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폭위 운영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4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학교폭력.. 동급생간의 언어폭력.. 선후배간의 신체폭행. . . 옛날부터 있었고 아이들은 원래 싸우면서 커간다는 생각이 아이들간 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학교 교사들의 생각이 사회의 신념으로 변해가니 정부의 개혁이 먹힐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현행 학폭위 활동에 불만을 가진 이가 대다수 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교사도 학부모조차도 만족못하는 학폭위 활동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학교의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학폭위가 열려도 위원 중 전문가가 없으며 위원의 땜방 참여가 비일비재합니다. 위원 중 2-3명안에 전문위원이 있어야 하나 실상은 청소년 심리전문가도 없고 법적 조언을 해줄 변호사의 의무 참여도 없습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모들조차 아는 사람이 폭력에 연관되어 있으면 동정 거수를 하기 일쑤이고 교사는 교사대로 부모들 눈치보느라 피해학생에 대한 숙지 정보가 있어도 공유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에 경찰인력도 없다니 말이 되나요? 학폭위가 열리면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를 돕는 관할 경찰서의 담당 경찰도 자리에 함께 해야 폭력의 발생 형태를 듣고 순찰시에도 참고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도 학폭위 피해자입니다. 매일마다 동급생들에게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담임 교사조차 그 아이들의 행태가 심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폭위에 대해 알아보다가 현실을 알고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학폭위 시스템에 우리 아이를 맡겼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2-3차의 폭력에 노출당할 것라는 위기감이 들어서였습니다/ 학내 왕따는 기본이고 현 언어폭력을 넘어서는 신체 폭행으로 흐르는 악순환이 예상되어 먼저 학폭위 운영의 문제점부터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청원에 의견을 남깁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학폭위는 단 한번의 확실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가해자도 억울한 피해자도 양산되지 않도록 학폭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학교업무보다 학폭위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도 감안해 주세요. 학교 폭력 발생시 피해자 학생의 복잡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지역청소년 심리전문가와의 연결도 국가부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리는 글 부디 한번이라도 읽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친일파,적폐 세력 방송 출연 막아라--> 김어준은 각성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김어준 tbs에서 친일파, 동계 올림픽 방해자, 남북 대화 훼방자인 나경원 같은 쓰레기를 출연 시켜 면제부를 주는 행위는 적폐 세력에 도움이 되는 행위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 일반 서민들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행위로 제발 친일파, 적폐 세력들을 키워주지도 말고 상대도 하지 마라 그냥 예쁘니까 출연 시키는거냐? 별 이쁘지도 않은 인간을 왜 도와주냐 김어준이가? 제발 정신 차려라 김어준. .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상형제도 폐지 하지 마시고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지금 까지 사형집행된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반성도 안하고 숨을 쉬고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사형을 판결받은 사람은 있는데 집행이 된적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집행해주세요 꼭!!이요 아니면 그사람들이 숨쉴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꺼 같습니다..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사형집행해도 될꺼같습니다 꼭 집행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전세가격 단합 여부에 대하여 조속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해운대 우동 경동리인아파트 전세가격 단합이 의심됩니다. 현재(2018.7.6)기준으로 전세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거래가가 3억 5천입니다. 그러나 불과 1달전 6월달의 전세가는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주변 자이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거래가 2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2018.6.29) 네이버 부동산 전세거래가 보시면 1달만에 전세가 1억올랏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주변 부동산이 단합해서 거래가격을 조정한거라고 의심됩니다. 꼭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집없는 서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나라를 좀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일하지 않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9

일도 안하고 놀고 먹는 한국당은 전원 사퇴하라!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세비반납하고 사퇴하시오!
제목: 국가인권위는 어느 나라 인권위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2

국가인권위가 '제주도 예멘 난민의 생계안정과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왔는 데 언제 국내 인권 문제로 언론 보도까지 하면서 일을 처리한 적이 있는가? 북한 주민의 인권, 우리 국민의 인권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무늬로만 존재하는 기관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고 있네요.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똑바로 헤아리고 일을 처리 하라!
제목: 국내 게임사의 무분별하고 무제한적인 도박성 확률캐쉬상품 판매 및 조작 운영에 대해 강력 제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게임의 아이템 및 확률에 대한 논란을 많이들 보셨을겁니다. 어느 특정기업을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사행성 강한 캐쉬 상품을 무분별하게 제한이나 한도가 없이 결제하도록 방치되어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리분별 못하는 청소년 및 일부 성인들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을 받아가며 한도없는 캐쉬상품구매 속칭 현질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캐쉬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게임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입니다. 게임안하면 그만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쭤보고싶습니다.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취미생활 단칼에 그만 두실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가상화폐와 게임 캐쉬상품이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말그대로 가상의 화폐는 강력히 제재 하셨는데 왜 게임 아이템 그래픽에 불과 하지 않는 가상의 그래픽에 대해선 무제한도의 결제방식이 이루어 지는 작태를 제재하지는 않으시는겁니까? 도박성 상품에 대해 확률을 공개 하고있지만 그 확률조차도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확률을 고지 하였음에도 게임사가 그 고지한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표기오류라 말하며 게임 내 아이템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 역시 확률성 아이템으로요. 국내 게임사 3대장 의 대표게임을 직접 해보시면 충분히 제가 적은 글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글이 이사람들 돈독 올랐구나 라는 말입니다. 캐쉬상품 없애달라는게 아닙니다. 제한을 마련하여 건강한 게임산업이 나날히 발전할수 있었으면 하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제대로 일좀 하시길 바랄게요.
제목: 경찰서에서 하는 착한 마일리지 부당함에 대해 규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경찰서에서는 운전을 안전하게 하면 벌점이 아닌 상점으로 점수를 주는 착한마일리지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한개의 문제점이 있으면 운전 할시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수도 있는데 차 명의가 제 명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태료 (신호위반등등)로 부과될시에 왜 차의 명의자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어 버리는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참 행정적으로 불합리한거 같습니다. 이건 정말 고쳐야 될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이용중이지만 실 운전자는 부모님이 약 70~80% 확률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바꿔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 한 개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청원이 몇몇 분들이 동참해주실진 모르겠지만...정말 바꿔야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네이버 아웃링크제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비롯된 포탈사이트의 뉴스 기사 아웃링크제를 반대합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사이트의 뉴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국민이라면 모두다 느끼실겁니다. 아웃링크제 실행시 팝업창을 통해 폰이 마비될정도로 실행되는 쓰레기 광고들을 왜 우리가 다 봐야 합니까? 중소 언론사들은 심지어 성인광고까지 버젓이 팝업창으로 광고를 해대고 창을 닫기위해서는 좁쌀만한 엑스표를 찾아서 눌러야 하는데 잘못누르면 또 또또 그 광고주 사이트로 이동하고, 뒤로가기 누르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고.. 볼때마다 짜증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지하철등 공공시설에서 뉴스 잘못누르면 비키니 여성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떠서 성추행범으로 몰릴 지경인데 .. 드루킹 사건의 대안이 고작 이겁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마땅하지, 사용자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언론사 광고수익만을 위해 아웃링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번만이라도 아웃링크를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되었던 국민이라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웃링크제는 답이 아니다 . 이용자의 불편함만 존재하고, 언론사의 광고수입만 늘어날뿐이다.
제목: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조현아. 이명희을 구속하고 재벌들의 갑질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5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을 구속 하게 해주세요!! 법원은 이번에 물컵 사건과 한진 그룹 회장 일가들을 구속해야하는데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갑질을 근절시키려는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하지만 조씨일가는 엄연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입니다 법원은 그들이 두려워 증거 부족 같은 핑계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진 총수 조씨 일가를 구석하라는 한진과 대한항공 직원들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나라와 기업의 주인들의 뜻을 어겼습니다 이는 국민의 뜻을 어긴겁니다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 상향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40대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와이프와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가장 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며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매도하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하니 시세가 4억이 넘습니다.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특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금액도 40%가 최대라고 1금융권에 문의하여 안내 받았습니다. 정부정책이 신혼부부와 청년 위주의 정책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미래의 자산이 되니까요. 중간에 열심히 살고 있는 40~50대는 정부정책에 소외 되어 오히려 신혼부부 청년보다 미래가 우울합니다. 아파틀를 알아보고 대출을 알아보니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기준이 국민주택규모 84m2이하에서 4억이라는 기준이 있더군요 물론 형편이 어려우니 대출을 알아보고 장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15년이상이라는 기준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타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서울에서 4억이하 아파트를 구하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아주 소외된 지역의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아니고선 4억아파트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격도 요 몇년사이 많이 오른만큼 기준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소득공제 항목중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기준인 주택가격 상향을 청원 드립니다. 청년도 신혼부부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대가 복지의 보편적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재주가 없어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목: 국립공원 내에서 가볍게 뛸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65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산 지역 번영회 정태성 기획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봉산을 비롯한 산을 배경으로 하는 상권들이 현재 많이 쇠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 번영회는 마침, 서울시에서 지자체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구청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월 1회 개최키로 한 '트레일러닝 아카데미'입니다. 트레일러닝이란 최근 젊은층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운틴 스포츠로 산을 가볍게 조깅하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입니다. 동두천 왕방산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아웃도어 기업들도 등산 이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운틴 스포츠입니다. 최근, 강릉, 부산, 서울 남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회 등이 열리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당 번영회에서는 방문객의 연령이 높아져가는 도봉산 상권의 변혁을 꾀하고자 20-30대 젊은층들의 유입을 확대하고 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기회로 도봉산에서 '트레일러닝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1차 100명을 모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민과 상인들의 반응도 신선하고 좋다는 게 대부분 이었습니다. 7월에도 14일 2차 아카데미를 실시코자 계획하였으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국립공원 내에서 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는 곳이지 뛰거나 경기를 하는 곳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당 번영회에서는 공단과 미팅을 통해 당 번영회에서 하는 1. '트레일러닝 아카데미'는 마라톤처럼 격렬하게 뛰는 운동이 아니다. 가볍세 조깅하듯이 뛰며 중간에 걷기도 한다. 2.등산객들과의 안전문제는 사전 교육을 통해 앞에서 등산객이 올 경우 무조건 멈춰서서 등산객이 지난 후 조깅을 하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이는 왕방산에서 4년 간 시행을 통해 검증된 것이다. 3.도봉산에서 진행하는 '트레일러닝'은 기록경기나 대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기록경쟁을 위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없다. 오히려 화합된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아웃도어 놀이를 지향한다. 4. 100명을 10명단위 1개조로 편성하여 10개조에 10명이상의 스탭이 붙는 등 사전 안전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5. 안전 외 공단에서 제기한 소음 등에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여 구호외침과 같은 고성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상기의 5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공단 측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한 번 참관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구청에서도 번영회 의견에 공감하였으며 지역민과 상인들도 다 공단의 무조건적인 금지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공단 측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당 번영회는 그렇다면 지난 6월 30일(금)까지 불허의 이유를 공문으로 구청에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답변을 주어야 번영회에서도 다른 대안을 준비하거나 청원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월 30일 공단에 답변 회신과 관련 통화하니 담당자가 휴가 갔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고 이에 구청과 번영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아카데미를 강행키로 하고 2차 도봉산 트레일러닝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관련 협찬도 진행하고 홍보물 등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일주일이 지난 오늘 (7월6일, 금)에서야 답변을 주었습니다. 불허의 이유는 공원관리법 29조1항 1.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 이용 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상기의 아주 포괄적이 법조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다그는 유권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유라면 공단의 지역 분소장 성향에 따라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등산인구의 노령화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등산로 상권들의 입장에선 민과 구청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해도 공단의 재가를 받지 못하면 리노베이션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최근 쓸데없는 규제를 푸는 데 더 노력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규제라는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숨은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좋아 공단의 권리지 이건 공단의 갑질에 다름 아닙니다. 가뜩이나 우천이나 눈이 내릴 때 공단의 원칙없는 입산통제로 등산로 상권이 일희일비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가 협의한 새로운 활로를 가로막는 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월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을 관리한다는 분들이 트레일러닝이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가운데 그냥 뛰는 거라니까 공원 내에서는 안된다는 식의 결론에 지역민들의 노력과 기대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야 합니까? 공단이 안된다고 해도 이미, 산에서는 트레일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보다 몇 십배 더 위험한 무장비 리찌 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 조문을 보면 '대통령령에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1.정말, 국립공원 내에서는 뛰면 안되나요? 2.충분한 안전조치와 교육, 보험까지 다 들은 상태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데 그래도 염려되는 안전문제 때문에 공단의 얘기대로 트레일러닝을 할 수 없는 걸까요? 3.지역민과 상인, 구청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나온 결론이고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으며 기업들의 관심도 높은 행사로 등산 외 도봉산의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미래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문화, 상권의 꿈을 그려봅니다. 그럼에도 공단의 불허로 안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번영회와 구청이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해도 공원 내에서 트레일러닝은 안되는 걸까요?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에 대한 공단의 통제에 대해 너무 자의적인 아닌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강우나 강설 시 입산통제 등)
제목: 청원게시판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국민들은 대통령님이 직접 보실까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청원들이 올라옵니다 워낙 소통을 중요시 하기에 국민들은 직접 보실거라고 생각들 하실겁니다 근데 대통령님은 않보시지 않습니까?그렇게 바쁘신데 볼 시간이 되시는지요? 청원게시판은 무용지물 입니다 게시판 때문에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더욱 원성을 싸겠습니다 잘하시다가 이미지 더 나빠지시고 신뢰를 않할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해 두세요 나랏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청원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마음을써서 보셔야할게 청원게시판 입니다 국민들 일이 나랏일이죠 직원이 보고 판단할게 아니라 대통령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보시란 말입니다 않그러실거면 당장 폐지하세요
제목: 현직 부장판사를 국회의장에 임명해주세요(변호사 전상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5

*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실명을 사용함 1.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이 분립되어 있고,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률에 따라 재판할 권한만 있습니다. 2. 판사라고 해서,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만일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합니다. 3. 오재성 부장판사는 사법부에 있기에는 정말 아까운 인재이므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 수장에 임명해주세요 4. 만일 대통령에게도 그럴 권한이 없다면, 제가 고소한 오재성 등 사건을 비롯하여 성북동 좋은아파트 앞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 전부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을 무시하고 재판한 판사를 응징해주세요 * 주권자인 국민의 힘, 촛불의 힘을 보여 줍시다 2018. 7. 6. 청원인 변호사 전상화 올림
제목: 국민 여러분들 힘이 되어주세요 이제 더이상 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과거든 현재든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6

최근 들어 국민청원에 올라 글을 보고 올립니다 너무 가슴아픈 사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나라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 없이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되야 하며 가해자들에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것입니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해도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왜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며 그 아픔 어떻게 잊고 살아야합니까 그리고 가해자들 왜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하는겁입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모르는데 왜 아무런 대책도 없는것입니까 가해자들은 왜 아무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몰아가는것입니까 왜 이때까지 성범죄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나라는 이 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었습니까 미성년자때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보다 더 가혹한게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아픔을 주는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과거에 미성년자였을시에 성범죄 피해자분들까지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분들은 그 기억이 또렷히 나고 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슴 아픈 글들이 올라오지 않게 나라가 나설때입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아파야 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모든 과거든 현재든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은 모두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성범죄는 더욱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지켜주십시요
제목: 국민청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게시글이 많은데 이걸 만든 청와대는 다보고 계신지요? 정말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다 보고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비정상적이고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점점 사회가 더 추악해 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변한건 하나도 없음. 그리고 국민청원이 올라온다하여 청원한 이가 많다고하여 그 청원이 동의한 사람들의 수가 많을때 그때 검토해보고 그렇다면 동의한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면 ? 그냥 끝? 그냥 또 묻히는건지? 남의 일이니까 그냥 또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또 그냥 가는건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이런 사회... 어딜 가든 똑같음. 지금 우리사회와 똑같이 흘러가는 국민 청원 그자체. 이런 현상을 보고 대한민국의 윗분들이란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나와는 상관없고 나에겐 권력과 돈이 있으니 나만 아니면 된다 ? 이게 우리나라 현실 인정하기 싫지만 점점 살기 싫어지는 대한민국. 정말 갈수록 미개한 나라가 된다는 기분 누구 뒤꽁무니 쫒아가기 바쁜 대한민국. 근데 법은 안쫒아감. 완벽한 사회란 있을 수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최소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들을 보니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아 올려봅니다.
제목: KEB하나은행 경주지점의 외국인차별정책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저는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장 입니다. 4월 30일 아내의 OTP단말기 교체를 위해 아내와 함께 은행을 방문했으며 순서를 기다리기위해 번호표를 뽑으려는 순간 안내하는 직원이 번호를 스스로 뽑아서 주길래 고맙게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번호표를 가만히 보니 일반 번호표와 다름을 알고보니 외국인 전용번호표였습니다. 그리고 문의해서 안 사실은 외국인은 외국인전용창구만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외국인전용창구라는것이 있으니 외국인을 위한 창구이겠거니 싶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많은 창구중에 외국인은 그 장구 달랑 한 개만 이용할 수 있었고 다른 창구는 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내국인용이고 외국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제 아내는 4시간여만에 업무를 볼 수 있었으며 다른 외국인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청원인이 이의 불합리를 제기하였으나 은행측에서는 "외국인들은 업무진행이 더디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여러창구를 이용하면 내국인들의 불만이 많아서 어쩔수없는 조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7월 2일 지인의 볼일이 있어서 다시 방문하여 확인해본결과 외국인들도 내국인들이 이용하는 창구를 이용할수는 있으나 내국인용 번호표를 뽑아야 가능했습니다. 여전히 번호표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해서 발급하고 있었으며 이럴경우 외국인들은 당연히 'Foreigner'라고 적혀있는 번호표를 선택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과거와 달리 외국인들도 내국인이 이용하는 일반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분류하는한 이를 알고 일반창구를 이용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청원인이 청원하는 내용은 내외국인 차별하지말고 은행에 온 순서대로 평등하게 모든 창구를 업무별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러면 내외국인용 번호표를 구분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경주같은 중소도시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이 겪는 차별이나 인권문제는 자칫 외교문제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KEB하나은행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시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KEB하나은행의 외국인차별정책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대진 라돈침대 해결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대진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5월25일경 대진측에 회수접수를 하였지만 아직도 회수는 커녕 연락도 없습니다. 회수대상 모델 3개를 사용중이며 현재 비닐에 싸여진채로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애들의 건강이 제일 걱정되고 그래서 더욱 불안합니다. 대진측의 대처에 너무 화가나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 또한 화가납니다. 제발 애국심이 바닥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6

말이 여성가족부지 예산출처도숨기고 청문회에서 뒤가캥기니 찍소리못하고 여성가족부가아니라 여성부 라는 것으로 평등을 유해하는 정치 협작놀음뒷배경 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30대 청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오늘 나온 청년 청약관련 정책도 그렇고 청년 관련된 정책은 왜 30대들은 소외받나요? 30대는 모두 돈 잘 벌고 여유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모든 정책이 고루고루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하는데 왜 30대는 아무 혜택도 없이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이 누릴 권리는 빼앗기고 살아야 하나요? 30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제목: (가짜 난민 추방) 난민 불허시,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한 법안 금지를 청원합니다!!! 해당 법은 불법체류자 수를 증가시켜 악용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9

현재 제주에서 약500여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개별 면접과 관계기관 정보 등을 통해 ‘가짜 난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인정’ 3가지 중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엄격하기 때문에, 난민법을 완화하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건,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인도적 체류 허가'로 결정나면 국내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고, 이동권 제한도 풀려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와 숨어버리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인도적 체류 기간'은 최장 수십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IS 추종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기사 말입니다. 2007년에 들어온 이 시리아인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11년간 한국에 체류하여 돈을 벌면서 IS 홍보와 테러 관련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난민이 아닌데도 우리나라에 11년간 체류하여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이건 말도 안됩니다. 난민으로 가장해 국내로 들어오는 테러단체에 주의를 기울여도 모자를 시기에, 우리나라는 명확한 대책도,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만 보더라도, 박해 받을 이유가 없다면 취업 목적으로 보아 체류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적 체류 허가' 라는 법을 악용하여 묻지마 난민 신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 수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30만명입니다! 이 3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묻고싶습니다. 이 불법체류자들이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하물며, 이번 예멘인들처럼 비행기 타고 와서 비자도 없이 서울로 보내달라고 소송까지 거는 난민이 진짜 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4만원 보내면 서울 취업 보장이라고 난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들은 대부분 건장한 성인 남성입니다. 거주지 이동 자유를 요구하는 난민들.. 이래도 진짜 난민입니까? 가짜 난민 추방!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법안 금지를 청원합니다. 자국민의 안전, 치안, 더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상항에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는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어떤 정책에 대해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알아야 선거에서 주권자가 후보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인물인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는 없어져야 합니다. 신념이나 소신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문화센터 시간강사에게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문화센터와 주민센터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한 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3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강사들은 두 세곳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단임강사를 구할 때는 공개 채용을 합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는 제외되구요.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가끔, 기관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용이 안됩니다. 한 곳의 문화센터에서 실직했다 하더라도 다른 문화센터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강사들을 위해서 좀 더 융통성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개채용을 한만큼 최소한 법정공휴일 만큼은 유급휴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문화센터 회원들에게 회비를 덜 받는 것도 아니면서, 강사들에게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까지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좋아할 명절이나 긴 연휴를 시간강사들은 마냥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보너스는 커녕 월급이 현저히 줄기 때문입니다. 문화센터 강사가 최저임금 보다는 훨씬 많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투여된만큼, 그것과는 좀 다른문제입니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강사의 고충을 검토해 주시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종일반 반일반 제도부터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정말 쓸데없고 저출산 조장하는 어린이집 그놈의 종일반 반일반제도좀 없애주세요 도대체 예산 얼마를 아끼려고 그제도를 도입한걸까요 10억 집값 세상 애키우며 살아보겠다고 알바에 계약직에 물불안가리는 엄마들이 설곳이없습니다 이러니 아이를 낳고싶지가않죠 대체 어느나라에 반일반 종일반 제도가 있던가요. 부모님 도움없이 애둘 키우며 맞벌이 정규직 생활은 정말 가정을포기해야 할만큼 끔찍한 생활이더군요 아이들 잘못될까 정규직 포기하고 어렵게 구한 파트타임도 종일반 서류갖추느라 포기해야할지경 입니다 때마다 주민센터 상대하는것도 이제 지칩니다 사대보험이라도 들수없는 파트타임이면 임금통장내라 재직증명서 떼어와라 도대체 저출산 개선법 만들기전에 내실을 들여다보고 지금법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맘좀 헤아려주세요 이런 법을 왜계속 끌고가는겁니까
제목: 아들이 군대 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4

군대 신병훈련소 수료식날 아들보러 갔다 왔더니 돈이 상당히 깨지네요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등 40만 가까이 홀랑 날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들 면회도 못가겠네요 군인 부모에게 면회수당을 주세요 요즘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같은 혜택도 엄청 많던데 저때는 그런 혜택 눈꼽만큼도 못받고 아들 키웠습니다
제목: 과낙산여고생폭행범들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7

관악산여고생폭행범들얼굴.인적사항공개해즈세요.또한이런짐승만도못한짓을한것들은 이미인간이길포기한것들입니다.인간이아닌것들은원하는대로대해줘야합니다.피해자는숨도제대로쉬지못해호스를 폐에끼워서공기를빼내고있다고합니다.그고통을아십니까. 청소년보호법? 웃기는소리하지마세요.요즘청소년은법보다위에있습니다.처벌이약하다는걸이미알고있기에 이 처럼짐승짓을하는겁니다 제발.법폐지하고강력히 처벌해서더이상강력범죄가늘어나지 않도록해주십시오. 심장이너무떨립니다. 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의 특권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1스트라잇아웃제를 시행햇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것 같습니다.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니 가능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목: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입니다!!!!! 얼마다 더 다치고 죽어야 해결해주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이지, 주차장이아닙니다. 가게도없는 몇없는 동네주택에 불법단속을해서 더 좁은골목에 차들이 다 들어와서 집들어가는데 다칠까봐 조마조마하게 들어가야하는거죠?!!! 주택가주차로인해 살인사건나는기사도 정말많이봤구요, 일반동네들보면 사건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집을지어준곳을 허용하였으면 자기집앞에는 주차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사람사는주택에 왜 불법단속을 해서 골목사는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봐야합니까.. 제발 내집들어갈때 편하게 들어가고싶습니다. 주택가주차는 불법단속을 하지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집안 재정 상황 고려로 대상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우선, 정부에서 복지 정책 개선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청년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데 도움 주시는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허나, 위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같이 그 대상의 폭이 현저히 좁아 그 외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 빈민층은 복지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 예로 대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은 세전 연봉이 50,000,000~60,000,000원에 육박 하지만 실제로는 집안 환경을 고려하여 꿈을 포기하고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 가정의 재정 기반을 다지는데 힘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소득은 그 나이대에 비해 고소득자로 분류 되지만 집안의 빚, 대출금 해결을 위해 고연봉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반례로 저소득자이지만 집안 환경이 좋아 연봉의 일부를 집에 보태어주지 않아도 되는 청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집안 재정 상황에 관한 서류(부모님의 벌이, 대출금, 재산 정도)를 제출하여 고소득자이지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위와 같은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대상의 진입 문턱을 좀 더 활짝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꿈과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재정 기반을 확실히 다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대수입에  아주 높은 과세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1.이 사이트 한글자막 타이핑 가능하도록 수정 바람(현재 영문타이핑 설정됨) 2.반드시 대통령님이 보시게 해주세요 본론 1.어젠가 고액 부동산 소유자 세금부담 는다고 뉴스봤슴 같은날 대통령님이 30대 젊은이 결혼가정을 방문하셔서 격려하시면서 국토부장관(김현미? 잘 모름)에게 젊은이들이 숨통터지게 희망을 줄 수있는가 물어 보시고 꼭 성공하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보기에따라 시니컬하게 볼 수도 있으나 본인은 대통령님 고맙다고 생각했슴 2.그러나 여기에 문제있슴 정부 정책 대통령님도 믿고 맡기는 거지 일일이 확신하지는 못함 이는 복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임 국민은 더 잘 모름 뭐 잘 하려고 하나보다 생각함 정부정책은 간명할수록 단순할수록 효과가 크다고봄 마치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가 소비자 상대로 복잡한 정관 들이 대는것은 사기성있는 규정등을 감추려는 의도라는거 3.대통령님은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슴 북한문제해결 능력과 깊이 내제된 대통령임 측은지심은 감동시키고 있슴 4.따라서 지금 대통령님은 risk생각 하느라 정잭을 세밀하게 만들 이유 없슴 단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첵 국민이 공감하면 성공함 (아무리 RISK가 커서 위험하다 점문가들이 생각한다해도) 조세정책도 조심조심 부동산도 시장 떠 보고 언론에 살짝흘려 반응 보고 살짝 실행해보고 반응보고 또 뭘 해보고... 다 좋습니다 전문가들리 마땅히 해야할 일이고 그이유가 있는거니까ㅏㄴ요 결론 임대료 폭탄 투여하면 1.계획발표만으로도 젊은이 들에게 희망을줌 2.임대료 세금으로 신혼부부 집구매시 무이자 대출-자동으로 애 만이 낳는다 결혼도 하기 쉽다. 3임대료 세금으로 영세 상공인 최저임금인상 부담분 부가세 환급 100프로 시켜줌 4.집값 떨어져? 집 안만들어 공급부족해져? 국민 절대 다수가 신뢰하는 대통령님 뭐가 해결 불가능합니까? 정주영회장 집반값은 사기 아니었다고 생각함 끝.
제목: 힘없는 서민에게는 유명무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법률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 민원인 '원효상' 아버지께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관계로 아들 '원용석'이 대리로 올리는 청원입니다. - 청원인은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법률로 제정되고 2017년 시행 확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민원신청을 2017년 1월 3일 하였으나,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지자체(원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신청 법률만 있고, 기관의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 규정이나 법률이 없다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신청 민원에 대해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 지방선거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다 등의 구두 답변으로만 대응하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대해 준수하지도 않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40년 이상 도로를 만들겠다고 개인의 재산 영역을 도시개발계획으로 묶어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개인의 재산권을 기관이 침해해놓고, 그와 관련된 헌번재판소의 개인 재산권 침해 결정 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제재 규정이 없는 맹점을 이용하여 민원인을 1년 6개월 넘게 기망하고 있습니다. -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제 입안 수용을 2017년 4월 3일 해놓고, 원주시청은 개별 신청 민원건을 기관의 일괄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시행령 내용도 무시하고 있음) - 이에 유명무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법률안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 이런 유명무실한 법률로 민원인은 공공기관에 의해 40년 가까이 묶였던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수백차례 관련 기관과 법률사무소를 드나들면서 힘없는 민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해당 재산으로 겨우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찾아가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고 그래서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일 개인이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의 절차와 방법이 있음에도, 결국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러한 나라에 살아서 뭐하나 하는 자괴감 또한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후 아래는 그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이 진행한 민원 절차와 그에 대한 기관의 대응을 기술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원주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고지와 이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하고의 소송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들어서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 3일 원주시 단구동 597-1 토지에 대한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해제 민원 신청 (2017년 1월 시행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신청 절차에 따른 민원 신청) - 2017년 4월 3일 원주시장 날인된 원주시 명의의 '해제 입안 수용' 공문 접수 (해당 공문에 원주시에서 해제 결정 기한으로 2017년 10월 3일 명시) - 2018년 7월초까지 본 개별 민원 신청에 대해 법률이 정한 어떠한 절차의 수행도 없었으며, 해제 결정 기한이 지날때까지 본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공식적인 고지 전혀 없었음 - 2017년 12월 12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서 원주시 전체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용역의 지연을 사유로, 해제 입안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답변함 - 이에 민원인은 2017년 12월 소관 법률 최종 행정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본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답변만 주었음 도대체 1. 법률이 정하는 민원처리 기간 내에 담당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어떠한 공식 고지도 없이 공식적인 '해제 입안 수용' 이후 입안 해제절차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가 지나요?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자체가 이렇게 변명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면 법률의 시행은 왜 하는 것인가요? 3. 개별민원 신청 자격에 입각하여 신청한 민원 건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괄 정책 추진을 핑계로 개별 개인의 민원 처리를 사실상 묵살할 수 있다면, 왜 개인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요? 4. 2017년 4월 3일 이후 현재 시점까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민원인 개인이 입은 그간의 금전적/정신적 손실은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가요?
제목: 이 유투버들 조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https://youtu.be/MtOoRGRRiIs https://youtu.be/OlSK6YE3sCU https://youtu.be/vzvK_4JOFHU 이 외에도 유투브를 통해 현 정권을 부정하고 그냥 뇌피셜 주장들만 펼치며 일부 보수층들을 현혹하여 현정권과 자신들외의 시민들을 빨갱이 북측 간첩으로 몰아가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영상들의 제작자들과 그들에게 얽힌 커넥션등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취업포탈 (주)사람인이 갑질한다고 몰아가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7

저는 모 회사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사람인을 이용하여 많은 구직자들을 뽑아왔으며, 지금도 이용하는 취업포탈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인을 이용하면서 갑질을 당하기는 커녕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도 직접 먼저해 알려주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무료로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받고 뽑을수 있어 정말 좋은 곳인데 며칠전 헤드헌팅 회사의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의 갑질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것이 기사화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사람인이 보유해온 인재들의 인적정보를 돈을 주고 사야하는게 왜 갑질이 되는거죠? 제발 감성적으로 판단하지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대한민국 국민 올림
제목: 대기업 봐주기 사법부..이대로 괜찮은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저도 황당한 일로 재판을 받아본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패륜적인 막말을 일삼던 회사 후배 녀석을 참다참다 ... 한대 쥐어 박았는데 경찰서에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어서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같은 일반 서민이 재판장 나가면 별로 말할 기회도 안줬었고 또 자기방어를 하면 핑계대지 말라고 오히려 저에게 호통치더군요. (말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죄가 가중되서 처벌이 강력해진다고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시던데.. 대기업은 엄청난 갑질과 횡령과 폭력을 일삼아도 무죄로 다 풀어주는데 이게 공평한 판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기업에 질질 끌려다니는 법원...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대체 누구를 위해 법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판사도 주기적으로 자질 테스트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제목: 최저 임금의 함정(근로자에게 이득없는 임금 인상이 됐네요) 인상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최저임금 1만원을 기대했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격은것부터 말씀 드릴께요. 1. 잔업,특근 없이 과도하게 생산량 주문. 2. 100% 있던 상여금마저 삭제. 편법으로 월급에 합세해서 올려 준다고 내년부터 상여금 없애는거에 서명 유도. 뻔하죠 이리 없애고 내년에 최저 임금만 주면 끝이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벌써 2번째 없애서 이젠 상여금 0입니다. 3. 최저임금 올라 사람 못 충원하니 못하겠으면 다른데 가라고 대 놓고 말함. 4. 하청 업체 단가 인상 안해주면서 하기 싫음 그만 두라고함. 아주 작은 규모 회사인데도 이정도 입니다. 작업자들 작년보다 가져가는 월급은 꺼꾸로 10%정도 더 줄었어요. 물론 주부 사원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죠. 대신 내년부터는 상여금도 없어지니 그리 올랐다고 하긴 힘듭니다. 법 위반이 안되는 선에서 변칙을 엄청나게 씁니다. 결국은 남는거 없이 일자리 줄고 더 힘들어지면서 돈은 별반 차이가 없어졌네요. 차라리 물가를 잡아주지 왜 최저 임금은 올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기업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 이하 현실상을 파악하고 실행 했으면 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무기명으로 설문 조사를 하던지 아님 1:1 면담등을 통해 현 상황 파악좀 했으면 합니다. 최저 임금 올리는건 좋은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올려 주세요.
제목: 북한과 지원교류 하려면 김정은위원장이 "북한은 어떠한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은 하지 않는다. 오로지 평화통일만을 원한다."라는 공식적인 성명 들은 후에 교류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흡수통일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은 그저 통일을 원한다라고만 한거 같아서요. 공식적으로 성명 발표로 "북한은 남한과 평화통일만 원한다."고 하면 후에 약속을 어길시에 우리측도 명분이 생기고, 분명한건 서로 칼을 겨누지 않아야 교류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