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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세요.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우리를 지킵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3,24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유는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수에 안에는 스트론튬, 세슘, 플루토늄, 삼중 수소 같은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방사능 물질들이 녹아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방사성 물질이 우리 몸에 유입되면 각종 암, 백혈병, 희귀병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일본과 가깝게 위치한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해양 방류 1년도 채 안 돼서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와 제주도에 방사능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고 서해와 남해까지 닿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게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닷물은 수증기가 되어 눈과 비로 내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다가 오염된다면,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불안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2022년이면 오염수 보관 탱크가 가득 찰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중한 바다와 전 세계 생태계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주세요.
제목: 동물 학대의 온상, 안성 풍산개 체험 농장을 폐쇄하고 강아지 산책 체험이 불법임을 다시 명확히하며 관련 처벌 규정에 의거, 적절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2,261

안녕하세요?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안성 풍산개 농장에 대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인사이트 기사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강제로 산책을 나가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평소에는 좁디 좁은 케이지에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이 강아지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기사에서 동물보호법 상 동물 대여 금지를 언급한 것을 보았기에, 해당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동물 보호법 8조 5항 4호에서는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금지를 언급하고 있고, 이 조항은 이미 2017년부터 유효한 내용입니다. 동법 46조 4항 4호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언급하고 있고, 이 조항 역시 2017년 개정시부터 포함된 내용입니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농장은 2004년 스포츠투데이 기사(4번째 링크 참조)에 따르면, ‘풍산개 테마 마을’ 조성을 포함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내용으로 정부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지원이 현재까지도 집행 중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취소 절차에 들어갔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취소 절차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마을에 대한 홍보 기사가 나갔으며, 첨부한 2010년 안성신문 기사를 보면, 이미 풍산개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일 분양의 형태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청 차원에서도 2017년 기사를 통해 홍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안성 풍산개 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동물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이와 관련된 불법 운영 적발 및 과태료 징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2. 이와 관련하여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장 중지해주십시오. 3.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고, 이를 비롯한 각종 농장에서 적절한 동물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 / 관리 / 감독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언급한 인사이트 기사에 따르면, 가뜩이나 이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성견이 되면 번식용으로 사육되기에, 이 아이들은 평생동안 인간을 위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주셔서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전자는 자성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145

**전자는 자성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모바일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침이 마르도록 광고를 한 **전자의 “*** **”, 알고보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황된 자랑의 극치 였습니다. **전자 스마트폰인 “*** **” (모델명: ****** **** 5G **-*****) 제품을 지난 3월에 구입하여 사용 중에 화면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여 **전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무상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소비자의 과실로 판단하여 무상수리 및 교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o 휴대폰 상태 -해당 모델을 2020년 3월 9일에 **텔레콤 대리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8월 5일경(약 5개월 사용) 부터 가느다란 줄이 전화기 세로로 정중앙(접어지는 부분)에 나타남 -차츰 차츰 접어지는 부분의 정중앙에 세로 줄이 굵어지면서 가로로 가는 줄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글자 터치를 할 때 작동을 하지 않았음 -현재는 정중앙 세로줄이 두꺼워졌고 부스럼이 일어나고 있으며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o 서비스센터 주장 상기 사유로 2020년 8월 10일 4시경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 **전자 서비스센터에 고장에 대한 무상 수리를 요청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1.담당엔지니어 직원 주장: 휴대폰 폴더를 닫을 때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로 닫았기 때문에 생긴 고장 2.센터 수리팀장 주장: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이물질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고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함 3.고객지원실 상담실장 주장: 센터 엔지니어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함 o 서비스센터 수리의뢰에 대한 회사 주장의 문제점 -이물질이 들어 가면 1.세로접이식(폴더폰)이므로 휴대폰 내부 화면 ‘양쪽’에 흉터가 나타나야 하고, 2.이물질로 인하여 휴대폰(폴더폰)이 닫아(접히지) 지지도 않으니 들어 갈수도 없으며, 3.전화를 받을 경우 세로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 것인데 이물질이 붙어 있을 수도 없고, 4.휴대폰을 보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물질을 보고도 전화기를 덮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음 -바지 호주머니 내에서도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폴더 형식의 힌지(경첩) 부위가 약 5mm 가량 공간이 떠 있는 이 제품의 특성상 이물질이 남아 있기 힘든 구조인데, 이물질이 존재했다는 것은 제품의 설계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음 ㅇ **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전자의 관리자나 대표 책임자가 없고, -**전자에 소비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회사로써, -제품의 설계적인/구조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상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과실로만 치부하여 **전자의 구조적인 잘못이 아닌 사용자 잘못으로 하려는 속셈으로 대기업의 횡포 일 수 밖에 없습니다. o 국가기관 민원 대응의 문제점 -위와 같이 제품의 설계적인 또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서, 사용자의 과실로만 생각하는 대기업 **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나약한 소비자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무 억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등에 진정을 하였으나, - **전자서비스센터의 담당 엔지니어 한사람의 무상수리 불가 판정만으로 더 이상의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전자 고객지원실을 통해 확인해보니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함 - 또한, **전자서비스센터에서 유상수리의 금액을 일정부분 조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근거로, 국가기관의 민원 답변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함 o 소비자 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에서 합의 권고 차원으로 제품 수리 비용의 일부 조정으로 합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전자의 명백한 제품의 잘못을 소비자의 잘못으로 덮으려는 속셈으로 밖에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과실이 아니라 설계적인/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여, 제품에 대한 교환 혹은 무상수리가 되도록 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구현 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기업 앞에서 너무도 힘없고 나약한 소비자를 보호해 주셔서 **전자가 제품의 잘못을 당당하게 인정하여 저와 같은 힘없는 서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발 전동휠의 도로통행을 금지 시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704

그동안 모호했던 규정을 정비하여 전동보드류 중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및 전기자전거가 개인형이동수단으로 신설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법예고 내용대로라면, '전동스케이트보드' 및 '전동외륜/이륜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속칭 오토바이로 정의되는 것이므로 대부분 중국 직구제품이어서 그 안전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등록된 번호판이 없는 것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준하는 구조 및 장치도 갖추지 못한데다가 대부분 불법개조로 시속 25키로 이상, 최대 시속 60킬로까지 달릴 수 있으나, 태생적으로 바퀴 하나의 위태로움을 떠안고 달릴 수 밖에 없는 외발 전동휠이, 도로의 1개차선을 정당히 점유하며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의 '제 1 목적'에 정반대로 위배 되어버림과 동시에,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스꽝스러운 법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나목의 단서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케이트보드' 및 '전동외륜/이륜보드'는 제외한다) 로 개정해 주셔서 외발 전동휠의 도로통행을 금지 시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679

저는 독일에 2009년부터 살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베를린시에 설치 된 소년상에 대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철거 요구를 독일 베를린시가 수용함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깊은 유감을 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홀로코스트로 90세 전범도 공소를 제기하고, 하켄크로이중과 히틀러라는 성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나라에서, 일본이라는 전범국의 외교력만으로 평화적인 소녀상을 철거 하게 만드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당이라기 보다, 일본이 정말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설치된 소녀 상들이 철거 되는 현실도 정말 안타깝니지만, 역사적으로 일본과 독일은 일류 역사에서 유래없는 두 전범 국가입니다. 그런 전범국 중에, 독일은 전쟁 역사에 대한 끝없는 반성을 천명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 저는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소녀상이라는 한민족과 동아시아 및 일부 유럽국가의 전쟁 피해 당사자를 기리기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징물을 철거하게 되어서,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지구상 어디에 이 소녀상을 더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주한독일 대사를 다음주라도 초치하셔서 유감을 표하시고, 메르켈 총리에게 소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수 있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독일 내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대중의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런 사실이 이슈가 되었을때는, 독일국민 및 위정자들은 철거가 부끄러운 선택이라고 생각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디, 독일 재외국민들의 진심 어린 성의와 노고를 저버리지 않기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힘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동 킥보드 규제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1,297

요즘 성인 뿐만아니라 중학생들까지.. 전동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타다 넘어져 다치는 모습이며 심지어 내리막 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거리에서 차와 부딪칠뻔한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엔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 차를 긁었으니 연락바란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히 차량 사고라 생각하고 보험처리하자고 했더니 전동킥보드를 타다 낸 사고라 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차가 긁힌 정도가 아니라 움푹 들어가기까지 해서 전동킥보드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에 다시 놀랐어요. 제 아들한테 "어떻게 어린 애들이 탈 수 있지?" 물어봤더니 자기친구들 중엔 부모님 운전면허증 등록해서 타기도 한다더라구요. 근데 12월부터 심지어 만13세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타도 된다고 법이 통과됐다니요. 안전장비도 없이 안전교육도 안받은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다칠지 정말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몇 명 사고로 죽고 나서야 법이 강화된다면 그땐 이미 너무 늦습니다!! 부디 전동킥보드 사용연령 제한을 풀지 마시고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타는(2명탑승 등) 운전자 단속도 하시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집합금지 방문판매 업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341

오늘 지금 방역 1단계로 변경하면서 정상적인 방문판매는 무슨 큰문제가 있어서 오늘도 집합금지라고 하는지 대답해주세요 어떤 방문판매 업체에서 얼마만큼 코로나 확산이 되었는지 ~~~ 당신들 일 아니라고 이렇게 아무런 생각없이, 그일을 당하고 있는 나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정. 말도 안되는 행정. 속되게 표현하면 ** 행정. 왜 집합금지 업체 200만원 지원한다고 전국민 앞에 방송은 잘하고 그 잘난 돈도 못준다면서 ~~ 그러나 나는 그 200 만원이 필요한게 아니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십시요 집합금지??? 코로나 대출 2000만원 해서 5개월 월세내고 지금은 또 돈없어 월세 미납 상태. 직원도 짜르고~~ 대체 내가 우리가 왜!!! 집합금지인지 설명하고. 언제까지 막을 것인지? 앞으로 계속 집합금지를 할거면 우리에게 뭘해줄것인지? 방역의 원칙을 지키며 영업하도록 하십시요 더 많이 나오는 클럽. 술집.식당. 마스크도 안하고 먹고 마시는 업종도 다 영업하라면서 ~~~ 대체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할로윈데이 10월 31일 클럽 및 유흥시설 단속 해주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1,272

금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많은 업종에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있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방역을 당부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연휴와 큰 행사에 제한을 두고 코로나 확산에 방역 조치를 취해주신만큼 10월 31일 할로윈데이 기간 클럽과 유흥시설 및 이태원. 홍대.강남 부근의 젊은이들의 파티를 제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퍼진 코로나 사태가 다시 생겨날까 두렵습니다. 방역 조치를 잘하고있는 국민들이 피해 보지않게 당부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유투버 ***씨를 예외없이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1,160

안녕하세요.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낸지 오래된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저의 가족, 그리고 저희 아파트 이웃에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장 보러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집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가게 될 때는 2m 거리두기하고,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거 아니면 계단 이용하고, KF94 마스크 쓰고, 항상 어디 만지고 나서 손세정제 사용합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젠 이 답답함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버텨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저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로 유투버 ***씨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국민들은 결혼식도 미루고, 장례식도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불가피한 상황도 아닌 생일 파티를 위해 지인들 여러 명이 꽃다발과 선물을 가지고 이제 막 입국한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치솟는 것을 넘어서 힘이 빠지더군요. 2주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해외입국자가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입국 후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14일 간의 잠복기가 있어 '타인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정한 것인데, 비록 ***씨 본인이 현관문 밖으로 발자국을 떼지 않아 '외출'이 아니라고 해도 지인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씨 해명글에는 보건소 직원분께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 받았다고 쓰셨는데, 생필품을 전달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고, 생필품을 문 앞에 두고 간 것도 아니고, 지인분들 오셔서 현관문 열어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더군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만으로도 아파트 한 라인 전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방금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가 이렇게 현관문을 열어두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면 같은 층 주민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래 첨부된 기사나 블로그 사진에서 볼 수 있겠지만 현관문 앞에서 마스크 내리고 초 불고, 꽃다발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2m 거리두기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엄연히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아니라면 2주 동안 시설에서 홀로 격리하거나, 해외입국자에게 집을 내어주고 다른 숙소를 예약해 지내는 불편을 감수한 가족들, 아니면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도 14일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가족들 얼굴 한번 못 본 해외입국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식 전해줄 때도 가족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방문 앞에 놔두고 카톡하고, 혹시 몰라 방안 창문까지 꼭꼭 걸어잠그고, 화장실 갈때마다 마스크 쓰고, 문고리마다 코로나 소독제 뿌리고, 거실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싶어 방 안에서 영상통화하는 그 노력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씨 자가격리 위반 기사 중에 진심으로 공감가는 댓글이 있더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감정이입하는건 그냥 단순히 물어뜯을 대상이 생겨서가 아니라 주변에 자가격리했던 가족, 지인들 또는 본인이 어떻게 했었는지 다 알기 때문입니다." ***씨 본인이 사과문에 쓰신 것처럼 겨우 '잠시 마스크를 내려 1초 정도 초를 불고', '가족이 집 밖 복도에 서 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거실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립스틱을 바르는'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조차 대다수의 자가격리자들과 그 가족, 지인들이 하지 않고 철저히 방역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씨도 우리나라가 안전하니까 지금 이 팬더믹 상황에 한국에 올 생각을 하셨겠죠. 그 안전이 그냥 만들어진게 아니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씨와 접촉한 지인분들도 모두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씨에게 예외없는 엄격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번 홍수, 총리직속 수재조사위원회구성과 국정조사, 감사원감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1,096

총리직속 수재조사위원회구성과 국정조사· 감사원감사 촉구 국민청원 이번 수재(水災)는 장마철에도 댐을 사전에 비우지 않고 만수위로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방류한 인재(人災)입니다. 이로 인해 영호남과 충청, 강원 등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인 환경부가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수재국민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청원하오니 저희의 뜻이 반영되도록 대통령님께서 내각에 지시해 주십시오. 1. 총리 직속 ‘水災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 출범에 반대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수해 가해자인데다. 어찌 가해자가 자신을 조사한단 말입니까. 1. 국회는 ‘水災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人災를 야기한 정부조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길 촉구합니다. 1.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는 해체돼야 합니다. ‘댐관리’가 아닌 ‘水災’를 조사해야 합니다. 명칭부터 잘못됐습니다. 피해 배·보상이 아닌 댐관리 적정성만 조사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1명 중 18명이 토건전공교수로 다수가 수자원학회에 속해 있고 환경부와 수공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이들로 댐건설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댐, 수리·수문, 하천, 기상분야에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 있는 자’라는 과도한 위원추천 자격조건은 5만 내외의 지자체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어쩔 수 없이 외지전문가를 추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대표성도 현장성도 주민정서도 무시된, 환경부 뜻대로 특정분야 교수중심으로 불합리하게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우리는 그 조사결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조사를 거부합니다. 1. ‘댐관리조사위원회’는 환경부가 ‘甲’이 돼 좌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추천위원은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지자체추천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에만 참석하도록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환경부가 조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지역 간 정보공유와 연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입니다. 1. ‘수재조사위원회’는 피해지역 중심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지난 19일 구례방문에서 ‘이재민편에서 조사하겠다. 정부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피해지자체 추천권을 100%보장해야 합니다. 정부가 위원자격조건을 제한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와 피해지역이 추천한 인사가 공동조사위원장이 돼야 합니다. 1. 환경부는 댐관리메뉴얼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공직원에 이르기까지 ‘메뉴얼 대로 했다’라는 千篇一律的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폭탄을 터트리고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매뉴얼이기에 이런 수재(水災)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마땅히 알아야겠습니다. 1. 댐주변 지자체도 댐운영에 참여해야겠습니다. 물은 하늘이 준 공동자산입니다. 어느 날 일방적으로 댐 만들어 지역을 수장(水葬)시켜 놓고 그 수익은 수공이 독점하고, 이번처럼 물벼락을 안겨주고도 정부(수공) 독점적으로 댐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이 공동의 것이듯 댐도 공동의 것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돼 댐은 지자체와 공동관리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처럼 물폭탄 맞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1. 공룡기업 수공은 해체되고 권역별법인화와 물관리청이 신설돼야 합니다. 더 이상 수공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역별 공공법인으로 그 경영을 분산하고 물관리청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통제하면 됩니다. 1. 실질적인 물관리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하천관리권(국토부), 온천(행안부), 한수원댐(산자부), 농업용저수지(농립부) 등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1. 댐수익금 절반은 피해지역으로 환원돼야 합니다. 지역을 수장시켜 놓고, 각종 규제로 개발을 막으면서 쥐꼬리만큼 지원금을 줍니다. 이런 모욕과 무례,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댐이익금 절반은 피해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응당합니다. 1. 水害防止稅가 신설돼야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는 댐수몰지역 희생을 전제로 성장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들 지역으로부터 댐이 홍수와 가뭄을 막아 준 막대한 이득을 산정해 징세해야 합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댐피해지역에 제공해야 합니다. 1. 댐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류 대도시를 위해 댐을 만들어 희생시켰으면 다른 발전대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전국 어느 댐지역이 단 한곳이라도 댐 때문에 더 발전되고 행복한 지역이 있습니까! 댐은 대도시를 위한 상류지역 ‘수탈상징(收奪象徵)’입니다. 더는 안 됩니다. 당장 댐피해지역활성화 대안을 정부는 제시해야 합니다. 1. 충주댐, 소양강댐, 팔당댐분과위원회도 설치돼야 한다. 이 지역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부권댐보다는 댐관리에 실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댐관리를 잘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여주제방이 이번 홍수에 겨우 5㎝~10㎝남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수도권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1. 감사원도 감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미 환경부는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댐운영 매뉴얼대로 했는지, 그것이 합리적인지, 댐법 독소조항은 무엇인지 등 피해지역 입장에서 댐관리 당국을 감사하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전국댐물피해극복의장협의회 (구례군의회 유시문의장, 괴산군의회 신동운의장, 금산군의회 안기전의장, 단양군의회 장영갑의장, 동해시의회 김기하의장, 무주군의회 박찬주의장, 보은군의회 구성회의장, 영동군의회 김용래의장, 옥천군의회 임만재의장, 임실군의회 진남근의장, 제천시의회 배동만의장, 충주시의회 천명숙의장, 합천군의회 배몽희의장)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제목: 사행산업 감독위원회에서 전국에 14밖에 안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5개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축소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2,811

도박으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가족의 삶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행산업 감독위원회에서 전국에 14밖에 안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5개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축소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도박을 끊고, 회복하고 있는 도박중독자입니다. 도박으로 한평생 일한 돈을 다 잃고, 10억 가까운 빚에도 정신을 못차리자 아내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외면에 더 갈 곳이 없어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산송장의 모습으로, 마지막이라고 하고 찾은 곳이 바로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입니다. 그곳에서 폐인이 된 저를 발견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모두가 힘들다고 꺼리는 일을 성실히 하면서 회복하고 있는 도박중독자입니다. 저의 아버지 또한 도박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알면서도 저 또한 도박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다는 죄책감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특히 도박을 하기 위해 심지어 자식까지 마음으로 포기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더 한방에 돈을 따서 해결해 보려고 도박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센터에서 “도박중독은 병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살 가치도 없는 나쁜 인간은 아니었구나”하는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앓아온 도박병을 고쳐보자고 생각했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중독자와 함께 나누면서 전 조금씩 변해갔고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무릎 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박중독을 저에게 숨겼지만 저는 똑같은 도박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만 아이들에게 제가 도박중독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아이들만이라도 제발...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비난 속에 중독자와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박중독자인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무슨 죄가 있어서 도박 빚에 시달리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중독되는 순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매일 도박을 끊어야지 했지만, 어느 순간 전 도박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날들도 많았습니다. 도박중독은 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 가족 그리고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연결된 피해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놀란 것은, 도박문제로 센터를 찾아오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또한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새벽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 도박문제 관리센터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도박문제 관리센터는 인생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좀 더 일찍, 도박문제 관리센터에 왔더라면, 제 인생의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중독자와 가족이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센터는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저에게 도박문제 관리센터는 인생의 시작이며, 제 가족의 미래입니다. 가족의 고통을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경험했기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발 도박문제를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도박문제 관리센터를 줄이지 말고, 더 확대해서 중독자와 가족을 구해주십시오!
제목: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전월세가격에 대해서 최고가격을 지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409

최근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전세가격도 33.33%가 올랐습니다. 부총리님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지만 현재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 전셋값은 8억3000만~8억5000만원으로 단기간에 2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2020. 10. 9 . 중앙일보 제5면 기사)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느라 너무 어렵습니다. 주택임차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주택자도 급등한 전월세가 지속가능할 수 없으므로 불안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 배를 가르는 느낌입니다. 지방 사람들도 언젠가 수도권에 이사할 때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소비자물가 지수도 낮습니다. 2018년 1.5%, 2019년 0.4%에 불과합니다. 예금금리도 1% 미만입니다. 김현미장관님께서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구가 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큰 변화가 없는데도 일반 물가에 비해 몇 배로 주택 전월세가격이 급등한 것은 큰 일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가격은 곧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오른 전월세 가격은 내리기 어렵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긴급대책이 필요합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전월세가격에 대해서 최고가격을 지정바랍니다. 국회동의도 필요없으므로 즉시 최고가격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목: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14,345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고 힘든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내 방문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업체와 종사자분들도 상당수가 생계를 위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업종에 비해서 코로나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하여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엉업중지 보다는 정부의 방침을 정하여 그규정을 준수하며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져야합니다. 벌써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이상을 문을 닫고 영업을 전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방침이 풀리길 기다리며 지금까지 주위에서 돈을 빌리고 현금서비스 활용하며 버티다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명이상은 동시에 모이지 못하게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하에서 운영할 수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하며, 무조건 문을 닫게하는 방침은 방문판매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방침입니다. 국내 방문판매업체에 종사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 또한 상당수가 있습니다. 부디 국민하나하나의 어려움을 헤아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라의 *** 씨의 안전을 훔친 범인을 엄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389

KARA의 *** 씨의 안전을 훔친 범인을 엄벌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288

대통령님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을 이용하여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 비싼 울트라 광고비 88000원 오픈리스트 6.8%씩 떼여가며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얼마전 ***** 리뷰에 대해 건의를 하였습니다. 고객이 배달비를 확인 하지 않고 주문하여 배달비가 왜이리 비싸냐며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평점 1점을 주며 시키지 말라는 테러) 아시다시피 고객에게 받은 배달비는 자영업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퀵 기사님께 드리는 돈 입니다. 그 고객의 잘못이였는데 우리의 잘못인거 마냥 리뷰 테러를 하는 것에 대해 ***** 고객센터에 건의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답변 불가하다고 돌아왔습니다. 왜!! ***** 측은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건가요?? 독점을 하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자영업자에게 비싼 광고비를 받으면 그에 따른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부에서 ***** 독점을 견제 할 수 있는 앱을 제발 개발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와 연합노련 타워조종사연합의 불법적인 행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711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입니다.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의 취업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타워크레인 가동을 멈춰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민주노총과 연합노련타워크레인조종사연합을 고발하려 합니다. 1. 9월 15일 수원 재개발구역 **건설현장 에서 총7기 설치중 6번째 장비에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의 취업을 방해하고 본인들이 취업을 하기위해 타워크레인 가동을 멈추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임대사 ****와 **건설에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당 현장에 취업하기로 한 타 노동조합 조합원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9월 28일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임대사 ****의 타워크레인 총3기의 3번째장비가 설치 되어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이 계약서 체결,안전교육및 완성검사를 위해 출근하였으나 민주노총타워크레인분과,연합노련타워크레인 조종사연합소속 조합원들이 게이트를 막고 한국노총 소속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먼저설치된 2대의 타워크레인 가동을 멈춤과 동시에 서울에서도 같은 임대사현장의 타워크레인 가동을 멈추는등 불법파업을 저질러 취업방해를 하는등 건설사와 타워크레인임대사에게 피해를 주며 타 조합의 조합원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타워크레인 총8기가 설치되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임대사 **건설기계 4번째 장비에 한국노총소속 조합원이 채용되자 채용에 반발하여 동탄,시흥,성남,당현장의 타워크레인 가동을 멈추고 현장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압박하고있습니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아무렇지않게 저지르고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건설사와 임대사에 공사 지연등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히며 무질서한 집회문화와 때쓰기,불법파업등으로 일관하는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와 연합노련타워크레인조종사연합을 고발합니다. 법에 잦대 안에서 엄중한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동선 영통입구역 유치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2,710

존경하는 대통령님 용인시 기흥구 흥덕 13년째 주민입니다 . 부자는 아니어도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교통이 너무 불편한 흥덕섬에 훌륭하신 용인시장님께서 흥덕역 유치를 총공사비 1564억원(변동) 전액 용인시 부담으로 흥덕역사 유치에 성공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인동선 국철이니 흥덕역과 영통입구역도 해주세요, 했지만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기흥구 흥덕의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수원시장님도 용인시장님도 긍정적이셨지만 서로의 경계지역의 타당성 문제로 공사비 50%씩 부담하는 의견에 용인시측은 흥덕역사의 공사비 부담이 크니까 수원시는 70-80% 부담 용인시측은 20-30% 부담이면 영통입구역사가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측은 이제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영통입구 추진위원 대표가 수원시장님 면담 요청하며 1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른 인동선 전철 역사는 대부분 전액 국비입니다 영통입구역도 전액 국비는 아니어도 보조라도 해주셔서 수원시 용인시 랑 역사 건설비 비중에 합의점을 찾아 턴키방식으로 남아 있는 영통입구역 설치가 되도록 해주세요 누가봐도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철 역사가 생겨야 할 자리임은 뻔히 다 알고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영통입구역 설치 공약은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의 단골 메뉴 였지요 8년공약 기다리면서 될거라 믿었습니다. 평택-화성 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이어주는 신호등 있는 돈 안받는 구간 (프리패스) 구간이 영통입구 입니다. 내집 아파트앞 도로를 타지역 시민들한테 (수원,용인,성남,과천.서울)) 양보하면서 수많은 매연과 소음과 생존권을 위협 받으면서 영통입구역 설치해 주신다니 기다렸는데 어느날 영통입구역 설치건에 대해서는 지역이기주의로 몰리면서 청와대 계시판에 영통입구 설치 반대라는 청원문도 올라오더군요. 대도시 개발로 인한 동탄신도시, 광교신도시, 판교 신도시, 그들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서 아파트 코앞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공짜로 프리패스로 이용하면서 레미콘,덤프트럭,물류차,승용차에서 뿜어대는 매연과 미세먼지,소음, 심지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딱 붙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생명도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스나 택시를 타고 4KM 떨어있는 전철을 이용하지 무슨 영통입구역이냐고 지역이기주의라고 합니다. (1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말이 나올까요?) 영통입구는 교통지옥입니다. 아침 출퇴근 버스 대기줄 , 시외버스 대기줄, 도로에서 꼼짝 안하는 승용차 와 고속도로 출입구로 대형차엉덩이에서 뿜어대는 검은매연 도로는 자동차에 양보할테니 사람은 지하철로 이용하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행정구역의 경계지역에 있는 소외 지역에 영통입구역 을 유치 시켜주세요 애초부터 흥덕에 국철이 들어 온다 하여 교통분담금을 흥덕 주민들이 다 납부했습니다. 흥덕역은 용인시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하니 영통입구역은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에서 영통입구역 설치해 주세요 주변의 대도시 개발로 영통입구는 점점 소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동네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전철역이 생기면 전철로 출퇴근, 통학하고 그린뉴딜정책 메 맞춰 승용차 통행도 줄어들수 있으며 주민들환경오염을 피 할수 있을겁니다. 국민은 환경권, 건강권, 생존권이 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자 Y자로 다 연결되어서 영통입구가 동서측, 남북측 연결되는 대도로 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영통대로 고가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20M 진행하려면 20분 걸립니다. 앞으로1,2년 이나 2,3년후는 인구유입도 많지만 평택신도시 입주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차량이 늘어날겁니다. 그러나 경계지역의 피해는 다 보고 있는데 교통인프라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형 뉴딜에 맞는 지역형 뉴딜도 영통입구역 설치로 충분히 반영 된다 봅니다. 판교신도시,광교신도시,동탄신도시에 비하면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지하철은 한국형 뉴딜의 당당한 주체가 되는데요 영통입구역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통입구에 대두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세심함이 나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해 주셔서 U타워,힉스U타워,제일풍경채등 신규아파트롤 둘러싸고 삼성전자,삼성전기,자동차매매센터,등 준공업지역이 많으므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도움을 주세요. 영통입구역은 인구 3만명의 소망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처럼 국민을 위한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1,183

대통령님! 대주주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진정 대한민국 국민인 개미투자자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민심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근간이 되고 또한 천심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시고 항상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가신 세종대왕처럼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1. 대주주 기준을 시가로 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인 독일, 일본도 모두 지분율기준으로 3%, 1%입니다. 정부는 항상 제도개선을 요구하면 선진금융시장을 벤치마킹 운운하면서 이런 제도는 왜 유일무이한 것일까요? 이 건도 제대로 된 벤치마킹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요 2. 대주주기준이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3억이 무슨 대주주입니까? 3억이면 서울에서 소형아마트 전세가격입니다. 현재 동학개미들이 올려놓은 주가지수가 폭락이 되면 악순환이 거듭되는 주식시장이 될 것입니다. 3. 2020년 대주주기준이 3억으로 하향이 되면 예탁금41조가량이 연말에 매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돈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개미투자자들의 피땀서린 돈입니다. 41조가 매도되면 연말장은 폭락장을 연출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오로지 기관, 외인 특히 외국인의 배만 부르게 할 것입니다. 4. 2018년 외국인 양도세 강화하려다 외인들 반발로 정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외인이 우선입니까? 국민이 우선입니까?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은 대주주 3억 시행령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입니다. 5. 과세형평성 유지 및 조세증대사안이 아니라구요? 외인 현재 지분율 25%기준 양도세, 개인 3억 기준... 세금은 개인이 20~25%, 기관 10%, 외인 11%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과세형평성입니까? 조세증대차원이 아니라면 왜 얼토당또 없는 3억이라는 잣대로 개인들의 희망을 저버리려고 하십니까? 6. 여당과 야당 모두 대주주3억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불협화음을 당연시하는 당에서조차 이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 외인, 기관들을 위한 시스템, 제도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 국민인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요. 또한 감독기관들(금융위, 금감원)이 제 가족 감싸기가 아닌 똑같은 잣대로 관리, 감독하게 해 주십시요. 8. 대주주 정책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제4항, 동법 167조의8제1항)으로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항상 기관, 외인에게는 관대하고 개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의 신속하고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목: 우리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499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직접판매 홍보관 가족입니다 10월 12일자로 거리두기1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하는 수만명의 사업주와 그 가족들은 모두가 수개월 수입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리두기 1단계에서 모두들 희망을 갖고 일터로 복귀들을 했으나 저희 업체는 집합금지 명령이 해지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버틸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 가정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이런 피해를 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흥업소 클럽 대형학원등 영업을 하는데 저희도 인원제한을 하더라도 영업을 할수 있게 해 주세요 현재 직접판매 홍보관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모든 방역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도 먹고 살수 있겠끔 해결방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꾀병으로 국감을 회피하는 *** 회장을 규탄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540

*** 회장의 온라인 유통 갑질 덕분에 전국의 *** 화장품 가맹점이 최근 20개월 사이 급격히 폐업이 되었습니다. ****은 2018년 1186개에서 현재 880개, *****는 750개에서 546개, 에뛰*는 321개에서 170개로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2~3억 이상 투자했고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로 1억 가까이 투자했지만 무일푼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 회장은 가맹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 정형외과에서 고열 진단서를 발급받고 국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가맹점과 상생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유포하면서 온라인으로 40~50% 이상 할인하면서 가맹점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전국 가맹점 의견 청취를 위해 돌아다니다. 과로로 정형외과에서 고열 진단을 받았다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 20~30만 원 매출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가맹점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본사는 온라인 매출이 60~70% 성장했다고 자랑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