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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의 절규… 이를 비웃는 건물주와 악용되는 법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1 ~ 2020-02-20
참여인원: 369

밤 낮 구분없이 가게 한편에서 쪽잠을 자는 지친 몸이지만 고객들의 “잘 먹었다.” 라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가며 D시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10층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곰탕집을 운영하던 중, 경매를 통해 제가 입주한 건물을 취득한 새 건물주와 2년 기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계약 기간 중 1년이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난데없이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제소 전 화해를 통해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 합의 6개월 후 기존 월 임차료에 더하여 무려 월 150만원의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았더니 명도 이전 등을 운운하며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한 자리에서 수년 동안 운영하여 단골 고객이 생겼고, 이전으로 인한 시설 투자비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미약한 “을”의 입장인 저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주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건물주의 “갑”질 횡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임차료150만원을 인상한 8개월 뒤 또다시 건물주는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외관 정비를 이유로 불과 몇 달 전 2천 만원을 들여 교체한 저희 식당 간판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든 장사를 해야하는 입장이니 사정을 해가며 버텨 보았으나, 임차인으로서 차기 계약에 있을 지도 모를 불이익에 대한 건물주의 압박에 정면 간판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건물 정비 후 간판 재설치를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업체의 간판을 제가 철거한 자리에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건물주의 횡포와 임차료 추가 인상의 요구에 힘겹게 버텨가고 있던 중, 수요미식회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세를 얻던 2층에 있던 식당은 건물주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집기 등을 모두 놔둔 상태로 폐업을 결정하였는데, 이후 건물주의 지인이 상호만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 건물주 지인이 운영하는 위의 2층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많은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 있는 저로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나 이에 대한 피해 보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층을 포함하여 전체 10층 건물을 소유한 이 건물주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 충당금, 환경개선 부담금 및 교통유발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5백여만원을 제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정산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각 층마다 수도 및 전기 계량기가 있어 개별 사용 금액 만큼 부과되어야 할 수도와 전기 공과금을 건물주가 임의로 할당하여 부과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주는 전체 10층의 건물에 부과된 수도와 전기 공과금을 층별 계량기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건물에 부과된 전체 금액의 10%를 제게 부담하라고 요구한 후 매월 금액을 통보하여 받아갔고, 저는 그 금액 및 산출 근거를 사실대로 믿어 건물주에게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저에게 10%라며 부담시켜 납부토록 한 금액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건물 전체 수도사용료의 40%, 전기요금의 20%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수도 사용료의 30% 와 전기 사용료의 10% 이상을 추가부담 시킨 것으로, 이렇게 건물주가 제게서 부당하게 받아간 공과금은 6천2백만원에 이릅니다. 한 집안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으로서 또한 저를 도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직원의 급여를 책임져야 할 저로서는 어떻게든 견뎌보려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건물주의 여러 부당한 요구와 유무형의 압박 그리고 파렴치한 갑질 행위에도 불이익이 염려되어 대응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였으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2017년부터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아 아직도 오른쪽 청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전부였던 사업장을 눈물을 머금고 철거한 후 명도하였으나 건물주는 여러 트집을 잡으며 보증금 잔액 5천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4월 보증금 잔액 반환 요구 및 공과금 부당 편취금 반환 등으로 건물주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믿을 수 없게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건물주가 저를 속여 과다한 공과금을 부과하였다 하여도, 건물 전체에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저를 속여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취득한 이후 본 건물 내 대부분의 임차인은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저만 남아서 버텨왔습니다. 그 사이 건물주 지인들로 건물 내 사업장은 채워졌고, 제가 떠난 후 제가 영업했던 자리마저 동일 업종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주는 압박을 가하면 제가 사업을 포기하고 떠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온갖 압박에도 꿋꿋이 버티는 제가 눈에 가시였을 것이고, 그런 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공과금도 부당하게 부과하였다 생각합니다. 이렇듯 법에 대해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조차 갖고 있는 아주 상식적이며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도 드러나 보이는 건물주의 부당함이 왜 검사님의 눈에는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고 보이는 것인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2019년 6월에 항소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란 말이 있지만 저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더 커다란 위기를 부르며 그 끝은 자포자기일 뿐입니다. 열심히 살아보고자 시작한 식당… 제가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건물주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제 삶은 아귀다툼이었으며 그 끝은 돈 잃고 건강 잃고 삶의 희망도 잃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 본연의 선의를 비틀어 악용되고 있는 제도와 절차를 검토하고 보완해 주십시오. 부디 힘없고 부탁할 곳 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 보루인 법에 의지하여 작은 희망으로 견딜 수 있도록 보편 타당하며 공정한 법적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조산아치료비경감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1 ~ 2020-02-20
참여인원: 658

2020년 조산아치료비경감제도가 만3세에서 만5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온지금까지 이미 치료비와 비급여문제 보험회사에서 실비지원 거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격게될것입니다. ((치료비 본인지원금을 올리더라도)) 이 아이들이 초등때까지만이라도 병원비와 그 치료들을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수있도록 법안이 개선되길바랍니다.
제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전담 조사(수사)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251

제 아내의 억울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제 세종 청사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의 교사 중 몇 명의 피해자가 위탁기관에 진정서를 넣음으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아내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행위자(가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괴롭힘 방지법이 실행이 되면서 2019년 7월부터 12월 초 까지 위탁기관에 제출된 진정서를 모아 놓고 12월 중순 아내에게 면담조사를 통보하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는 행위자(가해자)로 위탁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행위자(가해자)인 아내는 1차 조사에서 제출된 진정 내용을 구두로 듣고 답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당연한일이지만 필요한부분에 대해 진정서 사본도 볼수없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아내는 어떠한 추가 조사나 결과도 듣지 못한 채 행위자(가해자)로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다수의 힘든 시선으로 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원장)가 행위자(가해자)에게 괴롭힘 행위자(가해자)통보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12월 초에 이미 위탁기관인 대학에서 수탁기관인 청사관리소에 원장의 교체 승인을 신청해놓은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위탁기관의 대학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아직 위탁기관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사관리소 팀장님께 어린이집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기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싫은 건지 조사를 요청한 교사들과 원장에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주셨습니다. 원장(아내)은 이번 주 청사관리소의 원장교체 승인으로 다른 곳으로 좌천발령 될 예정입니다. 검색을 정말 많이 했어요. 대부분은 사측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하거나 없어서 피해자들이 글을 남기는데... 아내의 상황은 하지도 않은걸 위탁기관에서 혐의 있음으로 처리하다니요. 대전지방 노동청에 질의해본 결과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관은 아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노동청은 학교조사에 대한 검토 후 조치에 문제가 없음을 보내왔습니다. 대학교라는 특성상 편파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본 대학 출신 교사들이니까요... 행위자(가해자)로 누명을 쓰거나 몇 사람이 거짓으로 신고하면 직장 내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네요... 부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전담 조사(수사)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조사의 공정성과 처벌의 기준도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악용에 대해서 동감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법으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길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너무억울합니다 얘기를 한번만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459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누나 문제로 너무 억울해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현제 누나 나이 34세 너무도 꽃다운나이에요 31살에있었던 얘기를 할려고합니다 과거에 다니던 직장도 계약직이라 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누나는 울산에있는 모 대기업에 소속된 자회사에 근무중이였습니다 2017년도 10월30일 오후 근무중 회사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한시간정도 지나 직장동료로부터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되어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모야모야병이였습니다. 제가 담당교수님께 들은바로는 모야모야병도 과로,스트레스,피로가 쌓이면 모야모야병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합니다 누나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설계를 하는 일이였습니다 항상 회사는 바빠서 아침출근은 항상 6시출근하여 저녁 9시전에는 집에오는 날이 손꼽을만큼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간 외 근무는 야근수당도 못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몸바쳐 일하다가 막상 쓰러지니 회사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보상금은 바라지도 못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등등 들어가는 모든돈은 부모님이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회사도 나몰라라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모야모야병은 선천적인 병이라 혜택을 받을쑤가 없다고 합니다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그것마저 신체검사를 하고 입사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이란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보험이 아닌가요? 방송에서는 회식하고 집에오다가 사고가나도 산재가 된다고 하는데 왜 회사근무중 쓰러졌는데도 산재가 안되는지 너무 이해가안갑니다 모야모야로 산재혜택을 받을쑤가없다면 왜 고용보험을들고 왜 세금 때야 하는지요? 도무지 이해할쑤없고 화가나네요 인터넷 기사에보면 40대 남자직원이 외국출장중 호텔에서 모야모야로 쓰러져 5년만에 산재승인을 받았다고하는데 우리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안된다고 하니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누나회사에는 출퇴근시간에는 시간체크도 하지않고 출퇴근시간으로인해 과로,스트레스,이런 증거를 찾을쑤가없습니다 과도하게 근무시간이 길었고 직장상사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 익명 게시판을 보면 평소 회식을가면 술잘먹고 술따라주면 고가점수도 잘주고 술안먹으면 고가점수를 나쁘게준다는 여직원들의 글도 보았습니다 빽도없고 힘없고 돈없는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현제는 전자소송중입니다 고용보험은 나라것이라 똑똑한 변호사가 3명이나 나와서 누나랑 대응을 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을 어떻게 일반인인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사고이후 누나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머리에 통증도 호소합니다 아직 누나도 일을해야되는 나이고 결혼도 해야되는데 너무 억울하여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올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현정권의 비위를 수사중이던 윤석열 검찰수사간부 해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5가지 물음에 대해 국민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5,235

저는 여당도 야당 편도 아닌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동의 되시면, 위기에서 국가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의 검찰 좌천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文정부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담당하던 검찰 수사 간부 대부분을 좌천성 인사했습니다. 이에, 진중권 등 진보 지식인들의 비판이 있었고, 변호사 130인은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좌천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잘못되었다가 47%, 잘 되었다가 43.5%로 나타났습니다. 2. 인간의 본성, 인의예지(仁義禮智)를 잃어버린 추미애 장관과 관련자들 첫째(仁): 文정부는 ‘전체로서의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관용’이라는 의미에서의 인(仁)이 부족한 사람들의 집합체였습니다. 文정부는 사회 속에 ‘의’를 이룬다는 가치 아래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위를 찾아 벌하는 일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의 부족을 보완하는 ‘의’에 대한 가치부여는 스스로가 그 ‘의’를 바르게 세울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둘째(義):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 같이 흐르게 하라(암 5:24).” 文정부의 취임 후 행보는 이 성경 구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 임명 시, ‘우리 윤총장’이라고 두둔하시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시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시를 잘 수행하던 검찰 간부들을 해체한다는 것은, 文정부 스스로가 그토록 강조했던 ‘의’의 행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잃어버려 불의를 행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행태입니다. 셋째(禮): 맹자에 의하면 ‘예’는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써 자기를 낮추고 사양하는 마음인데, 정치인에게서 ‘예’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기보다 타인의 생각과 정책을 관용하는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文정부가 자기편이 아닌듯한 윤석열 수사팀의 수뇌부를 해체시키는 불의한 행태를 자행하는 근본 원인은, 자신들의 생각과 정책만을 ‘의’로 믿고 ‘타자’를 배척하는 획일적 태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의 마음인 ‘사양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넷째(智): 文정부는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즉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로 얼룩진 조국 일가를 비호하고, 정권의 비위를 수사중인 수사 간부들을 모두 좌천시켰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文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불의를 위장하지만, 이는 최근 항의성 사퇴한 김웅 검사의 말처럼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런 음모이자 퇴보이며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찰개혁을 운운하며 검찰을 달래려 하지만, 집권 여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는 개혁을 방해하는 ‘물타기 작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한 행태인 줄 국민들은 아는데, 추미애 장관과 文정부 관리만 모르거나 모르는 척합니다. 3. 文정부의 인간본성(인의예지) 상실의 원인=욕심 추미애 장관과 文정부 관련자가 ‘인의예지’라는 인간의 본성을 상실한 근본 원인은 맹자에 따르면 ‘욕심’에 기인합니다. 文정부는 ‘조국 및 일가족 수호’와 ‘검찰좌천인사’에서 스스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文정부는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정권을 재창출하여 자신들만의 정책을 고집스럽게 지속하려는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4. 청와대는 다음의 질의에 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소불위의 여당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조국 및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에 대하여 어떻게 검찰의 투명한 수사를 담보해주실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헌법은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합니다. 과연 검찰 좌천 인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넘어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추미애 장관 등 검찰좌천인사 책임자들이 직권남용과 검찰공무방해(수사방해) 등의 비위를 실체적으로 했기에 처벌이나 문책(징계) 바랍니다. 다섯째, 집권 여당 관계자의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간부들을 수사 중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 좌천시키는 사태가 추후의 정부에서 반복되어 발생한다면, 추미애 장관과 文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5. 오랜 세월 불의에 항거하며 싸우는 어느 시인이 시를 첨부해봅니다. -불의에 부쳐- 네가 나에게 준 것은 패배가 아니다. 눈물이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네가 나에게 준 것은 의에 대한 갈망이다. 적에 대한 식별이다. 투쟁을 향한 결의이다. 타협은 없다. 순결한 이상의 터에서 고결한 삶의 자리에서 협잡꾼은 가라! 너는 패악일 뿐이다. 그것뿐이다. 너는 공적(公敵)일 뿐이다. 단지 그것뿐이다. 나는 싸워야겠다. 내 형제의 환희의 눈물이 마지막 너의 흔적을 지우기까지!
제목: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본국 귀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934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현 주한 미국대사 해리스가 본국으로 귀환(해임)되기를 청원합니다. 전에 우리 정부가 요청한 주미 대사에 문정인 교수를 미국 정부가 반대하였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일본인 2세 해리스가 본국으로 귀한되게 하여 더 이상 이 땅에서 보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제목: 김어준 씨의 영화 제작비 착복 의혹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1,758

1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어준 씨의 절친한 동료인 정봉주 씨가 진중권 씨에게 "2012년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담은 영화 '더 플랜'"과 롼련하여 다음과 같이 폭로했었다고 합니다. - "김어준이 영화 '더 플랜' 제작비 명목으로 20억원을 모았지만 그 금액과 영화의 품질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당연히 착복한 것.", "그 돈으로 외국으로 놀러 다니고 온갖 사치를 다 했다", "그 XX(김어준), 언젠가 돈 때문에 망할 거야" 당시 이 영화는 개봉 전은 물론이거니와 개봉 후에도 영화의 품질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증거로 점철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나?'라는 의문과 비웃음을 자아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중권 씨의 폭로 내용을 보고 나서 비로소 '아, 왜 김어준이 그럼에도 이 영화의 제작과 개봉을 강행하였는가'가 어렴풋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물론이거니와 정봉주 씨는 김어준의 내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다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상 '평생의 동료이자 동지'였습니다. 그런 그로부터 저런 신랄한 폭로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김어준 씨는 자칭 '뉴스 공장장'이자 '총수'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준 언론인'이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란 뜻이지요. 그가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장 친한 동료로부터 저런 범죄 의혹을 샀다는 것은 필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범죄 의혹이 명명 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화대와 수사기관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러나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 맡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선전선동에 경도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기에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 관련 보도: 진중권 "정봉주 '김어준 XX, 언젠가 돈에 망할거야' 하더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8314 김어준씨를 향해서는 지난 2012년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담은 영화 '더 플랜'을 거론하며 "김씨가 20억원을 모았지만 제작비 20억원과 영화의 품질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당연히 착복한 것"이라며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정봉주가 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제목: 해리스대사추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426

대사의 직책은 자국민보호와 상대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파견된 외교관들의 최고책임자이지 점령국을 통치하라는직책이 아닐진데 주한 해리스 미국대사는 마치 일제때 조선총독부의 수장같은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정서와는 동떨진 말들로 동맹간의 우호증진에 역행하고있어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균형발전저해 남양주시  시민세금 8백 몇십억  다산신도시에 공공부지 매입을  매도 요청하며  금곡시청이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1,042

균형발전저해 남양주시 시민세금 8백 몇십억 다산신도시에 공공부지 매입을 매도 요청하며 금곡시청이전 반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의회 몇몇 의원들이 지역균형을 저해하여 나라균형을 저해하려고 하니 이건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든 이런식으로 일처리 되면 지역균형 다 저해되고 곧 나라 균형이 저해 되는 것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청와대는 실질적 문제 해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공공부지 매입과 시청이전을 반대하며 그 공공부지를 매도하여 남양주시 다른 지역에 공평하게 공원이든 공공부지 매입에 쓰이길 요청합니다. 남양주 다른 지역은 인도도 제대로 정비 안되고 제대로된 공원조차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민 세금 8백 몇 십억으로 다산에 공공부지 매입은 지역균형 저해로 철회가 맞습니다. 남양주시 의회는 94년 조례 페지해도 그만인 것을 남양주시 다른 지역 시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산신도시 연합회 사람들의 말만 들은 것인지 다산관련 시의원 등 몇 몇 시의원의 말만 들은 것인지 남양주 시청이 남양주 지역의 균형을 저해하여 나라 균형을 저해하려고 합니다. 이건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든 이런식이면 지역균형은 저해 곧 나라 균형이 저해 됩니다. 이런식으로 지역균형 나라균형 저해 시키려면 지방자치 지자체장 권한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에 신경쓰라고 했는데 남양주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마치 다산이 남양주시의 중심 인양 무슨 행정의 중심을 말하며 공공기관을 다산에 다 놓으려는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의회 남양주시청은 남양주시 타지역 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독재에 지역균형 나라 균형 저해하려고 합니다. 지역균형 나라균형 저해하는 이런 지방자치 지자체장 권한 시의회의 어느 쪽 쏠림현상 이럴려면 국민 세금 낭비 하지말고 지방 자치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에서 세종시 하나에 국가기관 몰아 넣으면 되었지 무슨 작은 지자체에서 행정의 중심을 말하며 지역균형 나라 균형을 저해하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어디든 공공기관이 어느 한곳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작은 지자체에서 무슨 다산신도시가 중심이라며 떠드는 다산신도시와 (남양주시 다른 지역은 다산을 전혀 남양주시의 중심이라 생각하지도 않음)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산 신도시에 시민 세금으로 공공부지 8백 몇 십억 주고 매입한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의회는는 구도심 죽이는 남양주 시청 이전을 취소하고 그 공공부지를 평당 90만원 ? 정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몇 배든 현시세대로 다시 매도하여 남양주시 다른 타지역에 공평하게 공공부지 매입에 쓰일 수 있도록 분배 바람 균형발전 저해하는 공공부지 매입 다시 매도하여 남양주 타지역에 공평하게 분배바라며 균형 발전 저해하는 금곡 시청 이전을 취소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량제품 금융리스 피해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984

리스피해를 보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캐피탈을 조사해 주세요. ***캐피탈이 리스해준 당구빌리네비 피해자 입니다.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하고 설치 하자마자 기계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않고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제조사가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어려운 경기속 당구장들과 요금경쟁등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속에 영업에 도움될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영세당구장의 약점을 이용한 불법 계약이 계약서를 들이밀며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홍보차원이라면서 3개월 자신들이 리스료를 대납해주니 써보고 맘에 안들면 바로 무상철거및 시설원상복구를 약속하며 ***캐피탈의 리스계약을 했고 시설은 전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철거를 요청했으나 제조사는 두달만에 망하고 캐피탈은 나몰라라 리스료만 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건 ***는 1년전 제가 당구대를 리스한곳인데 그때는 전화며 서류며 제개인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보증인까지 세우며 난리를 치더니 개인대출은 변함없는데 대당 천만원이 넘는 기계를 납품하면서 확인전화한통 받고 리스해줬다는부분입니다. 누가봐도 ***캐피탈이 금융이윤을 얻기위해 상품성도 없는 기계를 리스라는 상품으로 판매한후 제품의 상태와 관계없이 리스료만 받아 가고 있습니다. 리스료를 한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사용을 막아버립니다. ***캐피탈이 스크린야구왕과 상품성이 없는 제품에 대해 어떻게 납품계약을 하고 2개월의 짧은 시간에 시장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천만원이 넘는 제품을 150대 이상 판매하면서 저지른 불법 영업행위를 조사해주십시요. 이일로 수면제로 겨우 잠이들고 하루하루 힘없는 영세업자는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60개가 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상품가치도 없는 제품으로 리스상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피와땀을 착취하는 ***캐피탈의 스크린야구왕과의 계약과 불법영업를 조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1,0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1. 28.> 외상센터는 현재 법률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상으로만 보면 응급실에 외상센터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의 전문적인 처치가 우려가 된다 그리서 병원에서 분리된 독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국립중중외상센터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송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살릴 수 있는 외상환자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환자처치를 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으니,,, 국립중앙의료원 처럼 ,,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중중외상환자만 전문적으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국립중증외상센터 설립이 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먼저 응급의료법을 개정하여 국립중증외상센터를 설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야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응급의료법에 국립중증외상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 1시간 우리나라 중앙부에 국립중증외상센터가 있으면 닥터헬기로 1시간안에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제목: 주민들을 소모품으로 활용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동네 물 나빠졌다. 망언”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스스로 했던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1,389

주민들을 소모품으로 활용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동네 물 나빠졌다. 망언”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스스로 했던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2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 참석했는데, 한 참가자가 “고양시가 망쳐졌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김장관에게 항의하자 “아니에요”하며 몇 차례 응수하다가 “그동안 동네에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는 망언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지만 공인 그것도 국토부장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하실 말은 아니죠? 이것은 김현미 장관이 지역구 주민들을 소모품으로 활용한 민낯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이전을 하면서 입주자 카페에 ‘조금이나마 더 챙겨보겠다고 이사를 했으며 지하철이 연장되어 역이 신설되는데 곧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가 된다는 것을 운운...’ 하는 글을 남겼는데 현재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갈등만 촉발시킨 상황이 되었습니다. - 지난 선거 때 마다 의정보고서, 블로그, 선거공약 등으로 지역구 주민의 약점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 본인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뻥 공약, 헛 공약’이 아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유권자는 공약 사항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므로 정말 평범한 지극히 소시민인 제가 답답하여 김현미 국회의원 공식사이트에 여러 번 민원글을 올렸지만 묵묵부담으로 일관, 김현미 사무실로 전화하여 보좌관에게 홈페이지 관리 부탁과 함께 공약 사항 진행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 그러므로 유권자는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 방지,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책임감을 갖고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과 아울러 선거공약 = 희망고문 즉 유권자가 선거용 소모품이 아니라는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의 민낯을 전 국민들에게 호소할 강한 의지가 솟구쳐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 자신이 한 망언에 대한 공개 사과 2. 지난 선거 때마다 일산서구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약속 이행 촉구 및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공식적 자료로 제공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위에 계란 던지기... 계란은 촛불이 될 수 없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사회 이슈화시켜 모든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제목: 아주대 병원 .병원장 압수수색하고 세무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4,733

병원장 부원장 의료원장 모두 제대로 조사하고 해고해주십시요.돈밖에 모르는 ***들.. 작금의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고 모든것이 어려운데 국민의 목숨까지 가볍게 여기고 장삿속으로만 생각하는 아주대 병 원장 부원장 의료 원장 개인 세무조사와 아주대 병원을 세무조사해서 불법과 탈세 에 대해 철저히 밝혀주십시요. 저희가 낸세금이 제대로 쓰일수있게 해주십시요. 어떻게 이국종교수님같은 분에게 그런 막말과 인격모독을 할수있습니까? 그곳에 계신 모든 의료진들에게 다른의료진보다 몇배더 연봉을 줘도 부족할판에 ....이런대우는 기도 안차는 일입니다.그리고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절망과 실망으로 바꿔버린 것에대한 철저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장 부원장의료원장 그들은 아마 어렵고 힘든잀하나없이 돈만보고 펜대만굴리고.. 이국종교수님이 사고 환자의 배에서 피덩이를 꺼내면서 고생하고 생명과 사투할때, 의료원장은 본인들의 배만채우고 있었을겁니다. ***들 해고시키고 제발 합당한벌을 주시기바랍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노총 갑질에 일자리를 뺐겼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1,138

저는 전남 광양시에 살고있는 타워크레인 기사입니다. 저는 광양시 **동에 있는 **건설 신축아파트 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순으로 4번째 장비에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채용약속이 되어있으나 전남지역의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현장과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협박하여 5번째 순번 타워크레인에 임대사가 저를 입사시겼습니다. 저는 입사가 되는 동시에 현장에서 5번째 크레인에 근무를 하였으나 이역시 민주노총에서 저를 빼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50여명과 휘발유2통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 협박을 하였고 민주노총에서 **건설 사무실을 점거하여 현장이 올 스톱이 되는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협박에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저에게 민주노총 압박이 거세니 타워에 올라가지 마라라는 말과 함께 제가 일해야 하는 타워크레인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올라가 일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채용약속이 되어 근무를 하였지만 민주노총의 갑질에 일자리를 빼았기는 일이 발생하여 너무 억울하여 여기에 제 심정을 올립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경찰관들도 묵인하고 있으며 건설사도 민주노총이 무서워 아무대응도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개탄습럽기만 합니다. 한가정의 가장에 일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빼았으므로 저희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4차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922

http://cafe.daum.net/*********************** 1966년 미국 CIA 보고서 (KBS 일요스페셜) <한겨레>와 <한국방송> ‘일요스페셜’이 보도한 민족문제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1965년 한·일협정에 임해서 한국 집권자(박정희)가 일본쪽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졌다. 당시 6600만달러는 오늘날의 몇 백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이다. 당시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도 무상 6억달러 배상을 하고 국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36년간 강점당해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당하고 무상 3억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부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니 웬일인가?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달러의 일본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당시 순진한 우리 국민과 학생들은 군사정변 주동자들이 아무리 양심이 썩었어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배상받는 회담에서 일본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적 외교를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다. 국력부족으로 ‘굴욕외교’를 한 것으로 짐작했다. 그래서 6·3세대가 선두에 서고 학계·언론계·문화계 온 국민이 총궐기해서 ‘굴욕외교’ 파기를 외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 뇌물 6600만달러를 받고 국익을 팔아 ‘매국외교’를 한 무리들이, ‘굴욕외교’ 파기를 주장했다고 애국적 학생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체포 투옥하여 징역을 살리고 불구자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한·일협정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중공에 대항한 반공의 띠를 만들려고 추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때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일회담, 한·일협정의 일정까지 짜주면서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 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다.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서에서 당시 한국 민주공화당이 1961~1965년의 약 4년간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는데, 이것이 4년간의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당시 공화당의 정치활동과 한·일협정이 일본의 배후 조종 아래 매국적으로 되었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 것이다. 일본한테 받은 무상 3억이 한국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불성설이다. 1960년 4·19혁명이 성공하여 4·19주체들이 강력히 경제개발계획 수립요구에 직면하자, 당시 민주당 정권은 부흥부가 중심이 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1961년 5·16군사정권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찬탈한 5·16군사정변 주동자들은 반공만 강조했을 뿐, 경제개발은 상상에도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대기업 경제인들을 모조리 ‘부정 축재자’로 몰아 투옥하기 시작했었다. 정변 주동자들이 부흥부 접수 중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발견하고 이를 찬탈하여 헌정 중단의 중죄를 만회해 보려고 이듬해 62년부터 자기들이 실시하였다. 이때 개발의 종잣돈은 민주당 정권 부흥부 계획대로 내자와 세계 각국 차관으로 시작되었다. 한·일협정 후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 등 5억달러는 개발 시작 4년 후인 1966년부터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10년 분할로 10년에 걸쳐 물자로 들어왔다. 이때 일본 플랜트도 몇개 들어왔는데, 부속품을 일제사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일본 시장으로의 개편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한국의 차관 규모는 500억달러에까지 달했으므로 무상 3억, 차관 2억은 경제개발의 종잣돈은 커녕 한국경제의 일본시장화 정책의 출발과 단계적 강화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구한말 일제가 한국을 병탄할 때에도 일제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구한국 정계에 뿌렸다. 결국 1910년 8월 강점에 성공하자 그 공로자에게 작위를 주고, 1910년과 1912년 두 차례 거액의 ‘은사금’을 뿌렸다. 또 일제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강점으로 빼앗은 토지를 은사금을 받은 친일매국노들에게 염가로 불하해서 친일매국노들을 토지부호로 만들어 주고, 뿌린 은사금들은 회수해 갔다. 오늘날 남·북 분단을 비롯하여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징용·징병·정신대 할머니들이 울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허덕이고 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민주정부를 총칼로 찬탈하고 일본뇌물을 받아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외교의 진상도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일본뇌물을 정치자금으로 받아 친일매국외교를 자행하는 악폐를 한국민족사에서 영원히 철폐 청산해야 한다. 신**/**대 석좌교수·**학술원 원장 http://cafe.daum.net/******************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독하시고 참여와 함께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4차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9151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우리 장병의 목숨을 담보로 주사위 놀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399

안녕하십니까. 자고로 잘 준비된 군대는 국민의 재산과 평화, 안보를 지키는 제1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당연히 선진화된 무기가 필요하며, 최고 수준으로 개발해 그에 걸맞게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양산, 배치되는 k-saam(해궁) 함대공 미사일은 적이 쏜 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함정을 지키는 방어용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테스트만을 거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KBS 보도 내용에 잘 나와 있지만, 총 10개의 표적기 가운데 9기를 격추해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실상 그 속도가 북한의 대함미사일 속도인 마하 0.9의 절반 수준의 느린 속도인 데다가 요즘 대함미사일은 기본으로 탑재하는 기능인 시스키밍 상태로 요격된 것은 2발뿐이라 합니다. 그리고 초음속 표적의 경우 실제 시험 대신에 시뮬레이션만 거쳤다고 하는데, 애초에 시뮬레이션만으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면 실제로 실험을 거칠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음속 표적기가 없는 일본도 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때 큰 돈을 들여 미국까지 가서 테스트를 받았고, 실제로 초음속 표적을 모두 격추해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비단 일본뿐 아니라, 해궁이 거친 테스트는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국방부 스스로 내세운 필요 조건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엉터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산이나 환경이나, 초음속 표적기 요격 테스트를 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개발, 양산을 연기하고 일본처럼 해외에서 테스트를 거치는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상식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저 덮어놓고, 어쩔 수 없다 식으로 양산과 배치에 들어간다면? 이는 우리 장병의 목숨을 걸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대로만 작동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젊은 장병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k-saam 미사일이 제대로 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감사과 투명한 행정기관감독으로 부정부패없는 운영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258

저는 이번 서울시청와 강서구청 각각의 ****과의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함을 토로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신청한 민원은 2020년 1월 13일 ‘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서울특별시 응답소’에서 민원신청을 하였고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로 제가 강서구청 가정정책과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토대로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하여 있는데 저의 임금에는 공제된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아 이에 대해 어린이집 예산을 관리하는 담당 구청직원분께서는 국공립 어린이집내 지급되는 인건비(보조금)이 두루누리 가입 절차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두루누리가입액을 지급받더라도 차후 환급을 해야 함으로 불편한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금으로 그리고 교사의 인건비를 지급받는것과 두루누리 사업방침과 지원 제외 대상 그리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또한 운영자는 환급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투명성에 인정이 되는 행정절차 방식을 중점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이러한 민원을 신청한 배경에는 1월10일 오후5시 본인이 질의한 내용을 강서구청 ****과에 공무원 이모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현재 강서구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로 입사하고 두루누리보험 가입일부터 지원되는 국민연금 임금에 40%가량(금액으로 환산시 약3만원)을 가입일부터-현재까지 지원 되지 않은 채로 임금이 지급되어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의 법적 위반사실에 대한 질의함. <답변>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인권비가 80%가 지원되기에 두루누리 신청을 하여 공제를 받을 시 교사는 이를 차후 환급해야함으로 이중 지원이 불가함으로 해당기관은 법적인 위반 사실이 없음.」 그리고 본인의 민원은 현재 처리중인 가운데 서울시청에서 해당 관할 부서인 강서구청으로 인계되는 중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 1월 15일 오후3시경 강서구청 ****과 이모씨에게 연락을 받은 기관 대표자이자 어린이집 운영자는 1월 17일 오후 5시경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올해부터 공제금액이 변동되었다 2020년 전에는 1,2만원이 지원되던 지원금액이 변동되어 앞으로는 더 낮은 금액이 측정되고 이 과정에서 환급 등 지원절차가 어려움으로 가입을 철회하는 서명을 원함. 또한 이번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할 금액이 차등 지급되니 이를 참고하며 따로 이에 대한 지급절차의 의문을 갖지 않길 바람> 이와 같이, 저의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저는 저뿐만이 아닌 어린이집내 근무 중인 전 보육교직원 6명의 두루누리 지원금이 임금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서울시청-강서구청' 등에 국가의 행정기관이 민원을 신청한 본인에게는 불투명한 처리과정으로 인한 암묵적인 내사처리에 국가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또한 본인의 신원노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신변의 위협감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디 처리중이 이일을 발본해주셔서 본인과 다른 국민들께 국가기관의 투명한 회계와 행정관리의 표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