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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문화정책관련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44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08월에 한국 국제교육진흥에 어학연수를 왔다가 대한민국의 모 대학에서 국어국문과 석, 박사를 졸업하고 2006년 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모대학에서 시간강사, 원어민 전임교수, 2007년 국적취득후 정규트랙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인 김 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학교, 시청, 구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부서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과 관심에 고마움과 더불어 아쉬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이글을 올리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인들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만들어 주실적을 간절히 청원드림니다. 정말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다문화인들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진정성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20여년간 생활해 오면서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겪어온 현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다문화관련 정책 제안을 드림니다. 1. 공존과 참여 여기에서 말하는 공존과 참여는 우리나라 전직 고급인력들의 참여와 다문화인들간의 공존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존과 참여는 전직 고급인력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다문화인들에게는 고급인력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조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시대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는 고령화들에 대한 ' 전직지원 생애설계 전문가 과정', ' 신중년 생애설계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급인력들이 퇴임 후 일자리를 찾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 전 정중히 건의드림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고급 인력들을 다문화인들과 함께하는 참여와 공존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인들이 우리나라 고급인력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인 언어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다문화 고급인력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정책 현재 전국에 31,6 만 가구 , 세계 약 98여개나라의 약 100만도 넘는 다문화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능력과 지식을 가진 고급인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고급 지식인들과 능력을 가진 다문화인들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 또는 기관이 만들어 진다면 중장기적으로도 나라와 다문화인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해외 더 많은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3. 다문화인들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정책과 조건 마련. 지금 우리나라 체제를 보면 대한민국 조직도에 다문화관련 주관부서가 따라 없습니다. 단지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족과가 있고, 보건복지부, 그 외 시, 구 등에 건강다문화복지센터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다문화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문화인들을 위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언어교육부터 문화 등 다방면의 교육외에도 부부 이혼상담, 자녀상담, 일자리 상담 등등. 전 인젠 대한민국정부에서 다문화인들이 한국어 교육 및 직업교육 등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다문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부처에 다문화 전문 부서가 만들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이젠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시대, 해마다 늘어나는 다문화들에 대한 정부산하에 다문화 전문기관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고령화 고급인력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고급다문화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있는 증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하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인들을 위한 전문기관을 만들고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과 규정 및 진정성이 있고 현실적인 다문화 정책을 만들어 주실것을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08월15 일(토요일) 대한민국 광복절을 맞으며 김**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회와 전** 목사님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889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교회와 전** 목사님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세요. **교회 전** 목사님은 종교적 자유를 넘어서, 애국이란 정치적 구호를 내세워 8.15집회를 주도하여, 본인의 감염은 물론, 코로나19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인하여, 영세한 자영업자부터 유치원생부터 요양원의 어르신들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모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교회와 전** 목사님으로 인해 한꺼번에 실추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제주행정자치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내용이이 맞다면, ****교회와 전** 목사에게만 특별히 예외를 두지 말고, 대한민국 모든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교회와 전** 목사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십시요. 그래야 최소한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업무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19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시점에, 정부에서 베풀어 주신 사회 취약계층 지원 제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받은 코로나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업무처리에 관한 불만을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을 7월3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홈페이지에 진행상황을 확인하며,하루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길 기다렸죠. 프리랜서는 무급휴직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고 4대보험이 안들어가다보니 대출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심사진행중"에서 진행이 멈추어 있어,어렵게 콜센터(1899-9595)에 전화가 연결되어 여쭈어보니 아직 담당자가 배정도 안되었다고 한달 넘게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아직 담당자가 배정이 안되었냐 긴급이지 않냐 이주안에 지급이 된다 하였는데 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구요? 그래서 화가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확인해달라한지 3주?4주만에 "지급결정"이 떴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받는다는 14일이내에 지급 된다는 문자한통도 말이죠. 그래도 14일안에 지급이 되겠지 하며 기다린지 2주가 넘었습니다. 뭔가 잘못 된 느낌을 받아 수백번을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통화중..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아 블로그며 카페며 글을 수도 없이 남겼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뿐.. 진행은 여전히 그대로 멈춰있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누구는 나보다 늦게 신청하고 벌써 돈을 받았다'.'지급완료 뜬지가 얼만데 돈이 안들어 왔다'등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추려서 이야기 드리자면 7월3일에 신청하고 한달반이 넘게 지났고, 그 와중에 콜센터 통화 1번, 공식카페에 3번이상 문의를 하였지만 저는 여전히 담당자와 연락도 안되고 문자한통 받지 못하며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청컨데,코로나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업무처리 지연에 관한 사유 및 재발 방지에 관한 해당부서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낮추고(현행 95%),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500

의사면허도 채 받기전인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덕분이라며" 캠페인으로 농아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입학과 동시에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적 보장을 누리는 특혜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의대생들은 현행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입학과 동시에 높은 확률로 의사가 되도록 허용한 것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자 의료빈곤국 시절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던 것이지 필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왜 사관학교의 학도가 아닌 의대생들에게 유일무하게 이러한 혜택을 주었을까요? 첫째는 시대상을 반영한 효율성 추구의 목적에서 였습니다. 빈곤국 시절 한정된 재원에 낭비되는 재원을 최소화하고자 예비의사들의 교육과정 중의 이탈을 최소화 하여 낭비되는 재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둘째, 공익적 성격의 의료서비스의 국가적 확충을 위해서 였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의대입학=의사 "를 동일시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필연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특혜를 부여하는 대신 의사집단에게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자질과 윤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대생들의 행태는 이를 망각하였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반대했던 논리와 일면 유사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성장은 국가성장주의 전략을 선택한 비대칭 발전의 시대적 산물인 것이고, 다른 집단의 막대한 희생의 토대위에 그들에게 특혜를 준 것을 망각한 인식입니다. 민주화 이후,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요구하게 된 것, 그리고 기업이 이를 타율적, 타발적으로 수용하여 내재화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윤리의식도 함께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정원을 제한함으로써 입학한 의대생들에게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한 셈이고, 그에 상응하는 직업적 전문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기대 했으나 의대생들은 본인들의 특혜만을 주장하는 시국에 이르렀습니다. 의대 입학정원수를 높이고, 국시합격률을 조정하여 더 이상 의대생에 대한 제도적 특혜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고할 시점입니다. 국시에 합격하지 못한 유휴인력은 다른 보건의료 산업, 또는 다른 직군에 종사하면 됩니다.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지식을 갖추었으나,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민간업체에 가든,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되든, 시민단체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대가 아닌 다른 과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의사집단과 다른 직업군간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입학과 동시에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 다르게,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실습을 거부하면서도 수업일수를 보장해달라는 등의 기득권 지키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제도적 특혜 역시 회수해야 합니다. 각 의과대학은 늘어난 정원과 등록금으로 의대생의 교육비용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의대교육환경 개선에 힘쓸수 있습니다. 기득이익 옹호에 대한 인지가 대학입학과 동시에 발현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제목: 니켈 광산 판매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4,383

니켈 광산은 한국사업에 필요한것이고 해외에 판매한다는건 말도 안되는일입니다. 게다가 중국,일본이라니 더욱더 안됩니다. 왜 자꾸 거꾸로 가는 정책들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니켈 광산은 4차산업과 배터리 문제에 있어서 값어치가 올라갈것인데 한국경제 사업에 많은 도움이될수있는 니켈광산 판매를 거부합니다 경제발전에 도움되는것들 판매하는짓 하지마세요
제목: 공공의대설립안 철회라는 의협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의료현장으로의 복귀는 의사들의 소망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828

점점 가중되는 사회적 혼란과 대립을 지켜보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스스로는 도저히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워 묻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여 수립되어서 철회가 어렵다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안에 왜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며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부지와 후보 학생 선발 절차를 이미 거의 확정해 두었음에도 왜 논의의 과정 및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에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정책 발표 후 반발에 직면하자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시민단체와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후보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이미 가닥을 잡아 놓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거부의 의견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 틀림없는데 아직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의사들의 기피진료과 처우 개선 요구를 왜 연봉 및 수가 인상이라는 소위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입니까? 의협의 요구사항을 보면 의사들이 원하는 기피진료과 처우 개선이란, 수가 인상만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외과, 응급의료과 등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병원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진료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현실을 당사자만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이 스스로의 사유 없이 정부의 시각을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밥그릇 싸움이란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균형있는 지방의료 발전처럼 보이는 지방 차별이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수많은 수술 경험과 첨단 시설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식 의과대학 학사과정 및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등 십수년간에 걸친 고난도의 전문훈련을 거친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부족한 의사를 양성하여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남은 의전원과 마찬가지로 보건석사를 포함한 대학원 과정으로 설립되는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큼 낙후된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공의대가 설립될 의료시스템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우수한 의료진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실력있는 대형병원에서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훈련과정을 거친 소위 공공의사에게 생명과 안전을 맡겨야 합니까? 또 시민단체 및 시도지사의 후보학생 추천이란 어디에 근거를 둔 학생선발 방법입니까? 지역의료에 헌신할 능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우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시민단체와 시도지사가 학생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선입견의 개입 없이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내며, 공공의대가 이들을 의사로 키워내 의무근무 기간 이후에도 진심으로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할 방안이 정부에는 존재합니까? 수시 제도보다 더한 현대판 음서 제도라 공공연히 이야기되는 이 정책이 수능이나 국가직 시험과 같은 공명정대함을 갖추었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의협 간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협의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교육, 특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기에 가장 중요한 의료교육 분야에서의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거쳐 합의와 정확한 방안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인데 국민도, 의료진도 숙고의 기간을 거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혼란의 시기에 정부는 왜 이토록 서둘러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의대설립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는 추후에 가지고 지금 이 위급한 순간 의료 현장에서 책임을 다해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의사들이 짊어진 책임감이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그들이 밤을 지새우게 하고 끝없이 고뇌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혐오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게 하는 힘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의료진보다도 강한 책임감으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우한폐렴 대처에 전념해온 의사들의 헌신에 이렇게 등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의사들이 밥그릇이라 불리는 이권을 지키길 원했다면 어떻게 거의 일 년치의 안정적인 수익을 포기하고 하루 수백 명을 검사해야 하는 선별진료소와, 병상이 포화된 지 오래인 의료기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같은 뜻으로 의업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스스로 소망하는 바와 같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여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공의대 설립안은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고, 비슷한 예를 찾자면 의료의 심각한 질 저하를 야기한 동유럽의 의료 공공화에 가까워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는 정책이지만 백지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 전반의 논의와 타협이라도 가능하도록 협의를 추후로 미루어 주십시오. 전 정부의 언어가 지리멸렬했다면, 이 정부의 언어는 애매모호하고 교묘하여 인간적 배려와 장기적 안목이라는 포장 아래 진정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경청이 주권자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권리와 힘을 넘겨주며 촛불 속에서 새로이 나도록 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법에서는 법 전문가의 의견을, 경제에서는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의료에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강제적 추진과 일방적 통보가 아닌, 합리적 설득과 평화적 협의로 국가의 중대사를 정해나가십시오. 의료인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사명감이란, 신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구할 엄중하고 귀한 능력과 힘을 부여받았다는 책임을 한 순간도 잊는 일 없이 매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위급한 혼란의 시기에 자신의 소명을 충만한 보람과, 그들이 받아 마땅한 사회적 존경 속에서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님과 젊은 의사들과의 토론장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738

문대통령님도 젊은시절 군부 독재시절이었기도하고, 또 인권적 제약, 노동제약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많이한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문제 처리방식에 많은 회의감과 반감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군부 독재시절이 지나서, 어느듯 문민정부가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기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문제 처리방식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노동문제를 정책에 반영할때 노동단체를 빼고 의논하지 않듯이, 의료문제를 정책에 반영할때 의료단체의 의견을 듣지않고 처리한 것은 잘못된거라 봅니다. 정부에서는 일사천리로 진행후 못물러선다고만 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처음부터 파업을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대화불통은 정부측이었다는 겁니다. 파업운운하고나서야 대화에 겨우 나선것도 정부측 입니다. 또 파업을 하니, 의료계가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정부와 언론입니다. 어쩌면 힘으로 눌려보겠다는 심산인게죠. 어찌보면,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일어난거고, 저도 과거를 겪은 사람으로서, 이런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은 군부독재시절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의료계에서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그리 몰고 가는걸로 보입니다. 단지 문제해결의 방식에서 의견이 다를 뿐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귀를 닫고 힘으로 눌리려한건 정부입니다. 마치 군부시절 정권처럼... 과거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계실때, 정부와 공무원들의 행태가 몹시 마음에 안드셨을텐데, 지금 대통령이 되셨다고, 공무원들의 행태나 문제해결방식이 바뀐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지요.. 지금 젊은 의사들도 젊은시절의 문대통령님처럼, 정치세력의 부당함, 또는 문제해결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주시길 바라며, 과거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로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처럼.. 문대통령님도 과거의 열정이 있으시다면, 젊은 의사들과의 대화로 문제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청원드려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공무원 또는 기존 관료들의 문제해결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격무에 너무 노고가 많으실건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일거리를 하나더 얹어봅니다..
제목: 청주***구역 조합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50

저는 청주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 위험하고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어 깨끗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4일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진행과 새로운 시공사를 뽑는다고 하여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하였습니다. 저는 신탁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믿고 총회에 참석하고 지지한 것입니다. 헌데 현재 조합을 전복시키고 본인들의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지난 2008년 조합 설립 이후부터 계속 사업을 반대해 온 비대위(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0월 총회를 통해 계약해지가 된 이전 시공사인 **건설, **건설과 철거업체가 손을 잡고 조합 직무대행자와 조합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도 없게 조합사무실을 불법 점거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현장 내에는 경호라고 하는 양측의 인원들이 계속 대치 중이고 그 와중에 정상화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양반은 건물의 주인이 잠궈 놓은 조합사무실에 주말 밤중에 몰래 침입하여 문을 걸어잠그고 조합원들의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와서 손도 못쓰고 관망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저 조합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정상화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을 동원하여 그런 비대위를 돕고 있는 **건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일 뿐이지 조합도 아닌데 그 긴 시간(2015년~2020년)동안 진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법무법인 ** 등 메이저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하였습니다)), 홍보요원 비용(조합원들 전화와 설득, 서면결의서 징구 등), 지금 현장에 있는 경호요원들이라는 사람들을 고용한 비용 등 어디서 돈을 받아와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계약을 할 수도 없는 주체인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그런 수많은 용역들과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활용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사업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기존 시공사의 갑질과 대여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총회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결론을 내고 다투면 될 일을 이렇게 불법적인 조합사무실 점거와 폭거로 점철하고 있는 우리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재산을 갉아 먹고 있는 저 정상화추진위원회와 그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병원 의료사고를 내고도 뻔뻔한 수의사, 동물병원 수의사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322

2020년 3월 미용을 하러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미용을 하러 갔는데 수의사는 강아지를 보더니 이빨에 염증이 생겨서 무조건 뽑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온 김에 60만원 지불하고 이를 뽑게 되었는데, 이게 사건의 시작입니다. 수술 후 강아지는 혀를 낼름거리며 고개를 계속 위아래로 흔들며 잠시도 쉬지못하는 틱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수의사한테 물어보니 수술은 잘 되었고 실밥 때문에 그러니 곧 좋아진다는 말만 했습니다. 실이 녹아야 된다는 병원의 말만 믿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강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자 병원에서는 강아지 틱증상은 수술과는 무관하며 정 의심스러우면 엑스레이자료와 수술자료를 줄테니 다른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시 찾아 수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네요. 계속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강아지의 수술부위가 어딘지조차 모르네요. 진단서를 끊어 달라고 하니까, “나는 강아지를 진단하지 않았다” 고 합니다. 그럼 진단도 없이 수술을 했냐고 물어보니 “그건 육안으로 봤을 때 해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진단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의사법 상 진단서는 100% 끊어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것도 진단이라고 하니 의사는 진단서를 끊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 후 그 의사는 돈을 줄테니 자기가 아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라며 이 강아지 뇌가 이상한거지 수술과는 상관없다고 강아지를 치매로 몰고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 건강하고 똑똑하던 우리 강아지는 수술 후 의사에 의해 치매 강아지로 몰렸고 지금은 대소변도 못 가리는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의사가 소개시켜 준 병원을 갔다면 우리 강아지는 아마 치매강아지가 되어있겠죠. 화가나서 자비를 들여 다른 지역에 병원 몇 곳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모두 다 강아지 뇌에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무책임한 행태로 강아지 수술을 했던 동물병원이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이제는 무책임한 것을 떠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네요. 정말 뻔뻔합니다. 수술 후 문제가 생기면 돈을 주거나,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며 사건을 다 덮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동물병원 의사의 말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강아지 수술 어떻게 했길래 강아지가 이렇게 되었냐?"라는 질문에 그 의사의 답변은 “수술하다 강아지는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빨뽑는 수술하다가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나요? 그런 병원에 어떻게 강아지 수술을 시켰을까하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이 죽거나 피해를 봤을 때 물건으로 취급하고 동물의 생명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의 죽음과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병원에 어떻게 믿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알아보니, 동물병원의 수의사법이 미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다룬적 있지만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 제출 의무화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는 듯 합니다. 빨리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 동물병원의 의료사고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가업(家業) 이나  유산(有産) 이 아닌  국민의  공복이여야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621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을 2선으로 하고, 이후 출 마시는 정당 공천은 불허하되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까지(포함) 3선까로 제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 2항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있습니다. 따라서 그 국민이 준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權力)는 그 직에 맞는 임기(任期) 가 있고 그 기한을 법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 헌법기관의 장(법관포함)은 6 년. 사법기관의 장은 2년 단임. 등등 대한민국 모든 권력기관의 장은 법으로 정한 임기를 두고 그도 연임없는(일부예외)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의원 도 3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 이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 (의미는 좀 다르지만) 위 모든 기관의 장에게 권력을 준 국민들도 각자 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이라는 방식으로 그 직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딱 한 곳 ~ 그 한곳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공무원 은 4년이라는 임기를 두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2만 몇 표로 당선되고 또는 어느 지역에서는 4~5만표를 득표 하고도 낙선 하기도 하는 국회의원은 초선. 재선. ~ 8선 9선 의 국회의원으로 (상당수 의원은) 장장 10년 20년 30년 씩 국회의원으로 서 추상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거 때면 국민을 위해 머슴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당선되면 거꾸로 표를 준 그 국민이 그 선출직 국회의원의 머슴이 돼 버린 느낌입니다. 이뿐 이겠습니까 ? 반민족 친일로 쌓은 富 덕에 국회의원을 아들에게 대물림도 모자라 그 손자까지 대습상속? 에 그 후손이 또 몇 십년씩 21세기 대한민국 정치판을 쥐락펴락 하는 현실이 슬프기 까지 합니다. 또 어느 분은 국회의원(장인)의 대를 이어 사위가 국회의원 의로 가문에 영광? 을 시전하고, 아버지의 국회의원 직(家業?)을 아들이 이어 받아서 역시 가문의 영광을 10년 ~ 20년씩 시전하는 물론 각자의 국회의원들께서 나름 역량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신다 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만 ~ 친일의 조상 가문 또는 금수저 의 가문의 후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90% 의 민초 들 과 그에 후손들은 작금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 물 난리 홍수로 다리 뻗을 삶에 터전마저 잃어버린 지금 이순간에도 어떠하든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치고있는 지금 지체 높으신 후손들이 민초들의 애환 을 알 련지 ~ ? 해서 호소합니다 ~~ 자고로 강물은 흘러야 하고 고이면 썩 듯이 ~ 국회의원으로 10년 남짓 하셨으면 뒤에 후진들에게 길도 열어주고 해야 정치도 발전하고 젊은 피가 수혈되서 그 젊고 새롭고 역동적인 젊은 국회의원님들이 참신한 생각으로 나라발전에 봉사 할 귀회도 줘 야 한다 는 생각이며, 최근 각 정당에서 작은 목소리가 있지만(또 꼼수 작렬 ㅎ) 국회의원 스스로는 실천 불가능 아니 못 본척 할 것이므로 국민들의 강력한 여론으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에 청원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을 2선으로 하고, 이후 출 마시는 정당 공천은 불허하되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까지(포함) 3선까로 제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위험업종12종의 업주들은 국가의 집합금지명령기간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연체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165

국민의 99%는 전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장사를 못해서 생기는 피해는 고사하고 장사를 못하는 기간에도 임대료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1%인 임대인들은 무슨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된 집합금지명령 1일날 아침 전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는 K방역라는 신종 단어까지 만들어내는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과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고위험시설12종 업종의 업주둘은 현재 또는 과거의 집합금지명령기간동안에 영업을 못한 손실을 국민의 책임으로 안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 업종의 업주들에게 임대를 해준 임대인들은 이 기간에 임대료를 다 받는것입니까? 임대인의 국민적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국가이자,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99%의 국민은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1%의 건물주, 임대인은 이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습니까? 99%의 국민은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 임대인은 왜 임대료를 국가의 강제적인 조치로 문을 닫는 기간에도 받아야 합니까? 전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고사하고, 문을 닫아도 납부해야하는 고정비(임대료,관리비)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부에서는 착한임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내려주면 세금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임차인)들에게는 저리의 대출제도를 기 시행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출받아서 임대료를 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9%의 국민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에 문을 닫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대출받은 돈으로 임대료를 내고 생활비의 일부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의 국민은 어떠한 국민적 고통도 감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임대인도 계시다고 하더군요) 정부는 다른 비용은 몰라도 집합금지명령기간의 임대료에 대한 보상을 즉각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1%의 건물주와 임대인들의 국민적 책임 또한 있어야 합니다. 왜 99%의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참으라고 하고, 1%의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참으라고 강제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없다 또는 이런 기간에는 임대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한다라는 법은 만들수없습니까?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은 제한해도 되고, 건물주와 임대인들의 재산권은 제한하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희망합니다. 집합금지명령 내려진지 6시간 50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12곳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 위의 업종의 업주들은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연체중입니다.
제목: 저희 어머니가 위급하십니다. 빨리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96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8월 26일로 수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8월 26일인 오늘 수술은 미뤄지고, 어머니는 아직도 복통을 호소하시며 전공의 파업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코로나 환자 수 만큼 많고, 위급한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에게는 일분일초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따라서 지금 합당한 결론 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결론을 지어 주세요. 만약 대화가 더 길어진다면, 목숨과 관련된 수술 만큼은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올해,12월 13일!모두의 공포에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7,062

안녕하세요? 곧 아동 성폭행범,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2008년 12월경,학교에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8살 어린이는 장기 일부분이 망가져,인공장기와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을 폭행하고,성추행,심지어 자신으로 인해 한 아이가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에 죄책감은 1도 없이 "복수"를 한다고,조두순은 출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12년형이라니요!! 고작"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형!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또 어떤일들을 벌일지 모릅니다 제 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현재 조두순의 신상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2008년 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기에,조두순의 신상은 누구도 모릅니다. 조두순 출소를 제발 막아주세요..
제목: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멸실시 의무임대기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688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는 2020. 7. 13자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시 기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래는 위 자료의 일부분입니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9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역대 정부마다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등록 유도해 오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전 정부들의 정책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민간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 특히 등록된 임대주택 대다수는 다세대 등 非아파트(75%), 공시가 6억원 이하(91%) 위주로 서민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됨 위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의 설명자료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임대등록제는 공공부문이 다하지 못하는 역할을 민간이 대신 맡는 제도로서, 정부는 일정한 세제혜택을 약속하고, 임대사업자는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가로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준수하기로 약속하며 임대등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등록은 정부와 국민 간의 약속이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청약과 임대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의 일종입니다. 임대등록은 의무가 아니며 국민의 선택사항입니다. 개인 간의 사법상 계약도 당사자 일방이 성립 당시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정부가 공법상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2017년 8.2 대책과 동년 12월의 후속대책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TV 방송에도 출연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임대등록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년만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는 말입니까? 임대사업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퇴직금으로 다세대나 소형 오피스텔 몇채 구입하여 월세받아 노후대비하려는 평범한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여러 채 다 합해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라고, 투기꾼이라고, 적폐라고 내몰리는 것 같아 정말 억울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협조한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집값이 오른 것은 공급부족과 저금리, 풍부한 저금리, 정책실패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지 임대사업자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정부정책이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임대등록제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 또는 법 개정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당시(계약체결 당시)의 법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치행정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시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넣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특히 문제 되는 경우는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사례입니다. 위 설명자료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다세대 등 非아파트, 공시가 6억원 이하 임대주택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큽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임대사업자가 혼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다세대 주택 등을 임대하다가 임대사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것입니다. 7.10 대책에서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최소 의무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되는 바, 8년 장기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인 8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말소됩니다. 그러면 각종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실 전후기간을 합산한 세제혜택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임대등록할 당시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연계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등록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구청 공무원에게 만약 재개발로 멸실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일단 말소했다가 아파트로 신축되면 재등록하여 멸실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서 임대기간을 채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당시에 약속된 임대의무기간만이라도 충족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임대주택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재등록이 가능하여도 보증보험과 각종 부담이 증가하여 실제 재등록자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서 하던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바쁜 일상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임대사업자가 거리로 나서는 것은 임대등록 당시(계약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공무원이 퇴직 후 국가에서 연금을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몇 년 지나자마자 나라 예산이 부족하니 갑자기 연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수긍하시겠습니까?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는 보호하면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등록자에게는 7. 10 정책을 적용하여 아파트의 등록을 불허하되, 기존 등록자인 적법 임대사업자에게는 정비사업 이후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재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사실 예외가 아닌 당연한 것입니다) 등록당시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재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당장 시행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576

지난 2분기 가구소득은 모두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었다. 더 큰 파도가 올 때를 대비해서 국가 재정을을 비축해 놓는다고? 기재부 당신들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 중 어느 국가가 이 상황에서 돈 쌓아 놓고 더 큰 파도를 대비한다고 떠 벌이고 있는가 봐라. 미국? 일본? 유럽? 그 어느 국가도 지금 상황에서 돈 줄을 조여야 한다고 말하는 국가는 없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자체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역대급 위기다. 지금이 바로 돈을 풀어서 서민 경제와 삶을 지탱해줘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선진국들은 모두 서민에게 직접 돈을 풀어서 경제 지탱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산업 체계 변화에 따라 기업 간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지급 된 돈으로 인해서 서민 소비 심리가 죽지 않고 유지되어 미국의 경우 소비심리가 꺼지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 미국의 주택시장은 14년 만에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라고? 지금은 그 신기루라도 기대서 생존해야 한다. 기재부는 정신차려라. 기재부 공무원분들, 당신들 월급 나오는 거 문제 없다고 서민들 삶 무너져가는 것 무시하면 결국 당신들한테 돌아온다. 돈을 써야 할때, 돈을 풀어야 할 때 풀지 않으면 후에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기재부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국가의 재정을 기재부의 개인 금고 쯤으로 생각하지 마라.! 코로나 19로 멈춰버린 서민 경제의 존속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시행하라.!
제목: 돌봄교실은 코로나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850

오늘 서울과 경기 및 인천지역의 고3학생을 제외하고 9.11까지 전면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고 전국민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코로나확산을 막는다는 의미로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했지만 학교는 돌봄의 공백을 없앤다는 의미로 학교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봄전담사로 11년을 일하면서 강력한 태풍인 매미를 뚫고 출근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메르스의 공포를 이겨내고 돌봄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시국은 조금 있음 정상화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1학기 돌봄교실을 운영한 돌봄전담사들에겐 정말 너무나도 힘든시기였고 또 그시기가 되풀이되고 있는것 같아 현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지칩니다. 도무지 현장과는 동떨어진 브리핑 내용으로 돌봄전담사들은 학부모님과 매일같이 실갱이를 해야하고 그사에 아이들도 돌봐야합니다. 돌봄이라고 불리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은 담당부장님과 돌봄전담사의 몫이 되고 학교에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돌봄아이들이기전에 그 학교의 학생임에도 불고하고 모든 연락체계는 돌봄교실에서 담당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학교등교는 안 하지만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학교 안내문자에 하루종일 전교생 아이들의 돌봄 상담문의로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돌봄교실에 떠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동안 답답한 마스크 끼고 15~20명씩 생활했습니다.어른들에게만 거리두기 강조하지 마시고 돌봄교실 안에서도 거리두기 가능하게 해주세요. 각 학급은 홀,짝으로 등교하여 거리두기를 하는데 왜 돌봄은 매일 등교를 해야 하나요?? 특별휴가 5일받았지만 그마저도 돌봄교실에 문제생기면 항상 돌봄전담사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돌봄교실은 코로나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또한 돌봄전담사는 마징가z가 아닙니다. 제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 질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관련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703

당사는 면세점 및 항공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만 몇년간 같이 했던 직원들과 같이 그나마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같이 갈 수 있었던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던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이였습니다. 이마저 9월이면 끝나지만 코로나 상황은 9월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으나 항공기취급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한한다는 내용이여서 당연히 그 밑의 관련 업체들이 해당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81호로 저희 같은 납품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항공사 및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 너무 힘듭니다. 면세점 및 항공사에 납품하는 관련 업체들은 직원들을 다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오직 납품 업체가 면세점 및 항공사인 저희 같은 업체들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세요. 2학기 원격 쌍방수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286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가고 있는 데 교육현장은 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됩니다 사태 초기 한두달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참을수있고 기다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이 다되가는 시점에 플랜b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 의미없는 몇분짜리 유튜브 링크만 보여주라는 학교의 대응이 이제는 어이가 없습니다. 가정보육 할테니 그럼 세금으로 받는 교사 월급 반납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학원들은 몇일만에도 zoom과 같은 매체를 통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은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걸 왜 공교육에 도입하지 않는건가요 할 의지는 있는건가요? 원격을 통한 쌍방향 교육 진행해주세요 아니면 교사들 월급 반환해서 가정에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