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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개월 영아 사망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어른을 믿고 나라를 믿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743

7개월 영아를 놔두고 나간 어린 부모의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부모로써 마음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눈물이 저만 그런것운 아닐껍니다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일텐데요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뉴스를 접하고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원 글엔 피해자의 유족이남아 있어 부당함을 올리기도 하는데 7개월 영아의 부모가 가해자이다 보니 청원글에 이런 억울함을 올릴수 있던 유족이 없는거 또한 비참하네요 그래서 언변이라곤 조금도 없는 제가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가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접한 뉴스는 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사망 예견하고도 폭행"이라는데요 어떻게 7개월 영아를 혼자 두고 나간 부모에겐 사망이 예견된 일인데 사망죄가 적용이 안되나요? 7개월 영아가 혼자 무엇을 할수 있나요? 밥을 먹을수 있나요? 우유를 먹을수 있나요??? 며칠동안 기저귀도 못갈고 우유 달라고 울어도 아무도 와주지 않고 인기척이 없는 집에서 얼마나 무서울지 부모라면 눈물이 나고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개월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갔는데 살인죄가 아니고 학대 치사죄라뇨~~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아이가 죽어 나가는 이 곳에서 형벌이 어쩜 이리 가해자에게 호의적인가여? 어떻게 이런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수가 있습니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나라~ 이래서 범죄가 더 잦은 나라가 된게 아닌지ㅠ 대한민국이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네요 사람을 죽이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조현증이다 이러면 감형되는 나라 성폭행범이 무서워서 딸을 낳기 무섭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해 자살할까 친구들과 즐겁게 놀라고 보낸 학원차량에 사고날까 학원차에서 못내려 차량에 갇혀 사고날까 군대에 가서 사고나서 내 자식이 죽게 될까 무서워 아들도 못낳겠습니다 이 나라가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까 7개월 아이를 두고 언니들과 술마시고 고기를 먹은 저 자매들은 인성이 문제인가요? 저 아이들을 저렇게 키운 부모가 문제인가요?? 누가 벌을 받아야 하나요 ? 이런식의 판결은 또다른 살인을 일어날수 밖에 없다는거 국민들만 아는 사실인가요? 이런 판결은 다른 어리고 철없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또 다른 영유아 사망사고가 일어나며 영유아 유기치사, 영유아 학대치사로 감형 되겠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음에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든 저런 영유아 사망사고에 학대치사죄를 적용시키지 말아주세요 죽기 전 6일동안 배고파서 물이 마시고 싶어서 아무도 찾아 주지 않아서 울었을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418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글을 꼭 읽어주십시요 19년 5월18일 이사를 했는데 그전에 큰 짐들은 새로사는거라 미리 하나씩 들여놓은 상태이구요. 일요일은 애들 옷이며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정도였어요. 애들은 고등학생이라 오전 7시30분에 등교를 하면 밤12시나 되어야 집에오는 상황이고 저또한 직장을 다녀서 오후 6시면 집에 옵니다 . 주로 집에 혼자 있는 편이에요. 21일 퇴근하고 저희 라인에 떡을 돌렸어요 당연 밑에층에도 가서 "이사하는데 많이 시끄러우셨죠?" 하면서 미안함 마음에 떡을 건넸고 아주머니도 별 말씀 없으셨고 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 12시 40분경에 밑에 집 아저씨가 올라와 "잠 좀 잡시다" 이러길래 저희는 아무영문도 모른체 이사온지 몇일 안됐으니깐 "죄송합니다" 거듭 수차례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 너 나와 죽여버린다" 대뜸 이러길래 내가 자다말고 깜짝놀라 나갔어요. 남자들끼리 싸우면 더 큰싸움이 날까봐 " 나랑 나가서 얘기하자" 고 하니 "너도 나와 " 이러면서 순식간에 같이 엘리베이트를 타게됐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욕을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전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수가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자를 때릴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거라 어의가 없어서 맞고 있을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여서 엘리베이터가 늦게 도착하고 안에는 너무 좁아요.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러다 죽을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마구잡이로 폭행을 행사한거죠. 잡아 당기고 그러느라 나갈수도 없이 문이 닫히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는데 올라가면서도 수 없이 맞은거에요. 저희 신랑은 올라오겠지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눌러놨다고 하더라구요 밑에 집 아주머니도 같이 있었구요. 근데 내가 많이 맞아서 얼굴에 피투성이되었는데도 괜찮냐고 물어 보지도 않고 자기 신랑이 상처가 났다면서 저한테 타박하더라구요. 어의가 없었죠. 같은 여자이고 두 아이에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길할수 있는지? 언론에는 저희가 이사와서 새벽까지 계속 쿵쿵거리고 가구 끄는 소리가 들렸다고하는데 새벽에 쿵쿵거릴 일이 뭐가 있고 여자혼자 힘도 없는데 직장갔다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싫어서 씻고 누워 있는데 말이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사온지 일주일이 된것도 아니고 이사온지 4일만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않고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그날에 악몽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을 못자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다니던 직장도 잃고 안면골절에 코뼈골절로수술을 한상태에 전치7주를 진단받았어요 애들도 불안해서 엘리베이터도 못타고 불안해서 정신과 치료 받고 불안해 하고 있어요 . 저 또한 현관문 밖을 못나간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저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밑에층 사람은 제가 자기를 다치게 했다면서 전치2주를 진단받았다고 하네요 여자인 내가 어떻게 건장한 남자한테 상해를 입힐수 있겠습니까? 그런일이 일어날꺼라고는 상상도 못한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있겠습니까? 그 공포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얼굴이 다 박살이 나서 지금은 회복중인데 너무 억울 합니다. 밑에 사람은 떳떳하게 처 자식 먹여 살린다고 직장에 나가고 저희는 풍비박살이 나고 직장도 잃고 남편도 가게 문도 닫고 애들과 저를 케어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치7주면 구속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약해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혹시나 마주칠까해서 앞뒤 살피면서 다니고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층간소음이라도 냈고 애들이 어려서 뛰어나니고 했다면 이렇게 까지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이게 뭔 일입니까? 맞은 사람만억울하고 피해자인 저희는 항상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일을 계기로 두번다시는 층간소음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저는 밑에층 사람한테 화 풀이 상대가 된거죠. 절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백화점 판매직 사원의 비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284

****** ***** (주식회사 ****** ) 악덕기업 ***과장을 신고합니다. 4월10일 ****** *****( 주식회사 ****** )** 신촌매장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지인의 소개로 지인에게 내 연락처를 **신촌 ****** *****매니저에게 주었다. 그날 ** 신촌 매니저가 직원을 급히 구해야하니 바로 면접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4월 14일 **신촌 매니저 면접을 보러갔다. 그곳 매장의 직원이 4월15일 그만두는 관계로 하루가 급하게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해야 할 업무와 월급, 휴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임자를 정하고 최대한 빨리 가도 5월부터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력서도 매니저 메일로 보내고 본사 ***과장의 면접은 바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정했다. 4월15일 ** 신촌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다. 본사 ***과장이 앞선 직원도 몇 달 다니지 않고 그만두니 2달정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내가 잘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해왔다. 5월부터 **신촌 ****** *****매장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백화점의 주얼리나 여러 매장이 5월달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이 있는 관계로 매출이 많아지는 달이다. 5월3일일부터 6일까지 매장 외 다른 장소에까지 행사를 깔고 대대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날들은 알바도 구하기 힘든 기간이다. 알바가 없어 매니저와 나는 일주일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5월7일 본사 ***과장이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5월26일 매장을 철수하니 매장 철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나한테는 동요해서 판매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비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한다. 매니저는 언니 꼭 돈 벌어야해요 하면서 개똥 밟았다 생각하라고 했다. 본인도 갈 자리가 지금은 없다며 하지만 나중에 보니 매니저는 다른 매장으로 가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 직원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왔는데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되었다. 나는 수습 기간이라 해서 근로계약서도 안 썼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도 없게 되었다. 본사 ***과장은 매장을 철수 할지 뻔히 알면서 우선 5월 매출 때문에 직원을 뽑는다고 속여서 나를 채용한 것이었다. 주위의 다른 매장 매니저나 직원들이 어떻게 본사가 그럴 수 있냐고 본사 잘못이라한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많은 판매 사원들이 나 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린다. ***과장은 주얼리 백화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또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회사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서슴치 않는 ***** 회사와 ***과장을 여러분께 고발한다. 나는 당장 돈을 벌어야해서 오늘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야 한다. 이렇게 속고 당한 내 자신이 너무도 한심해서 점점 초라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어떻게든 잘 살게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하면 뭐 하겠나 기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직원을 써야하는 곳에 알바로 대처하고 편법으로 운영하며 우리 국민들의 등쳐먹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는 이유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개발 비리, 불법 교통영향평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공무원 , 이제 행정부의 수반께서 답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381

부산 부산** **동 **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포 제 ***블럭 재개발 현장과 관련한 국민 청원 입니다. 산 동네 주민들(2,500여명)이 수 십년간 이용해오던 계획도로 두 곳을 허가관청은 재개발 사업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산 동네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나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조합과 허가관청만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과, 사업주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익을 얻었고, 산 동네 주민들은 보행권을 상실하여 근 1,000m 이상 재개발 아파트 부지를 돌아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사업을 위해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2014년 조건부 승인난 도로를 설계변경하여 산 동네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유일한 버스정류장과 피해주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 되어진 삼거리 횡단보도를 조합 아파트 출입구로 옮겨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여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피해 주민들 몰래 이루어 졌으며, 사업주는 이 사실을 숨긴 체, 분양까지 해 버린 사실이며, 부당한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한 피해 주민들이 사업주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사업주는 " 억울하면 허가관청에 가서 따져라 ," 하며 오히려 피해주민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보고 피해 주민들은 `피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보한 2005년 부터 2017년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교통영향평가 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령으로 이루어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법상, 위와같은 설계변경 건은(횡단보도, 정류장의 이동거리 제한 : 30m이내, 인도폐쇄 불가, 허용범위 규정위반 등) 법의 목적을 반영하기 위한 중대 변경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에 명백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계약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는 변경심의 대상의 설계변경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약식 신고건으로 부산 **청에 접수를 하였으며,(2017년2월23일 목요일) 이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 해야할 공무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2017년2월27일 바로 부산시청에 이첩 하였고, 3월 10일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청 하수계의 이유(배수암거의 유지관리 상의 이유)만을 들어 최종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영향평가 제도가 교통영향평가 위원과 공무원, 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에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불문율이란 사실과 그 결과로 인하여 산 동네 주민들은 물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불편과 위험에 빠지게 되었음을 인지 하였음에도 잘못된 행정의 결과를 바로 잡지 않는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현실에 더욱 분노 합니다. 조합 및 ****** 란 대기업의 위압에 부담을 느낀 숱한 기자분들이 이러한 불법과 비상식적인 행정의 결과를 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몇 몇 기자분들의 용기로 기사화가 되자 , 그제서야 허가관청에서는 주민공청회를 주선하며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법과 제도, 공정하지 못한 허가관청의 묵인 과 제 식구 감싸기. 이러한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결과를 들어 국민 인권위,국민 신문고, 부산 시청 감사실 등에 진정을 하였지만. 이 사안들이 오롯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해지고 그 해당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답변을 합니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 진 사안 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2,500여명의 산 동네 주민들입니다. 교통약자가 대부분인 어른신들이 대다수인 동네 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기망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사업주. 이러다 지치면 말겠지 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허가관청 공무원들.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서는 한결 같이 " 법에 준하여 집행 할 수 밖에 ...." 라는 공무원들. 법령에 명시화 되어진 "교통영향평가 제도" 만큼은 법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의 고무질식 유권해석으로 명백한 불법마저 적법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러할 지언데, "적폐청산, 재조산하." 란 대통령님의 공약은 산 동네 주민들에겐 공허한 메아리 일 뿐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백 번, 천 번을 양보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이제서야 알게 된 주민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글을 읽고 계시는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답변을 말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라고 했던,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기억하며 청원 글을 줄입니다. 감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주,포항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11,375

저는 나주에서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저희 나주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라 SRF열병합발전소가 지어져서 곧 시험가동을 목전에 두고있고 포항은 현재 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중에있습니다. 특히 SRF같은경우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는등 그 유해성이 드러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와 포항은 여전히 시도하고 가동을하고있습니다. SRF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유해감시물질로 명시된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 주체들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기때문에 문제가없다고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말일까요? 장기적 측면으로 보았을경우 소량배출되더라도 사람의 인체에 축적될수있고 그 소각재나 분진으로인해서 결국 피해를 입고 건강권을 침해받을수있다는것이 저희 두 지역의 시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특히 포항같은경우 대기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대기가 하늘로 올라가지않고 지상으로 퍼지고있어서 그 분진으로 미세먼지는 매일매일이 최악으로 확인되고있습니다. 지역민의 건강을 무시할만큼 SRF 사업이 더욱 중요한것인지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이라도 SRF에대한 소각을 전면 중지시켜주십시요 내포,원주,전주,여주,등 타지역은 SRF의 유해성을 알기에 가동을 중단하고있고 막고있는 사례가있습니다 왜 저희 두 지역은 가동이되야만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님비가아닙니다. 건강권을 침해받고있기에 그 건강권을 지키고자하는 저희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다이옥신의 땅 나주와 포항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어제 방영된 실화탐사대를 대통령님은 시청하셧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476

안녕하십니까? 어제 방송된 실화탐사대를 시청하고 나서 너무 경악스러워 청원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의 내용은 조두순과 성범죄자들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혹시 시청하셧는지요? 보고라도 받으셧는지요? 제가 본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의 가족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나라의 성범죄자들의 관리시스템은 아예 없는것과 마찬가지였으며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사법부 2차가해와 거짓말만 일삼는 수사기관 관리시스템이 엉망인 교정기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 및 정부기관은 가해자와 마찬가지인 공범입니다 이러고서 결혼하고 출산을 많이 하라구요?? 이것이 적폐청산입니까??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고귀하신 판사나으리들은 평생을 책상머리에 앉아 책만 죽어라 쳐보시더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지를 못합니다 수사기관의 책임떠넘기기는 이제는 경찰이 아닌 ** 또는 **라고 기관의 현판을 바꿔도 될 수준입니다 아니면 월급쟁이가 어떨런지요? 교정기관은 책상에서 국민 세금을 축내는 도적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몰카탐지사업은 남녀성갈등을 더 격화시켯으며 HTTPS같은 우회접속어플 하나만 간단히 깔면되는 정책은 정부에서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하여 어떤 사고방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스템이라는것이 전무합니다 말만 항상 안전을 외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대한민국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이 오롯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평생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고통속에 몸을 던지는 나라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죽어도 고통은 끝나질 않습니다 유포는 계속 되고 유작이라며 소장용이라는 댓글이 달렷다는 신문기사를 접한적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납니다 80%가 300만원 이하벌금형...2~3%의 가해자가 징역3년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가해자의 가정은 아무일도 없다는듯이 억울하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웃으며 살아갑니다 할거 다하면서 당당히 살아갑니다 타인의 인생을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인두껍을 쓰고 살아갑니다 저는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의 처벌수위가 지금보다 몇배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합니다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는 검거와 동시에 언론매체에 검거장면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는 전자발찌에 저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소리를 기계에 내포하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및 위험지역에 갈때는 항상 소리가 크게 나게끔 하여 본인이 무슨 짓을 한건지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외출을 하거나 위험지역에 가면 누구나 그들이 추악한 성범죄자라는것을 선량한 국민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들의 개인신상정보 공유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의 개인신상정보는 sns등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시간 위치정보 또한 sns등으로 활발하게 공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그들의 카메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겨운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처벌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표를 잃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요...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제발 법을 강화시켜달라고 아우성대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마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4,291

나는 노동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요구한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공적연금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패권다툼에만 혈안이 된 행태에 절망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해 공공서비스노총에서 활동 중입니다. 연봉 1억원 배부른 거지들의 임금 인상과 기득권 수호 투쟁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거지들의 1억원 연봉은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에게서 뺏어간 임금이며 자본의 탐욕과 야합한 결과물입니다. 회사가 망해가도,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배부른 거지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끝이 없습니다. 배부른 거지들의 이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 문제, 청년실업, 노인빈곤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영논리에 갇혀 배부른 거지들의 탐욕을 옹호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자성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노인들이 절망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배부른 거지들을 찬양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벌 탓, 정부 탓, 정치 탓, 언론 탓만 해서는 우리 사회의 절망과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전체를 봐야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사정위에 이은 경사노위 불참에서 보듯, 민주노총은 사회적 권력은 누려도 사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 과정에서 보듯,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보지 않고 무리한 요구와 투쟁만 할 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거부에서 보듯, 고임금 노동자의 기득권만을 추구할 뿐 공존과 공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폭력성도 사회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행사, 투쟁현장 어디서나 발생하는 기물 파손, 국가중요시설 조차도 부수고 침탈하는 야만성. 국민이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누가 이들에게 주었습니까. 시대와 동떨어진 이념, 툭하면 터져 나오는 내부 패권 다툼은 식상하기만 합니다. 사회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노동운동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 청년, 학생, 자영업자, 농민, 도시빈민 등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조직된 고임금 정규직노조 외에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운 10배나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회공동체를 외면하는 민주노총이 발전적으로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한국 노동운동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이 인간답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투쟁하고 협력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목: ****건설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925

1. *******호텔(인천 *구 ***로**번길**)은 약 490개의 구분소유권 및 298명(시공사 ****건설 포함)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호텔로 ****건설(*** 대표, 인천 *구 ****로 ** **** ***호)이 시공/시행을 하였습니다. 1년간 확정 수익금 8%라는 실현 가능할 것 같이 거짓말로 297명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호텔은 2017. 9.경 준공되고, 2018. 3.경 호텔 오픈하여, 운영사인 *******에서는 수익금으로 208. 4.에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선수관리비 40여만원의 임의 공제하고 입금한 후에는 한번도 수익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확정수익금 기간(1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상 이뤄져야 하는 수익금 협상은 하지 않고 현재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확정수익금은 ****/*******/****건설이 연대 보증했지만, ****는 확정수익금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광고 당시에 ** 계열사가 운영/관리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구분소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광고의 행태는 수익형 호텔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와중에 ****건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확정수익금 보증회사로서 수익금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재 운영사인 *******를 인수까지 하면서 시공/시행/운영사의 대표가 *** 한사람이 되어 더욱 구분소유자들의 객실 권리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감사 서OO, 관리인 유OO, 관리위원장 윤OO을 운영사 측을 끌어들여 관리단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운영사와 대립하고 있는 선량한 부관리인, 부관리위원장을 포함한 4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의 객실을 임의 폐쇄하고, 형사 고소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본인 소유의 객실을 하자 점검을 하고, 정리하여 시공사에 전달하였으나 하자 보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재 ****건설(*** 대표)은 본인(등록예정)과 관리단의 감사 서OO의 아내 정OO(법인설립시 등록)를 공동대표로 하고 ****건설임원인 장OO을 감사로 두는 새로운 운영사 법인 (주)***을 만들고, 구분소유자들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며 독소조항들을 포함하여 (주)***과의 계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법인설립 시 발행 주식이 200주인데, 객실당 1주씩 양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은 이미 약 120개의 객실 및 상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반수가 넘는 대주주입니다. 계속된 거짓말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선량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고소와 협박을 일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과 계약하는 소주주 구분소유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더욱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아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어르신(구분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명도비 및 계약을 권유하고 있고, 증인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는 보이스 피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분들은 운영사의 이런 비양심적인 행태를 알고 관리단 법인을 만들어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에서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선의로 앞장서는 40여명에게는 객실폐쇄 통보를 하고, 형사고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5. 거짓말로 가득 했던 모델하우스에서 겨우 겨우 모아 놓은 돈으로 노후에 매달 수익금이라도 받아보고자 고대했던 어르신 분들이나,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배우자 모르게 분양받았으나 이자 및 원금을 갚느라 생활이 궁핍해지신 분, 여유 돈이 아닌 마지막 자금으로 분양 받아 이자에 원금까지 갚느라 사우나에서 자고,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 등 다양한 구분소유자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호텔의 임시관리단 성립부터 현재까지의 ****건설(*** 대표)의 거짓말 및 협박들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이버 밴드/카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6. 이에 정치계/법조계/언론계 등의 모든 경로를 통해 *******호텔 사례를 호소하고 싶으며,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내의 수익형 호텔 구분소유자분들에게도 이런 시행/시공/운영사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알려주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 호텔 구분소유자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7. 링크는 영종뉴스에 실린 현재 *******호텔 기사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에 야간혈액투석병원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350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에 최종합격권 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신부전으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투석받고 있는 환자 인데요. 2급 장애로 이번에 군산의 자랑 새만금개발공사에 최종 합격권에 있는데요, 군산으로 이사를 가야할지도몰라 군산에 투석병원을 알아보니 야간투석을 당연히 안한다고 인근 전주에 가서 투석 야간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군요 ~ 군산이 새만금등 글로벌 도시가 될려면 이런작은 복지가 안되서야 1류 도시가 될수 있겠나요? 제가 사는 대구 인근의 김천등지도 다 야간혈액투석병원이 운영되고 있어 투석받으며 힘들게 직장생활 하는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요, 군산이 새로운 외부시민을 많이 받아서 발전 하려면 적어도 군산 의료원에서라도 야간투석을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군산에서 야간혈액 투석이 시행이 안되면 이사는 못갈것 같습니다. 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인구유입에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저만해도 제가 움직이면 5인가족이요. 군산에서 힘들게 저녁에 전주로 야간투석 가는 인원도 상당하다고 하네요 ~ 시민들 너무 힘들게 하는건 아닌지요? 기본 의료복지가 되야 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임기내에 이것만 해결하셔도 , 전국 신장병 환자들에겐 너무나 큰 힘과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제목: 선진국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오명의 근원이자 처참하고 비인도적인 개농장을 몰아낼 ‘트로이카 법안’의 통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5,589

‘트로이카 법안’ 이란 임의도살 금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임의도살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령에 따르거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개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전국 1만8000여개의 개농장이 개에 관한 한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동물관련법안으론 수입에 눈이 멀어 동물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개농장의 만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개농장은 번식을 위한 것과 식용견을 위한 것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3천여개, 후자는 1만5천여개가 대한민국에 산재합니다. 번식을 위한 개농장에선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한 개들이 죽기전까지 번식만 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식용견을 위한 개농장에선 철사로 엉성하게 짠 뜬 장에서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식용으로 처리되기 위해 죽을 날 만을 기다립니다. ‘트로이카 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뜻있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세가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게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번식을 위한 개농장에서도 최소한의 위생과 권리가 보장되며, 우리나라가 더는 이 문제로 야만국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동물복지의 척도가 그 나라의 인권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식용에 관한 국민적 여론 역시 종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식용에 찬성(18.5%) 의견보다 반대(46%)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은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였으며, 그 건수는 1,027건에 이르렀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 식용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다다른 예시가 되기에 충분한 자료들입니다. 정부도 작년 8월 변화된 개 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사법부 차원에서도 작년 9월 대법원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시행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청와대가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시대적 관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대답했지만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트로이카 법안’ 의 빠른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의 개 식용 문제에 관한 구체적 정책과 방향에 대한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목: 조현병 어머니 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부탁드립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766

안녕하세요 조헌병 어머니를 모시고있는 남자 34살입니다 고등학교때 전세사기를 어머니께서 당하시고 어머니께서 충격에 정신질환을 앓고계셧나봅니다 2007년 10월 군입대후 동네 주문에 의해 정신분열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2007년 2019년동안 11년동안 조현병 정신분열치료를 받고계십니다 어머니를 11년동안 본인경감차상위 헤택을 받고계시고 그동안 여러차례 소득 130만원이 초과한다는 연락을받고 일을 중단하거나 해야 차상위경감혜택을 받을수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1년동안 소득이적게 일을하고 일을중단하거나 하여 대출금을 받아 어미니병원을를내거나 어머니와 생활비로 썻습니다 그렇게 부채가11년동안 3천만원정도 짊어진 상태이고 현제 전세집에서도 보증금을 11년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빼서 쓴상태에서 대출금을 갚는 상황입니다 현제 돈도없고 집도 없고 고시텔에서 등본만 등록하고 거주하는집이 없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있습니다 현제 제가 11년동안 어머니 차상위경감 해택을받아 어머니 병원비에 90프로를 경강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제는 180만원이 넘게 받는다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어머니 차상위본인경감 혜택을 박탁한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조현병은 약물치료를 꾸준히 해도 정상적인 행동을 할수없습니다 또한 약복용을 집에서 모실경우 어머니께서 드시지않아 환각 증세가 심해지셔서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집도없고 돈도없고 나이34살에 어머니 조현병이있으신데 차상위경감 혜택 기준180만원을 넘어서 차상위계층박탈을 하면 모실수도없는 상황이며 어머니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박근혜 청와대게시판에서고 조현병 어머니에대한 문의를 드렸고 청와대비서실 국문신문고 등등 돌아오는답변은 답변할수 없다는 말뿐이엇습니다 박원순 핫라인또한 빨리 서명을 해야한다며 우리가 처리할수있는 일이 아니라고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신용불량자에서 일용직으로 4대보험 180만원 기준이 초과하여 어머니 차상위본인경감 혜택을 박탈한다는 국민연금공단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해야합니다 sns 공개또한 어떻게 해야합니다 어머니를 보호해야하지만 그 의믜를 저혼자 다하기엔 제가 부족합니다 죽어도 같치 죽고 살아도 같치 살자는 어머니가 하신말슴이 생각납니다 대체 왜 조현병 어머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고 박탁하려 하시나요 제발 어떠한 조취를 취해주시길 각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8 ~ 2019-07-18
참여인원: 283

저는 35살 1급 지체 장애인 입니다. 6년 전 뇌수술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혹시 살아나더라도 인지장애가 있을거라고 하셨으나 저희 부모님께서 수술을 원하셔서 이렇게 살있습니다. 이제 휠체어 생활 6년째에 접어들면서 새삼 알게된 사실때문에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써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약 6년전 제가 의식을 회복하고 얼마되지 않아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셨다는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셨답니다. 그것은 장기요양이냐 활동보조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였는데요...제 어머니께서는 당시 제가 인지도 부족한 상태여서 도저히 다른사람 손에 맡길수 없다는 생각과 제가 절대 다른사람과는 병원에 재활을 받으러 다니지 않을것이며 차라리 나를 보호시설에 넣으라는 어리석은 말을 해버렸습니다...그래서 결국 요양보호를 선택하셨고 6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치고 너무 힘이 드시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다 알아봤지만 요양에서 활보로 가는길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젊고 하고싶은 것도 가고싶은 곳도 얼마나 많은데...저같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몇명 있습니다 요양도 활보로 전환할수 있게 법을 개편해 주세요!! 저같은 신체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껏 활동할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세요 대통령님!!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급여 국회의사당 참여 안할시 급여삭감 입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3,540

대통령님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면 항상 되풀이 되는 국회파행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게 아닐텐데 특권은 있고 민생은 없어 국민들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가장이 생떼를 쓰고 파업하면 가족이 굶게 되지만 정치인, 국회의원이 파업하면 온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추경예산, 기타 민생법안, 교통, 의료, 복지, 안전, 건설, 금융 너무 많은 분야에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늦추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뒤쳐지게 됩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셔서는 안될일 입니다. 우리는 민초라 일안하고, 회사안나가면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박봉에도 밤낮 구분없이 열심히 일하는 민초들 입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바쳐서 일해달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에는 나가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가 뽑아준 의결권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국회파행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하여 주세요 1달동안 혹은 일정기간동안 국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2회 연속국회에 나가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 급여를 주지않거나 줄이는 방안을 입법하여 주십시오. 반이상 삭감하는 법안으로 국민과의 고통을 함께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외 지급되는 운용비, 수당 모두 삭감하는 법안을 입법해 주시고 민생을 뒤로하는 파업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제목: 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96

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故 노무현대통령님의 친구까지 그렇게 보내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마음이 흐릿해 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이기주의 동물인가 봅니다. 저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이 본적지인 서울 토박이로 반평생을 넘어 살다가 이곳 충북 단양으로 귀농하여 살기 시작한지 5년째(2014년 10월 귀농)가 됩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이유는 농촌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귀농 이 후 재정적 기반이 없어서 농사를 짓기에 힘겨워 하던 중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융자해서 농지를 구입하게 해준다는 ‘귀농창업자금’을 알게 되어 지난 2017년 7월 쯤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1977m₃의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곳에 아로니아 2년 생 754주는 식재하고 지금까지 ‘야생순환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전체 200키로 그램 정도를 수확했고, 금년엔 500키로 그램을 수확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0키로 그램에서 약 100키로 그램 정도의 생과를 판매하여 키로 그램 당 8000원 판매로 80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100키로 그램은 판로가 더 이상 없고 소량만 남아 가공도 힘들어 자체 소비 혹은 썩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금년 아로니아 판매 단가는 작년보다 못한 키로 그램 당 5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장 좋은 상태의 생과일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년 예상 수확량 500키로 그램을 모두 판매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총 매출액은 250만원입니다. 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주중(수요일)에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는 농민대학에서 농업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 기반은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땅 1977m₃가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금년 수입 예상 금액은 250만원이 전부입니다. 대통령님은 이런 금액으로 일 년을 살 수 있습니까? 저에게 2019년6월11일자 공문으로 이런 것이 배달되었습니다.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수신 정** 귀하 (경유) 제목 : 2019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귀농 창업자금)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금 회수 사전 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1.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하 귀농 창업자금)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며,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금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회수 사유가 확인되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립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 79조(지원의 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회수 조치하고자 사전 안내 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붙임의 의견서제출서를 작성하여 7월 23일(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회수 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팀(04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회수액 신청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정책자금 회수의 이유는 제가 단기 계약직 근로자(계약기간 2019년 4월에서 5월까지 한번, 6월에서 10월까지)로 7개월 동안 최저 생계비 180만원(세금 빼면 160만 원 정도) 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지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농민은 절대로 농업 이 외에 다른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해서는 않된다. 는 법조항 때문이랍니다. 일 년 동안 754주의 아로니아로 500키로 그램을 수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다 팔아봐야 25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저는 퇴근하고 밭으로 나가 아로니아를 돌보고 풀을 손으로 뽑으며 최대한 야생순환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농사만으로는 딱 한 달 그것도 500키로 그램을 다 팔아야만 일 년에 딱, 한 달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자금 8400만원이 회수 조치가 들어가면 상환 능력은 전혀 없어서 최악의 경우 경매 처분이 될 것이고 저는 신용 불량자로 낙오되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에 저와 같은 처지에 몰려있는 농부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물론 나쁜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유용하여 사용하는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우스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부탁합니다. 농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최소한의 삶의 기본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법에도 없는 조항을 급히 국무회의에서 만들어 병역 면제를 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단양군 **면에서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월드컵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故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랬던 것처럼 힘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의 정책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 때처럼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에 비수 꽂고 당론 역행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576

<문재인정부에 비수 꽂고 당론 역행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10일 느닷없이 ‘수원시민은 버스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를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하여 발표합니다. 수원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7%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20.9%보다 많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한 염시장은 이튿날인 11일 ‘국토부와 경기도가 버스정책에 미온적’이라며 ‘수원시 버스토론회에 국토부와 경기도의 불참은 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누가 시킨것도 아닌데 지난달인 5월7일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건의했답니다. 수원시가 정말 시민이 주인인 버스정책을 공론화 시키고 싶었다면 시민 설문조사를 먼저하고 시민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에 제출해야 맞지 슬그머니 버스요금 인상 건의를 한뒤 수원시민은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를 나중에 언론에 발표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원시의 느닷없는 버스요금 여론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감을 감내하면서까지 버스요금 인상을 강행한 것은 제2의 선택이 없다고 판단한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화살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에 돌아가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때문에 당도 중재자를 자처하며 발벗고 나서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경기도를 설득해 버스요금 인상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가 버스요금 인상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부 등 문재인정부와 당의 뒤통수를 때리며 버스요금 인상 반대여론을 불 지피는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시장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염 시장이 당원으로서 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서로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견고한 적폐를 일소시킬 희망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이때다 싶어 공격하고 헐뜯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며 당원을 분열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3선 시장으로서 더 높은 당성을 보여줘야 할 염태영시장은 당원들에게 모범은 커녕 분열이라는 추태를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의 총선승리와 재집권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염태영 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