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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자산관리 공사 비리 전수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

국유지 빌리서 임대료에 직불금, 경작권까지 팔아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썩어도 이렇게 썩은 적폐는 없다. 당장 켐코 비리 전수 조사 하라~!!! 기가 찰노릇은 나라 땅으로 돈 벌다가 적발돼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로또 아닌가~!!!!!! 처벌만 못 하는게 아니라 그 동안 벌어들이니 돈도 한 푼도 환수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그만큼 국가 토지 관리가 엉망이고 악취가 풍긴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수의 계약 된 전국의 국가 대부농지 12만 건이라는데 한번이라도 전수 조사는 했는지 의문입니다. 국유지 전부 회수해서 일자리 없는 젊은 청년 원하는 사람에 한해 무상 경작하도록 해라~!!!
제목: 초등학교 키즈폰 사용연령을 늘려주세요(초등학생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3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아이들을 둔 아빠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은 키즈폰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 가격도 비싸고, 통신 요금도 비싸고, 더욱이 일반 핸드폰은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정보(게임. 야동)에 노출될 기회가 많습니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아이들과의 연결고리도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게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키즈폰입니다. 이게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보니 3학년이 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 이 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초등학교 전 학년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화웨이 전국 농협망에 장비 공급 !!  농협 지금 제정신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66

개인 거래 정보를 중국에 그냥 주는구나~!! 세계가 보안 관련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는 도청 장치까지 발견되어 지금 무역 전쟁까지 하고 있는데 진보 정부라는 작자들이 사대주의에 빠져 국민의 개인 거래정보까지 넘어 갈수 있는 일이 서습치 않는구나 은행은 보안이 어느곳 보다 중요한 곳인데 가성비로 말하다니~~~ 국민보고는 우리 농산물 사라고 하면서 지들은 중국산 쓴다는게 말이 되냐~!! 과연 가성비로 산 것이 국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올까?? 당신들 주머니에는 들어가겠지, 국민들 개인 거래 정보 주는 댓가로~~!! 그저 중국몽 바라기인가~!!! 한국을 아예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갖다 받쳐라~!!!
제목: 중국에서 날라오는 1급 발암물질(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9

중국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중국한테 피해를 받아도 말도 못 하는 나라가 됐나요.. 미세먼지 해결책은 차량 2부제입니까..?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발암물질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동풍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중국이 변화가 없으면 서풍이 불 때마다 피해를 입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제목: 필요없는 자리는 정치권에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3

카페지기 공기관이사? 공공기관 필요없는 자리는 없애주세요 세금나가는거니 지방의원 월정수당 외유등 관리감독해주세요
제목: 강제징용 관련 직무 외교부 직원을 파면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

몇십년 동안 자국민을 억압하고 일본의 말에 동조한 외교부 직원을 파면해 주십시요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를 저버리고 일본의 편에서 일본의 대변인 처럼 말한 대한민국의 외교부 직원을 파면해 주십시요 일본이 저리도 뻔뻔하게 나오는 것은 일본의 대변인들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알기에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음을 무뢰한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외교부 직원을 파면하고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국가가 타국의 침해로 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것까지 방해하고 음해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이들을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저들에게 보여 주십시요
제목: BCG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41

정말하루라도빨리대책내놓으세요 엄마들이얼마나애들볼때마다죄스러운지아시나요?대통령님자식들이 맞았다고생각해보세요..가슴무너져내려요.. 아기볼때마다미안해죽을꺼같아요...
제목: 공원 낙엽 쓸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가을이오면 공원에 낙엽이 수북합니다.. 공원청소원이 그넓은 공원의 낙엽을 다 쓸어 담아야 합니다.. 낙엽담다가 팔이 고장났다하니 대체인력을 채용한다.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넓은 공원을 쓰레기 주어야지 화장실 청소해야지 낙엽쓸어.담아야지. 골병듭니다. 미국처럼 학생들 낙엽쓸기와 눈치우기 알바를 고용해서 용돈 벌어쓰게 해주면 좋습니다.. 고령의 공원 청소원들이 낙엽 작업때문에 팔이 고장나고 허리가 고장나고 골병 듭니다.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면적 개혁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9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얼마전 발사오르 사태에 이어 오늘 BCG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엔 FDA가 있고 유럽엔 EMA가 있고 일본엔 후생성이 있으며 이러한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데 자랑스런 대한민국에는 MFD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올해만 2번째 이러한 일이 발생했네요... 원료 의약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고 또한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는 커녕 늘 FDA, EMA 자료에만 의존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처를 전혀 못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국내 제약사를 괴롭히는 것에는 무엇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개혁하길 희망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0

요즘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많고많은 각종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이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거제도에서 살고잇는 청년중에 한명입니다 거제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서보니 노숙하시는 한여성의할머니인걸 보게되었습니다. 남편분도 일찍여의시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성실하게 사셧던 할머니께서 그런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누구하나 달려와 감싸줄 가족이 없다는거에 너무슬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치는 국민에서 나오고 법은 대통령님과 정치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사건은 고인의 한이없고 원이없는 그런심판을 내려주심사 이렇게 간절히 글을 남겨봅니다 . 부디 심신미약.음주로인한 무의식범죄란 단어와는달리 죄에맞게 형벌을 내려주셧으면 합니다. 고인이신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테니 죄에맞는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나라는 국민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걸 꼭 명심해주십시요. 그럼이만 나라를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정치인분들 수고하십시요.
제목: 소득주도 성장 문제점과  성공방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7

안타까우나 경제 어려워지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좋은 평가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어 소득주도성장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문제점> 1) 공무원증원이나 공공일자리로 소득이 증가한 가계는 현재처럼 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님.(마중물 효과 내기 어려움) 2) 재정 투입하여 인위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자리 만들기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투입을 중단 할경우 기 투입된 재정은 아무 효과도 없이 사라지는 돈. 3)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임금편차 해소차원에서 필요하나, 상인이나 기업부담 증가로 경제가 불안해지면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니 경제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정책 수정 방안> 1) 공매제도를 폐지해야 경제가 살아남. 최근 10년간 상장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지수는 제자리임,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지수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코스피는 2000선 기준으로 박스권에서 등락만 거듭하고 국민들 주식투자 수익율은 마이너스로, 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른 배당이나 기업가치상승으로 수익을 내는 주식투 자수익원리와 맞지 않은 결과로 나타남. 그럼 그동안 상장기업이 낸 그 많은 경제성과는 다 어디로 가고 주가지수는 제자리걸음이고 국민들 주 식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인가?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과 기관이 허점 많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매도 뿐만 아니라 불법공매도까지 동원하며 주가지수강탈과 개미 주머니 털기를 일삼기 때문으로 판단됨.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이용 지수를 박스권 안에 가두어 놓고 등락을 유도하며 하락 시에도 내는 수 익은 결국 개미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구조이니 이것이 가계소득저하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성장의 불씨는 살아날 수 없게 되어있음. 이러한 공매제도가 사라져야 기업경영성과 누적되어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연금, 기관, 개인이 골고루 수익을 낼 수 있음. 주가상승에 따른 심리적 안정으로 중산층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불씨인 마중물이 될 수 있음. 공매제도폐지에 따른 외국자금유출 걱정 안 해도 됨. 공매제도 폐지했다고 유출되는 자본은 투기성 자 금으로 오히려 국부만 털어갈 뿐 우리경제에 득이 될 것이 없음. 유출된 외국자본을 국민연금에서 흡수하면 주가하락을 막을 수 있고 우리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배당이나 주식가치상승이 우리국민과 국민연금의 소득으로 이어져 연금제정도 좋아지고 가계소득도 증가하게 됨. 2) 의무배당법 도입으로 배당소득확대 모든 주식회사는 이익의 50%(또는 일정율)이상 의무배당하도록 상법을 개정(재정)해야 함. 우리나라 상장사들 어려울 때는 주주에게 손을 벌리거나 손실을 떠넘기면서 좋을 때는 경영성과를 경영주와 임직원만 배불리 나눠먹고 주주에게는 껌 값 배당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음. 주주에게는 책임만 지고 투자에 따른 이익은 공유하지 않는 한마디로 주주 등쳐먹는 회사가 너무 많음. 이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인지 자본주의를 가장한 사기를 국가가 용인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상장사 지분의 약 65%를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경영성과가 대주주와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불공정한 폐단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함. 기업이 번 돈이 국민(주주)에게 돌아가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쓸 곳이 정해진 급여소득은 증가해도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적으며 배당소득이나 주식투자수익 같은 임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경영성과 배분을 근로자 급여인상으로 편중시키면 기업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가격경쟁력저하, 투자저하를 불러 경제성장에 좋지 않음. 차라리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권장하여 배당형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 3.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거리 만들어야 점진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가능한 미래지향적 산업에 국한되어야 함. 당장의 효과와 수치에 연연하여 인위적인 단기적이거나 불요불급한 비생산적인 공공일자리 만들기는 재정에 부담만 될 뿐 이에 따른 가계소득이 유의미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움.(경제가 불안하면 일시적인 소득은 소비로 이어질 수 없음.---최근 주가하락으로 가계자산 200조 이상 감소함. 소득증가분보다 재산 감소가 큰데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 만무함.) 자율주행 등 4차산업 생태환경 및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관련 산업 태동을 촉발할 환경을 만들어야함. 수소차 지원 및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전국적으로 수소차이용이 전혀 불편이 없는 수량으로 )하여 수소에너지 사회로의 조기전환을 유도하여 곧 다가올 수소에너지혁명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야함. (정부가 우선 재정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단시간에 수소차 이용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수소충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고 이후 수소차 이용율이 증가하면 개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여 투입된 재정을 회수함. 충전소 인력은 채용하거나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음.)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 기술을 완성해 놓고도 이렇게 산업화가 더디어 진다면 후발국들에게 유리한 지위를 빼앗길 수 있음. 대기업 특혜논란으로 정부지원 늦어져 주도권을 빼앗겨 우리경제에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빼앗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 될 수 있음. 수소전기자동차 지원과 투자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곧 닥칠 거대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요 우리와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임. 세계1위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한 현대차는 우리경제의 기회이고 행운임. 경영주와 노조의 행태는 미우나 분리하여 생각하면 우리에게 현대차는 참 다행이고 감사해야할 회사임.
제목: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 중 외국인 의료보험 수급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1

외국인에 대한 의료수급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영주권자나 기타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이라도 암 심혈관 등 4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가입후 2년의 기간을 두고 정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사의 경우 암보험을 들려고 하더라도 2년 미만 2년 이상의 경우 보험금 타는 액수가 다르듯 외국인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낸 혈세가 교모하게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자들의 천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바꿔주십시요. 4대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혹 4대 질병으로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할 시는 환수조치하는 방안도 간구하십시요. 공항에 자유롭게 출국할 수 없도록 법 제정도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려야 하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돌봄 현실에 맞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초등돌봄... 지금까지 돌봄 시간도 짧아 답답하던 와중 더 답답하게 내년부터는 1~2학년만 해당 된다고 하니 도대체 저같이 맞벌이로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제발 이것저것 핑계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 바랍니다. 아이는 더 낳으라 하면서 제대로된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민을 위해, 서민을 위한, 서민의 누구누구..... 떠들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 전면 확대 바랍니다.
제목: BCG사태 정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백신(주) 합동 대응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79

현재 한국백신(주)에서 수입한 의약품인 신생아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의 비소과다 검출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일본후생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는 진행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상황이나 접종대상이 신생아라는 점에서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때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목표인 '안전선도' 와 비전인 '의약품 공공성 강화 - 사용자 중심 안전관리'와 괴리가 매우 크게 나타나 국민의 정부 및 처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및 부처관계자는 즉시 '의약품 관련 안전법' 개선 및 관련 업체 및 처의 징계를 진행해야하며, 철저한 해명 및 추후보상방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어른이 아닌 신생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빠른 대처 및 현재 출산예정중인 국민의 걱정과 당 의약품을 투여받은 신생아를 둔 국민, 그리고 모든 의약품에 대해 노출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불안과 불신을 즉시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말로만의 대안, 잠시 국민을 안정시키려는 해명은 바라지 않습니다. IT발달 및 기초교육 강화를 통해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TF를 구성하여 발빠른 대처와 보상, 추후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관련처 및 관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2018.11.08 신생아를 둔, 허용치 이상의 비소를 포함한 BCG경피 접종을 진행해 내 아이에게 죄책감이 든 부모 씀
제목: 현대그랜져 HG2.4 차량 잦은고장으로 인한 피해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저는 2014년11월18일 신차 현대 2.4HG 구입후 2017년12월말부터 차량이상으로 인하여 현대써비스 센터에서 2018년1월9일 엔진오일 교체하여 주행중 같은증세로 제방문하여 2018년1월22일 자동변속기전체를 교체 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엔진오일 소모점검후 2018년 5월9일 엔진전체를 유상,무상으로 수리하여 운행중 2018년 11월2일 운행중 도로에 정차되는 사고를당했습니다 견인하여 1급정비소에서유상으로 스타터 어셈블리 교체작업을 하였으나 차량운행이되지않아 다시 현대써비스센터에서 캠샤프트교체후 차량을 운행중에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차량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수없습니다. 현대 영업사원을 통해 이러한 에로사항을 접수 하였으나 현대측에서는 수리해준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도로에서 11월2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너무 불안합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복지 사각지대  한부모 가정  지원해주세요  _  제2의 제주모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2

자살은 당연히 죄이고 .. 자식을 죽이는것 역시 아주 큰 죄 입니다. 하지만 그런선택을 부추긴 사회 역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세금 낭비를 철저하게 좋사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정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뭔가 순서없이 보여주기 식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거에 앞서 인간으로 먹고 자고 입고 최소한의 길은 열려있어야죠.. 미혼모, 이혼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아이를 10세 까지라도 어느정도 키울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봐야하는건지.. 한 개인이 빠져나올수 없는 구렁 텅이 속에서 혼자 해결할수도 없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를하다가 본인은 물론 자신보다 소중한 자식까지 해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걸까요? 실제로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4세까지는 일 안다녀도 아이와 함께 생활할수 있는 한부모 양육 센터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10세 이하 아이들은 부모가 3~4시에 퇴근해도 양육할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이 대폭 강화 되야합니다. 많은거 안바랍니다. 먹고 입고 자고 이것만 도와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제목: TV조선의 구조신호 시그널 방송대상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

사회적 약자가 보내는 구조신호를 받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TV조선의 구조신호 시그널 프로그램이 예전 SBS의 긴급출동 SOS 24와 비슷해서 일베, 오유, 워마드, 메갈 등 혐오사이트 이용자들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자들도 범죄 피해자들도 병역, 교육, 납세, 근로의무를 기피하는 자들에 관해서 구조신호 시그널에 방송되어야 합니다.
제목: “주택정책은 경기 조절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에 목표 둬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2

“주택정책은 경기 조절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에 목표 둬야”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에 방점을 두어야지 경기조절용으로 쓴다면 국민의 삶의 행복은 요원 합니다 결국 집값에 질질 끌려 다니는 꼴이 됩니다 정부의 답은 주거안정이라 말을 하지만 정책은 늘상 집값에 끌려 다닙니다 정부에 진짜 속내는 뭡니까 두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착륙 연착륙 외치고 있으나 진짜 연착륙과 지속적 주거안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제목: 전 기무사 수괴 조현천의 여권 무효화 즉시 실시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심사에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2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나! 조현천의 증언이 없기 때문에 계엄문건 의혹 수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이런 한심한 수사라니! 지난 여름 시작할 때 이미 취했어야 할 전 기무사 수괴 조현천의 여권 무효화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자 동아일보 보도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외교부는 합수단의 요청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조현천의 '자발적 귀국'을 믿었던 합수단이라면 이 자들은 즉시 해산시켜야 한다. 다음 달 중순이면 12월 중순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계엄문건 합수단의 퍼포먼스라니! 이러니 조현천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심사도 신속하게 이뤄질 터가 없다. 결국 미국 내 유학생, 현지 거주자, 그리고 교민들의 참여없이 조현천의 소재 파악은 불가능하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독일과 덴마크를 뒤지던 jtbc, 뭐하고 있나? 지금 당장 특별취재단을 보내라! 박근혜 잔당의 계엄령 음모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이 나라 적폐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현천 등이 실무를 맡은 alleged 계엄령 음모는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화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5

대출빚에 허덕여서 삶의 끈을 놓으려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이야기는 들은체 만체 하면서.. 일한 소득의 일부를 강탈하듯.. 가져가는 국민연금... 사회보장 좋습니다. 노후보장 좋다구요.. 그러나 지금 대출빚이 어마무시한데 노후가 있을까요? 빚독촉에 시달려서 허우적대는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은 끊임없이 떼어갑니다.. 납세의 의무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납세가 아닙니다. 납세가 아닌 국민연금을 납세로 둔갑하여 강탈당해야 합니까? 재산권 침해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검색 좀 해보시고,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목: 눈에 넣어도 안아픈 내자식이 저도 모르게 비소가 축적이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66

말도 못하는 아기들이 비소가 몸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걱정과 사랑으로 맞은 경피용 주사에 백신과함께 비소가 축적이 되버린 아기들을 어떻게 위로해주실건가요? 소수량은 괜찮다는 식약처의 법안으로 부모의 걱정이 어떻게 괜찮다는건지 성분검사도 하지 않고 매번 수입을 하는 곳에서 무엇을 믿고 출산저조에 보탬이 된 부모들이 아기들을 맡기고 키울수 있나요? 이건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수 없는 아기들의 인권이 부모의 사랑과 제대로 성분검사안한 수입처 및 생산한 제조국에 짓밟혀서 말도 못하고 스스로 택하지 않은 것에 피해를 본 이건 누구에게 위로로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육아수당 양육수당 이야기만 하는 의원님들 이런걸 좀 더 단단하게 해주셔야지 그저 보이는 달달한 사탕같은 말로 이렇게 매맞은 마음과 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하게 이건 조사와 이번 피해를 본 우리 아가들에게 꼭 사과와 함께 피해본만큼 수입처 생산지제조국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아기들 몸에는 비소가 축적이되며 사라지지 않을 사건이 되버린겁니다. 아가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세금으로 일자리 해결할려는 생각 버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8

밑빠진독에 물붓는정책입니다. 당신때문에 나중에 제대로된 정책도 쓰렉이 취급받게 생겼어요 소방관 경찰일부 늘리는건 괜찮더고 봅니다 근데 다른건 줄여야해요 공무원들 일이많다지만 지금있는인원으로 충분해요 뭘자꾸 국민돈으로 공무원 먹여살릴려고 하는껍니까?? 나라망치고 싶나요?? 몇십년후 재평가되서 자유한국당 후예세력이랑 열심히싸우고있는 민주당 후배들 또 욕먹이고싶나요?? 세금은 신중하세 사용해야합니다. 나라가 발버둥친다고 일자리가 해결되지않아요 차츰차츰 변해가는거지
제목: BCG접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4

신생아 한테 접종하는 약을 이렇게 해도되는겁니다 뭘믿고 접종하며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항상 미리예방못하고 늦게 뭐가 잘못되어야 수습하시는건가요 도데체 이나라에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가습기사테도 어린아기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때까지 접종한 약품은 다 안전 한가요 차후 몇년후에 많이 아이들한테 문제가생기면 그때는 되돌릴수도없을 뿐더러 해당약품접종한 부모와 아이들은 무슨죄로 평생불한함에 살아야하는 걸까요 또한 그약을 내돈주고 아이에게 접종한 부모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목: 직장괴롭힘법안 대통령이 직접 챙겨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

법사위에 계류되어 아직도 바뀌지않는 한국당 70년대 꼰대할배들의 반대로 통과가 되질않고 미적거리는 직장괴롭힘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 지금이 산업화시기 권위주의 시기인 70년대인가? 이젠 국민들도 특히 근로자들도 과거와같이 야근과 갑질에 시달리는 시대가 아니다 .. 이젠 행복의 시대이다 . 국가및 유관기관 근로자의 괴롭힘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고 왜 민간 사기업의 갑질로 인한 근로자의 괴롭힘은 다루지 않는가 ? 인권은 만인이 평등하고 인내천이다 .. 국가기관 근로자만 인권인가? 인권위원회가 모두를 다루어야하는데 구분을하고 ... 그러면 하루에 61건의 직장갑질119에 신고되는 민간사기업 갑질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당신들의 소중한 자식들이 당하고 있다면 한국당할배들 그렇게 하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고 사회의 관심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이법의 효과는 처벌보다는 회사와 각 개인에게 예방차원의 효과가 굉장할것으로 본다 .. 한국당 의원들 더이상 꼬투리 잡지말고 과거 수십년전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 안타깝다. 그런생각으로 국민앞에 부끄러워 해야한다 . 하루라도 빨리 직장괴롭힘으로 자살1위인 우리나라 자랑하지 말고 통과시켜라 .. 문대통령님 제발 법조인답게 인권가답게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통과 부탁합니다. 지금도 많은 을은 아침 전철부터 시달리고 하루 거의 모든시간을 직장에서 갑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고싶은 행복한 직장을 위해 간절히 부탁합니다 ..
제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제는 왜 ? 있는지 ? 소득 금액이 얼마가 돨지 몰라 소득세가 얼마가 산출될지도 모른는 세금을 전년도 기준하여 미리 내라는 이유는 왜인지 ? 그기다 미납할 시는 가산금까지 --- 신고 싯점에 신고와 동시 납부하면 될일을 --- 많이 잘 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여 청원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BCG경피용 문제에 대한 책임자 엄벌 및 후속 조치에 관한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33

논란이 일어난 이후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하여 병원으로 전화를 해보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수 있으나 병원측에서도 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염두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아이가 해당 BCG를 맞았는지 아닌지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붉어진 이후 홈페이지는 마비가 되고, 병원측도 지침이 내려온게 없기에 꺼려하고, 해당 회수 조치만 나와있지 이에대한 어떠한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어 잇는 비소가 1일 허용량 미만이라지만 이에 다른 부작용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좀더 좋은 주사로 맞히고자 부모들은 출산으로 가정경제에서 많은 지출이 있지만, 돈을 들여 보건소의 무료접종이 아닌 해당 접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돈주고 독극물을 내손으로 아이에게 주입한 꼴입니다. 또한 이 사태는 현재 접종하고 있는 모든 예방접종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현 사태에 대하여 이번 BCG 사태에 대한 책임자 엄벌 및 해당 BCG를 맞힌 아이들에 대한 사후 부작용 발생시 관리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통일 전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0

중,고등학교 시절 정치라는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사회과목 중 가장 재밌고, 흥미있는 과목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치..라는 단어가 싫어집니다.. 특히 밥그릇 싸움하면서 여당과 야당이니 뭐니 하며, 편가르기 식의 정치판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특히나 선거철에 빨강, 파랑, 색색들이 조끼 입으며, 알바 써가면서 기호 몇번을 외쳐대는 상황이 너무도 짜증납니다. 대통령... 당신은 전 정권의 그릇된 점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로 당선이 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껏 해온 일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김정은 배부르게 하는 것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대외적으론 노벨평화상 후보에는 오르셨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지지율은 점점 바닥입니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제주 모녀 사망 사건을 보면서 이번에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간 심정도.. 자살시도를 한번 했던 전력도 실패로 돌아간 허탈감과... 어린 딸을 이불로 싸매고,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이유도 모른채 그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죽어야 했던 3살베기 딸도.. 자기가 원해서 이세상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아이도 사는 동안 분명 아이지만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랏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과.. 나라 살림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일하십시오... 국민이 있어야 세금을 걷고, 세금을 걷어서 당신들 월급주고, 나라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돈 퍼다 주고, 식량 퍼다 준다고 당장 통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라 살림 고갈돼서 애꿎은 서민들 세금 올리고... 이유도 모르고 죽어야 하는 3살베기 어린 아가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자식도 돌볼 수 있고, 내가 능력이 되어야 자식한테 과자 하나 더 사주고, 옷 하나 사줄 수 있습니다. 그렇듯 나라도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고, 나랏일도 할 수 있는 공무원과 정치인, 대통령 당신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바로서야 불우이웃 성금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듯이.. 국민들 삶을 지켜주셔야 북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제목: 이재명이 죄가 없는 사항에서 30명 경찰이 압수수색에 동원되는게 국가와 상관없다 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5

이재명이 죄가 없는 사항에서 30명 경찰이 압수수색에 동원되는게 국가와 상관없다 하는가? 이걸 국가에서 개입했는가? 아니면 경찰이 썩은것인가? 무죄추정에 원칙에서 왜 이재명에게 박근혜 이명박도 하지 않은 짖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탁핵에 홱심인것을 잊었는가? 지금 경찰이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지 어디서 시작하고 공작하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정말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인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 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제목: 경제를 살리고 증시를 부양할 의지가 있긴 한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1

연기금과 국가기관 이런 공적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망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증시조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신용 반대매매로 소위 깡통계좌가 속출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증시를 안정시키고 부양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도 저버리고 연기금이 어제 사상최대의 매도를 기록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던 증시를 무너트리고 오늘은 국가기관마저 매도함으로써 증시의 반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면서 도대체 연기금은 왜 주식투자를 합니까?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하는 가이드는 또 뭡니까? 일반 개미투자자도 이렇게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고스피도 아니고 코스닥에 하루에 1,300억의 매도물량을 쏟아붓는건 증시를 무너트리고 교란하는 악질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기금이 정부산하 기관이 아니라 간섭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국내 증시의 기반인 개인투자자의 계좌를 파산시키는데 정부는 좌시만 할 것 입니까? 연기금이 공매도의 원천이 되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외국인들에게 털어주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개인에게서 원천징수하여 만들어진 제2의 세금아닙니까? 적어도 공적자금이라면 외인에 대항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개인들의 주머니나 터는 악질적인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현재의 연금을 운용하는 수장이 이러한 성향의 자라면 응당 경질되어야 합니다. 부디 개인투자자들의 씨를 말리는 저런 악질적인 거래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제목: 남자를 호구로 보는 정부는 반성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고 여자들은 비양심적 병역 거부임 여자들을 끌어내서 병역세를 내게헤야함 ㄹㅇ
제목: 국민에게 위해(危害)를 가(加) 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전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표준원에서 오히려 권력기관이라는 힘을 내세워 이 불법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표준원에서 막아주고, 더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령으로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도 되지 않은 것을 고시를 하였다고 법령을 조작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은 즉시공개서에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를 한 것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개조 된 안정기와 불법개조 된 소켓으로(안정기+소켓)소켓부착형안정기를 만들고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그 과정에 비리를 감추기 위해 15연을 법률과 법령을 조작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조직으로 청원인에게 한 횡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공무조직이라는 힘으로, 또 개인이 책임이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청원인을 15연 동안 인권을 짓 밟고 지금도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불량품으로 간판에 화재가 나고, 누전으로 세는 전기는 국가적 손실과 취급자들이 생명을 잃고 하여도, 많은 비리 때문에 이 불량품을 법률까지 조작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불법을 지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불법과 비리, 검은 거래로 이어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신생아 BCG 사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4

이번 BCG사태,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납니다. 저희 아기는 올해 6월에 비소 관련 이슈가 있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안심하고 키울수 있을까요 진상 규명 명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접종한 아기들도 비소 관련해서 문제 없는지 꼭 검사도 해주세요 그리고 관리자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도대체 관련 기관은 일을 하긴 하는건가요?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신생아에게 발암물질을 투여하게한 이 사건은 정말 끔찍합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를 일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불안하고, 비소는 1급 발암물질인데 안전하다고만 하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bcg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7

먼저 국민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인터넷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 백신을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폭주하여 마비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벌어졌고 수습을 해야겠단 마음으로 한국백신측에 부작용을 문의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로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부작용 기한을 물으니 사람일은 알 수가 없다며 6세가 되어서도 혹시나 관련해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백신때문이라고 판명되면 그 부분만큼은 보상하겠디고 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난지 이제 백일인데 6세까지 불안해야합니다. 대처방법,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관련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정기적인 검사나 관리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해결되길...아무 문제가 없길 바랄뿐입니다. 해결해주세요.
제목: 운전전문학원강사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6

국가에서발행하는운전전문학원교육강사자격증이있습니다 열심히공부해서자격증시험에합격했습니다 국가에서발급한 자격증을소지한인강사는고작전문학원에서시급받고일하고있습니다 학원에서강사처우도 못받고사람다운일을 못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강사자격증을발급받은 자는 개인도로연수할수있도록허락해주세요 전국에 운전강사자격증발급받은자는수십만입니다 학원에서도로연수비용은10시간에50만원입니다 자격증소지자에한해서 도로연수할수록 허가해주시면 25만원이면연수합니다 일자리창출도되고요.국민은돈절야되서좋고요 감사합니다
제목: BCG경피 관련 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문제되고있는 주사 맞은 한아이에 아빠입니다. 경피용(도장주사) - 로트번호 149 이미 맞은 아기들은 어떻게해야되나요? 부모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돈내고 몸안에다가 갓난 아기한테 발암물질, 독극물을 넣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맞은 아가들에대해서 책임을져주셔야 맞는거아닌가요? 부디 이사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정확한 대책 마련 청원드립니다. 아무리 괜찮을거다 하지만도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너무 됩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중소기업에 다이고 있는 사람으로써 요청 드립니다 한 기업에 십년정도 근무하다 이직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많지 않은 급여에도 성실히 직장생활 했으나 요즘들어 조금 힘들어진 차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법안이 생겼고 내용은 2012년 이후 입사자 부터.. 라고 되어 있고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법안이 나온 2012년 부터도 아니고 2012년 이후 입사자만 된다면 그전부터 작은 월급이라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혜택도 없이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지요 .. 이런 단어 하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사람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봤다가 마음만 더 침울해져서 이러한 내용을 청원드려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지급 금지법 개정 요구 - ( 1년 중 1/2 이상 해외 거주 3년 이상자 )연금 지급자에 한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

노력의 댓가로 노후에 받는 국민 연금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1년중 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는 것을 3년 이상 계속할 시 이는 해외 거주자로 분류하여 국민연금의 지급 금지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국적만 한국으로 유지한채 (혹은 숨긴채) 실질적 해외 이주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사취하고 퇴사 후 해외로 도피하였을 시 국가는 이러한 사안에도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계엄문건 관련'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은 "죽을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하여도 죽을때까지 매달 수백만원 (5백만원 가량 예상)을 지급하는 실정 입니다. 조현천 사령관이 죽을때 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개인의 거주에 대한 자유 의지 입니다만, 더 이상 한국에 존재 하지 않을 사람은 특정한 법에 의하여,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1년중 1/2 이상 해외 거주를 3년 이상 지속한자에 한함) 해외 이주자로 분류 연금 지급을 금지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부당한 법계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0

저는 조그만한 사업체에 관리을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부당함을 얘기하려합니다 성실히 일을하는사람을 어쩔수없이 내보내게 돤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지만 저법을 악용하는 사람한데까지 지급하라는것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텔레마케팅을 하는회사로 20명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전부정규직이며 4대보험도 가입되여있습니다 올 8월에 신입을 뽑아고 일을 하는와중에 일은안하고 개인용무및 인터넷만 보고있는 날이 많아 입사 2주만에 정규직대신 아르바이트을 권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동청 감사관님께서도 관련자료을 보고서는 일을 안한건은 인정하나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수없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법입니까 일은안하고 놀아도 해고는 커녕 월급ㄲ지 줘야한다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 일이있는후부터는 저희도 직원으로 채용안하고 1달씩 계약연장으로 하는 계약직으로 뽑고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이런법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람을 오히려 벌을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제목: 경피용 BCG 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61

기납품된 제품들에 대한 단순 회수만이 아닌 일본백신사와 한국백신사를 조사하고, KH147 이전것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회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춘, 또한 여러 기준에 맞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정말 열받는데 제대로 된 답변 바랍니다.
제목: bcg경피용 접종 맞은 아기들 체내에 비소가 남아있는지 검사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61

1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5월달 bcg경피용를 맞췄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인가 어디에선 비소는 채네에서 3~5일뒤면 배출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비소 검출된 우유를 마시고 몇년뒤 사망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몸에서 비소가 빠져 나갔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어떻게 빼내야 하는지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플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9

대기업의 이익추구와 승용차소유자의 푼돈쥐어주는정책이 생계형 직업을 도태시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