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천지 돼지농장, 농장주를 엄벌에 처해주시고 노후축사 폐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487

노후되어 폐허 수준의 악취농장은 경남 00군 00면 00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주 여건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악취의 주범인 돼지농장은 오래전부터 마을중심지에서 불법과 위법으로 건축되어 온갖 악취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여름에는 파리·모기 등 해충의 온상지가 되어 정신적·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왕복차표도 예행연습도 없듯이 맑은 공기 마셔도 모자랄 판에 어찌 악취의 고통에 눈 감고 귀 막아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법의 온상인 악취농장, 양심 없는 돼지농장주를 엄벌하시고 노후축사 이전·폐업을 원합니다. 210여 호에 370여 명의 주민은 축사로부터 20∼300cm거리에 살면서 1989년경부터 2,000∼3,000여 두의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악취와 소음,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하여 30여 년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생명을 위협받고 고통을 감당하면서 생활하기 힘든 지경에 이러러습니다. 농장주는 노후된 축사를 이전이나 폐업은 생각도 하지 않고 축주는 무더위에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돼지만 살려야겠다는 심보로 축사 벽면 커튼을 개방시켜 악취를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제기는 오래전부터 군청, 농장주, 축주에게 전화 또는 방문으로 매년 수십 차례하고 있으나 개선은 없습니다. 주민의 숙원인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라면서 몇가지 희망사항을 부탁드립니다. ① 악취농장 배불리는 악취주범 퇴출을 원합니다. 문제의 돈사는 시설 노후로 흉물스러운 상태에서 악취와 소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 발생의 원인은 노후된 돈사에서 무방비로 유출되는 악취, 돼지분뇨를 이용한 퇴비화 과정에서의 악취, 분뇨처리시설에서 암모니아 가스 배출, 돼지사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돼지 울음소리·분뇨처리시설가동소리·방역의 소음, 축사방역 약품 냄새, 비산먼지에 함유된 중금속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 일상생활에서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궂은날이나 무더운 날씨에는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여 이중고를 겪어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며 축사 주변의 영농애로 등 생계 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찌 피해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지난 태풍에 건물마다 파손되고 지붕은 석면이 함유된 1급 발암물질인 골슬레이트로 석면 피해가 노출되어 자칫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②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벌과 행정조치를 원합니다. 국유지 무단 점용하여 건물신축, 허가·신고 없이 불법신축·증축, 사유지 침범 및 불법용도변경 등 갖가지 위법 사실은 행정의 확인결과 대부분 법 규정을 어겨 건축된 시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건축폐기물을 수년 동안 방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군청 관련부서에 신고하였으나 과태료부과가 전부이고 행정대집행이나 고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사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무법천지인 상태임에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행정의 불법건축물 확인자료를 근거하여 농장주 처벌토록 2019년 10월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바르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일벌백계 신속 처리를 바라며 썩은 살 도려내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국유지무단점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원합니다. 극심한 악취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는 해결 할려 하지 않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위법 건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군청 관련부서에 2차례(2019, 2020)에 거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토록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적폐를 옹호하여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하루빨리 철저히 조사하여 세원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④ 더위보다 무서운 악취, 피해는 주민에게 축적되어 가고... 현재, 위법 돈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온갖 악취 때문에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로 감내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불볕더위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환기도 제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악취가 심할 때 서 있기가 힘들고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때때로 두통과 어지럼증에 가슴 통증과 숨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빨래에 베여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사 인근의 밭에서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파리, 모기 잡기와 파리똥 청소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지인은 머물지 못하고 돌아가기 바쁩니다. -때론 밥먹기도 역겹습니다. ⑤ 생존권과 재산권의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취에 노출된 주민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마음이 조급해지는 등 안정감을 잃을 때가 많으며, 평소 기분·수면장애, 두통, 설사, 근육통, 어지럼 등을 격고 있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밤잠을 설치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는 고스란히 인체에 축적되어 폐기능 저하, 폐기종, 만성 폐질환 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의 악취로 주변의 주택이나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어져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증거로 농장주는 농장 주변의 부동산을 시세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악취가 물씬 풍기는 곳에 누가 살고싶어 오겠습니까？ ⑥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축사의 악취는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로 만들게 되어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인체에 보이지 않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축사 경계로부터 20m 떨어져 있어 집안에 벤 냄새 때문에 잠을 설쳐 머리가 아파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은 정확한 원인도 모르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잘 잡수시고 갑자기 넘어져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시고, 어머니 또한 머리 감고 나오시다 갑자기 넘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악취에 노출된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 할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⑦ 농장주의 막말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악취에서 벗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시설개선 등 악취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은 막무가내 투자할 수 없다며 축사를 도리어 매입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분뇨처리시설의 가스 배출은 당연하다며 말 만하면은 같잖게 여기고, 때론 무시하면서 역정을 내고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는 여자가 돼 가지고 똑똑하구나야, 축사에 냄새 나는것이 당연하지, 너 가 그리 똑똑하면 너 마음대로 해 봐라, 하고는 너 가 그런다고 용산주민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등 뒷거래를 풍기는 뉘앙스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만하면 죄진 놈이 화낸다고 “용산 마을에 살지 말고 그냥 떠나라” 는 막말을 일삼고 있어 말로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⑧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9개 기관 12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2019년 추석을 전후 주민과 고향을 방문한 출향인을 대상으로 주민의 고충을 호소하고 돈사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고성군으로 위임하고 나 몰라라 내팽개쳤습니다.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기관이 없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은 탄원서 서명부를 복사하여 악취농장 축주에게 전달하고 축주는 또다시 농장주에게 전달하여 서명한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불법건물을 찾아 신고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⑨ 억울한 사연을 만 천하에 고하고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30℃를 오르내리는 날씨에도 돈사 악취 추방을 위해 마을 입구에서 틈틈이 1인 시위를 한 지가 100여 일,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차량 가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30여 년 전부터 돈사에서 풍기는 악취에 말 한마디 못하고 고통받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통해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주민에게 청정환경을 하루빨리 돌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을 내 악취축사로 지목되어 이전이나 폐업은 모두 4건입니다. -A 돼지농장(2,000두규모)은 2013년 경 주민에 의거 폐업(외지인) -B 돼지농장(모돈100두규모)은 2014년 경 민원으로 폐업 -C 돼지농장(1,000두규모/400m거리)은 2019년 5월경 민원으로 휴업 -D 한우농장(50두규모)은 2019년 6월 약 300ｍ위치에 이전하였습니다. 현재는 마을중심지에 있는 2,000여 두 규모의 00축사 만 남아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희망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악덕 농장주와 축주는 주민의 피해에 수수방관하고 각종 위법을 저질러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고통만 안겨왔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삶을 짓밟는 악취 때문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마저 훼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각종 위법에 대하여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된 축사는 이전이나 폐업토록 하여 고통받고 살아온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