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홈쇼핑업체들 판매자와 제조업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광고낼수 있도록 허가사항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옥션에서 파는 메직호스(요술호스)라는호스는 물을사용할때는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줄어드는 편리함이 있지만 새것사용하여 한달도 못되어 펑크가나기 시작하여 잘라내고 이어쓰기를 5~6번 이러한 상품을 중국에서 왜 수입하게하는지? 삼영제파의 발맛사지기 사용한지 2년갓지나 고장이발생하여 수리의뢰를 하였으나 서비스센타라는곳이 접수를받지만 회수를 하지않아 몇번 전화해도 택배업체 핑계만 대는 안내 아가씨들 사기꾼 소굴이 아닌가 할정도로 열받게 만들어요 조그만 성질나면 기계 수리하지 않고 버릴렵니다 차라리 수리가안된다고 말할것이지 서비스 인터넷 전화는 무엇때문에 개방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070-7077-6369 소비자원에도 고발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물건을 팔면 끝까지 책임질수 있는 홈쇼핑을 인허가해주시고 불량홈쇼핑업체는 퇴출시켜주세요
제목: 상수도 업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부산 이수하입니다 저는 임대를 할수없는 집이 있어요.제가 살지도 않고있습니다. 세금은 매년마다두번 고지서로 납부를 했고, 전기도 밀리니까 연락이 와서 정지를 했어요, 열쇠로 문을 잠겨 두고 왔습니다. 그후 갈일이 없어서 못 가고 지금껏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린 상수도 요금납부하라는 편전공문을 받았어요. 왜 3년이나 기다려서 수도계량기도 떼어 가고는 돈을내라는 고지서를 보냅니까, 왜 수도물도 안써져서 기본요금만 나오면 지금 공문보내듯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즉시 정리가 될텐데 왜 지금까지 계속 밀린 상수도를 폐전을 통해 안내를 하는걸까요? 폐전을 하든지 돈을 내든지 선택을 하라는 협박을 하면서 공공기관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직도 국민을 봉으로 알고 누르고 짓밟으면 돈을 내 놔라는 식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매달 부과금이 있는일인데 이렇게까지 3년이나 있다가 이런 협박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많이화가나고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 임대주택 ”이 “ 절망임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공공임대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주택, 전세 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문재인정부사 걸맞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매국행위자 재산몰수 및 특별검사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그들의 후손은 태어난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부모가 매국행위로 축적한 재산과 공과 명예 등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을 토대로 여전히 곳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와 경제 활동 등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난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사실을 놓고 관심이 크지 않아서 방관 아닌 방관하였기에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대로 지속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미안하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오에 대하여 질책하되, 인격 자체는 국민으로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목: 하도급 법규대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건설관련 소규모 엔지니어링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용역비 2.1억 이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지침'(이하 하도급지침)에 따라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은 하도급시에 하도급지침 제8조에 따라 발주처에 하도급승인신청서를 제출케 되어 있으며, 이 때에 하도급비율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준을 평가토록 되어 있으며, 하도급율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적정성 평가를 하여 적정한 하도급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시금액 이하는 하도급관련 규정도 없어 아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요. 고시금액 이상도 하도급에 대한 전국의 지자체 공부원의 무관심으로 상기 법규이 되지 못하여 계약금액의 50~60% 의 헐값으로 부적정 부실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고 그 용역대금도 제때에 지급받지 목하여.... 영세업체 직원의 급여체납, 도산, 급여인상 압박, 직원채용 여유부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원도급 계약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용역댓가 후려치기, 대금지연 등 명백한 불공정, 갑질입니다. 전국의 영세 엔지니어링업체는 직원월급 주기도 삐듯한데 월급인상, 직원채용은 생각만해도 두렵습니다. 도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감독부서에서 엔지니어링 하도급지침대로 엔지니어링 용역이 수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건설교통부, 행자부 등 관련 공무원 회의후 전국 기관에 시행철저 공문만 보내면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청원인 도와주셔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전말 나뿐정부 문재인정부 과거에 대한민국삶에 말씀을들였는되 청원서를 접수좋자못하게하는 문재인정부를 믿고 생활할할수있읍니까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임원과에 대통령님께제출한민원70통이 접수되여있읍니다 대통령께도 청원서가 접수되여있는줄압니다 보건복지부 의정부시청 동사무소 국무총리실 정부기관에서 전부 거절당한 청원서입니다 국민을무시하는정부 생명이목전에까지와잇다는 민원과 청원서를 휴지조각처럼여기는 문재인인 정부 사람이운용하는 정부입니까 국민에피를빨아먹는 흡혈귀집단입니까
제목: 한국 취재진이 싱가포르에서 북측에 억류 되었다고 브리핑한 청와대 관계자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민감한 시기에 "억류"라는 표현을 써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청와대 관계자 처벌바랍니다. 취재진이 과도한 열정으로 취재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싱가포르 경찰에 인계 된 것을 마치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북측에 강제로 구금된 듯한 표현인 "억류" 하는 표현으로 브리핑을 해서 국론분열을 조장한 얼 빠진 청와대 관계자 처벌 바랍니다. 다시는 국민과 언론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북 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남북 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남한을 핵 미사일로 협박 공갈하며 위협을 한 북한에 대한 정상적 대응은 그 핵미사일의 폐기와 그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와 남한의 안보강화 대응이다. 북한은 아직 핵미사일 폐기 안 했다. 대북 제재 기조 유지하며 우리의 안보 대응(사드 등 방어 미사일 배치와 국민 대피 훈련 등)이 할 일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소 설치하는 것은 비 상식적 이다. 그 자체가 합리적 대응조치가 아니며 따라서 언제든지 도로 폐쇄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본적 자존감도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이다. 역사는 반드시 이번 조치를 벌할 것이다. 남북 공동연락소 설치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제목: 한국거래소에 중국기업 상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36

한국 거래소에 더 이상의 중국기업 상장을 반대 합니다. 중국내에서 상장을 하지 못한 중국기업들이 한국증시에 상장을 시도 하고 있고 수수료에 눈이 멀은 주관사들과 거래소가 이를 승인하고 한국에 상장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한국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만행으로 인해 한국 주주들의 피해가 2조6천억 이상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묵과하는 한국거래소는 더 이상 중국기업들을 받아 들여선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 이후에는 (한국국적회사) 주주들이 50% 지분으로도 주총 개최 가능하며 기존 경영진 교체 및 회사 매각 가능 하지만 한국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은 한국 상장시장 규정 법률. 제도 준수할 필요가 없고 한국 주주들 80% 지분 보유해도, 중국 경영진 동의하지 않으면 주총 개최 어려움, 주권 행사 할 수 없음 결론 - 상장폐지되면 한국 행정력 미칠수 없고, 주권행사도 할수 없는 중국기업을 한국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한국거래소가 1번 책임있다. - 거래소는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정부에 중국원양자원 한국주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정부가 비협조 한다면, 한국 주주들이 중국기업에 당한 만큼 한국기업 중국인 대주주 주권을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봉입니까?? 왜 한국시장에 투자한 중국인들의 주권은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중국기업에 투자하고 주권을 인정 받을수 없는겁니까?? 최근 상장폐지 당한 중국기업 완리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기업들이라면 매년 3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장이 고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상장폐지를 당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직전 개인주주들의 비율이 87%에 달하여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도 중국내 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이 망해서 상장폐지 당한것도 아니고 한국시장에 상장한 7년간 매년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수백억의 이익을 올리던 회사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상장폐지를 당한다는게 도저히 상식적으론 이해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주모임을 결성하여 사태해결을 노력 하고 있지만 완리의 사장 우뤠이 비아오는 콧방귀만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분율을 끌어 모아도 주권이 행사불가 한데.. 이는 곧 한국증시에 상장한 다른 기업들의 사장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의 상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 보고서만 제출 안해도 상장인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안하면 거래정지를 시킨 뒤 사태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나 몰라라 하는식으로 한국주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니 이게 칼만 안 찔렀을 뿐이지 살인과 뭐가 다른 겁니까? 많은 한국 주주들은 이름만 봐선 이게 중국기업인지 한국기업인지 알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 된다면 한국시장은 중국기업의 먹튀 놀이터가 될것입니다. 한국주주들을 외면 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음주 감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9

음주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취해서 기억이 안났다, 우발적이었다.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음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과하게 마시는 것도, 적당히 마시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물론 억지 권유로 인한 과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 하고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음주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들에게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술을 자제력 없이 마신것에 대한 벌을 더 받지는 못할지언정 감형이라니요. 음주로 인한 감형은 사라져야합니다
제목: tv 수신료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지금의 세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tv를 보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아날로그라하여 수신기가 있어야지만 tv을 봤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여, 수신기 없이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는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tv가 없는 집이나, 인터넷으로 tv를 보는 집은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tv수신료는 공지하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전기료에 포함되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신료를 관리하는 곳이 kbs입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일일이 한전이나 kbs에 연락하여 신청도 하지 않은 tv수신료를 해지 해야합니다. 또한, 없다는 걸 증명해야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tv가 없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제목: 자동차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서민들은 운전 조심히 해도 고가의 차량이 각종 도로교통법을 무시해서 사고가 나면 작은 잘못에도 가계경제가 힘들어 집니다. 우선 10프로의 과실만 해도 보험료의 할증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 과실비율 100로 인정 받으려면 법정까지 가야 하니. 51프로가 넘어갈경우 자차의 수리부담은 스스로 하는 법을 시행해주세요
제목: 선거 기간 소음 공해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저희집 앞에서 엄청소리 엄청크개 3시간동안 선거 노래 틀고 연설 해서 못참아서 창문 밖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 야 조용히 해 !!!!! ) 소용없습니다 선거법에 소음 제한 없고 저녁 10시까지 사용 가능 하다고 대있내여 싸우고 싶습니다 !! 수원시 에서 소음 가장 적은 사람 찍겠습니다
제목: 인터넷기사 악성 댓글 처벌 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인터넷기사들을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댓글들 보면 어린애들 비중이 더 많은것같습니다 댓글 달때 본인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댓글들 보면 가관입니다 진짜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렇게 까지 하는건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좋은 사람이 되야 할텐데 왜 이렇게까지 정치에 관심을 두면서 디스를 하는건지 무튼간에 댓글 처벌 강화 지지합니다
제목: 선거를 더 자주 해서 변하는 민심을 반영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정치인들이 유일하게 국민 말을 듣는 기간이 선거철이라고들 합니다. 일부 지역만 열리는 재보궐을 제외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가 격년재로 열리고, 그 사이사이에 (5년에 한번)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개헌안의 경우 대통령이 4년 중임이지만,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2년에 한번으로 축소 되는것입니다. 물론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도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것이라고는 선거 결과밖에 없습니다. 제 제안1 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를 3년에 한번 치르되(대통령은 최대 3연임 가능) 3개의 선거가 맞물려서 따로따로 치루는것입니다. 1년차(대선)- 2년차(총선)-3년차(지선)-4년차(대선)- .... 입니다. 제 제안2 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모두 4년마다 치르되, 3년차에 중간선거를 통해 압도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이는 경우 (10% 미만?) 선출된 공직자를 탄핵시킬 수 있게 해야합니다. 1년차(대선)-2년차(지선)- 3년차(중간선거) - 4년차 (총선) - 5년차 (대선) - ... 입니다. 일반 국민의 민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거의 유일합니다. 선거를 자주자주 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제목: 선거홍보 관련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는것이겠지만 요즘 정말 짜증 날 정도로 선거문자.기계전화 많이들 받으시죠? 정말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오늘 선관위에 도대체 전화나 문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전화나, 문자를 할때 제한 시간이나 제한 방법을 두는 것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선관위 계약직 아르바이트 하는 답변 " 문자.전화 24시간 가능하고 개선사항은 국회에다 얘기하세요" 이게 답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하는거 소중한 권리이므로 당연히 소신있는 한표 해야죠~ 다만 밤중에 문자, 기계음성의 전화 정말 짜증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전화.문자테러는 유권자로하여금 절대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않아도 선거홍보물만으로도 충분히 후보에 대한 검증할 수 있고, 또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아둔하지 않습니다. 문자한다고 찍어주고, 전화한다고 찍어주는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선거문화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 새로운 채널을 통해 좀 더 국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 입니다. 부디 다음 선거때는 이런 민원으로 국민과 선관위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를 기대해 봅니다
제목: 남자의 자유와 인권은 어디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0

페미에서 주장하는 남성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은 고정한 틀에 밖아버리고 여성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을 높이자고 하는 그리고 남자라면 누구나 다가는 군대 비하발언까지 하면서까지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현페미와 현여성인권단체와 사이트를 고소 청원 합니다
제목: 신분증 확인시 동의하는시스템도입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외국에 있는 시스템 도입을 원합니다. 미성년자 담배 술 구매가 점점늘어나는마당에 얼굴이나 신분증(위조.및 도용)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신분증검사를 매번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조건이많습니다. 가까운나라 일본에 있는 시스템처럼 본인이 구매할시 동의를하는시스템을 도입하여 판매자가 아닌 구입자가 처벌받는 법이 만들어졌음합니다.
제목: 원자력 발전소 옆에 srf열병합발전소를 짓는다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srf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했더군요. 발전소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분들에게 말하면 거짓말 말라고 하거나 어떻게 그런게 생길 수 있냐며 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오는게 문제인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지어진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주민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회도 하지않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 위협하는 발전소를 왜 바로 옆에 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치를 확인해보고 사업허가를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건강을 정말 생각하는 정부라면 권련형 전자담배가격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권련형 전자담배가격을 일반담배보다 절반이상 저렴하게 세금을 붙이는게 옳습니다 일반담배보다 90% 유해물질을 차단한 권련형 전자담배를 금연못하는 국민들에서 널리 권장함이 옳습니다 내 아들이 금연을 못한다면 전 권련형 전자담배를 권할것입니다 이유는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훨씬 적으니까요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목: 전문의약품인 천식약 구매 융통성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천식은 알러지질환으로서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반응이 있을 시 기관지 확장제(패치, 약, 흡입제)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확장제가 없거나 떨어졌다면, 빠르게 구매를 해서 처치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천식약은 전문의약품으로서 구매를 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기 떄문에 바로 구매가 어렵습니다. 천식은 만성질환으로서 항상 조심을 해야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환자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천식약 구매를 처방전 없이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임신중절은 과연 옳은법일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다소 어려운 주제로 청원을 남기고 싶습니다. 평소에 무겁게 생각했던 임신중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 처음에는 이주제에 대해서 제 자신이 자세하게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이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제 자신이 아는 그법의 반대의 문제의 여러 심각성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다루지만 나오는 결과는 정해져 있거나 어중간한 답변만 나온거 같습니다. 사실 이 법이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를 생각해보면 이법의 대해서 부각되는 단점이 뭘까요? 이 문제는 과연 지속되는게 옳은 방안 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사건 즉 단점들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톨릭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리 여성의 피해가 크더라도 아기는 책임져서 낳아야된다는 입장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폭행 , 강간 , 성추행 등으로 인한 강제 임신 그들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입증하에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들은 그들은 그시간들을 잊고싶은 순간들인데 그들에게는 그시간들을 증명하라는 입장이고 또하나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낙태가 허용된다해도 과연 청결한 곳에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어질까 라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리 보기싫은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를 미운정이라 생각하고 키울 수 있나요?
제목: 재판 거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대법관 양승태원장 재판거래에 관하여 용서와 수사는 別個안으로 수사는 철저히 하되 용서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의 몫이다.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법관들이 설 자리가 없다. 법관이라고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법을 준수함으로 특권을 누리게 된다. 법위에 군림하는 법관은 없다 있어도 안된다. 법에 구속되어 퍈결을 해야지 거래 관계에서 판결은 당연히 수사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률의 처벌은 사회적인 처벌이지만 양심적인 벌은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발이나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법관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직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분별 못하는 법조인들 어느 시대에 사는 것인지 의문 스럽다.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제목: 선거법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자영업하는사람입니다. 집이건 영업장이건 홍보전화가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와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선거 중요한거압니다 뽑히고싶으면 그마만큼 발로뛰며 업적을 남겨야지요 아니면 직접전화를 돌리던가요 국민하고 소통할 목적이 아닌 세뇌 효과를 기대한 ars전화홍보는 개정해주십사합니다 통신사 확인하니 이런문의 굉장히 많다고합니다 국민이 편한법을 만들지는 못해도 불편한건 바로 잡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거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바쁜 직장인들 먹고 살기 힘든 직장인들은 투표 당일이 특근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쪼개서 투표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 인 이상 사업장은 사내에서 투표가 가능 하게 한다거나 공단내에서 투표가 가능하게 해 주시면 투표율이 많이 오를것 입니다
제목: 선거홍보 "휴대폰/집" 전화 및 문자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업무중에도 휴대전화로 얼마나 많은 전화,,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전화통화업무량도 많은데 ,,, 정말 짜증이나서 죽을듯합니다... 회의하다가도 전화... 낮잠 자다가도 전화... 집에도 서슴없이 전화... 문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전화번호 차단하는것도 지칩니다... 또한,, 같은 지역도 아닌데 전화,,문자까지,,,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요.... 제 번호를 아는것도 찝찝한데,,, 한 시간에 몇번의 문자,전화,,,, 생각해보시면 끔찍하실겁니다.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제목: 주말 출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현재 구청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평일,주말에 일직,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영역이 아닌 총괄적인 범위의 민원접수와 비상재난대책 관련업무를 소화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외부용역으로 해결하거나 당직반을 따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점- 1. 주말에는 어차피 모든 행정업무가 stop되기 때문에 민원전화를 받더라도 해결될 수 없으므로 민원인과 공무원간 감정소모, 행정력 그리고 예산 낭비(수당지출)입니다. 2. 전문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관부서가 아닌 부분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상황이 만약에 오더라도 철저히 훈련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실수가 있을 우려가 있고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3. 평일 근무량에도 지치는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하는 매번 돌아오는 당직 심리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제목: 전기,수도 누진세 폐지,개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전기,수도 누진세 폐지가 어렵다면, oecd 국가에 평균에 개편에 주세요?
제목: 사법부검찰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0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대통령도 조사받고 재판을받는데 양승태법원장도 검찰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목: 선거철 여론조사 등의 가정집전화, 휴대폰 연락 금지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선거철 여론조사 등의 가정집 전화, 휴대폰(문자포함) 연락 금지 요청 드립니다. 저는 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야간근무가 끝나고 잠들면 전화와 잠을깨움니다. 다시 잠들기는 쉽지도 않습니다. 여론조사 동의하는사람만 전화를 하던지 아니면 전화 하지 않았으면합니다. (정말욕나옵니다)
제목: 음주운전 '도로위의 살인마' 처벌강화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97

요즘 기사를 보면 교통사고 10건중 8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보입니다. 음주윤전으로 인하여 제 가족이 사고가 날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저 음주운전한 가해자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하면서 죗값을 덜 받을려고 그럽니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도로위의 살인마입니다. 음주를 하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다는건 정말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거와 다름없습니다. 제발 부디 저희가족 다른 시민들을 위해 처벌 강화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견해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저는 평범한 가정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한때는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며 이땅의 민주화를 외치는 현장에 앞장서기도 했지만 가정을 꾸리고 이를 건사하기 위한 숨가뿐 일상에 짓눌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늘 가슴 한켠으로 묻어놓고 살아야 했읍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젊은 시절의 제 열정에는 포함시켜야 할 다양한 관점들이 결여되었음을 느끼곤 했읍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더 늦기전에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읍니다. 비록 보잘것 없는 식견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작은 보탬이나마 됐으면 하는 믿음으로 대안의 사회구성체론이라는 글을 쓰게 됐읍니다. 관련링크를 통해 잠시나마 시간을 내시어 읽어주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제목: 체저임금추진 약사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체저임금 나라에서 올려도 주지안는 사업주가 만아요 대통령님 반발이 심해도 개혁을 추진해주셔요 개혁은 5년 후에 현실로 이루워저요 일반서민들은 아파도약하나 제대로 못사먹는 나라 임니다 지금 의사도 못및는 세상입니다 약사법 을 폐지 해주세요 한 인간이 감히 이글을 올림나다
제목: 월급차압금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참 우리나라 아이키우면서 돈벌기 힘든거같네요 남편이 대학생때 시아버지께서 카드를쓰셨는데 그게 여태해결을 못하고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월급이 작다보니 해결할수가 없었죠 결혼하고 아이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해결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신중 김치와 쌀뿐이라 그걸로 버티구요 출산당시에도 출산비용구한다고 있는돈 없는돈 싹싹 다털어서 병원비하다보니 아이옷이나 기저귀는 얻어입히고 일회용기저귀를 말려서 재활용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나마 좀나아졌다고하지만 남편월급으로 고정지출나가면 생활비는 얼마없어요 보름간격으로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오는 돈에서 고정나가는금액나가고나면 40만원돈 남습니다 그걸로 보름 버팁니다 남편이 당뇨라 병원비에 약값도 들어가죠 보름후인 월말에 들어오는돈은 월세내고 15일에 못냈거나 밀린공과금 내야할거 내고나면 역시나 40만원에서 50정도 남습니다 이돈으로 보름 버팁니다 이돈에는 아이얼집에 들어가는돈과 생활비 남편 병원비 약값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있 죠 모을수가없어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어찌 빚을갚을수있겠 어요 못갚고있다가 이번에 재산명시 안내문을받고 못갔는데 오늘 감치재판기일통지서를 받았어요 월급차압얘기를들어서 알아보니 3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20조금 넘더군요 네 진짜 저금액이 죽지않을정도의 최저 생계비입니다 근데 월급차압시 에는 이게 해당이 안되네요? 150제외하고 나머지를 차압한다구 요? ㅎㅎㅎㅎ 1인가구면 150 살겠죠 근데 3인이 150으로 어찌 살아요? 고정지출만 100정도인데 50으로 아이키우면서 한달생 활비가 되나요? 아니ㅋㅋ 최저생계비는 220인데 왜 차압시에 법으로 정한 금액은 150으로 정해둔건지 국민을 죽이겠다는건 가요? 진짜 너무힘듭니다 아무리 쪼개고살아두요 안되요 그리고 아이있는엄마들 회사생활하기 힘듭니다 연장근무조퇴 빼기도 눈치보이구요 어린아이있는 엄마는 맞벌이하기 힘들어 요 근데 최저생계비 인원도 장애인만 비포함이네요 제발좀요 서민들도 아니 서민보다 더아래있는 사람들도 숨좀 쉬고 살자구 요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한다하지마시구요 진짜 바동바동 미친듯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법을좀 앞뒤맞게 하세요 최저생계 비는 3인기준 220해놓고 채무못갚아서 차압들어올경우 가족 인원상관없이 150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차압한다는게 말이되나 요? 앞뒤가 안맞쟈나요
제목: 모든대학교에 주류판매금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현재 모든 대학교에서 축제를 10월초에서 11월 중순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주류판매금지령이 내려오고 부터 학생들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축제때 팔고 번 돈 전부 아프키라, 베트남, 고아원 등등에 후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가 안되면 학생들은 축제를 하는 재미가 없고 판매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사라진다고 불만을 갖고 지방선거때 다시는 더불어민주당을 안뽑을거라고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명대, 부경대에선 주류판매금지에 대해 대모를 시작하였으며 대통령님께서 주류판매금지를 폐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경대, 동명대외 다른 대학교 학생들까지 주류판매금지에 대해 대모를 하게 된다면 큰일이 일어나는 게 됩니다. 제발 주류판매에 대해 다시 생각하시고 결졍을 내려주세요. 저는 부산에 위치한 모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는 대학생모임 대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주류판매 금지를 폐지하여 주실거라 믿겠습니다.
제목: 시의원 수 줄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9

현재 시의원수가 너무많은것 같습니다.각동마다 시의원을 뽑는데 차라리 각 구 마다의원을뽑는것이맞지않나생각해봅니다.시의원이아닌 구의원을뽑는것입니다.
제목: 경제 정책을 재점검 해보셨으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독학으로 경제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 되어간다는 점에서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결과를 발표할때 잘못된 지표를 이용 또는 의되적으로 좋은 성과에 맞춰진 지표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숨기는점~ 또한, 물가 인상을 반영 안한다는 점등인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3프로대의 성장률만 기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주변의 예로만 보더라도 미국 지금 거의완전고용시장에 가깝습니다. 일본 또한 그렇고요. 중국 또한 70프로 이상의 고용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공공 부문의 고용율을 뺀다면 사실상... 암담합니다... 요번에 최저임금 관련하여 1분위 최하층만빼고 다올랐다는 90프로의 효과를 얻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틀린말이지만 그말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제도란것이 최하층민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것인데 또한 시행전에 이득을 못보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월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는것인데 이게기반이 안되어있는점 등을 봤을때 이미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시생각해봐서 임금 올랐지만 세금 오른고 물가오르고 결국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기왕 시장경제에 힘미친거 물가 안정화, 대기업이 하청부담 못시키게 하기, 카드수수료 낮추기 등 임금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다른것들이 있는데 가장쉬운 국민들 세금 올리는 또는 세금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제정이 파탄나는 쪽으로 해결하려한다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제발 현실을 마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경제정책의 노선을 다시 생각해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운동 문자 내용에 타후보에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현재, 선거운동 문자가 많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문자메시지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자의 내용에있어서 현재는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적시및 비방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한 후보에게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자가 왔습니다. "기업에게서 달세 받듯 돈을 받은 노동변호사", "환경오염에 눈감은 환경변호사"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해야하는 선거운동 문자인데 후보의 공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권자는 공약을 보고 선거를 해야하는데 선거운동문자에는 정작 필요한 공약은 없고 "타후보가 이러이러하니 본인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 즉 타후보를 서로 비판함으로서 자신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권자의 선택,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공약을 의무적으로 적시하게 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거법개정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자메시지 원본입니다, 후보명은 xxx로 표시하였습니다) <선거운동정보> xxxx xxxx xxx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이 먼저인 사람과 자리가 먼저인 사람 준비해온 사람과 준비없는 사람 기업에서 달세 받듯 돈을 받은 노동변호사! 환경오염에 눈감은 환경변호사! xxx의 예산도, 자기 공약도 모르는 xx후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딱 봐도 xxx, 또 봐도 xxx입니다. ☞ xx 깜깜이! 공약 깜깜이! xxxxxxxxxxxxxxxxxxxxxxxxxxxx(링크, 후보자 유튜브채널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 노동변호사? 귀족변호사? xxxxxxxxxxxxxxxxxxxxxxxx(링크, 후보자 유튜브채널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수신번호 정보가 있으나 역시 후보정보 공개를 피하기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18]
제목: 국회의원들을 탁핵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4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님들 탄핵 합니다. 하라는 일들은 안하구 하구한날 싸움질이나하구... 이번에 놀고있는국회원들 해산하구 다시 뽑을수 없나요. 국회의원 임기는 5선 까지만 할수 있도록 하구..
제목: 폐기된 사용후 유선철거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사리 볼수있는 지역 민방 업자들이 설치해놓고 계약 해지등등으로 사용되지않고 단선이후 방치해놓은 수많은 유선 전선을 사용자해결 원칙으로 민방업자들이 자체 수거 한다면 얼마나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까해서 이렇게 청원을 해 봅니다. 수 많은 전신주에 휘어질듯 넘치게,각 주택마다 치렁치렁 거미줄처럼 얼키고 설켜있는 폐유선등은 회수후 재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는 각 지역 유선 사업자가 제일 잘 알고있는것은 자명한 사실아닐까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각지역관리 관공서에서강제적으로라도 행정명령을 내리면 사업자가 처리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선출직 입후보 자격요건 시험 추가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개인적으로 나라일에 종사할려는 사람들.. 특히 선출직 입후보 조건에 시험 통과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격요건도 없는 사람이 과거에 학력과 안이한 정신, 건강상태로 4년-5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청년취업처럼 자격검증시험 치루게해야지 기본적으로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격검증시험은 국가관, 군사, 과학, 사회, 예산, 언어, 도덕성, 위생, 안전, 법률 등의 항목을 기초로 하고 해당직무에 맞는 항목을 신설해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수양 미달인 인물이 더이상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관위 네거티브 유권해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뉴스에 보니 유권해석에 대한내용은 좀아닌것같아 청원합니다 선거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네거티브에 대한걸 모른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은 잘못된것같습니다 증거나 확실하지 안은 내용은 네거티브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소가들어가고 재판하고 시간낭비등 소요비용이 많이들어가는 실용성없는 네거티브를 선관위가 용인 해주는 꼴이되는듯 보입니다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를 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거티브가 없어야 정책싸움등 후보자들의 건설적미래적인토론을 유도할수있고 주민들에대한 관심도도 커질수있다고 봅니다 선관위의유권해석은 네거티브를 방조하는꼴이 되는것같습니다 법으로 문자메세지 방송 등등 비확실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없어져야 한다고봅니다
제목: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의 확실한 대책 마련 및 힘없는 근로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재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0

직무발명 보상이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제도이나 보상금 문제는 대부분 회사의 일방적 보상금 책정으로 끝나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원하게 될경우 에는 회사와 근로자의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으로 이어져 돈있고 힘있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개인이 상대하여 승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 개인의 삶은 피폐 해지고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 수입니다 소송 기간도 회사가 맘먹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2~3년이 경과해 버리고 이로서 소송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근로자 개인은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어떤 식으로든 해고를 시켜 버리게 되고 근로자 개인은 망연자실 삶을 포기하기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적인 방법으로는 발명이라는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놓고도 벼랑끝으로 몰리는 근로자 개개인들을 보호하고 지킬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더불어 저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 부터 2016년 까지 한가지 업종에 종사하면서 별별 우여 곡절도(회사 대표의 사역에 동원되는 일도 있었고 별의별 욕설 등 갑질을 견디며) 겪으면서도 피나는 노력으로 나름대로 직무에 능통하게 되었고 이에 저는 2009년 부터 2012년 까지 4개의 특허를 발명하여 대부분 그렇듯 자연 스럽게 회사 명으로 특허를 등록 하였고 발명자 이름에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특허로 인해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날이 매출액이 증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증가 추세이고 회사 대표는 보상을 구두로 약속 하였으나 매번 예기가 나올때 마다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던 상황에 그렇게 5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특허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벌고도 보상을 해줄 생각이 없는듯 하여 저는 2016년 8월 보상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부사장을 내세워 급여 2개월 치를 줄테니 회사를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보상이라면서 불복하지 않고 회사를 다녔더니 어느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만들어 강제 해고를 시키더 군요 억울하고 분해서 직무보상 발명 소송을 진행 해서 2018년 5월 31일 판결문이 나왔으나 판결문 내용은 정말 말도 안돼는 괘변과도 같았습니다 개발된 특허가 아니었다면 물건을 수출 판매가 아예 불가능 했는데도 회사측 변호인과 판사는 배타적 독점적 이있이 있다고 볼수 없어 지급할 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목: 터무니없이 치솟는 베이비시터 비용,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25

곧 둘째를 출산하는 30대 워킹맘입니다. 많은 워킹맘들이 둘째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터무니없이 비싼 베이비시터 비용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맞벌이 부부 육아공백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이를 메우기 위해 많은 부부가 베이비시터 겸 가사도우미를 고용합니다. 시터넷, 이모넷 등 엄마와 시터가 직접 이력서 및 구인공지를 올리는 곳에 가보면 주5일, 일일 9시간 근무, 가사 및 육아 돌봄 비용이 요샌 월 180~ 200만원이 가장 기본입니다. 도우미 분들 세금 신고 안하고 안냅니다. 대학 나온 유치원 교사 월급, 중소기업 월급이 세금 내기 전에 연 2000만원대인 걸 감안하면 도우미 비용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비싼지 알수 있습니다. 도우미 월급은 월급쟁이 부부가 자기 돈 받아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아이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아이가 두명이되면 비용은 220, 230만원 등 왠만한 월급쟁이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만 아이를 맡겨서는 공백 시간이 길기에 저 돈을 내고 키웁니다. 엄마 입장에선 버는 돈이 너무 많이 도우미 값으로 나가는데 누가 계속 사회생활을 할까요? 요샌 도우미 분들이 헤어질때 퇴직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계청 5월 물가 중 가사도우미 비용만 전년 대비 10프로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대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도우미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라거나, 홍콩과 싱가폴 처럼 국가가 개입해 외국 도우미 고용을 허용하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도우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출산을 앞둔 저 같은 워킹맘들이 도우미 비용에 기가 꺾여 뭣하러 애 더 낳나, 이 돈 낼거면 차라리 내가 회사릉 관두지 하소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 광역시까지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광주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투기로 인해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땀흘려 일하며 우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윌급을 모아서는 집한채 사기가 불가능할만큼 올랐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더하고 있습니다. 비단 광주뿐아니라 대구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한쪽을 막으면 다른쪽으로 투기는 이동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있는데 왜 이런식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광역시권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추가로 보유세도 강화하여 불로소득으로 부를 가진사람들이 당당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고양시 조정지구 해제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고양시는 8.2 대책 발표시 조정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혹시 고양시 현재 부동산 거래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2017년 1월에 2억대에 산 아파트가 지금도 2억대 입니다.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양시 지역도 마찬가지구요. 많이 올라봐야 3-4천 올랐습니다. 대화역 인근 신축 분양권이 올랐다고 전체 고양시 아파트를 묶어 버린 까닭에 지금은 가격도 떨어졌지만 매매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양시 아파트를 매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도 자체가 안된답니다. 매수자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팔아준다고 말이라도 하지 지금은 팔겠다는 말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동산들이 말합니다. 대통령님...서민들 살리려고 강남잡고 다주택자 잡은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는 애꿎은 2억대 3억대 집가지고 열심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2억 초반대에 산 저희 아파트를 1억 후반대라도 내놓으면 팔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답니다. 매수세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저희 단지에서 매매된 내역은 지난달에 딱 한건 있더라구요. 1년에 채 5-6개 매매 되는게 이게 정상적인가요?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촛불들고 정권교체는 성공했는데 왜 삶이 이리 팍팍하고 더 힘이 든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조정지구는 해제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라도 해제되어야 사람들이 싸게라도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이 오르거든 그때 조정지구 지정을 해주세요
제목: 누구를 위한 정규직 가이드라인인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47세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1997비정규직 도입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한전kdn에 사무보조로 6~7년 근무하다 정책이 바뀌면서 2년간 근무후 정직원으로 채용이 불가시 기간종료로 퇴사를 해야 한다는 사유로 저를 포함한 사무보조하는 여직원은 모두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름 청춘을 그곳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환으로 타의에 의해 그만두었고, 서른 몇살이라는 나이만 먹었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스펙이나 재량이 못미쳐 중소기업을 전전하겠 되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며 생활하다 점점 외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여기 살고 있는 시흥 목감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자리를 알아보던중, 운이 좋게 lh라는 사무보조를 2016년 3월 비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공사 준공일까지 였지만, 계속되는 공사가 있어 맘편히 일을 열심히 하면 재계약이 되겠구나 싶어 근무에 충실하였으나, 본사 지침이 정부가이드라인에 저희는 재계약도 안되고, 계약종료일까지만 하게 되었으며 종료후에도 1년간은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청정벽력같은 지침에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찌해서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공약인지, 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 더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갖은 스펙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건가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