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시 ****학교에 최초로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해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504

저는 **구에 위치한 ****학교인 ****학교의 교사입니다. 또한 중증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2020년에 **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진로형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 **학교는 다른 학교협동조합과 달리 매점과 같은 수익사업을 하기 어렵고, **학교 특성상 구성원들이 주기적으로 변화하여 교육 활동 이외의 별도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장애학생이나 학부모 자치로 운영되기도 어려워 **시에 20여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는 본교가 유일합니다. 첫 사례, 시작인 셈이죠. 청원 내용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교육대상학생(20세 이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공과정의 부장교사가 되면서 이러한 현장의 교육적 필요와 교내 수익사업의 문제점, 성인기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환경(특별실)이 갖춰지지 못한 전공과의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 컨설팅을 받아 5월 15일에 창립총회를 하고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 교육부 인가가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었고 1학기 내에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안내와 달리 2학기가 되었고, 9월에 교장 및 행정실 대부분이 인사이동을 하는 등 구성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3월에 설립을 준비할 때 당시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합의했던 많은 부분에서 실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개념이 생소한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시키고자 했으나 이후 진행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매 순간 장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협동조합을 교장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싫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런 분위기는 교장선생님 부임 초기부터 느낄 수 있었지만 교사로서 교장 선생님의 입장이나 권한 등을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차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본교는 다른 학교협동조합과 달리 출자금이나 별도의 자금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애초에 설립될 당시부터 교육과정을 통한 수익창출, 수익에 대한 학교와 협동조합 법인 회계의 분리, 수익금을 교육활동의 재료비로 환원하는 순환구조에 합의하고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립 준비 과정에서 교장과 행정실 구성원의 다수가 변동하면서 진행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립초기에 실시하지 못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학교장-협동조합 이사장-학부모 대표 간의 협약서 체결 후 회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된 사항을 상당 시일이 지나서(2021.1.)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와 협약서를 쓰지 않겠다’, ‘사립학교 사례는 듣지 않겠다’ 등의 일방적인 통보로 협약서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전폭전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교도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특별실을 정비하고 **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경제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학교협동조합 지원금이 학교 회계로 들어왔으므로 수익금도 학교 회계로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들어 별도 법인으로서의 학교협동조합이 학교회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수익금을 모두 처리해야하고, 학교회계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어떠한 운영비도 보존할 수 없는, 한마디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한 원칙이 겉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교육청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된 지원금이 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학교 회계에 종속되는 기형적인 형태를 만들었고, 이것들은 관리자로서 학교 내에서 조합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일례로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아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학교협동조합이 교육청 지원금으로 인한 수익금을 학교 회계 처리해야 하는 본교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처리를 위한 별도의 업무를 실시하는 등 행정실과 학교협동조합 모두 비효율적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 학교협동조합은 교육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의 법인회계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별도의 법인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창립총회를 개최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교장선생님은 설립동의자이자 조합원인 초등 교감 선생님을 통해 제 1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협동조합 사업과 교육은 연계시키지 말라는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조직인데 교육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것은 교사의 사조직으로 운영하거나 해산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요?! ****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공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하였지만 교장 선생님으로 인해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별도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설립을 진행했던 저는 이사장으로서 별도 사업의 책임을 지고 전공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의 교육사업은 학운위 심의와 부장 워크숍을 통해 전공과정의 업무가 되어 담당교사가 있음에도 학운위 심의를 받은 학생 자비 부담에 대한 사항, 원래부터 예산이 없음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부장회의에서 학교협동조합의 주사업이었고 올해 ****학교 업무로 배정되어 있는 사업을 잠정 유보하고 다른 사업의 1회성 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협의를 한 사람 누구 하나도 이사장인 저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학운위 심의를 받은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사업 역시 적법한 절차없이 사라질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현 전공과정부장님으로부터 전공과에서 실시하는 창업활동에서 학교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매달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포스기, 키오스크(지체장애학생을 위한 자동주문기기), 이동식 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받고 판매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교사로서, 이사장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국고에서 나온 돈은 국고로’의 대 원칙으로 회계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불편해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려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포스기와 카드 단말기를 수익금을 처리할 때 법인과 행정실 간의 업무처리가 필요한 상황의 비효율성, 협동조합과 관련성을 이유로 못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마저 느껴졌습니다. 제가 포스기, 카드 단말기의 7만원 남짓의 운영비를 벌어야 해서전공과를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매달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이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할 매달 7만원 남짓의 사업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이사장인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비를 들여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빚이 아님에도 매달 7만원을 고민해야하는 저는 마치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상태로 조합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위기감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사용하지도 않을, **교육대상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경제교육 세팅을 유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여기서 고통의 포인트는 ‘매달’이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을’입니다. 필요해서,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정작 우리 학생들은 전혀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해볼 기회는 없겠지요.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성과, 본교의 지리적 위치에 기반한 인프라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술들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기회도 거의 없고, 대중이 흔히 사용하는 카드 사용은 시늉조차 할 수 없고, 경제교육이라고 해 봤자 현금 몇 천원을 가져와 학교 앞 슈퍼에서 간식을 사는 행동, 그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협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준비는 마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제에게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질문이 몇 차례 있었고, 그 때마다 ****학교 학교협동조합은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혹은 별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되었고, 심지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해당 교사는 수업 중이라 답변이 불가하다고 답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고 학운위 심의를 받은 학교협동조합입니다. 어쩌면 조합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 큰 이득이 될 수도 있을텐는데 학교장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에 관리자 중 그 어떤 분도 이사장인 저에게 학교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단 한 마디도 묻지 않았고, 학교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합의 활동을 저지하면서 외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이 기능하고 있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장으로서도, 교사로서도 더이상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협동조합이지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학교 교사로서 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오기 전에 어렵게 밟아온 설립 절차만큼 해산의 절차를 밟고 설립 이전의 환경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아프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해산을 생각해야 하다니요! 교육청에서 협동조합을 위해 지원받은 예산의 낭비와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한 우리 학생들의 박탈된 학습권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학교의 교장은 학교 최고 책임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을 학교 회계에 종속시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의 사업과 교육활동을 분리하라는 의사를 교감을 통해 총회에서 분명하게 전달하여 교육사업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학교 내에 어렵게 설치된 포스기, 단말기 등 경제교육, 직업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등 ****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이사장이자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개인이 다달이 조합의 운영비를 충당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리자로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책임이 있는 교장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이에 ****학교의 교사이자 ****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저는 국민청원을 통해 이 사태를 공론화하고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디 ****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