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입신고날 근저당건 집주인 전세보증금 1억중 전세대출이 2500만원이였는데 억울해서 어떻거 살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7

전세대출 받고 전세 1억에 살고있는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소송결과 너무 참담하고 캄캄하네요. 부동산중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법을 모르기때문에 보호해주라고 전세중개수수료를 드리고 믿고 맏기면서 계약하는게 죄인가요? 부동산에서 매매하면서.특약에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지불한다고 특약도 있었고 같은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계약도 4번이나 작성하면서 매매관련 고지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 부동산등 6명고소했는데 불기소란 결과와 재항고하면 검찰 조사받으면서 집주인와 중개사들이 세입자인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는답니다. 재항고도 할수 없었고 지금 재항고기간도 지나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했어도 검찰에서는 똑같은결과 뻔하네요. 민사 소송결과 100% 패소. 형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믿을수 없는 결과.참담한 현실입니다. 시작은 2015년 4월 22일 매매계약. -특약.전세세입자 입주2일후 잔금지급 및 근저당설정 적혀있어요. 2015년 4월 23일 가계약금 100만원입금(부동산에서 요구해서.줬어요.고소인이 이라크 현장근무중이였고 전쟁난 나라가서 목숨걸고 벌어온 전세 보증금 입니다.) 2015년 4월 24일 다른건물 전주인이 매입.등기부 등본상 날짜가 있어서 확인할수 있어요. 2015년 4월 27일 전세 계약.전세대출이 안되서 명의변경한다고 4회 재작성하면서 5월 12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세입자가 전세대출도 안되는데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계약파기 해줘야 했는데.전세계약서를 4번이나 써주시는지?이제서야 알겠네요. 2015년 5월 29일 등기부등본확인하고.잔금지급했어요.이날까지 이사 나오는 집이 전세라서 전입신고를 미리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5년 6월 1일 전입신고 및 근저당 설정 .효력이 늦어서 불법대출해준은행이 우선이고 세입자는 후순위입니다. 2015년 6월 4일 부동산에서 전소유자 불러줘서 보일러수리 전집주인이 해줬어요. 전세보증금 대출이 안되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하기 너무 힘들었었어요.고소인 명의로 전세대출 거절이 되였고 배우자는 주부라 대출해줄수 있으나 근저당 19500만원 설정되여 있어서 전세대출 자체가 안돼도 부동산에서는 11가구에 대한 근저당이라 저희한테는 2천만원도 안되는 근저당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했는데 계약금 500만원이 아까워서 제잘못으로 대출이 안되는 이유로 전세계약서를4번이나 작성하면 완벽한 계획인매매계약서도 4회나 재작성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알았는데. . 처음부터 전세대출이 안나와서 힘들었으며 제잘못으로 계약금 500만원 때문에 4번의 전세계약서를 쓰면서 4번의 기회에 매매관련 얘기는 한번도 언급한적이 없었으며 대항력없는 전세계약을 알고있으면서 진행했는데 . . 아무런 처벌도 없어요.집이 매매가되서 집주인이 이사간다는말한디가 고지했다고 볼수있다고 할수 있는지요? 이말한마디 들었으면 전세대출자체가 안되는데 힘든데 집 팔고 가는 집주인한테 1억을 줄수록 있다고 볼수 있는지?같은 부동산에서 매매계약 2건이랑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동산와 집주인들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검찰조사관이 말했고 재항고하면 세입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답니다.검찰조사 자체가 죽을만큼 힘들었고 견딜수가 없었습니다.부동산와 집주인 뒤에 앉아서 조사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 생각조차 하기싫었고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현집주인은 명의를 빌려주면서 돈 1000만원 받았고 실소유자 곽씨는현재 4년형을 받았고.또 한명의 실소유자인 투자자는 4년6개월 은행대출해준 직원,법무사도 4년실형 및 벌금형 3000을 받았습니다.매수한 부동산측 실요자 투자자들은 매매계약서 쓸때 "세입자한테 매매얘기는 하지말것을 요구했다."특약에 "세입자 입주2일후 잔금지급.근저당설정.적혀있는 문구가 증거입니다.저는 검찰조사받으면서 알게 되였고 ,부동산은 세입자를 위해서 작성했다고 합니다.작정하고 계획한 부동산도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대출자체가 실행할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확인했습니다.이사하는날 전입신고는 언제한다는 점와 고소인 본인이 이미 출국하고 없다는 점을 잘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와 집주인들이 공모했다는 정황상 근거는 분명한데 법적문제도 잘알고 그 결과도 잘 알고있기때문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했음에도 전입신고 당일 안했다고 모든죄를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오늘 이사하고 주말 지나서 내일 전입신고 했는데도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만 남았어요. 법을 악용하고 영리한 집주인도 배운 중개사는 현실이 아무런처벌도 없어요. 전세 계약서 쓰면서 집주인 본인맞는지 확인했고 법원가서 등기부등본확인하면서 확정일자도 4번이나 받았고4번째 재작성한날 5월 12일미리 또 받았습니다.잔금 지불하는 이사당일에도 등기부등본 재확인 했습니다. 법은 진실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편인것 같습니다.확정일자는 왜 효력이 없나요? 확정일자 5월 12일효력을 살리고 전입신고와6월 1일 근저당 같은날인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보호법 만들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되어 2017형제 39007 고소하고 2018 항고 2259 .2018형제 15934호 사건에 대하여모두 증거불충분 납득하기 힘든결과 나왔는데 검찰수사관과 검사의 자의적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일삼는 수사관과 검사님 제 사건 한번더 검토 해주시고 사기친 일당와 전주집주인 부동산 중개인 대면조사 한번 해주세요.사기친건 부동산이지 왜 수감중인 그분들인지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었어요.지금 집주인도 본적.없어요.하루하루 먹고살고 있어서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법을 악용해서 공모해서 계획하는 부동산 집주인은 처벌해야 합니다.세입자는 부동산을 믿었을 뿐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소송한지 2년째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 막장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전세세입자의 생활고는 끝이 없나요?임대주택90%담보대출 받고 살고있는데 빚으로 소송했고 100%패소했는데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어떻게.감당 할수 있나요? 부동산에서 2015년 4월22일.매매계약하고 23일.집구경하면서 가계약금100만원 요구해서 드렸는데 . .고소인은 집구경도 안했는데도 부동산에서는 고소인이 집구경할때 "집주인이 이사나가는 이유는 집이 매매가 돼서 집주인이 이사간다"이말한마디 고소인한테 했다고 주장하는데 초등학생도 아닌데 재차 설명은 안했다고 분명히 진술했었고 고소인이 없었다는게 증명이 하자 계약서 쓸때 고지 했다고 진술번복합니다.집주인은 처음 진술할때는 계약서 쓸때 고지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출국한후에 부동산에서 불러서 셋이 있을때 고지했다고 하였지만.부동산이랑 대면조사때는 계약서를 쓸때 고지했다고 제가 고소하고 조사받기전에는 옷가게에서 고지했다고 전세대출도 받은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진술자체가 번복이 많는데도 불기소 입니다. 2015년 4월.24일 매매계약 또 했는데. . .말그대로 3건을.부동산중개인이동시에진행했다는건.분명하고 계약서에 똑같은 중개인 이름이있는데 무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재판조차 못받고 왜 아무런 처벌없이.이대로 세입자가 100%책임 입니다.법은 왜 없는사람만 죽이고 보호못받나요? 법을 몰라서.부동산 믿고 계약한건데 부동산에서는 뻔한결과를. 미리다 알고 작정하고 사기쳤는데 부동산협회라는데도 있는데.저 개인은 죽으라는법 밖에.없네요. 전세보증금조차 보호받지 못하는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법의 맹점을 알고 이용하여 매매2건와 전세계약 동시에 부동산중개인와 전소유자의 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전세세입자 입니다.취업도 결혼도 육아도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사는세상 내집 마련꿈이 였는데 소송해도 안됩니다.내 가족은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2년째 이어지고 결과가 받아들일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고 답도 없어요! 동의 부탁드리며 관련뉴스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