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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증권 계약 미이행으로 손해 보고, 기관 감시 해야하는 금감원 민원은 아예 일은 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이 일반 손님 포트폴리오 변경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포트폴리오로만 관련해 손해를 끼쳤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관들을 감독하고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금융감동원 직원은 접수/상담 한달이 걸려 위임장을 달라고 하는 등 업무 태만을 좌시할 수 없어 최상위 기관인 청와대에 알려 드립니다. 관련 사건 경위를 아래 적어 설명 드리오니,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건 경위- 지난 2015년4월13일 삼성증권 M점에 H과장에게 세금해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펀드를 권유하기에 아들이 월급을 받으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 이체로 매월 50만원은 중국 클리식차이나본토연금에 또 50만원은 중국본토중소형펀드에 매월 자동이체로 가입했다. 그러던중 M점서 세미나가 있으니(2015년10월2일) 오시라는 말에 공부겸 갔다가 그동안 잔고현황을 보고는(년 수익률이 중소형은-83.02%,클래식은-64.58%)놀래서 담당자와 상의 끝에 중간에 다른 펀드로 갈아타도 된다기에 같은 중국을 두 군데 넣으니 중국중소형펀드를 매도하고 인디아 펀드로 갈아타기로 했다. 인디아펀드 가입을 했고 설명도 들었다는 내용에 사인도 했다. 그 후 가끔씩 자산운영보고서가 집으로 배달되었지만 어짜피 바로 찾을 돈도 아니고 해서 등안시 했다. 헌데 3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산운영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자세히보니 인디아펀드에 돈이 200며만원 있고 중도해지 했던 중국중소형펀드에 돈이 1,400만원이 들어있기에 이상해서 2018년 4월25일 삼성증권 M점에 방문하여 H과장과 이야기를 했다. 어찌된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떤 멍청한 사람이 수익률이 -83%가 넘는데 중도해지후 다시 그 펀드에 돈을 적립식으로 넣는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한참있다가 하는말이 가끔 그런사람이 있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지수가 왕창 떨어졌을때 목돈을 넣을 수는 있다고 본다. 달랑 적립식으로 50만원씩을 넣는다는 바보는 없을듯하고 만약 있다면 전문가인 황과장님이 만류해야만 할 일이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자기는 상품 설명만 하고 서류는 여직원이 챙기는거라고 책임을 미룬다. 여러 증권사를 가서 펀드를 들었지만 담당자가 있을시엔 담당자 책상에서 서류를 작성한다. 이번일도 분명 H과장님과 세미나실옆 작은 상담실에서 한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도 여직원에게 물었더니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서 인디아펀드로 자동이체 안돼고 먼저 중국중소형펀드에 계속 돈이 들어갔다는 답변이다. 어떻게 이런일이...가족관계증명서를 안받고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를 했는지.. 업무착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M점 다른 여직원이(임신부 여직원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를 주면서 민원상담 해 보라기에.. 2018년4월25일 수요일에 민원신청을 했다. 그후4월30일 오후 1시 이후에 남자직원이 전화해서는.. 요즘 아시겠지만 삼성증권 배당금 사건으로 복잡해서 이 민원은 시간이 걸릴거라고 하면서 30여분을 통화했다. 통화중에는 업무실수인것 같기도 한테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다른 증권사에 자료를 보여주고 자문을 구하니 “이건 업무 실수 같습니다.”라는 답변이다.) 이후 1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기에 5월9일 삼성민원고객센터에 전화하니 5월11일 까지 연락을 준다고 하기에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다. 이날 오후 5시40분까지 기다리다 전화하니 알아본다고 하더니 퇴근했는지 소식없기에 금융감독원에 5월14일 민원을 냈다. 주민증에 서류에 민원내용에 두 어시간을 민원실에 보내면서 접수를 했다. 그후 바로 민원접수 번호가 뜨고 한 달정도 걸린다는 내용과 담당자 이름이 뜨기에 내심 금감원의위력을 기대했다. 기대는 개뿔. 늙수그레한 목소리의 남성 상담사는 6월12일 오전에 전화해서 상담진행을 한다고 얘기한후 6월19일 6월20일 오후1시16분 6월20일 오후1시45분 6월21일 오후1시42분 이렇게 네 차례 걸쳐 전화통화를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동이체 확인서가 없어서 안됀다는 얘기다. 펀드신청서는 있는데 자동이체가 없으니 금감원에 민원제기 한게 아닌가? 자동이체 확인서가 있으면 뭣 때문에 금감원까지 갔겠는가?했더니... 정말 코막힌 건 위임장을 안받고 일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접수한지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왔다 ......할 말이 없다 삼성증권과 똑같다고 했더니 담당자 하시는 말씀이 같이 보자 말란다. 고객이 업무처리를 어찌아는가? 담당직원이 서류달라면 주고 쓰라면 쓰고 하는거지. 삼성증권에서도 자동이체서류를 안줘서 안썼을것이고(먼저 처음 가입시 자동이체 쓴 것으로 대체되는줄 알았다) 금감원에서도 민원에 기본인 위임장을 안받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는????? 과연 이런 상담사가 상담하니까 제대로 처리하겠는가? 상담사(L씨) 자질이 의심된다.
제목: 알라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1

무슬림들이 여자 치마속에 손넣고 만질수도 있고 바지 앞쪽에 손넣고 만질수도 있는것이죠 혈기 왕성하고 불타오르는 무슬림들의 정욕이 무슬림들의 탓입니까? 알라께서는 모든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냥 쥐죽은듯이 사는게 세상사는 법입니다. 알라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 김종필씨 사망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김종필씨가 사망했는데.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장례지원이나 국가묘제공을 결사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두환씨도 글케해줘야하는데 불합리합니다 전두환김종필씨 도찐개찐인 사람들입니다 걍 자기가족들끼리 알아서 장례치르도록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도에 무슬림받으셨다면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29

로마가서 로마법도무시하는게 무슬림인데 왜그러셨는지궁금합니다....알라신앞에선 살인도용인되는거모르시나요????개들은 알라가법인데 큰일날짓을하고 계시네요....남의나라와서 고기안먹는다 딴거줘라..기도하게사원지어줘라...히잡쓰고다니게해줘라... 쪽수많아지면 갈수록요구조건도많아질텐데.국민세금은 자꾸저런곳에쓰고 모자른세금충당할라고 부동산으로세금뜯어가 유가로뜯어가...이것저것공공세금올려.국민들주머니털게뻔한데......생각만해도짜증나네요..부자들이 탈세하는것도이해가갑니다...지들돈이 저런곳에쓰이니
제목: 대통령님조선족들때문에동네가더러워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30

대통령님조선족들때문에동네가더러워지고있습니다 조선족들이 한국에와서 노래방 도우미 하면서 매춘도 하고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접대도 하고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에서 매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오전이나 대낯시간에도 술처먹고 병깨고 칼들고싸움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무단행단 까지 길거리 차도에서 오줌싸고 더러운지못된짓 동네에서하고 살고있습니다 조선족들때문에 우리나라가 더러워지고 치안문제도 심각하고 일자리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더러운 짓하고 살고 하는 조선족들 좀 단속하고 중국으로 추방좀해주세요 동네가불안해서못살겠습니다
제목: 미성년자들의 업소에서 술과 담배 구입에 대한 처벌법 개정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4,638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업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엉뚱하게도 영업장 영업 정지 등의 처벌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소나 일부 그릇된 양심의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어떤 식당엔 40일 영업 정지를 당하여 실질적으로는 폐쇄 수준으로 법이 강력하게 집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규정을 전면 수정하여 합리적인 규정으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구입이 불가능하게 하여주시고 악용하는 청소년이나 경쟁 사업자에게는 적법한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여 균형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승리에대한오만경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0

이번승리에대한 오만은 집권당이 경계해야할 첫번째 입니다 집권당대표의자신은 낮추고 품위는 더높여야 국민의 신뢰를 계속얻을수 있읍니다. 박근혜정부는 문제인 이란 사람이 만들어 준것이기에 그를 탓하지말고 나 자신을 한번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정희와 손만 안잡았어도 아니 잡더라도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만 하였어도 그때 문제인 당신이 당연히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수장이지 대모꾼의 대모는 아니잖습니까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문제인은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요 불로흥한자 불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경제하고 절제하며 과감할것은 과감하게 추진 하시여 당신의 말씀데로 꼭 성공헌 한국의 범죄자어닌 단한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학자를 쓰실때 그의 지식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시고.. 학자는 각기 다른 자기주관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펼치는 사람이기에 학자의말을 들을때야말로 반데의견을 더욱 많이 듣고정책 을 운영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시설투자도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해외공장신설. 국내공장 자동화시설로 변경등 모두 우리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것 아니겠읍니까. 박근혜의죄는 나문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에는똑같은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아무리 잘하여도 모든일은 내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위에 있는 사람이하고 그책임은 오로지 내가 져야하는 것이 오너인것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청년들.. 과연 일자리를 원하는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3

이해가 안갑니다. 집을 구입하는것은 청년에 힘으로 불가능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거리를 다니는 청년들에 모습은 결코 힘들어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7080세대와는 확연히틀린 자신을 가꾸는 모습입니다. 당당함을 넘어 어떤경력과 노력을했기에 저렇게 오만한가 싶어 그들에대해 궁금해집니다. 7080세대는 대학등록금 마련을 못하면 여상공고에 갔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티하나 사입기 힘들고 교통비도 소중히 여겼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다들 금수저들에 자손같은 행색에 힘든일은 해본적이 없어보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나오는 겸손함은 없고 다들 자신만의 세계에빠져 현실을탓하는사람이 화려한모습이라니... 다들 비트코인으로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금수저일까요? 천재여서 벌써 큰성공을 이룬걸까요? 정말 그들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제목: 아이들이 늦은귀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1

저는 구리시에 사는 한 학생에 엄마입니다. 지난 3월에 구리시에서는 집단 폭행이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항생 잠을 설치면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이유 아이가 고등학생인데도 학원다녀오게다면서 끝나는시간보다 늦게 귀가를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항상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이를기다리고있습니다. 혹시나 나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당할까봐 항상 기다리면서 잠을 잡니다. 대통령님과 관계기관에서 집중 단속을 해주셨으면바램입니다. 꼭 안전하고 바른사회를 꼭 만들어 주셔으면 바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읽어주셔으면 바램입니다.
제목: 인천 서구 주차전용지역 설치 및 신호등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1

저희 지역이 빌라쪽이나 길이 좁은 쪽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있어서 위급한 상황일때 소방차나 구급차나 경찰차 등 이 이동하기 불편합니다 . 그래서 주차전용지역을 크게 만들어서 좁은 도로는 주차를 하지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마실거리 쪽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는데 건너다가 사고가 날수있으니 신호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중파 직접,간접 주류광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4

담배의 유해성 때문에 공중파에서는 광고가 없을 뿐더러 흡연장면도 없어지고 담배갑에 경고성문구및 사진을 올립니다. 사람에게 해를 주는것은 어쩌면 담배보다 술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중파방송에서 여러가지 주류에 대한 직접광고및 간접광고가 도를 넘는것 같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는 가정에서나 직장인들 대화의 중심엔 술자리가 기본일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려야하는 문화처럼 말입니다. 술을 즐기시지 않는분들도 드라마 시청중이나.술광고를 보게 되면 술을 찾게 되는 일이 늘어나게 되지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한 효과이겠지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어가면 술을 마시는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는 무서운 교육?이 되는것이지요. 술을 끊는것은 담배를 끊는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음주에 대한 경고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남녀노소가 생활에서 접하는 공중파방송에 직.간접 광고는 꼭 없애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대구 수돗물 선거전 한달동안 숨긴 대구 시장 권영진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173

대구에 살며 아이 하나있는 아빠입니다. 수돗물 사태가 시장선거 한달전부터 터진거라 보도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달....아니 그전부터 오랬동안 아이와 아내와 함께 그 취수장물을 매일 마셨습니다. 정말 대구 시민을 위한 시장이었다면 바로바로 알리고 조처를 했어야 했을겁니다. 선거에 이기고자 우리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친겁니다. 이런 시장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듯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잊혀지길 원한겁니다. 매번 그렇게 당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목숨이 걸린거라 그냥 지나칠수... 아니!! 처벌을 꼭 원합니다. 정치적인 악용이니 그따위 정치꾼들 하는 이야기는 듣고싶지 않습니다. 생명하고 관련된걸 정치적으로 악이용 한다고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공직자들에게 더이상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이 마시는 식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참아야 합니까? 죄를 지어도 비싼 변호사로 약하게 벌을 받는 그들에게 또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받는 벌로 우리 건강이 돌아옵니까? 그러니 사람의 목숨 가지고 흥정을 한 그들에게 우리가 더이상 참아야 합니까? 강력한 처벌과 선처없는 집행만이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아닙니까? 우리가 마시고 쓰는 물을 이용한 장기적 살인행위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이슬람 분들 ..내보내주세요 무서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47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쪽 나라 사람들의 여자 대하는 문화라던지 .....이미 뉴스나 많이접해서 알고있었지만 검색해봐도 문화적으로도 여자한테 충격적인것들도 많네요..제주도 땅을 중국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주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아요 제주도가 곧 중국땅이 되겟네요? 지금도 거의절반이 중국인들 소유라던데...임대도아니고...그리고 이슬람 왜그런 위험한 사람들을..우리나라에 ..데려오시려는지.. 이러다간 무서워서 딸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정말 이민가야하는건가 ...생각도드네요
제목: 학교폭력.언어폭력 등 청소년법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저는 6년째 왕따.은따 당하고있는 고2 여고생입니다 제가 6년전부터 학교 상담실을 많이 갔었어요 상담기록도 많이 남아있고..가해자들의 학교폭력.언어폭력이 너무심해져서 그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강의하러 오시는 분께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그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언어폭력 했다는 증거도없고 만18세미만이라 아무것도 못한다네요..그럼 강의를 왜하시는지..처음왕따당할땐 너무힘들고 안좋은 생각까지 했는데 6년이 지나고도 계속 왕따당하니까 이젠 아무생각없고 비속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진짜 죽고싶은 생각밖에 안들어요..제발 청소년 법좀 강화해주세요..아니면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만약 피해자들이 죽으면 가해자들은 사회봉사 학교봉사 60시간 하고 그후론 그냥 편하게사는거잖아요..피해자든이 원하는건 가해자들의 사과.봉사 그런게 아니라 청소년법 폐지 같네요..
제목: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정부지원금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5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업지원금이 부담이커 기업이 시행을 꺼려하고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의 일부를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를 확대해주세요. 저희 기업도 신규입사자에게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시행하고 있어서 기존 재직자들이 연봉이 더 낮게 측정되는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이직을 알아보게 되고있습니다. 제발 신규 입사자 만큼 만이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금을 줄여 기업에 독려가 되는 취지의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제목: 병원수술후 Charting을 하지 않는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3

2018.06.23 일 11시에 아들 포경 수술을 예약하여 11시20분경 수술을 실시 하였습니다 약 20 분정도 수술을 마치고 보호자로써 사용된 약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챠트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면담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1. 챠트를 보고 싶습니다. 집도의 원장님 말씀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부작용이 발생 된적이 없기 때문에 챠트를 적거나 하지 않습니다. 챠트를 원하시면 수술전에 요구 하셔야죠. 그리고 챠트를 원하시면 큰병원에서 가서 하세요 여태까지 제가 대전병원 모임도 하지만 챠트 하는 병원 없습니다 2.챠트가 없으면 부작용 발생했을때 어떤식으로 기억을 하시나요? 윈장님왈: 방학때 많은 청소년을 봤지만 부작용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챠트를 윈하는 보호자는 처음 입니다 보호자 왈:어찌됐던 사용되었던 약물 및 항생제 구체적으로 다 적어서 카피해 주세요 라고 주문해서 첨부 하였습니다 어떻거 수술을 진행해는데 무책임하게 챠트는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한강외과,대전 중구 동서로 전문의: 김성철 환자 :임예찬 보호자:임선택.***
제목: 황우여가 난민법 발의한거 취소하고 난민조약 탈퇴해주세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328

5년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난민법 무를수 있다면 물러서 취소시키고 난민조약 가입된걸로 아는데 탈퇴해주시길 바랍니다 . 차라리 일본처럼 un 난민조약 가입 안하는 대신 난민조약에 돈내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 그런거라면 착한세금낭비 인정합니다. 이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서 그럽니다 .
제목: 박정희 일가의 설악케이블가 운영권 회수 가능성 문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7

1970년 박근혜 형부인 전국회의원 한병기 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에 운영중인 설악케이블카의 운영권이 왜 계속적으로 한병기 일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매번 의심스러웠는데, 정권이 바꿔도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 연간 7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박근혜 일가와 연관돼 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에 연간 8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박근혜 후보 일가가 소유한 케이블카 업체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 지난 40년간 한푼도 지원한 적이 없다"며 "과거 유신독재를 통해 설립된 업체인 만큼 사업권 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운영권을 가진 설악케이블카㈜의 사업권은 1970년 박근혜 후보의 형부인 한병기 씨가 따냈다. 현재는 첫째 아들 한태준 씨와 둘째 아들 한태현 씨가 이 회사 지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배당하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 모습을 보여 설립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많았다. -------------------------------------------------------- 상기와 같은 기사가 사실이라면, 설악산에서 50년 가까이 국립공원에 기여를 안하면서 독점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설악케이블카의 영업권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경감죄 폐지와 음주범죄 가중처벌 즉각 시행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9

음주경감죄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종교적 근거 불교 부처는 80평생 술한방울 입에 안댔음 기독교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 한잔 마시고 감. 그런데 우리법은 어찌된건지 음주후 범행시 거꾸로 정상참작 죄를 경감해줌. 음주운전 폭행 살인 등 국가가 오히려 음주를 부추기고 있는 꼴깝떨고 있는 나라. 문재인정부가 진정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면 문꿀오소리들은 내 청원에 20만 동의 해야할것임. 안하면 문정부도 그밥에 그 나물이라고 나는 결정하고 그 지지자들도 평가절하 할 것임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0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태국 라텍스에 라돈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24

요즈음 태국에서 사는 라텍스에서 라돈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정말로 태국에서 산 라텍스에서 라돈이 검출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 아기들이 그것을을 배고자면 정말로 위험할 것이고 ,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것을 사는게 아니라 전세계에서 태국라텍스가 명품이라고 사갈텐데 , 심히 우려됩니다 .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정부에서 개인회생 납입기간  5 년에서 3년으로 단축 해 주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서울만 시행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51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충낭 공주에 사는 45세 김성호라고 합니다. 현재 37개월차 납부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지난 5월에 담당 법무사 사무장에게 메세지가오기를 정부에서 개인회생 36개월차까지 납부를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나머지 24 개월분을 면제 해주겠다는 감사한 소식을 듣게되었고 6월달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해서 잔뜩 고무되어 있었는데 오늘 23일까지 연락이 없길래 사무장에게 문의를 해 보니 현재 대전 지방 법원은 면제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이 너무 큰 상태 입니다. 현재 서울은 접수가 진행중 인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사람만 면제를 해주고 지방사람은 차별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신속고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6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해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5

경부 고속도로 대비 영동선은 주말에 특히 나들이 차량이 많은데 지나가는 고속버스 숫자보다 나머지 2~4차선의 차량이 급격히 많아서 접촉사고의 위험이 증대합니다 1.전용차선제 이후 전용 차선 이용 차량 수를 경부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도로 사용이 되길 건의합니다 [1세대 1차량 이상인 현실을 감안한 대중교통 활용 유도 제도 검토 필요함] 2.특히 마성과 양지 터널에서 전용차선제로 인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부분은 특히 터널에서 차가 막히므로 모두 브레이크를 잡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목: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1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제목: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4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재인정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으니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
제목: 빌라단지 진입로가 사도로로 되어서 진출입에 제한을 받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96

인천 계양구 효성동 34-21번지 지목이 도로인 땅이 1991년 빌라건축 당시 도로가 있어 건축 및 분양을 했는데 빌라단지 앞 도로가 2018년 현재 사도로로 되어있어 도로 주인이 통행세를 주거나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빌라단지에는 144가구가 살고 있으며 대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여 매수할 능력도 없거니와 통행세를 내는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6월 16일부터 통행을 방해하려고 승용차로 길을 막아서 긴급구난사태가 발생해도 대책이 없어 구청 경찰서 등 전화하고 방문까지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sbs방송국에서 사건취재하였으며 jtbc에서도 취재하여 전파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은 애당초 건축 분양시에 도로 부분을 도로를 건축주 이름( 사도)으로 그대로 둔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2011년 경매에 부쳐져서 현재의 도로주인한테 낙찰된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거주하던 주민이나 현재의 주민들은 도로가 공도인 줄 알고 거주하였으며 2018년 6월1일 내용증명이라는 문서 한장을 대문에 붙여놓음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돈도 없고 억울하니 우리 빌라앞에 도로를 나라에서 매수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수있게 해 주세요
제목: 대법원장등이 대법원에 조직과 정보를 이용해 수십 년에 걸쳐 국민분들 몰래 나라 땅과 불분명한 개인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998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다. 참으로 참담한 사법부입니다. 나라와 명예보다 권력과 탐욕에 눈먼 사법부에 전 대법원장등이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수십 년에 걸쳐 나라 땅과 불분명한 개인 땅을 강탈해갔습니다(이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탈해간 땅을 전국을 조사해 나라에 환수 조치해야합니다) 사법농단은 바로 국헌문란 내란죄입니다. 법원이 원본 등기부 등본을 빠뜨리고 몰랐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지주에 땅을 2015년11월에 발견해보니 대법원.도청.시청등에 고위 공직자들이 주범이 되어 수십 년에 걸쳐 대규모 범죄조직을 만들어 강탈하고 들키니까 강탈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들이 모든 곳을 막고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에 땅을 주범이 되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한 고위 공직자들은 자자손손 호의호식하고 법조계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청.시청에 공직자들이 공조하여 수백조 원에 달하는 나라 땅과 불분명한 개인 땅을 강탈해간 100% 물증 증거자료와 연결고리를 발견하고도 대규모 사법 사기집단과 권력에 연결고리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관련링크를 참고하세요.
제목: 의료기관 내부 신고자들의 신고를 경청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1,008

저는 의료쪽 그 중에서도 치과 종사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병원들을 보아왔고, 아직까지는 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악성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가려합니다. 일단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있음에도, 방관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사례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불편해서 방문하는 환자들이 의료라는 전문분야에 대해 무지하다'. 라는 이유로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입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료사고임에도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심지어는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엉망인 임플란트 시술로 뼈가녹고, 임플란트가 빠져도 환자의 관리탓을 합니다. 애초에 엉망으로 걸쳐 놓은 임플란트가 안빠지는게 이상합니다. 교정이 엉망이 되고 치아들이 눕기 시작해도, 장치를 충실히 착용안한 환자 탓 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환자가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말도 논리가 존재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완벽한 증거 제출 앞에, 들키기 전까지는, 전문성 입증이라는 보호벽 뒤에 숨습니다. 그나마 그 증거도 환자가 확보해야 하지요. 그나마 문제점을 양심, 소신있는 내부 근무자가 환자들이나 관계당국에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 멸균불량 재료 유통기한, 비허가 제품 사용 등 위반 사실을 내부 근무자가 신고 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소가 미리 실사 나가는 걸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여행가라고 팁까지 줬는지, 실사 당일 대표원장 부재로 조사가 어렵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애초에 단속을 할 의지가 없는 관리감독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감독기관과 의료기관의 커넥션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신고자는 심지어 병원이 경영난 때문에 고의부도를 알고있음에도, 사전에 신고할 엄두도 못냅니다. 신고할 곳도 없구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는 문닫기 직전의 병원들이, 이벤트네 덤핑으로 환자를 모객하고, 당일 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을 면할 수준의 명목상 문만 열어놓고 일터진뒤 배째라고 합니다. 치료를 시작도 안한 환자들이, 시술 당일 날 무슨 전국 유명 맛집도 아니고, 기다리다가 치료가 안된다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발길을 돌립니다. 충분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측하고 당국에 알릴 수 있었지만, 신변보호도 없고 당국도 수수방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카드사들은 할부금은 받으면서, 폐업은 아니니 항변권은 불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환자들입니다. 겪어보면 환자들이 돈 쌓아놓고 치료하시는 분들 생각모다 많지 않습니다. 돈 많으신분들이 그렇게 치아 망가져서 오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힘들고. 취업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돈모아서 비싼 교정 비용 만들고, 심지어는 50% DC에 시간 안든다고, 국방일보에 광고보고 애꿎은 군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카드 빚으로 치료비 마련하고, 한번에 모두 치료 못해서 당장 불편한 곳만 치료하고. 워낙 비용부담이 크다보니 할인,저가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소신,양심있는 내부자들에 대한 지지와 보호, 경청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부작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쉬쉬합니다. 의사들 간은 다들 선후배 관계고, 괜히 다른 병원과 소송에 휩싸일까 염려 때문에 몸을 사립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소신있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들이 본인들이 선정하고 인정한 의사들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근거로 병원명을 익명으로 한 채 소신있는 진단을 내리는 블라인드 의료 분쟁심사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능력보다 청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자 신고에 대해, 공무원이 사전 실사,감사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경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사1인의 기관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에 감시자를 두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경험이 필요하고,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유연성을 두더라도, 최소한 소독, 멸균, 정품사용, 유통기한 준수등의 내용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지 실력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번 1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을 위반하는 의사들의 중징계안을 입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중국동포어린이 보육료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28

문대통령님 저는 영암군에서 애기키우며 직장생활하고 잇는 중국동포입니다 한국온지 7년 되는데 열심히 세금 4대보험 잘납부하고잇는 외국인으로써 4살애기 어린이집보육료만 한해400만넘게 나가요 똑같이 세금납부하고 잇는데 외국인이라 보육료 지원은 일원도 안되구요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아이돌봄이 출산지원 이런건 다 그림의떡 이구요 일단 시급한건 보육료 지원이라도 먼저 해결해주셧으면 좋겟어요 안산시는 올해부터 시예산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그렇다해서 보육료지원땜에 안산으로 직장옮겨 다시 자리잡는다는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외국인아동 보육료지원 지방예산말고 정부에서 내국인들처럼 지원해주면 좋겟어요 세금성실히 납부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에 정착하기 좋게요 전에 정부에선 상상하기 힘든 사업인데 이번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선 꼭 해결해주리라 믿고잇어요 끝으로 청원20만 넘어야 답변할건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써봅니다
제목: 본인인증 후 국민청원글쓰기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7

국민청원을 자주 들어와보고 제안도 하는 국민입니다. 인증이 안되고 아무나 글쓰고 누가 쓴글인지 안보이다 보니 뭐 무슨 장현수 선수의 영구제명이라든지 말도안되는 글들이 올라와 너무 게시판이 더러워지고 의미가 없어지는것같습니다. 마치 네이버 댓글놀이터마냥 ... 진짜 좋은 의견들과 진짜 좋은 안들을 보고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 할수있도록 하면 좋을것같아 이 제안을 합니다.
제목: 대출 받을수있는 자격을 살펴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1

월급이 증빙되는 서민들은 대출을 어디서든 받을수있지만 일용직으로 월급을 증명 할수없는 서민들은 대출을 어디서도 받을수없습니다. 연체없이 잘하고있는 일용직서민들도 대출받을수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만큼은 받을수있도록 살펴봐주십시요. 열심히 살아도 나아질게없는 서민들의 삶도 한번쯤은 살펴주시길바래봅니다.
제목: 난민 사상 검증도 꼭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9

말이 좋아 종교지, 대놓고 폭력적이라고 인정하는 이슬람인데 사상 검증 꼭 해야 합니다.
제목: 비상식 과 비겁한  정책! MB 최순실보다 심한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3

부동산정책이 강남집값 부추기고 집값 올라도 세금적게내도록 하는 부동산정책! 국가균형발전 주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싸고 서울 강남에서 먼곳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대비 세금 많이 내는 부동산 정책! 정책은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한다! 촛불정부는 결국 없는 서민 쥐짜는 몰상식한 분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자들을 위해 부역하는 일만한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여기서 사람은 강남사람을 말하는가? 모든 국가정책의 기준은 서민 80% 의 삶의질 개선이 기준이어야하는데 부자20%가 기준인 것 같다! 촛불정부도 결국 부자20%에속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서민80%를 제물로한다? 최순실은 20%부자들한데 갈취라도했다 ㆍ근데 촛불정부는 갈취는 커녕 알아서 기어서 갖다바친다ㆍ 비겁하고 상식없이 서민80%를 농락하고 있다!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법계정을해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 님으로 바뀌면서 정신건강복지법 으로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많은 정신병자들이 사회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을보니 옛과는다르게 정신병원에 입원 문턱을 높여놓아서 사회에 많은일이있습니다 정신병을가진 모든사람들에게 하는말이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극단적이고 치료가 필요한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주위에도 정신병자있는데 정신과 의사한테 사람을 죽이고싶다고 했다고하네요 이건 국민,시민의 안전을위해 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를통해 기사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세금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8

애완견이나 일반견이나 키우는 주인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이고 불편한 존재입니다. 최근 애완견 놀이터 애기가 나오던데 왜 국민들 세금으로 그런걸 해야되나요. 개키우면 개 한마리당 세금 부과하세요. 그리고 개 기울려면 신고하게해서 등록제로 변경하시구요. 등록안하고 키우는 개에게는 벌금 부과하시고 이렇게하면 유기견도 없어지겠죠
제목: 난민을 일단 무인도에 수용 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5

치안 불안 염려로 반감들이 많던데, 극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이질 문화와 접해, 여전히 바른 인성.이성을 유지할 인간 흔치 않습니다. 우리 평범한 인간 대부분은 외로운 늑대화 합니다. 이점 포비아들께 역지사지 이해 부탁드리며, 반대로, 1.치안 불안 우려 역시 현실이니, 무조건 인도주의만 고집할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촌 인구 감소로 주거 가능한 무인도가 많다니, 일단 무인도급 고립지에 난민을 수용합니다. 상당기간 수용하며, 특히 인성과 문화 적응 정도를 판단해서, 모범 적응자만 한국 사회에 편입시키면 어떨지요? 2.또 근본적으로 외교적 해법이 필수인듯 합니다. 정치 잘못해 일 개개인이 아닌 퍼센테이지로 잡히는 집단 난민을 발생시키는 국가에 UN차원의 간섭도 필요해 보이며, 또는 유책 사유가 강대국들에게 있는 경우도 많고, 그 해법을 한국과 같은 약소국이 독자적으로 강구할 수 없으니, 외교적 집단 행동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사형제 폐지 반대와 흉악범에대한 집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21

부분적 사형집행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아무나 흉기테러로 목숨을 취해도 범죄자의 인권 때문에 죽은자의 인권마져 죽어야하는 지금의 현실은 절대적으로 맞지않다.
제목: 사형제 실행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3

요즘 묻지마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북포항에서 길가던 70대 할머니가 20대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포항의 한 약국에서는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약사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판사가 사형이다 라고 선고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은 사형됬다고 칩시다 그리고 몇 개월 뒤 판사가 내가 그것을 잘못판단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고난 뒤이죠 그런데 문제는 판사도 사람인지 실수( 오심 가능성) 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제를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사형제 실행을 반대하는 바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이지 않는 강한 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3 ~ 2018-07-23
참여인원: 2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올해는 예비군 창설 50주년 입니다! 필자 역시 의무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군으로 예편 된 1년차 예비군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병력이 128.7명이자, 예비군 총 병력은 2,970,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3위의 예비군 강군의 국가입니다. 국가 위기 시 많은 작전과 대민지원 그리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 상비군 못지않는, 그야 말로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예비군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예비군 창설 50주년 인 만큼 조금 더 그 위상과 보이지 않는 에어백같은 힘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현역 군장병과 나눈다면 어떨까요?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힘을 모을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우리 대한민국 2,970,000의 예비군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국민여러분! 위의 내용처럼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예비군들 에게 수고한다는 말한마디는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