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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의 아버님 네이버 아이디 보호조치 해제를 단 몇일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남 산청군에 사는 박영철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박자 근자 호자이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아버님 네이버 아이디가 보호조치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페이팔아이디를 아버님 네이버메일(***)로 쓰고 있는데 페이팔을 로그인 할 수가 없어서 페이팔에 있는 돈 (150만원)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이돈은 제가 외국사이트 이베이에 물건을 몇달간 팔아서 모은돈입니다. 물건값,국제배송료를 제하면 실은 순이익은 얼마 안됍니다. 배송료가 점점올라서 안그래서 12월에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전화도 하고 네이버에 메일도 보내봤지만 본인확인이 어려워 보호조치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의 희망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몇달간 고생한 피같은 돈 150만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오랫동안 몸이 안좋아서 젊은 나이에 치아가 다 흔들려서 임플란트라도 하나 해주려고 모은 돈입니다. 10년 전에 기초수급자 1년정도 했었고 안그래서 요즘 사정이 너무 어렵고 허리도 많이 아파서 내년에는 조건부 수급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피같은 돈 150만원을 날릴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결 할 수 없을까요? 단 몇일만이라도 아버님 네이버 아이디(pkh304)보호조치 해제해 주신다면 페이팔에서 돈을 찾고 계정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버님 네이버메일계정이 보호조치들어갔기 때문에 아버님 네이버메일주소를 아이디로 쓰고 있는 제 페이팔에 로그인이 돼지 않아서 제 한국통장으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몸이 아프지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아내도 우울증과 불면증 중에서도 홀 시아버님을 8년이나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동네에서 효부라는 소릴를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효자,효부는 하늘이 돕는다고 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법으로는 안됀다고만 합니다. 제핸드폰번호:*** 아내핸드폰번호:***(이번호는 아버님명의였는데 아내명의로 바꿔서 아버님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지금도 아버님 네이버회원정보에는 이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에서 온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생전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게시물 등을 본인의 허락없이 공개할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형사처벌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항(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형사처벌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손해배상의 근거가 됨)의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사회적 합의 없이 당사에서 비공개 게시물 등을 유족의 요청만으로 백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사자(死者)의 개인정보 및 계정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 및 판례, 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이며, 이에 네이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준수 및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상태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유족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아이디의 보호조치 해제를 도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회원정보 담당자 드림.
제목: 대통령 명칭 변경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과거 군사 장교의 명칭인 통령 에서 유래한 권위주의적 단어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president(pre 먼저, sident 앉는 자)라는 용어의 민주적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된 국가 원수의 명칭인 주석으로 대통령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세ㅠ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국세1250만원 체납중입니다 체납된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통장압류당하고 당장300만원 뿐이없는데 이것내고 신용불량자 이것만이라도 풀어주면 대부업체라도 대출받게 도와달라고 하는게 힘이드네요ㅠㅠ 그 동안 안내고 버틴게 아닙니다 생기는대로 조금씩 내고있었고 벌금 700만윈 내고 생활비하느라 6개월정도 못냈습니다 제발 살게좀해주세요 ㅠㅠ 국세청 개선좀해주세요 ㅠㅠ 있어서 안 내는것도 아닌데 ... 생기는데로 갚아가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좀 풀어주세요
제목: 북한에 대해서 넓은 마음이신분들을 북으로 보내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지금 현재 각종 언론이나 매체를 보면 너무도 북한은 한민족이고 북측역시 촛불 민심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북한이 한민족이고 북핵 개발도 날로 발전해져 가는데 우리는 한 민족 아닙니까? 찬양하고 북한에 칭송을 보내는 이들을 모아서 지금도 국민 정보 수집중 아닙니까? 원하고 칭송하는 한국민들중 북한에서 살기 원하는 이들을 북에 보내서 개성공단에서도 도움이 되고 깨어있는 머리로 전세계에 북핵은 안전하다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북한에 가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모두 판문점으로 통해서 북으로 인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건물 토지등기 업무 개선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나라와 국민을위해 수고하시는 귀 청와대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건물토지의 주소 변경건 모든 주소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변경 되는것으로 아는바 등기소를 제외한 모든 기관및 은행 기타주소의 변경시 전화및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로 가능하나 건물 토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있습니다. 다른곳과같이 전화로는 안될것이나 본인이 주민등록등초본 지참하여 방문시 수정하여 준다면 저희와같이 면단위나 행정 업무를 모르는 국민은 등기소에서 수수료 지급하고 간단하게 처리 하여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물 토지 등기 변경건 등기의업무가 법무사가 정해놓은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개선하여 간편하고 편리하도록 하였으면합니다. 예를든다면 법무사를 먹여살리려면 부동산 중개료처럼 알기쉽게 한다든가 말입니다. 아직등기소 법무사는 피부로 권위주의 가 느껴집니다. 꼭개선이 될수있으리라 밑습니다.
제목: 노무현님가족괴롭다절대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여러분들.아직도노무현님가족미워할거야,그런데이제그만하세요,자유한국당측근들너무합니다.환수돈없요,바보들아.왜잡자기노무현님가족괴롭다하세요,욕설절대하지마세요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3

적폐청산 부탁드리며 투표 했는 데 왜 국정동력을 얻으셨는데도 우유부단하신가요? 두가지만 우선 청원합니다. 1) MB 사대강, 자원외교 때 사용한 국가재정 규모 및 자금의 흐름 공개 2) 세월호 신속한 진상조사 나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힘을 보태드린 국민들 생각해 주십시오. 대의엔 그것을 실행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국민들 마음은 다시 멀어질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 다수는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부터가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대폭 줄어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부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적폐청산에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제목: 노동법에 연차 사용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을 하고 하고 회사를 다닌지 약 10개월이 된 새내기 직장인 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취업 전에는 취업만 되길 바랬는데, 취업하고 나니 좀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연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이제는 알것같습니다. 먼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1년에 주어진 연차 15일에 공휴일을 포함시키지 말아달라"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노동법에 맞춰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지만 결국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가로 지정하고 다들 모든 공유일을 1년에 보장된 유급휴가 15일에서 제외하게 되면서 정작 필요할 때 쓰지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주변사람들은 '회사에서 1년 미만에게는 연차를 주지않는다', '연차없는 회사들 많아'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차라리 무급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도 눈치가 보여서 쓸 수 없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공휴일이 15일을 넘어서, 직장생활 1년이 안된 저는 (-)마이너스 가 되어 내년 1월에 정산되어 입금 지급이 오히려 깍여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 휴가도 2일 쉬게 해줘서 유급휴가인가 했더니 무급휴가로 되어 자동 연차 처리되어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일 중 원해서 쉬는 날은 없었고, 어떤 회사를 가도 대기업이 아닌이상 비슷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동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회사 사람들이 이야기 입니다. (직장인 사수의 경우도 2년 근무해도 -6일 이라서, 아무리 일해도 쉴수 없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합니다) (요번 10월 2일도 -1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월급을 지켜주세요) 저의 작은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북한군 개입한 5.18 즉각 재수사하라.  5.18 유공자 전원 취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2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데 왜 청와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5.18 폭동을 즉각 재수사하고 폭동자들에 대한 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시오
제목: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슬러지 함수율의 저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요즘 산업에서 이슈화 되어가는 침출수 부분입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매립 혹은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는 슬러지 및 각종 부산물들이 각 공장들이나 기타 산업분야에서 처리되어 나갈때 물기가 제거되지 않는 혹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나가다보니 이동중에 악취를 유발하는 침출수가 발생 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행되고 있는 물기를 어느정도 제거혹은 증발, 건조 한뒤 외부로 나가게 되어도 문제가 확 줄어 들거라 생각이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크게 줄어들거라 생각이되고, 소각하는경우라도 태우는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들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으나, 약간의 기간을 두어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면, 결국 환경은 환경대로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좋은 방향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3교대 간호사들의 열악한 야간근무조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국립목포병원 3교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 여지가 있습니까? 다른 병원도 비슷할듯합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한병동에 (1인 여성 간호사)가 혼자 근무 한다고 합니다. 위험성과 환자에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인원 증원으로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다자녀 혜택 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동탄에 살고 있으며 아들 셋 (고1, 중2, 늦둥이 19개월)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강명순 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쉬는 날이 길어 친정집 (충북 영동) 가는 길이 덜 막힐꺼라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중형차에서 5명이서 그것도 19개월 아기와 같이 가는 4시간은 (화성시 동탄 -> 충북 영동 양강면까지 4시간 소요) 차례를 저희 집에서 지낸 맏며느리를 완전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안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애들이 다자녀 혜택이 머가 있냐고 불만을 토로 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글 올립니다 정부에서 다자녀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자녀가정인 저희 집에서는 전기세 외에는 다른것은 체감온도가 매우 적습니다 아이들과 만든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다자녀를 둔 가구에 한해 1대는 차량번호판을 다자녀인것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색이나 (녹색) 테두리의 색을 (녹색) 또는 별표를 추가 구성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토록 해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 아이셋을 둔 특히 아기가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제도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정부에서도 다자녀에 대해 그리고 출산장녀정책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병 면회 외박시 위수지역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군 장병들은 면회 외박시 위수지역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부대에 신속히 복귀하는 취지로 정해진 위수지역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위수지역 편성이 과거 교통시설이 낙후되고 도로상황이 불편했을 때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라서 새롭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군부대 주변 펜션이나 숙박시설은 최소 10만원입니다. 아들이 면회 와달라고 하면 부모는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면회 갈때마다 최소한 20만원은 소비됩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제 아들 군부대까지 저희 집에서 딱 한시간 거리 입니다. 그런데 위수지역이 걸려 아들이 집으로 오지 못합니다.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집에서 편히 자고 가족들과 정을 나누는 실질적인 면회 외박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으로는 부대까지 2시간 이내의 거리를 위수지역으로 묶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수지역 조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받아서 좋은일에 사용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명절 고속도로 무료로 자한당 찌끄라가들 말이 많던데 다음 명절부터는 통행료를 받아서 불치병 어린이나 독고노인 복지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자동차 보유자는 살만한 사람으로 통행료 부담이 되지 않고. 이번에 보니 무료날은 차가 밀려서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제목: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을  OECD국가들 수준으로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4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의 형랑을 대폭 강화하고, 청소년 강력범들에대한 형량도 강화시키길 청원합니다.
제목: 돈만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6

사립대학이 투자는 하지 않고 돈만 쌓아두고 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재단이 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고 7500억이라는 돈만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이 돈만 쌓아두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이 실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일베에서 뻗어나온 가짜 페미니즘 사이트, 워마드를 폐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44

일베의 여성혐오 맞서겠다고 만든 페미니즘 사이트라지만 일베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불특정 남성들, 고인에 대한 혐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혐오에 혐오로 맞서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으며 성평등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일베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페미니즘을 왜곡시킬 위험 또한 갖고 있습니다.
제목: 더 비싸진 10월 시험관정책 희망잃은 난임부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0

비싼 의료비부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희망마저 잃어 가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10월 국민의료보험 정책 시행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저희같은 난임부부에게 절망만 가져다준 도움이 되지않는 정책에 한숨만 나옵니다 병원 보건소 공단 말이 다 다르고 세부정보도 모른채 저희 같은 난임부부는 시간이 금이고 하루가 시급합니다 어쩌면 정부가 또 시험관정책은 조정하는 시간동안 아기를 영영 못 가지는 부부들이 더 늘어납니다 병원들은 일제히 금액인상을 시행했고 정부는 금액에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이전에 지원금이 건강보험화로 바뀌었을뿐 오히려 저소득층은 더 부담이 커진상태에다가 기존 지원을 연계하다보니 난임부부로서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젠 아이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첫아이만이라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이 국가에서 저출산장려를 위해 아이를 가지고 싶은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발 무분별하게 아기를 이용해 금액을 인상하고 약물 남용하는 병원들을 감시 감독 제재해주세요
제목: 대전 유성구 노은3지구 영무예다음 에코타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도 요청을 드렸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해 다시 글 올립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92, 영무예다음 에코타운에 거주중인 한 국민이자 저희 아파트 동별대표자 중 1인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대신하여 청원 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전시청, 유성구청, 경찰청, 환경부 등 수차례 개선요구를 했으나, 어떤 것도 해소되지 않았기에 청와대까지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ㅇ. 교통소음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 노은3지구에 위치한 저희 단지는 숲세권으로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허나, 야간 교통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주민들의 많은 불편으로 단지 내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집단민원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교통소음 관련 각 부처별로 확인된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1)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LH한국토지주택공사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는 LH대전충남지역본부/대덕과학벨트사업단/단지사업부 소속 담당과장의 말에 의하면 개정 이전(2005년)의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다고 함. 하지만 저희 아파트 단지는 대로3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 초과로 기록되어 있고 방음벽 설치검토 대상임. 1차 환경영향평가는 2005년경 측정, 현재 12년이 경과된 2017년이며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아졌고 당연히 그에 따라 교통량도 증가했는데 개정판에는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게 납득할 수 없음. 2~4차 측정 시 그때도 등가소음으로 했을 것이고 시간대 설정은 임의대로 했을 것으로 추정됨 -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주무관은 현장에 나와보고선 심각함을 느끼고 적극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반면, 여긴 측정하나마나 기준치 이하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환경청 주무관의 수차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더 소음측정 해주겠다라고 선심 쓰는 듯한 LH담당자 업무태도 참 볼만 했습니다. - 소음측정도 등가소음이라 하여 5분간 평균치를 단순 숫자로만 표기하여 주는데 이 방법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공기 좋은 동네에서 시끄러워서 문을 열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평균값만 내어 시끄럽다, 조용하다를 판단하는지요? 2) 대전시청 대전시청을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했는데 여러 가구는 측정하기 어려우니 대표 가구를 택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야간 소음이 심하다 했는데 왜 아침8시~15시에 측정을 했는지도 모르겠군요. 측정값은 주택법상 기준치 미달이었지만 63dB(A)로 거의 근접했습니다. 근데 주간시간보다 먼저 야간에 측정한 세대는 1회(22시) 60dB, 2회(04시) 56dB였으니 기준치와 동일한 58dB로 추정되는데 결과 회신이 없는 상태이고요. - 시청에 과속위반카메라, 주출입구좌회전신호등, 과속방지턱, 저소음아스콘포장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은 아래와 같음 -> 과속위반단속카메라 :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회신예정 -> 주출입구좌회전신호등 :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발송 이후 설치예정(공문 발송 상태) -> 과속방지턱 : 도로의 기능과 시설물의 기능이 상충되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으로 설치 거부 ㅇ. 주거환경보다 도로의 기능이 앞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군요? 그럼 뭐하러 거주공간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참 의문입니다. ㅇ. 인근 노은리슈빌은 속도제한도 30km/h로 하향설정하고 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저소음아스콘포장 : 주간 측정값만 내세우며 기준치 미달이므로 검토대상이 아님 ㅇ.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간측정(9/4)보다 앞에 야간측정(8/28)을 먼저 했는데 주간측정 값만 논하는 것이 왜일까요? 그것도 단 한건으로요 3) 유성경찰서/노은3동주민센터 금년 7월 노은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에 경찰측에서 구간별 속도제한 주민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식으로 참석요구나 의견수렴지를 받은 것도 없고 관리소장이 그냥 단순 설문지만 내밀어 40~50km/h로 하향요구를 했으나 그 또한 묵살됨. 주민센터는 경찰에서 자리마련을 요구했다하고 경찰은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다고 서로 주최측이 아니라고 함. 어느 누가 들어도 서로 책임회피하고 안해주려는 의도가 강함. 저희 아파트는 입주가 금년 4월말부터 시작하였는데 아직도 주출입구에는 그 흔한 신호등도 없어 무신호로 좌회전을 하고 있으며, 유성경찰서에 설치요청을 하니 입주자대표회의 공문을 보내면 설치를 해주겠다라고는 하지만 안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회유하는군요. 신호등 설치하면 좌회전 신호가 아닐 때 좌회전 하면 신호위반이라면서요. 어차피 쌩쌩 달리는 차량들 덕분에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좌회전 할 상황도 안됩니다. ㅇ. 요청사항 - 교통소음측정은 야간 20시 이후로 시간대별 측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단순 숫자로 표기하지 말고 측정시간대의 그래프 값을 공유 바랍니다. 주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잦은 Term으로 소음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노은리슈빌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속도제한 하향과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했는지 명확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것도 나름대로 많이 줄이고 줄여서 쓴 글인 만큼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해결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제목: 일제에서 뻗어나온 원자가 사이트를 폐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일베의 여성혐오 맞서겠다고 만든 페미니즘 사이트라지만 일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불특정 남성들, 고인에 대한 혐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혐오에 혐오로 맞서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으며 성평등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일베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페미니즘을 왜곡시킬 위험 또한 갖고 있습니다.
제목: 산자부장관(백운규)를 즉시 해임하라(제때 허가를 내주기 않아 한국 일류기업을 3류기업으로 다 만들고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5

(한국 일류산업을 3류산업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산업자원부) 투자허가를 제때에 내주지 않아 한국 일류산업(반도체/OLED)이 투자 시기를 놓쳐 중국에 밀리게 되어 3류산업으로 전락하게 하는 짓을 일삼고 있다(중국에 시설투자 요청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 정부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지는 않고 태클만 걸고 있다) -중국은 이들 산업육성에 정부차원에서 올인하고 있다. 세계 일류산업인 원전산업을 3류로 만들고, 이제 한국 대표 산업인 반도체/OLED 산업도 3류산업으로 만들고 있다(무능한 산자부장관을 즉시 해임하라) 산자부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제때 허가를 내주기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관련자를 파면하라.
제목: 부동산거래에  숨통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3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로인한 대출규제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투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래가 되질 않고 있어 서민들이 힘듭니다. 특히 지방에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더욱더 심합니다. 투기지역과 비투기 지역을 구분 해서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저는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 청소년이 자신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일부러 더 심하고 잔인한 짓을 더 많이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
제목: 회사 근무시간을 평균 9 to 4(일 7시간) 근무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39

우리나라는 다른 타 국가들보다도 근무시간이 길어 저녁이 있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선진국인 독일에 비해 4개월, 일본보다는 통상 2개월이상을 더 오랜시간 근무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 4-5시에 회사에서 퇴근한다고 해요. 또한 권외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길어 퇴근하고 나면 8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내수 활성화에도 좋지 않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자, 국가 정책인 저출생 문제의 해결도 방해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 to 4나 10 to 5로 업무시간 단축을 정부에서 추진해주실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만들어 진다면 사람들의 삶에도 여유가 생겨 저녁약속을 비롯한 학원, 헬스, 요식업 그 외 다른 많은 상권의 활성화가 가능할것이며, 아이가 있는 부부의 직장으로 인한 육아부담과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것입니다. 퇴근후 시간을 운동, 건강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을 격려한다면 정신병을 비롯한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외에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창출등 다양한 효과가 있지않을까 기대가 되는 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이 삶다운 삶을 가질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쉴수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저녁을 되찾아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설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3

물론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정하게 시험을 겨처 되었고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허나 우리사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끊어 계약해 총4년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을하면서 부당한 점을 참 많이봤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공무원을 업무를 못합니다. 컴퓨터조차 잘 모다룹니다. 업무조차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같은계 직원들이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면 그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신문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잃습니다. 또는 졸거나 담배피러 갑니다. 그렇게 출퇴를 하고 월 400만원상당을 받아가는걸 봤습니다. 그애비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는 악조건중에 악조건입니다. 첫째 고용이 안정이 없다. 쓰고 버리는 사람이다. 존중 배려가 없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퇴직금을 지불 하지 않기위해 편법으로 11개월을 계약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시지속업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쓰다버리는 장기말이라는 말밖에 들수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보면 공무원들보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더 공적 업무를 많이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거나 업무가 많은일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위임합니다. 셋째 공무원은 책임감있게 일을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공직업무에서도 기피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불법주정차를 관리 단속하는 공적인 책임 있는 업무입니다. 허나 공무원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민원의 화가나 항의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럼 눈치를 줍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화를 당겨받아라고 합니다. 또한 민원응대하는 민원대에는 원래 공무원이 앉아서 민원을 응대하고 대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보면 그런 자리들은 다 기간제 근로자를 세웁니다. 결국은 자기들은 민원이랑 싸우기 싫고 힘든 일은 하기싫고 떠 넘기고 월급은 월급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다받아 가겠다는 말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서럽습니다.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하고 힘도 더 들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렇나 그 대가는 계약만료시 짤리는것이고 재고용 하지않으며 월급도 최저임금 복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식비도 없습니다. 월차 주차 개념으로 쉬어라고 하는데 쉴수가 없습니다. 한번 쉬는동시에 월차와 주차가 하루 쉬는일당 외에 날아가버립니다. 도합 약 17만원 상당의 날아가는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날도 쉴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나와야합니다. 또한 사람을 뽑을때 여유있게 뽑지도 않습니다. 타이트하게 뽑아서 쉴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노력하시는건 감사합니다. 허나 실제 현장을 와 실상을 보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냥 너희 알아서해라 지침을 하느게 아니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하나하나 중재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정규직전환문제가 요 몇년의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1년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줘라 또 2년이상 일 했으면 정규적전환해라 지침을 만들어서 권고했는데.. 지금 2017년까지 제대로 이행이 되어왔습니까? 나아진게 있었습니까? 저는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고 관리하지 않고 이번에도 권고에 그친다면 전혀 나아지거나 바뀌는건 없이 예전과 같을 겁니다. 또한 이 지침에 피해갈수있는 꼼수를 생각해낼게 분명합니다. 이때까지 그래왔다는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행정으로 오히려 혼란과 고통을 가중하지말고 정말 나서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보고 잡아나가야 합니다. 정말 사는게 너무힘듭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데 결혼은 어떻게하며 아이는 어떻게 놓고 키우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올바른 행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메디포스트 뉴로스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메디포스트뉴로스템 상용화시켜주세요!뇌졸중치료제고 뇌전즛도효과있데요!뇌전증편견심해서 너~무싫어요!약먹는단 이유로 차별당했어요!재활치료받기싫구요!치료사나재활의학과의사나장애등급내릴생각밖에안해요!항경련제구작용심하고,,,메디포스트뉴로스템은 임상도거의끝났어임대식#교수님봐주시길,,,,요!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895489
제목: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추진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2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원래 기존에 잘 일하고 있던 직원들도 정규직전환 문제 때문에 다시 뽑지 않으려하고 정규직전환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수준이라 내몰라라 하거나 대게 퇴직금 문제 때문에 11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는 공공기관도 많아졌습니다. 일반회사도 아닌 정부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봉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기본에 충실하게 일단 고용의 안정이라도 도모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직 직원이라 오늘내일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나면 정규직 대상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업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이면 직접고용형태를 하고 정규직전환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 해당사항에 된다하더라도 지침권고이기때문에 분명히 차등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지금 실태조사는 끝났는데 지역 지자체마다 눈치만보고있고 심의위원회는 할 생각 조차없고 결국은 일 잘하고있던 사람들 마저 일자리를 잃어 그스름만 더 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산하에 기관이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산하 기관에서 조차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일반 중소기업들에게 정규직전환을 강요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규직전환을 권고하기에 앞서 정부기관이 모범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일하는 사람들에 목소리도 반영해서 공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호봉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된다면 그냥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면서 해결은 안되고 답답하게 계약직 근로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목: 대주주 친족 낙하산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제목만으로 아시겠지만. 대주주의 세습을 위해서 본인의 친족을 컨설팅 외국계IB에 청탁 채용한뒤 본인 계열사에 특채하여 등 초고속 승진시킨뒤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등 대주주 세습을 강화하는 몰염치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대주주 2세 채용시 주주총회를 거치게 하는 등 타사용인과 달리 엄중한 채용절차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장기기증 후 시신 예우 법제화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7

사후 시신기증 및 장기기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SBS의 장기기증후 시신에 대해 아무런 예우가 없고 방치하는 병원들의 실태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선의에 대해 이 사회 시스템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기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남아있는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시신이 적어도 명예롭게 유족들에게 넘겨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 지도록 법제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