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후손이 되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497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후손이 되시겠습니까 지난 달 22일, 서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무자비한 총격에 죽고 그 시신과 부유물이 불태워졌습니다. 살해당한 그는 공무를 수행하던 민간인이고, 월북 의도의 유무를 떠나 망망대해에서 적수공권으로 표류하는 조난자나 난민일 뿐이었는데, 북한군은 발견하고서도 6시간여 동안을 표류 상태로 나포한 채 두었다가 실낱같은 생명을 자취도 없이 총살해 버린 사건입니다. 방송으로 접하며,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행위 앞에 한동안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먼저, 재난에 빠진 생명을 구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행위가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난 사실에 놀랐고, 야만의 시대가 아닌 문명의 시대에 야만적 행위가 일어난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건 ‘평화의 시대’라는 구호가 이렇게 무색하게 아픈 화살로 되돌아오는구나 하는 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0여 년 전, 6·25 사변과 같은 전쟁의 잔혹성을 떠올리게 된 것은 한 개인만의 역사적 유산일까요. 포악한 권력이 세기를 넘어 아직도 호시탐탐 그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깨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한 경계와 우리의 안보 의식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근간이 훼손되고 구시대의 유물처럼 녹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쪽의 적대적 행위는 변화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우리는 어떤 위언(僞言)에 속았는지 국기(國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화의 시대’라는 시대의 구호를 믿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과 방법에 동조할 수 없는 회의와 의심이 일어남에도, 대의(大義)를 위해 믿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간교한 재봉사’에게 속아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어서는 뭇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종래에는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는 후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온 한미한 사람으로 아직 조금이라도 조국애가 남아 있기에 그 절실함에 의지하여 몇 가지를 제기합니다. 1. 관념적인 정치가 아니라 격물치지하고 실사구시하기 바랍니다. 사실 몇 가지만 나열하여도 바로 현재의 세계정세와 동아시아의 정치 외교적 힘의 움직임, 그리고 그 저변의 은밀한 함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실에 조금만 눈을 떠도 알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통일의 대의를 이루어 동아시아에서 굳건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해묵은 것이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민족의 지표입니다. 통일의 대의가 지속해야 할 지표라면 가까운 과제는 북한 당국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교류 방안을 찾아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오늘날까지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행태에서 변하지 않고 내려온 한 가지는 그들의 헌법과 우상화된 사상 교육에 뿌리박혀 있는 남한에 대한 적대적 야욕입니다. 가까이는 금강산 여행객 총살, 두 차례의 연평 해전을 일으킨 도발과 2010년의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과 휴전선 목함 지뢰 도발 등은 언제든 제멋대로 총부리를 남한으로 겨눌 수 있다는 포달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사회에서 그 도발들에 대해 빗나간 억료(臆料)와 몽매한 이론으로 그들의 야료적인 도발과 침략을 무망에 묻으려는 인사들이 없지 않으나, 그 몽니 사나운 도발과 침략은 숨어 있을 뿐 언제든 수면으로 몸체를 드러내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들 ‘북한 당국은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눈을 역사로 돌려 보겠습니다. 보잘 것 없는 역사적 지식이지만 크게 왜곡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면 우리의 지난 조선 500년의 역사는 성리학의 유교적 관념과 명분론에 연연하여 우리 민중을 까끄라기처럼 가볍게 취급하거나, 차꼬를 채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격심한 고통에 허덕이게 한 반민중의 시대였습니다. 조선 4대 세종 대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조선의 하늘을 연’ 시대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실용적이고 주체적인 우리의 문화를 개창한 시대라는 것에 이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와 숭명 사상(崇明思想)이라는 허울 좋은 이념에 빠져, 그들의 정치는 오직 대국(=명나라)을 섬기는 정치를 했지 우리 민중을 섬기는 정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배 계급과 권력 추종자들의 권력 다툼만 있었습니다. 군신(君臣)과 민(民)이 하나가 되고, 굶주림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조선 개국의 기치는 어느 순간 지배 계급인 그들만의 관념적 이념이 되었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현실과 소통하지 못하고 어느 한 집단이나 계층의 생리에 따라 흘러 굳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관념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관념주의’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은 참혹한 수난의 역사였습니다. 20일 만에 한양 도성이 무너지고 곧이어 전국토가 초토화되면서 민중들은 유래가 없는 생사의 돌밭에 던져져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유교적 이념과 권위로 무장하여 특권적 지위와 신분을 차지하고 있던 군신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가기에 바빴으니 그들의 관념적 지배 이념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역사적 사실로 보여줍니다. 그 후, 서애 유성룡은 7년 전란의 수난을 ‘징비록’에 기록하면서, ‘시경(詩經)’의 구절을 인용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삼가 경계하여 뒤에 환난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지만, 과연 조선은 그 후에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힘쓰고 민중을 위한 실용주의적 정치력을 펼쳤을까요? ‘징비록’을 읽다 보면 전란에 대처하는 군신들의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왜 조선의 군신들은 그 후, 제대로 정신을 차려 민중의 삶을 돌보고 국력을 키우며 나라의 방비를 튼튼하게 하지 못 했는가’라는 탄식에서 오는 분노가 큽니다. 한 수군 장수의 치열한 저항 정신, 치밀한 전략, 몸을 사리지 않은 우국충정만이 한 줄기 빛처럼 빛납니다. 임·정 양난 이후에도 군신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탐욕에 몰두하여 권력 쟁투만 일삼고, 민중들은 관료들의 수탈에 근근이 목숨을 이어가는 질곡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교적 관념주의에 젖은 군신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살며 민중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착취하고 부리는 일에만 재주를 다했습니다. 조선 후기, 지방 수령들의 극심한 민중 수탈을 목격한 다산 정약용은 이것에 분노하여, ‘이놈의 세상 망하지 않으면 하늘도 무심하지.’라고 하면서 17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을 오로지 구세제민(救世濟民)하기 위하여, 당시 사회 현실의 개혁 방안을 연구하고 집필하는 데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아마도 실사구시에 토대를 둔 명실상부한 개혁 방안과 이념을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역사적 가정을 해 본다면, 조선이 ‘회생하고 도약할 수 있었던 때’가 두 번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엉뚱하다고 할지라도, 임·정 양난 이후의 200여 년의 잃어버린 시간과 유배지에서 완성한 다산 정약용의 실학적 개혁 사상은 조선이 새롭게 회생할 시간이요 도약의 발판이 되는 사상이란 점에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구한말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다시 겪게 된 민족적 수난은 어떻게 보면 모두 그 이전의 역사적 반성과 교훈을 계승하지 못하여 일어난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이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정치 집단이 이념과 권력 쟁투에 사로잡혀 현실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파쟁만 하다가 각자도생하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옛 봉건시대와 다름없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 나름의 이념과 권익을 쫓아가는 정치에 앞서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민중 즉 국민, 민족을 위하는 정치는 관념주의의 위험을 경계하고, 격물치지와 실사구시를 구현하는 정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가져오는 길이고, 그것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창조적인 민족 문화를 수립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써 국력을 깊게 뿌리 내려 멀리 뻗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정치는 과연 관념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민중을 위한 정치가 그 민중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그 폐단을 극복한다는 이유에서 기틀이 왜곡되고 편협한 무망(誣罔)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복지 정책의 관념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요? 개혁, 인권, 평화, 민주 등의 현 정부의 정책 이념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관념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서 급격히 최저 임금을 올린 것은 집단의 관념주의에 따른 것은 아닌지요?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지표이지만, 그러나 그 지표에만 매료되어 현실에서 일어날 다양한 문제에는 대안 없이 성급히 실행에 나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었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요? 경제에 문외한이지만 최저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사사로운 직종이 줄고, 생산 현장의 수당이 올라 노동 시간 대비 소득이 줄어드는 역현상을 감안하였는지, 소상공인과 다양한 사업체들의 운영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는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과연 최저 임금을 올려 그것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오히려 경제 활동이 경직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은데, 만약에 경직된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정책은 관념주의에 빠져 명목만 내세운 조급한 정책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청정한 에너지 발전 계획이라고 하여 기존의 가동 가능한 원전을 폐쇄하고 원자력 기술 발전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관념적인 정책은 아니었는지요? 그것 역시 조급하게 서둘 것이 아니라 장차 에너지(전기) 수급 과정을 예측해 보고 환경 평가와 관련하여 국토 관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실시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오랜 시일에 걸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자적 기술로 성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급 기술력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것이 아닌 이유가, 천연 자원이 전무한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원전의 발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장래의 전기 소비량을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안전한 원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비좁은 우리 국토 환경은 풍력과 수력을 이용한 발전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이유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청정한 발전 기술을 가능한 많이 확대하는 것은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원전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 유불리를 검토하지 않고 조급하게 실행한 것은 관념주의에 빠져 명목만 그럴 듯하게 내세운 정책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면상 사례는 이 두 가지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상에만 치우쳐 현실을 돌아보지 않는 정책, 집단 논리에 치우쳐 대립과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관념주의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국민에게 오래 기억되는 정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격물치지와 실사구시의 정신은 정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창조적 힘이 됩니다. 2. 국기(國紀)를 바로 세우고 국익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사방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오랜 역사 기간에 늘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경계와 대립 속에서 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기(國紀)를 바로 세워 외교력을 발휘하고 국익을 위한 국민 통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재능과 활달함과 진취성은 6·25 전쟁으로 전국토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도 민족 도약의 발판이 되어,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제5공화국의 유신 정부가 반공(反共)을 국기(國紀)로 세우고 국익을 도모하여 경제 개발에 노력한 것도 그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비록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북한 당국과 맞서면서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국익(國益)을 거양해야 한다는 현실적 목표를 분명히 내세웠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번영과 부흥은 그때의 실사구시의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기틀이 약할 때는 침탈을 당하고 강할 때는 주변과 우호적 선린 관계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고구려는 강하게 북방 정책을 펼쳐 만주 지역을 평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들어서며 문벌과 지방 호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민중이 유리되고 정치 세력 끼리의 다툼이 잦아 국기(國紀)가 흔들리고 주변 강국들의 침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려 후기에 왜인(倭人)들은 내륙 깊은 곳까지 침탈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에 와서는 주변 강국들이 조선 국력의 부침에 따라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나마 세종 대에는 북방 요새가 안정되어 잠시 평화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구한말은 국기(國紀)가 무너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외세 침탈의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국가 전략은 우리의 지정학적 지위를 정확히 알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 균형의 축을 만들고, 선린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쥐고 평화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은 어떠한가요? 중국이 우리를 선린 관계로 보고 있는지요? 러시아가 우리를 선린 관계로 보고 있는지요? 일본이 그러한가요? 또 하나의 대척점으로 있는 북한 당국이 그러한가요? 지금 우리는 관념적 이념주의에 빠져, 국기(國紀)가 훼손되고 정치가 편협한 이념에 물들고 독단에 흘러 여러 방면에서 그 파장이 미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국군의 기강이 이상합니다. 교육에서도 가치 추구나 정당한 논쟁이 어느 새 빠져 버렸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는 거의 실종 상태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당당하지 못하고 일본과는 비겁하다는 소리만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도 우리를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통적 우방인 것은 그들의 군력(軍力)이나 경제적 우호 관계의 필요성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이념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를 통해 서로의 문제와 주변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교류·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없이 위언을 일삼는 북한 당국자들과의 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위에 더하여 남북 분단으로 인한 북한과의 대척적 지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교묘하고 긴장되고 비정상적이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책은 북한을 하루빨리 고립 정책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정상적으로 국제무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것이지만, 북한 당국 스스로 매듭을 풀고 나서도록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동인(動因)들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로는 나라의 채무가 늘어나 빚더미가 커지고 있는데 그것이 국력 훼손의 단초가 되지는 않은지요? 지난 ‘문민정부’ 말년에 갑자기 찾아온 국가부도위기는 한순간에 우리 경제를 뒷걸음질치게 하였습니다. 소득주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경제 기반이 튼튼해지고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이 풍요로우면 나라도 풍요로워 진다고 하지만, 한 가정에서 각자가 집안의 돈을 마구 쓴다면 그 가정은 오래 지탱되지 못한다는 것을 흘려듣지 말기 바랍니다. 교육, 과학, 경제, 국방 분야에도 관념적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격물치지하고 실사구시하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편협한 관념에 치우치지 말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민 통합에 힘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익(國益)을 쌓아 국력을 튼튼히 하고 오늘의 세대에도 다음의 세대에도 행복을 이어주기 바랍니다. 3. 북한의 비핵화를 확고히 하고 북한의 개방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두 당사자가 만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 당사자들이 자주 만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뒤에 남은 국민들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는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한 만남일 수 없습니다. 혹자는 ‘만남이 이루어지면 당분간 평화가 유지되고 그러다 보면 평화의 시대가 오겠지.’하고 말합니다. 대체로 남북 대화의 기조가 그러했고, 그런 관계로 대화를 위한 기회가 포착되면 그 대화에 안달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구호만 남발되었습니다. 오래 분단된 두 나라의 평화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일까요? 남북 대화에 매달리는 우리의 조바심에 대해 북한 당국자는 ‘남한은 조금만 겁을 주면 잘 구슬려져.’ ‘남한 사람을 만나면 얻을 것이 있으니 그 카드를 잘 이용해 보드레요.’라고 재미있어 했을 것입니다. 평화의 대화는 그렇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만남과 대화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함과 신뢰할 수 있는 언어 소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평화’라는 이념적 가치와 현안 해결의 현실적 가치가 겉과 속을 이루어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때, 그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판문점에서의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갑갑하고 우스꽝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어설프게 대화 성사에 매달려 그 기회를 날려버린 헛헛함이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대로 연이어 진행되는 남북회담, 미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는 교묘하게 포장되어 밀리더니 그만 지리멸렬해져 오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미 반복적으로 경험한 일인데도, 그렇게 빈껍데기의 합의문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결국 북한 당국의 은밀한 비수만 걸쳐 있게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당국자들이 대화를 제의해 왔을 때, 우리 당국자가 잠시라도 실용주의적 태도를 지녔더라면 상황을 어색한 각본으로 연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용주의가 거짓인 자에게는 대화 단절을 초래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대화의 출구 전략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자에게 비핵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실용주의적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핵무기 해소를 위한 비핵화 의지가 불분명하다면 더 인내하고 설득하는 일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력은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섣부르게 ‘평화의 구호’를 들고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언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해소는 우리가 다룰 가장 중요한 남북 현안이므로 어떤 방식이든 그 현안이 빠지거나 빗겨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대화는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경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여 공론화하고 남북 관계의 의제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개방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은 북한을 고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국가로의 체제 전환을 이루어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그때 비로소 정상화되고 통일의 희망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혹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남북문제의 특수성에 따라 민족적, 역사적 과제들을 폭넓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질적인 교류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 공허한 관념주의를 버리고 균형 잡힌 실용주의적 자세로 현안을 다루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국회’는 뒷짐만 지지 말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성토하는 일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가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관망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해소되어야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의 개방도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장래의 통일의 대의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한 남북 관계는 적대적 관계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동아시아의 역학 관계도 알 수 없이 요동을 칠 것입니다. 4. 획기적인 청년 실업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하며 의욕적으로 청년 실업 대책을 발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너무도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조간신문에서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움직임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몇 년 전부터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하다고 알려져 왔고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아무 대책을 내놓고 있지 없다는 것은 두 가지일 텐데, 그 두 가지가 다 매우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는 청년 일자리가 좋아져서 청년 실업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일 텐데, 이것은 이상적이고 참으로 좋은 일인데 사실은 정반대이니, 보고도 보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 아예 외면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그냥 청년 각자의 몫으로 돌려 아무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팔짱만 끼고 부른 배만 두드리는 가처원성(歌處怨聲)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 상황이라면 현 정부는 심각하게 무책임한 정부이고 국민적 성토를 당해야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원인을 실체적으로 분석하여 획기적인 청년 실업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는 대략 국민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경제 활동 참가율은 48.4%(2019년 5월 통계청)라고 하니 청년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 지표에서 한국은 해당 기간 동안 청년 인구가 7.3% 감소했는데 오히려 청년 실업자는 28.3% 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핵심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핵심 동력의 절반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활력을 잃는다면 그것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부정적 사회 현상은 예기치 못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청년 결혼 비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출산율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상황으로-2018년 인구동향조사에서는 0.98명-여성이 가임 기간에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산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 아무런 대책 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나라의 정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기여한다면 청년 실업 대책을 방관하지 말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나라는 머지않아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청년들이 정부의 과오를 성토한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사업을 내놓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획기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기 바랍니다. 5. 북한 당국의 반인륜적 행위를 ‘UN 인권위’에 고발하기 바랍니다. 서해에서 표류하던 우리 민간인을 총살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정보 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표류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살해, 주검의 훼손까지’ 자세한 상황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 공동조사든 우리의 단독 조사든 실시되어야 하고 그 시신을 찾아 남한의 가족에게로 모셔 와야 합니다. 표류자가 우리 국민의 신분 상태로 북한 당국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 당연히 우리가 운구해 와야 할 우리의 책무입니다. 북한 당국의 행위는 말 그대로 만행(蠻行)이었습니다. 국제법으로도 따져야 할 일입니다. 표류하고 있던 우리 민간인을 이유 불문하고 표적 사살한 사실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적대적 도발 행위입니다. 북한 당국의 야만성과 반인륜적 행위를 그들이 알도록 따져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적대적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그 총격은 예사로운 것이고 다음에도 언제든지 서슴없이 총부리를 겨누려고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정상적인 나라로서 이 문제의 본질을 알도록 문제 제기하고 규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 당국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바르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남북 관계도 이 토대 위에서 다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한 민간인의 죽음이라고 소홀히 여긴다면, 더 많은 사람의 죽음도 예사로운 것이 되고, 남북 관계도 편협하게 머물고 말 것입니다. 이번의 만행(蠻行)은 북한 당국의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평화’가 단순한 구호가 되지 않도록, 남북 관계의 참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얼버무리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북한 당국이 그 대화를 회피하고 적대적 태도를 계속 일관한다면, 우리도 평화의 구호를 잠시 내려놓고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규탄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의 반인륜적 행위를 UN의 국제인권위원회에 고발하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일’, ‘불법 월경’, ‘우리(북한) 군인들에 의해 사살’, ‘미안하게 생각’ 등으로 표현한 북한 당국자의 전문은 사과로 읽기기보다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통보하는 문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북한 당국의 통보대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책임하게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배덕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회’는 하루빨리 이 참혹한 총살 사건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국회로 보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준열한 명령입니다. 다섯 가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지나온 현대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직 몸속에 애국심이란 것이 남아 있는 것이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이 글을 읽고 문맥을 짚어 줄까요. 어떤 정부 관계자가 읽겠으며, 설사 읽었다 하더라도 무엇이 작용하겠습니까. 일개 민초들의 말이란 부질없습니다. 수많은 부품으로 복잡하게 조립한 거대한 우주왕복선도 아주 작은 고무 링(O-ring) 하나 때문에 폭발한 일이 있듯이, 한 민족 한 나라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얽히고설킨 사회 관계망 속에서 개인과 사회는 그렇게 긴밀하게 서로 의존하고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서로 타협하고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편협한 태도나 관념에 치우쳐 위기를 초래하는 일은 민족의 미래를 그르치는 위해 행위입니다. 남과 북도 진심으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2020. 10. 8. 올해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지방 작은 도시에 사는 보잘 것 없는 사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