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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2

난임정책에 대한 내용을 신경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정책이 문제고 심각하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2017년 10월부터 난임 건강보험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하지만 45세이상 지원이 어렵고, 횟수제한, 난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 부족, 제한적 의료보험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병원비 증가 등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특히 횟수제한에 있어서는 아직 첫째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전 지원횟수가 연계가 되지 않아 기존의 지원을 다 받은 부부의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횟수제한으로 자비를 500만원씩 썻던 사람들은 오직 10월 건강보험적용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텐데... 횟수제한에 연계라니... 말도안되는 처사입니다. 또한 정책 실현에 있어 각종 규제들(유산 3번해야 면역주사를 맞을수 있음, 또한 수정된 난자를 2개 이상 이식을 하지 못함 등)은 난임환자들에게 임신성공률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종합적으로 저런 규제들은 환자에 따른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지 난임이라는 병이 그렇게 표준화된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지원을 다 받은 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똑같은 시술을 받았는데 10월 정책 발표 후 병원비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일에 시술을 받았던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안 그래도 비싼 난임 병원비가 오른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횟수제한을 전부소비한 사람은 보험적용으로 바뀌어도 어차피 전액 자비로 처리해야하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비도 오르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정부지원 확대라는 말입니까?? 최소한! 적어도! 횟수제한을 풀수 없으면 첫째만이라도 돈걱정 안하고 진행할수 있도록 첫째갖기위한 시험관하는 사람들이라도 제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더 많은 혜택으로 난임부부들을 지원한다고 선전, 광고했던것이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 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돈없어서 아기 못 낳는 나라는 만들지 않겠다” 라는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진짜 돈없어서 포기할 시국입니다.. 이런식으로 정부지원이 바뀌게 된다면 아이를 낳을 사람이 없을 듯 합니다. 하나도 낳기 힘든데 둘,셋은 뭐하러 낳습니까? 시험관 진행하는것도 정말 말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정부에서 돈이라도 덜들게 좀 해결해주세요.. 정말 애기놓기 힘든 나랍니다. 이러니 난자나 정자 돈주고 사는사람들이 생겨나는거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숙고하시어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 의무 공개 법안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3

요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일부겠지만, 언론등을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부족한 원장들과 교사들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집에서 내 자식을 키우고 싶은건 누구나 같은 생각이겠지만, 그러기엔 어려운 사회임은 틀림없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라면 어린이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확인 할수 있는 것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한다. 물론 요청서를 통해 CCTV를 확인 할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본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필수 이듯이 영상도 의무적으로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IP CCTV이므로 스마트폰을 통해 얼마든지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멀티 접속도 가능하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문제이지만, 낳아서 키우는 것이 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는 지원은 한다지만, 본질인 아이를 돌보는 지원은 없는 것 같다. 정말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행위를 하고,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을 원장, 교사로 임명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우수 어린이집이라고 인정해준다면, 그 기준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완벽한 해결은 아닐지 몰라도 중징계와 함께 궁금할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공무원 증원 하기전에, 현공무원 업무태만 근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

공무원이 아닌 제가 정부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공무원 증원에 불만을 갖는건 아닙니다. 정부이서 공무원 증원을 하는 이유는 분명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 현 공무원의 업무태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제가 목격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서울근교도시의 공무원(이 분들은 1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 하는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4명이 지자체에서 받은 문화상품권 10여만원으로 먹을것을 사먹으려고 근무시간 2시간을 소비해가며 쇼핑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근무시간을 이용한 이유는 그 날이 사무소장님이 비번인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상급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공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근무시간에 여가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괞히 국민들이 나라에서 주는 녹봉 갉아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공무원 증원을 하시기 전에, 현공무원 근무태만 근절부터 실행해 주십시오.
제목: 중국의 한국기자 폭행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1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기자 폭행사건에 관해... 청와대 출입기자가 신분을 혔슴에도 폭행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 무례를 떠나 한국에 대한 도발 행위며 중국놈들이 한국을 얼마나 막대하고 있는지를 적날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이며 이는 '국교단절'조차 불사하겠다는 중국놈들의 속내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사드 배치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행태와 오늘의 사건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중국과 거래를 한다한들 그 어떤 이득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 조차도 못한다면 미국에 엎드리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분노하고 원통할 뿐이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카드결제 가능범위 확대(각종보험금, 유치원, 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제목 그대로 카드결제의 가능범위를 확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종 보험금, 유치원비 등 고정지출 중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물론 카드결제 유무에 따라 장단이 있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업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카드결제는 당연히 그 결제범위를 넓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사를 개인이 상대할 수 없지만, 작게 유치원비만 본다면 매년 연말정산 시기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지출금액의 일부만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고 더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범죄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1.현재 주민등록 신청시 동사무소에서는 거주 확인 없이 이전신청 다 받아준다. - 범죄자가 도망다니면서 부모나 친지에 주소지를 이전해놓고 실제로는 다른데서 산다. -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해서 말소가 되면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 없이 다 받아준다. - 심지어 남의 묘자리(산소)나 논,밭에 신청을 해도 확인 없이 다 받아준다. 2.제안 - 말소 신청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자의 주민등록을 못하게 하자. - 건강보험이나 운전면허등과 연계해서 범죄자의 혜택을 제한하면 범죄자가 숨어들 수 없다. - 범죄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해야 검거도 용이해지고 범지율이 낮아진다. 3.기타 - 왜? 개인정보 보호한답시고 범죄자를 보호해야하는가?!
제목: 사기 공화국 이란 이름을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하루에 600여건의 사기가 발생하고 한해34조원의 사기피해가 발생하는데 사기범들중 재범이 10명중4명이란 뉴스 보도를 보았는데요. 이건 진짜 사기죄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재범에다 사기피해가 이렇게 큰거 아닙니까? 벌금형은 그리고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생각해요. 징역10년이하요? 이하가 아니라 아예 10년이상으로 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살율이 높은이유중 하나 일겁니다. 그리고 사기뿐아니라 여성을 상대로한 성폭행 성추행 같은것도 형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찰들이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한번 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중입니다...생활재활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고민이고 불만입니다.. 물론 장애인케어 특성상 기본적인 휴일과 휴게시간을 찾는다는것도 무리일수 있습니다..첫째. 연차사용에 대한문제입니다..법정 공휴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빼고는 내규에 규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근무지에서는 유독 생활재활교사들과 조리원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즉 명절과 장애인들이 귀가하는 매달 주말에는 자동적으로 연차가 소멸됩니다..결과적으로 소진(번아웃)되거나 몸이 아픈경우 마음대로 연차를 쓰지 못합니다..그렇다고 명절엔 제대로 쉬는것도 아닙니다..특성상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죠..둘째.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장애인케어 특성상 항상 같이해야 하는 특성이 있지만...여유있게 식사하고 쉬어야 하는 시간이 없다는것에 대해 운영자측에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면담을 통해 교사들이 이러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내규에 의한거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입니다..직장내 생활재활교사들만 명절과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연차가 소멸되므로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한것에 불만입니다
제목: 롯데__선처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8

롯데 신격호 회장은 일본내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후 모국의 부름을 받고 모국에 투자하셨습니다. 코오롱, 기아 등 당시 재일동포기업은 일본내 사업을 정리하고 돌아왔지만, 롯데는 일본내 사업을 하면서 그 돈으로 모국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배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롯데그룹은 지주회사로 전환중입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절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롯데는 사드부지를 헌납했다 하여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신동빈 회장은 임직원과 주주의 지지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십니다. 한국과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여, 양국 롯데그룹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절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경영실패가 있다 하여 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가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잘못된다면, 일본 롯데로부터 해임됨과 동시에 한국롯데의 경영권도 .... 부디 선처하시에 롯데가 국가 경제에 더욱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연차대체합의서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654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운영은 평일 07:30~19:30분 기준 연중 무휴 운영이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복무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어린이집은 거의 모든 곳에서 신규 채용직후 연차대체합의서를 만들어 공휴일과 임의로 정한 여름,겨울 일주일 기간을 연차로 대체한는 합의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는 연차가 없다며 무방하다 하고, 5인이상은 법에 걸리지 않으니 상관없다 합니다. 어린이집이 공휴일에 문을 여는 곳은 없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을 연차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쉼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과 장시간저임금 보육교사에게 기본적인 삶마저 파괴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셔면합의 또한 합의가 아닌 강요와 부당해고로 이어지는분위기 속에서 1대1의 상황속에서 진행되는 거라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며 그저 당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다년간 멍든 교사들이 대다수 입니다 이제 이런 편법적인 수단으로 보육교사의 삶은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준수 할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문을 열지 않은 , 운영도 하지 않은 공휴일을 달력의 빨간날을 모조리 연차로 대체하여 갈음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전국의 4만여개가 넘는 어린이집 대다수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며 28만 노동자의 삶을 짓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장 중국 국빈방문철수하고 기자단들  취재거부하고 철수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조금전 우리대한민국 기자단중 사진기자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국민으로서 자존심과 자괴감이 가득합니다. 기자단은 취재거부하고 즉각 철수하고 대통령도 방문취소하고 철수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기자단 폭행 중국에대한 개인적인 감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왔을땐 축하,환대로 맞이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우숩습니까? 우리나라라서 만만한겁니까? 오늘 중국폭행보고 정말 화가! 미국측 트럼프 대통령께 중국에대한 압박 제재를 더강하게 처달라고 부탁해주십시요 아무리 공산체제가 오래유지된 영향 때문이라지만 아거는 진짜 아닙니다
제목: 교육부장관의 사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815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학종과 수시로 힘들어하고있고 학종의 폐해들이 밝혀지고있는데 학종을 보완 확대한다는 등 수능절대평가를 밀어부치는 등...자기마음대로 교육제도를 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채 본인의 이상주의에 빠져서 교육현실은 모르고 선진국의 제도만 따라하려고합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현재 고등학교의 현실을 살피고 개선한후 교육제도를 만들수있는 소통하는 교육부장관을 원합니다 지금의 교육부장관은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지못하는 교육부장관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마루타는 아닙니다 교육부장관님이 내놓는 교육제도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암담합니다 불합리한 학종과 복잡한 입시때문에 너무 힘든데 교육부장관님은 더 복잡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역량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알몸 마라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평창 기원 알몸 마라톤이 열린다고 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탑 뉴스로 나오겠지요. 하지만 엽기적인 일로 관심을 받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도 도로에서 알몸으로 다니면 풍기문란에 걸리는데, 심지어 국가의 큰 행사를 치루면서 단체로 이러겠다고 하니, 국제적으로 꼴 사나운 모습 보이고 웃음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발 전세계적으로 망신 당하지 않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막아 주세요
제목: 산분해간장의 생산 유투브 영상입니다.재료가 염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산분해간장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입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식도에 화상을 입히는 듯 합니다. 원가를 낮춘다고 해도 이런 방법은 좋지 못한 듯 합니다.조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ceuPKP_Q-Go
제목: 비양육부모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5

비양육부모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주십시오.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혼자서 일하고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이 벅찹니다. 받을 수 없는 양육비, 국가에게 무작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육부모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달에 30만원으로 이혼소송 때 조정받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조정할 때, 한 달에 30만원으로 만 19세까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고 했더니 조정관이 여성 한 분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30만원도 적지 않고, 주지 않으면 그만이고, 받아야 받는 거니까 그냥 30만원으로 하라.. 얼마나 '사실'적이고 어이 없는 답변인지.. 그걸 같이 듣고 있는 비양육 부모가 비웃더군요. 그 후 11년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그간 양육비는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총 3,980만원인데 거의 못 받았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내면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지 않고 버티면 위와 같은 걸 3회 거쳐서 감치를 시킬 수 있는데 감치마저도 행정적으로 거의 안 됩니다. 경찰 협조라든지 뭐 그런 게 강제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버티기로 끝나는 양육비 이행명령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못 됩니다.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소송을 이겨도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아이가 최소한의 배려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직접 받아서 양육부모에게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니 국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비양육부모가 책임을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6

사형제 부활시켜주십쇼. 입법부나 사법부 서로 뒷배봐주고 소년법개정은 쳐다도안보는데 강력범죄라도 좀 제대로 처벌해주십쇼. 최순실 같이 나라말아먹어도 사형안당하는 우스운나라 고쳐주십쇼.
제목: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호소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계약직근로자들이 무기전화이된다는 희망이생겨 너무좋았습니다, 하지만 특정직만 전환이가능하며 그렇지못한 계약근로자들은 전환이 안된다며 전환대상에조차 올라가지못했습니다. 그이유는 1년계약직으로 바뀌면선 너희는 1년계약으로만 하겠다고 만들어졌다는 말로 전환가능 조차 안된다고합니다. 저희는 교육부 소속 강사도아닌 공공기관 강사에 속하는 근로자입니다. 공공기관에 다른 부서들은 전환이가능하다고하며 저희는 그대상조차 안된다는 말이 이해가잘되지않습니다. 이런부분이 정말 힘들게하는것같습니다. 이런호소에 조금더 귀 기울여 주십시요....
제목: 손흥민 면제시켜줍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7

epl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알리고있는데 군대 면제정도는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축구미래는 답도안나옵니다 손흥민은 진짜 자랑스러운 축구선수며 또다시 나오기힘든 인제입니다 면제해줘도 마땅하다봅니다
제목: 채용정보에 관한 갑-을 방지법 (급여 정보 공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구인/구직 공고를 처음 접하는 사회 초년생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접할 때 처음 마주하는 기업의 갑질은 급여정보의 미공개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자에게는 각종 조건 (자격증, 스펙, 나이, 자기소개, 어학정보)과 정보를 요구하는 반면 기업은 채용하겠다는 사람한테 얼마의 급여를 주겠다는 것 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인, 인크루트... 등 대부분의 채용 공고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면접시 회사의 급여나 복지를 물어보면 눈치 없는 지원자로 찍혀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최종 면접이나 입사 직후에 연봉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실망하여 바로 퇴사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의 대부분이 '회사 내규에 따름' ' 추후 협의' ' 연봉제'등과 같이 급여에 대한 정보를 얼버무리고 정확한 급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 관련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직급의 연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혹은 다를 경우, 이를 기업의 갑잘로 간주하여 패널티를 부과 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법부, 입법부 개혁을 위한 개헌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7

지난 정권의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세계 민주역사의 쾌거요.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이 보다 잘 작동하기 위해선 3권 분립이라는 대 명제가 잘 작동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는 3권 분립이 이뤄져있는 나라이지만, 지난 70년 간 쌓인 폐단들과, 지난 정권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여러 범죄사실과 의혹들을 미뤄보면 3권 분립이 과연 제대로 작동해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적폐 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태세력 뿐 아니라, 사법부내에도 변하지 않는 적폐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을 제안합니다. 정부 및 집권 여당이 추진할 개헌안에 다음 사항을 추가해 주십시오. 1.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 및 각 주요직책에 대한 국민 소환제 2. 사법부 주요직책에 대한 선출직 전환 및 그 직책에 따른 국민 소환제 ; 사법부의 선출직 후보는 정당에 속하지 않도록 명기 3. 공수처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독립성 확보 4. 입법, 사법, 행정 각 부의 주요 직책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 5. 감사원과 국세청의 기능 강화 및 독립성 보장 이와더불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하위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자: manonthemoon
제목: 수시 축소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5

제발 수시 좀 없에주세요 그냥 수능으로만가면 공정하고 편한데 왜 자꾸 수시를 늘리시는지...... 하루빨리 수시를 줄여주세요 내년부터
제목: 공익(사회복무요원)을 보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6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장흥군에 살고 있는 22살 예비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해 두서없이 청원글을 쓰오니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읽고 공감을 하시는 여러 시민분들께서도 제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고 논지에 도움을 주십시오. 전남 장흥군 2017년 본인신청 공석이 4자리 밖에 없습니다. 장흥군에 몇명의 예비 사회복무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4개 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흥군 사회복무 예비요원들만의 문제가 아닐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예비 사회복무자들은 복무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사회복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20대 청년들을 검사해서 현역 입대가 어려울 것 같은 신체등급 4급 청년들에게 사회복무 요원으로 의무를 주었으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회복무 요원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국방의무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을것입니다. 부디 청와대에서도 사회복무제도에 관심을 주어 좋은 정책을 실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혜 축소 국민 공론화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2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너무 많은 특혜를 갖고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특혜와 본인들 월급조차도 국회의원이 결정하니 월급도 너무 많고 최근 보좌관 늘리는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보고 놀랐습니다. 국민 공론화를 통해 국회의원에 온갖 특혜와 혜택을 축소하면서도 국회 활동에 꼭 필요한 특혜와 혜택만 남기면 좋을듯 합니다.
제목: 20대 대출 사기 신고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4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있는 20대 입니다. 먼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경찰서에 모든 사람들이 신고를 해도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남녀가 친구들을 꼬드겨서 대출사기를 벌인 일 입니다. 20살동생 친구가 6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며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지만 그 동생친구는 제대로 설명도 해 주지 않았고, 아는 오빠가 있는데 전화 몇 통 받아주면 된다고 했다면서 자기도 했다 사기가 아니다 라는 둥 그러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냥 민원24시에 가입하라그러고, 등본을 제출하라하고 전화 몇 통 받고 끝났고, 그렇게 동생은 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선 해 준 친구는 친구 한명당 3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대출사기였습니다. 동생꺼로 대출을 받아 진 상태고 1000만원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은 몇 십명이고 몇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돈 많은 부유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대출사기를 동생이 당하고 나서 정말 집안은 절망적이였습니다. 알선한 친구는 아는오빠에게 돈을 되돌려 받고 자기도 피해자라며 우기고 있으며, 그 아는 오빠라는 분은 잡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건은 진행중이지만 진행중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간 20대 아이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알고 당할까요 ..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목: 지하철 1호선 제발 개선해 주세요.- 죽음의 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하철 1호선에 대한 청원을 올리는 계기가 딱 하나입니다. 이러다가 교통대란은 둘째 치더라도 사고 한번 크게 터지겠다 입니다. 언제나 되풀이되는 지하철 1호선 인천방향에서 서울방향 지연 및 사고 , 지하철공사의 잦은 실수 및 노후철에 관한 건입니다. 아주 많은 사고들이 있지만 최근인 12월12일 출근길 에 일어난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인천쪽 방향에서 지하철 정비사고로 인해 부천역부터는 모든 열차들이 지연이 되었고 급행역이 걸려있는 역곡 , 개봉,구로 에서는계속 열차지연으로인해 일반행에 탔던 사람들이 용산역 급행이 들어오자 스크린이 닫히든 말든 용산역 급행에 사람이 많던 말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동을 하고 그 짧은 곳에서 일반행이 닫힐려고 하니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지각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보니 어떻게든 타야 한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번 지연 될때마다 팀장님,부장님 오늘 도 지하철이 지연입니다. 지연증명서 출력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도 이러한거 그래 문서니깐 이해해줄께 라는 거지 대다수 상사들은 그럼 `니가 일찍 나와서 피하면 되는거 아니냐 ` 식입니다. 이런 생각때문에 그저께 있었던 급행이 들어오자마자 직딩들이 플랫폼을 뛰어다닌 사항입니다. 365일중 1일 이었다면 심히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지하철1호선 = 지옥행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습니다. 그 지옥 이라는 단어를 그저께 제가 봤을땐 사람많아서 지옥행이 아니라 정말 이러다가 저세상 가는 거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매년 문제시 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인천에서 서울방향 지하철, 많은 하자보수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부 및 관계기관은 `그래 그때만 넘기면 끝나겠지` 라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하신다면 그 자체가 출퇴근 하는 인천 서울방향 직딩 및 노동자들을 지옥철이 아닌 죽음의철로 밀어넣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매년 되풀이 되어오는 지하철 1호선 잦은 사고와 원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도 언제나 되풀이 하듯이 책상행정이 아닌 직접적으로 현장을 나와서 보고 느끼면서 왜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칭 지옥철 ! 지각철! 이라고 하는 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와이프 또한 1호선을 불안한 마음으로 이용합니다. 그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 케어적극찬성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0

문재인 케어적극찬성합니다 65세이상노인분들 사보험회사 실비보험 으로 한달에 약10만원정도 냅니다 건강보험을 좀올리더라도 적극찬성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갱신시 매년20% 이상 올라갑니다 노인분들에게는 큰돈이라 중간에 보험을 해지할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배척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운전자로 자동차 보험 만기시 국토 교통부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국토 교통부가 운자자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보험사를 통하여 치료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병원을 지정하는 불법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전문 의사의 진단에 따른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통제하며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만을 지불하고는 지불보증한 기본물리치료비를 받아 내기 위한 보험사기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박성민 판사님과 박만호 판사님은 사실증거인 대구중부경찰서 사건처리인 발생경위와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통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목, 허리, 무릎의 진단명이 확인되어 진단서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힘과 권력인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지불보증한 기본물리치료비를 받아내려는 보험사기로 판결하시어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상해도 치료받지 못하고 부당한 물리치료비와 소송비 등 어마아마한 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기본물리치료와 이해할 수 없는 부패한 3년의 소송과정속에 신체적 상해인 생명을 잃고 정신적 충격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목적인 교통사고 피해자를 만신창이와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악담이 현실화 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더케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고 법을 악용하여 보험사기까지 일으키는 상황을 대한민국 국토 교통부는 진실을 밝혀 교통사고 피해자가 더케이 보험사가 보상하여야 할 지불보증한 기본물리치료비를 받아내는 부정과 전문의사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에 따른 보상이 빠른 시간내에 진행되도록 확실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 이유가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와 원칙으로 운저자의 자동차 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인 생명존중과 인권보장되는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용역법.. 즉 감시단속직에 관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

지금 용역 즉 계약직으로 일하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도 못받고 감단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되는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시설관리직은 감시직이 아닌 노동(기계.전기)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감시직에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법 자체도 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파리바게트 사건과 같이 처우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오토바이 대출찌라시 무단 투척 척결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일산동구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매일 하루 세번씩정해진 시간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불법대출찌라시 무단 투척하는 조직들이 없어졌으면 해서 청원신청합니다. 치워도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곤욕입니다. 꼭 해결해주십쇼. 지역구청에 연결하고 호소해도 나몰라라 애는 쓴다하는데 성의없는 답변 뿐이고 ...꼭 해결해주십쇼!!
제목: 사법적폐 일베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0

얼마전 연예인 수지 악플러에게 무죄를 준 판결에 이어 이번엔 문성근 김여진 성희롱 합성 범죄인에게 사법부에서 무죄를 줬네요 한국 사법부 왜 이모냥 이꼴이 됬습니까? 정의와 합목적성 보다는 기계적인 법적안정성 법익만 따지는 보수적 적폐판결만 난무하는 사법부 판사들 이대로 좋습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일베충 커밍아웃까지 하는게 작금의 한국 사법부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법적폐 청산 좀 해주세요 일베충 수준의 저질 판사 저질 판결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따위로 판결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사법독립 운운하며 자기합리화 변명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사설권력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적폐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제목: 가상통화 문건 유출 사건 엄벌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가상통화 문건 유출 사건 엄벌 요청 어제 있었던 가상통화 문건 유출 사건 관련 책임자 및 실무자 엄벌 요청합니다.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도 가상통화 투기가 유행중인 것 같은데 내부 문건을 가지고 투기에 사용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에 담당자들에 대해서 엄벌을 쳐하고 그동안 가상통화로 얻은 수익 몰수와 공무원 파면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담당 명단 입니다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이동엽 과장 권순국 서기관 기재부 고광희 과장 김채윤 사무관 법무부 박성훈 과장 조재철 검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홍미 과장, 김민하 사무관 방통위 천지현 과장 황성철 사무관 공정위 한경종 과장 정은애 사무관 과기부 이재형과장 권규념 사무관 산통부 서가람 과장 김열규 사무관 국세청 한경수 과장 김필식 사무관 경찰청 장우성 관장 김상순 팀장 한국은행 차현진국장 이병목 팀장 금감원 임채율 실장 김용태 팀장
제목: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의 범법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심지어는 언론조차 이를 때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일부 한국시민 유튜브 이용자들도 해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 측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아동 학대 및 아동 관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08

안녕하세요. 저는 24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아동 관련 범죄자 처벌 강화" 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의 질이 현저하게 나쁩니다. 그 이유는, 저항할 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를 보면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아님에도 심장이 떨리고 잠을 이루지 못 합니다. 어제 밤에 본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만1세의 아이를 성인 여성이 허벅지로 목을 짓누르고 눕혀 억지로 밥을 먹이고, 만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투약하면 안되는 감기약을 원 아이들에게 임의로 빈번하게 투약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우는 아이의 입에 무언가를 넣는다는 것은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행동입니다. 복용법을 지키지 않는 투약 역시 아이를 죽음으로 몰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 어떤 처벌을 받고 있나요? 국민 정서와는 너무 다른 처벌이 부모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다시 이름을 바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는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할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것이 조두순 재심 청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많은 청원인을 한 이유겠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아동관련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다친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보장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자격없는 이가 아이들을 보육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자격증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저도 이제 곧 복직입니다. 복직을 하며 아이의 생활을 생각해보니, 아이의 하루 대부분이 어린이집 생활이더군요. 어린이집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하는 우리 아기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엄마들, 아빠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은행업무 시간이 보편적인 국민들 생활시간대와 맞지않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은행들의 업무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4시 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적인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은 이보다 더 빠르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합니다. 어디 직장인들은 은행을 이용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주말에 은행을 이용하려해도 주5일근무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하니 연차나 반가라도 내서 이용하랍니다. 이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게다가 이건 도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나 그나마 가능하지 벽지에서 근무하는 특수직 그러니까 군인, 경찰, 소방 등의 근무자들은 더욱 더 이용하기 어렵습ㄴ다. 부디 국민들의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은행들의 영업시간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공기업 비정규직 무임승차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공산당이십니까?? 공기업 채용비리,적폐청산 뉴스가 요즘 많은데.. 아무 채용절차없는 무분별한 정규직화 숫자를 헤아릴수조차 없는 취준생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찬물 끼얹기 적폐청산 화살은 잘못 가고 있는듯하며 청년 일자리 죽이기 정책 아닙니까? 결사반대 합니다!!!
제목: 정규직 안시킬라고 온갖 수를 쓰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저희 어머니께서는 국가기관에 계약직으로 약 4년을 근무하셧는데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정규직전환얘기를 하셧는데 다음날 바로 내년부터 계약 안한다네요 8개월씩 두명에서 번갈아가면서 일을 하라네요 참... 허탈합니다..
제목: 현재 신용등급제도법제도를 폐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취업이 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제도가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런 제도들을 없애 주시어 그들을 죄인 찍히듯 낙인 찍히는 반복되는 일들이 없어졌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로또수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1

1.로또가 생중계를 하지않고 마감후 40분뒤 녹화 방송하는게 의문입니다. 2.세르비아에서 우리나라 로또 기계와 같은기계를 썻엇는데 조작이엿던것이 생방송으로 걸림. 3.확률적 계산으로 1등이 10명종도 나와야한다는게 맞다는데..매주 10~13명씩 무조건 계속나오는것도 이상합니다. 몇년전에만해도 로또금액이 이월됫엇는데 지금은 그런것도없습니다. 국민은 생방송을 원하고 있고 이것이 조작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돈어디에 쓰엿는지 이것또한 정치가 반영되엇다면!!! 정말 무섭습니다 다 밝혀져야 합니다
제목: 법치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성남시 김사랑(본명:은진)납치 사건 진상 조사해서 해당 견찰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성남시민 김사랑(은진女)씨를 불법 납치 정신병원에 감금 옷 벗기고 성명미상의 약물투여한 관계자 전부를 강력 처벌 해 주세요 견찰이 저질렀다구요 수정경찰서 형사과에 보관하고 있는 휴엔정신병원 CCTV영상 김사랑(은진女)씨에게 돌려주세요 조폭보다 못한 공ㅇ수원견들 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전국 폐교를 활용한 치매어르신 돌보기 국민사업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목적: 전국에 산재한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의료봉사 및 요양원을 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가치를 재고하고 지역사회의 취약점중 하나인 보건의료 부문의 직접복지의 일환으로 지역민과 정부와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재정립 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운영방안: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 발전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 으로 사업성만 가지고는 그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움으로 반드시 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 하고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운영에 있어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요양병원이 갖추어야할 병동을 늘려 새로운 개념의 레지던스호스피스를 지향 하여 그 수익금으로 요양원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1.대상지: 현재 폐교 상태의 임대되지 않은 폐교중 접근성과 주변경관, 지역민의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 선정 2.임대및구입: 현재는 임대방식이 절대적이나 사업성과 향후 발전방안 및 안정적 수익을 고려 하여 현재의 대부방식 보다는 보건복지부나 운영재단 등의 매입을 장려함. 3.수익의배분: 요양원 운영수익의 50%를 각 지역의 기초의료기관으로 운영 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고 지역민의 직접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등에도 지역민과 협의하여 지역에 보다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4.시설의규모: 기본적으로 요양원이라 함은 입원실과 치료실 및 각 의료기자재 생활공간(레지던스)등이 필요로 하므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폐교는 대상지에 포함하지 않으며 본관과 별관등이 산재하는 폐교를 주 대상으로 선정한다. 별관은 의사/간호사/관리자/봉사자 등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시설을 완료해야 하며 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5.지역의료봉사: 시골의 특성상 기초의료기관의 부재로 요양원 시설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부문에 소외된 지역민을 위한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는 무상으로 제공한다(지역보건소를이전). 6.유휴부지의활용방안: 유휴부지에(운동장,옥상공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시설하여 요양원의 본관 및 별관에서 사용 되어지는 모든 전기를 태양과발전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해결하고 잉여분은 한전에 판매 함으로써 지역기초의료기관으로써의 운영비등을 감소할 수 있으며 요양원의 수익을 극대화 하여 이익중 일부를 다시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민의 복지에도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위 기획은 유시민작가의 청원에 영향을 받아 급조된 것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사업모델로 기초적으로 기획되어 있던 중 유 작가의 청원에 힘 입어 그 내용을 공개하고 범국가적 사업으로 실현 되는데 일조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