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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스워볼지도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결 못 하면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아시자나요 중국에게 붙어먹기 위해 진실을 알면서도 국내탓으로 돌리고 모른척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 타령하기전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위해서 1순위로 노력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탓 아니란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언론들이나 기자들 국회의원들도 쓸때없이 서로 깍아내리는거에 힘빼지말고 제발 이런문제부터 다같이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세요!! 중국에게 못 붙어먹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뭐라할 국민들보다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줄 국민들이 더 많을겁니다!! 가장중요한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 위안부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문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MBC SBS KBS JTBC YTN MBN 등 언론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세요!! 제발 국회의원들도 정치싸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세요!!
제목: 정발위 혁신안을 지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290

정발위 혁신안을 지키자. 당원주권 시대의 골격을 허무는 혁신안 훼손은 중단되어야 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당발전위원회는 당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당원이 국민이고 국민이 당원인 대중정당 건설 둘째 당원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당원주권 정당 구축 셋째 당원자치 중심의 풀뿌리 숙의민주주의 정당 완성 넷째 디지털과 모바일·데이터 정당으로의 현대화 이를 토대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당원주권 시대에 걸 맞는 시스템정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혁신안이 성안됐습니다. 당원들에게 투표권과 발안권, 토론권, 소환권을 주는 직접민주제 4권을 도입하고, 합당·해산 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헌에 명시하는 한편 공천심사과정에서부터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당원추천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공천심사단을 구성해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권한을 부여키로 한 것 역시 ‘국민 참여와 당원 결정 시대’에 순행하는 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회의 24차례와 워크숍 3차례를 거쳐 생산된 정당발전방안이 지난해 12월 29일 최고위원회와 1월 17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혁신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혁신안들이 사장되거나 변질된다면 정당발전위원회가 목표로 했던 당원주권 시스템 정당은 구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당무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원안을 대폭 살려야하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원여러분, 촛불시민혁명으로 우리는 문재인정부를 만들습니다. 당원들이 행동하여 당의 개혁/혁신을 이끌어 나갑시다. 당원들에게 알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를 시켜보시죠. 같이 하시죠, 같이 행동합시다. (최재성위원장의 정당발전혁신안 토론회 발제문 참조)
제목: 북미대화 급진전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북미 대화 어려운일 아닙니다.. .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일을 해야합니다 남북 교류 열심히 하고 외신을 이용하여 남북이 가깝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펼치면 됩니다. 계속 열심히 . . . 단 북한은 도발을 중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음악 공연 교류, 전시교류 스포츠 교류 민간교류등 등 를 스트레이트로 실시해야합니다. 그 과정을 외신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이 당장에라도 통일될듯한 친근한 분위기를 펼쳐야 합니다 . 그것을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죠. 미국이 남북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세계적 여론이 미국으로써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미국은 핵을 2000개나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현대화 시킨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 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의 인권과 폐쇄적 체제와 악의 축등을 세계에 인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옥죄고 남북을 갈라 놓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최근 단 3일간의 남북교류에도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나라 보수언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은 남북평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큰소리 치려면 남북 갈등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없으면 미국의 존재감은 약해지죠. 남북이 친하게 지내면 세계여론은 미국을 비난하게 됩니다. 미국은 견딜수없고 한발두발 물러서계되죠. 서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하면 되겠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 . 영원한 동맹의 굴레에 묶여서 영원한 분단을 이어가는것은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
제목: 공무원은 공개채용시험으로 선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9

공무원은 공개채용시험으로 뽑아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판사, 검사를 특정학교 출신으로만 뽑는 게 말이 되는가? 외교관을 특정학교 출신으로만 뽑는 게 말이 되는가? 왜 젊은이들은 이런 불공정에 저항하지 않는가? 그뿐이 아니다. 공기업,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모두 공개경쟁 시험으로 뽑아라. 특채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제목: 갑을병정놀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공기업들이 요즈음 워라밸, 저녁있는 삶 등을 모토로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뉴스에도 봤습니다. 설을 앞둔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공기업의 한 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바로 다음날 얘기하자고......................... 그럼 1년에 한번 뿐인 설 연휴때 쉬지 말고 일 하라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 이러한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갑의 권력으로 을병정들은 노예처럼 일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사회... 갑들의 인식변화를 기다리려면 모두들 늙어죽을 것이고, 노동인권을 보호할 법제도의 보완을 청원합니다. 선진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갑을병정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제목: 며느리 학대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027

매년 명절이 되면 전국의 며느리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일동안 이어지는 댓가없는 노동으로 몸상하며 일하고 시댁사람들의 막말로 마음까지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시대에 세계 어느나라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막말을 일삼을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여성인권의 문제입니다. 며느리들도 친정에 음식준비하시는 엄마가 있으며 상차리고 따순밥 함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자기엄마 나두고 남편엄마 일을 도와야 하며 남자들이 먹고 난 잔반으로 식은밥과 식사를 해야합니까 왜 뼈빠지게 일하고도 최하위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명절이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명절의 며느리도 노예가 아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며느리 학대 금지법이던 친정먼저가기 캠패인이던 악습을 끊을 수 있는 대처를 정부에 절실히 요청합니다
제목: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93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방관님들이 불을 끄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소방관들의 인력 부족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족 합니다. 소방장비들도 너무나 구형(구식) 입니다. 소방장비들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어 개인들이 스스로 월급 타서 안전한 소방장비를 사서 사용 한답니다. 이런일이 최근일이 아니라 벌써 10년 전 부터 언론에서 강력하게 지적 해 왔습니다. 소방관들도 소중한 국민 입니다. 국민의 생명도 중요 하지만 목숨 걸고 불끄는 소방관들의 생명도 지켜 주세요. 또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하루빨리 시행 해 주세요. (1)소방관 인력 너무 부족함. (2)집에서 쉬고있는 소방관을 불러서 불 끔. (3)소방장비 구형. (4)소방관 과로 사망. 불 끄다 사망.
제목: 건강보험 법이 문제가 잇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무조건 1일날 가입을해야 직장인 가입자가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31일 퇴사 -> 1월2일 다른회사 입사 이렇게 되면 단 하루 지역가입자가 되는건데 1일날 가입한게 아니라서 1월분 전체가 지역 보험으로 된다는게...이해가 안되네요.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놧다는 말만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보험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어떻게든 돈많이 내게 할려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그리고 한가지 의료보험료가 전년도 연봉기준이라고 되잇는데 전년도 연봉이 얼마라서 올해는 매달 얼마씩 내야한다 하는데 그 달에 수입이 몇만원 밖에 안되도 빚을내서라도 내야한다는게 현행법이더군요. 그리고 연봉이 얼마 안된다면 다음해에 의료보험 정산할때 환급받는다.. 말은 좋습니다.. 전년도 일을 많이해서 연봉을 많이 벌어서 의료보험료 매달 몇만원씩 더 내면 일년에 몇십만원을 더 내는 셈인데 환급 받을땐 1-2만원이 고작입니다. 안 개어내면 다행이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이런식인게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의무가입인 장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이라면 이런 보험 가입 안할것 같네요. 아마 가입자수가 적어서 없어질수도 잇을겁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보험 상품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잇는것 같습니다. 개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정부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더 잘 되잇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제목: 월급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일 수 만큼 이자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0

요즘 은행 수수료도 유료로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주말 끼면 주말이라고 늦게 주고, 정산이 안된다고 늦게 주는 곳이 많습니다. 명절이나 행사가 많은 달에는 그래서 회사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서 늦어지고..... 본인들 대출금은 잘 갚으면서 직원들 대출금, 카드값은 무시해도 되나요? 월급날보다 늦게 입금해줄시 하루라도 이자를 붙이는게 어떨까요? 0.01%라도 좋아요. 대출도 하루 늦어지면 이자가 붙는데 왜 월급은 안 붙여주나요? 이게 횡포이고 갑질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등을 명예직으로 전환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4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며, 대한민국 경제도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업 일부 기업에서는 자구책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를 동결 혹은 일부 반납하는 등 여러가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 정책이나 민생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 눈에 비친 과거/현재의 의원님들에게서는 본인과 소속한 정당의 이익/명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밖에 안 비칩니다. 선출직인 이런 분들에게 각종 특혜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크나큰 국고(세금)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여겨 집니다. 그래서 실제 발로 뛰는 보좌관들에게 의원분들의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여 더 잘 의원님들을 보좌하라고 격려하고, 의원님들은 명예만 가지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하는 요즘 국회의원이나 지방직 의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명예만 가지고도 정치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의 의원들은 참 소박하게 정치를 하시던데, 차도 없고, 좁은 사무실에 스스로 정책 연구 등을 하시며, 스스로 절세하는 것을 방송에서도 본 기억이 납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될까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조치 강화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8

현재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를 보면 다음과 같다.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1.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의 또다른 이름이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선진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때 너무 소극적으로 법적용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당신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혹은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라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처벌기준은 훈방조치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통에 처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평창 올림픽 관계자 관리.. 관람객과 관광객들의 편의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8일과 9일 평창과 강릉의 경기를 관람하고 왔으며, 내일(14일) 페어스케이트 관람을 위해 다시 강릉을 갈 예정입니다. 요즘 정부의 고위분들은 온통 관심이 북한과 적폐에 가 있어서 그런지 평화라는 요란한 외침과는 달리 밑바닥 서비스는 완전 엉망이었음을 호소합니다. 8일 저희는 저녁 9시반에 열리는 스키점프를 보기로 하였지만 일찍 가서 올림픽 분위기도 느끼고 구경도 하기로 하여 오후 2시 경에 진부역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기 3시간 전, 즉 오후 6시반 부터 스키점프 행 셔틀이 운행된다고 하여 개막식 장이 있는 알펜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키점프장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만,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인포메이션에 계신 분들도 , 셔틀버스 시사분들 그 누구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강추위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관람객분이 '스키점프 가시는 분~!!' 이라고 외치면서 대관령 정류소로 가서 갈아타면 되니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하였습니다. 대관령 휴게소에 가서 겨우 갈아탄 셔틀버스 기사님은 스키점프장을 찾지 못해 우리를 끌고 한참을우왕좌왕 헤메셨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낮에 한번 예행 운전하고 두번째라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강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컬링을 보고 안목해변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만, 그 누구도 가는 방법을 아는 분이 없어서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강릉역에서도 컬링장까지도 택시..택시 타고도 내릴 곳을 못찾아 빙빙 돌았습니다. 내리려고 하면 못간다고 막아) 나중에 알고 보니 무료셔틀이 돌고 있었습니다만, 그 또한 타는 곳이 어디인지 안내판도.. 알려주는 분 한분 없어서 결국 시내버스를 타고 빙빙 돌고 말았습니다(강릉역 안내에 계신 분도 모름). 이것은 약과로 그날 개막식에 참석했 던 가족들의 귀가 고생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언니는 프랑스인 사돈분들과 개막식에 참석했다가.. 저녁도 굶고(핫도그 하나 겨우 사먹었다 합니다), ktx도 놓쳐 결국 15만원에 택시를 불러 (야간 할증까지 2대에 30만원)원주까지 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비싼 돈 내고(1인당 150만원 티켓)여기까지 와 준 사돈 분들께 미안하고 부끄럽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합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북한분들과 웃고 있는 고위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통 관심이 북한과 적폐에 가 있고 정작 주역인 올림픽과 선수.. 관럄객에는 관심도 없고, (선수들의 셔틀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컨디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외신을 보았습니다) 감독..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또 걍릉에 갑니다만, 무슨 고생을 하게될지 벌써 겁부터 납니다. 국민과 관광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정부패 척결센터를 설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사회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내부든 외부든 신고할 시 그 파급효과만큼의 포상을 해주세요 시민이 발벗고 나서서 부정부패를 찾아 내거나 증명해도 그만큼 포상해주세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발생되면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쉽지 않겠지요 쉽게 해주세요 무리하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제목: 보행흡연(일명 길빵)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느끼는 거지만 보행흡연자들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고통을 겪고 있는게 저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흡연자들을 존중합니다만 목적지까지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 즉- 흡연자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이나 뒤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쩔수 없이 그 담배 연기를 적게는 한명, 많게는 수십명이 맡게 됩니다. 직접 흡연 보다는 간접 흡연이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길거리 보행흡연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일정 반경마다 간단한 흡연부스라도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뱃속에 아기를 품은 임산부 앞에서 마저 피우는 것, 어린아이 시야에 대고 담배를 든 손을 흔들며 걷는 것들을 보고 기겁 했습니다.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의 허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국민청원의 허구를 밟힙니다. 나경원건에 동의자만 있고 거부자는 없는 일방소통은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로 취급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초등교육수준도 안되는 소통위원회와 본인이 청원한 116090번 '머슴완장'이란 청원은 삭제해 버리는 그대들이 대한민국의 적폐인가?
제목: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신의 한수!! 노벨평화상을 이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먼저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를 평화 분위기로 이끌어 주어서 감사하다 이제는 비핵화만이 남아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어려운것이 아니다 빗장이 열렸으니 이제는 회심의 수를 던져야한다 북한에서 핵은 오랜세월동안 끝임없이 노력하여 얻은 자주국방의 이정표이자 선군사상의 치적이다 비핵화와 핵포기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만 건들고 말도 못 하게 할것이다 비핵화를 만들기 위한 그 무엇!!! 핵과 버금가는 그 무엇인가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나는 핵을 내려 놓을 수 있는 회심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노벨평화상을 이용하는 것이라 본다 핵 미사일은 노벨평화상과 상반된다 노벨 평화상 이야기 자체가 비핵화 하라는 뜻이다 노벨 평화상 카드는 우리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얻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이룰수 있다 타든 안타든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수단으로 치밀하게 이부분을 건드리면 김정은이의 성격을 봐서 반드시 문이 열릴것이다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노벨상을 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만 접근해도 대화가 한층 쉽고 부드러울 것이다 북한입장에서도 선왕의 6.15와 한반도와 세계평화 노벨상은 선전 선동을 하기 위해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을것이다 만약 김정은이가 노벨평화상을 탄다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만큼은 평화가 이루어질것이고 정치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것이다
제목: 평창 올림픽 경기장... 철거 말고 무상임대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오늘자 인터넷 기사에서.. "평창 경기장 짓는데 9876억, 굴리는데 年313억" 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론은 경기장 관리,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왠지 어렵게 지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자원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그 건물을 무상으로 민간업자에게 임대해 주어 활용하게 하면 사회전체적으로 분명 이익이 됩니다. 방법은 경기장 활용아이디어를 제출 공모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되 일정한 조건만 부담하도록 하면(가령 경기장 유지보수비용 등) 하면 경기장 운영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안되는 경우에 그 때 철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과거의 전례와 상식을 따라 안쓰는 경기장을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지만, 그 전에 참신한 활용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무상으로(사용하는 공간의 유지보수 비용만 부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큰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후진성은 극복될 수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원인 ①현대적인 인식과 의식의 절대적 부족 : 전통적인 틀어지고 왜곡된 삼강오륜의 사상이 지배한다. 윗사람 아랫사람 등 ②서양사람의 개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대포문화가 판을 친다. ③몽골이나 명나라에게 공녀와 환관을 바쳤듯이 기본적인 nation관념을 모르고 이땅을 지켜오고 세금을 낸 사람들을 국민이란 단어로 속박시키고 소모품화하는 일제 군부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 그들 대부분을 저임금 속에 몰어 넣고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역차별 속으로 내 던진다. 외국인에게는 한국이 천국 한국인에게는 헬조선! ④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타인을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최영미의 고은 성추행 폭로] ⑤자신의 범죄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임은정 검사 남자선배검사의 범죄 행위에 같은 조직원이라고 눈을 감아줌. 검사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⑥기본적인 삼권분립의 개념 조차 모른다. 원래 삼권분립은 로크의 이권분립(원칙적으로 삼권분립), 몽테스키외의(3권분립) 견제와 균형 논리로서 미합중국이 처음으로 제도화한데이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함인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협심하여 힘있는 자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봐주고 힘 없는 자의 죄에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형태가 바로 한국이며, 힘없는 피해자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형태이다. ⑦참정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투표에 참가하라고 강요한다. 대통령의 실정 즉 행정부의 고질적인 실정을 투표안한 사람이나 투표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식성을 가지고 산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부도덕한 것이며, 투표를 안해도 헌법 및 그 밖의 법률제도란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정부각료나 국회의원, 검찰 법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일반사람들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시스템운영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나라를 좌우한다는 원시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음. 서양세계는 시스템 결함을 찾아 결함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사회를 진화시킨다. ⑧대한민국의 괴물같은 남자 중심 사회에 비례해서 여자 중심 사회임을 애써 외면한다. 결국 힘없는 남자와 힘없는 여자만이 당하고 사는 세상임에도 한 없이 여성이 피해자인 척하는 후진적인 형태를 보인다. 타인의 기본권을 성별에 관계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헌법조항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⑨일본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속지주의(fatherland, motherland, my country, nation 관념이 확실함)를 따르고 있는데 일본의 배타적인 면을 그대로 유지 속인주의를 하고 있는 후진국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태어난 즉 한국말을 쓰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음악을 듣고, 친구들의 모두 한국인인 외국계 한국인을 다문화 가정이란 말로 차별적인 용어를 쓰고 그들을 팔아 정부예산을 정부관료들이 가로채고, 원래 한국인에게는 역차별을 한다. 도무지 개념이 없는 나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⑩경찰과 검찰이 제1 범죄 마피아 집단인 나라! 원인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견제세력없음) ⑪자유인을 노예로 보는 나라. 전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인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자유인 양인이라고 칭하고 서양에서는 시민이라 칭한다. 현대세계에서 오히려 자유인의 없어진 대한민국! 힘없는 사람이 군대를 간다. 영국왕실의 왕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군에서 일정기관 복무를 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해야 한다는 것과 너무 비교되는.......임진왜란이후 무너지고 틀어진 인식의 보편화! 망조에서 발생하는 관념이 아직도 지배! 이런 군대는 백전백패이다. ⑫부정부패 만연, 불투명한 사회, 공정치 못한 사회, 법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 영원한 헬조선!!!
제목: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회심의 비장의 카드 노벨 평화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먼저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를 평화 분위기로 이끌어 주어서 감사하다 이제는 비핵화만이 남아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어려운것이 아니다 빗장이 열렸으니 이제는 회심의 수를 던져야한다 북한에서 핵은 오랜세월동안 끝임없이 노력하여 얻은 자주국방의 이정표이자 선군사상의 치적이다 비핵화와 핵포기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만 건들고 말도 못 하게 할것이다 비핵화를 만들기 위한 그 무엇!!! 핵과 버금가는 그 무엇인가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나는 핵을 내려 놓을 수 있는 회심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노벨평화상을 이용하는 것이라 본다 핵 미사일은 노벨평화상과 상반된다 노벨 평화상 이야기 자체가 비핵화 하라는 뜻이다 노벨 평화상 카드는 우리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얻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이룰수 있다 타든 안타든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수단으로 치밀하게 이부분을 건드리면 김정은이의 성격을 봐서 반드시 문이 열릴것이다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노벨상을 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만 접근해도 대화가 한층 쉽고 부드러울 것이다 북한입장에서도 선왕의 6.15와 한반도와 세계평화 노벨상은 선전 선동을 하기 위해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을것이다 만약 김정은이가 노벨평화상을 탄다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만큼은 평화가 이루어질것이고 정치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것이다
제목: 공동주택등에 설치된 완강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공동주택등에는 비상시 활용할수 있는 완강기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동주택등에 설치된 완강기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없어 실제 비상 사태시 피난 시설인 완강기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별 또는 학교및 각종 기회 교육시 반드시 완강기의 사용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제목: 초빙교사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0

초빙교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에 맞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초빙교사는 교육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데리고 오거나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 일선 교사가 인맥으로 초빙교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교사가 초빙교사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 선배교사가 승진을 위해 초빙을 이용하기도 하며 교장 인맥들이 초빙교사로 와 타교사들의 전입기회를 박탁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사제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해 현장의 교사들은 초빙교사제 폐지 또는 축소를 원하고 있으나 제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사를 쓸 수 없는 학교에만 제한을 두지 말고 초빙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교사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초빙교사 인원을 현재 내신정원 50%, 총정원 20%가 아닌 내신정원 20%, 총정원 10%로 대폭 수를 줄이는 등 초빙교사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폐단인 초빙교사제를 폐지 또는 수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의료보험료의부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저는 의정부에서 거주하는 50대가장 차만섭 입니다.직장을 다니다 권고사직후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됏다가 직장다닌사람은 3년간 직장다닐때 보험료를 내두된다고 정부에서하여 의료보험공단가서 직장다닐때 내던금액으로 조정후 납부하고 편히 쉴수있는입장이 아닌 가장이라 다방면으로 일자리를 구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햇습니다.그런데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조정신청을 하니 직장다니다 1년미만은 퇴사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네요. 집안의 가장이 일하고싶은데두 못가고 고용보험신청하고 구직중입니다.이런 부당함을 처리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호국로 1331~~73 번지 차만섭. 연락처 010~~3246~~8806 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8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보좌관은 1~2명으로 줄입시다. 안되면 스웨덴에서 수입하는 게 어떨까요? 2.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3분의 1로 줄입시다. 3.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원수를 2분의 1로 줄입시다.
제목: 외국인관광버스의 현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현실을 외면한체 바쁜스케줄과 시간에 쫒겨 외국인을 싣고 도로위를 질주하는 외국인관광버스는 항시 대형사고의 원인. 시내.대형주차시설이 미흡하여 카메라 차량과의 기나긴 숨박꼭질. 하루 근무하는 시간 평균12시간~14시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조사하며 기사님들 싸인받아가는 교통안전공단.하면 뭐하나 ! 시정되는것이 하나도 없으니 ~ 집.못들어가면서 적은 급여로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고 60대이상 나이들으신 분들이 80%이상 정도가 핸들을 잡고 오늘도 피곤함에 찌들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를 안고서 도로위를 달리고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관광교통행정을 50%만이라도 따라갔으면한다. 일본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운수회사에서 시간외 근무를 안시키니 사고가 없을수 밖에 해마다 되풀이 되는 대형사고와 외회벌이 기사님들도 인간답게 조금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백년대계란 말을 깊이 새겨듣고 관광한국 멋지게 만들어봅시다.
제목: 네이버 수사촉구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8

요즘 아이들 6.25같은 전쟁 또는 왜통일이되어야하는지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안되는것같습니다 저두아이들키우는부모지만 책에있는자료보다 이나쁜사람들이써놓은 말을 더 기억을 하구있으니 큰일입니다 심각합니다 일본은 독도에대해서 한국사람들이 뺏어갔다구 교육을시킨다는데 저희도 일본만행이라든가 이런교육은 필요할듯합니다 온통 온라인 사이트는 일베박사모서북청년 엄마 어버이 태극당 이런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사해주세요
제목: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을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23

많은 축산업체 농민들께서 양성화기간을 3년연장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양성화기간을 연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양육비 지급이행에 대한 법적인 문제 검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7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출산 및 육아가 국정에 있어 큰 사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육아에 대한 관심은 제 친구가 이혼을 한 후에 4년이 넘도록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아 경제고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던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본 결과, 전배우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하기까지 9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배우자의 재산조회까지 9개월 정도 걸린다면 전배우자가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전배우자에게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있으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조치는 희망고문의 허송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은밀성과 신속성이 필요하고 봅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해주지 못 한다면 법을 통해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양육비는 국가가 미래에도 이어지기 위한 혈액과 같습니다. 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위태위태해질 것입니다.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제 일으키고 법원 떠나는 판사 검사는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6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판사나 검사들은 법의 심판과 함께 그 자격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법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을 닫아도 창문이 열어두는 법들은 좀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법기관의 인사는 다시는 그쪽에 발도 담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검사 판사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법부의 일에 관여하게 할 수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800만불 지원은 절대로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7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800만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잠시 수그러드렀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평창올림픽에 김여정이 참석하여 너무나 감격스럽고, 황은이 망극하여 사리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또 얻어맞아야 정신이 들런지요. 800만불이면 100억원 가까운 큰돈입니다. 이 돈은 역시 핵과 미사일자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단결하여 대북지원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제목: 경희대 가수 조권 학위 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요즘 경희대 학위 관련하여 많은 비리 기사들을 봤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여 학위를 받아도 청년취업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특정 연예인이나, 몇몇의 교수들로 인한 학위 비리가 아직도 만연 하다는것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모든국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등한 위치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있는 나라를 꿈꿔봅니다.
제목: 트레일러 번호판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트레일러 지입 기사입니다. 요줌 경기가 힘드니 트레일러 또는 카고트럭 매출및 번호판 사기가 날로 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 하나에 2천만원 하던 것이 2년만에 7천만원 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는 운송회사에서 번호판을 사들여 가격은 올려 팔기 때문입니다. 저또한 번호판을 구하지 못해 일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새번호판을 발급 해주지 않으니 번호판과 매출을 속여 선량한 기사들이 사기를 당하는것이 날로 늘고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전부 운송회사 에서 차량과 매출을 역어 판매하고 있으며 막상 차를 사고 일을 하러가면 일이 없는 사기들입니다.경기가 힘들고 번호판이 비싸니 선량한 기사들과 퇴직한 사람들이 전부 사기늘 당해 돌아올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영업용 번호판을 국가에서 또는 각 시에서 임대를 해주면 어떨 런지요...운송회사는 임대 보증금이 라고 받는 돈은 돌려 받을수 없는 돈이며 보증금이 아닌 매출 권리금 으로해서 돌려받지 못 합니다. 거기다 운임 수수료에 번호판 월임대료에...일을 해봐야 운송회사 좋은 일만 시키니 기사들은 힘들고 잠오지만 가족을 위해 목숨걸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니 국가나 각시에서 적당한 임대료를 받고 차주들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해주면 국가도 좋고 차주들도 임대료에 수수료 때문에 잠을 참으면서 운전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고 조름 운전 사고도 줄지 않겠습니까...임대료를 받으면 세금도 늘지 않겠는지요...국민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대통령님 다시는 저런 사기꾼들이 배불릴수 없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항상 바뿌시고 국민을 우선시 하시는 와중에도 꼭 건강챙기 셔서 나라를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건강하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금으로 책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3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똑같이 일 하고 일한만큼 월급 받았아요. 나라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았을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익제보자 배현봉님에 대한 탄원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1

탄원취지 배현봉은 사회약자를 위한 배려로 인하여 자신이 당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해 온 사회인으로서 보통 시민입니다. 이 탄원의 목적은 그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가 취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탄원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던 원고 배현봉씨가 소년원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소년원생들에 대해 행한 성폭행, 성추행 등의 행위를 국가기관 및 언론에 공익제보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법무부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징계를 취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소년원, 그들의 도가니> 2011.10.30. 방송) 배현봉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원 출신의 청소년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소년원 공무원들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듣게 됐고 그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아이들의 확인서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들을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사원에 보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 후 그러한 그의 제보로 인하여 소년원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소년원 및 교도소 제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인권보호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원고 배현봉씨는 공무원으로서 소년원 아이들이 당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대가나 금전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언론사에서 제보의 대가로 전달하고자 하는 상당한 액수의 제보료도 거절했습니다. 1천여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소년원 아이들이 받은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사하고, 또 조사한 사실을 제보하는데 소요된 거의 모든 비용을 자비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배현봉씨는 신분이 노출됐고, 그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 등 6가지 죄명으로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징계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2012년 동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무죄판결 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해임은 무효이나 정직 3개월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징계조치는 해당 조직의 보복임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성폭행, 성추행, 구타 등 가혹행위를 그냥 눈감아 줘야 하나요? 원고 배현봉씨는 어른이 어린 아이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이며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해 힘없는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 사회는 그에게 벌을 주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현봉씨의 지극히 인간적이며, 사회를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을 살피시어 그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를 부당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 사회에서 소년원에서 일어났던 비인간적인 행위와 같이 어린 아이들의 삶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미약한 힘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원고 배현봉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가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따뜻한 삶을 나누는 사회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재판이 억울하게 학대받는 아이들과 부당하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판결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1953년7월27일 부터 현재까지 65년동안이라는 긴 세월 속에 아직도 우리는 휴전 상태 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현 정부가 시행했으면 하는 일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북한과의 교류 강화.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문 대통령께 북방을 제안 한것처럼 우리도 김정은을 남한에 오게 제안 하는식의 마음열기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2.북한 배식 지원. -예전에 햇볕정책으로 나마 쌀을 보내왔던 우리나라. 하지만 그 쌀들을 국방 예산으로 넣어버린 북한. 이를 방지 하기위해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이 직접 북에 방문하여 쌀을 배급하며 북한 사람들에게 남조선의 안좋은 이미지를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쌀은 현재 농촌에 있는 저장고 마다 넘치니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3.파주 공단 설립. 현재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 처럼 우리나라에 파주 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파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기업이 공장을 만들고 북한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일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2달에 한번 김정은과 통화 김정은의 마음을 잡아야 통일을 합니다. 김정은과 전화통화를 자주해서 김정은의 마음을 받자는 겁니다. 이런걸로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서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치기공사 졸업생 1명 취업했다 쇼통령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1명도 친인척이라 뽑아준거다. 민원 넣을때 쫌 귀 담아 들어라. 박근혜때부터 민원은 계속 넣어왔는데, 그때도 경고했다 이직율 80% 육박한다고, 그리고 더민주 카폐에도 카폐만들고 반값기공료만 인지 시켜줬다. 왜 찾아보란 뜻이다. 자료는 당신들이 더 잘 일거 아닌가? 협회는 왜 찾아왔는가? 표 얻고, 쇼한건가? 적정수가 외치면서, 현실파악좀 하자. 기공물 수가는 적정수가였다. 정부가 보험화틀니를 시행하고, 분리고시를 하지 않았다. 보험화전은 졸업생 80만원으로 고용하던 시대고, 틀니가격도 27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현재는 틀니 덤핑이 18만원이다, 졸업생 154만원 줘야한다. 치과기공물 수가가 로꾸거로 최저수가로 떨어졌다. 졸업생에게 154만원을 주느니 기술자 10년차 270만원 주는게 이득이라는 현실반증이다. 또한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됨에따라, 아예 직원을 채용할 능력조차 없어졌다. 4차산업 운운하며 쇼하지 말라. 4차산업릐 당사자가 치기공사이다. 5축 캐드캠 디지털화 삼디프린터 ㅋㅋ 도 사용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일자리 감소다. 또한 경쟁이 더 심화가 된다. 우리나라는 파이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서로 치고박고 죽여야하는 자유시장원리에 갇혔다. 또한 건보료로 치과의사에게 전권주고 돈 꽂아서 낙수효과 나왔나? 건보료 분리 법제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사에게 건보료 올인하고, 권고했더니 양심 지키던가? 비양심에 치과의사들은 건보료가 자신의 돈인듯 착각하며, 11월 보장성 나오자 나온 산생 쪼인트는 틀니 40만원 받는데?? 라는 개소리다. 국가가 건보료 보전비용만 80~ 100만원인데도 어떻게든 가공사 쪼인트까서 이득 볼려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 강화, 슈퍼갑 만드고, 불공정을 양산하면서, 개 돼지들에겐 기득권 타파, 갑을 관계 해소, 공정사회 운운합니까? 치과의사도 적폐가 되어,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그리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드시나요? 치과기공물 최저수가를 정부가 선을 그어라. 이미 이건 보험화 되기전에 나온 대안인데, 당신들이 귀 담아 듣지 않은거 뿐이다. 치기공 망한 일본도 7:3인데, 헬조선은 8:2 9:1에 허덕이고 있다. 배출량을 늘리면, 20%라도 남을테니까.. 그들이 사회구성하겠지?? 을쪼인트까면, 그게 다시 갑에게 가는겁니다. 헬조선 인구 줄이고, 을 괴롭혀서 남는게 먼가요?
제목: 직장 괴롭힘을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머니투데이 백인성 기자가 작성한 "직장 괴롭힘 발생 땐 무조건 기업이 배상 책임, 어느 나라?"라는 기사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몸과 마음에 많은 병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침이나 법안이 없기에 직장내 괴롭힘은 계속해서 교묘하고 고도로 진화하며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당하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며 본인은 승승장구 승진하고 아무런 제재도 처벌도 없이 직장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래 국내에서 출판되는 많은 책에서도 보여주듯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대책없이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법령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임을 천명한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법이라는 테두리하에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최소한 제재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누군가는 저처럼 직장 괴롭힘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을 알기에 청원합니다. 또한 모 대기업은 병원과 연계하여 직장내 스트레스(관계 등)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크다고 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몇 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 제도도 함께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삼성 위법 차명계좌 1021개 과징금,추징금 부과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4

삼성 위법 차명계좌 1021개 과징금,추징금 부과하자~ 박정희 시대부터 정경유착 불법해택으로 벌어들인 돈을 삼성일가에 세습한 재산, 판검유착까지 가세한 더러운 삼성공화국~ 삼성 위법 차명계좌 1021개 과징금,추징금 부과하자~ 더나아가서 범법자 집단 삼성패쇄도 건의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