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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여름 가정용 누진세 걱정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올 여름은 유난희 더 덥습니다. 벌써 35도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설치되 있는 에어컨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을 작동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그런지 아시지요? 참 어이없는 가정용 전기누진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나가서 마트, 은행, 공공시설, 개인사업장 등등 이 망할 놈의 전기누진세가 없는 곳에는 춥다고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특히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춥다고 문을 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더운 날 아가들도 있는데 더워도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산업용과 가정용을 구별은 왜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부터 모든 경제가 시작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이 망할 놈의 누진세 때문에 더위에 허덕이고 있으니..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곳에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해야지 돈은 돈데로 벌고 세금은 세금대로 혜택을 받고 가정은 그놈의 누진세 폭탄 때문에 더워도 에어컨 리모콘 붙잡고 고민이나 하게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정권인 이 정부가 이 말도 안되는 이 망할 놈의 가정용 누진세법을 파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시죠? 작년에 한전비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비리가 밝혀 졌는지 전기세로 벌어드린 세금으로 지들 배만 불리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을 다 알면서 왜 손을 안 보시는 겁니까? 제발 더울 때 가정에서 에어컨 좀 틀게 해 주십쇼 문제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 김동연 경제부장관님 한전비리, 한전적폐도 해결해 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 1만원 올리고 싶으면 외노자나 추방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5

최저임금 1만원 올라가면 실업자 급증할거다 특히 소상공인들 거의 다 폐업하고 난리 날거고 알바거리도 줄어들거고 그럼 이 사람들 일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한국내에 불체자만 31만명이 넘고 외노자 숫자도 200만이 넘었다 여기에다 난민신청자도 급증하는 상태 이들만 정리해도 일자리 최소한100만개는 생긴다 이 일자리면 최저임금1마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어느정도 길거리에 나오는 실업자들을 카버할수 있을거다 지금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면 난리난다 외노자 불체자 난민 다 추방하고 해라 일본보다 한국의 외노자 숫자가 더 많다 불체자숫자는 일본이 6만여면인데 한국은 31만명이나 된다 너무 많다
제목: 워마드에서 낙태 사진을 인증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강력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6

링크는 아래에 남깁니다. 현재 이 시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저는 딸 1명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언론계 관계자 여러분! 제발 많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주시고 TV 뉴스 방송에도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8

우리나라 판결을 보고있자니 너무 화가나서 청원올립니다. 요즘 미성년자상대로한 범죄가 늘고있는데 그 처벌이 너무하네요! 제대로 처벌해서 안전하게 아이키울수있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다 아이가 거절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65)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은행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있던 B(11)양을 발견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지갑을 꺼내 보이면서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B 양을 유인했으나, B 양은 거절했다. B 양의 거절에 격분한 A 씨는 돌연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말하면서 근처 노점상인 C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요청했다. B 양이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C 씨는 B 양을 데리고 가까운 마트로 피했지만, A 씨는 이들을 따라가며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협박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세 여아를 유인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노점상 등이 목격하는 와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알코올의존증 등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판결들 보고있으면 정말 진빠지네요..
제목: 알바시급만 올리면 알바들이 열심히 일할거 같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편의점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시급을 8350으로 올리면 저같은 a타입점주는 주5일 9시간일한다고 하고 한달에 가져가는돈이 평균170정도 됩니다. 지금 시급올라도 알바들은 알바라고 온다고 하고 안와서 밤새 일하고 들어온적도 있고 근로계약서 쓴 알바도 3번일하고 3시간전에 못다니게 됐다고 연락오고 2번일한 알바는 당일 못다니게됐다고 카톡남기고 계좌번호만 남깁니다. 알바도 기본적인 매너도 없는 알바들 제재하는 법안은 없으면서 그런알바를 시급 7530원도 아까운데 8350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모든점주들이 더 일을 많이 하지 알바들은 시간때우기 급급한 알바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알바들은 그돈에 더 챙겨줄정도로 아깝지않습니다. 시급도 차등적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동안 잘운영하시고 힘쓰시는거 다 압니다. 제발 소상공인말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목: 청와대 행정부 제발 일 좀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어떻게 대한민국에 일 하는 정치인이 대통령 한 분 밖에 없는 겁니까? 각 처 장관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어렵게 인사청문회 거쳐 지명 , 장관 됐으면 제발 일 좀 합시다. 다들 엎드리고 눈치 보는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 이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제발 부탁 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제발 책임질 걱정은 뒤로 좀 미루고라도 일들 좀 합시다. 어떻게 이룬 정분데 이렇게 무너진다니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날 일 입니다. 민주당원으로 있다가 요번에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1인 입니다.
제목: 가짠난민이건 진짜난민이건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하라. 국민이 먼저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4

자칭 뼈속까지 내 혈관하나까지 진보라고 생각해왔던 제가 난민 문제를 대하는 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내 사랑과 존경을 거둬야 될 때가 된게 아닌가 하고 깊이 고심하고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들이 한게 뭡니까? 비핵 북미 남북미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새겨들으십시오. 당신들 믿고뽑은 나라부터 다스리시고 국민들 생활부터 안정시키고 출퇴근 할수 있는 직장구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이력서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우리 젊은 청춘들을 생각하시라 말씀입니다. 난민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유럽이 인도정신이 없어서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주면서 돌려보내고 있나요? 문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 실업률 해결하고 소년소녀가장 문제 해결하고 독거노인 문제해결하고 한부모가정 문제 해결하고 극빈층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 당신들 좋아하는 난민문제를 들고 국민과 합의하라 이말입니다. 인도주의는 개뿔...그들에겐 한국은 그저 만만한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인도주의를 논하는게 참 건방지게 보이는건 나만의 착각인가요?
제목: 외국투자자는 보호하고 국민은 무시하는 한국거래소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8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도 정책이나 외부변수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소송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버젓이 한국 거래소에 들어온 중국기업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 법적 창치없이 상장시켜 고의상폐나 지연공시 허위공시로 피해를 발생시켜도 아무소리 못하고 당해야만 하니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런 것은 거래소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나가서는 국가차원의 부끄러움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금내는 것도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강도를 당하거나 범죄를 당했을때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외교사안입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중국기업한테 눈뜨고 코베이는 강도같은 짓을 당했는데도 책임은 무조건 중국기업에 투자한 니들 잘못이다.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나라냐? 딱 그상황입니다. 또한 20만이 넘어야 다뼌 만 할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단 한명이 청원해도 확인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수천건의 청원 읽어나 보시는지요? 제가한 청원도 제가 못찾을 판에 무슨 20만 언론에서 이슈화해주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어도 묻혀서 사라지니...
제목: 최저임금 인상 문의 남기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

지금 물가도 못잡고 매년 최저임금만 올리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악화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나라경제가 매우 힘들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많이 올려서 취업을 도와주지 말고 세금을 내려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취업고용을 활발히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만 무턱대고 오르면 모든사람이 공무원만 들어가려고 하자나요 결국 중소기업이 죽어서 세금을 못내면 공무원도 월급 못받잖아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경제를 살려주세요
제목: 워마드폐지 및 강력한 엄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3

성체논란.. 말그대로 논란이었습니다. ‘성체’ 불태우고 ‘자는 아빠’에 칼 들이댄 워마드 “15일 성당 방화” 예고 http://me2.do/IGWOe84E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이어 버스 안 '식칼 위협' http://naver.me/FxkUU6Fl 하지만 불과 하루이틀만에 일어난 현 사태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사회적문제이며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단 동일함을넘어서 수위가, 도를, 넘어서는 현 사회적문제에대해 정부가 직면하고 본보기를보이고 정신적 문제가있는 준 범죄자 혹은 미래의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선도해야함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보다 물가를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도 있는 한사람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대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인들은 직원을 줄이게 될 것이며, 2.생산업에서는 직원을 그대로 다 고용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며, 3.사회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이 인상하더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아르바이트 포함)사람들은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정부에서 제발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제조업의 규제를 풀거나 공정 과정을 한번더 시찰하여 생필품이나 식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는 물가를 잡게고 임금을 올린다면 보다 더 소비가 늘 것이며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노동자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텐데 계속 임금만 올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요즘 학생들도 이해를 못하고 답답해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몇년간 생활했던 한사람으로 일본과 물가를 비교했을때 교통비(대부분의 일본회사들은 월급+교통비추가 해줌(아르바이트포함))를 제외한 집값(월세)과 의류비, 미용비는 한국과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생필품과 식비는 오히려 일본이 더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지역별로 다르지만 평균900엔)으로 한국보다 오히려 생활비의 부담이 더 적었습니다. 이처럼 치솟는 물가에 맞춰 임금이 오르는건 당연한것이지만, 임금을 올림과 동시에 물가를 낮춰야 죽어있는 경제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의견을 모아 모든 국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핸드폰에 오는 스팸 수사하여 벌금 -> 국가수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핸드폰에 오는 스팸 수사하여 벌금 -> 국가수익 [현행문제점] 제 핸드폰에 가끔 스포츠도박이나 출장안마나 호텔에 연예인지망생이 있다는 둥 성매매알선문자가 옵니다. 1. 과거 정통부나 공정위, 스팸캅등등에 일일히 신고하던걸(아무 일도 안 하고 효과도 없음) 요새는 핸드폰의 스팸번호로 신고를 눌러서 끝냅니다. 공무원들은 편해졌겠지만 그래도 스팸이 줄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2. 우리나라의 독점통신사들은 독점이득을 누리고 통신료, 데이타사용료, 해외로밍비는 폭리라고 할 정도로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이런 건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범죄행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 1.핸드폰의 스팸신고를 누르면 정부는 수사에 착수하여 스포츠도박이나 성매매의 경우 위장잠입등 현장포착하여 처벌은 물론 이들에게 강제노역과 벌금으로 조금이라도 국고에 도움이 되게 하고 법을 집행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도 벌금을 징수하고요 이 돈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도 쓰이지만 수사관들 인센티브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십수년째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2. 기타 죄수들도 그냥 허송세월로 놀리지 마시고 사회적응을 위해서 자기 사회나왔을때 쓸 돈이라도 벌게해서 재발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도 하고, 수사비용과 교도비용도 충당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동 아니면 실제 감옥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다큐방송이라도 만들어서 컨텐츠나 광고수익을 얻는가 뭔가 활용을 하고 국가수익을 창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1~2번은 고사하고 스팸감소효과조차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상벌만 잘해도 조직은 굴러가지 않나요? 광주도가니 사건 처벌도 제데로 안 받고 이제 특수학교폭행사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 강제노역과 벌금등 피해보상행위 + 처벌내용과 신상공개 + 특수학교등에 집중감시 및 교사심사 + 파라치제도활용등등 뭔가 처벌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으로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돈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으면서 일자리는 없는데 어설프게 안 줘도 되고 출산장려(140조 퍼붓고 역효과), 청년수당(불공평) 65세이상 교통비지원(포퓰리즘. 출근하는 젊은이들만 개고생) 이딴 거나 하고 앉았고 대체 왜 이렇게 무능하고 있는 자원 활용도 안 하고 왜 같은 문제를 무한반복을 하죠?
제목: 아직 대통령 임기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여기 청와대 청원 사이트 문제가 많습니다. Web development 측면에서도 `목록보기`, `청원 클릭 후 보여지는 사이트` 등 운영 면에서 많이 미숙합니다. 필요시 근거가 되는 그림, 동영상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허접한 사이트에서조차 있는 찬/반 의견을 표할 버튼조차 없습니다. 그냥 생색질, 보여주기식의 사이트를 급조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거 다 고치려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인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임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1주기 뭐뭐 운운하며 무슨 큰 업적이라도 남긴 것처럼 자꾸 대통령 홍보 페이지가 뜨냐냐는 겁니다. 과거 역사 실록도 그러하며 대통령의 평가는 그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청와대 사이트에 1주기니 뭐니 하면서 그 형편없는 업적이란 것을 과장되이 표현하는 겁니까? 청와대 청원 다른 분들의 소중한 청원에 동의를 표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정말 불쾌해서 일부러 로그인해서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데 평가는 끝나고 객관적으로 받으세요.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철저조사 및 적법처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6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말도 많지만,분식회계나 횡령 건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잣대는 모든기업에 공정한지 의문스럽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에 대한 분식회계건이 드러난 정황에서 금감원과 증선위 두 기관의 눈치보기와 책임전가를 보면 개탄스럽고 한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인빈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중소기업은 상폐요인이 조금이나마 발생하면 가차없이 상폐를 시키고,대기업이나 국가 이익에 기반하는 기업은 봐주기식이니 이게 경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까? 더이상 이런 불공정한 위법적인 사례는 이제 단절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편파적인 형평성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제의 민주화를 어떻게 믿으라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각하,이런 사례는 발본색원하여 지금부터라도 전례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혼인빙자간음죄 사기죄 강력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남자가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자고했고 처음에 관계 안한다는데도 힘으로 해서 관계도 했고 직장도 그만두고 주변에 결혼한다하고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고 며칠안되 말을 바꾸고 온갖 상처 다받고 우울증에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까지 걸렸습니다 그후로도 6년간이나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면서 지 필요할때 연락하고 만나고 잠자리하고 또다시 헤어지자하고 이제와 회피하고 제탓을 하는데 정말 모든걸 망가뜨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부모님 가슴에 못박고 제인생 제 모든걸 망가뜨린 그인간은 인터넷에서 엄마들 상대로 미술가운 팔며 아주 잘살고 있습니다 같이 산 정과 사랑 이용해서 지 욕구만 풀어온 쓰레기 처벌법은 왜 없는건가요 여자든 남자든 혼인빙자해서 돈이든 몸이든 이익을 취했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알바는 정직원이 아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

책임감도 없고 시간만 대충 때워서 돈벌려고 하는 알바들에게 어떻게 고액의 최저임금을 지불하란 말인가? 이들이 중소기업의 정직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인가? 알바는 알바일 뿐이다. 알바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일의 강도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제목: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 따지 못할시 군대 미필인 국회의원들이 가기를 청원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만약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미필인 국회의원들 및 남성들 군대를 요청합니다
제목: 도로의 무법자 레카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역주행을 너무 당연시 합니다. 아찔했던 순간이 한 두번도 아니고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은 당신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이상적인 방안이 아닌걸 알고있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5

최저임금 인상은 인력을 통해 생산되는 공산품과 식품 등 의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주된 요인이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차트와 도표로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뭘 알까요?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제는 imf만큼의 불황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GDP만 선진국처럼 상승하고 있지 실제로 서민들은 목구멍에 풀칠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공무원들은 좋겠죠 남들 놀때 놀고 일할때 노니까요. 내가 낸 세금으로 에어컨 바람 앞에서 더울때 시원하고 추울때 따뜻한 곳에서 느긋하게 일하는 꼴 못보겠네요.. 도대체 담배와 주류 기타등등에서 걷어가는 세금으로 어디에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많은 돈으로 서민경제나 살릴 것이지.. 몇푼 안되는 서민들 재산 건들지말고 재벌들 재산이나 손대세요!! 갑질하는 것들 법으로해서 몇달 감옥살이 하느니 재산 일부 몰수하는게 훨씬 효율적일거같네요...
제목: 시장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8

경제가 좋아진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소비를 많이 해서 돈이 순환을 하게 되어 경제가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돈의 순환은 커녕 소비가 되기는 커녕, 빛만 늘어날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돈과 자본은 대기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릴 뿐 시장을 위해 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자동화 공정을 통해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왜 모두다 내어야하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7

저는 한달에 건강보험료가 17만원정도 아내는 28만원정도가 한달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같은직장에 다니는데 이중으로 나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시민들이 분노하는것이 있습니다 최근 통보로 국민모두다 일을하지않아도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무직인 시민한테도 건강보험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것은 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제목: 부의 균형과 분배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이 대한민국은 부의 균형과 분배는 최저임금으라도 인상하여 노동자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온갖 말들이 난무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 경쟁과 선의의 질서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고 아우성 친다면 7.13 토 지금의 이 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전혀 어불성설이라 믿는다. 그동안 자영업자(영세.중.대 업자), 기업인(중.소.대기업 등)들은 최저임금을 핑계로 호황을 누렸고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로 자신들의 배불뚝이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데 그 동안의 그런 고마움은 간곳이 없고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려니까 온갖 앙탈비탈을 대면서 죽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기도 찰 노릇이 아니다. 자영업자 이든 기업가 이든 간에 자신의 품목에 대해 살아 남으려면 자신 만의 기술개발과 상품개발, 원가절감 방안, 고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처럼 안일하게 업을 결코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그간에 많은 부를 축적한 인간들은 이제는 그 수입을 과거처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과욕은 버려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진 자는 그 만큼 자신의 몫을 줄여야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이 부의 균형, 올바른 배분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신념이 필요하다. 단순히 외형적인 확대 보다는 업을 하는 자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변신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기업가 가 공동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여유가 있고 그것을 베풀어야만 이 공동체 사회는 공생하고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덧붙혀 문재인에게 실랄한 비판을 첨하고자 한다. 6월 보훈신문을 보면 당신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예우실현과 핑계를 대지 않고 말로써만 하지 않겠다고 한 글을 똑똑히 보았다. 그런 인간이 지금 국가유공자들에게 하는 시책이 최저임금액 보다 못한 수준의 보훈금여금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앞뒤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냐? 국가유공자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긴 하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거짓말처럼 씨부린 말이 너무 불신을 일으키게 할 뿐더러 위선자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이다. 다른 곳에는 엄청난 지원을 펑펑 쓰면서도, 국가의 존재와 가장 근본적인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은 내 몰라라 하는 행정은 어떻게 설명할 지 모르겠다! 이런 근본적인 곳에는 국민혈세를 수전노처럼 행사하면서, 엉뚱한 곳에 먼저 사용한다면 어느 누가 퇴임 후에 당신을 좋게 마주보고 평가하겠는가? 국가유공자 등급 간의 각종 혜택을 주는 차등제도도 속히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급여금은 등급 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건 인정하나, 그외 각종 지원제도는 똑같이 균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위화감이 없을 것이다. 또, 보철차량 문제도 국가유공자들의 30년 묵은 숙원 사업이다. 현행 2,000cc 미만 차량만 지원이 되고 있다. 허나 이것은 지금의 국가경제력과 국민총소득액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과 논리적 설명이 떨어진다. 하루 빨리 3,000cc로 변경되어야 하며, 그 이상 배기량은 그 차이만큼 만 국가유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만 형평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해외시찰이나 다니고 인권문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북괴괴뢰수괴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고 몹쓸 인간이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쑤다 ! 반대세력의 사람을 교도소에 쳐 넣는데는 재빨리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도 하루 빨리 행정 시책을 한다면 아마 싫다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우선 순위의 행정정책을 펴기 바란다 !
제목: 주 52시간 교대근무제에 관한 어려움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저는 화력발전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 입니다. 주 52시간 정책으로 인하여 4조 2교대 -> 4조 3교대로 변경이 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발전소 위치가 바닷가 근처가 대부분이라 장거리 출퇴근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데 4조 3교대를 하게 되면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 일이 발생 됩니다. 대부분 장거리 출퇴근 하는 근로자는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새벽2시 사이가 되겠지요. 발전소 설비를 운전하다보면 모니터를 주로 보는 업무가 있는데 만약 사고라도 날까바 조마조마 합니다. 분명 저녁이 없는 삶을 만드신다 하셨죠? 저희 발전소 교대근무자들은 오히려 더 근무환경이 어려워져 휴가내기도 어려워져서 여행을 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저녁없는 삶도 없구요. 주 52시간 정책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국가 사업장인 발전소 및 여러 교대 근무자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뀐 사례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기존 교대근무 환경을 바꾸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장거리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을 생각해주시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 1위 바이두 지도 일본해 표시!"동해"로 변경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

중국에 제일 유명한 바이두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두 에서는 지도 제공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지도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동해를 日本海。일본해라고 적혀있습니다. 동해로 표시될수있도록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목: 알바도 직업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알바를 직업이라 해야 합니까? 해당직종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생산능력이 오르고 사용자에게도 실직적 보탬이되야 하는데 알바는 일단 책임감이 없고 서로간 노동의 안전성과 발전성이 없으니 직업이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알바는 최저 임금의 50%정도를 책정할수 있다거나 하는 유동적인 임금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바를 직업으로 삼아 책임감 없이 살아가서는 안돼고 잠시 남는시간을 용돈벌이에 활용하는 정도로 인식하도록 만듭시다
제목: 최저임금제폐지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4

소규모기업자에게 요즘은 숨쉬기도 힘든 상황인데 임금을 더주라고 강제하면 안되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많아지지 않겠읍니까. 임금을 규정대로 지불하기 힘들면 근로시간을 줄이라니...이게 세상에 말이라도 됩니까? 정치는 인기도 중요하겠지만 강할때는 강해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구는 줄어드는데 청년 실업율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데 이것이 어찌 기업에 책임전가를 하는지요? 파렴치한 재벌노조가 사라져야 합니다. 영국의 대처수상같이 강한 리더쉽을 우리는 바랍니다.
제목: 프랑스 혁명기념일 국가 행사에 욱일기 등장에 대한 확인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2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중인 국내 기업 주재원 입니다. 7월 14일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 (Bastille day)로 프랑스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진행 되고, 특히 샹젤리제 거리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헌데 금일 행사 도중 일본 의장대의 행진이 있었는데 일장기와 함께 욱일기를 들고 마크롱 대통령 앞을 행진 하였고 그 모습이 한참동안이나 전국 방송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전범국가의 상징인 욱일기가 프랑스 국가 행사에서 버젓이 등장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고위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모습이 생중계 되는 것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현황 확인 후, 그에 맞는 적절하고 엄중한 항의를 청원합니다
제목: 2019년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최저임금좀 적당히올려요 제발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자꾸 쳐올리는건지 답답해죽겠네
제목: 사건/사고등의 언론 보도시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강원도 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언론에서 어떤 사건/사고를 보도할때 가끔 이런 이야기가 붙습니다 "ㅇㅇ씨는 어떤 질병/질환을 앓고 있었고 병원 치료중이였다" 뉴스에서 어떠한 사건/사고를 일으킨분이 어떤 질병/질환을 앓고있다고 보도가 되면 같은 질병/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상당이 힘이 드네요 온라인상에서는 그 질병/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죽여야된다 혹은 한국에서 쫓아내야한다 등의 심한 글들이 올라오고 오프라인상에서는 "너도 저런짓 할꺼냐, 범죄 저지를 꺼냐"등의 이야길 듣고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꺼라며 주변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네요 주변에서 범죄자로 보는 시선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계속 그런 시선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번 들었는데요 그런 보도의 내용들이 범죄자를 양성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건/사고를 일으킨분이 어떤 질병/질환을 앓고 있다고 나오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해당 질병/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않게 보도할때 어떤 규칙이나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액체괴물 판매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아이들이갖고노는 액체괴물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도 들어있고 피부염도일으킨다고 몇번 뉴스에나왔었는데 아직도 문방구에서 판매하고있는게 말이되지않는거 아닐까요. 아이들이우선인데 옷 장난감등에서 화학물질투성이고 어떤제품을믿고살까요? 나라에서 판매 제조금지시켜주세요 아이들 화학물질위험에서 지켜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제목: 조두순출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9

저는 초6입니다 저는 평소와다름없이 폰을하던중 조두순이 2년뒤에 출소를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왜이글을올리냐면 조두순은 한아이에 인샹을 망쳐놓고선 떳떳하게 출소를한다는것입니다 충격적인건 나영이아빠가 면회를갔는데 조두순은 "내가언제까지여기있을거같아?운동하고 나갈게."라고했습니다소름돋지않습니까?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무기징역은 감옥에서 살지만 밥도먹고 잠도잘잔다는것입니다 하지만 나영이는아닙니다 나영이의 장기들은 제기능을 손실하여서 배변주머니를 들고다니고 제대로먹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자꾸그때에 고통이자꾸생각납니다 조두순은 출소를해서 또어떤범죄를저지를지아무도모릅니다 오직단한명 조두순만이압니다 조두순은 8살어린나이인 나영이를 교회화장실로끌고가 여러차례강간하고 조두순은 나영이보고 자신위성기를빨아라하고 당연히안빤다고했더니 나영이의머리를잡아 죽지않겠끔 변기물에 얼굴을 집어넣었다뺏다를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뚫어뻥으로 장기를빼내어 자신의 정액흔적을뵨기물로 나무막대기로 다시넣었습니다 말로하기도어려울만큼의끔찍한일을 8살 나영이가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몇묭에사람들은 조두순이 술에취했다고합니다 근데 술에취한사람이 지금은 운동을하고있고그땨에기억을하고있습니다 출소를하면 여성들은 두려움의떨고있을겁니다 또이런일이있을지도모릅니다 조두순은 한사람의인샹을망쳐놨는데 이것은 성폭행 ,살인이나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은 출소를하면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제발 부탁 드립니다 .군기강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미투 캠페인으로 오용 악용이 늘듯이 군대 조직도 이런 악용사례가 많습니다 .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 강압적으로 했다 문제있다는 민원 넣겠다고 소대장에게 대놓고 협박하는 언행을 한다던지 전역후에 마음에 안들었던 병사를 신고 한다던지 악성 민원 근절 시키고 군 기강을 어느정도는 살려주셔야 할것 같아요 . 군기강이 너무 약해져서 피해보는 사람은 출신약한 장교들 뿐인것 같네요 . 이대로라면 차라리 군을 없애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여경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1

지금 여경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력검증이 가장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릎꿇고 팔굽혀펴기도 논란인데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담당관 님은 그런거 필요없어서 검토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경이 체력이 없어도 된다고요? 남성 범죄자들은 여경이 나타나면 순순히 굴복하나요? 여경이 힘안쓰도록? 그런데 여경 체력검증을 없애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경 체력검증 기준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경 비율은 높이면서 전체 경찰 뽑는 비율도 높이면서 여경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성은 담당관님을 파직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경찰 치안 문제에 큰 구멍을 뚫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  떳떳 하게 일하며 .. 사람답게 ..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8

대한민국 80년대 .. 최저 시급이란게 있었을까요. ? 그래서 만들어진 주휴수당이자나요? 이제 주휴수당좀 없애주세여 .최저시급에.주휴수당 ...지금 9천원이 넘고 내년에는 1만원이.넘어요 . 주15시간씩 쓰라고요? ㅡ ㅡ 누가 와서 일합니까? .. 그럼 쓰지말라고요? .... 빛져서 장사 합니다 . 배운게 없어서 회사도 못들어 가고 .. 나쁜일은 하기 싫어서 먹고 살라고 가게 합니다 . 가게 차리고 .. 단한번 논적 없어요 제발 부탁인 ...최조시급 1만원 까지 올라세요!!! 근데.주휴 수당은 없애 주세여!! 알바생 직원들 월급 한번도 늦은적없고 꼬박꼬박 잘 주면서도 주휴수당 못주고 있어서 눈 치 보면서 일합니다 고소 하면 또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세금도 일년에 3번 내고 ... 한달에 100만원 벌가 말까 합니다 .. 살려주세여 주휴 수당 ..... 줄만큼 장사가 너무 안되요 가게 하지말라고요? 임신 해서 첫째 들쳐 업고 일합니다 .. 아이가 있어서 .. 가게 때려 치고 알바도 못합니다 시켜주지도 안고요 .... 살려주세요 .. 제발 .... 네 ?..... 주류수당이라도 엇애 주셔야 떳떳하게.최저시급 주면서 사람이라도 쓰죠 ... 장사안되ㅜ사람쓰지말고 혼자하라고요? .. 저도 그렇게 하고 샆어요 ... 그런 현실이 안된다는게 죽고싶을정도로 힘이드네여 .. 하루하루 밤마다 울며 잠이 들어요 .. 33년만에 처움으로 글을 올립니다 ....... 이름만 사장이지 .. 사는게 아니에여 ..저도 .... 알바하면서 돈벌고 싶네여 ... 처라리 그게 더 편할것 같은데 ... 임신한 여자.누가 써주겠습니까? 거기에.애까지.있는데 .. 둘째 아이도 ... 이럴꺼면 갔는게 아닌데 .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 대한민국에 사는게 .. 이렇게 끔찍하게 싫었던 적이 .... 없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 .. 다 포기 하고 싶습니다 ... 살려쥬세요 네 ....... 대통령님 .... 국회의원님들 .... 모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계신 높으신분들 ... 살려주세요 .. 부탁드려요 ...
제목: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의 평가 과목이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02년생 학생들의 공교육 교육과정은 이와 다르게 편찬되어있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자는 정부의 입장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2022학년도에는 자연계열 수학 과목에서 기하와 벡터 과목이 빠지게 됩니다. 대학 교수와 여러 학생들의 불안감에도 불과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진행된 교육 과정 편찬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개혁일까요? 더군다나 공교육의 중요성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고위 관료들의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 투표라는 부분적 참정권의 인정을 요구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과 더불어 사회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참정권이 인정되는 만 19세와 고등학생들의 판단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을 결정하는 입시제도에 대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제목: 음주상태로 저지르는 폭력과 상해는 피해가 가중되므로 처벌도 가중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5

한국사회는 유난히 음주에 관대합니다. 심지어 재판과정에서도 운전을 제외하고는 음주상태에서 저지르는 폭력에 대해 오히려 피해사실에 비해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형편입니다. 재판관 개별재량에 의한 형량 조정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취폭력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갖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음주상태나 야간에 저지르는 주취 폭력 상해에 대해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범죄억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사회에는 음주상태에서 저지르는 주취폭력사건이나 상해사건이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많습니다. 음주상태에서의 주취폭력과 상해 등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통상상황보다 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야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음주에 관대하고 음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야간 및 주취 폭력 상해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응급실이나 구급차내, 공공교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주취폭력은 당사자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한국사회 곳곳에서 음주상태로 저지르는 주취폭력에 관대한 문화제도적 요인을 고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와 폭력은 모두, 이에 관대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와 폭력은 모두 병적인 현상이기도 하며 무차별적인 피해를 동반합니다. 최소한의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음주상태의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은 빨리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면 충분한 간단한 입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내용의 법안이 입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원게시판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목: 여성들만 병역의 면제를 받는것은 엄연한 국가의 국민차별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1

여성들을 남성들과 다른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국민의 의무중에 하나인 병역을 면제하는것은 부당하다. 남성들중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하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국민으로써 응당한 의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나라가 차별을 주도하는데 남녀갈등이 일어나질 않길바라는 정부의 태도가 참 한심스럽다. 신체적으로 병역이 어렵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라도 남성과 동등한 국방의무를 대체 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갈등으로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 남성들은 국방의무로 소비되는 인생의 차이로인해 여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낄수밖에없고 그로인한 갈등으로인해 결혼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것이다. 시대는 변했다. 과거에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여성들의 시대에서 지금은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써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해야할 의무는 그대로 면제를 받고있는 상황이다. 어느 누가 이러한 남녀차별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할수있는가? 정치인으로써 여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것이 지지율과 표심을 잃을까봐 추진하지 못하고있는것아닌가??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는것은 비열한 행동이다. 여성들에게도 국가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나라발전에 기여할수있도록 국민의 의무를 배양하는것이 국가가 할일이다.
제목: 자영업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ㅇ 현황 : 1. 개인이 노프랜차이즈로 편의점 개업시 물품 조달에 있어 집단구매의 어려움 상존 2. 개인의 제조사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및 매입단가 결정의 어려움 상존 ㅇ 방안 : 1. 단체주문할 수 있는 제조사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하여 등록 조치하고 동 부서에서 자영업자의 민원을 일차적으로 접수받아 해결해줄 수 있는 창구 마련 ( 노프랜차이즈 개인업주의 비용부담 경감 효과 및 구입후 매출후 재고상품에 대하여 2차 시장에 중고떨이 조치가능하여 2차 시장 생성으로 물품 순환 조치) 2. 도.소매 업자용 물품 구매 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조사를 함께 정부 인증 등록 조치 및 관리 ㅇ 기대효과 : 1. 대상품목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있는 탄력성으로 새로운 제조유형의 공장 활성화 및 제품 신뢰도 증가 2. 대기업의 횡포를 제거할 수 있는 자발적 시장 개선 및 신규 사업유형 형성에 있어 시장친화적 이되 폭리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정부의 체크 포인트 동시실시 가능 3.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최종소비자의 만족도 및 사회적 기여 제고 ㅇ 참조사항 : 정부의 획기적인 시장활성화 정책중 통제가능한 방법중 하나로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효과 누림. 즉. 시장에서의 공공임대주택처럼 주택시장의 폭리 업자 견제장치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임
제목: 조선족에 대한 재외동포지위 재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4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부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재외동포가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조선족이 재판을 해서 어떤 판사 한명이 판결을 내리면서 조선족 재외동포 인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판사 한 명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조선족 재외동포 인정을 한다는게. 국민투표에 붙이던지 재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사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겁니까?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판사 한명 때문에 전 국민이 스트레스 받아야 합니까?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적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18년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휴일 근무수당에 대하여 150%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직 또한 휴일근무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공무원이나 공기업 측의 당직근무는 단지 당직비만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바뀌는 법에 대하여 노조 측에서는 사측과 협의하여 진행을 해야하지만 우선적으로 정부가 먼저 개입하여 나서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제목: 학생교복 대신 생활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학생들이 교복입는거 너무 힘듭니다 지금 30도가 넘는 날씨에 신축성도 없는 블라우스에 긴바지(치마)를 입으면 답답합니다 일반옷보다 훨씬 비싼데 불편한 교복좀 바꿔주세요
제목: 돔구장 사이 도로를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고척돔구장 주변 시민입니다. 돔구장에서 야구경기와 야구경기가 없는 날이면 아이돌 공연을 합니다. 야구경기와 아이돌 공연차 도로가 좀 불편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8.7.14(토) 돔구장에서 아이돌 행사가 있는데 ☆돔구장과 고원초등학교 사잇길을 민간 용역업체가 진출입을 행사마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잇길 입구에 티켓있으신 분만 통과 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하고 있어서 통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야구경기때 티켓팅때는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티켓팅때문이라는 돔구장 시설관리 직원의 말은 신빙성이 아주 적습니다. ☆안전때문이라는 구로경찰서 고척지구대 경찰관의 말도 현장을 보지않고, 용역업체 직원의 말은 그대로 하고 계신 듯 합니다. ☆돔구장 주변길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산하 고척돔구장 시설과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을 세밀히 관찰하시고, 사적인 이윤추구(엔터사, 용역사)를 하는 쉬운 도구로 활용을 안했으면 합니다. ☆도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천재지변이 아니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조선족은 한국전쟁때 국군을 죽였는데 왜 조선족을 같은 타국재외동포로 대해주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2

조선족은 한국전쟁때 중공군으로 참전해서 수 많은 우리 국군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타국재외동포지위를 주는건가요? 모든 조선족이 독립군의 후손입니까? 조선족 중 독립군의 후손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 재외동포 지위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전에 조선땅을 떠난 사람들 중 중국으로 간 사람들을 강제이주 된 사람들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만주지역으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시에 조선에 남아서 일제에 핍박받으면서도 우리 땅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만약 조선족이 그렇게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왜 한국과 수교전에 북한에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아주 이기적인 동기로 한국에 살려는 것이지 한국에 대한 애정따윈 없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다시 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1

대통령, 청와대, 정부에 요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만 국민입니까?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1년 사이 최저임금 29% 인상 이거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