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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익빈 부익부' 가계소득 격차 10년 만에 최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두 하층민이 사람 고용안하고 시간 줄이고 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내년에는 30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유휴수당 포함 일본보다 시급이 높습니다. oecd의 경고대로 한국경제가 펀더멘탈까지 흔들릴수 있습니다. 장하성의 탓이 아니다. 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결정이다. 위와 같이 참담한 결과를 나을수 있는 참사를 아무도 말을 안한다. 경제관료도 당내당원도 왜냐하면 통수권자가 원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쑥대밭, 잿더미가 되기전에 제발 정신을 차려주십시요. 국민 다 죽습니다. 안보고 안듣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은 독재주의요 이기주의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발 국민 생각좀 해주십시요.
제목: 난민협약탈퇴해도 되는데 고집부리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6

그런 헝가리.미국을 탈퇴는 생각안하고 고집부리지만 유엔을 하나에 단체인뿐 탈퇴 가능한데 에라이 무식한 호구 정부야 난민협약 탈퇴하라
제목: 집값폭등대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4

집값폭등하면20대30대 젊은이들 결혼할수없고 출산하지않고나라가 더빨리망합니다 적폐 첫번째 불 로소득 집값상승 보유세 폭탄으로 감히 추잡한 방법으로 부자되지않게 막아주세요 일본잃어버린 20년교훈 잊지맙시다 한사람이 1659채집보유자 문제입니다 더불어 사는민주주의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비양심적인 나혼자 잘먹고 잘살자한사람들공적인 토론장에서 당신정말 조그마한 양심이 있는지 신랄하게 노회찬 심상정의원들처럼 따끔하게 지조있게 비판하시길바랍니다
제목: 재활용을 제대로 하기위해 신경써주셨음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40대 주부입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오랜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통이나 병류의 제품밖의 종이라벨이나 비닐라벨을 제거하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합니다.전 분리수거를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실상 벗기기도 힘든 제품이 전반적입니다.제가 여러번 손이 가는데 다른분들은 아예 귀찮아서 재활용 푸대에 던져 버릴거라 생각합니다. 기업들에겐 광고가 중요하고 상품을 팔기에 급급해 미쳐 그것까진 생각못하겠지만 잘 벗기지 못하는 제품이 많아 항상 제안하고 싶은 맘이었습니다.재활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세금이 많이 들어갈거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조금이라도 더 오래 깨끗하게 살아가게 해주었으면 하고 잘 라벨을 쉽게 제거할수있는 상품이 아니면 판매허가가 안되도록 했으면합니다.기업들에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매매 신박한 자금마련법]주택담보대출은 40%, 그래서 매도인과 전세계약하여 80% 대출받고, 따로 매매계약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신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제고하자면 전세대출을 막아야 합니다. (첨부기사 : 전세금 내렸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 7월 56조원 돌파) 과연 모두가 전세자금이 맞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집 등기부 열람하여 매매 전환건 파악) 투기지역 아파트는 40%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3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억~7억은 자기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실수요자가 아니면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과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은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슬그머니 해서 슬그머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만기인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요즘은 전세대출 3년 만기도 가능합니다) 2년~3년간 편법적인 전세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도 주택보유여부를 조회하지만 은행 자체전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도 많이 부추깁니다. 전세에 매매에 거래가 늘어나니 수입도 늘지 않겠습니까. [제안] 1.전세대출건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단위로 주택보유여부 및 등기부 열람을 통하여 편법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적발한다. - 적발 시 대출 회수, 양도세 중과, 벌금 및 거래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 부과 2.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이 주택보유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직장 등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시도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허용)
제목: 대출규제 완화해 주세요! 저도 좋은 곳에서 아이 키우고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부동산 잡는다고 대출규제 했는데 집 값은 더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월급은 괜찮지만 받은 재산은 없어서 저희 힘으로 내집 마련을 해야하는데 전에는 어느 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평생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을까 합니다. 그만큼 집 값이 오르고 저희처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돈을 잃은 건 아니지만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억 씩 오르니깐요. 대출규제만 안했으면 저희도 집을 사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갔을 겁니다. 저희가 대출받아서 내집마련 하겠다는데 왜 정부에서 막는거죠?? 대출 이자도 저희가 내고 원금도 저희가 내는데 ,, 왜 돈 없는 사람은 집도 못사게 하나요?? 재산에 비례해서 집도 사야하면 저희는 좋은 곳에서 살 권리가 없나요? 저희도 대출받아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도 키우고 싶습니다. 대출이 되고 안 되고는 은행에서 판단해야죠. 대출 규제 꼭 풀어주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 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부동산정책 실패한 것 같은데 집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역적 박근혜에게 징역 25년이 웬 말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오늘 최순실 항소심에서 박근혜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이 선고되고, 최순실에게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징역은 옛날로 말하면 일종의 유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은 엄밀하게 보면, 내란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역적 최순실과 박근혜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상을 뉘우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될 거라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데 많은 수의 국민들이 역적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역적들이 나라를 망쳐놓은 것을 현 정부가 치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역적 최순실의 재산 몰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질질끌고 다닐 겁니까? 최순실이는 항소심에서도 뉘우치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 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형을 주장해야하는데 어느 누구도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죽이자는 소리가 없습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은 최순실을 무기징역에 처하여 감옥에서 옥사하게 하자, 사형에 처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어 주장합니다. 역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처리를 우유부단하게 목숨을 살려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그 죄인이 뉘우치는 줄 아셨습니까? 이 청원자가 전직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출신이기에 죄수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압니다. (이 죄수를 죽여야할 지 살려할 지도 판단이 설 정도로) 문 대통령께서는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역적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관대한 선에서 끝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했을 때만이 해당되지, 지금과 같이 역모죄에 해당되는 국정농단 국사범에게는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형량의 일부를 감경해주거나 면제하는 것도 그 죄수의 뉘우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판사의 임의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순실이는 지금도 옥중에서 그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발악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보전된 재산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 것이라고 의심이 듭니다. 저렇게 발악하는 역적 년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왜 안하는 겁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라서 못하는 겁니까? 국정농단 역모죄에 해당되고, 실제로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역모를 주도한 자입니다. 그런 년의 재산을 왜 몰수하지 않고, 이대로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적 박근혜도 최순실의 공범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사형을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일개 민간인에게 놀아났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혜는 최순실의 공범아라고 하지만 그 역시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것으로서,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총 33년의 형량을 감옥에서 살아야하는데 33년 동안 감옥에서 무상급식을 먹여주고 재워주라 이 말입니까? 그 예산은 바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예산을 33년이나 퍼먹여주느니 차라리 박근혜를 전격 처형함으로써 (죽일 죄인을 예우하되, 근혜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정류장으로 끌고 가서 비단끈과 독약을 놓고, 지 스스로 선택하여 자결케하는 사약형으로 집행!) 국민의 이익에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혜가 사사된 후에 그 집과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고로 아예 귀속시켜 각종 예산에 분배하여 개혁하는 작업에 사용하면 대한민국이 개혁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혜를 처형해야할 2번째 이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례대로 본다면, 박근혜는 최순실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역적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하여 틈만나면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아, 박근혜를 풀어달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주장은 억지이며, 궤변으로 뭉쳐있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의 목숨을 살려놓으니까 박사모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계속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탄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다른 잡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혜는 옥중에서도 후환거리로 전락되어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적 박근혜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 일반인들처럼 교수대에 목을 메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할 것입니다. 그러니 역적 박근혜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하는 것)를 집행하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역적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베어버린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는 흑산도에 유배 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정류장에서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하는 것)를 집행하고, 역적 최순실에게는 서울 광화문 앞 광장으로 끌고 가서 사지를 절단하는 거열로 처형하고, 그 머리를 베어 효수토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국정농단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국민들에게 다시 촛불을 들게 하지 마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1

이게 나라 입니까.. 못살겠습니다.. 힘겨워서... 모든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급여는 복지부동이며 누진세부터 국민연금까지 그저 더 뜯어 먹지 못해 안달난 것 처럼 보입니다. 서민들이 애호하는 기호품은 죄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정권 잘못만 말하지 마시고 잘못된걸 바로 잡아야 할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봉입니까... 이러다 정말 국민봉기 일어 나면 어쩔겁니까. 경제만 살면 나머지 국민들은 다 길바닥에 나앉자도 괜찮은 겁니까. 정부 와 언론, 재벌들 의 합작품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좋아졌다고 국민들이 살림살이 가 나아졌습니까...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살만 해지는 거 맞습니까.. 온갖 구실 과 OECD 선진국 제도라며 세금을 올리거나 신설해서 뜯어가고 서민을 위한 복지를 한답시고 엉뚱한 곳에 혈세만 쏟아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좋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세금 다른 위선자들이 다 착복 했을 겁니다. 국민들이 힘겹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복지는 또다시 국민들이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사행성 복권팔아 복지하고 사기성 국민연금 강제가입시켜 복지한답시고 날려먹고 책임지는 자 한명 없으며.. 담배세 올려 받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 유류세 올려받아 서민들만 힘겹게 하는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뭍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 이라는 명패 달아 줬더니 지들 세비만 억단위로 받아 처먹고 일도 안하면서 당파싸움이나 해대고 민생은 생각도 없는 쓰리기들 만 모여있는 국회 가 정상입니까. 이런 개판오분전 의 나라에서 국민봉기 가 안 일어나면 그게 더 희안한거 아닙니까. 오죽 한심하고 답답하며 먹고 살기 힘겹고 짜증이 나면 여기에다 이런 글을 을 아무 대책도 없이 올릴까 생각 좀 해 보시란 말입니다.
제목: gmo 표시제를 철회한 정치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 고기만을 대량으로 수입시키고 gmo 식품을 널리 활성화 시킨 정치인들에 대해 국가공로 훈장을 추서해 주세요.
제목: 경남 김해 진례면 공장주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경남 김해 진례면 공장 주인입니다. 김해 테크노밸리 공사를 한화건설에서 준공을 한 상황입니다. 테크노밸리 공사에서 빠진 진례면 일부 지역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공평하게 개선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0

사람이 먼저라면서.. 공무원만 사람이냐? 공평하게 개혁 안할라면 차라리 폐지하라 57년은 믿을수 있는거냐? 계속 당겨지고 내가 받을때쯤 되면 또 수령시기를 늦출꺼냐?ㅠㅠ 나도 공무원처럼 연금받고 싶다.
제목: 정부는 보고듣고느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잘살고 봐야지... 생각을 좀하고 일처리들을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다 잘살고 잇는거 같은가...하루3끼는 잘먹고잇는거같은가... 어찌보면 북한 상류층사람들이 대한민국 서민들보다 더잘먹고 더잘자고 더잘살고잇다...선거운동때 각지를 돌며 자기를 뽑아달라 선거운동하고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할때처럼 이나라 사람들을 지켜보기는 하는가....한드라마를 보니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더라 이뉴스는 이방송은 또 어떠한 비리를 감추기위한것은 아닌가...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며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잇다고 떳떳하게 말할수잇는가...대한민국 정부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두발로 뛰며 나서고 잇는가....경제안전.저출산.연금등등..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 방송들 당현히 실현댈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들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화가 대어야 하는데 기게마냥 일하고 세금 일하고 이거내라 저거내라 물가 집값은 금값 앞으로 후세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현제 당장 앞에 닥처잇는 이세대부터 잘살게좀 만들어바라...답답하게 머같은 소리들만 지껄이지말고 어디 수석 어디수석 수석인 사람들이 머리모아서 만든나라가 지금 이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수석 머리들 수준이 이거란말이다...답답해서 한숨만 나온다 윗사람들이 아닌 현제 경제에 앞으로 뛰어들 사람들에게 한발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란말이다 청와대에 쥐새끼들 마냥 거기처박혀잇지말고.. 우리서민들에 입장에서 보고생각하고 답하란말야 이번 청소년 답변도 어의가읍드라 12세13세 나춘다?까는소리말아라 당신들에 자녀가 그리 당햇다 생각을 해보란말이다 그러고도 그런답을할것인가 .. 먼가 국민들에게 와닿는 소리를 지껄이란말이다 이산가족 좋다이거야 허나 이기사로 국민연금에대한 기사 줄엇다 지금 현시점에국민들에게 이산가족상봉이 중요할까 국민연금 주택값이런게 중요할까...난 우리가족을 위해 하루5~6시간자고 일을한다...왜 먹고살기 힘들어서...우리아들이 4살인데 아들이 하루에 아빠얼굴을2시간도 볼까 말까 한다 10시간회사 5시간 알바 3시간새벽배달 ..이써거빠진나라 4대보험도 양쫃에서 연금 건강보험 양쪽에서 다때가고 서민들좀 둘러바라 이수석이라는 빡대가리들아.. 20만명30만명이 동의합니다 이걸눌러서가아니라 작은글이라도 하나씩 읽고 느끼고 개선좀하란말이다
제목: 미군들을 한국에 영원히 주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그리고 한국을 미국에 영원히 편입시켜 주세요. 그런후에 반민족 매국 행위를 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해 주세요.
제목: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용산구민으로 남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10년째 용산에 살고 있는 용산구민이며 부부가 모두 용산에 있는 직장을 10년째 다니고 있고 네살박이 아이도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재산은 모으고 있지만 집을 마련할 처지는 아닌데다 인구절벽이다 집값을 정부가 바로잡는다 어쩐다해서 전세로만 수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꾸려지고 더더욱 집값안정에 기대하면서 집 살 시기를 기다렸건만 문대통령과 박시장의 한마디로 전세에서 내집마련은 꿈도 못 꾸는 신세가 됐고 몇 년전부터 빚을 내서 집을 안 산 우리부부는 그야말로 바보천치 미련한 낙오자가 되었네요. 제 전세집 바로 앞 아파트는 6억짜리가 지금은 13억으로 2년새 7억이 올랐거든요. 집값을 직장소득오르는 수준만 됐어도 이해가 될텐데 자고나면 일이억씩 올라있다는 소리만 들리니, 나왔던 매물마저 집주인이 다 거둬가서 씨가 말랐답니다. 전세만기를 앞두고 어떡해서든 집값 안정될테니 기다려보자고 결론 내린 부부 사이마저 갈라놓게하니 울화통이 치밀어 잠도 안옵니다. 용산 투기만 과열시키고 결국 있는자만 더 부유하게, 중산층은 없애는게 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이 정부를 지지한 내 자신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결국 용산구민이 되기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는 괴로운 날들입니다. 용산 집값 바로 잡을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이렇게 양극화를 극대화시킬겁니까?
제목: 강남 그린벨트에 임대주택 대규모 건설과 GTX 조기완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서울의 집값 잡기 정책 추진 제안 1. 강남.판교 그린벨트에 신혼주택 수만호 건설하여 쾌적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세요.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고, 저출산 대책 효과도 있습니다. 2. GTX 3개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여 교통지옥 해방과 물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 시켜 주세요. 대체 공급효과가 상상 이상입니다. 3. 지금 처럼 틀어막기 정책으로는 희귀효과로 임기내내 서울 강남 집값은 폭등합니다. 엄청나게 풀린 돈을 거둬 들일수 없는 형편 때문이지요.
제목: 일부 맘카페 회원의 갑질(노골적인 서비스 요구)/보복성 비방글 업로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하루하루 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제 아내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클레임들을 들어주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 수많은 인터넷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그 카페의 영향력을 무기로 수많은 영세 업체들에게 갑질/비방글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털에 맘카페 라고 검색만 해봐도 정말 많은 인터넷 기사와 사례들이 검색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분명 맞는 것입니다. 만약 한 소비자가 본인이 지불한 비용에 비해 모자라는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부족한 재화를 공급 받았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로 아주 작은 일을 과장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그 서비스를 주지 않을 시에 가게가 별로다.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려 업체를 비방 합니다. 수 많은 영세 업체의 경우 해당 개인과 법적 조치를 진행 할 경우 해당 이슈를 또 다시 이슈화 시켜 업체를 비방하거나 심한 경우 장사를 접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혼자 속 앓이를 하거나 결국 그 개인은 그 글을 인질로 하여 업체로부터 수많은 서비스와 재화를 얻어 갑니다. 악덕업체/비양심 가게 보다는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 가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달하는 카페 회원들은 아무 생각없이 글을 한번 남기거나, 한 번 방문 하는 가게이지만 업체는 생사가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내가 원하는 추가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서,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유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맘카페의 글을 올리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특권도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글에서 업체명을 100% 나타내지 않더라도 ㅇㅇ병원, ㄱㄴㄷ 카페,홍길* 식당 등 초성 또는 * 표시를 하더라도 지역명과 함께 나타 난다면 즉각 해당 가게임을 알 수 있게끔 변형적으로 저격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장 영세 사장님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합당한 규정을 통해 해당 글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 또한 그 글을 삭제할 수 있거나 반대의 요청을 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목: 용호씨사이드 개발건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부산 남구 오륙도에스케이뷰 주민입니다. 용호농장 유치권행사로 용호씨사이드 개발 중인 협성건설이 선정되었는데, 공사 시작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호씨사이드 개발을 통해 해운대구에 집중된 발전을 남구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군들을 한국에 영원히 주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그리고 한국을 미국에 편입 시켜 주세요. 그리고 반민족 행위 매국 행위를 한 정치인들을 발본색원 하여 처벌해 주세요.
제목: 자전거 도로교통법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자전거를 취미로 즐겨타는 14세입니다.요즈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분들께서 경적을 울리며 공포심을 유발합니다.저는 오로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끝 차선의 3분의1만 써서 주행을 하는데 운전자 분들께서 경적을 울리고 위협을 하십니다.자전거 타면서 위험하게 1차선까지 내려가 오히려 자동차를 위협하는 그런 개념없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하지만 오히려 자동차가 도로의 왕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먼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저는 요즘 그런 차들 때문에 좋아하는 자전거조차 통제당하며 탑니다.자전거도 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로교통법을 조금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합니다 상류층 극히일부분만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가난하고 집없는서민들 또는 20대부터40대까지 대부분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있는데 다주택자와 고기주택 세금많이 부과하세요 과반이넘는 서울 집없는 전세자와 월세자들은 피눈물나고 다음선거에 민주당을 보이콧 명심하세요 홍콩 멜버른 런던 닮아갑니다
제목: 콜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저는 대형마트 콜센터 직원입니다. 대형마트인 만큼 다양한 고객분들이 방문하시죠. 다만 저희 콜센터 직원은 고객들의 욕받이가 아닙니다. 다짜고짜 욕하는 고객님. 소리지르는 고객님. 인권모욕 성희롱등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콜센터 직원이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하죠? 저희는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에 종사하지 화풀이 용이 아닙니다. 제발 처우개선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실패에 대한 직을 걸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9

경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하여 나라 경제를 살렸지만 지금은 결코 과거와 같이 금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헌납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간략하게 요청 드립니다. 한국경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imf, 전쟁, 금융이슈) 내부요인(최저임금)으로 나라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직을 걸라고 말한걸 방송으로 봤습니다. 이번년도 말까지 경제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본인의 대통령 직을 걸고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험실 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국민을 위한 일이였다면 그게 정말 진실이였다면 경제실패에 대한 직을 걸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제목: 답변가능 동의수 줄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현재 이 사이트에서 답변을 받으려면 200,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답 안해주겠다는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신지 1년하고도 4개월쯤 지났죠. 그동안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영양가없는 질문도 많았지만 절대 묻혀서는 안될 중요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십만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수많은 의견들은 뭐가 된 건가요? 지금까지 올라온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 중 답변된 질문은 모두 48개뿐입니다. 필요 동의자 수 하향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집값이 미쳤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4

박근혜 정부 때는 빌라 업자들이 역 주변 집들 가격을 들쑤셔, 집주인들을 선동 집이 팔려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했습니다 . 집을 간신히 이사온 집은 갭투자된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 왔다가 또 쫓겨납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자 했는데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 정권.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못 해 미쳐,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가 일년 사이에 1억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서민들은 이 정부에서 죽어야하나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 정보라도 얻을 겸 부동산 관련 카페에 가입해. 봤는데 우리 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리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갭투자 글과 아파트 가격 담합. 글이 넘쳐 납니다. 형성 되지 않았던 가격이 갭 메우기라는 이름으로 부채질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다른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오면 폭등합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인터넷만 봐도 정책의 잘못된 점들을 다 지적합니다. 정말로 집값으로 장난하는 사람들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슬픔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어설픈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국민들의 투표 하나 하나가 모여 이룬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적폐라고 불렸던 그 시기보다 더 힘이 들고 서럽고 슬픕니다.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작은 집 한채 장만하고 집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 글은 아마 수 많은 글 중 하나에 묻히겠죠 그래도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세요 .
제목: 시급 원래 500원정도 오르던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만원 올리기 포기했으면 평소에 올라가던 500원 정도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시금 이렇게 바꿔놔서 애꿋은 알바자리만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시급만 대폭 올려놓고 일자리만 사라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어차피 시급 올려야 휴일만 더 생겨서 급여는 똑같다고요
제목: ‘[최저임금/소상공인/자영업자/소득증진정책]에 대한 혜법?’을 올려 봅니다.// 제발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나만의 외식 브랜드를 준비 중에 있는 예비 창업자로서 현재 최저임금 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뉴스와 현장에서 몸으로 접하고 있는 1인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어려 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 같드라구요……!! 현재 자영업자들은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서 폐업을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또한 내년을 기약 할 수 가 없다 보니 언제 해고 될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생활비(호주머니 경재)를 책임져주는 아르바이트 또한 ‘신의 직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직 하기도 어려운데 아르바이트 자리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 입니다. 대학생들의 부모님 또한 생활비에서 자식들에 용돈을 챙겨줘야 하다 보니 소득이 늘었다 하여도 자녀들 용돈으로 채워줘야 하니 소득증진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현실들을 이리저리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내용이니… 이쯤 에서 각설 하고 저의 혜법을 올려 볼까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총 매출을 간략하게 살펴 본다면… 부가세 10% 소득세 10% 임대료 10~15% 재료비 35%~40% 기타 공과금 대략 10% 고정비 75~85% 정도가 되며 25%~15%가 이익률 입니다. 이 이익률에서 인건비를 제하면 순이익이 나오지요…. 대략 25% 정도의 이익률에서 인건비를 제하면 주인 손에 쥐는 돈은 거진 없습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은 해 마다 인상이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서……. ‘(가제)인건비 안정정책 세금’ 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으면 어떨까요? 3%~10% 정도의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어 간다면요…..!! 그리고 이 세금으로 ‘아르바이트 국가 공공 사업’으로 신설하여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국가가 관리 지급 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이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 창출이 이루어 지게 되고!! 자영 업자 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정책에 부담감 또한 덜게 되며!!! 소득증진 정책에 보탬이 될 테며!! 대학생들의 호주머니 경재에 대한 부담감 또한 덜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자영업자들 중에 아르바이트 및 직원 채용 없이 가족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들은 이 정책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서로간의 부담감 또한 덜게 되지 않을까요?? 실용성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창업을 해야 하는 저로서 여러 가지 부담감 과 불안함 등에서 생각해 본거라 실용성이 조금이나마 있어 보인다면 경재 전문가 들께서 계산을 해보면 혜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 봅니다.!! 제발 좀 자영업자들을 살려 주세요!!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을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만을 해 오던 집안에서 태어난 제 죄도 있겠지만!! 제발 자영업자 밥 그릇을 뒤집어 엎는 정책을 하지 말아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제발 서울 집값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7

신문 지면에 서울 집값이 14개월 만에 20%올랐다고 난리 입니다.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 달래서 부동산 갔더니 집값이 1년세 70% 넘게 올랐다네요.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평생을 하루 종일 일만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집 하나 얻는게 어렵습니까? 대출은 억제해 놔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서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서 출퇴근 하면 치솟는 기름값에 너무 힘든 출퇴근 등 결국 매달 나가는 돈은 월세 내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어떻게 집을 삽니까? 신용불량자 안되고 그저 입에 풀칠하면 그나마 다행 입니다. 적당히 올라야 예측이란 걸 할 것 아닙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집값 좀 잡아 주세요.
제목: 법의 사각지대 ㅡ3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헌법 제1조 보육교사와 원장이 1대 1로 계약체결로 보육교사쪽 감시와 원장 지위등을 누리다면 원장과 보육교사 그 두쪽 인간존엄성에 있어 누가 더 존중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도 보육교사 인사 원치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넘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인정ㆍ 동요하는 동요파도 ㆍ 악성 댓글부대ㆍ부모 단체행위 등 스포츠처럼 힘이 커지는 헌법 제1조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닐런 지요 ᆢ
제목: 문정부청와대가 6개부처 개각하는데.왜법무부는 없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1

제자리에서 책임.제대로.못한 국방부.송영무 장관 비롯 해서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6개부처개각 한다고한다. 난민들 몰아내고.엄청난.불법체류자들 양산 해낸 법무부 장관도 사텨시켜야한다. 불체자.외노자 수백만 땜 에 일자리 다빼앗기고.있.는데.법무부는.신고하면인원 부족 하다고한다. 고용노동부 도 마찬가지. 대통령 1호 공 약 일자리창출 에 앞장서야될 고용노동부 가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숱한.불법체류.불법취업 자들 잡아안 내고있다. 난민신청 자12만 예멘.이집트.난민인정기각된자들도 추방.안시키고.이집트놈들.지금.저들.권.리달.라고 시위하고 나라소란 스럽게.하고있는데.법무부.는.아무런.대처도안한다. 법무부장관.사퇴시켜라.
제목: 소득세율과 보유세~ 당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밖에 없음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1. 왜 소득세울을 좀더 세분화해서 초고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나? - 5억이상 소득에 42% 세율이 왜 최대 세율이 되야하는지 설명하시오... 왜 50먹이상은 50% 소득세를 걷으면 안되는지 설명하시오. ㅡ 기존 세금(법인세/소득세)로 얼마나 증대된 세수를 걷을 수 있나? 당신들 소득증대가 목표란 사람즐이. 왜 세금을 인상하지 않나?? 2. 왜 가구당 3주택자 이상지들에게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설명하시오. 택지가 제한적 자산이면 공공성이 담보되어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하시오? 현재 강남에 30평대 3채이면 최소 50억인데 왜 보유세는 몇백만 아니 1천만원대만 부과하시오? 1%면 5천이요.2%면 1억이고..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는지 설명하시오... 그래야 3주택자가 집을 팔지.... 그래야 집값이 잡이지.. 강남이 아니더라도 1가구가 3주택이면 투기인데 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하지 않는지 설명하시오. 왜 실패한 양도세 중과를 계속하는가? 우리는 당신들이 다를것이란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 당신들이 정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제목: 세종시를 즉각 폐기처분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를 위해,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반드시 폐기처분합니다. 세종청사 매각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태백으로 이전하여주세요.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제목: 부가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카페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20대 자녀입니다. 납부 기한때 날라오는 통지서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라는 내용 말고는 없는데, 막상 접속해보면 '과세표준','재고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 '영세율' 등 너무 어려운 단어만 가득해서 이게 한국어로 된 페이지인지, 외국어인지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매출도 각각 카드별 사이트에서 받아오고, 포스기에 매출도 다 정보 받아오고 해야하고 직접 세무서에 가도 직접 하나하나 처리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쉬는날이 주말밖에 없는 사람은 세무서 방문도 못하고....... 학창시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터넷이 너무 익숙한 20대인 제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인데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의문이들 정도입니다. 국가에서 세무사 비용을 지원해주는것도 아닌데, 부가세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납부를 해야할까요? 오늘도 피씨방에 혼자 3시간째 백과사전과 검색을 뒤적이면서 부가세 신고때문에 스트레스받다가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는 입장인 사람들이 부가세를 쉽게 납부할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던가 부가세 세무 처리 비용을 지원해주시던가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과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군면제 혜택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체육시스템과 혜택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있었고 국민청원같은 좋은 공간이 생겨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 먼저 군면제 혜택에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동메달 이상, 금메달을 수상해오는 선수에게 군면제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군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있는데, 예, 국위선양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과거의 대한민국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2018년의 대한민국이 지닌 위상을 생각했을때 더 이상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 수상은 국위선양 아닙니다. 예를들어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미국에 방문하는 한국인중에는 축구나 야구,농구 관람을 주 목적으로 관광을 가는 사람이 꽤 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들은 모두 축구과 농구,야구로 유명한 나라고 그 종목에서 뛰는 선수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니까요.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겠죠. 이런 현상은 당장 국가의 이익으로 발생하니 국위선양의 예가 맞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기종목을 예로만 들어도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지만 손흥민 선수가 뛰고있지도 않은 한국 K리그를 관람하는것을 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아마도 극소수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기종목만 해도 사정이 이런데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이 메달을 수상했다고해서 그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보게되는 계기가되고 또 현실적인 이익으로 발생하는 관광의 목적이되어 국위선양을 한다는것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 또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봤을때 국가에 이익이없다면 과연 무엇이 국위선양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금전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스포츠 강국,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들게하고 이미지가 좋아질것이다."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육상종목에서 활약을 한다고해서 그것이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갖고있는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되고 육상종목을 관람하러가는 계기가되나요? 일본과 중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수상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있는 중국과 일본의 본질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게 해주나요? 정말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에 한국을 알리는것은 드라마,음악,게임같은 한류의 3대 시장일것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는 동남아 관광객들의 주 관광지가 됩니다.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는 외국인들이 주 관광 목적이고 동시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의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어 현실적인 국가의 주 수입원이 되고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럽의 축구처럼 국위선양 아닌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알지도 못하는 종목의 선수들이 메달을 수상했으니 국위선양했다는 이유로 군면제 혜택을 부여할것이면 한국의 가수들과 배우, 게임개발자들에게도 줘야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같은 국위선양, 오히려 한쪽이 더 큰 국익을 갖고오지만 다른쪽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가장 공정해야할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는 생각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에게 군복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자 명예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체감되지도않는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넌 군면제 혜택, 넌 그냥 2년 복무" 라고 국가가 나서서 장난질하는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혜택'을 줄것이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현재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들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스포츠 문화 혜택을 독식하고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 미국,유럽,일본의 경우 평범한 회사원들이 비인기종목을 동네 체육관에서 취미로 즐기다 협회나 연맹을 통해 올림픽에 출전했다 라고 인터뷰하는것을 쉽게 볼수가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 입소시켜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것을 해결해줍니다. 그러고는 일부 종목의 선수들은 미디어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폰서가 없어서, 우리는 다른 직업이 없어서,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을 못받아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걸 왜 일반 국민인 우리가 알아야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라고 등떠민것도 아니고 100% 국가 정책, 체육시스템의 문제 아닌가요? 미국과 유럽,일본처럼 모든 국민들이 비인기종목을 집앞 체육관에서 즐길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도 앞집에 살던 이웃이, 같은 회사 동료, 아르바이트 동료가 일과 취미를 병행하며 올림픽에 출전하는것을 당연한 문화로 여기고 응원하면 되지않습니까?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으니 일부 소수 엘리트 체육인들이 독식하는 체육혜택을 국민들이 집앞에서 당연하게 즐기고 누리는 문화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은 후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 국가가 아니니 6,70년대나 필요했던 누진제처럼 사라져야할 과거의 망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등학생까지 투표권을 확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들 중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치 수뇌부의 세대교체가 일어나지 않아 아직도 옛 관습만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이게 그래도 잘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정치인들 중 지금 학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입니다. 심지오 학생의 학업생활을 좌우하는 교육 관련 공직의 인사를 뽑는 투표에서도요. 학생의 생활을 좌우하는데 학생의 의견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통선거에서 보장하는 1인 1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요?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던 시장에 가서 국밥 먹고 순대 먹고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표심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거의 재롱잔치죠. 공사장도 가고, 현충탑 같은 역사가 담긴 중요한 곳에는 꼭 한번씩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안와요. 말 그대로 학교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요? 굳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학생은 표가 없으니,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겁니다.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거죠, 자신에게 투표도 못 하는 학생들에게 왜 굳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합니까.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는거에요. 장터에서 할머니 손맛 듬뿍 담긴 국밥은 먹으면서 학교에서 양만 듬뿍 만들고 불만을 듬뿍 가져가는 급식은 안 먹어요. 굳이 왜 먹어야 합니까, 그 사료를. 고귀하신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교단 없애라고요? 학생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말입니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하라고요? 학생들에게 필요한게 그런 건줄 아십니까? 2018년의 학교에서 살아보셨어요? 그러면 몇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어렸을 적에는 맞을까봐 덜덜 떨면서 살았는데... 세상이 편해지니까 요즘 애들은 고마운 줄을 몰라.' 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직도 20세기의 분위기 속에서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발전의 원리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당연한 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버릇이 없는게 아니라요. 대체 왜 학교에 그렇게 무신경한 걸까요? 세금이 아까워서요? 그러면 어디다 세금을 써야 바람직한 겁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안되는 겁니다.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점점 확대해 주십시오. 저는 어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학생에게도 가능하면 선거권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까지는 학생들을 거들떠도 안 봤던 고지식한 후보님들이 급하게 학생관련 공약을 내세우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어리지 않습니다. 그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뿐, 편도체가 아직 다 안 자랐다는 것을 핑계로 학생들을 묶어놓으실 작정이라면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어른들 중에도 투표권 주면 안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투표권 자격시험을 보면 보지, 고작 나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인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 힘주어 요청합니다. 고등학생까지 투표권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응답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2

더운여름 전기누진세에도 응답하는 대통령! 자고일어나면 치솟는 서울집값에 화나있는 국민의 소리는 못듣고 계신지요? 여름철 두달 인하해주는 돈 만원도 안되는 전기세 인하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취임전 서울집값으로 되돌려주세요. 지방집값도 서울처럼 자고일어나면 고공행진하게 해주시던지요. 꿈꾸는 대한민국에 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