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관련 엄중한 수사와 119로 이송된 환자도 병원에서 진료거부 할 수 없도록 법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485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오빠는 보호차 출입조차 철저히 통제되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7일간 사경을 해메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살아서 눈 감은 그 얼굴 한 번 볼 수 없었던게 한이 됩니다. 이 사고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며, 명백한 인재이나 잘못했다는 이도, 책임진다는 이도 없습니다. 저희 오빠는 ****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의 물류하청인 *****가 재하청을 준 다른 (주)****을 통해 지입기사로 일했습니다. 운행했던 차량은 대형 냉동탑차였구요. 배차 담당들이 갑인 그곳에서 잘 보인 친한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가까워서 1건만 해도 많이 남고 하루에도 몇건씩 할수있고 좋은 짐을 주고, 오빠에게는 거리가 멀거나 길이 밀려 다들 꺼려하는 짐만 주었습니다. 하루 20시간씩 운전만 하는 날도 많았던 오빠는 통화할때마다 늘 고되고 보상이 적어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것 밖에 해줄 수 없던 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며 2년 가까운 시간을 버티고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다고 조금만 더 하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하던 오빠였습니다. 회사는 그런 오빠를 끝끝내 외면했고, 사고 이후 같이 일했던 직장동료에게 코스에 대한 권리금 상납 없이 일을 시작해 어려운 짐을 받고 멀리 돌기만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지난 22년 3월 1일에 경남 **군 소재 "******상온물류센터" 에서 하차 작업 후 차를 빼기 위해 바퀴의 고임목을 제거하자마자 차량이 움직여 그것을 멈추고자 운전석으로 뛰어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움직이던 트럭의 운전석 문이 하자장의 돌기둥에 밀려 닫히면서 그 틈새에 머리가 끼였다가 튕겨나온 이후 운전석 문 사이에 손이 끼어 다시 돌기둥과 차량 사이에 몸이 끌려들어가 끼었고, 숨을 거의 쉴수 없어 혼절한 상태로 방치되는 사고였습니다. 뇌손상은 1분1초가 골든타임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있을수가 있는 일인지...... 너무나 긴급한 사고였지만, 차량이 상시 드나드는 **** 물류센터에는 안전관리 요원은 커녕 직원 한명도 없어 사고 이후 119에 의해 구조될때까지 장시간 돌기둥과 차량사이에 끼인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제대로 숨도 쉴수 없는 상태로요. 머리가 끼었던 차량의 문은 우그러져 더이상은 닫히지 않을 정도로 심한 충격이었고, 두개골은 골절되다못해 뇌척수액이 밖으로 새어나왔으며 귀, 코, 입에서 출혈이 발생된 상태였습니다. 사고난 시간은 CCTV상 오전6:29분 / 119 신고시간 6:44분 / 119 현장도착 후 환자접촉시간이 6:55분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늦어진것도 안타까운데 저희 오빠는 119구급차에 후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첫번째 도착한 권역의료센터인 대학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합니다. (그 병원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크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다고 거부... 다시 첫번째 갔던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이 오전 8:12분입니다… 1시간 42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본래 병원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여 만약 환자가 잘못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119를 타고 온 환자는 119구급대에 생명유지를 위한 장비와 전문인력이 모두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행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요. 저희 오빠와 병원까지 동행했던 동료가 119대원에게 듣기로, 119타고 가면 빨리 갈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셨답니다. 병원이 119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병상을 찾지못해 몇시간을 도로위에서 헤메다 돌아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사고 당일 의료진은 오빠는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두개골이 많이 골절되어 안면재건술이 필요한 정도라고 했고, 한쪽 눈의 시력은 영구 상실 될 거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넘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는 말을 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빠가 죽었다고 잘못듣고 그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한걸음에 달려온 세 기업의 관계자들은 오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만 관심을 보이다 사고 다음날까지도 사망하지 않자 모두 돌아가 이후 아직 살아있는지를 몇차례 묻더니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 **도 ****도 모두 자기들의 잘못은 없다는 말을 하기 바쁩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스틱 자동차의 경우 평지에서는 대부분 기어를 중립에 놓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말로는 현장의 지면에 경사가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파악하긴 어려웠다 했지만, 지면에 경사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도, 안전 요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하시는분들께 바닥면이 경사지게 설계된 것이 상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만약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현장 안전요원이 고임목을 제거해주거나 차량을 유도해 안전한 출발을 도왔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또한 같은 **** 물류센터인데, ******신선물류센터는 안전요원이 상시 근무한다고 합니다. **물류센터에는 없는 그 안전요원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작업장엔 있다면, 없는 곳이 문제가 아닐까요? ****** 물류센터는 차량이 상시 드나드는 곳이고, 바닥이 경사면인 것을 모를 수 없었을텐데 안전요원 한명도 배치도 하지 않고 모든 위험과 책임을 기사님들께 떠넘기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도 3.17일에 오빠가 사망하기 전까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사망진단서를 보내고 사건조사를 요청했지만 현재도 내사중이라며 피새자의 유족에게 진술, 조사 및 연락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고발생 당시에도 부상자가 1명이라서 사망자가 아니라면 법 적용도 조사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01.27일에 정식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그 법의 적용은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자… 회사의 지시속에 불합리하고 고되고 다들 기피하는 일만 하게 내몰리다 변을 당했대도 형식적인 고용형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차를 사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는 책임이 없는겁니까? 안전인력 1명만 있었어도 분명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빨리 구조되어 이송되었다면... 상태가 저렇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살수 있는, 살아서 가족을 만났을지 모를 몇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오빠를 죽음으로 내몬건 대체 누굽니까?​ **도 ****도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입을 다물었고 ****은 자기들은 오빠가 개인사업자였으므로 상관없다며 손절해버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라는 이름 석자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목숨값은 다른겁니까? 허울뿐인 법인겁니까? 오빠가 억울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로 소중한 가족을 잃는 분들이 더는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