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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1번째 거직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제목: 정직원을 꺼리는 대기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기업 일자리창출과 정직원 전환에 공약을 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법의 태두리를 교묘히 피해 거대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용역화를 시키고 23개월 계약으로 정직원강제전환을 피하는등 법의 태두리를 교묘히 피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회사인 서울고속터미널도 마친가지로 지금 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신세계 입장은 터미널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분사를 가장한 용역화를 시키고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어차피 대기업에 맞서면 이길수 없고 분사 전환시 용업업체에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 용역업체의 직원이 되는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직업 불안정,저출산, 결혼기피현상 이런 현상들이 낳은 현 시대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대기업횡포가 사회질서를 교란시킬정도 가 된다면 바꾸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제목: 낙태죄 유지 및 보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요구하는 사람(아이 아빠와 그 가족 포함)도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 주세요.미혼부모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더 만들어주세요.
제목: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한 여러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합니다. 이 내용이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을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이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에 어디에 잘 못이 있는지 얘기 해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 다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 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7.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된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제목: 흡연부스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6

흡연자로서 담배를 어디서 피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안에서 흡연시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니 못 피우고, 아무도 없는 골목에 들어가 혼자 몰래 피우려고 해도 금연구역인가, 불법이 아닌가 노심초사 하며 피우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밖에만 나가도 아무데서나 흡연 하고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 불법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불법이 아닌 곳은 어딘가요? 어디서 피우면 마음 편히 피울 수 있는 건가요? 흡연구역 팻말이 붙어 있는 곳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국내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골목에서 냄새나게 몰래 피우지 않을테니 합법적인 흡연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특별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무서워서 살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이런놈이 개화 될거라는게 말이 되나요?
제목: 이영학무기피해달라무슨말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오열하며또쇼합니다그런끔찍한잉ㄹ을당한당사자는세상에없는데무기는피해달라이무슨개소리인가요당연무기나사형이죠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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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조폭 검사들을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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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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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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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의 법 형량을 높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9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항상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도 눈물들을 흘리게되는 일도 많습니다 성범죄, 폭행범, 살인범, 납치범 등등 동물학대들 외에도 청소년들 간의 폭행, 절도 등등 범죄들과 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만족했던 법의 심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나라는 동물 학대만 해도 큰 벌금과 형량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만큼 이렇게 범죄들을 저질러도 인권을 생각해주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들 아시는 사건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에 '청소년 보호법' 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조두순 사건에서도 술에 대한 형량이 3년이나 깎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들을 따져주기 전에 그 범죄를 한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했을 때 인권을 생각하며 존중해준다며 그렇게 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범죄를 하고도 어떻게 해서든 형량 낮출려 합니다 법들의 형량이 높았다면 그 보호법이라고 만들고 인권이있고 존중해야된다는 법들이 제대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정말로 뉘우치게 하고싶으시고 나라에 저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 형량들을 높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무시하고 "해봤자 어느정도겠어" 등 그렇게 생각하고 지른 범죄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청원이고 뭐고 이건 나라에서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남자를욕하는모든여성우월주의에관련괸사이트폐지를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현재 중학생3학년인 남자학생입니다.언제부턴가 유튜브를 보니 한국남자를욕하는 일명 [메갈,여시,워마드]등등 한국남자욕하는 사이트가판을치고 있어서 이건 성평등에 어긋난다는걸 깨닫고이렇게 청원보내봅니다(일베도폐지부탁드립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욕을한다라는 거짓말을 치면서 욕을합니다.이모든건 여성가족부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폭행하면고소당하고 여자가남자폭행하면 여성가족부가 고소못당하게하고 이게나라입니까?(T^T) 제발 남자욕하는 사이트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권성동씨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저런분이 법사위원장이라는게 소름 돋네요 즉각 엄정수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국 시진핑 에게 한국전쟁 공식사과를 요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한국전쟁당시 중국군인이 무차별적인 살육과 강간등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전쟁에대해 사과 하듯이 중국과 러시아 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해주십시오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데 왜 중국에는 사과를 요구못하냐고 놀림받았습니다
제목: 통영항 그림을 축소된 사진 그림으로 제공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통영항 그림을 항상 보고 싶었답니다. 원하는 백성에게 사진으로 주면 어떨까요? 지금 크기는 너무 큽니다. 일반 집에 걸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서 실비로 판매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일자리 창출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1. 제목 저는 중소기업을 24년째 운영하며 현재 가산동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단체 지원대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2. 현재 고용지원금에 문제점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서 실시간에 발표하는 고용지원제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나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전문컨설팅업체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을 뿐 전문인원이나 여건 등이 비교적 여유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체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실행 하고 있는 일자리지원대책(자금)을 언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 시기나 조건에 맞춰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일부업체는 이 자금을 통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는 악순환의 현상도 발생한다고 하며 그동안 이런 정책자금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의 잇속만 챙겨주고 있는 현상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제도를 이용 못하고 고용을 늘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형편성에서도 어긋난 불만이 생겨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3. 개선 대안 (1) 어차피 중소기업은 사업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반드시 인원이 필요하여 채용 할 텐데 고용지원금이라는 일시적인 극약처방보다는 강하고 장기적인 중소기업육성방안으로 다른 지원책으로 전환시켜 도와주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정부 세출의 낭비도 막을 겸 우선 이런 지원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2) 1년 단위로 법인세 결산 신고 시 해당년도에 전년 (또는 최근 3년 등을 정하여) 실제 고용인원의 증가 및 급여인상액증가 등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중소기업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 고용지원금을 결산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지원하든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폭적인 금리인하 - 투자 및 운영자금등 에 대한 신용 여신한도증대, -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1인이 거주 할 수 있는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을 고용증대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정부가 나서서 염가분양 (신축자금은 업체. 정부. 지자체 등이 분담) 등이 국가재정낭비나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나 근로자고용에도 현실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인 관광 입국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중국인 관광객 쓰레기를 아무대나 버리고 시끄럽고 싸움과 범죄가 엄청일어나서 피해를 받는건 우리 국민입니다 배를불리는건 여행사와 상인 그리고 대기업 백화점 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식당도 마음대로 못가고 시끄러워서 여가를 즐길수도 없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폭행사고등 얼굴을 찌푸릴수밖에 없습니다 1일 이상 체류할수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 가결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국회의원 보좌진 늘리는 법안을 가결한데 대해 반대또는 무효하는 청원 입니다
제목: 월남참전전투수당, 법안 발의만 하면 뭐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저는 월남 참전 용사 가족입니다. 고령이신 아버지를 대신해 답답한 마음에 한말씀 올려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모두 공약만 앞세우고 법안 발의만 하고 참전 유공자들을 우롱하듯 거짓희망으로 몇년째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고령이시고 전쟁후유증이나 온갖질병등으로 살아갈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태반인데. 경제적 고통마저 그에 못지않으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국가가 떼어먹은 본인들의 청춘을 바친 자기 목숨값을 달라는게 그렇게나 잘못된일인지요. 이런글 올리면 또 지금 법안발의중이다,국회에서 논의중이다, 라는 의미없는 말씀만을 하시겟지요. 서로 책임전가만 하면서.그런게 정치인들 이니까요 그렇게 의미없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치셧던 참전자 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또 고통일지는 모르시겠지요. 여기저기 뉴스나 들리는 소식처럼 참전자들 우롱하는듯한 법안발의니 공약이니 남발하지마시고 주기싫거나 안줄거면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헛된 기대나 하지않게요. 헛된 기대않고 사는게 그분들 에게는 더 고통일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봤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요즘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을 산다는게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랑 땅을 다른나라에서 사게되면 이후 우리나라의 부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 예로 북한은 백두산의반은 중국이 사서 관광하도록 만든것처럼 우리나라의 소중한 땅이 다른나라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않도록 다른나라는 우리나라 땅을 살수는 없지만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하는 방법으로 가는것이 우리나라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제목: 학생 민방위훈련 강화 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12년 다녀본결과 학교에서는 교육만을 추구할뿐이지 안전을생각하지 않는다? 라는생각이 들정도로 취약합니다! 단지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면 책상밑에 들어가는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책상밑에 들어가는것은 낮은 목조건물 로된 일본에서나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물특성상 책상밑에 들어가면 안전을보장못합니다.비록 몇일전에 있던 포항지진사태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합니다! 한국도 이제 지진에 취약한국가가될수있습니다 또한 모순적이었던 부분도 하나 남기겠습니다 수능 연기 가 수험생들에 안전을 위해서연기한다/하지만 시험장이아닌학교는 정상등교 한다 라는건 수험생안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수험생들이아닌 고1,2는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라도 해석이될수있습니다
제목: 1년미만 초보 및 70세이상 노인 운전자 스티커 통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면허를 취득한지 1년 미만, 70세이상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등으로 통일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는 있겠지만, 안전 운전 및 배려를 위해 법적으로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양한 각각의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뒷유리에 부착하지만 통일된 스티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조두순씨는 인간의 인권을 침해한 법적 죄를 지었고 그런 조두순은 출소해서 또그런짓을 안한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TV 방송 성평등 문제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방송을보면 남성의경우 상의탈의는 물론 모자이크없이 젖꼭지가 노출된다던지 합니다 이를 없애주시거나 여성도 동일하게 노출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공영방송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상습주취자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인사불성이 되어 신고를 당하는 주취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늦은 시간 파출소에서 많은 시간이 주취자들을 처리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취자들로부터 폭언, 폭행을 감내하며 일하는 경찰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주취자들이 늦은 시간 일으키는 소란은 고스란히 동네 이웃들에게 돌아가지요, 아니 꼭 늦은 시간이 아니라도 어느 시간이나 가능한 일이지요. 한 번 실수로 만취하여 생긴 일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신고를 받는 사람에 대해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감형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소란스러운 주취자들이 언제 범죄자가 될 지 모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옆을 지나가기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 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에게는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의식 같은 것은 없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제목: 중고생 교복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현재 중고등 학교에서는 외투착용을 반대하는하는 학교또는 마이를입은채 외투를 허용하게합니다 작년겨울에도 많이추웠지만 올해는 빨리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이를입고 외투를입을경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것을 중고등학생 들은 알것입니다 하지만 두껍기만 두껍지 전혀 보온성이없는 옷을입으면 답답할뿐이지 추위를이겨내지 못합니다
제목: 원자력발전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5

최근에 포항에서 5.5 지진이 나면서 천안에 사는 학생인 저도 지진을 느꼇는데요 저는 더이상 한국이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르고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원자력발전소가 줄어들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대비를 하지않고 원자력발전소의 수들이 더 늘어난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일처럼 한국도 위험에 처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이 터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항상 영상을 찾아보았고 그것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생각들이 더큰 위험을 불러올수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셧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시간에 원자력 발전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영상을보여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친구들역시 저와 같은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은 원자력발전소들이 언제 발생할줄모르는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대비해 발전소들의 수를 줄여나가고 다른 에너지로 대체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인 자녀 국적 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입니다. 현재 저와 모든 식구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 국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출생시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했습니다. 현재 큰 아들은 고등학교 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녀들 한국 국적 포기를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5년에 법이 통과되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 자녀들도 국적포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취득하지도 않았던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이 미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있다는데 몇가지 상당히 말이 안되는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제 아들은 2002년생입니다. 법은 2005년에 통과됐다는데 왜 2002년 생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2. 국적포기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출생신고 벌금이 $200 정도라는데 왜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세금이나 나랏돈을 흥청망청 썼던데. 미국에서 힘들게 사는 한인들에게 200불이라는 벌금을 꼭 받아야하는지요? 두 아이 합치면 400불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야 돈이 많아서 400불 우습지만 저희같이 열심히 하루 하루 살면서 저금하는 일반인들은 400불은 꽤 큰 돈입니다. 또 돈을 내서 한국에 잘 쓰여진다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몇 십억씩 세금을 막 쓰고 하는 나라게 저의 소중한 돈을 내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면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저는 미국에 정착해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잘 살길 바랍니다. 왜 괜히 이상한 법을 뒤늦게 만들어 소급적용까지 해서 자기 시민도 아닌 다른 나라 시민을 괴롭히는지요? 아들을 미국 웨스트포인트에 보내고 싶은데 그 말도 안되는 국적포기를 안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저는 한국에서 모든 의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군대도 갔다오고 세금도 잘 내고 무슨 국민연금도 내라고해서 내다가 아무것도 안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군대 안간 친구들 (부자나 기타 등등 이유로) 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은 통제를 안하고 왜 이 머나먼 타국에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의 자녀까지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서류를 꼭 해야한다면 벌금은 어떻게 면제나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신호등에 시간을 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중국 청도에서 본것입니다 그곳에 신호등에는 타이머가 나옵니다 4차선이든 일방로든 이 녹색신호가 언제 노란불로 바뀔꺼라는걸 알수있지요 현 우리나라에는 고작 횡단보도에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아니지만요 이 타이머를 보행자보다 운전자가 보고 속도를 조절해야하는게 사고예방에 더욱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가령 짐을 싫은 트럭같은경우 제동거리가 멀어 짧은 노란불의 신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자주 발행하고 혹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나지요 교통단속보다도 이를 우선 알려주고 단속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사항을 시행해주십시오 우리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제목: 사기꾼 양성소 삼성화재보험 사이코패스들의 말 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사기꾼 양성소 삼성화재보험 사이코패스들의 말 말입니다 누가? 무엇때문에?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꼭 밝혀서 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보험범죄가없는 세상을 위함이옵니다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고의 과다하게 강제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 보험료 25억원만 챙긴 배은망덕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연행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연행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제목: 스타크래프트2 프로토스 하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를 준비중인 한 스타2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블리자드에서 프로토스의 대표 유닛 '예언자'를 너프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사도도 모자라서 예언자 까지 너프하면 프로토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생존권 보장에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란 유저들이 자신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언자를 너프 요구하고 실제로 너프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테란 유저들은 자신들의 주 견제유닛인 의료선의 부스터같은 기능은 너프하지 않고 프로토스 유저들만 차별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프로토스 특별법 발의를 해주시고 블리자드에 너프 취소와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정부상징로고 다양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통일된 태극마크 로고 볼때마다 각 부처의 개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보기 불편합니다..박근혜 최순실 작품인 태극마크 로고를 빨리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다양하고 개성있는 의견들,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길 바라며 정부상징로고 변경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6

국채를 갚아나가지 못하면서 나랏님들부터 최저임금으로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아닌 명예를위해 일하는 사람만이 어울리는 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과 비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불법주차 너무 심합니다 주차장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한국은 불법주차 너무 너무 너무 심합니다 차를 빼서 나갈려고 해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매번 곤욕입니다 안그래도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이만 저만 이 아니고 도시 미관상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주차장 많이 건설 해주시고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전국적으로 실시 해주세요
제목: 흥진호의 진실은 머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기사를 보다가 봤는데 진상규명이라던지 의구심가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정부는 국민을 안전을 생각해 간첩인지아닌지 가서 멀했고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해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낙태죄폐지 국민청원, 중복동의가 심합니다. 정부에선 답변해 줄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낙태죄 서명 20만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른 방법을 쓴 듯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 보면 네 가지 SNS로 중복동의하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중복동의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소위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청와대게시판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씁니까? 그리고 관리 좀하세요. 아직도 중복청원에 고인이 되신 대통령, 현직 대통령까지 비방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하세요? 창피하네요. 나까지도.
제목: 민방위훈련 개선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잊어 버리고 있었다.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 싸이렌이 공습경보와 예비 경보등이 잘 구별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리가 매우 단조로와서 일단 위기감이나 급박감이 없고, 또한 지난 수십년간 같은 경보음을 들어 왔지만, 그 경보음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TV를 보니, 해설자가 경보음을 설명해 주면서도, 해설자가 헷깔리는 정도이다.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싸이렌 소리를 개선하면, 기타 민방위 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도 동력이 붙을 것이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을 것이다. 민방위개념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훈련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방위 훈련은 형식적인것 같지만, 위기시에는 매우 유효하다.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대비훈련을 한 덕분에, 예전에 외국 여행중 호텔에서 작은 불이 났는데, 침착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많은 연구와 개선을 기대한다.
제목: 꼭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8년전에 딸아이와함께 지금남편을만나재혼했습니다.남편에게두아들하나있고요.저희사이에 저는아들을낳아서 5식구가 나름행복하게살고있습니다.하지만문제는 등본상 남편이세대주이고 저는배우자.큰아들 자.작은아들 자.그런데딸은딸이름옆에 배우자의자.라고써있습니다.이게말이되나여.성도 바꿔서 남편성과똑같은데 ...딸과 아들들이 이걸 성인되서본다면 전아마죽고싶을정도로 미안해해야겠지요?제발 이건아니듯해요 이럴꺼면최진실법은 머하러만드셨나요? 제발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목: 시골노인요양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저희 어머님은 90세 혼자 사시고 주2회 돌봄서비스를 받고 보통 마을회관에서 점심 저녁을 드십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 하십니다. 요양병원에 게시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절대 반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정도 노인들을 위해 마을 단위로 대상자 그룹을 만들어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삶의 질도 좋아질거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입원비 정도 개인 부담은 당연 하겠지요. 좋은정책 부탁 드립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낙태죄는 유지돼야 합니다 대안으로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디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고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특권 축소 필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5

잘 아시다시피 사회 모든 분야의 특권은 폐지되거나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도 특권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에서도 스스로를 제외시킨 국회만이 특권을 내려 놓기는커녕 오히려 보좌관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만이 홀로 특권을 누리고 더구나 자신들의 이권을 자신들이 결의하고 법안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나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확대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농수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관련법으로 로비를 할 수 없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리라 생각됩니다. 적폐청산으로 깨끗하고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에게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조사로 밝혀지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다보면 정말 실망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부도덕한 정치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법개정보다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에게 좀더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음원 차트 개혁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지금 멜론 차트를 보면 일반 대중은 아무도 듣지 않는 아이돌 수록곡 줄세우기를 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음원 차트에는 일반 대중의 기호가 반영되야지 아이돌 팬덤이 단체로 줄세우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목: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 지급해주세요' 제안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5

저의 1.2차 청원은 장난,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과 학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겸 취준생 N포세대 20대들이 연애를 부담스러워하고 학자금 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데이트 비용 때문에 못하거나 또는 썸 조차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덜어준다면 좋을것 같아 제안한 청원임을 말씀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