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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낳는부모에게 연금을 가산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좀 더 멀리 그리고 깊게 폭을 넓게잡고 생각해보시길 간절한마음으로 올립니다. 답답해서말입니다.. 아이낳으면 낳을수록 부모들 노후에 연금가산해주면 아이정책 사회성 도덕성 인성등 교육정책 인구정책 복지정책 상당부분 해결될텐데...그렇게 탁상행정으로 그때그때 대안을 내놓는것 같아 속터집니다..그러니 국민은 나라탓 만 할수밖에... 아이낳으면 노후복지 노후연금 병원혜택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가족들 불화 이혼 및 사회문제 모든것들이 줄어듭니다.. 결혼도 할것아며 이혼도 줄것이며 형제들이많아지면 배려도배우고 인성도배우고 예의도배우고 가정교육도 사회교육도 모두 보장되는 최고의 해결안입니다.. 아이낳으면 부모에게 연금챙겨주세요!!!
제목: 더 이상 아이들이 불쌍하게 죽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꼭 잊을만하면 가족동반자살이 일어납니다. 특히 한창 재롱떨며 행복해야할 아이들이 죽어갈때 국민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경제적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못하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 주세요.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중에 , 특히 아이들이있는 가정에,우울증등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강력히 추적하여 치료하고 관리하고 구해주십시요. 항상 죄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에의해 죽어갈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됩니다. 소극적인 국민 안전을 넘어,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을 안겨주는 문재인 정부로 역사에 남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제목: 공매 폐지와  개투 등처서 국부유출 하는 메릴린치  영업취소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6

*아시아경제 * 메리츠종금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이 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조2541억원으로 64.6% 늘었다. 아시아경제 2018.11.05 08:08 박나영 기자 *** --------------------------------------------------------------------------- 수많은 개투자들이 수년동안 공매도 폐지와 함께 외국증권사 폐단 제재 요구를 수십번 청원 하여도 시원한 답변 한번 하지 않는 정부는 과연 어느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 입니까 ?? ---------------------------------------------------------------------------------- 메릴린치 초단타로 투자자 피해 * 메릴린치 초단타로 투자자의 막대한 피해 에 정부와 금융 감독기관은 왜 침묵 하는가 ??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매도 상위 창구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활발한 초단타 매매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짓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제목: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모든 적폐의 몸통은 사법 적폐입니다 지난세월 사법기능만 제대로 작동해서 죄지은 사람은 재벌이든 아니든 봐주지 않고 단호하게 처벌 했다면 다른 적폐들은 겁이나서 많이 생겨 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성 법무팀과 김앤장이 이나라 검판출신 전관들을 모두 삭쓸이 해가서 전관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아무 정부에서나 한번만이라도 막았다면 적폐가 이렇게까지 쌓이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순간 대통령 이라면 양승태법원,삼성법무팀,김앤장만큼은 어떡하든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려 할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연 수사 민큼은 철저히 재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게 할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 할 주제도 못되는 힘없는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청원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모든 적폐의 몸통은 사법 적폐란 사실...양승태법원,삼성법무팀,김앤장 그외 사건 수임도 안하고 전화 변론으로 인맥장사하는 전관들...그 전관비리를 만든 사람들이 삼성법무팀과 김앤장 아닙니까? 아시면 무슨 조치를 좀 해주십시요 그거 해다라라고 저는 대통령 님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고 대통령님 찍은 촛불국민 대다수가 그랬을 것입니다
제목: 이승복 어린이 동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어떤게 사실과 진실이고 어떤게 거짓과 잘못 된건지 몰라서 몇자 적어봅니다. 유튜브의 정규재 펜앤마이크의 뉴스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이 현재 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옛날 이승복어린이 동상을 구시대적 유물이라 철거하라 지시를 했다 하는데 정신이 올바로 박힌 분인지 아니면 뉴스가 잘못된 가짜 뉴스인지 판단 해주십시오. 이승복 동상을 철거하란 말은 6.25때 북한과 전투하다 전사하신 전사자 분들을 국립묘지에 파내란 말과 같으며 나아가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장군 동상도 부셔 버리란 말과 같습니다. 이승복 어린이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교육감님이 모르진 않을텐데 철거하란 소식은 교육감님을 모르고 헐뜯고 모함하기 위한 가짜뉴스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만일 이게 가짜뉴스라면 정규재 펜앤마이크 방송을 패쇄시켜 주시고 그리고 교육감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시골 장마당 아낙네보다 못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분이므로 아이들이 그런 교육감 밑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울산지역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위해 파면시켜 주십시오. 자라나는 울산지역 아이들의 불행입니다.
제목: 국가인권위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9

퀴어축제 참여하고 동성애 합법화 하는 운동 외에는 하는일이 없는 기관입니다. 직장 내 강제 사직권고와 인격모독, 폭언으로 인권위에 전화했지만 "퇴사 했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끝... 대박임
제목: 계속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양심적 납부 거부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9

470조 슈퍼예산 쓴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거 앞뒤가 안맞네요.
제목: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5

작년 5월달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유족연금을 매달 나오는 걸로 받았습니다. 원래라면 일시불로도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57세인 상태셔서 65세를 넘기신 게 아니시기에 어쩔 수 없이 매달 나와서 그걸로 겨우 생활비를 내고 세금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달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남은 유족연금에 관해서 상담을 해보니 아빠께서 그렇게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모아온 유족연금을 저랑 저희 언니가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의 남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1. 저랑 저희 언니가 성인이기 때문 - 미성년자일 경우 생계유지가 안 될 수 있기에 지급이 가능 2. 가지고 있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 성인이어도 1~3급 장애인일 경우 생계 유지가 안 될 수 있기에 생계 유지비 포함해서 지급 가능 이런 이유로 저랑 저희 언니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모은 돈들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계속 살아있다면 유족연금을 배우자 앞로 나오지만 배우자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돈을 자녀가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없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어도,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어머니의 자녀들입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배우자가 여지껏 받다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어도 자녀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아버지께서 고생해가면서 모으셨던 돈들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소멸이 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올립니다. 대통령님, 꼭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좋다가도 이렇게 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 돈의 금액을 떠나서 가족인데도 가족들이 그 돈을 받질 못 하고 있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꼭 좀 봐주시고 이에 대한 답안이든 어떠한 말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 댓글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제목: 건강검진결과 시력은 인정을 못 받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치료후 다친 눈이 0.7로 정상시력을 회복하였으나 환자 시력저하 주장으로 0.2시력으로 장해진단서가 발부되었고 1년후엔 후유장해진단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후 건강검진에서는 0.7로 정상입니다~그리고 7개월후에 장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고 1년후인 신체감정시엔 또다시 0.2로 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시행한 검사결과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환자의 시력저하호소로 인정되었습니다~시력이 0.7로 회복되었다가 0.2로 저하되었다가 후유장해진단서 발부 후 6개월만에 0.7로 되었다가 또다시 소송하면서 0.2로 저하되는 시력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제목: 누구를 위한 수시입니까?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8

날마다 쏟아지는 빙산의 일각 수시 비리.. 깜깜이 학종...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바꾸자 해도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건 왜일까요? 다른 먼 나라 이야기인가요?? 정말 누구를 위한 수시 제도인지... 왜 수시여만 하는지...왜 정시는 안되는것지... 꼭 듣고 싶습니다. 답변 꼭 들을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험설계사는 수당(인건비)을 절대 100프로 못받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설계사를 하고있는 평범한 한국여성입니다. 보험사의 수당(인건비) 지급구조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설계사가 계약한 보험에 대해 발생되는 수당(인건비)을 3년에 걸쳐 나누어 설계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중간에 계약의 해지등 사유가 생길시 설계사가 받은수당은 회사에 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번달에 수당 200만원을 벌었다면 3년에 걸쳐 나누어주는데 만약 사고로 1년뒤에 사망했다면 저의 남은 수당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자의에 의한 퇴사도 아니고 제 계약은 변함없이 잘 유지가 되어도 회사로 귀속됩니다. 수당을 3년동 안쪼개서 받는것도 억울한데 !!!제 남은 수당(인건비)은 제가 못받는다면 소중한 가족에게는 돌아가야 마땅한것 아닙니까?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이상한 수당지급구조때문에 보이지않는 사슬에 묶여 보험회사에 못받은 수당을 깔고 일을 합니다. 아무리 오래다녀도 사람은 언젠간 죽죠? 그럼 결국 못받은 수당은 보험회사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구조아닙니까? 제발 인건비 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인건비를 온전히 한번에 지급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건의 계약을 하기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벗어날수없는 미수수당 이 구조 반드시 고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왜 중국에 말못하고 국민한테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6

미세먼지발원지가 중국이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있는데. 정부만 모르는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겁니까? 정말 살기힘들어 노후경유차를 몰고 나올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물겠다고요? 중국은 강대국이라 말한마디 못하면서 엄한 국민들만 쥐잡듯 잡고있는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상식적으로 여름내내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땐 노후경유차가 모두다 운행을 안하고 있다가 가을대니 동시에 몰고 나왔답니까? 세살 아이들도 알만한 그런걸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지 알도안되는 정책만 펴시는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정책과 그리고 중국에 강력한 항의좀 해보세요. 정부란건 최우선적으로 국민을 생각해야하는겁니다. 중국 눈치나 볼꺼면 그게 중국정부지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제목: 국제결혼의 실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국제견혼 정보업체행태 저는 국제 결혼업체를통해 이혼한 상태입니다 돈은 돈되로 삶에 의미를 잃을정도록 인생에 회의를 느낌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 나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글들 그냥 지켜볼건가요
제목: sns 틱톡 위험중독(스마트폰중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전 대학생이면서태권도에서 교범으로 일하는 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마트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sns에서 유명한 '틱톡'입니다 '틱x'은 자기만에 모습 끼를 보여주면서 유튜브처럼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게 천천히 전세계에 퍼져 유명해져서 스마트중독이 한명두명 늘어갑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틱x'에 미쳐 영상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틱x'은 유x브처럼 그런 영상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자세.장면을 찍어 잘나와서 영상을 올려 팔로우,좋아요가 늘어갑니다 영상을 계속 찍다보니까 재미가 들고 주변사람에 피해를 줍니다. 심지 초등학생들이 학원,학교에서도 공부를 안하고 친구와 영상을 찍고 올립니다 저희 태권도 아이들이 틱톡에 중독되어서 얼마전에 휴대폰사용금지를 시켯습니다 그정도 심각한 스마트중독성입니다. 이건 미래의 교육에 문제가 생길꺼같습니다. 만약 계속 스마트중독에 빠져 공부를 안하고 성적도 떨어져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아이들이 밤 늦게 잠을 안자고 '틱x'을 하고 아침늦게 일어나 학교를 갑니다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뇌에 문제도 생깁니다 스마트중독은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고 치료를 받아야됩니다 대한민국은 스마트중독이 아닌 교육으로 가야됩니다 교육은 아이들이고 그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잘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됩니다 갈수록 심각한 스마트중독을 위해 '틱x' 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및 대통령님께 질문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현재 시간 및 11/6일 어제 하루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하물며 잠깐 나와서 단3초라도 하늘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제 오늘이 아닌 미세먼지가 보통이나 나쁨인 날 마스크없이 나와서 단 한호흡이라도 하신적 있으십니까? 국민으로써가 아닌 사람으로써의 기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건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며 공기로 숨을 쉬어야 하는대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이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이 청원이 끝까지 오르진 않겠지만 하답답해서 글 씁니다 운영진이라도 잠깐이라도 봐줬으면 싶어서 말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전에 공적연금 부터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1

국민세금들어가는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개혁하라 나랏님들 좋은 근무요건에 시간도 여유도 많으셔서 자식들 잘키우고 제테크도 잘하셔서 좋은 아파트 다 가지고 계신다. 퇴직하신분들 다 잘먹고 잘사신다. 근데 그들 노후생활비를 왜 국민세금으로 채워넣는 것인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허탈하다. 화가난다. 그래서 국민연금올리려는게 화가난다. 세금걷치는게 화가난다. 국민연금올려 국민노후보장하려는 먼미래에 뜬구름같은 정책 펴지말고 세금 들어가는 곳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강도놓은 개혁이나 하세요. 공직사회는 곳곳이 썩었고 눈먼돈 세금은 못 먹는 놈이 바보란다. 나랏님들부터 개혁하고 깨끗해져야 대한민국이 깨끗해질것이고 신뢰가 쌓이고 세금도 잘내게 된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실화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6

얼마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저의 사촌 형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갔기에 더욱 이사건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리대로라면 이 교리가 적용된다면 일단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는 군대를 가서는 안되죠. 십계명에 보면 제 육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가서는 안되죠.살생을 금하는 교리에서 살생을 위해? 총쏘는 연습을 하러 군대를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살생 즉 살인을 금하고 있죠. 그 말대로 한다면 모든 종교인들이 군대를 안가겠습니다 라고해도 통과를 시켜주어야 할판입니다.또한 도대체 국가에서 무슨 자격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무슨자격으로 기준을 만들죠? 애초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인거 아닌가요?? 절실하게 믿지만 가족들이 안 믿고 활동도 잘 못했으며 가끔 예배에 빠지면 그 신앙이 사라지나요? 그리고 모든 군대가기전 사람들이 몇년전부터 미리 여호와의 증인에 입단해 진짜신자보다 열심히해 입대가 불가한 나이까지 있다가 나오면요?? 참 모순이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뭐길래 그 집단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가해주죠? 막말로 군대간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위와같은 이유로 청원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는 말이안되는 말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어떻게 좀 해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니들 정부 하는 짓 다 역겹고 맘에 안드는데 미세먼지만이라도 좀 해결해주면 닥치고 살게..... 진짜 부탁한다.... 어휴~
제목: 지방의회 의원들 의정비를 자율로 인상하게 만든 이정부가 과연 제정신을 가졌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이나라 지방의회 의원들 과연 존재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유분수지 하등 존재가치조차 없는 밥충이들인데 그들에게 지들 봉급 마음대로 올려도 되게 만들다니 이나라 정부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 머리가 돌아도 단단히 돈거 아닌가요 이 불경기에 밥값도 못하는 밥충이들이 이제 마음껏 의정비 올리네요 심한덴 시 제정도 바닦을 헤매는데 40%이상 의정비를 올리다니 정부관계자들아 정신 똑바로 챙겨라 니들 정권은 5년이지만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며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여 이나라는 정권을 5년마다 반드시 물갈이 시키지 않으면 썩은 똥물만 남는다는걸 이번에 확실히 일께워 줘야 합니다
제목: 성매매 단속을 그만해주세요. 성매매는 비난 받을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성관계는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집어넣고 남성의 허리운동에 여성과 넘성의 근육이 긴강되고 절정의 순간에 남성이 사정을하며 근육의 이완으로 편안함을 느끼는것. 여성역시 절정의 순간에 근육의 긴장이 극에 달하고 절정 후 근육이 이완되는것. 딱 그게 다입니다. 여기에 깨끗하다느니 성스럽다느니 하는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이는건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부여일 뿐입니다. 이를 돈을 주고 구매했다고 해서 왜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한 성관계는 성스럽고 깨끗하고 돈주고 한 성관계는 더럽다? 자신이 하는 행위에 긍정적인 가치 부여를 하는것까지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돈주고 하는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다니요. 저는 이게 위선으로 보입니다. 성행위자체는 아무런 의미부여가 되지 않은 번식을 위한 하나의 행위일 뿐입니다.
제목: 미세먼지ㆍ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댓글달지말고 동참만해주세요 그래야 국회에갑니다.미세먼지 앞으론 365일될것같아요 여러기사 연구결과보면 국내에서 발생점이아닌것같아요 다른나라에서 미세먼지 오지않게 해결해주세요
제목: 빅세일 규재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요즘 할인 이용해서 10% 15% 20% 특히 장사하는분들 빅세일 (15%할인) 거창한 문구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식으로 특수를 누랄려 하니 경제가 오래 못가죠 정부에서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런거 규제 바랍니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서 장사히길 바랍니다
제목: 실질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이 출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중인 7세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부모님도움없이 오롯이 맞벌이 부부가 육아중인 저희에게..유연근무가 좀 더 탄력적이기를 청원합니다 분리불안 경계단계인 제 아이는 저를 제외하고 유치원 ㅡ그리고 아빠에게만 위탁이 가능합니디. 그래서 종일반이 안되는 유치원이라 아이 하원후 저는 조퇴 또는 외출을 내고 신랑이 오기까지 제가 돌보고 신랑퇴근후 저는 회사에 다시 나가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출퇴근만 조절할수 있는 유연근무지침이라서. 야간근무는 무노동으로 하고 정상 근무시간 내에 아이돌보는 시간은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외출이고..그시간만큼 또근무를 수행하고있는데도 유연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는것이 아쉽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침에...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를 위한 외출시..외출시간만큼 연장근무를 신청할수있고 외출은 연차에 적용하지 않는다.. 연차는 ..아이 아플때.. 써야하는데 말이죠..ㅠ 탄력근무가 진정 필요한 대상자에게 진정 탄력적으로 활용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교과서에서 '아관파천'의 명칭을 '아관의 길'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아관파천에서 파천은 '임금이 본궁을 떠나 다른 곳으로 난을 피함'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에서 선조임금이 난을 피해 의주로 간것을 몽진 혹은 파천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미리 막지 못하고, 전쟁이 나자 백성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북으로 간 행위를 파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종의 경우 일제의 강력한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경복궁에서 가까운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때와 중명전에서 업무를 볼 때, 고종은 항상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종황제가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노력한 외교적 노력을 '파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관파천으로 학습하는 모든 학생들이 고종황제가 나라를 잃어버린 나약한 왕으로 기억하기 보다는 국가의 자주를 위해 노력한 왕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아관파천으로 교과서에서 설명하기 보다 '아관의 길'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목: 공무원 퇴직후 재취업시 연금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2

공무원 20년 넘게 하고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업체에 취업 못하게 해야합니다. 업체에 취직해서 하는 일이 발주처 로비인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퇴직 공무원들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취직을 못합니다. OB들 없으면 발주처 로비에서 밀리니까요. 그러니 실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은 못뽑고 로비만 하는 사람들이 실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적폐 아닐까요? 공무원들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 업체에 절대로 취업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발주처 감독이란 미명아래 설계기술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실정이며 감독의 말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형국입니다. 관급자재 발주 및 공사관리에 대한 발주처 공무원들에 권한이 너무 막대하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설계사 및 기술사들이 대접받던 시대는 예전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관로비 와 정관예우에 시장이 왜곡돼도 한참 왜곡됐다고 봅니다.이게 적폐이고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에 일각이라고 봅니다. 박재호 의원님이 공개하신 내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건의 핵심은(공무원 허위경력으로 수백억 일감 몰아주기) 공무원 들이 기술사자격증 능력은 안되고 퇴직후 재취업을 해야하는 데 자격증(기술사)은 없으니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격증은 필요 없고 오직경력 만으로 기술용역을 수주하도록 만든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허위 경력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거의 되지않고 허위로 수주한 용역은 취소되어야 되는 데 그런 경우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것을 밝혀 처벌해야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건설기술협회에서는 경력인정을 강화하라하니까. 일반 건설기술경력인 앞으로 메일 일괄발송해서 허위경력 자진신고. 과징금 운운하는건 참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청원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모르겠지만 신문기사내용 및 댓글을 보고 청원에 동참해봅니다. 두서없이 글을 남겼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을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한 일자리를두고 서로싸우고 음해하고 이런모습보는게 너무힘듭니다 어느직업이든 누구나 열정을가지고 일할수있도록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난민문제 왜 답변안하나요?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0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뽑은사람입니다 지방선거때도 민주당을 뽑은사람입니다 이런청원게시판도있고 소통하시는줄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문제라도 기다려달라는 답변이라도해줄줄 알았습니다 국민들이 지금당장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해도 고려하고있다 국민들 뜻은 알고있다 하지만 쉬운문제가 아니니 좀더고민해보고 답변해주겠다 이렇게라도 답해주실줄알고 믿고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제주도난민문제 청원에 동의한수만 몇십만인데 답변도없이 게시글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제주도난민반대집회를 해도 메인뉴스에 걸리지도않습니다 어린이관련뉴스나 장애인문제때는 그렇게나 빨리 나와 눈물을보이시고는 다른중요한문제엔 철저히 외면하시네요 지금이라도 답변주기를희망합니다 국민은바보가아닙니다 계속기다려주지않습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대통령도 바꾼 민족입니다 계속 그렇게 그자리에서 국민돈으로 장사나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신다면 정말 크게후회하실겁니다
제목: 문체부장관 도종환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해외여행 다닌다 한세월 보내는 인간 당신한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준다는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다 무능하면 일이라도 열심히 하든가
제목: 문재인은 하야하라.자격미달이고 촛불국민 화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3

문재인정부는 당장 하야하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보다 위험한 인물이다 물가상승,국민연금상승,건강보험상승,실업률상승 질병으로 죽는 인구도 많고 자살,살인사건도 많다. 국정원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였으나 적폐짓을 일삼는 문정부이다. 이쯤이면 하야가 답이다. 국민이 끌어내리기 전에 체면좋게 알아서 하야해라.
제목: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정말 심각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이 상상이상으로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요..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sns를 통해 잠을자기 전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직접쓰신 글이 2만5천 청원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읽고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가봐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태도/전혀 반성하지 않는 학생들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지 않는 말을 하는 다른 학교의 심의위원들/ 이제는 시대에 맞는 교육과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너무 오랜기간 방관되어 왔습니다.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체부장관 도종환 무능한데 타고난 운빨로 장관직 수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어찌 살다보니 문재인 눈에 띄어 장관 능력에 턱없이 부족한데 할줄아는게 전혀 없는데 문정부들어 잘하는 짓꺼리가 문대통령 여사 동행하면서 해외 여행만큼은 자유당 이후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문화 블랙리스트 한명이라도 수사했냐 수사했서 징계라도 했서..? 나도 문대통령 투표했지만 내년 총선때는 절대 민주당 찍지않는다 능력이 안되면 죽으라 일이라도 열심히 하든지 완전 아마추어 정부
제목: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시대 역행하는 얼빠진 기획재정부(알리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몇년전부터 금융거래든 뭐든 전분야에서 신분확인 용도로서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게 전반적인 추세 아닙니까. 더욱이 인터넷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정보를 요구할때 먼저 다른 대체수단을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게 법률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사이트를 아예 공인인증서 접속으로 바꾸셨네요 그것도 유일한 접속수단으로요 기획재정부는 뭔가 크게 착각하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아집에 빠지신건 아닌지요
제목: 대한민국이 분노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요즘들어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살인 폭행 강간 하루에도 뉴스기사만 수십건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족 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게 대다수입니다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하는 엽기적인 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또 다른 범죄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님 가족이나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제벌 가족들이 그런 범죄에 휘말려도 이런 말도안되는 처분을 수용하실 겁니까 제발 강력범죄 만큼은 엄벌로 다스려 경각심을 가지게끔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목: 남북교류, 통일에 대한 분분한 의견 순차적으로 모으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1945년 해방후 6.25 정국까지 너무 많은 의견들이 표출되고 갈라진 의견들이 상호간에 대립했음. 1980년대-1990년대 민주화 투쟁이 끝난 지금, 다시 남북교류, 통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히 갈라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1. 남북교류, 통일에 대한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장, 을 다층구조로 만들 필요가 절실함. -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USB 를 북한 김정은위원장에게 건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대국민 설득 작업, 대야당 설득작업, 동시에 이런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공론화의 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회내에 외통위가 있는데, 통일문제를 별개로 분리해서 통일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런데를 거쳐서 연합국가는 언제 만들어지며(여건적으로), 연방국가는 어떤 여건들이 달성될 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해당 소위원회에는 북한측 요인들을 초청해서 비공개로 토론을 전개해야만 할 것임. 당연히 남측에서도 북한측을 방문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상호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임) 2.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한국 나름대로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다층적인 공론의 장이 절실함. 북한측 입장도 당연히 들어보아야 함. 이런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내 여론을 어느정도 수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북한측과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결코 북한의 이익대변자로 외부에 비춰져서는 안됨. 북한을 적대시하는 발언에 매우 신중 해야하겠지만, 북한보다 대통령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북한 국민들은 한국대통령의 동포이지 한국대통령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임. 연방제에 이르러서야 같은 국민이지 지금은 우리 국민이 아님. 감정적 시각만이 아니라 법률적 시각으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임.
제목: 사법부도 결국 회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승진을 위한경쟁 상사눈치보기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대법원 등등 관료제화될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
제목: 제발 중국미세먼지 대책좀 세워봐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9

앞이 흐릴정도의 미세먼지라니. 참나.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살곳이 아님
제목: 국민연금 인상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9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예상안이 솔솔 올라올 때 그 때 대통령님은 분명히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강제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의 내용을 보니 정부에 속았다는 생각이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작당하지 말고 직접 국민에게 물어보는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솔직히 국민연금에 대한 투명성(삼성 이재용 사건등)과 노후 연금 수령여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내야 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선 신뢰 구축, 후 국민연금 인상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민연금 인상도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제목: 부도나서 자살직전인데 국민연금 왜 안돌려주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3

이십년간 거의 매년 국민연금 납입하여 원금만 오천만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집은 경매 넘어가고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는 학교를 못 다닐 지경이 되었는데 혹시나하는 생각에 전화한 국민연금은 55세 이전엔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 자살할지 모를 마당에 재기가능한 목돈을 만져볼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저 46세입니다 지금 자살하면 뭐가 나오나요? 제돈 오천은 누구에가 갑니까? 복지말고 사람살릴 방법좀 연구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유입경로나 원인들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 생활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5

미세먼지의 수치들이 기하급수 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등급수치가 회복되었을때는 안일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영향된 일체를 '전문적으로 관리,조사,책임질 특별부'를 구성하거나 '시행중에 있는 조사,분석을 강화'하여 더 나쁜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대처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청에서 유치원교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현재 정부예산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금이 사립유치원 원장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피고용인 신분인 유치원교사가 사립유치원 내부 비리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개선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유치원 교사를 정부 혹은 지역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사립유치원 원장과의 갑을 구조가 사라져서 유치원 교사들이 내부 감시자가 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한 감사를 일일이 할 필요도 없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방식은 사립유치원들이 말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아가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고용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청 혹은 '유치원(+어린이집)교사원'을 설립한다. 2) 고용형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고용형태를 유지한다. 3) 1)조직에서 매년 책정한 월급을 (사립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4) 사립유치원은 1)조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치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단, '교사처우비'는 별도지급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과 교사간 고용관계 청산되어, 교사가 유치원 내부의 감시자가 되고, 학부모도 교사와 연대하여 유치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직접 감사로 인해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교사처우개선 및 일자리 증대: 노동시간, 대우 문제가 해결됨.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3) 국공립유치원 증대라는 과도기적 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함. 4)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훼손하지 않는다. 추가 고려사항 1)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아이 한명이 유치원을 다니면 국가에서 받는 매월 지원금이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방과후 수업비 7만원 (종일반), 급식지원비 5만2천원, 교사 1명당 처우개선비 월 약 59만원, 학급운영비 월 25만원, 기타 교재구입비 등등 입니다. 여기서 교사 처우개선비 + 누리과정 지원금 일부를 더하여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면 될 겁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교사월급으로 준다고 하면 반대할 학부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2) 사립유치원 교사 100%를 고용해야하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사로서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은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30% 교사만 고용해도 효과는 확실하리로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00%교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3) 교사 처우는 얼마나? 월급은 기존 그대로 주시거나, 국공립 유치원 상황을 준용하여 합리적 월급을 주면 될 겁니다. 어차피 지역원장들이 담합해서 월급을 주는데, 직접 고용으로 인한 월급상승은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니 교사들의 입장에서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4)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특정 건물에 '유치원 교사원'을 만들어서 행정비용 증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TF형태 혹은 임시조직형태로 과도기적으로 우선 운영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유치원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5) 왜 교육청에 '유치원 교사원'을 만들려는 것이죠? 교육청장은 선출직입니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그들은 사립유치원장의 동원력을 두려워하겠죠.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장의 동원력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면 됩니다. 원장과 교사간의 고용관계가 청산되면, 학부모는 원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간 연대와 소통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원장들은 교육청장을 위협할 동원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은 철저히 지켜집니다.
제목: 숨 쉬게 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의 외교적 방안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9

이제 일년의 반은 미세먼지 걱정으로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 또한 일년 중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5월 까지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달고 사는 지경입니다. 겨울철이 시작되는 이 시기부터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지는 탓에 미세먼지대책 마련에 대한 기사가 급증하다가 여름철이 되면 다시 쏙 들어가기를 매년 반복합니다. 미세먼지 분석기사를 보면 정량적으로 계량하기 어렵겠지만 여러 연구조사 등을 종합하면 대략 국내요인 38%, 국외요인 중국 등이 51%, 기타 등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사도 있으며 중국발 유입이 절반 정도로 분석되고 있고 대기 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보더라도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을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적인 저감노력과 더불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궂이 청원분야를 환경안전, 보건이 아닌 외교분야로 청원드리는 이유도 그 까달입니다. 경유차량 운행금지 등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장 하나없는 충청도의 산꼴이나 강원도지역이 미세먼지수치가 왜 100을 넘나들며 나쁨단계를 보이며 여름철엔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않아 미세먼지 수치가 낮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지역적 기후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발생된 먼지는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중국 자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우리보다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의 스모그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양태로 생명권에 위협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민보건 비용에 더 많은 지출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발령으로 2일간 대중교통 무료정책 시행으로 많은 논란과 몇 십억의 예산이 지출 된 바 있고 일상의 야외활동이나 여행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내수소비 측면에도 위축이 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바 이미 여러 분야에로 미세먼지로 인한 비용지출은 막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젠 더 미룰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숨을 셔야 살 수 있습니다. 중국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동부해안 지역에 석탄발전소가 있고 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부의 저감노력과 더불어 중국과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앙망드립니다.
제목: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3

봄, 가을이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의아해하며 쳐다보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등산,야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과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정보 공유,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건 사실이고 국민 모두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공유,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대책 활동을 함으로써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맑은 하늘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모든것을 포기하고 이민을 고려중인 청년,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이 글을 적어봅니다. 미래의 자식을 절대로 이러한 나라에서 키울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국민 인식개선>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학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니 얼마 전까지 맑게 보이던 산이 흐리멍덩하게 보이더라고요. 안개 때문인가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를 등교할 때 1년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마스크 안쓰고 뛰어다니며 학교생활을 한것도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플 지경에 달하자 저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국의 산둥반도를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산둥반도의 미세먼지 수치는 999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니 중국이 공장을 옮긴 거더라고요. 산둥반도와 우리나라는 가까웠고 바람의 영향을 받아 당연히 그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로 오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10살 어린 동생이 미세먼지를 어릴때부터 마시며 자라지 않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린동생과 지금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무 탈 없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살 어린 제 동생과 같이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 동생이 저 어릴때 처럼 무지개를 자주 보게 해주고 싶고 하늘은 항상 파랗다는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글을 읽으시거나 다른 미세먼지 청원을 읽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김정은 한라산 헬기장만드는것보다 이국종님 말대로 대한민국 응급헬기장문제가 더 급한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4

김정은을 위해 헬기장 만든다고 아름 다운 한라산 자연 파괴하지말고 이국종선생님 말씀대로 응급헬기장착륙장이 더 급하다 ...국민들은 힘들다고 다들 하소연하는 와중에도 북한을 위해서만 신경쓰고 입만 열면 북한북한..김정은김정은답방,, 대한민국의 대통으로 뽑아줬으면 국민을위해 일하고 나라 발전을 시켜야지 .. 북한 퍼주고 돈부족하다싶으면 세금 올리고 ..해도해도 심한거 아닌가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군기지기밀자료를 북한이 볼걸 알면서도 공개하질않나... 조명균은 대한민국 자존심을 리성권이한테 바치질을 않나... 개성공단보수공사비 100억에..이번에는 이산가족화상상봉시스템보수공사비용 85억??? 국민 세금이 북한 퍼주라고 힘들게 일해서 세금 내는줄아냐??? 문정부 ...진짜 징글징글하다..더이상 국민들 서로 으르렁 대면서 편 갈라서게 하지말고 나라 더이상내려가게 하지말고 자리에서 내려오든가 하야하세요....진심으로 탄핵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