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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 공직자 척결에 대한 법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대통령께서는 대선에서 비리로 얼룩진 공직자들은 관료 임명에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혐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능하고 청렴한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방팔방 맨발로 뛰어다닐 수도 없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 사람이라면 잘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신임 금융감독원장 인선도 좀 그렇고요. 야당은 그동안 참사라고 반대하다가 많이 눈감아줬지만 이제는 선택을 제대로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촛불혁명의 의의를 절대 무시하셔선 안 됩니다. 부디 어디까지가 기준선에 적합한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 법안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소년성범죄, 폭력, 사기, 등 전과자들....민주당 후보로 "적격" 전남도당 진상조사 및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7

6.13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전남도당은 민주당 공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범죄 경력도 아닌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 폭력, 사기 등 부적절한 인물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격"판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힘이나 친분에 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을 뽑는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적폐적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개탄스럽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민주당의 심장이고 근본인 호남의 전남도당에서 이러한 의문스러운 공천심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너무나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이번 공천심사에 진상조사를 원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도당위원장과의 친분이 있으면, 특정 세력의 일원이면 공천심사를 통과한다는 구시대적 적폐적 모습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제 민주당의 적폐입니다. 꼭 진상 조사해주시고 관계자들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우리나라 판사는 삼성 변호사인가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0

삼성의 경영권승계 무죄 !!!!!!!!!!!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지나간 선조들이 피흘려 이룬 나라가 돈의 권력으로 인하여 삼성공화국으로 변했다 정말 개탄스런 일입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하는 사법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100배는 판결을 잘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탑안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소 시 무고죄 처벌강화 및 고소실명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5

최근 들어 미투운동이 매우 확산되었고 성폭력/성희롱 관련 이슈에 이목이 집중되는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투운동이 확산되자 이를 역이용하여 자신이 평소 싫어했던 사람, 또는 이별 후 전애인이나 이혼 후 전아내,전남편이 서로 성폭력/성희롱 관련하여 신고하는 일이 잦아졋습니다. 따라서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벌금을 낸다거나 징역살이를 하고 그 후에도 심리적 고통과 주위사람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갑니다. 과연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처벌강화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만약 무고죄 처벌이 강화된다면 성관련이나 다른 방면(폭력 등)에서 이 무고죄가 두려워 사람들을 함부로 신고할순 없을것이고 무고죄로 처벌을 당한 사람들은 후에는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허위고소를 당한 사람이 받을 형량이 똑같이 되돌아오는 '미러링'이나 몇배강한 처벌, 또는 허위신고를 당한 사람이 허위고소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반발하여 "그러면 증거가 없는데 정말로 당한사람이 신고를 못하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당당하게 신고할것이고 이에 두번째 건의안인 '고소실명제'도 연결됩니다. 고소실명제는 피해자(본인)의 이름과 가해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신고를 할 용기와 각오가 있다면 이름을 밝힐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명제를 활성화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면 허위신고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일이 줄어들것입니다. 비록 글의 시작은 성폭행/성희롱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였지만 이 두 법안은 꼭 성관련만이 아닌 다른 많은 분야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핸드폰으로 쓴 글이다보니 오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해부탁드립니다. -끝!-
제목: 고령자와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알림서비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고령자와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 살고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대상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이 듭니다. 자식들이 있고 컴퓨터가 있어도 공인인증서를 만들기 힘들거나 정보검색이 힘들다면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도 모두 다 일일히 설명해주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고령자나 사회적인 약자계층도 기본적인 핸드폰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들 (기초연금 수급 신청기간, 납세기간과 같은 정보들)해당 대상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선택적인 알림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48세 취업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열심히 살았으나 제대로 앞길을 예측못해 지금까지 취업때문에 고민하고 살고 있는 40대 후반 가장 입니다. 운전면허1종 빼고는 특별한 지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을 가져보려고 노력해도 공부에 소질이 없어 번번히 도중 실패 하였습니다. 실제 실무에 접하면 전혀 다른 능력을 발휘하나 시험에는 매우 약합니다. 어린아이2명과 아내를 책임질 가장으로서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 입니다. 65세까지 직장생활을 하여야 생애 책임을 마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남들처럼 직장생활하면서 돈걱정 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이는 먹지만 젊은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할수 이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소원을 주님처럼 해결해 주실꺼라고 믿습니다. 나라의 대소사로 수고하신 대통령님 몸 건강하시고 부디 부족한 이 사람을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세훈 올림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운동권 출신들이라 삼성증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1

청와대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아래는 어느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 현 정권은 세월호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외쳐오던 정치세력덜로 구성된 정권이다 근데 그렇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외치던 자덜이 이런 건국이래 유례가 없던 사상초유의 금융사기스캔들의 단초가 드러난 시점에서 빨리 증권기관덜 모조리 다 압수수색허고 관련자덜 줄줄이 구속해 단죄해야될 골든타임중의 골든타이의 시간동안 아무런 액션도 취허지않고 그저 묵묵히 수수방관해대는거봐라 아래 글은 네이버 삼성증권 종목 토론방에 어느 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제 마음과 같아 허락없이 인용하였습니다 현 정권은 세월호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지금 이러면 범인덜은 자신덜의 불법 사기질에 대헌 물증증거자료덜 다 폐기시키고 있을테고 알리바이 조작해서 짜맞추고 있을텐데 이 중요헌 골든타임의 시간동안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 모두 다 꿀먹은 벙어리에 언론덜은 진짜 사안의 본질을 감추기라도 허려는듯 물타기질만 해대고있다 이 정권이 지금 이렇게 단죄허지않고 가만히 방관허고있다는건 그덜도 같은 공범임을 인정허는 꼴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는 대체 이 중요헌 시점에 지금 무얼허는가!
제목: 한반도 동서관통 대운하 프로젝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고 김석철 교수가 구상했던 원대한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추가령구조곡을 이용하여 인천과 원산을 잇는 운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관련링크에 소개한 김석철 교수의 책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개되어 있는 두만강 하구 국제도시 건설 계획도 무척 인상적입니다. 요즘 남북한의 화해 무드 속에서 이러한 한반도의 대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현재의  청년들의  자격검증 체계에 관련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이나라의 청년으로 또한 청소년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박탈감에 대하여 정책의 입안자는 항상 현재를 중시하면서도 미래의 세대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시하여야합니다 현재의 건보적자 고용보험 재정투입 모든것을 포함하여 개헌안에 이르기까지 청년대책이나 향후 재정및정책투입 여력 소진시 까지 아우른게 바로 정책입안자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왜이러한게 보이지 않나요?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역수지를 통하여 살아가는 와중에 나라는 현재 무얼 해주고 있습니까 미래세대에게 무얼 물려주고 잇나요? 현재 정책입안자 중에 못사는사람이 존재하나요? 진정 없는이들에게 무언가 복지차원에 접근을 하려한다면 소통을 하여 그들에게 접근 하면됩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 님들은 국민에게 한정된 시간속에 권력과 재화 를 주며 자신의 권리른 대여 한것입니다. 청원 좋습니다 이런게시판 비정규직 청년이라도 고용 해서 모든 의견 및 나라에 도움이 되는것을 찾는것이 대안아닌가요 전 되 뭍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강제로 교복을 입는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예를 들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한다면 모든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는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상이 아니기때문에 사복을 입을 권리가 있고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모든 기본권 침해입니다! 단 교복을 입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음 사복이 비싸고 그러니 오히려 그것이 차이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생각때문임 정부는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싼 옷보다는 깔끔하게만 입고 다녀도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복 자율화를 실현하도록 합시가! 깔끔하게 입는 것은 공동사회체 생활에서 그냥 매너입니다!
제목: 공매도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5

과거에 셀트이온 회장님 공매도에 문제점과 이로인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고 이후 엄청난 해외수익을 내고도 공매도 때문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개인이 공매도 하면 (문제가 만아) 기관 외국인 허용 자국민들은 수준미달이라 한다년면그들은 엘리트 집단이고 양심도 발라서 문제가 생기면 고개숙여 사제하면 끝 그러한 논리는 공매도가 매매의 방식이면 실수인데어떻케 주식이 없는 유령주가 매매가 가능 합니까 직원도 실수 증권거래소도 어떻케 동시에 실수를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삼성 과 증권엘리트 그리고 거레소 엘리트 들 이해할수도없고 기관.외국인 모두가 담합을 이것도 조사하려면 몇년은 걸이고 도대체 미심적은 부분이 면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체하고 국가 기강과 법이살아 있는지 보여주세요
제목: 국가원수 모독 처벌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http://m.comm.news.nate.com/My/Comment?uid=10004013925 wons**** 클린지수| 04.07 17:24 국가원수 모독죄 처벌건 아래 네이트에 올라온 문대통령 모독건; 댓글죄인이식키같은 악랄한 독재자가 세상천지에 또 있을까? 신고하기 팝업 열림 new 댓글의 댓글 1
제목: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저희 아버지께서 서귀포시 소관의 관광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근무하신지 몇년 되었는데요. 작년 정부가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1월~6월까지 근무하고 6개월을 쉬고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는데요. 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인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자리창출이 되는거죠?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것은 기존 근로자는 그대로 다니고 새로 근무자를 채용하는것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거의 힘든 분들입니다. 그건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저희 집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걱정만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책은 서민을위한 일자리창출이 아닌 그저 정부의 일자리 부분 업적에 쓰일 숫자놀음밖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이없는 정책이네요.. 그전부터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어버린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같이 없는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까? 지지자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정말 화가납니다. 없는 사람들 설움을 정부부처와 청와대분들은 알기나 한것인가요? 매일 밤 잠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 보면 마음이 아파 글을 올린 것이니 청원에 채택이 안되더라도 좀 납득할 만한 답변이라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금번 삼성증권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9

대통령님! 금번 삼성증권 사태를 어찌 보시나요? 국가 금융 및 국가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금융기관 맘대로 찍어 팔아 버린 겁니다 혹시 대통령님은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또한 공부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토록 공매도 폐지, 개선을 원하지만 묵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감위, 금감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같은 무능 무책임 무소신 부정의 상징이요 적페의 기관입니다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이 가족과 살아가는 데 최고 내지는 버금의 가치 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 재산이 자유와 행복을 최소한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천민자본, 물질만능, 배금주의를 추호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재산을 기반으로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는 등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및 거대 자본가들의 재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 대다수는 그런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 사태는 국민들이 백주에 강도들 한테 강간을 당한 행태입니다 국민들은 공분합니다, 불법 탈법 위법 무능 무책임 무소신 부정의한 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즉각 수사에 착수토록 지시하고, 금감원 증권당국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면 너무나 슬픕니다 문 정부는 자유와 정의를 기반으로 불법과 부정의 반칙 등에 대해 항거하면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자 처벌과 공매도 폐지 등 강력한 정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제목: 황제노역 폐지! 특사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법 앞에 누구나 공평을! 하루 일당 수백 수천만원?!?! 황제 노역 폐지! 그 정도 위치 였다면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할것을! 노역까지 황제 대접? 당연 폐지 되어야 합니다! 특사 사면?!? 무슨 독립 운동이라도 했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답니까?!?!? 범죄자 들이 특사 사면 이라니...? 이런 억지스럽다 못해 경악 할 노릇 중단!!! 폐지 바랍니다 !!! .
제목: 존경 하는  한국당 지도자 그리고 당원 여러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먼저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70년중 60년 이상을 집권 했고 대구 경북이 그 중심에 잇기에 한국당에게 감사를 표 합니다 울진 월자력 발전소 경주 핵 폐기장 상주 폭격장 성주 사드 고맙습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 인구가 2500만 죽으면 갈곳은 여기 경북으로 내려 주십시요 공동 묘지 화장 장터 좀더 많이 발전이 잇기를 여기 경북은 가는 곳곳 마다 학교는 폐교 어린이 울음 소리 안들어 조용 하고 좆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정해 주세요~~~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청원글을 한사람이 하루에 한번만 올릴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문제는 ------------- 한사람이 하루에 몇백건씩 글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 욕설글~~~~~~~~ 음란행위글등,,,,,,,,,,,,,쓸데없는글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또 나라가 망해서 정부에선 삼성증권 사태 수습하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4

벌써 2일 지나 가는데 정부관계자라는 자들의 일언 방구없다 이건 보통일이 아니다 나라 금융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정권은 물론이고 또 우리는 IMF보다 더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애국심을 가진 관료가 있다면 주식시장에 확신을 줘라 모든 증권회사가 가짜 주식으로 공매도 쳐서 열심히 사는 국민의 피를 빨대 꼽아 빼 먹은 것으로 밖에 해석안된다 이사건으로 자살할 사람도 생길 것이고 6월 선거는 물론 잘못하면 폭동도 일어날 염려가 생긴다
제목: 정치가 변하지 못하면, " 정치는 망한다. 아니 이미 망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정치는 언제나 ' 국민 '한테 ' 신뢰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 지금껏 ' 여야간의 공방 '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 4월 국회 '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도 없고, 개헌 열차또한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 국회한테 맡겨야 하나? '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 정치에 대한 개혁 '은 눈싯코 찾아봐도 보이지 않으며, 변화또한 없습니다. 정치가 이제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 국민 무시, 국민 외면, 직무 위반 '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 변하지 않은 정치, 그리고..『 국회 』 '이제 변해야 할 때 입니다. 특히나 ' 국회에도 국민들을 출입 허용 '을 해야합니다. 물론 보안또는 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 더이상 국회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 아무리 ' 여야라고 하여도 말입니다. ' 1 :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망한다. 2 : 국회에 대한 특권을 줄이지 않는다면, 특권만 누리는 정치인들이 많아진다. 3 :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 국민의 권력으로 잘라버려야 한다. ' 국회에게 묻겠습니다. 국회 “ 너희는 머했냐? 여야, 머했냐? 노력했냐? ”
제목: 청와대 어플을 만들어주세요. 더 쉽게 들락날락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처럼 청와대도 어플이 생긴다면 좀 더 손쉽게 청원들을 확인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치에 관심도 더 많이 가질수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
제목: 삼성증권 사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00

오늘 주식시장에서 매우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수가 8,930만주인데, 오늘 아침에 총 주식수가 갑자기 약 28억주가 늘어나서 삼성증권 직원들 계좌마다 120여만주씩 입고가 됐고, 직원 몇명이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아서 3~4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0만주 정도에 불과했는데 오늘 거래량은 2,080만주를 넘겨 80배 많은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주식 수를 늘리려면(증자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량만큼만을 발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측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장직원의 업무 착오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 되었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시 주가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하였으나, 고객님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대고객 공지문'을 올렸습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일부 직원이 매도한 주식을 언론에서는 실물이 없는 미발행 '유령주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문제는 저 '유령주식'이 실제로 매도가 됐고, 매수한 사람은 정당한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상주식'이라는 거죠. 어떤 언론사에서는 또 '일종의 공매도'라고도 했는데,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빌려서 갖고 있지 않으면 공매도를 할 수 없고, 게다가 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 시장가 매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유령주식'의 거래 형태는 '진짜 주식'과 똑같이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는대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일개 증권사의 직원 한명이 시가총액 3.5조원인 회사를 순식간에 110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107조원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런 시스템이 증권사 말고도 보험사나 은행에서도 은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은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데, 저 방식대로라면 일부 은행에서 수백조원을 숫자 조작만으로 생성해서 시중에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삼성증권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목: 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2

국회해산시켜주십시요. 하는일없이나라돈만먹는의원을없애고제대로선거하여나라돈값제대로하는의원을뽑읍시다..
제목: 의도적으로 삼성증권 주가를 누군가 누르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7

금요일 삼성증권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기업가치를 1000배 아니 그이상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증권 시스템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은 기술유출이 두려워 영업이익을 낮추어 신고 한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아는 적대 세력들이 삼성증권의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오랜기간 작업해온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릭한번에 112조를 창출해내는 기업의 시총이 3조라는건 주식 20년 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대한민국의 자랑인 코스피 지수 25000까지도 아주 쉽게 올릴 수 있으며 국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감원 이하 기재부에서는 더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기술 특허 진행및 포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건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

서울 소재 대학가 주변 임대업자들의 반대로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은 아쩔수 없이 과도한 주거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해당 구청과 서울시는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이기주의로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목: 5.18유공자 명단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600

5.18 유공자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왜 국민에게는 국가기밀처럼 숨기는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국민들 세금을 도둑질하는게 아니요 5.18 유공자가 어떤 이유로 해서 누가 유공자인지 밝혀주시요 신의영역인가?? 명단 밝히시요
제목: 주식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52

주식공매도 제도 철회로 선량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주십시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불합리한점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제목: 법 위에 대통령이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3

이희호여사 청와대 경호를 위해서는 대통령은 법위에 군림해도 됩니까?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은 15년간 경호를 하게 되는 규정은 이규정에서 종료되면 다른 조항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법대 나오신 대통령이 모릅니까? 그외의 국내외 요인을 경호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서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하라고 특별지시"를 하는게 특정인을 위한 권력남용 아닙니까? 이럴려고 촛불정신을 힘에없혀 정권을 잡은겁니까?
제목: 삼성증권 사태를 지켜보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0

어제 삼성증권 대국민 사기극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이 완전 썩어 있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삼성증권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로 몰아 가려 하는데...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수 보다 많은 주식이 배당주로 입금이 되냐?는 겁니다. 이글을 읽은 담당자분이 주식에 대해 전무하다 하여도... 바보가 아닌이상 알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위조화폐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마음대로 찍어서 시장에 유통시켰는데...금감원 등 국가기관에서 방관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무한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런식으로 개인투자자들 뒤통수 쳐서 돈 버니까 좋냐?는 소리가 나올법도 합니다. 정말 썩어도 제대로 썩어버린 증권사와 국가기관... 청와대는 이번의 사태를 개인의 실수로 몰아갈 생각 말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해 주셔야 할 겁니다. 사실 이 곳에 글을 쓴다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짜증나서 글 씁니다. 뭔 놈의 나라가 이런지... 서민은 더 서민답게가 맞는거 같군요!! 짜증나네요!!
제목: 군개혁부터해라. 방산비리 값으로 징병군인 월급 지급하고, 생명 상해보험 들어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나라지키면 우리아들 다치면 니아들 군대는 목숨을 담보로 나라지키는 가는 곳으로써 나라에서 그에 상응한 보상과 뒤에서 다쳐도 보험되게 해달라 이것은 사회에 나와서도 다치면 사회에서 꾸준히 보상해줘야한다.
제목: 공매도 절대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5

소액주주들 전재산털어 조금이라도 보탬되겠다고 주식투자했다가 자살하는사례가 발생해도 정부,금감원은 세금받아 월급타면서 어찌 금융관리를하는지~! 공매제도만들어 국민들 피빨아가는 제도를 수수방관만하고 삼성증권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은 뒷전이고~! 현대미포주식이 보름가까이 공매도로 열흘동안20%이상 하락한걸아는지~?
제목: 공매도 절대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2

소액주주들 전재산털어 조금이라도 보탬되겠다고 주식투자했다가 자살하는사례가 발생해도 정부,금감원은 세금받아 월급타면서 어찌 금융관리를하는지~! 공매제도만들어 국민들 피빨아가는 제도를 수수방관만하고 삼성증권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은 뒷전이고~! 현대미포주식이 보름가까이 공매도로 열흘동안20%이상 하락한걸아는지~?
제목: 김기식을 사퇴시키고 감찰조사 받게하여 구속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1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는 진보정권ㆍ아니 좌파 빨갱이 정권인 현 여당애들은 무지막지 하게 개 지랄로 매도 하더니 자기편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게 낙하산 인사하고 갑질을 해도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네ㆍ완전 공산주의자인 빨갱들이 쓰는 수법이네 ㆍ정권 바뀌면 박정권놈 들과 이명박 정권놈들과 똑같이 교도소 갈 준비해야 겠다 ㆍ진보정권은 무슨 진보야 ㆍ똑같은 기득권 세력이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ㆍ웃기는 일 ㆍ다들 자기 입신 양명 하기 바쁜 사람아닌가ㆍ나와 까까운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인데 그분들은 다 좋은 사람인데 집단에 소속하면 말 과 행동이 다르네ㆍ이해 못하겠네 ㆍ
제목: 주52시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시급직 근로자들을 죽일 작정이십니까? 연봉직은 쌍수 들고 환영 하겠지만 시급직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국가에서 줄어드는 급여를 보존해주던지 자유 근로제를 했으면 합니다
제목: 증권사 공매도 제도 폐지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92

증권사의 공매도 제도 관련입니다. 공매도 폐지와 더불어 증권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민 의견에 보상을 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대통령에게 전해 주세요. 광화문 1번지에 수많은 의견이 채택 됬건만 시계도 안오네요~! 한건당 천만원씩 포상해 주세요
제목: 주식시장 정부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없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0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로 개인들은 도저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이길수는 없다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공매도 폐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역유치기간 상한선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최장 3년으로 되어있는 노역 유치기간 상한선을 폐지해 주시가 바랍니다 몇십억 멏백억씩되는 벌금과 몇백만원 몇십만원의 벌금이 같은 노역에 처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 다른 형태의 차별입니다 죄저임금을 적용하여 벌금액수를 다 채울 때까지 노역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지붕 제거 청원(미세먼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정부와 국회는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려 23만 명이 청원한 글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국내로 원인을 돌리려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국민들은 1급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병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기청정기와 함께 넓찍한 실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 대통령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자신들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 청원을 냅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지붕을 제거하고 모든 창문도 제거해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사태를 직접 느껴보고 중국에 찍소리라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생활비에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식비를 충당하는데 셋이서 하루에 6천 원 꼴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무리 싸도 하나에 2천 원이더군요 세명 분을 사면 6천 원입니다 당연히 공기청정기는 꿈도 못 꾸고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정치하는 분들은 당연히 신경조차 쓰지 않을 부분일 테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변화는 이기적인 그들이 직접 불편함을 겪어야 그제서야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제목: 살인적으로 직원 임금을 착취하는 삼성,  특별수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0

글로벌을 말하는 삼성이 직원임금을 살인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누적연봉제라는 미명아래 김모직원은 장기업무대기, 업무배제, 업무왕따를 시켜 못견디게 만들면서, 최근 4년 연속 최저연봉등급을 받아 -36%의 임금이 감소되었으며, 어떻게 생활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고를 시키려는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모직원도 위와같이 장기업무대기, 업무배제, 최근 몇년 연속 최저연봉등급과 임금피크제라는 것으로 -37%의 임금이 감소되었으며 생활에 어려움과 해고와 똑같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박모직원은 최저연봉등급으로 급격하게 임금이 삭감되고 스트레스로 퇴사하게 되었으며, 최근 몇년동안 삼성ENG는 약3800명이 감원되었으며 약-40%에 달하는 인원이 감원되었다. 또한 삼성물산(건설)은 약1950명이 감원되었으며 약-25%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도 이재용부회장은 불법적 경영승계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직원을 수탈하고 해고하고 하나의 부품으로 여기고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척폐중에 척폐인것이다. 전근대적인 불법적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글로벌이라면서 왜 불법적 무노조경영을 계속하는가 즉각 철폐하고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직원은 즉시 원상복귀시켜야 할것이다. 이에 삼성의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하여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하는바 입니다.
제목: 행정구역 개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은 문화적, 경제적으로는 전혀 연결성이 없는 지역끼리 하나의 도시로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문화적, 경제적으로는 하나인데 행정구역만 달라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는 원래 하나의 도시인데 이후 분리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3도시가 합치면 인구가 많아진다는 이유만으로 현재까지 통합이 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통학, 교통면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도 서울과 경제, 문화적으로 하나인데 사실상 서울 베드타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기형적인 지역구조를 타파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힘이 강해지고, 지방의 독자적 문화를 지켜나가려면 역사, 문화, 그리고 현재의 경제권에 기반하는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단 지방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통합문제, 광명시의 서울특별시 편입문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경계문제, 또 전라북도 전주의 광역시 승격문제등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태양광발전판넬 중금속 폐해에 대한 자료 공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

태양광 발전을 위한 지방의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조만간 나오리라 보구요. 태양광발전을 위한 난개발로 지방 임야의 수십년된 장송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저탄소 국가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서 산림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도 이래가 불가합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태양전지판넬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금속이 함유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태양열발전소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자료만 도배하듯 많지만 정작 향후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는 곳이 없는 듯 합니다. 카드늄이라는 중금속이 주를 이루고 기타 중금속도 제조공정에서 함유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국의 임야의 자연환경을 파괴해가면서 무차별적으로 깔리고 있고 전답 개인주택 심지어는 간척지나 저수지에까지 깔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태양열판넬의 유지관리나 노후폐기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수치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에는 중국산 판넬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국내 제품과 비교한 중금속유출에 대한 자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전지판넬의 중금속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 나라의 전 국토가 중금속오염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니 정부에서는 태양전지판넬의 중금속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여 주셔서 우리의 먹거리가 태양전지 중금속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함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 이런 사기극이 백주에 강간 당한 듯한 발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98

삼성증권 사태, 이런 사기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백주에 강간 당한 듯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재산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나 가나 등 아프리카 보다 못한 금융당국, 즉각 수사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막아야 하며 공신력 잃은 공매도 제도 전반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물어 봅니다, 이게 정의롭고 유능한 정부 입니까????? 문정부는 자유와 정의를 기반으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탄생헸습니다 이런 부정의, 무능, 불활식성, 무책임한 당국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절대 간과하면 안됩니다
제목: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공매도철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2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제도는 철회해야만합니다,,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활성화를위하여 한다고하지만.개인들만 죽이는제도입니다..고려해주세요......
제목: 언어치료 의료보험 시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0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언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언어치료부분에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들의 언어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지만. 기존 지원은 끊길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치료비 경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혜택 대상은 청각.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 장애아(약 1만5,000명)로, 언어치료 1회(40~50분)당 수가는 4만~5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수가 중 본인 부담 비율은 입원치료는 20%, 외래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0%(의원급)~60%(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외래 1회 언어치료를 받으면 1만2,000~3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주 2회 치료로 제한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위의 건보혜택을 받게 된다면 '발달재활서비스'가 중복 복지라는 이유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은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언어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비용 절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된다면 병원, 대학병원 등의 언어치료사 취직 자리가 증가할 것이기에 언어치료사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최상의 서비스,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신생아들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나 트라우마로 인해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많지만, 위에 말했다시피 비용의 부담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의료 보험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여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면서 자신 혹은 자신의 아이에게 원활한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자격증 소지자 정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변호사 의사 영업용 운전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허가 등록 영업의 정년이 필요합니다. 100세 사회 진입으로 그들이 고령화 되어서 업무능력 저하 및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무 능력이 없는 자격사는 자격증 대여로 인해 사무장 병원 및 사무장 법률 사무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 80세를 시작으로 매년 1년씩 단축하여 75세 까지로 정년을 두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삼성증권 공매도 청원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0

지금 시점으로 하룻만에 5만건이 넘는곳이 있읍니다 수고로우 시더라도 뜻을 보태는 의미로 힘을 몰아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목: 당진발전소 철탑 피해 ᆢ한전대응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저는 얼마전 동업하시는형님과 사업을하기위해 당진발전소옆 공장과 직원숙소로 쓰기위해서 다가구붙어있는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공장1층은 저희가쓰고 2층은세를 또 다가구주택도 다섯체중 1층은 저희가 나머진세입자들입주 예정이었죠 ᆢ그러나 계약자들 오는날이장날이라고 비가오면 더욱심해지는 징징거리는 소리와 중간중간 땅땅거리는소리에 모두들 경학을 금치못하더니 ᆢ결국은 계약파기하시고 동네 알아보니 동네분들들 이곳에는 들어와살지않으려고 한답니다 참고로 이곳은 발전소거리5밑어정도 철탑거리 우리담위로 걸처있다보일정도로 가깝습니다 이에 담을하나더싸고 방음이라도 해달라고 얘기해보니 발전소는철탑소리는 한전소관이라며 이쪽저쪽 전화를돌려 결국한전으로 그곳에서도 돌리고돌려 담당자와 한번나온다 해서 만나보습니다 ᆢ그런데 제가잘못된건지 모르겠지만 전 있는그데로 말씀드렸고 ᆢ그담당자분께선 이런곳에 알고들어왔으니 어쩔수없으니 감수하고 살으라합니다 이분들도 피해가가는건 인정한다지만 감수하라ᆢᆢ 월래 여긴 예전엔한전소유였기에 그런문제는 모르겠다고ᆢ 철탑도 우리쪽으로 넘어와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이유로 3매다 유동은 상관없다네요 넘어오던말던ᆢ 그냥 말그데로 할수있는거 다해보시라는데 ᆢ 이게 인권인지 아님 제가정말 이런부분에 지식이너무없어서 당연히 감수하고 건물을 비워놓고 살아야하는건지ᆢᆢ 얘길해보니 너무도 전사람들도 너무잘알고 얼마나 피해가가는지 잘아시더군요 ᆢ어떻게 철탑을 3매다도 안되게 딱 붙여놓고 건물지어서 팔았는지ᆢᆢ이런자리라면 국가에서 가지고있었어야되는건아닌지ᆢᆢ 한전담당자 말처럼이런곳인지 알고들어 온게 감우해야 하는거라는말 실감남니다 ᆢ정말 제데로못보고 국가기관이라 인터넷에서도 나와있지 안타보니 첨부터 모르고투자한것이 잘못된건인정하지만 은행대출받이논 이자에 건물들은 이런저런시설해서 임대하고싶어도 동네분들이 말리더군요 도데체 어쩌라는건지 그냥 팔고나오고싶은생각뿐입니다 이걸 또다른사람한테 속이고 팔아야하는건지 ᆢ 끝으로 알고들어왔으니 ᆢ모든것을감수하고 살아야하는건지 한번 현장보시면 깜짝놀라실겁니다 어떻게 남들 출입도로는 다막아놓고 화단옆으로을 불법유턴해서 들어가게끔해놓고 정말 답답 합니다 한번이라도 현장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좋은 정책을 악용하는 기업 대표들 조사와 처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중소 기업 일자리 지원등 정책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법인들을 신규로 만들어 만들어 신규 사원을뽑아 일을 하는것처럼 법인들을 계속 늘려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악용해 사리사욕 체우는 업체 대표들 조사후 처벌 바랍니다 제가 아는 업체는 오픈한 법인만 5개입니다 이렇게 유령 법인들에 취업을 한들 이런곳 소속으로 있는 직원들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질까요? 대부분 관두게 되고 혈세만 악덕 업체 대표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조사와 처벌 대책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목: 금호타이어 공매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2

철저히 조사좀 해주세요... 금호 타이어 대국민 소액주주 사기 판이네요 공매도 철저히 조사좀 해주세요 개인 주주들 모두 한강.가게 생겼네요
제목: 삼성증권무한공매도대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3

삼성증권의 금번의상태는 주식도 대여하지않고 무한대여 자본주의시스템상 있을수없는엄중한상태임 실보다는득이많다는 공매도제도(금융권의논리)득보다는 1000배해악을끼치는 공매도제도 즉시철폐해주세요
제목: 진상손님규재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진상손님들의 참을 수 없는 언행이나 행동으로 알바나 영세업자들에게 많은 심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받습니다. 진상손님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도가 넘은. 공매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2

공매도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공매도가 좌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 국민 투자자들 다 한강갑니다
제목: 공공 IT 발주 사업 비리  인건비등 철저한 감사와 조사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공공 IT발주 연구, 개발 과제쪽 수행 업체들의 수행 상태나 연구 개발 계약 용역 축소 투입등 비용 혈세가 많은 사업들에서 세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 멤버스 축소 투입등으로 악순환이 심합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의 업무과다 적정 맴버스 미투입으로 생산물의 품질 감소 세금의 낭비 중소기업 사장들만의 배 불리기 제가 아는 업체 기관 명은들은 지금 오픈하지 않으나 계속 조치가 안되고 이런 방관적인 프로젝트 관리 행태로 세금만 쓰인다면 제가 아는 정부 기관 수행 업체는 오픈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 뿐만이 아닐듯 하기에 지금은 문제 점 만을 오픈 합니다
제목: 2018 4/6 삼성증권 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7

이번 삼성증권 공매도 철저히 조사 재발방지 촉구합니다 일반개미들 손실이 어마어마,,,공매도 세력 막아 주세요
제목: 삼성증권 불법주식배당시스템 진상조사및공매도제도 전면 개선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71

삼성증권 배당 실행 오류 시스템 및 불법 주식 공매도 진상을 조사해주시고 공매도제도는 실질주식을 빌려온 즉시 금감원 및 거래소에 신고하고 그 후 7업무일이 지난 뒤부터 공매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제목: 친일 매국노 - 영세교 무당, 최태민 일가의 '재산 추징 환수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1

친일 매국노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최태민 일가 등, 부정비리를 통해 축적한 재산을 전액 추징하는 '재산 추징 환수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주식시장 공매제도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7

이번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사고란 있을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제목: 제주도 5개 구 국도를 일반국도로 환원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제주도에 있었던 11, 12, 16, 95, 99호선인 5개의 국도가 2007년 1월 국제자유화도시 조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도로 격하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유일하게 시 가운데 국도가 없으며 이는 국토균형발전에 저해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면서 좋은점은 전혀 없으며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밖에 없는 제주도는 도로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받는게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용이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강등된 5개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이나 국지도 승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주도가 국도개발5개년계획에 포함되는게 어려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제주도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게 나아 국도환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였고 혹은 국도 폐지 된지 얼마 안되었다는 이유로 국도 환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주 국도 환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5개 구국도를 국도 환원과 함께 한창로, 남조로의 국지도 승격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정 또한 곤란한 제주도로 사정을 알고 있어 제주국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7단계 개선에서 제주특별법은 허울뿐인 구국도 국비확보뿐이 아닌 제주국도환원이 포함하여 개정하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는 제주도 국도 환원에 관한 뉴스링크입니다. 제주도 국도가 없어 이점이 없다는 걸 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