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여성광역단체장 전략공천 확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23

제목 : 여성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확대를 요청합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정책이 발전하는 우리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는 성(性)관련 사안들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미디어 매체를 볼 때 낮이 뜨거워집니다. 문제는 더 많은 Me Too 캠페인이 확산되어 우리사회가 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권력형 성폭력과 강자의 성추행 등을 접하면서 왜 강자는 피의자가 되고 약자 특히 여성은 피해자가 되어야합니까? 알량한 권력과 힘을 앞세워 약자를 희롱하고 농락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성풍토 정착을 위한 교육계도가 있어야 되겠고, 지도자 특히 단체장들이 바른 행정을 펼쳐 사회적 생태계가 밝고 맑고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여성 정치인들의 진출을 막고 있는 유리천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까지도 막고 있습니다. 유리천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이 지자체 단체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관점에서 보는 정책과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일정한 비율의 여성 정치인들이 전략공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줘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위주 정치판에 대한 성평등 이면서 사회에 만연한 성관련 추문과 가족문제를 직시하고 바로 잡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실천하는 여성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은 수년 동안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정착하여 타 도시와 다름을 느끼며 걱정을 덜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천 전체·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8년 동안 부평 여성단체장의 섬세한 정치와 노력이 묻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요즘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한 자긍심을 느끼며, 국격이 높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정치인 전략공천이 실현되어 성숙한 정치·격이 높은 정치가 자리매김하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제목: 취업을 위한 인턴제도 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대학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대한 기업들의 인턴제도는 법적으로 규제되어야한다 그 폐해가 심각하다 채용을 전제로 2배수정도 인턴으로 채용해놓고 5~6개월씩 최저 시급으로 일을 시켜놓고 5~6개월 심지어 1년식이나 후에야 절반은 탈락시켜버린다 주로 졸업을 앞둔 4학년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 인턴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만약 채용이 안될경우 중요한 시기를 놓쳐 타회사에 지원할 기회마져 놓치기 쉽상이다 따라서 인턴제도 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며 인턴쉽 인원과 채용할 인원수(채용율)등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화 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제목: 종교인 과세와 한국 기독교의 적폐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9

기독교는 유럽에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서 기업이 되었으며 한국에서 대기업이 되었다 한국 기독교는 종교의 본질인 영혼구원과 구제사업보다는 화려한 교회건물 건축과 세습 인맥구축을 통한 개인의 영달 등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천문학적인 재정운영을 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고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권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점거해 불법 건축을 한 서초동 교회 수백억의 재정을 운영하는 초대형 교회를 세습한 명일동 교회 사기 배임으로 기소된 목사를 보호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한국기독교의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고 종교인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노무현 적폐 시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

1.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이상한 다문화정책철폐!===>>속지주의 한방으로 깨긋하게 해결됩니다.(서유럽선진국) 불법체류자 문제도 한방에 해결되고 이들을 돈벌이로 보고 정부보조금 타먹는 사이비 인권팔이단체도 없애줍니다. 2. 민족이란 이상 말로 한핏줄?(현대세계에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no racism(반인종주의)에 기초합니다)나랏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족이란 말은 일제의 침략이전에는 없었던 용어입니다. [겨레] 族라는 순수 우리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국민 국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의 연장입니까?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주세요.(대북지원을 하려거든 내국인의 복지에 힘을 쓰세요) 3. 자유와 평등은 인류가 오래도록 추구해온 가장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평등도 사라집니다. 자유 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떼려야 뗄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발은 노무현적폐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추미애씨를 구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주의적 관료주의를 도입하여,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겠습니다.(남북 단일팀! 여자 팀추월(원래 메달가능성이 없어 참가에 의의를 두고 선수들 가지고 장난을 치니 벌어진 일입니다. 애초부터 일본도 하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장기간 준비하고 훈련해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노선영선수를 필두로 해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도 같이 희생되어 지금 막대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관료들의 횡포로 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마구잡이로 마녀사냥을 당해야 합니까? 5. 무책임한 성폭로 그만 두게 하십시오. 그게 성폭로입니다. 범죄자 집단의 왕과 무수리 놀음이지요. 결론 : 선진국의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해와 체계화 시키는 작업을 서둘러 주십시오.
제목: 밥데용 코치를 빙상 총감독으로 선임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1

2002년 월드 당시 고질적인 학연과 지연으로 썩을데로 썩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구원할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에게 선수 선발과 운영에 관한 전권을 주어 4강 신화의 쾌거를 이룬 경험을 이번엔 빙상연맹에도 네덜란드 밥데용 코치를 기용하여 학연ㆍ지연ㆍ파벌로 썩은 빙상 대표팀을 오로지 실력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전권을 주어 올림픽 경기마다 국민을 분노케하고 국가 망신을 서슴 없이 저지르는 빙상 대표팀을 개혁 할수 있도록 밥데용 코치를 대한민국 빙상팀 총감독으로 선임 해주세요.
제목: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7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종교인 과세 제대로 시행해 주세요 그리고 재벌들에 대한 미납한 세금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9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신성한 청구권을 가지고 청와대에 청원하러 오신 청원인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7살 청소년 입니다 저는 종교인과세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고 최근 국회에서의 종교인 과세법 통과에 기뻐했고 또한 이번년도 1월 시행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저는 뭐 거창한 청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납세자로써 또한 저희 부모님같은 서민 납세자 분들이 최소한 억울하진 않게 해달란 말씀입니다 저는 또한 재벌들에 대해서도 미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해달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을 근거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과 제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제 종교인들은 과세법이 만들어져 세금을 내기 시작했으니 제대로 잘 시행해 주시고 재벌들은 철저히 세무 조사 하셔서 미납된 세금 다 징수하여 저희 부모님 과 같은 서민 납세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두번째로 우리 현행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법앞의 모두가 평등하다는것은 서민들이나 재벌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모두 똑같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납의혹 받고 있는 재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를 해주시고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징수 해주세요 이만 제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부모님과 같은 서민 납세자 들의 납세의 억울함 미납세금 을 철저히 징수 하고 종교인들 과세도 제대로 시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계천 전태일 다리 남.북단 무단주차 오토바이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이청원은 1년간 중부경찰서 및 혜화경찰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올렸던 글입니다. 청계천은 일방통행길 차도의 좌우에 많은 불법 주차 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 갓길이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전태일다리 남북단은 자전거 길이 따로 없어 이 일대를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그리고 저녁에는 택배차량까지 혼잡을 이룹니다. 다른 곳은 차치하더라도 전태일 다리 남.북단 무단주차 오토바이 단속해주세요. 1년간 민원을 올려도 계속적으로 같은 답변과 올리는 담당관은 징계해주세요 최근 신문고신청 1AA-1802-013740 1AA-1802-013621
제목: 통신사의 요금부풀리기 근절과 통신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영통신사의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3개 회사의 과점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결코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관심가져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대안이 국영 통신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3개 통신사들은 무선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가격을 담합하여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 통신 의존도가 큰 요즈음의 무선 통신 환경에서 가격을 조금만 높이면 급격히 많은 데이터 통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요금제 설계로 많은 사람들은 비싼 요금제를 쓰게되고, 반대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도하게 적은 데이터 용량만을 사용하고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데이터 통신이 더이상 일부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 생활의 한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것이 빈부격차에 따른 인권 침해의 사례이고, 독과점에 의한 가격 부풀리기라고 생각합니다. 3만원 통신 요금이 힘든 사람들은 1G데이터도 쓰기 어려운 실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SNS로 모임을 만들고 문화생활을 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뜰요금제가 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한번 휴대전화를 장만해서 5-6년 가까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알뜰 요금제를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대폭 인하된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후보시절부터 매우 환영하였으며, 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개 과점 통신사들은 결코 양보와 타협이 될 수 없는 최소한의 통신 인권의 문제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안인 대통령님의 저렴한 요금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통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통신약자”를 위한 요금제의 도입보다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수요를 위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신기술 도입으로 더 비싼 요금을 받기위한 노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통신요금제 공약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가 가능한 것은 그들만의 카르텔이 자신들의 시장에 대한 국가와 소비자의 개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만큼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통신사들의 국민전체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영 통신사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통신사를 설립하셔서 서민을 위한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도입한다면, 기존의 통신 3사도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구매력이 떨어질지라도 통신 요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요금제 설계에 애쓸 것입니다. 민간 통신사의 추가 신설은 단지 3자 카르텔을 4자 카르텔로 바꿀 뿐입니다. 국민의 감시와 지지를 받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 통신사만이 이와 같은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노회찬비서 법무부 취업의 공정성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언론보도를 보니, 노회찬의원의 전 비서 (변호사)가 법무부 5급사무관으로 취직했답니다. 그런데 노회찬은 법사위 소속이라네요. 피감기관이 비서 채용을 통해 잘좀 부탁한다는 암묵적 청탁을 한 것도 문제지만. 굳이 청원을 한건, 다들 취업어려워 좌절과 절망속에 지내는 청년들을 대신하여, 이게 공정한 절차를 통한 채용인지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금융권 청탁인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노회찬은 할말없다는 뻔뻔한 자세이고. 법무부는 당연히 청와대가 관할하는 행정부처이니,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홍길동도 아니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홍길동도 아니고 주적을 주적이라 김정은을 김정은이라 말도 못하나요? 대북확성기에 주적북한군의 우두머리 김정은 비판 못하게 지침내리 합참 관계자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  보호차량 21인승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방의 도시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하고잇는 기사입니다.. 미니버스가 맨처음 출고될때 좌석의수가 25인승(보조의자 5개포함)으로 출고 됩니다.. 출고후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을하게 되면 보조의자 4개를 탈착을해야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이 됩니다.. 의자를 탈착후 운행을 하게되면 기존의 25인승으로 운행하는것보다 더큰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 할수도 잇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21인승 어린이 보호차량을 출고 당시 25인승 으로하면 더 안전하게 운행이될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탁상행정으로 하지마시고 직접실무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대마도는 우리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1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양성 교육시키면 정부는 대마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직시하고 초등교육부터 전문 교육화하시키며 국제경기에나 세계지리국에서도 우리땅 대마도를 못쓰게하여 국제적으로 이슈화 하라~!! 호부호령 못하는게 이게 나라냐?
제목: 양성평등위한부서를 만들어주시고 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양성평등을 외치며 여성주차장이니여성의 중요 신체부위를 닮았다며 조리퐁과자가 문제이니 뭐니 하는듯한 이상한 곳에만 신경쓰며 여성을 올리고 남성을 낮추고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여러가지 방면에서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때렸을시 받는 처벌의 비해 여성이 남성을 때렸을때에 처벌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도 여성의날! 이 여성의날은 예전 차별을 받아오며 살아오신 어르신분들을 위해 생긴 날인데도 불과하고 요즘 20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날로 생각하며 남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상에 갓건배라는 인물이 떠올라 청소년을 성희롱하고 대한민국 남자들을 성희롱 하는 발언을 일상처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다른 닉네임으로 버젓이 활동하고있습니다. 지금에 사회는 차별을 없애려다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들어 여성가족부대신 양성차별의 관한 부서를 만들어주시고 그 인원은 남녀50%로 맞혀주십시오 그리고 메갈사이트를 비롯한 페미니즘사이트를 없애주세요 . 이상입니다
제목: 메달 획득한 운동선수 연금반대 및 병역면제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국민간 계층간 서로 소통이 않되고 분열되는것은 , 불평등한 차별화 , 개인주의 , 1등주의 ,서열화 시키는데 있다고 많은 지식인 및 매스콤들이 말을 하고있습니다 . 나라에서 국비로 훈련시키고 , 잘되어 메달 따면 군면제해주고 , 연금주고 . 왜? 잘한사람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우상화시키는지 . 경기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나 해설자 모두 달라진게 없습니다 . 왜 노골적으로 차별화 시키고 그들을 우상화 ,신격화시ㅁ키는지? 20대때 메달따서 연금( 100만원이라고하던데) 받으면 평생 놀면서 먹고살게 해주고 ... 저는 직장생활 30년이상 하였지만 연금 100만원이 아니됩니다 . 나라에서 먹여주고 훈련시켜주고 연금주는데, 이런게 공익이라고 볼수있나요? 이는 개인 생활을 윤택하게 할뿐 공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베풀어 메달받고 연금받았으면 당연히 국가에 대하여 무엇인가 해야 되는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왜 군면제 까지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아니됩니다 . 당연히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며 하는게 아닌가요? 내자식은 아무 특기나 잘한게 없어서 2년동안 군대가 있어야 하나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 세계 경제대국 13위? 인데 , 옛날에 가난할때는 국위선양을 위한 방법이 필요했을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 잘하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영광이고 큰 기쁨아닌가요? 다른사람의 지원없이도 그 자체가 보험인데 왜 그들에게만 박수를 보내는지요? 어떤 여자 빙산선수는 그 명성을 등에 업고 광고와 TV에 지금 출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약자에게 낮은자에게 말로만 하는 박수보내지 말고요 . 위에 계신분들(대통령 , 장관 , 위정자 ,감독등) 그냥 가만있었으면 합니다 . 차별을 느끼게 하는 언행은 하지 않하셨으면 합니다 . 못한사람은 박탈감 느낍니다 . 잘한사람에게만 축전보내고 ,전화통화하고 . 이렇게 하지 맙시다 . 못한 사람때문에 잘한사람이 빛을보는게 아닌가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들은 즐기며 우애와 협력을 보여주는데 ,우리선수들은 너무 개인적인 목표에만 치중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가를 위한다? 는 목표 . 그럴까요 .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
제목: GM을 독일의 AUDI 사와 유사한 기업-정부-국민 3자 합체의 기업으로 구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 분들 오늘도 바쁘시겠지만 GM의 파렴치한 기업 운영 개도국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더이상 자금지원과 회생책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에서는 GM을 철수시키고 남은 생산 인프라와 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손을 잡고 한국 GM을 미래를 내다보는 회사로 만드는건 어떨까 합니다. 독일의 AUDI 라는 그룹도 초기에 아우토 유니언이란 의미와 같이 각 회사들이 시너지를 위해 모여 설립한 자동차 기업 입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와 중소기업 정책에 힘입어 정부가 국내의 우수한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기업들과 협업하여 현재의 한국 GM을 미래를 위해 아래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1.미래차의 전진기지를 위한 새로운 기업 출범 현재의 생산인프라와 개발 인프라를 호주와 같이 차세대 자동차와 국내의 소경소형 승용및 경상용 전문 기업으로 출범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도 경차 분야에만 별도의 회사들이 대기업의 후원과 협력하에 기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의 소형차의 시장확대는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현재 여타 대기업의 구조로는 이런 차량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으니, 보다 경쟁력있는 시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기업 을 출범시키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2.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다변화 현재 국내 대기업군은 프리미엄 즉,해외의 강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니, 신규 출범 기업은 대기업군과 협력해 해외시장을 공동 공략하고 국내와 중국,동남아시아,유럽 의 경소형 시장의 형성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폭스 바겐 르노의 경우도 아랫단계의 제품군을 생산하는 별도의 기업들을 동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듯, 유럽의 이런 사업모 델을 한국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고용의 확대와 지속성 자동차 산업중 니치 분야인 경소형과 소형 분야에 별도의 생산-가격 경쟁력있는 기업을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활성화와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 확대로 미래의 고용과 지속성을 충분히 확보하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Union 컨소시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하며, 독일에서도 이미 성공사례가 있는 롤 모델이니 정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동물 매매 금지법을 법제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4

동물 매매가 아무 제제도 없이 성행하다보니 혹하는 마음에 분양받았다가 쉽게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은 유기견센터로 가거나 일부는 거리에 떠돌거나 야생화 되어서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런것들이 성행하다보니 해외에서 밀수를 하거나, 공장을 만들어서 마치 제조공장처럼 양산을 하는사례가 수도없이 적발되고 하는데 조치가 없네요...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으로 매매를 금지시키고, 철저하게 이력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물보호연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미국 우선주의 맞불 대한민국 우선주의 정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책을 미끼로 대한민국 & 중국을 경제적으로 엄청난 보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군을 철수하면 미국 실업율 및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현재 무기구매 조건도 모두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현실가능성은 없지만 우리도 할 말은 하고 군사동맹은 동맹이고 대한민국 국익 우선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우리도 강경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보가 위협이 된다면 중국과도 손을 잡고 군사 훈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꼭 미국이 없어도 스스로 강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4분기 실적에 일년 비용 반영 1ㅡ3분기 실적 외곡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주식 투자 할때 전년도 실적이나 전분기 실적을 근거로 투자를 합니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 그걸 자료로 투자를 결정 했는데 4분기에 한꺼번에 일년 비용을 모두 반영을 해버리고 갑자기 적자를 발표하거나 소위 어닝쇼크를 발표 합니다. 그러면 1ㅡ3분기까지의 실적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속임수 자료 일뿐 아닌가요. 그런 회계 방법을 법에서 허용 하는지는 모르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 됩니다. 분기마다 잠정 비용을 발표 하게 하던지 매분기 비용을 반드시 발표하게 하던지 해야 매분기 실적 발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김보람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9

어느 누구라도 왕따는 용서할수없다.
제목: 한국 교육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국영수사과만 빡쌔게 교육하는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초등학생때 국영수사과.예체능 지금처럼 가르치되 중.고등학생부터는 예체능위주와 문과.이과 를 나뉘되 기초적인것만 가르치며 고등학생때는 동아리활동 위주의 예체능을 가르쳐야합니다. 야자나 보충수업같은 개같은 후진국 교육제도는 전체 없애버려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선진국들중 아침8시등교 밤10시귀가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따로 전공할사람들만 빡쌔게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함 강제로 머릿속에 넣는다고 다되는건아니며 독일.네덜란드.일본 과 같은 교육제도가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제도는 80~90년도 일본교육제도이며 시대가 많이뒤쳐지고 학생을 감금하는 지옥의 교육제도입니다. 일단 8시등교와 야자같은 쓸때없는거 다폐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롯데그룹 신동빈 구속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0

저는 롯데그룹내 롯데칠성음료에 근무하는 임원도 아니고 직원 입니다. 직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얼마전에 1심 선고가 끝나자 바로 구속 되었습니다. 정부의 사드배치 부지 제공으로 십년이상을 공들인 중국 사업이 완전 백지화 되었습니다. 정부에 기여한 댓가치고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롯데월드/ 롯데마트/롯데제과/롯데음료등 이루어 말할수 없는 수십조원의 손해로 막대한 지경입니다. 롯데마트 전면 철수를 할려고 해도 매각도 안되고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게 현실 입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계획중인 해외 사업또한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염두가 나두 않는 실정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인력으로 진행중인 사업이 많기에 구속으로 인한 피해또한 너무 막대하여 계산조차 안됩니다. 21일 어제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동빈 그룹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수십년을 공들여 뉴롯데를 만들려는 사업또한 정부에 의해 무참히 무너집니다. 롯데그굽이 일본인 회장 1인체제로 되면서 이제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스키협회 신동빈 회장을 올림픽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구속하여 국제적 망신까지 시키는 나라입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삼성그룹은 더 정경유착이 심한데도 특혜아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추어 집니다. 회사을 다니면서 50년이상 이끌어온 롯데그룹의 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내눈으로 봐야 하는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구속만이 답일까요??? 신동빈 회장님이 1인체제로 이끌면서 최근 몇년간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이제 롯데도 많이 변했구나 했는데... 롯데그룹 신동신 회장님의 구속이 너무나 눈물겹게 안타까워서 구속 철회를 요청합니다.
제목: '고은'시인의 성폭력 사건조사와 함께, 교과서 수록 그의 작품 전부를 삭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61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 사회적인 도덕적 타락과 인성이 크게 결여된 문제입니다.최근 한샘 성폭력, 이영학,연극문화계,심지어 검찰까지 ...이 모든것은 성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조직내 이기적 묵인때문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은 시인의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이것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교과서에 실린 그의 진실성 없는 작품(?)모두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이상 술때문에, 이뻐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라는 어의 없는 핑계로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어 지지 않길 바라며, 딸을 키우는 평범한 아빠로써 청원 드립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유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유감 도로 곳곳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라고 깔끔한 프랭카드들이 소리쳐 외친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역시 교사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으니 당연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잡아 놓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듯이 어린이집 교사들은 오래전부터 4대보험을 충실히 납부하고 있으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왜 이러는가? 어린이집 선생님들 봉급이 큰 폭으로 올랐고 어린이집 수입은 늘지 않았는데 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는가? 잘못된 지원정책이다.
제목: 열등한 빵즈놈들아 너네지도층은 중화제국과 합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열등한 빵즈놈들아 너네지도층은 중화제국과 합의해서 한국은 중화제국에 넘어갈 것이다. 너네들이 중화제국민에게 오만하게 굴면 비참한 노예로 살것이다. 중화제국민에게 순종하며 충성하라! 그렇게하면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겠다. 이글은 청원개시판에 화웨이의 단말기에 해킹프로그렘이 있어 화웨이 중계기를 쓰면안된다는 경고에 버젓이 써져 있는 댓글입니다. 그것도 청원개시판 댓글에서요...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2월달을 끝으로 대통령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지우지 마세요.. 왜 지우시나요...
제목: ioc 네덜란드 한국인종차별 한국인상해에대한 제소조치 및 형사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8

어제 뉴스를 보다가 네덜란드팀이 한국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하고 그후에 하이네켄파티에서 한국인에게 쟁반을 던져 상해를입힌것을 보게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적위치가 있는선수가 앞뒤상관없이 이나라는 개를 다뤄줬음한다라는 식의 인종차별한것은 한국인 입장으로써 심히 불쾌합니다. 고의적으로 말한것에대해서 제소조치가 됬음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것에대해 진실한 사과및 보상을 하길바라기에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GM지원실사중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정부는GM지원실사예정중지함과동시에 지원을 철회하라 ᆢ밑빠진독물붙기그만하고 미래를 짊어질 교육에 투자하고 열악환경개선(공기 냉 난방)시설에 지원하여야한다
제목: 한국의 교육제도는 전체가 잘못됬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독일에서 2개월정도 장기여행 다니고 문화체험 해봤었는데 독일은 한국처럼 국영수사과만 빡쌔게 시키는 교육이아니라 윤리적인부분과 예체능 위주의 교육제도임 체육활동을 즐기게하는 교육임. 이러니 독일이 강할수밖에없음. 더웃긴건 국영수사과만 머릿속에 쳐집어넣는데도 노벨상수상자 인재가 없음. 교육제도 바꿔야됨 전세계에서 중1이 피타고라스정의 배우는나라는 한국밖에 없음 수학자가될것도 아니고 나중되면 다까먹는데. 다른나라들처럼 기초수학과 루트 이런것까지만 간단하게 배우고 진짜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전공할사람만 배우게하는 교육제도가필요함.
제목: 업체 인사채용시 공고문등 (급여가이드라인, 복리후생, 기관평가 등) 상세 기록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국정운영과 국민소통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취업난속에 몇가지 요구하고자 이렇게 청원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개월 구직을 하면서 느낀점이 구인공고문을 보면 왜? 기업체들은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요구하면서 정작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체의 정보는 자세히 모르고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공고란에는 예)월 급 : 120~130 만원 / 연봉 2,000만원~2,500원 복리후생 : 명절선물 지급, 생일선물 지급, 사대보험, 퇴직금 등의 대략적인 내용만 표시되어 있으며, 어떠한 곳은 "회사 내부규정에 따름" 이라 표시되어 아예 알수도 없는곳이 대부분 입니다. 면접시 이 내용들을 감점요소가 되는 것 같으 물어보지 못하거나, 물어봐도 위의 내용처럼 대략적인 답변들이며, 감점요소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기업체들이 구인공고문에 급여가이드라인(1년차급여내용) 복리후생 상세내용, 구인사유(어떠한 이유로 전근무자가 퇴직 또는 휴직을 하는지) 등의 내용을 구인공고에 게재하였음을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신점에 감사드리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요구사유는 저의 짧은 소견만 적었을뿐 우리 국민여러분들의 여러의견을 종합하여 내용을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세는 세금 잡아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들어갈 곳은 많고 세금은 적을 텐데요. 아깝게 새어나가는 세금을 잡아 내면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2가지 의문점에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하수도 상수도 세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몸이 편찮아 지셔서 요양기관에 들어가게되면 상하수도세 지원이 안되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관에 들어오면 생계비 지원이 개인으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요양비가 따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에 입소하고 나서도 상하수도세를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세금이 모이면 큰 세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요양기관에서 꼭 해야하는 것 중에 촉탁의 제도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제도 인데요. 촉탁의 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료를 더 받아 내려는 의사들의 이익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어르신을 위한 제도라면 평소 병원진료를 전혀 받지 않는 어르신들만 촉탁의 진료를 받아야하고, 평소에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정기적으로 내방하시는 분이라면 따로 촉탁의 제도를 2중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평소 받는 의사진료는 진료대로 받고 촉탁의는 촉탁의 대로 1달에 2번 받습니다. 무료 진료도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까운 세금을 낭비해야하나요? 의사들의 이익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촉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들 입장에서도 아까운 돈이고, 나라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를 쓸데없이 의사들에게 더 지원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제목: 한국전력의 세금계산서 미 발행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석정농장이란 상호로 2016년 09월 부터 24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24-2의 오리음식점을 힘들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전력의 말도 안되는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고자 악필을 들었습니다. 소유주는 이금례 이화승이고 이것을 저희가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고압전력으로 월 평균 190~ 250만원의 전기를 사용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전기를 쓰고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데 왜 저희 (주)석정농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주 않는 건지 도저히 상식선으로 는 이해가 안되는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이화승이라 저희 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고 등기부 등본에 저희 이름이 등제 되어야 한다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건물을 사라는 이야기인데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갑질을 하는게 현 정부의 대한 민국입니다. 전기 요금 고지서에도 (주)석정농장이란 상호를 찍어 보내면서 세금계산서 만은 발행 못한다고 합니다. 전기를 실제로 쓰는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를 주어야지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정부는 소기업과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면 전혀 아닌 부분이 엄청 산적해 있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기 요금을 지금까지 환산하면 약 60,000,000원의 전기세를 내고도 세금계산서를 못받아 세무서로 부터 그대로 6,000,000원의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더 내고 이것이 대한 민국 법 이고 현실 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 가지고 사정도 해 보았지만 허탕입니다. 국민들은 기업한답시고 안내도 될 세금 추징당하고 툭하면 한전은 전기 단전한다고 협박하고 이게 나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것이 적폐이지 무엇이 적폐입니까? 시정 부탁 드립니다. (주)석정농장 대표이사 최 도준 배상
제목: 김보름선수와박지우선수의선수자격박탈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

김보름과박지우선수를제발자격박탈을부탁드립니다
제목: 법계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법 계정요청합니다 지금 대한 민국은 범죄공화국이 되어갑니다. 사형제도 집행하여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극악무도한범되자를 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법계정으로 전과67범 50범 이런 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안게 지금보다강한처벌을 할수 있는 법계정 요청 합니다.싱가폴 처렴 형벌도 있으면 더 깨끗하고 범죄없는 나라가 되지. 안을까 합니다. 범죄의 처벌이 약하니 전과자 양성 되는거 갔습니다.
제목: 사이비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와 신천지의 면허를 취소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3

사이비 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와 신천지의 종교단체면허 취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단체들은 여러사람들을 괴롭히는단체입니다. 길을가는 선량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엉뚱한길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할 사이비종교단체입니다. 제사를 지내야한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것을요구합니다.
제목: 평창 롱페딩 받은 국회의원 전원 김영란법 위반처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4

평창 롱페딩 선물받아 입고 다니다 보관하다 반납한 국회의원 전원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데어서 돌려주면 무마데나 문제가 된후 돌려주어 무마 될거면 롯데 신동빈도 무죄다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헌법 21조의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국가 및 정부 기관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60

모든 국가 및 정부 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국가 및 정부 기관은 운영 정보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및 정부 기관들에서 이루어 지는 각종 대국민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정책홍보 등의 대국민 정보 제공에 있어 '출입기자단'이란 제도로 특정 언론과 기득권 언론에게만 취재를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단 안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출입허가를 제한하기도 하는 등 보도, 취재등의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출입기자단이 보도 하지 않는 내용들은 국민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및 정부기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입기자단이란 제도는 특정 언론들에게만 취재할 기회를 부여하여 언론 기득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입니다. 이는 공평성,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으며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것은 헌법 21조에 1항과 2항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행정 편이적 발상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언론사나 개인이던 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기관이 정한 보안 절차에 맞게 신분 확인을 통한 취재원 등록만 하면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맞는 것입니다. 헌법 제 21조에 2항에 명시 되었듯이 언론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출입기자단 제도는 또 다른 적폐이자 기득권 특혜입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언론에 대한 헌법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및 정부 각 기관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없애 주십시요. 그리고 국가 및 정부 기관에 대한 공평한 취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실업자내일배움제카드 수강안해도 200만원수강한걸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내일배움제카드'라는 라고'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국민이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다면 누구나 본인에 적성에 맞는 본인이 선택한 전문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증취득후 취업추천해주기도 하는기관이지요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으로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후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180일 지나야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취업후 고용주가 180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갑질하는 것을 안받아주면 180일 못채우는 거지요. <저같은 경우는 마사지샵에 취업나갔는데 고주파기계(심부온열기)에 기계로 고객 관리하고 있는데 고객께서 갑자기 움직이셔서 제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 금속이 튀어서 순간 피부가 타고하얗게타서 누린내가 나는데.. 너무 놀라도 고용주가 산재처리는 커녕 본인 다른 문제들로 짜증내고 갑질하더니 나가라데요..60일 만에..훈련기관에 이의제기했지만 고용주편들 더군요.> ● 실업자 내일배움제카드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 총 3회 뿐입니다! 그것도 수강을 했든 안 했든! 발급 이력만 있으면 그것도 1회로 수강했음으로 한다네요. ■1회당 2,000,000원 한도의 카드 사용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는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입니다. 고용노동부고객센터에 이의제기해도 안된답니다. "원칙대로랍니다." 국민은 세금은 낼때 많든 적든 교육세를 내고있고 납세의 의무가있듯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의 집이고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선 국민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장관님께선들은 국민 친인척이시고 그러니 편안하게 ...공부안하겠다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고, 잘 맞고, 잘 할 수있는 걸해야지요! 대한민국 집안이 발전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