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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5

국민 보도연맹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청원 1, 국가로부터 받은 인권 유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2, 국가의 잘못에 관한 시효 철패에 따른 보상 청구권 시효 철패의 문제. 3,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사건의 인지후 3년이라는 손해보상 청구권 시효 철패를 위한 특별밥 제정. 국민 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들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임을 지난 정부에서 인정 하였으며 또 보상도 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한 많은 유족들을 위해 헌법 재판소가 18년 8월 30일 국가로부터 받은 불법 행위는 시효를 정할 수 없다는 위헌 결정을 하였음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상 청원을 하는 가운데 평생 고아로 살다가 어머니를 찾았으나 어머니의 이중 호적으로 인하여 원래 호적을 찾아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에 그만 3년 2개월이 지나서 모친의 보상 청원을 하였으나 인지 후 3년이라는 시효 규정때문에 시효 완성으로 손해보상청구권소멸하였으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보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모친의 이중 호적을 허용한 것도 국가이고 이를 정정 할 의무도 국가임을 감안 한다면 모든 책임을 피해자의 늦은 청구에만 있다고 보상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때 미처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및 집단 희생 사건인데 어찌 다른 사건(5,18민주화 운동, 제주 4,3 운동, 여순 사건) 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특별법은 제정한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동학 농민 혁명도 시민 운동이라 하는 이 시대에 다른 사건들과 달리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은 국민들에 의해 조직 된 조직이 아니라 총재는 내무부 장관, 고문은 법부무 장관 하부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가 맡았던 관변 단체의 성격을 띠었던 조직이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국가의 지도로 조직되고 내무부장관이 총재이고 법무부 장관이 고문으로 있는 단체를 갑자기 빨갱이 단체로 몰아 무고한 사람을 집단으로 학살하였던 사건인데 이에 대한 특별법은 왜 제정하지 않는지요. 그러므로 국가 관변 단체의 성격을 띠었던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특별법은 반듯이 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여 주셔야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서민.노인 일자리정책 써도 소용없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서민.노인.청년 일자리는 외국인 또는 불법체류자가 장악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으로 일자리 정책을 써도 소용없어요.일본도 자국민들만 쓰는 정책으로 지금도 일자리 많다고 합니다.외국인 200만.불법체류자 통계로 33만이라고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백만명이라는 소문도 나돌 정도고 공단지역.지방도시 산단만가도 불체자들 너무 많아요.저희 회사도 불체자쓰고 중소기업에 외국인또는 불체자 안쓰는대가 없어요.어떤곳은 직원10명에 10명이 불체자이니까요.그러니 서민.노인 일자리가 줄고 항상 일자리 정책만내서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죠.
제목: 용인 청덕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07

제목: 정신적 학대와 방임교육에 노출된 아동안전과 학습권 회복을 요청드립니다 용인시 기흥구 구성3로에 소재한 청덕 초등학교의 도덕/창제를 가르치는 교사의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에 노출된 3학년 초등생들의 안전이 불안하고 학습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방법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학교관리 체계의 부실을 고발합니다. 교사의 정신적 불안으로 야기되는 정상적인 학습부재와 아동의 정서적 학대를 학교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교사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위험하여 민원으로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첨부녹음파일에서처럼, 1. 학교 측에서는 2018년 1학기 4월에 교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조치를 취한건 문제교사가 휴가를 가도록 권고하고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1여년 가까이 아이들이 감수했을 학대와 방임이 이렇게 곪아 터질 때까지 학교의 소극적인 조치가 황당하고, 아이들이 물리적 학대를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여겨야하는지 황당합니다. 2. 문제교사가 수업하는 교실을 수시로 감시하기위해 넓은 유리창이 나있는 교실에서 수업하도록 지시하고 교감이 수시로 들여다보며 아동들이 별탈없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답니다. 교감이 화장실을 돌아가면서까지 수업 중 교실을 들여다봐야 할 정도랍니다. 문제교사의 잠재위험성에 노출된 아동들이 직접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언제까지 아이들이 희생을 담보로 교육환경 개선을 미루어야 합니까? 3. 유사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고 타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말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교장은 문제교사가 청덕초교에 부임하여 담임을 맡기를 희망했으나 자신이 문제를 인지하고 담임을 맡기는 대신, 영어전공인바 영어 과목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학대와 무책임한 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을 그 교사와 떼어놓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자신의 권한 밖이라며 할 일이 없답니다. 수업배정은 교장의 권한이고 아동안전을 위해 취할 조치는 교장 권한을 넘어서는 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교장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협조해야한다며 아이들을 위해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하고 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만을 생각하는 교장의 궁리가 아이들을 담보로 조용히 있으라는 점잖은 협박으로 들리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입니까? 오늘자 신문에도 7살짜리 아이 꿀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방지법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아동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이외에 정신적 학대의 피해역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신적 학대가 학대인지도 모르고 당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그 아이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위중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무고한 생명훼손 발생이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학교 측은 개인정보라며 그 어떤 사실여부도 확인해주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정신불안의 여부를 단어그대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부모들이 그리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에 심신미약의 우발적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상황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아이들이 수업거부를 하는 것도,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것도 교권침해라면서 수업을 계속하게 하고 되는대로 감시한다는 학교 방침을 따르기엔 납득이 안가고 답답합니다. 왜 학교는 극도로 불안해서 문제교사의 수업을 창문너머로 수시로 감시해야하고, 학교에 처음 왔을 당시 담임을 맡길 수 없는 불안정한 교사라고 판단되었음에도 언제까지 10살짜리 아이들을 방치하여 정신적 학대를 계속 당하게 하고 생각하기도 두려운 향후 사고에 노출시켜야 합니까? 올해만 넘기면 내년에는 이 걱정이 다른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교사를 아동들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학교의 말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우리아이들을 그토록 불안정한 체계아래 놓아둔 채 언제까지 모른 척 사고가 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생계에 바쁜 학부모들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놓는 곳이자,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심신미약의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방치된 교육을 받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성지성은 물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교사들이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도와주십시오! 안전을 위해 민원인 부모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절대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루아침에 범법자 취급을 받게되신 어머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66

저희 어머니께선 친구분과 동업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그러더라구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먹고 인사횡포를 부리고 횡령을 일삼는다구요.. 한결같이 성실하고 당신 배가 고프고 당신이 손해를 볼 적에도 타인에게 피해끼치지않게 유치원 오는 아이들을 아들인 저보다 더 당신 자식인거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하루아침에 공금을 횡령하고 인사에 있어서 횡포, 갑질을 일삼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먹으며 세금을 축내는 세금도둑이 되셨습니다.아들인 제가 말해봤자 가족이 감싸네 가족 말을 어떻게 믿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리고 물론 모든 유치원이 청렴결백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수의 기업이 횡령, 탈세, 낙하산 등으로 이슈가 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세상은 본 적이 없고 소수의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모든 남성을 성범죄자로 봐서도 안되고 소수의 여성이 꽃뱀짓을 한다고 모든 여성을 꽃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모든 사회가 청렴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에 어긋나는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살인법안입니다... 국공립화.. 무상교육.. 좋지요. 사립유치원에 나라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작된 여론, 조작된 기사 몇 줄만 보시지 않고 조금만 더 깊이 알아보신다면 쉽게 알 수 있을 만한게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금은 본래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께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가정에 일일히 지원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많아, 편의상 그 금액을 해당 유치원으로 바로 입금하는 형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그 지원금을 명목으로 유치원들의 회계 투명화 등을 핑계삼아 감사, 감찰, 나아가 통으로 뺏어가겠다는 심보를 부리고 있습니다. 감사, 감찰.. 좋습니다.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일개 국민인 유치원 원장님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원장님께서는 견디다 못해 폐원하겠다는데 제 발 저리는 놈들이니 세무조사를 해야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유재산, 자영업... 들어는 보셨죠? 그럴거면 학원을 차리지 그랬냐, 교육기관이 치킨집이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누구나 먹고 살아야하고 누구나 수입이 있어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좋아하시는 일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인 분들인데.. 한평생 어떻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더 창의적인 사고와 입체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아이들의 순수함과 행복을 지켜주고 크게 해 줄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돌아오는건... 너의 인생은 범법자였어.. 였습니다.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는 학부모의 선택입니다. 박용진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라면, 그 어떤 학부모가 본인의 사비를 더 들이면서까지 범법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수요가 생겨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죄송합니다.. 적다 보니 청원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글이 되었네요. 저는 최소한 이 나라가 국민 한 명 한 명을 세세히 보살피진 못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갈 때 잘 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저 하루 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 명의 범법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국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 폐원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제공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설마 설마 했는데 6개월 전부터 신입 원아를 모집하지 않더니 몇일 전 갑자기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고 하였고, 금일 간담회 때 유치원 폐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일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가되며, 아이의 학부모로써 당황스러운 맘이 감정적 폭발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성적 그리고 절차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교육청"에 이러 한 사태에 대응 할 수 있게 "유치원 폐원 예고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대응 메뉴얼이 없다면 다음주 까지는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친구가 문씨가 들어간사람은 전부 싫다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제친구가 문씨가 들어간사람은 전부 싫다고합니다 이거 어띃하죠??
제목: PC방 살인사건, 분노만 들끓다가 잊혀질건가요? 제2의 김성수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8

천인공로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런 사건은 어떠한 위로나 어떠한 분노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시끌벅적하게 거론되고, 표현되는 댓글들조차(정당하지만) 사실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말들이 많습니다! 처벌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한가지 건의를 할까합니다! 잔악한 김성수는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명확하게 밝히긴 힘들지만, 이사회가...국가가...일련에 일들에 무관하다고 큰소리 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모친이 뻔뻔한 인터뷰를 하는것에 분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악함을 발현시키기까지 그들 가족의 열악함과 무기력함도 짐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자기 스스로 유의미한 도움을 받기는 전무할 것입니다. 위험한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하고 개선시키고 필요하다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고 청원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삿대질하고 욕하기는 쉽습니다...하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사회구성원들도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국가도 적극적 복지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 형식적 시스템이 아니라 ㅡ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인권에 기반한 존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부산 인천 학교폭력 실태와  소년법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2

오늘은 인천에서 중학생이 투신했다는 기사와.. 부산에서는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조폭흉내내면서 집단구타를 했다는 기사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학생폭력기사가 가장 많이 나고 심각한곳은 인천과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조폭과 학교 일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소년법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방사는 중증장애인 서울 지하철 이용시 개찰구 통과관련으로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7

저는 대구에 사는 중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있어 일주일에 두세번씩 올라가 지하철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때 500원을 투입하고 무료승차권을 뽑아서 개찰구 인식판에 대고 지나가고, 도착역에서 다시 승차권을 반환하고 500원을 받아서 가야 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장애가 심해 손동작이 불편한 저는, 1.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500원을 빼고 2.터치스크린을 터치하고 3.복지카드를 빼서 넣고 4.무료승차권을 빼서 받고 5.개찰구 인식판에 대고 6. 문을 열고 (혹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순간 무료승차권을 다시 한쪽 손에 쥐고 전동휠체어 컨트롤러를 조절해서 시간안에 나가는 일) 7.도착역에서 무료승차권을 꺼내들고 8. 반납하고 9.500원을 돌려받고 10. 지갑에 넣고. 위와 같은 동작들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너무너무 지체되고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출버튼을 누르고 역무원이 응답을 하면 "장애인입니다!"하고 말하면 문을 곧장 열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카드를 찍고 나가라며 퉁박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장애인 전용 개찰구 앞이 보이는 cctv를 설치하여 호출버튼을 누르면 역무원실에서 상황을 보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면 그냥 문을 열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장애인도, 역무원분들도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려봅니다.
제목: 가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남자던여자던 자기자식을버리고 가출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를 적용하지말아주세요 남겨진사람은 죽어나갑니다 아내가 아이3을 버리고 나가는바람에 전회사도못가고 애들학교를보내고있지만 생활비는요? 누가그냥돈주나요 학교안보내고 내가일가면 아동학대고 먼저버린사람이 장땡이라는건가요? 서로가부양할 의무가있는것인데 방임방치로도 신고안되고 머어떻게 살아가란말입니까 이리살다 힘들어지면 아이들하고같이 죽으라는겁니까 매정하게 아이들버린사람을 찾을수있게해주던가 형사고발할수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주세요 그런사람 개인정보라해서 아무것도 못알아보게 막아놓지말고요 이러다 진짜 4인가족 죽게생겼습니다
제목: 11년만 소득격차 최대!! 무능이 아니고 범죄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국가경제는 반독과점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독과점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 이용하여 국민들 주머니 마음먹으면 언제든 털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지금 정부는 독과점대기업공화국 만들고 있다! 정부의 역할 못하고 있다! 무능이 아니고 범죄다!!!
제목: 동물실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1

동물보호소에서 무분별하게 실험동물로 팔려가던 악습을 바꾼 실험견이 있습니다. 일본의 동물전문매체 펫펀(petfun)은 1990년 12월 동물실험에 동원되었다. 구조된 개 ‘시로’의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을 최근에 소개했습니다. 시로는 불과 한 살 때 주인에게 학대당하다 버려져 동물보호소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실험 동물로 팔려갔습니다. 시로는 도쿄의 국립병원에 실험용으로 팔려갔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척추신경을 절단하는 가혹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이 수술은 잘린 신경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 쇠약해지고 개선충에 감염돼 피부병에도 걸렸지만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 마저도 안락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또, ‘메리’라는 비글도 외과수술 실험실에서 시로처럼 척추절단 수술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진행했던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전근 가는 바람에 실험 대상이었던 것조차 잊혀진 채로 5년간 작은 케이지에 갇혀있었다고 합니다. 국내동물실험은 매년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75만 마리, 2013년에는 190만 마리, 2014년에는 215만 마리, 2015년에는 245만 마리, 특히 작년에는 280만 마리가 희생당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많은 동물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실험을 하겠지만 실험 할 때는 꼭 3R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3R원칙이란 먼저 첫 번째로 동물실험을 할 때 살아있는 동물은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험에 이용당하는 동물을 최소한 줄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5억 마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인위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동물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으면서 몸을 보살피지만, 동물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동물들은 동물실험을 당할 때 현재 뭔 일인지 모른채로 가만히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거나 아플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봅시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정체모를 무언가를 먹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울까요? 이처럼, 죽음조차 고통스럽게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 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해 동물들에게 사랑이 아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권리에 대해 힘을 써야할 기회입니다. 이글을 쓰면서 동물학대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느꼈습니다. 비록 저는 학생이지만 많은사람들이 동물실험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고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동물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조시대 단종대왕과 정순왕후 송씨의 왕릉을 합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이조시대 계유년 외숙부 세조대왕에게 억울하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에서 서거하셨습니다. 대궐을 떠남과 동시에 정순왕후와도 생이별을 해야 했으며 염색업과 동냥을 하며 어렵게 살다 정순왕후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위 왕과 왕비는 이 나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입니다 살아서 못봣을지라도 지하에서 두 부부가 만나 길고 긴 세월의 회포를 풀었으면 하는 어느 후손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문화재청에 전달하여 제 간절한 바램이 꼭 한 서린 두 부부께 조금이나마 도움으 되어드리고 싶어요^^
제목: 왜는 설치지 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왜는 망국이니 뭐니 설치지 말고, 자국의 지진, 홍수,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 국민이나 잘 보살펴라.
제목: 도끼로 자기발등 찍은 불쌍한 가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의정부시 가능1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이씨(55)가 조합장(73)이모씨를 도끼로 위협한 사건은 전부 조합의 계획된 프로젝트 일수도 있습니다. 현장 cctv가 현장엔 (조합장실) 하나밖에 없었고, 그곳은 조합장 혼자만이 생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동네 소문엔 보상에 불만을 푸고 있는 가해자 이씨를 협상테이블로 끌여들여 합의 해주는 목적으로 20평짜리 3층 건물을(가해자 이씨소유)8300만원에 합의 보고 쫒아 내려고 그린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이 신고한사람도 종합 총무, 증인들 모두 조합원 사무실 직원들..한간에는 국회의원의 문희상씨의 권력을 등에 엎고 안병용 의정부장이 자기 나와바리에서 경찰들은 물론 기자들까지 손에 놓고 쥐락 펴락 한다는 겁니다. 가해자인 이분 다리 한쪽이 심하게 소아마비입니다. 저는 이도저도아닌 재개발 사무실 근처 이웃입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구요, 너무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단 이런거 할 줄아는 사람이 나 말고는 없어 올립니다. 아무래도 요상합니다. 돌아가는 판이 우리 옆집 아줌마는 미용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겨울에 강제철거 못하니, 3월까진 다 내쫒아야되고 그래서 이 사람네집 풍비박산만들고 남은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의미로 그랬다 그겁니다. 수사 제대로 다시 해주세요. 그 동네 사람들 왈 문희상씨 등에 엎고 안병용 시장이 재개발 공약한거 지키려고 쓴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 사람 늦둥이 어린딸이 있는 아버지 입니다. 제발 억울할 일 만들지 말고 발본색원 해주십시요 갑사합니다.
제목: 미래에셋 생명보험 약관대출 연체 불이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저는 미래에셋 생명보험 암보험에 가입하여 약관대출 450만원을 대출받아서 2년 넘게 매월 대출이자를 갚아오다가 작년 11월 부터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대출금이 연체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올해 7월쯤에 미래에셋 생명에서 법원을 통해 가압류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고 그 이후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9등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제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도 들고 있지만 내가 납부한 보험료로 납부한 약관대출은 연체가 되더라도 연체기록이나 미래에셋처럼 가압류를 걸지 않더라구요.더 황당한 일은 오늘 11월 22일 보험계약을 해지 하고 대출금 320만원을 갚고 법원 가압류 서류비용 9만 얼마를 탕감하고 120만원 정도의 대출 연장을 하더라구요.지금에 와서 그렇게 할것을 지난 7윌달에 했더라면 저는 신용 등급하락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았을겁니다.오늘 미래에셋 보험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다른 보험 회사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거니와 왜 저번에 보험계약을 해지 하고 대출연장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따지니깐 담당자의 답변이 저를 더 분통터지게 만들었습니다.그런 조건들이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오늘 11월 27일 이사가 잡혀 있어서 와이프와 가전제품을 사러 갔다가 카드를 신규발급 받으면 할인혜택이 있다하여 카드 조회를 하다가 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하락하여서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과 실의에 빠졌습니다.내가 낸 보험금으로 대출받아서 연체되었다해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9등급으로 강등되어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박현주 사단의 미래에셋 생명보험 회사의 갑질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목: 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급상승 이라고들 하는데 ... 초기는 진통을 겪겠지만(기업에선 다른걸 줄이려 팔방으로 분주하죠) 올려줘야할 시기 부분도 늦어지고 손해보다는 이익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전부는 아니겠지만요.. ) (쉽게말해 내가 월 100 만 벌어들인걸 최저임금이 올라 월 80만 수입률 나니..그걸 손해본다라..할수있다는 겁니다) 내년임금 마저 올리니..근로자들은 힘듭니다 근로자를 위한 인상이라하시지만..그건 올해로 충분합니다 (올해로 인해 ..다른 복지들이줄고/산입범위 확대로인해 내년부턴 더더줄것인데 시간단축에..임금인상..범위확대..(외국으로 다들 옮김)골때리네요 길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자식키우며 살기 벅차네요..
제목: 넥슨에어라이더 서비스재오픈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추억의 게임 넥슨 에어라이더 서비스 재개 할수있게 해주세용
제목: 이재명 도지사 찍어내기 고만합시다! 팩트정리해볼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8

진짜 하도 눈먼사람들이 많아서 팩트 하나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 프레임 짜서 찍어내기 이제 고만하시죠? 문&임 씨들 지난 8.30 청와대에서 열렸던 1차 간담회 보신 분들 아실겁니다.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랑 같이 간담회 했던 그때, 그때가 이재명 도지사 찍어내기 시작일겁니다. 100퍼! 영상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간담회때 유일하게 정확한 데이터와 정책으로 문&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충언을 서슴치 않고, 제대로 충언을 한 이재명 도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 보시면 다들 왜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찍어 내리려는지를 알겁니다. 물론 영상 올려놓습니다. 진실은 왜곡이 되선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 이재명 도시자 브리핑 할때 뒤에서 조는 김의겸 씨 ㅡㅡ 진짜 극혐입니다. 아니, 고위 공직자 간담회에서 쳐 졸고 있는게 이게 가당키나 하나요? 와..영상 보면서 정말 저런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니...ㅉㅉ 라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김의겸을 뽑은건 문재인씨 겠죠? 김의겸 이사람이 왜 조는지는 본인이 알겠죠. 라인도 없고, 빽도 없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경기도지사까지 왔고 이제는 청와대 까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거죠. 여튼...진짜 이번 정부는 하아...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거란 착각 절대 하지마세요. 감담회 영상입니다. 꼭 보세요!! https://youtu.be/nKYRaK3FAG8 국민이라면 꼭 영상을 보시고, 이런건 공유해야됩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왜 찍어내려는 이유~!!
제목: 대통령님!!  저희사건은 교육부총리와 서울시교육감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될수없는데 만나들주질않으십니다.찾아가고.연락을해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저희딸들은 학폭력피해자고 1년이 되었고.4개월을 학교의보복과.모친에대한 가해자들의 의도적악성루머.왕따. 동네놀이터에서까지 일방적인 괴롭힘.학교에서 보호는커녕 병원치료까지 방해.담임이였던 사람은 아이들개인정보까지 교감이랑짜고 유출.교육지원청은 제대로된 정황수사도 않하고.학교편만사후관리며아이들병원치료문제.4개월간학습못한거에 문제성도방관끝내전학을요청하였으나.8월13일경.9월에접수.11월에 전학가게됨.교육지원청의 방임과 속극적대처.문제없는데 모친의 성화라는 결론으로 등하시.교육장만남도 거절당함.억울함에자살시도했지만. 두번째는시도로 끝나지않겠죠
제목: 소액사건의 판결에서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법 조항을 폐기 부탁드립니다.(부산지방법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전 '대부중개업' 의 직원의 말만 믿고 대출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대부업법, 약관법등 다 적용을 하여도 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성녹취록 증거 및 위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 직원이 저에게 기만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 '패'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상소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요청하였으나 위 제목처럼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패소한 이유를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패소 이유를 알아야 상소장을 작성할꺼 아닙니까?? 이건 오로지 법원의 편의성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악법이자 사법부만의 이기적인 법 입니다. 제발 폐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장인들 퇴근후 대포집  한잔 문화 올봄부터 없어 지가 압니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몇달전 방송도 나오드만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랍니다 어느지방분이 올린내용인데 가슴이 뭉클 올립니다 지방에 21평. 9000하던게 6800간다 이게 집값이냐 무슨 개풀뜯는소리하냐 비사야1~2억가는집. 그것도 대출받아 하나있는게 전재산인데 서울은 잡지도 못하고 지방사는게 죄냐 똥값아파트값을 떡을만들어 팔려고해도 팔리지도않는게 현실이다 경남쪽에 깡똥주택속출한다는 뉴스도안보냐 더러븐넘들 참고로 나는민주당원이다 촛불집회때가입하고 당비까지내는데 잘해보라고 밀어줬더니 장사는 파산수준이고 내목을쪼우냐.길거리로내모냐 Xxx야
제목: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 저는 서울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 입니다. 그럼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자연적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운 흙 먼지 , 바닷물의 소금 , 식물과 꽃가루이고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석탄 , 석유 , 매연 , 베기가스 , 소각장 연기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호흡기 및 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을 높아지고 호흡곤란은 물론 천식 , 부정맥 등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하루 빨리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의견이시다면 동의해주세요 . 미세먼지 1시간 노출은 담배연기 80분 흡입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들신생아지원및산부인과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기초수급자인*사람입니다. 2019년1월31일에 아이가 출산하는데 병원비하고 *아기교육등등*으로 많은 고민을하였습니다. 20살에 일해본거라 곤 하나 없고 일를 시켜준 사람들도 없고해서 고민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서야 {청와대국민청원을해봅니다.!!!} 기초수급자들 생계수당해봐야 2인에34만원정도입니다.전기세.가스비.등 을내면 남는거라고는겨우7만원에서 10만원정도인데 이걸로 애기용품하고 집에서 필요한것들를사나은겨우 5만원만 남습니다. 이걸로 «한달»을살라고하니 저희는 또 손만 빨고있어야됩니다.;; 물가는 올르고 돈은없으니 너무 사는것이 지치고 힘듭니다.나이도어린것이 뭐가 힘이드냐! 힘들면얼마나힘드냐?!할수도있습니다. 한번 저 같이 살아보세요 그런 말도 안나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혼자서 강해저야만하고 기댈곳이라고는 하나없고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경찰서 그다음에는소년원 보호관찰 막상 저가아이르같어보니깐 우리아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난다는게 싫고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고해서 저희 처럼 힘든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돈많고 이런사람들은 대접받는것이 너무 싫습니다ㅠㅠ 어린이집이 학교들 마저돈있는사람한테는 잘하고 돈없고 가난한사람들에게는막대하고하 잖아요!!!! »»»(제가장애가있어일도못하고있습니다.)««« *장애수당과 기초수급자 생계수당을 ****25만원만올려주시면 합니다.****
제목: 개인 재산보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국가와 헌법이 부여한 부동산 등기의 권리를 배척하고 그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또다른 악법이 있다는 것은 대 다수의 국민은 모르는 사실일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를 갖고 40여년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권리인이 아무른 권리도 없이 무단 점유하여 20년이 넘었다는 (점유시효완성)이유 하나 만으로 남의 토지를 불로 소득으로 빼앗아 갈수 있다는 것에 아무른 이유도 모르는 진정한 권리인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세상을 뒤업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전원 합의체 판결로서 이전의 점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모두 변경하도록 했으며 아직까지 이판례는 유지되고있다 . 라고 했는데 왜 저의 경우는 이런 판례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패소를 하여 목숨과 바꾼 돈으로 매입하여 40여년을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진정한 권라인이 토지를 빼앗기게 판결을 한 것은 무엇인가 많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꼭 대지를 (11평) 찾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너무억울합니다.
제목: 병윈처방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병원에서 약국으로 갈때 처방전을 가지고 갑니다. 헌데 처방전은 가정용 약국용 두가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국을 가면 두가지 모두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을 않하면 처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개발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요즘 무분별한 개발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물요염으로 인해 해양생물들이 고통받고있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고, 오염된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편히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항상 마스크를 끼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두번째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위해서 산림파괴를 하고 그로 인해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게되어 살 곳이 없어 점점 죽어갑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두루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 싱크홀의 갯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위해 땅을 파면 그 땅이 위에 있는 건물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 하고 내려앉습니다. 또 지하수가 많으면 많아질 수록 싱크홀의 갯수도 늘어납니다. 물이 지나가면서 흙과 자갈, 돌 등을 함께 쓸어가면서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통로는 엄청나게 커져 싱크홀이 생깁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점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과지자체의원을  실비만지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2

먹고살만한분들이 나라를위해 몸바치겠다고 선거때그래말하고 선거끝나면 민생은 서로몰라하니 실비만 받으시고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몡예를 남기세요
제목: 나라가 온통 비리투성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6

공공기관 기관장50프로가 낙하산이고 장관이고 청와대고 모두 능력부족한 인맥 집어넣고 있으니 나라가 요모양이지 공공기관 모두 조사해서 친인척 인맥 집어넣은 사람 모두 선수 조사하라 그리고 일못하고 새금축내는것들 모두 잘라내라 철밥통들이 여기저기 붙어서 국가세금 갈아먹는다 세금은 명박이 그네 보다 더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찌들고 있는 사람들만 더 살게 만든 정부각성하라 주식장은 개박살나고 유증 전환사채만 잔뜩 늘어나고 공매도는 갈수록 극성 미세먼지 심각한게 중국이 원인이라는데 중국에게 무서워 말한마디 못하는 이런 힘없는 정부 국민들을 어떡게 지켜줄지 의무이다 정말 막장정부다 법무부 차라리 법을 없애라 누굴위한 법인가 권력과 부만 있음 가혜자가 피혜자가 되는 법 국민들만 죄인된다 세금걷는건 잘하면서 왜 그세금 어디로 세는지는 관심없냐 올리기 보다 있는돈으로 꼼꼼히 섰다면 그많은돈 모자를일 없다 니들 돈이라도 그렇게 쓰겠나 도둑놈 같은 정부 니네주머니만 소중한가 피와 땀으로 힘들게 낸 국민에 세금 좀 생각좀하고써 그리고 뒤로 빠져나가는 돈좀 잘 챙겨라 무능한 정부야
제목: 학교폭력 신체폭력 만이 아닌 따돌림 언어폭력은 더 지울수 없는 상처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5

교사들도 모른체하는 학교폭력이라는 소재로 글을씁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최소한 억울하진 않게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는겁니다. 현 정권을 비롯한 많은 좌파 인사들이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면 항상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해자를 강력처벌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든다'라고 대답하는데 지금 이런 한가한 소리 하고있을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범죄율이 줄던 말던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은 가해자 강력처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은 학교폭력을 강력처벌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겁니다. 최근에도 학교폭력 때문에 몇명이나 죽었습니까? 국가가 죽인겁니다. 또 뉴스엔 안나왔지만 전국에 학교폭력 때문에 고통받아 매일을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해자는 학교 잘 다니는데 자신은 출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피해자들의 고충 압니까? 학교 압니까? 모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교사들 대부분은 교사라는 사명감을 뒤로한 그냥 공무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 동안 학교폭력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교육이라든지 가해자 징계를 제대로 해 왔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이 4대사회악으로 꼽힐 만큼 심각해졌을까요? 일선교사들 다 사퇴해야 하고 정부 정신 차려야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는 범죄좌양성소입니다. 그리고 교권 땅에 떨어진지 오랩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지도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때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한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는 파면해야합니다. 아예 임용고시를 볼때 그런 자질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도 예방에만 초점을 둘게 아니라 이미 예방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은 할거면 유치원때 부터 해야 실효성이 있지. 백날 다 컸는데 예방교육해보십시요 돈, 시간만 낭비하는거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벌백계를 해야죠 죄과가 있는 가해자에겐 아주 강력한 형벌을 줘서 어릴때 부터 법을 어기면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일깨워줘야하고 피해자에겐 다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도와줘야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에게 바라는 '민의' 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분명 경각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해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소년법, 형법 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현실에 맞게 피해자 중심으로 잘 개정돼었으면 좋겠네요 얼마전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무슨 정책숙려제인가 적용한다고 해서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교육부 왜 존재하나요? 정말 무능해서 아니 지금 법을 더 강화해도 뭐할 판에 법을 더 완하한다더군요ㅋㅋ 나 참 기가 막혀서 웃음이 경미한 폭력에 기준까지 정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그 시간과 정성에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 정부는 뭐하는 정부인가요 성폭력에 대해선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법을 개정하면서 왜 정작 가장 중요할 나이대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선 그렇게 안일한가요 똑같은 폭력인데 왜 성폭력은 강력처벌하고 학교폭력은 솜방망이처벌합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서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으니까 신경 안써도 된다 이건가요 지금? 그리고 어리다는 이유는 대지마십시요 정말 기가막힙니다. 제 생각에 어리다고 인정되는 나이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거 같네요 그 이상의 학년엔 형사처벌해야 하고 살인, 강도, 강간등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학교폭력 강력처벌 안할거면 성폭력도 솜방망이처벌하세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Ps.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잊고 잘 살아갑니다.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그토록 주장한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신체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도 강하게 징계해주세요 피해자는 평생 잊지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은 안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녀비행방조죄 도입해서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그 부모도 같이 처벌하는 연좌제를 도입하는게 어떤지요 그럼 자기 부모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 사실 학교교육 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 아닙니까? 요즘 흔히 맘충들이라 하죠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아는 가정에서 부터 제대로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제대로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쳐야할 시기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부 기재 그거 몇년 기재하고 삭제할거면 하지마십시요 할거면 제대로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도 똑같이 평생 꼬리표 달고 살게해야죠 그게 자업자득이죠 성폭력, 신체폭력 이런 행위의 폭력은 생기부 영구기재하고 그 나머지 경미한 폭력도 기본 교내봉사 30시간 이 정도 때려야 법의 엄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급교체' 이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중심'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성폭행 방지교육은 남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성교육은 매우 제한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무력을 금하도록 가르쳐야지, 폭력을 당하는사람에게 어떻게 맞지 말라고 교육하는 제도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식이 성범죄자가 되지 않게 교육받음은 유아기에 방화, 폭력등이 나쁜 것임을 배우는 바의 연장선입니다. 유럽의 성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던지 하는 아이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교육이 아닌 정말 아이들의 성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합니다. 단지 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어른들이 기피하는 성교육이 지금 세대의 성규범의 도덕적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성폭력 성추행 가해들이 본인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그릇됨을 인지 하지 못하고 법적인 책임을 피할 궁리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에 필히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현 주소에서 미래의 세대가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솔선수범하여 노력해야합니다.
제목: 화재발생하면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봉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소방안전관리자의 사기를 무너트리면 않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는 화재발생시 소방선임자에게 의무만 높이고 있는것같습니다. 다시한번 법을 고쳐주세요. 화재예방을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를 몰아세우면 않됩니다.
제목: 청년실업  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저는 알만한 대기업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퇴직자 회사에서는 저임금에 그자리에 재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이 들어가야 할자리에 회사는 저임금로 안전한 일군이라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이 직장이 없는데 결혼을 할수없고 결혼을 못하니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부디 고심하여 주십시요
제목: 주택관리사 2차시험 난이도 왜이런가?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폐지가 답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제1탄 : 비리의 뿌리(원상)인 주택관리사. - 의무배치후 정,경 유착(정치와우리의 서민경제의 유기적인관계) 시작됨. 예)우리협회는 민*당, 자*당,평*당,을 위해 지원합니다 등등 ***** 주택관리사 협회는 특정정치 정당과 이익을위한 손을 잡으면 않된다. - 주택관리사 협회 사조직(주택관리사 합격자 모임)을 즉각 해체하라. - 폐지할 시급한 조항 :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의무배치 법적조항을 즉시 폐지하라. 다음에 더 심각한 제2탕을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여러분 짧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꼭 봐주세요~!!청와대 경호원이 술집에서 국민을 폭행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 피의자 엄벌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8

"내가 누군지 아느냐"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시민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 뼈가 부르지고 얼굴을 발로 10여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또 이 폭행을 막기 위해 나온 경찰에게도 폭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나오는 게 다 입니다 그러고는 이 사건이 조용히 묻힙니다 직위해제라 함은 대기 상태인 거지 직업이 잘린 게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청와대가 국민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서 추방시키고 특수 폭행과 공무 집행 방해로 실형을 살게 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나라를 지켜야 할 청와대 공무원이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넘어가다니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의 도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언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었지만(아직도 유효하지만) 이젠 일본의 독도 침략 국지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놈들은 분명히 독도를 침략 할겁니다 저 원숭이놈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자위대가 도발을 할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저 원숭이놈들이 자기네 법을 고쳐 가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위대로 만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제대국이자 전자대국인 일본이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율곡 이이가 십만양병설을 주창 했듯이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악연 때문에 원숭이 놈들이 도발을 할 것에 대비해 우리도 일본 원숭이들과의 국지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일본과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아직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일폰 쪽바리들의 속내를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