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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대책으로 자동차세 감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5-18 ~ 2019-06-17
참여인원: 345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지인들은 셋째가 생기니, 축하한다는 의미로. 애국자라느니, 대단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엄청난 혜택들을 받는 줄 알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만.....체감상 와닿는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공과금 할인도 대부분 한도가 정해져 있어 1만원 혹은 2만원이 전부지요. 조금 큰 혜택은 차량 구매시 취득세 혜택인데,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7인승 기준으로 취득세 200 만원 이상 나오는 차량은 자동차취득세의 15%를 내는 방향으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 낼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책은 차량을 바꾸거나 새로 구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기존 차량을 계속 타면 혜택을 못받는것이지요. 또한 세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5인가족 이상은 7인승이상의 차가 꼭 필요한데, 이 용도의 차는 신차기준으로 취득세 200 만원 이하 차량은 없습니다. 대통령님도 아이 키워보셨지요? 그때랑 시대가 다르긴 합니다만, 아이 둘이상 있는 집은 차량이 필수입니다. 위와같이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는것보다 아이 있는 가족들에겐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것이 더욱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10%감면. 두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20% 감면. 세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비록 자동차세 지방세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야 정부에서 교부금 조정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봅니다. 또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자녀있는 가정에게 자동차세 조금 더 받는것보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직간접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 및 지역경제활성화란 측면 등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자녀있는 가정, 그리고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부모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술등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시 CCTV를 찍어 의사나 환자를 보호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18 ~ 2019-06-17
참여인원: 611

저의 경우 손가락이 뿌러져 기부스 후 터널증후군으로 손에 통증이 심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갑자기 꼬리뼈가 아파서 재활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니 떨어져서 그 부분에 충격이 있었다고 듣고 5개월을 치료 받았으나 현재도 완전치 않습니다. 수술 후 이동 시에 떨어뜨린 것으로 사료되나 확인 할 방법이 없어 자비로 치료 중 입니다. 수술이나 무의식 상태에서 이동과정까지 찰영 후 문제가 있을 때 봄으로 의사나 환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사서교사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18 ~ 2019-06-17
참여인원: 222

독서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고 어릴 때부터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좋은 책을 언제나 읽을 수 있는 도서실이 그런 곳이죠. 그런데 모든 초등학교에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없지만 학부모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수준의 계약직이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반납.대출업무만 겨우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요일마다 봉사하는 학부모가 다르고 방학중에는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다보니 대출반납처리조차 잘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혼자서는 시립도서관을 평일에는 이용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방과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이 시립도서관 어린이실의 축소판정도는 되어야 우리아이들에게 책 많이 읽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서교사가 매월 독서관련 행사도 진행하고 독서동아리 지도도 해 주시고 한다면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진정한 독서문화가 자리잡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한국교육현실속에서 그래도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다양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생때이고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마다 보건교사는 있는데 왜 사서교사는 없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초등학교 사서교사배치를 의무화한다면 실업율해소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명의 초등학생을 둔 엄마라 중.고등학교 도서실의 사정은 잘 몰라 초등학교사서배치 의무화만 제안해봅니다.
제목: 좌초되어침몰하는 바지선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160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에서 4월6일에 발주한 동거차도근처 지질조사 지원하기위해 나간 예인선과 바지선이 풍랑에 좌초되었습니다 예인선은 풍랑에 해경들의 도움으로 피항되어 수리를 하고있고 바지선은 선원이 조금다치고 목포해경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지선은 높은파도와 바람에 밀려 현재까지도 동거차도 동쪽바위섬에 좌초되어있습니다 5월8일 현재까지도 좌초된상태로 있고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 담당자 에게 의견을 드렸으나 발주받은 시공사(서정엔지니어링)-하정업체-해양개발 모두 자신들이책임이없다고 방치하고있어서 2차로해양피해가 발생할수있어서 동거차도주민들에게 또다른 세월호2차피해자가될것같아 아래와같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조속히 바지선을인양하여세월호사건으로 인한 동거차도 주민들에게 2차 3차 피해가가지않고 개인의재산을 파손한 업체와 발주처가 조속히 해결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 시험 재시험 시행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280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에 응시한 취업준비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5월 11일 토요일 시험이 형평성에 어긋나 재시험 시행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공단 측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월요일 오전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만 왔을 뿐 민원 처리나 답변이 없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 겨 도움을 구합니다. 응시를 위해 시험장으로 향하면서 보니 제가 응시한 경기기계공고 근처에서 지자체가 주관한 '경춘선 숲길' 행사로 이미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경찰관분들이 도로교통정리 를 하고 행사장에는 육사 군악대까지 있었습니다. 시험이 10시에 시작되었고 시험 시작 무렵 부터 1시간 내내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크게 분위기를 띄우는 말소리, 다양한 음악 소리 등 갖은 소음 때문에 경기기계공고 응시자들은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다른 학교에서 응시 중인 응시자들과의 경쟁력이 없다 고 판단하여 눈물을 머금고 중도 퇴실하였습니다. 이 소음의 근원인 행사가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이니 만큼 사전에 이 행사 진행이 있음을 파악하고 시험장을 섭외해야 할 공단의 일 처리 방식과 공단의 채용 시험 진행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시험이 경기기계공고에서만 치러졌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경기기계공고를 제 외한 복수의 학교에서도 같은 시험이 치워졌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이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의 재시험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공단 측에 민원 글을 올렸으나,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민원을 무시하고 남은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명도 요청합니 다. 긴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관련 소음에 대한 출처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19
제목: 청와대 국민 청원을 외국인들이 쓸 수 없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2,469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하는 국민 청원인데 어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외국인들도 청원을 할 수 있는거죠? 여기는 국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061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이 올라올 수 없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청원글을 올릴 수 없게 해주시던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법까지 바꿔가며 무소불위의 행정폭력을 일삼는 박원순 시장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1,057

박원순 시장이 대법원에 최종승소 받은 판결을 따르지 않고 법을 만들어 무효화시킨다고 합니다. ● 저희 집은 종로구 사직2구역에 있습니다. 부서질 것 같은 주택, 주민의 반 이상이 떠나고 절반 가까이 폐허 같은 곳, 소방도로도 없어 불이 나면 큰 사고가 날 곳 , 좁은 언덕 골목길로 차도 들어 올 수 없고, 동네로서의 모습도 사라진 완전히 슬럼가가 된 동네입니다. ● 저희는 오래전에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2012년), 그후 박 시장은 종로구청이 인가 도장을 찍어주지 못하도록 몇년간 틀어막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항하여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4년 마음 고생, 몸고생. ● 그러자, 박 시장은 조례를 만들어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개발을 취소시켰습니다 (2017년 3월).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 또다시 싸운 결과, 이번에도 1심, 2심과 대법원 승소했습니다(2019년 4월). -그 후로, 또, 3년 마음 고생, 몸고생. ● 이제, 박시장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재개발을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정비구역 시장직권해제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추진하겠다고 함. )이 말에 우리 주민들은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재개발 시작 이후, 10년 지난 상황 ● 박시장이 역사문화적보전가치를 말했고 도시재생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하고 있는 사직2구역 도시재생은 2년간 계획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벽화를 그려도 건물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동네입니다 (건축법). ●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사직2구역 주민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9차례의 문화재심의를 받으면서(2011년 ~ 2013년 12월) 설계를 바꾸고 깎았고, 2014년 4월까지는 한양도성에 관한 심의도 끝냈고, 한양도성 멸실구간이지만 혹시라도 복원될 수 있도록 공간까지 확보해두었습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한양도성 등재로 2번이나 실패. ) ● 박 시장이 정녕 역사문화보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동네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직성이 풀리시려나요? ● 2018년, 서울 시장후보 TV 토론에서 상대방 후보들이 광화문 근처에 슬럼화로 방치되고 있는 사직2구역에 대해 물었을 때 박시장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 하더군요. 박 시장의 뻔뻔스런 모습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서울시장이 법까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민을 괴롭힐 수 있는 무소불의의 자리인 줄 박원순 시장을 보며 알았습니다. 부디, 제발 박원순 시장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목: ****(주) 소액주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341

저희는 충북 청주시 **구 **읍 ***길 ***에 소재하고 있는 ********의 167명 소액주주들입니다. ****(주)는 2016.10.경 회생신청을하여 2016.11.25.회생절차개시결정, 2017.9.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나 2018.1.31. 출자전환 및 회사채 발행을 완료하고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완료한 결과 2018.8.10.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은 회생졸업을 하면서 이미 50% 감자를 통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투명경영을 통해 **** 주식회사(*** ***)가 정상화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자기들의 지분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자->증자->감자->증자->증자를 4개월 동안 5회 반복하여 진행했습니다. 결국 진정인(소액주주일동)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축출을 당했습니다. 이에 진정인(소액주주일동)은 피진정인들의 위법.부당한 행위 그리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진정하오니, 피진정인들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가하여 주시고 진정인(소액 주주일동)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방적인 권리 주장으로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을 저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1,141

저는 "0000"입니다. 저 공란에 "*.*.*.*"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현재 청년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주며 육성정책을 펼치고있는 시점에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라는 단어에 하나의 협동조합에게만 특허 상표권을 내주어 전국의 모든 청년 농부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방관한 특허청에 중재를 요구합니다. 상표를 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표를 내어 나머지 모든이들을 저지하려하는게 문제이죠. 상표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상표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협동조합' 상표권 등록을 그대로 인정해주었고 현재 단 하나의 협동조합이 상표를 내었다는이유로 전국의 모든 청년이며 동시에 농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라는 단어를 사용할시 상표권 침해로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예고하는 경고문을 오늘 받게되었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와 문구에서 '****'라는 단어를 빼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 당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들만이 청년이자 농부입니까? 자기들이 섞이는게 싫었다면 뚜렷한 정체성을 나타냈어야지요. 굳이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를 홀로 꿰차고 너희는 이 단어를 모두 빼라. 아니면 처벌받을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것을 그대로 납득해야하는 것인가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개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공공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단어, 정부정책에서도 등장하는 이 당연한 단어를 자.신.들.만.의.것. 으로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들을 제지하려는 이들에게, 또 그 권리를 그대로 쥐어준 특허청에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6차 산업으로 성장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온라인은 필수입니다.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여 온라인 판매로 연계하며 터를 일궈나가고 있는 그 많은 청년농업인들로부터 자기 소개 자체에 걸림돌을 만들어 당연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협동조합의 만행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이를 그대로 허가 내어준 특허청에 별도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들만의 정체성이 담긴, 예를 들어 '*******'라는 상표를 다른 누군가 사용한다면 이건 엄연히 그 협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이번 문제는 전국의 모든 청년이자 농부로 살아가는 이들이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남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누군들 안달라들겠습니까? 특허청의 안일한 상표권 일처리에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 육성해나가고 있는, 모든 청년농부들이 앞으로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공유가 아닌 독점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 누가 인터넷이며 티비며 쉽게 등장하는 '****'란 단어를 사용했다가 경고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판매를 중지당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쓰는 단어이고 너도나도 쓸수 있는 단어이기에 온라인 검색시 2천건이 넘게 뜨는 **** 관련 농식품들. 함께 사용이 아닌 자기들것으로 만들어 전국 청년농부들 모두에게 제제를 가하려는 협동조합의 행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준 특허청의 수수방관 태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상표권침해로 인정하여 모든 청년농부들에게 단어 사용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한다면, 여러 언론사에 연락하여 이 사태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제를 망치는 공매도를 규제하고 주식시장을 살리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953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은 주식시장의 회복과 밀접한 상관성을 띄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식시장중 유독 우리 시장만 공매도의 덧에 걸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주식 시장 중 우리 주식시장의 valuation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기사화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세계 헷지 펀드의 놀이터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10년째 종합주가지수 2,000선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잘 돌아간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정책당국도 뒷짐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불법적,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탈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금융위의 관리들은 다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을 뿐 누구 하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지배하는 주식시장은 안좋은 소식만 확대 재생산하고 악재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지켜야할 국민연금과 미래에셋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안방을 헤지펀드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해외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망가뜨린 정권은 절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으며 560만 개인투자자 들의 표를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금융관료를 믿으면 않됩니다. 그들은 자기 밥그릇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경실련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당한 최종구 등 금융위 관계자들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교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증권시장을 되살려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목: 광양 **초등학교 옆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610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광양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형재 정말 심각하세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이 무산되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진행하고 추구하는 좋은 정책인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양시의 무상임대로 학국주택공사에서 주관하고 ** 기업에서 시공하는 200세대의 소형 영구 임대 아파트 행복주택이 2020년 말까지 준공예정이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광양 **초등학교와 **유치원 바로 옆이라는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로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발파20회씩 5번..반복된 소음으로 인한 학습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 성격이 날카로워 질것이며 기초 토목공사는 물론 완공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될 분진은 우리 아이들이 다 마시게 되겠지요. 지금도 더운데 공사가 시작되면 교실 창문도 열수없을 뿐더러 공사로 인해 차량이 많아질것이고 아이들 안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정문이 초등학교 체육관 앞,** 유치원 바로 옆으로나서 아이들의 등하교 통학길이 많은 위험에 노출될것은 너무도 뻔한일입니다. 또한 200세대 완공후 주차면150면...설계부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지금 행복주택 부지는 통암반이라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전 통암반은 튼튼할거라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위험하더군요. 통암반은 암반 어느 부분이 텅빈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어느 어린이집 무너지듯이 이곳 또한 그런 위험에 노출된 곳이랍니다. 현재 **초등학교,**유치원...그리고 주변의주택과 상가들.. 가까운 **** 아파트까지 통암반으로 되어 있는곳이랍니다. ****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이런곳에 공사가 시작되어 어느 한곳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정말 아찔합니다. 광양시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곳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이들 키우기 좋은도시 입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하시려는 장소는 그 어떠한 건물도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너무도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광양 시민으로 내는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옆에 꼭 필요한 공원이나 놀이터 대신에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보장 받을수 없는 건설은 반대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양 ** 초등학교와 ** 유치원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립 유공자에게 최대의 예우 및 실질적인 지원을 다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389

그 모진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신성인으로 나라를 위해 몸받친 선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세계는 급격히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복지정책 등의 획기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실상은 아주 미약하기 이를 대가 없다. 내 조상이 나라를 위해 고통 속에 살으셨고, 비통 속에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 업적을 찾을 길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맞딱드려 찾아 기리는 것 또한 엄두도 내지 못하는 후손으로써 조상에 대한 죄스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음이다. 현 정부에서 100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찾아 업적을 기려 주고자 각계에서 노력하여 주니 내심 조부님의 업적이 나오길 기다려 보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독립유공자들의 실생활이 매우 힘겹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어 국가와 국민들께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1.최근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나, 정작 생존해 계신 그 분들께 부족함이 없는 예우를 하고 있는지 살펴 봐야할 것 같습니다. 2.살아계신 독립애국지사가 서른여 분밖에 안되며, 많은 분들이 병마와 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생존해 계신 많은 분들의 고령화 및 병환으로 병원 및 가정에서 가족의 24시간(일부 반나절 간병인의 보조를 받음) 보살핌으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나마 진료부분은 보훈병원 등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나, 병환이 중하여 24시간 간호를 받아야 할 분들은 가족들의 간호를 받고는 있으나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가족이 간병인을 두어 간호를 하나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활동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덧없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4.고령이 되신 모든 부모님의 마음처럼 자식(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후손들)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시려는 애국지사님들에게 간병비 등도 적극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정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유무상생으로 대화합, 21세기 인류를 이끌 며서 민생고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챙기셔서 책임 있는 보훈. 복지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6.아무쪼록, 국가에서 잘 살피셔서 생존해 계신 독립애국 지사님들에게 최대의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국민 여러분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376

세상은 변화 되고 있지만 현직 경찰관의 자세는 아직까지 낡은 관행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냉정한 세상과 몰지각한 사람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홀로 묵묵히 감내 하며 있다가 너무 억울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청원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4일경 우리 아내가 산책 중에 (30kg)포악한 진돗개에 종다리를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한 후에도 피와 고름이(의사 진단서 수 주일동안 치료 요함 등,) 나오자 본인이 치료한 병원비만 달라고 전화로 말을 견주자에게 요구했으나. 견주자 부부(남편은 키가 190m 정도 유도선수와 같은 거인입니다.)가 동년 12월 중순경오후10시경 피해(개 물린)자 집으로 찾아와서는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소독약과 연고를 바르면 되는데 어디다가 대고 창피하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면서 큰 고성으로 떠들어 본인이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남자분이 그래 법대로 해봐, 하라면서 현관문을 활짝 열고 더러워죽겠네 하면서 현관 바닥에 부부가 침을 뱉으면서 떠들어 대여 본인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알겠다고 빨리 가라고 어깨를 밀었으나 이들은 어디에다 손을 대느냐면서 부부에게 집단 폭력을 당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은 못하게 방해를 하는 등 하여 결국에 저희 아내가 112신고를 하자 잠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과정들을 접수를 받고 지구대로 동행하여 경찰관은 본인의 상처를 확인 후 촬영을 하였으며 상대방측은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본인은 머리 등 이상이 발생하여 경찰관들이 119구급대로 연락을 하여 병원에 입원까지(뇌진탕 등, 진단 3주 등)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서 형사(2반.팀장.2반.형사담당)는 입원하고 있는 본인에게 2일후(12월 19일경)에 전화가 와서는 퇴원해도 되지 않느냐며. 빨리 와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고 다음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행세로 이르기까지 하면서 본인이 진술만 하면 팀장은 담당자에게 큰 고성으로 소리치며 야단을 하자 담당자는 상관의 눈치만보면서 조사를 받던 중에 팀장은 자리까지 이동해서 담당자의 자리까지 와서는 야 뭐해 빨리해, 하면서 본인의 피해자 주장의 진술을 방해하는 등 하며 담당자는 그때부터 본인에게 엄하게 협박 등, 까지 당하며 피해자 진술을 하였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이에 본인 약 30분 만에 본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항변(2018년12월 20일경 형사과 cctv 확인 하시면 그때 상항을 알 수 있습니다.)을 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 지구대 들어오는 과정 등을 cctv을 확인하자고 제안과. DNA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고 말을 하자 그 때서야 그러면 다시 증거 자료 가지고 다시 조사를 받기로 하자며. 담당자는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자 기다려라 과학 수사 거짓말 탐지기를 받자는 등, 본인은 경찰서에 (형사 3반 형사담당)고소장 1회와 진정서 2회 탄원서 3회 등 (공동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해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본인 진술도 증거 조사도 서명도 없이 경찰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요약하여 (왜곡하여)송치를 하였으며 또는 피해자의 증거 신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 등 은폐 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 없음, 이의 항고 중에 있음) 사전에 경찰에서 봐주기 수사로서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증거물 녹취서 당시 현장 사진 등, 연락하면 가지고 와서 다시 조사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3개월 동안 소식도 없이 전반적으로 부실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은폐 수사는 왜 누구와 무엇 때문에 일어 났는가? 부실 수사의 격차는 왜 일어나며, 피해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이는 지난날에 암흑속의 시대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현재 국민에게도 밝지 않은 이와 같은 일들이 쉽지 않게 일어나고 실존적으로 피해자의 억울하고 한 맺힌 이 사건을 국민께 저의 마지막 희망으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찰 공무원의 사회(社會)적 윤리(倫理)를 바라는 시민(市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9. 5. 14.
제목: 이재명 유죄판결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3,968

어이가. 없어 매우 짧게 쓰겠습니다 이재명 사건 무죄 판결한 사법부를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보니 이나라에는 사법부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3심 제도가 있으니 검찰은 즉각. 항고 하고 사법부는 正法 대로 이재명의 재판. 판결을 有罪 판결하여 주시기를 온 국민이 청원 합니다
제목: 산림 훼손을 막고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242

현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탈원전을 실행하고 자연 에너지인 태양광등에 정부가 많은 제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ㅇ 값싼 원전 에너지에 의한 대량 전기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 한전의 수익 구조가 망가짐 ㅇ 수십년 공들여 쌓아온 원전기술력 쇠퇴 ㅇ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엄청남 산림 훼손 등 나열하고자 하면 문제가 많겠지요 각설하고 현재 태양광 정책은 활성화만 잘 된다면 미래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 잡아 원자재가 없는 우리 실정에 지금은 미약 할지라도 발전소가 늘어 난다면 에너지 자원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가 산이 70% 가까운 나라이다보니 논,빝등 평지에 경작을 포기하고 설치할수 없으니 결국 임야에 국한된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수십년간 헐벗은 산을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놓은 것을 일순에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물론 산의 나무를 베고 설치한 태양광은 원상 복구 조건이 붙지만 태양광 발전의 수명이 끝난후 원상 복구는 작은 묘목 몇개를 심어놓고 이후 관리를 안할테니 금번 강원도 산불로 없어진 산림의 몇배가 지금도 훼손되며 태양광 발전소로 구축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뚫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퇴근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다 문득 든 생각은 판교에서 서하남 I/C 방향으로 가다보면 판교를 지나 소음방지를 위한 프라스틱 터널과 위례지구 근처의 방음벽이 보이더군요 이 프라스틱 터널과 방음벽이 태양광 페널이라면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어 보입니다. 전국에 거미줄처럼 널려있는 평지 도로에 이런 터널식 태양광을 설치 한다면 일조량도 충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태양광이 전력 생산과 주차시 그늘을 제공 하는 것처럼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며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새만금같은 엄청난 비용을 들인 간척지는 농토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공사와 한전이 잘 협의하여 도로위에 태양광을 설치 하거나 전국 관공서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한다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거나 산림을 훼손치 않고도 태양광 확산에 기여 하지 않을까하여 제안 드립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5.18 광주 학살 주동자와 가담자를 다시 수사 하여 처벌 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1,743

최근 5.18 양심선언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핵심 당사자의 양심 선언에서,CIA 정보요원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살명령, 전투기 출격, 편의대 침투및 공작, 일부러 철수후 공격 등, 시체 한곳에 모아서 태움,(너무 그을림 많아서 빨래도 못 널었다는) 민간에 버스에 기관총 발포 대량 사살, 헬기에서 기총 사격등... 사실 대부분 오래 전 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최근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며, 당시 제대로 수사도 안되었고 조사도 안했으니 처벌도 없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핵심들 까지도... 피해자 유가족도 두는 뜨고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허물을 제대로 치료 하고 가지 않으면, 친일청산 하지 못한 암적인 존재로 우리 역사속에서 앞으로 수백년간 곪아 터질껍니다. 발포와 사살명령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발포는 여려가지로 해석할수 있고 방어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살명령'은 학살을 명령한 것입니다. 군인에게 명령이 뭐인줄은 다 알것입니다. 이제 많은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는 이 시대에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하고, 역사도 바로 써야 합니다.
제목: ****비리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206

링크를 첨부한 기사와 같이 이러한 단체에서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저또한 이러한 비리는 빨리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라도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알게된 사항에도 방과후수업을 듣지않아도 수강료 납부 강요, 강사의 월권으로 인한 학원영입(?) 등 여러 사항을 인지하고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사태에 대한 움직임이 제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간절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안정화 시키기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덜 지속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축사건축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243

살기 좋은 농촌이 정부의 정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않고 주민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는 농촌 마을에 가축 축사 신축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구미시 **면의 **리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 앞으로 올 연초부터 대형 우사 네 곳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생존권(축산단지로 인해 찾아오는 마을에서 악취나는 고립된 마을을 막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결과, 사업주는 이제 자신이 투자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사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을 주민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허가를 받을 때부터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업자 스스로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수천만 원씩 요구하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주민을 위한다는 행정관서는 왜 이렇게 주민을 들볶는 일에 앞장을 서서 일방적 허가, 사건이 터지면 모르쇠, 도대체 국가는 무엇이고 자치단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로 21세기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장이 인근에 수두룩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 없는국민들이 이같은 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동네를 지키려다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청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분쟁사례가 보고되었을 줄 압니다. 동시에 억울함에 땅을 치는 주민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으셨나요?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정말 소박합니다. 국가에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서 축산업자를 도와주고, 주민들은 원래 살던 곳에서 봄에는 나물 뜯고, 아카시향 맡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런 소망을 피폐화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당장에는 분쟁해결을 주민손에 맡기지 마시고 정부에서 나서주십시오.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큰 그림이 있는, 너도나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법개혁 방해하는 문무일 김명수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611

검찰개혁 방해하는 문무일과 법원개혁 방해하는 김명수 두 사람을 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위 두사람은 그동안 적폐청산 방해를 너무 해왔기 때문에 사표받는거로는 해결 안됩니다 파면해야 합니다...적폐청산 2년짼데 위 두사람이 은밀하게 방해하는 바람에 적폐청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파면하시고 좀더 강력하게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 인재를 새롭게 임명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SOS]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당 최고위원님들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934

[SOS]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당 최고위원님들께) 문재인 대통령님, 박주민의원님.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박주민의원님께도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최고의원, 서울서북3구발전포럼의 간사, 서울 은평구 지역의 국회의원, 전국 민원발생 1위의 불명예 지역의 국회의원, 은평구 수색재활용처리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 소통없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은평구 주민들은 특히 엄마들은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심각한 미세먼지에도, 본인들 몸이 아파도, 이 시설이 지어졌을때의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 시설건립의 혈세 낭비 폐혜, (은평구청은 어린이집 난방비 예산까지 삭감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후 운영에 대한 혈세 낭비 폐혜를 지적하며, 시설 건립이 구청에서 주장하는 쓰레기대란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축/삼송/은평구 진관동 15만명의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자료조사를 가지고 생방송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구청은 여전히 구청측 직능단체 사람들이 참가하는, 낮시간대, 직장인들이 오지 못하는, 단지별 소규모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소통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한 현재에도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이 정말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현 정권에서 그 정권의 최고의원으로서 공공갈등의 공공-주민의 소통을 강조하여 법안까지 발의한 의원으로서 수색 재활용처리장의 이전문제에서 비롯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쓰레기장을 짓기 위하여 만든 서울서북3구포럼의 간사의원으로서 해당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실수 없으신가요? 사법개혁, 정치개혁, 공수처 설치..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을 정치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원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때 사람이 쓰려져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은평구청이 되지 않도록, 주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 4년 후에 알아서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로 베란다에 걸은 작은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며 행정청에 의해 협박당하지 않도록, 적어도 기피시설을 설득하기 위해 공무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주민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구 구의원에게 스팸처리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갈등이 생기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쭈뼛쭈뼛 정당의 눈치보며 적당히 의정활동하지 않도록, 헌법적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느낄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주민의원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현안은 남의 지역구 문제도 아니고, 바로 수색재활용처리장(은평 갑)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은평을)로 확장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라고 치부할 문제도 아니고, 바로 지역의 최대현안이자 향후 은평구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큰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나와 같은 정당의 지자체장과 부딪쳐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 현안은 나에게 지역구를 양보한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지자체장과 부딪쳐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바로 국민의 세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내년 총선을 위해 억지도 도움을 주는 척 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가가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저희는 생방송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주민이 10초 질문하는데 구청이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30분 딴 이야기하는 무의미한 설명회는 하지 말고, 그렇게 꼭 지어야하는 명분과 이유가 있다면 당당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론회를 응하도록,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동안 주민들이 받았던 고통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약한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의원님이 해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불신, 정치혐오의 현 시대에서 작은 희망이나마 기대할 수 있는 정치인.. 박주민의원님의 행보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악덕 기업 *******의 감자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435

저는 평생을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직장인이며 서민입니다. 현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표방하고 공인이었던 김**씨와 박**씨가 주최가 되어서 설립하는 기업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장기적으로 서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그간 모아둔 돈과 여유돈을 꾸준히 적금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주식을 사모았읍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태까지 끌고왔는데요 여기에는 저의 노후대책으로 모아둔 전재산이 들어갔읍니다. 힘든 시간속에서도 잘참고 왔더니 30:1이라는 전무후무한 감자를 단행한다고 공지가 떴네요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저 한사람이 끝이라면 저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모든것을 접겠지만 많은 주주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또한 알고보니 김**이라는 사람은 이번이 처음도 아닌듯 합니다, 그러니 부디 공직사회만이 아니라 주변지지층에 있는 사람들의 적폐청산도 행하여 주셔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선량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12,752

직계가족이활동보조사활동을 할수있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청원을보신분은 공유와청원동의바랍니다 발달장애자녀에겐 직계가족의활동보조사활동히절실히필요합니다 직계가족(엄마 ㆍ아빠)이 발달장애자녀 지적ㆍ자폐 중증장애자녀를 돌볼수있게 해주시길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미 절실한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을 회피하는제도로 전략되어있다예기드립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 너무취지도좋고 필요하고유익하나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보조사가 개인사나 여러가지사유로 그만두면 장애인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중증발달장애인가족 장애인직계가족은 모든하던일을 내던지고 다시 내자식인 장애인자녀를 돌보는 순환을반복하고 병행해야되는 현실에처해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사가 활동보조사분이있어도 직계가족인 보호자가없으면안되는일들이많으며 직계가족인 엄마 ㆍ아빠가동행해주어야하며 특히 장애교육을받고현장에근무배치되나 장애의특성을 활동보조사분들이 담당하게되는 장애인을알기까지는 직계가족과의 장기적인 시간이걸리게됩니다 직계가족 장애인보호자는 장시간을 활동보조사에게 인지해주는시간이 많이걸립니다 직계가족이 장애인활동보조사 활동을할수있게 법이막혀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여 발의하거나 상정하여 반드시 입법기관서 표결처리되어 법안이시행되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가 중증장애인당사자와가족에게 국가의복지제도로 다가왔듯이 직계가족이 내자식인 내장애자녀를 돌볼수있게 사회복지제도로 새로이자리잡을수있게 입법 ㆍ행정으로 국가에서 다시한번 살펴보와 장애인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한부모가정은 아무일도못합니다 한부모가정인 모자가정ㆍ부자가정의 우울한가정이안되게 복지제도에서 부족한면을 보완하여 절실한 장애인가정이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를 폭넓게 활용할수있게 직계가족인 엄마 ㆍ아빠가 돌보수있는 직계가족활동보조사제도의 차단되어있는 복지제도의 행정적문제를 열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을 자세히알수있는것은 모ㆍ부인 아빠ㆍ엄마입니다 특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돌봐준 엄마이거나 아빠일겁니다 또한 행정적서류 보호자의서류를 행정서류를가지고 움직일수있는 장애인활동보조사는 엄마이거나 아빠입니다 이십이만의 장애인가정 특히 중증장애인가정 설명하기힘든특성을가진 발달장애인에게는 절실한 부ㆍ모의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행정 입법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을피력합니다 더한것은 한부모중증장애인가정은 아무일도못한다생각하며 이에맞는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을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주시고 활동할수있게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 (엄마 ㆍ아빠)가 내자식인 중증장애인자녀를 직접돌보수있는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 국가복지로 문호를 열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중증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기저귀를 지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499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중에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등교를 해서 오후 3~4시에 하교를 할 때까지 대개 3 ~4장의 기저귀를 교체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기저귀를 제때에 갈지 않으면 피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저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기저귀 값이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저귀는 별도의 자기부담 교육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무교육대상 학생들입니다. 이들 역시 의무교육을 잘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저귀 구입이 교육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 국가에서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소변을 제때에 잘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 학원차량 안전벨트 의무화 단속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639

아이들 학원차량 문제 심각합니다 어제 송도 축구클럽 사건은 심각성의 단면입니다 아이들 안전벨트 안채우고 정원보다 많이태우고 학원 실어나르기 일쑤고 운전자분들도 정기적인교육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아까운 생명 또 잃게됩니다 어른들의 무질서로 아이들이 희생되고있습니다 제발 대대적인 단속 시행과 법을 세워주세요
제목: ***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509

*** 사건으로 드러난 경검의 부패상이 세상을 떠들석 하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새 경찰은 국민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사이 꼬리를 자르고 자신들의 죄를 억울한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 클럽과 유착 경찰이 조사팀에 속해 진행된 조사는 처음부터 클럽에서 마약이 조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더니 *** 클럽의 주인이자 사건의 핵심에 있는 **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한데 이어 이제는 경찰이 가세한 폭행 피해자인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경찰개혁, 검찰개혁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공수처를 위해 패스트트랙 하면 뭐합니까? 이런 불보듯 뻔한 사건도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억울한 희생자를 내버련 둔다면 말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80시간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여러 평가가 있지만 성실했고 진정성있는 인터뷰였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표적인 정치부패 사건이 유야무야 되고 죄없는 시민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도록 방관한다면 그 모든 인터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에는 시간도 걸리고 치뤄야 할 댓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검경 개혁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적당히 거래하고 넘어갈거라면 나중에도 그러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시민여러분들 모두 많이 청원 동참해 주시고 저 보다 더 글 잘쓰고 똑똑하신 분들도 청원해 주십시오. 이대로 넘어가게 놔둔다면 우리를 개돼지라 한들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급 친일파 박시춘 생가의 철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7 ~ 2019-06-16
참여인원: 1,139

3.1혁명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동시에 결성된 조선의열단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독립의 성지인 밀양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에서 뽑힌 100명의 음악가 중에서도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대중가요 작곡가로는 유일하게 뽑힌 한사람인 1급 친일파 박시춘을 기리는 생가와 흉상과 노래비가 2001년에 국보급인 영남루 바로 뒤편에 들어서서 지금 이시간에도 친일파 박시춘을 선양하는 노래를 틀며 작년에만 관리비로 5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약산 김원봉장군님과 의열단의 고향이며 83분의 독립 투사분을 모시고 있는 밀양독립운동기념관과 의열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독립의 도시 밀양에서 1급 친일파 박시춘을 선양하는 생가와 흉상, 노래비의 즉각적인 철거만이 친일청산과 민족정기를 바로세워 후대에 그 본보기로 기리 남기고자 이렇게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