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7

저와 같은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기조로 9.13대책을 마련 하신것 아닌가요? 수많은 케이스들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은행에서는 정부의 지침으로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는데 제발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고 바랍니다. 저는 결혼 후 10년째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 살고 있는 동네에 25평의 5억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매도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매도자가 이사 할 집에 내년 2월15일에 입주 할 수 있다고 하여 지난달 8월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38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기는 8월 30일 기준으로 제 명의로 바뀌었으나 저는 2019년 2월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방식의 흔한 매매계약 형태이고 그 시점에서 전 주택담보대출을 1억5천만원 정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9.13대책으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어렵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한도가 있다는 은행의 설명을 듣고 심장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투기세력인가요? 다주택자 인가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단 하루만에 모든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제 집은 전세로 돌리고 전 다시 전세를 살아야 할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제발 부디. 저와 같은 황당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전 분명히 1주택 실수요자 입니다.
제목: 코오롱타워(과천)에스텍시스템용역경비팀장좀더고민하는모습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3년6개월동안 코오롱타워 용역경비원으로 지각 결근 한번없이 시말서 한번 쓰지않았는데 불과 몇개월 부임한 팀장에 의해서 명확한 기준 없이 해고 당한 50대 중반 입니다. 좀더 고민하지 않고 줄서기에 의한 인원감축은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신문고를 에스텍시스템 직원싸이트에 올렸지만 답변도 없는 불이익에 불만만 있는 글이라는 용역팀장의 말뿐입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문제를 좀더 객관적이고 고민하지 않는 용역경비업체를 고발합니디!
제목: 현정부를 부동산정책실패로 선거에서 단죄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지방에 사는 저는 대한민국 사람취급도 못 받습니다. 지방집 가격은 분양가에도 못 미치고 서울을 미친듯이 뛰게 방조하여 대한민국국민을 처절한 양극화로 내 몰아 매일 매일 자괴감에 삽니다. 현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으로 대한민국을 양분하여 양극화의 극치로 몰고 있고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단죄하겠습니다.
제목: 전월세 인상폭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1

현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월세 인상을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전세가 폭등하고 폭등한 전세금 올려주려고 서민들은 대출받고,이자내고 정부는 정책자금만들어 풀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집사서 전세주면 돈 없어도 투자가능하고 집값오르면 투자자가 돈벌고 악순환 아닌가요 서민들이 살기좋으려면 집값도 안정시켜줘야 하고 전월세도 폭등하지 못하도록 장치나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좀 만들어주세요 부자들을 위한정책만들지마시구요
제목: 다주택자들에 대한 혁명적 조치없이는 절대  집값 못잡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8

60채 가지고 세금 안푼안내는데... 500만채가 임대사업소득신고도 않고 임대료받아챙기고 있는데 정부야. 0.2% 종부세 대상자 10만명에게 인당 200만원 올려서 이게 답이 나오겠니?
제목: 무슬림들  난민들 심사 도 하지 마세요 본국으로 싹다 송환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0

무슬림들 난민들 심사 NO 본국으로 송환!!!!!! 같은 아랍국가로 보내세요 시라아 예멘 난민들 는 터기 사우디아라비아 요른다 로 보내세요 무사증 난민법 폐지 하세요
제목: 식음 매장운영하는 사람은  죽으라는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F & B 쪽에 종사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정부에서 환경문제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하였습니다. 규제 만 있을뿐 업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회용컵사용을 규제 하더니 이제는 일회용 빨때 까지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환경을 위해 규제를 하는것은 좋은것입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인건비 상승과 물과 상승으로 인하여 매장의 매출은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무작정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는건 우리들보고 죽으라는것과 같습니다!!!!!!!!!!!!!!!!!!!!!!! 지금 일회용컵 사용규제때문에 유리 및 플라스틱 겁으로 교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 또한 인건비도 올랐는데 그 컵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해야하는 인력이 필요하며 도대체 일회용 컵,스푼,빨때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 그런 규제를 할거면 우리가 그 규제를 지킬수 있게 보상책을 마련해주던지 해야 할듯 합니다. 정작 일반 소비자들도 컵에 음료를 마시는게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느 사람이 많으며 컵도다는 일회용품을 선호 하고 있습니다. 제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심상정을 국토부 장관으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6

지금 말로만 일하고있는 무능력한 김현미 장관님 대신에 소신있고 강단있는 심상정의원을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집가지고 장난치는 투기세력 뿌리뽑아 버립시다 아파트 투기세력이 이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적폐아닌가요 적폐를 제거합시다 이번기회에.
제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판 글자 수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GOGUKJENEWS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개성 사진공동취재단) 간판글자 공동련락사무소 개소식 사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南北共同連絡事務所-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하기로 합의한 일종의 외교공관이다. [출처]남북공동연락사무소(南北共同連絡事務所)|작성자화풍 - 참고 자료- 2018.9.15(토) 매일경제 A1 - 南北공동연락사무소 개소 ... " 민족 공동번영 새 시대"
제목: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 사람은 사람취급도 못 받게 한 현 정부를 선거에서 단죄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지방에 사는 저는 대한민국 사람취급도 못 받습니다. 지방집 가격은 분양가에도 못 미치고 서울을 미친듯이 뛰게 방조하여 대한민국국민을 처절한 양극화로 내 몰아 매일 매일 자괴감에 삽니다. 현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으로 대한민국을 양분하여 양극화의 극치로 몰고 있고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단죄하겠습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분야를 따로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9

현제 대다수 서민은 부동산에 대해 할말이 제일많습니다. 부동산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이란 무엇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각종 위험요인의 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경제회복을 화두로 본 정책이 실시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방관과 사측-노동자들간의 불신과 갈등만 심화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노사협의시 신의성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저희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마치 자회사 설립 경연대회를 하듯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접고용의 사유를 무시한채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기업은행의 횡포를 고발하려 본 청원글을 적고자 하니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본 정책 관계자분들은 보시어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합니다. 1.선출회의 관련 문제 제기 2017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해 대표자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기간과 제공된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사전설정한 대표자선출회의 기간은 용역회사들의 휴가제한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의 참석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하루휴가를 제한하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참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전체 근로자 인원에 대비하여 적정 수용인원 가용장소를 선정하여 제공된 장소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협소한 장소만큼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2000여명의 근로자 중 50여명만이 참석하여 참석율 2.5%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은행과 용역회사가 담합한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외부 전문가 선정 관련 문제제기 문제가 많던 대표자 선출회의가 끝나고 기업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척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과 노무사 2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자회사만을 권유하여 근로자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원에서 자신들이 계속 언급되자 자제를 요청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고있습니다. 3.회의록 작성 문제제기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기업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합니다. 근로자대표자 중 1인이 전체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근로자 대표로 용역회사 관리자 참여 근로자 대표자로 용역회사 소장급관리자들이 참여되어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못한 채 묵살되고 있습니다. 5.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려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와 이에 동반된 협박, 거짓 경비직군의 경우 불법지시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관련외 지시사항이 없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강요와 함께 다른 근무자들은 전부 서명을 서명하지 않을시 인사적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은 경비외 수많은 불법지시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무자가 보는 앞에서 임의로 수정해가고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경우 용역회사에서 임의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기업은행 소속 직원들이 파견.용역 휴게실 개인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불법적인 행태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케하여 18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자 탈의실도 없어 기계실에 근무자의 캐비넷을 설치해 놓아 행원들의 노동강도에 못지않는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시 제공되는 사은품 역시 정규직 사원들의 절반수준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중식시간 사수라는 명목하에 행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휴식시간도 없이 곧장 근무현장에 투입되어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당한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기업은행의 120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악세사리까지 총 240억 이상의 금액을 소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PC와 통신비 지원까지 해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해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전환이 실시되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 수준의 처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하지만 공공부문 최초의 정규직전환 대상 은행이라는 기업은행에서는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의 조건만 내세우며 억지주장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집회,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업은행측은 언론사에 대답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계십니까? 이 청원글 뿐만 아니라 수개월전부터 청원글을 게시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60채 다주택자가 세금 안푼 안내는데 2~3채는 세금 낼까?  혁명적조치가 필요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0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지않고서는 부동산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목: 난민에게 국민세금 한푼도 주지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9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 빈곤속에 살아가고~ 차상위. 영세민..국민들이 빈곤에 허덕이는데~ 난민에게 주는 돈은 누구의 돈인가?,,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번돈을 이민족에게 갖다바치고,, 이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 당장~불체자를 추방시키고,,난민법을 폐지시켜,,국민부터 살려라,,
제목: 가건물에 대한 세입자와의 갈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운영 하시던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원래 30년 전 부터 아버지께서 정비소로 운영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매년 수영구청에 1년씩 변상금을 내면서 한자리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치매가 오셔서 일하는것이 힘들어 가게을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4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을 주었는데 2년동안 월세도 안주고 전기세. 상수도세도 1년 가까이 주지도 않고 나몰라라 법대로 해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하려고 하니 가건물 이라고 경찰에서도 안된다. 식당 집기류를 빼면 오히려 형사 입건 사유라고 하고 변호사.법무사을 만나도 무허가 건물은 명도 소송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어머니 명의로 전기세 ,상수도 세금을 지속적으로납부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명의 세입자쪽으로 돌리니 1년 동안 상수도세을 내지도 않고 상수도 차단한다고 이런말까지 듣고 다시 사용시에 수도 공사 비용까지 내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법을 잘모르는 시민이 감당하기 힘들어 청원하니 현명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들러리 채용방식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채용에 있어 들러리 채용 들러리 면접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지방차치단체 산하공기업 같은데 는 기 관장 및 등등의 입으로 이미 합격자를 찍어놓고 보여주기식 채용 및 면접으로 들러리 쓴것 같다는 느낌 받은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제안합니다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채용시 불합격자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떨어진건지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느니 하면서 차별채용도 개선 해 주십시오
제목: 국유지에 시세보다싼아파트 분양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였지만 집값안정에 전혀도움이 되지않았고 소수의 입주자들만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국가소유의 소중한 땅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여 결국 소수만 혜택을 본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시는 해서는 안되며 국가소유의 땅을 임의로 훼손하여 아파트건설에 반대합니다.
제목: 무정부  상태와   공권력 실종의  책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30 분에 쓴 글 누가 지웠습니까? 누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마음대로 지워 버립니까? 공무원 짓입니까?
제목: 말도 많고 탈 많은 2주택 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3

저는 경기도에 2주택 소유자입니다. 전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해서 미분양 무덤 지역에서 분양권을 P없이 구입해서 이번 3월에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입주시 잔금 대출을 70% 받았는데 이후 금리가 더 좋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 타려고 하니 60%로 제한 되었다 해서 그동안 적금 만기가 되어 60%로 맞춰서 갈아 탈려고 하니 9.13 대책으로 이제 대출이 1억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적금을 부어서 얼마간을 갚고 금리가 낮은 곳으로 갈아 타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걸 못 하게 틀어 막네요. 금리를 계산해보니 1년에 1백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백만원 정말 큰 돈입니다. 기존 대출금 한도내에서 금리를 갈아탈 수 있게 해주세요. 추가 대출도 아니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수평 이동입니다...
제목: 압류금지채권(특히 급여)금액을 현실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국가는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위하여 개인 회생, 개인 파산과 같은 각종 구제 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며 그 외에도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할 때 모든 재산을 빼앗을수 없도록 압류 금지 채권을 법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8호(개정 2011.4.5) 및 대통령령제23004호(2011.7.1 일부 개정)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관련 법규가 개정된 것이 2011년으로써 7년전에 개정된 것으로 많은 시일이 흘렀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사회 여건등이 많이 발전하였으며, 그사이의 물가 상승률과 특히 2017년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최저 생계비 또한 크게 인상되었으므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금액 150만원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압류금지 채권(특히 급여)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개정하여 빚에 시달리면서도 이 제도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채무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급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몇채와 수십채 세금이같은이상  부동산 근본해결 불가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세살짜리도 아는 기본적인 부동산정책을 시행못하는ᆢ 아 아 통탄이로다
제목: LPG가격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LPG가격 인하해주세요.. 특히 장애인분들이 LPG차량을 타시는데 가격부담이 큽니다 충청 지역은 너무비싸고 경기도지역은 저렴합니다 너무한거아닌가요? 원래 처음 가격처럼 원상복귀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9.13 부동산대책으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4

갑작스런 9.13 발표로 어쩔줄 몰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지만,, 2001년 결혼해 두아이를 놓고 양육하며 4가족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파트 월세살며,, 힘들게 빠듯하게 일하고 또 일하고 모으고 모으며 살아왔고,, 제가 해오던 일이 작년에 반짝이지만 큰 성공이 있어 드디어 꿈에 그리던 큰 아파트를 사게 되었어요. 옷한벌,,좋은차 이제껏 해보지못하고 살았고 또 이러한 것보다는 좋은 우리집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다 긁어모아 능력치보다 조금더 큰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중순 10억에 대구수성구(투기과열지역) 아파트를 계약(계약금및 중도금 합 6억5천 지불)하고 8월 31일 등기를 하고 와이프와 나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등기하기 전,, 노부부인 기존소유자께서 '이사갈곳이 제대로 준비가 덜되어 8월31일 등기를 하되 3개월만 전세로 더살고 11월 5일 이사를 나가면 안되겠냐?' 라고 하셔서,, 노부부이시고 곤란한 상황이신지라,,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하고 8월 31일 등기할때 주택구입자금 대출 3억 5천만원을 받아 구입 잔금으로 내어주었어야 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고 기소유자가 전세로 3개월을 사시는 11월 5일(구입후 3개월이내)근처에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기존소유주께 전세금을 다시 내어주는형태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행측에도 아파트 계약시 상담을 했었고 부동산측에도 충분히 상담을 해서 그렇게 했었고,, 소유권 이전은 된 상태고 이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어주고 꿈에 그리던 우리집으로 이사를 가기만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갑작스런 9.13대책으로 현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은행에 상담을 하니,, 만약 기존에 인정해왔던 주택구입후 3개월 이내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인정해 주는것이 안된다면,, 3억5천만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우리가족은,, 지금껏 옷한벌, 신발하나 제대로된 신상을 사입어 본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 장만한 집이라 여유자금도 없는 상태구요. 이제 3억5천을 빌릴수 있는 곳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채라도 써야하나요??ㅠ 9.13 대책이 집값을 잡고 무주택자 집마련에 도움을 줄수있는 대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희같은 무주택 서민에겐 엄청난 독이 되어버렸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와이프와 저는 13일 이후 지금껏 잠을 제대로 잘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같은 상황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디,, 여러 케이스 들을 참고하시고 정밀하게 참고하시어,, 저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9.13 대책의 세부사항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인 근로자  5년 체류 근로 연장 부탁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외국인 근로자 5년 체류 근로 연장 부탁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5년 체류 근로 연장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 부탁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으로 근로자들이 즐어든 상황 으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허용 하고 있으나 3년 근 로제한과 출국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 5년 체류 연장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단속을 완화 부탁합니다. 일본 미국 선진국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와 5년이상 체류 근로을 보장하고 있어 형편성 에 맞게 한국도 외귀인 근로자 5년 체류 근로 보장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로 한국 경졔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게 부탁 합니다.
제목: 신동빈 회장을 석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롯데가 제안받은건 정부가 만든 재단에 스포츠지원 목적의 출연입니다. 검찰도 그 뒤에 최순실이 있었음을 롯데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롯데가 제안받은건 삼성등과 다른 차원입니다. 삼성과 SK는 별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해외법인을 통한 지원으로, 롯데는 단순히 순수한 기부로 알고 대응했습니다. 그러니 70억을 35억으로 줄여달라고도 하고, 직접 지어주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뇌물 공여자가 할 일인가요? 또한 안종범은 증인심문에서 면세점관련 어떠한 지시도 박근헤로 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 진술하였고 면세점 허가제에서 등록제도 2차면세점 대란 후,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 해 12월 매경에서는 잠실, 홍대등에 신규면세점 오픈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보도도 있엇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보도일까요? 롯데는 절대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이자 충언을 드리고저 여기 글 남깁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하지만 요즘 일련의 사회상을 보면 돈(부동산, 경제적 삶의 질) 보다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간의 진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네요. 대통령님께서 여성의 인권과 그 외 이주민들의 인권도 신경쓰시는 것 다 이해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나라를 위해 총칼을 들고 내 청춘의 약2%를 바쳤고 경제가 어렵고 언제 짤릴지 모르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싸운 이 땅의 남자들에게 신경을 써 주세요. 요즘 무고죄, 음주운전, 청소년 살인 및 강도, 폭력 사건 등. 뭐하나 제대로 저리되는 게 없습니다. 경제야 다들 머리 맞대고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간의 신뢰의 문제와 기본적인 법질서가 무너지면 이 땅에 답이 없습니다. 부디 좀 더 도덕과 윤리적 처벌에 대하여 힘 써주세요. 그리고, 이번 북방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확답을 얻길 함께 기원합니다.
제목: 난민 반대, 돌려보내라...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6

난민들 싫다. 돌려보내라..... 불법 체류자 잡아서 돌려보내라. 뉴스 안보니? 불법 체류자 때문에 사건 사고 터진거? 난민들도 사건사고 터지는데 왜 뉴스에 안나오냐...?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 다 돌려 보내라.
제목: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7

국민연금이라는 취지는 처음에 좋았습니다 허나 지금을 보면 연금 투자금은 곤두박질 치고 원금회수조차 못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걸그대로 두면 분명 재정폭탄이 터지는 날이 올텐데 그걸 무슨수로 막으실겁니까? 단지 정권를 잡은 기간만 피해가면 되는겁니까? 결국 또 어떠한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돌려막으실겁니까? 실패한정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타협점을 찾아 일정금액을 일괄지급하고 폐지하고 차라리 국민들은 그런 부담감이 줄었으니 만원정도 국가 복지충당금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위기 전력위기 기타등등 위험한 순간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게 옳바르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를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제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제목: 요양병원 영양제 보험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할머니가 심장,신장,부정맥,당뇨 그리고 최근에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만 80세라 항암치료를 받은후 부작용으로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잠깐 퇴원후 다시 응급실로 갔고 항암을 포기하겠다 했더니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해 요양병원에 왔지만 여전히 드시지 못해 영양제라도 놔주세요 했더니 요양병원은 영양제가 대학병원의 3분의 1도 안되는 양인데 10만원 이라고 합니다 하루 에 최소 1개는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비보험 이라 보호자가 부담 스러울거 같으면 2차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2차병원에 수소문 해서 알아보니 치료를 포기했다면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매일 영양제를 맞고 병원비에 간병비 포함하면 최소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병원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대학병원에서 영양제는 보험이 되는데 요양병원에서는 영양제가 비보험인가요.. 할머니를 굶겨죽일거냐고 ..영양제라도 놔드릴려면 2차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받아주는 2차 병원은 없고 어떡게 해야 되나요?
제목: 페이스북에 강아지를 술을 일주일동안 먹였다는 영상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

강아지에게 똥을 쌌다고 일주일동안 물대신 술을 먹였다고 웃으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런걸 정상적으로 올린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정말 보면서 손이 떨리고 화가났습니다 이런 영상 자체도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 동물은 단지 우리가 돈을 주고 입양해와서 주는대로 먹고 크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무슨 죄라고 이렇게 가지고 놀듯이 아이들을 괴롭히나요 좀 도와주세요 처음 보는 동물이지만 이런 행동 정말 용납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름은 박광선이라는 사람이 제보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검색창에 대전초이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강아지가 똥오줌을 못가려 술을 먹였다라고 말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투기판인데 넋놓고있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9

투기판광주광역시인데 투기과열지역왜빠졌죠 전국에서모여드는지 카페활동하면서 가격단합하고 임대사업자판치고있네요 주위에서도 집2채있는데 장소아무것도안보고 새아파트분양받았던다고요 이자도싸니 대출받아 분양받았고 투지목적으로 피받고 판다더군요 계속기다리기만한저는 루저입니다
제목: 화성시는 기산지구 도시개발을 조속히 진행시키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금번 화성시의회에서 부결된 화성시 기산지구 S.P.C출자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업지연 및 철회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화성 태안동부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기산지구 개발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히 진행 되어야 합니다. 화성시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염원에 따라 기산지구 개발을 기산지구 주민협의체와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진행시키기를 촉구합니다. 화성시의 성의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 하며 더 이상 지연이 없게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형버스 화물차 브레이크와 비상등 연동기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하루가 멀게 대형차들의 졸음운전 난폭운전등으로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 끊이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형차만 뒤따라오면 차선변경을하는 방법으로 방어운전을 하고있지만, . 차선 변경을 못할때 뒤쪽에 대형차량이있으면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까 하는 의구심이듭니다, . 이에 청원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비상등이 자동으로 연동 점멸되어 뒷차의 상태를 알수있게 해 주십쇼!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어운전 생활화로 안전운전 되세요!
제목: ■ 채용비리 하나 국민 (손녀채용) 은행회장 즉시 구속하라 ■ 준살인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요즘채용비리는 준살인죄다 고통스럽게 공부한 젊은이에대한 ■ 채용비리 하나 국민 (손녀채용) 은행회장 즉시 구속하라 ■ 악의축 대한민국 판검사 ■ 채용비리 로 억울하게 탈락한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있다 은행회장을 당장 구속하지 않는 ★ 판검사는 대한민국 악 의 축 채용비리 은행 회장 은 왜 봐주고 피눈물 흘리는 시험 탈락자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가 채용비리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젊은 청년 수험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무시하는가 왜 ★★ 유전무죄 판검사 들은 변하지 않는가 왜그들을 구속하지않는가 지금당장 은행회장들을 구속하고 부정 입사자들을 파면시키고 억울하게 탈락한 수험생들을 입사시켜라 ★★ 판검사는 정말로 대한민국 악 의 ★ 축 이다 미국에서는 고위직 판사는 선거를 통해 임명한다 우리도 바꿔야한다 돈없는서민은 조금 만잘못해도 가차없이처벌하면서 억울하게 채용비리입사자 대신탈락한 청년들의 피울음소리를 무시하고 연봉만 20억씩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관련판검사를 무지하게 알고싶다 요즘채용비리 범죄는 간접살인죄를 적용해도되는시대 아닌가 억울하게탈락한 청년들을 거의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은행회장놈들 비호하는 판검사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제목: 개인정보 보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게임 계정과 아이디, 농협 은행 등 금융거래 장소의 공인인증서 등등. 개인정보와 보안 관련된 것들이 미사용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확인 후 사용자의 동의 아래 폐기해 주세요. 저는 과거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빠져서 살다가 지금은 휴면 계정으로 두었고, 농협 공인인증서는 부모님, 제 것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제 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 종이와 보안카드를 오래 전에 분실한 상태라서 확인이 안되고, 미사용 상태로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저는 폐기 동의 하라면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자 동의 아래 영구폐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고죄의 형량 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이전에 청원에서 무고죄의 형량은 10년이하의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형을 내리고있다고 답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형량을 표시하는 방식은 두가지가있습니다 최고형을 정해놓은 경우가있고 최저형과 최고형(주로사형) 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중대범죄는 이중 후자의 경우로 형량을 표기해놓고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최고형량이 높다뿐이지 실제로는 전과가 어느정도 있지않는한은 벌금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일정도죠 우리가말하는 속칭 좀도둑같은 도둑들도 일반절도죄로 처벌받지만 형량이 6년이하로 정해져있다해도 어지간해서는 실제 징역까지는 안간다는것이죠 무고죄의 형량표기를 변경해서 최저실형을 넣어야 합니다 무고로인해 한사람 한가정의 생활이 파탄나고 사회생활이 박살나는대도 그죄가 악의적이었는지를 입증하기는 매우어려운대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형량에 최저실형을 넣고 무고한 죄목의 종류에따라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야합니다
제목: 잘 못 들어간 민원 수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현 정부는 국민의 일꾼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태의연하게 변할 줄 모르고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윗사람 일거리나 덜어주는 식의 잘 못 된 자들을 拔本塞源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발전할 미래를 가로 막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구호는 좋으나 구태의연한 작태에 찌든 자들이 있는 한 변화의 노력 없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적당주의로 월급이나 챙기자는 식의 공무원들은 발본색원 하여야 한다. 하부에서 그런 자들이 전부이다 시피 하다 이런 자들을 색출해 내지 않으면 절대 정의로운 세상은 올 수 없다 민원이나 탄원서는 국민들의 억울한 호소가 담겼는데 어떤 기관의 장한테 보내지면 하부에서 살펴보고 要旨를 정리하여서라도 장이 직접 받다보도록 전달을 해야지 하부에서 받아 국민의 소리를 모두 차단을 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변화를 창조해 낸다는 것입니까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으니 세상을 바꿀 마음이 있으면 해결은 다 못해 줄지라도 국민들이 어떠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만은 알고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법이 완전치 못하여 억울하게 울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진대 장들의 귀와 눈을 가리는 노릇은 말아야지 월급을 줘가며 아무 생각 없이 계속민원인들에게 보내는 답변이랍시고 복사물이나 만들어서 것도 동일한 내용을 복사해서 계속 보내고 있으니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지요 기관 하부부터 정신 개혁을 시키고 과연 내가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 봉사의 역할을 하는지 아님 안일하게 지금까지 심부름만 하며 상부의 눈치만 살피고 상부의 일을 덜어주는 충성스런 일만 일삼고 있지나 않는지 감독이나 제대로 하는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리만큼 상부의 비위 맞추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음이 역력히 보여 미래가 크게 걱정이 된다. 가장 밑바닥 사람들의 고통이 담긴 呼訴를 듣고 고민을 덜어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시장 비위 맞추기 위하여 시장의 일거리를 덜어주느라고 시장한테 올리는 호소문조차 시청 건축허가 3팀에서 시장에게 보냈던 민원들을 모두 차단시키는 일들을 恣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수도 없이 답변을 기다리며 애가 타는데 고작해야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의 복사물만 보내오니 지금도 어이가 없고 또 현장에서는 舊態依然한 작태를 답습(踏襲)을 하고 있는 行態가 역력히 보입니다. 우리는 답답하여 시장께 민원을 올리는데 건축허가 3팀에서 시장한테는 민원을 전해주지도 않고 자기들 선에서 차단하는 범죄를 지으며 답변으로 보내는 내용인즉 다 똑같은 내용을 복사물로 반복해서 보내오니 그걸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까 예) 부 천 시 수신 김용옥 귀하(우14405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 140-20, 102동 B02호(고강동, 그린월드타운주택) (경유) 제목 [상담민원]민원 회신(고강동 362 외 2필지)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억울한 일을 당하여 호소를 하는 사람이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또 소통은 일방적으로 나오는 짓이 소통이라고 보는지요. 앵무새 같은 일만 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소식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왜 보내지 말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보내야 합니까? 사람을 정도껏 무시해야지> 2. 귀하께서 고강동 362외 2필지 상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권 침해 호소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민원신고(접수번호 제 2018905151456902-2018.9.5.)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었습니다. 3. 민원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피해 보상 등은 몇 차례 안내 드린바와 같이 민사소송 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전화 055-777-4861-4번)에 조정신청 하시거나 생활환경에 관련 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044-2 조정(044-201-7999)에 조정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법률상으로는 우리 시청 민원실(전화 032-625-3000번 또는 032-625-2422번에서 안내)에서 법률상담(매주 월요일 14:00~17:00가지) 하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서 건축허가과 (과장 유홍상 건축허가 3팀장 장인진 담당지 차승환☎625-3541)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下府에서하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을을 하고 있습니다<같은 내용만 반복해서 전해주기에 같은 내용을 왜 보내느냐 더 열불 나게 하느냐? 고 하였더니 이제는 우편을 이용해서 서면으로 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옵니다. 시청 직원이 애가 타는 민원인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새로운 소식이 아니며 차라리 아무 것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목: 장려금이 제대로 지급 않되고 있네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금 제대로 지급되야할 가정에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지방에서 맞벌이로 4천 조금 넘는데요.. 맞벌이만 말씀드리자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푼도 못받죠.. 그런데 받는 가정 있습니다.. 바로 실제소득은 엄청 벌면서 근로소득 4천 미만으로 올리는 가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개인택시 하는 50대 아저씨 자주 오시는데요. 땅도있고 개인택시도 하는데 월80버는 걸로 올린답니다.. 이번달에 근로장려금 나온다고 자랑하더군요.. 거짓부렁으로 근로소득 낮게 올리는 사람들이 다들 받는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력시장 나가보세요.. 제또래 사람들 많아요.. 30대 40대 젊은이들 ,, 일없다 없다 죽을 상으로 있지만 실제로 그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도 있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몽땅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고서 4대보험 안올라가는 현장만 나가서 막노동으로 월 200벌이 하는겁니다.. 나랏돈 눈먼돈 을 받는 거라서 그사람들이 영리하고 나라 부처가 멍청하다고 해야하나요??? 하긴.. 교도소 가있어도 월 천만원 씩 찍히는 분들 있는데 그게 다 세금이지요?? 이럴거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자녀1명당 똑같이 태어나면 2천만원,, 매년 400만원씩 20년 지급하여 성년이 될때까지 나라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개누리당에서 바른말 나오더군요...그게 차라리 실리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소득 낮게 올려서 비정상적으로 국민 세금 줄줄 세고 있는거 보다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집에 20년간 1억을 주세요.. 그게 더 실리있을겁니다.. 답답해서 올렸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양극화 해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시작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중규직 처우는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공공기관 도로교통공단의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말은 정규직이라고 하나, 실제 신분은 중규직이고, 처우는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글을 씀에 있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판을 하실지, 괜한 글을 써서 공단을 안좋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폄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634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하나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단에서 십수년을 근무하여도, 가까스로 무기계약직의 신분적 위치만 바뀌었었을뿐, 임금과 처우 등에 있어서는 일반직 직원들 대비 5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로현장에서, 민원을 대하는 창구에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을뿐, 도로상의 위험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민원인들의 상처있는 말에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공단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현실입니다. 수십번, 수백번 말해도 입직이 다르고, 시기적으로 어렵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울때는 직원으로서 다 같은 직원이고, 회사가 어려우니 함께 하자는 말을 듣을때는 참여를 독려받지만, 함께 잘 살아보자는 우리 무기계약직원들의 외침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0.3%~0.5%이면, 몇년안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께 고합니다. 우리 도로교통공단의 사례가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634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0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첨단기술과 기술자를 빼가려는 중국에 대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중국기업이 lg의 oled기술자를 빼가려다 발각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거 대책을 마련해 주십쇼. lcd기술 다 뺏겨서 중국때매 이익이 많이 줄어든 lg의 피해를 어찌해야 합니까. 또 중국은 올레드도 빼가려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국내첨단기술 빼가는 것을 막기위해 가능한 법과 행정명령과 기관들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론 더 심해질것. 그동안 미국것을 도둑질해서 따라오던 중국이 이젠 한국 일본 독일유럽을 도둑질하거나 빼가거나해서 헐것입니다. 대통령님 북한일로 바쁘시지만 이것좀 해결해 주십쇼. 심각합니다!!!! 또 올레드 반도체기술 배터리 기술 다 뺏기면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큰 기둥이 무너질것.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