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을의 갑질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나는 자영업자이다. 요즘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 행동조심한다. 다들 마찮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에 나오는 갑의 갑질논란은 워낙 희소성 있는 뉴스 이기에 언론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한병 죽었을때 뉴스꺼리 되나? 10명 정도 떼죽을 되어야 뉴스에 나오지 나는 학원을 운영한다. 선생은 나 하나 아르바이트는 한명 시급 7600원을 지급한다. 나는 작년 이 맘때 사고로 팔에 심을 박는 대 수술을 했으며 얼마전 심을 빼는 수술을 했다. 허나 학생들 기말고사 준비로 수술 후 4일간 입원을 뿌리치고 수술 다음날 오후 퇴원해서 바로 학원으로 출근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내가 수술 들어가기에 내가 없어도 출근하면서 일을 하라고 당부한 터라 내가 아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예정보다 이틀 앞서 출근했지만 아르바이트생한테 말이라도 괞찮으시냐 라는 말은 들은 적도 없다.( 반대로 아르바이트가 이 경우 처했다면 뉴스에 매정한 고용주라고 ,,,,) 나는 아침부터 식사를 못했던 차라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달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사온 김밥과 카드 영수증을 책상에 집어 던지더니 바로 퇴근해 버렸다. 화가 났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진채 몸이 굳어 버렸다 물런 이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옆에서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르바이트생과는 도저히 같이 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아르바이트생도 그 행동을 했으면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문자로 학원 사정상 그만 두시라고 문자를 보내고 당일 급여를 입금했더니 바로 문자로 ' 노동부에 고소하겠다' 라고 나에게 보냈다. 하는 행동도 괘심하고 버르장머리도 없었지만은 그냥 참고 그러러니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몇일전 노동청에서 문자로 고소건으로 출두하라고 날라왔다. 놀랍기도하지만 신기하기도 했다. 뭘 잘했기에 이렇게 날 고소하지? 결론부터 이야기 하겠다. 그 알바생은 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 했다. 난 그 알바생을 일주일에 두번 하루 5시간씩 총 4일을 근무시켰다. 완전히 법에 충실하게 날 엿먹인 것이다. 조사관 왈 합의를 안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한다. ㅎㅎ 기가 막힌다 무슨 합의? 무슨 합의를 하라는 건가요? 내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 정말 미안하네요? 그게 아닌줄 알면서도 나에게 합의를 하란다. 이게 무슨 코메디도 아니고 시트콤도 아니고?... 조사관 왈 " 억울해도 법이 이러니 법대로 하란다" 자기도 답답하단다.. 내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몰랐던 내가 무식해서 그런 것 잘못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일주일 2번 총 4번 출근해서 아픈 원장 앞에서 집어던지고 간 알바생 교묘하게 엿먹이고 합의금조로 한달간 급여를 가져간 알바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만세 앞으로 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알바생들에게 준만큼 알차게 일 시켜 먹고 따뜻한 말 한마디 안할 작정이다. 이게 법이냐? 대기업을 위한 현실과 동 떨어진 근로기준법 차라리 없애라
제목: 광주광역시의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7

광주광역시의 집값의 호가가 투기꾼과 부동산의 관리에 의해 보통 가격의 1.5배에서 두배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축물량들이 갑자기 호가가 두배이상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변 10년~20년된 물건들도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돌면서 확인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한사람이 40채, 혹은 20채, 10채 씩을 매점매석 해 놓고 호가를 어느 순간에 갑작기 두배이상 올린 상태 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현 집값을 잡지 못하면 투기꾼들의 호가에 구매한 실거주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빠른 조사해주시고 투기관리지역선정해서 투기꾼들로부터 인위적인 호가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금 금융 횡령 사기를 수사하여 인권과 생명 안전, 경제 회복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46년생 73세의 여성으로 1972년부터 2007년까지 파독 간호사로 근무했었습니다. 파독 간호사는 1975년까지는 정부 계약이었지만 1976년부터는 독일 정부의 체류와 노동 허가로 근무를 했기에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그 연금을 찾으려는 저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사건 번호 18로 150으로 수원 법원에 상속권 회복 신청, 사건 번호 21657로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소건이 올라가 있으며 제 모든 증거 서류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협받고 있는 힘없는 저를 도와주시고 제 연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여행경비로 이용되는 KOICA 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0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을 국개의원들의 여행경비로 12억이나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12억이면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금과 맞먹는 금액 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문제가 뜨겁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카를 통한 출장지방문등으로 코이카의 역할과예산의 적정 사용에 대한 의문점 도 부상하고 있어 더욱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머슴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오히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배신자가 되어가는것같아 분노를 느낍니다.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공무원들 거리청소 정기적으로 하고 3D현장에도 투입해 일손 도와주세요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 20만명이하로 줄여주시고요 300만 외노자로 인해 우리 산업생태계는 황소개구리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대한민국의 구심점이 되는 우리 자국민은 도태될수밖에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회가 아닌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는 사회로 외노자는 과감히 줄여주십시오
제목: 전기 누진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8

전기 누진세를 폐지 하여 편안하게 전기를 쓰게끔하여야 국민들이 편안 전기쓰는날이 있게 정치하여 주세요?
제목: 최순실 최태민 일가의 불법 자산을 조사.환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최순실 최태민 일가의 불법 자산을 조사.환수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자본금으로 쓰이게 해주세요.
제목: 강릉 주차 타워 화재 사고인 검은색 그랜저, 대기업 및 이를 감싸주는 언론사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및 제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8

뉴스를 보다보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며칠 째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BMW의 화재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사가 자동차 화재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 강릉 주차 타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영방송인 KBS에서 그랜저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현대 나 그랜저에 대한 기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BMW랑 다시 엮는 기사 마저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BMW 화재 사건은 반드시 디테일하게 밝혀져야 하고 정확한 안전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리 나라의 초대형 기업 현대 기아 차의 화재 사항도 면밀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 기아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 화재 규모는 적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에 화재가 난 주차 타워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세워져 있는 차량이 불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쇼핑몰 등의 공간이었다면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이러한 사건을 제대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과연 국토부는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언론사들의 생존에 있어 광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막는 행위까지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취재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아예 기자나 언론사를 하면 안되겠지요.. 누가봐도 대기업에 휘둘리는 언론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수와 탄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60대나 태운 그랜저.. 여기에 대한 기사에 다른 브랜드의 차량 까지 언급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은 팩트에 일관해야 하는 언론사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 기사로서의 밸류가 없다면, 도대체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주52시간 탄력근무제는 무슨 법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주 52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 강제로 동의 서명하게 하고 (동의 안하면 퇴사) 3개월 평균 주 52시간 꽉꽉 채워서 일하도록 하는게 대체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반도체 공정 연구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시행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여가생활이 생길 수 있을것 같아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실상은 휴게 시간 부풀려 적게 만들고, 강제로 탄력 근무 하게 만들어서 52시간 꽉꽉 채우게 만들고... 이렇게 얼렁뚱땅 법 만들어서 관리도 안하시면 근로자들 다 죽어납니다. 52시간 근무제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52시간 핑계로 실질적인 임금은 줄었는데 일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좋은 법 만들어 주셨으면, 그 좋은 법이 잘 지켜질 수 있게 철저히 관리 감독 해주세요!
제목: 여기 건방지고 쓸모없는 행동하는 사람이 있구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남이 쓴 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 자기 청원을 올리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그만이지 비꼬고 빈정거리는 댓글을 다는 인간이 있다. 힘들여 쓴 청원에 이런 행동을 하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런 인간은 인터넷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인간 네가 먹는 밥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여되고 소중하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비싼 밥을 먹었으면 행동 제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주는 것은 하지 말길 바란다. 나중에 나이 들면 얼마나 한심한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후회하겠지만 그 때는 이미 늦는다. 청와대 청원이 말이 청원이지 동네 정말 게시판 수준이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처리하는지 짐작이 간다. 청원합니다. 청원 글 하루에도 천여 건 이상 올라오는데 다 읽기도 힘들고 천 건당 정말 좋은 청원 50여개 이하로 줄여 따로 뽑아 주시어 수준과 실효성을 높이고 합리적 비판이 아닌 비꼬고 빈정거리는 건방진 인간들 신고제를 두어 완전히 글을 쓰지 못하게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가 다른 것이 적폐가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 적폐이니 청산되어야 한다.
제목: KOICA  돈으로 해외출장 간 국회의원 49명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7

국민들 세금이 국회의원들 해외출장을 위해 쓰이는게 맞습니까? 만약 이를 부정하는 의원들이 당당하다면 특검이라도 받길 원합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고 또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니 KOICA 돈으로 해외출장 갔다 온 49명 국회의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10년 넘게 아파 경제적 활동도 없는 사람에게 1260만원 대출이라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10년넘게 아파서 학업도 중단하고 집밖으로 나가지 못해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스스로 일상 생활과 출입도 어려운 25살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슴이 떨리고 말이 안나오는 상황에 너무 기가 막혀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아무능력 없는 동생은 우리카드로 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는 말을 오늘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일을 저지른 동생에게도 잘못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도데체 경제적활동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슨 신용과 바탕을 근거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카드로 부터 총 1260만원의 대출이 나왔는지(760만원 이자16.9% 와 500만원 이자6.4%)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소득도 없고 확인절차도 없이 이런돈을 그냥 대출 해줬는지 전화로 문의 해봤지만 자신들은 신용등급을 받은 근거로 대출이 나갔다고 하는데... 도데체 무슨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다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출 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성해 부실채권을 키우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카드회사는 이렇게 무책임한 영업을 해도 되는건지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식의 답변을 하니 이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가요.
제목: 국민 인권 계획 (NAP)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6

국민 인권 계획 (NAP) 반대 합니다. " 국민에서 사람으로" 아닌 " 사람이 아닌 국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 선서문 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재 고려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2018년 8월 7일
제목: 칠곡 약목읍 교리 황산 누출 사후처리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군 약목읍 교리 옆 북삼읍 율리에 소재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한 자녀입니다. 오늘 일어날 누출 사고에 관해 사후 처리 및 안전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 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재난 사고가 일어나면 뉴스에서는 사고 발생 담당 부처의 처리가 완료 라고만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것으로 완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공약품의 누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고 주변 현장에 제산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완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산제를 사용 하였든 중화처리제를 사용 하였든 주변의 안전 평가가 이루어 져야 안전한 상태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명피해가 없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 (특히 저는 그 지역에 오래있었기에 주변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 바로 뒤에는 논이 있고 그 쌀은 곧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천 (교리의 하천은 바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입니다.) 의 산성도나 유출된 오염(이상황에서는 황산액이라고 해야하겠죠) 이 얼마나 퍼졌고 얼마나 중성화 처리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해는게 안전처리 입니다. 물론 한자녀로서 부모를 걱정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는 국가운영의 핵심인 정부는 이러한 처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알수 있게 설명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 후에 관련된 일이 생겨난다면 그때는 국민이 아니라 자식의 이름으로 한명의 공대생의 이름으로 사비를 털어서라도 역학조사를 할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안전을 생각하고 마을의 안전 결국 국민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제목: 불법 주정차 근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은 교통체증, 교통대란, 주차전쟁, 등의 이유로 불법 주정차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다급한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이 제시간에 이동하지못하고, 시민이 인도로 다니지못하고 차도로 다니는 현상 만연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1. 그런 불법/불편을 신고하기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행정처가 상이합니다, 경찰,지방자치). 2. 혹시 보복당하는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신고안내 문구를 잘 보이도록 게시하면 지나가면서도 쉽게 신고하여 조치할 수있고, 확산된다면 분명히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것입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장려금 삭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오늘 뉴스를 보니 보건 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장려금을 소득으로 인정해 수급비에서 삭감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지자체 에서 축하금으로 고생했다고 주는걸 소득으로 인정하다니요? 아기 낳는게 일하는걸로 보이시나요? 전주에서 어제 뉴스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전주 JTV방송에서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들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거 같네요 저 출산 시대에 아기 낳아서 국가에 이바지 하는데 그걸 축하를 못해줄 망정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 복지에도 관심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6억이상  부동산 거래시  최대금액 설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지금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많긴 하지만 투기세력의 문제 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기위해 몇십년을 일해도 사기 힘든상황이 온 고가주택들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중 하나가 부동산 업자들입니다 이들은 거래수수료로 몇천씩 챙기고 있고 고가 부동산 거래시에 이득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투기를 부축이는 양상입니다 즉 현행 6억원 이하에서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지만 6억이상에선 0.2-0.8로 최대금액이 정해져있지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황입니다일시적 단속은 의미가없습니다 이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6억 이상 고가주택에 최대금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힙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을 잡아야 나라가 나라다워 집니다 고가 부동산 거래 최대금액 설정을 제안합니다
제목: 입시생의 건강을 망치는 실기종목 윗몸일으키기(싯업)를 실기종목에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저는 체대입시준비중인 고3입니다. 저는 허리가 좋지않아 윗몸일으키기만하면 몇일동안은 허리가쑤시고 뻐근해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저희 입시생들은 윗몸일으키기가 실기종목으로 있어서 하루에 수백개씩 윗몸일으키기를 합니다. 또한 실기가 가까워지는 시즌때는 정말 수천개씩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이 윗몸일으키기는 허리와 척추에 부상을 일으킨다고합니다 윗몸일으키기를 할때 디스크가눌려서 디스크가 압박을받고 통증을 유발하며 허리 건강에 굉장히 좋지않다고합니다 실제로 미군들은 윗몸일으키기로 체력측정을 했으나 이러한 이유들로 더이상 절대로 하지않는다고합니다. 부디 앞날이 창창한 입시생들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기세 걱정 없게 해준다는 결과가 이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4

아니 1~2만원 활인 해주는게 뭔 의미가 있나요? 국민들 가지고 장난 합니까? 최소한 30~40프로 활인이 되어야죠 평균 1만원 활인을 누구 코에 붙히나요? 이정도면 국민들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왜 해주고도 욕들어먹나요? 7~8월 1~2월 이 4달동안은 누진제 완전히 폐지 해주세요
제목: 전기 누진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이 참에 주거인원수에 따라 누진세를 달리 편성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주거인원수에 따라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데 왜 전기를 많이 썻다고 누진세를 내라는 건지요. 최소의 전기량 + 인원수를 따져서 누진세를 구간을 주거인원수에 따라 바꿔주세요.
제목: 청와대는 통계그래프를 손으로 그리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이거 뭐 초딩도 아니고 실수할걸 실수해야지 뭔 통계 그래프 하나 제대로 못그리냐! 에휴 뭐라 말하기도 정말 귀찮다. 이건 바보도 청와대 니네들보다 잘하겠다. 나라운영이 장난이냐! 내가 보기엔 이런걸 실수한다는건 니네들 오히려 정신이 썩었다는 증거군. 적폐는 니네들이 적폐다. 임종석 너 비서실장 그만둬라. 알겠냐! “청와대는 그래프를 손으로 그리나요?”…오류 투성이 카드뉴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7097
제목: 등록금   사~오백 만원씩 내는데 수강자 몰려 추첨으로 강의를 들을수 있다니 어이가 없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사~오백 만원씩 내고 다니는데요. 원하는 강의 수강 신청을 할려해도 수강자가 많아서 되지가 않네요. 강의 한개 빼고 다 안됐네요. 나중에 추첨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수 있도록 학교에서 알아서 늘려줘야지 그걸 학교에 맞추어 수강해야 하나요? 등록금 내고 듣고 싶은 강의도 못듣는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 아닌가요? 학교를 위해서 학생이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수강율 떨어지는 강의를 줄이고,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늘려줘야죠? 확 좀 뜯어고쳐 주세요. 그게 그럻게 힘들면 나를 고용하세요. 다 고쳐 드릴테니...
제목: 공원에 강아지풀어 놓을 수 잇는곳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공원에 보면 빈땅들이 있는데 거기에 강아지들이 뛰어다닐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강아지들은 묶고 다니면 강아지들은 자유가 어디에 있나요 대체? 강아지들이 불상하지도 않나요 ,, 강아지 놀이터도아니고 , 강아지들이 뛰어놀수 있게 공간만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제발 사람이랑 똑같이 아니라도 비슷하게라도 생각좀 해주세요. 제발 반려동물 법도 강화시켜주십시오.
제목: 고혈압약 그냥 약만 교체하면 끝인가요????그동안 몇십년을 먹어왔는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그냥 교체하면 끝인건가요???? 식약처의 무능함과 제약사의 범죄를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암유발의 경우 제약사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제목: 전기 누진제를 위한 검침일변경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검침일을 변경 하면 누진제를 일부 피해갈수 있다고 발표해 한전에 문의한 결과 정부의 발표와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 합니다. 8월 20일 이후 검침일 변경 가능 하나, 이미 16일 거침인경우 7월15일~8월15일 까지 검침이 완료되기 때문에 최대 사용 기간을 나눌수 없기때문에 누진제가 완화되도 큰 혜택을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조정이 되어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수 있었으면 좋을것같아 청원 합니다.
제목: 고통없는 죽음 존엄사(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복지국가에서 태어날 권리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대체할 권리로, 질낮은 삶의 고통을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종료할 권리는, 주어져야할 인권입니다. 암, 우울증, 공황장애, 경제적 빈곤 등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악조건에서 해방되기 희망하는 이들에게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고통없는 죽음 안락사의 합법화하여 구제하기 바랍니다. 안락사의 합법화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목: 가해자 재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오늘 페이스북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위해 올린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자신의 머리를 병으로 2차례가격후 죽여버린다며 병으로 목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폭처법만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이 올바른지 이내용을 다시 판단해서 마땅한벌을 내려주세요 (아래는 피해자의 글입니다) 억울합니다 서x xxx에 다니는 가해자는 병으로 머리를 2차례 가격후 죽여버리겠다면서 목을 병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뇌출혈로 6시간동안 긴급 수술을 받고 지금 휴식중입니다 가해자는 전치 20주등 후유증 장애를 받게해놓고 변호사 선임했다고 사과연락도없는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수있을까요 경찰쪽에서는 폭처법에 죄명이 적용된 상태고 목을 병으로 찔럿음 에도 불구하고 저 죄목이 적용됬습니다 현재 저는 기억력이 저하되고있으며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하며 손이 간혹움직이지않는 후유증을 격고있는상태입니다 할수있는게없고 너무 억울하고 맞은 이유도 몰르겠습니다 잊혀져가는 기억때문에 그때당시 상황을 글로 적어놨습니다 진짜 저게 이정도로 맞을만한 이유인지 보시는 분들이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영부영 넘어갈려하는 가해자에 행동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잘못한만큼 벌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전기세감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네이버에 하루2시간에어컨켜서살으라고기준삼아서 전기세계산한 뉴스났던데 청와대도 2시간만에어컨키시요 청와대는하루종일 에컨빵빵틀고살면서 와 국민들은 이폭염에 하루2시간에어컨키라고하는건뭡니까 2시간만시원하게잇고 더워에버티다가쓰러지란말인가요? 이걸대책이라고 냅니까 2만원그냥낼테니까 청와대에컨부터끄시요ㅡ
제목: 전기  누진세 제발 페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3

대통령님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거 누진세 페지예요 2달 잠시 해주시는거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넘 힘들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좀 부탁드려요 2년전부터 부탁드렸는데 왜 안될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창량10부제 의무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저는 차량10부제 전국민 의무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10부제를 하게되면 환경적으로도 많은 매연이감소할것이고 교통적으로는 사고도줄어들면서 소음도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차량10부제를 하게되면 아마도 요즘같은 폭염도 조금덜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학생부 종합 전형 폐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대입제도 공청회에서 일부 교육계나 교육자들께서 학종을 없애면 학교현장이 과거의 문제 풀이식으로 돌아가고 붕괴 될 것 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 주장하면서 EBS 교재에서 60또는 70프로를 연계해서 출제한다는 건 창의적이고 혁신입니까, 결국 아이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집만 하나 더 추가한 꼴 아닙니까....이해 할 수 없는 제도이네요. 학종은 안그래도 잠잘 시간도 부족한 우리 아이들을 주말도 없이 학생부에 기재할 스토리를 만들기위해 봉사활동과 스펙 쌓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의적이고 혁신입니까, 창의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행동과 생각에서 나오는거 아닐가요.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의 생각으로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우리 아이들은 짧은 학창 생활에 모든 걸 해야 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학종이 그리 완벽한데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또 더 좋은 학원과 학원 선생님을 찾아 떠돌고 있을가요...사회 시스템, 교육환경과 교육자의 자질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아이들 보고만 변하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 합니다. 학종은 금수저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현 입시제도는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준비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당사자들께서 한번 해보시죠, 물론 그들 자체가 금수저니..... 결국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가요, 학생부로인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학부모 위에 굴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고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성의 논란이 있는것이고, 그리할려고 선생님들이 학종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겠지요. 학생부로인해 선생님을 불신하고 교우기리 의심하게되고, 이것이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러한데 무슨 미래를 위한 창의교육을 기대 할 수있을가요. 너무나 개탄 스럽습니다. 교육제도 관련 뉴스나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실겁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어느 누구의 방해도 없이 스스로 노력한 만큼 평가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폐자 부활전도 있고,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을가요, 현 입시제도는 고려시대의 음서제도입니다. 신분 세습이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 완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5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전기요금 누진세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재난에 상응하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오늘도 돌립니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가정에만 누진비용을 막대하게 부담하게하고 누진세 폐지 얘기가 나오면 "(전기 예비률이 부족하다. 취약계층이 어찌돤다.)" 이런 논리로 논점을 흐리고 국민을 바보 취급합니다. 잘못된것을 알면 신속하게 고치는것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전 이전 10년과 다르게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대통령님의 조속히 대책 수립하라는 말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났다면 누가 국민을 우론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이정도로 표현되서 나타나는것이 올바른건가요. 지지자로서 오만해진 정권앞에 이것이 바르게 나아가는것인지 되묻습니다.중장기대책으로 검토할것을 왜 지금 못하는지 얼마동안 검토해야 하는지 전기로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시 폐지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직자 세금 부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한동안 성직자 세금 부과 관련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듯 하다가 지방선거 전부터 조용해지더니, 이제는 성직자 세금부과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상태이네요
제목: 누진세완화조치, 전면폐지로 바꾸지 않으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0

먼저 모니터링 하시는 정부공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글을 총리님이나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 모니터링 하시는분한테 영향없게 기술적으로 꼭좀요. 이번 전기세인하 대책은 정부와 민주당 , 대통령님께 치명적일것입니다 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1,2만원 인하한다는건 더구나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70프로이상인데 100키로 이하로 쓰는 저소득층을 포함 전국민의 90프로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로 민주당과 대통령님 지지철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흘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업통상부는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총선 2년도 안남았습니다 이번에 누진제 , 대통령님과 총리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재심하고 완전폐지하지 않으면 민심과 지지율은 완전히 돌아설것이고 총선이후 새로운 정권은 다른당이 갖게될것입니다 다시재고해서 누진세 전면폐지해주십시요 국민을 해치는 이런 부당한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 아님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이번 국민들 전기세부담을 완하하라 했는데도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안바꾸시면 다음선거결과는 참패일것입니다 정말 전기료 1,2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우리사회 곳곳에 빨리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가득있고 국민들은 폭염에 뜨거운열기에 전기세로 인해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 8월20일까지 휴가라지요? 텅빈국회를보니 뭔가 크게 잘못되있어요 재난수준의 폭염에 국민을위해 휴가반납하고 머리를 맞대고 누진제 폐지및 저소득층 전기료지원및 냉방기기 무상임대, 쪽방촌이라도 돌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가엾은분들 도와드릴방법 찾아야죠 의원분들 선거때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뽑아드린다음 정작 국민이 찾고 있는데 어디계세요? 뭐하세요? 전기쓰는 모든가정은 같은마음입니다 폭염에 재난에 에어컨 사용은 필수입니다 정부가 만원깎아준다면 , 재난이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대통령님 국민들분노하고 민심과 지지율 추락하고 있는데, 2년후 총선에서 완패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한전은 적자라고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강남부동산 현대에 판이익과 2조 가까운 누진세 수익합쳐 총 11조 수익올리고 고액연봉, 수천만원 개개인 성과급지급, 값비싼 해외연수등 서민들 울리고 돈잔치하다가 대통령이 국민들 전기세 부담 덜어주라니까 마지못해 만원깎아주고 교묘하게 대다수 가정이 에어컨사용으로 500키로 넘어서 3단계 누진세 내게 만듭니까? 참 머리좋네요. 또한 ,한전간부 100명 이번에 9백만원짜리 7박8일 샌프란시스코 연수라하면서 관광간다지요? 여러분, 밑에 첨부기사 참조하세요 한전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침일 1일에서 말일계산해야 하는데 매달 15일에서 담달15일 검침해서 누진적용율을 최대치 전기세 많이 내게 만들어 놓은 꼼수규정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국민누구나 한전에 검침일날짜 지정할수 있게 되었네요. 기사보니 검침일에 따라 한달고지서가 6,7만원 차이나더군요.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아는 한전 이번기회에 각종부정부패 , 정치로비 조사해서 구속수사,개혁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정말로 전국민을 생각하고 다음 정권도 계속 집권하려면 누진제 완전폐지 해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개선안정도가 2020년 총선결과의 뷴수령이 될것입니다
제목: 게임사들의 반사회성, 폭력성,선정성 이미지사용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게임사들 반사회성, 폭력성,선정성 이미지사용 규제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봣어요 평소에도 티비에서 게임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국민이 게임만 하라는건지"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수 있다하니 확인해주시고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초등생이 운전하는게임 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집접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상공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게임속 환경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또 봐서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좀먹을수도 있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래는 제가 본 기사중 일부 출처한것이고요~ 저는 이 기사를 단순히 읽어본 사람이고요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스1) 김위수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이용률은 70.3%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게임을 한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게임 이용률은 91.1%, 중학생의 82.5%, 고등학생의 64.2%에 달했다. 성별로 따지면 남학생의 91.4%, 여학생의 66.7%다. 얼마전 펍지의 모바일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일베' 논란에 휩싸였다. 추가된 아이템 '비행사 마스크'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전범기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 또 게임내 인공지능봇의 이름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생체실험을 자행한 일본부대 이름인 '731부대'로 붙여서 논란이 됐고, 게임 캐릭터 이름 설정·채팅창에 '독도'를 금지어로 지정해 이같은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비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일 콘텐츠뿐 아니라 '일간베스트'(일베), 선정성 논란이 있는 콘텐츠가 계속해서 게임에 등장하고 있어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일베'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다. 넥슨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는 지난 201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장면을 조롱하는 콘텐츠가 등장해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근 업데이트에서도 도우미 캐릭터(NPC)의 이름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2009년 5월23일)을 연상시키는 '노예 523호'라고 짓는가 하면, 한 몬스터의 명칭을 '엄마'라고 붙인 점이 드러나 이용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433의 모바일게임 '이터널클래시'는 '일베'논란이 일어난 대표적인 게임이다. 이 게임의 4-19 챕터에 '반란', 5-18 챕터에 '폭동', 5-23 챕터에 '산 자와 죽은자'라는 부제목이 붙어 논란이 됐다. 4-19는 4.19 혁명, 5-18은 5.18 민주화운동, 5-23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연상시킨다. 이밖에도 넥슨이 지난 2016년 출시한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2'에는 여성캐릭터들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 비판을 받는 바 있다. 이터널클래시와 서든어택2는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이같은 논란에 게임사들은 콘텐츠가 워낙 방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일일이 검수하고 걸려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반사회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않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기 위해 게임업체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논란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맞는지 게임사가 검수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정부의 대책은 뭔지 이렇게 자꾸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 좀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말 답답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여신금융에 있어서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도 민생경제에 잇어서 더 공부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별 공부를 하신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부익부빈익빈 격차해소와 실물 경제에 부분에 잇어서 너무도 안이 하십니다. 최근 소득주도의 경제를 운운하시면서 금융사전반의 비리 부분에 통감하시고 사임하면서 청와대는 경제부분의 인사를 단행햇읍니다. 기존 정부는 현실경제보다는 상류 1%의 경제순환구조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 상공인 위주의 일자리창출에 주력해 왔습니다. 연체가 되면 이율이 나날이 증가 되어 채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진다는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조차 없엇고, 제 1금융- 제 2금융 캐피탈- 제3금융저축은행- 제도권 밖의 사금융 까지 포화상태가 되어진 현실경제에 대한 경제적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 조차도 없엇습니다. 최근 제도권 밖의 사금융 시장규모가 10조에 달하자 국회에서 5월경 논의하다 결국 거대한 사 금융시장의 벽에 부딪혀 논의만 하는 흉내를 내다가 겨우 27.9%의 금리를 24%로 조율 인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그치었습니다. 최근 보이시피싱도 엄청나게 발전하여 앱같은것으로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서민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보이시피싱사례에 대한 홍보나 교육 또는 사례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홍보 하는 부분도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 금리 시장에 있어서 각 금융사별 비리 부분에 있어서도 방관하였습니다. 여신금융에 잇어서 이렇게 정부는 무능햇습니다.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에 이끌려 대 기업위주과 종소기업위쥐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정치를 햇기 때문에 죄근 대기업에 구걸설 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횡보는 커녕 정치 경제 횡보 햇습니다. 문 정부는 400조 예산이 부족하여 100조 더 +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 예산이 62억 책정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고 노희찬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뇌물수수의혹에 의한 투신 사망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1억 5천만원 모금가용을 3억원 정치자금법 가용으로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민낯입니다. 위 분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더라면 서민금융 햇살론 .. 정부 도움을 받았더라면 좀더 적은 이율과 사금융에서 멀어져셔 행복을 느끼고 살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 도움 기대 햇다 가정의 경제 위기를 겪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그룹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잇어서 sbI에서는 별일없이 산다 라는 광고와 함께 ok그룹에서는 채권채무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라며 탈랜트 이 순재 씨가 광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만큼 시장경제 부분을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일부 시장경제에 이끌려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허덕이며 삶의 절망감과 도덕적해이를 느끼게 하고선 무슨소득과 성장도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 놓고 주도 해야 성과와 발전이을 기대 하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채권 채무에 있어서 연체가 발생하면 향우 3년간 그 영향이 미쳐서 서민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체금리가 어떻게 나날이 변동이 됩니까? 이거 먼가 크게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금융체게입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바보라서 다덜 사 금융권 기웃데겠습니까? 제 1. 2. 3 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아 그런거 아닙니까? 뛰어난 경제 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돌 머리 입니까? 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국민경제를 바로 보지 못하시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제목: 이번 전기세 완화 정책이 폭염에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수준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1

8월 7일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전기세 완화정책이 과연 폭염에 걱정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생적폐도 분명 적폐임에 분명한데 가정용 전기세 누진세도 민생 적폐는 아닌지도 답변해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을 전체 고용주 및 고용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며, 이러한 회의 결과 및 재심 요청도 무시해버리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재인정권.... 이게 민주적 해결책인가요????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을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생각됩니다. 뭐 공무원들 최저임금을 행정부에서 정한다면 할 말 없지만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이 뽑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닌가요?
제목: 지금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 의회가 참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망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0

이에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의회는 절대 배신하지않을거라는 말씀은 하지말아 주십시요.국가간에 있어 절대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제목: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0

양평 아우디 음주운전 역주행사고, 용인 수지 벤츠 음주운전 역주행사고 등 최근 이슈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만 한두건이 아니고, 해당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불구속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시에 솜방망이 처벌을 할거면, 음주운전 단속은 왜 하나요? 단순히 과태료 벌려고 하는건가요? 음주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마라고 단속을 하는게 아니었나요? 사고낸 운전자는 단속을 피했기 때문에 잘 빠져나간 능력을 높게 사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건가요? 저는 다른 나라 법은 모르지만, 해당 사건들의 기사를 보면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한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행동이니 다시는 그런짓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른 나라처럼 처벌 강화해 주십시오.
제목: 전기세 슈퍼유저 요금 적용 완화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5

4인가구 31평, 스텐드에어컨 1대, 고교생 2명 방학, 공부하는데 에어컨 풀가동... 검침까지 1주일 남았는데 900 찍음 이번 전기세 할인, 슈퍼유저는 미적용이네요? 애들 밖으로 보내고 에어컨 중지해야 되겠네요! 이게 무슨 정책일까요? 서민이란 기준은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 독거노인분들만 해당되는 듯... 아주 실망입니다. 할인은 안해도 슈퍼유저 요금은 에어컨 수대 돌리는 진짜 부지들만 적용되도록 1500 이상으로 하고 그 이하는 적용하지 말아야지요! 제 주변 집들은 다 서민인데 저와 같은 고민 중이랍니다. 에어컨 1대 돌리고 생활비의 30%를 전기세로 내야하는 진짜 서민! 국가정책이 다자녀는 3인 이상부터인데 저출산 고민하는 국가 입장에서 현재 3명 이상 출산하는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봅니다. 고교생 둘은 가장 힘든 부모 입장이랍니다.
제목: 누진제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3

누진제는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인만큼 빠른폐지가 맞습니다 있는사람들은 얼마안되는 돈일수있으나 없는사람은 천원도 아깝습니다
제목: 대기업 상대 반강제 투자요청? 언제는 적폐대상1호라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언제는 문재인정권 및 지지자들에 의해 적폐로 처단 1호대상으로 지목된 대기업! 특히 삼성 등 대기업에 반강제적 투자요청을 하는 것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등등 정권들과 다를 것이 무언가요? 말 안 듣는다고, 갑질한다고, 실컷 두들겨 패서 말 잘듣게 만든 다음 투자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언제는 법을 어겼다고 진에어 면허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서는 왜 멈칫하나요??? 왜 BMW에 설설 깁니까? 왜 미국에 설설 깁니까? 문재인정권도 사대주의에 빠져 있나요? 다 법대로 합시다!!! 특혜 주지 말고, 구걸하지도 말고, 강제하지도 말고.... 그러고서 문재인정권 및 그 지지자들이 말한 유토피아가 오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전기요금 평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것에 비해 수배 비싼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산업용은 올리고 가정용은 낮춰서 공평한 요금제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개혁하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2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맘대로 돈운영하다 날려먹고 연금이 고갈되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 대체 국민연금이 눈먼 쌈짖돈이냐???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붇기로 변질된듯하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 국민을 개 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국가가 국민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해편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신용불량자들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을수있게 살려달라 아우성들인데 외면하나 ??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 더 힘들게하지 말고 적폐개선해라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되고 잘못된 적폐제도다 개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