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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공공 임대 아파트에 분양가 산정방식을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1,761

최근 몇년간 엄청나게 오른 분양가에 갈곳없는 서민들은 지켜주십시오 먹고살기 바뻐 내집마련은 꿈도 꾸지 못한 서민들이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있어 온갖 몸살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책임 져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억을 벌기를 원하지 않았고 누구나 집 한채의 꿈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엄청나게 오른 집값 때문에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신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죄송하다고 하시지만 저희 가족은 살길이 없습니다. 전세 1억 6천만원 살고 있는 다섯식구가 일년동안 둘이 열심히 벌어 힘껏 모아야 1000만원입니다. 1억모으려면 10년을 꼬박 일하고 모아야하는데 분양가 더 받으려고 건설사 쪽에서는 조기분양에 관한 서류에 대한 답변도 안한다고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서민이 살수 있는 아파트가 맞는것입니까? 분양전환시 주변시세보다 10~20%싸게 준것이니 돈뜯기는 기분으로 분양 받아야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주거정책 일자리정책 살기좋은 나라? 다좋습니다. 내가 누린혜택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 나라에 꼬박꼬박 근로소득세 내며 살아가는 중년들에게도 살수 있는 희망이라는 불씨를 주십시오.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시면서 살수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려오지 마십시오! 당장 집을 분양해도 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겠지만!!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에 주변시세를 반영하는 사항은 빼주셔야됩니다.
제목: 공교육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766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고생하고 있는 이 나라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살려달라고 글을 올립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 사회구조와 문화가 낳은 비극인데. 그 중심에 죽은 공교육이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한 이 시대에 와서 여성들에게 70-80년대로 회귀하여 아빠라는 울타리 안에서 곱게 자라다가 남편에게 넘어가 가정 안에서 아이를 독박육아하라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초-중-고 공교육이 살아나야합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워야합니다.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공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합니다. 조부모들은 매일 5-6시간씩이 아니라 가끔 손주들 보시면서 예뻐만 하실수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1-3시면 하교하는 초-중-고 시스템은 워킹맘에게는 처절한 죄의식을, 아이들에게는 하루 최소 4시간 (3시 하교, 7시 엄마 퇴근후 귀가까지) 학원뺑뺑이라는 피곤함을, 그리고 노년을 여유롭게 즐기셔야할 조부모에게는 황혼육아라는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워킹맘은 아무도 없는 집에 아이를 둘 수 없기때문에 학원을 택합니다. 그 긴긴 오후시간에 태권도, 농구/축구와 같은 운동, 미술, 음악과 함께 국영수+과학/논술 등이 뺑뺑이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게 됩니다. 초2가 쓸데없이 분수를 넘어서 함수를 하고 중1이 쓸데없이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잡니다. 이미 다 배운거 재미가 없고 학원 마치고 뒤늦게 도착한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놀이"를 하다보면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은 생활하지 않습니다 - 그저 시간을 때울 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지도할 수단이 없고 학원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또래와 생활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끝없는 경쟁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제대로 된 사회를 겪어보기도 전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립니다. 이렇게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는 교육시스템 하에서 저출산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이 사회의 엄마이자 연구자로서 교육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1. 초-중-고 학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9-4시로 바꿔주십시오. 늘어난 시간에 특활을 충분하게 넣어주세요. 체육, 음악, 미술시간을 부활시켜주시고 백일장, 문학의 밤, 합창대회, 체육대회. 살려주세요 수학, 국어, 영어,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문학, 체육, 음악, 미술을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빛을 낼수 있는 기회를 돌려주세요. 이 세상에는 수학공식을 얼마나 잘 대입해서 꼬아낸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만이 최고가 아니라는것을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공부만 죽어라고 파서 서울대 가서 보니 "내가 최고가 아니었다"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4시까지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이 협력해서 연극무대를 만들고 함께 연주하며 "함께" 함을 배우게 해주세요. 엄마들이 사교육을 보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핑계는 대지 말아주세요. 방과후수업, 돌봄 등이 정책적으로 나오기만하면 선착순으로 순식간에 사라질만큼 엄마들은 학교 프로그램이 허용되는 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2. 수능수준을 낮춰주세요. 물수능 비난 감수하셔서 아이들이 고3때 갖춰야하는 수학, 국어 능력의 눈높이를 낮춰주세요. 그동안 변별력이 없었다며 끊임없이 높아져만간 수능수준은 어려서부터 엄마 퇴근시간까지 학원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학습능력에 정부가 잘못 반응한 것입니다. 현재 수능수준은 아이들 경쟁을 과열시키면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갉아먹기만할뿐 긍정적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능시험이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본연의 의미를 되찾아야 이 나라 공교육이 바로 섭니다. 아이들에게는 놀권리가 있고 함께 함을 배워야합니다. 어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을 바꿔나갈 의무가 있고 아이들에게 함께 생활하는 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더이상 성인여자의 사회진출에 눈 감지 마시고 엄마들의 사회적 역할을 이제 그만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한 아이를 오롯이 키워내기 위한 21세기에 맞는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코로나 진단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230

코로나 진단 키트는 국민들의 건강이며 생활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천만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던 2년전, 국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마스크 판매처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1인당 판매량을 통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공급량이 안정되고 가격이 제자리를 잡자 이 제한을 해제하게 됩니다. 지금은 1일 확진자가 많으면 50만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각급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진단 키트를 이용한 양성 반응을 제시해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거나 진단 키트 음/양 반응 만으로도 내가 확진자인지, 우리 가족이 확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단 키트를 통한 테스트는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고, 직장과 학교 생활 등 조직내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한 것이고, 밖에서는 주변을 위한 필수품인 것입니다. 어느 언론에서 주장하기를, 주간 단위 4천만개 이상의 진단 키트를 생산할 만큼 시중 공급량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판매처를 통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단 키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과 편의점 외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년전 마스크가 생각나듯이 판매처가 약국과 편의점 말고는 접근이 안됩니다. 판매처를 제한하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여 진단 키트의 보급이 자본에 의한 사재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수요와 공급이 원활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진단 키트의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디지털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일상입니다. 특히 편의성 측면에서 온라인과 디지털은 대한민국 사회를 빠르고 원활하게 하는 쌍두마차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어야 합니다. 진단 키트의 공급이 원활하고 시장이 안정적이면, 국민 눈높이에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편리하게 구매 가능해야 합니다. 진단 키트 하나에 6천원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비쌉니다. 온라인에서 더 저렴한 진단키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정치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3,613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좌우로 나눗어 분열과 지역적으로 대립만 한다 국회의원 너무 많다 300명에서 150명으로 줄여라 자치단체장도 임명제로 해라 정파의 색갈논쟁으로 국민을 편가리 하여 국론의 분열과 갈등만 일으킨다 시장.도지사.구청장.교육감 현직에 있는 유능한 공무원으로 임명제로 해라 도의원.구의원.시의원 없애라 각 시청.구청.교육청 전담 부서가 있는데 불구하고 정쟁과 갈등과 업무적 방해하여 일처리 늦추게 비효율적이고 국민혈세를 축내는 도의원.구의원.시의원들을 없애라
제목: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시 부모에게 의무 휴가를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244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달라진 방역체계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방역체계에 접종자, 미접종자 격리기준이 분리되어 있고, 미접종자는 대부분 청소년 미만의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접종자이고, 어린아이는 미접종자이다보니 신속항원검사시 부모는 음성일 경우, 휴가를 받지 못하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이 경우 정말 난감하죠 초등학생 자녀가 확진되었는데도 출근해야하니 아이만 두고 출근했다는 직장동료의 말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시에 부모는 출근을 해야하고 그럼 아이는 어디에 맡겨야할까요? 자가격리중인 아이를 누가 봐줄 수 있을까요? 연차제도는 있지만 1주일 전부.. 어느 회사에서 좋아할까요? 부디 이런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미접종자녀 확진시에 부모 1인 의무휴가를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윤석열 당선인 당선취소 국민투표 진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66,861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전인 지금부터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보안을 심각하게 저해, 법률을 위반하며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낭비하려는 혈세보다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세금이 훨씬 낮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만행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행사한 국민들도 후회하는 여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대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물어야합니다.
제목: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하향된금액을 4월1일부터 소급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277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3월16일부터 갑작스레 하향된점에대해 주민센터를 포함한 확진된 국민들도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월16일전까지는 그전 지침에대해 4인가족 14일 기준 13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고, 3월16일부터 확진된 국민들은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으로 정해진금액만 받는다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주민센터에서 일처리하는것도 스트레스이고 확진자 혹은 확진된 아이의 부모들도 지원금신청하는게 어렵고 힘이듭니다. 4월1일부터 소급적용 하시면 될것을 갑자기 하루이틀뒤부터 적용한다는게 너무 혼란스럽고 하루이틀차이로 지원금이 대폭 낮아진것에대해 불만을 갖는 국민들도 많은걸로 압니다.처음에는 확진자만이 아닌 가족중 한사람만 확진되더라도 가족 구성원을 모두 포함해서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퍼주면 안되는거였는데 왜 그러셨나요? 정작 이제와서 예산부족으로 확진자를 하루이틀사이에 100만원이 차이나는 지원금으로 불공평하게 만들어주신다니 이제와서 확진된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불만과 아픈고통에대한 보답이 이렇게 큰금액으로 비교가되는 그 서러움에 얼마나 마음이아픈지 아십니까? 지금은 어차피 확진자만 주는건데 하루이틀 차이로 지원금이 확 깎여버리는건은 공평하지못한 현실입니다. 처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생기고 확진된 국민들외에 동거가족 인원수대로 다 나눠줬던 그 쓸때없는 지원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때 편법은 없었는지 다 조사해서 받아내서 그금액 환수해서 진짜 확진자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금도 대폭 낮아져서 그돈받고 일쉬느니 차라리 양성이어도 회사가서 출근하는게 낫겠다며 출근하는 국민들도 있다고합니다. 3월말까지 확진된 확진자들은 모두 이전 지침에서의 금액 적용해주시고!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3월16일부터 확진된 국민이 아닌, 다음달 4월1일부터 확진된 국민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날짜를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맞은후 당뇨1.5형 백신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540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입니다. 일단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작년 10월쯤에 당뇨진단 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종합검진을 2019년 에 받고 공복혈당 90 나왔구요 그이후 2021년 5월 20일경에 종합검진에서도 96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두분다 당뇨없으시구요. 백신을 8월 31일경에 1차 화이자를 맞고 9월초부터 증상이 생겨 갈증과 잦은 소변, 피곤함 으로 고생했는데 당뇨증상인지 몰랐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가서 피검사 해보라 하셔서 10월초에 동네병원을 갔는데 혈당수치 470 / 혈색소 9.7이 나왔습니다. 그이후 병원을 서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2월쯤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때 혈색소수치 7.초반대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월 17일 제가 가족들과 같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고, 원래 3월 17일이 **병원 검진 날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1주일 연기하게되어 3월 24일에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12월 검사결과를 3월 24일 검진날에 듣게 되었고 당뇨 1.5형 진단을 받게 되어 지금 인슐린을 매일 하루 4번 씩 배에 맞고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도 코로나백신과 당뇨의 연관성에대해 잘모르겠다고, 그자리에서 직접 해외 논문과 사례를 검색 해보시고 사례가 있다고 소견서에도 코로나백신에 의한 병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써주셨습니다. 백신은 병을 예방하려고 맞는거지, 당뇨 1.5형이라는 평생 인슐린을 달고 살아야하는 병에 걸릴려고 맞는게 아닙니다. 항상 건강했던 몸이 지금은 감기로 치부해버리는 코로나 의 백신에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해외에선 코로나가 이미 LADA(당뇨 자가면역) 에 대해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들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선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쉬쉬하는게 너무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친환경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정책 수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1,068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 1회용품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부칙 <제2022-1호, 2022.01.03.>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정책 수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한해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66.3%, 2021년 72.5% 증가했으며, 작년 12월 기준, 전체 모바일쇼핑 거래액 13조6075억 원 가운데 음식 서비스 비중은 97.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루 천만 개가 넘는 일회용 배달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이 가운데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대한 양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오염된 혼합 상태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80%가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어 매립지 고갈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플라스틱을 절감 또는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비분해성 소재를 생분해성으로 대체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Polylactic acid)는 타 생분해성 고분자에 비해 우수한 열 가공 특성으로 이용성이 탁월하고 분해성이 뛰어나 가장 각광받는 친환경 소재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인체에 무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일회용품 및 의료용 재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PLA의 원료인 락트산(Lactic acid)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설탕이나 전분을 발효나 화학적 방법을 통해 얻게 되며, 물에 의해 가수 분해되어 저분자화(Low-Molecularization) 된 이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러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ⅰ) 환경부는 20여 년 전인 2003년부터 친환경 인증기준을 정해 시행하였고, ⅱ)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020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 계획 등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소재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산업 육성 정책에 보조를 맞춰 ⅲ) 지자체 등도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차원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리테일 업계의 편의점과 기업 등은 폐기물 부담금 면제라는 혜택을 위해 일반 비닐봉지에 비해 3배가량 비싼 PLA 비닐봉지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며, 탄소저감을 실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구적 전환 노력과 함께 2023년까지 연평균 15.1%의 성장률, 7조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형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돌연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 1회용품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전체의견 27건 중 찬성(0), 반대(21), 기타(6)의 결과를 보여 금번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정책·제도·계획 등의 시행에 앞서 미리 알리는 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➀항 -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에 근거함 환경부의 이런 정책 결정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1회용품에 친환경 인증을 부여할 경우 1회용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매립이 어려운 국내 여건상 대부분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이 소각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는 전문 퇴비화 시설의 부재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이 일반쓰레기처럼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과 관련된 환경과 이해관계자가 단순했던 과거에 정부의 정책결과는 정부가 처음 의도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이 다원화·다층화된 현대사회에서의 정책은 그 합리성과 효과성을 물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개방성·포용성과 더불어 정책결과에 대한 공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번 환경부의 정책 결정은 ‘공정과 균형’, ‘공론과 숙의’, ‘시장 가능성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등과 상호 모순되는 정책 방향으로 정책실패(policy failure)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과 숙려, 폭넓은 이해관계자(집단)와의 책임 있는 협의, 시장의 흐름과 성장 가능성,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합하는 정책 수정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요즘 티비광고에 유명한 스타를  출연시켜 홍보하고 있는  안마의자  업체 ** ***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346

요즘 티비 광고에 유명한 스타들을 출연시켜 홍보를 하고 승승장구 하고있는 ** *** 안마의자 업체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고발합니다 몸이 여기저기 불편해서 정말 큰맘 먹고 목돈 들여 안마의자를 구매한것인데 설치한 당일 사용시 간헐적으로 드르륵? 뿌드득? 거리며 뭔가 이질적이고 불규칙한 이상소음과 부자연스러운 마찰이 허리 부위와 머리쪽에서 발생이되어 업체측에 이의를 알렸으나 1차 답변은 반품 불가라고 합니다 3월 21일 AS 기사가 방문하여 이상 상태를 확인 하고 내부의 천이 느슨해지고 걸려서 문제가 발생 했다고 설명 해주었고 수리 없이 돌아가면서 업체측에 저희의 입장인 환불 요청을 전달 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도 연락 하여 민원 접수하고 . 3월 24일 ** ***측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하자가 아니기에 환불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상 소음과 부자연스러운 마찰은 등 튕김 증상이라며 상태를 경미하게 축소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고. 이경우는 어이없게도 하자가 아니라고합니다 상세 설명을 읽어보지 않았냐며 그런 증상등이 나타날수 있다고 명시 했기때문에 하자가 아니라는 같은 말을 반복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리해서 사용 해보라고합니다 최대한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안 했으나 제가 거부한거라고 합니다. 새 상품을 수리해서 사용하라니... 그러나 하자는 아니다. 입장 바꿔서 담당자님은 새 상품을 수리 해서 쓰겠냐는 질문에 담당자분은 대답을 회피 하더군요 이게 바로 이회사의 실체인거 같습니다. 교환 및 반품은 ** ***정책에 따른다며 설치된 상품 인경우 또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경우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억지스러운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치명적인 결함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마 의자인 경우는 사용 해봐야 하자가 있는지 알수 있고 저의 과실이 아닌 하자가 있는 상태로 저희집에 설치 된것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리는 악의적인 상술이 너무 화가 납니다 환불 반품이 막무가내로 안된다고하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자포자기 망연자실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과 ** ***라는 대기업을 믿고 구매한것인데 반품자체가 안된다니 소비자 로서 조롱 당한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 구매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있고 볼때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 이런 업체를 관리감독. 제제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관련 규정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버리는것을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비자 혼자 이런 큰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하려다보니 벽에 부딛히는 기분이 듭니다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요양원 일방적 접근금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76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어머니 홀로 남으셨는데 치매와 뇌졸증으로 인하여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형제중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요양원을 퇴소시키고 독단적으로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뵙고자 또는 전화통화라도 하려고 수소문을 해서 어머니께서 입원하신 요양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요양병원 관계자가 말하기를 요양병원에서 계약하신 가족분이 다른 가족과는 연락을 금지하는 접견금지를 신청하여서 다른 가족은 어머니의 생사는 물론 전화통화 및 면회가 전혀 안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계약한 다른 형제가 자기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신분증,인감도장,통장,카드 등 어머니의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연금을 일부 요양병원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이런가 해서 다른 요양병원과 요양원에도 문의해보니 계약시에 계약인이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을 금지하면 부모님과 연락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연락을 원한다면 계약한 사람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부모님을 연락을 하고 싶은데 다른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계약한 사람보다 입원중에 계시는 어머니의 의사가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계약한 사람 맘대로 접견을 금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아니 지금이 과거 80년대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것인가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경찰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의 가족접견 원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약한 사람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접근금지 하는 그런 법을 없애 주세요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선거로 미뤄졌던 윤석열당선인 일가와 대장동사건의  특검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4,100

대통령 선거로인해 멈췄던 윤석열당선자와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씨,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법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앞에 평등한 범죄자는 그저 보통사람에게 국한된 허울 뿐일 말일 뿐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 이라면 수십번도 더 수사를 받았을시간 에 그들은 어떠한 이유인지 수사도 제대로 받지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착실하게 세금내고 평범한 일상을 원하는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은 어느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모씨의 말대로 개, 돼지나 마찮가지인 겁니까?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롭고와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는것이 맞는겁니까? 대통령부터 말단 9급 환경미화원까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특혜를 받는이유는 뭔가요? 나는 내 세금으로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한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별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따져야하지 않습니까? 불소추특권이 어떠한 겨우라도 무죄라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또한 이제는 영부인의 지위에 오르게되었으니 보통의 수사가 아닌 특검이 필요하다 봅니다. 누군가 주가 조작을 했다면 어느 누군가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길거리에 나앉았을수도 있습니다. 사기라는것이 피해자가 없는 사기가 있습니까? 또한 어떤이가 부동산으로 수천억의 이익을 봤다면 또다른 누군가는 막대한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평생을 뼈가 빠져라 일하며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깨펴고 큰소리치는 세상. 이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입니까?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윤석열 당선인의 일가와 대장동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요양보호사  할머니 무차별 폭행사건 가해자 조사.처벌.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1,269

경기 이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할머니 입소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역 내 한 요양원에 입소 중인 A(86·여) 씨의 가족이 여성 요양보호사 B씨 등을 폭행치상 및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측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지난 22일 오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커뮤니티에 "폭행으로 양쪽 쇄골과 갈비뼈 8가 부러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2019년 11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A씨는 인공관절수술 이후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내오던 중 지난 5일 가족에게 전화해 "요양보호사가 때려서 나 죽겠다"라며 폭행 피해사실을 알렸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A씨의 가족에게 요양원 측은 "어르신을 때린 것이 아니라 설사를 해 이온음료를 줬는데 ‘설사도 안하는데 이온음료를 왜 먹느냐’며 효자손을 휘둘러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때려 가라앉히기 위해 완력은 쓰지 않고 보드라운 이불로 감싸서 제지해 진정시킨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날 요양원을 찾아간 가족들은 얼굴과 어깨를 비롯해 팔과 손에 폭행으로 인한 멍이 들어 있었고, 통증으로 인해 양팔을 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슴 통증까지 호소하는 A씨를 확인했고, B씨는 "할머니가 휘두르는 효자손에 위협을 느껴 효자손을 뺏는 과정에서 얼굴을 쳤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병원을 찾은 가족들은 A씨의 양측 어깨 쇄골과 양쪽 갈비뼈 8개가 골절돼 수술과 함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를 무릎으로 내리찍어 눌렀으며, 비명을 지르자 열려 있던 생활실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이불을 몸에 덮은 채 주먹과 발로 온 몸을 폭행했다"며 "이불을 치운 뒤에도 발로 수 차례 가슴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 측은 "그럼에도 요양원에서는 골절로 통증을 호소하는 할머니에게 연고와 파스만 바르고 붙여줬을 뿐, 골절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없이 방치했다"며 "특히 사건 이후에도 이틀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아 또 다른 폭행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학대를 알게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요양원 측은 ‘이번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다’는 걱정만 할 뿐,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환자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요양원 측은 B씨를 서면으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한 단계여서 피해자 측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폭행 한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분들께서는 철저히 조사 후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폭행당하는 걸 방관한 보호사 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부탁합니다 조사 후 가해자를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할머니가 음료수 거부·저항하자 직원 돌변해서 할머니를 얼굴·어깨·팔·손 등 온몸에 '멍이 날 정도로 폭행을 해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발 국회. 대통령님 요즘 어르신분들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 아니면 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조사 후 가해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이 사람을 컷오프(공천배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796

이 사람을 컷오프(공천배제) 시켜주세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장류가 유명한 군단위이며 참고로 군청직원이 약600명(인사권)이며 2022년 예산이 4,700억원(2021년 약5,000억원) 인 군 지역 입니다. 군수 후보 역시도 4명의 도전자로 눈치 싸움이 심한곳 입니다. 문제는 군수후보 4명중 한 사람이 도덕성에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 사람을 컷오프 시켜 달라고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군수후보 4명중 한사람은 2017년 현직 도의원으로써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2선을 바라보고 각종 모임과 행사장을 다니며 음주를 했던 사람이란 것은 군민들이 알고 있으며, 이렇게 행사장을 다니다가 2017년 12월21일 밤10시10분경 차량 사고를 내고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사고 현장에 없던 아내를 운전자로 둔갑시킨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반성의 기미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전북일보 기사 (2018년1월25일 기사 참조) https://www.jjan.kr/article/20180124631053 를 보면 “경찰이 초동조사에서 의원 호통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라는 기사와 “사건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도의원이 직접 운전한 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죄의식 없이 경찰을 호통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에도 없던 아내가 사고 낸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운이 좋은 것인지 현직 도의원 이어서 인지 2018년 3월경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공천을 받아서 도의원에 당선되어 현재가지 도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군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천심사가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처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이라도 된다면 과연 운전자 바꿔치기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사람을 컷오프 시킬수 있게 힘을 모아주세요. 공천의 심사 기준이 제가 사는 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해당되기에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더 높은 직위를 갖게된다면 분명 더 한 일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 누구나 생각할거라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 이런 부적절한 사람이 공천 받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512

지인분의 고충을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을 고발합니다. 저는 **** 인천공장에서 20여년간 형강 제품을 운송하는 트레일러 운전기사입니다. ****이라는 우리나라에서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에서 제품출하에만 신경을 쓰고 공장내에 상차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배차함으로써 공장내에 상차시간 지연으로 인한 운행하는 기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인천공장에 신중형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곳은 소형사이즈 H빔과 ㄱ형강 ,ㄷ 형강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생산됨과 동시에 상차를 동시에 하다보니 생산제품이 나오면 제품상차는 아예 중단되고 생산제품이적이 우선으로 시행되고 상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상차 순번은 공장에 입문 계슨하는 순서로 순번이 정해지는데 오전부터 시작되는 대기로 인해 오후에 들어오는 차량은 기본 상차 대기시간이 평균 12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밤새워 상차를 하고 새벽 시간에 한숨도 못 자고 운행을 하여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차량도 비일비재 합니다. **** 출하팀 부서에서는 상차개선이나 차량과 운전기사들 안전은 뒷전이고 원가절감 한ㄷ고 상차인원 감축하고 장비감축으로 상차대기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다 가짓수 상차문제인데 **** 영업팀에서는 타사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며 다 가짓수 오더를 주문받고 있는데 그 가짓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기본 10~20 가지 이상으로 상차대기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요인 중 한 가지입니다. 가짓수가 많다보니 상차중에 편중상차나 3단4단 적재상차로 낙하의 위험성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행중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매체에서는 차량 운전자 과실로만 보도하는게 현실인데 아무리 결박을 잘 하고 안전운행을 해도 다 가짓수 상차시에는 위험 요소가 다분합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정부나 대기없에서는 안전 안전하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점에 현장에 문제점이나 위험요소는 개선할 의지도 전혀 없이 출하량 수치만 중요시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현장기사들의 고충과 위험요소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전한 나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1,644

①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처럼 개인 의사에 따라 민의의 수렴 절차도 없이 합리적 이유도 없이 국가의 중대한 공적 기관을 자의적으로 옮기는 것은 권한남용입니다. ② 당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즉흥적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발표하거나 그에 따른 국론 분열과 국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사태를 통제하고, 대통령 집무실이란 국가의 중대한 공적 기관의 이전 · 설치에 따른 국가 예산의 합리적인 지출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집무실의 존속과 유지, 이전에 관한 근거 법률이 필요합니다. ③ 산업은행 같은 국책기관도 한국산업은행법에서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 집무실은 산업은행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기관이므로 그 설치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당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용하지 않거나 숙소를 다른 곳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④ 이러한 법률은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라는 의의도 있습니다.
제목: 주택연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199

주택연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주택연금 수령 중 가입 배우자의 사망과 42년 만에 나타난 친자들의 횡포) 주택연금 가입증명서에 “가입자와 배우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제2조 제8의 2호에 따라 종신까지 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방식으로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는 내용만 믿고 있다가 주택연금 수령은 중단되고 주택마저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인 저의 장모님을 사례로 주택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장모님께서는 슬하에 5남매를 두셨으나 사정이 있어 법적으로 무자녀 미혼이셨고 공사장 식당 운영하시다가 40대 중반에 지인의 중매로 홀홀단신이라고 소개받은 무일푼인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는데 바로 고 ***님 이셨고 후일 제가 장인어른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장모님은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식당 운영하시며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용돈이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인어른의 친자 3남매와 본부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친자인 ***의 학자금을 여러 번 주셨다고 합니다. ***는 학업을 마친후 연락을 끊고 친부를 거부한지 42년이 지나게 되었고 그 동안 장모님이 피 땀 흘려 모은 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그 당시 가장인 장인어른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 하였고 온갖 궂은일을 하시면서 생활 하였으나 연로한 관계로 벌이가 없어 장모님의 친 자녀들이 매월 생활비로 송금해온 자금으로 근근히 생활 하시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작고하신 장인께서는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자동으로 주택연금이 승계되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구두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11일 새벽6시 장인어른께서 설무렵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폐렴으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셔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고 병원 측 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진단에 급히 연락이 왔기에 즉시 병원에 도착하여 장인어른의 친자식들(이하 “친자식들”로 칭함)에게 알려주는게 도리라 생각되어 장인어른의 핸드폰을 검색하여 보니 친자식 *** 의 연락처가 있어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친자식들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그래도 아버지 아니냐고 설득하여 병원에 오게 하여 친자식들과 장인어른의 마지막 만남을 이어 주었으나 친자식들은 돌아가시더라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월15일 병세가 악화되어 오후 13시 40분경에 장모님과 저의 아내와 큰처남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 하셨습니다. 그 후 친자식들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모아둔 돈과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의 현금과 집의 지분을 요구 하며 장례를 치르겠다고 장례식장으로 나타났으며 저희 5남매는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루기 위하여 장례식장 측과 화장장 예약을 하고 마지막 가시는 분을 보내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당한 일이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친자식들이 「은행의 현금을 나누어 장례를 치르자」고 하여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기로 하였으나 은행업무를 보고나자 저희보고 「모든 장례절차에 손을 떼라」고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라고 하여 저희는 권한의 한계를 느끼며 고인의 명예도 생각해야하고 시끄러워 지는 것이 두렵기도해서 저희는 더할 수 없는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하시는 장모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장례식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룬 후 문제는 주택연금이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의 지급은 중단된데에다가 42년 동안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고 있던 친자식들이 장모님과 주택에 대한 지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국민께 호소 드립니다. 평생 고생 하시면서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파렴치한 친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지라는 한마디의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모님은 저희5남매가 모시고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은 심정이나 장모님께서는 「너무 어렵게 모은 유일한 재산이고 정든 이웃과 정답게 살아 온 삶의 터전이니 하늘나라 갈 때 까지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애원 하십니다. 저희는 장모님의 소원인 이집을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을 사실지 몇 년을 더 사실지 살아계시는 동안 장모님께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실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주택 연금 받으시면서 40여년을 살아오신 이웃과 지내시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해 주세요. 힘들게 살아오신 장모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할 「주택연금 가입증명서」에는 앞뒤가 상충 되는 내용을 남발함으로써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만하여 주택연금만 믿고 있던 가입자의 배우자를 생활고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모든 가입자 역시 현재의 세태로는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 예견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부 형 가입자는 주택신탁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법제화 하여 부부 중 1인이 사망하더라도 주택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생존배우자에게 주택연금수령권이 승계 되어 주택연금을 종신 수령할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택연금의 취지와 같이 노후에 주거안정과 생계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감히 청원합니다.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연을 길게 말씀드렸으며 긴 사연을 읽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관저로 총리공관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374

대통령관저로 총리공관을 추천합니다. 1. 제왕적이라는 청와대를 벗어나면서 2. 안보공백도 존재하지 않으며, 3. 2000일 동안 출퇴근 관련 국민불편도 없을 것이며, 4.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약 1만명의 군인, 경찰의 이동도 없고, 5. 어마어마한 예산의 낭비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3/4을 개방하여 국민공원을 만든다는 약속을 지키며, 동쪽 청와대의 모든 시설을 그대로 쓰며 업무공백, 예산낭비없이 취임당일로 바로 업무개시할 수 있으며, 그 집무실 근처에 펜스만치고 그대로 국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잔디밭에서 야외행사,결혼식도 가능하며, 교통혼잡이 없는 것은 물론 도보로도 짧은시간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헤아리셔서 소통하는 현명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당부드립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1,760

한 나라의 큰일을 짊어지게 되셔서 기대와 부담이 있으실줄 압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주신 기회를 통해 이 나라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으로써 청와대 이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중 공약으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결정한 것임을 알겠지만, 처음부터 청와대는 국민으로부터 취해 대통령께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돌려드린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구조상 국민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드셨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던 광화문의 의미와 위치,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의 의미와 위치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만일 선거 공약으로 집무실 이전이 용산 국방부 자리이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0.7%의 수치는 더 떨어져 당선과는 멀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당선자의 모습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 집무실을 옮긴다는 취지와 무색한 모습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합시다, 돈이 없다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물을 줄때 그것을 알게된 여인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건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사주는 것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청사를 옮겨야 할때에도 각 부서와 옮겨야 할 곳의 지역 민심들, 예산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수년을 통해 이루어갑니다. 하물며 수십년동안의 역사와 의미가 담긴 청와대를 옮기는 일에 두달이라뇨. 청와대는 당선인뿐 아니라 후대 모든 대통령들께서 나라와 국민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곳인데 당선자들마다 집무실을 개인뜻대로 옮긴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닐것입니다. 청와대를 옮겨야 한다. 좋습니다, 그 타당한 이유와 절차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하십시오. 각 부처들과 옮겨야 될 곳의 지도자들과 국민 여론들을 합해 꼼꼼히,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은 납득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심같이 국민들의 의견과 현 상황들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가주신다면 많은 국민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 및 합참 이전시 이전되어질 곳뿐 아니라, 또다른 연쇄이동의 이전 비용등을 총 계산할 때 지금의 예산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집 하나를 이사할 때에도 생각지 못한 비용이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촘촘히 준비되어지지 않은(이 말은 맞습니다. 용산도 이전 계획안에 있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그러지 않았음을 왠간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수 있습니다) 일을, 그것도 국가의 안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를 맡고 있는 국방부 및 여러 기관들의 이전을 놓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어지게 될 청와대역할을 할 대통령 집무실 등의 이전 계획 및 국방부 여러 기관들의 이전에 대해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꼼꼼히 준비하셔서 한 치의 흐트러짐없이 안전하게 정당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대장동 관련 일과 언론에 대한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TV토론시 많은 현안들을 제치고 주장하셨던 대장동 비리? 관련 내용에 따른 조속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돈의 흐름들과 관계된 사람들, 일의 진행 과정들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일이 진정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일인지 또한 그 일을 통해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선거때 표를 얻기위해 이용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선거 전과 선거 후 언론들의 반응,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들의 편향된 시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의 모략을 모르고 비춰지는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론이 각 성향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거짓 선동과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게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언론의 통제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은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민주주의를 살고있는 지금 국민들이 보고있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을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몇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 챙겨야 할 분야들이 산적해 있을터인데 늘 국민과 현장과 소통하시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모로서 인생을 살다보니 배운 것은, 내가 옳다고 주장만 하면 자식이 죽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고, 내가 옳은 일이면 자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부모의 뜻을 존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의 지혜가 있고 젊은이들의 지혜가 있듯이, 지도자들의 뜻이 있겠지만 국민의 지혜도 못지 않습니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