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자가용 카풀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6

차량공유제에 의한 자가용 유상 카풀은 경제 발전을 위해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로, 현재 택시 공급이 상당히 많아서 택시 잡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택시 자체도 효율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차량 공유에 의한 카풀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는데, 몇 푼이라도 벌어 보려는 자가용 사업자가 도로로 나오면 교통량은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셋째로, 개인 택시 면허는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운송업자가 부를 향유하는 계층이 아닙니다. 허용하게 되면 정부가 얼마 않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 정책 2030과 배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불일치는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생산(태양광발전소)는 앞으로 국가가 비중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상으로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비중의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천과제로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가능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인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거슬러 오히려 설치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성 및 환경유해성이 없으므로 이격거리(어느 특정물로부터의 떨어져 건설)를 없애라는 지침을 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보다 오히려 이격거리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을 이유로 이런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에너지정책의 혼선을 유발할 뿐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같은 자원빈국이 지속적인 자원빈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유해성 여부는 이미 산업자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자체의 전자파 유해성, 환경물질에 유해성 등을 고려했을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피해 등은 개발행위 허가시에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고, 또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위험한 지역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연약지반시 보강공사 요구 등 감리상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태양광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충남 부여군의 조례 변경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 10. 13> 개정내용 제5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1. 주요도로 경계에서 200m이상 이격할 것. 다만, 지형여건 등 도로와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5호 이상 10호 미만은 200m이상 이격할 것.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 이격할 것 <2018년 10월 31일 조례 개정 내용> 제25조의2(태양광 등 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 등 발전 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개발행위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1.> 1. 「도로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300미터 이상,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리도이상 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다만, 지형여건 등 도로와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5호 이상 10호 미만은 500미터 이상, 5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한다.)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지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력사업 및 배전사업은 한전 또는 대기업만의 진출창구였습니다. 그나마 태양광발전사업만이 민간이 소자본으로 국가전력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었음에도 근거도 없는 유해성 논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이러한 조례의 남발은 결코 해당지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에너지 정책의 좌초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탈원전, 탈석유 등의 전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고 에너지자립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전력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도 요원할 것이니 하루빨리 상위법에서 "이격거리 제한 무효화"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규제를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문재인정부하에서 에너지 전환의 큰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방아파트가격하락 초토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5

현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잡기위해 지방 아파트가격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 수도권만 대한민국아파트이고 지방 아파트는 어느나라것인지요, .. 지방은 수요 공급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고 2016년부터 이미 하락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창원/거제도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선업경기 둔화로 이미 30% 이상 하락을 하고 잇는 상황이고 이런부분데 대해서는 정부는 전혀 언급이 없고 투기세력으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는 서울지역만 규제할것이지 지방은 일자리도 없고 이미 죽어가고 잇는데 왜 규제까지 하여 경기를 더 죽이고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죠 자기1채 갖고 있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국민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죽으면 그 관련 업체들..또 그관련 업계종사자들 실업자 나오지 않겟습니까 지방은 규제가 아닌 부동산활성화 정책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제목: 길고양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3

동네 곳곳에 놓여진 사료들... 그리고 "내집앞에 고양이 사료놓지마세요"라는 글들이 붙어있습니다. 무슨 길고양이와의 전쟁같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유독 길고양이보호자는 많아서 개체수가 엄청납니다. 동물협회에 지원할 돈으로 중성화수술에 적극적이어야 할것 같습니다. 돈문제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것 아닌가요? 예산받아서 배가 부른지, 감성팔이하는이와 길고양이보다는... 하루벌어서 먹고 살아야하는 사람들을 더 걱정할때입니다. 밤에 잠을 자야 낮에 일을 하는데 고양이 시끄러운 소리때문에 잠을 설치는것은 기본이고 고양이로 인한 차량수리비 몇십만원씩 하는것은 아무 관심없는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요즘 너무나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고양이로 인한 차량수리비는 꼭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캣맘.... 내돈으로 내가 하는데 무슨상관? 제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든가...자연생태를 위해서도 그들이 나설일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주시고 관리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를 지원하면서 내몰라라 하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이같은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75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지 채100년도 지나지않았습니다. 아직도 친일매국노들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재산도 환수못했으며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아직 제대로된 사죄와 배상도 못받았습니다. 일본은 사죄는 커녕 혐한을 정부, 언론에서 부추기며 매스컴에서도 연일 혐한내용을 내보내고, 우리나라 연예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는 혐오하는 말도 안되고 잔인한 혐한이라는 인종차별을 정부차원에서도 좌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관광청의 후원으로 방송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일본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일본여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수산물 수입규제를 하고 있고 이를 일본이 WTO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과거사가 전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혐한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을 겪어야 하는 지금의 사태를 좀더 강력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 중국은 사드문제로 한국 단체여행을 규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대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방송국의 일본 관광 홍보, 일본 여행 규제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적반하장 인종차별을 막아 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2112755110
제목: 제발 인터넷 음란 배너광고를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1

며칠전부터 10살인 아들에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는데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컴퓨터 수업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음란 성인물 광고 배너가 뜨더라구요. 배너광고 문구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엽기적이고 음란한 문구들이라 성인인 제가 봐도 매우 불쾌했습니다. 요즘 성범죄, 성희롱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간접 성희롱 아닌가요? 각종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요즘 아이들의 정서를 더이상 해치지 말아주세요! 음란 배너 광고 한장면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제목: 세계에서 가장 훌룡한 복지제도인, 4대보험을 악용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양진호도 이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0

본인은 2018년1월5일부터 동년3월22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05-28 소재 중앙할인식자재마트((주)화림식자재) 공산팀에서 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서명거절로 인한 일련의 직장폭력(관리자의 폭행과 협박(구약식기소3건))으로 3월23일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 회사의 ‘ 4대보험 ’ 악용 ------------------------ 그런데 회사는 이후 동년11월12일 현재까지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 ㈜화림식자재(이하 회사라고 하겠습니다)’는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 4대보험 ’을 유지시켜 본인에게 생활상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처음으로 회사측의 4대보험유지 사실을 알고 회사에 이유를 물었더니 사직서를 쓰지 않아서 ‘ 4대보험 ’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아서 ‘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합법적인 일인지 아닌지 몰라서 관계기관에 상담을 해도 직권으로 상실시키지 못한다는 답변만 할 뿐 아무 행정조치가 없어서 그대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 4대보험 유지 ’ 때문에 아파트청약에서 탈락하고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등의 생활상의 불편이 더 심해지자, 본인은 다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여전히 직권상실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고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를 찾아가 상담중, ‘조만간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4대보험유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10월31일에 있었던 징계해고 이후에도 회사는 본인의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문과 바램은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 4대보험상실신고 ’를 하지 않는 것이 합법인가요? 그리고 근무기록도 없는 사람에게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무기록이 없다는 것, 곧 근무기록이 없다는 것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의도용으로 4대보험을 유지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균등한기회를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먼저답답한마음에글을올리게됩니다.. 저는강원도철원에서평법하게가정을꾸리고살고있는 39세청년입니다.. 우선이런청원을올리게된다고해결된다는보장은없지만 이렇게라도할수밖에없는점이해바랍니다. 저는작은개인사업을하다2년전쯤더이상사없을영위할수없어 접게되었습니다..그후여러가지일들을해보려했으나제의지와는다르게할수있는 게많지않다는것에좌절하였습니다. 지금은농촌의문제점과일자리를같이해결할수있는점을 고민하여진행중인사항이있어글을올려봅니다. 저희철원은전통적인농업직군에속하는소규모자치단체입니다 주로벼농사를짓고있으면최근몇년전부터는하우스작물등을 육성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문제는쌀문제도중요하지만저희지역에생산되는 토마토.포도.사과등과수품목들이제대로된판매처가부족하여 농민들이고민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저는그점을착안하여과잉생산되는특히식용에는전혀지장이없으 나색깔.모양등이이쁘지안다는이유로소비자들에게외면당하는 파지상품을가공하여유통판매까지하는아이템을가지고 열심히준비한고있습니다.물론개별농가에서는자신들이 생산하는상품으로가공을해서판매를하고있지만.이것은판매처가극히제한적입니다.주변지인들한테만가공된 제품을판매하는식으로영업이이뤄지고있습니다. 저는이것을하나로된공동브렌드를만들어.농가들은안정적인공급처와고정된수입을제공하기위해서는 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자체에제안 을하였습니다..여러단체개별농가에투입되는예산을 한곳으로집중투자하여농가참여형가공유통센터를할수있도록 요청하였지만현실의벽은높다는걸다시한번알게되고있습니다 그동안농업인단체에많은혈세를투입하여사업을시행하였지만 실패하는확율이높다고판단하는것같습니다. 의지문제입니다.우선하고자하는의지부족문제..책임감없이 지자체보조금을활용할려는나쁜습관등..저같이젊은청년이 하고자하는의지를가진사람들한테는그런이유로거절당하는 이유에부합되지않는다생각합니다. 적은비용으로고효율적이고생산적인아이템이라생각이됩니다 저는큰그림을그립니다.우리철원하면생각나는건강음료하면 제가생각하고꿈꾸고있는브렌드를전국또세계시장에당당히 내놓고싶습니다.도전하면안될일이없다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이답습해온부조리를또우려를잘헤쳐나갈자신있습니다 실제로아직사업이뤄지진않았지만판로개척을위해열심히 발로뛰어어느정도상과는내놨습니다.답답합니다. 이렇게까지했는데그꿈조차이룰수없게부정적인마인드로 접근하는우리철원군공무원분들너무답답합니다. 오히려철원군이아닌우리강원도 도청담담공무원분들께서 더욱적극적으로도와주고계시고더열린마인드로접근하고계 십니다.강원도에서는사업성을평가하여제대로된평가를해주고계시는데 정작내고장철원에서는왜.무슨이유로농민도즐겁고.소비자도 바르고정직한먹거리를취식할수있는기회와..이아이템으로 많은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것을이해하려하지않는지 너무답답한심정입니다.해낼수있다는자신감이있습니다 서로더불어살아갈수있게만들자신있습니다. 기회만제공된다면함께하는농촌을만들고싶습니다. 이런기회조차없기에청년들이농촌을외면하고도시로 떠나고있으면그곳에서도실패..좌절하기에 자꾸악순환이되풀이된다생각합니다..모든것들을글로 다올리지못해너무죄송합니다. 기회가된다면꼭..설명드리고싶습니다. 설득하고싶습디다.이뤄내고싶습니다.이런글을이곳에올리는게 맞는건지판단이잘서질않지만..이렇게라도해서제꿈을 꼭이루고싶습니다..잘할수있게저같은사람도성공할수있다는 희망을주세요..많은청년들에게희망을주시고제기할수있는기회 를주세요..
제목: 실질적인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9

이번에 PC방 무차별 살인사건과 거제 고현의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을 접하면서 더더욱 생각을 했습니다.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예전에도 이러한 끔찍한 범죄들이 분명히 많았을거라 여겨집니다. 지금은 그나마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서 숨김없이 사건들을 접할 수 있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참여가 가능해진거 같아 기쁩니다만 오래전 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사실 가능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도 사형제도가 시행되길 바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사형제도가 말이죠. 대통령님이하 국회의원들께 바랍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형제를 다시 도입해 주세요. 인간이길 포기한 이들이 어떻게 인간대우를 받고 인권운운하는지요? 소위 인맥있고 돈이 많아서 법을 피해가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적어도 사형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동안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범죄자나 범죄에 대해 조금은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기에 제발 요즈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어떻게 보면 너무도 가혹할 수 있는 하지만 꼭 필요한 이 사형제도를 시행하길 원합니다. 안전하고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법이,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주식투자  제대로 안할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

Cj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등 국민연금 당신들돈 아니라고 그렇게 투자하는가 국민들에게 돈빼먹을려고 하시지들 말고 국민연금 서울로 이전하세요 정말 무능해도 저렇게 무능할까 국민연금 운용역들 그렇게 투자하지말아요 전주에있으니깐 유능한분들 모두사퇴하고 답답하네요 국민들 돈뺏을려고 하지말고 인재육성 하세요 반토막은 기본이요 ‥그이상도 떨어지네요
제목: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면 돌아가야 한다. 계속 가다가는 졸망한다. 지금도 힘들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0

가던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아가면 된다 잘못된 길을 계속 가다가는 돌아가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도 힘들다 그만 가자 돌아가자 지금도 넘 힘들다
제목: 정말 답답해서 잠을 이루수가 없어 이러게 글을 남기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 광주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 으러 정말 억울해서 살수가 없음니다. 전 올초 광주 롯데백화전 불가리매장에서 6,900,000원짜리 시계 구매 하여고 그 시계가 이틀 정도 지나 햇빛에 비춰보면 티클이 보여 매장을 제차 방문하여 문의을하여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마음에든 상품이있어 그제품으로 교환하여 16,000,000원 한는 제품으로 교환을 하여는데 문제는 이제품도 또 하자가 발생하여는데. 최초 10월23일 시계가 정지 하여있는것을 발견하여 불가리 광주점에 의뢰하여고 그전에도 시간이 맞지않는것을 확인하여쓰나 불가리에 명성과 롯데백화점을 믿어기에 제잘못이라 생각해던 제생각이 틀리음 알게되어씁니다. 제가 불가리 실뢰 하지못하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가리 제품을 2개 구매하여는데 제에게 2개가다 불량이다. 최초6,900,000원 짜리와 16,000,000원(불가리 인정 안함) 다불량 -16,000,000원짜리 시계 접수시 메뉴얼대로 접시하지 않아다. 시계접수시 고객과 확인하고 접수 하여야하나 제가 없는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하여 자기들 공유 사이트에 공유하고있는데 제가 제출한시간에 시간과 불일치 합니다. -판매직원과 A/S직원.팬매 담당 본사부장과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에게 말하고 있읍니다. 판매직원은 시계 바늘이 Pivot와 핸즈 연결하는 부분에서 핸즈가 흔들린다. A/S직원은 핸즈가 휘엿다.(자기들이 매장에 답변하길 핸즈만 조정하여 수리할수 있습니다)이런 답까지 함 판매담당부장님은 Pivot가 휘였다. 이런식으로 처음에 판매직원이 다음에 A/S직원이 다음에 본사직원이 차례대로 다른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 부위가 외부도 안니고 내부데 어떡게 고객 자기들책임이 아니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음니다. 저도 16,000,000원이란 큰돈을 주고 구매 하여끼에 아끼고 아끼여 사용하여습니다 행여 가죽스트랩이라 냄새날까바 여름에 착용도하지않아고 혹시 기스날까봐 옷입을때도 옷입고 시계착용하고 벗을때 반대로하여 착용하 시계대 어떡게 정말 맹세코 큰 충격 한번 주지않아 습니다. -본사 부장님은 일정 부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래서 교환&시계가격과 동일한 불가리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의하여 자기들 시계이상이 1프로라도 나오면 제가 원하는 환불을 해주게다고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확인 하여도 이런부분에 심의할수있는 기관이 없다고하는데 이정도에 상황인데 어떠게 하라는건지 제가생각할때 우리 모르니까 당신이 근걸 찾아와라 하는거로 밖에 이해할수 없음니다 정말 한개인과 큰 회사가 싸우는것이 무 의미 한걸까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것 같은데 정말 어떡게 할수 있는방법이없어 답답하고 숨이막이고 밤에 잠을 이루수가 없음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불가리 매장에서 그것은 본사로 이관하여다고 전 응대도 하진않습니다. 이것이 명품이고 세계적 기업입니까?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2

장애인활동지원사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게 합리적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을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첫째로 1급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강도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과의 매칭을 기피하고 있으며 그것은 일부 희생정신이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떠맡게 되는 식입니다. 결국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일부 몰상식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나눠먹기 식 세금낭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대다수 활동지원사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을 열악한 환경에서도 의리와 사명감으로 보살피는 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한편 많은 지원이 필요 없는 이용자와 매칭 된 활동지원사는 시간만 떼우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곳이 전국의 수많은 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둘째로 주말(토요일 포함) 근무 시 차등수당(시급의 1.5배)를 풀타임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업종 특성상 주말에 여가 생활 및 사회생활을 더욱 많이 하는 장애인들을 보조하려면 주말(토,일요일)이 더욱 고단합니다. 그래서 주말 및 야간 수당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 전체로 차등수당을 적용해 주십시오. 현재 토요일 오전 부터 일요일 저녁을 풀타임으로 야간까지 근무하면 하루 최대 8시간 할증수당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겨우 10시간 밖에 차등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야간과 주말을 반납하고 더 고생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야간 수당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초고령사회에 우리는 오래 살다 못해 장애를 한두개씩은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의 복지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제목: 개인회생 5년에서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

제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넘 힘들어서 글 올립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다보니 남편이랑 저랑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었어요..근데 남펀을 1년을 넣고 6개월이 마납되서 폐지되고 저는 2년을 넣고 8개월 미납으로 폐지가되었습니다..돈은 갚아야되는데 장사가 넘 안되다보니 저는 낮에 다른 알바를해서 갚고 있어요..한달에 갚을돈은 많고 장사는 안되서 ..개인회생5년동안 갚는것을 8년이나 이렇게 연장을 해주세요ᆢ부탁드립니다~1년동안 2년동안 넣은돈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다시 신청하라는데..넘 힘들어요!!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죽고싶어요 진짜...
제목: 북한에서 보내온 송이버섯 먹어보고 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북한에서 송이버섯 2톤을 보내왔다는데 그것은 누가 먹나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돈 없어서 구경도 못하는데 먹어볼 수 있게 좀 보내주시면 안되나요? 너무 무리한 청원인가요? ㅠㅠ;
제목: 모든신욤카드 회사들은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0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만들어줄땐 언제고..만들어줬음 사용하든지 말든지 현금써비스를 쓰든말든 장기카드대출을 쓰든말든 연체안하고 결제만 잘하면되지 왜 신용도가 내려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많이써주고 연체만안하면되지않나요..요즘경기가 너무안좋아 가끔 현금써비스도 장기대출도쓰고있는데 왜 이상하게 보는지..너무힘드네요..사람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난건 아니질 않읍니까..사기꾼들이 판을치는세상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신용등급내려갈까봐 신용카드도제데로 못쓰는세상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미세먼지 발생원인중 비중이큰 석탄발전소좀 줄여주세요! 숨막혀 죽을거같습니다.
제목: 갑질폭력-주폭-범죄폭력,모조리.범죄와의전쟁으로다때려잡아야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

갑질폭력-주폭-범죄폭력,모조리.범죄와의전쟁으로다때려잡아야됍니다.-나라망합니다.
제목: 교권확립이 보장 되어야 대한민국이 희망의 나라가 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8

교권확립이 보장 되어야 대한민국이 희망의 나라가 됩니다.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 되었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교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더이상은 아니됩니다.
제목: 국정원 플라스틱 사건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5급 공무원 몇명이 지난번 저에게 플라스틱 음료를 마시게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또 여자공무원이 같은 기관에서일하며 다알고있는 그런 같은일이 발생하였는데요 방관만 하실건가요 공무원의 범죄 행각은 개인이 나서지 않아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게 당연한것입니다. 국가에서 채용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에대한 해결문제는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며 누구에게 묻습니까? 오늘 점심 아이스라떼에 플라스틱 가루가 들어가 있었다면 당신의 건강이 어떠실것같으세요
제목: 국회의 각 정당 청원게시판에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에 학생입니다. 본래 청원게시판에 대상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 글은 청원에 답변을 청하는 글이 아닌 이슈화를 시켜 청원게시판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더 좋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국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정권초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초기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라 여겨졌던 청원게시판이 근래 여러 청원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청와대에 답변에 있어서 항상 충돌되는 삼권분립에 대한 것과 특정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수 국민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청와대의 지금까지에 답변이 옳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저촉되는 분야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중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면 청원게시판에 존재 이유가 뭐냐란 비판을 받으나 만일 청와대가 그 청원을 받아들이면 삼권분립에 존재 이유가 뭐냐는 훨씬 더 막대한 혼란이 찿아오기에 청와대가 지나친 직접소통이 아닌 민주국가의 행정부로써의 부담을 잘 감수하고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실존하면서도 삼권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는 국민분들의 분노 역시 타당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주장이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길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국회 특히 각 정당이 청원 게시판을 활성화 하길 요청합니다. 입법부에 청원게시판이 활성화된다면 현재까지 답변에 문제가 되왔던 삼권분립에 문제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법안과 우리나라가 왜 변화하지 않느냐에 대한 각각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몇몇 정책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청원에 경우도 현 야당에 청원함으로써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창구를 넓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좋다고 여깁니다. 사실 저는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 봤습니다. 언론있고 정당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에 가는 타격을 나누기 위해 알아서 정당 게시판 활성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이고 뭐고 아무도 이런 방법을 제안하질 않습니다. 청원 게시판 마음에 안들면 일단 물어뜯고 보는 상황에 어느 정당도 자신들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안하지 않은채 청와대 지지율이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필력이 좋지 않은글이라 죄송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각 정당은 청원게시판을 활성화 해주길 바랍니다. 현 청원게시판에 달린 삼권분립문제와 책임 소재 등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입니다. 국민들 역시 청원게시판에만 분노할 것이 아닌 각 정당이 이 요구를 들어줄때까지 그들에 대한 분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두서도 없고 글의 수준도 낮은 청원 읽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5

서민들 피 빨아먹는 천민자본을 개혁하라 한푼 두푼 먹을것 입을것 아껴가며 모아 좋은 기업에 투자했건만 매일매일 처내리는 공매세력때문에 깡통계좌 다되어간다 이정부도 거대 자본과 한 통속인가 족폐들과 진정 한통속인가 이나라는 썩어 도저히 회생이 안되려나
제목: 입시 정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93

입시의 공정성이 없어진것 같습니다. 특히 수시에서. 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거나 정시 100%가 공정한것같습니다.
제목: 청와대 경호처5급공무원- 갑질폭력-그속수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3

청와대 경호처5급공무원완전양아치깡패예요- 갑질폭력-북한산술자랑질 갑질폭력-구속수사하세요.국민세금어디로들어가는지.
제목: 대통령님 집값은 언제 떨어 지는건가요? 도대체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3

대통령님 집값은 언제 떨어 지는건가요? 도대체 .. 올라갈땐 한주에 억단위 내릴땐 찔끔.. 백단위 아직도 담합해서 호가를 올리고 정부 정책을 무시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이거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억 되실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 입니다.
제목: 박용진3법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9

저는 2세6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당초에 의결을 하기로 했던 박용진 3법이 한유총측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 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저기 적폐가 만연하다고 생각했지만...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도 뿌리깊이 부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속 깊이 피가 거꾸로 솓는 마음입니다. 전 알고 싶습니다.. 유치원 좀 깨끗하게 운영하자는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요.... 아침 신문을 보니 한유총이 전방위적으로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회유한다고 합니다. 계속 그래왔던 것 처럼요... 그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믿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요... 박용진 3법을 반대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제목: 귤상자에 귤 이외의 것이 담겼을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9

민주당은 과거에도 북한에 달러를 퍼줬고, 달러 외에도 쌀 등의 현물을 퍼줬다. 그런데 이번에 귤 상자에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왔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과거 전적을 볼 때 충분히 다른 것을 넣어서 보냈을 수도 있다. 달러를 보내지 않았다면, 귤을 보내는 사실을 당일에 밝힐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미리 북한에 귤을 보낸다고 국민들에게 알렸어도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북한에 보내는 당일에 발표한 이유가 뭘까? 미리 공개하면 달러가 들통날까봐 그런것 아닌가?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제목: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절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손학규대표님 김부겸장관님 한번 유심히 관심보여 주시고 반대요청합니다 제목 :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절대 반대)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도 되기전에 이미 자행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병이 깊은 장기환자를 그렇게 괴롭힘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 서울지검에 모(보험)금고를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675 의사가 의사를 자문하다니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그러니 국회의원넘넘 욕먹지요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님들 빨리 철회하세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를 포장하여 합법화하는 법안 반대운동을 해주십시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 뻔합니다. 소비자 운운~~~~~~ 소비자는 봉이요, 한없는 약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느쪽입니까ㅡㅡ 바른미래당은 어떤 연유로, 무슨 이유로 법안 발의를 했는지 시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른미래당, 청와대, 국회, 행안부, 모든 기관에서 1인 켐페인 펼치겠습니다. 늘 화이팅하세요 늘 복받으세요 2018. 11.11. 레드맨철학가 김금규 배상
제목: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법 들을 과감히 풀어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오늘날의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장기 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최고가 된 대기업들이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생산으로 전환한지 오래입니다. 일반 사기업을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하던 시절은 지난 박근혜 정부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과거부터의 대기업 중심 성장이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으로부터의 혜택과 함께,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흑자를 올리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가 불경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 더 잘 봐줘야 할 것도 없고, 더 잘 봐준다고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가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시점, 마침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산업들이 로봇등의 자동화 단계를 밞고 있으며, 자동차 등 무인 기술이 차세대 무선통신 5G 상용화에 맞추어 실용화 단계 직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세대에 발맞추어, 각종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법 등을 정비하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각분야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분명이 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의 이해관계를 다 들어주어서는 그 어떤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현상황 유지를 고수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길이 결국 다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19세기 말에도 그랬듯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이 결국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했듯이, 지금에도 이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빠른 변화를 해 나가야만 21세기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과감히 혁파하여,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있도록 국정운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월요일에 파업하는 국민연금 공단 직원 처벌 및 무노동 무임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2

오늘은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매 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납부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사업장이나 지역, 직장 가입자 모두 업무적인 통화나 방문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파업을 하다니요. 자기들 권리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공무원에 준해서 누리고 사업장이나 가입자에게는 단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고액의 가산금을 물리는 공단이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월요일에 파업에 참가한다는 건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월요일 파업을 누가 파업으로 보겠습니까. 단체 휴가지요.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직원 들의 행태를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세요.
제목: 비효율적인 산업안전교육의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현재 직장인들은 매 분기마다 (1년 4회)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고 수료를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 강의는 틀어 놓기만 하고, 시험은 오픈북으로 키워드 검색만으로 답을 맞추는 형식적인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의미없는 시간, 개발 비용의 낭비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당장의 온라인 강의 개발 업체의 일자리 문제도 있으니 30분 정도의 온라인 이론강의+ 오프라인 실습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청소년들이나 민방위훈련 때 응급처리와 관련한 실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인공호흡, 지혈법, 지진발생 시 대피법 등' 실습을 통해 실제 체득하는 교육이 더 실효성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분기마다 적지 앟은 시간을 할애하여 무늬만 교육인 현재와 같은 방식은 너무나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효과도 없으며, 전시행정의 부분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4번씩 진행되는 강의 내용은 대학 전공 수업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전문가들이나 알아야 하는 수준까지 깊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이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체력시험 좌전굴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체력 시험은 그렇다쳐도 좌전굴 이거 하다가 체력학원이랑 소방, 경찰 공무원 등 젊은 사람들의 허리가 아작 납니다 정말로 ... !!!!! 공무원 준비하는 카페 한번 가보세요 다들 허리나가고 햄스트링 부상 다들 이럽니다 체력이 중요한건 알지만 차라리 팔굽혀펴기 이런걸 넣어놓지... 좌전굴은 정말 준비 하나도 안하고 평소 운동 안해도 체형으로 유리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체가 긴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됩니다... 저의 스펙은 184cm에 72kg에 운동 주기적으로합니다.. 물론 좌전굴 -10이고요... 주변에 운동 아예 안하고 키작고 뚱뚱 한체력인데 그친구는 만점 나옵니다 이게 체력시험에 들어갈 과목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제목: 컬링 김경두씨 : 확실한 조사를해서 적폐정리할수있을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6

컬링 김경두씨 : 확실한 조사를해서 적폐정리할수있을까요?
제목: 고시원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약70만원의 수급비 및 주거급여등을 받아 무보증금에 월세만 지불하고 고시원에 살고 있으며 지체장애4급, 고혈압, 고지혈, 중증의 건선(몸의 50%이상)피부염을 앓고 있으며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매월 받는 수급비 중 월세 및 채무등의 고정경비를 변제하고 나면 대략 20만원이 남고 하루 6,700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종종 라면1개로 하루를 때우는 경우도 있고, 만원치의 반찬으로 일주일을 지내기 일수 입니다. 앓고 있는 피부염이 심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도움 받을 방법은 없고 무직 상태등의 이유로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하여 고심하던 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니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가입자가 사망, 이민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5호(소득의범위) 만기 연금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고 더구나 저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망하면 연금납부액 거의 전액이 소멸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건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 우편 민원을 올렸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분과 통화도 하였지만 몇년전 국회에서 동 안건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말과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반환일시금을 돌려줘도 기금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액을 돌려줘도 기금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2016년 기준 전체 기초생화수급자는 1,035,435가구이며 이중 젊은 세대가 75%, 노인세대가 25%) 추운 겨울 달동네 어르신들 연탄 땐다고 겨울이면 정치인들 달동네 연탄 나를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 연탄을 안 때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인분들 소명 아니겠습니까? 며철전 서울소재 고시원에서 불이 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뉴스로 보았고 저 또한 그런 처지에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지금 상태로 계속 연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추운 고시원방에 누워 자기전 하는 생각은 이대로 아침에 눈뜨지 않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갔으면...... 저는 구직도 못하고 소득이나 재산도 없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액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현재보단 주거는 안정 될 것이며, 소액으로 소득활동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주민세 내고 입고,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로 인해 수급자도 벗어 날 수 있다면 저 개인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생활이 나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납부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금융위원장 최종구 파면 해 주세요ㅡ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1

무역으로 힘들게 번돈 외국 공매도 세력에게 바치는 이런 자국의 재산도 지키지못하고 앞장서서 갖다 바치는 이런 금융수장은 빨리 갈아 치워야 한다ㅡㅡ아직도 공매도 폐단도 파악하지 못한자가ㅡ금융수장이니ㅡ이나라정치가 무능의 극치라 생각한다ㅡㅡ하루빨리ㅡㅡ
제목: 교권 확립 및 지도 메뉴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09

요즘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학생의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교사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사실상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초등교육의 특성상 국어, 수학 등 교과공부보다는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인성교육도 아이들이 어릴 때나 효과가 있겠지요. 현재 학생인권 메뉴얼에 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뒤에 5분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것, 칠판에 이름 적는 것, 반성문 쓰게 하는 것, 수업 끝나고 교실에 남겨서 상담하는 것, 목소리를 크게 하며 혼 내는 것 모두 인권침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지도방법은 친절한 말로 타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동학대 당했다고 고소하면 교사가 잘못한 것으로 되는 세상이지요. 요즘 인성이 안 되어 있고 분노조절 못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큰 목소리로 혼자 말하며 수업 방해하는 학생, 교사에게 씨*이라고 욕하며 소리지르는 학생, 친구와 말싸움하다 화난다고 소화기며 책상이며 의자며 뒤집어 엎고 던지는 학생, 화난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며 친구들을 주먹으로 때려 이가 빠지게 하고 코피 흘리게 하는 학생 등... 이런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제도하면 안 되고, 화도 내서는 안 되고, 소리도 지르면 안 되며 친절하게 말로 타이른다고 제대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런 아이들이 큰 사고를 치게되면 모두 교사의 무능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지우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학생이 넘어져 다친 것도 교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처럼 담임교사가 말로 타이른 뒤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개선교육담당자에게 보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등교중지, 퇴학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지도에 관한 제도와 메뉴얼이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못을 한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말로만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행동이 개선될까요? 다른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저런 행동을 해도 말만 듣고 끝이네.' 하면서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겠지요. 요즘처럼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때에 학생인성교육은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지도할 수 있는 교권확립과 지도 메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및 계약 연장 시 주민동의 받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입주전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같은 아파트 16층 옥상입니다. 다만 아파트 층수가 다양해 제가 살고 있는 동은 26층 아파트 입니다. 17층 이상 거주자들은 바로 대면에 이동통신중계기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ㄱ 자 모양의 배치로 동간간격이 10m 남짓이라 혐오스러울 정도 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지어지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시설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통신중계기가 혐오스럽지 않게 반영이 되어 설치가 되어 있는 반면 당 아파트는 2011년에 지어져 적용되지 않아 우후죽순 15기 정도의 안테나가 설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입주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대표회의에서 계약 연장 시 통신사 쪽에서 통화품질을 문제삼아 계약을 연장할 수 밖에 없겠금 분위기 조성을 하여 대표회의에서 연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자로써 많은 분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서울시나 인천시 관리규약을 베이스로 정하는 바 그 관리규약에 '이동통신중계기와 같은 혐오시설 신규설치나 기존 시설물 계약 연장 시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라는 항목이 게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최소한 그 결정을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표회의도 그 안에 대해 논의를 해 봐도 통신사 측의 암묵적인 강요(통화품질 저하 및 통신두절로 인한 민원)로 계약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아파트가 갈등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 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