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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도박왕국 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성인pc방 간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년전부터 성인pc방을 알게되어 그곳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약 2억여원이라는 돈을 탕진하게 되어 지금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문체부에서 심의가 된 게임물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몇 천만원 아니 몇 억에 도박이 포카, 바둑이, 맞고 게임이 이루어 지고 있는 사실은 경찰 및 검찰 모든 사법기관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나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인pc방은 대한민국 이 곳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박에 빠질 수 있고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면서 생활이 힘들어 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지 ~~~~~~ 저 역시 도박을 끊기가 어려워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벌금형도 받고 해 보았지만 ~~~~ 현재의 환경이 저를 유혹하고 참기 힘든 실정입니다~~~~~ 요즘은 연령층이 낮아져 고등학생, 대학생등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힘든 생활과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최후에는 자살까지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데~~~~~~~ 물론 본임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만든 일이기에 본임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 법을 어기고 잘못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나몰라라하는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 스스로 도박을 안할려고 해야겠지만 이런 도박장을 단속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러한 나쁜 환경들은 청소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도를 아십니까~!! 사기죄로 신고가능한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진짜 도를 아십니까~ 이것들 사기죄로 신고가능한 법안 만들어주세요~!! 알면서 모르는척 선량한 시민들 상대 사기칩니다. 거지근성은 플러스입니다~!! 자꾸 뭐사달래요~!! 신고하고싶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제목: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자산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에가는 과정에서 친일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도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기획한듯 작정한듯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전엽해야할 교회에서 더러운 독재자의 뿌리 친일보수정치와 손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는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게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목: 너희가 만든 욕심으로 시작하여  너희 가족까지 주변까지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보이는 날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법 질서 가지고 거짓 역사를 만들어도 끝이 보일 것이다 - 이 살인자들아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왜 청원 20만 돌파 중인데 답장들이 없을까 청원마다 ? 그것은 할수가 없는 것이다 답을 법원에서 정치계에서 공부한 분들이면서 뻔히 세상 사회를 알면서 답을 알면서도 청원 20만 돌파중에 답을 달수가 없는 것이다 이리 여기 저기에서 살인자들이 나올줄 누가 알았는가..? 왜 청원 50만 100만명으로 하지? 100만명 돌파중인 청원 답장 어떤식으로 나올까 네 처리 했습니다 범인들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범은 없습니다 ? 살인자가 1명과 2명의 차이를 법계는 알고있다 그 차이를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한 지역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등 각 모든 국가 여기 저기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 중이란게 문제다 정치계 경 검 법계 일부 공직자 주먹계 - 알만한 인간들은 다 알고있다- 하지만 그 누가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문제 입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죽이야 합니까 라고 말 못한다 왜인지 알아 ... 살고 싶어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거니깐 국민이란 이름에 너희 정치계와 공직자 주먹계가 만든 현실이다 훗날에 문제는 생각 안했지 ? 매우 심각해. 이 문제를 만들고 조정하고 질서라고 만든것들까지 위험할수가 있다 삻 살아가면서 할게 있고 안할게 있다 지금 시각부터 정신들 잘 잡아 보라고 - 너희가 만든 현실이니깐 그 죄값 늘 말하지만 가해자에 피해본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보일 거라고 경고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상이 어찌 돌아 갈라고 하는지..지구 전체..문제로구나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인간들 십계명이 아깝다!
제목: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세월호 사건이후 선박 및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규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이전에 건조되었던 해상기중기선, 준설선 등 항만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선박검사 자체를 받지 않았으나 이제는 한국선급 혹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검사를 받는다고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땜빵식 법안 및 후속처리로 노후선박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을 신경써야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매우 완화하였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본래 2007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여 5년에 2회 상가검사를 받고 건조된지 30년 이후에는 매년 1회 상가검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장비는 선령과 관계없이 5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는것으로 바뀌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말은, 건조한지 1년밖에 안된 항만건설장비는 정부에서 정한 5년에 2회 상가검사를 받는 규정을 적용하고, 건조한지 30년된 항만건설장비는 5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는것으로 한다는 얘기로, 앞뒤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만건설장비가 노후가 되었으면 더욱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되나, 오히려 노후 항만건설장비에 대해서 신식 항만건설장비보다 검사를 완화를 시켜준것입니다. 본래 선박안전법상 30년이상의 선박은 1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는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적용해야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5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게 해줌으로써 또다시 안전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항만건설장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후항만건설장비의 검사규정을 똑바로 보고 검사할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제목: 긴급!!! 인천공항에서 아빠 아이 실종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친애하는 각하께 어젯밤 10시 35분 싱가포르 항공을 누욕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여 온 마크와 제임스가 공항문을 나오지 못한채 오눌까지 기다려도 전화도 안받고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Mark Abbate James Abbate 제발 살려주세요 찾아주세요 긴급요청드립니다 엄마 올림 *** ***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20대 지지율 폭락 채용비리,사립유치원비리 국정조사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20대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희망인 공공기관 취업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준비하는 젊은이들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현 정부 지지하지 않고 지지율 폭락 했습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한다고하니 다행입니다. 아울러 채용비리만큼 심각한 사립유치원비리도 이참에 국정조사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의 잘못도 큰만큼 유착,비리, 부실감사등 전반적인 모든 부분도 학부모, 국민들의 공분, 의혹 해소를 위하여 철저한 조사 필요 합니다. 법정비도 반드시 처리되야 합니다.
제목: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우리나라가 발전할 길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수십개 생기는 것입니다.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19년 공무원 영어시험 선택과목으로 변경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공무원도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영어를 전공과목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국민들과 영어로 대화도 안하고 영어로 공문처리도 하는게 아닌데 왜 영어를 고집하는지... 그럴거면 일본어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농협 횡령배임 비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3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말 이지요 .하지만 악법이면 고처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림니다 .오래된 법 관습 규정 적폐 나 비리 등등...이제는 국민스스로 주권을 찾아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울리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비리사건 근절 방안이 있는지.농협감독 기관은 식구감싸기 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심지여 감독하는 사람이 비리 당사자 와 골프를 치는등(전 사건시) 일을 하지않는 농협감독 기관에 국민혈세가 필요한지 되풀이 되는 비리사건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지 조언 과 방안을 부탁드림니다 지금 농민들은 노령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수입개방으로 힘들어 하는 마당에..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이 마치.. 농민이 농협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내용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진잠농협 상임이사( 횡령.배임 징역10월에 집행유해2년) 받은 사람이 근무를 하고 고액에 월급을 타고 항소비용도 농협돈으로 하는지 궁금함니다 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항소라는 이유로 어세도세 시간끌고 쉬쉬하기 보다는( 업무정지 와 철저한 수사로) 재발방지 및 혈세보호를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림니다 국민이 주인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적폐 나 비리가 만연한 상식이라면 이제는 국민에 염원이 상식이 되는 날 까지 외치고자 합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스스로 주인역할 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제목: 난임 지원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84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뉴스에서는 벌써 출산률이 1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시대에 정말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바로 난임 부부들입니다. 처음엔 난임 부부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난임부부로 판정을 받고 시술을 하려보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아직까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134조원을 저출산 정책에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저출산 정책이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임 부부 시험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와 약은 모두 비급여입니다. 시험관 아기를 위해 약 10주간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약도 문제이지만 주사를 맞을 곳이 없고 주사 맞는 진료비가 생각보다 지출이(주말에는 응급실 비용 추가) 커서 비 전문가인 남편이 집에서 직접 아내에게 주사를 놔주는 일이 많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부과되는 여러 약과 주사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관 시술은 성공률이 높지 않은데(30%내외) 건강보험료 적용이 신선배아 4회 냉동 3회로 제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이것 저것 지출해보니 한번 하는데 적게는 150~2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는데... 건보 없이는 얼마나 또 지출이 클지요... 또 사람마다 나오는 난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신선배아 밖에 할 수 없는 경우(냉동 시킬 난소가 없는 경우) 기회가 4번이면 끝이 나거나 신선을 할 수 있음에도 냉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 횟수 제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시험관 아기시술의 경우, 기준 소득 중위 130%밑에만 지원이 됩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3,360만원이라는데 평균적인 맞벌이 부부일 경우 이 소득 기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지원을 받고 싶으면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을 때려치고 난임 시술에 집중하라는 말이 됩니다. 지원해 주시기 싫으신게 아니다면, 지원 관련 소득 수준을 현실적으로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난임부부들에게 많은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난임 시술 자체가 여성의 생리 주기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좋은 난임 병원을 찾아 2~3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출산 대책 1순위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요번에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을 보면서 이게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마음편하게 돌아다닐수나있겠나요? 전 세계 어느나라를 찾아바도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을꺼입니다..... 중국도 사형제도가있고 피해자는 무슨죄입니까 죽은사람만 억울하죠......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인권이 모가 필요있나요? 사형제도는 필수라고 봅니다.
제목: 국가시행 검토중인 강제배차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택시기사로써 서울시호출앱 강제 배차에대하여~목적지 비노출로 하되 강제배차시 카카오처럼 자동카드결재방식으로 하여.. 주간 1000원 할증시간 2000원 의 콜비를 기사가 가져갈수있게 해주는방식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즉시배차이지만 콜시스템 방식이죠. 그래야 카카오의 횡포도 막을수있으며 승차거부도 줄어들듯합니다.승객의 콜취소방지를위해 콜취소시 일정금액500원정도를 기사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그래야 콜후에 다른차를타고가는것도 방지할수있구요..강제배차로 승객이탑승후 목적지 말했을때 안가면 승차거부 도 성립니되니까요..
제목: - 욕심들이 과하면 본인 주변에 남는건 없을 것이다 - 나두 인간이다 거짓말 하지마 솔직 하라고 인간답게 살아 보라고 - 언제까지 주변을 아프게 할건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겨울철 시작 입니다 날씨 체크 하시고 기상부터 이모저모 전 지역 전부 다 날씨에 소녀 소년 가장 힘들게 사는 노인분들까지 체크 필요 - 모든 지역 국가 인구 실명제 재 구성 필요 - 가짜 서류 작성에 더 조사할 필요 있다 집적 얼굴 안보고는 믿지 말라는 말 - 알겠습니까? 인구 실명제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국가 국민 실종자에 대한 전체적인 전 지역 관리 체크도 필요 합니다 국민들 분노치가 하늘을 찌를거 같은 공직 관리가 아닌지 합니다 그리고 법계 모 잘못한거 없는지 ? 아직도 당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나? 그 욕심들 언제까지 갈거 같아 ? 소방대 여러분 겨울 재해 재난 사건 사고에 준비들 부탁 합니다 ! - 국가 국민 안보 균형에 힘써야 합니다 - 총리 바쁘게 뛰어 다니야 하는거 아닌지 전국 ? 뛰기가 귀찮음 쫄병이라도 시켜 정보 수집 하라고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들 국가 믿음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분들 인제 무엇을 더 거짓말해서 믿게 할라고 ?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정치인들은 믿음이 안가 합니다 말이- 아이들 말에 안 부끄럽습니까? ------------------------------------------------------------------------ 살인자들은 사형이 답이다 - 법계 - 봐주기 적당히 하는게 사형 왜 안해? 주먹계 안 쪽팔려? 주먹계 너희들 역사 인물들이 독립군였는데 몰랐나? 쪽팔리겠다...주먹이 아깝다
제목: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만 적폐냐? 공무원연금도 적폐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3

몇십년 후에 고갈된다고하니니..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고쳐야 겠지요 하지만, 왜 국민연금만 개혁하나요 ?? 이미 고갈되서 세금으로 연명하는 공무원연금은 왜 개혁을 안하나요? 자기들 연금이니까 고치기 싫으신거죠?? 공평하게 개혁해 주세요
제목: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9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치킨집 자영업자들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을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는 통닭 한마리도 못시켜먹게 되었습니다. 통닭 2만원 감담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치킨 값 2만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큰치킨 다시부활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선수 보호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이번 커링팀 힘든 하루하루 훈련과 생활들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으로서 안타갑고 분노 할수없습니다 게속 반복되는 이런 이들이 생겨나지 안토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나쁜일 한사람은 처벌 부탁 드립니다 징게? 이런 처벌은 이재 안통합니다 그냥 몽당 교체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제목: 한국은 만화시장을 합법적으로 넓혀야합니다.(만화를 보고싶지만 못보는고3학생입니다.(본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만화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없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작가님들을 무시하는것은 아닙니다. 좋은작품도 많죠 )사람들이 만화는 일상생활에 문제를 줄수도있다. 만화를 보고 따라하다가 죽은것은 어떻냐, 사회생활 못한다, 판타지에 빠져사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등... 그런데도 만화가 좋은거냐 라고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만화가 안좋다고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떤분은 도박에도 비교하시는데, 만화랑 도박이랑 같이 보면 안됩니다. 도박은 한사람의 인생,혹은 미래가 달렸을수도있고 흔히 말하는 한방을 노리고 사람들이 도전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화를 본다고 인생이 급격히 변합니까? 만화를 본다고 놀리는 사람도있고 만화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방면 만화를 좋아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도있습니다. 만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령층이 다양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작되는 만화,웹툰 확실히 좋은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많이 적죠 제가 처음에 만화를 본것이 <열혈강호>입니다.(존재하는 만화는 거의다 봐서..) 그리고 차츰 1개씩 늘려서 봤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다음에서 웹툰을 찾고 봤지만 장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웹툰,만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투믹스,레진 등등(둘다이용합니다아직도) 여러곳에서 봤죠 그런데 특정 장르만화가 급격이 많아 지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19금이 걸리거나 학생이 용돈으로사기에는 너무 비쌋죠. 제가 불법 사이트를 옹호하는것은 아니지만 <만화를 보고싶지만 못보는고3학생입니다>에서 글을 잘못써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있더라구요. 진짜 만화를 좋아하는사람이면 만화를 돈주고서라도 사서 봅니다. 그게 안심하고 볼수있고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법사이트를 왜 만들고 이용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딘가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 그런 만화 신작들,새로운작가가 만든 제목,장르를 기대하고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볼려면 정식발매되기 전까지 수많은 절차,1년 가까운시간이 걸립니다. 인터넷으로 그 책을 사서 볼려고 하면 한글번역이없거나 일본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주인기가 있는것이 아니거나 개인출판사에서 번역하여 발매 파는것이 아니면 관심도 안가지네요. 그리고 책으로 사기 힘들어 하는 사람도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못사는 사람이 많은데 E북으로는 몇몇 인기있는 소설,만화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새로 나오는 신작들 멋있는 제목과 재미있어보이는 내용 하지만 그것을 미리 보고,살수있는곳이 없습니다.(제가 정보부족일수도있습니다.) 만화를 볼려고 하면 책으로 사야되는데 그런책을 이사를 다니거나 길거리에 들고 다니면서 볼수도 없습니다. e-북으로는 없거나 있어도 더이상 발매가 안되거나 등등의 이유로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만화가 나오거나 만화시장을 폭넓혀 정식발매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만화라고 나쁘다고 여기지 말아주세요. 정식발매가되거나 e-북으로나오면 정식으로 보는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질것입니다. 그러니 여러장르의 책 수위조절이 필요하면 19금을 걸거나 인증해서 보는방식을 취해서 인터넷북,책으로 정식발매를 하면 사람들은 리스크가크고 많은 불법보다 안전하게 편하게 볼수있는방법을 선택할것입니다. 만화시장을 넓혀 만화를 e북으로 발매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불법보단 안전한선택을, 돈을 내더라도 보는 방식을 취할것입니다. 일본의 신작들을 합법적으로 볼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s. 공부는 어느정도합니다..... 그리고 웹툰작가님들 화이팅
제목: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제목: 생애최초 내집마련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신랑이 신용회복중입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생애최초 주택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류상 부부로 돼 있어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답니다. 이유인즉슨 부부합산 신용등급을 보는데.. 신용회복 신청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10등급인 신랑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럼 받을 방법이 있냐? 했더니..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혼을 하면 제가 미혼이 되니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류상이라도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제목: 삼성전자 기업 구속해라 휴대 폰기종차별 하는 국민호구로 보는삼성전자 구속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삼성전자 기업 기업구속해라 휴대폰 기종차별하는 국민호구로 보는 삼성전자 구속해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구형기존휴대폰 s8 및 노트8 안드로이드 파이베타 참여 가능했으면 삼성전자 멤버스 및 삼성전자 기업 구속해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많은청원 참여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살인죄몇십년전처럼사형제도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아무리바도 살인을 저지른사람을 인권따지면서 사형을 안시키는건 전세계 어느나라를 통틀어서 없다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인권이 무슨 필요가있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대부분이사형제도 부활시켜야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불안해서 살겠나요? 피해자 가족은 무슨죄입니까........ 죽은사람만 억울하죠 ......... 사형제도는 필수라고 봅니다......
제목: 전상수당이 애들 과자값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대한민국  음주운전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합법화 해주세요.. 어차피 음주걸려도 다 바주는 걸 뭐하러 금지하나요.. 그냥 합법화해서 맘대로 술먹고 운전하고 살수있도록 해주세요..이런거라도 국민들 속 시원하게.... 음주운전이라도 실컨 하도록 부탁합시다...
제목: 신안산선 문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신안산선, GTX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2002년에 확정된 신안산선이 16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사업성 통과도 되었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 것 일까요? 제가 이렇게 착공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이유는 최근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새로운 신도시를 계획했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온갖 정책 다 내놓고 집값 못잡으니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미 강동구 20평은 5억이 넘고, 분당은 20평이 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도시를 만들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4억은 넘지 않을까요? GTX가 빠르게 생기고, 신안산선 등 서울과 30분 내 로 교통이 좋아진다면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요? 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GTX B/C노선도 평가만 언제까지 할건가요? 차라리 못한다고 하던지, 국민만 불편하게 하실 생각인가요? 김현미 장관이 잡 팔라고 하면 사람들이 집 파나요? 양도소득세 올릴거여 라고 하면 집을 파나요? 결국 집 안팔고 사려고만 하니.. 신도시를 만들겠다... 차라리 교통에 투자하는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청원을 합니다.
제목: 증권 거래세 인하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증권 거래세를 내리거나 폐지하면 세수 2조정도가 줄기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 활성화나 시중 지하자금을 산업투자로 끄러들일 수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않으면 시중 유동자금이나 지하자금이 계속 부동산 투자나 고리대금 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증권 매도 차익에 대해 금액별로 차별화해 500만원 정도는 0로 하고 천만원부터 2천만원, 5천만원 단위로 양도세율을 차별화 해 증권사로부터 원천징수 하도록 하면 된다 세율도 너무 높으면 안된다.그러면 증시도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결될 것이며 지하 자금도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 된다.
제목: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왜 자꾸 늘리는거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2

공무원만 자꾸 늘리다 보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 부담만 가중됩니다. 공무원 일자리 보다 국민들 일자리 먼저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거지 공무원을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되면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개혁하기 전에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해주세요
제목: 양육비 국가 선지급 법안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데 제발 법사위 통과시켜  국회 통과되서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들(대체로 남성들)이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하라는 소송을 내어 승소해도 채권확보가 안되어서 무용지물이며 이행원을 설립하여 거기도 의뢰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재판에 안나오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감치명령 판결까지 받았어도 당사자가 집에 없으면 그만이라며 경찰에서도 도무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로서 아이를 양육해야하기에 일도 제대로 못해 사회적 최저소득층인 싱글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올렸으나 계류되어 회기만료가 2009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양육비 대(代)지급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바랍니다.
제목: 기아차니로 화제위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저는 천안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는 기아니로 차로 차 등록일는 2016년5월 2년 6개월된차량입니다. 5번 차가 멈췄고 그중에3번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멈춰습니다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엔진이 과열되여 불이 나기직전었습니다 정비기사또한 불이 날뻔하였다고 하더군요. 천안 공업사에서 수리을 하다 결국는 대전서비스 센타에 입고 하여 엔진 교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6일만에 또 냉각수 누수 .. 다시 19일에 센타입고 이번엔 완벽하게 수리하였다는약속을 믿고 차는 인도 받았지만 11월21일 이틀만에 또다시 냉각수 누수로 엔진 과열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제차가 불이 날까 두려워하면서 운전을 해야할까요? 기아차 니로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과열되여 불이 날수있다고 정비기사가 말합니다 그럼에도 기아차는 그런 조치도 없이 판매 합니다 저는 힘없습니다 그러니 위분들께서 기아차 니로 냉각수누수로 인하여 화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직이 기간제 근로자보다 못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5

감사합니다. 저는 자운대에서 일년 전까지 파견(기간제) 근로자로 비정규직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청원하오니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는 만 60세 미만의 정규직 근로자(공무직)가 있고 60세 이상으로 퇴직후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것은 무기계약직인 정규직 직원인 저를 비롯한 많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언제 퇴사를 해야할지 모르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부장, 과장, 주임으로 일을하고 있고 정규직인 근로자들은 그분들 아래서 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 되어 청원하오니 부디 살펴주시고 많은 분들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에이즈 확산 막지 못하는 질병관리본부 전부 짤라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20대 에이즈 감염속도가 어마무시 합니다. 무 능력한 질병관리본부 !! 세금만 축 내는 이 사람들 짤라주세요!!
제목: 돈내고 하는 사회복지사 실습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사회복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의 노령화와 함께 유망한 직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습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실습으로 가면 노동의 댓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 실습은 댓가는 커녕 학습자들이 직접 기관을 섭외하여 돈을 주고 실습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려 120시간을 실습해야 하는데 3주간 노동력을 지급해도 시원찮을판에 오히려 돈을 주고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학습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1주정도면 충분한 것이고 견학정도면 충분하고 수업을 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배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습폐지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