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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튜버들에게 악플과 협박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개정하거나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1,947

최근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들에게 입에담기도 힘든 악플들을 달아서 유튜버들을 힘들게 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버 송**의 여자친구에게 악플과 협박 심지어는 스토킹까지 하면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악플러들은 그냥 고소당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끝도 없이 악플을 달을 때마다 유튜버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악플러들은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튜버 *** 멤버 중 한명의 약혼자에게도 악플을 달면서 정신적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악플로 인해서 정신적고통을 덜 받을 수있게 도와주세요! 유튜버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존재인데 도대체 왜 악풀을 보면서 고통을 받아야하나요! 이제 미랴유망직업인 유튜버라는 직업이 무서운 직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부디 청와대에서 이제는 똑같은 사람인 유튜버들을 위햐서 악플러법을 강화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역행하는 어린이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638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잠시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과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개학연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어린이집에서는 맞벌이 홀가정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도 걸릴 위험이 없다면서 등원을 직간접적으로 부추겨서 점점 등원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교육부라든가 어디에서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아서 경영에 어려움이 없을 텐데 왜 등원을 부추기는지 알 수가 없고 개학을 연기한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나 교육부에는 이런한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점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파주문산 7세어린이집 아동학대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4,889

저희아이는 해당 어린이집을 1년정도 다녔습니다. 다니던 도중 아이가 하원하고 오면 어느날은 몸에 멍자국이 있고,어느날은 얼굴에도 멍자국과 상처들이 곳곳에 있어 담임교사한테 물어보았고, 담임은 멍과 상처들이 왜생긴건지 모른다는 답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몇차례 이런일들이 반복되어 얼굴멍자국에 대해 cctv를 요청했으나 원장은 그런일이없다며 보여주기를 꺼려하였고 다음에도 이런상황이 발생할시 바로 보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후 한날은 아이를 일찍 하원 시키기위해 아이아빠가 원으로 데리러가니 아이가 팔을 아파하며 울며 나와 교사에게 물어보니 친구들과 장난치다 그런거 같다며 원에서는 잘놀고 팔을 잘 움직였다,별탈 없었다,꾀병인거 같다는 말을 듣고 아이아빠가 우선은 저에게 알리기위해 아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온후 상태를 보고 담임교사와 통화를 하였고 역시나 돌아오는 답은 아이아빠에게 말한것과 같았고, 저또한 담임 말을 믿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던중 몇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계속해서 아파하자 병원에 가니 팔꿈치 탈구 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팔이 빠진일이 처음이였어서 의사분께 팔탈구에 대해 여쭤보았고 강한 힘에의해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 원장에게 cctv를 요청했으나 당장은 보지못한다며 기다리란 말을 하였고 잠시후 교사가 치료를 잘했으니 굳이 보지 않아도 될거같다며 몇차례 거부했습니다. 저는 저번상황도 있고해서 이번에는 꼭 봐야겠다며 실랑이를 하다 며칠후 원측에서 보여준다며 제게 보여준 cctv의 내용은 교사가 원본중 학대장면이 없는 부분적으로만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원본을 강력히 요구하자 그제서야 원본을 보여줬고 그중 학대장면을 볼수있었습니다. 아이가 사각지대에 있는 와중 교사가 훈육을 한다며 아이의 팔을 잡고 교실문쪽으로 끌고가려하였고 아이는 가기싫어 뒷걸음을 치는데도 계속하여 억지로 끌고가려하다 갑자기 아이가 팔을 잡고 울며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교사는 아이 팔에 이상이 있는걸 인지하였음에도 팔이 빠져있는 상태로 2시간 가량 방치와 반복적인 팔운동 및 껴맞추기를 해왔고 부모가 먼저 알아채기전까진 사고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않았습니다. cctv를 보고난후 교사는 울며 제게 죄송하다 하였고 원장도 교사에의해 일이 벌어진것을 인정하고 사건에 대해,씨씨티비열람에 대해 다른사람들에겐 입조심 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후에도 아이의 얼굴상처가 심해 원측에 항의를 했고 원장,교사가 다친이유를 설명을 하였음에도 전 의심이가서 또한번의 cctv를 보았습니다. 아니나다를까 cctv영상과 원측의 말은 너무나도 달라있었고 통합보육시간에 얼굴이 다친 저희아이에게 교사는 개 다루듯이 비닐장갑을 끼고오면서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행동을 하며,부모를 속이려 하여 이건 정말아니다 싶어 저희는 경찰에 수사요청을 했고 형사분들께서 뒷부분 녹화를 원장실에서 더 확인하셨고 이후 cctv를 수거해갔습니다. 뒷부분의 cctv에선 교사의 지시로 아이는 한쪽 팔을 쓰지도 못한채 들고있었고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아이혼자 이부자리를 깔게하고 두시간가량 방치되어, 자기가 깐 이불에 혼자 덩그러니 울고있는 저희아이 모습을 볼수있었습니다. 수사는 현재 9개월가량 수사진행중이며 초반 수사도중 교사일을 안한다고 했던 해당 담임교사는 현재 그 반 그대로 다시 교직생활을 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초반 수사가 시작되고 일이 퍼지는것같자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본인들의 잘못을 있는그대로 알리지않고 숨기기 급급하며 오히려 저를 비판하여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원장이 제 뒷조사까지 하였습니다. 이사건으로 제 아이도 진술과 조사를 받았고 진술내용엔 아이가 원장,교사들로부터 받은 학대사실들을 얘기했으며 시간이 한참지난 지금도 옷을 입을때마다 해당어린이집,교사,반 이름까지 얘기하며 자기 팔 아팠으니 조심해달라고 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일 하나하나 알리고 싶은 내용들은 많지만 말이 너무 길어져 이상황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너무 뻔뻔하게 웃으며 신입생들을 맞이할 모습을 생각하니 또다른 우리 아이가 당하지않을까하는 걱정과 함께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수사는 점점더 길어져가고 해당어린이집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건이 없던일인 마냥 대체하여 계속해서 운영하고... 저는 여짓껏 바보같이 수사결과만 기다렸습니다.그런데 수사는 길어져만 갈 뿐이고 피해자부모는 하루하루 밤잠 못이루며 속앓이만 해야하는 심정...격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서적학대,신체적학대,언어폭행등등 다시는 작고여린 아이들한테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법 계정이 필요하며 솜망방이 처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법 다운 법이라고 생각할수 있도록 꼭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택시의 독과점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1,935

택시기사인데 요즘 코로나때문에 정말 힘듭니다하루 12시간 일해도 10만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코로나로도 힘든데 ***택시가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주는 행위가 너무 심합니다 강남 홍대 이태원 콜은 아예 안뜨는데 빈택시는 일렬로 줄서 손님 기다리는데 ***택시만 예야등 키고 돌아다니네요 현재 모든기사들이 ***택시앱을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택시호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힘들고 영세한 기사님들 두번 죽이는거에요 ***가 말한 공유경제가 이런건가요? 진짜 서민들 약탈경제짓 하고 있습니다 ***측에 항희해봐도 정보공개할수 없다고하고... 어제 배달의 민족 수수료 뉴스보면서 ***택시랑 다른지 않다고 느껴서 뉴스에서 방송이라도 한번 나왔으면 해서요 강남역 홍대 한번 나가보세요 택시기사들 죽어납니다 그만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가 택시에 뛰어들었으면 기존 택시들이랑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정한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야말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가요? 정부가 이런 ***의 행위가 정당한지 기사들은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지금 현장의 택시기사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택시가 말한 상생방안이란것이 이런것입니까? 국토부와 서울시는 ***택시의 자회사 콜 밀어주기 및 타지역영업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감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정당당 대한민국 공정한 경쟁 돈과힘의 논리앞에 서민들이 더이상 짖밟히지 않는 환경을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중복긴급지원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2,542

▶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 마음과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현실을 함께 헤아려 주세요. ◀ 코로나 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권고가 2월부터 시작되고, 지금까지 휴원 명령으로 이여지다 보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긴급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등원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싶어 하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긴급보육을 하면서 전보육교직원이 정상출근을 하기에 인건비 지급이 평상시와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의 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휴원 명령 중에도 맞벌이 가정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늘 불안한 상황입니다. 일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은 긴급보육을 희망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우려로 긴급보육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현 상황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있거나, 무급휴직을 신청한 부모님께서는 기존 입소를 퇴소하여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지만,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맞벌이 가정은 퇴소시키면 나중에 입소하지 못할까봐 가정양육을 하면서 퇴소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께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휴원명령이 계속 이여지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퇴소로 어린이집운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원 충족은 되지 않았지만 반구성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을 줄일 없는 상황이고, 월차, 무급휴가가 인정되지 않다보니, 비영리 시설인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의 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코로나 19로 폐원하는 원들이 하나 하나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모두!! 예의치 못한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께 양육수당 지급과 더 이상은 코로나 19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보육료를 중복으로 긴급지원만이 방법이고 시급합니다. 긴급으로 코로나19 종식시까지 부모님의 양육수당 지급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둘 다 가능토록 중복지원에 적극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부모님,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서로간의 믿음을 주고 보다 건강한 보육과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유아와 가족, 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보육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20년 상반기 국가 자격시험 연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1,134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요즘 4.25일 기사시험을 시작으로,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각종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이 응시하는 시험에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쓴다고 전염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응시생 상당수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고,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당일 열이나도 자진해서 신고하기보다 해열제를 먹고서라도 응시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몇년을 준비한 시험을 열이난다고 자진해서 날려버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차 시험과정에서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하면 2차 시험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는 개인적 책임보다 시험 주관처의 운영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의 위험성이 낮아질때까지 해당 시험들의 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이번 1학기 교육계열 정보공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404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원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이뤄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모든 교육감님 고생하고 계시고 장학사님들도 모두 고생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밖으로 계속 나가고 싶어하는 자녀들을 상대하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학부모님들 덕분에 자녀들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는 굉장히 특이한 해입니다. 개학이 자주 미뤄졌습니다. 2주씩 미뤄지고, 마지막에 다시 2주가 미뤄져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번 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이었다면 3월 초에 학생들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4월 중순을 넘어서야 모니터 너머로 학생들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언제부터 다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지속되어 1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점 입니다. 모든 교원들은 교육과정 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교육과정 문서는 1학기, 1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나갈지,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할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1학기의 주춧돌이 되는 만큼 선생님들은 모두 신중하게 고민하여 작성합니다. 범교과 계획도 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갑니다. 모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각 과목의 시수 모두 교육과정 문서 안에 들어갑니다. 교육과정 문서는 그 양이 방대하여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서도 아닙니다. 교원들은 머리를 싸매면서 교육과정 문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는 교육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4차례 이상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새롭게 변경할 수 있고, 재구성했던 교육과정안이 학생들과 맞지 않아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년도에 또 다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과정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에 차라리 온라인 수업에 더 힘을 쏟고 싶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온라인 개학이라서 모든 선생님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각자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저희 교원들은 지금 그 과정을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교원들이 온라인 학습에 온 신경을 쓸 수 있게 이번년도 교육과정 문서를 정보공시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까지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1학기 동안만은, 교사들이 문서 작업에 열중하기 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으니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건의드립니다.
제목: **여중,여고 앞 성매매업소 **** ***** 철거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1,991

강남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 집단 감염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성매매업소는 쉬지않고 있고, 이런 곳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논현 쪽에 이런 성매매업소들이 허다하지만, 하물며 **여중 **여고라는 학군 근처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아래 두군데 업소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 (***로 **길 *) ***** (**로**길 **) 어느 곳보다 청정해야할 여중 여고 학군에 위 두군데 업소는 도대체 어떻게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일상처럼 지나가는 길에 성매매업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낮밤으로 위 업소들의 주차장은 비질 않습니다. 발렛 기사들에 쉴새없이 차를 옮깁니다. 강남구의 수많은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낯뜨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 다시 두고볼 수 없습니다. 그 예방, 철폐의 시작은 이런 곳들의 뿌리를 뽑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싶고, 키우고싶습니다. 부디 강남구 모든 학부모님, 학생분들의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교육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590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결론먼저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장기미종사교육 취소부탁드립니다 교육업무는 원래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원칙은 어린이집 임용되기전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한시적으로 코로나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도별로 교육권한이 넘어온 상태인데 경기도 기준 5월부터 교육시작으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간은 오전 9시-14시 50분입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의 취지는 좋으나 어린이집 특성상 교사가 자리을 비우기 무척 어려우며 대체교사를 구해서 일주일동안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 어린이집 근무전 하루 이상만 일해도 장기미종사자 교육 안받아도 되는데 벌써 3월 4월 두달 가까이 이미 근무를 하고있으니 장기미종사자교육 보다는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더 힘을 쏟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교육을 꼭 받아야한다면 온라인 수업을 들을수있게 해주시거나 혹은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주말교육이라도 개설해주실수는 없는지요???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도청관할이라하고 각 도청에서는 원래 한국보육진흥원 일이니 모르겠다고만 답변하여 각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표하여 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대상으로 한 부당계약 설계사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1,461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편취와 부당계약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판정을 철회해주세요
제목: 코로나 증상 의심자 비행기 탑승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351

긴급히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예정인 국민입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한인 1명이 확진이 되었고 그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실제로 누구인지 동선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어서 교민들이 운영하는 까페에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멕시코에서 확진받은 환자의 1차 접촉자가 4/8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 교민 및 탑승예정자 사이에서 탑승을 말려야 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주멕시코 대사관에서도 1차 접촉자분을 설득중이라고 합니다. 교민들 사이에서는 그분이 폐렴증상등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4/6 일요일 오후 4시 30분 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지는 않았고, 아직도 비행기 탑승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발열이나 기타 문진을 비행기 타기전에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을 먹었거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밀접접촉을 본인이 했으면 비행기 탑승을 스스로 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미 4/8일 비행 까지는 검사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들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밀집된 공기에서 15시간을 같은 비행기에 타고 한국으로 갈 생각을 하니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저 뿐아니라 많은 비행기 탑승예정자, 대사관에서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말이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드립니다.
제목: 버스기사들의 밤샘도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399

**고속 버스기사들의 도박 건으로 청원 올립니다. kbs 뉴스에도 나왔고 뉴스에선 부조합장 인터뷰에 본인은 수억을 잃었다 하는데도 어떻게 기소유예가 떨어졌다고. 본인들 입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수 있는지 참으로 뻔뻔하며. ***tv 에서도 방송 된적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나쁜 밤샘 도박을 하며 운전을 할시에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 말하시며 버스에탄 승객은 물론이와 도로에 같이 달리는 차량들은 얼마나 위험 하겠습니까? **고속 회사에선 지역사회 인과관계를 이용해 축소 은폐하려하며 회사에선 도박을 한 직원들에게 어떠한 징계조치 조차 하지않았으며 kbs뉴스 방송 후에도 노름을 지속해 왔으며 그 노름판 자리엔 **고속 노동조합장 및 부조합 장이 항상 끼어 있으며 노름판에서 수천만원을 잃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동료는 노름판을 촬영 하였고 주변 동료 에게 녹화파일을 넘기고 하루아침에 사직을 하였으며 그 녹화 파일본 동료들을 노동조합조합장은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으며 버스기사의 도박은 없어져야될 악행 입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이 연결된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픈마켓 수수료 인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257

저는 제조와 도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사업의 방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온라인 판매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많은 부분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의 판매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많은 오픈마켓이 있지만 ***,**,****,****,**,***등 대형 오픈마켓의 사장 점유율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 대형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율이 8~12% 정도입니다. 이는 판매자 수익의 절반이나 절반이 넘는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또한 판매를 위한 광고료 까지 생각한다면 수익의 절반을 훌적 넘는 수준의 사용료입니다. 판매의 장이 되어주고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가혹한 수수료율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편중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하여 카드수수료 인하,통신요금인하등의 정책을 펴고 있듯이 대기업 오픈마켓의 수수료, 광고료, 대금지급기일 등에 대한 불공정를 바로 잡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수수료 인하, 광고료인하, 대금지급기간 단축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을 마련 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악질 성범죄자들 n번방 등 주범들 미국과 공조 수사하게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707

아동을 대상으로 잔악한 성범죄를 다룬 자들 특히나 아동성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유포한 자들은 미국 등과 공조 수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n번방 조주빈 등의 수사도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인터넷은 국가를 가리지 않으며 범죄가 공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자들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데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판결과 수사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관대한 판결을 넘어 범죄를 조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등과 공조함으로써 특히나 아동성범죄에 대해선 그 뿌리까지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익명성 속에 숨어 온갖 못된 짓을 하던 자들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해야만 다시는 이런 끔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아동성범죄자들 수사는 미국으로 보내 수사하게 해야 합니다. '악랄' 성착취 원조 출소 임박.."美 보내 엄중처벌" - https://news.v.daum.net/v/20200331203111040
제목: 심야시간 주류판매 금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333

1.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심야시간에 술을 살 수 없습니다. 허가된 곳에서만 술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야시간 편의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술을 살 수 있습니다 2.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술로 인한 음주운전, 폭력등의 범죄와 알콜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원 입원 등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로 범죄의 증가와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감염의 공포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일부 젊은층의 클럽 문화는 지역사회의 감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야시간(새벽 2시이후)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309

재난이란 뜻밖의 일로 화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건데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원을 못받고 건보료 중심으로 지원한다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전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공무원 공기업 직원 월급이 안줄어 드는 사람까지 지급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며 피해를 많이본 국민에게 우선 지원하는게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 소상공인 지역생계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21

저는 경북 의성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인해 경북의성군에서 소상공인 생계자금을 준다고하는데... 사업장이 의성이고 집은 타지역이라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피해를 입는사람은 어떻게해햐 보상받을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군포시를 초토화시킨 자가격리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530

https://m.blog.naver.com/o2gunpo/****** 자가격리를어기고 군포시를 초토화시킨 부부를 고발합니다 코로나19로 온국민 전세계가 어려운 이시기에 군포****** 사망자가족이신 이분들은 자가격리중에 3월20일부터 로또 에버랜드 교회 상점 물류창고 등등 군포시부터 여기저기 엄청 돌아다니셨습니다 역학조사또한 비협조로 동선공개가 확실하게 이루워지지 안하고 있습니다 확진판정을받고 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는데요 군포시에서 자가격리자의관리소홀과 이분들의 강력한처벌 원합니다 저또한 자영업자의1인으로써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분들로인해 피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벌금300만원청구로는 안될꺼같습니다 군포시민전체에 민폐를끼친 이분들에 강려한처벌! 군포시청에 부실한 관리! 더이상은참을수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탁 금융사건(3년간 1602억 원 돌려막기 및 503억 원 실종사건)을 통하여 내부통제가 안되는 엉터리 ***신탁사의 신탁 업무를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308

1. ***신탁 금융사건 개요 (주)***신탁 신탁사업1팀장 문**는 시행사를 가장한 사기꾼 백**과 공모하여 2015 ~ 2018년 3년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신탁 계좌에 1,602억 원을 입금하게 했으며 모두 백** 관련 계좌로 빼돌려 줬으며 최종 503억원이 실종된 금융사건입니다. 문**는 ***신탁 회의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입금해주는 금원은 예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만기일이 도래하면 지정한 반환계좌로 보관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신탁 법인인감을 첨부하고, 정식 ***신탁 계좌로 입금하게 해서 피해자들을 믿게 하였습니다. 문**는 많은 보관금을 예치하기 위해 토지 실체가 없는(등기부 등본상 전혀 관련없는 남의 땅) 5개의 가상의 사업장과 가짜 토지 매매계약서로 기안서를 올렸으며 본부장 및 재무팀, 리스트관리팀의 결제를 득한 후 모두 백** 관련 계좌로 자금집행 하였습니다. 2. 거짓주장과 총체적 부실의 ***신탁사 금감원은 ***신탁 파견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여 중앙검찰청에 기관고발 하였고, 피해자들도 민사 및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지난 1년간 사건 진행을 지켜본 결과, 이 사건은 금감원 개원이래 최대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수사팀을 꾸리기는커녕 초임검사 1명이 담당했으며, 수사관은 엑셀조차도 못하는 금융사고를 분석할 수 없는 자였고, 503억 원이 없어졌는데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언론 통제까지 되어 주요 방송사에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신탁은 아래와 같이 모두 거짓과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1) 담당자 문**는 신탁팀장으로서 회사에서 부여된 팀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고 실제로 2015 ~ 2018년에 우수사원으로 뽑혔으며, 포상금으로 1억 7,0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2) 사건이 표면화되자 ***신탁은 회사의 총괄계좌로 1602억 원이 입출금 되었는데도 ‘문**가 3년 동안 회사의 통장을 이용하여 개인의 일탈을 한 것이고 회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3) 또한 ***신탁은 ‘피해자들의 약정서는 문**가 폐기된 사용인감과 회사의 사각인장을 몰래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1년간 조사 결과 사용인감과 사각인장은 폐기된 적도 없었고, 계속 사용하던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나와서 거짓주장이라는 게 밝혀져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4) 또한 ***신탁은 ‘사업1팀 문**가 피해자들과 했던 계약은 은행에서나 하는 일이며 부동산 신탁으로 인가된 ***신탁사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업무’고 주장했으나 다른 여러 사업팀장들(사업4팀, 사업6팀, 사업9팀 등)도 이러한 업무를 했다는 것이 밝혀져 이 주장도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신탁분석 기사에 따르면 ‘자본금이 부족한 ***신탁은 다른 신탁사와는 달리 대리사무업무로 매출을 올려 급성장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신탁의 영업방식 이었던 것 같습니다. (5) 문**의 상부 책임자인 사업본부장은 토지 실체가 없는(등기부 등본상 전혀 관련없는 남의 땅) 5개의 가상의 사업장에 정식 계약 승인했으며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해서 수백억 원의 자금집행 승인한 자로 ‘그런 서류를 하루에도 수십 건씩 처리하니까 디테일하게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서류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였다’고 하였고, 재무팀과 리스크관리팀은 ‘본부장 결제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즉, 3년 동안 문**의 사기 서류를 누구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사통과 된 것입니다. 최근 금융실명거래, 대포통장 금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 전 국민이 민감한 시대에 고객의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할 업계 5위의 신탁사에서 이와 같은 거짓말과 비상식적인 주장을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신탁사에서도 ‘신탁사에서 이런 금융사고를 팀장 개인이 단독으로 3년간 절대할 수 없다’고 하며 이런 주장들은 전형적인 ‘꼬리짜르기식 대응’이라고 평가합니다. 3. ***신탁사의 성장 ***신탁은 2006년 자본금 100억 원으로 혜성처럼 업계에 등장하여 매출을 폭발적으로 올려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도약했으며, 특히 지난 3년 동안(사고 기간) 3배 가까이 매출이 급성장하여 업계 5위까지 올린 후, 2018년 신한금융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60%인 1934억 원을 받았고, 2022년에 나머지 40%를 받고 영업종료 될 예정입니다. ***신탁의 급성장에는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있었고 각종 많은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 신탁업계는 ‘***신탁의 잇따른 소송은 단기간에 급성장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4. 결 론 피해자들은 전문투자자도 있지만, 가정주부, 전 재산을 맡긴 할머니, 퇴직금을 넣은 노인, 신장투석을 하는 분 등 은행금리보다 높게 주는 이자로 생활하려고 1억 원씩 넣은 분들도 다수 있으며 현재까지 보관금 반환이 안되어 고통을 받고 있고,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사과 없이 지난 1년간 거짓주장만 하는 ***신탁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이번사고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신탁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체적 부실 및 내부통제 불능의 이런 엉터리 신탁사를 믿고 누가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둘러서 ***신탁에 대한 신탁 업무 중단을 강력히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과전문조무사 양성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0,35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서 3년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치위생사가 된사람입니다 지금 개인치과에선 암암리에 자격도없는 조무사들을 불법으로 스켈링 시키며 그외 위임진료를 하고 법적으로 제재는 가해지지 않고있습니다 치의협회 이** 회장님 공약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치과조무사양성을 하고 환자분들 석션 등 여러가지 진료에 투입한다고 하십니다 그말인즉슨 대학에서 공부하고 실기 필기 시험합격해서 의료기사면허증이 있는 치위생사보다 몇달공부한 조무사들을 더 많이 진료실에 투입하겠다는 말입니다 치과전문조무사들이 석션만할까요? 그외에 다른진료에도 불법적으로 더 관여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피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료받는 환자분들이 받을것입니다 치과전문조무사 양성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사회 2차감염에 대한 공포를 더이상 조장하지말고  "종합운동장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75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사회 2차감염에 대한 공포를 더이상 조장하지말고 무모한 생색내기와 과욕의 결과인 "종합운동장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종합운동장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강력 반대하는 것은 무증상 해외입국자들이 몰려와 검사를 받은 후 주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확산될지도 모르는 지역사회 2차ㆍ3차 감염에 대한 공포입니다. ●무증상 해외입국자들 중 누군가는 코로나-19 검사후 집에 가는 길에 종합운동장 주변 빵집을,식당을,병원을,약국을,마트와 시장 등을 언제든 들를 수 있습니다. 해외입국자의 모든 차량이나 개인에 법을 위반한 위치추적기를 달지않는 한 정확한 동선 추적도 할 수 없고 추후 확진되어 지역감염이 이미 이루어진 후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을 살게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관련하여서도 처음에는 리무진 버스,택시로 종합운동장에 데려다준다 했다가 인근 주민포함 시민 반발이 거세지니 이제는 자가용만 이용하게 하겠다는데 서울시의 말바꾸기는 설득력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 타고 검사하는 "드라이브 스루"를 종합운동장에서 이미 시행하고있기 때문입니다. ●4월4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4월3일 워크스루 이용자가 66명이었고 그중 34명이 송파구민이었다고 합니다. ●1000명 수용 해외입국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놓고 4월3일의 경우 송파구민 34명을 제외한 32명을 위해 이 시설을 운영한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의료진,장비가 그보다 더 위중한 곳에 귀하게 쓰여야 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모한 생색내기로 지역사회 감염의 공포는 커지고 각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그 많은 세금들여 버스ㆍ택시 대기시키고 인력ㆍ장비 낭비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지금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당장 철수해야 하고 현재 운영하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만 유지해야 합니다. ●몇달째 지속되는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리는 국민을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서울시장에게 혹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제기 등으로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에너지를 더이상 소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행정적 과오와 무능과 과욕을 인정하고 <종합운동장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설치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안전 문제는 진영 싸움 혹은 누가누가 잘하나 식 경쟁의 희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849

안녕하세요 전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학생 입니다 저는 대통령 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저같은 어린이가 볼때도 이상한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여성가족부 입니다 여성가족부 정책때문에 일부여성들에게 모든 남성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발판을 삼고 남성역차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뜻은 즉 필요없는 단체라는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겁니다 예시로 셧다운제,여성전용 이용권들 등등 매우 어이없는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언론 CNN에서는 한국의 여성전용 주차장을 비난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전용 주차장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국민 모두의 인권,여성뿐만아니라 남성의 인권도 생각해주시는 대통령님이 되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제목: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혈세인, 선거 지원금을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622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여 이번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비례 위성 정당이나 다름없는 각 정당은 의원 꿔주기 형태를 하며, 볼상사납게 ,정당 선거지원금을 더 받으려 의원 꿔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족당이라고 하며, 서로의 친분을 이야기 할 정도면, 같은 정당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부의한 당이나, 결국에 자신들도 따라 비례당을 졸속으로 만들어, 더 많은 당을 차지하겠다는 당이나 국민을 바보로 아는 형태입니다. 정당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120억, 미래통합당 115억, 민생당 79억7천 965만, 미래한국당 61억2천344만, 정의당 27억8천302만, 더불어시만당 24억4천937억, 국가혁명배당금당 8억4200만원 등 거의 550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19라는 사상유래의 팬데믹으로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렵고, 누구는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자르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해야 하고, 누구는 일자리를 잃고, 누구는 무급휴직을 협의하며, 노사가 살아 남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가 아니라, 함께한 이들을 살리려고,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하고, 어떤 이는 무급 휴직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잠잠해질 그때 다시 보자고 무급휴직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살리려, 대기업의 줄도산을 막으려,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책과, 경기 부양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 4대 보험을 유예, 감면하겠다. 기업대출이자를 유예하겠다, 소상공인 무이자 긴급대출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부과세 감면, 무급휴직자 2달 현금지급 , 여러가지 대책을 쏟아냅니다. 이 자금은 다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2020년 2021년 국가 운영 자금을 최대한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혜택이 공짜가 아닙니다. 내년 다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국가 비상 사태에, 3월 26일 후보자 등록 막바지에서야 졸속으로 선정되거나, 교체되는 볼상스러운 후보자 등록 과정을 보였는가며, 21대 총선에 출마 않겠다던 의원이 후보가 되고, 탈락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역사상 투표 용지가 이렇게 길어보기 처음입니다. 지난 선거와 달리,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활동 등을 우편이라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 절감한다는 명목 하에 , 공약 마저 잘 알려지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TV 에서는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첫 선거를 치른다, 은퇴후 첫 선거다, 선거에 참여하라는 공익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로 인한 대외적인 선거 유치 활동 또한 하지 못하는 등, 사회와 거리를 두라는 지금에 선거 활동은 아주 미약합니다. 활동을 한다고 하여도, 기존 정당의 활동자금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여야 하여, 정치적 활동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당 운영자금으로 충분히 선거까지 치를 수 있습니다. 국민이 고통스러워 하는 지금, 오히려, 기존 정당들은 기존 국회의원이 누렸던 혜택들, 그들의 임금 인상, 그들만의 의원 징계 무마 , 셀프 예우 에 대해서는 묵묵부담으로 자기들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이번 코로나 19에서는 , 21대 총선에서는, 기존 정당들의 활동자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제가 어려울때면, IMF 때도, 국민들이 금모으기 등을 동참하였고, 지금 코로나 19에서는 임대인들이 나서, 임차인의 월세를 감면하거나, 받지 않는 활동을 선행했습니다. 국민들의 아둥바둥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그들의 정당 선거지원금은 챙기려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 지원금 이라는 명목의 자금이 지불 되기에 너무나 형편없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1대 총선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금을 환수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할 국회의원 선출과정이 잘못되었음을 ,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여야 합니다. 국민들 모두의 혈세를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제목: 경제부총리 홍남기 정책실장 김상조를 대통령께서  경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174

SOC예산 빼서 재난기본소득 준다는 홍남기 부총리와 그걸 눈뜨고 보고있는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를 대통령님께서 경질해주십시오 SOC를 줄이는 것은 볍씨를 먹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정부와 농어촌공사소유 농지의 경작권을 실제 농민에게 반환하고 임대부정 의혹을 조사해주셔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32

존경하는 대통령님! 農者는 天下地 大本이 아니어도 농지의 경작권한만은 농민에게 있어야 한다는게 힘없는농부의 생각입니다. 당진시에는 80년대 조성한 대호만간척지가 있는데 농지조성후 간척지 조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에게 분양한다 해놓고 수백만평을 국영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목적으로 소유한다면서 농민들에게 위탁영농을 시켜왔는데 도대체 국민의 혈세로 연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해야합니다. 그런 농어촌공사와 감독관청인 농식품부는 최근에 특정 협동조합에게 수백ha를 조사료단지라는 명복으로 허가해주고 특혜로 임대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조성된 석문간척지에도 농민들은 꿈도 꿔보지 못할 대단위 조사료단지와 대규모 축사를 허가해주는가하면 농지에 각종 시설을 특정협동조합에겐 허가해주고 정작 여성농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화장실이 없다며 설치해줄것을 요구해도 토지가 없다며 거부한바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의 수집 가공 운반 판매를 담당해야함에도 농민들의 고유권한인 농지의 경작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게 농민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일개 협동조합에 수백ha의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으니 힘 없는 농민들은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또 이와 관련 지역사회 농민들 사이에는 커넥션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암행감찰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당진시 농민들은 생명과도 같은 간척농지를 공업단지와 태양광업자, 협동조합에게 빼앗겨 더 이상 농기계를 사용할 농지가 없어 농기계를 농어촌공사에 반납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농민들은 대통령께서 농사지으려는 농민들의 억울함을 헤어려주셔서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대호간척농지와 정부소유의 석문간척지를 실제 농민들이 경작할 수있도록 해주시고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임대운영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식때 하셨던 벅찬 감격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기를 기대하며 농민들이 농지 걱정없이 농사를 짓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꿔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적절하게 대처하며 국정을 이끄시는 대통령님의 건강을 밀며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빕니다.
제목: N번방 사건 가지고 검찰이 정치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55,270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발 법무부에서 N번방을 직접 수사지휘를 하든가, 아니면 경찰로 이첩할 수 있다면 이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마땅히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임해야할 N번방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정치질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 그 소문이 이미 이번 검언유착 녹취록으로 통해서 아주 말이 안되는 건 아니란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검찰은 수사받아야할 위치입니다. 채널A와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수사받아야할 사람들이 이런 수사들을 해서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알게모르게 검찰이 N번방 가지고 선거개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소문들은 그동안의 검찰이 행해왔던 행적들을 보면 꽤나 합리적인 의심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법무부에서 직접 N번방을 수사지휘하든가, 아니면 경찰로 이첩할 수 있다면 이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검찰은 이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