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주값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술값이 너무 저렴하다보니 전 국민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국민의 건강에 해 가 되고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 소주 한병에 7,000원 정도로 인상해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없애고 국가 세금으로 의료비지출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제목: 미국 apt사업실패 앞으론 미국무기 사지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우리나라 한테는 그많은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지국의 무기구매는 철저하게 자국위주위주로 사는데 뭐하러 무기를 사주는가~해상초계기등 모든 무기구매중단하고~철저히 다시 구매 진행해야 될것이다~북한에의해 무장해제 당하고 미국에게는 이용당하고~ 한사람의 밀리터리로서 분노를 금치못하겠다~
제목: 20년이된 채권 추심때문에 신용이 다잡겨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나만 글을 보냅니다 20년이된 채권이 법원에서 날라와서 보니깐 카드을 썼다고해서 채권을 위임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다고하네요 그리고 20년전 저에집사람 19살이여서요 그것 잘모르겠어요 저희 쓴건지 안쓴건지는 한번도 용지을 받지못해서요 그런데 10년전에 개인회생하여 한번도 밀리않고 잘갑고있는데 이번일때문에 통장압류 카드정지 신용상에 신용불량자됬읍니다 모이렇게 다있어요 문제인대통령님 십년된 채권들 모두 소각처리 하시라고 하지않으셔나요 채권사들 채권을 계속 돌려서 시간벌면서 자기네가 받을수있을때 이런방법을 많이 쓴다고하네요 조금이나마 서민들 피해보는것좀 해결주세요 포에버대부회사입니다 차라리 신용회복할때 올려나스면 신용에는문제가없잖아요 억울합니다
제목: 전자석 안전벨트 의무화 일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10월부터 일반도로 에서도 전자석 안전벨트 의무화 해서..또 없는 서민들 얼마나 많은 범칙금 내게 할려고 이런 탁상 정책을 내놓는 건가요 시속 30 50 시내 도로에서 애들 데리고 5분거리 시장 갈때도 안전벨트 하고 가야 하나요? 무조건 일반 도로라 하지말고 시속 70~80이상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청원 합니다 그외 신호 위반.음주운전 단속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하루종일 불법주차 해 놔도 주차 딱지 한번 안 끊는 차가 있는가 하면..바쁜 일정으로 은행 마트 잠깐 주차하고 딱지 끊히는 이상하고 억울한 그런일 없었으면 하는데..전좌석 벨트 의무화가 또 수많은 다수의 서민들이 딱지 끊히고 경찰들 실적올리는 그런 법이 되어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법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후보 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1

청문회를 무시하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자리를 임명 강행한다면 당리당략 차원에서 현정권이 만족할수는 있겠으나 현정권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것 입니다. 현정권에 성공하는 길은 국민의 청원을 겸어히 수용하는 길입니다. 상처투성인 자신의 입장을 모른체하며 얼굴에 철판을 갈고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청문회에 임하는 그모습을 볼때 인간의 양심이란게 그런것일까 ? 참으로 국가가 염려됩니다.
제목: 세월호우족 보상금 어떤 기준으로 정했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천안함 사고, 연평도 포격 어떻게 보상했습니까? 세월호 사건 보상 기준 알고 싶어요.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대 환급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민원 요청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급금과다 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민원처리의 건 민원내용 저는 2015년 5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교육 후 처음 받은돈은 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1주마다 취업해당 업체에 신청한 현황(취업활동)한 근거를 제출받고 계속 실업상테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고보니 1일치가 많이 수급한 것 같아서 먼저 북부고용센터에 문의하니 하루치 더 받은 것에 대하여 환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관할지인 관악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사실대로 얘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수급받은 전액을 환급해야 된다고 하여 계속 촉촉장이 날아왔고 압류하겠다며 계속 통고장도 날아 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규정해석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민원을 제출합니다 1. 본 건에 대하여 저는 1주일마다 취업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업인 상태를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저가 취업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성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차관리를 하기로 마음 먹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1차 합격하고 2차 최종면접이 6/1일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경 취업활동 내역을 고용센터로 보내고 저는 최종면접보러 성북동에 갔습니다 면접을 보고서 그날 시범적으로 일을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일은 6월11일 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6월 급여가 나온 것입니다 저가 받은 실업급여는 5월마지막주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매일매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간씩 입금을 하는것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저가 실업인 상태에서 계속 취업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업급여를 주는것은 현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당하게 추업에 노력했고 취업에 성공하는 자체만으로 국고를 아끼는 현상인데 저가 취업을 하지도 않은상태에서 미리 돈을 입금해 주고서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한달분 자급한 실업급여분을 다 환급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저는 고용부관련 규정을 알지도 모르고 또한 담당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3. 문제는 저가 5월에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다 환급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취업이 되고나서 취업되었다고 고영센터담당자에게 얀락 드렸고 6월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받지도 않았습니다 4.저가 주장하는 것은 5월에 취업활동을 고용센터에 보내었고(5/18아니면5/25일정도) 그것을 근거로 저에게 입금한 금액이 6/1일까지 실업급여분을 입금다는 겁니다 저는 확인하지도 않았고 알수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취업하라고 해 놓고 취업하 니까 부당수급했다고 5월분 전액을 다 환급하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엄연히 따지면 5월까지는 완전 실업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회사 입사일이 6월11일 입니다 저가 5월에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환급한다면 저가 실업자인데 수급을 못받게 되는 모순이 생기도 이러한 제도상의 잘못은 국가나 고용센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누가 취업을 하겠습니까? 5. 저는 이런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실업상태에서 받은 실업급여 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환급할 수 없습니다. 하루치 때문에 전액 환급을 한다면 내가 실업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불이익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합니까? 저는 하루치부분에 대하여는 환급하겠습니다 저가 실업상태였던 5월달에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급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점을 개선하여 주시고 잘못 처리된 고용센터 업무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관악고용센터에서 부당수급징수금은 정확한 상황판단없이 책상에 앉아서 업무하는 탁상행정의 전행으로서 전액 부당수급은 저로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2.만약 그렇다면 저는 실제적으로 5월31일까지는 실업자였고 6월1일 다른회사에서 일을 하였다해도 5월말까지 받은 실업급여는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3.실제로 저가 실업급여를 6월1일까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것이며 월기준으로 줘야 하는데 왜 6월1일 하루치를 지급한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4.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약자인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조금 받은 상태인데 이런 저런 구실로 전액 환급을 한다고 하면 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알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 저의 주장을 잘 확인하셔서 저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엄연히 5월 31일/까지는 실업자였고 정당하게 수급받은 게 전부입니다 저가 실업자인 상태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현실에 맞는것이고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그날부분만 환급하면 돠는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저의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원인 조 익래 배상
제목: 바다 휴식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매년 꾸준히 바다낚시 다니며 바다가 한해 한해 달라지는걸 직접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서해안의 몇몇 생물은 이미 명태의 전철을 밟고 있는듯 합니다. 불과 1~2년 전만해도 낚시시 물가 발밑을 보면 돌게, 박하지, 우럭치어, 숭어, 전어, 꼴뚜기 등등 헤아릴수 없는 다양한 어종의 치어와 압도적 숫자가 있었습니다. 물속이 깨끗하고 환상적이며 생동감이 넘쳐 났습니다. 그러한 바다의 현재는 어떨까요? 하루종일 있어도 물속은 텅 비어 보입니다. 가끔 보이는 망둥이, 우럭 치어등 극소수 생물에 숫자도 몇년전 100분의 1정도라 느껴집니다. 특히 그 흔하던 바다의 청소부 게들이 안보입니다. 게가 없으니 물고기 사체등 쓰레기가 있어도 바로바로 분해되던 상태에서 몇날 며칠이 걸리고 물속은 썪어가고 있으며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여파가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수 많은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최근 폭발적 취미인구가 늘면서 밤마다 바닷가는 최신장비를 장착한 해루질 인구로 인산인해에 고광량의 불빛으로 바다가 환하며 밤하늘의 별이 안보이고 바닷가는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수확물을 보면 철마다 다르지만 1인 조과통 구르마 바퀴달린거 끌고 다닙니다. 그 안에는 돌게, 소라, 낚지, 쭈꾸미, 갑오징어 등등 매번 빠지지 않는 돌게는 한가득입니다. 바닷가 해변에서 물속까지 틈도 없이 줄지어 들어선 해루질 인구 바닷속이 황폐화 안되는게 이상할겁니다. 이에 해결책을 몇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1, 지역별 특정지역 설정하여 낚시, 해루질 전면 금지 지역만들어 몇년마다 순환하는 방식, 2, 몇몇 지역은 영구 금지지역 설정하여 해당지역 관광지화 하는 방법, 3, 지역별 총 가능면적 중 30%지역은 금지지역설정 하는 방법 등 방식은 많을 것 입니다. 더 늦기전에 형태가 어찌 되었든 낚시, 해루질 전면 금지 지역 설정해 주십시오 그 흔하디 흔했던 돌게(박하지)눈에 띄게 줄었고 안 보입니다. 돌게도 금어기 만들어 주세요 쭈꾸미, 갑오징어 금어기 기간 조정 필요합니다. 현재의 금어기는 있으나 마나 일 정도로 해당기간은 잡으라해도 안잡는 기간 입니다. 현재 기간에서 시작일을 한달 가량 앞쪽으로 당겨서 한달가량 추가해주세요 갑오징어 크기가 예년의 30~40%수준으로 작아 졌습니다. 갑오징어, 쭈꾸미 등 치어 방류 사업도 추진되길 소망하면서 낚시인들은 적정량만 잡고 쓰레기 되가져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길 바라며 정부에선 금어기, 쓰레기 단속 등에 징벌적 처벌조황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수를 늘리고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면 군 대체복무자 투입을 해서라도 단속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말 천수만 바닷가 구경시 해루질 인구들 게, 꼴뚜기등 잡으며 금어기 어종 쭈꾸미도 마구 잡는걸 보았으나 어느누구 제재나 단속하는 사람 없더군요 분명한거는 꾸준하게 바다 다니며 변화를 체감하는 사람으로 우려를 넘어 이미 어쩌면 늦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서민들은 다 쓰러져가는 집이있어도 1주택자라고 청약에서 안되는데 그렇다고 팔수도 업ㄱ고.. 그러지말고 공시지가 얼마 이하는 청약주택 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가도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제목: 공직자 국민혈세로 음주 절대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먼저 정부정책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어느 정치인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주점에서 사용한 건수가 여러건이 있고 금액도 적은 편은 아닌 듯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혈세가 주점에서 음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부서든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 지방자치단체등 모든 공공기관의 정부 공직자들은 절대로 국민 혈세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접대시 꼭 술이 있어야 합니까? 식사만으로도 접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음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은지요? 해마다 술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공직사회에서 업무시 술을 멀리하여 건전하고 알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전동휠및 전동킥보드에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9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식을 둔 아빠입니다. 낮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학교 주변인데도 인도나 도로구분없이 씽씽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다보면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것이 그렇다고 자전거도 아닌것이 참 위험해 보이기도하고 불안하거나 심지어 불편하게 보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서 차들도 서행하는데 , 그리 과속을 해도 단속할 또는 과속사고가 나도 딱히 처벌할 규정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있는것도 아니라 사고후 자리를 이동하면 수습하기도 힘들테고요. 설상가상으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어둑한 초저녁이나 밤에 운전을 하다보면 어디선가 툭툭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보면서 가슴졸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속도도 60키로 이상인 킥보드도 봤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와 킥보드가 도로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킥으로 대리하시는분들 생업이라 그런거니 이해하자'' 라고 하기엔 차측이나 킥보드를 운전하시는분이나 너무많은 피해가 발생할듯 합니다. 여러분 차와킥보드 접촉사고는 바로 대형 인명피해입니다. 이미 큰사망사고도 여러번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류에도 전안법을 시행하려던 정부. 진짜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는 둔감하려 하십니까? 차와 킥보드 우리가족이 피해자 일수도 있습니다. 빠른 관련법 제정및 관리가 우리가족및 이웃을 지킬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제목: 부산해운대구청 민원 쓸곳이 없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부산 해운대구 좌동 롯데슈퍼옆 NC백화점옆 공원! 금연 프랭카드 달려있지만, 이곳은 흡연구역이고, 쓰레기장입니다. 불법투기때문에 쓰레기장을 안두는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배는 왜들 그리 그곳에서 피우고 꽁초버리고,가래침까지 뺏어두고 가니, 비둘기 피하고,가래침 피하려면 정말 말로 다못합니다. 공무원들 한번 와 보기나 하시는지! 금연 구역이라고 프랑카드 있어도 당당히 피우는곳이 뭔지요?CC TV라도 설치하시며 녹음해서 이곳은 촬영중이다. 흡연. 쓰레기 투기 벌금 부과한다고 방송해주셔요. 또한 불법 쓰레기,흡연 벌금 많이 물려주셔요. 미국.캐나다는 벌금 무서워서라도 지킵니다.
제목: 교복을  스판 체육복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교복 바지 셔츠 치마 자켓 모두 움직이는데 불편합니다 체육시간에 여자들은 커텐내리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라는데 커텐이 드나드는 출입문에 있어서 이용하기도 애매합니다 교복을 스판 체육복으로 하복 동복으로 바꿔주세요 교복비도 줄고 활동도 관리도 편할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중국에 대해 단호한대처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0

미국에겐 꼼짝못하는 중국이 우리같은 소국에겐 오만하게 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인들의 횡포가 장난아닙니다 단호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연금 지급방법 개선안(집값 잡으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과 주택연금이 상관관계 작금에 엄청뛴 부동산...여러 원인은 메스컴을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중 최악의 하수가 임대사업자에게 준 엄청난 특혜옜다. 누구든 당연히 등록해야할 임대사업을, 활성화 한다고 엄청난 세금 특혜를 주는 악수 중 악수를 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두번째로 실제로 작동하는 심리,,,이게 중요하디. 바로 ---> 주.택.연.금 9억이하주택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급한다. 이게 문제다. 즉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비례해서 더 받는다는 얘기. 노후를 위해 똑똑한 한채가 필요한 이유다, 노후를 위해 마련한 주택연금이 결국 나비효과를 일으킨거다. 즉 주택연금을 많이받으려면 주택가격을 올리는게 답이다.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전거래나 담합 등등.... 정부에 해법을 제시한다. 1. 우선 임대사업등록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떡(세금혜택) 아닌 채찍 (미등록시 중과세)을 들어야 한다. 채찍을 들곳에 떡을던지니 결과는 뻔한것, 2, 주택연금 수령방법도 손봐야 한다. 3억이하는 기존비율로 지급하괴 1억 추가시 추가분은 50%씩 깍아야 한다. 얘를들면(계산상 편의) 3억이하 300 받는다 치고(1억당 100만원). 4억은 기존방식의400을 받는게 아니라 추가분 100의 50%인 50만원을 더해 350을 (300+50) 5억집은 4억집이 받는금액 350에, 1억(5억-4억) 추가분 50만원의 50%를 더한 350+25 =375만원(300+50+25) 이런식으로 바꿔야 한다. 기존의 방식은 노후안정을 위해 집에 투자하는게 제일 낫다는걸 보여주는것으로 너도 나도 담합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심리가 작용하니 누구나 뛰어든다. 정부는 이런 나비효과부터 손질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부동산 하강시에 따른 손실을 예방할수 있다.
제목: 우체국 집배원 헬멧(안전모)착용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요즘 집배원님들 골목골목이나 도로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달리시던데 안전모 착용도 안하시고 그냥 일하시더라고요. 지급된 안전모가 있을텐데 의무화착용 부탁드립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 국정감사 요청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5

문재인정권이 그렇게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울 규정대로 지출했다고 자신 한다면 국회에 국정감사 요청하여 감사 받아 신뢰회복하라.
제목: 장하성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0

미국 금리가 올라서 우리 금리도 따라 올리지 않으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하성의 소득주도 성장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폭등하는등 국내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서 금리를 제때에 올리지도 못하게 만든 장하성등 청와대 경제팀을 처벌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노부모 모시는 미혼 자녀의 주택 대출 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청년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시 대출관련 세제 혜택은 있으나. 경재력과 재산이 없는 노부모를 모시고 부양하면서 결혼 못하고 있는 미혼 자녀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은 왜 없는 지 궁금합니다
제목: 유류비 세금 너무한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휘발류/경유/LPG 세금 좀 낮추세요 ~ 소득주도성장보다 차라리 유류비 세금을 인하하는 편이 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자동차 연료비 그거 아무것도 아닌듯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제일 체감하는 부분이 자동차 유지비 입니다. 유류비가 저렴해야 많이 차를 끌고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하라 / 집값 안정은 잘못.. 집값은 급격히 떨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2

무릇 집이란 삶의 터전이자 가족 탄생의 장소이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무한할 수 없는 제한적 자산이며, 따라서 토지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유사이래 전쟁은 결국 토지를 확대하기 위해 발생하였고, 토지와 관련된 세수 정책의 결과에 따라 왕조와 정권은 흥망성쇠하게 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멸망의 길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단언컨데 단 한번도 자유한국당 같은 또라이 편에 선적이 없는 나조차도 이제 혹시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니... 허탛하다. 다주택자(2투택이상자)에게 보유세/종부세 최소 5~10% 부과하라... 괜히 부동산 세금 올린것 처럼 보일려고 고가1주택자에게 10만원 더 걷는 시늉내지 말고 다주택자 보유세 대략 5%이상 부과하라. 10억짜리 두번째 주택 소유자에게 5천만에서 1억 세금 부과하시오... 그 길만이 집값을 하락하게 만들 것이다. 무릇 투자란 타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고, 투기란 본인은 투자라 생각하지만 그 잘못된 투자로 타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는 제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보유세 당장 인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내려오게 만들 것이다.
제목: 대통령님 집값 원위치를 국정의 제1과제로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2

서민을 위한 정부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출범한 정부는 그 어느 정권때 보다 단연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분발하여 집값을 되돌리는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7

인권은 북한보다 남한이 더 심각하다. 그 어느 나라이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반 서민을 향한 권력자들 인권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자신 입맛에 맞도록, 권력유지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무소불위 악용 행사하며 일반 힘없는 서민 인권을, 잔인무도하게 짓밟는것이다. 최순실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패거리, 사법농단은 그래서 천인공노할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법이 법이 아니고 검찰이 검찰이 아니였다. 정의를 소중히 하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을 비판 질타하면 검찰과 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고 죽여버리는 만행은, 북한 보다 더욱 잔인하게 횡횡했다, 그동안 최순실 박근혜 권력 하수인들로 전락한, 부패 타락한 검찰과 법원은, 선거법 보안법 등 각종 털면 먼지나는 각양 각색,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 탈법 동원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민입에 재갈 물리려 잔혹하게 공권력 악용, 인권유린 자행했다. 임의 동행식으로 체포하고 철창속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며, 인신구속 구금 상태에서 몇 번이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손실과 고통의 인권유린을, 권력 하수인 검찰 법원 공권력이 공공연히 자행한것이다. 그 잔혹성은 소문난 북한 인권 보다 더욱 잔인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인권유린 실상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세 번이나 마약범죄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세 번이나 뒤집어 씌워 세 번이나 철창에 가두고, 마약을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울한 마약 전과자 만들어, 옥살이 시키며 공권력이 앞장서서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검찰 법원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없다. 무슨 공상소설 이야기 하나 할것이다. 아니다. 현실이며 진실이다. 정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선량한 국민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혹한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없을 것이다. "너들이 게 맛을 알아?"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만들어 진것이다. 인생 전반에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에, 인권유린 직접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권력자 기득권 세력 하수인들로 부패타락 전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잔혹한지, 상상 할수 없는것은 당연하다. 누가 북한 인권문제 거론 돌팔매질 하나? 대한민국 권력 기득권 세력의 검찰 법원을 악용한, 일반 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소문난 북한 인권 문제보다, 아마 천배는 더 심각 할것이다. 덮히고 은폐되고 매장되고 감추어진 지난날 권력자들, 권력 사수 위한 공권력 악용한 수많은 인권유린 가운데, 아마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인권유린, 빙산의 일각 일지 모른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환골탈태 하지 않는이상, 명색에 자유민주란 용어는 용어 일뿐이다. 검찰과 법원이 환골탈태 하지 않는 이상,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무소불위 인권유린은 영원할것이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는 부패타락한 오늘날, 검찰 법원 공권력을 철저하게 개혁 시키지 않는이상, 북한 보다 더 음흉하고 잔혹한 인권유린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될것이다. 검찰 법원의 공권력 인권유린 폭력 만행을, 직접 당해보지 않는 국민들은 아마도 설마 할것이다. 무슨 공상소설 쓰나 할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북한 인권 보다 더 잔혹하게 암암리 저질러지고 있는, 상상 초월하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정말 심각하고 엄중하게, 돌아봐야 할것이다. 부패타락한 검찰을 개혁하라! 부패타락한 법원을 개혁하라! 하루속히 공수처 신설하고,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을 갈아 엎고 뒤집어라!! 북한 인권문제 보다, 부패타락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더 백배 심각하다.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없이,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란 존재 할수없고, 더욱이 인권이란 존재 할수없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다!
제목: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3

부동산대책이 추가발표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도권 아파트값이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소비자의 심리의 문제와 부동산정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을때 향후 기대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정부의 규제에 대항하는 강도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제안합니다. 첫번째 청약제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청약시 가수요의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청약당첨이 로또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심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하게 하고 분양권이 당첨되어도 분양권을 양도 양수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컨데 아파트청약은 무주택자만 할수 있고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은 양도양수를 금하며 당첨자가 일정기간내에 계약을 못할경우 분양권은 자동적으로 차순위에 인계되면 청약과정에서 발생되는 프레미엄은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가수요가 유입될수 없게될 것이고... 무주택자는 청약당첨의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니 과도한 윗돈을 얹어서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가 위축될것이며 매수자가 현저히 줄어드니 아파트가격이 하락할거라는 심리가 확산될거라 확신합니다.
제목: 한나라당 폐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지금 한나라당은 야당이라는 타이틀을갖고 모든 정책에서 반대아닌 반대만을 일삼고.국민들의 생활과연관된 법률안 등등은 아예 사장시키고있는 전형적인 업무유기를 하고 있기때문에 세금만 축내고있는 한나라당은 없어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정책에서도 자기들이 여당시절에서는 더욱많은 비리와 도적질을 해놓고는 지금 하고있는 행태야말로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것 같습니다.이참에 아예 세금바퀴벌레들의 온상인 국회를 없애버립시다.제대로 일도안하고..지들 배만 불리기 바쁜 국회 이나라에 필요 할까요?
제목: 친전교조 교육감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천안함 폭침  모두 뻰 좌편향 한국사 보조 교재 배포했다니 좌편향 교육감들은 어느나라 국민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9

중학교 보조교재에 6.25.남침 서술이 없고, 고등학교.중학교 보조교재에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천안함 폭침서술이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민주주의가 후퇴된 한국사 보조교재에는 자유민주주의.북인권도 없는데. 이런 교재로 공무하면 균형잡힌 역사의식 각기 어렵습니다. 좌편향 교육감들은 어느나라 국민인가요.
제목: 인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운행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하루에도 몇번씩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자전거때문에 깜짝놀라고있습니다 오늘부터 음주자전거 단속한다고 하는데 인도주행 자전거 오토바이도 단속해주세요
제목: 40대(여성)일자리 다양화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대학졸업후 쉬지않고 직장생활..출산휴가 직후 바로 복귀하며..16년을 일해왔고, 올 해 나이 40 여자입니다. 여러상황에서 치이다보니, 신념과 올바름이란 중요치 않더군요. 직장생활 강제 종료 된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제조업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해온 40의 여자..이력서를 여기저기 내보아도, 서류접수 이상이 진행되질않습니다. 개인의 의욕. 나름의 외국어 스펙. 다필요없는.. 그나마 존재하는 일자리는 마트.주방일.요양원.. 간호사는..이미안되구요..이렇게밖에 없더라구요. 경력상관없는 신입이라는 공고에서는 죄다..서류접수미달.. 젊음과 경쟁조차 되지않는.. 사무행정등..업무지원직으로.. 민간기업이였던 중소기업에서 사업계획보고서 작성등 문서사무등..제아무리 많이해봤어도 아무소용 없이, 그저 제게 그나마 열린일자리는 마트.주방일.요양보호사 . 그분들을 비하하고싶은 생각은 전혀없고, 언짢으시다면 죄송합니다. 허나..그 외에는 너무나도 기회가 없네요. 제가 지금 느끼는것은..IMF직후에도 다들했던 공무원시험준비 외에는 길이 없구나..입니다. 두 아이들을 위해. 남은 생을 위해, 해보고자 하는 제게는.. 여러종류의 기회는 없는건가요? 일자리의 다양성. 기회의 다양성..부탁드립니다. 원형탈모를 떠나..다발성탈모까지 시작되었네요. 직장생활 강제종료 57일만에요.. 지난 57일동안 사무업무지원. 문서작성등..으로 지원 여러번 해보았지만..다 되질않네요.. 도와주세요!! 일하고싶습니다!!!
제목: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의혹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0

청와대에서 부적절하게 썻다고 주장하는 심재철의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하여.. 물론 심재철이 청와대의 보안자료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빼낸것은 분명 잘못됀 행동입니다... 그러나...업무추진비가 무엇이길래 ??? 제가 잘 몰라서 이럴수도 있지만... 그돈으로 청와대 직원들 밥먹고 와인마시고 영화보고 하는데 국가의 돈을 써야 하나요 ??? 옛날부터 그랬다면 그것또한 잘못됀 관습아닐까요 ?? 그리구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밥먹고 마시고 필요한 식기들 사고 그런것들이던데 그런게 왜 보안 기밀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소유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상속증여는 별도 분리 중과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5

부동산 정책의 일화으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의 불균형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왜 부동산을 그토록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부동산은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흘러도 가격은 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제외하고는 상속이나 증여시에 실거래가보다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서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실거래가 반영을 100%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으로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분리하여 고율의 상속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상속증여시에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부의 불평등한 상속을 조금이나마 완화할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야당탄압말고 국민세금인 지출내역 공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1

정말 답답합니다ㅠㅠ.지금도 과거 부적절한 청와대의 세금사용으로 처벌받고 재판받는 공직자들이 있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적절한 세금사용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국민 알권리를 밝힌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하다뇨. 기밀자료라면 공개안되도록 잘 관리 소홀에 문제는 아닌지 ㅠ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지출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국회의원도  나라 보다가 제집구선이  우선 이드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20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명…10명 중 4명꼴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는 74명…한국당 최다 20대 국회의원 중 119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74명에 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총 287명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 주택자(본인·배우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41.5%였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의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 용산구 이촌동· 서초·송파구 아파트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강남구 삼성동·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경기도 가평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강동구 연립주택과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 충북 청주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 다가구주택과 대전 유성구 아파트 등을 소유했다고 밝혔다.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총 74명으로 전체의 25.8%였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강남 주택 보유자 중 한국당 의원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당 17명, 바른미래당 11명, 민주평화당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2채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0873.html
제목: 그린벨트 풀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그린벨트를 풀어서 재개발 하지 마십시오 더이상 그만하세요 투기는 더 할것입니다 차라리 노후된 주택들을 나라에서 구입해서 재건축 하지 마시고 전월세 사는 주민들에게 임대해주세요 10년임대등 장기간으로 임대해서 본인에게 적정한 금액에 구매할구있게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그린벨트 푸는순간 더 오를겁니다 전세값오르면 전세,월세 보증금을 차라리 지원해주세여 그러면 주인이 얼만큼 전세로 이득을 얻는지 알게되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더 받는게 낮겠어요 세금으로 땅을 왜자꾸 사나요? 차라리 그것으로 무주택자 전세금을 지원해주세요 그러면 서민들은 돈없어도 집에서 살수있는 기본인권은 보장되잖아요
제목: 사기꾼 정** 목사를 세상에 알리어 더 이상 사기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정** 목사는 부산 전포동 **서점4층 교회 목사이면서 주로 신도들 상대로 수십억대의 돈을 투자받고 지금도 업종을 바꾸면서 사기를 칩니다. 종교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모바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셧다운제를 모바일까지 확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셧다운제를 모바일까지 확대하는것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1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지않는건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제목: 외신이 "文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고 하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4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북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언급하며 '북핵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은 수십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와 ICBM도 아직 그대로인데, 안보 책임자는 상대의 의도를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업적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대 세습 독재자이고 외국 공항에서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암살한 사람입니다. 고모부는 고사총으로 살해했고, 평양 간부층 외 북한 주민들은 '인권'과 '사랑'이란 말조차 모른 채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우리 대통령이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평가를 듣는 한편에선,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GP 철수 등) 비무장지대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언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놓고 미국과 '52차례 협의했다'고 하면서도 '동의받았다'는 표현은 쓰지 못했습니다. 군사 합의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제목: 비리 김영란법  가족 친지등  위반혐의 검경혐의 가진 국회의원 뻇지 반납 및 국회 퇴출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비리 김영란법 가족 친지등 위반혐의 검경혐의 가진 국회의원 뻇지 반납 및 국회 퇴출 청원 합니다 이런 국회는 더러운 국회의원은 퇴출 되어야합니다 비리 국회의원 아닌 국외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비리 김영랑법 위반 특히 김무성 같은 경우 가족 친지 사위 등 많이 있는 국회의원은 퇴출해야 합니다
제목: 근친혼 법 다시 개정해주세요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제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이 다들 여성의 사회지위가 높아져서 아님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라고 주장합니다 . 교과서에서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저희나라 법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넓지 않은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근친을 만나는 일은 어쩌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을 보아하니 4촌이내의 친척들을 근친혼 금지법으로 제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을 모방하자!가 아닙니다. 저희 나라는 나라가 넓지 않은만큼 훨씬 더 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근친혼 법을 해결했을 때, 높은 수치로 저출산이 해결된다고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고 싶어도 근친혼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개선해서 일차적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해나가보자는 청원입니다 . 꼭 읽어봐주시고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목: 서울집값 폭등 五敵과 집값 되돌리는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9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정권이 다주택 투기세 력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 대의 뒤통수를 제대로쳐 절망과 한숨으로 울부 짖고있다. 과연 이런 사악한 정부가 있을까싶다 집값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을 뜯어봐도 별무 효과인 보여주기식이고 전부처가 머리를 맞대 도 부족할판에 따로국밥식이다. 원인제공자인 서울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한양 강건너 불구경 식이고. 완전 무정부상태고 집값올려 세금 더걷 어 북한퍼주기에만 올인하는것같다. 집값폭등은 정책실패에 기인한것으로 그五敵은 이주열, 김동연, 김현미, 김수현, 박원순이다. 똑똑히 기억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집값안정대책은 너무도 간단하다. 다주택자 특혜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폐지 하면된다. 서울에 투기이익을 노린 다주택 이 200만호가 넘는다. 이것을 투기이익을 줄여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하면된다. 양도세를 현행 세율에서 매년 10%씩 90%까지 올린다면 매물이 쏟아질것이고 집값도 되돌려질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는 투기할 생각도 않을것이고 집은 실수요자만 사는것으로 인식되어 집값은 안정될것이다. 이런 매우 간단한 방법이있는 데도 시행하지않고 아무리 공급해본들 실수요 자 보다는 투기세력이 싹쓸이해서 집값은 계속 오를것이다. 지금형국은 주택을 가진자들은 세금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오른 집값때문에 현정부에대한 불만과 분노에 차있다. 과연 집값 하나도 제대로 잡지못하면서 총선과 대선에서 무슨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수있을까? 앞으로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기는 힝들것같다. 그 막중 한 죄를 어떻게 할것인가? 지지자들의 등뒤에 칼을꽂고 다주택자의 이익을 위해 권력 을 남용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본다.
제목: 1호서지하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1호선지하철을이용하는시민입니다 타노선에비해 1호선 은 출태근시간외에는 배차시간이 너무길어 불편합니다 급행열차또한 시민을위한건지 기관사들편리를위한건지모르겠읍니다 급행열차 지나가고나면그다음열차는 많이기다려야삽니다급행열차가얼마나빠른지모르지만 급행열차 정차역내리는 사람아니면 정차역아닌대내리는사람은 그만큼더기다려야합니다 급행열차를운영하는거보다 배차시간을더촘촘이하는게더좋을거같읍니다
제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서울 아파트 거래 시 매매가 상한제>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6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국민은 지금 부동산 값 폭등으로 불안 억울함 화 분노 무력감에ㅈ희싸여있고 자기 일을 성실히 노력하지 못하고 매일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안즹화를 위하여 여러 대짹과 원인들이 나왔지만 가격상승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바로 다시 폭등할 것 입니다 왜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부가 진정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그 자체를 직접 잡고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대책들을 제시하면 가격이 안정되겠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기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나온 모든 정책들은 부동산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대책이 아니라 간접 규제하는 대책뿐입니다 이제는 직접 규제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서울 아파트거래시매매가 상한제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의 핵심 중 핵심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매도자들이 너도나도 자기 아파트가격을 맘껏 올러 파려고 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자유경제시장 원리라 할 지라도 매점 매석이나 바가지 상 행위는 강하게 규제되어야 나라경제와 국민이 안정되게 사는 법입니다 부동산 폭등 진앙지는 곧 서울 아파트 폭등 입니다 그동안 나온 모든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들 즉 공급 부족, 매물품귀 현상 , 나라 고도성장으로 인한 고급 생활 향상,시중 과잉 자금 유동성 문제, 과도한 대출, 다주택 보유 등은 그저 곁가지 문제원인들뿐입니다 이러한 곁가지 원인을 해결하려는 모든 대책들은 일시적인 부동산가격의 효과만 반짝있다가 곧바로 부동산 불안정 문제의 원점 으로 되돌아가는 황당함이라는 점입니다 명의는 어려운 병의 원인을 여러 관점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간 사람 죽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정곡만을 집어내야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의 원인을 여러 관점 여러복잡한 논리로 설명하지않습니다 문대통렁님 서울 아파트거래 시 매매가 상한제를 법적으로 시행하여서 아파트 폭등의 불길을 잡아주십시요 이것이 진정한 온 나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이며 진정한 촛불정신 이닐까요? 부디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우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교사임용고시 신청 자격으로 된 배경부터 철저히 규명받고 싶습니다. 사범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등의 교육을 통해 교직자격을 취득받은 사람에게 과목과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는 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6.25를 잘 못 읽는 모습, 국내 유명 대학생들의 대한민국을 한자로 잘 못 표기하는 모습 등 국사교육의 중요성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의 시험지를 보면 위와같은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현근대사까지 매우 자세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과연 모든 과목 교사들에게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의 자격이 반드시 필요할 지 의문입니다. 이는 오히려 수험생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빈 지갑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컵밥을 먹고 비싼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시나요?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의 영향으로 학급의 수도 줄고 이로 인해 교사 채용 수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임용시험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보내는 심정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의 자격을 모든 과목에 요구한다는것은 한국어 자격, 영어 자격, 수학 자격, 과학 자격 등도 모든교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1. 모든 과목 교사에게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이 필요한가? 2. 임용시험을 위해 빈 지갑을 털어야 하는가? 3. 국사교사 선생님들에게는 올바른 국어표기를 위한 한국어 자격, 사고력 검증을 위한 수학 자격, 국제사회에 걸맞은 교육을 위한 영어 자격, 논리성을 위한 과학 자격 시험은 요구되지 않는가? 위 3가지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부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저는 19살 급식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계기는 여성가족부의 만행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입니다. 아니 게임을 나쁘게 생각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요즘에는 e스포츠 그리고 아시안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이렇게 게임이 국제적인 대회가 되고 게임을 전문적으로 해서는 돈을 버는 직업군도 생기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만 여성가족부라는것이 있고 좋은 정책을 내지도 않고 무조건 게임이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관이라는 분깨서 국민들의 의식에 흐름을 따라가시고 셧다운제같은 말도 안되는 법을 철회하게 여러분들 같이 힘써주세요.
제목: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지들 성인이라고 이렇게 셧다운제 만들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죠? 다른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로 그만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