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이 불법으로 위법하게 강제로 불심검문한뒤 위법하게 체포하고 억지로 저를 범죄자 현행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2

2018.10.05 오전 09시20분경 본인은 비가 많이 오던 해당일 아침에 사무실 출근을 위하여 본인의 부모님 두분의 공동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며 사무실 출근을 위하여 작성자 본인 직장 사무실 건물 입구 지하주차장에 진입을 하던중 뒤에서 마이크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에 본인이 운행중인 차량의 후미를 확인하니역삼동을 순찰하던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키려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경찰차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은 경찰차에서 내려 경찰본인의 소속, 직책, 이름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제가 운행중인 차량의 소유주가 면허취소상태이기에 신분조회가 필요하니 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운행중인 차량은 저의 부모님 두분의 공동명의의 장애인등록차량이며 아버지는 청각,시각 1급 장애인이며 급격한 시력 저하로 인하여 차량을 운전할수가 없는 상태이시기에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이나 어머니는 2종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기에 해당차량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 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해당경찰관에게 차량소유주가 1명이 더 있으니 차량조회를 다시 한번 더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경찰관은 저의 수차례 요구를 묵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수없이 저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자 해당경찰관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경찰관에게 경찰관신분증을 제시 하여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은 저에게 신분증 없다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빠르고 작게 말하였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자신의 정복에 붙인 이름표는 형광노란조끼로 가렸으며 정모는 착용하지 않았기에 신분증이 없으면 명함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없으니 나보고 빨리 가라고만 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불심검문에 관한 법조항을 보면 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제시를 하지 않느냐고 제시해달라고 말을 하자 그런 저에게 해당 경찰관은 " 그런법없습니다. 빨리 가세요! "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말에 흥분을한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반말을 하였으며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드신 경찰관이 반말한다고 저를 윽박지르며 빨리 차를 빼라고 하였습니다. 그뒤 경찰관은 저에게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한번 더 말 하였으나 불심검문에 관한 명시되어 있는 법조조차 없는 법이라고 우기는 경찰관의 말을 신뢰할수가 없어 구두가 아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제시를 요구 하였습니다. 회사 출근 시간이 되자 저의 차뒤에는 해당경찰관들의 경찰차와 그뒤에는 저의 회사동료차량 3대가 있었으며 동료들은 차에서 내려 이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당경찰관은 저에게 빨리 차를 빼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협박을 하자 저는 경찰관 두분을 확실히 알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차를 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당장 빼지 않으면 도로교통방해현행범으로 체포 하겠다고 하고 1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 경고후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저를 협박하였고 이에 저는 10회를 경고하고 체포하여도 신분증제시 전까지는 차를 빼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관은 저에게 3회 경고 말이 끝나자 마자 저를 바로 체포 하였고 나이드신 경찰관은 저의 두손을 저의 몸뒤로 꺽고 경찰차까지 연행을 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저의 신체를 결박하는데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경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차 문앞에 도착하고 경찰들이 경찰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자 저는 경찰관들에게 " 당신들은 나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하지 않고 불법체포 하고 있다! "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나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였으며 저는 이고지는 난 인정할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역삼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중 나이드신 경찰관이 경찰관에게 말대꾸 하고 반말을 했다며 저에게 강력하게 질책을 했고 저는 당신들이 저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내권리를 주장하는 나의 의견을 묵살하기에 반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이드신 경찰관이 저에게 " 민주화 좋아졌다 ! "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말을 들은 저는 너무 어의가 없어 " 이 차안에 빨갱이가 있나요?? " 라고 대꾸를 하였습니다. 2018.10.05.아침 09시50분경에 역삼동 역삼지구대로 연행이 된 저는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진술서를 작성 하였고 진술서외 추가 1장에는 사건당일 시간과 장소 내용을 적는 용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 아무런 내용도 작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제가 작성하는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런 내용도 기재가 안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자 저는 안에 내용을 기재하고 오면 읽고 사인을 해주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이드신 경찰관이 사인안한 서류를 다시 가져가며 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사인거부했다고 하며 그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경에 강남경찰서로 이송이 되었고 강남경찰서에서 아무런 진행상황동 통보 받지 못한체 1시 10분경이 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다가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니 그냥 기다리라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몇분을 앉아서 기다리다 다시 경찰관에게 다가가 배가 고프니 밥먹으러 나갔다 와도 되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여 아침부터 지구대에 끌려와 지금까지 물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니 밖에 나가서 밥먹고 들어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경찰관이 밥을 시켜줄수 있다고 하여 밥을 시켜달라고 말을 하고 다시 의자에 앉으니 3분도 안되어 담당형사가 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받고 3시에 도로교통방해죄로 진술을 하고 강남경찰서에서 나올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물말고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인 저는 해당일 오전 아파트 매매계약 손님과의 미팅을 지키지 못하였고 당일 진행하기로 했던 매매계약은 해당손님이 다음날 갑자기 마음을 변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일 업무 대부분을 하지 못하여 업무민 금전적손해까지 막대하게 입었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와 범죄자까지 될 지경이 이른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