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재정원합니다.) 제발 돌봄교실 문제 들여다 봐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2

초등학생 2명과 2살아이 3명의 아이를 가진 워킹맘 엄마입니다. 현재 육아정책의 문제점 1.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반과 반일반 규정 -> 맞벌이는 종일반 가정주부는 반일반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워킹맘이고 3자녀 부모이기때문에 종일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주변 반일반 같은경우 어린이집에서 회피를 하거나 (인원수제한) 오후시간에 대한 보육이 어려운점이 많은 반일밤 맘들이 종일반 혜택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고려하는것을 볼때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육아지원정책을 받아야 마땅하며 일을 하지 못하는 엄마의 경우도 동등한 한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기존처럼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기를 희망합니다. 2. 초등돌봄교실의 모순 1)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대부분 1~2학년만 지원됩니다. -> 3학년부터는 돌봄이 필요없는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 및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모두 3학년 이상도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또는 보호자가 없는 집에 아이 혼자 있는다는 가정이라면 3학년아이들은 혼자있을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겁니까? 전체 초등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손길이 오랜기간 필요합니다. 2) 초등돌봄교실은 한 학교당 2학급 정도로 운영합니다. -> 1학년 22명? 2학년 22명? 최대 24명?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내는 초등학교는 1학년 10학급 총 314명의 아이가 있고 이중 40여명만 운영됩니다. 나머지는 추첨을 하거나 대기자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려야하지만 아이들은 혼자있다가 기다릴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초등돌봄교실이 떨어져서 부모중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는것이 이나라의 육아정책입니까? 모든 접수자 (단, 맞벌이의 기준을 좀더 정확하고 까다롭게 ((허위를 방지하기위해)))의 아이를 받아주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유치원 대기명단 줄을서고 교육의 폐혜를 국가차원에서 초등교실로 옮겨 실행하시는겁니까? 3)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대체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모의 소득정도(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아이를 접수받고 그마저도 수용인원은 제한적입니다. 국가에서 판단하는 소득범위가 넘으면 알아서 가정교사를 두라는 이야깁니까? (그정도 수준이 되기 힘듭니다. 모두) 아니면 학원을 3~4개 보내라는 이야깁니까? 게다가 제가 사는 지역은 걸어서 다닐 지역아동센터도 없습니다. 1학년 아이를 혼자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할가요? 아니면 매일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아이를 데려다 줄가요? 4) 초등돌봄교실의 시간제한 -> 접수할때는 몇시까지 보육을 원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이 9시~18시 근무가 아닌가요? 오후7시 로 기재해도 강제적으로 모두 5시까지 운영을 하고 4시 40분이면 청소를 시작하여 아이는 4시30분 이전에 퇴실해야 합니다. 돌봄교실 교사들의 시간급을 5시땡 치기 위한 정부의 지침입니까? 공무원 증원은 다른곳에만 쓰시려는겁니까? 누굴위한 공무원 증원들 입니까? 차라리 원하는 엄마들이 시간급 급여를 내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건가요? 5) 초등돌봄교실과 학교의 방학 (휴일의 중복) -> 방학기간 아이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내고 싶어도 2~3일의 휴무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때마다 회사의 눈치를 보며 1년에 4~5번 연차를 내야합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모자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회사를 다니라는건가요? 다니지 말라는건가요? 선생님들의 방학은 아주 깁니다. 교대로 1일 1~2분만 계시는게 그렇게 힘든 조치인가요? 방학기간 선생님들은 급여지급을 안하시나요? 6) 맞벌이 권장/ 일자리창출/ 사교육 금지 모순 -> 초등돌봄교실이 안되면 지역 아동센터를 보내야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아니면 학원을 뺑뺑이 돌려야 퇴근하는 6시30분~7시를 맞출수 있습니다. -> 초등돌봄교실이 되도 3학년부터는 마찬가지며 1~2학년이라 해도 4시30분 퇴실 학원 2개의 차를 태워 보내고 만나야 시간을 맞출수 있습니다. 사교육 하지 말가요??? 아니면 아이를 그냥 내방쳐 둘가요? 혼자 집에 둬서 사고나면 국가에서 책임 져 주실겁니까? -> 일자리창출? 여성인력 증원? 어떤 여성인력이요? 애를 낳지 않는 여성을 근무시키기 위함인가요? ****결론****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광고성?)하고 여성인력을 지원하고 (교육등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으로 아이들을 평등하고 즐겁게 보육해야 한다고 매번 입을 모아 외쳐대면서 실상 행정은 맞벌이 부모로 하여금 직장을 못다니게 하고 사교육비를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게 하고 그러한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아이를 여럿 낳아서 키우라고 출산을 독려합니다. 장차관님, 아니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습니까? 학원 안보내고 / 사교육 줄이고 / 두분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알아서 집에가서 알아서 크라고 키우셨나요? 아이를 키울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둘이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둘이벌기엔 아이들 보육이 힘들고 정말 출산독려하시는건가요? 육아수당 10만원 주신다고요? 출산장려금 늘려주지 않았냐구요? 돈줄테니 보육정책 잘 한것이 아니냐구요? 진짜 출산을 독려하고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정적으로 보육할수 있는 방법이 먼지 책으로 연구하지 말고 실제 엄마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육정책은 실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육하고 어려운점과 나아갈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 효육적으로 할수 있는데 탁상정책들 신물이 납니다. 왜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까 한숨을 쉬어 대는 저를 보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어쩔수 없잖아? 하면서 아이들을 다그치는것도 신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여럿 낳아 보육할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시스템이라면 저는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으려면 단단히 각오하고 직장은 다닐생각도 말라고 권장하겠습니다. 아이 끌어안고 기사올리고 유치원방문하고 그런거 하지마세요. 그 아이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형식적으로 지원서를 받고 시간을 기재하게 하고 엄마들의 무한경쟁으로 추첨을 하게 하며 사교육 하라고 등을 떠미는지 정책에 대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실 요령인지 궁급합니다.
제목: '의료 사고' 및 '의료법 위반' 병원과 담당의료인 이름 공개 >>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8

(1) ‘의료사고’ 및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해당 의사의 이름 및 면허번호, 최근 근무지 그리고 의료 사고 및 의료법 위반 내용’을 ‘5년 이상 공개’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의사들이 환자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 환자들은 양심껏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안심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법을 어기고 어이없는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의사들은 자격미달이므로 도태되거나 반성과 공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 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의료인들도 피해자들과 똑같이 입증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인 환자가 오롯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부 의사들은 진료기록을 마구 조작하고 있습니다. (3) 현재는 피해사례에 대해 솔직한 의료 후기를 쓰는 것조차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손배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사고나 의료법위반 병원 및 담당의료인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했을 시 민형사상의 처벌이 없게 해주십시오. 공익적 목적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사들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해 의사들’, ‘의료법 위반 의사들’이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직도 ‘가해의사들’ 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입법부가 대한민국에는 의사들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 하여 위의 제안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 정치인들, 아니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들도 언제든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도 의료인이 있으나,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 되고 보니 너무나도 힘이들고 부당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통 사건에서도 보았듯 예전과는 달리 돈벌이에만 급급해 양심을 팔아먹는 의사들이 많은 요즘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18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동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큰 결심을 하고 청원을 남깁니다 올해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진다고 들었지만 사실 이전과 별다를것없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약하다고 인식되어지는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범 성폭행범 들이 동물을 상대로 예행연습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영국은 그러한 연관성과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폭행범과 같은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미국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 2년 신상공개를하고 또다시 동물학대를 저지르면 5년씩 추가연장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좀 더 선진국과같이 강력하게 강화되어 졌으면 합니다. 이 땅에 인간만 살으라는법 없지않습니까 최근에도 길고양이들 및 길에버려진 강아지들이 학대로인해 또는 식용으로 죽어나가는 경우 수도없이 많이 봤습니다. 평균수명 3년이고 굶어죽고 추위에 못견뎌 죽고, 차에 치여죽는 고양이들이 대부분인데 학대라도 당하지않게 동물보호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아지, 고양이들이 언제 어디서 학대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권택감독 예술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8

요즘 미투운동 때문에 말이 많죠? 임권택 감독 조재현, 김기덕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였던 이상아씨한테 너 오늘 안벗으면 필름값 물어내라 협박하고 춘향뎐 출연였던 미성년자였던 여배우 노출 강요하고 이건 성범죄 및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임권택감독 예술활동 못하게 해주시고 조재현, 김기덕, 임권택 감독 예술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서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53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만4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신학기라 아이들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고 바쁜 시기이지만 보육일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매년마다 보육일지가 간편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욱더 까다로와지고 쓸데없이 더 불편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평가인증도 마찬가지이고,3차 통합지표인지 해서 또 바꾸어서 일지를 적어야 하다니 시간낭비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조금더 올인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공무원님들께서 자기 밥벌이라고 그래서인지 더 서류가 간편해지면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질까 서류가 더 간편화되지 않고 복잡해지나요~~? 너무 어이없고 속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이런 폐단부터 뜯어고치고 진정으로 현장에 나와서 하루정도 근무해보시고 해결하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시 부동산조정지역 해제청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부산시의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을 해제해 주세요!!!부자는 더 부자만들고 중산층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조정지역 지정을 해제할것을 강력히 청구합니다!!!!
제목: 대학생까지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청소년요금으로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21살의 대학생입니다. 집 사정이 좋지 않은 편이라 대학 등록금만 해도 충분히 부담이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시간외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지만, 교통비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한달에 학교 다니는 교통비만 최소 5만원에서 보통 6~7만원까지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요금의 명칭을 학생요금으로 바꾸고 대학생까지 학생요금을 적용해주세요.
제목: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문,스캔들입니다 안희정행태사건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1

상사의 보복이 두려워서 (밝혀진 것) 4회를 상사와 잡니까? 안지사의 지위가 두려워, 먹고살려고, 직장을 잃기 싫어서 부름에 응했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한번은 폭력에 의한 위해라 볼 수 있지만 이후 몇 번이나 자기발로 간다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자신도 댓가를 바라는 쌍방간의 뇌물로 봅니다 성뇌물. 이 인생 살면서 숱하게 많은 경험도 보고 듣고 느끼고 했지만, 이건 성폭력은 아닙니다 성스캔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핸폰톡을 봐도, 안지사가 위협을 행하진 않았어요 물론 지위자체가 위협이라고 반대의견은 말하겠지만,, 싫으면 노라고 하지 못했을 위협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목: 제 외장하드 파일들을 복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저는 SEAGATE 라는 외장하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외장하드에 담긴 영화를 보는 중 외장하드의 연결이 끊어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고치고 파일을 복구하러 갔는데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장하드에는 저의 인생과 다름 없는 소중한 사진자료들과 어떤 분께 힘들게 나눔을 받은 영상들, 또 제가 항상 즐겨듣던 음악들 등 저의 인생의 90%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그 자료들이 사라진다고하니 우울증에 걸릴것 같습니다.... 외장하드속 나눔받은 영상들은 재나눔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다시 다운로드를 하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장하드속 사진들은 제가 핸드폰을 갖게된 뒤부터 모으기 시작한 사진들 입니다. 인터넷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모은 아주아주 소중한 사진과 움짤들 입니다. 외장하드만 믿고 모든것들을 옮긴뒤 핸드폰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안애 있던 노래들은 제가 2012년부터 며칠 전까지 쭉 모으고 있던 노래들 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더럽고 역겨운 외장하드에 절때 손을 대지 않았을 것 입니다. 완전 망해가는 쓰레기 같은 저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을 살아갈 이유와도 같았던 외장하드 속의 파일들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더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SEAGATE을 만든 회사에서 당장 이 파일을 복구해주거나 저의 인생을 만친 대가를 치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말 죽고싶어요;;;;;
제목: MBC  사장 즉각 해임  시키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그전 사장이랑 모가 틀리나요 지금상황에서 똑같음 지금사장은 자기라인을 더높게 만들구 프로그래을 만드는 사장밖에 안보이네요 그리고 파업을 왜 햇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귀족노조로 밖에 안보임
제목: ★보도블럭(인도)에 주차된 차량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요즘 인도(보도블럭)에 주차해서 인도 자체를 사용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보행자는 도로로 내려가서 길을 가야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크게 늘어 생명의 위협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 주차한 차량소유자들은 보행자를 멀쩡한 인도가 아닌 도로로 다니게끔 유도하여 법을 어기도록 자연스레 유도함은 물론이고 이로인해 일반 운전자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게되며 초등학생들의 교통 학습에도 불신을 초래하고 상해나 사망의 길로 내모는데요. 이는 직.간접 상해,살인행위로 생각들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거주할땐 이들에 대한 행정단속이 야간에도 이뤄지는걸 종종 봤지만 경기도에선 한번도 못봤습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보행자가 왜 법을 어겨야 되고 차량으로 인한 상해 및 살해위협을 당해야 합니까? 기초적인 행동 하나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결과가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차들에 대한 단속은 관심 없는건지, 아니면 본인이 3년가까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한번도 보지 못한게 실제론 주야간 가릴것 없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동동선과 시간대가 안맞아서 못본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청원의 요지는 보도블럭(인도)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는 생명을 담보로 차도로 다녀야하고 운행중인 차량은 보행자로 인해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며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것을 방종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요거트 차량들이 인도로 통행하고 덩치큰 차량들도 인도를 점령하여 불법주차하고 있지만 보행자는 안전하게 인도로 다니고 싶습니다.
제목: 인터넷 신문 및 기사들에 연결되어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32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 두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정입니다. 요즘 #미투운동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구조적인 한국사회의 인식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핸드폰과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포탈과 인터넷 뉴스 페이지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광고 배너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냥 뉴스와 기사만 보고 싶어도 언론사도 광고 수입이 절대적인 지라 원하는 정보를 보는 댓가로 그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시술, 여성성형, 성인웹툰,투자광고 등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광고(시잔/플래시)들 때문에 아이들이 곁에 있을 때는 아예 기사를 검색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키즈락을 걸러두었지만,, 이런 광고들을 무방비하게 허용하는 것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너무 잘못된 성 관념을 갖게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부디 청와대와 정부 기관에서는 해당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라를 배신한 우주비행사 김소연의 한국입국을 금지하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

미국에서 잘 살라고 하고 다시는 한국땅을 못 밟게 해주세요! 한국이 우주개발 의지가 없어서 미국으로 갔다니... 저사람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미국으로 가서 경제학 MBA따고 미국사람하고 결혼해 완전히 미국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수로서 인기 를 얻고 돈과 명예를 얻어 한국에서 지내다가 결국 군대 꼭 가겠다는 약속을 배신하고 미국국적을 딴 유승준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김소연의 한국 입국을 영원히 금지해 주세요. 모두 동참바랍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을 해임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안위와 국방을 훼손하고 한미동맹, 한미 훈련은 물론 군사훈련 전략적 자산을 훼손하여 흐트려놓는 자입니다.즉각적인 해임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31

국방장관이 되어가지고 한국의 안보가 달린 사항인데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4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이나 원자력잠수함 안 와도 된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만약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딴 식으로 말을해도 탄핵감인데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한미군사동맹에 금갈 수 있는 논란이 되는 발언하여 한국 방위 전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군사훈련에 있어서 군사적 작전에 당연히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는 중요한 전력 자산과 원자력 잠수함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 선언하긴 커녕 오히려 반대로 기사에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해서 말하고 이에 따라 한국을 흡수시켜 적화하겠다고 선전 선언한 것도 있는데 그같은 북한의 거짓위장 평화술을 보고도 4월달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이나 원자력 잠수함이 안 와도 된다? 한미전략 자산을 축소해달라? 그게 농담으로 할 소리입니까? 그딴 발언하게 그게 국방장관으로서 할 발언입니까? 그리고 이런 게 그냥 농담으로 넘어 갈일입니까? 국방장관이 이런 소리했으면 이런 소리했다는 자체가 이건 명백히 국방장관직을 사퇴할 일입니다. 이게 말실수이고 농담으로 그냥 넘어 갈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는 한미훈련중단이나 미군철수를 외쳐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되는데 국방장관이 한국 안보와 한반도 국방을 책임 져야 할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되어서 농담식으로 그냥 말할 부분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국방장관직을 걸고 사퇴를 하던 해임을 당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될 상항입니다. 어디 할 소리가 없어서 그런 소리하는 겁니까? 그게 국방을 담당해야 할 국방장관의 자세입니까? 한국의 방위와 안보를 훼손하는 그게 국방장관입니까? 한미동맹과 한미군사훈련, 한국 방어, 국방에 있어서 꼭 필요한 혹시 모를 군사적 도발, 위협을 대비해 한미동맹과 동시 군사적 자산을 동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군사적 자산이나 원자력 잠수함이 전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같은 발언이 농담 삼아서 전개 안해도 된다는 것이 말입니까? 이는 국방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방위에 있어서 훼손될 만한 그런 발언했다는 것에서 송영무 국방 장관은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더이상 한국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가 없고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발언 즉시 국방장관직에서 해임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국방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국가 안위와 국방을 흐트려 놓고 있으니 이런 국방장관을 어떻게 믿고서 젊은 장병 병사들이 국가 안보와 안위에 대해 이런 자를 국방장관이라고 어떻게 믿고 따르고 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들은 이같은 송영무 장관의 기가 차는 발언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에 믿고 맡길 수가 없고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하여 국가 안보, 안위에 폐를 끼칠 수 있기에 청원을 통하여 송영무 국방장관을 해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송영무 장관을 국방장관직에서 해임해주십시오. 이는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으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즉각적인 해임조치 바랍니다.
제목: 언론사 뉴데일리의 기업 도덕성이 의심되어 특별세무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언론사 뉴데일리 말도 않되는 허구성 기사 또는 범법을 일으킨 삼성등 재벌들을 옹호하는 일련의 기사를 볼때면 이 언론사의 도덕성이 극히 의심되는 면이 있습니다. 기업이 도덕성의 문제를 가진 집단이라면 1차적으로 세무관계의 비리가 의심되는 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썩어빠진-나라 정치.어짜할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정치통채로바꿔야됍니다-완전희갑질과폭력세상입니다.고쳐질려나?이래가지고는99.9프로는고쳐지게힘들꺼같네요.한심합니다,갑질 빽과 힘있는나라-힘없사람들은살기가힘든나라예요-나라다운 나라? 웃기고있네-참.나라통채로 몽땅바꿔야됍니다.범죄폭력제발전쟁 선포해야됍니다.
제목: 안희정 즉각구속 법정최고형 구형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9

문재인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적폐청산. 이게 나라입니까? 최근 미투운동 지지하셨던데 지지만으로 끝내지말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됩니다. 성폭행범이 도지사였다니 너무나 기분더럽고 불쾌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즉시 대국민 사과하시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안희정 성폭행강간범을 긴급체포하기바랍니다. 그외 미투 폭로 성폭행범들 긴급체포 바랍니다.
제목: 직장별 다자녀 직원 우수직원 표창 및 수당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1자녀는 커녕 출산을 포기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장인들 중 3인이상 출산자녀를 조사하여 다자녀 직원 채용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어떨까 생각됩니다 (현 장애인고용과 유사) 그럼 기업들도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하게 되고 직원들 또한 육아휴직등으로 자녀 육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목: 메갈리아 유저들의 피신처 갓건배의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남혐에 관한 매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막장을 달리는 갓건배라는 유저가 사이트를 만들어 남녀의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링크를 남기니 직접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갓건배는 유투버로 영상에서 남혐발언과 메갈언어를 서슴지 않고 발언하다가 남녀분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투브가 정지를 시켰습니다만 최근 새로운 채널과 직접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다시 남혐과 메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서로에 대한 혐오사상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암표매매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인 '암표매매'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암표매매’는 현재 정부나 유관기관,단체의 이렇다 할 특별한 대책없이 계속하여 안타까운 피해자만이 양성되고 있으며, 정부와 경찰의 소수의 제한된 인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표매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자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악의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현재의 대세 주류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암표매매’를 통하여 가해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80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간단하고 쉽지만 국민의 힘이 해결가능한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거나 평소에 공부했던 청년이 아니었기에 저의 제안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 암표매매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선례를 만든다면, 그동안 무수히 지속되어 왔던 암표매매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를 막고 또한 앞으로 이를 정부의 새로운 세원으로 하여 더 나은 문화를 양성하도록 쓸 수 있다면, 이는 전세계가 놀라서 보고 배울수 있을 것 입니다. 없는 자들을 돕고, 약한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평한 기회가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성격과도 크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이라도 이를 SNS와 의회를 통해 언급을 해주심을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ㅡ [암표매매특별법] 제1조 목적 경범죄처벌법의 제3조(경범죄의 종류) 2항 4호에 해당하는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문화양성에 기여하고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티켓’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의 2항 4호의 암표매매에 해당하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의미한다. 2. ‘개인간 양도’는 개인간 거래된 ‘티켓’의 가격이 정식 티켓 판매처의 공식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경우를 의미한다. 3. ‘암표’는 개인간 거래되는 ‘티켓’의 가격이 정식 ‘티켓’ 판매처의 정하여진 요금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4. ‘암표상’은 ‘암표’를 판매, 양도한 개인을 의미한다. 제3조 신고와 벌금 1. 신고자는 암표상에게서 암표를 구매하였을 경우, 이를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고자 하는 암표의 거래가 전자상, 온라인상으로 이뤄진 경우, 해당 티켓의 소유권을 가진 암표상의 개인정보와 티켓정보를 확인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암표상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된 범죄행위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암표상은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이때 벌금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함께 암표상과 신고자간 거래된 해당 암표의 가격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한다. 4. 신고자는 징수된 벌금의 일부를 포상받는다 신고자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제외한 벌금의 일부이자, 거래된 암표의 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포상받을 수 있다. 단, 포상금은 정식 티켓 판매처의 공식 티켓 가격과 무관하며, 오직 당시 거래된 암표의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한다. ㅡ
제목: 신호등에 신호위반 차량 단속하는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아이와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초록불로 바뀌었어도 멈추지 않고 과속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많이 봅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초록불인데 저 자동차는 왜 지나가?" 그러다 문득, 무섭습니다. 보호자 없이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초록불이라고 지나가다 저런 자동차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4차혁명 시대를 논하고 있는 지금, 신호등에 센서나 장치를 부착하여 신호위반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경찰서 교통과에 보낼 수 있는 기술력은 있을 것이라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만 법을 지키며 초록불에 건넜는데 법을 위반한 자동차로 인해 목숨을 잃는 국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제목: 탄핵 정국 당시 군 무력진압 논의 관련 국방부 자체 조사 절대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05

군인권센터의 폭로 후 국방부가 자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무리 정권과 국방부장관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방부 자체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입니다. 무조건 국방부 외 다른 사정기관이나 국회가 나서서 조사해야 합니다. 당장 조사 주체를 교체하고 국방부는 철저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미투사건 남성피해자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2

현재 미투운동으로 여러 가해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가해자들이 다 남성이라는겁니다. 분명 여성가해자들도 있을것이고 남성 피해자들도 있을겁니다. 고정된 시점이 아니라 동일한 입장에서 조사해주십쇼. 이런 발언으로 인해 여혐(여성을 혐오하는)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여성분들 중에서도 가해자들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말입니다.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제목: 각종 중대범죄자에 대해 징역형과 태형을 병행 하는 법 신설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최근 범죄자들의 행태를 보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나며, 우리나라 형법을 비웃는 듯 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싱가폴에 여행을 갔을때 현지 가이드에게 싱가폴의 엄격한 법적용에 대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길에 침만 뱉어도 태형에 처할 정도니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에 곤장이라는 태형으로 벌을 다스렸었죠. 물론 현실은 인권을 중요시 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싱가폴같은 나라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법이 있는게 아니겠지요. 지속적으로 동일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단지 구속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비춰볼때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라도 거쳐서 인권문제를 초월한 강력한 태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 의한 김지은씨 2차 성폭행 피해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933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 의한 2차 성폭행 피해 국민청원 발의 / 미투운동은 갑질에 의한 성 인권 침해를 폭로하는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결과적으로 증언을 하는 사람은 2차 피해를 감수하고 폭로를 한다고 봐야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미투운동의 증언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지혜와 언행이 요구된다. 청와대 오찬장에서 안희정 사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고 했다가 농담이라고 했다. 이 말은 보호받아야 할 김지은 증언자에 대한 2차 성폭력임이 분명하다. 어쩌면 1차 폭력보다 훨씬 큰 폭력이다 할 만하다. 이 말은 김지은 측에서 보면 '미인계를 이용한 정치공작을 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제 1야당 대표가 사석도 아니고 일반적 공적인 자리를 넘어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청와대 오찬장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을 홍준표 대표는 농담이라고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그냥 어물쩍 넘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공작했다고 했으니 수사가 필요한 일이다. 청와대, 안희정, 김지은, 그리고 미투운동의 순수성을 크게 훼손한 이 일에 대해 해당기관과 당사자들, 국민들은 형사고발해야 함이 마땅하다.
제목: 산부인과 검사비가 만만치 않아 아기 가지기가 힘들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5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뉴스보니 신생아 수보다 고령인구수가 더 많아 졌다고 하더군요 주변에 보면 아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다 보니 병원가서 이것저것 검사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본 초음파만 봐도 4만원에서 6만원 이상 매번 나가고, 주기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럴때마다 기본 3만원 이상을 깔고 시작 합니다..병원비가 무서워 애기 낳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산부인과 병원비... 좀 내려 주세요....ㅠㅠ 돈없으면 애기 낳지도 못하겠네요... !!
제목: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행 사건을 두고 ‘갑질’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 중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4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행 사건 수사는 또 다른 적폐청산으로 피해자 고소를 앞세워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수사력을 갖은 13만 경찰 내사, 시민단체 고발을 막는 2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의혹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 사건은 검∙경 상호협력수사로 전환하도록 조정해야한다는 청원입니다. 2018. 01. 28. 서지현 검사의 Jtbc 양심선언(성추행사건)으로 촉발된 단일 사건, 02. 01. 검찰은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단이 꾸려진지 36일(03. 08.)이 지난 이 시점에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경찰은 02. 19. 이윤택 성추행으로 촉발된 미투(Me Too)를 중심으로 18일(03. 08.)만에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사례(배우 조민기, 경남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와 관련해 03. 07. 전국에서 가해자 40명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자세하게 밝혔습니다(40명 가운데 정식 수사 5명, 내사 13명, 기초 사실 파악 중 인원 22명, 유명인 31명, 일반인 9명으로 분류). 이는 검찰의 수사능력 및 인력부족과 ‘재식구 감싸기’인 시간 보내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자칫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행 사건마저 경찰 내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잘 마무리되면 검찰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나마 남아 있던 신뢰마저 추락할 것을 우려한 자존심을 지키고 실추된 명예를 만회코자 인력부족인 검사까지 차출, 수사단까지 구성 안희정 성추행 사건에 칼을 빼든 것이 아닌가합니다. 재작년한해 송사가 4,600,000여건 집계된바 있으며 이중 상당건수(20% 이상, 920,000여건)가 형사사건으로 현 대한민국 검사는 2,000여명 중 검찰총장, 대검차장, 기조∙형사∙마조∙공안∙공송∙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감찰관 전국 고∙지검 검사장(22명) 등 사건 비관계자 약 50여명을 제외 1,950여명으로 920,000건 한해 472건 즉,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검사 1명이 하루 1.3건 소화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11명의 검사를 차출해 민생에 관한 법적용에 과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회복을 위해 또 다시 5명 검사를 차출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로서 어차피 경찰내사와 수사가 끝나면 법령에 의거 검찰에서 보강 수사와 기소를 하기에 이 사건은 검∙경이 서로 견제와 공정성을 위해 하던 일(상대적으로 경험과 인원이 풍부하고 현재 발생하는 ‘Me Too’에 관한 수사 및 내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은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단으로 이관 통합수사)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청와대가 나서 조종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일선검사들이 무리한 수사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외 차장1, 부장1, 평검사 5명) 검찰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외 차장1, 부장1, 평검사 5명) 안희정 성추행 서울서부지검 수사단(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오정희 부장검사 외 평검사 4명) 등 검사장 2명, 차장검사 2명,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4명이 투입된 상태.
제목: 대한민국 군대는 똥군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생각해보니 왜 군인은 빡빡머리를 해야 되나요? 포마드로 넘기면 되는데 아직도 80년대 틀딱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걸로 보입니다. 두발의 자유도 없는 개똥같은 인권 최저시급도 주지도 않으면서 개같이 굴리는 인권 군대내에서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총기사고로 다양한 문제들을 보고 화가납니다. 문재인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목: 더불어 성폭행당 문제인들의 당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8

유력한 대권주자 유력한 서울시장후보 봉도사 기타 대단한 성추행 성폭행이 주류를 이루는 더불어 성폭행당의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다. 표리부동. 속다르고 겉다른 형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폭발할 것 같다.
제목: 위수령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2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이나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1970년에 전문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수령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독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한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탄핵기각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수령을 통해 무력 진압을 검토한 것이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지만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동이 되는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수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제목: 군대 내 핸드폰 밀반입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밀반입하여 핸드폰 사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일부 부대 내에 핸드폰을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대 내 핸드폰 반입 및 사용을 하여 적발된 경우도 아래의 기사 링크와 같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경우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서로 암암리에 사용하고 묵인하여주는 경우 단순한 익명 설문조사 등으로 핸드폰 밀반입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 핸드폰 밀반입은 군기밀 유출을 막고, 군 사기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개정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추진 언제 됩니까? 5년짜리 임대차 보호법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빨리 진행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의 초석을 세워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선제적으로 통일협상을 제안해서 통일의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통일도 긴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큰 혼란이 없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분단비용도 많이 들지만 통일비용은 적게는 400조에서 5,000조까지 예측합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통일은 한 세대에 결쳐서 이루어져야 그 기간동안 두자리수 성장하며 여러가지 혼란 관리하며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단계: 1년이내 이루어야할 목표 북핵폐기를 원칙으로 종전 및 평화협정을 남,북,미,중 4자 협정체결 북핵폐기 절차 및 검증과 동시에 경협조성 협의 1국가 2체제를 인정하는 협정체결 2단계: 10년이상 긴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야할 목표 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교환과 통신연결 기반시설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남북중러 대륙철도, 가스관 및 수출도로 건설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지구를 북한 전역에 만들어 남북간 경제격차를 줄이기 많은 횟수의 다양한 문화적교류로 동질성 회복 3단계: 인적통행의 허용 4단계: 38선을 철거하는 완전한 통일 가장 중요한사항: 통일로 가는 길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일부가 독점하는것을 방지 북핵폐기를 전제로한 종전협상, 평화협정만으로는 안보불안의 불씨를 완전히 소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결단할 수 있도록 통일플랜을 잘 짜서 통크게 제안하고 이루어내시길 소망합니다....화이팅!
제목: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19

요즘 미투 운동이 대세이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다고 보는데 권력형 성착취형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의심 할 수 있는 장자연 씨의 자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서 법대로만 처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여자들 현역병으로 징병시켜주시고 군경소방관 여자들 체력검정 남자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5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한국남자들 대놓고 성차별하면서 한국여자들한테는 왜 이렇게 혜택만 주며 잘해주나요. 한국여자들이 군대를 아예 못갈거면 못가야지 편하고 복지좋고 혜택만 있는 부사관,장교는 가능하고 현역병은 못가게 하면서 군가산점은 없애고 여성가산점 있는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거기다 군대는 못간다는 여자들이 부사관 장교, 경찰, 소방관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역차별입니까? 체력검정도 남성과 똑같기라도 하면 이해라도 하지요. 이것 명백히 국민세금을 능력도 자질도 자격도 없는 한국여자들에게 쓸데없이 퍼붓는 꼴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도 못할 수준으로 뽑아놓은 여자들에게 세금으로 월급,보너스, 연금,복지를 주다니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것입니다. 관련링크 이런것도 다 필요없을 정도로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차별 아닙니까.
제목: 고용노동부 워크넷 취업실적 기준 전면 수정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청년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일자리기관 노동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스템 =>워크넷 (취업실적 기준) 일자리현장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유관기관간 협업이 아닌 불필요한 경쟁만 일으키는 워크넷 시스템 실적기준에 대해 전면 수정 요청합니다. 현재 워크넷 취업실적 기준: [홍길동]이 H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H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취업실적 획득.(홍길동 본인이 스스로 취업했을 경우, 홍길동의 구직신청이 진행 중인 기관이 취업실적 획득) **오로지 <채용정보>제공이 기준이 되어 기관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현장에서 <채용정보>제공은 여러 취업서비스 가운데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홍길동]에게 여러번의 상담을 진행하고, 취업서류 컨설팅 및 면접코칭을 하여 A~G의 기업채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다 다른유관기관에서 H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H기업에 채용이 되었다면! 취업실적은 제가 아닌 다른기관에서 가져가게됩니다. 지금까지 상담이며, 취업서류 컨설팅이며(자기소개서의 경우 최소3일은 걸림), 면접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저의 노력과 일한댓가는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누구하나 인정해주지않고, 고용노동부나 정부도 오직 취업자수에만 매달려 카운팅하기 바쁩니다. 노동자의 입장으로 정말 힘 빠집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냥 앉아서 채용정보만 줄기차게 문자보내고, 전화돌리면 취업실적은 걱정 없겠죠. [홍길동]이 취업하기까지 <채용정보>제공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을 거쳐 자신감도 회복하고, 진로 설정에도 도움을 드리며, 최소한 취업전에 취업서류 컨설팅만 해도 <채용정보>제공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럼에도 수년간 워크넷 실적평가 기준은 오로지 <채용정보>제공입니다. 이 때문에 유관기관들은 "내가 뺏지않으면 뺏긴다는 식"으로 과도한 경쟁에 몰려있고, 협업이 중요한 취업행사에도 타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속으로는 꺼려합니다. 왜냐면, 구직자는 여러기관에 중복되어 가입되어있고, 취업행사 주관한 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취업되신 분을 자신의 취업실적으로 가져가길 원하지만, 구직자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한 것은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기때문에, 실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이 대단합니다. 협업은 없습니다. 단지 눈가리고 아웅식의 협업일 뿐입니다. 기관의 실적평가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일이 벌어지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막무가내식으로 [고용복지+센터]를 개설하여 기관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기관간의 연계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만 가지고도 국민신문고 및 일자리신문고에 건의하였지만, 고용노동부에 이관되었다는 답변뿐이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격이죠. 고용노동부가 본인들이 열을 내 추진하는 사업에 불편한 사실을 얘기하면 인정을 할까요? 일자리위원회도 말뿐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써 객관적으로 건의사항을 평가하여 답변을 줘야함에도 고용노동부로 이관이라뇨. 결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사람이 그에 마땅한 결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현 정부가 만들고자하는 미래아닌가요?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현장 노동자들은 그 대우나 업무상황이 그와 반대로, 시대와 역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관 노동자들도 대우받아야하고, 그럴 권리가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워크넷 취업실적 기준은 [홍길동]이라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취업실적을 다 인정해줘야합니다. 그게 공정합니다. 그리되야 협업을 이뤄 구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고용복지+센터]사업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글을 남깁니다.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 실무협의회에서도, 제 회사에서도, 신문고에다가도. 그러나 바뀐 건 없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다들 저의 의견에 동의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무대포 정신으로 움직일 생각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일한대로 보상과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은 달라도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끼리 얼굴 붉히지않고,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