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시외버스요금과 집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2

먼저 문재인대통령님이 있어 많이 뿌듯하고 먼가 다가진 느낌이 드네요. 저희동네는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친정집이 속초라 속초까지 시외버스를 타고가는데요 너무비쌉니다. 성인18200원이고요 초등학생은 9100원 받는데요 너무 비싸요 왜 이리 비싸게 받는지 재 의문좀 풀어주시고 신혼부부를 위한 집마련도잇던데 저는 11년제 무주택이여요.남편이 월급이 넉넉한것도아니고 애둘키우면서 애들이 아플때도 있고 남편이 아플때도 있는데 남편월급으로는 부족할때가많고요 신혼부부집마련도 좋지만 무주택자들에 해택좀늘려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월세 내는돈으로 애들 남편한데 쓸수잇게 해택좀 늘려주세요.그리고 임신을 하고싶어도 집도없지만 무섭네요 애낳고 키우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듭니다.잘검토해서 우리나라 좀 잘살게해주세요
제목: 공무원연금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0

법을 제정할때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여 세세한 문구까지 박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결과가 나온 세부 케이스의 경우에도 현 공무원연금법의 법대로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괴리를 알게 된바,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 공무원연금법: 수급자(생존해있는 경우) 배우자 분할연금가능 ※생존해있지않다면 재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연금공단에선 배우자에게 지불할수없다고 합니다 수정바라는 내용: 수급자의 배우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 배우자또한 분할 연금 대상이므로 지급되어야함 수정이유: 원래 분할연금 받아야하는 배우자가 그 시점에 수급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못받게 되는건 행정적 부분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 공무원인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알콜로인해 뇌MRI상 감정적인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이 손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신병원의 입원치료를 간헐적으로 받고있으나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해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자살시도와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로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중입니다 밤마다 혹시 칼을 들고 나타날지 모르는 남편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나 아직 자식들의 혼례문제와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껏 버텨왔으나 지금도 걸핏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과 자살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거운 일들 속에 분할연금이라는 권리를 누릴수있게되어 감사하던바 사망시점은 제외라는 연금공단의 말은 저의 경우에 너무나 크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현 법에서 누락된점을 다시한번만 고려해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원래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받게되는바도 아닐뿐더러 설사 수급자가 사망하게된다하면 더욱 연금이 필요로하는 배우자분들이 많을 거라 사료됩니다 복지가 탄탄하고 단 한명일지라도, 더욱 힘없는 이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현정부이길 기대하며...
제목: 교사선발제도에 대한 제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2

먼저 저는 수년간의 기간제 교사와 강사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고 현재는 학교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십여년에 가까운 경험을 토대로 교사 선발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1. 예비교사 선발 시험을 치러 합격자들을 의무적으로 2~3년간 정교사 보수의 80%정도로 기간제 수련을 쌓게한다. 2. 한 학교에서 한 학기씩 4~6학기를 근무하게 합니다. 평가는 동료교사와 관리자, 학생 및 학부형들이 하게하여 등급 혹은 점수 순으로 정교사로 전환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3.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기간제 근무시 불합격한 예비교사의 경우는 1~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만회할 기회를 주고 또 다시 불합격할 경우에는 필기시험부터 다시 치르게 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1. 시험과 기간제 근무 경험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만 가진 예비교사의 문제(아래 2,3)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2. 오직 시험에만 매달린 선생님들이 정교사가 된 경우,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신의 직장으로서의 학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신규교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심각하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해가 됩니다. 3. 기간제 경력만 쌓은 예비교사의 경우 이론적인 측면에서 체계화가 덜 되있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또한 모든 기간제 선생님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기간제 선생님들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교단에 서는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간 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편의 아쉬운점을 보완하며 현재 교사선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법으로서 짧은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에는 제도적으로 좀 더 세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분당 과열지구 지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4

분당에 사는 주부입니다. 집값이 떨어질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이쪽은 과열지구 지정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요? 8.2대책후 분당지역은 집값이 떨어지않습니다. 제발 집좀 살수 있게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풍선효과라고 하던데 집없는 서민들은 계속 오르는 집값에 가족의 행복도 불안한 미래때문에 누릴수가 없습니다. 제발 투기세력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분당지역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 돈있는 사람들은 계속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데 돈없는 서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허무하고 속이 상합니다. 관심가지고 과열지구 지정이라도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행정권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0

고용 노동부 행정 강제권 부여 목적 임금체불 빠른기간네 처리 목적 현행 조사관 강제권이없어 출석제안만 하는 형태 (사업주 출석요청만 할수있음 강제권 없음) 노동자 고발조치 후 2개월 조사 후 상위 법으로 처리할수있는 검찰에 이송된다고 함 (조사도 고용주가 출석안하면 2개월 소비됨) 변경안 1 조사관 충원으로 발로 움직이는 형태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변경안 2 조사관에게 강제 출석요구 및 기본적인 공권력 주어서 검찰인원 필요없이 처리되었으면 함 참고 고용 노동부가 정말 노동자 편인지 고용자편인지 확실한 표명이 필요함 (한명의 조사관이 수십 수백의 노동자와 상담한다고 생각하면 이해는 되나 정말 화내야할 대상에게 했으면 함) *강제권과 정부에서 간단한 지원만으로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분들 변화될꺼라 생각이드네요
제목: 일베의 만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일베의 만행이 도를 넘어선것같아 알려드리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일베라는 사이트는 연령층의 제한 혹은 로그인없이 누구나 열람을 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청소년 및 초등학생 어린이도 쉽게 접할수 있고 왜곡된 역사 그리고 성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을 문재앙이라 칭하며 모택동의 사진과 합성하여 게시하며 조롱하고 있고 이러한 차마 형용키 어려운 글들이 수천 수만개는 넘게 있는듯 합니다. 예시링크-> https://www.ilbe.com/9982117937 그리고 돌아가신 김대중대통령님과 노무현대통령님을 합성하며 조롱하는 게시물들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을 정도이며 많은 수의 추천을 받고 인기글로 오랜기간 게재되고 있습니다. https://www.ilbe.com/9985328249 https://www.ilbe.com/9985969151 또한 왜곡된 성지식을 갖을수 있게 그림으로 만들어 게시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 업소등의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http://www.ilbe.com/9354714286 http://www.ilbe.com/9416067939 http://www.ilbe.com/8354159159 http://www.ilbe.com/7803181903 http://www.ilbe.com/8343412614 http://www.ilbe.com/7836762341 http://www.ilbe.com/7488007505 간단히 찾은것만도 이정도 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사이트관리자는 수수방관하며 지켜보고만 있고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게시물들과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들 역시 수천 수만건이 넘을 정도 입니다. 일일이 게시물링크를 다 넣는것이 불가능 할 정도입니다. 해당사이트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민원을 올립니다.
제목: 미국 DNI 수준 국가정보원 상설 감찰 기구 설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0

국정원 개혁위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의 신고 대상을 보면 이미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에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 개혁위를 기대해온 정보기관 부정 사실 제보 희망자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정보원장의 개혁 방안이 더 나오겠지만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렇게 청원 합니다. 지금의 국정원 개혁위가 하는 조사 활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별도의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시 DNI라는 기구가 CIA, NSA, 군 정보기관 등 각종 정보부서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꼭읽어주셧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학교폭력10년 고통 14년째 받아오고잇는 21살청년입니다. 대통령님 묻고싶습니다 정말 민주주의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안전과 생명을지키는 대통령 맞으십니까 학교폭력은 그누구도 신경쓰지않고 대첵도 마련되지않고잇습니다. 10년간 학교폭력 당해오면서 그누구도 도움을받지못햇습니다 아니 도와주지않앗습니다.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의 학도 꺼내지않앗습니다. 교육청교육부에서도 나서지않앗고 피해자들은결국 자살을시도하게됩니다. 그리고 그누구도 어른도 정부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그에대한 사과도없엇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학교폭력의 고통을14년받아오고잇습니다. 이고통이 없어지지않고잇고 오히려 후유증이큽니다. 대통령님 학교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들에대한 제대로 진심으로사과와 피해자들에대한 보호, 학교폭력에대한 대첵 마련 부탁드리겟습니다. 정부가바뀌면서 뭔가해주길 바랫지만 그누구도 신경쓰지않고잇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절충안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1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절충안 제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분들과 기간제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근무하는 강사분들은 정규직 전환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고 기간제 교사들 또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비교사들과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책 아래 중등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으로 일괄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호봉에 제한 예전에 기간제 분들은 호봉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일정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규직 시작 호봉에서 최대 10호봉까지만 제한이 되고 그 이상은 연차가 쌓여도 호봉이 인정이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공무원 연금에서 배제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룬 정규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전환이 된것이기에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각 교육청 자체 시험을 통한 선발 이러한 제한을 두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합법적으로 선발된 분들도 있지만 인맥이나 추천을 통해 그냥 기간제 나 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시험을 각 교육청에서 대신해서 문제를 출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행 다음해부터 일정한 시험공고를 통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전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1년간 사용하기로 한 거주지 우선 주차구역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0

저는 집앞 거주자 우선 주차를 1년 넘게 기다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씩 선납하여서 주차를 하고 있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제가 사용할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송파구 시설관리 공단에서 사전 전화연락 없이 문자가 날라왔습니다.(사진파일 첨부) 문자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문자를 보낸것도 황당했고 당장 8/31일 부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일주일 전에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더 화났습니다. 전화를 바로 2통을 했는데 연결은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넘자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집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4거리가 될예정이라 제 구획은 지워질 예정이고 돈 내신건 환불해 드리겠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지하면 주차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자. 거기선 따로 예비 구획을 마련해준게 없으니 기다리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획을 1년 넘게 기다려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그 기다림이 길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해지 통보를 하고 주차할 곳도 없는 사람에게 알아서 하라는 방법이 화가나서 담당자한테 따져 물었더니 담당자가 하는소리가 당장 공사를 시작하진 않을테니 9월까진 쓰세요 라는 선심쓰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제 구역이 없어지고 다른 구역을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우겠다고 말한부분에 대한 사과나 정확한 설명이었는데, 담당자는 한마디 사과도 없고 구청에서 결정한 내용이라 어쩔수 없는 일이다 따질꺼면 구청에 민원을 넣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근무중에 받은거라 나중에 통화하겠다 하고 끊고 퇴근 후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나중에 항의하니까 다른 담당자를 바꿔줬는데 자리를 비웠으니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고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날이 되도 구청에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회의중이다 하면서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해당 담당자 이름을 묻고 끊자 그 다음에 전화했을땐 담당자가 받더군요. 왜 자리에 있으면서 전화를 안하냐고 했더니 연락할 예정이었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제가 민원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말했더니 송파구청의 담당자라는 분은 저희 집앞에 신호등이 설치되는것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하다보니 예비 주차구역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당장 차 댈곳이 없는 사람들은 불법 주차를 하라는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하는 소리가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알아서 알아보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밖에는 할수 없단겁니다. 공영주차장은 이미 자리가 없는 상태고 민영주차장도 알아보기 힘든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공영주차장 자리를 마련해주던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라고 했더니 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자기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주차 권리 때문에 돈내가면서 주차구역 사서 쓴거 아니냐 근데 그걸 당신들이 없앤다고 갑자기 통보해놓고 예비 구역없다고 알아서 기다리라고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말에 대답을 안하고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라면서 그 구역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고 신호등이 생기는 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업무 태만이었던 사람이 그런식으로 말하니까 화가 나더군요. 결국 그사람도 하는소리가 자기들한테 해도 소용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이사가거나 미납 요금이 나와서 취소가 되는거 말고는 기다리고 알아서 불법주차를 하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구청입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곳에 주차구역을 없애고 무리하게 설치하는 신호등때문에 집앞에 차들은 많아져서 걸어다닐때 위험하고 골목간에 4거리를 만드는 그런 어이없는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왕이다 국민이 왕이다 말만하고 현실은 이렇게 통보식으로 주차할 공간은 없어져도 힘없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찾아봐야 하는 현실이 화가나고,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대답도 화가납니다. 대책없이 만들어진 신호등때문에 집앞에 골목에 차들이 즐비해 사고위험성만 높아졌습니다. 이런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꼭 대답해 주시고, 정책을 위해 없어진 주차구역을 대비책 없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것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검토해주십시오. 제가 내는 세금이 제발 아깝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국 퇴역예정 핵항모 구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3

1.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 항모를 건조하려면, 크기가 4만5천톤인 것을 만드는 데도, 최소한 2023년 착수, 2027년 완공, 3년간 시험항해후 운항시 2030년에 가서야 항모를 운항할 수 있음. 요즘의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추어 너무 오래 걸림 2. 2021-2022년경부터 제너럴 포드 항모가 기존의 니미츠급 항모를 대체하기 시작할 것임. 3. 따라서 지금부터 미국과 협상하면 2022년에는 핵추진 항모를 한국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임. 4. 자연스레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5. 한국을 주변으로 한 해역에 일종의 게임체인져가 등장하는 셈이기도 함. 6. 여기서의 경험으로 다른 항모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임. 해군력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됨.
제목: 천안 백석 신설초등학교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163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2학년을 둔 학부모 입니다. 천안백석동 환서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다음주 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금요일 9월부터는 무조건 자동 전학 처리되어 옆에 새로 건설중인 신설 백석동 한들초등학교로 전학 됩니다. 오늘 가본 한들초등학교 진입로도 흙길이며 그냥 아직 많은 곳이 공사장인 곳입니다. 교실안은 페인트 인지 모를 화학적 냄새와 공사먼지들로 눈은 시리고 코는 맵고 아이들이 이런곳에서 교육을 받는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학교밖 울타리도 전혀 되어 있지 안으며 큰길가에 있는 초등학교는 낯선 환경으로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한들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전학을 중지 요청하는 바이며 내년3월 개교하였으면 합니다. 교육청에는서는 계속 진행할것으로 보여 한들초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글을 읽으시고 개교를 3월로 미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저만에 저희 아이만에 문제가 아닌 모든 한들초 부모님들에 문제입니다. 일정이 몇일 안남았기에 빠른 처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 카페 백석동 한들초등학교 검색하여 보시면 현제 공사판인 학교에 현장을 보실수 있습니다 **
제목: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요즘 불 경기에 불법 인터넷 사행성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핸드폰 유트부 에서도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박 도박 무서운 존재 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걸려도 얼마 살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렇게 놔두 신다면 범죄 가 우후죽순 늘어 날 것입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해 줄것을 부탁 드립니다 정말 부탁 드립니다 확고 하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잡지 않으시면 절도 죄는 꾸준히 늘어 날것입니다
제목: 기업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2

기업 비리는 특정인에 의해 저질러져 그로인한 기업의 손실은 막대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특정인을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구성원들 전체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가 국민의 것처럼) 해서 청원 드리고 싶은건 기업 비리가 특정인에게서 시작 된 것이라면 특정인만을 벌하여 주시고 그로인해 기업이 흔들리고 위축되어 그 안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는 구성원들이 맘고생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특정인의 비리로 시작하지도 못하게 막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국민 제안의 지적 재산 보호 및 보장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출범 이후 광화문 1번가,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청원 및 제안, 기존의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안의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와 관련된다 생각합니다. 제안의 有, 無形의 상업적 가치를 갖는 일체의 지적 재산은 당연히 국민의 재산에 속하나, 과거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제안 또는 청원 혹은 민원의 절차를 통한 제안에 대해 이를 행정기관이 편취하고 이후의 제안 또는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행정을 하는 事例(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事例 요청 時, 기꺼이 해당 事例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슬로건에 걸 맞는 국민 제안의 지적 재산 보호 및 보장 제안을 제출 드립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편취하며 은폐하는 행정은 문 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결코 맞지 않으며 국민들이 필히 외면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 개발제한구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45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도에 지정되어서 2017년 현재 45년째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득과 실은 이 긴 세월동안 서로 양립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억울한 피해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 지주들은 45년 동안 어떠한 재산상 피해구제를 입은 적도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제도 원형보존 의지에 의해 매매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 시민단체에서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라고 칭송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면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 제도이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굳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환경을 보호할 법과 제도는 이미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도시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익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개발제한구역은 북한식 토지제도입니다. 소유권만 인정하고 그 땅에 대해 아무런 행위로 못하게 막아 놓으면서 세금과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들 피해 지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깡패보다 더 나쁜 세력입니다. 적폐는 잘못된 법과 제도가 오래 지속되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지푸라기 한 번 잡아보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시기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하게 적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02
참여인원: 19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시기 문제점 및 개선(안) ❒ 기본사항 1)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은 신학기 (매년 3월1일 부) 기준 으로 적용됨 ※ 보육사업안내 책자 78쪽 2) 인건비 인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임 3) 국공립 등 지원시설 인건비 인상시기 1월 1일. 4) 보육료의 구성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 문제점 1) 보육료와 최저임금 인상시기 상이 인건비 1월1일, 보육료 3월 2) 시·도지사의 보육수납액 결정시기 매년 1월말, 3월적용 3) 형평성 문제 미지원시설의 기본보육료(인건비 지원금)는 3월에 인상 되고, 지원시설은 1월부터 인상 적용 4) 그간 민간어린이집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 5) 2018년 16.4% 최저임금 상승은 보육료 수입이 대부분인 어린이 집에서는 이를 적용키 어려운 실정임 ❒ 개선(안) 1안 인상시기 1월로 통일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시·도지사의 보육수납액 결정시기 매년 12월말 2안 보육교사 최저임금 적용시기조정 : 매년 3월
제목: 관련법 미비로 서민의 꿈이 짖밟히고 있습니다(트럭캠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2,084

안녕하세요? 트럭캠퍼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 된 레저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캠핑카는 적어도 1억 이상이 들며 수입제품이나 현대 솔라티 또는 스타렉스를 활용한 현대 및 중소기업 제품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kbs의 1박 2일 방영 시작 후 국내 캠핑 문화가 조성되어 외국의 트럭캠퍼를 모방한 국내 중소기업의 몇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도로교통법의 화물적재기준을 충족시킨 제품들입니다. 즉, 트럭의 적재함에 캠퍼를 고정바로 고정시켜서 캠핑카 용도로 사용하고 캠퍼를 내리면 일반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누군가 이를 고발하였고(기성캠핑카 업체로 추정) 워크스루밴은 불법, 트럭캠퍼는 합법으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제작자들이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제작자들에게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트럭캠퍼 제작자들에게 벌금을 물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보편화되어 국내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트럭캠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이로 인해 대부분의 제작자는 분리형트럭캠퍼를 생산 중단하고 일체형캠핑카만 생산하게 되었고 이미 사용중인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이 불법판결 전에 구입하였고 소비자와는 무관한 판결이라 생각되어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생산자 3명과 소비자 60명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구속조치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왜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트럭캠퍼와 국내로 수입된 트럭캠퍼는 문제가 없는데 법을 준수하며 제작한 국내산 트럭캠퍼는 불법이라며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하고 있는지 작금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럭캠퍼 사용자들은 국민의 경찰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서민들의 꿈을 짖밟으며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기성 대기업 캠핑카 제작자들의 로비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 제정 미비로 인해 서민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적법한 트럭캠퍼는 운행하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의 소박한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흡연카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1

흡연카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담배 구입 가능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자신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증 운전 면허증 가능 추가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타인의 흡연카드 사용 불가 발급을 하려면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발급 또는 흡연카드 담배구입한 횟수 등 계산해서 자신이 지출한 담배 금액 등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성인 담배 율 조사,의학자료 등 활용 가능 또는 앱 서비스도 제공 판매자는 흡연카드를 코드인식을 하고 인적사항 등 확인 마지막으로 휴대폰 인증번호 3자리 숫자를 입력과 자필 사인 등 해야 한다 흡연카드 목적 청소년 담배 심부름을 차단 청소년 담배 구입 차단 또는 자신의 흡연 횟수를 또는 지출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 흡연자 건강 관리 등 사용
제목: 흡연카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0

흡연카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담배 구입 가능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자신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증 운전 면허증 가능 추가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타인의 흡연카드 사용 불가 발급을 하려면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발급 또는 흡연카드 담배구입한 횟수 등 계산해서 자신이 지출한 담배 금액 등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성인 담배 율 조사,의학자료 등 활용 가능 또는 앱 서비스도 제공 판매자는 흡연카드를 코드인식을 하고 인적사항 등 확인 마지막으로 휴대폰 인증번호 3자리 숫자를 입력과 자필 사인 등 해야 한다 흡연카드 목적 청소년 담배 심부름을 차단 청소년 담배 구입 차단 또는 자신의 흡연 횟수를 또는 지출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 흡연자 건강 관리 등 사용
제목: 국민이 만드는 국가(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3

국민이 만드는 국가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상당합니다. 빠름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민족의 특성상 타 국가에 비하여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홍보 2. 시민이 원하는 개선사항 혹은 정책 에 대한 글을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혹은 많이 기록된 단어를 나열합니다. 4.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혹은 개선사항들을 "월 또는 주" 단위로 투표에 붙입니다. 5. 투표로 선정된 상위 5개의 정책 혹은 개선사항들을 공표합니다. 6. 택배의 위치추적 어플과 같이 선정된 정책들에 대한 진행 상황을 국민과 공유합니다. * 장점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정책, 나라의 일 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급률 때문) 을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장점은 실시간입니다. 굳이 내가 PC앞에 앉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율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예상되는 문제점 일부 소수에 의한 참여로 이루어진 정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과 같이 정식 루트가 아닌 우회루트를 악용하여 정책이 잘못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배임에 의한 상장폐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7

배임은 단죄되어야할 대상입니다만 행위자와 벌을 받는자가 틀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 국민들은 절망감에 애간장이 녹고 있습니다. 배임은 부도덕한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장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배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기에 대부분 소액주주들의 막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소액주주에게 물어 상장을 폐지시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든단 말인가요 ? 이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신문고 북을 두드렸지만 북소리는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 거래소의 담당부서를 돌고 돌아 결국은 어쩔수 없으니 양해하라는 구태의연한 최상위의 갑질스런 답변을 받고 아연실색하여 이곳에 피끓는 심정으로 두드려 봅니다 이미 해당 부서들도 자정능력이없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함께 요청 합니다 거래서는 배임이 발생한 상장회사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실질심사를 통하여 상장을 페지시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 차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보호한다는 얘기 인가요 ? 투자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미천한 존재 인가요 ? 모든 회사의 경영진들은 잠재적인 배임 행위자 이니 보호 해야 한다면 당장 모든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켜야 하지 않나요 ? 거래소에게 주어진 칼이 망나니 같이 휘둘러져야 되겠습니까 ? 부디, 잘 살피고 길이 남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양오색케이블카. 춘천 속초 고속철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0

양양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합니다. 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엉터리 환경평가로 추진되었던 사업은 당연히 앞으로 절대 다시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춘천 속초 고속철도 반대합니다. 서울 부산처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양양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국도도 많이 좋아져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고속철도 그냥 생기는거 아니잖아요. 산 또 깎겠죠. 환경파괴 될거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식물들에게 피해가 갈것입니다. 인간의 작은 편리함을 위에 인간이 감히 만들수 없는 자연을 자꾸 망치려 하는지요. 새 시대가 열린만큼 개발보다는 후세를 위한 자연보호에 힘쓰는 정부가 되주세요
제목: 청와대취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우리 문대통령님과 청와대 수석님,비서관님들을 적극 지지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책제안 같은 것이 아니고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입니다. 청와대에도 여러 소소한 일들을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비전문적인 일들 말입니다. 관내 청소라던지 미화 설치등 그런 잡일들을 하는 직원들은 언제 어떻게 모집합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과 장관 수석님들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건강이 염려 될 정도이니 부디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임대리츠 아파트 네이밍 변경절차 불합리성 개선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276

2018년도에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입주자입니다. 그런데 건설중인 아파트의 벽면을 보니 NHF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설마, 완공후에도 아파트명이 NHF는 아니겠지 했지만, 알아본 결과 몇 년전부터 LH 5년 또는 10년공공임대 아파트는 법률상 LH가 아닌 공공임대리츠가 시행사인 경우 완공후에도 NHF라는 펀드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아파트 명칭에 LH 또는 시공사(민간공임과 달리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공사했다고 아이파크라는 명칭 사용 못합니다)의 브랜드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 때 이름은 NHF 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NHF는 National Hosing Fund의 약자입니다..어떻게 펀드명을 아파트명으로 할 생각을 하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네이밍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약이 따른다는것입니다. 입주예정자가 입주 몇개월전 어느규모로 모여서, 과반수이상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안에 대한 기안도 입주자측에서 제안해야된다고 합니다...전문가도 아닌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제안까지 한다는게 절차상 어려움을 만들어 변경이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생업에 종사하는분들이 입주자 카페를 만드는것도 쉬운게 아니고, 입주자 카페를 만든다고 어느 시점에 LH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 인증서로 투표해서 50% 이상의 득표를 얻는게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이름을 펀드이름으로 짓는다는것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입주후 분쟁소지가 있는것에 대해서, 과반수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만, 공공임대 아파트의 네이밍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기에 , 문제가 많은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리츠아파트에 대해서 굳이 일정규모의 인원이 모이지 않더라도 네이밍 변경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고, 네이밍 변경안은 시공사 또는 LH에서 제안하도록 규정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간제교사및 강사들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33

현재 현직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교사란 직업은 엄연히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화해서 선발된 전문직으로 현재 기간제 교사들도 임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 과정없이 정규직화 한다면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예비 교사들에게 불평등을 양산하게 될것이며.. 기간제 교사하 대신하고 있는 자리에 정규교사가 복직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 하시려는지.. 기간제 교사들도 임용을 봐서 정당한 과정으로 정규교사가 되는 것이지 기간제했다는 이유로 정규직화 된다면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임용 티오를 늘려서 더 많은 준비생들이 교사로서 발딛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암중증환자자녀교육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대통령님..저는 2015년 위암4기판정을 받은 두아들의 엄마입니다 암수술후 항암치료를 시작하며 남편은 온전히 저를 간병하게 되었고 어린 두아이들은 양가부모님께 맡겨졌습니다 점점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3살인 둘째를 어린이집이라도 보내려고 했으나 맞벌이와 다가정,한부모 1순위이었고 저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되지않아 앞순번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했습니다 저는 투병중 면사무소관계자분이나보건복지부쪽으로 문의해도 아직 그런부분은 해결방안이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한가정에 아픈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을 챙기기가 힘든현실입니다 다른가족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돈도 벌어야 하구요 지금 저희같은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설,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방과후활동등 먼저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 암중증환자들도 배려를 받으며 일할수있는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상화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442

호 소 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등 생각들이 서로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노인복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벼랑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들은 치매가족들의 애환을 함께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진정한 아들•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제도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고령화 되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근로시간 몇 시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산조치 당하고, 현지조사한다며 환수조치 당하고, 직원들이 아프다고 말해도 일 년간 7일만 아파야 하는 악법을 법이라 믿고 10년을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해결도 못하면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요양병원을 4배 이상 증대해주었습니다. 2008년 7만6천이었던 병상수가 2016년 무려 25만 5천 병상수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002년 110만원이었던 일인당 노인의료비가 2016년 무려 388만원으로 급증한 사실만 보더라도 특정 의사들을 위한 보건의료부는 있었어도, 침몰하는 노인장기요양 현장을 위해 일하는 복지부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양원보다 값싸게 후려치는 요양병원 때문에 지방에 있는 요양원들은 공실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 또한 상담전화조차 끊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장기요양은 등급심사를 까다롭게 받아야 혜택을 보는 제도이고, 요양병원은 등급심사 받지 않고 아프다고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케어”라고 자랑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짓말케어”라고 내세울 것입니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55.2%는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인권문제도 제기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장기입원이 인권침해 요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치료와 요양은 구분되어야하고 동일조건에서 국민이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원 치매어르신 64,572명에게 적용하면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때 절감되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무려 1조141억원이나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국민부담이 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간신히 맞추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에게도 적정수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노인복지에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과 가족이 부담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이념과 당적을 떠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노인복지의 핵심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10년 동안 조여 왔던 수가를 적정수준 보장해주십시오! 하나, 대통령 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이행을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하나, 입원7일 병가규정은 인권침해규정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영을 가로막는 재무회계 인건비비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나,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이 정답이라는 점을 인지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희망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 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 태 엽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회장 이홍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은광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현훈
제목: 8.2 부동산대책 소급입법 금지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25

헌법 제13조2항에보면 “모든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은 소급입법을 통해 기존법률관계를 가진 선량한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새로운 정책은 발표이후 시점부터 적용이 되어야하지, 이미 법률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예를들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2년이상 요건을 추가하는 정책은 정책발표이후 새로운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해야하며, 분양권 양도소득세 일괄 50%적용도 정책발표일 이후 양도계약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책발표전 계약을 통해서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100만원 복권에 당첨되었으나, 돈을 수령하지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복권당첨자에게 당첨금의 50%만 준다는 정책이 발표되어 이미 당첨된 사람에게 당신은 정책전에 돈을 수령하지 않았으니, 당신도 50만원만 준다. 또는 5만원 주차위반을 하였으나, 아직 통지서가 오지않아 과태료를 내지 않았으나 이후 정책변경으로 주차위반 과태료가 20만원 올라서, 이미 주차위반한 사람에게도 당신은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정책이 바뀌었으니 당신도 2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급정책에 따라 이미 계약을 통해 법률관계를 통해 형성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락스로 먹는 물탱크 청소하고 하천으로 방류하여 물고기 오염 조류에이아이 웡인제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2

만든 소식이 경북 구미시에서 들려왔다. 아파트 옥상 저수조에서 열흘 정도 지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두 사건은 다른 듯하지만 닮은 점이 많다. 물을 담아두는 용기의 문제라는 것과 보건위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일시에 증폭시킨 점이다. 세척에 관한 지침이 부실했다는 점도 닮았다. 미생물은 적당한 기질과 온도, 습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번식한다. 저수조는 가습기보다 이런 조건을 훨씬 더 충족시킬 개연성이 크므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수조는 서울에만 약 3만 개가 있다. 위생 상태가 현장별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곳도 많다. 저수조 안에서 녹이 쓴 철골, 물때와 이끼는 차치하고 벌레가 서식하고 있거나 심지어 죽은 쥐도 발견된다고 한다. 고층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2,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채워둔 저수조에서 직접 고압펌프로 물을 공급한다. 반면 낡은 저층 아파트들은 그러지 못해 대개가 옥상에 별도의 저수조를 두고 있다. 관건은 지하든 옥상이든 저수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이다. 현행 수도법에는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서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심대한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잠금장치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저수조의 세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저수조는 수도법에 의거해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저수조의 상태와 수질 기준만 규정할 뿐 세척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없다. 그러니 청소에 참여한 사람들이 “솔질 몇 번 하고 끝냈다”고 말할 정도다. 사용 가능한 세척제, 살균소독제의 범위와 헹굼 등 처리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저수시설 세척 기술은 진화하고 있다. 노출된 표면은 물론이고 밀폐 부분에 효율적인 공법과 세척 및 소독 능력을 갖추면서도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이는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저수조 청소업체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저수조 세척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정수장에서 수돗물 고도처리에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물을 사용하는 곳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최적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김혜태 대구보건대 보건환경과 교수 원문보기: http:/만든 소식이 경북 구미시에서 들려왔다. 아파트 옥상 저수조에서 열흘 정도 지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두 사건은 다른 듯하지만 닮은 점이 많다. 물을 담아두는 용기의 문제라는 것과 보건위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일시에 증폭시킨 점이다. 세척에 관한 지침이 부실했다는 점도 닮았다. 미생물은 적당한 기질과 온도, 습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번식한다. 저수조는 가습기보다 이런 조건을 훨씬 더 충족시킬 개연성이 크므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수조는 서울에만 약 3만 개가 있다. 위생 상태가 현장별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곳도 많다. 저수조 안에서 녹이 쓴 철골, 물때와 이끼는 차치하고 벌레가 서식하고 있거나 심지어 죽은 쥐도 발견된다고 한다. 고층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2,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채워둔 저수조에서 직접 고압펌프로 물을 공급한다. 반면 낡은 저층 아파트들은 그러지 못해 대개가 옥상에 별도의 저수조를 두고 있다. 관건은 지하든 옥상이든 저수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이다. 현행 수도법에는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서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심대한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잠금장치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저수조의 세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저수조는 수도법에 의거해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저수조의 상태와 수질 기준만 규정할 뿐 세척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없다. 그러니 청소에 참여한 사람들이 “솔질 몇 번 하고 끝냈다”고 말할 정도다. 사용 가능한 세척제, 살균소독제의 범위와 헹굼 등 처리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저수시설 세척 기술은 진화하고 있다. 노출된 표면은 물론이고 밀폐 부분에 효율적인 공법과 세척 및 소독 능력을 갖추면서도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이는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저수조 청소업체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저수조 세척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정수장에서 수돗물 고도처리에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물을 사용하는 곳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최적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김혜태 대구보건대 보건환경과 교수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0526/78323319/1#csidxafcb5643b1e1951ae79b9d1f271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