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지금 자영업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침체할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은 부분적으로 폭등하고 지방은 침체되는 이중고이고요 산업은 일부분만이 수출등 호경기를 맞지만 대부분의 산업이 침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문단기직전으로 몰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중심이고 최저임금에만 논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업자문제를 위해서라도 매년 조금씩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도 선진국형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지금 일인당국민소득은 3만불을 향해나아가야하는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US$8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선진화하면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은 늘어가고 있는제 저변에 깔려있는 경제구조는 여전히 옛모습과 달라지지 않기 떄문에 전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이 대부분 낮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게 된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국면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심화될수록 사회는 불안전해지고 좋은인력이 부가가치산업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과 법조계 그리고 의사등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취업인력을 가장 많이 포용할수 있는 제조업의 몰락입니다 아직도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융의 오랜관습이 저금리시대인대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나 불안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금리인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곧 도심공동화가 예상되는데도 강남권을 비롯해서 재개발도 못하게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상권이 형성되기 무섭게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기술분야에 진출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채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이 나아지지 않고 오로지 가격경쟁만으로 이를 극복할려니까 후발국가인 중국의 큰 도전을 받게되고 이는 좋은인력이 외국인회사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고통분담이 필요로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참을성이 없고 온통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어느것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분란과 대립은 외국에게는 헛점으로 자리잡아서 특히 샤드가 일본에도 진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만 외압을 가하는 이유가 조금만 가해도 국가의 여론이 분란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자금이 그저 돈만 받을려는 학원이나 고용지원기관의 안일한 생각 새로운기술과 산업에 대한 기술보다는 현제 유망한 종목에 몰려있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것이 가장 큰일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은 구조조정보다는 큰노조와 맞서고 경영권방어에만 힘을 다 쓰고 있으니 이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농촌문제도 그냥 가격이나 농촌소득의 결과에만 맞추다 보니 각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농업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종자보존문제라든지 우리나라가 유독 가뭄과 홍수가 많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네델란드 덴마크 이스라엘보다는 토지가 훨씬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기술투자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아무런 노력없이 그냥 정부지원금만 바라보고 있고 정부에 대한 무제한적인 저항이 이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수 진보등 정치권에서 나누워준 그런 반발보다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모습은 극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글들을 올리고있지만 대부분 명령조이거나 아니라 개인적인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기본적인것에 대한 글들이 없는것도 우리들이 어수선하기만 하지 해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일것입니다 지하금융이 너무 많고요 정부에서 대출규제나 세금폭탄을 내려도 요동하지 이유는 그들이 만든 유동자금이 예상외로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언론이나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깁니다. 다소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더라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할것이 아니라 자신의 좋은 의견을 내어서 서로 보완하는 편이 우리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일이라 여깁니다 제가 올린글이 어느정도 관심을 받으면 실제적인 대책의 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사와 언론이 키우는 부동산 가격! 그들에 대한 규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7

부동산 가격 요즘 중개사가 부르는게 가격입니다. 방금전에 통화하면서 분명 8억5천에 올라왔던 상도더샵2차 30평 매물이 통화한뒤에 9억5천으로 바뀌고 강남브리즈힐 30평은 8억2천에 올라왔던게 통화하고 나서 8억5천으로 바꾼다음에 태연하게 다시 전화와서는 요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면서... 말이 됩니까? 단순히 시장반응을 보기위해 가격조절을 하는것도 있겠지만 그 행태가 너무 지나칩니다. 임대업자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실수요자들이 보는 피해는 점점 커져갑니다. 결론: 부동산 가격은 진짜 시장가격이 아니라 언론과 부동산 중개사 부추기는거고 그거에 정부가 끌려다니는 꼴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자꾸 내놓으면 그 심리를 더 이용해서 가격이 더 불어납니다. 해결방안: 문제가 생겼을때 그것을 당장 해결하는데 급급한 정책을 내놓는건 이제 그만해주십시오. 그런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부동산 거래상황 또한 유의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매물을 올릴때 어떻게 올리고 가격변동이력,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와있는 매물인지 허위매물여부, 거래완료라고 떠 있는 매물이 실제로 그 가격에 팔린게 맞는지(같은 매물이 거래가능이었다가 거래완료였다가 왔다갔다 합니다....) 세부해결방안: 매물을 올리고 자꾸 가격바꾸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경우가 많은데 가격을 바꾸더라도 8억에서 9억으로 심한 변동폭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매물가격을 올릴때 상한선 규제를 두고 동일매물을 취소후 다시올리고 인터넷엔 팔린걸로 확인된게 몇일뒤 다시 높은가격으로 올라오고 이런행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댓글다는거 규제했는데 기자들이 기사올리는것도 댓글다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기사들인데 이건 왜 규제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건지 언론사와 부동산 중개사가 담합해서 올린다는 소리도 있을정도입니다.
제목: ###(주택-아파트거래 허가제 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주택-아파트거래 허가제 시행) ##### 너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꾸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매월 1억이상 돈버는 사람 수만명입니다. 그들은 (미친개처럼) 돈이 남아서 부동산 투기에 달려듭니다. [미친 돈부자들의 부동산투기를 막아야함] 88888 주택 (아파트 구입시) 구입 자금출처 신고서(정부서식)를 작성해야합니다.&& 현금구매 자금출처, 금융자금및 대출자금 출처, 증여자금 출처 등의 명세서를 작성 하고 허위가 아니라 사실적 명세서를 기입 증명후 *** 재산, 돈이 너무 많아서 미친 부동산 투자자 ㅡ 정부가 거래 허가 안함** (10억이상거래부터 정부에서 주택매매 거래 허가제를 확고히 단속해야함 )
제목: 장하성 탄핵 경질 검거를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8

나라 경제 말아먹고 자기 집값만 올리면 된다는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폐업지원,자영업자->전문가지원, 점포수 제한 강화, 부동산 가격 하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처음 국가와 관련된 일에 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 크나큰 기쁨을 느낍니다. 제안에 앞서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어주시는 청와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이슈의 키워드는 '자영업자', '최저임금' 입니다. 인터넷과 TV로 자영업자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의 나름의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사회의 구조를 얘기하며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를 강조하는데, '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의견은 내지 않는 걸까?'.가장 시급한 문제 '과포화 상태의 자영업자 시장' 보다, 어째서 '최저임금', '자영업자 폐업 률' 등 눈앞에만 보이는 자극적인 타이틀로만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자영업자 폐업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제가 제안하는 지원 계획에는 너무나도 많은 단점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관계자 분께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하여 좋은 지원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본문- 1.- 폐업 제가 드리는 가장 처음 제안은 폐업 지원입니다. 제안이유: 현재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함. 기대효과 1.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구제. 2. 폐업하지 않은 다른 자영업자들의 수익증가= [향후 기대효과: 자영업자 폐업 률 감소 효과] 3. 폐업 후 빈 점포들로 인한 임대료 하락. [향후 기대효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임대료 하락에 의한 수익성 하락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4.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노동력[사실 기대효과이면서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려 상황 및 해결해야 할 문제들 1. 취업률 하락. 2. 폐업 후 자영업자들의 방향. 3. 빈 점포들. 4. 가맹점 회사들의 반발. 5.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재 창업 2. 자영업자를 전문가들로 바꾸기 위한 지원. 제안이유: 폐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사탕발림에 의한 창업 같은 것 말이죠.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자실패. 치킨 가게, 피자가게, 편의점 등, 돈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없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창업과 폐업이 만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이런 마구잡이 식의 창업을 막고 자영업자를 전문가들로 바꾸기 위한 지원제도를 제안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미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관련 분야의 교육비 지원 또는 EBS와 같은 국가 주도의 강의체계 지원[사실 있어도 홍보가 잘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관련 자영업에 관한 필수 강의 '강제'수료 등. 자영업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문턱을 조금 높이고, 전문화하는 지원입니다. 3. 구역당 가맹점 점포 수 제한 강화. 이미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을 매스컴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 회사와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제도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경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와 후 폭풍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을 시간 내어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목: ( 다시 새로운 개념의  초강력의 보유세를 별도로 분리하여서 개정 신설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2

정부에서 보유세 올려 봤자 돈많은 부자들은 마냥 비웃기만 한다. 그까짓 조금 올린 보유세 내는 것은 그들 부자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 보다 쉽다.***** 매달 1억원이상 돈버는 사람이 수만명인데 똘똘한 아파트 일지라도 사고 팔아치우는 데 그들은 미친개 처럼 날뛴다.^^^ (새로운 형태의 초강도 강력 보유세를 다시 개정 수정하여 즉각 신설하세요). 매월 단위의 보유세를 지불하는 형태로 바꾸세요(부동산 주택 아파트 폭등 및 투기지역) 많은 재산을 소유하며 돈이 남아서 부동산 거래 투기한 사람에게는 (매월) 보유세 신설 5,000만원이상 부과 고강도로 올리세요***** 외국처럼***** 그래도 부자들은 돈이 남아서 어쩔줄 몰라요~~~~~ 정말 괜찮습니다 ~~~~~ (그런 돈많은 부자들에게는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 및 소유자 부터 아주 진절머리나게 곧바로 부과하세요) ##### 정말로 현재 보유세는 너무 너무 미약하기만 합니다.
제목: 유류세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때 나라에서 세금을 유동적으로 인하해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 어딜가기가 무섭습니다 나라밖의 정세가 좋지 못해 오르는 가격이야 어쩔수 없지만 이럴때일수록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보유세 강력개편없이 없인 백약이 무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0

20억짜리 집 보유세가 100만원인데 누가 집을 팔까? 미국은 2000만원인데
제목: 부동산 안정화 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난해한 부동산 대책 1.서울의 부동산 값은 마치 우리나라 전체인 것처럼 인식 되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서울에 한정된 문제이다. 2.제가 살고 있는 33평형 APT는 2년전에 사 들어 왔는데 2억이 올랐다. 내가 살 집 일 뿐인데 오르나 내리나 아무 상관이 없다. 사는 집이 아니고 투기용 부동산이라면 2억을 남긴 셈이다. 3.우리 나라에서 자기 살집은 있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싼 이자 소득 밖에 기대 할 수 없는 은행에 맡겨둘 사람은 없을 것이다. 4.서울의 집값은 서울이라는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 강남구 지역에 APT 값 상승 억제 책을 쓰면 강북이나 광명시 APT 값이 상승하는 소위 풍선 효가 가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5.서울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 해도 월세 사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아 전세를 얻으려 할 것이고, 전세를 사는 사람은 또 돈을 모아 집을 사려 할 것이다. 즉 서울의 집의 수요는 변함없이 증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인구의 10% 정도의 사람은 풍부한 여유자금을 싼 이자 밖에 나오지 않는 은행에 맡겨둘 리가 없다. 6.GREEN BELT지역을 택지로 전환하여 아파트를 더 지으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는 듯 하나 싼 APT는 다시 유동자금에 흡수 되고 공급이 수요를 초가 하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 할 것이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1.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 입니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면적에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2. 부동산 값 상승문제는 서울에 국한되는 이야기이지 지방의 부동산 값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인구 분산 정책은 정부가 이미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기관,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 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정책은 효과 없이 정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 서울의 APT 증설은 최소화 하고 지방의 거점도시에 대기업, 중소기업(인력을 많이 수용하는) 시설을 건설한다.(자치단체의 우대조건을 포함하여 기업체와 상의) 5.각도의 중심도시를 정부와 지자체 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 한다. 6.정부와 지자체는 중심도시에 사전에 3차병원(예: 아산병원 ,서울대병원)과 의대,공대를 포함하는 일류 대학, 문화 시설 등을 설립하여야 한다(일자리 창출) 7.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 정부가 고시 하자마자 서울의 부동산값은 내려가고 지방 부동산 값은 오르게 마련이다.(부동산 대책) 8.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경제학자 들의 경제 정책은 비로써 효과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경제대책)
제목: 다주택임대사업자 지원 중단하고 보유세 강화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8

다주택임대사업자 지원중단하라. 보유세강력개편하라.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
제목: 광주광역시 미친 아파트값이 부동산투기꾼들로 하늘높은지 모르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8

광주광역시 아파트값이 올라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미쳐날뛰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배출이 어마하다보니 그들의 장난이 투기의 온상이고 자격을 가진 중개사도 넘쳐나는 판에 거기다 보조원들의 수가 몇배 많다보니 온 국민이 한집에 한 두명이 중개업에 종사하다 보니 온 시민이 다 부동산 업자인 셈입니다 이 들이 분양권에 맛들여 분양권 투기 안하는 사람없고 다들 복덕방에 나오는 물건 중에 저렴한 물건 나오면 그들이 바로 매매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받아 준다고 달래서 가격 올려 내놓고 자기 물건도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청약통장 사러다니 는 보조원들은 법에 멀리 있다 보니 무서운줄 모르고 걸리면 벌금 좀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나라가 투기로 불로소득의 적페로 더되기전에 강력한 처방이 이부분 부터 손봐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을 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취득할것이고 국가는 자격있는 자들을 투명하게 관리가 될것입니다 . 그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난잡하지는 않을겁니다 더이상 투기를 조장하고 직접 투기에 앞장서는무리는 사라질겁니다. 그다음으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온가족들이 한명씩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 붙여 파는게 요즘 직업이 되었으니 이게 정상은 아닌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광주 미친 아파트값 투기지역으로 빨리 지정하셔야 합니다 제발입니다 서울만 문제가 아닙니다. ㄱ
제목: 광주광역시 미친 아파트값이 부동산투기꾼들로 하늘높은지 모르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3

광주광역시 아파트값이 올라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미쳐날뛰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배출이 어마하다보니 그들의 장난이 투기의 온상이고 자격을 가진 중개사도 넘쳐나는 판에 거기다 보조원들의 수가 몇배 많다보니 온 국민이 한집에 한 두명이 중개업에 종사하다 보니 온 시민이 다 부동산 업자인 셈입니다 이 들이 분양권에 맛들여 분양권 투기 안하는 사람없고 다들 복덕방에 나오는 물건 중에 저렴한 물건 나오면 그들이 바로 매매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받아 준다고 달래서 가격 올려 내놓고 자기 물건도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청약통장 사러다니 는 보조원들은 법에 멀리 있다 보니 무서운줄 모르고 걸리면 벌금 좀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나라가 투기로 불로소득의 적페로 더되기전에 강력한 처방이 이부분 부터 손봐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을 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취득할것이고 국가는 자격있는 자들을 투명하게 관리가 될것입니다 . 그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난잡하지는 않을겁니다 더이상 투기를 조장하고 직접 투기에 앞장서는무리는 사라질겁니다. 그다음으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온가족들이 한명씩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 붙여 파는게 요즘 직업이 되었으니 이게 정상은 아닌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광주 미친 아파트값 투기지역으로 빨리 지정하셔야 합니다 제발입니다 서울만 문제가 아닙니다. ㄱ
제목: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신청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신청을 지지합니다.이젠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의 선순환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했으며,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려는 시점에 자유한국당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야당의 비준 거부 핑계거리인 비용추산도 포함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자유한국당이 비준을 하자니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것이 염려돼고 안하자니 곧 이어질 남북회담.북미회담 등에서 획기적인 비핵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진척이 되버리면 반평화세력으로 몰리고, 지난 개헌안 발의보다도 훨씬 강력한 꽃놀이패입니다.모처럼 수세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보수언론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공세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은 미숙했습니다.전국적인 집값, 전세값은 모두 안정적이라 성공적인 부동산대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너무 조급하고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확산시키는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차분히 추이를 보면서 추석 전에 한꺼번에 공급과 수요.서울지방불균형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면 어렵지않게 사그라들었을텐데 아쉽습니다.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은 실제 부작용도 노정됐고 전국적 이슈라 일정부분 정부여당의 타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정책은 거시적으로 잘하고 대응 미숙으로 지지율 하락을 지속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이제 남북대화 국면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면,그 기회를 놓치지말고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계속된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의 경제파탄 프레임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정부여당 한곳에도 집중적이고 정무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여기서 더 떨어지면 국정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민주 평화당을 붙들어 놓기 위해 남북평화 화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호남민심 살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대선 당시 호남특보였던 김정숙 여사님이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임기2년차에 경제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한건 어쩌면 다행입니다.임기 4-5년차엔 거꾸로 기저효과로 경제가 좋아지는 지표가 많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j-curve의 밑단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니 걱정마시고 더욱 과감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서울 부동산투기거래자 검찰조사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6

이땅에 집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부분은시민들과,미래에 꿈을 주는 우리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래도 돈으로 질러대고, 아파트부녀회를 통한 짒값 답합매물 등록은이정부의 포용적 정치를 맞서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날로 깊어가는 국민들의 편나누기씩의 사회현상은 우리나라가 정부수립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조 있지 않고 있나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발표하겠지만 ,이번일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몰래 빼낸 정보로 신도시 개발을 부추키는 일은 결코 용납대어서는 아니될것이며.이 시장에서 돈많은 강남세력들이 굿판을 펼치고 있는 이시점에서는 당연히 가격담합을 한 장본인을 전부 검찰소환하여 부동산투기의 뿌리를 뽑아 버릴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강남비호세력 장하성이 있는한 집값은 안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0

장하성, 김수현 이들이 진정한 부동산사태 원흉이다
제목: 양도세 면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7

작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문재인대통령에 투표한 저로써도 화가 나고 이렇게 못할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부동산으로 쉽게 돈벌 수 있다는 생각이 팽팽해진 지금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며 뭐하고 DTI 를 강화시키면 뭐하나요? 부동산 가격 만큼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으로 쉽게 돈벌 수 있다는 생각을 없애도록 하는 정책과 유한자원이 부동산을 가지면 가질 수록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수십억이 올라도 세금 한푼 안된어도 되는 지금 정책은 부동산 투기꾼을 양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걸 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개인이 혼자 독신해야 하죠. 지금의 양도세 면제 조건을 완전히 폐지해서 부동산으로 번돈으로 세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꾼만 계속 늘러 납니다. 아프트 100만채를 추가로 짓는다고 해도 있는 양도세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이 걷어야 하고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으로 걷어야 합니다. 하물며 전기도 많이 쓰면 누진세가 2배, 3배씩 오르는데 전기보다 더 유한한 부동산을 여러채 가진 사람에게는 징벌적인 수준으로 보유세를 걷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양도세와 보유세입니다. 이 두가지 세금을 걷드리지 않고 여러 정책을 남발하는 건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생각이 없고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입니다. 요즘 한간에는 대기업 임원보다 대기업 임원 부인이 더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 연봉이 2~3억 이라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기업 임원 부인은 1년에 그 이상의 돈을 앉아서 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바람에 언발에 오줌 누기처럼 지금에 와해서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안정시켜야만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니깐 더 강력한 정책을 써야 하고 합니다.
제목: 남성들과 청와대는 대한민국 여성들을 차별/무시 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43

청와대 및 행정부는 정신차리십시오. 대한민국 여성들은 약하지 않고 강인하며 남자들과 동등합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1. 대한민국 헌법의 모순을 고쳐주십시오. 여성은 대우 받아야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몫을 해내는 당당한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장 제 14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여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아래 헌법과 모순 됩니다. 헌법 32조 4항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두 헌법 조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모든 국민은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데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여성을 약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주십시오. 여성이라고 약하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여성도 얼마든지 남자몫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징병제로 군대에 보내주십시오. 여성들도 얼마든지 국방의 의무를 남성들과 동등하게 질 수 있습니다. 여성을 약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도 한 명의 국민입니다. 3. 여성을 대리모 취급 하지마십시오. 여성은 대리모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권리이자 축복입니다. 임신은 여성이 선택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마치 이 것을 의무처럼 국가에서는 조장하지 마십시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선택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주는게 아닙니다. 그 것은 대리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임신과 출산을 할 것입니다. 4. 여성을 공간지각능력 떨어지는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도 얼마든지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을 당장 없애십시오. 우리 여성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 것은 여성들을 무시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성은 일반 정상적 인간으로 배려따윈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몫을 해내고 또 한 사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운전 못하는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 전용 주차장과 배려석같은 하찮은 연민은 거부하겠습니다. 5. 여성들도 군대에 갈 것이며 또 군대를 회피 하는 남성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군가산점제를 부활해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20대 초반 청춘의 2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을 감수한 여성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진 인간을 성별에 관계없이 군가산점제를 주십시오. 물론, 군가산점제 2점으로 고작 그 2년의 희생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부는 그에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군대의 의무는 역사적 수치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단군 때부터 고구려, 고려, 조선으로 지내오며 우리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군대를 무시하면 그 끝은 참혹한 폐허와 치욕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진 여성들에게 군가산점제를 당장 주십시오! 같이 국방의 의무를 진 남성에게도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전우입니다. 6. 여성가족부를 당장 없애십시오. 여성은 배려 받아야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배려를 받아야 할 빈곤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들을 위한 노인청소년가족부로 당장 바꾸십시오. 여성들도 사회에 약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7. 힘든 일이라고 여성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뽑아주십시오. 여성들도 공대에 가서 얼마든지 산업 역군으로 뛰겠습니다. 여성이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성들도 산업의 힘든 고된 일인 광산업, 전기배선업, 미장, 건설현장, 용접, 철강, 조선업에서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힘이 약하더라도 얼마든지 여성들이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당하고 강건한 여성입니다. 여성을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남성이 할 수 있다면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 공대부터 산업 현장에서 여성들도 뛸테니 많이 뽑아주십시오. 8. 여성들도 전쟁터에 나가 싸워 나의 남편, 자식, 부모를 지키겠습니다. 여성들을 밥이나 하는 식모 취급 하지 마십시오. 여성들도 한 명의 군인 입니다. 힘이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여성들이 하고자 한다면 1명의 군인으로써 해낼 수 있습니다. 남성보다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이 나면 싸우러 가겠습니다. 오히려 힘이 약한 남자들이나 밥하십시오.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이 얼마나 잘 싸울수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9. 여성을 거지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거지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이 화장을 하든 말든 여성의 선택입니다. 여성이 머리를 자르든 말든 여성의 선택입니다. 또 데이트를 할 때나 결혼할 때 얼마를 낼지도 여성의 선택입니다. 여성을 거지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 또한 하나의 동등한 인간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과 데이트를 할 때 남성이 왜 데이트 비용 모두를 냅니까? 여성이 거지입니까? 여성은 사람 대 사람으로 동등하게 사랑으로 남성들과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 좋아서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거지라서 남성에게 얻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도 똑같은 데이트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거지입니까? 여성 또한 능력있고 돈도 있습니다. 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성이 남자보다 더 잘나면 잘났지 못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사는 비용에서 돈을 더내면 더 냈지 못내지 않습니다. 남성들과 대한민국 행정부는 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목: 부동산적폐. 김수현,장하성  당장사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1

당신들의 어수룩한 책상머리 부동산정책에 국민들과 우리미래가 송두리채 빼앗겼다
제목: 대출규제는 서민때려잡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대출규제는 서민만 힘들어지는 것을 모르시나요? 부자는 현금으로 때려박습니다 ...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9

나라를 위해 싸우신 국가유공자 분들의 대우는 소홀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성매매 여성들의 대우를 이리 잘해주려고 합니까 매춘부(창녀)에서도 아주 가슴 아픈 이유로 일을 시작한 사람도 많겠지만 거의 다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에 노력을 하지않아 돈을 벌려고 그 일을 시작한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건 성평등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고 남자들이 무시 당하는 사회의 첫걸음 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한쪽 만 보시지 말고 여러것들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를 못받아서 굶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독거노인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다치신 분들, 이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성매매 여성들에 비해 훨씬 많을텐데 왜 대체 어처구니 없는 것에 나랏돈을 허비합니까 제발 봐주십쇼 대통령님
제목: ❚국민연금공단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판 소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5

공매도 종잣돈 창구역할을 해온 국민연금관리공단,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아래 주소를 검색창에 넣어보세요. 수사청원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파란색 링크는 공매도 물주노릇하면서 돈 까먹은 국민연금관련 기사입니다.
제목: 쉐보레 올란도 단종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나름 국민차입니다.다른 사양에 비해서 정말좋은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할수 있는 모델이 별로없는데도 살리지 않는다는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동의합니다!  진행시 팔로워 유도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동의합니다를 진행 할때 어째서 청와대 팔로워를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그 수치도 지지자로 둔갑시키려는 겁니까? 실명이나 대상자를 확인하려면 이메일 공유면 충분합니다. 당장 수정 하세요!
제목: 정말 국민을 원하신다면 전부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건증하나를 발급하려고하니 요구하는게 너무 많더군요 액티브x부터 시작해서 보안프로그램들 까지 그렇게 했더니 발급은 알수없는 오류라고 안되고 주말이라고 보건소는 일하지않고 그렇게 저는 직장에서 일을 못하고 이게 뭔가요... 공인인증서부터 전부다 제발 쉽게 전부 개편해주세요 어떻게 된게 정부가 11번가나 g마켓같은 오픈마켓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서 국민들을 괴롭히나요 그리고 보건소같은 공공기관이 주말에 쉰다는게 말인가요? 전부 개편해주세요 액티브x아주 지겹고 tochen 아주 진절머리납니다 제발 전부 개편해주세요
제목: 국방의 의무와 혜택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최근 국방의 의무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에대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대표팀을 향해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야구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실력으로 선발된것이 아닌, 병역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병역기피성 발탁이라는 의혹때문입니다. 애초에 국제대회 성적에따라서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것은 그러한 입상업적을 통한 국위선양을 치하하고, 우수한 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기위한 '혜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사회에대한 기여를 한다한들 누릴수없는 '혜택'입니다. 운동선수로써 가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배려를 악용하여 병역기피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재정비하여 악용하지못하도록 규정을 강화 해야할 것입니다. 둘째로, 소위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명칭부터 바꾸도록 권고하는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점에서 이들이 양심적입니까? 많은 예비역들이 '그럼 나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다녀왔느냐'며 분노하는 대목입니다. 종교의 자유? 좋습니다.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신앙을 이유로 국민으로써 짊어질 의무를 내팽겨친다면, 도대체 누가 이러한 의무를 자처하겠습니까? 현역복무에 못지않은 의무를 부여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병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징병제로서 남성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해마다 군의 복무여건이 개선되고, 복무기간이 줄어든다한들 이러한 시간은 여전히 남성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2년간의 경력단절과 자유박탈, 최저시급도 되지않는 낮은 월급, 강도높은 노동과 강제되는 낯선환경. 게다가 최근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남성들 사이에선 '왜 남성들만 군대를 가느냐'는 불만이 더더욱 폭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또하나의 혜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왜 나는 가는데 재들은 안가냐'는 생각으로 배아파 하는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병역의무는 '의무'입니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것처럼, 국방도 국민의 의무인데, 어째서 이러한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것 입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국민이면, 의무를 내팽겨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군복무에 더 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진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많은 ROTC,학사 여군장교들과 민간부사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군이라고 엄청난 신체능력을 지닌것이 아닙니다. 흔히 주변에서 볼수있는 여성이지만,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복을 입고있습니다. 의무로 온 사병이아닌 선택으로 온 간부라는 점에서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당장 여건상 여성들의 군 입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예전에 언급되었던 '통일세'를 여성들을 대상으로 납부하게한다던지, 대체적인 의무이행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얼마전까지만해도 종전되지않은 분쟁국가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안심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남성들이 청춘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종교,성별로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고 군인을 도구로만 부린다면, 미래는 없을 것 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 운동선수들에대한 병역혜택은 은퇴이후 대체복무로 충분하다. 관련규정 재정비 필요, 악용방지 2. 소위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명칭 정정과, 의무이행 3.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동등하게' 부여할것
제목: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는 나중에 공무원 채용 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광주형 일자리가 여전히 검토중인데 공무원 채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봐야 하죠 요즘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광주형 일자리의 노동자들은 시작부터 정규직이니 나중에는 노동자들이 단체로 파업하며 공무원 지워를 인정해달라고 하며 언론에 눈물로 호소하면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 정치인들이 표풀리즘 차원에서 공무원 전환을 약속하며 당선되면 결국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줄수 있죠 경영을 광주시에서 하고 광주시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니 공무원이나 다름 없고 공무원 채용시 그 부담은 국민이 져야 하고요
제목: 친일파단체 성우회 당장 해체 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예전에 장교출신 하나회 집단들중 성우회를 만들어 국비사용하며 일본 극우단체와 교류한 친일파 놈들 성우회를 당장 해체시켜주십시오
제목: 국토안전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건축업자들이 눈속임으로 건축을 하면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건축은 다른 건물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토목을 감시하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괸련된 공무원들을 감시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 합니다 책상에만 앉아있습니다. 건물화재, 건물붕괴, 터널사고, 도로이상방치등을 예방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인구도 주는데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에서 난민찬성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7

" 난 민 반 대 " "난 민 법 폐 지" <우리 학교에 시리아 친구가 왔어요> 이 것은 카트린느 마쎄의 책 이름이다. 보다시피 난민으로 망조로 가고 있는 잘난 프랑스인이 쓴 책. 내용은, 시리아인으로서 온 가족이 체포되어 시달리다가 난민으로 프랑스에 갔는데 어쩌구..하는 내용. 시리아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과, '모두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그리는 책이다. 맙소사. 모두 함께 평화로운 사회는 없다. 그 건 현실에 없는 유토피아이지 않은가. 이렇게 현실감각 결여로 점철된 책을, 초등학교 3학년 독서 골든벨 지정도서로 지정해놨다. 평화로운 것은 좋지. 하지만 한국이 용납해준 '인도적 체류자' 시리아인은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하면서 IS가 되라고 가입권유를 했고 폭탄 제작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애초에 그들은 한국이 감당할 여력도 안 되어있고 난민을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펑펑 사건이 터지는데 그 것에 대한 대비며, 시민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다 감당하고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시간도 주지 않은 거다. 정치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입법하고 난민법을 멋대로 패스시켰다. 감당은 일반 서민들이 한다. 기본적으로 재산이 몇 억씩 있는 정치인들 옆 집에 난민 안 산다. 그래놓고 하층민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을 시켜? 한국인들만 난민에게 전향적이면 뭘 하나. 걔들은 숫자가 적을 땐 착한 척하면서 우리는 '평화주의' 라고 해놓고 한국인들한테 테러하고 범죄하는데. 유럽에선 크리스마스 때 차량테러 저질렀으니 한국에서는 광화문 집회 때 사람 많이 모이는 때 저질를 거다. 광화문 평화시위가 어떤 종목이든 아주 벌집 쑤신 꼴이 되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뉴스에선 '일부' 몰지각한 제주도민이 예멘인을 괴롭히는 것이 부각되고 예멘인이 한국인들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귀퉁이 기사로 작게 나오는데. 그래놓고 '일부' 테러범과 범죄자이자 마약쟁이, 난민들은 일부가 그런데 나머지 착한 난민들은 봐주자고 하지. 그런데 그 좁은 난민사회에서 알 거 다 아는 그들이 서로의 범죄를 제보도 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알려지지 않게 감싼다는 것이다. 내가 그들 중 하나라면 '일부' 범죄자 때문에 나까지 욕 먹는게 싫고 언젠가 추방될까 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겠지만. 그들은 범죄를 범죄라고 인식조차 못 한다. 예멘에선 마약인 '카트' 조차도 합법이다. 기본적으로 법 인식 자체가 미개하다. 한국 판사는 카트가 예멘에서 합법이기 때문에 몰랐을 거라고 감형해 주었다. 판사가 국민을 배신하는 매국노. 내 아이는 이미 난민이 왜 생기고, 난민 아이 자체는 불쌍하지만 무슬림들이 걔네들을 어떤 세뇌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줬다. 어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 된 교육을 받고 여자를 차별하고 물건 취급하는 그런 무슬림 아이 옆에 가면 너도 물 들 테니까 못된 짓은 하지 말 되 같이 놀 지도 말라고 했다. 하지만 애들은 같이 놀아서 재밌으면 그런 것들은 대개 무시한다. 여자를 물건 취급한다는 그 증거인 히잡 쓴 집의 아이랑 내 아이가 같이 놀고 말도 하고 물 들겠지.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를 차이 없이 다루는데에 포인트가 있다. 단지 육체적으로 남자애가 힘이 더 있으니 그 걸 감안해서 여자애한테 무리한 일만 시키지 않는다면, 다 같이 똑같게 교육시키고 일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군대가 개혁되서 변태가 사라져 강간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선다면 한국여자도 대체복무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본 양성평등 마인드로 보면 그 '히잡' 자체가 양성평등 근간을 뒤흔드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걸 아예 부정하는 게 '히잡'이니까. 왜 여자는 '보물'이 되야하는가? 여자애도,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왜 보물처럼 집 한 켠에 '보관'되어야 하지? 예전에 나왔던 '카불의 책장수' 라는 책을 기억하시는가. 딸한테 그 거나 읽으라고 해야겠다. 이 책에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책장수를 하는 한 세대에 대해서 나온다. 오래 전 기억이라 가물가물하지만, 보물처럼 보관되어져 있다가 남편을 잃은 부인이 아무것도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창녀가 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 책은 책장수 입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책장수 아들인가, 그 창녀가 된 부인을 무시하면서도 볼 일? 을 보기 위해 들르는 얘기가 나온다. 사실상 창녀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진 여자를 그 아들은 경멸하면서도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 무슬림들의 속살과 위선 속의 진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 잡것들과 이웃이 되라고? '그런' 교육을 받은 애와 내 애를 한 교실에 넣으라고? 어디 사는 어느 주둥아리냐. 좀 때려주게.
제목: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협상 진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현재 진행중인 한국-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 등 4개국) FTA 협상이 완료되면, 한국-아프리카 주요국가간 FTA 협상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남아공, 알제리, 에디오피아, 나이지리아,케냐 등 6개국)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3년-4년 이내에 FTA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제목: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고가의 부동산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종국에는 나라를 거덜나게 될겁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를 어렵게 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세워도 경제성이 없을 터이니... 그리하여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고치면 투기가 없어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나오고 집값도 안정(하락)됩니다. 다만 너무 심하면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으로 경제가 몸살을 앓겠지만 언젠가는 거쳐야 할 숙제이고 특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지니 괞찮겠지요. <아 래> -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2년 보유 10%, 2년 보유 20%,...,11년 보유시 100%감면(투기수요 억제) - 1가구 1주택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넓고 좋은, 더 값나가는 주택으로 옮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 1가구 1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 보유세는 올려 현실화(세금 낼 형편이 안되면 집값이 덜 나가는 곳으로 이사하면 됨)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가중(종합소득세에 포함)하되 시행시기를 3~5년 유보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매물유도 - 임대소득 가중(종합소득세에 포함) - 1가구 2주택자 중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인 경우 100K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 주택 임대업자 제한(1동의 다가구 주택 인정,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 미분양일 경우 인정하되 구매자가 나오면 반드시 매도하도록, 원룸 또는 오피스텔 인정, 기타 불인정)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제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의 대안은 제조업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려면 제조업이 살아나야 청년, 중년 고용율이 올라 갈수 있다 지금 제조업의 현실은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의 기업들 대부분은 국내 생산비중 보다 해외 생산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삼성 휴대폰의 경우 국내 생산 비중이 2%에 불과하며 98%는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율이 올라가기를 바란다는건 감나무에서 곶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것이 아닐까 대기업이 제품 생산을 국내로 U턴 한다면 고급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의 고용율도 자연적으로 증가 할 것이 명확하다.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구미시가 삼성 휴대폰의 주력 생산지역이었는데 2013년 까지는 인구가 42만까지 늘었다가 2014년부터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겨 가면서 인구가 38만까지 급락하고 제조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가동율이 43%까지 떨어진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 대기업들이 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기업도 제품을 판매하려면 품질과 격 경쟁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판매가격을 워낙 저가로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려면 대기업도 어떻게든 원가 경쟁력을 확보 할 수 밖에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저임금 국가로 진출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을 폭등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기업에 있어서는 사형선과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활성화 하려면 최저시급을 5,000원~10,000원 선에서 기업과 노사 협의에 의해서 자율화 시키고, 근로시간도 60시간안에서 자율화하고, 각종 세제혜택, 공장부지 제공등을 지원 해서라도 해외 이전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국내로 U턴 시키지 안으면 국내 경기를 살리는것은 불가능 할 수도있다. 민주노총도 기존의 기득권을 버리고 다수의 국민을 생각해야 할 시기는 온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