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만나이 셈법 생활화와 나이 체계 통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십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2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청원에 올리냐고 할수 있겠습니다만,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있어서 엄청난 무언가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사소한 일도 아닌 것일수도 있습니다.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던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이 한살한살 되게 예민하더라구요.어떤 일을 할때나 무언가를 할 때 보면 나이 따지는거 많이들 봤을 겁니다.그런데 이런 문화가 국민들로 하여금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가중 시키는 것 같습니다.저도 그렇구요.나이에 대해 안 따질려고 신경 안 쓸려고 노력 합니다만,주변에서 나이를 너무 따지는 분위기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수가 없습니다.사실 이러한 나이 따지는 문화,나이에 대해 예민한 문화를 기인한게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라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매 처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나이를 우리처럼 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나이를 이렇게 세더라구요.그래서 외국인들도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리도 법에도 나이를 세는 방식을 명시 해놨는데 법에는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라고 또 명시 해놨더라구요.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이를 외국처럼 만으로 세라는 겁니다.공적으로나 실생활에서나.근데 아직도 이렇게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는 불분명한 셈법을 세는게 정말 이상합니다.그렇다 보니 공적인 일을 할 때 만나이 표기 때문에 내 진짜 나이가 몇인지도 헷갈리고 일 처리 할떄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세는 나이를 고수하는 가장 큰 근거는 전통 문화라고 합니다.우리의 전통 고유의 셈법이고 태아에게 나이를 주는 것은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것인데,그러면 만으로 세는 외국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 안하고 막 대한 다는 것인가요???그렇게 따지면 낙태율은 외국이 더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낙태율이 높은 건 어떻게 설명 하실 건가요??그리고 이 나이 셈법은 누누이 다시 말하지만 중국에서 건너온 폐습입니다.그리고 이걸 만든 중국도 넘나 비과학적이다고 해서 폐지 했습니다.일본도 폐지하고 심지어는 북한도 폐지했습니다.그런데 이런 철지난 외래관습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이 셈법을 없애면 우리 몇 안되는 전통 문화가 없어진다는 말도 안되는게 우리나라 전통이 세는 나이 말고 없다는 건가요???이것말고도 우리 전통 문화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 나이를 쓰면 국민들의 나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도 완화 될 것입니다.일본은 예전에 만나이를 합법화 하면서 만나이를 쓰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나이게 1~2살 어려져 젊음을 되찼고 나이에 대해 심리적 압박이 완화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우리가 어떤 것에 도전 할 때 취업 할떄 등 도전 하고 싶지만 나이 떄문에 도전을 주저하고 좌절을 느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한 살 먹을 때마다 늙었다고 주변에 놀림을 받은 경우도 있구요.저도 그런 경우 많이 느꼇고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습니다.하지만 만나이로 세면 세는 나이보다1~2살 어려집니다.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더 젊어졌다는 심리를 느끼게 됩니다.이러한 만나이 셈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젊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는 나이를 유지하자는 주장들 중 가장 큰 근거는 형 동생등 위계질서가 안 잡힌다고 한다는데요.우리랑 같은 민족인 북한은 만나이를 쓰고 있습니다.그러데 거기는 만나이를 쓰고 있는데도 형 동생등 위계질서를 잡는 존칭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처럼 위아래를 구분한다고 합니다.이러한 것을 보면 만나이가 위계질서를 파괴한다는 근거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그리고 어차피 만 나이로 해도 한 살 차이 까지는 친구로 지낼 수 있지만 그 이상 차이는 만나이로 해도 나이 차이가 있구요.솔직히 말해서 한 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고 걍 친구처럼 지내도 상관 없는데 굳이 한 살 차이까지 위계를 나누는 것도 틀에 박힌 생각인 것 같네요. 항상 연초나 연말이 되면 나오는 논쟁이고 정말 끝이 없는 엔들리스한 논쟁입니다.10년 이상이나 논쟁 꺼리였고 가라 앉긴 커녕 오히려 논쟁이 더 심화되고 있고,만나이를 쓰자는 의견들도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란에 만나이 관련된 청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관심을 갖고 또 만나이 생활화에 홍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목: 음주감형법을 폐지시켜주세요(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7

최근에 일어난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 또한번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같은 사건이 재발한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음주 감형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주요 사정권력기관의 개혁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대한민국의 최강권력기관들의 개혁에 관한 제안 > 지금껏 얘기되온 방안들의 요지는 주로 이들 기관이 가진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분리 축소하고 바깥에 다시 다른 독립적 기관을 만드는 것 등이었는데, 이런 방안들에서도 '새 기관이 또 부패 비리 저지르고 정치기관화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막을 근본 장치가 있나? 즉, 이들 새 권력기관은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권력기관이 어떻게든 그 자체적으로 정치편향성을 띠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을 제안합니다 : " 위 권력기관의 장(長)을 2명으로 하자 ! " (--- 이것은 아마도 헌법개정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기로 했기에 적시 適時라고 생각) 뭐? 검찰총장 / 경찰총장 / 국정원장이 2명이라고? 다들 황당해 하며 미쳤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 지금껏 이들 기관과 기관장들은, 헌법과 국민의 희망과는 달리, 아니 정반대로, 극도로 '정치적'이었읍니다. 또한 그 영향 파장은 너무 심대하여 정권의 성향이 바뀔 때마다, 이 나라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문화영역까지 몽땅 그때마다 거의 정반대로 뒤집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즉, 이들 기관(장)이 극도로 정치화됨에 따라 겪게되는 피해는 단지 박종철 이한열 등 용공조작 인권말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이 너무도 심하게 뒤집어 져서 그 영속성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 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들 자체적으로는 '도달 불능'이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압니다. 즉, 어느 국민도, 이 '희망사항'을 위 기관장 개인의 인격/품성에 기대어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왜냐면, 어쩌다 정말로 퇴계 이황선생이나 이율곡선생 같은 분이 나타나 위 자리를 맡는다해도, 그게 고작 몇 년 뿐, 항상 그런 '성인 聖人'급의 사람을 기대하고만 있을 순 없단 말이죠. 결국 핵심은, 수장이 어떤 인격을 지닌 인물이 되든 간에, 법/제도적으로, 그 '인품'에 따라 출렁임이 없이 그 기관의 고른 (=탈 정치적) 운영이 보장되야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탈 정치화'는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첫째, 사람이 나이가 4, 5 십대쯤 되면 반드시 그 어떤 정치철학적 주관을 갖고 있을테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한 자기 철학/주관을 갖지도 말라는 것은 헌법 위배며, 또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고로 현실적으로는, 이들 권력기관의 장이 될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정치성향을 띠게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위 기관장이 될 사람은 분명 어느 한 쪽의 성향을 가졌음을 인정한다면, 아예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위 기관의 장이 되게끔하면 어떻겠읍니까? (= 여당과 야당 양측에서 각각 한 명 씩 지명하여 2명으로 구성) 그리고 이 ' 두 사람이 공히 최종 승인권을 균등하게 갖' 게 하면? --- 그러면, 1) 그 어떤 주요 사안의 지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절대로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없겠죠? (= 어떤 사안의 최종 승인은 반드시 두 사람 모두의 재가가 필요하게 합니다.) 2) 만약 어떤 사안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일치가 도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 그 때는, 그런 사안이라면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일테니, 그것은 국민의 뜻에, 즉, '국회'에 묻는 겁니다. --- 그런데, 그런데 ! 실제로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 생각해보십시오. 첫째로, 그런 중대한 사안을 위 국가기관이 진행하려할 때는 (기존의 관념대로라면) '비밀히'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게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안됐다고 해서 국회로 가져가게되면 모든게 다 '공개'적으로 진행되야하잖습니까? 그러면 일이 아주 복잡 시끄러워질테니, 두 사람 다 싫겠죠. 둘째로, 그 어떤 사안을 국민에게 (=국회에게) 가져가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고 구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읍니까? 국민/언론이 뭐라 하겠읍니까? -- "저 한심한 두 놈. 아니, 똑똑하다 싶어 그 막중한 수장자리에 앉혔는데, 그런 일도 지네들끼리 해결을 못하고 국민에게 떠맡겨? 이런 한심한 놈들 ! " 이런 욕지거리 안듣겠읍니까? 아니, 그전에 그런 욕지거리를 그들 두 사람이 예상 못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절대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 즉,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네 둘 사이에서 어떻게든 타협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둘의 극한 논쟁을 야기했던 그런 사안이란 십중팔구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을거고, 그 타협이란 결국 둘 중의 하나로 끝나겠죠 -- ㄱ) 극도로 예민한 정치적 사안은 아예 서로 피한다/다루질 않게된다. 아니면 (ㄴ)어쩌다 그런 정치적 사안을 어느 한 사람이 집어든다해도 결국은 어느 극단으로 가지 못하고 (= 어느 한 사람만의 성향대로 치우치지않고 ) 적절한 선의 중도타협이 그 둘 사이에서 이뤄지게된다. 이렇게되면 위 (ㄱ), (ㄴ) 어느 결론이나 다 국민모두에겐 바람직한 것 아니겠읍니까. 제 의도는 이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위조화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2

가상화폐는 위조 화폐입니다.가상화폐는 유사이래 글로벌 최대 사기 작품입니다. 컴퓨터에서 복사한 가짜 화폐로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멍충이가 사서 자신보다 더 멍충이에게 떠 넘기는 게임입니다.사람들이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안의 그려진 코인을 어떻게 진짜 돈으로 출력이 가능할까요. 마지막 수요자인 냉장고나 장판밑에 돈을 보관하는 어르신을 어떻게 설득하면 진짜 돈으로 출력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즉각 폐쇄하여 주십니다. 가상화폐유통을 위조화폐범으로 처벌하여 주십니다. 컴퓨터에서 지멋대로 발행한 화폐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멍충이들이 최종 목적은 진짜 화폐를 바꾸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짜화폐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신용정보사의부당한청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신용정보사인케이알앤씨라는곳에서갑자기법적으로채권추심이들어와알아보니은행에서는채권자체가아예삭제처리가되어확인이불가하여문서제출명령서를제출하였으나법적으로묵인처리되었으며이미채권소멸시효완성채권인데도불구하고묵인되었습니다.나라에서는소멸시효완성채권에대해추심및매각제한과소멸시효완성사실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서민피해를예방하며금융회사의무분별한대출관행을개선하고져하는데왜채권추심을강제적으로하는지요
제목: 미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비상시에 비서실장이 미국갈수도있는데 임종석두갈수있나요?? 못간다는데 유언비언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제목: 정시를 왜 나쁘게 보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7

저는 공부에 뜻이 없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꿈을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만, 기초가 부족한 탓에 1학기 내신이 망한 학생입니다. 1학기가 진짜 처참할 정도로 망했기 때문에 2년하고도 반년을 내신에만 투자해도 제 꿈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눈을 돌리고 수능 공부를 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시의 비율을 줄인다니요.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비율이 축소된다면, 수시비율이 늘어날테고 각 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더욱 더 늘어날텐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문제라는 우리나라는 어째서 경쟁이 더 늘어나게 할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제목: 영국의 미세플라스틱 규정과 같은 환경보호 규정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환경오염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일회용기 사용이 일상화 되어잇는 우리나라, 우리는 환경 오염을 못본 척 지나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봉지 유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는하나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좀 더 영국과 같은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대통령은 찬성하시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고작 몇 만원 수당 받고 자신의 꿈을 위해 땀 흘린 선수들에게 고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아주 몸쓸 말을 밷은 거 입니다. 무슨 권리로? 그들에게 양보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와 촛불혁명의 승계자 입니다. 그런데, 말리지는 못 할 망정 앞서서 단일팀 추진이라니요? 선수들도 반대하고, 국민들 대다수 반대한 사안 아닙니까? 문화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신다더니 왜 여기에는 이런 지시를 한 겁니까? 대통령님 자신이 지금 하시는 역할은 대통령 모습이 아니라 꼭 통일부 장관 같습니다. 인권! 권리! 국민을 위하신다더니 그 철학은 어디에 다 버리셨습니까?
제목: 암호화폐 잘못된 규제 정책 누가 책임질겁니까? 정책 잘못펴고는 10년후에 책임 안질꺼잖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1

우리 한국은행도 발빠르게 k코인 만들고 발전 시켜 나가십시오. 블록체인 기술로 대한민국 벤쳐기업들도 리플,퀀텀,머큐리 같은 코인 개발해야합니다. 발전시켜도 모자란 판에, 규제에 폐쇄에 썩어빠진 발상을 하고 있는 정부당국자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관료주의가 없어져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암호화폐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코인 맹신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처럼 지원을 할 때라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을 따라하지 마세요. 여긴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거품이 있다면, 그건 시장이 판단합니다. 하루 10조 이상 자금이 이동하는데, 그사람들이 다 바보인 줄 아십니까? 그사람들이 다 투기만 하는 줄 아십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도박 도박 도박무새 입니까? 그런 발언이면 먼저 강원랜드부터 없애십시오!!! 강원랜드가서 돈 잃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권사 다 폐쇄 하십시오. 증권 파생 해서 자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호화폐요? 현재까지 암호화폐로 자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도 없는데 왜 규제를 하는 겁니까? 현재가 버블인지 아닌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니깐, 글로벌 암호화폐시장이 폭락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버블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선도하고 있는 시장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세상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말입니다. 국가 경쟁력 후퇴시키기 말고, 규제 보다는 지원쪽으로 정책을 바꾸십시오!!! 현재 20~30대 젊은이들은 구세대 어르신들보다 공부를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감각을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정책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장 공무원들 민원 처리가 정말 엉망입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현장 공무원들 민원 처리가 정말 엉망이고 한심합니다. 주택가라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 웬만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붙이고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차를 세우면 안되는 황색선이 있는 커브길, 지하에 소화전이 있고 옆쪽에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장치가 있는 곳에 세워져 있는 구역은 계도 예외 구역이 아닙니까? 제천 화재 등 요즘 여러 화재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 정신 안 차립니까? 그 쪽에 불법 주정차때문에 소방차가 절대 통과 못하고 지하에 있는 소화전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화재가 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제, 오늘 오전, 오후에 세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그 불법 주차 차량은 아직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전화를 하니 주말이라 계도만 하고 경고만 준다 이런 얘기만 늘어놔서 제가 그 쪽은 소화전이 있어서 예외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다며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처리는 안 됐고 그대로 입니다. 동작구청 도로교통과 공무원들 문제 많습니다. 항상 신고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한 시가 급한데 4시간 후 처리는 기본이고 아예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답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정말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이 아깝습니다.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제목: 한국은행에서 가상화폐 발행하여 국부유출 방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근본도 없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해야 하는것이 올바른일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중요)암호화화폐 규제 관련 꼭!! 이것만은 정부서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1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관련 모든 담당자님 보아주세요. 요즘 암호화 화폐규제관련 이슈가 엄청난데요..... 이것만 바로 잡아도 건강하고 지금처럼 과열투기는 막을수 있습니다. 꼭 살펴봐주시고 정책결정에 참고해주셨음 합니다. 아래..................................................................................... 1.거래소의 자금세탁 내부거래등 적발시 엄격한 법으로 처벌할것 2.거래소의 운영 능력이 않되는 곳은 거래 축소및 폐쇄 3.봇(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자는 적발시 강력한형사 처벌 및 거래중지 4.세력모집활동 및 세력을 이용한 부당거래 유료정보유통 및 시세조작하는집단 강력한 형사처벌 5.위내용의 제보및 적발협조자에 1000만원 이상의 포상금 지급해서 적극적인 제보신고를 유도 건강한 투자환경 구축 암호화화폐 블록체인기술은 글로벌시대의 대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수있는 소지가 많구요. 정부의 바른판단과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제목: 행복기금의부당성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저희는3년전에행복기금으로부터채권추심이들어와서국민신문고에글을올리니행복기금으로부터전화가오더니국민신문고에올린글을삭제요청을하며삭제를해주면연체기록을없애주며신용정보사에등록된연체이력을삭제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하여국민신문고에올린글을취소하자신용정보사에등록된연체기록을삭제하여놓고시간이지나서법으로채권추심을하여이의를제기하였으나다묵살이되어너무억울하다고생각하여법원에호소하였으나법원은행복기금의손만들어주었습니다.
제목: 이동통신사 개통시간 마감 단축 논의 왜 진행이 멈췄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12월달에 이동통신사 개통시간 마감 단축 논의 왜 진행이 멈췄나요? 이동시간 20시->18시 단축/신규,기변 22시->20시 단축 SK,KT는 마감시간 동의, LG는 반대 했다고 뉴스기사 이외에는 추가 논의 내용이 없네요
제목: 남북단일팀을 무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아니 그럼 올림픽 개 폐막식 날에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써야 하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기를 계양할 때 애국가 부르지 말라고요? 만약 남북단일팀이 실현된다면 역대 올림픽 개최지 자국 국기를 안 쓰는 나라가 됩니다. 차라리 남과 북이 따로 입장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개최국 서독의 뮌헨올림픽에서도 동독과 서독이 개 폐막식에 단일팀을 만들지 않고 따로 입장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좋지만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뭐하러 그리 강경정책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점검하고 예방하고 그런일들이 좋은일이지만 미리 겁을내서 정책을 진행한다하면 누가 신뢰하며 따르겟읍니까?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제재와 금지는 불평등하니 시장 논리에 맞겨 흘러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오니 정부가 금융권이나 기상화폐건에대해 너무 깊이 개입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되니 조속히 정상화에 노력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나라빚좀 값고 삽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한국, 한국의 국가부채 추이 한국 국가부채 추이 (단위: 원) 연도 국가부채 1997년 말 60조3000억 2002년 말 133조6000억 2003년 말 165조7000억 2004년 말 203조1000억 2005년 말 248조 2006년 말 283조5000억 2010년 말(전망) 350조5000억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캡처) 수십년간 집권하는 정부마다 선거공약 으로 나라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나라가 빚저도 상관없지만 서민층은 나라까지 부도나면 어쩌란 말인지요. 대통령단임제다 보니 선심성으로 나라빚까지 끌어들여 사용하고 임기끝나 퇴임하면 모든것이 끝나는 세상 역대 정권들 및 국회의원들은 나라빚 걱정은 안하는것 같네요. 예전부터 정부 보조금 쓸데없는곳에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자체 주민들 입에서는 정부 보조금 못타먹으면 병신이란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많은 정부 보조금이 쓸데없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재검토 하시어 과감히 꼭 할것만 하시고... 나머지 모두 삭감해 국가부채 상환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각 정부에는 국민들이 나라빚 걱정하면 나라빚이 세계수준에 미달한다며 큰소리 첬는데...그리고 정권 물러 나고 나면 끝. 이런 추세라면 얼마가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빚많은 나라가 될것이며, 그리스 꼴 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선 국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것 알고 있습니다. 국민복지를 줄이라는 뜻도 아님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보조금 등 점검하시어 과감하게 손질하여 꼭 필요한 사업, 보조금만 지원되도록 바랍니다.
제목: 경북 군위군 공무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수고많으십니다.. 경북 군위군 군수 신년 간담회(각면별)관련 잘못된점을 청원드립니다.. 지난 1월13일 우보면 간담회시 군수 간담회 준비를 군위 공무원 60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ㅣ월13일 경북일보) 군수면 조용히 와서 주민불편사항및2018년군정및 주민요구사항등 서로 의사소통만하면 되는자리에 군공무원60명이 행사준비를 했다고 하니 군민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재정자립도 5.6%라면서 귀농,,귀촌인들의 자립할 수있도록 노력해야할 공무원들을 동원해야되는지~~지방공무원이 남아도는 것같습니다~~남는인원 조사후 소방공무원등 필요장소에 재배치 하면 좋을듯해서 청원드립니다~~저는 귀촌 2년차입니다~~경북 성주등 다른 지역에서는 귀농 귀촌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데 경북군위는 이런 갑질만 하고 있어 청원드립니다~~지방공무원 뽑지말고 적기적소 재배치 바람니다~~
제목: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만 정부내 이뤄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투명하고 안전한거래를 보장하는 매우 뛰어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은 블로체인 기반의 기술을 해운물류, 금융거래 등에 적용하여 처리속도와 안전한 거래 모두를 확보하였습니다. 미래에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혁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경제의 거래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열된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땜질식 처방보다는 보다 큰 그림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부 주도의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IT 업체의 고용 효과까지 고려하면 수만명 이상) 2.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가상화폐 투자 자금 유치 3. 가상화폐 거래세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30 세대들은 투기자들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가상화폐 폐지를 주장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2030 세대이며, 동시에 대통령과 여당임은 자명합니다. 누구말따나 4대강을 두번이나 할 수 있는 100조가 넘는 돈이 법무부장관의 말한마디에 날아갔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그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2030 세대들은 몇십에서 몇백, 몇천 몇억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을 통해서 떼돈을 번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그 돈도 우습고, 결국 '투기에 빠진 너네 잘못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전부에 해당되는 금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라고 못박고 있는데, 지금 가장 IT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세대가 누구일까요? 50대 60대, 정부부처에 있는 관료공무원들일까요? 아님 2030 세대일까요? 저는 40대 후반이지만, 가상화폐 때문에 블록체인이 뭔지, 핀테크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현물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갈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투자를 한것입니다. 부동산이 실물경제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데, 디지털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물 경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이번 가상화폐에 뛰어든 이유도 그들이 미래를 어쩌면 기성세대보다 더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들중에 누가 가상화폐로 결재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미 가상화폐로 결재하는 방법을 압니다. 물론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가 없어도 된다? 도대체 이건 어떤 논리인지 평범한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대로 두고, 또다른 블록체인 연구는 계속하고 하는게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강원카지노,경마,스포츠토토랑 가상화폐 투자중 어느게 더 위험할까요? 아주 상식적인 이런 질문앞에서는 그 어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가상화폐=도박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몰이 하는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이겠습니까? 과거 정권이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조작하고, 예술인들을 구분해서, 괴롭혔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형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고문의 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때의 203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형태가 비록 최루탄과 강제진압을 물리적으로 하지 않을뿐인지 2030세대에게 끊임없이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페지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허락한다고 했다가 그러면서도 결국 폐지할것이라고 했다가 금융권에 가상계좌를 없애라고 했다가 다시 거래를 허락한다고 했다가... 마치 고문할때 죽일듯이 하다가 살려주고 다시 죽일듯이 하고... 그러다 죽고마는...지금이 딱 그 형태입니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하는 젊은 세대들을 도박꾼,투기꾼으로 몰아가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씌우는... 정부는 폐지가 아닌 과열대책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등을 하는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지난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 한마디에 원금의 절반이 날아간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제발 정부고위공직자들은 말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최종합의가 되지 않는것은 침묵해주십시오.
제목: 부당요금청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오래전에스마트폰을 분실하여지점을방문하여분실정지시청을하였고해지는분할로돼있어안된다고하여분실정지신고를하였으나몇년이지나일반전화를가설할려구kt통신사에신청하였는데한참지난후에300만원이통신연체가돼있다고그때서야말하며연체된돈을내라고하며채권추심을하여법으로호소하였으나법원도조사한번없이kt통신사편만들어주어너무억울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미래가 없는것같은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저는 올해로 나이 32살인 연봉 3000인 웹개발자입니다. 4년제 대학교(1학기에 250만원인 학교입니다.)를 나왔는데 학비는 부모님이 다 대주셨습니다. 덕분에 빚도 없습니다. 차도 없지만요 지금까지 모은돈은 5천만원을 모았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모은편인거 같기도 합니다.) 이돈으로는 결혼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돈을 벌어야 겠죠 (왜 미래가 없냐? 이돈으로는 혼자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고 앞으로 10년 뒤 제 나이 42살이 되면 2~3억은 더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2~3억으로도 혼자서 먹고살기에 부족할텐데...어쨋든...) 어쨋든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나이 42살이 되었고 2~3억이 모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목: 자치경찰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경찰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지방경찰-으로 분리한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치경찰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공공 권력으로 인한 공공 질서와 안녕과 사법권에 대한 청원 입니다. 1.그래서 자치경찰을 국가 경찰에서 분리하되 자치경찰의 청장의 임명만은 시도지사가 아닌 국가 경찰청장으로 해야 합니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공권력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만약 자치경찰이 시도지사의 지휘하에 민생치안을 담당한다면 소방서처럼 경찰의 공권력이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옛날이야 공권력이 국가적으로 행사되어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공공권력이 한국사회을 유지하는 힘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한 축인 경찰력이 약화된다면 공공질서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주 정부제가 시행되지 않는 한국에서 자치경찰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지방경찰은 국가 경찰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 됩니다. 현재도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공적인 위력이 천양지차인데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 경찰과 똑같은 공권력 확보을 법적인 권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확보가 안됩니다. 3.미국도 매한가지이지만 어떤 도에서 일어난 사건의 용의자가-자치경찰의 수사담당인 사건- 다른 도으로 도주한다면 국가 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는 국가경찰의 용의자인가요? 자치경찰의 용의자인가요? 4.자치경찰도 수사담당인 사건에 대한 기소권 및 용의자 유치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에게도 사법권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국가 경찰이기에 사법권이 있다고 하지만 자치경찰이 사법권이 있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현재로는 자치경찰이 사법권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국이야 주마다 지방검찰이 있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만약 자치경찰에 대한 단독적인 사법권이 없다면 사법권이 없는 자치경찰에 대한 공권력은 지금과 천양지차일 것입니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수 있는 기초적인 민생사건이나 사건에 대한 검찰에 대한 기소권은 가지겠지만 단위가 커지면 국가 검찰은 국가 경찰만의 기소권을 생각할 것이며 그러면 2번의 수사가 됩니다. 자칫 초동 수사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5.기우이겠지만 4번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가경찰의 인원은 줄었는데 자치경찰의 후속 업무까지 맡아서 경찰서 본청은 지금과 같은 인원이나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따라서 민생치안-국민과 밀접한-과 그와 관련된 수사만을 담당하고 사법권이 필요한 모든 수사는 국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과 관련 민생치안까지는 자치 경찰이 담당하되 형사 사건과 같은 사법권이 필요한 모든 수사 또는 형사 사건에 준하는 민사 사건은 국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범죄와 관련된 교통 사건이나 교통 사건이나 범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성폭력이나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예방은 자치 경찰이 담당하겠지만 성폭력이나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성매매는 빠짐-같은 사건은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여자의 성적 보장권을 자치경찰이 담당한다면 일벌백계의 응징으로 2차 범죄나 차후 범죄을 방지할 수 있는 공권력이 사라집니다.
제목: 교육정책좀 똑바로좀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5

저렴한 유아 영어공부는 못하게막고 2030청년이 투자한 암호화폐는 금지하겠다고하면서 초등학생 코딩 의무교육이라니 기기찰 노릇 입니다. 코딩에관한책 읽으려면 영어가 필요할텐데 이정부는 너무 무능한 아마추어 같네요. 나라가 개판5분전이네요. 뭐가 기본이고 뭐가 선택사항이되야 하는지 생각좀해주세요.공무원님들
제목: 구닥다리 대한민국 정부정책은 국가경쟁력 상실. 규제보다는 지원을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우리 한국은행도 발빠르게 k코인 만들고 발전 시켜 나가십시오. 블록체인 기술로 대한민국 벤쳐기업들도 리플,퀀텀,머큐리 같은 코인 개발해야합니다. 발전시켜도 모자란 판에, 규제에 폐쇄에 썩어빠진 발상을 하고 있는 정부당국자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관료주의가 없어져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암호화폐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코인 맹신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처럼 지원을 할 때라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을 따라하지 마세요. 여긴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거품이 있다면, 그건 시장이 판단합니다. 하루 10조 이상 자금이 이동하는데, 그사람들이 다 바보인 줄 아십니까? 그사람들이 다 투기만 하는 줄 아십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도박 도박 도박무새 입니까? 그런 발언이면 먼저 강원랜드부터 없애십시오!!! 강원랜드가서 돈 잃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권사 다 폐쇄 하십시오. 증권 파생 해서 자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호화폐요? 현재까지 암호화폐로 자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도 없는데 왜 규제를 하는 겁니까? 현재가 버블인지 아닌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니깐, 글로벌 암호화폐시장이 폭락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버블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선도하고 있는 시장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세상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말입니다. 국가 경쟁력 후퇴시키기 말고, 규제 보다는 지원쪽으로 정책을 바꾸십시오!!! 현재 20~30대 젊은이들은 구세대 어르신들보다 공부를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감각을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정책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개선요구 - 병역특례제도의 점수(Point)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청원에 앞서 그 동안 가슴에 태극기를 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하신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특별한 사유가 없는이상 누구나 짊어져야 하고 이행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는 국가대표로서 뛰는 운동 선수들에게도 적용 되고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일정 성적이상을 취득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끔 하는 병역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옛날에 만들어진 운동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낡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뛰는 선수로서의 노력보다는 국가선전을 위한 결과물을 더 중요시 하였고, 국위선양이라는 구시대적인 네 글자로 이를 정당화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만을 중시하는 생각으로 만든 병역특례제도는 출전하는 대회의 성적, 메달의 갯수와 메달의 색깔을 따지는 시작부터 잘못된 특례제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피와 땀,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그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며 쓸쓸히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운동을 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쟁취해 내고 대회에 나가는 모든 선수에게 특례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개선안은 현재의 대회성적과, 메달획득에 치중하는 낡은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여 대회성적, 메달 뿐만 아니라 그가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모든것을 점수(point)화 하여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점수에 따라 최대 35세) 예를 들어, 1000점을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끔 한다면 정기적인 국가대항전이 활성화 되어 있는 축구의 경우엔 FIFA주관 A매치 1경기마다 10점(교체포함), 명단 10점 (A매치 경기출전시 10+10=20점, A매치 명단에만 있을시 10점) 월드컵 본선진출시 200점 16강 진출시 200점 8강 진출시 300점 4강진출시 500점 준우승 700점 우승 1000점 (월드컵 8강진출시 200+200+300 700점 획득) A매치 50경기(1000점) 병역특례 A매치 45경기(900점) 10경기 교체명단(100점) 병역특례 A매치 25경기(500점) 5경기 교체명단 (50점) 월드컵16강진출(400점) 50점 미달 정기적인 선수권대회 또는 국제 대회가 있는 종목의 경우엔 대회 예선과 본선진출에따른 점수, 메달 및 순위에 따른 점수를 따로 계산 (종목별 설정한 순위별 점수는 대한체육회에서 설정) 아시안 게임 금메달 400점 은메달 250점 동메달 200점 본선진출 100점 (동메달 미만 순위는 종목별로 설정한 점수) (ex 아시안 게임 은메달 획득시 본선진출 100점에 금메달 200점 더하여 300점 획득) 올림픽 금메달 600점 은메달 400점 동메달 300점 본선진출 200점 (동메달 미만 순위는 종목별로 설정한 점수) (ex 올림픽 금메달 획득시 본선진출 150점에 금메달 600점 더하여 750점 획득) (ex 올림픽 4위 본선진출 200점+ 종목별로 설정한 순위별 점수 획득) 점수를 초과한 선수중 우수한 선수, 귀감이 되는 선수에겐 표창장 또는 훈장 수여 (대통령 또는 문화체육부) 일정나이가 되어서 점수가 미달한 선수는 병역이행을 하되, 병역 기간을 만점(1000점) 대비 획득한 점수의 비율만큼 줄임 (1000점 기준) 300점 획득자 - 병역 기간의 30%를 줄임 700점 획득자 - 병역 기간의 70%를 줄임 이런 식의 점수제도를 활용하여 대회성적과 메달뿐만 아닌 본선진출과 메달권 밖 순위 및 꾸준히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점을 점수로 환산하여 선수에게 적립해 나가게 한다면 선수는 병역에 대한 부담감없이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체육과는 별 관련도 없는 한 명의 소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중 하나인 병역을 주제로 글을 쓰는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국민청원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금이 아니면 안될거 같아 올립니다. 국가대표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대회성적과 메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모든 것 또한 평가 하여 그들이 병역특례에 목매지 않고 그들이 그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대회성적, 메달 뿐만 아니라 그가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모든것을 점수(point)화 하여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에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1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일본에가서 살아보세요. 음식 숙박 쇼핑 다 해결할수있습니다. 심지어는 현금지급기에서 실물화폐로도 뽑을수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있습다.심지어 대기업도 적극참여한다지요. 그들은 아마 가상화폐라는 글로벌 화폐로 아마도 세계금융의 허브가될것이며 제반기술도 앞서나갈거라봅니다. 미국도 가상화폐 선물시장 개방을 시작으로 문을 넓혀가고있습니다. 오로지 중국만이 계획경제에 방해되니까 배척하고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어떤게 답일까요?먼 미래가아니여도 답은 분명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부디 정부는 연착륙에 힘써주시고 이분야를 활성화시켜 어려운 경제 활성화시켜야한다고봅니다. 코스닥시장에 펀드조성해서 투자하는 어리석은 정책좀 그만펴시고요. 이미 조선 자동차 건설은 끝난사업이고 그뒤를 반도체가 따라갈겁니다. 부디 새로운 기술과 트랜드에 두려워마시고 4차산업 신기술에 눈을 뜨시기바랍니다.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나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4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개인들이 왜 가상화폐에 열광하는지 외인기관이 매일 같이 개인 뒤통수쳐서 돈빨아가는데 그런건 왜 막을생각안하는지 모르겠네
제목: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정치적인 개입이 배제되어야하는 스포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4년간 올림픽을 위해 땀흘린 우리나라 선수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기회를 빼앗는 남북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현 정권이 추구하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와도 상반되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줄줄이 결제 포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나라마다 다른 가격 심지어 한국내에서도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 이런걸 화폐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거래소 투자(투기) 하시는분들 코인거래 안할거면 자기들 망하던 말던 왜 신경쓰냐고 하시는데 저거 거품 꺼져서 당신들 망하면 사회적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텐데 그돈은 다 우리세금인데 신경 안쓰일까요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1400092361345
제목: 하나금융그룹 김정태회장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2만명의 하나금융그룹 직원은 부도덕한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김정태회장은 그룹 내에서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 지점장을 해외 지점장으로 재채용하고, 하나저축은행 등의 자회사에 하나은행 퇴직자를 특혜 채용하는 등 인사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태회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와 김정태회장 아들의 거래관계, 하나금융지주 투자사가 김정태회장의 아들을 지원한 정황 관련 비리를 고발한 이코노믹리뷰 기사를 2억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하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 미디어오늘 “하나은행의 특별한 제안 ”2억 줄게, 기사 쓰지마”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753 현재 김정태회장은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통제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2만명의 직원들은 김정태회장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대학교에서 군복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군복무 시 불만 중 하나가 졸업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교양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여기고 일정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면 졸업학점 중 일부가 채워지고 이는 군복무로 인해 생기는 2년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매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암호화폐폐지및규제강력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정부당국의 조치을 보며 공산국인가 생각들정도입니다 이정부 대통령 만든한사람으로서 분노을금할수가없습니다 ᆢ정폐지하고싶다면 ᆢ카지노 ᆞ로또ᆞ 경마ᆞ 주식ᆞ기타복권 등 ᆢ다 도박입니다 형평성 맞게 모두일괄 폐지하기바랍니다 카지노 ᆢ얼마나 많은사람죽었습니까ᆞ 잘해주시기 바람니다 ᆞ
제목: 차라리 가상화폐 말고 다른  4차산업분야에 집중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다른 4차산업혁명에 집중해도 시간이 빠듯한데, 지금 국민 대다수가 도박이라고 말하는, 가상화폐에 뭘 그리 신경 쓰시는 겁니까? 다른 4차 스타트 업 산업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많이 하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품붕괴가 발생하면, 그 대혼란을 막을수 있다고 자신 하세요? 다른 4차산업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번 정권은 충분히 존경받는 정권이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세요. 정말 나라 끝장납니다.
제목: 화폐시장을 진짜 도박장으로 만든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진짜 기술이 앞장서서 개발되어 기업이 성장하여 화폐시장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아무이유없이 정부장관에 말한마디에 하락장을 치고 정부가 수습해서 복구하고 이게 진정 주식조작이 아니가 조작에 도박장이지 왕과은 쓰면 사람이변하는지 왕관을 쓸려고 가면을 쓰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도박장으로 만든 박상기 장관을 해임 해주세요
제목: 사유지 무단주차해결방법좀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살면서 우리집 주차장에 남의차가 주차해 놓아 내가 주차 못하게 된 경우를 한두번은 경험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차 빼달라 연락하면 오히려 더 베짱 부리는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 연락하면 죄송하다 빼주는 차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것을 이용하여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번 참고 지나갔지만 오늘은 청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화가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중에 나가려 하니 앞쪽에 주차를 하여 차를 뺄수없는 상황이 되어있었습니다 연락처도 없는 차를 어찌 처리해야하나 고민하다 다산콜센터에 연락하니 장애인구역 금을 밟거나 도로가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상황이라 알아보니 사유지에 타인이 주차한경우 방법이 없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경우 재산권침해받지 않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세요!
제목: 공수처장 직선제 와 검사 판사 변호사간 직군 이동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사법 적폐는 공수처의 완전한 독립과 이른바 법조삼륜이라 불리우는 검사 판사 변호사 의 완벽한 분리 만이 해결 할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결국 행정부의 하부기관으로 국회나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기존 검찰과 다를 바가 없고 사시건건 정치보복 프레임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법조삼륜의 완벽한 분리 만이 전관예우의 원척적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곧 사법정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