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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 집하나 없이 생을 마감해야하는 이나라 실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전 67세의 남편없이 24년을 혼자살아온 이혼녀입니다..! 이 나이 먹을동안도 체신공무원으로10년 근무했고 이혼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저축은 커녕..? 1달 살기도 넘 힘듭니다..~ 그동안 안해본일이 없지요? 용역일을 이 나이까지 하고있으며.. 정말 취업난에 힘겨워 용역일도 함께 나누워서 해야하니 1달에 7번정도 일합니다.. 하루 06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나면 54.000원 받지요..! 하루하루가 넘 힘겨운 우리네 인생살이.. 이 나이까지 단 한번도 내집을 가져본적이 없고 이혼녀의 설곳 일할곳 쉴곳이 넘 ..없는 처지입니다..!! 헌데 월세를 전전하다가 4년전에 임대apt 신청하여 3년전에 입주한 당사자입니다..! 헌데 보증금(1.860만원)도 없어 제3의 은행권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다보니..매달 이자만 21만원을 내야하고 단 며칠이라도 늦어지면 복합금리로 배에 가까운 이자를 물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용역일을해서 겨우 이자만 갚아 나가고있는 실정이고 생활이 안되고있어.. 임대아파트 월세가 마니 밀려 퇴거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공 관리 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해봐도 집달리를 시켜 강제퇴거를 강행할꺼라고 합니다..! 제발 서민..그것고 나이먹고 오 갈데없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자고 숨쉴수있는 방법 좀 찾어봐주시면 평생 나라에 감사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사는게 넘 힘들어 죽으려고도 생각을 마니 해봤으나.. 전 이세상 살면서 즐거워서 기뻐서 호탕하게 웃어본 경험이 없이 살어온 이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지고 살어온터라.. 이세상에 태어났으니 단 한번이라도 웃고 노년을 마감할수있었음합니다..!! (제발 제 소원이 이루워지길 ..희망해보면서)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05

발전소에 협력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들의 업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없어서는 안될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로 필수유지업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언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환경에서 근무하는지 발전소에 방문하여 직접체험도 하시고 발전5사 사장단과 노동부 산자부 인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 중 나온 이야기에 남동발전사장은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했다가 을지로위원회 질문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없다면 필수유지 업무가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미 노동위원회와 재판에서 필수유지업무라는 판결이 수십차례 있었습니다 사기업의 사장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사장이 저렇게 발언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직화 선언 후 초기에 협력사 직접인력 대상자명단을 발전사에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부에서는 용역 분과 정규직 대상자인원을 산정 중에 있고 올해까지 산정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산자부 노동부 모두 정규직 전환에 대해 회피하려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기는 한 건가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에도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으려는 남동발전사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건설 맟 기타 일용직 근로자 꼭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먼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건설및 기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제입니다. 건설현장 기타 일용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은 1개월 기준. 1일부터~~~ 30일까지 일자리가 있을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하는데, 얼마되지 않은 금액에 4대보험을 납부하라면 제 생각에 너무하다는 심정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하루 벌어 먹고사는 저 소득층은 그 금액이 정말 커 보입니다. 4대 보험 이란게 지역 가입자도 있고, 직장 가입자도 있지만, 그걸 일용직 일당개념으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어찌 가족들이 먹고 살겠으며, 더욱 빈곤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4인가족이 한달동안 기초적으로 살아갈려면, 최소 300만원 이상이여햐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이하는데, 그 금액에 약 10%라는 4대보험을 제와하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요즘엔 일자리도 많이 없는데~~) 1개월동안 고기한점 먹기도 힘듭니다. 건설 및 기타 일용직 근로자에겐 4대보험을 제외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처/자식이 평온해야 국가도 평온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건설 및 기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이 청온 올립니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이주열은 박정부 사람아닌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 이쯤이면 나가줘야 하는거아닌가?
제목: 부동산 중계비가 과중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중개비를 내려 주십시요. 이번에 이시를 하는데 중개비가 4%로 적용하여 4억5천짜리 전세가 1.800.000원의 중개비를 주어야 하는데요 예날에는 전세금이 2억-3억을 할때는 부담이 덜 가는데 지금은 이사 한번 하는 5-6백만원이 듭니다. 중개비를 내려 서민이 이사하는데 부담이 적게 들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 개 비 = 1.800.000원 이사운송 =1.500.000원 벽지 장판=1.500.000원 합 계 =4.800.000원 010-2580=0045 윤대석
제목: 인천 여중생 성폭행 피해 후 자살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32

18년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주택에서 여중생이 목을 메어 하늘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망사건이 아닙니다. 이 어린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5개월 전에 2명의 남학생이 미추홀구 노인정, 그것도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유족들의 항의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가해자 2명은 "성폭행을 하였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아래 첨부한 링크 기사에 따르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청원을 몇 분이나 읽으시고 동의해주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저는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는 달랐으면 합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인천 여아 살해사건, 과거에 있었던 집단 성폭행 사건 등 너무도 많은 강력 범죄가 청소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라는 이유들로 가해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합당하지 않은 처벌로 끝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수 많은 학교 폭력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폭위등 다양한 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고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방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선'이나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선량한 '인간'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도 강력한 처벌이 모든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에 맞는 대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지않은 청소년에게는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통한 선도를, '선'을 넘어버린 청소년들에게는 명명백백한 공정한 처벌을, 그리고 처벌 이후에는 강력한 형의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아이를 잘 키울수 있는 기본복지좀 부탁좀합시다.  에어컨좀 마음놓고 틀수있는 세상에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저출산/고령화 당면한 문제인데 왜 가장 기본적인거 부터 해결하지 못하는지 마음이 안타까워 글을 납깁니다. 두괄식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아이키우는집/ 어르신있는집을 조사하여 그 가정에는 제발 전기좀 마음놓고 쓸수있도록 합시다. 먼저 단점은 국고의 손실이 좀있겠지요 장점은 국고의 손실이 줄어 들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죠? 이번처럼 여름 너무 덥습니다. 아이가 밤에 더워잠을자지 못합니다. 부모는 더워도 전기세가 겁이나 창문열고 잘것을 아이에게 강요합니다. 아이나 청소년은 그로인해 스트레스 무지 받습니다. 짜증을 내겠죠 어릴수록 밤새도록 잠못자며 부모에게 꾸중과 훈육과 다그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부부간 부자간 모자간 모녀간에 불화 즉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 잡음으로 아이키우기 힘들어지는것입니다. 특히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가정의 괴로움은 상상이상입니다. 병원을 매일가야할겁니다.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연고로 인해 피부는 더욱 나빠지는것을 알면서도 약을 발라야하는 그 고통을 이해합니까? 그로 인해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또한 잠못자고 출근하는 사람이 어찌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100프로 발휘하겠습니까? 늘 제가 하는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먹고 자란아이는 칭찬받는어른이 되고 꾸중을 받고 자란아이는 꾸중받는어른이 된다는것입니다. 그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서 생활을 할것입니다. 또한 더위로 인해 어른들이 픽픽쓰러집니다. 집에 있기엔 너무 잔인한 더위지요...어른들이 왜 집밖에 나옵니까?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은 어림도 없고 선풍기 틀다 죽겠다 싶어 나오는것입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병원실려가고 그로인해 의료비의 증가 사회적 손실은 엄청납니다. 내가 부자로 태어나지 못한게 한스러울뿐입니다. 있는집은 이런걱정도 안할텐데....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베트남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데 ....정말 내가사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은 국가를 버릴수도있습니다.란 말을 남기며 제발 공무원분들 세대별 조사좀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조직적 최악의 비리 대학 이화 여대는 대학평가에서 왜 제재 안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이화여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이전 정부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을 최순실 입김으로 지원받은 대학으로 총장이하 조직적인 부정입학에 가담한 비리대학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번 대학 진단평가에서는 당당히 모든 재정지원과 정원 자율 지정권을 주는 1단계 심사에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통과한 대학이라도 4년내 대학이 비리에 관련되면 그것도 조직적으로 관련되면 감점을 훨씬 많이 주고 강등시킨다더니 강등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화여대 에 어떤 정부도 제재하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비리대학을 계속 지원한다는 이 대학 진단 평가에 대해 아무런 비리도 없이 열심히 학교를 운영한 대학들이 구조 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 결과라고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대학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본인들의 결과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부치고 대학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꼼짝없이 다 따를 수 밖에 없죠 이화여대는 불사조 대학인가요 그동안 비리로 받은 지원금 다 돌려받고 그래서 입학 증원분이 있다면 당연히 줄이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몇 교수의 비리로 가서 형 살고 있다고 대학자체는 아무일 없듯이 모든 정부지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정부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지원된 국고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를 실시해 지원사업 문제를 일으킨 대학은 정부지원금을 10년동안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주세요. 이화여대는 대학에 쌓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안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대학에 쓸 돈 있으면 어려운 청년실업 속에서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도 억울하게 자율개선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까지 몰린 대학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교육부는 정부지원 사업 제발 투명하게 배정하고 관리 감독 해 주세요. 대학 정부 지원 사업이 로비에 의해서 네임 밸류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국립대학이라고 몰아주면 당연히 기타 대학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고 퇴출이죠. 교육부의 대학 평가, 형평성, 공정성, 적절성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만 보고 대학을 평가해 퇴출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요, 보고서 전문 라이터가 쓰는 대학도 많고 어떻게 실사도 안가고 한 대학의 운명을 정하고 이의도 제기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과연 민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산대 역시 대학 돈으로 총장이 효원 쇼핑몰 사업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금 정부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는 소수 대학에서 출장비로 다른 용도로 유용한 작은 금액에 조사하고 난리나지 않나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비리대학에 그런 엄청난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평가로 대학 없애고 재정 지원안하겠다 소수의 국립 사립대를 위해 그 많은 타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희생을 치르게 하는 교육부 정말 대학민국 교육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 이것 심각한 적폐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좀 싱거운 얘기 같지만 정독 부탁 드립니다. 일자리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고스톱 선수 5명에게 시드머니 1만원씩을 지급하고 방문을 잠그고 하루종일 고스톱을 시키면 2사람 이 광팔든지 1사람은 설사보험업을 하든지 하루종일 쳐도 누가 따던간에 시드머니는 5만원 그대로 방안에 있겠지요? 그런데 데라킹 뜯어서 밖에 야참집에 술.안주.야식 시키면 야금야금 시드머니가 빠져 나가겠죠? 과거 재벌위주 정책으로 말도안되는 낙수효과니 이런 엉터리 내수진작 정책은 이제 문통님 들어 오셔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의 예처럼 청년 2만명에게 창업자금 2억씩 지금 (물론 사업계획서를 검토.묻지마 지원이 아니고)하여 개발비(금형제작.앱.다른 프로그램 개발 .유통이 아닌 제조를 시키되 단 한가지 조건 노름만 하지마라.술이나 계집질도 많이 하면 질리고 못합니다. 회계정리만 투명하게만 한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좀 대범한 스타트업을 유도하면 결국 그자금이 외국으로만 튀지 않는 다면 식당업.중소 임대업.프로그래밍 업체(캐드).금형공장 .사출공장 금방 돌아가고 윤기가 흐름니다.2만명에 2억 이면 2조 밖에 안되지요.그중에 한놈이라도 세계적인 성공작이 나오면 대박. 특허비요.특히 구제특허비용 지원등이 절실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대  쇼핑몰 투자 손해금  777억  국민혈세를  기획 재정부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기획 재정부에서 대학이 쇼핑몰 사업 나서 엄청난 손해를 끼진 부산대학에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국민 경제를 위해 지금 일해도 경제가 이 모양인데 그런 엄청난 국민혈세를 묻지마 지원을 해 나라 세금을 날린 부산대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또 지원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문제의 대학은 이번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줘서 재정 지원 입학생 감축도 하지 않고 아무일 없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속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대학운영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이다.
제목: 음주운전, 졸음운전 강력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한국은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에 대해 처벌의 강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듯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심신미약인가요? 한국은 왜 그렇게 가해자를 감싸주는 법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잠을 제대로 안자고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계속 그렇게 최소한의 형량을 ㅈㆍ하시니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사고로 사람이 죽어야만 그제서야 처벌강도가 약간 세지고 그 외에는 벌금이나 최소한의 형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처벌강도를 높여서 조금이라도 입에 술을 대면, 조금이라도 졸리면 혹시 받을 형량때문에 운전대와 술잔을 안잡지 않을까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셔서 형량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사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황민씨의 일을 계기로 강력한 법개정 요청합니다.
제목: 건설퇴직공제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저는 199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서 먹구 살앗읍니다...할줄 아는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것뿐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계속 일용직 노가다를 다녔읍니다. 2002년도서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라는게 생겻읍니다... 저도 효성건설이라는곳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을 했는데 일을한 날수만큼 적립금을 부어주니 참 좋았읍니다... 그 이후에 장안전기라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햇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재직증명서를 띠워와야지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 퇴직공제라는게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웨는 나이도 많구 해서 이제 어디 직장 같은데 들어가기두 힘들고 또 건설현장도 갈수록 일도 없어지고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이제 일을 할맛도 안납니다....이제는 중국인 근로자들 밑에서 일하는 날도 많아졌네요...요즘엔 폭염까지 겹쳐서 일을 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이럴때에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겟읍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법때문에 이 혜택을 벋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퇴직공제제도가 근로자들을 위한겁니까?? 누굴 위한겁니까?? 법에 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되지 않겟읍니까?? 근로자들을 위한법으로말입니다.... 이런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꼭 이 법좀 개선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출 문제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소득이 작은 국민들에게 대출 규제로 금융을 막아놓고 부동산 올려놔서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져가고 물가는 폭등하여 삶은 더 어렵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도 어디 대출 해주는 곳이 없으니 신용카드사 카드론이라도 빌리게 되네요 ! 이자율이 무려 20프로 이상입니다! 오늘 기사에 카드사 카드론 수익률 최고라네요! 전부 서민들이 빌린거지요! 부자들이 왜 카드론을 하겠습니까! 대출규제가 서민을 위한 결과일까요?
제목: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에대한 건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요즘 손흥민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마음같으면 그냥 눈 딱감고 면제 해주었으면 합니다만 형평성이란게 걸리니... 제가 알기로 현재의 특례조항은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슴니다. 그러나 각 종목별 난이도가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축구같은 종목은 너무나 어려운 반면 야구같은 종목은 너무나 쉽다는게 문제일겁니다. 축구의 박주영선수와 야구의 추신수를 비교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제 MBC 백분토론도 그저 탁상공론으로 비춰지는게 너무 안타까워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메달로 (등수 혹은 서열) 정하지 말고 국가대표로서 경기전 소집일부터 해단일까지를 국가에 봉사한 날수로 계산하여 군 복무기간에서 해당일을 제해주는겁니다. 예를들어 국가대표로 봉사한 기간이 10개월이면 19-10해서 9개월 복무하는 거지요 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을 상회할때는 면제해주는 (6주의 군기본교육은 받는것이 필수) 이렇게하면 스포츠 전 종목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열심히 훈련해서 국가대표로 오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유발도 될뿐아니라 공평하지 않을가요? 생각해보세요 손흥민과 처음국대된 야구선수 이 정후 중 객관적으로 누가 면제되어야 할까요? 확률상 이정후일텐데 ...생각하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의 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메달 면제가 아닌 국가대표로서 소집 -해단 까지의 날짜수만 면제!!
제목: 소득주도 원인치료를해라 증세치료만하지말고 국민연금풀어빚부터값게하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원인처방은 안하고 단순즉흥 임시땜뻥처방그만합시다 !! 집값.물가.생활이 다들 빠듯해 결혼자체를 안하려한다 당연히 출산율 낮아지지 신혼부부가 애를 하나낳으면 임대주택 저리로 임대해줘라 애하나 낳으면 국민연금 몇만원 더준다고?? 그것도 정책이냐 ?? ㅉㅉ 엉뚱한데 임시방편 몇십조 돈 쏟아붇지 말고 임대주택 많이 지어 저소득층에 저리로 임대해라 주거가 안정되야 소득이 중대되지 ? 청년들 월세만 평균 4.50 나가고 저소득층은 고리대부 이자만평균 몇십만원 나간다 빚과 주거문제등. 장기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줘 원인처방을해줘야. 소득이 올라가지?? 주택가격은 억대가 뛰는데. 최저임금 1만원 올라야 언발에 오줌누기지. 예산을 제대로 써라. 예산떨어지면 사라지는 땜질 임시처방말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것도 임시처방 중간에 지원끝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책담당자들 몰라서 그러는건가? 아님 머리가 나쁜건가 ??? 국민연금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일부풀어 빚부터 값게 해줘라 노후복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
제목: 아파트  등록된 임대사업자외에는 1주택이상 소유자는 징역을 보내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제발 의식주 가지고 장난 치고 투기해서 땀흘려 열심히 앞 만 보고 살아 가는 서민들 둥지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살게 해주셔요 이 아파트 투기 바람이 결국은 나라는 세금걷어서 좋겠고 투기꾼들 돈 쉽게 벌어 외제차 타고 다녀 좋겠지만 그 부동산 세금걷은거랑 투기꾼들 외제차는 결국 서민의 피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꼴을 몇년씩이나 규제니 머니 하면서 제대로 된거 없고 착한 서민은 더불안만 안고 화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어설픈 대책이 아닌 강력한 정책 다시는 집으로 둥지로 장나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게 민주 자본주의 경제일까요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투기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속망을 피해서 무서운줄 모르고 밴드를 만들고 그게 단속 될까봐 단체 카톡을 만들어 1000여명이 가입해서 서로 투기조장하고 그들 스스로 분양권을 몇십개씩 사들여 가격 담합하여 터무니 없이 가격올려 팔아치우고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높은가격 조장하여 자기들이 보유한 분양권을 팔아치운다합니다 이런 도둑들이 들끓고 있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가 아파트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파트가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이들의 장난에 놀아나야하나요? 정부는 이런 투기꾼들을 필요악으로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두려워 히시는 지요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몇안되는 착하게 살아가는 서민 마저 멸종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은 사회의 정의가 안착되었을 때 옵니다. 경제성장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정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이 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의 격이 좀이라도 높아졌으면 바래봅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가 빨리 되길요 부디.........입니다
제목: 미성년 대학1년생 12일 일한 알바에게  의료보험 개인가입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미친 나라가 보입니다...2000년생 미성년자 학비 벌려고 방학기간 홈플러스 주차관리12일 알바 했습니다. 허걱 건강보험 가입자됐다고 우편 보내 왔네요.. 한번만 체크하면 걸러지는걸 해지할려면 가족증명서. 관련서류. 인터넷제출이 아니라 일한 업장과 공단 찿아와 제출 하라네여..ㅋㅋ 썩어 빠진 철밥통에게 뭔 미래 창조경제 소득주도 성장 엿이나 많이 드시고... 퇴직 후도 공무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잘받아 쳐 드시고 자손만대 끼리들 사세요... 환멸 느낌니다...
제목: 아파트  등록된 임대사업자외에는 1주택이상 소유자는 징역을 보내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제발 의식주 가지고 장난 치고 투기해서 땀흘려 열심히 앞 만 보고 살아 가는 서민들 둥지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살게 해주셔요 이 아파트 투기 바람이 결국은 나라는 세금걷어서 좋겠고 투기꾼들 돈 쉽게 벌어 외제차 타고 다녀 좋겠지만 그 부동산 세금걷은거랑 투기꾼들 외제차는 결국 서민의 피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꼴을 몇년씩이나 규제니 머니 하면서 제대로 된거 없고 착한 서민은 더불안만 안고 화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어설픈 대책이 아닌 강력한 정책 다시는 집으로 둥지로 장나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게 민주 자본주의 경제일까요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투기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속망을 피해서 무서운줄 모르고 밴드를 만들고 그게 단속 될까봐 단체 카톡을 만들어 1000여명이 가입해서 서로 투기조장하고 그들 스스로 분양권을 몇십개씩 사들여 가격 담합하여 터무니 없이 가격올려 팔아치우고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높은가격 조장하여 자기들이 보유한 분양권을 팔아치운다합니다 이런 도둑들이 들끓고 있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가 아파트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파트가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이들의 장난에 놀아나야하나요? 정부는 이런 투기꾼들을 필요악으로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두려워 히시는 지요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몇안되는 착하게 살아가는 서민 마저 멸종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은 사회의 정의가 안착되었을 때 옵니다. 경제성장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정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이 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의 격이 좀이라도 높아졌으면 바래봅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가 빨리 되길요 부디.........입니다
제목: 9.9절 시진핑 방북하면 한미원자력 협정개정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미국이 중.러와 대결구도로 가는데 통일이나 긴장완화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서 F22기술이전등의 신냉전체제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1. 평화적 비핵화 카드가 안먹히면 2.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 이 실패하면 한국은 2.에 끌려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의 대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카드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첫째,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플로토늄 농축허용 둘째, 6개월 이내에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다. 셋째 , 북한이 비핵화대신 완전한 핵보유국 입지를 구축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에 미국이 협력하겠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협박하는 지렛대로 쓰라고 합니다. 넷째, 한국은 KFX2사업으로 스텔스 아시아 정비창 및 스텔스기 핵심 부품과 조립 생산공장을 평택인근에 설립하여 한미 공군 전력을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린다고 발표 , 중국의 대만 , 남중국해 전력을 서해에 묶어두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으로 하며 언제든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개박살 낼수 있는 전력을 둠으로써 전세를 역전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대리전이 한국만으로도 개박살 날 수 있겠다고 위협을 줘야됨. 다섯째 , 중국의 수출품 대신 저가의 상품을 브라질과 베트남 한국등의 전통적 동맹국에서 수입하면서 무역전쟁의 물가상승 압박을 완화 하는 것이 어떤지 미국의회와 트럼프를 설득해야됨. 여섯째 ,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다가 경제를 일으키려고 함. 유럽은 다 그렇게 전개함. 한국은 미국산 천연가스를 엄청들여옴. 일본도 마찬가지 그럼 수송단가가 비싼대신 수송에 드는 선박과 수송운임을 한국의 고용과 산업에 독점권을 달라고 미국과 협상해야됨. 우리는 유럽처럼 뒤통수 안 치겠다고 하면서. 조선업을 LNG 선으로 살리고 중국의 선박 수주도 미국이 제재해 달라고 요청해야됨 먼저 줄을 서고 파이를 먼저 받아내야됨. 이스라엘과 일본이 제일먼저 줄을 서고 호주와 인도도 미국편에 섰음. 유럽이 결정하기전에 한국이 결정해야됨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최대한 빨리 만나고 결정해야됨. 김정은을 설득해서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하던지 (한국군이 주둔하는데 미군이 백업하던지) 해서 하고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연방제로 가던지 아니면 미국과 함께 신냉전으로 가던지 해야됨 절대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면 안됨. 한국의 금융과 시스템이 무너질 것임. 그리고 국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민수준을 혐오함. 미순이 미선이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날 것임.
제목: 특수학교 학급에도 cctv의무화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지체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다닐 특수 학교를 둘러보러 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복도와 외부에만 있는 cctv때문 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인권 문제로 학급에는 설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 말고 선생님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한다는 말도 안되는 현 상황에 대해 저는 당혹스럽고 실망 스럽고 도대체 이나라에서 저희 아이를 어찌 키워내야 하는건지......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신의 몸 하나 지켜낼수 없고 본인의 의사표현도 힘드며 의사소통이 안되는 아이들인데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인권이 없어서 cctv의무화 했나요.... 어떻게 일반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같은 시선에 놓고 법을 만드시나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고가 생겼을땐 저희는 무슨일이 일어난건지 누가 그랬는지 어쩌다 그랬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저희 아이는 말을 할줄 모릅니다..정신연령은 2살 정도 되구요...도대체 저희 아이와 일반 아이 2살이 틀린점이 뭡니까... 덩치만 컸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통합학교에서도 인원부족 안전 중,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울며 겨자먹기로 전학을 가는건데..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아이니 특수학교가 더 안전하겠다 싶어 오는건데....여기도 저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말도 못하고 자기몸 하나 방어하지 못하는 저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학급에도 cctv의무화를.....학급에 cctv가 있다고 해서 매번 학부모들이 보게되는것도 아니고 절대 선생님들 인권하고는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3시 하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4

초등 5, 3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 늘려주고 놀이도 많이 시켜주는 대신 날마다 3시에 학교해아 한다면 어떨것 같냐고 물었더니... 두 아이가 급격히 흥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싫어!!!!!!!!!!!!!!!!!!!!!!! 왜 그래야 되냐고!!!!!! 군대 사병들에게 휴식시간 많이 주고 외출 자주 시켜주는 대신 전역일 늦춘다면? 직장인에게 점심시간 길게 주고 휴게 시간 자주 주는 대신 퇴근 시간 늦춘다면? 과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방과후 별도의 사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3학년 아이는 일주일에 두번 6교시 하는데 그런날이면 하교 후 굉장히 피곤해 하고 힘들어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때는 종일반 잘만 하더니 초등학생이 3시 하교가 힘드냐구요? 유치원과 학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때도 10시전에 등원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늦잠 푹 재우고 아침 먹여서 여유있게 등원하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이면 언제든 집에서 쉬거나 급식 후 바로 하원시켰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종일 딱딱한 의자에 바른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지요. 쉬는 시간에도 안전사고 우려로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고 계속 교실에 얌전히 있어야 합니다. 날씨탓에 운동장에 나가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며 학생수가 많아 강당에서 하는 체육도 어쩌다 한번이고 대부분은 창체라는 이름으로 교실에서 동영상 보거나 교과서로 체육수업을 대신합니다. 심지어 3학년인 둘째 아이는 담임선생님의 성향도 크겠지만 올해 단 한번도 운동장에 나간 적이 없고 강당에 간 적도 학기초에 두어번 뿐 모두 교실에서 동영상으로 체육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놀이수업을 늘리고 쉬는 시간 조정해서 3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 놓는게 최선일까요? 저출산이 문제고 맞벌이 부모로 인해 방과후 아이 돌봄이 어렵다면 돌봄교실을 늘리던가 양육자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지 투표권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너무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 아닙니까?! 저희 아이들은 일찍 마치는 날에 저와 도서관도 가고 자전거도 타러 다니고 주말에 복잡해서 가지 못했던 놀이공원이나 박물관도 가고 아무것도 안하고 뒹굴뒹굴 누워 쉬기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뺑뺑이를 시키는 학부모들이 과연 아이의 하교가 늦는다고 해서 다니던 학원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하교가 늦는 만큼 아이들 학원 마치는 시간도 더 늦어질거란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과도한 경쟁과 입시로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정작 그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이런 식으로 빼았는데.... 3시 하교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의 학부모들도 많다는 생각을 가져 주십시오. 어른들 편하자고 아이들의 자유를 뺏지 말아 주십시오.
제목: 이면도로불법주정차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본인은 재래식 화장실 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기워하여 8월20 23일 양일간 구청단속반에 걸려고지서을 받았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16조를 위반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면도로에 주차을 하였고 교통흐름이나 보행자통행에 전혀 지장줄사항이 아니므로 단속대상 이 아니라 생각되며 혼자(독거노인)계시는 아버님을 자주찿아뵙지못하는 심정해아려주시고 이면도로 주차을 허용해주십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면도로주차을 허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한점 인근 주민들에게는 다소 미안합니다 그렇나 구청관계자및 행정관료 여러분게 부탁합니다 이면도로 주정차을 허용해주세요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목: 국정원 민간인 사찰 및 간첩피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대한제국 잔당 을사오적과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산 정약용 장손입니다. 간첩으로 낙인찍혀서 민간인 사찰을 당한듯 싶습니다. 먼저 집단스토킹 관련해서 국가에게 손해배상 요청합니다. 저를 집단스토킹하는 대상은 대한제국 잔당 을사오적, 특히 이완용과 박제순. 개인으로서 힘듭니다. 제 조상이나 일가가 그 자들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원망과 비난, 고도의 까기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용되어서 신천지예수교, 통일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원파 등등의 의해서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제벌로는 일우재단(이명희) 일우스페이스 구원파 JYP-배용준-이지아->이완용 그리고 실제 간첩으로 해당되는 사람도 만났으며, 본인이 오대양 사건의 생존자라고 말하는 북한태생도 만났습니다. 고의적으로 직장내입사를 특혜주고 입사후에는 거짓소문뿌리기, 괴롭히기, 등 일삼았고 이번년도 초에는 살인, 인신매매 누명까지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중국-북한 간첩하고도 관련이 있으며,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피해보상 요구합니다.
제목: 방학중 교사는 근무의 의무가 없어진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목: APT 평당 1억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물론 일부 이긴하지만요. 금으로 도배를 해도 남는 돈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서 너무 과한것 아닐지............ 찔금 찔금 대책으로 내성만 키우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에" "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게 "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고 가진 만큼 세금내야 합니다. 왜 망설이나요? 주택가격 현실화를 80~90% 수준으로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이번에 소득주도성장 으로 400조가 넘는 돈을 쓴다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돈을 풀어서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 한테 누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관료들 배불리는 정책 그만 하시고 차라리 400조를 국민들 한테 차등지급 하십시요.그럼 빚이 있는 국민은 빚을 갚을 것이고 여유가 있는 국민을 소비를 해서 경제가 살것인데 허울만 좋은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막대한 세금을 풀어서 관료들 배만불리는 정책을 왜 하는건지 전 제안 합니다.소득주도성장 이란 당장 멈추고 국민들 한테 소득에 따라 0에서10등급 혹은 20등급으로 나눠 최고1억 최저0원을 국민들 한테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혈세 투입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9

2019년 예산안에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적자 공적연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송유관에 파이프라인 뚫어서 기름 빼가는 행위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정부 예산에 기대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면, 한달에 5백만원을 받던, 천만원을 받던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적자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 파이프라인을 대고 황제연금을 받는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을 즉각 제거해 주십시요!!
제목: 국제결혼의 고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유학하러 왔다가 학교선배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국제결혼이란 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자유연애해서 결혼하지만 자주 시대에서 무시를 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취업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사람이 자주 외국인들이 간난하게 보이고 싫습니다. 많은 외국사람들이 5년(3개월)복수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것을 관계자님도 알실텐데요. 단순 관광을 하러 왔으면 설마 3개월 동안이나 놀라다니기만 하겠어요. 만약에 5년(1개월)으로 바꾸면 아마 진짜 관광하러 올 사람만 한국에 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취업한 사람도 적게 되고 저같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영향을 덜 받았으면 합니다. 각국 대사관과 상의 하시고 어덯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동지원금 체크카드가 웬말이냐!! 은수미시장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3

아니 육아지원금 체크카드가 웬말입니까!! 사용처도 정해져 있다니요!! 대형마트가면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을 왜 우리가 더 비싼곳을 가서 사야합니까!!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쉽게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 물품을 왜 우리가 힘들게 들고 옮겨야 합니까!! 들어보니 성남시만 체크카드로 한다고 하는데 지역화폐나 신한체크카드나 뭐가 틀립니까!! 사용처에 한계까지 주고 이건 육아지원을 하겠다는건지 시민들 힘들라고 하는건지 은수미시장 뒷돈챙기려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은수미시장은 사퇴를 하고 육아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꿔 주던가 신한체크카드로 받아서 인출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육아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돈으로 아이 적금드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할때 계좌번호는 왜 받아 간겁니까? 서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육아지원금 계속 체크카드로 하려면 은수미시장 월급부터 그 체크카트로 받으세요!!! 은수미시장이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들 월급 전부 육아지원체크카드 같은걸로 받는다면 더이상 청원넣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