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파트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51

요즘 처럼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생활하기 위해서 무슨일이든 딱치는대로 일을 하고있지만 결재 때문에 인부들 급여도 미급하고 완저히 파산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1월 초 **건설 에서 공사하고있는 ******** 현장입니다 저는 시스템에어컨 공사를 하고있는 사람으로 당시 ******에서 공사를 하고있었는데 입주일은 다가오고 하자는 너무 많아서 여기서 하자보수 의뢰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자 공사금액은 세대당 300 만원 하자 원인은 에어컨 드레인 누수 냉매 누설 두가지 원인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 (천정 및 욕실 벽 타공) 드레인 PVC연결 이 안되어 있는것을 찾아서 연결후 조적 타일 천정석고 도배 페인트 까지 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축 공사를 저희가 하기로 하였지만 당시 건축에 상주하고있는 내장 도배 도색 건축이 상주를 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으로 건축하자를 의뢰 하고 그 금액을 저희 쪽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지만 ****** 에서 공사도중 저희 모르게 **건설과 협의하여 ******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저희에게 통보없이 시간만 보내고 저희가 공사 완료후 건축 하자 보수 작업을 들어가는것을 확인하고 결재에 대해서 일정을 물어보니 설 전까지 지급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지만 결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건설에서 건축 하자 비용이 산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재가 안된다 그리고 **건설에서 ******가 건축하자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해서 ** 건설에 문의를 하니 **건설 담당자는 ****** 이사와 담당자가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니 이제는 세대당 금액이 아닌 일당으로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어이가없어서 안된다고 말을 하니 그럼 지급을 하수없다고 하더군요 저희 같은 작은 개인 사업자는 어디에 말을 해야 되나요 **신문고에 제보도하고 ****** 본사에 가서 부사장과 면담도 하였지만 담당다하고 협의 하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죽을지경 입니다 지금 처럼 이런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 이런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용 부회장 8.15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385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었으나 기간이 지나 그 글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올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재용 부회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 낼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의 8.15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마음도 몸도 힘든 요즘 잠 이라도 푹 자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575

대통령님 이기적인 청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간절함에 청원드려봅니다 저희는 다세대 공동 주택에 거주합니다 벌써 이동네도 30년이상 산 정 든 동네입니다 저희 뒷집에 개(중견개)를 키웁니다 가게에서 키우다 보니 조그만한 마당에 개를 키우고 개를 밖에 두고 퇴근 합니다 말만 자식 같은 개지 밤에 혼자있는 개를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방치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나마 견주의 일방적인 타협이 밤 11시에는 개를 넣겠다고 합니다 현재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잠을 설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과 몇달전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개찢는 소리만 들음 가슴부터 두근 거리시고 스트레스에 ...병이 더 생길까 자식으로서는 매일 같이 걱정이고 마음이 찢어 집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가 힘들어하는걸 지켜보겠습니까? 저 역시 개찢는 소리에 잠을 못 자 일상 생활까지 힘듭니다 견주와 대화를 수십번했었고 옥신각신 한지 일년 째입니다 참다 참다 못 해 구청민원 경찰관님 직접 나오기 까지 했지만 개소음 법이 없다 보니 무용지물 이었습니다 내새끼 같은 반려견 사람처럼 존중해주기를 바라면서 사람처럼 고성방과와같은 법이 따로 없는지 ... 견주는 말합니다 피해는 다주고도 항상 끝에 하는 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고.. 사람으로서 권리를 지켜주는게 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대통령님 잠 이라도 편히 자고싶습니다 사람이 먼저 이기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개소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걸 알았습니다 제발 개소음에 대한 견주들의 관리 법안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의 말에 경청하시고 들어주시겠다는 말씀 믿고 싶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허위 과대 광고로 동학개미들의 피 빨아 먹는 ****그룹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507

안녕하십니까 제가 금일 민원을 접수를 하게된 것은 정말 요즘 같은 힘든시기에 한푼이라도 벌어 보겠다고 일명 동학개미들 주식을 시작 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모르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유튜브 같은 정보나 뉴스들을 검색해서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 투자를 하게 되고 손실도 보고 벌기도 하겠지요. 아무래도 잘 모르면 누군가의 특히 주식 전문가 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될 것 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잘 할 자신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것 처럼요. 저 역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검색을 하다가 ****그룹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에 가입하려는 마음이 없이 알아볼려고 메모를 남겼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몇통의 전화가 계속해서 집요할 정도로 설득을 하고 장관상도 받고 여러군데에서 상도 받았는데 주식을 하려면 이런곳에서 하셔야 한다고 아울러 저의 가입을 담당했던 *** 과장이라는 직원이 ****그룹은 1000만원을 2~3000만원으로 큰 수익을 올릴수 있는 곳이고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종목들로 수백프로의 수익률을 드리는 회사라고 허위 과대광고로 사람을 현혹합니다. 저 역시 그 말에 속고야 말았습니다. 장담에 장담을 하고 가입시키고 믿으라는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다가 중간에 해지를 원할시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해 드릴수 있다고 함. 그리고, 월 사용이 아닌 년 단위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총 1000만원의 결재를 카드로 하기를 유도함. 일시불이 부담스러우니 12개월로 할부로 하다가 수익이 3개월안에 몇천만원이 나면 그때 한번에 나머지 할부금을 처리 하면 된다고 함. 그래서, 제가 여지껏 해지 한 사람은 없냐고 물으니 수 백프로를 수익으로 드리는데 고객님 같으면 해지 하시겠냐고 함. 완전 사기에 허위 과대광로를 함. 인터넷에 보고 무료 추천 방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 ****그룹에 가입했다가 위약금을 물고 나온 사람들이 엄청 난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식으로 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의 피를 뽑아 먹는 좀비들이구나 절대 좌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입을 하고 몇일이 지나도 수익이 아닌 손실만 나고 그런 와중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함. 어떠한 관리도 없이 손해를 보고 있어 가입시 내용과 너무나도 상반된 내용으로 더 이상의 손해를 감수 할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심해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황폐해 지기까지 함. 그리하여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가입비 1000만원에서 위약금 10% 100만원이 위약금이라는 말을 하면서 위약금 100만원과 그동안 이용료 65만원 총 약 165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30여만원을 부분 해지 해준다는 어이없는 말로 일관함. 안그럼 해지 안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일관함. 그래서, 가입을 담당했던 *** 과장과 통화를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 했으나 해지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피가 타 들어 가는것 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제 삶이 황폐해져 정말 사람이 이러다 큰 일이 날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분해지를 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또 많은 돈이 물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하루라도 빨리 부분해지를 해 놓고, 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 해야 겠다고 생각함. 투자금에서 높은 수익률이 아닌 몇 십프로씩 손실만 끼치는 회사.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철회요청, 그리고 무엇보다 곧 정부에서 재료가 터진다는 등의 거짓 불법리딩은 좌시할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무료 채팅방에서 대화 하신 분중에서 ****그룹에 당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최초 계약당시 녹취록에 위약금 이야기를 했을시 말이 너무 빨라 이해를 못해 다시 물으니 위약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음. 해지를 하면 위약금 10%가 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음. 그리하여 이러한 계약은 원천무효 입니다. 최초 계약에서 약속했던 내용과 정 반대의 결과로 이 계약은 원천무효입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이 시국에 이 힘든 시점에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주식을 시작한 개미들. 국민들을 기만하고, 피 빨아먹는 ****그룹을 조사해 주십시요. 자기들은 한번 가입을 하면 해지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했으나, 무료 추천방에서 알게된 많은 정말 수십분들이 그곳에서 당하고 위약금 물고 그렇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정말 자기들 말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한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다가 해지 하고 나가는지 그리하여 위약금으로 자기들이 받은 금액들 등등 자기들 회사는 한번 들어오고 가입을 한 사람들은 아예 절대 나가시는 분들은 없다고 누가 그렇게 돈을 벌어주는데 나가겠냐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드 이용이나 실적, 해지금 등만 조사해 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입시 녹취했던 녹취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01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즘코로나로인해 얼마나 맘고생이많으실지 걱정이됩니다 저는대전에서 홀로 딸을키우며 작은식당을하는자영업자입니다 누구나허리띠를동여매며 이어려움을 다함께참고이겨내려고 온국민이노력하고있는데 이런글을 올리게되어 정말죄송합니다 식당에 손님이 10명미만인날이 허다하고 온종일 공치는날도있어 시름이 깊어가는중에 은행에서 소상공인대출을해준다는 연락을받고 서류를 준비해갖더니 신용등급이낮아서 안된다고하네요밀린지방세 70여만원을 지인한태 대출받으면 꼭갚겠다고 빌렸어요 매월 카드돌려막기와현금서비스및 캐피탈대출등 미납된 공과금으로 독촉전화와 문자로 너무고통스러워요 최근건강악화로 의사선생님의권유로 3월한달간은 영업을쉬어야하는데 눈앞이캄캄합니다 제발저의어렵고 힘든상황을 헤아려주시어 대출을받아 밀린 공과금 보험료 카드빛의 독촉에서 벗어나고 병원치료를받을수있게도와 주셔요 국정문제로 힘드신 대통령님께 이런글을 올리게되어 정말죄송합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택시공제보험의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57

요즘택시나 화물 버스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민원이 정말많더군요 저도 1월에 딸내미가 신호없는 횡다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고나서야 택시공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택시공제보험의 횡포가 정말 심하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사소한 접촉사고부터 차대차 인사사고까지 사고가나고 합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일반보험과 다르게 연락도 잘안되고 합의 할때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연락도없고 몇달에서 일년이 걸릴때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치료 를 하는거조차 차비나 그날그날 들어가는 여비는 사고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는 어쩔수없이 치료도 다못하고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 일도 많이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횡포를 네이버에 들어가면 민원으로 넘처나는데 외 행정당국에서는 모른체 방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험이 시민을 위한건지 공제조합을 위한건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빨리 담당 행정부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이런 횡포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일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지역농협 대의원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74

제목 : 지역농협대의원임기를 3년으로 개정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청원인 : 익산시 **로 **(**동) . * * *. Hp : ***-****-****. ******-1******. (우 : *****)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 지역농협대의원의 임기와 이,통장의 임기는 같은 2년의 임기 였습니다만, 2017년 부터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이,통장임기는 3년으로 연장 되었으나,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는 지역농협대의원의 임기는 현재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농협대의원의 상당수가 마을의 이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지역농협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여 대의원과 이장의 임기를 동일시점으로 맞춰,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역농협 대의원의 임기는,12년전에 고시된‘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09-394호.지역농협정관례 제4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임기 2년으로 선출 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대의원들이 1년에 2-3회, 회의 참석으로는,업무 및 실무파악에 어려움이 많고,차기에 선출된 지역농협대의원 또한 모르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대의원의 본질적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오늘날 대의원 역할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에 전국지역농협 대의원선거를 2년에서 1년 늘려 3년으로 개정한다면,첫째,코로나19로 국내사정이 어려운 이때,전국적으로 상당한 선거비용절감 효과와,둘째,이장과 대의원의 원활한 관계의 효율성이 확립 된다고 판단됩니다.하여‘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09-394호 지역농협정관례 제46조 제4항’ 지역농협대의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고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감원 해체,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45

저는 10년 넘게 보험 설계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금융감독원 광고)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줍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본 금감원은 소비자 보다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합니다. 한 고객은 한 보험사에 3건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2건은 건강할 때 1건은 당뇨진단을 받고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고 가입하였고 당시 설계사는 알릴의무를 본인 마음대로 건강체로 가입을 시켜 이후 고객이 타사에 보험상담을 받으면서 알게되어 설계사가 고지했다는 거짓말을 통화녹음까지 해놓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보험사에 알릴의무 누락된 것을 민원제기 하니 보험사는 강제로 사망보험금만 살리고 특약은 다 빼버리면서 고객 잘못으로 마무리 지으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테면 넣으라고 하였답니다. 이에 금감원에 접수를 하였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에 답변서만 받고 설계사가 실수로 잘못이야기 했다며 사건을 종결처리, 이를 항의하자 3자대면을 진행 할테니 다시 접수하라고 하여 접수후 보험사에서 이를 거부하여 금감원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또 종결처리 (접수번호 :202096491) 조정위원회는 아에 열생각도 의지도 없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처리를 마무리 하더군요. 고객들은 보험가입할 때 서류를 정확히 읽어보지도못하고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곳 글을쓰는곳을 설계사가 체크해주는대로 따라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고지하는게 설계사의 일이지만 실수로 누락되었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도리 인데 위 설계사는 본인의 잘못을 피해가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줍니다. 인정 할시에 받은 수수료를 환수 받겠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것이니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녹음 자료까지 금감원에 제시했지만 금감원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려면 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소송이 번거롭고 힘들어 소비자는 금감원을 찾은것인데 말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는 답변과 같다고 봅니다. 금감원의 나태한 일처리는 또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아시나요. 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제도로 건보공단에서 국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제도인데 보험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많은 병원비를 청구하면 차후에 건보공단에서 환급금이 나온다며 환급받을 금액을 빼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원, 건보공단에서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건 타당하지 않다며 ‘공공보험에서 나간돈으로 민간보험사만 이익을 보는건 국민혜택 침해’ 라는 공문을 각 보험사와 금감원에 보내 수정할 것을 권하였으나 금감원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요양급여와 구별된다며 보험사들이 환급금을 요양급여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안주는건 잘못됐다고 지적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사 편을 들어주는 금감원이 있기에 소비자에게 민원제기하라며 금감원을 방패막이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면 환급금 만큼 보험금을 안주는건 타당하다며 보험사 편을 들어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소비자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보험사를 감독해야하는 기관이 금감원인데 보험사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게 금감원이라면 과연 필요한 기관일까요. 정규직 평균 연봉 1억518만원,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 8,831만원을 받는 속칭 철가방 기관이 국민들이 내는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없어져야 하는 기관입니다. 저도 설계사이지만 한 국민입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금감원을 해체하고 그들에게 주던 급여를 어려운 사람들과 국민들에게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요양원의 종사분들은 실험쥐가 아닌 우리의 가족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650

현재 나라에서는 요양원의 종사자분들께 아스트라제네카 무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로 인해 접종도중 중단한 상황이며, 미국에서는 임상 실험 도중 아스트로제네카가 횡단성 척수염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영국의 실험 참가자 가운데 한명에서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임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경우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만약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부작용으로 환자가 죽어버린다면? 과연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의료사고도 환자가 직접 밝힐수없어 억울하신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백신 접종 사례는 단한건도 없어 저는 밝히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은 화이자를 맞으며 도대체 요양원의 종사분들은 왜 돈을 더내서라도 화이자를 접종할수없는지 의문입니다. 처음에는 백신접종에 관한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주사의 종류도 선택할수없는 것이 과연 선택권을 주는 것일까요? 나라에서는 요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험쥐로 느껴지시겠지만 저한테는 둘도없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부작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족이 죽어버린다면 생계도 어려워지고 가족의 행복까지 없어질수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더 내서라도 화이자를 맞게 해주시고 부작용이 발생했을때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실것인지 빍혀주세요.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는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것을 없애주시고 대통령이 먼저 모법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모법을 보야주세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채용비리 및 경찰수사정보유출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168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취임전부터 수사를 받아왔고 취임후 불구속 기소되어 2019년 9월 2일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20년 2월 6일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며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공천 배제 사안일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 없다'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져 공천이 유지됐다.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며,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이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는 문제로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많았지만 2020년 10월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시장직 상실형이 벌금 100만원에 못미쳐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범죄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은지 몇개월되지도 않아 은수미 시장에 대한 또다른 비리혐의가 불거졌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은수미 시장의 채용비리와 정치자금법위반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정보유출'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여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지난 2월초 성남시청등 6곳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수사정보유출 경찰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채용비리 사건의 더 문제점은 은수미 시장이 2018년~2020년까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한창 받고있을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을 성남시청 및 산하기관에 대규모 부정채용했다는 협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성은 커녕 재판받는 도중에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임기내내 각종 비리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를 위해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은수미 시장에 대한 신속한 소환조사등 수사로 범죄혐의를 낱낱이 밝혀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이 임기를 끝까지 채워 시민이 피해를 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정치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시는 죄지은 자들이 정치활동을 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할수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현대판 강제동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운영진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05

2016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였고, 정부정책에 입각하여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적지만 매년 조금씩 급여가 상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무기계약직을 싫어하던 그 업무 담당자가 과반수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무기계약직 급여를 평생 같은 금액으로 동결시켜놨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 시에는 과반수 노조 동의나 과반수 직원 동의를 받고 변경을 해야 함에도 암암리에 변경을 한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바로 재단 노무사 겸 인사위원 겸 외부 조사업체를 하는 모 씨와 함께 직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금 작성시키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기계약직들은 서명을 하게 되었고 그 날 이후 급여 상승은 멈쳤습니다. 과연 어떤 바보가 자신의 급여가 안오른다는데 서명을 하겠습니까?? 물론 서명을 했다할지라도 취업규칙 동의가 없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현재에도 가족을 이끌고 있는 가장들은 매년 200전후의 돈만 받으며 대부분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소위 정규직이란 자는 매년 십수만원씩 임금 상승의 혜택을 보지만 무기계약직은 1만원이라도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공기관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설립된 재단에서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 선조를 속여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서명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비록 저는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약자에 대해 갑질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재단의 일부 직원들의 행태에 참을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재단은 이외에도 온갖 비리가 넘쳐납니다. 공익신고 했다고 짤리고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당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재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전직 의원 자녀 부정 입학 및 성적 특혜와 관련한 성신여대의 교육부 감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5,301

2016년 3월 21일 뉴스타파는 A 전 의원의 딸 B씨가 2012년 성신여대에 부정 혹은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A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성신여대의 장애인특별전형이 2012년에 갑자기 신설돼 시행됐으나 그 이후에는 곧바로 폐지됐고 ▲B씨의 학생부 성적이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21등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 대인데 반해 B씨의 점수는 면접위원 모두 똑같이 98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전 의원이 제기한 뉴스타파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은 "부정입학 의혹 보도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가 내린 '경고' 제재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심의위가 뉴스타파에 내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성신여대 C 전 총장은 전임 D 전 총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총장직을 물러난 뒤 실시한 내부 감사를 통해 ▲입시 요강 변경 이후에 장애인 전형이 신설됐고 ▲그 해 5월 학교를 방문한 A 전 의원이 D 총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얘기하자 D 총장이 입학팀장에게 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면접 위원 중에 교수가 아닌 D 전 총장 심복이라고 알려졌던 행정처 간부가 포함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권력형 입시비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A 전 의원 자녀의 부정 입학과 성적 특혜를 포함한 A 전 의원 관련 비리와 의혹에 대해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때 성신여대가 B씨의 재학 기간 중 2~4학년까지 3개 학년 동안 8회에 걸쳐 성적을 정정해준 것에 대해 "강사 재량"이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지만, 최소한 8회에 걸친 이례적인 성적 정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C 전 총장 역시 내부 감사 결과 이례적인 성적 정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신여대는 다른 모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칙(학사규정)에서 "성적 정정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정정은 "착오, 누락, 오기"의 경우에 한하고, 교수 본인이 요청하거나 학생의 이의 신청을 통해서만 요청될 수 있으며, 학과(학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에 의해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간 8차례나 있었던 B씨의 성적 정정은 모두 "착오, 누락, 오기"의 경우가 아니었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모두 다른 과 교수와 학생지원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정된 성적도 한두 단계 상승된 것도 아니고 D0가 A+로 정정된 것도 있고, C+가 A+로 정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이면서 파격적인 성적 정정은 성신여대의 학사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B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 이전에 교육부의 감사가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A 전 의원 딸 B씨의 부정입학과 성적정정 특혜 의혹이 보도되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읍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바로 성신여대 특별감사를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성신여대 내부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국민의 세세한 생활까지 일일이 개입하여 판단하고 임의로 재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상적인 일로서, 이는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교육부가 제 때 감사하여 학칙 위반을 토대로 의법조치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했다면 "강사의 재량"이라는 허무맹랑한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진행 사안이라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니,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지체없이 성신여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의법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법조치하여, A 전 의원과 B씨, 그리고 관련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128,071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 주세요.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
제목: 인천"*** 고등학교"야구부 감독 횡령수사및 묵인 은폐비호세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870

현 야구부감독과,야구부장그리고 학교장은 "학교체육진흥법"에 위반되는 학년회비와 입학금 명목으로 묵인과 방조아래,수년간 학부모회장이 회의를 주최하고 학부모총무의 개인통장계설로 야구부 학부모들로로 입금받아 알수없는 사용처에 지출이 되엇습니다 또한 위 사실을 은폐,시간끌기,증거인멸을 하고자 공개채용의 미명아래, 다시 야구부감독에 재 임용되는 말도안되는 경악스러운 일이 공립학교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 감독은 인천중부경찰서에 횡령으로 조사중이고, 학교장은 5개월남은 임기로 시간끌기로 야구부원들을 볼모로 각자 자리지키기에 급급합니다. 감독과 학교장및,더나아가 교육청 그어느누구도 학생들 전혀생각치 않는 *** 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만 불쌍하고 피해자입니다 이에 조속히 경찰및 검찰,해당 교육청이 철저조사해 빠른시간내에 해결이 될수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사기꾼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5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기피해에 대해 가해자들의 기망행위와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는 ** 네이버카페 재테크 상품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저희는 재테크 카페 **을 통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고 홍보시 ** 측은 본인들이 출시한 원금보전형 상품으로 원금보전을 하며 이자로만 공격적인 투자를 하여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는 CMA형태의 상품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투자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설명 된대로 운영된다면 원금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돌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 상품 가입 후 만기가 되기 전 **측으로부터 일부고객의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투자금 납입을 중지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피해를 본 상황으로 운용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 ****사 대표 연락처를 가르쳐주며 우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을 믿고 상품을 가입한만큼 처음에는 **의 대응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 ****사 대표는 문자를 보낼때마다 앵무새처럼 2주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투자금 회수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저희들은 ** 측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보공유를 요청하였으나 소식이 나오면 알려주겠다는 말 이외에 속시원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저희들은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 대표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 대표는 카페글에 “누가 이길지 두고보자, 변호사가 수임료만 챙기지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거 같으냐”, “나는 너희보다 법을 더 잘 안다” 등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보고 저희들은 이 사건이 **이 연루된 조직적인 금융사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원금 회수는 커녕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이 다 되가도록 아무런 결과도 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갑갑한 상황입니다. 분명 홍보시에 확정 수익률을 어필하면서 저축이랑 다를게 없는것처럼 안전하다 홍보를 하였고 저희는 저축하는 느낌으로 상품에 가입하여 1년 만기 후 돈을 돌려받을줄 알고 가입하였으나 가입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져서 만기가 되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약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판매처 홍보 역할만 했을 뿐 자기들도 운용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홍보 시점부터 **의 대표인 ***이 직접 만들고 운영한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사람을 모집하고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운용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모은 *** 대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발견한 시점에 이들은 처음에는 모집할 때와 달리 우리는 판매처로써 홍보만 해줬지 운용사가 아니다 우리도 피해자고 운용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니 개별고소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해놓고는 말을 바꾸어 이제는 처음과 달리 운용사를 알아서 고소해라 우리도 속은 피해자일 뿐이다 라며 발뺌을 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막말을 하며 기망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진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하며 카페 회원들을 선동하며 고소 인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 대표의 가압류를 믿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행상황에 대해 묻자 이제는 본인들이 고발을 당해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여태까지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고소인에게는 돈을 못받는 것은 고소인들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건이 인지되었을 때는 본인(사기꾼)들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고 왔다고 하더니 피해자들이 정보공유를 자세하게 원하니까 경찰서에 간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신뢰를 쌓은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인원들 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을 아직도 믿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 및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소시민들로 현재의 낮은 금리에서 적은 돈이지만 아끼며 현재의 생활 및 미래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소시민으로 한푼두푼 아껴서 저축한 목돈을 한 번에 날리게 되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뢰를 보인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신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들의 기망행위에 참지 못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그들은 수사관들 앞에서는 자기들도 운용사에게 속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뒤로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현재는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연락도 없이 내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며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으면 벌금 몇천만원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피해자들은 수십수백억을 피해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벌금 좀 내고 당당하게 다시 영업하고 잘 먹고 잘 살겠지요. 피해자들은 피같은 돈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가해자들은 변호사 고용해서 법적인 조치는 다 끝났다 보상은 없다는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정당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힘든 상황을 겪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경제적 기망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 카페의 사기꾼들을 강력 처벌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본인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법정 최고형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을 믿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선량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고소에 대한 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부여됨으로써 사기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궁금한이야기Y 닭뼈부부사기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609

안녕하십니까 저는SBS궁금한이야기Y1월29일방영된아이의친부입니다. 지금부터제가청원을넣는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이넘는시간에저는제친딸을찾아헤메었습니다. 저의딸은학교를다녀야할나이에.입학하지도못하고. 저의이혼녀와.그의남자친구라는사람과함께.저희딸은학교다니지못하고.아직어린나이에사기에이용당해왔습니다. 일명닭뼈사기사건에말이죠.! 다행이방송을통에딸을찾을수있었고.지금은그사기꾼들은군산교도소에구속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있어서는안될일들이.벌어지고있어서말씀드립니다. 아이엄마와.그의남자친구는.죄명이많은데도불구하고. 죄명(아동방임죄.영아유기죄는남자친구와의사에서태어난아이를병원에유기한죄.아동학대는저희딸을때린학대.고이의닭뼈사기합의금요구) 가있는데도불구하고.죄명에다포함되지않고있어서. 이렇게청원을드리는바입니다...제발지금까지억울하게학교도못다니고.두사람의사기에이용당한제딸을생각해서라도.엄벌을촉구하고싶습니다.부디도와주십시요...다음주월요일에첫공판이있다고합니다. 이들이엄벌로다스려줄수있도록도와주세요...!
제목: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LH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11,100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직원 땅투기 논란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 이전에 LH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국토부에서 내린 3기 신도시 사업에서 LH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투기의혹 또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집값에 억눌려 살아온 국민들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장관의 자격이 없으며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서도 안됩니다. 3기 신도시 구상이 국토부 장관이 된 후 졸속으로 급히 추진된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변 장관에게 직전 LH 운영의 책임과 함께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요. 이번 땅투기는 고질적인 부패구조에 따른 것이며, 그 곳의 수장이였던 변창흠 장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지는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츠 위법행위 멈춰주세요  코로나로힘든국민 두번죽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1,335

**이츠 위법기업 고발합니다 1. 허위과장광고 첫번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 알바몬 알바천국등 구인광고에 건당 7200원 이라는 허위구인광고 현재 기본단가 2500원에 우천 폭설 기상악화가 아니고서는 건당 720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에 허위과장광고라고 신고해도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힘든사람들을모아서 두번죽이는일입니다 광고를보고 지금시기에 오토바이 자전거등을 사서 일한다면 땅을치고 후회할것입니다 원래 배달하던 배테랑들도 배달로 최저시급벌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두번째 3월2일부터 건당 단가를31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고 거리대비 배달하기 힘든 장거리를위해 할증제를 도입한다고 공지해놓고 기존 100m당 100원을 70원으로 낮춰 기존공지와는 다르게 바꿔 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장거리를 위한개편이아닌 **손익을위한개편입니다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배달비 명목으로 납입금을 인상하고 배달원들 임금은 깍고 고객들 배달비는 챙기는 악덕 기업입니다 2. 사용자 GPS위치추적 어플 GPS 는 배달하기위한 필수요소이지만 배달을 하다 오프라인 어플을 닫은 경우에도 계속 사용자위치를 추적하고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며 이정보를 악용해서 지역에 오프라인중인 잠재적배달원을계산해서 단가를 조정하며 차익을 챙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설정을 떠나 어플을 닫았을때 GPS는 꺼져야합니다 한번에 1건만 배달하는 **이츠 시스템을 감안하면 15분에 1건을 배달헤야 최저시급을 겨우벌수있는데 이는 과속을 유발하고 사고위험은 커집니다 **이츠는 보험체계도없어서 사고라도나면 모든것은 배달원책임으로 한푼이라도 벌려고나온 배달원은 피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최소 기본단가 3100원 100m당 할증 100원으로 다시 돌려야합니다 코로나인해 많은사람들이 고통에 허덕이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지금 **이츠 배달을 하고있습니다 그 아픔을 파고들어 이득을 취하는 **이츠 이대로 내버려 둬야합니까 ? **이츠가 악천후에는 단가를 후하게줄때도 있지만 배달원들은 하루이틀 높은매출보다 안정적인수입을 원합니다 하루이틀 높은단가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끌어들여 벌써 많은사람을 모았습니다 갑과을이 바뀌는순간 발톱을 내미는게 시장파괴범 **이란 기업입니다 플렉스와 이츠 일해보신분들은 모두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위에 내용은 엄연한 사기행위입니다 **은 단가개편과 허위광고없애고 GPS 기능 어플수정을 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성혐오에 입각한 **** *** 교수 논문('관음충'의 발생학)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847

남성혐오에 입각한 **** *** 교수 논문('관음충'의 발생학)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 현재 우리사회는, 과열된 성별 간의 혐오와 선동이 난무한 가운데, 이례없는 분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이어져 온 성별 간 갈등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과도기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갈등의 종래에는 양성 간의 조화, 사회 구성원들간의 상호이해와 배려로 나타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양성 간의 갈등과 일방적 혐오에 입각한 학술 논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원자인 본인과, 이에 동의하는 모든 청원인들은 이를 규탄하며, 논문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 청원의 목적은 2019년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 강사의 "남성혐오적"논문을 취소하고자 함 입니다. *** 교수는 2019년에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며, 한국 남성 전체를 곤충으로 비하함과 동시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최초의 논문이 게재될 때는 일반적 국민들이 이를 많이 보지 못하여 인지조차 되지 못했지만, 최근 학술적 의의가 아닌, 노이즈만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논문은, 다시 양성 간의 무의미한 혐오와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쉽게 침해 될 수 없는 하나의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도 국가권력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 부터 도출되는 엄격한 비례원칙 하에 제한될 수도 있는 자유로써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교수의 논문은 '한국 남성' 전체의 인격권을 심히 훼손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모든 사법작용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논문을 그대로 존치시킬 경우에 *** 교수의 논문이 개제된 'KCI'의 학술적 권위에 근거하여 "한남유충" 등의 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이어지는 연구에 인용되고, 잘못된 남성혐오의 근거로 사용될 것임은 자명한 바, 이에 대한 '남성'의 기본권 침해에 현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남성혐오적 논문을 방치하는 경우, 여성혐오적 논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할 수 없으며, 이는 무의미한 양성간의 목적없는 갈등의 공회전만을 유발할 것 입니다.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음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개개인과 유명 인플루언서 등의 촉구에도 KCI 등은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있고, 논문은 계속해서 게재되고 있으며, 논문의 게재가 계속되는 만큼, 남성의 인권 침해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 교수의 논문이 논문이 아닌 단순 칼럼의 형태였다면, 이러한 청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논문과 같은 *** 교수의 생각이 학술의 하나로써 인정이 되는 것은, 학계가 한국남성을 '한남유충'으로 보는 것이 임의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국민청원은 절대로 여성에 대한 혐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어머님과 누이가 있으며, 그들을 너무도 존중하고 사랑하며, 여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대학생에 불과합니다. 이 청원에는 단 한 단어의 여성혐오적 표현도 없고, 정치적 표현도 없습니다. 다만, 청원인으로써 제가 바라는 것은, 1.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남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성범죄자와 곤충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 나라의 어린 미래와, 현재에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대변하고자 하는 하나의 성별의 외침"으로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논문의 "존치여부 혹은 조치"에 대한 "국가적 입장"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