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재의 청약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온 50대 중년 가장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1,106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내 집 한 칸 마련해보겠다고 30년이나 되는 세월을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온, 홀로 두 아이를 부양하는 중년 가장이 눈물로 이 글을 씁니다. 1.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줄이고 무주택 기간 점수를 늘려주세요. 2. 그것이 어렵다면 직계존속 점수만이라도 줄여주세요. 3. 직계존속 점수를 줄이는 것도 어렵다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지어 1인 가구는 1인 가구끼리, 2인 가구는 2인 가구끼리, 3인 가구는 3인 가구끼리, 4인 가구는 4인 가구끼리 경쟁하게 해주세요. 4. 특별 분양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만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십 년을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내고, 애들 키우고, 집 없이 살아온, 지금도 전,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 중장년층 가장에게도 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몇 %를 배당해주세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해당지역으로 이사가라고 하는 것 또한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만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노력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누구나가 다 도달할 수 있는 점수야만 공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돈 몇 푼 더 번다고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가족 수에 따라 점수를 주는 지금의 청약 제도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게임인가, 이 제도야말로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경주가 아닌가. 특별 분양을 늘리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랑 무엇이 다른가. 신혼부부 특별 분양이 너무 많습니다. 신혼부부로 말하자면 아이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더 줘야지 어째서 아이가 어릴수록 더 점수를 주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클수록 더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때로는 월세를 내며 한 장소에서 20년을 살다가 스무 살이 넘은 아이들에게 자기 방 한 칸 가지게 해주고 싶어서 분양을 받으려니 민간 분양은 비싸기도 비쌀뿐더러 가점제로는 도저히 안 돼 분양을 받을 수가 없고 공공 분양을 알아보니 사방 천지가 신혼특공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혼 특공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60제곱미터 이하도 제가 사는 지역은 5,6억을 합니다.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착실히 살아온 저도 이 정도 평형을 분양 받으려면 은행에서 몇 억을 빌려야 하는데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신혼부부가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어떻게 돈을 모았기에 수도권에서 5, 6억 씩 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결국 월급은 적지만 돈 많은 부모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도 소득 기준이 조금이라도 넘는 신혼부부는 신혼 특공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줄을 오래 선 사람에게, 오래 기다려 온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이치에 맞을진대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엄청난 물량을 공급하면서 평생을 집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혼부부에게 어쩌면 죽을 때까지 양보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제 아이가 신혼부부 특별 분양 혜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하지만 제 아이는 분양을 받아도 가진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그래도 공정하지 못한 건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역차별이 아니라고 못 할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분양이라는 제도는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더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또 신혼 부부 특별 분양을 받은 신혼부부는 부모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그 집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월급은 적으나 부모가 재산이 많아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신혼 부부 특별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약 점수 또한 평수가 좁을수록 추첨제, 넓을수록 가점제가 되어야 합니다. 5인, 6인 7인 가구는 84제곱미터 이하에서 추첨제로 분양받고, 1인, 2인 3인 가구는(가점제로는 절대 분양을 못 받으니까) 84제곱미터 초과인 넓은 집을 분양받으라고 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 분양 역시 같은 직장에서 이제 갓 들어온 사람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의 월급(소득)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을 받지만 금 수저로 태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랑 연봉 8천만 원을 넘게 받지만 흙 수저로 태어나 월급만 조금 많을 뿐(그것도 2,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매년 월급이 조금씩 올라)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젊은 사람이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청약 제도입니다. 특별 분양 제도가 생긴 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고 위해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과연 저보다 취약계층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제도로 인해 어느 누군가는 평생을 양보만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줄을 섰지만 계속 양보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양보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족 수가 적으면 평생 집 없이 살아야 합니까? 부양 가족 점수를 줄이고 무주택 기간 점수를 30년까지 늘려주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가장으로 20세가 넘은 두 아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 30년 정도 착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절실히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 집 한 칸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각자 방 하나 주고 앞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스무 살이 넘도록 아직까지 자기 방도 없는 딸아이를 생각하면 엄마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처음 직장을 다닌 이후 지금까지 매년 월급은 조금씩 올랐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 도저히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30년 가까이 착실히 저금해도 1,2억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어도 세 식구라서 가점 84점 만점에 제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64점입니다. 64점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수도권 아닌 곳에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장도 여기고 연고지도 여기라서 30년 넘게 산 곳을 이곳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도 워낙 좁은 집이고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언젠가 집을 마련하면 그때는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는 집은 너무 좁고 지금은 도저히 같이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필요한 가점에 부양가족 점수가 너무 많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누구나 노력한다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이 점수는 거짓으로라도 주민등록상에 부모님을 등재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것도 딱 3년만 등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당첨 후에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같이 안 살아도 되는 것인지요? 실제로 거짓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공공 분양을 받고 싶지만 소득 기준에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3인 가족이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 분양을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더라도 제 소득 기준으로 그 정도의 평형만이 빚을 내더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걸려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 분양은 지원할 자격조차 없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서 60제곱미터 이하를 분양 받아도 은행에서 몇 억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 수준에 그나마 겨우 들어가서 살만한 수준의 평형대는 온 사방이 대부분 신혼특공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신혼특공, 저기도 신혼 특공,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대책은 오로지 신혼 특공, 특별 분양 밖에 없습니다. 신혼 특공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혼 특공으로 분양되는,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평수에 왜 몇 십 년을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아온, 다 큰 아이들이 있는, 직장 생활을 오래해서 월급은 좀 많지만 자산이 별로 없는 저와 같은 중년의 가장은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 소득 수준으로는 그 정도 평형만이 은행 빚을 내더라도 겨우 겨우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좁은 평수라고 불평하는 신혼부부도 있겠지만 저는, 다 큰 아이가 둘 있는 저는 거기에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현재의 청약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것일까요? 부양가족 점수는 가족 수가 적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수가 적은 가구는 계속 양보만 해야 하나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84제곱미터는 대부분 가점제라서 받을 수 없고(현재 제 형편으로 수도권에서 84제곱미터를 분양받으려면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돈을 은행이든 어디서든 빌려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평수는 추점제가 있다고는 하나 정말 너무 비싸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가점제로 뽑는 84제곱미터도 저에게는 너무 비쌉니다. 열심히 일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더 벌었다고, 세금 착실히 더 냈다고 특별 분양이나 공공 분양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지 않고 tv에서는 3기 신도시 어쩌고 하면서 연일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어느 누구에게 혜택을 더 주면 그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주는 것입니다. 특별 분양을 자꾸만 늘리면, 신혼부부 특공을 자꾸만 늘리면, 지금까지 집 없이 살아온 평범한 4, 50대 무주택 가구는 점점 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신혼부부보다 더 긴 세월을 내 집 한 칸 마련해보겠다고 줄 서있었는데, 수없이 양보하고 또 양보했는데 죽을 때까지 양보만 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 양보했으면 기회를 줘야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저보다 어리고 월급이 적은 사람은 공공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보다 월급은 적지만 저보다 부자인 사람도 주위에 많습니다. 특별 분양이라는 제도 하에서는 월급은 적지만 부자 부모를 만난 사람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하면 당연히 월급은 매년 조금씩 오를 것이고 아이들이 커나감에 따라 지출도 당연히 많아질 것인데 어찌하여 소득 기준을 월급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직장 초년생이나 정년을 앞둔 사람이나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불합리한 일이거늘 어떻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높은 분들은 모르시는지요? 어차피 기준에 걸리는 사람은 오십보백보인데 소득 기준이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푼 더 번다고 특별 분양 신청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데 이것이 공정한 세상인가요? 열심히 일할수록 차별받는 사회가 아닙니까? 차라리 월급 몇 달치 안 받고 특별 분양 받고 싶습니다. 꼭 소득 기준을 두어야 한다면 나이나 경력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평한 일이 아닌지 이 법안을 제안한 분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의 소득은 투명하게 다 공개되지만 전 국민의 소득이 전부 다 투명하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다 드러나는 것인지요?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차별을 받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국가가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특별 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저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제 형편으로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60제곱미터 이하는 청약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가진 재산은 상관없고 월급만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푼 더 번다고 특별 분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평생 일하면 집 한 채 살 수나 있는 세상인지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3기 신도시다 어쩌다 해서 기대를 했지만 소득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그것조차 사전 신청도 할 수 없는 무주택 세대주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소득기준이라는 것이 나이에 비례해서, 경력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제 갓 결혼한 젊은 사람 월급과 정년을 앞둔 사람의 월급을 단순 비교해서 정년을 앞둔 사람에게 넌 월급이 많으니까 30년을 무주택으로 살았어도 생애최초 특별 분양이 안 돼, 젊은 사람은 월급이 적으니까 생애 최초 특별 분양 받을 자격이 돼, 이런 논리입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갓난아기가 하나 아니면 둘, 정년을 앞 둔 사람에게는 자립하지 못한 자녀가 둘이라면 어느 집이 지출이 더 많을까요? 월급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자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지출도 늘어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골고루 오는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싸게 임대해주고, 신혼부부에게도 많은 물량을 풀면서, 평생을 직장 다니며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이제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 많은 가장에게는 국가에 대한 의무만 강요하고 정작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집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집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먼저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닌지요? 부자부모 있는 신혼부부만 혜택 받는 정책만 내지 말고 소득제한 없는 공공분양을 늘리면 왜 안 되는 것인지요? 꼭 소득 제한을 두고 싶다면 나이나 경력에 차등을 두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집이 있어야 하지만 평생을 집 없이 살아온, 2, 30대 자녀들과 사는 나이 많은 부모도 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주택 기간 만점은 어찌하여 15년밖에 안 되는 것인지요? 20년, 30년, 평생을 집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만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수가 많은 가구만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인 가구도, 2인 가구도, 3인 가구도, 4인 가구도 집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평수,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평수,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평수,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평수를 골고루 지어 따로따로 경쟁하게 하면 됩니다. 3인 가구인 저는 60제곱미터 이하라도 충분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는 신청을 할 수 없고 너무 큰 평수라고 생각되는 84제곱미터는 3인 가구가 가점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세 식구가 살 건대 99제곱미터를 신청해야 합니까? 99제곱미터의 분양가를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습니까? 소득 몇 푼으로 인해 차별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절망감만 안겨주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고 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분양 신청 자격이 되고 소득이 많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공공분양을 신청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의, 식, 주는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집이 필요하지만,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에게도, 20세가 넘어 자립하지 못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5,60대 가장에게도 집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말 한 켤레만 신으면 충분합니다. 누구는 양말을 몇 개씩 신고 누구는 추운 겨울날 양말 한 켤레도 못 신어야합니까? 집이란 양말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째서 아파트 하나 분양 받는 것이 로또가 되어야만 합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도 있는 사람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값이라는 것이 평범하게 3, 40년 직장 생활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84제곱미터 이하는 다 가점제인데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받을 수 있는 점수가 64점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3인 가족은 가점 64점 이상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시간이 흘러도 64점에서 1점도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가점으로 집 한 칸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64점이 되기도 전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독립을 하면 가점이 더 낮아질 것인데 아이가 독립하겠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아이가 독립이라도 해 버리면 저는 가점이 더 낮아져 죽을 때까지 평생을 남의 집이나 전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직장 착실히 다니며 세금 꼬박꼬박 내며 집 한 칸 없이 살아왔는데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고소득자도 아니고, 혼자서 두 아이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무능한 것일까요? 국가는 저를 무능하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대한 가점을 줄이고 무주택 기간에 대한 점수를 더 늘리는 것은 그렇게 불합리한 일일까요?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를 따로 따로 경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인지요?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형편상 더 낳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집을 주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수십, 수백 번을 양보하고 계속 기다린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더 이상 가족 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가족 수가 적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보만 해야 하는지요? 어째서 소득기준을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니면 월급이 조금씩 오르고, 또 아이가 커나갈수록 지출하는 돈이 많아지는데 단지 월급만을 기준으로 삼은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무주택으로 남의 집을 전전하며 집 없는 서러움으로 눈물도 많이 흘리며 살아왔지만 이런 불합리한 청약제도 아래에서는 저는 집 한 칸 마련할 기회조차 가지기 어렵습니다. 공공 분양이라는데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왜 저는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 거기에 들어가도 몇 억은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데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저보다 월급이 적은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월급도 이제 직장에 갓 들어간 사람이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가진 재산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뉴스를 보고 희망을 가졌지만 이는 저와 같은 오랜 세월 집 없이 살아온 무주택인 사람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주택에게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특별 분양이 많고 무주택자인 저는 어디 들이밀 데도 없습니다. 의식주야 말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평생을 일해도 그 기본적인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신혼부부만 있나 봅니다. 제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여 월급이 매년 조금씩 오른 것인데,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경력이 얼마 안 된 직장인이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장인이나 똑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 분양 자격도 안 되고, 3인 가족이라 가점제로도 분양 받기 어렵고 추첨제는 도저히 신청할 수가 없는, 중산층도 아닌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며 국가에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어떤 의무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하여 월급은 좀 많을지 모르나 아직 자립하지 못한 두 아이들 뒷바라지, 월세, 병원비 등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반값 아파트다, 3기 신도시다 하며 집 없는 서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연일 떠들지만 정작 서민인 사람은 그런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나 있는지요? 저처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84제곱미터가 아니라 그 반이라도 좋으니, 아니 그 반의 반이라도 좋으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84제곱미터, 거기 들어갈 살 경제적 형편도 안 되지만, 저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큰 평수입니다. 소득 기준에 걸려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집도 반전세고 자가용도 없으며 1년에 단 돈 만 원 짜리 옷 한 벌 안 사 입고 마을버스 차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다니면서도 세금은 지난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이 땅의 수많은 가장, 부모님을 모시고 싶으나 형편이 안 되어 모시지 못하는 분들, 그 외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으신 분들을 위해 저는 잠도 못자고 몇 달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 이 글을 청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하여, 한 사람의 국민이 이런 목소리를 낸다고 하여 높으신 분들이 귀를 기울여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아파트 한 채 분양 받으면 30년을 성실히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벌었다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바보가 되고 맙니다. 이미 수 십 년 동안 기다려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줄 오래 선 순서대로 공급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양가족 수에서 점수를 채우지 못해 더 이상 점수를 올릴 수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줄을 서도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위에 갓 결혼한 사람은 신혼희망타운에 바로 당첨됐는데 수십 년간 기다린 무주택자는 여전히 무주택자입니다. 월급만을 기준으로 삼고 가진 재산은 상관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월급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되고,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대상도 되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월급은 좀 많지만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자력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여 그 돈을 갚아나가면서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집은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로써의 가치를 지닐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청약은 한 번 당첨되면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절실히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족 수를 따지지 말고 오래 기다린 순서대로 기회를 주십시오. 점수를 더 받기 위해 부모님을 위장 전입한 사람 전수 조사한다고 해도 피해갈 사람은 다 피해갑니다. 경찰 열 명이 도둑 한 명을 잡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가가 편법을 부추기지 말고 부양가족 점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도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은, 살다가 가족 수가 줄어든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혼부부에게도 집이 필요하지만 성별이 다른 다 큰 아이가 있는 집도 절실히 집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 몇 푼 더 번다고 차별하지 말고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 수가 적다고 하여 평생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돈 몇 푼 더 번다고 하여 평생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아이가 적든 많든, 아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따뜻한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합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만 부과하지 말고 국가도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서 특별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주는 것 못지않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국가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 분양이라는 이름 아래, 자꾸만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몸 하나 누울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해 무능한 가장이 되어버린,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을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이 작은 외침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