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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 환자라고 죽이진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42

서민 환자라고 죽이는 행위는 중단 해 주세요 환자 박혁기는 부산의 ㄷ아대학고병원에서 목 수술을 받고 곧 바로 사지마비가 됨 원인: 경막과 5개 겹으로 보호받고 있는 척수관 안의 신경다발까지 찢어져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되었으나, 위 병원에선 수술 사고지점을 하얀빛으로 변조하여 놓고, 거짓 진단으로 수술이 잘되었다고 한다 그럼왜 사지마비로 움직일 수가 없다? 하니, 좀 지켜 보잔다. 세빨간 거짓말이었다 벆에 나가 타병원에서 촬영 해 본 영상엔 수술 전 것과 비교 특이 변화소견 없다 척수주변의 병변은 없다 과거로부터 있었던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인다. 란 이 진단은 수술로 전혀 제거한 흔적이 없디. 란 진단과 이 영상을 제출하였음에도, 검사님은 이와 같은 진단과 영상들을 완전 배재하고, 또한, 국과수 검증도 고소한지 7달만에 영상 검증 시, 이것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검증 의뢰를 한다 원본으로 검증하면 뭐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한답니다. 말이 되나요? 딸랑 7달만에 복사 한 영상 검증이 수사 전부란다 아무리 원본증거보존신청서 대로 해 달라고 애원 하여도 들어주질 않는다 국과수 검증 의뢰시 원본 없으면 위변조 검증 불가 란 메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검증 의뢰한 결과가. 병원의 원본은 대상물이 없어 위변조 검증 불가 라고 복사본이 원본이라고 둔갑해 회신이 왔음에도 이를 배재하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한다 이어 항고 기각까지 자행한다 꼭 짜고 ×는 고￦톱 판 같아 침통하기까지 하다 확실한 증거 영상과 진단 소견서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배재하고 복사본이 원본이라고 둔갑해 검증한 잘못된 결과물로 회신 온 것을 토대로 의료 지식이 전무한 검사가 내린 판결문 불기소 처분과 항소 기각을 무효화 하고 대통령님께서는 의료전문검사님으로 재수사 하시어 헌법의 올바른 법률을 지키는 판결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원 봐 주기식 편향된 고무줄 헌법 생산자 발원 색출 하시어 의료 분야의 적폐에 초석 되게 하여 주세요 고무줄 헌법 농간에 돈 없고 나약한 서민 눈물의 통곡 소리 들어 주소서 수술사고로 사람 구실도 못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매일 같이 고통속에 숨쉬기 조차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적폐와 사법부의 감싸기 편향된 수사 중단 촉구에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의 모든 영상과 글 페이스 붑에 저장 되어 있습니다
제목: 서민 환자라고 죽이진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서민 환자라고 죽이는 행위는 중단 해 주세요 환자 박혁기는 부산의 ㄷ아대학고병원에서 목 수술을 받고 곧 바로 사지마비가 됨 원인: 경막과 5개 겹으로 보호받고 있는 척수관 안의 신경다발까지 찢어져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되었으나, 위 병원에선 수술 사고지점을 하얀빛으로 변조하여 놓고, 거짓 진단으로 수술이 잘되었다고 한다 그럼왜 사지마비로 움직일 수가 없다? 하니, 좀 지켜 보잔다. 세빨간 거짓말이었다 벆에 나가 타병원에서 촬영 해 본 영상엔 수술 전 것과 비교 특이 변화소견 없다 척수주변의 병변은 없다 과거로부터 있었던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인다. 란 이 진단은 수술로 전혀 제거한 흔적이 없디. 란 진단과 이 영상을 제출하였음에도, 검사님은 이와 같은 진단과 영상들을 완전 배재하고, 또한, 국과수 검증도 고소한지 7달만에 영상 검증 시, 이것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검증 의뢰를 한다 원본으로 검증하면 뭐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한답니다. 말이 되나요? 딸랑 7달만에 복사 한 영상 검증이 수사 전부란다 아무리 원본증거보존신청서 대로 해 달라고 애원 하여도 들어주질 않는다 국과수 검증 의뢰시 원본 없으면 위변조 검증 불가 란 메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검증 의뢰한 결과가. 병원의 원본은 대상물이 없어 위변조 검증 불가 라고 복사본이 원본이라고 둔갑해 회신이 왔음에도 이를 배재하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한다 이어 항고 기각까지 자행한다 꼭 짜고 ×는 고￦톱 판 같아 침통하기까지 하다 확실한 증거 영상과 진단 소견서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배재하고 복사본이 원본이라고 둔갑해 검증한 잘못된 결과물로 회신 온 것을 토대로 의료 지식이 전무한 검사가 내린 판결문 불기소 처분과 항소 기각을 무효화 하고 대통령님께서는 의료전문검사님으로 재수사 하시어 헌법의 올바른 법률을 지키는 판결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원 봐 주기식 편향된 고무줄 헌법 생산자 발원 색출 하시어 의료 분야의 적폐에 초석 되게 하여 주세요 고무줄 헌법 농간에 돈 없고 나약한 서민 눈물의 통곡 소리 들어 주소서 수술사고로 사람 구실도 못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매일 같이 고통속에 숨쉬기 조차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적폐와 사법부의 감싸기 편향된 수사 중단 촉구에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의 모든 영상과 글 페이스 붑에 저장 되어 있습니다
제목: 서민 환자라고 죽이진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서민 환자라고 죽이는 행위는 중단 해 주세요 환자 박혁기는 부산의 ㄷ아대학고병원에서 목 수술을 받고 곧 바로 사지마비가 됨 원인: 경막과 5개 겹으로 보호받고 있는 척수관 안의 신경다발까지 찢어져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되었으나, 위 병원에선 수술 사고지점을 하얀빛으로 변조하여 놓고, 거짓 진단으로 수술이 잘되었다고 한다 그럼왜 사지마비로 움직일 수가 없다? 하니, 좀 지켜 보잔다. 세빨간 거짓말이었다 벆에 나가 타병원에서 촬영 해 본 영상엔 수술 전 것과 비교 특이 변화소견 없다 척수주변의 병변은 없다 과거로부터 있었던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인다. 란 이 진단은 수술로 전혀 제거한 흔적이 없디. 란 진단과 이 영상을 제출하였음에도, 검사님은 이와 같은 진단과 영상들을 완전 배재하고, 또한, 국과수 검증도 고소한지 7달만에 영상 검증 시, 이것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검증 의뢰를 한다 원본으로 검증하면 뭐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한답니다. 말이 되나요? 딸랑 7달만에 복사 한 영상 검증이 수사 전부란다 아무리 원본증거보존신청서 대로 해 달라고 애원 하여도 들어주질 않는다 국과수 검증 의뢰시 원본 없으면 위변조 검증 불가 란 메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검증 의뢰한 결과가. 병원의 원본은 대상물이 없어 위변조 검증 불가 라고 복사본이 원본이라고 둔갑해 회신이 왔음에도 이를 배재하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한다 이어 항고 기각까지 자행한다 꼭 짜고 ×는 고￦톱 판 같아 침통하기까지 하다 확실한 증거 영상과 진단 소견서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배재하고 복사본이 원본이라고 둔갑해 검증한 잘못된 결과물로 회신 온 것을 토대로 의료 지식이 전무한 검사가 내린 판결문 불기소 처분과 항소 기각을 무효화 하고 대통령님께서는 의료전문검사님으로 재수사 하시어 헌법의 올바른 법률을 지키는 판결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원 봐 주기식 편향된 고무줄 헌법 생산자 발원 색출 하시어 의료 분야의 적폐에 초석 되게 하여 주세요 고무줄 헌법 농간에 돈 없고 나약한 서민 눈물의 통곡 소리 들어 주소서 수술사고로 사람 구실도 못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매일 같이 고통속에 숨쉬기 조차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적폐와 사법부의 감싸기 편향된 수사 중단 촉구에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의 모든 영상과 글 페이스 붑에 저장 되어 있습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두발 자유화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자르지도 못하는것은 신체 조건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 길이가 길다고 해서 공부에 방해를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발 두발 자유화를 실시해주십시요.
제목: 일들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법조계가 저 따위로 굴러댕기는게 아주 꼴사납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판사갑질 좀 없애라 멍청이들아 뭔놈의 판사가 시건방지네 태도가 불량하다 라는것으로 짓지도 않은 죄에 6개월 형을 선고하는게 말이되냐 유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되는거 아니냐? 돌대가리들이야? 법조계만 배 불릴려고 유죄추정하는거 아니냐? 돈주면 무죄고? 그런거야? 완전 쓰레기들이 모여서 쎄쎄쎄 하고 자빠졌네 판사들 절반은 쓰래기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듯한데 부정부패 비리 싹다 갈아엎도록 문대통령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법조계를 휘어잡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무고죄폐지가 됨으로써 질러놓고 보자는 여자라는 성별들이 쓰레기 법조계를 만나 흡사 핵무기와 같은 위력을 뽐내고있는 이 시점에 서민 남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할수밖에없는 오늘날 이건 개정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제목: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전 서울에 사는 직장인으로 두아들을 둔 맞벌이부부입니다. 시골 출신으로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희망을 않고 노력하여, 지금은 남들이 나름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육아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 맞벌이이기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주택마련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저축하며 집을 마련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지요 하지만, 올해 초 주택 마련에 대한 대출규제가 생겨, 주택가격의 40%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 이어서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해 저희 부부는 이제 감히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광화문에 어린 아들과 함께 탄핵가결을 외쳤던 저희는 '대통령을 잘 못 뽑았구나'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언제든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증여세에 육박하는 많은 세금을 부여하되, 1세대 1가구가 없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1%대의 주택마련저리대출(연봉의 10배 또는 20배 – 미래 수입가능성 검토)을 도입하여 주택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제공의 기회를 부여하면 주택가격의 폭등현상은 당연히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채 살 수 없는 현실,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최소한 서민이 웃음지울 수 있는 국가가 되어 주세요~~~~ 도리어 규제 전에 집을 살 수 있었던 희망을 갖었던 저희에게 다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요!!!
제목: 메르스 확산 예방차원에서 행사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요즘 메르스 때문에 걱정입니다. 정부의 빠른 대응 감사드리지만 걱정을 아니할순 없네요. 이게 청원거리가 되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큰 행사는 하지 않는게 어떨까요. 이를테면 10월에 여의도에서 열리는 불꽃축제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예정된 행사 말입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축제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아예 하지 않는게 어떨까요. 노파심에 올려봅니다..
제목: 어이가 없고 황당한 메일을 보낸 네이트 고객센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네이트 게시판에 들을 올리려고 회원가입하고 네이트 게시판에 "우리나라에 보수비밀단체들에 비밀조직들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더니 글을 올리자 마자 도배글 이라는 메일 왔습니다. 도배글 이라서 다른분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어 회원님 글을 삭제 헸답니다. 회원님은 네이트 게시판을 이용할수.가 없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 합니다. 보수비밀단체들에 비밀조직들 스파이들이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우리나라 가 심각 합니다. 비밀조직들에 사찰조직들이 국정원에서만 기무사에서만 국민들을 불법사찰들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을 불법사찰하고 조직들이 국정원에서만 기무사에서만 불법사찰들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비밀조직들에 불법사찰조직들이 관공서 공공기관들에도 불법사찰조직들이 비밀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밀조직들에 비밀리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밀조직들에 불법사찰조직들이 관공서 공공기관들에도 있습니다. 불법사찰조직들에 비밀조직들이 국정원 기무사 관공서 공공기관들에도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비밀조직들 입니다. 비밀조직들에 불법사찰조직들이 관공서 공공기관들에 있는 공무원들 복지 복지재단 경찰 지자체 의원 들과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밀단체들에 비밀조직과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비밀조직들에 상상이상을 초월하는 모든 곳들까지 어느 한곳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조직적인 비밀조직들이 있는데도 보수비밀단체들에 비밀조직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국민들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보수비밀단체들에 비밀조직들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가 될수가 있는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군요. 모르면 속게 되고 당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 파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비밀조직들이 국민들 몰래 있는 비밀리에 있는 비밀조직들이 있다 라는 사실들을 알리기 위해 네이트 게시판에 "우리나라에 보수비밀단체들에 비밀조직들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9월 8일날(토) 게시판에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도배글 이라서 다른분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어 회원님 글을 삭제 헸답니다. 국민들 몰래 있는 비밀리에 있는 비밀조직들이 기상천외한 지능적으로 교모하게 속임수 이용방법들로 국민모두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께 알려서 국민들이 모르고 속고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들에 피해를 줄일기 위하여 네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어이 없고 황당한 핑게의 메일 왔네요. 회원님은 네이트 게시판을 이용할수.가 없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비밀조직들에 대한 정보들이 국민들께 알려질수없도록 비밀조직들에 실체들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능적으로 차단하고 삭제를 당하고 있네요.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이 장악하지 않은 곳들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너무도 심각하고 너무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부정 비리 불법들을 저지르고 경악스러운 짓들을 하고 비밀조직들에 기상천외한 교모한 속임수 이용방법들로 국민모두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는 기상천외한 지능범들이 불법범죄자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혼동을 주고 나라전체를 뒤 흔들이게 하고 비밀조직들에 지능범들이 비밀조직들이 이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얼게 되었으면 합니다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야 나라도 국민들도 위험에 빠져들지 않을것 입니다.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이 비밀조직들에 존재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곳곳에서 차단하고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도 심각하고 위험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믿을수 없는 일들을 비밀조직들이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교모한 속임수 이용방법들로 천사의 가면들로 국민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려고 네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올리자 마자 바로 삭제 당헸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게시판에 올린글들이 올리자 마자 바로 삭제를 당했을 때에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해도 안돠고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신고를 잘 할수 있는것인지 이글을 보신분에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이트 회원가입하고 국민들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밀조직들에 대한 불법사찰조직들에 대한 내용들에 글을 올리고 국민분들께 알리려는 글들을 올리자 마자 바로 삭제를 당하였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 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합니다. 곳곳에서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에 대한 정보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에 정보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못하도록 수면위록 올라오지 못하도록 곳곳에서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이 차단하고 있어서 나라의 심각한 위기이며 진보들에 위기 입니다.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에 정체들이 실체들이 국민모든분들께 알려지지 않는 다면 진보들이 무너지고 몰락할 심각한 위기 입니다.
제목: 부산남구 감만동,용당동 주거지역 일대 레미콘 공장설립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81

아파트와 주택, 학교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 인근에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설립을 막아 주십시오. 전국이 미세먼지의 악몽에 시달리고, 마스크 없이는 거리를 활보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행정관서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거리낌 없이 허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 역시 투명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 보기 힘든 밀실,탁상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은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인.허가 과정은 물론, 주택가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이 90%이상 지어질 동안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레미콘 공장은 주택가와는 불과 400여미터 떨어진 곳이며, 현재는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으며, 재개발 구역으로는 약 9,000세대에 이르는, 현재 부산에서는 최대의 규모에 이릅니다. 1개 행정구역 동 전체가 재개발 지구이며, 인근 동 역시 재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허가 과정에서, 그 흔한 주민공청회 한번 열지도 않고, 오히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앵무새 발언과, 전임자가 허가를 승인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 되어 현직에 근무하는 본인들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통건업은, 부산 남구청에 레미콘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 하였고, 남구청은 허가 과정에서 전직 구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직 구의원들은 이 사실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남구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은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이를 허가하게 됩니다. 허가 과정 역시 투명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축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남구청에 제공한 자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등,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는 기재 하지 않았고, 공장가동 이후에 문제 발생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그만큼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통건업은 공장설립 공사 내내 가림막으로 은폐하여 공장을 지었고, 이 과정에서도 공사안내 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어겨가며 공장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한통건업과 지역정치인, 행정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들의 비호 없이 공장을 제대로 설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국의 레미콘,아스콘 공장들 인근은, 이런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고통으로 이미 초토화된 상황이며, 이미 가동중인 공장들도 안전한 지역으로이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대도시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공기만큼은 깨끗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에 찬물을 끼얹는,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주거지역 바로옆에 신설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자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주민들 모르게 쉬쉬하고 넘어간 전직 지역 정치인들!! - 전임자의 실책으로만 치부하고, 덮고 넘어가려는 구태한 행정!! - 이러한 적폐를 덮으려는 부산남구청!!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허가가 승인 되었단 말입니까. 인.허가 과정에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부산남구청, 시청,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길 요구합니다.
제목: 네이트판 사이버 집단 성폭력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먼저 2차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집단폭력이어서 고민하던 끝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네이트판 해석남녀 게시판에서 지인들이 집단으로 저격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틀렸냐, 다 털렸다는 뜻의 ‘다틀이’ ‘다틀’, ‘캐롤’ 등의 별명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신상털기를 하면서 저격한 증거가 있습니다. 단체채팅창에서 괴롭히자니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으니 단체채팅창에 초대하여 저격을 하면서 특정게시판으로 저를 유도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도 찾아갔지만 집단폭력이라서 어려웠습니다. 네이트판애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가해자들이 무서워서라도 그만 두지 않을까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메르스 확산 예방차원에서 행사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요즘 메르스 때문에 걱정입니다. 정부의 빠른 대응 감사드리지만 걱정을 아니할순 없네요. 이게 청원거리가 되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큰 행사는 하지 않는게 어떨까요. 이를테면 10월에 여의도에서 열리는 불꽃축제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예정된 행사 말입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축제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아예 하지 않는게 어떨까요. 노파심에 올려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라... 국가 예산 적게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그돈으로 일자리 복지 예산을 늘리는게 맞는듯...
제목: 배심원 제도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최근 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여론과는 맞지 않는 사례를 여러 차례 보았는데, 이에 따라 배심원 제도의 강화를 통해 여론 수렴의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제목: 저의 아가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저는 딸 아들 쌍둥이를 둔 38살 아버지입니다 생후 110일이 갓 넘은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들의 부모이자 공공기관 이전으로 나주에 정착하게된 공공기관 근로자 이기도 하구요 요즘들어 솔직히 너무 두렵고 어찌해야할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서럽습니다 다름아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때문입니다 어찌 444톤의 쓰레기를 지역민이 모여있는 혁신도시 바로 옆에서 태우려 하시는지 너무 힘겹습니다 심지에 바로옆에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과 아파트가 즐비한데도 말이죠.. 어른들은 어찌어찌 이겨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어찌 쓰레기 먼지를 감당할 수 있을런지요.. 저희는 봤습니다 시험가동때 그 매퀘한 냄세와 발전소의 굴뚝에서 피어오는 시커먼 연기 그리고 방안을 가득채운 시커먼 이물질 들을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했던 와이프가 먼저 건강의 이상을 느꼈고 그제서야 SRF 발전소의 존재를 알아 차렸습니다 단지 시험가동이였고 수십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이 나주의 하늘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역한냄세로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착공이되었고 시민들에게 그어떤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발전소는 시험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하는거 압니다 여기모든 시민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하루 13톤에 불과합니다 어찌 광주와 전라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무려 430톤의 쓰레기를 나주한개의 발전소에서 모두 처리하려 하십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야지요 한전공대? 혁신도시시즌2? 다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종시와 내포 신도시같이 SRF가 아닌 LNG로 발전소를 가동해주시고 발생지에서 쓰레기 처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정주요건 최하위인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요건을 개선하는 첫번째 길임을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가족들과 함께하기위해 고향도 등지고 머나먼 타지에 정착한 수많은 근로자들과 자녀들의 숨쉴수 있는 권리를...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란 말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는 우리의 누구에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금전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모든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위에 설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해물질과 다이옥신으로 부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시민들을 지켜주세요 소아암 발병률 최대라는 불명예를 떠 안는 무책임한 정부가 되지 마세요 부디 이번정부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자행하는 정부가 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숨쉬고 살고싶으며 아이들과 건강하게 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경제악화!!  벗어나는 길은 오직 돈 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부동산 폭등과 경제악화를 이겨내는 방법은 ? 설마 통일로 마인드콘트롤 하면서 그냥 한심하게 참고 살던지?! 아님, 직접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온 갖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밖에 없는 걸까요??
제목: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아파트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6

서울에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모아 집을 살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용산에 희망 주택을 건설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꿈을 갖게 해주세요~대한 민국의 미래입니다. 용산에 공원 조성은..용산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재현 될것이 뻔하고..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부동산 집값이 잡히지 않자 대체주택 3년에서 2년, 보유기간 2년에서 3년, 임대사업자 세재혜택 감소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연일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할 매물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해서 등록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다주택들에게 투기를 할 수 있는 길만 열어 주신겁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대출도 완화해주고 일정 기간 경과하면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준다고 했으니 누군들 임대사업등록을 왜 안하겠습니까, 걱정되는 사람들은 망설이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10채가 나왔고 한채당 1억원씩 거래되면 총10억원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10채 중 3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에는 3채의 아파트 수가 감소하는 것이고 7채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이 7채가 10억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값은 자동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택을 공급해야 해결된다고 하면서 위 설명드린대로 주택수가 자꾸 줄어드는 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임대사업등록 취지는 임차인들의 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이는 역효과가 발생되고 이 임차인들에게는 영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갭이 자꾸 더 벌어지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임대사업등록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해주시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주택자들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안겨주어 매물이 시장이 나오게끔 하는 정책의 대 변화가 있길 간절히 바람니다. 임대등록으로 4년 또는 8년 10년 동안 계속 묶어두기만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이 계속해서 구경하기 힘들고 값은 계속 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스템이 자꾸 꼬이니까 뭔가 규제를 또 해야지 하는 정책으로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고 거래할 매물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나중에는 매물이 더 메마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제한다는 말만 나오면 또 그만큼 주택 수가 즐어드는 부작용 생길겁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규제한다는 말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에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규제 정책이라면 몰라도 다주택자들이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 정책으로는 안됩니다. 거래는 원만히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루빨리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 제도를 철회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공급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부동산값이 잡힙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 부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부동산 등기후 실거래신고 제도로 개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등기후에 실거래가 신고 및 공시가 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가격교란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부풀리기 호가로 신고(가장 매매계약)하고 이후 계약취소하는 방식을 동원할 경우 심각한 시장 왜곡 발생함. 주식시장에서 매매체결의 경우에는 취소 불가능하여 공정가격의 시가가 형성되고 있으며, 가격조작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벌과 배상을 규정함 그러나 국민경제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부동산 가격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하고 공시전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합법적 투기를 부추기고 있음. 경제학의 공시효과를 안다면 정부는 당장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등기후 지체없이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목: 유튜버 이환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9

유튜버 이환은 이젠 반성 영상을 지워버리고 자신이 쓰레기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더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환은 중고나라 사기 경력과 유튜브 이벤트 사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환은 이제 성폭력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OA 장애인 비하 etc.) 유튜버 이환은 꼭 감방 보내서 힘든 일 해야합니다. 올바르고 정당한 댓글도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런 범죄자를 좋아하는 팬이 다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 팬은 「이환님 힘내요!!」등의 댓글을 수차례 올리고 있으며, 욕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분들, 사기 범죄자 이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어느정도의 선도 넘어버렸습니다. 부디 이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제목: 칠레와의경기 보이콧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내일 칠레와 축구경기가있는데 뉴스를 보니 동양인비하를 했더군요.. 그런행동을 하는국가와는 의미가없는 경기가 될거같아요
제목: 2주택부터 양도차익에 70% 고율의 세율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정말 하루하루 뉴스및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하면 우울해지네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가네요... 1가구 2주택부터는 당연히 투자이고, 투기이죠...왜 1가구 3주택인지..참 이해가 않되네요 1가구 2주택 부터는 70% 양도 차익과 보유세를 물리면 아...투자의 수단이 안된다는걸 알텐데..정부 높으신 분들이 모두 1가구 2주택인지, 3주택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네요
제목: 우리나라 공무원들 늘린 결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경찰들 할일없어서 차 세워두고 자고 있고 소화기로 끌수있는 불에 대형 소방차 두대씩 출동하고 지금 우리나라 잘 돌아가고 있는거 맞나요? 알바몬 구인 구직 사이트 일자리 없고 물가 3년전 대비 15프로 이상 올랐고 지금 진짜로 대북정책이 중요한가요?? 공무원 일자리 보다 일반 서민 청년층들 일자리가 더 시급합니다. 제발 국민들 세금으로 이상한 짓좀 하지 마세요!
제목: 경의선 신촌역, 서울지하철 5호선 양평역, 동해선 동래역 역명의 변경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지하철/전철 역들 중 역명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기존 역명을 고수하는 역들이 있습니다. 코레일은 2009년 수도권 전철 경의선을 개통시키면서 경의선 신촌역이 2호선 신촌역과 역명이 중복됨에도 뻔뻔하게 신촌역을 고수하여 승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심지어 당시 6호선 수색역은 경의선 수색역의 전통에 밀려 강제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개명당했습니다.), 동해선 전철 동래역은 한 술 더 떠 부산지하철 1/4호선 동래역과 한참 떨어져 있고 오히려 4호선 낙민역과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동해선 전철 개통시 역명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해선 해운대역은 부산 2호선 해운대역과 역명이 중복되어 '신해운대역'으로 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건 코레일의 엄연한 모순이자 자가당착입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양평역이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중복되고 있음에도 역명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평이라는 지명의 인지도는 서울 양평동보다 경기도 양평군의 인지도가 훨씬 높으며, 경의중앙선 양평역은 양평군의 시가지에 위치한 대표역이자 강릉선 KTX, 중앙/태백선 ITX새마을,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역들 중 하나입니다. 감히 5호선 쪽에서 양평역을 우길 처지가 아닙니다. 굳이 '양평'이란 지명을 넣고 싶으면 '신양평역', '양평동역'으로 해도 충분한데 왜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같은 역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중복 역명 때문에 승객들의 혼란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중복되는 역명에 대한 개명을 강력히 요구하시어 승객들이 중복되는 역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 그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경의선 신촌역의 경우 신촌(명물거리)역 또는 경의신촌역(일본 도쿄의 카마타역에는 JR카마타역과 케이큐카마타역이 별개로 있으며, 두 역간 거리도 2호선 신촌역과 경의선 신촌역 간 거리와 비슷합니다.), 5호선 양평역은 양평동역/신양평역, 동해선 동래역의 경우 4호선 낙민역과의 간접환승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낙민역으로 변경)
제목: 자한당, 민주당,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담배값 인하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문대통령님께서는 작년 1월경 인터뷰를 통해 서민을 위해 담배값을 인하 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또한 작년 7월경 담배값 인하를 실행하고자 법안을 준비중이라 하였습니다. 양대정당과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담배값 인하는 1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그대로 입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금연시키겠다는 박근혜씨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값은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세율은 단 1퍼센트도 올리지 않고서는 나약한 서민들에게는 당시 2000원 정도이던 담배값을 2배인 100퍼센트나 올리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대기업들은 자기 배채우기에 열을 올렸고 불쌍한 서민들만 허리띠를 더욱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자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셨기에 문대통령님도 아시고 인하를 추진한다 하셨고 자유한국당 및 민주당도 법안을 추진한다 하였지만 1년 넘게 흐른 지금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담배값 인하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기업들의 세금은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아니 부자들에겐 각종 혜택으로 호주머니 채워 주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탈탈 털어가십니까! 올해안에는 반드시 시행해 주십시요. 서민들에게 돌려주신 세금은 지금까지 혜택을 본 기업들이나 부자들에게 징수해 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약속이자 양대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공표한 사항이니 올해안에 이뤄질거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스튜디오 실장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지난 7월 9일,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사건'의 피의자였던 실장이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투신지점 갓길에 세워둔 차량에서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수사기관과 언론 등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성을 어기고 편파적으로 수사, 보도를 하여 피의자를 사회적으로 몰아세웠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심리를 피폐하게 만들어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로 몰아세운 것이 됩니다. 이에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던 수사기관과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성을 망각한 채 편파적인 수사와 보도를 행하였는지,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된 부분에서 특정 집단, 인물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 낱낱이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1명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형법의 기본 철학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지 밝혀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23살 애기 아빠입니다 23살에 애기 아빠라는거 빠른거 압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저는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살기좋은나라는 맞습니다. 단! 그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죠 저요? 23살 애기 아빠이자 직장인입니다. 전역하자마자 군 적금들어놓은거 평소 학생때 적금들어놨던거 다 모아서 원룸살이 합니다 원룸..좋죠 직장인? 좋습니다 우선 돈은 버니까요 하지만 물가에 비해서는 월급이 따라가질 못하죠 저 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이요? 200만원 조금 못법니다. 한달 애기 분유값 귀저기값 애기보험료 와이프 보험료 제 보험료 와이프와 제 폰요금 출퇴근하는 출퇴근비용 식비 월세 공과금 등. 아무리 제가 입을 줄인다고 아침도 굶어가며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만 집에서 먹는다 해도 저희집 적자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그럽니다. 살기좋은나라 좋죠 혼자 월급받아 처와 자식 먹여살리기 급급해 젊은나이인23살에 막노동 뛰어가며 먹여살립니다. 내몸 망가지는지 모른체 밤낮으로 뛰며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게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 그건 바로 적자입니다. 이런세상 이렇게 해서 모으는돈 없이 아파트 장만하려 특별청약 신혼부부로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선 70퍼센트 그러니까 그 아파트 전체 값에 70퍼센트.. 계약금 잔금 30퍼센트 그러니까 1억이 될수도 있고 2억이 될수도 있는 돈이 없어서 내집마련못합니다. 사회초년생한테 그런돈이 어딧겠습니까..? 하물며 전세..전세도 아무리 싸봣자 1억..가뿐히 넘기죠.. 신혼부부 전세대출 오로지 그것도 70퍼 내지 80퍼센트..의 금액만 되더군요.. 전세가 1억이라 치면 이 적은 월급으로 적자생활하며 20퍼센트인 2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딧겠습니까.. 대통령님.. 저출산이다 앞으로 애기 보기 힘들다 좋은나라 만들자 말만 하지마시고.. 솔직히 저도 내새끼 힘든 세상. 돈없으면 살기 힘든나라에서 키우기 싫습니다. 제발 눈과 귀와 손이 있고 대통령이고 나라를 신경쓰시고 있다면.. 경제좋은나라좀 만들어주세요 이런나라 대물림 하기 싫어요...
제목: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4

아래 이유로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피해. 작년, 올해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세금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단기적인 소강상태가 나타나는 정도의 결과에 그칠뿐 정책의 지속성과 효용성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규제와 세금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적절하게 거두어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것인데 과도한 세금부과를 지속적으로 남용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세금의 원래 취지와는 많이 벗어난 실책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다수의 규제와 세금정책을 남발함으로서 오는 혼선들이 발생하여 부동산 정책의 안정성 마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집을 살때 팔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지 혼란스러우며 조만간 전문가 조차도 확답할수 없는 상황에 이를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경제/부동산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부족으로 보여지는 정책 방향성. 작년 다수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규제, 세금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경제 문제를 경제 원리로 풀고자 하는 의지, 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시장에서 전혀 기대나 신뢰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작년 규제 발표 이후 어떤 다른 준비된 정책적방향성을 볼수 없었으며 근래 불안한 부동산 시장상황이 발생하니 똑같은 반복적인 규제, 세금 정책으로 밖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셋째, 정책실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상황 인식 부재와 그에 따른 추가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 계속적인 동일한 성격의 규제, 세금 정책으로 시장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중지하고 다른 해법,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상황인식이라 보여집니다만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다시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규제와 세금부과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규제는 혼란을 야기하고 세금은 결국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전가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를 경제원리로 풀려하지 않고 칼자루만 휘두르는 현 부동산 상황에서 좀더 경제부분에 밝고 전문적인분이 장관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외람되지만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수도권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인원 직위해제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수도권 집값이 현 정부 들어 연일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민의 정부를 표방하였던 현정부는 다주택자 고소득자에게는 퇴로의 명목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절벽을 만들어 계층사다리를 끊어 버렸습니다. 다주택자 집 팔라는 김현미장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온갖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게만들고, 말을 듣지않고 빚을 내서집을 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정부와 서민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믿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못한일을 이번정부가 다 해냈습니다. 바로, 부동산 폭등 !!! 더 이상말하면 한탄이나 개탄밖에 되지 않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가 오기를 바랬지만 정부의 부동산 폭등으로 촛불혁명의 지지자들은 하나 둘 흩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패배합니다. 그렇게 원했던 정권교체도 한밤의 꿈처럼 이번 단 한번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정부 부동산 여러분들은 현 정부의 실패를 보호하기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는것도 용단 입니다.
제목: 지방공무원 급여는 일하는만큼만 줍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지자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의 역활이 무엇인가요? 그냥 시험 잘 봐서 합격만 하면 쭈~~욱 놀고 먹나여? 공무원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안하면 급여라도 주지 맙시다. 놀고 먹는 공무원이 많아서....세금이 아깝습니다. 공무원 급여는 최저입금의 반만 주고 나머지 급여는 잘하는 만큼..주민세에서 주고... 못하면 주지 말아야....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잘하지.. 갑질은...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많이 하고... 나라가 나라담게 하려면....공무원은 봉사직으로 하던지..
제목: 보이스피싱및대포통장..엄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저는올해34살..3자녀를둔가장입니다.. 얼마전 다니던 직장에서..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로..11개월 만에 부당해고를 당하고..생활고에 시달리다..와이프가 신용대출로 3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저축은행에서..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홀씨대출로 더 많은 금액이 대출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지인들에게 3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한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라는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서며 금감원에 연락하고..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피해구제신청도 했구요.. 뉴스에도 피의자와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사람까지 잡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오늘 피해구제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은..3천6백원입니다..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여기저기 전화한 비용보다 못한 금액입니다.. 대포통장빌려주고..사기친 사람들은..형량마치고 나오면.. 사기친돈 찾아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하지요???? 하지만 피해자는요?? 매년 재계약으로 5프로씩 올려주느라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것마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당해서 아파트에서 쫒겨나서 모텔전전하다..모텔비마저 연체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다..못난 아빠 둬서 미안해서..여러번 자살시도도 했지만.. 애들한테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말자..하고..열심히 삽니다.. 제발..보이스피싱..서민들 두번..세번 죽이는겁니다.. 더 엄하게 다스려주세요..
제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이연과제 제도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 정년퇴직하여 현재는 무직으로 생활하는 소시민입니다 다름이 나니오라 직업이 없어 짬짬히 국내,국외 해외선물거래를 하여 2017년도 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초에 국내,국외 해외선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 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법인등은 세금에 대하여 손실에 대한 부분을 상계할수 있는 이연제도가 있지만 개인은 이익때는 세금을 내고 손실은 그대로 떠 안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파생상품은 이익을 볼때도 있지만 손실을 볼때도 있으며 년도가 상이시 이연제도를 만들어 불합리한 경우가 없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제목: 문 대통령 당신 눈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이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작금의 신문을 보니 아파트 단지별 집값 지키미가 있어 집을 얼마 이하로 못 팔게 하고, 싸게 나오는 물건은 허위 매물 신고하고 협조 안하는 중개업자는 버티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당신과 당신 수하들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소!! 이런 것들은 서민 생존을 위협하는 적폐가 아닌가? 대기업 담합만 불공정이고 반칙이고 당신 눈에 들어오죠... 박근혜 이명박 기무사 조사에 투입된 경찰및 검찰 인력을 빼서 이런 적폐부터 뿌리 뽑으시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북한가서 정치 쇼하지 말고 청와대에 앉아서 직접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서민 대통령이라고 찍었으니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제목: 부동산가격 수직상승 불안으로 우울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국민이 죽어나가야 실감할려나요. 청원글 올리는것도 진빠지네요. 지금 현 상황이 만족스러운가요. 예상시나리오입니까? 경기는 어렵고 집 또한 어렵고 우리 지도에 서울 분당말고는 없답니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네요. 대통령님의 당선연설,김현미장관의 부동산잡겠다고 많이 가지면 불편할꺼라고 했던. 근데 부동산 잡지 못하고 많이 가지니 배두둑하고. 옛말에 남의 돈 무서운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남의 돈으로 돈놀이하는걸 지켜보겠다는건가요? 나 하나 사는게 아니랍니다.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지갑은 이미 닫았습니다. 계란 김치 김 밥 이것만 있으면 진수성찬이지 뭘 바라겠나싶네요. 대통령님 , 정부 관계자분들께 드립니다. 집은 한사람이 항아리에 넣어두고 곶감빼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을 분열 시킬 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은 외세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 하자. 이를 과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국민을 분열시켜 동과 서로 나누고, 또,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로 나누었다. 현 정권의 무관심 하에 일베와 페미가 나타나 남과 여로 나누고, 국민연금, 일자리 문제로 인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의 대립, 이제는 부동산 문제로, 수도권과 지방 사람들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과 집을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증오가 싹트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각료들은 남과 북의 통일 이전에 남한 사회 내부 구성원들을 화합시키고 단결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