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위암으로 가족을 먼저 보냈습니다. 다른 환자들모두에게 새생명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351

할머니께서 위암으로 세상을 달리하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잊지 못할 그 순간에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하셨던 말씀은 다음에 다시 만나자.. 셨습니다. 단순히 노환이라고만 여겼던 것이 뒤늦게 위암이라는 것으로 검사 중에 알게 되었고 말기에 발견된 암으로 인해 손 써보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세상을 달리하셨습니다. 옆에서 봐야만 했던,.. 할머니 손에서 커서 성인이 되었던 저로서는 지켜보는 것 역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찾으셨으나, 병원에서는 위암 환자에게 물을 주면 안되고 입을 적시는 정도를 해야 한다하여 입안이 금방 말라 버리시며 물을 찾으시던 할머니께 다시 만난다면 죄송하다 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요 근래 방송과 매스컴을 접하면서 위암 말기 약제가 임상3까지 마치고 FDA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잡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행정적 절차 때문에... 임상 검증이 되어도 누군가의 허가 때문에... 동일 한 약을 중국에서 밀수하거나 사들어 와서 이겨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이 지금 이순간 많은 고통 속에서 하루를 이겨내고 있을 환자들에게 새 삶의 희망이 되었으면 하기에 국내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로 약을 접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여 희망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임상과 동일한 조건이라도 그 약을 통하여 암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 내에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간청드립니다.
제목: 일년 조금 넘게 운영한 카페를 내쫓으려고 하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261

카페를 시작한 지 일년이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 저희 카페의 건물주는 특성상 두분입니다. 뒤쪽 주인은 개인이시고 앞쪽 주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어느 회장님이십니다. 그 회장님께서는 땅 지분의 1/3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을 치고 앞에서만 장사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포스기와 창고의 물건들은 모두 가지고 나가고 화장실 하나만을 두고 장사를 해야합니다. 주차장도 두달째 못쓰고 있어 한창 손님들이 많아지던 때에 갑자기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뒤쪽 주인은 저희 남편을 찾아와 앞쪽 주인이 담을 치면 가게가 쓸모 없어지게 되니 본인이 사주겠다 하시네요. 참 터무니없는 가격으로요.. 손님 한분 한분과 대화하며 소소한 행복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겪게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꼭 저희 카페를 지켜내고 싶은데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병대 하사의 병사 폭행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1,155

안녕하세요. 저는 해병대에 복무 중인 병장의 형입니다. 해병대에 복무 중인 제 동생은 2019년 4월 말에 한미태권도 시합을 준비하여 수원 장교 아파트에서 합숙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합숙 훈련 중 2019년 5월 18일에 A하사와 인솔 하에 7명이 수원 시내로 외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나가자마자 일행들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중 상병 한명이 만취하여 제 동생은 그 취한 상병을 부대에 데려다 준 후 다시 일행에 합류하였습니다. 이후에 A하사와 B병장이 많이 취해서 쉴 방을 찾으려 했으나, 마땅치 않아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취한 병장은 노래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간부가 병사를 인솔해야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A하사는 자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생은 A하사도 많이 취했으니 노래방에 쉬고 있으라고 말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A하사가 넘어지자, A하사는 일어나서 제 동생을 안면부를 가격하였고 그 후에 저희 동생은 기억을 잃었습니다. 동생이 깨어나 보니 5시간이 지나있었고 병원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안와부 골절 및 망막부종’으로 전치 4주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기가 빠져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동생은 퇴원하였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하였습니다. 퇴원한 후, 부코치인 C중사가 “이 일이 알려지면, 태권도부가 해산되고 너는 처벌받게 되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나는 부대에 복귀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동생은 상급자인 부코치의 요구대로 사건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 얼굴이 너무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던 코치와 부코치는 2019년 5월18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생을 간부숙소에서 가해자인 A하사를 포함한 간부 2명과 함께 생활하게 하였으며, 외부로 나가는 것을 일절 금하였습니다. 속옷이나 필요 용품을 가지러 갈 때도 간부 동행 하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후에도 간부가 식사는 어떡할 것이냐고 물어보자, 동생은 마지못해 닭 가슴살을 먹겠다고 하였고 동생에게 닭가슴살 14개와 과자를 사다주었고 동생은 4일 동안 닭 가슴살만 먹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간부 숙소 관리병들이 동생의 다친 모습을 볼까봐, 가해자인 A하사가 망을 보는 중에만 화장실을 가도록 했습니다. 코치들은 소변 같은 경우는 숙소 내에 있는 페트병으로 해결하라고 말하였고, 상급자의 말에 동생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다친 경우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부숙소에서 부기가 다 빠지게 하려고 물을 계속 마시게 하였고, 얼음찜질만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동생은 휴가가 5월 25일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휴가 날짜가 다가오자 코치는 휴가를 나가지 말고 계획에 없던 다음 대회에 나갈 것을 권했고, 동생은 이를 거절하고 휴가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코치는 이 상황에 대해 동생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물어봤고, 동생은 운동하다가 다친 걸로 하겠다고 말했지만 담당코치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코치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동생이 외출 중에 민간인에게 맞았다고 사건 은폐를 시도하였습니다. 2018년 5월 25일, 동생은 휴가를 나오게 되었고, 부모님은 동생이 민간인한테 맞았다는 것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 번 상처에 대해 물어보았고, 동생은 외출 중에 하사에게 맞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군대 측에 수사를 요구하였지만 지금 5개월이 지나서 현재 군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동생은 2주전에 조사를 받았지만 김 하사는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요청했지만 바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사건 현장이었던 노래방은 한 달 뒤에 폐업하여 CCTV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상관폭행죄를 강조하면서 우리 측이 불리하다고 강조하며 합의를 볼 것을 종용했습니다. 헌병대 수사 이후에 *사단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그 뒤에 저희 부모님께서 *사단에 사건 관련하여 문의하러 갔는데, *사단 수사관은 “부모님께서 너무 극성이셔서 사건을 확대하려고 한다.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자식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님들이 일을 키우려고 한다.”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 했고 부모님이 다른 목격자들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자 왜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시키려 하냐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추후 밝혀진 사실로는 동생이 노래방에서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행들은 동생 카드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였으며, 그 후 일행들은 의식이 없는 동생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격자가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신고하게 되어서 경찰과 구조대 인도 하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행들은 병원에도 동생이 술에 취해서 길에 있는 것을 업고 왔다고 자신들과 무관한 일인 것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수사관은 동생을 개별적으로 불러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하는데, 굳이 진흙탕 싸움을 해야겠냐?”라는 말을 하였고 “지금 한 말도 부모님께 그대로 말할 것이냐?”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중심을 지켜야 할 수사관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김 하사의 아버지는 저희 연락처를 따로 알려준 적도 없는데, 아버지 핸드폰으로 “나의 아들은 직장을 잃게 생겼으니, 너의 아들도 학교 복학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으로 인해 5개월 동안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는 어떨까요? 동생은 SNS를 통해 자신을 때린 A하사의 술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피해자만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 인가요?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간부들은 왜 동생에게 사과하기는커녕 합의를 종용하는 건가요? 저희는 단지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국가를 믿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다시는 저희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 정부 청와대 직의 특혜와 지방행정농단조사 국민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226

전 정부 청와대 직의 특혜와 지방행정농단조사 국민청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온갖 악의 발호에도 불구하시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하고 응원하오며 하루속히 대통령님의 높은 뜻이 이루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취송 저희 마을은 전체 가구수 20호 정도의 천안논산 고속도로 차령터널 밑에 위치한 작은 산촌입니다. 옛날엔 서울에서 천안을 거쳐 호서 호남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국영의 여관격인 “인저원”이라는 “원”이 있던 유서깊은 마을로서 충청도 인심좋은 마을로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배산인수의 위치상 동향마을이어서 개울건너길에서 하천을 건너 아랫길은 서쪽으로 직진하게 되어 있고 쌍갈래 윗길은 북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공용지인줄알고 평온 무사하게 통행사용하던중 소유자가 자기소유의 대지를 측량한후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토지상 통행로는 차단하고 소유자의 대지인 **리 **리 ***-*대상 가건물(대문 헛간,창고)의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무허가 건물주(이하 그집이라 함) 부인 권모씨가 천안소재 대규모 사립대학교 행정직원인 사위 이모씨에게 집이 철거당하게 되었으니 사위가 어떻게 해보라고 하였다고 동네사람에게 들은바 있습니다. 그 뒤로 공주시 **면 ***길 **-*(이하 그집) 양모씨의 부인 권모씨가 토지소유자 홍모씨에게 청와대(2014년당시)에 누가 있다고 하더라는 말을 본 청원인이 소유자 홍모씨에게 들은바 있고 동네사람들에게도 말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 청와대 직원이라는 사람이 마을회관(**면 ***길 **)까지 왔었습니다. 그 사람은 청원인도 회관 앞에서 목격하였고 마을 방문 후 전기 그집 사위와 같이 공주시청으로 찾아 갔다는 이야기를 동네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웃 사람이 철거당하기를 바라자 않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청와대 직원의 방문을 별달리 생각지 않았고 차림새도 저 사람이 청와대 사람인가? 할정도로 시골사람 차림이었습니다.(차림새를 꾸민 것 같습니다.) 한편 동네 사람들도 소유자가 길을 막는다는 말에 놀라 공주시청에 마을길 입구를 확보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청와대 직원의 개입이 의심되는점을 기술하겠습니다. 1.전술한 것과 같이 **면 ***길 **-* 거주 양모씨의 부인 권모씨(그 집의 모든 결정은 부인이 함)가 청와대에 누가 있다고 토지소유자 홍모씨에게 말한바 있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하였다고 들었습니다. 2.전술한 바와 같이 청와대 직원이라는 사람이 마을 방문후 공주시청에 방문하여 시장에게 그 집을 특별히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전기 청와대 직원의 마을 방문 후 마을에서 공주시에 마을길 확보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공주시에서 공무원 2명(조모씨외 1명)이 마을에 출장 나왔습니다. 그 중 선임자로 보이는 조모 공무원이 말하길 그집 내부 1/3 지점에 위치한 도로부지와 하천부지를 불하하여 줄테니 매입신청을 하여 매입하라는 말을 청원인 앞에서 그집 권모씨에게 하였습니다. 그 도로와 하천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고 마을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다 공익적인 마을길로 사용해야하는데 막강한 뒷배경이 없으면 개인에게 그런 특혜를 줄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청원인은 그에게 강력히 항의 하여 당장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그 후 2014.12.15.부터 2015.12.14.까지 마을앞 소하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교량의 종전 위치는 현재의 ***의 **대 북측에 인접하여 도로가 있었고 교량의 일직선상에 동서로 설치되어 있어 마을 아래도로는 바로 직진할 수 있었고 마을 윗길은 북쪽으로 우회전 하여 하천을 따라 진입하게 되어 있었으며 당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도 기존 교량과 같은 위치에 새교량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량을 기존 교량보다 15m 윗 쪽에 설치한다고 하여 제가 시청직원에 15m 올라간 이유를 물으니 그 집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라고 하여, 뭘 모르는 청원인은 “ 야! 우리시에서 일개 주민도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 해주는데 그집 바로 이웃이고 주인과 죽마고우인 제가 이의 할수 있겠는가 ” 하여 이의 제기를 못했는데 그후 이 모두가 전에 마을에 왔던 청와대 직원의 개입이 아니면 이루어 질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공주시에 질문서를 제출하였더니 마을 이장이 건의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은 건설업자로서 시청으로부터 공사를 따서 먹고사는 사람이니 만만한 상대이기에 시청의 말을 거역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니기 편리한 다리를 15m 밀어 올려 다수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수 있는 힘은 최고권력기관이 아니면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도 다리를 상류쪽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5.공주시에서는 청원인의 질문서에 대한 회신(2017.3.20.****과****)에서 저희 마을 **면 **리 ***천 부지와 *** 도로부지에 불법건축물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한다고 답변하고 위 도로 부지와 하천부지를 그 집에 매각하였으며 위 부지상에 위치한 불법 무허가 가건물은 지금까지도 존치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루어질수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큰 사립대학교에서는 관계 부처나 힘센기관에 로비를 한다고 하는데 대학교 법인직원이 로비관행상 친밀한 사이가된 청와대 직원에 요청하여 같이 시청등에 다니며 그릇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실을 그냥 묻어 두면 시골 국민들의 생활에 개입하여 한가구에 특혜를 주고 다수가구에 피해를 준 적폐가 영원히 묻힐 것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하오니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어 구 정권 청와대로 인하여 잃어버린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를 찾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와 저희 마을은 저희를 지켜주셔야할 구 정권 청와대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해를 당했기에 매우 억울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2019. 10. 1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236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2015.10.28 국토부 고시 제정 이후 새로운 손끼임방지 장치가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종사하는 인원도 5,000여명이 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9.23일 건축안전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손끼임방지 장치, 문닫힘방지, 속도조절장치중 1가지만 설치 하여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아파트에 거주 하는 A씨는 아파트 방문에 설치 하여야 하는 손끼임방지 장치를 미관상의 문제로 임의로 철거 하였으나 아이가 문에 손이 끼어 후회중이다]라는 사례와, 손끼임방지장치의 다양화로 건축주의 선택권 보장 입니다. 손끼임방지 장치 임의 철거는 입주자의 선택이고 제품의 내구성, 디자인, A/S, 불편함 등 그 사유는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의 품질기준을 제정 하고, 국민에게 손끼임방지장치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교묘하게 문닫힘방지 장치와 속도조절장치중 택하라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손끼임방지장치는 경첩부분을 규정 한것이고, 문닫힘방지, 속도조절장치는 손잡이 부분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문이 45Cm이상 닫히지 않아야 경첩 부분의 공간이 15mm 열려서 손가락이 끼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장치는 어떠한 것을 사용 하여도 경첩부분의 손끼임은 발생 합니다. 국토부 건축안전팀이 왜 이렇게 무리한 개정을 하려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 없애고 신산업의 동력을 소별케 하는 것이 국토부가 해야 하는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서, 개정안을 내면서 관련 업계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이럴까요? 그이유가 어디에 있을 까요? 왜? 국민의 안전과 , 사회적비용 감소를 외면하고 후퇴하는 개정을 하려는 것일까요? 이런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누군가의 노력과 땀이 들어 있겠지요? 그 누군가가 국민이 아닌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끼임방지 산업에 진출 했던 20여개의 기업과 5,000여명의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한 개정 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임은정 울산지검장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5,020

조국 장관님께서 전 가족을 인질로 잡히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가 사퇴했습니다. 이 시대의 적폐.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개혁은 검찰은 뿌리깊이 썩었으며, 해체되어야 할 조직이라 소리높여 죽음을 불사하고 외치는 임은정 울산지검장이 최고 적임자 입니다. 조국장관의 개혁안을 가장 잘 실천할 임은정 지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녀는 옷벗을 각오, 죽을 각오로 검찰부패를 외칩니다.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개적 채용 비리 꼭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5,29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2/ 매일경제 10.21.자 뉴스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사기업 정규직으로 운영하던 고객센터를 본사 직고용을 통해 1600여 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를 채용의 근거로 두고 있지만 엄연히, 공정하지 못한 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기득권의 채용비리입니다. 현재 뉴스에서 보듯이 건보공단의 적자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인 경영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직원의 추가 채용을 통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채용과정에서 필기나 면접없이 도장 하나만으로 본사 정규직이 되는 시스템을 통해 기득권의 지인들이 무분별하게 공단의 직원으로 입사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채용비리"가 공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바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싶습니다. 기회는 동등하고 과정은 합리적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 급식 조리원들 고충 무시하는 교육청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186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 일가족 중에 한명 입니다. 9월1일자로 고용된 한분의 조리원으로 인해 나머지 조리원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불과 두달 채 안된 지금. 한분은 허리디스크 판명을 받았으며, 다른 한분은 신경정신과 우울증 처방이 내려졌고, 나머지 한분은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 하고 계십니다. 불과 두달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조리원분들과 조리원분들의 일가족들은 충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해결방안을 찾고자 아산교육청 행정과로 문의 드린 결과... 9월1일자로 고용된 분이 3개월이 지나야 해결이 된다며 무작정 기다리라는 아산교육청 직원의 차가운 말 뿐 이였습니다. 4명의 사람이 해도 벅차고 힘든 일을 3명의 사람이 하려니 결국엔 병까지 오고 말았는데 무작정 기다리라니요.. 기다리는게 말이 쉬운거지 본인이 겪지 않았으면 쉽게 말을 하지 마셔야 되는겁니다. 단기간으로 1명의 일손을 채용해주시던가, 3개월 되기전에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던가 해결을 해주셔야됩니다. 3개월 될때까지 나머지 조리원들은 약으로 의존하다 약물중독으로, 허리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해야하며, 우울증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만약 결국 일하다 쓰러지된다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셨던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실거냐는 질문에 아산교육청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희로선 해드릴 방안이 없고 무조건 3개월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교육청 본인들이 고용한 1명으로 인해 기존 3명의 사람이 쓰러지고 죽어 나가도 나몰라라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도 어떻게 교육청을 믿고 의지하고 소통을 한단 말입니까? 2달 채 안된 한분의 조리원으로 인해 10년 넘게 몸담은 조리원들 이대로 그만 둬야 되는 겁니까? 원하는건 단기간이라도 한명의 조리원을 보충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어야되는데 현재로선 최악의 상태입니다. 무책임한 교육청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vs북한 축구 평양 원정경기 풀영상 공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184

지난 10월15일 한국축구대표팀이 북한 평양에서 북한과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경기를 치르고 오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축구팬들은 녹화중계로나마 경기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북한전 영상을 기다렸죠. 그런데 단 6분의 하이라이트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풀영상을 본 몇몇 기자들의 기사에 의한 상상이 다 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축구팬들은 공개된 6분의 영상외에는 나머지 84분동안 어떤일이 있었고 어떤 장면이었는지 모르고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대한한국 대 북한의 경기 풀영상을 공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나가기 화질이 부적합 하다면 적어도 유튜브 같은 인터넷에 라도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자녀 입학 및 본인 배우자 재산 형성 전수 검증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1,823

이번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하는 자태를 보니 망국의 길로 가는 대한민국이 걱정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 합니다. 지난번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하자고 했고 야당도 박수를 쳤으니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장관이 그만두고 나니까 살짝 뒤로 빠지는 모양세가 정말 야비 할정 입니다. 오죽 했으면 같은 국회의원중에 염증이 난다고 하는지를 알것 같습니다. 어느 한개인 (조국장관)의 아이들 배우자의 문제가 있다하여 가정을 박살 날정도로 만든 국회의원들~~ 과연 그들은 얼마나 국민들한테 신망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 받아야 하지 않나요? 국회에서 국민들이 .....어쩌구 저쩌구 팔아 먹는 국회의원들 이제는 특권의식에서 시작된 검찰 들과 더블어 특권의식으로 사로 잡혀 있는 국회의원들~ 계혁 시켜야 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이야 말로 개혁에 대상 입니다. 하는짓들 보면 못된 개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자기들 밥그릇 빼앗길까봐 옳은 일인지 좋치 않은 일인지도 분간 못하고 물어 뜻는 모습을 보니 여의도국회가 똥개집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우고 몸쌈하고 부수고 머리깍고 무슨 국회가 미장원 인가요? 이건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며 자기들 먹거리를 챙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성숙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1) 국회의원 자녀 .배우자의 학력 재산 형성 과정을 전수검증을 요구 합니다. 2) 국회의원은 입법의 국민 대표인 만큼 순수한 대한 민국 뿌리를 갖고 있는 인사인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 조상 대대로의 일본 앞잡이가 있습니다. 이를 색출 해야 합니다. 어떤 식이던 국민들이 참여한 검증을 요구 합니다.
제목: 분당선 연장선이 기흥구 보라동에 확정되어 질 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2,22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상갈동은 “상갈동,보라동,지곡동” 3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 예측 및 기관접근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용인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경우 2020년부터 상갈동,보라동,지곡동 3개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행정동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통계청 KOSIS 2017년 법정리동별 세대 및 인구 분석 결과 1) 보라동 9,565 세대(27,219명) 인구대비 32% 2) 상갈동 6,251 세대(14,634명) 인구대비 59% 3 )지곡동 1,593 세대(4,333명) 인구대비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9년 현재 보라동은 신규 입주등에따라 거주인구수가 3만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시설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시설중에 하나인 한국민속촌이 위치해있고 매년 방문객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및 평일에도 이로 인해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 신갈방향에서 동탄으로 향하는 차량 및 용인시내등으로 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 지정체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는 지옥의 도로로 불릴만큼 교통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흥,민속촌,동탄,오산으로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선”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시면서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청원내용- 1. 오산시에서 용역의뢰중인 분당선 연장 사선타당성 조사에 저희 보라동(한국민속촌)도 포함되어 평가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2. 극심한 정체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고 인구대비 소외받고있는 저희 보라동에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분당선 연장선이 확정되어 세계적인 관광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MCN회사인**** AGENCY 의 세무조사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7,128

1인크리에이터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MCN(Multi Channel Networks-다중채널네트워크)업체가 등장하였습니다. 새롭게 생긴 산업인만큼 법적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그만큼 세금문제도 규제가 명확하지 않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1인크리에이터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회적이슈가 되고있는데, 1인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MCN회사의 세무조사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MCN회사 중 하나인 갑질논란과 노예계약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 AGENCY(구 *****) 의 세무조사를 꼭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AGENCY 는 **** AGENCY라는 YOU TUBE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 대한 노예계약피해자가 몇 년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직원 화장실 5호 담당제 시행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212

최근 우리 축구대표선수들이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김일성경기장에서는 화장실도 단독으로 못 가게하고 5명을 모아 감시가 붙은 채로 화장실을 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마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불굴의 의지를 우리 민족이 모두 적극 지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 직원 화장실 5호 담당제”를 청원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교류가 많아지면 우리는 언제든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5명씩 짝을 지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만이 평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부터 화장실 갈 때 5명씩 짝을 지어 가는 것을 청원합니다. 준비하면 익숙해집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평양에서 당황한 것은 평소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5명씩 모여 화장실에 가는 게 몸에 배면 남북교류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갈 때 친숙한 느낌마저 가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화장실을 갈 때 5명씩 모여 가는 5호담당제를 적극 시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민간에서도 화답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민간에서도 화장실 5호 담당제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하여 민노총, 전교조 등 평화정책의 적극적 지지자를 중심으로 화장실 5호 담당제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입니다. 이어 천주교,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종교계에서도 화장실 5호 담당제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화장실 5호 담당제”가 정착되면 더 나아가 “총 맞아보기” 운동도 벌여 나가야 합니다. 2008년 박왕자씨가 금강산에서 피격되어 사망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평소 맞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익숙해집니다. 물론 진짜 총기는 민간에 없으니까 가짜 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짜 총기라도 우리가 평소 맞아보면 어느 순간 맞아도 덜 당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5호 담당제" 운동부터 시작하여 "총 맞아보기" 운동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 직원 화장실 5호 담당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윤석열 총장님, '쿨하게 중립적으로' 똑같이 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2,153

윤석열 총장님, "법 앞에 평등"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일가와 웅동학원에 대해 이루어지는 수사와 똑같은 강도와 속도로 유사 비리 의혹이 있는 나경원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시설 특혜 사용 및 논문 비리 의혹과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및 성적 비리 의혹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 장제원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동서학원, 김무성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용문학원, 홍문종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경민학원에 대한 사학 비리 의혹을 "쿨하게 중립적으로"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총장님의 검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총장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찰 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온 국민에게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공평무사한 "참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승희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박탈과 혈세 낭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엄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7,24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유승희는 현재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피같은 국민의 혈세로 세르비아에서 개최 중인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희 의원은 하라는 의정 활동은 뒤로 한 체 현재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범법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받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태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모독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망신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직 박탈과 함께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또 다른 혈세 낭비는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게 엄정한 사법 처리를 청원합니다. 2. 현제 세르비아 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쓰여진 혈세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환수를 청원합니다. 3. 국회는 유승의 위원에 대한 국회의원 윤리 위반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4. 이와 같은 국회의원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5. 유승희 의원처럼 피같은 국민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자들이 두 번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장 문희상에 대한 국민 청문회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420

국회의장 문희상은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지금까지 선거법은 국회 관례상 합의에 의한 것임을 무시하고, 제1야당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밀어붙인 것을 묵인하였습니다. 공수처법안의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었고, 입법 예고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1986년 이후에 한번도 발동된적이 없었던 국회경호권까지 동원하며, 국회의 합의 기능을 무시하고 갈등을 유발했던 점은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불법 사보임에 대한 묵인과 팩스 겷제, 병원에서의 결제 등 온갖 불법으로 보이는 일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동조하는 듯한 모습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편에서 제1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번, 공수처법안 처리도 국회에서 이미 3개월 후에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뉴스에서는 합의만 있다면 10월 말에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기사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면 법도 무시하고, 제1야당의 합의도 무시하고, 그냥 특정 정당의 편을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 행위이며 헌법적 가치에 엄밀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게시판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청문회를 요청하오니 국회의장께서는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끝장 토론을 하여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일방통행 피해제도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19

일반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하는 사기건에 저도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런피해자들이 보호는 전혀받지못하고 오히려 범죄자 취급까지받는세상의 억울한 내 피해보상을 책임져주세요 지난 10월 10일저는 꽃바구니를사러 들어온 30대중반의 남성분에게서 동생이 어머니 환갑이라 용돈으로꽃바구니해드리려고 돈을입금하면 만들어달라는고객의 제안에 꽃가게 통장계좌번호를 가르쳐드리고 3~4시간후쯤 들어온 돈을 찾아서 꽃바구니에 5만원짜리 20장을넣 판매를했는데 다음날 제통장이 보이스피싱사기관련으로 거래정지가되어 지금까지 계좌에있는 제돈을 묶어놓은채 사기당하신 60대여성분에게 이제는 사기금액을 합의하면 풀어주겠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로 고통을당하고있습니다 나는 댜한민국의 시민으로이제껏 그어떤 법적 사고없이 평범히살면서 한지역에서 50년을 신분보장받으며 작은가게에 그날그날 매출로 살고있는데 매출주거래통장을 제신분조회나 나에게 한마디의 문의전화없이 무조건 사기당한 할머니 증언만으로 내여업에 돈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하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점에서 내묶인돈을 ...그리고 나도 피해자인데 내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건가요?
제목: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538

요즘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공수처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언론도 공수처의 당위성은 물론 그 역할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공수처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함에도 불구, 독재를 위한 칼이다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 일 뿐이다 등 일방적으로 호도된 가짜정보들로 인해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반대 할 이유도 없고 반대 할 수도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설치에대한 찬반 여론이 5:4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올바른 정보전달이 이뤄지지 못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의 아이콘이 될 수 없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공수처의 기능과 그 당위성에 대해 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국민 브리핑, 홍보영상 등 최대한 많은 경로를 통해 공수처에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제목: 청소년들(미성년자)의 페이스북(페이스북메신저) 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3,500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소지함으로써 상당히 어린나이부터 SNS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SNS는 단순히 내 동네, 내 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 국경까지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통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없이 만나고 어울리다 보니 각종 청소년 범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SNS에 비해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인형뽑기 기계를 터는 방법,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차를 터는 방법 등 각종 범죄과 연관된 내용들이 아무런 차단없이 그대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자기 계좌번호를 노출시키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소위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계좌번호를 노출시키고 내 지역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타지역의 아이들까지 동원하여 계좌를 통해 일명 “수금” 삥뜯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코어”란 스포츠도박 싸이트를 아이들에게 전송하여 인증번호를 받고 인증이 안 되는 경우 아이들을 계속 초대하여 다단계 형태로 도박싸이트에 아이들을 가입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없이도 페이스북메신저를 통해 친구맺기가 가능하여 스토리에 “나 어디니 여기로 모여라” 하면 그 일대에 거리를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모이게 되어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노래방 초등학생 폭행사건”,“익산 여중생 폭행사건”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노출되면서 알려진 일들입니다. 친구들과의 싸움, 학교 폭력, 왕따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다수 아이들의 문제 발단은 페이스북 댓글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현실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생년월일도 내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접해서는 안되는 정보도 공유가 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아이들이 그 세계가 전부인 마냥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각종 비행 및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들이 바른 정보와 그릇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왜곡된 정보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제한을 두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SNS 가입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정중에 있으며 영국 또한 사용시간 제한 등 각종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SNS 이용이 10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페이스북이라는 세상에 갇혀 그 곳이 전부인 마냥 자신의 삶을 그곳에 종속시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각종 범죄 및 비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페이스북 사용제한을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물고사리, 가시연꽃,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습지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507

1. 김제 백구 부용제는 멸종위기종 Ⅱ등급인 물고사리, 가시연꽃, 독미나리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입니다. 특히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와 북방계 식물인 독미나리가 혼재하고 있고 이탄(泥炭)층이 형성되어 있어 생태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입니다. 2. 백구 부용제는 저수지 용도가 폐기되었다고는 지하수 의존도가 높고 사용량이 많은 포도 농가에는 생명줄과도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이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바람이 지나는 길로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이곳을 매립할 경우 작은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길이 막히고 온실로 인한 주변 온도 상승으로 거주 여건과 포도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여지도서, 호남읍지 등 옛 문헌에 저수지가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농업 유산입니다. ▷ 전라북도는 2015년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에 습지 등급을 ‘상’으로 평가했으며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서 도내 18개 우수습지에 백구 부용제(죽제)를 포함 시켰다. ▷ 수면이 유지되던 4~5년 전 만 해도 IUCN 적색 목록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큰고니가 마교제 등 인근 저수지를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던 서식지임 ▷ 기본계획안의 식생조사로 확인된 169종의 식물 중 멸종위기종 Ⅱ등급 3종(물고사리, 가시연꽃, 독미나리)과 희귀식물 3종(벗풀, 가시연꽃, 독미나리),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Ⅰ등급 4종(왕버들, 참느릅나무, 노랑어리연꽃, 뚜껑덩굴), Ⅴ등급 3종(물고사리, 가시연꽃, 독미나리)으로 나눌 수 있음. ▷ 실시계획서에 위치가 넓게 표시된 것처럼 인근 주민에게 토탄이라 불리던 이탄(泥炭)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것은 물론 활용가치도 높다. 3. 그런데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공익사업(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환경생태 보호장치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농지법 시행령을 바꿔서 피해 갔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공공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생태적 자산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정한 개발사업의 속도와 편의를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보존 관리하는 환경 관련 법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던 김제시 스마트팜혁신밸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부려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별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입찰 공고를 거쳐 예산이 집행 되어 시행령 발효 이전에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서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의무 직무를 유기했으며 ▷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에도(행정 주장) 주민들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주민들은 협의만 기다리고 있었으며) 사용처도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예산 낭비를 했으며 ▷ 이 사업의 피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멸종위기종 보전과 습지 기능 유지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이식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독미나리 이식계획의 적절성을 알 수가 없으며 ▷ 관련 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전북지방환경청은 사업 실시계획 상 원형을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물고사리 서식지가 주변 습지 매립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유지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1년생이나 조건에 따라 발아하는 가시연꽃은 어떻게 보존, 이식하겠다는 것인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알 수가 없다 하고, 김제시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4. 이처럼 무책임한 행정과 필요에 따라 법을 바꿔 국가의 보존 의무가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지에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 최소한의 환경생태 대책 마련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위법 행위입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 환경정책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자 주민의 삶의 질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농업의 미래를 담겠다는 대통령 공약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자료 (추가 제출 가능) 1)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김제 백구 부용제) 멸종위기종 이식 및 보전 계획에 대한 세부 의견서 2) 환경영향평가 회피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1AA-1909-107700)에 대한 답변내용 3)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 식물상 조사결과서(국립생태원) 4) 새만금지방환경청 김제시 발송 공문(김제 백구 부용제 멸종위기종 보호 요청) 5) 전북스마트팜 교육·기술혁신단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멸종위기종 이주·이식계 획 용역 공고서(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6)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19.8.26) 7)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