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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제목: 북핵문제 해결을위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코리아패싱 :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대한 경제적압박이 실효성을 거두기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군사적옵션을 고려중인데 일본입장은 전적으로 미국의선택에대하여 적극협조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반면 한국에대하여는 옵션에따라 한국의피해에대하여 감수할것을 요구하는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통일한국의 인적 물적피해에대하여 우려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못하고있는 과정에서 빚어진 3국간에불협화음. 미국의외교적정서: 대부분많은사람들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다르며 미일동맹에대하여 가중치를두고있다. 그 근거로는 지정학적인가치와 일본의경제력에 대하여 미국이우선시한다는논거도있으나 그러나 미국은 근현대사에있어서 일본에대하여 가장큰상처를준국가이지만 가장가까운동맹이 된사실에대하여 미국스스로도 어리둥절하는반면, 한국은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고있으며 6.25 월남전에서 혈맹관계를다졌고 미국의고통스러운 크고작은 전쟁에서 한국은 항상함게해왔다 일본이미국에대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을줄수있는이웃이라면 한국은 정서적으로 가까운이웃인셈이다. 미국의가치와정책외교 : 미국은 근본적으로 민의를왜곡시키거나 인권을경시하는 정권이나 정치집단에대하여는혐오감을갖는다.그리고 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 국제적인가치연대를 통하여 경제적인압박과 물리력을 동원하는것을선호한다. 북한정권과 김정은의선택: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잘못된유산을물려받아서 생사의기로에서게되었다북한정권은 김정은의개인 카리스마에의해움직이는사회가아니고 60년이상 정치사회적으로기득권을누려온계층의 혼합생명체에의하여유지되고 지탱되고있는정권이다 다만김정은은 상징적인꼭두각시로서 특권을누리고있다고본다 이공통체적운명인 집단지성은 대미관계 또는국제관계에서밀리면 공멸한다는 공통인식을가지고있다 군사적옵션을실행하는데있어 아무리훌륭한옵션이라하여도 한반도의인적물적피해는 어느정도 감수해야만할것이다 이러한현실을 국민들에게솔직히 알리는것이필요하다생각된다.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미국은초강대국으로서의 여유와리더쉽을발휘하여 미남북3자회담을 주제한다 (1)북한은주한미군철수를주장하지않는다 (2)북한은핵과미사일을동결하고 국제적사찰을받는다 (3)남북은 적대적관게를청산하고 적대적행위를중지하고 상호신뢰복원에노력한다 (4)남북은군축회담을통하여 향후5년간국방예산을50%감축한다 (5)미국은 북한의시장참여와개척을적극지원한다 (6)북한은개인소득1만불에이르면 핵을페기한다 (7)일본과 러시아중국은이협상이 이행될수있도록감시하고 지원하며보증한다.
제목: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해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0

국정농단및.. 국민세금을 뒤로빼돌려 본인욕심이나 채우고.. 국민을위하기 보단 기업. 권력집단과 딜해서 그들요구들어주고 자기 사익챙기고. 안보안보 거리면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경찰 . 군. 사령부. 국정원은 댓글조작및 선동으로 자기들 보수쪽으로 국민세뇌나 시키고있었고 방산비리로 수십조를 빼돌려먹었으며 지금도 은연중 빨갱이몰이나하고있고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사람들을 욕보이며 명분도없고 방향도 이해할수없는쪽으로가면서 이어려운시국에 힘겹게 국민위해 달려가는 문재인정부 발목을잡다못해 다리를 부러트리려하고... 뒤에서 못된짓하고 조작해서 문재인대통령을 어둠의 바다에 빠트리려했던 저뻔뻔한 가짜보수와 말같지않는 중도라 칭하는 저당을 지금 즉시 해체시키기를 요구합니다. 저와 제가 사랑하는이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의 미래를위해~ 저 못된당을 하루빨리 해체시키기를 요구합니다
제목: 난임지원 재수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97

난임지원제도 발표기사 보고 왔습니다. 나이제한은 물론 횟수제한도 두셨더군요. 게다가 9월 이전에 지원 받은것들을 연계한 횟수제한을 두셨더군요. 저는 인공수정 2회 신선 4회 동결 2회 했습니다 그럼 사용할수 있는 횟수가 인공1회.동결1회에요. 저를 포함 여러 난임환자분들이 첫째아라도 갖을려고 수많은 고통속에 자가주사.난자채취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첫째아라도 모든 난임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아가를 품에 안을수 있게 횟수제한을 다시 수정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 기사를 보신분들이 모두 좌절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대통령님도 딸이 있으시고. 모든 청와대 직원분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주심 좋겠습니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진짜 이건 고통에 시작이네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6

현정부에 발목잡는 수준떨어지는 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고 봉사하는 국회가 돼어 주길 바라는바 입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모범이 되는 사람이 국회에 임했으면 합니다 신뢰하는 국회..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제목: 난임정책 다시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00

안녕하세요 이번 난임지원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이전 지원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이예요. 앞으로 더 출산은 늦어질건데 최소 첫째애만이라도 지원 및 횟수제한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해요. 나이제한도 이제 간당간당해서 너무 걱정이고 초조하네요. 꼭 부탁드려요.
제목: 35세 난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결혼7년차 난임을겪고있는 주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사를보고 억장이무져서 화가나고 시간이지나니 지금은 눈물이나네요. 저는 정부지원금 전부 다쓴상태고 10월 건강보험된다고하여 기대하고 부푼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다시 도전할수있는 기회가온거같아서요.그런데 그마져도 무너져버리네요.정부지원으로4회 다써도 건강보험으로 4회지원해주는줄알았는데 이건뭐..말이안나오네요. 이런 정책은 말이안됩니다. 예전하고 무슨 차이가있는거죠?부자들 정부지원금 못받았던사람들은 좋겠네요. 저는 아직 젊은편인데 돈이없어서 병원가서 시술을못받는사람입니다.원인불명 난임이구요. 제발 첫째는 횟수제한없이..아니 예전에 정부지원금 다받았던사람 다시 시작할수있는 기회를주세요.부탁입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의료보험적용 최소 5년납부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외국인 의료보험적용 3개월을 최소 5년으로 변경되길 희망합니다 자국에서는 비싼 의약품 때문에 힘든 치료를 치료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3개월동안만 거주후에 돌아간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치료에 사용되다니요 말이 됩니까?
제목: 부산개성중 폭행치사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2005년10월1일 부산개성중 최원의->최우석개명한 학생이 친구를 구타한사건이있었습니다 그일로 피혜자는 사망했고요 중요한건 이 학생이 반성하는기미도 없었다고합니다 이제 이름도 바꾸고 의대생이되었다고하네요 살인에대한 죄책감없는이가 의사라뇨 제발 막아주세요
제목: 현대판노예생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농수산물 시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때 왜 저희는 6일날 오후에 경매가 진행이되는건가요 공무원 정도는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정도는 연휴가있어야 한는거아닌가요 통계에따르면 이번 연휴보통 8.5일은쉰다고들었는데..저희는 3일 오전에 일끝나고 6일날오후에 다시 출근을해야하는 엄청 부당한 이권을 침해를 받아야하나요... 관리공사의 횡포입니다... 제발 저희도 같이쉴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사업자 등록시 특정 세무공무원의 대응에 대한 개선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1. 계단청소로 청소대행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전에 1만명이 넘는 카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청소라 함은 빌라, 연립, 사무실, 빌딩의 계단.화장실을 주1회등 정기적으로 다니며 하는 청소일을 말합니다. 2. 도봉세무서에서 답변 마지막날에 유선으로 인가사항이라며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영업신고는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며, 공중위생영업법상 공통요건으로 독립된 장소와 개별요건으로 진공청소기 2대, 마루광택기 2대, 안전모.안전벨트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계단청소는 소형차로 돌아다니면서 대부분 저희처럼 부부가 청소하는데, 사무실은 없지요... 진공청소기로 하면 시끄러워 청소 못하게 합니다. 마루광택기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5~6층 건물을 오르고 내리면서 빗자루와 마대걸레로 쓸고 닦고 하면 됩니다. 4. 도봉세무서 직원은 법규라며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읽어 주며 반복해 가르치려 합니다만, 네이버 검색과 카페를 통해 무점포 창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세무서에도 확인하였음에도 도봉세무서 직원은 영업신고만 반복해 말하는 데, 젊은 여성이라 사회경험이 없어 글자만 읽고 문맥은 이해못하는 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5. 담당 공무원의 해결해 주려기 보다 안되는 이유를 찾으려는 자세는 시정됐으면 합니다. 정년 퇴직하고 사업하려는 제가 다 찾아서 알려줘야 하는지요...
제목: 언론의 역할을 하고있는 인터넷 사이트기업들을 똑바로 운영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페이스북,sns,네이버,다음,네이트,일베 등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소식을 접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특히 인터넷사이트들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다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정보전달의 목적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이트들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네이버는 항상 실시간검색어를 조작해 올리고 다음은 실시간 카페 게시글에 음란물과 사회분란조장 게시물들을 수시로 올리며 또한 페이스북이나 sns들도 사실이 아닌것들이 사실인것처럼 퍼져나가는 형국입니다. 이와중에 피해자들은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지.. 정치적인 사이트들도 그렇습니다. 언론과 다를바 없는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나 이러한 인터넷 상황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 또한 청년들이 본다면 얼마나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금 사용 투명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세금을 내지만 어디에 정확히 쓰이는지 알면 좀더 보람차게 일할수 있을수있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폐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춤으로 개개인의 조합원이 직접 사업주가 되어 시공사를 선정.분양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대광고 허위광고에 속아 조합원아파트에 가입한 국민들 대다수가 건설사나 조합 임원의 부조리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몸부림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조리를 알게 되더라도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로 혹은 조합의 불합리한 규약에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인것이 현실입니다.나약한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은 간곡하게 삶을 말하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법을 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든 법규입니까?뉴스만 보아도 건설사와 조합임원이 짜고 횡령으로 구속되고 추가분담금의 부담으로 문제가 되는 조합원아파트는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군산이라는 소도시에서 19400만원에 계약한 아파트에 추가분담금이 5000만원 이상 발생되어 조합원들이 위기를 느끼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스스로 조직하여 대항하기도 읍소하기도 하지만 해결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피해자 입니다. 앞으로 이 법규를 재정비 하지 않는다면 이 법규의 목적은 변질되어지고 건설사와 부도덕한 조합임원들의 배만 불리우는 악법아닌 악법이 되고 말것입니다.
제목: 병원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무릎통증으로인해 3.4개월동안 전국적으로큰병원다녀봐도 치료가되지않아 적지않은병원치료비 부담이되고습니다 현재무직상태이며 병원비조차없어 치료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 햬결방법은없는건가요
제목: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고통받는 1가구1주택 해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소수의 부동산 투기꾼으로 해서 성실한 1가구1주택자들이 매매실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래는 이루어 지도록 해야지 살찐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야 합니까? 국가에서 매수해 주던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제목: 의원 내각제 요소인 의회 해산권 제도를 도입하기를 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시중에 집단 소년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 질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집행자인 대법원장의 인준 지연 과정은 공익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에 위반된 정당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공익를 위한 원활한 국정 운영이 이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회수해야 공평사회가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부를 축척하고 있는 현 작태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임대수익에 대하여 궁극적으로는 90프로 세금으로 환수하여 건강한 기업인을 지원하고 영세 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등 부동산가격이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에 의하여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자들이 없어 져야 사회가 살만해지고 구성원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겁니다. 10년 계획을 가지고 1년후 임대수입의 50프로 세금 2년후 55프로세금 3년후 60프로 세금....10년후 90프로세금. 이걸 발표하는 것 만으로도 일부 부동산 가격은 추락할것이고 그려면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충격을 흡수하면 됩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과감히 시행해야 합니다.
제목: 너무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입니다. 우선 소통잘하시는 대통령님이 되셔서 청와대분들이 많은청원으로 고생많으십니다. 저도 이글을 어디에 말씀드릴때가 없어 올립니다. 제가 링크한걸 보시면 이런 댓글에 무섭겠다가 아닌 나도그랬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사실저도 대학생때 자취를 했었는데 안에서만 잠기는장치가 잠겨있어 경찰에 신고한적도 있었고 누가 문을 열쇠로 돌리는 소리도 들렸는데 원룸이라 도말갈때도 없고 그냥 몸이 굳더라구요. 소리를 내니 밖이 조용하고 기다리는건지 간건지 아무소리 안나더라구요 정말무서웠어요...이런게시물을 많이 봤지만 이번엔 좀 많은사람들이 겪은많큼 좀더... 경각심정도 가 아닌문제 같아 올립니다. 여성남성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의 문제인데 괜히 남성분들이 싸그리 고생하시는 거같은데 범죄자에 대한처벌이나 솔직히 성폭행을 하려는 시도가 물건훔치려는 시도가 그런마음을 먹었습니까 묻지않아도 내집을 염탐하고 들어올려했다는거에 내포되지않나요? 처벌할수 없는건가요 경철분들은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기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수없다 하시는데 틀린말은 아니죠 그럼 우린 어떡하죠... 자취할때 순찰을 강화한다했지만 순찰이 강화된걸 본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는 경찰이 필요한가요.... 이미 물이 쏟아졌는데...
제목: 난임지원 개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11

만44세이하의 나이제한과 기존 정부지원받은 횟수와의 연계라니 지금 난임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이제라도 저출산대책을 위한 그리고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주십시오 나이제한 폐지와 기존 정부지원받은 횟수를 연계하지 마십시오
제목: 자국민이 아닌 뜨네기 외국인의 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저의 국민들에게만 정당하게 쓰여줬음 좋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 주변에 보면 심심치않게. 다문화 가정이많이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뭐 다른인종들도 많이보이구요 저는 이분들이 저희나라에서 다른나라와다르게 너무해택을 많이보고있는거같아서 글을 적습니다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봐도 맞벌이들이 일순이인거는 이해가되는데 어째서 다문화가정에게 소득상관없고 아이 수 상관없이 일순이를주는게 이해가되질않습니다 의외로 신랑들이잘사시는분들도많은데 해택을 너무많이 받고있는것이아닌가 싶습니다 이런부분은잘조사해서. 자국민들에게 해택을더 주셨음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중 거주 하지도않고 3개월만있다가 저희나라 보험재도를이용하여 싼가격의 약과 모든해택을누리고 가는분들이많다는게 더 엄격하게 바꿔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간을 10년을한다던지 아니면 저희나라국민이아니니 약타거나할때 10배넘게지불해야한다던지 저희 국민들이내는 보험비로 다른나라사람들이 악용할수없게해주세요 항상 수고해주시는거압니다 ㅜ 힘내시고 화이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 해운대 이안류와 너울성 파도의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저는 7월31일 오후 1시 10분경 해운대 해수욕장에 10여명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반해 해수욕을 갔었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타지역에서 태품이 오고 물난리가 나 있는 날씨였고 부산은 태풍의 경로로 인해 매우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왔다 안왔다 하는 날씨 였습니다. 그로 인해 해운대 해수욕장의 파도는 3~4미터는 되는 높은 파도 였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구명조끼만 한채 입수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입수 하자 마자 큰파도에 휘말리며 물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십자인대 파열과 연골 손상으로 저는 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가자 말자 발생한 사고였고 파도에서 분명 무릎까지 오는 지점에서 휘말려 저는 깊은지점의 사고 가 아니였습니다 저는 이사고로 간호사로써 일하고 있는 직장도 휴직하게 되었고 차량 학원 알바를 하고 있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분명 그날의 날씨는 높은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로 인해 수영금지를 시키지 않고 관광업을 이유로 수영하게 한 해운대 구청측의 잘못입니다 그날은 수영 금지도 입수를 수없이 반복하다 결국 제 사고 일어난 시간이 지나 이안류로 인해 70여명이 이안류에 휩쓸려 큰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이벤트도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위험성을 구청측은 관광객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안류 발생의 위험성은 70명이 휩쓸고 간 이후 부터 크게 보도 되어 지니까 관광객들에게 알려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분명 7월31일의 날씨는 입수가 가능한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영금지와 입수를 반복한 구청측의 잘못입니다 저는 이날의 사고는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해수욕장의 개장으로 인해 관광돈벌이에 급급해 해수욕을 금지 시키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분명 해운대 구청에선 해운대 해수욕장 사고 발생시 보상해주는 삼성화재측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119에 접수 하지 않고 자가용을 타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이날의 사고는 제가 다른곳에서 다치고 거짓말 할수 있지 않으냐고 보상을 절대 해줄수 없다 하고선 제가 국민 신문고에도 접수 하고 난리를 치니까 삼성화재측에서 200만원에 위로금으로 끝내자고 합니다 저는 이날의 사고로 한달넘게 입원하고 수술을 받고 월급도 무급 처리되고 다리도 쓰지 못해 도움없이는 걸을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구청측 직원은 전화 한통 없고 삼성화재에선 200만원에 끝내던지 아님 저보고 구청 상대로 소송걸던지 맘대로 하라더군요. 관광특구로 지정된 해운대 구청 담당과는 전화 연결도 힘들고 직원이 외근이다 하고 보험사하고 알아서 해란 말만 하구여, 삼성화재에선 구청상대로 소송 걸어라 합니다 저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의 사고의 사실적 근거를 들어라 하는데 같이 동반하였던 지인들이 사고를 목격하여 목격자 진술도 10여명은 되고 저는 다리를 다쳐 파도에서 간신히 질질 끌고 나온 목격자도 있는데 뭘 더이상 사실적 근거를 들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도에 밀려 어찌 이리 많이 다치냐 하겠지만 무릎까지 오는 깊이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꼐속적으로 덮쳐 구명조끼를 입고 있음에도 물안으로 말려 들어가 이러다가 익사되어 죽겠구나 했습니다 날씨도 바람이 많이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와 태풍의 위험도 있는 날씨였습니다 구명조끼는 되고 튜브는 안되고 입수금지 를 여러번 하였던 그날의 안전행정지도로 인해 이안류 피해자도 발생한 날이였습니다 수영 금지만 하여도 이안류에 휩쓸려 가는 피해도 없었을 것이며 저같은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을겁니다 보험이란 이런 피해에 대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 목격자 진술도 10여명이 되는데도 119에 접수하지않고 자의로 갔다 하여 거짓말일수 있다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도와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방식을 대햑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이건 어느정도는 우리나라 교육환경 탓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교육방식에 변화가 없습니다. 평가방식을 아무리 바꾼들 교육방법을 고치지 않는이상 학생들만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평중화된뒤로 학생들이 학습능력과 상관없이 진도는 계속 나가게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진도를 놓치게되면 사실상 그뒤로 부터 수업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됩니다. 사람은 관심분야도 제각각이고 잘할수있는 분야도 천차만별입니다. 현재의 주입식교육은 암기잘하는 사람 뽑기대회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란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으냐 하면 대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야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학같은경우 수학1,2,3,4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수학1을 이수하고 나야 수학2를 듣게 해야된다는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처럼 수강신청을 해서 한학기동안 수업을 듣고 학기말에 평가를 해서 낙제를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때 학교만 다니면 졸업장 주는것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하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교육수준이 천차만별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기초이수과목은 정해놔야 합니다. 수학을 1~4단계로 나눈다고 할경우 2단계 까지는 이수해야 졸업할수 있게 하는거죠. 그럼 기초과목을 이수하고나면 어떻게 하는가. 각자 자신의 적성에 맛는 고등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수학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수학 3~4 단계 까지 들으면되구요. 컴퓨터등에 관심있는 사람은 프로그래밍 관련 교육을 듣게 하면 된다는거죠. 운동선수들은 남는 시간에 운동하면되는거구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하면 학생들이 수업진도에 뒤처지는 일이 사라집니다. 앞과목을 이수해야지만 뒷과목을 들을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복교육도 가능합니다. 학습목표도 보다 명확해 지지요. 또한가지 장점은 교사들의 교육능력 평가도 용의해집니다. 수업 이수율을 보면 이교사가 얼마나 잘가르치는지 바로 쉽게 판별 가능하지. 또한 이렇게 교사들의 능력평가가 이뤄지기에 교사들도 더잘 가르치기위한 노력을 하게될겁니다. 몇년간 평균 이수율이 낮은 교사는 선별해서 교체하는것도 가능해지겠죠. 물론 현직교사들은 반대하겠지만 신입교사들은 환영할겁니다 그만큼 자리가 생기니까요. 또한 대학진학의 경우 학과별로 필수 이수과목을 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관련 학과로 진학할경우 고교때 가르치는 모든 수학과목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게 하는거죠. 평가도 수학중심으로만 하게 하는겁니다. 물론 평가방식이 보다 복잡해기지는 하겠지만 획일된 평가보다 관련분야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생을 뽑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되면 사교육에 많은 돈을 들일 필요성도 줄어들겁니다. 모든과목을 다 잘해야 할 필요는 없어지는 샘이니까요. 기본적으로 고교과정에 이수해야할 필수과목 & 자신이 진학할 학과에 맞는 과목만 집중 교육을 하면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면 고교 교육을 4년제로 바꾸는게 좋을겁니다. 초등이나 중등교육 과정을 1년 줄이고 고등교육과정을 1년 늘리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은 1년 유급시키고 그래도 이수못하면 퇴학 시키는거죠. 현재의 고교교육방식은 그냥 획일된 주입식교육일 뿐이라 교육 효율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대학진학을 할때도 만능이어야합니다. 모든과목을 다 잘해서 높은점수를 받는 사람을 뽑는 거란거죠 그렇다보니 대학진학도 점수에 맞춰서 가게되는 경우가 다반사. 애초에 자신의 관심분야에 집중교육을 하고 그쪽으로 진학하는 방법이 없는 셈이죠. 만능보다 특정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에 맛지 않는 교육방법을 계속하는한 우리나라 교육은 쌍팔년도 시대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제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산 무기 구매의 대응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우선, 고생들 많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국제, 국내의 많은 현안에 대통령, 참모진,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낳은 해법을 위해서 분투하시는 모습에 걱정 또한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는 누구나 알듯이 아주 즉흥적인, 아주 사업가적인, 아주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하는 미국의 현 대통령입니다. 이곳에선 그를 싫어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좋아하는 국민들도 꽤 많습니다. 또 싫어하는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의 속내는 트럼프의 국제적인 정치활동에 대해선 뭇내 흡족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 미국 국민들, 아니 모든 각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국수주의적인 마음이 기본하게 된다는걸 느낍니다. 저 또한 그러하니까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끔은 아베, 트럼프처럼 대놓고 쭈욱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주 가끔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은 국수주의적인 언행을 강행하신다면 국민들의 맘이 후련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의 응어리에는 국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국제적인 부분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면 보다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게 되고, 다음 총선에서 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국정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단 보다 힘있는 정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 몇몇 정당의 말도 안되는 우스꽝스러운 언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 정당이 존립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될때가 많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하지만 한국의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무기 구매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많은 양을.. 그의 조건을 받아 들입니다. 다만 그가 요구한 두배 아니 세배의 양을 요구합니다. 단, 그 무기들의 원천적인 기술,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동조, 지원을 원했던 그 무언가(FTA,독도,동해, 5.18, 중국의 한국 기업.. )또한 꼭 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좋은 트윗거리가 될겁니다. 다만 트윗엔 무기양만 트윗하는걸로 중재해달라는 센스또한 필요하죠. 이 또한,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이라는 국민들의 생각 변화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공립유치원확충과 초등학교안에 병설유치원확충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결론 먼저 말씁드리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확충으로 3~7세까지 보육 및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시청.도청.주민센터에 국립유치원 만들어주세요. 사립유치원장들의 행태에 국립 유치원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립유치원의 불법 파업 및 재계를 번복하는 한유총 및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에 직장다니는 학부모들과 아이들..휴업으로 맡길곳 없어 부모님들까지 발동동굴리면 연차를 냈다가 번복했다가 뉴스에 귀 기울이며 이번 주말에 불안과 분노로 휩싸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보내고 싶어 보내는것이 아닙니다. 국공립이 너무나 적습니다. 3~7세 국공립유치원확충이시급합니다.!!! 이번 유치원 휴업사태로 휴원 통보편지와 이런문자를 이번주내내 수차례 받았습니다. 읽어봐주세요. [Web발신] 늦은 시간에 문자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님에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문자를 드리는 긴박한 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어머님들께 휴원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두분의 어머님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저를 격려하시며, 잘 될꺼라는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한 두 분의 어머님도 일하시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유치원의 의도를 십분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간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부로부터 많은 차별을받아왔습니다. 그 첫번째가 유아평등권이며, 이외 교사 처우, 누리과정비를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함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유치원토지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함에도 인정되지 않는 사유재산권 등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사처우와 관련해서는, 16년 3월부터 11만원이던 담임수당이 1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립교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립원장님들이 17년 5월에 항의하자 17년 7월분부터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립원장님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17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22만원 지원금이 만 5세에게만 지원되던 몇 해 전에도 3, 4세 까지 확대 지원을 위한 집회를 사립원장님들이 앞장 서서하며 공사립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을 해소하고 격차를 줄이고자 그 간 수차례 청원과 공문을 보내도 받아들여지는 바가 없어 어렵게 휴업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어머님들께서도 9월 18일 휴업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경기도 연합회사무국 회의결과 한 유치원당 (예상보다) 소수의 인원이 국회앞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정된 바, 차량 운행은 할 수 없으나, 정말 맡길 곳이 없는 최소한의 시간에 한해 원장 직권으로 최소한의 돌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휴업에 전면동참하는 유치원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최소한의 돌봄만 진행하려고 하니,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과 금요일에 등원여부에 대한 조사를 구두로 하고자 하오니, 등하원시 교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혜택주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늦은 밤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Web발신] 안녕하세요? 귀엽고 예쁜 아들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부모님께 휴일이지만 긴급 안내를 드립니다 * 현재 실시간 긴급 언론보도를 통하여 들리는 것처럼 교육부의 의미없는 발표에 918휴업을 예정대로 실시하오니 철회 혹는 번복이 있다는 오보에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립유치원 총연합회는 2018년 누리과정지원금이 증액을 위한 확실한 문서를 받기 전까지 유아교육 평등권운동은 계속합니다 국가재정을 생각하여 전면 무상은 점차 실현하더라도 단 100.000원이라도 내년 부모부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며 더 좋은 교육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유아교육평등권 운동에 동참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가정학습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ytn 기사링크를 참고하셔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2&aid=0001059487
제목: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저는 빠른년생으로 올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초중고를 다니면서 빠른년생이라서 피해를 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성인이 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성인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아졌는데 빠른년생은 성인인 친구들과 다니면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빠른년생을 인정해 주었으면 빠른년생도 대학생이 되었을 때 성인으로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라고 1년만 참으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이 1년이 정말 긴 시간입니다. 남에게 피해도 많이 주고 남들도 불편해 합니다. 이건 정말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축사육환경 개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물 살처분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청원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물 살처분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동물 살처분의 원인중 하나인 동물 전염병(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동물 전염병의 원인은 모두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가축들이 작은 우리에서 운동도 못한채 과도한 항생제사용을 견디며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물들은 면역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병에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가축을 살처분 함으로써 단순히 임시적인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만의 대한민국이 아닌 모든 자연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물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장식 축산에 관한 제재를 하여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난임정책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61

저희는 난임부부입니다. 넉넉치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갖는다는건 사치였습니다. 아이를 갖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8년을 열심히 일하고 아껴쓰고 돈을 모아서 작년부터 아이를 갖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작년9월부터 시험관시술을 하면서 매일 스스로 배에 주사를 놓고, 호르몬약의 부작용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를 갖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험관시술 3회를 거치면서 계류유산과 화학적유산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그 보다 아프고 두렵고 무서운건 '이렇게 계속하다보면 생계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중,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해서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정책이 저희 부부를 다시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머리에 담게 만들었습니다. 매번 어떤 정책이 나올때마다 헛웃음을 짓게 만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발표내용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현실감없는 발표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일반수정) 급여금액 162만원 본인부담 49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미세조작) 급여금액 191만원 본인부담 57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급여금액 77만원 본인부담 23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일반수정) 급여금액 27만원 본인부담 8만원 이건 순수 배아를 수정하고 이식하는 비용일뿐, 실제 난임부부가 겪어야하는 경제적부담은 실로 엄청납니다. 병원마다 환자의 케이스마다 다르긴하지만, 난임카페의 병원비내역을 살펴보면 시험관(체외수정)의 경우 단기요법은 최저 3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장기요법은 최저 4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부부처럼 냉동배아가 나오지 않는 경우엔 나라에서 정한 4회차에 대한 지원을 받고나면 매번 500만원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아이를 갖을 수 있는 시도라도 해보게 된다는 결론인데, 보통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어떤가정에서 3~4개월마다 500만원씩을 시험관시술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을까요? 시험관시술을 받으려면 배란억제주사를 10일동안 맞은 다음 과배란주사를 맞는 과정동안은 2~3일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난포가 자랐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채취시 채취와 채취후 안정으로 오전시간을 전부 소요해야하고, 이식후에는 무리한 활동은 어렵기때문에 2~3일동안은 안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주고 용인해줄 회사는 이 대한민국에는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에 난임부부들은 외벌이인 결우가 꾀 됩니다. 외벌이가 될 경우엔 더더욱 3~4개월에 500만원을 시험관시술비용으로 부담하기가 어렵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자연적으로 포기라는걸 하게 되는거지요. 아기를 갖고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것보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니까요.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40만6200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 난임인구 22만1000명입니다. 이 난임인구가 모두 회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아 아이를 출생한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절반이상의 아이가 태어난다는걸 의미합니다. 저출산, 노령화사회에서 22만의 아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를 위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들, 그 모든걸 감내하고 낳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난임부부들입니다. 이런 난임부부들에게 절망을 주는 정책대신, 저희들 난임부부들의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어떤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눈다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간곡한 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본 기사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와 달리 요즘 미성년자분들 악이용하는 사례가 너무도 빈번하고, 또 그러한 인식으로 하여 관련된 사안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부주기수로 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시기에 친하게 어울려 지냈던 친구들에게 잘난 척 한다는 이유 하나로 돌연 따돌림을 당하고 구타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나이 서른에 가까운 지금까지도 이런 사건 사고를 접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또 불편한데 이 피해학생의 신경은 오죽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이며 부모의 심경을 감히 가늠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힘 없어 억울한 피해 학생 그리고 그 가정과 이 사회에 희망을 주세요.
제목: 사기로 돈벌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 법은 공동체 사회속에서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첫번째가 아닌 억울한 피해자를 돕기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법은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법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2017년 9월 13일 수요일에 하남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 지인인 A양은 좌회전을 하기위해 차를 틀고있엇으면서, 물론 좌우를 살피고 돌았고, 엑셀에는 발도 때고 거의 기어가듯이 좌회전을 하고있었습니다. 할때 쯤에 오른쪽에서 차 한대가 오고있었지만 꽤 멀리 있는 상황이었어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도는 찰나 검정 승용차가 와서 박아 버렸습니다. A양의 차는 SUV차량이었고 오른쪽 앞범퍼가 다 찌그러지고 워셔액은 다 터져 날라가고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치인겁니다. 나와서 봤을 때 말이 안나오던 이유는 당시 그 주차장 길은 비록 중앙선이 따로 없었지만 길 위에 화살표 모양이 양쪽 방향으로 그려져있을 정도로 차 두대가 넉넉히 지나갈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A양의 차는 기둥을 끼고 돌아서 다른 차가 지나가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대 차량이 사선으로 와서는 A양의 차를 쳐버린겁니다. 치이는 순간에도 그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치이는 충격에 멈춰버린듯 보였습니다. 누가봐도 그쪽에서 달려와 쳤습니다. (차에 내려서 왈가왈부하는 와중에도 주차장 안에는 "끼익~" 소리가 날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 안에서 엄청 속도를 내는듯 했습니다. 왜냐면 그곳에는 과속방지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쪽 관리인도 와서는 여기 방지턱이 없어서 자주 이런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보험회사가 오고 어떻게 잘 끝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A양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도 매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오더니 8:2로 우리쪽 과실이 더 많다고하는겁니다. 이유는 즉슨 "좌회전차량이 무조건 과실이다" 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조건이라니..? 그러면 직진차량이 일부러 고의로 와서 박아도 좌회전인 사람은 좌회전 이니까 무조건 잘못인가? 싶더라구요. 이래서 보험사기단이 생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벌기 편하네"라는 생각 또한 들고요. 그래도 보험측에서 어느정도 해결해주면 받아들이고 넘어가려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사고접수를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경찰은 모든 상황을 듣고 사정이있고 억울하더라도 직진차량이 무조건우선이기때문에 좌회전이 무조건 불리하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무언가 남을수도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양이 무조건 피해자라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넓은 주차장에서 굳이 사선으로달려와 들이박은게 아무래도 이상하고, 내리자마자 못봤다고 하는 상대편 운전자도 이상하지만, 둘다 과실이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몰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법상 완전 가해자입니다 라는 판결이 나는건 아니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다르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를수있는데, 교통법때문에 상황설명은 듣는둥마는둥하고, 좌회전이무조건 잘못이고 불리하다니요...어느 누가봐도 거기서 달려와 박은상황인데, 교통법상 어쩔수없다는 말만 들으니 그렇게 원통할수가없네요. 우리 사건을 해결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안생길수있게 100%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CCTV나 이런거로 잘잘못을 정확히 따져서 직진차량이 잘못해놓고 떵떵거리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가해자가 떵떵 거리는 나라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에서 사기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9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아십니까? 그사건으로 인해 피해액은 어마어마했고 피해자의가정은 파탄났으며 목숨을 버린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기사건들이 여전히 일어나고있습니다 얼마전 I xx 홀딩스라는곳에서 김o 대표도 유사수신행위로인해 징역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변제가 되지않고있어 여전히 고통중에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청원드린 이유는 저또한 사기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T oo 홀딩스라는곳에 투자를 했는데 불법인 유사수신행위인해 조사를받고 있다며 투자자들게 지급해야할 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준법과 청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왜 이러한 사기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그건 아마도 법률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싶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의강도를 높여주십시요!! 그리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되돌려받을수있는 방안도 속히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일반적으로 사기꾼은 본인의 재산은 해외나 다른곳에 은닉하고 징역으로 죄를 떼우며ㆍ서 떼먹은돈을 주려하지않습니다 사기꾼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서 피해액의 구제가 반드시 일어나야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