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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쇼핑 시 택배사 지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배달하시는 여러 택배사 중에 몇몇 택배사 기사님들이 아파트라는 이유로 저와 통화도 없이 집앞에 놓고 가고는 "아파트에 CCTV 있어서 누가 안훔쳐가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행여 몇일 집을 비우게 될 일 있으면 집 앞에 계속 방치되어 있겠지요?) 어떤 분은 배송 전에 전화 주셨는데, 제 아내가 전화 받기 직전에 신호음이 끊겨서 바로 다시 전화 드려서는 집에 사람있으니 집으로 가져다 달라하니 "아이씨" 그러고 끊어버리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배 배송 주소지는 정확히 저희 아파트 저희 집 동, 호수를 적어 놓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택배 기사님과의 불화가 딱 2개 택배 기사님들하고만 자꾸 발생됩니다. 최근에는 위 언급한 택배기사님 중 한 분은 사전 통화도 없이 자꾸 집 앞에 택배 놓고 가시는게 화가나서 기사님께 전화하여 몇일 집 비울수도 있으니 꼭 전화좀 주시라고 클레임 제기하였더니, 또 전화도 없이 집 앞에, 거기다가 집 현관문앞에 택배를 쌓아놓아서는 집에서 나오는데 문이 안열려서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낮에 제가 회사에 있으면, 제 아내와 젖먹이 아이만 있는데, 이렇게 불화가 자꾸 생기다가 혹시라도 택배 기사가 나쁜 생각 갖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할 때 운송료를 저희(소비자)가 부담하는데 판매처 지정 택배사로 배달 되고, 저희가 원치 않는 배달 기사와의 분쟁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로 택배 건수가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가 원치 않는 택배사가 아닌 조금 더 친절하신 분께 택배 지정하여 소비자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가 좋은 택배 기사님은 더 많은 일거리가 주어져 서로 기분 좋은 거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관련한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드렸더니, 담당자님도 동의하는 내용이시나 소비자원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권고 조치나 관련법 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죄송하다는 답변 밖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운송료를 지불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시 원하는 택배사를 지정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술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한 스마트폰을 미성년자들이 소지한다는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분.. 뻔한 얘기지만 너무 뻔해서 결말이 보이고 해법도 있는 청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딸 둘을 둔 40대 주부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것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국가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 이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밝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자칭 애국자입니다... 해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와 더불어 스마트폰도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집집마다 스마트폰으로 ‘불화’ 가 없는집이 없습니다... 없으면 사달라고, 있으면 바꿔달라고, 그만하라고, 부숴버린다고,...애고 어른이고 할것없이 가족들끼리 스마트폰때문에 점점 과격한 말과 행동을 하고살아가니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중독,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선정적이 화면들,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위험해지는 SNS 과시욕, 단체체팅방에서의 왕따, 하다못해 스마트폰이 없으면 꼬맹이들 밥도 못먹이는 우스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딴것 하나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청원이냐 싶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이유도 또한 그것을 각가정에서 알아서 관리하게 놔두지 않고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바로 그런것들이 건강에 유해한것이고 스스로 제어할수없는 중독성이 있기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마트폰은 술, 담배보다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던걸 못했을때의 그 분노와 과격함이란 술담배의 금단현상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니 !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육체뿐만아니라 정신도 해치고 있는거죠... “ 소중한 이나라의 미래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 지금의 청소년들이 멀지않은 미래에 다른나라들과 경쟁해서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하는데 병들어버린 정신상태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며칠전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월등히 높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나라 부모들이 돈이 없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못사줬겠습니까?? 이것만봐도 저의 이 걱정이 쓸데없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게임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의 청원이 너무 터무니 없겠지만 담배 술관련업계도 청소년들에게 팔지 못한다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널리 보급된 게임이며 SNS를 어떻게 다 차단하는것도 불가능 하겠죠...단, 청소년들이 집이 아닌 곳,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만이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 소통할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자는거죠.. 전문가가 아닌지라 말이 두서가 없고 왔다갔다합니다.. 그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흘러가는 시간을 마구 허비하고 있는 이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한 아주머니의 간곡한 청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례식장 조문객 취재 금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얼마 전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유명 인사가 사망하면 무슨 날이라도 된 듯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와 슬픈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 죽어서 슬퍼하는 모습을 세상에 내보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기자들 카메라 수십대 못 들어오게 막아주십시오. 정 취재를 하고 싶다면 합의된 특정 구역에서,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사람들만 취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을 최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노동을 강요받는 사회분위기를 삶이 우선시 되어지는 전환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삶은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그들의 정해놓은 일방적인 계약에(물론 형식적인 합의는 있습니다.)근거하여, 영업시간을 평균 주80시간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맹점주들 가운데는 근무인원의 수급문제, 인건비 지출부담, 내지는 가족과의 시간 공유등의 이유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나, 본사는 본사의 매출(이익)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자본이 우선시 되는 현실에(선택의 여지없이) 놓여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 가맹점주들은 평균 근로시간이 주70시간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평일에 조금 일찍 영업을 마치고, 저녁에 조금의 여유를 누리고 싶은 분들...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 본사는 매출을 늘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가맹점주들은 자본의 이익 대신에 자신과 가족의 저녁을 선택하면 안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가맹점주의 근로시간도 법적으로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대부분 계약이 80시간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60시간 이상만이라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맹점주들에게도 허락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방부 장관을 흔드는 세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

전일 TV 생방송에서 육군 대령이 국방부장관에게 , 장관이 거짓말 한다고 말하는 행태를 보고 , 설령 국방부장관이 입장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하극상! 품위없는 군인의 기강이 썩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았다. 스스로 기무사가 자처하고 있는 개혁의 강도는 무쇠가 녹을만큼 타오르고 있고, 개혁본질에서 벗어난 진실주장을 더이상 방관하거나 치우치면 아니될 것이다. 기무사는 반드시 개혁을 강도높게 해야한다.
제목: 국가대표선수 병역의무 획기적 대체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입니다. 과거, 박지성 이나 현재의 손흥민 등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병역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이들은 길게는 10여년 동안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또는 Korea 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10여년간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가대표를 한 사람들에게는 뭔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세계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병역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세계대회 수상권이 아닌 종목이지만, 국가를 대표하여 대회에 나가면서 Korea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회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세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1년 넘게 선수촌에서 개인생활을 접고 나라와 개인을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에 대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메달을 따면서 개인적인 영광과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방안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 외국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운영하는 곳이 일부 선수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종목별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진천선수촌처럼 여러(사실상 가능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 등을 앞두고 집단 합숙을 하면서 훈련하는 ‘선수촌’이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축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적으로 소집하여 운동종목에 대하여 소집 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은 군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군인이 복무하는 것처럼 국가 대표 소집기간을 병역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군인이 국가대표인 경우 국가대표 소집기간에도 병역의무 기간에 반영됩니다.(즉,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동일 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10여년동안 국가대표를 하여 나라를 위해 활동한 사람들은 복무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들수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등에서 메달을 따면 100% 면제는 가능하게 하여, 목표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잔존시킴.) 이렇게 단축된 기간은 반대로 박지성이나, 손흥민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로서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더욱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게 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기간을 나라에 기여한 만큼 제외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지속가능토록 유지하여 대한민국 브랜드를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제목: 코스피,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앞장 써주세요~(지금 개인 서민들 곡소리 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올해 초 1월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치려 했던 정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금감원에서는 바이오주 및 제약주 특별감리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기업을 때려 잡아서 남는게 무엇인가요? 개인 매수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코스닥 코스피 활성화 정책에 믿고 투자를 하는데 안그래도 힘든 서민들 조금이라도 잘 살아 보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하락에 서민들 곡소리가 심합니다. 많게는 70프로 이상 손실 보고 지금 목숨도 위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매매자들이 무슨 죄인가요?? 기업들도 솔직히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살기 좋은 나라 복지가 좋은 나라가 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나요?? 맨날 특별 감리하고 무슨 기업 때려잡고 무역전쟁에 저희는 희생 당하며 환율전쟁 조용한 날이 없네요~~ 저희들은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정말 답변 궁금합니다. 현 시장좀 살려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니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떨어지는 동안 대책방안도 없고 너무 무관심한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제목: 보건복지부의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이른바 먹방규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0

먹방규제라는 검색키워드가 급상승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상승하고 있는 비만율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항목중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에 한 항목이 이슈가 됐던 것이였습니다.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19년) 즉, 몇몇 미디어가 국민들에게 폭식을 유도한다고 보고 감독, 관리를 통해 이를 '고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항목의 문제점을 짚기 전에,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비만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비만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2. 먹는 사람이나 먹이는 사람이나 잘 알고 먹어라 - 태아부터 영유아의 영양상태는 비만에 영향을 끼친다. 임산부는 잘 먹고, 출산하면 모유수유 잘하고, 초등학생들 잘먹이고 운동시키자 - 음주 가이드라인, 미디어,광고 가이드라인 정하고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 한다. 설탕 적게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업체들은 영양표시 꼭 해라 3. 운동하자 - 학생 운동 시키는 학교, 운동하는 성인, 노인, 직장인 운동 시키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4. 비만인 집중 마크 - 비만자 의료비 부담 줄여주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한다 5. 인식 개선하자 - 비만 슬로건을 만들고 지자체별로 비만에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예 : ㅁㅁㅁ에 비만율이 XX퍼센트고 의료비가 OOO원 나간다더라) 이 내용을 또 한줄 요약하자면 - 국민, 단체들에게 비만 예방, 치료를 권장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부의 잘못된 문제의식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비만의 문제가 국민의 인식부족, 능력부족이며 교육과 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먹방규제'도 그런 맥락에서 탄생한겁니다.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터넷에서 BJ가 몇천 칼로리짜리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모습이 폭식을 유도할까요? 국민이 커피전문점에 카라멜 마끼아또가 칼로리가 많다는걸 모를까요? 가이드라인이 없고 관리를 못 받아서 중년 직장인들의 배가 나오는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국민은 그리 멍청하지 않으며 분별력 없지도 않고 살 빼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국민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현재의 비만율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인은 "국민들이 다이어트(식단관리 + 운동 + 그 외 몸관리)에 신경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팍팍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다이어트에 능력을 쏟을 틈이 없고, 모르는게 아니라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겁니다. 학생들이 왜 비만입니까? 어른들이 실내에서 공부만 시켜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왜 비만입니까? 밤늦게 퇴근하면 일할 시간도 힘도 없습니다. 인터넷 BJ가 먹는걸 모니터로 보는건 저렇게 배터지게 먹을 수 없기 때문이고, 카라멜 마끼아또를 사는건 쌓인 스트레스를 풀 길이 딱히 없고, 중년 직장인 배가 나오는건 상사 비위 맞춰주느라 야근 끝내고 3차를 돌아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세운 방침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은 지원이 필요하고 다이어트 의지가 있든 없든 지원과 교육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생활습관의 문제입니다. 피폐한 학창생활, 직장생활을 보내는데 가이드라인과 필터링된 미디어가 비만을 막을리 만무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부기관들은 비만을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의 문제라고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증가하는 범죄, 혐오 사상, 계층 갈등과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빈곤하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입에 털어넣기 마련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해주는 정부가 되도록, 모쪼록 이번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깊은 논의를 나누길 바랍니다.
제목: 억울한 죽음은 밝혀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사망한 아이의 형이 진술하였고 24시간을 돌보는 원에서 아이가 장파열로 고통받아 죽었고 게다가 온몸에 학대로 멍이 들었는데 단순 업무과실만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기관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재처벌해주셔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화가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저출산문제로 출산을 장려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을 덮는다면 또다시 이런일이 벌어지고 아니 더큰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이함이 세월호을 만든겁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는 경제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6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회복할 대안도 방법도 전혀 없다. 세금 올리는 데는 정말 탁월하게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나라경제를 살리는 데는 전혀 대안도 대책도 정책도 없다. 그냥 퍼주기식 정책으로 정치를 한다.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바닥이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대통령이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이 힘들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정책도 대안도 없어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다. 실망이 크면 절망이 되고 절망이 크면 분노가 된다. 분노는 선거로 표출해서 심판한다. 진보정치가 보여주기식 정치는 잘하지만 하는 것이 없다. 보수정치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못하지만 그나만 잘하려고 한다. 5년 임기 금방간다. 벌써 2년째이다. 제발 부탁한다. 경제를 살려줘.
제목: 그만 내려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미래를 위해 그만 내려와주세요,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굶어 죽을거 같네요 북한을 그렇게 동정하고 싶으시면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과 함께 북한으로 올라가주세요 대한민국은 아픔이 많은 나라 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북한 입니다. 도대체 왜 남침을 한 북한을 동정하는건가요? 왜 저희가 쩔쩔매고 퍼주기만 해야되나요? 정녕 당신들의 사상이 궁금합니다. 또한 자존심은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조선 말기에 왜 나라의 주권을 빼았겼는지 역사 공부는 하신분들 맞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그만 내려와주세요 이 상태로 지속되다간 5년안에 나라 파산 입니다. 결국 그 아픔은 국민들이 짊어져야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국민을 진정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해외로 도망가면 끝이지만 저희는 죽습니다.
제목: 먹방 규제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먹방 규제" 라는 소식을 들은 한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안 좋은 뉴스 많이 봤지만, 이번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글을 써봅니다. 먹방 규제의 이유가 "사람들의 폭식 조장" 이라고 합니다. 먹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만큼 드시는데, 이렇게 먹방을 규제한다는건 자신들에게 손해도 없고 실적만 올리기 위함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먹방을 규제하면 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많은 분들께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먹방 이후에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게임, 인터넷 방송 등으로 퍼져나가 계속해서 규제를 할 것만 같기만 합니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저희를 내려다보며 잘 되는걸 못 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손해 없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실적을 올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먹방에 관련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어이가 없다는 투로 말씀하시고, 먹방 규제에 반대합니다. 먹방 규제를 취소해주세요.
제목: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먹이사슬과 공적 갑질행태를 끊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산림청은 그간 산림조합을 그 산하기관으로 두고 각종 산림과 관련한 사업들을 처리할 능력도 안 되는 산림조합에 몰아주는 역할을 해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사업종의 업역을 침해하거나 장막을 쳐 왔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복원이라는 국가적 미명의 느낌이 나는 아이템을 필두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림조합에게 먹거리를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끈질기고 필연적인 먹이사슬은 유사업종에 대하여 오랜 기간동안 공공연하게 벌여온 범국가적인 공적 갑질행각이며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림청은 새로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게 새로운 업태, 업종, 전문인력을 양산해내는 시간적, 물리적 소모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유사업종의 기업들과 인력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혹은 의도적으로 발현시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뜯어고쳐 그들만의 먹거리를 위한 판을 짜놓고 대부분은 산림조합에게 먹이고, 유사업종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하도급을 주며 부스러기만 떼어주는 식으로 그들의 배를 불려 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산림은 그 자체로서 생태적 체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인간의 개입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국가적 재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 기존의 자연환경과 주연부의 인문환경과 그 두 환경의 생태적 시스템까지 두루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계획,설계,시공,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생태시스템은 도시나 농산어촌의 하천, 도시숲, 공원 및 녹지, 논, 밭 등 자연요소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므로 그 맥락을 큰 틀에서 보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에 대한 이러한 접근과 시각은 이미 유사업종에서 갖춰왔습니다. 산림청이 산림을 그저 산림만 보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산림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되지 않았으며, 주체적으로 다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우선 전 국토의 자연환경 요소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을 집단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그러한 산림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다룰 줄 아는 업종의 기업들과 전문인력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열린 행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어떠한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이 이번에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산림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유를 밝혔으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산림이 어떻게 얼만큼 훼손이 되었는지에 대해 들은 바도, 본 바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법을 개정하려는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만 보입니다. 해당 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법은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한 뒤에 법을 개정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국민으로서 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데에는 당연히 좋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가 없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는 그것이 과연 좋은 의도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법이든 그 제,개정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청원은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국민 청원에 어떠한 글 들이 올라와있는지 봤는데... 당장 스크롤 내려서 확인한 청원만 봐도... 정말 아래처럼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와있네요.. 재미로 하는건지.. 무지한건지.. 무식한건지... 이런 청원들의 증가로 인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국만 청원을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왜곡되고 편집될까 걱정입니다. 익명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제도 없겠지만 보다 성숙하고 진중하게 소통 할 수 있는 채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글 올립니다.
제목: 진실규명)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청원을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6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과 조폭연루 진실규명! 청원을 분산되지 않게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 동의는 아래링크로 접속하여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제목: 문재인대통령  주제곡을 발견해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기존에 있던 옛날노래인데 현시대상황과 노래의 가사가 신기하게도 노래또한 문재인정부와 맞게 희망을 노래하는 내용이라 제안을 드려봅니다.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오니 타당하시면 반영바랍니다. 제목 ㅡ 다 잘될꺼야 가수 ㅡ 여행스케치 가사ㅡ 조금 느리게 산다는게 그리나쁜건만은 아냐. 너무나빠르게 달라져가는 세상에지친 우리에겐 해석ㅡ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이제 막 시작하려하는 북한이여 너무 조급해하지마라. 급하게 경제발전을 해보니 그에따른 부작용도 함께 동반되더라. 가사ㅡ 남보다 앞서 간다는게 항상좋은것만은 아냐. 그 힘든자릴 지키기위해 쫒기는마음일테니까 해석ㅡ 세계경제를 주도하고있는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도전해오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것이니 결과가 좋을지는 알수 없으니 조급함을 버려라 가사 ㅡ다 잘될꺼야 하늘이무너질거같은 걱정은 버려. 염려한만큼 비례해서 일이 더 잘되는건아냐. 잠시 잊어버려 잠시 지워버려 머리가터질것만같은 고민들 모두. 해석ㅡ 북한과 미국에게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을 너무 우려스럽고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말고 복잡한 계산적인 태도보다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임하면 결과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잘 될거이다. 가사ㅡ 문제옆에늘 답있어. 한걸음만뒤에서 봐바. 다 잘될꺼야. 해석(중요)ㅡ 여기서 원곡의 가사는 문제(problem)이나 좋은 의미의 문제인 으로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듣거나 불러보면 문제인으로 부르는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한반도 운전자역할을 해오고 있는 문제인 대통령에게 미국과 북한에게조언을 하는형태의 곡인거같아 이보다 좋은 문제인송은 없을듯 하여 공식적인 문제인송으로 추천 한번 드려본다.
제목: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철저히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계엄 문건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만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 다시는 정치 군인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문건을 만들고 . 실행을 하면 안되기에 , 원천적으로 계엄 문건을 만든 모든 사람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합니다. 기무사는 본질을 흐리지 말고 , 개혁에 동참하라 . 1.게엄령 문서 작성 , 배포 , 참여 인원은 누구 누구였는지? 2. 계엄령 계획 문서를 왜? 만들었고 ? 3. 실제 실행 계획을 어디까지 했는지 ? 기무사 본연의 임무가 민간인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인지? 참 군인으로서의 군인 정신을 잃은것 같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은 매우 좋지않은 모습이고,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된다. 기무사는 이번에 전면적인 개혁을 반드시 시켜야만 합니다. 민간인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건은,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앞에 한점 의혹없이 공개를 하여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주적으로 삼고 계엄령 선포 계획안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합니다.
제목: 전자상거래법에 판매자의 자리는 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서 왜 법령에는 소비자의 권익만 우선이 되고 판매자의 자리는 뒤로 밀려 있나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만을 위한 법입니까? 악질 판매자만 존재하고 악질 구매자는 본적이 없습니까? 이제는 대기업 갑질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구매자의 갑질 행위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고 지킬거 다 지키면서 판매를 하는데 왜 이런 판매자는 보호받지 못합니까 정말 자주 발생하는 상황중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통신판매 중계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거래시 구매자는 구매를 하지 않아도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품 주문 후 배송 받으면 구매확정을 누른 뒤 검증되지 않는 그러나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형태의 구매평을 남긴 뒤 반품하면 됩니다. 중계사이트를 통한 구매확정을 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수령 후 7일간 반품은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매확정 버튼을 누른다는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확인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상품평에 대한 삭제나 블라인드 요청에 대한 통신판매 중계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답은 판매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으며 구매평 삭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만을 해줍니다. 그리곤 영업방해 행위로 일을 진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검증과정 조차 거치지 않은 개인의 주장으로 검증기간동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매평은 제재하지도 않으면서 판매자에게 영업방해 행위로 고소를 권유하는 행동이 올바른 판단입니까? 분쟁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분쟁을 야기 시키는 행위가 정부 정책의 방향인가요? 소비자와 판매자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중계사이트는 판매자 패널티 조항들을 만들어 관리를 강요를 하고 판매자의 행동범위를 조절시키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위한 단체라 공정위로 문의를 하라고 돌려보내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자체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만들어 졌기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면 영세소상공인으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판매자는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비단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된 온라인 거래 시대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자체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동등한 위치를 주어 상호간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판매자의 자리도 공정하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치과 제발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5

저는 2015년 가을쯤에 압구정에 있는 **치과에서 치아 투명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시에 1년이면 교정 완료된다는 내용과 다르게 지금까지 교정이 마무리 되기는 커녕 심한 부정교합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물론 치료가 연장이 되고 결과가 이상적이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3개월 전 병원은 일방적으로 문을닫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치료 기간과 현재 환자들을 태도에 대해선 생략하겠습니다. 뉴스에도 여러번 보도 되었고 아래 링크도 춤부하여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 현재 피해자가 저를 포함한 천명이 넘습니다. 그에 발생한 치료비용을 챙기고 병원문을 닫고 환자를 외면하는 사람이 왜 사기죄에 하당이 안되는지 왜 신고를 하여도 수사를 안하는지 너무 원통 스럽습니다 . 법은 힘없는 시민들만 지켜야 하는 것인지 혼랍스럽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먹방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오늘 인터넷 기사로 비만을 줄이기위해 먹방규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을 많이 안보지만 우리나라에 보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먹방규제는 그 방식이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려는 효용성을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마저 장악하여 검열하려는 의도의 불순함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상해보자면 가이드라인은 먹방은 어떠한 형태여야한다는 기준을 지정할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의 영상이나 데이터에 접근하여 특정 데이터 ( 많이 먹는 먹방 )에 대하여 필터링 하고 제재를 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 제도와 시스템이 먹방 말고 반 정부적인 채널에 대한 검열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위의 시스템과 제도가 정착하고 나면 반정부적인 채널 (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주된 컨텐츠인 채널 )이나 현 정부가 밀고있는 제도나 사상 ( 페미니즘이나 난민수용 )등에 대한 비판이 있을때 검열 하는 것은 너무 쉬울 것입니다. 그냥 아프리카 TV같은 방송에 공문한장만 보내면 되니까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노리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큰 정부론이 너무 과하게 뻗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의 차단 키워드 '천안문'처럼 '난민반대'라고 썼다가 인터넷이 끊기고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먹방규제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제도의 위험성을 생각하여 청원하니 꼭 동참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에 관해서... 요즘 가장 활동을 많이 해야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혜화역 시위부터 인터넷 상에 이런저런 짤들이나 영상들도 많이 뜨고 정책 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성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기사 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왜 안나서시나요?? 원래 이름인 여성부에서 여성 가족부로 바뀌었고 지금 해당 부서의 목적도 방금 들어가서 봤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에 대한 보호 정책,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기사로 뜬 홍대 몰카, 전남대 사건, 혜화역 시위 등이 있었는데 여성 가족부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네요??!(궁금합니다.) 해당 부서에 설립목적, 업무가 분명히! 성폭력이나 여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여론을 모아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일 텐데 시위현장에 나타나서 시위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 또한 위 몰카 사건에서도 분명 성폭력 사건(남자, 여자 모두) 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이나 자그마한 활동도 없네요.. 찾다보니 최근에 군 내에서 성폭력도 있었군요 아니 만약에 이번 시위 하는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가서 도와주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좀 이해가 안되서요 혜화역 시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르고 있는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네요 이번 혜화역이나 성폭력에 관해서 하신일을 좀 공식화해서 기자회견이라던가 기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제목: 송영무 장관님을 흔들려는 애들에 넘어가는 청와대는 아니라 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똥파리가 자꾸 방에 들러오기를 수일 ..내보내도 안나가고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생명인데..나는 애프킬라를 샀다(어쩔수없는 선택) 방에 들어온 똥파리에 에프킬라 쎄게 뿌렸더니, 똥파리들이 내 머리를 들이 받고 바닥에 떨어지더라 이런일이 수번 되풀이돼서 애프킬라 뿌리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왔는데 세상에 여태 살아 있던 똥파리가 또 머리를 들이 받는게 아닌가... 무서웠다 (실제상황임)﻿ 그때 마침 청문회에서 송장관님을 들이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극상연출 개판장면 연출 그것도 모든 국민이 보는 곳에서... 나는 판단합니다 송영무장관님같은 분이 우리나라현실에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면에 완벽한 사람은 허구이고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송장관님의 결점은 옥에 티끌입니다 똥파리라고 마구 죽이는건 옳지 않지만 나는 애프킬라 뿌리고 외출하기로 했다. 난생 처음 애프킬라로 똥파리를 잡아 본 어떤 별 볼일 없는 경험담이었슴 끝
제목: 먹방규제 철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이젠 하다하다 먹방까지 규제하시는 겁니까 ㅎㅎ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점점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점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듯 하네요. 먹방을 규제해서 비만을 관리한다는 생각은 어느분의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시면서 먹방으로 대리만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먹방을 보면 그로 인해 폭식을 해서 살이찌는거 같으십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내야지 주먹구구식의 이런 제제는 진짜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무능한 정부에 화가 나 있는지 보시고 정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실외기 외부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실내 실외기 설치 너무위험합니다 과열로 화재등 많이 위험 실외기는 실외에설치하게 법을 말들어야합니다
제목: 트럭운전자 후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대통령님께 글올림니다 트럭운전자. 사람을 치었으면 차에서 내려 바로 119신고 하고 구조해야 하는데 트럭 운전자는 후진해서. 사람을 사망케 했는데 이런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망한 사람 사망가족 너무 억을 하잖아요 법이 너무 약하다보니 사람 죽이는 별로 무서워 안하고 죽음 당한 가족들도 어디에 가서도 억울함을 죽인자. 조금만 살다 나오면 된다. 그런 마음인지 여기 저기 이런일 저런일 계속 터지는. 사건 사고 나도 가진것 없고 배운것 없고 무식하면 억울해도 당하고 살야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법 강하게 처벌. 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십시요 청원합니다
제목: 소상공인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2

문제인정부 들어와서 가게가 망햇습니다. 제발. 장사가잘되도. 순이익이 없습니다. 정말 입니다 세금. 최저임금 상승 자기만의 욕심으로. 소상공인 을죽이지마세요 문제인대통령님 평생원망하고 살겠습니다
제목: 간통죄  형사처벌  부활  (김민희   홍상수  최태원 최태원  내연녀   형사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1

우리나라는 아직 간통죄를 없애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간통죄를 없앴다고 해서 가족 우선 인 다른 나라와는 다른 환경인 우리나라를 여러 여건을 고려 해 보지 않고 어떠한 대비책도 준비해두지않고 간통죄를 없애면 않됩니다. 유명인사가 아니어서 알려지지않은 파렴치한 불륜으로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그 트라우마는 2대 3대 영향을 주며 병든 자녀들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면역력을 잃게 됩니다. 유명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도 없는 무지몽매한 행위를 개인의 가정사로 만 두어서는 않됩니다. 저런 행위는 전 국민이 나서서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이 함께 해야합니다. 간통죄를 없애니 조강지처와 자식을 거리로 내쫓고 가족을 유기하며 내연녀를 버젓이 부인이라고 가족의 집에 데려와 살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뻔뻔하게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데리고 다니는 사람의 탈을 쓴 파렴치한으로 넘쳐 나는 불륜 공화국을 개인사로 보아 넘기면 않됩니다. 더 이상 홍상수 김민희의 불륜을 기사에서 보지않도록 전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이들의 불륜 기사는 음지에서 불륜을 행하고 있는 이들이 더 죄책감없이 자신들의 불륜을 합리화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상처 받은 자식들의 마음은 피눈물로 얼룩져 있고 그 트라우마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 될 수없습니다.
제목: 정보는 원하는 모두에게 요금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유선전화의 시외요금이 시내요금과 같아지면서 지역차별없이 정보가 돌아 정보화사회를 맞이합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는데 분명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 광역인터넷이 시작되고 저렴한 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정보의 불평등이 많이 사라지고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차혁명이후의 사회는 교육받은 이성적인 인간을 신뢰하는 사회이며 롱테일법칙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요금이 너무 비싸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도 수십만원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모자라면 즉흥적이고 편파적인 검색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없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때 대중은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할 것이고 문재인정부가 옳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 시대에 데이터요금에 대한 차별을 없애 주십시오.
제목: 중소제조업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대기업에 의존하여 중소제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어렵겠지만, 중소제조업들은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만해도 작년 한해 매출 금액 대비 20%이상 적자가 난 상황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대기업은 단가를 깎고 현재 은행 빚내서 직원 월급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52시간 근무하고,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기업이윤 남는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내국인이 최저임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전부 더 받고 일하지 그것보다는 적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중소제조업에 젊은이들이 근무 안합니다. 편한 일만 찾지......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들 최저임금이 올해, 내년 대책없이 올라가니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내국인과 차등을 준다하는데 그런것이 없으니 대책없는 것이지요. 거래하는 대기업이 단가를 매년 약10% 깎았고, 최저임금은 2년간 25% 오르는데 내년도 기업 운영할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청와대 및 경제부처에서 불철주야 경제 어려움 알고 극복해보려 노력하시는것은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에 대해 현장에 파고 들어서 이야기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같이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이대로는 정말 어려울것 같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 일자리도 유지하지요......
제목: 보건복지부의 먹방(먹는방송) 규제의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의 먹방 규제이외 많은 사항들을 보고 글을 올려보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 컨텐츠중 먹방이라는 한국이 첫시작한 이 컨텐츠는 외국에서도 유행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한국의 인터넷 방송의 대표는 먹방입니다. 그리하여 먹방이라는 컨텐츠는 유행하고있고 이 컨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사람은 세금이 늘어나 국가는 수익이 점점 많아지는중입니다. 하지만 이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규제될경우 국가의 수익이 점점 줄어들게되고 그 이외에도 한국의 인터넷 방송을 찾는사람이 줄어들을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를 좋아하는 점점 인터넷방송을 찾지 않게되고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은 사라져 학생들의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가 줄어들게되고 학생들의 꿈도 실현되지않을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문화중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사라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음식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한국의 음식을 만들지 않는 한 한국의 새로운 음식을 알게되는 외국인이 줄어들것입니다.이 청원을 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와대 직원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치매국가책임제 실시가 늦어지면 의약품이라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4

할머니의 치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은 손자입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늘어났지만 노인들에게 자주오는 치매도 늘어난거 같습니다. 다들아시겠지만 가족중1명이 치매가 걸리면 그가족은 풍지박산이납니다. 치매가족들이 얼마니 힘든지 설명안해도 아실겁니다. 자식이름도 모르거니와 벽에 똥칠부터 진짜 사람이 사는게 아니게 되고 미아되실까봐 하루하루 피가마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란말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을건데요. 아직까지 공약실행을 할기미는 안보이고 치매가족들은 피가마르는 생활을합니다. 치매치료제 의약품이라도 하루빨리 지원을 하여 개발이 될수있도록 청와대에서 제발 움직여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웃소싱,파견,계약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대기업 아웃소싱 통해 1~2년 씩만 사람 쓰고 퇴사 당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어디 가라는 겁니까 파견, 계약 정규직보다 급여도 작고 파리목숨처럼 일하는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공무원만 정규직 전환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공평하게 국민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학력,스펙 뭐가 중요합니까 제발 일 하는 업무 능력으로 평가해주세요.
제목: 정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다는 먹방규제 철회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먹방이랑 비만율은 별개 문제입니다. 뭔 말같지도 않은 이상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건지..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아닙니까? 먹방이 대체 사회적으로 무슨 악영향을 끼쳤기에 규제를 한다는건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먹방때문에 비만율이 올라간다? 국민들이 티비,책,컴퓨터때문에 시력이 많이 안좋아지면 그것도 다 규제하겠네요? 너무 황당무계한 발표군요. 먹방은 대리만족용일 뿐이고, 배부른데 먹방본다고 밥 더먹고 그런거 없습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작 밥먹는거 보는 자유를 대체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빼앗아간다는겁니까? 말도 안되는 이런 가이드라인 발표할 시간에 다른 사안들이나 처리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발표네요.
제목: 7,8,9월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03

대통령님 정말 너무 더운 7,8월 입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오면 땀이 주륵주륵 흐릅니다. 심지어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죽는사람들도 파다한 날씨입니다.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누진세 걱정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하나 마음대로 틀지 못합니다. 아무리 틀어도 3분에서 5분정도 이고요 다시 끄면 또 다시 덥습니다 심지어 씻어도 덥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빵빵하게 틀면서 살겠죠. 하지만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돈때문에 여름에 편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제 소원은요 집에서 추워보는게 소원입니다. 정말 너무덥습니다...제발 누진세좀 7,8,9월달 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말도 안되는 넋두리 글 삭제 해주시고 관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청원 같지도 않는 글을 올려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짜증이 날지경입니다 청원글 보면 쓰레기 같은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이무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쏟아지는 말같지도 않는 청원글에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청원글 중 소수가 참여하고 말도 안되는 글들은 삭제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참여가 많고 내용이 같다면 제목이 달라도 취합해서 관리 통계해주십시요. 내영중에 민감한 사안이 있어도 국민 관심사항이 높다라고 한다면 절대 삭제는 안되겠지요 부디 청원 글 갘지도 않는 형편없는 소수의 글들은 즉각 삭제 해주시고 관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