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이 참여하시는 주요행사에 대행사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행사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병준이라고 합니다 회사규모가 크진 않지만 전문성 있게 이쪽 일을 해왔습니다 주로 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적지않은 규모의 행사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대통령님의 주요행사가 공개입찰입찰형태로 진행되기보다는 특정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를 계속 보면서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 참 부럽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은 참여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참여하시는 행사는 경호 보안상의 문제들 때문에 공개입찰을 올릴수 없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면 자격요건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최근 코트라와 러시아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통령님의 러시아 순방 행사계획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적행사에 참여해 볼 수있는 기회를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써 가져볼 수는 없는 건지요?
제목: 무시당하고 갑질 당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위엔 손님이 왕이다 . 하면서 갑질하고 반말하고 자기기분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게 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집안사정이 안좋아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대 반말하는건 하도 들어서 익숙해서 이젠 포기하고 상관없단 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최근에 손님에게 갑질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학생들이 일하는거 알고 뭐만하면 사장부르라고 하고 인간은 동등한 위치인데 손님이 왕이다 하면서 굽신거리길 원하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 우리 일하는 입장에선 충분히 사과하고 대응해도 사장부르라는등 전화번호를 줄테니 따로 전화걸어서 사과를 하라는등 정말 인권이 무시되는 느낌을 받고 우울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말도 못하고 싸우거나 일이 커지면 입장이 난처해 짤릴까봐 말도 못하고 항상 참고 이런날도 있지 저런날도 있지하고 넘겨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그래서 글남김니다 자기 딸아들 뻘이고 친척 조카가 될수도 있는대 무시하고 아래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 저는 이미 많이 겪어서 어쩔수 없지만 다음세대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사회 발전된 환경에서 일을 할수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딱히 어떤 방안을 내고 제시할정도로 박식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보고 제가 느낀것도 당한것도 많아 이렇게 변화를 바라고 위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말이 이상할수도 있는대 우리 일하는 대학생들 어린나이지만 아르바이트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손님이란 이유로 갑질을 하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때메 저처럼 상처받고 참아야 하는 분들이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장문을 남깁니다 .현상황에 이것저것 바꾸고 신경쓰실게 많은신거 알고있지만 저희도 시간이 지나고 사회에 일원이되고 살아가야하는대 작은거라면 작은 상황일수도 있지만 일종에 해프닝 정도라 생각하지마시고 앞으로를 위해 도와주셨으면 이상황을 개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항상 힘내시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한사람 한사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우리.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무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눈치볼 존재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바꿀수 없지만 한명 한명 모이면 큰힘이됩니다! 작은손 하나하나 모아 더나은 미래환경을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제목: 난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시리아와 이라크의 어린이 난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한민국으로 와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시켜줘야하고, 어른의 미래가 아닌 어린이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난민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되네요. 이 나라의 미래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어린이의 미래니 받아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난민들도 범죄 저지르는것 자국민들도 범죄 저지르는것 많습니다. Syrian refugee crisis: Facts, FAQs, and how to help
제목: 대한민국 여권색깔 변경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여권색깔 및 디자인 변경에 반대합니다. 그간 해외를 오가며 대한민국 여권색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큼지막한 글자로 대한민국인으로서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대북교류 및 사회복지 재원으로 상생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어이없는 세금낭비라는 생각밖에 즐지않습니다. 이게 바로 국세농단인것같습니다. 북한과 동일한 여권색깔로 바꾸는것은 모르겠고, 얼마전 전자여권으로 여권 다 변경시키더니 혈세 다 부어가며 이딴짓거리 벌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문재인 문재인 뭐 환호하니 무슨 어떤 짓거리를 해도 최고에요 사랑해요 문재인 사랑해요 정숙씨할줄 알았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꺼리입니까? 지금 여권이 뭐 어떤데요?? 이것도 뭐 박정희시대의 적폐인가? 무슨 말이되는 짓거리를 해야지. 허튼짓하지마세요. 좀!! 북한에 전기며 가스며 다 퍼준다고 세금인상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이딴거에 국회의원들 돈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에 세금에 다 걷어낼꺼면서... 그리고 이 오랜 세월 대한민국 여권색깔은 녹색으로 세계에 공공연해졌는데 만다 바꾸는데요. 기사에 나온 디자인이 인이스타일 막 이런거에요?
제목: 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저희는 작은 소상공 업체입니다. 그런데 근로자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그때서 관광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1대3 비율이여서 탈락을 해서 연락도 안해줬다네요... 사업체가 작고 근로자가 적어서 지원금을 받는건데 근로자 신청수가 적어 탈락하는게 이유가 된다는게 이해가 안됐습니다. 소상공 업체 근로자들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단 한명이라도 여행을 갈려고 신청하는건데 무시당하는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 신청수가 10만명이 20만원이 초과됐는지는 저희는 알수 없는데 초과가 됐고 그렇기때문에 신청비율이 적은 업체는 탈락이라는 답변은 너무 어이가 없고 실망하였습니다. 돈이 없어 해외여행도 힘들어 국내라고 여행할려는 근로자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이런 행동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또한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이 또한 첫달만 제대로 들어오고 추가되는 인원이 있던가 변경이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처리가 제대로 안돼어 지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1월부터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3월분도 제대로 안들어 온상태이고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면 '모르겠다. 아직 처리중이다"라는 말뿐만 합니다. 지원금이 제대로 안들어오고 그럼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하는상황인데 소상공 업체에서 모든걸 짊어져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어린이날 어린 여성의 노출을 이벤트로 삼는 게임은 즉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5

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출처는 오마이뉴스이고 본 기사를 보고 너무도 참담한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기사는 그대로 관련 링크로 등록하였습니다. 기사의 링크가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대로 어린이날 이벤트랍시고 어린 여성 케릭터들의 노출을 높여놓고 호객 행위를 하는 양심없고 개념없는 게임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이런 게임의 노출과 그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성마저 책임지지 않을 저런 게임을 허가해 준 담당 부서도 문제고 사후 관리나 감시도 없다는 것이 너무 비참합니다. 최근의 일이 아니고 이 게임은 오랫동안 그렇게 음란물에 가까운 이벤트를 열고 문구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음란물에 가까운 노출 수위, 그것을 좋다고 어린이날 이벤트로 사용하는 행위, 남성 캐릭터들을 소개하면서 "아이들을 어른으로 만들어주실 전문가"라고 쓴 문구, 여성 캐릭터들이 "먹을 거야?", "함부로 손대지 말렴, 혓바닥이라면 대도 좋아", "아우우... 녹아버립니다" 같은 대사.. 현재는 구글스토어에서 퇴출되고 원스토어에서만 제공된다고 하는데, 역시나 포털들은 돈을 위해 양심마저 팔아 말아먹고 있는겁니까? 이를 감시하지 않는 담당 부서도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제목: 판문점 제대  군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저는 95년~97년 까지 JSA 민정소대에서 근무했습니다.근무 당시에는 남북의 군인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던 판문점에 이번 남북회담으로 평화의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집 작은 한쪽 벽면에 그동안 근무했던 JSA군인들의 이름이라도 새겨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법적인 처벌이 강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

양심적 병역 기피자라고 칭 하는 인원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이 단체/사람들은 항상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대체복무를 하겠다면서 자신들만이 특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고 자신들을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국전쟁 당시 우리 나를 지키지 위해 싸우셨던 분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분들, 지금 현재 복무 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을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보고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소수가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한다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사람들은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를 무시한체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거 같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못 한다는 이유가 과연 국방의 의무를 무시 할 수 있는 이유일까요 ? 이러한 사람들과 단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더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광주 폭행사건 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79

어제 sns에 광주 폭행사건 이라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정도로 피해자 분께서 너무 심한정도를 넘어서 폭행을 당하셨더라고요 정상인이라면 본능을 절제할줄알고 분노를 어느정도 삭힐수 있어야합니다. 강아지들도 앉아 기다려 이런 훈련을 통해 본능을 절제할줄 아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엄중하게 처벌을 강화시켜야하고 옆에 방관하고있던 가해자 무리들도 처벌시켜야 합니다. 맞고 있던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족이 아닌 저도 끔찍한데 가족분들과 여자친구분 친구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끔찍할까요 경찰이라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도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경찰되려면 힘든거 잘압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행동하는 경찰들을 보면 참 경찰 아무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술마시고 난동부리는 정상수씨한텐 테이저건 쏘시면서 한순가에 사람을 망쳐놓은 사람한텐 왜 테이저 건 안쏘신건지 묻고싶네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사람에겐 말이 안통한다는법은 저같은 사람도 알정도 인데 경찰분들은 얼마나 더잘아실까요 이렇게 따지면 경찰분들도 방관한것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번사건 아주 엄격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처벌해야 할것같습니다. 이런일을 그냥 넘기게 된다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 심각하게 안하시면 이나라에서 더이상 살고싶지않을것같습니다. 조상님들이 힘들게 갈고 닦은 나라 지켜내야죠
제목: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 차선 선명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7

도로 차선이 우천이나 야간에 시인성이 매우 미약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경우 차선이 거의 안보입니다. 유럽이나 미주국가의 경우 차선이 매우 선명합니다. 도로차선의 선명도와 시인성은 도료의 문제가 있음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가드레일에 설치된 야광판 또는 차선 유도판 또한 차량의 라이트 빛을 받으면 반사가 되어야 하는데 설치 높이나 반사도에 문제가 있는지 상향등을 켜야 잘 보입니다. 안전국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지역사회 파수꾼인 경찰관들의 공무 수행을 위한 공권력 강화가 필요한듯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얼마전에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원인은 모르지만 민노총 소속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이 대낮부터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 놨었습니다. 저녁에 외출을 하러 나가는데 아파트 출입 게이트 앞에 술취한 민노총 소속 사람이 땅바닥에 않어 게이트를 막고 차량 출입을 막고 있어습니다. 경찰차가 2대씩 출동했으나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께 저녁까지 피해를 주고있는 술취한 한 사람을 조치하지 못하구 거의 부탁하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집회신청을 해도 가능 시간때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은 문제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엄격한 공권력 집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앞에서 집회신청을 받어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평소엔 친숙함을 느끼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우리의 공권력이 엄격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확산되는 에이즈 특단 대책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

청소년 확산되는 에이즈 특단 대책 필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누적 감염 내국인은 총 1만1천439명이라고 한다. 외국인 포함 국내 신규 감염인은 1천199명이다. 지난 2010년엔 837명이었는데 2013년부터 매년 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집계가 안 된 환자들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최근 10대 청소년들과 20대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10대 청소년 환자수가 10대에서 2007년 99명에서 2016년 417명으로 10년간 무려 4.2배정도 늘었다. 한국가족보건협회와 대구광역시 약사회, 청소년보호연맹 광주지부, 에이즈퇴치연맹 제주지회,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청소년의 에이즈 예방을 위해 ‘디셈버퍼스트' 행사를 개최하고 급증하는 청소년‧청년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해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의 실태’ 설명에서 “한국 에이즈 감염의 주된 요인은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이라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과 청년 감염자의 수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폭발적 증가로 에이즈 환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에이즈에 감염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감염자를 만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데, 이때 많은 감염인들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성 간 성접촉이라며 감염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확한 답변만 믿고 에이즈가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 확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200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20여개 종합병원이 에이즈 감염자를 추적 조사해 전파경로를 파악하고자 ‘한국 HIV/AIDS 코호트 사업’을 벌였다"면서 "코호트 사업에 따르면 감염자의 60%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과 청년은 동성 간 성접촉이 70% 이상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률은 4~5% 정도이며, 성인 이성애자의 감염률 0.05%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동성애자 인권과 젠더평등, 성평등 논리를 뛰어넘어 동성애가 가져 올 폐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주최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국내 에이즈 관리체계' 발표에서 “학부모들이 에이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에이즈라는 질병이 가져올 폐해를 철학적 소신과 신앙양심에 따라 지적하는 것이며,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성 의원은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만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국내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성인데, 남성 간 성접촉에 의해 주로 에이즈가 감염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식 자료에도 분명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에이즈 확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적극 알려야 한다 ------------------------------------------------------------------------------------------------------------------------------- 현재 종로3가 이태원 동묘 신설동 선릉 신논현 등 게이 커뮤니티로 동성간에 성행위를 하기 위해 근접 정보 어플 " 젝x , 딕x, 이반 xx, 게유플xx 등으로 서로의 몸 사진과 체격조건을 올려 즉석만남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찜질방, dvd방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단체로 성행위가 이루어 져 있으며 30중반 이후를 중년이라 칭하며 20대 미만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찾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고는 건전마사지로 선전하면서 퇴폐마사지를 하는곳도 많으며 동성애를 차별하라는것이 아니라 성병에 대한 무서움과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각종 활동 커뮤니티 불법 성매매 ,게이업소 보건증 단속등을 강화하여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나라가 보호해야 됩니다 !!
제목: 재활용 쓰레기 2중 분류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국민 류준하입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분류되어 재활용률이 낮거나 추가 처리 및 분류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어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활용 쓰레기 2중 분류하여 1. 일반 재활용 (기존 재활용) 2. 고순도 재활용 ( 이물질없이 바로 재활용될 수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것) 처리 비용 절감, 자연 환경 개선, 효율적 재활용 등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것 이라 생각이 됩니다. 검토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관심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1

전 이런글은 난생 처음 써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뭘 믿어야되는지... 판사님. 상대 변호인단 분들 본업이 그 당사자에게 최선을 다해야되지만 직업적인게 우선이었나요 감정적으로 판단 하면 안되는게 법이지만 어쩌면 조사하시면서 모두 더 잘알고 계시겠지요 무엇이 진실인지 본인에 가족.내자식이 그런일을 당했더라도 상대방은 공범이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맞서주실건가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죽음도 모자라 그몸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아이 엄마가 정말 아이 무덤앞에 할말이 없다는게 정답입니다 이사건이 묻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평범히 학교다니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이사건이 그냥 이대로 묻힌채 넘어가지 않기를 ...누군가는 웃고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광주폭행사건 조폭수준을 넘어선 살인행위이다 구속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42

참으로 무서운 나라가 되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평등한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뇌에 찬 나날을 보내시고 계실겁니다. 허지만 아직도 곳곳엔 엄청난 불법, 부패, 폭력 들이 득실거립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잘 사는 나라보다는 잘 지내는 나라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갑질 없는... 폭력 없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번 광주폭력 사태는 실로 삶의 회피를 연상케합니다.. 가해자 그들 모두를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 입니다. 국가는 철저히 벌을 주어야 합니다.. 살인미수죄로 오랜 시간을 반성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공공조달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 등록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조달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조달업계에는 명목화된 국가자격사 부족으로 나라장터 컨설팅 수행에있어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자격사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국가적인 예산낭비와 대한민국 내수시장 활성화에 해가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조달지도사라는 국가자격사를 만들고 그에따라 현장에서 뛰는 자격사들도 전문성과 신뢰성을 증가시켜 중소기업 발전과 국가예산 절감 내수시장 발전이라는 3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시는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제목: 광주 폭행 사건 청원  함께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13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 저럴 수 있니 ...먼 외국에 많은 뉴스를 봐왔지만 가해자 와 경찰한테 너무 화가 나서 청원 이라 는 걸 처음 하게 되었네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법이 약하니 경찰들까지 만만하게 보는데 보호 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한국에 계시는 가족,친구,지인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안하네요.. 법이 강화되어 저런 쓰레기들한테 법이 무서운 날이 올까요?가해자 엄벌과 신상 공개도 해주세요. 청원 제일 많이 된 곳에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48 하루 빨리 20만 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주취폭려자의 감형반대 및 형량추가, 판사들의 주취범죄 교육개선 및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2

이번 여성소방관님의 사망으로 주취범죄의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않돼는 개소리를 폐지하고 형량을 강화는 물로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더불어 +@를 가할것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판사나부랭이들이 술마셨다고 관대하게 봐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 왔으나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고 그 썩어빠진 정신들을 재교육 시켜야할 필요가 있음.
제목: 난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95

난민 수용을 반대 합니다 . 현재 제주도에 많은 난민들이 난민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만일 거절 당하면 소송을 하여 그 기간동안 계속 한국에 머물려는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 특히 지금 있는 난민들은 예멘의 종교 전쟁때문에 도망나온 무슬림들 입니다 . 무슬림은 낮은 여성인권으로 유명한데 한국에 와서도 해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전국들도 개방적인 난민 수용 후 그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들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 이제는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님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 해주세요.
제목: 차고 증명제 실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차고 없이 차를 사는 건 집 없이 떠도는거나 같습니다 불법주차도 한두번이지 대놓고 합법화하면 되겠습니까? 차 살때 공용주차장 건설비용을 포함시키든지 자동차회사가 일정량 차를 팔면 의무적으로 공용주차장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길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氣가 막힙니다 차고 증명제 당장 실행해 주세요 차산차해(車山車海) 차수강산(車繡江山) 입니다
제목: 초중고 체육시수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학교에서 체육수업시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운동을 하고 뛰어놀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러시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말은 잊혀지고 온갖 사교육에 애들은 자라날 시간에 뛰어놀고 해야되는데 학원만 보내고 그러면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비될까요? 운동을 해야 우울증 감소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협동심 태도를 길러 사회성도 향상됩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겨 밝아지고 건전한 정신으로 전이되어 다른 학습능력도 우수해집니다 동의 많이 해주시고 수업시수 많이 늘려주세요
제목: 나라에서  발급한  화물차영업용넘버를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데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2

지금 나라에서 발급한 화물차영업용넘버를 일반 물류사업체들이 이영업용화물차넘버로 수천만원에 고가로 적지 않은불법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화물차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개별종사자들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빗을져가면서 차에 부착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임에도 시중에 거래되고 날이갈수록 그값이 뛰어 오르고 왜 정부에서는방치하고 있는지 업체들은 이넘버로 장사하고 돈없는 화물차생계유지자들은 어쩔수없이 비싼가격에 사야하는 심각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란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네이버 등 포털검색사이트 댓글란을 없애주세요 최근 드루킹 사태 등을 볼 때 의사소통이라는 장점 보다는 인위적 댓글 조작 개연성이 크게 보여 국민들간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드니 속히 댓글란을 없애 주세요
제목: 광주 폭행사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4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이번 광주 폭행사건을 보며 참담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공권력이 바닥을 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하여도 경찰이 함께 자리한 곳에서 살인미수에 미치는 폭행을 일삼을수 있습니까. 이게 어찌 특정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내 가족과 주변 지인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도 모자를 것 입니다. 하다못해 저기 있는 가해들의 가족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저들이라고 분노를 감추어질 수 있을까요. 저러한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질수 있도록 행복을 추구할수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국민들의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들 모두 집단 살인미수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 하기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광주 쌍촌동 사고에 관해서..무단횡단 처벌강화와 과속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0

많은 분들이 광주 쌍촌동 사건으로 보행자가 100% 잘못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보행자가 잘 못이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영상보니 운전자도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토쪽에서 100킬로 이상은 밟은 것 같군요. 브레이크 등을보니 사람 치기전에 밟은 것 같은데 30m이상 나가는 거보니...음 그렇다고 청원 내용 보니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론 보행자가 50 퍼센츠 운전자가 50퍼센트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무단횡단 했다고 사람을 쳐도 된다??여러분 말처럼 100퍼센트 보행자가 잘못이라고 치면 만약 낮이든 밤이든 어린이가 치기어린 행동으러 공이 도로로 가서 찾으로 도로로 갔는데 과속하던 운전자가 어린이를 미쳐 보디 못하고 쳐서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린이가 잘 못이니 운전자는 처벌 안해도 된다는 건가요??ㅋ운전자 분에게는 정당한 처벌을 받고ㅋㅋㅋ그렇다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안하지만 이번에 사고당하신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는지 궁금하네요ㅋ이런말은 심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때에는 자살 하고 싶은 2명 박게 안 보였어요. 이런말 지금 병원에 계신 분과 고인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분들도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지 누가 불쌍하다고해서 잘 못이 없어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선 무단횡단 처벌강화와 과속하는 운전자 분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동의해주세요.
제목: 스마트폰 액정수리비용 폭리취하는  제조사들을  엄하게 감독 개선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

스마트폰 액정수리비용 폭리취하는 제조사들을 엄하게 감독 개선하여 주십시요 요즘은 국민들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해서 액정이 파손되는 경우를 당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액정교체비가 20만원 이상의 고가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다보니 어린학생들,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은 거의 교체 엄두를 못하여 깨진액정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느게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제조사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10만원 미만대의 비용으로 액정을 교체해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설치를 중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큐알을 즉각 폐지하라
제목: 광주 폭행사건 가해자7명 그런애들의여자친구3명 감옥보내야합니다(앞으로 유사한 이런사건이 안생기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99

살인미수 입니다 주위에 자신의 귀한 사람들이 이런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겠어요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것도 큰문제입니다 전국 각지구대에 폭력제압 전담 격투기선수출신 무술경찰을 특채해서 1명씩 배치해야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반민족행위특별법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4

1948. 9. 입법된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수많은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못한 채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부와 재산, 사회적 명예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청산되지 않는 한 또다시 친일파와 같은 매국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찾아내어 사회적으로 결단하고 철저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 장기 렌트카 이용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8

인천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자가용 이용자는 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 고속도로 이용시 할인 혜택이 있으나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장기 렌트 차량을 이용함에도 구 조례를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구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종도 주민은 렌트 차량을 이용 하지 말라는것과 같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소규모 하청업체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7

저에게 도움을 주실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고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무시당하는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큰 빚에 쪼들어 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16년말에 도로에 부대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하청으로 상부업체는 영업을해서 이익을 챙기고 저희는 공사를하는 식입니다. 계약금부터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중도금역시 받을금액의 10%로 받으면서 대출받아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사가 끝나고나서도 나머지 금액을 주지않고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하며 나머지금액의 반을 깍자는 겁니다. 이유는 갯수가 줄어서 입니다. 그러나 10개의 그릇에서 5개의 그릇으로 줄어도 용량이 그대로라 5개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했기에 금액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못주겠다는겁니다. 서로 분쟁의 금액은 7천인데 1억 6천을 잡고서는 주지 않습니다. 재판진행은 1년입니다. 저희회사는 5천만원 자본회사입니다. 그런데 1억 6천을 1년 6개월동안 묶어놓고 안주면서 톡으로는 7천만원 받지 않고 나머지만 받으라고 조롱합니다. 나머지를 받기에는 너무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추심을하려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추심을 못하게 막고, 분쟁금액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또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억 6천은 묶여있고 법인세와 각종 세금들이 미납되서 사면초가상태입니다. 완납증명서를 못 받으니 공사나 대출이 안되고 돈이 없으니 세금을 못내고 상부업체가 원하는대로 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있는 악덕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악용하고 있으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피빨아먹고 있습니다. 1억6천에서 7천만원이 분쟁금액이라면 9천만원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까지 묶어서 시간을 끄는데 재판부는 9천만원에대한 분쟁을 또 다른 재판진행하랍니다. 그럼 지불되고 있는 재판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빗을 지고 재판비를 개인대출로 지불하고 재판진행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분쟁의 비용을 공탁으로 모두 사용 못하게 묶어주세요. 못받은사람은 돈에 쩔쩔매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돈으로 여유있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또, 승소하면 우선 미지급 금액을 다 받게해주세요. 만약 항소가 있으시에는 분쟁금액을 공탁으로 제외해주세요(단, 1차재판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예)100만원 금액에서 1차재판비용 50만원제외하고 50만원만 공탁으로 2차재판진행) 최종승소시 재판비용+이자 바로 지급해주세요
제목: 대마초 술 담배 그리고 문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7

미국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서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대마초 합법화 애초의 대마초가 왜 불법인거일까요? 이 글 보고 저를 그냥 약쟁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주세요. 만약 대마초가 합법화 된다면 담배회사와 주류회사가 입을 타격은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한두가지가 아니겠죠 대마초 불법이된 이유는 정치적 세력의 영향이라는 말이있기도 하고, 제가 하고싶은말은 담배는 국민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유해물질입니다. 대마초의 성분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이런저런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여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건 대마초가 몸에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좋은영향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약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술에 취한사람은 어떻죠?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하는 외국인을 보신분들은 대마초를 흡연하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보다 자신을 더 컨트롤 할수있다는것을 봤을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분들은 대마초에대한 발언을 금기시 생각하고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도 그러한 부분이 있죠, 어떤 인간에게건 발언의 자유라는게 있는겁니다.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문신도 비슷합니다. 이제는 시선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과연 문신이 경찰이 되거나 소방관이 되거나 군인이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걸까요? 문신은 조직폭력배 들이나 하는것이다 라는 구시대 발상을 21세기에도 가지고 정책에 실현이켜서 꿈이 있음에도 그 꿈을 문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전도 못해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외국친구에게 한국에서 문신이 불법임을 말하면 하나같이 장난으로 알아듣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를 꼭 비교하는건 아니지만 확실한건 문신에 대한 편견이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다는거죠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이런 규제도 이제 21세기에는 우리가 개선해야할 문제 아닐까요?
제목: 한국 프로야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한국 프로야구의 독특한 문화 응원. 그 응원 중 일부인 등장곡이 중단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응원가도 이제 중단되겠군요. 그러면 점점 우리나라프로야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인 응원이 없어지면 다른나라와 다를바가 없는것 입니다. 조용하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국 프로야구만의 특별한 문화가 사라지고, 응원하는 재미가 없어져 더 이상 프로야구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응원을 하면 선수들이 더 잘하려고 하지만 응원을 안하니 의욕이 떨어져 국제경기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해 인기가 점점 떨어지다가 결국 프로야구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응원 문화를 없애지 마시고 등장곡을 다시 만들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진그룹 밀수 왕 마약도 국내 유입 될 가능성 있다 수사 강력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5

한진그룹 계열사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바다 하늘 육지 모두 계열사가 있습니다. 국내 밀수 왕 기업입니다. 조사 해야 합니다.
제목: 민주주의  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맡은 황교안 전 총리(61)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바뀐 표현을 돌려놓은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내용이 참 황당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한다.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라는 가사를 보고 질문합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정의는 무엇이고 민주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항교안씨 말처럼 민주주의가 인민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있다는 말입니까?
제목: 심신미약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9

심신미약의 청원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저도 답답하여 청원을 넣어 보려합니다. 최근에 주취자에 의해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 아닐 뿐더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한 상황은 이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밀고 간다면 그리 강력한 처벌을 받진 않을 거라 예상되는 것이 그저 국민으로서의 저도, 피해자분의 가족분들, 다른 구급대원분들도 예상하고 참담한 마음만 드실 겁니다. 항상 이러한 뉴스를 보고 판결선고를 듣고 나면 도저히 납득이 가진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있습니다만 장애나, 노화, 질병등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심신미약까지 얘기하고싶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천 초등생사건처럼 병력을 꾸며내는 사건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번의 사례와 같이 알코올이나, 마약등을 섭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가 된 경우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동안의 판례가 무수히 많은 점, 그러하여 앞으로도 선고는 가볍게 나올 거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알코올이나 마약을 섭취하는 행위, 즉 본인이 판단하여 조절할 수 있는 부분마저 심신미약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지.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 주취자는 많은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자로 자주 판단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인 저희가 주취자들을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취자들에 의해 시비가 걸려, 혹은 성폭행에 대한 방어를 하였지만 과잉방어로 정신이 멀쩡했던 저희의 처벌이 강력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예로 사건을 저지르고 처벌을 모면하려 일부러 술을 마신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범죄자들에게 면죄부처럼 악용되는 이러한 형법상의 심신미약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헌법 제34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으로라도 법의 효력을 특정할 수 있게 만이라도 청원 드립니다.
제목: 불법 fax광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불법 fax 광고를 차단하여 주십시요. 업무적으로 필요한 fax에 불법 광고로 인하여 하루에 A4 용지가 몇정씩 버릴때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상당히 불쾌 합니다. 통신사도 묵인하에 돈을 버는것 아니겠습니까? 통신사는 발신 전화번호가 없으면 통신 연결을 못하게 하는방법이 없는지요! 매일 시달리는 fax광고를 철저하게 막아 주십시요.
제목: 동성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동성혼을 합법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동성간의 성관계로 인해 발병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에이즈는 불청결한 환경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발병됩니다 이성간의 성관계 속에서도 에이즈는 발병될 수 있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 시키면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로 동성혼을 반대하시면 임신이 불가능한 이성간의 결혼도 반대하세요 동성애자들에게서 길러진 아이의 정서, 발달 등이 걱정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키우든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고 아이에게 수많을 것을 강요하는 부모보다 잘 키울거라고 확신합니다 동성애자들에게서 길러진 아이가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동성혼을 합법화 시키고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인식을 알려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요? 동성애가 나쁘다고 한다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탄생시키지 않으면 되지 왜 만들어서 이런 고생을 시킬까 모겠네요 동성애가 왜 나쁜지 알려주세요 예로부터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자연속에서도 있어요 그들도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가 법적보호자가 될수없다는 모순적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변화된 시대에 맞추는 일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을 정식적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여 주십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것은 사회복무요원에 급여문제라던지 처우에 관련되어 개선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제 대한민국에 병역에 의무를 가지고있는 남성중 보충역 판정을 받은 남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사회복무요원은 어면한 "민간인"신분이며 각 복무기관에 소속이며 국외여행이라던지 소집해제에 대한 업무만 병무청이 관련되있는걸 알수있습니다. 이러면 본 청원인은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면히 민간인 신분인 사회복무요원이 각 복무기관에 "복무"를 하는것이 당연한것인가? 저는 각 복무기관하고 사회복무요원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복무를 대처한다고는 하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간인(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2년간 계약직으로 정식적인 노동관계가 형성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UN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청원인이 생각하는건 지금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청원이 논의되기를 바라는바 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건물법 개정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어린이집 차량 운용에 대해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지만, 아직도 많은 어린이집은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않은체 운행으로 인한 이득만 취하며, 학부모 방문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곳이 많습니다. 예제로 경남 마산합포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의 경우 자기들 공간의 재건축을 하며 공간을 줄이기 싫은지 시땅인 어린이보호구역도로 한켠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며, 주기적으로 저희가 사는 건물 주차장을 자기들 학부모 주차장처럼 사용하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꽤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복지를 위해 지원금을 받으면서 자기들 이익만 차리는 어린이집들에게 건축법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모든 불만을 토로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아닌 각부처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고자합니다., 모든 내용들이 게시판에 올라오다 보니 중요한 의견들도 있는 반면에 사소한것까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게시판에서 각부처별 ,카테고리별 담당자를 배정하여 중요도,댓글,이슈성등을 고려하여 청원게시판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내용들을 보면 사소한 부분들도 많습니다.그 사소한 내용들로 인해 막상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을가 염려 됩니다. 각 경찰이 할일이 있고 소방관이 할일,각부서별로 해야 할일들인데 청와대에서 모두 처리한다는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당!! 이게 왠 말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2

언론에 보도 내용중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회기 중 활동비로 받는 돈은 하루에 3만 1360원이다. 지난달 2일부터 전날까지 30일 동안이 4월 국회 회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의원 1인당 94만 800원을 4월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다. 장관을 겸직하는 민주당 의원 5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8명의 4월 국회 활동비를 합치면 약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명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일도 안하고 수당은 받아 간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일 안한 자들이 무슨 명목으로 수당을 받아 간다는 말인가요!! 놀고 먹는 국회가 수당을 챙겨간다는 것은 국민으로써 도저히 받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한푼이라도 모으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수당을 그냥 받아 간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법은 하루 빨리 고쳐서 국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약은 언제 지키나요?  미세먼지공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공약좀 지키세요 대통령이 뭐하는 분인가요 공약은 空約인가요
제목: 주택청약시 유주택과 무주택 판단시 무주택자(전세자등)도 일정금액이상이면 유주택으로 인정하고 유주택자도 일정금액 이하면  무주택으로 판단해야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주택청약시 유주택과 무주택 판단시 무주택자(전세자등)도 일정금액이상이면 유주택으로 인정하고 유주택자도 일정금액 이하면 무주택으로 판단해야함
제목: 광주 폭행사건 가해자들 전부 구속시키고 그때 출동했던 경찰들의 사과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71

인터넷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있어서 청원을 씁니다. 가해자가 모두 폭력사건에 가담하여 집단 폭행을 하였는데 몇 일부만 구속이 된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 또 출동한 경찰들은 어떤 이유로 문제해결을 보기에 답답할정도로 사건해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폭행사건에 대해서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것같습니다. 저는 경찰들 형사계쪽을 믿지 못하게 된 처음 사건은 오래됫다하면 된 사건인데 집에 주거친입해서 강도질을 하려는 범죄자를 막기위해 빨래건조대(행거)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살고있는 임차인이 구속 된 사건이 제 기억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자신의 몸을 지켜야 얘기가 안나올수 있습니까. 주거침입하는 괴한을 멀뚱멀뚱 보고 있는건 아닐뿐더러 신고하는 시간과 경찰 올 시간에 비례해봐도 자신이 저지할수밖에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총기소지가 제한된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문제 발생시 둔기나 주변 물품 뿐 어떻게 할 방법이없는데 여튼 그런 사건을 뉴스에서 본이후로 경찰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주 폭행도 cctv보니까 경찰들이 문제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답답한 일처리라 생각되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이런일 그냥 넘기면 나중에 내 아이가 당할수도 있을것같아서 적습니다. 문제 해결 부탁드리며 경찰들도 실무교육이나 체력에서 뒤쳐지지 않게끔 훈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