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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형석판사 파면 및 구속수사 청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8

정형석판사는 삼성 장학생으로 모든 삼성에 유리한 판결로 인한 국민혈세을 남발한 자로 판사의 자격 박탈과 구속수사 요청을 청원합니다.
제목: 평창 성화 최종 주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오늘이 평창 개막식입니다. 성화봉송 최종 주자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유력한 김연아 등 한국인을 배제하고 북한 선수를 최종 주자로 선정한다면 큰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자유한국당의 교활한 "평양올림픽" 올가미에 완전히 걸려드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의 2030은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릴 것입니다. 최종주자는 무난하게 김연아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직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휴 토지 국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유휴 토지 정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세요. 새로운 국부론을 제기 합니다. 국가란 우선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온 국민이 지키기 위하여 선열들의 피땀이 어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는 일부 땅 부자들의 부의 축적의 도구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느 일정한 곳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이익을 땅 부자들이 가져갔습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지낸 분들까지 말입니다. 개발 이익환수 제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계획해서 개발한 이익을 개인이 많이 가져갑니까? 그리고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땅을 매입할 때 비싼 값에 사들이는 건 국민의 혈세가 아닌가요. 그 돈이면 개발하고 정부가 이익을 가져가고 임대하여 작은 자본으로도 공장을 세워서 창업에 힘이 될 수 있지 않을 까요? 중략하고 지금 농촌의 실태는 노인들이 농사를 짓다보니 휴경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은행 제도가 있다고 하나 이용실테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농촌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농사지을 의사가 없는 자식들입니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서 농지를 잘 개량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젊은이 들이나 대규모를 농사를 짓고자 하는 곳에 임대를 해주어 계획된 생산 체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농사를 포기할 정책이 아닌 바에야 농촌에서 새 희망을 얻을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유휴 토지 문제는 국가가 안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짧은 글이나마 올림니다. 도시도 일부 동공화가 되고 있는데 자투리땅이라도 정부에서 공시지가 이하면 얼마든지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재개발 할 때 참여 지분이 되거나 많은 지분이 확보되어 있다면 정부 주도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하여 선혈들이 지킨 이 나라를 깨끗하고 모두가 번영을 누리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이재용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재벌과정권이교묘하게 결탁하여 국민들 속상하게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끝내야합니다.
제목: 술취한 10대 청소년을 강간해 임신시킨 사건의 재심사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822

저는 어제 믿기지 않는 한 재판 결과를 보았습니다. 술취한 10대 소녀를 강간하고 임신까지 이르게 한 30대 남성 강간범에게 고작 6년밖에 안되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귀가를 하도록 돕지 않고 일그러진 성욕망으로 짙밟기 모자라 임신중절을 하지못해 아픈잉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남성들을 그릇된 성관념으로 오랜기간 여성들의 인생을 짙밟았습니다. 이것이 현재사회를 만든 오랜기간의 역사고 이제는 바로 잡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도록 대학진학비등의 위자료와 심적피해보상, 출산과정에서 이른 신체적피해보상과 아이의 미래에 달린 양육료등의 판결없이 고작 6년으로 죄를 지우게 한다는건 헌법의 정의가 무너졌고 그것을 심사한 춘천지법 또한 여성의 삶의 무심하며 사회적 가해자라는 증거입니다.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강원도 여성들의 성범죄관련 심사가 얼마나 무지한지, 여성들의 고통이 암시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결말을 강력히 반대하며, 피해자가 다시 살아갈수있도록, 추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인권이 박살나지 않도록 다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 피해자를 구합니다.
제목: 여성들 선거권 박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우리나라에서 그릇된 페미니즘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주입하려는 불온한 생각을 지닌 여성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성들 선거권 박탈해야 합니다. 역사의 혼과 전통이 살아있고 그 명맥이 이어져야 그나라는 영속성이 있고, 국가로서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종래 우리 국가는 국가규범으로서 경국대전이라는 훌륭한 법률이 있었고 현대의 법률은 모두 여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엄격한 가부장제하에 여성에게는 삼종지도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었기에 단란한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울타리는 이미 다 급진페미니즘으로 인해 헤집어졌고 훌륭한 전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 가족의 질서가 무너졌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개인의 행복추구권마저도 배척된 이상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향상돼 일부에 있어서는 남성을 능가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폐단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선거권에 있습니다. 中전통문화원에서도 여성들에게 '삼종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좋은 전통은 두루두루 장려해야 된다고 본니다. 전통이 마비되고 무분별한 서구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보는 게 가정의 화목에도 좋고 남편은 마음 편히 바깥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성들의 주장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성들은 조신해야 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도 여성들이 나매면 국가가 망하고 개인사적으로 보아서도 될 일도 안 됩니다. 여성 여러분 더 이상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고 삼종지도의 예를 좇아 집 안에서 조용히 살림하는 게 가장 여성다운 모습이며 전 인류가 좇아야 할 생활 양식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선거 때마다 피선거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여성들의 선거권을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제목: 이재용재판 1심부터 잘못된 재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1

1심과 2심 재판은 무효입니다 일반국민들의 경제상식과 법상식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경제사회정의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을 낳게 한 재벌과 사법부의 유착 적폐 경제민주주의에 반역하는 판결은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무효입니다
제목: 비핵화를 위한  대화압박 방법과 내용을 직접 국민에게 투명하게 브리핑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국민은 지금 불안합니다 탄핵의 목소리도 여기저기 들려 오고 문대통령님 믿을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비핵화의 공조로 주변 국가와 대한민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을 받으셨다면 왜 비핵화를 위해 그러셨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화정책 방향 내용 수위 정도의 진행사항을 알려 주셔야 하는 것 당연하고 마땅한 것 아닌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시면 국민을 안정 시키시고 지켜 주셔야 하는 것 아니신가요? 또 다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 시점에 북한에 자금과 유류가 흘러 들어 간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용서 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대화로 북한이 압박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줘서 달래기 하시려는 건지요? 투명성 있게 제발 국민에게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좀 제발요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 다 폐암 걸릴판이에요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 제발요 ㅠㅠ
제목: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평창올림픽으로 다른여러가지 사안들로 바쁘신줄 알지만...이 문제는 꼭 해결해주셨으면하는간절한바램으로 청원을올려봅니다 날씨가풀리고 봄이되면 중국에서 들어올 미세먼지에 벌써부터걱정이앞섭니다... 위로는 북한의위협 , 중국의 미세먼지...한국경제어려움..모든것이 안정되지못한 이 나라에서 출산률은 점점 떨어질것입니다.. 그럼 지금상황에서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키워야될거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미세먼지 우리아이들이 언제까지 마시고살아야합니까? 각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의무적설치요구합니다.. 안되면 국가에서 설치를해주세요..예산이문제입니까? 사형제도부활시켜 흉악범들 사형시키세요 죽이지도못하고 감옥에서 편하게 밥쳐먹고 목숨부지하는 흉악범들에게 들어가는세금이라도 줄이든지, 대기업들에게 세금더걷든지, 국회의원들 월급 줄이던지, 어떻게든 예산은 마련할수있는거아닙니까? 북한이 이번에 배타고 와서 우리한테 기름넣어달란다는 뉴스를보고...그들은 참 뻔뻔하다 그들에게 지원할돈으로 자국민들에게 쓰면얼마나좋을까 미세먼지들이마시고사는우리아이들에게 고작 공기청정기밖에 방법이없다는것도참슬픈현실입니다 . 아니면쪽방촌에서 힘들게겨울을나고있는사람들에게 난방기구설치나 전기세, 연로비지원을 더 많이해주든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런여러가지암담한현실에 답답할뿐입니다
제목: 국방차관 파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덮는데 일조한 국방차관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파면해 주세요
제목: 정부포상업무지침 바로 잡아야 나라가 나라운나라, 형평성의원리위배하여 일방적 밀어붙이는식은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바로 잡아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등)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보험을 세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자동차보험은 거의 세금수준이지만 고객들을 위한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적용하여 공평한 관리가 되고있는지 일반 소비자는 알수가없으며 적용법규도 복잡하여 30년 운전하고 차종을 바꾸는데 보험료 100만원 수준이니 차라리 세금을 100만원이라면??? 보험감독원의 기능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제목: 이재용재판 1심 부터무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이재용 1심판사 회심의 사표 45년형을 줘야함에도 5년 2심에서 집유할 수 있도록 초석 2심 집유선고 석방 먼저 올린 청원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4730
제목: 삼성 변호조무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7

정형식은 공무원 겸직금지의 원칙을 깨고 삼성 변호조무사로 겸직하였기에 이에 고발합니다.
제목: 어금니 판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9

사법정의를 욕보이고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사회를 혼란케한 어금니판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평생부끄러워하며 이빨 다 나가기 싫으면 어금니 꽉 깨물고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목: 이재용 판결한 정 형식 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9

상기 제목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취하는 행태 입니다. 위 판사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 또한 사법부의 완전 적패라 생각 합니다. 정 형식 판사가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해야만 했느지, 대한민국의 전체 판사의 얼굴에 먹칠을 한 판결에 대해서 추 후 우리 국민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댭변을 구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판결에대한  의의제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4

유전무죄가 없이 합당하고 옳곧은 판결을 바랐었는데 정형식 판사는 양승태 전 원장이 심어늫은 딸랑이에 불과하며 한명숙 전총리와 이재용재판 판결에 대해서 너무 대조적이며 국민의 의식수준을 깔보는 판결에 분노합니다.
제목: 공무원 채용비리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공무원 공부를 7년을 하고 교육청 10급기능직이있던시절 급수를 떠나 너무절실하여 최선을 다했고 1명뽑는지역서 필기 실기 모두 통과하고 면접서 4명이 경쟁하여 떨어지고 그래도 실력자가 붙었을거고 시험을 치르고 공정한거라 애석하지만 합격자를 축하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무시험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이 내 친구중에도 많고 주변사람들까지 따지면 엄청납니다 . 정당 차 운전하다가 공무원 된사람 지방 mbc고위직 인척은 교육감을 만나고 오더니 컴퓨터 누구나 가지고있는 자격증으로 무시험으로 채용이 되었고 현재도 교육 행정직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전국에는 무수히 많은 고학력 실업자들 그리고 수백만명의 공시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직에 정유라 같은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공채시험도 안보고 특별한기술을 요하지않는 평범한 공무원자리를 무시험으로 들어간거 모두 전수조사해서 그동안 실력자가 있어야할 자리를 비겁하게 빽으로 들어간사람들 다 솎아주십시오
제목: 518유공자 문제에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그저 네이버 뉴스에 댓글때문에 꼭 대통령님과 의원님들께서 바른 판단 내려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518유공자 혜택때문에 전라도가 욕을 먹어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625유공자도 안해준 혜택을 . 518 유공자 혜택 때문에 전라도 전체가 욕을먹고 지역감정만 더 커졌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혜택인건지 판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18 희생자분들께는 정말 너무 가슴아프고.뼈아픈 상처라는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이라는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살아가도 혜택한번 못받고 학교도 배움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가진거 많은 사람들이, 배운거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 하기보다... 배풀수 있는 날이 오게, 대통령님께서 바른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젊은 이들을 위해.지역 감정도 줄어들게 만들어주시고... 국민 세금 바른곳에 써주세요. 더 많이 배울수록 가지기 보다 가진 욕심에 부끄러워 할줄아는 어른들이 많은 그런 세상 꼭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법죄를 저지르고도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억울하게 됩니다. 또한 법치주의 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악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법죄를 저지르면 언제가는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이 대한민국에 꼭 각인 시켜야 합니다. 너무 가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이반 평창동계올림픽 정말 영광스러운 행사입니다. 대한민국도 동계올림픽을 주최 할수있는 좋은나라로 성장했다는 점도 뿌듯한 부분입니다. 허나 점점 누구를위한 축제인지 구분하기 힘들정도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하나 제일큰문제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가 사라진다뇨? ioc에 권고에 독도를 지울정도로 독도가 저희들에게 하찮은 섬이였습니까?? 우리땅을 우리땅이라 왜 말하지못하시는지요 지금도 일본은 수많은 외곡과 말들로 자기땅이아닌데도 자기땅이라면서 주장하는데 왜 정작 독도에 주인인 우리나라는 내것이라고 말하지못하는지 너무 서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글을 올린다고 한반도기에 독도가 생길꺼라는 믿음은없습니다 허나 나라를위해 국민을위해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시면않됩니다 지금 이 한반도기에독도문제는 10년20년후에 엄청난 파장이생길껍니다 시간이지나고 일본에선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가없지않느냐 자기들도 인정한거다 하고 말하기시작할꺼고 그때가서는 무슨말들을 하실껀가요 그때가서 ioc권고사항이라....하고 다들 넘어가실껀가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멍하니 바라만보다가 예전처럼 빼앗길뿐입니다
제목: 만연한 댓글알바들의 비판적인 댓글 알바 들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공공연이 이루어 지는 댓글 알바들의 처벌해주세요 이런 행위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발전되고 지능적으로 범죄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인터넷을 활동하고자하는 분들에게는 인터넷의 생태계를 파괴할뿐 아니라 개개인들의 인권에도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5000천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다 쓴다는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이 생활이 된 현대인들에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들이죠 물론 개개인들이 순수하게 댓글을 달고 그에 맞는 비판을 할수는 있게지만 만약에 그렇치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들을 달고 행위들을 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무수히 솓아지는 기사 내용들 그리고 잘못 인용되서 보도된 기사들로 인한 사람들의 불신을 조장하는것은 안되잖아요 정말 대책이 시급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암암리에 운영되는 댓글 알바 근절을 위해서 정부에 빠른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5.18유공자전원공개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무슨민주화운동이냐?경찰서털고교도소는왜가냐?그게민주화운동이냐?떼쓰는것도적당히해야말을안하지니들너무뻔뻔한거아니냐?해마다늘어나는이유와명단공개빨리해라.
제목: 사랑은 국경이 없다? 현실적 행정 어렵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듣던대로 사랑은국경이 없는줄알았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경넘어 사랑을했고 힘듣과정을거처 한가정을이루었습니다. 직접혼인절차를 준비하며 많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첫번째” 재외한국’대사관’은 한국인을위한 기관인지 의심이들었고 당연히 서비스는 기대할수없으며 업무처리기간도 너무나길죠. 또한 그많은 준비서류중에 작은실수라도있다면 3개월만인정되는 문건은 또다시발급받아야하죠. 가장큰문제는 한국과외국을 오가야 한다는점입니다. “두번째” 대부분의 외국인배우자가 ‘세종학당’에서 인정하는 등급을 이수해야 하지만 지역별차이는 있겠지만 턱없이 부족한실정이며 제가 보았던 현지 한국어교사들은 회화가 불가능한 수준미달인 선생님들이 문법위주로만 읽어주는정도였죠. “세번째” 한국인은 ‘법무부’에서 고시하는 소득증명을 해야하는데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거나 꾸준한소득이 있어야 하는등의 상황이아닌 휴직이나 소득이없는 기타의 상황들은 서류로증명할수있는 시간이필요하죠. 이런 서류절차들이 외국을오가며 직접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따르며 서류진행과정상 생이별로 오랜기다림에 지쳐 한가정을 못이루고 잘못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커플도 가정법원 사례를보면 많을거라 봅니다. 이로인해 국제결혼중개업과 불법중개브로커들을 정부가 더욱 양성하고있는게 아닌가 생각이들어요. 선진국.후진국 가르지말고 국제결혼법 이런거 없이 진정서로 사랑한다면 하루빨리 예쁜가정 만들수있게 자유연애 만큼은 정부가 절차를간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시대,쭉방카페,메갈,워마드를 폐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처음 청원을 올려서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기본개념에 어긋나는 페미니즘입니다. 보통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의 회원들은 남성들을 멸시하고 부모님(특히 아버지)을 욕하는 아주 상도덕을 벗어나는 말들을 하거나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남성들이 여자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보기 좋다'고 하면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남자연예인을 보고 음담패설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출산율이 약 1.17명입니다. 여혐,남혐이 지속되고 악화가 된다면 혼인율도 적어지고 그로 인해 출산율도 더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감한 주제로 청원을 할지 말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신상정보가 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자란 필력으로 글을 적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 사이버사에 댓글 작업 수사 방침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왜 군인들이 나서서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을 달고 지시를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게재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되며 이사이버부대는 이명박 전대통령 정권일때 창설된 부대로 알고있는데 지금에야 이런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수사 내용들을 보면 미진한것 같고 사이버사 쪽에는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것 같군요 21세기 인터넷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외에 군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들을 하면 안되는것 아니겠어요 제대로된 군 사이버사의 부대운영과 후속 방침 대책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못들은것 같아서요
제목: 손흥민 군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인간적으로 손흥민 군대 보내지 말자 현재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면, 손흥민 특별법 이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군면제법 이런거라도 만들자 나도 군대를 갔다와서 미필들이나 면제들 보면 짜증나지만 손흥민같은 나라의 재산은 좀 냅두자 니네가 전쟁 일으켜놓고 왜 창창한 애 앞길을 막냐..
제목: 살인과 강간범에 대한 처벌강화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1

항상그랬지만 요즘더 살벌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더이상 가만히있으면 안되겠다싶어 글을 씁니다. 살인 강간범의 형량을 최소40년 은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들이 출소하고나서 벌이는범죄와 잠재적범죄자들은 가벼운 재판을보고 더욱 쉽게 재범과 범죄를 저지릅니다. 최소한40년인 이유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힘이좀 쇠약해지는 나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완전쇠약해지려면 80년은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밥도맛없는걸로 살수있을만큼만 줘야됩니다. 저희 세금으로 40년 이상 가둬놓는것도 아깝지만 저포함 다른이들의 목숨은 세금보다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감옥유지비용이 감당안된다면 그들에게 부업을시키던지 자기 밥먹는값은 자기들이 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짓고 자급자족하는 감옥도 괜찮을것같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 제글이 청원으로올라간다면 더욱많은사람들의 의견을모아 감옥유지비해결과 국민의안전까지 지킬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노동자 사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청소노동자 사태 고려대·홍익대, 전날 청소·경비·시설용역 76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대 사례도 언급했다.고용인원 유지와 구조조정 금지, 아르바이트 대체 중단 등 학교 측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담겼다.
제목: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서울생중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0

우리 한민족이 즐기는행사인만큼 전국민들이즐길수있도록 생중계하는것이 마땅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응모에서떨어지신분들도 아쉬움을달래실수있을거같아 이글을올립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봉사자, 직원들 처우좀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지금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평창부실급식논란, 숙제문제 등등 여러가지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 숙소와 식사하는 곳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곳에서는 어느정도 만족하는 곳도 있겠지만, 부실한 곳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더군요. 요즘 떠도는 평창올림픽 식사 사진은 '밑반찬을 덜 담아서 허술하게 보였을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한끼 식사 원가금액으로만 따져본다면 가격 대비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애초부터 푸짐하게 나왔다면 왜 논란이 될까요? 먼곳까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간 봉사자들이 단지 식사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싶을까요? 절대 아닐겁니다. 숙소도 평창에서 왕복 3시간거리의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직원 숙소로 두는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SNS에 퍼지면서 지원예정자들도 취소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큰 불편함을 느끼니, 어느 누가 추운 한파속에서 무임금으로 봉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편의제공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없다면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숙소문제, 식사문제.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대단한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은 급여를 받는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공되지 않는데도, 반드시 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임금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중에는 학생들도 많구요. 부족한 근무환경들이 빠른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헌법) 개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1. 현재의 3심제는 실질적으로 판사간에 수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하급심이 상급심재판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2. 재판관의 판결은 오심이 있을 수 있고 과거 사례를 볼 때 대법원까지 그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였고, 전관예우라는 폐단이 지속되어 최종판결에 정당성이 훼손되므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3. 판사의 직무를 관련학자및 변호사도 수행할 수 있게하며, 일반배심원제도도 보다 폭넓게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4. 여타 사법제도 선진국가의 모범사례를 차용하고, 또한 선도적으로 제도를 창안하여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갖을 수 있게 개선.개정하여 주십시요.
제목: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3

일베에는 각종 여성의 성적모욕, 음란, 수간, 소아성애 등의 성적변태 및 인격장애, 범죄자적 특성을 옹호 조장하는 반사회적 게시글 및 댓글이 수위를 넘은지 오래이며,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모방하기 쉬운 저열한 하위문화입니다. 애초에 폐쇄되었어야 하나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원 및 새누리당과의 직접적 연결성이 이미 밝혀진 바, 폐쇄 및 관련자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목: 공정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정책 및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장벽을 높힐 수 있도록 권한 강화 필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2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선, 현재의 경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견기업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은 좀더 기업들의 체질 강화와 개선을 위해 R&D분야에 매출또는 영업 이익대비 일정부분 강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 민국 기업들은 연구개발및 선도 사업에 대한 투자는 뒤로 한채 오로지 운에 맞기거나, 기존의 내수 사업군에 진출해 이익을 챙겨가는데 급급하다. 이는 향후 10년이내 자국의 기업은 글로발 경제 시대에 분명하게 뒤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패스트 팔로우는 하지만 아마 이것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패스트 팔로우가 자국의 산업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은 쌓아두고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국가가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일정액을 연구개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한다 두번째로 중소 규모 업체의 상권을 보호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 규모의 산업군에 대해서는 중견 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침투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곧 내수 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의 수익과 산업이 안정이 되면, 현재의 구조보다 좀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 질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일부 산업에 대해서 지역 단위 소규모 조합추진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호 해야될 산업군을 정리하고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진행해야한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20대입니다. 일자리도 없어서 가상화폐라도 믿고 했는데 그만좀 규제하십시요 일자리 늘리겠다는소리 언제부터 할겁니까 당신들때문에 사람들 죽는거에요 그만좀 자살시키십시요 무능한 정부
제목: 이전 부패정권 때처럼 지록위마적 민원 답변을 하는 공정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이전 부패정권 때처럼 지록위마적 민원 답변을 하는 공정위 ㅡ 대통령만 바꼈을 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지난 부패정권 때 그대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SITE에 있습니다.
제목: 길거리 강제포교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이 추운 날에도 역에서 나오면 2인1조나 3인 1조로 강제 포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자신들이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생각하는 건지 자신이 없는 건지 항상 짝을 이뤄 다니는데요. 계속 말을 걸며 잡아끌거나 하는 분들이 저에겐 위협이 됩니다. 길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인 집까지 불쑥불쑥 맘대로 들어와 아는 사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차라리 완전히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라도 할 텐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실수로 들어온 척 둘러대며 빠져나가고 제지할 방법도 없다고 하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사까지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압니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종교의 자유는 저도 있고 저는 억지로 타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를 듣고싶지 않습니다 강제로 저에게 뭔가 주입시키는 것 저에겐 폭력입니다 저도 안전할 권리,행복할 권리 있습니다. 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사람들 학생,노인,여성,어린이 등 쉬운 사람만 노리는데 혼자 있는 집에 억지로 들어오려는 것도 건널목 신호대기중에 억지로 끌어가려는 것도 그에 맞서 짜증내고 싸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강제포교 처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갑질횡포 경향신문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3년전 경향신문 문화사업국에서 저희 토이키노장난감박물관과 동업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오픈 3개월후 이동현사장이 선출이 되면서 갑자기 매출액을 운운하며 담당직원들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전시사업에 매출액을 운운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후 경향아트힐에 프랑스퐁피두 박물관이 들어올 예정이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는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시품과 그에 들인 돈과 노력은 아랑곳하지않고서말이죠. 저희는 나가지않겠다고 말함과 동시에 대비를 위해 여러 전시장을 알아보고 다닐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와중에 경향신문사 임원중 한명이 대낮에 술이취해 토이키노대표에게 심한욕설과 전시품을 가리키며 "재수없게 위안부상을 갖다놨냐!!"면서 행패를 부리기도하였습니다.(자칭 진보언론사 간부가 말이지요) 또한 그 문제로 다른 임원과 조율하는 와중에 또다른 간부는 토이키노측근에게 청탁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준비없고 어이없는 그들의 퐁피두유치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 후에도 동업사의 입장이 아닌 갑의 입장으로 냉난방도 제때 틀어주지아니하고 시도때도 없이 높은 매출액만을 원했습니다. 일년모객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하는 전시의 특성상 경향신문사의 모진횡포들은 정상적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게하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저희의 비용으로 그 곳의 전시품을 항상 바꿔가며 노력한 나머지 저희의 모든 재산을 경향아트힐에 쏟아부어 이제 어디서도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알고봤더니 그자리에서 누구도 돈을 벌고 간적이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항상 임대료 1400만원, 수익배분도 그정도는 나와줘야한다던 그곳은 항상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고 나갔던 자리였던것입니다. 공간이 계속 남고 임대가 되지않으니 저희한테 몇년간 두번이상 찾아와 최소 5년은 수익쉐어부담없이 마음껏 운영하라고했던 사람들이 막상 들어가니 처참하게 느껴질정도의 갑질을해대어 한가정이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갑질고발을 해대던 언론사가 뒤로는 임대업을 하면서 이토록 한가정을 밟을 수 있는것입니까? 저희의 사정이 기사화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향측은 그 기사를 읽고 바로 해당언론사에 연락해 위안부운운하던 문장도 삭제하고 자신들의 변명들을 첨가하였습니다. 정말 이나라는 언론이 권력인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원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나요? 경향신문은 메르스, 촛줄집회때 광화문광장이 사람들로 메워지고 그로인해 정동에 위치한 전시장이 텅텅비어도 어떻게해서든지 저희에게 수익압박을 했던 언론사입니다. 정권이 바뀌고나서는 더더욱 의기양양하게 저희를 짓밟은 언론사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고 외치셨던 대통령님! 부디 경향신문사를 심판하여주십시오. 적폐는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제목: 부동산투자 국민연금 으로 주거 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국민연금 돈 많다고 가끔 광고 하던데.... 국민연금이름으로 부동산 구매후 국가가 관리 매매시 국민연금 귀속 부동산 국가에서 사 들 여서 임대업 하시면 투기 수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 뿐만아니라 대마도도 표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원래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마도가 오래 전 우리 땅이었다는 기록은 사료에 많이 등장합니다. '세종실록' 1419년(세종 1년) 7월 17일조에는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래 우리 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對馬爲島, 隷於慶尙道之�林, 本是我國之地, 載在文籍, 昭然可考)"는 상왕 태종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이어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서 왕래함이 막혀 백성이 살지 않았는데, 왜인 중 그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자들이 소굴을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책 1444년(세종 26년) 4월 30일조에는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말을 기르는 땅)"라는 기록이 등장하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만든 '팔도총도' 등 많은 지도들에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대마도 영주였던 종씨(宗氏)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면서 왜구의 본거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1419년(세종 1년) 1만7000명의 군사로 대마도를 정벌한 뒤 영토로 편입하거나 직접 세금을 거두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이곳이 경상도에 예속된 속방 즉 조선의 땅이라는 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었습니다. 15세기에 대마도는 계속 조선에 조공을 바쳤고, 16세기까지도 대마도주는 정기적으로 조선 국왕을 알현하는 사신을 보내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임명 받았습니다. 일본이 정식으로 대마도를 직할지로 편입한 것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정부 때의 일이었습니다.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는 근거보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훨씬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11&dirId=1112&docId=65849998&qb=64yA66eI64+EIO2VnOq1reuVh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위 링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제목: 왜 청년 일자리 혜택 35세까지 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자연히 35세지나면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황무지같은 나라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목: 어플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대통령님 폰을 하다보면 호기심이나 재미로 인해 게임이나 기타 어플을 깔게 됩니다. 그런데 가입할때는 개인정보를 가져다 쓰면서 탈퇴나 삭제하려고 하면 탈퇴하기 기능들이 없는 어플들이 많습니다. 지우고는 싶은데 탈퇴를 안하고 어플 삭제만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남게되어 불안하기도 하고 찝찝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나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자기네들도 어찌 할수 없다는 답변이 옵니다.(거의 대부분) 심지어 문의글 읽어 보지도 않는 어플 운영자도 많습니다. 특히 게임쪽에 그런 어플들이 많습니다. 이런것까지 하시라 해서 죄송하지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이 안되는 어플들은 어떤 종류든 간에 출시를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 해주시면 안됩니까?
제목: 삼성 불법자금 전액 국고로 환수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3

정경유착과 불법으로 자금형성한 이건희 차명계좌와 삼성의 불법자금 전액 국고로 환수바랍니다.
제목: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으니 드디어 민원 거부로 맞서는 금감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으니 드디어 민원 거부로 맞서는 금감원 ㅡ 대통령만 바꼈을 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지난 부패정권 때 그대로다. 상세하게 민원을 제출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보완하라 하므로 그러면 이미 제출한 민원 내용 이외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안내하면 안내대로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민원을 거부합니다. 그동안의 민원 답변이 메리츠화재를 비호하기 위한 글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SITE에 있습니다.
제목: 능력 없는 부모일수록 남의 자식부터 챙기는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능력이 없는 부모일수록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남의 자식만 신경 쓰는데 지금 정부하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포항 지진 이재민들 곧 쫒겨 난다고 합니다. 북한 만찬 시켜주고 할 돈으로 조금이나마 자기 새끼들 신경 쫌 써주세요. 엄마에서 아빠로 정권만 바꼈을뿐 전혀 나라가 바뀐줄 모르겠네요. 제발 남의 자식들 챙기기전에 자기 새끼들도 한번 뒤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제목: 화장품 표기사항 중 제조업 기입을 삭제하게 해주세요.화장품 제조판매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1. 현재 화장품 표기사항은 “제조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조업자를 기입하게 할까요? 2. 제조판매업자는 1년에 1회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서도, 전혀 영업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 판매업자로서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있으면서 제조 업자를 표기하게 하여, 어렵게 개발한 제품이 제조업체의 도매업자로 인식되거나 유사품이 생산.유통되게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3.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교육비도 1회 8만원의 돈을 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인점을 감안하면, 금액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까지는 무상이었다가 2017년부터 유상이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게 맞는 건가요? 4. 의류나 공산품은 임가공이나 하청 생산을 하더라도, 제조원은 최종 생산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표기를 하고, 생산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5.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이미 식약청에서 고시되어 있고, 제조 및 임가공업체도 사용하지 않으며, 약사감시를 통해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최근, 중국, 유럽, 동남아 등 해외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인식이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수술시 모든 수출서류는 제조판매업자가 신청하고 해당기관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임가공이나 하청 생산의 경우, 한국의 제조판매업과 같은 제도가 없어도, 자기브랜드로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제조원을 브랜드 소유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럴까요? 6. 모쪼록,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1인기업, 소상공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오며, 업체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목: 이재용 사건과 헌법위반 사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2

제7조 관련판례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들어라 모든 공무원 너님들은 봉사자이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조 관련판례관련문헌관련사례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재용 사건이 위반한 헌번위반 사례 모든 국민은 .......... 평등하다 누군 1년 누군 집유 누군5년 말이되냐 평등이 원칙이다 36억 뇌물주고 집유.... 정형식 부장판사님은 헌법을 아는가 모르겠다 판사가 헌법을 모른단 말인가... 명시되있다 모든이라고 기업총수가 사회에 기여했다 기업총수가 아니라 법앞에서는 인간이고 국민이다 더도 덜도 아닌 그냥 국민일 뿐이다 왜 헌법을 어기면서 법을 집행하는가 사법부는 반성하고 혁신해야한다.. 국회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지금 모습 당리당약에 집착하지말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라 싸우지말고 제발좀 일좀해라 청와대에 바란다 헌법에서 모든국민을 빼라 이대로라면....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발 표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등학생이고, 처음 이소식을 접하였을때 많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최국 이라고요.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겠다고요? 무슨 눈치보는 것입니까? 우리땅이 아닙니까? 남한 국민만 해도 오천만명이 넘는데 오천만명 국민들의 체면을 어떻게 만드시려는 작정인가요? 독도가 우리나라 국기에 안들어가면 도대체 어느 나라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정치인이 말실수 하나만 해도 엄청난 파격을 주는데 그냥 막나가려는 건가요? 게다가 이건 말 한마디도 아닌 국제 올림픽 입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서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것이라고요. 정부때문에 애꿎은 국민들 해외에서 얼굴도 못들고 다니겠습니다. 독도를 표기할지 이 결정을 한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며, 지금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10년 뒤, 또 50년 뒤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루빨리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