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쓰레기 기업 *****...!! 이런 기업 또 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207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의 유제품을 지역에 있는 유통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이 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마감 때면 과연 또 얼마나 큰 금액이 차감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한 업에 종사하면 보통 자리를 잡고 수익을 만들고도 남아야 할 시간인데도 매월 말이면 이 같은 이유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 담당자로 ***이라는 사원이 왔을 때부터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많은 금액이 차감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이에 관해 따져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력이 붙게 되면서는 특별한 행사나 사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월 말 정산을 했을 때 반품이나 재고량은 늘 일정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한 달 수수료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차감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저는 2019년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간이과세자롤 포기하라는 압력이 본사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지급 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또 다음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국가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한 기업에서 포기하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지역의 세무소에 문의해 보니 제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세무조사감이고 그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법무법인을 끼고 있을 것인데 아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 본사 재경팀의 무슨 대리라는 사람과의 카카오톡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부가세를 지급할 수 없고 더 물을 것이 있으면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사무실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장 엎어버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 사실들을 까발리고 싶었지만 이런 큰 기업과 일개 개인사업자와의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복이라도 들어온다면 하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계속 되었고 결국 이래죽나 저래죽나 죽는 것은 같다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공정위에 이 내용을 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발주서의 발주수량과 전산상의 수량이 몇몇 날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라는 사원이 약속한 금액만큼 정산했다며 보여주는 정산서는 숫자를 조작하여 실제 금액보다 더 부풀려있었음이 공정위로 제출했던 자료들에서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이라는 사람은 마감시에 정산금액을 일정부분은 담당의 권환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매주 내려 올 때마다 점심을 먹자는 둥 커피를 마시자는 둥 하며 저를 비롯한 몇몇 대리점 사장들에게서 그런 식으로 갈취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반품 및 재고비용으로 수수료를 차감하고, 뒤로는 매주 내려와 밥 값 및 커피 값으로 거의 삥을 뜯고..... 커피는 일반 자판기 커피가 아니라 꼭 5000원이상 하는 커피전문점의 커피였습니다. 참으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이 생각을 하면 혈압이 올라 뒷목이 뻑뻑해 옴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로 *****라는 회사는 그 ***이라는 사람에게 경위서 한 장을 받고 그렇게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적폐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정부정책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신기하게도 공정위에 제소한 날 이후부터는 그렇게 차감되던 수수료가 차감되기는 커녕 오히려 잔액확인서 금액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이 *****라는 회사에서 한 5년 이상 밥벌이를 해보니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역시 예상한 대로 4월 마감 때 170만원이 넘는 금액이 차감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나머지 금액 160만원도 차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글이 마감 전에 게시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5월 7일 거래내역서에는 발주를 하지 않은 우유5박스가 있고 그 금액만큼의 금액이 차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사원에게 물어보니 ***에서 반품한 수량이라고 하는데, ***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반품한 내역이 없다고 하고, 정작 제가 받을 수수료에서는 우유5박스의 금액은 차감되어있고..... 그리고 실제 발주한 사실이 없는 내역들이 기록되어있었고, 또 그 만큼의 수량이 판매량으로 빠지고 했던 부분을 몇 군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추가된 수량만큼 차감되어 있기는 했지만 실제 왜곡된 자료를 발견한 저로써는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고한 당시 지점장이었던 *** 과장은 합석한 자리에서 이 부분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공정위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축소하고. 그 만큼의 금액을 자기가 약속한 금액을 지원한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라는 사람의 그 악질적이고 인간이하의 행동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의 답변과는 달리 간이과세자가 되었다고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사에서 이메일로 오는 세금계산서에는 부과세란이 공란으로 비어있었지만 담당자가 보내는 메일에는 부과세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할 마감자료가 본사에서 오는 내용, 지점 담당한테서 오는 자료가 다르고 하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간이과세자를 포기 안 하면 재계약 않겠다는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말은 매출이 감소해서 재계약 않겠다고 했었는데, 매출이 감소한 것은 제가 잘 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판매사원의 수를 크게 줄여서 매출이 하락한 것인데, 아마 공정위 제소 때문에 재계약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정위 답변서에 적힌은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지급은 별개의 사항으로 간이과세자가 되었다는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에 따르면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회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분명 잘못을 한 것인데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이...... 혹시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그 자료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할 생각입니다. 너무 속보이는 말인 줄 알고 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결론이든 받아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