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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무 억울하고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드는 현행 법률과 사회구조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3,243

2018년 4월 평상시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출근을 하셨습니다. 출근길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입니다. 사건은 근처 여학교의 여학생들과의 스침으로 발단된 내용입니다. 스쳤다는 것도 그 여학생들의 피해 주장이고 아버지는 스침이 있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께서 정상적으로 걷다가 본인들이 나타나면 그들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성추행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들끼리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일이 더 확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로 무릎수술을 받아 다리는 절며 걸으실 수 밖에 없는 분인데 사건 이후에도 무릎 치료를 계속 받으시던 중 아버지께서 경추척수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아버지 걸음은 이 병으로 인해 본인은 한 방향으로 바로 걷는다 생각해도 타인이 볼 때는 갈지자로 걷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셨고 목의 신경이 눌려 손에 감각이 무뎌지며 손저림현상의 원인으로 손을 터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버지께서는 일을 다니셨고 아버지는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고는 스치는 정도로는 타인과 접촉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피해 전수조사를 할때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사실확인서에 만졌다고 표현하며 사실보다 과장되게 피해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만졌다고 말하다가 조사관이 자세히 그 상황을 물어보면 만졌다라는 표현이 스쳤나?닿았나?로 바뀌고 닿은 부분도 허벅지라고 했다가 치마 끝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보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1심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도 피해장소와 닿았다고 주장하는 신체부위도 헷갈려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법원은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며 진술이 일관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건에 휘말리고 경찰서,검찰청,법정을 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항변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정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던 아버지께서는 2심에서 신체검증도 받았고 법원과 검찰이 아버지의 걸음을 정상으로 보기에 법보행영상분석전문기관에 cctv영상을 드려 분석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며 최대한 적극적이고 절실하게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하셨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인상착의나 피해일자 피해정도가 달라져도 인정해 주는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 이율배반적 행태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일로만 여겼던 이런 사건을 직접 겪어 보니 이것은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오롯이 인정하고 보호해주면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인권은 정말 어디에도 없고 그냥 지목된 그 상태부터 범죄자가 되는 이 부당한 현실. 저희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화가나고 억울했던 것은 부실하고 무성의한 국가기관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이라도 편견을 갖지 않고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많으니 너는 성추행범이다’라는 낙인을 찍어 두고 수사를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 또한 사실관계 조차도 부정하고 왜곡해서 어떻게 해서든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악행은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판사는 인상착의에 대해 아버지는 흰장갑을 착용하신 적이 없는데 영상보니 장갑도 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고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며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럼 몸이 불편함을 가진 사람은 산책로도 다닐 수 없고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또한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사실로 진술한 내용도 아닌데 아버지 출근길 비오는 날을 언급하며 우비를 입은 피고인이 우산을 든 학생들을 추행하기 더 쉬웠을거라고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데 법정에서 판결내용을 듣는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4년이라는 세월동안 불구속 상태였지만 당사자인 아버지는 물론 우리 가족들은 정말 지옥처럼 지냈습니다. 억울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되어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를 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당한 처벌 받은 사람들...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너무 많이 봐 왔지만 판결한 사람들 누구도 그 억울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제발 판사라는 직에 대해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고 판결을 했으면 합니다. 공장에서 물건 생산하듯 억울한 사람 조차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까? 제발 사법부가 판사의 주관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무엇보다도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또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현실을 보며 너무 불평등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주는 세상으로 진보해 가는데 유독 이 사법부만은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기관은 없는 거 같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게 사법부의 원칙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원칙이 재판 과정에서 어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성실한 아버지이며 남편이며 소중한 아들,오빠,동생일 수 있는 남성들이 너무도 쉽게 성범죄자로 지목되어 법정에 서서 결백을 힘겹게 입증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도 국민입니다. 저도 여자지만 역차별 당하고 억울하게 범죄자되는 현재의 비상식적인 제도와 법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저희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법원의 명령을 종이쪼가리로 알고 가정폭력범을 방치하는 강서구 A경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6,984

http://naver.me/FbRMx01T 본 청원은 위의 기사에 근거한 것임을 밝힙니다. 기사 속 A경위는 2021년 4월 6일, 가정폭력범이 법원으로 부터 받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떼쓰지 말라", " 이건 그냥 종이일 뿐이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등 업무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악수와 명함을 건내고 피해자에게는 "서로 양보하라"는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을 하는 등 반시민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어기고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즉시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이런 몰지각하고 무능한 경찰로 인해 피해자는 폭력을 피해 자신의 명의인 집에서 나와 밤을 새야 했습니다. 강서서 관계자는 교육을 강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행한 후배가 올바른 대처법을 고지했음에도, "나가 있으라"며 일축한 것은 교육으로 갱생할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또한 2018년에 같은 지구에서 가정폭력범이 경찰의 방조 끝에 피해자를 살인한,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은 강서구에 혁신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너무나도 흔해 특정 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2021년 정인이 사건과 2018년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등이 있습니다.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 모든 경찰들에게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해당 A경위를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하고 반시민적인 경찰에 의해 어린이를 비롯한 가정 내 약자가 폭력상황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방조하는 A경위를 처벌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싼다면, 경찰 집단은 가정폭력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무능에 지쳐가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심으로 가정폭력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A경위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민에게 사과와 약속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코로나19치료제 언제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891

코로나19백신을 맞고 부작용에 힘들어 하는 분들에 기사를 읽으며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치료제는 언제쯤?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르면 연내 출시 !!' 라고 기사가 나왔던데, 사실 코로나 치료제 100% 사멸, 감염 동물실험을 통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 임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지요?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르면 연내 출시” 예정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식약청 임상정책과 담당자들은 업체에서 임상 의뢰오면 자리에 앉아 임상 결재만 하는지요? 대한민국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세계 최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와 정부기관이 하나가 되어 신속하게 임상2,3 이 진행 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탄소년단, 봉준호감독, 윤여정배우, 김연아선수 등 많은 유명인들에 의해 전 세계가 대한민의 위대한 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 치료제는 화이자, 영국이 아닌 대한민국 경구용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출시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좀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인도의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지고 있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의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약속 안지키는 ***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7,816

블로그 챌린지 시켰으면서 왜 갑자기 작심삼일로 닫죠? 그냥 막쓰는 애들은 걸러서 주면되잖아요? 150만명 감당못해서 갑자기 이렇게 발뺀다? 심지어 천원준다? **어이없음 실검도 다시내놔라 ***같은 ***
제목: 국토부의 김포시 이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216

GTXD 노선문제로 인해 김포 검단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현 시국에서 국토부의 김포시 이전을 청원합니다. 국토부의 김포시 이전은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국토부는 금번 GTXD (김부선) 노선 결정이 오직 경제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장을 신뢰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투기의혹, 야합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 국토부가 김포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진심을 보여준다면, 잃어버린 신뢰를 한번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둘째, 김포는 서울에 근접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족 능력도 없고, 현재 변변한 정부기관 하나 유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토부가 김포로 이전한다면,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김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역 발전 균형 정책에도 맞고, 그간 김포 검단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 GTXD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복잡한 서울을 떠나, 편안한 골드라인의 친자연적인 김포시로 출퇴근 할 수 있다면, 국토부 직원들의 복지향상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향후에 김부선까지 생기면, 현 국토부 장관 예정자님 말씀처럼 빠르고 편안한 환승으로 서울김포간 출퇴근이 가능하니 앞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안에 사람은 김포도 포함되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정이 정말 공정했을까요? 몇년동안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노선이 갑자기 튀어 나왔는데, 그게 정말 어떤 정치적인 고려없이 순수하게 경제성과 형평성만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과는 정의로웠을까요? GTX의 평택,춘천까지 연장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마당에, 서울에 붙어 있는 김포는 GTXD, 아니 국토부는 GTX가 아니라 서부급행열차라고 하는 데.... 심지어 인구 50만이 되어 가는데, 이게 정의롭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꼬시더니 돈 한푼 안 가져다 주는 가장. 그 가장을 바라보는 아내와 자식들... 그들은 아빠를 무슨 심정으로 바라 볼까요?? 지금 김포/검단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부가 바로 그런 가장의 모습입니다.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김포/검단 시민들이 느끼는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부의 김포시 이전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K공매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4,009

재주는 곰이부리고 (동학개미서민) 돈은 주인이 받는다(기관 외인) ****처럼 말도 안되는 상승은 말도없더니 이제와서 공매도 6개월 상환기간? 연장하면 그만인대 이것이 대한민국 입니까 개인은 공매도를 하고싶단게 아니라 잘못된 상환방식을 고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공매비중 **** 공매비중 45프로 절반이 공매도 입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공매도를 할수있을까요 이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 입니까 이나라에 주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의 것도아닌 국민의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조롱할것입니까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을 위해 공매도 상환기간 연장을 폐지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상환기간 개인과 같이 지정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6,607

금일자로 공매도 제한이 풀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나름 가치투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믿고 투자한 국민들 모두 무차입 공매도와 상환기간 무제한 이라는 어이없는 제도아래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 1년넘게 코로나와 저성장 말도 안되는 부동산 가격으로 한가닥 희망을 걸고 코스피 코스닥으로 넘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꿈이 말도 안되는 정부의 공인된 공매도란 제도 아래 산산이 부서지네요 정부는 관심이 있습니까 ? 아니면 저 막강한 자금력의 공매도 세력과 한통속 입니까 ? 시장조성자 ? 미래가치가 있는 종목도 무차입 공매와 상환기간없는 저들의 무력앞에 힘쓸방법이 없습니다. 왜 막지 못합니까 ? 외인투자자들이 떠난다 ? 천만에 말씀 지금 우리나라 국력과 개인투자자들의 수준도 충분히 잠깐떠난 그들 자리 매꿀수 있습니다. 아니 매꾸고도 남습니다 ! 오히려 살아나는 시장을보고 그들도 건전하게 들어오겠죠. 단도직입적으로 청원합니다 개인 60일로 동일하게 저들도 상환기간을 지정해 주시고 불법공매도는 처벌강화와 함께 감시를 개인들에게도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완해 주십시오 아마1년동안 공매도세력을 풀어주지 못해 속상했던 관련 부서는 아마 쾌재를 부르고 있겠네요 공매도세력과 이들의 커넥션 ... LH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지난1년간 유입된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무기한 불법 공매도에 무너지는 순간 화살은 지금정부로 갈겁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12.18]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비조정지역 매수시 비조정 지역으로의 조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352

시공사에서 아파트 분양당시 비조정지역에 관한 정책 관련하여 "전매무제한, 전입조건, 처분조건이 없다"라는 광고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완료된 후에 정부에서 규제한 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수많은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비조정지역일 때 아파트를 매수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실시하여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매도 개선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3,957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후진국 입니까? 왜 개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을 두고 기관 외국인은 상환기간이 왜 무제한입니까 누굴위한 공매도입니까 당장개선해주세요
제목: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경찰관의 자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25,321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경찰관의 자녀입니다. 엄마는 4/29(목) 백신 접종하셨습니다. 백신주사 맞은 이후부터 바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너무 울렁거린다 하셨고, 4/30일(금) 저와의 통화에서 “운전중 약간의 어지러움이 느껴져 가던길을 멈추고 집에 가겠다” 하셨습니다. 당시 증세가 크지 않았고 특히나 가족 모두 최근 뉴스를 접했기에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단기 후유증이라고 생각했고, 엄마도 그와같이 생각하시며 타이레놀을 드시며 버티셨습니다. 보도되는 내용처럼 당연히 겪는 잠깐의 고통인 줄 알았지, 이렇게 길어져 저희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시고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게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삼일째에 심해지는 고통에 가족들은 혹시 부작용이 아닐까하는 불안과 걱정이 시작되었고, 오후 5시경 엄마는 아빠와 함께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2시간 넘는 응급실 진료동안, 머리ct촬영 정밀검사에서는 이상이 전혀 없어 진통제,수액만 받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시고도 답답함과 두통으로 누워계시다가 새벽1시경부터 어머니는 갑작스런 사지마비증상으로 온몸을 꼬며 고통스러워하셨고 119로 급히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심각한 혼수상태수준이라고 하였고, 뇌에 혈관은 터져 뇌간이 부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백신을 맞은 이후 머리에 통증이 왔고 지금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니 병원에서는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평소에 저희 어머니는 신체 모든 부분에 어떤 지병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고, 기저질환 역시 없으며,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미 머리 뒤 혈관이 크게 터진 상황이었고, 1차 혈관을 출혈을 막는 수술과 2차 뇌뼈를 절골하는 수술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경까지 이어졌고 다행히 뇌수술로 겨우 목숨만 건지신 채 수술실에서 나왔지만 뇌는 이미 일부가 망가져 돌아오기 어려우며 언제 깨어나실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십니다. 어머니는 평소 기저질환 없으셨고 병원 기록을 확인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정말 건강하시던 분이셨기에 그만큼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의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측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치료해주시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어머니만 건강히 살아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바라는게 없습니다. 백신 맞기 전 부작용에 관한 기사를 접하며 가족들의 걱정이 심했습니다. 엄마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떠냐고 말씀도 드렸지만, 경찰관 예약 순서가 있다고 지켜야 한다고 나가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신 어머니지만, 가족모두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너무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35년동안 경찰 생활을 하시며, 그 누구보다 경찰조직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나는 국가에게 공을 받고 산 사람이라, 정년퇴직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며 살고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본인의 개인 문제로 이렇게 공론화되는것을 절대 원치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족모두 AZ접종을 잠정적 보류해서 어머니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강한 마음이 크고 방역당국은 AZ백신 접종과 내출혈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섣부른 결론보다는 경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먼저 접종한 어머니의 명예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카페에서 다수의 살인예고, 살인암시 게시글에 대한 경찰수사와 이러한 게시글을 방치한 ***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2,578

**카페 커뮤니티인 ****, **, *******, ***** 등에서 다수의 살인예고, 살인암시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남성을 살해하겠다거나 특정인물에 대한 살해를 암시하거나 살인 교사에 대한 형량을 물어본다거나, 혹은 살인 공범을 구하거나 심지어 어린 남자아이에 대한 살인충동글마저 올라와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미 게시된 글에 대하여 경중을 파악하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다수의 살인예고, 살인암시 및 수십만 건의 극단적인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글에 대하여 마땅히 모니터링과 제재를 해야 할 **카페 운영주체인 **는 무얼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증오범죄 게시글은 ** 포털에서 쉽게 검색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IT선도기업인 ***는 인터넷상에서 발화되는 증오·혐오 발언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미 **뉴스, ***게임 등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정작 살인 암시, 증오 선동 게시글이 판치는 **카페에 대해선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160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 카페의 운영진들은 자신들의 운영상 실수를 만회하고자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공지를 올렸고 ***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증오 게시글에 대한 다수의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털 운영주체가 이러한 수백 만 건의 증오·혐오 게시물들을 제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내 다른 거대 포털 업체와 비교해봐도 경악스럽고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살인예고, 살인암시, 살인교사, 살인을 충동하는 게시물 및 증오, 혐오 게시물들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에 대하여 조사 착수 및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컷트비 갑질 누구를 위한 법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887

제사연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임을 자처하는 어떤 '분' 이 계산 아웃된 16000원의 컷트비가 아까워 4000원을 갈취하기 위해 공히 본인이 공무원임을 내세워 갈취하려던 사건입니다 그'분'은 본인의 주특기를 살려 실내 가격표를 문제 삼았고 정확하게 위생과로 전화하여 본인이 공무원임을 밝히고 민원(청탁,지시)을 넣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임을 밝혔고 주위 소위 '형님'이라는 분께도 저희 미용실 실내에서 들어라는듯 청탁하였으며 공무원의 이름으로 민원(지시 또는 청탁) 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은 부끄러운줄 모르고 한달음에 달려 와서 단속 하셨습니다 실내가격표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어떤 가격표'를 내밀어도 실내 가격표를 인정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는 과태료 8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공무원들끼리 4000원 보복을 위하여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협잡하는 행태가 역겨워 이렇게하소연 합니다 이런걸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서로의 빽이 되어주는 공무원 사회에 일침을 가하고 싶습니다 최종 가격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머리와 자연인 긴머리의 컷트 가격이 용역에 비해 같을순 없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정책대로 최종가격표 가격만 받으라는 법을 내 놓았습니다 이젠 무서워서 학생컷트 할인도 못해주겠습니다 최종 가격표에 위배 되니까요 자영업도 노동자입니다 연구용역 좋아 하시니 한번 해보십시오 미용 자영업이 최저 임금에 미치는지요 오죽하면 마누라를 부르고 아들을 알바 시키겠습니까? 더 벌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저 임금이 안되어서 입니다 무분별한 허가가 경쟁만 가속 시키고 자격도 안되는사람들이 유투브만보구 애들 머리자르다 자격증 하나로 가게를 차립니다 30년 동안 가격을 겨우 두배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같은기간 임금이 10배올랐습니다 최저 임금 노동자도 법으로 일주일에 두번은 쉬게하고 최고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자영 노동자는 어떤 보호 막이 있나요? 자영업자는 노동조합 결성마저도 어렵습니다 당연 사업주 이니까요 ...어린알바에게 최저 임금 협박 당하고 공무원에게 컷트비 할인 협박 당하면서도 아무말도 못하고 피눈물을 삼키는 저는 한아이의 아버지이며 한여자의 남편입니다 지체 장애인 40만원 이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둘중 누가? 갑이 었을까요? 이런 저런 시술의 합이 강남은 1,2시간에 100만원이 되어 도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고 강원도 산골의 미용실은 하루 종일 하고 40만원 받아 비난받는것은 마땅한가요? 저는 그 미용사가 일면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억울 했을까요? 그사건 하나로 어느 업종에도 없는 이상한 실내 가격표법을 만들어 자체 검열하게 만들고 자유와 생산에 억압을 받는것은 당연한 일인가요? 미술품에 가격을 메기는거나 도자기에 자기가 신고한 금액만 받으라느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대체 이법을 누가 제안 하신건가요? 공무원 자신들을 위해서 이신가요? 과도한 가격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손님이 거부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자유 경제 체제 이구요 강요가 아니잖아요? 어쩌다나온 일례로 미용인 전체를 범죄자 취급 뿐 아니라 경쟁에 지친 자영노동자들을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게 가격 제한을 두는 정책입니다 어찌 이리도 힘없는 을중의 을들을 괴롭히시나요? 그리 컷트비가 아깝던가요? 그럼 집에서 자르세요 저희는 예술할 터이니 하기 싫으면 때려 치우라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지금의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월 8만원을 받고 12시간씩 일하며 배운 기술입니다 이제 늙어 다른일 못합니다 엄두도 안나고... 이제 싸울랍니다 제가 해온일들의 자부심을 느끼며
제목: 경부선 열차를 줄여서 여수로 고속열차(SRT) 넣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게 여수, 창원, 마산, 포항 모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200

경부선 열차를 줄여서 수서역에서 여수로 고속열차(SRT) 넣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게 여수, 창원, 마산, 포항 모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늘 기사를 보니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여수를 가는 전라선에 SRT(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운행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기사를 종합해 볼 때, 오는 9월 추석 전에 열차를 투입할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님! 과연 전라선에 SRT가 운행하는 것이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으셨던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정책일까요? 왜 인구가 훨씬 많은 경남지역에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투입하지 않은 건가요? 창원 인구만 해도 100만입니다. 처음에 전라선에 SRT를 넣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지금 정부는 당연히 포항, 창원, 마산 등 경남지역도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투입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산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열차가 부족한 (주)SR은 2025년이나 되어야 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수에 들어갈 SRT 1대는 수서에서 부산을 운행하던 1대를 빼서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람직할까요? 아무리 정권말기이지만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지역과 상관없이 고속열차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철도노조가 발표한 기사를 보니 KTX는 지금이라도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여수, 창원, 마산, 포항 모두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에도 부합하고 전라도 지역만 혜택을 준다는 괜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게 KTX가 수서역에서 모든 지역에 운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수서역에서 특정지역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관광 리조트인 *** 레지던스를 개인 주택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620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으로 탄생한 ***는 2개의 아파트동(87층)과 1개의 호텔/레지던스동(10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바로 인접해 계획 초기부터 각종 특혜로 논란이 많았던 *** 사업은 해운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인정해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는 공익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편법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며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주거용도로 계획된 아파트 2개동과 달리 가장 높은 101층 랜드마크동은 호텔과 레지던스의 용도로 분양되었습니다. 레지던스는 우리말로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유자도 일정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장․단기 임대를 하거나 위탁을 통한 숙박업을 진행하는 ‘숙박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재 *** 레지던스 561세대 중 위탁운영을 통해 실제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세대는 2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00여 세대는 주거를 하거나 별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는 숙박시설이기에 주택에 비해 엄청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대상이 아니기에 대출이 자유롭고 전매제한도 없으며 청약 없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분양금액 7% 수준의 건물분 부가세가 환급되며 매매시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역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레지던스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활용되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 레지던스에서는 많은 세대들이 이러한 세제혜택은 다 챙기고 실제로는 본인들의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00세대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환급액만 계산해도 대략 400억에 달하는데 세무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환수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 소유자들은 아예 주거형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대표자를 뽑는 관리인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후보자가 주거용도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는 계획 당시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 코앞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을 허가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층고제한 완화 뿐 아니라 교통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역주민 반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익성을 앞세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단일건물에 외국인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까지 지정해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운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가 일부 소유자들의 주택으로 사유화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뛰어난 조망을 가진 숙박시설로 활용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라고 조성한 *** 레지던스를 개인 주택으로 둔갑시켜 사유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익성을 담보로 엄청난 특혜를 받은 ***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레지던스가 숙박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해운대 경관을 사유화하는 레지던스에 대한 주거용도 변경 시도를 철저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탄소중립과 미래세대 위해 청사포 해상풍력을 지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675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부산시의 미래 발전과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을 둘러싸고 해운대구 일부 주민 사이에서 근거 없는 억측을 넘어, 이제는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지난 날 '광우병 사태'와 같은 집단 광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일부 세력들이 전문적 지식이 떨어지는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심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광우병 사태의 데자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상풍력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발전기에서 생기는 저주파와 소음,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이 인체에 미칠 피해가 심각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자파로 인해 백혈병과 암이 발생한다는 괴담까지 퍼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차례 과학적 연구결과와 선진사례를 근거로 해상풍력의 안전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같은 주장만을 마치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해상풍력의 안전성은 이미 선진 사례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성을 고려한 태양광, 풍력발전소 입지선정가이드라인' 보고서는 독일의 권고사례를 예로 들며 저주파의 경우 풍력단지와의 거리가 500m미만인 경우 영향이 예상되고, 초저주파는 100m 미만인 경우 부정적 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약 1,500m 떨어져 조성되는 청사포 해상풍력은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송전전압 또한 일반 주택가의 전봇대 전압 같은 22.9kV 수준인데, 지중매설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전봇대부터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입장에서 현재 지구의 기후위기 문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지구가 과연 버텨줄까 의문입니다. UN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후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파국에 치닫기까지 남은 온도 상승분이 섭씨 0.3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1.2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기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를 경우, 인류의 노력으로는 더 가속화하는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 없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2030년까지 남은 약 8년의 시간동안 지구 기온이 추가로 0.3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당장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떨어지며, 그 중에서도 부산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시대역행'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부산은 ‘시민과 함께 실현해가는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비전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을 2040년까지 40%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를 설정했으나 지금 이대로 해상풍력단지 조성마저 무산된다면 이 목표는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사포 해상풍력단지는 연간 약 10만MWh의 친환경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40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부산시의 2020년도 연간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이 2,837kWh인 점을 감안하면, 약 35,000 세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전체 가구수가 약 35,000 개 정도로 파악되는데, 좌동 전체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전기인 셈입니다. 또 MWh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460kg이라고 계산했을 때, 청사포 발전단지의 연간 온실가스 감소기여는 48,355tCO2e입니다. 30년생 소나무의 경우 1헥타르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0.77t인데, 청사포 발전단지는 30년생 소나무를 4,490헥타르에 채운 것과 같아, 여의도 15개에 30년생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해상풍력은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부산 전체 인구는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는데, 부산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사랑함에도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2월 부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3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다 부산 시민으로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해상풍력은 설치부터 운영까지 30년가량 걸리는 장기 사업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 부산에 들어온다면 일자리 측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해상풍력 건설에는 조선, 해양 플랜트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 단지가 형성되면 부산의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상풍력은 관광자원으로써 가치도 높습니다. 해상풍력을 설치하면 풍력발전을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으로 주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고장을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그런데 청정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사는 곳을 위한 길일까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올바른 길 아닐까요? ‘내 앞마당에는 안된다’고 무조건 외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진정으로 부산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보일 것입니다. 해운대구 주민들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진정한 부산의 미래, 우리 자녀의 생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청사포 해상풍력에 찬성하시기를 부산시 청년으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암암리에 일어나고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563

안녕하세요 졸업한 지 얼마 안되서 약사면허를 따고 약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약사에게 의사가 지원비를 요구하는 기사를 전국민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저희 아들 또한 피해자 중에 한명이기 때문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전 저희아들은 충남 A시에서 힘들게 약국을 인수해서 처음 약국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원장의 가족 B가 소유)입니다. 1층에 저희 아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있고 2층에 병원 단독으로 영업(원장C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약국을 인수한지 6개월만에 병원이전을 한다는 소리를 원장의 가족인 건물주 B 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C는 병원없는 약국은 운영이 안되지 않냐며 약사인 아들에게 같이 이전할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병원이 없는 약국은 수익을 얻기 힘들어 폐업수순을 밟아야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병원이 있어야 영업이 되는 약국의 사정상 선택의 여지가 없던 아들은 이전할곳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작성을 하자마자 원장C의 가족인 건물주 B는 기존에있던 약국에 새로운 약사임차인을 데리고 오는조건이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주고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사 임차인을 데려온 다음날 건물주 B는 가족인 원장C의 지원금 명목으로 보증금 2억중 7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3천만 줄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들은 처음과 얘기가 다르지 않냐며 지원금을 줄수없다고 하자 건물주는 2억중 1억2천6백을 제외하고 7천4백만원 줄것이라고 협박했으며 임신 중이었던 저희 며느리에게 전화상으로 협박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저희 며느리는 유산기가 생겨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받았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가족인 원장C는 자신이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아들에게 처방전을 줄일은 절대 없을것이라며 약사를 협박 및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대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아들은 정신신경과 진료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며 원장과 건물주가 공모하여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약사인 저희 아들과 임신한 며느리를 협박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병원과 건물주 간의 담합하여 공공연히 일어나는 지원금 및 리베이트 협박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아들과 같은 이런일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꼭 대책마련을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가 백신(az)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능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163

우리나라가 코로나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능력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백신이 인과관계가 없어서 없다고 하는지 아니면 증명할 능력이 안돼서 없다고 하는건지, 이상반응이 아니란걸 증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 역학조사관이 3인1조 2명은 공무원, 1명은 의사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맞다면 의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공무원은 어떤 전문성이 있길래 2명이나 역학조사관에 포함 되어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세요!!!! 제가 백신접종 후 재생불량성빈혈을 앓고 있습니다. 재빈의 원인중에 약물, 바이러스 감염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용한 약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범혈구감소증 9건, 재생불량성빈혈 1건이 보고 됐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보상 예산이 4억 5천만원이란게 사실입니까??
제목: 저희집이 위태롭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407

Subject: ㅇ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 ***동 1층단독주택에 14년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2월 명절지나고 몇일 안되어서 건물 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집과 공사 현장은 40센치도 안떨어진 상황입니다. 철거 당시 업체 쪽에서 찾아와서 숙박비를 지불할테니 몇일 나가서 지내다 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내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받고 나가서 편하게 지내다가 오겠습니까? 철거 시작되고 20일 이상 심각한 지진과 흔들림 소음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면서 지냈습니다 . 구청 건축과에 해광개발 철거당시 집건물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공포감이 심각하여 항의를 하였지만 오랜시간동안 피해를 주면서도 저희집에 관계자가 방문을 한다던지 위험한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사항을 말을 하였지만 구청에서 철거업체에 피해가 안가도록 공사를 진행하라고 건설회사에 전달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 누구나 사는곳 옆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불편한 상항 들이 생길거라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소음으로 인해 피해였다면 견딜수 있었겟지만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흔들리고 벽에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지진같은 진동을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 내부 벽에 각 모서리 마다 금이 가고 안방은 벽면에 기울러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 지금 조급하게 공사를 하는지 저녁 8시 가까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시끄러운 소음과 진동을 늦은시간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 신탁 건설 업체는 주변 주민들에게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안받는다고 확인 사인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어 글을 작성합니다 . 집집마다 느끼는 피해는 다 다르다고 생각 하지만 저희집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저희집이 단독주택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집이라고 원래 그런 집이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저녁에 잠도 못자도 심지어 저는 집에서 수공업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집이 흔들리고 여기저기 불안해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 약까지 먹고 있는 상황이입니다 .. 신경 안정제. 혈압약 . 수개월 동안 시달리다 보니 몸이 너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희집이랑 너무 붙어있다 보니 피해를 더 받는거 같습니다만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어쩔땐 집이 무너질까 너무 걱정이 되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 아무리 돈이 다 되는 세상이지만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오래됐다는 이유로 오히려 건설업체에서는 큰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 민원이 들어간이후로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공사를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 정말 이세상은 돈이면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위험에 노출을 시키면서 큰소리를 칠수 있는 세상인건지 묻고 싶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장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조하고 옹호하는 논산 육군훈련소장 *** 장군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105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는 병사들의 격리를 핑계로 샤워실과 화장실을 출입 제한시켰으며, 화장실 사용 시간을 지정해놓음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네바 협약상 전쟁포로에게도 행했다가는 국제전범재판에 회부되는 비윤리적 인권유린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최소한 한 명의 인간에게 하루에 2.5리터 가량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으면서도 500ml라는, 생존에 필수적인 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만이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격리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을 때 수면 도중에도 착용시켰으며, 이는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생명권 침해 행위이며 정작 마스크를 제대로 보급하지 않아 마스크 착용을 통한 방역효과를 상실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이상 *** 장군은 지휘통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되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마땅한데 정작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육군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망언을 내놓았습니다. 자국 장병들을 죽음의 위기에 내몰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육군의 특성이라면 육군은 그 시점부터 범죄단체이며 해산되어야 마땅한 세력입니다. 가혹행위를 군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뉴스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장 지위에 멀쩡히 앉아있다는 점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식당에서 한곳에 모아 밥을 먹게 하면서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그저 방역을 핑계로 가혹행위와 인권유린을 합리화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며 지휘관으로써 마땅히 지휘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휘하 부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사단장까지도 보직해임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있는데 심지어 본인이 이를 옹호한 시점에서부터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공범자입니다. 따라서 *** 장군과 그 이하 공범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군사재판,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역부적격심사에 회부할 것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도촬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637

현재 안전드림의 신고 창구에 많은 글이 달리고 수사에 들어간 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글에서 1대 다수의 성관계를 묘사한 글이였지요. 그 글이 신고 창구에서 3000여 개의 글로 하루아침에 수사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에 말한 이 사건들은 과연 수사가 이루어졌는가. 저렇게 자신들만 볼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남의 사진,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하는 것. 경중은 다르지만 이 또한 n번방과 유사한 범죄가 아닐까요. 이런 일들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정부를 가진 나라에서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처벌을 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549

헌행 청소년 보호법엔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규제가 혼숙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을 대실해 그 안에서 놀고있습니다. 간혹 동성끼리 모텔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성을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안에서 음주, 흡연 등 미성년자들이 하지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미성년자들만 숙박업소에 들어가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혹 미성년자들 끼리 숙박업소에 들어가야 하는상황이면 보호자 동의나 보호자가 직접 결재해서 출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