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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부지는 있는데 학교 없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78

울산 울주군 망양리 주민입니다 저희 동네는 1990년에 학교 부지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9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으나 학생 수 미달로 학교가 무산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4월 망양리 이편한 세상 970세대가 입주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편한 분양 당시 건설사 에서는 아파트 바로 옆 학교부지 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기 전 학교 에 대해 문의를 하니 학생수가 100여명정도 뿐이라 학교가 생기는건 힘들다고 다른 곳으로 학교가 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입주 전인데 100여명이라는 학생수는 어디서 나온건지 당장 1~2년 사이로 많은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야합니다 추후 계속 입학을 해야 합니다 현 아파트에서 배정 받은 학교는 5km가 넘는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는 두번을 갈아타야 합니다 걸어서 통학을 하기에는 도로도 위혐 하고 어른걸음 으로 30분 이상 걸어가야합니다 공단이 있다보니 큰 트럭이 자주 다니는 위협한도로 입니다 총 9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가 두개나 있는데 학생이없다니 학교가 없으니 아이들이 학교를 갈 시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30분 이상되는 거리를 아이들보고 걸어서 통학 하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스를 두번타고 보내야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어떡해야하나요? 직장을 안 다닐수도 없고 맞벌이 부부 들은 어떡하나요? 학교부지에 작은 분교라도 만들수도 없는건가요?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마시고 아이를 낳아 보낼수 있는 학교를 지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 조차도 이렇게 다니기 힘든데 온양 망양 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지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폐지 , 납부거부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8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시다. 더내고 , 덜받고 , 수령나이늘고 국민이 바보로보이냐 개,돼지 쓰레기정부야 국민이 바보가아니란걸 국민연금을폐지시켜 꼭 보여줍시다.
제목: 기업의 포인트 소멸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7

오늘 H기업의 포인트 1000원이 한달내에 소멸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즘 1000원가지고 빵도 못사먹습니다. 기업을 이용함에 정당하게 받은 포인트를 왜 다시 가져가도록 놔두시는지요?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가 10년이 지나면 종이쪼가리로 변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모 항공사의 경우 고객포인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저의 포인트도 있겠지요. 10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된다고 하던데 그게 바른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제가 받은 포인트는 제 것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도 없이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말하겠지요. 포인트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기업이 감당이 안된다고... 반론을 말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준 포인트는 이미 기업것이 아니라 고객것입니다. 어찌 고객주머니에 있는 돈을 기업의 운영과 관련짓는지요? 고객 포인트를 암암리에 기업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성과급이다 뭐다 다 받아 챙기고 그 부족함을 포인트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지요?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엄밀히 살펴 주시고,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포인트 소멸 정책을 뿌리채 뽑아주십시오.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아니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부산 시내버스 24번,20번을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이놈에 주52시간 근무제때문에 시내버스들이 차랑대수 줄여서 운행하고있서서 이것때문에 버스가 배차가 늘어나서 안올지경인데 이런것 도대체 왜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네요 저희같은 몸이 불편한사람들 버스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버스라도 편안하게 타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더 부산시청 대중교통과는 도저히 대화가 안통안합니다 그이유가 저희동네에는 54번이라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저상버스 1대가 어제 저녁부터 운행을 안하고 그자리에 일반버스 계속 운행중이라서 이렇게 운행하면 도대체 저희같은 몸이불편한사람들은 뭘타고 출퇴근할까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을 올렸으나 끝까지 나몰라라 한상태에다가 제가 민원에 올렸던 답변에 헛소리만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부산시청 대중교통과라는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제발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리기사들의 피눈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저희가족은 다섯식구입니다. 삼남매를 키우고있어요. . 남편은 사업이 잘 않되어ᆢ형편이 힘들어지자 대리기사로 일한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ᆢ 요즘같이 일자리구하기 힘들고 나이가 좀 있는 아빠들부터 퇴직후 마땅히 취직을 할수없는 분들까지 수많은 분들이 대리기사일에 뛰어 들어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ᆢ턱없이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하고ᆢ 사고라고 나면 보험료를 1년에 백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내고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 30만원?정도를 물어가며 사고 처리를 해야합니다 ᆢ대리비용도 너무 싸고 ᆢ 일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더더 싸지겠죠ᆢ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환경이 너무 않좋습니다 ᆢ 이렇게 살기힘든 시기라 그런지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지니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네요..대리기사님들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ᆢ 관련법을 만들어서 보호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내집,학교 밑으로 땅굴을 판다고하네요. 다른 루트도 있을듯한데 , 민자고속도로라보니 사업자 수익성만 고려하여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국민들 집 밑으로 땅굴을 판다네요. 같은돈 세금 내가며 사는데 외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안전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겁니다. 재산권도 박탈당하는게 정상인가요? 결사반대 합니다.
제목: 아~옛날이여 무주택 서민들의 통곡 소리 함성 소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0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는 소리에 기다렷는데 그만 곡소리 나는 시대가~~~
제목: **대한국민이 바랍니다!!! 진정 국민연금은 존재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국민연금 누굴 위한 연금이고 누굴 위하여 공정하게 쓰여지는 것이더냐~ 어마어마한 자금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런것이냐~ 어찌 운영하길래 잊을만 하면 국민연금 국민연금 하는것이냐~ 국민연금이 화수분이더냐~ 너희들이 언제든 뽑아써도 되는 ~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국민으로써 국민이 바랍니다~ 대한국민이 진정 바랍니다! 서민정책에 서민꽁짓돈 빨아가서 쓰지말고 제발 제발 ~ 잘버는 사람들꺼 많이 뽑아서 서민들에게 주는 정책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제목: 근로사업장에 아이가 입원할 시에 특별휴가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저는 평범한 직장다니는 엄마입니다.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아파서 입원할 시에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큰아이 작은 아이 여태까지 입원하거나 하면, 연차 휴가 하루-이틀, 조부모 도움 등으로 간간히 버텼습니다만, 생리휴가처럼, 이런 단기 육아휴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장기로 갈 경우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해야겠지만, 대부분 5일 정도로 제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때는 도저히 주변 도움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난감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이 입원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적절한 서류 제출과 함께 공식적인 5일 이내의 육아 휴가를 별도로 제정해 주시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고려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에 칼도 개인이 소지 못하도록 총과 함께 금지목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칼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역사상 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총은 개인소유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칼은 아닙니다. 지금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서도 예전부터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칼도 무기로 분류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과 식당과 그리고 문구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외에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환상주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용돈연금화 반대,수령나이연장반대,미래세대 부담 증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국민연금 개편안에 여러가지 여론이 들끓습니. Fact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국민연금은 분명 사적 개인연금보다 수익비가 높습니다 - 저 보험사, 은행등에 개인연금 넣지만 6-7년 까진 사업비 떼고 나면 원금도 안나와요 따라서, 국민연금은 제도가 폐지되는것보다 유지되는게 가입자에게 훨씬 득이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실제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에 비해) 소득 대체율 40%로는 노후 준비가 안됩니다. (월급 300만원이 평생 넣어야 월 120만원이란... 그런데 공무원 아니고서야 일반 직장인은 60세까지 다니기 어려워 월 120에 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2. 그래서 용돈 연금이라 불리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40%로는 노후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또한가지 국민연금 기간 짧아 국민연금이 월 35만원 미달되고 소득 하위 70% 노인은 또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 비교하면 공평하지 못하죠) 가뜩이나 소득대체율까지 부족한데 소득대체율은 못올리고 국민연금기금에서 기초연금까지 지급하니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세금에서 부담해야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국민연금에서 줍니까?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1. 국민연금이 노후에 실질적으로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용돈 연금으론 부족하죠 2. 수령 나이을 더 뒤로 미뤄서는 안됩니다. 67세로 미루면 퇴직하고 7년간 아무 소득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교수나 공무원 들은 정년이 60세 이상이죠? 그러나 일반기업에 다니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50넘기기도 어렵습니다. 60넘어 일자리가 있을까요? 40-50대도 일자리가 없는데 60-67세사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깁니까? **결론** 실질적 노후 연금이 되고 수령나이를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면 자문위가 검토한 1안 -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을 즉시 인상한다와 2안 -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40%로 낮추고 67세로 수급연령을 늦춘다 중 1안으로 가야 합니다. 2안은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시키면서 또 가뜩이나 부족한 연금을 더욱더 빈곤하고 더욱더 늦은나이에 수령하라는 나쁜안입니다. 그런데 1안의 경우 보험료를 즉시 9%--> 12%로 올려야 한다며요? 3% 인상시 개인이 부담하는 건 1.5% 입니다. 300만원 소득 기준 4만5천원 입니다.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4만5천원 버틸만 합니다. 내가 누릴 혜택을 다 누리게 해달라 하고 그런데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다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도둑놈 심보죠. 또 내가 누릴 혜택을 왜 자식과 손주세대에게 전가합니까? 2안으로 가는 순간 지금20-30대는 분노합니다. 자기들은 보험료 적게 내고 자식세대들에게 전가시킨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67세부터 받아라?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가뜩이나 집값,일자리에 현재 젊은 세대는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는데 부모세대까지 너네가 더 돈을 내서 봉양하라 하면 그들은 언제 집장만하고 언제 저축합니까? 저출산 원인이 집값,전세값인데 가용소득이 떨어지면 더욱더 결혼포기하고 저출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학자들이 뻔뻔하게 어떻게 2안도 안이라고 그런걸 제안합니까? 미래세대에 대한 양심과 미안함을 찾아 볼 수 없네요. 국민연금이 욕얻어 먹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근본 적 이유는 점점 더 용돈연금으로 추락하는데다 67세 이후에 받으라 하니 이게 도대체 연금인지 하는 의구심이 가장 큽니다.할려면 제대로 하던지, 그러니 차라리 연금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미봉책만 제시하단간 평생 보험료만 내다 죽을때 다되서 용돈 조금 받기 시작하란 분노만 더 치솟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했으면 하는 안은 차라리 제대로 하고 솔직하게 보험료를 올리자고 얘기하잔 겁니다. '45%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65세 수급 연령 유지하려는데 현재 보험료 수준으론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험료 올리면 자식세대, 손주세대가 미래에 등골휘니 수혜자 지급원칙으로 수혜받는 사람들이 당장 내년 부터 3% 씩 더 내십시요, 그러나 사업장은 사업주가 1.5% 부담하니 국민들은 1.5% 더 내면 됩니다. 대신 연금이 현재 수준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수급연령도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이해할 듯 합니다' 불만이야 있겠지만 소득이 있을때는 1.5% 더 낸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나 노후에는 일자리로 없고 연금이 생명줄입니다. 그래야 자식세대도 수긍하죠. 왜 지들이 받을 연금을 나보고 더 부담하래?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해.. 이런 얘기가 당연 한거 아닌가요? 양심적으로 제대로 합시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면 수혜자가 더 내는 쪽으로 정면돌파 해야죠. 여기에 무슨 정치논리가 개입되나요? 맨날 그런식이니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으로 개판 됐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여의도로 올리시죠. 저도 전주 출신이지만 전주에서 어떻게 금융상품을 투자하며 우수인력을 유치합니까? 이건 욕얻어 먹어도 당연합니다. 시정해야죠. 또 앞으로 개혁뒤에 국민연금 개혁 얘기하려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도 깍으세요. 이것들은 연금개혁한다면 파업하고 목소리 높이니 개혁강도가 수그러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시위 주체가 없고 의견도 다양하니 은근슬쩍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만 자꾸 정해집니다. 그러다 혁명납니다. 촛불 혁명. 이번 보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개편때는 모든 연금 같이 개편해야 국민이 이해하고 공평한거 아니겠어요? 요지는 우리 귀여운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우리가 받을돈 우리가 더내자는 겁니다. 대신 용돈연금,67세 받는것 말고. 차라리 더내고 더받자는 겁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해지를 하고 싶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1

일방적으로 강제가입시키지 마라. 내 돈 내놔라.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사유재산 갈취하는게 좆불정신이냐? 도대체 촛불공장에 얼마나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을까?
제목: 정부는 아파트 투기로 죽어가는 나라를 죽일 것인가? 살릴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3

집값 투기가 온갖 사회 문제로 대두 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제목: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주민 삶이 파괴된다~! 즉시 승인고시 철회 하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주민 삶이 파괴된다~! 즉시 승인고시 철회 하라 !! 항동 ,괴안동,역곡동,고강동 수천명이 살고 있는 주택가 밑으로 고속도로 낼 생각 하냐? 이 지역 주민도 사람이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제목: 기무사해체와관련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7

대통령님 이번기무사 계엄령 등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힘없는 말단간부군인들 잡지마세요 국가의 명으로 어쩔수없이 해야하는 그들의 고충도 이해해주세요 그들이 그런일을 하면서 과연 기분이좋았을까요 울며겨자먹기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파탄날수있는데 군대다녀오신 남자분들 상관의 불합리한 명령에 다항명했나요 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니 못하는거잖아요 그런명을내린 지휘관들을 잡아족쳐야지 왜 말단군인들을 잡아족칩니까 그들에겐 잘못된 명령에대한 그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국민을 위한 올바른 명령을 내렷다면 정말 목숨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충직한 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인터넷 댓글에서 기무사 요원 전체를 싸잡아 욕하시더군요 그리고 해고노동자들 예기를 비교하시더군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면 국가도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라고 할수있는 공무원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국가의 명으로 자신의 신념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최밑바닥에서 개처럼 일하다가 원대복귀에 징계까지 당해야하는 말단군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법입니다 권력과 승진에만 눈먼 부패한 지휘관들을 엄벌하시고 진정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한다면 어쩔수없이 잘못된명령을 따를수 밖에 없었던 하위직 군인들을 구제해주세요
제목: 4대보험 국민연금 공식 폐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2

자본금율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민연금. 애초부터 국민연금을 건드린게 잘못입니다. 애초부터 건들지 않았다면, 고갈 같은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4대 의무 보험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할 것을 공식 청원 합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고갈 될 것이다. 의무적이니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선택할수 있도록 변경 해야 합니다. 이미 몰래 법안 통과도 했다면서요????????????? 국민연금. 내 돈 돌려내라!!!!
제목: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역량과 분위기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돈으로 덮을려고 하는 천한 정책이 어떻게 나온거에요. 개인역량을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저 창업강사인데, 정부에서 예산내려와서 하는 창업교육들.. 전부 효과없다고 봅니다. 예산은 모두 창업자들에게 안가고 교육관련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꾼들이 정부예산안 모두 가로채고 있어요. 중요한건, 개인역량 강화, 그리고, 반칙은 죽음이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조성입니다. 유치원사회로 돌아가야합니다. 잘못했으면 벌받는 사회, 잘했으면 칭찬받는 사회. 돈으로 해결할려고 하는건, 국민도 바라지 않아요. 좀 돌아가는것도 감안하고 참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최근의 모습은 한심 그 자체이지요. 우리나라 안썪은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반칙을 해도 된다는 반칙사회에서 유치원사회로 갈수 있게 해주세요. 돈으로 해결할려는 천박한 방식, 그게 바로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불렀던 바로 그 모습 아닌가요.
제목: 누진제 폐지시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금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방금 뉴스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 누진제 폐지하면 가정용 전기 요금이 오를 거라는 뉴스... 산업 통상 자원부는 산업용 전기 편인가... 왜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분을 일반 가정에 부담 시키는 거냐고... 산업용 전기 사용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 거기서 받아가지 않고 왜 가정에 부담 시키는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폭염에 50명 이나 사망했는데 왜 또 가정용에만 폭탄 돌리기 하는지...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니? 문재인 정부는 문제인 정부다... 쫌, 부자들 돈을 떼가라고! 서민들 돈을 왜 자꾸 떼 가려는데!? ... 이 글이 무슨 문제가 되길래 지우냐? 사실 그대로 썼을 뿐인데 왜!?
제목: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울일자리 포털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일자리관리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요즘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관심사여서 여기저기 일자리 관련자료들을 둘러보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있는 서울 일자리 포털 이란 앱을 깔고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과연 우리 국민이 얼마큼 이런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프로 그램을 전국 지자체. 구청. 동사무소 까지 연결돼는 네트워크시스템으로 .지역 저소득 주문.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사람들이 혜택 받을수있게 해야합니다.. 이런 시스템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어디서든 일할사람이 필요하면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구직자도 구직이나 일당직 신청을 가까운동사무소에 신청해서 필요할때 필요한시간에 일을 얻을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불법 체류자나 3개월짜리 여행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알선브로커들이 사라질것입니다
제목: 아파트가격폭등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6

관악구시민입니다 불과 일주사이에 5천이상승했습니다 확실한 정책을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는 미친가격이라고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용산 영등포개발 발표후 가격이턱없이 상승했고 ~~ 집값~꼭좀 잡아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교도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강력 범죄자는 인권이 필요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5

한국의 인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국민들의 수준은 아직도 개도국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양보하는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인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이상한 정의를 만들어서 지금 이 나라는 인권집단 이기주의로 서로간의 신뢰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범죄자 인권을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보호해줘야 한다고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이여 더이상 나라를 위해서 참으면 안된다. 일어나자. 우리의 세금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자. 범죄자는 특히 강력범들 성폭행범 살인자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 그리고 사기꾼들 반성이 없는 자들 이들에게는 교도소도 아깝다. 그런데 날씨가 덥다고 해서 교도소에 10명이상 생활한다고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에어컨을 달아야 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소중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단체인가 강력하게 정부에게 원한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갱신의 거점이 아닌 반성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권력과 세력을 다투고 영치금으로 자신들이 왕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는 없애야 한다. 범죄자는 모범범죄자가 없다. 범죄자는 범죄자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교도소는 없애야 한다. 강력 범죄자는 80년대 삼청 교육대를 다시 부활해서 강력한 노동 종신형을 때려서 인권을 박탈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록 반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도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게 편의시설을 전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영치금 제도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는 사회에 복귀하는 거점이 아니라 반성하는 곳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사)자들 싫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한 가정을 책임지며, 우리나라의 한 근로자로써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람들이 믿음이 가질 않아요 1. 국민연금의 가입등 국민들의 선택권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강제적 징수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지만 그 권원은 국민들에게 있는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재산권이란 말씀이지요.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증액하고 하는것은 정부가 법률로 정하여 할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급부인 선택권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2. 기금운용의 손실을 책임지지 않아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대기업이나 정부의 눈치나 보는 기금운용(사)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손실을 보면 책임을 주고 이런것들을 위 "1항" 강제적 징수만 법률로 정하지 말고 책임또한 법률로 정하여 책임지는 기금운용(사)자들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손실을 보면 임금삭감등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봅니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것들이 정말 실망합니다. 붙임 : 머니투데이(2018.08.21) 기사내용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106517671992&cast=1&STAND=MT_T 감사합니다.
제목: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조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상황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되어, 몇가지 예외 적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상시 근로자로서 구분하여 적용 시키는건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기준 매출이 었던가 매출이 꽤 되는데 5인 미만이란 이유로 직원들은 연차도 , 연장 근로시간 제한도 없이 죽어라 일만하고 급여는 쥐꼬리만큼 받아가는데, 돈은 사장만 벌어가는 곳들이 수두룩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으로 부터 보호받는게 100이면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20프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ㅜㅜ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인간 대접 받기 포기하라는 법규인것 같습니다.
제목: 주거지 관통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철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국토 교통부에 의하여 2018.2.20일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넘 많습니다 문제는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고강동 등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가 밑으로 학교 밑으로 고속도로가 통과 한다는겁니다 내 집밑으로 왕복 6차선 고속도로 난다니 국토부는 누구와 이 문제 협의하고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겁니까?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24시간 6차선 도로에서 차들이 다니며 진동과 사고 우려때문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민자사업자 배불리기 사업은 그만 중단해 주시고 국민들의 안전에 힘써주세요....제발
제목: ROTC 장교 등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의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단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사병들의 의무 복무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ROTC 장교, 군의관, 군법무관 등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전혀 단축되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도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단축해주세요.
제목: 게임 확률 데이터 공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게임 확률 데이터에 대한 청원입니다. 최근 확률성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임사들은 확률을 조작하는 사례도 빈번히 있는데요, 이런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이나 유저를 기만하는 표기 등은 자율규제의 영역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1. 확률에 대한 데이터 공개 (5%로 표기되어있으면 정말 5%의 확률이 준수되었는지)를 청원합니다. 2. 데이터 공개가 어렵다면 공적인 감시 시스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감찰권 부여를 청원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과징금 부여 : 최근 게임사들이 얻는 수익이 매우 크고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커지는것은 당연하며 큰 책임과 권한을 남용시 그에 합당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제목: 광명-서울민자도로 고시 철회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국토부가 올 2월20일 승인고시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졸속승인 고시된 것으로 유인태씨를 사외이사로 내세운 서서울고속도로(주)의 모종의 읍력에 국토부가 굴복한 건으로 보인다. 수많은 통과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짓밟고 건설하려는 가치는 무엇인가? 서민들의 희생위에 어떤업적을 세우려하는가? 민자투자자들과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이 사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라며 이게 뭐하는 짓인가?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촛불정신을 우롱하지말라.
제목: 차라리 최저임금 15000원으로 올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29살 장사를 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2017년대비 2018년에 1060원이 올랐습니다. 1인 기준 24시간 (25440원), 30일 한달기준 (763200원)원이 올랐습니다. 한달 풀알바를 쓴다고했을때 1인기준 76만원, 12시간 사장이 근무, 12시간 알바를 쓴다고하면 38만원 많다면 많은금액이고 적다면 적은금액입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니 알바를 쓰면서 그냥 내가 조금 덜벌자, 내가 조금 덜쓰면되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또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네, 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기 이전에 한번 둘러봐주세요. 누구나 다 이용하는 대형마트 카운터를 보세요. 다 무인계산기로 전환되고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등을 보세요. 음식주문이 무인기계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서빙기계도 도입되었다고하지요? 요즘은 또 우편물등을 드론이 배송할 예정이다라고합니다. 임금이 올라서 직원을 줄이거나 / 근무시간을 줄이고, 돈이(인건비가) 들어가지않는 무인화로 다 전환하고있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일할곳이 없다는겁니다. 그런데 물가는요??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부터인데 물가는 지금부터 요동치고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인건비가 올랐다는 부분을 빌미로 물가를 마구 올리고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인건비가 올랐으니 (상여금)을 줄이고있죠. 그렇기에 인건비가 올라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똑같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임금인상이 맞습니까? 이로인하여 이득보는사람이 누구인가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질건 없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냥 하소연 한번 해봤습니다. 저또한 무인화기계를 설치할계획이고 24시간 업종을 야간에는 문닫고, 직원채용하던걸 해고시킬예정입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15000원으로 올려주세요. 가족운영으로 바꾸고, 그로인해 가격 확 올려서 판매하고, 힘들어도 내 인건비 굳혔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싶네요. 물론 그렇게하면 더욱 더 팔리지 않고, 더 힘들어지겠죠. 하도 답답해서 해본말입니다. 개개인이 벌어가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고봅니다. 벌어가는돈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돈을 받고 일할자리가없고.... 그돈으로 할수있는게 없는데.....
제목: 보험설계사 급여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어여쁜 한 여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 여인과 미래를 계획중인 한 청년 입니다. 그 여인은 국내에서도 알아준다는 s사의 생명보험 회사에서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로써 일을 시작한진 7개월 정도가 되었고, 일을 시작하며, 고객들의 보험을 정성스레 설계하여 계약한 보험 건수도 어느정도 있을뿐더러, 고객들이 계약한 보험을 유지하고 추후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겟끔 보험 유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허나 3개월전 보험을 계약했던 고객중에 한분이 갑작스레 보험을 해약하겟다며, 여태껏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인을 통한 협박아닌 협박으로 인해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었고, 이 사건으로 제 아내가 될 사람의 급여에서 차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6월에 받은 급여는 110만원 남짓이며 이것마저도 저축용도로 어느 정도 지출하고 나니 남는건 2만5천원 정도가 남았으며,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고객들이 보험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품을 팔았고, 또한 보험 계약을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때쯤 7월에 받은 급여는 80만원 정도 되었으며, 급여가 왜이리 줄었느냐 회사에 문의를 하니 돌아온 답변은 '보험을 계약햇던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여 급여 차감이 이루어졌다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제 아내가 될 사람은 7,8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보험 상품 교육 이수와 새로 계약해야 될 고객님들께 보험 상품 설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았으며, 8월21일에 받은 급여는 자그마치 511원 이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회사에 문의를 하니 '전에 말하지 않았냐 보험 계약 해지 문제도 있고, 너가 일을 안해서 그렇다' 라는 답변 이었으며, 올해부터 영업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189만원 정도에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쭈어보니 '우린 사업자라 영업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험 설계사 라는 직업은 영업직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일을 하였어도 결과창출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했던 고객이 보험을 해약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제 아내가 되고, 함께 미래를 꾸며갈 여인의 급여가 511원 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성인에게 인맥을 만들고, 보험 상품 설명을 해야하고, 그 상품에 대한 보험 계약을 채결해야 하고, 개인 정보를 받아와 동의서에 싸인을 하게 설명해야한다는데,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런 인맥은 어디있으며, 금융,보험에 관한 지식도 적은데 보험 상품 설명은 어떻게 해야하고, 계약을 채결할 인맥은 어디서 만들어야하며, 개인정보를 받아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어리다는 이유로 불신하며 동의서 작성도 되지 않고 있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채결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어느 고객은 내가 계약해 줄테니, 넌 나에게 뭘 해줄래 라는 식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까운 미래에 제 아내가 될 사람. 같이 행복한 미래를 꾸미며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 이러한 문제로 힘든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부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비지원교육기관과 취업준비생생들의 생존을 위한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0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고용노동부(or 취성패) 적성검사를 포함한 상담을 진행하고 2단계 일반내일배움카드와 취성패를 이용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교육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3단계 바로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진행방법 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을 높여서 교육생의 만족도 높여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지원을 해야 합니다. 2. 교육생은 본인이 결정한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와 취업성공패키지 기관들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성을 찾아주고 취업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4. 심사평가원은 교육기관의 질을 높이고 높은 질의 차등을 두어 등급을 조정 합니다. 위 내용처럼 이야기가 전계된다면 당연희 우리나라의 취업란은 없을 것 입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수준이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준비할 마음이 없는 부패한 교육기관들은 아직도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교육생에게 전달 됩니다. 통계상으로 교육생의 60%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 중 보통이다 와 좋은 교육이였다로 나뉜다면 좋은 교육이였다는 분명 20% 미만이였을 것이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은 전국 교육기관들중 20% 내외 뿐이라는점 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교육기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와 심사평가원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평가단들까지 평가지표와 평가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정확히 평가가 안된다는 점이며 모든부분을 문서로 판단 합니다. 반면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 뿐 아니라 교육지원정책 및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들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수요적정성을 맞춰서 교육과정의 편성가능한 숫자를 배정해주던 방식에서 일괄 폐지하는것은 찬성하나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버리는 많은 교육과정들로 인해 지원비용의 한계에 부딛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전배정제(쿼터제)를 시행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제한하는것이라 말씀하시겠지만 시기와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금액을 줄여서 나라정책에 맞춰 늘어난 교육기관들을 문닫게 하는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육기관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오히려 심사평가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만들어져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의 질을 높이는 과정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기관들보다 기관 윤영기간이 짧고 아직 타성에 졌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입니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인프라(교육기관)는 교육방향정책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부패나 부도덕한 교육형태로 일부 반영되는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줘야하는 국가 직속기관(고용노동부,심사평가원 등)의 방관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일부(60%) 부패한 교육기관들로 인해 교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으니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것 이라 판단되며 이것은 평가원에서 정확한 평가를 못한다는 증거 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것은 교육기관의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며 교육생들의 교육참여 지수 및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법 입니다. 교육기관의 선택은 교육생 자신에게 있어야하고 그러한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HRD.NET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확한 척도와 기준 뿐 아니라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앞에 나와있는 부패한 교육기관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 입니다. 성실한 교육기관들과 부패한 교육기관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하며 단순히 정화능력처럼 살아남으면 좋은 교육기관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지원금액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이 나가는것이라 생각하며 한명한명에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형 프렌차이즈 교육원이 아니고 덩치가 작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크기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것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많은 내용을 수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목소리는 작게 들리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가지는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을 받고싶어하는 취준생들의 간절한 마음. 진심으로 참다운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교육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 . .
제목: 국민연금 폐지는 왜 검토를 하지를 안는걸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5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가 지난 17일 국민연금 개편안 1, 2 안을 발표했지만 탁상 공론안을 가지고 밑빠진독에 물 붓듯는 말하고있는데 그게 안이라고 말하는건가 그때가서 또 고갈되니 더내고 덜받고 연금 지급 늦추고 하려고 하겠지요 지금도 60세 전에 직장을 나오게되는 현실인데 60넘어서 직장을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금 납입기간을 또 늘인다고요 국민들인 일하는 개미인가요 개 돼지 인가요 그런게 국민 연금인가요 장례연금이지 공무원 군인연금은 40세에 퇴직해도 근무년수만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데 형평에 맞는건가요 국민 연금법은 상도의도 무시한 위헌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는 왜 검토를 안하나요 연금 고갈된다고하면서 고갈되기전에 빛잔치 합시다 왜 국가가 국민들 노후가 걱정되서 만든 국민연금 과연 국민을 위하는건가요 고통을 호소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눈에 안보이시나요 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들 불안에 떨게하면서 국가가 연금법에 보장은 왜 안하나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닌거같습니다 국가는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은 적자가 난거 세금으로 전부 보장해주고 연금도 많이 주는거 보면 공무원과 군인들을 위해서 있는거 같습니다 링크에서 처럼 다층체계 안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민들이 납득할만안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세요 말도안되는 안을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국민들이 봉이냐 전문가들은 3개 연금의 ‘구멍’을 메우는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다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역시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만 개혁한다고 전체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러고 말하는데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데 삥이나 뜯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개혁할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갑질"로 부터 보호받을 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저는 중소기업(제조업)에서 인사, 총무 일을 맡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요즈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기업처럼 회사의 이익이 높아, 근로자 분들께 급여를 많이 드릴 수 있다면, 근로자 분들도 회사도 모두가 행복하게 만족하며 가족같이 일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실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부담이 되어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다는 남일 같지않은 인터넷기사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듯이, 시간이 돈인 제조업에서는 실제로 라인이 돌아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에 최저임금까지 높아져서, 이익은 줄고 급여는 올라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두 배로 뽑아 2교대를 할 만큼 회사가 여유 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아.. 참 어렵구나" 싶은 일들이 중소기업에서는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해결책은 주지 않지만, 저희가 알아서 찾아보고 지켜야 하는 일 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무, 인사 직에서 일을 해보니 가장 힘든 것은 소위 말하는 "갑 질" 때문입니다. "악덕업주" "갑과을"이라는 단어들을 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갑"이 꼭 회사 나 사용자가 아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업환경도 좋고, 대우도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니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고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임금과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본인의 업무를 행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입힌 후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새벽에 몰래 회사로 들어와 자리에 있던 문서들을 파기하고 짐을 챙겨 가셨습니다. 그 근로자의 인수인계도 되어있지 않은 일들을 수습하느라 회사도 다른 직원 분들도 많은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도 14일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아 회사에서 없는 서류가 무엇인지 아는 그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불성실하게 일을 하고 다른 직원분과 회사에 피해를 입혀도, 근로자를 쉽게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말도 없이 도망가서, 또는 "아 오늘부터 안 나갈래요", 또는 연락두절이신 분들로 인하여, 회사도 남아있는 직원 분들도 피해를 보게 되지만, 저희는 기일내 급여도 다 지급해야 합니다. 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분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회사가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도망간 사람들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근거라도 남겨야 한답니다. 도망간 근로자에게는 기일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사직서를 안받으면 회사가 잘못한 것이라니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도망간 사람에게는 급여지급을 미뤄도 되는 것이 정당한 일 아닐까요? 사실 더 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근로자의 "갑 질"의 경우에 회사는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까? 세상엔 악덕업주들도 분명히 있어 피해를 보시는 근로자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로 법이 있듯이, 본인이 근로자임을 이용해 회사와 남아있는 분들을 괴롭히는 "갑질근로자"로부터 회사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분양권 또는 매매시 일정비율 이상 인상 상한제 실시 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인구가 정체이거나 줄고 있고 소비 도시인데 반해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실정이어서 떨어져야할 아파트 가격이 최근 광산구 수완동, 남구 봉선동, 동구 학동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1억원이상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아파트가 거주개념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청와대나 국토부에서 집값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뒷북행정 소리만 듣고 안정될 줄 모르고 있으니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를 일정이상 증액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임대료 청구 상한제" 처럼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격에, 아파트 매매시는 주택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인상할 수 없도록 "매매가격 인상 상한제"를 실시하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가격 인상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지역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되오니 반드시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   살인마 전두환 은요런말도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수중에 단돈 29만원밖에 없다는 ...국민들을 웃프게하는 전두환 ,,그러나 그는 경제수석 김재익에게 전권을 주면서 나라경제를 살려보도록했다 이정권은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경제통 김동연을 운동권 장하성 보다 신뢰하지 못한다는건가 아니면 운동권에 발목이라도 잡힌건지 ..국민들은 지금 어이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