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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명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관련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9

오늘 양심적병역거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로인해 형평성이 훼손되거나 다수가 상처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1. 우선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말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 같은 다른 말로 바꿔야 합니다.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가치나 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 소신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자신만의 특별한 사유로 주어진 의무를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 중에 어느것이 양심적인 것일까요? 본인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이유일지는 모르나, 단순히 군대가면 힘드니까 가기 싫다는 이유가 아니라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행하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양심적이라는 말이 붙거나 다른 역할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심적"이라는 단어로 인해 성실하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들이 상처받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원입대가 아닌 징병을 반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군대생활을 견디지 못할 진정성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심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 결벽증이나 신경과민으로 단체생활이 괴로운 사람, 스트레스에 극심하게 취약한 사람 등등 정말 다양한 소수가 있습니다. 과연 종교적인 소신보다 이렇게 매일을 고역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기본권을 지키고자하는 진정성 있는 이유를 가진 소수들에게도 다양성을 존중하여 대체복무의 선택권이 돌아가야 형평성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합헌이라면 징병제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징병제야말로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필자들이 성실하게 군생활을 견뎌낸 이유는 자유만큼 의무가 중요하게 지켜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렇게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와 현재 복무중인 장병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마음속에만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이행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 관련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정말 합당하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병역거부자의 기본권보다 병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병사들은 자신의 공간도 없이, 대부분의 자유를 박탈 당한 채로, 초인적인 훈련과 행군으로 짧지않은 기간을 보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분명히 좀더 병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처우나 제도를 더욱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군생활 속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생활과 자신의 종교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허울만 좋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역거부자의 기본권보다 우선적으로 병사들의 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기준을 잡기도 애매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이라면, 차라리 모두에게 대체복무 선택의 기회를 평등하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켜주세요.
제목: 북한도로 지원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3

제가 쓴글이 왜지워지죠? 대통령님께서는 무슨 생각하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실업율이 최대라는데.3040은 지식.마누라 먹여살려 열심히 살아도 힘든데 북한에도로 깔아줄생각히는게 맞는건지 국민이낸 세금으로 이러셔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는 엉망진창 이 되 가고 중국은 우리기술. 인재빼가 중국 보복이두려워 말도 못하고 이게 정상적인겁니까? 북한에 도로 깔아주는 돈은 누가 낸 돈입니까? 엄청난 실업율과 경제 부터 해결하시는게 먼저입니다. 도록깔아주는돈 보나마나 한국이 다지원하겠죠? 국민들이 나라 살림을위낸돈이지 북한에 도로깔아주라고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거기에 북한은 아직핵폐기 를 한것도 아닌데 마치 핵폐기한것처럼 무슨 도로를 깔준다기사가 나와서 이래도되나싶습니다. 국민에게 묻겠습니다. 내가낸세금 우리국민을위에서가아닌 또는 누군가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아닌데 인프라 사업을 하는것에대해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서울 북한 고속도로 사업 폐지 비정규직 전환 공기업 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7

저는 민주당 지지자 이고 아직도 자한당의 만행은 용서가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 실태는 뭔가요. 사상최대의 청년실업 주52시간 월209시간 시간제한으로 인한 교대근무자들의 pay 합의 비정규직 정규직 시행의 오류 및 이로인한 적패발생의 묵인 이런 시점에 뭐하나 해결본게 없는데 이젠 북한의 고속도로 사업에 전폭지원? 이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공사기관의 경비근로자로 3년이상 일하였고 퇴사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이부분의 변화과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초기에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좋은 방향같았으나 기술직이 아닌 공무직에 경비 청소용역의 특성상 특출난 조건이 아닌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장애가 없으면 채용되는 특성상 점점 정규직 실현이 되니 이때부터 발빠르게 간부급 및 노조의 고위 간부들의 지인 및 친인척들의 부정청탁입사 가 시작되 면서 일반적인 사람이면 채용할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마구 밀어넣는 형국을 보았고 한전계열에 몸담고있던 저는 좋으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청원에 넣으니 답변이 정규직 전환대상 직군이여도 용역업체 신분이고 공공기관 정규직이 아니기에 현재 공공기관 적패청산이라 볼수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청탁으로 입사한정황이 뻔히 있어도 그런 답변을 하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실제로 근무시 누가 넣어줬다 누구덕분에 들어왔다 정규직되는거 맞느냐 참 기도안차는 소릴하는데 항만 및 철도같은 공사는 2017년 7월20일 이전의 기간 컷을 두었는데 에너지계열의 한전소속 모 공사는 그딴거 없고 지역주민이 짱인 기관이 있죠 말하면 입아픈 비리집단 무튼 이러한 부정한부분은 인천공항도 있을것이고 정규직 전환대상 자리는 무조건 있다생각하고 대통령님도 아실꺼라 보는데 이것또한 제대로 마무리를 안하시고 주52시간 월209시간 으로 인한 근로기준도 판만벌이고 자리도 못잡고 결국 6개월 유예기간을 주시 공사는 몰라도 사기업은 좋다고 6개월뒤에 다시 생각하자 라는 형국이며 저 또한 경비업을 하는 신분이지만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성과 창의성 희소성 소모성이 강한 직군을 전폭지원하여 발전을 해야하는데 일자리 창출하신다더니 무슨 경비 청소 일자리만 늘리십니까? 나라를 경비 청소 강국으로 이끄실껍니까 또한 불필요한 사무행정 공무원들 더 뽑아서 뭐하십니까? 지지자 늘리기하십니까? 사무행정 특히 동사무소 가면 민원 2명있고 행정원들 특례병 포함 5인인 주민센터 저희집앞인데 등본하나 뽑는데 10분이상 소요됩니다. 이개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사무관들 집채교육 이나 시키십시오 불필요한 공무원보단 저또한 경비지만 경비 청소 근로자보단 생산직군과 창의성의 벤처기업발굴 소모성의 제품 희소성을 가지는 경쟁력이 강한 상품 개발에 힘쓰십시오 나라를 경비 청소 전문점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러한 시점에서 용역업체들의 부정청탁입사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서 없에야 합니다. 부정청탁인원이 정규직전환이 되면 월급만 축내고 본인들의 업무보단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현상태보다 더한 악순환으로 결과는 돌아올껍니다. 위에 간단히 서술한 내용처럼 대통령께서 펼친 개혁중 단1개도 정확하고 깨끗하게 실행된게 없는 시점에서 아직 종전도 안하고 핵폐기도 정확히 안하고 명분상 적대국 에게 무슨 고속도로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받아들이는건 좋으나 자국민들의 특히 청년들 핸드폰요금 10만원남짓한 금액도 없어서 연채하고 알바로 겨우 생활하는 국민도 있는데 탈이주민이랍시고 2500만원가량의 지원금 또한 자국민들도 들어가기 힘든lh아파트를 1순위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혜택 너무과합니다. 자국민들은 극심한 가계부채 등 생활고와 나라의 미래 청년들이 설자리와 기회도 재대로 가지지 못하는 그 젊은 이나라의 피들. 대통령님 생각보다 정말 힘들게 삶을 연맹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이나라의 자국민의 현재 부정할수 없는 현실인데 어떻게 아직 적대국인 북한에 도로사업을 전폭지원한다는 판단을 내릴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추후 종전선언 하고 해도 절대 늦은게 아닙니다. 당장 철회하시고 자국민을 돌보시고 나라를 경비 청소의 나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의 말에 거짓된 정보는 없고 저의 생각에 저는 옳다 판단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경비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자 이지만 이번 건은 정말 무서운 악재로 돌아올수 있단걸 명시하시어 고속도로는 폐지하시고 판을벌려놓은 정책부터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종전뒤에 고속도로 사안은 다시 국민들과 소통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시급제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이번 정부를 지지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들어 나고 있습니다 이번정부 이전에도 임금인상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반대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김치찌게 6000원 하고있는걸 만원 2만원에도 싸먹을수 있다고 염려하였습니다. 결국은 제말이 맞았습니다 월급은 하나도 인상이 안되고 물가만 한없이 올라습니다. 음식값 하나 안 오른거 없고 서민 애용식품인 소주하나도 값을 50원 올리니 전부 일제히 음식점에 소주값을 1000윈씩 일제히올려 3000원 에 먹는소주가 일제히 전부 4000 올리는데 하물며 최저시급 올리는데 사업주들이 가만 있을리는 없겠죠. 그런데 시급 올려봐야 하루하루 임금받고 사는 노동자들은 더 힘이듭니다 때론 최저시급 올려야 한다며 임금인상 년도 마다 시위를 하고 한것은 알고있지만 이번 정부들어 실제로 올려 놓으니 많은 사람들이 후회 하고 함부로 올리면 안되는구나 하고 많이 느껴쓰리라봅니다.. 아무한태도 나으진 삶도 없이 물가만 올라 삶이 더 팍팍 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차등적용이 맞습니다 누가 한더위에 에어컨 바람씌며 일하고 싶지 누가 철강회사 등 힘든 직종을 택하겠습니까. 편의점에서나 편하게 일하며 또는 pc방 서비스 업종등 서비스 업을 택하며 깨끗 하거나 시원 하거나 한 서비스 업종을 찾겠죠 누가 한여름에 철강회사 등 에서 불구덩이에 먼지 날리며 일 하려고 하곘습니까.. 같은 시급에? ..안그런가요? 지금의 최저 시급도 서비스 업종도 최저시급이란 명목으로 물가만 한없이 올라가고 차등 시급이면 된장찌게를 2만원에 사먹는 일이 조금 늦춰질거라고 생각합니디ㅡ..
제목: 대한민국정부는 자선단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9

서울 평양간 고속도로건설에 한국정부가 함께하기로 했다고요???? 한국실상을 보세요.도로 곳곳에 싱크홀과 움푹패인곳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나 얼마전에도 사망자가 나온걸로 알고있는데요..자기집안청소도 못하면서 남의 집 청소 도와주러 가고있는꼴이네요.북한을 정상정부로 인정한이상 외교의 기본법칙인 give and take 법칙을 따라야죠.북한으로 부터 뭘받아냈다고 무작정 북한정부에 도움을 못줘서 안달이난 모습을 자꾸 보이네요? 비핵화??단지 아직 말뿐인거고,이상상봉??? 그거 고작 한번에 100명씩 꼴랑해서 어느세월에 지금 이산가족분들 대부분 고령자인데 다돌아가시고 난뒤,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식의 정책내놓을래요??? 적어도 남북한 국민들 자유로이 여행하고 오고갈수있을정도의 결과물을 받아내고서야,북한 교통인프라구축에 동참한다는 정책에 국민들이 수긍할수있지않을까요?? 중국고사에서 적국을 침범하기위해 국경지대에 집채만한 금덩어리돌을 갖다두고 적국의 왕이 그 금덩어리돌을 옮기기위해 길을내자,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 고사이야기기 모르나요?? 나중에 서울 평얀간 고속도로를 통해 북한탱크가 쳐밀고 내려온다는 생각은 못하나요?? 그냥 설마 약속했으니 믿어보자??? 정부가 자선단체인가요??? 계속 제주도 이슬남 예멘 난민문제도 그렇고 사형제폐지선언 문제도 그렇고??? 지금정부는 그냥 어떤 자선단체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모든 정책에있서 가장중요한건 나라의 국익과 국민의 삶과 복지증진을 바탕으로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베이스로 깔아놓고 정책을 내놓으셔야지,이모든것은 간과한채로 무슨 자선단체인마냥 우주같은 오지랖으로 대체 추구하는게 먼가요? 김대중대통령처럼 노벨평화상이라도 받고싶으신가요???
제목: 경찰이 시민 폭행 하는것에 대해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지구대나 경찰서에 끌려가서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로 목을 조여서 죽을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후 목상태도 여지껏 안좋을 뿐더러 경찰에 대한 혐오 배신감을 지울수가 없네요... 경찰이 시민 폭행이나 목조를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건지요? 그일 이후 이곳저곳 블로그에서 보니 경찰한테 맞은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억울해서 경찰한테 따지면 공무집행방해 혹은 모욕죄로 벌금 때리고...... 이게 민주주의 맞는지 진짜 ....
제목: 아이둘낳고 사는 제가 난민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아이둘엄마로써 젊은남자로만 이루어진,490여명의 이슬람난민.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43

아무런 사교육 없이 아이둘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에 보험료, 공과금, 대출금, 허리띠졸라맨생활비 끝. 저축없음 여가없음 희망없음 입니다만 저희네가족도 난민신청하면 120만원이라도 주시려나요 눈에 넣어도 안아플 자식들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젊은남성이 95%인 이슬람난민수용 자체가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제목: 한국의 국교는 "여호와의 증인" 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2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 청원을 아래의 이유 등으로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하 "비양심적 병역거부"로 치환합니다. 본문 비양심적 병영거부가 허락된다면 아래의 모든 법안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각 개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1)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특정 종교인에 비해 대다수의 국민은 국방의 의무라는 차별을 받았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는 의무복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손실에 국가는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국민의 기본 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는 종교 혹은 단체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특수, 특권 계급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며, 국방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제도를 강요하는 종교 또는 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수 없는 불법 조직임으로 그 창설과 활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비양심적 병역거부 개정안 발의는 위헌이며 대한민국의 국교는 "여호와의 증인" 인가??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반사회적 종교 교리를 인권에 빗대어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를 인정하여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해당 종교의 교리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종교를 국교로서 인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위헌 행위이며, 또한 국가의 존립아래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지한 논리이다. 국가의 존립은 국민이 의무를 다했을 때 비로서 지켜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국민의 권리가 없는 자, 즉각 추방하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님으로 '아래'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와 자격을 무조건적으로 즉시 박탈하여야 한다.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를 박탈하고, 해외로 추방하라.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없다.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해외로 추방하라. "헌법 제23조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전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라.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이 아닌 자는 "헌법 제26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없음으로 진행중인 모든 항소를 중단하고, 국가는 이의를 받아 재판할 필요가 없다.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해당 종교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를 박탈하고,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 "헌법 제34조" 각 항의 모든 권리(아래 각항)를 박탈하라.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사회보장, 사회복지' '제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제4항 복지향상' '제5항 국가의 보호' 그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며 고귀한 목숨걸고 지켜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즉각 추방하라. (5) 만약, '전쟁을 금하라'는 종교적, 비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당하다면 국민의 4대 의무중 기본의무 인 아래 2가지 의무는 '전쟁'을 이유로 모든 국민으로 부터 의무 이행이 거절될 것이다. 1. "국방의 의무" 2. 국방비를 포함한 "납세의 의무" "헌법 제5조 1항.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즉, "국방의 의무"는 '평화유지'가 목적이며 '침략적 전쟁'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6) 한반도 평화 모드?? 주변국의 정세!!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지향' 은 "헌법 제4조"에도 나와 있는 온 국민의 염원이지만, 통일이 된다고 해서 한반도의 안정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국의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를 수호할 군대와 안보가 더욱더 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 1. 일본의 독도 분쟁 일본의 자위대는 아베내각의 개헌에 따라 점차 해외 할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자위대 활동의 1순위가 독도 침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자위대가 공대지 미사일과 수송기를 도입하고,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은 필리핀까지 진출하고 있다. 국가의 군대가 없다면 무력으로 독도를 차지하려하는 일본의 만행을 또다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며 치욕스런 일제강점기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2. 중국의 동북공정 2002년부터 중국은 동북3성 즉, 우리의 고구려, 발해 등을 중국의 역사로 귀속시키고, 우리 민족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지난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우리국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중국은 국경을 넓히기 위해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 주변국에 펼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제부터 거대 중국과의 대립을 위해서도 군대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위 여타의 이유로 "비양심적 병역거부"와 "거부자(세력)"를 반대함과 동시에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군필자에대한 혜택이 만들어져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3

군필 가산점 제도가 사라진지 꽤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평등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현역으로 군생활을 마친 사람들은 2년을 나라에 헌신한 것이고 제대후에도 예비역으로 편성되어 훈련을 받아야하며 전쟁이 나면 40대까지도 나라를 지킬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인재들에 대한 나라의 보상은 전무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를 갔다왔지만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누가 군대를 가려하겠습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다면 여성에게도 군대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어 그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이 임신으로 인한 불합리한 해고나 차별이 없어진다면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시가 되면 나라를 지키지 않고 나라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군대를 가려 하겠습니까?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의 의무를 늘리기보단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 길거리에 흡연구역을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주로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 길거리를 걷게 되면 한 번 쯤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지나쳐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가 있기에 담배 냄새를 맡기 싫어도 맡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그 담배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차라리 그 길거리 주변에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연구역이 생기면 흡연 하시는 분들도 흡연구역이 생기니까 그 곳에 가서 사람들 눈치를 조금이라도 덜 보고 피우실 수 있을 거고, 그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그 길거리를 다닐 때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쾌적한 길거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난민, 무슬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0

해외에서도 난민문제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수의 무슬람 또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항상 문제는 소수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받아주다 보면 그 문화의 사람들 때문에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처럼 살인, 성폭행, 강간 등의 사건 발생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IS 무장단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소지품 중 우리나라에서 머물다 간 흔적이 나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지 않나요? 한 번이 어렵지 그들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나라에 테러라도 저지른다면 그때는 어쩌려는 겁니까?? 그들의 안전보다는 일단 우리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제주도를 비자가 필요없는 제주도를 삼아 비자가 필요한 한국으로 넘어 올 생각을 하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 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그들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 주세요. 조금이라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종교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는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1

그들은 어떠한 신체적 장애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본인들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적인 이유 하나때문에 그들은 집총거부를 외치고 대체복무를 외칩니다. 이런 대체복무가 현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쉽거나 무난하다면 대다수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병역거부를 통한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외치는 사람들이 진정 병역기피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행동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현역 군인들보다 더 힘들고 오래 복무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들은 군복무 이후에도 예비군에 참여하는 일반 남성들과 다르게 예비군에 복무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려중인 3년은 너무나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종교적 이유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의 복무가 평화를 실천하는 방안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외치는 사람들의 대체복무에 대해서 1.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대체복무 이후 예비군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을 고려한다. 2. DMZ 지뢰제거반 혹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단에 근무하거나 하수도처리장 등 3D 업종에 근무시킨다. 3. 월급은 현역과 동등하게 받는다. 4. 사적인 영리행위는 제한하며, 대체복무 기간 중 형사처벌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가한다. 5. 대체복무 이후 계급은 이병으로 제한하며, 취업 시 군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6. 대체 복무의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한다. 7. 종교적 병역거부의 심사는 1년에서 2년동안 심사를 통해 승인한다. 를 주장합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찾으며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현역들에 비해서 할만하다는 느낌을 받는 대체복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 단어 진짜 불쾌합니다 군복무자는 비양심적이라서 군복무했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2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런단어가 자체가 불쾌합니다. 이때까지 군복무하는사람은 비양심적이여서 군복무한게 아닙니다 그냥 비양심적인병역거부자 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종교때문에 대체복무 개정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것입니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나오면 누가 나라지킬러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 입니다 그냥 병역거부자는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켰으면합니다 가수 유승준씨도 병역기피했다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었고, 아직까지 입국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양심적이고 누군 비양심적이라 차별둬야하나요? 사이비종교집단때문에 헌재권한으로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음합니다. 대체복무 꼭 추진해야한다면 국민투표으로 동의를얻던지 아님 개헌을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대체복무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징병제에서 모병제으로 하던가요
제목: 내 아들은 여호와의증인 교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8

이제는 종교적 병역거부로 인해 대체복무가 가능해질거 같네요. 제 자식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키우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재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32

긴 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고 모두가 분노한 이 일을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슬람 난민입국 반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9

이미 이슬람교 난민으로 인한 다국적 여성들과 많은 피해와 나라에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안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난민 받아 들이기와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적어도 국민 청원사이트를 만든 의도는 자국민과의 소통, 다른의미로는 국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난민 문제에 대해 많은 자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원치안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의 피해사례를 접했기 때문이겠죠. 꼭 이슬람 난민을 받으셔야한다면 "여성. 10세 미만에 어린이" 대한민국에 흡수될 수 있는 이들만 받아들여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모든 입국심사에 지문. 홍채 등록 등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한 외국인" 이라는 인식이 생길수 있도록 입국. 출국 심사는 까다롭게 개선해야합니다. 국민들이 난민이여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개념에서 발생되는 문제들과 현정부에 규제 및 요건들이 가춰지지 안은 상태에서 위험부담까지 해야하는 부분에 반대 하는것입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각에 대해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단호하게 대처 부탁드리며 주먹구구식의 난민정책 절대 반대입니다."
제목: 지지역별 입자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불공평한 보험료부과 체게에 청원합니다. 주택보유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됨에 있어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서민이 대다수 일진데, 대출금 갚기도 빠뜻한데 보험료 부과는 대출금은 고려도 하지 않은채 집값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책정하는 현실이 매우 불공평합니다. 대출금 상환에 건강보험료 부과에 등골 휘어집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봉급에만 보험료가 산정기준인데 왜 자영멉자는 소득금액에 재산까지 산정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속상하고 분통터집니다. 대통령님 이거 개선해 주세요
제목: 우라늄보다 200만배 방사능 뿜는 라듐원료 사용 이불업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토르말린 파우더 사용한이불 입니다 그파우더 성분에 라듐 ra 226이 검출 된 결과 표가 있습니다 수년간 사용한 어린남매가 그동안 알수없는 이유로 아팠습니다 업체 조사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자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에 대한 법률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헌재의 판결에 대한 모든것은 무조건 인정한다. 하지만 다수의 병역의무 복무자는 양심이 없어 군에 가는가? 그들도 총들고 모르는 상대를 쏘고, 죽이고 싶어 병역의 의무를 하는가? 헌법에 있는 병역의무에 대해 헌재의 입장은 모순이다! 생각한다. 만일 대체복무를 하는 양심적병역의무자의 기준은 절대 종교적 고려는 없어야 하며, 병역의무의 거부 조건이 총을 들 수 없다면 군대가서 총을 손에 안대는 보직을 주면 된다. 예를들면 취사, 세탁, 청소 얼마든지 많다. 군에 가지 않았던 법관, 국회의원은 이런 결정에 빠져라... 군대 가는 건전한 대한민국 청년이 양심이 없는 세상만은 아니라는걸 확실히 ! 더아상 말을 할 수 없다. 더러운 세상! 미래의 청년들이 지금처럼 양심적으로 병역의무를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나에 대해 욕하라.... 예비역 육군병장 최주곤
제목: 주 52시간에 따른 퇴직금 정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우리가 원해서 52시간을 하는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시간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는거는 개 돼지도 압니다 "정부는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어서 중간정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중간정산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어서 거부해도 된다....그럼 기업의 의무가 아니면 정부가 책임져야되는거 아닙니까?정부가 52시간 하라고 했으니까!52시간 말만 하지말고 차후 대책도 세우라구요!우리는 개돼지 입니까?내가 일한거 제대로 못받는 개돼지냔 말입니다! 우리같이 개돼지처럼 없이 사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전부입니다!! 제발 현실을 보십시요..높은분들은 우리의 퇴직금이 푼돈 껌값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입니다!
제목: 월드컵 편파중계하는 안정환 해설위원 제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3

한두번도아니고 국뽕 반일해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그딴식으로 할거면 아프리카티비같은 인터넷방송이나 하라고했으면 좋겠네요 전국민이 보는 공영중계해설위원이 주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저속한단어들을 거리낌없이 쓰는데 보는입장에서도 짜증나서 채널돌리게 만드네요 안정환 해설위원 제명시켜주시고 다른 해설위원들중에서도 주관적인 입장,감정을 지나치게 이입하는 해설위원들이 있으면 전부 제명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심적으로 예비군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7

군복무 양심적으로 마첬는데 예비군도 나오라고 하고 안나오면 벌금 고소 고발 한다고 으름장 처 놓는데 예비군 갈때마다 그러거든요 우리 동대장님이 군복무 한사람들은 다 호구입니까? 예비군 양심적으로 거부합니다. 안갑니다. 간다고 기름값 주는것도 아니고 양심적으로 군대 거부하는걸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하세요 그럼 평등하게 예비군도 안갑니다. 군복무 다 했는데 왜 예비군이랍시고 불러대십니까? 그게 더 양심 없는거 아닌가요? 내 말이 틀리나요? 전부터 맘에 안들었습니다. 고소 고발 한다고 협박이나 해대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누구누구 고소했다고 무슨 완장 찬것마냥 그런대도 의무랍시고 군소리 없이 다 했는데 싫습니다. 양심적으로 거부 합니다. 평등이 뭔지 다시 생각하세요. 이게 평등입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48

앞서 전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해야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 국가에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정치적 사건입니까? 지금 난민문제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세월호보다 더 큰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국민들이 위험을 받는데 손 놓고 있는겁니까? 진짜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합니까? 다른 선진국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받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민허용 국가 중에서 조용히 잘 지내는 국가가 있습니까? 테러나 성폭행 등 사회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되 허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난민 도울려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려고합니까?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청와대 정부 및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밖에 생각안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난민수용하고나서 그제서야 테러나 사건 사고가 생기면 해결할겁니까? 세월호 침몰되었을때랑 차이가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이 하찮습니까? 난민 수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세월호 사고를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난민 수용 반대하십쇼. 국민이 침몰되기전에 국민 안전을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준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라고 힘을 실어준것일뿐 언제든지 다시 힘을 뺏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것으로 탄핵을 요청합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진주 사회복지직의 복지에 대해 한목소리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30대초반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을 하였고 아동 사회복지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대학을 나와 진주에서 취업을 희망하였지만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진주에서 일을 하고자 진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는 공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조사하던중 센터 운영자분들끼리 인맥으로 서로 복지사님들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인맥이 없이는 취업이 안된다는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공고가 워크넷에 가끔씩 올라 오는데 올라오는 이유가 가끔 올려줘야 돈을 받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내정자는 있고 돈을 받기위해 공고를 낸다는게 .... 요즘 취업도 안되는 시대에 그게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맥과 내정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취업을 해야될까요? 단순히 실력과 뜻과 비전 마음으로 승부하는 진주시의 복지시설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번 조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평양 고속도로연결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1

북한의 위장평화에 속고 있는 겁니다 북핫이 군대를 해산시키지도 않았고 장사정포를 폐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체제가 인정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연결한다고요? 이무슨 큰일날 소리입니까?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는 겁니까? 이건 제무덤 제가 파는 일입니다 결사반대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의 자율적인 cctv확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6

아무리 뉴스 내보내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뿐인 대한민국의 법때문에 비양심적이고 교사의 자격이 없는사람들이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을 지금 이시간에도 학대하며 학부모들은 행여나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맘졸이며 당연히 요구해야될 사항들을 입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교사들 눈치만 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사들 사이에 숨어 교육자랍시고 설치고 다니는데 확인할길은 cctv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건이 터지고나서 cctv를 확인하는데 이미 우리의 아이들은 짧게는 몇주 길게는 수개월을 학대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성장하게됩니다 절대적으로 미연에 방지해야될일들이 학대가 자행되어지고 난 이후에 발견이되니 미칠노릇입니다 정말 미연에 방지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cctv열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교사의 사생활침해?단지 교실에서 수업하고 어떻게 식사하는지만 보자는건데 내아이가 교실에서 수업하고 밥먹고 간식먹는걸 보는게 교사의 사생활 인권침해가 될수는없다고 봅니다 교실은 공적인 장소이지 교사들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목: 헌법 제 39조 국방의 의무 수정해야 할 내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헌밥 제 39조를 보시면,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정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은 ’ 이 아니고 ‘ 모든 남성은 ’ 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들은 자기들이 스펙으로 필요할 때 ROTC 장교나 사관 장교 또는 부사관 등 직업군으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원 입대조차 안하는 분들이 대다수일겁니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변화도 없고, 매번 참아가면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살아야 합니까?
제목: 예비군 부르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7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벌금 / 고소 / 고발 하지 마십시요 군복무 양심적으로 다 마쳤구요 근데요 오라가라 하지마세요 양심적으로 군복무도 거부하는대 양심적으로 예비군 거부 하겠습니다. 부르지 마세요 군복무 한사람들은 다 호구입니까?
제목: 동내에 점점 늘어나는 불량청소년 문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 모색 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글래 10년간 청소년들간의 폭력 문제 및 동내 골목등에서의 소음 및 흡연 등 청소년 범죄가 강력 범죄에 준하는 죄목이 아니면 뚜렸한 제재도 하지 못할뿐더러 그것을 아는 불량 청소년들은 경찰이 순찰 및 방범활동을 하여도 웃으며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뚜렸한 법적 제지를 못한다는걸 알고 오히려 그런점을 이용해서 더욱 악용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인권 문제로 인해 체벌도 없어지고 점점 그들을 막아낼 요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만 교육을 맞긴다기보다 청소년 보호법을 수정해서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과 취업난등의 시급한 과제들도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세대가 지날수록 청소년들의 탈선을 더욱 심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불량청소년에 관한 법율 제정 및 사회적 보안 시스템을 신경 써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시행결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4

1.제가 잘 못알고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이 헌법에 합하는지를 판단을 내리는 곳인걸로 아는데 헌법재판소자체적으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대체복무를 시행하라 마라를 판단해서 결정내리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2.헌재의 결정에 국방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복무는 처벌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처벌자체는 합헌이니까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위에 권리가 있다고보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응당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종교,자유의 권리가 특혜적으로 존중받는것이 진정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에 고속도로 지어주는 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8

북한에 고속도로 지어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 알리는 절차없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소통이 단절된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우리들의 한 가족인 고양이,강아지들을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9

저희 집 근처엔 길고양이들이 살고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끼의 밥을 줍니다. 그 한끼를 먹으려고 매일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말고도 길거리에는 버려진 강아지,고양이들이 셀 수 없는 만큼 많습니다. 고양이,강아지들도 한 생명입니다.아이들도 감정이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 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귀여워서 키우지만 자신이 그아이를 책임지고 키울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조건 귀엽다고 데려 갔다가 털이 많이 빠진다, 냄새난다, 시끄럽다 등의 불만들로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특히 보호소의 아이들은 한번 버려진 상태로 큰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 인데 또 한번의 버려짐으로 큰 상처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길에 다니는 아이들을 볼때마다 애견인,애묘인들은 더욱더 보기에 마음 아픕니다.보는 우리도 마음아픈데 그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볼때마다 듭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그 아이들에겐 큰힘이 됩니다.꼭 도와주세요.
제목: 조현우 대구시장, 문선민 인천시장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아직 새로운 시장들 임기시작 안된걸로 압니다. 저 두사람이 권영진,박남춘 시장당선자보다 지지율 높을꺼같습니다 가즈아~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의 대한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한부모가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덕분에 좀 늦은 저녁이지만 그래도 아이와 같이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그나마 있었던 저녁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생산직의 급여는 대부분 최저시급으로 맞춰져서 8시간 근무로 기본급을 받고 그외에 잔업, 특근으로 수당을 받아 급여를 채워나갑니다 대부분의 생산직 종사자분들은 일부러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근무를 더 하고자 오래 근무하는걸 알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평균 200만원 중후반대이던 급여가 주 52시간을 도입하면 100만원 중후반 밖에는 안됩니다 급여는 감안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 저녁을 누리라구요? 그 시간도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들어가는 비용과 각종 공과금등 고정지출만 하더라도 현재 급여도 부족하다 느껴져서 주말알바까지 해야할 마당에.. 저희같은 사람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결국은 안좋은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 저녁있는 삶을 주고자 하신다면 직종별 평균 근무시간과 연장이나 특근이 없어도 될것같은 직종에 만저 도입하시고 생산이나 건설 등의 직종은 근무를 더 할지 말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서로 좋을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생산, 건설등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있는 삶이 아닌 가족의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저녁 챙겨먹을 시간도 없고 몸을 3~4개로 찢어도 부족한 삶이 될 것 입니다
제목: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해주세요 아니면 독도문제나 역사문제를 확실히 해주시던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일본이라는 나라는35년동안 우리나라를 짖밟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국교를 맺고 역사와 과거 문제 심지어는 독도가 일본땅 이라는 개소리 까지 들으면서 전범국과 국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독도영토 분쟁에 대한 배상도 받아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할거 같습니다 만일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시 국교단절을 해주세요
제목: 군대 내 사병 부품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http://bit.ly/2ssQMR5 위 링크는 한 기사 내용입니다 휴가 나온 현역병을 대상으로 다쳤을 때 군 병원의 대처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현역병들이 직접 인터뷰 합니다 보고 생각해보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부를땐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 하지만 다치면 꾀병이라는 식, 느그아들 국방부가 국민에게 받는 신뢰도는 몇일까요? 국방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올라오는 모든 글들 보면 댓글에는 욕이 가득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는 둥 솔직해집시다 대한민국에 절반이 남성이고 절반 중에서 대부분이 현역입니다 속일 걸 속이십시오
제목: 예멘불법난민무비자본토입국금지및강제출국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4

예멘인들의제주도사건이커지고있습니다 왜남의나라에와서감내놔라배내놔라하는것일까요 무비자주제에왜남의나라법을바꾸려고하는것일까요 주인인우리가싫다는데 하루빨리법을개정해서예멘불법난민들을제지해야합니다!!!!
제목: 동화스토리텐스토리의  악덕 가맹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가맹비의 10프로만 내도 되는걸 780만원가맹비에 대해 300만원을 카드로 결재하라해서 했다. 잘 모른다고 계약서에도 써 있는걸 그리 결재시켰다. 그리고는 본인회사는 현금가맹이 원칙이라며 300만원에 대해 5프로를 카드수수료로 내란다. 기본 상해 한바탕싸웠는데 그회사 민원담당이라는 남자가 막말을 해댄다. 그 실장이 실수한거란다.그래서 물었다.입사몇년차냐고.그녀는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다.그런데 카드수수료별도로 받는게 실수였다고?.말도안되는소리. 그러면서 내말이기분나빠같이 일할수 없으니 본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단다.그러면서 카드취소는 전화로 못한다고 강남본사까지 카드들고 오란다. 그리고 담날 그회사세무담당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자기네 결격사유가 없으니 환불못해준단다.그리고 자기네는 현금가맹이 원칙이고 수수료는 안받으면 되는 거 아니냔다. 이런 상태로 사업은 할수없다.그러므로 엄연한 결격사유가 텐스토리(웨이브 홀링스)에 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를 수 있겠는가.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