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전 제주도 사는 사람으로써  카풀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

2가지 안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주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주도는 좋으나 밤이되면 고속도로는 택시의 질주로 다닙니다. 1.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은 밤에 가기 때문에 거의 고속도로로 이용을 하는데.. 속도는 70~80으로 다니는데... 근데 옆에 뭔가가 쌩~ 하고 달리는 차를 봤습니다. 그 차는 바로 택시였습니다. 규정속도가 나와 속도를 줄여서는 그 택시안을 자세히 보니 손님은 없는 빈차에 속도는 100~120으로 달렸습니다. "뭐가 저리 급하실까??, 사고나면 어쩔려고..." 라는 생각은 택시가 지나갈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달리는 도로에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서는 깜빡이도 키지않고 무작정 들어오고 또는 다리는 고속도로에서 옆길로 무작정 들어오고 합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야하는 택시가 왜 이렇게 변한걸까요?? 여러분!! 밤에, 것도 새벽에 고속도로 이용은 하지마세요. 택시들이 전력질주합니다!
제목: 포장마차는 안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카풀의 반대 요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이 차량을 사용해 운송영리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으로 포장마차도 영업이 가능해야 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사업자등록없이 개인택배기사 활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영업세를 내는 이유는 국가의 시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을 사용하며 그에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은 납세의 의무를 부정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제목: 법안이 바뀌면 일단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시작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법이 개정되면은 국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시로 비보호 같은 경우 면허시험때 안알려주고 방송에도 안알려주고 프랜카드만 걸어놓고 지키라고 하니.. 사람들이 인지를 할수 있나.. 지금 몇명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비보호 어떻게 가야죄는지.. 개정되면 일단 방송으로 알려주고 합시다.... 법개정 바꼇습니다. 하고 일단 잡고 보는데 그럼 사람들이 당황하죠.. 일반통행인데 반대편에서 차가와요.. 근데 10대0인데 법원에서 9대1로 바꼇습니다. 상대방차량이 모르고 올수도있다고... 아는 사람만 압니다.... 법 개정되면 뉴스로 알려주고 2~3일 뒤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뭐 나랏돈이 부족해서 법개정하고 그걸로 돈 벌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제목: ***씨 이제는 대답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2

빚투가 한창일때 혹시나 하는마음에 기다렸습니다역시나 연락은 없더군요 저는 2015년 ***모친에게 곗돈사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인이 되신후 연희동집으로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했지만 가족모두가 자기들은 모르는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셨습니다 저는 법적절차에 들어갔고 그러던중 ***씨 가족은 한정상속을 신청해서 결국 공소권없음으로 끝이나버렸습니다 한정상속은 빚이 있는걸 알고 나머지 가족이 가진돈중에 청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황당한거 통장에8만원이 남아있더군요 세상에 유명여배우엄마 재산이 8만원!!!나중에 안사실은 계주도 아니었다는거였습니다 원계주에게 찾아갔더니 5구자중벌써3구자는 타갔다는것이었습니다 그것만해도 1억5천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갔을까요?누가 썼을까요?그럼저는 그분과 아무상관없는저는 매달 하루도못쉬고 겨울이면 손마디가 찢어질만큼고생해서 번돈으로 연예인엄마 생활비를 드린건가요?나머지 가족들은 정말로 그돈을 몰랐나요?저는 제자식에게 늘미안합니다 없는부모만난것도 미안한데 그자식 앞날에 도움이될까 싶어서 모았던돈을 다날리고도 그들에게 어떠한 말한마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아니 처음 소속사 메니져분이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일이 있고도 그분은 아무렇지않게 드라마를 하시고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하십니다 좋은 이미지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근데 그불쌍한 사람중에 모친에게 사기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없나봅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사업도 하지않는 평범한분이 그돈들을 어디에 쓰셨을까요?그리고 한정상속으로 끝내버리고 돈8만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분은 정말 좋은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던분 맞나요?저처럼억울한일을 당해도 그높은곳에 있는분들은 나몰라라 빠져나가십니다 언제까지 이래야하나요 언제까지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당하고도 말을 할곳도 사과한마디도 들을곳이 없는건가요?이제는 대답을 해주세요 한정상속하시고 8만원으로 해결보시고 다른분들이 고개숙이는 모습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시기사에 대한 갑질민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저는 택시기사로 삼십년가까이 온갖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일해온 사람입니다ㆍ헌데요즘 승차거부민원이상습적이구 악의적으로신고가 되고있는거같아 상습신고자의 신고사실을 전수조사하여기사의 무고가 밝혀질 경우서울시에서 상습 위법신고일경우 민원인을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셨음바랍나ㆍ춥구 배고픈법인택시기사ㆍ올림ㆍ
제목: 김태우 전 감찰반원, 이명박근혜 하던버릇 개 못주고 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김태우는 죄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시키는일 하던것 해도 되는줄 알고 그냥 했던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김태우의 업무 습관의 싹을 잘랐어야 합니다. 김태우가 불쌍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칭찬받던 민간인 사찰 이었는데 김태우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만일 죄가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명박근혜의 윗물이 워낙 더러웠는데 아랬물 맑았겠나요? 김태우는 그냥 더러운 물에서 놀았던 미꾸라지 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정권에서도 혼자 흐리고 다닌거죠. 그게 잘하는 짓인줄 알았던거죠.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은 금융委 부위원장 교체하라" 연판장 돌린 與의원들 금융위를 해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9

"증선위 재감리 명령 '정무적'"..金 "어떤 고려 없었다" 부인 여당 일부 의원들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연판장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30명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김 부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부처 수장도 아닌 차관급에 대한 인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해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금융위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아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면서 "삼성바이오 문제를 비롯해서 위원장보다 오히려 부위원장이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회계위반 감리와 재감리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 일각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감리 결과를 내놓았으나, 증선위는 사상 처음으로 재감리를 명령한 바 있다. 같은 달 국회 정무위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실제로 이것이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 결국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금융위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지 다른 어떤 고려는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이후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등이 나오면서 증선위도 최종적으로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에는 참여연대가 "증권사 보고서 평균으로 삼성바이오 가치평가를 한 데 대해 김 부위원장이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의 한심한 문제 인식과 부실한 답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외에도 '키코(KIKO)' 재조사,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대출금리 부당 산정 등 사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교수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의 개혁적 행보를 금융위가 제어하고 있다는 관측을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앞두고 사의를 표했으나 반려됐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여전히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제목: 경남제약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3

대전에 사는 소액주주입니다 요즘 살기도 힘든데 경남제약의 말도안되는 거래소의 상폐 결정 사는게 더 힘들어지네요 연말이지만 기운도안나고 사는게 뭔지 생각하게 됩니다 회사가 거지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힘좀나게 해주십시요 넘 살기 싫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근절 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전과3범입니다 .소위말하는 파렴치한 놈이라고 해도 상관없읍니다 당연히 벌도 달게 받아야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져야 합나고 생각 합니다 다만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몇자 적어 봅니다 음주운전자들중 변명이 대리기사가 안와서 자기가게 앞에 차를 빼달라고 해서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려다줘서 등등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으시는븐들도 상당한 숫자라고 알고 있읍니다. 음주운전이 가장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저녁 열시이후라고 알고있읍니다. 저도 12년만에 대리기사가 안와서 자주 오는 큰길로 나가다가 적발되었읍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한것 인정합니다. 제의견은 본의아니게 차를 이동시킬상황이라면 예를들어 경찰서에 안내신고전화를 설치하여 경찰에게 의논을 하여 인근 주차장과 연계해서 차를 놔두고 가는 방법 대리회사들에게 약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적정한 요금에 연계 시키는 방법등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 좋는 결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음주가 무서운건 심신이 미약해서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선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량한(?)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만더 청원 드리는 것이 아침에 단속하는 문제입니다. 저녁과음으로 단속수치가 나올수 있읍니다. 그런데 음주한사람들은 자기는 충분히 깨어서 운전한다고 하는데 불어보면 단속에 걸리죠 저는 각파출소마다 민원실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술마시신 다음날 자가검사를 할수 있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을거라 생각되며 범죄율도 떨어지고 경찰행정력 손실도 줄어들겄이라 생각됩니다. 영업직이나 장거리 출퇴근길 등의 이유로 아침에 차를 모는 위헙한 행동을 안할수 있게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강구해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부금액좀 돌려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은행대출도 안되고 2금융권도 안되고 대부업 사채도 어렵습니다.국민연금 낼돈두없습니다.그랫더니 연체료에 독촉 고지서 날아오고...정말 살길이 막막합니다.십년이십년뒤 노후 필요없습니다.지금 당장 살기가 이렇게 힘이드는데 10년20년뒤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만 돌려받아도 지금 어려운거 해결할수있습니다.제발 부탁인데 돌려주세요...일반보험처럼 중도인출이 되는것도 아니고 약관대출이 되는것도 아니고 납부한금액이 얼마인지 뻔히 알고있는데 찾아쓰지도 못하고 연체에 빚독촉에 시달리는 심정을 아십니까? 내가낸돈 아닙니까? 대신납부해준것도 아니고 빌려준것도 아닌데 필요할때 찾아쓰지도못하고 해지도안되고 왜 이민을 가든지 죽어야만 받을수있습니까? 저는 안내고 안받을테니까 제발 제가 납부한것만 돌려주세요 그럼 저 살수있습니다.내돈좀 주세요 제발...
제목: 이번 대성고등학교 사건 난것 펜션관리 소홀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3을 학교로 다시 출석시키는게 먼저가 아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

솔직히 고3이 놀러가는게 잘못도 아닌데 펜션의 안전관리 소홀이라도생각합니다 고3이 학교를 가는건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전국 펜션의 안전관리를 조금더 철저히 해야하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식때까지 학교를 가는건 인정하겟지만 펜션의 안전관리 소홀을 먼저 생각해보지않고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출석시키는 점 매우 마음에 안듭니다
제목: 노동신문 말꼬리 잡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북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밥 한술 더 뜨자고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버리고 고난과 시련이 두려워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들어설 우리 인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보았다. 오랜만에 노동신문이 보도되었다. 물론 북측의 입장에서야 충분히 주장할만한 내용이지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자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지금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체제보장을 약속하려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밥한술 더 줄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한다. 우리도 앞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하고, 그 투자는 밥한술이 아니라 북한에게 금은보화를 주려는 것이다. 나는 북한의 사상에 대해 아는바가 없어서, 혁명적 원칙과 계급적 원칙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원칙을 지키기위해 북한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칙은 중요하나, 시대가 바뀌면 원칙도 바뀔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지금은 한국전쟁하는 시대의 원칙으로 북한이 통치되어서는 않되고, 21세기에 맞고 또한 탈냉전시대에 맞는 원칙하에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난과 시련은,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결과과 좋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난과 시련을 감내하는 것은 어리석을 일이다. 북한이 원칙을 지키려고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거부하고 핵무장을 계속진행한다면, 지금의 고난과 시련의 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지헤롭게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나는 알 길이 없으나, 시대흐름에 맞게 전략과 전술도 바뀌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은 지극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경남제약 거래재개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0

경남제약 주식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현재 상장폐지 기로에 있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건지 .... 건실한 기업에 투자했을 뿐인데... 알지도 못했던 10년전 회계문제로 거래정지 후 경영투명성 문제로 상장폐지라니 대한민국에선 대기업 아닌 주식은 절대 사면 안되나 봅니다. 제발 경남제약 거래재개되어 선량한 소액주주 피해 없도록 부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담뱃값인하 약속 지키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군시절 혹한기 훈련 나가서 새벽까지 훈련뛰고 얼음땅에 지줏대를 설치하고 판초우의 아래에 모포만 깔아놓고 누워자던 겨울밤이 생각나는구나. 난로? 장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만 감고 어서 아침이 되어 그 햇살의 온기라도 받고 싶던 순간들. 정부가 월급대신 담배나 피우라고 준것 나눠피우며 나라지킨 애국자들에게 바뀐 문재인 정부조차 왜 담뱃값 안내리고 쇼를 하시는가, 담뱃값 인하하라. 반드시 담배값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고 담뱃세 인하를 반대하는 모든 박근혜시절의 잔당들 처벌해야합니다. 이들은 국민건강이라는 교묘한 타이틀로 대국민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살인자들입니다. 증세의 꼼수일뿐인 국민건강증진법도 국정교과서가 폐기될때 함께 폐기처분했어야할 적폐청산과 생활적폐 1순위 과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2017년초에 서민들 담뱃값은 인하하고 직접세를 올리겠다고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고 그 하나보고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 원성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성장동력이 별겁니까? 소비의 주체인 서민들이 소비하고 살수있게만 만들어주면 그만이지.
제목: 북한 비핵화는 커녕 지금 더 진행 발전 시키고 있으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1

남조선 김정은 졸개들은 더 은폐하려 들고. 심각하다.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가 청와대 지원 받는건 아닌지....
제목: 60세 이상은 사람도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4

60세 이상은 사람도 아닌걸까요? 저희 남편은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에 3년동안 경비직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비록 용역을 통한 고용이고 60세이상이라 촉탁계약직으로 일했으나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근로해 왔는데 갑자기 12월 계약만료통지와 함께 60세 이상 근로자 5명을 해고통지하여 더이상 일을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측에선 자기들은 고용과는 관련없다며 해당용역회사에 따지라는 말만 했습니다.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이 65세까지는 노년근무를 권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올해 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도 정부의 방침대로 경비직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난히 살인더위였던 올해 건설근로자도 제일 뜨거운 시간을 피해 일했을때에도 저희남편이 근무하던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에선 폭염속 보초근무를 종용했고 건강염려에도 불구하고 수용할수밖에 없었으며 수리가 많은 지역난방공사 특성상 밤중 근무에도 30~40대의 차량출입을 확인하느라 쪽잠조차 설치고, 하물며 자동바리케이트가 고장나면 수동으로 하루 저녁에 30~40번씩 손으로 밀어내고 밀어들이느라 팔관절에 파스를 부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야간순찰이 필요하다며 정해진 불과 서너시간의 쪽잠휴게시간도 반으로 쪼개놓아서 거의 수면을 한다는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만을 토로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가지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문재인정부에서 65세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추운 12월 그 희망마저 이제 버려야 할까요?
제목: 의정부 시청과 **건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의정부시 호원동458-19 정은 펠리체 B동 대표입니다 지난 9월부터 저희빌라와 근접한 거리에 **건설에서 빌라를 건축중인데(호원동 ****) 소음 공해 일조 조망권등 극심한 피해를 주고있어 피해보상 청구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주)에 3차례 보냈어도 답이없어 소송준비 과정에서 12월 8일 주민 몇분과 현장에 플래카드를 갖고 집회를 하며 사진촬영을 하던중 5층 높이에서 약 80센티미터 철근을 투하해 주민여성 발아래로 떨어져 살상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112신고 호원파출소 경찰 출두해 저의 진술서 받고 현장 수사했으나 인부들이 장갑 사용중이라 범인색출을 못한채 철수를 했습니다 경찰이 휴일이라 의정부시청 당직자 최은지에게 신고한바 최은지는 시청 담당부서 주택과나 건축과 보고를 않고 호원동 허가안전과로 보고를 하여 사건발생 6일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가 저의 불평으로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살상 사건이 아니라 하지만 살인미수인 사건을 방치한 경찰도 문제고 접수받은 시청 주택과는 현장 출두해 제재및 조치는커녕 고용 노동부에 보고로 끝났다는데 왜 고용 노동부 거론이 되는지 민초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건 당사자 여성주민은 놀란 가슴을 안고 오후에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경찰의 직무도 태만했고 의정부 시청의 조치도 납득이 않가는 실정이니 공직자의 이러한 처사가 과연 힘없는 주민에 대한 조치인지 확인 해주기 바랍니다 힘없는 민초들은 지금도 적폐청산을 기대하며 지내는데 과거의 어두운 시절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살아야 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최소한 이러한 억울하고 힘든일들이 민초들에게 없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ㆍ 2018년 12월 20일 정은펠리체 B동대표 김수원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1

경남제약 상폐는 말도 안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소액주주가 많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대기업 위주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도 어려운 승인을 받아 국위선양하는 기업을 이렇게 상장을 폐지한다면, 어떻게 투자받아 중국시장을 공략하겠습니까? 소시민이 투자한 경남제약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삼성바이오에는 반대로 하는 이번 결정은 잘못된것입니다. 다시 숙고하셔서 코스닥심의에는 올바른 결정을 바랍니다. 기업심의위원회의 투명성도 검토해야합니다.
제목: 민간사찰을 자행한 문재인은 자폭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4

특감반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아무리 없애려고, 덮어두려고 해봤자 곧 드러난다. 진실은 영원하다 ! 문재인 일당들은 모조리 물러나라! 그리고 교도소행을 기다려라!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웃기는 인간들아! 너희들이 뭘 한다고 ? 설쳐댈때부터 진작 알아봤다. 능력이라곤 쥐꼬리만큼도 없는 인간들이 !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폭하라 !
제목: 큰 삼바는 상장 폐지 회피인데 작은 경남 제약은 상장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0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힘있는 삼성바이오는 버젓이 재게되고 있어요 작고 힘없는 경남제약은 죽어야합니다 삼성보다도 많은 소액주주가 투자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억울하고 화나고 피눈물이 납니다 ㅠㅠ
제목: 경남제약 죽이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8

열씨미 일하면 한푼두푼 모은돈으로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을 앞으로를 보구 투자를했는대 10년전에 일로 상폐를 한다는건 억울합니다 경남제약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목: 택시 계속 파업했음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항상 도로의 무법자 처럼 손님을 태우기 위해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 및 사고 우려 높게 운전 하고 도로 교통체증의 주범인 택시 차량 대수도 줄였음 합니다. 택시 생계 말씀 하시는데 다른분야의 생계도 문제 입니다.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업을 국민 혈세로 끌고 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찬성받지 못하는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님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파업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목: 군 휴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주소지와 다른 시도에서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현역 근무병들의 포상 및 정기 휴가시 근무지와 주소지와의 지역적 거리(에를 들면 강원도와 부산 ,강원도와 인천 등)차이를 감안하여 휴가 출발일과 복귀일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을 별도로 가산하여 현역 근무자 들에게 단기 또는 장기 휴가 계획 기회를 줌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함과 아울러 잠재적 군복무자들에 대한 군 인사 제도에 대한 신뢰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로부터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9

제발 살려주세요. 아침에 일어 날 때마다 수명이 깎이는 걸 체험하는 중입니다. 목의 칼칼함과 코딱지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도 하곤 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걱정돼서 인터넷에 ‘미세먼지 언제까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후 알게되었죠. 검색은 쓸 데 없는 짓거리였다는 걸...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공기청정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민? 가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뿐더러 조국인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죠. 마스크? 누군가는 저에게 마스크 살 돈도 없냐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개 사는 것도 아니고 몇십개 아니 몇백개씩 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힘 없는 국민은 밥 대신 미세먼지를 먹어야 하는 것인가요? 힘 없는 국민은 한국에 태어나질 말아야 했을까요? 힘 없는 국민은 죽어 마땅한 것인가요? 힘 없는 국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를, 아니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3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자영업비서관님!! 제대로된 편의점 정책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8

제대로된 편의점 정책 만들어주세요!!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거대 자본가로 구성된 편의점 사업자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개입하여 편의점의 문제를 왜곡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바로알고 나아가 정책 입안하는 분들이 정책입안 하실 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호소할 곳이 마땅찮아 이곳에 올립니다. 편의점은 편의점 본사(=가맹본부)가 비교우위에 있는 아이템으로 본사가 정한 조건의 가맹계약을 맺은 개인에게 아이템이나 부자재 및 인테리어 그리고 본사가 가진 비교우위 아이템과 부자재의 공급계약을 맺고 본사의 로고나 회사이름 등을 사용하는 대신 가맹계약을 맺은 개인(=가맹점)의 노력과 위험부담을 않고 얻어낸 수익 또는 아이템 판매이익이나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본사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의 사업행태를 말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업이 놓인 현실과 괴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가맹본부의 이익률이 너무 가혹합니다. 최저임금개선으로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오르는 만큼 노동자의 인건비도 오르고 그들도 먹고살아야 경제도 잘 돌아가고 삶이 나아지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편의점 가맹본부는 자본가들이고 자본만 투자하는 대신 위험부담은 모두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 지와 같은 위험부담과 임대료, 인건비, 가맹회비, 전기료, 관리비, 점주노동 댓가 등 거의 모든 부분이 가맹점의 부담입니다. 편의점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실정인데 이익률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가맹회비 명목으로 1개 점포당 150만원을 정액으로 가져가고 본부가 공급하는 물건 값의 마진을 20%~30% 정도 다시 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1000만원 팔면 250만 원정도가 가맹회비 외 본사 공급마진인 것입니다. 한 점포당 매달 2,500만원 매출이 발생한다면 가맹비 150만원+공급마진 625만원 = 월 775만원이 가맹본부의 몫입니다. 만약 가맹본부 공급마진에서 단 1%만 가맹점에 내려주면 월25만원의 가맹점 이익율이 올라갑니다. 현재 가정하여 가맹점이 3,000개면 월 18,750,000,000(일백팔십칠억오천만원) 정도가 본사 비용 전 월 수익이 되겠죠? 가맹점은 판매물건의 20%~35% 정도가 이익률입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1000만원 팔면 300만 원정도 가맹점의 세금 및 모든 비용 전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매달 2,500만원 매출이 발생한다면 35% 최고 이익률 구간에 대입해도 875만원이 세금 및 모든 비용 전 월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 비수기에는 월매출 2000만원 남짓 됩니다. 그럼 875만원-임대료-인건비-전기료-관리비-폐기비용-점주인건비=? 참고로 저희는 임대료 월 200만 원 정도에 전기료 50~70만원, 알바 인건비(7,530×6시간×25일, 7,530×12×4일)186만원, 폐기비용 40만원, 각종세금을 빼고 가족과는 거의 만나는 시간조차 없고, 아이들 케어 전혀 못하고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심지어 친척의 결혼식은 물론 직계존속 상을 당해도 본사계약 때문에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댓가로 얻는 수입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게다가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 돈을 만지는 곳이라 위험에 노출된 건 차치하고 일부 성실한 알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평생직장이라고 취직하는 직업관의 개념과 다른 알바들의 주인의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누가 억지로 하라고 했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은 있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뭐라도 해야 나이 들어 먹고살 수 있는 생계형 프렌차이즈가 대부분이라 큰 경험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정치권에서는 편의점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어려운지는 모르는 것 같은 정책들만 실적다툼 하듯 나오고~~편의점주들과 깊이 있는 대화도 없이 그럴 것이다 식의 정책들은 오히려 점주들에게 미움만 쌓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 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폐기비 등) 상승분만큼 가맹본부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급마진을 더 줄 수 있게 관리비 상승 연동화제 또는 가맹본부 공급마진 상한제 같은 제한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공급마진을 가맹점에 적극적으로 내려주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주는 등 실효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국민여러분들과 동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정책입안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책이 나와서 진정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께 더 이상 상처 주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태우씨 폭로사건을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9

김태우씨의 폭로 사건을 개인 일탈로 판단 하지 말고. 청와대는 거짓없이 밝혀 주길 바란다! 미꾸라지니?등,,,, 엉뚱한 소리 작작하구 말이다! 검찰에서 밝혀지겠지만? 청와대 에서 먼저 밝혀라!
제목: 경남제약 상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85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당연히 죽고싶은 마음만 드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선택이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결과보다 더 죽고싶은 이유는 그간 언론에 나오는 거래소 담당자들의 해명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요점은 결과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대마불사 소마필사,삼성공화국,풀뿌리 소액주주들 짖밟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전문성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련의 과정에 더욱 화가 치미네요 없는주식 만들어 내다파는 상상할수도 없는 짓을해도 과연 그들은 무슨책임을 졌나요? 국민의 마지막보루인 국민연금에까지 손해를끼친 그들은 무슨 책임을 지고 있나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세상을 바꾸고자 그 몇년전 촛불을 들었는데... 참.... 차라리 그시절엔 뒤로 숨기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하네요. 정의가 도대체 무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한해입니다 경남제약...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중국진출이라는 중요한 이시기에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경남제약과 이 미래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겐 2019년이 너무나 소중하고 확실한 한해입니다 부디 경남제약과 투자자들에게 꽃을 피울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지금정권 민간인 정보수집 이전엔 사찰 똑 같은 걸 달리말하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9

잣대가 2개 편리한대로 갔다 붙이면 그게 공정이고 정의인가 희한하네...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저출산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야 해결할 수 있다. 청년들이 실업자인디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냐!!!!!!!!! 무엇보다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된 직업은 정년을 줄여야 한다. 특히 군인과 공무원부터 정년을 줄이던가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서 자연스럽게 명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간 수명이 늘었다고 정년을 계속 늘리면 청년들은 어쩌란 것이냐!!!!! 하루가 다르게 자동화 되는 시대에 일자리가 머 하늘서 떨어지냐!!!!!!
제목: GTX-A노선 중 서울역 진입구역 용산공원을 지나도록 수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4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 지하를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라는 것이 생긴다고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GTX의 정식명칭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더군요.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던지 교통망을 늘린다면 수도권 교통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 저의 개인재산과 관련이 있는 GTX-A노선의 초안요약서.pdf 도 찾아보았습니다. 그 안에 A노선도가 있었습니다. 노선도를 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아래 지금은 공원부지로 확정된 용산미군기지가 있는데도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 사유지 지하를 관통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충 선으로 표시해보았습니다. 조금만 우회해도 일반도로와 공원을 지나가는 노선이 나오는데도 왜 굳이 주택지를 관통하도록 설계하였을까요? 노선의 길이가 공사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견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낡은 개인주택들을 이고 지하를 관통하는 공사가 일반도로와 공원의 지하를 뚫는 공사보다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고 공사위험도 또한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저 스스로 비애감이 드는 것은 전체노선도에 나와 있듯이 압구정아파트 개발계획 부지는 비껴가도록 설계하면서 왜 우리동네는, 아니 강북의 가난한 동네들은 그냥 무작위로 주택가를 관통하도록 설계하셨다는 점입니다. 압구정사람들은 쾌적해야 하고 강북사람들은 진동과 불안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지도를 보고 그냥 선을 그은 것처럼 보입니다. 서구열강들이 식민지 아프리카의 국경을 긋는 것처럼 GTX-A노선을 설계한 설계자들은 현장답사도 없이 그냥 지도를 보고 선을 그어서 최단거리를 구하셨나요? 충분히 우회의 방법이 있는데도 주택가를 관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동네는 집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지하 수미터에서 고속철이 지나가는 철도가 생긴다니요... 다시 재고해주시고, 설계 수정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제목: 서울 아파트값 잡으려면 분양가부터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건설사들이 슬금슬금 분양가 2년 동안 1.5배 올려 놨습니다. 3기 신도시도 좋지만 결국엠 분양가를 잡아놔야 투기 세력이 갈곳을 잃게 됩니다. 지금처럼 분양가 올리기를 놔두면 신규 주택도 결국엔 투기 세력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경남제약의 잘못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6

경남제약의 잘못은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 경남제약의 잘못은 삼성과 연관이 없다는 점 레모나 먹고 자란 소액주주들의 잘못은 대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 레모나 먹고 자란 소액주주들의 잘못은 삼성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 거래소는 제대로 일하고 있나요? 거래소는 공정하게 일하고 있나요? 정부의 탈을 쓰고 고액 연봉 받는 갑질권력 거래소는 이번 건의 면면을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골방에 문 걸어 잠그고 앉아서 기업 존폐와 소액 주주들의 생사를 세치혀로 재단하고만 있지 않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뭘 하고 있고, 뭘 보여주고 있나요? 정말 적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아니 살려내세요. 투기가 아니라 강소기업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이땅의 건전한 소액주주들 피눈물을 닦아내세요.
제목: 간이과세자제도확대와 직업소개소제도 활용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음식점들과 제조업들이 영업을하다보면 사업자를 내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현실은 정직원을 쓰고싶어도 거의없고 일당제근로를 선호해서 일이있을때 직업소개소 소개로 일당근로자를 채용해 일을합니다 저의처가 제조업을 합니다 일이조금바쁠때 일당근로자2~3명을 채용해 월1천만원조금넘는 수입을내는데 일당근로자들 급여는 지출로 잡을수가 없어 전액과세대상이됩니다 손에쥔 수익은 공장유지비빼면 근로자 급여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서류상 월천이상 순이익을 내는 사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겁니다 현지원은 망한후에 세금탕감해주는 형식인데요 그보다 사업하기 좋은환경을 만들어 주시려면 현 간이과세자 대상(금액)을 대폭상향해주시고 직업소개소에서 일당근로확인증을 의무발급하게해서 사업자가 지출근거로 사용할수있게해주시면현실에 맞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할수있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은 부담이힘들어 사업자를 내지않고 하시는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또한 국가적으로도 손해니 부담없이 사업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아버지의 10년째 할아버지땅찾기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

대전 대덕구청의 구청직원들의 토지매매로 할아버지의 땅을 잃어 버렸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더욱 당당하기만합니다. 76세신 아버지가 10년을 넘게 구청직원과 싸우고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땅인데 측량도 성의 있는 답변서도 받지못하고 있으며 이건 공무원이 횡령 및 직권남용 으로밖에 볼수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문맹자셨고 아버지도 초등교육밖에 받지못하신분이지만 이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자함이오니 제발 전문가가 한번만 확인할수있는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연예인 세습방송 중단하시고 연예인 지망생이 설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우리나라의 부익부 빈익빈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중에 한곳이 연예계라고 할수 있지요 마치 조선시대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고 상놈은 영원한 상놈이 되는 것과 같지요. 집안에 한명의 영화배우, 탤렌트, 방송인 등 연예인이면 직계는 물론 먼 친적 심지어 친구까지도 연결되어 연예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식이 대통령, 국회위원이면 자식이 국회위원, 은행원이면 은행원,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될수 있나요? 그러나 연예계는 가능합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외국이 그렇다고요. 1, 2, 5억이 넘는 외국이 그렇다고 비교하나요? 그렇다고 치고 외국드라마나 연예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 자녀, 부모, 친구, 사촌 등이 온 프로를 장악하고 있는 건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말못하는 애기들마져 나와서~~~연예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란 스스로는 물론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이라고 말합니다. 대우도 그러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거죠. 공인이란 무었일까요? 공정하게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합니다. 연예계도 그러해야합니다. 공인이기에 더욱 그러하지요. 시스템이 문제라면 수정하여야 하고 방송출연 매뉴얼이 없다면 제정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를 국정조사하자고 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면 돈방석은 물론 명예도 갖게 되는 거지요. 특정 연예인들을 두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방송계를 보면 연예인한사람으로 인해 연예인으로 바로 유명해지는 부모, 와이프, 자녀, 그리고 친척들로 이어져 아는 친구 언니 등등 어찌보면 비리의 온상이며 불감증이지요. 채널을 돌려도 약속이나 한듯 거의 방송이 마치 가족콘서트를 보는것 같고 시청자들의 선택은 물론 대화도 거기서 거기이고 나오는 연결고리 친적들은 말못하고 앉아 있어도 그냥 비주얼로 넘어가는 의미없는 방송이 되었지요. 정말 우리나라 방송시스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정답인지 그리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큰 문제입니다. 아마 정답이 시청율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해오는 영업사원과 같은것일까요? 어느가정의 자녀든 부모든 누구든 텔레비젼에 자주 비치면 귀엽지 않고 안이쁘고 유명해지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문제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방송이란 얘기지요. 부모님은 시장바닥에서 또는 어렵게 연예학과 대학공부시켜 졸업시키고 텔레비젼에 한번 나오나 평생 쳐다보다가 돌아가신 부모 형제들이 수두룩합니다. 마치 위에서 놀면 밑이 안보이듯, 본인의 초년생 모습이 상실하듯이 공정한 인재발굴과 기회제공을 위하여 본인은 물론 관계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들 현옥시키고 바보스럽지 않게 그리고 가슴속에 쌓여있는 좌절과 분노가 폭발되지 않게 연예인 가족 친지들 방송을 중단시켜주시고 각자 원위치로 돌아가서 본래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각 대학이나 연예인 재능이 있는 전국의 지망생들을 뽑아서 정정당당하게 방송인, 연예인이 되는 길을 공정하게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연예위상을 드높일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방송 그리고 프로그램 그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안보입니다. 그냥 앉혀 놓은 거지요. 대한민국 방송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공동주택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문제점(미화원, 경비원 2019년 임금 동결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현재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공통주택용(아파트)로 신청해서 매달 아파트로 입금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미화원, 경비원에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고용불안이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올라갔을 때 최저임금이 16.4% 너무 많이 올라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다가 돈을 퍼 날라주면 미화원, 경비원들은 고용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근무자들을 위해서 아니 아파트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용역회사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파트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협상할 때 작년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변함없는 현실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지급요건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 요청을 합니다. 현재 정부 발표를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이 시점에 용역회사와 아파트들은 내년 대비 최저임금 협상할 때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2019년 최저임금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음) 실질적으로 미화원, 경비원들은 임금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내년에도 그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매달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아파트에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1인당 미화원 최저 6~12만원, 경비원 1인당 13만원입니다. 아파트에서 1명만 근무하는게 아니죠? 미화팀 따로, 경비팀 따로입니다. 각 각의 용역회사에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이 들어갑니다. 2019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올라가는 비율은 10.9%인데 미화원, 경비원분들은 최저임금 올라가는 비율에 대해 적용받지도 못하고 동결되는 금액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하는 처우는 나아질 것 같나요? 일하는 시간만 줄었을 뿐 일하는 처우는 그대로입니다. 내년에 소폭 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 쪽으로 지도점검 나갈 수 있다는 공문만 나왔을 뿐, 실제로 나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급요건에 대해서 몇가지 더 방안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작년도 유지조건도 소폭 상승이 아닌 작년도 대비 몇프로 올랐을 때 지급요건, 아파트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금 남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면세 범위를 늘려줬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렵거나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 꼭 필요할때가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외국에 주문을 하게 되는데 매번 150달러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게 너무 번거롭고 짜증납니다. 그 돈 받아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같아서는 언더밸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내기 싫습니다. 면세 범위를 2000달러까지 넓혀 주십시오.
제목: 도시광역철도gtx-a노선용산구 관내 노후 주거밀집지역 통과를  결사코 반대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4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본적으로 도시광역철도gtx-a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과정이 너무졸속적이고 진행과정의 투명성의결여에 있다는 점입니다. 용산구의 계획된 설계도를보면 지은지30년에서 40년이넘은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주민들은 원안설계되로 우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그렇게 조급합니까? 한강대로를따라 우회하십시요 수십년을 고도제한지역으로 재산권행사도 제데로 못하고 살아온 서민들의 삶을 또다시 광역철도사업이란 명목으로 황폐화시키면 우리들의 생존권을걸고 투쟁 할 것입니다. 시의위원에서 재검토하시어 시간이좀걸리더라도 우회변경을 주장합니다. 감시합니다
제목: 연말 축제에서 풍선이나 풍등 날리기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도심 이곳 저곳에서 연말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법 여러곳의 호텔이나 기관 단체에서 12월31일 한해를 마무리 하는 축제에 풍선 날리기 풍등날리기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풍선날리기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후에 그 풍선들이 어디로 갈까요. 풍등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안그래도 환경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입니다. 크지도 않은 대한 민국은 이미 플라스틱 쓰레기의 포화상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재제 할수 있는 기관이나 법률 조항이 없어서 도청이나 시청에 건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셔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을 명예무보수직으로 전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2

국회의원을 가문의 영광으로 자자손 손 유지될수있도록 명 예무보수직으로 전환해서 밥그릇싸움좀 없애고 진전 국가 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수있는 기회가 될수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518유공자 공개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3

유공자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을세운사람이다. 공을 세운사람을 존경하고 본을받아야지. 다른 유공자는 모두 공개하는데 왜??518유공자는 공개안하는지?? 명단 공개하고,,헤택도 공개해라
제목: 카카오 카풀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카카오 카풀반대합니다. [이유] 1) 택시들의 생계를 위업합니다. 2) 카풀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루에 등록할때 얼마든지 조작할수있을듯합니다. 이런걸 만들때 뒷감당을 할수있어서 만드는건가요. 택시운전사분들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이렇게까지 뺏어야합니까? 카카오기업도 이기적인겁니다. 본인기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하시는 분들 상관안하고 무작정만드는겁니까?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찰자수 증가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어린이집 교사 남편입니다.이번주가 평가인증기간이라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는 실정입니다.하지만 오늘까지 평가인증이 나오지 않아서 일주일끝인 금요일에 평가인증을 받는 상황입니다.저희 애들도 아직어리고 저도 직장을 타지로 출퇴근 하다보니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평가인증을 주 초에 진행할수 있도록 요청전화를 했더니 평가인증사무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이 왔고 보건복지부 044-202-3590에 전화했더니 담당자는 일선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무엇이 문제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답변을 해서 이렇게 직접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가원수를 보강하여 감사는 주초(월~수)에 할수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