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청원합니다-이천물류화재사건같은 재래식사고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2,104

현직에 몸담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이천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안타깝게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안전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불티작업과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우레탄 뿜칠작업이 동시에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황당하고 어쩌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직 안전관리자가 사건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건 전날 분명 작업내용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장소장의 지시에 굴복하여 묵인하에 작업을 했을까요?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은 등한시하고 사건무마와 위법에 대한 처벌로 끝나버리니 재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1.건설안전관리의 현주소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고용형태 및 안전관리실태가 그나마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규모는 1군(시공능력 1위~100위)이지만 이마저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규모(3군~4군)는 안전관리자의 처우가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생활에 얽매이기 때문에 사업주대표의 의도대로 해줘야 그나마 근무를 계속할수 있는 구조이죠. 안전관리비도 유용하라고 암암리에 압력을 넣습니다. 협조 안해주면 함께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작금의 건설현장의 현주소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죠. 안전관리비는 노동자를 사고방지와 질병예방을 위해 100%이상 지출돼야 합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라는 논리가 건설안전에는 안통합니다. 최대비용으로 해도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현장소장 대부분 산안법에 대해 거의 무지한 수준이고요(올해 개정법을 알려주어도 더욱 더 모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안전관리자에게 모든걸 전가시키기 때문이죠. 관리감독자(공사관계자)는 시공에만 급급하여 안전에는 아예 담 쌓고 지냅니다. 실제 안전보건조치 및 현장감독자인데 말이죠. '안' 자만 들어가면 안전관리자가 전부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의 안전난간설치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대도 직접 조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신호수역할까지 한 경우도 있더군요.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위험개소와 그에따른 기술적/교육적/관리적방법을 제시하고 지도/조언이 주업무입니다. 공사기간에 맞춰서 프로젝트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회사소속감도 많이 결여돼 있고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다보면 현장에 체계가 잡혀지기 전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담고 있는 시공사에서 계속 근무할라치면 시공사가 요구하는대로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시공사와 부딪히며 본연의 역할을 하시는 안전관리자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만... 사고발생 시(특히 중대재해) 안전관리자는 그만 죄인이 되고 맙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대도 직무태만/유기/ 과실치사로 산안법이 아닌 형법에 적용 받습니다. 2. 건설안전관리자의 일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의 하루일과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정말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주5일 근무가 2004년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은 언감생심,꿈도 꾸기 힘듭니다. 가족들과 휴일 및 공휴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참 가슴아픈 일이죠. 대부분 오전 7시에 작업 시작합니다. 노동자보다 30분~1시간 일찍 새벽에 출근하여(저같은 경우 오전5시기상) 당일 기상상황/위험작업 유무/안전조회 준비 등 오전시간 보내고 현장 한바퀴 돌아오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도 쉬지도 못하고 오후 작업 체크합니다. 오후에 현장순찰하고 업무일지 등 서류정리 하면 퇴근시간 다가옵니다 특히 위험작업 시에는 현장지키다 보면 퇴근(오후6시)후 서류작업 들어갑니다. 12시간 넘게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녹초가 다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 정부의 3대 국민생명지키기의 하나인 산업현장 사망사고 방지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법조치 위주와 징벌적 제도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건설안전관리자들이 오히려 격무에 의한 건강위협이 심히 우려됩니다. 3.건설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 모든 문제는 업체의 이윤추구와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경우 이익실현을 위해 안전/환경을 대부분 무시해야만 공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현장관리보다 서류챙기기에 업무강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발주처/감리단/안전공단/고용노동부) 일상업무가 태산같습니다(서류항목 40가지이상 ). 건설현장에서 사건터지면 안전관리자들은 더욱 더 긴장하고 불똥 튀어서 본인의 현장에 감독 나올까 조마조마 긴장감이 극에 달합니다. 노동부 감독나오면 상부에 가시적인 실적때문에 숨은 그림 찾듯이 위험개소도 아닌대도 법의 잣대로 과태료/벌금 매기는 것이 과연 재해예방에 얼마나 기여할까요? 요즘 들어 이러한 징벌적제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이직생각을 안해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감독을 나오면 서류검사만 1시간~2시간 걸립니다. 서류검사로 과태료/벌금을 수없이 징수하는데 어떤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더 많이 할애하여 신경쓰겠습니까? 안전관리자의 법상 권한은 현장소장보좌/관리감독자에 지도/조언밖에 제한 돼 있습니다. 작업중지권한이랄지,안전수칙위반자에 대한 퇴출 및 징계조치를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콧방귀 뀌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뒤 돌아서면 불안전행동하고 안전모 벗어 던집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예전보다 노동자들의 안전마인드가 조금 향상되긴 했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아무렇게 행동하는게 면죄부인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건설현장의 재해는 정말 요원합니다. 4.건설안전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 및 권한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인간적인 교감과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현장소장에서 부터 노동자들까지 안전의식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안전관리는 전원참여입니다. 건설안전관리자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같은 재래식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건설안전구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건설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첫째,건설안전관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퇴근 후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휴일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도 휴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휴식하고 건강해야만 현장이 안전합니다. 둘째,건설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축소해야 합니다. 지금의 서류업무를 대폭축소하고 현장관리를 전념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중소규모건설현장에도 전문안전감시단을 의무적으로 고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건설안전관리자에게 권한을 주고 이를 직접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사고나면 책임만 있을뿐 권한이 전혀없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작업중지권도 주고 노동자의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근거자료로 범칙금부과)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돼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면서 현실은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시공이 먼저인거죠. 정해진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때문입니다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시공이 돼야 합니다-너무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째, 시공사와 발주자에 편향이 없는 안전관리자의 독립적인 지위보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을 두고 그들이 안전용역을 두어 감독청이 되어야 합니다. 감독청은 발주자와 연계하여 사고나면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는 엔지니어닝사 & 법인(건축,토목,플랜트,교량,터널,항만,댐 등)을 구성하여 안전관리자 스스로 자질향상을 통한 경쟁구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여섯째,정부는 산업별(건설,기계,화공,전기 등)재해전문연구기관 신설입니다 안전전문가(기술사이상)를 채용하고 재해전문연구기관을 두어 사고예방에서 부터 사고발생 시 재해분석 및 조 치전문가를 하루빨리 양성하여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실어 주어 재해없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