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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출산지원금(희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다양한 복지혜택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다가구 다자녀 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시 군 청 조례는 다릅니다. 경기도는 저출산 혜택을 위한 다자녀출산지원대상에 거주기간을 제외 시켰습니다. 지역마다 거주기간은 다릅니다. 모두 거주기간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직으로 함안으로 이사왔습니다. 단지 돈이 목적이라면 지원금이 더 많은 의령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안의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 입니다. 단지 10일이 부족해 출산지원혜택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쌍태아로 조기진통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한아이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걱정입니다. 세자녀와 더불어 앞으로 제가 챙겨야할 가족은 4명입니다.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속에서 이 청원글이 많은 이들의 힘을 보태 다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한국전력공사 하반기 공채(10/27) 시험장 확대하여 응시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대졸채용 전형 전국권 지원에 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응시지역이 신청했던 서울이 아닌 광주광역시로 배정받았습니다. 모집공고에도 없었던 사항이, 서류합격 통지할 때 해당지역 학교 섭외가 어려워 부득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타 지역에서 응시해야한다는 양해요청문구가 있었습니다만 사정상 당일 광주에서는 응시할 상황이 되지않아 응시 기회가 상실될 위기입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지원차원에서라도 서울이나 서울주변이라도 시험 장소 섭외하여 응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처한 응시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추가가 어렵다는 이야기 보다는 추가 장소 섭외나 아니면, 차선으로 서울지역 응시학교에서 대기하다가 결원이 생길 경우 응시할 기회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입학 정원 중 여성의 비율 조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경찰을 꿈꾸고 있는 중3 여학생입니다. 경찰 대학을 알아보던 중 경찰대학 입학 정원 100명중 여성이 12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왜 이렇게 적은가, 에 대해 의문을 품어 선생님께 여쭤본 저는 ' 아무래도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경찰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니.'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를 배려해 주어, 체육 평가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여성은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순 없는 것일까요. 저는 저의 부족한 체력과 근력 등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하는 이들은,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순 없을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7 : 3 정도로 조정하기를 요청합니다. 남성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을 절반까지 조정 할 순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명중 30명, 18명의 여성들이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범죄가 도사리고있는 요즘, 뉴스를 틀면 저의 또래가 범죄에 노출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저는 가만히 있는 무능력한 자신에게 슬픔과, 죄책감을 가지기만 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경찰이 된다면. " 성별 때문에 씨앗을 썩혀야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보고, 관심가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심신미약은말도안되는얘기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고 범죄가 아주 잔인합니다. 감방에서 썩게해야됩니다.
제목: 청와대도 민원이 배정되면 답변하지 않습니다. 민원법 및 국민신문고 개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청와대도 민원이 배정되면 답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선 요청. 관련해서 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기피제도 법제화 요청. 과거 권익위가 행안부에 2차례 건의 및 요청. 행안부 묵살. 첫번째는 권익위가 잘 못 건의한 것이고, 두번째인 현재는 행안부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면, 피를 보거나 죽어 나가는 공무원들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9년 : http://blog.daum.net/loveacrc/300 2.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 대상으로 민원을 넣으면, 답변이 행정부 소속 기관에 비해 답변 질이 낮습니다. 민원 대부분이 단순 민원성인데, 위 3곳 기관은 독립기관 및 청와대임을 내세워 조직내 근무하는 직원의 불친절도 답변을 거부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법을 개정해, 독립기관 내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운영 독립 필요. 전통적으로 권익위 위원장은 나의 권리이자 타인의 권리인 인관에만 관심이 있지, 전자민원 시스템 관련해서는 까막눈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라고 하나, 1번에 언급한 민원서식 기피제도 법제화 등이 안 돼 있어 민원을 넣어도 봉변 또는 매몰되기 일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공무원들이 민원 회피 신공을 쓰지 시작합니다. 동일 민원 2-3회 반복시 답변을 안 하는 스킬을 쓰거나, 만족도 조사 등으로 회피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개 권익위 위원장이 해결을 못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를 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흉악및잔인한  살인범 사형집행 법대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타인의 생명을 흉악하고 잔인하게 뺏앗는 짐승같은 살인범을 인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살인범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는 잔인하고 흉악하게 살해되면서 인권을 존중했나요 ? 동일한 수준의 사법처리를 한다해도 용서가 안되지만 최소한 동일선상의 처벌 방법은 사형집행 뿐이라 봅니다 사형집행은 안하면서 사형을선고 하는것은 헌법및형법 형사소송법의 모순이다 법은 만들어놓고 집행 안하는 법은 사회적모순 누가 법을 지키라 할수있나 정부를 법을 지키고 법대로 행하여야 한다 이에대한 답변을 청와대는 답변하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사건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도 강력히 다스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무고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제목: 공무원이 망쳐놓은 미래 없는 [한국]   밝은 미래는 과연   언제쯤 다시 올 수있을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공매도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1

현재 국민연금에서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금의 대여로 인하여 국가기업의 성장을 위해 선량한 국민투자가들이 공매도의 희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아니 나에게받은 연금을 이용해 국민과 개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ㆍ결국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에 투자히는 국민은 투자에 대한 수익뿐만아니라 연금과 기관 외인투기꾼에 희생될수 없다 기업의 발전를 위해 투자했는데 깡통 찰바 모든 개인투자가는 주식투자 안하는게 옳다고 생각되며 국민연금하고 외국인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여태까지 낸 연금 안받고 안내는게 오히려 노희준비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이드네요~!!!!
제목: 기초연금 지급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서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그것을 금융소득으로 간주하고 빼앗가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부처에서 한쪽에서 주고 한쪽에서는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지급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로 발생하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급지급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 이와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부서에서는 일단 지급했으니까 나몰라라 하는 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책임있는 행정을 하여주세요.^^
제목: 음주운전과 음주성폭행 같은급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손녀를 셋 둔 할머니 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화가 많이납니다 술을 마시고 성폭행이나 성추행을하면 술취한 상태라서 심신미약이란 명분으로 감형을 해주는데 이건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폭행이나 성폭행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대상이라면 음주 운전도 심신 미약이어야지 ... 왜 ?똑같은 음주후 일어난 일인데 음주운전은 더 강한 엄벌을 하고 다른 성폭행이나 폭력은 감형을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앞으론 술을 마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런 성폭행 사건을 내 가족 즉 내딸 내 손녀들이 당한것 같은마음이고 ... 그런사람들은 아주큰 엄벌을 내려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심신미약 감형판결이 어불성설인 이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정신질환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광견(狂犬 미친개)과 다를 바 없으므로 격리시키거나 사살해야 한다. 만약 이 세상에 미친개들을 풀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멀쩡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나 총으로 쏴 죽여도 아무런 질책이나 지탄이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안도하게 될 것이다. 심신미약의 살인범도 이와 같은 이치로 격리․처단해야 한다. 자신을 제어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라면, 이미 미친개 같은 존재이므로 죽이거나 격리시킬 일이지 정신 감정할 일이 아니다. 사법부와 인권 지껄이는 사람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미친개 보호하고 방관하면 온전한 사람들이 못산다.
제목: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0

진짜 말로 설명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왜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이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어린이들보다 감옥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건지 이해하기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페지국에 속합니다 허나 국민들이 거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안에 사형제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강력하고 처벌이 확실해야 그것이 무서워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잔인하고 묻지마 범죄식으로의 살인 이대로 두고 넘어갈수는 없는겁니다 그런 파렴치안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돕는것보다 어렵고 힘들고 복지사각지대애 놓인 분들을 돕는것이 전 진정한 인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가해자가 아무리 정신병자라도 어떤이유로도 용납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3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수있는지 답답하고 한심하여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법개정과 피의자의동생도 공범으로 법의심판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가슴이 아픕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한 가족의 아들을 잃고 안잃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양로시설에도 사무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현재 많은 양로시설에서는 따로 사무원을 뽑고있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사무일들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없는 부서의 직원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직종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을 하는것에 방해가 되고 실제로 작업능률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로시설에서도 사무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원이 필요합니다. 양로시설의 사무원 채용은 보다 더 전문적이고 높은 작업능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문제 또한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LH공사 직원 카톡 갑질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2

"3시 30분까지 000로 집합, 그때까지 안 오시면 현장퇴출자 1호로 선정" "4시 30분까지 집합, 늦으면 초당 천 원" "집합 라잇나우" LH 공사 직원이 아버지뻘 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SNS(카톡)을 통한 갑질 내용 입니다. 처벌? 당연 솜방방이 처벌이였죠! 국가공사기관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처벌! "감봉 1월 솜방망이 징계… 징계 뒤 같은 현장으로 복귀" 우리를 또 실망시키는군요! 이런 자가 우리의 세금을 쳐 드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LH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조두순을 사회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2

순간순간 조두순이 출소하는날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분노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저도 이렇게 무업고 두려운데 어딘가에 살고 있을 나영이는 얼마나 무서워 하고 있을까요? 그런 흉학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고작 12년이라는것도 분노가 가시지 않는데 출소라니요. 그가나와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주변사람들은 매일이 공포일겁니다. 다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그같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라니요 전 개인적으로 범죄자를 내가낸 세금으로 왜 먹여살려야 하나 늘 싫었지만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을거라면 조두순 같은 사람은 영원히 사회와 경리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시는 나영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강화해주시고 조두순을 내보내 주지 말아주세요~~~ 이 글을 쓰고 있음에도 나중에 출소후 저를 찾아와 제 아이들을 해치지는 않을지 무섭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여성들이 부모들이 조두순으로 인해 두려워 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문대통님께 보낸 글입니다 꼭 봐주셔야만 할듯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 보냅니다,,, 저는 한가정에 평범한 50대 가정주부 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주는혜택들을 못받은 사각지대에 노인 내딸아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딸아이가 장애우 아이들 언어치료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잇지요...그러나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은 단 하나도 못받는 처지에 노여 있습니다...부천쪽 원룸 월35만원 주고 살고 잇으며 월급은200조금 넘습니다...분명한것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월급쟁이가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는것이죠?그러다보니 정부에서 내논 모든 혜택에선 멀기만 한데? 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는것인지 의문이 들고 그만둘땐 퇴직금도 없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박봉에 힘들게 일 하면서도 다른 청년들이 받은 혜택을 못받는단 것이죠? 이게 말이됩니까?진심으로 억울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물론 직업은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니 한번쯤은 청년들의 사각지대도 좀 돌아 봐주셔야 한것 아닌지요,,? 부탁드립니다... 전세 자금융자도 그어떤것도 단 하나도 못받고 있으니 말이죠... 문대통령님 언어치료 쪽 원장들은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지원을 받을것이라 보는데 왜 그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바면서 알바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며 사업가도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혜택과 멀어져야만 하는지요? 돈은 원장이 다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따로 잇으니 참 딱하기만 합니다..제발좀 돌아봐주세요...
제목: 운전 면허증에 이름 영문자 표기가  되면 매우 편리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외국을 여행 하다 보면 특히 신용 카드를 사용 할 경우 상대방에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 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 운전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 하면 상대방은 매우 난감해 합니다. 영문 이름 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권을 항상 소지 하고 다니면 좀 부담도 되고요. 외국에서도 흔히 신분증으로 통용되는 운전 면허증에 영문 성명이 같이 표시 된다면 여러가지로 편리 할 것으로 판단 됨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 해도 좋을듯 합니다. 해외 여행시 빈번하게 마주치는 불편함을 좀 헤아려 주기를 부탁 합니다.
제목: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최고형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강서PC방 ㅅ살인 피의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우울증이나 심신미약, 음주로 벌을 가볍게 받으려는 모든 행위들을 원천 차단하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않고 범죄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이라도 댓가가 따른다는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점점 더 극악무도한 범죄가 나오지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제발 최고형을 받게 해야한다.
제목: 최저임금 저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우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OECD국가 중 4위 를 차지합니다. 4위도 꽤나 높습니다.높은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알바를 고용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보면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하는데 알바를 고용해버리면 돈이 꽤 나가게 돼버립니다.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일하시고 계신겁니다.그 밖에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급식소에서 아주머니께서 배식을 해주시는데 이분들한테 시급 7530원 식 주어야합니다.7530원 식 주어야하는데 중소기업 에서도 누가 취직하게 해주갰습니까? 그러니 재발 최저임금을 낮추어주십시오.
제목: 20만명이 넘어가는 청원 답변에 웃고 떠들지마시고...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지금 51호 답변을 봤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려고 일부러 편집을 안하신겁니까??? 최소 20만명이 동의했으니 20만명가까이는 답변 동영상을 보지 않을까하고??? 딱 필요한부분만 잘라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동영상 26분중에 20분이 다른 영상인데 거기에 대변인이라는 행정관, 부대변인 웃고떠들고... 이 글을 올린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다 진중하고 깊이있는 답변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동영상이 공무원의 현상태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시간되서 의무적으로 20만명되서 의무적으로.. 이런 진중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야하는 영상에 까지 쓸때 없이 홍보영자료를 끼워넣는..... 참 ...... 배운사람들이 더 하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국민청원에 답합니다_식당 성추행 남성 구속 관련] 라는 제목으로 달고 웃고 떠들고 하는 행정관과 부대변인.. 참.. 배운사람 티 팍팍냅니다.... 제 요지는 1. 청원답변에 홍보용 동영상 빼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홍보 정보을 알려주시고 지식을 알려주시기에는 다른 영상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담당자면 담당자 답게 보다 진중하고 보다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분동안 20분을 웃고 떠들다 갑자기 6분에 필요한 답변을 하는 건 누가봐도 상식밖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20만명 안되도.. 지나가다 읽더라도 아차~!! 느끼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탁터헬기관련 중증외상센타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0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 2년차인데요 이국종교수의 외침이 아직도 허공을 맴돌고 있는것 같습니다 급기야 아주대병원 인근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실제로는 아파트가격 내려갈까봐 닥터헬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원 주변이라 아파트값 올라갔는데 헬기 소음으로 내려갈까봐 반대하는 어처구니가 없는일이군요 닥터헬기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요? 무전기를. 신형으로. 단독주파수 쓸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강력범죄자 흉악범죄자 막장범죄자 제한적으로라도 사형집행을 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가면 갈수록 나라가 막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충들 싹 다 추방해버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형수들 사형을 모두 집행해야하며 강력범죄는 신상공개를 해야하며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강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형을 제한적으로라도 집행을 해야 이 나라 범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이라도 생길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이 무고죄 및 중범죄자들의 경우 징역외에도 추가적으로 태형을 도입하여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특히 무고죄의경우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과 징역동안 나눠서 200~500대 정도의 태형을 엄하게 집행해야한다고봅니다. 조선시대 처럼 싱가포르처럼 예외없이 강한 처벌을 해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기게 할수있다고봅니다.
제목: 헌법에 DMZ를 영구보존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모두 참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아래 조항을 현행 헌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조항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①민족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기원하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DMZ는 영구히 보존한다.” 개헌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위 조항의 취지의 법률(가칭 DMZ 영구보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 청원에 모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9-10) “4.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레위기 25:4-7) DMZ는 들짐승들이 누릴 안식의 땅입니다. DMZ 영구보존에 동참해 주세요.
제목: 욱일기, 야스쿠니 신사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88

저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일본해군이 욱일기 게양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고 욱일기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모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설민석선생님의 십장생 한국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욱일기때문에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의 모습부터 욱일기가 갖는 의미,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 등의 순서로 진행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간보다 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는 데도 국제 관함식 행사에 관한 뉴스에 관심을 갖는 학생도 있고 일본이 관함식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더니 환호성을 올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는다면 욱일기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도 욱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면 이로 인해 일어나는 불필요한 사건이나 마찰도 없애고 세계를 향해 욱일기가 갖는 부정적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서경덕교수님께서 욱일기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광고를 제작하셨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교육과정이나 각종 기관의 연수과정에 독도, 욱일기, 야스쿠니 신사, 종군위안부 문제를 필수 과정으로 편성하여 제대로 된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그 적기라 생각합니다. 연수 내용은 딱딱하고 지루하게 제작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정성을 다해서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시간의 수업보다 , 100점짜리 역사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역사 공부를 해야할 때입니다.
제목: 워마드 '강서 PC방 살인사건' 조롱에 대한 수사와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많은 국민들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의 많은 온 국민들이 피해자를 애도하고, 슬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편지를 쓰고, 국화꽃을 준비해 젊은 청년이 떠나간 자리를 찾아 배웅하기도 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 속으로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국민적 정서로서, 돌이킬 수 없이 떠나간 한 생명을 추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웃음거리거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오늘 그가 떠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너무나도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마드에서 빚어진 <강서 PC방 살인사건 조롱 사태>,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참하게 짓밟힌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가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놀림거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닌가 봅니다. 청원을 위해 패륜적으로 비하한 이들의 표현을 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표현이라고 치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고로 표현이란 감정이나 사상을 드러내는 행위니까요. 워마드에서 드러난 이 저질적인 작태는 인간이 가질 수도, 가져서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편적 인간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惡악의 온상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다시는 이런 끔찍한 강력사관과 저열한 조롱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립니다. 마땅히 살인자 김성수에 대한 처벌강화는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 사안에 대한 여론은 뜨거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몇가지 덧붙여 함께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워마드에 올라온 저열한 조롱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롱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마땅한 벌을 내려 우리 사회에 정의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이번 워마드 조롱 사태처럼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키우는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에 어떤 강력사건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만연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경우가 아닐 뿐더러, 그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빌어 간언드립니다. 안타까운 피해자가 억울하게 두 번 죽지 않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래에 워마드 조롱에 관련한 기사를 함께 링크해두었습니다.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214451864827
제목: 사형 다시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사람을 죽이고도 사형만 판결 받고 집행을 안하고 있는게 너무 속이 답답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왜 항상 피해자 유가족들만 이렇게 고통받고 또한 피해자들의 목숨이 가볍게 여겨져야합니까 그들이 인권이 있다면 이런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꼭 가해자까지 어루 만져주고 해야할 필요가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이 집행을 안하는상태라 그런지 공부끈이 없는 제가 봐도 그 죄값의 무게가 정말 가벼워 보입니다 이젠 선진국이 될라면 좀더 강력하고 세밀한 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목: 우리나라가 아직도 치안이 좋다고 말할수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나라 라고 말할수 있는 나라인가요? 지문날인제도 다시 부활시키고 불법체류자들 다 내쫒고 사형제도 부활시킵시다 지금 남녀 불문하고 당하는 마당에 국민이라면 마음놓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 계기로 경찰도 믿을수가 없네요 민중의지팡이라고? 지팡이는 뭐가 지팡이야 21살 밖에 안됐다고..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차마 상상도 안되네요 이번일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거 아시죠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제목: 태광그룹 이호진이 아직 휠체어 타고 다닙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청원 합니다.. 기업 사장,회장 이젠 제발 산발에 수염,병원복.휠체어.. 전세계에서 빌어쳐먹는 나라로 욕하던데요... 이호진이 요즘 생태상황 궁금합니다..' 잘쳐먹고 로비하다 영면 하셨는지.. 잘쳐먹고 로비하며 생태계 영위하는지.. 시대 돌연변이들 영면인지 영윈지 너무너무 궁궁 합니다.. 휠체어의 하룻사리는 영원히 영면 바랍니다.. 만약 휠체어로 민초눈 속인 개,돼지같은 개,돼지 새끼 들은 영구 지구를 떠나길 빕니다..
제목: 심신미약로 인한 감형 폐지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2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음주 상태,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났을시 감형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약물 등과 같이 본인이 선택을 하여 먹은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왜 술과 약을 탓하며 스스로를 방어하고 감형을 할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또한 없어져야 합니다. 심신미약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절대 이미 발생된 범죄에 대한 방어책이 될수 없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발생시 똑같은 형량이 주어져야 하며 훗날 교도소 퇴소 후를 의해 투감 기간중에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자녀를 가진 부모로써 일어나면 안될일이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하천구역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남의 귀중한 재산을 하천구역으로 묵어놓고 재산건 행사를 하지못하게 하는 이 행정은 잘못된것입니다
제목: 자가용 카풀에 대한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자가용 카풀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택시영업하시는 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제목: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저는 22살 청년입니다 20살에 신검받아 4급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알바생활만 하며 살고있습니다. 산업체를 시작하려니 몸이좋지않아 하지고못하고 공익을 신청하려니 경쟁률이 너무세서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몇만명이 대기중입니다 자기진로도 찾지못하고 언제 통지서 날아올지 몰라서 알바생활만 하는 20대 청년들은 이번년도에 2년으로 단축된다는 법을 보고 그것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그것도 대상자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누구는 빨리진로를 찾고 누구는 법에 해당이 되는 2년을 기다렸는데도 진로도 못찾고 또 언제올지 모르는 통지서를 기다리며 알바만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하나요?? 빨리결정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알바생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자식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 무서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엄중하고 강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손실 11조원, 고갈되는 국민연금 납부액 올려서 충당하실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0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손실액이 11조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려야 하나요.. 국민의 노후자금을 잘 운영하여 부풀려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국민연금이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으니, 눈뜨고 코베어 가는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국민을 위한 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연금은 시행하고 있지않은 주식대여를 유독 국민연금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이 봉으로 보입니까?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켜 손실을 내는 공매도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인지 공매도 세력들을 위한 국민연금인지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멈추어 주십시요!!!!!!!!!!!!!!!!!!!!!!!!!!!!!!!!!!!
제목: 자국민의 인권과 범죄자보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 먼저 챙기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6

지금 자국민도 힘든 시대인데 난민.외국인.불법체류자 인권이 더 먼저 입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면 다 입니까~? 당하는 선량한 국민의 인권은 없단 말입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가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자고 배우며 편히 사는 이현실 남의 나라에 무작정 쳐들어와 난민이라고 버팅기며 자국민의 혈세로 편히 먹고 사는 외국인들~ 대통령은 모하는 분인가요~? 썪어빠질대로 썩어진 인권위원회는 해체하여 주시고 자국민의 삶과 안전과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땅은 온갖 불법체류.조선족.난민.이슬람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사형제도 부활 시켜 주시고 불법체류자 추방 난민법 폐지해 주세요~
제목: 자가용영업카카오카풀찬성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

앞정권에서는 이상한 잣대(총량제)로 개인택시를 억소리나게 몸값을 올려서 '그게 나라냐!' 했더니, 이정부 들어와서는 택시증차대신 자가용을 수십만대 증차하는 대기업 카카오 카풀을 이정부가 허가해줘 개인택시를 쪽박나게 몸값을 내려서 "이게 나라냐!"
제목: 희망1치자산대부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희망1차자산대부업체에서 900만원대출을 넷습니다 조금식 여유가되는데로 900만원을갑아습니다 그런대도 차압을 시켜서1900만원 해서 갑아습니다 그런데 400만을 연50프로 헤서 또달라고하네요.. 지금너무힘들고 죽고싶습니다 2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200을빌려서 입급을시켜습니다 그런데 도 100만원 을 또달라고하네요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제발좀도와주십시요 저처럼 울고있는사람들많을겁니다 도와주세요 3식구 목숨이달려있음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대부업체 근절 부탁합니다 청원글울려다고 전화와서는 그런식으로 하면 큰일날텐데 하면서 협박을하네요 도와주세요 경찰 에 신고하면 델가요 우리좀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사형집행 시행을 부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4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을 계기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조두순 사건때부터 인간이 했다기엔 너무나도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심신미약, 초범 등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행시켜주고 사회로 복귀시킵니다. 도대체 경찰과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건이 발생하기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또 같은 상황이 생기지않게, 보복의 피해가 없도록 벌을 주어야 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우린 원합니다.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칼로 사람을 32번이나 찌른다는 행위가 말이나 됩니까? 진짜 한글로 표현되는 문장이라는게 너무 웃깁니다. 심신미약이던 초범이던 우발적 사고이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되돌아 갈 수 없단 말 입니다. 왜 매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후에 그제야 밍기적 밍기적 움직이나요? 상황 발생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국민이 원하는 대응'으로라도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이 돌아간다면 국민도 나라를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사건발생후 처리는 커녕 사건 발생에 관심조차 주지않는 태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국민과 나라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깨지는 미래를 원하시는 건가요.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세상에 현존하는 단어로 제 마음을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탈을쓰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못할 짓을 저지른 짐승들에게는 더이상 관심도 주지말고 격리시켜야합니다. 격리를 넘어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그 것 들은 자신의 짓에 죗값을 온 몸으로 받아야하고 죽어서도 피해자에게 반성해야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치이고 기본 개념이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호소문이 아닌 국민들의 진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견입니다.
제목: 피의자의 신상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 거주중인 14살 여중생 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던 대한민국의 고치고자 하는 법들을 많이 이야기해보았었는데요. 이번에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바라는점, 친구들이 바라던 점들을 털어놓을까합니다. 저희 나라의 법들중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가르켜주는 법은 없는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범죄의 잔혹성과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성,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등엔 신상을 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근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최소화 시켜서 제가 바라는 법과 함께 올려봅니다. 왜냐하면 , 1번째로 범죄의 잔혹성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잔혹성이, 어느 그 누구의 기준에서 잔혹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준을 정한다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잔혹성을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는 언어폭력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속에 상처를 주고, 피해자가 어떤 후유증을 앓을지 생각하면 살인이 아닌 낮은 범죄도 잔혹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우리는 누가 피의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아줌마, 편의점에서 눈이 마주친 아저씨, 노래방에서 부딫힌 고등학생등 저희는 하루동안 많은 사람과 마주치고 또 마주칩니다. 사람의 인연은 끝이 없다고 생각이드는데요. 이 많은 인연들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엔 적어도 1명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살인, 절도 등 뉴스에 나올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 언어폭력, 학교폭력등등 뉴스에 나오지 않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까지 합하면 1명정돈 나오겠죠. 저는 피의자의 인권만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번째, 만약 제 의견으로 인해 바뀐다면... 저는 피의자의 거주지, 신장 , 몸무게, 얼굴, 나이 , 특징, 현재 피의자의 위치 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중 나와 흡사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신체도 같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코 위에 있는 점, 눈 아래 흉터 등이 모두 같지는 않을것입니다. 거주지는 더욱 다를것이고요. 피의자의 위치가 이동되면 1시간 간격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민등록 음력 생일을 양력생일로 간주하는 강남국민연금공단의 행정오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주민등록 생일이 음력인데, 양력이라고 주장하는 강남국민연금공단 주민등록 생일이 음력이면 음력 12월 태생은 양력으로는 다음해 1월이 생일된다. 음력생일을 양력으로 둔갑을 하는 어히 없는 탁상행정에 기가 막힌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생일이 음력인 사람도 있고 양력이 사람들도 있다. 기본적이며, 상식적으로 주민등록 생일이 음력과 양력이 있는데, 옛날에는 주민등록과 관계되는 행정서류 작성시 생일이 음력인지. 양력인지에 따라서 만 나이를 적어 서류 작성한다. 만 나이는 미국식이다. 우리는 음력 생일을 보통 자기 나이에서 1살을 빼면 만 나이다. 그러나 음력 생일이 12월 생은 만 나이는 2살을 빼서 만 나이를 쓴다. 강남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주민등록증 음력생일도 일하기 쉽게 모두 양력생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다. 수십년동안의 해온 행정질서에 오락가락하는 탁상행정의 오류를 범하는 강남국민연금공단. 행정기관의 거짓된 답답한 행정처리를 신속히 바로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