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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폭행당한 사랑하는 아들에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3,249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용서해다오.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 내것을 내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어려운 친구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가르친 엄마의 잘못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하는구나. 나쁜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너의 마음에서 용서하고 행복해지라고 말한 엄마가 미안하구나! 늘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친 엄마때문에 니가 그 많은 아이들에게 둘러 싸여 죄도없이 폭행 당하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정직하라 가르쳤던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니? 10명이 넘는 상급생.동급생들에게 끌려가 산꼭데기 낭떨어지에서 뛰어내려 죽으라고 자살 강요를 받고 밀침을 당할때 얼마나 두렵고 엄마가 원망스러웠니? 엄마는 아들에게 정의롭게 살도록 가르치면 좀더 아름다운 세상이 너에게 펼쳐질줄 알았단다. 아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아들도 행복해질꺼라 믿었단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학교.교육청에 항의도 해보았단다. 학교폭력위원회도 열었단다. 하지만 너를 폭행한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라고 하니.. 사회봉사 몇시간이 그행위에 대한 죗값이라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구나. 하지만 선도차원이라 어쩔수 없다는구나.. 되려 지옥같은 세상에 널 갇히게 만들었으니 엄마가 어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그동안 아들에게 잘못 가르쳤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어쩌면좋니! 이 세상엔 정의가 없더구나! 그건 그냥 못난 엄마의 꿈이고.망상이었더구나. 이젠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기 보다는 타인의 감정따위를 신경쓰고 배려하기 보다는 너 스스로를 위해 거짓을 말하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약한자들을 니가 먼저 밟아줘야 널 밟지 않는단다. 절대 강한자가 되어라. 강한자가 되기위해 폭행을 해도 좋다! 밟아서 갈기갈기 찢어도 좋다! 목덜미를 붙들고 죽으라고 밀쳐도 좋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강한자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너의 인생은 성공이다. 학교선생님들.어른들 말따위는 신경쓰지도 말거라. 아들을 속이려는 속임수이니.. 처벌따위도 신경쓰지 말거라. 넌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단다. 처벌이 약한 그때를 틈타서 강한자가 되거라!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도 우리사랑하는 아들을 대적하지 못할테니 곧 사랑스런 우리 아들만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꺼란다. 악한 세상속에 강한 천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되어 있을꺼란다. 조금만 더 힘내서 싸워다오. 가루가 되도록 밟아다오. 갈기갈기 찢어다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를 용서할수 있을테니.. 제 아들은 7명이 넘는 동급생.상급생들의 집단 특수 폭행을 당했습니다.가해자들은 집단폭행전 아는형 있냐? 백 있냐 묻고 아빠밖에 없다니까 백도 없는게 뭘 믿고 나대냐며 폭행했습니다.가해자들은 폭행 할사람 누구냐고 묻고 폭행하겠다 결정한 사람만 폭행에 가담할 정도로 계획적이었습니다. 학교 후문에서 1차 집단폭행 후 1km떨어진 산책로 꼭데기에서 2차 집단폭행 및 자살을 강요했으며 학교.집에 알리면 보복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낭떨어지로 스스로 뛰어내려 죽어야 끝날 수 있다며 뒷목덜미를 잡고 끌고가서 자살을 강요하고 밀기도 했습니다.학교에 알려져도 사회봉사 몇시간만 하면 된다고 조롱했습니다. 가해자중 이전에도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가해자들 포함되어 있었고 제 아들 학폭을 열었을때도 다른 피해자가 있느냐는 선생님 물음에 A라는 친구가 가해자들에게 학폭을 당했으나 학교에 알려지지 않았다는것이 제아들의 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더욱 용서할 수 없는건 가해자 부모중 선처해달라 찾아온 아버지 1명(피해자 아버지와 같은직장)뿐 아무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학폭 처분결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죄가 없지 않냐며 큰소리치며 다닙니다.처벌이 약하게 나온것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지요. 가해자들은 여전히 몰려다니고 정상적으로 학교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 아들은 학교 못간지 3주째이며 **대학병원에서 행동장애진단.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을 가능성 커서 지속적인 개인 심리상담 필요하다 진단내려서 심리상담치료를 받는중입니다.전치2주의 상해 진단서 발급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제 아들은 저와 동행하다 가해자를 발견하고 다리에 힘이풀려 주저 앉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며 보복이 무서워서 학교도 못가겠다 합니다. 피해자 엄마인 저는 갑작스런 아들일로 **대학병원에서 공황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으로 약을 복용중입니다.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해 그의 가족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학교측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은 사회봉사 몇시간입니다.가해자들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학폭위원들이 자학교 교감.학무모.지역경찰로 구성 되어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것도 학폭 처분이 낮게 나온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지역사회라 좁기때문에 지인의 지인이다보니 처벌 수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측은 지속적으로 축소.은폐 시키려 합니다.분명 지역사회 유착관계 있을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안좋은 소문이 날까봐서 덮고 쉬쉬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까? 알면서 묵인하고 한명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다수의 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중학교 및 교육청.교육부 모두가 2차 가해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취업사기와 냉동탑차 강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222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직장을 구하지못하고 있던중 우연히 취업을 시켜준다는 소개를 받고 춘천으로 오라는 말에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위해 필요하다며 회사차를 구매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차를 일단 구매할수있냐고했고 형식상처음에만 제가 구매한걸로 하면 명의도 사장(김**)명의로 옮기고 자동차에 발생하는 취득세,보험료,할부금등을 다 지불하고 관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믿음이 가서 하루빨리 돈을 벌고싶어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한 사장(김**)은 연락이 잘 되지않더니 번호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그곳으로 전화를 한후 계약을 하면 일을할수있을거라며 갔다오라고 하였고 저는 일을 할수있다는 마음에 급히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하여보니 그곳은 서울이였고 계약할때만 오면된다는 말에 서울로 갔습니다. 헌데 그곳은 저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사장의 말과는 전혀 다른 서울의 물류센터회사였고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해를 보게되었습니다. 물류회사에서는 탑차를 구매해야 일을 할수있다며 저에게 고수익을 강조하며 빠르게 정신차릴틈도없이 설명을 이어나가면서 여기에 싸인하세요라는 말을 계속했고 저는 사장(김**)이 차량구매얘기를 했던기억에 차량구매가 맞구나 하며 정신없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후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사장(김**)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없는번호로 나왔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춘천,삼척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기당한것 같다며 얘기를 해보았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다고 접수조차 하지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당장 오늘 현재상황에서만 금전적 피해가 없는것이지 앞으로 29,000,000만원의 빚을 앞으로 갚아 나가야하는데 저는 이제껏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해본 돈을 빚으로 안고가게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보려고도 했지만 탑차에 냉동탑을 더 비싼가격에 달아서 원가 22,000,000원이면 살수있는 차를 29,000,000만원에 구매하게 했고 나이가 어려 신용대출이 안되는 저를 캐피탈에서는 저당이라는것을 걸어 차를판매하려해도 남은 차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지만 차를 판매할수있게 해놓아서 저는 차를 팔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여 캐피탈에 전화하여 어떻게 제가 대출이 됬고 당시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통과한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해주지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9월달부터 616,000 X 57 = 35,112,000 변제 해야합니다, 29,000,000만원을 한번에 낼 직장의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빚만 더 늘어나니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당장 너무 무서워서 앞길이 막막하고 부모님을 뵐 용기조차 나지 않고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못하고 자다가도 걱정에 시달려 깨기 일수입니다 너무 힘들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말 뿐이고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인 이곳에 청원글을 올려보는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차량관련 사기에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더이상의 이런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수있게 부당하게 자동차를 판매한 이 사건을 수사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 부실과 부정부폐한 사업을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355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구간을 약138km 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실과 부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방식은 BTO(수익형민자사업)이지만 실시협약 계획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임대형사업과 혼합되어 사업완공 후 통행료와 임대기간을 50년 까지 연장 할수 있도록 엉터리 실시협약한 특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BC는 공사비 약2조7천억으로 판단하여 1.18로 평가 되었지만 사업 후 약3조7천억원으로 BC는 약0.22으로 떨어져 BC 1 이하 이면 부실사업이 되며 통행료는 약2배로 증가 하는 부실 사업입니다. 3.교통수요예측은2023년에 약4만5천대로 판단 하고 이용가능 주민거주는 약7만명(청양.부여)으로 주로 농민들이 거주지역에서 약65% 주민은 서울로 나들이 가야 하는 웃지 못할 엉터리 수요이며 결국국민세금약3조7천억원이 파산합니다.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예산군 주민요구 사업 공사비가 약2,555억원으로 미반영 되었으며 특히 임존성 터널공사비 약 3천억원은 미반영 한 상태로 주민의견을 미반영 할려면 무엇 때문에 공청회를 하였는지요. 즉시 민자사업 폐지 하여야 합니다.(밀어부치기식 구시대 사업을 철회 하기를 건의 합니다. ) 5.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다시 조건부 동의 한 것은 특혜사업으로 즉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6.문화재.천혜의자연경관. 휴양림사업.수목원사업.의좋은형제 사업.대흥슬로시티사업 .등 국민세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민자사업자 공사비 절약 위해 국토교통부가 협의 한 것은 ***건설 사업자에게 특혜 사업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건설 일자리 창출 위한 사업을 위해 소신이 없는 무능한 공무원을 즉시 감사 하여 구속하기 바랍니다) 7.지금 대흥면 지역에는 외부 투자세력들이 토지를 구입하여 엉망 진창 입니다. 8.위와 같은 부실내용을 입체적으로 수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청원에 참여 하여 주어 감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 최중증 독거 장애인입니다. 주52시간근로시간제한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629

전 최중증 독거 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24시간 케어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체온 등 기본적인 신체대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라도 옆을 비웠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항상 한 분 이상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다행히 활동보조지원서비스라는 복지를 통해 혼자 살아갈 수 있고 일도 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을지 걱정에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근로시간규제에 대해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활동지원사가 내년부터 더이상 특례업종이 아니게 된다는 발표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2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 한달 30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720시간이고 수당을 계산에 반영하면 한달은 8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법적으로 최대한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208시간이라고 할 때 저에게는 최소 4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지 10년정도 되었고 이용하는 활동보조사 매칭 기관에 일년에 두세번씩은 인력 매칭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통해서 인력이 찾아온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이용해서 구인을 시도하였고 백여 차례가 넘는 면접을 진행해서 저에게 맞는 분과 겨우 매칭되었지만 제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분은 갑자기 관두셨고 원래 케어해주시던 분께서 급한대로 열흘정도 빈자리를 메꿔주셨습니다. 만약 그 때 당시에 지금과 같이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었다면 열흘이 넘는 시간을 혼자있어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잠도 잘 못자고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담당자들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 조차 하지 않고 바로 매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만 놓고 봤을 때 저와 비스타거나 저보다 중증인 장애인분들이 최소 200명 이상 계시는데 이 인원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당장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200~300명 이상 됩니다. 헌데 그 대책이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매칭 시스템 인원은 현재 6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준비 된 인원이 600명 이라고 해도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말까 한 상황인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소수의 중증 장애인의 문제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감 하지 못 하실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도 1년 동안 호소해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호소하고 또 해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여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신문고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근로시간 제한을 철회하고 활동보조사가 다시 특례업종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상수원 보호구역에 난개발조성하는 2차선도로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269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군 **로 ***번길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곳의 환경은 주말만 아니면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많은 새들과 나무 강이 눈 앞에 펼쳐지는곳 입니다 그동안 비포장 도로덕에 많은 들짐승( 고라니 오리 등) 이 오고가며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저 살고 있는곳입니다. 그런데 2017년 주변 부동산들이 맹지나 다름 없는땅을 사기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시작 됐습니다. 강바로옆 상수원 보호지역임에도 바로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 동의도 통보도없이 도로매입 18명 주인들과 설명회를 가졌다고 인도없는 2차선 도로를 강행 하겠다 합니다. 양평은 지금까지 공장시설을 낼수 없는곳 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상하수도 환경문제로 아파트와공장을 허가하지 않는곳을위해 상하수도와 2차선 도로를 주민들몰래 설치 하려합니까? 수십년된 고목나무들이 아무도 모르게 베어져 나가고 있네여.. 이곳은 주말이면 양수역에 세미원 양수리 서울 어느쪽으로나 막히는 지역입니다. 섬이나 다름 없는 곳이라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입구의 차선이 2차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안쪽에서 넓힌다 하더라고 입구 문제때문에 풀리지 않는곳 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환경청이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곳을 왜? 사람들이 걷고 다니는 자연의길에 2차선 자동차 도로를 내고 난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시려 하는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저의생각는 이곳은 환경친화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자연을 느낄수 있는곳이였으면 합니다. 2차선 자동차 도로가 될시 이곳은 어차피 빠져나갈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막혀서 공회전으로 매연만 뿜어대는 도로가 됩니다. 주민들은 바로 좌우앞 도로로 삥 둘려져 매연만 맞을수 밖에 없고요. 이도로가 1977년 에 도시계획 돼 있다하지만 1977년에는 밭밖에 없는 곳이기에 가능하다지만 지금은 70여세대들이 비포장 도로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42년된 도로를 그곳을 위해 지금 주민들 몰래 쉬쉬 하면서 내겠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들게하내여..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비포장 도로 옆에는 양수 초 중교 정문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길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도 없는 2차선 도로는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지 한번만 생각해주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인은 제대로된 치료 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368

안녕하세요. 군복무로 인해 아파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군복무 중인 지인이 입대 후 훈련 중 허리를 다치게되어 휴가를 나오게 되었을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통증이 호전된 것 같다가도 휴가가 끝나고 군에 복귀하여 훈련을 하기하게되니 증상이 호전되기는 커녕 더 심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민간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화요일(9일)에 의가사 판정을 받기위해 **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하였지만 단지 4급이라는 이유로 복귀를 해야만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과격한 신체 활동을 금하고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에 기입을 하였고 의가사 하기를 권했지만, 군의관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며 의가사 전역 판정을 내려주지않고 군 복귀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복무를 계속 해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시간동안 당사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현재 허리 디스크뿐 아니라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육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적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걸을때에 다리 저림과 떨림이 있는 등 하체에도 큰 무리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사자는 수술을 원하지만 단지 젊고 허리에 근육이 있다는 이유로 군에서는 수술까지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점점 악화되어가고 그걸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안타까움과 속상함, 미안함 그리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보려 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군인에게 마땅히 제대로된 대우를 해주어야 할텐데 치료조차 막고있는건 무슨경우인가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할까요? 만약 본인 또는 그 자녀가 군대에서 다쳐 치료를 못 받고, 의가사 전역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픈 환자의 그 아픔을 모르고 그저 기준에만 따라가야하는 현실로 한 사람이 계속 망가지고 좌절해야만 할까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걸까요? 모든 군인은 나라를 지키러 간 사람이기 전에 한나라의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족입니다. 국가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주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개개인의 꿈과 남은 평생을 책임지지 않을거라면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병원비로 적지않은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인생은 군대로 인해 망가져가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가사 전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태양광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185

전남무안군 **면에 온 가족이 귀농해서 소를 키우며 현지에 잘 적응하여 살고 있는데 불과 2-3M도 안되는 축사랑 집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고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소음, 진동으로 인해 소들이 방방뛰어다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절부절 합니다. 아무리 태양광이 정부시책사업이라지만 가까워도 너무 가깝고 우리가족이랑 소는 태양광에 쏘여 서서히 말라 죽어가야합니까?상식적으로 거리가 멀다면 이해하겠습니다.바로 집옆이고 축사 옆이니 말이됩니까? 무안군도 허가를 내기 전에 현장실사를 한번 왔다면 이런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외지인이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현지인에게 피해를 입혀야 겠습니까? 귀농궈촌도 정부정책사업입니다. 어느것이 우선입니까? 저희가족이랑 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빠른조치 바랍니다.저희가족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목: ★길고양이 몸에 해롭지 않은 피임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634

1. 길 고양이의 개체수를 효과적이면서 용이하게 줄일 수 있는 피임약을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이와 더불어 개와 고양이를 더러운 환경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제왕절개를 하는 등 물건처럼 만들어 내는 개, 고양이 공장의 철폐를 위해 정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길에서 고양이를 주워서 키우게 된 뒤로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길양이들의 고단하고 치열한 삶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구내염에 걸렸고 앙상한 몸으로 살려달라는 듯 나에게 다가오던 아이, 고깃집에 들어가 밥달라고 울다가 쫒겨나는 아이, 사람에게 버림 받은 듯한 품종묘, 사람에게서 꼬리가 짤린 아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도시화 하기 전에는 그들도 스스로 먹이를 구해 자립이 가능한 동물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길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빨간 음식물 쓰레기를 뜯는 방법 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길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하게 길에서 태어난다면 보호소에 보내져서 주인을 찿을 때 까지 보호받거나 보호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정으로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호소에 보내져도겨우 7일 이후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보호소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넘쳐나는 길위의 생명을 외면하고 공장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물건 처럼 생산하여 돈을 받고 파는 행위에 큰 원인이겠지요. 독일과 영국의 경우 개와 고양이를 사고 파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고 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들은 보호소를 통해 주인을 만나거나 보호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정으로 끝 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소에서 주인을 찿아야 하는 아이들이 다 소모되지 않는 한 사고 팔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라도 더욱 자립 생존이 불가한 길에서 태어나는 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쉽고 획기적인방법이 있어야 하며 그게 몸에 해롭지 않은 안전한 피임약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을 길양이 돌봄이들 께서 사용하거나 지자체에서 길양이 급식소를 통해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고양이 피임약을 개발하는 것은 tnr을 위한 포획보다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고양이의 특성상 포획이라는 것이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먹고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현재 고양이 피임약은 사람 용과는 달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은 피임약이 개발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길 고양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먹이를 주면서도 끔찍한 환경에서 고통당하는 생명만 늘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어지고 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뜯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SBS동물농장에서 다루어 지면서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줬던 개 고양이 공장이 어느새 잊혀지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불법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방조하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292

얼마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것은 10월이나 되어야 감사에 나선다고요? 그사이 증권사들이 증거인멸 할 것이 뻔한데 계속 수십 수백만명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요. 한해에 주식거래대금이 3,000~4000조원이 된다하니 0.01%만 해도 3,000~4,000억원 정도인데 이중 50%만 불법적으로 징수했다면 연 1,500억원~2,000억원 이나 됩니다. 몇 년전부터 몇몇 증권사의 무료 이벤트 행사가 있어 여기에 가입해서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유관기관수수료란 명목으로 매매수수료를 계속징수해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대와는 달라서 실망하신분들이 많았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식거래 세부내용을 보면 , 무료나 일반이나 수수료율만 다르지 똑같이 매매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무료인가요? 거기에 거래소,예탁원, 협회비 세부항목별로 얼마나 떼어가는지 보여 주지도 않고요. 세상에 어느나라에서, 어떤기업이 할인해서 팔든 안팔든 무료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합니까? 돈 받고 매출을 올리면서 무료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아닌가요? 할인과 무료를 구분 못하나요? 시장경제에서 어떤상품이 회사별로 원가 차이가 얼마가 되든, 마진이 있든말든, 손실이 나든말든 그건 기업 내부사정이고, 고객에게서 돈받고 파는 금액이 유료이지 그게무순 무료 인가요? 항공사에서 가끔씩 특가라고 최대 약 90%까지 할인해서 파는걸 본적있는데, 증권사 주장대로 하면 항공사도 이벤트 때 마다 무료라고 해도 되겠네요? 기사를 보면 겨유 30% 정도 할인해서 팔면서 증권사는 무료라고 하는데... 쿠팡도 몇 년동안 엄청난 적자이면서도, 특가 할인상품 많이 팔던데 항상 무료라고 해도 되겠네요? 증권사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온통 무료상품 넘쳐나겠습니다. 또, 수수료를 받으면서 얼마를 받는지 왜 안 알려줍니까? 하물며 동네 분식점도 가격표가 있는데... 증권사는 약관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돈 받을 때에는 얼마 받는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무료라고 하면서 얼마 받는지도 안 알려주고요. 무료라고 하면서 돈받고 거는 불법광고, 이거 약관법 위반 아닌가요? 금감원이나 공정위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기사대로라면 거짓으로 광고해서 주식거래 무료고객 수십 수백만명이 피해자이고, 연간 수천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는데... 법령위반 행위가 있는데도 10월이나 되어야 감사한다고요? 그사이 증권사들이 증거인멸 할 게 뻔한데, 수수방관하실 건가요? 그동안 많은 서만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인는데도요.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법으로 주식거래 무료 이벤트를 방조하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직무유기 유무를 감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 클럽 문화의 개선을 위해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351

현재 한국 클럽은 단순히 노래와 춤을 즐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성을 노골적으로 성적대상화하고 성폭력과 성추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일어난 버닝썬 사태와 물뽕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게 만드는 클럽 용어들과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첫째, '입밴(입장밴지)'라는 것을 통해 관리자가 여성들의 외모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클럽을 즐길 자유를 박탈합니다. 과연 그들이 '업장의 철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 있는지, 도대체 그런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물게(물좋은 게스트)'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절대 남성에게 쓰지 않습니다. 모 클럽에서는 예쁜 여성 게스트들에게는 특별한 출입증을 부여하여(이것은 전적으로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릅니다) VIP 라운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여성의 외모평가가 클럽안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셋째, '인형뽑기'라는 표현입니다. 테이블을 잡은 남성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스테이지로부터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의 주체는 전적으로 남성입니다. 끌어올림 당하는 여성의 의도는 '인형뽑기'라는 표현에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인형'으로 비유됩니다. 철저히 대상화되고 타자화시키는 용어입니다. 넷째, 여성게스트는 소위 MD를 통해 무료 술을 받지만 남성게스트는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들을 최대한 유입시켜 남성들을 유인하고 남성들이 여성들과의 만남을 위해 돈을 쓰게만드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내는 주체인 남성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물게', '인형뽑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본적 문제는 한국 클럽의 이러한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0. 여성들도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성적대상화 당하지 않고서 클럽의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0. 입밴을 금지시켜주세요. 0. 여성 남성 모두 무료입장, 무료 술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모구 유료입장, 유료 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테이블과 룸의 수를 한정시켜주세요. 0. 비싼 술값과 테이블 가격에 대한 적정검사를 실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계산대 서비스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162

대형마트 계산대 질서와 안전을 위해 청원합니다. 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조차도 앞 고객이 물건을 장바구니에 다 담지도 못했는데 다음 고객 물건 계산을 시작해서 카트는 밀려오고 물건이 섞일까 항상 긴장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카드를 놓고 나온적도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계산 줄에 서 있을 때부터 긴장해서 미리 미리 카드 꺼내고 뒷 분, 계산하시는 분, 눈치 보여서 장바구니에 담지도 못하고 카트에 쓸어 담고 일단 나와서 장바구니에 담으신다는 분들도 많구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더 힘들어 하시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급히 담으시다 물건이 깨져서 당황스러운 경우도 보았구요. 다들 바쁘고 지쳐 계셔서 그러려니 하지만 마트에서조차 눈치 보며 긴장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어르신들도 마땅히 고객으로서 돈 주고 물건 사시는 건데 몇 초 빨리 빨리 못한다며 눈치 받으시는 현실은 더욱 안타깝구요. 마트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장바구니에 담는 것 도와 주시는 분들 몇 분만 더 고용해서 꼭 계산대마다는 아니더라도 계산대 돌아가면서 많이 사신 분들, 어르신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 고객이 움직이시는 속도 보면서 다음 고객 계산 시작하는 규칙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푸드(그룹)의 탈법적인 직장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489

**푸드(그룹)의 탈법적인 직장 갑질을 고발합니다. 1.**푸드의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인가? 현대판고려장인가? 1)**푸드(그룹)는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55세 전,후 직원들에 대해 실적및 조직내 소통이 안된다는 핑계로 구조조정을 위한 대기 발령후 퇴사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직원들에게는 연고도 없는 지방 공장 생산현장직으로 발령을 내어 정신적 육체적,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6월1일자로 12명이 1)항의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황으로 명백한 "임금 피크 직원 및 도래 대상자" 라는 공통점 이외는 없는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실적 부진및 소통 문제에 대한 증빙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명단대로 인사 발령을 했을뿐이라는 회사의 전직원을 관리하는 총무팀의 "무 책임"한 변명만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실적 우수자에겐 "실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2.비조합원(간부사원)에 행해지는 임금체불 행위를 고발합니다. -**푸드는 간부사원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이 안되어 결집력이 없는것을 핑계로 매년 임금협상 및 연봉 계약 절차를 무시하면서 1)휴일 근무수당은 정규법상 임금의 1.5배를 지급 해야 하나 정액"5만원"으로 일괄 지급(예전에는 무 임금)함으로써 임금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2)매년 임금협상시 일반직 사원은 임금인상 이 되고 있으나 간부직은 매년 임금 동결을 하다보니 현재는 하급직 사원의 급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여 역전 현상" 이 발생하자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수혜를 준다고 하고는 당 해년만 지급후 말도 없이 실종(미지급)이 되었습니다. 3.**그룹의 위법적인 직장 갑질을 규탄합니다. 1)회사내 내부감사시 형사범에게도 영장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개인통장 거래내역"등을 요구하고 사생활 침해 사유로 제출 거부하면 괘씸죄를 적용, 정상적인 절차없이 "정직"등의 징계를 통해 급여,상여금, 성과급등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마음에 안드는 직원들은 "시장 조사팀"이라는 유령 부서에 발령후 책상 지급도 없이 외부 조사 업무만을 1년 이상 보직이 없게 한후 자진 퇴사토록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계속 근무의사가 있을시는 "인사고과 평점 등급"을 최하위로 부여해 금전적인 불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조사팀은 인사평가 없이 전원 고과 등급이 "D"로 최하위임에 상여금,성과급, 학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식 이하의 인사 정책을 자행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푸드(그룹)내 에서는 직장갑질이 만연한 바 세밀한 조사를 통해 동일한 부당 인사 조치가 후배들에게는 절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룹이 이미지 개선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 이상은 군대 내 폭행,따돌림과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시고 군대 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305

한동안 잠잠했던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괴롭힘 사건이 이번에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핑계로, 같은 동료 일병의 성기를 때리고 폭언을 일삼고 대소변을 갖다대고 수십회에 걸쳐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 상해까지 입히고 집단으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의 생각할 수 조차 없는 가혹행위가 2019년 대한민국 군 부대에서 발생하였다는것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이번사건에 대해 엄중조치를 명령하셨지만,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것에서 그친다면 앞으로 또다시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고발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곧바로 다른 부대로 이동시키거나 가해자들과 격리시켜 심리상담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때 단순한 고충상담이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구를 만들든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서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고 하교를 하고나서 피해학생은 학부모와 상의해서 전학을 가거나 신고센터로 전화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공간에서 잠을 자고 하루종일 붙어다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음대로 다른부대로 갈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폭력과 괴롭힘이 처음 일어나는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관련 기관을 만들어서 그 폭력과 괴롭힘이 '처음' 1회 일어났을때 피해자가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요청한 즉시 그 기관에서는 그것을 바로 알아채고 무슨 조사고 뭐고 하기전에 일단 피해자를 그 지옥소굴에서 격리시키고 그 후에 바로 조사를 들어가서 그러한 괴롭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피해자의 자살과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승준 한국 입국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299

존경하는 대통령님,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국민여러분 가수 유승준 現Steve Yoo 가 한국을 떠난지 근 20년 가까이 되어가고있습니다 . 그 당시 군대에 간다는 발언을하고 가지 않은것은 큰잘못이라 생각하고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군 남자로써 신체의 불편이 있지않다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하는것이 맞지만 그 당시 어리석음, 과거의 실수 한번으로 인해 다시는 본인의 조국의땅을 밟지 못하는것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많은말을 하지않겠습니다 . 2002년 2월 이후 약 17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강산이 두번 바뀌려 합니다) 유승준 본인도 지금까지 많은 반성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더라고 입국 금지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의 의거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수있게, 진행되기를 한국의 입국금지 만이라도 풀수있다면 정말 좋을거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며 청원올립니다.
제목: "음주 면허취소 한번에 자격상실 5년" 너무나 가혹한 "화물 운송자 자격증 제도"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182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제도에 관해서 정부와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화물차 운전이 직업인 제 동료가 일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년이 지난 후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화물 운송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니 2017년에 법이 개정 강화되어 음주취소가 되면 5년후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물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법이 강화되었으면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경각심을 심어준 뒤에 시행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대다수 화물 종사자들이나 운송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윤 창호"법에 찬성하고 개정 화물 종사자 자격법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이중 처벌이 아닌가 생각되고 차라리 면허 취소기간을 늘리고 화물 자격증 취득 제한 기간과 동일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음주 운전 문제라는것 때문에 저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타 직업과의 형평성도 문제라고 봅니다 화물 운전직이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이라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음주 취소 2회도 아니고 취소 한번으로 5년동안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되고 이렇게 적용되는 타 직종이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주취소 1년 동안은 대리기사를 들여 차량을 운행했지만 봉급과 차량 할부금에 남는것이 없고 10년 넘게 운전만 해오던 사람이 다른일을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개정된 법을 들여다 봐 주시고 현장의 의견도 청취해 문제가 있다면 법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쳐질수 있도록 힘 써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목: 문다혜에 들어가는 국민혈세 멈춰주세요5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277

왜 나의 청원을 계속 내리는겁니까! 진실을 말하고 알려야하는 의무를 갖고있는 청와대가 아닙니까?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우리들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응당 답을 해야옳은것이지요.소통하자면서 불통으로 막는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요?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은 사리사욕을 절대 채우지않아야합니다. 가족과 자식 먼친척 까지 투명해야 합니다.그러니 자꾸 덮지만말고 시원하게 열어주십시요!!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않게 밝혀주십시요. 빚에 허덕이며 굶어본적없이 편안히 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 삶은 최악입니다.쓸데없이 사치스런곳에 혈세낭비를 막고자하는 국민들의 소리이니 귀열고 제발 들으십시요.
제목: 청계천의 "괴물"(양의 탈을 쓴 늑대) 예금 보험 공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164

저는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 입니다. 국가가 은행으로 허가 시켜주고 지도자 마음대로 영업정지 내리고 파산시켜 투자, 투기를 모르고 평생 예금한 수십만 선량한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 잔인 했던 근 십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고령자들이 한을 품고 죽어 갔습니다. 이제와서 피해자들에게 겨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쪼금씩 주는 배당금은 법원판결금액의 1년에 겨우 3~4% 주며, 그 많은 파산저축은행의 재산과 대출금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근사한 명목으로 한강의"괴물"이 아닌 청계천의"괴물"인 예금보험공사가 그 거대한 몸집으로 그들의 뱃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명박x혜 시절에는 입도 뻥긋 못하게 하였으나 이 정부 즉 "국민의 정부"가 되어서는 그래도 법원 판사들도 많이 변하여 무엇이든 말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피해자를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 주시는 것이 그전의 정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 KBS의 추적60분 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영상으로 보게 해 준 즉 언론의 자유를 볼 수 있게 해 준 이 정부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강박증도 장애등급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128

안녕하세요 저는 강박증을 가지고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이 강박증이 심해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파도 혼자 스스로는 병원도 못갑니다 조현병은 장애등급이 있는데 왜 강박증은 장애등급을 받을수 없나요 저도 허리수술을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딸이 언제 나을줄도 모르는데 장애 혜택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박증도 장애혜택을 받을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갑질묵살교장 모로쇠교감 “책임질테니 맘대로 해봐 내가 눈하나 깝짝하나” 갑질 교사를 영구 퇴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1,095

저는 00 000고등학교 갑질 등 피해자 진00입니다. 높은 도덕성과 인성을 요구하는 학교 내에서 상식이하 일부 몰지각한 우월적 지위인 교사로부터 인격적 폭언, 망말, 갑질 등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 및 학교 운동장에서 실신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환장애 등 정신 병동에 입원, 현재 3개월동안 가정 파탄, 가족 전체가 울분과 고통으로 치료 중이며 개전의 정이 없는 가해자 및 관리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보장을 이용하여 “책임질테니 맘대로 해봐, 눈하나 깜짝하나”해봐야 경고장 1장 받지 하는 안하무인격 언동. 갑질교사 인격적 모독, 차별, 멸시, 반말, 비아냥 하대 -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로 처음보는 피해자를 “보조”라며 평상시 컴퓨터를 자주 봐주어야하고 소모품도 챙겨주어야 하는, 책상 두드리며 진진! 하며 불러도 가야하는 등 이후 감사 하단 얘기 조차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 고압적 우월적 자세 권위적이고 일방적 우월적 고압적행위, 인격적 폭언, 망말 - 선생도 아닌데 왜 명패를 만들어?” “근거는?” “목적은?” “인쇄실도 선생이야 아니잖아 주사잖아 주사” “나이도 나보다 작잖아, 나는 전임지에서도 00씨라 불렀고 내입에 익숙지도 않고, 선생님 아니잖아! 나는 앞으로 00씨라 부를거야” - 교직원 식당에서 식탁에서 식사 중 대각선으로 와서 앉아서 우월적 고압적 말투로 “00씨, 컴퓨터 기사 언제 오는데” 로 묻자 “수 금요일 오전에 오십니다”고 하자 - “왜 사람 얼굴을 안 쳐다보고 말해” “선생 아니라서 그래” “당신 선생 아니잖아” “보조잖아 보조!” 갑질묵살교장 면피용, 형식적, 권위적인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교장은 남편이 급박한 피해사실을 즉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 연수를 일주일 갔다 와서 이야기 들어보고 경고장이나 하나 주면 되고 안되면 외부에 이야기를 하라는 무책임한 언동 - 교장은 “감사실에 보고하면 내가 뭐가되냐? ” 무책임, 무대책, 무조치 상태로 피해자를 3개월 동안 피해자 보호대책이 전무한채 사건 발생 진위조사도 하지 않고 소극행정 인격 모독적인 부당한 강요, 겁박행위 묵살갑질,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부산일보 등 언론보도 후 가해자에 대한 형식적 면피용 분리조치 학교장은 용기있는 피해자를 적극적인 피해자보호대책을 하여야 하며, 최소한 피해자 가해자 분리해서 이야기함이 기본임에도 - 갑질등 사건발생 25일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를 가해자와 교장실에 똑같이 불러서 똑같이 피해자를 가해자 마주 앉혀놓고 일방적인 갑질 피해자에게 묵살하기 위한 부당하게 강압적 "듣기만 하라"고 하며 일방적 화해 강요와 화해하지 않을시 “서로 등을 돌려서 앉히거나 대각선으로 앉히겠다” 인격 모멸적인 겁박행위 모르쇠교감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 교감은 청렴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남편이 가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적극적인 행정적 초동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갑질 등 사건 발생후 월, 화요일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무조치로 일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리를 피하거나 모로쇠로 일관하다가 갑질 등 피해사실이 000교육청 감사실에 접수 후 뒤늦게 - “시간이 가면 해결 될줄 알았다” 면피용적 형식적인 대화 직위해제, 타학교 전배조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육체적, 경제적,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 - 피해자에 대한 000 교육청 늦장처리 및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에 대한 최소한 직위해제 및 타학교 전배 조치 후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학교내에 방치하고 000교육감 및 000교육청 감사실에 수차례 가해자에 대한 증거인멸, 공정한 조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타학교 인사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무조치 묵살한 갑질교장, 모로쇠교감인 관리자에게 일임, 피해자보호 방관 - 교육청 감사실은 피해자보호대책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며 피해자 보호대책을 가해자들인 교장, 교감에게 역으로 오히려 피해자 가해대책으로 방관 및 관행적인 묵살 일부 몰상식한 폭언, 망말, 갑질,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정신적 트라우마, 육체적 피해, 가정파괴를 일으킨 묵살갑질교장, 모로쇠교감, 갑질교사에게 추상같은 엄중한 문책으로 영구 퇴출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