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언제까지 답변해주시는지 기한을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국민청원에 관한 안내내용을 보니 언제까지 답변하시는지 제시된바가 없네요...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 받고 1~2 혹은 5년 뒤에야 답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해소될수 있도록 '일주일~한달 내에 답변하겠습니다' 와 같이 답변제시기간에 제한을 둬 주세요. 위는 단지 예시일 뿐, 제한날짜만 제시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정신과검진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초등1학아들, 6살 딸아이, 백일된 딸아이 이렇게 셋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대한민국은 평균근무시간도 많을뿐더러 말이 주5일근무지 그렇지 못한 직업이 훨씬 많아서 대부분 남편들이 육아를 도와주기는 커녕 개인시간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독박육아를 하는 주부들도 많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스트레스가 많겠지요. 행복지수가 낮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런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한 정신적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자들이 대부분 본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모른채 범행을 저지릅니다. 청소년범죄도 그런영향이라고 봅니다. 영유아검진부터 국민건강검진에 정신과검진 필수로 넣고 어느정도 일정나이 이후 정신과검진 받지 않으면 벌금제. 검진후 이상이 있을시 치료할수있게 도움을 주세요. 행복지수 낮은나라. 정신적인 치료가 시급한 아이들 어른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를때도. 벌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심경변화조차 없는 정신적약자들의 범행이 조금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정중히 글을 올립니다...
제목: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꼭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이것이 차별이아니라면 무엇이 차별입니까?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000?navigation=best-petitions 이링크로 들어가서 동의해주세요
제목: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꼭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이것이 차별이아니라면 무엇이 차별입니까?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000?navigation=best-petitions 이링크로 들어가서 동의해주세요
제목: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꼭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여자도 군대에 가야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0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대체휴무제 및 기타 연휴제도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모든 회사 병원 등등 전부 강제 적용 시키던지 아님 대체휴무를 없애주세요 대체휴무는 하지 않으면서 그제도를 악용해 기존에 국가 공휴일을 개인의 연차일수에서 강제로 빼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뿐아니라 분명 국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당도 없이 일 부려먹구요 진짜 너무 불공평 합니다 어떻게 좀 안되나요?
제목: 도로명 주소 체계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주소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홍보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면 전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숫자만으로 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지금 건물 숫자뿐만 아니라 건물 이름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의 도로명 주소로는 구획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들고 방향조차 잡기 힘듭니다. 도로명 주소는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속감을 박탈하기 위해서 구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시민들을 찢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 체계가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도로명 주소 체계를 반겼지만 아직도 주소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번 주소를 선호하고 도로명 주소를 얘기해주면 건물명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기기의 도움 없이 종이 지도만으로도 방향을 잡고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연속성과 구획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도로명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사각형의 형태로 구획을 설정해 줬으면 합니다.
제목: 청원 기준을 낮춰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7

여성 징병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싫어서 20만으로 답변기준을 잡아버리는 행동을 보니 졸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쇼통이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들의 표를 잃을까봐 두렵습니까? 표를 잃을까봐 무서워 옳은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것, 이것이 진정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답변 기준을 낮추고 여성 징병제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제목: TNS홀딩스 강태욱 대표 사기 횡령 사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078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30살 직장인입니다. 2014년부터 알고지낸 재무설계사의 권유로 TNS홀딩스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태욱이라는 우리나라 파생상품의 대가가 자금을 운영하여 연 9%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투자는 17년 8월까지 아무 이상없이 이자지급을 해 오다가 9월부터 경찰조사로 계좌가 묶여 이자지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유는 정확하지 않으나 내부 팀장이 횡령을 하면서 고객 중 한 분이 금감원에 신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른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400명 이상, 피해액이 1500억원이 넘지만 피의자 강태욱 대표는 혐의를 부정하고 시간을 끌며 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최초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인 문제로 조사가 무사히 끝나면 운영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 보다는 죄를 축소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나 고객의 막대한 자금을 은닉하여 대형 로펌과 함께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강태욱 대표의 죄질이 아주 사악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의 안전, 편의를 위한 제안 성 글이 아닌 소수의 피해에 관한 글을 이런 곳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생업에 큰 지장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사연을 남깁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신탕 불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개들을 싸우게하는 '투견' 불법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심한것도 있습니다.보신탕을 위해 개를 목매달아죽이고 개를 때려 죽여 음식을 만드는것은 왜 불법으로 지정하지않나요.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참 슬프네요. 제발 보신탕 개 도축을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어길시 처벌도 강하게 내리는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구 성매매 여성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0

대구시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2000만원의지원을한다하는데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법을어기는사람들을지원한다는취지가 말이안된다는생각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그런곳에쓰이려고내는게아닌데 군인,소방관,노인,학생들한테 더많이쓰여도모자랄판인데 위법행위를하는사람을돕는게 과연 좋은일인지모르겠네요
제목: 선택진료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폐지부탁드립니다 진료도받지않았는데 어떻게 무조건 선택진료비을 받을수있나요 이것은 나라다운 나라가아닙니다 제가 서울삼성병원18일란 가서 진료도받지않고 구박까지 받고왔습니다 어떻게 무조건 진료비을 받을수있나요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교통 법규 관련 (선진화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통 문화 선진화를 위해 의견 제안드리고져 합니다.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에 업무상 출국이 잦습니다. 현지에서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들의 교통 법규를 접해보면 매우 엄격한 교통 법규로 인해 모든 시민들의 교통 법규 관련 준법 의식이 아주 철저하다고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제반되는 효과로 양보운전으로 인한 보복운전 등 2차 범죄 예방으로 이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 불법주차 벌금 한화 약 11만원 2. 음주운전 약 500만원 3. 신호, 과속, 난폭운전 약 30~40만원 저도 매일 출퇴근 운전을 하고 있지만 문화의식 발전을 위해 교통 법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범칙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길 희망합니다.
제목: 종북 빨갱이 표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1940년대에 시작된 빨갱이 장사를 2017년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나왔듯 결국 빨갱이 종북이란 단어는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위기상황에서 모면하고 분위기 반전을 위해 누명 씌우듯 빨갱이 종북으로 몰아부치는 허구임이 명백히 밟혀졌습니다 이에 헌법을 무시하는 빨갱이 종북 몰이로 대한민국 국민을 자신의 뜻,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 종북으로 몰아 갖가지 욕설과 모욕을 주는 이런 표현들을 금지시켜야합니다
제목: 해킹 방어를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우리 세계 사람들은 핸드폰과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해킹을 당한다면 데이터가 다 날라가고 망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 당한다면 밀어버리면 되지만 업체의 중요한 컴퓨터가 당한다면 그 업체가 망해서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부터 안 좋아져서 세계의 경제가 안 좋아져 대공황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 대공황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킹 방어를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헌법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군인, 예비군, 군무원도 복무중 다쳤을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욕설 금지 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요즘 초등학생들은 욕설이 법으로 금지가 됬다는 것을 알면서 욕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욕설 금지 법을 강화시키거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도 속하는 것을 알면서도 초등학생이 알면서도 하니 초등학생들은 이제 다른 폭력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드렸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 돌봄 전담사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초등 돌봄 전담사들을 지자체로 이관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지자체로 가면 계약 해지로 고용불안이 올 수 있고 학교와 지자체 두군데 업무지시 하달로 혼선을 야기 시키며 지금도 돌봄은 학교에서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자체 소속이 되면 근무는 학교에서 하지만 볼펜 한자루 쉽게 쓸 수 없는 어려운 상태를 겪고 쉽지 않습니다
제목: 국정 농단에 가담한 인터넷 활동 집단들에 대해 빠른 대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54

2000년대 후반 이래로 일부 정권의 주도 하에 의도적으로 양성된 국정농단에 연루된 인터넷 활동 집단의 움직임이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새 정권에 의해 이전 정권들의 각종 치부와 불법 행위가 밝혀지고 처벌받는 것에 대해 반감과 공포를 느낀 해당 인터넷 활동 집단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전 정권의 옹호와 현 정권에 대한 음해를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 상의 여론 호도와 언론에 대한 조작 지원 등을 통해 공공연한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정원의 "댓글부대" 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이들과 연관된 인터넷 활동 집단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정상적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계속 방치하고 있을 경우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새로운 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 국정원의 "댓글부대"를 기점으로 하여 각종 포털 사이트와 대형 소셜 네트워크, 정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현 정권에 위해를 가하고 전 정권들의 치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인터넷 활동 집단에 대한 빠른 대책과 이에 대응할 방안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맥도날드 알바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7.24일자 한겨레 (2030잠금해제) 알바의 명절/박정훈 읽어 보시고 조치바랍니다
제목: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좀 편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가요? 기업이 주인인가요?? 높으신 공무원이 주인인가요?? 참 머리도 좋으신 분들이 참.. 똑바로 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 답답해서 소주한잔 먹고 청원 함 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제목: 故 김광석 및 딸의 사망에 관하여 공소시효 폐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6

서해순씨가 JTBC에서 스스로 인터뷰 해명하겠다고 나온걸 봤습니다. 그런데 증거인 故 김광석 사망진단서는 자신만 보고 다른 사람은 일정 못 본 것 으로 나왔고 해명하는과정에서 고개를 쳐들면서 말하던가 가족이 사망했는데 이거을 못 한다던가 중간에 실실 웃는다는 행실이 보여서 정녕 해명으로 한말이 진실인이 아닌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창 루머로 돌았던 저작권에대한 부분 또한 고의 타살이라고해도 무방할정도로 뻔뻔한 인터뷰였으며 이미 넷상에서도 '악마를 보았다' 는 둥 충분히 재소사가 필요한 소재라고 봅니다.
제목: 여성인권만생각하는 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7

여러분 여가부를폐지해 만인이평등한세상을만듭시다!! 많이많이퍼서 반영될수있게합시다!!
제목: 금연구역 지정된 곳에서 자꾸 흡연을 하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광주 서구사는 사람입니다. 서울쪽은 PC방에서 지정된 흡연장소 말고는 흡연하시는분 거의 못본거같은데 광주는 아직도 인지가 덜 됐는지, 흡연부스가 따로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에서 그냥 피네요. 옆에 비흡연자가 있던말던 그냥 피고, 청소년이 있는 시간에도 그냥 피네요. 저번에 몰라서 112에 신고하니까 광주 서구보건소가 관할이라고, 서구 보건소에 연결해주길래 서구 보건소에 단속 좀 해달라고 신고했고, 결과보고도 저한테 해준다고 번호까지 받아가놓고, 단속은 한번도 안나온거같고, 저한테 전화도 한통 안왔습니다. 법을 제정하면 머합니까, 제대로 시행안되고 감독도 안되는데,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돌아다녀 본 결과 지정된 흡연부스가 아닌 자리에서 흡연하는데도 제재도 안하는 pc방 [광주광역시 서구 ***** *****/ 광주광역시 서구 *** **** ] - *** *** pc방 [광주 서구 *** *** / 광주 서구 *** ****** ] - ** *** pc방 입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100년 대계 교육제도 설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 자신을 높이는 교육과 그들의 삶 한국의 교육제도는 학생을 경쟁시켜 등수를 정한다. 학생과 부모는 1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좋은 성적 받기 위해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자신의 장점을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리더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신을 낮추는 교육이 아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육이다. 미래사회에 그리 도움될 것 같지 않은 교육제도다. 자신을 높이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중에서 큰 리더가 나오기 어렵다. 1등이 되는 교육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과 경쟁한다. 주변 사람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긴다. 주변 사람들을 낮추고 자기를 높인다. 협조보다 경쟁에 익숙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1등은 짐이고, 해롭다. 독선적이면 공포의 존재다. 어쩌면 한국의 대통령 중에 강남 출신이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자신을 높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이 된다. 자녀를 1등으로 키우려는 부모의 삶은 고달프다. 민주화가 덜 성숙한 시대에 점수로 경쟁하는 학창시절을 보낸 부모는 경쟁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녀에게 지시조로 말한다. 숙제 다 했니? 시험성적 몇 점이니? 몇 등이니? 90점을 맞아도 잘했다는 칭찬에 인색하고 더 노력하라고 한다. 꿈꾸라고 다그친다. 몇 살인데 아직 뭐 할지도 결정 안 했냐? 부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애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도 열심히 산다. 집안 분위기와 생활일정을 학생인 자녀에 맞춘다. 개인적 취미도 포기한다. 학교에 봉사할 일이나 총회가 있으면 발 벗고 나선다. 애들이 숙제를 잘못하면 대신 해주기도 한다.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부모님 때문에 애들도 힘들다. 애들은 초등학교 길면 중학교까지는 모범생으로 잘 큰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 간섭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신경질적 반응을 한다. 심하면 정신질환을 앓는다.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므로 생활의 재미를 못 느낀다. 집이 싫다. 부모 앞에서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가출, 탈선, 자해, 범죄 등의 위험이 생긴다.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기 어렵다. 받아주지 않거나 혼날 것 같다. 대화다운 경험이 적어 대화하는데 미숙하다. 대화와 논쟁을 구별하지 못한다. 대화는 의사소통, 유모 등이 중요한 요소다. 논쟁은 논리, 설득 등이 중요한 요소다. 대화하는데 상대를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논쟁처럼 논리로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거나 날카로움을 드러낸다. 감정을 표출하고 듣기 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성격의 사람과 대화하면 상당히 불편하다. 겸손한 말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신을 낮춰 상대를 인정한다.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이 없다. 맞고 그름을 가리려는 생각도 없다. 그저 다양한 생각을 듣는다. 경쟁시켜 1등을 만드는 교육은 부모와 애들 모두 힘이 든다. 자기 마음처럼 1등도 안 된다. 설령 1등이 되었더라도 몸과 정신 건강이 망가진다. 세월이 지나면 공부 못하더라도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진 애를 부러워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1등이라도 진정한 리더는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백성의 짐이고 해로운 존재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진정한 리더는 남들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는 사람이다. 느려도 길게 보는 교육제도 설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자 군대 의무 왜 없죠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여자는 군대에 왜 안가죠 ? 저희나라 휴전상황인 전시국가아닌가요 ? 남자만 군대가서 시간날리고 오면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고밖엔 안보이네요 문재인정부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법안 발의 및 통과해주세요
제목: 부동산거래세 합리적인 거래세 도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안녕 하십니까? 누구나 공감은 하지만 말 하지 않고 울면 겨자먹기와 부동산 중개협회의 단체 행동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부동산거래세는 부동산 업자 이익만 추구 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집 걸러 한집이 생기고 자격증 대여로 우우죽순 생기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가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한집만 거래가 성사 되어도 밥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을 할 때 계약서 쓰는 거외 별다른 법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 매수인이니 매도인에게 양쪽으로 받는 거래세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거래가 있을경우 양쪽으로 받는 경우는 부동산거래세 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매매 할경우 법적으로 등록하거나 세금문제등 을 법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보다 많은 이경우는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집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데 거래세는 예전 집 값을 반영 한 듯 합니다. 거래세를 양 쪽으로 다 받는 것은 부당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 거래세를 양 쪽에서 나누어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분양권 전매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5년이상으로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 투기목적으로 지원하여 프리미엄만 받고 되팔기 목적으로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이면 계약금과 중도금 2번 10%씩만 내면 되팔수 있으니 입주도 하기전에 되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분양권 추첨하고 3년뒤 입주고 최소 입주후 2년 정도 살다가 되팔수 있게 5년이상으로 모든 아파트 분양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꾼들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거안정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지금 명지 포스코 분양 열기만봐도 투기꾼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알수있을겁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을 생각한다면 모든 아파트 분양시 5년에서 10년정도 전매제한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간도 가점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통장에 돈을 묶어 놓을 만큼 넉넉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에 검색 기능 좀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청원글 좀 검색해 보려고 했더니 검색란이 없네요. 검색기능 좀 넣어주세요.
제목: 건강의료보험 혜택 외국인적용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7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한 혜택인 건강보험혜택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치료받기위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합니다. (특히 중국이요) 시급히 개정안을 내서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일하고돈못받은사람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아직도 일을하고 돈을 못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몇개월동안일을해주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돈을받아드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건정말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삶이 어려워 지방까지가서 열심히일했지만 사업자명의와 모든재산은 부인 앞으로 해놓고 일을 진행해서 어떠한 제제도 받지안고 지금까지 사업을하고있는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법적인 모든 조치를 다하고 법원 지급명령서도 받았지만 제가 빌려준돈 받으려는것도아니고 한달밀리면 그다음달에주겟다는말에 계속해서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나가지도못하고 계속일을 하는데 돈은안나오고 계약한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사장에게 내가 돈다줬다고 말하는데 그돈들의 출처를 묻자 사장왈 "내가 너에게 그런거까지 말해야하냐?"라고 답하는사장들 더욱더 강력한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이익을위해 남을 헤치려하는것과 같은 거라생각됩니다. 노동청과 그외 다른기관에도 여러번 문의하고 찾아봤지만 일년이 지난지금 돈을받을길이 없어보입니다. 여전히 그사람은 사업을하고있고 전여전히 힘든삶을 살고있습니다. 이제는 누굴믿고 지방까지 내려가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또 못받을가봐서요. 제발 실형에 가까운 처벌이어야 이들이 무서워서 라도 돈을 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지않을까요?
제목: 자영업 몰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현대의 자영업 창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영업 폐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연계되어 청년들의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자영업 창업 준비 자금부터 자영업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자영업 창업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 주셨음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자영업의 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 거리내에 대기업의 수를 한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빈부격차와 청년 일자리 문제, 자영업 몰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님, 이 안건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경찰이 무슨 죄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5

범법행위를 저지를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떼로 몰려와 협박하는걸 지켜주지 못하는것도 말도 안되지만 경찰관이 배상을 해야한다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시위는 특별케이스에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죠? 강력범죄아닌 모든 범죄자들은 앞으로 체포나 제압과정중에 일어난 모든 피해를 경찰관 개인에게 배상청구하고 국가는 그걸 받아줘야겠네요? 이러면 경찰들이 앞으로 제대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몸을바치겠습니까? 나같아도 사리면서 좋게좋게 넘어가겠네요 그러다 각종 흉악범죄가 기승하겠죠 정부가 경찰을 강력하게 감사하고 제어해야하는것도 맞지만 경찰을 가장 지켜줘야하는것도 정부입니다.
제목: 투석환자  삶의  질  향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저는 20대 초반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조만간 투석을 앞두고 있구요~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오늘날에 한국은 야간투석실을 시행하고 있으나 많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선 집에 가까운 투석실을 찾으려해도 없거나, 입원환자 위주입니다. 대학생활이나 취직때문에 밤에 밖에 시간이 안되는 현대인으로써 너무 답답합니다. 2. 미국에서는 가정용 혈액투석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시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 너무나도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염이라든지 환자가 바늘을 꽂을 수 있겠냐는 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네이버나 다음에 혈액투석을 치면 " 적정성 평가 1등급" 이란 소식이 가징 먼저 나옵니다. 이런 소식이 중요하나 아무리 새로운 혈액투석장치가 나와도 한국에서 시행한다는 소식이 없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다음번에 " 한국에서 최초로 가정용 혈액투석기 허용" / " 야간혈약투석실 전국적으로 시행"/ 등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고 싶습니다.
제목: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대구시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탈(脫)성매매를 약속할 경우,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생계·주거·직업훈련비로 10개월 동안 1인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시행공고일 7월24일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이다. 자활을 희망할 경우 오는 10월21일까지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이하 힘내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상담 또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관리된다. 여성가족부가 또 일을 냈네요 피같은 국민들의 세금이 성매매종업여성들에게 들어갈꺼랍니다. 그것도 "성매매피해자"신분으로요 웃기지않습니까? 하루에 수십만,달에 수천만씩 벌텐데 과연 탈매매를하고 지원금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살까요? 전 전혀그렇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없다고들 합니다. 돈도 쉽게 번만큼 더벌려고하겠죠 10개월동안 2000만월를 지급한다는데 누가 월200들고 생활하겠습니까? 속칭"자갈마당"이라고 불리는 국내최대규모의 성매매집결지가 폐쇠된다해도 이곳저곳 다시생겨날껍니다. 또는 오피스를 운영하겠죠. 괜히 혈세 낭비하지말고 시예산을 다른 좋은 정책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영주귀국신고 간소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청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교부에 혁신담당관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5일이상 수신확인이 안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로 규제개선을 원한다는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고 외교부 영사과 이주센터에서 받은 답변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영주귀국신고가 왜 한국에 태어났고 수십년이상 살다가 이민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역이민하여 살면서 또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위해 해당국가(제의경우 캐나다)의 문서가 필요한지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영주권 갱신에 유효한 5년중 2년이상 캐나다에서 거주 하지 않았다는 기록 즉 한국 법무무 출입국기록등으로 간소화 했으면 합니다. 이것보다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신청서 서식 한장만으로 영주귀국이 가능해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이 메일은 조연두 회원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2017년 09월 26일)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처리 결과 알림 신청번호 1AA-1709-226210 신청일 2017-09-25 04:44:00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조연두 주민(외국인)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 주소 0433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6가길 9-5, 102호 이메일 *** 공개여부 비공유 진행상황 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제목 규제개혁 관련으로 메일보냈는데 아직도 수신확인 안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 영주귀국신고에 대한 불편한 점(조연두) 받은날짜 : 17-09-20 (수) 21:14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 VIP주소로 표시하기 조연두<***> 받는사람<***>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08년1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여권(PR)으로 세자녀와 캐나다에 살다가 13년 7월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주택공사와 LH주택공사 두 곳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문의한 바 재외국민은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안된다고 하여 영사업무인 해외이주창구에 유선으로 문의하니 영주귀국신고 즉 영주권자 신분을 취소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문서를 가지고 접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캐나다비자지원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문의하니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기간도 2~4주가 소요되며 수수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매5년마다 이 기간중에 최소한 3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13년 7월부터 한국에 계속하여 살았고 해외여행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외교부에 출입국기록등을 제출하고 간단한 신고서 양식제출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영주권자 신분을 취소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친이 독립유공자로써 별세하시어 형님께서 유공자가족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주거안정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법령상 수급권자가 아닌 저의 경우는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 하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 결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담당자 안선희 (0221007578) 민원인 신청번호 1AA-1709-226210 접수일 2017-09-25 11:28:0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9-262657 처리예정일 2017-10-11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9-26 15:20:4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226210)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영주귀국신고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영주귀국을 하려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이민제도가 있는 국가로서 귀하께서는 영주권 포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캐나다 관련기관에서 발급 받아, 우리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에 거주여권과 함께 본인이 직접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아울러,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출입국기록 등으로는 영주권 포기를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비자지원센터에 영주권포기 절차를 밟으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아포스티유팀 영주귀국 담당 안선희(***)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 외교부 -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2000자 이내)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나의 이용내역 > 정보관리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본 메일을 발신전용 메일이므로 회신을 통한 문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이용문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전화 (국번없이) 110 / 사이트 관련 이용문의 : *** 상담안내 09:00~18:00(평일)
제목: 일회용점안액의 약가재평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일회용 점안제의 리캡용기 논리캡용기 & 용량 충전 이에 따른 약가 정부 당국과 제약 업체 그리고 무균 제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논리캡을 주장하는 당사자간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국민의 안전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러 뉴스들을 접하고 그에 따른 의견들이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보듯 이유 막록하고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균제제는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토록 계도는 물론 그 에 따른 정부 당국의 행정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보육은 교육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도교육청과, 아이들에 관한 업무는 본질적으로 도교육청의 역할이라는 지자체의 기본 입장이 조용히 대립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보육과 교육의 절충선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설정하는 지에 달렸다”며 “돌봄 문제를 사회적이면서 교육적인 이슈로 바라보는 열린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라는 어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탁구공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자체 이관 반대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전국 시·도교육감의 돌봄교실 운영권 자지체 이관 결정은 학교 내 교육복지활동 전반에 방기를 선언한 것이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반교육적 처사이며 토한 자자체는 초등돌봄교실을 감당할 전문적인 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할뿐더러 학교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시설기관과 운영책임자가 분리돼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전국 시·도교육감의 돌봄교실 운영권 자지체 이관 결정은 학교 내 교육복지활동 전반에 방기를 선언한 것이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반교육적 처사이며 또한 자자체는 초등돌봄교실을 감당할 전문적인 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할뿐더러 학교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시설기관과 운영책임자가 분리돼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산이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저는 초등돌봄전담사입니다 교육감 직고용 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입니다 얼마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밖 지자체로 이관안은 교육부에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10년 넘게 일한 내 일자리에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 저에게 고용의 불안감을 안겨 줍니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나 기존 안정된 일자리를 나누어 만든다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인가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저는 초등돌봄전담사입니다 교육감 직고용 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입니다 얼마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밖 지자체로 이관안은 교육부에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10년 넘게 일한 내 일자리에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 저에게 고용의 불안감을 안겨 줍니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나 기존 안정된 일자리를 나누어 만든다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인가요?
제목: 6시 퇴근 의무제좀 실행해 주세요.(야근수당이라도 의무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야근수당 없이 밤늦게까지 주말도 출근합니다. 정말 육아 혼자 하면서 죽어버리고 싶다 밥도 못먹고 애들 울음소리 하루종일 들으며 미쳐버리겠다 이런생각 매일 수십번 들어요 회사를 다른데로 옮기기도 힘들고 출퇴근이라도 제시간에 해주면 좋겠는데 밥이 코로넘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일어서서 먹고 애들 목욕시키고 재우면 그때 기진맥진 들어와 자고 다음날 출근 주말도 출근 애들이 아빠랑 같이 저녁은 먹어야되는거 아닌가요 하루에 한끼라도 좀 같이 먹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주말은 출근 안하고 맘편하게 같이 가족끼리 시간 보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남편도 힘들겠지만 일 그만두고 전업하는 저에게도 넘 힘드네요 이게 사는건가요 다들 이러고 사는건가요 정말 미쳐버릴거같아 죽어버릴까 창문에 서있다가 애보면 눈물나고 헬조선이네요 정말...
제목: 연휴에도 국방부는 북한의 침입에 철저히 대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요즘흉흉한소식이끊이질않습니다. 남한과북한사이에는전운이감도는분위기입니다. 그런와중에추석이됐는데.. 모두들마음이 들뜨셨겠죠 그러나꼭기억하셔야합니다. 6.25전쟁도모두가마음이헤이한주말에일어났죠.. 부탁드립니다. 나라의안보를더욱잘지켜주시고 북한으로부터잘지켜주세요.. 특히나추석연휴에더 잘지켜주시길바랍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추석에 전쟁이날것같은 불길한기분을떨쳐버릴수가없네요.. 그와중에 우리군에서는북한의도발에대해만반의태새를갖추고있다는 말도잘않들리구요.. 꼭좀잘지켜주세요..지금은연휴가아니라전시상황인것같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좀 제대로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이제는 숨쉬는거 까지 불안해해야하고 집안에서 마음껏 문열어놓지도 못하는 겁니까? 미세먼지 대책 보니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겠다니...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터 나오는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나요?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 하시면 어느 국민이 이나라를 믿고 살겠습니까? 중국은 자국내 미세먼지 줄이기 위애 2020년까지 공장을 산둥성으로 옮기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나라는 모하는겁니까? 창살없는 감옥에서 더이상 살고 싶지 않네요 .. 이런 보여주기식 대충 대충 하는 정책이나 펼치라고 제 투표권 써가며 당선시켜드린거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더 희망하고 꿈을꾸겠습니까.
제목: 대규모 태양광 주택단지 집중 투자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전국의 하천부지,놀고있는 토지에 대규모 태양광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30년 분활상환으로 일반 분양하면 전력, 주택, 토지이용,환경양호 등 일석 4조의 이득이 될것 같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예산 사용에 대한 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올해 7023억원을 편성한다고 9월 2일 밝혓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부분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쓰이는지와 예산을 과도하게 부르거나 낭비를 하는것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결사 반대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부디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국가 유공자 대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국가 유공자분들은 어쩌면 일생을 나라 구하는데 바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요. 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고계신대요. 대학교 갈 때 유공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 보다 실제로 그분들께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목: 불쌍한 우리 어머니들 설때는 좀 쉬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청원드리기 전에 한가지 약속을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 이 청원의 내용은 당사자들은 알려지는걸 원치 않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억울함을 얘기해줘야 하겠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제발 신원 공개는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것을 막아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용인의 시립도서관에서 용역으로 청소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입니다. 시에서 하청을 주어 하청받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도서관 청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렇게 억울함을 전하게 되었고요 시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도서관 관장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기존과 다르게 도서관을 설 연휴때 개방한다고 하였고, 그 하청 업체도 위에 눈치가 보였는지 청소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강제로 근무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법정 공휴에 근무한다고 추가 수당이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은 급여를 본인들이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여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누구하나 소리를 잘못내면 그만두게 될까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부디 이 힘없는 분들을 살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17.06.03 주택법 적용대상 확대 및 주택조합 강력 조치 요청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지역주택조합(가칭 동대문구 전농동 60번대 지역주택조합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동대문구자체에 민원신청 및 규제개혁신문고에 같은 건으로 여러번 문의를드렸습니다. 그러나 답변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건지도...사실 ...잘모르겠습니다. 이에대해 주택조합관련 적용대상에 대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현재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후 2년째 지구단위 신청은 하지못하고, 심지어 사업명목으로 주택조합의 임대료, 사업료, 잡비, 급여비등이 나가는데 어떠한 내역도 제돈이 어디로 쓰고있는지 확인을할수 없습니다. 300명 넘는 조합원비를 모으면 거의 400억이 넘는 돈입니다. 400억이라하면, 티비에나오는 갑집회장님?은 우습지도않습니다. 갑질이라고 티비에 선전하고 나오는데 그보다 더 큰돈을 저렇게 아무렇지도않게 쓸수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현재 주택법 12조 조항에 따라 주택사업 명목으로 쓰여진 사용내역서 및 토지승락서를 여러번 대행사에 요청하였으나 민감한 부분으로 조합원들에게 조차 보여질수 없다라면 답변을 받았으며, 2년째 400억의 가입비가 어디에쓰였는지 계속 기다리만 한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법인지...이 규제에대해 여러번 민원을 넣었으나 구에서는 공문발송 및 권고조치 외에는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에 말을해야하나요??..하염없이 저의 무지함으로 계약한 조합비가 대행사의 급여,식비 등으로 나가는걸 지켜보고만 있어야하나요? 하물며 5명이 있는 중소기업도 회계처리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저희 돈으로 쓰고있는 내역에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수없는건지요? 강력한 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17.06.03 주택법 개정 사항에 따라 조합탈퇴 및 환급청구에 대해 개정되었으나, 저와같이 시행 이전 조합원에게는 적용대상이 안된다는 신문고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전에 생긴 조합원들은 개정된 법안에 적용을 못받는건가요? 그 이전에 생긴 조합이 아직도 진행이 안되는게 법 테두리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되는게 아닌건지.. 개정된 법의 사유에 대해..부당하단 생각이듭니다. 요약하자면, 저와같이 주택조합이 어떤건지도 몰라 가입한 조합원들이 수십,수백,수천명이 될꺼라 생각이듭니다. 모두 돈이 있어서 가입한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가입했을텐데... 부동산 투기도아니고 오로지 집한채 갖기위해 가입한 주택조합이 법테투리를 조금씩 벗어나서 너무나 당연한듯 사기를 치고있는 모습에 저는 2년째 불안과 초조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말하는 흙수저인 저에게 주택법 개정 적용대상 확대를 각곡하게 요청드리며, 법 사각지대 에 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 쉽게 지나가지 마시고 검토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