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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느 장기기증 유가족의 바램.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유가족을 위해 설립된 (재)**********를 없애지 말고 적극 지원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316

8년 전 어느 날, 17살이던 고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 할 정도로 건강하던 아이였기에 갑작스런게 진행된 뇌사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허망하게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 아들이 이 세상 어느 좋은 분의 소중한 일부가 되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저희 가족은 장기기증으로 여섯 분에게 새 삶을 선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장기기증이라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마음의 위안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과 동생을 잃은 가족의 슬픔은 쉽게 가셔지지 않았습니다. 기증을 하고 난 후, 어느 기관에서도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곳은 없었고, 그것은 온전히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증이 매우 좋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결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마치 돈을 받고 아들의 장기를 매매한 것으로 오해하는 얘기를 들을 때면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도 서운함이지만, 기증자와 그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사회인식,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국가에 대해 서운함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약인지 어느 정도는 슬픔을 극복하게 되었고, 장기기증의 소중함과 생명 나눔의 참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옛 속담처럼 우연한 기회에 기증을 한 유가족들을 만났고, 자연스레 아픔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슬픔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라는 단체였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쁘거나 즐거울 때 하는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합창단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유가족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노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른 유가족들도 많았기에 마지못해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제 생각과는 달리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 이미 4년 전인 2015년에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기증자 유가족, 장기이식 수혜자, 장기기증 희망서약자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합창단으로 그간 대내외 공연을 통해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된 합창단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치유와 보람이 동시에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합창단을 운영하던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공공기관이 되면서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더 이상 합창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기증자 가족들이 앞장서서 십시일반 노력하여 자발적으로 자본금을 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본금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활동 가능성을 1년 뒤에 다시 평가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합창단은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공연하였고, 이식인체육대회, 생명나눔 주간행사, 꽃피는 서울 행사 등등 많은 공연에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매년 정기공연은 물론 지난해 12월에는 생명존중 콘서트에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과 함께 한 무대에서 공연 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고용할 예산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과 기업후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모두가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이 단체에 위기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재단법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허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이일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후원금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이 일에 국가는 예산지원은커녕 설립요건만 따져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니, 이렇게 하소연을 안 할수 없습니다. 법인설립허가 조건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고, 기증자와 그 유가족 예우는 이 예외조항에 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부처인 생명윤리정책과에서도 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애초 허가를 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증자 예우가 기증당시 장례식장 안내하고, 기증 후 1년간 전화를 통해 안부 묻는 것이 예우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증자 가족들은 같은 경험을 가진 가족들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받고 아픔을 치유받길 원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죽은 사람 얘기 그만하라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기증을 했다고 해서 대단한 예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증자 가족들이 기증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고 덤으로 노래를 통한 치유를 하는 이런 일들에 예산지원은 못해줄망정, 법인 허가를 보류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요? 수도 없이 많은 단체들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봅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한사람으로 이런 일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요건이 기본재산 7억이라고 하더군요. 기증자 유가족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7억을 만들겠습니까? 나라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마저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재단 소속 유가족들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중,고등학교에 진행하는 생명존중과 자실예방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등의 사회 공익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재)***********는 지난 1년간 모범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된 단체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증자 유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재)***********는 어쩌면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유가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재단을 없애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일 것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의 활동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는지 국민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유가족을 위한 재단을 없애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오히려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유가족을 대신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 광역학치료 PDT연구종류안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194

**제약과 ****병원 연구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던 치료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았던 췌장암환자는 거의 완치수준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연구를 진행하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려면 시험결과발표를 하고 다음진행단계로 넘어가야한다는데 췌장암에 딱히 치료방법이 없어서 6개월 시한부 생활을 하는분들도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왜 이런 중요한걸 묵인하고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연구종료라 치료할수 없는 시점에 더 많은 생명들이 아까운 시간을 좀 더 지킬수 있도록 무엇때문에 묵언하는지 파해쳐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역의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674

<병역의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은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고, 오늘날에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 노동자들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 역시 노동권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권은 여러 이유로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명시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 국가입니다. 노동권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공동체를 위해 지금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병사를 비롯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결사와 표현의 자유마저 극도로 제한당합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율성이 부여될 계획이라고 하지만 병사의 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지급 계획). 이에 반해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최저생활임금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피용자에게 그 임금을 보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피용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의식주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사는 노예가 아닌 군복을 입은 시민이자 공동체의 어엿한 구성원입니다. 이른 기간 내에 이들 병사에게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또한 노동자‧시민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자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하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제목: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997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를 기리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부르고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1963년 4월 17일, 박정희 군사정권은 ‘노동’과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노동자 의식을 희석하고자 ‘노동’과 '노동자'를 '근로’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일제가 강제동원을 정당화하는 의도로 써았던' 근로'라는 용어를(예: 근로정신대) 군부독재가 계승하여 오랫동안 부당한 노동착취 도구로 아용해왔습니다. 1994년에 3월 10일로 지정해온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제와 독재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의미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주십시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제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8,461

이해찬 탄핵 국민청원 진짜 도둑놈 이해찬 탄핵 국민청원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들키니 도둑 당한 주인을 향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진짜도둑놈 이해찬을 고발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연동형비례제도라는 해괴한 선거제도로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아 가고 게슈타포 KGB보다 더 무시무시한 공수처를 만들어 장기독재를 하려는 국민 도둑놈 이해찬 에게 정치를 맡겨 서야 되겠습니까? 이해찬을 정치권에서 제거해 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추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399

문재인대통령님 40대 한가정을 책임지고있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결혼한지 10여년 동안 몇번의 사업 실패로 너무도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할수없기에 공사현장에 나가 일도 배우고 작게나마 돈도 벌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 마져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그사람들은 작은 임금에도 일을 할수가 있기에 건설 업체에서는 당연히 싼임금을 써야 이윤이 더 남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노가다판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 입니다,. 제가 무지해서인지 몰라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사람들 우리나라 에서 돈벌어서 중국으로 다보내고 시장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않되는데 왜 불법체류를 하면 불법으로 일을 하는데 아무조치를 하지 않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경제 살리기에 기본이 되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리나요..제발 땀을려 일좀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목수들이 80%이상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사건,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진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1,763

지금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한 청원이 140만을 넘었습니다. 어것은 스스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도하게 짓밟는 제1 야당에 대한 민주시민의 분노인 것입니다. 엄정한 법의 집행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미 접수된,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파리E교회 성폭행/가정폭력 S목사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476

안녕하세요, 이번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과 JTBC 뉴스 보도를 통해서(링크참조) 알려진 프랑스 파리**교회 관련된 문제에 피해를 입었었던 20대 파리 유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접하게 된것은 5만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가진 울****라는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였습니다. 공항픽업부터 프랑스에 정착할때 필요한 모든 행정처리를 무료로 도와준다는 서비스가 있는것을 알고 먼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다르게 한인사회가 작은 파리였고 프랑스어가 어려웠던 초기 정착에 많은것을 도움 받은 이 교회에 점점 의지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였고 교회 주보에는 부산의 대형교회와도 협력교회로 표시되어있어 의심없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보통의 다른 한국 교회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담임목사의 설교 가운데에는 담임목사가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옮겨다니며 사례비를 일절 받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고 때문에 교회안에서는 담임목사와 그 주변의 책임자들이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으며 항상 그 리더자들에게 절대 충성과 절대순종을 요구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 마자 파리에와 사회경험을 해본적이 없고 교회에서 받은 도움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만 의지하게된 한인 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만 고립되어 갔습니다. 대부분 20대 학생들로 이루어져있었던 이 교회에서는 일년에 2번의 수련회와 1번의 선교 그리고 거의 매달 행사가 있었습니다. 충성과 순종을 강조했던 이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행사준비를 하게 하였고 때문에 밤을 새거나 학교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련회와 선교비는 1년에 최소 1700유로(약 220만원) 에 달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 용돈만 받았던 유학생들은 빚에 점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리더들 중에서는 이를 위한 대출상품도 소개해주었습니다. 결국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 이 학생들은 다니던 학교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건이 터지기 이전까지는 파리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1월 겨울, 이 교회 교인들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화를 내지 않고 가장 낮은곳에서 섬겼다는 목사가 가정에서 눈으로 보기 힘든 폭력을 휘두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교인들은 목사의 사과와 목사직에서 내려오는것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목사와 주변 책임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된 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몰아갔고 교회에서는 결국 사실을 알리는 8명의 교인을 예배시간에 출교시키는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이 일로 교인의 2/3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만 아직도 60명정도의 교인이 그 교회에 있고 대부분 90% 20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에 충성과 순종을 이유로 한국에 있는 가족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이 한인 교회의 문제는 가정폭력만이 아닙니다. JTBC뉴스 보도에 나온 것처럼(링크참조)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은 이미 프랑스와 한국의 경찰 수사로 진행되었고 이 외에 목사의 신학학위 취득 불분명성, 교회 헌금 횡령 의혹, 모든교인들을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는 교회 시스템의 이단성 등 20년동안 이루어졌던 이러한 범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수백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정신적,물질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 유학생들은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대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아직 회원수 5만명의 카페를 보유하고 있어 또 다른 20대의 청년 유학생이 목사의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교회가 존속하지 않도록 많은 부분 활동중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인교회에서 역량을 최대로 펼칠수 있었던 20대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가 인재가 될수 있었던 수백명의 유학생들이 피해자였습니다. 한국의 있는 그들의 가족들 또한 또 다른 간접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 둘 씩 보도를 하고 있어 이 문제가 더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킬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이 교회의 목사와 책임자들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져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학생이지만 피의자 신분인 이 목사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하여 본인의 죄를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많은분들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않는다면 타국에서 수백명의 죄 없는 20대의 대한민국 청년들과 파리 한인사회가 또 다시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 입니다. * 현재 피해자들을 위주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대책위원회 인스타 주소 링크 참조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422

책임 없는 자유를 제공하여 교실 및 교권 붕괴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등 교내의 성문란을 일으키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간곡히 요망합니다. 안그래도 전국에서 성적이 최하위인 경남 학생들을 더욱 격하시키려는 것 입니까? 먼저, 가장 큰 문제인 휴대폰 허용부터 말하겠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이겠지만 교실은 정말 난장판입니다. 수업 중 자거나 떠들고, 장난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이들의 행동은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사 분들과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일부 학생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휴대폰을 쥐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혼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지 못하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요즘 과거처럼 심하게 체벌하는 교사들이 있습니까? 교사들의 혼낼 권리를 없앤다는 것은, 교권의 붕괴를 불러 일으킬 것 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혼내지 않는다면, 누가 이 학생들을 바르게 고쳐 줄 것 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동성애와 성관계, 임신 등을 경험한 학생을 차별 및 처벌을 금하겠다고요? 성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 같은데, 결국은 성문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속히 처리해주시길 요망합니다.
제목: 한국자유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원을 반면교사 삼아 경상도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전국 평균치의 지역구 수로 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883

한국자유당은「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다녀오시고, 아버지 대통령(박정희)은 시해당하시고, 딸(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계시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명박)도 감옥에 계시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생적 구조하에서의 왜곡된 표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 지역의 땅이 넓다고 전체 의석수를 줄이되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고 합니다. 왜곡된 여론으로 인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그 지역구 수를 전국 평균치의 지역구 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원죄의식 (계속되는 선임 대통령들에 의한 불행한 과거사의 폐해와 원인, 그들과 함께한 자신들의 잘못과 반성은 아랑곳없이 언제까지나 다수인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따위) 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경상도)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과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다수결의 원리(‘다수가 소수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것이다’라는 개연성)를 주창하면서도 다수가 어떤 목적으로 담합하여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몹시 경계〈이른 바 중우(衆愚-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대다수 국민들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고, 다른 지역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우의 힘에 의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정치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대다수 국민들의 힘으로 제도를 통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을 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717

발주처 - **** 시공사 - **** 협력사 - 주)***** 필자는 상기 회사의 하청 비계팀에서 2월 20일 ~ 4월 4일(44일간)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4월 4일 출근 후 불과 3시간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통보로 인해 현재까지도 저는 실업자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입사 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땅히 임금을 지불하여야 할 회사는 적자라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도 억울한 데 급여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의 삶이 막막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힘없는 한낱 을(乙)일뿐인 노동자로서 저는 마땅히 하소연 할 곳조차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들은 **** 담당자들과 대화를 하고자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급업체인 주)***** 공무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차주(次週)에 저희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저희가 약속한 계약금과 차이가 있어 수급(受給)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뒷배도 없는 한낱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신** 외 7명의 노동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정당 해산과 관련 국회의원 징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382

이번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안 불법 강행에 따른 여야 간 국회 충돌의 책임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합니다. 지난 여야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 검토하는 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여야4당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돌린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자유한국당과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추인안으로 올리고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불법 강행을 할 목적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ㆍ권은희 사개특위 위원을 불법 사보임했습니다. 국회법상 48조 6항에는 임시회기 중에 사보임이 불가하고 혹여 할지라도 의원의 의지가 있어야하고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가 동의해야하며 타 정당의 원내대표의 암묵적ㆍ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신환ㆍ권은희 위원 건은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일뿐 의원도 타 정당 원내대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관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없이 과반수로 하자고 했고 12대11로 찬성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당헌ㆍ당규에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개인이 생각하는데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말인데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의사국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 사보임 건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 찬성하는데에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권혜련 의원 등이 의안과에 전자입법발의 하자 국회 의안과 직원들은 타 사무실 컴퓨터로 의안등록했습니다. 법에는 701호(의안과)에서 의안등록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으므로 이 의안등록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인지 국회 소속 경호관인지 모를 괴한이 빠루와 망치등을 들고와 의안과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괴한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병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항의방문 당시 경호원들이나 비서관들에게 제재를 가해달라고 밀치고 나가면 될 것을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의 복부와 얼굴을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정당의 일이며 국회와는 상관없는 정당활동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문제 삼을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은 알지만 그보다 국민 소속인 것을 생각할때 소속 정당임은 배제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의 이유로 불법을 일삼는 정당.자유한국당보다 했으면 더 했지 덜 한 것은 없는 정당.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며 더불어 여야4당 소속의 이번 사건 관련 의원 전원 징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사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사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징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징계,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합니다. 더하여 여야4당과 국회의장의 대국민 사과도 요청합니다
제목: 공무원의 갑질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2 ~ 2019-06-01
참여인원: 209

저희는 **구 평생 학습센터에서 8시에 에어로빅 수업을 10년 넘게 수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중에는 이른시간에 나와 열심히 운동을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일하는 회원들이 30명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사무실에서 다음 3분기 7월부터는 9시로 시간을 옮긴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는게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요즘같이 탄력 근무제가 있는 세상에 이유같지않은 이유로 근무태만 하는 **구 학습센터 직원들을의 갑질행태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도권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자원공사와 **산업의 만행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286

한국수자원공사와 **산업은 충주댐 치수증대공사중 발생한 석면암석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충주호 공유수면에 수몰시켜 매립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공기중으로 흡입하면 위험하나 음용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4대강 비리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것도 모자라 이번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체 공사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이처럼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산업이 자행하고 있는 석면암석의 공유수면 매립을 막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들이 많은곳에 126베드의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1,185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신도시 **역앞에 살고 있는 5살,7살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작은 도시 오산이지만 교육도시라 자부하며, 특히 **신도시는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 없고 녹지율이 좋아 아이키우기에 좋은 동네입니다. 또한 도보 10분도 안걸리는 거리에 시립어린이집 3곳과 초,중,고가 다 모여있는 아이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내에는 더 많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가 있습니다) 이런곳에 140베드 중 126베드가 정신병동인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코앞 길건에 말입니다. 저희집 길건너에는 아파트 입주전부터 완공 되었지만 부도로 인해 빈건물로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면적 600평 정도의 10층 건물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아직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곳입니다. 입주한지 6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곳에는 현재 1층 몇몇 상가들과 7~9층 요양병원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일전 그 건물에 소아과,내과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동안에도 무산된 경우가 많았기에 작은 기대감 뿐이였습니다. 이틀전 그곳에 정신의학과가 들어온다길래 그런가보다 하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정신과,신경과,내과,청소년과 이렇게 외래진료와 함께 140베드중 10%를 제외한 126베드가 정신질환자가 사용하는 병동이며 폐쇄병동인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인테리어공사 시작하여 인허가 까지 완료 되었고 5월 2일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45명정도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합니다. 이 사실을 4월29일에서야 확인할 수 있있으며 아직 이곳은 어떠한 홍보활동도 없으며 병원간판 조차 없습니다. 입주민들 몰래 쉬쉬하며 비밀리에 개원한게 아닌가 의심마져 듭니다. 저희 아파트단지, 저희 동네 사람들은 이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월30일 아파트 주민 및 인근 주민들과 함께 시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이곳에 어떻게 정신병원이 들어 올수 있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요.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어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외에 다른 진료과목이 있고, 10%의 일반병동만 있으면 일반병원으로 개원이 된다는 법을 악용한거 아닐까요? 이곳 정신과원장은 이미 다른곳에서 정신과의원 운영을 했었던 사람이며 그곳을 폐원하고 소아과전문의와 함께 외관상만 일반병원인 정신병원을 개원한것입니다. 이미 입원하고 있는 45명의 환자들은 기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라 들었습니다. 개원인건지 확장이전인건지, 그리고 바로 눈앞에 폐쇄병동이 있는 외래병원에 누가 얼마나 갈지 의문입니다. 과거 정신의학과 원장은 정신·성폭력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수원보호관찰소와 협약 맺은적이 있으며 이 협약이 현재 유지 중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건너에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무섭습니다. 개원한 목적을 질문드리니 치매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라 하시던데 현재는 40% 정도가 치매환자고 나머지 60%는 어떤 환자들일까요? 또한 바로 위층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입원 비용에서 차이가 나다지만 저 40% 비율마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요즘 사회에서 이슈 되고 있는 조현병환자 라던지 성폭행범들을 어떻게 진료를 보실수 있는지 물어보니 폐쇄병동에 입원만 시키겠다 외래진료는 기존병원에서 보겠다 하시던데, 폐원한 병원에서요? 말한마디 한마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건물과 저희 아파트 광장은 서로가 한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이며 시야를 가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왕복2차선의 4차선 도로만이 있을뿐입니다. 가까운 동은 병원안이 다 보일 정도이며, 입원환자들이 저희단지를 매일 바라본다는 사실만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망상증 환자가 퇴원후 매일보던 저희단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져 생깁니다. 물론 입원하는 환자들이 모두 위험한건 아니겠지만 외래진료가 아닌 폐쇄병동의 환자들이 어떤 위험요소가 있을진 아무도 예상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개원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혹시 모르는 불안감으로 매일매일을 살고싶지 않습니다. 세마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그 건물을 지나쳐야 하며, 아파트입구에서 등하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 건물 길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산시 자체가 평균연령이 낮은 젊은도시이며 그중에서도 **신도시는 2자녀 3자녀들이 많은 출산율 또한 높은 동네입니다. **신도시가 시작하는 입구에 저희집이 있으며, 이곳에 지금 126명의 정신질환자가 입원가능한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병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 아닌가요? 이곳에 허가난게 정말 잘못된게 없는건지, 그 어떤한 비리 비슷한것도 없었던건지...왜 쉬쉬하며 개원을 하는건지... 의문점 투성이 입니다 ㅜㅜ 부디 허가를 취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정말 괜찮은건지.. 이쪽으로 아는게 없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순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7명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1,345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7명을 구해주세요. 탈북자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 중엔 11살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디 정부에서 이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인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래 내용은 토론방에서 끌어왔습니다!! 7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 4년을 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흔한 장난감 한 번 만져보지 못했고, 자라며 부모님 품에 안겨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남기 위해 국경선을 넘어 탈북을 했기 때문입니다. 탈북을 한 최양의 부모님은 생존을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왔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진 일들을 하며, 4년의 시간을 인고하여 드디어 딸아이를 이 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딸 아이는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되었고, 북송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양의 부모님은 외교부에 청원을 했으나, 공문을 보낸 이후 조처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통일부 장관에서 청원을 하였으나, 이 건은 외교부 소관이라며 그쪽에 문의하라는 말로 사안을 무시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부모님들 곁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에 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최양에게 부모님들이 5월에 한국 땅을 밟으면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렇지만 최양은 선물은 필요없고, 그저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 부모에게 자식을, 이 자식에게 부모를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최양의 부모님들이 품에 최양을 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최양이 부모님들을 품에 있는 힘껏 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과일포장재 팬캡, 비닐랩, 화학수지난좌 사용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1,163

과일포장에 쓰이는 팬캡, 비닐랩, 화학수지난좌, 칼라박스 사용금지 청원합니다. 과일을 종이난좌에 종이화지로 싸서 비닐랩 안씌우고 포장 출하하면 환경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과일 재배는 농부입니다. 화학수지로 만든 꽃깔 모양의 팬캡이 세상에 나오면서 전에는 과일을 종이화지로 포장하던 것을 시장에서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과수농가에서는 이 팬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팬캡으로 포장하면 모양이 이뻐보이고 유통상 완충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생활쓰레기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포장재 중에 가장 비싼 품목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의 큰 목을 차지합니다.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우선 팬캡사용금지를 부탁드립니다.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한것 처럼요.
제목: 파렴치한 **종 총인 일가를 국민의 힘으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2,439

"뭐 형·(총인 아들) 그거 솔직히 남자로 보면은 좀 못생긴 편에 속할 꺼라.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럼 이래 나같이 잘생긴 정사(승려)가 그러면 괜찮고? 원래 그런거잖아. 흐흐흐흐.“ (미투 피해자를 앞에 두고) “놀다보면 손이 어디갔는지도 모르고, 남자가 뭐.. 동물인데 안 그렇겠어?”(미투 관련 얘기중)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돼” (경찰 유착을 과시하면서) **서에 '여자들 계속 추가 조사 필요하다' 해갖고 '세 번 더 불러라 피곤하게' 내 해뿓다. 장난치나 (미투피해자를 경찰서에 계속 불려가게 만들겠다고 하는 발언) **종 00정사(복지재단 대표이사/**종 최고지도자 비서실장) 4월 29~30일 MBC뉴스 [바로간다]에서 폭로된 **종과 서울시의 만행에 짓밟힌 피해여성의 동료 사회복지사입니다. 2018년 12월, 함께 피해를 입은 제 동료들은 성폭력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가해자 측은 경찰과 유착하여 사건조사를 지지부진하게 끌며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길어진 시간만큼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죠 제 동료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별명은 ‘**프린스’입니다. ‘**프린스’는 지금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교계 3대 종단 최고지도자인 그의 아버지는 경찰과 유착하여 아들의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을 수개월동안 막으며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무마하려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조사를 끌고 있는 동안 최고지도자의 비서실장은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면담을 강요하고 합의를 위한 회유와 협박을 일삼다가 합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 여성들을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대기발령까지 지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디 있냐는 그들은 마치 야쿠자처럼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범죄자들과 결탁한 경찰, 서울시 공무원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 옆 정신질환자 수용소 설립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9,517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오산시 **동입니다. 세마역 바로 앞 상가에, 그것도 학교에서 고작 200m 떨어진 곳에 폐쇄 정신병동이 설립됩니다. 조현병 환자, 성범죄자, 관리대상자 등등 다른 기관에서 수용 불가한 고위험군 환자들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맞은 편 아파트에서 정신 병동 쇠창살 등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주민들의 불안이 너무 큽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립을 철회 요청합니다. 1. 절차 상의 문제 혐오시설 중의 하나인 고위험 환자 대상 폐쇄 정신병동을 설립하면서, 주민 동의나 고지 기간 등을 전혀 가지지 않았고, 승인 후 일주일 뒤에 바로 개원입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거나 대처할 기간을 전혀 주지 않고, 독재적으로 진행한, 주민들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민주적인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2. 법의 악용 정신병동이 법적으로 혐오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근 진주시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만 보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 충분히 혐오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 병동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승인 허가서 상에 일반 진료 과목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병동으로 허가 상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90% 정신병동, 10% 일반 진료로 상신하여 허가를 받아내었고 이는 법을 우회하여 이득을 챙기는, 다른 곳에서도 악용될 여지가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험시설의 위치 가이드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 위치가 굳이 주택가/학교 근처 여야만 하나요? 초등학교와 직선 200m 거리에 떨어진 곳이며, 맞은편 아파트에서 쇠창살과 환자들이 보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200m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시"라고 시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무색한 해당 설립 안을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거지역에 보호감찰 정신병원이..말도 아니됩니다.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12,106

안녕하세요? 오산**지구 ***마을 현재 초등2학년 학부모인 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지구에 초등학교 반경 200m내 요즘 이슈인 조현병환자 및 범죄자 보호 감찰 정신병원이 몰~~~래 운영중이다 어제 주변 주민에 의해 발각~~그리고는 차월 2일 정식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측에 관계 부처는 정신과외 소아과 내과등 다른 진료가능 병원으로 등록되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문대통령님 당신의 자녀가 손주손녀가 소아과 방문을 위해 폐쇄 병동을 지나 진료 받을까요~? 정말 너무한것은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왜 몰래 운영ㅠ 현수막하나 간판도 병원이름도 달지 않고 기습적으로...이것은 편법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배척하는것이 아닙니다.단, 맘편하게 아이들을 학교보내고(직장맘입니다ㅠㅠㅠㅠ) 살기좋은 마을에서 살고 싶은것 뿐입니다. 선거철 표몰이이후 나 몰라라하는 오산 정치인분들.....시민의 힘이 엄청나다는것은 아마도 일전에 일로 잘 아시죠??? 청문회 스타 되기보다 내 지역구 주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타운의입주지정일을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606

성복역 ******타운 입주예정자입니다. 2019년 6월 말부터 예정된 입주를 2달여 앞두고 생각지도 않던 입주 지정 기간이 이리도 큰 문제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시행 사업자 제*******(**건설)이 분양하고 **건설이 시공한 성복역 ******타운은 2356세대로 용인시 **구의 **역에 붙어 있는 단지입니다. 얼마 전 **역 **몰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로 전국에 이슈가 된 곳입니다. 이런 대형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제*******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화재에 대한 경과와 안내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입주할 단지의 입주지정 기간은 현실성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356세대의 입주지정 기간이 고작 60일에 불과합니다. **역 ******타운과 동일 시행사 제*******, 동일 시공사 **건설이 분양하고 얼마 전 입주한 용인시 **역 ****시티는 고작 260세대 임에도 공동주택의 입주지정 기간이 당초 45일에서 60일로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시티 또한 1597세대로 우리 **역 ******타운보다 세대수가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이 단지 역시 동일한 시행사와 시공사로 분양 후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지정 기간은 60일입니다. 인근의 광교 중*****는 우리보다 적은 2231세대임에도 입주지정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구조 상 이삿짐 사다리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로만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조차 두 라인에 한대밖에 없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시행사에서는 가구 당 3.5시간이면 충분하게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현장상황상 통로가 좁아 이삿짐차량끼리 교차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입주지정 기간을 60일만 준다는 것은 이사를 해야 하는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기입주한 세대에까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라는 일일 것입니다. 동일한 **건설에서 시공한 **역 ******시티나 원주 **** **** 1차도 입주지정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한달 이상 연장해 주었는데 2356세대의 이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60일은 너무한 처사로 **의 고객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60일간의 빡빡한 입주지정 기간 안에 이사를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다가 기입주한 세대의 응급환자가 나오거나 지난 **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기업 **의 입장에서 망신도 망신이지만, 입주민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누구의 잘못으로 비롯되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글로벌 **의 위상에 걸맞은 고객정신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연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런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입주지정 기간으로 인하여 생길 모든 고통을 수분양자 2356세대의 용인시민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2356세대 고객의 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입주예정자 2356세대와 그 가족 일만 명 이상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하여 모든 언론매체에 알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음주로인한 업주의 무거운 처벌 이래도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864

49세의 대한민국 아저씨 입니다.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 음주로 인해 업주의 영업정지 & 엄청난 벌금 왜 모든책임을 업주한테만 지게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앞전에 누군가가 청원 했던 글 다시 올려보자면 (일부분 정리) --------------------------------------------------------------------------------------- 1. 집안의 행사 (돌잔치,결혼식,칠순,팔순,구순등등)를 할때 보통 가족단위 로 움직이게 되는데 당연히 미성년자 애들도 많을테고 당연히 술이 오고 가는건 거의 일반적일텐데 이경우 주류 제공을 하면 않되는건지? 2. 삼겹살,국밥,감자탕 등등 가족단위 식사를 해야 할경우 미성년자들은 당 연 술을 안먹을 테고(?), 그럼 이경우에는 업주들은 미성년자가 있으니 술을 제공하면 않되는 건지? ㅂㅇㄱ 판사님의 판결에 따르면 상기 2건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링크 걸어두니.. 확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jkam23/221484569941 그리고 하나더 덧붙이자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작업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나쁜 사업자들이 알바비 주고 시켜서 경쟁업체 문닫게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성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미성년자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수분뒤 경찰이 출동해서 적발되는 단순한 시나리오 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건 그 행위를 한 당사자들(성인손님과 미성년손님)에게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청소년 보호법도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는 관대해야 겠지만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추가로 덧붙이자만 전 예전 대학가 장사할 당시 단체손님을 받은적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빠른 00년생(미성년자) 새내기 대학생들이 있었기에 신분증을 검사해서 가려내긴 했지만 흡연한답시고 밖을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순간에 빠른00년생 미성년자가 합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곤 " 미성년자 한테 술 팔았으니 신고 할테다 하지만 술값 안받으면 그냥 넘어가겠다 " 이런 일도 몇번은 있었습니다. 업주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업주만 이런 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만일에 음주를 한 미성년자에게도 업주와 동일한 처벌&벌금이 부과된다면 과연 어떤 용기 있는 미성년자가 술집을 출입 할까요? 호소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평등한 권리 누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