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집단 괴롭힘’ 가해자를 위한 수사기관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000

노동부 고용지청에서는 협박 및 폭언, 불이익 강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치구 **센터에서도 회사측에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언니에 대해 행해졌던 징계처분취소 및 감봉분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무혐의 결정을 반복하여 수용할 수 없어 재수사 촉구를 청원합니다. 해당 링크는 피해자의 기사입니다. https://v.kakao.com/v/20200816110104399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4_0001129792 저는 故최숙현 선수가 겪었던 고통을 저희 가족 중 누군가 겪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피해자의 사촌여동생입니다. 저희 사촌언니는 서울시 **구에 소재한 구립요양시설인 도봉실버센터에서 2016. 2.부터 근무하다가 집단적인‘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여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휴직중입니다. 언니는 센터측으로부터 ① 2019.07. 부서축소 ② 2019.11. 팀장 면직 ③ 2019.11. 부서통폐합 ④ 2019.12. 부당전보 난무 ⑤ 임금삭감 ⑥ 불리한 처우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 서명종용 ⑦ 일방적인 퇴사처리 ⑧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일을 아무런 사유나 설명도 없이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상급자를 포함하여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 강요, 협박까지 당하였다고 합니다. 2019. 12.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약 4개월간 조사하였고 2020. 03.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차기근로감독대상 사업장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면담, 기관 실사 등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 센터 측의 압박은 심해졌다고 합니다. 2020. 0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위반’으로 재차 진정하였으나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센터가 꼭 그렇게 해줘야하는 강제이행사항은 아니다”라며 센터를 두둔하였고 2020. 07. 국가**센터에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0. 02. **구 **센터에 센터의 무책임한 운영행태에 대해 진정하였고 2020. 06. 센터측에 진정인에 대한‘징계처분 취소 및 감봉분 지급’및‘인사 및 복무규정 및 징계업무규정 준수’로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2020. 02. ~ 2020. 08. 까지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상급기관인 **구청에 총 5차례에 걸쳐 구청 홈페이지 상담민원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에 운영전반을 일임하였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인 언니를 내몰더니 언니가 민원을 넣기 전까지 후속조치도 없이 복지부동하다가 지금은‘센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미온적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센터의 폭행, 협박, 모욕 등으로 서울도봉경찰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일부 인정되어 협박으로 구 약식 처분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직원들은 허위진술로 수사를 방해하였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담합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상황을 조작하여 잘못을 은폐하였습니다. 언니는 상급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과 관련하여 현장에는 해당 상급자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센터는 과도한 유형력 행사 없이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언니의 팔을 비틀었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방된 사무공간에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간 것이 저지할 이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2020. 01. 정당방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항고하였음에도 2020. 03. 또다시 기각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의 발언은 언니가 센터측 가해자들에게서 공공연히 들은 말들을 녹취록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원장 발언 : “너 미쳤냐?”“싸가지 없이!”“이씨! 야, 이 놈의 새끼야”“그 지랄이지!” “참 한심하다. 그런 바보가 어디있어?”“어린애야?”“에라이 인생이 불쌍해서 그런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니 만한 딸내미가 있어”“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고” “그게 사실이면 (회사측이) 무고죄로 고소할꺼니까”그러면 그만두든가!” “나가서 고소 고발 해!” 사무국장 발언 : “직접 경찰에 고소도 하시던데 119 부르시죠”“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저는 요즘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임금계약서 변경안하셨을까. 그렇게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정말 미치겠어요” “노동조합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그렇게 따지고 싶으시면 노동청 가세요” “종사자 아닙니다” “업무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사직서 쓰라는 얘기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팀장 발언 : “다닐거예요? 계속?” “사표를 쓰겠죠. 책임은 그렇게 지는거예요” “목소리 낮추세요. 어디에 대고” 담당 수사관은 위의 내용들에 대하여‘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욕을 한 것도 아니고,‘그 당시 옆에 있던 직원이 고소인보다 센터측이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협박 모욕과 관련한 4건의 사건 중 3건을 불기소로 처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협박과 모욕과 관련하여 조사도중“욕설쯤은 상사가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경찰에는 비일비재한 일이라서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을 무시하는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녹취록, 노사협의회 회의록, 업무노트, 카카오톡 메세지, 메일수신내역, 의사진단서 등의 추가증거물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항고하였지만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수사관도 확인하였고 이를 들은 참고인 진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은 어떻게 내려진 것일까요? 모든 증거자료들이 가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항고기각 결정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본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수사기관들의 피해자 **을 외면하는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수사결정으로 인해 언니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언니는 사회에서 또한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행히 가족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까지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중입니다.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두통, 이명, 불안, 불면, 우울, 불안, 초조, 충동조절문제, 재경험, 과각성, 해리증상, 과호흡, 인지기능저하’진단을 받아 현재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약을 먹고 있으나 언니의 삶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탄원서, 항고에도 억울함을 풀 수 없어 수사기관들의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