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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정특례 대상에 저희 아이 좀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849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15살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둘째아이가 2013년 9월에 감기인줄로만 알았는데 너무 길게가서 혈액검사를 하고 큰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진단받은 결과 백혈병 그것도 가장 케이스가 안좋은 필라데피아라는 백혈병이었습니다. 다들 생존율 80~90%로 알고 계시지만 저희 아이는 생존율 30%의 확률로 6개월의 항암 치료후 조혈모 세포이식(골수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후에도 여러가지 수치불안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2015년 피부숙주반응과 함께 폐에도 숙주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위험한 고비도 여러번 넘기고 버텼는데 거기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근육위축과 관절위축까지 오는 합병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2016년 폐이식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힘들게 병원을 통원하고 입원하면서도 암환자 중증혜택이 있어서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올 9월부로 암환자 중증이 끝난다고 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저희아이가 받은 여러가지 진단명으로는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진단명만해도 (주)급성 림프구성백혈병, 필라델피아염색체양성 (부)폐쇄성 세기관지염 기질화 폐렴 (부)이식숙주편대반응 (부)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부)심방중격 결손증 (부)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 등 입니다. 상기의 증상들로 인해서 지금 저희 아이는 혼자서 걸을수도, 앉을수도, 일어설수도 없고, 손가락도 굳어서 쓰지 못하고, 호흡기 수치 또한 20%~30%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기 증상들로 지체 1급 장애등급과 호흡기 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7월에는 아이가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왼쪽폐에 기흉이 와서 15일동안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호흡기 내과 교수님은 상당히 위험했다고 하시면서 다시 폐이식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이야기 하셔서 흉부외과 폐이식 교수님과 상담까지 했지만 아이가 혼자서 움직일수도 없고 체력도 너무 약해서 안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암 중증 특례가 9월 말까지라는 소식을 듣고 혈액 종양과 주치의 교수님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상의 해 보았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질병 코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희귀난치질환으로 올려서 질병코드를 부탁드렸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 것도 처음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앞으로도 상기 질환들로 병원진료 및 재활치료 계속 다니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조혈모세포이식후에 오는 여러가지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저희 집에 담당자 분들이 오셔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간곡히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잘못 송금한 돈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액 소송은 못하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김00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매입처들 결제를 하면서 제가 잘못 송금을 했습니다. 다행이 같은 기업은행이라 저희 기업은행 담당 직원분한테 말을 했더니 그분이 통화 해보겠다고 하시고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본인 연락처는 좀 그렇고 자기가 연락 한다고 저희 전화번로를 문자로 달라고 해서 연락처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 기업은행 담당 직원한테 말을 해서 은행측에서 다시 연락 하기로 했는데 은행 전화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3일이 됐는데 아무래도 송금해줄 의사가 없는것 같아 인터넷 보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인터넷 상담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금액이 얼마냐고여~금액은 473,000원이라고 했더니 화를 내시며 바로 포기하라고 하시네여~~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 돈을 포기했을까여??~~그 법률상담하시는분 즉, 변호사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포기하라고여~~그래서 제가 금액이 작아서 변호사 선임 할수는 없구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법은 그냥 배웠겠냐고 어느누가 그냥 가르쳐 주겠냐고~~한마디로 변호사 선임하라는거죠~~ 아니면 포기하라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수 있는 소액 "부당이득청구소송" 상담이나 법적으로 도와줄소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해에 잘 못 송금된 금액이 많다고 합니다. 송금 금액이 적다고 포기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님 이런 기관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대한법률구조상담은 아예 전화가 안됩니다. 예전에 방문 상담을 했는데 너무 성의없이 대충 상담 하시더라구여~~자세히 가르쳐 주고 해결 해줄수 있는 기관 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 JTBC를 포함한 언론들은, 양** 사건 및 미투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2

방금 양** 재판에 출석한 양** 관련 뉴스 보고 의견 적습니다. 이번 양** 사건 뿐 아니라 예전에 JTBC의 뉴스룸에서 양** 사건을 다룰때도 마찬가지였고, 더 나아가서 다른 미투 사건을 다룰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잘잘못이 밝혀지기 전 까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대부분의 언론들... 심지어, 공정하다고 신뢰받는 JTBC 에서조차, 피해자의 '주장'을 '기정 사실'로 상정해놓고, 무조건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는 감싸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는 무조건 공격하는 듯한 언론 보도 태도에 JTBC뉴스의 골수팬인 저마저도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특히, 다른 미투 사건들과는 다르게, 양** 사건의 경우는, '사진 촬영을 강요에 의해 당했다', '사진 촬영 중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등의, 이미 양**의 거짓말도 상당 부분 드러났고, 그로 인해 사람(스튜디오 실장)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언론들... 특히 제가 가장 신뢰하는 JTBC 뉴스룸에서 조차, 실장의 죽음은 아주 짤막한 단신으로 전하고, 양**이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더군요. 저를 포함 많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JTBC 뉴스인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 바랍니다. 양** 사건은 다른 미투 사건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단순히 양**을 '피해자'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 신장이식은 장애판정이 되고 췌장이식은 왜 안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1형당뇨를 10년 앓다가 췌장이식을 한 사람입니다. 글솜씨가 부족하지만 잘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췌장이식은 신장, 간이식보다는 아직 널리 알려져있지는 않지만 점점 수술건수가 늘어가고있으며 관심도 증대하고있습니다. 이 수술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슐린주사를 맞는 1형 당뇨인으로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각종 합병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함도 있고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혈당수치를 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췌장은 신장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합병증으로 결국 신장이식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미 망가진 췌장으로 인하여 신장이 또 망가져서 재이식수술을 하는 경우로 허다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신췌장동시이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시이식하시는 분들은 신장이식으로 장애판정을 받고계십니다.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고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듯이 수술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췌장이식 또한 다른 간,신장이식처럼 부작용도 있고 합병증이 존재합니다. 이식수술 후 관리는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매우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신, 간 이식은 장애판정이 돼서 많은 환우 분들께서 여러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반면에 췌장이식 환우분들은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속해 있는 환우회에서 서명운동을 추진해보려고 하였으나 수술건수 500건도 되지 않고 작은 회원 규모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였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간, 신장이식은 장애판정이 되는데 췌장이식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평가원 모의고사/수능 국어 영어지문에서 정치요소를 빼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교육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수능모의고사의 영어/국어 지문을 보면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민감한 사회현상과 정치문제를 다루어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있습니다. 부디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주세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1주택자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1주택자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1채 남기고 다 팔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왜 건드리시나요? 하라는대로 한 국민들에게 왜 또 건드리시는건가요? 만약, 1주택자 건드리시는건 너무 하시는겁니다. 일개 동네 주민회도 아니고, 너무 정책이 자주변합니다. 따라가기 너무 힘드네요
제목: sk주유소 요소수 끼워팔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주유소에서 요소수판매거부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60세 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오후 창원에있는 sk주유소에 요소수를 주입하러갔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않으면 요소수만 팔지않는 다고하면서 요소수 판매를 거부하였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다니는 화물차기사인 저는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사연올립니다 요소수가 언제부터 주유소에서 끼워팔기 품목이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잘못된방법이라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세요 창원시 대원동에있는 **석유 공단주유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가구  이상에대해서는 양도세와보유세를  중과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대한 해법으로 1가구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라~
제목: "성상품화"로 가득찬 군대위문공연을 폐지해주세요 이 글 쓰신 분 저격하는겁니다. 당장 청원 폐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아니 여돌들이 다 벗는다고 군대위문공연을 폐지시키면 상의탈의하는 남돌들도 규제해야 이것이 진정한 성평등 아닙니까? 여돌은 벗으면 안되고 박재범은 상의탈의해도 "찌찌파티!" 거리는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황희찬 선수가 상의탈의 세레머니를 했을 때 방송에 못나오도록 카메라를 꺼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방송메체나 행사등에서 여자는 벗으면 안되고 남자는 벗어도 됩니까?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성평등입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의 페미니즘과 워마드에 관한 진실을 하루빨리 깨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죽어가는 무주택 서민! 시들어가는 청년! 살판난 다주택 임대사업자!!!  무주택자 vs 다주택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공급말고 다주택 임대사업자 물량풀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든지 아니든지 필요없읍니다. 당장 오늘의 무주택서민과 청년 들이 희망을 잃고 우울증과 불안감에 죽어가고 있읍니다. 지금의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다른곳으로 시선 돌리지 말고 다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을 풀어낼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시인하고 과감히 되돌리는것도 용기입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를 죽창으로 찔러 죽여 이슈가 되어야 정신차리겠읍니까? 공급의 방법은 하나 다주택자의 1주택화가 유일합니다. 다주택자의 1주택화는 서울시내에 신도시 여러개를 건설하는것보다 더 좋은 공급책임을 명심하시고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정부 계속 지켜 보겠읍니다.
제목: 대구 수성구 집값 자고나면 오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수성구 집값은 서울집값 못지않게 자고나면 오릅니다 조정지역 요건이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정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대출하지않고 집을 살려고 집사는게 늦어졌고 작년에 이미집값이 올랐지만 사려고 했으나 8,2 대책 이며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말에 신랑이 문정부 믿는다며 시기를 놓친것 같습니다 그후로 집값은 가격이 없고 부르는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왜 그때 집을 사지않았을까하는 후회가 밀려와서 속이터지고 우울하고 신랑원망도되고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에 살수가없 습니다 다른집은 주말에 다쉬고 정시퇴근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수입이 저희보다 작아도 집이 있으니까 저희보다 재산이 더많아진 격입니다 이렇게 주말도 없이 일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에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죽고싶습니다 제발 수성구 조정지역으로 해주세요 정말 집사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이50이 넘어 집가지고 싶은 것이 큰욕심인가요?
제목: 법원 판결 전에 인터넷에 글 올려서 마녀재판하는 행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0

오늘 양예원 사건으로 인터넷이 시끄러운데요 애초에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해야지 왜 인터넷으로 먼저 올리는게 정당화 되는건가요?? 양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 경찰 신고하라고 경찰이 있는거지 인터넷 여론 재판해서 그 여론에 떠밀려서 경찰 수사하고 법원 판결 받게 하는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저도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보고 연쇄 살인범급 악질 범죄자만 아니면 출소후 사회에 나와서 자리잡을 수 있게 얼굴이나 이름 가족 등등 공개하지 않고 보호해줄 권리도 있습니다 저도 범죄자가 무슨 인권이냐 이러면서 분노한 적도 많지만 어쨌든 그게 민주주의 사회 법이니 나라에서는 그걸 지켜주는게 맞는겁니다 근데 요즘은 경찰 수사나 법원 판결 전에 무조건 인터넷에 올려서 여론 재판하거나 마녀 재판 식으로 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가족 신상까지 털어서 죄없는 다른 가족들까지 사회생활 못하고 학교 생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권을 가장 중요시 하는 진보정권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행동입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나라에서 막아주고 처벌해서 아직 범죄자 확정 안난 피고인 인권을 보호해줘야 맞는거지 미투같이 폭로하는 운동을 오히려 지지하는 나라는 뭡니까?? 뭐 중세시대처럼 피해자가 인권 피해봤으니까 가해자도 똑같이 인권 피해 보는건 상관없어 이런 대중적인 마인드로 나라 운영하시나요?? 아예 살인자들보면 피해자는 죽었으니까 살인자도 죽여야 끝나겠네요?? 대중 정서야 감정적이고 분노하니까 그렇다쳐도 나라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샘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해야지 인터넷에 본인 의지로 글올려서 네티즌들 판단에 맡겨놓고 본인 지지하는 글만 놔두고 비판하는 글은 고소해서 8000명인가 고소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합의금으로 엄청난 돈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법을 악용해도 되는겁니까?? 차라리 악플쓴 사람도 잘한거 아니니까 나라에 세금식으로 내게 하던가 왜 합의해준답시고 본인 계좌에 돈 넣게 하는건가요?? 본인 의지 상관없이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나서 악플 받는 경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었으니까 악플러 고소 가능하다고 쳐도 본인이 스스로 글 올려서 네티즌 판단에 맡겨놓고 비판하는 글은 악플이니 다 고소 이게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민주주의 나라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의견을 낼수있고 칭찬도 비판도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꽃뱀으로 느꼈다면 그렇게 쓸수도 있고 피해자라고 느끼면 지지할수도 있고 그런거란 말입니다 근데 본인 생각과 다른 댓글 있으면 다 고소해서 칭찬만 남게 하는 심지어 그 글도 본인이 올려놓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경찰 수사나 법원 판결전에 확실시 판결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에 써서 피고인들 신상털리고 악플달리고 그로인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마녀재판좀 안나오게 인터넷에 신상정보까지 쓰면서 범죄를 감정에 호소한다음 여론몰이로 경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 압박하는 이런 글은 불법적으로 처벌해야 맞다고 봅니다 행여나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판결나기 전에는 누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며 행여 나중에 맞다고 판결나도 나라 법 자체가 범죄자라고 해도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나라에서 보호해주는게 맞는거지 중세 시대 마녀재판처럼 나라에서 암묵적으로 대중에게 피고인 던져줘서 돌팰매질 맞아 죽게할 권리는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을 침해받으면 지켜줘야되는게 나라란 말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무슨 범죄자를 편들고 그런게 아니라 요즘 범죄를 다루는 행위 자체가 너무 인터넷에 먼저 올라가서 여론재판 마녀재판 한 뒤 경찰은 여론에 떠밀려 여론에 비판받을 까봐 인터넷에 올린 사람 입장에서 수사하게 되고 법원 판결 내릴 때도 여론과 다른 판결 내리려면 부담느끼는 이런 압박하는 수사나 판결이 되면 안되고 그 사람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건 경찰 수사에 법원 판결이 먼저지 인터넷 여론 재판이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범죄자는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에 의해 처벌 받아야하는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법치 국가지 여론 재판으로 인해 압박받아 경찰 수사하고 법원 판결 내리는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그 상황에 아무리 그 사건 피해자라도 인터넷에 신상을 올려서 피고인 인권 피해보는 행위가 없도록 처벌해야 맞는거고요 나라에서도 범죄자 신상 공개하는걸 꼼꼼히 따져서 하는데 아무리 피해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공개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서울 집값 잡는 가장 최선의 방법(높으신분들 제발 좀 읽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서울의 집값이 지속 상승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알고 좀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 공공기관 이전 찬성한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본다. 먼저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소재 중상위권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그자리에 주택을 지어라. 서울로의 인구집중의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이다. 그리고 대기업 본사 강제 이전 그다음 공공기관 이전이다. 제발 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정책을 폈으면 한다. 물론 정책 추진과정에서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걸 절대 무서워 하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라.. 규제는 사후약방문이다..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을 재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온나라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지금, 한 말씀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한 그루 나무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위에 뿌리와 준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오현득, 홍문종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9

오현득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오현득의 방종한 국기원 운영을 가능하게 한 홍문종역시 즉각 구속수사하라.
제목: 모든 한부모에게  기추수급 자격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이런 나라에서 딸을 시집보낼수가 있습니까?? 여자는 여자라서 시집가면 시집살이..남편보랴 애보랴..고생바가지인데.. 남자는 금새 맘이 변해서..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고 외도를 하든 폭력을 휘두르면 도박을하던 자기 맘대로 살고 결국 여자는 애낳고 몸상하고 쫓겨나든 이혼당하든 본인 스스로 남편에게 도망치듯 나와서 살아야합니다 간신히 아이와 살려고 맘먹으면 나라에서는 한부모혜택도 그여자 부모가 돈있냐 없냐고 따지고 친정부모돈이 많으면 안주고 도움한톨 안주는 시댁이 돈있다고 안주고.. 이래서 딸 시집보내겠습니까? 시댁이나 친정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재벌인가요? 설마하니 재벌이겠냐고요... 이혼하면 시댁도 남이되는데 친정은 돈있다고 다 도와줍니까? 이런 법은 아들낳은 집만 유리하고 딸있는집은 이혼하면 망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참고 살아야하나요?? 눈물콧물 자존심..썩어 문드러지도록 참고 살아야하나요? 이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 잘키울수있도록 도와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사고는 남자가 다치고 힘없고 돈없고 나약한 여성들만 슈퍼우먼처럼 쥐꼬리 월급으로 살으라고합니까..여자월급 끽해야 백만원 남짓입니다. 그리고 생리에 체력저하에 고질병까지 있으면 일조차도 못하고 알바뛰어야합니다 애아빠는 이혼하면 다른여자랑 실컷 놀아날것이고 지새끼 양육비조차 안주는데 그것도 법이랍시고 몇년씩 절차 걸쳐서 지쳐서 청구못하게 하는게 이나라 법입니까 미국이나 호주를 보세요..양육비안주면 사람취급도안합니다. 자기 자식을 남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인간이하의 남편들 참 많습니다 결혼전에 각서나 공증을 받게해주세요..이혼의 직접적 원인제공자가 아이양육비를 내게해주시던지 그럴 능력이 없다면 국가에서라도 책임져주세요 그래야 맘편히 아이라도 키울수있지않을까요. 결혼전에 남편이 심각하게 외도나 도박을하여 정신적피해를 주는 행위도 위자료 5천과 평생 양육비 지급으로 바꿔주시고 그게 어려우면 양육비 지급을 외국처럼 먼저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주고 남편에게 갚으라고 해주세요 세상에 바르고 착한 청년,노총각 많습니다. 왜 쓰레기처럼 사는 인간들의 아이까지 낳아..이혼의 상처까지안고 그아이도 고아원에 버리지않고 사는 여자들은 백만원도 못버는 알바나 기초수급자가 못되서 피눈물을 쏟아야합니까.. 한부모가 되는즉시 나라에서 돈이 많고 적음에 차등을 두는것도 어이가 없네요 혼자 아이키우는 사람 많습니다..모든 한부모 가정에게 차별두지 마시고 돈을 지급해주세요.. 남자는 사고만 치고 여자는 그남자를 사랑한죄로 속임당하고 뒷감당하느라 인생을 허비합니다. 한국은 외국보다 더 나은 모범국가이지 않습니까..이런부분도 빨리 개선해주십시오 아이를 편히 낳고 기를수있는 환경을 국가에서 만들어주세요 여성 국회의원들은 뒷짐지지말고 나서주세요 이혼을하게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아이는 부모가 돈이 많든적든 홀로 자라게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은 평생갑니다..누군가의 책임때문에 아이가 병원비도없이 먹을거리도없이 자라게 된다면 국가에서 나서야하지않나요 어떻게 힘없고 능력없고 돈도 못버는 아픈 엄마들에게 "당신은 엄마니까 ,, 당신은 강하니까.."그런 말로 끊임없이 전진하라고만 합니까..그래서 가다가다 지쳐 낙오되는 세모녀는 결국 극단적으로 자살하게 되나요?그걸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경우는 잘되는케이스고....그런 가정이 몇이나 됩니까? 몸이 아프고 남편은 도망가고..시댁은 도움도 안주고 쥐꼬리 재산이라고 있다고 친정부모 재산까지 들먹여가며 기초수급도 탈락시키고 자동차타고 출근해야하는데 자동차는 세금안냅니까? 자동차있다고 수급자도 안되나요? 나참.. 그리고 모든 기초수급자들은 수급비 끊길까바 재혼도 동거도 남자도 조심스럽게 만나고 들키면 다 토해내라고하고...휴.. 이게 무슨 법입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죠..그런데 강하지못한 엄마는 죽어야하나요? 몸이 아파 일도 못하고 남편은 양육비도 안주면 죽어야하냐구요.. 아이를 일단 낳고 혼자가 된 여성들은 무조건 나라에서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댁이든 돈잘버는 남편이 분할해서 내도록 해주세요 이 양아치들은 어떻게든지 소득이 없게하려고 수단방법안가리고 재산이 없는척을 하며 지새끼 굶든 죽든 수백만원을 벌어도 감추며 혼자 잘먹고 잘삽니다 기초수급이 되려 발버둥치고 있는재산도 없는척 빼돌리고 ..또 빼돌리면 그게 통과되서 정작 돈많은 사람들은 악용하고 주변에서 기초수급자가 외제차끄는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럴바에야..남자는 장애인만 기초수급이 되게 해주시던지.. 아이키우는 여성이 우선아닌가요..아이가 아프면 시댁에서 달려오기를해요 돈도 별로없는 친정에나 손벌려야하나요.다늙은 친정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친정도 친척도없는 고아들은?? 그리고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은 또 어떻게 삽니까 그아이들은 어릴때부터 사회의 부조리와 능력없는 부모를 탓할것이고 돈이 전부고.금수저가 되려고 또 발버둥치거나 범죄에 쉽게 젖어들겠죠.. 머든 아이들이 잘되야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봅니다 한부모계층은 무조건 기초수급으로 해주시고.. 이혼하든 사별하든..재혼을 했다고해서 연금을 막아버리지말고 다시 이혼한다면 중지된 유족연금이 나오게해주세요.. 연금 못탈까 무서워서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는게 지금 이 나라 법입니다 모든 여성들은 아이키우다가 전남편보다 더 잘벌고 건강한사람을 만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재혼하면 기존에 받던 연금까지 싹 없애는 건가요? 평생 과부나 이혼녀로 혼자 살으라는 거지 멉니까 이게 법입니까?? 좀더 융통성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바둥바둥 살아가는 미혼모.이혼모.한부모 가정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람이 살면서 온전히 내 가정 해체되지않고 죽을때까지 백살넘어 사는 가족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옵니다..시련이나 위기는... 결혼식장에 갈때 누구든지 이혼생각안하고 누구든지 과부될 생각안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낳고 닥쳐올 위기는 셋에 한명은 꼭 옵니다.. 그때가서 결혼을 후회해야할까요??? 이런나라에서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놓거나 사위놈에게 혼전 각서라도 공증받아놔야 안심일거같네요
제목: 양심없는 교사들에 의한 혈세 낭비 사례 고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사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없도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제목: 서울등 과일지역 행정구역을 재조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수도권 과밀화, 집값 상승을 행정구역 변경의로 조정할수 있을듯 합니다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주변 경기지역과 통합조정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듯 합니다
제목: 카파라치 처럼 집값 부추기는 공인중계사 비리 신고하는 부동산 파라치 제도화 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집값 폭등의 원인제공자 공인중계사들의 비리를 파헤쳐 집값안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제목: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협박, 과연 올바른것 일까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한 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좋은선생님들과 착한 학생들로만 구성되어있는 학교라고 홍보를 합니다. 과연 그 사실은 진실일까요 ? 저희 학교에는 학교가기가 두려워질 정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생활기록부를 이용하여 저희를 지긋지긋하게 협박하시는 선생님, 저희에게 욕설을 퍼부우며 저희의 인권따위는 생각해주시지 않으시는 선생님, 본인의 수업시간에 잠시 졸았다고 의자를 발로차고 머리를 때리시는 선생님 등 저희학교에는 악마같은 선생님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와 비슷한 선생님들은 다른학교에는 없을까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 저희학교 보다 더 심각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고싶어 다니는 학교에서 저희의 인권, 모욕감, 수치심은 존중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 저희를 이런 지옥같은 곳에서 탈출시켜주세요 학교는 지옥이 아니라 꿈을 키워나가야하는 곳이 되어야합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딱 한 가지 입니다 3개월 ~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라도 완벽한 익명보장을 동반한 교직원평가를 하게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학생들이 타당한 이유로 특정 선생님과 수업을 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제시된다면 그건 교육청에서 검토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나라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제목: 이게단속이냐 때리치워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이게단속이면 때리치우고 점빵폐점 하셔유~~~^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하나마나 고속도로 화물차 지차선지키는꼴 보기힘듬 시내에서광란질주 관할만 넘어가 고고~~~ 짱게이오토바이 소음및밤셀때까지 자기골목~~ 새벽에골목 다니며 확성기로 잠깨우는 이동상인~~~~ 청원넣어도 예나 지금이나 그냥시부리라~~~ 정권바퀴면 좀 좋아지겠지 핸는데 우리 국민들 봄은 언제 올려나~~~~ 시커먼스 시커먼스 망했다 망했다
제목: 청와대는 필독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우선 인건비 인상 건물임대료 5년 재계약시 100프로 폭등하는짓 못하게 해야함 강남 건물주 사건 처럼 법령 만들길 그리고 물가 상승 부터 잡고 인금인상이답 그것도 3프로씩 조금씩 급격한 상승은 실업자 생산 확실함 저출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1억씩 지원금 지급 조건 은 아이들 2인이상 낳는 조건이고 이혼 하면 다시 1억원 국가가 반납 국방 국방비 늘리기보다 세는 세금 막고 차라리 파주에 대규모 개성공단 짓고 다국적 기업 유치 특히 중국 러시아 기업 일본기업 중심으로 싼가격이든 무상이든 그러면 국방비 절반 감소시켜도 든든함 중국 러시아가 파주서 버티고 있는데 북한이 총뿌리 겨눌가요 어림없음 북한 주민이 파주에서 일하고 넘어가는 방식 좋을듯 기존 개성공단은 한국이 불리한 조건 남북관계 나빠지면 우리기업들 물건 모두 빼앗김 지금처럼 인권 부모형제 어린아이 죽이면 무조건 사형하는게 정당 죽인사람에 인권은 소중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인권이 없나 똑 같이 사형을 해야 공평하고 억울하지 안을듯 남녀 평등 국방의무 똑같이 받길 원함 오히려 여자들이 군대에서 할일 더 많음 조리사 의무병 행정병 군수보급 등등 왜 남자가 결혼 하려면 군대갔다오고 아파트까지 사놓아야합니까 불공정 차라리 여자가 결혼준비 다해야 맞지요 출산율 꼴찌 이혼율 일등 이건 아까애기하듯이 신혼부부 예비 부부 1억주면 다해결됨 강남 아파트 집값 못잡는다고 강남 학원 전국에 분산시키든지 사교육 금지시키면 얼마든지 집값 잡습니다 당신들이 안할뿐 공정하게 학교 교육으로 승부할수 있는 나라가돼야 합니다 사교육 진짜 없어지면 가정에 돈이 넘처나서 다들 저녁있는 삶이 될듯 인건비 우리나라 싼게 아닙니다 사교육 물가만 잡으면 100프로 해결됨 당신들이 안하니까 국민들이 힘든겁니다
제목: 부동산 잡으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7

더불어 국밥당입니까? 부동산정책 잘못세워 국민 말아먹습니까? 나오십삼살에 군포에 사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서울집값 못잡아 여기도 올라 미치겠습니다. 정말로 무능한 정권이네요.
제목: 무정부 상태인 부동산 시장 안정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2

지금 기재부/국토부/금융위 서로 책임 전가하며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없다. 설사 대책 마련되어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 강제매각하라!!!
제목: 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서울특별시의 주택 가격이 강남 일부지역에서 3.3평방미터당 1억이 넘어간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뉴스도 같이 나왔지만 어쨌든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것은 사실아닌가요... 청년 실업이 줄어들지 않고 그나마 취업을 해도 비 정규직... 월급 200만원 안팎으로 받아서 그 돈을 다 저축한다고 하더라고 5억짜리 집을 장만 한다고 치면 20년을 꼬박 모아야 합니다...서울은 집값이 요동을 치고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지방도 부산, 대구등 일부 인기 지역은 가격이 서울의 절반 이상의 가격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에 집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도 집이 모라라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아니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가 합니다.. 20년을 월급을 꼬박 모아야 집 한채 장만 하는데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조원의 예산을 출산율 증대에 쏟아 부었지만 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으로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청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 한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려야 하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만 낳으니 인구는 늘어날 수가 없는겁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이대로 지금까지 써온 정책을 그대로 한다면 출산율은 더욱 더 줄어들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가진 자 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수도권과밀화를 억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수도 이전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회, 정부 주요 기관들을 세종시로 과감히 이전해야 하고 서울이 관습적 수도이기 때문에 이전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득권(잘사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제소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SKY 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자연히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 현재 서울에 있는 주요 대기업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울산에 있는데 본사가 서울이 있는것은 모든 행정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전을 실천하는 법인에 한하여 몇년간 법인세를 감해 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4. 현재 자연녹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린벨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과감하게 정부 주도하에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서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저리고 빌여 주어야 합니다. 5. 코레일의 부지 중에서 철도를 지화하 해서 지상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다면 엄청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지금 10대, 20대 청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정책을 지금 기성대세의 눈으로 결정하면 안됩니다.. 지금의 출산율로는 100년 후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뉴스는 정말 섬뜩하기 그지 없습니다... 과학 기술, 의료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수명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출산율은 바닥을 긴다면 어찌 앞날의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과 여당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정말 국민투표에 라도 부쳐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의 진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구에 사립특성화고등학교인 영남공업고등학교에 재단이사장과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갑질 등 많은 사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대구시교육청은 이 학교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지난 6~7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일부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경고, 교장과 교육연구부장 중징계(정직), 교감에게 경징계(감봉)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교직원 등을 상대로 갑질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재단측은 “사실관계가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다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구교육청의 감사결과와 징계요구에 대해 재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 문제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단이사장은 교사들에게 '학교 뜻에 반대하면 사표를 쓴다'라는 각서를, 여교사들에게는 '학기 중에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무조건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2💥 교직원들에게 소리를 자주 지르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3💥 재단이 학교 학사 운영의 전반에 개입해 여교사의 육아 휴직도 관리했습니다. 💥4💥 교사 채용 출제 문제 및 답안관리도 했습니다. 💥5💥 학교 강당에 올해 들어온 골프시설을 이용함으로 학생들은 강당에 출입이 불가했던 적도 있었고 이사장과 교장 개인 헬스장으로 이용해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방해한적도 있습니다. 💥6💥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나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교사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후 다른 교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7💥 자신의 점심식사를 교직원에게 배달하도록 했습니다. 💥8💥 특히 교사들의 학기 중 신혼여행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여교사들의 육아휴직이나 불임치료를 위한 외출, 조퇴를 거부해 퇴직하도록 했습니다. 💥9💥 남녀 교사끼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교제사실이 알려지면 헤어지거나 퇴직할 것을 강요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10💥 이 학교에는 이사장의 아들과 조카, 교장·교감의 딸, 재단이사들의 아들, 퇴직교사 및 행정직원의 자녀는 물론 동창회장의 자녀까지 10여명 넘게 교직에 임용돼 교직세습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11💥 취업률 조작, 학생 인권 침해, 근무평가자료 조작, 체육특기생 성적조작, 물품선정위원회 부당 운영 등 제기된 의혹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 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사건이 대통령님의 자녀나 지인의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교직원과 학생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평등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을 지키지 않는 이 학교에 이사장과 교장은 강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대해 안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특성화고의 시선은 한 단계 더 내려가 시선도 안좋아질 것이며 학생들의 지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구가 북한이냐', '저게 학교냐',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냐', '자유민주주의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등 온갖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사학법을 없애고 공립화시키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가 먹이사슬도 아니고 어떤 교직원은 기어야하고 어떤 교직원은 어깨펴고 다니고 그런 것은 평등하지 못 한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학생들이 편하고 옳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차별없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무조건 대통령님께서 꼭 해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은 뉴스의 내용을 참고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