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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국민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취업자 많이 줄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7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견,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데.. 그럼 중견, 중소는 커녕 소기업이나 공장같은데 이력서 많이 넣어도 취업 안되는 저는 뭔가요? 소기업이나 공장 취업도 잘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청년들 게으름과 눈높이를 취업난으로 몰아가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국민여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강요된 실패가 검증된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인 취업 대량 양산하다보니 자국민 일자리가 대량 줄어들수밖에 없는것입니다 단순 고노동노동력뿐만 아니라 알바도 외국인들 많아지고 있고 공무원같은 인기직종도 외국인쓰고 한국말 잘하는 떨거지 외국인들도 연예인도 외국인 쓰는등 인기직종까지 외국인 쓰면서 자국민 일자리 더줄이고 있네요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도입하질 않나... 자국민 취업난인데 외국인 줄여야지 대량 양산해서 자국민 죽이고 외국인 좋은일 다시켜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각종특혜 양산해대고 중국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남미무비자, 제주도외국인무비자,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등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정책들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자국민 권익보호는 커녕 외국인한테 다 퍼주고 그리고 애초부터 국민여론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져 추진하는 다문화와 외국인대량양산으로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적폐만 일삼습니다 것도 자국민 취업사정이 엄청 좋은것도 아니고 자국민 취업난이 있는데 말입니다 일본 경우는 한국보다 외노자수 많이 적고 외국인취업관련 규제가 강해서 자국민노동시장 보호에 요점을 두다보니 취업 잘됩니다 한국도 일본정책 본받아야합니다 국가와 국민, 자국서민을 위하고 자국민 취업 향상시킬려면 외국인 많이 줄이는 정책 펴주세요 불법체류자와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즉각 추방하고 중국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제주도외국인무비자, 남미무비자, 불체자노조합법,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등 불체자양산정책 없애고 외국인 영주권과 귀화요건도 대폭 높히고 외국인 취업비자 대폭강화, 외국인노동력수 100만명이하로 강력제한등 실시하고 외국인공무원임용 불법화하는등 자국민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노동시장 보호해야하고 기존외국인도 취업비자 추가갱신 안시켜줘서 외국인취업자 많이 줄여서 나가리하게 하여 자국민 취업난 해소될수 있게 해야합니다 말로만 서민위한다고 부르짖으면서 실제로 서민위하긴 커녕 외국인 대량양산해서 서민죽이고 있습니다 자국민보호를 외면하고 경시하는건 문제 많습니다
제목: 언제나 답변만 하실것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여기, 국민청원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진짜 필요해서 올리는 데, 오직 답변만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만 해줄 거면, 도데체 왜 이걸 한 것입니까? 이걸 쓰시는 국민들은 때론 간절하고 부탁드리고자 말을 했는데, 정부는 그저 답변만 기다리라는 매크로 답변만 하실 것입니까? 진실로 원하는 결과를 갖으려면, 오직 행동을 해야 한다면, 부디 이걸 해주시죠! 아예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을 맡는 게 아닌, 정부에서 새 부처를 만들어주셔서, 청원을 해결해 줄 수 방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답변만 하신다면, 그냥 답변만 해도 됩니다. 다만, 답변만 하실거면 그냥 국민 청원 게시판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오직 말만 듣기 위해 청원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목: 신주소가 너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신주소가 너무 불편합니다 건축 관련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중인 집이나 지방에는 신주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중인 집에는 수백명이 업무상 찾아오고 오다닙니다 (작업기사, 자제 운송, 기타등등) 현장 책임자 인데 현장으로 오게 할 사람들한테 전화로 길 설명해주는데만 하루가 다 갑니다 동과 건물이름을 맨뒤에 넣는것도 너무 어거지 입니다. 보통사람들이 위치를 인식하는 의식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곳의 주소는 어떻게 바뀌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수 없다면 동 이름이라도 앞으로 넣어주세요, 빈 택지에도 주소를 붙여주세요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신주소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제목: 대학원생에게도 국가장학금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학생 때는 소득분위대로 국가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이 적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때도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jtbc 이지은 앵커의 사과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이지은 앵커와 이재명 당선인과의 인터뷰 당시 방송사들 간의 인터뷰 내용을 전혀 사전 숙지 하지 못하고 jtbc 보도 내용을 통해 인터뷰를 보고 듣고 있던 시청자들로서는 이지은 앵커의 뜬금없는 질문 "앞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이 멘트는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무례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멘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룸에서, 안나경 앵커의 이재명 당선인의 인터뷰 자세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서 볼 때 과연 적절했는가 언론의 정치인 길들이기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방송일수록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런 내용도 진영 논리로만 보지 마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방송일수록 시청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지은 앵커의 멘트는 충분히 오류가 있음을 숙지하시고 이지은 앵커는 당선인과 시청자들에게 사과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원자력 안전 기술원 원장 후보 추천위. 전관 예우 진상 조사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아래 링크한 기사 내용이 모두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라면 국장급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1.손재영 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 원자력 안전 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이다. 2.현재 손 위원장은 차기 kins 원장으로 내정되었다. 3.kins 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현 원자력 안전 위원회 국장이 포함되어있다. 4.박원재 책임 연구원은 kins 내부의 잔뼈가 굵은 연구원이다. 5.박원재 책임 연구원은 문제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6.지금까지 추천위는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게 관례였다. 7.이번 추천위는 박원재 책임 기술원은 탈락시켜 후보 2명만 추천하였다. 요약하면 원자력 안전 위원회 사무처장 전관예우 아닌가요? 자신들이 모시던 전 상관을 후보 심사하고, kins 원장으로 밀어주기 위해, kins 내부출신 강력한 경쟁 후보를 의도적으로 3배수 후보에서 탈락 시킨. kins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일개 국장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농락하는거 아닌가요?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만족도 설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통해 만족도가 낮은 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지금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인권전인 모욕 등 다 참아가면서 일했습니다. 힘든거 제 담당분께 얘기하려 해도 점심에 전화하면 점심시간에는 안되니까 나중에 전화하라는 군요. 오후쯤에요. 그런데 저희 센터는 밖에 나가는 점심시간 제외하고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입니다. 이런거 말씀드려도 그냥 점심시간 전후에 전화하라는 말씀들... 평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져서 1시간 서있는 것도 힘듭니다. 저희 센터는 근무시간에는 아예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거의 8시간 동안 서있으면서 근무하죠. 저녁에는 주방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계속 설거지하고 주방정리 합니다. 그래도 참고 일해왔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설거지를 대체 어떻게 한거냐면서 처음부터 다 다시 닦으라네요. 그래도 참고 하려는데 물이 차가워서 따뜻한 물을 틀으려니까 이정도 차가운 물도 못참으냐면서 보일러를 끄고 찬물을 다시 틉니다. 그래놓고 보약이나 사먹으라네요. 진짜 울컥하더랍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저는 이런 센터들은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고 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돌보는거부터 힘든 일들 저희가 다해주니까 힘든줄도 모르고 부려먹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센터에 대한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로 낮은 점수의 센터는 사회복무요원을 받는 것에 대한 유예기간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센터에 대한 나쁜 점수를 줄 수 있으니 낮은 점수를 받는 센터는 연락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설문도 간단한 답문 뿐만 구체적인 서술을 통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감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아프리카 방송의 운영자갑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이번에 아프리카 운영자 갑질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이없는 채팅으로 강퇴를 먹고 7일정지를 몇번이나 당했습니다 별채팅을 치지않았는데 그쪽에서 모니터링으로 짐작해 몇번이나 강퇴를 당한게 벌써 그 기간이 1달이 넘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이런행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재임 시기였던 2016년 3월 3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당시 약 190시간에 달하는 무제한 토론으로 유명했던 법률입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정보와 개인정보(노동조합이나 정당 가입 여부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 12조에서는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삭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들이 제목에 걸맞게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의 원래 목표인 테러 방지보다 민간인 피해가 더 심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파를 도청하는 사건과 9.11테러 이후 ‘테러를 막는다’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의 통신을 감청해온(감청했다고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생부터가 민주주의였던 미국에서조차 기회만 되면 이런 ‘1984’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떳떳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악법을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부산에 키스방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부산에 있는 키스방을 없애 주세요. 부산달리기, 펀초이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광고 및 운영하고 있는 키스방만 해도 100여개가 됩니다. 알바사이트, 길거리캐스팅, 친구소개, 구직사이트, 생활광고지 외 각종 루트를 통해 20대초반 여자를 유혹하여 유사성행위 및 불법성매매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경찰의 단속의지가 의심되네요. 부산 서면 일대 상가건물의 샵형, 각종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운영중인 키스방을 꼭 없애주십시오. 부모님 모르게 알바한다고 거짓말하고 키스방에서 쉽게 몸파는 여자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쉽게 돈벌어서 정신상태가 썩어가는 애들도 색출하여 정신교육이 필요합니다.
제목: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 결과를 보셨다면 마음속으로 기뻐하시며, 문재인 대통령과 마찮가지로 자만하지 않고 경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것같네요. 당신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걸음 한걸음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보고 싶습니다.
제목: 만21세 미만 자동차보험가입허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현재 대다수의 자동차보험사들이 만21세 미만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졸업후 대학진학대신 군전역후 바로 직업을 장사를 시작할려고 준비하고 금년(2018) 4월 해병대를 만기전역하고 장사를 할려면 차가필요해서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였으나 만21세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거부당해 차량구입을 미룰수밖에 없었고 지금집에서 쉬고있습니다 물론 저희아들은 몆개월만 기다리면 되지만 운전면허는 18세부터 취득할수있게하고 보험가입은 21세부터가는하다면 모순이고 만21세가 안된자가 운전이필요한 직업을선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것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목: 국가장학금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영주에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살때 대학교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였으나 전공이 맞지 않는지 생각을 다시 하여 26살 지금 다른걸 해보기 위해 학교를 재입학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재입학 한건 문제가 안되지만 저희집이 너무 못사는건 아니지만 빛도 있고 돈얘기만 나오면 가끔씩 부모님들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앞에선 보여드리고 싶지않은지 서로 피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국가장학금이 신청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장학재단에 전화해보니 예전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써서 다니고있는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벌써 받았긴 했지만 지금 다니는대학은 성적장학금이나 할수있는건 다 해보는데도 학과애들이 너무 열심히해 자꾸 밀립니다. 제가 이번대학교에서 열심히하여 효도하고싶은데 조금이나마 장학금을 받을수 있을지 대해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항상 저희나라를 위해 열심히 해주셔거 감사합니다
제목: 일반 국민 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알고 취업대책을 논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7

직원 1명 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을 늘려달라고 하기 전에 직원을 1명이라도 두고 있는 사업주가 월 부담하는 4대보험료 부담 과 각종 세 부담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사업을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직원을 늘리고는 싶지만..비례해서 불어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정말 부담됩니다. 직원은 일을 잘하던 못 하던...각종 혜택을 받지만.. 사업주 들은 무슨 혜택이 있읍니까. 사업이 안되서 다른걸 해보고 싶어도 실업급여를 받기를 합니까. 취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읍니까. 망한 회사의 직원은 지원을 받을지 몰라도, 망한 회사의 사업주가 갈곳은 한곳 밖에 더 있읍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등은 매출이 많아서 부담이 덜 할지 모르겠지만 풀뿌리 자영업, 소상공인은 각종 부담과...일을 못해서 내보내기도 부담되고... 정말 정책을 짜려면... 경제구조를 이루는 규모있는 기업들만 조사하지 말고... 작은 업체들 다니면서...직원을 왜 않 뽑는지...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정책을 펴던가 하기 바랍니다. 여러 정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세금 늘려서 하는게 아니라... 성남시 처럼 줄일거 줄이고 감시하고 해서 그 안에서 복지든..뭐든 하는거지..해마다 국가예산은 늘어나는데 주변에 생태공원이네 동상 이네...전시관 이네 .. 뭐네..이런게 우리 삶에 피부에 얼마나 와 닿겠냐고요~~ 최저임금을 올리는거....향후 우리 자식들도 볼 혜택이기에 마냥 반대할수는 없지만... 비례해서 올라가는 4대보험이나...기타 세금 들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받아서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내년에 지원안될때. 임금 + 4대보험 사업주지원 부분등을 생각하면 그냥 힘들더라도 지금처럼 버티자 하는게..대부분의 사람들 인식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취업하라고 취업희망자에게 주는것도 좋지만...사업주에게 지원을 하시라고요. 직원들 보험료 일부 부담하고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정부의 생각처럼 안 움직여주는 것도 답답하겠지만... 반대로 우리 현실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도 답답합니다. 근로시간 줄여서 쉬고싶고 ... 누군들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만... 밀어 붙여보면 진통 후 자리잡겠지 하는 생각도 좋은데...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체감할수 있고 현실적인 대안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평범한 국민 과 작은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삶을 모르셔서 그런지 많이 답답하네요.
제목: 대공원 명칭변경 권유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부산과 서울에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다같이 쓸수 있는 공원 명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중심인 어린이 대공원이 젊음과 쾌적성 휴식을 즐길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칭 변경 명은 부산 --> 더파크 공원 서울 --> 과천 테마파크 공원
제목: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매크로 특검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2555 위 페이지 들어가서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창업정책 !...이 추잡한 굿판을 걷어치우라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1.기술창업은 “선진국(미국)도 성공률이 3%미만이다 ! 대한민국은 1%도 못 된다!” 하고 있으며 창업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중기벤처부도 99%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렇다면 현 창업정책은 97%에게 미필적 고의로 신용 살인을 행하는 거라 할 수 있다 ! 2.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들은 청년창업가들에게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떠들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실패하는 97%에 대해 이자착취로 확인사살을 행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들도 97%는 망한다고 알고 있을 터인데...) 몰랐단 말인가 ? - 제 1금융권의 평균 NIM이 1.5%인데 창업자들에게 보증료 2%를 기보가 우선 떼고 은행도 2%를 대출이자로 추가하므로 모험을 하는 창업자들에게 NIM*2배를 떼면서 신용 및 가산금리 운운하면서 심지어 실패자들에게까지 이자약탈을 하는데 일자리가 늘겠는가 ? - 나는 창업 기술금융으로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율이 9.5%이고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현재 14%이다. 기획재정부는 50.9%의 지분을 가진 기업은행으로부터 창업청년이나 창업가로부터 약탈한 금액의 50.9%를 배당으로 챙겼단 말인가 ? 답하라 ! 3. 대부분의 청년창업가나 창업자들에게 보증하는 금액이 약 5천만원정도인데 97%가 창업에 실패하므로 이 정도의 금액지원은 자식들이 창업에 망하면(97%가 망함) 그 가족들이 보전가능한 정도의 돈이라 그리 책정 했는가 ! - 현재 우리나라의 진정한 vc(창업투자가)는 가족이다 ! - 창업펀드 만드는 것이 창업자에게 투자되는 비율을 공개하라 ! 4. 청년창업가의 97%는 아이디어 열정페이다 ! 국제특허 1건 내는데 2억이 소요된다. 그것도 선진 6개국 !..... 현 정책지원으로는 해외출원등록 불가능 혀 ! 특허청에 등록하는 창업가들의 지재권이 해외 출원 안되면 중국업체가 베껴도 국내만 안들어 오면 되요 ! 현 청년창업정책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이디어 열정페이”로 전락했다 ! 5.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하겠다가 대통령 말씀이었는데 ...청년창업이나 일자리창출은 창업 즉, 모험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정부는 고루한 굿판을 아직도 벌리고 있으며 모험을 하는 창업가들을 상대로 수탈하는데 창업이 되겠는가 ? -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나마 3%가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창업인데 97%에 대한 안전판이 나와야 창업을 하지요 ? 이제 걷어치우라 ! 창업은 일종의 모험이며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유사하다...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산화하는 숫자가 97%라고 생각해보라 ! 청년창업가 및 창업가 그 가족과 실패한 사람에게 예우를 갖추라 ! 뜯어먹지 말고 !! 확인사살 그마하고 !!
제목: 자랑스러운 국민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국민들 중에서도 연예인(방송인) 이나 유명인이 아니라도 자신이 가진것은 없지만 기부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곳곳에 계십니다. 지금 옆에 계실지 모릅니다. 이분들에게 특혜를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국민상을 도입하여 선사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 자동차 세금을 구매한 금액에 맞게 차등제 도입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요즘 4명중 1명이 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대중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4인이 2대를 소유해야 할 정도 입니다. 25%이상 사용하는 제품은 재산이라기 보다 필수품에 가깝습니다. 물론 차값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치를 위한 차가 있고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차가 있습니다. 차를 한번 사면 10~15년 이상 타고 중고차를 사도 10년 넘은 2000cc 5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1년에 20~25만원씩 낸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어떤 외제차는 2000cc 지만 가격이 1억이 넘는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와 같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생계를 위한 차와 사치성으로 타고 다니는 차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유에 세금 붙이고 차 처음 살때 세금 붙이고 또 1년에 재산세 붙이고 차로 거두는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다고 톨게이트 비를 안내는것도 아닙니다. 70년대 개념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습니다
제목: 인간 이하의 이재명과 간신 김경수는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7

이미 이재명은 선거전에서 그의 인간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간은 능력 보다는 사람 됨됨이, 근본적인 인성이 최우선이다. 그것을 무시한 인간에게 도정을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 오만불손하고 독재자의 전형처럼 보이는 이재명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김경수 또한 간사스럽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넘어 갈 수 있다고 보는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터인데, 음흉스럽게 증거가 없다고 시치미를 딱 잡아떼고 있다. 이런 인간 또한 도정을 맡겨봐야 종국에는 파탄으로 끝날 것이 뻔하다. 간신 중의 간신 ! 김경수는 스스로 오랏줄을 받고 감옥행으로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속히 물러나라 !
제목: TV조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각하 최근TV조선을 없애라는일부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자유가치를 말씀하시는 각하의의견과도 상충되는것이라생각합니다 지난정권에서도 한겨레 경향신문폐간 이런것들은 없었습니다 하물며언론자유를 외치시는 각하의의견은 이와다르지않다생각합니다 부디 언론의자유를 부르짖는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이와같은 TV조선을 없애자는 사람들을 훈계하여주시기를 다시한번 거듭말씀드립니다
제목: 비례대표 손봐야 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82

비례대표의 원래취지는 돈이나 권력층, 아니면 지명도가 아주 높은 인물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층을 대변하거나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도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예를 들면 노동자, 다문화가족, 여성,장애인 등등 상대적 약자를 대변할수있는 판단력있는 사람 선거해서 당선되기어렵지만 그래서 비례대표를 만들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름있는 사람만 순위가 높고 게다가 여성할당제라면서 순위 홀수에 여성을 무조건 넣는다? 나랏일은 어린애들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여성, 남성을 가려야하나요? 네, 어느분들 말대로 남녀평등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합시다. 근데 비례대표 총386명 중에 376명이 여성, 10명이 남성... 이게 평등인가요? 지방선거 공천할 때에도 30%할당, 여성 가산점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천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게다가 비례대표에는 무조건 여성이 들어가야한다. 이것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테지요. 능력주의로 나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1

2016년 11월 발의된 ‘첨단재생의료법’ 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이 각종 제재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계속 잰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일본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임상 승인제도를 간소화해 세계적인 줄기세포 치료 강국으로 올라섰으며, 중국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투자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성장 초기 단계인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및 바이오 시장을 서로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신속한 재생의료 연구와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왜 비싼돈을 들여서 일본이나 중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기업또한 해외로만 나갈까요? 기업과 개인 환우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을 아껴서는 안될 시기입니다.
제목: 동물학대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1

동물을 학대 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법을 강화 시켜 주세요. 동물은 하나의 생명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애니멀 호더에 대한 법을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실업급여부정지급전면실태조사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부정 실업 급여의 만연으로 재 취직 안하고 실업 급여에 의존. 회사.수급자.고용 공단 집중 조사 필요.
제목: 담배피는아저씨들 제발 혼자죽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2

우리아빠는 금연한지5년됬어요. 제가 엄청화냈거든요. 결국 끊으시더라구요. 그럼 다됬다생각했는데 중학교올라가 버스타고 학교다니는데. 길거리, 버스정류장, 공공장소 등등 아저씨 다른대서 피세요 하니 어린게 싸가지없다하며 손이올라오더라구요. ㅠㅠ 아빠도 요즘 1층상가 자영업자인데 출입문 앞에서의 흡연자들때문에 병들어가고있구요. 국민신문고에 단속해달라하니 제일 심한 시간과 날에는 단속할수없다합니다 왜냐물어보니 퇴근해야한답니다 ㅋㅋㅋㅋ 평일 오후 4-5시넘거나 토,일 은 안된다네요. 보건소 단속아저씨 퇴근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담배피는아저씨들 한말씀만드릴께요. 제발 혼자죽으세요. 주위사람들까지 죽게만들지말구요. 대통령님 제발 담배로 피해보는 사람들 가엾이 여기셔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길 바래요.
제목: 관공서 차량은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이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링크된 기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런주유소들이 저희동네에는 많습니다. 비싼주유소.. 공통간판이 있습니다. '관공서 지정주유소',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라고 적혀있습니다. 오늘 기사에는 서울 용산구,마포구,중구에는 셀프주유소가 없다고 하더군요. 관공서들이 몰려있는지역이라 기름값이 쌀필요가 없는겁니다. 이 삼구중에 살고 있어서 저는 기름넣으려면 다른구로 넘어가서 넣고 옵니다. 링크된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그주유소가 기름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후 다시 제자리.. 개인들이 비싼주유소에서 기름넣는거 개인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세금으로 관공서 차량들이 이런 비싼주유소에서 주유하는건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기업들 막는건 힘들겠지만 계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내용을 청원드려도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상품 구매 선택의 의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상품을 구매 할수 있는곳은 오프라인 적으로 시장과 노점 , 알뜰 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현 대형 마트 영업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 대형마트는 2째 , 4째 휴무제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째, 3째, 5째는 영업을 합니다. 1째, 3째, 5째는 토요일 과 일요일은 단축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단축하여야 마땅합니다. 바꾸어야 될 시간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침 9시30분 ~ 저녁 9시(1,3,5째 토요일 과 1,3째 일요일 영업시간) 토요일은 왼만하면 쉬는날이기 때문에 일찍열고 일찍 닫아야 합니다. 손님은 몰리겠지만 일반 상인들과 상생 적으로 발전하여야 됩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차 1차 부품사별 현장 특수성 및 급여조건에 따른 단계별 시행 요청 件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저는 00자동차 부품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근로시간 단축이 임박해 회사와 노조도 분주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잔업 등 연장근로시간이 180시간(철야 포함)이상 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엄청난 피해를 개인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또한 임금 보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구요.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연장 포함)되는 회사의 경우와 180시간이상 되는 회사의 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좋은 의미로 다다갈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상향한 것은 좋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폐해가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동차 부품사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돈을 많이 벌 욕심에 주말 특근, 평일 잔업 등 연장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구요. 지금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잔업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하고 싶은 사람은 안하는 등 자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굳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임금 보증율을 협상해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는 임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봉제인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가고 시급을 적용하는 회사는 단계적으로 임금 수준에 따라 단계별 적용하는 것이 어떨지요? 여하튼 고용에도 신규채용 대상자의 경우 임금이 떨어져 있기에 입사 동기나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려는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될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연장을 하든 주말 특근을 하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쉬고 싶은 사람은 쉬면 되니까요. 굳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임금이 올라가야 가족들이 외식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감소하는데... 주말에 쉬게 되면 돈 쓰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임금이 올라가고 주말에 쉬면 돈을 쓸 확율이 높겠지요. 지금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차단하기때문에 .... 고용이나 저녁이 있는 삶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목: 청년실업자의 진정한 구제정책과 헛물그만 켜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목: 충남인권조례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비록 대구에 살고 있지만, 평상시에 인권에 관심많아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에 슬픔을 느꼈던 대학생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2018년 2월 3일, 동년 4월 3일, 동년 5월 10일에 일어난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준 사건 때문입니다. 유엔에서는 오히려 성별,성 정체성,성적 지향,나이,학력,학벌,장애 등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권,미국,호주 등 약 40여개 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건 여기에 서명하실 분들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3일 자유한국당이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폐지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찬성 25, 반대 11 기권 1로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폐지를 막으려고 분투를 했지만, 결국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이 2월 26일 반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느꼈지만 4월 3일, 결국 재석 26표 중 찬성 26표으로 사실상 통과되었고, 결국 5월 10일부터 인권조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인권조례를 도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단지 장애/성별/나이 등을 이유로 비하를 당하거나(ex 병신, 머저리, 썅년, 어린 것들,호모,똥꼬충),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오히려 동성애 조장이라는 이유로 폐지라뇨, 이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충남시민들은 얼마나 현명한지 동성애 조장을 막기위해(...) 인권조례를 막으려는 명노희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켰고, 폐지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후보가 낙선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새 충남도의회는 제발 인권조례를 부활시켜주세요. 자유한국당이 과반수가 되었던 지난 의회은 20% 정도 밖에 안되는 보수 기독교와 손 잡고 인권조례를 기각시켰지만 새 의회는 40% 이상의 여성, 10% 정도 되는 장애인, 1-2% 정도 되는 성소수자, 15% 정도의 청소년, 즉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부활시킬 걸 믿습니다. 여성들은 여자가 ~, 쌍년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고 장애인들은 병신,머저리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고 성소수자들은 호모,가위충,똥꼬충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고 청소년들은 어린 것들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충남도민은 당신들을 뽑아줬을 거고, 다르게 말하자면 충남도민은 인권조례의 부활을 강력하게 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도 여성,성소수자,장애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목: 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저는안산에사는 학생입니다 제가얼마전에 페이스북메신저로 성희롱을 당해서 안산단원결찰서에갔습니다 그런데 경찰분들이 저보고 이거는 수사를하지않을것이라구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런짓을한사람을 차단하라고 하시고 저를돌려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이런피해를보는사람이 없도록 경찰분이 수사를하셔서 2차피해자들을 막았으면 좋겠어서 이글을써봅니다
제목: 환경 침해와 소음을 발생하는 오토바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9

오토바이 하면 대중적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생각합니다.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음이 너무 씨끄러운 즉 마후라를 개조하여 타고 다니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환경 정책 적으로 소음이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닐경우 후레온 가스가 나올 뿐만 아니라 소음공해도 되어 가로수 등 건물의 식물이 살기 어려워 집니다. 법적으로 영업 배달용 오토바이 인 경우 지방 관청(구청)에 등록후 환경 위생과에서 갱신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조한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처벌하여 탑승할수 없도록 개칭을 하여야 합니다.
제목: 6월까지 개헌안을 완성한다는 자한당 약속 지키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김성태 원내대표 입으로 한 6월 개헌안 도출을 꼭 지킵십시오 지선에 패배하고 당 내부 혼란 등 여러가지 핑계로 힘들게 찾아온 개헌을 무산시키고 그 핑계로 자신이 뱉은 6월 개헌안 도출을 본인이 리드해서 꼭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들은 2년후 또 엄중한 심판을 내릴껍니다.
제목: 중 범죄자  선출직  금지법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우리 국민은 원합니다. 경범죄자는 몰라도 사회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선출직 자격에서 제외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기초의원,광역의원.지방자치 단체장,도지사, 국회의원에 선출되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미래를 바라는 사회가 되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걸려오는 추심전화!!정말 죽고 싶을정도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대출받은후 못갚고 있는 개인입니다 모든것이 제탓이고 제잭임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무뷴별한 채권추심은 악덕채무자가 아닌 선의채무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걸려오는 추심전화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무작정 일방적으로 갚으라는 추심전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업무를 못할 정도로 걸려오는 추심전화 정말 사람을 미처버릴 정도로 우울증이 올정도로 독촉하는 추심전화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선의의 채무자가 돈있으면 왜 않갚겠습니까? 사람이 미칠정도인데요 돈없는데 훔쳐서라도 갚아야 되는건지요? 새마을 금고,농협 강도사건들. 그사람들 다 나쁘다고 생각않합니다 얼마나 끔직한 채권추심에 힘들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돈을 빌렸으니 채권추심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개인삶을 망가트려버리는 무분별한 전화추심 방문추심등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전화,방문추심을 가급적 삼가하고 팩스,매일,문자등으로 1,2차 경고추심후 안되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도 자살과 죽음으로 내모는 무분별한 전화,방문추심을 없애야 하지않을까요??? 대통령님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제목: 자치단체에서 아파트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질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영아파트분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이(경산시장) 가점제를 최대 40%까지 분양 할수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권한을 부여했다고 국토부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6월초 경산시청 건축과 담당자와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지 않아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 청약가점제를 높이는방법은 1.부양가족수가 많으면 가점이높다는걸 알고 처자식을 데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2.무주택자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저는 집을 구입한적 없습니다) 3.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부여. 이런 조건을 갖추기위해 제가 5년정도의 시간이 걸렸서 어느정도의 가점점수를 올려놓으니 경산시 에서는 가점제를 시행 하지않는다고합니다. 담당자에게 제가 한번에 가점제를 폐지하는거 보다는 해마다 가점제 비율을 점차 줄이면서 페지 하는게 저같은사람이 납득이 갈것같다고 했더니 .. 별로 귀담아듣질 않네요. 저같은 사람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될까 깊은 시름을 하다가 문득 청와대 청원글이 생각나서 하소연을 올립니다. 인근 지자체 (구미.포항.경주)는 40%까지 가점제를 시행하는데 경산은 하지않은 이유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도않네요. 부디 제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저같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어서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전국에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대안학교와 공동체 학교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곳입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타 학교에 입학 졸업하려면 인가를 받은 학교여야 합니다. 학교 인가를 받을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어 자유롭게 공부하고 배우고 인성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 검색 사이트에 성인광고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4

사이트를 열면 성인광고가 민망할정도로 도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이 무방비 노출된 성인광고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호기심 많은 나이에 쉽게 접할수있는 성인광고를 성인광고만할수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민감한 나이에 볼수없도록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독교인들 길에서 전도하는 행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2

외국에서는 없는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기독교인들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성경공부 같이하자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줌마들이 그러던데 할일없으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지 맞벌이나 하던지 무슨짓거리인지. 그리고 꼭 몸 안좋아서 운동하는 사람 붙잡고 늘어져서 "운동하러 나오셨나봐요? 운동하면서 잠깐만 들어봐도 될것같은데 발표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운동하시면서 잠깐만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러더라구요. 외 우리나라 교회인들은 그렇게 길에서 전도하는겁니까? 그러면서 3분만 들어보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이런것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종교 믿는건 개인의 자유고 관심있으면 교회에 찾아가던지 알아서 할테니까요 길가는 사람 자꾸 3분만 들어보라고 하면서 물고늘어지는거 못하게좀 해주세요. 길가는데도 잠깐만 앉아보라고 하면서 전도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