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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사각지대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은행에서는 신용이 안좋아 대출이 안된다하고, 소진공은 대출 조건이 안된다하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236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버티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돈을 융통할 곳이 없어 재료 살 돈도 없이 목까지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 많습니다.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는 신용이 낮고 기대출이 많아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매출이 몇십만원 늘었다고 안된답니다. (애초부터 매출/소득이 적었지만 죽고 싶지않아 열심히 일해서 매출 20만원 더 늘었다고 안된다네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저신용자 대상인데 신용점수가 몇 점 높다고 안된답니다. (기대출이 많지만 연체 안되려고, 신용점수 깎이지 않으려고 먹을거 못먹고 긁어모아서 상환하고 있는 결과네요...) 그래서 소상공인 특화자금(직접대출)을 신청하니 그건 또 신용이 낮아서 안된답니다. 어쩌라는건지... 7월 5일에 나온 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도 같은 이유로 신용점수 몇 점 높다고 안된답니다. 답답합니다. 저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이러한 금융지원 정책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구상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매번 사각지대를 만듭니까. 저는 받지못한 버팀목 자금이지만, 그 100~300만원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영업 해보셨습니까? 임대료, 공과금 내면 며칠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는 돈 말고, 빌려 주더라도 목돈이 필요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꼭 필요한 사람이든 필요없는 사람이든, 무상 지급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받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붙여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합니다. (당장 필요한 사람은 이자가 어떻든 신청할테고, 없어도 살만한 사람은 굳이 빌리려 하지 않겠죠) 제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달라는거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이자 붙여서 다시 갚겠다는 겁니다. 목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숨통을 틔워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사각지대가 없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꽃동산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599

저는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는 산림이 우거진 아름다운 꽃동산이 있습니다. 이 꽃동산은 도량 1,2 동 주민들과 원호동 주민들의 쉼터이자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들의 놀이터 등으로사용되고 있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끊이지 않는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산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행복과 건강한 삶을 주고 있는 생명수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산림 60,500평을 베어내고 산 중턱에 40층 아파트 2,500 여 세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지금 구미시는 아파트 보급률이 120%를 넘어 빈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산들을 깎아 아파트와 전원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5공단을 비롯해서 구지 산을 깎지 않아도 아파트를 지을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부터 3천여 아파트 주민들과공원면적 25%를 소유한 경주 최씨 문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건설업체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 산을 깎아 명품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짓는 명품아파트는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결국 아파트가 들어서면 창밖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건물과 옹벽입니다. 그리고 산책로가 4차선 도로로 만들어지면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이 꽃동산을 살려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군대내의 범죄가 발생시 외부기관에서 조사할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480

8년전 오대위의 상관의 성폭행으로인한 자살 그리고 이번 이중사의 죽음 모두 군내부에서의 처리방식은 축소 은폐였습니다. 이는 군내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런조직의 범죄를 같은 조직내부 기관이 조사하는 방식이 군의범죄를 반복 시키고 있는 것 입니다. 이 두사람외 많은군인들이 범죄를 당한피해자임에도 전역을 선택하거나 강제로 선택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범죄를 없애기위해 외부기관을 만들어 군내부를 견제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있습니다. 이 문제에대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홍대에서 술판 벌이는 외국인들 체포, 추방&재입국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583

홍대에서 술판 벌이고 있는 외국인들 교포들 가리지 말고 다 잡아다 추방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 못들어오게 입국금지시켜주세요. 자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상황수습하려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데, 왜 저러고 있는 저들은 가만 놔두는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구는 직장을 잃고 누구는 가게를 닫고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텐데, 정부지침을 비웃듯 술 취해 즐거워하고 하고 있는 홍대 외국인들 모습 뉴스로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글 올립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고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한민족핏줄이건 아니건, 방역지침 우습게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 교포들은 싸그리 잡아다 추방해주세요. 저들은 말귀를 못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알아들으려 하지 않는거지. 전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데 한국말을 몰라서, 미처 몰라서 저따위로 하고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악입니다. 다 잡아다 내쫓아주세요. 델타변이 퍼트린 원어민강사들도 다 추방해주세요. 다신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나라에선 이 나라 룰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을 우선하는 정부라는 걸 보여주세요.
제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를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480

대통령님께 청하옵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 **를 해임해 주세요.. ● 아울러 방역사들도 중앙본부 직원들처럼 상위직급을 만들어 주십시요..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기관장이 비상근이라 본부내 문제에 대하여 **가 총괄 관리 합니다. ***은 비상근이라 뒷짐지고 있습니다. ○ 요즘 방역사들은 특별방역기관이 헤제되어 조금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을 잘 아시지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과 **는 현장중심 전문 방역기관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방역사는 제외하고 지난 1월 인사에서도 내근직인 일반직(정규직)만 고위직 대부분을 승진 시키더니, 이번 7월 정기인사에서도 본부에 있는 일반직 고위직을(2급~4급) 20명중 10명 가까이 대부분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열심히 방역업무에 충실한 방역직(무기계약직) 500여중 3명만, 그것도 7급 말단직원을 6급으로 승진 시켰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 취임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나서 방역사들에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중앙본부에있는 직원들은 우수해서 승진을 한 걸까요? **는 중앙본부에 있는 고위직은 대부분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키는 것이 타당 한가요? # **도 1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며칠전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사는 고유권한이라 자기 편의적으로 행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공공기관을 운영해도 되나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축전염병을 막기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방역사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는 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테러를 당하고도 겁이 나서 고소를 못했던 이 늘고, 병든 국가유공자를 좀 도와주십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268

저는 62세의 배운 것 부족한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입니다. 저는 군복무중 부상 후유증으로 현재 보훈병원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군제대 후 나름 열심히 일을 하여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용인시 처인구 *** ** **** 소재 ***씨 종친회장인 ***에게 대여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해서, 그 반대 급부로 위 소재지 땅에서 1,500평에 대한 사용허가 승낙서(2008년--2028년 까지)와 본 1,500평 안에 있는 *** 절에 대한 소유권을 완벽하게 득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절 안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육체적 고통도 견딜수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않아서 ***씨종중과 골프장사업자(현 **cc) 사이에 골프장 건설 사업건이 급물살을 타면서 저가 권리를 득하고 있는 1,500평 땅과 ***절이 골프장 노른자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씨종중과 골프장사업자는 제 합법적 권리를 강탈할려고 모의를 합니다. 1차적으로 저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2009년 부터 2017년 까지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인 김앤장, 태평양, 화우를 내세워서 법적 소송을 3번 제기했다가 1차에서는 저들이 패소했고, 2차와 3차에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자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향후에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알고서는 일부러 소취하를 2번합니다. 이 법적 소송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극한에 다다른 제 가정은 결국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 후 그들은 전략을 바꿔서 2차적으로 ***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용인시에 다양한 로비를 벌입니다. 심지어는 임기를 3개월 남긴 용인시 부시장이 골프장사업자 회사에 전직을 하는 복마전이 펼쳐집니다. 결국 골프장사업자와 용역들, 그리고 ***씨종중은 본 ***절을 무단으로 2019년 4월 초, 저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에 무단 철거를 해버립니다. 어이없는 것은 ***는 불법건축물이 아니었기에 그 당시 ***를 철거하라는 어떠한 공문서나 철거 관련 계고장을 용인시, 처인구청, ***사무소로 부터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본 건축물과 관련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현재 까지도 용인시/처인구청/*** 본 건축물 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세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건물이라고합니다. 그 무단 철거 과정에서 절 안에 있던 살림살이들(냉장고 등등 1500여만원 상당)도 절도했으며, 심지어는 공사비 45억원 들여서 지어진 절의 석조물들을 골프장 조경석으로 무단 사용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 무단철거 건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었더니 경찰에서는 수사를 대충하더니, 검찰에서는 고소인인 저를 한번도 부르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검찰에서 저를 불러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라도 있었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했을겁니다. 고소 진행 중에 **cc 사업자 최측근이 제게 "고사장 무리하지마라. 당신이 아무리 힘써봐야 경찰이건, 검찰이건 우리를 이길수없다."라고 한 말이 의미를 기각 된 후 알수있었습니다. 병들고, 돈 없고, 힘없는 저를 최소한의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할수있을까요? 이게 2019년 문대통령님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이 시기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500평 땅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골프장에 편입 되어버렸습니다. 돈으로 안되는 것이 없는 정글의 세계에 저는 살고 있는건가요? 현재 **cc와 ***씨종중은 제게 어떠한 일체의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사업자는 ***씨에게 100년 동안 골프장 이용 임대료로 700억을 주었다합니다. 골프장 건설에는 1,300억이 들었다합니다. 환경파괴하고, 병든 국가유공자의 가슴에 칼을 꽂아놓고, 지금 이들은 희희낙락하고있습니다. 현재 용인시가 제 민원건 때문에 골프장 준공승인과 골프장내 시설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자 **cc는 아마도 과태료를 무는게 싸게 먹힌다 생각하는듯 무대포로 정상영업을 수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의회 의원들은 뺀질나게 용인시를 찾아가서 **cc 승인 내주라고 압박을 하고있고, 골프장 쪽에서는 자신들은 경찰, 검찰, 법원 다 자신있다고, 건들면 가만 안둔다하고 있고 이게 2021년 현재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cc는 현재 펑일 18만원/150명, 주말 26~28만원/300명이 이용하고 있다합니다. 골프장과 기타 부대 시설 이용료로 하루 4,000만원~8,000만원 매출이 발생하니 과태료가 훨씬 싸겠네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저는 골프장 사업자나 ***씨 종중 처럼 돈이 없습니다. 빽도 없습니다. 제게는 지금 작은 임대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식당 두군데를 다니며 죽어라 일하며, 제 전쟁 비용을 책임지는, 고마운 사람이 한명있습니다. 그런데 가방 끊도 짧은 저가, 이 고마운 사람과 아무리 힘을 내봐도, 엄청난 자금력과 막강한 인맥과 권력을 가진 이 괴물들을 이길수 있을지 사실 겁이납니다. 저는 2009년 중랑구 신내동 법장사 앞에서 칼에 찔린 적이 있습니다. "*** 절에서 손을 떼라"면서 찌르더군요. 한동안 너무 겁이나서 칼에 찔리고도 고소/고발도 못하고 울면서 지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하지만 이번에는 용기내서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을 제 빽이라고 믿고 이렇게 국민청원 글을 난생 처음 올립니다. 부디 이번 한번만, 국가를 위해서 살아온, 노병의 딱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 든든한 빽이 되어주십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인 **  곰 사육장 폐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1,366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 주민입니다 금일 용인 ** 지역에 사육곰 2마리가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시설을 구비하고 잘 관리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인데 2012년에도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으로 요청드립다 이번 사건과 연관된 곰 사육장 주인에 대한 적법한 처벌을 부탁드리며, 앞으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 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불법 사육 시설 척결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연히 자행되는 불법 사육 및 불법 도살을 막아주세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말아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선제적 확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305

코로나19로 인해 온세계가 고통받은지 2년이 되어가는 것 깉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위해 정부 및 보건관련 업무자 전국민이 합심하여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요즘 하루하루 확진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백신 초기 확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의 70%이상 백신 2차접종까지는 아직 멀어보이는게 현실입니다. 요 몇일전 대만에서 경구용코로나치료제가 긴급승인됐다고 알고있습니다. 백신과는 달리 초기확보에 정부 관계자 분들이 힘써 백신때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코로나 발생전으로 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버티다버티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어떻게 제외란 말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293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속상해서 글남깁니다. 15년 회사생활하고 안먹고 안쓰고 모은 돈으로 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몇년동안 비어있던 권리금 없던 10평 좀 넘는 매장... 그래도 대출 안받고 부모님 도움 안받고 시작했다는 자부심에 100평짜리 레스토랑 안부러웠어요.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부모님 용돈드리면서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모아서 조금 더 매장을 넓히고 자리 잡아갈때쯤 일본 노재팬이 터지더니 공단근처 직장인 상대였던 저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재팬 운동 참여하고 팔던 사케 땡처리 해버리고 메이드인 재팬 안쓰고 장사하면서 돈 번다고 내 작은 양심과 애국심 버리지 말자 좋아질꺼다,나아지겠지 버텼어요. 그렇게 수그러들때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돈다고 하더라구요. 시작이었어요. 나라에서 지키라는 방역수칙 다 지켰습니다. 13개테이블을 6개 썼어요. 어떤 손님들은 나가시면서 동네장사주제에 여기만 유난떤다고 면박주시는 분들 계셨어요. 꿋꿋하게 지키고 버텼어요. 저요, 낮엔 편의점 알바다녔어요. 직원 알바비 매장 관리비 내야했거든요. 매출이 4분의 1토막 났어요. 그나마 모았던 돈은 대출금에 이자에 월세에 직원 월급에 퇴직금에 다 나가고 보증금 다 깎아먹고 아침 눈뜨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배달도 시작했고 알바도 다닌다고 다시 좋아질거 분명한데 장사안되던 매장 아니니 좀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전화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함께한 고생한 알바들 직원들 내몰 수 없어서 어르고 달래고 어떻게든 함께 버텨서 같이 있자고 제가 투잡쓰리잡 뛴 돈은 그렇게 다 나가면서 하루에 3시간 많으면 4시간 자고 1년 반 버텼습니다. 그러다 건물주분께 건물 명도 소송장 받고 정말 죽고 싶더라구요. 그분도 얼마나 버티다 힘드셨으면 이러셨을까싶어서 그냥 모두 다 불쌍해서 엉엉 울었습니다.6월에 마지막 부가세 종소세 신고하고 5년 함께한 아이들 다 보내고 폐업했어요. 물론 밀린 월세와 세금과 이자와 빚은 다 제몫이었죠.. 근데 5차 지원금이 나온대요.. 그것도 많이...근데 코로나 땜에 버티다 문닫은 저는 해당없다네요. 폐업자금 50만원 준대요.. 왜요????? 왜 제가 그렇게 받아야 해요???? 20년 내 직업이 코로나로 5분만에 서류하나로 정리되던데..저요 나라에서 하란대로 다한 댓가가 빚지고 신용불량자에 통장압류인데 폐업한 사람은 아니라구요??? 신고한 내역 보시면 다 나오는데 왜 우리는 제외입니까???? 1차부터 4차까지 그냥 주면 주나보다 이거 나오나 보다, 이러다 경제 더 힘들어지는거 아닌가.. 오지랖도 부려보고..정말 양심껏 편법없이 장사했는데 왜 저같은 사람들은 아닌데요??? 정말 지금 내놓으신게 최선인거 맞습니까??
제목: 올해부턴 한미연합훈련은 실재 기동훈련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3,833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평화"라는 미명 하에 제대로 실시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봅니다. "평화"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이를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대비태세가 상시 유지되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실재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것이고 단위부대 간 통신이 유지되어야 하며 실재 군수물자 보급이 이루어져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거의 워게임으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주적과 한미연합훈련을 협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코로나를 핑계로 국토방위 훈련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을 위해 코로나 백신 55만명분 지원을 약속한 것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실시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올해부터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실재 기동훈련으로 실시하시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2021.07.06.
제목: 2021년 동원예비군훈련 재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4,361

2021년 동원예비군훈련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1주일 연속 확진자가 700명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예비군의 주축인 20대 남성들은 코로나19 백신 취약계층 입니다. 30대 이상은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있다곤 하나 30대도 백신을 많이 접종을 못한 상태 입니다. 또 한, 이제 곧 휴가철 입니다. 해운대와 같은 관광명소에 사람이 몰릴게 뻔하고 확진자는 자연스레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예비군을 이루고 있는 20대 남성들은 코로나19 백신 취약계층 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비군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예비군에 속해 있는 20대 남성들은 2021년 동원예비군훈련 재개를 반대합니다.
제목: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이게 정상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3,145

금일 뉴스에서 확인 된 기사 입니다. <2021년 7월 6일 기사> 오는 15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을 앞둔 가운데, 각 지역 별 분양가격이 결정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계획대로 오는 15일 시작되고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 1차 사전청약을 통해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 433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인천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가 저렴한 편으로 3억~4억원 선에 책정됐다. 의왕청계2지구가 4억 후반~5억원 수준에 공급되며 위례는 5억 후반대, 성남 복정1지구는 5억 후반~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며, 3기 신도시를 기다려 달라는 정부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부동산(집값)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끌해서 집사지 말라던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영끌해도 집을 못사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민들 상대로 땅장사를 해먹는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토지 건설 원가로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게 취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 값을 못잡아 놓고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기 신도기 땅 매입 시에는 18년19년 시세로 보상해 놓고 팔아 먹을때 본청약 시점의 시세대로 분양가를 산정해 놓는 것이 맞는것인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에서 70~80% 분양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대출 규제로는 집을 못사게 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어주세요. 부동산 잡겠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준 결과가 이렇게 크게 절망감을 안겨줄지 몰랐습니다.
제목: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249

안녕하세요? 6월 16~17(양일)간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알수없는 장소에서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수익을 내준다며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원금손실없없고 100% 수익을 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실제 투자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마치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줄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하고 이를 믿고 피해자로 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틀간 5계좌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99,992,000원 약 2원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다음날 6.18 16:02에 경기화성동탄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내고 피해신고를 완료 후 지금 현재는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겉잡을 수없이 늘어가는 와중에도 제가 할 수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회사생활 13년2개월을 하며 2년 이상을 공황장애와 수면장애로 힘들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회사를 그만둔 와중에 이런일이 벌어져서 하루하루 혼자 싸워내야 한다는게 그저 힘이듭니다. ***카페에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글이 수십 수백건이 넘습니다. 어떻게하면 해결할 수없을까 하루에 수십번 카페을 들락거립니다. 제가 가장 힘든점은,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발부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은행에서 피의자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동시에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한데.. 사기투자건이라 하여 경찰서에서도, 금감원에서도, 은행에서도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피해구제가 될 경우 피의자 계좌 추적하여 계좌잔고로 피해자가 나눠가질 수있음) 지금 현재 전 재산을 잃고 민사소송할 비용 조차 없어서 이악물고 버텨 열심히 일한 댓가로 받은 2억을(대출금 포함) 그저 아무일 없었던 듯이 , 아무것도 손쓸일 없이 당해야하는 상황이 그저 죽고싶은 마음만 커지게 합니다. 제발 그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저와 같이 피해입은 사람, 그리고 2차 3차로 번져가는 피해사기를 막을 수 있길 간곡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범죄사이트 : 머스트카지노 ***카페 *************************************** 검색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 실종팀의 초동수사 미흡으로인해 생신날에 아버지 주검을 봤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1,385

저는 2021년 5월26일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로인해 돌아가신분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벌써 5년째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저의 아들을 매일 오후 5시50분에 받아주십니다. 2021년5월25일 오후 5시쯤 연락을 2통 정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장갑벗고 전화 받기가 힘들다는 말이 생각났고 끝나면 연락을 주시겠지 했지만 어린이집 버스가 왔는데도 연락이되질 않았습니다 사망 당일 전날 2021년 5월25일 오후8시14분경 112에 실종신고를하고 경찰에게 아버지 차량번호와 일나가신 시간 마지막 근무일지에 적힌 3동1층이라는걸 전달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공사현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냐 물었고 좋아하셔도 밖에서 안드시고 일 끝나고 집에오셔서 손주의 하원을 받고 집에서 드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은 일 끝나고 하다보면 어울려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그럴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서 실종팀에서 휴대폰 위치추적값이 제가 말씀드린 동네로 확인됐고, 제가 말씀드린 공사 현장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값 주변으로 차량을 수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고 어떻게 되가냐는 제 질문에 **서 실종팀 경찰분께서 일단은 차량을 찾아야한다며 주위를 계속 수색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공사현장에서 일이 생긴것같다고 공사현장은 가보지 않냐며 계속 이야기 했지만, 공사현장은 일끝나면 알아서 다 확인하고 문을 잠근다며 "이밤에 현장에 가면 뭐가 있을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일이 아버지 생신이라 몇일전에 금목걸이를 해드렸다. **서 실종팀 경찰분께도 말씀드려야하냐? 했더니 **서 실종팀 경찰분께서 웃으시며 "뭔 목걸이?" 예 말하세요~ 말씀하십쇼 하면서 전화를 끊으십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믿을수 있는 곳이 경찰뿐이었으니까요.. **서 실종팀 경찰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cctv로 확인하면 저희 아버지가 가신 동선을 확인해서 찾을수있지 않겠냐는 제 질문에 cctv는 인도만을 비추고 있어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는 공사계획같은 표가 있지않냐 거기보면 연락을 취할수있지 않냐라는 제 질문에 현장은 문이 닫혔고 다 퇴근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 다음날 아침에 문을열면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확인할수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모든 경찰분들하고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는분의 연락처를 알았다고 그분이 바로 가보겠다고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했던 현장이 아닌 바로 휴대폰 위치값의 주변에 있는 공사 현장 3동 5~6층 계단에서 홀로 바닥에 누워계신 아버지 시신을 봐야했습니다. 제가 도착 했을때는 경찰분들도 있고 과학수사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아버지를 장례식장에 모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서 현장에 계시던 경찰분들이 실종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였습니다. 119 출동시에 심정지 상태라고 하여 119에서 요청해서 같이 나오신 경찰분들이었습니다. 건설사측도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더욱 더 원망스럽습니다. 실종신고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않은 대한민국 **서,**서 실종팀 경찰분들 민원인이 실종 신고를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하는것 아닙니까? 실종신고를 한 사람이 죽었는데 가타부타 아무말도 아무 대처도 안한다는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공사현장을 잘못 알고있었지만 설령 제가 말한 그곳에 계셨다해도 찾지 못했을겁니다. 현장으로 들어갈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문고에 민원도 넣었지만 온갖 핑계들뿐이고 실종 신고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비웃었냐 답변해 달라했더니 민원인인 저를 안심시키려고 웃으며 말씀하셨다는 답변 또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 살려달라는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었는데 수차례 경찰측에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 실종팀을 어느 국민이 믿을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일이 발생해야지만 바뀔수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처벌해주세요. **광역시 **서, **서 실종팀 경찰분들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동탄역 KTX승하차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2,372

서동탄역 KTX 승하차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 주민이자 화성 시민으로써 서동탄역 주박열차에 대해 승하차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서동탄역은 1호선의 기지창으로 사용 중이며 향후 인덕원동탄선과 KTX의 기지창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기지창은 현재 혐오시설로 구분되고 있고 드나드는 차량 댓수에 따라 혐오의 강도 또한 달라지게 될텐데, 서동탄역의 기존 주박차량에 이어 KTX의 추가 주박까지 이뤄진다면... 서동탄역이 기존 보다 더욱 심한 혐오시설이 될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일일 것입니다.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차량사업소의 행신역에선 주박지를 활용하여 KTX의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암역 7호선 등 여러 차량기지에서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보상 차원으로 드나드는 열차에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신역은 KTX주차관련 인근 주민을 위해 승강장을 신설하였고, 20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비 156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하여 승강장 개량등 리모델링이 시작 되는 등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주민들은 서동탄역 역시 고통받을 인근 주민 및 화성 시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기지창에 들어올 KTX가 승하차 역시 가능하도록 조정 계획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민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m.ihsnews.com/39527 https://news.v.daum.net/v/20200624134805498 부디 향후 더 큰 시위나 대치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건이 완만히 해결되어 더이상 서동탄역(병점차량기지)이 주변 입주민들과 동탄시민들에게 혐오시설이 아닌 가치있는 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지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5,94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 어제 전 교직원에게 황당한 내용의 쪽지와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최근 3년 6개월치의 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이라네요?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인데 복무감사라면 무단 결근이나 무단 조퇴, 규정상의 증빙서류 누락 등 복무규정을 어긴 사항을 감사함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공문을 통해 법령과 절차상 적법한 복무사항까지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결재를 받지 않고 연가, 조퇴 등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겠지만 이미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정당하게 사용한 복무를 심지어 2018년 것부터 점검을 한다? 이건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인권 탄압이자 갑질입니다. 갑질을 최우선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기관에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지필평가와 성적처리와 생기부작성으로 가장 바쁜 학기말에 이런 말도 안되는 갑질을 한다는 것이 참 착잡합니다. 제일 어이가 없는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모든 직원이 아닌 교사들, 그것도 정교사에만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진단서상 병명, 사용 일수, 발급 의사 자격까지 작성하도록 하여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질병을 조사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노출됨으로써 개인이 받을 상처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인지, 경기도교육청의 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 수준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조사는 앞으로 학교장이 복무 승인을 꺼리게 하고 교사들의 연가, 병가, 조퇴 등의 사용을 위축시키겠다는 인식개선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위법한 전수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고 해당 공문을 결재한 라인에 있는 모든 업무 담당자들과 경기도교육감은 교사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담당자들 징계 처리해주세요.
제목: [5차 소상공인 지원금] 20년 하반기 대비 21년 상반기 매출감소도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519

정부는 최근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비교 기준을 완화하여 6개 매출비교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그 6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년 전체-20년 전체 비교 2.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비교 3.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비교 4.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비교 5.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비교 6.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비교 언뜻 보면 사각지대 없이 다양한 매출감소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올해 초 심각하게 유행했던 코로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비교" 유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21년 초 카페 및 음식점 업종, 호프집 업종 등은 전례없는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20년 하반기 대비 21년 상반기 매출 감소를 비교유형에 넣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위 6가지 유형 중 21년 매출을 반영하는 것은 4번(20년 상-21년 상)과 6번(19년 상-21년 상)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19년 하반기 개업으로 6번 비교유형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장사하고 있는 대구지역은 20년 상반기엔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 집단발병으로 인해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천지 집단발병 때는 대구는 유령도시와 마찬가지였고, 매출이 90%이상 급갑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신천지 집단발병 때 매출(20년 상반기)과 21년 상반기 매출 비교 시 감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따라서 4번 유형도 대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면 해당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4차 지원때 19년 대비 20년 매출증가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한 것에 감사해하며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1년 상반기 코로나 유행때문에 20년 하반기 대비 21년 상반기 매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매출비교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막막합니다. 21년 추석 전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이번 5차 지원금은 상식적으로 21년 상반기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직전반기 대비 21년 상반기 매출 감소를 비교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부디, 저와 같이 21년 상반기 매출이 직전 반기 대비 급감한 어려운 소상공인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준을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추행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361

2021.3.7일 *****병원에 입원하여 3.8일 교통사교 후유증으로 요추 신경차단을 하는데 집도의는 알 수 없는 다른사람이였고 간호사도 없었고 신경외과 ***교수가 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수가 집도하였다고 의무기록사본에 나와있어 조작임이 확실하여 보건소 시정 명령이 있었으며 현재 3.10일 2차 신경차단술에서 신경외과 ***교수가 집도하였는데 수술실에간호사가 시술중 바로 다른 수술방에 가도 되냐고 주사는 준비 됐다며 레지던트에게 묻고, 레지던트는 가도 된다고 하여 수술방에서 ***교수와 레지던트만 있던 중 ***교수가 국소마취후 신경차단 시술중 의식이 있는 환자인 저를 성추행 하여 현재 의정부 경찰서 고소진행 수사 중에 있는데 1차시술도 다른 사람이 하였는데 버젓이 ***교수가 집도하였다 의무기록사본에 적혀있고 , 2차시술땐 수술방에 간호사도 바로 나갔는데 있었다고 의무기록에 나와있어 *****병원 또한 첫번째 시술 집도의가 바뀌였다면 바뀐 집도의를 의무기록에 적지도 않고 환자인 내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고 수술방 cctv가 없어 2차시술때 ***교수가 성추행한 사실도 확실히 알 수 없다며 간호사도 같이 있었다 주장하고 있어 성추행 사건과 같이 의무기록조작도 의료법위반으로 알고 있어 고소진행하려고 합니다 환자인 저로서 몸과 마음에 상처입고 혼자 병원상대로 또 신경외과 ***교수의 성추행사건도 밝히는데 너무 버겁고 힘들며 의무기록을 조작해 법을 위반한것과 성추행사건(현재 고소수사중) 민원 신청하오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6월30일 수요일 대면조사 후에 뻔뻔하게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큰소리 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수를 보며 저는 쇼크를 받아 *****병원 정신의학과에 입원중입니다 부디 도와주셔서 저희 억울함을 밝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뇌성마비 줄기세포 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181

뇌성마비 장애아의 엄마입니다. 10년 전 분당 C병원에서 실험하는 뇌성마비 줄기세포를 맞고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인지능력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실험으로 한번 맞은 후에 여러번 재신청을 했지만 식약처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맞으면 좀 더 좋아지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거라는 희망과 확신이 있는데 10년째 기다리고만 있는 애타는 부모 마음을 부디 헤아리셔서 허가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17년전 약속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166

지금부터 17년전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는 순간부터 미군기지 이전반대 단체들과 수용지역 주민들이 연대하여 전쟁터 같은 반대집회가 수년간 계속되었고 대한민국 지금부터 17년전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는 순간부터 미군기지 반대 단체들과 수용지역 주민들이 연대하여 전쟁같은 반대집회가 수년간 계속되었고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하기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수용지역 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상업용지)을 약속하였습니다. LH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중 생활대책(상업용지) 대상자 600여명중 절반에 가까운 250여명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LH를 수차례 방문하여 약속이행을 요구하였지만 문전박대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은 4년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하였고, LH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며칠전 기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정부의 약속을 소송까지 하게 하는건 너무 한심하고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계속해서 시간끌기 하고 있는 행태는 이주민들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버티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연세가 많으신 이주민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17년전 약속이 지켜져서 국민들이 믿을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주민들은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벨기에 대사 아내를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601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면책특권으로 인해 처벌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봐주는 선례가 생긴다면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제목: H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1,255

H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은 2006년 4월 19일 대국민사과와 함께 글로비스 주식 11,954,000주를 사회환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정의선 회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정의선 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율 23.29%) 기부 약속의 배경이 된 검찰의 총수 비자금 수사의 결과, 정몽구 명예회장은 700억 원 대 횡령과 1,500억 원 대 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반 현대차그룹 임직원 일동이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여전히 글로비스 최대주주로 남아있으며 심지어 3년 전에는 글로비스를 이용해서 그룹을 승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공정위도 현대차그룹이 글로비스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장 취임에 맞춰 논평을 내고 "정의선 회장은 사업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현대차그룹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도 KBS취재 결과, 15년 전 약속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정의선 회장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은 바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기부를 약속하고,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이 흐릿해질 무렵 이를 지키지 않는 재벌 3세의 행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검찰의 H자동차그룹 총수 비자금 수사로 촉발된, 정의선회장의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아래 KBS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 2006년 4월 19일 H자동차그룹 대국민 발표문 〈현대차그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현대차그룹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저희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중략) 우선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비윤리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기능의 실질적인 강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총괄본부 조직을 대폭축소 재편하겠으며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해 계열사 대표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독립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던 개인 보유 글로비스 주식 전량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보유주식 10,546,000주(28.1%)와 정의선 사장의 보유주식 11,954,000주(31.9%)를 합한 22,500,000주(60%) 약 1조 원 상당의 주식을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하략) 2006년 4. 19 현대차그룹 임직원 일동
제목: 유치원 cctv 설치 여부 논란에 관한 유치원교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047

글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유치원 교실 cctv 설치 여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어떠한 이유로 교사와 학부모 간 이렇게 찬반의견이 팽팽히 나뉘게 되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교사들이 cctv설치를 반대한 이유가 cctv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그로 인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중고는 교실에 cctv 설치가 안되어있는데 유치원에만 cctv설치를 주장하는 것이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원교사로서 몇가지 요청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원 명칭 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세요.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아교육법에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유치원, 강아지유치원, 어르신유치원 등 유치원 명칭이 남용되고 있으며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제2조(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에는 위와 같이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일유, 영유로 나누며 학교인 유치원을 그저 원비가 저렴한 일반유치원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교사로서 사기가 저하되는게 사실입니다. 둘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문제에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유치원교사도 볼 수 있다는 것과 임용시험을 통과한 국공립유치원교사가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기출문제 조차 '초등교사 임용시험' 메뉴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공립유치원교사를 부정한다는 느낌을 받아 이 또한 교사로서의 사기가 저하되는게 사실입니다. 셋째,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한 법안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대부분의 장소는 집이었으며 가정 내 사례가 79.5퍼센트였습니다. 이 외에 아동학대가 일어난 장소로는 학교(7.6퍼센트), 어린이집( 4.6퍼센트), 유치원(0.5퍼센트)입니다. 통계자료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제일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만 cctv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교사의 cctv반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소수의 사례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유치원교사를 잠재적범죄자로 몰아가는 사회적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며 학교안전교육7대영역의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하위내용에 있는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를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청한 사항들이 개선된다면 교사가 미처 보지 못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을 아동학대범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cctv설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개정유치원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실의 주인은 유아와 교사이며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교육과정을 추구합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님도 유치원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설치에서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고 실시간cctv를 요구하시고 교사의 학급운영에까지 간섭을 하시게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교권침해일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