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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호선 양주시,동두천시 제발제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553

1년전 큰 꿈을 안고 옥정신도시로 이사왔습니다. 저의 아내가 종로3가로 출퇴근 하는 현재 유일한 교통수단 1호선 평소에도 잦은고장과 연착으로 추운 이겨울이 유독 힘들게 느꼈지만,열차가 줄은 지금은 20년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옥정신도시에는 서울에서,의정부에서 제일 많이들 오십니다. 직장이 서울이신분들도 많이 계시구요. 제발제발 신도시를 살려 주세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아직까지 버스도 많치않아 유일한 서울로가는 1호선 증차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아내가 안쓰러워요. ㅠㅠ
제목: 설명절을 앞두고 직장폐쇄라니요~ 우리의 일터에서 다시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688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 만약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또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12인은 외로움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챙겨야 하는 끼니는 고된 노동 후에 이미 식은 밥을 씹으며 다음 일을 고민해야 했고, 컵라면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밤샘 노동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온갖 녹가루와 먼지를 마시면서 몸 상하며 갖은 일을 해내고 2시간에 한번 주어지는 귀한 10분, 쉬기도 바쁘지만 100미터가량 떨어진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매번 줄을 서서 기다리고도 볼일을 보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와 일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계처럼 일을 해도 현장직에게 날아오는 건 막말뿐이었습니다. (또한, 현장 감독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며 그들의 감시 아래에서 숨 막히는 노동환경을 제공하려 하는 등 현장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참으면서 저희는 매 월급 날마다 통장에 찍힌 노동의 대가에 쓴웃음 삼켰습니다. 두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뒤를 돌아보면 가족들의 눈은 저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힘든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처리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8년 동안 연차를 고작 4번을 쓰며 ) 남들 놀 때, 쉴 때 한숨 돌리지도 못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지만 돌아오는 건 괄시, 멸시,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모회사와 너무나도 다른 자회사의 환경, 턱없이 부족한 임금,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막말,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에 건의도 수백 번, 하지만 그들은 단 한순간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입 아프게 설명해도 돌아오는 건 고요한 침묵뿐이었고 저희는 저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섭을 9차례 진행했으나 윗선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아무리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한 발자국 물러나 대안을 제시해도 사 측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0조 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며 현장을 무시 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제한적인 부분 파업을 실시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측의 ‘직장 폐쇄’였습니다. 공급의 근본인 현장 직원들이 없는 회사라니 말이 되는 것인가요? 매일 아침 출근하던 회사는 이제 문이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습니다. 사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쟁의행위를 피할 수 없었던 저희에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공격적 직장폐쇄’ 였습니다. ‘직장폐쇄’는 방어적인 수단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공격적 직장폐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동조합을 원척적으로 무력화 시키기 위해 자재까지 빼돌리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노동력 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결정이며, 노동자들의 피 흘리는 호소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 아니 가장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을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자신만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큰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게 이리도 어려운 것인가요. 이 글은 저희 12명을 비롯한 모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올립니다.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초구]아동 폭행 어린이집 정보 공개 법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270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성범죄자 알림 제도처럼 영유아 자녀를 둔 인근 거주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어느 어린이집에서 2017년 만2세 아동이 담임 교사에게 학대 받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1심 판결에서는 총 26회 학대 행위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다니고 있거나 거주지 인근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성범죄자 알림 시스템처럼 아동 학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를 인근 학부모에게 담당 기관에서 통지해 주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아파트 잔여세대 선착순분양 금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202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는 정식 분양하여, 특공/ 1순위 /2순위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자 추첨 발표 > 계약 > 미계약분 예비당첨자 계약 이렇게 진행 하고, 미계약, 당첨자 부적격 등으로 남은 잔여세대 수량을 다시 일반에게 잔여세대 분양을 합니다. 잔여세대 분양은 현재 대부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진행을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 합니다. 선착순 분양 날짜가되면 모델하우스에 몇백 몇천명이 몰려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며, 소위 말하는 떳다방, 줄팔이들이 등장하여 전날 밤늦은 시각 또는 새벽부터 줄을서서 빠른순서 번호표를 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이 가격은 몇십에서 몇천만원까지 형성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선착순 분양을 하는 곳 마다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관련링크참조) 잔여세대 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들이나 청약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다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 입니다. 이러한 유일한 기회가 공평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과 부당이득을 취하는 전문업자 및 투기꾼들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높아지고 선착순분양을 하는 곳 마다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청약 잔여세대 분양시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사고위험없이 정당한 가격에 분양권에 당첨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건설사에서는 홍보가 된다는 목적으로 선착순분양을 고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정당한 기회부여를 위해 꼭 개선을 해주십시오. 부동산 정책개선보다 실제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부터 바로 잡아 주십시오. 공감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응급의료종사자의 ‘호출대기근무’ 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3,637

저는 서울 소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심장내과 직원으로써, 퇴근 이후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환자의 시술을 위해 한 달에 15일 이상을 호출대기(소위 온콜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은 물론이거니와 주말, 공휴일과 같은 휴식시간에도 빠른 시간 내 복귀를 위해 활동범위의 이동 제한을 요구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긴 시간동안의 호출대기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규근로와 유사시를 대비해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대기근로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의 근무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상황을 위해 병원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응급호출이 발동된 경우 호출에 응하여 출근하는 ‘호출대기근무’ 입니다. 호출대기는 특히 응급상황이 많은 병원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근로의 한 형태로, 호출대기 기간 동안은 근로자가 자택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호출하는 경우 근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태의 일종의 대기근로입니다. 현재 저와 같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응급호출이 발생하는 경우 수분에서 수시간 내(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시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호출대기를 하는 상황에는 병원에서 일정거리(병원으로부터 30분 거리)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등의 거리적 제한이 주어지지만 해당 거리 이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시 거리적 제한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 때문에 노동자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은 결국 병원 근처로 거주지를 정할 수밖에 없고, 거주지가 병원에서 먼 사람의 경우는 응급대기기간 중에는 병원 근처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남녀의 공동육아가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 후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극심한 삶의 질 저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발생하는 응급호출 시 바로 병원으로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호출대기기간에는 배우자가 항시 아이와 붙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호출대기 기간에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도 본가에 찾아뵙지 못하고 항상 병원 근처에 상주해 있어야 합니다. 즉, 응급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한 호출대기로 인한 활동의 제약과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병원에서 멀리 벗어나 호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의료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당직 의료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시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호출대기 기간에는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하며, 호출시 병원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 주말, 공휴일 혹은 새벽과 같은 휴식시간에도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호출대기 기간에는 연휴가 있더라도 자유롭게 다른 도시나 여행지로 여행을 갈 수 없으며, 놀이공원과 같이 사람이 많아서 빠져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 가지 못하는 등 이동의 폭이 매우 좁고, 바로 연락이 가능한 휴대기기를 휴대하지 않고는 수영이나 축구와 같은 운동에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자유로운 알코올 섭취가 제한되어 가볍게 맥주 한 잔 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새벽 중에 응급호출이 발생되어 평균 2~3시간의 시술을 시행한 후에도, 근로계약 상 명시되어 있는 정시출근 시간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때문에 새벽 중에 응급이 발생한 날이면 극심한 수면부족, 일과 휴식의 밸런스 붕괴로 인하여 삶에 질 저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은 호출대기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호출대기시간에 대하여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수준은 해당 근로자 시급의 10% 미만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호출대기 업무에 대하여는 12.5%로 분리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호출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는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장소 내부에서 직접적인 대기업무를 수행하는 대기근로만 규정하고 있고, 응급호출대기의 경우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호출대기의 경우, 호출되어 근무지에 도착하여 일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령을 통해 '호출대기시간' 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출대기라는 근로 형식의 특성을 인정해 노동자의 합당한 권리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저녁이 있는 삶을 바라는 욕심이 아닙니다.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기다리기 위해 희생한 저녁과 주말 등의 시간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하게 호출대기를 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자랑이자 긍지이며, 보람입니다. 다만 자긍심과 사명감이 의료관계종사자로써 당연히 희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온다면 그 자체로 더욱 빛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거짓미투로 우리 아빠가 감옥에 갔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3,092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한 가정집의 평범한 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아빠에게 생긴 일 들을 모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긴글이 될것같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절친처럼 지내던 한 살 터울의 사촌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해에 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단둘이 근처 찜질방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언니는 저에게 너는 몇 명하고 자봤니? 라는 성적인 질문을 했고 너무도 어리고 성적으로 무지했던 저는 크게 당황하였고 "나는 아직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언니는 그런 적이 있어?"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응 나는 4명 **오빠, **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놀라서 "이모부??"라고 소리쳤고 언니는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촌이 자신의 친아빠에게 안방에서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저와 함께 저의 엄마와 이모에게 알렸고 이모와 이모부는 명절 때 전화로 제 앞에서 크게 다퉜습니다. 이일을 계기로 당시 이모와 이혼 중이던 이모부의 집에서 거주 중이던 세 사촌들 중 둘째 사촌 만 이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시간이 몇 년 흐르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2010년)이 되었을 때 사촌과 이모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엄마와 이모의 표정이 심각하여 언니에게 물으니 사촌이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성기가 부었고 피가 났다고 속상해하였으며 우리의 대화를 들은 이모가 사촌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쉽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꾸중하였고 그 후 이모의 부탁을 받은 저의 엄마는 당시 의료보험이 없던 사촌 언니에게 제 의료보험을 빌려주었고 성 x 의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이모는 저녁쯤에 먼저 돌아 거였으며 저와 사촌은 외 할아버지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그 날밤 저는 속상해하는 언니를 위로하여주었고 서로를 안아주며 다독여주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친아빠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또 한 번 성적으로 상처받은 언니가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간범이 저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017년 사촌을 술을 마시고 사실은 저의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었다, 여러번당했어 안방에서도. 라고 말하였고 다시 금 태연하게 웃고 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한달 가량 많은 생각 끝에 저의 어머니께 사실을 알렸으며 저의 어머니와 이모가 다투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남편이 조카를 강간했다면 너는 딸을 가진 엄마로서 그동안 우리집에 놀러와서 형부와 술은 어떻게 같이 마셨냐며 도저히 이해가지않는다고 화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모에게 누가 거짓인지 진실을 밝히자며 고소하라고 말하였고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1차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시기는 2007년 7월 이였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컨테이너 안에서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컨테이너는 2008년 4월에 구입하였고 임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에 1차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말과 달리 구입 시기는 2008년으로서 사촌이 주장한 범행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한 여검사가 재수사 요청하였고, 한 장도 채 되지 않던 진술서가 엄청난 양으로 불어났습니다. 또한 1차 사건의 시기를 2008. 7월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1심에서는 피해자가 오래된 일로서 연도 수 헷갈릴 수 있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 사촌은 이모와 2008년 당시 강간 후유증으로 인하여 저의 의료보험을 빌려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저의 의료보험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그때의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0년이 지나면 의료보험은 모두 폐기처분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촌이 주장한 병원에 가서 제 의료보험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에서도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의 인생이 걸렸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 간호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고개 숙여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날 당일 마음씨 좋은 간호사분은 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록을 찾아주었고 다행히 당시 의료기록들이 남아있었다며 행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2007년~2010년까지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은 단 1건이었습니다. 그건 제 기억과 동일하게 2010년에 사촌이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받았던 진료기록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후 저희는 사촌의 증언에 시간과 시기가 다르다는 다수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오래 된 일이니 시간,시기를 헷갈릴수있음 이라는 명분으로 유죄판결을 내렸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너진지 오래입니다...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이렇게 유죄가 나온다면 정말 억울한사람들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감옥에서 5년을 억울하게 살아야하냐는 질문에 변호사마저도 요즘 추세의 현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찾고싶어도, 2008년 7월쯤 2009년 6월쯤 이라는 진술서에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찾을수도 없는데...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하겠죠..결백한 일에 성범죄자라는 죄목으로 제 아버지의 얼굴이 성범죄자 알리미에 돌아다닐테니만 뭐라도 하지않으면 정말 가슴 아프고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씁니다....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구속되는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해도 무죄가 나왔을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전부 유죄,실형 아니라는 증거를 다수 제출해도 피해자가 헷갈릴수있음, 오래전일이니 기억못할수있음 으로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악용된 사례에 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제목: ‘100만 유튜버의 마녀사냥’ 사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703

법이 방치한 흉기 ’SNS 마녀사냥’ 피해자가 죽어야만 관심 가져주실 건가요? - ‘100만 유튜버의 마녀사냥’ 사건 - 뼈 아프더라도 이 얘기를 들어주세요. 최근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1인 크리에이터의 마녀사냥, 성희롱, 성폭행 등 그 내용의 불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사업 성장에 따른 입법의 불비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할까요. 반복되는 피해와 반복되는 뉴스에도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언제까지 당연히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2020. 1. 11. SNS에서 '싸움 걸고 도망간 도주범 찾습니다'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언급된 사건의 발단은,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 송XX 일행과 일반인들이 같은 날인 11일 새벽 안산 중앙동에서 서로 시비가 붙은 싸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튜버 송XX은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 측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했고, 그 후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잘못은 말하지 않은 채 상대방 측의 잘못만을 언급하여 마치 상대방 측만이 오롯한 가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설명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일반인인 상대방 측의 실명을 언급하여 마녀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송XX은 해당 영상에서 상대방 측을 지칭하며 '집 주소를 알고 있고 찾아가기 전에 전화받아라', 'cctv 영상 따놨으니 제대로 사과해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상대방 측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들게끔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개된 후, 상대방 측은 실명을 언급한 셀 수도 없는 악플과 SNS 메시지에 시달리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유명 유튜버 송XX, 이XX과 상대방 측은 서로 만나 서로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고, 상대방 측에서는 사건 당시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분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지만, 결국 사과는 받을 수 없었고, 약속된 해명 영상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유튜버 송XX 에게 주된 요구는 실명 언급 및 마녀사냥에 관한 사과였지만, 정작 송XX 측에서는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욕설, 목걸이 훼손,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 측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었다는 점 등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른 부분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힘은 과거 언론의 막대한 권력과 꼭 닮아 있습니다. 불분명한 사실임에도 그들이 우리에게 ‘오롯이 너희 잘못이다.’라고 하면, 대중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영상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상대방 측에게 비난과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본인들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페이스북 가계정을 만들어 심한 욕설 및 성희롱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여론 쏠림은 상대방 측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신상털기에 당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직장 동료들의 눈초리에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중 한 명은 결국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유명 크리에이터 송XX은 자신이 가진 125만 구독자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일반인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렸습니다. 송XX는 125만 구독자들이 보는 자신의 영상을 통해 불분명한 사실과 일반인들의 실명을 언급해가며 협박 및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반명 그 상대방 측은 반박과 의견을 표명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말을 진실로 만들었고, 상대방 측은 파렴치한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상대방 측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어 오는 이 마녀사냥과 1인 크리에이터 방송 무분별한 불법을 규제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 마약왕 김**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560

한 평생 마약밀매와 국내유통으로 사람들을 병들게한 김** 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며, 가식적인 방송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피같은 현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방송도중 모르는 여성의 신체의 일부분을 몰래 찍어가며(가슴), 여성과 동의없이 임의로 방송 하였습니다. 여성들을 방송도중 수차례 비하하며, *x *xx 등 여성을 상징하는 신체부위를 수차례 언급하며 비하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을 폭행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는 인천 서구 **동 김**을 고발합니다. 이사람을 처벌하여 주세요. 국가와 정의와 법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 청원과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조사중입니다. 제발 인천 서구 **동 김**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인 관광객이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에 대해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273

1. 사건 개요 저희 부부는 국내 한 대규모 여행사에서 진행한 20.1.9.(목)-1.17.(금)까지의 동유럽 4개국(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패키지 관광에 참여했습니다. 총 31명의 관광객과 인솔가이드 1명이 있었고, 교통수단은 현지 외국인 기사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였습니다. 1.11.(토) 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경,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슬로베니아로 향하던 중 운전기사가 갑자기 졸도하였습니다. 방향을 잃은 버스는 오른쪽으로 서서히 차선을 넘어갔고, 결국 오른쪽 가드레일에 1차 충돌했습니다. 버스는 다시 1차선 중앙분리대를 향해서 위태롭게 갔고 전복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솔가이드와 이를 목격한 관광객들이 소리를 질렀고, 제 남편은 버스의 핸들을 잡아 대신 운전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어 운전석으로 가던 중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자 그에 대한 충격으로 그대로 앞유리에 날아가 부딪치고 버스 출입구 계단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버스는 중앙분리대 추돌 후 멈추었습니다. 그 후 관광객들이 사고를 수습하며 제 남편의 상태를 살펴보았고, 남편은 얼굴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의식은 있으나 충격으로 인해 신체의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잘츠부르크의 병원에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2. 남편과 저의 현재 상황 남편은 소방 교육을 받아 자격증까지 있고, 대형면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을 구하기 위해 과감히 벨트를 풀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운전대를 잡으려 뛰쳐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의식을 찾았고 치아 2개 파절, 안면부 찢어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체의 신경은 돌아왔으나 아직 목과 척추의 부상으로 인해 상체가 모두 마비된 상태입니다. 의료진은 마비된 신경이 빨리 돌아올수록 예후가 좋으나, 아직 언제 마비가 풀릴지 모른다고 하여 혹여나 저는 남편이 장애를 입을까 매일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여행사는 제게 숙소와 식사, 통역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저는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3.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의 대처 최초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되지 않아 관광객 중 한 명이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사고 발생 5일이 지나도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그 누구도 병원에 방문해 저와 남편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려 하지 않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저와 문자와 전화로만 소통하고 있으며, 왜 얼굴도 비추지 않냐는 제 질문에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라서 본인들이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황마다 다르며 이 상황은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본인은 윗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병원에 방문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4. 적극적인 사건 개입 및 조치 촉구 대사관의 가장 큰 임무는 현지 주민과 여행객들의 보호입니다. 그러나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고 피해자인 제게 문자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국민 31명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중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대사관은 병원 방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패키지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행사의 조치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자유여행객이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면 아마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체 사건 봐가면서 개입할 거면 외교부, 각국의 대사관들은 왜 있는 것입니까? 제 남편은 30명의 한국인 관광객을 구하려던 과정에서 다쳤습니다.이 사건이 중대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사건인가요? 자국민이 중상을 당해 사경을 헤매도 그저 보호자에게 문자를 보내 현재 상황만 보고 받는 게 대사관의 역할입니까? 만약 이 사고가 제 남편 한 사람의 중상으로 끝나지 않고 관광객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문자를 주고 받으며 사건 개입 여부를 따질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외교부는, 그리고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국민에 대한 대사관의 ‘문자메시지 보호’가 아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호’를 원합니다.
제목: 화성 고양이 연쇄살인사건 최종 선고일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어 시컴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854

2019년 06월 25일 오전 04시 32분경 시껌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고 있는 고양이를 목을 졸라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던지고 꼬리를 잡은 다음 벽돌 담장에 네 차례 패대기 치고 또다시 바닥에 여섯 차례 내려쳐 살해한 후 처참하게 풀숲에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019년 06월 26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양이를 살해한 후 비닐봉지에 싸서 하천에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바로 다음 날에 고양이를 입양받았으며 지금 그 고양이는 동물 자유 연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현재 이 학대범에게 밝혀진 고양이 살해 사건만 두 건입니다. 이 학대범은 경찰 진술에서 홧김에 고양이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연쇄 살인마나 다름없는데 이 학대범에게 내려진 최고형은 고작 약식 기소였습니다. 약식 기소 처분 이후 또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으려 자신의 신분과 거주지를 속여가며 각종 카페나 밴드, 커뮤니티에서 아직도 분양 문의를 하고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후 동물 자유연대와 동물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마을 주민분들 도움으로 정식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1차 재판에서는 재조사 및 양형 조절 필요성을 강요하셨고, 2019년 12월 12일 2차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을 검사가 구형하였고, 마지막 3차 재판은 2020년 01월 16일 최종 선고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을 수 없다는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억울하게 죽은 저희 시컴스를 알아주시고 동물보호법이 강화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컴스의 죽음이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이 더이상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게 제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화성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날짜별 사건 정리 - 2019년 06월 06월 25일 : 시컴스 살해 [풀숲에 사체 유기] 06월 26일 : 길고양이 살해 [하천에 사체 유기] 06월 27일 : 시컴스 살해 후 2일만에 고양이 입양 [동물 자유연대 현장 방문 및 입양한 고양이 구조] 2019년 07월 07월 03일 : 동물 자유연대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장 접수 07월 05일 : 사건 검찰 송치 07월 08일 : 검찰 벌금 오백만원(₩5,000,000) 구약식 처분 07월 11일 : 약식기소 검찰 규탄 기자회견 07월 16일 : 시민 12,260명 탄원서 제출 07월 29일 : 마을 주민 46명 탄원서 제출 2019년 08월 08월 03일 : 동물 자유연대 물 환경 보전법 우반 고발장 접수 08월 27일 : 검찰 물 환경 보전법 위반 벌금 백만원(₩1,000,000) 구약식 처분 08월 28일 : 마을 주민 2차 탄원서 제출 2019년 09월 09월 04일 : 수원 지방 법원 정식 재판 회부 2019년 10월 10월 31일 : 1차 재판 [재조사 및 양형 조절 필요성 강조] 12월 12일 : 2차 재판 [징역 6개월 검사 구형] 2020년 01월 01월 16일 : 최종선고일
제목: 요양원 과실치사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즉각 폐원 가능한 제도 마련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517

현재 만 72세인 저희 어머님은 지난 10여 년 동안 뇌경색과 뇌출혈에 이어 치매를 앓으시며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아 요양원에서 생활하시고 계셨습니다. 최근 엄마의 가장 두드러진 치매 증세는 식탐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무조건 입에 넣으려 하므로 음식을 먹을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월 15일, 요양원에서 간식 시간에 제공한 떡을 먹고 질식한 어머님은 1시간 여 동안의 심정지를 겪고 현재 뇌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입소한지 약 1년 반 경이 되어 엄마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요양원 측에서, - 정교하게 씹는 것이 불가능하고, 과도한 식탐 증상이 있는 치매 노인에게 잘게 자르지도 않은 떡을 제공한 것. - 떡을 먹는 동안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것. - 환자가 호흡 곤란으로 힘들어하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처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 - 환자가 의식을 잃은 지 수분이 지나서야 응급 처치에 들어간 것. 등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이 CCTV 확인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원 감독 기관이라는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 요양원이 배상 보험을 들어 두었을테니 보상을 받도록 해보라 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도 조사를 나오는 관리 감독 공무원 하나 없고, 경찰이 와서 사실 확인을 하면서도 즉각적인 형사 입건 없이 ‘개인적으로 고소하시라’며 물러나는 현실이 기가 막혀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어머님을 잘 돌보기 위해 여러 요양 기관에 의지하였지만 요양 기관과 보호자 간 돌봄이나 서비스 관련 분쟁이 생길 때마다 어디 하나 이를 중재하거나 관리 감독의 역할을 물을 곳 없이 혼자 해결해 왔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관할하고 요양기관 입소에 대한 상담을 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급여 횡령 등 비용 문제나 가시적인 학대 문제를 제외하면 중재나 감독을 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하는 심정으로 요양원을 변경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요양원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자와 신뢰를 쌓아온 기관이었고 현재 과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며 잘못했다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 요양원은 계속해서 영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말로만 ‘치매 노인을 나라가 돌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 현재 있는 요양원들의 비용 외적인 부분의 실태 조사와 관리 감독부터 강화해주십시오. - 서비스와 돌봄, 보호자와의 관계 조정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를 신설해주십시오. - 과실치사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처벌과 폐원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갈수록 노령화되는 사회입니다. 치매 노인도 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언젠가는 늙고 병듭니다. 제발 편안히 부모를 모실 수 있고 두려움 없는 노년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작은 제도부터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국종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1,471

이국종 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국종 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하고 전국 외상센터를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전남, 부산 경북, 제주,강원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잃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이 국가의 방치로 병원의 늦은 처치로 사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세월호 침몰로 수백명의 생명을 잃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목: (사회적약자를 향한 살인) '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男 에게 무기징역, 사형 등 엄벌에 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8,599

거제도 묻지마 폭행 사건 다 아시죠? 키 130, 몸무게 30kg정도 밖에 되지 않는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없이 20대 남성범죄자가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작은몸을 이끌고 힘든인생을 살아왔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 범죄자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는 장면이 영상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차마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사의 텍스트나 뉴스 아나운서의 음성으로도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파 영상을 볼 수가 없더라구요. 가끔 혼자 길을 가다가도, 김치에 밥을 먹다가도 돌아가신분이 생각납니다. 그 분도 이렇게 혼자 길을 걷고 혼자 밥을 먹는 일상을 살았었겠지? 눈물이 너무 나고 화가나서 최근 뉴스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20대 남성 범죄자는 아무이유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20년형을 받고 있더군요. 검찰이 항소심으로 무기징역을 요청했는데도 또 20년형을 받았더군요.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아무런 잘 못 없는 한 사람이, 단지 힘이 없어 폭력에 대응하지 못 했고 죽었지만 항의해줄 가족이 없는, 소위 뒤를 봐주고 분노해줄 뒷배가 없는 인간이 죽었다는 이유로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더군요? 누가봐도 재판결과는 범죄자를 더 배려한 형량이었습니다. 범죄 경력이 없으며, 죄를 늬우치고 있고, 재범의 위험이 없으니 전자발찌도 안 차는 쪽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 범죄사건에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눈물나기도 하는데요. 거제 20대 폭행남에게 저는 정신적 폭력을 간접적으로 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 범죄를 보고 충격 받았겠죠.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 큰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노인, 여성 몸이 작고 힘이 약한 사람도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자기의 화풀이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소중한 생명을 촛불끄듯이 쉽게 꺼버리기도 하며 이런 범죄자의 사회적 갱생과 후의 일생을 위해 나라는 배려해주기도 하죠. 거제 폭행사건의 범죄자에게 더 큰 형량을 내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사 링크합니다. 많은 분들 공감해주시길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제목: 부동산 확실한대책 임대주택사업자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1,116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강남은 수십억원 폭등, 서울 아파트 평균가 5~6억원이 10억원 이상으로 단기간 역사상 유례없이 말도 안되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엄청난 상실감과 갭투자 투기꾼들의 불로소득 폭증으로 열심히 일해야 살 20~30대들도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로 쉽게 갭투자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이 온통 집값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1가구 다주택자 묻지마 부동산 투자가 폭증하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추천하니 이 정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것도 아님에도 임대주택사업으로 매물이 잠길수밖에 없어 공급이 부족하다는말로 계속 집값이 폭등하는것입니다. 정말로 집값 폭등의 주범은 임대주택사업을 해서 매물이 잠겨있는게 문제입니다. 서울시 자료로 보니 임대주택 사업자 최상위 10%가 무려 53.4%의 주택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임대주택사업자 물량만 쏟아내도 서울 아파트는 예전 가격으로 안정화 될 것 입니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말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건지 방관하고 너무나 미흡하여 오히려 임대주택사업자, 갭투기꾼들과 다주택자들을 증가시켜 집값을 엄청나게 폭등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12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잡을 의지를 확인했지만 그동안의 사례들을 봤을때 현실적인 확실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부의 예상되는 추가대책을 정리해 보니 보유세 강화, 규제지역 범위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연한 강화,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기간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값을 잡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정책들 만으로는 결코 집값을 완전히 잡을수 있는 정책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2020 신년사에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께서는 위의 대책들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아래의 대책을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 폐지, 매물 확대 임대주택사업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쏟아내는 매물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2. 다주택자 누진세 적용 다주택자들 임대주택사업자로 못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1년안에 집을 안팔면 집 갯수별로 보유세를 누진세로 몇십배 적용하십시오. 집을 안팔수가 없을 것입니다. 3. 갭투자 금지 / 외지투자차단 갭투자를 법제화하여 원천 차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상경해서 갭투자하거나 중국인들 투기 차단해야 합니다. 4. 분양가상한제 전국적 실시 분양가상한제 집값에 따른 핀셋이 아닌 노무현 정부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5. 분양원가 공개 분양원가 공개해야 합니다. 건설회사 언제부터 챙겼습니까. 6. 증여세 강화 / 부담부증여폐지 증여세도 강화하고 아예 대출받거나 또는 갭투자하는 부담부증여 폐지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부동산 보통 올린게 아닙니다. 제발 서민들을 생각하시고 불로소득이 아닌 열심히 일해서 살아갈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일반적인 대책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 폐지 등 현실적인 부동산 추가대책 즉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중고교 정규 교육 과정에 경제, 금융 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14,940

우리 국민들의 금융 경쟁력이 매우 낮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경제를 보는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경제에 대한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되기도 하며 금융회사들 마저도 불완전 판매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제조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미래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부동산 편중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촉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경제, 특별히 금융 교육을 주 1시간 이상씩 의무화해서 미래세대의 금융수준을 고양하고 성인들의 경제이해력을 높혀가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해당 교원들은 우선적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 출신 조기 은퇴자들을 재교육하여 특수 교사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나라가 제조업과 함께 금융 강국이 되고 지혜로운 국민들이 늘어나 국부를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편파수사(비리수사)한 보건복지부, 노인인권보호기관,시관할, 경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172

노인학대 신고 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곳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시 관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경찰기관을 신고 합니다. 9월25일 국민청원에 요양원에서 욕창 4기까지 될 때까지 방임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루게 한 요양원의 진상 규명을 밝혀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노인 학대 신고 센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처음 하였습니다. 상담원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담당자가 정해지면 연락을 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찾아가보았지만 혐의 점을 찾기 힘들다며 의료건에 대해서 형사 기관에 신고를 해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같이 협력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형사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다른피해자들이 저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청원, 보건복지부, 검찰청 등 여러 곳에 이 사건에 대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넣은 후, 처음 접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버님이 돌아 가실 때 까지 그 어떤 기관에서 피해자를 보러오지도, 사건에 대한 연락한번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형사 절차가 늦어져서 수사가 늦어진다고만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진술받으러 갔을 때, 어이없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답변은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신고센타, 조사기관) 방임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되는것은 어떻게 피해자 상태파악을 하지않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경찰서에선 저희도 이 기관에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와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도 이것에대해 의아해 하면서도 대책이나 어떠한 애기도 없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나고 신고하는 도중에도 주위에서 요양원이 시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뒷백이 좋다고 조심하라고 하여서 의심음 하였지만 잘못하였으면 그 만큼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며 생각하고 학대신고센타에서 가르쳐준대로 형사고소하고 진행 절차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건진행 상태에 대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편파 수사로 “방인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시관할에 보고를 하고 그시관활에선 노인학대보고서만 보고 한사람이 요양원에서 상해를 입고, 한 사람의 죽음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요양원은 어떠한 문책없이 평소처럼 버젓이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에겐 그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주지 않을수가 있는지 기관에선 무슨일을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도대체 이런 신고 시스템에 너무 화가 나 처음 신고 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찾아가 어떻게 조사를 하여 방인학대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는지 조사 과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를 파악하지 않고 상담한번 없이 조사를 했다고만 얘기하며 변명만 늘어 놓았습니다.연락도 했고 병원도 모시구 갔다구 애기해서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기에 아버님 최초 목격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지경에서 연락하고 병원모시구 갔다 왔는데 어ᄄᅠᇂ게 방임방치가 아닌지 환자상태 보고 설명을 듣지않고 어떻게 이결과가 나왔는지?잘못을 느꼈는지 말문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보호자에게 욕창이라고 연락 받았을 때 목격 사진입니다.) 노인방인학대란? 약물을 제대로 처치하였는가? 상태를 청결히 유지하였는가? 식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제때 병원처지를방치를 하였는가? 이처럼 수사를 거쳐야 하며 욕창이 생겼다면 방임학대로 볼수 있다.라고도 매뉴얼에 써져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러한 센터가 왜 있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에센 이 기관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처음부터 112신고를 했으면 될 것을,,,, 저희와 같은 불공정 편파수사(비리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인을 위한 기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정 노인들을 위한 기관 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요? ‘노인보호기관’에선 자신들과 관계없이 민사,형사 고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돈만 생각 했다면 그냥 합의보고 민사소송 진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도 안찾아 갔으니깐 그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요양원 옮긴지 1달동안 4번을 찾아갔는데도 아버님이 피곤해 하시며 잠만주무시고 아프다는 말한디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도 방문 하였을떄 요양원이 싫어 할까봐 큰소리 못하고 간곡히 잘좀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수면제를 먹였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빨리 신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저희가 어떻게 찾을수 없기 떄문이죠. cctv 이런거 까지도 볼수 없는저희는 수사기간만 믿었지만 경찰관 조사 수사 기관까지 이런거 조차 확인도 안하고 묵인하고 지금 경찰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느끼지 않았을땐 노인권리에 대해 생각 해 본적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지켜 보면서 치료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과 생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방치되어 있었다는걸 보았기에 다시는 아버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시설에서 지금도 경찰이나 언론에 자기들은 해야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잘못은 은폐하려 이지역 유지를 만나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주지 않으면 잘못을 몰라 또 다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꺼라 생각하며 나라에서 진상규명을 해줄꺼라는 확신을 가지구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경찰기관”, “시관할”, “노인보호센터기관”은 오히려 이 요양원의 편이 되어 저희사건을 무마 시키려 합니다. 진정 노인들을 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 이라는 곳이 만들어 졌는지? 이 기관에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시관활에서도 다알면서 묵인하고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벌써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신고해도 나라에서 힘 없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저희가 이 진실을 꼭 밝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관들이 개선이 안되면 우리 또한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