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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의 폐 병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부산 남구 대연6동에는 (구)성소의원 이 있습니다. 몇년전 새로 건축을 하여 성소병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이 기존 건물 토지와 옆 토지를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건설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몇 년째 패 병원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에는 아파트 도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폐 병원부지가 요양병원 건립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으로 해결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을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3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비흡연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길가면서 담배냄새가 나면 숨을 참으면서 가고 신호등 대기할때도 담배냄새가 나면 멀리 피하는것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흡연자 보다 비흡연자가 더 많고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지말라고 해놓고 담배냄새을 맡게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러니 평균수명이 낮은것입니다. 제발 흡연은 괜찮으니까 길거리 흡연만 하지않게 해주세요. 길거리 흡연 금지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의료사고 시 소송 걸면 환자 만 약자! 패소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8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처럼 의료사고 로 병원 을 상대 로 소송 을 걸어도 패소 하는게 쉽상입니다. 이 나라 의 법 이 국민 과 약자 를 위해 있는지 의료사고 시 의사 와 돈 많은 병원 을 위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 청원 잃는 분들도 의료사고 뉴스 한번쯤 은 들어 보셨 을 겁니다. 내 일 아니라고 넘기고 그냥 넘어갈 사고 라 생각 할 수 있지만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고 의료사고 가 날 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사고 로 저희 할머니 도 수술 실수로 다른부위 에 출혈 이 생겨 어이없게 돌아 가셨지만 이렇다 할 병원 의 보상이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의료사고 시 이 나라 의 법 이 국민 을 위한 약자 를 위한 법 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이 뭘 믿고 이러는지 알려주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3

먼저 북한 김정일의 유훈을 알아보자 "나는 남한에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남한 인구 5천만명중 2천만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 될 것이고 나머지 1천만명과 북한 3천만으로 완전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루겠다" 라고 했다 문재인은 지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몇프로냐 49프로랬지?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인데 50프로면 2천 5백만 이 중에는 5.18 유공자들과 그 가족 그다음 공무원과 군인이 포함되어 있을거다 근데 아마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겠지 얼추 위에 말한 1천만에 맞춰 지는거다 나머지는 버리는 카드로 쓴다는 것이지 문재인이 말하는 국민들이란 바로 위에 말한 국민들 즉 적화통일이 된 후에 살게 될 국민이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죽던지 말던지 버리는 카드로쓴다 그게 아마 중도와 우파 국민이 되겠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냐? 문재인은 이걸 위해 착실하게 실천 중이라 생각 된다.
제목: 20대보이스피싱사건총책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20살에고수익알바라는것에낚여인생이꼬였습니다돈을쉽게벌려다불법적인일을해빛이2300이있습니다솔찍히우리나라는이법에대해한국에서못도모르고뛰는20대청년들이억울하게잡혀가고있습니다총책은중국필리핀여러군데있으면서죄없는20대들이잡혀들어가빛에추징과징다물게생겼습니다 이번에이씨를말려야자꾸이런일이반복이안됩니다저는매일눈물로지어진밥을먹습니다21살이되고뒤를보니세상에나온뒤로불행만가득한것같습니다이젠길을들여열심히살라하니가계통비와1300과불쌍한우리양어머니지금도허리가휘어지라일하시는데저는철들긴멀은것같고사는게사는것같지않습니다. 이런일이반복돼지않게중국보이스피싱단원과총책좀잡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병회수 병수 제한 30병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숙박업을 하며, 공병이 많이 나와 그냥 버리지 않고 잘 회수해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병(소주병 기준 3천원)의 제한을 두어, 실지로 모아서 가까운 마트까지 왕복하는 인건비+기름값도 나오지않아, 회수를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공병회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가격이 현실화 되어 올라,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공병 갯수를 제한하고 있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니어꺼에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것도 안스러워 보이구요 공병회수에 갯수제한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최소한 100개~200개까지 제한을 두는쪽으로 바궈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 비난글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 요새 청원을 보면 여성 비난글이 많습니다. 어떤분이 여성 생리대 판매중지하라고 하셨습니다.그것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는 여자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니 여성인 저도 불쾌하네요.그리고 또 어떤글을 보면 여성을 노예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옛날 유교문화를 따라가자 그랬는데 꼭 따라가서 여성이 노예를 하는건 오바인듯합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모든일 모든 권리 다 남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왜 남자에게만 모든일 권리가 있습니까? 요새는 사회진출한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그리고 모두 학교에서 배웠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그런데 여성이 노예요? 여성분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노예야 말로 권리를 침해하는일 입니다. 그러니 청원에 있는 여성 비난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방학기간중 초등학생 점심급식에 관심갖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초등학생2학년 남매를 둔 엄마 입니다 가사일만 하다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3개월접어듭니다 일을하고 아이들 방학이 되니 그때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왜 방학이 힘든시기인지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들 방학기간 방과후 수업을 하고 집에오면 11시50분 입니다 그때부터는 혼자서 집에 있다 학원에 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 현실이지요 모든부모의 걱정이 점심식사 입니다 학교 방과후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소규모 급식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길 바랩니다 일정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안심하고 밥을 먹을수 있도록 제발 검토하여 주세요 저출산정책도 좋고 청년수당도 좋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부터 좀 돌보아 준다면 출산율도 늘어날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수많은 초등학생아이들이 편의점 등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학기간 소규모 급식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반대합니다. 모바일만이라도 셧다운은 시키지말아주십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1

자. 여성가족부에서 컴퓨터게임 셧다운제 도입한거 컴퓨터. 장시간동안 앉아서 게임을 하면 거북목, 척추 측만증 등등 이외 여러가지가 몸에 올수있는거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 여성가족부에서 컴퓨터게임 셧다운제 도입한게 그냥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이해는 됬내요. 하지만 학생들은 아침 일찍일어나 학교가고 학교 끝나면 야자뛰거나 학원을 또 갑니다. 그러고나면 시간 몇시일까요? 22시 즉 오후 10시정도 집에 들어오고 합니다. 더 늦는 학생들도 있죠. 이 청원을 올리는 저 역시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인데 모바일게임 셧다운 시키지말아달라고 많은 어른들은 ' 학생이 공부해야지 게임은 왜 하냐 ' 이런 말들도 하실겁니다. 하지만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간혹 풀곤 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시간이 새벽입니다. 왜냐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다보면 시간은 어느덧 12시 또는 1시 이렇게되는데 그 잠시 게임해보려고 들어가면 셧다운제로 게임을 못하게될 수 있는데. 뭐 그 시간에 자라고 하는분들도 많죠? 하지만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사람이 있고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나눠져있는만큼 모바일 게임만큼은 셧다운제도 저는 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많은 학생들 역시 여성가족부에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도 이야기 나온걸 들으면 매우 여성가족부에 더욱 많은 비난을 할 것이라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 역시 내려갈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행복지수가 왠 말이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시간 역시 국가에서 막어버리면 스트레스가 쌓일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럼 주말에 하면 돼지않냐. 주말에도 학원을 가는 학생들도 있고 주말엔 알바를 하며 돈을 벌어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역시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중에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몇 %가 될까요? 기본으로 80%는 훨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PC컴퓨터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은데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시작한 게임을 국가가 PC를 막았으니 모바일 게임으로 해보려하면 이젠 모바일까지 막는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더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생각은 저의 생각이고 까고싶은분들 까세요 제 앞에서요. 이 의견에 욕하고 싶으신분들 다 욕하세요. 하지만 전 저의 의사를 이야기 할 것이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 X발 또 셧다운이다 ' '여성가족부가 또 셧다운 시키내 ' 이런 말들보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것이 훨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분 한분 이 청원에 참여 부탁 드려도될까요? 안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여가 또는 행복을 위해서는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서 지참 시, 밤 10시이후 청소년도 피시방 출입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현재는 부모님이 계속 옆에 상주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바꼈으면 좋겟네용...ㅎ
제목: 공영주차장이용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제발 공영주차장이용하게해주세요 세금이란세금은다걷으시고 단속이란단속은다당하고 혜택은쥐꼬리만큼에.... 해주는것도없는 대한민국에 제발 하나만부탁좀할게요 사업자란이유로세금더내고 먹고살겠다고아둥바둥대고살고 그럼뭐합니까??? 딱지한방에 하루일당의반이날라가는데..... 왜 주차장은승용차들만들어갑니까..... 왜주차장높이는그리낮은겁니까??? 조금만 더 신경쓰면 도로정체문제 해결할수있는데 왜!!!!!!!!!생각없이들일들합니까?????? 가등이나좁은도시 방법이없다하지말고 애초에 지을때부터 높게지으면될것을..... 우리나라에 화물종사들이 얼마나많은지아십니까???? 화물종사자들에게도 두발뻗고잘수있게 공영주차장및 신설건물들의주차장 제한높이를 3m로 올려달라고 마지막이자 처음으로부탁드립니다.
제목: 밤 10시이후 청소년 pc방 출입금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요즘 pc방이 예전처럼 불건전하고 어두운 업소도 아니고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나 급한 과제를 해야 할 경우 pc방에서 인강을 듣거나 과제를 하고, 필요한 프렌트를 할 수 도 있는데 무조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는 너무 융통성 없는 정책 아닌가 싶네요. 부모 동의서 등의 서류가 있으면 청소년도 밤 10시 이후 피시방 출입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제목: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운행제한 대상이라는 시행문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9

며칠전 환경부로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라는 '차량공해저감과-1380'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제 차는 싼타페 2006년식이라 아직 대상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언젠가 대상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경유차가 현재의 심각한 미세먼지 환경의 원인제공이라는 얘긴데, 경유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탓인가요? 유해한 미세먼지가 배출되게 만든 자동차 회사에는 잘못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3년간 경유차라는 이유로 꼬박꼬박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도대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안쓰이고 어디에 쓰인건가요?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이딴 공문이나 띡띡 보내지말고 그동안 걷어들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정부차원에서 알려주시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경유차량에도 있다는 정확한 근거를 발표하고 난 뒤에 이딴 공문을 보내던지 죄인취급을 하던지 하십시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민이 봉입니까? 세금 걷어서 도대체 뭐하길래 이제와서 환경이 나빠졌다고 과태료까지 걷는다는 겁니까? 물어보려고 연락을 해도 전화연결도 안되고 정말 이딴게 정부입니까?? 일하느라 바빠서 병원갈시간도 없는 월급쟁이들 월급에서 맨날 의료보험비 올려서 떼가는것도 그저 아픈사람들 치료하는데 잘 쓰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참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 꼭 답변 주십시오!!!!
제목: 포털사이트 기사 제목 앞에 언론사 이름 기재 의무화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포털사이트 기사 제목 앞에 언론사 이름 기재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 휴대폰이나 PC로 포털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가장 먼저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읽고나서 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사실 왜곡) 확인을 하면 어김없이 문제의 언론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도나 관심도에 따라 기사가 메인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댓글이나 클릭수 조작으로 인해 엉뚱한 기사가 메인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떠나서라도 보수언론은 그들대로 주장하는 바가 있고 진보언론은 그들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각자의 성향에 맞게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간단히 기사 제목앞에 언론사 이름 기재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아] “관람료는 후불입니다”... 한바탕 쇼 끝난 후 김정은이 내밀 ‘평창 청구서’ [한겨] 정두언 “MB 대선 당시 경천동지할 일 벌어져…돈 필요했다” [조선] 국정원 특활비가 뭐기에... 야당 "DJ·盧도 의혹" [연합] 국가기록원·국토부 '4대강 자료파기 의혹' 수자원공사 현장조사 진보든 보수든 좋아하는 기사를 골라서 본다면 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작업으로 인해 특정 언론사의 기사만 메인에 올라오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민방위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확대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장애인들도 민방위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제목: 회사에서 면접비 지원을 법으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청년들이나 지원자들에게 면접비를 지원해주는 법을 출원해주세요.
제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소선거구제하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동형비레대표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연동형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릴수없다고 하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수는 9명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국회의원 2인당 1명이라고 하더군요! 상기 사항을 적절히 조합하면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할수있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보좌관수를 국회의원1인당 9명에서 5명으로 4명을 줄이고(감소인원 300*4=1,200명) 국회의원수는 50명을 늘리면됩니다.(증가인원은 국회의원 50명과, 보좌관수 50*5=150명 합이 200명증가) 이렇케해도 스위덴보다는 보좌관수가 10배가 많고 국민들이 원하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의원수를 늘리지못하는 대신 보좌관수가 줄어들어 전체인원이 줄어들어 세금이 절감되며,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줄어들어 특혜를 내려놓코, 의원수가 늘어나 그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이렇케하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할수있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수 있습니다.
제목: 구미, 반도체클러스트 복수 지역으로 선정 !!  시간이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구미 3~4년 앞서있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7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시간은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기술력이 겸비된 캐파싸움으로 가려면 이미 조성된 구미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기술력 우위로한 캐파싸움에서 압도적이어야한다. 매우긴박한 시기에 기존 단지와 가깝다는 지리적 입지로 부지 선정, 보상, 조성, 토목 외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은 지연될 가능성 매우 커보이는 용인을 신청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SK하이닉스 내의 실무자나 결정권자들은 “반도체 시장에서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점유율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는 시기적 상황은 고려는 해봤는지?” 에 대해 묻고 싶다. 자칫 시간싸움에서 밀리면 120조 이상의 천문학 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시간적 도태는 기업의 존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용인 선정부지는 이미 투기판이 되어 버렸다. 농지가 평당 100만원을 넘으며, 호가는 200~300을 부르는 곳도 있다. 국민세금으로 투기판된 토지를 말도 안되는 고비용을 낭비해가며 반도체클러스트 조성부지를 수용하면 전국민이 가만히 있겠는지?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는 서울 경인권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총량규제원칙에 어긋나, 정부가 용인으로 선정을 허가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국민적 비난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 사회, 정치적 명분도 지방에 선정하는 것이 정부 하이닉스 국민 모두 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도래 할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정부는,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서울을 위시로 수도권, 충청권까지만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는 소외되고 있다. 방사능 폐기장, 사드, 폐기물 처리장, 등등의 위험과 혐오시설은 지역 국민들이 목숨걸고 반대를 한다고해도 꾸역구역 지방에다가 집어 넣는다. 경제 살릴만한 산업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하며 목메달을 해도 지역 국민은 내팽겨쳐진다. 지역민은 죽으라는 얘기인가? 특히나 전남북, 경남북, 강원도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인가? 경쟁 후보지였던, 이천에는 SK하이닉스의 M16라인에 20조원, 청주에는 M15라인에 35조원이 반도체 클러스트와는 별도로 투자가 이뤄진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미래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 산업이 활발하다. 수도권, 충청권 투자가 저것 뿐이랴?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투자는 중장기적으로는 120조 그 이상이 서울, 경인, 수도권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에 청와대 이전, 국회 이원화 등의 행정수도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다 해먹자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말고, 세종시, 용인시에서, 수도권에서 방사능 폐기장을 가져가라!! 황당한 국민 제안으로 들리는가? 지금까지 지역 국민은 황당한 대접을 몸소 받아왔다. 제안을 받은 것과 몸소 푸대접을 받은 것은 눈물날 정도로 처절히 다르다. 구미에 인접한 김천시에는 출산가능한 산부인과가 사라졌다고 하고, 상주시의 인구가 10만이 붕괴되어서, 시청공무원들이 검정넥타이를 메고 출근했다는 소식을 중앙정부는 알고 있는가?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팩트가 오늘의 이슈이다. 지역민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정부는 각성해야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정부는 산업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미를. 반도체클러스트 선정에 있어 복수의 공동 선정지역으로 적극 고려하라! 공정싸움과 캐파싸움에서 시간이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에서 모든것을 갖춰놓고, 3~4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있는 구미산업단지는 왜 쳐다보지 않는가? 반도체 슈퍼싸이클이 보다 빠른시일에 다가와서 시간싸움에서 도태 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정부는, SK하이닉스는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또한 정부, 하이닉스는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한 현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여러모로 구미도 반도체 클러스트가 입주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중에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국가적 필요성은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트를 입지시키는 것이다. 기업에 몸담는 임직원의 편익 기준이 국가적 필요성인지는 되묻고 싶다. 정주여건, 교통, 의료, 교육 등 여러면에서 수도권이 너무 좋지 않은가? 집값도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거나 승승장구 오른다. 여러 잇점을 봤을 때, 이거 수도권 기득권자들의 몽니이고, 텃새 아닌가? 전국민이 내는 세금을 수도권이 모든 권익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지 않으면 누가 수도권에서 분산되어 떠날 것인가? 정부에서 말하는 국가적 필요성의 기준을 거국적, 거시적 발상을 기준으로 삼기로 강력히 요구한다. 지방, 지역없이 서울, 수도권은 없다. 아부지, 어무이, 할매, 할배의 터전인 지방을 쓰레기장 취급하는게 현 세태인 듯하여, 망국적 정책이 만연하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올린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를 부탁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트 구미 공동유치 확정을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종호 징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6

유정호 징역10개월에 사회봉사300시간인데 평소에도 사회봉사해서 봉사시간은 몇천시간이 넘을거고 어려운사람들에게 퍼부은 돈이 몇천만원은 될텐데 착한 사람을 징역10개월에 사회봉사 300시간이라니요....;;; 방송하는것도 죄입니까?? 진짜 이 징역에 반대해요 진짜 풀어주세요 착한사람인데...
제목: 건강보험-내려라왜 또올리냐?돈있고 부자들꺼올리고-없는국민꺼는왜올리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1

건강보험-내려라왜 또올리냐?돈있고 부자들꺼올리고-없는국민꺼는왜올리냐?진짜-완전히미쳤네정무-왜이러냐?한달-30-40도못벌는데무슨보험요 올리냐?완전히미쳤네.
제목: 노후경유차의 무조건적인 운행제한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2

2002년식 현대차 싼타페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1991cc 조회 결과 5등급. 그동안 세금도 착실히 내고, 환경부담금도 매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정금도 노후경유차라 2년마다한번씩 종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라고 해도 주행거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중고로 사서 5년동안 1만 km도 타지 않았지만, 매년 환경부담금 등을 내고 있습니다. 차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차를 많이 타지 않기에 팔까도 생각해 봤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타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종합검사시 배출량이 많다고 해서 돈주고 흡기및 배기라인을 청소한후, 현재 매연량이 10%미만입니다. 모든것을 차주에게 떠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물론 저도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올라 집사기도 어렵고, 차값은 비싼차만 지원해주니... 환경적으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인 방침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보면 어렵치 않게 부모님이 타던차를 자식이 타고, 손자도 타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징벌하는게 타당한건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를 없애려면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서 탈수 있는 무언가를 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전부터 차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지금 현재의 차를 대신할 무언가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더 나은것 아닌가요?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새차 사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수소차나 전기차를 가지고 싶을 겁니다. 국비로 재정이 부담된다면, 제조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조사가 차량 판매후 노후경유차가 되면 운행제한 할것이라는 공고를 하고 판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안샀겠지요.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문자등으로 연락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저와 동료 등 일부는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옳은 정책이라면 여러사람들을 고려하여 제대로 정상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전국버스조합 택시조합  화물차조합사고관련하여 개정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33살 2명의아이를키우고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일전 20일 저녘7시 반쯤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하던 시내버스와 제오토바이와의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충격으로 도로에굴러 누워있었죠.... 저는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이동을했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건아닙니다 저희보험사는 바로출동하여 사고가어떻게낫고 조사를하고있는반면 버스회사쪽에서는 오지도않고 응급실에서치료를받고 나가는데 접수조차되있지가않아 제가계산을해야되는것이였습니다 우리보험사에서도 버스나 택시 화물차조합은 보험처리를안해준다는것이야기를들었습니다 저는 설마설마하면서 계속제돈을 내면서 치료를받았는데 mri검사를받아보자고했는데 비용문제때문에치료를못받고그냥 나와서 버스조합에 접수쫌 부탁드렸더니 보험접수를안해주겠다하더군요... 정말청천병력과같은 소식이라 경찰서나 창원시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대답은 버스조합은잘안해주려한다더군요... 잘잘못은 두번째지만 사람이다쳐서 있는데 보험접수도안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부담을하는 법이 도무지이해가안되군요...사고가나면 즉시 상대측 이나 양방향 보험사에서 서로 과실여부를 따지고 대인접수가바로되는것에대비 이런 버스 택시 화물차는 별도공제를운영하며 보험사인척 횡포를부리는것이 이해가안됩니다 시민의 발이되는 버스회사가 시민과 사고가낫는데도 법에 접촉이안되니 법적으로문제가없다하며 차일피일 미루는모습을보고 분노를참을수가없어서 민원을올립니다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두번다시발생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ㅜ
제목: 한국당이  하면   블랙리스트이고.   민주당 청와대가  하면   체크리스트라고  헛소리 .괴변하는  여당 정치인  구속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8

언론 보도에 한국당이 하면 블랙리스트 이고 . 민주당과 청와대가 하면 체크리스트라고 헛소리 개소리. 괴변을 늘어 놓고 있다 . 체크리스트라고 거짓말을 지어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 범죄자 모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김기춘실장. 조윤선 장관과 같이 반드시 구속 하여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제목: 가식과 욕망의 덩어리 유은혜,진선미,서영교,손혜원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비리는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들 기억속에서 지워질 뿐...... 비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나부터 적용한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화능력이 있는 깨끗한 나라 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 서영교 어찌 이런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 지인의 바바리맨을 보호하려고 판사를 불러서 재판 청탁 의혹이 일고 있다. 어찌 여성이면서 내편이고 아는 지인이라서 바바리맨을 그것을 판사를 불러서 권력을 남용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한 권력을 바바리맨에게 썼다고 한다. 이게 인간인 할 짓인가~!!!! 신재민 전 사무관 보고는 먹고 살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너무 추악하고 역겁다. 칵~~~~퉤~!!! 지인 바바리맨 형량을 바꿔라, 죄명을 바꿔라... 이건 엄연한 사법농단이다. 본인 말로 무전유죄 궈력무죄 이것을 말한 것인가~!!! 손혜원 당신도 신재민 전 사무관 보고는 먹고 살려고 한다고 아주 더려운 주둥이를 놀렸다. 당신이 더럽다고 세상이 다 똑 같이 더러운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이건 권력으로 재산을 뻥튀기 한 것이 맞다. (지금까지 20채) 목포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칼국수집 한다???? 이것이 목포 시민을 위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인가?? 다른 곳도 전수 조사해야 된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 되해서 전수 조사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세무조사 해야 될 것이다. 진선미 아 ~~ 정말 답이 안나오네 국케들이다. 2005년 16억 빚을 갚아야 되는데 15년이 지난는데도 똑 같은 재산을 갚지 않았다. 일반이라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동안 꾸준히 주식을 샀다. 넵쿠어스 주식 8만주 갖고 있으면 꾸준히 배당수익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 해야 된다. 1999년 대학 선배와 결혼했는데 호주제가 폐지 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렸다고 했는데 2005년 호주제가 폐지 되었는데 왜 2016년 20대 총선때 혼인 신고해서 , 2013년부터 재산을 공개 때 2015년 까지는 3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는데 2016부터는 -14억이 되며 2017년 국회 의원 재산 순위 꼴찌가 된다. 뭔가 냄새가 꾸리하게 나지 않는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남편 회사 잘 굴러간다. 국회 의원 재산은 1.5억인데 뭐가 돈이 없어서 못 갚나~!! 진선미 당신의 채원자는 아파트 경매수순에 들어갔다고 한다. 당신이 인간인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제목: 기간제교육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교사로 18년을 근무하고 후유증이었는지 몸이 아파서 퇴직을 하고 계속 기간제일자리, 학교시간제 강사등으로 잠깐씩 일하다가 올해 설을 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모집공고가 많이 떠서 계속 서류를 들고 학교를 돌다가 11번째 서류를 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했지만 임용고시 세대도 아니고 남편의 실직으로 울며겨자먹기로 할수없이 밤을 새워가며 교재연구해서 영어수업을 했고, 사람을 좋아하여 상담공부도 하여 상담교사 자격증도 따둔 덕분에 운이 좋게도 상담교사로도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영어교사 자격으로 응시원서를 써서 중,고등학교에 서류를 들고 서너군데접수를 하러다니다가 담당선ㅅ
제목: 여성도 군대를 보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0

첫째.현재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1953년 이후 휴전한뒤 지금까지 이어져있요. 남자들은 전쟁시 동원 되기에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합니다. 네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나라가 전쟁이 나면 나서서 싸워야 하니깐요. 근데 여성들은 무엇을 하죠? 전쟁이 나면 뒤에 빠져서 몸 사리고 있나요? 총쏘는 법 기초 적인 방법도 배우지 않고 사는 대한민국 여성들은요? 여성들도 전쟁이나면 자기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책화 되면 비난이 매우 커지겠지만 비난이 전쟁에서 적들 무찌르고 합니까? 둘째. 대한민국은 이제 저출산국가 입니다. 서서히 인구수가 줄고있죠. 이러다가 전쟁났는데 여성들 빠지고 정치인 빠지고 하면 대체 몇명이서 싸우라는 소리입니까? 여성들도 나서서 전쟁준비를 하고 전투훈련을 받아야지만 나라의 국방이 안전해지고 더더욱 강력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작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군대는 남자만 간다? 너무 모순적인 말입니다. 물론. 반박을 하겠지요.'여자들은 임신하다! 생리한다!' 네 이 반박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나라가 원하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입대를 하는데 나라가 원하면 여성들은 임신을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말도 안되는 변명이지요. 넷째. 일부 여성들이 군대를 너무 쉽게보고 비하표현을 잦 사용합니다. 마치 군대가는것을 캠프간다 하고 . 가서 밥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돈도 버는데 개꿀아니냐고. 들 합니다만. 정말 개꿀입니까? 군대다녀오신분들한테 물어보면 다시 가는것보다 죽겠다고 하십니다. 애초에 군대를 비하하고 깔보고 군인들을 더 깔보는 행위는 군대를 다녀오지않아. 하는 행동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나도 똑같이 그 고통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비하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군 입대의 의무를 잘 만들었고 잘 지켜서 살아 오게했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는 정책들도 새로으 바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에대하여불만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8

국민연금이의무라고하시는데요.... 저는이나라에서33년살면서국가가저에게해준복지나 그런혜택 뭐전혀받은거없구요 20살때부터급여활동해서그동안세금꼬박꼬박냈구요 지금은택배하면서근근히살아가는데왜의무라고하시는거죠 노후대비를왜국가에서해주는지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4대보험같이선택사항으로할순없는지궁금합니다.
제목: 막장드라마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황후의 품격>이란 드라마가 결국 버젓이 종영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지적을 해도 재미만 있다면 그만이라는 무개념한 시청자들 때문에 인기만 높아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이 무색할 정도로 지나친 장면은 계속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비웃듯 유유히, 온전하게 종영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주목을 받았어야 할 작품성 높은 드라마는 정작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막장드라마가 계속 나온다면 결국 누구도 좋은 내용의 작품은 없어지고 질 나쁜 콘텐츠로 경쟁하는 일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따라서, 막장드라마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주의' 조치 이상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선 이후 회차에도 한번 더 조치를 받은 경우 광고 판매 금지 혹은 방송 금지 등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독립유공자와 5.18 유공자 처우비교표 국민에게 알려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7

어느 쪽이 더 큰 국가유공자입니까? 그처우는 어떻는지 비교표를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목: 여교복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전 좀있으면 6학년이 되는 초등학생한명 입니다. 좀있으면 교복을 입죠. 근데 그 교복에서 문제가 된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듯이 교복은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한 이유를 말한다면, 아동복보다 허리 크기가 작습니다. 가슴크기만 조금 크고 허리는 아동복보다 작은 사이즈 였고 크롭티처럼 다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겨땀이 많이나 겨드랑이쪽이 누렇구요. 또 , 팔드는것은 상상초월을 합니다. 저희 언니 교복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이런 꽉끼는건 어떻게 입었지, 이번엔 돈도 부담이큽니다. 왜냐하면 교복 소재도 안좋습니다. 교복 소재도 안좋은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부담이 큽니다. 아니면 소재라도 좋게 해주세요. 아니면 교복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 이글을보고 꼭 아무나 여교복을 보고 자기 몸에 대보고 아동복 사이즈 여교복 사이즈를 보고 여교복 사이즈를 소재 재질을 좋게하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늘렸음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콘돔을학생들도살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8

존경하는대통령님 학생들도콘돔을살수있게해주세요 어른들은다하는데학생이못할건뭡니까? 오히려성교육에도움이될것입니다
제목: 북핵 폐기  요원한데  . 국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문대통령이    대북 경협 떠  맡는다고   트럼프에게  약속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3

언론 보도에 북한 핵 포기 요원 한데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문재인은 자기 마음대로 독재자. 왕처럼 트럼프에게 대북 경협 떠 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약속 하였다 . 이것은 국민세금으로 북한 김정은 에게 미국 대신 모든것을 해준다는 것으로 절대 반대하며 김정은 에게 돈을 줄려면 문재인 재산 몰수 하여 주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윤창호법 무용지물, 강력하고 납득 가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한창 이슈였던 윤창호법이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작 그 가해자는 6년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창호법이 개정되었다고 언론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었지만 정작 뉴스를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됩니다. 안타깝게도 가해자보다는 거의 대부분 목숨을 잃는 사람은 피해자이니 더욱 더 화통할 따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흉기를 들고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왜이리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관대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이 무르면 법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통하니 법앞에 불평등함에 일반 시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비단 음주운전 사고 뿐 아니라 다른 강력 살인사건의 법 형량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말도 안되게 약합니다. 아웃나라에 비해도 입접 사법부의 신뢰가 한없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공평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제목: 은행의 지급준비금,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전세계약의 집주인 지급준비금 제도 검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모두가 인지하시는 것처럼 제도 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인/기업 VS 은행] - 은행은 : 개인은 은행에 저축을 하면서 일시에 지급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은행(정부)에서 정한 지급준비율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 회사는 : 직원이 일시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매월 퇴직급여 충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현재는 퇴직금 지급 안정성을 위해 회사가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으로도 발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이것은? - 개인과 개인간의 거주용 주택(아파트)은 지급준비금 적립이나 충당금 제도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매매(경매) 후에도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이 발생하게 되고 - 그나마 주택공사나 보증보험 등의 신설된 제도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세입자)가 자비 부담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만약 급격한 주택하락 시기가 도래한다면 (인구 구조, 생산가능 인구 감소등등) 지속적으로 전세/월세 계약시의 계약가액보다 만기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추세화 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보증보험 회사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주택보유자 측면의 주택대여 제공에 대한 댓가로 보관개념으로 수취하는 자금에 대해 위의 은행의 지급준비율, 회사의 퇴직금 지급준비 충당금 등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제도를 고려해 보면 어떨런지요? - 현재는 한국에서 주택보유한자가 세입자에게 받은 자금 전액에 대해 Secure한 자금 운영을 하는 안정장치는 없이 주택보유자의 해당 자금의 사용 결과에 기인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잘 운영하였다면 이슈없고 (이에 따른 금전상 효익은 모두 집주인에게 귀속되고) -> 잘 운영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따른 금전상 이슈는 사후 정부 또는 세입자, 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 이에 단기간을 아니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의 지급준비율이나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제도와 같이 세입자를 통해 받은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자금 안정화 장치의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질병관리본부기관 장기기증자신청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장기기증이란 선진국에선 이전부터 행하던 어찌보면 문화죠..지금 아이돌문화처럼은 아니지만요.. 기증절차 번거롭죠..(인증서/세부항목)등등.. 간단히 면허증갱신도 여타갱신하고 같군요..시험장당일 인근경찰서 7-15일 문제는 경찰서발급은 임시면허증이 발급이 않되더군요..그럼 인근 경찰서로 장기기증신청후 면허증갱신하면 갱신면허증 발급전엔 무면허인지.. 설명도 부실하고 전화응대도 부실합니다. 물론 대략 점심시간대에 전화를 건듯합니다만 이런사항은 시간이 문제가 되어선 않되는걸로...장기기증이란 부분이 쉬울듯 쉬운게 아니게 아시아존입니다. 홈페이지/전화관련 너무 성의없내요..신청자확인이면 증명서갱신과 약관의 대우차원에서 보다 빠른 처리가 우선일듯합니다. 스티커나 면허증 하트심벌받으려 장기기증하는게 아니랍니다.
제목: 한달에-50만원도못벌-큰일났네-저졋다.우째하까?돌겠네-세금 수십조원다어디로갔는지?정치인들은공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6

한달에-50만원도못벌-큰일났네-저졋다.우째하까?돌겠네-세금 수십조원다어디로갔는지?정치인들은공돈) 빵도못사먹겠네.네세금돌리도죽겠다.짜증나못살겠네.없는서민은생지옥-살수없는세상.돈있고부자는천국이네. 정치인들은좋겠다,세금돈이거져먹는꿀이다.나도평생돈걱정없국회의원이나할껄)
제목: 국회의원 3선 이상 못하게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2

물론 국회 의원 놈들이 입법할리 없겠지만 온국민의 합의로 국회의원 3선 이상 못하게 하자 ...모든 비리 온상이다 다선 의원치고 올바른 놈 없다 우리들이 나서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심판하자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진짜 제발  한번은 진짜제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영덕군영해면과영덕 에 사이비기자들!!!!! 진짜 아무나기자하고 문제많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지급시기. 당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1

다른연금은. 다. 조기. 일찍 받는데 왜 국민연금 만. 늦게 받습니까 당겨주세요 최소한 60세는. 받아야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치인들 봉입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 치지 마세요 돌아버립니다
제목: **중학교 예비2학년 반편성을 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지금 저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던 2학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중 가장 중요한 2학년의 중요한 요소인 반이 엉망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다시 반 편성을 진행해주시면 그때는 만족스럽지 않아도 결과를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해찬 이양반 노망난겨????우리 서민 다 죽어라는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9

집권당 대표라는 인간이 ... 상대당 자중지란을 즐기듯 비꼬고..참으로 품격없네 우리 자영업자들 모이면 이정권 욕하는거 귓구멍 막고사냐 100년 더 집권하자고 ...에라이 남으당 흉보기전에 민주당 내에 지금 벌어지는 꼬라쥐 교통정리나해라 손혜원 서영교 거기다 김경수 빼내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 참으로 희망이 안보인다 일단 내년 총선에서 함 보자 .. 벼르고있다 온 국민들이 .. 나쁜 것들
제목: 112신고센터는 불법체류자 신고도 받지 않는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불법체류자 신고를 출입국관리소 1588-7191로 하면 조사나오는데 1달-한달반 걸리고 (담당자:***)112번에 신고하니 고경석 경찰 자기네들은 신고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어 문자로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만 알려준답니다. 청와대.법무부.외교부등 뭐 불법체류자단속을 벌인다 경찰과 같이....이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속이는겁니까? 아니면 출입국관리소직원이나 경찰이 일하기 싫어 일을 안하는겁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가부좀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0

아까 뉴스보고 모바일 셧다운제도만든다는데 그럼 저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거만보고살으란소리입니까¿ 이건말이안됩니다. 컴퓨터게임도막아두고 이젠핸드폰까지막는다니이젠 나중에 sms도막을예정같아보이네요¿ 그럼 저희는 오후에 자고 오전에 노는애들도 있을텐데 그건생각안해보셨어요¿ 여가부에게 당당히말합니다 성차별¿ 당신들은 그런생각밖에안드시나보네여¿ 제발 자기들만 생각하지말고 저희 국민을좀 생각하고 만드세요 맨날 이상한건만 쳐만드시니 국민들이 여가부를 싫어하죠
제목: 법개정 전 육아휴직자의 복직 후 연차적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0

법이 개정되어 지난 5월31일 이후 육아휴직자는 연차를 보장받게 되었지만, 이전에 육아 휴직을하고 현재 복직하여 근무하는 엄마들은 연차 적용이 되지않아요. 작년에 입사한 신규도 한달을 일하면 한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무자는 연차가 없을 뿐더러 한달을 군무해도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네요. 막상 복직을 하고보니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를 원하는 날도 있고, 방학과 아픈 날 등... 생각지 못 한 일들이 생기는데 부모를 대체할 사람을 찾기 위해 친인척을 비롯. 지인의 손을 빌려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연차가 없는 엄마는 난감하고 아이를 위해 사직을 해야되나 싶습니다. 현재 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제목: tv시사프로그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0

보수 시청자들만의 나라인지요. 뉴스외에 시사프로그램을 볼 권리를 주기바랍니다. 진보는 아니지만 하루종일 하는 보수 tv시사프로그램만 볼수 있으니 정말 속이 답답합니다. 진보언론도 종편을 할수있게해서 보수시청자외의 국민도 시사프로그램 좀 편히 보게 균형 좀 맞혀주십시요.민주정부는 왜 이렇게 약해서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일을 못합니까.
제목: 윤창호법 시행과 그에 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짧게 청원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지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더 강화해주십시오 운전대를 못잡게해야지 왜 애꿏은 피해자는 걷다가 차에치여 사망하고 운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채 사회에 나옵니까 인생은 2번 쥐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에게 2번의 인생을 주는것 같군요.
제목: 국민  70%가  원전을  찬성 하는데   문재인은  원전을  페기 하였다. 문재인   탄핵  퇴진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2

국민 70%가 원전을 찬성 하는데 문재인은 원전을 폐기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전이 약 1조의 손해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한전이 전기 요금도 올리다고 한다 이러한 독재자 문재인 탄핵 퇴진 하기를 청원 합니다 .
제목: 국민 청원에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을 관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1

요즘 국민청원에 장난으로 남자들은 생리대 판매 중지 여자는 남자 성기 없애기 등 어이가 없는 예기가 많은데 더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관리자 분께서는 이런 어이없는 청원을 관리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