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전지법 **부 검사와 판사의 불법감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1 ~ 2019-12-21
참여인원: 659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0일 대지방법원 **부 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로 임**외 12명의 공동대표를 구속시키고 6명은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인 6개월이 넘었음에도 최최의 공소장에도 없는 방문판매위반법(다단계로 몰아감)으로 추가영장을 발부하여 불법감금 상태로 재판을 진행 하고 있으며, 최소한인 방어권 조차 주지않고 인권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도 수당은 1단계만 지급한다 해놓고도 대법원 판례에는 3단계이상 수당지급이 되어야 다단계로 인정된다 하는데, **부 검사와 판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회사의 모든자산을 동결 시키고 무리한 수사등으로 한 기업을 망해가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조사받고 증인 심문한 사람에게도 왜 변호인측에 협조를 하느냐고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에 국민청원으로 **부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멈추고자 간곡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세요. <기사내용> (******) 대전/ *** 기자 = ***(***)그룹 *** 회장 등이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어 “인권을 고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회장 변호인단(대표변호사 ***)은 “사법부역사상 최초의 범죄사실 없는 구속영장발부에 의한 불법감금범죄행위”로 “(상기에 대해)돈 안 훔쳤다”고 공소장 범죄사실에 쓰고 “절도죄로 구속”한 격으로 부당한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과 재판부를 비난했다. 또한, 공소장에 범죄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음에도 구속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범감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대전고등법원 제*형사부는 “구속취소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기각”결정을 2019.11.12.했다.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 그 해당부분 캡처로 그 이유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동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이 2017.3.28.경 ‘혐의 없음’처분된 내용이다.> 한편, *** 대표변호사는 “*** 회장 등의 1차 구속사유는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으로 6개월간의 구속기간이 종료됐다”며 “그러나 검찰이 종전 공소장의 ‘동일한 주식판매에 대하여 불법하게 다단계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8.27일 변경시켜 구속연장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재판부가 “불법감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2019.8.26. 공소장 변경 시 “부사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상위판매원 직 상급 1명에게만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대하여 직급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명시돼 있다. 또, “과거 2017.3.28 대전지방검찰청은 *** 그룹의 *** 회장 등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와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행위”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2017. 3. 17자 대전지방경찰청의 불기소처분서에서 해당부분을 캡처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7.3.28. *** 그룹의 *** 회장 등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와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행위”혐의 등 범죄사실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는 “(공소장에 기재된)1단계만 후원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3단계이상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다단계판매방식이 아니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다단계판매로 구속연장 시킨 것은 “돈 안 훔쳤다”고 범죄사실에 쓰고 “절도로 구속한 격이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의 2019.8.27.자 “*** 외 18명에 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건 공소장변경신청서”중 해당부분만 캡처했다.> 또, * 변호사는 “대전지방검찰청이 일부러 1천 억 원대 사기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의하면 “2천명 이상에 대한 사기라면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오히려 ‘*** 회장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과 ‘주식대금을 반환받은 자들’위주로 조사했고 최종목적지가 *** 회장이 아닌 거래내역도 피해금액에 포함돼 있어 피해금액을 부풀렸다”는 것. 심지어, “함께 구속된 공동대표들, 그리고 (공동대표)지인들이 거액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들이 주식 매수한 것이 사기라면 ‘공동대표들이 스스로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인데 이게 법리에 맞나?”라고 지난 11.11일 심리과정을 지켜 본 기자에게 되물었다. 더구나 “(아무런 죄가 없는)공동대표들을 왜 구속하고 있는지?”와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심리하는 강행군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며 “이미 ‘혐의 없음’처분된 사건을 범죄명만 바꾸어 ‘유죄판결을 전제하고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재판’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월 초 경 “천 억대(투자)사기”혐의로 TV조선의 탐사보도에 까지 방영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그룹”사건은 “최고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변호사”로 알려진 ***변호사로 인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다음 2보 기사는 “***(***)사건은 다단계냐?가 핵심” 3보 기사는 “1천억 원대 사기로 부풀린 이유”에 대한 기사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14 15:11 송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5세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단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1 ~ 2019-12-21
참여인원: 4,517

안녕하세요 현실과 동 떨어진 [장애인 활동 지원법] 때문에 65세 이상의 증증 장애인들은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교통사고로 척수 5~6~7번이 손상되어 척수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저의 삶은 천지 차이로 바뀌었고 손도 사용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하루 하루가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나날들 속에서 그나마 삶의 희망을 갖게 해준 제도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활동 바우처 선생님의 도움으로 관절 운동과 기립 운동을 하여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야외 활동 보조의 도움을 통하여 지인들을 만나고 산책하고 병원 진료도 받으며 정신적인 건강도 유지하고, 잠잘 때는 3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어 장애인들에게 발생되기 쉬운 욕창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서비스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부터는 더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전환되어 활동 보조 서비스를 하루에 4시간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저와 같이 손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은 지원 받는 4시간외에는 그냥 집에 혼자 방치 될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혼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그냥 방치하는 건,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을 죽으라고 내다버리는 고려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루에 13만원이라는 큰 돈을 개인 부담하여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돈 없는 장애인이 언제까지 개인 부담으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이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자에서 노인 요양 대상자로 변경되어 활동 보조 지원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은 저와 같은 사지마비 척수 장애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의원 분들과 면담도 해 보고 복지과 팀장님과도 여러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의원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검토가 된다고 해도 제정되어 실행되는데 일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당장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저에게는 너무 불안하고 암담한 긴 시간입니다 이젠 긴 투병 생활에 지쳐 가족들도 제 곁을 떠나가고 국가에서도 제도권 밖으로 떠밀려 이 세상에 저 혼자 남아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빨리 현실에 맞지 않는 중증 장애인의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이라는 악법을 철폐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여 저와 같은 중증 장애인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여러분의 아주 작은 관심과 도움이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며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현실에 맞는 장애인 지원 및 법과 제도 수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1 ~ 2019-12-21
참여인원: 193

지금 제가 제기하는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전달되어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될 지 알수 없지만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까지 들어 처음으로 이러한 청원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 척추수술 후 걷지 못 하고 계십니다. 연세는 올 해 우리나이로 78세 이십니다. 걷지 못 하는 이유는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으나 다초점신경병증이라는 병으로 추측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0년째 걷지 못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다초점신경병증은 상체에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하지, 다리에 발병하셨습니다.) 걷지 못 하시는 이유는 다리에 힘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일 큰 문제는 발목하부에 마비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발목 하부 마비로 인해 발, 발목 및 발가락을 움직일 수도 없으며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 및 복지를 지원받고자 장애인판정을 신청하였으나 다리 전체 마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등급 6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다리 전체 마비로 인해 보행 할 수 없는 경우나 발목 하부 마비로 인해 서거나 걷지 못 하는 것은 똑같은데..법과 원칙은 그렇다하며 6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6급 판정으로 인해 장애인택시 및 장애인주차 등 보행과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 하시고 계십니다. (불편한 사례는 정말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6년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보장구 신청을 통해 전동스쿠터를 지원 받아 구매하게 되었으며 어렵게 이용하시다 이용을 거의 못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동스쿠터는 집 안으로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환자가 현관 밖으로 걸어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지도수근력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상시도수근력검사가 3급이하로 판정이 난 경우에만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보행이 어려우나 손과 팔을 쓸 수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없는 법과 규정때문입니다. 장애가 심한 분들에게도 전동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저의 아버지처럼 집밖을 나가실 수 없는 환자들에게도 전동휠체어는 꼭 필요한 보장구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관 밖을 기어나가서 전동스쿠터를 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 해 07월 01일부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조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식을 듣고 제도가 시행되기를 손꼽아 기다린 국민 중 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기대가 컸었나 봅니다. 폐지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도가 기존 장애등급제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였다고는 하지만 중증에는 기존 1~3등급, 경증에는 기존 4~6등급으로 형식적으로 나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처럼 집에 들어 올 수 있는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했지만 법안 시행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전동휠체어 보장구 지원을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결과를 공단에 문의 해 본 결과 6년전과 다름없이 전동휠체어는 지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제가 사비로 사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장애등급판정 및 보장구 지원과정에서 느꼈던 억울함과 제도의 문제점에서 오는 분노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하신다는 국회의원님들 본인들이 이러한 제도로 인해 불편함과 억울함을 느끼셔야 법과 규정이 바뀌는 것입니까? 제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주세요. *관련링크는 몸이 불편하여 정작 필요한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지 못 했던 기사가 있어 링크하였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목: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1 ~ 2019-12-21
참여인원: 254

2013년11월5일 저녁 8시경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외삼촌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집을 가려고 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리시다 외삼촌께서 운전하는 차량에 치이며 3m정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차량은 전복이 되고 아버지는 전신 골절과 폐를 심하게 다쳐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서울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3개월 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이면 치료비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주변분 들의 말을 듣고 거짓 진술을 하여 보험사기로 형사재판을 하였지만 거짓말 탐지기와 사실을 모두 진술하여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 민사 소송을 걸어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과학기술연구소의 공학 감정(감정결과 저희가 말한 사고 기록과 일치)과 증인들 모두 출석하였고, 직접 운전한 외삼촌이 운전했다고 진술도 하였으며 법원에서 합의권고문도 보냈지만 보험사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였지만 재판 결과 저희 측 증거는 인정되지 않고 1차 2차 재판 모두 보험사측에서 제출한 증거 없는 심증만으로 패소하였습니다. 가장이신 아버지께서 7년째 병상에 누워 계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것도 있지만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아버지의 힘든 상황이 속상한데 심지어 우리보고 원금3600만원 정도의 금액과 이자15%의 병원비를 우리에게 물어내라는 보험사측 주장도 저희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음주운전을 말리려 한 것 밖에 없는데, 다치시고 다치신 것 마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힘이 들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피해자가 의료사고 입증?   의료사고 관련 법령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1 ~ 2019-12-21
참여인원: 1,745

며칠 전 고창 모 병원에서 76세 이신 어머니가 골시멘트 시술을 받고 1시간 만에 영영 깨어나지를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12 신고로 고창경찰서에 의료사고를 접수하고, 부검하고 화장하여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도 황망하게 가신 우리 어머니, 너무나 불쌍하고 어머니 생각이 나 날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의료분쟁을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인과, 의료분쟁조정쟁의원과 상담을 하며, 부검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100이면 100,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법적책임과 손해배상 그리고 의사자격정지 등 각종 불이익을 가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아는데 어느 의사가 잘못을 시인을 할수 있겠습니까? 고창 모병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만 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합으하려고 하고, 통하지 않자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이야기 해 보라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우리나라의 의료법은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는 확률은 희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의료분쟁중재위원회라는 곳인데 단지 합의를 중재하는 곳일 뿐이고, 이곳 또한 위원들이 대부분 의사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사가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과실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위자료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지역사회에 이런 의료과실을 알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곳저곳 알아보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오랫동안 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의료사고는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의료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사고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현재의 법률로서는 더 시련만 안겨줄 것입니다. https://invitetour.tistory.com/**** 위 글은 고창 모 병원 의료사고를 고발한 글입니다. 착하고 소박하고 오직 자식만 알고 농사하면서 순박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꼭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병원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 한을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험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능 4교시 운영방식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1 ~ 2019-12-21
참여인원: 4,254

안녕하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의 운영방식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능은 총 5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청원은 이중 4교시 시험 운영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수능 4교시는 한국사 및 탐구과목(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시험이 모두 이뤄지게 됩니다.4교시 시험은 92분 동안 이뤄지는데, 학생들은 먼저 한국사 시험지를 배부받아 30분 동안 풀고 10분 동안 한국사 문제지 회수 및 탐구과목 문제지 배부가 진행됩니다. 이때, 각 학생들은 최대 2개의 탐구과목을 선택하는데, 이를 제1선택, 제2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10분이 지나면 30분동안 제1선택과목의 시험이 이뤄지는데, 이때 학생들은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꺼내어 바닥 또는 책상 속에 놓아야 합니다. 제1선택과목의 시험이 끝나면 2분 동안 제2선택과목으로 문제지를 교체한 후 같은 방식으로 30분간 시험을 봅니다. 이러한 과정 중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1. 4교시 시험 응시자는 자신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 2개의 탐구과목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순서를 착각하는 등의 이유로 잘못 응시하게 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처리 됩니다. 2. 응시자는 자신의 탐구과목 응시 순서에 맞게 30분 당 한 과목 씩만을 풀어야 하는데, 한 선택과목을 푸는 동안 책상 위에 다른 선택과목이 올려져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처리 됩니다. 3.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영역의 답안지는 한 장의 답안지에 세 과목의 OMR 마킹이 모두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 과목의 답안지가 나란히 위치해 있어 응시자의 착오 등으로 한 선택과목을 푸는 중 다른 선택과목의 답안지에 마킹을 하게될 수 있으며,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선택과목의 것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시자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처리 됩니다. 4. 모든 응시자는 위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특히 4교시 동안 앞서 언급한 실수들을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4교시 운영방식을 숙지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응시자가 문제 풀이 이외의 것에 주의를 분산하도록 하며,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 발생이 응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 착오,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그러한 단순 실수 등으로 응시자의 오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복잡한 방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수능 4교시 운영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4교시의 복잡한 운영방식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한 의도 없이 단순 실수만으로 오랜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는 응시자들의 수가 상당합니다.) 뉴스 기사에 나온 한 응시자의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옆 칸에 손만 대도 부정행위라고 하니, 4교시 영역 OMR 답안지 작성은 항상 스트레스다"라고 한 것을 통해 4교시 운영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임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수능 4교시 운영방식의 복잡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이후 올바른 조치보다는 그 예방이 중요함을 대부분의 국민과 더불어 수능의 운영 주체 등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행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때 행정편의주의의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개선 방법으로 현재 생각한 것은 교시 및 답안지의 분리입니다. 물론 현재보다 2장의 답안지를 더 제작하고 수능 운영시간이 10분 정도 연장될 수 있지만, 4교시를 한국사, 제1선택과목, 제2선택과목의 세 개의 교시로 분리해 각각 다른 문제지와 답안지를 사용한다면 앞서 다룬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협력 및 대응을 통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이 청원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위의 문제상황 및 개선 의도에 공감하신다면 동의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A사 145만대 자동세척건조기 환불진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1 ~ 2019-12-21
참여인원: 7,837

1. A사 건조기는 자동세척으로 상품화하여 타사 수동세척건조기보다 더 비싼값을 지불하고 구매하였으나, 사용과정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다수의 민원접수로 소보원 as시정권고에 의해 수동세척 건조기화로 수리를 했으나, 소비자의 번거로움과 불만만 가중시켰습니다. 자동값으로 판매하고 수동으로 수리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 as시정권고로 공장입고후 여러가지 문제등으로 재공장행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5%미만 양호라는 수리성적서와는 달리 콘덴서찌꺼기가 그대로 쌓인채로 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형식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3. 소음수위측정 완료후 상품화한 새제품을 분해하고 조립하다보니 심각한 소음발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 오토바이소리.헬기소리. 트랙터소리,굉음,기타등) 4. 반십후 건조성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ex 속옷만 10장이내 2시간이 되도록 안마름현상 등) 5. u트랩 구리관 청녹과 앤드플레이트 철판 적색녹은 콘덴서찌꺼기를 제거하려고 물뿌리는 횟수가 추가되어 오히려 녹이 가속화되고 콘덴서찌꺼기는 여전히 쌓여서 근본적인 해결없이 무한반복 상황으로 1회성 수리에 불과합니다 6.콘덴서 먼지쌓임을 줄이고자 개선됐다는 먼지필터는 오히려 더 심하게 먼지가 날리고 덕지덕지 들러붙고 킬로수가 클수록 더 심각합니다. 7.콘덴서 위로 올라온 적색녹이 물에 젖은채 녹물이 응축수판(베이스판)으로 흘러서 건조시 응축수물이 일부 기화되서 피부질환 안질환 호흡기질환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8. 다수의 민원발생으로 우선 접수자 247명을 대상으로 소보원은 집단분쟁을 개시하였고 결과는 10만원 보상지급? 이는 문제의 건조기를 10년동안 분해하고 수리하고 세척하고 조립하라는 것과 10만원 환산시 월850원쯤 되는 금액입니다. 소비자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입니다. ★결론은 애초부터 설계상의 문제로 구조적인 결함인 자동세척건조기는 위 내용의 문제가 무한반복적으로 환불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환불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가업을 이어갈수 있도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186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에서 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영세기업입니다. 10년전 작은 기계하나로 시작해서 이제 조금 확장했습니다. 아들이 고2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대학을 포기하고 산업정보학교로 편입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공부해서 기계 자격증을 따서 졸업후 아버지 회사에서 1년 정도 일을 숙지 했습니다. 신검을 받고 허리 디스크 병력이 있어 병역특례로 업체로 들어가 기계일을 배웠습니다. 병역특례마치고 올 3월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회사인데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적용이 되고 산재와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직계가족을 위장취업해 놓고 고용보험을 타간다는 이유로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청년인데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을수 없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책상에 앉아서 직계가족은 위장취업을 했을거라는 생각만으로 일처리를 해놓는다면 가업을 이어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 하시는데 가업을 이어가는 곳에 혜택을 더 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아들이 기계일을 더 배우기 위해 국비지원 학원에서 캐드를 배우려고 문의해보니 고용보험이 없어서 힘들겠다고 하네요. 많은 청년들이 3D업종은 기피하는 현실속에 가업을 이어 받으려는 직계가족의 불합리한 법을 고쳐주십시요 나라가 국민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나라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탁상공론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 일하는지도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조업이 위험한 직종인데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청년이 가업을 이어서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산재와 고용보험이 직계가족에게도 법적으로 적용될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네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 코리아의 적폐 운영,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3,135

*** 코리아에서 ***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 (http://radiohaha.net/*********) 속 에이전시 계약을 해외 구단과의 임대 계약으로 속이며 가짜 도장을 만들어 구단 도장과 함께 날인하는 행태를 보인 ***에게는 고작 1억의 벌금을 부과, *** 대표와 **이 동일 선상에 놓여 같은 수위의 무기한 출장 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 코리아의 조사 결과에는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 대표와 ***, ****의 협박 및 강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결정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사법기관이라도 되는 것마냥 한쪽의 말을 증거로 삼아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부디 국회 차원에서 이 일을 제대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코리아의 부정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터넷 길거리 방송 일명 야방,야킹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1,068

년도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직업으로 일 삼는 인터넷방송인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자기 자신도 모른채 남의 인터넷방송에서 나의 얼굴과 신체가 생중계와 녹화 되고 있다는걸 아시나요? 강남, 홍대, 이태원 등등 서울과 지방들의 번화가에는 많은 인터넷방송인들이 셀카봉에 카메라나 휴대폰을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나가는게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방송은 아니였지만 인터넷방송으로 인하여 한 여성 왁싱샵 사장분이 신상과 얼굴이 노출이 돼 방송을 보던 한 남성에게 살인을 당하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나의 사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중계가 되고 그것이 유튜브라는 동영상 채널에 올라가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청원도 한두번정도 올랐었고 기사들도 많이 떴지만 어떠한 제재자체가 없는게 초상권침해라는 법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금지나 제재를 시켜주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주말 밤 강남역 10번출구 부근을 직접 가보시면 많은 시민들의 얼굴과 신체가 원치않게 찍히는걸 아실거에요 꼭 해결해주세요
제목: 강변북로 구리방면 성산,양화대교 램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137

현재 강변북로 구리방향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일산에서 서울 진입시 자유로 연결부터 꽉 막힙니다. 이는 서북부에 신도시가 많이 생겨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리방면은 양화대교 성산대교 램프가 교통체증의 원인입니다. 램프를 확장하거나 추가설치하여 양화대교 성산대교 교통량을 원활하게하면 상당히 혼잡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병목지역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2층도로로 통행속도를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이는 시급한 사안으로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A사 건조기 환불진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2,723

굳이 말이 길어질 필요있을까요?? 제목만 봐도 무슨 글인지 알듯 싶네요.. 분쟁조정위원회도 결국은 업체편인가요?? 결함이아닌데..공장에 보내야하는 이유를모르겠네요.. 분해후 문제가 더생기는거같은데.. 소비자 기만하나요??못쓰겠다는 장비를 환불해달라는게 잘못된건가요?? 대기업편만들지말고..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한번해주셨으면하네요.. 환불을 요구한거지..소송비?10만원벌고싶어서이러는거 아니지않나요??
제목: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1년, 감정노동자들의 자존감은 지켜지고 있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166

작년 10월 18일,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 2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오늘, 현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한국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서 직간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여성 61.7%, 남성 56.8%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 지지가 필요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지난해(62.5%)와 비슷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약 15%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를 보여 시행 전보다 오히려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5%가 감정노동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몰랐고, 약 70%가 피할 권리·피해 발생 시 휴게할 권리· 휴게공간 설치·치유프로그램 제공·법률지원·매뉴얼·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하는 등 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왜 현장에서는 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의 제2항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의 제3항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시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되어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의 제1항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가장 중요한 예방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27조에 따르면 26조의 2의 제1항에서 언급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언급한 고용노동부령‘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이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관련 홍보자료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이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지도ㆍ권고 사항에 그쳐 실제 일터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렵게 탄생한 소중한 법률이 현장에서 실종됐다고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실성 있는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고 이를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무화 및 처벌 조항 제정으로 강제성을 띄게 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의 개정 및 사후 꾸준한 관리 감독을 청원합니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456.html http://www.redian.org/archive/137840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49429&chrClsCd=010202
제목: 스쿨존 대형배달대행업체 허가를 막아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1,043

상가 한집 건너 한집이 치킨,피자,야식 등으로 배달오토바이가 왔다갔다하고 배달어플이 성행하면서 배달대행 업체는 더 많아지고 보도블럭 위에서도 만나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집과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1-2회정도 정말 바쁜 시즌에 야근이 잦으면 하루에 한번씩 배달음식을 주문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아이 학교 옆 아파트상가에 대형배달대행업체가 입점한다고합니다. 배달업체가 입점하려고 공사중인곳은, 3500여세대가 거주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 인구밀집지역, 하루 천여명이 이동하는 주민주도형 공원, 9만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전용 도서관, 700여명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부천시 인구의 50%인 45만명이 이용하는 보건소를 인근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가 위치한 곳이 바로 학교 100미터거리도 안되어 공부방,피아노 등등 여러 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와 위치가 가까운지라 많은 아이들이 상가의 학원을 다닙니다. 이곳에 주방을 공유하며 배달전문으로 운영되는 업체 30여곳이 입점을 하려고한다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이곳은 30여개의 다른 사업자로 구성된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다. 하루 25개의 주문을 받아야 유지가 된다고하니 그렇다면, (30x 25 ) x 2왕복 = 1500 동시에 몇개씩 배달하기도 하겠지만, 수치적으로 1000여회가 넘는 수의 오토바이가 이동하게 됩니다. 편도 1차로 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있고 아이들의 등하교길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오후 아이들의 등교길이 걱정되어 교통봉사를 하는 엄마의 심정을 아시는지.... 방학에도 아이들은 방과후수업을 듣기위해 하루에 수십번씩 그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현행법으로 입점/영업을 금지 시킬 수 없다고합니다. 스쿨존 안전에 대한 조례안을 재심사 한지 2달도 안되어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적어도 이런 대형배달전문 업체는 학교, 공공시설인근에는 생기면 안되지않을까요. 현재 공유주방에 관련된 법이 제대로 없습니다. 입지 위치 <학교, 시각장애인도서관, 보건소, 주거지역> 를 고려해서 입점 허가 되어야합니다. 대형배달전문 음식점 입점 반대 서명에 동의하여 주세요. 그 의견을 모아 시로 진정서를 내고, 많은 이들이 동참함을 알리고, 관련 법의 제정까지 가길 바랍니다. 우리아이 학교 옆에도 생길 수 있는 일 입니다. 자영사업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수천대의 오토바이에 위협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내 집앞, 내 주변의 일이 아니지만, 관련규정 없이 운영되는 이시기에 공유주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된다면, 우리와 이웃의 안전이 위협 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옆 대형배달업체 입점을 반대합니다.
제목: LH신축 상가 부실공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167

현 LH 신축 상가 2019년 5월 28일 계약, 입점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2019년 6월 27일 누수현상 발견 시작으로 현재는 누수발생 되는 곳에 크랙현상 보이고 있는점, 발생되지 않는 곳에서도 크랙현상 발생, 내벽에 버블모양으로 튀어 나와 있는 부분 동영상 및 사진 첨부하여 피해사실 전달 및 해명요구, 보수진행, 피해보상 촉구 하였지만 현재까지 미결해된 상태로 영업활동에 지속적인 피해 및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입히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LH 공사 민원등록된 건수 12회, 국민신문고 민원등록 7회에 거쳐 피해를 호소 하였지만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행정처벌 해주지 않아 국민청원에 이르렀으며 현 상가 부실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단 하루도 할수없으며 권익침해 및 소상공인의 작은 희망마저 짓밝고 있는 LH공사 및 시공사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20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6,255

mbc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온라인 질문에서 나온 "떨어지는 20대 지지율"을 반박하고, 20대의 마음에서 남은 임기동안의 대통령의 행보를 지지하고자 청원합니다. 사전 팩트체크가 필요한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떨어지는 20대"지지율의 경우, 각종 언론사에서 최저치의 지지율을 타이틀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을 보도할때(물론 그당시 전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 20대 여성들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아 20대 남성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였을뿐 조국 전법무부장관 전후에도 20대 지지율에 대해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각종 연론조사의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쉽게 알고 거를 수 있는 질문인데 그부분이 아쉽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망을 했을지언정 외면하지 않았을것이다라는 것에 힘을 싣고, 덧붙여 외면조차 하지 않은 20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에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으로 인해 대통령의 정책이 무조건 시행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과, 대통령이 법을 만들지 않는 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짜뉴스에 쉽게 선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만 보도하는 언론의 모습,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쉼없는 행보(이를테면 정상회담등)들이 진짜 국민들의 알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것을 부풀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큰문제를 숨기는 것은 언론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만을 쓰는 것 역시 도덕성에 위배됩니다. 대통령 및 정부에 청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정책을 펴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보다 작은 성과를 선물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정부의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에 일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부의 행보로 검찰개혁의 중요성, 언론개혁의 중요성,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믿고 지금 가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새 임기 절반 시작 기념 이니굿즈 계획 검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323

SNS 상에서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 기념품 인증샷이 올라오며 다시금 이니 시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대통령으로써, 취임 초기에는 '제 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매진되어 추가 발행을 해야했고 문 대통령님과 관련된 각종 상품이 이니 굿즈라고 불리며 기록적인 판매를 보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청와대 답례품인 이니 시계는 이니 굿즈 중에서도 특히 부러움을 사는 아이템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여전히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취임 초기와 같이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원을 좀 더 가시적으로 소유하며 작은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큽니다. 내 손목에도 '이니 시계'라는 복지를 안겨주고 싶다. 라고 말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니 굿즈에 관해 몇가지 청원드립니다. 1) 새 임기 절반 시작 기념 이니굿즈 계획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도 말씀해주셨듯, 임기 반환점이라는 것은 임기 절반이 지났을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기 절반의 시작을 기념하여 초심처럼 기념 우표등의 이니굿즈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2) 추후 이니굿즈 제공 계획이 있다면 이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취임 초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간접적인 홍보 계획은 조금 줄어드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변함 없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남은 임기 후반기에도 지지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이러한 일정들도 행사 기획의 일부로써 남은 임기중에도 틈틈히 배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청와대 공식의 이니 굿즈를 더 많은 지지자가 쉽게 얻을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 기념 우표와 같이 일정 시점에만 구할 수 있는 한정 굿즈나, 이니 시계와 같이 다들 있고 나만 없는 희소한 기념품들은 노력하여도 쉽게 얻기 힘듭니다. 혹시라도 사랑채 기념품점과 같은 루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의 기념품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브랜드의 소소한 무언가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 청원이 사심 가득하고 언뜻 장난스러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대는 자신의 것을 소유하기 어려워진 세대입니다. 88만원 세대로 내 집 하나를 갖는 것이 어렵고 미래를 꿈꾸기 힘들어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작은 것이나마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때보다 큰 세대입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저희 일상에 소소하지만 커다란 행복이 될 이벤트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취임 후반기에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 현직입학사정관과 입시코디업자와의 수시 입학 비리를 파헤쳐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333

최근 명문대 대입 수시선발과정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재직 중 교수들의 논문에 저자로 자신의 아이를 등재 시켜 물의를 빚는가 하면, 고등학교에서 내신이나 학생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명문대로 손꼽히는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누구나 희망하는 사항이고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평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 **에서 입시코디라고 말하며 보습 학원을 운영하는 보습원장은 자신이 “**대학교 현직 입학 사정관에게 (개인적으로 선발되는 노하우에 대해)사사 받았으며, 현직 입학사정관이란 분이 당시 안식년이어서 자신이 엄청 매달려 이 같은 선발에 관련된 노하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처럼) 입시코디가 된 것은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으며, 다른 일반적 입시 컨설턴트들이 얘기 하는 것과 실제로 대입을 주관하는 (입학사정관) 사람들의 입장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신처럼 직접 현직 입학사정관에게 사사 받은 사람만이 고급정보를 알고 있고, 이것은 자신만의 정보이고, 돈이며 상당한 고가다”라고 당당하게 인터넷 교육 카페의 한 공개 게시판에서 말히고 있습니다. 해당 입시코디라는 사람은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고, 자신이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특급 정보를 들었고 그래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학교에 잘 진학시켰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블로그에서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방송사에서 기획 방송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SKY캐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입시컨설턴트처럼 흉내를 내며 블로그에 홍보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선동하며 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대학교 수시 선발에 엄청난 문제가 있으며 그게 현직 입학사정관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조사해서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1.**대학교 현직 입학사정관이 외부 사교육업자에게 수시입학 선발 및 사정에 관한 개별적 지도와 정보교류가 실제로 있는건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대통령님께서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지난 11월 8일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회를 꾸려 불법 입시학원 단속하기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해당 입시코디는 교육 카페에 자신 있게 이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밝히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명확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위법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과장광고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우롱하고 **대학교의 수시 입학사정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해당 교습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포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 요청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217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두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무모 입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62개 학급이 운영중이며 내년에 추가 증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상에 초과밀 학급을 운영중이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돌봄 교실 부족 - 현재 학년당 1개반 운영중이며 타지역에 비해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2. 방과후 수업 부족 - 현재 인당 1~2개로 제한하여 운영중으로 타지역 절대 부족합니다. 3. 과밀로 인핸 교실 및 운동장 부족 - 교육질의 저하가 우려되며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 부족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아이들 교육질 저하가 우려되며 돌봄 및 방과후 수업 부족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경우 1~3시에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학원으로 향햘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재 정부 정책 및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조속히 문제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1. 돌봄 교실 추가 운영 - 최소 학년당 2개반 운영 및 3학년까지 돌봄 교실 운영 2. 방과후 수업 증설 - 인당 3~4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추가 학급 증설 반대 - 신규 학교 조속한 건립 및 *** 아파트 배정을 당초 배정이었던 **초로 변경 요청 돌봄과 방과후 취지가 아이들을 좀더 안전하고 오래 학교에 있게하여 아이들은 보다 안전하게 보살펴 부모들이 걱정을 덜어주고 방과후 학원비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초 취지에 맞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관련 뉴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