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 중구청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확인서 발급 거부”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52

저희들은 인천 연안부두『풍물의거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상인들로서, 코로나19여파로 큰 타격을 겪는데도 관할 인천 중구청의 확인서 발급 거부로《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청구할 수 없어 청원합니다. 『풍물의거리』는 32년 전 조성당시 1개 업소당 280만원씩 부담을 했었는데, 『풍물의거리』입점 초부터, 식품영업 허가 절차를 요구했으나 중구청에서 받아드리지 않으면서 영업은 하도록 했으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허가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저희는 중구청이나 세무당국에 주민세 등 각종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횟집을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았으며, 종업원들과 가족을 포함하여 200여명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중구청은, 『풍물의거리』횟집 운영자인 저희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해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확인서 발급 거부 사유는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식품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필 하고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행정 명령과 방역 수칙의 이행은 허가 업소와 동일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허가 유무”는 코로나 19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관할 중구청에서 허가를 구실 삼아 저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로막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저희들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다른 피해본 소상공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풍물의거리』의 연혁 저희들은 1980년도경에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부근의 서해바닷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포장마차 횟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1990년경 행정당국에서는 포장마차를 하던 상인들을 보고, 국제선여객터미널을 짓기 위한 토지매립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앞 도로 옆의 인도에 가건물을 지어 주겠으니 그곳으로 옮겨 장사를 계속 하라고 하므로, 당국의 요구에 순응하였고, 그때 현재의『풍물의거리』를 조성하여 이전토록 하였는데, 최초에는 포장마차 횟집이 82개소 였으나, 그곳을 떠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현재는 9개 업소가 『풍물의거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물의거리』를 조성할 당시 정부예산 약10억원이 조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과 별도로 저희와 같은 상인들은 1개업소당 280만원씩을 부담하였으며, 상인들이 『풍물의거리』로 입점할 당시 인천 중구청장과 개개 업소운영자들 사이에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었으며, 5년이 지난 후에 중구청에서는 업소 이전에 따르는 재정문제가 어려우니까 임대기간에 불구하고 계속 횟집운영을 하도록 해주므로서 금일에 이르른 것입니다. 상인들은 『풍물의거리』로 입점 초창기부터 중구청에 대하여, 업소에 대한 식품영업 허가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중구청에서 그 요구는 받아드리지 않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허가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횟집을 운영해 오는 동안 중구청이나 세무당국에서는 저희들에게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였고, 저희들은 이를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2.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까지 『풍물의거리』에서 횟집 영업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2020년초부터 코로나19사태가 덮친 것입니다. 저희들 9개 업소에서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인구는, 업주와 종업원들, 그 가족을 포함하여 200여명에 이르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급감하니까 적자운영으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고, 끝내 종업원의 절반 정도가 떠났습니다. 현상유지가 힘들게 됐지만, 그래도 이곳이 생활의 터전이니까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인천 중구청은, 『풍물의거리』횟집 운영자인 저희들에게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 중구청 때문으로서, 중구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4. 중구청의 확인서 발급 거부는 매우 부당하며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7차에 걸쳐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중 저희들은 1, 2차 지원금 지원은 받았는데, 1, 2차 때에는 중구청의 확인서가 필요치 않았고, 피해 상인들을 상대로 직접 확인을 한 다음 지원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3차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구청의 확인서 발급거부 사유는 “허가받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의 이행은 허가업소와 동일하게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방침에 대하여서도, 업소내 방역문제, 집합금지 명령 준수, 단축 영업시간 준수, 코로나 예방 전단 문건 업소내 부착 게시 등등, 어느 한가지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5. 그런데,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 중구청장에게 하달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협조 요청』를 보면, “허가 유무”는 확인서 발급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입은 소상공인은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허가”를 문제삼아 월권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정작 저희들을 보호해야 하는 중구청에서, 허가를 구실삼아 저희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가로막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3차 이후로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1, 2차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갈 길도 없고 너무 서럽고 억울합니다. 6. 코로나19로 고통 받은 서민들, 고통 받는 소상공인인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관할구청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라도 확인서 발급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이지, 거꾸로 이를 거부하여, 저희들처럼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서민 소상공인들에게 부당하고도 억울함을 주는 행정을 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다른 소상공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국민으로서 어려울 때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이 탄원을 꼭 받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4. 인천 중구 ****로 ***길 **-* 『풍물의거리』상인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