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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등의결권 도입 → 기업 불필요한 지배구조 개편에 자금 투입 X → 신성장산업 발굴 및 투자, 채용 집중 → 정부 세수 확보 → 정부 복지정책 확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요즘 삼성, 현기 자동차, SK 등 여러 대기업들이 지배구조개편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답을 내기도 쉽지 않고 주주통회를 해야하는데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 모두를 만족하는 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구요. 지금은 4차산업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시설투자도 하고 신규종업원도 채용하여 잘되든 못되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발굴작업에 몰두해야합니다. 기존 제조업은 이미 중국업체가 따라붙어 한국 업체들이 날개를 펼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오너의 사익편취 때려잡기에만 심취하여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지배구조 개편에 막대한 돈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소수의 오너 사람들을 때려잡자고 온 국민의 경제를 망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게로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수히 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배구조개편과 같은 이슈보다는 외국자본으로 부터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제도입니다. 차등의결권이 생기고 지배구조개편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순환출자 해소도 할 수 있고, 지배구조 개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배구조 개편하면 국민은 뭐가 좋은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고용증가입니다. 대기업이 지배구조개편과 같은 작업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신성장사업 발굴과 투자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제 1활동은 이익창출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아닙니다.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설비도 사고 신규종업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정부는 세수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경제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작금의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논리도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고용확대를 외치는 정부가 왜 통신요금을 낮추라고 통신사를 압박하는 겁니까? ISD소송 당하고자 하는건 아니겠지요? 외국에서도 통신요금 비쌉니다. 오히려 한국의 요금이 더 저렴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말그대로 빛의속도입니다. 최상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다짜고짜 가격을 낮추라고 하나요?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인가요?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감소시키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나요? 투자는 줄수 밖에 없고 거기다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니 이거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친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 감시감독이나 잘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안지키는 업주들이 수두룩합니다. *최저임금 엄청 인상시키고 잘 지키라고 하는 하는 것과 일감몰아주기 30% 규제로 낮췄는데 20%로 낮춰야 한다는 것과 뭐 비슷한거 아닌가요? 사업자, 기업가 다 죽이는 거죠... 최근 모항공사 외국인 등기임원이 밝혀지면서 면허 정지 시키려고 했었자나요. 이거 왜 그랫나요? 그 회사 뭐 잘못햇나요? 면허 유지 시켜줄꺼면서 왜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 회사에 생업종사하는 분들을 힘든 시간에 있게 하였을까요..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임원 허용 검토한다고도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네요..이런걸 뒷북이라고 하자나요. 경제부, 기재부, 국토부만 경제정책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다 경제정책입니다. 협치를 내세우면서 왜 정책은 반기업 정서의 정책들 뿐인가요?무엇이 협치인지 개념이 헷갈립니다. 국회가서 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 야당의원이 찬성해주면 협치인가요? 진정 협치를 생각한다면 경제정책에서도 협치스러운 정책이 나와야죠..
제목: 반려동물 견주  그리고  브리더에 관해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1.반려동물 키우는 모든견주 세금을 걷었음 좋겠습니다. 2.내장칩 의무화>> 내장칩없을시벌금 3.등록번호 있다고 브리딩 할수있게 하는건 안됩니다. 그이유는 개농장이 있는건.. 이러한 등록번호로 강아지 분양하는 유통경로이기도 합니다. 4.전문지식 없이 브리딩하는건 아니라고봄니다. 모든개체마다 유전질병이 있는데 무시하고 등록번호 있다고 브리딩한다라는건 잘못된겁니다. 5.브리더는 유전적질환이라 진단받게되면 모든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합니다. 6.전문브리더 양성이 필요합니다. ㅡ 한두개체에 대해 완벽하게 공부하고 꾸준히 연구하는분이 브리더의 자격이 있다고봄니다. 7.얘견샵폐지>>> 개농장과 다를바가없습니다. 부모견확인할수없고 유전적질환에대해선 일체 보상하지않습니다. 그냥 장사꾼입니다. 8.등록번호 폐지하고 브리더 자격증으로 대체해야합니다. ㅡ 단... 브리더자격시험은 브리딩하려는 개체에대해 해박한지식을 가지고있어야합니다. 9.브리더라면 운동장 혹은 매일 1일산책을 해야한다고봄니다. 아이들 운동없이 계획도없이 교배만 시킨다면 개농장과 다를바없습니다. 10.한강아지에 대한 브리딩 횟수는3회로 제한하고 출산후 최소 18개월 지날때까지 브리딩 금지 브리딩 나이는 최소20개월이상 ~ 최대6세이하
제목: 유튜버들과 아프리카tv에 대한 규제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원서접수를 이미 한 고3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건 요즘 유튜버들을 초등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초등학생들의 특징은 판단력이 미숙합니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뭐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유튜버를 많이 보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따라하는 경향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마 몰카'라는 것이 등장하며 이제는 부모님들의 사생활까지도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이 마구 찍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초등학생들에게 유튜버와 아프리카tv에 대해 어느 정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원해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야간의 협치가 잘 되지는 않지만 부탁 한 번 드려봅니다. (혹시 제 말이 건전하게 활동하시는 유튜버들이나 아프리카tv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민폐가 되었다면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 시행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이런저런 말 많지만 진짜는 하나뿐 입니다 부동산보유세 시행하라! 부동산보유세 시행하라! 부동산보유세 시행하라!
제목: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유투브나 게임다운 톡방 동영상 올리는것 사이버 수사대를 동원하든 규제가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애들 어른들이 모르는사이 미처가고 있어요 아니 어른들이 다 망쳐놓고 있어요 무서워서 올립니다 부탁드려요
제목: 1년 내에 전 분야 다 망해 먹고  청와대서 세금 꼬박 꼬박 받고 부동산 돈벼락에 살맛나겠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1년 최단기간에 전 나라 분야별로 다 망해먹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정권 국민 눈 속이고 북한이랑 평화쇼한게 한 짓 그것 밖에 없지 국민의 처절한 아우성에도 아랑곳 안하고 적폐 청산 오늘 눈물 짜면서 발달장애인 앞에서 눈물 -- 국민들은 그 모습 보고 감동하라고 - 너희들 쇼는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으니 그만해라
제목: 장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오늘대통령이발달장애인 앞애서 눈물을 흘렸다 교통약자서비스는2급까지 인데3급까지 해주라고 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해서 쟁취했다 본인들이 몽라 부모가 나서서했다 오늘도화면을 보니부모들이 나섰다 부모들이 시장실을 점거하고시장을 굴복시키는집단이약자인가 3급이면 정상인에가까운데때로 몰려가 업무방헤시키는집단이약자인가 이번청와대 모임도혹시그들작품아닌가 뇌성마비맹인 청각장애인 이들은못해왜 힘이없어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목: 나라 꼬라지봐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대통령 하나 잘못뽑아가지고 지옥보다 더한 삶을 살고 나라가 어려운데 민생살릴생각은 안하고 세금으로 퍼주기 일색 50조가 넘는 돈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취업률은 9월 한달 3000명이 고작이고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라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최저시급 내년에 되면 사람 더 쓸거같나? 모르긴몰라도 취업률 마이너스 안되면 다행이다
제목: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공연음란죄로 성범죄자가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시고 알몸으로 쫒겨나셨습니다 한겨울에 무서움에 떨던 어머니는 집 아래로 내려가 행인에게 신고요청을하였고 어머니는 다시 집앞으로 오셨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았던 저는 어머니를 들어오게했습니다 한참후에 경찰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어머니를 피의자로 데려갔습니다 나체로 거리를 활보했으니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하며 데려가더군요 며칠이 지나 경찰에 조사받고 어머니는 200만원이라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피해를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피의자가 된것입니까 도저히 납득이가질않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한겨울에 추위에떨며 도움을 요청한게 피해행위인가요 경찰과 검찰은 아버지에게 출석요구 소환 한번 하지않고 어머니를 성범죄자를 만들더군요 제주에 사는 어떤분은 길에서 자위행위를 해도 기소유예고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은 폭행 당해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면 성범죄자가 되는겁니까 억울합니다 정말
제목: 혼인신고 전에한 출생신고 자녀도 자녀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8살아이를 키우고 있는 26살 부부입니다 18살때 부득이하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저희부부가 미성년자라 입양을 선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내고 너무힘이들어 양가부모님을 설득하게 되었고 아이를 데려오는 방향으로 결정이났습니다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라지만 한아이의 부모로 살자라는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군대를 가야했고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기에 아이를 혼자케어해야 했습니다 데리고와서 결혼식은 물론이며 혼인신고도 하지못하고 뒤늦게 출생신고만 먼저 하게되 저는 미혼모로 지냈습니다 아이아빠와 혼인신고한지 3년이 다되어 가는데 서민을위한 임대주택이 혼인신고전에 출생신고한 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양한아이는 되고 제가 배아파서 출산한 자녀는 왜 포함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출생신고를 먼저한게 아니지않습니까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한집 아닌가요?? 오히려 돈있는사람들과 편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 억울합니다 혼전임신이 떠벌릴일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해도 자녀가있는데 없다는이유로 떨어져 신청조차 하고싶지 않지만 그만큼 간절하기에 마지막수단으로 글을올립니다 나라에서 저희부부의 자녀는 자녀도 아닌가요?? 8살 아이한테 정착할집을 주고 싶어요
제목: 버스전용차선 6인승차량부터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저는 어린 아이 셋을 육아중인 36세 엄마 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신랑과 결혼하여 7년전부터 시골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있습니다. 친정이 서울이고, 아무래도 저의 지인들은 전부 서울에 있다보니 서울을 갈일이 많습니다. 첫째가 7살, 둘째는 48개월이 되지않은 5살, 막내는 27개월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셋이있고, 저도 일을하는데 신랑은 바빠 집에 잘 못들어 오기에 저 혼자서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어머니가 3주정도 내려와서 아이들 육아와 살림을 맡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족은 서울을 갈 때에는 6명이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나 주말을 이용하여 서울을 갈 일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차에 오래타고 있는것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장거리를 가려면 짐이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트렁크도 있어야하고 아이들 카시트를 개별적으로 세개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7인승 카니발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차가 막혀서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법적으로 9인승이상 차량에 6인이 탑승하고 있으면 된다고하였는데 이건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6인승 혹은 7인승에 6명이 탑승할 수 있는것인데.. 9인승이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6인승이라함은 6명이 탈 수 있는 차량인건데 왜 제외되는지요?? 버스전용차선은 6인승차량부터 가능하게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아이 셋 낳으면 혜택이 엄청 많은줄 알지만, 사실 딱히 없거든요. 육아지원금 월5만원, 전기.가스는 10%할인이지만 최대한도 15,000원이 전부입니다. 가족이 많아지면서 승용차에는 카시트3개 장착이 불가능하여 안전을위해 7인승차량으로 바꿨는데 주말에 서울가려면 아이들이 카시트에 밸트하고있는것을 많이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그러다보면 운전하는데 집중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커집니다. 6인이상이 탑승하고 있다면 6인승 차량부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제목: 아파트 갭투기 법인에게도 중과세를 부과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2017. 8. 2. 대책 이후에 많은 갭투기자들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런 법인들은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에 편법으로 법인 주소지를 설정해 놓고 거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만을 사들이는 갭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이면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 시 20% 중과세가 적용되는 8.2 대책을 편법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1인 법인 혹은 부부 공동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많은 집을 사서 1~2년 사이에 되팔아 중과세도 내지 않고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매매 법인들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들만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양도 시 중과세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비용도 세금탈루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법인들이 탈세의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갭투기꾼들이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을 피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신규로 설립해서 계속 갭투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서울 수도권의 갭투기 법인에게도 중과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독일(물리적 거세), 말레이시아(태형), 싱가포르(교도소 수감 후 태형), 미국(최소 25년~사형, 무기징역시 가석방없음), 영국(무기징역,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강제로 보여주기만해도 10년), 예멘(공개처형), 중국(공개처형), 체코(물리적 거세), 프랑스(20년이상, 실명 얼굴공개 원칙), 이란(사형), 캐나다(신원공개, 화학적 거세, 여성호르몬 주사) 이에 반해 한국은 5~8년(가석방, 집행유예, 합의가 대부분), 의사무능력자(음주자 포함) 집행유예 또는 감면입니다. 재판결과는 유기징역 66%, 집행유예, 보호관찰 30.6%, 소년 보호-무기징역 3.4%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우리 아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에 반하여, 정부와 국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 남의 일을 보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은 있는집 자식들이라서 보호살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는 부모의 사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살지만, 국가가 그토록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해자는 교화 가능성을 들어가며 술을 먹으면 감형,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감형, 그렇게 몇년 살다가 나오면 교화는 커녕 더이상 잃을 것이 없기 피해자에게 복수하던지, 또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강조하는 이 잘난 나라가 과연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입니까? 잘나가는 정치인이나 재벌, 대통령, 장관, 판사들의 아들 딸이 그런 일을 당하면 당신들은 가해자를 품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같은 입장이라면 이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제목: 사촌동생이 성형수술 중 제대로된 응급처치도 못받고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01

졸업을 앞두고 26살 청년이 취직 할때 면접에 도움이 되고자 성형수술을 결심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8일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M** 성형외과에서 사촌동생이 성형수술을 하였습니다. 3시 10분경 첫번째 마취시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섞어 사용한 쌍커플 수술이 잘 끝나고 환자는 화장실도 다녀와서 다시 코수술을 하기 위해 누웠습니다. 그런데 4시 40분경 프로포폴을 주사 하고 심장박동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에 CPR(심폐소생술)을 시도 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면 마취의는 흉부 압박을 10회 미만, 20회 미만 또는 50회, 60회 자기 마음데로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네이버에 찾아 보면 30회 흉부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2회 한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인공호흡대신 고무 튜브같은것으로 인공호흡을 대신하던데 이것 또한 10회 20회 30회 자기 마음데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신을 잃은 환자가 제대로된 호흡이 가능할까요?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도 고통스러워하며 제대로 된 호흡을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공기를 너무 많이 받아 부풀어 오른 가슴을 규칙적이지 않은 이상한 횟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것은 한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할때도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기는 간호사가 가지고 와서 2~3분 정도 만지작 거리더니, 작동이 안되는지 심폐소생술을 하던 마치과 의사가 환자를 내팽겨치고 전기충격기 기계를 또 2~3분 만지작 거렸습니다. 그 사이 약 1분가량 환자는 방치 되어있었구요. 결국 전기 충격기는 사용 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현세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그것도 설비와 전문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기 충격기 한번 사용못했을까요? 성형외과에서 전기 충격기를 쓸일이 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동법을 숙지 하지 못했다? 간호사와 의사가 5~6분가량 만져야 작동이 되는 그렇게 어려운 기계가 전기 충격기 일까요? 애시당초 사용을 하지 않을 전기 충격기였으면 왜 그 긴시간동안 만지작 거렸을까요? 코 성형수술을 집도 하려고 한 의사는 이 상황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이 의사는 카톨릭대학교 외래교수라고 프로필에 써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외래교수도 있었구요. 아무리 성형외과 기술을 연마 하는 의사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설사 마취과 의사가 잘못된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한다고 해도 그걸 바로 잡아 줘야 하는게 의사의 본분 아닐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정지까지 온 환자를 칼을 잡고 다시 코 수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식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기어이 코수술을 진행했을까요? 이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칼을 댄다는건 환자의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응이라면 문제가 생기고 심정지가 생기면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깨어나면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환자가 완치 되고 나서 코수술을 진행해주겠다라고 설명해주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1시간 20분동안 부정맥, 심정지까지 온 환자를 어설픈 심폐소생술, 심장제세동기의 미사용, 무리한 코수술 등으로 환자를 잡고 있는게 아니라, 아무리 영업시간이어도!!! 밖에 손님이 많아도!!! 환자의 생명을 생각해 빨리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병원의 이미지 보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오후 4시 40분 에 혈압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밖에는 손님이 있어 119를 성형외과 마치는 시간인 6시에 맞춰 부른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번일로 인해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성형수술을 하다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해 죽은 아이들이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과 심장박동 제세동기 상용법을 숙지 시켜주세요!!! 문제 발생시 대응 방법도 꼭!!! 숙지시켜 메뉴얼화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면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에서 청년인턴 면접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청원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인턴자리를 경험하게 하므로써 사회에 간접체험을 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면접을 보러간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면접 자체가 꼰대 문화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이유인즉 면접관들의 질문이나 태도는 전혀 기회를 주고자 하는 표정이나 언행이 아니고 면접을 보는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든 찾아 꼬집는 역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나라 정책과 맞는 행동인가요? 언행인가요? 문화관광연구원 이란 이름을 가지고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켜야지 면접에서 부터 꼰대 말투 행동인데 어떻게 좋은 문화를 만들겠습니까.. 면접 자체가 정말 그사람을 알수 있는 그런 면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꼰대문화가 없어지지 않는한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은 발전하기 힘들것입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왜 자꾸 우리나라를 벗어나려고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이번 보배드림사건 증거가 명확히없는데 6개월 징역에대한 답변을 직접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죄추정의원칙 증거주의가 법치국가의 근간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닌가요? 증거주의 재판을 하자는건데 도대체 뭐가 이상한것이고 여성차별이라는 겁니까...? 이런차별을 정당화시키려면 무죄추정의원리 증거주의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여성의증언만 증거로 채택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던가요.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방안입니다.
제목: 부동산 값 폭등 원인의 한 축인 교육제도의 개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있으며,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서민중 한 사람입니다. 부동산관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생각해보건데, 부동산 가격의 기폭제가 되는 요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변하지 못하는 전 근대적인 입시위주의 교육과 생활비의 상당한 부분을 사교육비로 쏟아 부어야만하고, 그리고 나서도 아이들을 취업을 못하는 악 순환의 연속.... 강남에 집중되어있는 명문학원들 ... 강남의 집 값을 부축이는 상당한 부분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을 과열케 만드는 상당한 부분의 한 축이 이 나라의 잘 못된 교육제도도 포함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과 입시위주의 사교육비만 엄청 발생시키는 비인성적인 교육제도도 같이 개혁을 해야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언제 쯤이면 이 나라의 교육은 쓸데 없는 사교육비를 안 써도 되고 고학력 실업자를 양성하지 않는 참 교육제도가 될 까요? 국가의 백년대개인 참 교육 인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학원 같은 공교육을 개혁해서 참다운 인성 교육위주의 공교육 개혁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자동차튜닝이나 올드카수입관련 규제완화하여 일자리창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자동차튜닝이나 올드카수입제도 완화로 일자리를 창출할수있읍니다...우선 지금시행하고있는 자동차 튜닝관련법규로는 일본이나 미국 그여타국가들보단 일자리자체가 비교가안되게 작습니다...다른선진국이나 그외 개도국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에서도 튜닝으로 시작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콘테스트를 망라하는 볼거리들과 또한 일자리들을 만들고있읍니다 그리고 올드카 수입또한 엔진이나 그와 다른기계들을새것으로 교체해서수입한차량들에한해서 올드카에맞는 안전도나 여러시험을 테스트한후 정식넘버를 교부하면 자동차수입으로인한 세수획득과 그외에 올드카관련산업들로인해 일자리는 당연히 늘것으로봅니다 자동차선진국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볼만한 튜닝쑈나개인차량컨테스트같은건 꿈도못꾸고있는듯합니다 일자리는 우리옆에있는듯합니다 부디 숙고하시어 일본이나 미국애호가들도 한국에 적극투자해서 우리나라에 일거리좀늘어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 필독@@ 부동산값 잡기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미래지향적 사항???&& 모든 국민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1. 현황 및 문제점 들썩이는 부동산값으로 인해 정부 각부처에서는 많은 고심이 있을거라 봅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이것만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획기적이라 생각되어 저의 소견을 몇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에 부딫이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실현 가능할 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나 지자체에서 조금의 양보와 협력으로 임한다면 성취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모든 국민도 기득권과 이기주의를 잠시 잊어 버리시고 "나 아닌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잠시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정된 땅에 인구는 늘려야 하고 팍팍한 생활에 생활고를 안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기존의 기득권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정책을 반영하다 보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도 장.단점이 있어 법테두리에서 유용하게 악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 언제나 국민의 혈세인 세금 과다지출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안을 찾아보자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2. 개선방향 특별시/광역시/시도/구군/읍면리동 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대대적인 행정구역을 재편성하여 합병 및 분할로 행정구역을 재구성해야겟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부 서울시와 일부 경기도, 일부서울시와 일부 강원도, 일부서울시와 일부 충청도, 일부 충청도와 일부 전라도 일부 경기도와 일부 대구, 일부 전라도와 일부 경상도 일부강원도와 일부 경상도 등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행정구역을 나뉘어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봐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계기도 될것이라 봅니다 일부 경기도와 인근 비무장지대 일부 그리고 일부 서울시의 구청의 합병으로 서울시는 자연적으로 몇 개의 다른 행정구역이 나뉘어 지게 될것이고 일부서울와 일부경기도의 합병으로 인해 중심지는 그린밸트 지정 토지가 있을것입니다. 그 그린밸트구역은 생태공원 또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사를 지을수 있을것이며 서울의 중심지는 자연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분산 희석이 되어 집값상승을 차단할 소지가 생길것입니다. 물론 노다지 땅인 용산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도 될것이라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수장님과 정부 및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부처의 협력과 국민의 공청회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세를 위해서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조기에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및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행정구역의 재편성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병 및 분산시에 인구와 면적, 그리고 자립도 및 공공기관의 적절한 이전문제 등 여러가지를 통합적인 자료 와 통계를 기준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택이 없어 안절부절 못하는 국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택분양은 당분간은 영구임대를 위주로 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영구주택으로 가려고 하지 비싼 돈 주고 주택구입 또는 전세 월세 서러움을 안고 살지는 않을것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집값과 부동산값은 내리기 마련입니다. 3. 기대효과 보다 효율적인 지방분권화 부동산 가치의 분산화로 인해 격차 줄임 귀농귀촌의 활성화 <지방인구유입> 남북 통일시 대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계획성 발전 토대 마련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정부 지원금의 평준화 지역감정의 최소화<우리는 한민족> 기타등등
제목: 민주당 뭐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사법부 판사가 증거 인멸하고... 사법부는 여장 기각하고 ㅈㄹ인데.. 민주당은 뭐하고 자빠졌냐.. 별보고 있냐 달 보고 있냐!! 특별 재판부 하루 빨리 만들어서 사법농단 실체 엄벌하라!!
제목: 임대사업이 문제인데  문제는 놔두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가장 큰 문제는 임대사업 혜택으로 매물이 잠기고 가격이 폭등한건데 수박겉핥기만 하십니까? 내일 나오는 정책에 또 다시 가격이 오를까 걱정스러울따름입니다. 언론에도 초고강도 라 하는데 몇번째인지.. 정말 싫다. 정말 화가 치솟는다.
제목: 배현진 은퇴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배현진이 팩트없이 삼겸살 바이오중유 돼지가웃겠다 라고 비난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편의소설 바이오중유는 자유한국당이 먼저얘기를꺼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만이답입니다 김성태 김학용 나경원 배현진 김진태 장제원 등등 박살내야합니다 반성도없이 근거없이 무작정 현정부를까는게 애처롭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려고 막나가는거지 배현진 비난할려면 근거갖고공격해라 자유한국당뿐만아니라 근거없이 문재인정부공격하는사람많은데 병신들아 공격할려면 명분갖고 공격해라 싫다고 공격하지말고 한심해
제목: 부실대학 한국해양대의 똥군기를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무더운 여름이지나가고 누구나기분이좋아지는 가을입니다 하지만 제친구는아닌가봅니다 에리카 부대조선대등 앞의여러사례에서 떵군기가잘못돤행위임을 봣을텐데도 이러는게 이해가안되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대학교를 폐지시켜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정부를 외면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문재인 국민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고 언론해서는 그럽니다!! 이때다 싶어서인지 여기저기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냅니다. 모 드라마에서 검색엔진 메인기사를 대기업 회장에게 승인을 받고 그 대신 광고료를 5% 인상 하더군요.. 현실을 적나라게 반영한 그 모 드라마는 급하게 종영하는 듯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5년입니다. 아..벌써 1년 지났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뽑은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문정부 인사들!!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대중 포털 사이트, 언론, tv에서 나오는 정보를 분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금 당장 나한테 떡하나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린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강제징병과 위안부문제를 급하게 해결하고 덮으려 했던 정부에서 독립 유공자를 찾아가는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사리사욕만 채우는 정부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로 바꿔였단 말입니다. 도데채 지지율은 왜 내려가는건가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문재인 정부를 외면하면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권을 우리손으로 뽑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리 배불려준다는 달콤한 말에 무관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아직도 만연한 적폐와 친일세력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갈길이 머니 인내심을 갖고 같이 견디어 나갑시다!!!
제목: 코스닥시장 본부장 해임 및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해체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41

코스닥시장 본부장 해임 및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해체 해주세요 코스닥 시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을 돕고 자금 조달하여 좀 더 원활이 사업을 하라고 코스닥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본래 취지에서 볼때 코스닥 시장은 자금이 딸리는 중소기업을 도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조하여 국위선양하라는 취지로 태어 난 시장입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탄의 기로에 섰고 젊은 층 일자리는 금자리가 되버려 열에 여섯은 일자리를 못찾고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빚을 감당못하고 연탄불 피우고 경제는 어렵고 세금은 높아만 가고 해서 국민은 만성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폐지 된다면 본래취지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현 코스닥 본부장과 기업심사위원회는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유도 없이 상장기업을 상장폐지 시키려 들고 있습니다 (주) 썬텍 122800 동사는 2017년도 환기종목지정 후 대주주 물량 처분하였다 하여 거래정지 8개월 부여 받아 2018년 9월12일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로 부터 상장폐지한다 공시받았습니다 개선기간 8개월 동안 거래정지 사유였던 대주주 물량 3자배정 유증으로 채웠고 사기꾼 사장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으로 바뀌었고 포스코 기업과 130억 가량의 수주계약도 성사시켰고 2018년 반기보고서 적정 나왔고 압연롤 부분 대한민국 1위 기업인 동 회사를 상장폐지 시킨다면 코스닥 50%이상이 상장폐지 되야한다 하겠습니다 상장하는 문턱이 높고 높아 태산을 오르듯 힘겹게 올라 명분없는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것은 현 정부 정책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2천만 개인투자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더 나가 자기들의 죄를 덮기위한 처사이며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절대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와도 같으며 어렵게 일구어 놓은 중소기업의 피같은 땀을 하루아침에 짓밟아버리는 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기업심사 위원회를 해임 및 해체해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가 정책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국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며 얼마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비관 자살하는지 모르는 현 코스닥 본부장 해임 해주실것을 청원 드리며 현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해체를 청원합니다 국가에대한 반역자들 입니다 자기들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개인투자자 힘없는 중소기업 ᆞ정보없는 외국인들만 피해보라하는 것은 반정부 행태로 밖에 생각이 안듦니다 거래소 잘못 1 ㅡ 상장회사를 상장폐지 시킨 자가 상장사 인수를 못하게 하는 제도 부실 2 ㅡ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유증이라는 합법적 도적질로 기업 현금빼가는 것 못막는 제도 부실 3ㅡ 대주주 물량 하루아침에 팔아치는것 못막고 개인들 피해주는 제도 부실 4 ㅡ 정보 빠른 기관들 대주주 물량처분 뒤 모든 물량 팔아치니 개인 피해 제도부실 5ㅡ 상장하기 하늘에 별따기에 반해 상장폐지는 길거리 붙어있는 껌딲지 제도 부실 6ㅡ 위 부실제도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 몫인데 명분없는 개인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상장폐지 한다 하니 제도 부실 등등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인민을 위해 불철 주야 고생하시는 임종석 실장님 국가정책 위원장님 이것이야 말로 적폐이지 그 무엇이 적폐란 말입니까? 코스닥 본부장 거래소 위원장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직위해제 및 해체 강력히 청원합니다 위 사람들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제목: 이번 세제강화에 지방도 같이 가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여기 경남인데여 지방이 어느정돈지 알고는 있나여? 구입한 가격에 3분의1토막이 나고도 이정부 들어서고 내놓은게 1년이 넘도록 안팔리고 있습니다.집이 안팔려 남편이 전출을 가도 따라가질못해요.....매수자 원하는대로 해주라고 해도 매수자가 나서질 않아요.사회주의사상이든 민주주의사상이든 우리 국민은 편하면 되는데 이세계 사회주의나라 어디가 잘사는곳이 있나여?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울어가네여. 잡으라는 서울집값을 못잡고 서울집값 폭등만큼 폭락하는 지방에는 차별세제를 적용하고 대출완화나 부동산이 매매는 되게 해줘야 정리라도 할거 아니요.이정부 들어서면서 정리하고싶고 못해서 보통고민이 아닌데 거기다 세제까지 퍼부으면 어쩌자는건가여????????막다른길로 몰아가는 정치는 하지맙시다..정치도 상황 봐가며 융통성이라는걸 가져주세요
제목: 집값 안정화 정책 이것 하나면 해결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집값이 하늘을 찌르듯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억~억~소리가 나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절대 집값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지에 따라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중에 성인 1호주 1주택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각자 주택이 한채씩 있을때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책은 있습니다. 결혼을 했기때문에 집 한채를 팔아야 합니다. 결혼 후 3년 이내에 집 한채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채를 자녀가 성인이 될 때 증여를 하게 합니다. 이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때 한채를 증여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됩니다. 이경우도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집이 두채 이상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경우 정당한 과세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 잡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왜~~서울의 집값이 오를까요? 가장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서울의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십시오.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역이 활기찹니다. 서울의 집값 확떨어집니다. 원인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원입니다. 서울에만 100여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 절반만 남겨 놓고 지방으로 이전만해도 집값 바로 해결됩니다. 지역 경제 바로 살아납니다. 대학생 인구만 잡아도 서울인구의 7~8%을 차지할 겁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등 기타 굵직한 대한 10개만 옮겨도 서울집값 바로 잡습니다. 실현성이 문제인가요? 가능합니다. 지방에 저렴한 땅값에 건축비용만 듭니다. 실현가능합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2

굳이 외국과 비교하려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딴짓 하면 심신미약..ㅋㅋ한다고해도 징역 500년이구만...12년 뭥미..애들장난도 아니고 심신미약이고 나발이고 그딴짓하면 죽어마땅한데 처형이안되서 간신히 살려주는중이구만..그리고 그렇게 많은민원을 왜 무시하는지..그럴거면 이런거 왜 만들었죠? 쓸모가 없는데? 아니 법이 장난입니까? 먹을나이 다 먹고 애 인생 망쳐놨으면 목을내놔서라도 값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법원이 돈먹었나? 그런거 아니면 제발좀 무기징역해주세요..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쓰레기라는소리를 듣지 작은 담배꽁초 불씨도 못꺼서 우리나라 어떡해..?법이 사대에흐름에 따라 바껴야지 우리나라 아직도 과거시대 입니까? 현재면 좀 바뀝시다 쪼잔하게 심신미약이뭐야...그렇게 살거면 나도 지금 싫어하는야 진짜 많은데 다 죽여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로 한다음 에 빵에서 몇년만 살고나와도 될까요? 우리나라..너무 우습잖아요 안그래요? 이거 대통령님이 검토하세요?아니잖아요 만약 직접검토하셨다면 그 많은 조두순 민원을 무시하시지 않았겠죠 이거 누가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좀 정신차리고 쓰레기좀 치웁시다 조두순은..인권을 누릴권리가 없는거 지나가는 똥개도 아는사실인데 지금 시민상대로 한 번 해보자는거야 뭐야 심신미약이네 인권존중이네 하면서 봐주는거 제발 여기까지..이렇게 너러가 거지같은면 애들이 뭐라생각하는지 아세요? 나 돈많이 벌거야 공부열심히해서 다른나라가서 살거야 라고 한다죠 그리고 뭐야 나 돈벌어서 사람죽이고 다녀도 되겠네? 다 봐주더만 뭐 돈없어도 한명만 죽이고나 성폭행해서 평생 온정신으로 못살게 해도 12년아면 끝나던데? 라고 생각할걸이 아니라 생각해요..제발 진짜 저희나라를 생각하고 진짜 우리 국만을 생각한다면 ..조두순 안나오게 해주세요 조두순이 나오는날 고 1이 되는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분들도 마찬가지! 전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믿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목: 국토부 장관과 전 직원을 배임행위로 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알고도 안한다면 당신들도 적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몰라서 안한다면 당신들은 그저 책상물림 저능아일 뿐입니다. 국가, 국민을 상대로한 어떠한 정책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짓 하고 싶습니까? 도대체 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세금혜택을 남발했습니까? 소급해서 취소 하십시오. 방법은 알아서 찾아내세요. 못찾아내면 자살이라도 하던지. 도대체 왜 수요를 막는 척 하면서 공급을 막았습니까? 혹시 당신들이 뒷주머니라도 찬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면 왜 그러셨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면... 생활은 가능합니까? 차라리 자살을 하세요. 맹세하건데... 이번 부동산문제 해결 못하면 너는 노무현 대통령님보다 더한 치욕을 받을 것이고 두번 다시 당신들은 집권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수도 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수도 이전, 고양이?(호랑이?) 목에 방울달기 같지만, 이것이 발본색원이고 좋은 뿌리를 키우는 것 일 것 같습니다 전국민이 부동산 전문가이고, 정책입안자들은 놀아도 월급 나오는 분들인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당당당 시의 정책이 혜안이었습니다 지금 사태를 보자허니 그렇습니다 그것들 못 이깁니다 그러니, 차선이라도 잘 만들어 주십시오 내일 무엇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 이전, 국토 균일발전의 첫걸음입니다 기자라는 어떤 자가 나라는 수도를 위주로 발전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 지금 하시나요) 전 국토가, 전 지구가 네트워크로 교통하는데, bts도 빌보드 1위 한다는데, 기자라는 분이 배터져 죽어서 기능을 못하는데도 수도를 옹호합니다 (너만 잘 살기 위해 몇만년 이어져 온 나라 아니란다) 결론, 수도이전 (어렵고 않될거 잘 알아요) 부동산 국민감시/국민신고 편법한 탐욕자들에 대한 과감한 행정대응
제목: 부동산 공개념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자격증만 있는 개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장롱자격을 유지 하다가 세탁소 하면서 겸업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중개사에 왜? 공인을 붙였는지 제대로 아는 중개업소가 있기나 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인이라기 보다 자신의 재력을 위해 나라를 팔아 먹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보다 토지공개념은 저도 배워서 압니다만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개념을 제도화 해야 더이상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정부의 정책 아래에 있어야 제대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말로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처럼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형식을 강제로 시행해서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사안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놀고도 먹고 산다는 말이 없어질겁니다. 왜?정의롭지 못하잖아요. 노는데 어떻게 잘먹고 잘살 수가 있죠? 이 점만 해결해추시길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님 역량이 우수해 보이고 현실적입니다.
제목: 고위직 경찰과 감찰부서, 국민권익위는 가재는 게 편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본인은 2018년 6월 제2의 박찬주 대장이라는 국민청원으로 본인이 의경 생활을 하던 도중 고위직 경찰을 의전하면서 겪은 갖은 비리들을 폭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현직 경찰관의 전 선출직 공무원과 현직 사무관, 고위 교육직 공무원과의 사적 만남 또는 그 만남에서의 관공서 차량의 과도한 사적 사용, 개인 심부름 등의 피해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가감한 것이 없다. 본인은 이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특수 조사계와 국민권익위에도 투서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두 기관에선 신고자의 신고 당시로부터 피신고자의 퇴직 기일까지 해당 기관이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무 내용도 통보하지 않았다. 본인은 두 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권익위에서 신고 기일 이후로 며칠 뒤에 전화로 본인에게 통보한 말이다. 내용은 퇴직 공무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이를 듣고 본인은 왜 신고 이후 조사 과정을 조금이라도 통보해 주지 않았는지 퇴임 기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퇴임과 동시에 두 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정황상 두 기관은 피신고자의 퇴임을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두 기관이 이런 결과를 내여줄 거라는 걸 애초부터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 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더해서 경찰 특수조사계에선 피신고자에게 경고장을 내보냈다는 게 결과였다.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조사과정에서 인정까지 했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건 경고장 하나이다. 하지만 본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책임져 줄 수 없다. 이런 자정 능력이 최저 수준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일체 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 경찰과 권익위의 수준이다. 행정부에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 하고 잘못한 사람은 경고장 한 장 받고 퇴임하는 게 나라인가? 이렇게 등가치성이 결여되고 교정적 정의가 실현 되지 않는 게 나라인가? 이 나라는 권력 수장과 여당의 포퓰리즘을 돋구는 정책과 피해 구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 가지인 권익위와 경찰청 특수조사계가 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본질이 없는 정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심이 없는 정치는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반성하고 진심과 본질을 찾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청원한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 피해와 가해 사실에 대한 교정적 정의가 산술적으로 이뤄져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입법안이 발의 돼야 한다. 예를 들면 공직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송의 절차 없이 피해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더해서 고위공직자의 관공서 재화의 사적 사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추징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말만 비리를 척결하고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를 잘 들여다 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꿈속에선 어떤 미사여구를 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이 정부가 정말 바른 길을 가길 기원하고 응원한다.
제목: 경제문제 나도 알고 있는것을 정부가 정말 모르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답답하다 다들 난리니 경제해결 고심한단다 헐~ 1 우리나라 실업률 외국인 근로자가 들오면서 계속 바닥 그러니 대강 좀 들어오게 하고 불법체류자들 추방해라 중소기업에 젊은이들도 가게끔 정부가 좋아하는 지원 좀 해라 2 진짜 답없는것 복지복지 그거 다 세금이다 그것도 대강해라 세금으로 제발 해결하려 하지마라 3 탈원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다 잘 못 된거 시인하고 바로 잡아라 아니 대책이 없음 그냥 예전으로 돌려라 4 부동산 정책 쓸데없이 건드려서 ᆢ 이것도 못하겠음 예전으로 돌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나라가 국민을 위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성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현재 남자들이 모만하면 고소를 당하고 여성인권이 이래놓고 낮다는 말이 나오십니까? 이나라의 여성과는 결혼생각도 들지 않네요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