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죄없는 6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죽는걸 보고만 계실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478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생입니다. 최근 부산의 스쿨존 삼거리에서 6세 여야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유턴과 잘못된 페달을 밟은 운전미숙 혹은 당황하여 발생한 실수들이, 억울한 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통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의 의식강화, 운전 교육 강화 이런것으로.. 이런 문제들을 고친다는건 실제적으로 오래걸리기도 하려니와 실질적으로 사람의 실수를 막는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는걸 잘알고있습니다. 하여,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 3가지를 아래요약과 영상으로 제안했습니다. (https://youtu.be/**************) 부디 신중히 검토하시어, 이런사고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영상의 제안된 내용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눈높이 불법 현수막 제거 [강력한 처벌 : 벌금상향및 구속경고] 3거리는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어두워지면 4거리로 착각하고 직진해서 뚫고가는 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이 크게 존재하는 지역+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스쿨존에, 현수막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를 가립니다. 선거운동기간 정치인들조차 이를 위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수막만 없었어도, 걸어가던 아이, 아이엄마, 운전하던 가해자 모두 어찌하던지 회피하려는 행동을 할 기회는 주었을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철거정책을 바꾸고 시행하여 주십시요. 2. 볼라드 설치 영상에 보여드린 미국의 볼라드중 제일약한 등급을 설치만 해주셔도 시속 50km 이하 돌진차량을 막을수 있습니다. 만에하나 이거보다 빠른 속도의 사고라 하더라고 크게 속도룰 줄이고, 큰 사고를 경미한 사고로 쉽게 바꿀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스쿨존에 설치를 부탁하는거 아닙니다. 스쿨존 3거리에만이라도 일단 설치시행을 청원합니다. 3. 보도블럭 연석 높이상향 매년 예산 집행을 이유로 걷어내고 다시까는 보도블록 대신에, 삼거리의 연석의 높이를 상향시키는데 예산을 집행하여 주십시요. 중국처럼 허리만큼 높여달라는것도 아니고, 자동차 바퀴가 타고 넘어들어올수 없을정도로만 높여주시길 청원드리는 겁니다. 또한 모든 인도에 설치를 부탁하는게 아닌, 삼거리, 사람들이 실수하여,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3거리 지역에 특히 스쿨존 지역에 우선 설치를 청원드립니다. 한국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잃지 않아도될 너무 많은 아까운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충분히 막을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많습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스쿨존 부터 강력하고 빠르게 집행해 주시어,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어이없이 빼앗기지 않도록, 두아이의 부모로써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 양도 소득세 일괄 징수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820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은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개편하는것 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정부 정책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주식 양도소득세 일괄 징수는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아도 납득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먼저 주식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금씩 조금씩 어렵게 모은 개인의 순순한 자기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부에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어렵게 모아온 돈이지요! 또한 대부분의 국민이 소액으로 남아 재테크를 할 수있는 분야가 저축이지만 이또한 지금은 금리 문제로 인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자산가들 처럼 투자금이 많아 부동산이나 여러가지 투자처를 선택 할수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서민들은 미래를 위해 재테크를 할 수있는 수단이 많치가 않은게 현실 입니다.그래서 선택한게 주식인데 아무리 거래세를 낮추어 주식 양도 소득세 일괄 징수을 보완한다고 해도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했을땐 어떠한 보완책도 없이 알아서 감래하고 이익이 났으니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면 어떤이가 이런 정책을 이해 할수 있겠습니까!?그마저도 거래세를 낮추기는 했으나 이중과세 문제까지 있으니 더욱이 납득할수가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부분의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고액 자산가나 회사 대주주들과는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대부분의 상장업체들은 회사를 확장하거나 운영을 하면서 정부로 부터 여러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받아왔고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어려움을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수도 있습니다.심지어 일반 서민들이 어려게 모아 은행에 저축한 돈을 차입해 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물론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분들의 여러가지 고내와 어려움을 모르는것은 아닙니다.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회사에 대주주들과는 출발선과 이익이나 손해에 따른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 입니다.보통 회사에 대주주들은 투자나 운영하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에 따른 손실을 어느정도 회피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법으로도 경제적으로도...그러니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만큼 세금을 납부 해야하겠지만 저와 같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렵게 모은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오로지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지원도 없이 고액 자산가들이나 회사에 대주주들과 다르게 여러가지 정보에도 뒤쳐진 상황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어쩔수 없이 재테크를 위해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익이나면 20~30%를 세금으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는 뛰지도 ,걷지도 말고 그냥 주저 앉아 불투명한 미래를 기다리라고 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여러가지로 사회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실직상태로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전 부터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 권고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다섯 가족 생계와 미래를 위해 재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그래서 이전까지 재테크를 위해 하던 주식을 전업으로 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식같은것에 투자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면 미래가 보이는 그런 직장들이 많다면 누가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국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현실에 맞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에 사람들이 공감할수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어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표된 주식 양도소득세 일괄 징수 개편안은 한번더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 되었습니다. 곧 다가올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할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시길 기원 합니다.
제목: 아이셋 키우는 일용직 갑질 피해당한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213

아이셋 키우는 일용직 갑질 피해당한 피해자입니다 임금날짜 15일 지나서 **** 김** 이사님께 노무비가 언제쯤지불가능하냐 문자했고 그리고 3일뒤 답이없어 또 문자했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연락이안돼 결국 한참을 기다렸다가 또연락을했습니다. 노무비를 언제쯤 주실수있는가 물음에 딱 세마디 7월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기가차서 저도 애가 셋인데 생활은어떻게하냐 연락하니 김** 왈 문자짓거리 그만하라고 하네요 너무 화가나 양아치냐 라고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민원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일했던 분들은 임금이 지급이되고 저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출석 하기 전날 저녁에 노무비가 입금되었습니다. 임금으로는 해결됐지만 너무 억을합니다. 임금체불은 끝났지만 김** 이사님이 정신과 치료를받고있다는데 이해가 되지않고 광주서부서 **과 정**경위님께 김**씨 고소사건관련 조서받으라고 문자왔습니다 땀흘려 일하고 제 날짜에 돈 못받은건으로 노동청에 민원제기한게 죕니까 코로나19때문에 와이프에게 생활비도 제날짜에 못줘서 미안한데 이렇게 고소까지 당해야합니까 너무억울합니다 문자내용 필요하시면 첨부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코피 (개학연기로 인한 코로나19 피해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2,966

피해분야: 초.중,고 방과후 학교 및 외부교육 관련 위탁운영 사단법인 및 사회적 협동조합, 영리법인 회사 및 강사, 콘텐츠 제조회사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사태로 개학이 무기한 연기됨으로 인하여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폐쇄라는 직격탄에 전국 12만여 명의 강사는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120여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기관(주식회사 및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및 150여개 교구재 제조, 공급 업체는 휴,폐업에 직면해있고, 관련 종사자 1만여 명이 실직상태이고,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지만 교육부는 물론 그 어디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고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임금구조와 방과후학교 교육이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시 적용하는 전무후무한 하한가 없는 최저가 입찰제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개코피 들은 교육부는 물론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허한 메아리 였습니다. 특히 12만여명의 강사들 중에는 경력단절여성이 80%에 이르고, 대부분 생계형강사들로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가정이 파탄 나고 생활고와 경제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강시기가 불투명하고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직 또는 구직도 힘든 상황입니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기관들은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개강을 위해 모든 시설, 기자재구입비 선지출, 각종보험가입 선보험료납부, 인력채용, 각종인쇄물, 영업관리비 등 으로 수천만원씩 선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개강하지 못함으로써 수억원씩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입이 전무한 상태이지만 각종 행정업무(프리랜서 강사지원금 신청 서류 발급-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발급 및 고용임금확인서 발급 업무)로 휴업도 못하고 유지비만 지출하는 2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위탁사들은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19 대출조차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일부 시도교육청은 비영리법인만 방과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조항)은 조항이 없다고 코로나19 대출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구재 제조업체들은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업 및 캠프에 공급할 교구재를 1,2월달에 제조하게 됨에 따라 이미 수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 완료 하였으나 출고 임박하여 여러번 결정된 개학 연기로 창고는 물론 사무실까지 물건들로 가득한 상태이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방과후학교는 제2의 공교육으로 교육과 돌봄, 사교육비 경감등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해온 점 등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번 개학연기로 인한 방과후학교 운영중단 및 학교 캠프 사업중단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량실업문제 (약 15만명-강사,위탁업체,교구재공급업체) 가 발생하였고 두 번째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교육비의 30%수준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 의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기회 박탈 문제 - 방과후학교의 장점인 저렴한 수강료와 양질의 교육 수행 네 번째 방과후학교 순기능인 교육과 돌봄기능이 학원과 가정으로 역활분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비용 발생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제2의 공교육으로 “교육과 돌봄”“사교육비경감”등 20여년동안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될수 있도록 피해구제방안을 요청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피해 재난업종 지정 현실적으로 강사, 위탁운영기관, 콘텐츠 제조회사,학교 교육관련 외부강사 등은 모든 수입을 학교 관련 교육에 100% 의존하고 있는 직접인 피해 업종으로 수입이 전무한 상태이고, 관련 종사자들은 생활고에 위탁 운영 기관 및 교구재 제조공급 업체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2월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0원)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업종 지정을 통하여 각종 금융 지원 및 다양한 지원이 절실 합니다. (2) 방과후학교의 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 수립 1) 강사들의 고용 불안 해소 방안 요청드립니다. 2)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입찰로 선정된 계약 연기로 인한 계약기간 보장, 코로나자금대출지원 등)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과후 위탁사업을 22년 동안 진행해오면서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교가 운영하기 어려운 방과후 위탁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였으며, 많은 운영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방과후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회사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고 대출은 받을 곳이 없고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이젠 사채업자(연24%) 외에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비영리 법인(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규정에 없다고 코로나19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교육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파산을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방과후 강사, 캠프 강사, 위탁사업자, 교구재 공급사업자들을 위해 삶의 끊을 놓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구제방안 요청을 드립니다. 꼭 나머지 삶도 이어 갈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구제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잡은 이 청원 게시글이 썩은 동아줄이 되지 않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청원 요청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금융투자소득세 부당함에 철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828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발표에 대해 부당함과 재고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단순한 세수변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1. 부당 이중과세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거래세로 세수확보를 해온 이미 고세율 시장입니다 . 이번 발표는 완전한 거래세 철폐후 금융소득 신설이 아니라 거래세는 상식이하의 인하에 양도소득세 25퍼센트 추가 부과는 금융시장 작동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거래세 없이 금융소득 10퍼센트정도는 이해가 가도 이중과세에 초고율 과세 25퍼센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동시부과는 엄연한 이중과세임과 동시에 초고율 과세입니다 당연한 재고를 해주세요 2. 투자심리위축 주식은 꿈을 먹고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기틀인 자유시장입니다 거래세 + 양도소득세로는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더 큰 미국마켓이나 해외마켓으로 자본유출 당연한겁니다 거래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던 개인투자자도 상위권에 들기위해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양도소득세 고율의 과세는 이런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하는 세수변화는 없다 세수 변화가 없다면 왜 더 작동하지 않는 시장으로 변형하려는 건지 저의가 궁금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현명한것 압니다 하지만 정말 독립적 의사인지 어마어마한 세수 지출을 만들어가는 정부에 일조를 하려는건지 명확하게 생각해주십시오 이런 금융변동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역사에남는 기록입니다 3. Kospi지수의 선진화는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의 버블 그나마 반짝했던 개인투자자와 여러 투자자유입으로 활성화 되려던 시장이 다시 위축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게 됩니다 현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시장, 두번째 버블을 원하는 정권이면 솔직하게 입장표명하시던가 그게 아니라면 금융시장을 더 활성화 시켜주세요 Kospi 지수의 활성화는 외국인투자자도 더 유입되고 개인투자자도 활성화되야 국가의 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Kospi 지수는 국가의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 완전 철폐 혹은 양도소득세 소폭 부과 혹은 기존 작동시장유지등 명확하게 재고해주세요 국민이 해외 금융시장보다 대한민국에 투자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주식양도세 증세 즉각 철회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946

95퍼센트 주식투자자는 어차피 2천만원도 못벌고 항상 손실만보니 새로운 세법이 유리하고, 나머지 5퍼센트의 고수입 투자자에게만 증세를 하게된다는 그런 논리는 어차피 개인투자자는 투자수익이 안나는 집단이니 이번 세법 더 유리하다 덜 잃게 해준다는 말인건지... 지금껏 개인투자자는 수익이 없는 집단이니 앞으로도 수익이 없는 집단일것이므로 새로운 세법이 유리하다는 결론인건지...차라리 그런 논리면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를 불법화하여 국민들의 불필요한 손실이 없도록 저축이나 하게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증세를 다른 시각에서 다시 접근해주세요
제목: 6.17 부동산 정책으로 발생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532

1) 가혹(苛酷)한 정치(政治)는 호랑이 보다 더 사납다. 2) 세종은 “백성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것을 직접 조사할 때 각기 제 주장을 고집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 자못 많았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잔꾀를 써 부유한 자를 편리하게 하고 빈한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 내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 각 도의 보고가 모두 도착하면 공법의 편의 여부와 폐해를 구제하는 등의 일을 관리로 하여금 깊이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치란 국민앞에 권력을 내세워 복종하길 요구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두루 살피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것 입니다. 3) 6.17 부동산 정책은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기세력의 시장혼란을 방지함에 대한 효과와 더불어 그에 따른 평범한 백성들이 또한 그 정책을 적용함으로 피해를 입을수 있는 사례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을 하기위한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였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4) 투기세력과 실수요자의 구분의 기준 또한 백성들이 인지하고 있는 기준과 너무나 다르기에 그 상황을 두루 살피어 폐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것이 정책의 당연한 방향 이지만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는 대의 명분 앞에 힘없는 평범한 백성들의 개인적 삶에는 갑작스런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깊이있게 살피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5) 민심은 천심이라, 투기세력과 내집마련을 위해 묵묵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백성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6.17부동산 정책은 평범한 백성을 고통속으로 밀어 넣는 정책이 될 것 입니다. 6) 무주택 세대가 신규 아파트에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정책의 실패 입니다. 7) 무주택 세대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또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입니다. 8) 1주택 세대가 신규아파트의 분양이나 새로운 아파트로의 이주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입니다. 9) 1주택 세대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실입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입니다. 7) 대출의 규제와 억제는 반듯이 투기의 의도가 내제된 조건에 한해서 강략한 규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8) 실수요자라는 기준에 대해서 국민이 느끼는 기준과 정부의 기준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정권이 맞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있는 분석과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9) 무주택 자나 1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함에 있어서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발생을 기대할수 있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대할수 있는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투기세력과 동일시 된다는것은 부동산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기세력과 실수요자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10) 투기세력에 대한 제재 정책은 필요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과정에 어려움은 반듯이 해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국토부와 관련된 국가기관등은 이를 두루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상향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412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정말 약자와 없는 자들을 위한 공급인지 재고해 주셔야 합니다.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130%이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조건입니다. 부부합산 대략 세전 7천만원 초반대의 연봉입니다. 세금 떼고 정말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일년에 2천씩 모은다 치면 10년을 꼬박 모아야 2억이 모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르면 저축액이 훨씬 줄어듭니다. 수도권에서 분양가가 아주 저렴한 곳이 4~5억 하고, 좀 입지 좋은 곳 살려면 분양가가 6~7억 하는데, 그런 곳에 LTV 40% 받아서 분양 받으려면 수중에 돈이 3~4억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같은 고분양가에 특별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돈 많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늦은 나이까지 죽어라 돈 모은 후에 결혼을 해야 가능한 이야기죠. 결국 금수저나 은수저여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아마 5~10년 전 집값이라면 그 기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준의 집값에는 혜택이 엄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액 140~150%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분양가보다 1억이상 싸게 내놔도 안팔려요!(정부에서 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462

안녕하세요. 저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정부 시책대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려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이고 경남에 있는 있는 제 아파트를 분양가대비 1억이상 낮춰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주택자라 불이익을 받는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매일 우리나라 부동산법은 오르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만 있고 떨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 겁니까? 적어도 보유세(8년째 납부중) 면제라도 해주던지 아니면 손실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2주택자라 고통만 가중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에 적극 개입하실거라면 부디 저같이 손해보고 살고 있는 음지의 국민들에게도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손해보고도 안팔리는 아파트를 정부에서 매수해 주는 식으로....것도 아니면 양도소득세 걷은 돈으로 손해보고 파는 국민들에게 손해본 만큼 보전해 주는 식.... 여튼 어떤 식으로든 소외된 국민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주식양도세 - 적어도 부동산이 진정될 때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500

식 양도 소득세 반대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투기가 꺼질 때까지요 현재 정부에서 걱정해야 할 문제중 수위에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계 출산률이 이 기울기대로 진행된다면 0.5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중 하나는 미친 집값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족한 직장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면 주의깊게 봐야할 것은 집값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다 저축으로 몰 수 있을까요?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소비하게 할까요? 미친 인플레이션이 밀어닥칠 가능성이 높죠.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자금 수요를 모을 곳이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주식 시장입니다. + 채권시장 주식 시장에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폭등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의식주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합니다. [ 부동산에 모인 돈이 특히 어린 세대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주식 시장에 모은 돈, 특히 ipo를 통해 모은 돈은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시켜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새로운 기업 발생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줄 것이며, 혹시 카니발리즘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카니발리즘보다 적은 피해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뿌리깊은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인해 주식 시장에는 돈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본이 5000조 / 주식은 1500조, 이 1500조가 얼마나 작냐면 애플 시총과 비슷한 수준에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애플하나보다 못하나요? 하지만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돈이 모일려면 전세계에서 심지어 우리보다 못한 개도국들보다 못한 주식시장의 성장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 +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의 배당율도 우리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돈이 주식 시장에 모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혹은 투기꾼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수익을 향해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돈을 번다면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그 말은 곧 미래 부동산 투기에 동참할 세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투기에 동참한 세력이 줄어든다면 어덯게 될까요? 온갖 법 규제, 세금으로 틀어막어야 하는 부동산 광폭은 자연히 해소될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존재로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면 그곳으로 가지 않을 때니까요. 부동산 투기를 한 세력은 더 이상 수익을 보지 못하고 물러날 것이고, 새로운 세대는 주식의 수익률에 의해 부동산 투기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어느정도 용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금은 한동안 늘리면 안됩니다. 주식 시장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게 부동산 광풍은 잠재우고, 그로 인해 젊은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 새로운 기업의 발생을 통한 취직 기회 확대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에 양도세를 준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1. 주식에 양도세를 20퍼센트 먹이면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습니다. 비슷한 세율이 20년동안 박스피에 갇혀 있던 우리나라 주식에 비해 엉청난 속도로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이 있는데 ? 우리나라 주식에 개미들은 빠질 것입니다. 주식은 지지부지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기업은 ipo를 통해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할 것이고, 정부 투자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정체되고, 새로운 기업의 출현은 적어질 것이며, 일자리는 지지부진할 것입니다. 취업률을 높이려면 공무원이나 새로 뽑아야겠죠. 정부지출만 증가할 것입니다. 2. 미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 주식의 높은 세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승을 보이는 코스피에 지쳐 다시 한번 부동산 광폭에 동참할 것입니다. 법인 같은 새로운 편법을 찾아내겠죠. 언제나 그랬듯이 주식의 양도세는 주식이 박스피를 탈출해서 상승율이 과다해질 때, '진정해 워워' 하는 상황에서 필요할 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유동성이 오로지 부동산으로 빨려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합니다.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나라의 상황을 보려면 출생율과 자살율을 보라' 는 말은 공감하는데요.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주식[ 혹은 다른 곳이라도] 가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동안 주식에 양도세를 걷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0대 청년 대출연체 및 카드 연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14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20대 청년들의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이미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실업률, 고용률에서도 2020년 3월부터 급격히 상승과 하락의 곡선이 뚜렷하고 무엇보다 대출 연체, 카드 연체율과 더불어 현금서비스 사용률이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마 자살율도 높을 것이며, 자살시도율도 높을 것입니다 특히 1인가구로 사는 20대 여성들은 알바와 같은 비정규직에서 해고되어 정말 어려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고 20대 남성 중 부모의 지원 없이 사는 청년들 또한 큰 시련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달의 연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상환연기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만 이들의 극단적 선택과 참혹한 시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발빠른 조치를 통해 이 사회가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2020. 6.25 정신과 전문의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학여행을 폐지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263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학교 외에 다른 지역(장소)에서 친구들과 친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자 선생과 제자가 같은 시간을 보네며 선생은 제자의 학교 외에서의 생활방식 등을 알아가며 더 제자에게 관심을갖고 제자의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할 수 있으며 제자는 평소 선생님의 모습과 학교 외에서도 고생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을 더 존경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시기가 이러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미리 수학여행을 폐지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 제안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1,135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재난문자처럼 보이스피싱도 경보발령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은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한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아무리 수백번 말씀드려도 국민들께서는 현재 어떤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3사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편의 주요 뉴스시간을 이용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자세히 반복적으로 알려 주시길 제안합니다. 방송사 뉴스시간에 늘 사건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보이스피싱 수법을 1일 1건씩 보도해 주시면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청와대에서 이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방통위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저의 제안에 꼭 귀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운 기사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356

서울시 **구 ** **동에 있는 **상운 버스 회사에 근무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차고지가 없어지는 상황이 와서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동네를 돌아다니시며 식사도 못하시고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니 쉴 수도 없을뿐더러 식사도 못하시며 일을 계속할 경우 시민의 발인 버스인데 피곤과 배고픔을 견디며 일을 하게 된다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또는 자녀가 부모님이 이러한 상황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 놓고 버스를 이용하고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차고지가 마련돼서 안정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 부동산 학교 교사들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222

6.17부동산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 평택이와 안성이 같은반 친구 양주와 인천 중구라는 친구 등이 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교사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딱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잘 못할것 같아서 미리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과 폭행 당한 친구들은 비록 분양 성적이 좋지 못해서 미분양 관리반에 특별 관리를 받고는 있었지만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한 없이 착한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폭행한 교사는 국토교통반의 김현미 선생과 금융위원반의 은성수 선생입니다. 각 교사별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현미 선생은 높은 집값을 피해 점점 외곽으로 내몰리던 무주택 학생들을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낭떠러지로 내몰았으며 앞으로는 주택 구입은 꿈도 꾸지 말고 평생 무주택으로 살라는 악담을 일삼고 있습니다. 은성수 선생은 기존에 분양받은 학생들에게까지 규제지역의 LTV 조건을 내걸며 소급적용을 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돈 걱정에 1주일째 밤잠을 설치며 힘들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돈도 없는 가난한 학생들 주제에 유주택반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며 천민바라보듯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무주택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 투표권을 가진 부모 입장으로써 매우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잘 한다 믿고 지지해주고 뽑아준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있어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역대 교장선생님들중에 누구보다 더 무주택 학생들을 생각할 것 같았던 문재인 교장선생님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택 학생들을 방치하고 교사들을 두둔한다면 부모로서 다음 선거때는 필히 투표로 응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남깁니다. 1. 6.17 부동산 규제의 철회 2. 교사들의 파면 3. 무주택 학생들의 보호와 관심 이상입니다.
제목: 오만한 핀셋규정(6.17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금융 규제 소급 적용 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6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6.17 대책 발표 이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시행에 대한 예고와 소급적용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느 주체(당국, 금융기관, 시행사 등)도 명확한 답변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이번 21번째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김상조 정책실장은 실제로는 21번째가 아니라고 하지만 단순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솔직히 화가 좀 나더군요) 정부나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의 반응을 추정한 후 최대한 많은 피해가 가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게 예고하고, 또한 기존의 법이나 규제에 대하여 자신의 기대이익이나 손해를 예상하여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소급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7 대책의 규제를 살펴보면 마치 "우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 "아니 대출 비율 등 기존의 정책을 믿고 집을 사거나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라고 하면 ->" 아 그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됨. 무주택자들은 기존대로 할 수 있게 할 거임."라고 하면서 친서민 정책을 펼치는 척하고 ->" 아니 그럼 1주택자는? 여러 사정이 있어 주택을 가지고 있고..여기에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조정지역이 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 ->" 아 그 부분도 걱정 안해도 됨.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팔면 괜찮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서민 편이라고 하면서 주택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음. 어차피 그 주택으로 걷는 세금은 많지 않으니 얼른 팔아라.라고 함 ->" 아니 그럼 2주택 이상은? 그런 사람들도 당신들이 말하는 투기세력도 있겠지만 기존 정책 믿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계약금 날리냐? 대출 안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 ->" 뭐? 2주택 이상은 투기꾼이라서 우리가 신경쓸 바 아님. 계약금 걍 날리든 알아서 하시오." 라고 준엄하게 꾸짖는 거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2주택자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솔직히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제가 대출받고 열심히 모아서 샀기에 그냥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나중에 처분하고 나중에 가까운 곳으로 모셔오기 위해 분양받고(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갚고 제가 돈을 납부할 거라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뭐가 잘못된게 있나요??) 계약금 어렵게 마련하여 납부하였는데 난데없이 투기과열지구로 날벼락 맞았네요. 여기 저기 알아보니 2주택 이상은 중도금 대출도 안된다 그러니 3천만원 가까운 큰 돈을 시행사가 꿀꺽하게 생겼습니다. 중도금 대출 안되면 6개월에 3천만원씩 돈 나올 구석이 없네요.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사는 다양한 현실과 사례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물론 김상조,김현미,홍남기 등의 문제이겠지요..) 미분양관리지역의 난데없는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이로 인한 대출 규제의 소급 적용 등 이해하지 못할 정책은 철회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방향은 극공감하지만 열심히 벌어서 대출 갚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좋은 집 사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이 대통령 말씀대로 지나친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집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지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4천여 세대가 모여있고, 병원, 학교가 모여있는 도심지안에 동물화장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2,064

용인시에서는 현재 공공화장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 공공화장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치선정에 있어서 이건 너무한다 싶어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2015년 용인시에서는 삼가동 용인행정타운 두산위브 바로 옆에 위치한 경전철 차량기지 옆 부지에 동물화장장 및 동물보호센터를 집어넣겠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딛혀 타협안을 찾다가 결국 주민들의 동의하에 동물보호센터까지는 주민들이 양보를 하겠다고 하여, 시의회에서 동물화장장은 빼고 동물보호센터만 짓는 걸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용인시 동물보호센터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때도 악취나 소음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동물보호라는 대 전제하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인시의 상황을 보면 최근에 민간 동물화장장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재 처인구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화장장 2곳이 현재 영업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4곳이 민간 화장장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인시에서 민간동물 화장장의 난립을 막겠다며, 시에서 동물화장장을 짓겠다고 나선겁니다. 민간업체의 동물화장장을 막기위해 시에서 동물화장장을 짓는다는 발상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기존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동물들의 사체처리가 필요해졌고, 또한 동물보호소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가장 쉬운방법으로 동물화장장을 지어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용인시의 의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민가 20호이상, 군중이 다수 집합하는 장소, 학교 근처 반경 300m이내에는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올해 초부터 동물화장장의 부지선정 공모를 했고, 백암면에서 신청을 했지만, 반려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편이 불편하고, 근처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4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모여있는 동에 동물화장장을 집어넣겠다고 나온겁니다.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도 없이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통과시키고 언론에 기사를 뿌리는 등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지정한 동물화장장 반경 1km 이내에 아파트 단지 세대수는 두산위브 1293세대, 진우아파트 582세대, 오스카 675세대, 우남, 451세대, 풍림 377 세대 도합 3378세대이며, 입주를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1950세대를 포함하면 5328세대입니다. 여기에 역삼지구 개발이 진행되어 완료되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세대수 까지 계산하면 1만 8천여 세대가 그 근방 1km~2km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초등학교, 요양병원, 시민체육공원, 어린이집등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리상 300m를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용인시에서는 동물화장장 설치를 시에서 직접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민공청회 와 소통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놓고, 통장들만 불러다가 공청회를 진행하고 5분만에 끝내고 나갑니다. 제가 그리고, 용인시 삼가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것 없습니다. 1. 애초에 2015년도에 주민들이 양보를 해서 동물보호시설을 지을때 용인시에서 약속했던 동물화장장 폐기안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는 점. 2. 다른 민간 화장업체들이 이미 처인구 내에서도 2군데나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사항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점에 대한 불합리함. 3. 조그만 촌락도 아닌, 인구 1만명 가까운 인구가 모여있고, 학교,병원, 체육시설,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곳에 단지 교통이 편리하고 동물보호소와 붙어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한 백암면은 오히려 무시하고 시청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들에게 동의도 없이 대상부지를 선정한점. 만일 용인시에서 이렇게 아파트 와 학교, 병원, 공원들이 모여있는 동단위 부지에 화장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민간 사업자들 역시 시에서도 저런 곳에 집어넣는데 왜 민간사업자들은 그렇게 못하냐고, 여기저기 교통이 편하고, 동물보호법상 명기된 제한사항만 벗어나면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위해 여기저기 집어넣을려고 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선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로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은 또한 높아질 것이구요. 마지막으로 항의를 하러간 주민들있는 자리에서 두산위브 근처 공터 남는거 있는데 거기에다가 화장장 집어넣어버릴까? 이런 소리를 자기들끼리 거침없이 내뱉는 시청 공무원들의 안하무인 태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대통령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금융투자과세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24,250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를 통해 적게나마 소소한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소시민 중 하나입니다 금번 6. 25. 기재부에서 발표한 금융투자과세에 있어서 주식에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명분도, 그렇다고 세수중립적이지도 않는 정책이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첫번째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시중 대다수의 유동자금이 쏠려있는 기형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체력이 약한 주식시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차익에대한 과세까지 이뤄지면 보통의 투자자들은 더욱더 주식에대한 투자를 기피할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허약해질것입니다 두번째로, 현재보다 더 주식시장의 투기성이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장기투자보다 단기에 수익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작전주, 급등주로 인한 폐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금번 발표한 금융투자과세 계획에는 장기투자자에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투자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질것이고, 건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보다는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건강한 투자보다, 한탕을 노리는 투기가 많아질수록 피해자도 늘어날것이고 주식시장은 투기판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세번째로 세수중릭적이지도, 세수에 대한 증가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매의 회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매매를 자주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세를 낮추는것은 오히려 세수의 감소를 불러올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홍남기님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에 더 영향이 큰 시장입니다. 세수에 대한 검토에 더불어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수 있는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 혹은 "주식 양도차익에대한 과세 철회" 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다주택자의 딸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799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본래 서울이 고향이고 오래도록 무주택으로 거주 하였으나 높은 집 값에 경기도로 인천으로 점점 밀려나 현재는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마흔에 38번 이사를 하였으니 어머니는 저보다 더 많이 이사를 하셨을 테지요..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투잡 쓰리잡을 하시며 하루에 두세시간 쪽잠 자며 돈을 모아 2016년정도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공시가격 4000정도의 작은 빌라 한채를 장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년뒤 딸인 저희 집 근처에 거주를 위하여 공시가격 5000정도의 작은 빌라를 마련하셨습니다. 안성에 있는 주택을 팔고자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어쩔수 없이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성에 거주 하시기 위해 작은 주택을 마련하셨습니다. 그후 무수히 주택과 빌라를 팔아보려했으나 아무도 보러 오는사람에 없고 현재도 부동산에 집은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모친 65세 생에 최초로 청약이란걸 하셨고 당첨되었으나 며칠뒤 조정지역이 되어 다주택자인 저희 어머니는 대출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팔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십시오.. 아파트를 사지 않고 안팔리는 주택을 산게 죄라면 죄이겠네요. 저희 가족은 김현미 장관님처럼 주택을 구입해줄 수 있는 일가친척도 없습니다. 안팔리는 주택은 정부에서 사주십니까?? 일흔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모친은 이제 근로소득 가능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인가족 삼시세끼 라면만 먹어도 한달에 식비만 15만원정도입니다. 연금 한달에 얼마 나오나요.. 한달 라면값정도 나오는 연금으로 어떻게 생활 하실수 있을까요?? 밤낮으로 요양보호사 하시면서 어르신들 똥기저귀 치워서 모으신 돈으로 빌라 한두채 사서 월세 몇십만원 받는게 적폐세력입니까? 유모차 끌고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때 우리는 이런 정부를 원한건 아니었습니다. 제발 정부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