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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적폐 청산,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25,056

■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적폐 청산,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합니다! ■ 13년간의 박스피를 탈출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우리도 주요 국가처럼 상승 추세를 타고 코스피 4000, 5000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금융적폐 청산이 급선무입니다. 한투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는 5월 3일의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며, 금융적폐 청산 및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완벽한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6개월간 추가 연장하라!> (1) 2021년! 대망의 1000만 주식투자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1000만 주식투자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사회가, 경제가, 대한민국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집니다. 주식시장 행복의 출발점은 바로 공매도로 대변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은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투자자 피해는 예전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2) 공매도는 우리 주식시장의 위험한 뇌관입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 사태 이후 ‘공매도 영구금지 청원’이 24만 명을 넘겼는데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시장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뀌지 않았고 작년 3월,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19를 핑계 삼은 무자비한 공매도 폭탄으로 코스피 지수가 11년 전 수준인 1400대로 폭락해서 세계 주요 증시 중 압도적 하락 1위를 기록했습니다. (3) 대한민국 공매도는 개인투자자 1%, 외국인과 기관이 99%를 점유합니다. 점유율뿐만이 아니고 수익률도 개인투자자를 압도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개인 신용투자 대비 공매도 수익률은 39배(승률 환산 97.5%)에 달합니다. (2021년 1월 한양대 교수팀 논문 결과) 이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다시 박스피의 악몽에 시달리면서 지속 상승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이며, 동학개미 눈물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적실 것입니다. (4) 공매도 금지 이후 금융위원회는 만족스러운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형식적인 개선에 그쳐서 개인투자자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필수 항목인 아래 다섯 가지 개선 없는 공매도 재개를 결사반대합니다. 1) 무결점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2)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 설정 : 60일 (개인 대주와 동일하게) 3) 공매도 증거금을 현행 105%에서 140%로 상향 (개인 신용과 동일하게) 4) 대차거래 전산화에 외국인 포함 및 수기 병행 금지 5)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1개월에서 1일로 변경 (시간 중 또는 당일 마감 후 적발) <LH는 양반! 금융 적폐 청산, 서둘러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경제는 금융 마피아(모피아)가 접수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낙하산 인사를 통한 카르텔 조직과 세를 유지하면서 경제 분야 곳곳에서 암약하는 그들에 의해 대한민국 경제가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폐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선량한 주식투자자가 무기한 무제한으로 피 같은 재산을 헌납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매년 최소한 수십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 LH는 정보 선점 후 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지만 주식시장 범죄는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 재산의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며 그 피해 규모는 LH 대비 핵폭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자에 대한 경제적 살상범인 무차입공매도를 비롯한 증권시장 범죄 세력 및 그 카르텔에 대해 반드시 검찰의 특검 및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3) 특검 및 국정조사 대상에는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세 기관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을 ‘외국인의 전자동 현금인출기’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반드시 지난 세월 동안의 드러나지 않은 과오를 밝히고 개선해서 맑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앞당겨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외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의 공매도 관련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공매도 (논란) 그만 종결했으면 좋겠다. (공매도 관련 논란은) 너무 불필요하고, 시간낭비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수없이 죽어나가는데도 불필요하고 시간낭비라고요? (2)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개발할 수는 있으나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외국인이 불편해하며 거래 지연 등의 이유로 인해 적발시스템 도입이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견적을 받은 게 있는 지와 그 비용이 얼마인지 즉시 공개하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자들이 낸 거래세가 10조원에 육박하는데 시스템 개발 비용 걱정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3)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1조의 주된 내용은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 위의 발언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000만 주식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금융위원장은 즉시 해임되어야 마땅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AZ강제 접종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5,219

아시다 시피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부작용이 상당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신뢰성있는 제품이라면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맞으셨을 때 주사를 바꿔치기 했다느니 하는 루머가 돌지 않았겠죠. 아스트라제너카는 국민들이 기피할정도로, 그리고 대통령이란 사람이직접 나서서 접종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인증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키겠다뇨? 영.유아를 접하는 일이라는 명목으로 30만명의 보육교사를 재고처분용 마루타로 사용할 셈입니까? 물론 힘없고 권력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선택권이 없겠죠. 그들은 한달에 한번 통장으로 들어오는 200만원 즈음 되는 월급을 잃지 않기위해, 굶어죽지 않기위해 어쩔수 없이 맞는걸 선택할겁니다. 혹여나 AZ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또 기저질환죽음 당하겠죠. 이런 말도안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부조리함과 열악함이 이미 이곳저곳에 스며들었지만, 장차 나라의 인재가 될 아이들을 돌보는 이들에게만은 닿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Z 백신 강제 재고떨이,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값 담합 주범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1,356

안녕하세요 엠비씨 피디수첩 재건축의신을 보고 청원합니다. ***라는 *** **파크 조합장이었던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 파크가 이 300개 미분양 날 뻔한 걸 OS 요원 풀어서 딱 두 개 남았다고 문자 보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분양 완료 하였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라 모든 부동산에 통보하고 가짜 계약서 꾸며서 마치 그 가격에 팔린 것처럼 해서 그 이하로는 못 팔리게 조작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 파크가 그렇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 옆에 ******* 아파트 값도 따라 올랐고 (제가 반포에 거주 허고 있기에 잘 압니다 ) 점점 주변으로 퍼져서 서초구 집값 오르고 강남구 집값 오르고 하더니 서울 전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 담합의 주범인 *** 씨를 두고 보지 마시고 강력하게 조사를 하여 주세요. 집값 담합은 큰 범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로구청에서 저희집을 무허가로 만들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376

” 종로구청에서 저희 집을 건축물 대장에서 말소시키고 무허가 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 (공사전후 집 사진은 링크 하였습니다) ○종로구청의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 ○기존과 동일한 크기로 공사된 18평집을 허물고, 1941년 일제강점기부터 있어왔던 건폐율 30%를 적용해서 12평으로 다시 지어라 ○다시 지을수 없다면 집을 잘라서 12평으로 만들라 ○18평집에서 살고 싶다면 금년에 4,800만원, 2022년 3,000만원, 2023년 4,000만원 등 매년 벌금을 내라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이웃입니다. 저희 집은 아마도 민정수석 시절부터 삼청동 음식점을 가시기 위해 가끔씩 지나 다니시면서 보셨던 집일 것입니다. 제가 살던 주택은 1973년 지어져서(왼쪽사진) 1978년 시부모님께서 매입하여 지금까지 우리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 53일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50여년 된 집이 지붕과 벽의 누수로 인해 안전문제로 집을 수리해야 할 상황 이여서, 종로구청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건폐율 30%이니 지금 건물크기로 허가가 나기 어려우니까 그 동네가 다들 그냥 대수선해서 고쳐 사는 곳이니 민원들어 오지 않게 알아서 고쳐 지으면 된다고 선의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종로구청에서 말한 듯이 그냥 고쳐 지어 살면 되지, 자연경관지구(풍치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지로 거주하는 면적과는 관계 없이 구청에 신고를 하면 건축물 대장상 12평만 허가가 될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실 거주 면적과는 관계없이 105.8㎡의 대지에 있는 **동 단층 주택은 모두 건축물 대장에 동일면적 33.72㎡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리모델링을 하다가 너무도 누수가 심하여 한쪽 지붕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지붕과 벽을 치우고 있을 때 종로구청 담당직원 ***씨가 와서 공사 중지하고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자는 연휴 중에도 무너진 지붕을 수선하면서 연휴 동안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다 연휴가 지나고 담당직원이 다시 현장에 나와서 자기가 지시한 대로 공사중단해야지 왜 공사 진행했냐 하며 화를 냈고, 이후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되더니 리모델링이 진행중인 집을 건축물 대장에서 마음대로 멸실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가 끝난 집을 허물고 새로 건축허가 받아서 12평짜리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집을 허물 때까지 서두에 기술한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합니다. 결국은 감당못할 벌금으로 가족을 해체하여 집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이해 할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종로구청 담당자들이 결정해서 없애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자기집 안전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지붕이 무너진 것을 빌미로 공사중지를 명을 어겼다고 감당 못할 중과벌금을 내리는 것이 정의 인가요? 18평짜리 방두칸 단독주택이 호화 주택이라도 되어서 구청에서 엄하게 다스리나요? 사람중심의 도시로 거듭나려는 서울시가 공무원 직권남용 상생파괴의 도시로 바뀌었나요? 과거와 동일한 면적으로 바닥과 내력벽을 그대로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한 공사가 저희들의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해 유사 공사를 하여 잘 살고 있는 주변 이웃분들의 이야기에 의존해 공사를 진행한 불찰은 저희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와 주변이웃의 안전을 위해 공사 당시의 소음과 먼지외에는 이웃의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않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집을 늘리지도 않았는데 해당 구청에서 지원은 못해줄 망정 감당 못할 벌을 내리고 있는 종로구청의 처사에 대해 너무도 억울해 이렇게 하소연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을 주문하시면서 “절제된 검찰권”을 주문하시고 강조 하셨는데주민과 호흡하고 보호해야할 종로구청은 “절제된 행정권”은 커녕 행정권을 남용하여 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읍니다. ㅇㅇㅇ 건축과 팀장은 “합법적으로 처리 될 수 있는 길은 없으니 행정소송을 해서 판사 앞에서 울면서 벌금을 감액시켜 달라” “ 잘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는 등 주민을 대하는 방식이 해결책은 주지않고 오히려 모독에 가까워 행정부의 수장이시고 동네의 가장 높은 어르신께 이렇게 호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소한의 생존권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임의로 직권멸실한 건축물 대장을 복원하고 현 건물이 인정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정을 해체할 정도의 중범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하신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시어머니, 작년에 은퇴한 남편과 남은 여생을 소박하지만 애착이 가는 이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살펴주셔요. 배움이 크지 않아 중언부언 하였지만 세금체납없이 법을 지키며 43년을 살아온 저희의 고충을 해결 해주실 분은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대통령님 뿐이라 생각되어 가족을 대표해서 글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셔요. 2021. 3. 30 종로구 **동 ***-** *** 드림 ** 저와 종로구청 담당 직원들과의 대화 녹취록은 모두 보관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공공기관의 횡포와 갑질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448

대한민국은 현재 최근 'LH 사태'라는 뜨거운 이슈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LH공사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도 가관입니다. <LH 주택공사 못지않은 갑질과 횡포> 환경공단은 자국민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일본 기업 입장에만 서서 말도 안 되는 룰을 만들어 하루 아침에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제제조치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환경공단의 행태는 아직도 일본 식민지( 植民地) 통치하에 정치적ㆍ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제제의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기업 이륜차(오토바이)들은 현재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100% 지분의 일본기업 혼다와 일본기업 야마하는 한국총판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영업중인데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본이 일본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개선과, 오염방지 등 올바른 인증기준으로 인증 업무를 하여야 할 환경공단은 자국민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손놓아버리고 일본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환경,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히 '매국 공단'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환경공단의 인증비용은 2019년도까지 944,900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부터 2,80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 오름세를 부채질 하고있습니다. 3~4년 전만해도 혼다 PCX125cc 판매가는 200만 원 대에 였지만, 현재는 혼다 독과점으로 440만 원, 두배가 뛴 가격에도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일본 기업을 보호하는 환경공단의 이해 할 수 없는 매국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공단에서는 수백억을 들여 검사장비를 갖추어 놓고 있음에도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 할 수 없는 일본기업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등의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말대꾸를 하면 해당 업체는 바로 불이익을 보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장비 로우 데이터상으로 합격에 도달하였으나 해당 업체에 내려지는 통보는 '불합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갑질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업체 중 한 곳이 우연히 환경공단 내부자 증언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환경공단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수입업자들을 불러 모아 일방적인 통보 사항으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일방적으로 민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상부기관에 우리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이해 시킨 것처럼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제2의 'LH사태'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의 목을 더 조이고 자존심까지 짓밟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횡포와 갑질에 대하여 고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교사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2,746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긴급보육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다수가 모이는 시설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며 코로나 검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 보육교사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검사는 많은 보육교사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음성으로 확인 받은 교사가 왜 특이사항이 없는데 매번 자신의 업무시간을 내어 검사를 받고 코로나검사 하는데는 (유증상 확진자도 모이는곳인데) 그런곳에 가서 '음성이란 확인'만 받기 위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걸까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한달에 한번씩 코로나검사를 받나요? 아니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유치원,학교 교사들은 받지 않는 코로나 검사를 보육교사만 계속 받아 오고 있는것일까요? 보육교사의 인권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했는데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 낮잠시간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주변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선별진료소 앞으로 줄을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육교사들이 위험하다면 왜 비슷한시간, 한 곳에 모여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시는걸까요? 기한을 주셨다고 하시겠지만 교사들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낮잠시간밖에 없습니다. 낮잠시간 외에 보육교사가 움직여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면 등원하는 영유아들은 누가 봐야 하는걸까요? 정부차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선제검사를 위해 대체인력을 보내주시는건가요? 교사들은 낮잠시간이 되면 부모님께 알림장도 남겨드리고 보육일지,관찰일지등 서류작업도 하고 다음 수업준비도 하는 많은 업무들을 그 시간 안에 수행해야 합니다. // 왜 증상도 없고 접촉과 관련된 특이사항도 없는 교사가 음성이란 확인보고를 위해 코로나 검사를 매달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검사.. 안받겠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왜 이미 몇번을 음성이라고 받았고 주말이면 자가격리 수준으로 개인 위생에 신경쓰고 있는 교사들에게 이런 심적인 힘듬까지 더하시는건가요? .. 요즘 보육에 떠오르는 화두가 아이들의 인권 아닙니까? 인권존중, 아이들의 인권, 심리적인 부분도 존중해야한다고 교육받고 교사로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 보육교사에게는 인권이 없는걸까요? /대부분의 보육교사들 어린이집 내에 안전을 위해 주말 내내 집 안에서 머물거나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개인적인 위생수칙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에는 보육교사만 모이는것이 아니고 아이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다닙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검사를 한달에 한번 받아야 한다면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부모님들, 아이들도 똑같이 한달에 한번 검사를 받고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보육교사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도 인권이 있습니다.
제목: 4차 버팀목자금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1,226

코로나19로 고생하고 힘써주시는 정부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10년간 이자카야(일본식선술집)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19년도 일본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어 소상공인 대출까지 받아 버텨가며 한 해를 힘들게 보냈고 20년엔 어떻게든 매출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다시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 11월엔 수도권에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탓에 영업제한이라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지금은 4개월간 하루에 1~2테이블 손님 받으며 1,2,3차정부지원금과 함께 영업제한 해지를 기다리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4차지원금은 19년도 매출과 20년도 매출을 비교해서 주신다니요? 왜 18년 17년이 아닌 19년이어야 되는지 영업제한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 비교가 아닌 연매출을 비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20년도 매출이 19년도 매출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상황은 20년 매출이 높은게 아니고 19년 매출이 낮고 4개월간의 매출이 67%나 감소 했는데 말이죠. 당장 월세,공과금,대출이자,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4차지원금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더욱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학생들의 의견 묵살, 묵인한 채 통보 및 추진되는 부산교대-부산대 통합 진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6,572

현재 부산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내에서 부산교육대학교를 부산대학교에 흡수 통합 및 통합에 기반이 되는 mou를 체결한다는 안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어떠한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조차 받지 못했으며, 학생들의 mou 체결 찬성 반대 투표가 종료되기도 전에 부산교육대학교 측은 교수진과 총장측이 mou 체결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관련 기사까지 내며 부산교육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간의 통합을 공론화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동창회를 비롯한 부산교육대학교 내 반대 및 비난의 의견이 압도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묵인, 무시한 채 안건을 추진시켜려함에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은 mou 체결과 관련한 학교측의 정확한 정보 및 학생들의 정확한 의견 반영을 요청하며, 교수진 및 학생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투표 실시를 통해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가 불과 2주사이에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정당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산교육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사이의 통합논의가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급진적으로 진행된다면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초등교직과 초등임용에 관한 독자성을 확보받을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학교의 이름을 지켜야 할 부산교육대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식 안건처리를 진행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친일재산도 아닌데 원주민의 재산권을 빼앗고 부동산투기꾼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진정소급조항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444

[경기신문] 부동산 투기 '전쟁' 선포? 올해 초 전매차익 보호 입법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810 택지개발촉진법 부칙3조 공공주택특별법 부칙6조 투기꾼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만 해가면 모든 불법이 용서됩니다 반면에 원주민들 분양권은 친일재산처럼 소급박탈됩니다 불과 3개월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중입니다. 덕분에 150명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주민들이 집단패소할 위기에 쳐해져있습니다. 이는 소급 특례 규정을 정부에서 주도하였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변창흠 LH 사장의 작품입니다. LH 면피를 위해 위 독소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소송에서 LH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들여 5대 로펌을 선임하여 투기꾼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 법들은 모든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이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거짓말일수 밖에 없습니다. 위 독소조항이 있는 한 3기 신도시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목: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그럼 임대인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시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376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2017년 12월 최초의 계약을 했고, 현재 2021년 3월까지 갱신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초 오피스텔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 거래를 요청했고, 거의 1년만인 2020년 12월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를 원하는 분이 있으신데 계약기간 종료가 언제인가요? 라고 부동산 소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과 2021년 4월까지가 계약 종료라고 이야기 나눴고, 매매가 진행될것이라 알렸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 정황은 여럿 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과 통화 녹취 내용) 계약종료에 합의했기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이었습니다. 임차인이 말을 바꿉니다. 2021년 3월 26일 1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노라 문자로 알려옵니다. 최근 나온 판례 때문이겠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큰폭으로 오른 부동산 가격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 들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 (돈이 있으니 보증금을 올리겠다라는 녹취 내용) 이사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고,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을 대신할 곳을 마련하여 차익의 월세까지 제안하였으나 임차인은 요지부동입니다. 어떻게든 합의하고자 노력한 매도인은 어떤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임차인의 말을 믿고 매도를 진행한 저나, 새롭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의 권리는 도대체 누가 지켜주나요? 최근 판례에서 법이 생긴 목적에 대한 언급을 봤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은 도대체 왜 안만들어주시나요? 계약이 파기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매도자가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계약금액의 배액 보상) 매도자가 왜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매도자가 법에 저촉된게 과연 무엇인가요?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해지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말을 바꾼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사람을 믿고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한 임대인의 책임이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임차인의 권리는 지켜주는데 임대인의 권리는 그럼 어떻게 지켜주실건가요? 왜 임대인의 권리는 안지켜주시는건가요? 임대인도 똑같이 세금내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개정되어 있다고... 그게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거부를 막기 위한 목적이였다면 매매과정에 대한 법 또한 정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고 진행한 임대인이자 매도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명의를 넘기기 이전에 졸속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선 책임은 개인이 지라고 합니다. 임대인이자 매도인들의 권리를 위한 법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소상공인4차재난지원금지급기준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1,321

어이가 없습니다 20년 11월 말부터 21년 현재까지 영업 제한을 해놓고 어떻게 19년과 20년 매출을 비교해서 지급할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저희 같이 영업 제한이지만 금지나 다름없는 밤 장사들은 9시 장사 사작 시간에 닫으라놓고는 10시로 시간 연장해준다고요?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새벽4~5시까지 장사하는 업소는 의미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계속 되는 연장 죽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지원금 신청마저 안되니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저는 이자카야 10년 넘게 운영중인데 19년 정말 저희같은 일본음식이나 제품파는 없종은 최악이었습니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으로 최악의 한해를 그래도 죽지 않고 버텼는데 20년 엔 코로나로 또한번... 그런데 어이 없게도 20년이 19년보다 매출이 늘었네요 코로나는 전 업종이 힘들었지만 일본불매는 특정 업종이 타겟이어서 더큰타격이 매출로 나타났겠죠 지원금 지급 매출 비교 기간을 어찌 그렇게 정하셔서 저희같은 업주들 그렇지 않아도 돌지경인데 이렇게 막막하게 하십니까! 영업제한이던 20년11월말 부터 21년3월말까지를 19년 11월 말부터 20년 3월까지 매출을 비교하셔야지요 각업주들이 지원금신청시 매출감소 증빙자료(카드매출자료 혹은 포스자료등) 첨부해서 제출하면 확인후 지급 해주는 방식도 있을텐데 저같이 억울한 업주들이 지급 받을수 있게 디시한번 방법 검토해주세요 혹시라도 허위 매출 자료첨부시 21년 전반기 부가세신고후 2배 환수조치를 취한다던가 방법은 많잖아요 2년 연속 죽어라죽어라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도 안되는기준 이게 사각지대가 아니면 뭐가 사각지대일까요!
제목: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억울합니다. 2019년도 오픈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1,168

2019년도 6월에 간의사업자로 개인 미용실 오픈한 사람입니다. 4차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문자가 오지않아서 검색하고 비교해본결과 2019년 6월에 오픈하여 영업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이동으로 인해 무연고이고 일부로 광고도 하지 않고 열심히 밑바닥 부터 올라와서 2020년 코로나를 버텨내면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출감소 비교를 해서 지급을 해준다는게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너무나도 힘들고 주 고객대상 대학생인데 코로나 시작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근 현재에 매출비교가 아닌 전년도 비교이면 당연히 오픈년도에 비해서 매출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더 노력을해도 사람이 밖에 지나다니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먹고 살길이 있을가요.. 당연히 이번에도 받는다면 살인적인 월세에 보태어 쓰려 했으나 좌절하고 상처받습니다. 살려주세요 소상공인좀 살려주세요.. 2019년도 6월에 오픈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당연히 2020년도는 햇수가지날 수록 손님이 생기니 오를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 부디 생각하시고 살려주세요 ..
제목: 환자를 안일하게 진찰한 산부인과 당직의로 인해 출산 후 자간증을 앓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312

저는 21.03.20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위치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산모(현재 수유부)의 배우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03.21 해당 병원 당직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희 배우자의 산후 (전)자간증(Postpartum (pre)eclampsia)에 대한 감별진단 의무에 태만했기에 법적 고발을 고려 중입니다. 오늘(03.30) 낮에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병원 측에서는 당시 처치에 대해 책임질 게 없으며, 추후 과실이 입증되면 그에 따라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당직의의 태만으로 인해 제 배우자의 상태는 산후 자간증으로 악화되어 경련을 하였고, 이에 근처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많이 회복된 상태이나 뇌, 심장, 콩팥 등 다발성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다음주 외래 추적관찰 예정입니다. 병원 측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나지만,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상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황 분만 후 24-48시간 경과한 29세 여성이 03.21 22:50 경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이 때 측정한 수축기 혈압은 200mmHg. 2. 당직의 처치 Hydralazine(혈압강하제) 정맥주사, Norvasc(혈압강하제) 경구투여, 타이레놀 2알 투약 -> 03.22 0시 경 수축기 혈압 160mmHg로 하강함. 당직의는 혈압이 200까지 치솟은 원인을 출산 후 피로 누적으로 설명함. 이후 수면 및 휴식 격려하며, 숙면을 위해 추가 혈압측정도 새벽 6시에 지시. 3. 분만 후 전자간증에 대한 가능성 설명 및 추가 진단 검사 등의 이차성 고혈압에 대한 의학적 평가 여부 없음. “보호자가 오히려 먼저” 전자간증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럴 가능성 있고 만약 그렇다면 대학병원 전원 가능성을 말한 것이 전부. 4. 현재 상황 및 이후 당시 당직의와 병원의 태도 03.24 *** 전문의로부터 사과 문자가 옴. 그러나 그 내용은 구차한 변명에 가까움. 왜냐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인 초기 측정된 혈압이 200이었다는 말은 쏙 뺌. 배우자는 03.25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병원으로 재입원함. 그러나 *** 전문의는 당일 병실에 얼굴 한 번 안 비침. 03.26 병실에 찾아와 환자와 만났지만, 보호자와는 엇갈려서 만나지 못했고, 이후 남편과 어머님이 통화를 희망했지만 현재까지 연락 한 번 없음. 오늘(03.30) 낮에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병원 측에서는 당시 처치에 대해 책임질 게 없으며, 추후 과실이 입증되면 그에 따라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 * 당직의를 고발하는 포인트 1. 수축기 혈압이 200까지 치솟으면 응급 상황이고, 2차성 고혈압에 대한 감별을 해야 했지만 시행하지 않음. 오히려 추가 혈압 측정도 다음날 아침 6시에 하자고 하는 등 밤 사이 환자 혈압/맥박수에 대한 모니터링 일절 시행하지 않음. 2. 전자간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경고를 전혀 하지 않음. 오히려 의료인인 보호자가 그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럴 수도 있죠. 대학병원으로 전원가야 할 수도 있어요."라고 대답한게 끝. 이후 전자간증 감별진단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사 직계가족 확대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기준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1,855

중증장애인 부모입니다. 맞벌이 가족의 경우 아이가 중증 발달장애인일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1. 활동보조사 자격 선정과 시간 배정에 있어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점수가 매우 박합니다. 점수 선정 기준이 지체장애와 같은 직접적 신체 장애에 치중되어 있어서 발달장애인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지적장애인인 아이는 잘 걸을 수 있고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다닐 수가 있지만 그게 진짜 걷는다는 기능적 의미일 뿐, 집이 어디인지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 까지 갈 수가 없으며 걷다가 힘들면 길에 눕거나 위험한 것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뛰어가기 일상입니다. 이런 현실이 장애인 활동보조 선정 기준표에 반영되어 있나요? 신체 건강한 지적장애인 아이는 일상생활에서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배변활동도 할 수 있지만 배변활동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해 수시로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고 옷을 입고 벗는다는 개념이 없어서 볼일을 보고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옷을 벗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아이 지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수시로 들어야 합니다. 발화에 문제가 없는 상태이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 말을 하지 못하고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추상적인 개념, 사회적인 약속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선정 기준에 반영되어 있나요? 기준 표 자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현실 반영이 없고 발달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기준입니다. 2. 중증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활동보조사 인력 고용을 하루 최대 8시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불하는 돈은 14,000*8시간=11,2000원인데 그중 활동보조사에게 돌아가는 돈은 10,500원*8시간=84000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720원*8시간 = 69,760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을 하루종일 돌보면서 최저임금하고 대략 15천원 남짓 차이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장애인 활동보조로 하루 몇시간 일하고 조금 더 쳐주기 바란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속에서 경증 장애인은 활동보조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활동보조사도 중증 장애인 돌보는 것보다 쉬운 업무 강도에 추가 시간 더달라고 요구하기도 쉬운데 중증 장애인 하루종일 돌봐도 남는 시간도 없고 자부담이 많아서 추가 시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중증 장애인 돌본다고 하겠습니까. 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직계가족으로 확대하고 미비한점은 보완해주세요. (현실은 누구나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가친척, 직계가족이라고 해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사로 활동하면서 중증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을 세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보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거나 다름 없는데 직계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직계가족이 이게 기회니까 일가친척, 가족인 중증장애인 돌보면서 편하게 돈벌어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례로 저희 가족의 경우 부모인 엄마나 아빠나 각자 자기 일이 있는 맞벌이 가정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커리어 쌓고 싶지 활동보조로 쉽게 공짜돈 번다고 생각하여 그 혜택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직계가족인 시골에 사시는 친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어 활동보조로 일해주시지 못합니다. 직계가족인 외할머니는 생계자금을 마련하셔야해서 아직도 노동력으로 먹고 사시는데 갚아야 하는 빚도 많고 해야하는 본인의 일도 있으신 상황에서 활동보조로 바로 시작해서 해주시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가친적, 고모, 이모 분들 중에는 누구도 아이를 맡아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안계십니다. 중증 장애인이라 힘들고 문제 생기면 곤란해지고 해서 돈을 그만큼 받는다 해도 책임질 일을 하시고 싶어하지 않으시며 다른 편한일을 해도 그만큼 버는데 굳이 친인척이라고 힘든일을 하고 싶어하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맡아주신다면 그건 그나마 가까운 직계 할머니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 맡아주신다면 그건 헌신이요 봉사지 돈벌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보조사에게 지불되는 정도의 금액은 지불해 드려야 그분들도 노후의 생계가 유지되고 장애인 돌보느라 병원다니는 비용을 나오지 않겠습니까?? 직계가족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일해주실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발달장애인 보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때문인지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서 특수교육 지도사가 많아야 학교당 1명, 적은 학교는 공익으로 대체,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공익도 없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해야 합니다. 때문에 발달장애가 심한 아이의 경우 학교에서 활동보조를 구해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학교든 장애인 복지 관계부서든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맞벌이가 가능하도록 어느 곳에서는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직계가족이 활동보조로 활동하고 있는가는 확인하기 쉽습니다.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면 선생님들하고 하루종일 같이 있는데 활동보조사가 실제로 일을 하는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하는지 확인이 저절로 됩니다. 또한 오후에 아이는 센터를 다니게 되는데 센터에서도 각 영역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곳에서 출입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경증 장애인을 맡으면서 추가 수당을 더 타가는 그런 경우를 찾아내시고 그런 경우를 관리하셔야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여 세금 착취자로 간주하는 직계가족 장애인 활동보조 금지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 때문에 3년 동안 아빠는 일을 쉬었다가 복직을 해야 하고 엄마는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로 인해 생계에 대한 공백이 생긴 상황속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려 해도 아이를 맡아줄 기관도 (학교도 방과후 돌봄도 추가로 보조해주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구해서 같이 보내지 않고는 아이를 맡기기 힘든상황) 맡아줄 친인척도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거리로 내몰린 74명의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524

국민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상소문을 올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문을 올립니다.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에는 사회복지법인 **재활원이 있습니다. 이 재활원에는 중증장애인 7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2021년 3월 2일에 중증장애인들의 거주시설 **재활원에 폐쇄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산시의 **재활원 폐쇄 행정처분이라는 날벼락에 중증장애인 74명과 종사자 41명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산시의 폐쇄행정초치 안은, 그동안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꾸준히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일부직원, 생활지도선생님이 장애인을 3번의 학대가 발생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의 의거 행정처분을 내렸고, 폐쇄로 인한 계획은 장애의 정도가 양호한 분들은 자립센터로 보내고, 64명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뿔뿔이 흩어지는) 전원조치 한다는 게 폐쇄행정처분의 골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는 반드시 폐쇄하라는 명령이 아니며, 지자체는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할 의무규정이 있으며, 의무규정은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로 상호간 긴밀한 협력으로 탄력적 운영하라는 지침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할 의무규정 물론 상호협력은커녕 일방적으로 폐쇄처분을 내림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을 사람이 아닌 개나 돼지로 취급한, 사회복지법을 악용해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한 행정처분에 지나지않습니다. 설령 법이 3년에 3번의 장애인학대가 일어나면 폐쇄하라는 법령이 있다하여도 장애인들의 보호자와 지역사회와 논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결정을 내려야할까요? 중증의 장애인이 학대를 당했는데 그 장애인들을 전국으로 흩어져 살게 하는 게 장애인 복지법이고 장애인을 위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기함할 일은, 74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시설을 폐쇄하고 난 다음 그 빈자리에 「장애인인권교육 및 체험 공간 또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전문가 양성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는 합니다. 3년 동안 장애인을 학대한 사건이 3번 일어났다는 장애인복지법을 앞세워 중증장애인 74명과 종사자 41명을 강제로 거리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금 장애인인권교육센타를 운영하겠다는 게 오산시가 주장하는 장애인인권인가요? 장애인보호자들과 **행복자치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 오산시의 행정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1,2차 요구하였으나 오산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저희들은 폐쇄에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폐쇄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오산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2021년 4월 1일 오후 2시에 오산시장님과의 담판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활원은 가수동에 설립하여 지곶동에 새터전을 마련하기까지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에는 국민과 오산시민, 단체, 기관등에서의 십시일반 후원금과 자원봉사 오산시민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는 오산시의 역사이며, 오산시에 단 하나뿐인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오신시민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재활원을 장애인보호자, 오산시민, 단체, 기관, 대외적인 공청회 없이 중증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 폐쇄처분이 과연 합당한가요? 오산시의 장애인인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74명은 중증의장애인들은 재활원에서 서로 정을 나누며 형제자매처럼 의지하며 50~60년을 살아온 따듯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쇄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중증장애인들을 어느 누가 보듬어 안아줄까요? 때는 바야흐로 봄이 돌아와 눈길 닿는 곳곳마다 봄꽃이 만개에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저 봄꽃이 지천인 세상무대를 향유하며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 만물이 역동하는 저 아름다운 세상 무대에 한 번 나가보지 못하고 한 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야만 하지요. 타자들로부터 외면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요. 형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집에서 쫓겨나 낯선 곳에서 좌지우지 당하며 살아가야할 인생처럼 슬프고 가련한 인생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재활원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재활원에서 50~60년을 형제자매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의 폐쇄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따듯한 관심만이 중증장애인들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산시에 단 하나뿐인 **재활원을 지켜주실 분들은 오직 국민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조명으로부터 외면 받은 불쌍하고 가련한 74명의 중증장애인을 국민여러분께서 안아주십시오. 당장 거리에 내몰린 장애인들의 슬프고 가여운 손을 국민여러분들께서 따듯하게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족이 가능하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625

뇌병변 장애 1급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건강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병원의 미조취로 장애를 얻게 되고 삶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으나 더 약자가 받는 시스템이라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희 가정은 딱히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가정용인공호흡기에 기관절개를 하고 있어서 수시로 석션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외에도 케어 할것이 많아 아이에게는 반드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6세 이전에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중증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알아봐서 월급을 드리며 케어를 했습니다. 맞벌이라 넉넉한 소득이라고 하지만 한 아이의 케어에 한명의 월급이 나가면 과연 경제적으로 넉넉할까 싶습니다. 올해로 7세가 되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역시 중증이고 혹시 본인이 케어를 잘 못하면 아이가 잘못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할머니가 현재는 케어를 해주고 계십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가 만들어진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라면 장애를 갖은 그 누구도 소외되게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중 누군가가 가장 잘 알고 잘 케어 할수 있는데 왜 가족은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가 모든 장애인들에게 시급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더 필요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중증이라는 이유로 많은 활동보조인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사도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좀더 쉬운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족도 케어 해야 된다고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변경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과천 3기신도시 주택 사기분양 업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276

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는 집없는 많은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움트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수많은 건축업자(?)들과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일명 하우스 주택을 짓고 정부보다 앞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660제곱미터 하우스 한동에 10채에서 많게는 20채의 하우스 주택을 3천에서 5천만원에 분양을 하면서 주소이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불법시설물 신고를 하면 수용예정지라 LH에 문의하라고 하고 LH에 문의를 하면 불법건축물은 시청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는사이 오늘도 수용예정지엔 많은수의 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소를 옮겨놓으면 향후 임대주택을 받을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임대주택을 받든 못받든 결국피해는 국민들의 몫일수 밖에 없음이 개탄스럽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