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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맹목적인 유럽 따라하기 지방분권 지방자치경찰 반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576

여야합의에 따라 국가사무 518개가 지방으로 이관되게 생겼습니다. 지방자치경찰 설립도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지방분권이 현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밑의 이유들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감시가 약한 지방정부에서 해쳐먹으려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1. 영주들이 독자적으로 영지를 운영한 유럽과 중앙집권 길게는 천년의 역사인 우리나라는 다르다. 유럽은 영주들이 자기 영지를 알아서 운영하는 역사였습니다. 절대왕정시기조차 영주들이 존재하는 관계로 조선시대 때 수령을 직접파견한 것과는 중앙집권 수준의 급이 다릅니다. 이러한 역사의 전통에 따라서 유럽은 나라가 작든 크든 지방분권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나면 각 지방이 알아서 살아왔으니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길게는 수령을 각지에 파견한 고려시대 천년 짧게봐도 전국 모든지역에 수령을 파견한 조선시대 5백년 이상의 중앙집권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유구한 중앙집권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굳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국가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어디에서 영토가 작고 유럽같은 역사가 없음에도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시행하자고 의문입니다. 2. 지방분권은 지방 격차만 커지게 한다. 지방 격차는 중앙 정부가 지방에 대한 개발 지원을 할 때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한 지방이 지방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알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 재정과 강원도 재정은 같지 않고 서울의 강북의 여러구와 강남구의 재정도 같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지방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격차만 크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분권이 지방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방 격차는 중앙집권정부가 지방을 개발하고 지원할 때 줄어드는 것이므로 지방분권과 지방 격차 해소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는 중앙집권 정부보다 약하다. 저녁있는 삶과 높은 정치가 뒷받침된 후 지방분권이 맞다. 지방자치단체민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큰 지방정부가 들어선다. 뉴스에서 허구헌날 오늘 국회나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이게 다 중앙집권 정부에 대한 견제인 것이며 대선에 대한 투표율이 지선 총선보다 25%을 높은 점은 실제로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가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상파에서 알려줍니까? 알려주더라고 그것이 전국민이 떠듭니까? 그러한 사례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지방분권을 하는 나라중 성공한 나라들은 저녁있는 삶과 높은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지방정부도 충분히 그지역 주민들에게 견제받기에 많은 권한을 지녔음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삶에 치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앙 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까지 신경쓸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대로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민들에게는 견제를 받지 않는 권한만 큰 지방정부 탄생입니다. 4. 경기도지사, 신안군 염전노예 이 사건들 같은 지방 유착만 강화한다.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지방지주와 신안군 경찰이 결탁한 사건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최근엔 현재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조폭 성남경찰이 연계한 관계를 알수 있죠. 이 말도 안되는 삼위일체 좀 보십시오. 실제로 지방 권력에 대한 견제는 언론도 국민들도 중앙정부에 비해 관심이 낮습니다. 지방정부 권한이 커진다면 당연히 더 많은 지방의 여러 유지 세력들이 지방 정치인들과 유착할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견제는 중앙에 비해 작으니 쉽습니다. 지방분권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6.통일 시 필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줄 중앙집권정부이지 사분오열된 지방정부가 아니다. 통일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폭넓게 바라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온 사안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바라는 것인데 통일을 하자면 중앙집권 정부가 중심을 잡는게 백번 낫지 지방정부가 이방안 저방안 말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혼란까지는 아니어도 중앙의 강력한 권한으로 북한 내 독재자 옹호세력 준동을 막고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방분권은 이것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통일 전까지는 중앙집권이어야 합니다. 결론 우리 모두 지방분권을 반대해야 합니다.지방 분권은 여러측면에서 전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 연간 매출액 상한 조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5

부가가치세가 시행된지 만 41년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연간 매출액(소득금액이 아님)이 4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합니다. * 먼저 모슨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내년도 최저 임금을 사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중 80%이상이 간이사업자인데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이면 마진이 50%라고 하여도 연간 소득금액은 24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과연 마진이 50%인 업종이 있습니까. 현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매출액을 연간1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이 시급합니다. 매출액이 1억원이러고 하더라고 마진이 20%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일반사업자 범위 금액을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90%이상 노출되고 있는데 과표는 노출되고 있는데 마진이 고정되어 있는데 임대료,인건비는 부가가치세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몇십배가 인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던가 일반사업자 전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세사업자들이 사는 길이고 고용 증대와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음식점들은 고용을 하고 싶어도 매출액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영세하니까 과거에 2-3명을 고용하였다면 현재는 일인 자영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과 북한 한국 뭐가 우리를 위한길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뭘 알까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학교 학원 집 이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고등학생분들도 그러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저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세금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저는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도움도 드릴수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신 것은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너무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최저임금이 올라도 필요가 없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에게는 갑자기 물가폭등이라는 문제를 안게되었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아직 세금도 안내는 고등학생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개선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좋고 북한도 좋고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입장과 평안을 위해 정책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고려하셔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를 잘하시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국보다 저희나라가 좋고 북한도 좋지만 전 지금 저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주제넘었지만 대통령님께 이 의견이 꼭갔으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다음 사이트에서 활보 중인 워마드 남성혐오 카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0

다음 사이트에서 활보 중인 워마드는 가입 신청 시에 암호를 넣고 까다롭게 가입을 해서 남자든 여자든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게시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경찰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비난이 아닌 진정한 비판도 하지 못하게 워마드 사이트가 더욱 강력한 동호회 프레임을 가지고 왕따같이 혼자 활동하는 성평등주의자와 퀴어주의자, 그리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을 욕먹게 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는 사회적인 비난만 가중시키고 혼자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비난을 비판으로 둔갑시키고 진정한 비판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활동하는 한 명의 인권운동가와 워마드 동아리는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일을 하는 것처럼 몰래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공통점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발라드 아이돌 가수 먼데이키즈 전 멤버의 몰래 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뒤돌아서서 혼자 눈물 우는 것이 몰래하는 것이지 대다수가 동아리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히히덕거리면서 몰래 사회갈등과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질려면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만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미풍양속이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의무도 같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워마드 사이트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왜 이 정부는 최저임금에 목을 매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5

공약때문인가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나라 경제는 다 망해가는데 왜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 부리는가요
제목: 박원순시장 한달 서민 체험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9

박원순 시장의 달동네에서 서민 생활 체험한다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도 안나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오는 등 보이는 일은 계속 비춰 주는데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고 그러면 식사 문제는 부인이 하는지 공무원들이 사다 나르는지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도시락을 갔다 주는지 진짜 서민들처럼 헤 먹는지 봅시다. 쇼인지 체험인지 김병만 족장의 정글 탐험도 진짜 잡고 해 먹듯이 함 알아보고 싶어요
제목: 최종구좀 어떻게 좀 안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전혀 경제 민주화랑 거리가 먼 최종구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여전히 경제 민주화는 지지부진한 이유는 뭔지요? 장하성은 청와대서 뭐하는 사람입니까? 내 세금이 아깝습니다. 정권이 바뀐지 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금융 개혁은 관심이 없습니까? 날씨는 덥고,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조롱하며, 오늘도 서민들의 피를 빨아가고, 금융원이나, 금감원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허허, 헛웃음만 나옵니다.
제목: 교사의 월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26

우선 교사는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입니다. 친숙하게 비유를 하자면 해외 축구선수들이 연봉이 얼마다. 야구선수의 연봉이 얼마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흔히 갖는 생각이 연봉이니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다 일겁니다. 하지만 연봉제도 다달이 급여를 쪼개서 받습니다. 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의 급여에 대한 조항으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방학 중 교사의 월급 수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연봉은 방학을 제외한 10달치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산정됩니다. 연봉은 1~3년 단위로 3%씩 물가상승을 고려해 상승합니다. 또한 경력에 따라 개인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를 호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근무하게 될 10달치의 금액과 각종 수당(교원연구비, 교직수당)을 연봉으로 확정하고 12달로 나누어 매달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방학중에 교육공무원 중 유독 교사만 일도 안하고 돈을 받느냐 하는겁니다. 앞서 말한대로 방학 중 지급받는 금액은 무노동에도 추가로 편성하여 받는 금액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 만큼의 10달치 금액을 10달로 나누어 받았을 때보다 적게 하여 받는 금액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된 체제인 탓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을 발생시키게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달치 금액이 12달로 나뉜 것이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교사에게 주냐는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과 큰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상 모든 직장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저축하고 이자를 붙여 퇴직과 동시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죠. 공무원 연금을 퇴직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게 이는 공무원들에게 매달 급여에서 25~40만원 씩 떼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30~40년간 장기저축시킨 금액을 이자와 국고지원을 합산해 퇴직 후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걷어간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국고지원이 있긴 하지만 많게는 40년 간 걷어간 2억원 상당의 금액을 매달 130~15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평균수명까지 지급받아도 그 규모는 3억 정도입니다. 퇴직 후 1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은 교사들의 연금은 부양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뿐더러 그대로 국가에 귀속되는데 그 금액이 또한 상당합니다. 수십만의 공무원연금 저축액에서 그 자체로 발생하는 이자도 30년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다시 퇴직금 얘기로 돌아와서 일반 회사도 독특하게 교사처럼 퇴직금을 퇴직 후 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법은 지켜야 하기에 퇴직금 만큼의 금액을 고려하여 동종업계 다른 회사보다 높은 월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교사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 높은 연봉이 산정되고 10달만 근무하더라도 12달로 나누어 지급 받았을 때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200만원 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방학 때 41조 연수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시 반드시 국외여행을 사전에 관리자와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연가일수를 사용해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41조 연수를 신청하고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여행 시 연가일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이 몸 담지 않고 있는 직종에 대해 특히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종에 대한 의문과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과 근거 없는 비방은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의 의욕을 없애고 사회의 악순환만이 지속될거라 생각됩니다. 교사들도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투자하고 더 나은 교육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가 되기를 국민 모두에게 청원합니다.
제목: 중국에 진출한 우리 롯대기업 백화점  마트 모두 철수 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이 문제겠지요  그런대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중국인들은  제주도의 노른자땅을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주도가 중국놈들의 나라가 될판입니다  우리도 중국놈들 몰아 넵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9

중국에 진출한 우리 롯대기업 백화점 마트 모두 철수 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이 문제겠지요 그런대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중국인들은 제주도의 노른자땅을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주도가 중국놈들의 나라가 될판입니다 우리도 중국놈들 몰아 넵시다
제목: 무슨 군사  독재  정권도 아니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7

최저임금 안주고 주 52시간 넘게 일시키면 잡아간다고요 아예 온 백성을 다 잡아가두시지요
제목: 40대50대는 다 죽어야 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7

48세 가장 입니다. 실직을 하면 기본적인 생활권을 물론 평등에 어긋난 취업에 관련한 많은제약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요.지금까지 제도권안에서 살 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제 아이들에게는 결코 이 나라는 살라고 권하고 싶은 나라는 아닙니다. 균등한 권리를 주어야 하고 40,50,60대들도 예전에 비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정년의 차윈을 다시 생각해야할 시점 이라고 생각 합니다. 평등이란 모든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는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중복자격증에 천국입니까? 불필요한 자격증, 필요없는 자격증,자격증장사 쟁이 국민은 기득층의 하수인 바보가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 버스/택시/화물 나누고 여러가지로 자격시험을 보지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2종/1종보통/1종대형 세가지면 충분하고 오히려 경력이 더 중요한데 왜 분리해서 하는지 이해가 단1%로도 가지 않씁니다. 대통령님 기회를 주시면 청와대에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신용불량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경제가 갈수록 더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하지못해 결혼등 이제는 구직활동까지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자살까지 발생할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로인해 카드 대출등 받아 결국 변제하지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해당금융기관은 법적조치 지급명령 각종 압류까지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자가 연26프로이상 되는 대부업체까지 무조건 대출 최근 인터넷은행인 카카오은행은 비상금대출로 무직자까지 대출된다합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상황이 점점 안좋아진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채무불이행자 등재기준을 강화하고 등재시 이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채권을 사고파는행위 또한 문제입니다 이로서 채무불이행자는 점점 살기가 더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무불이행자들의 경제재기 할수있도록 정부는 특단의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제목: 청년 청약통장 세대주 조건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청년 청약통장할때, 돈이 없어 얹혀사는 청년은 세대주가 못돼 가입 못해요. 1세대 1청년은 세대주요건을 없애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퇴직자의 복지 사각지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6

저는 2001년 40대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육공무원에서 명퇴를 하였습니다. 그땐 노후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또한 개인사정으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2년 정도의 방황 끝에 개인사업체에 취직을 하여 지금 15년을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있고 때론 미래가 불안합니다. 2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답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던 규정이던 다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게 아닙니까? 경영자도 안타까워하고 난 말할꺼도 없고 국가 또한 사각지대 국민을 보고 좋아 할까요? 그럼 누굴위하여 그런 제도를 존속시키나요? 속시원한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또 규정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답보다는 아하 그렇구나 이런 대답을 요....
제목: 노후경유차폐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저는 16년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폐차지원금을 무게 2500kg이상으로만 해당이 된다고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돼 청원하는 바입니다 SUV 경유차는 거의 2000Kg정도 나가는데 대기오염 시키는 원인 제공에 한몫해 노후된 소형경유차도 지원을 해서 대기개선에 정부가 힘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제목: 실업수당 소멸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0

1.근무기간 2008년10월 부터 2018년6월30일 까지 대구혈액원에서 근무한 본인은 대구혈액원에 재계약이 안되 2018년7월1일 부터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수당을 신청 하였으나 자격소멸로 실업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주장하는 자격소멸사유인즉 만 65세부터 1년까지만 유효기간이고 그이후는 소멸된다고합니다.본인은 근무기간인 2008년에서 2018년 현재 7/30일까지 자격소멸 통보를 받은적이 없슴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발생되고 있어 개정요청도 해놨다고 합니다. 3.65세되는 시점 통보도없었으며 자격소멸통보도 없었기에 실업수당이 수급될수있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안 주는 가게 업주들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근로계약서 안 쓰는 업주들도 물론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반대하는 업주들이 많은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반대하는지 지금도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불하지 않은 채 본인의 이득만으로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자영업 업종별 거리제한 및 프렌차이즈 최저수익보장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5

저는 수원에서 2015년에 프렌차이즈점포를 시작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한숨이 멈추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물론 힘이 듦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점포를 예로 든다면, 처음 2년간은 그럭저럭 수익이 나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픈할때만 해도 2~3개에 그치던 주변경쟁업체가 지금 현재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직격탄이 되어 수익은 커녕 매월 손실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편의점의 예에서도 보듯이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1점포당 일정고객이 확보되었을때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으나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우후죽순으로 편의점이 들어서 1점포당 일정수의 고객확보가 안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단 편의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이용 인원 대비 적정 수의 점포 이상이 운영중이다보니 본사만 점포개설비등으로 돈을 벌고 개별점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프렌차이즈 점포 개설시 업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각 점포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도 막을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제주도불법난민신청문제와 무사증폐지청원에대한 답변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9

제주도불법 난민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청원에 대한 빠른 답변을 올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 마감일은 7.13일이고 청원 인원도 최근까지 714,875명으로 마감된 상태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청원이20만이 넘으면 청원이 받아드려져서 답변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이 끝나는 시점인 아직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현명하고 빠른답변을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 순찰차 헛기침, 헛 사이렌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집에서 자다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뜬금없이 "후훅" 또는 "웽" 짧은 경찰 순찰차 소리를 듣고 심장이 벌렁거린다. 구급차 소리, 긴급출동의 지속적 소리 등은 오히려 편하게 인정한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소리나는 곳을 보면 거의 다 순찰차가 "어이, 치워"수준이다. 불법정차나 어물쩍거리는 개돼지에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 근데, 나머지 국민들은 뭔 죄로 순찰차의 후훅,또는 어이, 라는 소릴 들어야하나. 경찰 순찰차의 갑질없어야 핲니다. 긴븝출동, 구급차 소리는 다 이해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너무 더워요 날씨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

매우 더운 여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19살 남학생입니다. 저는 매년 여름마다 더워지는것을 느끼고 지구온난화에 대해 문제를 느꼇습니다. 모두가 느끼지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이 1년 내내 지속되겠다고 생각하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무리한 부탁이란걸 알지만 지구온나화를 막기 위해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열대지역으로 될 것 같습니다. 더 더워지는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주십쇼.
제목: 누진제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3

폭염으로인해 넘넘 덥습니다 그러나누진제로인해 에어컨도제대로틀지못하고있는형편입니다 누진제볘지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기료 누진세좀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3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이 37도 38도를 넘어가요 청와대 국회에 계신분들도 뉴스를 보실테지만 너무 덥습니다 근데 점점 치솟는 더위에 에어컨 선풍기를 안틀수도 없고 틀면 전기료 때문에 걱정인데 누진세때문에 함부로 틀지도 못하겠습니다 세금무서워서 어디 시원하게 있지도 못하겠네요 아예 폐지를 안해도 됩니다 못해도 7~8월 8월 중순까지만 이라도 누진세좀 완화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자동차 구매 시 법적으로 소화기도 포함시켜 판매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안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소화기는 이제 필수로 같이 포함시켜 판매해야 한닥ᆢ 봅니다
제목: 국가장학금(다자녀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3

다자녀 국가장학금지원관련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가4 명입니다. 98년생 99년생 02년생 08년생이 잇습니다. 현재 대학생 2명 고등학교1학년생 / 초등학교 4학년생입니다. 다자녀는 어떠한뜻에서 다자녀라는 항목으로 의도하는 방향이무엇인지요? 셋째 네째가아닌 둘째도 신청 가능하다해서 신청햇는데 ㅠㅠ 안된다네요. 소득구간(분위) : 10구간(분위) 소득구간(분위) 이라서요. 이소득이 어떻게 해서 10분위가나왓는지도 이해가안가구요~ 장학금신청유형입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하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지역인재장학금 신청하기 입학금 지원 장학금 신청하기 내아이들이 성적이 월등해서 학교장학금을 받을수잇다면 좋겟지만 다자녀를둔 부모로써 실감하지않을수가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혜택은 전기요금 지원뿐 다른지원은 받아보질못햇습니다. 그것도 태양광설치로 몇십원이구요~ 중요한건 대학인것같은데 어려서는 내능력껏 학원을 낮추어보냇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등록금은 엄청나네요~ 부모로써 책임은 지어야하는데 다자녀라는 지원책을 보고는 잠시나마 감사햇어요. 지원이되는줄알고요 ㅜㅜ 둘째도 지원된다고 접수해달라하더라구요ㅜㅜ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하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다자녀는 라는 항목이 왜필요한건지요? 아예항목이없으면 덜서운할텐데요. 그냥 다자녀면 다자녀로 인정하고 지원은 안되나요? 1형과 2형은 일반학생들이 지원하는 가족 소득등으로 차별을 들수잇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자녀는 소득분의를 왜 따져서 지원하는지궁금합니다. 지금현재 많은 분들이 다자녀는 해택이많을거라생각하시곗지만 현실은 없습니다. 아이가4명이라고하면 나라에서 지원 많이받겟네요라고들하세요. 아이들 둘이면 한해 등록금은 말하지안아도 얼마인지는 다아시곗지만 1년 2000만원정도 입니다. 큰아들이 군대가서 한해는 덜부담되엇는데 10월제대하면 내년이면2명이 대학을다닙니다. 초중고교육비지원도 처음신청햇더니 적용대상이아니라고합니다. 엄청난 부자도 아니구요. 다자녀는 저출산율을 해결하기위해서 다자녀제도를 만들어지원하기위한제도아닌가요? 16년도 안민석의원이 다자녀라면 대학까지교육비지원추진이라문구도 검색해보니 잇더라구요 저출산을 걱정해서 만든 제도라면 문구대로 다자녀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원해주엇으면좋겟습니다. 100%가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책을 수정해주세요. 발표를보니 고졸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재직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내용도보앗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더욱이 다자녀에대해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잇다고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이동수단으로 승합차을 사려햇더니 자녀수를 확인하시더라구요. 다자녀혜택이잇다구요~ 그런데 그것도 다자녀혜택을 받을수가없다고 나중에그러시네요. 대학생이 무슨돈을번다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혜택 안된다고합니다. 당시 대학생1 고등학생1 중학생1 초등학생1 3자녀로도 가능한데 둘째아이가 고등학생신분이엿음에도 생일이지낫다고 지원이안되더군요.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마련된 다자녀제도라면 모든 것에 적용이되고 해야지 이래서안되고 저래서안되고 다자녀제도가 정말 말그대로 다자녀가정에 지원책이길 바랍니다. 꼭 지원확대부탁드립니다.
제목: 불성실한 알바들 혼내주는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만한 악세사리 판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약 4년차 되어 가는데 갈수록 오르는 최저임금에 걱정이 많네요. 괜히 문대통령 찍어구나 후회도 됩니다. 암튼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듯이 이에 맞춰 일하는 알바 및 시급 직원들도 생산성도 같이 상승되어야 되는데, 작금의 상황은 마치 놀러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대개 이런 친구들이 법의 보호 아래 온갖 엉뚱한 짓과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단 결근, 퇴근, 불성실한 근무태도, 온갖 양아치짓등등 대부분 자기 전 재산과 정성을 쏟아 밤잠 안자고 휴일없이 성실히 버티고 있는 모든 사업주들의 열정을 한순간에 농락하는 못된 알바 및 시급 직원들을 언제까지 약자 취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세요.. 알바 근무 태만시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알바 직원들은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장사가 안돼서 열받고 있는 영세 사업주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목: 우리나라도  중국가는 단체관광 불허 해주세요 국내 중국관광객 감소로어렵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5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주세요
제목: 국가장학금(다자녀혜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다자녀 국가장학금지원관련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가4 명입니다. 98년생 99년생 02년생 08년생이 잇습니다. 현재 대학생 2명 고등학교1학년생 / 초등학교 4학년생입니다. 다자녀는 어떠한뜻에서 다자녀라는 항목으로 의도하는 방향이무엇인지요? 셋째 네째가아닌 둘째도 신청 가능하다해서 신청햇는데 ㅠㅠ 안된다네요. 소득구간(분위) : 10구간(분위) 소득구간(분위) 이라서요. 이소득이 어떻게 해서 10분위가나왓는지도 이해가안가구요~ 장학금신청유형입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하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지역인재장학금 신청하기 입학금 지원 장학금 신청하기 내아이들이 성적이 월등해서 학교장학금을 받을수잇다면 좋겟지만 다자녀를둔 부모로써 실감하지않을수가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혜택은 전기요금 지원뿐 다른지원은 받아보질못햇습니다. 그것도 태양광설치로 몇십원이구요~ 중요한건 대학인것같은데 어려서는 내능력껏 학원을 낮추어보냇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등록금은 엄청나네요~ 부모로써 책임은 지어야하는데 다자녀라는 지원책을 보고는 잠시나마 감사햇어요. 지원이되는줄알고요 ㅜㅜ 둘째도 지원된다고 접수해달라하더라구요ㅜㅜ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하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다자녀는 라는 항목이 왜필요한건지요? 아예항목이없으면 덜서운할텐데요. 그냥 다자녀면 다자녀로 인정하고 지원은 안되나요? 1형과 2형은 일반학생들이 지원하는 가족 소득등으로 차별을 들수잇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자녀는 소득분의를 왜 따져서 지원하는지궁금합니다. 지금현재 많은 분들이 다자녀는 해택이많을거라생각하시곗지만 현실은 없습니다. 아이가4명이라고하면 나라에서 지원 많이받겟네요라고들하세요. 아이들 둘이면 한해 등록금은 말하지안아도 얼마인지는 다아시곗지만 1년 2000만원정도 입니다. 큰아들이 군대가서 한해는 덜부담되엇는데 10월제대하면 내년이면2명이 대학을다닙니다. 초중고교육비지원도 처음신청햇더니 적용대상이아니라고합니다. 엄청난 부자도 아니구요. 다자녀는 저출산율을 해결하기위해서 다자녀제도를 만들어지원하기위한제도아닌가요? 16년도 안민석의원이 다자녀라면 대학까지교육비지원추진이라문구도 검색해보니 잇더라구요 저출산을 걱정해서 만든 제도라면 문구대로 다자녀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원해주엇으면좋겟습니다. 100%가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책을 수정해주세요. 발표를보니 고졸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재직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내용도보앗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더욱이 다자녀에대해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잇다고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이동수단으로 승합차을 사려햇더니 자녀수를 확인하시더라구요. 다자녀혜택이잇다구요~ 그런데 그것도 다자녀혜택을 받을수가없다고 나중에그러시네요. 대학생이 무슨돈을번다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혜택 안된다고합니다. 당시 대학생1 고등학생1 중학생1 초등학생1 3자녀로도 가능한데 둘째아이가 고등학생신분이엿음에도 생일이지낫다고 지원이안되더군요.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마련된 다자녀제도라면 모든 것에 적용이되고 해야지 이래서안되고 저래서안되고 다자녀제도가 정말 말그대로 다자녀가정에 지원책이길 바랍니다. 꼭 지원확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해결,  고용디딤돌 다시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

청년들이 일자리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용디딤돌 다시 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일자리 해결도 하고 부모님 걱정 안하게 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고용디딤돌 덕분에 취업하게 된 청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꼭 보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글을 작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고용디딤돌 다시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디딤돌 다시 하게 함으로써 취업난도 해결되고 실업률도 없어지고 취업률이 올라가게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꼭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마지막주일요일도쉬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

LG물류다는는한사람으로이글을씁니다 우리물류는 마지막주일요일은일을합니다 왜마지막주만일하느는지전혀이해가안갑니다 마지막주일요일도쉴수있도록 건의해주셨스면좋겠습니다 너무힘들어서 이글을올립니다
제목: 제주관광 최악입니다 중국관광 감소여파로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원칙으로 중국단체관광 불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6

중국단체관광 불허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맞대응해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상승을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8

소상공인들의 고통을돌아봐주십시오 그틈의 서민들은숨도제대로못쉬고죽고있읍니다 제생애최악인거같습니다~ 국민들을살려주세요
제목: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를 교육부는 분명하게 단속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0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교육부 장관님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는 우연찮게 사이버 대학 sdu에서 전공을 변경하여 공부한 덕분으로 정말 인생이 뒤바뀔 정도의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제 청원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사이버 대학 sdu는 수년동안 성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양성평등 상담소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교실과 교직원들과 비서실이라 주장하는 곳에 교원징계건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언쟁이 반복되어 시간을 소모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재판 내용과 다른 내용(중요한 내용은 누락 시키거나,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할 내용을 맘대로 혐의없음으로 적고 재판 결과가 아닌 내용으로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답변을 보내옴. ) 까지 답변으로 넣어 가해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대학에 대하여 교육부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과 대학원 사이버 대학에 양성평등 상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문상담원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사이버대학의 페단에 대하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대학이 각종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서 특히, sdu 사회복지학과는 준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공무원들, 준공무원들이 일정학점을 이수하면 사회복지가 2급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대다수의 (준)공무원들이 단체로 시험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도 클릭만 하면 수업체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윤리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학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공공기관이 협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이는 대학이라기 보다는 평생교육원이 더욱 적합한 것일 것이며, 이 또한, 방송통신대학처럼 학사에 관한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때       도왔던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97년 lMF 국가부도 위기에 정부는 도탄에 빠진 국가를 구하기위해 공무원 정년을 58~57세로 1년 단축하여 국가 부도를 막았다 그런데 당시 정년단축으로 희생되었던 공무원이 지금 도탄에 빠졌다 이번에는 정부가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을 구해야 한다 정년1년단축으로 인하여 퇴직시 일자 부족으로 연금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없는자 들 지금 하루하루 고통속에 억울하게 살고있다 이제는 국가경제가 좋아졌으므로 특별 법으로 공무원연금 과 국민연금 연계하여 연금받을수 있도록 해 주어야한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사는 사람 없도록 하는것이 국가가 햐여야 할 못이다
제목: 초등학생 고정기어 자전거(픽시)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고정기어 자전거(픽시) 에 브레이크를 부착하지않거나 1개만 부착하면 벌금형에 치뤄질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고정기어 자전거(픽시)를 타면 묵념을 해줍니다 잘가라고...
제목: 한동안 홍준표가 안보이니 살겄같더니만 또다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저수지을 휘졌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0

한동안 홍준표가 안보이니 살겄같더니만 또다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저수지을 휘졌네요 홍준표 다시는 정치판에 나타나지 마라 부탁이다
제목: 주유소(고속도로 주유소 제외) 주유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고속도로에서 주유하면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할때보다 최소 50~60km 더 운행 할수 있어요 한번도 아니고 이러한 경우를 고속도로 주유시 마다 느낍니다 아마도 일반 주유소 와 관리를 해야할 행정관 과 단합하여 단속을 안하던지 단속 나가는 날짜를 미리 통보해 주던지 하는것 같아요 기름값도 비샤서 소비자는 힘든데 주유량까지 속이고 있으니 소비자는 봉인것 같아요 관리하는 행정관부터 암행 조사해 주시고 일반 주유소 주유량 조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불시에 수시로 조사를 부탁합니다 제가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해본 결과 정량을 주유하는 주유소도 있지만 전국 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제외) 주유량 정량으로 주유되는곳 없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양차이가 나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할때 마다 느켰어요 저는 항상 리터로 주유함으로 쉽게 구분할수 있어요
제목: 전기세 누진세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다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4

지금까지 난 그래도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당이 민주당이라 생각해서 내가 투표권이 생긴이후 민주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누진세 폐지해야한다고 한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런데아무도 애기조차 꺼내지않는다...여당이 되어서인가??? 배가 부른가? 산자부 수장이란 작자는 2년후 시범어쩌구 저쩌구 한다.....그자리에 밥처먹으로 있는건가? 그런말을 국민한테 할소리인가? 능력없으면 국민을 위하는 맘이 없으면 그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와라... 몇개지역을 시범도시로 2년간??? 그걸 말이라고 하구있나?..당신 모하는 사람인가?.... 촛불은 국민이 원해서라고 그 큰뜻이라면서................ 이러라고 투표해준줄아나? 지금 국민이 원하고 있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누진세 페지하라고 하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여름이라도 폐지해달라고 하지않는가? 왜 국민이 이렇게 아우성을 쳐야하고 부탁을해야하는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정치인이 된다 하지않았는가?...... 왜 모두들 침묵하는가?.....당신들 국회든 정부청사든 당사든 에어컨 끄고 일해봐라..... 먼 이유가 그리많은가? ................. 국민이 하라면 하는거다...............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주권이다.... 다른당은 기대도안했다......................민주당마저..이렇게 귀닫을줄은 정말 실망이다....... 이번에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가족은 절대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것이다...
제목: 전기세 누진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8

지금까지 난 그래도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당이 민주당이라 생각해서 내가 투표권이 생긴이후 민주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누진세 폐지해야한다고 한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런데아무도 애기조차 꺼내지않는다...여당이 되어서인가??? 산자부 수장이란 작자는 2년후 시범어쩌구 저쩌구 한다.....그자리에 밥처먹으로 있는건가? 그런말을 국민한테 할소리인가? 능력없으면 국민을 위하는 맘이 없으면 그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와라... 몇개지역을 시범도시로 2년간??? 그걸 말이라고 하구있나?..당신 모하는 사람인가?.... 촛불은 국민이 원해서라고 그 큰뜻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고 있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누진세 페지하라고 하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여름이라도 폐지해달라고 하지않는가? 왜 국민이 이렇게 아우성을 쳐야하고 부탁을해야하는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정치인이 된다 하지않았는가?...... 왜 아무도 침묵하는가?.....당신들 국회든 정부청사든 당사든 에어컨 끄고 일해봐라..... 먼 이유가 그리많은가? ................. 국민이 하라면 하는거다...............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주권이다.... 다른당은 기대도안했다......................민주당마저..이렇게 귀닫을줄은 정말 실망이다....... 이번에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가족은 절대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것이다...
제목: 인도 위에서 자전거 타는 인간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언젠가부터 자전거들이 행인들 다니고 있는 인도(보도블럭)로 자전거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차에 속하는데 왜 행인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보도블럭)로 전력질주 하면서 달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횡댕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니는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타고 건너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어른은 어린이들의 거울이라 하는데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고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외국보세요 자전거가 어디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인도(보도블럭)로 다니고있는지... 절대 아닙니다 tv 보니 북한인들도 행인들이 다니는 인도로 절대 다니고 있지는 않는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울 동네 (일산) 횡단보도에서 이따금씩 횡단보도에 의경들이 나와 지키고 서 있는데 자전거가 타고 달려도 멍청하게 걍 서 있더군요 잡지도않고말이죠 참... 한심해 보입니다 나라에서 돈받고 일하면서도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좀 신중하게 신경좀 써주세요 자전거가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인도(보도블럭)로 다니지 않게 말이죠 또 의경들 신중하게 교육좀 시키던가요.... 제가 작년에 인도(보도블럭)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달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전거가 왜 인도로(보도블럭)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머라 하더군요 인도(보도블럭)도 자전거가 다니는곳이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배우지도 못하고 기본 상식이 없는 그런 비인간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어이 없어서.... 또 며칠전에서 자전거 도로가 엄연히 옆에 있는데도 여자가 탄 자전거인데 횡단보도로 타고 전력 질주 하더군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곳은 사진 올리는곳이 없네요 그래서 경찰청에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에 신경좀 써주셧음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대폭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2

휴양지에서도 한잔,퇴근후 한잔,즐거운명절도 술자리가 빠질순없죠,,하지만 무분별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크네요 습관처럼 음주운전하는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인만 피해본다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죽음으로, 또는 평생 장애로 세상을 살아가야합니다. 더구나 사고당시의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및 평생지워지지않는 순간들,,,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 지역에서 조그만한 음식점을 합니다 .하지만 계산후 손님들에게 꼭 대리운전을 불러가시라고 권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가깝다고,또 근처로 이동하는거라 걱정없다고말하시면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넘 많습니다 이번기회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좀 강하게해서 선의의 피하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국회가 움직이지않기에 이렇게 청원드리오니 꼭 개정해서 음주운전하지않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

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마운 행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취지에 맞지 않은 법령에 실망합니다. 근로자는 얼마이하 소득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물론 재산이 얼마 이하로 나름 기준이 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 합니다.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약간의 요율이 다르긴 하나 너무나 과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반 사업자로 업태가 제조.건설로 분류 됩니다. 매출이 1억 이면 40% 요율로 4천만원 소득으로 간주되는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매출 기준 40% 소득이 있는 업종이 있나요? 어면히 종합소득이란 세목이 존재하는데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자와 같이 산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 합리때문에 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 답변이 본인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고 그런 생각인데 어쩔수 없다. 당시 청장님이 대통령님과 조율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식으로 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민들한테 흥보는 해야해서 기재부와 이런식으로 조율해서 법령으로 제정 진행하는것이다. 이런 답변 이었는데...이제는 정상적으로 법령을 계정해서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으로 소득을 계산해야지 매춘기준은 좀 맞지 않는 행정인듯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