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빠를 낙인찍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해 자살시도하게 만든 한 준정부기관의 적폐, 제발 청산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430

저에게는 2019년 연말 너무나 억울한 삶을 포기하고자 주도면밀한 자살시도를 하여 이제는 심각한 후유증까지 가진 채 살아가야 하는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으나 오빠는 입원 중 주치의에게 여전히 죽고 싶다고 말하며 죽지 못해 살아있는 심경을 한동안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를 옆에서 돌봐야 그나마 마음이 놓였고, 한편으론 오빠가 지연성 뇌손상으로 인해 정신없는 소리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쯤부터 하늘이 무너진 듯 탄식하는 어머니를 계속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누구보다도 강인했던 정신력과 열정을 지닌 오빠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과 억울함이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도대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미처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오빠가 정신없이 당한 3차례 징계와 관련된 수많은 소송서류들을 보고 또 봐야 했습니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지향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어떻게 오빠가 오히려 그런 인권(노동)탄압을 당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결과 복지혜택 수급자를 관리하던 오빠가 어째서 이제는 이렇게 수급자의 처지가 되었는지 참으로 원통하고 애통합니다. 오빠는 자신이 졸업한 전문대 학과와 관련 없이 어머니가 사주신 컴퓨터 1대에 미치다시피 빠져들어 상경 후 각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여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39살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경력직(과장)으로 입사하여 곧바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파견을 나갈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파견 당시 한 공무원의 갑질로 인해 낙인찍힌 후 산하기관에 복직해서도 불이익을 당하며 8년 남짓 일하면서도 만년과장이었습니다. 오빠는 학연과 지연 없이 능력 하나로 입사하였지만 줄서기 문화 속에서 노조결성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도 낙인찍혀 오랫동안 조직적인 따돌림과 온갖 부당한 대우 및 징계들로 비행자와 무능력자로 매도되어갔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후 오랜 소송에서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개입해 연이어 패소하면서 너무나 괴롭고 억울하여 결국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빠의 자살시도, 그리고 그 원인과 고통 앞에서 저는 결코 묵인할 수 없었고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억울함에 더해 이제는 심각한 후유증까지 갖게 된 오빠가 혹여나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지 여전히 불안하여, 오빠가 후유증을 마음으로 극복하며 계속 살아갈 유일한 힘이라면 죽고 싶었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 밖에 없어 보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들 코로나로 인해 마비된 것 같은 2020년 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한해의 시작이었지만, 오빠가 너무나 억울해서 자살시도를 했다고 알려도 아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상황은 저나 가족에게도 너무나 답답하고도 견디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살시도 후 입원한지 한 달이 지나자 오빠의 지연성 뇌손상이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으로 쓰던 진정서를 2020년 상반기 내내 썼으나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권변호사이셨던 문 대통령님이라면 오빠의 사연에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청와대 앞에 가면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전달해드리고자 진정서를 마무리했고, 오빠에게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알렸지만 오빠는 저를 말리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건 나로 인해 가족이(어머니가) 고소당한 거야...” 그래서 저는 기관명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피켓을 들고 2020.7.16. 청와대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일 뿐이었고, 1인 피켓시위로만은 안되겠다 싶어 2020.8. 긴 진정서를 호소문으로 줄여 청와대 비서실에 제출했지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2020.12.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민원 또한 책임감 없는 조사관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이첩되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넣어 책임감 있는 조사를 요청할 것이고 그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개인적으로 다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그리고 오빠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버린 공공기관 앞에서 외로운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거대 준정부기관의 만행(노동탄압)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고 난 후 재발방지대책 마련입니다. 기관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원천적 금지만이 답이고, 이미 기관이 저지른 부당징계 만행의 사후 노조도 없는 일개 노동자더러 (법적으로) 개인의 일을 해결하라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문 대통령님 정권으로 교체되어 여러 공약과 적폐청산 의지에 힘입은 오빠는 그해 6월에 노조결성에 대한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최다득표로 근로자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으로서 적극 활동하며 기관의 적폐와 비리를 뜯어고치고자 목소리 낸 오빠, 결코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기관으로 인해 모함을 당하고 필요 없는 징계를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탄압당한 일개 노동자인 오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지 못한다면 단죄 받지 않은 가해자들은 또 다른 살인행위를 반복할 것입니다. 기관의 부조리함에 대해 공익적 목소리를 낸 오빠지만, 기관은 마치 오빠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징계원인행위를 지속한 듯 만들기 위해 업무적 잘못이 없는 오빠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모함하여 추상적인 징계사유를 만들어갔습니다. 즉 징계라는 수단으로 오빠를 과도하게 억압하여 오빠를 여러 법적 쟁송에 묶어둠으로써 오빠는 노조결성은커녕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게만 되었습니다. 거대한 기관은 권력을 가진 자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합세가 진실보다 우월할 수 있음을 오빠에게 끊임없이 과시하며 오빠의 온갖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병들어가게 했고, 노조를 만들고자 하거나 적극 목소리 내면 이렇게 된다는 식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목소리 내던 오빠가 억울함 끝에 죽고자 하여 이제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 내는 데도 이것이 한 개인의 사법피해일 뿐이라고 정부와 이 사회가 계속 눈과 귀를 닫고 있으면 저희 가족은 오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국가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서 살아갈 것이며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된 오빠 또한 언제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몰랐다 치더라도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면 진상을 조사해서 더군다나 공공기관이고 정부기관이라는 곳에서 어째서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진실을 아는 재직자들 중 아무도 나서서 도울 수 없는지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이 구조적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만들고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뜯어고쳐주십시오. 한 노동자가 당해온 오랜 고통과 억울함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정말 죽고자 자살 시도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그 가족인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여기저기 호소함에도, 기관의 온갖 만행과 노동위와 법정에서의 기만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철저히 외면당해온 오빠의 오랜 고통은 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잘 아신다면 잘못된 법적판단에 눈과 귀가 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면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봐주십시오. 오빠는 8년 재직생활 중 유일한 실수라면 직장‧상사 관련 패러디 글을 쓴 것뿐이나 그것은 사측의 온갖 억압 아래 감당할 수 없었던 현실의 억압요소를 풍자한 글일 뿐이고 사측에 의해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이자 정부기관에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자 노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비행자와 무능력자로 매도되어 온갖 고통을 당한 오랜 오빠의 한은, 권력의 비호 아래 서로 결탁한 수많은 가해자들을 향하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진 자신을 향했습니다. 오빠가 단지 사법 피해자로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이것이 2017년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오히려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자 기존의 부당한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노동탄압까지 일삼은 한 정부기관의 윗대가리들의 이기심 또 거기에 빌붙는 조직원들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는 게 낱낱이 파헤쳐져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된다면, 오빠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희생자로서 기꺼이 후유증을 마음으로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져, 오빠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개인적 불만으로 치부되어 온갖 징계와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또한 기관의 기만을 상대로 한 일개 노동자의 허망한 법적 다툼 끝에 그 칼끝이 자신의 목을 향하는 참담한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빠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져야 저도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