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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 사고 소송에서 공정성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의사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 기간을 1~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4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에, 의사라는 직업에서 사명감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몇 의사들은 그 사명감의 무게를 망각한 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인성을 보이거나, 음주 수술을 강행하여 의료사고를 내는 등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상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몇몇 의사들에게는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먼저 의료 관련법을 제외한 살인이나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료 사고에 따른 과실치사도 면허 취소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업종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에 윤리 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해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의료 사고 소송 중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은 1%라고 합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승소율이 1%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승소하려면 먼저 해당 의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 분야 특유의 전문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해당 의사의 유죄를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로는 의료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의료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 측에서 책임을 다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99%의 의사들은 1~3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131명의 의사가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재교부가 되지 않은 사례는 단 1건(내연녀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김모 씨 사례)이라고 합니다. 이는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할 때'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는 애매한 의료 관련법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지 알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가 사실상 면허 정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강력 범죄나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술(예를 들어 음주 수술, 불가피한 이유 없이 집도의가 바뀌는 수술) 등 환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10년 이상 재교부가 불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몇몇 의사들로 인해 선량한 의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국민들은 꿈꿉니다.
제목: 세금이 지 쌈짓돈인줄 아는 놈이나 지지하는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9

재해선포만 하면 뭐하나요 한국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일어났음 하고 문자보내고 퉁치는 나라인가
제목: 워마드,메갈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워마드들은 신성한 종교계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집단이예요 누나로서 남동생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불안해요 제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남동생이예요 꼭 워마드 회원들을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워마드 사이트 폐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32

워마드 사이트에 사람들은 여성우월주의 남성혐오 사이트입니다. 이런사이트가 있으면 여혐 남혐을 더욱더 심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이트에 큰 문제점은 남성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남성 살해, 독립운동가 모욕, 국기 모독, 남성 알몸 사진 유포, 고양이 학대, 고인 모욕 · 비하,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누드 모델 사진 유포 사건 등 일련의 몰카 사건, 예수 성체 훼손, 식칼 겨눈 인증사진, 태아 훼손 사진, 부산 동래역 '아동 살해' 예고 이렇게 도를 넘어서는 사건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워마드는 여성운동 단체가 아닌 소수인권을 챙기지 않고 오직 여성만을 챙기며, 이를 위해 도덕은 버리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운동도 아닌 이런 사이트가 왜 있어야합니까? 저는 워마드 사이트 폐쇠를 청원합니다
제목: 군복무기간 단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은 왜 제외되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8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말 경 진해에 있는 제1군사교육단에 입소하여 기초훈련을 마치고 상선에서 승선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하 승근)으로 복무중인 항해사입니다. 이번에 육군과 해병대는 3개월, 해군은 1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이 단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승선근무특례를 받게되면 그 시점부터 상선에서 3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됩니다. 단축된 기간으로 계산하면 육군의 두배, 복무기간이 제일 긴 공군보다도 1년이 넘는 기간을 더 복무하게됩니다. ''다른 현역들 단축해줬으니 우리도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저희 역시 대한민국 소속의 군인입니다. 혹여 승선에 문제가 생기면 돌아갈곳은 가족이있는 집이아닌 총이있는 군대죠. 청원을 통해 이번 국방개혁 복무기간 단축에 왜 승근이 제외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목: 고위 공직자 퇴직후 산업체활동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고위공직자나 특정부서 공직자가 협회나 산업체 들어가 사외이사니 감사니 머니하며 로비하는데 항상 문제 생기는데 이것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연금도 충분히 받고 있고 일반 직장인들보다 돈도 많이 벌어 놓았을텐데.. 일할 능력되고 건강 되면 재능기부 하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여직 먹고 살았으면 되었지 무엇이 부족하여 로비나하고 좋은일에 로비하는것도 아니고 안되는거 어떻게 되게 하려고.... 그리고 정관예우이것은 필히 없어저야할 적폐입니다. 공무원법에 올리자면 공무원들이 반대 하겠죠... 그래도 법적으로 조치해 주세요...
제목: 중증장애인 사회적 약자에게 누진제 잠정중단해주세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행복한 하루 되세요. 2급 장애인입니다. 신장기능이 중지되어 몸에 온도 조절이 되지 않다보니 24시간 에어컨을 털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애들도 방학이다 보니 어디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옛날 에어컨을 24시간 틀어 놓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있는 날이라도 누진제를 중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동차 전조등 및 번호판표시등 미점등 차량 단속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제1항 제1호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 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1만원, 자전거등 :1만원의 범칙 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벌금조항은 너무나 약소할뿐 아니라 제대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있으나 마나입니다. 요즘 야간운행이 두려울 정도로 미등.전조등을 아예 점등조차 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부쩍늘어 났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나 지방 국도같은 곳에서는 사고의 위험을 유발시키고 있어 야간운행이 두렵습니다. 보다 강력한 단속과 벌금조항을 5배 이상으로 인상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 펴지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2

주택전기요금 누진제때문에 서민들 다죽는다 서민들은 전기요금이 겁나서 에어콘틀기는 커녕 설치된 에어콘만 처다보다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간다 업소는 누진제 해당이 안되니 빵빵하게틀어대고 그 요금을 주택서민들이 대신내어주는 꼴이니 말이되는가 말이다
제목: 대출시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 변경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살면서 대출이란걸 안하고 살면 좋겠지만 저는 좀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 대출을 선택했습니다 2014년 큰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디딤돌 대출, 3%로의 금리로 20년납으로 빌렸습니다 대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연체를 안하기위해 열심히 일하여 갚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지금까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내고 있었더라구요 원금 균등 상환으로 변경하려하니 안된다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좋은 밥벙도 있지만... 저같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대출 제도라도 원리금-> 원금, 원금-> 원리금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고 이렇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계속 변경이 아니라 1회만이라도 저같은 실수를 한 국민들을 위해...
제목: 최저임금 인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감사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정부가 성공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 선진경제화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 께서 담화를 발표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공약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사과 하신것에 대하여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실한 대통령을 갖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 최저 임금 8,350원은 대부분의 저임금 생활 근로자들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기쁘게 받아 들여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발전해도 대다수 국민이 갈수록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 임금이 적어 소비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예산을 쓰고, 출산율 높이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조성해 주는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자영업자가 다소 많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영업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최저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여야지, 힘들다면서 계속 영세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 너무나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고생이 많더라도 본인들의 인건비를 건진다는 자세로 영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1만원 이상이 되었을때 검토적용하면 어떨까? ... 생각해 봅니다. 대학입시처럼 지방이나 섬에 살아도 지역인재 추천으로 명문대에 추천입학 하듯이... 지방이 최저 임금이 낮아지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같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것을 전 국민은 행운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승천할것을 믿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갖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목: 용감한 어업인의 선행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 근무하는 해양수산직 공무원 이근홍이라고 합니다. 어제 출장 중 용감한 어업인의 선행을 목격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8. 7. 27(금) 09:50분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해명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가리비 양식어업인 윤태준씨와 해명마을 선착장에서 가리비 종자의 기형 사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기형 가리비 샘플의 사진을 찍고 있던 순간, 윤태준씨가 괴성을 지르면 저에게 빨리 본인의 어선(형성호)에 타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급히 짐을 챙겨 윤태준씨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향한 곳은 선착장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빠지(해상작업대) 였습니다. 그 곳에는 채롱망 세척용 유압기계에 팔이 밀려들어간 채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태준씨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작업대로 올라가 어떻게든 기계에서 팔을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깨까지 빨려들어간 팔을 쉽사리 빠지지 않았고, 기계는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씨는 가까스로 기계의 전원을 내리고 부상자의 팔을 빼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던 저도 119에 신고를 하여 소방 및 해경 당국과 3자 통신을 하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얼마뒤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어업인들이 윤태준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작업대로 달려왔습니다. 어업인들은 합심하여 부상자를 어선을 통해 선착장까지 옮겼고, 119 구급차에 인계하였습니다. (해경측에서도 급히 경비함정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업대 위치가 육지와 가가워 준비된 어선으로 빨리 육지로 옮겨 후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고성군 최고기온은 34.8도에 달했습니다. 폭염상황에서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작업대의 기계에 팔이 끼여 부상을 입은채 장시간 방치되었다면 부상자가 사망에 이를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윤태준씨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 종사하고 있고 해서 민간인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그리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윤태준시에게 작은 감사패라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구조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해경 및 소방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 법인세 인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0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취업률 감소 인구감소가 지속되고있습니다. 법인세만이라도 깍아주세요
제목: 고등학생 수행평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청화대 관련분들과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3학생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수행평가의 영향력이 커져서 모든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당장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기간도 2달동안 이어집니다. 그렇게되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의 쫓김을 받게되고 학생들은 정말 지쳐갑니다. 수행평가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되게 쓰이는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라는것은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말 그대로 평가하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수행평가가 아닌 오로지 너무 형식적인 수행평가만 강요합니다. 수행평가 준비하라 지필고사 준비하라 학생들은 하루하루 바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유익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제 후배들은 형식적인 수행평가가 아닌 지필고사를 준비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수행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구미 폭행 살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2

구미 20대 여성 폭행 사망..'4명이 수시로 때렸다' 진술 박홍식 입력 2018.07.28. 17:16 댓글 960개 자동요약 SNS 공유하기 음성 기사 듣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글씨크기 조절하기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한 경북 구미 원룸 동료여성 살해 피의자들이 27일 밤 구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여성 4명은 구미 인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1명을 때려 숨지한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자수했다. 2018.07.28 ***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한 경북 구미 원룸 동료여성 살해 피의자들이 27일 밤 구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여성 4명은 구미 인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1명을 때려 숨지한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자수했다. 2018.07.28 ***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 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구미경찰서는 28일 "함께 살던 4명이 최근 2개월 동안 수 차례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뒤 대전에서 자수한 여성 피의자 4명을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구미경찰서로 압송한 뒤 밤샘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봉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들이 함께 살면서 숨진 B씨를 수시로 때린 것 같다. 사망 당일에도 주먹과 옷걸이 같은 도구를 사용해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다툼과 금전채무 관계 등의 갈등을 빚으면서 폭행의 강도가 컸던 것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들 5명의 여성들은 모두 타 지역에서 직장 관계로 구미에 왔으며 1명은 직장을 다녔고 나머지 4명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22·여)씨 등 4명은 3~4일 전 구미 인동의 한 원룸에서 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B(22·여)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중 1명이 27일 오후 2시 40분께 택시를 타고 가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해 112에 신고하고 어머니의 설득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동료 살해 이유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이들을 즉시 무기징역형에 청원합니다
제목: 임산부 배려석 의무제와 시스템 구축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보건복지부' 팀 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한부모 가정이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을 당하는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들의 인권을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 지기를 바라면서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을 바라면서 다음을 기재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법률 현재 법률에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서의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비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을 임산부들이 최적으로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은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편의시설을 임산부가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본다. 개정한 법안과 근거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에서의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법률 1. 국가는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을 1.5배 확장한다. 2.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에서의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것을 의무로 하며 임산부가 아닌 자가 착석했을 경우 벌금 1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3. 국가와 지방단체는 모든 임산부(출산 전 10개월 출산 후 1개월)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지문등록제를 실시한다. 강화된 법률이라 하면은 임산부가 아닌 자가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지 않을 것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산부가 아닌 자가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그러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여 임산부에게 지문등록을 실시한다. 임부가 되면 지문을 등록하고,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인식해야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고려하여 개월 수를 정하였고, 지문등록은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는다. 임산부 배려석을 확장하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모될 것이지만 국가는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교사의 방학 없애든지 무노동.무임금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47

일반 직장인처럼 교사도 방학 없애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무노동.무임금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직업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퇴직후 연금 받는것도 부러운데 방학도 쉰다는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제목: 군특례에 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복무기관 단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현재 군복무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기간은 단축 되었으면서 왜 승선근무 예비역들의 복무기간은 단축시켜주지 않으시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단지 특례라는 이유로 단축시켜 주지않으시는것이면 산업기능 요원들도 특례아닌가요 ? 승선근무 예비역들의 복무기간도 단축 시켜주세요
제목: 우리의 목숨을 진정 나라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8

나라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 이 정부가 행하는 국민의 안위에 관한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합니다. 1.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변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김정은이 진짜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세계 나라의 일원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것입니까? 오천만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우리 후세들의 목숨도 걸려 있습니다. 분명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지만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 오늘 신문을 보니 병력감축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전에는 GP 철수론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어찌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 하려고 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하고, 진정 GP철수 해도 안보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이 있다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현재 행하는 것들은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을 주기에 충분한 일들입니다. 왜 색깔론이 나오고 종북이란 말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 국방부와 기무사를 흔들면 그 이득은 누가 봅니까?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기무사와 국방부를 흔들어야 할 정도로 그것이 정말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결코 그것들이 순수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근간인 군을 흔들어서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4. 인간 세상사는 돌고 도는 이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존재하고 누가 사라져야 할 것인가는 그 시대마다 다르게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 정권이 끝난 후 다음 정권에서 동일하게 현 정권을 적폐로 몰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원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패한 것은 분명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일들은 현 정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것입니까? 정권은 무한하지 않고 권력은 지극히 유한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용은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칼 자루를 잡고 있다 해서 함부로 휘두르면 언젠가 그 칼날이 자기 자신을 베게 됩니다. 칼 자루를 잡고 있을 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화합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목숨과 우리 가족의 목숨을 이 정부에 맡겨도 될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목숨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기록적 폭염 전기료 지원이나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2

기록적 폭염에 임산부.노약자분들은 쇼핑몰이나 마트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누진세가 두려워 켜지 못 하는 일반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세 완화 요청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저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우리 사회 안전 관리 업무로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오늘도 춘천에서 상수도 공사 중 31살의 젊은이가 매몰되어 사망하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가운 일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사고는 있지만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부주의한 일들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장비나 사람을 적개 투입해야만 이윤이 극대화 하는 것은 자명한 경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각종 제도를 통해 통제하려 하지만 이윤이 눈 앞인 민간 영역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자들을 각종 사회 안전 요소에서 주요 안전 확보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하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인력을 사회 각 안전 소요에 파견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안전 요소를 감시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서 보다 안전 확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 화재 현장 안전지역에서의 부상자 등의 이송 및 안전 확보 안내 통제 업무. 2. 정부 및 민간 상하수도 공사장 등 지하 시설 공사의 안전 확보 업무. 3. 각종 질식 사고 위험 공간 작업 시 외부 안전 보조 업무. 4. 일반 건축 공사장 등의 안전 사고 감시 업무. 5. 기타 각종 공사 등의 안전 사고 감시 업무.
제목: 지하철 에어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내에 거의 한달 째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틀어지지 않고 있어서, 역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생각하여 코레일에 문의해도 들어주지 않고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한명이 병원에 가야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제발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인터넷 워마드 메갈리아 사이트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3

요즘 자주언급이되고있는 메갈리아,워마드라는 사이트가 많은 문제가되고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죄가없는사람들을 거짓기사와 허언으로 자살로도 내몰아간적이있습니다 심지어 하면안되는 고인모독까지 서금치않고 자랑하듯이 글을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심지어 많은사람들이 그런글을 욕하기는커녕 좋아요를 달아주고있습니다 사이트에 한글은 살인예고까지있었지만 그 글에 호응을하는등 여러 비도덕적 행동을하고있지만 이 사이트를 그냥 방치하고있다는것이 이상하다고생각합니다 부디 더이상 많은피해자들이 생기지않도록 사이트의 폐지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여자 메갈 페미 및 남페미 처벌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더이상 저런 답없는 것들이 설치지 않게 처벌좀 해주세여. 수준 개 미개합니다. 대가리에 똥만 있고 인간을 탈을 쓴 벌레보다 못한 쓰레기들 입니다.
제목: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화학적거세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8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곧 출소하는데 출소하는 대신에 화학적거세를 시킨후에 출소시켜주세요 또 그냥나오면 어린아이하나 망쳐놓고 나 술먹엇는데요? 하고 감형받고 빵들어가잇겠죠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기계 영업용 보험료점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개인사업자입니다. 경기불황도 그렇고 매출 나오는데가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자영업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는 매출대비에 나가는비용이 더 많습니다. 겨기다 6개월 분납으로 보험료 2달에 한번씩 보험료 내야하는데 보험회사 할증이 장난아니게 많이붙여서 겨우겨우 내고 숨만쉬며 지냅니다 힘들고 각박한세상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는 대한민국 세상에서 살아보고싶습니다. 보험료점 인하점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저희같은 영업용차들은 사고위험률도 어느정도 없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반대로 가정을위해서 목숨줄도 내놓고 다닙니다. 자영업점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부야의무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자폐아는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두할수없습니다 전 자폐아들을둔아버지루 아내와 이혼후에 힘겹게 키우구있습니다 경제적여건만있어두 하루종일같이하구싶습니다 하지만 생계를위해서 거의잠두 제대루못자구 아들을보살펴야하구 요양보호사가도와줘두 많은시간을 아들과함께합니다 애가잠이들면 밤에두일을하구 때론다니구다니면서 일두해야합니다 사회적최고약자인 장애자를위하는게 국가는 뒷짐만지구 부양의무제폐지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제저두잠도좀자구 한번씩쉬구싶다는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부양의무제를 개선아니 완전폐지하여주십시오 장애부모두 사람답게살구싶습니다
제목: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도심숲 만들기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서울특별시 관할인 줄 압니다만 청원합니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을 덮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흙과 잔디, 나무를 심어 뜨거운 햇빛을 가릴 그늘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도심을 더 뜨겁게 하는 복사열도 줄이고 그늘진 휴식공간도 갖출 수 있습니다 폭우 때 배수가 안 돼 물난리를 겪었던 사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청광장 잔디밭에도 나무를 심어 도심숲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처럼 나무 적은 공원이 아니라 독일 뮌헨 영국정원처럼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집회 못하게 하려는 속셈 아니냐 하실 분들 있을 수도 있을텐데 집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의제 기관이 국회라면 그 앞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는 직접민주주의 민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원하게 쉬는 숲, 도심 속 새소리가 들리는 숲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전기료 누진세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42

여름에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안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력 사용량이 3배 증가하면 전기료가 7배라단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료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쓴 만큼만 나오는걸로 바꿔야 합니다.
제목: 무고죄의 형량을 입체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3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사교육 종사자입니다. 한 달 전, 무고죄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의 청원을 올리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 애인에게 이별통보를 했습니다. 2. 그 친구는 각종 SNS며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거짓 정보를 올리며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3. 200개가 넘는 게시물을 3달이 지나서야 확인한 저는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계속 반복하는 악질이었습니다.) 4. 제 고소를 받고 나니 뭔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맞불 작전, 시간끌기 등) 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수 개월째 송사를 겪으며 느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친구, 미투에 편승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듯 합니다. 3. 설사, 본인이 고소인인 성폭행 고소에서 패배하더라도 그로 인한 형사 무고 고소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는듯 합니다. 4. 또,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를 하더라도 본인 재산이 없다면 갚지 않아도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듯 합니다. 당연히 저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과 무관하기에 당당히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첫 째로, 없던 공황장애와 기피증이 생겨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 째로,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거의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육 분야 종사자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성범죄와 관련한 구설수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당장 직업을 박탈당하거나 서서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제 결백이 입증되는대로 무고로 민형사 고소를 넣으려 하고 있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무고 고소는 집행유예를 받더군요. 이에 청원드립니다. 무고죄는 입체적인 것입니다. 어떤 죄로 무고를 했느냐에 따라 경중이 달라집니다. 때문에라도 무고죄는 단순히 형량을 늘리거나 줄일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허위로 강간 고소를 했다면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강간범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강간범이라고 허위 고소를 하는 중범죄자로 인해서 한 선량한 국민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옳은지를 여쭙습니다.
제목: 현제 주차위반법을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현제 주차위반법에는 타인의주차장에 주차를해놓고 사라지면 상대방은 하염없이 기다리수박에없습니다. 경찰서나,구청에 신고를해도 다른방법이없다는 말만계속합니다. 개인소유의 주차장도 분명히 보호받을권리가 있어야하는데, 이런법의사각지대를 아는 몰지각한 사람들때문에 손해보는일이 하루에도 몇차례씩있습니다. 최소한 소유자가 생활불편신고를 하면 위반처리는 되어야하는게 아닌지요. 나몰라라하고 주차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때문에 생업에도 지장이있고,허탈한마음에 무기력해지기까지합니다.
제목: 삼척화력발전소설립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2

멀쩡한 산 깎아서 태양광설치해서 환경훼손하고, 화력발전소를 삼척에 1.2호를 설립하여 미세먼지유발하고..이게 뭐하는건지 참. . 아이키우는 엄마입장에서 환경이 심각해지는걸 원치않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제발..좀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2

진짜너무답답해서올립니다. 군인 병사들 월급은 왜 올리는겁니까 물론 남자들이 군대가있으니까 돈좀모아나오라고 올리는거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전부우리나라세금이예요 저는 28살 남잡니다. 군대도 이미 다녀왔고요. 근데이건아닌거같아요진짜. 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젠 그런군대가아니예요. 도피처라고생각하는사람이더많고 물론가기싫지만 국가가 부르니까 가지만 옷주고 재워주고하는데 돈까지그렇게주고 복무단축하고 진짜.. 그리고 진짜대통령님은 우릴 생각하시는건지요. 본인 잘보이려고만 나라 행정을 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이렇게나라경제가힘든데 일반 자영업자 서민들 장사도안되고힘든데 왜그렇게 세금을 띄어가고 최저임금은 또 인상.. 참... 물가는올르고 최저임금도 올르고 우리가그렇게열심히일해서집샀는데 재산세, 차도 우리가 열심히일해서샀는데 자동차세.. 물론 내긴냅니다만 너무하지않습니까진짜 하다못해 그러면 날씨가 이렇게더우면 에어컨전기세도 감당하기힘드니까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누진세라도 좀..제발! 너무힘들어요.. 살기힘듭니다. 서민들좀살려주세요. 도대체우릴위해서하는게뭐죠.. 북한에 다 퍼주고 그것도우리세금을. 세금주인은 우리국민이예요.사용한다면 국민한테허락받고 쓰든지 무슨 멋대로 다쓰고 남의돈으로 생색은 본인이 다 내시고.. 나랏일하느라힘드신거아는대요. 제발제발.. 나라 물가도 좀 생각해주시고 버는것도 생각해주세요. 벌지도못하는데 쓰긴써야하는데 물가는 비싸고 진짜죽겠어요. 제발.. 저보다더한분들도많지만 부탁좀드려요...진짜제발...
제목: 청와대, 국회의원실, 관공서 및 공기업 에어컨 제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갈수록 동남아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력도 난리가 아닌데요.. 최근 가정용 전기세 누진세 폭탄이 때아닌 이슈가 되었습니다. 10시간 이상 켜면은 전기료 폭탄이라는데.. 밤에도 더워서 못자는데.. 국민들에게 날밤까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마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솔선수범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회의원실, 관공서, 공기업부터 에어컨을 제한하여 전력을 아끼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성과급 구경조차 못하니, 국회의원,관공서 및 공기업의 성과급 또한 제한해 주시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직교원들은 방학때문에 또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193

저는 서울초등학교에서 교장 7년 재임하고 하고 2014년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교직에 종사하지않는 분들은 교원들이 방학때 근무를 하지않으면서 월급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원들은 방학때문에 또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1. 방학때문에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교원들은 국내외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성수기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2. 방학때문에 수백만원이나 되는 연가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물론 현직교원이라도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방학때문에 정년 직전에 부여받는 6개월 공로연수를 하지못하고 정년퇴직일날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일반공무원들은 당연히 정년직전 공로연수로 근무를 하지않고 6개월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4. 교원들은 성과급을 1년에 1회 지급하기때문에 매년 상반기 8월말 퇴직자들은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 일반공무원들은 성과급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상반기 6월말 퇴직자도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5. 학교에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교장, 교감은 방학중에도 공문처리, 학교관리, 방학중 특기적성과 도서실 출입 등으로 등교하는 아동 관리를 위해 연가보상비를 받지못하고 6개월 공로연수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방학 중에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월세 증액 위반시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해주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16개월 딸을 둔 사람입니다. 임신해서 월세 계약을 할때 전 2년이 아니며 들어가지 않고 딴곳을 보겠다고 했고. 부동산아줌마가 집주인에게 전화상 연락 후 그렇게 할거라고 하여 보증금 4백에 25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1년으로 되어있었고. 10달이 지나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월세를 30만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법정 5프로를 훨씬 넘게 요구하며 갑질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안나가고 안올려주기엔 겨우 6개월된 딸이 걱정이되어 울며겨자 먹기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기간을 7개월을 앞두고 사정상 나오려고 하니 월세가 나갈때까지 모든 월세와 복비를 감당하라고 합니다. 과연 임대차보호법이 이런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인가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피해는 책임진다고 해도 갑질을 하며 월세를 올린것은 나갈때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교육기간 단축해야 경쟁력이 확보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교육기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과거 국민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대학교(4년) 총 16년후 사회진출하였습니다. 사교육이 없이도 대학교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집(2년)- 유치원(2년)-초(6년)-중(3년)-고(3년)-대학교(4년) 총 20년 교육에 거의 어린이집(2년)- 대학교(4년)을 빼면 14년동안 사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34년의 노력과 금전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학원,집으로 이동하며 필요한듯 필요없는 교육에 유년, 청년시절을 보냅니다. 창의력과 개인의 의지에 의한 미래 준비없이 부모나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의 꿈은 사라지고 현실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성과가 여전히 창의적이지 않고 기존 교육성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사교육 부담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여야 하고 돈의 부담때문에 결혼과 육아가 늦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육아휴가를 늘리고 신혼부부 아파트 짓는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6년에서 4년 또는 5년으로 줄이고 중고 과정을 3년+3년으로 하지 말고 4년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졸업을 ㅇㅟ한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할수 있고 진학상담을 통해 입학을 쉽게 졸업조건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후에 취업도 가능하고 취업후 대학진학하는 독일의 교육시스템이 적용되어야 기술강국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지식과 사회 이해력이 17살 정도면 TV매체나 인터넷으로 인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교육과정은 취업후 재교육 및 평생 교육을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가는 것이 교육의 효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사회 간접비용인 교육비용을 줄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재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육체계는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영어, 수학교재와 학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초과학과 영어실력은 투자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경남에서 이런 개혁의 바람을 많은 검토와 연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제목: 낙동강 보를 하루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부산시민입니다. 지금 부산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 강물은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녹조가 창궐하는 4급수의 썩은 물입니다. 부산시에선 낙동강물을 포기하고 경남 남강댐 물이나 합천댐 물을 끌어다 부산시민의 식수로 하려고 경남도와 협의중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부산시에서 낙동강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낙동강은 더욱더 썩어갈 것입니다. 낙동강에 보를 막기 이전에는 강물이 보통 2급수이고 어떤 날에는 1급수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고 기억됩니다. 그러나 보를 막은 지금은 3급수가 되는 날도 드물고 보통 4급수라고 합니다. 정부에선 지금 낙동강 보의 일부 보문을 찔끔 열어 놓고는 강물의 상황을 관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행위는 보를 만든 이명박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이라고 봅니다. 물을 가두어서 썩은 것을 명백히 보고 있으면서, 보를 열면 물이 맑아지려나 하고 관찰한다니,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강 문제의 해결은 정말 답답합니다. 낙동강 하구뚝도 수문을 연다고 말한 지가 몇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문은 닫혀 있고 강은 더욱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강은 국토의 젖줄이고 국민의 식수원이니 우리 국민의 생멸줄과 같습니다. 이명박이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사대강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았는데, 이제는 하루빨리 사대강을 원상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낙동강을 비롯하여 보로 막아 놓은 사대강의 보를 하루빨리 철거하여 강을 원래의 자연하천으로 되살려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 친구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릴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3

건축을 하려고 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았는데 그 때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대출을 미끼로 요구한 인감도장으로 그 은행 지점장과 전직임원이 친구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던 회사에서 친구를 대표에서 쫒아내고 자신들이 내세운 바지사장을 대표로 내세워 회사를 차지하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모두 빼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친구가 민사와 형사 소송을 걸었는데 명백한 증거로 민사에서는 계속 승소를 하지만 그 지점장과 전직임원이 빼돌린 돈으로 로펌을 3군데나 의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무슨백을 썼는지 경찰은 6개월동안 이리저리 수사를 지연시키더니 몇일전 일방적으로 수사종결하며 기소중지를 하였습니다. 그 수사관이 수상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었지만 친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에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로 이첩시키고 짜고친 듯이 검찰은 그 즉시 불기소처분으로 화답했던것입니다. 민사에서 이기고 있지만 회사자금을 다 빼돌리고 대출금 이자를 갚지않아 은행은 건축할 땅을 경매하겠다고 합니다. 눈뜨고 가진 재산의 전부인 회사를 빼앗기고 땅까지 빼앗기고 경찰까지 개판으로 수사하여 친구는 절망중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서야 은행도 경찰도 검찰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제 친구가 비관하여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기무사 문건을 내란죄로 몰고가는 청와대 관계자랑 이석구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9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폭동시를 대비한 문건을 잘못된 문건으로 둔갑시킨 이석구랑 청와대 관계자를 처벌해주세요 국민은 그럼 만에 하나 폭동 시위에 뜻하지않게 목숨을 잃어도 된다는 소립니까?
제목: 요즘 남자들 군생활 너무짧아요 3년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2

솔직히 21개월 밖에 안해서 뭘배우겠어요? 자꾸 이딴식으로 줄일거에요? 18개월로 줄일거라는 뉴스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인가요? 요즘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을 일삼고있고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 갑자기 전쟁터져도 이상할게 없는 휴전국가인데... 군복무 늘려도 모자랄 판국인데 줄이다뇨? (ㅠㅠ) 그리고 겨우 21개월밖에 안하고선 군대간걸로 자랑질하고 다니는 군부심 쩌는 남자들보면 짜증나 죽겠어요(ㅡ_ㅡ) 철이 좀 덜든건가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군생활 만족도가 96%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군대가 아니라 놀러갔다온 수준이죠... 얼마나 편했으면~ 제발 남자들 군복무기간 3년으로 늘려주세요 지금 너무 짧아요ㅠㅠ
제목: 검찰과 경찰은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을 내란혐의로 즉각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 자체가 내란혐의라면 저번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도 수사해야 한다 당시 촛불집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온갖 모욕과 비하 청와대를 점거하여 박근혜를 끌어내자는 구호가 난무했다 정부는 기무사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도 내란 혐의로 수사해야한다
제목: 울진군 근남면 오산리의 어촌계의 권리 남용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울진군 근남면 오산리의 어촌계가 전복 등의 양식을 핑계로 어촌계에 들어가지 않은 주민이나 주민의 친인척의 방문시에 또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전복의 양식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촌계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는것이라는 내용을 청원합니다 .
제목: 더운날 에어컨을 틀고싶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8

작은 주택에서 살고있습니다. 큰 돈을 들여 겨우 장만한 에어컨이지만 누진세가 무서워서 2시부터 3시까지 딱 한시간만 틀고 버티고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