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 건강보험 꼭 의무화가 답인 걸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저는 평소에 병원을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지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고는 있지만 병원을 잘 다니지 않는데 계속 일정 금액이 보험료로 빠지니까 무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꼭 건강보험 의무화가 답일까요? 저처럼 이런식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님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뜻이 같이 하실 분은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국민 연금 이사장은 국민이 선출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혁이라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국민 연금의 주인은 연금 가입자인데 실제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의 의지와 다르게 운영되는것 같습니다. 차리리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 연금 이사장을 국민 연금 가입자가 입후보를 보고 선거로 선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 연금 가입자가 원하는 공약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선출될것 이며, 또한 공단의 독립성도 보장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제목: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0

플라스틱은 지난 200년 동안 ‘20세기 선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 생활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다른 산업 자재들과는 다르게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가격이 철, 목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장점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이 필수적으로 쓰여야만 하는 곳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장점인 ‘내구성’은 역설적으로 지구가 주목해야 할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썩지 않는 성질은 사용할 때엔 긍정적이지만, 처리할 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플라스틱을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 썩지 않는 채로 묻어 둘 경우 토양오염, 해수면에 버리게 되면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을 일으키고 곧 이러한 문제가 동식물 멸종까지 이어진다. 우리 조는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심각성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은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플라스틱을 없애자는 뜻은 아니다.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을 살기 좋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편리함’이 목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에 대해선 조원 모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편리함’을 위한 다량의 일회용 플라스틱이 유통되고 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일본(66.9kg), 프랑스(73kg), 미국(97.7kg)을 제치고 1위(98.2kg)를 기록했다. 한국 순환 자원 유통 지원 센터에 따르면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kg으로 미국과 중국보다 많았다. 자원순환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하루 3040t이던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445t까지 늘었다. 현재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 조의 활동 주제를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알리기’로 정했다. 이 시민교육 활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목: 검찰의 절대권력 더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5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전 검경개혁을 진행하였죠..? 그 검경이 정말 검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혁이었나요? 과연 그럴까요? 검찰은 아직도 자기들이 최고인줄알고 피의자들을 겁박하고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다니는 조직입니다. 이런 검찰이 그 조그만한 검경조정을 한들 눈이나 꿈뻑하겠나요? 검찰을 제대로 죽일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는이상 검찰은 계속 절대권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 최근 발생한 공무원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 검찰 음주운전, 판사 음주운전 이 내용들 보셨나요? 공무원 경찰은 중징계 이상 검찰 판사는 그냥 감봉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든 벌금을 올리고, 사회의 악이 너다 라고 난리를 치며 힘을 과시하고, 힘있는 지들끼리는 쉬쉬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아주 꼴사납습니다.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이며,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않고, 형사상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지 않아야합니다. 근데 검찰은? 지들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남발을 하며, 많은 피의자들은 아직도 불리한 진술을 당하며 조사받을시에 아직도 인권모독을 받고있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은 힘이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아직도 힘이 너무 강하다는것 이겠지요 하루 빨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환경부 이 나쁜자들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1.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로 정의하며, 일정 데시벨 초과하여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소리 이자만 2. 미친놈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만 해 놓아서 이로 인한 불상사 끝이지 않고 있다! *불상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광화문 광장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광화문 광장을 조성할때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게 활용되고 있는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평일 혹은 주말에 여유롭게 즐기기 보다는 허가 된 집회때문에 큰 소음과 인파로 인해 많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할수 없게 하거나 음향장치를 사용할수 없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文대통령 부정평가, 긍정평가 1%P 앞질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0

21일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45%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하면서 46%로 치솟았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포인트 앞지른 셈이다. 다만 '한국갤럽'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 불과해 사실상 긍·부정률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견 유보층은 8%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대전·세종·충청 37% △대구·경북(TK) 29% △50대 36% △60대 이상 32% △자유한국당 지지층 6% △바른미래당 지지층 16% △자영업 38% △가정주부 40% △무직·은퇴 34% △보수층 19% 등에서 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다.
제목: 외국인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정부는 더이상 외국인을 받지 마라 오히려 3d업종 핑계 삼는데 3d업종 임금 올리면 할사람들은 다한다 지금 외국인이 와서 내국인 일자리 만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사는 여자들 한테 물어 봐라 산책도 안나간다고 한다 왜 그렇겠냐 무서우니까 안나가지
제목: 의도적 지역 불평등 해명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26

2018년 12월19일 발표한 국토부 수도권 주택 대책 발표 건으로 하여 청와대와 건교부 김현미 장관의 답변을 요청하오니 담당자께서는 필히 본내용을 김장관에게 직접 전달될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김장관은 본내용을 직접 숙지한 후 본분에 맞추어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로 고양시 탄현시민에게 직접 해명할것을 요청함. <김현미 2018년 12월19일 국토부 주택대책 발표> 과~천 : 7000세대 -> 3기신도시 ->혜택 어마어마 탄현동 :3000세대 -> 시민용 공원용지를 용도변경 아파트건설->혜택없음.. 균형있는공급,시장안정화..? 그래도 일산서구서 뽑았는데 자기집 시세도 모르는 국토부장관 탄현은... 한때 2006년 전국 집값 상승율 1위를 달렸었던 지역이나 지금은 지금 전국최고의 저평가 지역으로 급부상.. 이유는 바로 뒤 운정 논밭에 2기 신도시 입주.. 그 후 10년 동안 미분양 공실 세대도 있으나 해마다 근처에 아직도 매년 10000세대 이상 쭈~욱 추가 분양,입주중.. 그래서 항상 과공급지역이며 2006년대비 50% 폭락지역 2018년 10월 프르지오 에듀포레 1700세대 입주중이나 12월 현재 400세대 미입주 사태 2018년 경기도 최고 저평가 지역(평당가 600~800만원, 두산 제외). 그럼에도 조..정지역.. 미스테리..조정지역...왜??? 출근시간 광화문까지 1시간20분소요 (버스,철도,자가 동일) 3호선 대화역 접근까지 25분소요 김현미가 탄현을 모르나? 바로 앞 덕이동에 사는데 ..(덕이지구나,탄현지구나 도찐개찐) 民主당 찍은 내가 이상한 넘 맞음.. 김장관! 차라리 10000세대 더 넣구 우리도 과천처럼 ... 참고로 과천은.. 7000세대 넣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구도심 상가 활성화와 노후기반 시설 정비에 집중투자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확정 관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지하철 4호선 역 설치 과천위례선이 노선연장 적극 검토 BRT유치 이게 뭐하는 짖인지 답변바람. 균형발전??
제목: 직업때문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울산시남구삼산동에살고있는30세 청년입니다 문대통령님 취업이 않되서 답답합니다 실업의난을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택시 영원히 파업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4

운전하다 보면 택시는 도로의 무법자 입니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불법유턴 급정거 불법주정차. 승차거부 온갖 불법은 밥먹듯이 하는놈들이 사람한명 죽었다고 개떼처럼 모여서 데모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발광들을 합니다 이참에 월급제로 전환해서 사람답게 일하게하고 영세한 택시 회사는 퇴출시키고 제정신 갖춘 업체들 양성해서 MK 택시처럼바꾸는 계기가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세 착복한 비리의원 국정조사 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2

비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활동했던 모든 기간을 전수조사하라. 일년 반동안에 이정도면 재임기간 전수 조사한다면 엄청난 비리가 터질 것이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을 할 수 있나~!!!! 선량한 척 착한 척하더니 더러운 짓거리는 다하고 있었다니 가증스럽다. 무관용으로 전수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세금 착복해도 되고 국민은 안된다는 걸 또 보게 된다면 분노한 국민이 일어 날 것이다. 착복한 국민 혈세 뱉어내고 법에 따라 죄를 받기 바란다. 유은혜, 박용진, 홍영표, 전희경......... 참으로 착한 척 많이 했던 , 정의를 위한다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카~악 ~~~~~~~ 퉤~!!!
제목: 금융위는 '삼성 장학생'?..."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은 '삼성 봐주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9일 JTBC가 보도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4조 5천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 논평을 내고 금융위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금융실명제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2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 등 행정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사실상 삼성 봐주기 해석으로, 국민에게 당연시되는 금융실명제가 삼성 총수일가의 탈세 행각에 대해서는 유령 제도처럼 취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8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를 10년 이상 운용해 왔다는 사실이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특검 발표로 드러났지만 당시 관련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금융위와 광주세무서 간의 공문 때문이라며 금융위의 공문을 최초로 공개했다. JTBC에 따르면 2008년 4월 11일 당시 금융위는 광주세무서의 질의에 대해 1993년 8월 13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1998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해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조준웅 특검 발표 이후에도 세무당국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모든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황당무계한 해석이며 금융실명제 정착에 힘써야 할 금융위가 스스로 금융실명제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언론 보도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회가 이 문제를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던 2008년 단 1년분의 이자·배당 소득세 1,093억여 원만이 가까스로 과세됐다며 만약 조준웅 특검 직후 소득세가 제대로 과세 되었다면 그 징수액은 가히 천문학적이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개혁 수행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금융혁신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그룻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경영을 엉망으로 한다고 C등급으로 평가한데 이어 급기야 예산심사권을 행사, 금감원의 내년예산을 2% 삭감하자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의 “예산갑질 책임 묻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 금융위가 삼성봐주기 행보를 보여 온 데 반해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를 밝혀낸 회계질서확립에 큰 공을 세운데서 표면화 된 것으로 보이는 두 기관의 갈등과 대립은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싸움을 하는 실망스런 작태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금융개혁연대는 문재인 정권출범이후 청산해야할 금융적폐가 산적한 상태인데도 두 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그야말로 의미 없는 밥그릇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행사, C등급 경영평가를 받은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 삭감한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주고 정성평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더해 이번에는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예산삭감 ‘갑질’을 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총예산 중 총 인건비는 2104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17억원(0.8%) 인상됐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설명했다. 순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2% 인상된 셈이라고 금융위는 밝힌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한 금감원 내부에선 0.8% 인상은 직원들의 근속 연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해 ‘급여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삭감됐고 삭감된 총 예산 중에서도 경비와 업무추진비가 대폭 줄었다. 경비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약 5%) 깎였다. 금융위는 금감원 여비 기준이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아 이를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업무추진비는 10% 줄이라는 내년도 예산지침을 따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지만 올해보다 약 30%(7억원) 감소한 16억 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이같은 예산삭감은 금감원 길들이기를 위한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이로인해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금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편성된 예산으로는 직원들이 비상시 야근도 못할 지경이라 가계부채와 P2P대출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혁성향 비관료 출신 금감원장에 예산갑질을 하는 것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두 기관의 갈등이 삼바분식회계의혹 처리 등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결과가 빚어진다며 ‘은행권 채용비리’, ‘신한은행의 남산 3억 사건 등 신한사태’, ‘부당이자’ 등 금융적폐 청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개혁연대는 금융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개혁 수행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 법안 졸속처리,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혁신적으로 포장해 발의하는 등 금융혁신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책임기관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환골탈퇴시키는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금융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관치금융, ‘모피아’ 낙하산 등의 폐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제목: 경남제약과 더불어 수많은 가정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5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수많은 가정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부디 이 경남제약 사태를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성태 자녀, 문재인 자녀 문준용 국정조사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4

썩었으면 도려내야 된다. 국정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지~!! 언제까지 감출기만 할 것인가. 국민은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더러운 짓 거리하는 정치인은 배척한다. 국민이 진정으로 무섭다면 국정조사 하라~!!!
제목: 카풀 택시 서비스 불평 불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승차거부, 끼어들기등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은 국민 여러분. 정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불법인데 왜 신고를 안하십니까? 신고를 해야 그런사람들이 택시를 못할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것들을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택시기사들이 그렇다면 택시 없어 져야지요. 그런데 택시기사들중 일부가 그런것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지요. 왜 그런것들을 방조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제목: 전관예우 금지법은 전관예우 촉진법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전관예우 금지법이란 것을 만들어놓고 시행 중인데 처벌을 보면 과태료라는 웃기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것을 보면 누가 전관예우 즉 변호사 판사 유착을 안하겠는가? 게다가 김영란법에 변호사가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이 안되게 하였다. 그리고 대법관은 퇴임후 자기들 맘대로 사건개입하여 수입억 단숨에 챙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대법관이 더러운 인간들이 되고 양아치가 된다. 밑에 행동대장들이 말썽 일으키면 비호 판결(홍만표, 진경준, 벤츠여검사 건)해주고 큰 경제사범이나 재벌 사건은 파기로 변호사 돈 챙기는 수단이요 도구로 기능한다. 대형사기사건 장영자가 수조원대 사기사건 벌여 15년형 받고 10년 살고는 가석방 후 지금까지 4번째 구속 재판 받는다고 한다. 법과 재판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다시 반복적 범죄를 저지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한국 사법시스템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비호 결탁한 패거리 축재 먹잇감이고 또 지법 고법 대법 등 3번 재판 하는 동안 핑퐁 게임하면서 돈챙기는 먹잇감이다. 이런 조폭 시스템을 인식 못하고 허구헌날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국민들도 참 우습다. 결국 같은 공범으로 기능한다. 국회도 그렇게 돈 챙긴 놈들이 장악하여 정치불신과 원성만 가득하다.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미군 떠나면 나라가 망할 일들만 가득하다. 지도자와 국민간 신뢰가 무너지고 당파 부패만 발달하여 망국 적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건사고 탈세건 과징금 징계건 민사 상사가 자기들 협의 하에 뒷거래 대상이고 조폭화한 재판이다. 이웃나라 비하면 완전히 조폭이란 걸 눈치챌만도 한데 영 아니다. 태국도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비리에 4333년형이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일본 미국 등 사기사건 처벌은 강하게 한다. 중국은 125억 사기친 조선족 교포 사형에 처하고 16억 챙긴 전관바리 대법관 무기징역형 처하였다. 싱가폴은 출장비 아껴 챙긴 판사를 파면하였다. 일본도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를 밟는다. 한국은 이회전 전태광회장이나 이중금 부영회장에서 보듯이 완전 뒷거래 조폭 재판질로 사건 생기면 변호사 판사 주머니에 배만 불린다. 이것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만든 부패구조이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낸 조석준 벌금 2천만원등 음주사망사건도 변호사 판사 뒷거래 대상이고하니 아무도 사기 횡령 등 해먹는데 주저가 없다. 못해먹는 놈이 불쌍한 신세다. 음주사고로 어이없게 죽은 놈만 불쌍하고 사기당한 놈만 불쌍하고 부패천지로 원성과 불신만 늘어가고 정치는 당파와 파벌로 혼란스럽다. 미국이 이런 나라 자기들 돈들여서 지켜주는 것이 어이없어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 배로 올리자고 요구한다. 결국 미국 재정난으로 미군이 철수할 건데 그때 다시 과거 비극의 재앙 역사가 이땅에 몰아치면 후손들이 학살과 노예 공출 등 나라가 소멸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도 이것을 스스로 각성하여 제거하지 못한 죄로 역사의 공범이 되어 학살과 내전과 외세의 몽둥이에 피를 볼 것이다.
제목: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저는 신용회복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데 서민금융원에서도 신용회복중에는 대출이 안된다고 거절 햇살론도 거절 신용회복에서는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500백 밖에 안된답니다.그것도 될지 말지 미지수 자살하는 분들 심정이 이해가 값니다. 한번도 연체 없이 성실히 값고 있고 직장도 다녀서 연봉도 있는데 뭐가 문제 입니까? 정말 대출 받기 힘드네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게습니다. 정작 성실 상환자 들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제목: 금융적폐!! 불법 공매도 옹호하는 매국노의 순기능을 파면 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4

적폐청산 한다고 하더니 저런 매국노를 누가 앉혔습니까? 사표 수리 된 장하성씨가 데리고 온 작자 아니오? 왜 안 자르고 냅둡니까?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를 방조 했으며 지난 5월 삼성증권발 불법 공매도 사태가 발생 했고 이후 골드만삭스 불법 공매도 사태도 발생 했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 지는 수장이 없는걸 청와대 누군가는 책임지고 파면 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공매도 지속 옹호 하며 국민연금 올해 엄청난 순손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분을 국민들에게 더 뜯겠다고요? 미친거 아닙니까? 북괴 올인만 하면 다 잘 됩니까? 내가 정말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당신들을 찍어 줘라고 목소리 높였던거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제목: 외국인졸부에 팔려가는 여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돈에 팔려가는 어리석은 짓 하지마라 tv에서 보면 왜 유독 이쁜여자가 국제결혼 하면 외국인 졸부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고 사랑해서 가는것은 정상적이지만 돈에 팔려서 간다면 절대 반대이다
제목: 소액주주 보호는 경남제약을 살리는 것 입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4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위해서라도 경남제약을 살려 주셔야 합니다. 현재 경남제약의 소액주주 수는 5232명, 가족들을 포함한다면 2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받고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부디 저희 소액주주들 생각하셔서 경남제약의 상장 재개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목: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로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

제목 :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로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민 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요상하게도(?) 익산시장에만 당선되면(취임하면) 상수원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06년 : 2006년 07월 이한수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0년 : 2010년 07월 이한수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4년 : 2014년 07월 박경철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6년 : 2016년 04월 정헌율수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8년 : 2018년 07월 정헌율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익산시 상수원을 보면..... 대아댐(경천저수지 포함)의 물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다가 어느정도의 물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용담댐 물)로 혼용해서 쓰다가 2014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배경설명] 1. 대한민국에서는 로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익산시장에 새로이 당선자 결정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새로이 익산시장에 당선된 당선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연줄을 대려고 로비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적인 인맥도 동원할 것이나 브로커(?)를 동원 했을 가능성이 더욱더 큽니다. [ 로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1.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로비를 한 사람(임직원)을 밝혀 주십시요 2.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로비에 동원한 브로커를 밝혀 주십시요 3.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 로비를 했을 때 로비비용 출처와 사용 내역을 밝혀 주십시요 - 로비에 동원한 브로커에게 사용된 돈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요 4.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로비를 한 대상을 밝혀 주십시요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로비시 사용될 수 있는 자세한 내막을 밝혀 주십시요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로비시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제공한다고 했을 수 있는 반대급부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요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에 어떻게 로비를 했는가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D  대기업 회장 부인 여동생의 사기 행각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

제 어머니는 D 대기업 회장 부인 여동생 강수연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딸로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묻을 수 없어 여러분들도 공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그 동안 해외로 도주한 강수연씨가 대기업 오너 일가라는 사실때문에 공론화를 주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식과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서도 귀기울여 주시는 분 들이 계시리라 믿고, 저희 가족의 억울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어머니는 D 모 대기업 회장의 부인인 강**씨와 어린 시절 같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고, 회장 부부의 연애 시절부터 두 분 모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강**씨의 여동생 강수연씨는 2002년 저희 어머니 돈 1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강**씨 여동생 강수연씨는 저희 어머니를 어린 시절부터 언니라고 부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강수연씨는 다니던 증권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든든한 배경과 친분을 운운하며 세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언니인 강**씨와 가족들에게 강수연의 소식을 물었지만, 본인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 개월동안 어머니가 강수연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자 한 친구로부터 강수연씨가 미국으로 이미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때 당시 피해자가 제 어머니 외에 여러 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미국에서 강수연씨가 언니 강**씨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까지 참석한 결혼식을 치른 것을 친구 분을 통해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다시 한번 강수연씨의 근황을 묻고자 언니 강**씨를 찾아갔습니다. 강**씨는 어머니 앞에서 강수연씨에게 미국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얼마전에는 강수연씨의 아버지가 집도 사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의 채무에 대한 미안함은 조금도 없는 모습에 어머니는 절망하셨고, 저는 그 날 이후 국민 청원에 올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만약 강**씨 부부처럼 힘이 있는 분들이셨다면, 과연 강**씨가 최근 만남에서 이렇게 부끄럽고 뻔뻔한 얘기를 당당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범법자 강수연씨를 비호한 강** 씨 가족들은 강수연씨가 저희 가족에게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씨 가족들은 강수연에 대한 지원보다 미국에서 돌아오게 하여 2002년 1억 5천만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조속히 하게 하고,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에게는 피 같은 돈 을 변제하지 않고, 모른 체 하는 대기업 사회 부유층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강수연씨는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도주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로는 각서 및 송금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16년의 세월동안 가슴에 한에 맞힌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의 갑질에 멍드는 중소기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소규모로 운영 되고 있는 인테리어 집기를 제작하고 있는 하청업체 가구 공장 나노스페이스라는 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7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김포에 위치 하고 있는 LG사이언스 파크에 가구를 납품하였습니다. 당시 국제아트라는 업체가 저희 회사에 LG사이언스 파크에 납품 할 가구 제작을 하청 의뢰하여 가구 제작하여 납품을 했습니다. 당시 1차 가구제작 건은 국제아트에서 물품대금 값을 결제 해 주었으나, 2차 추가로 납품한 가구 제작건은 2018년12월 현재까지 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하청을 의뢰한 국제아트에 게속 의뢰을 하면 항상 LG본사에서 결제가 안되어 저희업체에 결재를 해 줄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2018년 12월 현재까지 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경기가 어려워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자재비도 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고심 끝에 이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저희 업체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제목: 경남제약  상장페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6

삼바 개인 투자자는17%, 경남제약 개인 투자자는 76%인데 아무리 따져봐도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경남제약 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장폐지 되면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上疏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 좀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의학 보건 복지 의사 환경 안전
제목: 삼풍 백화점 2000명  사망 해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안녕 하세요 우리 나라는 안전 불감증 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각 하면 충격 입니다 삼풍 백화점 2000명 사망 해습니다 철도 도로 등 안전 정검 해야합니다 농촌지역 에 숙박시설 해서는 안됩니다 농촌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해당 알고 잇습니다 농촌 숙박 시설 지역 금지 해야합니다
제목: 지방법원 개인회생 기간단축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0

- 저는 2015년도에 개인회생 신청을하여 2016년도에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개인회생 기간이 5년 60개월에서 3년36개월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바로 적용되지만 이전 사건은 60개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한군데만 37회차 납부하고 소급적용신청하면 된다고하는데 다른 지방은 법원장이 적용하지않는다 하니 어찌해야 될까요??? 2019.06월이면 36회차가 되어 12월까지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납부했는데 오늘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사무장하고 유선으로 통화해보니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니.... 대통령님~~~ 위 사항에 대하여 적극 살펴보셔서 다른 지방에서 회생진행중인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남은 기간이 30회라고 생각하니 앞날이 깜깜하고 현기증도 나고 그럽니다 꼭 보살펴주십쇼...
제목: 아내을 보내고 보험을 활용하고 싶은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1995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12년 납입을 하였는데 갑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입하면서 방대한 약관을 다 읽어볼수도 없었고 설계사도 피보험자가 사망을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없었지요. 보험가입을해서 제가 보험료를 12년간 납입을 했는데 배당금수령도 안되고 약관대출도 안되고 ,해약도 안되면 제가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누가 찾아쓰는건가요.나라에서 가져가나요. 삼성생명에서 가져 가나요. 내돈 내가 내고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왜 보험을 들었는지 후회 막심이며 연금수령시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물론 약관도 중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대부분은 약관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험금 수령시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그렇다고해도 제가 납입한 원금과 배당금 이자라도 .그리고 내돈인 약관대출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정말 아내를 먼저보낸 슬픔도 크지만 대형보험사의 횡포에 두번 괴롭네요.
제목: 경남제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8

경남제약은 상폐당할만큼 나쁜회사가 아닙니다 꼭 살펴봐 주시고 부당한 대우가 되지않도록 제도권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회사가 상폐라뇨.. 제도권에서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게 도와줘야되는거 아닌지요 수천명의 주주들콰 그 가정의 행복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 한영 동시 발송 요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어제 퇴근하는데 부산 영도 산복도로를 재사용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외국인이 자기도 경고 알람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글로벌 코리아라고 하는데, 정말 위중한 상황이라면 외국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 한영 동시에 보내주십시오.
제목: 노력하는 만큼의 댓가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법 지킬거 다 지키고 사는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방부와방사청문제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헬기를 생산하였읍니다 그런데 40년전에 중국에서 만든 헬기를 만들기위해 4조원이나 주고 설계도를 구입했다합니다 세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생산과 최신형헬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4.5톤짜리 헬기를 만들어 무었에 쓰시럽니까 ? 우리는 남북이 대치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방사정포가 서울을향해있고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페기 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계는 6세대전투기를 생산하기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6세대 전투기와 대적이 되겟읍니까 ? KIA의 모든 생산을 줄이고 F35와 최신형 헬기를 하루속히 도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입시제도 수능2~3회  실시 학군철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

지금의 수시입학,정시입학. 추천서등의 입시는 지원비도 많이듭니다.학생본인의 실력이 아닌 다른 어른들의 편파적인 능력도 개입하기 좋습니다. 제자녀는 그와중에도 천신만고끝에 대학을 합격했으나.ㅡ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안계시거나 서민층 자제들은 어쩌란말입니까. 재력,정보력있는 집 학생들이 더더 유리한 입시를 개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공영방송 수능공부만 해도 원하는대학 가는 입시정책을 실시해주세요.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강남살게하려는 2차수요도 생깁니다. 또 의전원 치전원 로스쿨. 약전원.시행으로 학비만 엄청늘어나고 부모직업까지 기재하는 금수저대물림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ㅡ이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8학군등 중상층에유리한 교육의 정첵의 부가효과가 오늘의 강남을 만든 동력입니다. 개천에서 용날수있는 교육정책으로 2~3회수능입시를 실시해주십시오 효과 1. 강남을 제대로 잡으실 수있다.ㅡ관련링크참조. (인구분산을 위해 만든 정책,부작용:학교와 입시제도가 강남에 콘크리트수요를 만들어줍니다) 2.청년들 면학조성되고 사고가 건전해진다. 3.수도권 지방 고르게 주택가안정추세가 유도된다. 4.무주택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5.중당기적효과로 청년들 내집마련이 문턱이 낮아지고 결혼에서 주택마련장해가 없어질수있다 6.전국이 고르게 발전힐수도 있다. 7.국민 사람 존중 의 생각에도 부합된다
제목: 경남제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6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강소 기업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상장페지에 몰려 있는지 답답합니다. 어렵게 모은 돈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소액주주 마음속엔 두사건이 겹쳐 보이면서 과연 '정의'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소액주주도 이나라의 국민이고 서민입니다.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부디 관심 좀 주세요.
제목: 경남제약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9

문제인 대통령님 경남제약을 도와주세요. 힘없고 정보도 부족한 서민이 대부분인 소액주주들 입니다. 거래재개만 손꼽아 기다리다 상장폐지라는 날벼락을 맞은 소액주주들이 힘의 논리에져서 버려지지 않도록 살펴보시고 저희들에게 마지막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서민들도 잘살수있는 세상이되는 사례가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 정부는 불법 위장 전입하여 아파트 투기한 투기꾼들 색출하여 게약뮤효 등 엄벌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위장전입 투기자 발본색원 하세요
제목: 카카오톡 대화방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듭니다.(카톡을 개인서비스와 기업서비스로 법으로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을줄 압니다 회사의 단체카톡방으로 인해 너무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또한 수백통에 달하는 카톡지시와 보고로 밤이고 낮이고 휴일이고 없이 카톡으로인해 밧테리가 방전될지경입니다. 더늦으면 안될듯합니다. 수많은 동료들과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순없을 까요 카톡을 기업서비스와 개인서비스로 나눠서 운영하도록
제목: 철도 착공식 이렇게 큰 일을 왜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1

대통령 개인이 수백억 수천억을 마음대로 북한에 투자할 법이 어디에 있는지요? 북한관련해서 해결된일은 하나도 없는데, 개성공단처럼 북한이 나중에 소유권 주장할 때 대통령께서 책임지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떠한것도 정해지지않은 상황에서 왜 독단적으로 국민의 수많은 소리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십니까? 대선토론 당시 분명 국민들의 의견을 항상 주의 깊게 듣고, 설명이 힘들경우 광화문에 나와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던 것은 쇼맨십이었습니까?
제목: ## 대통령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과거 착오등록된 기술경력을 시정조치한 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등 일부기관 출신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기술경력 허위등록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관리청을 통하여 업무정지 등 실직에 해당할수 있는 가혹한 행정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 이는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적조사로 민간부문은 통제기능이 없어 더욱더 엉망인데도, 그나마 통제/확인 기능이 있는 기관만 조사한 자체가 형평성이 없으며, 조사결과 당시 과거 오랜 시절 착오로 발생하고, 사실인데도 증빙이 안되는 사안을 시인하고 기술경력 정정을 하였고, " 음주운전 " 같이 사회에 물의를 유발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1회의 경고 조치도 없이 가혹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처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 일자리 및 포용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1회만은 경고 조치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서민들이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이 응시합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일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합격 판정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자신이있기때문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공평하게 외부에서 감독관을 선출하여 채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나 감독관도 사람이며 그날 자신이 짜증난다 수험자 한명이 거슬린다 하면 별 트집 다잡으며 어떻게든 떨어뜨릴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실수로 인한 오채점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나 불합격 판정자 기준 인력공단에 문의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상 왜떨어젔는지 뭐가 기준에 안맞는지 자기 답안지를 확인해보지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 작업형 시험의경우는 문제유출 걱정도 없으며 수험자가 원한다면 자신이 시험친것을 확인해볼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재채점 신청을 하여도 자신들이 실수한것을 덮기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이란 가능성도 충분하게 높다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사람들이 말하길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로 붙을 사람도 몆명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정보공개법을 떠나 채점 기준을 공개하고 자신이 시험쳤던 시편,답안지등을 자신이 확인하고 납득할수있게 할수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직장내 인권침해 및 노동법 위반및 직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고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대구 광역시 북구 *******5 소재 ****** 대구 **지점내 노동법위반및 개인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등 지점내 지사장이하간부 등의 직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심각합니다. 철저한조사와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신상은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남제약 상폐하면 안 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0

저의 아이들이 수험생활 할 때 즐겨먹던 레모나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지난3월에 10 년전 분식회계로 느닷없이 거래정지 시키더니 10개윌이 지난 후에는 경영투명성을 문제 삼아 상폐시킨다고 합니다 5000 명이 넘는 소액주주 지난주 금요일 부터 패닉상태입니다 기심위 위원님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체 뭡니까?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경남제약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상폐는 졍말 말이 안 됩니다
제목: 포인트 카드 비밀번호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포인트 카드 비밀번호 폐지 해주세요.. 포인트 카드 종류가 많은데 한번씩 쌓여서 쓸려 할때 비밀번호 생각이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포인트 비밀번호 폐지되신 문자로, 알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나 누가 남의 포인트 카드 주워서 쓸수도 있으니 비밀번호되신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더 확장 시키는걸로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인 멸종위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애기를 안낳는 시대인지 정부는 다시 점검하라 지금 집값급등 때문에 애기를 낳는것을 꺼리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그리고 외국인 하고 결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는데 특히 이쁜 여자들이 외국 졸부들에 팔려 가는것 같아 심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