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계획적인 보복 살인미수범을 피해 저희가족은 평생 숨어살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21,815

9월16일 뉴스에 보도9월16일 뉴스에 보도된 충청남도 당진의 식당에서 일어난 < 흉기 난동 사건 > 피해자의 딸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8월12일 악몽이 시작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가게앞 화분을 깨부시며 욕설과 폭행을하려 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작았지만 엄마는 자신과같은 피해가 나오지않길 바라는 마음에 식당앞 100m이내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 두분이 (피의자)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되서 (피의자)는 엄마를 찾아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너죽이러온다”라는 등 살인예고를 하고 돌아갑니다. 몇시간뒤 가게앞에 또 나타나자 생명의위협을 느낀 엄마는 8월12일에만 경찰에 4차례 신고접수를해 위험을 알렸지만 경찰은 어떠한 해를 입히지 않았기에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24시간 엄마와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저희가족은 CCTV를 식당에 설치했고 매일매일 CCTV를 보며 엄마의안전은 확인해야했습니다. 9월11일 명절 연휴가 시작 되기 전날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했고, 식당 CCTV를 보며 혼자 가게 마무리중인 엄마를 보던중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살인예고를 했던 (피의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모습을 보자마자 식당앞 100m이내에 있는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ㅇㅇㅇ국밥집으로 가달라고 제발 빨리 가달라고 엄마가 너무 위험하다고" 울먹이며 신고하고 다시 cctv를 보았을땐 엄마가 이미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무릎꿇고 애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피해를 당하는모습을 본 저는 온몸이떨리고 제발 살아만있어달라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식당cctv를 다시 확인하던 저희가족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식당옆에있는 초등학교쪽에서 돌을 여러개 준비하고 범행 몇시간전부터 가게앞을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혼자서 걸어왔고,엄마를 향해 칼을 들고 있는 (피의자)를 식당 입구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피의자)는 한 손에는 칼을 든채로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가자 경찰은 뒷걸음질 치며 멀리 떨어진채로 그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눈을 의심했던 건 (피의자)가 다시 가게안으로 들어가 저희엄마를 위협하는동안 경찰은 또다시 멀리떨어진채 아무런 진압을 하지않았고, (피의자)가 스스로 칼을 두고 나오자 경찰은 (피의자)가 담배피는것을 기다린후 수갑도 채우지 않은채 파출소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저희엄마는 칼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리고있었지만 경찰은 저희엄마의 상태를 확인하려 다시 오지도 않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던 저희엄마는 119구급차가 도착할 몇분간동안 그대로 혼자 방치가 되어있었습니다. 119구급차가 도착하고 긴급후송 되었고 칼에 3차례 찔린 저희엄마는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엄마에게 자신을 신고한것에 대한 분노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밖에서 지켜보고있다 보복범행을 저지른 살인미수범이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저희가족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내 눈앞에서 경찰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저희가족은 누구에게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이 범죄현장을 지켜보기만 하고 피해자구호조치 하나 없었습니다. 저희엄마는 평생 숨어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언제 찾아 올지 모르는 예고된 살인자에게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어 계획적으로 보복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타당한 죄값이 부디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엄마는 (피의자)가 언제 다시 나올지도 모르는 불안감속에서 살아가야합니다 저희엄마가 제발 조금이라도 불안감없이 살아갈수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말 쓰지 맙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324

일본말 쓰지 맙시다. 말은 정신의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감정이나 사상이 우리말에 담겨 표현되고 전달되며 대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많은 일들을 겪으며 변화해왔습니다.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강한 힘을 끼칠 때는 우리말도 그 민족의 말에 영향 받았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우리 말글도 더불어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우리 말글 대신에 일본말글을 쓰도록 강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이다.”라며 목숨처럼 우리말과 글을 지켜냈습니다.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말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기록한 우리말 사전 ‘말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말글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을 지켜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일본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일제 강점기를 겪는 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말 속에 들어와 우리말을 밀어내고 들어앉은 수많은 일본말, 그 말들을 일본말인 줄 모르고 우리가 무심히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쓰는 물건에는 일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는 사용하던 빨래세제가 일본 물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것이려니 하고 무심히 써왔던 물건이 일본 것이었다니, 또 어떤 많은 것들이 우리 얼굴을 하고 숨어서 우리 생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지 우려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고 있으니, 그 숨은 것들을 다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알려 줄 것이므로 그것들을 더 이상 사지 않고 쓰지 않으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건들은 생활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일본 것 아니어도 우리 것 얼마든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더 좋은 것 만들어내어 생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정신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본말 속에 일본인의 생각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의 생각으로 말하고 듣고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정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 속에 끼어 있는 일본말들을 우리말로 순화해 국민에게 쓰도록 권장해왔고, 우리말을 지키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속 물건들에 관심을 갖고 일본 제품 찾아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쓰는 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너도 나도 우리말 곳곳에 숨어 있는 일본말 찾아 솎아내고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말 때문에 버려졌던 우리말을 되찾아 우리 정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 정부와 국립국어원, 모든 방송사에 제안합니다.** 1. 정부와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에게 일본말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리며 우리말 속에 숨어 있는 일본말을 낱낱이 드러내고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적극 교육하기 바랍니다. 2. 정부와 국립국어원은 일본말과 그것을 순화한 우리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해 놓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교과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우리말 교육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3. 정부와 국립국어원은 모든 방송사와 연계하여 우리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 실행하게 하되, 아래 내용을 담은 방송법을 만들어 실행케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모든 방송은 우리말 바로 쓰기 프로그램을 수시 운영하는 등 우리말을 지키고 바로 쓰는 일에 적극 앞장서기 바랍니다. 2) 방송사마다 우리말 전문가를 두어, 방송 프로그램 종사자와 출연자들의 언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여 일본말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서양말, 비속어, 잘못된 말을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기 바랍니다. 3) 방송사마다 우리말 지킴이 모니터단을 조직하여 방송에서 잘못된 언어를 지적하여 바로잡게 하기를 바랍니다. 4) 모든 방송 중에 잘못된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잘못된 말과 그것의 바른말을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들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일본말 예: 덕후, 축제(잔치), 뗑뗑이(물방울), 가라(무늬), 나시(민소매), 십팔번(애창곡), 가라오케(노래방), 납득(이해), 기라성 같은(뛰어난, 내로라하는), 입장(처지), 감안(고려)하다, 신병(신분), 수순(순서, 차례), 식대(밥값), 견출지(찾음표), 행선지(가는 곳), 가처분(임시처분), 호출하다(부르다), 다대기(다진 양념), 소바(국수), 수속(절차), 식상하다(싫증나다, 낡다) 촌지(작은 선물), 결혼(혼인), 전향적(앞서가는), 유도리(융통성), 단도리(채비, 단속), 백묵(분필), 흑판(칠판), 제왕 절개(인공분만수술), 마이(양복저고리), 시건장치(잠금장치), 납골당(봉안당), 어부인(부인), 작금(요즘), 금번(이번), 금일(오늘), 익일(다음날), 탕비실(준비실), 망년회(송년회), 시말서(사유서), 고참(선임), 애매(모호) 등)
제목: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인하 및 불법적인 단합행위 중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1,534

현재 *** 모빌리티(*** 대리운전)를 포함한 대리운전 중개 업체들은 전국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 대리운전 중개 업체들은 손님이 요청한 대리운전 요청을 자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리운전을 희망하는 기사들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하여 주고 성사되어 운행하게 된 운행요금의 20%를 중개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종목별 중개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주식 관련 중개 수수료의 경우 0.1%~ 5%(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금액에 따라 다리지만 평균 0.3% ~ 0.6%(금액에 따라 0.8 ~ 0.9도 있음) 요식업 배달 관련 중개 수수료의 경우 ***** 3.3% / *** 12.5% / *** 2.5% / 오토바이 배달 관련 중개 수수료가 23%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 사내벤처“**팀”이 개발한 퀵서비스 애플리케이션“**”가 시범 서비스 돌입. **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을 보유한 일반인 누구나 배송기사로 등록해 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앱 기반으로 배송기사를 호출하고 배송물의 위치파악, 기사 평가 등 일반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는 기존 23%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를 10%까지 내렸다. 또 물품에 대한 소화물 보험을 추가 요금 없이 자동 적용하고 있다. (신아일보 2019.09.09. 기사 내용) 여기서 오토바이의 경우는 중개 수수료가 23%이지만 그분들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의 경우는 교통수단이 없어 비싼 택시나 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는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관리비, 취소비용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술 취한 고객님들과 소통이 안 돼서 한 건의 운행을 완료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0%의 중개 수수료는 너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관계 부처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높은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단합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 모빌리티의 경우는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할 때 전국 대리운전 연합회의 의견을 따라서 2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진입이 무산될 수 있어 연합회의 의견을 따라서 20%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리운전 중개 업체들의 경우 *** 모빌리티를 포함하여 모두 다 단합행위로 수수료를 책정하였고 그것이 현행 받는 수수료 20%라고 볼 수 있고 이점이 바로 단합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 또한 조사하여 단합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처벌 및 단합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라는 신생어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노동 현장에 떠밀리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는 노동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동통신사의 e-sim 정책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231

최근 출시한 몇몇 휴대전화는 물리 sim과 더불어 e-sim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에서는 e-sim을 판매할수 있음에도 제한을 걸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객들이 2nd sim으로 알뜰 휴대폰 데이터 요금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수익성을 해친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동통신사에서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e-sim을 열어주고 요금제또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 할 이유가 없는데도 자신들의 수익성을 위해 국민들의 저렴한 데이터 통신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풀도록 강제하여 국민들의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에 도움을 주세요
제목: *** 단체가 수원월드컵경기장, 광주 5.18민주화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2,547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께 호소합니다. 수원월드컵 경기장, 광주 5.18 민주화 광장을 ***(H***, I***, I***) 집단이 불법으로 점거했습니다. 관할 관청인 수원시와 광주광역시에서 행사 불허를 통지했음에도 강제로 점령해서 행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을 무단 점거해도 광주 5.18 민주화의 살아있는 현장인 민주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경찰 공권력은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는 2018년 안산 스타디움을 불법으로 점거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 신도들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직원들은 제지를 하지 못합니다. 제지해야 할 직원들이 도리어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 신도들 수백명이 무단으로 난입해도 행사 물품들을 옮겨도 직원들은 수원월드컵 경기장을 *** 신도들의 손에 넘기고 퇴근해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화의 광장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말이 안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장소를 불법 점거하고 무단 사용해도 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니 통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즉시 공권력을 보내 수원월드컵 경기장과 광주 5.18민주화 광장을 무단으로 불법점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정리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불법점거한 단체에게 힘못쓰는 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829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사이비단체 H** 가 위장으로 18일 대관하여 거짓으로 평화축제를 한다면서 사이비단체 결속과 선전을 위하여 대관하였으나 전국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검토 한 결과 수원월드컵경기장측에서 대관취소결정, 대관단체에 통보하였으나 행사를 강행, 불법점거상태입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하였으나 힘못쓰는 공권력.... 누구를 위한 국가이며 누구를 위하여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경지까지 가게되어야하는건가요... 전국의 정부 및 지자체 관할 경기장에 앞으로도 평화를 위장한 사이비단체 H**에 대관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청화대에서 지침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우디 매장량 10배 달하는 한국의 석유 7광구 되찾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1,994

신문기사를 읽다가 7광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기사 발췌 https://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63612#_enliple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938171&cid=43667&categoryId=43667 곧 2028년되면 7광구를 눈뜨고 일본에게 빼앗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은 벌써 7광구 옆에서 석유를 뽑아가고 있다는데 ... 이거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반드시 되찾아 올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제목: 교사들 41조 연수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490

얼마 전 대한민국 교사는 OECD 회원국 교사들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고 수업시간은 훨씬 적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평일에도 수업 끝나고 애들 집에 가면 교사들 조퇴러쉬가 이어집니다. 게다가 방학 때는 41조 연수라는 명목하에 '인근도서관' 이라고 떡하니 적어놓고 집에서 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합니다. (방학 무급 아닙니다. 유급으로 월급 다 받으면서 노는 겁니다.) 심지어 해외여행을 갈 때도 본인들 연가를 안 쓰고 41조 연수 쓰고 다닙니다. 연가는 학기중에 조퇴할 때 써야 되거든요. 게다가 교사들은 툭하면 과도한 행정업무를 한다고 언론플레이하며 고작 3명밖에 없는 행정실로 본인들 업무를 이관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렇게 행정업무가 많고 일 많다는 분들이 평일에 조퇴는 어떻게 그렇게 자주 하시는지요? 행정업무가 그렇게 많으면 방학 때 학교에 나와 업무처리를 좀 하시지요. 방학이 당신들 놀라고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월급 받으면서 대체 뭘하는 건지요? 이번 명절 전날에는 조퇴도 안 달고 그냥 집에 일찍 간 교사들 많다더군요. 교장이 재량으로 보내준 모양인데 엄연히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교사들 복무위반 실태 점검, 41조 연수 1년에 대체 며칠이나 쓰며 월급 받고 노는 건지 전수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19 지상파방송 재허가"와 "2020 종편 재승인" 절차개선 및 원칙에 따른 집행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2,266

대통령님, 2019년 12월 예정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와 2020년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정당한 원칙과 국민여론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해 주십시오. 바야흐로 가짜뉴스가 판을치고, 언론은 자본과 정치논리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업에 바쁘거나, 뉴미디어에 익숙치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칫 언론이 보도하는 자료의 진위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곪아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대중으로서는 그저 조금 불편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건전성과 개인의 인격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장에 기반한 자극적인 의혹 제기 또는 가짜뉴스들은 그 도를 넘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만큼이나 무서운 광기로 Propaganda를 형성하며, 사회 전반의 의식을 타락하게 함은 물론, 한 인격을 살인으로 몰고가기도 합니다. 다시 떠올리기 싫지만, 우리는 2009년 이미 한차례 이러한 폐해로 우리의 소중한 대통령을 떠나보냈습니다. 민주주의 3권분립과 그사이의 견제가 중요하듯, 국민이 습득하는 정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언론도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재허가와 재승인 절차라는 적절한 법에 근거한 견제수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견제가 실행되기 전, 언론의 자유라는 큰 명제하에 언론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저널리즘의 정신과 보도윤리를 한번쯤은 지적해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ㅇ 인간의 인격을 존중한다. ㅇ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ㅇ 부정한 청탁을 거부한다. ㅇ 진실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한다. 법의 힘은 그 법에 따른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상파와 종편은 그들의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한차례도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법은 그들만의 리그의 합법적 존재를 위한, 서류 근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정치적 가치인 원칙과 정의에 기반하여, 실제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진행하고 심사에 반영해주십시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검토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특정 언론의 탈락을 바라보며 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의식을 끌고가는 언론이 좀 더 맑아지기를, 좀 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ㅇ 법은 가치를 증명해야 계속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긴 자는 원칙에 따라 처분하여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고요. ㅇ 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의 규칙 등도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게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충분히 공보가 되어야 하겠지요. - 이미 2019년 지상파 재허가관련 1차 시청자 의견수렴기간(~8/31)이 있었음에도 저는 알지 못했고, 시청자 의견수렴과 지상파 재허가 계획관련 시민들에 적절하게 공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 시청자의 의견이 어떤식으로 방송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지, 배점기준에도 전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일 현재의 체계가 방통위가 선정한 심사위원들만의 내부 심사라면, 정권이 바뀌고나면 이에 영향 받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듭니다. 국가는 시스템이고, 시민사회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가능한 많은 국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겠지요. 현재의 정부를 생각하면 가장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원칙"입니다. 촛불혁명의 대의명분으로 시작한 이 정부의 올바른 "원칙"을 통해, 부디 힘없는 자도 국가의 품안에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뺑소니범을잡아주세요 저희아이를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67,383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8살 남아 저희아들이 어제 9월16일 오후3시30분경 뺑소니를당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로보이고 키는 180가량 20대후반정도 ***또는 ***계열외국인인듯한데 차량은 대포차량에 무보험차량입니다 전국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법체류 대포차단속 시급한데 왜 이런일들을 가볍게생각하는지 너무나원망스럽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저희아이에게 흉기로 살인을저지른행위와 동일한행동인데 너무안일한거아닌가요 저뿐만아니라 모든국민들의 위험요소입니다 반드시개선을해야됩니다 동네 2차선도로에서 엄청난과속으로 오른쪽백미러로 아들의 머리를치고갔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백미러에부딪혀서 애가 붕떠서 날라가버렸습니다 급하게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후송후 뇌출혈과 복합두개골골절 뇌압상승으로 두개골을떼어내는수술을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지만 의식이돌아올지모르고 3일이 생명의 최대고비라고하네요 일어난다해도 평생안고가야할 장애가생길지도모르는일이구요 장애가있어도좋으니 저를보며 다시한번웃어주길간절히빌고있습니다 저희아들이 영영떠나버릴까봐 너무무섭고 두렵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30분 누워있는모습을 바라보며 가도하는게전부인 제자신이 너무비참하고 마음이아픕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부진해서 외국인에 불법쳬류일확률이높은 대포차무보험차주를 시간이더가면 어떻게잡을수있겠습니까 경찰들은 가장유력한 사고현장cctv가찍힌 건물도확인을하지않고있습니다 제가직접 건물주분 전화번호와 건물주분이 영상이 찍혀있다는말까지 전달되었는데도 말이죠 도와주세요 용원동 뺑소니 네이버에서 한번씩만검색해주시고 주위에전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의 임금을 현실화 시켜주시고 국회의원 명절상여금 임금을 감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1,671

소방공무원들은 불철주야 위험을 무릎쓰고 자기몸을 희생하며 어쩔때는 식사도중에도 출동하는 힘든 직업입니다. 화마와 싸워야하며 태풍이나 강풍시에도 거리에 위험요소 물건을 다쳐가면서 치우고 그러시는데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8350원보다 낮은 7619원이랍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자기몸을 희생하면서 일하는데 그리고 위험수당이 월 6만원이랍니다 국회의원들은 양심이라는것이 있나요 국회의원들은 편안한 사무실에서 에어콘바람과 따뜻한바람을 맞으며 일을 안해도 더구나 구치소에 있어도 월급여 1000만원 이상을 받으며 특히 명절 상여금은 400만원이상 받습니다 차라리 일도안하고 편안히 앉아있는 국회의원 300명 월급과 명절상여금을 감봉하여 그 차액으로라도 소방공무원 임금을 인상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소방공무원 임금인상안 법안을 제출하면 통과까지 몇년걸릴게 뻔합니다 이건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임금인상을 해주시길 그리고 일도안하는 국회의원들 명절상여금과 임금을 감봉해줄것을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임금 인상 반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절단한 하** 중사의 명예를 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4,908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절단한 하** 중사의 명예를 찾아 주세요.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고 합니다.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바꿔버렸어요. 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전상 판정을 내렸는데, 보훈처에서는 군의 결정을 뒤집고 교육 훈련 중에서 다쳤다고 바꿔버렸습니다. 하 중사 역시 보훈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 중사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훈처로부터 '공상'을 통보받은 순간 '내가 왜 공상일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멍했다."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다.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 보훈처는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23,30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 예비역 중사입니다. 저의 억울한 이야기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4년 7월 하사로 임관하여 *사단 수색대대에 배치를 받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4일 수색작전 도중 저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인하여 멀쩡하던 두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며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저는 총 21차례에 걸친 큰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1년 넘게 병원생활을 하고 두다리에는 의족을 낀채 장애인으로 살아 가야만 합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저는 2019년 1월 저의 또 다른 꿈인 운동선수를 하기 위해 전역을 하였고, 전역이후 2월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8월 유공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 사건이 전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이라고 합니다. [전상과 공상의 차이는 전상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사람, 공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먼저 저는 군에서 전공상 심사 결과과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9]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의해 1-7 :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게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이라는 요건으로 전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군 인사명령에도 전투경력 : *사단 DMZ지뢰도발 이라는 내용도 포함 돼있습니다. 저희 사건은 그당시 엄청난 논란을 가져왔으며 사건 이후 11년만에 대북방송도 활성화 하고 8월 20일 북한이 또 한번 포격도발을 하여 국방부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여 남북이 전투준비를 하였던 기억이 나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적이라는 단어와 북한의 존재는 빼고 전투에 대한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 전상군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합참이 적의 도발로 공표하였고, 적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DMZ 수색작전 중 지뢰부상과 달리보기 어렵다 또한 사고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북한과의 화해 교류등으로 인하여 보훈처에서도 이러는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위해 몸바치고 대우를 받는곳이 보훈처인걸로 아는데 보훈처에서 정권에 따라 가는게....저는 오죽 답답해서 천암함 생존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뒤 이야기합니다. 천안함 사건 역시 교전은 없었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저희사건은 둘다 교전도 없었으며 북한의 도발이였는데 천안함 유공자분들은 전상을 받고 저희는 공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을 이야기하자 천안함은 많이 다치고 많이 돌아가셨다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두명 밖에 안다치고 아무도 안죽어서 공상이라는 말도 아니고...또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별차이없다 돈 오만원 차이난다 라고 하시는데 누가 돈이 중요하다 한적 없고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전상군경이 명예입니다..... 끝까지 책임 지시겠다고들 하셨는데 왜 저희를 두번 죽이시는 거죠... 적에의한 도발이라는게 보훈처 분류표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훈처분들 저희 유공자 가지고 정치하지 마시고 전상군경으로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다리잃고 남은거는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았아 가지마세요.....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거제영아유기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542

도와주십시요 거제 가조도 영아 유기사건의 피의자 남편 입니다 피의자와 저는 자녀가 다섯입니다 2017년 사업을 하다 일이 잘못되어 가산이파탄이 나고 빚도 지게 되엇습니다 채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바 서류상 이혼을 12월경 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는 계속유지를 하였습니다 서류정리를 하고 직장을구해 서울에서 낮엔 회사 밤엔 대리운전을 하며 재기를 하기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생활하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선 안되겟다는 생각에 3월경고향으로 내려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애들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7월31일 애들과어머니와 피의자 가족 모두는 가족여행을 갓습니다 8월2일 사건 잇던날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을갓다오겟다고 간 사람이 오지를 안하길래 기다리던 남은 가족들은 약 400m를 걸어 갓습니다 걸어가니 차를 세워두고 그옆에 피를 흘리고 앉아 잇길래 사고난줄알고 사람부터 살리자 싶어 부랴부랴 태우고 왓습니다 병원을 가자고하니 생리 화열을 마니 해서 그렇다고 안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왓습니다 집에 도착해 조금 잇어니 경찰에게서 전화가 왓습니다 애를 낳고 유기하고 갓다고 그말을듣고 추궁하니 자기 아니라고 잡아 때더군요 제가 유전자 검사하면 다나온다고 거짓말 하면 안된다고 하니 그때서야 강간 피해에 의한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더군요 그말을 믿고 수사의래도 하고 제가없어서 그런일이 잇엇어니 바로 신고 안한것과 말을 안한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참어며 병원치료와 일처리를 할려고 일도 하지못하고 이리저리 뛰어 다녓습니다 약 20일후 DNA결과가 나왓습니다 강간피의자와출산한애 불일치로 나왓다고 하더군요 그얘기를 듣고 다시물어니 채팅 앱을 통해 여러명의 남잘 만나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도 햇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화가나 한3대 때렷더니 집을나가 가정폭력이라네요 딸들 말로는 제가집에 잇을 2017년초부터 남잘 만나고 다닌것 같다고 하는군요 우리나라법이 참 ** 갓습니다. 영아 유기 성매매 한 참 더럽고 나쁜 *은 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남은가족들은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괴로워하며 앞으로 살날을 걱정하고 교도소를 들어가야 될 나쁜*을 왜 나라에서 보호하는거죠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경찰서에서는 애들과 제가 극단적인 선택 까지 해야될 정도로 힘들다고하니 어쩌라고요 답이오네요 정말 피해자가누군인지 모르는건지 자기들 실적만 생각 하는건지 법이 참 머 갓습니다 저는 가진게 없어 변호사 선임도 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가 애들과살수잇을까요 제가한달200만원버는것 하고 정부보조금 80만원으로 7식구가 빚 값어며 먹고삽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정부보조금도 바로 지급이 안된다네요 나쁜*이 보호기관에 잇어서 그리고 애들친권자가 나쁜*으로 되잇다보니 그*앞으로 지급 되던거라 그것도 바꿔야 대고 조사하는데 한달넘게 걸린다고 당장 월세며 먹고 살걱정을 해야될처지인데 도와주세요 그나쁜* 꼭 죗값 치르게 잠도 잘 못자는데 잠이들면 꼭 사람 죽이는 꿈을 꿉니다 제가 애들하고 힘을 낼수 잇게 도와주세요 나쁜* 죗값 안받는다면 제가 죽일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국 딸 ***님,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1,164

조국 딸 ***님의 성실한 삶의 인생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부정하고 폄하했던 대한민국 언론 및 기성세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부디 이 큰고난을 견디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Hc-wtqPAvY https://www.youtube.com/watch?v=dycyMkmXTQo https://www.youtube.com/watch?v=U-yHo1HLmpA https://www.youtube.com/watch?v=d0Lq2I5l6r8 https://www.youtube.com/watch?v=h3iarI2ujdw https://www.nocutnews.co.kr/news/5208474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 총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6,716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인사 청문회는 질문은 하고 답변은 막는 기괴한 청문회였습니다. 여상규위원장의 신박한 사회는 물위에 앉아 치명적인 척 하고 있는 오리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야당은 조국후보자의 능력 검증이 아니라 조**양의 학력검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 시작부터 자정 12시까지 쓸데없는 조**양의 출생신고까지 검증하려 들더군요. 김진태의원은 자신이 말한 서류를 떼다 주었는데 화를 내며 서류를 찢는 퍼포먼스를, 김도읍 의원은 옆에서 끽끽 거리고, 자한당 의원들은 회의 중에 사회자와 귓속말로 속닥거리고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는 있어야겠지요. 제가 어제 본 게 개그 프로그램인지 국회 청문회인지. 어제 청문회 결과물은 정** 동양대 교수의 불기소였죠. 에효, 이 한심아 인간들아.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가족의 문제를 자신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 했고 도덕성 검증은 후보자에 국한되어야 함을 인식 하였습니다. 최근 ‘조국 죽이기’에 나선 검찰이 그의 가족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가족의 문제를 조국의 문제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의 발언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창 총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을 청원합니다. 첫째 범죄 혐의가 입증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조**양의 학생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외는 열람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양의 학생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보는 게시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유출한 것입니까. 검찰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주광덕 의원이 학생부 입수과정을 밝히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 동양대교수에게 소환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사문서 위조’ 혐의만으로 기소부터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유죄추정의 원칙’ 으로 최** 동양대 총장의 주장만으로 기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둘째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현재 검찰이 시간이 여유로운 상태인가요? 그럼 검사 조직도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아 검찰이 정치까지 개입하는 것은 주제파악을 심하게 못하는 월권행위이며 이는 바로 잡아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한가한 검찰은 야당의원에게 청문회에서 사용하라고 수사 자료까지 넘겨 조국 후보자 압박카드로 활용케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언론에 과자 서너 개를 던져 주었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기자들은 과자를 쪼개고 또 쪼개어 100만개가 넘는 부스러기를 생산해 냈습니다. 셋째 하극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청와대는 자체 검증시스템으로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수사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이는 하극상으로 검찰이 청와대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태풍이 근접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각 방 창문에 잠금 장치를 하고 , 옥상에 올라가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물 다큐에서 하이에나가 조직력으로 사자를 이기는 걸 보았습니다. 검찰을 이대로 두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의 해임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고 싶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과 야당을 이용하여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검찰, 조직의 수장 윤석열 검찰 총장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93,365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 윤석열 검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수사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도 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에서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 직접적인 이명박 본인이 증언한 직접증거가 있었고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본인이 실소유주라며 투자권유를 하고 공동설립자 김경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있었음에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BBK, 다스 실소유주 의혹 무혐의 처분 특검팀은 이 당선인을 삼청각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3시간 동안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음. 이후 특검은 “특검이 규명한 것은 삼청각 꼬리곰탕 가격(3만2000원)” “꼬리 하나 못 건진 수사”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음 부실한 편파 봐주기 수사로 한나라당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을내리고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측 근 무리한 기소와 피의사실유포와 언론플레이로 망신주기 수사로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 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 이명박 bbk 면죄부 주고 승승장구 2. 노무현 대통령 딸 기소 강금원 회장 구속 3.윤석열 나경원 부부 절친 편파수사 4.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수사외압 징계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종장의 자질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윤석열 검찰총장 전수조사와 감찰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검사 윤리강령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①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청렴과 명예)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6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는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검찰권의 신속한 행사)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목: 기회는 평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518

문재인 대통령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조국을 지키시니 행복하십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아직도 귀에 생생한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따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의 기본권을 빼앗긴 채 고공철탑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법원 복직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한가위는 대통령의 바람처럼 행복한 명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합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가 엄정한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공허해진 대통령의 말씀을 되살려주십시오. 무법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이행돼 노동자들이 약속된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의 굳은 다짐,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은 그 뒤에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돼주십시오
제목: 윤석렬 검찰총장의 검찰내 성폭력 건에 대한 진상조사-수사 무마 의혹 진상조사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2,717

사건 당시 또 그 이후 현재까지도 검찰내부에서 검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검찰의 날카로운 칼이 검찰내부에는 어찌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나 의심을 받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고달픈 직장생활로 매달 적지 않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제 역할을 해주는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고 더욱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에도 전에 없는 검찰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공명정대하게 하겠다는 검찰의 공표된 의지를 확인 한 지금, 검찰내 비위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권력을 가진 다른 공직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습니다. 설마, 검찰총장이라 검사들의 선배이고 상사이고 검찰내 조사라 달리 기준을 만들기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검찰내에서 보고되고 수사 의뢰된 사건들이 검사들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아 제대로 수사도 되지 않았으며 조치 결과도 부당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실과 의혹 자체로 검사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내는 것이며 검찰의 수사와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윤석렬 검찰총장은 2015년 발생한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마되는데 역할을 한게 아닌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 한XX 검사의 그 처남으로 알려진 진XX 전 검사의 관계 및 한XX 검사와 윤석렬 검찰총장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올라와 시민들의 의혹과 실망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 중인 부인이 다른 검사로부터 성폭행(강간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을 당했음에도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던 부부의 심정과 그러한 혐의를 받음에도 부친의 검사경력과 현직의 매형이 검사라는 막강한 배경으로 터무니없는 형을 받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추잡한 언행과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징계없이 검찰에 사표를 내고 퇴사하였고, 대기업의 임원으로 생활을 누리던 중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서 수사를 받았다는데..진상조사, 수사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검찰내부에서도 검찰이 검찰내에서 발생한 감찰과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고발한 건도 있습니다. 그 건은,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도 형사입건하지 않고 범죄를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우리 속담이 검찰을 향해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진상에 대한 조사와 수사로 의혹을 벗는 것이 검찰의 명예와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검찰은 검사들이 양심과 법으로 직무를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검찰내 보고되고 인지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부감찰과 진상조사 및 형사처벌을 다른 어떤 권력형 수사보다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런 의혹과 범죄가 검찰에 대한 총 관리책임을 가진 검찰총장에 의해 덮혀져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엄격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어떤 권력도 달리 대접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수사를 기대 합니다.
제목: 조국 딸 신변보호도 중요하지만 윤석열검찰총장에 대한 신변보호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890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조국 법무부장관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시절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잘못하시거 같습니다. 조국의 사퇴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국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임명된지 얼마 않지나 법무부에서 조국 수사에 윤석열 총장은 빠지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윤석열 총장도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갑합니다. 윤석열총장님 힘내십시오!! 여기서 지면 안됩니다.
제목: 논두렁 시계법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899

논두렁 시계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검찰의 횡포는 도를 넘었습니다. 논두렁시계라는 검찰측의 허위사실공표로 우리 국민은 노무현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이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국민은 이번 조국법무부장관 임명과정을 똑똑히 지켜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과정을 뉘우치기는 커녕, 검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시켜 또다른 노두렁시계 사건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혼란속에 빠져들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조속히 논두렁시계법안을 만들어 선의의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