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정의연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단 및 해체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2,292

저는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4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석 때마다 모금에 동참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기부에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할머님들께 쓰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동참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았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속았습니다. 할머님들을 앞세운 ‘정의연’에 기부를 하면 할머님들께서 맛있는 음식 좀 더 많이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님들을 앞세운 ‘수요집회 모금’에 동참하면 할머님들께서 추위에 떨지 않으실 줄 알았고 더위에 땀 흘리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할머님들을 앞세운 다양한 기부에 동참하면 할머님들 외국에 증언하러 가실 때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일반석이 아닌 좀 더 편한 비즈니스 석을 이용해 편하게 다니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님들을 앞세워 기부를 하면 수많은 ‘소녀상’이 세워질줄 알았고 지금까지 세워진 100개의 소녀상 역시 ‘정의연’이 세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의연’에서 세운 ‘소녀상’은 두 개에 불과하답니다. 할머님들을 앞세워 모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배가 고프시다는 할머님들께는 돈이 없다고 저녁을 사주지 않았던 것이 ‘정의연‘ 이었습니다. 할머님들을 앞세워 엄청난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지난겨울 이용수 할머님께서는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기거하고 계시더랍니다. 할머님들을 앞세워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으면서도 정작 할머님들이 아닌 자신들 ‘이념의 소비 활동’에 거의 모든 지원금과 기부금을 사용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과 ‘현 이사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할머님들을 위한 구호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정의연은 지난 30년간 할머님들을 앞세워 ‘할머님들의 복지를 위해’ ‘할머님들의 건강을 위해’ 등 다양한 명분으로 할머님들을 앞세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해왔으며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나마 제가 기부한 돈은 최우선적으로 할머님들을 위해 쓰일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정의연’에 대한 지원금 역시 최우선적으로 할머님들을 위해 쓰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정대협’부터 시작해 현 ‘정의연’ 까지. 이 단체를 운영하는 이들의 ‘이념 소비 활동’에 최우선적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함이 아닌 자신들의 ‘이념 소비 활동’에 중점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원금과 기부금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저와 국민들이 알았다면 기부 액수는 크지 않았을 것이며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절대 저들의 ‘이념 소비 활동’에 사용하라고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할머님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정의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들의 ‘이념 소비 활동’에 쓰이는 공작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집행 된 ‘정의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3.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에 대한 불법이 있을 시 엄정한 법적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3.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과 현 이사장이 밝혔듯이 ‘정의연’은 할머님들의 구호단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할머님들만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수립해 즉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제목: 파주 운정신도시에 경기교통공사 신설 및 경기도일자리재단등 2개 이상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확정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3,25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등 경기남부 공공기관들중 3곳을 경기북부 고양시로 이전하기로 햡약하였고 올해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등 5~6개 정도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신설-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언론기사가 나왔는데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일자리재단등 일자리가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파주 운정신도시 이전을 지속적 요청하고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자체들중 경기북부 특히 파주시는 남북접경지역이라는 각종 군사적 규제에 묶여 홀대와 희생만 강요받아 왔고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는 당초 1기 분당신도시급 거대 신도시의 인프라등으로 개발계획이었지만 현재의 현실은 자족기능을 위한 인프라(공공기관, 기업)가 전무한 상황으로 낙후된 2기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으로 경기도에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등 2개 이상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운정신도시로 유치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현재 파주시는 1기 분당신도시급 규모의 2기 운정신도시의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의 공공기관은 단 1곳도 없는 상황으로 특히 파주시는 향후 정부와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남북경제교류 및 향후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중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일자리재단등 2곳 이상을 파주 운정신도시의 미매각용지, 운정테크노밸리 예정부지, 공공부지, 유보지등으로 이전시켜야 경기도의 수도권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북부에서도 남북접경지역으로 큰 희생과 홀대만 받아왔고 2기 신도시들중에서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컸던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으로서 경기도에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일자리재단등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파주 운정신도시로 유치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집 하자로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210

읽어봐주세요.. 저는 남양주 **읍 **리 신축빌라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11월에 이사를 하였고 금년 5월에 비가 한바탕 오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5층빌라에 5층복층 으로 이사와서 복층인 2층에 테라스가 조그맣게 달린 구조인데 그 테라스에 물이 안빠져 신발이 둥둥떠다닐정도로 꽉차있었고 이물질도 청소를 해놨어서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복층 아래층인 1층 거실천장에 물이 다 샜고 분양업체와 분양소장은 누수를보고 자기네 잘못인걸 100프로 인정을했습니다 6개월밖에 안된집에 크랙이 생겼는데 누수는 아니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본인들 잘못이라 인정을했습니다 5월달에 공사 마무리해주기로하고 소장은 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5월29일 공사해준다고 찾아와 말이바뀌며 우리잘못이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천장에 네모낳게 구멍을 내놓고 쌍욕을하면서 못해주겠다고 돌아갔습니다 이를 어찌해야하는건지 분통이터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을 남겨봅니다 젊은부부라 무시하는 건지 너무 막대하는 모습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브에서 성인 게임 광고를 삭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3,173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유튜브를 많이 접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고가 나와 청원을 올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광고가 나왔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려고 광고 건너 뛰기 버튼쪽으로 마우스를 돌렸는데, 그 때 광고에서 왠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여자가 나오더니 "나으리 한번만 재워주면 않될까요?"라는 말을 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 6학년 정도 되는 누나가 녹음한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자의 몸이 나와 있는가 하면 아예 성적인 장면이 있는 씬도 있습니다. 원래 유튜브는 저 같이 미성년자, 아동기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앱입니다. 특히 요즘은 3,4살도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성적 광고를 하면 이 꿈나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자를 물건처럼 대하는 이런 게임 콘텐츠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광고를 계속 틀다보면 아이들의 인지적,정서적 능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임 광고를 유튜브에서 틀어 주는 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인게임광고를 유튜브에서 삭제해 주세요. (그 성인 게임은 "****"이라는 게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릉**대 기말고사 대면시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197

지금 코로나 시국 조심해도 모자랄판인데 강릉**대측에선 공정성을 문제로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각과 교수님들에게 대면 비대면 시험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압도적인 비대면시험 투표에도 불구하고 대면시험을 강행합니다 또한 대면시험으로 혹시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니까 그누구도 책임을 못진다고 하네요 강릉**대학교 비대면시험을 치룰수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북의 부동산, 주식 시장공유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824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위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는 국민이 곧 국가라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정권이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전 정부 때 적잖은 실망을 했고, 오늘 한 언론사의 기사를 접한 뒤 경악을 금치 못해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일단 전제로 하고 싶은 것은 권력이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삼권분립의 체제 속에서, 그리고 분리된 야당과 여당 간 견제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실현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현 정부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모든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독점하는 순간 부폐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이었다 해도 정부 스스로 당적에 관계없이 인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제 기대와는 너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해주길 기대하며 내심 응원했습니다. 코로나의 대처로 자긍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과세 따라 공이든 과든 모두 정부를 향하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에 시장을 개방하고자 한다는 기사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첫째, 북한과는 휴전관계입니다. 아직 적국이고,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한민족으로서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통일 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방적인 원조를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하려 한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첫째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의 실태 때문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죠. 중국은 사회주의기라도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의 독재정치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위상을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석과 정부의 주관이 너무 크게 반영되기 때문인데, 북한은 사실상 기업 자체가 국영기업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화폐를 찍어내거나 땅을 내주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등 모든 면에서 투명하지 않고, 이는 북한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셋째, 화폐가치가 바닥인, 김정은이 제멋대로 찍어낼 수 있는 신뢰 받지 못하는 돈을 들고 우리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다면? 환전이 필요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 가치가 없고 세계적으로 전혀 통용되지 않는 북한 화폐를 얻는 대신 고가의 우리 자본을 누출하게 됩니다. 즉, 일방적으로 원조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더불어 북한의 시장잠식까지 우려해야겠죠. 넷째, 미국이 양적완화를 하는 것은 기축통화라고 불릴만큼 신뢰 받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화폐 중 가장 안전자산이기에 위기시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그토록 신뢰 받는 이유는 세계사의 흐름과 냉혹하고 엄격한 자본주의체제, 연방제로 인한 까다로운 권력구조에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북한과 이런 식의 외교를 진행할 수록 그러한 미국과의 우방관계에서 엇나가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다섯째,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이상과는 다르게 통일을 바라기에는 김씨일가가 왕좌를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통일을 바란다면 먼저 성의를 보였을 거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주관적 의견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니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에서 고생해주시는 관계자 분들. 제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우리만 생각해도 위기를 극복해내기 쉽지 않은 국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국인 북한과 손을 잡고 불안정성이 가득한 돌더미 자산을 우리가 노력으로 갈고 닦은 보석같은 자산과 바꾼다니요? 제 공부가 얕아서 잘못 생각하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어떤 당을 지지하든 간에 현대사회에선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킨 이 땅을 우리가 잘 경작하여 후손들에게 되물림해주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런 식이면 혹 그렇게 되지 못할까 너무도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부국강병해지는 날을 기원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을 6년간 괴롭히다가 합격을 하니 수치조작 하여 불합격 처리한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562

1.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2. ㈜****시스템 은 상수도관 내부부식억제기를 생산(경남김해공장)하는 업체로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 의 6년간 적합성 관련 방침에 따랐고 약 5년 만에 배출식 시험 상대부식성 70% (30%)이하 적용 제정 된 후 (KC 위생안전 검사항목 32개, CP 적합성 재료검사항목 36개 성능검사항목 6개) 1차 준비기간 5개월 인증기간 3개월 2차 재준비 4개월 인증기간 3개월의 총15개월간 사활을 건 인증심사를 마쳤습니다. 3. 2차 성능심사기간 과정 중 {총기간 2020년01월13일∼04월07일(85일) 부식억제기성능측정기간 2020년02월19일∼03월10일(20일)} 측정기관(KCL)에서 2020년02월19일∼03월10일(20일 합격기준30%) 35%를→25.7%로 수치 조작하여 합격을→불합격 시켰기에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과 상위기관인 환경부 의 해결책을 요청했으나 해결책이 없어 바쁘신 대통령님께 청원을 요청 합니다. 4. 상수도 관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수장 물에 약품을 배합하고 사용 해야만 상수도관로의 세균번식을 막을 수 있기에 약품을 쓰는 것이며, 약품투입 후 문제점은 염소 소독제 투입으로 세균 및 바이러스 멸균은 가능하나 녹물과 물의 산성화 및 부식 제어는 불가능하고. 알칼리제 투입으로 부식 제어는 미약하게 가능하나 스케일 및 알칼리도 와 물의경도제어는 불가능합니다. 5. 130여 년 역사의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등 상수도관망 관리 선진국들이 수돗물 과 배관부식이 배관수명 단축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화학약품 (염소, 알칼리제, 산성제) 의 대체용으로 친환경적인 부식억제기 개발에 연구, 노력을 해왔지만 부식억제 율10%±4%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부식억제기가 화학약품 20%(염소, 알칼리제, 산성제)를 대체하기엔 약품 효과의 장점보다 기존의 부식억제기 단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화학약품을 배제하지 못하고 비중 있게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지금껏 상수도 관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시스템 은 약품사용 없이 녹물, 스케일, 세균 잡는 맑은 물 배관유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며, 세계최초로 (약품 무, 상용전기 무, 필터 무) 전, 후 Ph가 동일한 상태에서 65%(35%) 나온 가장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맑은 물 공급관망 상수도 유지기술을 보유한 세계1위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관련분야 수백조원의 국가이익창출이 가능한데도 35%를→25.7%로 수치 조작하여 합격을→불합격 처리했으며 수치 조작하는 과정에 3자가 조작에 개입 했다면 국가의 혁신기술 창출 방향을 가로 막은 것 이고 국가 및 회사기술을 3자로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버릴 수 없으며 같은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국가가 가진 기업의 기술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7. 미국을 이기는 창출기술이 대한민국에서 나왔음에도 국익으로 발전시킬 생각 없이 합격을 불합격으로 조작하고 대기업에서 검사하고 출하한 금속재료를 중소기업에게 2중 검사를 시켜 생산하지도 않은 중소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짓을 서슴없이 하며, 일제강점기 앞잡이들로부터 조국을 독립한지 75년이 지났지만 인증의 굴레를 덮어쒸워 국익을 해치고 중소기업을 해치고 동족을 억압하기 위해 모순된 세부조항을 삽입하여 지들 입맛대로 중소기업과 관련종사자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집단이 존재하는 게 21세기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8. 불가능한 기술을 이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규제에 방법을 찾지 못하여 바쁘신 대통령님께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끝. ㈜ ****시스템 대표이사 김 ** 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베이비마스크도 공적마스크로 생산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306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공적마스크는 수량이 늘고 구입하기도 편해졌는데 베이비 마스크는 정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베이비가 무슨 마스크가 필요하냐? 집에 있으면 될것을 어딜 돌아다니냐? 하는 말들도 있지만 저희 아이도 병원 검진, 영유아 검진, 만약 독박육아까지 한다면 외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적마스크에 치중된 국가 정책에 따라 베이비 마스크는 약국에서는 구하기 조차 힘들며 맘카페의 정보로는 생산 자체를 중단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구하기 힘들고 저도 매일 출근해서 주변약국을 점심시간에 5곳이나 돌며, 주변 아동병원앞 약국까지 가보지만 한달동안 한 개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문의하면 입고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사실이구나 싶은 맘이 듭니다. 구하는 통로는 맘카페를 통해 아이가 커서 못쓴다는 이미 구입해 놓은 마스크, 또는 훨씬 크지만 가장 비슷하다는 마스크를 구입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인스타를 보면 마스크를 팔기도합니다. 약국에서 약3달전에 4300원에 구입했는데, 인스타에서는 16000원에 팔기도하고 파는가격이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져 구하지 못하니 비싼돈으로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이런 판매책은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랜드 명을 적어도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웰xx초소형, 엄xxxx3D, 등 작다고 소문난 사이즈들을 써보았지만 돌이전 아이들은 눈이 찔리거나 너무 헐렁거립니다. 보통 돌전 이후 무렵아이들은 크리xx 베이비(공룡,피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종류다 구하기 힘들어서 재사용이 안된다는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전아이들은 마스크를 숨쉬는 능력이 떨어져서 KF인증 마스크를 하지 못합니다. 안하는것이 제일좋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로 입체마스크라도 해주고 싶지만 이마져 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갖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쓴글을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브라질 재외한인들을 위한 전세기를 투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133

브라질에는 남미에서 가장 많은 재외한인이 살고 있으며, 전자,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업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기가 투입되어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브라질은 세계 2위의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아직 전세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상황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경유편을 이용하기에는 방역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귀국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5월 마지막주에 들어서면서 브라질의 일일 사망자 수는 1,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사실상 고립되어 한국으로 갈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전세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부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LH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1,073

부자(52평)들을 위해 존재하는 LH를 고발합니다 광교 10년공공임대를 조기분양(입주7년차) 하는 과정에서 LH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무주택 서민에게는 높은 분양가를 집이 있어도 당첨된 부자들(52평)에게는 엄청 낮은 분양가를 책정 했습니다 ㅡ 광교 공공임대 조기분양가 ㅡ ㆍ45단지 52평: 68,900만원 - 평당 1,325만원 ㆍ45단지 34평: 57,200만원 - 평당 1,682만원 ㆍ60단지 34평: 65,000만원 - 평당 1,912만원 ㅡ 60단지 34평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분양가는 ㆍ분양가: 288,492,000원 ㆍ평당분양가 : 8,485,000원입니다 같은 신도시내에서 같은 싯점에 분양하는 아파트인데 초역세권인 45단지 52평과 60단지 34평과의 평당분양가 차이가 어떻게 평당 600만원 차이가 날수 있는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LH 공공임대를ᆢ LH에서는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사법으로 감평을 했기때문에 분양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34평이하는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들어 갔기 때문에, 입주당시 평당분양가가 800만원대 였고 중대형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당 분양가가 뒤바뀔수 있는지 LH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들어간 34평 이하를 감정평가에 분양원가를 반영해서 52평과 같은 가격에 해달고 항의를 했더니 도리어 LH에서는 60단지 34평 평당감평가 1,912만원이 너무 낮게 책정 됐으니 가격을 올리겠다고 재감평을 수원시청에 의뢰를 해놨다면서 저희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싼 마감재로 인한 부실공사로 수시로 하자 보수를 해도 재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열악한 회사에서 시공해서 고장도 많았고 현재는 부도 나서 없습니다 광교 중소형 중에서 현재 제일 비싼 힐스테이트 분양가가 3억8천만원에 평당가는 1,118만원이었고 분양가가 비싸다고 원성이 높았던 가장최근에 입주한 중흥클래스는 고급자재에 위치까지 좋고 새 아파트임에도 중흥클래스 35평 분양가는 5억8천100만원에 평당분양가는 1,660만원이었습니다 헌데 입주 7년차 되었고 싼 마감재와 국민주택기금으로 인해 입주시 평당 848만원이었던 가격을 1,912만원인 2배가 넘는 가격에 분양 한다더니 그가격도 낮게 책정됐다고 재감평을 한다니,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 추가 고발건 광교 45단지 52평에 LH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분양가가 낮게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좋은 60단지와 45단지 중소형에도 해약된 세대에 특별한 조건없이 추첨으로 해서 LH직원들이 당첨되어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전수조사해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ㆍ45단지 52평에 LH직원이 얼마큼 살고 있으며 ㆍ45단지와 60단지 해약세대에 LH직원들이 불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 광교 60단지는 701세대중 75%인 525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고, 나머지 일반분양25%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게해서 들어 오고, 당첨후에는 청약통장은 소멸되고 여러가지 제약들로 숨막혔지만 10년후 내집이 될거란 희망 한가지로 견뎌 왔는데, 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현재 LH는 공공임대임을 망각하고 중소형은 고분양가에 집이 있어도 당첨된 52평은 낮은분양가로 분양하려고 하는데 LH의 모순되고 부당함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시대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1,604

올해 2월23일 일요일경마가 갑자기 취소된 이후 100일 넘게 경마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월14일까지 2주간 경마중단이 또 다시 연장되었다. 말산업종사자들 사이에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말생산 농민,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창출자는 물론이고 경마시행에 종사하는 일당직 음식점 편의점 예상지 발행사 및 유통회사와 판매인 등 부대산업 종사자들도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속수무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주마의 생산유통이다. 경마는 좋은 경주마를 출현시키기 위한 검증과정이다. 경마가 중단되어 경주마의 생산-유통이 멈췄다.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생산-육성-훈련-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경마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경주마 공급 사이클이 무너지면 경주계획 자체를 세우기 어려워진다. 생산자들의 피해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마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를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어 상금을 벌지 못해 1개월 1두당 평균 180만원의 관리비를 고스란히 손해보고 있다. 경주마를 많이 소유한 마주일수록 손해는 더욱 커진다. 가령 10두의 경주마를 가지고 있는 마주는 1개월 1천8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교사 기수 등 개인사업자로 경마에 참여하는 계층도 경마가 중단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으로 차닫고 있다. 마권발매원, 장내질서요원, PA 등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한국마사회 시설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음식점, 편의점, 예상지판매소 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30여 개에 이르는 경마전문지 발행사들은 휴업은 물론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야하는 위기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전 인류의 재앙이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경마시행국들은 관중 없이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2009년7월20일 잘 진행되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를 페지했다. 세계 1위의 IT강국을 자랑하면서도 경마=도박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경제상식이다. 그런 개념에서 경마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에 좋다. 뒤늦게 20대 국회에서 강창일 의원이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을 대표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사장되고 말았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법률안을 발의해 온라인 마권발매를 부활시켜야하는 과제가 고스란히 넘겨져 있다. 경마시행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정부(실행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담기관 한국마사회)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무관중 경마를 당장 시행하라. 그래야만 경마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방역대책에서 쌓은 경험을 경마시행에도 적용하면 좋다. 현재 한국마사회가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 제도인 <마이카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동통신사와 협조하여 이용지역 범위를 넓히면 대면하여 마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마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배운 승차 마권발매를 시도해도 좋겠다. 즉 주차장에 특별 마권발매소를 개설하고 승차를 한 채로 마권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즉시 경마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마산업 붕괴의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경주마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경마를 시행하는 우리나라는 경주마의 생산-육성-훈련-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경마사이클에 충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왜 경마를 해야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몸사리고 눈치만 살피다가는 모두가 공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모험과 도전, 개척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번주부터라도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라. 그것만이 무너져가는 경마산업을 살리는 길이다. 시만단체는 그렇다치고 정책당국조차도 경주마의 생산-육성-훈련-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경마산업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경마를 경륜이나 경정과 같은 단순한 경주류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심지어 사행성이 아주 높은 복권이나 카지노보다도 더 푸대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방역대책은 세계 1등으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경마정책은 세계 꼴찌를 질주하고 있으니 보통 아이러니가 아니다. 경마에 대한 몰이해가 몰정책으로 이어져 세계에서 유일한 '말산업육성법'을 사장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인간 생활에 새로운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생활 습관이다. 경마는 비대면 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이다. 과거에 시행하던 온라인 마권발매만 부활시키면 되는 것이다. 경주는 경마장에서 시행하고 온라인 중계를 하고 온라인 마권 구매를 시행하면 비대면으로 산업을 안정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정치권은 코로나19시대 경제살리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즉각 시행하라.
제목: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민법)제 98조 물건 정의에서 동물을 제외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6,730

얼마전 강남의 한 동물병원이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이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당한 집행이었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분쟁을 미뤄두더라도, 사설 용역까지 동원된 강제집행 과정에서 병원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이었는데,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동물들이 무슨 죄냐! 저희 강아지, 고양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인 동물들은 주삿바늘이 뽑히고 수액이 짖밟힌 채로 물건처럼 들려져 박스에 담겼습니다. 아픈 반려동물들은 강제 집행을 수행하는 집행관들에 의해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놀란 몇몇 동물들은 발작을 일으키거나 혈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현행법상 (물건) 이기 때문에 이 집행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아래 링크 참조)에 언급된 조** 동물자유연대 대표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것 자체가 잘못됐다. 물건은 어떠한 처분을 하든 감각을 느끼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는 게 아니니까. 민법상 물건에서 동물을 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합니다. 고통을 감지하고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이 법상으로 그저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좌절스럽습니다. 동물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 숨쉬고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이 생명체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여 법상 물건에서 동물을 제외시켜 주세요. 아울러 상위법인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이외 동물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2,110

(1. 법안 제안 이유)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 말, 양 그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에서는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동법 제11조(가축의 검사)와 제12조(축산물의 검사)에서는 검사관에 의한 식육의 안전과 위생관리기준 등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 동법 제15조의2(수입, 판매 금지 등)에서는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에서는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개고기는 유해물질과 항생제 등이 다량으로 검출되지만 위생이나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채 유통, 판매되고 있음. (2. 법안 필요성) 지난 2017년 건국대학교 조사에 의하면, 전국 재래시장 93개 업소에서 개고기 샘플을 채취해 항생제 잔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93개 샘플 중에서 66%에 해당하는 61개 샘플에서 다량의 항생제가 검출되었음. 검출된 항생제로는 엔로플록사신, 타일로신, 린코마이신, 아목사실린, 설파티아졸, 설파메타진, 설파디아진, 설팜톡사졸 등이었음. 이러한 개고기 항생제 검출은 일반 축산물에 비해 약 10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심지어 닭고기에 비해서 500배 이상 많은 항생제가 검출된 것임. 그리고 조사한 93점의 모든 개고기에서 바이러스 등 25종의 미생물이 나왔으며, 미생물 중에는 요로감염 등을 유발하거나(프로테우스),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대장균) 병원성 세균도 발견됨. '***' **대 교수에 의하면 육견 7개 농장 326마리를 조사한 결과, 그 중 43%가 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상태이고, 이는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시중의 개고기는 위생이나 안전 검사를 전혀 받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수백만명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음. 코로나19도 인간이 동물들을 무분별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잡아 먹는 것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닭고기나 구제역 감염 돼지고기의 시중 유통을 금지하고 있듯 병든 동물이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오염된 동물들을 이용한 개고기의 판매나 유통을 금지하여야 함. 또한 수많은 유기견들과 유실견들이 개고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개고기로 판매되고 있고, 개농장에서는 병에 걸린 개들이나 아픈 개들을 도축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아무런 규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 유통 판매되고 있음. 이처럼 개고기는 허가된 도축장도 없을 뿐 아니라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 과정에서 위해의 우려가 있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검사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법적으로 시중 유통 판매됨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일부개정하여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 및 유통, 판매를 금지하여 심각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국민의 위생, 보건, 건강을 도모하여야 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해외체류자 제외는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2,072

긴급재난지원금은 수많은 논의 끝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에서 해외체류자(출장, 주재 및 재외국민 등)를 제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명백한 위헌입니다. 제1장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 지급한다는 원칙을 해외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제2장 제11조 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해외출장자, 체류자, 재외국민은 모두 국방, 근로, 납세, 교육 등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또 수행하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5월 28일 현재 기준 97% 이상의 국민이 수령한 지원금을 3월29일 기준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상기 조항을 위헌하였습니다. 제2장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전 국민' 대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시행되는 정책임에도 개인 또는 개인이 속한 기업, 단체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을 차별 대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경시하였습니다. 해외체류자의 가구 구성원 또는 직계가족이 한국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해외체류자 스스로 지원금의 기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백억원 연봉의 대기업 총수에게도 지급되는 지원금을 해외체류자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초헌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며 누구에게 부여되는 것인가요? 예기치 못한 팬더믹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제목: 어느 농부의 아쉽고 슬픈 고백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218

【3배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특별한 기술 개발자의 눈물겨운 도전기】 세상은 넓고 아이디어는 무한합니다. 지금껏 세상을 바꾼 것 또한 아이디어이 이었으며 아이디어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견될 수 있습니다. 농산업분야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임에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농업을 대하는 입장을 잘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국가인 우리나라 농민들의 소득은 어떨까요? 1994년 WTO가입 이후 떨어지기 시작한 소득은, 작년에는 도시노동자와 비교해 63%에 그쳤다고 농업경제연구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7%, 곡물자급률은 2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과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본인도 노력 중인 사람의 하나로 40대에 시작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좌절,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된 기술은 시설재배기술 중 하나로 현재보다 3배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본 기술로 지난 3년간 국민 참여예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창업콘테스트,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모제안, 일반제안, 경기도주민참여예산 등등 채택되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공모에 응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국내농업현실을 극복하고 수입억제효과와 국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국산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본 기술을 기부하고 R&D사업이 되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리고 본 아이디어는 여러 공모과정에서 현실화한다면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민간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공모주최하는 기관에서는 언제나 비용문제를 들먹였고 사례가 있느냐고 묻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췌한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본 아이디어보다 비용 면이나 경제성면에서 효율이 낮은 스마트 팜, 전국 4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벨리 등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진행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여서 당연히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사례가 없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데이터 또한 존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없고 데이터가 없다며 채택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일반시민의 기술이여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대게 아이디어가 개발되는 동기는 삶속에서 불편함 해소, 절실함, 필요에 의해 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제일 잘 아는 분야이거나, 모르는 분야여도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채택되지 못하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행정 우월주의, 국민무시, 개발자무시, 농민무시 등 행정편의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라도 버려야할 적폐입니다. 분명 우리나라에는 원예특작과학원 등의 연구시설이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실험이 가능하며, 지금까지는 실험되지 않은 기술이고, 현실화된다면 농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본 기술이 사장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일반시민의 아이디어라고 가치마저 없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애원해 보려고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아이디어를 국가에서 실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5G 양자정보통신 활성화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및 예산지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1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부·공공기관이 입찰시 양자기술 응용 장비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은 관련 기술을 연구해도 '인증'에 막힌 양자암호...국내 인증 없어 현장 적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업계를 덮쳤다. 설상가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ICT 5법’이 끝내 무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존 법조항의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정부가 양자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일본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들은 양자정보통신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주도해 육성 중입니다. ‘ICT특별법’은 모두 여야 간 쟁점이 없음에도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도 지난 5일과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21대 총선은 다음 달 15일,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만약 그전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20년 3월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5년 동안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양자 컴퓨팅 기술에 투자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00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투자해 안후이성에 양자컴퓨터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리진빈 안후이성 서기는 “양자 컴퓨터가 제조, 바이오, 금융 등과 융합되면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양자 컴퓨터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U 오픈 QK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양자 플래그십은 ‘유럽이 양자암호 기술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으로 지난해 시작했다. 현재 양자암호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는 미국,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을 따돌리고 양자 시장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EU가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할 양자 플래그십 예산은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다. 통신, 컴퓨터, 센싱, 시뮬레이션 등 총 4개 분야에 적용할 양자암호 기술을 연구, 개념화, 상용화, 보급, 교육까지 전 주기를 EU가 추진하고, 지원하고, 육성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다양한 정책지원들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정부의 예산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련법안 또한 전무해 양자기술 R&D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법안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양자암호 베타 관련서비스 100억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2022년 12월까지 차세대 광통신시스템 연구개발 주관사로 선정되고 과제의 규모는 기업 부담금을 포함해 총 80억원입니다. ***는 2023년까지 34억원을 지원받아 세계 1위 양자 암호통신 기업인 ******와 기술 개발합니다. ****네트웍스는 양자암호보안 핵심 기술인 QRNG(양자난수생성기)를 상용화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양자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의 공군연구소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양자기술 3개 과제를 바탕으로 각각 연간 1억원을 지원해 2년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9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까지 진행하는 양자컴퓨팅 R&D 사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460억이 투입해 5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5년간 493억원을 투입하는 양자컴퓨팅기술개발사업은 주로 인력양성과 인프라구축 등 기반조성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입법이 완료된다. 5일 열린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법안은 폐기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빠른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G 양자정보통신 활성화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및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