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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3

먼저 묻고 싶습니다.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선행학습 금지? 도대체 뭐가 선행학습입니까?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고(이건 선행학습 아닌가요) 초등1,2학년때는 영어 배우지 말고 그냥 놀고 3학년부터 다시 배워라? 아님 초등1,2학년에서는 비싼 학원에서 배워라??? 학원은 선행학습과는 상관없나요? 왜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안배우는 것을 배우는건 선행학습 아닌가요? 아님 다른것은 배워도 괜찮고 영어만 안되는건가요.학원보낼 형편 안되는 집에서는 그냥 애들 놀게 해줘라?? 아님 빚내서 학원보내고...이건가요??? 도대체 왜그럽니까? 정책의 일관성??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정책을 세웠으니 못바꾸고 서민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사교육을 배불리시겠다.. 이것은 갑질 아닌가요? 위에서 이렇게 하겠으니 너희들은 시키는대로 하여라~~~웃기지 않나요??
제목: 우리 아이들에게 캐럴을 들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언제부터인가...여러 기관의 저작권문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는 현실... 어릴적 방학을 기다리며 길거리에 울려퍼지던 흥겨운 캐럴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성탄절 카드를 손에 쥐고 짝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말을 쓸까 밤새며.... 멋적은 손짓으로 전해주던 설래임....그시절 주변엔 항상 흥겹고 즐거운 캐럴이 울려 마음이 더 설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그감정이 우리집 아이들에게 설명하려 하지만어째 저작권이란 법률용어를 핑계로 얼버무리고 맙니다... 정부 고위직 여러분!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엉뚱한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만약 그 일부를 .........아주작은 그 일부를 우리아이들에게 언제어디서나 흥겹게...행복하게...들뜬 마음으로 거리를 채우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하여 캐럴(기타 의미있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비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납부해 주시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들으며 행복한 꿈을 꾸는 아이들의 얼굴에...그 이쁜 입으로 흥얼거리게 할 수 없을까요? 저작권료가 비싼가요? 안되면 대북공작비란 명목(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안될까요? 문득 아침에 찬바람 맞으며 차에 앉아 라디오를 켜다가 생각났습니다...
제목: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법원이 범죄자들의 머리, 몸통일수도 있으며, 꼬리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법원 판사들이 공범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로 뇌물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대형, 중형, 소형 로펌과의 인맥을 통한 재판 봐주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들.. 그리고 3-4년전에 문뜩 이런 생각이 있었죠. 만약, 조폭이나 조직의 자녀가 미친듯이 공부해서 법원에 취업을 하게된다면.. 이 나라는 법의 형편성이 안 맞는 날이 올 것이다란 생각.. 우리나라 판사들 지난 20년간으로 재산 조사 및 늘어난 배경 등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판사들의 중립성을 위해.. 매년 검찰,국세청,공수처,감사원이 판사들, 판사의 보좌관 등 (대포폰 여부: 대포폰= 가족이외 타인은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 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제목: 김영란법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횟감용 참치 유통업을 하고 있는 43세 이성흔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참치횟감시장 경기가 죽어 유통업자 및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삶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참치회의 가격특성상 3~4인이 식사를 할 경우 2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전의 소비패턴을 보면 기업카드의 사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유추할수 있습니다. 개인이 더치패이 내지는 모임중 한명이 지불하기에는 금액대가 커서 계산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 패턴이 위축되면서 참치횟감 시장뿐아니라 가족단위 식사가 아닌 고급외식업의 경우 심각한 매출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정방지/청탁방지도 좋지만 시장경기가 죽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유통업자나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제정된 후로는 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제정의 취지와 다르게 모순들이 발행하고 있는 점 인지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위축된 시장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바닥시장의 불황을 조장한 잘못된 법입니다. 폐지 내지는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신불자 탕감에 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즘 청와대 청원글에 관심과 격려가 집중되고 있는것 같아서 용기내어 청와대 문을 두드려봅니다. 저는 60 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IMF 때 남발되었던(?) 신용카드와 또, 집담보대출이 거의 80%까지 해주던 시기에 하던 일도 망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갔지만 자식 둘다 대학교 보내고, (작은딸은 공부를 잘해줘서 4년장학생으로 시립대를 다녔어요) 그저 세모녀 떨어지지않고 함께 살수 있는것만으로도 행복이라 여기며 살았는데 , 제 은행빚에 보증섰던 큰딸아이가 시집가면서 자꾸 시댁으로 독촉장 날아오고 전화오고 불안에 떨며 사는게 안타까워 파출부일까지 하면서 한달에 거의 45만원정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갚고 있습니다. 정말 신용불량자로 계속 살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자식이 시집가서 고통받을까봐 죽을힘 다해 은행빚을 갚고 있고, 정말 힘들땐 연장신청하면서까지 갚고 있는 정말 성실납부자입니다. 아직도 7년이상을 45만원씩 내야하는데, 몇년전에는 대리운전까지하며 새벽녁 동트는 한강다리를 건너며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빚 지고, 학생이었던 자식에게까지 전화해서 보증서게 하고, 그 딸아이는 지금까지도 은행거래도 막히고, 시집에서는 숨죽이고 살고있는 이 현실에. 지금 정부에서 천만원 미만 신용불량자들을 탕감해준다는데 이건 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것 같아 염치 불구하고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정작 탕감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용기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정책이라면 좀더 깊이있게 들여다보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정말 탕감을 하시려면 우선 성실히 갚고 있는 장기납부자를 우선 보호해주시고, 노인 연체자를 우선 보호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천만원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그런데 가서 상담하면 거의 십년정도에 나눠서 내는 방법, 한달에 십만원도 못갚는단 말인가요? 요즘 시급도 올랐는데 천만원 빚은 일 조금만 하면 다 해결할수 있는데 그런 적은 돈도 해결안하는 사람들을 탕감해주면 저같이 여러번 연장신청하면서까지 힘들게 힘들게 갚고있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이런말 할 자격은 없지만 정말 힘든삶의 연속이라 감히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돈으로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교육사회 이루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전 세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번 막내 유치원은 공립단설유치원에 보낼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처음학교로에 지원을 했으나 모두 떨어지고 어쩔수없이 월40만원을 내야하는 사립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받는 서비스가 다를것이라 기대를 하긴 하나 세아들을 키우는 상황에 월 40만원은 큰 돈입니다 단지 추첨에 떨어졌다는 운이 없음으로 부부의 노후자금을 털어야한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위 큰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태권도 수영 등 기본적인 남자아이들 예체능으로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아이들 교육비로 월급의 많은 부분이 차지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입맛을 맞출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 기본적인 교육들은 학교에서 이루어 져야 부와 상관없는 공평한 교육을 받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전 사교육 예찬론자도 아니고 과한 사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아님에도 사교육비로 많은 비용을 치루고 있습니다 재산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수요는 상관하지않는 학교 교육은 사교육만 부를뿐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과 세비인상은 날치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7

국회에서 자칭 국민들의 대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 보기가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국민들 복지를 위한 정책은 사사건건 포퓰리즘이라는 명목하에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원내대표들도 척척 죽이 맞는군요 정말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수있는 행태들입니다. 보좌관 증원에 세비가 2.6%나 인상이 됐다는 기사를 보니 참 기가막힙니다. 정치인들은 모두 그런겁니까 손톱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받았던 세비도 모두 토해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요즘 드러나는 비리사실들을 보며 맞벌이를 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허탈해집니다. 월급쟁이들 영세자영업자들 등등 서민들 소득에서 피같은 세금걷어서 비자금만들고 재산증식에 ..천인공노할 행위들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것이 참 화가나고 부끄럽습니다.
제목: 침묵하는 로스쿨 적폐처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1.로스쿨여자화장실몰카사건400장 로스쿨교수이자 원장인 자는 아이폰을 직접 원장실에 가져와 사진400장을 삭제시킴 몰카를 찍은 부모는 로스쿨에 찾아와 자기자녀가 자살할 수 있으니 은폐를 요청함 자기학교법대출신이라 흔쾌히 은폐함 명문대출신 남녀학생들이 항의하자 학점조작보복조치 전화협박등으로 무마함 개잡대 주제에 사법고시합격자도 매년 10명도 안되었던학교였음 정권바뀌면 교도소 가야할 사람들입니다 2. 수많은 컨닝로스쿨사건 여러번 컨닝해도 교수들이 은폐함 학생들이 항의해도 덮음 이게 당신들이 만든 로스쿨수준 교수들은 월화수에만 출근함 목금토일에 아예 출근도 안함 이게 무슨 개쓰레기같은 교육기관이냐 교수채용도 개잡대본교출신위주로 선발함 사시출신도 없는주제에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래 목적대로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규직 직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하여 의학원의 각종 비정규직(별정직, 연구생,위촉연구원 등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직종들 중 정규직 전환시 문제가 되는 직원들은 모두 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아~~~~ 현재 제가 속한 부서에도 해당 직원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순식간에 거리로 내몰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이런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이 원래 취지에 맞도록 이런 부당한 해고를 막아주십시오. 제가 속한 기관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제발....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몸 바쳐 일한 직장에서 잘려 나가 마음의 증오를 키우지 않도록...도와주십시요..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연소득 제한 폐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33

17.12.1자 매일경제 신문 A26 에 나왔듯이 신혼부부에게 집을 줘서 국가의 중산층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합니다. 어지간한 중소기업 이상에 다니는 부부라면 연소득은 8~9천만원입니다. 중산층을 도와야 상층과 하층이 골고루 성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연소득 제한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주류세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술값이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든 야구장이든 손쉽게 술을 마실수있고, 거리 곳곳이 주점과 술을파는 음식점으로 넘쳐납니다. 그로인해 저녁이후 흥청망청 술마시고 곳곳에서 시비가 일어나거나 거리에서 오바이트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에게 보여주고싶지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회식문화도 주류가 싸다보니 먹고죽자는식으로 술을 몇병씩 마시게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류세를 지금보다 최소한 2배이상 인상해서 술마시는 문화도 줄여갈수 있게해주세요. 회사에서 회식으로 술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기보다 회식도 짧게하고 일찍들어오는게 저출산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모로 주류세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과 국회의원월급이 들어가는데 보좌관을 비롯해서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수를 1/3로 줄여서 200명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수를 줄여주세요.
제목: 여성인력관련 센터의 재 개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잡아바라는 사이트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검색하던 도중 요리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려고 검색하였으나 정말 90%이상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성평등시대로 남성도 요리를 공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여성들에게 제공하므로써 남성들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단 이건 요리뿐만이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 자체가 여성들을 배려하는것을 너머 특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도 요즘 취직하기 힘듭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전면 재개편하여 남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명칭에서 여성이란 단어도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공동학구 지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연중에 국내외 국정업무 등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마다 취학 통지서를 보면 하구운의 경우 초등학교 통학 공동학구 문제가 부당하여 대통령님께 청원을 하오니 힘이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1.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하구운의 경우, 초등학교 배정이 1.5km 떨어진 수원구운초로 배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 1.5km 떨어진 구운초등학교로 통학하기에는 어린 학생들이 거리가 너무 멀고 도저히 치안 시각과 안전교통질서를 위해서 통학 하기엔 불가능하여, 인접초등학교(탑동초)로 공동학구로 지정 하는것이 학부형과 주민들간에 뜻을 모았습니다. 3. 해결 방안은 아이들이 먼 통학거리에서 가까운 통학거리로 다닐수 있게 공동학구지정를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들의 문제의 사연을 전하오니 부디 저희들의 목소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해결 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책정 국민투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이라는걸 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세금을 냅니다. 단순히 의무이기 때문에 내는게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나를 위해 내 부모, 자식 더 나아가서 내 후손들에게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더 강한 나라를 만들거라고 믿기에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나라발전을 위해 일 하는 동안,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가를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본인들 마음대로 정하나요. 본인들끼리 모여서 희망연봉 책정하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찬반투표해서 월급 올리고. 국민들은 단 한번도 이것에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당연히 국민들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맞는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고용했으니까요. 국민들이 고용주 입니다. 고용주가 그들의 능력을 평가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급여를 인상해줄지 인하해줄지 결정하는게 맞는겁니다. 1년 2년 3년 10년이 넘도록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임금은 바닥을 칩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매년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소처럼, 개처럼 일하는 청년들이 수도없이 많고 대출빚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입니다. 국민들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은 그들이 버는 임금의 6~7배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겁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고용자인 국민들에 의해서 책정될 필요가 있고 최소한 급여인상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급여인상/인하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엄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제목: 낙태법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은 뜻하지않음 임신으로 인생을 말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낙태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공립 단설 유치원에 선발된 두아이를 기르는 워킹맘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처음학교로"를 통해 서울 새솔유치원에 선발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먼저 국공립유치원을 개원하게 해 주신 분들과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이번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알아본 엄마로 아쉬운 부분이 몇가지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쨰는 통학버스의 부재입니다. 두번쨰는 방과후반의 부족입니다. 제 주변의 워킹맘들은 위 두가지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지원을 안하신 분들 도 여럿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이 개원식에서 말씀하신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은 유치원 주변의 도보이용이 가능한"운 좋은" 가정의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인가요? 사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있습니다. 방과후반도 신청하면 100%합격입니다. 다수가 보내고 싶어하는 국공립유치원에 합격하고도 기쁜마음보다는 맞벌이가정에 좀 더 유연한 비싼 원비를 각오하고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야하나라는 또 한가지의 걱정거리가 늘어난것이 현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운 좋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수의 아이들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추운겨울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만 국한된 것인가요?
제목: 남은 통신사 포인트 기부활용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연말 지나면 통신사 포인트 사라지는데 없어지기전에 사회 약자들에게 기부할수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스 세무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

다스의혹이 차고넘치는데도 왜세무조사등을 실시하지않습니까. 정치보복이라는야당의주장이두려워 국 가가탈루등. 비리를 묵인한다면 그것또한 업무 방기입니다. 다스 세무조사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징병제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1

Ⅰ. 우리나라의 두 문제 1. 북한 문제 우리나라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문제인데 단순히 한민족의 분단이 문제가 아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도 엄연히 전쟁중인 휴전상태라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북한의 무력사용과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항상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상당히 불안한 지역으로 생각한다. 누군가는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야 말로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예시이자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 더욱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거듭났고, 가면 갈수록 그 악행들의 정도가 더해지고 있다.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은 다른 가치들에 대해 우선적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생명권은 최고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주권론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2. 성 문제 앞서 언급한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문제라고 한다면 요즘 들어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있다. 바로 성 문제이다. 소위 일베라고 불리는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가 2010년에 생기고 이 사이트에는 익명성에 기반해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들이 매우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여성들 또한 메갈리아, 워마드 같이 일베에 맞서는 사이트들을 만들고 남성들을 비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단순 비하, 혐오를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으나 이 분쟁이 끼친 영향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분쟁을 현실로 이끌어 낸 점 말이다. 단적인 예시가 바로 강남역 무차별 살인 사건이다. 옛날 같았으면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딱한 사건으로 생각됐겠지만 성문제로 번진 것이 그러하다. 추모 현장에서조차 폭력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서로 헐뜯기만 하는 진흙탕 싸움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무대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 현실로 확장된 현재는 성차별 문제, 여성과 남성의 인권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에 대중들의 관심 또한 매우 많다. Ⅱ. 둘의 공통점 이렇게 우리나라의 두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군대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징병제가 불가피하다. ‘남자’는 ‘2년가량’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권 침해를 받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징병제 문제는 성차별 담론에서의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이상적인 결론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인권이 신장되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상 아직은 그럴 수 없다. 따라서 여태까지는 차선책으로 효율성을 위해 남성만을 징병해 왔다. 그러나 효율성을 따지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 우리는 평등을 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또한 징병해야 한다. Ⅲ. 해결책과 그 이유 1. 전시상황의 특수성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전시상황의 특수성,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 여성의 인권 신장이다. 첫째, 전시상황의 특수성이란 단순히 말해서 총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 또한 자기보호를 할 줄 알아야한다. 만약 현재와 같이 남성들만 징병한다면 여성들은 전시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 당연하다. 2. 남성 역차별 해소 둘째, 모든 국민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다. 병역의 의무를 통해 이를 행할 수 밖에 없는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는 막대하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수준이다. 따라서 군대 문제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강자인 남성들이 차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3. 여성인권 신장 셋째, 앞서 말했듯이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온전히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는데 제약이 생긴다. 예시를 들면 취업문제가 있다. 기업에서 여자들을 결혼과 임신의 이유로 기피한다. 이는 기업의 목표인 이윤 추구라는 효율성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성들은 효율이 아니라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등을 외친다면 마땅히 징병에 대해서도 평등을 주장해야 한다. 네덜란드가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추가한 것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다. 즉, 여성인권 신장을 주장하려면 여성 징병제 또한 주장하는 것이 모순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제목: 정부 기관들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정부 기관들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안위와 편리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악용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담당자들이 자신들만의 편리와 안위를 위하여서 동문서답 2회 하여 놓고서 이 법을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추악한 악법입니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의 요구 취지와는 다른 동문서답 2회 후 이법을 악용하고 있는 감사원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악용은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을 위한 추악한 행태입니다
제목: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육견협회라는 잔인한 단체 세금조사 부터 불법 행태 조사해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라니요?? 육견협회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를 트럭에 산채로 구깃구깃 몇십마리 넣에 이동하는 과정부터! 식용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죽을날만 기다리며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를 먹여가며,보는 앞에서 목매달고 전기봉으로 항문이며 입을 지져 도살하는 장면까지 모두 방송에 공개해 보시던지!!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들 때문에 천만 반려인! 아니 그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한테 인간은 이런짓을 해놓고 개가 사람 물었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은 개식용금지 부터입니다!
제목: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7

전문가들은 잠재적 살인마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해를 당하면 경찰이 나서서 도와주겠거니 하지만..말못하는 짐승들에게 잔인무도한 짓거리한놈들은 사실 경찰도 흐지부지 하고,법도 있으나 마나해서 그소식을 접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죠.정말 잡아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육견협회에서 개를 몽둥이로 전기봉으로 온갖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과 과연 학대범들이 어디가 다른건지요?????? 이러니 동물복지를 말하기전에 개식용 금지는 젤 일순위이며! 유기견들 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내지는 어떤 동물에게라도 학대하는 행위는 젤 강력하게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오! 동물 생명부터 소중하게 다뤄야지 인간의 생명존중도 지켜 진다는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목: 그린벨트 해제 공공분양 아파트. 투기의 온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그린벨트 해제후 싼 값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입니다. 이런 그린벨트 해제후 분양이나 임대하는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게 분양가의 얼마 이상 오를시 환수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근로노동자들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에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불노소득에는 과중한 세금부과가 맞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의 미래가 있는것 입니다. 투기와 불노소득에 눈이 먼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3억에 분양받고 6억으로 올라 3억벌고 팔고. 그게 싼 공공분양과 임대의 실체입니다. 제발 힘들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이 생기는 정책은 자제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물론 전 정권과 전전정권은 나라 망하게 한 주범이지만 문대통령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개제하는것 만으로 큰 민주주의의 회복이긴 합니다만 투기와 갭투자, 과도한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한 불노소득의 증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제목: 🙌🙌🙌 담뱃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담뱃값 올리고나서.....폐업하는 자영업 늘었고.....살인사건 늘었습니다... 불경기는 필연적으로 강력범죄를 물고 들어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모든범죄는 예방이중요한 것이지... 살인범들....무기징역 줘봐야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잔여형기를 살아야합니다. 담뱃값 내려야합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니 사창가에 갈 돈이 없는 남성들은 성범죄....나아가서 강도살인까지 저지르게되는 것입니다. 힘이약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불경기의 전주곡.....담뱃값.... 내려주세요.....
제목: 조두순 같은 악마출소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딸 키우는 입장에서 저런 악마를 우리사회에 발을 들이게한다는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합니다.아이도 무섭다고 왜 출소시키냐고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인권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거라 생각합니다.저자는 악마입니다.그 어리고 가냘픈 어린소녀의 인생을 망가지게하고 평생을 아프게 했는데,이 사회에 또 발을 내딯게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사람답지 않은 악마들은 모두 사형 시켜야합니다.올바른 인간들이 너무나 무섭고 편한마음으로 지낼수 없다면 그러는게 맞다고 보고요, 저런 악마가 같은재범 저지른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저를 포함해 대다수입니다.제발 깊이 생각들 하셔서 저런악마의 출소는 적극 적으로 막겠 습니다.다시한번 출소 반대입니다.
제목: 용인 흥덕역  간곡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

용인 흥덕지구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이곳은 버스도 많이 안다니고, 배차간격도 길고 원래 생겼어야할 고등학교,중학교가 한군데씩 생기지 않아서 2년전에 평준화가 되면서 버스를 두번씩 갈아타면서 먼곳까지 학교 학원을 다니는 형편들이 많습니다.이곳이야말로 교통이 불편한곳 첫번째로 지하철 개통을 해줘야할곳인데 , 취소를 했다는건 용인 흥덕주민을 버리겠다는 심사나 다름 없습니다.꼬옥 국토교통부에서 용인흥덕쪽 다시 조사해보시고 용인흥덕역 개통 너무나 흥덕시민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통합진보당해산및이석기의원 진상규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시민으로써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과거 박근혜정부때 전 이석기의원이 내란선동죄로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했었습니다. 그에대해서 권력압력이 행사되었다고 봅니다. 전 이석기의원 대법원 판결은 이와같습니다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결이 결정이 되었어고 내란선동죄는 유죄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중 내란음모죄는 증거 불충분이 되었습니다.그전으로 돌아가보면 18대 대통령 대선후보 토론때 전이정희 대표의 말씀으로 인해 정치보복인지도 싶구요 그리고 전 이석기 의원논란되기전에 국정원 대선논란이 엄청 많았었을때입니다. 그과정에서 전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희생양이 된것같아서 저는 통합진보당및이석기의원 과고 진상규명운동을 해야본다고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국민공론화 최우선순위는 공무원,군인연금개혁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알면서도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공직자들 누구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후퇴직해서 먹고 노는 자금을 왜 국민혈세로 연간 수천억씩 지원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남유럽이나 남미처럼 부도납니다. 후세를 위해 지금이라도 개혁하십시다 .
제목: 국민공론화 최우선순위는 공무원,군인연금개혁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알면서도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공직자들 누구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후퇴직해서 먹고 노는 자금을 왜 국민혈세로 연간 수천억씩 지원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남유럽이나 남미처럼 부도납니다. 후세를 위해 지금이라도 개혁하십시다 .
제목: 국회의원 봉급인상-보좌관1명증원에 이어/국회해산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구캐의원들 정말 진저리나는 집단입니다. 하는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보좌관증원,봉급올리는것은 제일먼저 타결하고.. 이기회에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시킵시다. 무보수 명예직 각전문가로 일하도록 합시다.
제목: 오늘도 상승/부동산 못잡는 정권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대책발표보면 있느자만 좋은 정책입니다. 신혼부부,맞벌이부부가 몇명이나 해당될까요? 실지 혜택이 없는 맹탕정책으로 역대정부도 그랬듯이 이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태풍정책을 펴야되지요.. 어제 금리인상되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인상하면 그때 정책펼려고 합니까? 가격이 안정되었을때 연착륙정책을 강력히 펴는것입니다. 흉내만 왜 냅니까? 보유세,임대소득세를 강력 인상해서 부동산으로 정기예금금리정도만 나오도록 해야하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명단공개하고 분양권전매못하도록 후분양제 도입하고 투기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해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주거개념으로 학습되도록 가격을 하락하도록 하고 여유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시키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50

초등학교 방과후영어 1,2학년 금지 시키지말아주세요. 현재 큰아이 8세 방과후영어수업 하고 있어요. 40만원 50만원 하는 영어학원 다니는애들 못지 않게 집에서 열심히 예습,복습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딸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립유공자 증손 고손에 대한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일제하 독립운동하셨던 애국지사중에 애국지사 본인뿐 아니라 자녀도 일본군경에게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가문은 손자녀 뿐 아니라 4대인 증손자녀 5대인 고손자녀까지 연금지급과 복지혜택을 줘야만 문재인대통령께서 밝히신 독립운동가문의 3대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애국지사 본인과 자녀들 모두 국가로부터 이미 혜택을 누리는 가문과의 형평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국지사 본인이 국가로부터 생전에 아무런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가문의 경우 그 자녀 손자녀 그리고 4대인 증손자녀까지 연금지급과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3대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미 생전에 애국지사 본인이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연금지급 보훈혜택을 받은 가문과의 형평성이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가보훈처의 행정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획일적 재단을 하는 보훈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국지사나 그 자녀가 돌아가신 가문은 그 돌아가신 분들은 통째 무시하고 .. 애국지사 본인과 그 자녀가 모두 살아서 보상금과 연금지급 보훈복지혜택을 모두 누리는 가문과 똑같이 손자녀까지만 일부혜택(그나마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대학등록금감면 취업가산 5%)을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지사가문간의 크나큰 형평성의 균열과 오류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공분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만 폐지시켜도 애국지사 손자녀뿐 아니라 증손자녀 고손자녀 전체에 연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가정보원에서만 영수증도 없이 지출하는 눈먼돈 특수활동비가 매년 5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가에 돈이 없어서 애국지사 후손들을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닌듯 합니다. 국가에 도둑ㄴ이 너무 많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무시되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애국지사 후손들 전원에게 제대로된 보훈증 제대로된 연금지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독립국가임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독립유공자 증손 고손에 대한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일제하 독립운동하셨던 애국지사중에 애국지사 본인뿐 아니라 자녀도 일본군경에게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가문은 손자녀 뿐 아니라 4대인 증손자녀 5대인 고손자녀까지 연금지급과 복지혜택을 줘야만 문재인대통령께서 밝히신 독립운동가문의 3대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애국지사 본인과 자녀들 모두 국가로부터 이미 혜택을 누리는 가문과의 형평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국지사 본인이 국가로부터 생전에 아무런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가문의 경우 그 자녀 손자녀 그리고 4대인 증손자녀까지 연금지급과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3대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미 생전에 애국지사 본인이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연금지급 보훈혜택을 받은 가문과의 형평성이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가보훈처의 행정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획일적 재단을 하는 보훈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국지사나 그 자녀가 돌아가신 가문은 그 돌아가신 분들은 통째 무시하고 .. 애국지사 본인과 그 자녀가 모두 살아서 보상금과 연금지급 보훈복지혜택을 모두 누리는 가문과 똑같이 손자녀까지만 일부혜택(그나마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대학등록금감면 취업가산 5%)을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지사가문간의 크나큰 형평성의 균열과 오류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공분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만 폐지시켜도 애국지사 손자녀뿐 아니라 증손자녀 고손자녀 전체에 연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가정보원에서만 영수증도 없이 지출하는 눈먼돈 특수활동비가 매년 5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가에 돈이 없어서 애국지사 후손들을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닌듯 합니다. 국가에 도둑ㄴ이 너무 많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무시되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애국지사 후손들 전원에게 제대로된 보훈증 제대로된 연금지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독립국가임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매트 재검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우리아기 신생아때부터 쓰던매트인데 다시 자세히 검사해주세요 진짜 쓰면안되는건가요 비용도 만만치않고 다른매트로 바꾸자니ㅠ 걱정이큽니다
제목: 복지부동 공무원 적패청산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문재인 정권에서도 적폐청산 공무원을 청산하지 않는가요? 공무원이 사업주에게 뇌물을 먹었는지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여도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군요 도적.강도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하여 해결해 주는데 ,, 사업주와 감정평가사와 부당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도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공무원은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 60%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찾아 주지 않는군요 법원에 국민신문고에 올린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올렸서니 연기해 달라고 2년동안 수차래 연기신청을 하여서나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주지 않어므로 잘못된 부당감정평가 40% 로 조정판결을 받아 저의 재산40%을 강탈당하였습다 ※국민의 재산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로 헌법에 되어 있는데 보호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갑질답변으로 강탈당한 국민의 재산은 누구한태 찾아야 합니까? ※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갑질답변을 하는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 공무원을 조사하여저의 재산을 찾아 주십시오 ------------------국민신문고 민원올린 내용--------------- ※민원제목;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기피부서의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16회를 갑질 답변하는데, 권익위원회의 잘못된 감사가 아닌가요?,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부당 감정평가를 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은 누가 보호해 주는가요? (1)간추린 민원내용 저의 나이 71살에 노년을 살아가려면 생계을 위하여 지금처럼 수입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는 주변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원룸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 보니 지금 저의 주택의 반동가리도 않되는 40% 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주택을 조합시공사에 내어주고 40%작은 주택으로 이주 하라면 저는60%을 법으로 저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길 간청합니다 2) .요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보면 원룸 임대주택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된 금액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많니 적니 하는 민원을 취소하겠습니다 ※공정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위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변에 있는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원룸임대 주택을 40%밖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것은 불공정감졍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인 자신의 재산권이 60% 을 부당감정평가로 강탈당하여도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도질을 하여도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하여 보호해지 않어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는 국민은 누구에게 호소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받아야 합니까? 담당공무원은 국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지킬수 있는 법도 알려주지않고 타당성조사도 않해주는 공무원은 적페청산의 1호가 아닌가요? 왜 국민에게 이렇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는가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의 상위법을 훼손시키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게 민원을 만들어 내는 정부 국토교통부처가 될것입니다 별첨 ;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답변과 국민신문고에 올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을 참조요망 2017 12.1 민원인 손문호 올림
제목: 다자녀 혜택 추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4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녀를 갖는다는건 큰의미가 잇습니다 인구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녀를 키우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같습니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갖는것보단 한자녀나 두자녀잇는 집에서 둘째나 혹은 셋째를 갖는게 더 출산하기에는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녀를 출산할때 혜택을 더욱 큰폭으로 증가시키고 다자녀 혜택을 큰폭으로 증가시키는게 인구의 수를 늘릴수 잇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산 혜택 다자녀혜택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부동산대책 발표 에서도 어느하나 혜택보는게 없습니다 부동산대출 금리 부분에서도 도움되는게 없어 그 누구도 다자녀를 생각하지 못하고 키우는게 너무 힘든것 같습니다 다자녀혜택 출산혜택 등 다시한번 정비하시고 큰폭으로 개선 됫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