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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히 군대갓던 동생이 뇌종양으로 쓰러졌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785

지난, 2013년 군에서 발병한 뇌종양으로 사망한 故신성민 상병을 기억하시나요. 신상병은 부실한 군의 대처로 투병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군은 당시,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났고 5년이 흐른 지금 저희가족은 故신성민 상병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관련자료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327683 관련자료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4/2014080490005.html)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29일 건강하게 육군으로 입대했던 제 동생은 2018년 11월 현재, 뇌종양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2016년 11월 29일 육군 28사단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입대 후, 훈련소에서 받는 신체검사를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 하에 통과하였고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5주 훈련 후, 2017년 1월 6일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배치 후, 4박 5일 이어 5박 6일 총 2차례의 혹한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과 몇몇의 병사들은 혹한기 훈련 시 병사에게 지급 되는 스키카파를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그 당시 기온은 영하 10~14도였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끝난 후, 동생은 감기몸살과 두통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감기라고 생각하여, 의무대에 찾아갔고 타이레놀(두통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처방 받은 약을 모두 복용했음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무대에서 추가로 약을 받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모두 복용했음에도 두통은 더 악화되었고 이상을 느낀 동생은 의무대에 외부병원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의무대에 외부진료를 요청한 시기는 4월 중이였으나, 군에서 잡아준 병원 진료일은 5월 30일이였습니다. 두통으로 괴로워하는 동생에게 약 한 달의 대기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동생은 잦은 두통과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지만 눈에 드러나는 외상이 아니었기에 일반 병사들과 동일한 훈련을 모두 받았습니다. 5월 13일 동생은 이전에 잡혀있던 휴가를 나오게 되었고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내과에서는 눈에 이상소견이 보인다며 안과 내원을 추천했고, 안과에서는 큰 병원방문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4일 병원 예약을 앞두고, 동생은 밤새 두통과 구토를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건강하게 입대했던 제 동생의 검사결과는 뇌종양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동생은 머리에 관을 심은 채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하루에 2번, 30분씩 보호자 1명만 들어갈 수 있는 면회시간을 매일 기다렸습니다. 치료과정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군은 동생의 신분이 군인이기에 외부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월 19일 국군수도병원으로 동생은 옮겨졌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머리부터 배까지 뇌척수액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션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 동생에게 찾아온 책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전화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지난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입대한 제 동생에게 돌아온 것은 군의 책임이 아닌 뇌종양, 지워지지 않는 흉터, 그리고 군의 외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를 국군수도병원에서 보내고, 군병원 내에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다 판단하여 5월 31일 일산국립암센터로 동생은 옮겨졌습니다. 이후, 9월 13일 동생은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국군수도병원에서 받았던 션트삽입술이 잘못돼, 다시 한 번 삽입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총 함암치료 11회, 양성자치료 31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무균실에서 세포이식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 항암치료와 양성자치료 등으로 인해, 입대 전 건강하고 씩씩했던 제 동생은 20kg이나 살이 빠졌습니다. 동생의 길어지는 투병생활로 어머니께서는 직장을 그만두셨고 입원비, 항암치료 등의 시술비로 인해 금적적인 부담까지 더해져갔습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라는 복무신조 하에, 근무하였던 제 동생에게 돌아온 차가운 반응. 추운 날 제대로 된 훈련용 스키카파 조차 받지 못한 채 혹한기 훈련에 임했던 제 동생. 전투훈련 중 겪게 된 외상으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이만이 국가유공자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군에서의 훈련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질병은 외면하는 것이 군의, 나라의 올바른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2016년 11월 입대했던 제 동생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제 동생입니다. 훈련소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이상 없던 제 동생입니다. 현재, 보호자 없이는 움직일 수도, 앞으로 몇 번의 항암치료를 받아야할지 앞날을 예측할 수조차 없는 제 동생. 그리고 그 투병생활 속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가족을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동생처럼, 외상이 아닌 내상환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좀 더 관심 갖고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관련 정책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을 사칭한 모바일 펜스 라는 바이러스 급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중학생 입니다. 저는 요즈음 너무 짜증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자꾸 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예민해져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핸드폰 때문이다. 아니, 핸드폰에 깔린 어느 앱 때문이다.' '그 앱 때문에 핸드폰이 제 기능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씩 불만이 쌓이고 쌓여 그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이다.' 이렇게 저에게 쌓인 불만의 원인이 된 핸드폰이 문제가 된 것은 저의 아버지께서 제 스마트폰에 모바일 펜스라는 앱을 깔고 난 뒤 부터 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법으로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을 꼭 깔아야 한다고 114에서 문자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 핸드폰에 모바일 펜스라는 앱을 깔고 "이제 너가 핸드폰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고 기능도 다 막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한 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정해진 사용시간을 다 썼다는 창이 뜨면서 게임에서 나가지더니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막혔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브라우저, 심지어 전화와 문자조차 안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방법을 검색하여 따라하니 금방 해제가 되는 것 입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저 저에게 오시더니 지금 너 어떻게 핸드폰을 하고 있냐고 하시면서 핸드폰을 뺏어가시는 것 입니다. 그 날로부터 3일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90%이상의 일이 핸드폰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통신문과 같이 꼭 알아야 될 내용도 핸드폰으로 알려주고, 학교 수행평가도 핸드폰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꼭 필요한 기능 조차 막아버리니 저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또, 이렇게 쉽게 해제가 가능한 앱을 사용하면서 돈까지 내야 한다니... 저는 이러한 앱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모바일 펜스를 통해 핸드폰의 기능을, 자유권을, 행복을 뺏겨본 저로서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학교 사회시간에 기본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 기본권에는 자유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바일 펜스를 비롯한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은 이러한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어리더라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목: 현대BS&C  의 정대선 사장이 만든 hdac(현대코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가상화폐가 현재 정부에선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관련 청원(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정대선 사장이 만든 hdac현대코인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작년부터 ico를 하면서 현대에서 총 3000억이나 되는 금액을 모금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빨리 시작한 사람은 1개당 50원 조금 안되고 작년 연말에 투자한사람들은 1개당 1200원까지 사람들 구매한 금액이 다릅니다 투자는 저희가 했으니 저희의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현재 진행상황등도 알려주지도 않고 중간에 대표가 바뀌질 않나 핀마 우려먹으면서 1년째 미루고 저희가 궁금한거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이때 모금한 3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돈을 대체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감사를 해줬으면 해서 올립니다
제목: 청와대 따로 부처 따로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이 식물인간이 되였다는 소식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것이 아니라 정책이 먹통이라 식물인간이 되였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성장이 정착하여 좋아질것이라 말하였지만 이에 대항하여 정부부처의 경체부총리는 그분의 생각이라 말하여 결국 머리의 생각 따로 움직이는 몸따로의 파열음이 계속 나와 결국 식물인간이 되였다는 소식입니다 머리의 생각은 몸이여 일어나라 하는데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여야 할 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몸이 건강할리 없어 결국 응급실행에 들어갈것이 뻔하고 이로인해 식물인간이 된 후 죽을거라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빨리와 살아나 좋아질 거라는 희망에 사망선고를 누가 하느냐와 천천히 오며 모두를 힘만들게 하다 국민 스스로가 절망하여 사망을 기정 사실화 할 것이냐는 판단만 남았다 할 것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하면 몸은 이에따라 최소한 움직이는 시늉의 말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고 또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야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최대의 지원을 해 드려 국민의 삶이 하루 빨리 나아지도록 모든 정부부처는 노력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함에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 할 뿐입니다 이건 청와대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압박하였는데 정작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국세청장이 이에 화답하길 그건 그분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의 말을 듣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다가도 뒤의 말을 들은 순간에 일자리를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머리이고 정부부처는 몸입니다 머리가 올바른 생각을 한다면 몸은 최소한 움직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도덕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더라도 몸이 따로 움직이거나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이거나 식물인간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몸이 너무 빨리 움직여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걸러지지도 못하고 몸이 과민 반응 보이다 망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몸이 머리와 다르게 움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건 무슨 조화입니까 이러한 식물인간인 정부의 상태에서는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는 것이 좋은것이 아닙니다 식물인간이 먹을것만 많이 먹어서야 몸집만 비대해 지고 병만 더 생기며 대소변만 많아져 이를 간병해고 치료해야하는 국민 만 더 힘들어 지는 법입니다 이에따라 식물인간이 먼저 깨어난 후에 공무원을 증원하든 말든 하십시요 그럴돈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족이 아닌 타인을 채용했을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최저 임금에 맞추어 주도록 지원해 주십시요 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임금대로 주어도 되고 근로자의 손에는 오른 최저 임금분을 보전하여 받을 수 있으니 서로가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몇년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기업에서 말한다면 지금 해고하나 몇년후에 해고하나 기업입장에서 다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요 지금 해고하면 그동안 임금은 주지 않는것 아니냐고 말한다면 그 기업인의 뺌을 크게 후려 치십시요 왜냐하면 너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너희들의 마음대로였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동을 마치 정부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바로 그 기업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요 이런것들이 기업을 한답시고 목에 힘주어 봐야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이 이번기회에 기업인들의 옥석도 가리는 것이 더 현명하고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채용을 하고 직원들을 유지하고 싶은데 오른 최저임금으로 힘이들 수 밖에 없고 일단 국가에서 몇년이라도 지원해 준다하니 그럼 그때까지라도 어떻게든 유지해 보겠다고 하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만 지원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 후에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들에게 임금을 조금씩 올려 주라하고 나머지를 다시 지원해 주며 몇년 후에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좋아질 때까지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일하지도 않을 단기 알바생을 국민 세금으로 뽑을 바에는 차라리 이러한 방식이 낫고 더 나아가 자동화가 더 많이 이루어 지다보면 결국 국민 모두가 기초 소득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보다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되지 않은자가 머리의 생각과 다르게 입에서 자꾸 딴소리가 나온다면 이를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파면해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은 피곤합니다 청와대 따로 부처 따로 언제까지 이런것을 보고 들어야 합니까
제목: 트럼프 상원 선거 올인 승리에 하원 견제 칼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탄핵만 안당해도 트럼프 승리 하원 장악 민주당 오죽하면 전직 버락 오바마가 지휘 견제 청문회로 스타를 키워야 한다. 지렛대 품페이오 불러내서 미국은 청문회하면 행정부 올스톱 재탕한 사골국 맛있다는 품페이오 동네 북 신세^^*
제목: 지하철 어두운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가끔 드는 생각이지만 한번쯤은 지하철여러칸중에 어두운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어두운칸 범죄예방은 될정도의 어두운칸...
제목: 경상남도 김해시 주차단속미납금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살고있는 한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차단속당한미납금 이있어 김해시청에서 번호판을 떄러 왔더라고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미납금있어서 번호판떄어가는거는 그런데말이죠 거기일을하시는 분중에 제가 통보도없이 번호판을때어 가시냐고 물어봤을뿐인데 욕을했냐면서 저한태 욕을하면 왜 한번해볼태면 해봐라 라고 말씀을하시던데 공무쪽일을하시는분이 이런씩으로 일을해도되는겁니까? 김해시청은 이렇게 일처리를하나봐요 므슨 주차단속이아니라 용역 깡패인줄 알았어요 이건아니죠 이글을쓰면서도 전아직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공무쪽이을하시면 최소한의 상식 과 품위 가잇어야 하는일이 공무직아닐까요? 이건아니죠 다른시민이 저처럼 이렇게당할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 대통령님 쫌 신경쫌써주십시오 이건아니죠!! 사건발생장소 김해시내동1105-5번지 일시 2018.11.07 오후15:30분 정말 이렇게 대충넘어가면안됩니다 저아닌 다른시민까지 피해를입습니다 꼭!!쫌봐주십시오!!
제목: 유치원교사들의 운명은 누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지금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요즘 잇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와 정책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중인 유치원이 내년에 폐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폐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다니는 유치원은 신설유치원으로 원생이 많지 않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개미군단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장님들은 사유재산을 국가에 내 놓지 않겠다고 폐원을 한다고들 하시니 저희 교사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다른 유치원으로 이직을 한다해도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들의 비리를 잡는다고 저희 교사들까지 죽이시겠습니까?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은 아닐까요? 또 유치원을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누가 속시원이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목: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9

봄에 이어 이번 가을, 겨울에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왔습니다. 적어도 봄에는 마스크 안써도 이정도까지는 아니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이 뿌얗다못해 누렇습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계속 칼칼합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목에 자꾸 가래가 생깁니다. 미세먼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목이 아픈게 환절기때문에 감기에 걸린것 같다고 합니다. 또 밖이 뿌얗다보니 안개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를 중국이 아닌 자동차 매연때문이라며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교통비를 안받던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자동차 매연때문인지 중국에서 날라오는건지도 모를만큼요? 지금 북한에 신경쓰고 계신건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 먼저 살리는게 우선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 , 먼 미래를 위해, 앞으로 이나라에서 커갈 아이들을 위해, 안전을 위해 그러시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맞이하기도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플 아이들이,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살아야 뭐든 좋게 맞이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문제도 뒤돌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8

매일 막대한자금으로 주식을 찍어누르는 외인과 기관 덕분에 코스피 코스피가 바닥을 기고있네요 금융쪽도 개혁한다고 안하셨나요? 개인공매도 성입시킨다는 최종구씨도 사퇴시켜주세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등 해당사안에 맞는 용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7

일반 현역병들의 양심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단조국의 현실을 놓고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큰 양심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 등등으로 관련용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목: 4대연금올리면 정권재창출 힘들듯한데??. 국민눈높이에서 보완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에 보내는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부모가 많습니다. 정원이 부족해서지요. 어쩔수 없이 가까운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 유치원비리 사태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되어 알아본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방치 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원장선생님이 담임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이 우리아이를 돌봐주시니 다른 선생님 보다 잘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치 않더라구요~ 투담임?! 2담임?!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장선생님이 외부일을 보고 돌아오는 동안에 원장선생님 반 아이들까지 돌보는 담임선생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원장선생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잠시 자리 비울수 있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론 잠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그 시간에 아이들은 누가 봐줄까요? 한명의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수가 제한되어있는 이유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하기 때문일겁니다. 3.4살 아이들 정도만 되더라도 사고도 많이 치고 싸우고 언제 다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영아는 기어다니고 뭘 순식간에 삼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런 아이들을 안전하게 봐줘야 하는 담임선생님이 제한된 아이들이 아닌 원장선생님의 아이들까지 2배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 방치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 많은 아이들을 모두 봐야 하니 제대로 된 보육을 하지 못하고 눈으로 큰 사고만 안나길 지켜보고만 있다고 합니다. 그냥 큰사고 안나게 막으며 아이들은 방치되어 지들끼리 알아서 놀고 오는것입니다. 일부 어린이집만의 이야기라고요?! 투담임,2담임 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고 담당 공무원은 무얼 하고 있을까요? "몇월 몇째주에 점검 나가니 준비하세요~" 라는 안내가 전달되고 그 주만 원장선생님이 아무데도 안가시고 자리를 지키신다고 하네요~ 제발... 어린이집도 비리가 만연합니다. 페이백교사, 아이들밥상, 차량운행기사, 퇴직금페이백, 육아휴직페이백 등등등 비리가 끊임없이 있는데 개선해야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사고가 난 후 바로잡으려 하지 마시고 사고나기전에 지금 점검해주세요~ 아이에 아빠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0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9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내부거래의심되는 트래빗 거래소 폐지및 티메드코인 소각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11월 7일 12시 https://www.trebit.com/ 트래빗 거래소에서 '티메드'란 신규코인이 상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시에 동시접속하여 경쟁을 펼쳤지만 3초만에 60억개가 완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거래로 의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시 서버오픈한후에 30초도안되는시간만에 서버가 마비되어 12시10분경 점검에들어갔습니다. 거래시작 30초만에 거래소서버가 다운되어 접속할수없었고 공식점검공지가 12시 10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거래를 하고있는 증거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거래소 서버점검공지가 나온시각보다 7분이지난 12시 17분까지 거래가 되고있는 사진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던것입니다. 많은 아재투자자및 알붕이(디씨인사이드 알트갤러리내 가상화폐거래 가해자및 피해자를 지칭) 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그 와중에 코인구매에 성공하여 곧 많은이익을 볼 사람들이 자신은 구매했다고 거래소를 두둔하는 모습까지보이며 눈치없이 자랑질까지 하게되면서 폭동수준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서버점검도 1시까지였다가,3시까지였다가,이번엔 이상거래발견되었다고 7시까지한다니... 저희들을 두번죽이고 있는 아주 못~~~된 거래소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시간이 많고 직업도 변변치않다고하지만 그건 피해자들이나 그렇지,가해자들은 돈도많고 바쁜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의 천금같은 시간을 이렇게 뺏어도됩니까? 거기에다 그 사람들 자산까지 묶어놓고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7시간이면 원금의 2배,3배도 쉽게만드는,그런 능력좋은 사람들인데 자산을 묶어놨으니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이번일은 정말 의심이 많이 갑니다.3시간동안 서버점검이었다가 인터넷에서 유출된 사진때문에 시끌하니까 이제서야 이상거래 발견이라뇨. 하루에도 수십,수백억의 돈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내부거래로 의심되는정황이 발견되었다는것,아주 큰 문제아닙니까? 정부에서 가상화폐에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법제정도 제대로 안해놨기때문에 이런 스캠거래소가 판을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상황입니까? 안그래도 대통령님덕분에 집값이 폭등해 평생일해도 아파트한채 마련하기힘든 세상인데, 정부도 모잘라서 이젠 별 거지같은 거래소까지 이렇게 서민들 통수를 친단말입니까? 정부가 정말 가상화폐투자자들을 생각하신다면 조속히 거래소내부거래 의심정활을 해결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알트갤러리에 많은 가상화폐투자 가해자및 피해자들이 거래소 재개장할때까지 '로스크아크'라는 오늘 오픈한 온라인게임을 시작하고있습니다. '그'거래소에서 뺨맞은걸 게임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게임조차 현질을 너무 대놓고 요구하고있습니다. 게임상에서 자신의캐릭터가 타고다니는말이 현금2,000,000 원 이라는소식에 2차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속 말이 2,000,000원이라는게? 현실에서 소한마리의 가격인데 움직이는 그래픽쪼가리 하나가 2,000,000원이라뇨... 소키우는 사람들 생각하면 절대 저런가격에 못내놓죠. 이 로스트아크를 만든 게임회사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사람들은 게임도 못즐기게 만들어놓네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은 모두가 평등한나라, 자유경제보단 평등분배를 원칙으로 하시는분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유경제가 판을치고있습니다.그리고 모두가 불평등을 당하고있습니다. 왜이렇게 말이 다르시죠? 도대체 하시는게뭔가요? 북한가서 평양랭면만 먹으면 끝입니까? 차라리 북한처럼 모두 평등하게 못살게 만들어주세요.잘사는놈들보면 배아픕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나라를 만드시겠다면서요? 잘사고 가진사람들에게 한번도 경험하지못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맑은 젊은이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규제개혁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대체복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헌번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합법이라고 판결했고 그로 인해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하는 대체복무가 굳이 종교적 또는 정치적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거부하는 사람들만이 선택하도록 제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반대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원하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대체복무에서 양심이 단순히 착하고 나쁨이 아닌 헌법상의 본인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윤리사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의무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헌법상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역의 평등한 의무도 헌법상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사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하면 그것을 이용하여 병역기피를 할것이라고 우려가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분하기 위한 심사를 할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판단할수 있습니까? 또는 나는 목숨걸고 군대가는데 누구는 종교때문에 군대 안가는것은 나의 본질적 윤리사상 즉 양심상 허용할수 없기 때문에 나도 대체복무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대체복무를 원하는 누구나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대체복무때문에 병역기피가 많아져서 군대갈 사람이 적어질것이 걱정된다면,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현재 현역복무의 1.5배를 하는것이 좋고, 2배가 되면 징벌적이라서 안된다는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누구나 선택할수 있다면 그것이 징벌적이든 아니든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헌법적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인원수를 보아가며 대체복무 기간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의 조절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특정인만을 위한 대체복무를 만들때에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니,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선택할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택시문제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골치아픈 택시문제 - 매우 깔끔하게 해결할 방도가 있다고 청와대로 서류를 보내기도 하고 국민청원도 수차례 했음에도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제목: 디피씨, 자전거래로 주가 상승 시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증권시장의 디피씨 026890 연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전거래로 주고 받으며 특정 시간마다 동일 인물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 시키는거 같습니다. 엄격하게 호가를 감시하여 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주식매매 문제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국민연금운용에서 매매 중소형주 매매 너무합니다 하루 거래량에서 50프로 이상을 갑자기 매도함으로써 하락을 부추기고 갑자기 주식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식거래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국민연금의 주식거래 기준 문제있습니다
제목: 골목식당살리기-노령연금 대신 어르신 식권드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경기가 어려워 식당폐업율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너무 안좋고 골목식당도 살리고 또 배고프신 어르신도 제때밥 드실수있게 1석2조 제안드립니다 어르신께 식권 하루2끼 식권으로 한달 60장(노령연금대신)드리면 어떨까합니다 그식권은 꼭 거주지역인 골목식당에 한해 사용할수있게 하여 골목싱당도 살리고 노인분들도 따듯한 밥한끼 드실수있게 해드리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제목: 품페이오의 지렛대의 역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미국 중간선거 8년만에 민주당 하원 장악 위원장 싹쓸이 품펴이오 청문회하면 나와야쥐 올스톰 야 글 삭제 할래 임마^^*
제목: 양진호의 뒷배를 봐준 검찰내의 비리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8

양진호의 폭력에 뒷배를 봐준 검찰내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위법이 들어날경우 이들도 구속해야 합니다.
제목: 출산  장려금 2천만원 찬성 합니다. 그러나 둘째부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출산후 장려금 현금 2천만원 찬성 합니다. 그러나 둘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당사항 없고 둘째 출산 후 2천만원 셋째 부터는 3천만원 넷째부터는 4천만원
제목: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실업자도 돈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몇전에 회사를 그만 두고 국가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인데요 어느날 부터 국민건강보험 보험비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그동안 형이름으로 올렸는데요 법이 바뀌여서 무조건 내야 한다네요 공부 하다 말고 보험비 낸다고 노가다 뛸까요?? 공부 하다 말고 보험비 때문에 도둑질을 할까요?? 시간이 1분 1초가 부족한게 수험생인데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소득이 0원인데 어디서 돈을 구해서 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7만 8천원 이 수험생에게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7만 8천원을 한번 내고 말면 그냥 냅니다 그러니 매달 나와요 얼마나 부담 될까요?? 이런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겁니까??
제목: 동이름 환원해 주세요(도로명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

1.이명박 정부가 혁신한다고 펼친 도로명 주소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왜냐면 ㅇㅇ동으로 몇백년간 이어온 행정을 구지 바꾸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예산 낭비, 행정낭비 명박이 적폐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길가는 사람 누구라도 물어보세요 ㅇㅇ동 어디입니까? 하지 ㅇㅇ로 입니까? 라는 사람은 업습니다 ㅇㅇ동 체제로 환원해주세요 도로명 제도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북한에만 올인하니 증시가 패닉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9

오늘 어처구니가 없는 증시 폭락을 보고.. 우리나라 증시가 아사리판인게 느껴진다. 미국 중간선거도 공화당 민주당 표차이 없이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불안감도 해소되고 증시에 영향 없는 무난한 흐름이었는데 북미 회담 연기가 되면서 몇분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을 한다. 이건 무슨 우리나라 증시가 장난처럼 외국인에 놀아나는것인지.. 여기서 문제점은 올초부터 대북주가 폭락하면 다른 개별주도 덩달아 폭락을 하는거다. 이러니 가치주, 실적주를 잡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건전한 투자를 할수가 없는거다. 이런 와중에 기관, 연기금은 계속 매도.. 정말 지저분한 주식 구조이다. 정부는 알긴 하는지? 북한에만 올인하니 증시가 쓰레기 처럼 되고 하락만 한다. 나라의 얼굴인 주식을 개판으로 만드는 정부 반성해라.
제목: 금융거래상 착오송금건이 상당합니다 간단한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저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7년12월12일 오전에 도매상에서 판메할 물건을 구입하고 계좌이체를 하는과정에서 입금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사람에게 착오 송금을 하기돼서 급히 거래은행에 연락을 했더니 중계부서로 연결돼더군요 중계부서 직원에게 정황설명을 했더니 그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보구 연락을 준다더군요 오후에연락을 받았는데 그상대방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라며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더랍니다! 다음날 또다시 은행 중계부서에 연락해서 정황설명하구 접수했더니 오후에 중계부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상대방이 은행방문을 해야하는데 연말이라 바쁘다며2018년 1월중순까지 은행에 방문해서 해결해준다더니 그기간이 지나두 입금돼지 않아 중계부서로 연락했더니 이제는 통화두 안된다구 법율구조공단을 소개하더라구요 구조공단에서는 소송을도와주는것밖에 없구 지금은 민사소송에서 10월18일날 판결은 받았는데요! 그상대방이 줘야 받는거더라구요! 백만원이 조금 안돼는 돈이지만 저같은 소상공인에게는 큰돈리랍니다. 거래은행두 동일은행인데 그상대방측 동의만 있으면 은행측에서 손쉽게 처리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겁니까 착오송건이 무척많더라구요 해결 방안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힘든서민마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지금국민들다힘들게살고있어요 국민연금가입한서민들한테반이라도생활들할수있도록(대통령님)힘써주세요 98년도에도힘들때 연금대출도해주고했는데왜않해주세요 지금국민들20세부터~60세분들다힘들어합니다 부디서민들한테살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