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454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 1월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도 했습니다. 부산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부산시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부산에서는 작년(2019년)의 교육청 보도자료에 의해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등에 우선하여 ‘매입형 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나, 3개 유치원만 선정하여 올해 3월에 개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5개의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에 1개원씩 매입하여 부산시 전체 5개원을 매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녹녹하지 않은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끈을 졸라 매야 하는 현실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아이낳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수 십년 뒤면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부터라도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이낳기 좋은 나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의 동별,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하여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여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학부모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유아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유휴 교실은 학 교내에서 부모의 부담이 적은 다양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 유휴 교실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것을 활용하게 되면 머지않아 출생률이 높아졌을 때는 어찌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다수 저와 같은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저처럼 먹고 살기가 바빠서, 감히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현 정부를 처음부터 지지한 저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과, 교육부 장관,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꼭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명'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취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516

"가입할 땐 고객님, 지급할 땐 호갱님." 이 기막힌 문장이 사실이라는 경험을 하신 보험가입자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얘기하는 보장 내용과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조건과 금액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허가 받은 도둑놈들이라는 비아냥이 허튼 말이 아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분노를 담아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암환자를 대상으로한 **생명의 '암입원보험금' 갈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일 탄탄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국내 보험사 1위라는 **생명의 진면목을 바로 아시고 "일벌백계" 국민의 이름으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여타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이용자들에게 보험을 가입할때 계약내용(보험 약관, 증권)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아래 대표적인 기사 3가지를 보아주십시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취소하라." 청원에 동의를 해주십시요. 가입 당시 계약내용(약관)에는 암입원보험금 지급 요건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이라 적어놓고 막상 암환자가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하면, 치료방법이 직접치료일 때만 지급하겠다는 약관에 없는 사유를 들어 "수술,항암,방사선 직접치료가 아니므로 부지급"이랍니다. ""암의치료'(수술, 항암, 방사선, 표적치료, 경구용항암, 항호르몬치료..등 상급종합병원의 '암의치료'와 압노바, 자닥신, 셀레나제, 온열치료 등 요양병원 등의 '면역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하겠다 적어놓고, "치료법이 수술, 항암, 방사선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답"니다. 2019년1월부터 변경된 개별약관에 의한 암보험상품에 '직접치료=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요양병원 입원비 특약'이 명시된 바, 2019년1월 이후의 암보험가입자는 이 해당 약관에 의해 암입원보험금을 지급 받는게 타당하지만, 2019년1월 기준 그 이전의 암보험가입자들에게 이 개정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민원을 진행 중인 암환자들에게 위 개정된 개별약관을 적용하여 자행하는 암입원보험금 갈취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모든 행태는 분명 "보험사의 대국민보험사기"입니다. 경제 행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보험사들의 특히 **생명의 파렴치한 이러한 만행을 "보험업 허가 취소"의 강력한 처벌로 응징할 것을 요구합니다. ▶메디컬투데이 2019.03.20. 기사.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9414 생명보험 ‘빅3’ 금감원 지급권고에 '전부 수용' 삼성생명 12.5% 한화생명 69.5%, 교보생명 50.7% ▶KBS 2019.12.06.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7954&ref=A 금감원 지급권고 전부수용률 삼성생명 39%, 한화생명 72%, 교보생명 80%, 여타보험사 90~100% 수준 ▶연합뉴스 2020.05.24.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3012500002?input=1195m 당국은 주라는데도…삼성생명, 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길뉴타운 ***** 초등학교배정 **초로 보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628

안녕하세요. 저는 **초 학부모입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부랴부랴 요점만 적어서 민원을 넣겠습니다. 원래 *****의 학교배정에서 반은 대방초, 반은 **초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의 학교이미지로 인하여 거기 입주민들은 **초에서 **초로 학교배정 민원을 넣기시작하여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는 현재 **초의 반도 안되는 인원수에 교실마저 텅텅 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미 ****와 **의 입주로 정원이 꽉차서 반도 여러개 만들었으며, 작은 운동장도 쪼개어 공사까지 하여 급식실과 체육관도 지었습니다. ****** 입주예정자들은 단지 아파트의 값어치가 배정받은 학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하여 그런 집단행동까지 했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학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거짓입니다. 이미 그 학교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별 탈 없이 많이들 있기에 통학이 불편하다말은 이유도 안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초보다 **초가 통학거리도 좀 더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집단 이기적인 행동에 교육청이 휘둘려서는 더욱 더 안될걸로 압니다. 더욱이 코로나가 언제 끝이날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꽉 찬 이곳에 보내는게 말이나 되나요? **초 전교생 300명 안 팍, **초 전교생 800명이 넘습니다. 절대로 애초에 **초 배정자를 그런 집단 이기적인 생각으로 **초에 강제 배정 시키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2,734

부동산정책 때문에 여당에서는 연일 정책 같지도 않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한바탕 난리를 쳤고 지금도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인데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주택자도 공시가 현실화로 전년대비 최소 30%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근데 과세만 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과세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수도릉 이전하겠답니다. 부동산과 상관 없다는데 딱봐도 부동산정책이 망가진 걸 수도이전으로 가리는 격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충청권과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 표를 얻으려고 저럽니다. 세종시 집값 이미 3배 이상 올랐는데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는데 더 지지하게 생겼네요. 세종 집값 2배 더 오를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전하는데 돈 엄청 듭니다.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 급박하게 돌아가고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행정수도 옮기는데 돈과 시간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위헌결정난 사항인데 이 부분부터 해결하고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부동산에 대한 책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합니다.
제목: 코로나 위험국가 해외건설 공사가 잠정중단 될 수 있도록 외교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199

국내 대형 건설사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파견 근무하는 많은 동료들은 매일 코로나의 공포에 떨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 들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등)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고, 한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의료 환경으로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한국의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나면 아예 비행기를 탈 수 없어 한국에서의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근무 중인 국내 건설사 직원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기사입니다.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사건입니다. 건설사들은 코로나 위험 지역의 현장 철수를 검토하지만 건설사에서 먼저 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적으로 발주처 대비 철저한 을인 건설사가 먼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철수를 할 경우 계약 위반이고, 막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건설공사의 규모가 큰 만큼 손해배상으로 청구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도 매우 클 것입니다. 발주처에서 먼저 공사 잠정 중단(Suspension) 통지를 해 오지 않는 한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공사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행정 명령에 의해 공사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내 건설사들도 그 상황에 맞게 해당 공사를 잠정 중단(Suspension)하고 현장을 임시 철수할 수 있습니다. 본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 주십시오. 국내 건설사들이 진출해 있는 해외 코로나 위험 국가와 외교적 협상을 하여, 해당 국가에서 "WHO에서 코로나 종식을 공식 선언할 때 까지 모든 타국 업체에 의한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행정 명령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잠정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철수했던 현장이 다시 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건설 노동자들은 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들이 두려운 마음을 떨치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말씀해주신 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철회를 믿고 있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494

대통령님께서 속보로 국민들에게 전달해주셨어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의 안정을 되찾아준건 개인투자자라고 지금은 응원하고 개인투자자를 지켜줄때라고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 철회되고 없던일로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국민을 생각하며 하신 말씀처럼 그 말에 책임을 지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결과가 철회(백지화)안되고 아주 조금 수정정도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짐작은 되시죠? 주식폭락에 정권교체가 될겁니다 저요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의 생각과 나머지 국민의 생각은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또한 아직 발표전이니 희망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디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저와 같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식폭락하면 그때 뒤늦게 내놓으시는 부양책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 힘드실거에요 지지율하락도 다시 올리기 힘드실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말씀해주신 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철회를 믿고 있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케어 역행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2,639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병원에서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이 최근 21대 국회에도 여당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대기업(보험사)은 모든 국민 의료데이터를 축적하여 횡보를 부릴것이며 나아가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것입니다. 청와대와 국민들은 이들의 숨은 의도를 잘파악해야 합니다. 1) 병원에서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게될 경우, 병원은 환자별로 실손가입여부를 확인 할 수 밖에 없으며 실손이 가입된 환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비급여 진료를 더욱 활성화 시켜 전체 병원비가 증가되고 결국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다수의 국민은 피해를 보게됩니다. 2)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소액의 보험금를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기록을 전달할지 여부는 가입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청구간소화가 될경우, 사소한 모든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전송되어 나중에 고액의 진료나 수술시 자신의 병력 등의 고지 의무 위반 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보험가입을 거부당할 것입니다. 몇천원 몇만원 보험사가 선심쓰는 듯 편하게 보험금 주다가 몇백만원 몇천원만 짜리 목숨과 직격되는 치료가 진행될때 실손보험의 해택을 못받게 되는 피눈물 나는 사항이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3) 보험사는 주식회사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결고, 국민의 편의와 건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편의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모든 국민의 의료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 실손보험 청구는 지금도 매우 간편합니다. 개선의 필요성은 곰곰히 생각하면 전혀 없습니다. 10만원 이하의 진료비는 병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보험설계사에게 주거나, 어플에 업로드 하면 끝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하더라고 최근 유투브 이용 빈도와 시간에서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대다수의 국민은 it 모바일 체제에 상당히 적응하여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5 ) "소액의 보험금이라 번거러워 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않는 다" 는 것의 가입자의 속내는 그 적은 보험금 받기 위해 나의 일상적인 병력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나중에 큰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발생되는 시점에 작은돈 받기위해 보험사에 주었던 혈압 등과 같은 사소한 병력으로 인해 보험금을 못받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를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헐 벗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사소한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으로 진정 국민과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의료정보가 단순한 동의로 모두 기업의 손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것입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주세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220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주세요” 제발 국민을 위한다면,,,, 임차3법5법은 임대인과 세입자와의 협의와 화합을 위해 폐지해주시고 다주택자 중과는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와 거래가 활성화되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폐지해 주시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및 자동말소는 임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의 신뢰원칙을 위반한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저는 요즘 적폐자가 되버렸습니다. 임대사업과 1가구 2가구 이상인 다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등록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거짓말과 다주택,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았습니다. 저는 21살 어린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충남 시골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23년전 서울로 올라와서 화장실도 없는 집, 비오면 하수구가 막혀 역류하는 집, 시도때도 없이 나타나는 쥐, 바퀴벌레와 한 가족이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자녀 울부짖음을 이겨내며 맞벌이하고 절약하고 먹을거 아끼며 열심히 저축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한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던 중 청약을 받아 집한 채 마련해서 살다가 직장을 옮기면서 너무 멀어 직장 근처의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전세를 주다가 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임대사업 등록을 했고 현 실거주하는 집은 오래된 아파트라 이사 계획을 갖고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김현미 장관께서 ‘다주택분들은 임대사업등록을 하십시오.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말을 믿고 처음 집을 매매 하려고 했던 것을 2018년 2월에 임대사업등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 했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김현미 장관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개인 6억 미만이라 혜택을 보지 않고 있어요.. 임대사업 10년 유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사업자 유지시 중과세 배재라는 혜택을 믿고 지금까지 5%상한선 잘지키며 유지했습니다. 그런데..지속적인 다주택자중과세, 임대사업자혜택 축소, 폐지등 처음 약속한 것을 정부라는 권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신뢰를 깨버리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위압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을 국민이 아닌 적폐로 몰고 있습니다. 제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책을 따라갑니다. 부동산 전문가, 조세전문가. 법률 전문가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수 있도록 거래세(양도소득세)를 낮춰야 공급과 수요가 만나 아파트가 안정이 됩니다. 정말 문제인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공급을 줄이는 규제강화, 세금강화를 하시는겁니까? 더불어 민주당 의원께서 토론회나와 ’이래도 집값은 안떨어져”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 정부의 민낯입니다. 대체 임차3법5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다주택자 중과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및 자동말소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한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업자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자동(강제)말소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법 입니까? 이제는 국민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무상 지원한 재정 적자를 막고 뉴딜사업이란 목적달성을 위해 증세하여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드리고 있다는 것을 요.. 제발 국민을 위한다면,,,, 임차3법5법은 임대인과 세입자와의 협의와 화합을 위해 폐지해주시고 다주택자 중과는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와 거래가 활성화되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폐지해 주시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및 자동말소는 임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의 신뢰원칙을 지키기위해 자동(강제)말소흘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무주택자들과 유주택자들이 서로 공존하며 협의로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민주경제를 희망합니다.
제목: 대학 연구실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0,922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이자 선, 후배들이 지난해 폭발사고로 인해 하루하루 눈물로 밤새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구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화학과 대학원생 연구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 연구실이 전소되는 큰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학원 연구생 3명과 학부 연구생 1명이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 20% 화상을 입은 학부 연구생 1명은 사고 후 6개월 동안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재활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대학원 연구생은 89%의 전신 중증 화상을 입었고 두 달이라는 시간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를 오갔습니다. 그 후로도 사고로 인한 기관지 협착으로 목숨이 위험한 응급상황을 겪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화상 관련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으며 구축된 피부 및 기형이 된 귀 등에 대해 기약 없는 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4월 1일, 치료에만 집중해야 하는 피해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애초,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보험 한도액 초과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학생 가족들에게 수 억원에 달하는 치료비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반교육적인 처사를 알게 된 경북대학교 교수회에서 총학생회와 함께 치료비 모금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학교의 대처에 대한 학내외의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5월 6일 극적으로 총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미지급 치료비 즉시 지급, 추후 발생 추가 치료 책임 및 병원에 대한 지불 보증”을 피해 학생 가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학 본부는 병원 측과 지불 보증만 체결한 채 학교 규정 개정 및 교육부 감사 등의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피해 학생 가족들은 진행 상황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대학이 치료와 재활 지원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대학 연구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상한액 없이 완전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해급여로는 장해비율에 따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에 장해비율을 곱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학 연구실 내 사고 발생 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입한 보험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비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보험의 보상범위를 상회하는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어떠한 기준이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학교 측의 시혜적 차원의 보상이 아니면 피해 학생들은 어떠한 도움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고의 치료비 및 재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이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대학은 규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외면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정에는 어떠한 중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로서의 ‘적극행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 ‘적극행정’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안에 대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피해 학생들이 시혜적 차원의 구제를 넘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7월 과학기술 자문 회의 제1회 전원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학 연구 인력들의 권익을 위해,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과 연구자들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셨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꼭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 발생한 연구실 폭발사고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통해 피해 학생 연구원들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과 동시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 내 많은 학생 연구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제목: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2,596

2021년도 10월 1일부로 시작 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부분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거래가 많이 활발해진 이 시점에 과세. 당연시 돈을벌면 세금을 내는것에 부당하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첫 증권이 어떤건지, 몇년도부터 주식시장이 생겼는지는 검색해도 나오진 않지만 여지껏 세금부과에 대한 말한마디 없던 초대대통령 이승만정권부터 현재까지. 이번 정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시는군요. 이번 발표에 대한 문제점: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시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의 과세표준(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이하 비과세)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연간 소득금액 250만원이하 비과세) 주식시장의 과세 적용시기(2023년) 가상자산의 과세 적용시기(2021년) 장난하십니까? 가상자산 투자자, 대한민국 국민을 대체 무엇으로 보시길래 이런 차별적인 발표를 행하시는지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정책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575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이해못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래 서술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분은 정책실장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 이신것 같아, 콕 집어 질문과 더불어 청원드리오니 부디 짧은 글 숙지하시고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정책실장님을 같이 지목드린 이유는 현재의 정책실장직을 맡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장님이셨기도 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교수님 시절에 모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주총에 참석, 부당한 주총의제 처리에 단독으로 맞서며 보여주셨던 정의롭고 올곧게 보였던 행동이 많은 귀감을 사셨던적도 한몫 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분명히 공매도 금지 기간입니다. 단 한시적으로 오는 9월15일 까지죠. 이와같이 지난 3월16일 부터 6개월에 걸쳐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부터 한시적 공매금지한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저희 6백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나마 한숨 돌리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돌림도 며칠 후 여지없이 다시 한숨을 내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매금지 시행 첫 날인 3월16일, 저희 개인투자자들은 혹시 하며 불안해했던 상황들이 그대로 여지없이 나타났죠. 바로 시장조성자라는 숨은 규정 때문였던거죠. 그로부터 금일까지 내내 그 시장조성자란 명분으로 공매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건 두말 할 나위가 없구요. 분명히 공매금지란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 다른 제목과 내용으로 청원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거듭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묻고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현재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그야말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k-방역 시스템과 진단키트를 위시한 치료제와 백신개발에도 가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추진에 온 열정을 다하고 있음도 두말하면 잔소리 일 것입니다. 드디어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에선 치료제로선 최초로 어떤 기업에서 개발한 물질로 임상1상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뤘고 이는 그야말로 k-바이오에 대한 국제적 위상의 격상에도 크게 한 몫 했으리라 자부합니다. 저희 국민투자자들은 정부와 서로 신뢰를 쌓으며 공동 협의 개발하고 있는 각 분야의 코로나 관련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로 그 효과에 대해 유무형적 결실을 보고자 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공매금지기간에도 불구 시장조성자의 공매가능 권한의 명분을 보면, 유동성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치료제 물질을 개발하고 정부로 부터 패스트트랙의 일환으로 임상 신청한지 7일만에 승인해준 그런 기업을 보고 저희 투자자들은 가히 의심없이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열정을 보고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자 하는데 유동성 부족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오늘도 공매도는 물론 누가봐도 그런 성실한 기업의 성장을 일부러 억지시키려는 듯 하루 거래일 동안 내내, 고가로 단계적 매수 후, 저가로 뭉텅이 매도를 반복하며 자전 거래질을 일삼는 상황에 대해선 어떤 고견이신지 감히 묻고 만약 불공정사례이거나 현재의 국가적 위상 또는 국정수행 방침에 어긋난다면 단호히 이를 방지해 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위축시키지 않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염원하는 대통령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저희 6백만 주식투자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며 성실한 기업에 소신껏 투자 함으로써 기업의 알찬 성장과 더불어 개개인의 건강하고 원할한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투명, 공정성의 환경이 제대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답변 기다립니다.
제목: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성차별을 가속화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0,488

본래 여성가족부는 창설 당시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및 가정의 평안을 추구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남녀노소가 모두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현재 여성의 성차별을 없애서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기는 커녕 외려 남성을 역차별하고, 여성의 인권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의연대 관해서는 이게 과연 여성의 인원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활동을 했다는 단체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그저 국민의 세금만을 좀먹고, 남녀평등은 저멀리에 내던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던 국가 지원금을 다른 부서에 배분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써주십시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한마디를 여기서부터 실천하여 주십시오. 남녀 차별의 극대화만 지속되어서는 나라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여성가족부터 ***, **** 같은 페미니즘을 추구하며 자기들의 이익만을, 편의만을 생각하는 단체들을 해체 및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남녀 평등 주의는 '이퀄리즘'입니다. '페미니즘'은 당시 남성의 인권이 더욱 높았던 나머지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자 여성들의 인권을 올리는 즉, 여성만의 인권을 올리는 운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명칭 자체도 '여성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이라는 라틴어의 '페미나'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여성의 인권만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아닌 남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모두를 존중, 배려하는 이퀄리즘을 추구하는 정부가 되어 성차별적인 단체나 모임의 규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의 첫번째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의연대 보조금 공개 안 함. https://mk.co.kr/news/society/view/2020/06/604503/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의연대 문제 없다' 발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341928&memberNo=5086418&vType=VERTICAL 여성가족부 심의위에 윤미향 포함됐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35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여성가족부, 정의연에 10억 원 묻지마 지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5/101195212/1 ※ 해당 청원 작성자는 절대로 청원을 삭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411

1977년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건설하는게 허용되면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집값 폭등에 따라 청약통장이 없어도 상관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비해 10~20%싸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많은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2017년 6월과 2020년 1월 등.. 수많은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강북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로,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가 되었던 피해사항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타 지역 주택조합이 겪는 고질적인 악행이 계속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핵심인 95% 토지를 매입했다고 금융권에서 PF신청을 해서 받았음에도, 사업승인을 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에게는 95%미만이니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함. 사업승인 신청의 경우 조합장 만이 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조합원들의 불안감 및 분열을 조장. 둘째, 일방적인 임시 총회를 통해 업무개발사의 전대표를 조합장으로 앉혀놓음. 추후 이력이 밝혀져 조약규약에 따라 내려올 것을 요구하자, 최대한 시간을 벌며 조합비용을 마구 써가며 조합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용역을 통해 조합원들을 협박. 셋째, 조합 설립 이후 내부 정보를 이용 개발 관계사가 토지를 사놓고, 업무개발사를 통해 조합에 되파는 행위를 통해 10배가까운 시세차액 누렸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음(내부 정보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고소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판례를 보면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음.) 넷째, 주택법에 따른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구청이나, 그 어느곳에서도 협조하지 않아 정보를 주지 않음. 소송을 진행중이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 불투명 다섯째, 업무대행사에서 주택법 3조에 명시된 정보(이사회, 총회기록, 조합원명부, 신탁금액 입출금)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사업진행방해라며 임의 제명하여 재산권 박탈 여섯째, 업무대행사에서 지역주택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을 고객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을 제명하고 일반분양으로 돌리려는 태도 일곱째, 아파트 상가분양을 동시에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서민들이 이에 무지함을 이용해 같이 분양. 정부에서도 수없이, 개정법을 통해 서민의 민생을 위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건설사도 서민도 이익을 못보고 업무대행사만 배불리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고, 과거의 비리와 관행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세보다 싼 집값에 현혹되어 다른 지역의 지역주택조합가입자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울 뿐 아니라, 과거의 제도들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기도 그린벨트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린벨트  파괴하는 창릉신도시 개발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933

저는 일자리와 교통, 쾌적한 환경 등이 어우러져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아주 오래 전에 일산신도시에 입주한 주민입니다. 일산은 접경지역이면서 유일하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일산신도시 건설 할 때 약속한 일자리 창출은 거의 지켜지지 않아 서울은 물론 같이 시작한 분당 등 경기 남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호수공원, 정발산, 동네마다 이어지는 공원길이 주는 일산의 삶의 질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라 갈 때마다 그것을 잡겠다고 일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둘씩 늘어 났고 고양시 이웃 파주에 운정이라고 일산 신도시보다 더 큰 아주 큰 새로운 신도시도 들어 섰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 제대로 된 일자리는 하나도 못 들어 오게 하면서 필요도 없는 아파트는 또 왜 그렇게 지어 대는지, 그리고 그 많은 아파트 지을 때 마다 약속했던 교통대책들은 왜 한결같이 안 지켜 지는지,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30년전에 건설한 자유로가 주차장화 되니 삶의 질 이라는 것이 유지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저녁이 있는 삶은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에만 해당하는 삶일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5월 청정부지로 오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또 고양시의 그린벨트를 헐어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창릉지역이 고양시뿐 아니라 수도권에 얼마 안 남은 허파 같이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창하게 세계문화유산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서울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왔고 후대에게 물려 줘야 할 보물 같은 곳을 아파트 숲으로 만드는 것을 거기에 사는 주민으로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격이 오르는 곳은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인데 아파트 공급이 넘쳐 한동안 가격이 내린 지역의 그린벨트를 파괴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0만호 공급이라는 숫자놀이에 구색 맞추기로 밖에는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시민들은 어렵게 지켜왔고 한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린벨트, 그 보물 같은 곳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 주자고 창릉신도시 개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자기 동네 아파트 가격 올리겠다는 지역 이기주의자, 부동산 투기꾼들이라는 사회적인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고양시의 자랑 창릉지역의 그린벨트를 헐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라도 잡았으면 좋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남쪽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서북부에 아파트 공급을 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처럼 수도권 서북부의 허파 그린벨트를 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쉬지 않고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니 부동산 문외한인 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급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공급이 모자라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야 정부에서 다각적인 공급대책을 세우는 있으며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그 방안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든 후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것이니 정부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를 오늘 접했습니다. 그린벨트에도 서울과 경기도에 차별이 있는 것인가요? 나무도 서울에 있어야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경기도민이 뽑은 경기도지사께서도 작년 경기도 그린벨트를 헐어 아파트를 짓는 계획에는 찬성하시고 이번 서울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짓는 안에는 반대를 하신다 하니 경기도에 산다는 것이, 그것도 경기도 서북부에 산다는 것이 이토록 자괴감이 들 수가 있을까요? 경기도 서북부 국민들도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쾌적한 삶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많은 분들께 아래를 호소합니다. 1.서울지역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는 보호하고 경기도 그린벨트는 훼손에도 모자라 용적율을 높여 기존 계획대비 공급 주택을 더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정책입니다. 2.서울은 그린벨트 이외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그린벨트는 보호하면서 고양시, 파주시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넘쳐 나는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안됩니다. 경기 서북부에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 필요 없지만 정부의 30만호 주택건설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는 보호 해 주시고 넘쳐 나는 다른 땅에 건설해 주세요. 30만호가 아니라 300만호 이상도 건축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3.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찾아 주세요. 서울의 미래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목: 국회의원분들도 아파트 두채 이상에서 나온 매도 시세차익분을  모두 소급해서 코로나 재해 기금으로 기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935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과거 공약처럼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시고 있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동산 적폐인 2주택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밤낮으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2주택 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블로소득은 얼마나 대한민국을 병들고 힘들게 합니까 !!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개울가 붕어, 가재로만 살 것 같아서 감히 돈 아끼고 저축하고 밤낮으로 공부해서 리스크를 안고 아끼고 아껴서 부동산에 건방지게 투자한 죄....말씀하신대로 해당 국민들은 징벌받고 괴로워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주구장창 외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처럼 현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본인이 두 채 이상 아파트에서 거둔 시세 차익인 블로소득에 대해 모두 소급해서 환수하여 코로나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 및 어려운 지역에 기부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의 더 나은 본을 보여 아파트 이외에서 발생한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시세 차익 등에 대한 블로소득까지 10년 전 분 전수조사해서 소급해서 기부해 주시길 간곡하게 바랍니다. 지금 경쟁하 듯 온라인 채팅방에서 품앗이 하 듯 10분~20분만에 졸속으로 발의 하신 모든 부동산 법안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국회의원 본인에게 소급하여 책임감 있게 기부 진행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화이팅 입니다.
제목: 장애인 인권 말살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701

아래 내용은 오늘(7월 20일) 경향신문 보도된 내용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가족이 있는데 왜 국가가 서울시가 세금내어 장례 치뤄 줍니까? 장애인 인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철모 “가족 있는데, 왜 국가가 장애인 돌보나” 심** 기자 ********@kyunghyang.com 입력 : 2020.07.19 21:10 수정 : 2020.07.19 21:12 장애인단체 면담 발언 논란 서철모 “가족 있는데, 왜 국가가 장애인 돌보나”.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사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52·사진)이 ‘장애인 활동지원 혁신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일부 중증장애인의 부정수급을 막는 ‘제도 합리화’에 나서겠다는 취지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인식만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증 돌봄 시간 줄여 경증 지원 확대’ 활동지원 혁신안 강행 “돌봄은 국가 책임”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기조와 배치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잠재적 부정수급자 취급” 거센 비판 문제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3일 서 시장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다. 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억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 등의 발언을 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됐다. 그의 발언은 그간 가족에게 떠맡겨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기조에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헌법 정신”이라며 부양의무제 폐지와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경희 화성장애인야간학교 교장이 면담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잠도 못 자고,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녀만 봐야 하냐”고 항의하자, 서 시장은 “저도 국가에 함께해달라고 하겠다”면서도 “화성시가 (지원을) 늘리고 있어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일부 중증장애인이 ‘특권’을 누리고 있어 시 예산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도현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는 “장애인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고, 돈은 서비스를 제공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대가다. 장애인 한 명을 돌보는 데 비용 부담이 크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큰 부담을 지금까지 국가가 가족에게 전가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돌봄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증거”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혁신안’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시청 점거농성도 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인정조사에서 1등급을 받은 169명에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하던 기존 제도를, 1~4등급을 받은 1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지원 시간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24시간 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삭감된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새롭게 시행할 정책은 벽이 너무 높아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장애인들이 화성시로부터 받던 추가시간은 월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대폭 줄어드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서 시장은 혁신안을 예정대로 8월1일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은 장애인 169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 있음에도 단독가구인 것처럼 꾸며 지원 시간을 추가로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 장애인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중증장애인에게 주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삭감해 경증장애인에게도 주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고 중증장애인 생명권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