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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무(공익근무)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본인은 이를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명분없는 노동 착취이다. 사회복무제도는 모종의 이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사람들을 국가기관,공공단체,복지시설 등에 지원해 공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았을때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보기 힘듭니다. [ 병역 [兵役] 나라의 국방력을 구성하는 인적 부담 ] 병역의 정의입니다. 다시해말해 병역의 의무는 나라의 국방력을 위한 개인의 의무적인 희생입니다. 물론 국방이 단순히 군 복무만을 뜻하는건 아니지만,현역 대체복무제도인 의경,해경,의무소방대와는 다르게 사회복무제도는 실직적으로 국방력과는 관계 없이 그저 매우 싼 값의 노동력을 국가가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복지관에서 똥기저귀를 가는,초등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돕는,지하철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행위가 병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희는 군대 안 가는것 만으로도 만족해야해." 라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에게 최저시급도 안 주며 국방과 하등 관계 없는 노동착취를 행하고있는게 아닐까요? 둘,성 평등에 위배된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여성을 얼마나 하등한 존재로 보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특정 성별만 실질적인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 형태 자체가 문제이지만, 사회복무제도는 제 아무리 건강한 여성이라도 장애가 있는 남성보다 간단한 업무능력 조차 떨어진다는걸 국가가 전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 많은 여성 단체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까요? 무언가가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작 이 글을 쓴 본인은 이 병폐들이 개선된다고 해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목: 인공지능 로봇판사 도입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2

거창하게 정의 구현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형식 같은 판사들로 인해, 저와 같은 소시민들이 피 끊은 좌절과 정신적 상처로 더이상 피폐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판사를 적극도입 해 주시길을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무(공인근무)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본인은 이를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명분없는 노동 착취이다. 사회복무제도는 모종의 이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사람들을 국가기관,공공단체,복지시설 등에 지원해 공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았을때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보기 힘듭니다. [ 병역 [兵役] 나라의 국방력을 구성하는 인적 부담 ] 병역의 정의입니다. 다시해말해 병역의 의무는 나라의 국방력을 위한 개인의 의무적인 희생입니다. 물론 국방이 단순히 군 복무만을 뜻하는건 아니지만,현역 대체복무제도인 의경,해경,의무소방대와는 다르게 사회복무제도는 실직적으로 국방력과는 관계 없이 그저 매우 싼 값의 노동력을 국가가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복지관에서 똥기저귀를 가는,초등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돕는,지하철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행위가 병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희는 군대 안 가는것 만으로도 만족해야해." 라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에게 최저시급도 안 주며 국방과 하등 관계 없는 노동착취를 행하고있는게 아닐까요? 둘,성 평등에 위배된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여성을 얼마나 하등한 존재로 보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특정 성별만 실질적인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 형태 자체가 문제이지만, 사회복무제도는 제 아무리 건강한 여성이라도 장애가 있는 남성보다 간단한 업무능력 조차 떨어진다는걸 국가가 전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 많은 여성 단체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까요? 무언가가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작 이 글을 쓴 본인은 이 병폐들이 개선된다고 해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목: 연차 제도가 바꿔어도 연차를 쓸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천안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산업용 모터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나라의 연차 제도가 바뀌어도 연차를 쓸수가 없습니다 입사 후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아무런 고지도 없이 사인을 하고나면 법정공휴일을 제 연차로 쉰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있고 부양가족도 있기 때문에 일년동안 법정 공휴일을 제 연차로 쉬고나면 제가 쓸 수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이번에 비형독감에 감염이 되어서 고열에 시달리고 너무나 죽을 것 같았지만 쓸수 있는 연차가 없는 제가 쉰다면 주휴수당에 하루 임금을 제하면 하루에 20만원 가까이 되는 거금이 월급에서 빠지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연차 제도를 개선을 해주셔서 아플 때 만이라도 연차를 쓸수 있게 해주세요 법정 공휴일에 제 연차로 쉬는게 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속상합니다
제목: 자유학기제 기간제 교사의 강사비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간제 강사로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가르친지 어언 5년이 넘어갑니다. ca, 동아리, 자유학기제 모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똑같은데 해가 갈수록 교육부에서 정한 기간제 강사들의 강사비는 점점 더 줄어갑니다. 최저시급은 오르는 사회이지만 강사비는 줄어가는 모순이지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는 버겁기 그지 없습니다. 새정부 들어 최저시급이 올랐단 소리에 강사비도 올라가겠지라는 제 작은 소망은 오늘 마지막 수업 후 담당 부장선생님께 들은 말에 의하여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는 강사비를 더 줄이라고 하셨다는군요. 회당 강사비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저로써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한학교를 가르치는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일주일에 다섯학교, 문화센터 및 복지관까지 수업을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까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용 고사를 보고 오신 선생님들과 기간제교사는 같을 수는 없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왜 기간제강사의 강사비는 줄어야하나요? 교육부에 묻습니다. 강사의 강사비는 전년도에 비해 왜 줄어야하나요?
제목: 준법의지를 꺾어버린 정형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7

저러면 뭐해 결국 집행유예인데.. 자조섞인 푸념이 국민들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법개혁 꼭 이루셔서 모두가 법앞에 평등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진주시청 건설과에서 청년노동자들에게 횡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의 청년으로써 문화,공연,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문화 콘서트도 진행하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청원내용에 앞서 설명드리자면, 그 지역의 시민들과 문화,공연을 소통하기 위해선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로등현수기 설치를 접수합니다. 타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허락된 공간에 안전하게 설치를 하여, 그 지역의 문화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지역은 부산, 김해, 창원, 진주 지역이 됩니다. 부산,김해,창원은 구청,시청에서 법규에 맞추어 담당자분들께서 잘 진행처리 해주십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는 저희가 신청하러 갔을땐 이미 건설과에선 무작정 듣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안된다! 위에서 귀찮아하니까 설치할 생각도 하지마라!” 하시고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전화와 방문하여 좀 알아봐달라고 하였지만, 지역 자치적으로 아예 되지않는다고만 말씀하시고 거절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제24조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에 표시방법은 지면에서 가로현수막 끝부분이 2m 되어야함.) 이렇게 문화활동의 홍보물은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24조의 내용에 모든것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이 법령을 가지고 가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건설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화만내시고는, 위에분들이 싫어하신다며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접수조차도 허락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였고, 진주시청 건설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철수하고 진주지역의 일은 치명타를 받았고 아예 일터를 만들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지역민들이 그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만 지어놓고 직접적으로 바깥에서 그 활동을 하는 인력에게는 협조는커녕 무조건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래놓곤 선진국을 꿈꾸는 나라라고합니다. 정말 젊은 사업가로써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으로써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점은 집고 넘어가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이 일은 꼭 밝혀내고 앞으로도 지역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고용과 기회를 준다고 나라에서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고지식한 지역사회에서는 기회조차도, 합당한 요구에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합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지역청년노동자들을 위해 지역공무원들을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정형식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4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던 문재인대통령님만 믿고 열심히 지지하고 지방선거에서 힘을 실어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같은 적폐판사 정형식을 그냥 두고만 보실겁니까 비상조치를 발동해서 정형식 구속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소환해서 경고하고 뭔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평창올림픽인데 찬물을 끼얹은 쓰레기판사 정형식을 빨리 구속해서 수사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힘내시구요
제목: 삼성차명계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4

저는 30여년간 단 한푼의 세금도 탈루한 일 없이 직장생활을 마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월급쟁이들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기업이 편법승계를 통해 수조원의 세금을 회피하였고, 총수는 국내외 여기 기에 조단위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탈세를 했습니다. 삼성은 국민이 키워준 기업입니다. 그 만큼 벌었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에게 돌려 줄 줄도 알아야지... 차명계좌의 용도가 세금탈루 뿐이겠습니까??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용도 였을 것입니다. 삼성의 차명계좌의 실체와 사용용도등 전반적인 수사를 통하여 잘 못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 정책의 소외 계층인 1인 가구 / 30대 후반 인구 계층에 대한 주택정책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미혼 남성으로 7년 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전까지는 학교에서 박사과정이후 연구원 생활을 해오다가 지금의 자리를 잡고 일하면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의 정부에서 제시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소외되는 부분이 제가 처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부분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까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의 주택정책은 오로지 결혼을 해야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을 하는 중상위층에 주택정책이 맞춰져 있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나름의 월급은 안정적으로 받는 직장에서 일한다고하지만 지금의 급여 수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의 아파트 및 주택 분양에만 너무 촛점이 맞춰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혼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이 제시되어도 청년세대라는 30대 초반이전의 신입직장인들에게만 맞추어진 현실에 너무나 제 현실을 비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미혼으로 1인 가구로 30대를 넘어선 저와 같은 사람은 어느 혜택도 받지 못하는 낀 세대로 지내야 하는지요? 저 또한 대학생 때는 IMF 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에는 서울에 올라와 원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맞닥뜨리니 한숨만 나오는 요즘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소형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소형 주택에 쉽게 입주 가능한 대안의 정책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제목: 일베 사이트를 폐쇄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5

일베 사이트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지속적인 정치 선동 및 여성혐오, 동성애의 저질적 확산 등 여러모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나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거짓정보의 확산인 것인데 광주항쟁의 역사나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거기에 수많은 여혐 문구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색이 아니더라도 음란, 여혐, 거기에 명예훼손까지 충분히 사이트 폐쇄 조치는 당연한 것인데 이를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쇄와 더불어 거짓정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을 발원본색하여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고, 홍보 등 PR 업계의 리젝션 피 제도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027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클라이언트(대기업 및 관공서) 홍보 매체를 수주하여 출판합니다. 이 일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함을 겪고 있는데요. 경쟁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비롯 대기업에서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치지 않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보다 더 나은 많은 제안을 받고 싶겠지요. 하지만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양질의 제안을 공짜로 받는 걸 당연시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경쟁입찰 제안 작업은 비용, 시간, 노력, 인력 외 업체만의 노하우까지 집약적으로 쏟아 붓는 작업입니다. 시안 출력비, 제작비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지지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완성품에 버금가는 제작물을 만들기 위해 큰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찰에서 탈락하면 끝입니다. 오로지 최종 1개 업체만이 제안의 대가를 프로젝트 수주로 상쇄시킬 뿐입니다. 나머지 업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은 경쟁 PT에 들어갔던 투자때문에 회사가 휘청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종 수주를 받지 못한 업체의 아이디어와 제안 내용이 버젓이 도용된다는 점입니다. 애초부터 제안에 들어간 아이디어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 비도덕적 클라이언트도 많습니다. 경쟁 입찰 제안은 분명 전문가의 컨설팅입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리젝션 피)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이며 상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에 제도를 만들어 제안의 리젝션 피에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래야 클라이언트도 RFP 한장 없이, 업체를 제집 초대하듯 불러다가 막 굴리지 않고 경쟁입찰을 핑계삼아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아이디어와 무형의 지식정보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는 날이 오겠지요.
제목: 대기업 계약직  제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저는굉주에 사는. .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에. 노동현실에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타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적폐가 기존노조라는 점임니다 계약직은1달에 200만원 받는데 기존노조는 1000만원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계약직의 임금을 노조가. 착취하는것 아닌가요 더구나 모든 회사의 의결과정에세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관계로 계약직들은 데모도 몾하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해결해도 이번정권은 성공했다 할것입니다 어차피 회사의 이익은 한도가 있다면 많이 받는사람이 조금양보하고 계약직들의 보수를 올려 주어야 할것입니다 정말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부가아니라 문제인 정부가지향하는 다같이 잘사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직들은 보수가 적음으로서 결혼 그리고 아기낳기를 꺼려하고있습니다 정부의 인기몰이가 아닌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해주세요
제목: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korea)공동 유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올림픽행사는 ‘평화’ 그 자체라는데 전적인 공감을 갖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국제 체육행사가 발휘하고 있는 초월적 기능에 주목하며 아래와 같은 국민청원을 순수한 통일염원의 열정을 담아 정중히 제안합니다. 2018년 2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관련 주변 어느 국가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한 선수단 참가와 사절단 등이 방남하고 있는 국면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분단이래 가장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ost 평창! 한민족이 민족통일을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고 세계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가장 선도적이고 핵심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 또한 확신합니다. 이제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겨레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역사적 위업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역사적인 대내외 제안으로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korea)공동 유치!”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북한에 제안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 제안을 북한당국이 받아 들인다면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와 개최를 위한 ‘2032 KOREA(통일) 올림픽추진위원회’를 고위급(총리급)이상으로 즉각 구성하고 남과 북이 힘을 합하여 그때까지 모든 여건을 준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국제 역학관계는 공동제안자인 남북중심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향후의 시간들은 너무 충분하고 우리편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과 추진의 여정은 당면의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지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을 총망라하는 통일의 과정이 되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평창올림픽 개최기간중, 방남 인사들과의 회담과 당국간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 우리의 제안이 세계 만방에 널리 타전되고 알려짐으로써 우리 한반도가 세계평화와 세계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세계사적 시작과 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 상장 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평창올림픽 별명이 평화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인데도 언론 주목과 국민적 관심사가 북한 선수, 북한 응원단, 김여정 이딴데 모조리 쏠려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있고, 메달 몇개가 기대되고, 어떤 해외 선수들이 참여했고 이런건 전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돈 한 푼 안들이고(오히려 받나?) 남의 나라 축제, 그것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 참석해서 북한이라는 DPRK 단체를 홍보했으니 이보다 더 수완 좋은 장사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참가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김정은이에게 "평창올림픽 최대 수혜자 축하 메달" 걸어줍시다
제목: 의료용대마합법화 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7

치료용 인데 합법화 안되는 건 왜 인가요? 이미 해외에선 자유롭게 이용할 정도로 의료용대마가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어머님이 조금 이나마 증세가 완화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간절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합법화 해주세요.. 환자,환자가족을 생각 해주세요.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인데..
제목: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박탈을 판사,검사등의  법조계,  공무원 국가직 국회의원등 , 문학 등 언론계 등에게도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성범죄를 저지른자 에 대해 의사자격 시험을 박탈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 시행을 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시각에 실망이 큽니다. 성범죄는 성의 문제 뿐아니라 힘과 권력의 문제가 더 큽니다. 국가에 권력을 가진 모든 국회의원 국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등 모든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만 의사라 한정짓는 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합니다. 사실 최근들어 일어나는 검사 등 법조인, 문학계, 정치계, 언론계등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업종만이 성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인권침해 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힘있는 모든 국회의원 및 국가 권력기관, 검사 판사 등 모든 법조인, 언론인 등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안을 다시 제고하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부대 건조기 무료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현재 아들이 군복무중입니다. 국방비는 높은분들에게만 사용되어 없어지고 군인들에게는 제대로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않는것같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만원이면 살수있는것들이 어째서 군부대 나라에서 지급하는 국방비로 구입하면 오만원이 되어 납품이되는건지? 차액은 누구 주머니로 다들어가는건지요? 투명하게 사용되는 건지 관리감독이 필요할것같습니다. 현재 추운날씨에 부대에서 열심히 훈려받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요. 세탁기는 무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건조기는 한번사용에 천원을 넣어야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조기는 부대것이 아니고 외부인것이라고 하더군요. 훈련받고 옷이 지져분 해지면 빨아서 빨리 말라야 다시 입고 훈련을 받지요. 옷도 두벌씩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건조기는 유료사용 이라니 이건 아닌듯합니다. 무료로 사용할수있도록 바꿔주시면 안되는건가요? 군부대의 복지에 좀더 신경써 주시면 좋겧습니다 국방비가 정상적으로 군인들 복지로 돌아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치인들의 형량 할증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정치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들어난 범죄행위를 처벌할경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들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정직 할것을 맹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았기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을 더욱더 무겁게 지워야 할것입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일자리창출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캠코라는 공기업을 다니는 계약직청년입니다 이번 문정부에서 강조하는 청년실업에 다시한번 감사함과 비탄함을 느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규직 전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정부의 로드맵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문정부의 믿음을 키우며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 각 공기업들은 전환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재계약 기간단축(2017.12.31)을 하였으며 또한 전환을 기대했던 동기들은 모두 단축기간만료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전환을 외치던 상황은 온데간데 없고 각 기업과 기관들의 자율성에 맡기겠다하여 갑자기 시험과 면접이라는 철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모든것을 제한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으로 치뤄야했는지 정기공채도 아닌 전환을 위한 명목하에 저희 계약직들은 그간 취업을 준비하던 이들과 함께 경쟁하게 되었고 동기들의 말없이 다떠나갔습니다 또한 t.o만큼만 뽑겠다는 갑작스런 이유로 합격인원을 감축하겠다는 통보로 살얼음판같은 시험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후 언론을 통해 마치 눈가리고 아웅하듯 마치 정식 전환을 한듯 어이없는 기사와 언론플레이로 저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이들 또한 곧 나가야할 운명에 처해 있으며 6월에 2차 시험과 면접이 남아 있으나 그 또한 공개경쟁으로 전환보다는 기업에 입맛에 맞는 선발을 위한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직의 50퍼센트 유지라는 약속 과 중하라는 시험난이도를 말하던 기업들의 약속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투명한 경쟁과 선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정부는 저희같은 계약직청년들도 다시 한번 문정부님의 초심의 마음을 느낄수 있게 힘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을 재벌 경영승계조력단체로 명칭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국민연금공단은 피도 눈물도 없고, 서민을 위한 공단을 빙자한 재벌 승계 조력단체입니다. 서민들의 돈을 강제징수하여 그룹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대부업체입니다. 나는 국민연금공단에 매달 꼬박꼬박 돈 뜯기고, 대출 또한 안되는데... 재벌들은 대출도 잘 해줘... 경영승계 하는데 조력해줘... 위탁만 하면 알아서 돈만 들어오면 되는 사채업자... 악덕 사채업자나 다름 없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또한 마찬가지.... 아주 쌍으로 잘들 놀고 있어요..
제목: 최저임금 지원금 확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30인 미만에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이하이면 정부 지원금 지급되는데, 인상된 최저임금에 잔업수당 및 상여금을 합치면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원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제조업 상황이 물품 단가는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올라간다면 제조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 법대로 다 지키면서 하는 제조업이라면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은 무조건 넘으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많은 업체들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듯 합니다. 무조건 올리는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독일처럼 “법 왜곡죄”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입법화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9

법 이전에 상식과 도덕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도구가 된다. 법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그 곳에서 만들어진 법을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와 사법부다. 하지만 일부의 행정부 검사와 사법부 판사는 국민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정작 존중하고 지켜야할 것은 법(法)인데, 이들은 ‘자신들을 존중하고 지켜 달라’고 주장한다. 아마 일부의 검사와 판사는 자신이 곧 법이라 착각하는 모양이다. 법불아귀(法不阿貴)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 집행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상 ‘디케’(Dike)는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두 눈을 가린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저울은 양심과 정의에 근거로 한 공정(公正)을 의미하고, 칼은 집행에 있어 준엄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에도 다소 변형된 우리나라 방식의 ‘디케’(Dike)가 있다. 둘의 모습은 조금 달라도 그 의미는 같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떠한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훔쳐 실형을 받는 반면, 국정농단의 동조자로 수십억 원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나라다. 과연 누가 이런 판결을 보고, 과연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권력과 돈 있는 자들이 법(法)까지 지배를 한다면,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 스스로가 법이라는 생각하는 판·검사로부터 우리의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독일에서 시행하는 “법 왜곡죄”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입법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잘못 적용된 법의 피해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 되고, 권력기관이 그 행위를 행사할 때는 오·남용으로부터 통제된다. 이로서 국민들은 “법의 정의구현”에 도달했다고 충분히 느낄 것이다. -끝-.
제목: 이런 노동자까지 노동법으로 지켜줘야됩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회사 출근해서 하루종일 휴대전화보고있고 게임하고있고 걸핏하면 지각에 술먹고 결근하고.. 직원들 이간질시켜 서로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간부들 험담이나 하고있던 직원을 그 노동법이라는 것때문에 퇴사도 못시키고 지켜보고만 있어야되고... 그나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했더니.. 말도없이 사표도없이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안나오고... 오히려 남은 직원들은 안나오는게 잘된일이라고하더군요... 급여지급을 해야되는데 휴대폰도 안받더니 조금지나 번호를 바꿔버리고...잠적... 그러더니 2년반되서 노무사한놈 데리고 노동부에 와서 신고해 급여지급하라고.. 물론 당연히 근무한건 지급해야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없어 지급을 못하고있었습니다. 급여 정산해서 서로 맞춰야되니...조퇴한거 결근한거 징계받은거 확인을 해야되서 연락을 하니 연락두절... 이런 노동자도 노동법으로 지켜줘야 되는겁니까? 근로감독관도 근태기록부, 징계회의록, 사유서등등 자료 보고 고개를 두르더군요... 회사입장 이해한다고.. 도데체 기업인들 얼마나 더 힘들어야되는겁니까? 최저임금인상으로 힘들고..4대보험 오르고...퇴직연금오르고..당직수당 오르고.. 그러면서 지원금은 최고 13만원...오른건 30이상인데 13만원 지원해서 해결이 됩니까?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여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렇게 회사나와 개판치는 노동자들 처벌하는 법이나 규제정도는 만들어줘야되지않나요? 기업인들이 봉인 나라입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언제까지 대기업 몇곳에만 힘을 실어주실겁니까? 여러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회사에 폐를 끼치는 노동자는 퇴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고라고 있지만 그것도 아무나 못하고... 그러고나면 청년취업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은 못받게되니 해고도 못하고...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시키면 다른 지원금에 영향을 받지않게 제도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좀 살려주세요~~제발~~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 중 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청년 내일 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청년 근로자 들이 목표를 가지고 좋은직장에서 장기근속하면서 한달에 125000원씩 적금하면 2년후에 1600만원을 돌려준다는 어마무시한 눈덩이를 선물로 주는 제도 입니다.그런데 신입 직원 한테만 적용이 된답니다.이미 취업한 사람은 이직을 해야만 혜택을 볼수있는 제도 랍니다.너무 불합리 하지 않나?. 그래서 일 잘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합니다. 직은 혜택을 주더라도 재직하고있는 사람들어게도 평등하게 혜택을 주십시요.이직을 부추기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동의해주십시요.
제목: 재래시장과 동대문상인 길거리 상점들도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재래시장이나 동대문상인,전자상가,길거리 상점, 등에선 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불편하고 카드로 사면 가격에 10%를 더 붙이거나, 거부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런곳에 카드결제를 하겟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영세상인 이라는말... 그들의 수입을 정부에선 가늠조차 하지 못하면서 단지 장소와 시대적인 배경등으로 노점상이나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세금한푼 받지 않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요즘 동대문의 도매상같은경우 현찰장사만 하면서 하루에 수백만원이상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길목 좋은곳에 하루매출 수백인 노점상또한 즐비합니다.. 이사람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영세상인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면 몇푼이라도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에 세금 신고되는 사람들의 돈으로 세금한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복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탈세를 하는것이 현명한 사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39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급은 작년까지는 사무보조원이였지만 올해부터 저희기관은 모두 계약직 바뀌어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것만으로도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일하여 왔으나 막상 근무하고 해가 거듭되다보니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저같은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무시와 부당한 대우는 말로 표현할수 없을만큼 가옥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기관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10년이 넘어도 월급은 모두 동일합니다 올해 달라진 처우란, 그동안 당연히 지급되어야 했던 식대13만원이 처음으로 나왔고, 시급 올려진 만큼만 기본급이 올라 월급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패용하는 신분증은 물론 다르고 불려지는 호칭과 직책은 사람마다 제각각 중구난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신지요? 지금도 나라장터 채용공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수시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기계약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들의 싼 임금으로 공무원들의 수족 노릇만 언제 까지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도 당당히 공채로 모집되었고 공무원 못지 않게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충분히 많습니다 있는 직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저임금으로 구미에 맞는 수시채용을 하는건 모두에게 손해 아닐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통령님의 공약 아니셨습니까? 저는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이 되는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공무원 못지 않게 능력껏 성실히 일하는 저희들! 최소한 사기는 꺾이지 않게 해 줄수 없는건가요? 부처간에 일관성 없이 받는 급여와 중구난방으로 불려지는 호칭과 직책들, 공무원이 아닌 이유로 배제되는 교육들! 이런 처우들이 모두가 일관성있게 개선된다면 수시로 채용하는 시간에 소비되는 인력낭비와 쳇바퀴 돌듯 악순환은 사라질꺼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무기계약자는 약자이다보니 상급자고 누구고 감히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돌아오는건 당연지사 불이익일테니까요! 무기계약직이란, 본인의 업무능력을 평가 받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의 절차는 생략하고 업무능력이나 기관에 누가 되지 않는한 무늬만 정규직이 되는 절차과정을 밟은 신분입니다 저또한 이렇게 밟아왔구요.. 저도 두자녀를 가진 엄마로써 좀더 당당하게 일하고 몸담고 싶습니다 대우가 존중되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힘이되고 싶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표준시 회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가 천한페하에게 갖다 바친 우리나라 시간을 찾자!! 조선시대에 동경 120°를 표준선으로 했던 것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해인 1910년4월1일부터 동경135°의 일본 기준시간을 따랐고! 해방 후 우리나라 시간을 회복하고자 하여 1954년3월21일부터 동경127°30'(서울)을 우리나라 표준시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다카키 마사오가 1961년5월16일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우리의 하늘을 천한페하에게 갖다 바치고자 1961년8월10일부터 동경135°선인 일본 표준시간을 식민지 때처럼 따르도록 했다! 지금 당장 회복해야 합니다! !!
제목: 방과후 돌봄교실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두아이를 둔 직장맘 입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후 줄곧 돌봄교실에서 저희의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 주셔서 저희 업무시간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학교측에 너무나 감사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돌봄교실이용 신청부모들이 많아 하나의 반을 이룰 수 있는 20여명의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학교측에선 그 대상을 추첨제로 가려낸다고 공문을 보냈다는데..학교측의 이유는 돌봄교실을 늘려야 하는데 교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도봉구에서 규모가 큰 학교에 속하며 큰아이 입학때보다 작은아이 입학할때 한반의 아이들이 적어졌습니다.그런데도 돌봄교실 신청부모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상황을 보자면 내년엔 신청자가 더 많아져 추첨에서 떨어져 돌봄교실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은 많아지겠지요..학교측에서 돌봄교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ㅠㅠ 빈교실과 사용교실의 기준을 완화해서 돌봄교실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회사에 놀러다니고 개판치는 직원도 노동법이 지켜주고있어 기업하기 정말 힘든나라네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회사 출근해서 하루종일 휴대전화보고있고 게임하고있고 걸핏하면 지각에 술먹고 결근하고.. 직원들 이간질시켜 서로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간부들 험담이나 하고있던 직원을 그 노동법이라는 것때문에 퇴사도 못시키고 지켜보고만 있어야되고... 그나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했더니.. 말도없이 사표도없이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안나오고... 오히려 남은 직원들은 안나오는게 잘된일이라고하더군요... 급여지급을 해야되는데 휴대폰도 안받더니 조금지나 번호를 바꿔버리고...잠적... 그러더니 2년반되서 노무사한놈 데리고 노동부에 와서 신고해 급여지급하라고.. 물론 당연히 근무한건 지급해야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없어 지급을 못하고있었습니다. 급여 정산해서 서로 맞춰야되니...조퇴한거 결근한거 징계받은거 확인을 해야되서 연락을 하니 연락두절... 이런 노동자도 노동법으로 지켜줘야 되는겁니까? 근로감독관도 근태기록부, 징계회의록, 사유서등등 자료 보고 고개를 두르더군요... 회사입장 이해한다고.. 도데체 기업인들 얼마나 더 힘들어야되는겁니까? 최저임금인상으로 힘들고..4대보험 오르고...퇴직연금오르고..당직수당 오르고.. 그러면서 지원금은 최고 13만원...오른건 30이상인데 13만원 지원해서 해결이 됩니까?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여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렇게 회사나와 개판치는 노동자들 처벌하는 법이나 규제정도는 만들어줘야되지않나요? 기업인들이 봉인 나라입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언제까지 대기업 몇곳에만 힘을 실어주실겁니까? 여러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회사에 폐를 끼치는 노동자는 퇴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고라고 있지만 그것도 아무나 못하고... 그러고나면 청년취업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은 못받게되니 해고도 못하고...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시키면 다른 지원금에 영향을 받지않게 제도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좀 살려주세요~~제발~~
제목: 평양올림픽을 평창올림픽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북괴민들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평양이된 평창을 다시 평창으로 되돌려주세요 대한민국화이팅
제목: 부가세납부 카드수수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부가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왜 수수료를 별로도 지불해야하죠? 개인사업하는사람들도 그럼 카드결제받을때 카드수수료 별도로 받아도되는건가요??
제목: 공공기관 안전적폐 고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최근 제천사고로 많은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와 함께 대한민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으로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해오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국가정책 및 집행은 후진국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 및 정책에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자들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시행한 책임자로서 자괴감이 들정도로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사례를 보고 더이상 안될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가세금으로 공공기관 운영비를 지급하여 국민공익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안전이 대세라고 판단되어 기재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은 안전예산과 인력으로 받고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인지하여 더이상 간과 할수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수천만원을 들여 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및 조직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이문서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인식에 국가가 관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각기관별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형식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국가에서 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라든지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이 제일 무서운 사항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준비는 엄청 형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 안전에 대한 사항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직체계 재점검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이 다져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공공기관 안전예산 사용 및 인력 배치, 업무적정성 평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개량화 평가제도 도입 3. 안전관련 정부 및 관련기관의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적정성 및 문제점 도출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안전관리운영위원회 발족 필요-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함. 공공기관 보고서는 발주자 의도대로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4. 안전업무를 3D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제목: 만든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도 적용될수 있는규정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저는 자폐성장애를가진 아들을 둔엄마입니다. 30여년간 많은어려움과 눈물을 삼키며 이자리까지왔습니다. 일자리를 찾지못하고3개월,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버텨오면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신청했지만 계속탈락을 해서 작년에는 신청서를 내지않았다는아들에게 화도내고 야단을 쳤는데 알고보니 자폐성장애인은 신청자가 미달이되지않는한 일할기회조차 얻기 어렵답니다. 취지는 취약계층을 위해만든일자리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당연하듯이 말하는것을들으면서 참담함을느낍니다.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만 바늘구멍만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도 작은꿈이라도 꾸며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이건희 차명계좌 또 발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이건희 차명계좌 또 발견!!! 단 하루라도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 일반 국민에게만 강제 되어진 법을 저들도 지켜야 함을 증명해 보여 주세요...
제목: {  문대통령 필독}  한국. 몽골간에 국가연합을  신속히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몇 년전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가 된적이 있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을 진행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존폐와도 관계가 있는 긴급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왜 탈핵인가?” 라는 동국대의대 김익중교수의 유튜브 동영상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일본 국토의 70프로가 방사능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원전밀집지역인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원전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지역이 오염될 수 있으며 남북한 8000만 국민들이 모두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의 5배 면적에{?} 국민은 30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규모의 우리국민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에 사고가 꼭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전에 일어난 대만의 지진도 참고해야겠지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 논의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한의 철도가 몽골과의 연결도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쓰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9시부터 9개의 방송 뉴스를 보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중동 경향등 네개의 신문, 네이버 다음 두개의 포털과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와 아고라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니 믿을만 할겁니다.
제목: 제발 집값좀 잡으시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제발 집값좀 잡으시길 그깟 최저임금 1, 2천원 올려서 뭐합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말야
제목: 평창 올림픽 식중독 해결 및 따뜻한 식사 공급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평창 올림픽이 한 겨울인데도 식중독 사건이 2회나 보도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첫째 식중독 해결방안 1. 선정된 식품공급업체를 지도 관리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30년전 88 서울올림픽은 평창보다 외기 온도가 높고 인프라 또한 현재보다 열악하고 제공될 식수인원도 훨씬많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현저 높았으나 급식평가위원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열정으로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업체를 방문하여 지도관리함으로서 단 1회의 식중독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열정있는 전문가 들이 많으니 이들을 추가 모집해서 투입하고 경력있는자가 총괄해서 진행하면된다 이때 전문가들 9명+ 4인(서울대 식영과 석박사생들)으로 구성(조직위 인력국 소속)운영 2. 원재료관리와 제조라인 및 공장의 위생관리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해야한다 식품원재료에 미생물 저감화와 라인 및 공장내부의 청결을 위한 특수 염소처리, 알콜처리 등 의 방법을 병용하면 식중독관련 미생물은 백단위내지는 천단위(10의 2승 또는 10의 3승)로 낮아질 것임 제공될 도시락용기도 가능하면 보온성이 있는 발포형 도시락용기를 사용한다 따뜻하고 뜨끈한 도시락 제공방안 식사 제조 공장은 물론 경기장에도 고온용(밥+국물)과 저온용(반찬류용) 온장고를 설치해서 식사제공 최소 2시간전에 도착시켜 공급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추운데 뜨끈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업소용 온장고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