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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도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곽슬기 라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의 외교, 역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에서 지내면고 다른나라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 하며 자연스레 모국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구글맵을 통해 저의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을 보여주다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 했습니다 구글맵에 동해가 Sea of Japan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웹사이트 구글에서 잘못 된 정보를 기재 하고 있다는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지난 정부들은 이런 사항들을 크게 관심 갖는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글과 같은 대형웹사이트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1년째 영어를 공부하며 지내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엉터리 영어로 구글에 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것이라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큰 단체 하물며 국가가 움직이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지내면서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 해 주기 위해 한국에 대한 자료를 자주 검색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지만 얼마나 홍보가 부족한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봄이 일본 못지 않게 아름다운것임을 한국의 음식이 일본의 가정식 못지 않게 건강하고 훌륭한 음식임을,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것임을 잠깐 이벤트 같은 홍보가 아닌 꾸준한 홍보가 이뤄지길 정말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너무나 슬픈 일들을 민들어 주었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일본을 다른 나라에 홍보하고,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자부심을 느끼는 자세는 우리 또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독도를 지켜주시길 청원 합니다. 수고하세요 Ps.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보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 개최 후 정말 너무나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대통령님의 멋진 행보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로스쿨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4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대통령 문재인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로스쿨은 참여정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로스쿨은 힘든 현실이고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희망사다리를 끊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파고 2~3미터 높이에서 물잔의 담긴 물이 실제로 미동도 안 하는지 검증 받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알 권리를 요구합니다. 당장이라도 천안함과 같은 종류에 전투함을 극한 환경의 파고 2~3미터 환경의 바다에 출항시켜서 실제로 컵 속에 담긴 물이 미동도 안 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지 검증을 요구합니다. 이 청원은 그렇게 부담되는 청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순직한 장병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천안함 사건에서 계속 따라붙는 의혹제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거듭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논술, 수시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3

대학입시에 있어서 논술과 수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시의 비중이라도 늘려주세요.
제목: 주한미군철수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9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도.한미동맹강화및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면좋겠습니다 북한이말하는 평화는거짓입니다..믿으면 안됩니다.
제목: 칼퇴근법 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칼퇴근법을 도입해주세요. 저녁이 있는 삶, 일하면서 대접받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 50시간 꼭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국민들에게 저녁의 여유를 위한. 주 50시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만. 아빠란 무거운 무게를 지닌 신랑은. 7월이 되면 월급이 많이 줄어 든다고 벌써부터 대리운전에 밤을 지새우다 출근합니다. 아이들과는 더더욱 함께할 시간이 없고. 겨우 주말 저녁에 얼굴보던 시간 조차 사라졌습니다 공무원들만. 좋은 주 50시간이 정녕 국민들의 저녁을 책임진다는 이유가 합당한 것일까요?
제목: 자전거이용자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우선도로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해주세요. 자전거우선도로에서 타다 학생이 뛰어들어 저만 다쳤는데 그부모가 치료비 물어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치료비 물어달라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자전거 타면서 사고없이 이런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사고나서 뛰어든 사람은 안다쳤는데 자전거이용자만 상해입르면 보호받을 수 없더군요. 억울하더라구요 죄인취급이라니
제목: 인터넷 상 막말들 국가 차원에서 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요즘은 나이 불문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데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동영상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화밖에 안나옵니다. 현실에선 입에 담을수 없는 험한 단어나 욕들이 오가며 특정 주제에 편향된 경향을 갖고있는 동영상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특정 인물을 향해 죽어야한다는 말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이로 인한 피해들이 막대할 것입니다. 예상 피해 1. 교육적 차원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진 못한 어린친구들은 넷상으로 배운 단어들을 현실에서 쉽게 사용할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본인은 제자들에게 성차별적인 단어들을 듣게 될것이며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개인의 노력이 인터넷의 거대한 영향력을 이겨낼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2. 양성평등적 차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남혐 여혐 관련 동영상이 여기저기 판을 치고 있고 그에 따른 댓글들을 보면 대한민국 출산율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겁니다. 주변 제 지인들만 봐도 열에 아홉은 결혼에 생각이 없다하며 독신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저는 20대 후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없이 성차별적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성을 적대시하게 만드는데 촉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아셔야합니다. 3. 국민 시민의식적 차원 정치적 영상에도 또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 심한 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차고 넘칩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본인의 의견을 욕설만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제제당하여야합니다. 4. 국제적 이미지 차원 요즘 유튜브에서는 각국의 댓글들을 해석해서 올리는게 유행입니다. 예를 들면 독도 관련 이슈가 터졌을때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번역해서 올리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댓글들도 번역돼서 올라옵니다. 이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버린 댓글창을 외국인들이 번역해서 본인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는 국가적 이미지에 큰 추락을 입힐겁니다. 해결방안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사이버 경찰청에 관련 부서를 개설해 지금처럼 악성댓글에 대한 신고가 있을때에만 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 처벌하는 방식이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사이트에 저작권 혹은 해킹 관련 고발란밖에 없더군요. 악성 댓글들은 몇몇 특정인에게 피해를 안주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문화에 큰 손실을 끼칠것입니다. 인터넷을 킬때 걱정없이 키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국방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징집제 방식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군대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징집된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는 전투에 대한 사기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매일 같이 전투훈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은 그저 눈이 오면 치우고, 비가 오면 물을 퍼내는 등 단순한 노동 위주입니다. 이들이 수는 많을 지라도 효율이 뛰어난 군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눈에는 군대가 그저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장치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군대 문화는 대학생 문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막 대학생이 된 청년들은 공부밖에 하지 않던 순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학교에 가서 미친듯이 술을 마시고, 폐가 찢어질 정도로 담배를 피워댑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행위들은 막 대학생이 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지는 짐작이 됩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대학생들은 군대에서 모든 나쁜 것들을 배웁니다. '나도 당해봤으니 너도 당해야 해'식의 논리, 권위주의 등 군대 내의 문화는 쉽게 말해 깡패들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학교로 들어가 대학생을 망치고, 더 나아가 사회인들을 망칩니다. 이렇듯 징집제 방식으로 이루어진 군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대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kpop,영화,드라마 일류 3권,매스미디어는 개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사람은 무릇 위대하며 존엄하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은 이성적이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기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한다. 여기에 성공을 거두는 것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서 한국은 물론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인간의 만들어낸 잘못된 이성적 판단 :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작으며 천연자원을 거의 없고 인구만 많다. 못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그러나 실질 최첨단의 과학적 연구 결과(by 마르크스): 인간의 노동력만이 생산성을 갖는다.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좁은 국토에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많은 인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타나라의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여 일본문화도 못 들어 오게하고 유럽문화도, 아랍문화도, 동유럽문화도, 러시아문화도 이해가 없지만 그래도 최첨단의 미국문화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문화를 전면개방하면서도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하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시아에서 최강의 문화강국이 되었으나 삼권과 매스미디어는 개류 세계 최하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살대국입니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이지메 왕따가 성행하고 일제때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교육계는 잘못된 관점으로 학생들을 쓸데없는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것으로 학생들을 노예화시켰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한국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최소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만 되었다면 퇴임후에 반드시 검찰조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매스미디어의 수준은 50년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쪽의 뉴스를 들으면 모조리 때려부숴어야 할 정도로 엉터리 기사나 보도라서 차라리 보도 안하는 것이 한국사람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3권분립의 원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하루 빨리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며, 매스미디어가 정확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티어 낼 수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작에 알본보다 앞도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저런 쓰레기 3권과 매스미디어에 있습니다. 하루 속히 개혁해야할 적폐집단인 것입니다.
제목: 담배값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9

담뱃값 인상은 박근혜 정부당시 적폐의 부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차원이나 서민들 얊아지는 경제 사정을 고려해 이제는 담뱃값을 인하해 주셨슴 국민적 염원을담아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살피시어 부디 담뱃값이 아하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농로를 포장은... 해당 시, 군에 기부를 해야 한다. 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정읍시 이평면 산매리에 거주합니다. 정읍시는 5년전에 농로가 비가오면 땅이 질퍽거려서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내서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자갈만 깔아 놓았다. 여름만 되면 고생이 심해서 다시 10일전에 국민신고에 민원을 내서 남아있는 일부를 완전히 포장해달라는 민원냈다. 정읍시 담당 공무원이 엉뚱하게 정읍시에 포장 도로를 시에 기부하라는 말을 전해듣고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정읍시에 항의를 했네요. 1980년대에 산에서 석산 개발로 새로운 길을 조정하는데 3천만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길을 닦아 놓았는데, 현재는 그 길을 따라서 동네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축산업을 대단위로 하고 있다. 축산업을 하는 곳까지는 세멘트 포장도로를 만들어 불편함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조성한 우리는 포장도로가 아닌 상태로 지내오다가 겨우 5년전에 일부 포장을 했지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 도로 농로인데, 또 집 주소도 엉뚱하게 멀리 떨어진 다른동네에 귀속되어 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드린 사람은 내 팽개치는 꼴입니다. 지금 포장이 안된 농로를 포장해달라고 하니, 무슨 포장할 도로 땅을 정읍시에 기부라하는 말이 안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농로 포장을 그냥 했을지라고, 현재는 개인 땅에 포장을 할려면 해당시에 기부하라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보도블럭 교체는 수없이 하는 것으로 안다. 지방 농촌은 농로를 포장할려고 하니, 땅을 해당시에 기부하라는 것은... 일제강점기때 식민지 정부에서 하는 작태이다. 일제강점기때 개인소유 임야를 강제로 빼앗아 공동묘지 산으로 만든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 농촌 농로와 서울의 도로가 달라도 너무 다른 행정상의 모습입니다. 농촌 농로 포장할때 정부가 어떤 조건만 내세우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농촌도 사람다운 삶이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남녀 차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1

쇼핑몰마저 남녀차별을 합니다. 남자옷 여자옷 재질도 같고 싸이즈도 똑같은데 왜 남자옷이 더 비싸야합니까!!!!!!!!!!!! 남자가호구입니까!!!!!!!!!!!!!!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왜 없습니까!!!!!!!!!!!!!!!!!!!!!!!! 남자는 군대를가는데 왜 여자는 군대를 가지않습니까!!!!!!!!!!!!!!!!!? 여성 부사관 말하지마십시오 여성도 병사로 가야합니다!!!!!!!!!!!!!!!!!!!!!!!!!!!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지않습니까!!!!!!!!!!!!!!!!!!!!!! 이 휴전국에서 우린 왜 남자만 군대를 가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지키기위해서가 아닌 본인들의 가족 나라를 지키기위해 여성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려면 모든걸 똑같이좀 만들어주십시오 제발!!!!!!!!!!!!!!!!!!!!!! 병역세라도 걷던가!!!!!!!!!!!!!!!!
제목: 사회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남녀 갈등을 중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9

요즘 미투 관련된 언론들의 태도가 염려 스럽습니다. 저는 미투 운동 자체와 언론들의 기사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언론의 행태가 의도치 않게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펜스룰이나 미투플레인과 같은 미투운동의 반감에 대한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기사 내용들은 남성의 반감에 대해 잘못된 점을 다양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틀린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이 오히려 남성들의 반감만 일으키고 있고, 이러한 반감은 극단적인 일부 남성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미투운동은 기존사회의 성역할과 권력구조를 변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남녀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우선 남성들과 언론은, 여성들이 지금껏 차별 받도 힘든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지고 지지해주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 피해가 특히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과 언론은 남성들의 역차별에 대한 감정, 펜스룰과 미투플레인들에 대해 비판만 하고, 억누르고, 가르치려 하지말고, 그렇게 느낄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미투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에 불편하겠지만 조금 더 관대하게 들어주는 분위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들은 꽃뱀도 아니고 차별 받아야할 존재도 아닙니다.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도, 기득권 세력도 아닙니다. 남녀 모두 기존 성역할의 피해자입니다. 갈등이 심할때는 자신에게는 반성을,상대에게는 이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인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녀 모두의 입장을 대변해주시고 공론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외국에서 한국의 일들을 지켜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최근 말도 안되는 글들이 청원목록에 올라오고있는데 어느새부터 이곳은 국민의 목소리를위한곳이 아닌 마녀사냥의 수단과 흡사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광기에 미친 국민들처럼 민주주의라는 이름아래에 법위에서 판단을하고 이른바 감정에 호소하는 청원이 아닌 사냥글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의미가 변질되어버린 청와대 청원의 폐지를 요청하는바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이제는 한진항공으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2

대한항공 더는 나라에 이미지나 품격에 어울리지 안으니 당신들에 경영철악이나 품행대로 한진항공이든 머든간에 대한 그리고 국기를 연상하게 하는 태극의 로고를 교체할것을 요구합니다. 더이상 반성도 모르고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는 당신들에게 나라전체의 이미지나 품격을 떨어트리는 꼴을 못보니 이젠 그만 돌려 주시요 그리고 정부는 청화대는 권고나 어떻게든 나라에 이미지나 품격을 찾아주십시요.
제목: 3.1 독립선언서를 국보로 지정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5

<3.1 독립선언서, '문화재'에서 '국보'로!> 3.1 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을 선언한 문서입니다. 이 선언서는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국내외에 천명하여 3.1운동을 전국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3.1 독립선언서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역사적 의의가 깊은 이 선언서를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우리 선조들의 독립 정신을 계승합시다!
제목: 미국입국거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살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 아닌 미국 입국과 비자승인에 대해 너무나도터무니 없고 한국인에대한 좋지 않은 대우에 대해 말하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총 3번의 비자인터뷰를 보고서야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이유는 미국인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만으로 제가 체류할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번째부터 여자친구인것을 숨기고 비자 인터뷰에 응했고 겨우 B1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에서저는 입국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인 여자친구... 그리고 저는 통역이 필요했지만 한참뒤에야 통역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역에 동원된 사람도 완벽한 통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휴대폰을 압수하고 제개인적 사진 메세지를 보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요구했지만 조용히 앉아있기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듯한 대우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저는 사링하는 사람의 가족들을 만나 인사드리고 싶을 뿐이였어요 하지만 그이유만으로 입국거부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자면제 국에 해당되디만 입국 거부율이 9%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얼마전 한국 램퍼중 한명도 미국에서 20시간 범죄자 취급을 받고 귀를 잡아당기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스럼없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수없습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학급 인원수 20명으로 정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번에 중학교에 입학한 여학생입니다. 저희중학교는 남녀공학이지만 남녀합반이 아닙니다. 저희 학교 학급 인원수는 27명 정도예요. 초등학교때와 달리 인원수가 늘어나서 공부에 집중도 안되고,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가 되는거 같아서 저는 학급 인원수를 딱 적당한 20명으로 정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0명으로 정한다면 질문도 선생님께 편하게 할수있고, 한 친구와도 깊고 오랫동안 사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솔로들의 연애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바야흐로 2018년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들 먹고살기 바쁜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저같은 솔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벚꽃피는 주말에도 방에틀어박혀 유튜브나 보고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입니다. 이렇게 연애도 못하고 노총각 노처녀들이 되면 한국의 인구감소문제는 더 심각해질겁니다. 애인이 있음으로써, 밥도 같이 먹으러가고 영화도 보러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님으로써 한국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좋고 국가에게도 좋은 연애 장려정책을 추진해주세요. 이런 좋은날에 서로 좋은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숨만쉬고 있는 불쌍한 솔로들을 서로 만나게 해줄 정책을 펼쳐주세요. 하.. 여자친구 사귀고싶다
제목: 국회의원 정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2

국회의원의 정년을 65세 까지하자,,, 평생을 해먹면서 정치가 변함이 없어면 여,야,필요없이 정년을 65세로 하고 출마시 정신신경과 건강검진 확인 하자, 국회의원들 국회에 나와서 하는소리가 꼭 침매 환자,말도 않되는 소리하고 세금 받아가는것을보니 세금내는것이 한심하다,,
제목: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2차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57

1. 지역감정조장 - 지역감정을 통해 이득을 얻는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게, 일베 무뇌좀비들은 충실히 지역감정을 조장함. 온갖 편견, 억측, 일반화로 지역감정과 진보세력에 혐오를 조장함. 2. 역사 왜곡 - 5.18 북한군개입 주장 및 시위자 선제발포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사실인냥 주장. 5.18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반민주적 사이트 입니다 '자유의 적'게는 자유가 없다 -루이 생쥐스트- ex) 우파정부 시절에서 조차 교과서는 좌파들이 만들었고 그렇기에 교과서가 거짓이며, 일베에 올라온 글이 진실이라고 헛소리해대는 일베벌레 3. 독재 찬양 - 독재정부의 인권유린, 살인, 정경유착, 무능, 부정부패를 감싸고 왜곡하며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을 빨갱이, 종북으로 몰아감. ex) 비추천 버튼을 '민주화'로 표시하여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식 이하의 사이트 수준. 4. 정치적 편향성 - 자신들이 보고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틀린것은 절대 보려하지않음. ex) 박근혜의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뇌물, 관제데모 등의 명백한 증거가 널렸음에도 끝까지 박근혜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베 틀딱. ex) 이명박이 국정원, 군사이버사, 기무사, 댓글알바 등을 통해 몇 백 억원이 넘는 혈세를 불법 여론선동 및 선거개입에 투입했음에도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일베벌레. ex) 이명박이 자원외교는 확정손실만 16조(공기업 부채 증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손실액 증가할 전망), 22조 들인 사대강의 매년 유지비 및 사대강이 파괴한 환경 복구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이명박 쉴드치는 일베벌레. ex) 혐오표현과 저급한 용어로 비난받는것에 보수라서 탄압받는다고 착각하고 피해의식 표출하는 일베벌레 ex) 이명박의 집권 초기에 의도적인 환율조작으로 국내 물가가 치솟았음에도 이명박이 잘했다고 짖어대는 일베벌레. ex) 낙수효과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널렸지만, 죽어라 복지의 확대를 거부하는 일베벌레. ex) 복지 확대를 통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 및 그로인한 효율성, 공정성 증대의 사례가 유럽에 명백히 나타나고있지만 부정하는 일베벌레. ex)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석유 의존 산업구조(수출의 98%가 석유관련제품)와 생필품과 식료품을 대부분 수입해서쓰는 경제 구조(공산품의 80%를 수입) 때문인데, 복지가 경제위기의 모든 원인인냥 떠드는 무뇌 일베벌레. 5. 편향적 단어로 선동 - 일베벌레들은 극단적인 자신들의 성향과 비슷하지않은 모든 인물, 단체, 사이트들에 '좌'나 '홍'자를 붙여 마치 자신들처럼 편향적인 존재인냥 지칭함. ex) 좌좀, 좌리웹, 좌벤, 좌음, 홍팍, 좌뿌, 좌리앙, 좌토렌트 등등 6. 빨갱이, 종북몰이 - 일베벌레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근거나 의견을 가진 그 어떠한 사람도 그들의 빨갱이몰이, 홍어몰이, 종북몰이를 피할 수 없음. 7. 욕먹을 짓을 해놓고 욕먹으면 발끈 - 특정 단체 or 지역 or 인물에 대해 조작, 선동, 혐오 등의 스스로 혐오받을 짓을 해놓고, 타인이 그런 자신을 혐오하면 대단히 부당하다고 느낌. 8. 사회적 혼란 가중 - 혐오 표현, 욕설, 패드립(부모욕), 여성 혐오 조장, 거짓 정보 확산, 지역감정 조장 등에 의하여 사회 혼란이 증대됨.
제목: 소방대원들 보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

어제 뉴스에 고속도로에 개를 포획하려다 3명이 순직한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경우라도 동물을 구하려다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119에 동물을 구조하는 일로 전화하지 못하게 하고 출동하지 않도록 법제화 하기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직접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신분열자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저는2003년도에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울하여 우울하던중 우울증으로 병명이 바뀌였습니다.근데2013년11월 이천에 성안드레아병원에 입원했다가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부고아이를 낳아야할 여성입니다. 근데2013년 조현병이라고 의사가 오진한건지 모르겠지만 전 2018년 3월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지금몸이40kg이쪘고 먹지도 않는데 조현병이 아닌데 조현병 약을 모르고 의사가 주니까 먹었습니다.약발도 않받아 수면제를 처방해줘도 잠을 못잤으며 약도 왜 먹어야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우울증으로 2004년부터 정신과약을 먹게되어 현재14년을 먹고 있습니다.제병명은 생각이많은 즉 도파민이 많은 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조현병인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아무생각도 안나고 멍합니다.지금에서야 직장을다녀 일을하고 있지만 조현병에대한 선입견이나 임신을 해야되는 몸인데 도파민이 많다고 약을 평생 먹어야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약을 안먹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제삶은 제가 원하는대로가 아닌. 누군가의 제재와 막강한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거 깉습니다.임산부가 먹어도 좋은 조현병 약을 알려주셨음 감사하겠고 (도파민)평생 약을 먹어야된다는 의사의 말은 너무나 가혹 합니다 저같은 불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전다시한번 말하지만 도파민 많을뿐 정신분열이 아닙니다.감정.이성.생각이 많은게 병이 원인이라고 하는건 너무 부당합니다.
제목: 농로를 포장은... 해당 시, 군에 기부를 해야 한다. 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정읍시 이명면에 거주합니다. 정읍시는 5년전에 농로가 비가오면 땅이 질퍽거려서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내서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자갈만 딸아놓았다. 여름만 되면 고생이 심해서 다시 10일전에 국민신고에 민원을 내서 남아있는 일부를 완전히 포장해달라는 민원냈다. 정읍시 담당 공무원이 엉뚱하게 정읍시에 포장 도로를 시에 기부하라는 말을 전해듣고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정읍시에 항의를 했네요. 1980년대에 산에서 석산 개발로 새로운 길을 조정하는데 3천만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길을 닦아 놓았는데, 현재는 그 길을 따라서 동네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축산업을 대단위로 하고 있다. 축산업을 하는 곳까지는 세멘트 포장도로를 만들어 불편함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조성한 우리는 포장도로가 아닌 상태로 지내오다가 겨우 5년전에 일부 포장을 했지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 도로 농로인데, 공을 드린 사람은 내 팽개치는 꼴입니다. 지금 포장이 안된 농로를 포장해달라고 하니, 무슨 포장할 도로 땅을 정읍시에 기부라하는 말이 안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농로 포장을 그냥 했을지라고, 현재는 개인 땅에 포장을 할려면 해당시에 기부하라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보도블럭 교체는 수없이 하는 것으로 안다. 지방 농촌은 농로를 포장할려고 하니, 땅을 해당시에 기부하라는 것은... 일제강점기때 식민지 정부에서 하는 작태이다. 일제강점기때 개인소유 임야를 강제로 빼앗아 공동묘지 산으로 만든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 농촌 농로와 서울의 도로가 달라도 너무 다른 행정상의 모습입니다. 농촌 농로 포장할때 정부가 어떤 조건만 내세우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농촌도 사람다운 삶이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민한 관심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1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학생입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은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등교하고 수업시작 전까지 남는 약20분이라는 시간동안 운동하는 학교들, 1교시가 체육인 학생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또한, 두껍워 불편한 마이 위에만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며, 교복 개조와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가 긴 여학생들은 머리를 꼭 묶어야 한다고 교칙에 명시해 두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같은 경우에, 담요를 가져와 수업시간 , 쉬는시간에 덮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담요를 덮지 못하게 하시고, 담요를 가져오자 빼앗아가시고 돌려주시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빼앗아가신 선생님께서 쓰고계시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한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교칙인데,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불만만 가질 뿐,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 답답한 현실이기에 이글을 쓰게 됐습니다. 1. 교칙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회 임원(정 , 부회장)이 회의에서 교칙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할 때는 선생님들의 허락하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교칙을 제정 및 개정하게 된 타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따르게하는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동의없이 제정 및 개정된 교칙을 따르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칙 제정과 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교원과 학부모의 판단만으로 제정과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생인권조례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속한 학교는 인천에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쓰기위하여 인터넷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여 시행중인 곳은 전라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단 4곳이기 때문이였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게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 밑은 저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놓인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제가 교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까닭들입니다. 3. 휴대폰 강제 수거를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헌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교육기관은 휴대전화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써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휴대폰 강제 수거를 금지하는것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며칠 전 평소처럼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여서 휴대폰을 조회시간에 내고서 방과 후에 돌려받았으나 저를 반긴것은 휴대폰의 금간 액정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키려고 하자,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선생님들께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았으나, 선생님들께서는 교칙에는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이 금지라고 되어있어, 고장나면 본인책임이므로 100% 본인 부담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1명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었으며, 지금은 휴대폰을 고쳤지만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고쳤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들을 찾아보면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복을 개조(교복을 줄이는 등)하는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교칙에는 교복을 줄이는것이 금지라고 되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어긋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가 학교처럼 인권을 무시하며, 발언할 기회를 주지않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막고 있습니까? 학교가 작은 사회라면, 학생들의 참여, 인권 존중, 의견을 낼 기회를 마땅히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중복되는 청원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2

아는 지인과 개인회생관련 36개월 단축으로인한 소급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라는 같은 대한민국인데 서울지방법원을 포함한 몇몇 법원만 법에 적용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청원을 넣으려고 들어와는데.. 중복되는 청원이 336개가 되는것입니다. 20만이 넘어야 정부의 답변을 들을수 있다하는데.. 중복된 청원에 각각의 청원이 있으니 헷갈리기도하고 정작 중요한일이 정부의 이야기를 못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 알고리즘으로 자신이 청원을 넣기전 같은내용이 있나? 쉽게 알수있는 중복청원버튼같은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청원을 넣는 국민이건 청원을 받는 정부건 ..... 서로 수월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바뀌고 점점 더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것이 몹시 행복한 국민이 적어봅니다..
제목: '교통사망사고 대책' 전국 경찰관들 스트레스로 심장병 걸릴 지경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교통사망사고 발생시 대책을 찾으라며 회의하고 업무에 스트레스를 줘서 교통경찰관들이 심장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이 임무이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건 경찰의 힘만으로는 절대 막을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입니다. - 물론,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이나, 교통단속, 홍보, 교육 등으로 어느정도 사고예방의 효과는 있지만, 교통사망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제조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의식개혁이 선행 돼야지만 어느정도 교통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식적으로 교통사망사고 발생시 전국 교통경찰관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되어서 눈치보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업무의 특성상 24시간 한 시라도 치안현장을 비울 수 없는 힘든 근무를 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교통사망사고 발생시 '대책회의'를 한다며 많은 직원들이 질책당하고 죄인이 되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조직이 되도록 제발 청와대에서 나서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1년 365일, 24시간, 낮, 밤 가릴 것 없이 일하며 고생하는 직원들이 '교통사망사고예방 대책회의' 등 극히 비정상적인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내거는 정당,국회의원에게 무조건 투표하겠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3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여성가족부.. 어느 당이던간에 적폐부서로 정평이 난 여성가족부폐지 공약 내미는 당이 있다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 당에 투표하겠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국회의원후보, 시도 지방의원이 있다면 무조건 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국가의 부서로서 유이하게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지만 오로지 여성의 이일만을 위해서만 일하는 부서.. 그러기 위해서 소수자와 합종연횡하여 한국의 절반씩이나 차지하면서 젠더 개념을 내세우며 약자로서 대접 내지 대우받으려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부서... 일분일초라도 빨리 폐지돼야만 우리나라가 산다.. 그 많은 34조라는 성인지 예산 자금 출처 낱낱이 공개 바란다...한 번이라도 공개한 적 있는가? 다 국민 혈세임... 유승민의원, 딱 한 분 여성가족부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하셨다. 전정에 행운 깃들길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남녀분열 조장..사회분열 조장, 혈세낭비부서 여성가족부 해체하면 대한민국 산다...
제목: 납세의 의무. 지킬테니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세금을 내겠다고 얼마를 내야하는지 국세청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전에 알려 줄 수는 없고, 일단 본인이 신고하고 계산하여 납부하면, 맞게 신고하여 납부하면 지나 갈 것이고, 틀리면 나중에 지연금과 불성실 가산금을 더해서 납부해야 한답니다. 틀린지 확인하려면 어짜피 계산을 한다는 건데, 왜 사전에 알려줘서 틀리게 신고하는 것을 예방할 수 없나요? 일부러 방치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국민에게 납세에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세무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케 거래를 했다고 증빙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정직하게 신고하면, 얼마를 내라고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케 볼수도 있고, 저렇케 볼수도 있어서 나중에 어떻케 될 지 알 수 없답니다.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랍니다. 이렇케 볼수도 있고 저렇케 볼수도 있으니 과세당국에 물어보는 건데, 답을 사전에는 줄수 없고, 나중에 몇년이 지난후에 검토하여 잘 못 신고된 것이 있다면 과징금과 함께 알려준다는 말 만 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에게도 갑입니다. 개인에게는 하소연 하기도 힘들고, 민원을 넣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민은 정직하게 거래내용 등을 신고만 하게 해 주시고, 세액에 산출은 과세 당국에서 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절차도 간소화 해주세요. 주택거래 하는데...같은내용을 구청에도 신고하고, 등기소에도 가고, 세무서에도 가야합니다. 내가 거래한 내용을 증빙과 함께 등기소 등에 한번만 신고하면, 구청에선 지방세를, 세무서에서는 양도, 증여세등을 산출하여 납부를 통보 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이슈분산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저는 지금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매일 같이 한국뉴스와 청와대 게시판을 확인하며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매일같이 보다보니 이슈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분산되어 우리들의 소리가 20만건이라는 결과에 닿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간접민주주의의 보안이라는 개헌안의 뜻과도 맞는 창원게시판의 효율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안으로는 단순히 청원 전에 이전 청원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등 선거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허서 거부를 할 수 없나요? 각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맘에 안들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선택해야 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한 후보자가 없으면 거부 할 수 없는 기권난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기권표가 1등이면 당선자 없이 선거를 다시 치루던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혹시 아나요...? 투표 할 후보자가 없어서 선거를 안하는 사람보다 기권표라도 행사하려고 투표해서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장난으로 올린 글이 아니니 정치인들도 방안을 한 번 고심해보셨음 합니다.
제목: 기본적인 퇴근 복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일부 직원들이 퇴근시간지나도 퇴근을 못하고 일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서 퇴근을 못하는거지만 업체 내에서는 이것을 퇴근시간 지나도 혹은 쉬는날이여도 나와서 일을해도 수당으로 쳐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자발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본사에서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경우를 방지하기위해서 검문을하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62

최근 미투 운동을 보며 생각한게 있습니다. 저렇게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와 커리어를 쌓아올린 인간들 조차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적인 행위에 손을 뻗는 구나. 인간의 성욕은 도대체 뭘까?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개인의 작은 의견이지만 나름 소신껏 결론을 내리고 그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 : 범죄의 개념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범죄개념과 법률적 관점에서의 형식적 범죄개념으로 나누어진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법률상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문제삼는다. 여기서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게 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이다.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 몇 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법 공부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가 봅니다. 어쨌든, 상식적인 의견안에서 범죄라는 것은 타인에게 외해를 끼쳐서 사회 질서를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사기, 횡령 등등.....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매매가 과연 범죄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우선 몇몇 토론 영상을 보니 성매매를 두가지로 나눌때,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가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강제적 성매매는 완벽한 불법입니다. 성매매 뿐만 아니라 어업, 농업, 건설업 등등... 어떤 직종이라도 인간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것은 인권의 착취와 유린의 문제이지 성매매 자체의 선악을 따질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발적 성매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 안에도 다시 두가지로 나뉠수 있더군요.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한 생계형 성매매. 그리고 고수익의 돈을 목적으로 해서 성매매를 선택한 경제형 성매매. 보통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생계형 성매매를 지원하고 관리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성매매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주장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신의 육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인생.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사치스러운 인생을 살 거야." 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결정에 외부적인 강압요인이 없고 타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말할 겁니다. 성매매는 부도덕 적이고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니 국가에서 금지 시켜야 한다. 저도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생면부지의 남녀가 저지르는 원나잇 스탠스는? 기혼자를 배신하고 저지르는 간통은? 돈을 주고 받지 않는다고 해도 서로 계약하에 행해지는 파트너쉽은? 이것들은 도덕적이고 사회에 좋은 미풍양속을 끼치나요? 애당초, 섹스라는 것이 그렇게 깨끗하고 고결하기만 한 것인가요? 포르노를 보며 자위를 하신 적은 없나요? 성인 서적(잡지, 만화 소설)등을 읽고 성적 흥분을 느낀 적은 없나요? 잘생긴 남성, 아름다운 여성의 매력을 어필한 예술 매체.(영화, 음악, 댄스) 등을 보고 즐긴 적은 없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 역시 성의 상품화가 된 것들이고, 우리 사회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또한 인간 자체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춘부라고 매도 받는 여성을 분노한 군중들에게서 지켜주며 하신 말입니다. 그러게 오랜 과거부터 성매매는 존재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보다 훨신 더 경멸받고 위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발생했던 수많은 사회적 시스템과, 문명, 종교 등등... 모두가 시도는 해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매매의 발생 이유는 인간 그 자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욕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 성매매입니다. 사회적 구도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발생 수요의 정도는 있겠지만 근절 자체는 불가능 합니다. 최근 미투 사태를 보며 생각한 건데..... 인간은 성욕이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인에게 밝히기 부끄럽지만 성욕은 틀림없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을 범죄의 영역까지 발을 디디게 하는 욕구가 성욕입니다. 이걸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좋은것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의 일부 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얼룩을 다 지워서 순백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지울 수 없는 얼룩이라면 받아 들입시다. 돌을 내려 놓고 함께 갑시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줍시다.
제목: 청원의 질을 개선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청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챙피고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여기가 청화대 홈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선별해서 악랄한 비방글 올린 사람은 색출 처벌하고 당장 삭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