에 돌아와서도 수일 동안 그 당시 생각이 떠오르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저는 진정인들의 비위로 인한 것임을 수차례 언급하였으며 진정인들과 코로나로 19로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 정도는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에 한숨이 나오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빨리 끝날 것 같은 쪽의 손을 들어 업무처리를 빨리하려는 의도인지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 전문성에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19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여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도 많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안일한 업무처리로 가장 고충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삶이 망가지고 사업의 회생이 아주 불가능한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진정인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국민의 혈세가 세어나가는 것을 방조였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감독관의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업무를 처리로 인해 저와 가족들은 금전적인 손실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 더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업주나 근로자가 저희가족처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목: **일보가 유가부수 조작으로 불법 편취한 국가보조금을 당장 환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1,750

**일보가 유가부수 조작으로 불법 편취한 국가보조금을 당장 환수해주십시오 **일보는 부수 조작으로 부당하게 국가 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조금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정부는 보조금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환수, 강제징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보의 불법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검경의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적극 발휘해 **일보가 강탈해간 국민세금을 당장 환수해야 합니다. 지난 7월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신문,잡지 발행부수공사기구 發行部數公査機構)의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한국ABC협회의 공사 결과는 유료부수에 따라 정해지는 국가보조금과 정부광고 단가의 지급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책 활용 중단은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 **일보를 비롯하여 언론사에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보가 이미 3월에 사기,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행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경은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26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1항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4항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 기소와 무관하게 정부가 강제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5항에는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9년 10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보가 유료부수 조작을 통해 허위로 부당 청구, 편취한 국가보조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신속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하고 엄정한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간판을 내걸고 편파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과 국가를 속이고 부당하게 세금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보의 국민세금 부당 편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탈레반과의 협력을 결사 반대합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781

중국이 탈레반에 지지를 보내고 있기에 현 친중 정부도 자칫 탈레반에 지지와 협력을 보일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있습니다 현 정부들어서 중국 북한에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기에 극악무도한 탈레반들에게도 정치 논리에 의해서 협력을 약속할수 있다는 국민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레반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는 영상들이 수없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공산국가들과의 우호와 협력은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국가적인 폐망의 지름길입니다 탈레반들에게 중국이 지지선언을 하든말든 한국은 이런 이슬람 과격분자들과는 그 어떤 협력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탈레반과의 협력을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불법개조한 화물차 판스프링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5,382

일부 화물차 운전사들은 짐을 더 싣기 위해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고정되지 않다보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속으로 뒤따르는 차량이나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량 운전석에 충돌하여 사상자를 유발합니다. '2주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적발 차량 5대 중 4대가 판스프링을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 고속도로 화물차 5대 중 4대꼴로 적발되는 뉴스 경찰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개조된 판스프링 화물차는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이 생명을 위협받을 때 행동에 나선다면 너무 늦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판스프링 화물차를 집중단속해주시고 더이상 이러한 차량들이 도로위를 다닐 수 없도록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제목: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자폐성장애 1급인 스물 두 살 *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4,826

발버둥 치는데 떡볶이를 억지로" 20대 장애인 사망 했습니다 떡볶이를 강제로 먹인 가해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지난 6일 낮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인 스물 두 살 * 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 벌어진 일인데, SBS 취재진이 입수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센터 직원들이 * 씨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 씨는 평소 싫어하던 김밥 등을 먹이려 하자 자신의 뺨을 때리며 거부했지만, 결국 강제로 음식을 입에 넣은 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 씨 기도에선 4.5센티미터 크기의 떡볶이 떡과 김밥이 발견됐습니다. 연명치료를 이어가던 * 씨는 결국 지난 1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