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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베이징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경기 결과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ioc에 제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454

2022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된 지 4일 후인 2022년 2월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무려 두 번이나 석연치 않은 판정이 일어났습니다. 준결승 1조 경기에서는 대한민국 선수 황대헌 선수가 중국 선수 두 명을 추월하여 1등을 차지하고 최종순위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추월 과정에서 진로를 막았다는 심판진의 판정이 있어 황대헌 선수는 실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 과정에서 중국 선수가 황대헌 선수를 손으로 막아 진로를 방해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았고 황대헌 선수의 실격 장면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중국의 두 선수를 추월하는 장면이 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결승 2조 경기에서는 이준서 선수가 헝가리 선수를 추월하고 진로를 막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실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도 이준서 선수가 헝가리 선수와 동일선상이 아닌 앞 순위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인코스 추월을 정당하게 막는 과정이였지만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경기 모두 이 판정에 이득을 본 선수는 중국 선수들이었고 주최국인 중국에게 유리한 판정을 했다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ioc에 정식으로 제소하여 명확한 해명과 심판진에 대한 징계, 그리고 경기의 재진행을 요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전원 귀국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3,732

이게올림픽입니까? 이게스포츠입니까? 뭣하러 합니까? 우리나라선수가 중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게 국민들은 열통납니다. 우리선수단 귀국시켜주세요. 그리고 선수단에 이에대한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적근거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Sbs,kbs,mbc 3사 방송국에서 모두 베이징올림픽 방송중계하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제가 느껴야할 행복을 중국 때문에 느끼지못하게 방해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돈이중요합니까 국민들 행복이중요합니까 돈때문에 중국과 사이좋게지내야하나요 제발 나서서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제목: 흑산공항 건설예정지 공원해제 및 비금 명사십리해변 상호교환(대체편입)에 적극 찬성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3,527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형성된 1004섬 신안군의 ****들입니다. 2011년부터 도서민의 열악한 해상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한 흑산공항 건설예정지 공원해제 및 비금 명사십리해변 상호교환(대체편입)에 찬성하오니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의 조기 착공을 바라는 한마음 한 뜻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흑산공항은 비금·도초공항입니다. 비금에서 목포 경유 수도권까지 4시간이상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흑산도를 경유하여 비행기 탑승시에는 2시간 이상 단축됩니다. 또한, 도서민 여객운임을 항공요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있어 흑산면과 비금·도초면이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입니다. 2. 흑산공항은 비금·도초 해양관광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섬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1섬 1뮤지움 사업으로 비금면에는 영국 안토니 곰니 바다미술관과 도초면에 덴마크 올라퍼 엘리아슨 대지미술관이 건립되면 흑산공항을 이용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비금-암태추포도 연륙교 조기 착공이 절실합니다. 국토부의 현안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명사십리해변 공원구역 편입에 우리 면민들은 적극 협조할 계획임으로 비금-암태추포도 연륙교 건설사업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우리 비금면 명사십리해변 해상국립공원 지정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국립공원 편입될 경우 선량한 ****들을 범법자로 만들것이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 등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현행처럼 행위 허가 없이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낚시행위와 그물질(전통어업 휘리질), 차량통행 등은 제약조건 없이 가능하다고 국립공원공단(해당 관리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군에서 명사십리해변을 국립공원에 편입함에 있어서 공유수면 관리권자인 해양수산부와 면허어업권자인 원평어촌계 등 이해당사자 동의(협의)를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계 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명사십리해변이 국립공원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것이 아님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으로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상호교환 대체부지 편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7일 신안군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고생이던 조카가 와이프의 내연남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11,938

2018년 이혼한 형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과 딸 같은 조카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조카들을 거둬준 그때의 와이프, 전처에게 고마웠습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아들 같던 조카는 자영업 하는 저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고, 딸 같은 조카는 저의 아들, 딸들을 맡아 케어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오토바이 사고라기에 나오지 않았다던 형의 목숨 값, 8000만 원의 보험금도 전처가 다른 남자를 제 행세시키며 몰래 수령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수령한 보험금의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조카들에게는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갈취에 관하여 **경찰서에 보험사기,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지만, **경찰서 수사관은 어떤 일인지 오히려 제게 본인도 전처의 보험금 수령에 대해 동의해준 것 아니냐고 오히려 몰아세웠고 답답한 심정에 변호사를 통해 수사관 기피신청도 해보았지만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조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을 돌려받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촌 괜찮다며 위로하는 조카들의 말에 목이 메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내연남에게 자기를 데려가 셋이 같이 ***를 하고 내연남에게 *****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을 떠난 형과 힘들었을 조카의 생각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으며 "복수"라는 말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인 저라도 주저앉아있기 보다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서야 겠다는 생각에 조카와 함께 어렵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미성년자 성범죄로 다시 한 번의 **경찰서에 전처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 수사과정에서는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들었는데, **지청에서는 약 9개월여 동안 사건을 쥐고 있다가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더니 **경찰서로 사건이 내려온지 한달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조카와 전처 간의 문자메시지에 전처가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럼 ***하고 ***** 하는 장면을 찍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제인 2월 4일경 해당 사건이 뉴스로 언론화되었으며 해당 기사 링크와 기사를 첨부하고 이글 마지막에 기사 내용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알고 나서, 전처는 조카의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조카 행방을 수소문하기도 하여 조카는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꼈고, 얼마 안 있어 저희 조카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조카가 전처 부탁을 제 딸을 봐주다가 훈육한 것을 들어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불쌍한 조카들에게 돌아가신 아빠의 보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질렀던 범죄자들인 전처와 내연남,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두 사건 모두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를 내린 **경찰서 그리고 **지청이 제대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떠난 형과 홀로 남은 두 조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 국민청원 뿐입니다. 부디 눈 감은 우리 형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후변화로 꿀벌 등 화분매개충 개체수 급감. 꽃과 나무 수정 불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353

안녕하세요. 2018년 서울에서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귀농한 서른 다섯살 세 아이의 아빠이자, 양봉을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최전방에 서서, 탄소중립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양봉민들이 정성스레 돌보는 꿀벌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찌 잘 살려도 꿀벌들이 모아올 꿀이 없어 양봉농가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2021년 160군의 벌이 6군만 남았고, 같은 마을 70대 어르신의 벌은 120군에서 40군, 같은 양봉 작목반 총무님 벌도 240군에서 150군, 옆 마을 어르신 벌도 400군에서 80군만 남았습니다. 꿀 채밀량의 경우, 2019년도에 계상 35군으로 25kgs말통으로 35말을 채밀 하였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단 한 말도 채 따지 못했고, 2021년도엔 겨우 7말 정도의 꿀 밖에 채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보다 더 심각하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꿀벌 뿐만 아니라, 자연 번식하는 화분매개충(뒤영벌, 나비, 토종벌, 등) 개체수도 함께 급감하고 있어, 환경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듯한 위기감이 느껴진다는데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로 꽃과 나무들이 웃자라거나, 꽃이 피어도 기형이 발생하면서 꽃꿀과 꽃가루를 과거와 같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겨우 꽃을 피워 꿀과 꽃가루를 만든다 해도 그것을 따러 와 줄 ‘화분매개충’이 없어 수정•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돌보는 꿀벌도 죽어 나가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연의 화분매개충들은 어떨까요? 국소 지역이라도 자연의 화분매개충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지역의 나무와 꽃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신기술로 그것을 대체한다 하여도 자연을 완벽하게 대체 할 수도 없고, 비용도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화분매개충 보호와 기후변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시골에 내려와 양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기후위기는 이미 너무나도 심각하게 우리 삶 가까이에 와있고,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 수천년간 우리는 이산화탄소 농도 150ppm이하의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후 지난 150년간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2021년 1월 기준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 넘었습니다. 700~800ppm 이상이 되면, 민감한 사람들 부터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며, 1,100ppm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지럼증, 두통, 구토 등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사람보다 자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화분매개충들은 어떨까요? 혹 이미 멸종위기에 있지는 않은지 국가 차원에서 파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공서 어디에 문의를 해봐도 자연에 있는 화분매개충 개체수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1) 전문가들을 통해 속히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 이런 상황을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과 캠페인, 관련 일들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저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꿀벌 이외에 다른 화분매개충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연의 변화를 전방에서 몸소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써, 부탁을 드리오니 부디 힘써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대통령님과 가족분들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예정지역 의성군에서 농사에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국민 올림.
제목: **시 어린이집 학대사건 보육교사를 엄벌에 처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62,436

﻿ 저희 아이가 다친것은 생후 13개월째 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저희에게 아이가 혼자일어서려다 넘어지면서 턱을찧어 멍이들었다고했습니다. 치과에서 x-rai 사진을 보니 아랫니 3개의 치아에서 문제가 생겼고 1번 치아는 치아 끝부분에 금이가서 의사 손으로 빼니 빠졌습니다. (손상이 심해 어차피 음식 섭취시 자연스럽게 부서질 치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2번 치아는 끝부분이 부서졌고 3번치아는 충격에의해 흔들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가서 cctv 열람요청을 하였고 열람요청을하니 담임교사는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길래 발로 살짝 밀었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았던 cctv영상에서는 공기청정기 옆에있던 아이의 손을 쎄게 내리치며 주저 앉혔고 일어서려는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가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에 발길질에 의해 일어서려는 아이는 앞으로꼬꾸라지며 바닥에 턱을 박았고 그와함께 치아에 손상이 생겼던것이었습니다. 112아동학대신고후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인계후 cctv 영상물 60일치 디지털포렌식 하였고 1개월후 포렌식이완료되어 어린이집에서 cctv열람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그 무엇보다 귀한 내 아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에 경악을 내질렀고 흐르는 눈물에 영상을 도저히 볼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살려낸 첫 날짜 10월1일 아직 첫돌도 안된 저희 애는 이 첫 날짜부터 담임교사의 학대 장면이 있었고,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25일치 자료에서 추가 피해 아동 5명을 더 발견하였고 손과 발을 사용한 학대행위 160건을 수기 기록해두었습니다. 생후 7개월 밖에 안된 누워있는 아기에게 뺨을때리고 발로차고,딱밤,머리채잡고 던짐,머리만 부여잡고 들어올리는 등 담임교사라는 악마는 저희 아이포함 0세반 총 6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학대 행위는 주로 낮잠시간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지를 않는다던지, 먼저일어난다던지 ...그리고 어떻게 된일인지 생후 12개월도 안된 아기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른애들을 깨운다는 이유로 뺨을맞고 울지도않고 부동자세로 경직되어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로인해 생후 12개월도 안된 애들이 학습이 되어버린건지 부모의 찢어지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이될까요? 그저 20분간 불꺼져 있는 반에 누워 눈만 깜빡깜빡. 담임교사의 눈치를 보는것일까요? 반에 불을켜니 이제야 일어나앉습니다. 다른 시간 앉아 노는 아이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지나갑니다. 아이는 뺨을 어루어 만지며 그 교사를 주시하다 이내 따라갑니다. 위의 가해 교사는 1급 보육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이 많은 교사입니다. 저희 아이에게만 폭력이 있었더라면 저희 가족과의 트러블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일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반 전체 인원에게서 학대가 발생하였고 저희 아이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넘어갔을 지옥 그 자체의 광경이었습니다. 웃으며 어린이집에 잘 다녀와라고 한 제가 죄인이며 가기싫어 우는 아이에게 적응이 안됫나?라고 생각한 제 잘못이며 전문 교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안일한 신뢰에 또 한번 자책을 합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cctv1년치 영상물 포렌식을 다시하려 기기를 회수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과거에 cctv관계자가 영상을 확인해 보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왜 cctv관계자는 cctv열람에 의무화가 없을까 cctv 관리책임자라면 보육시설의 장 이라면 cctv열람에 의무적제도가 만들어질수는 없을까 혹시나있을 들춰져지지않은, 또 생기게 될 다른 사건에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을 적습니다.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가있지만 신고를 할 경우에 자신도 행정처벌을 받기에 은폐 하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걸 막기위해서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신고의 의무를 두는것과 신고를하더라도 원에 피해가 가지않아야 의무적 신고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6명의 아이들은 이제 만 1세 입니다. 말도 아직 하지못합니다 엄마밖에 할줄 모릅니다. 어떠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할지 가해교사로 인하여 어떠한 인격에 영향을 끼쳤을지 저희는 모릅니다. 해당 교사를 엄벌을 할수있게 저희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보육 시설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육을 할수있게 하는게 제 바램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부및 각 부처에 묻습니다. 1.보육시설 관계자의 cctv 열람의무화 2.cctv 신고 의무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한문제 3.영유아.아동학대에 대하여 처벌강화. 4.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후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및개선 법이 개정.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생길까 무섭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의 악마같은 가해교사를 꼭 엄벌에 처할수있게 철저한 수사를 검.경 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교대 교수채용비리 : 석박사 논문 표절 교수채용 의혹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 고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591

저는 현재 국립교대에 재직 중인 교수입니다. 대학의 존재이유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입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연구자의 공정한 채용은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문표절과 관련된 검증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며 최근의 추세는 검증의 시한도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길러내는 교대에서의 연구윤리부정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보한 논문표절의혹심사와 대응이 이 같은 상식과 원칙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연구부정을 살펴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재직한 과에서는 퇴직예정자가 퇴직하기도 전에 공채여부와 전공결정에 관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예정자의 제자인 000이 2차 심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저는 2차 심사에서 000이 공채분야를 전공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의 이의제기에 대해 학교 측은 동일한 심사위원으로 재심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000을 2021년 2월에 최종 임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학교에 의한 내부감사를 지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000의 학문적 전문성에 의심을 가졌던 저는 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박사논문을 살펴보았고 심각한 표절양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피킬러의 수치는 20-23%이나 실제로 카피킬러가 포착하지 못한 표절부분을 포함하면 총 116페이지 중 88페이지에 걸쳐 표절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고 요약한 대조표가 74페이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표절의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론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논문과 글을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부분들이 매우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편이 넘는 논문과 블로그가 표절의 대상이고 그 중 세 편의 논문을 주된 표절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타인의 문구에서 조사를 바꾸거나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표절율을 낮춘 문장 역시 광범위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연속된 단어를 표절로 인식하는 카피킬러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심각한 연구윤리의 부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타인의 글을 가져오면서 임의로 개조하여 그 의미를 왜곡한 부분도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여러 논문의 짜깁기가 아닌 아예 타인의 연속된 문장과 전개순서를 통째로 가져와서 사용한 부분도 부지기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인의 인용표기가 같이 따라오면서 카피킬러가 그 부분을 표절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000의 박사논문에서 심각한 표절 양상을 발견한 저는 이에 대한 표절심사를 2021년 3월 초에 재직 중인 학교와 교육부에 요청하였고, 박사수여대학에서 현재 표절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제가 진행과정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피조사자 000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피조사자 000의 소명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답변거부를 통해 표절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박사논문 표절심사가 지연되는 동안 저는 000의 교대석사논문에서도 심각한 표절양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단, 석사논문의 표절율은 카피킬러 기준으로 36%이고 카피킬러가 잡아내지 못한 부분까지 합하면 표절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2021년 12월 말에 학교측에 논문표절을 제보하였고 교육부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의 제보에 대해 학교측은 2월 7일에 규정에 10년이 지난 논문은 검증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두 차례나 답변을 미루더니 2월 3일에야 표절심사는 수여대학에서 담당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교육부는 연구부정에 대한 시한을 없애는 것을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규정에 기댄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적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논문검증을 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의 절차와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앞으로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표절은 단순한 실수나 관행이 아니며 명백한 학문적 도둑질입니다. 더구나 표절논문으로 교수에 임용되었다면 정당한 노력을 한 타인의 임용기회를 빼앗은 범죄행위입니다. 만일 학교측의 주장대로 공정하게 교수를 채용했다면 연구부정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나 전혀 이를 기대하기 힘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이런 문제점을 고발함으로써 논문의 표절심사가 신속하고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회복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제목: 투석환자, 투석실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 우선대상에 포함과 무상지원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445

이제는 일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외래 환자나 일반인 조차 오미크론 감염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만일 투석실 원내로 오미크론이 확산된다면 일파만파 중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투석환자나 투석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호흡기 전담 병원 지원을 받고 싶으나 외래 환자들 급증으로 투석실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호흡기 전담 병원 신청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 검사에서 위음성이 나와 격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내 전파가 발생한다면 그 때는 이미 늦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와 신장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변하여 투석환자, 투석실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 우선대상에 포함과 무상지원을 요구합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디 저희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Stop ******* from Sympathizing with Terrorist Forces in Pakistan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137

Stop ******* from Sympathizing with Terrorist Forces in Pakistan This petition is to bring to your notice a recent incident that has a deep impact on Indian sovereignty. Kashmir is an integral and non-alienable part of India and any efforts to twist the truth to create a wrong narrative against this is highly condemnable and NOT ACCEPTABLE by India and Indians at any cost. One of Korea’s top five conglomerates with a large market share for its product in India has made a deliberate effort to hurt the feelings of every Indian by sympathizing with the separatist and terrorist forces. The official handles of ******* and *** motors from terror state Pakistan social media have shown sympathy with separatist forces. This action should not be ignored as it can adversely impact the otherwise very good relationship of India and South Korea. Our sentiment has been deeply hurt by the action of ******* and *** motors. The Indians opposed and demanded an explanation from ******* motors through social media in India, but surprisingly, the post on Social media still exists and hasn't been taken down.******* motors shared an explanation suggesting that this act was not from ******* Motors India. However, the responsibility of such act and the impact of such acts lies with ******* Motors HQ in Korea. We were expecting an apology from ******* motors in India and Korea after this incident was reported, however, there is no apology coming from *******. We request you to please look into the matter as one the Korea’s top companies is supporting a terrorist state and the impact of it must be looked into seriously without any delay. Request you to set up an inquiry into this and also check the funding of ******* motors to make sure that they are not funding Pakistani terrorists to spread terror in India. Last but not the least, we also request you to instruct ******* leadership to immediately apologize and condemn this act unequivocally. Thank you.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사기로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566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전세집에들어가게되었습니다. 처음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계약후 알고보니 제가 사는곳의 전세가 다른곳보다 높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너무 높다는사실을알았습니다. 자신이 매매해서 얻은 매매가의 반이상을 올려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중간에 낀 중개인도 위험성에 대한말을하지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중계비에 눈이 멀었습니다. 왜 이들은 아무런 재제가 없는건가요? 이런 계약을 쓰게만든 사람들에게 일을 못하도록 할수없는건가요?) 나중에 보니 계약시 특약내용도 기존 법과는 다르게 썻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써놓았더라구요.. 들어간지 2달채되지않아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다면서 임차확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자 괜찮은곳이라면서 이야기했으며 그이후 지내다가 전세만기가 다가올때쯤 알게되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이 깡통전세 사기 임대 사업자들이라는것을요.. 이 사기꾼들은 집에 들어올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돌려줍니다. 세입자를 구하지못하면 전세만기날 돈을 준다고하면서 막상 만기날 돈을주지않습니다. 방법이없습니다. 전세만기날까지 아무것도못하고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동안 집에 세금과 압류가 계속 붙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야만 합니까??)안주면 경매로넘긴다해도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이있는 집을 사는사람은없을것이고 경매를 진행한다해도 가압류에 압류 당해세는 계속 붙을것이고 그 세금이 얼마가 더 불어날지 모른는 상황에서 가압류가 몇억에서 몇십억이되는건 금방입니다. 제일 좋은 방안이 입주인이 집을 사는것이라고 하는데 압류나 세금이 많이 붙지 않거나하면 모르지만 (몇십억씩 붙는 집들은 살수도 없습니다. 고르란히 다 세입자가 떠 안고 가야합니다.) 이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 없는것이 대부분 대출을 끼고 들어가신 분들이라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주인이 집을사면 집 입주시에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한번에 다 상환해야합니다. 빚이두배로 늘어나고 마음은 힘들고.. 매일 마다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 빚을 세입자가 떠 맡아야하는건가요?? 이 사기꾼들은 개인에서 임대사업자로 바꾸고 사기치고다니는데 왜 계속 사기치게 놔두고있는건가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돈에 눈이멀어 위험성에대해 이야기하지도않고 법은 저희를 지켜주지않습니다. 힘든 상황에 전세로 들어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안고 더욱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만 흐릅니다. 부모님에게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힘드셨던 일생 남은 노후 즐겁게 보내셔야되는데 저 때문에 노후도 없으실것같습니다. 혼자가 된것같습니다. 피해자인 다른 분들중에 저 보다 더 힘든분도 봤습니다. 제발 피해복구에 쓰이는 액수로만 세지 마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봐주세요. *양심없는 공인중개사 중개업 못하게 & 집계약시 어떤 중개인이 껴서 중개를 했는지도 리스트에 다 올려서 집보러갈때 중개인도 따로 지정할수있도록 (실제 계약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임대인과 건축물에대한 안전성 판단받는 기관따로 (의무) **등기부등본에 변경이되면 바로 연락오는 시스템 (전세사기 당한분들은 매일 매일 등기부 등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더 붙을까봐 두렵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붙거나 하면 금액과 정보를 임차인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보보호법으로 등기에 압류가 붙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매시에 알수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건 집주인인데 왜 그들의 정보를 보호해줘야 하는겁니까???)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생겨 경매를 진행시 "전세반환보증소송과 경매까지 기한이 오래 걸립니다. 세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고 빠른 경매를 진행하게하여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세사기범들이 몇백채나 되는 집들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시 (세금 단 얼마라도) 임대업못하도록. *집주인과 집등기에 문제가 있다면 만기날과 상관없이 법적이 절차(경매라던가)가 가능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전세피해를 입어 경매절차를 밟고 세입자가 매입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집을 매매하고 팔 때 까지는 전세대출상품을 유지시켜주며 집을 경매에 올려 그 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낙찰 후 다시 판다는 조건) 이것만이라도 해주신다면 그나마 최소화 될 수 도 있지만.. 돈 몇십억이 압류에 붙으신분들은 어떻게 구제해야될까요.. *중소기업청년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제가 가입했을 시 100%면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했지만 80% 대출은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아니였습니다. 이걸 몰랐던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대출 받을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흘렸어야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 받을때 조금이라도 더 이부분을 알렸더라면 그나마 나았을까요..
제목: 청주 비위생적인 고양이분양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894

고양이들을 더러운 쓰레기장인 곳에서 방치, 학대한 업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물 생산업 허가 조건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생산업이 현재 공동주택 같은 시설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반려동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주게 되는지 저 또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참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얼마 전 랙돌고양이를 분양하는 생산업자가 여러 고양이를 배설물이 가득한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아이들을 방치하며 학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타방송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업자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현재 옮긴 곳도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이기에 이웃에게 같은 피해가 갈것이고, 더러운 집에서는 애를 방치하고 다른 깨끗한 집에서는 아이를 분양하는 사기행각이 반복될게 분명하기에 꼭 철저한 수사 뒤에 신상 또는 상호를 공개해 강력한 처벌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청주에서 품종묘인 다양한 랙돌고양이들이 유기되어 구조하는 내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하게는 이달 초 광주 철거 예정 아파트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더러운 곳에 방치되어 있던 고양이 21마리를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반려동물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도 더 조성될 것이고,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민의식도 높아질 텐데.. 참 아쉽기만 합니다. 이번 방송에 나온 청주 고양이 생산업자는 자가가 아닌 임대라고 하는데요. 18일에 ***에서 나온 영상만 봐도 너무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방송에서는 본인연락처를 바꾸고 고양이와 거처를 옮겼으며 연락처를 바꾸고 바뀐집에 세를 놓은 집주인도 연락이 안되어 본인의 집에 찾아갔지만 집 확인을 못하고 그냥 집앞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런 일이 반복될수록 임대인과 동물을 반려하거나 혹은 반려예정인 임차인 또한 갈등이 깊어질것이고 세입자들이 집값이 점점 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좁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또한 상황때문에라는 핑계하에 유기견 유기묘도 더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뿐 아니라 현재 멀쩡히 동물 생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까지도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학대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동물 생산업 허가 조건도 보완,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경사로 주행차선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136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경사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정상 구간까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어집니다. 고속도로의 순기능을 위해 2차선 저속 차량을 3차선 쪽으로 유도하기 위함이 주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차선대로 따라가다 보면 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고속 주행 중 3차선의 저속 차량을 갑자기 만난다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운전자라면 다 겪어 보게 됩니다. 국민들의 고속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차선을 굳이 옆 차선으로 유도하지 말고 직선으로 그대로 둔 채로 3차선만 따로 그려 저속 차량만 옆으로 빠져 운행할 수 있게 차선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산 동래구 법인회사 부동산 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522

법인회사 **종합건설(주)가 건물주로 있는 **동 ***-*번지 에 위치한 *******의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입주민 입니다 ******에는 청년이 대게 거주 중이고 중장년층분까지 전월세(90%전세)로 24세대가 거주하고있습니다 근저당 **은행 23억이 있는것은 고지받았으나 부동산업자와 **대리인 ***부장은 전세대에 비해 전세율이 높지도 않고 이정도면 괜찮다고 하여 2019년 1월에 전세계약 후 2019년 2월 25일 입주하였고 **종합건설(주)대리인 ***부장과 (재직증명서,신분증확인함) 했습니다 전세기간 : 2019.02.25-2022.02.24 2022년 1월 6일 전세연장 하지않겠다고 대리인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말했습니다. ***부장은 기다리세요 사장님께 확인해야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동안 기다리라고 계속적인 답변을 하다가 1월 18일 의문이 들어 현 거주중인 ******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1년 8월 진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와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 ***부장에게 연락하였으나 2022년 1월 18,19,20일 3일동안 연락두절이 되었고 21일 연락이 되어 부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갑자기 본인은 지난달퇴사를 했다며 뭐..세무조사가 들어왔던것같은데..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3주동안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본인은 책임이 없고 직원이 아니라는말을했습니다 농락당한 기분이였습니다.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신고도 할 수없다는 게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희는 계약할때 ***부장이 대리로 와서 계약을 하였기때문에 부장연락처 외 아는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회사연락처도 없는 번호고 초기에 존재하던 홈페이지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부장에게 부탁하여 사장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사장에게 연락하니 세무조사를 받았고 10년치에 가까운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 세금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껴 부당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회사는 부도 상태니 전세금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받아라 고 말하였습니다. 압류사실이 있고 나서 8월부터 12월까지 다른 8세대에게 압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외 세대들에게도 숨기다가 1월 21일에 몇몇의 세대원들에게 사실내용을 실토했습니다 압류사실과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은 직접 알아내야만 알수있는 정보였기에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채 살고있었습니다 부동산도 최초에는 월세를 주세입자로 받고 전세를 받아도 건물가격에 비해 적으니 아무문제없어보였다고합니다 순차적으로 전세 세입자로 전환하였고 현재 24세대중 21세대가 전세세입자로 바뀌었고 세입자중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은행에 근저당으로 23억(실 근저당금액 20억)이 잡혀있고 1월20일부터 이자미납으로 연체이자까지 15프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연체이자는 계속 붙을거고..현재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에 들어가면 3번의 유찰은 기본이고 그렇게 되면 희망적으로 생각하였을때 25억에 낙찰되더라도 연체이자와... 경매업체에 납부해야하는 돈을 빼면.. 1천만원을 가지고 갈 수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4세대원 모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직장인들과 갓난 아이를 둔 신혼부부들입니다 전세금이 당연히 안되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신청했고 80-90퍼센트의 대출을 받고 다들 입주한상태입니다 24세대들은 2-3세대 월세는 보증금 6천만원 가량 , 20세대가량은 1억3천~1억2천만원의 빛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곧 은행들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이 올것이고 모두 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가지고.. 이세상을 살수있을까요.. 정말 속이 터지는건 저희 전세돈 27억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겁니다 세무서에 전화하면 개인정보이니 알려줄수없다고합니다 **은행 전화하니 개인정보이니 알려줄수없다며 2월 7일 세대원들과 대화를 거부하고있습니다 법인회사와 계약한 것이라 법인소유의 재산에만 소송하여 돈을 받을수있고 법인대표 개인재산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법입니까.. 법인회사의 책임자 인 대표 김병찬과 부장 ***은 저희 24세대들에게 사기를 치고도 본인들은 돌아갈 곳 있는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경매가 시작되고 낙찰이 되더라도 다른 집을 얻을 돈이 없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지않더라도 근저당이자는 계속해서 청구될 것이고 받을 금액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좀 도와주실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저희는 잠도 제대로 못자겠습니다.. 제발 좀..살려주십시요 법적으로라도 앞으로 이런 전세금을 사기당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타액 자가진단키트 사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2,023

1. 아래 뉴스를 보고 어린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 타액자가진단키트 역직구하여 (**,****) 구매하여 사용중이였습니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468 2. 최근에는 이런 뉴스를 보면 타액 자가진단키트 구매를 더 하려고 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37945?lfrom=kakao 3. **에는 제품들이 모두 사라졌고 그나마 ****(독일 직구 사이트)는 모두 품절로 나옵니다 * 품절이 아니라 수입 못하게 판매중지 시킨걸로 보입니다. 4. 어린자녀를 둔 부모 입장을 생각해서 국내 승인 안내줄꺼면 직구라도 사용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 아님 해외에서 사용중인 제품을 국내 사용하게 해줘야하는거 아닌지? 5. 독감처럼 관리하게 되면, 확진자 추적이 안됨 -> 어린자녀를 부모 입장에서 내가 어디서 코로나 옮았을까 걱정 ( 내 걱정보다 자녀가 걸릴까봐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1996 6. 매일 코쑤기 싫타, 타액으로 간단하게 검사하고 싶다 7. 추가 제안 - 가정마다 무료 배포 -> 진단키트 하나에 타액을 모아서 검사 -> 비용 절감 예) 4인가족(부모2/자녀2) -> ( 1번키트 : 부모 타액 모아서 2명 한꺼번에 검사) (2번키트 : 자녀 타액 모아 2명 한꺼번에 검사) 예) 5인가족(조부모1/부모2/자녀2) -> ( 1번키트 : 조부모+부모 타액 모아서 3명 한꺼번에 검사) (2번키트 : 자녀 타액 모아 2명 한꺼번에 검사) 예) 6인가족(조부모2/부모2/자녀2) -> 조부모1, 부모1, 자녀1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정상의 **를 정상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979

안녕하세요! 저는 **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는 약 1만8천여명의 노조원이 종사하는 회사이며 한때 국민기업으로 취준생이 취업하고 싶은 국내 10대 안에 드는 이미지가 좋았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는 현 제1노조인 어용노조와 사측이 결탁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용노조와 사측의 결탁으로 불투명한 오프라인 투표를 전자투표로 바꾸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권리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어용노조와 사측의 부도덕한 투표 행태 사례입니다. **는 현재 ****** **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 ********* ******** 한다고 합니다. 최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끈다고 자부하는 국민기업 **가 정작 "**와 중앙선관위"가 협력하여 만든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사용하지 않고 오프라인 투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470여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말도 안되는 사유로 미사용중이며 현 투표와 개표 상태는 처참할 만큼 낙후된 수준입니다. 1. 전국으로 투표소를 쪼개서 오프라인 투표를 운영 - 최소 10명 이하부터 100명 이상 지부까지 쪼개서 어느 부서가 찬성 몇 % 나왔는지 결과 모니터링으로 찬성 압박 2. 투표 용지는 A4용지로 사용 - A4용지 사용으로 총 몇장이 발행되었는지, 인증 또는 공인된 용지인지, 투표자 수와 발행용지 수가 동일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3. 개표는 어용노조 위주의 비공개 개표 - 참관 위원 등 어용노조가 90%이상 지부에서 개표를 하며 각 지부별 찬성/반대 득표율을 전체 노조원에게 비공개. 단, 각 지역 본부별 단위 (약 몇 천명 단위 조직) 만 공개하는 행태로 각 지부별 찬반 득표율 신뢰성 제로 4. 선거 하루 전일 어용노조는 임단협 내용 제대로 설명 없이 사측이 작성해준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읽고 질문은 나몰라 하고 익일 날치기 투표 강행 - 노조원들이 협의안에 대해 분석하고 유불리를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뿐더러 각 지부장에게 물어보면 "모르쇠, 질문은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이메일로 문의" 등의 답변으로 대응 5. 투표 당일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생에도 재택 독려안하는 회사가 2022년 대의원 선거일 (2.11일)에 반대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 및 MZ세대에게 재택 강요 - 2021년 임단협은 최근 10년간 최초로 찬성 59% 반대 41% 나옴. 작년을 제외한 근래 9년 동안 거의 모든 투표는 찬성 90% 이상 나옴 - 또한 2021년을 제외한 최근 9년 동안 투표 당일 복무가 "휴가이면 투표하고 쉬어라", "출장이면 투표하고 출장가라", "오전에 투표 안하면, 전화 독촉으로 빨리 투표해라" 했던 **임 6. 투표 결과 찬성율 낮은 조직의 직책자 교체로 노조원들의 찬성 압박 - 한 조직의 직책자가 갑작스럽게 보직 해임, 정기인사때 보직 해임 및 타기관 발령 등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 사유는 다름아닌 실적 부진, 규정 위반도 아닌 조직 관리 못해 투표 찬성율 낮았다는 사유입니다. 두번째는, 일평균 2만명 이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매일 출근 독려하여 노조원들 및 노조원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기업으로써 국가의 질병방역예방 대책에 미 동참함을 고발합니다. 일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자녀들이 화상수업를 받는 상황에서도 ** 사측과 어용노조는 노조원들의 안위 걱정보다 대면 회의가 먼저이고, 실적 창출하라, 직출직퇴하라 등에 대면 접촉을 강요합니다. 또한 고객에게는 코로나 이슈를 제기하며 "원격 화상회의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팔아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용노조는 사측 꼭두각시 역할을 하며 호위호식 합니다. 1.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특혜를 제공하여 어용 노조 집행부로 하여금 노조원의 권익 침해 조장 - 어용 노조위원장 퇴직 후 **계열사 ****** 이사장 취임 - 현 노조위원장은 **상조회사 **** 대표이사 2. 연간 노조회비 사용내역 및 예산 감사내역 미공개로 아무 제약 없는 노조회비 무단 사용 -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법에 당연히 노조원들에게 노조회비 및 예산 감사내역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요구하면 "모르쇠, 직접 와서 종이로 된 감사자료 개별로 봐라" 등의 식으로 결국 미공개 조장 3. 전임도 아닌 지부장들은 노조활동 핑계로 본업인 일은 안중에도 없고 지부장실에서 시간때우기, 점심 및 저녁 법인카드 사용 또는 사측 (구, 노사협력팀. 현, 상생소통팀) 에게 암묵적 비용 전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를 너무 사랑합니다. 잘못된 사측 및 어용노조 무리 때문에 비정상의 **화 되어 가는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가 다시 정상화 되어 국민기업으로써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