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학 내 인권상황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248

저는 서울 모 사립대학교의 16년 차 교수입니다. 저는 2020년 11월 24일 페이스북에 <살아남은 자의 유서>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지난 교수 생활 동안 학과 원로교수 A가 했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학과 동료 교수인 저뿐만 아니라 학부생, 대학원생, 조교, 직원, 교수를 상대로 업무 환경과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A의 행동을 근접 거리에서 지켜본 목격자이자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A의 행동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보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을 이 글을 통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제 글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이 글은 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에 공유된 것은 물론, 어느 학생의 제보로 교내 모 교수님이 제 글을 학교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공유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꾸리면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제 문제제기를 직장내괴롭힘의 문제로만 한정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학교의 조치 사항을 지켜보자는 심정으로 조사 절차에 응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학교 주요 수뇌부들이 연루된 사안이므로 조사는 전적으로 외부에 맡겨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비용 처리 문제를 들면서 제 요구를 거부하고 내부 사람들로만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저는 이런 절차상 중대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사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 문제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그 외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 건 물론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시행 이후인 2019년 7월 이후의 건에 대해서만 신고하라고 하였고, 저는 그 후 일들만 추려서 증거와 함께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전 십여 년에 걸친 일들이 정식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매우 유감이었습니다만, 일단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신고서에서 저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술하였습니다. 첫째, A가 타 학과 교수들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타 학과와 저희 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타 학과 학생들이 통폐합안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A는 이런 식의 비민주적인 추진에 반대한 제 의사를 무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엔 애초부터 교무처장이 개입하였습니다. 둘째, 작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A가 총장이 필요로 하는 코로나 관련 총장 담화문을 제게 쓰도록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 담화문은 총장의 필요를 교무처장이 받아서 A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A는 저에게 이 글을 쓰라고 강요하였고, 저는 총장, 교무처장, A로 이어지는 위력에 굴복하여 강요에 의해 이 글을 썼습니다. 고유 업무도 아닌 대필업무를 그것도 강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셋째, A는 수시로 업무 시간 외에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업무 지시 및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학과 일을 추진하고, 학교에 나오라 말라 근태 지시하고, 자기 의사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면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작년엔 토요일 밤 11시에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할 테니 나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작년 저는 연구년으로 연구에만 매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증거를 갖추지 못한 건은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해서 A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제가 원해서 한 일들이란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제가 신고한 게 다른 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이상행동이란 식으로 음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건들에 대해 A와 저 사이에 위계관계가 없고, 또, 신고한 사실이 대체로 사실이라 인정되기는 하나,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어느 직장에서나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는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어느 직장에서나 흔히 있는 일”이라 할 때, 그 직장은 언제적 직장인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흔하다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왜 제정됐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A와 저는 14년 차이가 나는 연배이고, A는 저에게는 동등한 동료 교수라기보다는 모셔야 하는, 굽혀야 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계관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학교의 이런 처리가 전형적인 조직 내 무사안일주의와 회피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수뇌부가 자신이 연루된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관리 책임이 불거질 문제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요. 또, 이와는 별도로 학생들에 대한 피해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도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의 이런 조치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국가기관들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대학의 문제를 관할하는 교육부에는 학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달라고 했더니, 교육부는 직장내괴롭힘은 학교장이 처리할 사무라고 하면서, 학교가 보낸 처리 결과를 그냥 저한테 전달해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진정에 학생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교육부는 그 점에 대해선 무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똑같이 진정했더니 교육부랑 마찬가지로 제 진정을 직장내괴롭힘 건으로만 한정하면서, 이는 자기네가 주관하는 헌법상 기본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교육부에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교육부를 거쳐 왔는데, 다시 가서 뭘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더니, 학교의 처리에 “명백히 불합리한 점”이 없어서 종결 처리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총장과 교무처장이 연루된 사안을 셀프 조사한다는 게 “명백히 불합리한 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처럼 국가기관들은 하나같이 국민이 진정해도 진정을 ‘처리해야 할 사무’로만 보고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학의 문제를 회피하는 교육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인권 전반을 관장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필요합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만 신경 쓰고 노동은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님, 국가기관들이 제 소명에 맞게 일하고 있습니까. 20대 국회의원님들. 제대로 된 처벌 조항도 없고 적용하기도 어려운 직장내괴롭힘법은 왜 만드셨습니까. 21대 국회의원님들. 특히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대학은 사회 어느 곳보다 비교해도 후진적인 인권사각 지대에 머물러 있는데, 무얼 하고 계신지요. 저는 극단적 선택을 할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 2020년 11월 24일 문제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아무리 떠들어 봐도 바뀌는 건 하나 없군요. 다시 마음을 바꿔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때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2021.3.24. 지하철과 가까운 대학 교수 k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