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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파라치 박근혜 대통령 / 국고도둑질비자금 은닉차  기업인 고소한 무고죄사건( 사건 증빙)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 지극히 소중한 문제인 대통령님! 10여년 동안 이명박대통령/박근혜대통령, 파파라치 범죄수법 으로 국고도둑질비자금 은닉재산 을 조사 하니깐 무고한 기업인을 고소한 무고죄사건, 파파라치 범죄수법/ 파파라치이명박/박근혜대통령, (2017형제57639 수원지검 불기소통지서 ,증빙1) 2017년 6월현재 국고보조연구개발예산20조원, 이명박/박근혜 9년간 국고보조연구예산100조원,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국고출연및보조금100조 원을 민간기업에게 지원하고 성공판정 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 토사구팽 범죄방법, 박근혜,최순실이 임명한 미래부장관,중소기업부 장관과 권익위원장,3개공공기관장이 범죄개입, 범죄방법은 국고보조금 지원한 기업에 유령감사 를 보내 공무원과 공공기관직원이 파파라치감사를 통해 지원한 국고보조금 도로 뜯어가는 범죄방법, (권익위 국고보조금부정신고포상금 제도 증빙첨부) 미래부 범행통장(신한은행)562 09596 406 955 중소기업부범행통장(기업은행)221 01415 597 511 9년간 수천개 피해기업은 위 범죄구좌가 국고귀속 으로 알고 국고반납금을 입금 시키지만 위 구좌에 들어온 자금은 박의준변호사와 양해림회계사로 민간인 자금세탁 하여 국고도둑질비자금 조성, - 위 범죄구좌는 9년간 국고도둑질범죄단 들의 투명한 범죄사건 투명한 진실 이 된다, 창조경제추천으로 2015년,2016년,국고연구개발 3건 3억4천만원 성공 평가(2016,04,30) 2016년 11월21일 3개기관파파라치감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명(한해 예산1조원) 중소기업기술정보화진흥원2명 (한해 예산1조원) 헌국정보화진흥원2명(공동연구자가 범죄자로) 일신회계법인 민간회계사/민간변호사등2명 보험조작사기범죄 처럼 국고보조금조작사기, 조작해서 형사껀 으로3억 4천만원 전액환수 조치, (민사껀은 권익위포상금제도 안됨) 연구개발잔액4,000만원 정지 시킨후 국고도둑질 범죄단들 당일 수중으로 들어감, 범죄은닉차 3개기관합동감사(공문서 없는 감사) 창조경제개발자협의회 1만명과 8개월동안 국고 도둑질은닉재산 범죄를 조사 하니깐 정보통신기술 센터 기관장과 감사때 조작범죄 수행한 변호사가 청원인 정진화를 고소한 사건(2017형제57639) -수원지검 1년간 수사 불기소 최종처분(무혐의) 주무부처 미래부 /계약자:한국정보화연구원 주무부처 중소기업부/계약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2개의 정부부처와 2개공공기관과 계약 되었고 1원한푼 받은적 없고 1년6개월간 협조공문 없는 제 3자이며 법적 민간인신분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와 파파라치감사시 조작한 민간변호사가 고소대리인, 국방부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고소자는 국정원 에서 이런 방법으로 고소된 사건(2017형제) 미래부공문서(민사사건 최종 공문 통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형사 사건 최종 공문통지) 국고도둑질범죄단 들은 이중장부 처럼 이중공문서, 사기공문서를 행하고 있다,(미래부 공모 증빙) 국고도둑질범죄단들의 범죄수법인 파파라지감사 권익위 주)구달사 3억4천만원이 국고포상금신고 된 공문서 증빙자료를 사건발생20개월만에 찾아 내었다,(권익위 범죄 공모 찾아냄) 국고파파라치범죄단들의 범행수법은 공명한 공무원 책임감이 강한 공공기관직원들 인식 뒤에는 기업살 인자,일자리살인자 들이다, 2015년방송융합 최양희장관은 1건10억5천만원중 5개기업 3억5천만을 환수 하여 국고도둑질범죄를 주도한 증빙자료 확보,(국고금32프로범죄비율) 파파라치대통령 이명박/파파라치대통령박근혜, 9년간 100조원중 위 비율이면 30조원 국고도둑질 이 아니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파파라치국고도둑질범죄단들 수십명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은닉비자금 배당(완전공범화 내부제보) 우리국민들 국고도둑질파파라치대통령들 비자금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국고로 귀속 시키는것이 우리세금찾기운동,우리 국민의 사명감 입니다.~ ~투명한 문대통령님이 지극히 자랑 스럽고 지극히 소중 함니다,
제목: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하수인들은 각성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선거철이라고 현충일 기녕하고 행사하고 천안함 갔다온건 그냥 쇼 쇼 쇼 당신들은 그들을 기릴 자격이 없다.6.25가 다가오는데 추모나 행사는 절대 하지마라.전쟁용사들의 넋을 기리니 어쩌니 할 자격이 없다는건 알겠지...양심들이 있으면~~나라를 부정하고 민주화 민주화 떠들어 독재니 나발이니 외치면서 김 부자들처럼 독재의 나라였냐?민주화운동 좋아하시네.당신들이 북한에 살았다면 가능한 일인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다닐때 일요일 아침마다 빗자루들고 나갔던 애국가가 나오면 그자리에 멈춰서 서로 웃으면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박정희대통령 서거때 체육관에 빈소를 만들고 협박하지 않아도 매일 학교갔다 오는 길에 날마다 들러 묵념했던 그때가 삐라 주워서 공책받던 그때가 먹을것이 많이 없었어도 그때가 제일 평화로웠던거 같다.공부좀시키겠다고 부모들이 소팔아 땅 팔아 대학보내니 운동이나 하던 인간들 대학갈수 있던 당신들은 부자라는 소리 듣지 않았나?가고 싶어도 공부 잘해도 돈이 없어 못갔던 학생들이 더 많았다. 민주화운동이라는걸로 당신들이 영웅이었다고 자부하지마라.가고 싶어도 못가서 돈벌러 나갔던 그들은 뭐였냐?이건 나라가 아니라 그냥 남한이라고 해라.창피하다.
제목: 제가 미성년자인데 라인하다가 싸웠는데....  성인분 어떻게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

제가 대화한 성인 여자분을 처벌해주세요 이분은 지속적인 패드립. 성희롱. 미성년 모욕. 미성년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분. 처벌해주세요 끝까지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하루종일 불안합니다.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 여성분 때문에 불안감이 커집니다. 부탁드립니다. 현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당하신 피드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중히. 장난아니고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재벌 개혁" 이라는 것을 기한을 정하고 적당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9

우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재테크 삼아 주식을 조금 하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오늘은 김상조 님 덕분에 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첫 정권이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전 정부와 재벌들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재벌 개혁"이 필요하고 매우 지지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근 1년간은 그로 인해 조금의 손실이 나더라도 "그런가 보다... 기다리다 보면 회사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좀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재벌에 대한 수사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 화살이 향해져 있고, 그 상황은 지금 거의 1년가량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출렁 거리고, 기업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규제와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알다시피 지금 북미 경기는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출은 건실하게 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으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용지표를 보면, 한국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미국 경기가 이렇게까지 좋아졌는데, 한국은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좋은 나라로 가고 있는 잠깐의 진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 요구가 1~2년 전만 해도 매우 강했었던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을 쳐다보면, 선생님에게 매 맞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처럼 보일뿐입니다. 부패에 대해서 개혁을 해달라고 했지, 모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버리길 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간 제대로 된 경기 호황기 한번 맞이하지 못하고, 다시 긴 경기 침체기를 겪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해왔던 경제 정책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으면, 그 뒤의 과오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숙고하시어, "재벌 개혁이라는 프로젝트를 짧고 굵게 끝내주셨으면 하고", 일반 국민이 숨 좀 쉬고 살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성에게도 요역이라도 할 의무가 있을듯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8

요즘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이 종종 청원주제로 올라오곤 합니다 맞습니다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죠 하지만 신체조건부분에서 남과여의 차이가 있기도 하거니와 -여자는 기본 달리기 18초이상- 현재 시스템이 남성군문화위주로 되어있어서. 군전체시스템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급한변화는 어려울 것같아서 적어도 요역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글올립니다 특히 육아파트를 위주로 현재 공익근무하시는 남성분들도 포함하여 랜덤하게 돌릴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cctv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를 국가에서 파견한 육아도우미!? 가 감시도 하면서 같이 아이들도 돌보는 시스템을 도입할순없을까요. 참여한 여성또는 남성들은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좀더 수월할 수있을 듯 하구요 품앗이처럼 내 아이도 스스럼없이 맡길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면 그래도 사교육받기전까지는 안전하게 아이 맡기는,걱정없는 나라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드는 걱정중 가장큰것이 약간 심리적 정신적문제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일정부분의 실무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할 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계획이 있는 예비 엄마들이 튜터 멘토로 젊은이들에게 노하우등을 가르쳐 주는 시간을 헌혈카드처럼 적립하여 자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간만큼 무료또는 최적의비용으로 케어받을 수있음 좋겠어요 공간의 문제가 두번째인데 요즘 서울시내 한복판에도 이전하거나 폐교되는 학교도 있고 -이미 팔렸지만 풍문여고 자리 -이런 곳은 회사들과 가까이있어서 부모들이 왔다갔다하기 용이할듯한데 적극 활용할 수있는 기회가 되었음합니다 항상 성평등성평등말로만 외치지 말고 여자들이 할수 있는 부분에선 적극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분들도 너네들은 뭐냐 장애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신체적인 차이는 인정하되적합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해주시면 좋겠어요 엉뚱한 상상이긴하지만 여러모로 답답하여 청원올려봅니다
제목: 삶을 포기하지 않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3

저는 46세 딸과 고3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2학년때부터 사촌오빠에게 성추행을 시작으로하여 초등학교5학년때는 성폭행을당하고 그뒤부터는 지속적인 성폭행을당했습니다 부모님께 알리려고 고2때 편지를써놓고 가출까지해봤지만 편지는 사촌오빠가 없애벼려서 절망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사촌오빠는 결혼을했고 결혼후에도 제방에들어와 성추행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했지만 트라우마에 원만한 부부생활을 못하고 아이들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세월이흘러 어떤계기로 작년초 부모님께 용기를내어 털어놓고 마음에 병을 치유하고싶었습니다...미투전에 이미 부모님께알렸고..저는 단지 사과 한마디만듣고싶었습니다...단지 사과... 저는 공황장애로 십여년을 약물에 의지해살고있습니다 같이살고있는 사촌오빠와이프에게 사과를받게 부탁했는데 돌아온대답은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때 사촌오빠를 성추했다는 말이였습니다..만나서 사과를 받기위해 너무 억울해 문자와저나를 했는데 오히려저를 접근금지가처분과 공갈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아들이고3이라 아들을대학에 잘진학시켜야한다는 마음으로 버텨내고 있지만 아들이 성년이되어 제가 제의무를 다했을때 제가 나쁜마음을먹고 삶을 포기할까봐 두렵습니다..남들은 지나간 시간은 추억이라하지만 저는 악몽입니다 사촌오빠를 데려온 부모님도 원망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단지 미안하다는 사과입니다 그말이 고통속에서 살아온 34여년을 고통에서 살게한 사촌오빠에게 듣고싶은말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증거없으니 발뺌하는 친족성폭행범의 공소시효를 패기시켜주시고...제가 삶을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수원 박사모 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수원 박사모집회 폭행피해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힘들고 지옥같은 나날속에 살고있습니다. 심리치료도 받고 하루에도 몇번씩 우울했다가 화났다 웃었다가. 너무답답해서 청원 올려봅니다. 경찰 불기소 무혐의처분. 을 왜 경찰이 조사해서 경찰이 처분 내리는지궁금합니다. 경찰 과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간담회 때 저한태 경찰이 남긴말 저는 아직도 상처를 잊지못해 잠을못잡니다. 니가 피해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니가 몽둥이들고 때리는 모습도 주먹질 멱살 질 하는것도 있다. 니가 피해자가 맞다면 정식으로 사과 하겠다. 이게. 피해자한태 할말이였을까요? 당시 녹취 파일다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수사때 피해자인거 밝혀졋고 형사님과 저의 별도 폭행사실이 없는것도 밝혀졋고. 왜사과안합니까 . 그말했던 경찰 경찰자격이 있을까요? 사과 언제쯤하나요? 유감이다 유감이다 유감은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늘. 경찰은 언론이 잠잠해지니 입싹닫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식구 감싸기. 등등 하지말고 사과할거 사과하고 정정당당히 삽시다. 저에게. 가해자로몰았던 경찰간부한태 이제 정식으로사과받고싶습니다.
제목: 유시민 작가를 교육부총리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6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장관 경험 있습니다. 지금 시점, 최고의 선택입니다.
제목: 인천과 강원도 원주와 태백에도 중앙정부행정기관 청사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과 강원도 정선에도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에도 중앙행정기관인 정부청사를 설치해주세요 정부인천청사,정부원주청사,정부정선청사,정부태백청사를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경제수도는 인천,강원도 원주,부산,울산,경북 포항 문화수도는 강원도 태백,속초,강릉,대구 관광수도는 강원도 속초 행정수도는 강원도 정선 해양수도는 강원도 동해
제목: 여탕에 남자아이들이 들어오자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청원자입니다.저는 보다시피 고 2입니다. 제가 어제 목욕탕(사우나)를 같습니다.근데 9살인 아이가 제 몸을 보고다더라고요.그이 어머니는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여자가 남자의 몸을 보는것도 기분이 안좋죠?그거랑 똑같은 기분이 듭니다.저희 사촌이 대학교수인데 3살때에는 여자와 남자의 몸을 가릴수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여탕에 남자가 안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판교 롯데마트에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모 음식코너에서 시식을 위해 주 5일 일하는 50대 여성 알바 근로자로 목에 목걸이가 보였다고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고객과의 혐모스런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시정하면 될 것을 하루 일당 벌려고 나온 사람을 집으로 가라니 당한 사람은 너무나 비참하여 삶의 의지도 꺽어 집니다.. 정말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안올르면 사람을 쓰지나 말지 하루 벌겠다고 나온 사람을 집으로 가라니.... 모두가 배려하고 같이 먹고 살려하는 세상에 조금씩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재판거래를 검찰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0

협박과 착취가 가장 손쉬운 거래이다. 언제부턴가 법 불신은 도독놈 사기꾼 세상으로 양극화의 주범으로 생각합니다. 가진자들이 법을 악용하며, 뒷 거래가 만연한.... 차차 종아진다느니, 많이 좋아졌지 않느냐며, ..... 아직도 멀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를 파 헤쳐서라도 목을 잘라야 합니다, 썩어빠진 자들이 적당히 결탁하며, 국민을 좌절케 했습니다. 나는 14년에 대리점으로 하루아침에 "해지"라는 통지를 받았고, 본사란 조직력이 기백억원의 합의 이행을 언급도 없이 판결사항으로 "해지"를 확정 해주면서 피고(대리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니 [기각]이라는 기가 막히는 모순의 차리사항입니다. 고소는 더더욱 가간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사기 행위의 착수로 볼수 없다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모조리 한방에 "해지"라는 대리점의 처지가 무슨 거래가 되는 것이며, 다단계 판매쯤의 수단이 경제 질서가 됩니까? 2017모2764호 대법원 처리는 답이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이 결탁하지 않고는 판결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재판 거래라는 한마디가 누구를 위한 거래를 말하는지 , 방송으로 밝혀야 하며,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단 한건이라도 공개하면서 처리해 주십시오.
제목: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 갑질  및 성희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921

지금 제주대학교에서는 전임교수의 말도 안되는 전횡이 이슈가되고있습니다. 재학생 폭행에 성 희롱, 금전악박, 등 갑질, 적폐 청산이 문재인정부의 제일 의제인데 아직도 이런 구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립대 교수면 공무원입니다. 이 나라의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이면 이런 행태를 해도 되는지요? 이 교수는 다음 학기에 교환 교수로 미국 대학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를 국민 세금으로 보내야 합니까? 지금 제주대학교측에서는 인터넷 이슈도 내리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배우려고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런 아픔을 격어야 합니까?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가 이 분야에 힘 좀 쓴다는 이유로, 그 교수 밑의 학생들은 졸업생도 포함하여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적폐 청산은 이런 곳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학생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자 청원합니다.
제목: 종부세 관련하여 재정위원회에 고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정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한번 정하면 1년간 재산세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의 과표기준이 되는데요, 만약 어떤 정치,경제적 원인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락한 만큼의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겠지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일이니까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징수 목적으로 운영하는 낮은 공시가격 체계가 부동산 뿐일까요? 소득세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과세표준은 소득의 100%가 아닙니다 소득에서 일정 금액(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각종 비용이나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은 그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인이 1년간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투입한 비용, 즉 판매관리비 업무추진비 대출금이자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이면 누구나 신청하는 연말소득공제에서도 이러한 과세당국의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급여생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해 주고 심지어 주택구입시 차입한 은행 대출금 이자까지도 공제해 줍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요?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얻은 실제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세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택을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실현하여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어서 그 과세표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정부는 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매년 공시가격을 정하여 발표하는데 이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 즉 대출금이자, 공과금, 관리비, 수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세 법인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지요 또한 재산세는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각각 귀속되어 정부의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공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지요. 두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정하여 보유세를 징수했는데, 납세자(주택소유자)가 보유세를 납부하고 나서 어떠한 정치,경제적 원인(IMF사태, 금융위기,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이미 징수한 보유세 일부를 주택소유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점 때문에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게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세를 100% 현실성 있게 반영하려면 적어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며,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시세,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취득금액이나 양도금액은 거래 시 이미 확정되어 더이상 변동성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정부가 OECD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보유세를 물린다든가, 선거 표를 의식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대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아직 여러 분야에서 OECD 국가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에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먹이는 것은 그 만큼 논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지요 다음으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산세가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국가에 내야 하는 보유세라면, 이는 부동산 뿐 아니라 국민의 모든 재산, 즉 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도 보유세로서의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유독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일까요?
제목: 안녕하세요.국회의원들 일 전혀 안하구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의원 최저임금 시급제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9

국회의원들. 일두 제대로 안햐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의원들. 일년에 연봉 몇천씩 꼬박꼬박.이제라두.국회의원들 임금. 최저 임금으로 이길 원해요. 일은 사실 노동자들이 젤 많이 하는 것임에두..노동자 임금들은. 올리지 아니햐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라 말하기 보단 오죽하면.국개란 말들이 있겠는지요. 그러니 이제라두 동일임금.동일노동에 맞게 국회의원들 임금.최저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기초의원  폐지할것을   국민투표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0

기초의원 폐지하고 시의원 도의원들을 확대해서 기초단체의회를 맡기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자격미달기초의원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제가 오늘 유명한 게임인 하스스톤을 플레이중 셧다운제 때문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바로 10승을 하면 어떤 캐릭터를 주는거였는데 9승 도중 셧다운제 시간이 다 되어 제가 다 이긴 게임을 지게되어 못얻게되었습니다.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세요. p.s 여성가족부도 같이
제목: 퀴어축제 결사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65

서울광장 대구동성로에서 매년 하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게 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제목: 위헌정당,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2

6.13 지방선거에서 TK지역을 제외하고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이참에 자유한국당 해산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갑시다.
제목: 군가산점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2

저와 친한형이 군대를 전역하고나서 일자리를 구하고있습니다. 군대를 2년동안 갔다왔지만 남은것은 그저 군대를 갔다는 기록과 허무하게 날려버린 2년이란 시간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2년동안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기위해 훈련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가 이럴시간동안 취업을위한 준비와 자신을 꾸미는등 자기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어째서 군가산제도를 폐지한것인가요? 그것이 국민들의 생가과 일치하나요? 그저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폐지를 하는것은 우리는 이미 잘됬고 돈도벌고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런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성차별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남자는 군대는 의무다라는 헌법이있지만 이러한일을 하는데 그에 관한 혜택,선물이없다면 그저 노예가 아닌가요? 2년동안 죽거나 다쳐도 나몰라하는 그냥 "노예"가 아니냔말입니다. 군가산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오.
제목: 국가비리를 공무원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0

북한도 변화를 시도하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10년이상 억울함을 눌러오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에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과 조달우수업체의 공동 음해 활동에 의해 이상한 감찰 조사도 받아보다 보니, 지극히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순수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생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게되면서 틀린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한바 있었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변변한 실적도 없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이미 2009년에 N사의 유사특허를 3년간 노력하여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도 발생된 바 있는데,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조달청은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도 납품을 하면서 서울시 사업에서는 담합을 주도하다 고발되어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타기관의 행정조치로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구 조달청의 방해로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13년 말 7차례 무효소송끝에 패소하게 됩니다. (기존 20차례 소송시 많은 선행기술이 자료로 제출됬음에도 신규성을 인정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부패관료 세력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고 있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제목: 천안시시내버스기사 휴게실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천안시시내버스기사 휴게실을 만들어주세요. 얼마전 학교과제로 기사님들 인터뷰하러 가게되었습니다. 쉼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가서 기사님들 말씀을 들으며, 한가지 마음에 걸렸던게 천안에는 버스기사 쉼터가 2개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시설이 낙후돼어 겨울이나 여름에는 쉼터대신 버스에서 쉬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쉼터가 생긴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이 매연이나 소음으로 민원을 넣고, 적당한 부지도 없다고 하는데, 현재 천안시는 교통문제중 가장 대두되는 것이 시내버스문제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 휴게실을 만들면 기사님들의 피로개선, 능률향상이 되어 시내버스문제중 하나인 버스기사불친절도 완화되고, 기사님들의 복지도 향상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목: 초,중,고교 화장하면 정학 이상의 중징계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아이들까지 메이크업 시키는 사회, “나는 아동 화장을 거부한다” - 경향신문 2018년 6월 15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들간의 과도한 미모경쟁이 원인인 것 같긴 하지만 인터넷 기사 댓글들을 보다보니 미디어나 각종 매체가 아이들 화장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90년대 그리고 00년대 중고교생들이 화장을 안 했거나 덜 했던 것은 부모님들이 엄격하게 화장을 못 하게 하고 못 꾸미게 한 시대적 경향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애들도 꾸미고 싶은걸 이해해주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뉴스 기사와 댓글들을 보니 '남성 중심의 사회'가 원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초,중,고교생들이 화장을 하거나 짙게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고 따지자면. 뭐 여성의 성상품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교육감들도 새로 다 뽑히고 더 잘 되었군요. 초,중,고교생들이 등교길에 감히 화장을 하거나. 혹은 감히 염색을 할 경우에 정학 이상의 중징계로서 엄히 다스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이들 피부미용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학업 집중도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교할때야 화장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래도 저는 조금 궁금한 것 같네요. 화장 하면 정학을 먹이는 방안이 시행이 되었을 때. 여학생들이 과연 화장을 할지 안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걸 다 떠나서 원래 이렇게 생각했네요. 잘 되었습니다. 학교 등교시, 그리고 교내에서 화장하는 행위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 아주 엄격하게 정학 이상의 중징계로 다스려 아이들이 성장하고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위원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연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국회의원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연봉및경비를 최저시급으로 할것을 청원합니다. 만약청원이 이루어 진다면 권력에 대한욕심이 덜하지 않을까요?
제목: 진료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사별하고 여러번의 수술로 기초수급자가 되엇읍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딸둘이랑 살고잇는데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면제이고 최고 1천원을 냇엇읍니다 그런데 지난달 부터인가 병원가기가 무서워졋어요 문재인케어가 자세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의사들이 달라졋어요 무조건 비급여가 끼어듭니다 중학생딸이 피부에 여드름이 올라와서 몇번 피부과를 갓는데 그때는 지루성피부염으로 처방전도 공짜 약도 모두 돈을 더내는 일은 없엇는데, 이번에 가니 처방전 1만원 쬐그만한연고가 3만5천원해서 총 4만5천원냇읍니다 미용이라네요 여드름은 그리고 운동하다 손가락에 공이 맞아병원갓는데 그기서도 사진다 찍고 초음파를 해서 3만 5천에 손가라보호대 9천이 들엇어요 4만4천을 또 저의가 부담을 햇어요 무서워서 병원을 못가겟어요 자꾸 비급여를 추가해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을 냅니다 부디 이런일이 안생기게 조치가 잇엇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 시 중소기업 근무 경력 가점 인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공무원과 공기업 공개채용 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채용분야의 사회경력을 인정해 준다면, 관련 경험을 활용하여 공무원과 공기업의 활력이 될 것 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 취직하려 합니다. 사회에 나와 첫 직장의 형태가 평생 직장과 직업이 되는 현재 우리나라 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면 대기업과 공무원 등으로 취직이 힘듭니다. 따라서, 취준생들은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시험 준비를 위해 청년의 아까운 시간을 시험 문제 풀이에만 몰두 합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 경험을 쌓으며 시험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공부만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산업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점제를 주어진다면 공부만 했던 사람들과 형평성에서 차이가 없으며,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쌓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산업 인력이 늘어 날 것 입니다.
제목: 쥬라기월드:폴른킹덤 배포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쥬라기월드:폴른킹덤이 해외에서는 나온장면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영할때 온전히 나오지않고 삭제장면들이있습니다 이 장면들이 다른정당한이유로 삭제한거면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관람등급을 12세로 낮추려고 삭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봉당일 6월6일 영화관에서 봤는데 초등학생인진모르겠지만 많이어린애들이 영화내내 시끄럽게하여 영화의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경찰에 수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대통님 수사권을 폐지하고 종결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대통님은 지금 크게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이 지들 실적올릴려고 죄도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해서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구속까지하겠다고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감금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 조사받을때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자백을했다고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한테 수사권,종결권을 준다는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계를 통채로 맡기는겁니다 힘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경찰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왜 힘없는 국민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두번 받은것을 인권침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알고 있는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찰에서는 사건을 조작을합니다 조사 받을때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자백을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않는다면 경찰이 사건을 더 조작을 할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조사받은 사람이 원하면 검찰에서 더 받고 원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끝내게해야지 그냥 경찰에서만 조사를 받게하는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경찰에 위험한 권한을 주려고만 하지마시고 잠행을 시켜서라도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을 하고있는지, 어떻게 인권을 유린하고있는지 알아보십시요 그리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은 누구도 처벌조차 받지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검찰에 인권옹호부를 설치하라고 하셨다는데 이건 별 도움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종결을 해버리면 말입니다 힘약한 서민들 국민의 인권을 경찰에 통채로 주지마십시요 경찰은 거대한 범죄조직입니다 더욱 힘약한 사람이 힘든건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되면 몇십년이 되어도 누명을 벗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실은 대통님도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말아야하는데 경찰들은 자신들 승진을위하여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죄가없는데도 사건을 조작하여 죄를 씌우고 있다는것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은 무소불휘 경찰이되서 국민에게 공권력을 이용하여 더 범죄를 저지를겁니다 당연히 부정부패도 심해질겁니다 이젠 지구대에 가면 또 경찰 마음대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사건을 조작을 하고 종결을 할것입니다 아주 거리낌없이 할것입니다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지 마십시요 힘약한 사람들을 경찰들 노리개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 개혁을 좀 하십시요 왜 안하십니까..
제목: 취업수당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직업학교에서 국비지원 교육생을 가르치는 훈련교사입니다. 국비 훈련을 시키고 해당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알선을 하면 상담사가 3개월 놀면서 취업수당 받으라고 상담했다고 쉬고 싶다고 합니다. 열심히 훈련시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하고 2~3개월 놀고 나면 취업하기 싫고 취업해도 그간에 익혔던 기술도 생각했던 것 만큼 안되니까 취업생이 더 줄어들고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시켜야 하는 훈련기관은 이중 삼중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비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서 3개월간 고용 유지를 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주었으면 합니다. 국비훈련시키고 취업시켜야 서로 상생이 되는데 어찌 취업수당 20~30만원으로 취업에 발목을 잡아 다시 실업자가 되게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정책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목: 간호사 주40시간 근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8

병원의 간호사들 보면 전부 안색이 안좋아서 내가 아파서 입원한건지 간호사가 환자인건지 헷갈립니다 여기서 살아나갈순 있을까 두렵고 공포영화 주인공이 된것바냥 공포스럽습니다 간호사들 주40시간 근무하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병자마냥 빌빌거리고 있으면 환자까지 불안해지니까요
제목: 페미를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9

페미는 현재 남여평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한국남성들을 한남,한남충 이라 하며 한국남성에 성기를 6.9센치라며 모욕하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보겸이 만든 신조어 보이루를 자신들이 읽고 싶은대로 바꿔버린다 원래 보이루는 보겸+하이루다 하지만 이를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성기를 욕한거라며 남성들에게 자이루라며 남성들의 성기를 모욕한다 이게 진정 남여평등을 위한 일인가? 이젠이해가 전혀되지 않는다 물론 옛날에 차별이 있었을수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한국남성들만 잘못한것일까? 다른나라도 차별을 했을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여성가족부라는 것도생겻다 페미니즘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를 내놓으며 평등을 위한것이라고 하고있다 청소년들도 아주 많이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평등이 아닌 남성들이 무조껀 잘못되었다 말하고있다 이런단체는 신속하게 법적으로 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TV조선 제대로 관리 못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차라리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3

하루가 멀다하고 막말 오보를 일삼는 TV조선을 그냥 지켜만 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자체를 상실 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시키고, TV조선같은 수준이하의 방송을 국민의 뜻으로 폐지할수 있도록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TV조선 같은 악의 씨앗의 성장을 그냥 지켜만 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염증을 느낍니다.
제목: 포항 약사 칼부림 사건 가해남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0,422

6월 11일 한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종업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이슈에 밀려 이 사건의 악랄함이 크게 화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피해 종업원은 사망하셨으나, 가해 남성은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자니 몇 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이 떠오릅니다.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엄연한 여성혐오 범죄 사건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남성들을 저는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감형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제목: 조폭 뿌리뽑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09

조폭은 사회 암적존재로 진정한 적폐 중 적폐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폭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요즘 조폭 영화처럼 티나게 다니지 않습니다, 양복대신 캐주얼 명품입고 지들끼리 일 있을때 이합집산합니다. 조직 내규 있고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 체계가 있어야 조폭아닙니다. 평범한 직업이 있으면서 폭력배일도 합니다.. 요즘 조폭 흩어져 있다가 건수 있으면 일하고 다시 흩어집니다, 친한 놈들끼리 술먹다가 선량한 사람보면 웃으면서 때리는 게 조폭입니다.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아무리 약한 여자나 노약자에게도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 대전 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알려지지 않은 집단 폭력 또한 많습니다. 집단 폭력이 바로 조폭입니다, 조폭뿌리뽑으려면 조폭기준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조폭 뿌리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