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세금이 정권유지 수단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8

내가 내는 세금으로 생색내지 마십시오. 피 같은 혈세가 정권유지차원의 퍼주기 사업들에만 쓰여지고 있다면?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 땀흘린 노동을 한 댓가로 살아가는 것이거늘... 일한 댓가보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세금이 더 많아서 세금중독?에 걸리고 있다는 것!!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차원의 공적 지원은 더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소득이 주(主)이고 세금 지원은 보조 수단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작년까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웃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뒤집어졌고 2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고령화로 빈곤층 노인이 늘어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역전된 것은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이 구멍을 메꾸려고 세금을 퍼부은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3392.html 지난 1년여 동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성장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 문제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GDP보다 많은 54조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마구 뿌렸다.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7월 실업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1년 전보다 37%나 늘어났다. 몇 년 안에 고용기금이 바닥날 지경이 됐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수당을 만들어 월 30만~5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었다. 세금 중독 정책이 쌓여 저소득층이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 받은 게 더 많은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3392.html OECD국가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세계 정상적인 어느국가가 이렇게 퍼주기로 세금을 낭비하는 곳이 있던가요? 이것이 평소에 주장하던 지론과 일치한다면? 이 정권은 사회주의 이념에 이미 젖어 있다는 것인가요?
제목: 부동산. 김현미 국토부장관교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6

보유세 지역 차등부과 서울 년1.5% 대도시 년1% 지방 예전대로. 보유가 불편해야 집값안정된다 시늉뿐잉보유세 시장조롱거리.
제목: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0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은 돈줘서 살라하고 자국민은 세금걷어 죽으라하네 국민연금퍠지 더내고 , 덜받고 , 수령나이늘리고 전기누진제폐지 평등하게 요금을 조정해라 경제파탄 , 일자리정책실패 , 부동산정책실패 , 혈세낭비 ( 일자리예산 54조원 ) 내역을 공개하라 더이상 두고볼일이 아닙니다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제목: 부동산폭등!  청와대는 트럼프. 폼페이만 쳐다볼때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5

지금 청와대는 공급확대가 가격안정화라는 기본상식도 없는 상태로, 일자리감소와 부동산폭등에 허덕이는 국민들은 아랑곳없이 멋있는 폼나는 얘기가 될 트럼프. 폼페이오 기자회견만 논평하고 있는 청와대 큰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빨리 실질적인 개혁을 하십시요!! 강남도 아닌 마포에 20평밖에 안되는 아파트가 5억 10억 합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세번 다시 태어나도 집 못삽니다! 저렴한 공급확대! 일자리증가! 경제성장!!
제목: 언론사와 현정부 혐오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5

당신 안의 혐오는 안녕하신가요?의 기사제목을 자국민을 혐오한다입니다 요즘기사는 난민이 보통난민이 아님 무슬림난민이고 is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 무슬림난민범죄 도 있고요. 자국민을 무조건 혐오자로 만들는 정부와 언론사를 혐오합니다. 한국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파멸이 얼마안나아네요. 한국의 종말이네요 세계호구 한국을 없애주세요 세계중심 한국되게 자국민이 만들십다. 정부는 정부일뿐 국민에게 명령하지마세요. 우리세금으로 월급받는 정부주제에 새로우 다음 정부를 우리 자국민이 만들십다. 헌 정부 없애집다 나라를 구하시다!
제목: 법인사업자 파산 후 피해보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창고만 전문으로 임대하는 사업자인데 일부 입주해있는 법인사업자중에 장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여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던중 정리를 약속하여서 믿고 기다리던중 아무런 통보도 없이 법인파산 신청을 해버려서 현재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수없는데 법적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임대사업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은 대부분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선량한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조치를 바랍니다.
제목: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 만만한 부하에게 떠넘기는 짓은 비열하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7

문재인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아닌가? 그 좋아하는 민주국가...에도 맞지 않는 41% 당선율의 대통령, 촛불혁명이니 군중혁명이니 떠들지만 민주국가는 과반수가 넘어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비정상적이며 대우를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본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둬놓고 자신은 잘났다고 온세계에 떠들며 세금을 축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외신 언론들은 한결같이 '정치보복' 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문재인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적폐청산' 의 이유를 대고 있을 뿐이다. 니도 곧 그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피고인이 곧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지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 실패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부하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치졸하고 비겁한 대통령이 아닌가 ! 무릇 대통령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아야 한다! 부하들에게 먼저 책임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너는 물러가라 ! 물러나라! 이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아 ! 국가안보를 마치 장난처럼 치고 있는 너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너 스스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만만한 부하에게들만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닌 수장인 너가 물러나야 진정한 최고책임자이다 ! 그러니 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루빨리 물러나라 ! 일분일초가 있더라도 국민혈세가 아깝다, 아까워 ! 이제는 간첩혐의로 복역한 공산당 괴뢰도당을 강원랜드 감사 자리에 앉히다니 ! 그래서 니도 같은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더냐 ! 가소로운 존재들아! 이 대한민국은 너희같은 주사파와 괴뢰도당들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 어서 물러나라 ! 당장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라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제목: 정부관료 교수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만 지킬려고하고 힘없는 국민들만 국민연금을 빼았겨야 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9

진정으로 미래세대 청년들을 걱정한다면 다같이 개혁합시다. 공평하게.. 국민위에 군림하는 니들 연금만 지킬려고 허지말고.. 다같이 조금씩 손해보면서 그래야 국민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제목: 4대강 미개방 수문 나머지도 제발 빨리 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아직까지 수문이 개방되지 못한 보의 환경은 녹조가 너무 가득하여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았습니다. 하루빨리 수문개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 일부 부서에서 자꾸 여러 핑계를 대면서 보를 열어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속히 4대강 나머지 수문을 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준영 피디를 비롯한 엠넷 제작진들의 교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0

현재 한류는 케이팝 열풍으로 인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심지어 유럽까지 세계 에서도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지금이야말로 그 이미지 관리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그 중심은 아마 엠넷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엠넷은 엠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슈퍼스타k, 쇼미더머니, 프로듀스, 케이팝스타 등 여러 가지의 오디션 프로그램 덕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국에 초를 치는 건 다름 아닌 안준영 피디를 비롯한 엠넷 제작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주제는 이번에 공론화가 되어서 문제가 된 지마켓 사건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일입니다. 중국 어느 한 사이트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쓰인 곳은 다름아닌 엠넷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입니다. 이와 같은 허술한 정보관리와 대처능력으로 인해 피해본 것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꿈을 품고 오디션에 참여한 참가자들도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준영 피디는 예전부터 시청률만을 노린 악마의 편집을 일삼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송을 몇 해째 거듭해왔습니다. 이번 프로듀스48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몇몇 참가자들만을 부각시키고 그 외에는 카메라조차 돌려주는 일이 없는, 형평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버젓이 티빙이라는 어플을 통해 해외로도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름지기 오디션이라 함은 모든 참가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편향되고, 특정 인물을 지지해주려는 의도가 분명한 프로그램을 보는 국내외의 시청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의 불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될 정도입니다. 한류열풍이 상당한 지금, 많은 세계인들은 한국을 이와 같은 매체를 통해 먼저 한국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회의 평등함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기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란 분야에서 가장 공정성을 요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편집이란 프로그램 내부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유출된 정보로 대로 투표를 진행했다는 외부적인 문제까지 공론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더욱 이 시점에서 제작진의 언론인으로써의 책임감과 의도의 투명성에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작진의 교체 혹은 신뢰성 검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문대통령국민이 먼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태풍문다고 지하벙커로 피신하다니 혼자만할겠다고요 국민을 먼저챙겨셔야죠..
제목: 부동산투자해맛본사람투기자로변해투기광풍으로몰고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2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툭단에 대책 세워 잡아 주세요
제목: 노후공적연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

한달간 뼈빠지게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이 왜 노후에 받는 공적연금보다 낮아야 할까요? 근로자의 3분의1이 월 200만원도 안되는 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분은 월 300만원이상, 부부합산 월600만원이상 노후 공적연금을 타서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그어떤분은 연금뿐만아니라 퇴직금까지 충실히 납부하셨다 합니다. 그러면 그어떤분들께 퇴직금을 소급 지급해서라도... 다음 세대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면 되겠읍니까? 제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실패한 경제정책을 장관에게만 책임 떠넘기는 치졸한 대통령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

문재인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아닌가? 그 좋아하는 민주국가...에도 맞지 않는 41% 당선율의 대통령, 촛불혁명이니 군중혁명이니 떠들지만 민주국가는 과반수가 넘어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비정상적이며 대우를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본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둬놓고 자신은 잘났다고 온세계에 떠들며 세금을 축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외신 언론들은 한결같이 '정치보복' 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문재인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적폐청산' 의 이유를 대고 있을 뿐이다. 니도 곧 그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피고인이 곧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지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 실패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부하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치졸하고 비겁한 대통령이 아닌가 ! 무릇 대통령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아야 한다! 부하들에게 먼저 책임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너는 물러가라 ! 물러나라! 이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아 ! 국가안보를 마치 장난처럼 치고 있는 너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너 스스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만만한 부하에게들만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닌 수장인 너가 물러나야 진정한 최고책임자이다 ! 그러니 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루빨리 물러나라 ! 일분일초가 있더라도 국민혈세가 아깝다, 아까워 ! 이제는 간첩혐의로 복역한 공산당 괴뢰도당을 강원랜드 감사 자리에 앉히다니 ! 그래서 니도 같은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더냐 ! 가소로운 존재들아! 이 대한민국은 너희같은 주사파와 괴뢰도당들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 어서 물러나라 ! 당장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라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제목: 낙하산 인사 제발 좀 그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공모 실패했다. 박원순 시장의 아집에 어이없이 되치기 당했다. 서류심사 1등 면접 3등 많은 친구 후배 선배들이 헌신으로 도와 주었는데... 이른 새벽 잠에서 깨니 속에서 천불이 났다. 배가 아팠다. 헛구역질이 났다. "직무수행계획서 너무 잘 쓰셨습니다. 경쟁자들과 확실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면접 잘 답변 하셨습니다" "너무 잘 하신걸로 만족하십시요. 면접 후 저녁식사하러 가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원장님(재단법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장)이 진짜 유통전문가이고 사장 적임자라고 하던데요. 4명중 3등 했습니다" ????? 박원순 시장이 내정한 후보자에게는 딸랑 2가지 물어보고 나에게는 30분 동안 쉴새없이 질문했으나 막힘없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대답했는데.... 그래 결과는 참담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더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미 내정해 놓고 뭐하러 공모 쇼를 하냐? 짜고 치는 고스톱 좀 그만치자! 유통을 알고 도매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지명되었다면 열이라도 덜받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가락시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제발 유통전문가, 가락시장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해 가락시장을 개혁해 달라는 청원을 묵살해 버리고 농수산물 유통과 도매시장을 쥐뿔도 모르는 서울시 낙하산을 200만 농민과 1천만 시민의 먹거리를 연결해 연간 10조 5천억이 거래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낙점했다. 형식은 공개모집으로, 결과는 낙점으로~ 지인 왈 "세상이 다 그런거지 뭐~" "또라이가 또라이 짓을 했고 또라이가 임명권자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문재인 정부는 뭔가 달라질것을 기대했는데 보수정권과 하나도 달라진것이 없으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저러나 가락시장의 앞날이 깜깜하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텐데~ 많이 걱정된다. 대형할인점 등 경쟁업체에게 밀려난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경락대금정산을 위해 10일 사용 1할 이자가 활개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가락시장이 무너지고 이어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이 무너질 것으로 확신한다. 사장 공모에서 낙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전략전문가로서 하는 말이다. 제발 낙하산은 그만!
제목: 상피제 적용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9

공립고등/사립고등학교 부모와자녀같이 못다니게 똑같이적용해야됩니다..공립고등학교보다..사립고등학교가더심합니다..왜 !강제로안되는지..법정으로 규정을 정하면될것..학생부전형 (시험60%/소논문등외40%)해서100%입니다..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학교에 다니면 당연히 이득을 볼수밖에없습니다..사립고등학교같은경우는 쿄사들이한학교에계속 머물다보니..시험유형이나..등등 부모가 교사일때 같은학교에다니면 파악하기도쉽고.. ..내신 (소논문외)내신을잘받을확율이높습니다..그래서 상피제적요을동등하게 공립/사립고등학교까지확대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제목: 대기업 불랙홀    카드의무사용 제도다. 당장 바꿔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1, 550만 자영업자 1000만 제조업, 상공인들, 서비스업 카드 의무사용 당장 중지 하라. 최소한 5만원 이하 의무사용 해지 시켜라.. 2, 카드 의무 사용은 결국 대기업카드사 카드사마다 수조원 때돈 벌어 주는 악마 정책이다. 3, 경제도 면역이 필요한 것이다. 부조건 모조리 깡그리 세금핑게 대며 대기업 카드 의무 사용은 결국 경제의 악이며, 나라를 좀먹는 정책이다. 4, 또 하나 카드 사용자도 공평하게 카드 수수료 물려라. 부동산 중개에서 보듯이 수수료는 공평하게 매수 매도, 즉 판매자, 소비자 공동으로 물어야 한다. 550만 자영업자 봉이냐.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자영업자 사업자 1000만명 사지로 몰 것이냐 5, 일본. 미국 , 시중 경제에 현찰이 30%는 돌아간다. 6, 선진국은 짱구라서 현찰 이렇게 돌리는 줄 아냐 2-3급 공무원들 정치인 청와대 정신 차려라 현찰이 돌지 않는 나라는 경제에 심대한 악 영향을 준다. 대기업 편중 금융 시스템이 독버섯 처럼 잠식하고 그 결과는 참단한 경제 패망으로 가는 것이 전산금융 시스템이다. 7, 현찰이 돌지 않는 경제는 대기업 예속이 심해지고 결국 국민 전채가 대기업 노예 되는 것이다. 금융 노예 8,카드 의무사용 금액 5만원 이상으로 즉시 시행 해 현찰을 돌게 해라.. 9 카드 수수료 쌍방 부담 즉 판매자, 소비자 공동으로 부담 정책 당장 시행 하라. 사업자만 봉이냐....550만 자영업자 극빈측으로 내몰리는 지런 파렴치한 정책 당장 끝내라..
제목: 무슬림추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3

당장 입국 무슬림들 출국조치 추방해라! 관련 브로커 당장 수사해라! 국가에 재앙을 몰고올 셈인가! 무슬림으로 인한 전세계의 참상을 모르는가! 미국은 입국금지시켰다! 무슬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난민법 자체를 당장 폐지해라! 무사증 제도 당장 폐지해라! 이슬람 난민 당장 추방해라! 전세계를 보라 이슬람은 사회악이다! 왜 대한민국 사회에 참혹한 문제들을 초래하려고 하는가! 좌파놈들 문재인 노벨상 만들려고 국민의 삶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수작인가? 좌경화 헌법개정안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더구나!
제목: "썩고.오염 되어만 가는 나의조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7

부동산은 투기꾼놀음에 졸부들 배양하고... 법조.정치.관료들은 수십년 오염된 권력 맛에 빠져 서민은 안중에도 없시 썩어만 가고 .. 서민은 이꼴 저꼴 세금으로 치닷거리하다 미쳐만 가고.. 나라는 쫄부.정계 기득권 놀음에 눈치보다 쓰레기장이 되어만 가고.... 이나라 서민들 후세는 어찌 될련지 먹먹 합니다... 바꿀려면 더 썩어가기전에 지금이 적기라 봅니다... 앞날이 답답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가격안정화정책 급시행요!  이민고려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0

일자리감소, 부동산폭등! 중산층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표명한 민심정권이 더이상 무너지지않게 빠른 주택정책 개혁 실시해라! 오히려 박, 이 정권만도 못한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폭등되었다! 이게 어찌 국민을 위한 정부이냐? 있는 기득권들의 행복한 세상이지! 공급이 가격하락의 기본적 상식도 이해못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 시세표를 봐라! 강남도 아닌 마포 중동 전용59(25평형) 아파트가 2012년 2억5천에 매매가 최근 5억에 매매되었다! 어찌 땀흘려 최저임금 받은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많은 일시적 재원 퍼붓기 보다는 이러한 방향에 중장기적 집중투자를 해야한다! 시간이 없다!!!
제목: 부동산 대책 세우지 않는것만이 답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세울때마다 강남의 부동산은 폭등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집 한두채씩 갖고있기 때문이지요. 서민들을 바보로알고 우롱하는겁니다. 그 똑똑한 대통령 참모들이 과연 강남 부동산가격을 못잡을까요. 안잡는겁니다. 그냥 쑈 하는거지요.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똑같이 답습하네요. 참으로 한심하네요.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돈벌수있는건 부동산밖에 없는데, 어떤 골빈놈이 부동산 투기를 안하겠습니까. 제발 부동산대책 세우지마시고 그냥 노세요.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대한민국 자영업 영세제조업자만 죽을맛이네요. 노동자가 투자합니까. 세금퍼준다고 나라경제가 발전합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규제개혁 생색만내는 규제개혁도 하지마세요. 공무원들이 규제갖고 권력 휘두르는데 그걸 내려놓겠어요. 문제인정부 먼가 바뀔줄 알았는데한심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ㅠ ㅠ
제목: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위한 행정명령 요청합니다. (국민의 creativity를 깨워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세금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돈이 4차산업에 투자될 때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득도 늘어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모든 나라가 택한 네거티브 규제를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시대의 규제정책는 4차산업 불길이 거센 2018년 경제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의 창의성 creativity를 경제활성화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 서는 이은미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호를 올립니다. 제 아들은 천지훈입니다. 나이는 33세 제 아들이 작년 2017년 11월 5일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노는 날도 없이 일주일 내내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퇴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수술을 몇번씩 하고 지금은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걷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이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매일이 지옥입니다. 아직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산재가 안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빠도 나이가 많아서 일도 못합니다. 우리 지운이가 평생 장애를 달고 살아 가야 하는데 부모로서 지켜보는 것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놀다가 다친것도 아니고 일하고 퇴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안된다고 하면 누구를 산재로 해준다고 합니까. 대통령님께서 저희 가족들 좀 봐주세요 아직 팔팔한 장정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지켜보는 부모로서 눈앞이 깜깜 합니다. 꼭 산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 연락처는 *** 입니다.
제목: 운동선수 군면제 시 소득의 절반은 기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7

군면제혜택을 받는 운동선수의 소득은 군복무기간동안 만큼의 소득의 절반을 군인들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금으로 환수하여 조금이나마 군인들의 사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어려운 정국 해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대통령 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러나 국회. 정부. 여당. 을 생각만으로도 울화통이 터진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청와대 회의를 주재 하시면서 근심어린 대통령님 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힘든 찜통 더위에 내외분의 건강 을 기도합니다 국민의 한사람 지지자의 한사람 으로 현 정국은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대통령님 을 뒷받침 못하는 무기력한 여당 그리고 무능한 몇몇 부처의 수장들 이로인하여 우리 대통령님 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절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말씀 드립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하실 우리 대통령님! 작금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개각을 통한 인적쇄신 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사람 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인적쇄신 대상은 1.청와대 정책실장 2. 국토부 장관 3.보건복지부 장관 4.여가부 장관 5.교육 부총리 어느 특정인을 비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로 이분들은 업무능력 이 부족하거나 무능한 분들로 앞으로도 대안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책임의 수장은 경제 부총리 로서 정책실장과의 잦은 마찰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정책실장 교체 는불가피한 조치 입니다 대통령님 내외분의 밝은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싶어 합니다 내외분의 건강 을 기도합니다 🇰🇷🎵🎶👍👨‍👩‍👦‍👦♥️
제목: 청와대공개청원현상응모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수신:청와대 일자리수석님 참조:각부처장관/지자체장 제안자:한 영 복 제목:청와대공개청원현상응모제안 추석전배포 1,청와대정책실장,일자리위원회,일지리수석.행정부기획경제부총리.각지방자치단체장.시군,읍면동까지.......통합운영 2,집권2년차 꺼져가는촛불 전국는 온천지를 모두모두 일자리 창출스로건,간판,조직까지,시군,읍면,동까지도일자리창출, 바꾸고.예산도추경예산까지대폭지원하고있지만,,,,,,, 3,우리는부존자원이없는,원료를드려다,재가공하는방앗간주인과아들,머슴정도.한정된공간에서 세계인의입맛에맞게만들어야사가지요,,,, 4,청년실업100만돌파!!!한국에는캉가루족천국이며,또한공시생들이약20만명움직이는공시촌....대기업,국가공무원등등한계숫자를둟히위한경쟁,대학도서관,지지체도서관수준세계일위청년들와글와글,고시원도.... 5,세계는지금무역전쟁미국,중국,유럽,일본,카나다,영국각자보호주의속에.대통령,대기업총수는,먹거리구하려, 돌아다니는데,귀족노조, 회위원,고급공무원, 무사안일주의,복지부동...... 6,세계에서 뉴스가 제일많는나라.이난국타결을위해서는정부,국회위원,사업주,노조동조합.먹거리를찿고,획기적발전를연구하려야지.년례행사 수천개깃발들고 광화문시위자 일안고 고정출연 월급받는노조도 ,늙어정년퇴직하는게 ,순리인데 노조회비당해년도, 모두소진하는 노조가 진정 노동자대표인가........... 대한민국교수,박사,공무원들도.전국세미나,포럼.채용박람회해서 고용창출되고있는가??이론과말과는현실는전혀다르다 방앗간주인이생산해야사람을쓰지요 7,우리는유능한기술과경험,또특허를갖고있지만.특허관리단속필요함,세계적기업,스타박스,맥도널드,코카콜라는국민을건강을위하여,프라스틱용기사용제한,107억현상모집하고있지안는가??? 8,중소기업에젊은이 고용하면 정부보조금지급하는나라,세계없는획기적,아이디어,한심한관리제안,고기잡는법을가르쳐주어야지.요리해서입에넣주는 캉가루족,어떻게 생활하겠나???? 제2장:온국민들대기업투자 칭찬합시다 정말반가운소식모든국민이박수를치자!!!칭찬하자 뜨거운데깃발들고광화문돌고,세미나박람회.읍,면동에서 고용창출얼마나되는가?????? 자랑스런대기업들,,3년투자333조로,백만대군일자리만들어주었으니.이제다시한번새로운각오로 칭찬며.적을잘보자 1,우리나라기업수(통계8월5일부) 총3,604,773개소 1)소기업: 3,492,688개소: 10,310,003명 2)중기업:108,558개소 :4,318,132명 3),대기업;3497개:2,146,813명 ================================== 3,604,773.개소:16,774.948명근무중 2,국공무원 약177만명 (지방공무원약32만명.입범,사범2만6천명,기타) 3,업종별로보면대략종사자 제조업:320만/도소매284만/숙박,음식210만명/운수업94만명/ 건설업110만명/시설관리62만명/정보,통신.과학110만명/기타 4,기업의애로사항:자재.인건비,내수부진 건설업, 제조업 :비제조업: 전업종: 5.업종별급하강품목,조선,철강,선박,자동차,기게류,가전제품.공장 가동률70,3% 6. 1분기 실업급여지급2조7천억원지출,치솟는청년실업률24% 7. 70넌동안못살던김정은도관광개발에힘을스고있지아는가?? 준비된관광지개발가속화 8. 분산된업무을통합처리해야된다 9. 청년실업자,소상공인,자영업자,중장년노인에공개응모토록하 세요 재3장:결론; 추석전설문조사배포 1, 파격적현상금지급,대한민국민 누구나참여(5가지청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들,노인들적극참여유도 2,여론조사기관여러조사는실업거무관한데이타고,세미나,컬럼.연구 소,멋자료이지만,실제와는좀거리가있으므로.국민청원공개필요 2, 고용인원효과에따른상금제시 3, 공개응모기간1개월 4, 공개발표 5, 즉시,시행가능,3개월.6개월에한함 6, 요번푹풍대비처럼대통령에서부터온매스콤뉴스특보처럼하면 얼마나고생하며준비하는지알 것이다 7,설문조사형식으로,만들어조사방법도있지안는가?????? 2018년8월25일 전략가: 한 영 복
제목: 카드수수료 사용자한테 부과해주세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7

카드 수수료를 왜 판매자가 내야합니까.. 카드를 사용하는 구매자한테 부과 해야돼는거 아닌가여 판매자가 카드회사에 판매하는것두 아닌데 왜 수수료를 카드회사에주는지.... 구매자와 판매자한테 이중으로 카드수수료받아 챙기고.. 판매자한테 카드수수료 부과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회사에서 판매자한테 수수료부과하는거 없애 주십시요. 아니면 카드회사에서 왜 수수료를 받아만하는지 답변해주십시요
제목: 서민 죽이는 간접세를 내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6

서민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 작금의 꼬라지가 무엇인가? 죽어나가는 서민들의 단발마적인 신음소리가 들리지않는가? 정권을 잡기전에는 간을 빼줄듯이 국민을 위한다던 이 정부가 정권을 잡고나니 왜이리 모든것이 그대로 이거나 보통 사람들 열통을 터트리게 만드는가? 긴 안목으로 해야할 일이 있고 당장 국민들, 힘없고 한푼이 아쉬운 달달이 끼니를 이어가야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 줄 수있는 시행가능한 정채들은 펼치지않는것인가? 촛불로 세운 정권이라지만 그놈이나 저놈이나 정권 잡으면 다아 같은 개차반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서민들의 고통에 찬 비명이다. 당장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는 간접세들을 IMF 이전수준으로 내려라!!
제목: 대통령님!!  직을 걸고 연금 개혁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9

불공평 불공정 불안전한 용돈연금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지 마시고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좀 해결해 주세요 공무원연금과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정말 미래세대를 위해서 다같이 고통분담 하자고하면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믿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들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내주고(그것도 미래 국민들에게 다 빚으로 넘기면서..)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젊은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겁니다. 대통령님 결단을 해주새요 직접 입장을 밝히고 공평하게 개혁하라고 지시하시고 끝까지 챙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한번 촛불이 일어날겁니다.
제목: 내일채움공제를 받고싶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최근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입니다. 모든 조건이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청하려고 보니, 월급이 최저시급 157만원을 넘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간 수습이라 80퍼센트를 받으니 최저시급에 살짝 모자라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혜택인데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이 너무 슬프네요.. 회사가 최저시급을 지켜 월급을 주게하려는 목적이시라면, 수습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입사후 4개월안에 신청 가능으로 바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신문고에 올립니다
제목: 무주택세대주 LTV제한 완화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ㄱ.현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ltv 40%제한됨(일부 60% 가능하나 연소득으로 대상자 제한/대출 한도 제한됨) * 서울기준 8.2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매가/전세가 동시 상승중 ㄴ. 개인적의견 * 부동산 투기요소의 2 분류 1. 소득상위계층(연봉기준 아닌 자산기준) - ltv,dti,dsr제한 의미없음,대출없이 매수가능함 2.갭투자자 - 현 정책으로 충분히 제어가능하다 판단함 *일반적인 무주택세대주 주택 구매 실수요자 현황 1.매가상승 및 대출규제로 매수불가 2.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대출 비중증대>전세대출불가시 월세 전환>유형자산 증대없이 이자월세비용증가>cash flow악화 *무주택세대중에도 단독세대주,매수를 위해 전출한 분,1자녀,2자녀,다자녀등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함 이에 맞는 정책 설립 가능하다 판단함 ㄷ.결론 부동산 대출 LTV에 대한 제한을 대출 대상자에 따른 선별적으로 관리하였으면 함. 현 상황에선 일반적인 무주택세대주는 부동산 가격하락 이외엔 매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잘됬음좋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즐건 주말보내세요!
제목: 성폭력에대한 2차가해 및 인터넷상 모욕,희롱에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청원덕분에 수면위로 떠올라 많은 국민에게 알려진 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전히 화가나있는 한 사람입니다.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선 1명의 여학생을 여러명이 단체로 성폭행하고 때리고 알몸을 촬영하여 유포하고 주변지인들과 함께 성희롱, 모욕을 한것에 비해 몇년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하지만) 가해자 지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듯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지인으로 유추되는 사람 몇몇은 가계정을 파서 전체게시글로 -대구 여중생 집단강간의 진실- 이라는 제목을 달고 강간이 아닌이유 7여개를 들며 피해자의 평소행실을 모욕하고 성희롱했으며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유명해진 사건관련게시물들에 댓글을 달아 그곳에서도 피해자실명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하였고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이 2차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떤 뉴스기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단체로 모욕하고 성희롱하는것도 중죄가 아닌가요? 실제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성폭행범을 두둔하고 피해자가 강간당한것이 아닌 자발적이었다는 글을 쓰고 공유하던 이 2차가해자들이 처벌받았다는 기사는 왜 단 1개도 볼 수 없었을까요? 그때 올렸던 글을 지운채 웃고 떠들며 잘 살고있는 이 2차가해자들의 최근 게시글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은 이들이 몇년후면 사회로 나갑니다. 성폭행이면 성폭행, 희롱이면 희롱. 죄의 크기에 걸맞는 처벌과 훈육을 받아야 죄를 죄로 인식하는 정상적인 어른이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가 함부로 법을 어떻게 할 수없다는것 당연히 압니다. 그럼에도 청원합니다. 부디 2차가해라는 중죄, 온라인상 성희롱및 모욕죄들도 처벌을 강화하여주세요. 이미 많이 겪지않았습니까. 밀양사건때도 2차가해가 있었고 그 후의 집단성폭행도, 그리고 대구성폭행에서도 언제나 2차가해가 존재했습니다. 처벌이 더 강해지지않는다면 비슷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올것입니다. 부디 인터넷상의 모욕,희롱,괴롭힘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아주 나쁜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7화(교비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Ⅰ. 사무처장 A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① OO대학교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2017 OO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사무처장 A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연봉을 받고 있다. 최고의 연봉, 1억 874만 원 ② 사무처장 A는 2017년 중간에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였다. 급여의 경우 2017년의 전반기에는 3급, 후반기에는 2급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었을 것이다. ③ 2018년은 1월부터 2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2017 OO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당시 4급 참사(서기관급)이었던 사무처장 A의 월평균 보수는 6,849,390원이었지만, 2017년 3급(부참여)과 2급(참여)을 거쳤기에 월평균보수가 9,061,780원으로 1년 사이에 월평균 보수 약 221만 원이나 급증하였다. ⑤ 교수의 경우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수, 교수로 승진하여도 급여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행정직원은 단일호봉제가 아닌 직급별로 별도의 호봉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직급이 상승하게 되면 자신의 호봉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월보수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게 된다. ⑥ 공무원의 경우 승급이 이뤄지게 되면 보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진 전의 호봉액과 비교하여 호봉조정이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O대학교의 사무처장 A는 셀프승진과 급여의 이러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 호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여의 셀프인상을 단행하였다. ⑦ 이것은 사무처장 A가 고속 셀프승진은 물론 임금까지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⑧ OO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처장 A의 급여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당시부터 2016, 2017, 2018년 모두 호봉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조정 없이 본인의 마음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⑨ OO대학교에서 왜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법인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보직을 면하고 다른 직원으로 보해야 하며, 정관의 직급 상 맞지 않는다면 교수를 사무처장에 보한 후 그 교수가 원래 받고 있는 급여에 보직수당 정도 추가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 ⑩ OO대학교 법인은 직무를 맡고 있는 법인실장, 법인과장, 조무원 등의 급여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지급하게 한다는 사실은 법인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Ⅱ. 요청사항 ① OO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위법하게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전)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A에 대하여 호봉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② 사무처장 A의 월급여액의 산출근거와 2018년 총 연봉은 얼마인가? ③ OO대학교 법인은 직무를 맡고 있는 법인실장, 법인과장, 조무원 등의 급여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학교의 교비로 지급하게 한다는 사실은 법인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지? ④ 학교법인의 전임 이사장(OOO)의 손자(***)가 2018.05.10.자로 ‘상근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신분 변환이 있었는데 ‘상근이사’에 대한 임금이 교비에서 지급되지 않았는지 공증된 서류를 요청한다. ⑤ 사무처장 A의 연봉을 OO대학교 전체 교직원에 공지하여 타당한 것인지 설문조사를 하여 의견을 물어야 용의는?
제목: 치아 치료 의료보험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4

잘먹고 잘살자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쓰는 말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잘먹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강한 치아를 가져야하는데 치과치료비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도 치료비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치과치료비의 정부혜택이 필요합니다!!
제목: 중국,인도인은 멀쩡한 자기나라도있는데 난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8

법무부가 미친것같다ㅋㅋㅋㅋㅋㅋ 중국,인도는 나라도 멀쩡히있는데 난민신청 받아주냐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