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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자화장실에 여자청소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0

남자화장실에 남자청소부가해주시면안되나요? 왜 여자청소부하죠? 그럼 여자화장실도 남자청소부가청소할수있게해주세욥 아님평등하게 남자화장실은남자청소부가 그리고 여자화장실은 여자청소부가 청소하게하자
제목: 감사원  지방지청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감사원은 대통령님 직속 관할이신데 정부규모에 비에 감사원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지방지청을 요구합니다 지방의 수많은 비리 감사하기 위해 필요하구요 공수처가 늦어지더라도 견제가될거라 생각됩니다 사법부도 포함이구요
제목: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학교에서는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는 합니다.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죠. 학생들에게 자신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학생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은 하면서 정작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것들은 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 이유에는 학업, 가족 관계 등등이 있겠지만, 정신 질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가족 관계로 인한 것들은 그렇다고 쳐도, 정신 질환 쪽은 국가가 충분히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알고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적성 검사를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우울증 검사같은 것도 해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미래를 주세요. 좌절하고 슬퍼하는 학생들애게 미래를 주세요. 1시간 하고 끝내는 평범한 교육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제목: SW교육을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이 청원합니다. 현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을 해결 하기위해 SW교육이란 정책을 실행 하고있습니다. 이 정책은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취지를 잘 살리면 방황하는 학생들의 꿈을 찾아 줄 수 있고 각 학생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았던 점입니다.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퍼져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는 그런 대한민국이 오길 바람니다.
제목: 깜지 숙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3

볼펜으로 연습장이 까맣게 되도록 반복필기를 시키는 숙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장, 두장 혹은 그 이상으로 과제를 내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학습방법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선택해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입식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배우고 익히는 방법은 다릅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지않을 수 있는, 깜지의 강제학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1. 존중하신 문재인대통령님 현직 대통령님께 국가 대한민국의 정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제가 사건의 서울특별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은 콜타르관으로 30년전 전공사 3. 암사수원지 1984년 최초공사는 KS품도 아닌 콜타르관으로 서울시 합동상수도 사업 보부 답변서 담당자 식수관으로 사용할수 없는 식수관 불량 인줄 알면서 공사했다 본 생산공장은 부천시 대창공업 주식회사 약품 골탕 이라 했고 그러나 2018년 콜타 르란 제보와 본 사실 확인됨 또한 1990년 까지 암사수원지 콜타르관 제작 납품한 사실 사업자 이름으로 4. 1990년 중반 경기도 이천시 대창공업 주식회사 공업을 뺀 중견기업으로 생산공장 생존함 당시 1984년 대창공업 주식회사 입사 용접공으로 20대 나이 골탕이라했고 30개월 일하다 현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이 아닌 강제해고 당했고 사장이 봉급주면서 집에가 몸다 나으면 언제든 오라 했지만 말뿐입니다 5. 순천집에 가자마자 쓰러졌고 종합병원3곳 MRI 서울 세브란스 이상없다 독극물 가질 진단 약을지어와 먹었지만 순천집 10년의 생활 병원 독극물이다 하여 부천 노동청에 전화했더니 거짓과 이사실은 공산주의 공무원의 계획적 사실과 더러운 사실로 한사 람34년의 병신 간질 전신마비까지 2년째 아들도 3년전 떠나고 10년전 중국 조선족과 결혼 했으나 이혼 당하고 6. 2018년 4월17일 서울특별시청 수도과 담당자 이규현 저에게 전화해 콜타르는 KS제품 이고 서울시 전 구역 다 콜타르관으로 30년전 공사했다 지진7도 견딜수 있게 매년 왜 터지는지 제가 콜타르약품 설명좀 해달라고 하니 말한마디 못한 이규현이 공무원인지 이미 다른구에도 전화 약품을 물었지만 일절 모르고 KS제품만 쓴다 답변 7. 문재인 대통령님 법과 민주주의라면 민원 답변과 거짓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청화대 국민 권익위원회 분들 콜타르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지 정부 정책인지 각 부처는 눈감고 있고 시청 이규현의 결정한다는 사실 알았고 시청 박원순시장은 무엇하는 사람인지 8. 서울시민은 독극물을 먹고 세계1위 암과 자살1위 년 1만5천명이상 자살은 왜 독극물 정신성의약물 이란 아시는지 정치인이 한국이 발전 됐는지요 왜 독극물질 콜타르는 서 울시만 공사 했는지 약품 말도 못하는 서울시 25구 답변 없고 KS만 쓴다 끝 9. 30년전 전북 군산시 우미철강 회사 포항제철 스크루관으로 콜타르관을 자동화시설로 대량생산 서울특별시 전 납품과 운송업체 까지 확인함 유효기간 100년 앞으로 70년 남은 콜타르관 10. 문재인대통령님 20대 나이에 강제해고와 직업도 없이 34년 간질 전신마비 까지 죽고 싶지만 억울해서 죽어도 서울에 가서 죽을까 비인간적인 나라 한국국민이 죽어가고 있 는데 아리수물이 정수기 물보다 깨끗하다 선전까지 하면서 서울시민을 죽이는 살인자는 누구 이규현인지요 20대 나이 독극물 콜타르 중독약과 전신마비 이규현은 시민의 살인자 서울특별시청으로 인한 34년 현55살 죽을때까지 손해보상 36억 청구합니다 아니면 죽여 주세요
제목: 셧다운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셧다운제가 생긴 이후로 청소년은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후로 청소년 명의의 계정보다 그 청소년의 부모님의 명의의 계정이 더 많아졌으며 심지어 어떤 사이트에서는 성인으로 인증받은 계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한다고 만들어진 법이지만 새벽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성인으로 인증을 받은 계정을 사서 새벽에 하거나 혹은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피하기위해 국내 게임업체들도 예 본사를 외국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사실 실효성도 문제가 많고요.. 폐지가 시급합니다. (ㅅㅇㅅㅎㅅㅎ)
제목: 구급대원폭행 대책마련과 그에 따른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1

폭행당하는 구급대원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것에 대한 처벌이도데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글을 잘적지는 못합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겠다 그리고 이런거 해결해달라고 민주당 믿고 소중한 표드렸습니다 더이상 매맞는 구급대원이 나오지않기를 이글을적으며 간절히바래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오늘 방송한 동물농장을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06

길냥이와 길견들을 사람이 무자비하게 학대한 사건을 방영했습니다 요즘 길아이들 구조가 구청도 .119 의뢰해도 외면당하고있습니다 상처입은 길아이들 구조할수있고 치료받을수있게 지정병원을 만들어주세요 보험을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이 사람에게 학대받고 있습니다 상상도못할 학대를가한 학대범들 꼭 잡아주시고 엄중처벌해주세요 정말시급합니다 대통령님 꼭 동물농장 길아이들 학대사건 꼭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버린 길아이들입니다 사람들한테 학대당하는 길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님 무릎꿇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6

요즘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남성비하를 하며 시위를벌이고 있는데 그런걸보며 우리 나라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네요.....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인터넷 실명제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빠질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이 정책으로는 가명이라는 그림자에서 숨어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가족을 욕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 사이버 경찰들은 저런 사람들을 잡기위해선 본인이 증거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대체 우리나라의 최대의 장점인 인터넷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됬는지는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이 필요합니다.
제목: 초.중.고 학교내부 등 오래된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1

여기다 해두되는 내용인진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항시 생각하는게 학교 바닥을 나무바닥이 아닌 다른 재질에 가시가 박히지않고 안전한 맨들한 그런 재질로 바꿔주셧으면좋겠어요 다른애들이건 저건 넘어지면 가시가 잘 박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쉽게 깨지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터이지만 창문도 버스창문처럼 단단 그런 창문이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제목: 일용직 노동자 (노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의무보험의 금액 증가로 소득 감소의 피해를 겪고있는 노동자를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한국여성들은 평등을 바랍니다. 여성들의 군 징병요청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8

한국여성들중에서도 자칭 페미니스트를 지향하는 여성들이 현재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본인들의 성평등을 강요하고있습니다.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조건일때의 성평등을 요구하면서 한국남성들에게 한남충 (한국남자 비하단어)를 내뱉으며 현재 시위활동 규모도 더욱 커져가고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진정한 평등을 원한다면 국방의 의무인 군대부터 남녀 성 차별없이 징집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약자인 남성들마저 대체복무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는데 여성들은 도대체 무엇이 불편하길래 징집되지도 않으며 본인들의 권리만을 요구하는것일까요? 이러한 뜻으로 여성의 군 징병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공서 현장근무 가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관공서 현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척결해 주세요 실력있는 취업자들의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학력과 지연,배경이 우선시 되는 현행 채용비리!! 저소득층의 취업이 우선시 돼야 하는게 아닌가요 취업못한 저소득층은 하루 하루 사는게 넘 힙듭니다 벌어놓은 돈 쓰기 아까워서 용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넘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막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최고의 학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업무가 편해서 그런지 중산층 이상의 정년퇴직자들의 쉼터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가방끈 짧고 배경없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적폐세력 입니다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서 차후에는 이와같은 부정채용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제목: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1개월 근무를 하다가 사망을 한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더구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재해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경우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직접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석탄광업자로부터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경우, 폐광소멸이 됨을 알리는 조항을, 재해위로금 대상자에게 적용시키며 위법한 판결을 한 것인데, 광해관리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위법한 가르침을 받고 판결을 한 것으로 짐작할수 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되고 글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재해근로자가 1개월 근무를 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대한민국 법조항 어디에도 없는 판결을 한 것 입니다. 재해근로자가 당해광산 3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어떻게 재해근로자로서 산재법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었겠습니까? 3개월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해자가 될수 있는 것인데, 3개월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결은 또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폐광될 광산의 재해근로자도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시점에 승계를 받은것이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도 지급받은것 입니다. 위법한 판단을 하며 재해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데 가만히 있을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재해근로자의 권리는 실현될때까지 계속 될 것 입니다. 게으른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잣대가 없지만 있다고 해도 효과는 없을 것 입니다. 공무원들의 신분을 박탈시켜야 하고 새로운 체계의 급여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금도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위법한 판결을 할 경우 신고 기관도 필요하고 판명이 될 경우 대법관의 자리에서 파면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재해위로금의 법조항에 관계되는 판결을 위법하게 한 경우 특히 그런제도가 더 필요한 것 입니다. 약한 재해자를 짓밣는 판결은 죄악 입니다.
제목: 세종시1000번 버스 파업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세종사 1000번 버스 파업때메 시민이 불편해하고 버스시간을 잘몰라 버스를못타는경우가 많습니다 1004를타고 1000번을 대부분 환승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4거리가 걸으면 20분걸리는데 1004를 타면 3정거장입니다 환승을하면 괜찮지만 걸어갈수잇는거리에 돈을내고 1000번을 무료로타면 돈아까운 경우가많습니다 얼른 파업중지를 해주면 좋겟습니다
제목: 보육교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7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힘들어도 아이들이 주는 행복바이러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하는 일이 과연 아이들만 잘 케어하는 일뿐일까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며 “이곳은 올 때마다 즐거워!^^”라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 주어야하며 아이들을 위한 주기적인 행사준비, 아이들의 하루 일과 계획 및 평가와 관찰, 관찰 내용을 토대로 한 부모님과의 상담준비, 어린이집 위생 및 안전을 위한 점검, 어린이집 불시점검(평가인증) 등 어린이집 교사가 해야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행사준비가 그렇게 오래걸려? 상담은 그냥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행사를 계획할 때 계획안을 짜고 행사준비를 하시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위한 계획안을 짜고 준비하며 아이들 케어며 하루 일과 계획 평가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 관찰하는 것도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사도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정책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교사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교사를 위한 휴게시간?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낮잠시간에 일합니다. 교사를 위한 처우?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달라진게 없어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제목: 전 대법원장 양승태 고소,고발건은 검찰조사 기소와 법원 공판을 특검과 특별 법원에서 재판할수 있도록 입법추진 바랍니다.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고발 고소 건은 기존 검찰 수사 및 기소와 사법부의 판사들이 재판하는것을 특별법으로 특별검사제와 특별 판사제를 입법후 특별검사의 수사및 기소후 재판도 특별법원에서 재판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청원올림니다.
제목: 농. 어촌 특별조치법 시행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상속유산이 망자의 명의로있는데도 형제중 수십년간 행방 불명인지라 아들하나인 저에게 모든 제산세가 부과되는바 생활고도 힘들고 의료보험료가 엄청나 장기 체납이고 시골 깡촌에 무순 제산 가치가 있을것이라고 차라리 바라옵건데 전체 부동산 국가에서 가져가버리고 탕감 해주시면 합니다.
제목: 스포츠토토 배당좀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으로 인정하는 스포츠토토 한곳에서만 할수있게만들어놓고 배당 후려치기 너무한거아닌가요 해외합법사이트, 불법사설 사이트들에비해 배당도짜고 경기도적고 최소폴제한 세금 아 너무한거아닌가요 좀 완화좀해줘양
제목: 국회 업무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짧은 소견으로 당 차원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입법 찬반 논란으로 인해 허비되는 시간은 입법부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출퇴근 타임카드를 찍고 근태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를 통해 국회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목: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

청남대에 전두환 - 노태우 대통령 길이 있던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대통령 예우도 박탈 당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는다는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이런 의미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이름이 들어간 길이 있다는게 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과거 적폐 청산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영동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

제가 알기로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용차선은 텅텅비고, 일반 차선은 꽉 막히고... 버스 타는 사람만 국민이고, 자가용 타면 사람도 아닌가요? 그리고 한쪽은 시속 100K, 한쪽은 일렬로 주욱 정차하고 있으면, 서로 사고 위험 높습니다. (끼어들기 불가능..) 전용차로제를 하려면, 다른 이유를 찾던지, 아니면 폐지 바랍니다. 이유를 찾으려면, 공론화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인 복지카드 제도 개선으로 부정사용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

저는 충남논산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했는데 임원(국장)이 집으로 입소자 복지카드를 갖고 오라는 지시를 하는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가로체는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복지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제도개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내역을 매달 본인에게 우편발송 해 주십시요. 2. 정신요양시설에선 그 우편물을 본인에게 확인시켜주고 개인별로 철을 해 두어 년 2회 정기지도점검시 꼭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요. 제도를 보완하여 부정수급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수고 해 주세요
제목: 기독교인들 거리에서 전도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1

요즘에 길에서 기독교 사람들이 3분만 들어보라고 같이 성경공부 하게 따라오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그리고 너무 할일없어보여요.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할일없으면 봉사활동이라고 하던지 약빨은 표정으로 성경공부 같이하자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군줄 알고 따라갑니까? 이글 읽는 기독교인들 있으면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그런식으로 전도하는게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할일없는 사람처럼 도를아십니까 마냥 모르는사람 붙잡고 따라오라는게 신앙이 아니라는거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정말 눈살 찌푸려지고 기독교인 전부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는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상태의 범죄... 이제는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39

지금까지 우리의 법은 음주상태의 범죄를 정신미약이라는 가면에 가려 그 죄를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청원에 올라온것처럼 음주운전을 하고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가해자... 피해자는 1명 사망에 1명 중상이지만 거짓된 진술과 반성없는 태도로 가해자의 가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트랙터 고의사고 역시 사람을 죽음의 문턱까지 보냈지만 음주상태로 기억안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술마신 상태에서 신고에 대한 보복까지 하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선 상사(임원)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청원까지 올라왔었죠 모두가 기억하는 조두순 사건 역시 술을 마시고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이외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술에 취해 정말 정신이 없었거나 기억은 나더라도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하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채 피해자에게 제 2차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며 감형시켜주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전 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알고 계신... 저희가 믿고 뽑아드린 분들께선 꼭 저희의 뜻을 이해하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음주에 의한 범죄는 더욱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한국에 있는 시리아 난민1200명 돌려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78

너무 많습니다. 한국이 왜 중동 부국도 받지 않는 난민들을 받고 생활비를 주나요? 한국 고아들은 수출하고 1200원짜리 밥먹이고 성인되면 방한칸없이 내쫓으면서요. 시리아인 1200명 예멘인 800명 다 내보내시고 혈세낭비하지 마세요. 유럽 미국의 책임이지 한국은 책임 없습니다.
제목: 수제담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요즘수제담배체인점이많이생깁니다 수제담배사장님말에의하면담배잎은농산물로 반입된다고합니다 수제담배는2500원입니다수제담배는왜세금을안받나요 담배경고그림도없고루이비통짝퉁로고가그려있습니다 수제담배도세금받고경고그림도부착해주세요
제목: 제발 제주도 무사증 폐지,난민법 폐지 혹은 개정, 불체자 자국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71

제주도가 무사증으로 인해 중국인은 물론 이슬람권 난민들까지 합세해 우리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자치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제주도 사태의 난민들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난민법을 교묘히 악이용한 사례입니다 이들이 진정 난민인지 설사 그렇다고 해도 실업률 증가에 불안정한 경제에 불법체류자 조선족, 동남아인들까지 더해 난민을 우리나라가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독일에선 난민 신청중 쿠르드 청년이 성폭행 후 살해된 경우도 있고 유럽에서도 테러 뿐 아니라 절대 타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테러 위험 소지까지 있는 이슬람권 난민 수용은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에겐 감당하기 힘든일입니다 이들은 월 138만원과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9년간 다 쓰러져간 나라를 촛불 하나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불안하며 심지어 최근 북한과의 일촉즉발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이젠 테러의 위험을 소지하고 있는 이슬람권 난민까지 받아들여 위기를 국민에게 짐지워서는 안됩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들은 대다수 건장한 청년들이며 여자,노인,아이들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무비자입국이 가능하고 난민법이라는 꿀같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기에 제주도와 말레이시아 직행편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이라는 비양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무법자인 불체자인 조선족이나 중국인,동남아인들은 지금 대한민국 건축현장에서 불법자금을 자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정부는 과연 불체자 관리를 하고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국민의 나라이지 무법자인 불체자나 제주도의 관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한 무사증과 혜택이 줄지어있는 난민법을 악용한 진짜 난민인지도 모르는 난민신청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슬람권 난민 수용은 감정에 호소하는 인도주의 맥락에서 벗어납니다 타문화 배척과 현재 난민수용의 영국,독일 등에서 이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수용국에 반기를 들고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않습니다 제발 제주도 무사증 폐지해주시고 난민법도 없앴으면 좋겠지만 존립해야한다면 실정에 맞는 난민법으로 개정해주시고 고용율 저하로 경제 불안이라면 불체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타국으로 떠나가는 우리나라 자금을 지키도록 불체자를 자국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줄줄새는 보험료 관리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현재 요양병원에서 재직중입니다. 병원에서 부정청구가 대부분이 일상입니다. 간단하게 치료시간에 치료했다고 적어놓고 딴거 하던지 물리치료사도 일 30명 명수 제한 없어지고 난 다음 치료사 한명데리고 나머지 무자격자로 채워놓고 청구합니다. 병실에서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 와상 환자로 만들어 놓고 요양급여 청구하고요 왠만한 중형병원인데 제가 아는것만 대충 계산해도 월 4천 가까이 나올듯 하고요 건보에서 사무장 병원 신고하라고 광고 하는거 봤습니다. 신고하라고 하지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못합니다. 제일 문제가 건보입니다. 신고하면 항의들어요죠 ? 누가 신고했냐고 이사람들은 신고자 보호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들 끼리 슬적 다 알려줍니다. 항의 받는 사람은 귀찮아서 보내려고요 그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심한데는 위쪽라인에 조폭들이랑도 이어져서 바로 보복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실사 들어갔다 치면 거기서 또 화가나는게 제발 cctv확인 한번이라도 해주길 바랍니다. 치료를 하는지 마는지 위에서 말했다 시피 제발 적어놓은 시간에 적은 사람이 치료했는지 확인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일은 무자격자들이 하고 청구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청구하고 자격증있는사람은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또 환자가 병동에서 걸어다니는데 병원에서 준 서류만 보고 병원 직원들 데리고 이리저리 질문만하면 어쩌자고요 병원 환자들 면담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시고 병원에서 실사 나오면 각 파트 별로 무슨 질문에 무슨 대답해라 부서장이 다 얘기합니다. 거기서 실제로 신고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비밀이 지켜질거라는 보장도 없고 병원에서 준 서류조차 가짜로 썼는지 어떻게 아나요? 괜히 건강보험 자금 없다고 얘기하지말고 그쪽에서 제대로 일하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키즈존'제도의 명칭 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0

현재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상점 출입을 거부하는 상점을 일컬어 노키즈존이라고 칭하는데, 노키즈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을 잠정적 위험집단으로 간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 이를 '키즈케어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상점이 많기 때문에 노키즈존보다는 키즈케어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기업,  공무원 임금차이 조정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공기업 연봉보면 어마어마 할겁니다. 지금시기에 연봉차이는 많이나고 채용인원은 계약직으로 돌리면 실업률은 더 커질겁니다. 공공기업부터 임금조절 후 채용인원을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1-4급 연봉보시면 1-4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 및 불법체류자 및 다문화 혜택 축소 및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01

갈수록 심각해지는 외국인들의 범죄와 외국인들만을위한 혜택들을 보면 볼수록 화가납니다. 국가는 국민들위해 존재하고 국민들의 안위와 인권을위해 싸워야 함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자국민의 안위와 인권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의 안위와 인권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저희 현 세대는 괜찮겠지만 앞으로 10년20년후의 미래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들에게 역차별당하고 핍박받을 미래를요 저는 감히 청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의 투표권 제한과 정치참여 제한 그리고 나아가 다문화 혜택이라는 역차별을 폐지하고자 청원에 나섯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정부는 불체자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은 눈뜨고 지켜주고있습니다. 어째서죠? 우리의혈세를 뜯어 외국인의 건보료 혜택 다문화혜택 난민혜택 약 130만원이상. 을 지원하여주고있습니다. 이는 더이상 혐오가 아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함입니다. 130만원이면 굶주린 미혼모,내국인들에게 그래도 생활비는 되는 돈입니다. 한해동안 외국인들의 건보료 악용으로 나가는 혈세만 수백억입니다. 이를 계속 눈뜨고 지켜봐야되나요? 북한문제만 해결했다고 다 잘하는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도 지켜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골만 가보아도 외국인들이 거리를활보하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실제로 본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도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수있나요? 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해서 피해가 없는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외국인들의 범죄때문에 살해당한국민들 또한 수십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나랍니까? 난민,중국인,불법체류자,외국인들의 나랍니까? 그러라고 문제인 정부를 지원한게 아닙니다. 다문화 혜택은 역차별입니다. 축소 및 폐지 해주시고 외국인들의 6개월체류 후 건보료혜택을 더 축소해주세요. 오히려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시고 난민 및 불법체류자 범죄를저지를 외ㅡ국인들을 추방 입국금지및 강력처벌하여주세요.
제목: 혹을 떼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대구경북 언필칭 TK를 대한민국에서 독립시켜라. 그들은 그늘 나름의 상식 즉 다수의 국민의 상식과는 다른 그들만의 아집과 상식으로 살기를 원한는바 그들끼리 모여 정답게 그들끼리 살게 하는게 도리일것 같아 청원하고저 합니다. 신라시대에 뙤놈들을 끌여들여 우리 백제와구구려를 멸망시켜놓고 그댓가로 그드넓은 만주땅을 떼어내준 그 만고의역적 지역이 또다시 우리나랄 일본의 지배하에 두길 원하고 미국의 한주로 하길 소원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여왔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그들이 심하게 말하면 암적인 존재이무로 반드시 그들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사료 됨니다^^
제목: 차량소음을 규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자동차를 만들때 소음기를 부착하는 이유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도로는 물론 주택가에서까지 뿌다다당~ 쿠릉~ 땅이 울리기까지한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이때문에 깜작놀라는 일은 자연스러워야 되나요? 튜닝한 자동차는 마치 경주하듯 질주하고... 이렇게 차량을 개조하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교통경찰도 단속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바이크가 지나가면 확 밀어서 넘어뜨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신들은 좋아서 그렇게 다니지만 그소리에 놀라고 화가 납니다. 요즈음 심각한 환경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소음문제 정말 심가합니다.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제목: 미성년자도 혼자 민사재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청소년도 전자거래를 하게 되면서 때로는 사기를 겪게도 되고 개인과 개인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재판을 하려면 부모님이 가족이라는 문서와 함께 방문하셔야 하고 또 서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말하기가 무섭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바쁜 미성년자는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만 15세 부터는 혼자서도 민사재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만 15세면 고등학생이고 재판을 신청할 때 이것저것 문서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장난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현재 저는 성인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재판을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제발 늦게라도 이 청원을 통과시켜서 청소년들도 힘을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떡볶이 성매매사건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8

13살 지적장애 아이를 성폭행한사람들을 성매매법 위반으로 처리한 법원에 황당함을 감출수가없습니다. 떡볶이와 숙박비를줬기때문에 성폭행이 성매매가되는게 맞습니까? 아이가 13살2개월이기때문에 아동성폭행이 아니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도안되는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강력히 재수사 요청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 교과서 내용을 타인의도움이 없이도 공부가 가능도록 만들어주십시요 특히수학은 한글을 모르고 입학한 아이들은 수행하기어려운게 많이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이제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ㄱㄴ을 배우는 아이들은 같은학년 특히수학이나 다른 책을 보면 이미 한글을 읽을수있어야 이해할수있록되어있습니다 미리 알고오는 아이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못한 아이들은 같은수준의 학업수행을 하기가 어렵도록되어있습니다 성적수준이 차이가 날수밖에없도록 되었다는겁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시작부터 차이를가지고 시작하지않도록 교과서를만들어주십시요 빠른행동바랍니다
제목: 교육감투표를 학생도 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2

교육감 투표를 성인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감이 실행하는 정책은 중,고등학생이 가장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선출해야하는 교육감 투표를 이에 무관심한 성인들이 하는것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학생들이 교육감 투표를 하게 된다면,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되고 교육감도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투표 연령을 만15세~ 까지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1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문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제목: 발모제를 건보수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발모제를 건강보험수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 제주도 난민 및 불법체류자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01

제가 현정부 지지하지만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신가 같습니다. 유엔의 인권문제라 하여 포용하려고 하시는데 난민 및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자국민들의 안전 및 삶은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난민및 불법체류자들을 도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고 살겠지만 지날수록 자신들의 이권만 요구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난민이 아닌사람도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언제나 수용,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오는것은 아닙니다 때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봅니다. 진보라하여 항상 이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겐 북한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 우리들의 가족이고 형제들이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외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목: 국민임대(LH) 아파트 관리는 주택관리공단이 전부 직접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67

엎드려 청원합니다. 인천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 서민입니다. 국민임대(LH) 아파트 관리는 주택관리공단이 전부 직접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공동주택에 중간관리(인력공급)를 맡는 업체의 전횡과 부패로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LH)의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관리업무 또는 주민들과의 마찰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대부분 주택관리공단이 아닌 사설 인력공급업체가 맡은 곳들입니다. --------- 이미 청와대와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청원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중간 인력 공급업체가 투입 되는 것은 다분히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 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너무 많구요. 관리 차원에서도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의 폐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일제시대 식민지 정책이자 군사독재시절에 써먹는 방식이며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안기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만하는 악습이자 적폐입니다. (전혀 황당한 내용이 아니며 이건 관리직원들 스스로 토로하는 내용들입니다) 불합리한 예) - 별도의 주민 공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설 헬스장이 임의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협조하고 방임하는 것. - 사설 헬스장과 구립 어린이집의 난방비를 바꿔서 부과 (구립 어린이집 난방비는 어차피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헬스장이 이익을 본 결과임. 경리직원의 실수라면서 책임을 물어 전직 시킴) - 실제로 검침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전에서 검침요금을 수령하여 관리소 등이 임의로 사용. - 주민의 불만으로 쫓겨나다시피한 소장을 주민 몰래 다시 임명함. 동의해준 LH에 이해가 가지 않음. - 주민들을 상대로한 관리가 소홀해도 실제로 주민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관리비가 비싸지만 어떻게 얼마나 비싼지 또는 비싸더라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 관리주체를 변경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본부장과 센터장이 주민들을 만나서 협약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해야 한다고 함. (LH는 해당 업체에 종속 관계인가요? ??) - 관리업체와 경비업체 그리고 미화업체까지 전부 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주민들을 때로는 겁박하고 통제합니다. (미화업체는 대표이름만 다른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입니다) - 한전 송주법 자금과 아파트 건설 관련 피해 보상 자금(총 3억 이상)이 바람직한 방향 (주차 차단기 시스템 도입)으로 사용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해서 주민들간에 싸움이 나도록 방임. (현재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개인적으로 더 싫고 나쁜 것은 대부분의 공동주택 중간관리업체 들이 적폐스럽다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도 적폐 세력과 연계관계가 깊습니다. ============ 이 이외에도 매우 많은 예가 있으며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설 기업도 직접 고용을 바람직하다고 하는 마당에 LH의 국민임대를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주무관님 국민임대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가엾은 서민들입니다. 너무 바빠서 또는 잘 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임대에 사는 서민들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 LH 공동주택관리는 주택관리공단에게 맡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인천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 서민 올림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4

국민의 혈세로 민생안정을 위해 일하지 않는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심판받아야합니다 4년이란 임기가 너무 길고 국회회의에서 국정사안에 대해 참석해서 시비를 가리지도 않는 미참석자 삼진아웃제와 국회의원 연임불가능과 월급은 최저입금시급제를 해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본분에 충실하게 됩니다당선후 1년~2년 동안 하는일보고 평가할수있는 국회의원 평가제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민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않는국회의원 국민들이 탄핵할수 있는 기회줘야합니다
제목: 인천남부경찰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경찰은 민원인의 위반행위가 발생된 2018. 01. 04.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중앙선침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명백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살아있음에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금명 원처분이 되는 음주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에 임한 결과 벌칙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유리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인천남부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인천남부경찰서는 사건 당시인 2018. 01. 04. 중앙선침범이라는 위반사실에 대한 범칙금 혹은 과태료처분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판결에 이르게 되자 30점의 벌점처분을 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취소처분을 위한 취소처분행위라 할 수 있다. 민원인의 중앙선침범 사실이 거론된 시기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영상매체인 블랙박스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령 이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더라도 영상매체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된 것이기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남부경찰서는 동법 제162조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이라며 사건일로부터 무려 5개월이 결과한 시점에 이를 거론하고 있으니 동법 제166조가 정한 직권남용의금지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남부경찰서가 이를 벌점처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아닌 동법 제93조 제2항(벌점초과)으로 면허취소의 목적을 다시 달성하려 한다는 것은 또한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준용한다. 행정처분이라는 본질의 목적은 공익적 목적 달성과 그에 준하는 이익에 있다고 볼 것인데 이미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당하게 부과하려는 벌점 30점과 과징금처분이 과연 그러한 목적에 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다른 행정처분 사례에서의 재결례가 존재한다. 이것이 다시 인천남부경찰서가 정당한 벌점부과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도로교통법 제166조에서 정한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배하지 않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겠다면 사건 당시인 2018. 01. 04. 로부터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당시 중앙선침범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처분하지 못한 위반사항을 오늘에 이르러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영상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된 위반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166조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목: 청원 심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과 같은 청원은 제재 하는것 뿐만 아니라 심사를통해 입구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언론은 페미니스트 관련 보도를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외국에서 우리나라 페미관련 기사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하네요 특히 KBS,JTBC
제목: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선택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

저는 94년도 10월, 그때 나이 32살, 딸 5살 아들 4살때 남편하고 아들과 우유배달 하다가 신호대기에 있는 저희 차를 11톤 트럭이 박았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볼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가족이 할 경우 가정에 경제력이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나중에는 가정이 파탄 남니다. 활동 보조원이 해도 항상 텀이 생기기 마련이고 텀이 하루 이틀이면 다행이지만 1~2달 생기는 것은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또 가족이 일을 못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대기 아닌 대기를 해야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사실 혼자 돌보기도 힘들지만 사람이 바뀌면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간병하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변은 넬라톤에 대변은 매일 자극 줘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때도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야 합니다. 휠체어 태울때도 혼자 태우기 힘듭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후 대부분 병원에 있을때 저희같이 경추4~5번 다치면 대부분 가정 파탄이 나고 이혼 합니다. 경추4~5번이면 몸은 전혀 못쓰고(전신마비) 말만 할수 있습니다. 뇌를 다치지 않아서 생각만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최중증 장애인 환자가 한 가정에 있으면 , 간병비, 약값, 그리고 간병인식구까지 있으니 생활비는 더 듭니다. 간병인이 있어도 저희같은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보호자도 항상 같이 있어야 하니 가족이 다른일 전혀못해 여러모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하면 50% 삭감이라니 50%더 줘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한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정이 풍자박살 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이 간병해 주는것이 낫지 어찌 남이 낫겠습니까. 자기환자 나두고 남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이 선택하고, 가족을 선택할시 사회복지사님이 장애인하고 상담하고 장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지 않는한 최중증 장애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어려운 일 닥치면 그래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이 가족을 선택하던, 외부인을 선택하던,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활동보조일을 하게 된다면, 외부인들과 똑같이 교육받고. 기관의 통제받고, 급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족도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면 가족이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돌봐 주지 않겠습니까?. 환자도 가족한테 덜 미안하고 가정도 안정감 있지 않겠습니까? 최중증 장애인(와상환자)에게는 활동지원사 선택을 할수 있게 선택권을 제발 주셨으면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