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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벨트 해제에 버금가는 대규모 집단취락지역 활용 아파트등 주택 공급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150

본인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이어서 통계등 정확한 수치를 표시하지 못하지만 전국통계를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침하나만 개선하면 그린벨트를 푸는것 못지않게 주택공급과 환경개선을하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집값을 잡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 전국 도시권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취락 해제 지역 현황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등 7대 광역권도시권 에서 개발제안구역이 이미해제된 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침 하나로 아파트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이 가로막혀 슬럼화되어가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 동지역들은 대부분 노후 불법건축물에다가 소방도로마져 없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우려 ○ 지자체와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블록별로 개발할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여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여론 □ 제안 ○ 대규모 집단취락지역 발목을 잡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군 관리계힉변경안 수립지침 제5절 (1)사업방식및 사업시행자 ②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어러개의 서로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동시에 개발할수 있으나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중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 ○ 위지침때문에 블록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잇으므로 위지침을 블록별로 개발할수 있도록 개선하면 그린벨트를 푸는것 못지않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 ※ 동지역들은 대부분 도로 공원 학교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슴 ○ 대규모 취락지역의면적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푸는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주택을 건설할수 있는 면적임 → 사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지축동 오금동 동산동 20여만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0여만평 경기도 의왕시 청계지구등 전국의 대도시 광역권에는 대규모집단취락지역이 있으므로 동지역들을 개발할수 방안을 적극적검토요구 ○ 동지역들은 토지값이 상당히 인상되어 있으모로 국가 수용방식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개발하는것이 바람직함 → 민간주도개발시 시장경제에 의해 주택공급및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인력고용창출이이루어지며서 서민경제의선순환도 기대됨 ○ 국토교통부의 위지침을 개선하여 블록별개발허용과 동시에 용적율 대폭상향과 용도지역변경등을 검토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됨
제목: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525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 운영자입니다. 참여형 미디어 플랫폼 ****는 지난 7월 1일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여론조사 기능을 수행할 ****(******)를 오픈했습니다. 이에 그 주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조사를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두 차례에 걸처 진행했고, 총 17,364명이 투표에 참여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부동산 시세 안정화를 표방하며 총 22차례에 걸친 다각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또,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와 의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대출 규제를 앞세운 6∙17 대책과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내놓은 7∙10 대책, 그리고 임대차 3법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매우 낮은 신뢰수준과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책임소재, 더불어 부동산 정책 전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집권당과 정부당국의 강력하고 일방적 정책에 대한 불만의 골이 깊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파악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 본 여론조사는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본 여론조사 결과와 의견들은 관련 기사로 대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파면되고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일궈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도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12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했던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이 모여 ‘문재인 퇴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개혁도 국민들 손을 꼭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속도를 늦추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물러나라고 한다면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을 가장 중요시했던 정부임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적어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다 할지라도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이 정부의 DNA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17 대책과 7∙10 대책 피해자 그리고 임대업을 하는 이들 모두 이번 정부가 보듬어야 할 국민일 것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분명히 3년전 겨울 촛불을 들며 개혁을 외쳤던 국민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그렇기에 더 이상 그들을 길거리에서 정부를 무차별 타도하는 무리로 낙인 찍고, 방조해서는 안됩니다. 그보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끝장토론’이라도 벌여 소통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더 이상 갈등을 방조하는 정부가 아닌 대국민 토론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는 소통의 정부로 거듭나도록 앙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가족은 아침형 인간이 되어 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31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런곳에 글 올리는 일은 없을지 알았는데.. 저에게도 생기네요. 국민이 말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경기권 및 종부세 대상자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요.. 대통령님.. 조만간 추가 공급도 마련할 꺼라 하시고 한국 부동산 시장이 없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편이 되어주 길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대통령님.. 부탁이 있습니다. 엄한 규제, 공급, 세금인상, 다 좋습니다. 교통과 환경만 더욱 개선해 주신다면 연천 철원가서 집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 국민들 잠은 자야 일을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 ** ***** ***, ***의 공사현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곳은 작년부터 재개발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견딜만 했지요.. 이유는 가을 겨울이라 시즌상 모든 문을 잠궈 놓아 그나마 방음이 되어 견딘거 같습니다.. 여긴 오래된 도심입니다.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몇 천세대의 아파트가 건축되는 건 단군이래 의정부시에서는 최초일꺼 같습니다. 대통령님.. 의정부시에서는 **건설 ** ** 등에게 4시 반부터 공사를 하도록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소음 상태는 여러 SNS에 서도 찾아 볼수 있습니다. (검색어: *****) 현 공사구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단독세대가 사방에 둘러 있는 주거 밀집 구역입니다. 또한 오래 된 노후 건물들이 많은 곳 이지요.. 보통 90년대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단독은 두말 할 필요도 없구요. 의정부 사람들 잘 참고, 착한거 같아요. 아님 멍청합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잘 나서지도 않고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을 잘도 견딥니다. 또한 의정부시청 환경과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지도를 하는 시늉과 민원에 대한 복사 붙여넣기로만 대응할 뿐입니다. 올바른 정책을 의정부 시장님이 3선째하며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했다" 평가를 받으려면 부시고 짓는게 최고 겠지만은 7시도 8시도 아닌 4시반부터 공사승인은 .. 절래절래 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이가 조금더 잘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ps. 날마다 저희 가족은 비가 오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언젠가부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해산 청원합니다. 국민 무서울 줄 모르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36,633

21대 국회 해산 청원이유 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줄 '임대차 3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국회법에 정해진 법안심사과정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한 채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처리했고 2.176석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차지해 의회를 장악하고, 입으로만 협치를 말하는 청와대 탓에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장관급 인사를 25명이나 임명하는 등 국회의 권위와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3. 국민을 ‘삶은 소대가리’로 여기는지자신의 지역구에서 물난리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끼리끼리 모여서 파안대소하는 의원 자격 없는 의원, 국회의원이 하면 고귀한 투자이고 국민이 하면 천박한 투기가 되는 내로남불 의원들 보고된 재산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경제 활동 이라고는 하지 않는 의원들의 선진국(중국 제외) 자녀유학 및 선진국 자녀 거주가 특히 많은 21대 국회는,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은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 ) 4.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재를 국민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국회..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준 이 정권의 오만 방자함에 또 다시 국민의 힘으로 겸손함을 알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국회해산 청원합니다
제목: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88,165

“Save 6 Koreans” 지금 북한에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억류되어 있습니다. 김정욱(56세), 김국기(66세), 최춘길(61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입니다. 이들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씩 7-8년째 복역 중입니다.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조차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남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도 이들의 송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는 먼저 이들의 생사를 확인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강력한 국민송환 의지를 국민과 전 세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식문서로서 표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故 박원순과 그리고 서울시 감사위원장을 공수처 1호 조사대상자로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552

故 박원순과 그리고 서울시 감사위원장을 공수처 1호 조사대상자로 신고합니다. 故 박원순 시장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의도적이라 왈가왈부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도가 없음을 분명 밝힙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시민단체 출신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산술평균 논리’를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국민은 배가 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쳤는데 그 행위만으로 1년 6개월을 구형받는 현실에서 한 국민이자 자신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고소된 故 박원순은 왜 모든 부분에서 마치 문제가 없었던 식으로 지지자들로 인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고소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와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백선엽 장군도 비록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행위로 규정하였지만, 6.25.때 국민과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故 박원순과 윤미향 논리로 하면 비교할 것 없이 위대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후 관계를 보자면 정말 위대한 것 아닌가요. 아래 링크된 보도 내용처럼 시민에게 갑질한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를 자신의 측근이라는 명목하여 감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과 이를 부당하게 감사위원회와 이런 상황을 공익제보한 조사관을 인사조치한 사실에 대해 우리나라 공직사회 기강과 청렴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과 자신들의 측근을 위해 자체 감사 기능을 좌지우지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제도의 의미도 퇴색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기능으로 오용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공무원이자 조사관으로서공익제보를 한 저를 서울시에서는 '강압조사를 했다'는 등으로 모함을 하고 있으며, 이유 없이 전출시키는 행위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제도를 앞세우면서 현실은 그와 반대 행위를 하는 서울시 내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된 보도내용을 비춰보면 감사원 고위 간부인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시장님이 봐주라하면 내가 봐줄께’라고 하였고 ‘주변에서 하면 안되는 것으로’하면서 ‘아니면 그대로 징계’라고 말한 감사위원장이 그 말을 한 이후, 자신이 위원장인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이였던 시민단체 출신 서울시 공무원 등을 징계에서 제외는 시키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 이점에 대해서 공수처 1호 조사대상자로 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최재형 감사원장 탄핵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1,955

감사원장의 동서가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데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감사원장의 직을 유지할 상황이 안된다고 봅니다. 탄핵 요청합니다.
제목: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306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평범한 유권자로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부산에 위치한 '*************'라는 호텔에 객실을 분양받은 주주입니다.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서도 특히나 요즘엔 외국인 선원들로 인한 2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호텔을 외국인 선원 지정 격리 시설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는 성수기인 7,8월 예약을 전부다 취소하고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집기, 시설등을 전부다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상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해수부에서는 반발 때문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집기등 예약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액만 대략 5 -6 억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부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소송을 진행하라는 뻔뻔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은 오픈하자 마자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영업을 하다가 겨우 성수기를 맞이하려 했으나, 해수부와의 계약으로 인해 영업을 전혀 못한 상황이며, 더욱이 이 호텔은 수익형 분양 호텔로써, 피해를 입은 주주가 300명에 이릅니다. 평범한 저희 같은 국민들이 방 하나 분양받고 부푼 마음으로 오픈을 기다렸건만 해수부 담당자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인해 저희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각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포털에서 '해수부 호텔'이라고 하면 자세한 기사가 나옵니다. 어디 하나 하소연할 곳이 없는 저와 300명의 분양계약자들은 여기에라도 글을 올리고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봐 주신 점 감사드리며 항상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명 지사에게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3,568

국민 잡아들이란 지시를 내리는 권력을 가진 분에게 제 의견을 관철할 수단 자체가 없기에 이 글은 의견일뿐 주장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때 포털 토론방에 대통령과 정권 4대강 비판 올리면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는 이유로 다른 분들처럼 나도 잡혀가는거 아닌가 두렵다고 느낀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납니다 표현의 자유란 헌법적 가치, 대법원 전합 판결문 판시가 이재명지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이란 믿음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지사님에게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요?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공식 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했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무죄 판결인 분이 국민 개개인 의견 하나하나를 전부 검열이라도 하실 생각인지요? 최근 기사댓글이나 sns에 도지사 또는 도정 비판 비난을 한 분들이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 경찰서 소환 통지를 받고 있을뿐 아니라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다음날 17일 간부회에서 도정왜곡 조작 음해 사람들을 잡아다가 책임을 묻든지 일일이 해명을 달아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출처 17일 오마이뉴스 최경준기자 기사 제목 이재명 , 도정 왜곡 조작 음해 방치하면 책임 묻겠다 기사내용 중 이재명 지사 지시 중 주요 부분 발췌 17일 확대 간부 회에에서 "자기 부서 업무에 관계된 도정 왜곡,조작,음해등을 즉각 조치 안 하고 방치하면 해당 실국뿐만 아니라 홍보기획관실과 같이 책임을 묻겠다 요즘은 공식 언론보다는 비공식 언론 비중이 훨씬 커진 상태라서 별거 아닌거 방치하면 나중에 망하는 수가 있다. 현안 사항에 대한 왜곡이나 조작등을 상당 시간 방치하면 문책할 것이다 악성 댓글로 조작하는 사람들 뽑아보면 몇 십명 되지도 않는다 그거 잡아다가 책임 묻든지 해명을 달아줘서 팩트는 이거다라고 해야지 내버려두니까 계속하고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최근 인사를 통해 새로 선임 홍보기획관 "최대한 노력하겠다.오늘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제보 사이트 돌려보고 인간공학적으로 쉽게 와서 제보할수 있도록 설계해서 공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보고} 담담 공무원의 애정이 중요하다. 무관심하면 백날 소용없다 홍보기획관이 왜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독려했다 지사님 대법 판결문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전합 판결문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설령 후보자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사가 아닌 변호사 이재명도 대법 판결문 내용과 무죄 취지가 뭔지 아실껍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자마자 바로 도정 왜곡 음해 조작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책임 물어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 지시와 관련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고발에 의해 기사 댓글이나 sns글 남긴 분들 경찰서 소환 통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간부 회의에서 구체적 예로 제시한 경기도 광고비 홍보비로 살펴보면 국민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까지 해서 확보한 자료나 기사를 근거로 경기도 홍보비 광고비 비판을 하는게 뭐가 문제일까요? 많다 .적다.홍보비로 언플한다 등 각자 다양한 의견을 가질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사님은 도청 기자실, 도청 카드뉴스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자료는 물론이고 이재명개인 sns와 언론인터뷰등을 통해 그게 아니다 주장을 하실수 있고요 장삼이사 도민이나 국민과 비교도 어려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이나 국민의 비판 의견 vs 지사님이 가진 힘에 의한 홍보 양쪽을 보는 국민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을 도민 국민 sns, 기사댓글, 카페나 커뮤니티도 용납 못하겠다고 도청 홈페이지에 제보 코너 만들어 지지자들이 신고하게 하고 그렇게 찾아낸 글을 잡아다가 책임을 추궁 또는 일일이 도청에서 압박을 하란 지시가 타당합니까? 몇십명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본보기로 홍보기획관 날려 도청 공무원 압박이 정상적인지 도정왜곡죄라는게 있는지 도정왜곡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시도 시정 도정 왜곡이라고 신고 센터 만들기는 하는지 의문은 차고 넘치지만 언론은 전혀 보도가 없습니다.이재명 지사 홍보 발표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도정에 대한 평가는 국민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 전부를 바꾸겠다는 의지와 방법 모두 헌법 표현의 자유와 대법 판결에 역행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707

기어코 9월 1일부터 예비군 훈련을 강행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 0명인것도 아닌데 기어코 9월 무더위 속에 예비군 훈련자들을 불러내어 고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전국적인 N차 감염 재확산으로 번질 대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을 몰아넣으셨습니다. 이미 이렇게 강행하시는 거 대책은 있으십니까? 4시간 훈련 당일치기로 하니 코로나에 안걸릴거다? 그런 믿음이십니까? 만약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엔 어떻게 책임질 거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종결제를 했을텐데, 최종 책임자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단 1명의 감염자라도 발생시 부디 책임지고 국방장관 직에서 사퇴하십시오. 며칠전엔 월북한 탈북자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으면서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도 모자를 망정인데, 이젠 그 책임을 예비군들에게 돌리십니까? 어이가 없네요. 예비군들이 1년 내내 현역처럼 전방에서 기지방어를 합니까? 저흰 그냥 1년에 고작 2~3일 정도 훈련받고 사회복귀하는 요원들이에요. 정경두 국방장관 당신이 제대로 장관직을 수행하지도 못했으면서 당신 책임을 예비군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주제에 예비군 훈련은 대책도 없이 기어코 강행을 하시는데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이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태릉 군 골프장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생각밖에 없으신 분이, 코 앞에 닥친 코로나의 위협과 월북한 탈북자 하나 제대로 못 막으신 주제에 참 뻔뻔도 하시군요!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지역발 N차 감염이 이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재확시, 책임지고 국방장관 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제목: 8개월째 입원중인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라니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846

2019년 11월30일 경기도광주시 **길**(**동 ***-**번지) 횡단보도 녹색신호 출발하려 집입하려는 순간 신호위반 하여 주행하는 대형차량에 치어 수술을 4차례하고 병원에 8개월째 입원중입니다 가해 차량은 삼거리 전 횡단보도 정지선 및 신호를 위반하고 삼거리 정지선도 위반하고 적색신호를 무시한체 주행을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 사고로 모든것을 잃었고 평생 장애를 같고 살아야하며 앞날을 어찌 살아야할지 막막하기 만 합니다 2020년7월 6일 사건 공판이 1심으로 종결됬습니다 금고6월, 집행유예2년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리나요 제 아들은 아직도 병원에 누워 입원치료중이고 한쪽다리를 쓰지못하는데요 사건 검사는 항소도 안했답니다 가해자는 징행유예 발뻣고 자고 이유없는 피해를 당한 우리 아들은 8개월째 병원신세 이며 다니던 직장 등 모든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검사와 이런 어쳐구니 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가 이게 민주주이 법치국가 입니까? 가해자를 응분의 벌을 받도록 다시 수사하고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름만 가족인 사람이 돈을 들고 줄행랑을 한 형님 외 2명을 절도죄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255

저는 경상북도 **에 살고 있는 군민입니다. 부친이 15년전에 돌아 가셨는데, 돌아가시기전까지 바로 위 형님은 장애자(부, 모) 두분을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는 바로 위 형님한테 부친이 땅(600평)을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둘째 형님은 앙심을 품고 바로 위 형님한테 폭행도 하고 괴롭혔습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고 힘없고 배운게 없다는 죄로. 바로 위 형님은 다문화 가정으로 배운게 없는 장애자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 순박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걸 악 이용하여 2005년도 (둘째) 형님이 바로 위 형님한테 일천만원을 빌려가고 지금까지 갚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도 모친마저 작고하여 바로 위 형님은 증여받은 토지를 처분하고 타동네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2019년도에 주택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건이 시작 되었습니다. 2020년 6월경 살고 있는 집으로 둘째 형님이 갑자기 찾아와 “얼마나 잘 사냐고 보러 왔다면서”하고 윽박지르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위 형님은 2005년도에 빌려간 “천만원도 갚지도 않고” 얘기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돈을 천만원을 또 달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형님은 겁에 질려 앞으로 괴롭힘도 당하기 싫어 오백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폭행을 당하여 형님이란 사람을 상종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었지만 바로 위 형님과 서로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오전에 모 장소(빵집 가게)에 만나 대화를 하여 오백만원은 못준다고 하니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어쩔수 없이 사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각서(돈을 받았다는 서류)를 받기로 하여 매장(빵집 가게)에서 나와 농협에서 현금 사백만원을 대출 받아 다시 매장(빵집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나온 형님, 형수, 조카 3명은 현금 사백만원을 확인해보고 돈을 받았다는 서명을 해주라고 하였는데 탁자위에 있는 돈을 조카는 세어보는 척하고 형수는 서류(각서)를 던지고 형님은 서류(각서)를 찢어버리면서 저희를 밀치고 줄행랑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어이가 없고 황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도죄라고 봅니다. 힘이 없는 형님이라 저와 같이 그 장소(빵집 가게)에 같이 들어갔는데 조카는 낄낄낄 웃어대고 형수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 못 수구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돈을 달라고 했나, 집을 부셨나” 하면서 “돈을 내 동생한테 갚았다.” 변명을 대고 서류(각서)를 던지고 둘째 형님은 서류(각서)를 찢어버리고 동생인 저희들을 밀치면서 줄행랑을 쳤습니다. 바로 위 형님은 매장(빵집 가게) 밖에까지 나가면서 돈을 왜 그냥 가주고 가냐면서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 형님은 112신고해 했더니 형수는 “112신고하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 위 형님이 도로까지 나가서 차를 못가도록 해보았지만 사고가 날뻔 하였습니다. 저도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너무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우리나라가 법도 없는 나라인지 **에서 계속 살았다는 이유로 무엇을 믿고 하는지, 경찰서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로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 형님이 112신고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어 2020년 7월 29일 오후에 **경찰서에 3명을 절도죄로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건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니 경찰관이 누구를 고소하냐고 묻길래 형님을 고소한다고 하고 피고소인 형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 가족은 고소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네요. 저희 같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단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소가 왜 안되는지, 같이 살고 있지도 않는 사람이고, 한명도 아니고 3명이 와서 현금을 들고 도망을 갔다고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고소장을 접수를 하는것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왜 조사도 안해보고 바로 피고소인이 가족(형님)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안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위 형님은 줄곧 괴롭힘으로 자살까지 생각도 한적도 있고 앞으로 살고 있는 주거지에 와서 또 돈을 달라는 협박과 폭언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생이라는 힘없는 약자이고 이름만 허울인 형님이라는 이유로 강자로 갑질을 하는 형태가 정말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같이 힘없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법을 악이용하여 괴롭히는 가정이 저희 말고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은 고소가 왜 안되는 것일까? 우리나라 자살율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전에 방책을 하는게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경찰서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그게 걱정이고 앞으로 또다시 살고있는 주거지 와서 협박을 받을 까 큰 걱정과 두렵습니다. 저희 같이 힘없는 동생들을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3명을 철저히 조사를 하여 진상을 밝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매장(빵집 가게)과 도로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큰일이 발생하기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여 법대로 처벌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들께 외쳐봅니다. 2020년 7월 30일. 힘없는 동생들이 호소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월25일SBS뉴스 견인차어린이사망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1,063

안녕하세요..전 사망한 아이의아버지입니다.. 사실 전달이 잘못된 뉴스 보도후 댓글에 두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날 사고 있는 그대로 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7월11일토요일 오후5시11분에사고발생 하였고 그날 제 아내는 용인공업사에 아는 지인이 그쪽에서 사업장을 내어서 지인쪽 애들2명,우리애들2명 이렇게 공업사를 간것입니다..그리고 사고전 딸이 5시 2분에 1층 휴게실에서 놀고 있었던 사진도 있습니다.토요일이었고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이었죠 아이들 4명 모두 밖에 나갔고, 2층 휴계실에 올라갈려다가 내려와 저희 아이 슬리퍼가 벗겨져 cctv에찍힌것처럼 다시 신고 땅에 개미가기어갔는지 바로 뒤돌아서 안자서그걸보고 있었던 듯합니다. cctv에서도 보다시피 안자 있는시간이 30초 정도 안되었습니다....하지만 공업사입구엔 횡단보도가 있었고 견인차는 횡단보도앞에서 정차도 안하고 거의 180도 바로 유턴식으로 시속도 안 줄인 상태로 바로 들어와 피하려던 우리아이 얼굴을 덮쳤습니다.아이는 그 자리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즉사하였습니다.그 사고를 우리 큰 아이가 보고 엄마를 불렀고 지인도 같이 나왔습니다..사고 당시 사고를 낸 가해자는 차에서 내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울큰애가 말해주던군요. 그말을 들은땐 너무 처참했습니다. 아이엄마는 아이 모습에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그러다 가해자를 보며 아이의 죽음을 물었고 가해자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였습니다.근처에 있던 공업사직원분이 cctv확인하면된다고하였다고 하더군요..아이엄마는 제 정신이 아니어서 계속 울고있는데..가해자는 뒤에서 멀뚱멀뚱 구경만하고 있었습니다.이후 119도착후 저도 그날은서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딸의 사망사실을 전화받자마자 용인병원으로 왔지만.. 예뻤던 아이얼굴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아이를 차마 보지 못하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서 가해자를 찾으니..신원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말하더라구요..전 억장이무너져 있는데 ..저에게 조사를1시간이상을 하더라구요..저는빨리 병원으로돌아가고싶으나..그것도못하게하더라구요.. 딸의 장례를치르고 발인하는날 담당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바쁜데 전화를받으니 조사관은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처를알려달라고 알려줘도되는지만 묻더라구요..그래서저는 어이가 없어서 지금모하자는거냐고하니..자기는 의무라고말을 하더라구요.그다음날..저는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러 갔습니다...저희 담당조사관은 안계셔서..다른형사님이..어떻게왔냐는말도아니고..머때문에왔냐고 물어보길래..진정서내러왔다고..하니 담당형사가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이름을몰라서 담당형사 책상을보았습니다..그랬더니 책상을왜두리번거리냐고..따지시드라구요...담당형사책상이라..이름확인할려고했다고하니..연락하고온거냐며..연락도안하고왜왔냐는식으로 따지듣이 물어보더라구요..그리하여..그와중에..담당조사관이왔습니다.다른형사분이..저에게사과하라고했더니..그형사는.기분안좋았다면 죄송하다며..사과같지않은 사과를 하더라구요... 그러고 10일지나고..담당형사는..저에게전화가와서,가해자가..연락처를물어본다고..알려줘도.괜찮냐고물어봐서..알았다고하고 수사는진행중인거냐고..물어보니..담당형사는 저에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며..가해자쪽도 만나서..합의도하고..수사를해도안 늦는다며..그리 이야기를하였습니다..그런후 가해자의 말을 듣고 싶어 가해자 가족과 한번 만났는데 가해자 본인은 미안하단 말한마디도 없더라구요.. 가해자 아버지가용서를 구하라고 하니 그때 수동적으로 하더군요. 그다음날부터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문자를 보내더라구요..제가..넘힘들어..보내지말라고하였습니다..문자내용이.. 용서를해주면..죽은 아이 목숨을 가지고 우리 아이 몫까지..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보내와서...어의를떠나서..정말이지...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방송나간 후 저희 가족은 정말이지..그냥 죽고 싶습니다. 방송나가고 나서는 가해자 형이란 사람이..저희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전화를하여..우린 변호사 선임 할테니..변호사를통해서 연락을 하라고 들었습니다..저희가 가해자로 바뀐건가요.저희 무슨 법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였고 사고 당시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알린건데 저희가이렇게욕먹을지는몰랐습니다.저희는정말이지..제대로된 사과와,수사를정확하게 하였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그냥 이렇게답답하게 기다려야만하는건가요?
제목: 전과자의 정치계 입문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1,903

지난 총선에 나온 후보들의 면모를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성폭력 사기 폭력 기물파손 선거법위반 공무원사칭 심지어는 살인 전과 까지 전과자들의 기본이 전과 1범에서 심하게 많다 싶으면 4범, 7범, 9범,,, 전과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미키루크라는 별명의 이모 씨 보십시다. 굉장히 많은 전과가 있었고, 공천 탈락하더니 바로 엊그제 아니나다를까 자금 수수로 구속당했습니다. 아파트 앞 집에 전과자가 이사왔다고 합시다. 청원게시판 관리자님, 이 글도 별 이유없이 숨김 처리 취할 생각 마시고 답 해보세요, 앞 집에 전과자가 이사왔어요,, 기분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정치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하는 신성한 활동입니다. 검증을 철저히 해야하죠. 어떤 불안요소도 남겨둬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왜냐면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하는 신중한 것이 되어야하니까. 공무원 시험 볼 때 전과자들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공무를 보는 거거든요, 입법, 행정 등...... 그래서 제안합니다. 독재 치하에서 민주화운동등 사회발전을 위한 투쟁을 하다가 얻은,, 그와 관련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전과를 제외한 일반 전과자의 정치계 출입을 법제화하여 막아주십시오. 그래야만 정치 입문자들이 정치 데븨 전에 조신한 삶과 모범적인 경력을 갖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전과들 중에 최악의 전과는 몇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강간, 성폭력, 강도, 기물파손, 공무원 사칭, 무고죄, 사기, 살인 등....... 저런 전과들 중에 단 한 개라도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고위급 공무원이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등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이명박 전대통령이 전과 7범이있고, 대통령 까지 됐었죠,, 현재 상황을 보십시요,, 또 다른 전과들을 추가하며 구속된 상태입니다. 전과 1범이라면 뭐,, 어떤 면에서는 실수라고 이해해줄 수도 있지만 전과 2범 3범 4범,, 이거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현재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만, 뭐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앞으로 보궐선거도 있고, 2년 후 대선도 있잖습니까, 그 어떤 전과자도 그런 고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을 확고히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과가 있는 정치인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님들,, 깨끗하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목: 저희아이는 학교폭력과 집단폭행,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드리며,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759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저희아들이 방학을 맞아 **시에 살고 있는 막내이모네집에서 지내다 집에 오겠다고 제게 데리러 오라고 한 2020년 3월 7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제 아들은 초등학교 친구랑 오랜만에 오후 5시까지 **시 홈플러스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유난히 조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만나는게 아니라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약속시간보다 늦을꺼같아 친구한테 이야기 하라고 한 상태였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설마 무슨일 있겠어하는 마음에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근처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길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와줄 수 있냐는 말에 무조건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바로 **지구대에 달려 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때 제 아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지구대 안에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가해학생 2명과 아들이 경찰분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한것 입니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아들 몸상태부터 확인하는데 너무 놀래서 울고싶은 마음을 참으며 침착하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겁에 질린 제 아들은 부들부들 떨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너무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이야기중에 가해학생 B군의 부모님께서 오셔서 B군에게 어떤상황인지 물어보시더군요. 그 후 저희에게 사과하러 오셔서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고 가해학생 B군의 아버지께서 사과하셨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아버지께서 사과하시냐고 사과하려면 잘못한 애들이 사과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씀 드리니 B군의 아버지께서 가해학생들에게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라고 하니깐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해자 학생들에게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놀지 왜 생판 모르는 우리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며 이야기하는 도중 저와 아들은 조사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조사하면서 이야기 듣는 순간 너무 화가났습니다. 3년동안 연락없던 친구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였고 통화중에 일면식도 없는 형들과 통화하게 해주었고 제 아들에게 만원을 빌려달라고해서 못빌려준다고 하자 계좌이체를 요구하기에 안된다고이야기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돈빌릴 사람 없냐고 물어보았으며 빌릴사람이 없다고하니 만나기 전날부터 나 돈 많으니 맞을 각오하고 있으라는 협박과함께 밤새 잠도 못자게 전화,문자,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협박도 그런 협박이 없습니다. 폭행을 당한날 죽여줄까? 반죽여줄까? 식물인간 만들어줄까?, 당시 주변에있던 개에게 물리면 봐주겠다 등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후 총 3군데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1차, 2차 폭행은 저희집에서 30~35분 거리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일어났으며, 3차폭행은 장소를 옮겨 일어났습니다. 그후 제 아들을 *동 새마을금고에 데리고가서 가해학생 A군이 노래방비를 내야한다며 현금3만원을 인출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폭행으로 제 아들은 한동안 집에서도 혼자서는 잠을 자지 못할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으며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희아들과 제게 가해학생A군 가족 측에서 너무 죄송하게 되었다고 아이는 괜찮냐는 사과 한마디도 없다는점에 너무나 화가나고 말로 다 표현못할만큼 세상을 잃은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가해자A군은 고등학교 자퇴생으로 유사범죄 전과가 있는 학생임에도 이번일에 대해 반성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유사전과가 있으니 소년원 같은곳에 갔다오자는 생각을 가진 것에 화가납니다. 이런아이들은 성인에 준해 처벌해야하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맞아야할 이유조차도 없었는데 폭행과 협박 당한것에 너무나 원통합니다. 사건조사가 진행되는중에 저는 가해학생들의 진술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 아들과 가해학생들이 함께있던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경찰서 수사관님께 자료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어떠한 사유설명도 없이 그 내용을 알려고도 가해학생에게 보여달라고도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 외에는 어떠한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날시 주위에 제아들을 불러낸 학생과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말과 행동으로 가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받지않고 귀가조치되었다고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왜 처벌대상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일을 겪으며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 만들어진건지 피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건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소년보호사건만 본다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것 아닌가싶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가 저지른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때에따라서는 성인들과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할수 있게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요구드리며 피해자도 충분히 보호받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청원을 보고계신 국민여러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있는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재용/한동훈 이동재의 검언유착의혹 수사를 수사중지 권고한 이상한 수사심위의폐지를 청원하며 법대로 수사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895

검언유착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수사중지권고를 한 비정상적인 수사심의위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수사심위의폐지를 청원합니다....범죄의혹은 수사와 판사의 판결로 법이 집행되는것입니다.....하지만 최근 이재용삼바분식회계수사과 한동훈 이동재의 검언유착의혹수사를 중지하라고 한 비정상적이고 수상한 심의위원들....이 심의위는 법위에 있는것 같군요...이사람들이 수사말라고 권고하면 수사하지않는것이 옳다고 몰아가는 최하위 언론지수의 수준이하의 언론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황당주장들~..도대체 이나라에는 법이 아닌 법위에 심사위가있는것입니까..이황당한 상황을 보고 분노가..국민을..우습게 보고 재벌/권력자/언론에게 면죄부를 부는 심의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그리고 이재용분식회계수사와 검언유착의혹 한동훈 이동재의 압수수색을 청원합니다..
제목: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술판, 춤판 논란의 중심에 있는 *** 중앙회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732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술판, 춤판 논란의 중심에 있는 *** 중앙회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아래는 2020년 8월 3일자 관련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70686 소상공인聯 *** 회장 거취 이번주 분수령 https://news.v.daum.net/v/20200803144221029 *** 회장, '춤판' 논란 폭로한 직원·소상공인들 징계 돌입 2020년 6월 25~27일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던 '술판', '춤판' 워크숍 논란의 *** 회장은 현재 위의 관련기사에서와 같이 '횡령', '배임', '공문서 위조'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 회장의 탄핵을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7.14. 대전정부청사 기자회견에서 뜻있는 전국의 광역지회 및 기초지역 회장들과 회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現 *** 회장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고, 해임과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하루, 하루, 일선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해, 빠른시일 안에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 회장은 현재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으며, 위의 관련기사에서와 같이 오히려 *** 회장의 '춤판' 논란을 폭로한 소상공인연합회 직원과 불법을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역회장들에 대하여 징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라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직무에 있어, '청렴'과 '결백'을 기준으로 업무에 임해야 함이 기본이나, 이미 '횡령', '배임', '공문서 위조' 논란의 중심에 있고, 논란의 해소와는 별개로 직무정지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퇴는 없다.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바, 이에 전국의 뜻있는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은 힘을 모아 청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께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 중앙회장을 즉시 해임처리해 주십시오. ※ 아래는 '형사고발' 및 '공문서 위조'기사 관련 링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67420?lfrom=kaka 소공연 노조, *** 회장 고발…"세금으로 가족과 스위트룸 숙박"(2020.7.21.) http://m.nspna.com/kfme/?mode=view&cid=9105&newsid=444430 소공연 노조,“*** 회장은 태생부터 ‘가짜 회장’이다”…공문서 위조·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2020.7.3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