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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채불 법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안녕하십 니7가? 전 세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 니다. 다름이안이라저희집사람이 이이를키우며 힘들게 번돈을주 지 않고 나몰라는 회사가있습니다. 지금은 고만두고 다른일을 하고이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답도없고 . 기다리 고있다 세차레 신고를 했습니 다 처음은7월16인 두번째는 7월 31일 세번째는8월 20경 시고했지만노동청이나회사에산 아 무런 연락이없습다 노동청에 임금채불 신고를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노동청 무슨소용입까! 저희집사람이 다녔던 회산상습 임금체불 회사였습니다. 충북보은에서도 충북 청원구 내수읍에서도 근로자피빨아 먹고사는기업이 계속에서 기업을 을 운영한단 는게 답답합니다노동청은기업청 입니7가?그회사는충북청 **구 **읍 벨***** 대표 양**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제발 답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4

주머니 속에 부동산 대책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니... 집을 지금 살까요? 말까요? 이런식으로 국민소득을 주도하시면 우리가족 다들 죽을까요?
제목: 조선소을 살려주세요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저는 STX조선해양협력업체에서 페인트하는 사람입니다ㅠ 요즘 회사에도 일도없고 수주을 받아도 은행에서RG발급도 안해준다고하네요 저희들은 그 말도 전혀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오로직 일만 열심히하는 협력업체직원인데 일이 없어서 요즘은 한달에 15일도 일하기 힘듭니다 ㅠ 제발 빅3조선만 살리생각하지마시고 중형조선소도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경찰공무원이 조선일보에서 수상하는 상을받게되면 일계급특진포상 이라던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어느방송중 이런 내용을 봤었는데....정말 어이가 없더군여....사실인지 답변을 듣고싶읍니다....국가공무원이 언론사에서 상을 수상하게되면 일계급특진이라니...^^ 피디수첩인가 그것이알고싶다인가 .... 정말인지 답변듣고싶음
제목: 분양권제도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7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분양권제도 잡아야합니다. 젊은이들도 취업생각하지얺고 투기세력에 가담합니다. 그룹별로 물건 정보공유하면서 프리미엄올리기에 혈안입니다. 월급모아 집사는건 우리나라 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 올리는거 좋고,공급 늘리는거 좋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 세울려면 근 몇년동안 부동산가격을 교란시키고 있는 분양권노리는 투기세력을 척결해야합니다. 저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10년 넘게 종사하고 있지만...작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걸 부동산 전공 교수니,경제학자니 하는 분들 TV에서 잘도 떠들어대더군요. 이런상황을 즐기는것처럼도 보이고...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난리입니다. 옆집사람이 분양권 사서 단기간에 몇천 몇억 벌었다는데 눈 안돌아갈 사람있겠습니까? 제발 지방 부동산시장의 절규에도 응답좀 하세요. 아휴~~글로쓰려니...정말 답답합니다.제발~~
제목: 병역 특례 제도 전면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8

병역특례제도 전면 폐지해주세요. 영국은 왕자 귀족아들 무조건 군대갑니다. 상주는게 군대 면제이면,군대가는 놈은 벌받으러 가는 죄인입니까? 솔직히 말하면,맨처음에 이 제도 만든 놈은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병역특혜 = 현대판헬조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병역특혜는 병역면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반인들도 피터지게 자기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있다. 축구선수나 가수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것인데, 일반인들에게 주어지지않는 기회로 자리로 국위선양이라는 표현으로 군면제라는 혜택을 주는것이 과연 맞는지 정말 의구심이나고 화도난다. 일반일들에 비해 비교할수없을만큼의 돈&연금&인기 거기다 병역혜택까지, 그들은 귀족이고 일반인은 노비 인듯 싶다. 귀족은 요리조리 혜택받고, 힘없는 노비들은 희생당하는 . . 현대판 헬조선이 그냥 나온말이 아닌거 같다 . .
제목: 석션기능사 자격신설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노인성뇌질환(일명 치매)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국민입니다. 석션, 즉 치매노인환자들의 가래를 빼주는 것을 간병사 간호사 의사 보호자 그 누구도 잘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석션은 기침을 스스로 잘 못하시고 침을 못 삼키시는 노인환자분께 필수적인 것입니다. 석션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가래나 침이 기도를 막을수있어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석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석션기능사 자격을 정부에서 신설해 실기 중심으로 제대로 교육해 병원마다 석션전문가로서 석션기능사가 존재할수 있다면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생활비지원금 추진법 즉각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1

지난 달 성매매여성 지원금 추진법이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설마 통과되진않겠지 했는데 오늘 아침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올 여름 젊은사람들도 버티기 힘든 폭염기간동안 에어컨 한번 맘껏 켜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매번 학기가 돌아올때마다 비싼 등록금 걱정하며 쉬지도 못하고 알바하며 밤잠줄여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0군데중 9군데가 문닫는다는 요즘 하루하루 힘겹게 밥줄잡으려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로 인해 밥한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동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하루도 돈걱정 마를날이 없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어진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떳떳하게 돈벌기 보다 쉽게 몸팔며 하룻밤동안 힘겹게 하루하루 일하는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버는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지원한다니요, 탈성매매 계약서와 자활계획서를 받는다 하셨는데 애초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기보다 성매매로 돈 버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 입니다. 그런사람들이 어렵게 조금씩 돈버는 길에 쉽게 돌아갈수있을까요? 명품에 품위유지비까지 들여가며 일하던 사람들이 일반직장인들과 같은 삶으로 쉽게 돌아갈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더 힘들게 눈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주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람사는 나라입니다.
제목: 이번 임대주택 등록하고 무주택으로 또 청약해야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전부 등록하고 서울 근교 그린밸트해제해서 공급하는 아파트 또 청약해야지
제목: 군필 안한 사람은 국회의원, 장관등 못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3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병역특례인데요. 국익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눈 것이 당연합니다. 차제에 앞으로는 군필안한 사람들은 적어도 국회의원, 장관등에 못나오게 합시다. 군대도 안가고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국민들은 존경합니다.
제목: 제발.제발~힘센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말로는 항상 촛불 정신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 하시는데~ 현실은 광화문 에서의 국민의 힘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책을 하다보면 잘못할수도 있겟지만~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갈수록 이해아닌 오해로 변질이 되어가는 것들이 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서민들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들만 잘사게 하는 모양새로 가는 정책으로 보여지는것은 우리 서민들 눈에만 보이는 것인지요? 결혼을 앞둔 두자녀의 부모로써 어찌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은 모능한 부모로 되어가는것이 서러울 뿐입니다 집값 제발 잡아주세요~~ 강한 대통령이 되주세요 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세요~제발 제발.
제목: 윗층소음 법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아파트의 층간소음 데시벨 체크를 나라에서 만들어선 이젠 윗집에서 '시끄러우면 신고를 하던지~'로 나옵니다 . 왜 윗집때문에 밑에 집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그 쪽에선 저희 보고 그럼 왜 입주를 했냐 합니다!! 데시벨 체크도 사람이 항상 똑같은 소리가 안나와서 제대로 체크도 안된다면서요? 그리고 소리를 낸 사람이 피해본것을 입증해야한다니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밑에 집도 피해입은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벌금도 적다면서요!! 양쪽의 피해를 입증하고 벌금도 높여야죠!! 이건 나라에서 데시벨 체크라는걸 잘못 만든겁니다!! 불씨만 커졌어요!! 이러면 저는 윗집에 보복 밖에는 없어요
제목: 장관과 국회의원 연금제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8

장관과 국회의원 연금 폐지해 주세요! 이 정부 구호가 적폐청산 아닙니까? 적폐중의 적폐가 장관직을 하루만 하드라도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장관들이 받는 연금은 국민의 세금인데 장관 한번 하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루만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연금을 평생토록 지급을 한다니 이는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을 부르짓는 이 정부가 일년이 넘도록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안하는지 아니면 안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당장 폐지해 줄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되지 국회의원 연금이라? 이러니 정치가 불신을 받는 거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협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42

성남에 거주하고있는 4살 애아빠입니다. 성남시민들은 아동수당비를 신x한은행체크 카드를 발급받아 써야한다. 그것도 대형마트 (홈플러스.이마트.롯대백화점.기타등등)에서는 쓸수가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한 현금이아니라 마일리지로급이되니 성남에서만 쓸수가있다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은x미 성남시장은 왜 도대체 성남에 거주하고있는 많은 자녀를 두고있는 가정들상대로 아동수당을 왜 성남시 경재활동비에 쓸라하는거죠? 이게말이됩니까. 분유나 기저귀를 사로 작은 마트 또한 가맹점이 되는지안되는지 모르는 가맹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동수당을 써야합니까? 도대체 무슨생각을 가지고 성남에한시장이라는분이 성남시민들을 생각들을 전혀안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청원올려봅니다.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만 사용할수있고 제한을 대형마트 일부가맹점에서는 쓸수없게만들었고 그아동수당을 성남지역경재에 활용하고있다는게 큰문제점입니다. )
제목: 담도암으로 작고하신 프로레슬러 이왕표 선생에게 체육훈장수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2018년 9월 4일 대한민국 프로레슬링에 큰 획을 그으신 이왕표 선생께서 담도암 투병끝에 작고하셨습니다. 이왕표 선생은 우리나라 프로레슬링 부흥에 온 힘을 쏟으셨고 비록 비인기 종목이지만 격투기연맹 총재도 지닌 분이십니다. 스포츠가 아니라 무도가의 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비록 이분이 후계자양성에 실패하여 현재 프로레슬링의 길이 끊긴것은 있지만 이왕표 선생이 없었더라면 그 조차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WWE라는 엄청난 프로레슬링 단체가 있습니다. 만일 이왕표선생이 미국에서 태어나 활동을 했더라면 명예의전당에도 헌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왕표 선생에게 명예훈장 수여라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화자찬은 그만, 실수요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8

비록 투기꾼들이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았더라도 현재는 실수요자들이 무리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지금 무주택자들이 자산 양극화에 대한 심리 불안으로 제2 금융권 대출까지 최대한도로 땡겨서 집을 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매번 언론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면 실수요자들은 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 실행 후 현재 상황, 문제점, 보완점에 대한 확실한 인지와 방향성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제목: 교통법규 서로가서로 찍어 신고하게하는나라 경찰임무를 외 시민에게 떠남기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동영상찍어 경찰서보내면 편안히 과태료부과하고 경찰이 적발하면 그자리에서 범칙금 부과하던가 예산들여 교통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시민들까지 동원하면 그건 아닌거 아니지 않나 ?? 국민들은 서로 적개심에 당한 사람은 다른사람 찍어 고발하고 이게 나라냐 ?? 소득주도성장?? 국민들은 각종세금에 범칙금 과태료 내기도 바쁘게 만들고 개선해야지 증오의사회
제목: 농지(농업진흥지역 포함)에 근린시설 허용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농지(진흥지역 포함)에 근린시설을 허용 농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하여 식당, 판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제목: 실기 시험장좀  늘려주셔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제가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실기 시험 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을 볼수있는 장소가 없어서 용인에서 전라도 까지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전 8시 반까지 입실 입니다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 보는 사람은 항상 많은데 왜 시험 보는장소가 이렇게 없는지 도저히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됍니다. 필기 장소는 많고 실기 장소는 너무 없읍니다 제발 늘려주세요
제목: 돈벌기  힘들어서.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이런저런 얘길 할 수 있는 곳이라 다행이네요 예전같으면 입도 뻥긋못했을거에요 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교육, 정치, 문화, 사회 다. . . 그러려면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희망이 있을거 .같아 다행이네요 오늘 지방신문 제목을 보면서 정부예산, 세그얼마 투자해 무엇을 짓는다라는 글귀가 왜 제맘을 슬프게할까요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거 하는거 좋겠다 내삶에 도움은 안되지만 언젠가 도움되겠지 전 그 기사를 보고 지금 당장 우리동네 울퉁불퉁 보도블럭 이 떠오르고 공원 생긴다생긴다 희망고문과 밤엔 가로등이 적어 깜깜한 골목길이 생각났어요 주민센터에 전화는 안했어요 안될게 뻔해서. . . 국민들이 열심히 서로 싸워가며 국가에게 국민의 세금납부 책임을 다하며 못내면 벌금까지 내며 열심히 세금을 내는데 그돈들이 좀더 눈에 보이게 국민들에게 돌아오면 좋겠어요 무상 급식 무상 교육도 좋아요 전 자영업자인데 이곳에 사람의 인적이 그리많지 않죠 관광개발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욕심이고. . 그냥 주는데로 받아먹으며 살아야하는지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이 귀기울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투명하고 공식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다!(통일과 경협의 대상은 김정은 세습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과 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정부는 선 투명하고 공식적인 북한의 비핵화 후 남북 경협이나 종전선언을 검토하라! 북한 정권이 약속을 어겨온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북한 정권은 핵이 마지막 카드이고 생명줄임을 잘 알기에 협상력으로만 이용하지 완전한 비핵화에는 관심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 주변 정세와 북한 사정을 놓고 생각하면 누구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와 정부에는 없나? 왜 이렇게 퍼주려하고 성급하게 세습독재 정권의 입맞에 맞춰추지 못해 안달인가? 국제정세는 북한정권에 유리하지 않다 계속 대북제재로 압박하여야 하는데 자꾸 우리 정부 스스로 당사자이면서도 중재자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며 상황을 망치고 있다. 북한 정권과의 긴장완화 중요하지만 이번 정권의 북한 대응은 유달리 정도 지나치나친 분위기이고 원칙도 없어 보인다. 국민은 세습독재자 정권에 퍼주기도 싫고 그렇게 퍼주는 청와대와 정부에도 이질감을 느낀다. 이제는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구두약속 정도에도 종전선언을 주려 하는데 국민에게 물어보라 그렇게까지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정부는 선 투명하고 공식적인 북한의 비핵화 후 남북 경협이나 종전선언을 검토하라! 그리고 통일과 경협이 된다면 그 대상은 김정은 세습정권이 아니고 북한 주민이 대상이어야 한다. 국민은 김정은 세습정권 배부르게 하고 더 지속하게 하는데 국민세금이 허투로 사용되길 원치 않는다.
제목: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 소급적용 불가 사유는 업무량이 많아져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0

개인회생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36개월 단축시행을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으나, 타지방은 소급불가입니다. 어찌 하나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에따라 소급적용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지요? 2017년 12월에 인가난 사람들은 2018년 1월부터 많게는 거의 60개월 가까운 기간을 납부해야 개인회생이 종료되나, 2018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은 36개월이면 종료됩니다. 소급적용이 아예 안된다고 법이 정했다고 이해를 하겠으나, 서울은 소급적용이 되나, 타지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이것은 엄연한 지역차별아닙니까? 더욱이 소급적용 불가 이유가 법원 직원들의 업무량이 지금도 많은데, 인원충원이 없기에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기에 소급적용 불가이다. 이것이 사유라고 합니다. 업무가 많아지니, 일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유입니다. 보다 투명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꽤 많은 글이 올라오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가나, 일관된 답변은 사법부 일이니, 어찌 못한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어찌 소급적용이 서울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제목: 고인이된 6.25 학도병에게 통보된 유공자취소와 참전명예수당 반납건을 철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10

저희 가족은 지난해 정부 부처로부터 유공자 취소와 참전명예수당 반납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20살의 나이로 가족들을 뒤로 하고 학도병이 되어 전투에 나가셨습니다. 2년 간의 학도병, 그후 4년간 군복무를 하시고 국가 유공자로 살아오시다 지난 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를 호국원에 안장을 하려던 중 정부 부처로 부터 유공자 취소 통보를 받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받아온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반납 조치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 기록을 살펴보니 외할아버지에 대한 각 정부부처(보훈처, 육군본부, 병무청)의 군복부 기록이 모두 달랐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가족에게 넘겨졌습니다. 보훈처 : 51년 1월 9일 참전 , 병적증명서 : 51년 1월 9일 입대 , 육군본부 : 54년 1월 9일로 입대, 58년 3월 15일 제대 각 부처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부서별 다른 기록이라는 행정오류로 인한 실수를 인정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단지 사실과 다른 육군본부의 기록에 따른 결정으로 유공자 취소와 그 동안 받았던 수당을 반납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살아 생전 외할아버지는 유공자이며, 호국원 안장 대상자라는 이야기를 보훈처로부터 늘 들어왔습니다. 유공사실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단 한 달 동안 유족이 직접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의 참전에 대해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가족은 생계를 뒤로하고 수소문하여 살아계신 친구분의 사실 증명서와 유품에 있는 사진, 등기등본 등을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넣어보아도 다시 국방부로 이관되어 같은 이야기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학도병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쟁에 참전하셨고, 어지럽고 위태로운 국가의 상황 속에서도 명예롭게 청년시절을 보냈다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외할아버지를 부처 간의 행정 오류로 인해 호국원에 모시지 못 하게 된 유족들의 무너진 마음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유족들에겐 국가 유공자의 명패나 수당의 의미보다 한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았다는 신념으로 사셨던 외할아버지의 소중한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행정 오류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서 기관과 각 기관의 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이런 실수들의 책임이 결국에는 국가를 위해 살았던 힘 없는 국민 개인에게 지워지는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고, 신뢰를 주고, 세금을 냅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은 각자 설립된 고유 목적에 맞도록 국민을 위해 명확하게 일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야지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살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명예를 부디 되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치인 1심 유죄시 권한,연봉지급정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1심유죄를 받아도 불구속시엔 관련업무를 보며 연봉 및 수당을 다 받아가고 있지요. 피의자는 2심,대법까지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어 임기를 다 채우죠. 왜 세금으로 일도 하지않는~ 그것도 범죄 정치인들을 먹여 살려야하나요? 청원 및 건의합니다. 1심 유죄 판결시 관련업무 배제 및 연봉 및 수당 지급정지. 대법 무죄판결시 소급적용 지급. 1심~대법까지의 정치판결은 1년을 넘기지 않는다.판결공정성과 시간은 판사의 의지 문제죠. 지난9년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정치에 개입해 판결은 뒤죽박죽 시기는 입맛에따라 고무줄 (쌍용차노조 2심~대법판결은 두달만에 이뤄짐)
제목: 거주외주택을모두강제로팔게끔 법을 바꿔서라도 확실한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임대 주책이 백만채 정도 된다는데 그 물량만 시장에 나와도 서민들 싸게 구입 할수 잇겟다
제목: 어린이집에서 주는 양육수당. 가정에 직접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9

ㅑ. 저는 대구에 사는 36살 네자녀의 엄마입니다. 첫 아이 출산 후 4년만에 세쌍둥이를 갖게 되어 정말 어려운 고비를 이기고 낳아 다복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해 저희집에서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양육합니다. 친정부모님도 안 계시고 시부모님도 연로하신 저로서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세쌍둥이를 두시간 맡기는 비용, 남편이 적게 버는 건 아닙니다만 혼자 버는 저희집으로서는 녹록치 않네요. 게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집에 비해 국가에서 지원 받는 총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끔은 양육수당을 제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을만큼 나날이 늘어가는 학대와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어린 것들을 맡길 엄두가 안 납니다. 아마 많은 부모가 저 같은 심정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정보다 어린이집을 더 지원하다니요? 아이를 키우는 일 참 고됩니다. 그 고됨은 부모의 개인적인 보람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솔직히 경제적 어려움은 별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이 그 부분에 좌절하고 있을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의 양육수당 지급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애 내 집에서 내가 키울 때 받는 양육수당이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길 때보다 더 적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는 저출산 예산 집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엉뚱한 기관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지요. 어느 경제학자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나라 관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국민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라고요. 여러 이권기관에 국민세금 가지고 선심쓰듯 제 권위 세우면서 돈을 내줘야 관료들 체면도 실적도 오르는데 국민한테 직접 주면 그게 안 된다고요. 게다가 어린이집원장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 당연히 각 가정으로 가야할 양육수당이 엉뚱한 방향으로 줄줄 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야죠. 국가의 정책이 소수의 관료들과 이권집단의 이해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잠든 아이 하나를 끌어안고 글을 씁니다.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노력,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라고 믿고 이 글을 씁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의 양육수당을 같게 해도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크게 늘지 않을 거 압니다. 아니 늘더라도 맞는 방향으로 가야죠. 다수의 국민이 언제까지 소수의 카르텔에 휘둘려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양육수당을 키우는 부모에게 직접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재원 여부는 부모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양육수당 몇 십만원 더 받는다고 부자될 사람 없습니다. 부모들 다 애를 위해 씁니다. 관료들 정책 평가에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평가처럼 가정 방문 관리도 두면 될 일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양육수당 부모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출산율 늡니다. 경제 형편 상 둘째 망설이던 부모들 중 많은 수가 둘째 가질겁니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거에요. 부디 청와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둥이 엄마가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고생하지 않는 사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철폐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1

임대사업자 추진의 취지가 기존 주택이 아니고 신규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세금 혜택도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준것인데 기존 주택의 매입과 임대는 미분양 해소나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히려 매매 금지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고 매매를 금지하면 부동산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의 수단이 되었음이 확인 되었으니 세금 혜택을 철폐해야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저렴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부동산이 안정이 될것입니다.
제목: 재개발 조합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부동산 정책 보다보다 너무나 거꾸로 달라는 것 같아 호소드립니다. 재개발지역 시세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일반분양가만 때려잡으면 집값 안정되나요? 오히려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실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의 당첨확률만 낮추고 원주민들은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다 쫒겨나는 현실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탁상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오갈데 없는 원주민들의 절규가 그냥 남의 일인가요? 일반분양가는 그냥 시장에 맡기는게 서로 상생 아닐까요? 아울러 재개발지역 조합과 시공사 등 갑의 횡포가 하늘을 찌르지만 해당구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도 아주 개탄스럽네요. 이 또한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부동산정책의 대표적인 갑질 종합 세트 아닐까요. 조속히 시정되길 읍소드립니다.
제목: ★ 아모레퍼시픽 대기업 민간인 사찰 엄벌 해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1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아모레와 포인트 적립건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도 하고 글도 올렸습니다 평소에 제가 자주 소통하는 카페에도 상담글을 여러개 올렸습니다. [출처:방판 매니아] https://cafe.naver.com/alba010/1923762 https://cafe.naver.com/alba010/1924164 https://cafe.naver.com/alba010/1924448 https://cafe.naver.com/alba010/1924600 https://cafe.naver.com/alba010/1925463 순서대로 읽어보시면되구요 얼마전 파장이 있었던 국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었죠? 도덕성에 잣대가 일반인들보다 높게 정해져야되는 대기업에서 민간인 사찰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 어떤 제 개인정보도 노출한적 없습니다. 설령 노출되었다고 하여도 대기업 관리자가 선언급해서..방판매니아에 올린 글고 댓글을 봤다고 하더라구요 한마디로 뒷조사한거죠.. 비단 아모레 뿐 아니라... 화장품 업계 담당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초 일본계 화장품 업체 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구요 그런데 이번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 고객을 대기업인란 곳에서 사찰을 하고 뒷조사한 일은 도덕성에 크게 문제가 있고..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들이 자행하는 불법 행위를 이대로 눈갚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고객들을 우습게 아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겁니다. 대기업은 국민들이 그만큼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대기업이 된곳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 그런데 고객을 우습게 알고 기만하면서 개인정보를 맘데로 이용하고 뒷조사하고.. 기본적인자세 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관행이라는 말도 안되는소리로 고객들 더 우롱하기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 기업의 체육시설 사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우리 나라 생활체육에는 여러 종목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체육시설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비용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제일 저렴하고 관리도 잘 되어있어 생활체육인들이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원하는 시간에 그곳을 사용치 못할 경우 대부분 민간시설을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외에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가 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런곳에서 운동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장 등)은 해당 공기업의 사원을 위한 복지측면에 따라 운영, 관리되는 곳이니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어 해당 공기업에 문의를 해보니, 평일에는 사용이 불가하고, 주말에도 한정된 시간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언급한 공기업의 체육시설을 평일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를 바랍니다. 공기업이라 신분과 출입사유가 분명해야하고 오로지 체육시설만 사용해야 하는 조건은 당연히 감수하지만, 평일 외부인 출입이나 사용이 아예금지 된것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체육시설을 자주 사용치도 않고(해당 공기업 직원이 사용할때도 있겠지만) 그냥 놀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정말 무능 하구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 진정 경제는 전혀 모르는군요,,,본인이 모르면 참모래도 똑똑한놈으로 써야 하는데~~참모 쓰는 능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 실망 입니다,,,복지라는 명목하 세금을 아무데나 퍼붓고~~ 언발에 오줌누기식~~골수 민주당인데 요즘 실망이 너무 큽니다,,,고 노회찬의원님이 생각 납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들 엄중처벌할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를 나왔는데 저도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쉬는시간마다 계속 괴롭히고 심지어는 빗자루로 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수업시간에도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친구들이 선생님 눈치를 계속 본 뒤에 바로 저한테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학교폭력당한거 이야기하면 죽는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무단결과나 무단조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관심도 없었고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도 말한마디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학교폭력 당한것 때문에 부모한테 혼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요즘들어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제 제천에서 여고생이 학교폭력을 당해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을 보고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2011년에 대구에서 동급생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폭력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 또한 심해졌습니다. 7년 전에 비해서 학교폭력이 여전하고 정도가 심해진 걸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가해자들 엄중 처벌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유은혜 후보자  지명철회에 반대  반대청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3

일부 기득권세력과 수구언론에 의한 반대 청뮌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인양 호도돼어서는 안돼기 때문
제목: 병역특례법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9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면 범죄가 숭상되는 행태가 됩니다. 병역특례법 당시는 예비입대자가 풍부했지만 지금은 아니기때문입니다. 당시는 50만 명이 넘는 군대에 갈 수 있는 자원이 대기하고 있었으니 그 중 절반 이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군대를 보내지 않는 걸 연구해야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 대기자가 당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 복무기간도 엄청 줄어들어 입대 필요인원이 당시보다 늘어났으니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 그 반대로 군대를 보낼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강성군대를 만들려면 일단 신체가 좋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운동선수는 기본적으로 신체가 튼튼하여 군대서도 역할이 더 우수할 것이 자명한데, 오히려 이런 청년들이 대부분 군대를 안 가고 간혹 간다고 해도 경력단절을 막는다면서 진짜 군인이 아닌 무늬만 군인으로 시간만 떼우는 반면 신체가 허약한 청년이 군대에 끌려가 전투력이 약해지고있는 실정입니다. 왜 고액연봉을 받는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운동선수는 경력단절이 되면 안 되고,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생산직 수출역군들은 경력단절을 시켜야하는지요? 국위선양? 이건 국민의 관심을 돌려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정시대의 전매특허잖아요? 우리나라 무역이 세계11위에 올랐을 때 가장 국위선양이 된 것입니다. 국위선양은 거액의 연봉을 받고 우리 혈세로 평생 연금을 받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갑근세 충실히 내는 수출역군들이 합니다. 금메달 하나도 못 따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들 많습니다. 금매달을 많이 따야 국가가 알려지고 그렇게 알려져야만 부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적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횐경보존이 우수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 이런 게 진정한 국위선양이 아닐까요? 금매달을 엄청 많이 딴 러시아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병듭니다. 특혜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군대에 징집된 청년들에게 교관이 "너희들은 어차피 돈 없고 빽 없어 잡혀 온 것들이니 내가 막 다뤄도 아무 탈 없다" 이러지는 않겠죠? 병역특례법을 폐지할 때가 충분히 지났다고 봅니다.
제목: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의료용 대마' 허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7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료분들 얼마전 기사에서 난치성 뇌전증을 앓는 자녀의 치료를 위해 CBD오일(대마오일)을 주문한 부부가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또한 치료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구매하려다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난치성 뇌전증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대마 오일을 찾는다는 것인데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캐나다, 호주 등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많은 국가들이 '대마성분 의약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나라 중 상당수는 의약품을 넘어 대마초를 허용한 나라도 있습니다. 환각 작용과 중독을 일으키는 대마를 허가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물질들은 엄격히 금지를 해야되겠죠. 하지만 희귀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다면 의약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허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8월 28일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만큼 공론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라는 단체도 탄생하였다고 접했습니다. 사회 각지에서 관심을 갖고 절박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희망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용 대마를 처방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무하다시피 하며, 처방을 받았더라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대마 수입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선 대마 반입이 불법인만큼 해외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2013년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대마의 THC 성분이 위암세포를 죽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바 있고, 경상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진은 CBD 성분이 소아청소년 난치성 뇌전증의 새로운 치료 옵션 중 하나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점점 관련 학회 교수들도 CBD 효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최근 발전해나가는 블록체인 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해나간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행동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어야겠지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산업은 저성장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에 대한 지원과 '의료용 대마 의약품' 허용 및 관련된 규정의 준비 등 '정부의 행동'을 청원합니다.
제목: 탈원전 전기료 오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아름다운 미소속에 탈원전 백지화로 국민들 생명 살려주시죠 탈원전의 진실을 밝혀주세길.. - 한국전력 상반기 적자 시작 .. 2년후 전기료 폭탄 지금부터 전기료 인상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길 - 원전 재해보다 석탄, 가스 발전 분진 미세먼지의 재해로 먼저 죽어가네요 - 태양광 환경(녹지공간 파괴, 폭우에 빗물 집중화 피해, 지하수 고갈 등)재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 석탄 가스 발전은 북한에다 지어주시길.. 탈원전 백지화로 대한민국 국민의 백년대계를 지켜주세요
제목: 출퇴근 시간 저속차량 통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출 퇴근 시간에 포크레인,작업차량 좀 안다녔으면 좋겠습니다 1차선 2차선 도로에 보면 항상 출퇴근시간에 포크레인이나 도로작업차량 물뿌리는차량이 다니던데 너무 길 막힘이 심하여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포크레인같은건 적어도 대형트럭에 실어서 옮겨다녔으면 그래도 불만이라도 덜 할것같은데 아예 포크레인만 정 도로에 다니게 되면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제목: 제천 여고생 투신 자살/ 가해학생 엄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0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에 제천 여고생 투신 자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나 또한,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저는 폭력은 심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자살시도도 여러번 많이 했습니다.지난날을 생각하며, 부모님께는 죄인인 기분입니다.피해자 학생은 얼마나 죽을때, 무섭고 힘들고 살고 싶은데, 죽어야 하는 이 마음은 대통령님은 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을 용기가 없어서,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때 죽었더라면,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발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학생들을 편안한 학교에서, 괴롭힘 왕따 이런것들에 표적이 되지않게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요즈음 10대들이 더욱 난폭해집니다.봉사활동으로 끝내면 안됩니다.반드시 첫뿌리를 꺽어야지만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현명한 판단 해주세요. -소년법폐지-처벌강화
제목: 검찰의 총기 사용방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3

부산동부지검에서 2018년 8월 31일 오후 9시경 사기사건 조사를 받고 나오던 고소인과 다른 피해자를 향해 피고소인의 부친이 고소인과 피해자를 향해 검찰청사 내에서 가스총을 격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부산은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가스총인지 실제 총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혼비백산하며 몸을 피했으나 검사와 수사관은 가스총만 뺏고 귀가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또한 고소당한 후 4년전 검사가 소액사건이므로 출국금지를 해지해주자 4년동안 외국으로 도피행각을 벌이며 도박을 일삼는 자인데도 여전히 소액사건이므로 출국금지는 시킬 수 없다는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총기 관련 사건은 고소를 진행한 상태이며 피고소인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조사관이 고소를 하지않도록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기 사용이 엄격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검찰청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훈방으로만 풀어줄 수 있는지, 힘없는 서민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숩니다.
제목: 주5일제여도 지켜지는거 하나없는 개한민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주 5일제 지켜지는 회사 있습니까? 주말에 출근 하는 회사 10곳 중 7곳 입니다. 우리는, 주 7일중에 5일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이 부분도 개척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5일제 하려면 어떠한 곳이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조건 쉬는거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주4일로 바꾸던지 주말은 국민 모두가 편히 쉴수 있는 나라로 만듭시다 제발
제목: 의료기관의 과다청구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 집에도 암환자가 있었고 주위 친척분들도 병원에 입원하신분들도 있었는데요 병원의 과다 청구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됩니다. 일반서민이야 항목마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매번 보건복지부 다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확인해봐 달라고 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의 청구서 과다청구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방탄을 군면제? 안민석의원 제정신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5

병역특례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보니까 안민석의원이 병역특례 대상에 대중예술인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되면 결국 특혜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이야깁니다. 말도 안됩니다. 왜 꼭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특혜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을 기망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역특례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60년 한국 경제발전에 문재인은 무엇을 했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60년 한국 경제발전에 문재인은 무엇을 했는가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봤을 뿐이지, 언제 한번이라도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경제발전을 혜택은 누리면서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가 잘 난줄 아는 그 비뚤어지고 그릇되고 부정적인 사람 됨됨이가 잘못된 것이다.. 매국노 역적 문재인의 교언영색에 속지마라..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법을 즉각 중단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8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세금도 내지 않는 자 들을 왜 지원하는것이냐 직업훈련 같은건 지원자에 한해서 시켜도 괜찮다 생각한다. 근데 딱 그거 까지만이다 내가 낸 세금 그따구로 쓰지마라
제목: 오래된 개인사업자에게도 혜택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요즘 청년지원창업이다 뭐다 나라에서 지원참 많이해주더군요. 근데 개업한지 오래된 사업장에게는 지원되는게없어요.. 저희남편은 5인미만 사업장을 아버님에게 물려받아 5년째 유지하고있습니다. 90년대에 개업한 이회사는 노후된 기계며 환경을 고치려고 해도 지원되는게없어서 발전할수가없어요. 기업보증에 가보니 왜창업하지않고 물려받았냐고..요즘은 오래된 기업은 전혀 혜택이없다고 대놓고 얘기해주더군요.. 주변에 지원받아서 새로창업하는회사들의 무인 로봇 최신식 기계에 따라가질못하니 인건비는인건비대로. 나가고 기존 생산하는 제품의 단가는 인상되지않으나 원재료. 인건비. 기타 세금까지 나날이 오르고있으니 순수익은 줄어들고 점점마이너스가되가고있어요 문을닫는게 현명한걸까요? 이렇게 저희는 불경기와 인건비문제로 문닫고 그동안쌓여진 진빚들로인해 평생 신용불량자가 되서 아이들을키워나가야만하는걸까요. 기존에오래된 사업장에게도 제발 눈길좀돌려주세요.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법 폐지 적극 추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5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처벌은 커녕 지원이라는 정책을 세운 법이 얼처구니 없어 청원합니다. 정작 군대에서 복무하다 다치시는 군인분들에게는 국가의 치료비 지원은 커녕 외면당하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저소등층 가족들은 당장에 지원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작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국민들에게 지원은 커녕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최대 226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준다는게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아니다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제천 여고생 왕따 투신자살 사건 가해자 신상 얼굴 다 공개 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9

제천 여고생 왕따 투신자살 사건 가해자 신상 얼굴 다 공개 하세요 (가해자를 잘못 피해자라 잘못 올렸습니다)
제목: 제천 여고생 왕따 투신자살 사건 피해자 신상 얼굴 다 공개 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제천 여고생 왕따 투신자살 사건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