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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병원비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3

몇일전 반려동물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수술비용과 입원비용이 500만원이 넘는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옛날보다 이전보다 현재인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강아지 분양전문 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중에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고슴도치 토끼 등 여러 동물이 있겠지만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시는데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생겨 유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반려동물 수술등 치료 가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용 개정안을 마련 해주셔서 아픈 동물들을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남녀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는 남성과 여성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의 권리를 생각하신다면 의무 또한 마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군대에 가는 것만이 국방은 아닙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당연히 존중하며,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국의 한국기자 폭행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한반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투사한들, 아닌건 아닌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을 것이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하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엄중 경고 정도로 그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중국이라는 현실적인 압박에 대항하는 것의 어려움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빈’으로서 방중하고 계신 대통령님과 그 수행원들에 대한 무례함과 오만방자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설사 슈퍼파워인 미국이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의 힘으로 발전해왔고, 저는 그 기저에 ‘다시는 외세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자’라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정신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만만한 수준을 넘어서서 ‘언제든지 손봐줄 수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둘 수는, 놔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경제발전과 주권의 존망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건은 경고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중경고를 넘어선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게 ‘우리는 무시할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그널의 모양새와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명 개발도상국인 중국보다 우위를 가진 분야가 있을것이며, 그 분야를 이용해서라도 중국에 손해를 끼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손해를 끼친 것 이상의 손해를 입을 각오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제문제가 아닙니다. 주권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진핑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우리의 주권을 대놓고 무시해야만 주권국의 존망이 걸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문제,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에서 오히려 우리의 주권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 당장의 작은 주권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앞으로 더더욱 고압적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를 더더욱 다루기 쉬운 나라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경고정도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일제에 항거할때, 우리가 일제와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져서 항거한 것이 아니듯, 우리는 경제적 손해를 각오하고 중국의 고압적인 자세와 무례함에 당당히 맞서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번 문제를 ‘원만하게’ 넘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국정부의 진정한 사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저는 예비 대학생인데요 오늘 일어난 기자폭행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에가서 경호원한테 맞은것은 중국정부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행포 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완벽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받아내길 바랍니다.
제목: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및 정규직전환 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1

계약직으로 폐기물수거운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접하였습니다. 정말 남일이 아닌 제 일처럼 늦겨져 가슴이 아프고 막막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듯 규제 및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느끼는 것은 많은 양의 작업과 업무강도로 인해 안전에 소홀해 지는 걸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량과 업무강도가 조금만 더 많아진다면 더 빠르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만큼 주위 상황을 살피며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은 예산절감을 하나에 성과로 하여 차량 및 인원 감축을 하려고만 하고 근로자 여건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게 이 쪽 업계 근로자들이 대다수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공약으로 많은 계약직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나 시를 위해 환경미화를 하는 근로자들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대도 계약직근로를 한다는 것도 신경써주시고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공약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한 근로여건을 만들어 안전한 대한민국에 한 발 더 내딛어 주시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온라인 1 : 1 대화도 모욕죄 처벌가능및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30에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모욕죄 처벌 강화와 1 : 1 대화도 모욕죄 성립 할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제가 이런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는 2달전 제가 일하던 곳에서 단기 알바가 들어왔는데 이넘이 예의가 없가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서 상대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단기 알바 끝나고 연락이 왔는데 카카오톡 차단 과 전화 수신거부를 다하고 무시를했더니 제3자를 에게 지욕을 전달하게하는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차단을 풀고 12명있는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욕을하였고 저는 모욕죄로 신고할려고하니 실명이 언급안되었다. 욕설이 약하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2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이유없이 이놈이 1 : 1 대화로 조롱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막 욕설이 오간는 욕을 하다가 이넘이 도가 지나치게 저희 어머니 보고 홍등가 창녀라고 욕설을 하는데도 저는 이녀석을 처벌할수 없는 대한민국 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모욕죄 강화와 1 : 1 대화에서도 모욕죄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러시아 월드컵 대표선수 8강 오르면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

2002년 월드컵에서는 우리안방이었으니 4강이었지만 원정에서는 16강만가도 군면제 해주시길.
제목: 이게 조선족 인권변호하던 문재인 대통령 수준이신가요? 중국 짱깨놈들이랑 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7

마리수가 워낙 많으니 관계유지는 해야겠지만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굴욕적인 친중정책만 펼치실거에요? 저 짱깨놈들이 어떤놈이신지 모르시나요? 아니면 뭐 관련된거라도 있으세요? 그냥 딱 비즈니스 관계만 해야하는데 정도가 지나치시나요 좀 정신좀 차리시고 우선 한국에있는 조선족새끼들부터 내쫒으세요 좀 얘내 한국국민아니구요 우리나라한테 득될거 전혀없습니다 얘냬 인권챙길시간에 한국국민들 인권부터 챙기세요 머리가 있으시면요 언제까지 짱깨들한테 우습게보일건지 ㅉㅉ
제목: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 군입대 면제 해주세요.  개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장관님 안녕하세요 20대 남성 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러시아 월드컵에 우승하다면 선수들 군면제를 해주세요. 그이유는 정신적인 압박때문에 월드컵이 재미 있게 본보기 위해서 재도를 했을면 좋했어요.
제목: (43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46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구청 홈페이지에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는 도봉구에 사는 도봉구민입니다 . 최근 도봉구 창동역2번출구 노점들의 생존권 vs 주민들의 보행권문제 갈등이 있었고 구청이 개입하여 노점 편을 들어줬습니다 . 도봉구청 홈페이지에는 적법절차를 통해 노점상을 양성화시켜주는건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주민들이 끊임없이 글을올리고있지만 답변은 항상 복사해서 붙여놓는 수준이고 말단공무원이 답변을 다는 수준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처럼 구청장 비서실장 등이 일정 투표수 이상을 얻은 청원을 직접 답변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위대하고 위대하신 제 2의 안중근 의사이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평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1979년 10월 26일 박근혜씨의 아버지 박정희를 암살시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님의 재평가를 청원합니다. 극우보수들과 일자무식한 박사모들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잘 모르고 이 분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1.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독재 체제의 권력유지기구로만 이용되는 중정을 개혁하고 개편하여 국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구로 정상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사적인 권한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방면해주고 민주 인사들을 지원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명하는 등 중정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2.그가 중앙정보부장 시절 있었던 일화중 유명한것중 하나는 바로 남산의 대고문실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중정의 고문실은 남산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남산 고문실을 없앤 것은 가장 큰 고문실을 없앴던 것일 뿐 중정의 고문실을 전부 없앤 것이 아닙니다.) 3.박정희에게 유신 철폐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1977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에게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게 어떻냐고 제안한 적이 있고 79년에는 집회,시위,출판,언론의 자유를 제거하는 조치인 긴급조치 9호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으나 박정희는 이 말을 껌씹으듯이 무시하였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더 심한 조항인 긴급조치 10호를 제시한 다음 대신 9호를 폐지하려고 했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 진술에 따르면 '아무리 9호를 폐기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듣길래, 일단 더 강해보이는 조항인 10호를 신설한 다음 내 권한을 이용해서 실무에서 재량껏 적용을 안 하는 방법으로 완화하려 들었다. 그 분(박정희)께는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증언을 못 해서 10호를 발의했다는 사실만 남아있지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4.최태민을 죽이라고 박정희에게 건의 하였습니다. 1974년 육영수 피격 이후, 박정희는 말 그대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써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으며, 이 죄책감은 자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싸기와 도덕적 방기로 표면화되었습니다. 박정희의 막내인 박지만이 무슨 짓을 하건 내버려뒀고, 가정사에 관해서 간언을 올리면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철권정치를 펼치던 박정희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졌으니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놔둘리가 없었습니다. 곧 그들은 박정희의 자식들에게 들러붙어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고,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감싸기만 했던 박정희는 그 모든 비리를 묵인했습니다. 박근혜에게 접근하여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최태민은 그런 사람들 중 가장 성공한 비리 사범 중 하나였습니다. 최순실의 아버지이자 사이비 영세교의 교주 최태민은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접근해 '육영수여사가 꿈에 나타났으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나를 통하라'라며 현혹합니다. 최태민은 6명의 부인에 7개의 가명을 둔 문란하고 사이한 인물로 난치병을 치료한다며 사이비 행각을 벌이고 사기, 배임, 강간, 성매매, 뇌물, 융자 알선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재규는 이런 최가 박근혜를 통해 국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최의 비리와 인생을 조사해 박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정희는 처음엔 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박근혜가 거듭된 탄원과 설득을 하면서 최를 인정하고 최가 대한구국선교단이란 단체의 총재, 박근혜가 부총재가 되는걸 허가했습니다. 때문에 김재규가 최에 대한 자료를 보고했을때 "요즘 중앙정보부에선 이런일도 하냐"라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재규의 정치적 라이벌인 차지철이 박근혜와 최태민을 옹호하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만약 이때 박정희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님의 말을 듣고 최태민을 묵살시켰더라면 아마도 최순실 게이트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는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부모님이 매우 걱정되어서 건설부장관과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항상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오늘 이불은 무슨색으로 덮으셨으며, 무슨색 옷을 입으셨는지 직접 안부를 물을정도로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주장 하셨던 말씀을 끝으로 청원글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비교해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만둘때 그만두실줄 알았습니다.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어를 해댑니다.많은사람들이 희생이 되어도 자유민주주의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목: 불법 오락실단속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참 어이없다,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불법오락실 단속에 대한 답변 : 부산중부 경찰서 생활과 김창환경장 무슨 단속 경찰공무원이 답장이 뭐 이렇냐?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민원을 올려던니 불법오락실은 단속은 않하고 2회 이상 민원이 올라오면 종결처리 할수잇다고 참 어이없다, 경찰공무원들의 행동 근무상태가 이렇니 나라가 이모양이다, 국민세금으로 봉급받고 국민이 민원을 올리면 2회이상이다고 종결처리하고, 중부경찰서장은 뭐하는지? 경찰 우두머리가 부하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켜어면 신문고 민원의 대응을 이렇게 해라고 햇는지? 답변이 어이없다 단속하고 민원이 해결 되어야지? 부산중부경찰서에는 불법오락실 단속 경찰 담당자 김창환 경장 뿐인지? 또 한사람 김대경 경위도 똑같은 답변이고 김창환경장은 2회이상이면 종결처리 한다고 하고~~~~~ 민원을 올려도 해결처리 하나도 없이 주둥아리로만 단속 하고잇다고 하고 변한것도 하나도 없이 불법 오락실은 점점 늘어나는데 ? 왜? 단속을 안하고 민원을 올리면 종결처리하고 참 어이없다 부산 중부경찰서에서는 불법오락실 단속 민원이 많이 왓다는데 왜? 부산 중부경찰서 생활과 김창환경장은 민원을 불법오락실 단속을 전혀 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지? 왜? 그러냐? 부산중부경찰서에 서장은 알고잇는지? 민원이 올라오면 2회 이상이면 해결도 전혀없이 종결 해도 된다고.. 무슨 불법오락실 단속에 비리가 잇는지? 조사 해주고 정치자금에 이용되는지? 부산중부경찰사 생활과에 김창환 경장은 2회이상 민원이오면 종결처리 하고 참 알수가 없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잇다는데 불법오락실 자금 정치자금에 사용되는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경찰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면 부산중부경찰서~~ 전국 경찰 공무원들은 필요없는 것인데~~ 부산중부경찰서장이 뭐 하는지? 김창환경장는 뭐 하는지? 민원 2회 이상이면 종결처리 하고잇는지? 믿을 많한 공무원이 없다,
제목: 사유지 불법주정차 및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관련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6

○문제제기 1. 사유지 내에 외부차량이 불법주정차 2. 일반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및 도로 혼잡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 미흡 ○내용 1.예를들어 사유지에 외부잊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사유지 내에 있는 차량들이 나가지 못한다던가 정당한 사용자가 주차하지 못한다던가 등 정당한 권한 없는 이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함이 생겨 구청(120)에 신고하면 사유지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단속 근거가 없어서 행정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라며 넘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도 나와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가능한 방법을 인터넷등 최대한 알아보 내가 내돈으로 직접 견인차를 불러서 이동 보관해야 한다거나 차후에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한드는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만 동동 구르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2. 현재 일반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법적근거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조치를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 관할 담당공무원의 개인 역량에 따른 것일 뿐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수차례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봤으나 단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뿐더러 신고한지 한시간이나 지난 뒤에 출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해태로 인해 고통은 일반 시민들 몫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있으면 그 짧은 거리거 얼마나 막히며 횡단 사는 사람들이 차량에 가려져 사고 위험이 엄청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장차 하는 이유가 과태료가 4만원밖에 안되니 단속되면 돈내고 단속안되면 땡큐고 별 있으나 마나 입니다 아울러 견인도 잘 안합니다 예로 성동구 경우에는 단속이나 견인등 정말 활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도 적고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의 경우 단속이 정말 최악입니다 한남 오거리, 순천향병원앞, 이태원 등 단속을 엄청나게 안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상권보호지역이라 구청장 지시에 의해 단속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합니다 정말 용산구청장이 일부 상권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 야기와 밤 10시가 넘어서도 교통정체가 생기는 것을 방관한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방안 1. 사유지 내에 외부인의 불법주정차차량을 구청에서 단속하거나 견인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법의 미비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됩니다 또한 구청직원은 법의 미비로 인해 피해받는 이들의 신고를 접수 하였으면 없다고 끝내는게 아니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과태료를 크게 인상해야 합니다. 4만원을 책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외국처럼 과태료를 크게 상향해야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이 해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건당 수당을 책정한다면 능동적으로 단속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서없이 내용을 작성하여 미흡하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경미하게 생각되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차량이 많아지고 있고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최순실 2심 재판 무기징역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6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조두순 청원도 무시하고 3년 뒤에 감옥 나오게 했으면서,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네요. 최순실 2심 재판은 무기징역으로 합시다.
제목: 월세 청구 현금영수증 의무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7

- 월세 현금영수증 의무화 현재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우 세금등의 이유로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해 거부하고 요구시 계약파기등의 행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기에 어쩔수없이 살고있지만 적게는 25~55만원/월 이상의 월세를 매달 지불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꼭 의무화하여 계약시 명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출생신고를 출생예정일로도 할수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025

저는 쌍둥이를 조산하여 31주3일째 되던 12월31일에 두아이를 낳았습니다. 원래예정일은 3월1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계산방법으로따지면 두돌때 4살이되는것인데 이 경우 아이가 특출나게 빠르지않다면 같은나이임에도 학업이라던지 발달에 뒤쳐지게됩니다 대통령님 특별법을 제정정해주세요 이른둥이엄마들이 이 법을 기대하고기다리고있습니다
제목: 출생신고를 출생예정일로도 할수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저는 쌍둥이를 조산하여 31주3일째 되던 12월31일에 두아이를 낳았습니다. 원래예정일은 3월1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계산방법으로따지면 두돌때 4살이되는것인데 이 경우 아이가 특출나게 빠르지않다면 같은나이임에도 학업이라던지 발달에 뒤쳐지게됩니다 대통령님 특별법을 제정정해주세요 이른둥이엄마들이 이 법을 기대하고기다리고있습니다
제목: 유시민 작가님 청원에 반대하시는 분들! 솔직히 직업 명함 까시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7

아이를 둔 일반 가정에서 예의 청원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본인의 직업과 이름까지 밝히고 이곳에 청원을 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반 가정 주부인 것처럼 포장해서 어그로 하지 마십시오.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계자분들 아니십니까? 좀 솔직해져보세요! 차라리 유시민 작가의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고!!!!! 당신들 밥벌이 해주느라 일반 가장도 죽어납니다!! 장난질 좀 그만 치세요!!
제목: 자식 태어났을때 친자확인을 필수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0

애를 낳고 친자가 아닐경우 몇개월에서 몇십년까지 인생을 허비하는 남자들이 종종 보입니다 여자는 직접 낳기때문에 친자 100프로지만 남자는 친자확인 말고는 알길이 없어요 그러니 서로 불편하지 않게 애를 낳으면 친자 확인을 무조건 하게 정책을 내주세요 이거 한다고 여자가 손해봅니까? 손해본다면 그 여자가 문제있는겁니다 문제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정상적인 남자를 위해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범죄자들의 구형이 짧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9

법조계에서는 가장 많은 구형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오늘 최OO을 통해 청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똑같은 범죄, 성범죄,살인, 유기 뭐 이런 범죄들, 우리나라에선 왜 이렇게 짧은건가요?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범죄자들에 대한 구형, 좀 더 늘려주세요 , 너무 짧아서 뉴스보는데 화가나네요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복지법이냐? 영유아보호법이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9

어린이집보육교사로 9년 가까이 일하고 있지만 연차가 없습니다. 원장들 근로자 아니라고 합니다. 연차도 명절에 사용하는거라고 합니다. 아프면 연차도 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이런게 어디있나요? 저희도 가정이 있고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곳도 봐주세요. 어린이집에 교사들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월급 한달에 110만원에서 140만원 받습니다. 대통령님은 110만원으로 먹고 사실수 있나요? 그래서 연차라도 사용할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파도 원장들 눈치에 어쩔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실정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 힘듭니다. 다른분 참조글입니다 지금까지는 휴식시간없이 10시간넘게 일해도 당연한것으로 알았습니다 칼퇴법, 주 40시간근무 , 8시간근무, 탄력있는 근무시간조정등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상관없다는 원장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 8시간 근무, 휴계시간 한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전혀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출든해서 퇴근때까지 10시간 넘게 아이들 돌보느라 일지등 많은 서류할 시간조차 없는데 남은 일거리는 집으로 가져가서 하랍니다!!!! 저희도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보느라 내 아이는 어떨수없이 뒷전입니다 ㅠㅠ 평가인증때는 3달이상을 야근하며 내아이 자는 모습만 보게되죠... 대통령님은 개인생황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때문에 칼퇴법, 8시간근무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일하며 내 가정을 지킬수 있겠구니 라고 믿었지만 변함없이 무료봉사로 11시 12시 넘어서 퇴근,야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가정을 돌보며 생활할수있도록 월급을 올리는 처우뿐만 아니라 휴계시간, 8시간근무를 법정으로 지정할수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관리 장려금 제도 신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고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국가건강보험덕에 많은 혜택을 받으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적자를 면치못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단운영을 잘 해서 공단도 흑자를 내고 그에따라 국민이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줄이고 질병 발병에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줄이는 한가지 방법이자 국민 보건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관리장려금' 제도를 제안합니다.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 중 적정기간동안 병원에 다니지않았거나, 금연, 금주, 운동, 식이요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래 가지고있던 질병을 치유하여 마지막 병원 방문이후 병원에 간 사실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장려금'을 준다면 더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방법에 따라 다음 해에 건보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준다던가 하는 식의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인 제주 무비자입국 제도 철회 요구합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사드보복 이후로 제 주변에는 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한 많은 토론을 하곤 합니다. 그 정책을 비밀히도 참으로 치사하게도 법망을 피해가며 철저히 보복하는 그들에게 치미는 분노와 국민적인 자존감이 망가지곤 합니다. 상관도 없는 중국인들에 대해 저는 반감을 안가지려 상당히 노력중입니다. 아마 제가 느끼는 이 분노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국민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번 중국인들의 한국 기자폭행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귀빈방문을 무시하는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이젠 슬슬 우리도 하나 하나 쳐 낼건 쳐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1.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혜택부터 철회하고 2. 제주도 땅을사면 주는 한국 영주권 부여 제도도 철회하시기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멋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런 대접 받을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좀 큰소리 낼 때는 내고 삽시다. 우리나라가 하도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라 당하고 만 살았던 나라라 , 마치 가난한 집에서 자란 없이 살면 기죽고 사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친절할 만큼 친절했으니 이제 더이상 과도한 친절은 접고 받은 만큼 돌려 줍시다.
제목: 다자녀로 살아온 12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결혼 12년차 아들셋 다자녀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처음 올리는 글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끝에 저의 무지때문에 한탄스러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주택자로 12년을 살면서 이사만6번을 다녔습니다 경기도 곤지암에 가설재현장직으로 7년을 비와 바람을 맞으며 망치질를 하며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던중 경기 광주 아파트 분양을 한다는 계획이 돌았고 우리식구와는 해당 사항이 없을거라는 생각으로 지나 갔습니다 그러던중 가존광주이마트를 가던중 모델하우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어떻게 생겼나 구경이라도 해볼 심정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계약이 취소된 집이 있다고 하여 계약금을 걸어야한다고 해서 써비스를 받아 100만원을 내고 입주를 기다렸습니다만 다니던 현장직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자로 물론 그당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받지 못한채 실업수당을 받고 지내면서 주위 지인과친척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동탄에 야채 배송일이 있다고 하여 곤지암에서 동탄까지 새벽2시 30분에 나와 일을 배우게 되었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기에 새벽 식자재 납품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있어 가족과 동탄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중 분양 받았던 집을 내놓게 되었는데. 집은 나가지 않아 잊고. 살다 나중 잔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다 누님에게 빌려 잔금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매매하여 바로 갚을 계획으로..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안되어 결국 지금까지 공실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동탄 아파트가 분양 한다는 말을 듣고 다자녀 특별 공급제도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점수늘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 적응 문제가 있어서 큰마음 먹고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어보자 라고 결정해서 분양 일정에 맞추어 넣을려고하는데 특별 공급에 해당이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태전동 집이 등기 이전이지만 잔금을 치루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지식이 없이 오직 전세. 또는 월세를 전전하다 내집 마련이.꿈이어서 미분양집을 계약하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 힘들어져 퇴직하게 되었고 새벽 식사재 납품일을 배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가장이어서... 치솟는 집값을 따라갈수는 없고... 현 제도에서는 안된다는 말을 듣고 안되는 놈은 안되는 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등기 이전이라도 잔금 지불시 주택 보유로 본다 만약 제가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였다면 좀더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금마저 날린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빌려 잔금을 지불했던거... 꿈을 가지고 입주를 계획 했지만 직업 특성상. 환경적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자녀란 특별혜택도 날아가고...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이유는 답답한 마음에 저 같은 답답한 가장이 또 다시 안 나오게 청약 통장개설 당시 또는 다자녀 이를 테면. 다자녀 복지 신청할때 이런점도 명확 기재 해 주신다면 어떨까 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그건 그냥 허상일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생 내집 마련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답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국고보조금 비리 합동수사부 설치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언론 기사 내용을 보면 여러 분야 각계에서 국고, 지자체 시금고 보조사업과 관련 공무원, 브로커, 해당 사업자간에 서로 부정결탁하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는 실정이고 그 폐해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부패사범들을 색출하여 처절할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 를 설치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악덕채무자로부터 받을돈 좀 돌려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6

... 받을돈 회수 빨리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식당을 차리려고 설비장비와 집기를 주문하고 개약금만주고는 3개월만에 패업하고 집기는 다처분하고 잔금은 독촉을하니 안주고 공증만서고는 공증날자가 한참이 지나도 돈이 없다면서 2년이 넘도록 오히려 큰소리내요. 법이 참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돈 줘야 할껄 법이 인정했고, 살고 있는 집은 고의로 와이프 명의로 돌려놔서 경매 진행도 안되고 살고 있는 집의 주소도 일부러 이전해서 경매 진행할것도 없고 정작 당사자는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놓고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집도 아무리 와이프 명의라 해도 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기고 압류 진행중이면 뭐합니까?? 당사자 명의는 다 털어버리고 잘 살고 있고... 돈 받아야 할사람은 그 돈 못받아 힘든데...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건설적폐 반드시 청산해야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가장 공정해야할 조달청의 이런 형태는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불법행위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건설적폐! 이정부에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지 않을 시 사드 추가배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2017년 12월 14일 금일 현재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외교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성과와 북핵문제 해결에 일조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고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인이 중국측 경호원에게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 시점에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았길래 이런 오만방자하고 외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중요한 교역국가로 여겼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 간곡하고도 강하게 사드의 추가배치를 요구합니다. 중국이 대북 석유공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을 시 말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공급하는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 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중국은 사드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복도 서슴치 않겠노라 공언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드를 추가배치하게 되면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은 이미 위험수준이며 한반도 북쪽에 핵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 내의 외국기업과 민간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직결이 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분야도 있었고 어려운 기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기간 동안 중국의 면모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경제문제 때문에 정치를 피하게 되면 결국 다른 정치적 견해로 인해 또 보복을 할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럴 것이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간곡하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중국에 대북석유공급 전면중단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사드 추가 배치를 할 것을 말입니다.
제목: 낙태죄폐지 반대 및 미혼부 책임법제정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인간의 원형인 태아( '점')이 자라서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원형인 '점 '을 무시하면서 "지워버려" "떼어버려"라고 표현합니다. '점 '이 뭉개지고 떼어지면서 몸부림치고 아파서 절규하고 신음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낙태는 죄 입니다!! 살인죄 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 합니다. 또한 여성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남성들, 여성이 수술대 위에서 망가져도 책임지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여성 혼자만이 책임지는 불평등이 여성을 너무 불행하게 합니다. 남성은 책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혼부의 책임법을 제정해서 남성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꼭 미혼부 책임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제목: 가정노동자 (전업주부)를 대표할수있는 기구를 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가정노동자는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권익을 대표하거나 주장할수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가정노동자의 과도한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됩니다. 여성가족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정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정노동자들의 입장을 알지못합니다 그래서 가정노동자를 대변할 가정노동자로 구성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문대통령 공개사과 못받으면 돌아오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6

거두절미 하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한국인을 폭행했다는 것은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폭행입니다. 그럼에도 '시진핑의 공개사과' 조차 받지 못할만큼 무능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대로 덮으려 한다거나 사건을 축소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한국에 돌아오지 말고 '중국에 뼈를 묻으세요.' 당신은 이미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한국사람도 아닐테니까요.
제목: 청소년음주방지및벌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1

청소년이 음주를 하다걸리면 업체가 벌금을 내는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내야한다. 신분증위조도 있고 불쌍한 주민들만 죄지...
제목: 중국에서 전부철수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저같으면 일행전부대리고 철수합니다. 국민 보호는커녕 일행도 보호못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께 부끄러운줄아시고 일괄철수하십시요.
제목: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씨, '성범죄 혐의 교원 즉각 직위해제' 법안에 대해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45630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지난 8월 전북 부안의 어느 한 교사가 성추행 "의혹"때문에 자살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심지어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전원재판부〔위헌〕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제청법원 부산고등법원(94부411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장○환 외 1인 제청신청인들대리인 변호사 - 문재인 외 1인 ----------------------------------------------------------------------------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박경미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이미 댓글로 올렸으나, 부족할 듯 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청와대가 당을 컨트롤 하진 않지만, 당청간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