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관이 모두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경찰도 나라도 참 싫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62

경찰관이 모두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경찰도 나라도 참 싫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소나무길 ***-*에서 **농장 이름으로 23년째 양돈업을 하고 있는 김**(66세)의 딸 김**(33세)입니다. <사안의 요약> 이름을 알 수 없는 IP접속자가 타인(12명,별지)이름으로 2016.01.04.22:34∼2018.11.18.20:30(약3년간) 지속적으로 31회나 인터넷상 경상남도합천군청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란에 접속, 아버지(김** 이하 아버지로 표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2018.11.19경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성명불상의 인터넷IP접속자 확인과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접수번호2018-00148, 사건번호 2018 -000924)을 제출하였더니, 인터넷IP접속자는 경북고령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J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수사한 합천경찰서에서는 2019.01.17자로 수사결과통지서에서 합천군청 홈페이지‘군수에게바란다’란에 IP접속자가 올린 글은, 공익을 위한 게시글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각하의견으로 거창지청에 송치하니 자세한 것은 검찰에 확인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익일(2019.01.18.)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창지청을 방문 담당검사를 면담, 수사의 경위를 문의 하였더니“무슨 피해가 있는가?(피해가 없지 않느냐는 느낌)”라고 반문하였다고 합니다. “고소가 각하 되고나면 그 사람이 더 집요하게 괴롭힐 것인데”,“명예훼손의 피해는 수치심과 자괴감을 주체할 수 없는 심리적 폭행인데 괴로운 심정은 가슴을 뒤집어 멍울을 보여줄 수도 없고”라며 벌써 며칠째 홧병이 나셔서 술을 드셔야 잠을 이루는 아버지와, 오늘도 청심환을 먹고 서야 잠을 청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마치 군고구마를 삼키다가 목이 콱 막힌 것처럼 가슴이 먹먹하여 썼다가 지우기를 되풀이 하다가 이 글을 올립니다. <사안의 내용> 1.기초되는 사실 저의 아버지(김**)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동출신이면서 어머니(김**)의 외가동네인 현재의 주소지를 23년전(1995년도)에 같은 마을 주민 백00(어머니외사촌)님의 주선으로 현재의 **농장 부지를 매입하고 돈사를 건립하여 23년째 양돈업을 하여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칭‘들어온 사람’이었으므로 주민들과 동화되기 위하여, 마을에 입주한 이래 자비로 년1회 버스를 전세 내어 마을어른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인근 고령읍소재지등 목욕탕으로 모셔서 목욕을 하시도록하고, 식사를 접대하는 봉사와 크고 작은 마을행사에 돼지도 찬조하는 등, 주민들과 비교적 화목하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경 같은 마을 백00씨와 처남매부사이인, 경북고령경찰서에 근무하는 J경찰관이 마을에 전입을 하였고, 그 경찰관의 가족인 부인과 자녀는 고령읍내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홀로 자신의 장인장모산소아래 야산에서 불법으로 컨테이너 집을 짓고, 약200∼300미터가량 산을 절개 진입도로를 내고, 비닐하우스 2개동을 건립 그 속에 식용개를 사육(?) (불법개설진입도로 입구에 J경찰관의 처남부부가 살고 있고, 그분들이 일체(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고 있어, 개 짓는 소리만 들었고, 식용 개 사육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음) 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경찰관이 전입한 무렵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사람들 사이에 질시와 반목이 시작되었고, 아버지의 목욕봉사도 보이지 않는 손의 방해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사안의 경위 가.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J경찰관은 끊임없이 우리집주변을 감시하고 사진을 촬영하여“별지”와 같은 마을에 살지 않는 12명의 출향인사들 이름으로 2016.01.04.22:34∼2018.11.18.20:30 (약3년간) 지속적으로 31회나 인터넷상 경상남도합천군청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란에 접속, 악의적으로 아버지(**농장)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돼지똥냄새가 난다.”“불법도축(마을행사에 기증)을 한다.”“불법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업체에 의뢰 돈사주변 설치)”“불법개발행위(집 앞 밭둑전석 쌓기)로 처벌을 받은 사람”등 취지로 아버지의인신비방과 “악취를 풍기는 **농장은 화양리를 떠나라”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군청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를 비방, 왜곡, 허위내용 등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칭출향인사라는 12명의 지속되는 게시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오다가, 최근에 3년간의 게시글 전체를 검토하여보니 1명이 올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판단이 되어, 그 홈페이지 IP접속자를 합천군청에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당하였고, 2018.11.1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결과의 면담과정에서 인터넷IP접속자는 경북고령경찰서에 근무하는 J경찰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그러나 이를 수사한 경남합천경찰서에서는 J경찰관이 지난 3년 동안 집요하게 아버지(우리집)를 감시, 사진촬영하고 타인(12명 출향인)의 이름으로 인터넷 경남합천군청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란에 접속, 아버지(인신 또는 **농장)를 비방, 왜곡, 허위내용을 게시,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폭행을 가한 행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는 사회적 약자가 법률에 의지할 수 없어 올리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 각하한다는 취지의 수사결과설명 및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합천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J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3년 동안이나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아버지에 대하여 심리폭행을 가하여온 사실에 대하여, J경찰관으로부터 공익이라는 증명과, 행위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제대로 검토된 수사결과인지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천경찰서는 아버지에 대한 고소내용조사1회, IP접속자(J경찰관)의 일방적의견만 듣고 2회 보충조사 없이 위법성이 없다고 서둘러 각하의견으로 수사종결하고 있는 것은 동료경찰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수사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5.28.선고2004도1497)에 의하더라도ⅰ)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ⅱ)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ⅲ)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ⅳ)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ⅴ)긴급성, ⅵ)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또한 J경찰관은 저의아버지가 2017.07경 마을행사에 돼지를 기증하면서 도축한 사실 등에 대하여, 자신의 처와 위 홈페이지 명의자(참고인)가 포함된 11명의 이름으로, 저의 부모님(김**,김**)과 합천군청공무원12명등 도합14명을 상대로 축산물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 사건번호2017형제3319호로 접수토록 하여, 자신이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법규를 잘 알고 있을 지위에 있는 경찰관이므로, 당연히 당시 피고발인들(고소인 부부를 비롯한 합천군청공무원들)의 처벌이 불가능 하고 무혐의가 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법규를 잘모르는 순진한 고발인들의 이름으로 고발한 후, 자신은 그들의 뒤에 숨어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체, 저의 부모님과 합천군청공무원들을 수사를 빙자하여 교묘하게 괴롭힘(골탕을 먹였던)을 가한 사실도 있어, 합천군청의 공무원들은 J경찰관의 국토법위반(200∼300m 산을 절개하고 도로를 만든 행위)등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라.저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은 아버지포함 3가구가 양돈업, 1가구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J경찰관은 아버지(**농장)만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으며, 출향인사의 이름으로 저의집 앞 도로에“악취를 풍기는 **농장은 화양리를 떠나라”등의 내용의 현수막(20개)을, 마치 선거철의 난립된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처럼 365일 걸어 두고 있습니다. 마.저와 가족이 살고 있는 화양리 마을에는 간이상수도가 있고, 물탱크에 식수가 보관되어 각 가정으로 수도관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에 누수예방을 위해 물을 잠글 수 있는 벨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도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펌프의 전기요금은, 마을공동사용전기이므로 마을통장에서 인출지급 되던 것이었는데, 저의 아버지가 이장(3년역임, 현재는 이장 없음) ( 2012년∼2015년(3년) 저의아버지가 마을이장을 하면서 면사무소에 마을애로사항을 보고, 6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마을진입로를 확장하고 아스팔트도로를 시공하자, J경찰관이 아버지가 공무원과 결탁, 부정행위(속칭 돈 빼먹는다)를 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을 충동시켜 고발하여, 확인결과 무혐의가 되었고, 그 사건종결이후 아버지 스스로 이장을 그만두었으며, J경찰관이 지지하는 백00씨는 마을사람들이 거부하여 현재 3년간 마을이장이 공석중임 ) 을 할 때 잔고가 없어 미납될 처지가 되어‘편하게 지내자’는 취지에서 아버지개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전액납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사람들대부분은 최소70대이상의 노인들로서 수도관의 밸브가 누구네 집으로 연결되는 관의 밸브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심야 또는 남모르는 시간대에 수시로 저의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의 중간밸브를 고의로 잠구는 행위를 하여, 식사준비, 설거지, 샤워, 빨래도중에 물이 안 나오게 되는 불편함을 자주 겪고 있으며, 저의 가족은 물이 비교적 흔한 시골에 살면서도 아예 슈퍼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몇 박스씩 구매하여 집안에 적재하여두고 생활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3. 요청사항 가.저는 2016.01.04.22:34∼2018.11.18.20:30(약3년간)동안 끈임 없이 저의 집을 감시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교묘하게 12명의 타인명의로 31회나 인터넷상 경남합천군청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란에 악의적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올리고 있는 J경찰관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말로 정당한 행위이고,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나.합천경찰서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고소인 보충조사1회만 하였고, 나머지수사과정은 알 수 없으나, 뜬금없이 가해자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각하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으로 송치하였다고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아버지가 무슨 공익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무척 의문스럽고, 그리고 합천경찰서에서 이 사건 수사종결하기 전에 J경찰관으로부터 그 공익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받아 확인했는지, 행위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제대로 검토한 수사결과인지가 무척 의혹스럽고, 제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본 게시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모든 분들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모두 제공해 드릴용의도 있습니다. 다.지난3년 동안 J경찰관의 위와 같은 집요하고도 끊임없는 감시와 사진촬영에 시달리면서도, 누구인지 몰라 대응을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던 아버지, 신원을 모르는 그 누군가로부터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쌓여, 마을에서 마주치는 낯선 얼굴만 보아도 심장이 툭하고 떨어지는 충격에 시달리는 트라우마까지 생겨, 시도 때도 없이 청심환을 복용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는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면 J경찰관의 앞으로의 더 당당하고 무자비한 행동에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저는 우리나라경찰관이 J경찰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경찰도 나라도 참말로 싫습니다. 4. 결론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저는 경북고령경찰서에서 근무하는 J경찰관의 집요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행위여서 각하처리 한다는 경남합천경찰서의 수사결과, 그리고 “무슨 피해가 있는가?(피해가 없지 않느냐는 느낌)”라고 반문하였다는 수사지휘 검사님의 말씀들은 도저히 이해가되지 않고, 지난3년 동안 저의 가족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집요하게 괴롭힌 당사자가 J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경찰에 대한 실망감에 더 화병이 나신 아버지와, 이제는 버릇처럼 청심환을 드시는 어머니를 위로해 줄 방법, 향후 양 때만 있는 동산에 이리처럼 날뛰게 될 J경찰관의 행동들, 저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의 막막함이 속절없이 청와대홈페이지만이 저가 기댈 수 마지막 의지처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사안을 바로잡아 저의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이글을 줄이겠습니다. 2019. 02. 11.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소나무길***-* 김 ** 드림 < 별 지 1> 참고인(합천군 홈페이지 접속자) 명단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 연번 접속일자 제목 비고(작성자) 1 2016.01.04.22:34 묘산면 행정이 이를 수가 있는가요, 백0현 2 2016.08.29.23:33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몽땅 뽑아내려합니다. 백0기 3 2016.11.24.15:30 천연기념물 소나무 가는 길에 돼지냄새가 너무 납니다. 단속 좀 해주세요. 이0열 4 2016.11.25.21:34 천연기념물 소나무 가는 길에 돼지냄새가 너무 납니다. 에 대한의견 김0영 5 2017.01.19.21:30 진정서에 대한 회신내용이 너무 미흡합니다. 이0재 6 2017.01.31.23:17 군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0재 7 2017.06.10.21:45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요. 이0재 8 2017.07.03.19:32 1085번에 대한 군청환경과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을 지적코져합니다. 이0열 9 2017.07.13.12:41 군수님 제발 마을 좀 살려주이소! 이0재 10 2017.07.16.22:52 군수님 제발 마을 좀 살려주이소! 두번째 이0열 11 2017.08.10.21:15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세번째 백0두 12 2017.08.27.20:25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네번째 이0춘 13 2017.10.06.21:38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다섯번째 이0춘 14 2017.10.07.21:12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여섯번째 백0현 15 2017.10.14.21:13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일곱번째 이0춘 16 2018.02.10.20:52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여덟번째 이0열 17 2018.04.28.22:01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아홉번째 백0두 18 2018.07.10.12:36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번째 이0재 19 2018.07.28.21:46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한번째 백0두 20 2018.07.29.21:50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두번째, 복지부동인 건설건축과 공무원들을 지적함 이0열 21 2018.08.14.22:45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세번째, 우롱하는 거짓답변에 분개합니다. 차0호 22 2018.08.25.22:06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네번째, 제발! 올바른 민원처리 좀 부탁합니다. 백0현 23 2018.09.13.14:55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다섯번째, 건설과담당자는 제발 동문서답 좀 그만하세요 이0열 24 2018.09.24.20:41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여섯번째, 앵무새 같은 원론적인 답변은 그만하세요! 백0현 25 2018.09.24.21:01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일곱번째, 약자인주민들과함께하는행정공무원이되어주면안되나요 불법건출물 언제 철거하나요 백0두 26 2018.10.05.21:06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여덟번째, 건설과는 민원인들이 닭대가리로 보입니까? 이0원 27 2018.10.15.22:16 사유지에 쌓아놓은 건축폐기물 등을 처리 부탁드립니다. 김0영 28 2018.10.15.22:50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아홉번째, 공부좀하시면서 민원행정을 하시는게 어떨런지요. 백0현 29 2018.10.15.22:50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무 번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인정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됩시다. 이0춘 30 2018.10.15.22:50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물 한번째, 직무적성도에 맞는 공무원을 배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켜 주세요. 백0기 31 2018.11.18.20:38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물 두번째, 924구거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0호 <별지 2>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3]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글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다른 제약회사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및 제20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0조[2] 형법 제310조[3] 형법 제20조[4] 형법 제20조, 제3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공2000상, 7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공2001하, 250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공2002하, 2642)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 [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공1994하, 155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공1997하, 391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공1999상, 40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공2000상, 99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4. 2. 6. 선고 2003노5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6점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 취지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7점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주식회사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는데 공소외 주식회사가 거래 대리점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제일제당에 그 제품의 판매권을 넘기고 불공정한 약관을 들어 피고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자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회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른 대리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굴복시킨 후, 피고인에게는 괘씸죄를 씌워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공소외 주식회사는 밀실정책의 대표 회사이고,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은 하수구에 처박아 넣은 지 오래되었으며, 지켜야 할 법도 저버리면서까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공생의 법칙도 어기고 공소외 주식회사만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다른 제약회사 등 11곳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외 주식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사 또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약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인터넷 게재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및 제5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 제37조 제2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들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언론기관이 사실보도를 한 것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재판장) 유** 이** 김**(주심) (출처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