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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 안내는 장애인 세입자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0

월세 내지 않으려는 세입자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가난한 단독주택 소유주 입니다. 저렴하게 월세 놓아서 입에 풀칠만 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세입자를 들이게 되었는데 들어올때 월세 충분히 낼수 있다고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건네는 덕담이 상당히 찝찝하면서도 계약 했는데 현재 살면서 틀리지네요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공짜로 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근근히 먹고 살 만큼 지원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받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하우스푸어와 같은 집 소유자 입장에서 볼때 월세 안들어 오면 생활이 곤란해 지고 답답해서, 우리 동네 동회 복지과 찾아가서 복지사와 민원 상담을 했습니다. LH와 계약한 집들은 월세를 LH에서 주택소유주에게 직접 준다고 합니다. 우리집에 사는 분은 국가에서 장애자 지원금 주는데 당사자에게 국가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금 주기 전에 엄현히 국가 돈인데 월세를 LH 처럼 집주인에게 직접 주면 월세를 내지 않는등 세입자와 돈 관련 충돌도 생길리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기 때문에 새로 오는 장애인 이라도 계약 거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 사이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정착 하기도 쉬워지고 사람들을 사귀어 가면서 적응도 쉬워져서 용기 가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지 않느냐고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개진 하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장애가진 분들 하고 웃을수 있는데 공직을 가진 분들이 미비한 제도 합리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물었읍니다. LH와 제도가 같지 않음을 이야기 할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일손이 달린다는 핑계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들 하고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 관리하고 가끔 기다가 어려운 개인 사정도 들어야 하고 현황 파악에 힘써야 하는 복지사 분들 근무 강도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는 언듯 들었습니다. 복지 같이 많은 사람 상대 하는 곳에 필요한 공무원을 적절하게 늘려야 소외에서 관심을 배려해 줄수 있는 복지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기대할수 없고 추가로 일이 늘어날까 두려워서 입만 무능하게 닫고 있는 공무원의 처지..... 복지사가 지원금만 던저 주고 장애인 방치 하는 것은 국가가 사회가 방조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장애인도 국민인데 방치,방조는 국가의 할일은 아니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더 낳은 제도 개선은 공무원이 할수 있지 하늘만 쳐다보는 하우스푸어 가난한 구민이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나 현재 방을 얻으려는 세입자가 월세 안내려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선의의 장애인 까지 그 피해가 확대된다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설자리 더욱 없게 되고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가 될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는 힘이 약한 집주인으로 월세를 잘 안낸다는 인식이 쉽게 생기는 장애를 가진 세입자를 세입자로 누가 두겠는지요? 사회 생활에 적응이 덜된 상태로 일반인이 살아가는 동네 사회로 진출해서 짜임새 없이 주거비(월세)까지 있는 데로 소비 생활 하는 세입자는 자의든 타의든 불행하게도 결국 각자의 인생 냉정하게 각자가 살아가기에 길거리로 나 앉을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송파 세모녀의 불행은 죽은 그들만 불행할뿐 산자들에게는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마음을 잠시 들게 할순 있어도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불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는 사회 구성원이 돌봐야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끊임 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올바른 역활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도 미비로 사람이 길거리로 나 않는다는 것은 국가나 개인 모두가 대단히 잘못된 불행 입니다. 비를 피하고 잠을 편안히 자는 주거시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행복을 추구할수 있는 밑바탕 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직접 줄수 있게 여러가지 상황상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료주의자들의 절차,회피,우리일 아니 라서 힘듭니다.라는 추가로 일을 찾아서 일하기 싫어하는 아랫 사람 복지부동 핑계에 부딛쳐서 좌절하지 마시고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는 사명을 가지시고 힘차게 제도 개선의 의지를 가지시고 공직자분들이 솔선해서 국민들이 더불어서 살수 있게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것 보다 더 소중한 우선 순위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네,행복한 가정은 제도적인 밑바침 마련될때 국민들이 행복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적 능력이 저와 같은 대다수 어르신들도 월세로 근근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약소하나마 적은 월세 수입으로 기대 사는 집주인 처지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으로 풀칠할 망정 경제적인 안정이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월세 나마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게금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 잘못된 편견을 없애려면 선의의 제도 개선을 통한 가칭 자치단체 월세 직불제를 통해 강동 지역만이 라도 이웃끼리 아침 마다 잔잔한 웃음을 건네면서 웃으면서 만났으면 합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처지에서 사는 이웃 끼리 얼굴 붉히고 스트레스 받는 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제도 개선 으로 애초에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낡은 집 일망정 집세에 기대고 살아가는 자칭 집주인 입장에서 안심하고 세입자가 장애를 가졌더 라도 월세 미납으로 속 썩을일 없으니까,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 할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복지부동을 배제하고 합리성을 신속히 추구하는 행정력은 주민들간에 불산의 장벽을 낮추고 더불어서 살아 가는 지역사회를 만든다 함은 미래가 행복한 더 나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제목: 드루킹도 오락가락, 판사들도 오락가락.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9

드루킹도 오락가락, 판사들도 오락가락. 드루킹 오락가락 진술로 김경수 구속 판사들 오락가락 자유 심증으로 안희정 구속 이것이, 개판, 난장판, 막판, 쓰레기판 아니면 뭐냐. 대한민국 재판은 황권 행사하는 빤스들 장난질, 법정은 썩어빠진 빤새들의 놀이터일 뿐. 국민참여 재판으로 전환하자.
제목: 정지전능한문재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4

신통방통한 문재인에게 시간을 늘리는 능력이 있다 1년 문재인 치하가 10년 같이 느껴진다 징그럽다 문가 치하가 하는 짓이라곤 국민 호주머니 탈탈 털어 국민은 손가락만 빨게 만들고 지는 국민 혈세을 흥청망청 펑펑 뿌려데 나라곳간 거덜내네 머리털 나고 이런 엿같은 대통령은 처음 경험해 본다 나라 완전히 거덜나 망하기 전에 즉각 문재인을 파면하여 줄것을 청원한다
제목: 김정은과 결혼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7

동성애자인 문재앙님께서 김정은동지랑 결혼하시라요! 정은이 몸무게가 0.13톤정도 되니.. 정은이가 공격했다간 우리 재앙님께서 깔려뒈지실테니 그냥 정은이가 수비하고 재앙이가 공격하면 되겠네요 요즘 제품들도 잘나와있으니 정은이 관장좀 한뒤 우리 문재앙의 잦이를 처박으면 우리 수령님의 표정이 아주 볼만할듯 ㅋㅋ 아니면 교도소에서 503번 닭 꺼내다가 정은+재앙+닭 이렇게 쓰리썸을 해보셔도 좋을듯요 동성애+수간 ㄷㄷㄷㄷ 개이득
제목: 기차(KTX,SRT,새마을,무궁화) 탈 때마다 계단 때문에 불편합니다.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

기차를 탈때마다 가파른 기차 탑승구 계단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전철은 차고 내릴때 수평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오래된 기차인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이해하지만, 전철도입후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고속철은 노선과 플랫폼을 새로 건설한 곳마저도 기차를 탈땐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와 같이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빠른 것만을 강조하기 보다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요? 서둘러 탑승장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금정부가 지난 독재정부보다 더 독재정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8

전두환 박정희때 부모등꼴 빨아먹었던 586 이런애들이 전두환 박정희 욕하잖아 전두환 박정희 이런사람 안나왔으면 그네들은 민주주의 데모 시위도 못하고 일자리 부터 찾아야했었다 배부른놈들이다 김영삼은 좌파다 당 통합해서 대통령된거고 박정희가 독재해서 경제가 좋았다고하는대 경제가 안좋을떄 도있었다. 구분 좀 잘해라 독재를해서 경제 살리면 다 했다. 전두황때 3저호황에 물가도 잘했다 지금 문재인은 미국 일본 유럽 호황일떄 뭐했나 지금 문재인은 국민들 다 굶어 죽이고있다 경제를 살려야 대모도 하고 시위도하고 소비도하는데 문재인은 역대최악이다.
제목: 군부 독재 와 386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5

공화당 .민정당 .을 거쳐 지금의 자유한국당 으로 변신 한 자들이 한 행적 을 본다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군 출신 들이 군부 를 등에 없고 독재 정치 로 장기 집권 하려고 지식 인 들을 탄압 할때 민주주 의 를 찿고자 노력 하던 전국 의 대학생 들이 할수 있는 것은 시위 밝에 없던 학생 들에게 최루탄 쏴 대는 것에 맞아 죽은 대학생 고 ,이한열 군과 이근안 과 같은 고문 기술자 들에 의하여 고귀한 생명 을 잃은 고 ,박종철 군과 같은 민주주의 를 외치던 대학생 들에게 서강대 박홍 총장. 뚱뚱한 체격에 신부복 입고 TV 나와서 한말 이 김일성 주체 사상 에 물든 자들 로 매도 하며 운동권 학생 들을 일컬어 주사파 이며 빨갱 이로 낙인 찍어 놓고 검.경은 민주주의 를 찿기 위하여 독재 정권 과 싸우는 운동권 학생 들을 잡으려 하고 학생 들은 도망 다니다 잡히면 이근안.. .같은 자 에게 무지막지 한 고문 으로 살아 숨쉬는 동안 많은 고통 을 동반 하는 휴유증 에 시달리게 해 놓았으며 장기 집권 을 위해 선거 가 임박 하면 죄없는 국민 을 잡아다 무지막지 한 고문 으로 간첩단 을 만들어 어느 조직 간첩단 10 ~20 명 일망 타진 이라는 신문 과 방송 에 대문짝 만하게 광고 하여.... ....모든 언론은 군부 검열 받아야 했음 ... 전쟁 이라는 공포 분위기 를 조성 하여 순진한 국민 들을 속여 가며 장기 정권 을 유지 해왔으며 김기춘... 과 같은 공안 검사 신분 으로 있는 자 들은 고문 과 서류 조작 으로 간첩 을 만들어 놓은 것을 힘없는 국민 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 법원 마져 양승태 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국민 을 정상 적인 생활 을 못하게 해 놓았나 간첩 으로 몰렸던 수없이 많은 평범한 국민 들이 주홍 글씨 지우려고 지금 까지도 법정 과 싸워가며 무죄 를 받은 자와 받으려는 자 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황교안 과 동창 이라는 고 , 노회찬 도 당시 운동권 학생 이었으며 고문 휴유증 으로 일찍 돌아 가신 민주당 의원 고. 김근태 이런 분들의 자기 희생 정신 이 있었기 에 대한 민국 국민 들이 민주주의 를 만끽 하고 살아 갈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학생 들이야 민주주의 찿으려고 시위 를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쓰고 학교 에서 열심히 공부 만 한 결과 판. 검사 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기회 주의 자 처럼 살아온.. 황교안 ..왈 무덤 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주사파 들이 21 세기에 국정 운영 을 좌지 우지 한다는 것은 황교안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가 역사 를 왜곡 하는 발언 을 한 것이다 전 국민 에게 민주주의 를 찿아 주려고 많은 고문과 희생 을 감수 하고 살아 온 분들이 무덤 에 있어야 할 자들 이라는 소리 들어야 할 분들이 아니다 자신 들의 희생 을 감수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에게 민주주의 찿아 주려고 많은 노력 한 분들이 죽어야 있어야 한다는것인데 그 시대 를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으로 도저히 묵과 할수 없는 발언 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역사 를 보면 국가 가 위급 할때는 도망 가 있거나 적군 과 내통(이완용. 동아 와 조선 일보 ) 하던 자 들이 국가 가 안정 되면 어디에서 숨어 있었는지 모르고 있던 자가 나와서 목소리 키우는 기회주의 자 들은 항시 있어 왔다 대한민국 국민 들의 현명한 판단 을 기대 해 본다
제목: 천인공노할 외노자들의 성범죄 실태. 살이 다 떨리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3

정말 이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노자는 무려 300만명입니다 이들로 인해 우리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것은 직업소개소같은 용역업체들은 중개수수료가 더 남는 외노자를 선호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지도 않습니다 구인광고만 봐도 대놓고 외노자 우대라고 광고합니다 이런 환경으로 이미 저임금 단순노동의 경우 완전히 외노자의 놀이터가 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게으르고 더럽고 포악한 외노자들로 우리 사회는 병들고 있어요 밤에는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치안 세계1위 대한민국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혹여 외노자를 옹호하시는분들 당신들도 언젠가 옆집에서 밤새 떠드는 외노자들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외노자 추방해야 합니다 외노자 10만명이내로 줄여주세요 아래 링크는 외노자가 저지른 성범죄 만행들입니다 살이 다 떨립니다 외노자 추방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개혁(?)-국민들은 바보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왜 유독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은 벌써 기금 고갈로 세금으로 주고있지 않나. 특히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세금 지출은 가히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과거 공무원 월급이 일반 직장인들 보다 적다는 이유로 그 보상으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액수 보다 크게 적용하여 지급하고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 월급이 일반 직장인들 보다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월급을 받고있다. 그런데도 그것에 부합하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무산하고 지금은 아예 개혁에 개 자도 입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걱정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야단들인가? 정작 개혁이 필요한 연금들은 그대로 두고........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역차별이다. 국민들이 바보인가? 제발 다른 연금 개혁이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나아 가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 제도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다음에 통합적으로 현실에 맞는 연금 제도 개편이 이루어 져야 국민들도 이해하고 참여하는 바람직한 연금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싶다.
제목: 설연휴폐지및 각종명절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62

아니 하루이틀도 아니고 연휴가 너무길다. 당일 하루만 쉬든지 아님 전면폐지하자. 놀고싶은놈들한텐 좋겟지만 일반인들은 오히려 괴롭다..
제목: 대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건강검진 항목 추가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0

요즘 수능과 2학기 기말고사, 고등학교 입학전형, 대학 수시/정시 전형이 끝나고서 합격한 뒤 각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년생과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년생이 수험기간동안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노인성 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대학입학/고등학교 입학 건강검진(입학신검)을 실시해줬으면 합니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와 같은 식)
제목: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5

저는 영동고속도로를 매일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이도로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시라면 다들공감하실텐데요. 버스전용차로가생긴 이후로 주말 교통상황이 너무 않좋아졌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카니발 차량들을위한전용도로가 아닌가 하는생각도 들고요 버스의 운행도 많지않습니다 . 그래서 버스전용 차로를 없애주셨으면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으로써 묻습니다. 한국전쟁이후 70년간 국방을 키워온 결과가 아직도 일본보다 못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8

한국전쟁이후 자그마치 70년간 북한을 사선에 두고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매진 해왔습니다. 국민으로써 국방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군 출신으로써 실질적인 적을 앞에두고 70년을 준비했다면은 일본 국방력 정도는 넘어 설것이라고 믿었고, 이제는 힘으로도 일본에게 지지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제목에 "한일 전력 격차 무려 7배" 라고 나오는데, 탄식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news.v.daum.net/v/20190203110217853 ) 미국의 개입으로 패망한 일본 자위대, 그리고 전쟁 능력을 수행 할 수 없는 그런 군대에게 실질적인 훈련을 70년간 해온 대한민국 국방력이 일본에게 7배나 뒤쳐진다니요... 도데체 70년간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떤 준비를 한것 입니까. 이게 바로 국방에는 자신있다던 보수 집권당의 결과물 인건가요... 아니면 국방부의 전략적 실패 인가요.... 국방력은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의 보루이며 국민의 재산입니다. 통일이 다가 오고 있어도,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국방력은 반드시 독자적으로 구축되고 열강과 주변국의 전략에 대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체 군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향후 전략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좀 더 국방에 신경 써주십쇼. 70년 동안 실전적으로 훈련하고 발전해온 군의 명성 다운 부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인 핸드폰 즉시 철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0

이게 군대인가요? 무슨 병사들이 핸드폰을 들고 길거리를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빠져서 나라는 어떻게 지켜요? 안그래요?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제발 핸드폰 평일외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요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0

알바비가 오르니 다른 교통비와 식당도 같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알바비는 안올라고 좋으니 다른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자리 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가격을 계속 올리시는건지...
제목: 자  이정도면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검사와의  전쟁보다  더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0

정치검찰 이런말들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다들 올바르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판사들도 같은 사람이었고 누군과 와는 같은 곳에서 태어나고 같은 학교를 다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나봅니다 그러나 검사보다 더 나쁜짓을 해왔다는 걸 이제 보여지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러한 못 된 행동을 한 판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웃겼습니다 수색영장기각... 기각 .... 그리고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3권분립 운운 아직도 재판의 30퍼센트는 양승태 키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의 칼날을 겨누면서 재판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민주를 위하신 행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현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대통령님을 깍아 내리는 사람들 뿐입니다 제발 적페를 근절하기 이전에는 절대적 대통령제를 유지하시어 모든 적페 세력을 근절하시고 두번 다시 불법부페가 없어지도록 하시어서 제2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사태가 안 일어나기 바랍니다
제목: 김경수지사석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9

김경수지사 재판 정말 바로되었다고생각합니까..다시 재조사 요구합니다..물어뜯기식의 희생양은 되어선 안됩니다..조속히 석방해주시길바랍니다 굳이 그런판결을 내린거라면 자한당댓글사건을 이슈화시켜 같이 수사해서 처벌해주길!!!!
제목: 광주형 일자리 사업등 향후 추진되는 사회형일자리사업에 대한 일부 국민공모(일반공모주발행)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0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지금, 경제혁신 및 지속성장을 위한 한 일환으로 첫 삽을 뜬 소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득권에 매몰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기존 노동단체에겐 더이상 생산성 혁신이나 사회적 공생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실업과 생계에 허덕이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아닐 수 없으며,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도 많은 관심과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사업은 민관이 합심하여 시작하는 일종의 사회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국민이 경영에 참여하여 공익성을 담보함은 물론, 경영 성과도 공유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한국전력 공모와 같이 다수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장병 無償 데이터 요금제 시행하라(정부가 통신사 배만 불려주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87

<청원사항> ① 청원인은 원칙적으로 군대내 휴대폰 사용에 관하여 반대하는 입장임. ② 그러나 군대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 할 것 같았으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임. ③ 현재 군대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하는 실정임. - 이럴거면 뭣하러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 줬는지 의문임 ④ 즉,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결과 통신 3사(SKT, KT, LGU+)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⑤ 따라서 군대내 생활관에 (1)공용와이파이를 설치를 해 주던지, (2)무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청원함. 끝
제목: 현금? 카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1.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민가에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는 카드가 안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2.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민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비자 관련 수수료 기간연장 등등 왜 카드가 안 되고 현찰만 받는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적) 현찰만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꼭 알고 싶고요 국가에서는 카드를 이용하는 걸 권유하지만 아직도 카드가 안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 사업자는 벌금을 이나 정책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1가지 1원을 아끼는 게 아닌 1가지가 1원이 모여 100가지 100원이 되듯이 사소한 것부터 변화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변화되지 않을까요? 100가지를 한꺼번에 바꾼다면 국민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천천히 꼼꼼하게 완벽하게 인식될수있게 변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제목: 제2의 김경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0

한표라도 아쉬운 정치인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는 불온한 마음을 품고 정치인들에게 접근하는 드루킹 일당 같은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김경수 같이 알게 모르게 당할 수 밖에 없는게 정치인들의 숙명이라고 생각된다. 드루킹 일당 사건은 세살짜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약관화 한 사건으로 드루킹은 정치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고 특정 정치인을 옭아매려고 함정을 만들어 빠져나가려 하면 더 깊게 빠지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불온한 세력들은 계속 있을 것이고 한표라도 아쉬운 정치인들은 순수한 지지자로 생각하고 만났다가 함정에 빠져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건 김경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다. 김경수는 다행히 드루킹 일당의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드루킹 일당이 쳐눟은 그물에 걸려들었음을 김경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건 마치 양심선언을 한 사람을 매도하여 앞으로는 누구도 양심선언을 할 수 없게 만든 것과 같다. 앞으로 드루킹 일당 같은 자들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면 정치인들은 김경수 같이 당하지 않기 위해 들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이사건을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진정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여야구분없이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제2의 김경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에만 급급하지 말고 진정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소중한 한표를 투자할 것이다.
제목: 앞으로의 국방미래를 위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3

한국은 앞으로의 국방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고 확실하고 꾸준한 국방 미래 군사 무기들 연구개발 및 실전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현재 전투기 기술력이 4.5세대에 그치는 반해 강대국들은 6세대 전투기 연구개발과 실전배치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무인기 연구개발과 실전배치에 주력하고 있고요. 미국은 한국의 한반도 전략적 위치와 한국이 미국 무기들을 많이 사주고 있어서 한국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리 못해도 2년에 1번씩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을 번갈아가며 실전배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항공모함으로 가기엔 경제력이 너무나도 벅차니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에 해군력을 주력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FTA에 한국이 미국에 유리한 조항을 2개 주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초음속 무기를 공동 개발 부탁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아무리 못해도 초음속 무기가 미래전에 대비해서 최소한 5개는 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초음속 무기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대함 초음속 미사일 딸랑 하나론 너무나 부족합니다. 초음속 초계기,초음속 경보통제기,초음속 방공 대공 미사일,초음속 정찰기,초음속 핵잠수함등 한국이 최대한 많은 군사 무기들을 치밀하고 확실하고 꾸준하게 미래전에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초음속 국산 무기들로 중무장과 연구개발 성공과 대규모 실전배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자주국방이 실패하면 일제시대가 미제시대로 이어질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자주국방이 실패하면 경제식민지가 됨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국방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육군에만 치중되지 않고 공해군이 주력으로 미래전에 대비하여 든든한 국방을 만들어 주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고대하며 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께선 국방세 5만원씩 한달에 내서 그걸로 여름마다 전방에서 힘들게 복무중인 군인분들께 음료수라도 주시는 훈훈한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고 한국 국적 여성분들께선 저는 사회복지직,사무보조직으로 충분히 사회복무요원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한반도 위치상 강대국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전략적 위치니 여성분들도 스스로는 지킬 수 있는 힘은 가졌으면 꼭 좋겠습니다.
제목: 주당 근무시간 어기는 삼성전자 및 회사들 조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40

주당 52시간 근무를 여러가지 꼼수로 어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 개정 혹은 회사 조사 부탁드립니다. - 제외시간 입력을 강제하여 회사 시스템상 근무시간 52시간 미만으로 조절 - 출장 시 근태시스템에 근무시간 입력 안되게 하여 주당 근무 100시간 초과시킴 : 이 경우 해외출장에서도 52시간 법이 지켜지는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인사과 주도하에 강제로 제외시간을 넣게 하거나 출장 시에는 매일 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주 7일 15시간씩 근무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엄중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업종과 현실상황에 따른 근무시간 법 개정에 대한 여론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언론 등을 통해 잘 지키고 있다, 직원들의 워라밸을 맞춰주고 있다고 홍보하는 행태를 보이는 회사들이 이런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에는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가부 명칭 변경요청, 장애인을 제외한 남녀 모두 가산점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4

1.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요청 드립니다 아래 링크 보았을때 남성을 위한 정책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송에서 본걸로 기억됩니다만 여성가족부의 여 라는 글자가 같다는 뜻의 여 라는 글자라고 그러던데요. 첨부된 링크에선 절대로 같다는 뜻의 여 라는 글자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부 여성 위주의 정책뿐입니다. 2. 한창 이슈가 되었던 군 가산점 폐지. 솔직히 전 군대 갔다왔고, 공무원 시험치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에 대해서 딱히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말씀하셨던 형평성, 공정성 남녀가 동등하게 가야된다면, 남자가 군가산점이 폐지되었듯, 여자도 가산점이 폐지되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제목: 설 연휴간 음주운전 단속 강력히,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3

설연휴기간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길을 가시는 모든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향길이 부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맙시다. 사고가 나면 나하나로 끝나는게 아니고 남도 그 가족도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다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속도 철저히 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순간의 선택으로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요청드립니다.
제목: 테러 계획 사실을 알리지 않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8

BBC,CNN등이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규모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날 뻔 했다는 소식이다. 다행히 테러 직전에 경찰이 이를 사전 진압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내 언론들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리면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18만명의 항의를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BBC와 CNN은 한국 정부는 도대체 왜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한다. 만약 테러범들의 계획대로 서울 명동에서 대규모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최소 사망자가 500명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다고 BBC와 CNN은 보도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냐? 자국민이 폭탄테러로 인해 죽을 뻔 했는데도 무슬림들 때문에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기레기들과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놈들이냐. CNN 관련링크 https://edition.cnn.com/2018/10/26/us/five-things-october-26-trnd/index.html BBC 관련링크 https://www.bbc.co.uk/search?q=SOUTH+KOREA+TERROR
제목: 주휴수당 소상공인들은 제외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자영자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지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쩔수없이 자영업을 선택하게되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밤낮없이 일하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너무 생소하고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스런 부분입니다 자영업자가 하루종일 일할수없어 어쩔수없이 알바를 쓰는데 알바랑 자영업자랑 수입에 별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들 입장도 확인해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이되고 규모가있는 중소기업들은 더많이 지급을 하고 정말 매출규모가적은 소상공인들은 면제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주휴수당으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지말아주세요 알바 눈치보지 않게 해 주세요
제목: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을 반대하고 지하철로 전환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9

대전광역시 도시철도2호선을 예타면제를 해주신 정부에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하며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이 아닌 지하철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최하위이긴 하나 도시전철 늦게 생겨 최하위라는 오명을 쓴것 같습니다. 그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 지하철이 도입 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트램은 자가용 운전자들을 대중교통으로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잠시는 개통빨.오픈빨로 자가용 운전자들이 이용을 할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시속 20km 이하로 달리는 트램은 그 속도때문 출퇴근 시간때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야기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 분담률 또 최하위가 될수 있으므로 지하철 도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주점 운영중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곡 법안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8

현재 서울 강서구에서 3년정도 실내포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 1월에만 청소년 주류판매로 경찰이 3번 검사하고 갔습니다. 3번다 가게안에는 미성년자가 없었음. 저희 가게는 16년12월24일 청소년 주류제공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적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게안은 젊은 사람들로 만원이였고 더욱 신경써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있었습니다. 저녁에 여자손님 7명이 들어왔고 신분증 확인 후 주류를 제공. 주류 제공뒤 안주가 나오기 전 5분-10분 사이에 경찰이 들어왔고 7명인 테이블이 8명을 늘어났고 그중 1명이 바쁜틈을 타 몰래들어와서 맥주한잔 먹었네요.... 청소년 주류제공 혐으로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행정처벌은 영업정지처분. 그때 술먹은 미성년자 파출소에서 아빠오니까 그냥 웃으면서 귀가조치 여기서 문제점 1. 저희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하지않았고 성인에게만 주류판매 하였고 그 미성년자는 몰래들어와 자리에있던 맥주를 먹었다는것. 2. 작정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상 몇분만에 맥주한잔 먹자마자 경찰이 온다는건 불가능함. 경쟁업체에서 툭하면 신고하고 누가 신고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업주입장에서 억울하고 화가 칠밀어올라 그럴때마다 경찰과 싸우고싶어요 알바하는 친구들 말 들어보니 고등학생 30만원주면 그렇게 몰래들어가 신고하고 해준다네요...... 저번 16년도에 적발되어 17년도에 가게 문 닫는동안 월세 인건비 재료비 해서 1000만원정도 손해봤네요 제발 허술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좀 해주세요 보호받고싶지 않은 청소년에겐 그런법 필요없어요 청소년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납니다.
제목: 공익 대체복무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8

한국의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군대를 갑니다. 이는. 휴전상태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다친사람들을 굳이 대체복무로 공익요원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려고 가는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군복무에 부적합 남자들을 굳이 공익요원으로 나라지키는것도 아니고 대체복무를 해야합니까? 공익 대체복무제도를 현정권에서 없애준다면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남녀불평등 해소효과. 여성들보고 군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하는말이 그럼 공익이라도 가라 입니다. '군복무 하기에는 체력이 미달하면 공익은 할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 여자는 할말이 없습니다. 성 불평등은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닐까요? 군복무 부적합은 여자나 공익으로 가는 남자나 똑같은데 남자는 공익을 하고 여자는 공익조차도 하지 않고. 공익 요원제도를 없애면 남녀 불평등을 어느정도 해소하는 겁니다. 2. 남자들의 지지율 상승효과. 지금 20대 남자들은 현정권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익제도를 없애줌으로써 남성들의 인권이나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는것을 어필할수 있습니다. 3. 공익요원은 사실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정신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복무하다보면 실수를 일으키거나 의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 할수있기때문에 이러한 공익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4. 반 정권감정. 반 북한 감정 해소효과. 공익들은 정신이 아프고 몸이아픈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 공익요원으로 끌고온 정권에 대한 반감정이 생깁니다. 또한 이러한 군대징병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인 북한에 대한 혐오와 않좋은 감정을 가지고 북한과 정권을 욕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이러한 감정이 작용하면 정부도 않좋고 앞으로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5. 현정권에서 공익제도를 없애주셔야 20대의 돌아선 지지율도 잡을수있고. 남녀갈등이 심각한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완화작용을 줄수있고 북한평화 여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있을거라 봅니다 화이팅
제목: 98년도 대전 **초등학교 근무했던 정** 선생님 클레임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

당시 미술시간이었고, 저는 사물함에서 준비물을 꺼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담임이었던 정** 선생님에게 '준비물을 미리 꺼내지 않았다'라는 사유로 따귀를 맞았습니다. 따귀라는 체벌이 당시 훈육으로써 합법이었는지 의문이며, 미술시간 시작시 준비물을 꺼낸것이 적법한 체벌사유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당시 제가 따귀를 맞은게 적법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가기만 하면 추태부리는 국회의원 외국출장 없애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5

국민 세금으로 외유 이제는 그만 합시다. 개인돈으로 가세요. 세비도 낮추세요. 남으면 그걸로 해외 나가니까요. 휴가 주지마세요. 시간이 되면 해외 나가니까요. 제발 국민세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제목: Rotc 품위 유지비를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3

우리(rotc)도 육군사관학교나 3사관학교처럼 소위로 임관하는 같은 장교 입니다. 지금의 품위유지비는 너무나 적습니다 올려주세요
제목: TV수신료 폐지하거나 KT에  세를부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8

TV만 있어도 수신료를 내라? 그리고 요즘엔 다 kt로 보는데 수신료라니 시대와 맞지 않다
제목: 북한이 핵폐기를 안한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3

존경했던 대통령님 북한과의 약속이행은 북핵폐기 이후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촛불을 들었었지만 요즘 촛불 민심은 대다수 돌아섯습니다. 촛불이후 정부초기 대통령님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제2의 노무현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며 매우 기쁘고 감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민생은 돌보시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장사하는 사람은 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 만들고 국민은 여러가지 이슈로 떠들석한데 오로지 북한과의 약속만 지켜야 된다는 모습만 보여집니다. 제2의 박근혜같은 느낌입니다. 말도안되는 15시간 일하고 하루 휴무라는 주휴수당(주15시간근무 하루후무), 유치원 악법등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보내는데 북한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는 사업성 검토가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했던 대통령님 제발 국민과 마음으로 소통해 주세요.
제목: 장애 인증 기간을 4개월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0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함)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 adhd 치료 병력이 있는 25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증 받는데 1년이나 소요되는게 문제가 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하는데 몇 달이 소요되고 약물, 상담 치료하는데도 몇 달이 소요가 되어 결국 한 해를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같은 발달 장애인들이 1년동안 치료에 전념하는 동안에 취업할 공기업들과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또 예전에 발급받은 소견서나 병원 진단서도 적용이 안된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들은 무슨 집에만 있는 존재입니까? 거지가 되어서 돈 구걸해야 하는건가요? 폐지 줍는 노숙자들처럼 살아야 하나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 등록 기간도 안줄이니 대단히 실망입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장애인증 기간을 4개월로 변경해주고 예전에 발급받은 소견서나 병원진단서도 적용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제목: 여자만 보면 침 흘리는 의원들을 내쫒아 주세요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2

최근 자유당소속 의원들의 비행정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ㆍ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그렇고 또 이번에는 최교일의원의 스트립바 사건등등ᆢ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대통령은 연예인 불러놓고 양주파티 하다 부하에게 총맟아 죽고 박희태의원의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 홍발정,박종철,최교일까지 ᆢ 이렇듯 경상도의 자유당 의원들은 여자만 보면 누구처럼 침을 흘리며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 요청합니다ㆍ
제목: 성추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

성추행을 범죄로 보아야 할가? 아니다. 범죄는 아니고 민사에 의하여 권리를 찾아야 옳다고 본다. 내가 어떤 여인과 강제 kiss 를 햇다면 감방에 가야 하는가? 아니면 민사 손해보상을 해 주는것이 옳은가? 성추행 햇다고 형사입건 되면 더 복잡한 비리가 탄생한다. 민사로 다루면 양쪽 이 다 만족할수 있는 결과 가 나올 것 이다.
제목: 보험공단에 일관성있는 치료보험보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

공단은 원래일관성이라는게 존재안하나요? 전 오토바이사고로 척수불완전손상으로 보행을 못하고 휠체어,보행보조기로만이동이됩니다. 다친지4년11개월째되는데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1주일 2틀로만 일2회씩으로 치료를줄인다는소리 보통은10년된환자들만 줄이는데 난아직5년도안됐는데 줄어요? 하닌깐 줄이라고 통지가내려왔답니다. 옆에5년된아저씨는 하루4번씩그대로있는데요 작업치료,전기치료,운동치료,기구치료 4번 근데 저는 일주일2틀로줄어버렸습니다. 일일2번치룐데 그것도2틀만... 이건뭔가 많이잘못된것같습니다. 보험공단에 일관성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공익근무요원 겸직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

공익은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왜 알바하면 안되나요?
제목: 지난 2012년 강릉에서 초등생 제자를 간음한 남교사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7

저 교사는 2013년에 초등생 여제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년뒤 출소합니다. 분명히 저 교사는 출소 뒤에 또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고생이 된 또다른 제자를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제목: 반일  인가?    친일  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바라볼때 지금 반일을 해야하나? 친일을 해야하나? 자문해 보자. 한반도 침략하던 세력들은 다 죽엇는데 지금 무엇하러 반일을 하는가?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일본은 우방 이다. 우리는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많은 이득을 얻었다. 과거사타령 그만하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 일본 비행기가 우리 함정에 접근 햇다는 보도 에 관심두는 사람은 거의 없는것 같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가?
제목: 김경수.안희정 떡국갯수 공개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1

일반죄수들보다 떡국 많이주는거 아니여?? 혹시 쇠고기 넣어준거 아니여?? 정부는 교도소설날떡국 중량을 공개하라!!!
제목: 경주제네5일반산업단지 중장비 임대료채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3

발주자:김득수.건설업자:한국예건종합건설(본부장.김유준 소장.정석환)중기사용료를 계속 지급한다는 말만하고 그때그때 거짓말로 버티고 있습니다.시간이 지나니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며 없다. 받아서준다.말도 않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공사시작부터 지금까지 지나고보니 본부장 김유준 소장정석환 거짓과 사기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았고 1월29일 제가 발주자:김득수(돈해결할 사람)을 만나 돈달라하니 없다. 할말이 없다.본부장에게 다줬다합니다.결국다음날30일 돈준단 날 본부장 소장 연락두절.이날 체불 때문에 오시분들과 대화해보니 6억이나오니. 1억이나오니.6천이나오니.무조건나오니.발주자김득수가 않주면 고소한다느니.모두 다른 말로 개개인들에게 사기를 쳤고 다음날도 해결않되었습니다.그리고 지금 이현장은 앞에 3번에 부도?되었고 이런조건이 4번째 진행중 입니다.발주자김득수는 이를 이용해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장 보증보험도 미가입상태이며 계속적으로 내일이라도 들어준다는 말만했습니다.이것두 사기죠.앞으로 볼때 돈을 못받을수 있고 이사람들이 몇%줄태니해결보자는 말이 나올것 같습니다.이런 약자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님께서 철퇴를 내려야 한다 봅니다.
제목: 국민들을 우롱 기만 하는 자유한국당 해체 해산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8

자유한국당은 대립 대결의 사회적 병리현상 정신병적 비정상 집단 인가? 보수 우파로 국민들을 우롱 기만 하는 지유한국당은 한국정치 쓰레기들로 청산되어야 한다. 친일 숭미 대북적대화 전쟁장난 으로 반민족 반통일 분단적폐 역적세력들이 어떻게 보수 우파 인가??? 자유한국당을 언론 방송에서 한국당 이라 하는데 한국을 개판으로 만드는 당을 한국당 이라 하는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자유한국당 국개들의 개판 한국정치를 막을수 있다.
제목: 국민들을 우롱 기만 하는 자유한국당 해체 해산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5

자유한국당은 대립 대결의 사회적 병리현상 정신병적 비정상 집단 인가? 보수 우파로 국민들을 우롱 기만 하는 지유한국당은 한국정치 쓰레기들로 청산되어야 한다. 친일 숭미 대북적대화 전쟁장난 으로 반민족 반통일 분단적폐 역적세력들이 어떻게 보수 우파 인가??? 자유한국당을 언론 방송에서 한국당 이라 하는데 한국을 개판으로 만드는 당을 한국당 이라 하는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자유한국당 국개들의 개판 한국정치를 막을수 있다.
제목: 문재인은 도대체 놀기위해 청와대 들어갔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국민들에게 설 인사를 하는 모습을 2일 청와대가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설 연휴 가족과 함께…6일 업무 복귀 지난달 3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사전 녹화된 설 인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안전한 설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며 “정부도 꼼꼼히 안전을 챙기겠다”고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