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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환경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구직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복지개선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관련 법안을 개정,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너무 다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상 지켜져야 할 부분, 예를들어 연차,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야근이 싫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권하지 않아도 자진적으로 할 의사 충분합니다. 다만, 야근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지켜지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오래된 관행인것처럼 필요치 않아도 예를들어, 상급자의 야근( 상급자도 퇴근 안했는데 부하직원이 벌써 퇴근하냐는둥의 눈치밥 야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부분에 대한 꼼수로 타기업보다 미비하게 연봉을 높게 책정하여 앞으로 발생할 추산할 수 없는 야근부분에 대해 야근수당이 포함된 연봉이라고 하며 제시하곤 합니다. 더불어 기업이 자의로 기재한 급여조건, 복지 등... 기업관련 정보를 사실적으로 기재하게끔 해주세요. 구직자의 입장에선 정보를 믿고 시간들여, 차비들여 면접차 움직이는데 막상 면접에 참석해보면 기재한 사실과 다른경우도 있더군요. 구직자 입장에선 시간, 돈,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큰게 사실인데 면접참석비의 제공없이 기업의 또 다른 꼼수에 매우 곤란합니다. 여성구직자에 대한 차별 또한 너무 큽니다. 동일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연봉부터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또한 대한민국 현 사회 문제인 남여 서로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 버는 급여부터 차별을 받으니 남녀가 데이트를해도 남자가 당연시, 결혼시, 비용적으로 더 많이 지불할수밖에 지불하게되는게 현실입니다.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으로 한 기업에 면접 보러갔을때 저한테 남자친구 유무에 대해 묻더군요, 후에 친구랑 대화를 하다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유무에 따라 결혼가능성, 출산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이후에 따른 면접에서는 아예 대놓고 묻더군요 결혼가능성은 없는지. 또 다른 면접에서는 출산시 퇴사를 조건으로 합격유무를 결정짓더군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일하고자하는 여성 중 어느누가 결혼 출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복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기본적인 것부터 근로기준법과 동일시시켜주십시오. 구직사이트에 보면 이부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발 구직자의 현실에 들어와 공감해주시고 개선시켜주세요.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도록 능력있는 청년들이 마지못해 해외로 이주하지 않게,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제명.은수미  조폭관련 입증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5

그것이 알쟈나 관련 죽은사람의 억울함 규명해주시고 이제명이 은수미 싹조사해서 악의 뿌리를 뽑고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원주시 **고등학교 야간행군은 아동학대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학생들이 건강하려면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 건 상식인데 야간행군으로 아무런 잠도 못자게 하는 고문을 저지르는 거는 뭐냐! 극악무도한 것들아! 아동학대 범죄 소굴을 처단하라
제목: 광주광역시 분양권전수조사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9

어떤사람은 자기는 분양권 가족이나 지인통해 10여차례했다고합니다 이런분양권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 칫솟아오른거 아닙니까 분양권자체를 확실히 막아야합니다 1아파트당 등기치기전까진 분양권거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실거주하지요 분양권을 등기친뒤로 분양가격이 오른것은 어떻해못하더라도 분양권투기는 막읍시다 ᆢ
제목: 군 복무기간 산입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청원인은 1981년경 대학에 입학을 하여 1학년~ 2학년 재학중 매주 2-3시간씩 학교에서 군사교육훈련을 받았으며, 방학기간중에는 일주일간 군에 입소하여 -1학년때는 사단훈련소에서 각개전투 등 훈련을, 2학년때는 최전방부대 철책선에서 기관병과 함께 경계근무- 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군 복무기간이 육군의 경우 27개월 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1983.4.경 육군에 입대(군번 23137479)를 하였고, 복무기간 27개월중 대학에서 군사교육훈련(병영훈련 포함)을 받은 관계로 이를 국방부에서는 3개월 복무로 인정하여 24개월 군복무를 마친후 제대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 27개월 복무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제대후 특히 공무원으로 근무시 군 경력을 24개월만 인정해주고 3개월은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대학시 군사교육훈련을 받은 관계로 국방부에선 3개월 군복무를 인정하여 주었음에도 공무원 경력기간에는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친 군 제대자를 위하여 경력에서 누락한 3개월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기록적인 더위입니다 에어컨이라도 켤수있게 7~9월 전기세 인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9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처하신다는 발표 잘 보았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에어컨 켜면 한 달에 2~30만원씩나오는 전기료 탓에 제대로 가동도 못 하고 찔끔찔끔 더운데 참아가며 돌리고 있습니다. 집안에 노약자 임산부가 있는가정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없는 형편에도 돌리고있습니다. 세수개혁으로 이번에 세금을 막대하게 거둿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여기는 만큼 올여름 전기세를 가정마다 20~30퍼센트 할인해주셔서 더운여름 국민들이 조금더 시원하게 하루를 보낼수있도록 작은 독려를 부탁드림니다.
제목: 가맹점주에게도 프랜차이즈본사가 최저임금을 의무보전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요즘 최저임금인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사회적약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가맹점의 경우 사실 월급만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하는 게 편의점 , 의류브랜드, 가맹식당등인데 본사와의 계약에 이길 수가 없어 많은 가맹점주들이 노예계약 같은 계약을 맺고 운영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제목과 마찬가지로 가맹점주에게도 최저임금이하의 수익이 발생할 때 본사가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법을 만들면, 1. 본사가 가맹점의 수익을 고려하여 신규 입점을 자제할수 밖에 없습니다 2.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올라가고 보전을 받지 않아도 수익이 생깁니다. 3. "을"대"을" 의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4.기업이 가맹점주와 상생하므로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고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목: 조재현 김기덕 두 악마는 어찌이리 평온한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2

여태껏 보도 듣도 못한 방식으로 여성을 짓밟고 유린하고 성폭력을 일삼은 이 두 쓰레기들은 어찌 이리 조용한가요? 빽이 좋은지 포탈에도 관련기사 하나없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 두 쓰레기들. 다시는 이 사회에 발 딛지 못하도록 마땅한 법의심팔을 받게끔 대통령께서 특별히 살펴봐 주세요
제목: 난민/다음정권은 난민법폐지 외국인선거권박탈,다문화폐지하는 정당이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3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다민족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공약들 댓글로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이 주체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해야합니다 *난민반대 국민의 뜻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여기로 가입해주세요 좌우가 없는 국민만 있는 난민반대 카페입니다 편향된 정치글은 금지어입니다 오직 난민반대에 올인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https://cafe.naver.com/alswhrwjdekd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0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데 소득분위 때문에 국가장학금 산정 안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거의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애초에 선별적 복지라는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많은 청년들이 들록금 마련의 부담을 여전히 손에 꼭 쥔 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안이 잘 사는데, 합법적 범위 내의 편법을 사용해 국가장학금을 타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아파트 내 흡연 제재에 관한 법안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1

우리나라 국민 중 75%는 공동주택, 그중 60%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사람 또한 많은데도 아직 제대로 된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흡연 시 5분 이내에 오염물질이 윗집과 아랫집으로 퍼지고 담배를 피운 지 1분 만에 이웃집 실내공기는 황사수준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만 존중하지 말고 피해자가 집에서도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불편함과 담배냄새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강제로 들이켜지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입는 피해 또한 존중해주십시오. 작년에 발의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관련 법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③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법안이 제시하는 건 피해를 받으면 관리주체가 가해자세대를 찾아가 흡연사실 확인과 중단을 권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에 대한 경비원 입장에 관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파트 흡연’ 경비원이 어떻게 막나요 세대 방문해 중단 권고 법안 마련… “눈앞에서 봐도 막기 힘들다” 하소연 경비원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현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기사가 종종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이게 떠넘기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일부 폭력적인 가해자들로 인해 권고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겁이 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저런 솜털 같은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기도 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본인의 의지로 베란다까지 나가서 흡연을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자율성을 주고 싶은 것인지 그 자율성으로 인해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자율성에 의지하는 게 아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여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이기적이니 흡연을 계속 하는 게 아닙니까. 피해자만 숨 못 쉬고 고통받는 이 법률 좀 제발 바꿔주십시오. 간접흡연에 대해서 2014년 337건, 2015년 260건, 2016년 265건, 지난해 353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웃끼리, 아파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파트는 많은 세대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가해자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효율적인 법안을 요구합니다.
제목: 52시간 비정규직 공장 정리해고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52시간 때문에 비정규직 정리해고하구 알바 짜르고 공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책좀 마련해주세요ㅜㅜ
제목: 자동차면허 26세부터 취득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2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차가 너무많고 20대 초반 사고률이 너무 높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대책없이 보여주기식으로 면허를 따자마자 부모님 돈으로 외제차 고급차를 사는얘들이 많고 돈 없는 학생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토부와 노동부는 감리자들의 불공평한 급여 체제를 해아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국토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건설이나 소방등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 안전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감리제도를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지도감독을 해야하는 감리들이 현장에 투입 되고 다음 현장에 입찰되고 면접봐서 투입 되려면 공백기간이 몇개월에서 몇년이 걸린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백기간 동안에 입사는 되어있어 4대보험은 납부되는데 급여는 아예 안주는 곳이 많고 줘도 일부만 줍니다~~ 도저히 생활이 안되고 그래서 투입이 되면 현장 감리하면서 부정에 취약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입니다~~ 감리회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긁고 있습니다~~ 감리원들 가족은 정말 생활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그렇지 1~2년을 급여 없이 생활해 보세요~~그것도 2~3년에 한 번씩.. 문재인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첨 들어 보실 겁니다..이런 현실을.. 정말 한 번 실태를 조사하여 주시고,,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완전 후진국형 삶을 살고 있는 비정규직보다 훨씬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 감리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제목: 군내 방첩 군 감찰 및 특수수사 업무는 미국 NCIS 처럼 군인 조직이 아닌 민간 조직으로 재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현재 국군기무사는 과거 일제시대 일본 헌병대의 민간 불법 구금 수사 등 악행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도 육군정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특무 업무 성격하에 특무부대 및 방첩대하에서도 각종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으며 이후 육군보안사 및 국군보안사로 명칭이 개편되었으나 군내 감찰 및 감청 업무를 장악하며 정상적인 군내 작전 지휘계통을 혼란케 하고 12.12. 쿠데타 및 반인권적 고문 등 범죄 행위를 자행하였고 1990년 보안사의 당시 김영상 민자당 대표 등 정치인 사찰 문건이 적발되어 군 기무사로 명칭변경되었으나 군인 조직하에 군장성이 하면서 계속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범죄를 범하고 급기야 전국민을 상대로 정부 전복 및 민주헌정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불법 계엄령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군내 감찰 업무를 같은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음으로 인해 군대내 지배계급적으로 군림하며 군작전 조직까지 간섭하게 되는 인적 구조적 문제가 본질적으로 개선 불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방첩 등 군 기강 감찰과 특수수사업무는 군인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으로 운영케 하여 근원적으로 군내 특무기관의 군장악을 방지하고 있는 바 미국의 NCIS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군 기무사를 해체하여 군인의 방첩 및 특무 업무를 원천적으로 배제케 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향후 범죄 에 대한 검찰이나 향후 설치될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외부 수사기관의 감시 대상 등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목: 일베 워마드 사이트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8

어린아이들이 이사이트 들어가 동참할까 겁납니다. 민주주의국가면 뭐든지 허용해줘야 하는것인지요 어린아이들이 몰래 이런곳에 들어가 물들어 이사회 악영향을 끼칠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온전한 사이트인지 왜 사이버수사대는 이런걸 그냥두시는지 온갖욕설과 비난 모욕 을 자랑하듯 올리고 공유하는게 정상입니까? 범죄를 그냥 보고 방치 하는게 민주사회입니까? 폐쇄시켜주시고 처벌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청와대에게 소통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처음 처럼 대한민국 국민 하구 소통 하구 해결하면좋겠습니다
제목: 경기도지사 이재명 해임, 조폭 불륜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27

경기도지사 이재명 해임, 조폭 불륜 조사바랍니다
제목: 국민을 공공 냉방지역 지도 작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지역 도서관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득 표제의 생각이 들어 청원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70대이십니다. 가난하게 살아오시고 근검절약이 생활이셔서 작은 벽걸이 에어컨도 통 틀지를 않으십니다. 현재의 무더위는 가히 재난 수준입니다. 공공지역(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과 자발적 참여가능한 사기업의 냉방구역을 모든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개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더위로 인한 사상도 예방할 수 있고 개인별 냉방을 최소화하여 전력의 효율적 사용, 나아가 친환경적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 가능여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한시적 공공 냉방지역 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워마드 일베 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발전위해!!!! 꼭 워마드 일베 사이트 꼭 폐쇠 청원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2018년 7월 10일 오전 9시반쯤 대구 남구 대명역 부근에서 저희 장모님이 차대차 접촉사고가 나서 바깥차선에 정차를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갓길에 세울수 밖에없는거 아닙니까 보험회사 직원도 기다려야하니.... 그런데 그사이 불법주정차카메라에 찍힌거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 성격이 빚지고는 못 사는성격이시라 우편으로 받자마자 바로 32000원을 납부하신겁니다 그 얘길 듣고 알아보니 충분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의견진술과 사실확인되면 감면받을수 있다는 남구청교통과 직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견진술서를 팩스로 받고 상담원과 연결이 정말 잘 안되는 보험사에 몇번을 전화해서 보험접수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팩스받은걸 장모님께 가서 다 작성하고 대구 남구청 교통과에 팩스를 전송했습니다 몇분후에 남구청교통과 담당자가 장모님께 연락이 왔답니다 입금된건 불법주차 인정하는거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는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겁니다 이의신청제도가 있다는걸 전혀 모르셨던 장모님이 관공서에서 과태료딱지가 나오니 운이없었다고 생각하고 입금을 빨리 하신게 죄라는 식의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그럼 차일피일 미루고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서든 안내는게 현명한거네요 아니 입금됐으니 환급안된다는 이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원래 환급안되는건데 직원이 몰라서 그렇게 안내을 했다면 이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차들의 진로를 위해서라고 갓길로 우선옮기는게 당연한건데 그 와중에 불법주정참카메라에 찍혔다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감면받을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3만2천원의 돈이 아까워서?? 절대 아닙니다 저희장모님은 기부도 매달 10만원이상 하시는분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민원처리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서 그러는겁니다 이에 대한 대구 남구청의 답변입니다 [주관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과 [답변일자] : 2018-07-24 11:26:06 [작성자] : 김상욱 [전화번호] : 053-664-3024 [이메일] : ***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우선 귀하께서 불가피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까 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3. 고객님께서 우리 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게재하신『[생활불편신고]』민 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4.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2항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18조 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동조 2항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 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된 바와 같이 과태료 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하 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추가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 소사유가 인정되어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할 것이므 로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6. 앞으로 개선 및 시정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항상 남구청 교통과(교통 관리 ☎***)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 정과 사업에 행복과 건강이 더욱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가 지인 10명한테 물어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상한건지요 제도적으로도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극단적인 예로 32만원을 입금해도 환급이 안되고 320만원 입금됐으면 좋아라 하겠네요 그 상황에서 도로한중간에서 정차해 있으면 2차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데... 당연히 갓길로 주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불법주차니깐 유료주차장에 대고 사고수습합니까???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0

1. 부동산 업자가 하는 일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과도함. 5억원 전세 계약시 200만원, 7억원 아파트 매매시 350만원, 7억원 아파트 팔고 다른지역 7억원 아파트 매입시 중개수수료만 700만원. 서울시내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0억원 아파트를 팔고 같은 금액 아파트로 이사갈 때 중개수수료만 1800만원 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000만원에 육박합니다. 상한요율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업자들은 상한요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억, 7억, 10억... 어찌보면 저정도 거래하는 사람이 그깟 몇백이 큰 금액이냐 할 수 있지만 전세든 매입이든... 대부분의 가계는 상당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이사를 합니다. 2.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지 않다 주장하는것도 봤지만. 선진국 공인중개사와 국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부동산 중개회사와 거래시 이들은 매매거래, 세금문제, 주택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부동산 중개인의 서비스와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국내 부동산 중개인 서비스는 온라인에 공유된 물건을 손님만 잘 호객하여 계약서 작성까지 해주면 종료됩니다. 만일 계약상의 문제로 세입자나 거래 계약자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위해 대부분의 중개사가 1억원 보증보험에 가입한게 전부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를 통해 구제받는다는 건 금액이나 절차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3. 집값 불안 핵심 요소. 현재 부동산 업자의 수입 구조는 거래가격이 비쌀수록, 거래가 자주 될 수록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부녀회와 담합해 가격 왜곡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히 나오고,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도 담합을 통해 특정지역 가격을 올리고 신규/경쟁업체를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기준 거래금액과 현실 괴리. 중개수수료 요율을 결정하는 거래금액을 보면 매매는 5천만원 미만, 5천~2억원, 2억~6억미만, 6억~9억 미만 이런식으로 증가해 9억원 이상을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 돼 있고, 임대의 경우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6억 미만 마지막 6억원 이상이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원에 육박하고, 서울에서도 강북, 강남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데(강남 아파트의 경우 20억 이상 가격이 즐비) 중개보수 요율에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취지는 고가, 고급 주택은 고요율로 책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금액대에 따라 요율을 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가격과 너무나 맞지 않는 요율입니다. ※ 부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여 집값 폭등, 대출금리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국민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거래세와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활발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일베,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5

대한민국 땅에서 청소년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이자 선생입니다. 지금껏은 타인의 청원에 '공감합니다'를 클릭하는 정도로만 참여했는데 오늘 일베 회원이 올린 노할머니의 알몸 사진과 더불어 워마드라는 단체의 반응 등을 보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직접 청원합니다. 도대체 대입, 수능,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험악하고 반인륜적인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유명 대학 의대 입학해서 동기생 성추행이나 하고, 정치인 비서라는 작자가 비통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을 잔치국수 따위로 희롱하는 이런 사회는 다 일상 속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일베나 워마드 같은 시궁창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런지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가장 혐오스럽고 유해한 일베와 워마드 두 사이트를 폐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경수 이재명에대한 정확하고 강력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33

요즘 뉴스를 보면 민주당 내편이라고 봐주기식이라고 많이 느낍니다 드루킹 핵시인 김경수를 빼놓고 수사? 조폭ㆍ불륜 근거들이 있어도 왜 청와대는 침묵하는지 야당의원이래도 이럴까싶네요 독재가 아닌 자유 인주주의 정의사회가 소멸되어가는 듯 합니다
제목: 학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서울문화고등학교에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평소에는 학생들에게 신경도안쓰다가 방학이 시작되고 며칠지나지않아서 '서울문화고등학교'라고 써있는 LED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위해줬으면 한다고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생태계 외래종 유입 이대로 방관하실껀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하천 및 민물에 이미 외래종이 유입되어 국내 환경에 자생하고 있는 황소개구리, 붉은 귀거북, 베스, 블루길 등은 워낙 유명하여 이미 알고 있으시라 봅니다. 국내환경에 적응하여 자생하고 있는 외래종들은 국내 토착생물들을 무분별하게 잡아먹고 천적이 없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들보다 더욱 위험한 종은 스내핑 터틀이라고 불리우는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이라는 거북목 늑대거북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위 종은 국내 겨울환경에 적응하여 월동이 가능하며 현재 애완용으로 무분별한 수입을 통해 국내 하천 및 강에서 잡힌다는 커뮤니티 글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늑대거북의 위험성은 식탐이 굉장히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며 눈에 보이는 물체는 무엇이든지 물고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굉장히 크게 자라며 이러한 스내핑 터틀은 국내 토착종중엔 천적이 거의 없어 북미산 붉은 귀거북 유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보다 더욱 큰 피해를 초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전 한 커뮤니티에 2018년 5월경 부산 수영강에서 70cm급 늑대거북을 잡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대한 거북에 사람이 물린다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상처나고 다치는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링크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 강원도 저수지에 피라냐 방생한 사건은 아실겁니다. 그 당시 발견된 파쿠와 피라냐는 열대성 어종으로 국내 환경에서 번식을 하여도 겨울을 나지 못해 그냥 둬도 절멸하지만 이 늑대거북은 앞선 사례와 다르게 번식마저 가능합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늑대거북에 의한 인명피해사고 사례가 여러건 있으며, 신체 절단 및 훼손 사례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외래종 수입을 방치하실겁니까? 이번 기회에 위험성 있는 이러한 애완동물의 전면 수입 금지 및 사육금지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옆나라 일본의 생태계 파괴 사례와 인명피해사고 사례를 훑어보시고 적절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미 국내 하천 및 강에는 이런 위험한 스내핑 터틀들이 상당수 자생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창 물놀이철인 지금, 부디 이러한 외래종에 인한 피해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체벌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인권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엉덩이 체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시고 학생들 인권을 살려주세요!
제목: 성남시 국제파 및 기타 조폭들 구속하고, 성남, 분당, 안마방, 퇴폐업소 퇴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0

최근 이슈화된 국제파, 관광파 등 성남에서 활동하는 조직을 모두 구속 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퇴폐업소, 안마방, 휴게텔 등이 모란, 중동, 야탑 , 서현, 수내, 미금역에 고루 퍼져있습니다. 경찰들과 친해서 아무리 신고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중고등학생들은 지금도 각 조직에 스카우트되어서 학생들에게 금품갈취 및 폭행을 일쌈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조폭활동중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폭이 없어지지 않고, 퇴폐업소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에 모든 안마시술소, 휴게텔은 100% 성매매를 하는 곳입니다. 부디 이번에 공론화된 성남조직이 더이상 활개를 칠 수 없도록 파타야 살인사건 부터, 모두 진상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처리해주세요 검찰 또한 살인자 김형진을 왜 기소를 하지 않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할것 같습니다. 조폭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개하고 처벌을 하여 조직폭력배가 이나라에서 설 수 없도록 해주세요 *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및 공공기업에 관해서는 그 신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노회찬의원님 장을 국민장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9

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참된 정치인이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먹먹합니다 *난민반대 국민의 뜻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여기로 가입해주세요 좌우가 없는 국민만 있는 난민반대 카페입니다 편향된 정치글은 금지어입니다 오직 난민반대에 올인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https://cafe.naver.com/alswhrwjdekd
제목: 미성년자 출입제한 시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요즈음 PC방이나 노래방 등 10시까지 미성년자가 들어올수있도록 제한하고있습니다 그치만 학생들은 학원끝나면 10시가 되버려서 놀시간도없고 집에가거나 갈곳없이 위험한 놀이터나 떠돌아 다니기만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만해야지" 이런마인드론 학생들은 놀시간없이 공부만하다가 힘들어 자살까지도 이어질수있습니다 오바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1시까지라도 편안하게 놀수있도록 저희들을 조금이라도 더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1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주세요 피해자입장의 청소년을 보호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쓸모도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가해자를 인권운운하며 감싸는것도 꼴보기 싫습니다 범죄에 나이따지면서 감형하고 봐주는것도 꼴보기 싫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범죄에 나이가 어딨습니까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제목: 부동산 <책상>정책!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부동산 <책상정책>!!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노부모 모시며, 이리 저리 '이사' 다니는 어려움도 있고, 매년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온갖 빚을 져가며 집을 구매 했더니...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모든것이 힘들어 졌습니다. 저렴하게 팔려고 내놔도 <재산적>가치가 안되니, 매매도 안되고, 저렴하게 전세, 월세 그 무엇을 내놔도 6개월째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건 '빚' 뿐.................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할것인지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앞으로 어린이집통학버스사건 폐쇄시킨다고 나오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어린이집은 통학버스에서 사망 사고나면 바로 어린이집 폐쇄 한다고 나오네요 국무회의에 보고 되었다고 하네요 통학버스 차량으로 사고 난 원장은 다른곳에도 5년동안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나오고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기사만 받게 한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육교사도 받게 한다고 나오고 그런데 민간어린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만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 해당되겠네요 한번만 사고 나도 폐쇄되는 것이겠지요 개인 재산은 몇억도 하루아침에 손해보고 없어져도 되고 국공립어린이집들은 국가것이니까 아까워서 어린이집은 폐쇄 하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고 원장과 교사만 그만 두게 하겠지요 직장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장어린이집 안하면 1년에 벌금을 2억을 내야 하던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만 더 힘들게 되고 편애적인 복지부 정책
제목: 군대에서 앓은 질병으로 장애등급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얼마전 K-9자주포 사고로 국가유공자 선정해 달라는 청원이 국민청원으로 처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상 상해를 입었으니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등록되리라 생각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사고 뿐만이 아니고 알수없는 원인으로 인해 복무중 질병을 앓게 되고 이로 인한 후유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겪은 것이기에 보다 자세히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은 2005년 306보충대로 입소하여 2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1포병여단 직할대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11월 30일경 눈에 이상을 느껴 외진을 나갔고 그로 인해 국군 벽제병원에 입원 수도통합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수도통합병원에서는 본인들은 알수 없으니 밖의 대학 병원들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대학 병원을 진료예약한 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진료비를 자비로 처리한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있었는 조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협력진료라는 항목이 생겨 진료비를 나라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대학병원에서도 제 질병에 대해 알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B대학병원을 진료예약 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B대학병원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당시 벽제병원 안과 군의관의 출신대학인 C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대학 병원의 담당 교수가 자신이 망막만 30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희귀질환인 것이지요 그런데 전역을 3개월 남기고 눈에 이상이 생겼었고 군 병원에서 그렇게 외부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다니다가 전역할 시기가 다가와 군의관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밖에 나가서 치료 받으면 눈은 나아질꺼다. 눈이 나으면 국가유공자 신청해도 안되니 그냥 만기전역이 어떻겠느냐? 지금 의가사전역을 신청해도 심사기간이 길어져 전역이 더 늦어진다" 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전역하여 적극 치료를 하고 싶어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 군 병원에서 밖의 병원들 다니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저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셔야 했는데 전역을 하게 되면 저 혼자 병원 방문이 가능하기에 그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3개 대학병원을 다녔지만 병은 악화되어 왼쪽눈 중심부위 시야를 상실하여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명이 나왔는데 이 병의 원인은 알수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군복무 당시 직책상 여러가지 작업으로 인해 하루 평균 2~2.5시간 취침을 하여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야간작업 일지를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아 야간작업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기각이 되어 당시 대대장(중령) 작전과장(소령) 작전장교(중위) 교육장교(소위) 내무반 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군대가기 전부터 안경을 착용하여 질병과 개연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입대할때는 근시 1급으로 당당하게 입대하라고 하고는 질병이 생겨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니 고등학교때부터 안경을 착용하여 인정할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인가요? 입대전 안경을 착용한것이 문제라면 안경 착용자들은 군대에 입대시키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전역후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보라는 말에 병무청을 방문하여 검사기록등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데 검사관이 한 말이 "이 눈으로 어떻게 군대 가셨어요? "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5급 판정으로 동원훈련 자체를 면제받고 바로 민방위에 편입되었습니다. 군 병원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떻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니 여러가지 이유 돌려막기로 유공자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사고 뿐만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누군가의 아들 또는 누군가는 마음놓고 군대에 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러한 상황이기 전에는 남자라면 군대는 갔다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현재는 빠질수 있으면 빠져라. 군대 안간다고 혹은 안가려고 수를 쓰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놓고 군대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보훈지청은 보훈대상자 지원이 목적인곳 아닌가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본 경험으로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신청자를 잘라내는 역활을 하는곳 같은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보훈지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혐오를 일삼는 일간베스트를 압수수색하고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42

여성혐오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할머니의 얼굴과 나체가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머니의 얼굴 품평, 몸매 품평 등 2차 가해를 아무렇지 않게 했으며, 할머니의 얼굴을 왜곡, 합성해 이모티콘처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 입니다. 일간베스트의 여성혐오 행위와 게시글들은 박카스 할머니남 사건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일간베스트에서는 고등학생인 여성을 강간하고 묻고 왔다는 게시글도 올라왔으며, 여성 모의강간글, 여자친구 불법촬영 및 여성 나체 사진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이슬람 단체에 한국 여성들을 살해해 달라는 테러 사주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혜화역에서 시위를 했을때는 염산테러를 하겠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들은 명백한 여성혐오 글이며 여성들에게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습니다. 방통위에서 워마드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간베스트는 워마드보다 오래 전부터 여성혐오 범죄 글들이 숨 쉬듯 올라왔습니다. 일간베스트도 압수수색하고 집중 모니터링 하세요. 여성혐오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일베를 폐지해 주세요. 만약 워마드를 수사할때처럼 압수수색도 하지않고, 집중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가해자 포토라인도 세우지 않는다면 편파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노인기초연금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지금 95세.89세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을 50%만 받고 있습니다. 재산도 없으나 30년전 교육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다는 사유입니다. 장남으로 동생.자녀등 보살피느나 빚도있고 그래서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적용시점없이 일괄로 적용은 부당하지 않나요. 자기 급여에서 연금을 넣었는데 일시불로 받았다고. 그리고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 생활수준. 소득을고려하여 노인기초연금 지급해야지 기초연금 취지에 맞지 않나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초생활을 위해서 주는 취지가 맞지않나요. 이런점을 고려하시여 법을 개정하시여 실제로 현실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름 휴가비 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대통령께서 더운 여름에 휴가 잘 보내라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인데 휴가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듬 ㆍ휴가가게 정부 자금으로 휴가비 백만원 주세요 국고 많이 남는 모양인데 휴가비도 현찰로 좀 주세요 국회특활비ㆍ청와대특활비 ㆍ국정원 특활비 ㆍ눈먼돈 엄청 많은데ㆍ 좀 풀어주세요 ㆍ현 정권은 아주 잘 주시는데 ㆍ 안되면 추겡이라도 편성해서 ㆍ 휴가좀 가자
제목: 7월8월 누진세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63

무더위와 폭염으로 없는사람들은 에어컨에 손도대지못하는 실정입니다 작은 서민복지부터 실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아동알리미 하는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7

초등저학년들만 시행하고 잇는 아동알리미 시스템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사용하는건 어떨까요? 제가 중3 초4 초1학년 아들을 키우고있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인데요 지금 초등1학년 아들의 알리미 시스템의 문자로 인해 우리아이가 학교 도착햇구나! 아! 마쳣구나 하고 알수있어서 너무 안심이 그나마 되더라구요! 하교를 했는데 아이가 아직 집에도착을 안햇을땐 불안하고 걱정되어 바로바로 선생님께나 주위분들한테 찾아봐달라거나! 등등 즉각 해결을 할수잇어 일하는 엄마로서는 너무 만족하더라구요! 유아들도 다른 방법찾기전에 일시적으로라도 아동알리미를 사용하면 유치원에 도착 안햇을땐 엄마들이 선생님께 알려 바로바로 대처할수잇지않을까요? 그럼 차에 유아를 두고 깜박 잊는일이 줄어들꺼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글 올려봅니다!
제목: 유아동 폭력, 폭행범에 대해서는 얼굴 공개 및 신변 공개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9

본인의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욱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짜증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보는 이 순간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를 학원 지하에 불도 끄고 남겨둬서 죽게 한 선생이 시집 잘 가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것... 23개월 아이를 끔찍한 폭행 속에서 죽어 가게 한 사람에게 내려진 3년 형... 교사의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인해서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는 긴 시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 교사는 멀쩡히 교사일을 잘 하는 것...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해서 벌금 물고, 원래 어린이집은 폐쇄 신고하고 다른 곳에서 차려서 또 버젓이 어린이집을 하는 것...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권 운운 하실 텐데요. 인권이라 함은, 동등한 성인들 사이에서 있을 일.. 아닌가요? 유아동에게 폭력, 살인, 폭행한 이들에게 인권을 운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아무데서나 아무에게나 인권을 갖다대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이 당한 그대로 해줄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온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알게 되고,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 없으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라도 해 주세요. 옆 동네에서 그런 짓 하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내 아이에게 똑같이 그러면... 그 때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므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실 겁니까. 출산율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나서 커 가고 있는 우리 유아동을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아동에게 행해지는 온갖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폭행 등은 우리 유아동이 건강하게 커가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를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적어도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우리 유아동을 지켜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심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교사는 아니지만,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유아교육에서 떠오르는 이슈는 바로 아동 학대입니다 이 아동학대는 주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합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실습을 하다가 현직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식품영양에 사회복지에 참 유아교육과 관련없는 다양한과들을 나오셨더라구요 정작 유아교육과 나오신 선생님들은 안계시구요 유치원은 유아교육과나온 학생들만,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식품영양, 간호학과, 등등 어딜 나오든 다 할 수있더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아기,유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동발달에 대해 전혀모르고있는 식품영양과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니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우리 현대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아닐까요? 지금 실시간cctv청원글도 많이 올라오던데 보육교사 취득자격부터 높이시고 그런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정교사자격증 취득조건은 유아교육과 재학중인 전공75점 교직80점이상인 학생만이 취득가능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도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과 등 아동과 관련된 과들만 취득할 수 있게해주세요 아동과 전혀 관련없는 과들은 취득 못하게해주세요 이러니까 자꾸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 피해주지 마시고 이런것 부터 바꿔주시고 해결책을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