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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군인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제발 한번만 봐주시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2,377

국민 여러분 !!! 세상에 이럴수가 있습니까? 군대에 자식을 보내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분들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제 사연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살 11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 이자 한때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제 남편은 신체 건장한 ** 공군부대의 주임원사였습니다. 남편은 세 사람이 해야 하는 많은 업무량을 혼자 다 해야하는 부대에서 근무했고, 매일 자정까지 야근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3일간의 군대 내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5시간도 못자며 업무외의 행사준비에 바빴고, 행사 마지막날에도 온전히 쉬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마지막 날 참모장의 지시 아래 회식이 이뤄졌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남편은 심장마비로 "과로사"했습니다. 주말부부인 저희 가족은 일요일 오후 3시경에 부대로 복귀한 남편, 아빠 모습이 마지막 이었습니다. 과로사로 허망하게 떠나버린 것도 억울한데 공군에서는 "순직"으로 결정이 났지만, 국방부에선 공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사망"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부님들이나 동료분들, 병사분들 조차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분개합니다. 공무상 사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50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기록된 업무일지, 사망전 24시 간내로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주임원사라는 직책은 부대의 "엄마" 역할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작업이나 기록보다 직접 발로 뛰고, 돌아다니고, 알아보고.... 행동으로 하는 일들이 더 많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을 모두 기록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지휘관이 곤란해지므로 야근을 했어도 하지 않은 척 해야 하는 것이 군 내에 잔재한 폐단 중 하나 입니다. 오직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국가를 믿었지만, 결국 버림받은 것과 다름없는 군인의 희생을 져버린것입니다. 과로사로 떠나버린 것도 억울한데, 숭고한 죽음이 이런식으로 처리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지킨다고 아들과 나편 혹은 아버지를 군대에 보낼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은 두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서명에 동참에 주시어 남편의 죽임이 헛되지 않게 저와 남은 두 어린 아이들이 자랑스런 아빠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존경받고, 고마워해야 할 '안내견' 제발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1,600

20/11/29 오후 3시경 잠실 **마트에서 한 직원이 교육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되고,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해서 글을 적습니다. 7주 정도 된 강아지를 자원봉사자들이 약 1년 정도 가정에서 보살피면서 사회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기본적인 훈련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마트, 식당,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을 함께 방문하며 훈련을 거듭하는 것인데, 인식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40조 3항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은 똑같이 적용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해당 법령 제 9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안내견이 환영받지 못하는것은 예삿일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귀가 되며 안내해주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산책을 하거나 뛰놀며 돌아다니는 강아지들과는 다르게 안내견은 많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온 특수목적 견입니다. 안내견들은 많은 훈련을 받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은 헌신적인 강아지들이지만 아직도 사회에서는 안내견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곳이 있어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내견도 강아지라 사람을 보면 짓고 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내견들은 장애인분들의 안내를 위해 높은 집중력과 인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의 특성이 특출난 품종의 강아지들 위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본능에 따르지 않고 장애인분들의 안전과 안내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많은 훈련을 받고 선정됩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의 안전과 안내를 주 임무로 생각하고, 상황 판단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안내견들을 구분하기 위한 노란색 옷을 입고 옷에는 '만지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의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안내견이지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먹이를 주면 경계를 하게 되고, 주변 상황 판단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장애인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내견들의 옷에는 경고의 메세지들이 담겨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 안내견등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게 법을 더 강화해서라도 정부에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리두기2단계...카페만 홀영업을 금지 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2,079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무 생각없이 던진 돌맹이에 우물안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아이는 그저 돌멩이를 던졌을 뿐인데 개구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지요 개구리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돌멩이를 피하지 못한, 아니 피할 수 없는 힘없는 개구리이기 때문입니다. 개구리의 눈에는 아이가 아이가 아니라 그저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통감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으셔야지요! 공정해야지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게 하지 말아야지요! 어느 한쪽만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말아야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카페는 홀영업하면 안돼! 음식점은 홀영업해도 돼!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이 무슨 개뼈다귀 같은 생각입니까? 누가 이 기준을 만들었고, 왜 이 말도 안되는 이 기준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까? 왜 카페만 홀이용이 금지인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초등학생들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당신네들의 그 편리하고 알싸한,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논리도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어린 아이가 아무 생각없이 연못에 던진 돌멩이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그 아무 생각없이 던진 돌멩이에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는 비명소리 한마디 못해보고 죽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아마츄어적인 행정에 놀아나야합니까? 저희가 실험실의 실험쥐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왜! 왜! 왜인가요?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카페만 홀이용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전국에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하는 카페가 과연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과연 카페 매출에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출이 90%이상 곤두박질쳤습니다! 홀영업없이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하라는 것은 말그대로 카페에 있어서는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말이 영업제한이지 말그대로 강제 영업중지와도 같습니다. 그냥 닥치고 굶어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카페는 한겨울이 아주 혹독한 비수기이기도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이 길고 혹독한 비수기를 또 어떻게 견뎌내야할까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간절하고 간절하게 목이 매이도록 청원드립니다. 카페만 홀영업을 금지 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기준은 공정하고, 또 평등해야지요 모든 업종에 홀영업 금지를 하지 못한다면 똑같이 카페도 음식점처럼 홀영업금지를 풀어주십시요! 아니면 적어도 살아갈 수 있게끔, 숨을 쉴 수 있게끔 먼저 대안이라도 마련해주셔야하지 않습니까? 왜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을 내놓으시고 따르라 하십니까?
제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1,233

코로나19 감염관련 위험성으로 인해 환자수와 병상 간 이격거리 유지는 당연한 것일겁니다. 일반병동이 아닌 정신과 폐쇄병동의 환자군들에 대한 행동양상 및 임상증상에 기반을 두고 수정안을 내놓으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정신과 폐쇄병동에는 우리가 알고있는 정신질환자(조현병,알콜중독자, 조울증, 정신증등)이외의 환자군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정신지체와 정신증과 혼합되어 있는 환자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행동제어가 되지않아 1:1케어를 해야하는 상황의 환자를 24시간 동안 간호를 하면서 감염차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지 예상하셨다면 이와같은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진의 만류에도 막무가내로 타 환자의 침대에 누워있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등 행동제어가 힘든 환자군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공용 샤워실을 같이 쓰고 공용 휴게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으 나눠먹고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입원중에 감염발생의 문제가 아닌 입원전에 감염차단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정신의료기관은 10인실 위주의 입원실보다는 다인실(8~10명)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넓은공간에 적은 환자수를 보살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려해보셨는지요? 본원의 경우 정신과 정액환자(의료급여환자)가 70%이상으로 의료보험 개별수가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재정에 녹록치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개정안대로 병상간 거리를 둔다면 정신과정액수가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신의료기관들의 재정에 많은 타격을 입을것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정신과들이 의료보험환자 위주로 환자를 치료하게 될것이며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치료받을수 있는 기관들이 줄어들게될것입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아 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이 입원병실 운영을 기피하고 외래운영만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병상간 유지 시설규칙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정책이 탈원화가 기본취지인지는 알겠지만 가족도 보살펴줄 보호자 한명도 없는 만성정신과질환자들이 줄어든 입원병상수로 인해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복지법 개정후 정신질환자 분들이 더욱 입원치료가 어려워 졌고 그 이후로 정실질환자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법적 문제을 일으켜는지 생각해보십시요.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당연하고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인력 충원등에 대한 조건만 제시한다면 기존 정신의료기관 운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있어서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상간 간격관련 시설규칙에 대해 다시한번 제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비합리적인 코로나19 2주 자가격리 절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655

< 비합리적인 코로나19 2주 자가격리 절차를 없애주세요 >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창궐 초기 한때 비싸고 정확성이 떨어졌던 진단키트의 한계를 2주간 증상이 발현되는 지를 관찰함으로써 극복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현재 시판중인 코로나19 진단키트들은 그 시절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특히 항원 신속진단키트들은 10~15분 내에 즉시 확인 가능한 결과가 나올 정도로 빠르고, 95~100%에 달하는 민감도나 특이도를 보여줄 정도로 정확합니다. 최근 방송에 나오는 60~70%짜리 성능의 신속키트이야기는 이미 지난 여름 전에 개발된 초창기 제품들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그것들을 예로 들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구요. 아직 정부에서 선호하는 RT-PCR방식의 키트들 역시 100%에 가까운 정확도로 연구실까지의 키트 배송시간 감안해도 늦어도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게다가 2주격리를 하더라도 격리 전과 격리 후, 최소 2회에 달하는 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무증상자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증상이 발현되는 최대 기간인 2주간 격리 후 증상을 관찰거나, 처음에 정확한 검사를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할텐데. 무증상자에 대해 굳이 중복되어 2주격리와, 정확도가 100%에 가까운 2회의 RT-PCR검사를 굳이 함께 시행해야만 할 논리적인 의학적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둘 다 하는 것는, 입국자에게 2주라는 귀중한 시간만 낭비시키면서 귀중한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 재정만 더 축내고, 여행업 항공운송업과 공항 활성화도 방해하는,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이중 절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입국장 현장에서 성능이 뛰어난 신속항원키트를 선별 도입하여 즉석에서 15분 이내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2주격리를 면제시켜주시든지, 정 100%에 가까운 RT-PCR 분자검사를 고집하신다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소요되는 하루이틀 간만 격리하도록 하면, 입국에 소요되는 큰 기회비용과 혈세를 절약하고, 무엇보다 개개인의 소중한 2주라는 시간을 아끼게 되며, 입출국의 코로나19 방역 안전은 그대로 합리적으로 유지되면서 해외 입출국이 활성화되어 그동안 위축되어 온 관련 경제 부분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미 웬만한 나라들은 2주격리 대신 현장 신속검사나 음성진단확인서로 절차를 대체해나가는 추세입니다. 부디 시기착오적인 2주 자가격리 절차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날개도 없는 두꺼비가 대구시 북쪽에 있는 팔공산에서 목숨을 걸고 대구시 남쪽에 있는 망월지까지 알을 낳으러 옵니다.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420

먼저 청원 내용 중에 다소 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짓말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에 말미에 출처를 밝혀두었으니 의심되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에는 전국최대 두꺼비산란지이자 세계적으로 희귀한 곳으로서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2010년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 으로 선정하였고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망월지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수성구청 홈페이지⇨문화관광⇨수성테마여행⇨생태투어⇨당일코스 참조) 망월지에서 매년 태어나는 새끼두꺼비는 대구시민과 맞먹는 200만~300만 마리입니다.(문의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053-***-****, 대구경북녹색연합 053-***-****) 망월지에 산란하는 두꺼비는 팔공산에서 옵니다.(수성구립 고산도서관 2017. 12. 28.자 발행 ‘고산 흐르는 세월’ 38쪽 4~5행 참조, ‘고산 흐르는 세월’ 국회도서관, 국립서울중앙도서관 비치 중) 팔공산은 대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북쪽에 망월지는 남쪽에 위치해 있고 두꺼비는 날개가 없습니다.(위성지도, 지식백과 참조) 날개도 없는 두꺼비가 팔공산 주변에도 숱하게 많은 저수지를 두고 목숨을 걸고 대구시가지를 가로질러 알을 낳으러 오는 망월지는 두꺼비들의 이상세계이자 천국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러한 망월지 북측에는 대구대동간고속도로가 동측에는 덕원중고등학교 및 상가가 남측에는 대구문화방송예정건물 및 상가 등이 포진하고 있는 관계로 망월지 서편이 매년 200~300만 마리 새끼두꺼비가 서식지로 이동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망월지 서편마저 2005년 허가를 득한 후 망월지 상당부분을 매립하고 망월지 수면 경계에 길이 100여미터 높이 2~4미터 석축을 쌓고 2007년 준공한 ****대학이 버티고 있어서 매년 많은 수의 새끼두꺼비가 서식지로 이동하지 못하고 말라 죽고 있습니다. 위 ****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관할이고 학장스님은 불교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일까? ****대학이 두꺼비에게 가장 큰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성구에서 추진 중인 생태공원 부지에서 속 빠졌습니다. 이에 망월지내 대다수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망월지 수리계는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고 생태공원 조성에 적극 협조할 테니 ****대학을 포함시켜서 망월지를 전국최대 두꺼비산란지에 걸맞고 지속 가능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십사 하는 청원을 하기 위해서 수성구의원 20명 모두에게 청원소개의견서를 부탁드렸는데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수성구의회홈페이지⇨참여마당⇨의회에바란다⇨번호467 제목‘누구없소’ 참조, 수성구의회 사무국 053-***-****) 심지어 생태공원 조성을 제안한 의원조차 묵묵부답입니다. 왜 일까요? 수성구의원 20명 모두가 청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들 모두가 종교단체의 눈치나 보고 표나 구걸하는 비루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청와대에 바랍니다. 전국최대 두꺼비 산란지이자 세계적으로 희귀한 망월지에 4층짜리 콘크리트건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절간 지을 땅은 수두룩하나 두꺼비가 살 수 있는 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빌어서라도 ****대학 일대를 포함하여 전국최대 두꺼비산란지이자 세계적으로 희귀한 망월지를 그 명성에 걸맞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트 장애인 안내견 거부, 언성높여 봉사자 눈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3,570

목격자에 의하면 **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이라는 표식을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다짜고짜 언성을 높였다 합니다.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안내견은 불안해하고 안내견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회도 들어가는 안내견이 마트도 못들어 가는게 말이 되나요?? 엄연히 법이 있으니 꼭 처벌 받게해주시고 안내견 인식개선에 힘써주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공항 9호선직결과 환승할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860

서울로 출퇴근하는 영종시민의 삶의 질입니다. 잠자는데 8시간 회사근무 점심 잔무에 10시간 출퇴근에 5시간 가족과 함께 1시간 인생의 절반을 대중교통 길거리에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따불로 내면서 왜 생활의 질은 더 안좋은지요 영종을 비롯하여 공항철도 이용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질과 빠른 교통개선 청원드립니다.
제목: 음악시상식, 축제 취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386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 종사자들이 영업 축소를 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들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시상식은 취소되지 않고 행사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관객이 없다지만 스탭들 연예인들 ..( 연예인들만 모여도 50명은 훨씬 넘을듯 하네요) 모이면 인원수가 엄청납니다. 시상식 가지수도 엄청나네요 멜론뮤직어워드, 더팩트뮤직어워드, MAMA,KBS MBC SBS 연말행사.. 모 아이돌그룹 멤버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데... 연말 행사 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지금이 연말을 즐길 상황은 아닌것 같네요..
제목: **마트의 시각 장애인 안내견 출입 제한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1,814

평온한 2020년 11월 29일 주말, 누군가에겐 예상치 못한 끔찍한 추억이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국민을 도울 시각 장애인 안내견이 마트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쫒겨났습니다. 퍼피워킹중인 안내견은 자원봉사자 가족들에 의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대 우리들이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자원 봉사자를 향해 제3자가 고함을 지르고 막무가내 행동을 해도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의 눈이 되어줄 소중한 존재를 인간의 눈 먼 욕망이 삼킨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 그룹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진심어린 사과와 동일한 문제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게 일반적인 정답일탠데, 오히려 모호한 입장으로 뜸만 들이고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그 사건을 목격하고도 SNS에 공유하지 않았다면 **는 추후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기가차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대기업으로서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자세를 가져도될까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이 앞이 안보이는 암흑속에서 저렇게 무지한 직원의 호통, 협박 속에서 살아야할까요? 조금만 더 지혜로울순 없을까요? 저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들이 옆에서 바로 도와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잠실의 **마트는 평소 많은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믿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동물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살아가는 안내견에게 만큼은 색 안경을 쓰지말고 잘 보살펴주길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에 있어야 국가 균형발전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5,069

요즘 대전 민심이 흉흉합니다.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지역인데 곳곳에 현수막을 계속 붙이는 일이 제 기억으론 처음입니다. 22년 동안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 때문입니다. 대전에 중소기업청으로 내려와 대전시민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부로 승격했는데, 이제 몸집이 커졌으니 세종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간다는 세종까지 얼마 거리인지 아세요? 현재 오가는 길로 불과 2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30분이면 족한 거리입니다. 이 구간에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비대면시대라 영상회의, 재택근무 등 세상은 하루가 달라지는데 정부 부처는 한 곳에 붙어있어야만 한다네요! 그럼 서울과 과천에 있는 부처는 어쩌고요. 국방부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는 원활한 업무협의가 필요 없나요? 대전시민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탄생한 세종시에 축복을 보냈고, 앞으로도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과밀한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지 지방인 대전에서 옆 지방인 세종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청주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다시 옮긴다면 어떻게 하죠? 중기부가 다시 이전하면 다른 부처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 대전시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8명이 중기부는 대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전시민 의견을 듣고 이전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의견 한마디 안 묻고 ‘이전하겠다’ 의향서를 제출하더니 공청회까지 열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중기부 공무원은 서울서 대전 내려와 애들 다 키우고 정착했는데 말년에 또 이사해야 하나! 솔직히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혹시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파트 특별분양이 목적은 아닌지 의아합니다.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특별분양은 아파트값 마구 뛰는데 엄청난 특혜잖아요. 두세 달 전만 해도 중기부 직원 중에 세종시 이전과 대전 유지 의견이 반반이라고 해놓고요. 세종시 생기고 대전시 인구가 10만 명 넘게 세종으로 이사 갔습니다. 대전에 옮겨온 여러 공공기관도 계속해서 세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세종이 수도권 인구보다 대전, 충남, 충북 인근 시도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러다간 충청권 한 뿌리 지방 도시들끼리 싸움이 날까 두려워요. 왜 국세청은 청 단위 부처가 모여있는 대전으로 안 오고 세종으로 갔죠? 부는 부, 청은 청끼리 모여야 한다면요. 세종시 조성 목적이 수도권 과밀해소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왜곡하는 중기부의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은 중단돼야 해요. 대전을 살려 주세요. 대통령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동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목: 소득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349

저희 부모님은 지금 집에서 20년도 넘게 살고 계십니다. 평생 한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이 올 해 공시지가 15억이 넘어 지난 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한 저희 부모님댁 공시지가입니다. 2017년 856,000,000 2018년 1,008,000,000 2019년 1,256,000,000 2020년 1,502,000,000 이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한 곳에 오래 산 것이 죄입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정부는 시장을 자유 경제의 원리대로 흐르게 두지 않고 각종 규제와 공급을 막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폭등시켰습니다. 70살이 훌쩍 넘으셔서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저희 부모님. 평생 일구신 집 한채, 차 한대가 전부이신 분들입니다. 지금 피부양자 자격박탈 통보를 받고 걱정하십니다.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엄청난 증세를 하는 정부는 괴로워하는 국민이 진정 보이지 않습니까? 소득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반대합니다.
제목: 4000억원어치(500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0원인 현실...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하여 집값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1,12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정치와 부동산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최근 청와대와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텐데요.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텐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만나는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 대부분은 현 정부가 집값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들어 놨다며 매우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더니... 2020년 현재에도....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이 상당하여 매물잠김 현상이 생긴 것이 심각한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4000억원어치 (약 500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종부세로 0원밖에 내지 않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이러한 혜택은 역사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민 다수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민 다수를 세제적으로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일주택자도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는데... 수십채, 수백채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세금을 0원 낸다면... 이는 세제적으로 국민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없애지 않는 이상.... 매물잠김 현상으로 인하여 집값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과 중산층들은 임대사업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 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실 수 있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의 민심이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말도 안 되게 퍽퍽해지고 있습니다..... 위정자의 따뜻한 눈길이 필요한 곳은...... 일부 부동산 세제 혜택을 보는 소수가 아닌.... 먹고 살기 바쁜 국민 대부분........ 수백, 수천만명의 대다수 국민이란 것을 위정자들께서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 재난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395

코로나로 인하여 장애인 발달지연이 있는 사람들은 더 설자리가 없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치료센타도 못가고 학교도 3/1 등교 거의 맨날 집에 있다시피 하는 아이들 사회에 나설 자리가 더 없어져서 우을증이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료 못한 바우처 참좋은카드는 12월 달 까지 사용하라는데 ㅠ 다른데 알아보면 대기로 밀려나고 자리도 없습니다. 원격수업도 장애아이들한테는 너무 힘든 과제 입니다. 아이가 집에 있으니 당연히 부모도 외벌이가 되고 가정경제는 마이너스 된지 오래 입니다. 장애인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장애인에 대한 혜택 언급은 전혀 없어서 글올립니다. 저희에게도 작은 희망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  체육임용고시 실기시험 '수영' 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176

안녕하세요. 10일 전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을.. 쏟아부은 체육 임용고시 시험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몇 년을 노력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함께 공부하고 의지해 왔기 때문에 선배, 친구, 후배들의 슬픔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1차 필기시험에서 교육부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침도 없고, (적어도 최소한.. 퇴실 시 우르르 나가지 않고 순차적으로 나가는 방안 정도는 고려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수능에 비해 대중의 관심이 적다는 이유로 방치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 지역별 2차 실기 시험에는 '수영'실기가 남아있습니다. 일 평균 416명.. 전국 2.5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11.17 수영장 코로나 집단 감염 등) 실기 종목 연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영장에 가야 합니다... 연습을 위해 체육시설, 수영장을 다니면서 자가 격리자로 분류되기만 해도 2주라는 시간 동안 자가격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이 되면 1차시험 합격후에도 2차시험 기회는 박탈당하죠 다른 종목은 마스크를 쓰며 체육 임용 준비생들 모두가 철저히 개인 방역을 하며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영'종목만큼은 취소해 주세요. 몇 년을 준비한 체육 임용고시를 시험이라도 볼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반려견 목줄에 묶어 난간에 매단 40대에게서 강아지를 구조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3,869

안년하세요. 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목줄에 묶어 난간에 매단 40대 . 같은 반려견으로 한번이 아닌 두번의 동물학대자 입니다. 뉴스에 알려진건 두번이지만 보이지않는 동물학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동물학대범에게서 제발 저 강아지를 분리해주시고 다른곳에 입양되어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물학대범은 벌금형을 또 선고받았고, 그 이유로 또다시 강아지를 학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발 학대범과 강아지를 분리 시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돈 없고 법 모르는 사람은 억울해도 당하고 있어야 합니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403

저는 올해 5월 28일 병원을 가기 위해 집 주차장을 나와 보니 멀쩡하던 제차 운전석 뒷 문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잠깐 멍하니 바라보다 병원 예약이 급하여 병원 내원후 집에 돌아와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순찰대에서 오셔서 경위 파악하고 과학수사에서 오셔서 족적 떠가고 순찰대에서는 담당 형사 정해지면 연락 올거라고 하시며 돌아 가셨고 당일인가 담날인가 형사분 전화 오셔서 제차 블박, 동네 cctv 돌아보시고 가해자 확인 되면 연락 주신다며 돌아 가셨습니다.(형사분 정말 친절하셨어요 억울 하겠다며 위로도) 얼마 경과 후 블박에는 안찍혔으나 cctv에 가해자 찍혔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얼마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으나 지금은 돈이 없어 이번달 급여를 받으면 손해 배상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저번에 걸려온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돈이 없다고 민사를 진행하라 합니다. 많이 경과도 되고 민사를 진행하려 변호사를 알아보니 3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배보다 배꼽이 더커 나홀로 민사를 진행하는데 법을 모르니 너무 답답하네요.지금도 만사 잔행중이고 법원에 가니 소액 손해배상 청구가 있으니 접수하라는데 도데체 뭐가 뭔지 알수도 없고 일단 접수는 했는데 회신이 등기로 왔는데 더 어이 없는게 보정을 보완하라하고 가해자(피고)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제출하라는데 법원이고 검찰청이고 피고의 개인 정보라 주민번호 주소를 알려 줄수 없다하고 피고(가해자)는 편히 발뻣고 자고 당한(원고) 저는 쉬는 날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고 법을 모르고 돈이 없으면 이데로 당하고 손해 배상 포기 해야 하나요?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목: 강화도를 살펴 보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208

제목 : 6급 이하 우수 공무원 추천도 좋습니다~현직에 계신 군수를 군민의 한사람으로 우수 군수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무었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이 K-방역의 우수 모범사례로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는 지금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한국인임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며 강화도에 거주한지는 20여년 되었으며~ 지금은 작은 식당을 10여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얼마전 군청으로부터 11월30일까지 6급이하 군민추천 우수 공무원 선발 추천 안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와 태풍까지 강화군도 많은 어려움에 대처하고 모든 공무원이 불철주야 고생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첫 확진자(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자가격리중이신분) 현 군수님의 대 군민 첫 확진자 발표시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그 계기로 제 자신부터라도 코로나 대응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릴말씀은 강화군 유천호 군수께서는 강화군의 외식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전국 어느군 보다도 외식업소들이 선진 발전 할 수 있어던 점에 대해 저는 우수 군수로 대통령님께 추천하고 싶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 전까지는 강화군내 모든 식당들의 어려움을 감안 하셔서 군청내 구내식당을 매주 하루 닫게 하여 모든 직원이 외부에서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 관광도시에 걸맞게 군내 많은 식당의 좌식 식탁을 입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3) 군내 식당들이 강화섬쌀을 적극 사용하도록 20kg 한포대당 일부를 지원해서 가급적 질 좋은 강화섬 쌀로 밥을 지어 손님들께 대접 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심지어는 전국 최고의 강화섬쌀이 밥을 지을 때 더욱 맛이 좋도록 밥솥에 대한 관심으로 노력으로 돌솥 및 가마솥(인덕션 가마솥밥솥)선택하여 지원해 주셨습니다. 5) 모든 음식점에 수시 위생 점검은 물론 모범 음식점에는 1년마다 철저히 재 점검하여 재 지정되는 모범 업소에는 더욱 위생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무선 청소기.공기청정기등을(강화군에서 지급한 물품표시하여)업소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6) 정장입으신 손님들께서 안심하고. 식사 할수있도록 일회용 앞치마까지 제작하여 배포하는 부분을 보고 세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습니다ㆍ 7) 현제는 아니지만 점심 시간 만큼은 식당앞 주차단속도 완화해 주셨습니다. 8) 요즘은 관내 좁은 주차장을 염려 하셔서 현재 곳곳에 공영 주차장을 군에서 확보하여 주차 할곳이 없어 식당을 못 찾던 많은 외부 관광객이 현재는 어느 곳에나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원하는 곳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또한 너무 감사히 생각 합니다. 9) 강화섬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코로나 전에는 매년) 식당 업주들을 두루 전국 맛집 투어로 강화섬쌀 맛이 타 지역의 쌀보다 우수함을 업주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관심과 노력을 생각 할 때 강화 군민임을 떠나 식당 업주의 한사람으로서 군수님의 이런 세심한 노력에 감동하며 우수 군수님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신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개인적으로는 전국 어디를 다녀 보아도 외식업 분야 에서는 결코 강화도를 따라 올 수 없다는 자부심은 앞선 군수님들을 비롯 현 직에 계신 유천호 군수님의 지도력이라 생각됩니다~ 강화도를 한번 잘 살펴 보아주셔요~감사합니다 강화도에서 ~
제목: 수험생들의 안전vs입시,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240

올 한 해는 모두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학사일정은 2021 수능 준비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급증하는 확진자 관련 뉴스를 보면서 고심 끝에 청원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3일동안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에 약 5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약 5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1차 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주에 수능을 본다는 것은 코로나19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최소한 2주정도의 수능연기로 상황을 지켜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수능 방역 대책으로 나온 가림막 설치, 점심시간 환기, 자가격리 및 확진자 별도 시험장 마련 등은 사실상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원래 가던 학교 영역에서 벗어나 수능 시험장을 가기 위해 다른 영역으로 섞이게 되면 가는 경로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방역 대책은 올해 수능을 직접 봐야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은 취합되지 않았습니다. 개학이 계속 연기될 때도, 수시 일정이 변경될 때도, 학사 일정이 통으로 바뀔 때도 그 어느 때도 수험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수험생들은 교육부의 지시에 묵묵히 잘 따라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수능 관련 대책에서는 직접 수능을 봐야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수험생들일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수능연기 및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수능을 보고 실기 및 면접을 본다면 분명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수능 외에도 면접, 실기 등 준비할 게 많은 수험생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면 큰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수험생들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입시에 지장이 없도록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물론 연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거나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수능을 예정대로 본다는 것은 상황 악화만 시킬 것입니다. 수능 연기의 목적은 코로나 종식이 아닌 피해 최소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는 미리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수능을 얼마 안 남기고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교육부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길 거라 예상되지만 올 한 해는 특히 빠른 대처와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식의 방역 대책이 아닌 정말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하는 방역 대책이 시급하며 현재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수능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수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의 큰 고비를 최대한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서 수능 연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11.27인천 **동 ****신축현장과 함바식당에 수많은 불체자들,외국인들 마스크도  착용안한다,불체자단속과 질본과 인천시청은 강력히 단속하라.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335

인천 **동에 **** 신축현장에는 수많은 외국인들,불체자들이 자국민 일자리 뺏고 있으며 (이곳 인천출입국 청장을 즉각 사퇴처리하시요) 국민이 이런을들을 해야 하요 인천 곳곳에 수많은 건설현장에 불체자들이 버젓이 다니고 ,코로나 방역도 안하고 다니는 이게 뭐요~~~ 이들을 단속할 노력조차 안한다, 심지어 러시아인들,무슬림인들,동남아인들,조선족들 전세계 불체자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원청 대기업 건설사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 모두 하청 업자들이 불체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보건 교육이란것도 없다. 오전 11~30분부토 오후 13시까지 점심시간에는 근처 두군데 함바식당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마스크도 착용안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부는 외국인들,불체자들에 대한 조치도 없이 힘없는 국민들만 잡고 있다 동영상에서 보이듯이 이들은 버젓이 마스크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한국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불체자들이다. 왜 이렇게 정부는 건설회사에서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것인가?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주인이며, 누굴위한 나라인가? 전국에 불체자들이 60만명이상이다~~~` 이곳 인천 **동 **** 현장에 강력한 단속을 요청한다 자국민 젊은들이 일을 할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불체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곳 동네 곳곳에 하청업자들이 집단 숙소를 얻어서 이들이 이곳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 인천 출입국에 수없이 제보를 했지만 단속을 안하고 있으며 이곳 인천 단속인원이 겨우 10명정도 라니~~~~이게 나라요~~ 그 많은 세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이런곳에 사용할 돈이 없다니 공공근로일자리 하루1시간짜리 10일근무하면 80만원 주는 곳에 혈세를 사용말고 전국 출입국 단속인원 시,도에 100명씩 충원하고 장비를 보급하시요 자국민들을 보호해랴 하는 의무는 당연히 국가이며 정부이며 정치인들이요 ~~~제발 전국 모든곳에서 건설을 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대기업 원청 건설사 처벌을 위한 입법을 하루속히 상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동 ***현장 즉각적으로 인천출입국을 통해서 점심시간에 집중 근처 함바식당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고 제발 근처 식당을 단속하시요~~ 국민들이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않고 하게 해주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343

대통령님.. 저는 20년 넘는 세월동안 중소기업을 다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회사에서 사직하여 8월부터 보조출연이라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처자식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개 가장입니다. 이일을 시작하고 난후 바로 드라마 촬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져 8,9월은 한달에 하루이틀 정도일하고 나머지는 쉬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다행이 10월부터 코로나19의 상황이 나아져서 드라마,영화의 촬영이 재개되는 분위기에 그나마 일을 할수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1월16일~11월23일) 에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보조출연자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촬영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로 인해 프리랜서 일일계약직 노동자인 보조출연자들의 생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기획사에서 올린 부분으로 사회적인 약자입장에서 항변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 저희의 상황을 올려드리니 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주십사 호소를 드립니다. 11월 16~17일 보X 11월 18일 복XX라 11월 18일 경이로운XX 11월 19일 X이뜨는강 11월 19~20일 조X구마사 11월 20~21일 시지X스 11월 20일 도X남녀 11월 20일 카X로스 11월 21일 펜X하우스 11월 21일 허X 11월 22일 징X스 11월 23일 철XX후 # 코로나 19 예방 보조출연자 출연수칙 # - 코로나 19 검사를 권고받은 프로그램의 해당일 출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아도 해당일 기준 2주간 출연배제. (자가격리, 능,수동 감시자, 일상생활 가능자 포함 모두) * 출연시에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상생활 가능자도 포함. - 차량 이동시 마스크는 제대로 착용 하고 대화자제. - 당사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에 비협조적인 출연자. (코로나 19로 인해 접수된 모든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예방 목적에만 사용됨.) 1.보조출연자가 속하여 있는 메인 드라마 기획사는 7개로 각 기획사에 속하여 있는 보조출연자에게 지부장이 매일매일 필요한 현장에 출연을 통보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획사의 관계자는 보조출연자에게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조출연자는 일일계약 프리랜서이기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보조출연자는 기획사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으며 불만표출시 일을 받을수 없으니 기획사의 스케줄러는 출연자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2.상기 공지에 따르면 음성으로 판정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보조출연자의 출연을 막겠다는 것은 나라에서도 안전을 보장한 한사람의 생계를 막겠다는 갑 위치에서의 일방적인 행위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기획사에 항의하면 그날로 일을 받을수 없기에 저희는 그저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3.지난 촬영현장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이 보조출연자로 부터 시작되었다는 부분에서 개인의 위생이나 코로나 관리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조출연자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나타내는 뉴스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의 보도를 자재하도록 권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더불어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드라마,영화,광고 등의 기획사에도 코로나19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위의 공지와 같은 보조출연자만 피해를 감수하게끔 하는 행위는 나라에서 적극 개입하여 주셔서 약자의 편에서 항상 응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번 정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런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보게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저희같은 약자에게 힘이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