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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슬람 예멘 유학생 경찰 폭행......난민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9

예멘 유학생이 경찰 폭행하고.... 절대 이스람 난민은 우리와 동화 안되고 상대문화 존중하고 강력히 전원 추방할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카카오뱅크, 캐릭터없는 색깔만 고르는 체크카드 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카카오뱅크, 캐릭터 선택없이 색상만 고를 수 있었으면좋겠습니다. 기존색상+ 레드,블루,골드 추가해서요
제목: 거대한 삼성전자 갑질 횡포로 인한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다시는 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삼성전자 제품을 약 4천만원가량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구매한 제품중 상당수가 고장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을 수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제품이상으로 환불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제품을 너무 많이 구입한 제가 후회스럽고 한심하기 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의 1등 나아가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삼성전자가 제품을 제조하고 제조이후 a/s가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품이 고장으로 인하여 a/s를 신청한지도 벌써 15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a/s를 신청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전달하여 연락주겠다고 한지가 수차례 입니다. 현재도 수리가 완료가 되지 않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이러한 삼성전자의 갑질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저는 더군다나 삼성전자 제품을 많이 구매하여 로얄블루 멤버스 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로얄블루 멤버스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a/s가 처리가 불투명한테 다른 일반 소비자들의 a/s처리는 더욱 삼성전자의 갑질 횡포가 심하겠지요... 삼성전자는 제품 판매만 되면 이제는 그걸로 끝인가 봅니다. a/s처리는 중소기업 제품보다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분들은 그저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그냥 전달만 하겠습니다. 하고 끝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어떠한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할 의사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삼성전자 제품을 절대 많이 구매 또는 다른 대체 제품을 사용하시라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 이 글을 혹시 문재인정부 관계자 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한국 사회에 퍼져있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 및 그에 따른 약자들의 피해에 대해 법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헝가리 오르반 총리 무슬림은 침략자..정부야 배워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7

난민 돕는 사람도 처벌하고 헌법 개정 외국 인 정주화 막고..헝가리 오르반 총리 유럽꼴 지켜봣으니까.저런 결장 내린겁 니다.정부야 타산지석 삼아 배워라.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일하다말고 정말 열받고 짜증나서 이곳에 글까지남기게 되었네요. 최저시급 대책마련하고 올리세요 무책임한짓하지마세요ㅜ.ㅜ 월급받고일하는 저도 나라경제하나모르는 저도 불안하고 걱정이되는정책이에요 하......ㅜㅜ제발.....................................................대통령님 뽑아놨는데 욕하기싫습니다 ㅠㅠ................
제목: "한국여성 원나잇 하자며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3

난민 불인정을 받더라도 강제추방을 하지않고 국내체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현재 대한민국 난민법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인터넷 기사가 나와서 일부만 가져와 봤습니다. 가짜난민이라 법적 판결이 났으나 국외로 강제 추방하지 않으니 가짜난민이 판치는게 아닙니까...도대체 난민심사에 의미가 있는지 불인정 받아도 나가지 않겠다 버티면 되는데 난민법의 존재여부가 의문입니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예멘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며 알카에다 조직과 싸우는 임무를 맡게 돼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친형이 알카에다 조직원 2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이후 보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알카에다에 맞서 싸웠다는 증거가 없고, 친형의 살해사건은 농지 소유권 등 사적 분쟁으로 인한 것”며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아닌 사적 다툼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제목: 음주운전자에게 사망사고시  "과실치사"가중처벌가  뭔말인가....살인자...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8

며칠전 김해공항사고와 광진구음주운전사망사고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죄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식들이 도로의무법자들에게 어쩌구니 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아무죄의식도 없이 술먹고 운전하고 과속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도로의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어이없는일은 교통사고일경우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교통특례법상 과실치사 도대체 과실치사라는 용어가 말이 됩니까... 유가족과 합의하면 기껏해야 1년 2년,,,,, 정말 살인과 다를것이 무었입니까....꼭 사람을 칼로 죽여야만 살인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살인자와 별다르지도 않은것 같은데....과실치사.가중처벌...정말 어이없는 법 아닌가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자에게는 교통법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그냥 어떠한법개정을 하더라도 살인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합의을 하던 안하던 그사람은 사람이기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뉴스볼때마다 울화통이 터져서 뉴스 보기도 싫어요,,,,
제목: 상여금포함통상금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간단히 적습니다 한 3년전쯤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지급건입니다 그당시 대법원은 그러니깐 양승태때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새삼스레요구하나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났는데 졔가 그당시 솔로몬 지혜처럼 그러면 퇴직할때 지금계산해서 적립해 놓아다가 퇴직할때 주면 되잖아요 그당시 사용자가 말이 38조였는데 그것이 현장에 풀였으면 지금 경제도 조금 나아지지 않아을까요. 어때요 퇴직할때 주는것
제목: 도로위 불법주차 오토바이(이륜차)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도로위,인도위 오토바이들이 주차하는경우가많습니다 운전자입장에선 사고날위험성도있고 통행에 불편함을느낍니다 정렬하여 주차시 문제가되진않지만 막무가내로 그냥세워두니 불편함을 느낄수바께없습니다
제목: 헝가리  오르반 총리 무슬림은 침략자..우리도 배울건 베우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9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무슬림 침략자고 규정..난민 돕는사람도 처벌 규정 적용. 유럽이 망가지는 꼴 자기가 지켜 봣으니.. 반난민을 외치지..정부야 배워라..
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0

전제 - 현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고 전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함 ->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난민법은 폐지하고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추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문제 - 우리보다 잘살거나 경제 규모가 큰 유럽, 일본, 차이나 등이 난민을 배 척하거나 실질적으로 안받고 있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아예 난민 협약을 탈퇴했음. -> 전세계가 난민을 안받으려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저들 나라보다 경제력, 국력 등이 약한데, 거꾸로 우리 정부는 왜 계속 난민 포용 정책을 유지하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명쾌한 답을 하라. * 분단,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등 우리 내부의 문제만으로도 정부는 할 일이 태산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땐 최우선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생각해야하고, 조금이라도 이에 배치되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 정책은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 정부의 할 일이다.
제목: 군대 안가거나 공익 이하로 급수 조작한 연예인들 조사 및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군대 안가거나 공익 이하로 급수 조작한 연예인들 조사 및 처벌 해주세요. 국방의 의무는 연예인들은 해당 안되는건가요? 군대 빼거나 조작으로 공익 등급 받은 연예인들 철저하게 조사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저는경기도일산에사는 35세남자입니다 이번에 개인회생단축안이 통과되면서 변제기간이5년에서3년으로줄었는데 기존 회생자에게도 변제단축을해주신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대구만 되고나머지 지방법원들은 소급적용을하지않는다는데 같은국민으로서 너무 억울하기에 청원을올려봅니다 왜서울사람만 되고 경기도권은 안되는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고생각됩니다 같은국민이고같은회생자인데 서울에산다는이유만으로 특혜받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대한민국안에 모든사람은 같은권리가있다생각합니다 다른 지방법원도 서울과같은헤택을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문대통령님, 친북정치, 보복정치는 이제 그마~~~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0

고노무현대통령을 위한 복수정치 그만하시고, 북한인민의 인권에 눈 감지 마시고, 김정은 비위 맞추는 짓 그만하시고, 국방력 약화시키는 짓 그만 하시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제목: 게임업체의 과금유도(게임머니 충전) 및 도박성 시스템의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면서 도박성 시스템에 대해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 도박성이라 함은 현금결제를 통해 결과물을 무작위로 획득할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결과물은 현금가치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물을 얻을수 있으며. 일명 대박이라는 아이템은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현금결제를 통하여 획들할수있는 아이템은 대박보다 쪽박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되는이유는 넥* 이라는 업체에서 피*온라인3 라는 축구게임이 곧 사리질 계획이며 피*온라인4가 오픈하여 서비스중입니다. 피*온라인3 운영중 운영진들은 다음 차기작은 피*온라인4가 나오면 현금 결제 유저들을 위해 유저들의 게임 자산을 다음 차기작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얘기를 보았을때에는 분명 운영을 잘하는 게임업체라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위와같은 글을 보고 피*온라인3가 사라지기 3달전쯤 부터 현금 약 200만원가량의 현금결제를 했습니다. 물론 글을 보고 다음 차기작에서 게임재산이 유지될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운영진에게 피*온라인3가 사라지냐는 질문을 했었을때 운영진은 아직 확정된것은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온라인3는 얼마후 서비스종료를 선언하였고 피*온라인4가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게임 자산이적에서 전작인 피*온라인3의 가치만큼 차기작으로 옮겨지는것이 아니었고 이또한 무작위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더큰 문제는 무작위 아이템 결과는 전작에서 약 현금200만원가량 투자했던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날이 갈수록 그가치는 허공으로 현금을 뿌렸다고 생각할만큼 보잘것 없었습니다. 저처럼 서비스종료전 현금 결제를 한사람들도 있겠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현금결제했던 비용과 비슷한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며 좋은 아이템이 나올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이템들을 제공하는것도 현금결제 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같은 넥*에서 운영하는만큼 현금결제와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풀이 해보자면 200만원 현금결제하고 자산이적받은게 초기 게임머니 5000만원정도 가치 갈수록 떨어져 3000만원 지금은 1100만원 입니다. 1100만원이면 진짜 엄청 보잘것 없는겁니다. 아마도 현금가치 5만원 될까말까 합ㄴ니다. 몇달전부터 청원을 해볼까 고민하다 적어봅니다.
제목: 대단들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참대단들하세요. 엘리엇에 8천억 물어주게 생겼네요.기업업적폐로 몰은 현정부가 다물어 줘야죠? 안그래요 내세금 국민세금 쓰지말고 열폭당하고 김상조 문대통령님 사비로 내세요 . 국민세금 그런데 쓰라고 내는거 아니니까. 이이러니 하죠 적폐로 몰아서 8천억 물어주게 생겼으니 자업작득이죠. 참 좋으시겠어요. 경제 망가트리고 실업율최대고 8천억 소송까지.. 그래놓고 삼성 보고 일자리 창출하라고 기업의무슨 사회 봉사 활동하나요? 얼굴에 철판이 정말두꺼워요 김상조 아저씨 집에 가세요. 당신은 그냥 어디 시민연대 들어가조용사세요. 나와서 설치지말고.당신책 정말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복지 해서 말아먹은나라많아요.그리고 경제사회에서 부를 나누자는 건 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느정도사회적 책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런생각은 위험하다 생각드네요 그러니 경제는 모르시는 문대통령과 손잡고 집에가세요. 소득주도 성장? 참 .. 소득성장 결국은 월급올리고 기업 부담이고 영세업자 부담 이에요 . 아님 나라에서 20%도와 주던가요.근데 것도 국민세금 이니 또 세금 올리겠죠 경제는요 위기 상황 아니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경제고 자유 주의 경제에요.나라 말아먹은 위인 으로 남기 싫으면 그자리 물려주고 집에가세요
제목: 건강검진항목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빠지게 바뀐내용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남편이 올해 건강검진결과표가 왔는데 이상지질혈증이 아예 없어서 병원에 문의하니 4년마다 검사한다고 합니다.. 3년전 건강검진서 중성지방과 당뇨수치가 정상 넘어섰을때 방심했더니,그 다음해 결과표에서 당뇨환자가 되어 당뇨약을 또 고지혈약을 매일 먹게 되었어요. 그후로는 식습관등을 체크하며 운동을 하지만 좀체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더라구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게 4년마다 검사한다니 말이 되나요? 의료계를 배부르게 하기위한건 절대 아닌거 맞죠? 그렇다면 국민을 환자만들기로작정을 한게 아니라면 꼭 제고해 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자극적이고 그런것만 계속 찾는대 안막으면 미래에 큰일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자유민주주의라고 나라에서 계속 방치하면 분명히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제목: 난민들에게 체류권을 주되 의무적으로 정관수술을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2

여자들 툭하면 성추행하고 어린 청소년들 음흉하게 쳐다보는 게 여간 불안한게 아닙니다!! 아니면 범죄사건 발생시 민간인도 난민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게끔 무력 사용을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매장 내 사용금지,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어제 구에서 안내장과 1회용컵 사용줄이기 홍보포스터가 와서 매장에 부착해놓고 드시고 가신다고 했는데도 일회용잔에 달라고 하신 분들께는 포스터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잔은 안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늘 저희는 유리잔,머그컵 사용해왔고 상황에 따라 잠시 앉아가시는 분들, 아기들,점심시간 근처 직장인분들께는 일회용컵으로 제공해왔어서 구청에 문의해보니 파파라치가 악의적으로 밖에서 찍어 신고하면 어쩔수 없다. 라는 책임감 없는 답변만 주면 저희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알아서 당하고 과태료 내라는건가요? 그리고 점심시간 직장인분들은 식사 후 잠시 커피사서 앉았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가는 걸 늘 알고있음에도 오늘은 일회용컵에 안되고 나가실 때 음료 남으신거 담아드린다니 왜요..? 라는 답변과 짧은 그 시간에 다 드시지 못하니 가실 때 담아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자니 도대체 굳이 번거롭게 설거지를 다시 해야되고 설거지 하는 동안 주문과 제조,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물세까지 .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시고 무조건 금지, 자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건지요. 버스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시는 분들은요? 잠깐 머물다가 가시는 손님들께 나가주세요 라고 해야되나요? 아이들도 일회용컵에 안된다고 하는것도 너무하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에 맞게끔 장사하게 해주세요. 바쁠땐 주문은 밀려있는데 , 옆에서 손님은 담아달라고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도 일회용컵보다 유리컵, 머그컵에 제공하는 걸 더 원하고 좋습니다만, 무작정 금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규제를 몰라서 지금 고객과 업주 사이에서도 혼란이 많습니다. 누구는 테라스는 일회용잔으로 나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리잔으로 나가면 그게 위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지역마다 공지 내용도 다르고 무작정 8월부터 걸리면 벌금을 내야한다는게 ... 자영업자들한테는 걱정이고 애매한 기준 말고,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졌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의 존재의의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국민청원을 개설하셨을때는 다수의 국민이 의견에 동의했을 경우에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20만이라는 청원 기준이 세워지더니 15만을 넘는 청원은 아예 무시되더군요 20만의 동의를 얻은 의견은 국민의 뜻이고 10만을 넘긴 의견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랍니까? 또한 답변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심히 의문이 듭니다 이때껏 답변된 청원들 중 확실하게 어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은 행동을 원하지 누구나 할수있는 사과나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떤 답변은 청원 시작 후 열흘도 안되어 답변이 돌아오고 어떤 답변은 수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청원수 1위인 난민문제가 그 예시입니다 정부가 펼치는 정책과 위배되면 70만이 넘 어서는 청원도 들리지 않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가 하는게 박근혜 시절의 불통정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진정으로 '사람이 먼저다' 라는 표어로 대통령직에 오르신 분이라면 국민청원이란 제도가 정말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제도인지 한번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이 국민이 아니란걸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은 양의탈을 쓴 늑대같은 정책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

최저임금 인상은 양의탈을 쓴 늑대같은 정책이다. 인구 절벽에 갈수록 어려운데 정부가 해야할일을 자영업자 중소기업에서 왜 착취하는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에게 지금내는 세금말고 1년에 1,000만원씩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가만히 있겠는가?정책관련자,공무원,근로자들 당신들도 지금내는세금에 추가로1년에 1,000만원씩만 세금으로 더내라! 여기 모두 당신들도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자가 될수있다.수익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영업자들 이들이 진짜경제다.이들이 무너져간다.지역경제 최전선에서 생존을위한 울부짖음이 안들리나? 25년 이상을 민주당만 지지했다.뒤돌아보니 자유한국당이 꼴통보수면 민주당은 그들만의 노조,진보단체에 움직이는 꼴통진보요,또다른 적폐다.또다른 혁명이 필요한때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며 냄비속 개구리인듯 위기의식을 모르고 도태되어는데 포플리즘 정책만 보인다. 이제는 국민들도 바뀌어야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포플리즘 정당의 정책은 과감히 배격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가진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제목: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면 뭐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서 신청 했는데 신청한지 두달이 넘어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하고 그러면서 보조해준다고 할수있나요 애들이 많으면 더 지원해줘야 하는데 집있고 차있으면 지원대상에서 밀리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요
제목: 변화를 두려워하는 민족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최근에 피부에 와닿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선조들은 우월한 민족임에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내것만 너무 중요시 하다보니 일제침략등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지요.. 우리가 일본보다 서구문명을 일찍받아들였다면 선진국 4강은 됐을겁니다 이제 세상은 컴퓨터인간이 아닌 인간이면되고.. 얼렁얼렁 좋은걸 받아들이고 나아가야죠... 모두 조금씩 손해 보고 양보해야 나아가죠... 꼭 붙들고 내것내것하면 또 거지됩니다
제목: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4

분단 60년동안 남성만 군대를 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군대를 갈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목: 정규직의 무분별한 변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명문대를 떠나서, 내 주변에 전문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고졸로 대기업 서무 파견직 들어갔다가 편하게 정규직 전환됨. 얘는 자격증도 없고 토익 시험 같은 거 쳐본 적 없음. 난 취업하려고 쎄빠지게 노력해도 운도 없더라. 그래 다들 나보고 열심히 안 살아서 니가 좋은데 못 가놓고 왜 열폭하냐고 그러겠지. 그럼 쟤는 뭔데? 남들 취업준비한다고 열심히 노력할때 놀고 먹다가 편하게 파견직 들어가서 운좋게 정직됐잖아. 운이 90퍼이상 인 것 같다. 내가 너무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쟤가 나보고 "너처럼 자격증을 따거나 영어 점수 없어도 나는 편하게 정규직 됐다고. 소개팅도 몰려오고 대기업 직원 되서 좋다~" 내 노력을 다 물거품 시켜버린 거에요. 여러분. 저 진짜 너무 괴롭네요. 지잡이라서 저 좋은데 못간 거 일수도 있죠. 근데 쟤는 대체 뭐냐구요... 죽고 싶어요. 지금까지 취준 한다고 노력한거... 다 무용 지물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요즘 정규직 전부 전환이니 뭐니 해서 한 결과가 이겁니까? 대통령님.. 노력도 안하고 대기업 정규직 된게 말이됩니까? 그런여자가 정말 많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거야 말로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제목: 대학입시제도를 과거 학력고사 제도로 회귀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두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동시에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은 여건만 된다면 ‘그놈의 대학입시’때문에라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역점을 두고 고민하는 ‘출생률’의 가장 큰 적폐 중 하나도 ‘대학입시’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갈등 요인은 ‘선의’로 시작됩니다. 허나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희생되었고, 결국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들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그나마 차선책은 ‘학력고사’입니다. 저는 왜 교육부가 ‘학력고사의 부활’을 해결안의 하나로 가져가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특히 부모 세대에 물어보면, 지금의 복잡하고 더욱 불공정해진 대학입시 제도보다는 차라리 옛날 학력고사가 더 좋겠다고 답할 것입니다. 정부만 모르는 겁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또 한번의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제목: 여,야가 뭔지.. 좌,우가 뭔지.. 진보,보수가 뭔지...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뭐 좀 인간답게 아니 사람에게 정이있다는걸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참 인간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죠.. 진보? 보수? 여? 야? 뭐 솔직히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나 사는데 바빴죠... 근데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오랫만에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옛날 저 어렸을적에 평화의댐 만든다고 성금냈던... 금이빨 팔아 IMF를 이겨내자... 김대중 정부때 현대에서 소가 삼팔선 넘어가... 뭐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그러고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때 그런 모습이나 그런 감정들을 못느끼다가 최근에 다시 그런 감정들을 느꼈죠.... 흠.. 통일 좋죠~ 한민족인데 통일하면 좋은거죠~ 이 좋다란것도 그냥 느끼기에 좋다는거지 실속?뭐 그런 계산은 안해봤어요.. 자~ 근데.. 정부에서 너무 관섭을 한다는게 요즘 제 스트레스더라구요... 52시간??? 누구를 위한 52시간인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나요? 24시간 돌아가는 공돌이,공순이(비하하는거아닙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불리던 현장에서 밤세워가며 일한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온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 그 할아버지 세대들이 고생 고생하며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대한민국이 좀 사는거 같은니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라.. 좋죠.. 저녁있는 삶... 급여가 깍이고 저녁있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일하는 직장도 그렇습니다.. 시간외의 수당을 지급안하고 그 예산으로 보충인원을 시험하고 있다고... 저 장애인시설에서 일합니다.. 일반 생활재활교사들 기본급이 1백7십이 조금 안됩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이죠.. 8시간씩 30일을 근무했다 보면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생재들은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죠 그나마 시간외수당이 40시간 뭐 적게는 40에서100만원 정도.. 100만원은 정말 정년 얼마 안남도록 20년 가까이 일한 사람들의 계산인거구요.. 근데 정부는 그 시간외수당이 깍이는 만큼 인건비를 조정할 생각은 안하고 그 비용으로 보충인원을 채우려 합니다... 자 예를들어(장애등급별 다르지만) 100명정도의 장애인 시설이라 봤을때 생재수가 뭐 50~60정도의 생재인원이 나올테고 거기에 뭐 원장이하 사무실,간호사 등등 그럼 직원이 60~70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생재수를 60으로 잡고 20~30명 충원한다 보면 최소 80명에서 90명의 생재 결국 1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 시설에 직원수가 100명.. ㅋㅋㅋ 계산어떠세요? 단순 계산해봤는데... 나누고 평등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보고 사람이 먼저다~ 저도 그 쪽입니다.. 성향이 그쪽으로 끌려요~ 근데.. 임산부는 출,퇴근 시간을 1~2시간을 단축시킨다.... 이런걸 왜 정부에서 해라 마라 하냐고요... 기업의 입장이란게 있잖아요.. 기업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시키면 그냥 해야하는겁니까? 출,퇴근 시간은 기업이 정할 문제죠..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부가 그런거까지 개입을 합니까... 요즘 약간 이게 공산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약간 아주 약간 헷갈려... 평등하게 분배... 공산당 아니자나요.. 네~ 퇴근하고 야근이든 알바든 내가 좀 더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돈을 좀 더 벌라고 그래야 가정에 도움되고 애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려는 부모들이 많은데.. 8시간 이상 하지마.. 주에 52시간 하지마.. 그래서 깍인 인건비는 나라에서 그만큼 보상해 주실건가요??? 하~ 정말 답답허다 경재는 점점 더 나빠지고 실업률도 않좋대.. 근데 정치하는 것들은 지들 밥그릇 채우는데 신경쓰지 국민한테는 신경도 안써.. 일도 안해.. 지들 할일은 하고 월급받아가는거 같지가 않단 말이지... 법도 정치도 크게 관심없던 1인이 최근 느낀점.. 답답한게 좀 있어 글 써봅니다~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 유가족에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중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저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 과거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반인권적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 전영순입니다. 1975년 4월, 국정원의 고문과 조작으로 8인의 무고한 국민이 사형절차가 집행되고, 2005년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고문과 조작이 인정되기 까지 30년이 소요되었고 2009년이 되어서야 유족들에게 배상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사법부 특히 대법관들의 사법농단에 있음을 고발하고 그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민사3부(신영철, 차한성, 안대희, 박시환)는 2011년 1월 27일 ‘ 인혁당재건위사건’ 국가배상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위배하고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에게 적용된 피해발생시점 기산일을 변경해 파기자판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부당이득 채무자’로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민사2부(이상훈,김창석, 조희대,박상옥)가 유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이의제기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각 판결함으로써 이 땅에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을 향한 재판거래의 생생한 물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이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원심법원이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1975년도 판결일로부터 산정한 것을 다시 뒤집고 2009년 재심항소 판결일로 입장을 바꾸면서 유족들에게 이미 가지급된 배상금중 200억 원 상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환수실적을 올리려고 대리인인 법무부를 통해 임의 환수가 아닌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가지급 이전의 피해자의 재산까지 동결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마져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의 고리 이자를 부과해 매월 이자만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이 넘게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특별입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환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편의상 이미 가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집행의 절차로 환수하는 것은 유족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없고 사형수 피해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는 인혁당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이 토론회의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진수 교수는 “법률적으로는 강제집행이 가혹하고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때에는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독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고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 한바 있습니다. 만약 입법적인 해결이 어렵고 법 개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의 소송 지휘권행사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개시여부는 법무부의 소송지휘 승인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를 막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법 입법전에 강제적인 환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지급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만이라도 급히 제정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이 국가가 결코 해서는 안될 사법농단을 통한 예외적인 판결을 선고한 만큼 강제 환수 절차에서라도 국가 범죄피해자 유가족의 상황에 대해 적극 고려됨이 마땅합니다. 검찰수장의 과거사 사과와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면, 과연 사과와 사법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무부대행)의 인혁당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을 즉각 중지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사법농단 피해자연대 대표들(별첨 명단)이 대통령(비서실장) 의 직접 면담을 청원드립니다. 2018년 7월 13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 연대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전창일 이창복. 전영순 박흥식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년대 공동대표 박헤전 황보윤식 김창근 김현칠
제목: 흡연자 세금 냅니다. 흡연자에게 세금쓰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면 동의해 주세요
제목: 체불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저희 아빠는 울산에스오일 현장에서 한청업체 한솔 신택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한솔 신택이 부도가 나서 5,6월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고가 말이아니고 저희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오일측에서 직불을 한다고 하였는데 한솔에서 보존신청을 하는 바람에 직불도 되지 않고 아빠는 날마다 술에 생활고에 찌들려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흑자부도를 낸 사업주는 보호를 하고 노동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벼랑끝으로 내모는 이런 대한민국 법이 어디 있습니까.힘들게 땀흘려서 일하는 아빠를 생각해서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청원을 올립니다..부디 정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흑자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린 사업주를 잡아드리고 아빠의 월급이 빨리 나올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부도 업체를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에스오일에서 직불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대체 국내 경제를 언제까지  망가뜨릴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1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멀 해결하려 하는건가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되려 하십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정도의 최악의 경제는 아니였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 두시고 국내 경제좀 신경쓰시죠
제목: 일본 최저시급 우리나라 돈으로 8300원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선진국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8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동의해 주세요
제목: 시골동네 마을안길을 펜스설치하고 부순다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시골 섬 부모님댁에 다녀와서 올리는 글입니다. 부모님 댁이 마을안길을 통해 출입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마을안길은 주변토지소유자 및 부모님께서 십시일반으로 토지를 내어 조성된 20년동안 평화롭게 사용하던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지인이 토지를 매매를 통해 득하여 마을안길을 강제로 펜스를 설치하고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린다고 합니다. 저희부모님도 마을안길에 토지가 수용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사람땅이라고 강제로 진행하려해 부모님이 그럼 토지사용료라도 내겠다고하니 그것도 싫다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마을안길 문제가 매스컴을 보아도 끊이질 않는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경찰서에 일반통행방해죄로 고발조치나 법적소송을 통한 권한 획득이라고 들었습니다. 20년동안 다같이 내어 잘 사용한 마을안길 문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현재 주변 농어업인들 및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부모님 자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649 문제 토지(마을안길 일부소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1651-3 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1651-7 전
제목: JPT시험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있는 일본어능력시험은 일본 외무성 산하의 독립 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과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주최하고 2009년 기준, 54개국에서 77만 여 명이 응시한 시험인 JLPT와 일본의 대형 학원그룹인 슌다이그룹에서 출제하고 YBM에서 실시하고 있는 JPT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PT시험은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업은 물론 대학사회에서도 일본 외무성 산하 법인이 주최하므로 외무성이 후견인이라 할 수 있는 압도적인 공신력의 JLPT 시험보다 JPT시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JPT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청원하고자합니다. 먼저, JPT시험은 시행취지와 역행하는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밝히는 시행취지는 기존 일본어능력시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에서 연구/개발되었으며 언어 본래의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용빈도가 낮고 방언처럼 쓰이며 관용적이거나 학문적인 어휘는 배제하고 동경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를 바탕으로 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를 배제했다고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교재들을 보면 같은 의미이지만 더 어려운 어휘들, 오히려 사용빈도가 낮을 것 같은 단어들이 출제 1순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단어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발화를 할 때 같은 뜻의 쉬운 어휘대신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게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더라도 현학적인 표현을 애용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 관점을 넘어서 응시자에 대한 기만적 행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한다면서 현지인들과의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단순한 친교활동에서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위트를 발휘할 수 있는 요소인 관용구는 배제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히려 현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정형화된 말을 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듣기능력과 독해능력 측정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듣기능력시험의 지문은 대체로 짧은 편이고 독해문제에 출제되는 지문 또한 JLPT시험에 비하여 짧습니다. 그런데 고득점자(880점 이상 취득)의 능력은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간파할 수 있는 듣기능력을 갖추었으며 대인 관계에 맞게 유창하고 적절한 언어 표현 사용이 가능하고 어떠한 비즈니스 문서라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비즈니스 문서라도 반페이지 미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없고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관용구의 사용은 훨씬 효과적인 발화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반페이지 미만의 글에 익숙해지게 만들 뿐이고 촉박한 수험시간은 단어를 중심으로 추론하는 능력만을 키울 뿐이고 듣고 말하는 데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용구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대화에서 상대방이 관용구를 이용하여 말을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곡해할 수 있기때문에 비즈니스에 악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험 자체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JPT시험은 대형 학원에서 출제하고 연계한 학원이 실시하는, 학원집단이 중심이 된 시험체계입니다. 물론 시행사의 소개에 의하면 출제를 맡고 있는 슌다이 그룹은 일본 최대의 교육기관이며 일본어 전문 학교를 설치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진학/비즈니스 수업을 개발하고 있다고는하지만 아무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출제기관의 규모가 크더라도 정부부처 산하의 기관이 주최하고 따라서 정부부처가 후견인이 되는 시험의 신뢰성이 엄연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일본 내에서도 외국 유학생에게 JLPT 급수는 물어도 JPT점수는 묻지 않는 경향에서도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인 세종학당의 예만 참고하더라도 일본 외무성이 후견인이 되는 JLPT시험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의 세계화와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외국인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으로써 세계 각지에 세종학당을 설립, 한국어를 교육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견인이 되어 국제적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JLPT시험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JPT시험 점수보다는 JLPT시험에 따라 취득한 등급을 요구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JPT시험은 오직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는, 그저 학원가의 밥그릇이 되어있을 뿐입니다. 또한 일본어에 관한 인적수요가 있는 대학가와 기업계가 여전히 이를 요구한다면 국제적으로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능력검정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 사교육을 받아야하고 검정료를 지출하게 됩니다. 나아가 국내에서 일본어와 대일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이 현지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시 JLPT시험에 응시하여 등급을 취득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도 사교육과 검정료 지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일본어에 이중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현행 JPT 시험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JLPT 등급을 기업계와 대학사회가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라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섬성전자 정말 너무합니다.모르면 당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삼성전자 휴대폰 as에대해 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저는 삼성 전자 휴대폰을 2017년 4월경 구입을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지난 3월경 카메라 사용이되지안아 대구의 한 서비스 센터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서비스 접수전 인포에서 어플리케이션 충돌로 카메라가 종종 실행되지안아 업데이트를 하면 실행될수있다하여 직원분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다시 사용할수있었습니다. 이후 무상 as기간이 지나고 5월경에 다시 카메라 실행이되지안아 양산 서비스 센터방문하니 카메라이상이나 메인보드 이상으로 비용발생 (30만원가량)한다하여 서비스를 받지안고 삼성서비스에 전화해서 3월에 방문했을때는 업데이트로 끝내고 서비스기간이 지나니 비용발생한다고하냐 라고 따지니 상위부서에서 연락이와서 As 비용발생금액의 반을 지원해줄태니 서비스 받으시라 하길래 비용발생하는부분이 부담이되어 일단 보류하겠다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기본 카메라 앱 이 아닌 스노우라는 앱을 사용해보니 카메라 실행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전화하여 원격으로 실행해보니 다시 카메라가 작동하네요....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이상을 하드웨어 이상으로 가장하여 이윤을 창출 하려하는 삼성 서비스 . 요약 :2017.4월 휴대폰구입. 2018.3월 카메라이상으로 서비스 방문 (무상기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 2018.5월 카메라 이상으로 서비스센터방문 (메인보드나 카메라 이상으로 비용발생 안내받음 ) 무상기간 지남. 2018.7월 기본 카메라앱이아닌 카메라앱 실행 해보니 카메라가 됨. As센터 전화하여 다른앱으로카메라 된다고 하니 원격후 카메라 작동 잘됨.(이전까지 기본 카메라앱은 실행안됨.) 풍문에는 삼성전자 제품들이 타이머가 있어서 무상기간이 지나면 고장난다는 루머가 있으나 믿지안았는대 저에게 이런일이생기고 만약 그때 비용 발생금액 30만원가량을 모르고 그냥 고쳤으면 .... 후......
제목: 교육감 투표권 행사 가능 연령을 조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투표라는 것은 자신에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의 대표를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 및 성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라는 대표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실질적 영향권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학생들 (특히 초•중•고생들)은 그들을 뽑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숙에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난관에 수없이 부딪치고 있는 고3들(만 19세)도 덜 성숙할까요? 고3들은 자신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성인들처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감에 대한 투표행사 대상자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꼭 보기라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01

안녕하십니까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조두순이 벌인 나영이 사건 모두 기억하실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조두순을 계속 감옥에 있게해달라 할수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조두순은 술 취했었다며 말도안되는 처벌 12년을 받았습니다 나영이와 가족들은 12년 넘게 고통을 안고 살아야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있는데말이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살기 편한것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얘기죠 지금 당장 솜방망이처벌을 바꿀순없을거라 생각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는 피해자를 줄이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법을 줘야하지않겠습니까? 첫번째, 조두순은 물론 다른 가해자들 신상과 얼굴 공개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름만으로 지나가던사람을 구분하실수 있으신가요? 조두순 출소 2년남았습니다 출소 하고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나온다고 가정했을때에, 그 피해자가 나올때까지 있다가 또 악순환 되게 하실겁니까? 그러면 안되지않습니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보지않게 얼굴을 공개해주셔야합니다 두번째, 아동청소년법의 형벌을 늘려야합니다 아까 말했듯 피해자는 가해자가받은 형량보다 더 오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사람도 있는데말이죠? 조두순에게 더 많은 형벌을 내렸다면 더 많은나이에 출소하니까 조두순으로인한 피해자는 나올확률이 더 적어진다고 생각이듭니다 세번째, 가해자가아닌 피해자의말에 귀기울여야합니다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줍니까? 술에 취했다고 그런 험악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얼토당토안되는 소리입니다 술에 취했건 안취했건 그런 비도덕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은행동을 한 이의 말을 들어줄게아니라 고통받고 소리질러도 들어주지못하는곳에서 홀로 힘들어했을 피해자의 말을 들어줘야합니다 네번째, 조두순을 나영이가 사는지역에 접근하지못하게해주세요 나영이 지금도 힘들어할겁니다 그리고 나영이에게 이 세상은 어둡고 더러워보일거라생각듭니다 저라도 그런생각이 들거같아요 2년뒤에 조두순이 나온다면 나영이는 언제어디서 나타날지모르는 조두순때문에 두려워하며 또 살아야합니다 나영이에게 두번의 상처를 줘야합니까? 조두순에게 접근금지 시켜야합니다 다섯번째, 조두순을 학교나 아이들이 많은곳에 두면안됩니다 접근금지를 시켜주세요 출소 한다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고 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할텐데요 아이들에게 위험을 가할수 없는곳에 조두순이 있어야합니다 이 다섯가지들만 지켜주셔도 나영이는물론 다른 피해자들도 더 나은 생활을 할수있을거라믿고 지금껏 잘 살아온사람들도 비교적 안전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목: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공공기관 채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대행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나 최근 채용비리나 채용 진행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응시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업체에 대한 징계가 없는 듯합니다. 특히 아래 기사에 난 업체 같은 경우 6월에 이슈화되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적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