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수행평가 전면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

아이들이 시험지를 빼돌리고 학교운영위원장 의사엄마가 자기아들 의사시키키위해 행정실장과 짜고 시험지를 빼돌리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님. 비단 이것이 이학교만의 문제일거라 본다면 큰 오산일겁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무수히 노력하는 많은 아이들이 내신점수지옥에 갇혀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1부터 시작되는 수행평가 지옥에 아이들이 숨도 못쉬고 있는거 모르십니까? 학습지 검사해서 한장이라도 빠지면 감점, 자신의 장점을 5개써야하는데 4개쓰면 감점, 괄호안에 글씨 몇개 빠졌다고 감점, 수치 기입했는데 오른쪽에 안쓰고 왼쪽에 썼다고 감점. 공한번 떨어지면 최하점수, 공떨어지면 자세도 최하점수. 달리기는 예고없이 수행평가, 기회준다고 해놓고 선생님들끼리 다시 안주기로했다고 패스 학교안나온애(기본점수)와 죽어라 연습해서도 안되는 애랑 체육수행평가 점수 2점 차이.. 리코더 연습해서도 못불면 감점, 감점. 무한감점속에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비단 예체능만 그럽니까? 학기말에 책쓴거 내야지, 봉사해야지, 진로체험해야지,모둠수행 지옥 되도 않는 자유학기제때 선생님들 자신들 진도 자유학기에 나온다고 패스.. 이게 무슨 자유학기입니까? 그냥 무늬만 자유학기죠? 기말고사 끝나면 죄다 영화보고 정말 교육이란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예체능을 못해서 땡볕에 나가서 연습했는데도 학교안나온애랑 2점차이 밖에 안 납니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현재 중학교 내신이 고입에 반영되는 이상태에서 중학생 시험지 유출 없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수행평가 공정성 담보할 수 있습니까? 특목고 애들도 시험지 유출하는판에 다른학교 없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음미체는 그야말고 관심있고 타고난 아이들이 해야함에도 기말고사전에 쏟아지는 음미체에 책은 커녕 집중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채화는 못해서 집에서 연습해가도 c. 못했다고 쿠사리먹고 정령 음미체를 이렇게 평가해야 옳습니까? 교육정책 펴는 분들부터 음미체 수행평가 감당할수있는지 체험해보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에 아이한테 어쩌겠니 현실이 그런것을 그래도 선생님한테 찍히면 안되니까 따지지마라 하.......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한둘인줄 압니까? 내신폐지는 못한다해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행과 되도않는 수행평가 항목으로 애들좀 힘들게 하지 말고 새로운 교육정책에 반영좀 바랍니다. 선생님 추천서때문에 애들이 바들바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절대권력이 따로없습니다. 음미체잘하고 공부못하는애들한테도 기회를 줘야한다 이렇게 말하는사람도 있더라고요? 음미체가 정말 학교선생님의 평가로 아이를 결정지을수 있는객관성이 담보되는겁니까? 축구국가대표선수도 반칙하고 공떨어뜨리고 실수하는데 어린아이들 공한번 떨어뜨렸다고 최하위점수주는게 이게 공정한겁니까? 이게 음미체를 아이들을 위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이제 스타트끊었으니 앞으로 6년간은 수행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할것네요.. 시험시간줄여가며 음미체 노력한결과가 겨우 학교안나온애보다 2점많다면 안나오는게 낫겠네요.. 정시수시 말도 많고요... 일단 수행평가만이라고 좀 점검해서 아이들좀 숨 좀 쉬게 해주고 교사의 개인평가로 결정되는 음미체 수행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차라리 공정한 시험으로 보던가. 수행백프로 30/30/30/10 한분야당 실수라도 하면 항목당 15점 감점당하는거 시간문제입니다. 두서없이 썼으나 내용은 충분히 전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수시 비중이 낮아야 아이들이 내신때문에 시험지 훔치는 일이 없을것 아닙니까? 좀 알아보고들 정책 좀 펴세요. 차리리 학교고사를 보는게 맘이 덜 아플듯합니다. 이건 매일이 지옥이니.
제목: 부당한 판결로 2억5천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법관의 자유심금주의 범위를 벗어난 법관이 법으로 정한 법을 위반 1.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증명력의 서면증명이 없음 2. 부동산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력의 증거 없음 판사 1명당 1억씩 내놓아라 건물명도 1심 3명 2심 3명 3심 4명 10명의 판사 청구이의 1심 3명 2심 3명 6명의 판사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50%를 내놓겠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의 위법의 판결 법관이 세입자의 청구취지를 허위로 기재 하여 패소시켰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위반하고서 피해보상을 면피 받으려고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인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모두 거짓 주장으로 소송을 하였고 판결은 소설 쓰듯 제 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3의 청구취지의 특약사항 위반의 기재는 아니하고 임차인의 주장을 모두 왜곡하여 말소를 해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말소를 해주지를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명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왜곡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이미 1억 9,9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까지 시켰으므로 7.15 잔금일 전이라 해도 잔금을 요구하여 특약사항의 약정을 이행하였어야 한다는 주장 이였고, 이미 1억9,900만원 잔금을 일부까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잔금은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주장 이였으나 4회 위반 7.15 잔금일 까지도 말소도, 잔금요구도 하지 않아 해약원인을 임대인이 제공하여 동년 7.18 해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3개월 후 해약효력이 발생되어 7.15 후의 잔금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미 6.3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2년 임대기간은 성립이 되었는바 명도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이자는 청구할 수 있겠으나 주택의 감정가 월 234만원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 이였습니다. 전세 3억 2013. 5. 29 임대차계약 중도금은 동년 6.3 잔금일은 동년 7.15로 정하고 2013. 5. 30 계약금 2,900만원 부동산에게 지급 같은날 중도금 2,000만원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위임 중도금일 6.3에 1억 5,000만원 부동산에게 지급 총 1억 9,900만원 지급 6.4 전세권 2억 은행 근저당 1억 5,600만원 말소와 동시에 미지급 1억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6.3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미 1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계약서 제 7조 잔금요구 날짜를 정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잔금요구도 아니하고서 입주 4개월 때 계약금, 중도금 4,900만원만 받았고 잔금 1억 5,000만원은 받지 않았다면서 부동산은 보증금 수령 부존재이며 부동산에게 위임도 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이며 불법점유에 대하여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2013. 6. 3부터 월 234만원씩을 청구하는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하라며 위임한 사실. 임차인의 1억 5,000만원을 받아 전세권 설정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환업무만 위임했을 뿐 잔금수령까지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 채무를 불이행 하였는바, 계약금2,900만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소송기간 20개월 거주 월 234만원씩 4680만원중 중도금 2,000만원은 공제하고 2680만원을 지급하라 하여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압류 경매를 진행하여 공탁금 48,055,088 원과 앞서 지급한 1억 9,900만원 총 247,055,088 원을 임대인이 펜치 하였습니다. 잔금 수령 등 포괄 위임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녹취록에서 임대인 :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잔금일을 모르겠다 내가 직접 받진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네 위임 했으니까 세입자 돈 빼주느라 사모님 넣었던 거에요. 사모님이 잔금을 다 냈어도 5,600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월드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아 말소를 하겠다 한거에요. 부동산 이실장의 수사진술에서 6.3 1억 5,000만원 받은 날 임대인에게 알렸다 임대인 하는 말 : 그 여자 상대하기 싫으니 니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 통화내역도 있다: 는 수사진술서가 있습니다. 법관의 자유심금주의 범위를 벗어난 법관이 법으로 정한 법을 위반 3.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증명력의 서면증명이 없음 4. 부동산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력의 변론조서 등 증명력의 증거 없음 임차인의 법리적 주장과 입증 표현대리 제 126조 등 주장 녹취록에서 위임 입증 건물명도 1심 2,680만원 지급 2심에서 8,000만원 지급 인정 임대인은 1심 2,680만원으로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강제경매 청구인의 소송에서 상계 제 493조 제 495조의 법령으로 정한 상계 주장을 인용하여야 하나 명백한 법령으로 정한 법을 법관이 배척하는 위법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7.15 잔금일 전 6.3, 8,000만원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을 확인을 하고서 건물명도 소송을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 347조사기에 면죄부를 주고 특약사항 위반에 면피를 준 법관들 그렇다면 법관들이 세입자의 2억5,000만원 물질적 피해와 삶을 피페하게 만든 살인적 고통과 생명단축에대하여 1명당 1억씩을 보상하라 하여 주십시오.
제목: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6,217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사들이 업무가 많으니 방학 때는 쉬어야한다?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방학 때 쉬기 위해 학기 중에 업무가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학기말에 학생들의 교실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 번 자녀들의 학교에 불시에 가보세요) 차마 보고 있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절반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절반은 자기들 끼리 떠들고 잡담하고 놉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거두지 않아 교실에서 폰을 들고 놀기도 합니다. 교실 tv에는 영화가 틀어져 있고, 수업을 해야 할 교사는 생기부를 마감하느라 노트북을 켜놓고 아이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봅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만약 방학이라 쉬지 않고, 그 시간에 생기부 관련 업무 또는 다른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학생 상담등의 업무들을 처리한다면 과연 학기 중에 바쁠까요? 아니요. 절대 바쁠 수가 없습니다. 초등교사의 경우 하루 6시간(전담을 빼면 4시간 정도), 중등의 경우 많아야 하루 4시간 그 중에도 주당 2시간 가량 창체나 동아리 이거나 학교스포츠 클럽이고, 심지어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수업도 있습니다. 4시간, 6시간이라 해봤자 초등은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고 그 마저도 제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는 교사가 없습니다. 수업 종이 친 다음 교무실 본인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면 교실에는 5분 이상 늦게 들어가게 되고, 수업마치는 종이 치기 전에 이미 수업은 끝나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교시 수업이 있는 중학교 교사의 경우 일반 회사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2시간 일한다는 소리입니다. 교사는 일찍 출근한다? 그러니 일찍 퇴근해도 된다? 그것 또한 다 옛말입니다. 9시 등교가 시작되면서 교사들의 출근시간도 당연히 함께 늦어졌습니다. 일반 회사원들보다 출근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퇴근시간도 늦어져야 맞는 것 아닌가요? 퇴근시간은 9시 등교 전과 동일하거나 겨우 10여분 늦어진 게 다 입니다. 교사들이 방학 때 쉬는 명분으로 <41조 연수>를 내세웁니다. <41조 연수>라는 것은 다음 학기 수업준비를 위하여 학습 준비물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 하는 개인적인 연수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자기개발을 언제하나요?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합니다. 교사들만 왜 방학 때 그것을 해야 하나요? 그런식으로든 어쨌든 자기개발과 수업준비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상 교사들의 방학을 보면, 본인들 집 청소, 밀린 집정리, 본인 자녀들과 여행, 피부과 예약, 미용실 예약 등 개인적인 일에 그 연수라는 명분을 들이댑니다. 근태를 기록해야하는 나이스를 보면 가관입니다. 죄다 <***도서관>이라 쓰여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직접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아니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까지도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쉬고 있는 시간에도 호봉은 올라갑니다. 수업이 힘들다고 하셨습니까? 일반 직장에 다녀보세요. 수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방학 때 쉬는 대신 월급이 쥐꼬리라고 하셨습니까? 일반 직장인들 따져보세요. 한 달에 200만원 벌기 위해 일반 직장인들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합니다. 호봉은 매달매달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년차 교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방학때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는데 저희들의 세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달라는 이유 딱 그거 하나입니다. 수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방학기간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과 업무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핑계는 사라집니다. 우리학부모들은 생활기록부나 성적표가 7월 방학식에 맞춰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8월에 나와도 되고, 9월에 나와도 됩니다. 누가 7월방학식에 성적표를 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생기부가 7월에 마감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7월 기말고사가 끝난 후 방학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길 원합니다. 하루 종일 영화보고, 점심시간에 급식 먹고, 오후에 또 영화보고 집에 오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길 바랍니다. 수업연구, 연수 등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세요. 3~4월 수업하기도 바쁜데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지 말고, 방학기간에 학부모에게 상담전화를 돌리거나 학생들 한명씩 불러서 아이들과 상담하시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방과후에 남겨서 과외 수당챙겨가며 기초학력부진아들 수업하지마시고, 방학 때 그런 학생들 불러모아 지도하여 사교육이 없어도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서 점빼고 마사지 받으며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목: 박상기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박상기 법무장관이 비밀 엄수를 지켰는지 영리를 추구했는지 조사와 처벌 사퇴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박상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거래소 폐쇄안을 포함한 초강경 대처 의지를 표명한 것. 그의 말에 의하면, "부처 간 사전 조율도 다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여파로 순식간에 전세계 암호화폐시장이 100조 가량 줄어드는 폭락을 맞이했다. 몇 시간 뒤 긴급회의를 소집한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법무부 발표에 반대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말에 의하면 부처 간 협의된 바는 없었고, 거래소 폐쇄 또한 논의 중인 사항 중 하나일 뿐 앞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혼선이 있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출렁이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부처간 조율도 안 된 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들고 나와 발표를 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설령 암호화폐가격의 급상승에 투기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천천히 연착륙시켜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줄였어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여 시장을 하드 크래시 상태로 몰아갔다. 여기를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시킨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법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거래소를 폐쇄시키려면 실제 폐쇄시켜야지 정보만 흘리고 수익실현을 하고 차익을 먹고 나갈 수 있게 꾼들에게 신호를 줬다면 이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박상기는 암호화폐 투자로 이익을 냈는지 다른 대단한 수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써 벤츠를 2대 가지는등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신의 손이라고 할 수 있다. http://news1.kr/articles/?327409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12억9588만5000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년 3월 29일 발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의 신고 재산은 지난해 11월보다 4491만5000원 늘었다. 박 장관의 재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이다. 박 장관은 서울 서초동 소재 건물면적 178.85㎡ 규모 아파트를 시가 5억24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남 무안군에 논과 밭, 임야 등 2억9735만40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대전 유성구 소재의 임야 1636㎡, 전남 구례군 구례읍 소재 밭 265㎡,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대지 총 26.24㎡ 등 1억8167만9000원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 2억6041만3000원을 비롯해 배우자 6420만4000원, 차남 571만2000원 등 총 3억3032만9000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본인 소유의 2013년식 벤츠 E200 차량(2582만원)과 배우자의 2018년식 벤츠 E300 4Matic 차량(7800만원)이 있다. 또한 박 장관은 유가증권으로 차이나 가스 홀드 4000주, 모바일어플라이 50주 등 주식 1230만5000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소유한 다이아몬드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박 장관의 채무는 1억6360만2000원이다. 박 장관의 모친과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법무부 고위 공직자 14명의 평균 재산은 18억220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2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4명이나 됐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 시급 만원 시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 시급 만원 시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제조업종에 근무하는 40대 근로자입니다. 트루킹이니 뭐니 이런 뉴스는 보았지만 전 댓글도 잘 달아본 적도 없습니다. 컴맹이라서 참여 안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는 부류랄까? 제가 이런 글을 작성하여 올릴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은 정책,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차 산업 농림수산업, 이차 산업 제조 및 가공업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이자 국가의 경쟁력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균, 표준편차 등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고 체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시급 만원 시대를 열자고 하셨을 때 전 누구보다 환영하였지만 과연 현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완충이 가능할까 의문점이 .......... 최저 시급 만원 전 근로자로서 환영합니다. 당연히 저의 급여가 상승하므로 환영하지만, 과연 소상공인, 제조업 중 중소기업에 파장은 클 텐데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최저 시급 만원! 너무나 달콤한 말이지만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제조업 외 기타 산업의 수익 구조 하락은 누가 보장하거나 또는 어떻게 완충을 할 것인가? 삼성 및 현대 외 유수 대기업들은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하여 완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여러 소상공인 및 제조업(중소기업) 외 기타 업종들은 감내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성 및 현대 등 유수 기업들의 근로자가 예를 들자면 10만 명이라고 가정 시 삼성 및 현대에 관련 있는 1차, 2차 또 그 이하의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종들 근로자는 10배 또는 20배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근로자 및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만, 과연 협력업체 및 직간접 관련 업체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까요? 재정 상태가 우수한 기업이 아니고는 대다수 업체는 상여금 삭감, 자동화 또는 인원 감축 및 복지 축소등을 통하여 완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도 안되면 해외 진출 또는 제조 원가(인건비 외)가 저렴한 제 3 국가에서 OEM으로 생산을 추진하거나검토할 것입니다. 심지어 대기업마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제조 원가가 저렴한 제3국으로 진출하며 그로 인하여 1차, 2차 또는 그 이하 협력 업체 및 직간접 업체들도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일자리는 날로 줄어들며 일자리 찾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많은 지인이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최저 시급 만원!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생활이 좀 더 윤택하기 위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여파는 일자리 감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종 물품 금액 반영(물가 상승), 해외 근로자 국내 유입 등 이러한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한 가정에서 기존에 3명이 소득을 올렸다면 일자리 감소로 2명으로 줄어든다면 소득 증대가 된 것일까요? 정치가 무엇인지, 경제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지만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부메랑 효과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상?(여기 저기 달래기식 정책) 으로 국민의 혈세를 남용한다면 저희가 그리스같이 디폴트(국가 부도)를 맞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모두 최저 시급 만원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우리들의 후세대에 더욱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책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지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9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도 반대하는 입장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요구사항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로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세비를 지급받는다. 이런 세비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지금의 세비는 아깝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조차도 지나친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8,350원 X 8시간 X 20일 = 1,336,000원,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시 연제 이마트 신축공사 주말공사중단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70번지 인근에는 몇달전부터 신세계이마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암반이 많은 지역이라서 밤낮으로 돌깨는 기계(착암기)가 계속 돌아가고 폭약으로 발파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도 역시 기계실과 변전실에 금이가고 주차장이 갈라지는 등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관할지자체의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것을 막아서고 싶은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돌깨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휴일에도 아침일찍 기계소리와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저녁있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주52시간제를 실시하는데 이곳은 대한민국땅이 아닌가요?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 기계소리가 들리고 있으며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주말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쉬는데 두두두두두~~~~~~~~~ 쿵쿵쿵쿵쿵~~~~~~~~~ 관할구청은 정말 기본적인 대응만하고있고 소음기준초과벌금정도? 인근 주민들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몇달째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말있는 삶을 위해서 관할부서 책임자께서는 신세계건설 연제이마트 건설현장 공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쉴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제목: 대통령님, 제 글에 귀 담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평범한 20대 시민입니다. 지난번 여성들의 시위가 벌어진 이후, 각 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남성혐오와 부모님까지 심각한 모욕과 폐륜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죄 없는 태아에게까지 정말 눈 뜨고 봐 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솔직히 여성 분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를 세뇌시키고 합리화 시키는 것은 분명한 정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눈 뜨고 지켜볼 수 가 없어, 이렇게 용기내어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회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일상에서까지 그 모습을 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일정이 많이 바쁘신 위치시기 때문에 100번이고 이해합니다만, 조금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바라봐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약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요..
제목: 문 정부의  대통령 공약 법정시급 만원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사과 인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삶의 현상에 있어서 물가상승압박을 막기 위한 수단과 소요를 미리 막기 위한 고위직들 (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자부장관,사회수석,민정수석,총리, 비서실장)은 시위 부분에 겁냈다. 중앙일보 김영주 기자는 본인이 언급했던 편의점 비정규직 법정임금7530원에 대한 갑과을의 고용체결의 내용과 비 정규직들의 작년 1년이상근무자에 대하여 법정시급7530원에 미달된 7000원 고용, 신입 비정규직 6470원 또는 6000원 이면계약고용, 야간수당미 지급, 휴계시간 X, 퇴직금은 아예 상상조차도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점주와 비정규직들의 인터뷰 기사를 올렸읍니다. 전폅들 본사는 프랜차이즈 업에서 무분별한 가맹점 개설을 허용했고 ,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전산을 관리 하고 매출을 총괄하며 어느 지점이 더 이익이 나고 매출이 저조 한지 업부특성상 몇시간대 매출분석과 고객층 까지 분석이 가능한 곳도 프랜차이즈본사입니다. 프랜차이츠 본사에서는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 하다. 전편협들은 수수료를 마치 자신들이 부담하는것 처럼 소요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규모 집회시회를 예고 했습니다. 전편협 본사에서 인센티브를 실경영 몇 곳의 몇몇 영세편의점만 골라 선동해도 이렇게 정부가 고개를 숙인다니 참 으로 한심한 분들이다. 그리고 , 이 소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 보지도 않은 채 사전소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아부를 하는 자들에게 귀에 걸려서 대통령은 내부경영에 대한 깊이 있는 경영 분석과 검토도하지 않는 채 대통령 공약의 불 이행에 대한 사과 부터 했읍니다. 이것이 현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태도 들이다 한마디로1550조에 달하는 세금축내는 고위공직자들 두뇌이다.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사람도 경제란 일으키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며, 경제란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걸 압니다. 문정부는 155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 있어서 더는 시장경제를 주도 하는 세력들에 이끌려서 대통령은 자신의 좋은 공약 이행 실행에 있어서 삶의 한 부분만 보고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공약이행 체크에 있어서 먼저 사과 부터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경제를 압도 하며 행사 하는그들의 세력들에 의해 마치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질했을뿐. 소요 사태 를 운운하면서 전편협들의 익만을 추구 하고, 즉 법정시급 미 지급에 대한 법정구속에 해당되는 3년 징역또는 벌금형을 면하였고. 이들은 또 다른 분쟁만 과열시켰을 뿐 아무런 대안 조차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은 급기야 공약 불이행에 대한 첫 사과를 함으로써 정치를 잘 하는 자 가 문 제인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믿을꺼라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 대통령 담임제 입니다. 패턴으로 볼때.. 이미 문 대통령은 노 무현 정권을 최 측근에서 보좌했기에 국민과의 공감부분에서 김성태 대표가 말하는 아마는 아닐겁니다. 그런데 왜 아마 흉내 내십니까? 지금 문 대통령께서 가장 위험하게 주의 해야 할 부분이 자신에게 입에 귀에 걸리도록 칭찬과 아부를 하는 자 라고 생각됩니다. 노사정 협의에 있어..... 전편협의 내부사정에 있어 본사와 가맹주들의 내부구조조정문제 부분부터 훌터 본 뒤에 선거공약 이행에 있어서 체크 를 다시 하여 국정에 임해햐 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경영 이윤을 위해 .. 평와와 안보 국정 프레임으로 이익을 편취 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이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대통령께서 과로 였다 라며 홈 고 개진한거 내리시고, 시장경제를 좌우지 하는 세력에 의거하여 시장주도의 정치를 하다간 국민 앙등하는 물가에 국민들 폭망하기 쉽상입니다. 먼저 ....... 물가 부터 안정 시키십시요. 더는 시장경제에 압도 당해서 아무것도 해결치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좋은 공약 마저 미 실행하는 부분에 사과! 먼저!.... 좋은 태도일지라도 그것은 더 신뢰 받지 못하는 국정 운용방식입니다. 그리고 국가 고위직 대통령이하 5급 공직자들 월급 삭감하시고 기본급보다 능가하는 수당삭감하여 1550조에 달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민국의 리더로서의 역활을 솔선수범 하십시요. 대검찰청의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앞에 말한 데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무속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 구경꾼) 주술로 성 폭행과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무속인은 자신의 주술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기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 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하여 더욱더 사람을 괴럽히고 있습니다. 법은 여론에 따라 편리한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허위문건을 만들고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갑질하며 을 악이용하여 범죄자들이 신들의 쾌락과 이윤을 추구 하면서 위력( 청와대 권력과 높은 세도) 로 시장경제를 주도 하며 대통령에게 공약 미 실천에 대한 사과를 하게 하고 국정을 마비 시키는 불순한 세력들은 좀 있으면 또 다시 양심거부자들에 대한 대안마련을 요구하며 나설 것입니다. 항상 공정해야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협치! 초당적 협치! 협치&초당적 협치! 란 ?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한 개인의 가정을 다년간 불법사찰 하고 정치적 이익만을 꽤하면서 법범자가 이익을 누리며 기득권과 갑질을 하면서 한 개인을 괴롭히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과 당리당락을 편취하면서 국민과 함께 한다 라는 프레임으로 잘못된 기조 방식은 더는 해 서는 안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무당의 악술과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인권유린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나라다운 나라,사람사는 세상 ! 국가의 의무이며,국민과의 소통을 원할하기 위하여 홈을 개설한 목적이요 취지 일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 보호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 불합리한 삶에 대한 청원을 3정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제 가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개선원성이높은데  청와대는 외 침묵하시죠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여기 대출도 안되고 이도 저도 막혀 생계가 막막해 일시불 환급이라도 받아 급고리빚해결.생계해결 원하는 글들이 많은데 100세시대 미래만 애기합니까? 일시반환은. 10년만기미납시,60세때,해외이주시. 사망시지급하게 악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을개정해,생계위급시 요청하는 급한분들 로 판단될시로 법을개정해 일시반환해 우선현재를 살려야합니다 월세밀려자살.생계형자살,범죄가 급증하고있습니다 국가가 이런막막 사각지대국민들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즉시 국민연금 풀어 이들을 구제해야힙니다 630조쌓아넣고 고통받는 국민외면하고 복지?? 연금위한연금걷기 이제 개선할때입니다!!
제목: 교사의 일이 "수업"이 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많습니다. 상급 학교로 이어지면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정말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조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또한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공기관이어서 공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높으신 분 말씀으로는 공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여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육 법령을 계속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업무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다 고생하고 어쩔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골 학교. 밖에서 보면 평온하고 한가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다들 컴퓨터 속 문서처리로만 바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는 없습니다. 돈을 투자하였는데 막상 학생들의 능력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바르지 못한 교사들이 많은 것도 압니다. 학교 밖에서 보면 교사가 편한데, 행정 업무까지 경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업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근거 서류 만들고 공문 기안하다가 하루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이 망하니까요. 지금 학교는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교육이 정말 사교육에서만 이루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계속 들면 저는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남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며 참을 수 없어 청원합니다.
제목: 각 지역마다 근절되지 않는 조폭집단들 뿌리를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각 지역마다 근절되지 않는 조폭집단들 아예 뿌리를 뽑아주세요, 경찰 특수대는 어따 쓸려고 아껴놓고 있는겁니까.. . 선량한 시민들이 밤거리가 불안해서 어디 맘놓코 다니겠습니까. 잊을만하면 조폭 칼부림 사건이 또 생기고 말이야. 한 10년만 줄기차게 소탕하다보면 싹이 없어질것 아닙니까 !!!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영웅심리가 심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말입니다.
제목: 난민 외노자 조선족 지원금으로 독거노인과빈민충분들 과 어린이집 애기들 에어컨 과 에어컨 전기 비용 복지지원해주세요 긴급지원해주세요   많이들힘들어하십니다 국민 건강도 먼저 챙겨 주셔야지요   국민이먼저입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2

난민 외노자 조선족 지원금으로 독거노인과빈민충분들 과 어린이집 애기들 에어컨 과 에어컨 전기 비용 복지지원해주세요 긴급지원해주세요 많이들힘들어하십니다 국민 건강도 먼저 챙겨 주셔야지요 어린이집 에 각방에 에어콘이 없어서 애기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먼저입니다 ... 작성자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제목: 최영애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1

이미 이화여대 라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인데다가 전체적인 인권을 위해 일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여성만을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성별,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통틀어서 지키고 보살펴야하는 자리입니다. 여성학만으로는 앉히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챙기는 사람으로 내정해주십시오. 지금 최영애라는 사람의 내정을 취소해주시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책임질 사람으로 내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력과 프로필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화에 앉히기에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럽니다.
제목: 나라꼴이 이게 뭐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1

초스피드로 올리는 최저임금으로 물가오르고. 예비범죄자 집단을 난민이랍시고, 모셔두고, 문재다문재 .재앙이네. 일단 ,다른것들 제쳐두고 저 예멘난민들좀 추방하세요 나라대통령이라는 사람이 , 자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두고 뭐하는짓입니까. 뽑은거 정말 후회하는중입니다! 이럴거면 자진해서 내려오세요!
제목: 6.13 지방선거 피해자 또 없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명분이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출마하는 분들이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낙선하니 모르는 척 선관위에 문의 해보니 개인적 채무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네요 답답한 현실이고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는 충북 괴산에서 개인용달을 하며 먹고사는 국민입니다 충북도의원에 출마하는 모 후보로부터 제의를 받고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1톤 용달차에 방송광고탑을 탑재하고 선거운동 기간동안 수고해 주면 약속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탑을 (직접)제작하고 오전6시 ~오후7시까지 정말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돈을 못 받네요 바보 스럽게 계약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믿고 일했네요 선관위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선의를 악용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촘촘한 정책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 합니다
제목: 핵심을 모르는 강전의원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편의점 주인 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는것 자체보다 더 힘든건 4대보험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따라 올라가 버리니 허당입니다. 정부는 쏙 빠지고 사업자와 임대인만 끌고가는게 공산 국가적인 발상입니다. 4대보험가입 법적책임이 없어지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제발 사회를 통째로 흔드는건 반대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동맹이 힘들어 참고 있습니다.
제목: 삼성전자 AS 정책 및 대응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삼성전자를 에어컨 상품을 구매 후 1년도 안되어 가스누출 및 냉방이 안되는 이슈가 발생하여 매년 2~3회 가스 공급을 받고 누수 탐지를 했음에도 실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사용자 책임으로 전가했다가, AS기간 2년이 만료 된 후 2달간 3회의 가스충전을 받는 상황에서 결국 제품의 하자를 확인하고 실비청구가 되는 AS가 진행되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가스누수 탐지기로 찾지 못한 하자를 AS기간 만료 후 찾기도 하고 (AS기사의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기사가 집 자체 결함으로만 이야기하였음) AS기간 만료 후 찾고 나서 실비청구를 진행하여, 향후 다시 어디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지 모르니, 교체 또는 환불 그 부분이 안된다고 하면 제품을 철거하여 전수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1. AS기간에 하자를 찾지 못한 부분도 이슈 2. 해당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를 고객 책임으로 돌린 이슈 3. 동일 증상/다른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증 문제 이슈 등 제품 판매 후 사후 관리에 대해 모든 것이 "안된다"라고 일관하고 있는 AS 관리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과 처리 지연 등을 검토하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휴수당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5

주휴수당이 왜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에 세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업주가 하루일당을 더줘야하는 터키와 우리나라만 있는 이해가 안가는 제도입니다 하루 3시간 아르바이트하면 일당22,590원. 주5일하면 22,590원×주5일=112,950인데 여기에 22,590원 하루일당을 더 줘야합니다 주1회씩 . 결국 시급9,036원이 됩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주는 최저시급이9,036원입니다. 이런 계산법 알고 내년 최저임금 만원 안되서 절망이라고 하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위 계산한것처럼 최저임금 계산하면 내년 소상공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저시급은 10,350원입니다 최저임금기사 댓글에 주휴수당 못받았다는사람이 많은데 받은사람이 댓글을 안달뿐 요즘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있고 광고효과로 대부분 모르는 근로자도 없습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어떤사람은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는 이상한 제도 주.휴.수.당 이것에 대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9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 해서 청원 합니다. 같이 세금내고 해택은 왜 반만 받아야하나요 아동 수당은 소득 하위 90% VS 한부모가족은 소득 하위 52% 무슨 기준으로 지급 조건을 정하는지여 한부모 가족의 경우 2인세대가 많고 집에 차한데 있으면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시나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일을 하는 경우 아이가 혼자 남아 있어 학원, 운동, 아이 보모 등등 급여 받고 세금때고 교육 육아 등등 이런 저런 비용 들어가면 남는 것도 없이 빡빡한 살림 사는데 왜 이런 것 까지 차별 합니까 혼자 아이 열심히 키우는 사람들 더이상 역차별 속에서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청원 들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도 아동 수당과 같이 소득 하위 90% 맞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포털 뉴스 제목앞에 언론사 명을 표시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다음,네이버,이용중 저의 경우는 뉴스를 가장 많이 봅니다. 포털이 제공한 주요 뉴스를 클리하여 보다 보면 일방적 기사로 도배하는 언론사 기사도 많이 접합니다. 기사의 논조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뉴스를 클릭하기 전에 뉴스도 상품인데 제조사를 제목(포장) 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제가 볼 필요가 없는 언론사의 기사는 패스 할 선택의 권한이 생기니 말입니다. 요즘 뉴스 제목을 보면 낚시를 넘어 자극적이거나 충동적인 제목으로 언론의 기본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생각 하며, 또한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 가짜 뉴스로 뉴스를 제공받는 이들의 사고를 왜곡 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추상적 생각을 논리인냥 포장하는 소설을 쓰는 언론사도 소비자(클릭수)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도퇴 될 것입니다. 언론사는 재벌의 논리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에 의해 성장하고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뉴스를 읽고 난 후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도 없어질 것인데... 포털은 뉴스 제공받는 소비자의 행복권을 침해는 현 방식에서 뉴스 제목앞에 언론사명을 명시하여 행복권을 돌려 주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생각신 분들 뎃글로 참여 부탁 합니다.
제목: 삼성의 보호위원회인 금감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삼성의 보호위원회인 금감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가 고객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어 본인을 피보험자로 설계사인 자신을 계약자로 지정하여 거액보장의 상해보험을 사기 계약체결하여 월15만원씩을 불입하여 6개월씩이나 유지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보험자가 되어 범죄의 대상이 된 사실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해당보험사의 콜센타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보험청약체결시의 제출서류를 요청하였는데, 해당서류를 자택으로 등기 우송해주겠다며 주소까지 확인했던 삼성화재의 고객지원센타장 이용택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하였더니 자신들의 점수가 깍인다며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앞섰고, 실체적진실을 알고 싶었다. 금감원의 조사역들은 처음에는 해당서류등을 우편으로 보내준다더니 돌변하며 약속이나 한 듯 관련부서전체가 전화를 따돌리며 받지 않으며 삼성화재의 보호모드태세로 움직이기에 실로 놀라웠다. 이들은 민원을 6개월 넘게 지연시키며 정상계약도 아닌 사기보험계약의 계약자인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허접한 이유를 대며 설계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요청서류를 줄 수 없다며 수석조사역이라는 자는 해당보험사와 지점등을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해당설계사를 감싸며 의도적인 목적으로 보험업법 제196조를 위반한 삼성화재의 법적처벌을 피하게 해주었다. 금감원의 현주소는 민원접수즉시 삼성화재에 즉시보고가 이루어지며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2차 가해를 서슴치않는 적폐청산대상이다. 무늬만 금융시장의 감시자역할인 금감원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금감원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책마련 한가지 제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5

지방에서 자그만한 고기집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한다면 어쩔수 없이 따라야겠지요 당연히 내년에 물가도 오르고 가격도 어쩔수 없이 올려야겠지요... 그래 다좋아요 소비자들고 돈 더받으니깐.... 다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소극적이고 해당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아닌것이 문제지요 차라리 세금 감면 해택을 주시는게 차라리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제가 20년 전에도 장사를 했는데 그때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현재도 역시 이법은 유지되고 있고요 물가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고 돈의 가치도 올랐지요 20년도 넘었을껀데...그리고 카드사용이 대부분이고 대충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월 1000만원 매출하는 3인이하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수입이 60%로 보면 600만원 (40% 재료구매) 임대료 150만원 전기+수도 = 대략 40만원 기타(정수기+물수건+인터넷+등등) 10만원 인건비 2명 *7530원 *5시간 *30일 = 대략 230만원 600만원-230만원-40만원-10만원-180만원 = 170만원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능할까요? 그래도 행복하게 지냅니다 다좋아요 정부에서 대책을 실감나게 내놓을실꺼면 세금 감면이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법은 안바뀌었고 시간은 현재를 달려왔으니깐요 연4800만원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제도를 지금 시대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매출이 4800/12개월 = 월 400만원입니다 이게 말이되요? 이거라도 세금을 약간 줄여준다면 영세 자영업자 들에게게 큰해택이 될겁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20년전이면...1998년 입니다 그전부터도 있었겠지요 그시절에는 400만원이면 크지요 도대체 이법은 왜 안바뀌는건지 정말궁금합니다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소용 없습니다. 미해결 된 사안에 대해 종결시켜 버립니다. 차라리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정직한 사람들은 공무원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