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242

국민들의 소득과 문화생활을 누릴 시간저 여유가 늘어남에 따라 개개인별로 즐기는 레저의 종류도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어촌마을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만 즐기던 해루질이라 불리던 풍습도 이제는 하나의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고 생소한 레저활동이었던 프리다이빙도 해루질을 즐기는 저변이 확대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레저활동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함께 관련법령에도 변화가 있어야겠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세대적인 법령적용으로 인하여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의 수정과 수산업법 제16조 2항의 내용을 각 해경 및 어촌계에 명문화된 내용을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를 보게 되면 비어업인이 허가된 장비를 제외한 다른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채취할시 단속대상이 되고 이는 동법 제65조 2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법령에 근거하여 프리다이빙용 장비중 하나인 웨이트(무게추)가 잠수시간을 늘려주는 불법도구로 인정되어 레저로 프리다이빙을 즐기면서 문어, 낙지 들을 잡는 사람들이 단속되어 벌금전과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으로 웨이트는 프리다이빙 중 잠수를 도와주는 도구일뿐 스쿠버다이버의 부력조절기나 산소통처럼 잠수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프리다이빙에서 잠수시간은 해녀와같이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지 웨이트의 착용여부와는 관계가 없 음에도 스쿠버다이빙용 도구라는 인식으로 불법도구 로 지정하여 단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해경과 함께 법령에 근거하여 무리하게 단속여건을 만들려다 보니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해수부에서 소위 변형해루질이라 칭하는 프리다이빙중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것은 수중레저법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시행규칙 9조(야간안전관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까지 내어 놓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야간에 프리다이빙을 통한 해루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수할 경우 안전장구 및 안전관리 자의 동행여부, 라이센스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입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해석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정한 법령을 무시하고 단속을 위한 법령을 우선시 하다보니 앞으로는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무자격자가 안전도구조차 없이 단독입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할 여지를 남겨준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할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뒷전에 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6조 2항 마을 어장도 민법상 토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단순9ㄷ출입 및 레저활동자에게 철수를 요구하고 해경을 불러 위력을 행사하는등의 경험을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해에 발을 담그는 것 만으로도 분쟁의 꺼리가 되고 단속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마을어장이나 어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는 많은 금액의 국가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어장을 하는 어촌계는 가산점 부가되어 경영평기시 인센티브나 각종 보조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출입이나 레저활동에 제약을 가할 어떤 법률조항도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부분은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서 일반시민과 어촌계 사이에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세금이 투입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단체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많은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하고 그래야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겠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안전과 안정도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법령의 수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와 행정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생이 2km 를 걸어서 학교에 다니도록 법령이 작년에 바껴서 학교부지에 학교를 안 짓고 있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2

2017년 4월에 반경 2km 분산배치 가능하다고 법령이 개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는 바람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7km를 걸어서 횡단보도를 3번 건너고 위험한 골목길들을 지나 학교를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 법원 옆에서 1.7km 거리인 버들개초등학교로 다녀야 한답니다.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른 걸음으로 30분, 아이들은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녀야 하나요? 아침에 학원 버스로 등교하는 것도 이제는 불법이라 안된다면서요. 학교는 9시 등교인데 아이를 7시 반에 데려다주고 회사가야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다닐 거리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로 분산배치된다고 하면 어른 걸음으로 40분 거리입니다.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반경 1km 정도로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 하면서 교육 환경은 왜 더 열악해지는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학교가 많아지고 학급당 인원이 적어져야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 민원 넣었더니 답변으로 "교육부에서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약 5,000~6,000세대) 증가, 사업지역 반경 2km내 초등학교 분산 배치, 학교 설립 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학교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녹양역세권 개발구역에 분양 세대가 2021년까지 약 4000세대가 들어오는데도 5000세대 증가가 아니므로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된답니다. 이런 제도가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녹양역세권 개발구역 계획서에는 지도상에 초등학교 부지,유치원부지라고 써 있고 수정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공지도 없습니다. 그 당시 그 계획서 보고 그쪽 3개의 분양 아파트 시공사에서 홍보 엄청 했는데 서민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합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설립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양 사기 아닌가요? 의정부 교육청은 민원에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최초 협의 당시 학교 설립이 필요하여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부족, 반경 2km이내 분산 배치 가능 등의 사유로 현재 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서민들이 있으니 법령 개정을 하던지 어떤 해법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해하시고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 포기를 하라는 건지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경 2km 내 분산배치 가능하다는 법령 고쳐주시고 예정대로 초등학교 신설해주세요! 지금 힐스테이트 쪽에서는 안 되면 소송 걸겠다고 난리랍니다. 예비 입주민들이 청원도 3번 넣었고 계속 민원 넣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문으로 의정부 중앙초와 배영초가 바로 옆에 있고 학생수가 줄어 학급수도 줄어들어 두 학교를 통합하고 배영초나 중앙초 이름으로 녹양 역세권 개발구역에 예정대로 초등학교를 설립할거라고 했다는데 결국 소문이더군요. 100미터 거리에 있는 두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통폐합이 가능한데 하지 않고 학생수가 늘어나는 의정부 아파트 분양지들은 학생수가 많아서 학급당 35명 등 학교가 미어터지는 지경이랍니다. 의정부시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게 학교 다니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써서 학교 설립해주시기 바랍니다. 2km 40분 통학하게 법령을 만들었으면 그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학교셔틀버스를 배치한다던지 아이들을 위한 법령도 같이 만들어야지 오로지 어른들 편의주의적으로 법령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요즈음이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데 나영이 사건 처럼 9살 아이가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등교 중에 성폭행범에게 납치되서 평생 똥주머니 차고 살고 있는 것 모르세요?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게 작은 학교를 많이 짓는게 진정한 교육복지 이고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아무리 출산률이 줄어든다고 법을 바꿔서 반경 2키로에 학교를 못 짓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역으로 가는 발상입니까? 혁신학교 한다고 줄줄 예산 밖으로 세게 하고 혁신학교 무슨 성공을 했고 혁신을 했습니까? 실제 경기도 학부모들 혁신학교 오히려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 학교 시설 좋고 가고 싶은 학교,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다니길 바랍니다. 다른 데다 예산 퍼서 쓰니 예산 부족해서 학교 안 만들고 교사 안 뽑고 이러니 진정한 내실 있는 교육이 안되는 겁니다. 돌봄교실 확대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명 안팎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도 한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곳이 있고 민락동 쪽이나 아파트 계속 생기는 쪽들 학교 안 만들어서 한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고 학교폭력 생기고 난리라는데 참 의정부, 경기도 한심합니다. 한 반의 학생수가 적을 수록 왕따나 학교폭력 안 생기고 교사의 진정한 돌봄과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교사가 신도 아니고 30명이 눈에 한 명 한 명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쓰십시오. 혁신교육 애들 행사나 늘려서 진도 충실히 못 나가고 공부 못하게 한다고 말 많습니다. 왜 학교들끼리 경쟁하게 만듭니까? 다 평균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혁신 같지도 않은 혁신학교 만든다고 예산 쓰지 말고 토론 수업이 가능한 수업 공간, 적은 학생수, 분필가루 날리지 않고 깨끗하고 편리한 혁신적인 교실 환경, 많은 교사, 집에서 가까운 학교 등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교육청이나 정부는 학교 정책이나 교육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 부동산 지역카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2

지역 아파트 주인들 모임을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 담합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 될때마다 호가 상승을 유도하고 낮은 금액으로 나온 매물 찾아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분위깁니다. 결국 부동산 매매가 상승은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켜 경기가 경직되는 힘든상황이 발생할꺼같습니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합원이 꼭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제목 그대로 이 법령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 조합원제도과에 문의를 해보려해도 전화번호는 왜 써놓으신건지..전화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어 볼 길이 없어 이곳에 청원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에 세대구성원 모두 재산세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령을 몰라서 세대주 유지를 못한 상태고 전재산인 계약금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뜯기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 목적이라면 서민들은 적어도 예외를 두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관련법령에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을 사유로 자치에서 탄력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예외사항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그런 대처법 아닙니까? 저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고 여윳돈이 없어 웨딩홀 계약이 늦어지면서 결혼식 일정이 밀리게 되고 그로인해 혼인신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동안 신랑과 전세집으로 옮기고 약 네달간 세대원이 되어 있었는데 조합원자격 상실사유가 된다고 하여 관련부처에 문의해봤지만 이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도 아니므로 자격박탈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결혼사유에도 들지 못 한다는 겁니다. 돈없어서 결혼도 못하는데 투기목적도 아닌 그저 몰랐다는 이유로 4천이 넘는 큰 돈을 잃어야 한다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서민에게 실용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법개정을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재산세 낸 이력이 없고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고 그외에 다른 분양권을 더 보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대주고 세대원이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글씨하나 차이로 트집 잡아서 잇속차리는 서민 괴롭히는 법 아닙니까?
제목: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2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하여 1가구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하여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유세증액' 따위의 대책은 효과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1.주택담보금리상승과 예금이자 상승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2.경제지 찌라시와 건설사 및 투기커뮤니티집단과의 밀고 당겨주는 짬짜미 거래를 단속 해야 합니다. 3.1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6개월의 기한을 주고 계속 보유시에는 평가 금액의 10% 1년 보유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4.1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모든 대출을 완전 불허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폐지하여 선의의 매도를 유도 하여야 합니다. 5.lh,sh공사등은 수익사업을 하지말고 국가공기업으로 하여 국가가 투기를 금하고 공공임대사업만 하여야합니다. 6.출산장려와 일차리보조에 사용되는 약200조의 지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면 1.주택가격안정 2.출산율증가 3.일자리증가 4.내수촉진으로 경제활성화의 一石四鳥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가격이 안정되어 주택 재공급에도 선순환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목: 교원 41조 연수관련 한심한 교육부 민원답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대다나다...
제목: IMF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과거 IMF로 모든 재산을 잃고 현재까지도 집없이 서울에서 형편없는 전세를 살아가고있는 만 65세 남성가장입니다. IMF로 집사람과 숫한 다툼을 하고 현재도 집없는 서러움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가슴아픈 상처를 달래며 화를 삭히며 살고있습니다. 매월 100만원 벌면서 밥한끼 사먹을 때마다 더 싼 가격은 없는지 살필때마다 속으로 욕을 하면서 속을 삭히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오른 다는 보도가 나올때마다 속으로 화병생기듯이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울분이 있습니다. 그당시 정책당사자들은 현재도 잘먹고 잘살고 있으나 그당시 중산층에서 무일푼 한푼없는 노숙자모양으로 바닥에 내몰린 본인과 같은 국민들이 한둘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나아졌다고 하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하루아침에 몇 천만원씩 오르고 1년사이에 몇 억씩 오르고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하는일이 고작 투기지역이나 확대하고 세금몇푼 더 걷고 가격은 몇 억오르고 이게 정책입니까?열받고 화가 나서 도저히 못참고 이제 청원합니다. 그당시 정책자들 적폐청산 하여야 하고 현재까지 집없이 무주택자로 사는 IMF로 무일푼 되었던 사람들 정책적으로 가점주는 주택청약 제도 개정하여 합니다. 현재의 삶에 지친 IMF피해자 분들 국가에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책자 분들 다시 조사하여 응징하여야 합니다.
제목: 대령 전역하면 군무원 채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지금 제대로 알고 대령 취업시키는겁니까? 대령 전역 시 연금 지급 장교 취업자리 있음 부사관 전역 시 2030대 경력으로 취업불가 연금 안나옴. 부사관 취업자리 없음 결국 실업자 증가
제목: 지하철 속도를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2

지하철이 너무 느립니다. 빠르게 운전해주세요. 배차간격을 2분으로 조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자꾸 정상인들이 장애인인 저의 자리를 뺏는데 이것도 처리해주세요. 지하철 내에 복지좌석을 늘려주세요
제목: 고등학교 기본교과시간을조금줄이고 체육,음악,미술교과시간을 더많이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저는지금 국수사과영 과 같은과목이 예체능계열의 교과에비해 너무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재미있는학생들도잇지만 공부를통해 스트레스를 받는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스트레스를 풀수 있는것은 학생들에겐 게임 음악듣기 운동 등 취미활동을즐기는것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시간을 즐길여유가없습니다. 야간자율학습등 이런것을하면 보통8시~9시 후에집에들어가게되죠. 이늦은시간에할수있는것이뭐가있을가요? 음악듣기? 음악듣기도 아주적은시간만하고 다음날 등교를위해 잠을청해야합니다. 그리고등교를한후 또 공부를해야하죠. 하지만 체육,음악,미술 이란과목이늘어난다면 학교에가서 노래를듣고 운동을하고 그림을그리고 이런시간이늘어나서 스트레스도풀리고 즐거워질것입니다. 그러면학교에 가는것이더즐거워지고 몸도마음도건강해지고 일석이조 입니다. 스트레스가풀리면 공부에도 더집중할수있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성장할수잇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교과시간을조금줄이고 예체능계열의교과를조금만더 늘려주세요.
제목: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6

끊이질 않는 학교폭력 사고를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실 안에서 왕따·폭력이 잦고, 학생에 대한, 혹은 교사에 대한 성희롱, 욕설, 폭행 등의 문제가 빈발하면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에서 학대를 받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CCTV 설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나쁠 게 없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 외부인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며 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다. 학교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교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이나 은밀한 곳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는 눈이 많고 개방된 교실에서도 학교폭력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생님이 없는 쉬는 시간에도 교실 내 CCTV가 감시의 눈 역할해야 한다.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치 목적이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대중에 유출될 우려도 있고, 교사들 역시 표현의 자유와 자주성을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실이라는 공간이 이미 교사 및 학생 다수가 활동하는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이고, 일부 인권침해 우려는 CCTV 설치/운영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예: 별도 탈의실 운영;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만 열람 가능 등) 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2003년 맨체스터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많은 초·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까지 총기 사건 등과 같은 유사한 흉악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 초·중·고교 교실에서는 CCTV 감시가 일상이 되고 있다. 중국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폭력, 따돌림의 대책으로 CCTV로 교내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 간 문제가 발생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문제가 일어났을 당시 녹화 영상을 보면 원인과 경위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CCTV를 설치한 학교 측과 학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처럼 교실 CCTV 설치는 학교폭력/사고 감소 및 예방에 있어, 최적의 대안이다. 이와 더불어, CCTV 설치 계기로 교실을 공공장소로 공개함에 따라, 학부모 및 사회공동체가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현재의 입시 위주 교육, 학부모 불신을 받고 있는 공교육을 시민참여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 건전한 시민 양성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People do what you inspect, not what you expect.(Louis V. Gerstner,Jr)" "사람들은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하지, 당신이 기대하는 걸 하진 않는다"
제목: 평등교육, 복합의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부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8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제도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실시하였고, 그 취지가 미국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모티브로 하여 자연과학 한 쪽으로만 치우친 인재가 아닌 인문사회예술 다방면의 의학인재 육성에 그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 폐해와 악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존하는 전문대학원의 다수가 MEET, DEET시험을 반영하지 않고, 최상위권 학벌 위주의 학생들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문대학원의 존재 취지와 법적 내용에 위배되는 적폐입니다. 2. 수많은 수험생들이 텝스와 MDEET시험에 피와 땀을 다 바치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대학원의 개수가 적어 합격자 점수커트라인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회에 진출에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3. 학사편입으로 전환한 대학들 역시 MDEET를 반영하는 학교는 다수가 학벌을 중시하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집요강에는 명목상으로 기준점수를 제시할 뿐, 실질적으로는 학벌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 영어 시험의 절대평가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의 영어실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DEET 제도에서는 토익과 텝스, 토플을 반영하고 있는데 영어는 더 이상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절대평가화와 추가적으로 인문논술 같은 전형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시기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존재하고, 왜 의치학 전문대학원은 폐지되어야 합니까? 법과 의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학벌, 학과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한 선상에서 공정한 심사기회를 얻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만이 누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합니다.
제목: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만든다고하셨는데 참~ 저희아빠가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요 병원에 입원해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의료비지원을받아서요 했는데요 그래도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나왔어요ㅠ 500만원 넘었어요ㅠ돈이없어서 병원비걱정이예요ㅠ 의료비지원도 두번이나 받아서요 안된다네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ㅠ
제목: 부동산 아파트 매물 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 정말 심각합니다. 아파트 매매 물건이 다 자취를 감추었어요.
제목: 1인 방송 규정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방송 사이트에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 특히 아직 생각이 자라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영상들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1인방송 영상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켜 아이들이 나쁜 문화에 수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제목: 아우디Q5차량 급발진 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8

청와대 국민 청원 제목 : 아우디Q5차량 급발진 사고 창원개요 1. 2018년 2월 7일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에 위치한 농로길에서 차량급발진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평생 트라우마 로 남을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건강하시던 저희아버지는 장애가 생기셨고 운전에 대한 공포심도 생기셨습니다. 2.저희아버지는 업무 차 현장을 둘러보시는 길에 좁은 농로길에서 차를 돌리고 다시 돌아갈려는 찰나 차가 갑자기 급발진 되어 농로길 밖으로 떨어져서 50m 급가속 되다가 농로로 다시올라간 다음 30m 가다가 좌측밖(사과밭)으로 짐입해서 70m 가속되다가 6M낭떠러지로 차가 전복되어 척추골절 어깨는 회전근계 파열이 되셨습니다. 급발진 당시 브레이크와 핸들도 작동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3.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우디 서비스센터의 야비하고 치사한 대처 때문입니다. 사고후 아우디대구서비스센터 에서 차량을 가지고 갔고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차량검사를 마친 아우디 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보상을 해줄테니 진단서랑 수술확인서 그리고 블랙박스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확인을해보니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없다고 하니 다시 연락준다고 하더니연락이없어서 저희가 연락을하니 다시 점검을 해보니깐 차량에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상을 해준다고 해놓고선 블랙박스가 없으니깐 말을 싹 바꾸는 경우는 뭔가요? 왜 말을 바꾸냐고 하니 아직 점검이 완료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실수로 그랬답니다. 아니 매일 그런업무를 하는사람이 보상 몇천만원이 걸려있는거를 그런식으로 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안해준다고 한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우디 측에서 인지한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고 한것인데 블랙박스가 없다고 이런 식 이라니요. 실수로 악셀을 밟았다고 해도 누가 농로길에서 대낮에 150m되는 거리를 그렇게 갈수가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도 의뢰를 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단독사고라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사고경위조사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4.아들로서 너무 정정하시던 아버지가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다리를저시면서 걸으시는 뒷모습을 볼때마다 속이쓰리고 눈물이 나더군요 아버지는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셨고 아들인 제가 할수있는 걸 다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단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결과’ 그거하나입니다. 그것도차도 해주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뭘 할수 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요. BMW 화재 사건 때문에 요즘 시끄러운데 이젠 남의 얘기같지 않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주위에 억울한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과 조사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선되어야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같은 억울한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가능한 파일 (차량이 이동한 흔적과 파손된 부품들로 이동 경위가 확인가능한 동영상) (보상해주겠다하는 직원의 문자) (진단서, 수술확인서)
제목: 게임물 관리 위원회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저는 게임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나이들어 퇴직 후 개인 사업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배운게 게임만드는 기술이라 저의 모바일 게임을 나름 야심차게 개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게임을 개발해 오픈한다는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게임 제작 이외에 오픈해야하는 과정 1. 게임 제작자 등록 면허 신청 2. 전자 공인 인증서 등록 3. 간이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변경해야 했구요. 4. 게임 엔진 라이센스 구입 및 각종 프로그램 구입 5. 게임 제작관련 리소스 저작권 구입 비 산넘고 산넘어 겨우 오픈을 하려는데 가장 큰 산이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이더군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게임은 사행적이라 오픈이 안된다고 예기합니다. 도박 / 베팅 이란 요소가 아예 없습니다. 뽑기 상자만 있습니다. 빙고의 룰을 가지고 게임성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빙고를 많이 달성하면서 소유한 캐릭터 볼을 키우는 게임입니다. 캐릭터 볼을 키워서 게임등급도 올리고 다른 유저와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수익구조는 도박이나 베팅이 아니라 캐릭터 레벨업 아이템을 파는 것입니다. 단지 구슬을 모사했다는 이유로 오픈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해외에 등급기준인 IARC 에서는 3세 버전으로 결정되더군요. 저는 게임개발해 오픈 후 단돈 1원도 벌지 못하고 비용만 나갔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구요.... 왜 한국만 빼고 다른 237개국 나라는 제 게임이 오픈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 사람이 한국게임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다른나라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노력할 마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나라. 이미 게임시장도 중국에게 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 게임이 사행적이라 국내에서 오픈불가 였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아닌 다른 이유라면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제게임은 "빙고맨 비긴즈" 입니다. 링크를 걸어도 국내에서는 오픈 못해 링크가 없습니다. 게임명으로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유지 운영하기가 어려워 곧 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게임개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개발자로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 또는 개인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풀어주고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며 게임개발에 기대를 했지만 오픈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름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도.... 힘없는 저는 울고 있습니다. ㅠ
제목: 이명박이 5년간 22조 투입하여 경제 망쳐 놓았다고하면  문정부  1년만에 예산 55조 투입하고 경제가 이모얌이면  문정권은 초딩 보다 못한 정부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2

이해찬이 22조 4대강 사업 때문에 현재 경제가 안좋다하면 문재인정부는 1년만에 예산 55조 투입하고자 경제가 개판이면 문정권 경제는 코 쳤밖고 뒤져 죽어야 하겠네ㆍ 능력 없으면 정권 내려 놓고 그만두라 최악의 독재국가,반인귄국가인 북한만 퍼줄라하는 이 정권은 좌파가 싫어하는 친일파 매국노 보다도 100백 더 나쁜 정권이다
제목: 한국의 십대들 공항 여권심사에서 대기순서에서 스마트폰사용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이번 여름휴가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나라가 중국도 아닌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정말 개념없습니다. 특히 초딩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여권심사에서도 예의도 모르고 그리고 대기 노란선에서도 스마트폰하면서 게임하는 학생들은 한국학생들 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나서 여권심사 담당하는 분이 뭐라고 해도 모릅니다. 해외 나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인들이 비웃습니다. 공항에서는 여권심사할때 스마트폰하면 스마트폰을 부셔버릴 수 있도록 법을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예의를 배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인사하기, 양보하기, 떠들지 않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등 예의를 배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공항에서 가장 예의가 없고 가장 떠들고, 여권심사에서 스마트폰게임하는 나라는 한국학생들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 사용금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반 직장인도 난임휴직 신청할수 있게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공무원 및 공공기업의 난임 휴가는 6-7일 이고 난임 휴직은 무려 최대 2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의 직장인들은 난임휴가는 고작 3일이고 난임 휴직은 대기업조차 자체 시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직업으로 차별합니까? 아이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이 낳으라고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아이를 낳을거 아닙니까 . 아이 가져도 눈치보여, 아이 낳으면 더 눈치보여. 육아에 대한 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져 있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공무원과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의 차별적인 대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따라 난임 지원 해주는것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다 떠나서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및 중소기업 회사원들도 난임 휴직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2년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보장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업주가 눈치주면 이 제도 조차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난임 휴직 사용하면서 자신의 자리 없어질까 불안해 하는 수 많은 여자들의 직장도 보장 해주세요! 저 또한 결혼한지 2년이 넘었지만, 서로 아무 문제도 없고 이유 불명 난임 입니다. 난임치료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이 다 편해야 치료 될수 있습니다. 제발!! 아이부터 가질수 있도록 난임휴직 제도 다시 한번 재 검토 부타 드립니다.
제목: 철도부지 위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여의도 고층개발-용산역지하도시화-서울역지화화 이렇게 묶어서 개발한다고 하셔서 그지역 아파트 값이 일제히 1억 이상 올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마쳐서 27살에 해피하게 취직을 한다해도 10억 넘는 아파트를 언제 살 수 있습니까 집도 없는 놈이 되어 어떻게 여자에게 구애를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습니까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서울의 요지의 금싸라기 땅 여의도 용산 마포는 밀도 높은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나올때마다 집값이 정부 정책, 서민의 바램과 다르게 오르는데 이렇게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양단하는 결과를 원하십니까 서울의 역세권 요지의 땅 철도가 지나가는 철도부지를 지화하하시고 그 요지의 땅 교통 좋은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잔뜩 건설해주십시요 주택에 대해 세금을 높여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가해서 집값만 오릅니다 양도소득세, 보유세로 인상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잔뜩 지어서 구지 집을 사지 않아도 살만하게 된다면 집값도 안정되고 결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세수도 늘어서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철도부지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 위에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해 주세요
제목: 경제분야에 전념 하도록  제발 여기저기서 흔들어 대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경제수장이 연일 이곳 저곳에 불려다니고, 온갖 말들로 흔들어 대면 어느 항우장사라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여러 대안을 구상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과로에 지쳐 눈이 붉게 충혈된 화면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가 저자리에 있다면 과연 어뗗을까?하는 역지사지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합니다. 힘내리라! 대한민국 경제 !!
제목: 배트맨토토의 횡포를 고발하고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9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배트맨 토토를 이용한지 일년남짓 된 초보 유저이자 그동안 불법 사설업체는 한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불법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소문을 통해 들어본적이 있기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맨토토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베트맨 토토는 그동안 건전한 배팅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베트맨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자꾸 만들어 일방적으로 자사의 흑자를 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 그 흑자때문에 발행중단 횟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이는 어느정도의 흑자이상을 못내는 규정때문이라 들었습니다.) 일례로 배팅옵션에서 그동안 해외축구에 있었던 언오바, 그리고 핸디캡등을 모두 없앴을뿐만 아니라 승리가 유력한 팀의 배당을 1.0~1.2 사이에 배당인 일명 똥배(아주 안좋은 배당)를 주면서 유저들의 선택의 자유를 방해해왔습니다. 또 배트맨은 일주일간 2회의 업데이트를 하는데 배팅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하에 1회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1일 6회정도만 배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맨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 배팅 자유도가 높은 불법사설 업체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해외 어떤 합법적인 배팅업체들이 배트맨 만큼 배팅 자유도가 없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유저들은 그런말도 하더군요 베트맨 토토가 불법사설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그쪽으로 유도하는게 아닌가 한다고요 이는 이제껏 행태로 보면 틀리지도 않을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맨 토토의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직원들중에 혹시나 누군가의 사주로 불법 사설업체에서 돈을 받아 자꾸 유저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 불법을 유도하는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독점을 가진 공식적인 배팅업체라 하더라도 이렇게 횡포를 부려서는 유저들을 그저 불법사설업체의 나락으로 빠트릴 뿐입니다. 자기들이 흑자를 내서 연말에 성과금 파티를 할려고 그러는지 어찌 압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해먹는거 같아서 화가나서 이곳에 글을 쓰는겁니다. 건전한 유저들을 불법사설업체로 내모는 베트맨토토는 각성하십시요. 많은 분들 동참해서 베트맨의 횡포에 맞섭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손흥민의 병역문제, 이러면 어떨까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2

[ 제안 취지와 대체 내용 등 ] 손흥민의 재능은 개인적으로도 아깝지만, 우리나라 국익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한창 뛸 나이에 전쟁도 없는 군대에서 보내게 하기에는 그 손실이 환산할 수 없을 만치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손흥민의 병역문제 이러면 어떨까요? 1. 축구선수 손흥민은 경기실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면제 한다. 2. 대신 손흥민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위를 계속해 선양하고, 군복무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세전수입의 30%를 국방부에 '전략기동무기구입비'로 헌납한다. 3. 위 1, 2항에 대하여는 우리국민 전체가 보증하고 분쟁시에 그 증인들이 된다. ________________ 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동의에 참여하세요.
제목: All 연금폐지 국민연금인상 의미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국가가 보조해주는(공무원/군인/국회의원/사학) 모든 연금은 폐지하고 그 돈으로 사회복지에 사용해주세요. 지금 연금개혁은 큰 의미없다. 출생율 0프로에 근접하는데 무슨소용이냐 나중 또 올리겠지. 후세에 짐이되는 연금은 필요없다.
제목: 앞으로 태풍으로 갑들호 떨지 마래 알았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태풍 예보 중요하지... 태풍 경로 예측이랑 태풍 레이더 영상 그게 젤 중요한 거야.. 그거만 집중적으로 보여줘 알았지? 야들아 태풍이 도시에 뭐가 위험하노? 아이구 야들아... 전봇대 넘어지고 전깃줄 엉키고 할 수가 있겠지.. 이론상으로는.. 너들도 알겠지만 태풍 여태껏 오면서 옛날 집에 유리 있잖아.. 요새 샷시 말고 샷시유리 생각하면 안 된다. 유리 거울처럼 된 그런 유리 그거 깨지는 정도가 피해였지... 주택은 말이야.. 난 내가 사는 집에서는 그거 본게 직접적 피해야... 옛날 집도 안 무너지고 일 없는데 태풍에 뭐 요새 집이 안전문제 있겠니? 학교 관공서 이런 데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더욱 더 안전하고... 서울교육청 휴교 완전 갑들호였고 너무 앞섰어... 진짜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인정.. 휴교령은 좀 아쉬운 부분. 너들도 인정해야 돼... 농어촌에나 피해 크지... 콘크리트 있는데는 별 피해 없어... 그리고 뭐 중앙재난본부 설치했다고 그런 거 뉴스 말로 보여주노? 내 말은 그거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방 차원은 솔직히 할 일 없고 피해 났을 때 복구해야 하는 게 중점 아이라... 태풍은 방차원에서 잘 했다고 자찬하지 말고 재난본부 꾸리되 언론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내 보내고 언론서도 갑들호 떨지말고 태풍 예보 항상 해야되지.. 그러나 상륙할 때 현재 세력이 어떻다는 거에 중점 둬... 바다 있을 때 세력 세다는 거 얘기하면 뭐 하는데? 요약한다. 여태껏 살면서 태풍 피해는 집(주택)에서는 샷시유리말고 그냥 유리창문 깨진 게 가지였단다. 주택은 피해 없어.. 도시 피해 없고... 농촌의 농작물이랑 어촌에 양어장 피해나 크지 사람 사는 곳은 원래도 피해 없었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과 예방이 아니라 복구가 중점일 수 밖에 없는 게 태풍인데 정부에서 깐연의 중대본 설치해서 예방 잘했다 이러는 자화자찬 하지 말라는 거다.. 글고 언론은 태풍 예보는 중요하게 해야지... 그러나 정부가 예방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보도 통틀어 한번에 그치길 바란다. 끝.
제목: [약15,430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시장(일반게임장)이제는 규제보다 정책개선이 필요할 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55

- 저는 아케이드게임개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발사 대표이며 현 동업종의 협회이사 입니다. 1. 개념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 일반게임장에 대하여 “전체를 분석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케이드게 임시장은 규제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일반게임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범법자가 되고 있습 니다. 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맘 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어 합니 다. 규제에 의한 규제보다 세계화에 맞추어 아케이드게임을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2. 내용 현 정부의 슬로건인 “나라다운나라”에서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고자 글을 올립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일반게임장의 게임 사행성보다는 상품권도입으로 게임이 사행성으 로 변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 업종의 종사자들의 염원을 “청원” 합니다. 저는 동 업종의 협 단체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 협 단체 에서 일반게임장에 대하여 게 임 산업의 발전과 개선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에 여러 차례 올린바 있으며 게임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3. 매장현황과 종사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게임장이 전국에 약 2,346곳에 달한 다고 합니다. 약2,346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수를 따지면 1매장에 2명에서 5명이 근무 한다고 가정을 하 면 약 11,730명 정도이며, 유통업에 종사자는 약1.200명 정도, 게임개발업에 종사자는 약 2,500명 정도이며 총 약13,730명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진 에어 면허취소냐 VS 고용안정이냐 고민 끝에 고용안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진 에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약1,900명 정도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정부의 핵심목표인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개선방안 1)원자재가 없는 대한민국 앞으로 기술력이 자원이다. 기관은 학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화에 맞추어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세계규격화로 개선하여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2)기관에서 채택한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는 무용지물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네트워크화 하여 매장의 수익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세수확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 기타 현재 아케이드게임은 2018년 08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문화부와 게임물관 리위원회, 경찰청 등 간담회 이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는 제2의 바다이야 기 사태라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에 의한 규제로 게임다운 게임을 시장에 선보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아케이드게임장의 이미지개선은 동 업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의 몫이지만 정부에서 개선되지 않은 정책으로 종사자들이 이미지개선을 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사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맘 편하게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케이드게임 정책개선으로 정상화를 위해 산업계와 노 력한다면 현 정부의 핵심목표인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투명한 세수확보로 적자인 국민연금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현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 게임 다운 게임과 운영으로 현 정부의 투명성을 만천하게 알리는 시대를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6. 참조사이트 나머지 내용은 기사내용으로 돌립니다. 성인오락실 모두 불법 아니다. http://me2.do/IMlihC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