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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택시의 카풀서비스는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택시시장은 건드리지 말아야합니다 카카오택시의 카풀서비스는 잘못된겁니다 기존 택시기사들이 업삼아 온종일 하루 12~14시간씩 일함에도 자가운전증가와 대중교통 인프라확충으로 수익악화가 심함에도 특정시간대에 택시잡기 힘들다해서 카풀제도를 운영한다면.. 택시업의 고사는 당연하겠지여~ 반면, 기사분들입장에서는 운행 경로에 따라 승객을 못찾아 공차로 운행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말입니다 그럼 콜은 왜? 안받냐고여? 출퇴근시 카카오택시앱을 통한 콜호출에 대한 응답이 저조한 이유는 아시는지여? 출퇴근시간 도로정체시... 콜호출이 와도 편도4차 8차선도로 혹은 편도 3차 6차선도로에서 콜 번지수 호출 혹은 건물명은 진행방향에서 몇시 방향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설사 콜수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막히는시간에 직진 혹은 유턴을 통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있어 근거리 배차라하더라도 도착까지는 예상밖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퇴근시... 택시 잡는분들은 시간적인 재촉을 받기에... 콜승락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적인 체감대기시간보다 길어지면 콜승락여부와 상관없이 지나가는 택시와 콜택시를 놓고 선택을 하는게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출퇴근시간 그나마 택시 이용승객이 많은 시간대 조차 콜을 불러 놓고 콜받아 골목, 혹은 아파트까지 들어가 전화를 드리면 도착은 했냐? 어디냐? 알았다 내려가겠습니다 하곤 5~10분씩 걸리는 승객들도 많습니다 장거리도 아님에도... 기사분들은 근거리 콜받아 일을 하려했는데~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은 승객이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시간과 엇비슷한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이동 대기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까? 반면 도로에는 콜불러 잡히길 기다리느니 급한 마음에 도로변으로 나와 직접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이동하려는 승객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때론 목적지에 이동한 기사분이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받는 승객분들도 많습니다 누가 보상을 해주나여? 택시기사들만 나쁘다 욕할건 아닙니다 번번히 취소당하고 이동 대기 시간에 길어지면 공차로 가더라도 급한사람은 기존 방식대로 밖에 나와 택시를 잡으리란 생각과 조금 더 운행하면 승객을 만날수 있겠지하는것이 운행하면서 손님을 태우는게 콜수락후 이동하다 콜취소의 씁쓸함이 출퇴근시간의 콜수락 운행 경험에서 빚어지는 생각이기도 하리란 생각입니다 헌데 이런 기본적인 생리도 모르면서 단순 DB를 통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것은 크나큰 오류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포화 상태인 택시 시장에서 또다른 파이구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택시업계의 고사는 물론이거니와 결국은 업에 종사하는분들의 시장 이탈로 인해.. 운송시장은 혼돈이 생김은 당연지사라 생각됩니다 왜? 수요측면에서만 이야기를 듣고 공급자들의 이야기는 귀기울여주지 않는지여? 모든 정책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4차산업이니 운운하면서 기존의 IT기술로 아이템만 바꾸어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전혀 새롭지도 시장질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로 규제 운운하는것은.... 실례로 LBS(위치기반 서비스)는 카카오택시 이전에도 여러 소규모 업체들에 의해 시장에 출시되어 적용이 되어왔으나 대규모 플랫폼을 가진 다음카카오의 시장진입때 기사모집을 위해 콜수락시 인센티브 2,000원씩 뿌리며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단숨에 장악되어버렸고 지역기반의 영세 콜업체들은 한순간 거의 전멸되다시피 되버렸습니다 자금력과 기존의 대형 플랫폼(카카오)을 통해 시장의 표준으로 장악해버린 지금 이제는 그들이 시장상황을 자신들의 어설픈 잣대로 판단.. 수익이 안나오는 택시앱의 보상으로 또 다른 앱을 통한 수익추구하는 형태는 정말 추악하기 그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느 업종보다 각종규제와 법규적용을 받는 택시업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군여~
제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 신**를 사무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었고 이에 담당 검사는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이 근무하는 **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신*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윤호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 주겠다던 신** 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봉수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신**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하찮고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신** 지청장이 직접 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 검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09.12. 청원인 박 재 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구임대 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국가에서 의.식.주.는 꽉 틀어쥐고 가격 안정을 시켜줘야 국민의 행복도가 올라가고 국가에 대한 믿음과애국심이 상승할거라 봅니다 이미 오른집값은 세금 충당원으로 그냥두고 앞으로 국가 주도로 4인가족정도 살수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다수 지어 싸게 보급하면 그것이 복지고 출산율도 오르고 아파트 가격은 안정되며 가진자들은 아파트 보다 넓은대지의 개인주택을 선호하게 될겁니다
제목: 부동산가격인상상확실하게잡는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부동산 아파트가격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아파트 2주택자는 대출을 한채를 제외하고는 해 주지 않는다 1주택자 는 100% 대출해주고 2주택 는 대출을 한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을 아예 안 된다
제목: 글이 아닌 목소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억울한게 너무나 많지만 전과자에다가 몸까지 불편해 꿈과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에게 묻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지 뭐가 억울한지 세금으로 상담사를 한 천명쓰시든지...글로 표현하기 정말 힘든데 공무원 채용하듯 한 천명이상 국민과 상담 할수있는 그런 부서같은 공무원들 뽑는건 어떻게 안될까요? 글로 어떻게 표현을 다 할까요? 이 각박한 세상에!! 국민이 직접말하고 들어주는 그리고 직접 가정방문할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 시스템에 세금을 조금 쪼개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안될련는지요...? 그래서 하나 질문하자면 똑똑한 양반들 정경유착이라는게 없으면 나라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일 없지 않습니까 미래 지향 사업치곤 발전해서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건 뭐입니까? 주차 ? 외제차? 돈? 건물? 정신과 병원이 많아지는건 다 똑똑한 양반들 때문 아닌가요? 알면서 다 알면서 우리보다 좀더 배웠으면 더배웠고 앞으로 대기업이 보여줄 미래가 우리나라에 또 다시 양반 노비란 세상이 생길거란거 알면서도 스마트 세상을 만드셨는지요...편한게 좋은게 아니라 불편할수도 있다는겁니다 북한보다야 낮겠지만 그래도 갈수록 자기위주 가령 자가용 따위가 국민을 꽉 채울때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연은 계속 없을건지요? 지금은 돌이킬수 없지만 미스터션샤인 드라마좀 정치인들은 봐주셨음합니다 어쩜 이리도 이시대에 맞물리는지...정치 관련 영화는 유명인사들 관람했다는 건 뉴스에도 나오는데 드라마는 영 관심이 없나봐요...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나이 45세에 군대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국가 상담사라도 있으면 이 인권 억울함을 말로 얘기하고 싶은데 글로 어떻게 국민의 인권 억울함을 표현을 다합니까...전화는 하루종일 전화해서 한번 받았을때 들어주는 그런 말로 푸는 호소함이 있지 않습니까...이게 장난 전화 못걸게 진심어린 국민의 말이라는걸 법으로도 엄격히 하고 따로 공무원부서 국민청원 공무원들이 전화받아서 불법 억울함 인권유린 뭐든국민의 호소를 들어주면 현 정부가 계속 유지될거라 믿습니다
제목: 건보료 독족장 때문에 살수 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돈도 없는 장애인에게 건보료 17만원 나왔다 중증 1급 장애인이다 24시간 동안 집에만 있지 눈만 떠서 사람이지 사는게 힘들다 근데 올 7 월부터 건보료 내라고 독족장 2장 왔다 힘들고 돈 없는 장애인에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돈 내라고 날리다 나 정부에서 이제까지 돈 1원도 받은적 없다 80십 넘은 노모에게 건보료 내라고 하는것도 내가 한심 하다는 생각이 든다 달달이 어떻게 건부료를 내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다 말은 서민 하는데 내 피부에는 지난정부보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개편전에는 동생이 건보료 부담 해서 걱정이 없었는데 오늘도 근심이 가득한 저녁이다 한숨만 나오는 저녁....................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서초 / 교대 앞에서 술을 마시다 좀 있어 보이는 아들 내미와 시비가 붙었는데..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곤 경 찰서에 가두네요.. 제가 알기론 민간서 서로 다투면 상호 의견을 묻고 상호간 서로 잘장못을 따지는 걸로 아는데.. 어찌된게.. 상대편 의견만 듣고는 범죄자 취급이네요ㅡㅡ 2009년 첫 취업후 세금 밀린 적없이 살았는데.. 이건 뭐 세금을 왜 냈나 싶고.. 경찰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제목: 남녀간 성범죄 형량 차이가 이해할 수 없을만큼 차이가 나는거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4

어떤 남자분은 식당에서 지나가던 여성분 엉덩이에 손이 스친걸로 징역 6개월에 범죄자가 됫고 합의성관계후 아홉번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9살 여자는 정신적미숙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성범죄 낙인이 찍히면 남자 인생은 끝이라고 봐도 무방한 세상에 자의가 아닌 일방적인 타의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아들들을 키우고 살수 있나요???
제목: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전 지금 티비 보다가 글을 올립니다.. 일본,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람을 티비에서 보여주네요..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해도 밑바닥인 분.. 저랑 같겠죠? 저기 가면 잘 산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민을 가라는 건가요? 이게 뭔 의미인지? 청년 얘기가 맞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안 맞으니 이걸 보여주면 달라질까 하시는 건지? 저 세명의 아빠입니다.. 다둥이 지원 바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만 보여 주시면 됩니다.. 제 글이 남아 있을까요... 제가 사십대라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서 몰랐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바쁘니까요.. 단 제가 무지하지만 아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일자리를 공무원만 늘리면 제 부담 아닌가요? 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명의 아빠지만 정말 열심히 살지만 제발 부탁이네요 허무하게만 만들지 말아 주세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지? 모든 사람은 목표가 있죠? 저도,,, 우리도,,, 모두 다 ,,, 근데 평범한게 무시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듯 하네요,, 제가 쓴 글이 대통령님께 갈까요?
제목: 부동산 문제 해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래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100% 를 공공 임대 아파트 및 장기전세 주택으로만 공급합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모든 물량을 국가가 매수하고 공공임대 합니다 건설사는 상가나 스포츠 시설 운영등을 통해 특별 이윤을 창출하면 됩니다
제목: 1인 인터넷 방송 허의 이벤트 하는 창작자들을 없어질만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1인 미디어 인터넷방송을 즐겨보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1인 미디어 방송이 늘면서 쉽게 돈을 벌여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허의 이벤트 조작으로 구독자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는 창작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속고 구독을 하여 이벤트을 참여하고 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벤트조작으로 인해 수익을 벌어드리는 창작자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북한철도 개방시 물류관광으로 2800조 매출 발생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 러시아 가스관 연결하면 750조 절약합니다 - 북한 자원 개발시 3500조 매출 발생합니다 - 철도 연결시 중국및 유럽관광객으로 4500조 매출 발생합니다 - 유럽 중국과 철도 물류 사업으로 2800조 매출 발생합니다
제목: 구리시청 자동차 관리과의 무분별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난발사건..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요즘 주차단속을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분들은 야근 근무를 하면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던데요 .!! 낮에는 뭐하면서 놀다가 왜 밤 20시 38분 48초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물론 이날은 9월 4일 이었구요.. 다들 아시겠지만 집중호우 내렸던 기간이었습니다 . 문제의 발단은 이날 집중호우 내려서 공원관리과에서 이동주차 해 달라고 전화 및 문자를 보냈더군요 !! 아파트나 집에 주차장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제외하고 다른분들은 주차를 할곳이 사실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 왕숙천 둔치 근처에 살고있어서 . 평상시 그곳에다 차량을 주차해놓고 있었는데요 !! 하필이면 왜 집중호우 내리던 기간에 낮에도 아니고 밤에 야근하면서 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였더군요 .!! 구리시청에서 세금이 부족했었나 봐요..!! 왜 ..>? 평상시 낮에는 거기에 365일 세워놓아도 단속을 안하면서 ..!! 이날 단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밤 8시 38분 48에 말이죠...!! 요즘 공무원들은 야근까지 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평상시에는 단속을 안하다가.. 집중호우 내리는 기간에 차량을 잠시 이동주차해 놓았을뿐이었는데 ..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선 주차장에 못들어가게 차량으로 막아놓았어요.. 그 덕에 평상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많이 분들도 진입을 하지 못하여 갓길에 주정차 해놓았습니다. .. 이곳은 집중호우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 둔천에 흐르는 물도 넘치지 않았구요 !! 기간도 2~3일정도..!! 평상시에는 365일 낮에도 단속을 안하다가 .. 아니면 누가 신고했었는지... 사진 찍힌 시간대가 20시 15분 15초 .. 20 38분 48초 .. .. 거의 23분 동안 거기서 기다렸다가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불법주차 단속도 20~30분 그자리에 기다렸다가 단속합니까? 요즘 공무원들 야근근무 못하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불버게 근처에 사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지요? 낮에는
제목: 대한민국 사법부 해체를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헌법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계층으로 차별받지아니하여야한다' 에이즈보균자 여성 A가 감염사실숨기고 합의성관계를유도한 A 무죄 낙태태아를 택배로 보낸 여성B 무죄 층간소음으로 윗집남성을 칼로 1번찌른 남성A 살인미수로인한 징역 5년형 편의점 직원이 남자라는 이유로 싫다고 식칼로 3번찌른 여성C 벌금500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니 사법부를 불신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헌법자체를지키지도 않는데 사법부의역할을 온전히 할수있습니까?
제목: 이놈들 입만열면 구라치고 북한 퍼주기 여념이 없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경제. 안보는 폭망. 탈원전으로 수조날리고 미래산업하나 날려먹고. 일자리는 거덜내면서. 일자리 상황판은 이제 버렸냐? 북한 도와준다고 발광을 하고있고 댁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놈들이냐? 그럴려면 북한가서 살어. 북한인권은 입도 뻥긋못하는 놈들이 수조를 갖다바쳐? 구라도 적당히쳐라. 뭐 4000억?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니놈들이 뭔대 니들 멋대로 세금 가져다바치냐? 이놈들 나중에 분명히 여적죄는 물어야한다.
제목: 부동산 투기꾼을 위해 용산공원  설립을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대통령님! 내가 모으고 나 죽은 후 내 아들이 모으면 서울 집 살 수 있으니 용산에 공원 세워 주세요
제목: 주택정책해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큰틀에서 봅시다 국민소득 3만불이상국가는 대부분 사회공개념 즉 무한경쟁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자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내야합니다 누진세 보유세 특히 다주택자들 세금걷어 공공주택 많이짓고 그래야 집없는 절은이들 결혼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정책입안자들이 대부분 상위1% 수혜자들 미피아처럼 그래서 이핑계 저핑계 몰라서 대책을 세우는것이 아닙니다 양심과 정의공정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것 너무나 간단 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 등 우리나라가 너무 세금을 적게내니까. 수만수십만평땅과. 수십 수백채집을가지고 있을만했던것이고 현재도 진행형이고 누구나알고있지요 제발. 자신한테 거짓말하지맙시다 최소한 촛불을 대변한다는 더불어당과 청와대 민주투사들 ~~~강하게 집값. 잡아야합니다 언론에서 대부분선진국에서 많은세금을 내고있다고 방송을통해서 어리석은국민들 경각심과 아 그렇게 정책을 펴는구나라고요 항상계몽을 시키세요 그래야 이해하고 동조합니다
제목: 용산청년임대짓고,생태공원짓지마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8

생태공원이나 문화시설을 짓으면 짓값이 폭등합니다 우리동네는 혐오시설만 짓으면서 짓값이 하락했습니다 제발 용산 서울쓰레기 우리동네로 가져오지마세요
제목: "예비" 핵무장을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지금 한반도는 일본,중국,러시아의 세 거대 제국주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팽창하려는 압력은 대만,센카쿠 열도 쿠릴열도 분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독도를 걸고 넘어지며 한반도를 일본제국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F35 도입, 미국 첨단무기 도입, 미국 핵우산 등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미국또한 제국주의 세력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등을 돌리고 다른 어떤 나라도 지원하지 않는 시기에 제국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시도를 할 때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 만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면전 발생시 일주일 안에 핵무장을 완벽하게 끝내고 적국을 향해 무자비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핵보유를 하지 않지만 핵보유를 한 효과를 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나로호 프로젝트를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고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고도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대체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나라도 신성한 한국의 땅을 감히 넘보지 못하고 더러운 제국주의 팽창야욕을 스스로 거두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200년 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당장은 불가능할지라도 핵보유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제목: 국가경제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말 할수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자기전 언뜻생각이나 글을 적어봅니다 이글을 몇분이나 보실지 모르시지만 전 이글을 한분이라도 읽거나 동의해주시면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다름아니라 자기전 나라경제를 살릴수 있는 방법이 멀까 고민하다 인터넷도 찾아보곤 했는데 많이 나오진 않더군요 그런데 문득 전에 한 예로 선풍기철망사이에 어른손가락이 들어가 선풍기 팬에 손이 닿는걸 보았습니다 그걸보니 알고보니 대부분 안전도 테스트에 쓰이는 손라락의 크기가 기준이 잘 못 되어서 선풍기마다 철망사이의 넓이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일이 있었을 때 국가에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만약 기준이 미달이되면 그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당장 시정조치를 한다음 세금을 시정하는 만큼의 돈을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건 다름아님 경제살리기를 위해 내수시장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말그대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 외국물건과 경쟁에서 이겨 더 많은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위에 말들이 틀린말이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싶어 예를 든것 입니다. 그것은 제목그대로 이러한 경제살리기 아이디어를 건의하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그곳에 아이디어를 정부에서 확인 후 좋은 아이디어는 정부가 실행에 옴겨 국민들이 경제살리기에 귀귀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면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농부 어부든 다양한 곳에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 국회의원들이나 장관 또한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경제살리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만 글을 마물이 합니다 한분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언론의 직무유기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77

9월 10일 월요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님이 방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송한 저녁 시간대 뉴스는 SBS 뉴스가 유일했으며 그마저도 29초 단신 처리되었습니다! 9월 11일 방문 이틀째 오늘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님이 한국외대에서 강연도 하신다기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29초조차 없었네요 한 나라의 대통령님이 국빈으로 초청받아 오셨는데 대한민국 언론사의 침묵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론이 도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겠다고 자기들 독립성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 중요한 이벤트인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한두번이 아닙니다 기껏 해외 따라가서 찍은 영상은 오히려 현지 교민들이 직접 찍은 것만도 못하고 분량도 턱없이 부족하여 무엇을 하고 오셨는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아베라면 달랐을까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다른 나라를 무시합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이런 행태로 인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청와대 소식 전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춘추관 폐쇄하고 청와대 방송 독립 채널로 tv에 진출하던가 국민tv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앞 번호 채널로 옮기면 됩니다! 저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효성 위원장님! 이 사태를 보면서도 또 자율 규제 말씀하시렵니까?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언론이 청와대를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춘추관 폐쇄해주시고 청와대 tv 진출 고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녀장려금기준 다시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대폭 개선시켜주신반면 자녀장려금은 내년에는 금액조정만했을뿐 전과동일한 기준입니다 아이넷키우고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부분 아이들많아서 다받는줄압니다 전 그래요..1원도 못받아요 아이넷키우려면 맞벌이해야되서 소득이초과되거든요 그렇다고 일하지말고 자녀장려금받자고쉴까요 아님 서류상 이혼하거나 집을돌리고 차명의도 바꾸고 돈몇푼받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을많이낳으라고하지만 실상 크게와닿지않아요 아이들많다고 손가락질당하는것도 아이들많아서 나라에서 돈많이줘서 잘사는지알아요 현실은 그렇지않아요 *자녀수당 기준이 다시책정되었으면합니다 *한아이당 소득이 4천만원,네아이가정 소득이 4천만원 동일시시켜주지말아주세요 *시급도오르는반면 소득4천만원기준은 십년이지나도 이금액은 아니지않습니까? 정부에서 좋은제도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집값 안정화가 아닌 폭락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현 정부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참여정부의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현 상황은 참여정부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실례로 첫째 , 그 당시도 주택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다는 통계를 가지고 정부는 정권말까지 공급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집값은 집권초부터 말까지 폭등하였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대책에 주택공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최근에야 부랴부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참여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고려한 적당한(욕먹지 않을 정도) 정책을 발표하고 효과가 없으면 또다시 다른 적당한 정책을 내놓아보고 하여 여러 대책은 지속적으로 실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참담한 실패만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에, 대책을 세울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위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집값 안정화가 목표가 아닌 집값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공급은 깜짝 놀랄 정도로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는 순차적으로 전부 해제하여 택지로 공급하고 그 택지는 전부 임대주택을 짖고 재건축은 전부 허용하되 이익은 일부 환수하는 정책과 더불어 임대주택을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책정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기 억제 대책도 시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제는 현재 언급하고 있는 정도의 부유세와 양도세의 몇 배이상으로 결정되야 하며 대출 또한 전면적으로 억제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날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그날은 계획만으로도 때로는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항상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이후 생각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집값이 폭락하는 시그날이 오면 그때 또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 정신병원 의 부조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전 정신질환이 있는 황전윤 이라고 합니다. 전 대전에 삽니다. 제가 대전의 정신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신 병원은 사람 취급을 안합니다.
제목: 비양심 기득권들 적폐청산만 잘해도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것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돈도 실력이야 니 부모를 원망해~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들고 일어났던 이유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양심 기득권들 대표적으로 재벌, 정치인, 법조인, 금융인, 의료인, 예체능계 등등 돈되는곳에는 암세포처럼 퍼저있는 비양심 기득권들의 적폐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청소를 해야 나라의 양심이 바로서고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를 더 이상안하게 될것입니다. 재벌들의 비양심과 갑질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특활비를 가지고 장난치는것을 보고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라가 이지경이였구나 개탄하고 있습니다. 유신시대 잔재 예체능계 병역특레 전면 폐지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jtbc 뉴스를 보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되었어도 다시 의사 면허증을 재발급해주고 있더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의 기득권들의 양심의 수준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가 청렴도를 전세계 10위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자를 잡으시고 그 목표하나만을 향해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역사에 남는 존경받는 대통령님과 정부가 되실것입니다.
제목: 장규원 군입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제발 규원쿤을 군대에 입대시키지말아주세요오옷!!!!!!!!!!!!!! 제발 다메다!!!!!!!!
제목: 판문점선언-국회비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9

북한은 아직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고 생화학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이 국회비준 통과되면 더이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판문점선언 내용은 잘 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국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제목: 고통없이 자살할수 있도록 안락사 합법화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스위스나 네덜란드 처럼 우울증이나 병으로부터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들이나 경제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세상이 싫어질때 OECD 자살률 1위인 나라에서 마지막 순간 이라도 편히 고통없이 떠날수 있도록 안락사를 합법화 해주십시오 더이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고통을 느끼지않게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죽는 순간이라도 고통받지 않게 안락사 합법화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죽음을 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도 인권임을 꼭 알리고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안락사가 합법화 될수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관리.감독이 필요한건지! 그 제도를 없애야하는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온누리 상품권!! 그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상인들에게 통장을 거쳐~현금화로 인정해주어, 나라의 많은 지원을 통해, 상인들에게 카드부담을 줄일수 있는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온누리 상품권이 지역별로 판매율이 크게!! 다르고, 혜택도 달라졌습니다. 이를 악용해, 신분증을 빌려 너무 몰려서 한번에 많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명절10%할인혜택이 5%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순간부터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이 근처에 있는 지역에 판매가 더 잘되겠지만, 저희 동네는 은행에 상품권이 들어온지 사흘만에 다 떨어지는 이상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한사람은 신청서를 쓰고, 한사람은 현금을 세어 신청한 이에게 돈을 건네 상품권을 받는 장면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3~4년 전부터 상품권을 사용하던 저는, 올해들어 딱! 한번 샀습니다. 지인끼리 돕는다고 신분증을 빌려주는 것..이해하지만, 몇사람 돈 벌이겠다고 나라가 매달 많은 돈을 들여 만드는 의도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보면, 통장 만드는데 명의 빌려주는 행동과 같은 건데 말이죠... 오늘, 시장상인이 저에게 상품권 샀느냐고 물어보며 저에게 하소연하며, 그런 몇사람들땜에 본인들이 더 힘들다고 하더군요.. 결국~ 카드사용이 편한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한,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편한 대형마트를 찾을수 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나랏돈 들여~ 몇사람만 배불리는 그 제도는 필요가 없다 하더군요.. !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시던지, 제도를 없애주시던지..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 너무 무능한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8

성추행 등의 유죄추정 원칙에 피해보는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손쓸방법 정말 많은데 일단 누명부터 씌우는 일이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무죄ㆍ무고로 밝혀저도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단 하나도 받을수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말한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조만간 대통령 아드님도 법원에서 성폭행범으로 나오겟군요 ㅎㅎ 행정부가 민생에 관심이 없으니 상황은 끝없이 악화 될거구요. 추후 각하의 아드님 성추문으로 기사가 올라오면 크게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목: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관리.감독이 필요한건지! 그 제도를 없애야하는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온누리 상품권!! 그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상인들에게 통장을 거쳐~현금화로 인정해주어, 나라의 많은 지원을 통해, 상인들에게 카드부담을 줄일수 있는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온누리 상품권이 지역별로 판매율이 크게!! 다르고, 혜택도 달라졌습니다. 이를 악용해, 신분증을 빌려 너무 몰려서 한번에 많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명절10%할인혜택이 5%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순간부터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이 근처에 있는 지역에 판매가 더 잘되겠지만, 저희 동네는 은행에 상품권이 들어온지 사흘만에 다 떨어지는 이상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한사람은 신청서를 쓰고, 한사람은 현금을 세어 신청한 이에게 돈을 건네 상품권을 받는 장면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3~4년 전부터 상품권을 사용하던 저는, 올해들어 딱! 한번 샀습니다. 지인끼리 돕는다고 신분증을 빌려주는 것..이해하지만, 몇사람 돈 벌이겠다고 나라가 매달 많은 돈을 들여 만드는 의도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보면, 통장 만드는데 명의 빌려주는 행동과 같은 건데 말이죠... 오늘, 시장상인이 저에게 상품권 샀느냐고 물어보며 저에게 하소연하며, 그런 몇사람들땜에 본인들이 더 힘들다고 하더군요.. 결국~ 카드사용이 편한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한,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편한 대형마트를 찾을수 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나랏돈 들여~ 몇사람만 배불리는 그 제도는 필요가 없다 하더군요.. !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시던지, 제도를 없애주시던지..해 주세요.
제목: 문 대통령 비판했더니 글 삭제 되었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0

문 대통령 비판하면서 용산 잠실운동장 여의도 공원에 임대 아파트 건설하라고 했더 니 글 삭제되었네요 문재인은 서민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목: 자격없는 판사들 영구제명부탁드립니다 +무고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9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이 물증도 없이 판사하나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생긴 사람들이 요즘들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미투때문에 이것을 이용해먹는 여성들과 눈만 마주쳐도 시선강간이라는 미친소리를 하는세상에 그걸듣고 징역내리는 판사들을 영구제명 시켜주시고 더불어 무고죄 너무 형량이 가볍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고죄를 살인죄랑 동급취급합니다. 적어도 징역20~30년 벌금도 한국의 몇십배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을 늘리지 않는이상 가볍다는 이유로 한번찔러볼까? 이러는 불상사를 막기위해 무고죄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더이상은 억울한 국민들을 철창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이나라에 제데로된 판사는 대체 몇이나 됩니까? 지들배만 불리는데 급급하고 무고한 서민들 철창살이 시키는 저급한 놈들 영구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용산공원에 몇몇사람위해 아파트건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박원순시장님도 100년만에 돌려받는성지이며 모두가 우리가 모두함께 지켜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산 경관때문에 고도제한구역이며 고층으로 올릴수 없어서 많은 세대수건설도 어려운곳이라고합니다. 여기에 몇몇사람들을 위한 아파트건설에 반대합니다. 온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모든시민에게 개방되어야합니다.
제목: 수시원서를 수정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수시원서가 인터넷문제로 잘못 지원된뒤에 수정불가가 되어버렸는데 제발 수정하게 해주세요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겪는중일거같아요
제목: 학생복장과 수시와 정시비중을 문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학교에서 제제를 가하는 복장검사 때문입니다 저희학교는 추우면 춘추복만을 입을 수 있게 합니다 춘추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우면 마의를 입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의 교복은 타이트하고 몸에 꼭 맞게 제작되어 몸이 성장한 3학년이 되었을때 너무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의는 저희 학교에서는 구직포 느낌이며 너무나도 뻣뻣하여 활동하기 힘든 디자인으로 학생의 편의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복장검사나 교복같은 규칙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로만 한다고 하고 여태껏 실행된건 제 눈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복장검사를 할바에는 차라리 수업의 질을 높여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도 노력하면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1:1만 되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더 좋아 질것입니다 이런 복장검사나 화장 검사보단 학생이 학업에 관해서 어떤것을 못하고 잘하는지 학생이 힘들지 않으면서도 수능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청원 게시물을 만든 이유는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업신여기지 말아주시고 국가를 제대로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만19세 미만 흡연 및 담배 소지 처벌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2

요즈음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사칭하여 담배를 구매하여 몰래 흡연을 하거나 학교에 담배곽을 가져와서 하교 후에 피우는 등 청소년들의 담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전부터 "만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가"와 "판매자 뿐만 아니라 담배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처벌해야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글쓴이가 학교생활을 하는 도중에 흡연을 하는 친구, 담배곽이 책상 안에 넣어져 있는 친구들을 보며 처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내에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혼을 내고, 반성문을 써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흡연 행위를 반복합니다. 또 수업시간에 "담배 피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크게 들려도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크게 문제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만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에게만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사칭을 쉽게 하고 담배를 사갑니다. 그런 경험경험이 모여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때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 대한민국 사회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다면 흡연을 하는 청소년, 즉 만 19세 미만에게 흡연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동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업무를 정부에서 직접하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공인중개사시험을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7급 9급 공무원 선발시험으로 바꾸고 중개업소를 없애주십시요 중개업자들은 매매 전월세 계약이 끊이없이 이루어져야 생계가 유지되니까 시장 안정기에도 집 갈아타기를 부추기고 전월세 만기시 높은 가격을 받아주겠다 임대인을 현혹하여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탐욕과 공포 심리를 이용하여 집값을 급등하게 합니다 높아진 집값 높아진 중개수수료 때문에 개업 중개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부작용은 무한 반복될 것 입니다 중개협회는 수 년 전부터 중개사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라 요구하는데 그들은 시험에 자신이 있을테니까 불만은 없을겁니다 정 억울하다면 1차는 면제해주고요 정부에서 중개업무를 할때 순기능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중개업소 두개 정도면 업무가 가능할 것이고 공실 증가로 상가 임대료도 하락합니다 매매단계에서 거주 임대목적 파악이 가능하고 자금출처 불분명시 세무조사 요청 가능 실시간으로 공시가격 조정이 가능 합니다 업 다운계약서 허위매물이 사라집니다 전윌세 상한제 시행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권리금 문제도 파악 가능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모두 강남집 파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0

이정도 집값 띄우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 계속 들먹이시는거 보면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일단 강남집 파시고 정책 결정 하시라~
제목: 그냥 넘어가면 계속 반복됩니다.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2

한국전력에 대한 횡포는 PD수첩에 나온것이 다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다가도 문제가 생겨 긴급으로 나가도 위험한 일은 하청직원이 다합니다. 또 한 한국전력 감독관에 말한마디에 하청업체는 자신들의 성과와 무사고를 위해 수용가들의 사고비용도 대신 뒤집어 써주기도 합니다. 잘못 밑 보였다가는 공사입찰에서 제외당하거나 박탈을 당합니다.그렇게되면 그 회사에 일하는 우리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또 한! 그 공사입찰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건 국가에서 파헤쳐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합니다. 승압사업때부터 이루어져가고 있는 이 반복되는 일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답해주시길 간절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0

소년법 폐지해라!!!!! 그리고 소년법 뿐 아니라 이나라 법규부터 싹다 재정비해라 이게나라냐 이러니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건 당연한일 아니냐 참고로 이상태로 가면 한국인구 멸종한다 그런데 이걸 돈으로 막을수있단 착각하지마라 정부 ㅎ 소방관도 봉급올리고 구급차같은거 함부로 이용하는 시민한테 벌금물리게 해야지 죄다방관하면 비상시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러니 개한민국 소릴듣는거다 일반법 뿐아니라 소년법을 악으로 이용하는 학생들 너무많은데 이법을 아예없애야 대한민국 미래가 바뀌고 나라가산다 제발 법좀 제대로 만들고 사람답게좀 살자ㅡㅡ
제목: 맞춤반어린이집 긴급바우처->5분초과에 1시간 사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만2세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육아때문에 어쩔수없이 회사를 관두고 육아를 하게된 아기엄마입니다! 저희 아기는 이번에 아주 운좋게 아파트단지에 새로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에 당첨이 되서 이번달부터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청솔어린이집) 1. 그런데.. 제가 형편상 불규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맞춤반이기에 하원시간이 3시로 정해져있다하여 추가바우처를 사용하고 제가 4시에 끝나 4시10~20분사이 하원을 시키기로 하였는데, 4시넘어 추가 5분이 더 사용됐다며 어쩔수없이 바우처 2시간을 사용해야한답니다! 긴급바우처는 한달 15시간밖에 안되는데, 추가 5분때문에 1시간을 사용해야하는것은 너무 부당한거같아서요! 이렇게 알바도 하기힘든 상황인데.. 어찌 나라에선 아이를 많이 낳길 바라는지요! 돈 몇푼 벌자 아르바이트를 하는건데, 과연 추가 5분에 1시간씩 사용되는 바우처를 쓰면서, 추가는 개인비용으로 내야하는 상황에서 이건 일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아주 모르겠습니다! 2.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무조건 정해졌다면서 맞춤반시간을 9~3시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 어린이집 아이들의 경우 9시반~10시에 등원을 많이 시키고 이 시간으로 적용하기를 희망하는데, 이건 수요조사라고해놓고 종일반기준으로만 적용해서 무조건 9-3시 기준으로 하라는건 타당치않다고 생각됩니다! 일상적인 활동도 9시반부터 시작이되는데, 맞춤반 6시간을 최대한 사용할수 있게끔 실제 맞춤반은 맞춤반 희망에 맞추어 적용시켜주었음 합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될수 있겠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겨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큰일이니, 가볍게 넘기지말고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당신은 어느나라 대통령이 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8

판문점 선언이행비용이100~150조라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너무 힘이듭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주먹만한 양상추가 4000원~6000원, 당근이 개당2000원, 사과가...제가 좋아하는사과가 개당3000원이더군요.. 그거뿐인가요? 모든게 다 올라버렸어요.. 오른만큼 세금도 오르겠지요?! 그죠? 분명 방송에 나와 말씀 하셨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 근데 증세? 폭등한 증세..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대통령님 지지자분이 대한민국이 잘살게되서 세수가 많이 걷힌거라며 언론이 왜곡하며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글에 제가 양상추얘기를 했더니 몸팔아 양상추사먹으라네요.. 성매매를 하라는건지? 장기를적출하라는건지...그말에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비용이 100~150조라는 말에 진짜 본심이신건지 이제는 당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 하고싶지가 않아지더이다....그 150조 국민연금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것같은데요 묻고싶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신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