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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반려견 관리규제법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5

여기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목줄 안하고 돌아다니는 개들 때문에 무서워 죽겠습니다 제발 사람과 반려견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관련법 만들어주세요~제발요
제목: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개키우는x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6

정신이상자 아님?왜목줄안하나물으면...목줄하든말든 당신이 무슨상관이냐 . 물리면 보상해주면 될거아니냐...이게 정상인 맞읍니까... 신호는 뭐하러지킴 사고나면 보험처리하면 그만인데.......(24시간단속못하면 신고포상제도 시행하십쇼)
제목: 개들단속안합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5

킬러최씨...사람이죽었는데 개 생파를하고.사람여러번 물었던개를 계속키웠다는데...이게사람맞읍니까.가족모두 정신이상자가 아닌지..............개 무는것만이문제가 아닙니다.하루죙일 짖고 새벽 2-4시에도 짖읍니다...진짜 인간들이 싫어진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막말 고성등의 행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수도 없이 말해왔지만 실행 된바는 전혀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국회의원이 무슨 왕이라도 된것 처럼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듣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반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욕까지 서슴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될수 있나요? 저는 그런사람을 나의 대표라고 생각한적도 없고 국민들 또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것입니다 도대채 윤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재대로 작동이 된다면 이런 구시대적 행태들이 나오지 않을텐데 뉴스를 볼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국회의원들의 막말 욕설 반말 등을 강력하게 막을수 있도록 윤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증 와상상태 장애인(비거동장애인)의 구급차 이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비거동상태로 재가 요양을 하고 있는 저의 할머니 얘기를 드릴까합니다. 현재 뇌경색(여러해 다발적 손상)과 각종 만성질환 (당뇨,콜레스테롤,요로감염) ,척추관협착증 등 연세도 많으셔서 치매도 앓고 계십니다.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 부분은 할머니의 뜻이기도 하고 더 세부적인 사연이 있어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작년 퇴원당시 병원 주치의 교수님께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신청해주셔서 너무 좋은 정책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와상환자 즉 거동이 아예 안되시기 때문에 매달 약을 복용하기 위해 검진 자체가 매우 불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말 어쩔수없이 병원방문을 할때가 문제입니다. 진료목적의 방문은 사설 구급차 이용만 가능하다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119 소방대원분들의 노고와 정말 위급하신분들을 위해 119구급차가 있다는것을요.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일반구급차 (비용 기본 30,000원/10km이내) 특수구급차(비용 기본 75,000원/10km이내) 가 과연 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단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의 요금표는 편도 요금입니다. 그래서 일반구급차를 부를려고 전화를 하면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일반구급차는 행사전용이기때문에 이용불가라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특수구급차에 전화하면 전문인력 (의사및간호사 동승)은 배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결재할때도 현금으로하면 50,000원에 그것도 가까우니까라는 말과함께 인심쓰듯 하시네요.현금영수증이요~??전에 말씀드리니 딱잘라 거절하시며 영수증 (자체적으로 적어주는 큰종이)을 한장 주시며 싸게 해드리는거니 안된다라고 모든업체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대한민국은 환자분, 어르신, 장애인(비거동)등등 돈이없으면 병원조차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참 이상한 현실입니다. 비용도 편도요금이 위의 금액 이해가 가시나요~?? 와상환자분들 대다수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께서는 한번 병원에 가시면 많은 검사를 몰아서 진행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교통비만 왕복 총 10만원이네요.. 저만의 고민이라 생각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구급차에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복지카드와 연관성 할인, 중증여부에 따른 보건소 구급차 운영, 119구급차 이송예약제, 노인실버구급차 (폐지된제도) 등등. 위급상황을 외면하고 중증환자만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증환자들을 위한 제도. 그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제목: 학생예비군 폐지 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대학 진학률 이 70% 가 넘어가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예비군 의 필요성 이 있나 생각이 드네요. 학생예비군 은 1년 중 하루 8시간만 교육 받고 끝납니다. 고졸 이거나 휴학 한다거나 직장다니는 경우 동원훈련으로 2박3일 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직장 같은경우 임금을 보장 받을수있지만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에 종사하시는 분 들의 임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 는 더 이상 없지 않아야 할까요.
제목: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5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강아지가 잠재적인 가해자로 부각될까 우려되는 마음이 큽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강아지의 목줄 착용과 일부 맹견들의 입마개 착용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애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견인과 비애견인 모두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동물병원의 과잉진료와 기준 없는 바가지 진료비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한 번 병원에 방문하면 사람의 몇 십배가 넘는 비용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애견인들의 부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세요. 이는 첫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번 병원에 가면 3-5만 원이 기본이었던 병원비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뀐다면 말입니다. 그 대신 키우는 반려동물의 숫자만큼 세금을 내고 내가 낸 세금은 오직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들에게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애견 공원의 조성 및 관리 , 길 고양이의 중성화 비용 , 길 고양이 급식소,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 등) 애견 공원 관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유기 보호소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보호소의 감독 관리도 해야 합니다. 셋째, 애견 공원을 조성해 주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마당이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짖음 공격성 등은 주인 개인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강아지의 본성인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욕구해결은 개인이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처럼 애견인에게는 자격이 필요하고 애견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진국처럼 애견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후진적으로 외면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동물 보호법 강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 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키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단순 재산으로 분류하여 배상하기 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결정된 금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강아지를 등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던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동물학대가 점차 강력 범죄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동물 보호 법 강화는 인간에게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강아지 에티켓법 강아지 소음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외면하고 방치하면 벌금 등의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외출시 배변을 그냥 방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장,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는 반려 동물을 안고 있어야 합니다. 즉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맹견을 키울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의무하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무나 개를 기를수없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7

유럽처럼 개 판매부터 금지시키고, 나라에서 동물등록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입양만 가능하게하여 심사를 받아 개를 기를수 있게 해야합니다. 아무나 쉽게 구매하기때문에 개를 기를 지식과 자격이있는지 확인할수 없어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였는지, 교육을 시키는지 심사를 통해 입양이 가능하고 매일 산책을 하는지 이웃주민들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유기동물에 나라 세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며, 곧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어 개들이 짖거나 물지않고 정상적인 사회화를 갖추었기때문에 사고도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지식없이 아무나 기를수있기때문에 개가 짖고, 물고 사람이 다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진으로 오는 개는 공격의 의미를 지녔다는것 조차 모르며, 힘도 없는 사람이 대형견을 컨트롤하지못하고 사람이 끌려다니며 집에서 스트레스로 복종훈련, 폭행과 애정을 왔다갔다하며 정신이 온전하지못해 사회화가 되지않아 밖에나오면 공격성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개들이 정상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눈앞의 경제만 생각하여 판매를 방치하지 마시고 유기동물, 안락사, 동물학대, 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값어치를 중요시 여겨 신속해 해결해주실것을 당부합니다. 개 공장이있는 후진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주세요
제목: 산업용전기 소비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선덕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회 수행평가 '환경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중 산업용전기의 소비실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여름 전력난에 시달립니다. 그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는 모두 가정용전기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용전기 소비량은 OECD회원국 평균의 절반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이렇게 낮은 가정용전기 소비량에도 매년 우리는 전력난에 시달릴까요. 그 이유는 줄지않는 산업용전기소비량 때문입니다. 산업용전기소비량 은 우리나라 총전기소비량의 절반이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전기는 저렴한 가격때문에 충분한 제재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업용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있습니다. 더 이상 민초의 희생으로 구멍을 메꾸는 방식이 아닌, 민초를 위한 바른정책을 낼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산업용전기 소비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민초의 희생으로 구멍을 메꾸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편의점에 부착되있는 흡연광고를 제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15세 학생입니다. 저는 흡연을 유도하는 편의점에 부착되있는 담배광고를 제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편의점을가면 그 누구도..아주쉽게 담배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계산할때마다 보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꽤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 담배광고를 부착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합니다 학교에서는 흡연은 몸에 매우 해롭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담배광고가 아주 보기쉬운곳에..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호기심이 생길정도에 광고를 부착한다는건..흡연을 유도하는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 학교와 약 250m정도 떨어진 편의점도 눈에 잘들어오는 곳에 담배광고가 부착되있습니다. 그 편의점을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물론 제거한다고해서 달라질건 크게 없겠지만 해로운것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는 광고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게운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본사에 내는 수수료 퍼센트를 20프로 이상 받지못하게 법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월세도 계약후 3년동안 올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마다 갱신하게하여 매출의 최대 30프로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열고 닫는 가게가 되게 많습니다 가게를 닫는 이유는 본사에 내는 수수료와 월세를 내지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중에 하나라고생각합니다
제목: 6살 조카를 큰아빠가 성폭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4

방금 기사를보고 용기내 처음으로 청원합니다~너무 가슴 아프고 막막합니다~떠들썩한 어금니 아빠사건 보다 덜하지 않는데...기사만 한줄 나온것 같아 맘이 상합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15년 이라니요~너무 적지않습니까? 세월은 너무도 빠른데 그 아이가 견뎌야할 시간은 참으로 더딜것 같습니다~견디기도 전에 큰아빠라는 사람은 출소를 할테지요~겨우 태어난지 6년된 아이지 않습니까........너무 처참합니다~
제목: 애견 처벌 벌금 법 강화해주세요 강력하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9

개들이 길거리 지나갈때 무서워 죽겠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정말 무서워요 목줄도 안하고 짖을때면 진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견주인들의 아닐한 생각으로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도 안하고 내 개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안하게 벌금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한테 물려서 다치면 견주인 책임아닙니까???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제목: 잘못하고도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공무원이 제대로 처결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법원에서, 적절치 못한 민원 응대를 한 공무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총무과에가서 얘기를 하였더니 본인 잘못을 사과하기는 커녕, 총무과에 얘기했다고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협박이었고..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청번호1AA-1709-113497) 녹음파일도 첨부하였고,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당시 종합민원실에서 타공무원들이 말리기는 커녕, 옆에서 큰소리가 나는데도 모른척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 내용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고 바로 감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대신 사과를 하며 나이 있는 분들은 교육을 해도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결을 원한다고 얘기했고 수일후에, 신문고 답변이 왔는데.. '귀하가 제출한 음성파일을 토대로 조사한 바, 접수담당자가 적절치 못한 민원응대 태도로 귀하에게 큰 불편을 드린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자에게는 엄중 훈계하였으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었고, 귀하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라는 문단을 포함하여 답변이 작성되어 있었으나, 종합민원실 타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말도 안되는 무고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아무도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같지 않는..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처결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하고도 사과는 커녕 무고 협박을 하는 공무원에게 '훈계,주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훈계, 주의 정도로 마무리 할 수도 있겠지만, 무고 고소를 말한건 분명 협박이고, 단순히 친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글에 이렇게 글을 달고 '미해결'이라고 만족도 작성을 하였지만, 보름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는걸로 보아, 말그대로 '만족도'로 끝났나봅니다. 주변에서 말하길 공무원은 돈이 관련된게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처벌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법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어, 훈계나 주의 이상의 처벌을 못하는 것이라면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옆의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데 모른척하는 공무원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제대로 처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폭리"를 막을수있는 어떠한 법적 대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첫번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를 법률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폭리 : 지나치게 많이 남기는 부당한 이익) 예를 들면, (약칭: 가맹사업법)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3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이 법령은 준수법령이고, 처벌규정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목돈 마련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얼마 전 시끄러웠던 미스터 피자, 스크린골프등과 마찬가지로 본사는 폭리를 보며 가맹점에 주문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점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묵살되면 방법이 없었던 바, 본사가 주문물품에 폭리를 챙기지 못하도록 제도로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 드립니다. 대부분의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의 운영상의 편의성을 보고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가맹비등 초기 몇 억이 드는 목돈을 가지고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수년이 지나서 이익 선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수 천개 매장에서 매일 본사 창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인터넷 개인 몰도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는데 매장당 하루 몇 십에서 백 단위가 넘어가는 주문량에 본사는 금액을 과하게 붙여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cj계열사에서 생산한 같은 음료제품 (“cj새쌱보리”)을 인터넷에서 절반에 살수 있기도 합니다. 점주는 인건비다, 가게세다, 불황까지 더해 정말 피가 마르는데 본사는 매장이 살거나 죽거나 점주들의 피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점주가 나가떨어지면 이런 구조를 자세히 모르는 그다음 점주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님, 대부분 전 재산을 걸고서 시작한 일이라 운영에 밤낮으로 매달려야 하고 그러는 동안 돌보아야할 가족과 건강, 중요한 삶들을 놓치면서도 누구를 위해 돈 버는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사는 부당한 과한수익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그렇게도 벽에 대고 소리치듯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 할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한 가맹점들에게도 이윤이 남는 구조가 되도록 공평한 "시행법령"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행법령은 "을" 인 다수의 가맹사업자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파리바게뜨 6년에 이어 뚜레쥬르를 7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잘알지 못하지만 이 두업체 정도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대표 대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만을 수차레에 걸쳐 올리려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 하시어 꼭 좋은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현혹되어 많은 절망감에 대기업의 앵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디. 꼭 불리하지 않은 동등한 조건으로 열심히 일한만큼은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수 있도록 작은힘 보태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공사와 본사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 법적 진행중입니다. 관심있는 기자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입니다. *** )
제목: 길고양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집근처에 길고양이가 10마리 있습니다. 6개월째 고통받고있습니다 119나 군청에 부탁해도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길고양이나 유기견에 대한 방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근로환경개선(계약,급여미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3가지 입니다. 1. 비정규직으로 근로할 때에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다가 2년이 지나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자르는 공공기관, 사기업의 제재입니다. 2년을 넘기지 않기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정규직이랑 차별을 심하게하며(급여는 당연하며 식사시간, 복장, 근무시간,근무강도, 복리후생) 심지어 밥을 먹을때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식사시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눈치를 보며 밥만 얼른 먹고 근무해야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어디서 기관장과 같이 밥을먹고 차마시면 되겠냐는 말을 들었고 밥만먹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게 당연했으며 바빠서 밥을 못먹었다고 하면 기뻐했습니다. 또한 포괄연봉제로 계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주40시간으로 되어있지만 평균 주60시간이 넘게 근무했으나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고지하지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적발하기란 어렵습니다.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적발되면 문제가 생길 까봐 법적으로 문제없게 문서를 처리합니다. 공공기관의 감사를 더 강화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근무태만도 인사고과 및 급여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어렵게 다시 들어간 회사는 사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 하였습니다. 면접에서는 분명 사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 했었고요. 근무를 하다보니 불안정한 재무 상태와 수많은 빚으로 재정이 어려웠고 사업자 또한 대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였습니다. 이 사업자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급여를 미지급 하였고, 그일로 노동부 출석과 소송을한일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 미지급 등으로 근로자를 울리는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져야 하며 사업자도 낼 수 없도록 해주세요. 급여미지급으로 청년들은 생계가 곤란해지며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불출석하면 그만이며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방은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일수록 오래다닐 수 있는 멀쩡한 직장이 많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근로계약서를 작성, 가입 하지않는 사업장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빈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재취업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템중개사이트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

아이템 중개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모든게임사이트에서 현금거래는 불법이라고 정해놓고 막상 사람들은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모순되는상황이지만 또한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사람들중에는 사건사고로 피해를 보는사람도 대다수 입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중개사이트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문의하라면서 해결책도 제시 못하면서 해당홈페이지를 계속운영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가더라도 금액이 얼마안되서 일 처리가 오래걸린다는둥 법제도가 미비해서 처벌이 안된다는둥 피해자보고 그냥 참으라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하다보니 원인제공을 하는 중개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군대 모병제(빨리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

빨리 해주세요!! 아토피 환자를 군대로 억지로 보내서 고생시키지 말고!!
제목: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4

최근 주택 담보대출관련 대출 금액제한과 금리인상을 기조로 한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의 기조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늘리고, 다투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되는데, 평생 집한칸 마련하려 준비하다 이제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빼앗아 버리는 정책 입니다. 선진국에서도 Mortgage를 이용한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바 "생애최초 주택구메 가구"가 KB시세 기준 5억이하 주택 구입시에는 주택가액의 60%에 최저금리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DTI는 총 대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연간 상환 금액이 부부합산 소득의 30% 이내면 허용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 진정 민생을 살핀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반드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제목: 엄격한 애견 및 맹견관리법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8

세상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동물사랑법은 많이 왜곡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배려되지않는 동물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애견 및 명견으로 인한 피해 내지는 불편함이 날로 늘어나고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도 하지않는 많은 애견주인분들.. 개를 키우지않고있는 많은 사람들도 배려해야하지않겠습니까? 애견을 변을 치우지도 않는 사람, 맹견을 목줄과 입마개도 안하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 도심에서는 개키우는 것을 금하고있는 나라도 있다는데..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맘대로 뛰어놀수있는 마당도 넓은 시골에서 키워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아파트같은 곳에서 애견을 키우고있는건가요? 동물학대로 보입니다!~ 요즈음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으로 생각(착각?)들하고 계신 애견가님들의 올바른 에티켓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관리법을 제정해서 모두가 눈쌀 찌푸리지아니하고 살수있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관리법 필요합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이걸 누가 처음보실지 모르갰지만 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집안은 세분이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큰할아버님은 독립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시고 시체도 찾을수없었고 할아버님은 독립운동을 하시고 살아계셨지만 9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친일파는 3대가 부자고 독립운동가 집안은 3대가 거지로산다는 말처럼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집안의 장손입니다. 이재현 이재천 저희 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성함입니다. 저는 돈도 명예도 필요없이 제가 응원했던 대통령님을 만나고 얘기하고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학교폭력에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4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지금은시간이지나서 조금은 잊고사는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시간이흘러도 머리속에서 지워지지않더군요 학교폭력 그나이대에는 확실한대안방법도 알지못하고 당하기만 하죠 그렇다고 말을하니 말한마디로 끝나고 누가누구를 괴롭히는지조차 관심도없고 심지어 학부모가 전화를했어도 기억을못하고 자신의진급만 급급하더군요 지금같으면 112신고해서 형사건으로넘겼을텐데요 용기가생겨 고소하고싶지만 공소시효가 너무짧아서 할수가없네요 지금 그때의 다친 무릎이 비오는날이되가면시큰시큰거리고 좌우균형도잘안맞고 계속신경통이옵니다. 매일학교가는길이 죽으러가는게나을거같다고 생각해보신적있으신가요? 정말 찢어죽이고싶은데 차마 나는사람이니까 저녀석들을 죽일수는 없다는 그 러한 도덕성때문에 힘들었던적이 있으신가요 증인은 그당시모든사람들이 보았고 제주위에도 아직도 그들때문에 트라우마로 기억되는 사람이존재합니다.미래를위해서 아이들의 좋은교육환경을위해서 학교폭력은 평생남을기억입니다 평생 공소시효가 되었음좋겠네요 저라도 고소할수있게15년정도로 늘려줬음좋겠습니다. 광주 운암중학교 졸업한 이건목 전병희 군을 피의자신분으로 넣고싶네요 부디 꼭 늘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절대생기지않게 가해자는꼭 처벌을받아야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정말 매일 머리를맞고 다리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온몸을맞고 지옥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인은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왜 숨어야하는 환경인가요 상담이아니라 확실한처리방법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것같습니다.
제목: 학교 내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4

현재 대부분의 학교 교칙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한채 두발이나 옷차림, 악세사리 등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칙에 어긋나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청소 등의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도 인권모독적입니다. 남학생들은 책상위로 올라가 바지를 걷으라고 하고, 여학생들은 복도로 내보내 치마 길이와 단을 검사합니다. 화장한 학생들의 얼굴을 툭툭 치며 불쾌한 언행도 일삼습니다. 심지어 교복바지나 '남자셔츠'를 입은 여학생들에게 '을 입지 말라며 교칙에 위반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옷에 성별이 어디있나요? '여자교복'은 과도하게 몸매를 부각시키는 선과 달라붙는 디자인때문에 야자까지하면 12시간을 넘게 있는 학교에서 입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체육복은 또 체육시간에만 입는거라며 금지했기에 '남자교복'이라도 입으려는게 잘못인가요? 겨울철 추울 때 여학생들은 담요도 두르면 안돼서 치마를 입어야 하고, 여름철 더울 때 남학생들은 아무리 얇아도 더운 긴 바지를 입고 등교합니다. 여름철 하복 반바지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에 교장 선생님은 "교복은 정복이기에 반바지는 말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가 최우선이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관습, 규칙에만 얽매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지 않으며 교육청의 인권 조례도 무시하는 수많은 학교들의 교칙, 다들 알고 있으면서 침묵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아래아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0

우리 글에서 아래아를 살려주세요.. 그동안 우리는 국어시간에 아래아는 완전히 소멸된 음이니 한글에서도 사라져버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육지에서는 사라졌는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 영토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인 제주인들은 아직도 분명히 아래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국어 연구가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아래아가 사라져버린 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저 제주도민 50만명은 분명히 아래아가 살아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위가 처가를 찾아가 조금은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재미를 선사하는 티비 예능프로를 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사위가 마라도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장모는 평생을 마라도에서 살아오신 분이고 제주 사투리를 씁니다. 그런데 화면 자막에는 안타깝게도 장모의 말이 그대로 표현되지 못합니다. 물론 제주 출신이 아닌 작가들이 제주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설령 제주말을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한글로 쓸 방법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발명품이라는 한글이 한국말을 제도로 쓸 수 없다는 현실이 이해되십니까? 요즘 인터넷에는 많은 커뮤니티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당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곳에서는 제주어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닌, 어정쩡한 말과 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글로 제주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젠 제주민들도 우리 글로 우리 말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글에서 아래아를 공식적으로 살려주시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도 공식적으로 표현 가능하로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아를 “아”발음으로 가르쳐선 안됩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더 실재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도 불어를 가르칠 때도 현지 발음에 최대한 가깝도록 가르치지 그냥 비슷하지도 않은 우리음을 맘대로 붙여 가르치진 않습니다. 되살려야 되는 것은 아래아뿐만이 아닙니다. 옛이응(꼭지이응)도 살려야 합니다. 물론 옛이응도 현재 남부지방 사투리에선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사람들 조차로 불식간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말미에 확인의 의미로 습관적으로 붙이는 “이”는 사실 옛이응을 써야 맞습니다. 이외에도 반치음, 비읍순경음, 여린히읗까지도 다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이 역시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피읍순경음(f), 디귿순경음(this), 시옷순경음(thank), 지읒순경음(z), 비읍순경음(v)꺼지 다 살린다면 진정으로 한글이야말로 영어 등 외국어까지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글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우리 글 한글.... 이젠 우리 한글로 우리 말을 표현할 수 없어 당황하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2

개발지한구역법은 폐지 되어야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녹지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사야죠 정부도 정당한 값으로 돈주고 사서 그냥 놔두세요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라는게 좀 이상하지요 세금은 거둬 모하나 몰러. 국민들 피빠라먹는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맹견관리법 반드시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8

두번이 폐기된 맹견관리법! 사람이 죽었는데, 개는 살아있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목줄 안하고 입마개 안한 개 끌고 동네 다니는 사람들보면 저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낍니다. 벌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징역과 벌금을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생명존중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동물의 생명이 우선입니까? 국회의원분들 자제분들이나 본인이 물려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티즌 반응이 다 싸늘하고 공론화가 많이 되는데 하루 빨리 제정 바랍니다.
제목: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 예방 방안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2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여성 전용 원룸, 주택이 지어져도 오히려 여성들이 모여있음을 알고 침입하는 잠재적 범죄자들 때문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불안에 떨며 잠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