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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추가 연장하여 주십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8,35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인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원을 작성하고 있는 3월 12일 11시경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총 7869명, 사망자 수 6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때, 원래 예정된 시기인 3월 23일에 개학을 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교실, 화장실, 급식실 등 여러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어른들이 감염되는 속도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3월 4일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과 중국 연구진들은 “어린이들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성인과 유사한 감염 위험을 가진다”고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메디아카이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증상발현 후 다음 감염자의 증상 발현을 나타내는 연속감염기간 수치를 봤을 때, 어린이들의 연속감염기간은 6.3일로 7.5일인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비롯하여 전국 학교들 중에서는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여럿 있는데, 기숙사의 경우, 한 방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기숙사 내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기숙사 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그 기숙사에 있는 전원이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격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는 일본에서 승객 전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낳았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학교 전면 폐쇄령을 내렸고 확진자가 2명밖에 되지 않는 남미 파라과이에서도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휴교를 하거나 학교를 폐쇄시키는 이유는 사전 예방적 학교 폐쇄가 없을 경우,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리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보면, 전염병이 급증하기 전에 학교를 폐쇄한 곳과 7일 늦게 폐쇄한 곳의 전염병 사망률은 3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개학이 더 미뤄질 경우, 학생들이 학습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개학을 하려는 입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는 교육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교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육부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과 같은 ‘온라인 학습을 통한 출석인정’을 비롯한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부디 개학을 추가 연장하여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 속에 학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종시청 코로나 확진자동선 무의미 알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3,351

코로나19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지금 급작스럽게 세종시에 확진자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세종시청에서 확진자동선관련 메시지를 확인하면 ㅇㅇ약국, ㅇㅇ버거, ㅇㅇ편의점, ㅇㅇ식당 이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 확진자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위해 30만 세종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불안에 떨게하는 세종시청관계자 세종시장은 무엇이 올바른 동선알림인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대구ㆍ경북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523

대구ㆍ경북이 코로나 확진자 지역 순위 1, 2위입니다. 또한 의료진 및 병상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복지활동이 어렵습니다. 또 계속해서 대구ㆍ경북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대구ㆍ경북에 대한 지원 및 특별예산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구ㆍ경북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사업주를 위한 법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597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 보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업주들을 위한 법이라곤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사업주가 땅파서 장사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 코로나19같은 천재지변 전염병사태도 업주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상.. 심한 곳은 90프로까지 감소했습니다. 개인대출이며 온갖 빚을 내가며 근로자들 월급을 주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업주들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겁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있듯 사업주들도 맘편히 사업할 수 있도록 보호법안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공항관련 직장인 무급휴직자 지원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2,930

**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항은 거의 마비상태 입니다. 저는 현재 항공기 관련 업체 근로자 입니다. 이곳 근로자들은 한달벌어 한달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입국제한 조치로 인하여 항공기는 운행정지 상태이고 그로인해 근로자들은 타의로 인한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한달만 벌지 않아도 생활에 타격이 큰 상태 입니다. 그렇다고 요즘같은 시기엔 어디가서 알바 뛸 자리도 없습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인한 우울증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처해져 있는 근로자들을 살펴 봐 주십시오. 일자리를 주시던지 고용보험을 지원하여 휴직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로자들을 살려 주십시오.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위기 건강보험료 감액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572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2월달 매출이 100만원이하로 떨어졌는데 3월달 매출은 12일인 오늘까지 0원입니다 그러나 작년 연수익이 1,800만원이어서 매달 건강보험료로 38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연봉 1억에 해당하는 월 건강보험료가 277,910원입니다 연수익 1,800만원이면 월수익150만원인데 직장인 월실수령액 150만원의 건강보험료는 55,580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공평한 산출방법인가요? 직장인보다 7배를 더 내고 있는것입니다 현재 매출이 0원이라 한끼 먹는것도 힘든데 관리비며 지출을 아무리 아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건 건강보험료 38만원 납부인데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방법에 문제가 많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료 산출방법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정책은 소통하고 지지받아 이뤄져야 하는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져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없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보험료산출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매출없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꿀수 없다면 바이러스사태가 끝날때까지 만이라도 50%감액을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병원을 1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치과 스케링이나 피부 트러블땜에 연고 처방받는 정도가 다입니다 많이 가는 사람에겐 보험료증액이, 적게 가는 사람에겐 감액을 해줘야 형평성이 맞는거 아닌가요? 1. 당장은 자영업자들이 지금의 재난을 버틸수 있게 보험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2. 재난이 지나고 나면 형평성에 맞게 다시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을 조정해 주셔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건강보험료가 납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배가가스 등급제 오류 정정신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209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표 한장으로 웃긴일이 벌어지구 있어요. 상기 민원인은07년형 그랜드카니발 리미티드 VGT엔진인 192마력 유로4등급을 운행하구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가스표가 170마력 WGT유로3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등급을 5등급을 받았습니다. 즉 WGT 170 마력은 유로3 5MY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은 VGT 192마력 유로4 7MY가 맞는 배기가스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후 그랜드카니발 08년식부터 모든엔진에 192마력 VGT엔진 유로4시스템으로 출고 배기가스4등급으로 차량을 유지하구 있습니다. 본 차량과 같은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누구는 5등급 누구는 4등급 말도 안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수리업을하구 있는 소상공인 저는 억울하다구 생각합니다. 5등급 조기폐차로 보내구 있는 이 시점에서 점점 일도 없어지구 생계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특별법으로 배기가스 등급으로 나누었으면 좀더 명확한 등급을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공단에 정정요구 했는데 본넷에 붙어 있는표가 그래서 어쩔수 없다 이러한 황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유로3 등급과 유로4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이 다르기에 정정을 요구하구 저 처럼 잘못 표가 붙어있는 그랜드카니발 리미티드나 리무진 192마력 VGT 유로4엔진이 올라갔으면 배기가스4등급 정정처리 요구합니다.
제목: 이륜차 풀배기 머플러 구조변경(튜닝) 규제 때문에 국내 이륜차 관련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796

올해 2020년 4월 3일부터 풀배기 머플러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처 담당자께 관련 법령 확인문의 결과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조항에서 튜닝 목적으로 배출가스 부분을 탈거를 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차 튜닝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허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변경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이륜차 풀배기 머플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튜닝 목적이여도 배출가스 부분을 탈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두 법이 상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륜차 튜닝 규제를 강화해놓고 인증기관도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지어서 규제를 강화시키면 자사를 비롯한 이륜차 업계 전체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사에서는 올해 친환경 이륜차 배기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 3명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나 자사의 사업진행 및 제품매출에 치명적인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어서 다시 해고해야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강화로 인하여 인력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사에서 추진중인 친환경 이륜차 배기시스템(소음기) 사업의 성장활로가 막혀 특허 등록은 커넝 진행중인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륜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에는 JMCA 같은 인증기관이 있어 합법적으로 튜닝 검사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차 튜닝(특히 머플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니 이륜차 튜닝으로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규제 강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갑작스럽게 불법이라고만 규정하니 이륜차 관련 산업에 있는 업체 및 종사자들은 규제가 강화되면 이륜차산업 침체로 인해 전부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경제를 고려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정말 너무한 처사라는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따름입니다. 국내 이륜차 업계 관련종사자분들은 이번에 시행될 개정법안으로 인하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그래도 작년 일본불매운동 사태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국 이륜차 업계가 입은 손해를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륜차 구조변경까지 규제를 한다고요?? 자동차는 튜닝 규제 완화해주고 튜닝 인증기관까지 만들어주었는데 왜 이륜차는 규제를 강화하는지 이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요구합니다. 이대로는 전국의 이륜차 업계의 시장경제가 잘못된 법안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목: 경운기 및 트렉터 등 농기계가 도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때  차와 같은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275

도로교통수단으로 이용중인 경운기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운기를 운전하시던 분은 음주상태이며, 같은 도로가 아닌 반대편 도로 이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셨습니다. 차 대 경운기 교통사고를 여러차례 검색하고 알아본 결과 경운기 및 트렉터등 농기계는 도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사고가 났을때 면허를 발급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아무런 법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와 같은 경우로 경운기를 운전하신것은 자살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운기와 사고가 났을경우 차와 동등하진 않지만 결코 적게 사고가 날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분일까요? 음주운전, 음주를 한 상태에서 경운기 및 트렉터 등 농기계를 운행,운전하였을때 과연 사리분별이 가능하며 올바른 판단으로 도로교통상황에 알맞게 운전을 할수있을까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빠른 판단으로 인지를 할수있으며, 인사피해에 지장이 없을까요 ? 피해가 적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보행자가아닌 운전자로 보았을때 상식적으로 음주운전과 불법으로 인한 교통법을 위반한것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욱 더 이런 상황에 쳐해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의 명칭으론 나이 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에,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구역입니다. 물론 보행을 한 노인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법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경운기 및 트렉터 농기계의 운전대를 이용해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도로교통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을 한 노인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농기계도 도로교통수단으로 이용할시에 차들과 같은 처벌을 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희 강아지를 죽인 살인자에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1,752

저희 가족은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습니다.항상 가던 길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 **** 차가 있는걸 봤지만 별 신경 안 쓰고 집으로 가려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도 저희가 가는 걸 보고나서 출발을 하였는데 강아지가 차에 뛰어드려 하는걸 보고 저는 목줄을 잡아당겼으나 목줄이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 앞으로 뛰어가서 강아지를 잡으려고 반대편으로 몰아갔습니다 다시 목줄을 채우려고 했지만 또 다시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오른쪽 앞 바퀴에 결국 깔렸습니다.운전자가 강아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시 차를 멈췄으나 모른척하고 그냥 출발하는 바람에 살 수 있었던 저희 강아지가 또 한번 깔려서 결국엔 몸 안에서 폐가 망가지고 기도에 피가 고여서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서 할 수 있는건 다 해봤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고 하더군요.목줄관리는 저희 측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인정 할 수 있습니다.CCTV로 차량 번호랑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기에 경찰을 불러 상황접수를 하고 다음날 경찰들과 운전자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운전자분은 강아지가 깔렸던걸 알면서 출발을 하여 강아지를 죽인것을 인정을 했다더군요 그 사람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회사 측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은 매년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는걸로 끝날거라고 경찰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저희는 그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고 그 강아지는 고작 2년 반 밖에 안됀 아직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슴속엔 트라우마 고통 이별의 슬픔 으로 남을것인데 정작 운전자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 차는 저희 아파트에 매일매일 오기 때문에 볼 때 마다 화가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온몸이 떨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동물도 하나의 귀한 생명이고 가족이 될 수 있는데 고작 동물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따로 처벌을 못 내리고 기껏 해봐야 벌금만 내고 끝난다는 상황이 저희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강아지가 살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강아지가 깔린걸 알면서도 차를 출발하여 강아지가 바로 앞에서 죽어가는걸 저희는 보고 말았고 차가 멈췄을 때 강아지를 꺼내려던 찰나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벌을 내려주세요 저희는 그저 그 사람이 처벌을 받기를 법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남시 수정구 힐스테이트위례아파트 621세대의 아파트단지에 1곳뿐인 신규 어린이집 개원의 어려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30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위례아파트(621세대)에는 현재(2020년03월 기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입주민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1곳 뿐이었던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들은 더욱 절실한 심정입니다. 수정구 위례동에는 인구통계자료 2020년 02월 기준으로 0~4세인구: 2,343명 5~9세인구: 2,893명 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국/공립 외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24곳이 조회(확인)됩니다. 해당어린이집들이 보육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총인원은 961명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해서 성남시 수정구청에서는 가정형 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한다면 이웃집의 입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개원 인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구청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어린이집-설치인가신청시구비서류 양식에도 없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외 다수의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개원이 미루어져, 어린 아이들을 먼거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차량으로 이동하여 힘들게 등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장에 조속히 어린이집이 개원하여 어린이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식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5,758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공매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시장조성자라는 양의 탈을 쓴 공매도를 더이상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당장 하루 빨리 공매도를 폐지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공매도 없는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고 난 다음 대주주 양도세 강화 요청합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만 강화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희망을 잃을것이며 장기 투자 등의 건전한 투자문화는 사라지고 투기판으로 변질 될것입니다. 경제 무능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그 방법은 공매도 폐지이며 주식시장 건전화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중고생들은 공적마스크를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2,258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2009년생인 아이 몫의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을 챙겨 약국을 방문했는데 2010년생 이하 아동까지만 부모의 구매대행이 가능하고 2009년생 이상 청소년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같은 약국에서도 마스크 입고 시간이 매일 일정치 않아 날마다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시간에 맞춰 약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의 개학이 연기된 지금은 학생들이 짬을 내서 마스크 판매 시간에 맞춰 약국 방문이 가능하지만, 개학을 하게 되면 학사 일정으로 인해 마스크 판매 시간에 약국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대상인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면 학생들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건강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마스크 5부제에 해당하는 물량을 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게 판매처를 변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초중고생들이 자신의 해당 날짜에 학교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면 신분 확인의 번거로움이나 사람들 밀집된 곳에서 줄을 서고 대기하는 동안 감수해야 하는 감염의 위험도 줄일 수 있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곧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로서 여러가지로 신경쓰이고 불안합니다. 마스크 한가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정부 보조금 지급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393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국면에 수고하시는 정부와 의료진 및 봉사하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시 소신여객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인 버스의 하루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는 개학을 맞아 버스의 매출이 상승하는 시기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도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은 노동자의 만근 일 수도 채우지 못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는 공익적인 부분이 많은 직군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가장 시민과 밀접하게 만나면서, 코로나에 가장 민감한 직업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일을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이 너무 큰게 사실입니다. 서울과 인천 및 6개 도시와 광역버스는 공영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 시내버스와 노동자들은 임금의 감소로 인하여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적인 사업인 대중교통인버스의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추가경정에 추가하여 많은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해외 유학생에게 마스크를 최소한이라도 배송 할 수 있게 마스크 해외 반출 금지를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2,174

지난 3월 6일부터 보건용, 의료용 마스크를 해외로 전면 반출 금지를 함에 따라 외국에 유학생을 둔 부모들은 최소한의 마스크도 못 보내고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평소에 관습상 또는 미세먼지가 많지 않아 마스크 쓰는 사람이 적어 판매량도 적은데다가 공급 체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유학생을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전면 금지를 완화하여 최소한 10매나 30매로 한정해 보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국 우한이나 일본, 이란 등의 교민을 항공으로 태워 와서 격리 치료해 주는 우리 정부인데 자국민 유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마스크를 배송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스크 해외 반출 전면 금지를 완화하여 10매~30매 사이의 마스크를 정해 유학생 자녀에게 보내 줄 수 있게 완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대구시와 신천지의 커넥션이 있는지 수사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2,441

시립 임대아파트인 대구 한마음 아파트 전체 주민 142명 중 66%에 달하는 94명이 신천지 신도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고위공무원과 신천지간의 밀실 유착관계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일이기에 대구시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배아연구 허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363

보건복지부 여러분, 기재부 여러분 코로나19로 대단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는 배아연구 행위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미중 경제전쟁으로...코로나19로...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미래 산업이 무엇 입니까? 기재부에서 최근 연구허용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과거에도 수차례 허용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차저차 상황으로 미뤄져 왔었기에 우려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받은 환자중 중국, 홍콩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완쾌되어 퇴원한 뉴스를 어렵지 않게 보면서 지금이 배아연구 허용 최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청원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구 자체를 막아놓아서 배아연구 연구자들 외국에 나가서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 맞으러 중국으로...일본으로...가는 국민들의 국부유출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정의롭고 공평 한겁니까? 초등학교 100m 달리기 출발선에 다른집 자식들은 출발 총소리와 함께 출발 하는데 우리애는 선생님이 출발선에서 잡고 있는게 맞습니까? 기회는 공평해야 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 모토로 삼는 정책 입니다..바로 잡아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나라보다 더 혹독한 연구윤리를 적용해 다른나라 연구자들 앞서가게 만든 현재의 상황을 바로 잡아주세요! 어려운 이나라의 배아연구 생명과학자들이 하나의 산업기초를 일구어 꺼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의 한축을 만들수 있도록 해주세요. 배아연구에 관해서 영국, 일본 타 선진국 보다 더 풀어라 하는게 아닙니다 그들나라 만큼만 연구허용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선진국 연구자들과 같은 연구조건에서 연구하게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대국.경북.콜센터는 죄인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534

대한민국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나온다ㆍ 국가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ㆍ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있는지 의구심이듭니다ㆍ 많은 의료진과 봉사하시는 모든관계자분들을 보면서 감사한마음 감출길이 없습니다ㆍ 그런데 왜 국가의 지도자란분들과 언론은 대국.경북.콜센터를 코로나의 주원인인양 호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ㆍ분명 코로나 확진이 되면 보호받고 치료받아하는데 그들이 죄를지은양 호도하고 있는건지요ㆍ 자는 콜센터 관리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ㆍ 대구.경북 코로나를 지켜보면서 달려가진 못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걸음에 달려간 의료진들과 봉사자분들을 보면서 아직은 살만한곳이구나 생각하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ㆍ 그런데 sns에서 올라오는 많은 안좋은 대구.경북에대한 얘기들이 도를 넘는다 생각했습니다ㆍ 폐쇠해야한다는 극단적 입에도 담을수 없는 얘기들ㆍ 이 모든것들이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언론의 프레임에서 시작된 국민의 분열이었습니다ㆍ 그리고 최근 불거진 콜센터 코로나 확진의 경우가 또다시 국민을 서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콜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제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을 합니다ㆍ 주어진 시간 본인의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받습니다ㆍ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어느 누구도 이분들의 업무와 노력에 질타할수 없습니다ㆍ 그러나 코로나19 신도림센터 확진자 이후 국가 지도자와 언론은 콜센터가 코로나19의 온상지인양 호도하고 있으며 콜센터폐쇠라는 극단적 조치까지도 서슴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ㆍ 코로나 확진 안내문자에서도 콜센터근무라는 단어를 온국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ㆍ 그리고 언론은 콜센터를 닭장.공장.밀집공간.감정노동 등 그곳에서 열정과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는 모든 상담원분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ㆍ 국민.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콜센터 직원분들도 가족의 가장으로 아빠.엄마.아들.딸 이라는 이름으로 직업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ㆍ 그런데 왜 콜센터라는 이름으로 자꾸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건지요ㆍ 폐쇄ᆢ 콜센터 폐쇄하면 코로나19 없어지나요? 그럼 그이후 사무실에서 확진자 나오면 사무직 폐쇄하실건가요? 마이크잡고 책상머리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발언들 ㆍ지도자여러분.언론들은 멈춰주세요ㆍ 다들 생계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분들이며 4대보험도 가입되지않아 기본급이 없는 말그대로 자신을믿고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ㆍ 지금어려운 이런 자영업자들을위해 대안도 없이 그리 막말 하지 말아주세요ㆍ 제가 콜센터 근무한다해서 콜센터를 옹호한다 생각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본질은 대구.경북.콜센터는 죄인이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사실입니다ㆍ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ㆍ 지도자.언론은 더이상 대국.경북.콜센터를 코로나19의 온상인양 매도하지 마시고 그들이 따뜻한 양지로나와 치료받고 다시 현업에 복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ㆍ 누구도 확진자가 될수 있습니다ㆍ특정 직업과 동선의 공개를 통해 막무가내로 유출되는 지금의 상황은 서로를 음지로 몰아널수밖에 없습니다ㆍ 끝으로 온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ㆍ
제목: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2,065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이타마 시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재일조선 유치원에게는 마스크를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타마 시 지도감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지도를 할 수 없다” 는 것이 이유입니다. 재인 동포 역시 일본 내에서 착실히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무는 부가 하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현재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유치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마스크 배포 제외 역시 관제 차별, 혐오의 일환으로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일본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일동포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정부와 행정은 가장 보호되어야 어린아이의 건강권 마저 차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조선학교에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십사 청원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제도적 차별을 당하는 재일동포들에게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목: 임산부에게도 마스크 대리구매 및 우선구매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613

임산부도 코로나 걸리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약도 없고 뱃속에 태아까지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스크사기위해 대기를 한다는건 큰 무리가 있는것같습니다. 대리 구매 및 아님 임산부에게 대기없이 우선 구매를 요청합니다.
제목: 학생들의 방학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2,414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3주나 연기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학은 단지 학생들이 놀기위한 것이 아니라, 무더운 날씨에 안전을 위해 있는것 이므로 방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강의를 한다던가 토요일에 나와서 수업일수를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기를 대처 할 방안을 마련 해 주세요.
제목: 채용 갑질 항공사 '******'의 채용 절차 규제 및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202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대한민국 신규 항공사인 ******의 객실승무원 채용 공고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갑질을 근절하고, 올바른 항공문화와 채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의 운항증명과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체를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준생, 소위 말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가슴 벅찬 새해가 지나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이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건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항공업계도 연달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임금 난, 인력 축소를 위해 대부분 국내 항공사가 비상 경영 체제를 돌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번 '******' 항공사의 채용은 저와 같은 항공 취업 준비생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는 2018년 11월 02일 [ 객실 승무원 채용 계획 ]이라는 글과 함께 ******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절차에 있으며 항공기 도입 일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겠다며 미리 게시하였습니다. 2018년에 기재하여 2019년에 업데이트된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공통 자격을 잠깐 살펴보면, * 공통자격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교정시력 1.0 이상인 자 -TOEIC 600점 또는 TOEIC Speaking LVL 6 또는 OPIc LVL IM 이상 취득한 자 *신입 - 전공 제한 없으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 위 내용은 ****** 홈페이지에 기재 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 및 서비스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공인 어학 점수를 보유한 자를 지원자격에 기재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2020년 3월 12일에 기재된 채용안내를 살펴보니 앞서 2018년도에 공지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에서는 학벌, 나이, 키, 공인영어점수 등 획일화된 자격조건 위주의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는 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서류 전형 대신, 수기로 작성하는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 영상으로 전형이 진행됩니다.] - 선택 : 공인어학 성적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신 경우) - 선택 : 자격증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신 경우) 라고 기재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는 '안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라는 걸 스스로 강조했으며, 항공객실승무원의 업무 또한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는 안전업무를 하는 직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기 자기소개서와 자기소개 영상이 승무원의 직군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는 신생 신생기업으로써, 물론 이런 크레이티브한 채용 절차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이해는 합니다만, 앞서 기재 된 마케팅, 부기장, IT 부문 등 채용 공고를 봤을 때 그 어디서나 이와 같은 *수기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영상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 된 바 없습니다. 채용 절차에 어떠한 선진사례 없이, 객실 승무원 채용에만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한 이유도 모른 채 취업 준비생들은 그 절차에 맞게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 비참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채용 난인 지금 취업준비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의 노력도 감사합니다만, 이런 방식의 채용 절차를 제시하는 에******는, 과연 '안전'업무를 해야 하는 객실 승무원의 역량이 아닌 어떤 역량을 검토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객실 승무원 역량에 맞는 지원자를 간추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항공 시장과 경제 시기에 채용을 내준 ******에게 감사하지만, 채용에도 흐름이 있고, 그 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채용 풍토가 생긴다면 다음에 다른 항공사나 기업들에서도 너도나도 모두가 한없이 작고 약하며 "을중의 을" 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슨 전형까지 만들어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시대 구직의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청년들에게 갑질을 통해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구직 과정 가운데 더 올바른 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 급하게 작성해서 두서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많은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채용 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기재하였습니다. 추후 내용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3,594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탄핵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의 발언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에 타격을 입힌 바 이를 외교상의 이유로 보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한 탄핵사유로 삼고자 합니다. 얼마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한국내 우한 코로나 감염은 중국인이 아닌 중국에서 온 한국인에 의한 발언은 대구&경북지역 우한코로나 창궐과 함께 기폭제가 되어 국제사회에, 특히 중국에 마치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더 큰 위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을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그 날 이후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안전을 위협 할 수준의 전 세계적 인식변화와 입국제한및금지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한 코로나의 국내 창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그 핑계를 국외유입이 아닌 국내의 특정 세력 혹은 지역에 돌리려 하는 바 그의 탄핵을 청원하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외교부 컨트롤 타워로서 해외 국가들에게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고 재외동포들 및 해외 체류 내국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소극적인 바 그의 탄핵도 함께 청원합니다.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우한코로나 초기에 중국인입국금지 및 중국체류 한국인에게는 엄격한 방역및 자가격리지도를 주장했어야 했고 의사협회의 충언에 귀기울여야 했음에도 의사협회 대신 자신들의 정책에 맞는 말을 하는 몇몇 인사들의 말에만 의존하여 현 사태를 키운 장본인임에도 이 사태의 원인을 중국도 아니고 본인들도 아닌 국민에게서 찾고자 하였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본인의 세치혀에서 나온 실언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됐는지 그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니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반복적인 말장난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역시 외교상의 이유로 중국인입국금지를 반대하고도 중국이 역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금지와 격리및 차별을 이어가고 있고 각국에서 우리 국민이 갑작스럽게 공항에서 격리되거나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도 일이 터지면 그를 받아들이는 것 혹은 유감이다 표명하는것 이상의 그 어떤 조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별개로 이 두 사람의 무능력함은 탄핵의 사유가 분명하며 이 두사람의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의 보필을 잘못받아 현 사태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아니면 문재인대통령의 무능력이 이 장관들의 임명과 신임까지 이어졌는지 밝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치적 진영이 어느쪽이든 상관 없이 이 두 사람의 무능력이 만들어 낸 국격의 추락에 대한 책임을 이 두 사람에게 먼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저의 가족과 친우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가 우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누군가는 당사자가 혹은 가족이 확진되어 공포에 놓여있고 누군가는 타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타국의 공권력 혹은 시민들에게 억압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이념과 색깔론을 떠나 이 두 장관의 무능력함은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 두 사람의 무능으로 대통령을 욕먹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측에서는 대통령 탄핵보다 시급한 문제가 실무자격인 이 두 사람의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 장관이 내동댕이 친 이 국격.. 우리 국민이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제목: 경북대 기숙사 생활격리센터 실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245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입니다. 2/21 저희가족은 코로나 감염대상자라 연락을 받았고 가족 모두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언니가 28일에 검사를 하였고 3/1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언니가 확진판정을 받고 검사를 하였고 나머지 가족은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중 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증상이없다고 약이든 치료든 한게 없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열나는지 증상이없는지 체크 전화만 올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고일어나면 매일 환기,소독부터 하였고 집에서도 마스크착용 식기,수건등 다 따로쓰며 생활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언니가 재검사를 받으며 음성결과 2번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된다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사망자가 나오는 뉴스를 보며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감을 안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3/7 구청에서 전화가왔는데 방침이 바꼈다며 말을하였고 확진자가 입원 또는 생활격리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가족은 확진자가 시설에 들어간 다음날부터 2주 격리 후 해제가 된다 하였고 확진자가 자가격리 할 경우 완치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2주 후 격리해제가 된다 하였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현재 병상이 부족해 언제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하였고 기약 없는 기다림보단 증상이 없으니 자가격리를 하겠다 하니 구청에서도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3/9 에 재검사 예정이기도 하였구요 그런데 3/8 시청에서 전화가 왔고 경북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입소의사 물어본다면서 입소하시겠습니까? 라는말에 전날에 전화왔을때 입원,격리시설 안가고 자가격리 하겠다고 말했다 하니 입소거부하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 저희로썬 증상이없는데 시설에 갔다가 괜히 증상이 생기면 어쩌냐 그리고 3/9 재검사 예정이라 하였는데 시청측에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판단하는게 아니라는 말을 하였고 입소를 안하면 치료든 검사든 못한다고 하는데 의사를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그냥 형식상인가요? 확진자 이니까 가야한다 칩시다. 하지만 이때까지 증상이없다고 치료 안해줄땐 언제고 지금와서는 입소 안하면 치료,검사 못한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저희 가족입장에선 협박식으로 들리기도 했구요. 그리고 오후에 엠뷸런스로 데리러 올건데 나오라 하기전에 나와있으면 벌금300만원 내야한다란 말도 같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나갔더니 엠뷸런스 문은 잠겨 있었고 문을 열려고 해도 안열리는건 당연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구경하듯 보고 있었고 2-3분가량 뒤에 문을 열더라구요 저희 언니는 그 상황에서 마치 죄인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언니를 보내고 저희 가족은 속상하지만 그래도 시설이니 괜찮을거다 서로를 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과는 달리 시설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세면대에서는 수도를 잠궈도 물이 새고 의자에도 무슨 얼룩인지 앉기 싫을 정도로 더러웠고 방바닥을 닦는데 물티슈는 손모양으로 연탄처럼 까맣고 먼지가 말려서 닦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선 없던 증상도 생길것 같습니다 방도 추워서 잘때는 입고갔던 후리스도 입고 잤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보내는 가족의 불안감과 속상함을 국가에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입소 안하면 치료,검사 못한다며 데려가 놓고 검사당일 인데 왜 안해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많아서 라는 말을 하시면서 왜 대책없이 데려 가신건가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판단 하는게 아니라면서 왜 판단은 안해주시는 건가요? 도대체 정부, 그리고 확진자가 대거 나온 대구시에서는 무조건 경증환자 확진자도 격리시설에 격리시키는게 급급이였던것같습니다 . 신천지도 아니고 저희언니도 피해자인데 집에서 격리를 한다했다가 하루아침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협박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데리고 갔으면 말씀하신 말은 지켜주셔야죠. 적어도 사람이 격리 생활을 할 수있는 수준의 격리시설을 제공 해야하는것 아닌가요?검사 못해준다고 협박식으로 데리고 가놓고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을 내버려두는건가요? 아니면 보여주기 식인가요? 너무 분하고 속상합니다 제발 가족들 심정도 생각좀 해주세요.
제목: 윤석렬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56,433

3월 9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윤석렬 총장과 그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의혹이 매우 중대한 비위로 보도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가 이런 비위 의혹에 있다는건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에게 정의 실현은 허울이라는 자괴감을 심어 줍니다 따라서 보도된 모든 의혹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코로나로인해 매출0% 강사급여0원이 된  특별활동 강사파견 업체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263

유아교육기관과 문화센터, 가정에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원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으로 휴강이 시작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의 매출감소가 아닌 정확하게!!! 업체는 2월 매출50%이상감소, 소속강사는 50%이상급여감소 3월부터는 완전히 0원의 매출, 0원의 급여가 되었습니다. 조금의 방법도 없이 100%타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와 강사님들을 구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특별활동 강사 파견업체의 수는 시마다 최소 10개이상의 업체가 많습니다. 본 업체들은 매월 최소 3개월전부터 교육받고 수업에 필요한 유아교구를 구입 또는 힘들게 만들기하여 미리 준비하고 소모되는 재료들 또한 미리 준비하느라 많은 지출을 먼저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육,강사비는 한달 수업후 어린이집으로부터 월말 후불로 받고 있으며 1년계약을 하고 시작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원사정에의해서라도 한주라도 수업을 안하면 수업료를 주지 않는경우가 많으며 전화한통으로 계약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2,3월 쓰지도 못하는 교구준비 몇백에서 몇천만원을 선지출을 하였으며 많은 교구교재 보관창고와 사무실 임대료도 못내고 다시 수업시작을 기대하면서 계속 수업준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교육과정 주제가 있으므로 2.3월 준비해둔 재료를 4월에 쓸수도 없는 특성까지 있습니다. 매출 0원입니다. 100원도 없는 0원이요. 게다가 위촉계약직인 저희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어떤지원도 안됩니다. 최소 유지와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진 강사들을 지킬수 있는 지원을 간곡히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많은 영유아 학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사들은 90%이상 어린 아이들을 둔 주부입니다. 직업특성상 출근시간이 늦고 퇴근시간이 일러서 어린연령의 유아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최적의 일자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강사들은 나의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외출여행을 하지 않고 감염되지 않는 최대노력을 하고 지내며 자차로 이동하여 일하기위해 철저한 소독 관리하는 어린이집만 다닙니다. 식사도 차안에서 합니다. 불특정다수를 만나는 타회사와 달리 정해진 교육기관만 다닙니다. 불안감이 큰 때이지만 저희 강사들은 타회사 다니시는 맞벌이 학부모님보다는 감히 관리가 잘되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할수 있도록 교육기관 출강을 막지 말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