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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능 모교접수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수능 접수를 모교 접수가 아닌 증명서발급처럼 인근 모든 학교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바꿔주십시오. 재수생과 장수생 입장에서 모교접수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원하든 원하지않든 수능을 접수하면 바로 학교선생님들께 접수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지 경험으로는 최대한 몰래 수능원서 접수를 하여도 이미 전 담임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선생님들께서는 접수 사실을 알고있었으며 성적표가 배부될때에는 이미 모교에서 제 성적표를 다 돌려보고 난 상태였고 학교 내 모든 선생님들이 졸업생인 재수생과 장수생의 모든 성적을 비교하고 떠벌리며 가십거리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수험생의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수능 응시여부를 원치않게 알려주게되는 점이 장수생 재수생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제발 모교접수를 폐지해주시고 학교 졸업증명서가 어떤 학교를 방문해도 발급 가능한것처럼 수능접수도 모든 학교에서 자유로히 접수가 가능하도록 바꿔주십시오.
제목: 꼭즘 부탁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333

치솟는 전세,매매 가격에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서울시내 아파트 구입은 쉽지 않고, 눈을 낮춘 신혼부부,직장인들은 그나마. 오피스텔이나 원룸 또는 최근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 아파텔 즉,주거용 오피스텔에 눈을 돌려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의 장점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깊게 알고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미약한 신혼부부, 이제막 시작한 사회인들이 많은데 대상에 비해 취등록세 정책이 맞지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작은 평수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선을 끌지만, 일반 오피스텔 처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는 이름을 하고 규모에 비해 과하게 청구되는 취득세에 관한 청원입니다 몇번 청원도 올라왔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음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꼭즘 도와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가장 문제는 세금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지만.취등록세가 4.6%입니다. 아파트(1.1%)보다 4배 이상 높다는겁니다. 또 오피스텔은 구입할 때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취등록세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팔 때는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양도세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기요금은 요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이유로 ‘주택용 누진제’가 부과됩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해선 85%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나다. 이는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이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구입을 고려했던 사람들은 높은 취등록세 때문에 매매가 쉽지않습니다. 일산에는 2002~2005년 지어진 오피스텔만 2만5000채가 넘는데, 투자자도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많지만. 높은 취등록세로 거래가 잘되고 있지 않은 현실 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지난 2005년 16만명에서 2010년 22만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2015년 조사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30만명 이상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처럼 하나의 주거시설로 자리 잡은 만큼 주거용 매물 취등록세 부가가 시급합니다. 취등록세를 높게 측정하려면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사용 목적에 맞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시행 조치 부탁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기계체조 미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자칭 기계체조 1위라 하는 서정우군의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정말 기계체조 1위인가 궁금합니다
제목: 대학 입시 정시확대와 방학 중 강제등교 금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래의 교육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최근 저희와 같은 고3 학생들을 비롯해 고등학생들의 최고 관심사는 아마 입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시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수시와 정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시의 비중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입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저희는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선 저희가 정시의 비중 확대에 대해 청원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수시의 비중을 확대한다면 대입 고3 학생 당사자의 실력이 아닌 학교 교사의 능력 차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 좋게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는 교사를 만나면 수시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서 교사의 기록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평가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높은 교사라면 형편없는 내신이 나온다는 표준화 없는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불공평한 입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도, 공정성, 평가 자료, 평가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역, 학교, 학부모의 관심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학서류가 달라진다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시의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처럼 정시의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회의를 통해 정시 비중의 확대가 조금 더 공정한 입시 방법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시 확대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더욱 확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또한 학생들의 방학 중 강제 등교를 제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방학은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여름이나 겨울에 수업을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방학을 방학답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강제등교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띠게 되어 학생들의 반발심이 커져 오히려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학생들의 자율권과 방학을 이용한 충분한 휴식과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는 등의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입시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정시의 비중을 늘리고 방학 중 강제등교를 정부해서 제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출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7

국회의원들도 출근 퇴근있게 해주세요.입법부로서 국회에서 일하는걸 보기 어렵고 당쟁에만 몰두하는 모습들!!세금아깝습니다. 당선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수도 없고 반대를하더라도 출석해서 반대표로 의견낼수있도록 국회 참석률도 따져서 세금이 지급되어야 하지않습니까?? 국민은 먹고살기가 빠듯한데 의원들은 일하지않고 갑질만 하는것 같아 화가납니다. 청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겐 세금지급하지 맙시다~~~
제목: 조재현.김기덕 재발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78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사십중반의 남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을 지나치게 대접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꾸준히 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30대부터 50대 까지 어느정도 자리도 잡고 육체적으로도 힘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구태여 관습이나 정서적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를 보내고 어딜가나 중심이 되는데 구지 여성과 아이들보다 우선시되며 자신보다 약자이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여성과 아이들에게조차 대접받는 분위기가 관습적.전통적으로 강요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 우리나라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꼼수와 권력과의 관계로 사건이 무마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로 인해 힘 없는 사람이 억울함 없이 울지 않는 나라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김기덕과 조재현 사건을 보면서 저들은 과연 무슨 권력과 연관이 있기에 저리도 잘 피해가는지 힘 없는 사람으로서 현 사회에 대한 실망에 좌절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투표로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훈련을 안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지금 북과대화모드고 모 그이유로 한미훈련중지하고 백번양보해서 이해한더쳐도 우리군대는 훈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훈련이 모 북한군만 상대하기위해하는건아니잖아요 적에침입에 대비해서 하는게 훈련인데 아니 어느나라가 정기적훈련을 연기합니까 이러다 군도해산시키시겠습니다?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2

난민 수용 결사 반대합니다 추방이 옳습니다 다치지않게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제주도 작은 땅에서 불씨를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무슬림난민이 문제가 되는건 수용하는 당시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혐오라구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6

지금이야 가난하고 쪽수가 모자라서 숨어서 무슬림교를 하며 살겠지만 일부다처제로 출산,육아에 대한 개념없이 낳아재끼는 번식성, 4~12세 이하의 여자아이를 강제로 조혼시키는 미개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내에서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세력화가 되면 그때는 유럽처럼 한국정부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남자들의 놀이라는 강간게임 타하루시를 아십니까? 기독교국가인 레바논이 무슬림들을 받은 대가를 아십니까? 유럽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근거 없는 혐오라구요? 일부가 문제라구요? 유럽도 처음엔 그랬죠. 이슬람 난민을 수용하게 되는 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일은 평생 없을겁니다.
제목: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타인을 비하하는 단어, 혐오 등과 같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본래 여성의 인권 신장, 더 나아가서 성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양하게 바뀌고,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리하여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습니다.그리하여 한 분야에서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님 자국민 외면하고 외노자들 먹여살리는 대통령이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9

문재인대통령님 자국민 외면하고 외노자들 먹여살리는 대통령이세요 왜 자꾸 외노자들 세금으로 계속 지원 하시나요 이제는 하도 그러니 참을수가없네요 대한민국은 일자리구하기가 힘들어서 하루일땅일 하는 분들이많습니다 차라리그분들께 그돈 지원해주세요 무슨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나요 무슨 복지만 내세우세요 차라리 복지 제도 하려면 국민분들게 한달에 백만원씩 지원해주세 요 그게 더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노자들좀 줄여주세요 온동네가 조선족 베트남 키르기스탄 필리핀 러시아 기타등등 이제는 난민까지 온통대한민국 나라가 외노자들 천지입니다 앞으로 오년후면 외노자들과 식구들 오백만명이될것같습니다 ㅡ일자리는 어떠게 해결하실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참으로걱정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 되구나서 대한민국은 하나도 잘된게없습니다 고통만있을뿐 솔직히말씀드리는 겁니다 ... 외노자들 먹여살리려면 대통령님 먼저 월급으로 충당먼저하세요 그정도 포부는 되야 대통령 아닌가요 못사는 사람들세금으로 충당 하지말아주세요 그리고 알바몬 사이트에들어가서 20대30대40대분들이 쓴 글좀 보고 반성좀하세요 일자리와 알바가 하도없어서 하소연 만 하고 있습니다 이답답한 대통령님 문재인 님 ..
제목: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고지도 아닌 천안에 살고있는 39살 박재희라고 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건 알지만 진짜 죽을만큼 힘든 삶에 쪄들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사람들은 다죽어야하는건가요? 지금. 저는 아들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죽을만큼 힘드네요 정말 살기좋은 세상이 올까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목: 저도 집에서 쫓겨나서 난민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4

가족의 일원인데 차별받고 박해받아서 쫓겨났으니 일단 신청해서 기다리기만 해도 밥 빵 음식 다주는데 개꿀아닌가요?? 게다가 보호소 가면 집 걱정도 없겠다. 게다가 돈도 안 버는데 먹을거 먹고 아프다고 보건소가면 공짜 프리패스 인데다가 세금도 안 내버림. 정년퇴직에 얽혀사는 공무원이 부럽지 않은 철밥통 그 자체아닌가요??
제목: 문화재 관리와 가치를 지키기위해 문화재 보호법  검토 및 구체화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저는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문화재 나들이' 라는 동아리에서 국 내외 문화재 복원 및 법들을 비교해보며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법 중 제 40조 1항을 보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변경 시 문화재청에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과거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것들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신고만으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들이 바뀐다면 문화재의 가치가 낮아 질 수 있으며 문화재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보존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법 개정과 조항 내용의 구체화 및 검토되길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무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1

이번 환노위와 국회에서 통과듼 최저임금법개정은 무효다. 정부 주52시간제시행을 앞두고 통과된 최저임금법은 세계 최장노동시간단축 주52시간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결국 연장근로가 없이는 임금 증액이 없다. 또한 일찍퇴근해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알바를 해야 생활을 꾸려갈수있고 결국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한다. 문제인정부는 노동개악법을 당장 중단해라.
제목: 난민,불법체류자 추방하고  유엔난민조약을 탈퇴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9

안녕하십니까.문재인 대통령님 도저히 이번일만은 정부가 하는 행동을 넘어갈수가없어 청원을 하나 해볼까합니다.얼마전 제주도에 난민 150여명이 무더기로 들어왔습니다.우리나라 국민도 아닌자들이 무더기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청년들도 구하기힘든 일자리를 받고,지원금도 받고,임시 거처도 받고,무료 건강검진도 받고 세금도 땡전한푼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눌러 앉을려하고있습니다.그 나라 상황이 안 좋든 좋든 그것은 그 나라 사정입니다.우리 살기도 바쁜데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돕는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되지않습니다.어째서 국민들과 소통도하지않고 그런일을 감행하는건가요?이게 이전 정부들과 다를께 뭐가있습니까?!그들이 야기할 사회적혼란은 생각해보셨나요?그중엔 진짜 난민이 아닌자들이 있을수도있습니다.유럽을 보십시오.지금 난민때메 유럽전체가 들끓고있습니다.앞에 사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것은 정말 무식한 일입니다.한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들어오면 1000명이 되는게 난민입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을 내쫓고 유엔난민조약을 탈퇴하고 난민법을 개정하십시오.그리고 절대 난민이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게하십시오.그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일입니다.
제목: 주거 난민 죽이는 빌라분양 사무소 계약금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최근. 재개발 이주 때문에 집을 알아보던중. 최저 실입주금 으로 가능 하다 는 달콤한 속삭임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도 받아 낼수 있다고 못받으면 계약금은 반환 된다고요.. 이번일을 경험 하면서. 심각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저는. 대출 부결로 현재 계약 파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 사무소 는 현재가 안나온거지. 8월에는 가능하다며. 우선 입주후 진행을 하자고 하더군요.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라 솔깃 하였으나. 생각해 보니. 뭔가 아닌듯 하더군요. 하여 현재 부결 난 상황이니. 계약금 반환을 요청 하였고. 사무소는 그럼 변심이니 계약금 반환 못한다고 억측을 부리네여. 계약서상 이미 반환 받을 상황인데 ... 내일 다시 통화 하자며 끝났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것 또한.. 방식이더군요... 사건 사례 들을 보다보니.. 계약금 꿀꺽 하는 일이 매우 다체롭게 있네요,,, 너무 심각 하지 않나요.. 1. 실입주금을 적게 잡는다 말하고는.. 2금융 3금융 까지 손을 뻗쳐 신용대출을 유도한다... [ 매입자 의 이자부담. 금리 는 상관하지 않는다...] 2. 주택담보 대출 또 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높은 이율이여도 진행 한다... 3. 절대.. 금리 , 캐피탈 , 저축은행 으로 대출을 알아본다는 말은 죽어도 안한다.. [차후 법무사 를 통해서 전달 받는다.. 이미 계약은 하였으니..] 4. 마치 호위를 베풀듯.. 모든조건을 맞춰 주는거 같지만.. 실상 사건사례들은.. 구매자 를 죽인다... 5. 어떻게든.. 계약금 은 반환 하려 하지 않는다... [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이라면.. 내용증명? 이런걸 하려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또 민사소송 까지 간다면.. 이또한.. 얼마나 고통인가요,,,
제목: 카드 밴사들 비리가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밴사 저도 잘 몰랐습니다 요즘은 장사를 하려면 카드단말기나 포스기가 의무이죠 그런데 이게 구매해서 설치하면 끝나는게 아니더군요 무슨 이런 저런 이유로 관리비를 내야하며 고장나면 a/s도 해야되고 어째든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말고 그외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밴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로 만원을 결재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가맹점주들이 대략 몇십원정도를 카드사에 지불하는데 그중에 또 한 20원 30원 정도를 밴사라는 곳에서 가져 가는 구조이죠 이게 다단계 같은게 밴사 우리가아는 오케이포스 나이스 스마트로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밑에 각지역 지사들이 있고 그 지사 밑에 대리점 들이 있고 대리점 밑에 영업자들이 있고 뭐 이런 구조인데 밑에 사람이 영업해서 한대를 가게에 설치하면 거기서 나오는 밴피를 윗선들이 땔거 다 때먹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죠 물론 윗선들도 프로그램 개발이다 관리이다 기타 등등 이유를 대지만 사실 완제품을 사는순간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구조이죠 ...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알수록 참 치사하고 치졸하고 굳이 필요없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이 빨대를 꼽고 피를 빨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도 이런 밴사의 시장 구조와 규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걸 정부에서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카드를 쓰는 사람들과 가맹점주들이 납득할수 있는 깨끗한 구조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없어져야할 경재 시스템 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의 밴사 그리고 그 밑의 지사들의 갑질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변에도 열심히 영업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려는 영업직들이 많은데 밴사나 지사들이 이런저런 횡포로 수익도 주지않고 심지어 영업점도 가로채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전 자영업연합회장 같은 분도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걸 티비에서 봤는데 이부분을 언급하며 시정해 달라는걸 봤습니다 꼭 시정 부탁 합니다
제목: 보육교사는 웁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2

보육교사의 길을 걸어온지 4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던 법은 힘없는 교사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업무로 인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을 미루면서까지 어린이집 일을 한다는점이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시작한지 몇개월이 지나가지만 매번 평가인증 준비를 위해 12시가 되어 퇴근을 합니다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것은 알고 있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또한 매우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일을 8시간 이상을 했을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과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해주셨지만 실상 아이들이 하원하는시간은 7시가 넘어갑니다 교사들끼리 당직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따른 수당 또한 못받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하나도 돌보지 못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청소도 못하는데 어린이집 청소는 매일 매번 늦게까지 합니다 어떤 날에는 일이 너무 많을 경우 통합보육을 하고 환경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날을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와 보육일과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경우가 많은데 구청이나 누구하나 교사들의 처우를 확인해주는 사람이 없고 휴게시간은 아이들과 있는시간에 사용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8시에 출근을 하면 5시에 퇴근하라고 서류상은 되어있지만 그 시간에 퇴근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아이들이 하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집을 가냐는 말뿐입니다. 평가인증 개인면담시간에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일에 대해 말을 하겠습니까..? 물어봐도 평가를 위해 다 좋은 쪽으로 말을 하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면시간부족에 페인트칠. 무거운 짐나르기 등 의 고된 노동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쁜말과 참교육이 될까요.. 매번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가기 바쁘고 못가는 날에는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먹고 일을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출퇴근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카드를 찍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교사의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지킬수 있도록 개인 어린이집에도 도입 또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이나 법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이민법 강화시킵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8

미래는 우리국민의것 입니다 그런데 난민이민자를 아무런 검증없이 받는다는건 문제가있죠 결국 돌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서민층에게 피해가많을것입니다 착한것과 멍청한것은 다릅니다 역사를 돌아보세요 세종시대때 일본 부산에 일본인을 거주시켰죠 그이후 한국을 정찰시키고 전쟁준비를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망국의길이 되었습니다 타민족이 들어오는건 신중해야합니다 비슷한 역사는 아주많습니다 돌이킬수없는 일을 만들어 국가재앙을 만드는 일을 국민이좋아할까요?
제목: 대한민국의 딸들이 마음놓고 다닐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9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30대의 아주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여러 기사들 글들을 보고 저의 두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할지 하는 끔찍한 생각에 잠도 못이루고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쌍한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도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멘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로 이미 여러차례 국제 뉴스를 통해 그들의 잔인함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자신과 다른 종교인은 아예 사람취급도 하지않고, 죽여도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노예쯤으로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종교가 국교인 나라의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길거리를 다닐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공업단지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는 것이 나쁜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하면 그 범인은 거의 외국인이다보니 저도 모르게 외국인이 지나가면 저희 어린딸들을 더 안아주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면 저도 딸들도 무섭고 겁이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아니고 너무나도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권인 예멘의 난민들이 몰려온다면 저의 친인척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마음 놓고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난민들 대부분이 20대 30대의 건장한 남성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슬람권의 난민들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성폭행 강간 살인등을 얼마나 잔인하게 저질렀는지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 아이들, 아니 대한민국의 어느 한 국민이라도 당하게 되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여 잠이 안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들이 정말 난민인지도 확실히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생각들이 모두 다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어린 두딸을 가진 엄마로서 이번 예멘 난민 수용 일에 대한 정부의 선택은 전업주부이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이렇게 청원을 올릴만큼 너무 무섭고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답답한 마음으로 쓴 이 글을 무시하지마시고 이번 난민 수용에 대한 내용은 자국민과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꼭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헌법 개정 국민을 사람으로취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7

대한민국헌법을 왜 개정합니까 재일큰문제가 국민이라는단어를 사람으로 다문화를 수용한다는건지 인권인권 결국 탄핵당하시겠내요 적당히하세요 유럽나라들 망한걸 그대로 전처를밟고있다니 3년 거주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뭡니까 어디서 그런법을만듭니까 대한민국을 이슬람국가로만들면 백년만년통치할꺼같아요? 왜계속불안하게 만드는지모르겠습니다 이와중에 아동수당은 국민들용돈입니까? 너무합니다 이나라 앞으로 내아이들 자손들이 왜 이슬람에 지배받고살아야합니까 왜 유럽나라가 실패한정치를할려고합니까 저만느끼나요 정치를모르는 저도 결국 물가상승 실업룰최대 거기다 근로시간단축 까지 서민죽이기가맞습니다 얻는게무엇인지 탄핵을바라는건지 한나라당도그렇고 민주당도그렇고 국민은 서민은관심이 없는거같내요 계속즙짜내듯 세금세금세금 조선족 의료보험비내주고 집주고 우리는 세금세금 늙어서폐지줍고 단캉방살고 일본경제공황 지들끼리이겨내서지금은 취업률도최고고 왜지금당장 값싼노동력쓰려고 이런위험을감수하는지 인구가없어서 섞여야한다고요? 걔들이 애많이낳고 일도안하는데 아 혹시 근로시간단축도 이슬람애들 근무시간맞게 ? 별별생각이다드네요 결국 자국민버린 댓가를호되게 치를것입니다 위에있는 너희들은 피해안볼꺼같죠? 두고보세요 이민가면그만이라고요? 거기서 자식들이 후손들이 꼭 외노자신세되서 떠돌아다니게 될겁니다 진짜 이슬람세상이 되겠내요
제목: 대구 교육감 강은희의 당선은 무효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560

<대구 교육감 강은희의 당선을 취소해주세요> 저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대구 교육감에 강은희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선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박근혜의 굴욕적인 한일간 12.28 위안부 합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일본군 위안부 백서의 출간을 민간보고서로 축소시켰으며, 위안부 할머니께 일본 정부가 준 돈을 받으라고 말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두번째. 강은희 후보는 본인의 정치적인 경력(새누리당 국회의원,박근혜정부 여성가족부장관 경력)을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여 그 무엇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훼손 시켰습니다. 세번째. 정유라를 변호하였습니다. 정유라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정농단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변호했다는 것 자체가 촛불 민주주의와 사법집행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국정교과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여러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누구보다 열렬히 국정교과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한쪽의 이념만을 담은 편향된 교과서로 국민의 절대다수와 역사학계에서 반대하여 현정부에선 실패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민사관의 잔재가 남아있는 역사교육 정책을 열렬히 옹호하고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하려한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의 자질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교육감이 진행하는 교육정책을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이런 교육감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당선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법.다문화.무사증.외국인 투표권.외국인의료보험. 모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26

난민법 누구마음대로 만들었을까요?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 누구하나 그토록 중대한 일이 일어나느 것 조차도 몰랐습니다. 무사증...불법체류자. 조선족. 문제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불법체류자 못내보낸다는 소릴 들었는데.. 경찰이 보고도 지나간다는 얘길 들었는데.. 조선족 많이 사는 대림엔 공권력도 무서워 한다던데.... 다문화? 세계는 실패한 정책 다문화를 아직도 고수???? 사회문제 생기는 것은 안보나요??? 저위에 해결한것 있어요? 치안문제 조차 해결 못하면서.. 난민을 받는 다구요??? 결사반대해요 이문제 만큼은 문재인을 지지해도 문재인 정부가 난민 받아들이고 경제지원하면 지지철회합니다 자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 지지 할겁니다. 자국민 안전보다 외국인들 안전이 중요한가요? 자국민이 뒷전이면 지지 철회할겁니다. 문재인 정권 정신차리세요!!!!!! 국민 모두 분노하고 있어요. 다문화 폐지하고 난민법 없애고 조선족 몰아내고 불법체류자 몰아내주세요.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3년 거주하면 참정권을 준다고요????? 이건 미친짓입니다. 왜? 항상 국민은 돈바치고 외국인 챙겨줍니까???? 일 똑바로 하세요. 명심하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7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 놓고 징역 12년 , 앞으로 2년 후에 나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조두순이 나와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가 나와서 피해자가 더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구요. 술 먹었다고 징역 12년..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가 이래서 범죄가 안 줄어드는거 같네요.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분단국가 한국은 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탈북 난민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9

보다 못해, 이 곳에 글까지 남깁니다. 서명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임을 밝힘니다. 난민문제는 국제 무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입니다. 아직 한국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위치에 있고 G7이기도 한 일본은 한국보다 난민 인정률도 아닌, 난민 인정 건수가 낮습니다. 언론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4.1%로 국제 난민 인정률의 38%와 비교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탈북자(난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탈북자를 제외한 난민 신청자 수는 3만명 정도이고 탈북난민은 3만여 명입니다. 여기서 탈북자라면 우리 스스로 북송하는 일이 없으니 거의 100% 수용인 것이고 굳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을 따져 본다면 54%인 셈입니다. 한국은 월 100 명 안팎의 탈북난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G7 일본의 난민인정 건수는 한국의 탈북자를 제외한 건수 보다 적은 것인데, 그 이유라면 국토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은 일본으로서도 치안문제 발생 내지 부차적인 국제문제에 끼어들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난민문제는 전쟁에 의한 피난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종, 종교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중의 우려에 진보성향의 언론은 12위 경제 대국이 난민 못 발아 들인다며 대중을 인종, 종교혐오로 몰아 갑니다. 도대체 대기업 영업실적이 일반 대중과 무슨 상관일까요? 누구보다도 대기업의 경제 독식을 앞장서서 비판해 온 그들의 자가당착에 아연실색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언론들께서는 대기업을 향해 국민들 덕에 벌만큼 벌었으니 난민이 제 3국에서 잘살 수 있도록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구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당장 북핵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하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상 통일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8번을 속인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불합리한 요구를 일축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동남아만 둘러 보십시오. 한국보다 작은 나라를 찾기가 힘듭니다. 강대국들은 이런 한국을 향해 유엔을 통해서 중동 난민문제까지 분담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반도의 통일을 막고 있는 것도 그들입니다. 제 코가 석자인 한국이 세계 평화를 걱정할 처지가 아닐뿐더러 역사적 책임조차 없는 중동 난민 문제에 끼어들 입장도 아닙니다. 한국입장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의 송환은 정당합니다.
제목: 안동여검사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8

음주운전도 돈으로 대체가 되는 나라 였던건가요? 썩어빠진 나라인가요? 고려후기, 조선후기 시대를 보는것 같군요. 절대힘을 가진 직위는 검사인건가요?
제목: 제발 대출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저희집은 아버지 앞으로 여러곳에 대출이 있습니다. 카드대출 2곳- 2천만 (병원비 갚느라) 캐피탈 1곳 - 5백만 (영업용 차량구입) 은행주택담보 1곳 - 2천7백만 (노후된 집수리) 저희집은 20년전 건실한 아버지 회사에서 친척어른이 인감과 기타 서류들을 훔쳐내 아는 은행원과 함께 사기를 치며 아버지가 모르는 보증을 서게 만들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는 그 빚들을 대신 갚느라 부도가 나고, 압류 들어오고..망했죠..그후... 힘든 법인택시를 몰면서 월급마저 차압당하고 그렇게 10년 무사고 운행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네요.. 아버지택시가 고장이 많아 제작년쯤? 차량을 바꾸시느라 캐피탈을 이용하셨습니다. 또 제가 어릴때부터 병치레가 많아서 수술도 하고 입원을 반복하고 아직도 매달 통원치료를 받느라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평생 아버지 홀로 키우시고 80세 되기전까지 일다니신 우리 할머니... 작년에 심장혈관문제로 수술받으시고, 지금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거기다 최근엔 아버지도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또 카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ㅠㅠ 엄마는 오래전 다친다리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집앞 시장만 가따와도 통증이 심해 약을 달고 사십니다. ㅠㅠ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그리고 5년전 노후된 집수리를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국민연금 계좌를 그곳으로 하고 대출상환도 연금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20년된 빚을 다 갚은 날이었죠 ㅠㅠ 감격 그런데 이번에 또 빚 경고등이 들어왔네요.. 차구입 캐피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괜찮은데........ 이 카드론 2개 ㅠㅠ 각각 15.60% / 17.90% 인데요.. 총2천만원 / 이게 점점 부담이 되는데... 중도상환할 방법이 없네요 ㅡㅡ 금리도 애매해서 대환대출도 해당안되고 ㅠㅠ 10년넘게 주거래로 이용하던 곳 마저 대출이 많아 더이상 추가대출은 어렵다며....다른 은행가도 마찬가지라더니 진짜 그렇더군요... 정부지원..뭐 그런것도 자격되는게 없다고 ㅠㅠ 우리 아버지 여태껏 카드 연체 한번없이 잘 갚으셨는데 최근 몇년간 대출이 많아져서 NICE 신용등급이 4가 나오네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전 프리랜서로 일한지 얼마 안되서 소득증명이 안되요.. 저도 대출이력없고, 신용카드 연체없이 금융거래 활발히 하고 있어서 신용등급은 2등급인데... 소득증명이 안되서 대출을 못받아요 ㅠㅠ 아버지랑 하루종일 이동네 저동네 은행 여러곳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도움도 못받아서 집에 오는길 내내 허탈감에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돈을 많이 빌리기는 했으나 연체없이 꼬박꼬박 잘 갚았고, 세금도 연체 없이 꼬박꼬박 잘내고, 신용등급도 4급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것 같아 어떻게든 대출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농협,새마을금고 2금융권을 알아봐도 안되고... 정부지원도 안된다고 하고 ㅠㅠ 대부.사채 쓰시는 분들이 왜 그럴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대출 받을수 있는곳은... 금리가 비싸서 빌리나 마나한 곳, 아님 대출한도가 너무 적고..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도와드릴텐뎅 ㅠㅠ 제가 한심한것도 탓해야하지만.. 고액체납자들은 무법천지에 사는지 잘먹고 잘사는데.. 왜 죄안 짓고 세금 잘내고 사는 우리는 계속 힘들어야 하나요?! ㅠㅠ 자기 집이 있고,차가 있다고해서 먹고 살만한건 아닙니다. 집뜯어 먹고 사는것도 아니고, 차가 지절로 굴러가는것도 아니죠... 거기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과 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우리는 지하 계단을 내려가고 있죠.. 어중간한 위치와 조건 때문에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도 많습니다.. 제발 카드론 상환할수 있게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ㅠㅠ 그리고!!!! 예금.펀드 넣어줄땐 그렇게 고객님 고객님하면서.. 돈좀 빌려달라하면 나의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괴감에 빠트리는 은행들... 제발 다른 업종처럼 경쟁 좀 붙게 해주세요 ㅡㅡ 흑자를 내면서도 어렵다 어렵다??? 한숨만 나오네요...
제목: 희귀질환으로 정확한 병명이없어서 정부지원금을 받지못하는 사람들에게 융통성있는 관련 의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

2018/6/20일 수요일 나누면행복 이라는 mbc프로그램에 나온 작은 거인 대성이는 희귀질환으로 정확한 병명이없어서 정부지원금도 받지못하는 상황에 쳐해있습니다. 10살이지만 키 96cm 몸무게 10kg 으로 병명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치료방법도 없는 대성이는 손이 오그라들고 팔이 펴치지 않으며 척추가 오른쪽으로 40도나 휘어져 자라고 있는데요 대성이가 태어난 이후 대성이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자주 왔다갔다해야 했기에 직장을 어쩔수없이그만두고 시간 제약이 전보다 나은 고물을 팔아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빠듯한 형편에 대성이의 수술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뚜렷한 병명이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대성이가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을 위해 융통성있는 의료법및 관련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제발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개들좀 출입지금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이제는 너무 많아요. 공원에 사람만큼 개들이 많습니다. 개 주인들도 공공장소에서 신경 쓰지도 않고요.그냥 출입금지가 답입니다. 아무데나 소변.대변. 서로 짖어데고 사람한테 공격까지도 합니다.서울 길거리에서도 조심해야하는데 이제는 쉬는 공원에서도 조시해야합니다.
제목: 자동차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

세금이란것은 소득과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1억짜리나 200만원 짜리나 cc가 같으면 동일 세금을 내는데. 이는 두살난 애가 보아도 불합리한거 라고 생각합니다 빌딩이나 집 토지는 그 가치에 대해서 내는데 왜 자동차는 누가 보아도 불합리한 제도인데 바꾸질 아니 하는지 부자나 기득권자을 위한 제도일수 밖에 없는데 시정을 부탁 드립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제목: 조재현수사철저히 밝혀주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9

조재현이를 철저히 수사요망합니다 왜이런 인간수사를 안하는지 너무궁굼하고 이인간 돈이 많고 뒷빽이 엄청쎈가요? 왜 검찰에서 조사를 안하나요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주세요
제목: 축구 국가대표감독 연봉제폐지 및 승리수당제 도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

신태용감독 연봉 6억5천 러시아월드컵 출전국 감독중 연봉랭킹 25위 뭐하나 제대로 된거 하나없는 동네조기축구 수준에도 7억에 가까운 연봉이라니.. 이게 나라냐.. 국대감독은 명예직으로 지금까지의 급여제연봉제 폐지하고 A매치 1승당 승리수당을 받는 수당제로 전환하기를 강력 청원합니다.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나 게임물 이용 등급 심사 심의 권한의 민간 업체의 분산 이양을 청원합니다. 폐지 or 이양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의 수수료로 인한 개인 개발자의 진입 장벽 경공업, 중공업과 같은 제조업이 국가와 경제 발전의 척도인 20세기가 지난지 18년째 입니다. 21세기는 소프트 파워가 중시되는 첨단 사회이자 미래 사회로의 과도기인 세기 아니겠습니까? 문화, 예술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유희 거리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화도 잘 하고,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하고.. 여러 문화, 예술 분야에서 법인, 개인(독립 영화, 영세 사업체, 인디 밴드 등) 가릴 것 없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게임만은 그렇질 못합니다. 한국산 게임 중에 유명한 게임들은 전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출시한 게임들입니다. 여러 창조적인 재능을 지닌 인재가 기라성 같이 도사리고 있는 한국 땅에서 개인 게임, 인디 게임이 유독 불모지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커다란 진입 장벽,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존재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의 수수료 계산의 심의 수수료 조견표의 수수료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이 산출식에 의하면 개인 개발자가 용량 300MB 이상의 RPG 장르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면 1,008,000원의 심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다수 개인 개발자의 형편이 영세함을 생각해보면 이는 결코 작은 돈, 무시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저 심의 수수료를 적게 받기 위해선 용량이 작은 비 RPG 장르의 싱글 플레이 게임이여야 합니다. 이러니 어디 개인 개발자가 기를 펴고 창조성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2.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 저는 과연 게임물에 관해 이토록 엄정한 등급 분류 제도가 필요한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선정적, 폭력적인 게임물로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과연 저 방법이 옳은지와 그 실효성에 대해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에 의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한 게임은 한국 땅에서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외국 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아 한국에선 지역 락(Lock)이 걸려 즐길 수가 없어 게이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때문입니다. 과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건 청소년 이용 가능이고, 저건 청소년 이용 불가다!"라고 못 박아 둔다해서 청소년들이 그 게임 못할 것 같습니까? 대행 구매, 부모 형제의 주민번호 도용, 불법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한 사항인데 이런 아무런 실효도 없는 헛짓거리 때문에. 정상적인 게이머들만 개피를 보고 앉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제목: 정치하시는분들은 다른공기를 마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4

우리나라는 공기가 분류되있습니까? 왜 삶과 직결되는 공기가 마시면안될정도로 나빠지고있는데 왜 방관하고계신건가요? 아니 방관이 아니라 왜곡이라해야 더 정확하죠 국내요인이라는말로 효과도없는 정책으로 세금낭비하고 정확한 수치가 아닌 얼렁뚱땅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눠서 그날 괜찮은 수치만 보이게해서 국민들 대비도못하게 합니까? 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발암물질들이 축적되서 국민들 하나둘 아프거나 죽어야 그때 대책마련하실겁니까 대체 우리아이들은 무슨 죄가있어서 이 더러운 공기속에 살아야하나요 중국에 항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셔야하는거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면 정확한 보도로 마스크쓰고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쓰고다니도록 나라에서 당부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다른세상에 계신 분들이구나...하는 생각에 참 씁쓸하고 화가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제발 감성정치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7

지금의 정책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멘의 난민들을 우리가 왜 받아주어야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싶은데요. 무조건적인 수용은 왜 모든게 감성팔이로 이어지죠? 난민 뿐만 아니더군요. 교육정책도 당신들이 해결책을 내는게 아니라 우리 국민 400명한테 떠맡기는 것. 그러면서 '국민들이 결정하는거야!' 이럴가면 우리가 왜 당신들한테 세금을 바치는거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눈 뜨인채로 코 베인채로 폐지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게 '잘해줄거죠?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기다리고 있는 것. 뭐 좋아요. 북한이 정말로 핵폐기를 결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플랜B는 생각도 안한채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올바른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 또한 감성팔이 정치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신들을 믿고있기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들을 믿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얕보지마십시오. 당신이 못하면 언제든지 당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마세요.
제목: 벌금제도 개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금액을 정하지 않고 평등하게 자신의 수익중 몇% 이런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3%나 이런식으로 해야지 공평하고 모두가 행복해 져요
제목: 교육당국은 학생인성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생활기록부에 반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0

교육당국은 학생인성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생활기록부에 반영시켜주세요. 학생이건 사회건 인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학생들만큼은 인성의 부재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당국에서 학생인성평가기준이라는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인성평가가 사회속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지를 깨우쳐주고 그로서 불이익이 생길수있다라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인성평가기준은 매년 2회 인성평가시험을 보고 인성평가시험시 기준이 미달되면 이를 생활기록부에 반영해서 대학입시때 적용되게끔 하는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인성평가기준을 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인성평가기준이 채용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인성이 안된자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올바른 사회규범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부패범죄를 저지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에게 민폐만 끼치게 될것이 자명합니다. 최근에 삼성증권 사태도 인성의 부재로부터 생겨난 일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인성은 단순하게 가르친다고해서 알게되는게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느끼고 듣고 경험으로서 생기는겁니다. 가정과 교육기관이 병행이 되어야지 생기는것이 인성이니만큼 이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의 미래가 좌우되게끔 하므로서 올바른 인성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이번 건강보험료 발표와 적용은 너무 너무 너무 급하게 적용하는거 아닌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오늘 건강보험료 발표를 보고 매우실망했습니다. [오늘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이것입니다. 수년간 개혁방안이 나온거 압니다. 하지만 그간의 기사 어디에도 언제부터 어떤식으로... 제대로 안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라서 꼼꼼히 보거든요. 개혁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건 아닌데... 발표부터 적용까지 기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원래 이런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내년부터 적용이라는지 최소한 반년이상의 시간을 두고 적용하는거 아닌지요? 다시 말하지만 개혁안 자체는 불만 없습니다. 발표에서 적용까지 기간이 마치...뭐랄까... 반정부군이 총들고 세금거두러 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나름 40년넘게 살았는데 원래 이런겁니까? 수십년 유지하던 정책을 바꾸는데 발표하자마자 "담달부터 적용한다." ... 이걸보면서 앞으로 정책이 매우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