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씨는 보복정치 그만하고 김정은에 충성도그만하고  오직  국민에게만  올인하라 싫음 하야하던지  어차피 남에 자리에 앉아 있지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1

하야하든지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맙시다 국민이 먼저인지 김정은이 먼저인지 부터 확실히하고 젊은친구들 일자리 그만 뺏고 기업 죽이기 그만하고 남의 자리에 앉아 왕노릇 그만하고 내려오는게 좋을듯 하네요 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 입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보좌관으로 남편 직원쓰는건 아니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3

청문회보니 하지도 않는 경력을 부풀리는 것 보니, 장관도 스펙쌓기 인가요? 스펙이 그렇게 좋나요? 그래도 교육부 장관은 아니지 않나요??? 당신이 스펙 쌓는 동안 어린아이들과 교육정책이 그만큼 고통받고 뒤처진다는 걸 아는가요~! 댓가치곤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목: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고 실력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2

[오늘과 내일/신치영]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고 실력이다 신치영 경제부장 입력 2018-11-05 03:00수정 2018-11-05 09:00 신치영 경제부장 국내 최대 금융투자 회사인 미래에셋의 미국 골프용품 업체 타이틀리스트 인수는 국내 자본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미래에셋은 휠라코리아와 손잡고 2011년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를 보유한 미국 아쿠쉬네트를 12억 달러(약 1조4000억 원)에 사들였다. 치열한 경쟁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을 누른 쾌거였다. 미래에셋이 운영업체로 끌어들인 휠라코리아의 경영 노하우 덕분에 2011년 아쿠쉬네트의 영업이익은 60%나 늘었다. 한국 자본이 ‘미국의 자존심’인 타이틀리스트를 인수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미국의 질투 섞인 의구심을 보기 좋게 날려버렸다. 미래에셋은 이렇게 아쿠쉬네트의 기업 가치를 높여 2016년 10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켰다. 2억 달러를 투자한 국민연금은 2배 가까운 수익을 내며 지분을 매각했고 5억 달러의 인수금융(대출)을 제공한 KDB산업은행도 5년간 30%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투자은행(IB)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지만 이런 거래가 전형적인 IB 비즈니스다. 민간 투자사뿐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국책은행이 팀을 이뤄 수익을 내고 국가의 부(富)를 늘리는 비즈니스다. 정부도 이런 IB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1년부터 초대형IB 육성을 추진했고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미래에셋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IB로 지정했다. 앞서 2016년 8월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이 되면 초대형IB의 핵심인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내주겠다고 발표했다. 발행어음은 은행이 예·적금을 받는 것처럼 증권사가 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 발행으로 투자 종잣돈을 마련하고 더 큰 딜에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열심히 자본을 늘렸다. 자본금 1조 원 안팎이던 미래에셋은 대우증권과 합병하고 증자까지 해 자본금을 8조 원 이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갑자기 문재인 정부는 ‘4조 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발행어음 인가가 되는 건 아니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 임직원이 그룹 내 골프장과 호텔을 너무 자주 이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거래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했다. 공정위는 곧바로 조사방침을 발표했고 금융위는 이를 이유로 미래에셋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거부했다. 애가 타는 미래에셋이 “과징금을 내라면 내고, 처벌을 내리면 달게 받을 테니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아무런 설명이 없다. 공정위와 금융위에 그 이유를 물어봤다. 공정위는 언제 조사가 끝날지 알 수 없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미래에셋 심사는 공정위 조사가 끝나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의 발행어음 인가가 먼저”라며 초대형IB의 또 다른 업무인 외국환업무 인가도 거부하고 있다. 미래에셋과 함께 삼성증권, KB증권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발행어음 인가를 자진 철회하거나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당정청 인사들이 입으로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돈을 대는 모험자본이 나와야 하고, 금융 혁신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말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의 모습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현 정부 인사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한 말을 빌리자면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고 실력이다. 신치영 경제부장 ***
제목: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취권 이용주 의원님 , 젊은 정년 내사상태인데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힘 내시고 버티시면 냄비 근성 국민은 잊기 마련입니다. 당대 최고 내로남불 등극하셨습니다. 유은혜 의원님도 본인 비리 잘 덮고 활동 하잖아요 ~~ 당하는 국민이 멍청한 거지요 ~!! 글쵸~~!!
제목: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민연금 50%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중 TV토론에서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하겠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입니다.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전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공인중개사시험 상대 평가 전환이 시급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이미 상대 평가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해마다 수많은 인원이 배출되고 있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해마다 문닫는 업소가 18000여곳에 이릅니다. 또한 중개업은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업으로서 전문성을 갖춰야함에도 현행 시험은 너무 쉽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합격생들이 중개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29회 시험도 정당하게 공부하여 합격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시험이 어렵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인간들로 넘쳐납니다. 따라서 시험을 속히 주택관리사처럼 상대평가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시험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여서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7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 인권침해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전 대한민국에 국민입니다 우리는 여렸을때부터 인권이라는걸 들어왔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라고 우리는 여렸을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은 이러한 인권을 어기고있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들어갈때에는 머리를 삭발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해서 의무적으로 군에들어갈때에 삭발을 하라고 합니다 군에 들어가는 개개인에 인권을 무시하는거와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국방부나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군입대시 두발규정을 없애주세요.
제목: 아무런 보상도없이 2년동안 피땀흘려 쌓앗던 식당에서 쫒겨나게 생겻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여 두서없지만 글을 한번적어볼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직원식당에서 일을하던 사람이였습니다.그러던중 우연한 기회가 되여 상주에잇는 식당을 운영해보라는 지인의 권유로 몇번을 거부하다가 저의 딸이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도 돈벌어서 촌에 작은 집하느 지어서 백숙집 하나 하면서 잘살아보자고 해서 상주식당을 운영 하게 되엿습니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하고 식당을 운영하는중 이상한것이 한두개가 아니여서 알아보니 저희가 하고잇는 식당은 영농법인으로된 식당으로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면 불법인 식당이엿습니다. 아무런 세금 해택도 받을수없고 저희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수도 없고 심지어는 식당 통장도 영농법인 이름으로 사용할수밖에 없엇습니다. 확인해보고 경산으로 돌아갈려고 하니 경산에 일하던 곳에서는 더이상 일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엿고 없는살림에 그릇이며 식당에 쓸 집기를 구입하면서 지출이도 많은 상태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러 운영을 하고 있엇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아보니 여기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소를키우는 우사 와 식당을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설립을 하여 10년만 버티고 매매를 하게되면 개인 소유가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잇던 것이엿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1월에 저희에게 갑자기 집세 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엿습니다ㅡ 저희가 처음계약당시는 1천만원 이엿습니다. 처음 그렇게 말을 하여 그당시 여유돈과 대출을 조금 받으면될거 같아 가게수리할 부분이 많으니 수리를 해주면 보증금을 저희쪽도 올려 주겟다고 말햇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뒤 어떻게 하겟냐고 다시 말을하여 저희는 처음과 같이 부분 수리를 해주면 해준다고 하니 그럼 저희보고 다른사람 들어오기로 햇으니 가게를 바로 비우라고 말햇습니다. 저희는 그럴수 없다고 말을 햇고 그렇게 한달정도 시간이 흐른뒤 저희가게로 예약되엿던 예약이 5개정도가 갑자기 취소가 되여 알아보는 법인 이사라는 사람이 이가게 팔아주지 말라면서 영업방해를 하기 시작햇습니다.그러면서 몇일을 멀다하고 찾아와서 나가라고 윽박지르고 가게앞에 시멘트 수리할예정이라고 한달정도 장사 못할줄알고잇으라며 협박을 하고 장사에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게 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걸어 재판을 하게되엿습니다ㅡ 그러던중 집으로 한장에 내용증명이 오게되여 확인하니 3개월 집세가 밀려 계약해지 되엿으니 바로 나가라는 내용증명 이엿고 비우지 않을시 명도 소송을 한다는 내용이엿습니다. 집세를 밀루던적이 없던 저로써는 너무 황당하여 내용을 알아보니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잇던 하나뿐인 아들이 너무 나도 어리석게 집세를 이체할때 이름만 바꾸워서 자기 통장으로 돈을 빼돌려서 이런일이 일어나게 되엿던 것이엿습니다ㅡ 계약해지가 되면서 저희는 아무런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갈신세가 되엿습니다. 3개월이란 집세가 밀릴때 까지 법인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엇고 3개월이 되자말자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식당과 우사 를 운영하면서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집세또한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으면서 수년동안 탈세까지 한 영농법인입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이제 돈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모자를판에 온갖 불법행위를 하고 피같은 국가예산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사람들에게 제발 벌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가 배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줄 아는것도 없어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적어봅니다.
제목: 카카오에서 하려는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4

말도 안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통번잡을 이유로 아는사람들이 카풀을 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그 카풀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한다는건 택시를 없애버리겟다는 거 아닙니까..그리고 뭘 믿고 그 카풀을 하겟다는건가요? 개인택시 하려고 택시회사에서 몇년을 일하시고 겨우 빛으로 택시 마련해서 운연하시는 나이드신 분들도 많은데 대체 그게 왜 필요합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되는거지 그건 절대 운영 되선 안됩니다.. 막말로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수있는 일인건 알겟지만 세금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 차 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나요.? 택시 운전으로 평생 살아오시면서 자식들 키우시고 이제 좀 편히 운전 하시는 나이드신 분들 일자리를 없애겠다는건가요 그 정책은 절대 반대 입니다.
제목: 중소기업 재직자공제 현실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현실적 일수있도록 지역 시,군에서 어떤기업이 여기 가입하고 있다고 홍보가되게 또 시에서 혜택등을 알려주고 기업들이 가입할수있게 현실화 해주세요 그냥 돈 줘야한다니까 기엄하는 오너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목: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다시한번 글 올림니다ᆢ**산업 좀 조사해주세요 저는 퇴사 당해도 좋으니 제발 부탁 합니다 부정부패 어떻게 말로 다못하겟습니다ᆢ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70세까지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대통렁님,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야로 얼마나 노심초사 하시옵니까? 그 노력하심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46(용계동)에 거주하고 하는 금년 64세의 김희룡이라고 합니다. 종합건설회사에서 22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년퇴직을 하고보니 막상 별로 할 만한 일이 연결되지 않아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이현장 저현장 매일 바꾸어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 통념상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70세에도 정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데,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70세까지 연장 근로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리옵니다. 아파트현장에서는 65세가 넘으면 병운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라고 요청하는데 종전대로 그 현장의 조건만 맞으면 별도의 건강진단서 첨부없이 안전교육등 필수 교육만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산하 부서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옵니다.
제목: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너무한거 아닙니까? 화력발전소. 국내 경유차 . 건설 중장비, 고속버스,등 국내문제 라도 좀 해결좀합시다 우리가 해놔야 중국놈들에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항의할꺼 아닙니까! 미세먼지가 이런데 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화웨이 통신망 장비 사용하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시 가중 처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1

최근 네이버를 필두로 LG U+, 농협까지 화웨이의 통신망 장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미국등에서 스파이칩,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등으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 한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의 행동이며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타기업들에 비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업 입장에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기업의 자유권 침해로 볼 수도 있으니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킹, 크래킹이 발생하였을 때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화웨이 장비 적용하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유출된 기업의 배상액도 정확히 명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기업 이익 나눌게  아니라  불공정 독과점 이익 회수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독과점대기업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에 폭리취하고 과다이익 실현 하청업체 기술탈취 가격후려치기 노조탄압 각종범법행위 등 온갖 못된짓에 대해서 엄격히 법의 잦대를 들이대라! 이익 나누라는 등의 깡패짓 말고, 집해유예로 풀어주는짓 말고 , 일자리 창출과 외화획득이라는 경제논리 말고 국민들에 모범적 행동을 못하고 온갖 나쁜 행태를 보여 국민들 분노케하는 총수들의 작태를 차단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라! 못된짓 일삼는 기업은 총수가 의지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직원들에게 대기업총수는 하늘이다! 하늘이 한마디하면 못된짓 멈추는데 그들은 법에따라 한다는 말 외에 절대로 직원들에 못돈짓 하지마라고 안한다! 그놈의 법은 그들의 전유물로 국민모두가 생각하는데 뭐가 제대로되겠는가? 그들에게는 법이이리라 국가권력과 정치와 정책으로 다스려라! 법도 정비하라! 대한민국 미래는 그들의 썩어빠진 정신상태로 인하여 제대로 되기어럽다! 한마디로 공칫덩어리에 불과하다!
제목: 사립유치원 폐원하기전에 세무조사받고 폐원허가해줘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7

폐원 하겠다는 유치원 세무조사 철저히해서 부당하게 취득한것들 유치원 생 부모에게 다돌려주고 폐원하게 해주세요
제목: 이미 종전 했다는데 종전 선언 왜 하는거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전쟁 이미 끝났는데 왜 종전 선언 하죠? 전쟁은 끝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 있을 뿐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왜 급하게 종전 선언하려는 거죠? 전쟁 끝났으면 그런 선언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종전이 된 상태인데 종전 선언과 대북제재는 아무 상관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수년 전에 아래 링크된 뉴스에서 이미 종전을 기정 사실로 보도하고 있던데 진짜 뉴스인가요? 아래 링크된 뉴스가 진짜 뉴스라면 괜히 헷갈리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핵 포기에만 매달리는 게 어때요? 이미 종전된 상태인데 또 종전 선언이 남아 있다면 '종전 선언 -> 대북 제재 해제' 해도 '북한 핵'이 남는데... 종전이든 정전이든 복잡하게 자꾸 말 뿐인 의미없는 선언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뒤로 날려 버리자구요... 그럼 이란처럼 순서대로 '북한 핵 포기 -> 대북 제재 해제' 간단하게 정리되잖아요?
제목: 마을근처 야산에  공장 허가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2리 시골마을 입니다. 마을 앞쪽 으로는 낙동강 흐르고 대구시민의 상수원 입니다. 지금은 마을 근처에 공장이 너무 많아서 마을인지 공장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지금도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르 베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온나라가 미세먼지 환경오염 으로 말이 아닙니다. 나무는 공기를 정화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손들에게 물여줄 우리의 강산 아닙니까 제발 정부에서는 마을 근처 야산에 공장 허가를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믿겠습니다.
제목: 장관도 스펙쌓기 입니까? 유은혜장관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청문회보니 하지도 않는 경력을 부풀리는 것 보니, 장관도 스펙쌓기 인가요? 스펙이 그렇게 좋나요? 그래도 교육부 장관은 아니지 않나요??? 당신이 스펙 쌓는 동안 어린아이들과 교육정책이 그만큼 고통받고 뒤처진다는 걸 아는가요~! 댓가치곤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목: 북괴와 전쟁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수괴 김정은은 올해까지 전쟁준비를 끝내라고 지령을 내렸다 합니다! 북괴는 자유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친북파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북괴와 전쟁을 합시다!
제목: 국제사법제판소로가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야스쿠니 비밀합사된 한국인 유해에 대해서 일본은 숨겼습니다. 만경봉호를 통해 강제북송된 자국민에 대한 태도는 본인들에게 부메랑으로 야스쿠니 비밀합사 한국인 유해반환 및 유족보상에 작용될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불법포경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일제가 강탈한 국보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중.러.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2차대전 피해국들과 공조해 판을 키워야합니다. 2차대전 전범을 신으로 모시고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일본의 민낯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일 나치정권에 했듯이 전범은 끝까지 추적하고 일본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기업도 국제 제제 대상에 올려 본때를 보여야합니다
제목: 개신교의 정치 수단화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개신교가 갈수록 정치적 성향을 비추는 거울이자 이념적 갈등을 부추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믿음입니다.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정치적 색채나 이념, 이데올로기 등에 억압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재판부입니까.  소송기간이 너무나 길고 애매모호한 판결등 에 대해 수정을 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민사소송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있는데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말을 써내도 아무런 확인도 안하고 핵심만 짚겠다는 식은 너무나 큰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소송비용도 소송자들에게는 실컷 증거를 내라고는 해놓고는 판사는 무슨 근거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 아니면 반씩 부담이라고 판결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승소가 아닌 불완전 승소이고 소송비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못하고 법률관계자에게 자문을 하면 사건담당판사만 알지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불확실한 법규정을 가지고 무슨 재판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모르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판사가 소장과 답변서 한번만 받고 판결을 하고나서 이의가 있는쪽에서 증거를 내라고 해야지 증거 제출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한없이 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판결은 원점이고 뭐하자는 건지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계속 손해를 입고 있는데도 판결할 생각도 안하고 법원이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만이라도 누가 부담할지 확실히 정하고 나서 소송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제목: 장제원, 이은재 의원의 처벌또는 사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8

국민들이 뽑은 의원 국민의 손으로 내리게 해주십시요 장제원의원이 하는 언행을 들어본다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깡패 입니다 이은재의원또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틀린 지식을요 처벌 혹은 사퇴를 원합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민들 마음에 영원히 체포되어서 영원히 불신임을 받을 것입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시험과 수행평가의 수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전 중간고사가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하루에 두 개, 많게는 네 개까지 겹치는 수행평가들에 하루하루가 피곤하며 버겁습니다. 부디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의 수를 줄이며, 시험도 일년에 3번으로 줄이며 여름방학 일수도 늘려 저희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학교생활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업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배달앱 오토바이 단속 및 관리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도보로 거리를 다니다 보면 기존과 불편함을 느끼는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미세먼지, 하나는 바로 배달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미준수입니다. 그 수준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매번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저뿐만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상황> 1. 신호등 초록불로 횡단보도 건널때 배달앱 오토바이는 차도 정지선을 무시하고 100% 무단으로 지나갑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지날때 배달오토바이 때문에 한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것도 조심조심 비켜가는게 아니라,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2. 골목길, 인도를 걸어갈때도 배달앱 오토바이는 골목길, 인도를 차도처럼 빠른속도로 지나갑니다. <원인> 1. 최근 배달앱 및 배달전문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젊은층의 라이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퀵 아저씨들 오토바이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최소한의 교통질서는 지킵니다) 2. 배달앱 및 배달전문업체에서는 시간당 건당 비용을 주기때문에, 라이더들에게 시간단축=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해결책> 1. 배달전문업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라이더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시스템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 주기적인 교통 안전 교육 실시 - 배달전문업체는 TMS 시스템으로 배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라이더들의 과속여부 등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감시할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X회 이상이상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대형 배달앱 업체들이 2~3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라이더가 교통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유도해야 합니다. 2. 경찰이 특별단속을 라이더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배달앱 및 배달전문업체를 새로운 문화경제풍토가 생긴것은 좋은일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빨리 단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배달앱 오토바이들의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 학교 경비직 직원들은 왜 복지카드 혜택을 주지 않나요 최저시급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같이 대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비공무원)은 물론 심지어 급식소 직원에게까지 지급하고 있는 복지카드 혜택을 왜?? 말로만 정규직인 경비업무 직원에게는 주지 않는가요? 평일 16시간 학교 대기하면서 대기시간 8시간을 제외한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공휴일에는 24시간 대기하면서 8시간 근무인정받으면서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급여받고 있는것도 서러운데 하물며, 하물며, 교사들은 물론 행정보조, 조리원도 인정받고 있는 복지혜택을 같은 직원이라 칭하는 경비직에게는 왜 차별대우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및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성의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자동차 워셔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자동차 워셔액 현재 에탄올을 사용해 안전하다고 했지만 사용할때마다 알콜냄새가 차량으로 들어와 상당히 역겨워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다른것으로 대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직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눈이오거나 비가오는 날에는 앞유리를 닦지 않을수도 없고 고스란히 차량내로 들어오는 냄새를 참아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안전한지 당체 알수가 없읍니다
제목: 투쟁은 약자가 하는 겁니다. 유은혜장관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교육정책은 투쟁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갑이란 걸 아십시요 갑이 먼저 화해의 손짓을 내밀고 협치를 해야만이 올바른 교육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폭로성으로 일관된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이간질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갑질 그만하시고 무엇이 미래의 교육 정책인지 심사숙고하고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만물이 때가 되어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심자 마자 열매를 따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통합,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7

언제까지 국민들이 공무원,선생,군인들 노후까지 책임 져야 하는가 많은 국민들이 적게 벌고 연금까지 적게 받고 먹고살기 힘들어 죽기 직전인데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 피 같은 세금으로 기본급도 쎄고 각종 수당에 혜택천지인 공무원,선생,군인 들 노후까지 왜 책임져야 하는가 힘없는 국민연금 건드리지 말고 하는 것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 ,선생 ,군인연금 부터 손봐라 철밥통 죽을때까지 편하게 살게 하는게 국민들 의무가 아니다.
제목: 교복과 관련된 학생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학생 소녀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입는 교복이 처음에는 멋있어 보였지만 생활하면 할 수록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성이 떨어지는 천 소재와 땀이 전혀 흡수되지 않는 교복은 정말 죄수복이 따로 없었습니다. 교복 하의라 하면 사계절 내내 여학생은 치마, 남학생은 바지를 입습니다. 우선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었을 경우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활동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급식실을 향한 생존 레이스를 펼치기도 매우 불편하죠. 남학생들도 신축성 없는 바지 소재때문에 앉을때는 엉덩이 뒷부분이 매우 당기고 가끔 격한 활동을 하게 되면 바지가 쭉 찢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겨울에도 여학생들은 치마와 얇은 스타킹 한장만으로 연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게 되고 남학생들의 바지 소재도 치마보단 낫지만 보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여학생들이 바지를 입게 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추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번째로 목끝까지 줄줄이 채워져 있는 단추는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의 몸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의 셔츠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시스루 룩이 되기 쉽습니다. (속옷이 비쳐 그 작은 교복 안에 꼭 다른 면티를 받쳐입어야 합니다.) 또 일반 티셔츠에 비해 통풍이 전혀 되지 않아 여름엔 매우 덥고 땀이 나면 땀자국이 그대로 보여서 내 땀샘이 어디 분포하는지 강제공개하게 됩니다. 팔을 들면 겨드랑이가 훤히 보이는, 아동복보다도 작게 나오는 여학생의 셔츠는 라인이 들어가 있어 몸에 딱붙기 때문에 가동범위가 좁습니다. (크롭티가 따로없네요) 한창 클때라 1학년때 교복을 사면 3학년땐 단추가 발사준비를 하기 전인데 또 돈때문에 사기 망설여집니다. 강제 다이어튼가요..? 마지막으로 재킷이 가장 불편합니다. 갑옷마냥 몸에 꽉 끼고 보온과는 전혀 관련없는 재킷은 학생들의 불만과 원성의 대상 1위입니다. 신축성 없는 재질 때문에 팔을 들기도 힘듭니다. 추워서 패딩을 입고 싶어도 재킷을 입은 후에만 패딩을 입게 하는 등의 이해되지 않는 교칙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복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런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7시간을 공부해야하는 학생들은 오늘도 효율성없고 비싸기만 한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이 허용되도 아직 수선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교복! 여러분의 관심과 동의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동의 한표가 여러분의 아들, 딸, 조카, 손자, 손녀를 위한 한 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서해안에 초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1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구요,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한들, 그쪽에서 신경이나 쓸까요?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중국에 사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서해안을 따라 초대형 선풍기를 설치할 것을 건의 합니다. 초대형 선풍기를 통해 에어커튼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상당히 막아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초대형 선풍기 설치 자체로 국제사회의 이슈를 끌 수 있을것이며, 체면을 중요시하는 중국에 망신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적극적인 정책 수립으로 국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찰.경찰은 양진호.똑바로 재대로똑바로수사해야됀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6

검찰.경찰은 양진호.똑바로 재대로똑바로수사해야됀다.올렁뚱땅수사해서는안됄것시다.돈있다고 대충수사하면나라망할것이다.
제목: 역사를 되풀이하게 두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정부에서 전국민 전쟁 준비를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1950년 6얼 25일에 북한은 "평화통일을 하겠다!"라고 하였지만 일요일 새벽 4시에 남침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고 되풀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역사를 알아야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1950년 6월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여, 전쟁 준비를 해야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북한은 쉽사리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북한에게 호의적으로 퍼다 주는 행위도 줄어 든다면 미국에서는 다시 우리나라를 좋은 시선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IMF를 다시 일으키지 않게 해주십시요.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내년 한국 상반기에 큰 일이 터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큰 일이 IMF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직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왜 북한을 도와줍니까? 북한을 도와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국민에게 더 써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을 고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타 나라의 수상들에게 무시 받지 않는 수장이 되어 주십시요.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무시를 받는 것은 온 국민의 치욕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요.
제목: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띠까~!!! 이용주 의원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힘 내시고 버티시면 냄비 근성 국민은 잊기 마련입니다. 당대 최고 내로남불 등극하셨습니다. 유은혜 의원님도 본인 비리 잘 덮고 활동 하잖아요 ~~ 당하는 국민이 멍청한 거지요 ~!! 글쵸~~!!
제목: 연말 보도블럭 까대기 제발 그만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3

역시나 연말과 함께 내년도 예산 책정을 위해 각지자체에서는 또다시 멀쩡한 보도블럭 까대기를 시작합니다. 1년 예산 탕감을 위한 행위로 밖에 안보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든 금년 예산을 써야 내년도 예산도 금년만큼 받아낼라는 목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발 이런 행위!!!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도로에서 사라진 차선이나 신경써서 다시 그리는게 훨씬 도움이 될듯 하네요! 아니! 차라리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라면 한박스 더 돌리는게 낫겠습니다. 보도블럭 들어내고 다시 깔고!! 먼지 많이 납니다. 안전통로 계획도 잘 안되어 있어서 야간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경유차 운행금지보다 이런 쓸데없는 행위를 멈추는것이 미세먼지 발생을 더 줄일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 판단 근거없이 보도블럭 까대기 금지를 요청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거둬들입니다. 좀 더 좋은 곳에 사용되길 모두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아워홈 성폭행및. 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아워홈 은 자사크린누리를만들어. 성폭행을하고 비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회사를3개월간다녀는 성폭행만 10번을당했습니다. 아워홈 자사 크린누리를. 문닫게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6학년 장지원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이유는 청소년법 폐지 및 성범죄 처벌 강화를 부탁드리기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이유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이라는 법을 방패삼아 범죄를 일으키기때문입니다. 도저히 청소년이 할수있는 일들이 아닌것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저와 같은생각을하는 반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글을 올린것이 아닙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 그리고 그 이외의 많은사건들..한 사람 인생에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는 성범죄가 어찌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이게 13세 미만을 성폭행,성추행한 사람들이 받는 법입니다. 이런것들로 피해자들의 상처들이 씻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약하다니요. 이런것들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55%가 여자가 조심하면 성범죄가 줄어들수있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런것은 아닙니다. 남성분들을 비판하려 이 내용을 적은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이라는걸 알리기 위해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가해자들이 두려워서 성범죄는 꿈에도 못꿀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하늘이여....... 땅이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5.18 때 초등학교 5학년 이었다 고등학생 이었던 동네형이 계엉군 총탄에 쓰러졌고 도로가 에는 백발에 노인들이 빨간 다라이에 주먹밥을 가득 담아 눈물을 훔치며 시민군에게 나누어 주던 모습이 지금도 명료하게 기억난다 5.18 진상위에 지만원을 넣자는 자유한국당 과 그것을 반대한 김성태 지역구에 일부 시위대를 보며 분노를 느끼기 보다는 가엾고 불쌍하다는 감정이 든다 이들에게 묻고싶다 당신의 형제 자매 자식이 그렇게 죄없이 무참히 학살됬다면 그리고 당신들 처럼 빨갱이라며 누명믈 씌운다면 당신들 마음은 어떻겠는가 당신들 같은 자들과 한 나라에서 지내야한다는게 몹시 붎편하고 싫다
제목: 비리 교육부 수장이 비리 잡는다? 어불성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비리를 비리로 덮는다 . 딱 거기까지만 좋다. 아이들 교육 관련 뒷 처방은 없고 폭로성만 난무하면 교육정책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어떻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잘 보았습니다. 본인한테도 세무조사하고, 재산도 국가 몰수해야 되는건 아닌지 묻고 싶네요~!!! 냄비 국민만 있는게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9

카카오 카풀을 반대합니다 택시사업에 혼란스런스런 막대한 피해를 예상할수있으며 불법이 성행할수 있으므로 적극반대합니다.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국민입니다. 사실 이건 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문제인데, 국민청원의 존재를 몰라 이제서야 청원을 올리네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다음과같은 법조문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항에 주목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고발 역시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의 공공연한 적시에 해당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폭로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람을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말이지요. 물론 입법자도 바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을 따로 두었는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의 기준이 뭐죠? 같은 행동이더라도 평가자에 따라선 사익을 위한 행동일수도, 공익을 위한 행동일수도, 또는 둘 다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논란이 오가는 개념입니다. 판사의 해석에 따라선 100% 공익에 의한 폭로가 사익을 위한 폭로로 규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또다른 비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 언론에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폭로에 순수성이 없었더라도 결국 피고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 아닌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고 유엔 인권위에서 페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폐지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아웃팅한다던지, 에이즈에 걸렸다고 공표하여 피해를 준다던지(참고로 말하자면 에이즈는 체액으로만 감염됩니다. 알릴 이유가 없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범죄의 폭로, 라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 위법성조각사유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미국은 민주당의 당선을 후회할 것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한국이 민주당을 당선시켜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고 IMF가 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개돼지들은 민주당을 당선시켰네. 트럼프가 고생할 것 같지? 경제활성화 시키고 개인재산 비축해 놓은 것이 얼마인데 고생하겠냐? 세상은 돈이 있으면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간들 같이 되면 어떤 지옥을 볼지 모르지? 한국은 땅이 좁으니 난민이 적은 편이지만, 미국은 땅이 넓어서 많이 몰려올 거다. 머저리 같은 민주당을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미국땅을 점령할 것이다. 백악관은 호락호락은 인물이 없으니 그런 일이 없을거다? 병신 같은 미국 좌파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주었다. 그들은 난민들을 찬성할 것이다. 그들은 불쌍하니 받아들이자고 찬성파 인간들을 확대하겠지. 처음에는 착하지만 세력이 늘어나면 무슬림 서원을 만들어서 코란법을 강요할 거다. 병신 같은 미국 좌파는 그들을 찬성하다가 당하고, 그들의 가족은 같이 있다가 당하는 거다. 난민들이 침략자라는 트럼프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더냐? 민주당이 당선되었으니 당해봐라. 미국의 백인들은 아름답더라. 한국의 한녀들과 비교하면 여신이지. 한국 난민과 불법체류자는 미국 여신들에게 가라. 무슬림 의원들이 앞장서서 받아주자고 주장할 것이다. 찬성파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모두 그렇지 않다고 한다. 지역감정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코란법을 가진 난민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쿠란을 교육받고 여성을 도구로 본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해도 반대할 것이다. 전세계의 좌파들은 난민들에 의해 피해자가 되어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해라. 죽음을 허락하지 않겠다. 후대에게 난민범죄국가를 물려준 자신들의 뇌와 손가락을 원망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라. 내가 일찍 죽어서 염라대왕 님을 만나고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난민들에 의해 고통받는 삶을 만드는데 일조한 악마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선사해 주시라고 말할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만 바라는 난민들을 받아들인 인간들을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제목: 일부 보수 언론사에서 6.25전쟁이 이미 종전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종전된 거 맞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6.25는 단순히 전쟁의 시작일이 1950년 6월 25일 인 것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시작된 전쟁의 이름은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게 맞는 것이고... 아직도 남한과 북한은 공식적으로 전쟁 일시 중지 상태인 정전 또는 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953년 7월 27일 맺은 게 정전 협정이 아니라 종전 협정이라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사일, 핵 실험, 천안함 폭침, 목함 지뢰 등 다양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행위에... 공포심을 느끼는 한국인들이나 그런 위협 때문에 사드를 설치하네 마네 하기도 하고... 북한이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한 종전 협정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건가요? 이미 종전된 게 맞다면 이란처럼 남북의 종전 선언과 경제 제재는 무관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북한을 비롯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전쟁의 공포에 대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것 뿐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또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던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쟁의 이름은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원들 아니라도 똑똑하신 분들 알려주세요... 참고로 아래 링크 기사 올린 분들은 6.25 전쟁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 전쟁)은 종전된 거 맞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