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이 무시되는 법집행과 구** 재건축 아파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142

인권 : 모든 법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주로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이 꼽히며, 이는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법과 국제 규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 있음 세계인권선언 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전문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인권을 찾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먼 상가 임차인, 주택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한 보상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이 있으니 나가지 않는 임차인들에게 명도소송을 하는것은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임대계약서에 작성했던 땅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리 납부한 월세를 돌려 달라고 하니 명도소송을 하고 강제 집해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건축현장에서는 인권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음에도 문을 따고 스티커를 붙이고, 미성년 아이혼자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와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재건축사람들.... 인권위원회 조차도 말로 할뿐 인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에게만 인권이 있는건가 싶습니다. 저는 구** 상가에서 30년 넘게 음식장사를 하고 있었고 구** 재개발은 5~6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임대인 *00씨가 말도 안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하여 보증금과 사용하지 않고 낸 월세를 주면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20년 1월 명도소송을 걸어왔고 21년 4월 법원에서 6월까지 나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주어야 다른 가계를 알아보고 계약을 해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은 1원도 주지 않고 손해를 보았으니 나라가는 내용의 내용증명만 보내왔습니다. 그러더니 21년 9월 9일 강제집행을 실시해 가계에 있는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아직도 가계안에 있는 냉장고에는 임차인의 재산 음식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품목록 : 고기슬라이스기계, 항아리,스텐사다리, 텔레비젼, 전자저울, 고기민찌기, 싱크대, 전기밥솥, 선풍기, 김치냉장고, 믹서기, 다리미, 보온병, 가마솥, 고추다라, 진열대 냉장고, 만두찜통, 2단스텐진열대, 씽크애, 빈대떡판, 맷돌, 솥단지, 양푼단지, 솥, 집기비품 이렇게 보냈으나 집기 비품에는 혈압약, 운동화, 정육점칼 3~5개, 큰 도마 2~3개, 김치, 옷, 마스크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기비품으로 정리해서 보내 21년 10월 1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내용의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했던 건물안의 냉장고에는 고기, 고추장등 음식물이 가득있는데 보증금도 건물주 *00가 마음대로 쓴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줄테니 찾아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받은 내용과는 전혀다른 내용의 법집행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집행함과 동시에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집행하고 10일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이 쓴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찾아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재건축을 알고 있었기에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내돈만 정확히 주면 나가겠다는 임차인에게 법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없이 판결하여 아직도 못받고 있음에 법원에서는 보관 물품을 10월 1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서류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명절전에 강제집행을 하여 장사를 못해 손해만 4백에서 5백이며 주문한 상품을 손님께 주지 못해 명예가 회손되었음에도 건물주는 자신의 손해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과 사용하지 않은 땅의 월세만 주면 강제집행도 필요 없었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의 일부도 주지않아 다른 가계를 계약할 수 없어 나가지 못한 임차인에게 본인이 쓴금액을 빼고 준다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또한 월세를 21년 8월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주변사람들에게 월세가 많이 밀려 강제집행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시에는 코로나 법규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은 법집행 앞에 있으나 마나한 법규더군요. 시민들 마스크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법집행함에 있어 9평의 가계를 집행하는데 15~20명이 와야 하는건지도 이해되지 않으며 주민들이 사진을 찍으려하니 못찍게 겁을 주었으며 가계안에서 나오지 않자 5~6명이 임차인의 팔 다리를 잡아 가계밖으로 던지듯 끌어냈음에도 증거가 없어 상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건물주의 법 위반에 대해 적겠습니다 실제 계약 2014.7월 처음 2017. 1월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니 경원부동산에서 월세를 올려 작성하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서 340000/9프로 = 30,600 = 370,600 / 730000/9프로 = 65,700 = 795,700 이어야 하는데 340000은 390000, 730000은 850000으로 올려 2017.1월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증금이든 월세의 상한가가 9프로인것도 몰랐으며 이때 작성한 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2018년에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고 하여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거부하였더니 이때부터 말도 안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처럼 돈을 주면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서초구청의 다른 임차인앞으로 온 서류까지 위조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와 서초 구청에 확인하니 다른 가계의 벌금서류었습니다. 건물주 *00과 계약한 임차인들중 내용증명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건물주 *00은 보증금과 사용하지 않은 땅의 월세만 주면 될것을 본인이 주지 않아 놓고 강제집행비용, 냉장고철거비용등을 빼고 나머지 보증금만 찾아가라고 합니다. 다른 임차인들은 월세를 30만원 할이해주었음에도 저는 1원도 할인해주지 않아 처음 그대로의 월세를 냈음에도 거지마냥 몸하나만 가계밖으로 쫒겨났습니다. 강제집행시 가해진 폭력으로 며칠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으며 지금도 가계밖에서 보증금을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배운것이 있습니다. 인권위에 법이있으며 법앞에서는 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도 시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재건축현장에서도 저와 같이 억울한 임차인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