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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제목: 금융위원회 소속 담당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본인의 민원에 묻는 답변은 않하고 일상 절차만 답변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서민금융과 담당자 정말로 짜증나고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국민심문고 가 있으면 물얼하나 정부가 있으면 올바른 답변이오는가? 정말짜증 나는 대한민국 떠나고싶다
제목: 공무원의 자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국세청 들어가면 사업자등록증도 영문 발급이 되는데.. 차량 등록사업소에서는 운행차량만 등록증니 영문 발급이된다고 합니다..그럼 수출하기위해서 말소된차량의 영문발행이 필요한데..왜 차햘등록사업소에서는 안돼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등록증이든 말소증이드ㄴ 영문발행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려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이나 질문을 하면 서로 미루고 정확히 답변해주는곳이 없어요..그럼 국민은 어디에 질문을 해야하나요? 서로 미루기만하면 끝인가요? 본인분야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좋겠네요.. 페차된차는 수출할수 없다고 얘기하니..당황스럽네요ㅠㅠ 오히려 제가 설명을해야하니 말이되나요? 본인의분야만이라도 책임감있게 일하면 좋겠어요..본인일에 자부심이 없는것같아요...그래서 다을 공무원을 꿈꾸는건지...저희집에도 공무원 , 의사가있지만 저렇게 일하지는 않아요ㅠㅠ
제목: 양주시의 적십자 봉사단체 회장이 노인을 속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양주시의 적십자 봉사단체 회장이 노인을 속여 비싸게 자동차를 팔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양주의 적십자봉사단체 회장을 만나 중고차가 필요하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적십자봉사단체회장은 ‘내가 아는 중고차매매상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매매상사에서 345만원짜리 승용차를 알아봤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 나 2회에 걸쳐 66만원을 주고 수리했고, 매매상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0만원(2005년식)에 적십자 봉사단체 회장의 전남편에게 판매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승용차를 60만원 받고 폐차장에 되팔아 총 35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한 자동차보험료 수수료로 14만원도 챙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적십자봉사회장이 200만원을 일주일만 쓰겠다고 해 빌려줬으나, 현재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 채권자도 알고 보니 제3자가 아닌 적십자봉사회장의 친딸이었습니다. “나는 국가유공자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봉사자라는 사람에 의한 또 다른 노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나 양주시 관계자는 “내용은 알고 있다. 그러나 봉사단체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 봉사단체는 민간단체여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며 틀에 박힌 궁색한 해명입니다. 지금도 대한적십자사와 양주시는 적십자회장이 노란조끼를 입고 봉사자의 탈을 쓰고 뻔뻔하게 노인을 상대로 봉사를 하도록 방치하고 봉사현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뻔한데 대한적십자사와 양주시는 무책임하게 그대로 내버려둔단 말인가요? 이제라도 노인을 속이는 봉사자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므로 자원봉사의 취지에 어긋난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징계나 봉사를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목: 아이들 등,하교 교통지도 하는 노인들 일자리 기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안녕 하세요. 저는 2남4녀 6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아빠입니다. 제가살고 있는 곳은 인천 구월동 입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고,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 딸,셋째는 중학교2학년 남자,넷째는 초등학교 5학년 딸,다섯째는 초등학교 3학년딸,여섯째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입니다. 저희 부부는 맛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등교를 시키지 못하고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생활비나 집세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맛벌이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3명이 자기들 알아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간 불안한것이 아닙니다. 교통지도 하시는 어른신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도 해주시는데 기간이나 장소를 더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아 보았는데 정부에서 11월까지만 어르신 지원을 해주고 방학이 될려면 1달정도 더 남았는데 정부 지원이 안된다고 들었읍니다. 실제로 하지 않고 있고요. 1달정도 남은 기간에 아이들이 사고가 날까봐 아주 불안합니다. 어르신 지원을 1년내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 하는 장소도 더 늘리고 해서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고 가정에 돌아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들이나 국민들에게 소중한 아이들이 잖아요. 도와 주세요.
제목: **대학교 여교수 갑질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

교수라는사람이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의료진에게 폭행을 하고 괴롭힐수가 있나요 거기에다가 환자를 부축하고있는 위험한 순간에도 의료진을 폭행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일인가요 저런 의사라면 환자의 몸을 맞기는것도 말도 안됩니다 단순 파면만가지고 안됩니다 다른것처럼 형사처벌과 갑질처벌 꼭 받게해주세요 저런의사는 의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유입 방지를 위해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현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하루도 마음껏 숨쉬기 어려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실감하고 있는 중 인데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것이 비가오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을 이용해서 서해안 전역 중국과 한국 경계선지점에 인공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중국에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미세먼지를 줄이는 건 중국보고 일하지 말라는건데 그러진 않을테고, 한국내에서 줄이는 것 자체도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인공비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목: 민주노총의 마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노노때문에 기업 하겠습니까...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면 회사 문 닫겠습니다. 행정은 규제로 기업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노조의 만행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교조 사회의 중산층 입니다. 평균 수입 또한 중간 이상 입니다. 이 들은 고용세습.자녀 학점 주기 등 사회의 평등을 깨는 암적인 존재 들 입니다.
제목: 백미의 적폐청산을 대통령님에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우리가 먹는 백미의 적폐는 바로 도정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이것은 우리에 건강에 적폐입니다 95퍼센트가 덤는 영양소가 제거된 정제된 탄수화물 그마저 물에 소실되어 우리는 몸에 적폐를 비싼 가격에 먹는 피해자가 되어갑니다 방법을 연구한 발명가로 단번에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버리는 속겨를 먹는 음식으로 기능성뻥튀기 입니다 면역력을 높여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회복시킵니다 치료중인 경우에는 단기간에 효과로 자가면역력의 증가로 회복을 돕습니다 개인발명가의 한계로 많은 국민에게 보급할수있게 도움을 주십시요
제목: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아요 외친분은 왜 가만두는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3

아무리 표현의 자유 나라라지만 법을 엄연히 두고도 왜 단속하고 처벌안하는지? 작년인가 올해초인가 모르겠는데 이 정부 경찰이 태극기부대가 북한 국기 태우고 김정은 사진 찢는 시위엔 그렇게 강경 대응하고 소화기로 막 불끄고 난리치더만 저렇게 대놓고 도심 한복판에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법은 없나?
제목: 대리수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대리수술에 대하여 정치적 제도나 사회적 인식등을 정주에새 앞장서 바꾸어야 한다
제목: 유성기업 노조의 집단폭행 방조한 김부겸을 잘라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2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민주노총에게 경고한 지 10일만에 전치 12주의 집단 감금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112 폭행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뒷짐지고 방조하는 사이에! 치안을 책임진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부터 자른 다음 현장에 출동해 폭행을 방조한 말단 경찰관들까지 모두 자르고 처벌해야 한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라는것이 부끄럽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저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법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군인으로 2009년 입대하여 2011년 퇴소하였습니다. 군대에서의 부상이 있었지만, 수술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현재 몸을 쓰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국가유공자라 일을 편하게 하는거야. 남들보다 쉽게 들어오니까 만만하지?' 저는 남들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2년간을 보상받는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른이들에 비해 부족한 능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는 6개월간 업무를 시키면서 국가유공자 xx새끼, 장애인보다 못하네 등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두번째 직장에서는 투명인간처럼 없는사람 취급을 하기 일수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던것은 아닙니다. 군대에 입대전 저는 고졸사원으로 대기업에 2년간 재직했었구요. 주변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며 빠르게 진급하여 2년만에 대리를 달며 승승장구 했었습니다. 22살에 늦깍이로 대학에 입학하여 남들가는 군대에 다녀왔을 뿐인데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군대에 다녀온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라는것이 부끄럽습니다.
제목: 웹하드 양회장 폭행당한 프로그래머 또한 구속 처벌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

양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 그 직원이 양회장에게 폭행당했고 폭행부분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건 당연한것이며, 또한, 그 프로그래머도 죄가 있어 구속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머로 일하면 당연히 어떤 자료가 업로드 되는지 알터이고 음란물이 올라오는것을 알면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를 한것입니다. 이는 음란물유포에를 도운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프로그래머도 구속되야 합니다. 경찰은 위디스크 프로그래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바랍니다.
제목: 세법적용이  이상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용산구이태원동96-124 주택을 2011년7월에임대를하고 2016년11월에 임차인에게 매도를해서 기간동안 2억2천7백5십만원을 임대료로 받아 금융비용,공과금에 충당한바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세무사가 계산 40백만원을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구로세무소에서 세무조사로 양도세추징으로398백만원을 납부하라는겁니다 (지방세41백만원 별도) 이상합니다 무슨세법이 임대를않고 그냥매각하면 추징금이 안나오고 임대를했기때문에 추징을해서 임대수입을 다차감하고도 2억원정도를 납부해야하는지요 직장문제로 지방에내려가는 바람에 건물관리를 할수가 없었지만 건물상태가 세무조사당시 근린시설상태라 공제를 할수가없다는겁니다 매수인이 건물매수후 직원숙소를 지금상태로변경했했다는 확인서도 매수자와 경리여직원 의서명을받아 주었는데도 2년후의상태를 그대로 판단자료로 고지서를 발부하여였기에 과태료처분때문에부득이 분할납부히고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세무관련자들만 잘 아는 세법을 일반납세자에게 그것도 일이발생한후에 세법에 그렇다는데 억울합니다 임대없이 매각하면 세금안내고 임대한후에 매각하면 세금폭탄맞는다면 이거는 잘모르는 납세자는 세법이 이상하다고 하지않겠어요? 잘살펴주시기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2만3천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제목: 스토브 게임회사의 로스트아크 서버들의 생성불가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게임의 유저 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신규 서버 활성화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기존 서버의 신규 생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도 모른 채로 기다리기만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레스 아크투르스 알데바란 루페온 이그하람 기에나 시리우스 크라테르 프로키온 이 8개의 서버들의 생성불가를 일시적으로라도 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정부와 외교부는 왜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가?(내유외강인가 외유 내강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정부는 최근 화해와 치유재단에 대해 해산을 결정한후 일본의 태도(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주권을 무시하는 행동과 발언)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이 과연 올바른 외교관계 유지라고 생각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정부와 의회구성원들은 국가형태가 아니라느니 주권국가로서 자격을 운운하면서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뿐만아니라 입법부 구성원들조차 국가 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또 어떠한 언론매체에서도 강력한 항의성 기사도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과거 일본제국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했던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우리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부드럽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을 강하게 밀어 붙이는 외유 내강형의 정부인가 아니면 국민들에게는 부드럽게 대처하면서 외교관계면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내유외강형의 정부인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하거나 이를 인정하려들지 않는세력에 대해서는 대내가되었던 대외가 되었던 강력하게 추진력있게 대응해야한다는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제목: 위조 주식(유령 주식) 발행과 유통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주식인구 500만명 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발행되아 유통되는 유령 주식(위조주식) 유통을 막아 주세요 주식시장 2000개 종목 1시간만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 유령 주식 100% 식별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 총선도 포기하고 대통령 임기내 이거 나 몰라라 하고 그대로 방치 할겁니까? 조사후 조속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9

현재 각종언론등에서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 라고 하는데 양심적이라는 문구가 잘못사용된것 같습니다 양심적이라는 단어는 종교단체 그들이 주장하는 단어지 국가에서 사용하기는 부적절 한것 같습니다 단순히 병역 거부나 아님 종교적 병역거부가 올바른표현같습니다 이를 수정 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위인맞이단체는 이적단체 아닙니까!구속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4

아직 정전이아니라 휴전상태인 한반도입니다 같은민족이나 아직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연평도에서 연평해전에서 천안함에서 피흘리며 죽어간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통일 ! 해야지요! 하지만 아직은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언제든 위기로 닥칠수있는 현실인데 이나라 한복판에서 휴전상태인 적국의 통치자를 미화하고 찬양하는건 명백한 이적행위아닙니까! 구속 수사해주시길 검토바랍니다
제목: 전국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교육부 주관하에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모두 알고있는 숙명여고의 사건에서와 같이 국공사립학교 할 것 없이 시험에 관한 비리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모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과 교사에 관한 눈초리 또한 매섭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부 주관하에 수능시험처럼 문제를 출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주관하에 문제를 출제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1.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같은 난이도와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볼 수 있다.(지역과 학교별로 시험의 난이도가 틀림) 2. 문제를 수능처럼 배부한다면 문제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 낮다. 3. 교사들의 문제출제 부담과 학부모들의 문제 유출 비리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수 있다. 4. 공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만큼 교사들의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사전에 지켜져야 할 것들 1.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지만 내신은 전국단위가 아닌 학교내 등급으로 결정하며, 전국단위로 비교하지 않는다. (학교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음) 2.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율은 학교재량에 맞긴다. 3. 문제 출제 위원은 현직 교사가 아닌 은퇴교원을 활용하여 출제하도록 한다. 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하여 올려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중 일부방법%A5%20%EC%9E%90%EA%B2%A9%EC%97%86%EB%8B%A4%20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모든 자동차 바깥쪽 천장부분에 공기청정기를 장착하면 어떨지요 ? 필터는 물로 청소해서 수시로 끼울수 있는 방법으로 .
제목: 전국민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끔찍한 뉴스를 접할때 마다 신체건강검진 하듯이 정신 건강검진도 일정한 주기로 의무화 하고 예산을 투입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자살 예방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CJ대한통운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6

CJ대한통운은 지금 현재 무자비한 파업으로인해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택배물건을 볼모로 잡아놓고 온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이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이러한 일로 불편하다면 청와대에서 나서서 CJ측에게 갑질을 중단해야한다고봅니다 CJ측이 직원과의 갈등에 귀기울이고 속히 모든 파업을 종료하여 더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일이 없도록 청와대측의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처우개선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1

현재 상이군경자로 판결된분들은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대상자 전에 지원공상군경자로 구분지어지고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지원공상군경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한 보상혜택을받고있지만 국가유공자에대한 혜택보다는 미흡한 지원체계로 불편을 받는분들이 많이계십니다. 공무중상해를 입은 분들은 자신이 다치고싶어 장애를 가지고싶어 행한분들은 한분도없다고 사료됩니다. 위 분류로 구분짓지말고 통합된 국가유공자로 판단해주셔서 같은 보상혜택을 누릴수있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가수 도끼 dok2 채무관계 진상조사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1

뉴스를보고 알게되었는데 가수 도끼 엄마가 20년전 컨테이너박스에서 시절할 당시 레스토랑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천만원 (물가상승률 로보면 지금보다 훨씬 큰금액임) 을 빌렸다가 총 백만원만값고 나머지는 20년이지난지금 까지 값고있지 않은건 사실이며 법적으로 100만원은 변상했으니 안값을 욤의는없다라고 하며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떳떳하게 지금까지 잘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및 도끼엄마의 서민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하여 분노를 잃으키고있으며 또한 도끼주장으로 과거의 일이며 법적절차를모두 밟아 문제가없다라고 하는데 이말은즉 돈을값지 않았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서 값지않아도 문제가될게 없었다고 돈을빌렸는데 법적절차를 밟은자체가 사기꾼인겁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금전적 사기꾼들이 활게를 치는겁니다 매우강력하게 처벌해야하며 저또한 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하는상황에서 매우화가나며 이러한 법을이용하여 돈을 횡령하는 사기꾼들이 매우많습니다 법또한개정시켜야합니다 진상조사 및 가수 도끼 엄마를 엄벌에 처하길바랍니다
제목: 의사 대리수술 전수검사 실시해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6

의사 대리수술 전수검사로 의료개혁을 전격적으로 해야합니다. 과거부터 성폭력, 무면허의사, 대리수술로 환자사망, 의식불명 등 의료사고도 전면조사 실시로 의료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사망한 신모 가수의 담당의사가 또 사망사건과 관련있다고 뉴스에.. 의료사고 일으킨 의사는 계속 의료 사고를 발생시키는것 같습니다. 의료사고를 너무 방치한 결과입니다. 의사는 존중하되 의사의 본분, 기본, 원칙을 무시한 수술로 환자 사망시킨 의사는 엄격하고, 다시는 의사행위를 못하도록 법제화 시켜야합니다. 대리수술 완전히 근절시켜주세요. 대리수술 대처 방안은 수술실 CCTV가 현재까지는 최선의 대처 방안입니다. 그리고, 원격의료 전면 시행으로 모든 의료 기록을 조작 못하도록 영상으로 남겨야하며, 의사, 병원 모두 IT강국답게 시설이나 의식을 전면 개혁시켜야합니다. 수술할때 환자가 녹취하는것은 이제는 기본입니다. 환자가 힘들게 녹취하는것보다 모든 의료행위를 영상으로 남겨야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병원원무과에실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도와주세요 부산에있는대학병원에서1차수술하고병원사고로2차수술하고지금까지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그런대병원원무과에서응급실만이가서응급실돈을100%중100%로돈을내라고함니다 희귀병으로고생을하고있는대돈을납부하지안으면치료거부 치료거부.치료거부한다고협박합니다 그래서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용어는 너무나 적당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다른국민들과 다르게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회피하고 다른 대체복무를 하려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면 , 다른 국민들은 양심이없는 비양심이라 군복무를 하고 있는것이 됩니다, 누구보다 신성히 나라의 부름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하는 젊은이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자연적으로 매도시키고 낙인찍어버리는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없애고, 이런 사람들은 병역회피 대체복무자라는 용어를 썼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화의날 영화관람 꼼수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문화의날 매주 마지막 수요일 즉, 오늘 영화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영화관람비를 5천원에 받습니다. 인기있는 영화는 며칠전부터 순식간에 매진이고 또한 영화관에서 영화시작을 오후 4시 55분 오후 9시 5분 이런 식으로 영화비 할인 시간을 피해서 영화 관람을 시작합니다. 영화 할인 시간을 5시에서 9시까지가 아니라 할인 시간 범위를 하루종일 이나 오후 3시혹은 4시 이후부터 10시까지로 늘려 주길 바랍니다.
제목: 최근 중국의 빈번한 KADIZ 침권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열일하시는 대통령님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올립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의 KADIZ(방공식별구역) 침해 행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중국이 엄청난 국방비를 투자하며 군사력을 강화시켜 미국과의 패권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군사력의 증강은 실로 주변국에게 거시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나 동아시아에서까지 그 군사력의 과시가 날로 증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영역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번히 잦아지고 있는 중국 공군의 KADIZ 침권 행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며 나아가 한반도의 영역까지 중국의 세력권에 두겠다는 전략적인 행위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영토주권의 수호를 위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맞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다시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재발된다면 강력한 군사적 응징은 외교적인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운 전략이겠으나 최소한 중국이 시행했던 것처럼 자국의 공군을 동원하여 서해에서의 무력 시위로서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얼마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러한 행위들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또한 우리의 국익의 침탈 행위로써 수수방관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주권국가로써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강경한 대응책이 최상책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강력한 재발 방지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대응책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제목: 천연기념물 수달의 생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주변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수달을 천연기념물이라고, 반려동물로는 함께하지못하게하면서. 아쿠아리움등에서는 사육하고있고, 야생 수달들이 로드킬당하는 환경만을 만들고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의 돈놀이수단에 이용할생각들만하지말고, 차라리 반려동물로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개채수를 늘려나가는게 어떻겠습니까. 강아지들은 키우면서, 개고기는 합법으로 판매하고. 돼지, 소, 닭 등 사육하면서 먹는거만생각하지말고, 왜 천연기념물로지정되기까지 개채수가 줄어들었는지를생각하고, 시험하고 관상용으로 키울생각하지말고 주변아시아 국가들처럼 차라리 반려동물로지정해서 합법적으로 키우게해주세요. 애초에 본인들이 환경을 그렇게만들어서 개채수를 줄여놓고, 국민이 바른방법으로 키우려고 하는거는 반대합니까.
제목: 안락사 허용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은 현재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을 억지로 살려내면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성공을 해도 아프게 죽게되죠. 차라리 안락사를 허용을 해서 정말 힘든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그냥 사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언제든 힘들 때 안락사라는 걸 할 수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 가지고 살게 되니 요즘 또 문제가 되는 자해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미 해외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사이트에 올라오면 댓글들의 반응 대부분이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 반응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안락사 허용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직폭력을 행사하는 민주노총을 정부는 방관하지 마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41

대통령이 과도한 공권력 사용 중지를 선언하자 마자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조합원들이 회사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한채 집단구타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수수방관 지켜보고 민노총은 개국공신인양 득세하는 것이 고려말의 대표적 친원파 모리배 기철을 연상케한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어가고있는 느낌이다.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면 개인 이던 단체이든 평등한 공권력을 행사해주기 바란다.
제목: 폭력행위 민주노총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7

무법천지 무소불의 민노총의 행태에 분개합니다. 집단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궤멸해야합니다
제목: 上疏文 ( 상소문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현혹 되지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하옵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토록 윤허를 청하옵나이다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서소
제목: 탈취당한 자산 100억 원대 회사를 찾아 주십시오. 비자금, 국고, 운영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본 청원인은 사건발생당시 국제석재가공물류(주) 대표이사 안미자입니다. 두 눈을 뜬 채 자산 100억 원대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 당했습니다. 허위∙위장한 주식지분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경영권을 탈취해 갔습니다. 수년간 소송 끝에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개최가 무효”라는 확정판결까지 내려졌지만 회사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영권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해 피눈물을 흘리며 분투했지만, 역시 1조원 재력의 위력과 비호세력의 거대한 벽에 막혀 하릴없이 폐부를 녹이며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판결까지도 하찮게 무시하고 자신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없는 듯 막무가내인지라 법이 없는 세상으로 격리시키지 않고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히 무법지대가 여기에 존재함을 생생히 보여 줍니다. 탈취음모·기획에서 부터, 시나리오작성, 허위주식매매계약서작성, 불법 주주총회 및 이사회개최, 경영권탈취, 위증교사, 위증, 비자금조성, 국가보조금 불법수령, 횡령, 자산 빼돌리기, 회사 팽개치기까지 온통 전부가 불법행위입니다. 회사 탈취목적으로 사전에 법무법인과 모의, 법무법인이 기획 작성한 시나리오(서류 확보보관 중)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주로 위장,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를 선임, 선임한 이사로 2008년 7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안미자)를 해임하고 탈취를 주도한 자신이 대표이사에 취임, 신출귀몰하게 법원에 대표이사변경등기까지 마친 후, 폭력배를 동원해 회사의 기존 임원에게 회사접근 ∙ 출입을 막고 회사를 통째로 강탈해 갔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대명천지 법치국가에서 어찌 이런 무법, 탈법, 약육강식이 통하고 허용되는지 피를 뽑아 통탄합니다. 경영권탈취 후에는 건설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20억원 비자금조성∙횡령(최근 국세청에 제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43,418,000원을 빼내∙횡령, 회사운영비로 준비해 둔 예금과 현금 수억 원 횡령, 기타 챙길 건 깡그리 다 챙겨 횡령하고는, 곧바로 회사자산 전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고스란히 빼돌렸습니다. 회사가 국가로부터 50년간 임차한 66,116㎡(20,000평)의 토지를 스스로 반환한 후 다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로 임차계약 했고, 당해 토지에 건립해 놓은 대규모 창고건물 약 7,500평과 사무실 등 부속건물은 고의로 종업원급료를 체불한 후 종업원을 종용해 경매신청, 역시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락받았습니다.(경매건물존재 토지의 50년간 임차권자 지위로 무경쟁단독입찰, 최저가 낙찰) 이렇게 빼돌려 간 토지와 대규모 창고건물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보관, 운송업의 주된 수입원 핵심자산으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인생 전부를 앗겨 잃은 통한의 세월-, 소송으로 인한 극한궁핍과 정신합병중증으로 병신병동에서 간신히 이승에 남아 있는 처지로, 법 위에 군림 대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는 무법자에게 대처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청원제도가 희망의 동아줄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히 국민과 국가의 힘으로 도움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부디, 탈취당한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산산조각 처참히 파괴된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법치국가 정의로운 사회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마음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유성기업노조처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5

이게 나라입니까.? 대응하지 않은 경찰 파면시켜야 합니다. 기업상무가 보란듯이 폭행당해서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었는데 경찰이 보고만 있습니까.? 총이라도 쏴야지요. 이게 무슨 공권력이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민노총은 당장 사과하고 해산하세요. 노조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제목: 일산이 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5

1.일산이 왜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집값도 안오르는지역인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2.가좌마을역 덕이역은 2500년에 만들어주실건가요?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발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한거는 지키셔야죠. 공약하고 안지키는것 그것도 적폐죠.
제목: 유치원3법, 재뿌리는 한심한 국회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대다수 국민들은 유치원3법을 빨리통과 시켜 달라고 하는데 , 국회는 발목을 잡고 못먹는 밥에 재뿌리는 격이다. 무식하고 한심한 대한민국국회, 비리를 두둔하고 아무일없는것처럼 또한 잘하고 있는것처럼 말하고, 잘 기억 해두었다가 다음총선에 똑바로 표로서 가름합시다.
제목: 비양심이라 군대갔다왔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

명칭을 바꿔라.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비양심이고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면 양심적이냐...?? 현역과 예비역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다 집단 소송감이다. 국가의 판결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한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바친 젊은이들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게 되었다.....
제목: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음주범죄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

최근 대한민국의 범죄의 모든 공통점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핑계입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도 못하는 알콜중독자일 뿐이죠~!! 이런 음주 범죄는 대한민국이 이젠 어떤 이유 불문하고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술문화 개선차원에 엄중한 처벌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폭행, 절도, 성폭행, 강간, 성희롱, 운전 등의 범죄는 이제 무기징역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최고 사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술의 나라가 될껀가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공유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9

정부는 어떤 생각을갖고있는지 발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중국이 심각한 먼지를 우리 국민에게 보내고 있는데 찍소리 못하고 만만한 국민들만 잡습니까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는거 아닙니다 소통합시다 제발
제목: 불길속에뛰어들어90세할머니구한스리랑카인.니말씨의체류비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뉴스에서 접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본국. 국민도 불길속의 남?을 구하려고 뛰어들 의인은 그리 많지만은 않죠.. 게다가. 그는 불법체류자신세였고.그일로 많은부상도 입었습니다. 현제는 치료를위한 임시비자가 내년3월까지 주워진것같습니다 노모.치료비를위해 머나먼 타국땅에 왔다는 니말씨... 정부관계자분들의 고민과 결정으로 그가. 단.1년2년이라도 쫒기지않는 신분으로 자유롭게 노모의 치료비를 구해갈수 있도록 우리국민 여러분의 특유의따뜻한 마음과 측은지심으로 이청원에 동참하여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뉴스를본 그저평범한55세 아줌마이고 85세 어머니가계셔서 남일같지 않고 또한. 우리의 미래도 모두모두 90의 100의노령이 되는것이기에 그때. 제2의니말씨가 나를 구해준다면.... 청와대에 바랍니다 그분에게 1년이구2년이구 정~~말 자유속에서 한국을 알아가고 노모의병원비도 조금이나마 벌어갈수있게 고진선처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4년제학점은행제 대학에 가는  딸을 둔 한부모엄마입니다~학점은행제는 국가장학금제도혜택을 못받는다고하네요ㅡㅡ혜택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나라의 국가장학금제도로 주위친구들이 감사하며 교육비절감으로 만족스런 대학공부를 시키고있더라구요~ 올해 고3수험생 딸을 둔 저도 한부모가정으로서 그나마 부담이 덜 가리라 내심 고대했었는데요,, 딸이 지망하는 학과가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4년제 대학입니다. 근데 학점은행제는 국가장학금혜택을 못받는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에 공과금걱정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나갈지 막막합니다ㅡㅡ; 나라의 도움이 간절한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달리 운영되는것인지 궁금하고 학점은행제도 국가장학금혜택을 꼭 좀 적용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좋은제도에 힘입어 감사히 누리며 그 고마움의 보답은 사회에 반드시 환원하겠습니다. 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모든분들~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변경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9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변경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막을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병역거부 기사가 나오면 아! 그렇구나 어쩔수 없는거구나 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다만 병역거부 앞에 양심적이란 단어는 들을때 마다 언짢아 지는거는 어쩔수가 없네요! 그럼 군에 다녀온 저나 이제 군에가야할 아들은 비양심적인 병역이행자인가요? 병역거부자 그들을 어찌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감정을 헤아려 병칭의 바른 정립을 요청드립니다. 예)종교적 병역거부, 개인적 병역거부등.... 진짜 양심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이나라의 아버지들과 아들들을 더이상 양심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 하지말아주시기 바라며 답변부탁합니다. 인천에사는 병역마치고 세금내는 국민이....
제목: 아 안되겠다. 이 정부는 교체해야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

프랑스 사회당처럼. 일본의 민주당처럼. 구호만 외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 정부는 교체해야 겠다. 너무 무능하고, 무식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사람들 믿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내후년 총선에서 의회 정권 교체하고. 다음해 대통령 교체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겠다. 하는 정책마다 헛발질이고. 반대로 하고. 경제는 망가지고. 국민도 살아야하지 않겠는가.
제목: 직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직장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보충이 대부분의 기업은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업무를 떠맡는데 여성이 많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물론 기간제 같은 비정규직 채용 방법이 있지만 이또한 비정규직 문제로 대부분의 회사가 꺼리고 피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조언 드립니다. 1. 인력지원부서 신설 : 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정규직원 채용(휴직자 기간제 업무 활용) => 조직 규모에 따른 일정 비율 조직 확보 의무화 => 공무원, 공기업부터 시범 시행후 확대 육아휴직을 가면 인건비가 빠집니다. 이런 인건비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출산문제도 육아 문제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남은 사람들도 업무 부담을 조금 줄일수 있을 듯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 탄핵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8

국민들 챙겨 준다면서, 자세히 속내를 보니깐 이북사람, 탈북자 사람들이나 돕고 있네요. 세월호사람도 북에서 온 사람, 간첩취급 당한 사람도 북한에 넘어갔다 드러온 사람들인데, 아무래도납득이 안되는건,인천,서해안 이쪽은 북에 더가까운데 넘어가지 않았고 전남 이사람들이 북으로넘어갔다는건, 북한에서 섬 마을 사람들한테 접근해,넘어오게 하고 북에서 교육받고 남한 정보 넘겨준게 맞다보고, 북한 만 신경 쓰는것보니,민주노총,전라남도 이사람들과 한패거리라,국민 챙기는척하고,국민들 세금 이나 올려서 이북 사람들만 도와주고 있는 꼴이네요. 일반인들 생활다 힘들다는데,간첩한테 13억원을줘?세월호 이사람들한테도 다 퍼주고 이러다 빈부격차 심해진다.
제목: 정신장애인도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을 필수로 고용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이 살인이나 성범죄, 폭력, 사건사고를 저지른다면은 취업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정신 장애인들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떳떳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신장애인들도 엄연한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정신 장애인도 취업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실손보험청구 간편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정부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보험사 돈벌어 줄려고 국민을 희롱했냐 조속히 실손보험 자동청구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하라 철밥통 이기주의집단 적폐대상 공무원들아
제목: 대한민국도 이슬람국가처럼 아예 금주법을 만들어 금주국가로 완전히 바꿔서 당연히 음주운전 제로화가 되서 12대 중과실 사고 항목에서 음주운전을 삭제하고 11대 중과실 사고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대한민국도 이슬람국가처럼 아예 금주법을 만들어 금주국가로 완전히 바꿔서 당연히 음주운전 제로화가 되서 12대 중과실 사고 항목에서 음주운전을 삭제하고 11대 중과실 사고로 변경해주세요 실제로 금주법을 실행하는 금주국가인 이슬람국가에서는 음주운전 자체가 절대 없는 나라이고 당연히 중과실 사고 항목에서도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제목: 유치원 소득세 과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8

소득세법 19조 1항 15호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교육서비스업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치원 운영자는 개인사업자인데도 소득세를 안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 행태를 보니, 교육자보다는 영리사업자로 정의하는 것이 맞아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제목: 보험사의 갑질에 계약자는 웁니다. 의료자문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9

D****험에서 10여년전 뇌질환 담보상품 가입 후 저희 아버지께서 1년전 뇌경색으로 확정진단 받은 뒤 보험금(진단금)을 지급 요청했으나 보험사에서 타 병원의 의료심사회신서(의료자문)를 받은 뒤 부지급보류/다시 검사하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년전 다리가 부러졌다 회복한 사람에게 다시 검사하라는 격입니다. 금**독원에서는 보험사의 이유 없는 보험금 부지급건 등의 분쟁조정을 위해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자율조정기간이라는 명목하에 보험사에 알아서 하라고 한뒤 의료적인 부분이므로 제3병원 가는 외에는 도움을 줄 수 없으며 계약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희가 민원을 넣기 전과 동일하게 제3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라는 내용증명만을 보낸 상태입니다. 금***원에서 보험금 분쟁조정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명무실합니다. 민원 신청 이전에 보험사에서 요구했던 바에 따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의사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3병원에 가라는 것 외에 어떠한 답도 주지 못하면서 분쟁조정이라는 것을 왜 두는 것인가요?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왜 그대로 두는 것인지, 기사는 내보내면서 왜 실질적인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한은 두지 않는것인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보험사는 늘 갑이고 국민은 을입니까? 계약 당시의 약관, 증권,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거라면 왜 그렇게 광고를 하고 국민을 속이는 겁니까? 보험사의 갑질 이제는 멈춰주세요. 국민의 피눈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험사의 의료자문 폐해에 대한 관련 기사입니다. 링크를 다 추가할 수 없어 올립니다. http://news1.kr/articles/?3467835 http://www.fnnews.com/news/201811010909210846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6441&thread=22r01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10/31/a6497a53-8b1f-4d27-94e6-5df3dee94f71.html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683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0514154133701 http://www.medigatenews.com/news/1044791395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51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8280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22
제목: 공권력도 무시하고 기고만장한 민노총을 20만 서명으로 응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1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분개하여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제목: 김미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1

개그우먼 김미화가 남북철도위원장이라는게 진정 맞나요? 정말이라면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제목: 경찰을 막고 유성기업 상무를 집단폭행한 민노총에 왜 국민들은 침묵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9

다른 폭력에는 엄정 대처 하면서 민노총 폭력에는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강성귀족노조때문에 망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