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아자동차 1.6 감마엔진 결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기아자동차는 1.6감마엔진을 잘 못 만들었다고 수상수리를 진행중인데, 16만키로가 넘으면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항의 하자 국토부로 부터 무상수리 권고를 받았으니, 당초 잘 못 만들었든 잘 만들었든 기아차에서 인심써서 16만 키로 까지 수리해주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국토부가 리콜을 해야 하는 차량에 대하여 무상수리 권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16만키로를 넘겨 운행한 차량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수리를 못해 주겠다. 규정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현대, 기아차를 걱정하며 무상수리 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기아차로 하여금 무너진다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리콜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력사항 기본정보 신청번호 1AA-1811-285796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 성명 김명기 전자우편 *** 유선전화 휴대전화 *** 주소 (2198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30, 301-2304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8 14:08:12 직업 기타 피민원인 정보 이름 (개인,기업,단체) 근무처(상호명) 주소 연락처 피민원인 이름 국토교통부 피민원인 근무처 자동차 피민원인 주소 세종시 피민원인 연락처*** 민원 신청내용 제목 국토부과 주무관의 직무유기 내용 현대, 기아차에서는 gdi엔진결함을 인정하고 무상수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제조한 차량중 16만키로 미만차량에 한해서, 즉, 엔진의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1. 질문내용(질의요지) ○ 1.6 gdi 엔진 무상수리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리콜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보기가 어려우나 소비자 보호조치 필요)에 따라 '18.7.11일 현대, 기아자동차에 1.6 gdi 엔진 관련 공개 무상수리 권고 조치를 하였으며, 현대, 기아자동차에서는 우리 부 권고에 따라 9.7일부터 공개무상수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 무상수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제작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는 제작사에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자동차정책과(업무담당 황우관 Tel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였습니다. 1. 국토부는 제조회사에서 인정하는 결함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결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엔진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제조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 위 황우관은 전화문의하라고 한뒤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도 통화가 안됩니다. 심지어 국토부에 전화를 하여 문의한 바,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이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을 때 제조회사를 누가 관리하는지? 제조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공무원이 수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하루종일 전화를 안받아도 되는 건지? 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처벌이 가능 하다면 엄벌에 처해 주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정책과 담당자(연락처) 황우관 (***) 신청번호 1AA-1811-285796 접수일 2018-11-22 13:34: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16409 처리 예정일 2018-11-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8:16:34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내용(질의요지) ○ 1.6 gdi 엔진 무상수리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리콜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시는 1.6 GDI 엔진 관련 사항은 제작결함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엔진 오일 소모 전 운전자가 사전 인지할 수 있는 경고등 등이 점등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현상(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시동꺼짐 등) 등이 나타나지 않아 제작결함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 조사결과를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 받은 결과, 제작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보호조치는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 이에 우리 부에서는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18.7.11일 현대․기아자동차에 소비자 보호조치로써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하였으며,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우리 부의 권고에 따라 9.7일부터 자체적으로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은 현대․기아자동차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무상수리로 세부사항(보증기간 연장, 수리 방법, 서비스 시책 등)에 대하여서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우리 부에서 제작사가 시행하는 무상수리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부에서는 1.6 GDI 엔진에 대한 제작결함 징후(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시동꺼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원활하지 않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자동차정책과(업무담당 황우관 Tel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