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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학원 수강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운전학원 수강료를 대형은 ₩12만원(100원짜리 12만개), 1종과 2종은 ₩10만원으로 각기 조정하고, 수강생은 25명 정원으로 해서 30일동안 배우도록 했으믄 좋겠읍니다😜
제목: 농작물재해보험의왜곡된진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

저는 청정 지역 충청도 청양에서 표고버섯 농사를 지으며 청양 칠갑산표고생산자협회 심부름을 맡고 있는 농사꾼 황인동입니다. 헌데,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홍보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에 표고버섯이 해당된다 하여, 저뿐만이 아닌 우리 협회 회원들에게도 홍보하고 권유하여 표고버섯 보험을 가까운 지역 농협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근래에, 특히나 올해에는 극심한 더위와 폭염, 병해충 피해가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심했습니다. 해서, 지역 농협에 폭염, 병해충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후에 L.H 농협 손해 보험에서 조사관이 방문해 버섯 농장을 돌아보고 현재 피해상황 물건을 보고 기록하고, 사진도 찍고 확인 후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가을 버섯 수확에 많은 지장이 있어 살림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다행히 올해는 앞서 말한 버섯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대비해서 보험 권유를 해 준 농협 직원과 정부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헌데, 그날 늦게 조사를 하고 간 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원예작물 수박, 멜론 등은 구조물(비닐하우스)이 파손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작물이 70% 이상 피해를 보면 보험 처리가 되는데, 표고버섯은 구조물이 멀쩡한 상태에서는 그 안에 있는 작물, 즉 버섯은 '피해를 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이름이 '표고버섯 재해 보험'입니다. 작물 이름이 표고입니다. 헌데, 표고 재해 보험에 표고는 안 되고, 구조물이 파손돼야만 안에 있는 작물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애시당초 '표고버섯 구조물 피해 보험'이라고 명칭을하든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담당자님! 저희는 무지하게 시골에서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며 정부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은 시책이라 생각하고 좇아 왔습니다. 헌데, 이 같은 형태의 제도는 우리 농사꾼을 우롱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표고버섯 재해 보험에 표고버섯이 포함되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는 안 된다는 그런 비논리적인 얘기는 삼가해 주시고, 표고 보험에 표고버섯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된다는, 원래 이치에 맞는, 올바른 답변 기다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대학생 교통비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는 버스비만 해도 하루에 2천 원이 넘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요금도 있는데, 대학생 요금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많은거 바라는거 아닙니다. 성인 현금 요금 1,200원을 1,100원으로. 카드로는 900원으로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많은거 바라는거 아닙니다. 백원에서 이백원 만이라도 내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대학생들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이구요. 정말로 많은거 바라는거 아닙니다. 이백원만이라도 내려주세요. 대학생의 나이 제한을 고민이시겠지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생 나이는 만19세 부터 만30세 까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은 20살부터 24살이 대학생이라 하지만 거기서 군대를 다녀오는 남자분들도 계시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위해 휴학하는 많은 대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여 만 19세 부터 만 30세로 잡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대학을 다닌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대학생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학생의 숨을 졸라매는 교통비 좀 살려주세요!
제목: 북과 화합하듯 남남도 화합할수 있도록 포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0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과거가 있지 않으면 현재의 극적인 결과도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이해찬 의원님의 북한에서 하신 말씀은 과거 11년의 역사는 필요없는 역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주적으로 여기던 북한 위정자들을 역지사지 하시듯 과거 남한의 위정자들도 역지사지 하시어 민족을 하나로 이끄실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방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국방에 대해서도 남과 북을 넘어 열방의 위험을 기억하시고 염려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미래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잃어버리는것은 한순간이라 이 무지한 자의 간절함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제목: 복지의 페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미래사회의 삶의 향상과 저녁있는 삶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페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자리감소, 출산율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주거비용의 증가, 교육비 상승, 보육의 문제등 아주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 터무니 없는 제안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책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 임신의 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의무교육과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임신시 필요한 모든 검진에 따른 비용을 무상 지원 합니다. 출산시 필요한 산후조리원 / 산후도우미의 지원을 해줍니다. 출산시 필요한 용품 및 아이 용품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유치원의 보육을 아침부터 저녁가지 지원합니다. - 보육교사(유치원교사)는 오전 담당 / 오후 담당으로 하루 적정시간만 근무하도록 인력을 충원 합니다. -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으로 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저녁 6시 또는 7시까지 책임지고 교육과 특별활동을 무상지원하고 점심과 저녁까지 무상 급식을 지원합니다. 중학교 /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복, 교제, 학용품, 준비물등 모든 품목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하면 출산에서 교육까지 걱정없을 것 같습니다. 2. 주택문제 입니다. 젊은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주거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제안 합니다. 예를들어 : 결혼하게되면 14평 아파트에 무상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아이 1명 낳으면 방 2개정도가 있는 21평으로 이사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아이 2명 낳으면 방 3개정도가 있는 33평으로 이사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아이 3명 낳으면 방 4개 정도가 있는 41평으로 이사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위와 같이 아이를 낳을 수록 집을 키워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입니다. - 다만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관리비만을 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위 1번과 2번이 행하여 지면 제일 부담스러운 주거비용 및 교육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하더라도 사교육을 더 시킬수는 있겠지만 그부분은 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니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의 수에따른 권리보다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면 그 차액의 임대로에 대하여만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3. 주거비 및 교육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굳이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삶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중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업이나 더 수입이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일자리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 될 것 같습니다. 4. 재원은 일정한 기본 소득보다 적게 벌게 되면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보다 높아질때(자녀수와 부양가족의수)에 따라서 기본소득보다 높아질수록 소득보다 커진 금액에 대하여 작게는 1%에서 최대 50%까지 기본소득보다 높아진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주택에 거주 하지 않을수도 있고 그럴경우에는 세금에서 조금은 할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저출산대책, 보육대책, 기타 등등의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헛되이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등 조금더 정책을 다듬어야하겠지만 위와 같은 형태로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운전면허가 없는데 차량 구입할수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개인 1차라고 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차량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1인1차인 상황에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면허증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할수 있나요?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차를 판매한 분인가요? 차량을 구입한 분인가요? 사고가 나면 무면허자는 처벌이 되지요.. 하지만 걸리기 전까진 절대로 그 사람을 잡을수 없으며 사고가 날때 까지 절대로 잡을수 없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차를 판매를 해야 할까요? 필기시험 보고 장내시험보고 도로 주행까지 해야 하는 철차를 다 무시하고 차량 구매하고 운전하는게 초등학생이 엄마키 가지고 운전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초등학생이 게임 보고 운전이 쉬워 보였다고 하는데.. 만약 그 초등학생도 사고 나지 않았으면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할수 있습니까?? 면허증 없이 운전으로 인해 다른 가족이 파탄 나는 경우가 있어야 겠습니까?
제목: 대통령님, 사람도 중요하지만 동물도 중요해요. 동물보호법 강화와 많은 추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9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린 동물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전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도 얼마나 갇힘이 싫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을지 무서웠을것 같네요. 동물보호법을 한시라도 빨리 강화해서 선진국 다운 나라를 만들어야합니다. 사람만 발전하면 안됩니다. 부탁입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목: 더민주 촛불이라 운운하지마라 규제프리존법 반대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국회 통과된 규제프리존법 국민들에게 악이 되는 법입니다 반대해야합니다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촛불 운운하지 말아라
제목: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화문을 바라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시청역 부근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번화한 도심 한복판에 건재한 위용을 드러내는 광화문을 볼때면 뿌듯하고 황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도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각종 시위, 행사 등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심할 경우 시청역~광화문 앞 삼거리 구간에서만 적게는 30여분 많게는 1시간 정도가 정체 됩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모여 시위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비해 그곳을 교통하는 훨씬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될것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의 목적상 불가피한 시민도 많은 겁니다 또 한편으론 외국인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그곳 일대가 극심한 정체로 차들이 뒤엉켜있고 경적음이 난무하고 성난 사람들, 소수의 권리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본다면 관광객들에게 기억될 한국, 서울, 광화문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덧붙여 세월호 유족들의 천막들... 깊은 상처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반십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그곳에 계시렵니까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잖습니까 아름다운 우리 유산 광화문과 공원 다같이 행복하게 함께 씁시다 제발
제목: 문 재인 대통령님,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시 한라산에 방문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지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여건이 잘 조성되면 금년 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형식으로 서울을 방문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께서 백두산을 함께 오르신 역사적 사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시에 두 정상께서 한라산을 방문 하시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대 장정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려봅니다 부디 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북 정상회담관련하여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국가내란을 일으키는 김성태 홍준표 김병준에 대하여 국가내란음모죄를 적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8

현재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모드로 향해가고 있는 요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씨와 홍준표씨 김병준씨 또 바른미래당 몇몇 의원들이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전세계가 찬사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흠집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 핵사찰을 허용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씨는 핵폐기내용이 전부 빠져있다며 수용불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하는일을 사사건건 반대로만 일삼고 국민을 잘못된정보로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까지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 마당에 집안잔치에 찬물을 뿌리는게 말이되나요? 또 보수단체를 이용 유튜브에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국민분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통일 대박론을 펼친것은 박근혜시절 자유한국당이 먼저 이야기 꺼낸것이 아닌가요? 이제 북풍몰이가 없어지니 기득권표가 없어지는것 같아 그러는건가요? 저는 걱정입니다 김정은위원장이 서울방문때 김성태 홍준표 김병준등이 보수단체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일으킬까봐 걱정입니다 현재 국가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대한 강력처벌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보수단체에 대한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제목: 장애인을 위해 건물 승강기여부 표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

현재 하체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항상 어딘가를 나갈때 승강기여부가 많이 신경쓰입니다 가고싶은 목적지에 도착했을때도, 승강기가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일이 태반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저뿐만이 아닌 많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장애인분들도 이해하실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인 장애인분들을 위해 네이버지도, 다음지도등에 승강기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것 또는 국가기관에서 승강기여부를 확인할수있는 것들을 제공해주셧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처럼 국민인 장애인분들의 인권, 즉,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복지는 이동지원과 같이 엄청난 시간이 드는게 아니지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난민 생계비 138만원 노인기초연금 25만원 참전용사연금 30만원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9

난민 생계비는 138만원이고 노인기초연금이랑 참전용사연금 합쳐도 저거에 반도 못되는데 말이 되나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진짜 아닌거 같네요..
제목: 힘없는 무주택자 밀어내고  1주택자  살려주는 나쁜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2

무주택자 1순위 원칙을 지켜야 집값이 안정되고 투기가 사라질것을 결국은 집없는 가난한자들 벼랑으로 밀어내고 집 가진자들 편에 서서 무주택자들 떠밀어내는 정말 나쁜정부네요 9.13 대책 발표도니지 며칠되었다고 다시 번복하나요 무주택자들이 광화문가서 데모라도 해야 다시 번복해주는지요 현정부 한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목: 일부 야당의 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그동안 배웠던 것 다 분실했기 때문에 머리 속이 텅 비었음..! 그래서 다음에 선출될 수 없음..!! (진실을 말하는 것임..)
제목: 자한당은.북한에있는.우리가족들에게.총을쏘고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자한당은.북한에있는.우리가족들에게.총을쏘공있다
제목: 각하 정신 차립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2

정말 실망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북한의 평화 공세와 선전선동 분위기에 휩쓸려 어리벙벙 정신 못차리고 김정은이를 국제적 스타로 만들며 한국이 뭔 잘못 했다고 국방 무장해제하고 한나라의 수장으로 국민의 바람과 고통은 아랑곳 없고 무책임하게 백두산에서 자기 개인적 소원 성취 했다고 하는지..? 개인 소원성취하기 위해 백두산 올라보니 나라야 어찌되던 죽어도 여한이 없나 봅니다 전쟁없는 한반도를 위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저들은 음흉한 속을 감추고 미소짓고 있는데 문통령만 너무 평화만 외치는것 아닌지 심히 걱정되는군요
제목: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전 국민의무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사냥철을 빙자한 총기소유를 잠시 허가하지많았으면합니다. 남북의 한민족 화합은 남북모든 우리민족과 후손들에게 엄청난 비젼이 될텐데 불상사 없는 남북의 하나돈 민족과 그민족에 후손들에게 크나큰 비젼이 될것이라 기대가 킁니다. 문재인대통력과 그이하 여당의원님들,그리고 대기업총수들에게 남북의 미래가 달린만큼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TV 수신료 1200억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7

한전, kbs, ebs 보지도 않는 채널인데 수신료가 너무 비싸네요. 차라리 광고료를 받던지 kbs, ebs 채널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유튜브 가짜뉴스 생산하는곳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3

미디어 시청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내에서의 가짜뉴스 왜곡방송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없고 확인된바도 없는 것들을 마치 사실인냥 전하고 잇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제목: 지금부터는 경제도 좀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경제살리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제발 청와대 참모진부터 경제관료까지 경제살리기에 자질이 없으신분들 좀 바꾸어주세요. 정말로 믿음이 안갑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경제가 달라진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나요? 부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참모들도 외교라인의 참모들 처럼 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기대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등등등 경제살리기에 자신이 없으신분들 자진해서 사퇴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맨날 일자리 찾아서 헤메고 다니는 대학졸업생이 올려봅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0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해병대 1개연대를 투입해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군의 사기문제라며 반대를 해야할 국방부장관이 오히려 나서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군인들은 청춘을 바쳐 명예와 긍지 하나로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을 아무곳이나 사용가능한 무상 노동력으로 여기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파면해주십시오. 평소 생각이 아니면 저런 실언이 나올수 없습니다. 미군이었으면 상상도 할수없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민지원이나 공무병과 같은 장군, 장교의 사적인 일에 이용될수있는 여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또한 골프병이나 테니스병처럼 장군들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제목: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저는 애견동반카페/민박을 오픈하였습니다 집값 떨어진다, 집을 저희 오픈전 내놓으셨는데 저희 때문에 안팔린다가 이유이며 개짖는소리(저희는 소형견만가능)는 옆집과 동네 키우는 큰개이며 배변역시 풀어놓고 키우는 개인데 울타리안 소형견도 위협적이다 입마개해라등 허위민원신고를 20차례하였습니다 허위민원신고로 영업을 거의 못하고 있으며 법으로 안되니 다같이 쓰는 도로(주민 15%지분,저희도 포함)에 주차금지 현수막 7개를 붙이고 그것도 안지키면 애견동반금지현수막을 붙이겠다 협박하셨습니다 지인이 더 화가나 주도하는 3집이 불법시설물 버젓히있다고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이제 그거때문에 저희 건물주가 운영하는 펜션 민원넣겠다 당장 민원취하해라 협박을 수차례하고있습니다 내용은 길어 짧게 올렸으며 아래 다시 내용 자세히 올립니다 이 일의 시작은 주민들과 소통 단절이였어요 여기 전체 땅 관리하는 분양사무소 소유 민박동을 계약하고 사업자를내고 여름 성수기 첫손님이 시끄러웠다고합니다 밤11시쯤 소음에 동네 3호라 칭하겠습니다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후 분양사모님이 중재하신다고 연락주시면서 동네 회의해서 얘기나눠보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3호가 단독으로 민원제기를 했으며 민박을 안하는 조건을 내세우셔서 그에 따랐습니다 예약된 팀 2~3배 환불하고 온라인 공개사과까지 했습니다 그게 끝이아니라 민원을 축산과,위생과,보건과,허가과,환경과 모든 부서에 접수하고 저희는 영업피해를 보고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 1호(선생님) 찾아뵙고 조율해 갈 방법 찾고싶다했으며 2호(박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랑 1,2호가 얘기나눈 사실을 알고 3호가 손님계신데 담벼락에서 '어떤×이 선생님하고 술마셨냐고 그렇게 꼬셔서 넘어가려하냐고'소리 질렀어요 중국출장 후 잠못자고 공사중인 신랑이 화가나 그냥가시라고 했더니 내가 그래 신고했어 계속 민원넣을테니 버텨지나보자 협박하셨습니다 그 전에조 2차례 2,3호가 주말에 손님 계시고 저혼자있는데 조용히하라고 소리지른적이 있어 예민했구요 낯선남자랑 술마셨다는 말도안되는 소리에 화가 많이 났구요 다음날 3호집 찾아갔더니 1호와 같이 동네 분양사모가 약속이행 안한 부분(도로 아스팔트,안전펜스) 얘기나누고 계셨습니다 3호가 모르고 얘기한부분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강아지 장사 여기서 못한다 다른거 찾아봐라 근처 엄청큰 애견카페 생기니 망할거다 더이상 얘기하기 싫어 나오며 하실거 다하신다길래 '네'하고 나왔습니다 그뒤 시청 축산과,보건과,위생과,건축과,환경과,민박관련 모든 과에서 나왔고 그때부터 손님 계신데 제가 민망해 돈돌려드리며 보냈습니다 장사는 아예 못하고 늘 위에서 사진촬영,동영상촬영하시고 영업장밖에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어기는거없이 하니 공무원도 저희랑 한패라고 탄원넣어서 시의회까지 담당공무원 질의받았습니다 원하는걸 얻지못하니 저희가 땅주인에게 허락받아쓰는 주차장 막으시고 그뒤 도로에 차대니 경찰에 신고하셨고 주정차위반구역아니라 법적처리안되니 마지막 방법으로 도로마다 현수막7개를 붙이셨습니다 주민모두 15% 땅을 내어 만든 도로이며 저희도 포함인데 주차해봐라 이제 입구에 애견동반금지 현수막붙인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그거 법으로 안되지만 보고 누가오겠냐며 장사다했지 그 주 주말 저희 손님들이 다 아래 공용주차장대고 올라오시니 한대라도 대있음 사진 찍고 저희차 아니니 그냥 가시고 반복하셨습니다 주차 현수막 건 그날 인스타 하소연하고 그걸본 지인이 저집들 불법시설물있다 제가 민원넣겠다 안말렸습니다 1,2,3호 민원사실 확인하고 법에 걸리는 부분이 생기니 그 후 저희 건물주가 운영하고있는 펜션 민원넣겠다 우리 민원취하해라 말해라 3번 협박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업을 아예 못하고있습니다 1,2,3호외 다른 동네분들 찾아뵈니 안쓰럽다 감정싸움이다 우린 여기 계속 살아야하고 계속 회의나오라 문자,전화에 나간거뿐이다 바로 옆집분은 애견동반금지는 내가 책임지고 막아보겠다 하셨습니다 아래는 인스타 올린 내용입니다 -평당 200짜리 땅값 떨어트린다고 작년부터 매매 내놓은집 안나간다고 저희 탓하셨습니다 동네에 융화를 위해 노력했어요 민박 사업자 2군데 취소하고 단독 1동만 운영하며 큰강아지는 손님께 안된다 양해구했어요 저녁 9시이후 정원에 나가는것도 안된다 양해구했어요 단골외에는 손님이 다 끊겨도 찾아주시는 단골분들 응원에 버텼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시청에 허위민원으로 영업방해 날짜만 20번이 넘어요 법으로 안되니 허락받고 쓰는 주차장도 단체로 주인찾아가 못쓰게하라고 했어요 근처에 큰 애견카페 생기니 너흰 망해서 나가라 협박하셨어요 다 참아지는데 오늘 손님차앞에 다 나오셔서 주차금지 현수막 못질을 하고 계세요 차 빼달라고 양해구하고 하셔도 될일을 못 안튀면 되잖아 소리에 터졌습니다 도로가 사도라 주민들 지분이 다있고 당연히 저희도 있어요 경찰 단속도 안되는 도로입니다 억지 부리시고 단체행동하는 어른들 정말 화가나요
제목: 부동산 정책 - 주차공간이 없어 다주택으로 등록된 원룸 1주택으로 등록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원룸에 거주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이지만 매입당시 다주택으로 등록되어 매입후 1주택으로 변경할려고 알아본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1주택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 명의로 13주택이 등록된 셈이죠 이번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는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보게끔 정책방향이 정해졌던데 요즘짓는 원룸은 주차공간 부족시 허가가 나지 않지만 예전에 지었던 원룸은 주차공간이 부족시 허가가 안나지만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주차공간부족시 다주택으로 등록하면 허가가 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한가구로 등록이 안되는 원룸 한가구로 등록되게끔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0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적폐로 취급하고 이북에 가서 그렇게 좋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 이질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제목: 김정은 방한때 체포해 국제 재판소에 넘깁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6

고사포로 죽인 사람만 수백명! 탈북하신 분들과 힘 합하여 체포해 재판에 넘깁시다
제목: 도심 용적률 상향에 대한 공공회수 아이디어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집값이 무섭게 오르는 도심에서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만 고가의 집값이 진정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도심에서 용적률을 올리면 전기/도로/교통/편의시설 등의 인프라 기반공사가 필요없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기존의 200~300% 수준에서 추가로 100~200%를 더 올려주세요. 다만, 기존 용적률 최대치에서 추가로 더해주는 100%이하는 30%를 공공임대용으로 내놓아야하고, 100% 초과의 용적률 구간에서는 50%를 공공임대용으로 내놓게 하면.. 재개발/재건축의 대지지분은 줄지만, 아파트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측에서도 쉽게 100~200% 용적률을 상향한 300~500%(기존 200~300% 수준에서..)를 선택하게 하십시요. 그러면 대규모로 소형 도심 아파트를 수요자들이 몰리는 도심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수립에 참고하십시요.
제목: 애견샵 정말 없어졌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한달전 웰시코기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1년째 되었는데 저희는 신혼이긴 하지만 둘다 일을 하는 상태여서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가엾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결심했고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입양 후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 날 구토를 하며 설사를 계속 쌌습니다. 애견샵에 전화해보니 환경이 달라졌다라는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강아지가 죽기 일보직전이란걸 알고 애견샵에 데려가 맡겼습니다. 그 애견샵에서는 15일이내에 강아지가 병이 발생하였을때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그 애견샵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써져있었구요. 강아지를 맡긴 후 집으로 갔습니다. 매우 걱정이 되었고 슬펐습니다. 그 강아지와 있는 시간은 하루 밖에 되지 않았지만 생명이라 너무 정이 갔습니다. 저녁에 걱정이 되서 애견샵을 방문했습니다. 강아지는 조그마한 박스안에 담겨져 있었고 병원을 갔다왔다고 했습니다. 파보바이러스라는 병은 강아지에게 매우 치명적인 병입니다. 치사율이 80%이상이 되니깐요. 그런데 그런 강아지를 입원시키지 않고 박스안에 넣어둔다는게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견샵에게 병원내역서를 보여달라했지만 내역서 및 사진,동영상 등등 인증을 전혀 할수 없다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아지 입양시 생일도 안알려주었고 3차접종수첩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믿을 수 없어서 강아지를 데려와 저희가 병원에 데려가 치료했습니다. -3차접종 맞은 강아지에게 파보가 걸린다는거 조차 말이 안되고 2개월강아지인데 3차 접종맞췄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의사님 소견이 있었고 저희는 속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부터 살리고보자 해서 병원을 2군데나 갔고 결국 입원하여 4,5일 치료하고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안되서 면역이 약해 또 폐렴이 걸려 입원했고 4,5일 또 입원했습니다. 병원비만 총150~1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억울한 글을 강사모(강아지를사랑하는모임)카페에 글을 작성하였고 업체명같은건 전혀 공개하지않았습니다. 연락이 전혀 없던 애견샵에선 연락이 와서는 법적조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례가 그 애견샵에서 저 뿐만이 아니고 더 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쪽지가 와서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저희 나라는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인게 명확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애견샵은 그렇게 공장견을 통해서 아픈강아지든 병든강아지든 팔기만 하면 계약서는 자기들이 유리하게 작성해서 쓸수 있으니 법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물이고 생명인데 그런 생명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정부에서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방치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하시나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 생명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희경을 재발 문제삼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딴지만 걸구... 제대로 알지도못하면서 티비에 맨나루아니라구하구 유감이라구하구 국민세금으로 저렇의원 뽑은적 없습니다..
제목: 어린아이도 즐기는 국민게임들이 과한 가격으로 결제유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고소의 위험이 있어 특정 기업에 개임을 거론하지 않겟으며 게임산업 관련 규정에 대한 건의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유명한 게임 중 한 한 게임의 유료 아이템 판매 페이지에 보면 명절에만 하는 이벤트라하며 현금 18만원상당의 아이템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자가 자신의 의지로 구매하는것이고 무료로도 이용가능한 게임이기에 수입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유료아이템 판매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장기간동안 게임순위 약 5위안에 들고 있는 영향력이 큰 게임이며 수많은 어린 아이들도 대중적으로 쉽게 접하는 게임입니다.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게임이 노골적으로 강력하고 큰 금액의 유료아이템 판매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을 본격적으로 즐기다보면 점점 다른 유저들과 경쟁이 치열해 지고 대부분의 유저는 무상 아이템과 유상아이템의 차이가 매우 크기에 고민을 하다 그 답으로 현금 아이템을 결제하여 경쟁에 우의를 가지게되고 일부 실력이 월등한 유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쟁에서 뒤쳐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본 게임 유저들의 커뮤니티만 확인해도 현금 100만원 이상 결제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보일 정도로 과한 결제유도가 이뤄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임에 10만원이 상 사용하는것을 우습게 볼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온라인 게임이 신종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성장할 것 같아 걱정 됩니다. 그리고 정작 본 게임의 갑어치를 따져보자면 본 게임의 원작격의 게임과 비교하여 최대 몇만원 수준에 그치는것으로 확인 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게임사는 게임 품질에 대한 업데이트는 더디게 진행되는것에 반해 유료 아이템은 수시로 만드는 등 지속적인 수입창출 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설업체라 직접적인 규제는 어려워도 게임업계 대한 정책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배달음식 일회용품 규제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요즘 커피전문점에서도 일회용품 규제를 하고있는데 모든 배달음식점들이 누구하나 할것없이 일회용품으로 배달을 하고있습니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몸에도 해로운 환경호르몬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달비 2000원~3000원 가량을 내고도 음식을 그릇에 오는것이 아니라 모든 일회용 포장용기및 비닐로 배달하고 있는게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을 넣고 있습니다
제목: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부모님께서 6,25때 피난 나오신 실향민의 2세입니다. 어린시절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시며 소주 한잔 드시고 두만강 노래를 부르시며 잠못 이루시는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보고 자랐습니다. 두분 모두 이산가족 상봉 신청도 해보시기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중에 할아버지께서 는 과수원 하셔서 모든 돈을 독립운동 자금에 보태셨고 아버지 역시 어린시절 할아버지른ㄷ 도와 독립자금을 만주로 운반하시면 크셨다고 하셨습니다. 국경일에 새벽5시에 태극기를 게야하지 않으면 모두 쫒겨나곤 했지요. 그태기는 피난 오실때 가지고 오신 색바랜 태극기 이였습니다. 전쟁의 원흉들을 원망도 하시겠지만 모두 용서하고 하나의 조국으로 살아야 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며 조국이 없는 나는 없다고 애국이 먼저라고 비장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국민이 마음놓고 살면서 서로 왕래하며 전쟁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주시길 두순모아 당부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저의 목숨 가지고 가셔서라도 남북이 서로 웃으며 사는 그날을 위하여 초석의 대들보를 꼭 놓아 주시길 기원합니다. 강원도에서 실향민 2세 김준섭
제목: 국회가 실행 할떄까지 정동영 이해찬 이정미 탄핵 청원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2

제목대로 국회가 탄핵 실행할떄까지 탄핵 올릴겁니다 우리 국민들 명령으로 외교 결례가 얼마나 큰 실례인지 아주 큰지 알아야합니다 대표직 의원직 내려놔라
제목: 서민주머니 털는 휴계소  음식값에 원가를 공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라면원가 휴게소는 벌크로 사서파니 원가 인건비 부대비용 포함해도 절때 700원이 넘지 안는다 그런라면 제일싼게3,000원 떡라면 4,000원 이게 말이되는지요. 다른 음식들도 원가를 따지면 7,500 돈까스는 1,500원을 절때 넘지않는 음식을 폭리를 취하면서 배짱 장사를하는 모든 휴게소의 음식값을 원가조사를 하고 최소한 음식다운 음식을 팔아라 밖 편의점에서는 2+1 2,000원 켄커피가 휴게소에서는 왜?1개에 1,200원인지. 고속도로공사에서 50%가져간다고 해도. 원가가 너무 비싸다. 고속도로 공사 직원들의 급여와 성과급 등을 정확히파악해서 . 줄일수있는돈은 내려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휴게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줘라! 서민좀 살게 해라
제목: 택시기사 난폭운전 단속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

택시기사들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네요 사람 하나 쳐도 상관없다 생각하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사람 지나가는데 그냥 들이밀고 저번에는 버스 타고 있는데 택시가 달리는 버스 앞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승객 전체가 사고 당할 뻔했어요 도로에서 거칠게 운전해서 얼마나 민폐인데 늘 본인들이 더 말이 많네요 차라리 우버 같은 일반인 공유 서비스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도로 안전 아직도 너무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외국 있다가 돌아오면 너무 거칠고 위협적이라는게 느껴지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택시기사 뿐 아니라 퀵 오토바이 등 도로 및 보행자의 안전 방해하는 운전자들 단속 강화해주세요
제목: 김정은 위원장 방남때 독도를 방문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3

청원 드립니다. 먼저 역사적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회담을 보며 너무나 감명깊고 역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대한민국 국민임을 느끼게 하는 한주였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20일 오늘 대통령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자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산실이라 할수 있는 백두산을 등정함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최북단 특히 중국과 접경지역인곳을 방문하였다는것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행사였다는것을 느꼇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김정은 위원장 방남때 꼭 우리나라의 최동단 독도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독도는 광복 후 매년 수차례 영토 침략과 같은 역사적 왜곡과 침탈과 같은 왜곡된 교과서를 만들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본의 수장인 아베 총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도안되는 언행과 함께 독도를 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땟습니까 이명박 전대통령이 방문한것 외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우리땅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독도는 우리나라라고 강하게 언급을 했지만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본의 역사왜곡은 사그라들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외교문제에따라 그리한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역대대통령이 우리땅 독도에 가지 않은다는 것은 임기동안 그리고 임기후 흠이 될것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교에 앞서 국민과함께 공감할수있는 내교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은 항상 독도를 뺏기위해 영통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을때 자라나는 우리나라 우리아이의 눈으로 역사의 현장을 볼수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국민 역사공부의 시작이자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 할수있는 최고의 행사가 될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김정은위원장 방문때 꼭 독도를 방문하여 우리땅 독도의 현주소와 역사적인 사실을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제목: 비규제지역내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9.13 정책이 후 대 혼란의 여파로 금일 9.20일 은행에 2차 세부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들여다 보면 2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가 아닌 나머지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증빙) 가 있을 시 대출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주택담보대출을 들여다 보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신규주택담보대출을 불허하고 비규제지역 대출을 하용한다라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내 주택 매입를 제한하고 비규제지역쪽의 매입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규제지역내" 2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은 어떠한 취지의 정책이 적용될까요? 위의 두 정책사례로 보았을때는 당연히 비규제지역쪽 매입을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가야되겠지요? 다주택자의 비거주지역 신규매입을 허용하면서 비거주지역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제한하는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이율적인 정책이겠지요. 그리고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규제지역내" 불허한다는 문구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며 "비규제지역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규제지역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9.13 정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관련이 있었으면 구지 규제지역이란 단서조항들을 별도로 달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지금 은행들은 비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말대로라면 위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은 어떻게 해명하실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비규제지역내 신규주택매입을 유도하면서 기존주택을 매도시키는 상반되는 정책을 동시에 피는건 아니겠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기존주택을 매도해서 양도세를 낸 후 신규주택을 다시 취득하게하여 취득세를 취하려 하는 세수확대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실거주용 전세퇴거자금대출 소급적용 제한을 풀어주시고 국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길 바라며, 일율적인 정책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전문가도 광주 아파트값 상승  투기지역  지정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정부는 모른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8

광주지역 부동산 가격 고의로 올리기 작전하는지 의심갑니다. 여태껏 오르지 않은 청정지역 광주가 왜 문재인 정부에서만 오를까요? 집없는 서민들만 속 타들어가는데... 모든 광역시를 투기 주의 지역으로 미리 지정바랍니다. 풍선효과로 투기꾼들 차례로 집값올려서 집없는 서민들만 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투기지역 지정 빨리 해 주세요!!!
제목: 제발 한달사이 1억이 뛴 대전집값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1

서울만 보지마시고 9.13대책후 풍선효과 만끽하여 투자자들 몰려드는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유성도안동 아파트값좀 봐주세요 요근래 한달사이 1억. 이상이 뛰고 있는데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죽어라 직장 다녀 푼돈벌어. 아둥바둥 살며 저축하면 뭐합니다 옮겨다니며 전세살다 집사려하면 뛰고 또 뛰고 부동산 잡아준다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구만 정말 허무하고 눈물이나요 이래서 자살도 하는구나 싶어요 열이 쩔쩔 끓어 우는아이 어린이집에 맡겨가며 성실히 살아온 저희같은 서민들은 어쩌란 말입니다 실거주자들 위해 제발 투자자들 막아주세요 지방에서 한달사이 1억이 왠말 입니까 매물 죄다 걷어들이고 대전 투기꾼들도 같이 달려들어 집값 올려놓고 언론들이나 강사들은 913이후 대전을 주목하라고 블로그에 올려 선동하고 문제인대통령 찍은 댓가가 이렇게 혹독할줄 몰랐어요
제목: 우편집배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제 남편이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매일 위험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합니다 시급이 올라도 월급은 안오르네요 우편물이 많은 날은 점심도 못먹고 일합니다 특히 연휴 때면 2주는 퇴근시간도 늦어요! 올 초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사고도 났던적이 있어서 죽을 뻔했던적도 있어요 대통령님 제발 우편집배원이란 직업 숨좀 쉬게해주세요 제남편은 정직원도 아닌데 계약직인데 너무 고생만하는것 같아 싫습니다 택배 언제오냐 등기는 떠 언제오냐 그런 문의전화만 오고 힘들어 하는건 생각도 안해주는 인간들 때문에 화가나네요 진짜
제목: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제목: 대통령님도 국산차타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대통령께서 이번 북한방문때도 벤츠차를 타고 이동하신걸로 보도됐는데 국산차는 방탄이 안되는건가요? 왜 자꾸 외국산차를 타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다른나라갈때 국산차를 타주면 이게 애국 아닌가요? 서민들에겐 애국하길 바라고 자기들은 나몰라라~~ 웃기는세상
제목: 작은 소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16살때부터 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나라에 일이 생겼을때마다 뉴스를 보거나 부모님,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부족한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곧 있으면 투표를 할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투표를 할수있는 나이에 제한을 둔것은 청소년이 아직 판단력이 정확히 확립되지 않아서 사회가 합리적으로 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사고치고 어려보일지 몰라도 내 자신 안에는 확실한 자아가 있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소리내어 사회에 섰습니다 나라가 좀 더 성장해 나가기위해 저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7

전남편은 지금까지 3년 넘게 양육비 한번도 주지않고 단 한번 아이도 찾지않고 있어요 이혼당시 외도로 인하여 아이에게 해서는 안되는 상처를 주고도 최소한에 도리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양육비로 고통받고있고 또다른 많은 분들이 아이들 힘들게 키우면서 양육비 받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는 모든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간곡히 처벌이 강화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드리는 말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1. 정책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이 국민정책심사평가원을 만들어서 올바른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2. 정치의 기본인 식주가 살만하게 해주세요. 식 밥상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월급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주 청년이 취업을 해도 40년이상 한푼도 안써야 내집 마련이 가능한게 일반적인 사회입니까? 국민들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남들 사는 것 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유은혜후보자 자진사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9

교통법규는 바바서 지키지않았다고하는데 내가기분나빠서 본인을 죽아면 기분 나부니죽여도된다고할겁니까? 법은 우리국민모두가지켜야합니다 둰력이있다고 안지켜도되는것이아닙니다
제목: 대북정책 (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 혈세낭비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7

대북정책 (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 혈세낭비하지마라
제목: 독도에서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8

김정은위원장 우리나라 방문시 독도방문을 일정에 넣어주세요~ 전세계가 우리나라와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럴때 독도를 방문하고 한반도기를 계양하여 한민족임을 다시금 깨닫고 전세계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