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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무억울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바로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7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2017년5,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차관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5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2~3개 8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 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경호,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 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삭제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재,퇴직자 공무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적용및삭제 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재조사 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저문제는 고위직공무원들이 나뉘먹기,영공서열하여 본인들이 챙겨 갔습니다. 고위직의 고유물이며 하위직무원들은 오직 퇴직시 받을수 있는 1번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미적용했는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하고 2016년도에는 소급적용하여 했는지 소급적용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침하달하여 그지침에 대한 소급적용이 타당하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퇴직자는 전체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미적용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중에 이유라는것은 전공무원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를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전정부 행자부 장,차관님!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떠나시고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많은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2016년4월21일이후~현재)에게 기뿐소식을 전달해주고 원상회복을 원하며 현정부에서 지침수정하여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올한해 안으로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여 주십시요^^;;
제목: 택배기사 죽이는 사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택배일을 10년이 조금 다 되어 갑니다 1년전 같이 일하던 기사분이 자가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영업용 번호판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 일을 그만 두게 되었고 일은 여기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기사분들 매일 같이 사진 찍고 신고를 하는겁니다 낮에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같이 6개월동안 일을 같이 햇던 동료들을 자가용 영업번호판 신고를 사진찍어서 매일 같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사분들 두분에 첨에는 신고 하고 다시 안오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이후로 계속 와서 사진 찍고 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빌릴수 있나 알아봤다고 합니다 1년 빌리는데 700만원 이상달라고 합니다 번호판은 지금 2500에서 올라서 3천만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살수 없는 형편인걸 알고 사진 찍는다고 협박을 자꾸 합니다 이게 불법이라 해서 신고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매일 같이 와서 사진찍는다고 하고 신고한다고 하고 협박아닌 협박을 계속 하는데 벌써 신고만 두번을 당했습니다 운송종사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영업용 번호판도 터무늬 없이 너무 부족해서 구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서 인터넷 쇼핑몰이 늘면서 택배 물량은 많이 늘어 났지만 영업용 번호판은 4-5년전 그대로 인데 이렇게 누구를 작정하고 괴롭히면 막을수 없나요 이런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수 없는겁니까 택배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구청에 사업자 신고하면 신고제로 할수 없나요 택배 처럼 세금 누락안하고 정직하게 하는곳도 없습니다 국가의 제정도 더 늘릴수 있습니다 택배일을 신고제로 바꾸어 주십시요 이런일을 고통받는 사람이 한해 1만명 이상 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신고 하겠다 신고 할거다 신고 한다 라고 찾아와서 협박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제목: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입니다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에 거짓을 유포 2006. 8. 18. 이연행 사기 사건 이용을 덮으려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문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더 이상 삼성화재로부터 기만 농락당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기획 고의한 2006. 8. 18.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행태. 삼성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 하여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사실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험범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대학병원의 범죄행위를 이용 ,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료산출의 원칙을 위반 하여서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료 강취로 중소기업은 학살 시켜버리고, 법인세 및 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삼성화재보험이 우월적 힘과 권력을 이용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청와대,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법원, 언론들을 꼭 이렇게 기만 농락하여서 범죄 사실들을 덮어왔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극도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사고처리규정을 위반,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하여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것에대하여서 철저한 수사로서 허위사실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사실확인을 촉구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아이들 믈건가지고 장난하는 기업! 혼 좀 내주세요! 다른 매트보다 친환경인증되서 비싼걸 알고 구매했는데 배신감이 말할 수 없습니다 바닥 청소할때 이상한 냄새가 나던데 그것땜에 그런지 확인도 해주세요 만약 장난한거라면 사돈에 팔촌까지 기업 못하게주세요
제목: 주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신혼부부에 아이 하나. 맞벌이여서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고(이 기준은 누가 정한건지... 들이 모아봐야 전세 살기도 어려운 집값이 되도록 만든 정부 기준인가) 특공혜택에 들지못하나 받은 재산 없이 부모 부양하는 일반 소 시민. 분양 받는다 해도 분양가 갚는데 일생을 바칠텐데 분양조차 되지 않는 가점제. 꼬박꼬박 세금은 내지만 혜택에서 계속 제외되는 현재 우리나라 허리 40대 늦깍이 신혼부부. 아동수당 얼렁뚱땅 둘째부터로 통과시키면서 육아휴직 경력인정은 잘 받아야 1년. 집을 살수도 많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남편직장 서울이면 서울에 분양받을 기회를 주고 아내 직장 경기도이고 이동해야하는 직업이면 경기도에서 1순위 분양 정책 마련하라 신혼부부 아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소득 둘이 합쳐 120% 넘는대도 분양가 부모 도움없이 평생 분양가 갚는 흙수저 계층의 소시민 있으니 걱정말고 소득분위 풀어라. 정책 만드는 사람들 소시민 잘 살까봐 걱정하느냐. 걱정말라. 분양가 갚는데 허덕이며 살아줄테니. 보유세 카드 왜 안꺼내나 정치인들은 누가 주는 세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데 본인 밥줄 생각해서 부유한 자들 표 밭 걱정하느라 세금내는 소시민 등골 휘는 민생은 나몰라라 모두 이 헬 조선 떠나 본인 밥그릇 없어져봐야 알련지...
제목: 노임명세서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지난번에 광화문1번가에서 이거 올리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되는지 안되는지 알길도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도 알길이 없고. 그래서 재재방송합니다. 또 깡무시하면 안됨니다. 제발. 저는 공사판에서 벌어먹고 사는 일명 노가다꾼임니다. 제가 이 일을 한지는 10여년 됨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한현장에서 연속작업이 한달 안밖이죠.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다음 달에는 다른 현장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죠. 이번달에 일한 노임은 다음달 말일에 받지요. 제가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말임니다. 이게 계속 반복됨니다. 몇년째. 문제는 건설현장은 노임명세서가 발행이 안되요. 이유는 관행이래요. 그래서 안받는 것이 당연시 되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편의점에서 천원짜리 과자를 사도 영수증을 주는데 몇백만원의 노임을 받으면서 또 세금 등으로몇십만원의 공제가 따르는데, 그 내역을 깜깜이로 넘기며 그냥 통장으로 입금만 해주고 말거든요. 매번. 같이 일하는 할배는 40년 막노동 단한번도 내역서를 받아본적이 없대요. 말이 되나요. 저는 쌈질해서 받아 보긴하는데 말임니다. 궁금한걸 못참는 제 못된 성질상 매번 그 회사에 내역서 발행을 요구하다보니 이젠 그것도 지첬고 쌈질도 정도껏 해야지 매달 하다보니 이 회사에서 짤리고 저 회사에서 짤리고 짤리는 게 삶 자체이고 저는 언제까지 노가다판의 외로운 쌈꾼이 되어야 하나요. 짤리는 것에 대해선 불만이 없어요. 어차피 이 일이 끝나면 퇴장해야함은 당연 하니까요. 그러나 노임내역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야 하는 것이 잖아요. 짤려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기본적인 것마저 안되나요. 왜 이 상식밖의 것 하나 바꿀 수 없나요. 벌써 타성에 젖으셨나요. 지난번 광화문 청원은 보여주기식 행사였나요. 진짜 쇼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늘진 인생살이는 그냥 무시해버리기인가요. 이렇게 깡무시할거면 무엇 때문에 청원을 받죠. 아니면 햇빛인생거만 선택해서 받던가. 예산이 드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되고 법개정을 요하는 것은 국해협조가 안되어 안되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는 것은 그냥 무시해서 안되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가다판에서 혈혈단신 수년째 투쟁하는 중이고 수없이 짤렸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옳은 일이고 당연한 권리라 주장함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꼭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 합니다. 제가 퇴역한 뒤에도 세상에 노가다가 있는한 후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구요. 주고받는 것이 명확해야 나라도 사회도 깨끗하지 않겠어요. 청렴한 사회가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청탁방지법이 만병통치법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소한것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는데 나라다운 나라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훌륭하신 대통령님도 되시구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아니 재재방송합니다. 노임명세서 발행을 의무화 해주세요. 벌칙조항첨가. 대통령님령으로. 직원이 단 한명이라 해도 노임명세서 있어야 되며, 종이가 아니면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이라도 해야됨니다.
제목: 타워크레인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7

용인타워크레인 사고로 걱정이 많으시죠.?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크레인 많이 사용하지만 그런 사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 크레인 설치시 모바일 크레인을 사용하여 최고 높이까지 한꺼번에 조립 설치하고 중간에 조금씩 높이를 추가하는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장비높이 증가로 비용은 조금 더 발생하지만 최초 설치시 안전국에서 장비점검도 한꺼번에 하고 조립검사도 한꺼번에 해서 사용하니까 부실공사가 중간에 끼어 들수 없어요. 아무리 법과 장비 전수 조사를 해도 초기 설치시에만 검사를 받고 중간에 텔레스코핑 작업은 업체 임의대로 할수 있게 하면 그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합니다. 안전감독이 뻥 뚤리게 됩니다. 건설업체와 장비업체 돈 아낄려고 애꿋은 근로자 사지로 더이상 몰지 않았으면 해서 제안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윈 식대비용인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보이지 않은 곳에서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임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2018년에 보수가 올라가지만 사회에서 생활하기엔 부족할 따름입니다. 최저시급까지 바라는 소망은아니지만 인간이 최대 기초적 생활을 해 나갈수있는 임금이 필요하다생각됩니다. 현재 계급별 보수 금액과 교통비 식대 3가지로 구성되어 임금을 받고있다. 현재 식대가 기본 6000원이기에 하루에1끼니 먹을때 월20일기준120,000원이며 교통비 월20일기준 왕복48,000원입니다. 교통비는 이해가되지만 식대비용은 터무니 없이부족합니다. 현역인 군인들은 3끼니가 보장된다. 하지만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끼니만보장된다 이러한 내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Ex)하루3끼니, 20일기준60끼니 360,000원을 보장해야 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라도 식대비용이 하루3끼니를 해결 할수있는 보수금액을 지급하는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수렴해주시길 바라며 장병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수있는 병역생활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한샘 이란 회사측의 대응에 화가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일단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보도를 보면서 한샘이라는 회사가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확실하게 밝혀서 사과를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저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회사에서 대표가 몰랐을리있나요???????????????? 저런 기업은 진짜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태어나서 이런거 처음 써보는대 한샘이라는 기업이 이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탄핵소추 1년 법은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흔들리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촛불집회에 뜻을 이어받어신 멋진 대통령님 70%이상의지지가 있음니다. 30 %에 흔들리시면 짐니다. 마음 먹어신거 5년동안 밀고 가십시요
제목: 소방관 처우개선 및 소방관 국가직 전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4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3조 3교대로 근무하면서 긴 근무시간과 부족한 소방 인원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조대분들은 사체, 절단 환자등 일반인이 보기 힘든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보는터라 많은 정신과 상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파견된 상담사들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방 장비의 경우에는 예전엔 보급되는 장비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소방관 분들이 직접 사비로 개인 장비를 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소방관은 지방직이라서 지방의 소방관들은 아직도 장비부족, 질이 떨어지는 장비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소방관분들과 인터뷰 한 결과 모두 국가직 전환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지방직이던 소방관을 국가직 전환을 할 경우에 기존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던 장비보급과 소방 예산을 편차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소방 장비들에 대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는 소방관 분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을 지키는 영웅들에 대한 걸맞는 대우를 하기위해 작게나마 조금씩이라도 변화해야할 때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제목: 유치원교사의 인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4

저는 유치원교사입니다. 하루를 cctv 속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수도 없이 이해하려고 했으나, 정말 제 인권만이라도 존중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서 의심의 눈초리, 치명적인 오해 하나로 유치원교사의 교권은 커녕 인권도 지켜지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아동을 학대하는 교사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마녀사냥을 당해야만 했던 교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얼마전 학대정황이 없으나 아이의 거짓말 하나로 다음날 아동복지사와 경찰을 대동하여 갑작스러운 취조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도 죄가 밝혀지기 전까진 무죄라는 가정 하에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몸 담고 있는 원에서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혐의없음’으로 떴지요. 아동복지사가 그러더군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90%가 ‘혐의없음’으로 밝혀진다고.. 그래도 그 학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더군요. 꼭 영화 <더 헌트> 속 주인공이 된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현대인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공포가 한 개인의 인생을 간단하게 파괴하는 정당화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으니까요. 자기 자식을 지켰다는 면죄부가 있겠죠. 교권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미 진실은 밝혀졌으나, 낙인처럼 찍혀버린 편견과 마녀사냥을 당해 짓이겨진 제 심신은 대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고 보상받을 수 있죠? 이제 하루종일 감시하듯 매달려있는 cctv도 견디기 힘들고, 아무런 교사는 잘못도 없는데 학부모가 보자고 하면 큰 절차도 생략하고 보여주는 사립유치원의 태도에도 지쳤습니다. 이와 비슷한 청원이 이따금씩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유치원교사의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는 거겠죠. 모든 진보나 변화나 혁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매일을 반복하는 지속성과 당장 한 발을 내딛는 실천이 지속가능한 변화를 일으키죠.. 모든 사립유치원 교사분들,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중복되는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중복되는 청원이 많아 참여하는 인원이 분산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지만 중복되는 청원을 합일하여 국민들이 참여를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대구 자갈마당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25살 김경민입니다 대구 중구 서성로 99 (수창동 173) 대구역 센트럴자이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 아니고 저희 아파트 옆에 대구 "자갈마당" 이라고 성매매 일명 빡촌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나가서 집을 들어가는데 호객행위도 너무 심하고 너무 대놓고 성매매를 해서 참.. 112에 신고를 해봐도 경찰차가 순찰만 나오지 따로 수색? 들어가서 확인도 안하고 이곳에 직원말로 영장이 없으면 안에 들어와서 확인 못하니깐 성매매를 해도된다고 애기까지하네요 참...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부끄럽네요 어린아이들도 자라나는 환경이고 이런거를 덩그러니 대놓고 성매매를 해버리니 보고 배울께 없다고 느끼네요 진짜 이렇게 방치하는 경찰들도 이해가 안가고 신고하는것도 더이상 지치고 꼭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철주야 고생많으십니다
제목: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현제 특성화고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이슈가된 현장 실습에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청원 작성합니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하다 사망하신 이민호군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문제가많은 제도인건 알고있습니다만. 문제가있다면 우선적으로 폐지하는것 보다는 먼저 계정을하고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때문에 혹은 다른이유로 많이들 특성화를 지원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랑 달리 현장실습이라는 큰메리트를 가지고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러한제도를 폐지하게 된다면 과연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학생들,특성화고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들 등 이러한 학생들은 절망일 뿐입니다. 모두 학생들 개인의 개인사정이있고 개개인 마다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있을텐데 정부의 섣부른 대처는 별로 좋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찬성하는 학생,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두의 의견을 수립하기위해 특성화 고등학교마다 설문조사를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점과 이문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주실수는 없는건가요? 무조건 문제가있다고 폐지하지만 말고 좀더 학생의견을 반영해서 계정쪽으로 학생과 국가간 타협이 가능할 선에서 계정을할 수 는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글이 장문인만큼 학생들은 폐지만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주거 주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요즘 사람들이 흔히 건물주가 되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타인의 결여보다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30년후면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교체되고 저희 청년 청소년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텐데 그 때가 되면 주거 주택지를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ㅠㅠ 관련 법안 좀 강화해 주세요
제목: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임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것은? 범죄를 이용 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를 강취한 것은? 범죄를 이용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이는 삼성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행위를하여서 패밀리의 보험료산출의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패밀리를 빼앗기고 가정을 잃고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거지가 되어있는 삼성화재보험가입자의 억울함입니다
제목: 담배값 인상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4

처음 담뱃값이 인상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을 형성하기 위해 인상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나 주변 친구들, 군인인 저희 형이 돈도 없는데 담배에 중독이 되서 돈없는 와중에도 담배를 사는걸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정말 저희같은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물론 나라가 잘 살수록 물가가 오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담배 값은 정말 터무니 없을 정도로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값 인하에대한 기사나,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제목: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5

내년 찬반투표가 실시될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께서 그간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국회가 개헌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에, 만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국회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단순히 국회가 좋다, 싫다는 차원에서 제기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 행사 과정에 민의를 반영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 견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양한 정당들이 공존함으로써 스스로 균형과 견제, 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목격한 국회의 행위,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관한 행위를 들여다보았을 때 국회가 실제로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 나아가 국회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예컨대 김부겸, 도종환 등 현역의원분들의 장관 청문회 때(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장관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청문위원들은 이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검증을 최소한의 수준조차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분들에게 엄청난 검증을 했던 것에 비하면 국회가 스스로에게 관대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회의원 정규 보좌관 수를 늘리는 안건, 세비를 늘리는 안건들이 최소한의 저항을 받거나, 또는 저항 없이 추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는 그 자체로 행정권에 대한 견제권이고, 또 국가의 입법권이기 때문에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견제에 대해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예시처럼 국회가 스스로의 지위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 제도에서는 미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한다는 국회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갖춘 것은 ‘민의’, 즉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기구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선거가 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권력구도에 대해 국민이 직접 행사할 견제권이 없는 상황은 부당하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촛불혁명으로 많은 국민들이 국가권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민주적, 합리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 반대표를 던지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필요한 개헌조차 재추진할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 없는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유권자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그러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상정되는 상황은 개헌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회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또 국회가 개헌안을 제시하지 못해 정부가 개헌안을 제시하는 경우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선언해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추신삼아 몇 글자만 덧붙이겠습니다 첫 째, 저는 국가권력구도에 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위 글의 취지와 동일 선상에서 대통령 탄핵 과정에도 국민투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근거가 민심이반이라면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이후 발생할 소모적인 논쟁을 예방하는 의미도 가질 것입니다. 둘 째, 국민소환제 도입이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는 국민소환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추가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의 취지는 국회 구성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소환제가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국민의 참정권의 일부로 명문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목: 평창 숙박시설 바가지요금 단속 및 규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2

5만원짜리 숙소가 현재 1박에 50만원~70만원으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로인해 평창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의식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에 몇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가격을 일정 퍼센트(10~15%) 이상 변경을 못하게 규제. 2. 근처 지역(서울, 경기, 강원)에서 평창 올림픽 경기장으로 운행하는 셔틀 버스 운행 3. 외국인들 숙박을 도와줄 수 있는 직원 파견 (근처 숙소 및 가격 안내 - 단, 이 과정에서 1번을 지키지 않은 숙박시설은 안내목록에서 제외) 4. 동계올림픽기간 평창행/평창발 기차 가격 할인 ->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과 한국 관광이 동시에 가능 이 네 가지 제안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즐길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제목: 음주로 인한 범죄 처벌강화와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5

조두순 사건과 같이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형량이 감향된 사례를 많이 봐왔는데요 음주운전은 심하게 단속하지만 다른 음주와 관련된 범죄는 형량과 처벌이 약한것같다고 생각이듭니다 음주를 했으면 그에맞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범죄도 심각한대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소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했던 안했던 범죄를 저지른건 같습니다 더군다나 음주를 했다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음주를 하고 실수한것이 아닌이상 음주와 관련된 범죄는 형량을 늘리고 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회는 균등하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기회는 공평,균등하게.. 이 말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와 세상에 과연 이런 꿈 같은 일이 있을까요? 지금 제 말이 대통령님께 안갈수 있는거 압니다.. 그래서 막 말 할랍니다. 대통령님..우째 사는 희망을 7개월 지낸 대통령님께 바라는건 무리지만...그래두..피해자만 국민입니까? 그냥 조용히 사는 국민은 안살피십니까? 일반 국민 사는것도 쫌 챙기십시요.. 어찌 피해봐야 국민 입니까? ㅠ ㅠ
제목: 중국어선 시진핑과 강력한조약, 어선박살내주세여대한민국오징어  보호해주세요 해산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오징어 해산물 어부 보호해주세요 중국인어선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법안을만들어서 중국대통령과잘말해서 배를넘어오면 폭발시키는 그런 법안을만들어서 어부를지켜주세요 해산물두요
제목: 갑질의 엉터리 판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갑질의 판결. 2014카합103호 부산 동부지원, 2015가단 5240은 있을 수도 없는 결탁의 갑질 판결입니다. 소송 대리인들이 판사 눈치보며, 판결을 만들어내고, 소송비용을 밥그릇으로 하는 . 변호사를 거치지 않는 행정처리의 검찰 고소도 소용이 없습니다. 갑질은 대한 민국의 전매특허인지 비리 공직자의 밥그릇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사실을 갑질로 기업 잡을 일이 아니라, 사법 행정력의 비리자를 모조리 처리해 주십시오. 본 사건의 공무집행 책임을 묻고, 반드시 수많은 대리점 피해를 구제해 주십시오. 별도 청원서를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 사무는 팽개치고, 소송이 될 수도 없는 갑질의 협박을 판결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계약 사항을 악용해서 모조리 대리점을 "해지"해 버렸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규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가고 일자리도 안늘어납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일자리 아예없어집니다 제발 국회의원분들 우리의 투표를 했으면 규제 같은것 없에주세요
제목: 암호화화폐에 대한 캠페인과 지식 전달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서민이 평생 번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짓인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영향력 대비 정부의 관심도는 매우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암호화화폐에 대한 캠페인과 지식정보 전달을 요청합니다. 어느 국민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역할이 규제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제목: 서울시 강북구 수유종합복지회관 폐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2

수유동 종합복지회관 그곳에 유아 초등 피아노와 미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높은교육수준에 주위평판이 좋아 늘 제도의 고마움에 늘 감사하였는데요 폐관된다고 하네요 지금 아이들이 100명이 넘게 교육받고 있으며 자기순번들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은 언제쯤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방과후보다 저렴하고 나름 다들 싼교육비에 높은교육수준에 다들 너무나 만족도가 높았는데 폐관된다고 ㅜㅜ 아이들이 설곳이 좁아지네요 폐관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사기에 대한 형량 증가 공론화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사기에 대한 형량증가를 공론화 해주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 공고해졌습니다. 사기는 자본에 대한 피해입니다. 자본의 특성은 개인의 책임으로 제한되지 않거나, 개인이 다루는 자본이 전부 자신의 것이 아니거나 공동소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a) 또한 총 자본 중 일부가 사기를 당했을 경우, 해당 금액이 대출 받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사기 당한 금액과 별도인 대출금에 대한 이율 부담이 증대될 수 있거나 대출의 이익은 상쇄되고 대출의 책임은 잔여된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로 본 손해가 피해의 전부가 아니라 이에 대한 가중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b) 또한 사기는 민사적 성격을 띄지만 형사처벌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형사와 손해배상의 민사가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재판결과를 인용하여 민사가 진행되는 등의 비효율성이 극심합니다. c) 사기는 그 피해를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경우는 복구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편취한 금액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복구하지 않아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d) 사기는 사회 안전망, 안정감을 해칩니다. e) 사기는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기는 많은 경우 살해 당하는 것 또는 지인의 사망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기존에 향유하던 일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 이는 장애를 입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가족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택 방화와 유사한 효과도 야기합니다. 상해 등과는 달리 보험처리도 안됩니다. 피해사실도 피해자가 증명해야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연쇄살인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사기도 경중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한 사기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사기라 함이 이슈성이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복구가 경중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의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형벌과 형량의 특징을 주관적으로 판단해보자면 1) 억제력이 있고, 2) 범죄의 경중을 나타 낼 수 있으며, 3) 범죄자와 사회와 분리시켜 발생가능성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4) 피해자들의 울분을 대신하는 처벌성격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자를 죽여버리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도 덤이고요. 1)2)3)4)을 따져보았을 때도 사기의 형량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상 피해자가 보호 받을 제도는 위 범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호보다 적기 때문에 사기는 더 강력히 감시, 근절 되어야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사기는 때에 따라 연쇄살인, 방화, 상해와 다를바 없는데 비해 피해는 더 크기 때문에 형량의 범위가 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피시방 흡연금지 법만있지 실행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4

금일 저녁에 피시방에서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 벌금내용 붙혀놓고는 실제로는 담배를 피길래 제재해달라고하니 사장이 불가능하다고 하길래 그러면 신고한다고하니 신고해라는겁니다. 더 황당한건 112에 신고하니 다른쪽 연결하고 그쪽에선 보건소나 구청에 신고해야 된다고하네요. 직접 출두도 해야하고 그냥 경찰이 와서 바로 물증확보하고 벌금내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받는데 이건 무슨 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터넷 검색하니 다들 피해입고 있는데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내용뿐이군요. 뉴스에서 피시방 흡연구역 제재니 뭐니 떠들더니 실재로는 지켜지는 거 하나없는 나라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112신고시에 내가족이 담배로 인해 피해받고있다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 병역 의무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축구의 현재이자 앞으로를 이끌어나갈 92년생 손흥민 선수는 박지성 선수에 버금가는 좋은 기량을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 선수생활을 10년이상 할수있는 파란만장한 선수인데 서른이 넘기전에 군대를 가야한다는것에 축구팬인 입장으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알기론 아시안게임,올림픽,월드컵에서 매달을 따지못하면 서른이 넘기전에 현역입대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팬이시라면 손흥민 선수가 군대만 아니더라도 유럽에서 훨씬더 좋은대우를 받고 축구선수로써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실겁니다. 그리고 축구로 나라를 알리는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있는 선수에게 군대가 아닌 4주훈련을 통해 병역면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이렇게 아시아인이 그것도 우리나라선수가 유럽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다 군입대를 한다는것은 한국 축구의 큰 타격이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사람을 잠깐이나마 잃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꼭 청원신청이 됬으면하며 글을 남깁니다.
제목: 가상화폐 관련 강력한 규제랑 완벽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7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전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가 2000개가 넘고, 국내에도 음지에서 다단계형태로 유사코인이 거래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나 이더리움 초기에 개발당시엔 획기적인 기술일 지 몰라도 지금은 우후죽순식으로 흔해 젔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신기술이니 미래를 운운하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보편화 됬다면 강력한 규제 안에서 서민들 까지 안전하게 거래 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민이 평생 번 노후자금을 유사가상화폐나 사기꾼들 한테 날리지 않도록 완벽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중국, 러시아와 불가침조약 체결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 강대국과 불가침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적대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하고 체결이 시급하다고 여겨지고며, 주변 여건도 지금 좋은 환경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대화의 자리에 나올라고 나아가서 점진적 개방의 길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한반도 전쟁불가 및 항구적 평화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속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문제이겠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다보면 전쟁 공포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공기업 대기업 필시시험 폐지 및 채용과정 불합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취업준비생으로 겪어본 결과 현재 공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필기시험이 너무나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저의가 입사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기업들은 그 주에 필기시험을 보는 곳이 잇는가 하면 다음 주에 보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취업준비생들은 벼락치기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운이 좋아야지만 필기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준비시간도 짧고 입사 후에도 내가 입사과정에서 본 필기시험이 너무나 필요가 없기도 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탈락이 되면 어떠한 점 때문에 탈락이 된 건지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채용이 안된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듯싶습니다. 탈락됫다는 이메일 한 통만 받고 나면 내가 어떠한 점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탈락이 된 건지 이유도 모르고 탈락하는 점들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기분도 나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해주시고 고쳐주신다면 현재도 취업 때문에 걱정이고 취업을 하고 싶은 저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듯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갑질문화 법안 만들어주세요 서비스업 등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갑질하는 손님들 못하게 행동 안하무인 폭력 하는사람들은 벌금제도 이렇게 외국처럼 갑질중심대한민국 힘듭니다 돈있는사람들만 갑질하고 당해야하는건 일하는사람만 당하고 법안 벌금형 등등 티비광고 등등 만들어주세요 일하기행복하게 안전하게 쾌적하게요 더열심히하게요 일할때 계약서에도 사장이 직원 알바생한테 함부로하면 월급밀리면 어떻게한다 기준정해서 법안발의해주세요
제목: 손흥민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손흥민은 미래의 발롱도르 수상후보입니다. 이런 분을 군대에 2년가까이 보내는건 축구계는 물론 나라에도 큰 손실입니다. 정 아니면 손흥민선수 나이 40먹고 은퇴할때 공익 보내주시죠
제목: 혼란의홍준표국회의원님 일안하는국회의원혈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국회의원 일안하는국회의원들은 월급 조금만주면안되나요 한국당인가 ?빨간색당 너무혼란스럽게하는것같에요 홍준표국회의원 이너무싫습니다 혼란스러운말만해서 국회의원월급이지나치게많은것같습니다 다른 나라사람들이랑비교해봤을때 비리 법안좀 강화 해주세요 발의해주세요 돈많은사람들이 살기좋은법말구요
제목: 손흥민 군입대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축구선수이자 국가대표인 손흥민선수의 군입대면제를 지지하는바입니다.사유는 손흥민선수의 현재폼이나 축구기량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듯보여 군입대면제를 지지합니다.
제목: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많은 생각을 하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절실하여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목: 축구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선수들에게 몇강진출 군면제 기준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축구 월드컵에서 몇강에서 성적이 좋아지거나, 우승을 했을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보상과 군면제를 할수있나요?
제목: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발언 법안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여성 남성들이 성추행 성희롱 발언 사회에서 나와일하는데 법안을강화해서 그런나쁜 짓못하게 법이무서워서라도 벌금이 무서워서 못하게끔 해주세요 선진국처럼요 ㅠㅠ 나라는 발전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당연하네요 여성알바생들이 희롱당하는게 당연하게되는
제목: 청소년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겨울이 되어 낮이 짧아졌습니다 학생들은 초중고 가릴 것 없이 학원이 늦게 끝나고는 하는데 그때 지나 치는 골목길이 너무 너무 두렵습니다 집 근처에 성폭력범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cctv나 가로등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어두운 길목에 모든 사람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적외선 cctv를 꼭 설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인버스이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버스는 장애인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버스를 타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활동보조인과 40분을 걸려 운동시설에 도착 다시 운동시설에서 자립시설로 지하철로 30분 결국 운동시간은 거의 없고 샤워만 하고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복지인가요? 낮에는 승객도 없는데 텅빈 버스로 운행면서 타산이 안맞는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운행을 줄이고 나머지는 장애인 이동을 돕던가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