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전 공대 설립 취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7,333

나주에 1조6천원 예산 책정으로 설립 중인 한전공대 설립 취소를 건의합니다 한전공대의 설립 자금 중 1조원은 한전이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야 말로 누적 부채 132조원의 부실 덩어리 공기업입니다 부실 덩어리 기업이 대학 설립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 중 모순입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인 한전 요금 중 3.7%를 한전공대 운영비용으로 충당 할 수 있는 한전공대 관련 법안 역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태양광 정책으로 한국전력을 부실 덩어리로 만든 장본인 중 핵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한전공대법을 시행 하기에 앞서 한국전력 부실의 원인인 탈원전 태양광 정책부터 폐지하여 한국전력 정상화 후 한전공대 설립을 진행 함이 타당합니다 132조원 부실 덩어리 기업 한국전력의 나주 한전공대 설립 취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 일본정부를 강력 규탄한 대학생들을 잡아간 종로경찰서를 징벌하고 학생들을 석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337

최근 일본정부는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의 공식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공식적으로 표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 사용을 공식 허용하고, 일본 선수단의 유니폼을 전범기 문양으로 제작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6월1일 3시 30분 경 3명의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범기를 불태우며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행동을 끝내고 이동하려는 대학생들을 붙잡고 가로막더니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현재 종로경찰서 경찰들은 학생들을 유치장에 가두겠다며 협박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불법적 · 폭력적 연행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맞습니까?? 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활동을 탄압합니까?? 앞장서는 대학생들을 칭찬하고 지지하진 못할망정 연행을 해가다니 우리가 아직도 일제 치하에 살고있단 말입니까?? 해방 이후 일본은 단 한번도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본이 다시 전범기를 꺼내들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애국적인 행동을 한 대학생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께 청원에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5차 재난 지원금 관련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85

안녕하세요 경기도 에서 조그맣게 당구장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 공인 입니다 오늘자로 기사를 보니 5차 재난지원금 선별대상을 놓고 당,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선별 지급을 하시는게 맞다고 사료 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 특히 수도권 소상공인들 피해상황에 대하여 아십니까? 몇개월,몇일째 입니까? 누구한테는 도전이였고 소중하게 피와 땀을 흘려 꾸려나가는 터젼입니다 그런 소중한 가게를 놔두고 돈벌이가 안되어 대리,막노동,야간택배 등등... 대출받아 월세 틀어막고 생활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를 증식 시키고 키우게 하였나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어디서 보상받고 치유 되어야 합니까? 코끼리 비스켓 주듯이 전국민 1~20만원 주면 정권이 바뀌고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 할까요? 주변을 돌아보시고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지내시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번쯤은 생각 해주십시요 그리고 손실보상제 얘기가 나온지 몇개월 째 입니다 어떻게 ? 언제? 빨리 결정하시고 국민들께 발표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후 자영업자 폐업신고 증가율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요 처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분들에 그 소중한 공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 감찰 폐쇄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34

****** 사이트 https://*************/ 를 감찰 폐쇄 조치 요망합니다. 익명으로 아음대로 글을 올릴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아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고 범죄나 다름없는 짓을 저지르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글을 삭제해 버립니다.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뒤라는 게 문제죠. 당국은 제대로 조사하여 일벌백계해 주십시오. 악질 댓글을 다는 익명의 사람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한 조치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서]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시도를 한 거리의무법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95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있는 "**" 라고 합니다. 이 청원글은 홍보글이나 영상이 아님을 서두에 말씀드리며 이같은 범죄자를 처벌못하는 상황이 억울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글을 남깁니다. 글을 길게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상황에따라서 풀영상을 드릴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직업의모든것(무당,흉가체험관련) 장소를 찾던중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차를 수리해줄테니 없던일로 하자고 설득을 하였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신고한 후에 상대방(링컨차주)는 도주를 시도하였고 1분30초가량의 실랑이와 몸싸움끝에 경찰관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서(**파출소 ******가) 에서 출동을 하였고 상대방(링컨차주)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임이 밝혀진상태에서의 경찰관의 행동과 무면허운전과 술을마신상태에서의 거리의무법자인 상대방(링컨자주)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유튜브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홍보하는 글이나 홍보영상은 아니라는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TV **드림 - https://www.youtube.com/watch?v=************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컴퓨터 부품(그래픽 카드, 메모리, CPU) 유통사 매점매석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368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과거 법조인 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매석에 대해 아시죠.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IT 최강국 대한민국이라 자부하시고 범국가 차원에서 메모리 사업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연설하시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렇게 자부하시는 IT 강국에서 국민들의 IT 성장을 막는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디오카드(그래픽 카드) 예를 들어 대만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공시 출시가 RTX3090($1499_1,678,880원), RTX3080($699_782,880원), RTX3070($499_558,880원), RTX3060Ti($399_446,880원), RTX3060($329_368,480원) 입니다. RTX3080은 국내 초기 판매가는 약 100~120만원 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컴퓨터 부품 비교 포털 사이트 입니다. 가격을 보십시오. 지금은 마진이 160~200% 더 붙었습니다. 260~300만원 시세에 팔리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다는 국내 생산한 대기업 제품이나 백화점 마진은 38%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 판매자 말로는 중간 유통에서 가격이 일부 정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 유통 관계자는 여러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그렇다. - 제고 보유분의 문제가 있어도 제조업체에서 공시 가격 기준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안되면 제고가 없는 것이지 수입 유통업체서 물량이 없다고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다. 2. 메모리, 반도체 대란 - 제조업체에서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물량이 부족할 뿐이지 마진 160% 이상 올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3. 항운 대란(코로나 시국에 컨테이너 부족) - 컨테이너는 몇100~ 몇1000 box 단위로 운송이 됩니다. box당 운송비용은 1/n이 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액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마진 160% 이상 올릴 이유가 안됩니다. 부품 재고분을 보유하고 있은 수입 유통 업체에서 출하량을 줄이고 유통가격을 올립니다. 이건 매점매석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매점매석은 법적인 제제가 가능합니다. 비말차단마스크도 매점매석하면 징역 5년입니다. 하지만, 매점매석을 막아야될 국가기관에서는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되어도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이런 매점매석은 조선시대부터 막아왔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이 조선시대보다 못하다는 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컴퓨터 비디오 카드(그래픽 카드)가 게임만 하는 카드일까요. AI 알고리즘 연산, 3D 그래픽 렌더링, 그래픽 관련 물리적 연산등 IT 개발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T쪽 꿈 많은 학생들은 100~200만원 비싼 가정용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비해서 미래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 유통 업체의 이속을 채우기 위해 컴퓨터 부품에 엄청난 마진을 붙여 데스크탑 컴퓨터가 400~500만원까지 갑니다. 지방 국립대 한학기 등록금 가격입니다. 대학생들 등록금 대란은 알고 게시죠. 등록금을 벌기위해 학기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학 4년, 아르바이트 대략 4년, 대학생 대출을 하면 아르바이트 4년은 줄겠지만 빗을 지고 대출갑기 위해 정공을 가지 못하고 정공과 다른 직업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컴퓨터가 주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기회가 사라지면 그 비싼 컴퓨터가 활용이 사라지겠죠. 게임기로 전락합니다. 인생 설계의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것이죠. 고급 인력이 될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식으로 꺽여져 갑니다. 힘들게 올러와서 열심히 사는 여러 학생들은 더더욱 기회가 없어 집니다. 돈에 의해서 싹이 꺽기는 것이죠. 청년 실업에 영향도 줍니다. 이런 연관성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 자유 경제에는 경쟁하는 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재와 기준, 관련법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제일 일을 많이 해야됩니다. 국가가 제일 바빠야 됩니다. 그래야 나태와 타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신은 항상 깨어 있게 됩니다. 정신이 바른 공무원이 많을수록 나라는 밝습니다. 여론이 무서운가요? 정직하고 일 열심히 한다면 여론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두루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에게 제 특허를 도용 당한것 같습니다. 제발 방법을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62

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에게 제 특허를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제발 방법을 도와 주십시오. 저는 24세의 청년, 취준생입니다 과거 지방선거 운동원들이 유니폼과 모자만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보고, 선거홍보물이 있으면 더 효과적일텐데.... 하는 생각으로 “선거 홍보물 부착용 백팩” 이라는 제품을 특허출원 하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전거자체에 홍보물을 부착하면 그 자전거는 선거유세차 1대에 해당되기에 운영댓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원의 신체에 부착 또는 착용되는 홍보물은 선거운동용 소품이 되기에 홍보물을 신체에 부착하고 여러명이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하여도 그자전거는 선거유세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원이 2명씩, 5명씩 해서 10팀이 구성된다고 해도 선거유세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림을 첨부하며 구체적으로 질의 하였고 전례가 없었다며... 장시간의 회의 끝에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가능 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홍보물을 신체에 부착, 착용할 수있게 보조용 백팩과 홍보물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 조절가능한 장치가 포함된 제품을 2019년 12월 특허출원 하였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시제품을 만들고 홍보자료를 만들어 각 정당의 중앙당사 및 다수의 국회의원 개별후보님들께도 제품홍보물을 우편 발송 하였습니다. 코로나시대에 비대면, 비접촉 선거운동으로 2~5명의 운동원이 후보자의 홍보물을 부착하고 몇 개의 팀을 이뤄 자전거를 타고 지역곳곳을 다니기에 반복적 홍보효과가 있다는 장점과 선관위 질의응답 내용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소속정당에서는 단 한분의 국회의원 후보도 구매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뉴스에서, 새로운 선거운동 문화라며 백팩에 홍보물을 부착한 “친환경 따릉이 자전거 유세단”이 등장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전거를 선거유세차로 사용한 사례는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원의 신체에 홍보물을 부착한 백팩을 착용하고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조차 전례가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약간의 변형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미지는 같았고, 시스템과 방식, 기존의 선거유세차의 틈새를 노린 홍보물 부착방식이 도용를 당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당사자가 중소상인의 특허와 권리에 힘을 실어 주셔야 할 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이라는게 허탈함을 넘어 먹먹함을 감당 할 수 없게 합니다. 누군가 어떤 아이디어를 살짝 변형시켜 마치 자기 것 인양 홍보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손해와 상대의 이익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대가 선거에서 졌으므로 이익이 없었다고 하면 끝일까요? 새로운 선거운동의 패러다임이라는 기대속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노력들을 저는 포기해야만 하나요? 이것이 특허도용이 아니라면 이제 누구나 선거홍보물 부착용 백팩을 메고 단체로 자전거유세를 한다면, 그 틈새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한 저는 무슨 바보짓을 한 것일까요? 아래에 사진과 이미지,기타 뉴스자료등을 첨부합니다. 이것이 도용인지 아닌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도용이 아니라면, 저는 특허증을 찢어 버려야 하는지요? 만약 도용을 한 것이 맞다면 저는 제 손해를, 상대의 이익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담당했던 변리사님을 통해 상대측에 연락을 했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도 전혀 안되기에 어찌해야할지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홍보물 제안서 내용중 일부 발췌 선거 홍보물 부착용 백팩 특허 출원번호 : 10-2019-0169368 발명의 명칭 : 홍보물 부착용 백팩 (Backpack for mounting public information post) 본 제품의 장점은 1. 적은비용으로 선거유세용 자전거(유세차)와 같은 효과를 수십대 운용할 수 있음 2. 조용한 선거의 트랜드에 맞춰 밀착선거에 최적화되어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후보자를 홍보하기에 용이함 (모자,기호,이름만으로는 인지도 홍보의 한계가 있기에 후보자의 얼굴이 있는 선거홍보물은 인지도 상승에 보다 도움이 될것임) 또한 수십명의 자전거 운동원이 2~5명씩 지역구를 누비면 다른후보자의 운동원들과 활동성에서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일것임. 3. 불특정 다수의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으나 특정 정당의 전체후보가 동참하여 정당고유의 선거운동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거운동으로 언론에 이슈화 될수있음. 또한 특허출원 되었기에 차 후에도 (지자체, 대선 등) 여타정당에서 유사한 선거운동이 어렵기에 정당 차원에서의 우선적 선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의 고유 방식으로 각인 될 수있음. 최근의 코로나19로 비접촉식 선거운동의 한방편으로 유권자와 접촉없이 자전거 주행만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가능
제목: *** 손자회사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23

안녕하십니까? 저는 *** 손자회사 *****에 재직 중인 25살 직장인입니다. 최근 우리 회사는저희 회사는 2021년 5월 1일 자로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선정되어" *** 전 계열사가 대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문제는 전환 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우리 회사는 대기업 전환으로 인하여 해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공지가 없었고 내일채움공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 경영지원팀 문의 결과 위에 글처럼 "상호출자 제한기업에 선정돼선정되 대기업 전환됐다 운영기관에 알아서 문의하라" 무책임한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연봉은 중소기업 평균 초봉보다 못할뿐더러 복지도 ***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에 협력사 취급을 받으면서도 강제적인 상하반기 목표설정을 꾸역꾸역 하며(과도하게 업무량 증가) 내일채움공제 탈 생각만으로 버텨왔었으며 아무런 공지도 없이 통보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희 연봉과 복지는 전혀 미동이 없는데 계열사 자산 총계가 10조가 넘는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해지됨에 따른 손실금액은 약 14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55,604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집을 찾기위해 광주시청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청과 **구청 작지만 집 4채를 무단철거 해버렸습니다! 시청이 지원하고 **구청이 집을 없애버렸습니다. 집을 철거하라고 시킨 주동자는 시청이면서 **구청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굶고 배가고파 물론 배를 채우고 쓰러지길 수차례, 가난했기에 앞만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내고 집을 샀습니다. 도로공사하면서 공문 1장 없이 패기물 본인이 갔다 버려라 협박을 하고 공사지연되면 벌금을 물리겠다 협박을 강요받았습니다! 전년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잠시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가라고 주장한 이들은 본인 서명없이 문서위조를 했습니다 집 4채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시청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조선일보 기자가 여기는 해결이 안될거라고 자기네들까리 똘똘 뭉쳐서 힘들거라고 위로의 말씀 고맙습니다. 죽을때까지 시위해서 집 찾을거라고 나이먹고 힘이 없다보니, 이들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정문에서 시위한다고 시청 총무과 직원에게 주먹으로 맞아 갈비뼈 4개가 부러졌고 나를 폭행한 그 사람은 자기 부인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역시나 똘똘 뭉쳐서 검찰도 이들 편이였습니다. 시청 여직원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거짓 증인, 청원여직원 U대회때 해외인사들 만찬이 있던날 시위한다고 나를 끌고 지하에서 올라온 차도로 끌고가면서 발로차고 손목을 눌려버려 아파서 한달이 갔고 팔, 다리 엉덩이 피멍이 들었고 "개 같은 년아"라며 언어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시청 남자직원은 그 날 나를 파묻어 버리라고, 시청남자직원 3명이 시위한 저를 담배 피우는데로 끌고가 구석에 몰아넣고 발로 나를 꽉 쪼이고 아파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쳐도 공무원들 앞에 서서 웃고 구경만 했습니다. 엉덩이를 왜 비벼 거기다 왜비벼라고 성폭행, 다름없는 성희롱 파멸하라고 시장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 숨어서 나와보지도 않고 면담해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시청직원 시위한다고 "미얀마로 가라 미얀마가서 총 맞아 죽어라"합니다. 너네들은 폭력으로 물들었으면서 미얀마를 연대한다 외치는것이냐! 민주 인권도시 광주 5.18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부끄럽구나! 서민의 집 빼앗아가면서 북한보다 못한 독재이면서 무슨 인권민주주의, 가증스럽구나! 땅 1평에 돈이 얼마인데 너네들은 공시 지가로 계산하느냐, 도로에 들어간 땅도 내놓기 바란다! **구청 직원에게 맞아 피가나고 치아 4개가 빠졌습니다. 때려서 경찰에 고소하라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경찰, 검찰이 이들의 편이고 내 편은 없으니까요! **구청에서 시위하는데 방송국 기자가 아주머니 무슨일이세요, 집 4채를 없애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무과과장이 뛰어와 건축과 만나고 가라고 기자는 안으로 들어갔고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고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시청에서 시위하면서 방송국에 들어가 **구청에서 시위한 아주머니입니다! 그때 구청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물었더니 아주머니께 다 말해줄 수 없다고 기자는 불법이 있으면 파해쳐서 방송을 내야할 기자가 국민에 알 권리를 숨기고 이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착이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답변해줄 수 없다는 기자, 3사 방송 시청은 수없이 왔다갔다 하지만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힘들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광주시청 잔디에 묻어달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시장이 되겟다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표 찍어달라고 외치면서 당선만되면 당신들 세상 억울하게 죽어간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한번이라도 손 내밀어 고생한다고 손 잡아준적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때 시청에서 피켓들고 도둑놈들 집 내놓라고 시위해도 수가 많은 시위대 앞에가서 악수하고 내 앞에는 스처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그러는것 아닙니다. 약자편에 서서 일해주십시오. 명심보감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말 있듯이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여.
제목: 정희용 의원님 법안발의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82

정희용 의원님 법안발의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24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후단 신설). ===== 본 법안이 통과되면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하더라도 대금지급 정지 및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목: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 퇴진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620

민주당 부동산 투기위원장 김진표 퇴진을 요구합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폭등을 걱정하며 집값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만큼 집권여당의 부동산 특위에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당대표는 놀랍게도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를 위원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김진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경제부총리로 취임하자마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골프장 신축을 무더기로 허가한 인물이며 분양원가 공개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사회주의적”이라서 안 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기도 하며 시민단체가 “건설업계의 대변자”로 지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말로는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실제로는 김진표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폭등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고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진표는 특위 위원장이 되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 주장을 펼쳤으며 5월 21일자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 안양에서 처남 일가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일명 원룸)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영리 추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이미 김진표의원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 건축되는 건물이 완공되면 해당 토지 지분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 자명하므로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지난 3월 16일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며 김진표 의원은 본인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이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월세 장사꾼이라니”, “본업은 투기고 정치는 투잡인가”, “가진 자를 위한 정치의 표본”이라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 힘에 박덕흠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진표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술 더떠서 27일 김진표가 이끄는 부동산 특위는 고가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경감.양도세 완화에 이어 추후 종부세도 인하하려고 하고 있음을 발표하였고 이런 행태는 본인과 일가친척을 위함이 명명백백하다 할 수 있음에 충분합니다. 이런 이유로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하며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자리도 결단코 선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지금 여당 부동산특위는 집값 정상화가 아닌 고가주택 소유주 세금 감면을 주로 논의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사익 추구 논란에 휩싸인 김진표 위원장을 하루빨리 사퇴시키고 이해충돌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특위에서 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주택 소유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들을 퇴출시키고 집없는 서민과 20~30대의 고통을 대변할 의원을 특위 위원과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87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 민주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백신 조기 확보에 명백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나라가 대규모의 백신 접종을 하며 일상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5월 18일 기준 7%를 겨우 넘긴 매우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많아질수록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어 국가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40%를 넘은 이스라엘, 영국, 미국은 각각 7.5%포인트, 15.2%포인트, 9.9%포인트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전망치) 상승치는 4.6%포인트로 35위에 머물렀습니다. 백신과 경제성장률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코로나 19 사태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한국과 일본 등을 향해 “사치스런 시간 혜택을 누렸고, 다른 나라 백신에 의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란 것은 정부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문제 정치화해 막연한 불안감 부추기는 일 없어야"라고 말하는 한편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최근 백신 수급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여전히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하여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국민들은 4차 유행 직전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보이는데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할 마당인데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국 사대적 외교 정책입니다. 우리 문화를 비하하고 탈취하려 하는 중국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사대적입니다. 쿼드 4개국의 중국 견제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중에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가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한국을 소국, 중국을 대국으로 지칭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초기, 국민들의 적극적인 청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인 요즘, 현 정부의 정책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대북정책 실패 입니다. 온갖 비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북한에 대해 여전히 정부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지속 추진돼야” 라고 말하는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北식량 100만t 부족, 민생협력 준비" 라고 말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를 의식하여 대북전단금지법을 더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로 아는 북한 정권의 뻔뻔한 태도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대북 지원을 지속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 원전 게이트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은 여전히 씻겨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국가 부채가 지난 한해 24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2000조원에 육박하여 GDP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매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 추후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을 다 어디에 쓴 것입니까?? IMF는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매우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부동산 정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듣지 않고 정당성을 내세우며 야심 차게 밀어붙이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세가 현실화되자 사람들은 4ㆍ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오판으로 현재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국 사태, 윤미향 위안부 사건 등 정부와 연관된 비리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정책 실패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제목: 항미원조를 지지한 ** **, 그 외 중국인 아이돌의 한국 활동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4,536

** **는 6.25전쟁을 '항미원조'라고 지칭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는 중국 방송에서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추는 공연을 '조선족 문화'라고 지칭하면서 한민족들의 전통 문화들은, 중국의 소수민족들의 수 많은 문화들 중 하나라는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수 많은 한국군이 희생하신 6.25전쟁을 항미원조라고 부른 아이돌을 한국에서 컴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는 **를 6월 ** 컴백에 포함시켰고, 곧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미원조 게시물을 올린 아이돌들은 **, ***, ****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획사들의 자본으로 양성한 중국인 아이돌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항미원조 및 동북공정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인 아이돌들의 활동을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연예계는 동북공정에 기여하는 중국인 아이돌을 양성하는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자본과 영향력으로 세계적인 동북공정 중국인 스타를 만들어주어야 하나요? ** ** 및 다른 항미원조 게시물을 올린 중국인 아이돌들의 한국 활동 금지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 국민 직접 대통령 탄핵제,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장관-총리 겸직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604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 국민 직접 대통령 탄핵제,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장관-총리 겸직 금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거대 정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은 대통령 공천권, 국회의원 공천권, 지자체단체장 공천권,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고 권력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국회의원과 정당 주인들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작년에만 정당들이 1800억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지원금(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약 900억, 선거비용 보전액 약 900억}. 그리고 국회의원 1인 연봉은 1억 5280만 원이 넘고 평균 후원금은 1억 5500만 원이나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34명은 후원금이 3억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4급 보좌관의 연봉은 8600만 원이나 됩니다. 국회의원 1인 유지에 연간 약 8억이 들어갑니다. 300명이면 약 2400억 원입니다. 게다가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한다면 법무부를 감사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총리, 장관을 겸하고 차관까지 겸하려는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69년 10월 21일의 제6차 개정 헌법 때문에 의해 관련 헌법 조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됐습니다. (전)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후)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이를 금지해 주십시오. 대통령, 장관, 판사, 검사, 특별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모두 탄핵, 소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만 소환, 탄핵이 불가합니다. 이들만의 특권입니다. 법 만드는 자들의 특권. 국민들은 거대 정당 국회의원의 입법 독점과 법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게 돼 있는데 이도 국민이 직접 탄핵하게 변경해 주십시오. 탐욕스런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 직접 대통령 탄핵제와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은 선거권자 10%(약 300만 명)가 인터넷 청원으로 동의하고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서명 동의는 전자정부 시대, 인터넷 은행 시대에 맞지 않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어렵게 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 내용입니다. 참조하십시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전 ******대학교 특임교수 *** 7***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외계층 아동돌봄의 최일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4,401

저는 대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돌봄과 더블어 코로나 19와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발열체크 및 아동들과의 거리두기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과 외부 프로그램과 외부 강사샘들의 수업 자제로 센터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기 중 오전 시간만이라도 아이들 없이 서류작업을 하던 업무가 긴급돌봄 아동들이 오전부터 센터를 이용하게 되어, 1년 내내 방학처럼 변해버렸고, 오전에 하던 행정업무는 아이들이 귀가한 저녁시간에 초과근무 해야만 하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연장근무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에는 아침부터 더위와 코로나와 싸우면서 전체 아동들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가중된 업무 현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국에 지역아동센터는 4,300여개, 약 110,00만의 아동을 1만여 종사자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40여명의 아동들이 방학에는 아침부터 저녁 늦은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스에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1~2학년) 선생님들에게 6월 7일부터 백신을 접종할 거라는 사실이 여러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또 하나의 가정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1~2학년) 선생님과 똑같은 돌봄의 현장입니다.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모인 곳이어서인지? 지역아동센터는 현장은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 계획이나 일정표도 알수 없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박봉과 업무가중속에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과 함께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수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제안,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점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766

진퇴양난 부동산 정책, 25번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없는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길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청약제도가 있지만 솟구치는 집값에 청약경쟁률이 높아져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들의 주택마련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주택공급 정책이 신규분양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날 뿐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신도시 정책을 통해 계속 새 집을 짓는 것은 미래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고 싶지만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도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항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는 팔지 않고,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가중되어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할 뿐, 실질적인 부동산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상생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른바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점제" 이 제도는 무주택자가 신규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사용하는 청약가점 혜택을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도 혜택을 줘서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 그럼 기존 주택 보유자(다주택자)가 집을 싸게 팔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의 일부를 국가가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주택자는 좋지만 다주택자는 무슨 이득입니까?" 무주택자에게 집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인하해 주면 됩니다.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매도할수록 양도세 인하율을 더 높여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매가 10억, 양도차익 5억, 양도세 3억원인 경우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하면 실제 7억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50% 인하해서 1.5억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걷은 양도세 1.5억원을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8.5억원을 손에 쥐게 되어 양도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는 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을 8.5억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국가는 3억원이라는 양도세를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나눠주게 되어 양도세를 징수하지 못함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래저래 세금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지원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양도세율을 놓고 다주택자와 씨름하기보다, 국가가 세금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지원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입니다. 무주택자들도 언제 뜰 지 모르는 신규 분양 공고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청약 시장도 안정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들 보유한 기존 주택을 놔 두고 신도시에 계속 새로 집을 지어야 하는 무리한 공급 정책도 불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기왕에 올라버린 주택가격이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폭락하면 과거 가격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일 뿐입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맞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국가가 포기하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나눠주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점제" 세부적인 정책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서 지혜롭게 고민해 보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육교사들도 모더나나 화이자 맞길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8,307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중반 보육교사 입니다. 저는 20대때 반도체 회사 연구직을 맡으며 남들과 같이 회사생활을 하던중 결혼을 하였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낳았습니다. 결혼 후 육아를 하면서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안되어 알아보던중 보육교사일은 육아하면서도 가능할 수 있다 판단이 되어 보육교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저와같이 다른일을 하다 자격증을 준비해 결혼후 보육교사 일을 하거나 유치원에 계시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보육교사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지고 다행이 일자리 변동 없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에 갑자기 내려온 선제검사.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가 코로나19 감염시 후유증 등 타격이 제일 큰 대상에 속하며 원아나 보육교직원 1명의 발생이 집단 감염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하여 선제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었을때도 30대 초반인 선생님들 모두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맞아야된다고 전교사가 예약을 준비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 오후에 예약을 잡는 등 보육에 힘쓰고 계십니다. 어제 접종예약일 마감 후 오늘 뉴스기사에 유치원은 화이자와모더나 백신을 맞는다는 가사가 나왔습니다. 같은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써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선제검사일때도 왜하필 어린이집 보육교사만 선제검사를 받는지..의문이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선제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백신에서도 차별을 주시면 우리 보육교사들은 또한번 상처를 받습니다. 어린이들은 백신 접종 대상 자격도 없는데 코로나19 감염 타격이 제일 큰 계층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들은 육아와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도 여성의 일자리를 외치면서도 보육교사를 외면하시는건가요?? 문재인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육교사들도 자기의 직업을 더욱 사랑 할 수 있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백신의 차별 또한 없도록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자회사전환 및 직고용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20,082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해 현재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직원입니다. 또한 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공단을 우리 회사라 여기고 이전의 힘들었던 직장생활의 보상이라 생각하며 노력하고 수고했으며 또 운도 좋게 지금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기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공단 내부의 분위기, 노조의 태도 등 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영화에 관해 전해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에 관해 우리 공단 고객센터의 파업 내용을 보도하며 심심찮게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원래 정규직 직원이 해왔는데 현재 고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만의 착각인가 하는 마음에 가까운 우리 회사와 관련 없는 서너명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원래 직원이 하던 업무를 고객센터에서 하고 있으니 고객센터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너무 편중된 보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센터는 ‘매달 10일 납부 마감일’과 ‘월요일’ 등 전화가 엄청나게 오는 날에 파업을 하고 있으며 6월 10일 경 부터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또 많은 업무는 이 현안을 결정하는 윗분들이 아니라 현업의 주임대리과장들이 대체로 다 하게 되겠지요.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닙니까? 현업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현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일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직영화/자회사 전환 되고 노노갈등이 정말 종결될까요? 먼저 직영화/자회사 전환을 이룬 공기업 이야기를 들어 생각해보자면 잦은 이석과 결국 직고용을 위한 투쟁으로 업무 공백과 어려움은 더해질 것이 너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언론에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업무 중 상당수의 업무는 ‘호 전환’을 통해 지사로 넘어와 결국 담당 직원이 통화하고 처리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산 이관’ 및 ‘오 안내’로 인한 민원 까지 심지어 지사로 찾아와 술 먹고 난동 부리거나 “왜 앉아 놀면서 전화를 않받아?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주제에”라며 고함치는 진상 민원도 직원들이 사과하고 진정시키고 돌려보내거나 응대 하고 있습니다. 파업 이후 정말 권한의 문제로 대상자의 상당 내용과 인적사항 등을 잘 정리해서 넘겨주시는 좋은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분에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정보도 공유 없이 바로 넘기는 고객센터 직원의 안내 빈도도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의 진상 민원과 보이지 않는다고 욕하는 전화 민원 속에 ‘직원 보호’와 ‘안전 대책’을 요구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민원인이라면 일단 수동적인 정부의 태도와 공단의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격 징수 쪽은 더 어려운 민원과 많은 콜을 받으며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이니까 이런 대우 받아도 싸고 무조건 양보하고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인 것입니까? 마치 정규직들 모두의 일을 고객센터의 직원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고 아주 불편합니다. 보도의 균형이 필요하며 또한 자신의 상황과 장애를 이겨내고 힘써서 노력해 공단에 들어온 노력이 인정받는 공정한 사회가 충분히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절차나 현업과 충분한 논의 없이 투명하게 결정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쟁과 여러 다른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직영화/자회사 전환 및 직고용을 반대합니다. 만약 정부와 공단의 후배들의 염려에 귀를 닫아버린 윗분들이 직영화를 통과시켜버린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거리며 이전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직장생활하며 부족한 자신과 더 어려운 장애를 이기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아주 큰 회의감으로 정부와 사측 그리고 노조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수고하는 우리 주임, 대리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