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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종료청소년의 후견인 신청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62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보육원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요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지원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와 같이 살수 없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학대 등으로 어릴적 시설에 오게 되어 자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립 시점에 부모의 역활을 할수 있고 지지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그렇지 못하기 때문아 아이들은 혼자서 자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힘든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육원에 있을때도 . 퇴소를 하고 자립을 하였을때도 법적인 보호자 역활을 누군가가 해야할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을때 수술이 필요할때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경우...법적인 보호자, 법적대리인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관계가 애매합니다. 퇴소후 성인인데 도와주고 싶어도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후견,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와 단절이 되거나 관계가 안좋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언도 개입도 할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보육원에 있을때는 자신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보육원 소속이니 도와줄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퇴소후. 자립후.. 부모가 있어도 도와줄수없고 무슨일이 생기면 막막하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있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부작용도 있을것 같고 정말 원하고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법적인 무슨 제도나 장치가 있어야 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자립아동에 대해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소속 사회복지법인 후견이 되어 법인 산하 보육원 직원이 언제든지 개입하고 도와줄수 있다면 아동 입장에도 자신도 누군가 어려울때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구나. 저희도 언제든지 법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가이드가 생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성인(자립아동)에 대해 문의를 했을때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막상 퇴소를 했을때는 혼자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표현이 서투르고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여 작성하는데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표현하는것이 아닌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야기 할곳이 여기밖에 없어 글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친부를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57,051

제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10여년간 친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하다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린 시절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은 친부뿐이었기에 하나뿐인 아빠를 신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년간 아픔을 혼자 참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어진 성폭행은 여자친구에게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우울과 자기학대 등 정신적인 상처까지 남겼습니다. 저의 설득으로 모든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여자친구는 자신의 걱정이 아닌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할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어진 이 끔찍한 학대가 제 여자친구를 어떤 지경에 이르게 한 건지 비통할 뿐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결국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리다 진술조서조차 다 작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친부 외에 장례식을 치러줄 가족 조차 없어 결국 무연고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현재 친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빠져 나갈 구멍 또한 많다고 합니다. 처벌이 된다 한들 제 여자친구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에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약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제 여자친구 일과 같은 친족 간의 성폭행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도, 그리고 또 다음번에도 제 여자친구와 같은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제발 극악무도한 가해자인 친부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제 여자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공유,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양성 판정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음성 판정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죽어가는 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853

저는 ***라는 사람입니다. 친구중에 코로나 19 양성으로 일반 치료격리와 동네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일반 치료를 거쳐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이 치료를 받던 중 음성판정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 된 친구의 가족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매일 치료비를 구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양성으로 시작된 치료는 나라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실정을 모를 것이고 또한 치료비가 1일 70만원 이상으로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없는 비용이 지출되어 결국 치료를 중단하여 사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만큼 하겠습니까. 다수 집단만 보지마시고 소수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면 지금 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너무도 큽니다. 소수에게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나19 양성으로 치료중 음성으로 전환된 중환자 치료비 걱정으로 죽음에 몰려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징병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5,133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십시오.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의 남학생은 왜 못합니까?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인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것이 죄입니까? 저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만성질환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신중히 고려하여  다른 백신으로 접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1,628

정부는 4월 19일부터 만성질한자들의 백신접종 예약신청받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한다는데 지금까지 사례들을 볼때 기저질환 환자들은 부작용이나 사망사례가 많았으나, 대부분 기저질환자라는 이유로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저질환자........ 이미 여러가지 질환과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을 기저질환자라고 하지요. 가벼운 경증에서부터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들까지 기저질환자는 참 다양합니다. 저또한 만성질환자이기도 하고 신장장애인이기도 합니다. 만성질환자는 이미 몸컨디션이 건강한 사람과 다르기도 하고, 이미 먹고있는 약들의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서 해외에서도 접종중단을 하기도 하고, 부작용으로 혈전이 생기고, 사망이 생기는 사례들이 많은데 왜 기저질환자들이 그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그 부작용의 뒷감당은 누구 몫인가요? 어떤 부작용이 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라 백신과 무관하다고 결론내면 끝인가요? 기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는 질병으로 충분히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백신접종을 부작용이 많은 백신으로 만성질환자들이 맞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으로 만성질환자들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즉시 해제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2,584

1. 위 청원의 대표자 **동 도시재생해제 대책위원회 등 18개 지역 대표자들은 공동으로 도시재생지역 해제를 위한 국민청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국가가 주거지재생형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모두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해제시키고 재생활성화지역으로 고시된 곳들로 원초적으로 주택이 노후화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들입니다. 즉, 주택을 다시 짓지 않는 한 再生(낡거나 못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됨) 은 불가능 했습니다. 3. 한편, 국가가 시행한 도시재생은 원초적으로 건물이 못쓰게 되었는데 주택을 수리하거나 가공하여 다시 쓰도록 하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담벼락에 그림 그리고 주거재생과는 관련이 없는 박물관, 기념관, 역사관, 전망대 설치 등의 사업에 치중되었습니다. 즉, 그나마 주거지에는 담벼락에 벽화 그린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느냐는 것입니다. 4. 도시재생비용을 어디에 썼는 지 알아보니 심하게 낡은 하수관을 억지로 보수, 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든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땜질보수,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유령공원설치 등은 도시재생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국가의 비용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입니다. 즉, 국민은 국가에 납세의 의무 등 4대의무를 지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5. 상기 공사들은 국가와 지자체들의 당연 사업들입니다. 재생지역을 핑계 삼아 당연 사업을 수행하고서는 마치 재생구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베푼 것인 양 하면 안 되는 것 입니다. 원초적으로 주택이 낡아 비가 새는데 박물관, 기념관, 역사관, 전망대, 유령공원 설치 및 제대로 보수 불가능한 하수관 보수한다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느냐는 것입니다. 즉,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의 삶이 달라진 것은 없고 재생사업 수주업체 사회적 기업만 배불리는 부정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6. 도시재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생지역에 들어와 살아보십시오. 특히 **동으로 오시면 퀴퀴한 냄새 365일 맡을 수 있고 소방차도 진입 못해 불이라도 나면 사망사고 등의 대참사가 일어날 좋은 곳으로 들어와 살아보십시오. 7. 서울도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은 재생지역이라는 허울로 묶어두고 신도시만 개발해 전국토를 시멘트 덩어리로 만들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도시재생 좋아하시는 분들처럼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재생지역 당장 풀어주십시오. 8. 잘못을 알았으면 당장 반성하고 시정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21. 04. 19 도시재생해제 및 재개발연대 **동. **동. ****구역. ****동. **동. ***동. ***동. ***동. ****동. ****구역. ****구역. ****구역. **동. ****마을. ****구역. ****동. ****동. ****구역. ****구역.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정책  재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1,024

농민들을 압살하고 있는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정책을 당장 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현재의 농촌 인력상황 코로나 사태이후 극심한 농촌일손 부족 현상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는 거의 없고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농업이 영위 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1개월 임금으로 1인당, 지급되던 금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었읍니다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일당은 5만에서 6만원에 형성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월급은 170만원에서 250만원 일당직은 10만원에서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금액에도 인력을 구할수가 없어 조만간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지경에 이르다보니 근로자만 있다고 하면 이유불문 영입하고 있습니댜 이렇다보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최대관심사는 월급준 다음날 근로자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밭에 계속 존재 하는가 입니디 다른곳에서 월급을 조금만 더 준다고 하면 월급이 지급된 그날밤 야밤 도주를 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촌의 임금은 자연적으로 지금보다 더 인상될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이 임금을 감당 못하는 농가는 농사를 포기 할것 입니다. 요즘 농민들 사이에 오고가는 말들이 농사 지어 외국인 주고 나면 남는게 없다고 하며 허탈해 하는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농촌에만 해당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농업 어업 목축업 거의 동일시 한 현상 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내가 아는 어느 목장은 사람을 구할수 없어 70세된 할머니가 새벽 4시에 목장에서 착유를 하시는분도 있습니다 이분 왈 임금은 웬만 하면 달라는대로 다 줄톄니 근로자를 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떠 외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사람 장사를 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한곳에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른곳에 월급을 더주는곳이 있으니 가자고 부추기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 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하며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아 어쩔수 없이 이에응하게 만드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의 농촌 인력 공급 현황 입니다 2 ,정부의 인력정책 고용센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을 했더니 숙소 건물이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라고 배정이 안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책이 대한민국 농촌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실행하는 정책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농가를 이용 하라고 하며 그경우 농업기술센타에서 도배 장판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빈 농가를이용한다고 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몇 % 나 수용 할수 있을까요 전체 근로자 중 1%는 수용 할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허허벌판에서 5~10km 떨어져있는 근처 도시에 원룸등을 임차하여 숙소로 사용을 해야 할까요 현재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정책은 현재의 농촌 실정과 너무나도 동 떨어져있는 탁상 행정 입니다 3, 농촌의 근로 시간대 농촌의 근로 시간대는 동절기에는 일반 산업체와 비슷9시에 시작하며 오후 4시나 5시에 끝납니다 하지만 하절기에는 판이하게 다르게 형성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많이 필요로 하는곳이 시설하우스 농업 입니다 하절기 한낮이면 하우스 내부가 너무 더워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나 6시에 일을 시작하고 오전 11시쯤 작업을 중단하고 오후 3시나 4시까지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을 시작해 해질무렵까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실정으로 농촌의 기숙사는 반듯이 시설 내에 존재 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가 아닌 다른곳에 기숙사가 있을시 아침에 한번 점심때 한번 저녁때 한번 이렇게 하루에 3회를 출퇴근을 시켜야 합니다 3, 현재 농지에 숙소 시설을 설치 할수 없다는점 그러나 농업 진흥구역내에는 어떤 시설도 할수가 없으며 심지어 컨테이너 한개만 갇다 놓아도 불법 입니다, 이런 이유로 농촌의 기숙사 형태가 엉망진창으로 되어있는게 현실이고 그리고 중요한것은 농민들 스스로가 시설하우스를 철거 할때 , 농지를 윈상복구 하기를 원한다는것입니다 원래 처음있던 논 그 형태로 그래서 철거가 용이한 숙소 시설을 하는것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시설하우스를 철거할때 기숙사시설을 같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규격을 정해서 임시 기숙사 시설을 설치 할수 있도록 허가 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처럼 너무 열악한 기숙사는 없어 질것입니다 4,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주거 시설다운 시설에서 주거해야 합니다 그렇치만 현 규정하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현재는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갑 이고 고용주인 농민이 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 했지만 월급주고 그날밤 근로자가 사라지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는 실정되었으니까요 5,맺는말 모든것을 뒤로 하고 현재의 농촌인력난은 농업 포기자가 속출하기 직전 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대책으로 오르고 있는 인건비등 농민들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해결을 할수 있도록 우선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인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정책으로 농민들 피말리며 농업을 압살 하지 말고 차라리 한방에 농업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에 색출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면 그날부로 농업은 끝납니다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진 정책은 선량한 농민들 모두를 범법자로 내모는 정책일뿐입니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작금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정책을 당장 중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대병원 의료사고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9,405

현재 (4월 19일) ***대병원 응급실 입원중인 환자 보호자 입니다 억울하여 글을 씁니다 환자는 3월 22일 MTX 주입을 위한 오마야 수술을 하기위해 3월 21일(일요일) 입원 후 22일 (월요일) 에 오마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수술은 하루 이틀에서 삼사일이면 멀쩡히 퇴원하고 첨에 병원서도 삼사일걸린다 했던 수술입니다 비록 암투병 환자였지만 입원당일까지 성실히 자기일하며 컴퓨터 작업하고 수술전까지 말은 물론, 사진찍어 보내주고 문자까지 다 하던 사람이였습니다. 그러나 23일(화요일) 새벽 4시경 의식을 잃은 후 반 식물상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단 그 수술후 잘먹던 음식도 사레로, 극심한 기침, 가래가 생겨 호흡곤란에 흡인성 폐렴까지 생겼습니다. 눈동공이 풀리고 허공으로 향하며 한쪽 눈을 못뜨고 또한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의식도 혼미할때가 다반사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오마야 수술 이후 생겼습니다. 보호자 는 분명 의료사고라 보고 이에 병원측에 진상 조사를 촉구중이나 이런것이 환자보호자 입장에 얼마나 힘들것인지 알기에 파급력 있는 네이트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창 일할나이 56세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도 강했기에 수술도 받았습니다 모든것이 간단하다던 그수술 이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글이 많이 퍼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인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 52시간 근무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855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은 주 52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52시간 시행 위해 자동 pc-off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나, 암암리에 시스템 삭제키를 사용하며 52시간 이상 근무를 당연 시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기관, 국회가 주 52시간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말, 밤낮 가릴 꺼 없이 수시로 주무관,사무관, 국회 비서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저희는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점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되고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감시, pc-off 시스템 삭제키 금지, 주 52시간 근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도입 등 통해 주 52시간 제도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또한 정부 및 국회의 자료요구 가능 시간을 한정시켜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밤샘작업, 무분별한 주말근무가 일어나지 않고록 내부적으로 기준 부탁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신고도 공직 특성상 내부고발자의 낙인이 크기에, 그냥 묵인하고 초과근무를 하고 그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한 국회,정부,공공기관에서 확실히 지키고 시행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기본적 노동 권리 지켜주세요.
제목: 저는 임대차 3법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340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계약 기간 재연장하려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 만료 후나 계약 만료 전에 전세금을 빼서 나가야하는 사람에게도 전세금 인상분 적정 상한제를 도입 해 주십시오. 본인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및 기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철저히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국의 30대 청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되어서 올해(2021년)1월 신문 기사에 말하는 30대 영끌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현동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 후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 대리인에게 (등기부상의 원 주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권한 대행자는 집주인의 여동생입니다) 계약 완료 전에 전세금을 빼고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합산을 해야 집값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 상황을 들은 주인 대리인은 전세금을 1년전에 비해(제 전세금) 40%나 인상(3억6000만원→5억으로 인상) 계약 전에 나가는 것이니까 전세금을 낮추는 조건으로 전세 집 샤시 공사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2022.02.2.27일 전세 계약 종료) 그러나 현재 전세금이 3억6000만원인데, 수리도 안 된 집을 5억으로 거의 40%를 인상해서 부동산에 의뢰를 하니 전세금이 너무 올려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집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어서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으며 내부 수리를 완전히 한 집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에 전세금을 조금 낮춰 달라고 대리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대리인 말로는 미국의 오빠와 상의 한 결과 전세금을 4억7000만원으로 내려주는 대신 새로 샷시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샷시비를 세입자에게 일부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살고 있던 사람이 계약 기간을 연장 할 때는 임대차3법 적용으로 5% 내에서 협의하여 전세금을 인상 가능 하도록 법 개정을 하셨는데, 기존 살던 사람이 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을 뺄 때는 앞으로 4년간 전세금 인상을 못 시킬 것에 대비해서 전세금을 너무 올려서 내어 버리니까 전세금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처럼 계약 전에 나가려는 사람에게는 대항권도 없고 집주인의 갑질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 대리인은 저희가 매매 계약한 집 계약금 2억을 떼이든지 샷시비를 일부라도 보조 하면 전세금을 좀 낮추어 줄 테니까 전세금을 빼서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또한 3억7000만원에 월세 50만원 반전세로도 내라고 한 상황인데, 임차 의뢰인이 월세를 조금 낮추어 줄 수 없냐는 문의가 들어오니까, 월세 인하 부분을 현재 임차인인 우리에게 4년간 계산해서 내도록 하라고 합니다. (예: 새 임차인에게 월세 5만원을 깎아 주려는 부분을 현재 임차인인 우리가 5만원×4년(48개월)=2,400,000원)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은행 대출에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 모아서 집을 사는 상황이어서 형편도 안 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 샷시비 및 월세 인하 부분을 왜 지불 해야하냐며 못 내겠다고 했더니 “당신네 계약금 2억 떼이는 것은 아까우면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집을 싸게 놓아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깟 돈 100만원 200만원 내는 것이 그렇게 아깝느냐?” “샷시비를 다 내는 것도 아니고 꼴랑 100만원 내면서 그것도 아까우면 이쁘게 봐 줄수가 없지... 괜히 집주인줄 아느냐?"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 계약금을 떼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고 고함을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현재 지난 3월 19일 샷시값 보조 거부로 인한 괴씸죄로 전세금을 5억2000만원으로 올렸다가 본인들도 5억2000원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전세금을 5억으로 조정하여 올린 상태이며, 전세금을 5억으로 올린 이후로는 전세 문의 1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통상 4억2,000만원~ 4억5,000만원 정도에 전세가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20일 당장 집값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3개월 전에 내 놓은 집은 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 또는 살인 충동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나간다는 이유 만으로 이렇게 무조건 당해야만 하는지....도와주십시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목: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1,669

징병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적폐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역 입영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 러시아는 징병률이 31.54%이고, 오스트리아는 40%이고, 이스라엘은 35%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징병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는 모병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는 개인의 선택권을 무자비하게 무시하고, 입영을 거부하면 감옥에 보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안이 마련되었지만, 복무기간이 3년에 달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여러 인권 단체들이 현재 한국의 대체 복무 제도가 징벌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 청원은 한국 남성이 당하던 인권 침해를 여성에게까지 확장시키자는 악랄한 청원입니다. 이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정치인은 표가 반토막 날 것입니다. 권인숙 의원님 말씀처럼 여성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도입하여 남녀 평등을 이뤄야 합니다.
제목: 투자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625

저는 요즘 유행하는 제테크 사기를 당했습니다. 뭤모르고 핸드폰번호로 문자자와 뭐지? 하면서 링크를 눌렀더니 그 사기꾼 들의 프로필사진과 회사,양력소개가 나오면서 무료가톡방이 있길래 초대받고,제테크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1대1일 개인오픈방도 있고, 단체리딩정보방도 있더라고요.개인체팅방에서 단체방으로 초대 되어 바람잡이들과 대화하다 리딩하기위한 새로운 리딩방으로 옮겨지기도하고, 그냥 개인방에 있다가 리딩받기도 합니다. 거래소의 링크를 보내주고 돈을 백단위,천단위를 넣으라합니다. 사기꾼이 알려주는데로 매수,매도를 누르고, 금액을 확인을 누릅니다. 시간은15분에서 많캐는 한시간 가량 리딩을 합니다. 이렇게 리딩을하고 차익실현 으로 수익이 엄청 나면서 추과요금을 수수료10%~많캐는 30%까지 입금하라고 강요하고, 또 거래소에서 쪽지가 날라오면서 다른 명목으로 돈을 1,2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갈취합니다. 이렇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본전과 수익부분을 찾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약관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차담보,집담보,3금융권, 지인등에 융통하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걱정마시라고,이것만 내면 꼭~받을수 있다하며 사탕발린말로 달콤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래저래 시간을 끌면서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잠수,일명 그들이 말하는 먹튀와 거래소를 차단해버리고, 다른 거래소나 링크를 만들고, 또 피해자를 만듭어 냅니다. 전국전으로 확산세를 넓혀가며 더 사기 수준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소링크는 해킹링크를 심어 피해자의 정보들을 빼가 피해자의 정보로 사업자,법인,대포통장을 만들어 피의자 즉 가해자로 2차피해를 만든다합니다. 제발 선량한 국민들이 피말라 가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모은돈과 없는돈으로 우리가족 잘 살고, 모자람없이 행복하게 살기위해 투자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은 앉아서 손가락질로 카톡과 자판을 눌러가며,우리가 밤잠도 편히 못자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가며, 밤낮으로 번돈을 거짓으로 일관하며 갈취를 하고, 그돈으로 사기꾼가족은 호의호식하며,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자살도 많습니다.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앓타가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마음 자포자기 마음으로 죽을자리만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부모,내배우자,자식이 있는데, 이들에게 큰상처를 줄수가 없어 살아보려 이렇게 청원신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사기꾼 천국이 되지 않도록 반듯이 잡아 형을 길게 넣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입니다. 남들은 헬조선이라해도 전 제가 행복했기에 좋은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두운곳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지금도 작업을 하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 공권이 강할수 있도록 법을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이버상의 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게 꼭 확실히 잡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그룹홈 아동이 거주하는 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430

그룹홈 아동이 거주하는 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아동청소년 그룹홈 <***>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그룹홈 보호 아동이 살아가는 집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은 LH에서 그룹홈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원하는 장기임대주택(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에 10년째 거주 중이며 건물이 오래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압이 낮아 가전제품을 여러개 쓰면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건물 벽면으로 물이 스며들어 자비로 가림막 공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설비와 배관 노후화로 인한 문제도 많아 더 이상 생활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최근에 안산시와 LH에 건물 이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LH와 안산시는 "단순거주의 불편함으로 주택을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과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믿고 기대했는데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럼 도대체 생활하기가 얼마나 더 불편해야 주택 변경이 가능한지요? 개인이 사는 집도 아니고 그룹홈 아이들이 살아가는 집 문제를 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시설장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까? 20여년전 처음 그룹홈을 만들고 운영하며 내가 좋아 선택한 일을 한다 싶어, 월급은커녕 집도 은행 대출과 사채로 마련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생계비 수준의 인건비도 지원 받고, 임대주택도 지원 받는 제도가 생기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룹홈의 집 문제는 더이상 시설장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국가가 좀 책임져 주십시오. 집을 새로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급 아파트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보다 생활 환경이 좀 더 나은 매입 임대주택(빌라)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룹홈에 사는 아이들이 좀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8일 아동청소년 그룹홈 <***> 시설장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공평한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454

저는 지방에서 2019년 5월 학원을 오픈하여 지금까지 강사없이 저혼자 수업을 하며 매출 4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학원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단지,현수막 등 학원홍보를 꾸준히 한결과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3월에 집합금지 및 그 이후 집합제한을 받으며 학생들은 인강 또는 과외로 돌아서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후 석달 매출을 비교해보면 19년 12월~20년 2월까지 월평균 매출은 340만원 정도이고 20년 3월~5월까지 월평균 매출은 212만원입니다. 거의 30프로 이상 감소한 셈입니다. 주변에 저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원장님들은 버팀목플러스자금을 3백만원씩 지급 받았고 3개월간 전기료 감면도 받게되나 저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9년 개업한 업체는 월할로 환산하여 20년 전체 월평균 매출과 비교하여 십만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랍니다. 과연 이게 말이나 되는 기준입니까? 그것도 19년 5월 13일에 오픈했기때문에 학원 특성상 대부분 월 초에 등록하므로 5월은 매출이 아주 적었는데 월할 계산에서 동등하게 집어넣는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5월을 제외하고 6월부터 월할계산하면 오히려 매출감소 조건에 해당 됩니다. 저처럼 19년에 오픈하여 억울하신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오픈하여 어느정도 홍보가 되고 매출이 증가하는데는 최소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은 걸리는데 오픈후 그 다음해에 매출이 느는건 당연지사인데 다만 증가율이 소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급 기준이 설정된것이 아니라 단돈 10원이라도 증가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 개업한 업체 및 특히 저처럼 영업제한까지 받았던 업종이라면 더더욱 매출증가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10~20프로 이내 소폭 증가한것은 사실상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으므로 지원대상에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다음달 재계약기간이라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할수있을지 불확실해서 임대인한테 계약 1년 연장만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더더욱 힘빠지게 만드는 이런 불합리한 정책 시정 바랍니다!
제목: 더이상 손흥민,BTS 를 개먹는 나라의 사람으로 남게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952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견,유기묘 개농장 개식용 반대 문제를 다루는 1인 크리에이터 입니다 최근 또 손흥민 선수가 외국인들에게 또 다시 개먹는 나라 선수라는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박찬호,박지성 선수 때도 아예 개고기송으로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을 비하했었져 최근에는 독일 스페인등 유럽에서 우리의 자랑 BTS(방탄소년단)까지 개먹는 나라의 황인종이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위선양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외화벌이를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개나.고양이를 먹는 극혐의 나라로 욕을 먹고 있는데요 84%가 개.고양이 식용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14%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할일들을 개인들이 생업을 접고 쪼개고 사비들여서 하고 있는것 아십니까? 이제 공기 좋은 시골이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처참하게 도살되는 아이들의 비명소리만 들려옵니다 제발 정부에서 나서주셔서 복날이 오기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의 이름에 그만 똥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표창원 의원님때무터 까버린!! 다시 한정애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개식용 종식법!! 꼭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혀주세요!
제목: **** ** "조직적 왕따 정책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205

https://www.brusselstimes.com/news/belgium-all-news/160238/jehovahs-witnesses-given-e12000-fine-for-incitement-to-hatred-against-ex-members-ghent-correctional-court-unia-shunning-policy/ **** ** 조직은 탈**에 대한 왕따 정책에 대해 1.6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1 년 3 월 16 일 화요일 벨기에 켄트 법원은 탈증에게 모욕적인 왕따 정책을 실시한 **** ** 협회에 대하여 1.6천만원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 ** 조직이 탈**에게 차별과 증오 그리고 모욕적인 행동을 선동함으로써 범죄를 저질렸다고 판결하였다. 2015년 시민당 변호사는 탈**에 대한 비방과 명예 훼손 그리고 모욕과 차별 금지법 위반등 네가지 혐의로 **** ** 조직을 고소하였다. 검찰은 이 네가지 혐의를 기소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차별과 선동은 증오 범죄이며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인권 위원회와 15명의 탈**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측 변호인은 이 판결은 오랫동안 자행된 광범위한 "왕따 정책"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탈**을 도와온 변호사 피터 브람 라케는 이렇게 말한다. "**** **들은 탈**들을 전염병처럼 피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 ** 사법위원회는 가족 성원중 탈**이 발생하면 부부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무시하게 하고 심지어 제명 처분 이후에는 부모를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말한다. 이번 승소 판결을 받은 벨기에 탈**들은 "이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유럽 대법원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 브루쉘 타임즈 ------------------------------ **** **들은 병역거부를 하면서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거부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만약 **** ** 청년이 자신의 양심의 따라 병역의 의무의 의무를 받아드린다면 그는 **** ** 조직에서 이탈처리가 된다. 이탈 혹은 제명 처리가 된 사람은 **** **들과 가족들로부터 철저한 왕따를 당한다. 심지어 부모는 아들을 집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다른 **** **들은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자신의 결혼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부모 형제 사이라 할지라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탈자나 제명자를 전염병환자로 비유하며서 피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2006년 12월 1일호 연구용 파수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배교자들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감염시키려고 노력한다. ***께서는 우리에게 전염병 환자인 배교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벨기에 법원은 **** ** 조직에게 12000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의 "조직적 왕따 정책"은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는 폭력이며 범죄이다. 180석의 민주당은 지금 당장 **** ** "조직적 왕따 정책 금지법"을 발의하라! "조직적 왕따 정책 금지법"만 마련된다면 **** ** 청년들 역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받아드릴 것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698

지금 지익주씨가 하늘로 가신지 4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겁니까? 필리핀에있는 대사관은 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필리핀에서 미국인 또는 중국인 일본인이 죽었다면 난리가 났을겁니다. 필리핀 경찰이 경찰서 뒷마당에서 한국인을 죽이고 화장하고 유골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답니다. 전세계에 이런게 있을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한심합니다.
제목: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제도 완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410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제도 완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괄적인 전세대출 규제로 인하여 정말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생활터전을 떠나서 원거리 교통불편을 감수하고 시외로 밀려나는 현실을 알고 계신지요? 가지고 있는 대로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라고 하신다면 더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직장 학교 손자돌보기등 생활터전을 떠나서는 할 수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평수를 줄이고 또 지출을 조금 더 하더라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 하다 방법을 못찾고 눈물을 머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정책(부동산3법)을 시행하신줄 알고있습니다 만 그 과정에서 전세가격 폭등과 소유자들의 권리 찾기 묘수?로 결국엔 전세사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 저는 직장을 은퇴한 4인가족의 가장이며 조그만 재건축 아파트(1가구 1주택을 20년이상 보유 및 거주) 이주비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재건축이 hug분양가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계속 지연되면서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데, 재건축 아파트 입주시까지 살아도 된다고 하던 소유자가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사유:출가자녀 입주) 이주비대출금 370백만원으로 전세금 390백만원에 살고 있으나 동일 평형은 7억~8억 수준이며 더 소형평형으로 이전해도 6억이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신청 상담한 결과 이주비 대출금을 포함한 dti dsr을 계산하므르 현재 은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의 근로소득 만으로는(연 29백만원)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어서(보증보험 발급불가) 금융감독원에 질의한바 금융기관에 dti 산정시 이주비대출금을 포함하라고 하지 않았고 자율 사항이라고 발뺌을 하는데 이주비는 전세금이고 입주시 전세금으로 상환하게되고 이자는 후취조건입니다. 대출규제가 투기억제와 불요불급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저와 같은 1가구 1주택을 장기간(평생 주택하나 마련)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번 해보지 않은 자에게 전세자금 조차 받지 못하도록 규제해서(전세대출 사용 용도 제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어서 두 자녀의 학교 직장 그리고 제 직장 출퇴근 거리 그리고 가까이에 사는 초등학교1 학년 손녀딸 돌봄을 위해서 현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도 어렵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정말 고금리 사금융을 써야 할까요?)
제목: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304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있는 3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수업시간 중 감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을 생각하는 과제가 있었고, 그 과제의 주제로 우연히 키오스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키오스크 사용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는 평평한 화면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음성기능도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카페나 음식점,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방안은 휴대폰으로 큐알을 찍어서 각 용도에 맞게 쓸수있는 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앱의 음성지원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매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각 장애인들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택시에게도 고전압배터리 평생보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164

2019년 9월 16일 **** 전기택시를 운영, 현재 9만Km 운행중인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 최초구매자는 고전압배터리는 평생보증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이제와서 상담사마다 말이 틀리고 택시는 최초구매자라 할지라도 평생보증이 아닌 10년에 20만Km라합니다. 이치에 맞지않는 억지춘양격인 **,**를 고발차원에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2019년 10월 25일에 최초구매자 평생보증이라는 내용의 상담은 아니었지만 그와 유사한 내용의 중간 구매자의 보증내용을상담한바가 있읍니다. 물론 묵시적으로 최초구매자 평생보증은 자연스럽게 당연시 됐고요. 그 후로 평온하게 일에만 신경쓰고 친환경차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다른 택시기사분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다가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어, 물론 그 기사분은 ****구매를 포기하시고 저는 **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여 재차 택시도 최초구매자이면 평생보증이라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약 한시간쯤뒤에 그 상담사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택시는 최초구매자에서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니 평생보증이 아니라 10년에 20 만Km라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보증서를 확인해봤지만 보증서 어디에도 택시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단순히 최초구매자 제외대상에서 법인/리스/개인사업자 라는 문구는 있는데, 그러면 전국의 3분1은 개인사업자라서 전기차 구매를 하여도 이 해당문구대로 평생보증을 못받는다는 말이겠죠! 하도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의뢰를 했더니 이러한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해보라해서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드렸더니 자기네들은 한번도 이러한 내용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니 국토교통부에 의뢰를 해보라해서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그렇게도 많이 했지만 전화를 받지를 않아서 국토교통부에 전자민원을 신청했더니 이부분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소비자보호원에서 저에게 답변을 주셨더군요. 제작사에게 확인요청을 해두라고요,,, 그래서 다시 ** 고객센터와 두차례의 통화 모두 택시도 최초구매자이면 평생보증이라는 답변을받아냈습니다. 이내용을 문서화 하고 싶어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메일로 두번씩이나 내용 확인을 했는데 두번 모두 택시는 최초구매자라 할지라도 10년에 20만Km라는 억장무너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들께 알려야겠고 이처럼 공룡같은 거대기업의 억지춘양격인 횡포를 고발하고 싶었읍니다. 정부시책에도 어긋나고 정부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죽어가는 지구를살려보려고 발버둥치는 이 마당에 ** **는 오히려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도외주십시요. 택시한대가 자가용 열대 스무대의 운행거리보다도 훨씬 많이 운행할것입니다.자연히 대기오염이나 공해에 자유롤 줄수있는 기회를 ** **는 외면하고 있읍니다. 일부 지자체는 일부러 전기택시에는 보조금을 더 많이 주면서 택시들에게는 더 장려하고있는데 ** **는 오히려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며 지구를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려는 민초들의 순수한 마음과 정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애초의 약속대로 또한 친환경에 도움이되는 택시에게 힘을 주시어 누구나 편하게 전기차로 택시를, 더 나아가서는 수소차등의 친환경차를 더 많이 만나볼 수있도록 같이 힘을 써 주셨스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과서를 개혁해서 후세들에게 올바른 우주관과 생명관을 물려 줍시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157

-,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확실치 않는 이론(학설)을 마치 사실인 양, 공교육을 받아 왔으며 지금도 받고 있다. 그 이론은 바로 진화론(1859년 찰스다윈의 '종의 기원'논문 발표이후 고착화) 이다. 인간을 포함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오랜기간 환경에 적합하도록 적자생존법칙에 따라 진화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이론(학설)이다. 이 이론은 한마디로 허구다. -, 허구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구상에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셀 수 없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연속적인 중간단계의 화석"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쥐가 진화하여 박쥐가 되었든지, 박쥐가 진화하여 쥐가 되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둘 사이에 연속적이고 다양한 중간단계의 화석이 쥐나 박쥐의 화석보다 훨씬 많아야 하는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증거는 세상에 허다하게 존재하기에, 조물주에 의해서 모든 생물은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 되었다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허구의 진화론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창조론을 도입해야 한다. 만일 그럴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진화론과 창조론 둘다 교과서에 제시하여 피교육자의 자유의지에 맡겨 생물과 우주의 기원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서양의 문명과 지식을 배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정작 그것의 참, 거짓 여부를 검토, 연구할 능력이나 형편이 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늦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잘못은 바로 잡아야지 미래세대에게 어둠을 계속 물려 주지 않고, 밝은 빛의 세계를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한 개인의 가치관, 자연관, 우주관, 역사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민족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고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이끌려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으로 세계역사의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