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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을 여성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

1. 낙태를 합법화해주세요. - 원치않는 임신한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는게 됩니다. 2. 사후피임약을 처방전없어도 구매할수있게 해주세요 - 당직병원이 거의없어서 처방전 구하기가 힘들고, 수치심 또한 2배입니다. 3. 임신을 선택한 여성이 불행하지않게 해주세요. - 아이를 몸안 그리고 출산 후 돌봐야 하는 시간동안 경력 단절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가 됩니다. - 양육비와 교육비로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공소시효 부적용 법안 개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최근 검사, 판사, 의사등 전문직종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국고낭비가 비일비제하게 발생되는바, 정치적이던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개인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국고손실이 엄청발생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종의 과실로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 부적용 및 과실에 따른 국고손실을 개인에게 적용함으로써 국고손실방지 및 전문직종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정의롭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또한, 포괄적 손해배상을 지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위한 기초토대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금감원장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8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렇게 밖에 대응을 못합니까? 의혹이 단지 의혹일뿐이라면,,,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해명이라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덜컹 위원장을 해임할만큼의 위법이 아니다라는 브리핑은 대체 뭔가요? 이 정권이 어떻게 탄생된 정부입니까? 적폐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적폐청산 제대로 해달라고 맡겨준 정권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김기식위원장의 출장과 여인턴 동행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는데... 고작... 해임할 정도가 아니라며 덮으려 하나요? 자한당의 말을 빌리자면 응답율 5%안되는 지지율 믿고 너무 오만방자 한거 아닌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정권이 정말 잘해나가길 바랍니다. 이런식의 대응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제목: 공기업 권역별 채용실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현재 많은 공기업들이 전국채용을 하고있어 채용된 후 많은 직원들이 전국순환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이라 들었습니다. 전국순환근무를 하게되면 한 지역에 정착하기 힘들어 결혼과 육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공기업들을 권역별로 채용하면 직원들이 정착하기 쉬어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결혼과 출산율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권역별로 채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주택 보유세는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평생 집 한채로 이사도 안가고 살고있습니다 은퇴해서 수입도 없습니다 고가 주택이라는게 오락가락 정책으로 집값 올랐다고 세금폭탄이면 불합리합니다
제목: 한국에도 미국의 fafsa 와 같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미국은 무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미 명문 사립대학에게 무상교육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교마다 좀 다름) . 한국 정부는 사립대에게 fafsa 연 얼마 이하로 버는 가정에게 학비 전액 면제 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목: 전직대통령이명박 적폐 검찰의 모습 고발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http://news.nate.com/view/20180409n26759?mid=n0208 소위 힘없는 사람들이 혹여라도(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단 한차례도 검사를 만나보거나 법정에 서는 일이 없이 살기때문에 몰라서 그렇다) 사법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재수없게 상대를 해 본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적폐집단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다. 사실 사법경찰, 검찰, 법원에 종사자들과 거기에 부역자들은 과거 친일파보다 더 악랄하고 더러운 범죄자 집단인 것을 알지 못한다. 삼성 등을 욕하기전에 왜 삼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적 요소를 누가 제공해왔고 하고 있는가? 바로 위의 3개의 적폐집단이다.
제목: 이번 삼성증권이 저지른 범죄는 국가 화폐기능을 상실시킨 제 1급 경제사범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1

이번 삼성증권이 저지른 범죄는 국가 화폐기능을 상실시킨 제 1급 경제사범이다 반드시 자회사들까지 파산시켜야하고 그동안 손해본 국민과 경쟁기업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시켜야하며, 책임자와 조력자들은 국가의 화폐기능을 상실하게 한 중대한 죄를 물어 선진국에서 경제사범에게 시행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들의 금융시스템은 그 누구라도 체계를 깨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만약 이번에도 총책임자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원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금융기관, 국민연금 이 세곳은 이미 삼성만의 충실한 하수인이며 관리감독기능이 없는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시선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 하다 대한민국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인가?
제목: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외갓집에도 못갑니까? 천륜을 버릴까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외갓집 양육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아이 넷을 외갓댁인 베트남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이 왜 외갓댁에서 양육을 하는 다문화가정에 지그빙 되지 않는지 화가 납니다.. 다른 이유에서 해외체류도 아니고 외갓댁에서 키우고 있는 데 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복지는 예전이랑 거꾸로 가는 듯 해서 화가 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외갓댁을 양육수당 아동수당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 겁니까?? 참말로 악법도 법이라고... 이러면서 의무는 다하고.. 저희 부부 역시 이나라에서 일하면서 세금내고 마땅히 져야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속시원히 대답 좀 해주시지요?? 법이 그렇다고??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해외체류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외갓집 이모집 맘놓고 다니고 싶습니다..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때문에 천륜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죠.. 당연한 것을 누군가 몇년전에 똑같은 잣대로 해외체류라는 족쇄를 채워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도 큰 짐을 안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요?
제목: 공휴일 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7

신문기사에서 대통령님이 선거 공약으로 어버이날도 공휴일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비스쪽 근무자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6일 근무 합니다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공휴일날 근무하는게 죄인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이 돌봐줄곳 없어 여기저기 부탁하고 일하는 워킹맘이란게 넘 힘들어요 공휴일 지정이 도대체 누굴위한 날인가요? 모든 국민이 평등 할수는 업지만 기본적인 대체 부터 방법을 말해주세요
제목: 진정한 금융선진국이 되게 해주새요. 삼성증권직원이 발행한 주식이 위조지폐발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1

선진국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금융선진국이 되어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 주요요인이 높은 부동산가격 때문입니다. 요번 삼성증권의 소행은 정말 자본주의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처럼 연금으로 주식을 저축할 수 있는 금융선진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속히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김기식 금감위원장 사퇴 촉구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9

대로남불의 전형적인 형태인것은아닌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청와대가 사법기관은 아닐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의원시절에 그토록 주장하신분이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니 이상합니다
제목: 박상기 뭐하냐?  유가증권 시장도 사기도박판이잖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7

가상화폐는 명분도없이 사기도박판으로 몰아 시장으로써 역활을 할수없도록 은행권에 압력넣어 신규계좌발급도 막았었던자가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위조주식사기는 신경도 안쓰나봐? 가상화폐 다루던 패왕색 패기는 어디가셨나? 한국가의 장관씩이나되는 양반이 왜 일관성이 없냐? 장난치지말고 삼성증권 금감원 거래소 압수수색하자? 상기야 너때문에 가상화폐판에서 손떼고 주식판으로 넘어왔는데 주식판도 정상이 아니네?
제목: 약대나 법대나 전문 기술 배우는데 문제 있었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지금까지 약대나 법대에서 배출해낸 약사와 법조인에게 배움이 적어 문제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청원에 이게 뭐하는 건지 적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배움에 문제가 있어서 약대를 6년제로 개정하실거고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나와야 변호사시험 볼 수 있게 개정하신건가요? 같은 걸 공부하는데 왜 더 어렵게 만드시나요? 전문 기술을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만드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같은 걸 배우는데 도대체 시간을 늘리는게 어디에 좋나요 현대 사회는 정보의 차단이 아니라 정보를 개방하게 되고 갈수록 정보를 얻는 방법이 쉬워지는데 나라가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약사 준비생과 법조인 준비생들이 배울 수 있는 권한을 쉽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한국의 학생 인재들은 이미 세계를 선도할 만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목: 장애우 돌봄서비스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4

저는 지체장애2급(37세아들)장애우를 둔 부모입니다. 아들은 혼자서 휠체어를 탈수도 내릴수도 없고 화장실도 혼자서는 갈수도 않을수도 없고 침대에 올라가는것 조차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목욕은 엄두도 못네고세면도 혼자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우 도우미제도가 있어도 이상황에서 매일 매일 부를수도없고 지금껏 한번도 부르지 않고 지금껏 돌보고있읍니다.64세되는 엄마 혼자서 지금껏 돌 보자니 많이 힘이듭니다. 몇년전 정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지않고 부모나 형제 자매가 돌보는 경우에 부모에게 장애우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모에게 주겠다는 정책을 입법화 한다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보도를 본 기억이 있어서 좋은 정부안이라 생각했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청원드립니다.장애우를 가진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먹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대국민사기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

그들은 증권사기 전문가들입니다 에버러지가 엄청나게 큰 삼성증권 선물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을겁니다 삼성증권 선물옵션을 미리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고나서 작전세력 16명이 동시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선물옵션이 폭락했을대 환매수해 엄청난 이익을 취했을 겁니다 그들이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이득을 볼수 없는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묘히 삼성증권선물옵션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ㅡ그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사람들은 한탕주의 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으로 저질럿을거예요 부도덕힌 에얼리스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일부러 작전한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지요
제목: 여가부 폐지 및 그의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3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은 페미니즘이 강합니다. 현재 뉴질랜드도 여성부가 점점 커져서 나라를 망쳤죠. 또한 여성 가족부에서 하는 여성 인권 보호운동은 충분히 보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타 타 부서에서 하는 분야 일을 여성 가족부가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정책 대부분이 세금 낭비입니다.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아 드려지지 않는 다는거죠. 양성평등은 남성쪽이 우세한다할 지라도 여성쪽을 강하게 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문화상 남성의 성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성도 충분히 남성보다 높은 사회적 권위를 얻고 있죠. 여성부에 쓰여지는 연의 몇조를 차라리 복지에 투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518 공무원 가산제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

역사적으로 완증되지않은 사안으로 보상정도는 인정하나 공무원임용 시험 가산점부여는 이땅 청년들의 눈물과 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진정 국가나 민족을 위해 희생을 했다면 보상하고 혜택이 주어져야겠지만 이 사건은 아직 말그대로 사건일뿐입니다.
제목: 삼성증권의 행태는 역대 최악의 경제사범이며 반드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1

국가 화폐기능을 상실시킨 역대 최악의 경제사범이다 반드시 자회사들까지 파산시켜야하고 그동안 손해본 국민과 경쟁기업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시켜야하며, 책임자와 조력자들은 국가의 화폐기능을 상실하게 한 중대한 죄를 물어 선진국에서 경제사범에게 시행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들의 금융시스템은 그 누구라도 체계를 깨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만약 이번에도 총책임자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원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금융기관, 국민연금 이 세곳은 이미 삼성만의 충실한 하수인이며 관리감독기능이 없는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시선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 하다 대한민국은 서류상에민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인가?
제목: 경북영천 버스 대구 까지  <교통카드 환승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세요.^^ 경북 경산 <하양> 이란 곳에 살고 있는 올해38살 시골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구요 대구~영천 구간 전혀 환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천.금호.하양.안심역> 현금 1300원 교통카드 1200원> 따로따로 버스요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따로 지하철 요금 따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다른버스 회사은 다 환승 되는데 유독 경북 영천버스 만 환승 안됩니다. 왕복으로 하면 하루에 교통비 지출이 5000원 됩니다..이것도 버스 요금 환승안됩니다. 영천버스 555버스 55버스 전혀 환승안됩니다. 영천버스회사 영천시청교통과 대구 교통과 알아보니까 전혀 안된다고 대답만 들었습니다. 대통령 님 영천 버스 환승 되게 좀 도와주세요. 시골 청년 간절한 소원 입니다.
제목: 스마트 민방위교육 누굴위한 제도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홈페이지 등록된 지역 외 거주자는 신청자체가 불가한데 차별하는 겁니까 ?? 장난하냐 ? 진짜
제목: "황제노역" 이것도 "유전무제 무전유제"  입니까? 최저 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0

"황제노역" 이것도 "유전무제 무전유제" 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24년에 벌금 180억 ! 문제는 180억 이것을 3년으로~~! 국민 어느 분류가 180억을 3년안에 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3년에 180억을 벌 수 없슴을 압니다. 이젠 법의 판결도 국민의 상식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말이 통하지 않게 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제목: 한게임,넷마블,피망 등등 도박사이트들을 폐쇠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도 세계에는 없는 이상한 불법인터넷사이트들이 수십년간 법의보호아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게임,넷마블,피망 이라는 도박사이트 회사들이죠. 그들은 각자 자기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팔고있습니다.하지만 그 게임머니를 유저들이 현금을주고사서 도박을해서 땃을때는 전혀 사들이거나 하는 그런 운영지침은 없습니다.그것이 바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수십년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수있는 비결이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게임자체에 존재하는 불법 환전상들을 묵인해주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할수가 없다면 애초에 누가 그 게임머니를 돈으로 사서 도박을 하겠습니까...?? 즉 유저들은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서 도박을 하고 게임머니를 따게되면 불법환전상들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계좌로 그 게임머니에대한 현금을 입급받습니다.한게임,넷마블,피망등 대규모 게임회사들은 게임기록을 통해 그들을 찾을수있으나 가만히내버려둡니다.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자기네 사이트가 운영이 될수있으니까요. 현금화시킬수 없는 게임머니는 유저들이 애초에 사지를 않기때문입니다. 아프리카TV인터넷방송에서는 하루 수백만원(실제현금)에서 수천만원(실제현금)까지 오고가는 판돈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도박을 중계하는 bj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인 한게임,넷마블,피망등을 제발좀 폐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판사가 판결문을 조작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청구 기회를 빼앗다.  대법원이 진상 조사 후, 답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7

회사에서 받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판사가 판결문을 조작·기획하여 청원인을 패하게 하였고, 결국 배상을 받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소송 배경] (회사 결재단계) 청원인 -> 팀장 -> 그룹장 -> 단장 (현재 모두 근무중이며, 당시 직책임) 팀장의 불공정한 업무분배 · 건의 묵살 및 은폐 · 비인격적인 행위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겨 6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피해는 평시 급여와 퇴직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며, 근무기간에서 빠집니다.) 당시에 그룹장에게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으나, 그룹장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단장(인사권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한 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 직원(2300여명)에게 이 사실을 게시하였고, 회사감사실에 조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감사실은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룹장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회사는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팀장에게 청구하려 했으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지나서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1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원인 패소). 두 번째 재판(2심)에서는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판사에게 요청 (회사자료를 취득해 달라, 증인을 불러 달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필요한 증거인데도 묵살하였고, 나중에는 판결문까지 조작하였습니다. [조작 내용] 1. 발생은 몇 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룹장이 ‘단장에게 (청원인의 업무상 발병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청원인이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증거를 제출하였고, 첫 번째 판사(1심)는 “지난 일이지만, 지금 청구하여도 문제없다”고 결정(판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155**). 2. 그런데 두 번째 판사(2심. 사건번호: 2017나1123**)는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어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3. 특히 2심 판사는 근거를 확인했으면서도 다음처럼 교묘하게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 일부 기간만 특정한 병(“흉통+불면+무기력”)이 생겼다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병원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고도, 5년 전에 발생(흉통)한 것이 재발한 것이라며, 교묘하게 연결하였고, - 근거를 보고도 추정하는 말 (‘혹시...일지도 모른다 (may, might)’)을 사용하였고, - 급히 판결문을 작성했는지 내용이 엉켜있으며, - 회사의 근거자료를 보고도 ‘(증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으며, - 불러야 할 증인을 일부러 출석시키지 않고서 ‘증거가 없다’로 짜 맞추었고, - 팀장이 ‘불공정하게 청원인에게만 너무 많은 일을 주었다’는 것을, 회사 공식자료로 확인했으면서도, ‘상호 인식차이’ 및 ‘이해부족’이라는 말로 바꾸어 써 놓았습니다(*). * 당 회사는 설계전문회사로 40년 이상 같은 일을 해오던 곳이라,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완전한 설계를 위해서, 일의 범위가 적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말을 하여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사건은 ‘특별한 성격’을 가진 팀장이 조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량 판사’의 ‘펜대 장난’으로 사실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을 조작하여 승패를 바꾸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인간이 만든 최고 수준의 재앙”입니다. 판사에게는 일반적인 업무일지 모르나, 신청자에게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조작을 알면서도 현행 제도상 청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판결문은 신(God)이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리콜(recall)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특별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청와대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사법부에 손을 내밀었지만 ‘특정’ 판사까지 조작을 일삼으면, 나와 내 자식들은 앞으로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청원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은 위선자!!! 자기편은 뇌물먹어도적폐가아니고 남의편만 무조껀적폐라고구속시키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

문재인이 참말로 형편없는인간이구나. 국민들을 네편내편편가르는데 일가견있네. 자기랑 사상이같은사람만국민으로생각하고사상이다르면 국민이아니라고여기는인간이네.이런자가대통령자격이있나? 사상이다른사람은 세금안내고살아야되겠다. 외무고시에서도제일우수한성적으로합격했는데 사상이다르다고탈락시켰다고하더라. 블랙리스트작성햇다고 지랄하고하더니 이놈은 블랙리스트작성 더 심히구만
제목: 유통과정 과정의 폭리를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명절이나 계절에 따라 농산물들이 폭등한다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폭등하면서 생기는 이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2018년 설 명절을 앞두고 상태가 좋은 딸기 한 그릇에 시중 13,000원 ~ 18,000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경매에 내놓았던 금액은 1,300원~ 3,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농민들과 소비자 사이에 무슨 일이 버러진 것일까요? 길거리나 곳곳에 보면 직접 재배한 과일들을 트럭에 직접 실고 다니시는 사장님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힘들게 판매를 하실까? 1년을 고생하여 재배한 자식과 같은 작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딸기과 같은 작물들은 보관기간도 짧고, 방법도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넘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뜩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농민도 살아야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거품들을 걸러내서 농민들에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길 원합니다. 농민들에게 그 방법을 찾으라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도 유통과정에 생기는 문제점을 찾아 법을 만들고 고쳐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2

금감원장 도덕성과 청렴성이 최우선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의원시절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을 간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액 강의도 금감원장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정서상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기식 원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으로 훼손되어선 안됩니다.
제목: 불공정한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3

흔히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늘 언급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실제로 수행평가, 세특, 내신등 생활기록부를 채우다가 정시 준비를 못하고 재수를 하여 다음을 기약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학종까지 공정성이 문제가 되니 저는 학종의 비율을 줄이고 정시의 비율을 늘려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스마트폰 해킹법안 마련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친애하는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청와대까지 직접 방문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킹피해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아오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것은 두가지 입니다. 1.비싼 개인업체에게 부탁하는 방법(이로인해 업체들은 부르는게 값인 정보보안 장사중으로 의도적인 해킹 바이러스 양산하고 있을 가능성) 2.게임 작업장 행태의 심각성 (개인정보 도용으로 만드는 다수의 아이디) 현재 이와같은 문제로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도청,감시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처벌법안이나 경찰 사이버팀 수사법안이 강화되지않아 정황만으로 신고할 수 없게 되어있어 서민인 사람들은 사생활침해 피해를 입으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법안강화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금융/공공기관의 체납 독촉에 관한 기준 완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오늘 "생활고 증평 모녀 자살" 기사에서 체납독촉장 내용을 읽으면서 그분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이 어떠했을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융권의 체납독촉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체납독촉이 극심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료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체납독촉은 기본이고, 재산에 대한 압류/강제집행 등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자행되는 일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세금 체납의 이유로 기준 잣대만 들이대며 압류와 강제집행을 함으로서 가정생계를 파탄시키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고 조용한 살인 가해자가 체납독촉이 아닐까요? 물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업실패,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재정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기준 잣대는 그 자체만으로 부담스러울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무조건 기준 잣대로 압류하는 지금의 행정보다 사정 얘기를 듣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고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시스템이야 말로 선진행정이 아닐까요. 물론 지금도 세금 체납에 대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목: 삼성증권 배당사고 유가증권사기사건의 당사자인 삼성증권 및 관련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법 만들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8

이번 삼성증권에서 일어난 배당사고건 즉, 주식이 없으며서 주식을 맘대로 발행한 말도 안되는 사기사건의 전말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그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유가증권위조 사기사건이 또 일어나 개인투자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법을 만들고 더불어 공매도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지금의 삼성증권 유가증권 위조사건의 범죄행위는 마치 한국은행이 아닌 일반은행에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찍어 발행하는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 이므로 절대 묵과하면 안되고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동반해야 다음에 저런 사기를 치지 않는다.
제목: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을 통합한 5월 2째주 월요일 가족의날지정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3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어린이와 어버이 모두 가족이 모두 함께...갈등이 치유되길....
제목: 재활용 용기 및 포장과 관련된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최근 재활용봉투의 가격을 20% 인상하려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분리수거하는 저와 같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분리된 인쇄라벨 현재 대부분의 물품들은 라벨이 용기나 플라스틱병이나 알루미늄캔에 부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자재도 마찮가지입니다. 먼저, 용기나 플라스틱병등을 재활용 1등급으로 사용하게 하고,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아닌 리본이나 끈으로 분리시켜 연결시켜, 유통하게 하는 것이 높은 재활용은 물론 마케팅(라벨 몇개 모아오기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자주마시는 음료는 개인병이나 컵에 판매 자주 마시는 음료나 많이 팔리는 음료등에 대해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병이나 컵에 판매할 경우 가격은 저렴하게 용량은 많이 주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택배박스는 수거박스로. 택배 포장은 뽁뽁이에 종이박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지극히 낭비입니다. 모두 버려지는 것이지요. 온라인판매점의 택배건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수거용 플라스틱박스를 이용하게 하고, 이 수거용 박스의 소유권과 회수 및 재사용 의무를 각 택배사가 가지게 하되 박스 제작비용 일부와 행정명령 및 입법을 통한 해당 박스의 개인 사적사용이나 파손을 금지시키게 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제목: 그들은 증권전문가 에널들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그들은 증권전문가들입니다 에버러지가 엄청나게 큰 삼성증권 선물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을겁니다 삼성증권 선물옵션을 미리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고나서 작전세력 16명이 동시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선물옵션이 폭락했을대 환매수해 엄청난 이익을 취했을 겁니다 그들이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이득을 볼수 없는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묘히 삼성증권선물옵션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ㅡ그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사람들은 한탕주의 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으로 저질럿을거예요 부도덕힌 에얼리스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일부러 작전한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지요
제목: 삼성 증권 불법 유가증권 위조 사기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를 방치하는 금감원도 같이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8

삼성 증권은 공매도 차원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찍어낸 유가 증권 위조 사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한 기관에서 화폐를 찍어낸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직원의 실수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이고, 어마어마한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습을 하라고 이를 방치하는 금감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커넥션이 있기에 이를 묵인하는지 금감원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제목: 삼성증권 사태를 적당히넘기려는 김동연과 문정부는 적폐세력이 아닌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4

여태 까지 일반 주식투자 국민이 얼마나 당해왔는데 이정부는 아직도 공매도를 옹호 하는 가 김동연은 주식 투자를 해 보았는가 증권 회사 와 금감원 한테 상납받나 왜 국민일반 투자자를 죽이는 공매를 폐지 안하는가 경제민주주가 뭔가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증권회사와 외국인에만 주는 공매를 옹호하는가 이정권도 적폐 정권이다
제목: 김기식 비리의혹 철저 조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자격도 안되는 분을 금강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시중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김기식전의원은 귝회의원 시절 유관기간의 돈으로 외유하고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더욱 불팔요한 20대 여성이랑 동행했다고 흉흉한 소뮨이 돌고 있어요 임명권자인 문제인대통령 통치에 너무나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고 의혹이 많운 당사자를 철저한 조사없이 임명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사종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뱍계해 쥬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8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간 이상 저는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고 차라리 그냥 양성평등가족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요 근래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없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된 성과는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또한 기업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뽑지 남녀차별해서 뽑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업 CEO들은 인간보다 동물이 뛰어나면 동물도 채용할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들 보고 여성들 뽑아라고 하는것은 그것또한 차별이 될것입니다.또한 여성들은 스스로가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차로 등등 이런것들을 만드는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약자로 취급해 그런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여성 가족부가 성과를 내려고 그런것을 만드는것입니까? 저는 여성가족부에 쓰일 세금을 차라리 군 복지 또는 사회복지 등에 쓰이는것이 더 좋을거같습니다.대통령님께서는 저번 청원이었던 여성군복무처럼 대충 얼무리시지 마시고 제대로된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시 지원금을 줄이다던지 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청원을 보시고 제대로 답변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4대보험도 안되는 알바도 국민연금은 내야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나~ 편의점 시급 알바 등도 4대보험의 혜택도 못받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야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그나마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50%를 지원하여 소득의 4.5%를 부담하는데 반해 알바 등은 그혜택도 받지못해 온전히 소득의 9%를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어도 온전히 9천원을 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게 옳은 정책인지 몯고 싶습니다.
제목: 저수지를 찾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핵심 제보 보상제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미제 사건 만큼이나 제대로 환수 되지 못한 범죄 수익이 넘쳐 납니다. 누군가가 숨겨둔 저수지(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조세회피처 또는 차명 계좌등) 에 대한 핵심 제보를 하는 제보인에게 환수된 범죄수익의 1%를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청원합니다. 4대강 비리, 자원 외교 비리, 방산 비리 등 숨겨둔 범죄수익이 수십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수익 환수에 핵심적인 제보를 한 제보인에게 환수 금액의 1%~5% 를 보상하는 보상 제도를 둔다면, 숨겨둔 범죄 수익의 조사와 환수에 매우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1조의 범죄 수익을 제보하면 100억 보상! 고작 영포빌딩 따위를 어찌 저수지라 하겠소, 소내기 내려 잠시 생긴 웅덩이 수준이지, 숨겨둔 그 분, 그 들의 저수지를 꼭 찾고 싶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8

http://v.media.daum.net/v/20180409153535196?d=y 오늘 다음에서 이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2년전에 고속도로에서 철판이 날라와 차를 친 적이 있습니다. 철판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블랙박스로는 확인이 불가였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행이 차를 수리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만약 유리로 날라왔다면 차에 타고 있던 남편이나 제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톨게이트가 있는만큼 도로공사에서 얼마든지 불량적재 차량이나 노후차량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전하면서 일부러 도로에 깔린 철판을 밟는 운전자가 있을까요? 저 버스기사는 정말 재수없는 경우라 여겨지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생겨야만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에 책임을 다할 걸로 봅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시 낙하물 차량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엔 모든 책임을 도로공사가 지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의료서비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고대안안병원 저는이병원에서3년에걸쳐총. 4번의수술을하엿습니다 수술전과. 수술후의차이점이많이생겻습니다. 오히려몸은더욱더망가져서지금은. 삶자체가바뀌엿습니다 3년동안. 병이란병은. 다얻엇구료. 그로인해. 정신병까지생겻습니다 후유증으로인해. 덤핑증후군이란병을. 얻게되엇구요. 없던. 당뇨도생겻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집에서까지. 매일같이. 구토와 심한통증. 저혈당증세~사람이밖을나갈수없고. 지금은. 잉도못하게. 되엇습니다 모든삶이바뀌고. 폐인이될지경입니다. 대인기피증도생겻구요 병원이란곳이. 무엇인가요?표면적으로나타나는. 증상이잇고~아픈곳이잇는데꾀병 취급하고. 불친절하고. 저도알고잇습니다. 병원이바쁘고. 의료진판단하에. 치료를할수잇다는걸요. 하지금. 드러나는. 고통이. 피가나오고. 통증이심하고. 살이. 40키로가빠지고 저혈당증세가와서. 포도당도맞고요~정신과약까지먹습니다. 이게꾀병이고. 그런가요?지금. 3일동안. 잠도못자고. 통증으로인해. 죽고싶은마음입니다 저는. 이병원을. 이제는신뢰할수없습니다~솔직히. 인턴. 주치의. 몰알겟습니까?응급실가면은. 진통제. 하나. 몇시간잇다가. 놔주고. 몇십만원씩받고. 집에가세요. 말이됩니까?아프다고하는데. 의사는오질않고 이러다. 죽을듯싶어서자의퇴원을하고~다른병원을간다고햇습니다 그러더니가라네요. 콧줄도끼고잇는상태인데요.....어떠한설명도. 없이. 괜찮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그거하나뿐이설명이없네요. 그럼. 왜. 구토와. 체중저하. 저혈당 통증이올가요?그러한설명은왜안해주시죠?그다음날. 아픈배를부여잡고. 민원실을찾아갓습니다. 충분한설명과. 사과와. 응급실의사이름을알고싶어서. 물어보앗도니. 알려줄수없더내요. 환자의. 권리가뭔가요?????인권위원회에도. 재소를할것이고. 모든수단과방법을. 가할갑니다~더하고싶은말이많은데. 아픈관계로. 이정도로만적겟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면담을요구햇습니다. 어떤기업이던. 어떤곳이던. 문제사항이잇고. 그러면은. 오너가. 책임을지고. 할권리가잇습니다. 면담요청조차받아주질않는. 이병원. 몬가요??충분한설명듣고싶습니다. 이런병원믿고가도되나요??단한번도. 병원비도밀려본적이없습니다. 이런. 취급을받고. 다녀야. 하나요?? 이렇게. 몸을망가트린병원. ...고충이많네요 의료서비스. 문제가많습니다~ 무조건. 돈돈하고. 우선사람부터살려야겟다는생각이드는데요. 전진짜. 지금인생이바뀌고~너무아픕니다. 매일같이. 고통없이죽고싶다는생각이듭니다~도와주세요
제목: 해외 외국 관광 수입 수지  역조 일자리 사라진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문제인 대통령님께 헌신적으로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해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인 해외관광객 26,000,000명 와국인 한국 관광객 13,000,000명 절실한 대책 필요할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문제 인식을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안합니다. 1, 관광상품 가격 인하 정책 필요. 2, 골프관련 개별 소비세 유예기간 연장 3, 관광인프라 절실히 구축 필요. 4,전체적인 서비스 요금 인하 특히 교통요금 KTX 지금 일본은 아베 노믹스로 관광호황중 너도나도 일본행으로 국부유출 심각 관광객 1,000,000명 증가 하면 일자리 5 만개 생김 지금 5년전 호텔 객실 수 증가로 숙박업 음식업 심각한 경영난 격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국으로 관광 가는 국민 국내 관광으로 돌리는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제주도 골프관광도 작년에 호황을 누렸지만 현재 20-30% 감소로 제주 골프산업 경영 심각한 수준 2017년12월 일몰된 소비세 2018년 부활로 큰폭 감소. 정부 관련부처에서 전문가 구룹 의견을 수렴해서 세심한 정책 입안되어졌으면 바램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하여 청년실업 해결 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8

-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 불법체류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실업율 증가 - 외화유출 - 중국은 말로만 해제 이야기하고 실제는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 먼저 추방
제목: 삼성증권의 죄를 덮으려는 세력부터  특검실시하여 경제민주화 이룩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6

위조주식이 발행된것도 모자라 유통되었다 이를 은폐축소 하려 직원의 실수로 사건을 몰아가고있는 세력이 존재한다 더이상 삼성공화국에서 살고싶지 않다 국민들이 봉기하여 경제민주화 운동이라도 벌여야하나? 2018년도에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야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있음에 참담하다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오직 정치보복을 위한 프레임이였는가? 삼성적폐가 하나둘 드러나고있는 시점에도 정부는 왜이렇게 무능함을 드러내는가?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다스소송비 대납 삼성노조 와해관련 문건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까지 뭐하나 딱부러지게 조사하여 밝혀진게 없다는건 국민을 기망하여 삼성을 보호하려함인가 하는 의심마저 자아내고있다 검찰은 박근혜와 MB에게 보인집착의 반만이라도 삼성에게 쏟을수는 없는가?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치보복의 칼로써의 역활에만충실한 단체인가?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삼성을 보호하기 위함인가하는 의심도 갖게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얼렁뚱땅 넘기겠다는 사고는 지금당장 버려라 5천만국민이 지켜보고있다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기사건은 인지수사 가능한걸로 알고있음에도 검찰은 수사권을 포기하고있다
제목: 삼성 허위주식 발생 및 배포는 법률 위반입니다. 검찰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7

우리나라에 경제 전문가가 있기는 한건가요? 명백한 법률 위반임에도 상황 설명에만 급급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관해 청와대 답변이 있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없는건가요? 불공정 거래를 넘어서 사기사건입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건지, 정말 모르시는건지 자식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발전적 해체 및 동사무소 기능 확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ㅇ 현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독립적으로 정부의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ㅇ 문제점 : 1. 각 공단의 독립적 업무 수행으로 개인의 복지, 건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와 혜택시기를 종합적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2. 독립적 수행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라는 애초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 기초데이터는 방대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더 나은 복지정책으로 발전 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누락, 중복의 관리의 허점 발견으로 실제 혜택 받아야 할 국민의 사각 지대 발생중 ㅇ 제안배경 : 1. 각 개인별 신상정보와 금융정보, 보험정보, 납세정보가 전산구축되어 있고 2. 동사무소가 자신의 관할 주민들에 대한 밀착 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음 3. 선진국과 같이 각 동사무소의 복지관련 현장근무자를 다수 배치하여 실지 호별 방문하여 복지정책의 누락과 중복을 체크 가능함 ㅇ 제안 내용 :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해체 및 업무와 시스템, 근무자의 동사무소 배치 ㅇ 제안 효과 : 1. 실질적인 복지정책 집행 가능하고 지자체의 책임행정 구현 2. 각 주민의 복지서비스 신청 불편 해소 : 자신의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으로 별도 교통이용 불편 해소 3. 자치행정 공무원의 관할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밀착 행정 4. 불법과 탈법 방지 및 공무원조직의 효율화(순환배치)
제목: 보편적 복지혜택 미명아래 아동수당법을 당장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

대통령의 공약,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수 있어야죠.. 오늘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발표 기사보고 넘 화가 치밉니다. 0~5세 아동 있는 가구 95%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정도로 복지국가 맞습니까? 선택과 집중해야할 복지정책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95%가 혜택보는 10만원 아동수당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사람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검토단계라는데 제발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런 복지혜택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애써주세요!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합니다.
제목: 미래를 위해 선거연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표는 곧 국민의 권리이면 권력입니다. 대의정치에서 국민은 표로서만 자신의 귄리를 지킬 수 있죠. 광장에서의 외침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죠 그동안 우리 정치는 중,장년층에게만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작 우리 미래새대를 위한 공약은 말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새대에 대한 정책부족으로 이어졌고 출산율 저하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례로 많은 선구거가 60대 이상 연령의 표가 절반을 넘는 지역구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곳은 인구가 줄고 있죠,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가 단순 산업화나 지역적인 이유로 설명하는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모든 목표가 중장년을 위한 정책만을 쏱아내고 있으니 어떤 젊은 이들이 그런곳에 둥지를 틀겠습니까? 이것이 단지 지역적인 문제일까요? 크게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중,장년이 앞으로 더 향상된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미래새대를 위한 정책이 앞서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는 장년층의 지나친 욕심이 나라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죽을때까지 1개의 표를 가지는 것입니다만 나이제한을 두어 19세로 제한함으로써 19세 미만의 권리는 누가 주장하란 것인가요 19세 미만의 권리는 부모 즉 3~40대가 대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부모의 표는 1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평균생존연령 83세인것을 계산해서 선거연령은 최소 13세이상으로 하고 선거최고연령을 70세로 제한해야 형평성이 맞고 그래야 미래세대가 힘을 얻고 미래세대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나옵니다.
제목: 도로명주소가 너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

불편없이 오랫동안 사용되 온 지번 주소가 무슨 이유로 도모명 주소로 사용 되었는지 궁굼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대다수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단히 불편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도로명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면 해당 공무원도 "그러게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올린 청원이 과연 저만 불편해서 그런지요? 국민 여러분의 뜻은 어떠하신지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