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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DHD환우도 장애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53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과거부터 ADHD라는 학습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글을 두서없이 써서 이해가 안되실수도있겠지만 솔직히 ADHD환우들은 살아가는데 정말 제약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지능도 낮게 갖춘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성도 다른아이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글을쓰고있는 저도 6년동안 학교폭력을 당했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것만으로도 가슴아픈일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집중력장애로 인한 학업성취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adhd환자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스퍼거,경계선 지능과 어느정도 증상이 일맥상통하지만 ADHD환자는 치료약 구입시 보험을 적용받는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옆나라인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제정돼 2005년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법인, 발달장애자지원법에 의해 ADHD환우가 발달 장애인으로 인정되며, 장애 등급이 있더라도 급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발달 장애인의 범주에 ADHD 주의결함 다동성 장애(뇌기능 장애) 항목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반인과 같은취급이지만 일반인보다 훨씬 뒤쳐지며 괴로워하는 ADHD 환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소수이기에 사회에서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미칠듯이 괴롭습니다. 하루하루 공부를 하려해도 집중력이 따라주지 않는건 비유하자면 소주2병을 먹고 만취상태의 상태가 저희ADHD환자의 평소상태입니다. 제발 저희를 구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신 장애인의 분류에 ADHD항목을 추가하여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주신다면 감사할것같습니다...
제목: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815

저희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는 대리기사, 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선생님, 방과후강사, 문화센터강사 등등 참으로 많은 직업군이 포함이 됩니다. 별 다를 것이 없는.. 바쁜 일상 속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또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는 방과후강사 또는 문화센터 강사입니다. 저희는 선생님도 아니고 또 학교에 속한 무기계약직도 아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인생입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처참히 부서진 대구 시민이며, 아이들에게 전염이 될까, 또 주변 사람에게 전염이 될까, 위험한 지역에 있지말고 타 지역으로 오라는 가족이 있는.. 그래도 행여나 타 지역에 피해를 줄까 하여 칩거를 택한 대구의 소시민일 뿐입니다. 2월 20일부터 정부에서 또 대구시에서 또 교육청에서 저희들의 방과후수업을 전면 중단했으며, 2주면 풀리겠지.. 3월 23일이면 풀리겠지.. 하다 이젠 4월 6일이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2월 수입은 반토막이 났으며, 저희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도 아니며 소상공인도 아니며 근로자도 아닌 사각지대에서카드비용 연체와 대출금 이자 독촉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2주는 빨리 해결되길.. 또 대구 폐쇄해야한다는 소문에 마음이 상하면서도, 그럴수밖에 없다면 그래야 하겠지였습니다. 다시 2주가 연장되어도 그래도 참아야지하며 집에서 칩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 6일 개학 연기!! 이 기간동안 신용불량자가 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생활비라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우스개 소리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타 지역 지인들에게 들으니 울산도 서울도 일상이 진행이 되는데 주말에 시내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는데 대구는 6시만 되면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어떤건지 절실히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반가워만 할수도 없는.. 그나마 목구멍에 포도청인 이 상황에..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저희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자영업자도 아닌, 소상공인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물론 세금 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책임을 요구하는 학교와 교육청이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선 저희를 몰라라하는 학교와 교육청만이 있습니다. 수업을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업료 보전이나 진행하지 못한 수업에 대한 수업료 선지급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저 자신도 싫고, 또 모든 학부모님의 쌈짓돈..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니까요. 근데 정말..저희를 위한 대책 하나 만들어주시는게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매일 추경이 어쩌니..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실현이 되던 안되던 쏟아져나오는데.. 어떻게 매일, 매시간을 검색하고 노동청에 알아보고 시청에 알아봐도 저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사람처럼 유령이 될까요?? 대출금 만기 상환 유예, 이자 유예라는 12조원의 추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 대책안에 들어가볼수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마냥 부러운 저희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초저금리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3%대라도 생활비 긴급 자금 지원은 그리 어려울까요? 일상이 돌아간다면 일터로 돌아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갚을수 있는데.. 공짜 지원을 바라지도 않는데.. 아니면 저희가 낸 국민연금에서 일부라도 돌려주심 안될까요? 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거 같은데.. 카드사나 은행은 코로나로 인해 2월 19일부터 수업이 중단되어 소득이 "0"이라며 대금 유예나 다른 방법을 요청해도 지침이 없다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다들 어려운데 하며 아르바이트라도 찾고자 하셨으나 대구는 아르바이트는 눈씻고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쿠팡 알바라도 해보고자 하니 그 자리도 하늘의 별따기더군요. 결국 대구시민인 것이 죄인가? 아니면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죄인가 하는 회의감에 빠집니다. 자영업자로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근로자로 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저희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저희는 어디에 속하는가요??
제목: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990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발달장애 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예민하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의 삶의 균형이 무너졌고, 가족들의 보육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제주도교육청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돌봄교실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 및 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발달장애인 학생이 비장애인 학생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이 명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이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현재, 제주 발달장애인 학생과 어머니의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죽음이 아닙니다. 감염에 더 취약하고, 피해상황이 비가시화되어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끝내 견디지 못해 이 같은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과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사회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자의 죽음은 주체적으로 선택한 자살이 아닌,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결과로서의 사회적 죽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발달장애인의 자율적 활동은 지속적으로 침해받아왔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발달장애아동학교에서 자원교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발달장애인이 나가질 못해 집 안에 갇혀 지내거나, 설령 자립을 도모한다고 해도 다시금 시설로 돌아와서 묶여있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마지못해 돌아온 생활 공간조차 제대로 된 위생이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집 안으로, 시설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몰리게 놔둔다고 해서 그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피해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기식의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아닌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제대로된 대응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병원 수술실 및 진료실 CCTV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549

법 위에서 놀고있는 병원 의사 및 간호사가 환자의 인권을 짓밟히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성추행 등의 심각한 중범죄에 의사는 항상 법위에서 놀고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된후 사각지대에 놓인 수술실과 진료실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자,간호사,간호 조무사 등 의학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지적 재산이 전혀없는 사람이 들어와 환자를 대신수술하고, 환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환자를 성추행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건가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에도 어디선간 성행되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악한 병원 내의 민낯을 숨기며 환자 및 피해자들 우롱하는 뻔뻔한 의사들과 이유도 알 수 없는 죽음과 성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저희는 법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조차 없으며 의사 명백한 중범죄에도 법정에서 내세울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여 경미한 판결을 받으며 어디선가 그 범죄자들은 또 싹을 키워 병원을 개원하고 또 다른 환자들을 우롱하고 있거나, 현재 사회에 오르지않고 공론화가 되지 않고있기때문이지만 어디선간 꼬리를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이 아직도 진행되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의료법 개정과 병원내의 진료실과 수술실들의 cctv 설치 의무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보조사업비불법유용등 추징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43

감사원은 대한민국 적폐청산에 필요한 헌법상 기관인가 의문이 갑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하고 실체적진실을 발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범죄자(전** 감사원 감사관.박**전***부지사 ㆍ이**ㆍ김** 전***조사담당공무원.기**ㆍ김** 실무자 ㆍ**대 전**ㆍ김** 교수 등)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국민고발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감사원은 언제 민원을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공이라서 능력이없어서 부정부패 를 저지른 감사원 전**감사관의 처벌에 관한 저의 민원서류를 무조건 감사원에 이첩하나요. 궁금합니다 본사건 청와대 민원 내용을 대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저는,***지방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2013.12.10 김** 전***지사와 박** 전***부지사에게 억울하게 무고로 해임되었으나, 나홀로소송으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복직하여 2017.11.16.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본사건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고위직 공무원인 박**전***부지사가 자기 부인인 **대학교전**교수의 도비보조사업비 불법유용등 횡령사건을 은폐한 직무유기 ㆍ직권남용 및 무고사건을 대국민에게 고발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 *참고로 구** ****팀장은 **대학교로 부터 2012년도비4,400만원 추징ㆍ2013년 8,000만원 미교부등 도비 12,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사건개요 박** 전***부지사는, 2013.12.10 자기부인(**대전**교수)의 도비보조금 불법유용등 횡령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 불법유용액을 해당교수에게 추징하려고 한, **도청 ****팀장 구** 사무관을 해임시키고자 *** 전**감사관(현재는 영전하여 감사원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ㆍ***조사담당공무원(이**팀장ㆍ김**주무관)과 공모하여 김** 전***지사에게 허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조작 등 무고하여 해임시킨 범죄자 입니다. 그럼에도 박** 전*** ***부지사는 ****에서 ****당소속 국회의원에 출마선언했습니다. 이는.절대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ㆍ 또한,전** 감사관은 징계는 커녕 영전하여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감사관으로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 김**는 승진하여 현재 **도청에서 과장과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공수처법에 의거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구**팀장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을 2년간 수행하여 1심ㆍ2심 모두 승소하여 복직후 2017.11.16.서기관으로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그리고.구**서기관은 35년 공직생활의 공무원 명예를 위해서 6년동안 재심청구준비중에 있습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 https://mnews.joins.com/article/******** https://story.kakao.com/*********************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JhIe&articleno=*************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 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화성시 교통 건축 관련 불법 사항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162

**동 ** 소재 *층 **** 주차전용건축물 불법사항 관련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단서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제3조 및 제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3조, 제59조 위반의 사용승인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2010년 4월 14일자 불법의 집합건축물대장 직권정정 관련 권한남용 공무원 및 현재까지 부작위 직무유기 공무원, 그리고 2007년 2월 7일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건축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을 방기하고, 불법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방치한 화성시청 교통/건축/감사 관련부서 직무유기 전공무원을 고발합니다. 1, 2007년 2월 7일 사용승인 이후 2018년 7월 22일까지 2층 전체 면적(2,772.94제곱m) 및 2019년 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2층 일부 면적(870.34제곱m)이 1층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이 현재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원인은 건축허가시와 달리 사용승인시에 주차장법에 위반되게 교통정책과와 협의도 없이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에 근린생활시설의 공용부분으로 주차장 면적 일부(870.34제곱m)를 지상 1층 주차장으로 구분 (실제 1층에는 주차장이 없음) 했음 과 2010년 4월 14일자 동탄타워 주차전용건축물의 1층 제101호 내지 제140호의 전유부의 공용부분 용도가 주차장 층별 “1층”을 “2층”으로 직권정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직권정정은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의 위반이며, 또한 건축물분양법 제3조 및 제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 제53조 , 제59조 등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직권 정정이었습니다. 2010년 4월 14일자 불법 직권정정을 원상회복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건축허가시와 동일하게 공용부분(주차면적)을 노외주차장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2층 제201호 건물등기부의 도면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으나, 건물등기부 전유부분의 면적(1,902.6제곱m)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2층 제201호 건물의 도면이 표상하는 전유부분의 면적(2,772.94제곱m)과 불일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의 관련자료로 되돌아가 주차장법, 건축법, 집합건물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맞도록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오류, 누락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도록 한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요령”에 의거 화성시에서 적법하게 직권정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생 성폭행 뒤 협박한 고등학생... '소년법 적용' 논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18,598

초등생 성폭행 뒤 협박한 고등학생…'소년법 적용' 논란 저는 이번 사건 피해아동의 엄마입니다. 왜 제 어린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왜 제 어린 딸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엄마와 닮은 삶을 살아 갈 딸을 생각하니 울분이 터져 숨쉬는 것 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16년전 3인 강도를 만나 죽다 살아난 생존자입니다. 그렇기에 제 아이가 생존자로서 살아야 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 부모의 입장에서 헤아리려 제 안의 나쁜 감정들을 다스리며 죄는 지었지만 피의자를 용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겨우 지쳐 잠든 딸의 모습을 보면 피의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죽어버릴까 라는 딸의 낙서가 생각나 부모란 이름으로 대신 용서할 수 있음이 아님을.. 제 딸은 제가 지켜야 함이 마땅함에 그런 생각조차 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모르고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제 어린 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와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불법 촬영, 공갈, 협박, 갈취, 성관계 할 여자를 요구하는 것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미성숙한 18살 미성년자의 실수인 것입니까?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을 적용하여 피의자의 우수한 성적과 부모의 재력, 직업 등을 제시하며 선처를 바라는데 이것이 이 죄에 대한 마땅한 처분입니까? 피의자의 인권이나 법의 테두리 보다 고통 받는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주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형사사건에서 검사 구형까지 내려진 사건이 어찌하여 판결 선고 당일 날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관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소년법에서 조차 강력범죄는 감경될뿐 실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아이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고 벌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피해를 당하고도 벌 받는 건 제 딸입니까? 왜 아픔은 온전히 제 아이의 몫이란 말입니까? 피의자는 친구들은 피의자가 유학을 간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소년법을 적용 받게 되면 향후 사회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피의자의 범죄에 합당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마스크 필터 설비의 증설에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562

마스크 필터 설비의 증설에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적극 지원을 통해 증설에 나서야 약 1달 후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확실한 대안입니다. 4월 절정기를 지나 5월 이후에도 코로나19가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세계적으로 창궐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1. 코로나19의 유일한 대안은 마스크입니다.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와 형제인 RNA바이러스입니다. 17년전 발견된 바이러스임에도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이지요. RNA바이러스의 특성상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희박한 것이 중론입니다. HIV가 처음 발견 되었을때도 백신 개발에 힘쓰기 보단 콘돔 사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여담으로, HIV 백신 및 치료제는 여전히 개발 중이지만, 그것으로 완치된 사람은 세계적으로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호흡기로 전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마스크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를 가진 유럽과 미국의 확산 속도를 우리의 확산 속도와 비교해 보면, 마스크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 수 있습니다. 2. 누구나 하루에 새 마스크 한 장씩 사서 쓸 수 있다면, 죽어가는 경제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걸려서 죽나, 경제가 망해서 죽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모두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사서 쓸 수 있다면 경제활동이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현재 마스크 필터 생산량으론 여전히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웰**, C*등에서 생산하는 MB필터의 생산량은 이제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들이 마음 놓고 설비 투자를 해서 설비를 3배까지 증설할 수 있다면, 최소한 전국민이 1일 1개의 마스크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도매가격이 한 장당 3~400원 꼴이었습니다. 설비를 3배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설비 투자비를 1퍼센트의 정책금리로 지원하고 1~2년치 정도의 생산량의 구매를 약속해 준다면, 전국민이 매일 5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마스크 한 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C*의 사례로 볼때 필터 생산 설비 1호기를 증설하는데 약 180억이 듭니다. 정부가 설비투자비로 2000억을 지원한다면 공적마스크 1주일에 5장을 살 수 있게 됩니다. 3~4000억을 지원한다면 수출까지 할 수 있습니다. 3-3. 나노든 MB든 현 시점에선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나노 필터든 MB필터든 보완재이지 대체재의 관계가 아닙니다. 본래 MB필터나 나노필터는 60조원이 넘는 전세계 산업용 공기청정기 시장을 타겟으로 생산되거나 개발 중이었던 것들입니다. 현재의 마스크 대란은 아직까지 하나의 단기 이벤트인 것이죠. 나노 필터가 안전성을 확보해서 생산된다해도 단가 및 경제성에서 MB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나노필터는 마스크 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용 공청기 시장을 놓고 본다면, 기압에 의한 터짐 현상을 또한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노와 MB는 보완재의 성격을 갖을 뿐, 대체재의 성격을 갖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루 2~3백만장 나노마스크가 더 생산된다고 해도 5천만 국민들이 쓰기엔 여전히 모자랍니다. 4. 수출까지 고려한다면 대규모 증설이 절대 무모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수출로 이어진다면, 외환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마스크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터 공장의 대부분이 한국와 중국에 있고, 고품질의 필터는 한국에서 생산 중입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국면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안정세에 접어든 후에도 유럽과 미국은 절정기를 향해 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마스크 수요를 우리가 수출로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이는 막대한 수출을 의미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우리에겐 매우 귀중한 수출이 될 것이며, 그 규모가 크면 클 수록 외환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환경 태양광에너지와 공기정화용 식물을 이용한 필터기능이 내장된 시스템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157

1. 개요 최근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는 날이 많아지면서 건강에대한 모든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돼고 있읍니다. 그래서 친환경 태양광에너지와 공기정화용 식물을 이용한 필터 기능이 내장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장소에 적용을 제안 드립니다. 2. 친환경 미세먼지 프리셸터 내역 가. 태양광 측전지기술,식물을 이용한 공기정화 ,5G기술을 이용한 투명화면등 산업간 융합 기술적용 나.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여 공기 정화용 식물 재배 장치와 에어커튼 시스템을 작동한다. 다. 일체형으로 소규모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방법도 간단하여 경제적임 라. 미세먼지 매우나쁨단계시 고압 물 분사로 인공 강우의 효과와 시각적으로 무지개를 발생하여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에 일조 가능 3. 적용 분야 지하철,버스정류소,흡연부스,공공건물옥상 그린존,재건축 현장등 4. 첨부자료 공기정화 식물장치가 마련된 에어커튼 시스템 (특허출원번호 10-2020-002312-7) 대 표 김** / 공동기획위원 이**,이**,최**,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수되어버린 (주)*** ***의 *** **의 갑질로 인한 소상공의 더 깊어지는 눈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434

저는 경남지역 김해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의 소시민중에 한사람입니다. 식당업을 운영한지 15년차가 되어갑니다. 집사람과 열심히 맛과 서비스를 하여서 단골고객님들도 많이 생겼고 맛집으로 입소문도 나고 해서 장사가 잘되는 식당이었습니다. 가족같은 직원분들도 모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코로나 19사태로 한순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저만 힘든게 아닌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네요. 오늘 아이뉴스를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모두 힘을 합치고 정부가 나서고 힘든 이 시국을 헤쳐 나가자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말하는데 들리는 소리 중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제 귀에 들립니다. 대출연장과 대출 여려가지 좋은 정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나라에 산고 있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시국에 식당이용이 힘든 고객님들이 포장과 배달로 저와 제 가족을 도와주셔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 **회사에서 일방적 공지가 왔습니다. 4월부터 고정수수료가 아닌 건당 수수료로 변경하는 오픈리스트 광고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월 고정 광고비 30만원 내다가 100~150만원 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판매 건수가 더 늘어나면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카드 수수료 조금이라도 인하하여 소상공인 조금이라도 도와 줄려는 국가정책에 반해 *** ** 시스템을 몇 조나 받고 (주)*** ***는 **회사에 팔아서 우아하게 계속 회사 다니겠죠? 소상공인 (식당 요식업)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생해 가며 음식 장만해서 먹고 살려고 한건의 배달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면 뭐합니까? 알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들의 피를 빨고 있습니다. 몇 달전 성공한 기업인으로 고용창출과 매출로 청와대 가서 감사패도 받더만 소상공인 죽이는 더한 *** 행위를 한 (주)*** ***을 법적, 공익적으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갑질 차원 조사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어린학생 둘을 키워야 하는 평범한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COVID-19) 사각지대에 걸린 유학생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875

코로나(COVID-19) 사각지대에 걸린 유학생들을 구해주세요. 현재 전세계에 많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아시아권역 이외의 빠른 확산으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등은 학교, 학원, 그리고 공공기관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게 열악한 의료시스템과 자국민 이외를 등외 시 하는 일부 국가들의 대처로 많은 유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인종차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양인의 마스크 착용 이유 만으로도 그들은 폭행을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확한 법적 보호 없이 유학생들은 타국에 남아 있습니다. 귀국,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학원을 다니는 유학생들은 학교의 폐쇄로 제대로 된 학업을 지속 못하며, 대부분의 어학원( 작성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은 환불이 불가능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이 여유로운 형편이 아닙니다. 자신을 발전하기 위해 노력과 재화의 투자로 어렵게 온 유학생들 또한 많습니다. 환불이 어려워 발이 묶인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코로나와 인종차별의 공포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서움을 이기지 못해 모든 노력과 비용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비자로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부당한 대처로 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정부의 권고로 학생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손을 잡아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마트의 방관, (주)***의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는 청년사업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616

저는 **마트 대덕점에서 푸드코트에 입점해 돈까스가게를 하고있는 청년 사업가 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장 간판만 걸려있을 뿐 아예 영업 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서 홀로 최선을 다해서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에 입점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매장문을 열 수 없는 현실 뿐이었습니다. (주)***회사의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고 **마트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읽어주세요.. **마트가 지정한 (주)***라는 회사가 제 가게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정산해서 돌려주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장사를 시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돈을 단 한번도 주지 않고있습니다. **마트라는 대기업을 믿고 높은 임대료를 내가면서도 믿고 입점했는데, 정작 **마트는 책임을 지지 않고 빠지며 당사와는 관계없다고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부터 돈을 모으고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않고 아주 작은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기에 매출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가게를 운영해 나가야만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 10월 부터 현재까지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할 여력이 안돼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어가려했지만 인건비, 재료비, 가스비,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주)***는 장사를 안하면 저한테 계약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겠다고도 해 이러한 부당함에 **마트측에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들은 관계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매일 찾아가고 매일 연락해도 수십통을 해도 연락이 될까 말까이고 돈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 돈은 줄 수 없지만, 돈이 없는 건 제 잘못 ] 이라고 합니다... 시위를 하든 기사를 올리든 하고 싶었지만 **마트측에서 계약을 해지시키고 나가라 할 수 있어서 눈치를 봐야했고, 소송을 하고싶어도 되려 저한테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할 거라는 말에 저 홀로 이것을 감당하기에 정말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소송을 하기 위한 돈도, 생활을 이어갈 모든 것, 밀린 월세,인건비, 자재비를 주지 못해서 오히려 저에게 소송이 들어오려해 매일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점주들은 죽어가는데 **마트에 항의해도 돌아오는 답은 없고, (주)***가 돈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고 할 수 있는게 없는 현실입니다. 장사를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마트에 내는 임대료가 최소 300만원씩 내야함도 너무 억울 합니다. 열심히 해도 저는 (주)***와 **마트와의 부당한 갑을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없는 희생양일 뿐 입니다. (주)***의 갑질 횡포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병들어 약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이런 부당함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가 아닌 고열환자도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283

코로나19의 증세에 고열이 포함된다고 하여 고열 혹은 미열이 나는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고 보건소와 병원에서 핑퐁당하다가 결국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열이 나는 병이 코로나19만 있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에 들르면 감염 의심되는 행적이 없으니 약만 처방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환자를 받아주지를 않는데 그럼 도대체 일반 환자는 어디서 진료를 보라는 말입니까. 방금도 열이 나는 아이를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해열제를 투여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애기들은 구내염만 와도 열이 40도가 오르는데 그럼 이런 환자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40도 열이 오른 환자를 들처업고 애끓는 심정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여기가 진짜 의료선진국 맞습니까. 지금 상황은 의료난민 수준인데요. 며칠 전 사망한 17세 소년도 적절한 치료가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을 생명입니다.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천지 아니면 진료도 못 받는 다는 말이 돌 정도인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아픈 것만으로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파도 진료를 못 받을 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제목: 나노마스크 및 나노필터 인증을 신속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670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5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에게 부족한 공급이 현실 인 듯 합니다. 얼마 전 뉴스와 기사에서 한 대학교수 팀이 세탁을 해도 20번 가까이 재사용이 가능 한 나노섬유로 만든 필터 및 마스크를 개발 하였다고 하여 큰 방향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독려 하겠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식약청을 비롯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신속히 승인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청원 올립니다. 국내 한 기업에서 나노마스크 및 나노필터를 개발하였고 대량생산 설비도 다 갖췄다고 하는데 식약청 승인이 더디고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나노필터 같은 경우는 국산 마스크의 대부분인 MB필터가 아니여서 식약청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데 지금은 특별 재난상태인 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빠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교육부 차원에서의 대학교 등록금 감액 지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4,376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오고 초중고를 넘어 대학교에서도 개강이 연기되며 사이버 강의로 몇 주 간 대체되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학교 측에서도, 학생 측에서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 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전문 사이버대학교보다 못한 강의 수준을 듣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 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로 체계화된 온라인강의가 가능하고 등록금도 일반 사립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는 유튜브에 피피티를 틀어놓고 그것을 읽는 것이 전부인 것도 모자라 달랑 ppt나 한글 수업자료를 올려놓은 강의도 다수입니다. 분명 열심히 준비하는 교수님과 학교들도 있겠지만 주변의 타 대학 학생들의 경험을 들어도 크게 다른 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의수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식당, 도서관, 학교부설 체육관 등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누릴 수 있는 교내의 여러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도 전부 폐쇄가 되어 한 학기의 1/3 수준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까. 등록금 문제를 총장권한이라는 핑계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대통령 님은 국민이 부여한 행정권의 수장으로서 현명한 행정처리를 내리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돌봄과 악성민원으로부터 학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8,044

첫째, 코로나-19 대책으로 교육부는 긴급 돌봄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발표에도 학교는 최선을 다하여 그 무리한 정책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예방 차원의 휴업을 한 상황에서 돌봄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발표하고 본 교육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상황에 따라 여건상 도시락 지참도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에게는 긴급 돌봄, 급식 모든 것을 다 제공할 것처럼 생색내고, 학교에는 다르게 말한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를 이간질하기위해 존재하는 곳인가요? 이에 대해 무책임한 교육부는 국민과 교사에게 공개사과와 함께 자세한 설명 및 학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돌봄은 교육입니까? 복지입니까? ‘긴급돌봄은 모든 교직원의 협조로 운영한다’는 지침 하나로 학교와 교사는 본업도 아닌 긴급돌봄 교실에 투입되었습니다. 오직 학생을 위하는 마음과 국민이 힘들 때 보탬이 되고자 한 마음입니다. 그런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악성민원입니다. 학교와 교사는 ‘돌봄’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교육’전문가들이 ‘돌봄’을 하니 이렇게 불만이 많다면 전문적이고 만족스러운 돌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돌봄을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로,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만약 학교가 잘못한 것이라면, 바빠서 밥을 차려주지 못한 학부모나 아이에게 인스턴트, 레토르트 식품을 먹이는 부모는 아동학대입니까? 어째서 부모가 하는 행동과 교사가 하는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도 다릅니까? 교육청에서는 사건 조사도 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죄송하다고 발언함으로써 악성민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돌봄 교사와, 긴급돌봄으로 인한 온갖 행정을 감당하고 있는 학교, 자기일도 아닌데 일손을 돕는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한것은 악성 민원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처벌해주십시오! 또한 상황파악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민원인의 편만 드는 교육청, 지원청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넷째, 학부모의 갑질로부터 **초등학교 김**교장선생님을 지켜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학교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것은 불투명한 학교 운영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김**교장선생님에 대한 비난과, 녹취록 공개, 개인정보공개가 심각합니다. 공격적인 민원이 많이들어온다고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면 학교가 어떻게 바른말을 하고 어떻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일로 학생과 학부모가 도대체 어떤 피해를 당했나요? 민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해서 김**교장선생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부터 교장선생님을 보호해주십시오. 교육이 교육답게 가기 위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고 힘쓸 수 있게 교육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교육부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켜주세요!
제목: 딱지좀떼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43

딱지좀 떼주세요! 완장찬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조그만 병원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열나는 환자 왜 봤냐면서 그 사람들한테 핀잔 받았습니다. 주위 식당들 마트들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아야 되나요. 경제는 우리가 살고있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살려 주세요. 전국의 확진자가 거쳐간 동선에서 2주일 지난 식당,커피숍 ,의원, 마트 등의 모든 사업장의 상호명을 삭제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망한곳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인한 피해가 누적되고있는사업장의 인터넷상의 딱지좀 떼어주십시요!
제목: 버스노선 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322

안녕하세요 헌재 저희동네(상일역근처)에서 공항버스를 타려면 고덕역(6300번버스)이나 상일초등학교(6200번 버스) 앞에서 타야합니다. 현재 상일동역 근처로 대단지 아파트(아르테온,그라시움)가 입주되고있고 그옆으로 고덕6단지가 재건축중입니다. 상일동역근처로 만여세대가 넘는아파트가 입주되고 있는시점에서 고덕역에서 출발하고 있는 6300번버스 노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긴급정책지원자금 신청자격에 걸려있는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310

금일(2020.03.19) 오전11시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정책지원자금 전화상담 실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시관련 행사대행, 설치, 환경조성 등 모든 전시관련 일을 하는 20여년 업력을 가진 전시 전문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저희회사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자구계획도 세우고 구조조정을 해서 회사가 정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에는 흑자전환의 계기도 마련되어있습니다. 기존의 어려운 전시업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시주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전시 아이템을 개발하여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우수 유망전시로 선정도 되었고, 많은 지원을 받으며 7월에 개최될 전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기로 되어있던 저희회사 주최 전시회와 상반기에 있을 여러 건의 행사대행 공사의 수주건도 모두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연기 되었습니다. 저희회사의 전시주최행사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올해의 목표대로 행사진행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많은 홍보와 인력이 투자되었고, 수억 원의 매출과 수익이 손실을 입었으며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정부의 방침에 적극 따랐으며, 정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발표를 들었을 때 저희도 이제는 살아날 수 있겠다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자로부터 저희회사는 지원 자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확인서도 받았으며, 확실한 코로나19 피해기업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평상시에 기업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20여가지의 항목 중에 당사는 단 하나의 항목에 걸려서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닌 전시상황과도 같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항목들에 걸려있는 규제들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피해기업에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있지만 막상 신청에 들어가면 규제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쉽게 접근하지조차 어렵습니다. 모든 금융기관과 세무기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 정작 중소기업을 도와야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지난 과거 3년간의 경영수치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와 비지원대상자를 판단 한다는 것은 지금의 코로나19 긴급정책지원자금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서 당사와 같은 여러 전시관련 중소기업을 위해 적기에 규제의 폭을 더욱더 넓게 풀어서 지원해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