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승준(미국명 : 스티브유)의 국내 입국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완해서 다시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034

편의상 유씨라 칭하겠습니다. 유씨는 1989.12.12 온가족 미국이민, 1994~1995년 영주권획득(획득자격 : 최소5년) + 2000년 시민권 신청(신청자격 : 영주권 획득 후 최소5년 이후) 도합 이민부터 미국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기까지는 11년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영주권자 상태인것이고요. 그리고 어릴때 이민갔으니 국내 병역에 대한 정서의 이해도도 낮았겠지요. 1997년 데뷔하고 2002년 추방될때까지 5년을 활동을 하면서 국내 총 체류 기간은 2년 8개월 정도뿐이 안되더군요. 인기 스타가 되고 난 뒤 시민권 신청했던 것을 보면 유씨는 가수생활과 상관없이 가족들과 미국시민권자가 될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상에서는 1년이상 국내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병역법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 제134조 제8항 제2호(참고)). 또한 출국 후 6개월이내에 국내 재입국을 하면 이전의 체류기간까지 합산되는거였고요. 이후의 글은 유씨의 1심 판결문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2016.9.30선고 2015구합77189)판례의 '인정 사실'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1년 3월27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134조 8항 4호)이었습니다. 내용은 영리 활동을 하는 영주권자 모두를 병역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게끔 강화된 법이었습니다. 사실상.. 유씨에겐 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이행 후 컴백하여 복귀 후 가수활동 영위하는 방법과 or 3월 27일 이후 60일 이내에 모든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 취득 후 가수활동 복귀(현재 대부분의 한국계 외국인 연예인들이 이 방법으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죠. 유씨도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현재까지도 가수활동 잘하면서 살고 있었을겁니다. 다른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영리활동없이 시민권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었지만,, 유씨는 입대일까지 활동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된것이죠. 사실상 시민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족과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꺼란 생각이드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아들이 당장 미국으로 건너왔으면 했겠지만 그런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8월 7일 본적지인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신검(당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무대에 올라 노래부르고 싶지만 신체검사에서 징병대상자로 분류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에서 1차 보류 판정을 받고 8월 13일 국군수도통합병원 정밀진단 결과 또 보류 판정을 받았으며, 결국 2001년 10월 1일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4급 판정(공익)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고 곧 최초통보받은 첫 소집기일은 2001년 11월 12일이었으나 가사 사유로 소집기일을 3개월 뒤인 2002년 2월 14일로 연기받았습니다. 하단에 후술하겠지만 기피를 목적으로 연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2001년 8월경 시민권 취득 선서일이 2001년 10월 23일이라고 유씨 아버지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유씨에게 알리면서 꼭 참석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유씨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가야 한다며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증인인 LA에 사는 지인 목사는 통상적으로 한번 선서식 참석을 연기하면 그 다음 선서식을 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9.11테러가 터진것과 관련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2001년 12월경에 다음 선서식 날짜인 그 문제의 2002년 1월 18일을 통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단에 2002년 2월 14일로 연기받은건 시민권 취득일을 알고 연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단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 2002년 1월 8일 서울병무청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12일부터 2002년 2월 5일까지 일본, 미국으로 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 1월 10일 허가를 받았고, 1월 12일 일본으로 출국하여 다음날 1월 13일 도쿄 신주쿠에서 콘서트를 한 후 바로 그다음날 1월 14일 미국으로 입국하였고 1월 18일 미국 시민권 취득. 1월 23일에 LA총영사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선서식 날짜를 알고 있었지만, 이부분만으로 기피를 하기 위한 출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공연의 기획은 이미 2001년 11월에 확정되어 있었다고 적혀있고 2차 선서식의 통보받은 시점은 한달 뒤 12월이므로 일본공연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목적의 출국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씨가 2년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선택해놓고서 왜 돌연 마음을 바꿨느냐에 대한 정리입니다. 일단 병역을 이행하게되면 서두에 적었던 영주권+시민권의 기간인 11년의 세월은 날라가는 겁니다. 본인도 그것을 감수한거지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2001. 9. 11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주권자들의 상황이 많이 안좋았던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을 거부하면 기존의 영주권도 같이 날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민자들 사이에서 폭증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신청해놨던 시민권을 거부했다는 일 하나만으로 현재 19년간 걸려있는 금지를 미국이 유씨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입국금지를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 긴글의 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의 상황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죠. 해명을 하기 위해 공항 입국시 바로 63빌딩에 기자회견을 예정해놨다고 했으나, 엄청난 비난여론에 공항에서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마도 제가 위에 적은 부분을 해명하려했겠죠. 결론적으로 볼때 유씨가 시민권을 취득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법적으로는 전혀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당시의 국적법은 소집일(입영일)이전의 국적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병역기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요지는 1. 입국금지의 사유인 부분에 병역기피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점(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개정하려는 중이죠.) 2. 위에 길게 적은 모든 부분이 사실이라면 과연 유씨를 이토록 오랬동안 제재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3. 2001년도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년체류가 60일 체류로 대폭 줄어든점. 4. 2004년도부터 복수국적자의 영주권을 유지해 주기 위해 병역 생활도중 해외 출국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생겼다는 점. 5. 유씨 사건으로 국적법과 병역법이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명확화 되었다는 점. 6. 오랜기간 입국을 금지한 그 자체로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입국금지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해줬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