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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갑질로 어머님이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1,323

******내 갑질 및 승강기안전사고로 인한 해고… 2021년3월10일 mbc 뉴스데스크에 “정규직이 갇히면 꽃다발로 위로 ...청소노동자는 해고?” ******과 ***, 청소 하청업체인 청소노동자 ***님이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대학병원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입원 치료중인 것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2020년7월24일 ******내 승강기 54분간의 갇힘 사고로 인하여 ***님은 ****병원 정신과치료 및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후 어느 누구도 승강기안전사고에 대하여 조사나, 진정성 있는 사과도없이 승강기안전사고를 관련회사들은 방치, 은폐, 축소, 무마하 기에 급급했습니다. 청소노동자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님이 병원 퇴원 후 ***님과 저의 어머니 및 청소노동자83명은 관련회사에 진 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약 2년 간 ****** 청소용역 하청업체 *****㈜에서 근무했던 청소 노동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사고로 인하여 ***님을 도와 *** 및 ***에항의하다 가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일자리까지 잃게 되는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2020년 9월 이러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소노동자분들에게 서명날인 받아 *** 씨에게 전달하고, ***회장실3회/***감사실1회/***감사실1회에 걸쳐 정당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무런 개선이 없어 서부고용노동부에 ***님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소하청업체 *****㈜ 본사 7명이 업무변경, 감시감독 강화 등 수많은 압박과 괴롭힘을 당했고, 어머님은 힘들었지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청소업체인 *****㈜는 ***님을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 후 함께 개선요구를 했던 청소노동자들이 회사의 회유로 갑자기 어머님에게 등을 돌렸고, 2020년11월12일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48명이 사전에 계획 모의하고 몰려들어 어머니를 휴게실 한 공간에 가두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을 했습니다. ***님이 서부고용노동부에 제출했던 진정서에 확인날인한 것을 내놓으라고 그중 6명이 주도가 되어 “*****”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냐”등 협박과 모욕을 계속하며 청소노동자들이 어머니 한 명을 괴롭혔습니다.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간 어머니는, 극심한 공포에도 다음 날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에 출근을 하여 청소를 하던 중 까마득한 공포심이 몰려들어 112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우울증 및 불안감이 중등도로 인해 각종 약물치료와 ****병 원에 입원치료를 위하여 병가 휴직계를 제출했지만, 2020년12월31일 계약만료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일로 인하여 현재도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어머님은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님은 산업재해 신청 중이고,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우울증 및 불안감이 중등도로 인해 약물치료와 병원입원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완치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사고 후 평화롭고 행복했던 가정은 웃음이 없고 저 또한 직장일이 손에 안 잡히고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 가정의 행복마저 빼앗겼습니다. ****** 건물 내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러한 사실을 방치, 은폐, 축소, 무마하려고 했던 가해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청소하청업체인 *****㈜는 최근에는 이번사건을 무마,은폐하려고 청소노동자에게 청소하는데 불편한점 없냐며 청소근로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있었던 사실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평등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짓 밟아버린 ******, ***, 청소하청업체인 *****㈜는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번 사건 사고를 서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려서 억울함을 풀어 주시 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감경청원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322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감경 청원서 1995년 당시 부친께서 지병으로 투병 중이실 때 소유하고 계신 토지를 장남인 본인에게 증여하라고 하였지만 아파 누워 계신 부친을 보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친께서는 2004년도에 소천하셨고 또한 모친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2007년 소천하셨기에 슬픈 마음으로 형제들과 협의하여 소유권을 상속이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시행된다고 하여 부모가 물려주신 **시 **면 **리 ****(답) 5460㎡ 외 2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5.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0. 12 . 7.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5,938,340원(공시지가 79,000,000원)을 부과한다는 예고통지공문을 2021. 3. 8 받았습니다. 형제 중에 죽은 여동생 부부의 소생인 조카가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절차가 복잡하였기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로 이전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을 안내받아 인지하였다면 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995년 당시 투병중이셨던 부친께서 자기 살아생전에 증여하라고 하였던 것이기에 부친의 뜻을 받들어 본인 살아생전에 등기이전을 하고자 상속 절차 보다 간편한 이번 특조법 시행 때 이전하려했던 것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으로 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한다하더라도 그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이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개인이 겪는 사익침해가 과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과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경규정을 완화적용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6 주 소 : ** **시 **** *** **** 성 명 : * * * ( **세, **. *. **생) 연락처 : 010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소이전 못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144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시행사의 말에 분양을 결정했습니다. 위탁업체도 알아보고 하여 법의 범위 안에서 잘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허나 실제 임차인의 주소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주택으로 집계되어 임대인이 다주택자로 분류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조심하고 법을 잘 따라도 임차인의 주소이전 한번에 모든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임차인의 주소이전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시거나 설령 실수로 주소이전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2가구주택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막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381

친애하는 대통령님! 연일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지 않아 온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에 700만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제한을 받은 업체들은 지난1년간 20조 가량의 매출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지난 두차례의 가뭄의 단비 같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 현재 준비중인 손실보상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스컴에서 손실보상금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듣고 많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프랑스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매출손실의 전액을 보상해주었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고정비와 매출손실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외 많은 나라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두차례와 이달말 재난지원금을 통해 손실을 보상하려 하지만 장기간 행정손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저희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제한업체들은 물론 피해가 극심한 일반업체들까지 피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해주길 건의드립니다 정부재정도 힘든 상황이니 재정여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절한 안을 마련해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은 국정운영에 불철주야 쉬지않고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단 한명의 국민도 포기안하시고 깊이 배려해주시는 대통령님의 인권중시 정책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다시한번 저희 자영업자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검토해주시면 코로나 이후 분골쇄신하여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교회 관련자 구속을 즉각 취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4,237

불법으로 강제철거를 지시한 ***조합장은 깡패 용역들을 동원해 ****교회안에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기물을 부수고 지키고있던 교인들을 폭행하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조합측과 협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불법을 자행하였고 여러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용역 철거를 방해했다며 ****교회 교인들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즉시 구속을 취하하고 불법을 저지른 ***조합장과 상해를 입힌 깡패용역들을 조사하여 구속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혁신도시 조성목적에 맞지 않은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 변경안을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513

혁신도시 조성목적에 맞지 않은 지방 이전계획 변경안을 철회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을 철회바랍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경남혁신도시인 진주로 이전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시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에 5개 지사를 설치하고 교육센터(구 인재교육원)를 김천시로 이전한다는 지방 이전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이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성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 실시, 시설물 관리 이력의 정보화 및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기능’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김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도 도입과 함께 건설 부조리 예방,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감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시기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돼 6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로 실패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지만 이마저도 중단된 것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위 2기관을 통합하여 전체인원 980여 명으로, 진주의 한국시설안전공단 진주 본사 인원은 500여 명이며, 한국 건설관리공사의 김천에서 진주 이전 인원은 125명 정도로, 파견직원을 제외하면 60여 명의 근무자가 진주 본사로 이전하는 정도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경남 진주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경북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2020. 12. 10)하였는데, 이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적자운영으로 부실한 기관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병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이전계획’ 변경의 근거 및 법적 절차에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18조, 제2항 2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 15. 10. 14>에는 변경 절차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명시되어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전 지역의 진주시와 경남도와 어떠한 협의의 과정도 없었으며, 당사자를 무시하고 반대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이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며, 또한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의 이전 후 변경수립 계획시 지자체와 협의토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전 협의절차 미 이행’에 따른 매우 심각한 법적 절차위반입니다. 경영부실의 책임이 있는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부실한 기관을 합병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시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도모’라는 이름으로, 진주에서 상생하고 거점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교육센터를 김천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활성화해도 모자랄 판에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 2와 국가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공공기관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시 본사 조직으로 이전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000여 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는 덕분에 인근 숙박시설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이에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에 걸맞게 지역과 상생하며 잘 안착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교육센터 김천으로 이전시 지역상인들은 한순간에 심각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상황이며, 또한 혁신도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져야 할 것으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토대로 성장거점으로 더욱 활발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사 조직을 조직의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공기관 쪼개기'를 한다면, 향후 전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언제라도 ‘쪼개기 공공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언제라도 지역갈등과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국가 전반의 중앙집권적 행정 방식을 분권을 통해 혁신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이번 사안이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구 인재교육원은 경남진주혁신도시 조성 당시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의 본사에 따른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위치를 쟁점화하는 것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성목적에도 역행합니다. 이에 진주 시민과 경남도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극에 달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고, 더 이상 변명으로 시민들에게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 이전으로 진주 시민의 분노와, 두 도시의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지방의 시설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진주시와 김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국토부 차원의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의 그 시작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 철회를 선포하고,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대응 활동을 펼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사전 협의절차 미이행으로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두 도시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바랍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 조성목적에 역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을 철회바랍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시민의 갈등과 유발을 조장하지 말고,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바랍니다. !
제목: **광역시 교통국 버스정책과  고발합니다!  과로사 버스기사 운행정책 고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211

**광역시 버스정책과 고발합니다 버스기사노동시간을 휴계시간도 강제로 빼앗아갔으며 , 안전운행은 어림도없이 그져 버스회전수 로 시간계산하여 기사노동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첫차운행시작으로 퇴근시간 15시 입니다 10시간을 운행하게하고있습니다 . 강제로 감차운행 하게하고있으며 기사노동시간만 늘려놓고 나몰라라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이 우선이 아닌 시간에 쫒겨 위험한 운행 과로운행으 로 밀어넣고있습니다. 식사시간도 따로없이 만들었으며, 가스충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않으며 버스운전기사 만 과로사로 힘든 노동시간을 하고있습니다. 조속히 버스회전횟수를 줄이고,기사노동시간을 줄이고 감차운행을 하지말고 정상운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ESS태양광사업자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32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들은 지난 2월20일 창립대회를 실시한 '한국ESS협회'입니다. 저희들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선정되어 정부와 산자부의 부추김으로 거액을 대출하여 현재 파산위기에 직면한 ESS설치태양광사업자입니다. ESS란 태양광에서 발생된 전기를 저장장치에 저장해두었다가 필요시에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일종의 대형배터리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미국의 텍사스주의 기후이상으로 발생한 한파사태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인명을 살리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 일이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이래 발생한 다수의 화재사건으로 ESS=화재라는 공식으로 일반국민들은 인식하고 있고, 작년의 제2차 화재발생원인조사에서 ESS의 핵심부품인 배터리결함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 이래로 정부에서는 배터리충전율을 90%로 조정하라고 강제조치를 내리고 각 배터리 제조사들은 그에 더해 10%를 더 낮춰서 80%로 강제조절한 이래로는 화재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들로부터 전력을 고정계약으로 공급받는 23개 국영, 민영 RPS의무공급사들이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한 ESS설비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월에 실시한 태양광전력생산관련 REC고정계약에서 사상 처음으로 저희들같은 ESS설치 태양광사업자들은 고의로 고정계약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19년 한수원의 고정계약을 마지막으로 그 이전에는 실시하던 ESS에서 나오는 REC만의 단독 고정계약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REC가격의 폭락(3년동안 약 70%하락)으로 우리같이 거의 태양광설비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ESS를 설치한 태양광사업자들은 거액의 대출로 일반적인 태양광사업자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있으며 이미 파산을 한 사업자들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태양광 1,000KW용량의 태양광설비를 하는 경우에 보통 ESS 3메가를 설치하는데, 태양광설비에 더해서 이와 거의 같은 금액인 15억 정도가 들어가므로 대략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금융기관에서는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90% 대출을 해주기때문에 거의 28억 이상의 대출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REC가격으로는 월 800만원정도의 적자가 나고 1년에 1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저 저희들이 주장하는 'ESS사업자특별구제법'을 제안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 잘 살펴주샤서 저희들을 구제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SS사업자 특별구제법 1. 취지: 2017년부터 정부는 ESS에 대한 가중치 5배의 혜택을 주어 그 설치를 권장했지만, 그해부터 시작된 화재발생을 빌미로 이런 혜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그 혜택의 축소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ESS의 가장 큰 설치목적인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전력품질향상’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ESS의 기능마저도 부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ESS 퇴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ESS사업자들은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부시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말만 믿고 태양광사업 비용의 2배를 투자했지만, 이제는 REC폭락과 ESS고정계약거부라는 이중고 때문에 파산과 가정파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ESS를 그렇게 홍보하고 권장했던 산자부는 ESS연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장기고정계약 회피 및 ESS 단독계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우리 ESS사업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바, 대명천지에 이런 정부주도의 사기극이 일어나는 현실을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2. 이에 우리 사업자들은 정부시책에 호응한 국가정책사업의 선봉으로서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한 상황에서 아무 잘못없이 정부의 갑작스런 냉대와 정책수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ESS사업자 특별구제법’을 정부와 산자부에 요구하는 바, 대통령과 여당은 조속히 입법을 실시하여 뒤늦게나마 정부정책을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고 있는 우리 ESS사업자들에게,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 가. 국가전력계통에 이바지하는 ESS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고정계약시 비계량평가에서 '산업발전기여도' 혹은 '전력계통안정성 및 전력품질기여도'를 신설하여 ESS설치사업자는 만점을 주어 전원 높은 가격으로 낙찰시켜라! 나. 기존의 고정가격입찰 외에 ESS의 REC만의 단독고정계약을 부활시키고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투자금액의 2배인 ESS의 투자금액을 생각하여 1REC당 83,000원에 고정계약하라! 다. 현재 ESS사업자들은 각종 금융기관에서 거의 전부가 80% 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이 태양광과 ESS사업이 정부지원정책임을 믿고 일반시설자금보다 훨씬 더 많이 대출해준 결과이며, 그 결과로 우리들은 일반태양광사업자들의 적자보다 2배의 적자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올해말까지 파산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 있는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을 최소 2년간 유예하고, 현재 영농형태양광사업자가 혜택을 보고있는 정책자금 금리인 년 1.75% 이하로 대환대출 해달라!(추가제안: ‘ESS 산업지원특별자금’을 신설하여 우리 ess사업자들에게 대환대출하고 금리는 1.75%이하로 요구하며, 첨부자료에 따르면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의 대출조건이 1.75%이고 3년거치 7년 상환인데 치 조건이 산업단지내 태양광 지원금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니 이 규정을 ESS사업자에게로 확대 적용해달라!) 라. 현재 충전율 80%로 가동하고 있는 ESS로 인한 사업자들의 손해액을 가동기간을 15년으로 계산하여 일시불로 배상하라! 그리고 태양광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ESS보험은 보험회사가 배터리의 화재위험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높은 요율로(태양광의 3배) 책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배터리업체의 잘못이므로, 보험가입시 배터리업체가 보증을 서서 현재 금액의 3분의 1로 보험을 들게 해달라! 2021년 3월 17일 한국ESS협회 전회원을 대표하여 협회장 *** 배상 연락처: 010-****-****(협회총무), 010-****-****(협회장) 협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로 **길** ******오피스텔 ***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증 사업으로 인한 피해치료사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1,344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재활센터에 입사하여 감각통합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국에 있는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인정을 받아야 활동 가능합니다. 이 고시 시행 이전 민간 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의 경우 2021년 9월 12일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격사업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심의대상자로 탈락하는 경우 현재 임상에 나와있는 많은 치료사가 올해 9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처음 사업자체의 목적을 이해하여 수 많은 치료사가 동참하여 자격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관리사업단은 저희의 문의와 자격 심의미인증의 사유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하고 있어 사업자체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몇개월 걸쳐 심의되었지만 미인증이라는 통보를 받은 치료사들은 다시 전환교육 날짜와 교과목이수신청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격인증 마감은 2021년 9월 12일이며 그 날짜가 마감되면 당장 일하고 있는 곳에서 수 많은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에 많은 치료사들이 문의글을 남기고 있으며 많은 불만을 토로 하고, 개선해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답은 복붙, 안내서 읽어라, 전화 받는 상담사도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심의 받고 있는건가요? 자격조건을 선정하시는 분 중 한 분이라도 임상에 계신 치료사가 있는건가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치료사, 미인정을 받으면 전문성이 없는 치료사 입니까? 자격증,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치료사의 경력인정으로 1200시간, 600시간을 요구? 예고도 없는 자격 대상자의 변경으로 인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날려버린 많은 치료사들, 졸업한지 오래된 치료사들에게 실습확인서 요구? 코로나19로 전환교육 일정도 밀리고있지만 자격신청기간은요? 지금까지 바우처결제를 하지 않고 치료했던 치료사들의 경력은 경력도 아닌가요? 이외에도 많은 이유로 심의 미인증으로 자격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모든 불만을 읽어주시길바랍니다.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일자리를 잃게되는 치료사선생님 들에게 주어지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모든 물음표에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치료사들의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닿길 바라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소망합니다. 복 받쳐 쓴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모든 치료사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우리 함께 잘 이겨냅시다.
제목: **청소년문화센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193

저는 대전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대전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대전청소년**** 두 기관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공공기관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으로 왜 바뀌는거죠? 그리고 또 왜 문화센터와 ****에서 일하던 분들을 공공기관으로 바뀌고 나서 일을 못하시게 내 쫓는건가요?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바뀌면 고용승계를 못 받아 일자리를 잃으십니다. 이번년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신다는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이렇게 내쫓으면 어떡하죠?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드실텐데 갑자기 기간제근로자로 이번년도까지 일 하다가 나가라는게 말이 됩니까? 기존근로자 고용승계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건 지침이였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자리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든 가운데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년도까지만 갑자기 일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추억을 쌓은 학생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추억만 가지고 그냥 나가라는겁니까? 차라리 고용승계라도 안 해주실거면 공공기관으로 안 바뀌는게 맞다고봅니다. 잘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와 **** 이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바꿔 많은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겁니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비정규직에서 그냥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사회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씩 청원해 주세요! 관련기사는 네이버나 인터넷에 **청소년문화센터 검색만해도 뜹니다 청원 한번씩 부탁드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342

전남 신안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 용량 8.2 GW 해상풍력단지를 세운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여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12만 개 일자리와 지역 주민들이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연금’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 ‘8.2 GW 전력생산, 원전 6기 규모’라는 눈속임 우리는 먼저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2 GW 발전량’은 설비 용량이지 실제 발전량이 아닙니다. 2020년 기준 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은 평균 24%이며, 해상풍력의 장점을 강조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도 풍력발전의 국내외 이용률은 30~50%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에도 8.2 GW가 실제 발전량이나 되는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기서 생산되는 8.2기가와트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여섯 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속임에 항의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신안 앞바다에 불어 닥친 환경파괴의 재앙 신안 앞바다는 연안어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신안 임자도에서 우이도 앞 70여 km 해상에 초 고층빌딩 크기의 풍력터빈 1025개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면서 4대강 사업에 보였던 환경 훼손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10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공사에 환경파괴가 일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바닷속 깊숙이 설치할 철근 콘크리트 하부구조와 길이 100미터 이상의 날개 수천 개가 초래할 생태계의 교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풍력 발전소의 수명은 진동에 따른 피로 하중 때문에 25년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구조물과 날개의 처리는 후대의 우환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능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돌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가스 대체 발전소를 함께 지어야 하는데 바람이 사라졌을 때 급하게 출력을 올리려면 가스발전소를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막대한 자금과 환경 훼손을 동반하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 사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배경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실증연구단지를 충분히 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을 확립한 후에, 사업을 단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탈핵’의 퍼포먼스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운명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투입될 48조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비의 다섯 배입니다. 신한울 3·4호기 예산은 총 8조 2600억원에 불과하지만, 전력 생산량은 신안풍력단지와 동일합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풍력발전기 1025개가 만드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탑을 세워야 합니다. 지역민과의 마찰까지 감안할 때 그 송전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안 풍력단지는 전기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안주민들에게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투자한 이익으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생산단가가 원전보다 14배 비싸고 전기료가 최소 1.5배 이상 오르게 될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차기 정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행사도 계약식이 아니라 구속력이 전혀 없는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협약식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설사 차기 정권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해도 새만금의 데자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노태우 정부의 새만금처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호남 득표용 불쏘시개로 이용만 당하고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호남인들을 지역 이기주의에 젖어 정권의 시혜나 바라는 우민으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마다 시혜성 대형 국책사업을 남발하는 정치권과 이에 침묵하는 진보와 환경운동을 내세운 일부 단체들에게 신안 임자도 한 어민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걍(그냥) 우리를 좀 냅두쑈(내버려두세요). 뭘 해줄락(해주려) 하지도 말고 뺏어갈락(뺏어가려) 하지도 말고 걍(그냥) 이대로 바다에서 벌어먹고 살게 좀 냅두란(내버려두란) 말이요~!”
제목: 코로나19 시대,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955

[코로나19 시대,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사이버 강의로 진행되며,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각장애학생(농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 온라인 강의는 ZOOM, 또는 학교 자체 영상 강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때, 강의 화면에는 교수님의 입모양이 나오지 않고 강의 자료 화면만 띄워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 자막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녹화강의의 경우 자동자막이 달리더라도 오탈자가 많아, 수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4조에 따르면 교육책임자가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자막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런 지원을 받기 힘듭니다. 때로는 교내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도 지원 요청을 외면하여, 청각 장애 학생 본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속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행정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통합 학급에서의 수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히나, 수어를 사용하는 농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EBS 동영상 등의 온라인 콘텐츠에 수어 통역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자막의 경우에도 실시간 수업에서는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막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자막이 달리는 데에 1-2주 정도 소요되어, 수업 진도를 따라잡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2019년도 등록 장애인 통계 기준, 국내 청각장애인은 37만 7천명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의 수인 2,618,000명중 약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9일, 청와대 앞에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등 8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지며 청각장애학생(농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그 내용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서 농(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2. 온라인 강좌에 단계적으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 3. EBS 등 초중고 공개강의에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마련 4. 초중고 농(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어로 제작된 영상도서 및 교육 콘텐츠 확대 보급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대면 수업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며, 이는 학교내 자율적 방침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부 측에서 학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주어져야 합니다.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리어프리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직장내괴롭힘 간호사 태움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395

태움이란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히며 태운다"는 뜻입니다.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혹독한 과정을 일컫는 병원 은어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 업무 특성상 실수 없이 일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훈육시킨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태움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자 괴롭힘으로 변질됐습니다. 폭언과 무시, 인격 모독은 기본, 폭행과 집단 따돌림도 비일비재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간호사 인력과 그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조직시스템이 결합해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형법에는 강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등 태움을 처벌할 만한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을 진행 하면서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지속성, 반복성을 인정받기 힘들어 터무니 없는 형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재판과정은 힘듭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 17일 재정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많은 간호사들은 태움이 없어 질수 있을 꺼라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통과 후에도 태움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괴롭힘을 했다고 해서 행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가해자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율하고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기 쉽지 않고 처벌을 받더라도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태움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개정안을 제안 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추가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를 넣으므로 사업장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예비신랑을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해 강제입원시킨 ***원장과 부모를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331

안녕하세요 평범한 30살의 청년 ***입니다.예비신랑이였으며, 대기업 1차 협력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영어,중국어를 구사하며 세계일주를 하는등,명문고인 **고 졸에, 대학교때도 기계공학과,중국어, 물리치료학과를 복수 전공할만큼 매우 우수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2020년9월17일, 아버지인 ***씨를 형사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씨는 사설구급대원을 불러 저를 강제입원시켰습니다.이는 형사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처분이였습니다 2020년9월20일, 정신병원 강제 입원 영화인 날보러와요 처럼 사설구급대원 3명이 집에 들이닥쳐서 이들은 안면부, 예비 신랑이던 단지, 체크카드가 많고,방이 지저분하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이는 입원 사유가 전혀 되지 않고 환자 요양비 돈 욕심에 미친 **병원 *** 원장의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법입원 당시에 헤드락을 4번을 걸고, 발로 차고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는등,위에 올라타서 목조르기 주먹으로 강제 구타,복부 타격,다리 폭행을 약 16차례 당해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욕심 많은 ***원장은 10년 동안 저를 감금하라고 아버지를 회유하는 상황입니다태입니다. 현대판 곤지암 병원의 형태인 **병원은 약 2달간 아무런 이유 없이 독방에 가두기,약 34차례에 걸쳐 사람 묶어두기,포박,강제폭행 식사 하루 1끼 주기,굶기기 물안주기 등 다양한 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실명위기가 되기고 하고 자살 4명이 하고 2명은 평생 불구가 된 **병원을 감금죄 형사고발및 폐업처분을 요청합니다.그리고 부모 또한 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 부패 방지는 공공주택 해지부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446

총체적 난국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정된 지구를 모두 해지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관련, 3월 13일 오늘까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 인재(人災) 따지는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안타까운 목숨,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인 안타까운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잘못, 죄가 됩니다. 우선 생명부터 보호 합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모든 지구를 해지 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아까운 시간이라 치부하지 말고 반성의 시간,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더 이상 투기 세력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정된 지구 모두 해지 해야 합니다. 평생을 일궈온 밭에서 쫓겨나고, 사업하던 땅에서 밀려나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의 恨이 서린 곳이 대구 연호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을 위한 법이 아닌 누군가를 속이고 이간질 하고 죽이는 살인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공주택특별법 지구 지정 된 곳 모두 해지 해 주십시오. 그간 한국 현대사에서 깡패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우리에게 던져 준 결과는 무엇입니까. 경제 발전도 정치의 진보도 아닌 곪을대로 곪아 썩은 부패한 심장, 이제 멈춰버린 엔진의 상징이 됐습니다. 정치도, 경제발전도 사람 목숨부터 구하고 새 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1.3.13.
제목: 한국전력공사 '배전전문회사'  '갑', '을' '갑'의 업무떠넘기기 해결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148

2021년 01월 29일 국민신문고에 올린내용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처리 한국전력공사 문서번호 배운(계통)-1826('20.12.15) 및 배운(계통)-1872('20.12.22, 내부품의) 관련 검사제도 법제화에 따른 정기검사 의무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고압고객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지원' 업무 개선(안)으로 전문회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면서 그에 상당한 도급 대가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행 : 직영작업이 원칙/ 직영리 곤란한 경우 도급시행 에서 -> 개선 : 전문회사 도급원칙/ 직영: 도급곤란 및 긴급상화 발생시 로 변경하면서 한국전력공사 직영 업무를 전문회사에게로 넘기는 문제. 평일과 휴일의 차이로 인한 도급 대가. (예시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은 대기 시간이 3시간~4시간정도의 공백이 발생) 한전은 5일 근무제 아닙니까? 전문회사 또한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5일 근무제에서 휴일중 토요일은 무급휴가 이고, 일요일은 유급휴가 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시 전문회사는 긴급으로 투입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토요일과 일요일의 도급 대가는 차이가 납니다. 어찌 한전에서 해야될 업무를 한전 전문회사에게만 넘기는것인지.....넘긴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급 대가를 현실화 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토요일(휴무)에대한 도급대가가 현실화가 되지않는다면 전문회사도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만 일할수 있게 해주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직영으로 처리할수있는 업무를 전문회사에게 떠넘기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회사에서 수용할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국민신문고 한국전력공사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1-08540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전문회사에 대한 횡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한국전력공사 직영 업무를 전문회사에게로 넘기는 문제 ○ 배전설비의 공사는 과거 한국전력공사 배전 운영실에서 시행하였으나, 대부분의 배전공사를 전문회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 배전설비 검사제도('21. 4) 시행으로 배전설비 검사 인원부족 및 배전설비의 점검 및 검사에 업무집중을 위해 수급지점 개폐업무를 위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반면, 당일 시행되는 중요·긴급 기기조작 사항은 한전에서 시행합니다. * 정부기관, 방송사 등의 수급지점 기기조작, 파급정전 및 화재등에 따른 긴급휴전 나. 도급대가의 현실화(평일 및 휴일의 도급비) ○ 현재 조작하는 기기의 COS 교체품과 기계경비 1시간 및 고객측 사유로 현장대기시간 초과시 1시간 추가 지급으로 책정하여 운영 중이며, ○ 야간 및 휴일할증을 별도로 계상하여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설계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기 공사협회" 및 "전국 배전전문회사 협의회"와 업무에 대한 방법 개선 및 도급비 현실화에 대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배전계통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 이걸로 저의 민원이 해결된것도 아니고, 평일과 휴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은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하면 휴일수당을 안주고 평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나요? 그리고 배전점검 인원부족으로 배전전문회사에게 떠 넘겨 고객 수급지점 개폐업무를 새벽3시에 작업을 하라고 하고, 새벽시간에 배점점검이 이루어 지나요. 배전전문회사 직원은 입찰기준으로 무정전인원 4명과 배전전공10명으로 구성되어 작업을 하는데...누구라도 한사람이 빠지면 나머지 인원이 더 힘들게 작업을 해야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이루어 지는 수급지점 개폐업무때문에 저희 직원들만 피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쉬어야 다음날 업무를 하고 휴일날 편하게 쉬어야 다음 한주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텐데.... 계약상 긴급돌발 상황에서는 아무말없이 나와 일하고 있는데....긴급작업도 아닌 수급지점 개폐업무까지 떠 넘기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은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을 더 충원하는것이 합당한것이 않을까요? 배전전문회사의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의 '갑'과 '을'의 관계라는 이유로, 업무가 아닌 업무까지 떠 넘기는 일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