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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성장애인어울림센터 사업 확대 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혹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아십니까? 저는 시범 사업을 거쳐 2010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 됐을 때부터 2016년 기관에서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근면 성실 또 장기 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사업의 지침 상 여성 장애인을 상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처럼 전국의 많은 여성장애인이 채용되었었지요. 그런데 지원금은 점점 줄어들고 2015년에 여성단체들이 1인 시위를 하고 담당자를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 사업으로 바뀌었죠. 상황이 좀 더 나아지겠거니 라고 생각했지만 웬걸요 제가 근무하는 광주광역시는 3명의 종사자의 급여를 주지 못 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가장 오래 근무한 제가 그만 두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영향이 일부는 있었겠죠. 사업 진행 기관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협의체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없어 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직원도 모집해서 그 사업이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주는 사업비에 운영비의 상황을 알기에 다시 어울림 직원 채용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동료 상담원은 근무하지 않은 체 2명의 직원이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요즘 제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에게 돌아갈 몫의 예산을 자기들이 유용했다고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못하는 장애인은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가족들, 그리고 지원금 없이 생계를 책임 져야 할 저에게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가 있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2번째이며 올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17년도에도 여러 곳에 서류를 내보았지만 취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도 나고 억울합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성장애인이 일 할 자리가 1개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외 민원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각 시도 복지기관이나 민간 지역복지관에서도 지켜졌으면 합니다. - 장애인들도 보건•요양 또는 상담 쪽에서 전문적인 일 할 기회를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장애인은 이용인으로만 있지 전문 종사자 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활동인구도 줄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도 유망 직종에서 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발달 지체를 다 보더라도 부품 조림, 상담원 콜센터, 아니면 열악한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민원2. 일자리 상황판과 그 과정에 장애인은 포함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질 좋은 일자리를 생성 유지 시키려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은 청년 일자리에 저같이 40을 바라보는 장애인은 청년이 아닌 장년이겠지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양육으로 인하여 쉬고 있다면 그 장애인분은 경력단절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수급자에 장애연금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체 2급의 장애인이지만 첫 직정을 갖은 후 지금까지 큰 지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원3. 요즘 평생교육이 전 국민의 의무처럼 인식 되고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마다 직업 전문학교가 많지요 그래서 직장을 잠깐 쉬는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며 투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못합니다.(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멀고 과정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상 위에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교장선출 보직제와 교사회 법제화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9

교장선출보직제로 덕망을 갖춘 교장이 교사들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직위를 떠나 다시 학생 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학교가 민주적이고 인간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학교장은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한 학교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교사들과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학교 내 교사의 인사권을 물론 학생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 전반에 관해 교사들을 통해 통제하고 지도한다.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권한은 거의 무소불위라고 봐도 좋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학교장이 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대체로 학교들은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 학교의 중요한 결정은 학교장이 내리고 교사와 학생들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보편화됐다. 현재의 승진제도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망 있는 교장을 검증해 선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전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갖 잡무를 점수로 환산해 소수점 네 자리까지 비교하는 현재의 점수 중심 승진제도에서 인격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방법은 덕망 있는 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중립적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대상자들을 교사와 학부모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선출 보직제가 대안이어야 한다. 보직 개념으로서의 학교장은 임기를 마치면 곧바로 다시 교실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장이 교단을 떠난 기간이 길수록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육관료로 오랫동안 종사할수록 현장교사들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교사회를 법제화하여 교장 혼자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모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면제에 대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04

우리나라의 군면제 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스포츠인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매일 주말 저녁마다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외국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려주는 손흥민 선수나 우리나라를 외국에 노래라는 장르로 한국을 알리는 방탄소년단같은 분들은 군면제의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분들이 군대에서 2년정도 있는 것은 곧 재능을 썩히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한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린 k-pop의 위엄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위엄을 세계에 알려주는 예체능 선수에대한 군면제 법은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자들 군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군대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양성평등 외치는사람들은 다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군대를 왜 안가죠?? 양성평등 외치면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생각이 잘못됬나요? 억울하게 남성들만 사회에서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위장부양가족  언제까지 지켜보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절대 부모부양에 따른 추가가점은 절대 필요없습니다. 노부모 특별분양이 있습니다. 가점이 낮은 지금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여러가지 특별분양과 임대등 정책이 있습니다. 제발 가점때문에 위법을 저지르게 방치하지 마세요! 양가 부모 다올려서 20점 추가되는 현세태를 지켜보지마시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검토만하지마시고 , 빠른 시행바랍니다. 좋은입지의 아파트분양끝나고 , 위법자들이 전부 들어간후 시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발 빠른 조치바랍니다.
제목: 조건부 보유세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보유세를 도입하되 다주택자(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은 제외)가 주택가격의 60%이하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그 전세기간동안 보유세를 면제해주어 낮은 전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에 보유세를 면제하되, 재계약시에도 주택가격의 60%이하로 계약할 경우 면제는 연장되며 반전세, 월세전환 또는 전세가격 인상(60%이상) 하게 되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결혼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저렴하게 전세를 줄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2.5ton 더블캡 차량 독점판매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2016년 11월 부터 현대자동차 2.5ton 더블캡차량을 주문 하였으나, 2018년 1월 현재까지 출고가 되지않아 수차례 현대자동차로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확실한 대답을 주지않고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대안으로 중고차를 찿고 있으나 더블캡은 매물도 없고 타 회사에서는 생산조차 안하니 답답만 합니다. 왜 판매를 안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판매를 안할거면 안 한다고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관과의대화의글은 누가 답변하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제가 장관과의대화에서 잘못된 지침및 개선사항 관련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답변의글은 누가 합니까. 답장은 정책 평가 담당관(주무관)이 글올린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발전을 위한 고견이나 불편한 점을 기탄없이 적어주시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은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장관님이 답변사항이 아닌지요^^ 대부분사람들은 행정민원투서는 국민신문고, 민원24시, 국가귄익위원회등 기관으로 이용하죠^^ 그런데 장관과의 대화글 하기위해 첫번째:2017년 12월11일 에 글을 올려 답변은 주무관이 답변글 12월30일 올렸고, 두번째는 2017년12월21일 글을 장관님에게 올렸지만 26일 정책평가 담당관이 내용확인하고 조치중으로 전환되어 2018년 1월5일 오전 1030~11:20사이에 담당관이 답변의글을 올렸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하죠^^ 그레서 반문의글을 올렸지만 3~4회 등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좀 아시는분 댓글 좀올려 주세요^^ 좋은내용참조하여 다시 국회의원님에게 한번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제목: 상담직렬공무원 - 경력직 채용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9

노무현 정부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번 500여명을 상담직렬 공무원전환 후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 전환되지 못한 소수 70여명이 노동부에서 직업상담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MB정부, 박근혜정부에서 VIP의 의지가 없다 예산을 주지 않는다며.. 전환 가능한 TO를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퇴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70여명은 여전히 20년째 직업상담원으로 승진도 전환도 없이 입사동기들의 승진을 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기다리던 미전환직업상담원으로 상담직렬 신규채용 보도를 보고 극심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입사동기들의 승진을 위해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면서..20년째 일하며 전환된 동료들 밑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남은 소수 미전환 상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도 처우 개선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전에 소수미전환 상담원들에 대한 경력진 전환이 이루어 져야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힙니다. 소수의견이 정당하더라고 소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행은 누군가에 의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은 우리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의 보조가 아니라 공직에서 공익을 위해 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가족에게도 당당히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20년째 인간적 인격적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며 일하는 것은 현대판 노동부 신분제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규 채용방식으로 경력직상담원을 신규공무원 아랫직급으로 두겠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일한 직원에게 그만두고 영어 한국사 법 공부해서 상담공무원 시험을 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내 직업상담직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내부 상담직 경력직부터 전환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상담직렬 공무원은 해마다 채용하시는지 올해만 한시적인지 문재인정부에서만 뽑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다마 정기적으로 뽑는다면, 신규 만이 아닌 경력직에 대한 채용도 있어야 합니다. 상담직은 경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부 경력을 인정하고 채용방법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마저 필기시험이면 노동부내에서 20년 경력을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내 상담 경력직에게도 그에 합당한 기회를 주십시오. 고용부내에서 상담은 공무이지 않습니까? 소수의견이지만 노동부 관계자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청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51

무기계약직이라고 빽스고 들어왔다 어쨌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인원에 의거 일용직으로 채용 되었구 시대의 흐름에따라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무기계약직들은 현재 직급에도 없는 10급기준의 월급체계를 받고 있으며 행정관들과 동일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전혀 받을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7급인정한다는데...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 무기계약직들 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요.
제목: 소외된 계층과 어르신들에 관한 담배값 인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다름이 아니오라, 대선 토론회 때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담배를 싸게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기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신분열과 조울증, 공황장애를 함께 앓고 있습니다. 독한 약을 먹기에 저에게 담배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저는 비록 지금은 정신질화지만 한 때는 수색중대를 나왔을 만큼 강건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책을 읽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에 있을 때 제공해 줬던 담배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싸게 담배를 제공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나이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전사 나오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제 주위에는 수급자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이 모여서 커피숍 같은 곳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태우는 게 저희들의 즐거운 낙중 하나입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청을 드릴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것입니다.저는 현재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약을 먹어도 가끔은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약만 먹으면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담배만 있다면 만족합니다.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배 값 좀 인하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수급자와 어르신들은 편하게 담배를 태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현재 어려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국민이 담배를 편하게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계시겠지요. 그 고뇌를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길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하시고, 저의 부족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전사 나오신 만 큼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목: 아동성폭행범 종신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77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일생을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 기억이 안나다고 하면 해결되는 우리 나라의 법을 강화시켜주십시요
제목: 주취감형 없애주시고 아동성범죄 사형 무기징역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88

7세 5세 두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50대 악마가 술을 마시고 6세 아이를 성폭행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될것을 계산 했겠지요. 출산률 떨어진다고 몇조윤 들여 출산정책 내늫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있는 아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요. 집앞 놀이터도 우범지대로 전락해버린 현실에서 어떤 부모가 맘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참정권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에는 이렇게도 무관심한 정치권과 정책들을 보며 더 아이를 낳지 않기를 잘했다 안도 하고 이미 낳은 아이들에게 미안함 마저 느낍니다. 아동 성범죄에 유독 관대한 대한민국이 창피합니다. 바꿔주세요
제목: 한국자유총연맹과 그 자회사의 금품 채용비리와 커넥션에 대해 조속한 결과에 책임자 처벌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2월 중순부터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과 그 자회사에 대한 비리 커넥션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감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검찰에 기관 고발 조치를 취해서 한국자유총연맹과 그 자회사에서 지난 2년간 자행돼어온 모든 비리들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오며 한국자유총연맹과 그 자회사가 더불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롯데리아 가격올렸는데 조치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롯데리아 시급올랐다고 곧바로 햄버거값올리네요!!! 안그래도 비싼데.. 햄버거8천원이기본..휴 알바생들없이 무인 으로 다돌리던데 최저 한사람으로 일하게시키고 너무 불쌍해보이더라구여 햄버거값곧바로올리고 알바도 안쓰면서 너무한것 아닌가요??????
제목: 올해도 강남부동산은 상승중/이것도 못잡습니까?/저출산,양극화의 핵심암덩어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2년째 부동산대책을 흉내만 내니 강남 부동산이 잡히냐구요.. 계속 버티기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대책을 태풍처럼 실시해야 움찔합니다. 역대정권 내내 버티기로 이득을 보았는데 예상가능한 정책으로 되겠냐구요.. 그것도 고위공직자부터 국회의원까지 다주택자의 반을 차지하니 이게 될 리가 만무하다구요.. 대통령의 결단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른 주택가격이 반이라도 빠지는것이 연착륙입니다. 답답한 정부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실정을 그대로 답습만 하니 ...
제목: 2018년 최저시금 7,530원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시금 6,470원에서 15%이상 오른 7,530원 최저시금이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최저시금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시금이 오르는 것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일한 경비원 같은 경우 올해에 최저시금이 인상되는 탓에 최저시금 비용부담 때문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편의점이나 피씨방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 대폭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시금은 올라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같은 비용부담 커서 최저시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 일자리 구하는 서민이나 일하고있는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2018년 최저시금에 인상에서 대책이나 방안 제시하여 더 이상 일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않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회톡톡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청와대는 '행정부'입니다. 즉 원래 입법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여기가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률을 제안할 수 있어서 여기에 입법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회톡톡의 개정을 요합니다. 청와대 청원같이 20만이 넘으면 국회에 정식 발의되는 걸로요. 제발 아래같이 까이는 국회에도 청와대 청원같은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합시다.
제목: 신앵벌이 귀재 이휘재는 쌍둥이 애들 하차시켜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아기때는 귀엽다고 치자 이젠 돈 벌이 그만시키고 하차시켜라 너는 인간성 안좋은건 알겠는데 부친 감성팔이에 애들 앵벌이짓에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당당하게 니가 벌어서 가족 부양해라 신앵벌이 선두주자 이휘재 부부는 즉각 쌍둥이 애들 앵벌이 그만시켜라 애들이 뭔 죄냐
제목: 유아 및 아동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체계 정비 및 강력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00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두 딸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며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비단 지금까지 정치에 실망한 이유도 있지만, 이만하면 참고 살아야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시민으로써 권리를 상당 부분 내려놓았던 저의 잘못도 큽니다. 그런데, 어제 저와 저의 아이들이 거주하는 창원에서 발생한 유아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는 분노와 공포에 몸사리치던 끝에 잘 사용하지 않는 SNS까지 활용해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이자,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매우 열악한 보육 환경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12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저녁이 없는 삶을 한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의 배우자가 생계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우리의 국가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줄 필연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떠들썩한 고준희 양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아이들이 야만적인 어른의 손에 의해 온전치 못한 삶을 마감하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는 요즈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했더라도(이 또한 일반 서민에게는 통계상의 수치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은 여전히 도덕 관념 및 일상 생활에서의 법률 준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고대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는 '상앙의 개혁'을 통해 법 체계를 엄격하게 정비하여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조차 줍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서를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진시황의 통일로 이어졌고, 삼국시대 촉나라는 법가의 사상을 준수하는 제갈량이 국가 체계를 정비하여 작은 국력으로도 북벌을 수시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발전하고자 한다면 강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가 하루의 절반을 일해서 아이들과 저녁이 없는 삶이어도 무덤덤하게 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저보다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바로 제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법 체계 및 판결에 따른 처벌은 수많은 뉴스 기사를 접해 보아도 가해자의 인권은 중시하지만,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평생 고통과 한을 안고 갈 피해자는 또다시 그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산다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부디 유아 및 아동 범죄에 대한 법을 정비하여 범죄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불안감에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 또한 사회 및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가 과거 세대에 그러했듯이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세대 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두발관리에 대한 인권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두발길이나 자연갈색을 검은색으로 염색하라는 요구같은것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길이는 자유로 하게끔 많은 학교에서 두발규정을 바꿔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갈색인 경우 검은색으로 염색하라는 요구가 없도록 고쳐주세요 억지로 머리색과 길이를 자르라는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학교없는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군인이 지뢰등의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을때의 보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최근에도 뉴스까지 나왔지만 군대에서 지뢰를 밟아서 하반신이 절단된 군인에 대해서 국방부는 남의 자식이라면서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끌고가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잘못한것도 자신들은 보상해줄 필요없다라는식의 잘못된 태도로 일관하는 국방부를 전면 개선해야하지만 갈길이 아주 머니 보상관련부분부터 제대로 개선해 제대로 된 군대를 다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끌려와서 희생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는게 이게 제대로된 민주주의국가입니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민단체 공무원경력 호봉반영 취소청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2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 반영을 인사혁신처에서 규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계획이라합니다. 규정 제정 될 경우를 대비하여 취소청구 합니다. 시민단체의 회원수 등 실질과 실체를 기준 잡기 곤란하고 실제 폭력집회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원의 갹출금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거의없고 9급공무원의 경우 수백대 1로 임용되고 격열하게 근무하는데 근무의 힘든 정도가 비교할 수 없고 일의 성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 반영을 취소 청구합니다.
제목: 긴급의료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비뇨기암 수술받으려고 세브란스에 수술신청하고왔읍니다 그런데요 구청에서 긴급주거의료대상자라고안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어떡하연좋죠 대통령님
제목: 범죄자 인건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7

요새 들어서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그 범죄자들 얼굴을 가리고 현장검증이라던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해자들에게 왜 인권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제안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중범죄자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얼굴공개를 제안합니다. 조두순사건 후 피해자는 가해자 얼굴을 비롯 가해자에대해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이 제안을 함께하겠습니다.
제목: 군 면제 기준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 군 면제 관련 청원임에도 문화/예술/체육/언론 카테고리를 선택한 것은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군 면제 관련 청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필요시 국방 관련 카테고리로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가대항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군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는 의미에서 군 면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 체육 분야 군 면제 기준이 일부 국가대항 체육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2. 문화/예술 등 여타 분야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미비한 것이 아쉬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만 각 한 가지의 사례만 제시하겠습니다. 1. 손흥민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대표팀에 참가하지 않아 군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회 이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현역 선수로써 손흥민 이상의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회에서 군 면제를 받은 선수들의 국가 이미지 기여도와 손흥민 선수 개인의 국가 이미지 기여도를 단순 계산을 통해 비교하더라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단순한 군 면제 기준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에서 필요없는 선수는 없지만 지난 올림픽에서 단 한 번도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김 모 선수가 마지막 2분여만 출전하고 군 면제 혜택을 받은 것과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아 군 면제가 아니지만 세계 4대 리그 중 두 곳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며 한국을 알리는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단연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 방탄소년단 예능계에 큰 관심이 없는 본 작성자도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유명 스타들도 방탄소년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어로 번역한 노래가 아닌 한글 그대로의 노래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단순히 Korea라는 이름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한글과 한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전파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는 단순히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본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축구나 가수 외에도 많은 예체능계 인사들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패션, 체육, 노래, 연기, 영화, 예능PD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이동수단도 미비하여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무대를 나가야만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취미로 업로드한 영상이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아무도 못알아듣는 한국어로 된 영화와 예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이제는 군 면제에 대한 기준도 변화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면제 기준만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인사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본다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인사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월급및 연봉 무조건 삭감을 바랍니다.(지네들은 봉급이 오르면 좋아하고 서민들은 조금만 올려도 아우성하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4

국회의원들의 월급 및 연봉을 무조건 삭제를 바랍니다 ~ 매년마다 국회의원들이 월급이 상상 초월로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꿈도 못꾸는 일이지요 ~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권력만 믿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 예산도 국회의원들 월급 및 연봉을 삭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일반서민들이 최저시급 올르면 기업이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봉급 올려달라고 강압적으로 하고 ~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
제목: 유,초등 신학기 적응기 휴가제도 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애착관계가 중요한 아이들에게, 갑작스런 환경변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당연히 주양육자의 변화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를 입소, 입학하게 되는 그 시기는 그야말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주양육자(선생님 등)와의 적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은 3월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3월이면 1분기를 마감하고, 2분기 그리고 상반기 실적에 속도를 내는 시기인지라, 많이 바쁘다는게, 아이들의 신학기와 부모의 직장생활에서의 차이입니다. 이미 이 과정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다가도 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시기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오랜시간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로인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결과는 가정,사회 모두 많은 손실을 부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의 결원으로 인력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같은 동료들 역시도 이로 인해 과부하를 겪게 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마음성장이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겐 상처나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성장을 하는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이 부분 교정과 치료를 위해 부모들은 시간과 비용을 다시 들여야 하는 이중고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휴가를 장기간 쓰거나, 이미 육아 휴직을 다 쓰고 소진해버린 경우 개인 휴가를 써야 하는데, 휴가도 부족할뿐더러, 휴가를 쓰기도 쉽지가 않은게 현실입니다. 유초년 아이들의 신학기 적응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아이의 단체생활의 즐거움을 알고 배우게 되어 나아가 더 큰 단체에서의 생활에서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적응으로 인해 부모는 안심하고 일에 더욱 집중 할 수 있고, 이는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아이는 한국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고, 부모가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생길 것 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끝이 없습니다. 지원금, 보육시설 확충 등등 지금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제안도 좋지만, 이렇게 큰 틀 안을 들여다보면 작아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사회 환경에 맞추느라 별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신학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공무원 최저임금 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1

나랏 일을 하시는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일하시는데 월급이 너무 많습니다. 더이상 우리 서민들에게 세금으로 옥죄지 마시고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국회의원분들 먼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사차산업과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도 무인화, 지방통폐합 등을 하여야 하며, 보안, IT 기술 쪽으로 공무원 채용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금 인하->서민경제 활성화로 인한 내수 경제 진작. 2.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는 고용 시장의 분산화. 3.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 대한민국 위상 제고. 4. 최저임금을 받음으로써 물가 등 서민경제 파악 도움. 등등 우리 서민들은 이미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나라 경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도 완벽한 경쟁체제 및 성과급체제로 돌입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미래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제목: 보육교사자격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대학생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거두절미하여 보육교사자격취득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이글을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냐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실습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6주 실습으로 학교에서 배정받아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문대학 및 학교가 아닌 인터넷수강으로 실습을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실습을 하던와중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진짜 귀찮다 언제 이거 끝내냐?” “그냥 대충하고 끝나면 자격증 나오니까 좀만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그리고 수시로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과목 과제떴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하는 식으로 정보를 받는거 같더군요. 가까이 옆에서 들은건 아니라 단정짓지 말라고는 하지만 자격증이 어련히 나오겠지라는 저 태도를 보며 너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실습나가기 전까지 학생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모의수업하고 본인 사비로 교재교구를 만들어 한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자퇴 및 휴학을 합니다. 정말 모의수업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도 없어서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도 재료비를 대주지 않는 원은 마이너스 생활로 실습을 버팁니다. 그렇게 아이들 보는게 쉽지않다고 뼈저리게 느끼고도 계속 이곳에 남아 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매번 보육교사 폭행 및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뿐만아니라 단체로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요? 이제까지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건사고를 들은것이 거의 드뭅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폭행, 폭언에 있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보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교사를 추출하는 제도부터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살핌과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맞벌이시대에 부모가 불안하게 맡기는 보육교사보다 제도로 인성과 자격증을 이용하려는 교사들을 걸러낸 와중에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댓글들을 보고 제가 의도했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글을 읽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화가나는 것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닌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까 내 가족이 운영하니 나도 거기서 부탁해서 하면 가능하니까 하는 등 안일하면서 악용하려는 일부 사람들로 이쪽에 몸담그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싹을 자르기위해서는 강화된 제도와 선별과정, 그리고 그 선별과정에 우려되는 학연, 지연 등 우리나라에 얽히고 섥혀진 인간관계로 출세하려는 이거부터 끊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가지 부분을 없애야 싹을 없애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자격 부모를 유자격부모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부모는 우리가 만나는 최초 스승이고 영원한 스승이다. 육신적인 부모가 됐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자격이 없으면 우리 삶의 기초요 근간인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면 어찌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발전하겠는가? 부모자격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누가 부모의 자격을 부여하는가? 없다. 가정도, 국가와 사회도 모른다. 모르므로 수수방관한다. 유자격의 부모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다. 의식이 없으니 책임과 의무도 모르고, 그저 무자격 부모들만 탓할 뿐이다. 오히려 무자격부모는 이들의 책임회피용으로 아주 좋다. 무자격의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국가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국가사회의 최후보루이다. 자격 없는 부모는 자격 없는 사회와 국가를 만든다. 부모가 자격을 갖추도록 국가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보다 시급한 국정과제는 없다. 부모교육은 국가사회의 근본교육이므로 정부주도로 시행해야 한다. 부모들이 올바른 부모자격을 갖출 때, 사회는 건강해지고 국가는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부모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목: 파견근로자 차별하는 고용노동부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청원내용 정규직근로자들의 실직 후 이직함에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 파견근로자 실직 후 이직함에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결정에 차별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불안정상태로 똑같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를 정부에서 또 다시 차별하는 일이기에 차별없이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행하고 있는 사항은 자칫 실업급여(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조기재취업수당)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아래 내용과 같이 근로자 및 파견 업체가 사실상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용 저는 2016년 10월 19일부로 근로계약 기간(2년) 만료로 사용사업주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코리아 (파견사업주: ㈜키스템프)를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2016년 10월 20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6년 11월 9일 사용사업주인 ㈜쏠리드(파견사업주: ㈜키스템프)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도중 고용보험법 제 64조에 의거 2017년 11월 13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신청을 하였지만 원처분청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이 신청에 대하여 미지급 결정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자 납세자로서 이의 처분은 아래와 같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상 국민의 취업촉진을 장려하고자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저는 2016년 10월 19일에 사용사업주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코리아 (파견사업주: ㈜키스템프)를 2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여러 곳의 회사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6년 11월 9일 사용사업주인 ㈜쏠리드 (파견사업주: ㈜키스템프)에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1년 이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단지 파견사업주가 ㈜키스템프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로서 대한민국 노동법은 파견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파견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일반근로자보다 사회적 약자로서 더욱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법 제 2조 3항 및 4항에서는 파견근로자에게 특별히 사업주를 2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파견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스타벅스코리아 및 ㈜쏠리드이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단순히 급여등 지급함)을 행하는 자로서 ㈜키스템프입니다.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기준에 비춰봤을 때, 저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를 동시에 두고 있으므로 2개의 사업주 중 실제 지휘 감독을 수행하는 사용사업주가 변경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용에 의한 미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황명묵 담당자에게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변경되기만 하면 사실상의 사용사업주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원처분청의 행정 처분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파견사업주의 변경 여부만을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많은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실장의 이직 및 재취업이 없었음에도 파견사업주만 변경하는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근로자 및 파견 업체가 사실상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처분청의 처분은 반대로 저와 같이 성실하게 조기에 재취업노력을 하는 등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에 부합되는 선량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당한 처분이며 그릇된 관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파견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원처분청의 미지급 결정 처분은 파견근로자의 권익과 고용보험급여 수령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의 변경만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처분의 근거로 삼는 현행의 처분은 파견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잘못된 사용을 방임하고 있는 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도덕적 양심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의 시책 및 사회분위기 역시 사회적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배려하여 이들을 위한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처분은 오히려 파견근로자에게만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매우 차별적이며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저와 같은 다른 선량한 파견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오니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왜? 가정용전기요금이 아닌 중소상인들 전기 요금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납부해야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왜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은 카드납부가 가능한데.. 왜 전기를 많이사용하는 자영업자들 전기요금은 카드납부가 안되는건가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매달 많게는 200만원가량을 납부를 하는데... 몇만원 나오는 가정용전기요금은 카드가 되면서 몇백만원씩 나오는 가게운영용 전기요금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몇만원은 납부하기 쉽지만 몇백만원은 솔직히 현금납부가 더려운거 아닌가요? 큰 금액일수록 카드사용이 용이해야하며 납부가 부담스러울때에는 할부 납부로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건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제목: 조혈모이식보험대상포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조혈모이식할경우보험대상에서제외되므로의로비가엄청나다고해서청원드립니다!!ㅅ소시민도안심하고치료받을수있도록보험대상이되어치료원활히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걱ㅆ습니다!!
제목: 자양동 제건축 세입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자양동 246-26번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차현재 라고 합니다 이곳이 재건축 을 한다고 해서 3월31일 까지 가게를 이전 하라고 하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아무 보상 없이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하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 그렇게 되 있다고 하는데 많은 돈을 보상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사비용과 새로운 가게 시설 할수 있는 정도의 보상만 원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ㅡ성당에서결혼후월권행위당장바꿔주십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성당에서 결혼 후 일방당사자의 성당신도였단이유로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입력 관리 이게 말이 됩니까? 개명해도 반영된체 어이가 없는 이 추태 도대체 뭡니까? 이혼 후 성당에 우연히 입교할까 해 작성하라는 서류에 개인주민번호 이름을 적어줬더니 배우자누구? 어디서결혼? 이게 뭡니까? 장난하시나요? 개인정보법 그리 관리 중요시 여기면서 그건 성당의 신도에만 해당사항아닙니까? 그들의 관리대상자이기때문에 이거 당장 철펴시켜주시고 기존의 정보들 당장 본인이외 세려자 아닌 신도가 아니었던 사람 싹 다 그들의 전산에서 지워주세요
제목: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2

너무 화가 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간호조무사의 직업을 갖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보수교육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비라며 의무사항으로 내야만 하는 회비가 생겼고 이게 1, 2만 원도 아닌 8, 9만 원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요.. 간호사 밑에서 무시는 있는 데로 받으며 잡일을 더 맡아하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들으면 간호조무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 하고 그 안에서 설명하기를 간호조무사에 급을 높이려 보수교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자부심을 어찌 갖겠습니까 교육 들으면 물론 몰랐던 사실 알게 되고 할 수도 있지만 교육 자체가 하급 상인 걸요, 그런데다가 2017년 12월 말에는 자격신고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갑자기 자격신고를 12월 28일까지 마치지 않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3년 동안 정지가 된다며 꼭 자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틀 동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는 마비가 와서 로그인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직업이니 자격을 잃게 되면 일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겁이 나서 초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협회로 전화도 해봤지만 상담 폭주로 연결이 안 된 지가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사이트에 1:1문의사항에도 글을 남기고 게시판이며 온갖 연락할 방법을 취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게시판을 보니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마감 날짜는 하루 남았는데 로그인은 할 수 없고 어렵게 로그인하고 자격신고를 하려는데 여태 2016년 2017년 돈 내고서 들었던 보수교육들이 다 백지상태로.. 보수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 창만 떴습니다.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여 교육받은 사람만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의료 복지법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보수교육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홍보와 공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간호조무사들에게서 한두 푼도 아닌 교육비 받아서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