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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지역 대리업체의 부당착취와 업체대표의 기사폭행사건, 현대판 노예계약의 노동현실을 폭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90

구미지역 대리업체의 부당착취와 업체대표의 기사폭행사건, 현대판 노예계약의 노동현실을 폭로합니다. 2017년 10월 구미대리업체의 횡포가 절정에 이르러 이를 가만히 당할 수가 없어서 기사들의 단체로 “구미대리기사협회”를 발족하였으나 이를 비웃듯이 3500원하던 “출근비”를 15,500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인상하여 착취의 절정에 치달아 업체에 여러차례 대화를 촉구하고 출근비의 사용처와 내역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업체에 맞서는 규탄집회 및 시위를 하던중 업체는 출근비에 대한 법적문제가 있음을 감지하였는지 갑자기 출근비라는 명칭을 관리비로 바꾸어 명칭변경만하여 인상된 출근비를 계속 강제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으로 1일 일천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미대리업체는 1콜당 30%의 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대부분이 콜당 20%의 콜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구미대리업체는 대리기사들을 “현대판노예”로 인식하고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세상 어디에 일터로 일하러 나오는 노동자에게 “출근비”를 받으면서 일을 시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작태를 10여년간 버젓이 구미대리업체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런 부당함을 아무런 말없이 당하여온 구미대리기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대리기사는 이마저도 일을 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마저 연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껏 항변한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변하면 바로 “해고”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갑중의 갑의 행위를 서스럼없이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들은 한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밤이슬을 맞으며 캄캄하고 위험한 도로의 밤거리를 혹한의 강추위에도 폭염의 한여름 더위도 고사하고 위험하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분주히 달립니다. 우리 구미에서도 사망또는 큰부상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갑질행위”의 절정은 지난 2018년 10월9일 새벽4시경 구미의 큰업체인 ****대표 양씨는 본인차량을 대리운전하여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폭언하며 그날 오후에는 대리기사를 강제해고하는 작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그 기사를 회유, 협박하여 쌍방폭행이라 몰아부쳐 기사는 현재까지도 겁에 질려 사건접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대리기사협회는 이를 간과할수 없어 **** 사무실 앞에서 10월17일부터 현재까지 규탄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대리업체 3개사는 담합하여 협회운영진 10명과 집회참가자 일반기사1명 총 11명을 강제해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당강제해고를 통해 협회운영진들의 생존권박탈과 대리기사 겁주기로 집회참가자를 원천봉쇄하기위한 탄압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측의 “갑질행위”와 “부당착취행위”가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회사대표의 폭행사건과 출금비 부당착취에 대한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조속히 밝혀주시고 엄정하고 단호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수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대리기사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것이며 불신의 폭은 넓고 깊게 골이 깊어 질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일들이 지역 구미만의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매체에서 보도를 통하여 대리회사들의 비리가 폭로되었지만 제대로된 처리가 없었던 것은 대리기사라는 신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에 살고있는 서민과 노동자를 사랑하신다면 이들을 무법의 공간에 두시겠습니까? 부디 이들을 보살피는 대통령님이 되어주십시오. 대리기사들은 20년이상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사회공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들을 보호할 안전조치가 전무하다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하지 못한 책임은 직무유기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행정기관 또한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이 모든 직무유기는 이전 정권의 국가수반인 대통령들의 책임이 크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제안도 하였지만 정쟁의 여파로 계속 입법이 미루어지는 동안 전국 20~25만에 이르는 대리기사들은 여전이 “현대판 노예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한번더 간청드립니다. 지난 대선당시에 약속하신 “특수고용 노동자법”안과 “ILO비준” “노동법2조 개정통한 노동3권보장”의 대리운전 노동자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주시고 구미대리업체와 전국의 모든 대리업체의 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땅에서 “갑질행위”를 완전하게 퇴출시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밤을 선도하는 방범역활을 대리기사들이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전국 20~25만의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위험한 밤거리를 불철주야 분주히 달리는 대리기사들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구 미 대 리 기 사 협 회 회 장 이 정 섭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절대반대합니다 지금현제 국회의원 인원도 300명 인데 국회의원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국회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 나 될까요 정 하고싶으면 국민들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하는데 동의 하냐고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절대 반대입니다
제목: 부당한 해고  반드시 정부에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35살 부산에 살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올해6월 하루 아침에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고 하루하루 조울증과 우울증 에 삻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직도 우리사회에 는 약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8살 장애를 가진 딸아이가 있습니다 어떻해 하루아침에 이런가정을 일어서 지도 못하게 구두상으로 해고를 할수가 있다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이사회에서 아직도 수많은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제목: 11월25일 탄천에 부동액을 유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11월25일 3시경 성남 야탑1동에 한 천에 부동액이 유출대는 사고가 발생했니다. 다름아닌 부동액을 유출한 사람 은 바로 "*********라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실수로 유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강력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제목: 요즘 유행하는 게임인 로스트아크 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육아휴직 복직자 퇴사 강요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MMORPG게임 로스트아크 출시를 앞둔 대형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가 육아휴직 복직자를 6개월간 업무 배제한 후 대기발령‧퇴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프로젝트 완료 후 소속 직원들에게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종업계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편법적 주52시간 유연근로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 설립에 가담한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 이사가 권고사직을 강행했던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간 업무 배제 후 사직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며 노조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일게이트 측이 “IT업계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노동조합과 약속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됐으나 말로만 모범적 노사 관계를 말하고 뒤로는 노골적인 노조혐오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일게이트(그룹CEO 권혁빈 의장)는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비롯해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월드와이드 ▲스마일게이트MegaLab ▲스마일게이트RPG ▲스마일게이트Megaport ▲스마일게이트Investment ▲스마일게이트Fundation ▲스마일게이트Stove 계열사로 이뤄진 회사로 세계 1위 온라인 FPS(1인칭 슈팅) 게임인 ‘CROSSFIRE’를 개발한 글로벌 게임회사이다. 스마일 게이트는 올해 7월 주52시간(주40시간+연장한도 12시간)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연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실근무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한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스마일게이트는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주52시간‧유연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발한 근로자대표와의 면담과정에서 녹취를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았다. 휴대폰을 뺏긴 채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한 근로자 대표는 권고사직을 요구받았고 결국 퇴사했다. 뿐만아니라 스마일게이트는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중단된 경우(소위 ‘프로젝트 폭파’) 소속 구성원 중 자진 퇴사하지 않고 남은 인원에 대해 대기발령‧권고사직을 강요하며 불응시 IT 동종업계 인사팀간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center (자료=이정미 의원실) 2018년 8월 스마일게이트 계열사 대표와 근로자대표와 1:1 면담 시 대화 내용 이밖에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반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시키지 않다가 급기야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스마일게이트가 IT업계의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약속해 놓고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고용불안 야기 등 노조 혐오 블랙기업을 자처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주52시간 도입을 비롯해 권고사직 과정과 모성보호에 법 위반이 없는지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마일게이트가 세계 1위 글로벌 게임회사로 성장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필주 기자 ***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로스트아크를 제작한 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갑질을 널리 알려주세요.
제목: 교육과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교육과정 좀 바꿔라 아니 지금 교육부는 뭐하고 있는거야 학생들은 지금 뼈빠지게 공부하고 있는데 꿈이나 끼를 살려주지도 않고 시험이나 보게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바꿔주세요
제목: 한소녀 가 잡혀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중국인 조선족이 오늘 탄방동에서 여자애 1명 데려다가 인천항으로 만난다고 했어요
제목: 이재명에게 돌던지고 있는 인간들중 이재명보다 깨끗한놈 한놈도 없더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5

박빠, 태극기부대 , 박정권 댓글러,일베출신 --> 이들이 문빠로 위장전입해 패미니즘과 이미 검증끝난 과거사 가지고 박원순,김경수,안희정,이재명 을 씹어대고 사이비 문빠들과 얼치기 민주당 국개들이 좋아하며 동조하는 현상 정말 얼치기 코미디다 . 지금 민주당 얼치기들이 지 눈에 들보는 몰라라하고 남의문에 티 가지고 추악한 정치게임 들을 한다 소위 지금 문재인 주위에서 경제 망가뜨리고 추잡한 내부싸움을 벌리는 인간들에게 고한다 민주당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느낌같은 느낌이 들래?? 박근혜도 그일당들과 자신들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전혀 모르고 당한걸 잊었느냐? 他山之石 그리고 脣亡齒寒 잘새겨 들어라
제목: 건설노동에도 희망은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현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제 소견을 말해볼까 합니다 전 건설현장에서 조적일을 하고 있는 67세된 기능공입니다 월 수입은 대략 6-7백 정도 벌고있습니다 이나이에 이정도 수입이면 우리나라도 꽤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업자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갑니다 노동은 직업이 아닌기요? 정직하게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데 왜 사람들이 기피하고 천하게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장에는 외국인노동자가 분야에따라 다르지만 철근이나 형틀분야는 거의90프로가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대란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건설쪽엔 일자리가 많습니다 노동이 힘드는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분야에 따라다릅니다 자기 힘에 맞는 직종을 택하면 됩니다 지금 사회에선 최저임금때문에 야단 법석인데 건설 노동자는 아무 기술이없는 초보자라도 일당 십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야에따라 다르긴 하지만기술을 터득하면 연봉 육천은 보장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기피하는것은 노동 천시사상과 노동 현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분야에대한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벌어가는 돈을 우리 국민이 대신벌어간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 아들이 대학간다는거 만류하고 제 기술을 가르쳐 29살 나이에 연봉 6천을 벌고있고 아들 후배둘도 가르쳐 그들도 연봉 오천을 벌고 있습니다 부디 건설 노동을 잘 홍보하여 실업대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영.유아를 위한 소극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오늘 어린이집에서 영아들과 뮤지컬을 보러 소극장엘 다녀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 계단도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에는 넘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소극장 안도 영.유아들이 앉기에는 너무 큰 의자들 뒤에 앉은 아이들은 앞에 앉은 친구들이 커서가 아니라 의자 크기 때문에 일어나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물론 어른들을 위한 공연장이라 그렇겠죠? 제가 간 곳만 그런것이 아니라 수 많은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인형극이나 어린이 뮤지컬을 한번 보는 날이면 이렇게 힘도 들고 안타까움도 있답니다 일부 영.유아 전용 극장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비용 부담없이 갈수 있는 소극장을 시별로 설치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국가에서 여러 방면으로 보육의 질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을 알지만 이 또한 복지가 아닌가 싶네요~~
제목: 사기죄! 형량을늘려주시고 그가족까지처벌과변죄를같이물수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5

사기 치고 도망가면 그만인 세상 ! 사기를 당한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셨음 합니다. 사기를 친사람은 그돈으로 호의호식? 하며 뻔뻔하게 살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쫄쫄 굷고 빛독촉에 그빛을 값느라 허덕일뿐더라 그러다 죽음까지도 가는데 정작 사기꾼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돈다 빼돌리고 몇달 아님 몇년 살고 나와서 다시 그돈가지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이렇게 사기죄가 형량도 적고 죄를 무겁게 다루지 않으니 사기꾼들만 넘처 나지요 저 또한 친구와 사기를 당한 당사자이고 힘들게 빛값고 살고 있습니다. 제친구는 빛독촉에 여러 아는사람 엮은게 힘들었는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저는 그나마 액수가 적어서 힘들게 버티고는 있으나 많이 힘듭니다. 사기꾼은 10달가까이 잡히지 않고있고 같이사기를 친무리들은 도망중인 그사람한테 전부 뒤집어 씨우고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사기죄 형량을 늘려 주시고 공범과 그 가족들 모두 처벌하고 변제라도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늘에 있는 친구의 억울 함도 풀수있게 다신 사기를 못 치도록 강력하게 법과형량을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형제복지원 사건 - 공직자의 눈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사이비종교단체는? 거기에서 지금도 못 나오고 쇠뇌 당하는 국민은? 공직자는 알면서도 나두고 있다 ...지금도 ? 공직자란 직책이 아깝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형제복지원 사건은 빙각에 일부 아닌지
제목: 군사법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군사법정, 군사법원에 대해 아십니까? 모든 군인들의 판결은 이 들이 합니다. 허나, 이러한 기관에 다양한 부조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형제가, 친우가, 여러분 본인이 이들로 인해 억울하게 죄인으로 변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군사법원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 내부 부조리 고발자를 유죄 처리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적폐, 세금 낭비 기관을 보전해야 할까요? 군 법원 폐지 및 기존 법원에서 군인들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문연늘리고 여성들을 징병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전문연의 30%가 과기원(KAIST POSTEC GIST UNIST DGIST)졸업생 과기원은 국가가 미래 과학공학자를 만들기위해 돈을 주고 연구시설과 교육을 다 부담하며 만들어낸 국가소유학생들입니다. 1년6개월 군문제가 없어진다면 과기원 매해 졸업생 1000명정도는 해외세계명문공대의 석박사과정을 신청해 나갈것입니다. 참고로 과기원은 대다수가 과고생즉 조기졸업자로 만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나이가 많이 어리다는거죠. 도전을 할만한 나이이고 대다수가 외국공대를 선택할겁니다.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외국의 인프라를 우리가 따라갈순없죠 근데 대다수 외국으로나간 학생들은 가까운 중국으로간 박사과정자들도 끝내 중국의 높은연봉과 막대한 연구소투자로 다신한국으로 돌아오지않습니다. 많은 미국의 명문연구소에서 미국영주권을 받고 그나라에 귀화하죠. 이렇듯,한명당 매학기 600만원의 학비와생활비교육비 매연구소,기관들에대한 국가 지원비를 다포함한다면 한명이 4년졸업후 미국으로,가까운 학비싼 중국으로만 넘어가도 우리손실이 클겁니다.허공에 5천만원을 날리는 꼴입니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여성을 쓰시고 전문연 국가기관연구소의 연구원의 TO를 늘려 80%의 과기원졸업생들을 확보하십쇼. 여성들도 평균키에 평균몸무게면 얼마든지 군생활가능합니다.2차세계대전 일본군의 평균신장이 163에 58이었다는것만봐도 얼마든지 군장을 매고 작전참여가가능합니다. 왜자꾸여성은 사용도하지않고 이젠하다하다 국가 재정 적자를 봐가면서 까지도 남성수에만 집착을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힌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적폐청산을 필두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처음에는 정말 잘해나가는거 같았다. 이렇게 는다해나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처음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도 있을것 같았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한지 채2년도 안됬는데 적폐청산이란 말이 슬그머니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 검칠개혁, 재벌개혁 모든게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어보이는데 적폐청산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인가~
제목: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보조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4

최근 1~2년사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인해 봄과 가을철이되면 뿌연하늘만 보게됩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학교를 가기전 미세먼지농도를 하고갑니다. 학교를 가면 아이들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축구를 하고 ,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도 못연채 답답하게있습니다 ㅠ. 또 마스크도 kbs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인구 3분의 1이 마스크를 산다고했을때 연간3조원이 든다고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일반마스크보다 배로 비싸서 정부에서는 나쁨일때 끼라고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 기사를 보니 국회의원들도 미세먼지마스크 지원같은발언을 하는것같아 보긴하는데 어서빨리 그런분들에게 힘을 실어 미세먼지마스크 보조금을 지원해주세요 ...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는 알지만 막상 사기에는 돈이많이드는현실... 미세먼지절감을 당장못하더라도 대안으로 없어질때까지는 마스크보조지원이라도 ㅜㅠㅜㅜㅜㅜ 진짜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제목: 진짜사나이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이번 진짜사나이 아니 가짜사나이 300을 보고 대한민국 국군들의 명예를 회손한다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평소에도 현역 군인이나 전역을 마친 군필자들에게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전사편은 일말의 기대라도 안고 시청을 해보았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최정예 전사들인 특전사들의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배우 김재화씨가 공수 훈련 도중 울면서 다소 개인적인 도전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듯한 행동과 해병대 캠프에서나 나올법한 포기하겠습니다 등의 발언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출연진들이 훈련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않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와 군대의 기율을 흐트리는 기강이 빠진듯한 군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음에도 공수기본을 수료하였다고 진행, 방송되어 군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고 봅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위하여 명예롭게 군복무중인 국군장병들과 군복무를 마친 분들을 위해서 진짜사나이300 프로그램 폐지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예비군처후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요새군대가군댑니까 60이나주고현역 그들보다훨씬힘든환경해섶고생한 예비군들은 -페이를받으며 예비군에 가고있습니다 10으로 낮추고 예비군들에게 최저시급지급하고 예비군7년꺼지끝낸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3년 낸걸로적용해야된디고봅니다 고생한사람들부터 보상해주는게맞지않습니까
제목: 존경하는문재인 태통령님 일반귀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추운날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외국인 교포분들 많이 포응 해주셔서 늘 따듯한 마음으로 한국에 오게되고 더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저희 딸 올해 1살 인데요 ~한국에서 태여나고 나중에도 한국에서 키울생각인데요 ~교육문제 등등 고려해서 아이를 한국국적으로 취득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국의 딸로 키우고 싶은데요...서류등등 여려가지 조건이 부합되려면 너무 어렵네요~ 저희 딸만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의 딸로 키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빈집매입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집이남아 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 투기꾼집을 서울에서 세금으로 매입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투기꾼을 도와 주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빈집세 부과해야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살리기 위한 절박한 아이디어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저는 27년간 번듯한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이상을 자영업을 하고있으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총 7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대략 500만이 넘어서고 있으며 최저임금,경기불황,각종대출규제 등으로 폐업율이 3년안에 70%이상 육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에대한 대책을 쏟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수혜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그림의 떡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영업의 실패가 경기불황,경험부족,본인의 경영방식 등 여려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악순환의 연속하에 금융권마저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다보니 회복내지 재기를위한 재원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폐업을 거쳐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되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제안드리는것은 당사자의 국민연금 총납부금액의 60~70%정도를 저리로 신용 5등급이상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대출을 해줄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급나이가 도달할때까지 변제가 안될경우는 수급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금액으로만 연금수급을 진행) 물론 국민연금은 능력있을때 납부하여 65세이후 좀더 안정적 노후관리가 되도록 설계한 취지는 맞지만 당장 2천,3천만원이 없어 사채로 내몰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보니 노후걱정이 아니라 당장 지금이 죽는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자금해소 및 재기를 도아줄수 있도록 시급히 국민연금 공단과 협의하여 특별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 조치가 오아시스가 되어 안정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것이고 더불어 직원(알바포함)해고도 상당수 줄어들것이며 오히려 활성화를위해 고용의 선순환 지표가 좋아질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것이니 그 테두리안에서 함몰된 답변만 늘어놓다보니 대통령님이 직접나서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애환을 풀어주시기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죄수들의 교화를 위하여 교도소 내에 E-book리더기를 설치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헨리 데이빗 소로우란 작가가 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당한 정부 아래 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감옥 뿐이다" 물론 이 말이 범죄자를 무턱대고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주의,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정부가 부당한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힘들 것입니다. 어떤 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의로움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회적, 국가적 필요에 따라 구속되게 이끌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죄수가 의인이거나 문화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를 낡은 방식으로 구속해두는 것은 정의로운 국가가 하기에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선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 '큰 사람'이라는 이름은 무법자에게 붙기도 한다는 것을 관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자 김구 또한 감옥에 있었던 자이고, 보수의 이승만, 진보의 김대중 대통령도 모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옥살이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영어를 비롯한 서양의 학문을 익혔고,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등의 수련을 통해 역사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수에게조차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작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작업은 쓰고 읽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들을 죄수들에게 보장하기에는 감옥 내의 도서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고, 또한 사회와 유리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서는 원하는 책을 구해 읽기도 어려운 장애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 또한 병원 입원생활 중 이러한 불편을 느꼈으니 하물며 죄수들에게 있어 그 불편함이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군인들도 사지방을 통해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니, 민주 사회에서 문화활동이란 신분을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도소에 진정한 교화가 있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길을 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작부터 많은 죄수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교화로 이어지게 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걷는 이는 분명히 있을지니, 경제보다 소중한 것은 좋은 길을 놓는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크레마 사운드와 같은 E book 리더기를 교도소에 들이는 것이 그 길을 놓는 중요한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컨텍스트와 무관한 텍스트는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면 그 책과 연관된 다른 레퍼런스들을 자유롭게 참조하며 왕래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들을 반복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완성된 문화인으로 거듭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E book 시스템보다 좋은 방편은 없어보입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들로서는 E book의 효용성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옥바라지를 해줄 졸개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백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책을 읽기 위해 부탁할 사람들도 없으며 있다 해도 민폐인 관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Ebook의 보급이야말로 감옥 내, 지식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마이너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을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 기회를 주셔야 비로소 인권이 실현된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성 없는 흉악범들까지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전과자고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판단 유보의 영성을 권유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따르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들이 옳은지 정부가 옳은지 끊임없이 반문하고 연구하며 진보해나갈 기회를 죄수들에게 주십시오. 이는 지적인 무기대등의 원리의 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옥 속에 담론이 꽃피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른 원리에 따라 담론이 형성된 장은 이미 그 나름의 법이 구현된 장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교도소 내 Ebook 리더기 도입 요청과 함께 건의드립니다.
제목: 숨을 쉬어야 살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숨을 쉬어야 살지!!! 경제, 통일, 비핵화, 대통령, 장관등등등 숨을 쉬어야 살지!!! 다 필요 없네 숨이나 걱정없이 쉬고싶네.....
제목: 일반귀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f4비자 외국인입니다 ~~~올해 1살된딸이 한국에서 태여나고 현 6년째 거주중입니다~~~한국에서 살고싶은데요~~ 일반귀화 신청하려니 서류상 너무 복잡하고 조건이 힘드네요 ~~저희 아이라도 자유로운 대한민국 딸로 성장할수 있게 귀화해주시면 안될가요~~???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쭈욱 한국에 살게 해주고 싶은데요~방법이 없을가요 ?
제목: 안양메갈 또 다시 남자 성기비하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1

이제는 지겨워서 못 보겠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여러가지 부정부패들을 성 갈등으로 강추려는 것, 다음 헌법 개정 전에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지금의 성 갈등을 불러 온 것 아마 많은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상과 정책에는 물증이 없어 일방적인 정치질에 휘둘리고 있을 뿐 입니다. 정책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텐데. 요세 보이는 일변향적인 그 세력을 돕는 정책 때문에. 또 다시,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고 비하하는 어린 학생들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수역 사건으로, 실제 일어날수 없는 일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안양역 메갈 사건으로 그 세력이 어떤존재인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물입니다. 그 세력을 지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기에는 너무 패륜적이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수없는 커뮤니티가 형성되 버렸습니다. 높으신분들 버티시려면, 이제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카드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들어나 버렸습니다. 그 세력의 대부분이 10대 20 대 어린 여자들 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더이상 그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이 고장난 현실이 진짜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쇠뇌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기자님들 제발 국민을 위한 기사좀 써주세요, 이수역 사건때 터지듯 나오던 성 대결구도 뉴스,, 이번에는 가해자가 없어서 안나오는 겁니까? 남자 여자 갈등이 아니라,남자+여자 vs 메갈의 갈등입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제목: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지원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국제평화인권센터는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전쟁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활동 외부전시 홍보 및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향상을 위한 홍보・출판・학술대회와 경연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외 연대사업과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역사세우기와 국제인권향상 및 인간의 권익 보호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12일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한 번씩 나눔의 집과 연계하여 "Peace road"라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한-일 청소년 캠프 등을 통해 이해 등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나 활동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후원함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간적 해결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민노총 집단폭행,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6

이제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민노총의 눈 밖에 나면 안된다.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서슴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폭행 현장에서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도 옆에서 구경만 하니 자기 목숨은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 행자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대 국민 사과와 동시에 사퇴하라! 폭행범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구경만 한 경찰들은 모조리 옷을 벗기고, 지휘책임도 물어라! 민노총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관할 노동지청의 방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일이 매번 벌어짐에도 경찰 내부에서 단 한명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반성도 없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 이 견찰들아....
제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행한 2019학년도 수능 국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위한 진짜 평가를 떠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안녕십니까? 저는 이번 2019학년도 수능을 치룬 일반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2019학년도 수능 문제, 수능 이의제기의 처리 방식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취지 상기 순으로 글을 써 나갈 것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문제에 앞서 작년 수능과 달라진 상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작년 수험생에 비해 올해의 수험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수능 출제위원께서는 변별력을 두기 위해 문제를 어렵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수능 국어가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능을 대비하라고 내준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는 1등급 컷이 97이였던 반면에 올해 수능은 1등급 컷이 85로 내려갔습니다. 이론상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12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시험의 취지가 배움의 정도 측정이 아니라 찍기 싸움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능은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년 11월 26일 수능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 결과를 내었습니다(첫번째 링크). 그 결과 모든 과목에서 총 107개의 이의제기에 모두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2개의 답안에 대해서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 해설 대상은 국어의 31번과 생활과 윤리의 3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많았던 국어의 42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링크와 세번째 링크를 타서 보시면 여러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장에 따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결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해설이 필요하지만 돌아온건 '이상 없음'의 대답뿐이었습니다. 해설을 모두 내놓지 않은 이유는 섯불리 추측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마 해설이 틀렸을 경우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걱정해서 그냥 넘기신 것은 아니시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입시의 문제(비리, 수시와 정시의 비율 등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목표에 방해를 분명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을 말하자면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진짜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생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지는 여러 행사나 설문조사 등을 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의 소통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정책만이 우리 사회의 교육을 증진시키고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현재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저는뇌전증 장애4급 판정을받은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올래 이런 게시물은 올리면 안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뇌전증 환자분들께 있어서 너무않좋은 시선과 눈빛을 주고있어서 쩔수없이 이렇게나마 적어봅니다 저는 태어났을때부터 선청성 심장병이라는 병명을달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저를 살려볼꺼라고 여기저기 병원을돌며 어렵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심장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야할 제가 수술용마취제 때문에 72시간동안 잠들게 되었고 그로인해서 뇌세포가 죽어서 뇌전증이 왔습니다 그뒤로 병원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현재까지 자라왔습니다 어릴때는 그렇게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크게 대수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어른이 되기전까지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알게되었습니다 어린시절을 완전히 끝내고 성인이된 순간부터 뇌전증이라는 병이자신의 발목을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인이되고 남성이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뇌전증 판정을 받은사람은 군대에 갈수없으니 면제를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시절이 지나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해야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돈이필요하고 직장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취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사람이면 당연히 어디든 갈수는 있겠지만 뇌전증 장애판정 났는사람들은 면접에서부터 많이 탈락되거나 떨어져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면접에서 성공해서 직장생활을 할수있다고 해도 일하다가 장애증상이 일어나면 그자리에서 바로 해고 당합니다 그렇다고 요즘나오는 장애인 수당이나연금 이런것도 신청한다고해서 아무나주는거 아닙니다 게다가 장애인복지일자리나 사회적기업 같은 여러가지 일자리들이 많이있지만 거의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뇌전증 장애인들이 과연할수있는 것이뭐가 있을까요? 취업도 안되고 수당도 받을수없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내용은 저의 기준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공개되지 않은 뇌전증 환자들까지 전부합산하면 그 인구수는 정말 장난아니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라나라 주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당연히 해야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이 뇌전증 환자분들 원만하고 제대로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협조해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가보안법 위반 백두칭송위원회 강력처벌및 강제해산촉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5

설립목적부터 국가보안법위반인 이 반국가단체는 조속히 해산되어야 합니다.
제목: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무기계약직 제도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3차 하청 무기 계약직입니다. 1차에서 수수료때고 2차에서 수수료때고 3차하청 인력관리비 때고 10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KYO로 시작하는 3대 보험회사 중 하나입니다. 10년넘게 일해서 연봉이요 2200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이마저도 막입사한 후임들과 같아집니다. 정규직 직군에 사원들과 같은 대우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소속회사에 급여귀정에는 마춰줘야 하지 않을까요? 1차 하청에서 고용해서 수수료 줄이고 인건비 정당하게 지급 해주면 더좋겠지요 어떻게 하청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을 주는 일자리가 어디 있나요? 이게 정상 적인 나라인지 .... 이런구조좀 법으로 개선해줄순없나요?
제목: 유료주차장 관리 문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지방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금일 유료주차장이용시 주차요금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고 일방적으로 주차요원3분에게 욕설과 밀침을 당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영수증 발급 요청도 거부 당하고 주차요금을 주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시청에 민원을 넣으려니 관련 부서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개인 유료주차장은 운영하겠다 통보만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걸 막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제제하는 부서도 없고 탈세 확인도 안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저같은 일을 당하신분들이 있다면 함께 청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이고 제인아 이놈아 나라가 망해간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1

너만 내려 오면 해결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북은 정은이에게 맞기고 닌 대한민국 걱정이나 해라
제목: 학교 폐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중인 한 중학생입니다. 최근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한 청소년 간 폭행으로 언론에 심각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기준으로 두고 크고 작은 폭행, 갈취, 감금, 협박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발표된 사건과 발표되지 않은 사건 (아직 밝히지 못한 폭행 등) 들로 인해 연약한 학생들이 겁에 질려있고 무서워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려 합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폐지하자' 라는 의견을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사태를 알고 저희 의견을 수용하여 학교를 폐지해주십시오. 이만 중학생의 청원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소시지에 들어가는 발암물질 아질산나트륨 사용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8

국민청원안전검사제메뉴열기/닫기 여러분의 관심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만료된 청원추천시작 추천종료 조치중 답변완료 [비대상청원] 발암물질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사용 금지 요청(소시지 등) 29 일 남음 대분류 : 제조소분류 : 식품제품군 :청원인 : naver - ***추천시작일 : 2018-11-26추천종료일 : 2018-12-26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두돌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다보니 우리생활주변의 유해물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질산 나트륨인데요. 소시지 등 정육식품에 발색 및 보존을 위해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량만 규제할뿐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더군요. 면역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소세지 조그만 한조각만 먹어도 이미 하루 섭취할 제한량을 초과하게 된다죠.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좋아하는 기호식품인 소시지 등을 금지시키는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구요. 이미 소량의 섭취로 사망사례까지 발생한 아질산 나트륨은 국민건강을 위해 금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블로그 참조) https://m.blog.naver.com/cocpo935/221369450909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섭취되는 유해물질로 너무나 오랜기간동안 국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식약청에서는 하루빨리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별거부부 교원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저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중등교원입니다.결혼직후부터 12년간 남편은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부인인 저는 세아이를 키우며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며 학기중에는 남편이 한달에 한번정도 경기도로 오고, 방학에는 저와 아이들이 제주도로 가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해마다 타시도 교류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도에서 나오려는 교사가 없어서 아직까지 제주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거부부를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은 이곳에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편의 건강악화와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별거생활이 불가능하여 제가 간병휴직을 하고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올해도 타시도 교류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로 나오려는 동교과 교사가 없어 이동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다시 지옥같은 별거생활을 하던지, 근무를 포기를 하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올지도 다압니다. 1대1동수교류 원칙, 시도교육청 자율성존중이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개입이 어렵다, 적극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런상황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답변이겠지요. 제가 받은 답변도 여러번 됩니다. 그런 상투적인 답변 하나에도 혹시나 희망을 걸고 이 시간을 버텨왔네요. 물론 시도교육청이 업무를 추진해야하는건 맞지만 많은 별거부부 교사들이 지옥같은 별거생활을 기약도 없이 유지하며 교육현장에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런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존재이유가 없는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 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번번히 낸 민원이 묵살당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것이 이리도 무리한 요구인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고 싶은 절박함이 온몸에서 솟구치네요.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원칙이 이러하다 이런 답변은 주지마시라 부탁드립니다.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희 부부도 시간에 쫓겨 먼길을 다니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빠와 떨어져 지내다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치료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이 지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로는 학교에 간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습니다. 부디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언제까지 묵인하시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08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 미세먼지의 근원지가 중국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기 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대기는 항상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 때마다 미세먼지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며, 여름에 중국 쪽에 태풍이 불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0에 근접하기도 합니다. 국제보건기구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실제로도 미세먼지는 중금속 덩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3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도 하지 못한 채 체력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과연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미세먼지를 들이켜서 암에 걸리거나 최저시급의 37%에 달하는 마스크를 날마다 구매해야 하나요? 또 죄없는 청소년들은 운동 부족에 허덕여야 하나요? 일전에, 미세먼지에 대하여 대통령님이 중국 정부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을 때, 중국 정부는 개선하면 좋겠지만 우린 책임지기 싫다는 투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때문에 경제가 산다고 해도, 5000만 국민들의 생명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사회에도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죄없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추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