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의 기막힌 사연 "병원(허위소견서에)·보험사 (보험계리사의 부정한 확인 숫자노름에)잘못으로 160억대 중소기업 강제 도산당했다" 대한민국이 온통 **공화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216

밝혀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 보험 사기 전과자가 1998. 6. 29. 교통사고 (5급 장애)로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 ㈜***의 보험금 갈취를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을 형사적 조치를 하기는커녕 **화재 보험 계리사가 이를 역이용 부정한 확인을 고의 기획 계리(숫자 69,350원을 → 537,718,619원으로)노름하여서 의무보험사업자(주)***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75%(2억 5천만 원을→ 250%/10억 원으로) 폭탄 강제로 편취 (주) ***를 학살 도산시켜버린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을 위반한 보험료 사기 사건으로서, 종합보험료 25억원 100%를 **화재에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250%/10억 원)폭탄을 맞고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한 160억 중소기업 (주)***의 억울한 학살 도산이옵니다 ● 유튜브 : https://youtu.be/************ ● 이와 같은 사실들과 감독자 ***이의 2013. 03. 04. 양심선언(녹취록)마져도 묵인 묵살 은폐 민원법 제 4 조 ,5 조를 위반한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으로 **화재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법 102조3 및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보험감독규정 등은 있으나 마나로서 민원인들을 기만 농락 (주)***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민원들의 적 국민의 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공화국입니다. ■ 이씨의 기막힌 사연 "병원·보험사 잘못으로 렌터카사업 접었다"■ [인터뷰] ***렌터카 *** 전 대표 "지급준비금 제도 당장 보완 필요하다" *** 기자 | *******@gmail.com | 2013.09.24 12:41:09 [프라임경제] 230여대의 렌터카를 보유한 건실한 기업이 C대학병원과 S보험사의 과실로 문을 닫게 됐다는 뼈아픈 사연이 포털을 달구고 있다. 아픈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2000년1월부터 2009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렌터카를 경영했던 ***씨. 이 씨는 회사를 공중분해하고 살아온 지난 몇 년 간이 한스럽다고 말한다. 그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회에 대한 불만, 불합리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터미널 인근에서 렌터카 고객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 앞에 차량을 추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고객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넸다. 이 씨는 렌터카에 조그만 자국조차도 없는 수준의 사고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다. 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는 입원했고, 소정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로 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몇차례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최초 개인병원 진단이 2주였지만, 또다른 병원에서 병명이 7개로 늘더니 급기야 C대학병원에서 ＊CRPS(복합부위통증중후군) 환자 판정을 받았다. 보험 회사는 이를 근거로 년간 보험료를 2억5000만원에서 8억여원으로 올렸다. 이 씨는 렌터카 사업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비용 부담이 어려워 2009년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 씨는 보험 사기꾼과, 병원, 그리고 보험사가 한 통속이 돼 보험가입자(사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 지급준비금제도의 허점과 보험 사기꾼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사건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씨와의 일문일답. - C대학병원의 CRPS환자 진단이 잘못됐나. ◆C대학병원은 구속 폐업된 사무장 병원의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보험 범죄를 묵인했다. 특히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는 의료인의 기본약속을 져버린행위다고 생각한다. C대학병원 L교수는 사고와의 연관성을 판단한 뒤 CRPS 환자 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소홀히 했다. 내가 4차례나 사법기관에 진정해 수사하고, 심지어 C대학병원 법무실장과 면담을 통해 사고와의 무관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지만, 묵인·묵살로 일관해 사건을 키웠다. 최근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CRPS는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해당 보험사의 대처가 잘못됐나. ◆ 그렇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협상이 결렬되자 '끝까지 가보자'고 했다더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노린 범죄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죄하고, 지급 준비금을 과다하게 추산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다. 대리운전기사였던 피해자는 2.5M 이내 주정차 중 발생한 경미한 사고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15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뒤 협상과정에서 1998년 교통사고로 5급 장애를 입은 점, 수차례 유사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인지하고 합의금과 치료비지급보증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보험사에 80만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한 다툼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사와 싸우겠다'고 단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실천에 옮겼고, 진단 2주에서 52일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CRPS진단으로 이어지면서 보험 계약자를 악의 구렁텅이 밀어넣고 말았다. - 보험사의 지급준비금 때문에 일시에 거액의 보험료가 증액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급준비금 제도의 문제점은 무언가. ◆사고 피해자가 CRPS진단을 받자, 보험사는 5억3771만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전산 입력했다. 이로 인해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차량 보험료가 투하됐다. 지급준비금제도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악용돼 온지 오래다. 내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중인 피해자에게도 과다한 지급준비금을 추산한 점, 그리고 향후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해 실제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하며, 부당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보험업법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은 교통사고로부터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나는 10여년간 이 보험사에 25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불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보험사는 고객을 보호하기 보다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쫒아갔다. 피해자의 사기행위에 의한 허위 진단서 발급에 대해 제가(보험가입자가) 형사처벌 의뢰를 요구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만 진행했다. 지난 10년 왜 이 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는지 후회스럽다. - 지급준비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장 보완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도 과다한 보험료 때문에 억울하게 폐업을 강제당하고 있는 수많은 전국의 중소운수업체들의 현실을 정부는 관심가져야 한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법인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고 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준비금의 추산을 향후 지급되어질 보험금과 똑같게 하지 않는 한, 오차를 최소화하지 않는 한 사회질서문란은 계속되어 질 것이다. 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를 묵인한 책임과 보험사기꾼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낮낮히 밝혀내 또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 당시 사고 피해자는 최근까지 또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언론과 사회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같은 보험회사의 횡포는 계속되어질 것이며 언젠가는 나와 내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촉구한다.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기자 *******@gmail.com ■■[단독] 고객 이익 뒷전 **화재 기업이기주의 '비난'■■ 사고후 과도한 할증,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200여대 렌트카 회사 폐업 원인 제공 *** 기자 | *******@gmail.com | 2013.09.24 12:41:09 [프라임경제] 고객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의 기업이기주의가 10년 고객의 중소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갔다. 특히 **화재는 교통사고 지급준비금 산정(보험료 산정 근거자료)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고객을 몰아세운 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발병이 무관하다고 주장해 기업 이윤 챙기기에만 목메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3년 9월3일자 ‘이씨의 기막힌 사연 "병원·보험사 잘못으로 렌터카사업 접었다"’ 참고) ◆ 사건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 회사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앞 차량을 추돌했다. 해당 고객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넸다. 이 씨는 반납된 렌터카에 조그만 자국만 남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하루 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고, 이때부터 이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는 5~6개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요추.경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 7개 병증으로 늘더니 급기야 2008년 4~5월 사이 **대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중후군(CRPS)과 발기부전 환자 판정을 받았다. **화재는 피해자의 병원 CRPS소견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단체할인할증 요율을 가파르게 올렸고,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화재는 이 씨 회사(***렌터카)의 보험요율을 2006년 75%, 2007년 95%, 2008년 105%로 올리더니 CRPS소견을 적용, 2009년에는 200%로 올렸다. 게다가 **화재는 보험개발원 제시 요율외에 특별요율 50%를 추가 적용했다. 환자에게 지급할 지급준비금이 2700여만 원에서 CRPS진단 후 5억3000여 만원으로 인상됐고, 2008년 2억5000여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듬해인 2009년 7억9000여만원으로 3배 가량 올랐다. 이 씨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2009년 5월경 폐업했다. **화재 관계자는 "2008년 피해자가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됐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됐다"고 밝혔다. ◆ **화재의 이중적 태도 비난…“절차적 하자 없는데 교통사고와 무관(?)” **화재는 고객과의 소송에서 피해자의 치료경과와 진단에 따라 보험료를 적절하게 산정했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와의 소송에서는 각종 병증 진단과 치료가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단*****)을 진행, 2011년 8월9일 패소했다. 이 씨는 **화재가 피해자의 발병이 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지급준비금을 과다하게 산정,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화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급준비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교통사고 관련, 지급준비금 산정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하지만 **화재가 2007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가단*****)과 2008년 피해자가 반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의 변론.판결(2011년3월)은 **화재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발병이 무관, 실제 보험금 지급채무는 6만9350원이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화재는 피해자의 보험사기 등이 의심되고 있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객의 이의 제기에는 귀를 닫은 셈. 게다가 **화재는 2개의 소송을 동일 변호인에게 의뢰해 자기 모순에 빠지고 상황을 연출했다. 이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미신고하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최초 진단이 2주였던 점, 6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1998년 교통사고로 10여개 이상의 증상과 장애로 수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2000년 5급 장애판정을 받은 점, 위 사고 전 신경뿌리병증 등의 기왕병력이 존재하고 있는 점, 카롤릭의과대학 ****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신경학적 특이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 사고 이전 기왕증이거나, 기왕병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초 입원병원의 치료일수에 따른 보험금 5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했다. 이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일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선고일에 비해 늦었지만, 재판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실질적인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를 청구 당했을 경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 기자 *******@gmail.com ■■■ **대병원 CRPS 소견 논란...거액 보험료 원인(?) ■■■ 진단 근거 확실...사고가 원인 표시 vs 인과관계 적시 안돼 *** 기자 | *******@gmail.com | 2013.09.24 13:36:43 [프라임경제] **대학교병원의 ＊복합부위통증중후군(CRPS) 소견이 한 중소기업(***렌트카)을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대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과정과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소견을 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카톨릭의과대학 ****병원은 애매한 소견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소견서에 적시된 문구를 놓고,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 갈등이 더해지고 있다. ◆ "**화재, 보험 법·제도 악용으로 폐업"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 회사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앞 차량을 추돌했다. 해당 고객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넸다. 이 씨는 반납된 렌터카에 조그만 자국만 남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하루 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고, 이때부터 이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는 5~6개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요추.경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 7개 병증으로 늘더니 급기야 2008년 4~5월 사이 **대병원에서 CRPS와 발기부전 환자 판정을 받았다. **화재는 피해자의 병원 CRPS소견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단체할인할증 요율을 가파르게 올렸고,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화재는 이 씨 회사(***렌터카)의 보험요율을 2006년 75%, 2007년 95%, 2008년 105%로 올리더니 CRPS소견을 적용, 2009년에는 200%로 올렸다. 게다가 **화재는 보험개발원 제시 요율외에 특별요율 50%를 추가 적용했다. 환자에게 지급할 지급준비금이 2700여만 원에서 CRPS진단 후 5억3000여 만원으로 인상됐고, 2008년 2억5000여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듬해인 2009년 7억9000여만원으로 3배 가량 올랐다. 이 씨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2009년 5월경 폐업했다. **화재 관계자는 "2008년 피해자가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특별요율을 적용했이며, 피해자 치료비가 7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대병원 CRPS 소견 vs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자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8년 교통사고로 10여개의 기왕증으로 치료받고, 2000년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부터 개인병원에 입원한 뒤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2006년 10월18일부터 **대병원에서 1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2007년1월13일부터 16일까지 입원치료했다. 피해자는 2006년11월 **대병원에서 좌측경추부신경근병증, 근막동통증중후군, 좌측 요추부 신경근병증, 뇌진탕 중후군 소견을 받았다. 2008년 4월 경추부 및 요추부 신경근병증, CRPS, 같은해 5월 신경인성 무수축방광, 기질성 발기부전 소견을 받았다. **대병원 CRPS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2006년 8월18일 사고 이후 경추부위, 상지, 하지, 척추부위의 다발성 통증으로 본원 통증클리닉에서 약물치료, 주사치료 및 신경차단치료 중인 자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치료소견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년) 당시 재판부가 카톨릭의과대학 ****병원에 의뢰한 신체감정결과(2009년12월29일)에는 ‘CRPS 유사 증상을 보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2006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한 발현여부는 불확실하다’며, '2년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체감정결과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CRPS환자 주장과 부합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씨는 “**대병원이 폐업된 병원과 짜고, 보험사기꾼을 CRPS환자로 둔갑시켰다”면서 “무엇보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CRPS진단의 원인이 된 것처럼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비난했다. 이 씨는 4차례 진정을 통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대병원의 침묵으로 교통사고와의 무관함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병원측은 CRPS 소견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견서에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원인행위를 적시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료소견에 ‘2006넌 8월18일 사고 이후’라고 적시한 것은 소견서의 기본 작성 방식이며, 상해진단서의 ‘~사고로 인해’ 처럼 기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사고 이후 **대병원 통증의학과에서 먼저 치료받은 후 마취과 등에서 치료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일 이후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인행위 소명과 관련, '소견서는 내원시기와 치료과정 등을 확인하는 문서다'면서, 원인행위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으로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출석 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카톨릭의과대학 ****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대해선, 의사들의 소견이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의 다양한 치료 부위와 과정, 과학적인 검사 등을 통해 소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본지의 인터뷰 기사와 병원 담당 의사의 실명이 거론된 비방 글을 함께 게재했다. 본지는 인터뷰 기사가 비실명으로 작성, 실명글과 함께 게재하는 것이 위법 사항임을 이 씨에게 통보했다.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실질적인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를 청구 당했을 경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 기자 *******@gmail.com - 보험사기 전과자의 기왕증을 이용하여서 보험료 편취와 법인세 및 세무감면등 탈세로 이익을 챙긴 것은 심각한 **화재만의 범죄행위입니다 - 보험사기전과자 의 신분상태 69,350원은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의 재판이 종료되는 싯점까지는 (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었어야만 합니다. 함에도 537,718,619원이라고 거짓 고대조작한 것이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1. 보험사기꾼은? 형사처벌을 해야지 **화재가 이들을 이용하여서 보험가입자 보험료 편취와 법인세 및 세무 경감에 이용하여서 이익을 챙겨서는 절대안됩니다. 2.지급준비금제도는 교통사고에서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제도로서 **화재가 이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편취로 이익을 챙겨서는 절대안됩니다. 3. 보험 계리사의 도덕적해이는 절대 금물로서(숫자노름을 하여서는 절대 안됨) 보험사기전과자의 기왕증, 사무장병원 **정형외과와 **대학병원 의사 ***이가 보험사기전과자 ***이의 기왕증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하여서 (주)***의 보험료 갈취를 동조한 허위 소견서를 , 형사적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에대한 부정한 확인을 고의하여서 보험사기 전과자 ***이의 신분상태69,350원을 537,718,619원이라고 조작하여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 가 종료되는 싯점까지는 조작 이용하여 이익을 챙겨서는 절대안됨)) (주)***의 종합보험료 75%(2억5천만원)을 250%(10억원)이라고 계리(숫자)노름하여 **화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한 것은 과잉충성행위로서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이와 같은 사실들과 감독자 ***이의 2013. 03. 04. 양심선언(녹취록)마져도 묵인 묵살 은폐 민원법 제 4 조 ,5 조를 위반한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으로 **화재 하수인 노릇하는데는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법 102조3 및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보험감독규정 등은 있으나 마나로서 민원인들을 기만 농락 (주)***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더 더 더 나쁩니다. 160억원대 (주)***는 **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5억여원의 종합보험료 100%를 **화재에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보험범죄가 덮어씌워저서 보험료 250%/10억원의 폭탄을 맞고서 억울하고 억울하게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하였었습니다. 밝혀주십시오?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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