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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각한 방산비리 몇년째 누구나 알고있지만 누구도 신경쓰지 않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군인도 문제지만 부유층부터 가난한사람까지 나라 운영을 위해 낸 세금이 특정인물들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에 쓰이는 돈은 타 나라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만 군인들의 장비는 머하나 내세울게 없네요 수십년이 넘은 총부터 오십년된 수통까지 방산비리를 모두 알고있지만 왜 고치려고 하지를 않는거죠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현재의 재개발 이주비로는 이주가 불가능합니다. 강제 청산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책에 차등을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현재 저희집은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순탄히 진행이 된다면 1년반쯤 후에는 이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헌대 8.2 부동산 대책시 이주비가 감정평가금액의 60%에서 40%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주비를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해야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도 돌려주어야 하며, 저 또한 아파트를 지을 동안 이주해 있을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소시민은 종전의 60%로도 빡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40%로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밤잠을 못잘 정도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저같이 겨우 집하나 가지고 있고 실거주를 하는 사람은 투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주가 시작되었을때 이주비로 담보대출상환과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시공사에게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감정평가금액만을 받고 강제 청산대상이 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재개발이 무산되었으면 싶지만 저하나 반대한다고 재개발이 무산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 승계가 안되는 통에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조합설립이 되고 재개발이 진행중이었던 구역에 대해서는 차등을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고, 특히 저같이 1가구 1주택에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차등을 주셔야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정말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소시민이 너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소시민이 같은 상황일 겁니다. 부디 저같은 소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에 차등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숙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형편 없는 숙박시설도 떠무니 없이 하루 방값이 몇십만원 에서 어디는 더 간다는 소리를 들어 씁니다ㆍ 외국인 들에게 좋은 모습아니라 생각이 듭니다ㆍ 평창 숙박시설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ㆍ
제목: 외국인 노동자 추방 및 관리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평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내국인 죽일 작정입니까? 청년들과 노년층들이 일자리 때문에 싸우고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모든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외국노동자를 이용해 입맛대로 부려먹고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근로환경개선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커녕 쉽고 무식한 방법으로 이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자리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대우이기에 청년들이 거부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왜 우리는 윗세대가 만들어버린 비굴한 노동에 굴복해야만 하는 겁니까?
제목: 사이비종교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

충북 청주시에 있는 모사찰 관련 이야기 입니다 스님이 절을 소유 하고 있으며 스님이란 신분으로 신도들 에게 풍수 기운 관련해 불법적인 금전 편취및 명의신탁및 개인대출 신도의 개인 부동산을 풍수및 기운이 안좋다는 이유로 스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및 신도 명의로 개인적인 사업을 운영 하고 있으면 자비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매달 신도들에게 2~30만원 가량을 편취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의 딸을 4면간 성폭및 강간을 자행 했습니다 힘없고 돈없는 신도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신용불량 노예처럼 부리며 자기 배만 부리는 이를 철벌해주세요 현제 충북지방 경찰청에 강간으로 고소고발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는 아직 수사중 이라고 합니다””” 현제 스님은 전화기를 꺼둔 상태이며 뒤를 봐주는 여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알고보니 사이비 스님 사기꾼 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이 3명이나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신도들을 현혹 시키고 금전편취및 노동력 착취 현대판 노예 입니다””” 현제 피해자들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제도 온갖 거짓말 증거 은폐 자금회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상피제도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9

얼마 전 인천 연수구의 가정식 어린이집 투약사건을 접하고 전국의 엄마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입니다. 어린이집 학대사건은 언론과 대중에 회자되는 기간을 지나면 솜방망이 처벌로 대시 개원을 하고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학대사건들을 되짚어 보았을 때 이번 사건과 같이 엄마가 원장, 딸이 교사 같은 가족 운영이 학대에 있어 외부로 들어나기 전까지 은폐하고. 일을 어처구니 없이 심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있다고 봅니다. 비록 사립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소규모 보육기관의 보육교사들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인원 아니지만 저출산문제로 나라의 미래가 염려되는 때에 이런 가족운영은 부조리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큰 만큼 이들의 채용과 운영에 있어 가족들을 고용할 수 없는 상피제도를 마련, 적용하기를 제안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 된다면 어린이집학대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운영과 예방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길거리 쓰레기 버리는 문제.경범죄 처벌 강화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현재 아시아에서 길거리에 한국처럼 쓰레기 막버리는 나라가 없어요.중국 소도시와 인도네시아,울란바토르 정도나 이정도로 쓰레기를 막버릴까 정말 더럽습니다.일본이나 타이완 심지어 태국만해도 이정도로 길거리가 더럽진 않아요.뭔가 경범죄 처벌을 강화하던가 해주십시오.외국인들 한국와서 놀라더군요.더럽다고.
제목: 대형마트  의무휴무.명절당일  휴업꼭!!!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대형마트 의무휴업 있어야하며 명절당일도 휴업을 해야합니다 대형마트 근무하는 사람들은 90%이상 파트 타임 주부사원들입니다 소수의 직영관리자들은 명절당일 출근안하고 파트타임 주부사원들만 출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에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주부사원들은 명절근무때마다 괴롭습니다 명절당일 영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영업인가요 결국 제벌기업의 이익창출목적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국에 대형마트 파트타임 주부사원들은 명절날 출근이 서럽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경비원,회사경비원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서울에 사는남자 입니다.지금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경비원,회사 경비원들의 월급을 올려달라 는 청원을 제안합니다.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경비원의 월급은 한달에 150만원,과연 150만원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살아갈수 있을까요?지금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달에 150만원 받고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리며 아침,점심,저녁 도 화장실에서 먹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일은 아파트 경비원과 회사경 비원들의 월급인상법안을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 통과해주는것이 절실한 방법입니다.아파트 경비원들의 월급은 내 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7530원에 하루에 14시간 근무했을때 10만5420원 입니다.그래서 월급을 150만원 아니더라 도 170만원~180만원,아니면 200만원~220만원으로 해줘야 경비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그리 고 아파트 경비원들을 채용할때 자꾸 용역회사에서 채용하는데 용역회사 채용말고 아파트 만든 건설회사나 LH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회사 경비 원도 용역회사가 아닌 회사자체에서 경비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뭐 경비원들도 연장근무수당,특근수당 1.5~2.5배 정확히 지급하고 만근수당도 조퇴해도 만근수당 주는 이런법안이 하루빨리 만들 어져야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회사경비원들이 맘놓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아파트경비원,회사경비원들 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하고 때리고 이런짓을 못하게 감정노동자 폭력,욕설금지법안을 국회에서 법안발의해서 꼭 통과시켜주세요 지금 금융사,홈쇼핑 상담원,아파트 경비원,회사 경비원,은행 청원경찰 전부 감정노동자 입니다.은행 청원경찰도 한달에 160만원이지만 세금 10만원 공제하면 150만원,140만원을 받는 정국입니다.그래서 은행 청원경 찰도 용역회사가 아니라 은행차원에서 채용해줘서 월급도 최저임금 맟춰서 주고 정직원 만들어주는것이 지금 대한민 국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될일 아닐까요?진짜 아파트 경비원,회사경비원,은행 청원경찰,금융회사,홈쇼핑 상담원이 정규직원이 되는 세상,진짜 아웃소싱/용역업체 소속이 아닌 진짜 그회사에 있는 정규직원이 되어야 합니다.문재인대 통령님과 이낙연국무총리님,장관,수석들,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민중당 국회의원님들 제글보고 하루빨리 국민에게 공감있고 국민들이 인정할수 있는 법안 만들어서 통과시키세요 맨날 국회에서 보좌관 늘리지말고 월급 챙기지 마시구요 제가쓴글대로 안해주면 국회의원들도 월급 직장인 처럼 받게해야된다 한다고 청원게시판에 올려버릴거에요 알겠어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98

전 13살 여학생입니다. 조두순아저씨가 출소하기까지 3년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3년밖에 남지않은 이유는 12년형을 받았기때문입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3년후 조두순아저씨가 또 성범죄를 저질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전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여서 잘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 8살아이,나영이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전 잘모릅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해자가 나쁜지는 알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히신거 잖아요 조두순아저씨의 출소일이 다가올때마다 정말 무섭습니다. 또 범죄를 저질으면어쩌지.... 내가 피해자가 되면 어쩌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조두순아저씨는 한소녀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의 한선택이 여러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부디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신문고가 막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올바른 역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12월 7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 1AA-1712-058422)이 12월 13일 아래 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이송됐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송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국책기관(KEI) 원장이 시민단체 공동대표나 이사를 겸임해도 되나요? 이송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송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가해자(피진정인)의 소속 및 성명 : 시민, 최은숙 - 인권침해나 차별받은 내용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관장인 조영래 원장이 취임 후에도 관련 시민단체 개입한 것에 대해 상급기관의 임직원행동강령 해석을 요청했으나, 어이 없게도 국민신문고는 이 민원을 해당 기관장 소속 기관으로 이송했습니다. 본인이 기관장이 기관에서 본인의 문제를 다루다니 말이 됩니까? 시민의 의견을 올리는 국민신문고가 조명래 원장, 해당 기관과 영합한 것인지요? 아니면,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실수나 업무미숙인지요?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위 내용을 호소하겠습니다. 시민이 마지막 호소할 국민신문고마저 업무 처리가 이렇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과거 신문고에 올렸던 백성들에게 곤장을 때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못 올리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되풀이하는 겁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린 후 도리어 시민의 명예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의 사과 및 이송처 바로잡기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대로 민원 배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전 국민 공공 교통시설 무료화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화에 대한 토론을 듣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교통을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면 유동인구가 지금보다 2배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인체로 보자면 혈액이 왕성하게 도는것이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특히, 서민 경제가 좋아질것이고 모든 경제지표가 상향으로 올라갈것입니다. 현재 교통을 담당하고있는 정부 부서와 민간 회사들이 면밀한 토론을 하다보면 분명이 좋은 해법이 나올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국내 최대 공무원 인강 사이트의 독과점 횡폐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6

이는 국내 최대 공무원 인강 사이트인 공단기의 독과점 횡폐에 대한 청원입니다. 1. 회사에서 업계최초(공무원)로 프리패스 인강제도를 시행 기존에는 각 과목별로 강좌를 따로 구매해야했으나 수능 강의처럼 1년간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는 방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유명강사들을 섭외하는데 성공하며 업계 1위를 굳혔습니다. 2.하지만, 올해 기존 64만원이던 프리패스 가격이 15만원이나 오른 79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문제는 가격인상뿐만 아니라 기존 국어 영어 강사 무제한 선택에서 1명으로 제한을 두는 등 혜택마저 줄게 되었습니다. 상위옵션들 역시 가격은 오르면서 혜택은 주는 등.. (2년짜리 프리패스 구매시 기존 40만원이던 교재비포인트 지원도 반토막난 20만원) 공시생들의 부담이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기관이 아닌 사기업이고, 이윤 추구를 위한 단체이므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가격 인상뿐 아니라 인강 2배수 제한이라는 시스템을 발표. 즉 60분짜리 강의를 사면 최대 120분까지만 듣고 그 이후에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의 공유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나 많은 수험생들이 강의를 한 번만 듣는게 아니고 특히나 압축 강의는 3-4회독까지 하는데 이를 시간제한까지 걸어두고 판매하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현재 단과강좌에만 적용하여 프리패스 구매를 유도하나 이미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행된 제도이고, 추후에 프리패스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4.거기에 프리패스 가격 인상 이후 기간연장 프리패스 가격인상도 발표 (프리패스 구매후 시험에 떨어진 경우 등을 위해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프리패스 그대로! 기간만 연장가능하게 해서 판매중이었음) 근데 문제는 내 강의실 들어가면 달랑 배너로 12.15부터 가격인상! 이라고만 적혀 있고, 어디에서도 인상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알려드릴 수 없다. 알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만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공시생 커뮤에서도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논란중이고, 초기에 저렴한 가격이라면 프리패스를 내놓은 후 1타 강사들을 모두 섭외한 후 시장을 독점하자 바로 태세전환을 하며 공시생들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제목: 영화관 독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영화관 독점을 막아주세요 대부분 대기업들이 영화 배급사로 있는경우 자신들의 영화수익을 위해 영화관 독점하는경우가 다반사인데 영화관을 독점해서 다른 보고싶은 영화를 못보거나 진짜로 좋은의미를 가진영화중에 배급사가 중소기업이어서 제대로 상영되지 못합니다. 영화관마다 상영관이 다른데 비율로 정해서 독접을 막아주세요
제목: 국무총리 비서실, 맞는 이야기하면 전화끊고 안받는 곳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전화응대는 인사행정" 이라는 법규정을 이야기하여 044-200-2817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내용은 잘못된 법해석이다 지적하니 담당자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 다시 10분간 전화해도 전화받지 않는 담당자 044-200-2114 교환원에서는 다른 전화는 잘 받는다는 걸 알려줌. 044-200-2817로 전화걸면 받으시는분 민원응대 능력없으면 부서이동을 하던지,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제목: 정부가 성인식 선물로 책자를 선물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갓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우편으로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합니다.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내, 예금 및 대출 등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 모병(육해공군 및 경찰, 소방 등) 홍보 등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담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만화 형식이면 더더욱 좋겠지요. 대한민국에는 미약하게나마 사회 안전망이 있지만, 그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그 권리를 알려줘야 할 학교는 입시 준비에만 치중되어 있고, 정작 수능이 끝나면 메이크업 강연 등 쓸데없는 강연만 가르치기 일쑤입니다. 혹자는 교육제도를 손봐서 학교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비학생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여버립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 될 청소년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함으로써 권리를 신장시키고, 복지에 대한 공론화도 쉬워짐과 동시에 정책 홍보와 모병 홍보를 통해 병력 문제 해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들로 하여금 애국심 고취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세째자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1남 3녀를 두고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학부모 입니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으로 가계부담을 덜었으나 고등학교 진학후 수업료와 급식비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세요.
제목: 세째자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1남 3녀를 두고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학부모 입니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으로 가계부담을 덜었으나 고등학교 진학후 수업료와 급식비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세요.
제목: 자동차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 국정을좋아하고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구청은 얼버무리며 제대로 대답을 않해주더군요 자동차 세금이 날라오면 냅니다 지방세날라와도냅니다 국가에내는세금 다냅니다 근데 자동차세 말고 지방교육세 라는명목으로 돈을내라같이 날라옵니다 무슨목적의돈이며 어디서 내가교육을받았기에 이 돈을내야하나요? 말로는 똑같은 자동차세금 재산세 라는데 개뼉다구같은소리고 저는 궁금해서그럽니다 먼가 이상하자나요 이름을 바꾸시던가 새부적이길 원하여 글올립니다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시설규준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년정도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된 것도 있지만 그에 따라 지침이나 시설 기준이 매년 바뀌고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소방기준에 관련해서는 노유자 시설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기관은 기존기관이라 2018년도까지 유예를 주셨지만 2019년도 부터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저도 조금씩 시설기준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보다가 지금 제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에서는 노유자시설에 준하는 소방대피시설을 할 수 없다고 소방서에서 들었습니다. 노유자시설 기준이 2017년 6월에 바뀌어서 4층이상에는 구조대를 설치 할 수 없고 피난교, 승강식피난기로 대체해야 하는데 제 건물이 아닌이상 개인이 임대받은 건물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는게 힘들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건물에 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특별히 이상이 없으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노유자시설이나 장애재활시설에 준하는 소방기준을 적용시키니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 겁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민원이 더 많아 지겠죠. 보건복지부 담당직원분도 자세한 기준은 지자체에 물어보라 하시고 지자체 직원들도 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노유자 지정 시설과로 문의하라고 하시고... 저희는 노유자 시설도 장애재활시설도 아닙니다. 장애아동들이 보호자와 함께 왔다가 수업받고 가는 학원과 같은 개념이고 또 일반 친구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소방점검을 받고 있고 각방에 스프링쿨러나 소화기 ,유도등, 완강기 등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유자 시설에 준하는 기준이 되려면 건물 자체가 자가소유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본인 건물에 노유자나 장애재활시설 인가를 허락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기관에 보조해 주는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이용권을 주고 본인이 다니기 편한 곳에서 이용하게 할 뿐입니다. 시설이 마음에 안들고 다니기 불편하면 이용자들이 편한곳으로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기관에 선택에 대한 자율성도 수업에 대한 자율성도 모두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에 관한 지침에 대한 부분은 기관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나 비용결제에 관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시설 규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현재 실정(제공기관의 과반수 이상이 개인사설치료실임)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우처 지역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바우처 이용 아동이 예전에 비해 반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시설 규준까지 갖추기 위해 시설을 이전까지 해야한다면 기관으로서는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기관의 현실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고도의 전문적 직무를 모호하게 정의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금번 청와대 전문임기직 선출을 보며 과연 이번 정부가 비정규직을 해소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가? 오히려 몸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건 아닌지 의아해졌습니다. 일자리통계 전문가, 통번역 전문가, 문화해설사, 동영상 전문가, 포토에디터를 전문 직무로 봤기 때문에 전문임기직으로 선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정녕 이들이 고도의 전문가 입니까? 결코 이들의 분야를 폄하하는것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이들을 전문직종으로 봤기 때문에 .. 앞으로 이 업무를 하는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전전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직무라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전문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직무여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고도의 전문적 직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며, 그 판단은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건 매우 무책임하게 보였습니다. 기관과 회사의 성향에 따라 범위를 늘리고 좁히다 보면 같은 직무를 수행해도 어느 곳에서는 정규직으로.. 어느곳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전문적 직무라는 범위를 5대 혹은 10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는 것을 청원해 봅니다. 아니면 금번 청와대에 합격한 이들을 전문임기직이 아닌.. 그냥 기관 특성상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임기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청원해 봅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께 약속 이행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55

적폐청산의 대상이었던 MBC 지금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정권에 입맛에 안 맞는다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쫏겨 났던 MBC직원들 해직기간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 왔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였던 동료 해직자 공무원 동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MBC는 새롭게 변했습니다. 해직자이었던 최승호 PD님이 사회 개혁의 일환인 민주주의로 인해 MBC의 수장인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최승호 MBC사징님의 첫 출근 시작은 죄없이 쫏겨 났던 MBC 해직자 직원들을 복직 하라는 일부터 시작 하셨습니다. 이 일은 MBC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해직 됐던 MBC 직원들이 MBC를 편파방송이 아닌 공정한 방송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방송으로 거듭 날 것이 믿습니다. 어래의 말은 MBC를 비하 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든 말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개의 MBC 최승호 사장님도 사장 후보일 때 직원들에게 약속한 해직자 복직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문제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후보 일 때 전국공무원노조와 약속하신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해직자들을 복직 시켜 주신다고 한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개의 MBC 최승호 사장님도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셨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문제인대통령님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일 때 공무원노조 활동하다 해직된 동료들은 13년이 지난 현재도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 복직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일 때 해고된 우리의 동료인 해직자들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직공무원 복직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해직된 공무원인 그들이 MBC에서 해직 됐던 직원들처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올수 있도록 문제인대통령님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해직자들을 복직 약속 이행을 또 한번 간고히 청원합니다. 늘 해직된 동료가 하루빨리 복직할날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부천시 현직 공무원 이길호 올림
제목: 뒤에서 박은 차량사고에 대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솔직히 운전해 보신분이라면 누구나도 공감하실 글 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박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앞차가 급정지를 한다. 이 경우는 차량간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발시에 간격 미확보를 적용하시라면 신호 대기시 100m 간격도 마찬가지로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법에 모순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끼어들기 칼치기 등등 뒤에서 박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을 합니다. 끼어들기 칼치기 씨비 붙은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인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지로 사고를 유발했는데 유발자는 앞차가 정지해서 그랬다, 앞차가 이상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블랙박스도 가지고 있지않다 라고 말하며 멈춘 이유를 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법이 어쩔수 없다며 그 편을 들어줍니다. 문제점은 여기에서 앞차의 잘못(특별히 정지할 상황이 아님에도 운행중 완전 정지)을 밝히면 앞차가 100%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뒤차는 어쩔수 없는 상황임에도 최대 70%를 물게 됩니다. 더구나 앞차는 입원까지 하게 되면 뒤차의 보험료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법을 가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구요. 한국에는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많이들 운행 하십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고가 있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건데 제발 억울하게 사고가나서 물어야만 하는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4

문대통령님은 보세요. 본인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어도 심신미약으로 12년형을 집행을 지켜보고 계실 건가요??? 강아지 야옹하는 소리하는 판사님들.... 열심히 공부해서 심신미약이면 다 용서해주시는건가요?? 참 세상 멍멍 같구만!!! 그 아이는 평생을 아파하며 생을 마감해야합니다. 그 아이 입장 생각해보셨나요??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나와서 또 다른 아이가 그런일 당하면 그 땐 어쩌실 건가요???? 그때도... 심신미약 판단하실건가요??? ㅡ.ㅡ 본인들에게 그런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잘 판단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ㅡ
제목: 고도의 전문적 직무 범위를 다시 한 번 정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금번 청와대 전문임기직 선출을 보며 과연 이번 정부가 비정규직을 해소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가? 오히려 몸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건 아닌지 의아해졌습니다. 일자리통계 전문가, 통번역 전문가, 문화해설사, 동영상 전문가, 포토에디터를 전문 직무로 봤기 때문에 전문임기직으로 선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정녕 이들이 고도의 전문가 입니까? 결코 이들의 분야를 폄하하는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직무라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전문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직무여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이들을 전문직종으로 봤기 때문에 .. 앞으로 이 업무를 하는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전전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금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고도의 전문적 직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며, 그 판단은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건 매우 무책임하게 보였습니다. 기관과 회사의 성향에 따라 범위를 늘리고 좁히다 보면 같은 직무를 수행해도 어느 곳에서는 정규직으로.. 어느곳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전문적 직무라는 범위를 5대 혹은 10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는 것을 청원해 봅니다. 아니면 금번 청와대에 합격한 이들을 전문임기직이 아닌.. 그냥 기관 특성상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임기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청원해 봅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검토 및 환불 조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매트유해물질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명늘어놓기바쁜 기업 엄벌해주시고, 환불처리될수있도록 꼭 검토해주세요~~
제목: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혼이 기각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78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30대 주부입니다. 7년간의 결혼생활을 모두 적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간단히 적어내려가보겠습니다. 남편은 현재 명동에 위치한 S대기업 인사팀에 근무중이며 겉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들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결혼기간중에도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였습니다. 늘 그사람과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참고 살던 와중 아이들 앞에서도 살해의 위협도 있었어서 더이상은 아이들에게도 이 결혼생활이 좋은 영향을 끼칠것 같지 않아서 그 일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12신고내역과 진단서 그리고 그간 폭력의 증거들과 랜덤 채팅녀들과의 대화들을 제출하였으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다며 이혼이 기각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맞아야 이혼이 되는것인지 죽어서야 이슈화 되는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도 상담갔던 변호사 사무실중 한곳은 이왕 기각된거 같이 살면서 한번 더 맞을 각오하고 살다가 나오라며 조언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입니까? 2014년도 마지막 가정폭력이 있던날 그날은 아직도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가해자는 형식적인 10회의 교육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일언지하 사과의 말도 없었으며 반성의 기미도 없었으며 저는 그일로 인해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오고있습니다.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할만큼 악화되고있으나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병가를 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양육비 조차 지원없이 5년이 다되가는 별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 받은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오늘 재심을 청구했던 판사님께도 왜 벌써 소송을 시작하였냐는 소리를 들어야했습니다. 왠만하면 더 맞았을 텐데 본인이 참아서 덜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과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가는게 맞는건가요? 이혼이 기각 되자마자 아파트 가압류 해지 만을 요구하는 이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야하는건가요? (사실 이부분때문에 조급하게 이혼진행을 서둘렀습니다. 가압류를 풀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정황들이 포착되어서요) 폭력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병적으로 돈에 집착하며 제왕절개 수술후엔 병원에선 처방받은 약 대신 집에 있던 후시딘을 바르라며 던져주었을때도 출산하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투여해주는 영양제는 빼달라며 간호사에게 요구할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비도 없이 제가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 재산마저도 다 빼돌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 했기에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잠들었을때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을 견뎌냈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도 폭력이 노출이 된상황에서 저는 더이상을 이렇게 살고싶지 않습니다. 5년이면 이미 저의 가정은파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입증 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정도가 왜 유책에 포함이 안되어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정도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이 안된다는것 조차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꼭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을 할 수 없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저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오늘 판사님 말씀을 듣고나서 너무 억울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아 감정 조절이 안된 상태에서 적어간 글이라 두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고싶습니다. 이 결혼생활을 끊어 내는 방법은 자꾸 죽음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많은 일들을 다 적지 못해서 그간 정리했던글 첨부하여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pann.nate.com/b334112859 http://pann.nate.com/b334126085 http://pann.nate.com/b339167028
제목: 우리의 아이들, 어린이집, 우리의 미래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아이들이 최초 보육시설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보다 더 무서운일이 이 아이들이 고통받으며 자라난후에 사회에서 발현 시킬 문제들 입니다. 폭력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장차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한달에 한번씩은 뉴스화 되고 있는 어린이집내의 폭행, 학대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불안한 마음 가득 안고 그래도 어쩔수 없이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수 있는 방법 .. 꼭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제목: 로또복권 투명하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로또복권 조작관련글이인터넷에상당합니다 서민기호품들과 담배유류세는 계속올라 서민들고통은 증가합니다 박근혜때보다더심각합니다 로또복권까지 정부서조작한다면 서민들은 희망이없어집니다 복권사업도 투명하도록 진실을밝혀주길바래봅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정말 잘못된걸 바로잡을것들이 한두개가 아니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은 아직도 80년대같습니다. 시대를 못쫒아가요~바꾸고 개선해야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부터 시작해서 복지 육아등등 너무 많아요~ 저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병원비등을 기준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간이식을 해야 살수있는 상황인데...재난적 의료비를 알아보니 말도안되게 건강보험료가 초과되어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2인 가구 기준 5만9천원 미만만 해당되는데 10원만 초과되도 해택을 못받는답니다. 정말 힘든사람들도 어쩔수 없이 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안된다네요~참나...지금까지 비싼 건강보험료 그래도 한번도 밀린적없이 꼬박꼬박 냈는데 머하러 냈는지 회의감이 드네요~돈많은 인간들은 어떻게든 꼼수를 써서 적게 낸다던데요...이명박이 건보료 2만원도 안낸다지요? 정말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제도 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꼭개선 부탁드립니다. 사람 목숨이 결정됩니다.
제목: 어린이집을 통해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구청의 행태를 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서울시 중구에서 두살짜리 아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가정입니다. 몇주 전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라고 하면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저금통을 들려보냈더군요. 어디에 쓰이는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등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말입니다.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금통을 언제까지 보내라는 독촉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가정에서 이미 각자 모처에 각각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라는 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동기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활동도 아니고 아기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저금통을 안채우고 보낼수 있겠습니까? 구청 담당 직원에 문의하니 개인별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채 저금통을 채워서 보낼 것입니다. 아이가 볼모로 잡혀있으니까요. 기부가 국가기관에서 독려할 일입니까? 이런 기부 강요 문화를 정부에서 먼저 없애주세요. 참고로 아이 아빠도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매달 기부금을 떼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부가 아니라 강탈이지요.
제목: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장애인 법정 개인시설인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 입니다. 저의 시설은 법정 시설 이지만 법인화 시설이 아니라서 지자체에서 인건비로 지급을 70%만 지급 받고 있는데 이 70%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0%라서 세전 130만원 정도 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여가 필요 합니다. 정부에서 제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은 내각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현 대통령 인사 중 이낙연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저질러 왔으며 특히 이낙연 총리는 전두환의 광주 학살 찬성과 전두환 미화등을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 의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1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가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여자 남자 상관없이 군대 의무화 해주세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여자 상관없이 군대 의무화 하며 월급 50만원부터 시작 +가산점 대우도 남자랑 똑같이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극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처읍부터 월급50만원은 솔직히 나라 지키는데 그정돈 줘야된다고 생각하며 앞서말씀드렸다시피 여자도 군대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제목: 기초연금 균등지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1.기초연금을 받고있는 수급자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당초 20만원씩을 준다고 해놓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니 20만원 수급 대상자라고 하더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지급을 한다며 11만원 밖에 받지못하고 있었습니다. 2.지난 대선때 문재인대통령 공약에 의하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지급을 하되 2018년도에는 25만원 씩을 받을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해주고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않으며 소득하위70% 이하는 균등지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P170 7.어르신 란 첫줄에 기초연금인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30만원 균등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며 내년부터는 생활이 조금나아 지겠구나 하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3.보건복지부 콜쎈터로 문의를 했더니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부분은 그대로라며 감액 지급된다고 해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등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려고 했지만 우선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란을 통해 이사실을 알리고 대선 공약대로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감액하여 차등 지급하지 않고 소득하위 70%이하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균등지급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4.본인은 다른 소득없이 국민연금을 조금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당초 기초연금 대상자 심사에서 20만원 전액 수급 대상자라고 해놓고 국민연금을 조금 받는다고 감액지급을 한다며 11만원 밖에 지급을 못받고 있었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국민연금과 연계 시킨다면 박근혜정부와 다른게 무엇인지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않고 소득하위 70%이하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균등지급 한다는 대선공약을 믿고 희망을 갖고있던 노인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대선공약이 지켜지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지역의료보험체납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글이 꼭 대통령께서 읽어보시고 도와주셨으면 바람이없겠습니다 저는 부산사는 43살의 미혼입니다 어릴적 부모님두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복형제들에게 정말 10원한장 받지못하고 쫓겨나왔습니다 몇십년 혼자살다보니 얼마전 파산신고까지하게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인의 집에 월세로살고있지만 그나마도 월세도 제대로 못내고살고있습니다 혼자 매끼니 라면으로 떼우기일수니 제가 심각한 고혈압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보험하나 가입된것도없구요 당장문제는 검사비만 30 만원정도가 된다고하는데 그돈이없어 두통약으로 겨우버티고있습니다 체납된보험료가 200 만원이 넘습니다 체납납부하라는 우편물이 한달에 몇통씩 문자통보도 자주옵니다 대통령님 저도 이제 잘살고싶습니다 당장 아픈데 약도먹고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국민들 살려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트럭의 번호판 가리기 행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운전하다가, 혹은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안보인다기 보다는 일부러 가렸다고 의심되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트럭(대형차량)들은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일반 승용차보다 그 상황이 더 심하다는 뜻으로, 일반 차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지를 일부러 잔뜩 묻히고 다닌다거나, 번호판 전등을 끈다든가, 밧줄등으로 번호판 일부를 가린다든가 하는 상황들이 자주 보이는 것은 저만의 개인적 경험은 아닐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나 유사시 본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큰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매우 작은 위반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위반의 상황이 일반화되는 것이 나중에는 사회전체적으로 무질서와 더 큰 문제의 싹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깨진유리창의 법칙"이라고도 하더군요) 본 청원과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트럭들은 반드시 트럭휴게소나 등록주차장에 주차나 휴게를 하게 되며, 이런 곳들은 상당수가 대형 주차장이나 휴게소여서 단속인원 1~2명이 상주한다면 1개월정도면 모두 솎아내고 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다니는 트럭을 단속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본 청원은 누구를 단속하여 벌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 트럭들 기사들은 본인들의 트럭번호판을 1분만 투자하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또, 일부러 가리려고 하지 않고), 거리에서의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계도활동을 1년에 1~2회씩만 집행해줘도 번호판이 가려진 유령 트럭(대형차량)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박근혜'에 대한 '예우'를 주장할때 알아봤어야 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죽어가는 국민과 민생은 개뿔이나 최소로만 하면 된다는 법을 만들어 억울한 국민들 피해보상 조차 받지 못하도록 만들더니..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박근혜에 대한 국민들의 예우라 떠벌리고... 이제는 그 본색을 들어내는 문재인 정부 아닌가...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적폐라 느껴질 밖에... 문재인 척결~!
제목: 농어촌 수시 제도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이건 역차별입니다 부디 공평한 대입을 위해 농어촌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폐지는 아니더라도 더욱 공평하고 강력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제목: 현대라이프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제동생은 2015년 7월 21일 사망하였다 익산시의 무지개익스프레스의 직원들과 야휴회를갔는데 잠시후 물에빠져 죽은체로 발견되었다~~ 무지개익스프레스의 악덕업주 남궁힁은 산재로 인정이 안되도록 직원들과 입을 마추고 진술을 해서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동생은 살아있을때 현대라이프보험사에 사망보험금~~4억 9500으로 가입을 해놓았다 해서 1달 보험료가 985000씩 꼬바고박 11개월 납부하다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핑계~저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해놓고 이제와서 사고가나서 사망을 하니 거액의 보험금이 아까우니까 지급을 미루고 시간만 끌고 세윌만 보내고 있는것 같다 빠른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망자~~유재화730516~~~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