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거주(실수요) 2주택자에게 가혹한 현행 종부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458

실거주(실수요) 2주택자에게 가혹한 현행 종부세 1.본인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주말부부이자 실거주 2주택자입니다. 2004년 배우자가 서울로 직장을 옮겨가게 되었으나 너무 높은 주택가격에 집을 매입할 수는 없었고 11년간 임대를 산 끝에 6년 전 결단을 내려 서울 외곽에 자가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면서 먼 장래에 종부세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게 패착이 된 느낌입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먼 장래의 일로 여겼던 종부세 문제가 현실의 일로 다가온다는 생각에 몹시 편치않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종부세의 소소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데서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두루 잘 살피고 있으리라고 여기지만 괜한 노파심에서 몇 가지 적어 봅니다. 2.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는 9억 초과분부터 적용이 되지만 2주택자는 합산부동산 가액이 6억만 넘어도 과세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2주택자가 1주택자에 비해 과표기준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본인 같이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2주택자가 된 사람마저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현행 법규에 따른다면 본인 같은 사람이 종부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처분하고서 월세나 전세로 거처를 옮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30년간 살던 집을 세금이 무서워 팔고 나가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면서도 고약한 일 아닌가요? 9억이 넘지 않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성공한 재테크가 되고 본인처럼 2채 합쳐서 6억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의 사람은 재테크에서의 실패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자라는 오명에 더해 종부세라는 징벌적 과세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3.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단정하고 종부세 과세기준에 있어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차등을 두는 것은 너무나 현상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족과 개인의 주거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주택자를 비롯한 다주택자가 무조건 투기세력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처럼 부부가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두 곳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있고 실제 가족들이 달리 주민등록을 두고서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과 동거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 거처를 자기 명의로 매입해서 사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살펴보면 투자도 투기도 아닌 실거주와 실수요 때문에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2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합산가액이 9억도 아니고 6억이 조금 넘는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부동산 투기세력척결이라는 명목하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못할뿐더러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2주택자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주택 숫자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그 대상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직계존속 정도로 한정한다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4.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서 차별하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행 규정은 유권자 숫자를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인 계산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 걸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합산한 부동산총액이 되어야 하고 동일한 금액이면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 과세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종부세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과세가 된다. 징벌적 과세라고 해도 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정교해야 하며 대상자는 극히 한정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종부세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외에는 모두 부동산투기세력을 규정하고서 그물을 던지지만 현실은 똘똘한 집 한 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종부세로 인해 더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똘똘한 집을 2채 이상 가진 진짜 부자로 극히 한정해야 한다. 5.종부세는 그 대상이 상위 1%에 그치는 부유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정부 당국은 강조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종부세가 부유세의 일종으로서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상위 1%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평해야 한다. 현행처럼 주택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합산한 부동산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공평의 정신에 가깝다고 본다. 그것이 합리적이기도 하며 그래야만 1주택자, 다주택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의 자긍심을 갖고 납세를 할 것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거칠게 분리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6.현행 종부세 규정은 최근의 부동산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체 15년 전 기준인 6억을 기본적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사례에서 보듯이 현실성이 결여된 규정이다. 15년 전의 법규정으로 현재를 규율하는데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나 부동산시세처럼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기준금액에 관한 규정은 더욱 그러하다. 종부세가 과연 정당한 부유세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상위 1%에 근접하는 주택가액을 그 기준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준금액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세변동에 연동하여 가변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7.지난 보궐선거이후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1주택자 중심이다. 이는 문제의 근본에 대한 진단은 외면한 체 급한 불만 끄고 넘어가겠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가 국민인데 종부세제하에서 이렇게 차별하고 차등하는게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차제에 종부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성찰도 필요하다고 본다. 종부세로 인해 과연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세수증대만 가져왔는지도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혹시 이것이 정부가 주택가격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에게 줄 수 있다는 염려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확실한 견제장치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면 될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