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구청의 재개발 행정폭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447

중구청의 재개발 행정폭력을 막아주세요 Ⅰ 진정배경 중구청의 재개발 행정폭력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은 2017년 8월 7일 관리처분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먼저 받고, 재개발되어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1,113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합장이었던 ***씨가 아파트를 1가구 분양받은 후 권리가액이 부족해 상가를 추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받고자 권리가액이 4,600만원인 당시 조합경리(여성)명의의 종전 상가를 명의신탁방식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구입한 후 재개발된 약 85평의 상가(현시세 약 40~50억원)을 분양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조합장이 상가를 불법분양 받은 사실을 확인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2년간의 소송 끝에 2021년 6월 9일 해임된 전 조합장이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1심 선고를 받고 분양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형사조사 중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1,113세대가 등기를 받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합감사로 있던 *** 감사는 이모든 불법분양등의 조합운영에 대해 방관하였고, 2017. 9 조합에 11억 횡령사건이 발생,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관리의 책임을 물어 감시하여야 함에도 이모든 사실을 감추고 조합운영 및 회계가 정상 운영되었다고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감사보고서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에 의해 해임된 *** 전조합장을 2018년 다시 재신임할 것을 요구하는 총회를 개최하려다 성원부족으로 총회무산되는 등 2019년 2. 9 해임된 *** 전 조합장과 함께 *** 감사는 조합원들에 의해 해임되고 현재 전조합장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된 자입니다 Ⅱ 진정내용 중구청은 해임된 전조합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어 상가소유자가 변경되어야 함에도 전조합장이 문제가 된 상가의 소유권자로 된 관리처분변경허가를 신청할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신임 조합장 선임에 비협조적이면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강요하여 조합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지 않고 불법상가 분양의 이해당사자이고 조합과 소송중인 이해충돌자인 조합원들에게 해임된 *** 전 감사를 2021.5.25 중구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중구청에서는 이들의 선정에 대해 2020년부터 사전에 법리검토를 진행하는등 이는 이미 해임되고 이해충돌자를 선정하려는 준비를 철저히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당 조합에 감사로만 있었고 재직한 적 없는 업무능력에 의심이가는 *** 전문조합관리인은 바로 해임된 전조합장 ***을 사무장으로 채용하여, 불법분양을 묵인하고 관리처분변경을 허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 각종 소송취하 및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는 조합원들이 이런 사실을 중구청에 민원제기하고, 제3의 공정한 전문관리인을 요구해도 무시하고, 중구청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 배임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조합정관 18조에 의거하여 조합원들이 발의하여 해임총회를 진행하니 전문관리인 해임은 중구청장만이 해임시킬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는 묵살하고 중구청이 **조합에 행정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 중구청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조합 업무 방해 등 (1) *** 전문조합관리인은 비정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전고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과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확립된 위 판례의 법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정상적인 조합과 그 대표자라면 당연히 ***이 불법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는 조합 재산으로 귀속하여야 합니다. 즉 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호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 확인의 소 사건 판결 결과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 사안과 관련된 형사판결까지 된 상태에서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 전문조합관리인이 위 판결 확정 전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전고시를 서두르는 것은 ***의 불법적인 상가 분양상태를 고착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3) ***은 조합장 지위에서 체결한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시공사가 공사지체를 하였음에도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문조합관리인은 위 소송과 그 외 소송에서 배임 및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조합전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음 *** 전문조합관리인가 한 소송행위 ▷ 1 나의사건 검색 : ***건설에 대한 반소 취하(2019가합 ****** 공사대금) [***건설이 제기한 본소(19% 특화공사대금 지연이자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에 대한 55억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도 사실상 인정하는 소송대응을 하고 있음] [***은 조합장 지위에서 공정율 약50% 공사진행되었음에도 100% 공사비 총 2510억을 모두 자동이체하여 약 1200억을 조기 상환하여 유이자비용 손실금만 몇 백억이 손실되었음에도 55억에 대한 사채이자 19%를 강요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지만 이를 *** 전문조합관리인이 무조건 소취하함] ▷ 2 나의사건 검색 : 소취하(2020가합****** 손해배상) [조합이 ***건설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소취하] ▷ 3 나의사건 검색 : 소극적 대응(2020가합****** 손해배상) [일반분양자 *** 55만원 소송비 투자하면 성공보수 가구당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425세대 일반분양자중 284가구 모집- 등기지연의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을 위 소송 조합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함.] [***과 ***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결의 당시 일반분양자들에게 위 소송을 부추켰고, 조합원들에게는 이전고시 지연 시 부담금 증가가 된다며 선동하였음.] *조합측이 일부라도 패소하게 된다면, 조합으로서는 ***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즉, 조합으로서는 위 소송절차에서 ***과 *** 전문조합관리인에게 소송고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실제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전고시가 지연된 것임. ▷4 나의사건 검색 : 이해상충(2019나******* 해임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전문조합관리인은 ***과 함께 위 소송을 제기하였음,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이후 *** 전문조합관리인은 스스로 소취하함.] ▷ 5 이해상충(2020 구합***** 수분양자 지위확인) [***(해임된 조합장)의 여동생과 *** 전문조합관리인의 이해당사자 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소극적 대응.] ▷ 6 나의사건 검색 : 이해상충(2020노****) [*** 조합장 당시 여직원 ***이 횡령하여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여직원이 항소하였는데 조합원의 피해가 가는 상황에서 이를 취하하겠다고 대의원에 안건 상정함.] ****은 ***의 상가 불법 분양 시에도 가담한 자로서(유죄 판결됨), 현재 조합의 업무방해 공범자로 조사중에 있는등 위 사건에 ***이 오히려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 7 나의사건 검색 : 이해상충(2020가합******) [조합이 ***과 *** 전문조합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합이 제기하거나 제기 당한 모든 소송은 ***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 전문조합관리인은 무조건 *** 입장에서 업무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소송 외 다른 다수의 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전문조합관리인으로서는 소송이 종료되기 전(前)까지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고, 이미 ***에 대한 형사판결로서 ***이 불법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을 사무장으로 임명하고, ***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이는 노골적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전고시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봄이 마땅합니다. **** 전문조합관리인는 ***과 함께 해임된 이래로 계속하여 ***과 행동을 같이 해온 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조합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2. 중구청이 선임한 전문관리인 선정위원회 적법성 검토의혹 중구청에서 진행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도 비리의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선정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중구청 도심재생과 과장이 선정위원에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전조합집행부와 협력업체인 대일 감정평가원에서 선정위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는 전 조합 감사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시 선정위원들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도 어떤 명분으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경력 10점 면접 90점 심사 평가점수 중 중구청에 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요청하였지만 거절당였습니다. 각종 비리등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조합의 감사가 경력의 전부이고, 해임된 자로서 오히려 전문조합관리인으로서 지양되어야 할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Ⅲ 진정 결론 중구청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합에 상식이하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인 선출총회를 막고 불법분양을 묵인하여 관리처분변경허가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의 이익을 방해하여 해임된 전조합장의 재산권을 확보해 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조합원들에 의해 해임총회로 전문조합관리인을 해임시키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구청은 더 이상 행정폭력을 중단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을 사임시켜 주시고, 조합원들에 의해 재소집 되어 진행중인 선출총회로 새조합집행부가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중구청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새조합집행부가 조만간 행정법원 2심 관리처분일부무효 소송 판결을 반영한 관리처분변경허가로 올해 등기 낼 수 있도록 행정폭력을 중단하시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청의 적극 행정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