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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617 정책발표후 갈피 못잡는 금감위. 은행. 국토부 담당자들 모두 경질해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705

7월에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실 입주자입니다. 생애 첫 새집 장만이기도 하구요 617 정책 발표이후.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입주를 2주 앞둔 시점에 정책이 발표가 되고, 대출서류 접수까지 된 상태에서, 입주자들 피해는 전혀 고려치도 않고 투기과열이네, 조정지역이네 하며 발표를 하셨죠 ~ 지금 입주 대상자들 하루 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 명확하지 않은 발표덕분에 은행들은 금융위지침이 내려오네 안내려오네,, 하면서 명확하지도 않은 대출기준을 계속 번복하고 입주민들한테 공지하고 있습니다. 10~20% 차이가 작은지 아십니까, 최소 5천만원이상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주만 기다리면서 살고있는 집도 다 처분하고 입주날만 기다리면서 월세를 주고 지내고있습니다. 매일 매일 대출은행권들과 연락하고 방문하고, 2주 동안 다닌 은행만도 10여차레 이상입니다. 서류들도 다시 가서 상담받고, 하루이틀뒤 또 안된다고 연락받고, 다시 서류가지고 다른은행들 다니고, 오늘도 k은행은 별도의 지침을 저희 입주자 카페에 대출기준을 공지하여 재방문하여 서류를 다시 접수했습니다만 , 금융위 지침대로 한다고 하고는 6시간여 지나서 미안하다, 금융위 지침이 바뀌었다 다시 사과공지를 합니다. 대체 얼마나 서민들, 등골을 빼셔야 합니까. 하루하루 한시간 한시간 은행들 눈치보랴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저는 분양자는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전매가능기간에 일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대출조건등 감당할수있는 범위내에서요 !!! 국회의원, 장관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제가 50여년 살면서 이렇게 정부에 민원 호소를 하기는 생전 처음 입니다!! 대체.. 어디 까지 국민들 힘들게 하실겁니까 정책을 발표하시려면, 충분히 피해상황도 고려하시고 발표를 하시지요 !! 경험없는 정치인을 뽑아준 대가를 이렇게 국민들이 치뤄야 하는건가요!!! 그래도 선거를 하고 투표를 했을때는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실분들은 뽑았습니다. 이렇게 바위돌로 뒤통수 맞을줄은 모르고 말이죠!! 금융위, 국토부 다시한번 617정책 검토하시어, 이렇게 국민들 피눈물 나지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입주가 바로 코앞이라 정말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건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845

안녕하세요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직장인입니다. 현, 공공주택 청약제도는 특별공급 80%+일반공급 20%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공급도 35% ->20%로 줄은 바람에 청약금액 커트라인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일반공급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20% 물량 자체가 간절함입니다. 최근 청약제도 개편예정으로 특별공급 100%, 일반공급물량을 없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7년 아니 20년이상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은 없애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일반공급 물량은 유지시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대놓고 모욕한 한혐 유튜브 유저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623

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보던 한 유저입니다. 저는 ‘j******** *****’라는 이름을 가진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이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자의 만행을 일일이 읊기에도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위안부를 매춘으로 일단락시켰습니다. 그는 비교적 최근에 위안부는 돈을 받고 성을 판 것이니 매춘과 다름없는데 왜 자꾸 그걸 걸고 넘어지느냐, 또한 일본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했는데 무엇을 더 바라느냐는 투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자신은 사실만으로 승부한다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파적인 증거만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번에서 언급하겠습니다. 2.한국 역사의 산 증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선 첫번째, 세종대왕님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어가 일본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라며 은혜를 알라고 합니다. 하고픈 말은 많지만 청원을 올리는 자리이니 그자에 대한 비난은 이곳에서 삼가겠습니다. 두번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노력하신 애국선열들을 무시했고 세번째 역사를 기록해 오신 사관들과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 또한 올렸습니다. 3.편파적인 역사자료만을 보고 역사를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본디 역사문제는 함부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양측의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 유저는 오로지 일본측에 해당하는 사료만을 가지고 멋대로 한 나라를 비방했으며, 타 유저들의 논리적인 반박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댓글은 무시하겠다고 분명히 언급한 바 있으나, 그는 자신을 옹호하는 댓글에만 모습을 드러내었고, 정작 정말로 논리적인 댓글은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편파적인 사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납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이지만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정말로 왜곡된 역사를 알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4.대한민국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한 나라의 국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이는 j******** *****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중 'J***** ********'라는 유저는 자신이 그동안 올린 영상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투로 영상을 시작한 이후, 일본의 국기에 소변을 보겠다고 언급한 뒤에 어그로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찢고, 변기에 버린 이후 자신의 소변을 보고 변기물을 내리는" 그런 참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댓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댓글들에서는 당신의 어그로에 감탄하고 간다,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댓글이 보였습니다. j******** *****와 다른 유튜버들은 태극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기본이고, 건곤감이 대신 바퀴벌레를 그려 넣는 등 갈수록 그 행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 줄 알고 따라하는 유저들이 늘고 있습니다. 5.한국인들이 지상의 해충이라며 모든 한국인들을 죽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j******** *****의 유튜브 상태 메세지 글을 살펴보면 가관입니다. 조선인은 지구의 해충이다.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벌레로 폄하한 것에 모자라 전 영상들을 살펴보면 한국인을 몰살시켜야 한다는 영상이 있고, 그 댓글 들에는 ‘옳은 말이다’, ‘대일본제국만세’등 이자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현재 그 영상은 댓글이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싫다고 하나, 모든 한국인들을 학살해야한다는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나 세계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낱 유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맞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 다문화 가정의 유저를 잡종이라고 비하하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 비속어를 쉼 새없이 쓰며, 우리나라 역사의 위인들을 별 것 아닌 것처럼 판단했고, 한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j******** *****외에도 한국을 대놓고 폄하하는 유저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S***** *****, j***** *****등 유저의 수가 점차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모조리 왜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이 중 한 유저는 제가 청원을 올리겠다하니 '70만명넘게 동의한 청원도 안들어줬는데 70명 가지고 되겠노ㅋ한심하다'는 댓글을 남겼더군요. 저는 될때까지 청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자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님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선처하지 말아주십시오. 전세계 사람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보는 유튜브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런 영상을 쉽게 접할 것이고, 잘못된 역사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매체에 독도는 일본땅이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일본에서 사과를 했는데 계속 그 문제로 질질 끄는게 말이 안된다, 문제가 없다는 그런 영상을 내놓았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고 왜곡된 역사를 알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유튜브측에 신고를 하여도 즉각적인 대응이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 일은 반드시 처벌해야 할 문제입니다. 엄중한 문제이니 만큼 제대로 된 조사와 근거를 통해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강경한 대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첨부해야하는 링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링크를 전부 들어가실 시간이 없다면 제가 첨부한 링크 중 특히 세번째 링크를 봐주십시오. 태극기에 기함할만한 행동을 한 유저의 영상입니다. 홍보차 쓰는 글이 아니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의 내집마련은 투기가 아니라 서민의 평생 소망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473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 이의를 제기 합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구로 선정하여 대출을 못하게 묶어 두면. 서민은 도대체 어떻게 내집 마련을 한단 말입니다까. 수도권은 서민이 현금으로 적어도 2-3억을 가지고 있어야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건데. 현금2-3억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서민이 있습니까? 서민의 삶은 항상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좋은 직업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 지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 드는 비용이 많아. 정말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은다는 건 어려운 일 입니다 또한 몇십년에 걸쳐 모은다고 해도 미래에는 집값이 더욱더 올라가면 정말 평생 전세.월세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안정된 주거 보장 되야지 안정된 사회 생활 가정 생활이 가능해 집니다. 안정된 주거는 곧 안정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서민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을 잡지 못해. 풍선 효과로 전국의 집 값이 올랐는데 정부 당국은 책임 지지 않고 올라가는 집값에 막막하여. 내집 마련을 어떻게 든지 하려고 하는 서민의 꿈을 막는다 저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집값을 잡을 생각 이면 다주택 자가 주택 추가 매입 시 취등록세를 500-600프로로 상향하여 적용 하든지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여 투기를 막던가 아니면 다주택자가 얻는 개발 이익을 국가에서 징벌적 세금을 과세 하면 되는데. 정작 현재는 대출을 막아 서민의 내집 마련을 막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및 부자들은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한 피해자는 집값이 갑자기 올라 아떻게든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 입니다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은 의지는 있으신가요.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더이상 없애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서민의 내집 마련을 투기가 아니라. 괴물같이 치솟는 집값때문에 어떻게 집을 힘겹게 마련하려는 힘겨운 투쟁으로 보다 따뜻하게 바라 보아 주십시요 내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제목: 6.25 전쟁 전사자 상훈추서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28

6.25전쟁 당시 참전하여 이 땅에 평화와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 전사하신 전몰 군경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6.25 참전 용사들이 준 선물입니다." 라는 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한가닥 희망을 가져보며 글을 올립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저희 백부께서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6.25전쟁 당시 경찰에 투신하여 적과 싸우다 머리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투 현장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시다 전사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수많은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상훈추서를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저희 유족도 지난 과거 몇번의 상훈추서를 건의해 보았지만 저희 유족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전사 당시 뚜렷한 공적이 나와야 한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는 이론적인 답변만으로 유족으로서 마음에 상처만 더 받았습니다. 전사 당시 전사자 원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두었었다면 바로 해결 될 일들을 유족들이 찾아서 상훈추서를 하여야 한다,는 등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하고도 이렇게유족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백부의 업적을 길이 길이 후손들에게 알리고 훌륭하신 공적을 영원히 기리며 나라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백부의 상훈 추서를 꼭 해 주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제목: 너튜버 리**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366

너튜버 리**는 구독자를 속이는 행동,사기행위가 나왔습니다 먼저 예전에 프로필에는 어느 너튜버 류** 프로필을 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튜버에게 욕설 사기등을 했습니다 리**는 최근에 올린 영상에는 로***라는 게임으로 뽑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뽑기에 성공한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다가 결국 주었는데 어느 한분에 영상에 그 받은 사람이 리**의 동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뽑기 성공한 사람들은 그의 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리**는 겜**사건에서 사기를 당해 저격영상을 올린 타시,그냥인간,종이코끼리 그리고R3마지막으로 리**님이 사과문을 했는데 리**님은 자신이 가해자인데 사과문은 커녕 사과문을 올리고 비공개로 하는 사건으로 구독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밖에도 리**님이 허위사실과 함께 띵**님이 이벤트 당첨자가 띵**동생이라며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남을 비하하면서 자신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사기와 저격과 거짓된 사과문을 열면서 반성에 기회를 주고 싶기에 이 글을 적습니다 부디 리**가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물주 위력에 의한 상습 협박 및 권리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55

저는 화성시 **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4년째 살았고 계약기간이 지나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변호인 도움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전세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도 수차례 예전부터 보냈어나 전세 보증금 반환은 커녕 오히려 반대로 전세보증금을 주지않고 나가라고 하면서, 살림살이를 빼지 않으면 월세를 내라는 식으로 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세입자인 저를 괴롭히는 건물주 입니다.. 저는 직장문제로 타지에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요즈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선순위자, 확정일자도 우선순위에 있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막무가네 쫒아내려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에도 진정서를 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나서 이렇게 서민이 진정서를 올립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나서야 할 시간, 서민의 마지막 보류 전세보증금을 하루빨리 돌려 받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GTX 전노선을 원안으로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890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교통지옥과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2000만명이 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옥철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GTX A/B/C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사업에 일부 지역의 이기심으로 GTX가 또다른 지하철과 같은 노선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GTX A노선 광화문?이 그것이요 GTX C노선 왕십리? 인덕원?이 그 다표적 사례입니다 대다수 2000만 시민에게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게 GTX의 핵심인데 당초 정부가 계획한 노선 중간에 우후죽순 정차역을 요구함으로써 지하철 10호선 11호선 12호선이 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노선 사이사이에 하나라도 예외를 인정해준다면 또다른 지역이기주의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임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디 GTX사업의 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2000만 시민 대다수의 염원을 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도 원칙을 가지고 원안을 통해 끝까지 신속하게 완료하여 2000만 시민의 숙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제목: 아이들과 웃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36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해서 튀자를 시작했습니다.1000만원을 3000만원에 수익을 올너주겠다고 했는데잠깐 몇분사이에 그돈은 1억 3천이 되어..수수료에 35%를 현찰로 입금을 해야 바로 환급을 받을수 있다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생활자금을 받은돈을 송금하고 조금만 더 구해지면 700정도는 그사기꾼이 보태준다는 말을 믿고 다시 대출을받아 총 5000만원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경찰서에가서 문의를 해보니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거라 사이버수사신청도 할수가 없다고 하고 대출금 갚을수 다는말에 딱 그만큼만 원했것인데 액수는 상상하지못할 액수로 커져버렸습니다 이혼가정으로 두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일해오던 방과후 수업도 할수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제가 있는 광주는 코로나 19로 아르바이트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사기꾼을 잡아 처벌할수 있게 부탁드리며 아이들과 살수 있게 피해금액도 찾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용돈을 줄생각에 정신이 팔려있었던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우니 아이들이 묻더군요 혼자사는거 아니니까 같이 상의하자고 너무 미안한마음에 눈물만 나서 이야기를 하기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코로나 19로 언제 학교에가서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꼭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게 그것도 안된다면 변제 받을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입할 돈도 없습니다. 카드론으로 대출받으면 된다고 해서 수수료 내면 바로 입금된다는 말에 빌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전화로만 가능한게 아니더라구요.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늘고 있구요. 저도 순식간에 모든걸 잃었습니다. 죽을수도 없습니다 ㅜㅜ 제가 죽으면 빚은 고스란히 아이들몫이 될테니까요. 아이들과 웃으며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토지개발에 대한  부당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78

저는 진해에있는 주식회사 *** 직원입니다. 지금 저희회사는 *******(주)로부터 토지개발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 당하게 되었으며 **의 턱없이 부족한 보상으로 인하여 회사를 이전 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회사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직원은 다니던 직장을 잃게되었고 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너무부당하고 억울합니다. 회사가 이전은 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업자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늘어나게 하지는 않아야되지 않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유치원에 휴원이나 방학을 권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492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이엄마입니다. 최근 일주일사이 광주는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 누적확진자가 100명을 넘어가고, 확진자들도 방판오피스텔, 교회, 사찰중심으로 광주 전역으로 전남으로 급속도로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교사 한분도 확진되어 7월 6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집은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병설과 사립도 초등학교처럼 2,3부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대답입니다. 유치원에서도 공문이 안왔다는 대답으로 자율등원을 하겠다, 2,3부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유치원과 초등저학년은 마스크쓰기, 거리두기등 생활방역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학원가만 봐도 몇명씩 무리지어다니면서 마스크목걸이만 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고, 유치원에서도 마스크쓰기가 일상화되지 않고 거리두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원하기전 제가 소수의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맘카페에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277명의 의견중에 85.6프로인 237명이 휴원을 찬성하였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의견의 힘을 받아 청원합니다. 대전도 대구도 전북도 학생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광주도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유치원도 휴원을 권고하여 시행하게 해주세요. 휴원이 힘들다면 방학을 당겨서 길게 하는것을 건의합니다. 휴원을해도 모두 임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광주는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병상도 정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신규확진자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방역이 힘든 아이들에게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휴원이나 방학을 권고해주세요. 부탁드링니다.
제목: 창원산업선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192

3기 신도시를 넘어 4기 신도시까지 말이 나오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도시철도망은 더욱더 촘촘해지고 빼곡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수혜는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지방은 더욱더 말라가고 있습니다. 인구 백만 도시 중 유일하게 울산과 창원만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 한스러운 지난 세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산업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영남권 광역철도망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창원산업선이 실현된다면 창원-대구-울산-부산을 잇는 영남 광역 철도망이 실현되며 그동안 소외되어 왔지만 인구는 경기도보다 많은 영남에 큰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차로 도로와 거리에서 유류비, 시간을 날리는 이 불합리를 언제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인구나 경제권에서 수도권에 밀리지 않는데 왜 그동안 광역철도를 깔아주지도 않는 것입니까? 이대로 간다면 지방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방이 소멸되는 것이 이 나라의 목표인가요? 창원산업선을 통해 창원-함안-창녕-대구 영남권 산업단지의 다시 한번 부흥과 부전마산복선전철과의 연계로 신항, 신공항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 국가적으로 봐도 큰 혜택입니다. 창원산업선 반드시 성사시켜 추진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피끓는 심정으로 지방의 소외된 국민으로써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6.17대책 이전에 분양권매수자도 기존의 주담대 기준 적용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81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원분양자에게는 기존 주담대를 적용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6.17 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기존 주담대 적용 부탁드립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으로 대책발표 이전에 분양권 매수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지 전혀 모르고 기존의 주담대 비율만 믿고 계약을 하였고, 이제 계약을 파기할 수도, 분양권을 다시 팔 수도 없고 심지어 대출을 못받아 사지도 못하고, 지금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게 되어 길거리에 앉게 될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이제 곧 태어날 태아 한명이 있는 신혼부부의 가장입니다. 송도에 전세로 살다가 이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 6.1에는 비규제 지역이였던 송도가 주담대 70%였고, 저희는 비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룰에 맞춰 법에 합당한 선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갑자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시 팔 수도 없고, 대출도 못 받게 되어 살수도 없어 이제 곧 태어날 아기와 길거리에 앉게 생겼습니다. 새로 살 집에 들어갈 입주 날짜에 맞춰 살고 있던 전세도 정리하고, 모든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6.17 대책이 발표되면서...주담대가 분양권 매수자에게는 40%밖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분양권 매수 관련 매매계약과 구청에 거래신고까지 완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해진 명의변경 및 잔금대출 기간이 있어서 6.17 대책 발표 후 적용 전에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신혼부부이자 이제 곧 태어날 한명의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가정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풍비박산나고, 길거리에 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원분양자 외에 6.17 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매수하고, 구청에 거래신고까지 완료한 분양권 매수자에게 기존의 룰을 적용하여 주세요. 정부에서 국민을 지켜주셔야지 국민을 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 대통령님 꼭! 해결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층간소음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309

안녕하세요. 저는 횟수로 3년째 층간소음에 대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제는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은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제발 진중히 검토해주시고 생각해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윗집과는 상당히 안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현재도 매일 층간소음이 진행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현재 거주지에서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윗집도 마찬가지구요. 여태 현 거주지에 살면서 저의 학창시절과 대학생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학교를 다닐때는 아침 일찍 나가서 12시가 다 된 밤 늦게 들어오니 층간소음에 대해 인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층간소음이 난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이 전에도 절구질이며 각종 소음에 대해 참아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윗집에는 노인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3층에서 시골주택에서나 할 온갖 농사일 및 시골라이프를 즐기십니다. 거기에 새벽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본인 마음대로 발망치 및 찧는행위 큰 호박등을 바닥에 쪼개는 행위 등 상상이상의 일들을 펼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좋게도 말해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도 보고 애원도 부탁도 해보고 아파트에서 소집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까지도 투입이 되었었고 이 마저도 안되어 윗집과 싸움까지도 갔습니다. 실내화만이라도 착용해달라고 실내화까지 선물로 사다주었습니다. 실내화가 싫다면 매트를 까는 방법도 생각해 달라 부탁도 했지만, 실내화도 못신겠다, 매트도 못깔겠다. 윗집은 '늘 너희는 그래라, 나는 한다' 태도로 안하무인 입니다. 심지어 저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새벽마다 잠을 깨어 면역력 체계가 깨지고 병원 입원까지 했었고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비대해지고 가슴압박 및 통증까지 일으켜 삼성병원까지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늘 두통에 시달리고 예민한 상태로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 간지럼증까지 와서 항히스타민제를 늘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신과까지 가보고 일상생활을 할때에도 큰 영향력을 줄 만큼 삶의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늘 층간소음에 있어서 윗집은 갑인 태도로 아랫층의 삶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도 않으려한채 가해자와 피해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항상 아래층은 보복으로 인정되고 형사입건까지 되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직접 올라가서도 안되고 아래층은 어떠한 행위 조차도 할 수 없고 위층은 수시로 발망치 및 층간소음을 일으킵니다. 뉴스에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 및 각종 사건들이 나올때마다 뼈저리게 공감됩니다. 살인자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불러올수 있다는 것이 십분 공감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고 가족간에 휴식을 취할 거주공간에서 매일같이 지옥같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거주권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준 데시벨로 나눌게 아니라 층간소음에는 소리말고도 발망치마다 천장이 울리는 울림때문에 두통이 옵니다. 울림으로도 상당히 괴로운데 소리만 기준되는 데시벨 측정으로만 층간소음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엄벌이 없기에 윗집은 늘 '데시벨 재라~, 일상생활인데 어쩌냐~' 늘 돌아오는 답은 똑같습니다. 저는 윗집이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층간소음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늘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디 죽을것같은 아래층의 국민의 삶도 헤아려주시고 다른 나라들의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및 방법들도 살펴봐주셔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서 각 층층마다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층간웃음이 될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및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6.30개정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개정안 반대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5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래 6월30일 개정 7월1일 시행된 확진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반대 창원할려고합니다. 우리구(**구)예를들면 안전문자와서 들어가보면 뭐 참고할 내용없습니다. 볼것도없고요 증상발현2일전??부터공개요?? 증상없이 무증상자 속출하고있는데 그럼 그럴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공개할건가요?? 잠복기14일 이내 무증상으로 이곳저곳 다 싸돌아댕기고 이사람 저사람 다감염시키고 증상없으면 공개안하나여? 말도안되는 개정안 만들어서 사회에 더 혼란하게 하지맙시다. 그전처럼 확진자 다녀간곳 장소 상호 정확히 밝히세요!!!!!! 침해?? 바이러스가 우글거리고 감염될지도모르는 시국에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제발 국민을위한다면 투명성있는 개정안을 들이밀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정부가 됫으면합니다. 이글 동의하시는분들은 동의해주세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기준」 주요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3판, '20. 6. 30 개정/'20. 7. 1. 시행] 1. 공개범위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시간)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확인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함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2. 공개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공개 기간이 경과 후 정보 삭제)
제목: 면역성혈소판감소증(ITP) 치료신약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965

안녕하세요 자가면역질환인 '면역성 혈소판감소증(ITP)'은 우리몸의 지혈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수치가 자신의 면역세포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수치가 감소되는 질환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약이 있는데도 뚜렷한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비장 수술을 진행한 후에만 건강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가혹한 기준으로 인해 1달에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약값을 부담할 수 없다면 부작용이 있고 장기 복용이 불가능한 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시 극심한 피로감과 멈추지 않는 잦은 출혈로 인한 삶의 질저하와 심할경우 뇌출혈ㆍ폐출혈등 내부출혈발생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환자ㆍ보호자를 피폐케하는 만성질환으로 암환자보다도 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료현장의 평가입니다. 표준치료는 면역을 억제해 혈소판 파괴를 줄이기 위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과 혈소판이 파괴되는 인체장기인 비장을 절제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스테로이드는 당뇨ㆍ고혈압ㆍ백내장ㆍ골다공증ㆍ얼굴이 붓는 쿠싱증후군ㆍ불면증ㆍ감염 등의 엄청난 부작용으로 장기복용이 불가하며, 비장제거는 완치율도 낮은데다 면역기관인 비장제거로 인한 면역저하로 패혈증 등의 중증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 환자가 기피도가 매우 높습니다ㆍ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존의 면역을 억제하는 기전이 아닌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신약 (성분명: 엘롬보팍, 상품명 :레볼레이드 정)이 출시되어 국내에서도 보험급여 등재되어 환자에게 희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험급여기준은 스테로이드 불응으로 비장을 제거했으나 혈소판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그것도 6개월만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어, 약을 급여 처방 받기위해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큰부작용을 줄수있는 비장절제술을 하고 절제효과가 없어야만 돼서 환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보험급여조건이 안돼 자비로 비급여로 레볼레이드를 복용할경우 25mg짜리는 한달 약값이 100만원, 50mg짜리는 200만원이 소요되어 장기복용을 해야하는 환자입장에선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이중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ㆍ 이에 면역성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된 중증의 환자에 대해서는 비장절제여부와 기간에 상관없이 신약을 급여 처방 받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급여조건을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이 직접가야 약을 받을수있는 정책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404

저는 23년전 제가 4살때,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만 된 것이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극심한 통증이 있어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정도를 이를 악물며 울부짖어 이도 다 부러져서 틀니까지 끼십니다. 병원에서 23년째 처방받는 약에 마약성분이 조금 들어있지만 그런 약도 통증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께서 대리인 자격으로 매달 한두번씩 약을 타러 병원에 가시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어머니께 '이제 약을 복용하는사람도 같이' 와야 한다며, '정책이 바뀌어서 어쩔수 없다' , '코로나때문에 지금 그냥 드리는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을 타러오는 대리인들이 힘들어서 대신 탄 약을 먹고 목숨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전해들은 말이라 정책이 바뀐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장애인들이 밖에 한 번 나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시나요? 정책을 이렇게 바꾼다고해서 과연, 죽고싶은 사람들이 안죽고 싶을까요? 왜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할까요? 가끔 힘이풀려 침대에서 휠체어로 몸을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를 보는것도 23년째 죄송하기만 합니다. 1cm의 낮은 턱조차 휠체어는 넘기 힘듭니다. 병원에 가는데, 장애인택시가 바빠 택시라도 한번 이용하면.. 휠체어에서 택시안으로 옮겨타는게 힘든건 물론이고, 뒤에서 엄청 빵빵거립니다. 휠체어가 보일텐데도..아버지 본인은 내색하지 않으시지만 저도 그사람 차를 내던지고싶은데 아버지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숨만 쉬어도 아프셔서 매일매일 돌아가실까봐 마음을 졸이고, 제가 대신 아플수도 없어 죄송한데, 이제 약도 대신 타올수없게 된 나라때문에 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모든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비롯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몇 시간이라도, 아니 몇 분이라도 편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광주에서 마스크착용,선택이 아닌 필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585

예식장.사우나.다단계.종교활동등 어쩌면 하지말아야할 위험천만한 다중이용장소를 그리들 다니셔서 광주는 지금 확진자들로 쑥대밭이 되고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다들 마스크는 쓰고 계셨을까요? 밖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살기위해서요. 그나마 일상을 누리던 도시가 무서운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마스크 착용을 법제화 해주십시오. 아이를 둔 애미속만 까맣게 타들어가네요. 돌아가는 상황(꼬라지를)을 보니 이런 상황에 애를 낳겠습니까? 어쩜 이리 어른들이 무책임하고 무식할까요? 마스크착용 법제화 시키셔서 안한사람들 벌금때려주세요. 밖에서는 산소처럼 마스크 쓰는게 습관이 되도록요. 아이들좀 지킵시다. 어른들. 정신좀 차리세요.
제목: 장애인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장애등급제폐지, 장애인의 기초수급비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422

장애 등급제 폐지로 기초수급 박탈당한 장애인 수급자들. 빼앗긴 기초수급 돌려주세요. 이미 복지부에 여러번의 민원을 넣었으나, 취지를 이해하였지만 당장 시행할수 없는점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기초생계비 박탈로 이어지는게 복지부의 취지였나요?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했던 분들의 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길 바라십니까? 기존에 1~4급 장애는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되어 기초수급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등급제 폐지후, 4~6급을 심하지않은 장애로 묶으면서 4급장애인에게 갑자기 근로능력이 생겼다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4급 장애인중 ' 영구 장애인들 ' 에 대한 처리입니다. 장애인 중에는, 호전가능성이 있어서 일정기간후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분들과, 장애가 고착되어 더이상 재판정이 필요없는 영구장애인이 있습니다. 4급중 영구장애인 기존에는 - 장애가 고착이 되어 더이상 호전가능성이 없으므로, 장애 재판정을 영구 보류하고, 근로능력 평가 면제,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 기초수급 받을수있음. 등급제 폐지후 장애4급 변동사항-- 일괄 2년간 유예기간을 준후, 근로능력 평가실시, 평가를 받지 않으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기초수급자격 박탈. 여기서 ' 영구 장애인 ' 까지 일괄로 처리한것이 문제가 됩니다. ** 영구장애인들은 근로능력 평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더이상 받을수 있는 치료가 없고, 그래서 병원에 다니지 않으므로, 필수 제출서류를 낼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최근2개월 내의 진료기록지와 진단서등을 요구하고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서류가 충족이 안되면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는데, 평가를 안받으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기초수급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왜 장애인은 평생 병원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원에 다니면 고착된 장애가 사라지나요? 잘라낸 신체가 다시 자라나나요? 근로 능력평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평생 거짓으로 병원에 다니며 기록을 만들면서 살라는건가요? 그걸 해주는 병원도 없고, 있다해도 판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이기도 합니다. 매번 똑같은 서류밖에 낼수없는데 매번 다시 검토해야 될테니까요. 다행히도 호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병원치료도 받고 근로 능력평가도 받을수 있는데, 더 많이 보호 받아야 하는 영구장애인은 평가조차 못받게 만들어놓고, 기초수급비를 빼앗겠다고합니다. 호전 가능성조차 없어서 영구장애인것이고, 평생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근로능력이 생겼다구요? 법 개정 당시 영구장애인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이렇게 말도안되게 바꾸지 않으셨겠죠. 복지부는 등급제 폐지당시 장애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사라지는 혜택없이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구장애인의 기초 생계유지비를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유예기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년후면 저같은 기초수급자 장애인들은 생계를 유지할수 없게됩니다. 당연히 유지되는것으로 판단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저 처럼 뒤늦게 알았거나 아직도 모르고있는 장애인들이 많을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생계비 박탈로 이어지는게 복지부의 취지였나요? 기초수급 장애인을 벼랑끝으로 내몰고있습니다 더 좋은 혜택을 달라는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유지해 달라는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가조차 받을수 없게 해놨으면, 그 대상만이라도 원래대로!!! 평가면제를 유지해 주세요. 생계를 박탈당한 장애인들에게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인지하실건가요?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관리 ※ 2019.7.1 이전에 근로능력없는 수급자로 인정된 해당자의 유효기간적용 적용원칙) 2019.7.1부터 2년간 일괄유예(만료일이전 근로능력평가안내) 2019.7.1 이후 신규 심하지않은 장애인또는 신규 기초수급자가 되는 사람은 신규 근로능력평가 대상 ※관련문서 자립지원과 -3201(2019.6.21)"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및 근로능력평가 위 내용처럼 2019.7.1이전에 근로능력없는 수급자로 인정받은, 기존 영구장애인의 유효기간은 영구적이니 그걸 적용받아야합니다. '2년간 일괄유예' 여기에 왜 기존 영구장애인을 포함하나요? 2년의 유예기간은 원래 재판정을 받아야 했던 분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이 맞습니다. 서류준비조차 할수없는 영구 장애인들 에게 적용한다면 그건 그냥 수급자격 박탈하겠다는거죠.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길 바라십니까? 기존 장애4급중 영구장애인의 근로능력 평가를, 원래대로 면제 해주시고 유효기간도 원래대로 인정해주세요
제목: 고령자 불완전 통신판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61

기초생활 수급자 할머니께서 통신료를 납부하기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소재 **직영 대리점 (주)** 텔레콤에 방문 하였습니다. 응대하는 직원분께서 할머니께 요금 수납만 하면 되는데 잔여 할부 8개월 남은 단말기의 월 13407원의 통신료보다 싼 요금제가 있다고 사리분별 능력이 낮은 고령의 할머니께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 에서 **로 기기변경이 아닌 신규가입을 하시고 마치 위약금을 없애 주는것처럼 계약을 설명 하시고 고령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에게 57만원상당 5G폰 삼성 A31폰을 5G 슈퍼플랜 플러스 요금제 월11만원이 넘는 요금제로 변경 신규가입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1년3개월째 사용중인 멀쩡한 단말기 삼성 A600은 보상판매로 회수 하시고요... 할머니께서는 수납을 하러 가셨다 직원분이 요금을 더 저렴하게 해 준다는말만 믿고 이렇게 새롭게 계약이 체결 되시는걸 모른체 직원분께서 청약서 및 계약서에 빠른말로 설명 하시며 서명란에 서명만 하시면 된다는말에 전혀 계약관계를 이해하지 못 하시고 서명 하셨습니다. 월 13407원의 요금제를 그것보다 저렴하다는 감언이설로 월 11만원 상당 ** 5G 요금제로 홀린듯 계약하고 댁으로귀가 하시어 자녀에게 계약사실을 고지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화들짝 놀라 창원시 성산구 **동 소재 ** 직영점 ** 텔레콤에 문의하여 계약이 잘 못 된것 같다고 철회를 요청 하였지만 개통되 단말기는 7일 이내라도 청약철회를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니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 고객만족팀에서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면 고령의할머니께서 계약내용을 미숙지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도 청약철회의 방법은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핵가족,고령화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휴대폰관련 계약내용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고령자분께서 한번에 숙지 하시는분께서 몇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통신판매법 개정을 해서라도 만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계약관계를 인지하지 못 하였으면 7일이내 청약철회가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본사도 비상식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약사항을 점검 해야 할 것 입니다.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고령의 할머니께 월 13407원의 요금제를 전혀 계약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시는 11만원 상당의 ** 5G 슈퍼플랜 플러스 요금제에 부과서비스 시즌과 지니뮤직을( 부과서비스는 고가의 요금제는 무료 )계약 하실수있는 시스템을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들이 버젓이 판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불완전 판매를 청약 당일에도 철회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통신사 및 직영점 여러분께서도 기초 수급자인줄 뻔히계약서에 명시 하시고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양심의 가책도없이 떳떳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되는 이런 세상을 시민들은 선진 시민의식으로 극복하고 국가는 마음으로 국민이 따르게하며 이런 불합리한 사태를 막을수있는 법치로써 다스릴수있는방법을 모색해 더 이상 이리나 승냥이때같은 이들로부터 사회적 약자가 짓 밟히지 않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3 졸업때 한국인의 음주능력을 교육시켜주세요! 금방 빨게지는 30% 한국인에게 한잔도 독인데 계속 술을 권해요 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514

한국인 30%는 유전때문에 알콜 분해 중간단계 효소가 약합니다. 한잔, 맥주 180cc만 마셔도 금새 뻘게지는 분들이죠. 이때 1급 발암 물질인 알데히드가 혈중에서 치솟고 맥박도 빨라지고 두통, 메쓰꺼림, 가려움, 졸림 등 여러 독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직장 회식, 동아리 뒷풀이에서 대부분의 상사와 선배는 혈액순환이 좋은거라면서 술을 계속 권합니다. 이분들은 고통스럽죠. 서양은 효소 약한 사람이 드물어서 - 북미•유럽 교과서를 주로 보는 - 국내 의학계에 별로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병원, 보건소에서도 강조를 덜하는 이유죠. 그러다보니 방송 드라마의 술 건배 장면이 한국인의 음주 능력을 갓성인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ㅜ 제일 좋은 방법은 성인이 되는 19세에, 졸업하는 모든 고3에게 한국인의 음주 능력 - 특히 무려 30% 한국인은 한잔도 독이라는 - 금새 얼굴 붉어지는건 1급 발암 물질이 몸에서 치솟는다는 사실을 교육시키는겁니다. 더 마셔서는 안되고 권해서도 안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