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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노인복지시설에 치명적 영향 대처방안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10

현재 장기요양기관 재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코로나-19 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특례 미이용 사용 일수 및 휴관 권고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 예방에 힘쓰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에 있는 종사자의 입장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확진자가 나오며 그 확산세가 무섭기는 하지만, 의료선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자가 영유아보다도 기저질환이 있는 심신미약자와 노인에 한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3번째 사망자의 경우 고령자임에도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심각단계에서는 확산방지보다는 사후처치가 우선 시 된다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잠복기가 길고감염 초기 전염률이 매우 높지만 초기 증상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감기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기저질환자나 노인의 경우 사전예방이 곧 사후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곳은 영유아 보육기관이며, 노인복지시설들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특례 조항들은 접촉자가 발생했을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수급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처한다면 사망자 수의 폭등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것이 염려됩니다. 일련의 예로 한 기관에서는 2월 16일경 대구를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호자 및 수급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센터가 입주한 건물에 있는 병원의 경우 의심환자가 방문하여 병원 및 입주업체들이 대부분 폐쇄를 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멈추었을 시 어르신을 맡기지 못하여 항의하는 보호자들과 센터가 입을 막심한 손해로 인해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어르신 및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것을 꺼리고 주야간보호의 경우 어르신들께서 센터 이용을 기한 없이 미루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르신들이 발생하는 것뿐 아니라, 센터의 입장에서는 미사용 고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매울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해 고정비의 부담을 그대로 떠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센터들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센터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센터의 상황이 걱정된 종사자가 일부 보호자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1339에 연락을 하자 돌아온 답변은 단순히 ‘아직 해당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였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현장 종사자로서 현재의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며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재가센터들에 적절한 대책과 동시 보상을 주어 피해를 입으시는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89

코로나19를 위해 기부된 금액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주세요. 마스크 공급, 의료시설 지원 등 코로나 19에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대구를 비롯한 기부받은 기관들을 조사하여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수많은 기부금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과 마스크 공급이 나아졌다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도저히 와닿지가 않네요.
제목: 마스크 국외반출 수량을 줄이고, 판매방식을 개선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48

살면서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새벽부터 마트 앞에서 줄을 서고, 4일 동안 판매처 20곳 이상을 다녀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세상이 제 앞에 펼쳐질 줄 몰랐습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국외 반출 수량을 인당 5장으로 제한>합시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출국하며 공항에서 마스크 박스갈이를 하고 수천 장, 수만 장의 마스크를 반출하는 모습, 우체국에서 마스크 수십 상자를 외국으로 발송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뒤늦게 개인 1인당 마스크 300장 이상 국외반출 시 정식 통관을 거치게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300장도 많은 수량입니다. 이에 내·외국인 불문 <마스크 국외 반출 수량을 인당 5장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통관대행 및 통관을 엄격히 관리합시다. 무엇보다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타국을 위한 국내 마스크 지원을 중단해주십시오. 자국민은 마스크를 살 수도 없고, 목숨 걸고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지금도 몇 지자체에서는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 몇 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둘째, 마스크 공적판매 방침을 개선합시다.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결하고자 공적기관을 통한 마스크 판매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트에서 새벽부터 줄서며 마스크를 선착순으로 구매하는 것과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서 줄서며 선착순으로 구매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A우체국, B우체국, C농협, D하나로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사는 사람만 계속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인파 속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면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마스크를 전량 구매한 후 각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매주 가구당 구매가능 수량을 제한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목: 4주일간 종교단체 집회를 강력하게 막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99

코로나19로 촉발된 국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극심한 사태를 지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각종 종교단체의 주일 집회에 대한 정부로서의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위가 소중하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발병 초기에 종교단체의 각종 행사와 집회만 잘 통제 관리했드라면 오늘날의 사태까지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주 주말에도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정부의 권유를 무시한 채 주일집회를 강행할 움직임이 보인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에서 임시로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종교단체 집회를 강행할 경우, 단체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를 합시다 기간은 앞으로 4주일간~ 법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단체의 대표자에게는 참가자 1인당 벌금 100만원씩을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부과합시다(100명당 1억원)
제목: 외국인 가족 - 비자 잔류연장 요청 (코로나 감염우려로 본국 및 제3국 입국 어려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547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중국인 아내와 혼인 후, 작년말부터 한국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코로나로 인해, 중국 내 도로 및 동네 초입구 봉쇄되어 아내의 건강 및 안전이 우려되어 결혼비자 심사서류를 주 시안 총영사관에 제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진정되어 중국(또는 제3국) 입국 원할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여행비자를 90일 이상 체류 가능토록 연장 검토/요청 드립니다. 해당 비자(C-3-2)로는 임신 이외에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비자만료까지 남아있는 4주 동안 임신하여 증빙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확인완료) 우리나라가 입국제한(또는 금지)되는 지금 상황으로 중국(또는 제3국) 출국하는 것은 코로나 감염 및 치안에 있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최소한의 사람의 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아내가 안전하게 한국 잔류(비자연장)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1. 한국입국 : 12/29일 2. 비자연장(1차) : 1/26일 중국향 항공편 연기 └ 중국 내, 코로나 감염 심각 및 도로/동네 초입구 봉쇄 └ 이동 불가하여, 서류제출 불가 3. 결혼식 연기 : 항공편 연기 후, 3월 예식 예약하였으나 잠정 연기 (코로나감염 우려) 4. 비자연장(2차) : 3/10일 이내 연장신청 예정 5. 비자만료 : 3/28일 └ 4주이내 임신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증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임 └ 3/29일 이후~ 불법체류시 1) 결혼비자 심사 통과 어려움 2) 출입국사무소 벌금부과 예정 (최고 2,000만원)
제목: 코로나19의 백신 개발도 "패스트랙"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75

미국 식품의약국(FDA) 제도는 신약을 짧은 기간 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을 다루는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 임상 전 독성검사를 면제하고 관련 의약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아무리 상황이 시급해도 안전성 때문에 독성시험을 해야하죠. 물론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가 전염병 유행 기간이 지난 뒤 치료제가 나오는 소 잃고 외양간만을 고치면 안된다고 판단 됩니다. 아무리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으로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임상 계획 승인 기간은 30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것은 오히려 신중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신약개발은 보다 신중하게 보다 길게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하고 정말 급박할때는 임상실험중에도 특정의 중증 환자에 투약을 시키는 "패스트 트랙"의 법이 필요합니다 마침 어제 신문에 "코로나19'백신의 개발 기사와 함께 이런 부정적 기사가 함께 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 대통령 님!! 이상한 곳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지 말고 전 국민이 공감하는, 모두 모두의 난국을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도 이런 난국의 수습을 위한 몰매 맞더라도 옳은 방향이면 총대를 짊어지는 선봉장이 요구 됩니다. ' 코로나19'의 백신 부터 적용하도록 "패스트 트랙'을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로 죽었다는 자영업 개인회생자 부칙 개정안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09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의 보호를 받아 똑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단 몇달의 차이로 누구는 3년 누구는5년 으로 2년의 중간의 형평성 불합리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경제 활동이 어려워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 상태 입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법 부칙개정 시급합니다!! 빠른 경제 사회 복귀에 힘써주세요!!!
제목: 마스크 공급체계를 새롭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84

코로나19 사태에 늦었지만 정부가 마스크공급을 위해 나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철저한 준비없이 섣부른 발표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부총리가 사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체국에 택배 발송을 위해 갔더니 평소 한가했던 우체국 주변이 차량으로 혼잡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우체국에 들어서니 뒷문 쪽으로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한 집의 초등학생.유치원생 아이들 4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씻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줄을 서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줄을 서고,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누가 COVID-19 바이러스 보균자인지 모르고, 코로나19 때문에 뉴스의 초점에서 사라졌지만 A형독감, 일반독감 등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에 가니 마스크를 사려는 분들이 직원에게 연이어 질문을 하자, 직원은 언제 판매가 시작될 지 모른다는 답변만을 계속 하는데, 직원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넘쳐났습니다. 마스크공급체계를 바꾸기를 청원합니다. 정부가 예비비나 특별재원으로 마스크를 전량구매하여 전국 우체국으로 분배를 하고, 우체국택배기사가 통.반장에게 전달하여 통반장이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면 이런 혼란과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체국의 업무가 가중되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구수 대비 지자체별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통반장에게 전달, 국민들의 손에 닿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가 하루 이틀에 끝날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이번에 유사시 비상물품 공급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마스크 대란을 일으킨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86

우한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병상수및 음압병실, 그리고 산소호흡기 부족사태를 뉴스로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초에 보건복지부및 질병관리본부, 지자체의 몇군데 시장실로 전화해서 빨리 각종 정부 연수원이나 교육관등에 음압병실설치및 산소마스크를 수입하여 충분히 비치할것을 전화로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겠다면 차선책으로 보호 마스크라도 충분히 공급하거나 비치할것을 전화로 알렸습니다. 나중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게되면 그때는 늦으니 시청의 직영인부나 혹은 용역계약을 맺어 마스크생산공장을 수배하여 밤낮 그곳에 대기하여 있으면서 마스크를 실어날라 비축할 것을 언성을 높이며 주장하였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보도블럭 교체나 가로등 교체등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그 돈으로 마스크를 비축해 놓을 것을 싸울듯이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보건소에 알아보라거나 보건소에 전화하면 질병관리본부로 전화해 보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로 전화하면 질본으로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이곳 경주에서는 2월 18일부터 오늘 28일까지 약국7곳,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슈퍼마켓 5곳을 매일 돌아도 여전히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전 오후 두시부터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하여 1시간 전에 도착했지만 먼저온 사람들이 많아 나머지 사람들은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토요일에는 공급이 되냐고 물어보니 토요일은 휴일이니 쉬어야 한답니다. ㅎㅎ... 주 52시간 근무제때문에 일 안한답니다.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어가는 데 한가한 소리나 합니다. 지금 경북 경주시 **읍 우체국앞에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판 싸움소리에 아수라장입니다. 재난안전청에서는 외출시 많은 사람이 모인곳에 가지 말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줄것을 당부하는 문자메세지가 수시로 오지만 마스크나 공급하고 그런 소리하라고 하십시요. 이제 청원을 말합니다. 방역의 기본은 예방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예방할 방법은 마스크착용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마스크수급및 배포,비축등을 게을리하고 탁상행정을 한 고위 관리들을 찾아내어 처벌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빌어 말하자면 ..." 예방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수급도 못하면서 내가 장관입네, 국무총리네, 대책본부장입네, 시장입네 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녔단 말입니까?" 이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관계법의 의거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달 월급을 2천만원에 육박하도록 받으면서 뭐하고 거들먹거리고 돌아 다녔는지 그 책임을 혹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인 소상공인들의 상권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93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저 역시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1인입니다. 저는 여행업으로 8년 가까이 운영해온 1인 기업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여행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지원금 /긴급자금지원 등 여러기관에서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여행일을 시작했기에 욕심 안부리고 직원1명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 년째 계속된 경제침체와 재작년부터 최저입금시행으로 직원 월급 맞춰주기도 너무 버거워 2019년 5월부터 1인 기업으로 운영해 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 임대료부터 4대보험/기초생활비 등 숨만 쉬어도 몇 백의 지출이 나갑니다. 작은 1인 기업이니 나름 월급쟁이보다는 나을 거 아니냐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되는대로 조금 수입이 괜찮다하면 마이너스를 매꾸는 상황으로 근근히 버티는 겁니다. 그냥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는 말만 틀립니다. 하지만 사업주라서 챙겨야 하는 사회적인 부담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업은 서비스업으로 보통 출발 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업종입니다. 다시 말해 손님들이 출발해야지만 수입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번 로코나19로 인해 2월 말부터 ~ 이후 날짜 예약 및 출발인원 "제로 0" 입니다. 여행업 쪽에는 저희 같은 1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2월초.. 적어도 3월까지만 지켜보자 버텨보자 했는데.. 지금은 올해.. 늦으면 내년 초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긴급지원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때라도 나라의 도음을 받을 수 있겠다 했습니다. 허나 실질적으로는 또 있는 분들만의 지원이였나 봅니다. 저희에게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전 기준치의 매출을 유지한 업체들이나 또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이미 대출이 있는 업체는 아예 어렵거나 진짜 소액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액이 나오면서 신용보증보증료는 백만 원대를 내야 합니다. 그런 소액은 그냥 핸드폰만 있어도 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제발.. 저희 같은 작은 상권들도 헤야려주세요..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고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생계가 막막한 지경입니다. 처음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 됐을 때부터 직격타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할 지 너무 막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이 돼야 그나마 생계를 버틸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을 좀 제한적으로나마 원만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 같은 작은 서민업체들의 상권도 살려주세요!!
제목: 내딸이 결혼합니다 예식장, 여행사 문제를 제기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21

온나라가 코로나로인해서 어수선한시기에 내일 딸의결혼식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결혼식은 일자는 작년부터 일일히 검토하면서 예식장을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1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예식을 연기하는것을 검토하기 시작하며 예식장(식사 보증인원 포함), 여행사, 등등 연기하려 상담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손해가 많다는등.. 위약금문제로 불가하다는 대답만 돌아올뿐 입니다 또한 신혼여행은 여행지국가에서 입국금지가 아닌 2주간 격리를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식장이나, 여행사, 예식에 관련된 업체들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현재 뉴스를 통해서 생각이 드는점은 정부차원에서 종교활동 자제권유, 학교의 개학연기, 사람이 모이는 모임자제등을 권유하면서 예식장은 왜 언급이 없는것인지 답답할뿐 입니다 예식장이라는 장소가 친인척, 친구,사회지인등 때로는 전국각지에서 축하객이 모이는 장소인데 만에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다면은 1. 국가적으로는 어려운시기에 온국민이 코로나퇴치에 노력을하고 있는데 다수의 감염이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2. 예식장으로는 감염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예식장이 폐쇠 되어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할수있는 문제가 있으며 3. 결혼 당사자 양가측에서는 평생에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이되야하는 행사가 트라우마로 남을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온국민이 모든역량을 모아서 이난국을 헤쳐 나가야하는 재앙수준으로 생각 됩니다 물론 발생되는 환자 치료에 집중을하는것도 맞지만 예방차원에서라도 교육기관, 종교시설등등이 중요할수도 있겠지만 예식장 위약금문제, 여행사(상대국가에서 입국금지외 연기취소시) 위약금문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결혼을 않한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지다? 이렇게만 생각할것이아니라 심각하게 고민좀 부탁 드립니다 물론 저의 딸은 위에언급한 문제들로 있더라도 내일 결혼식을 하게 됨니다만은 양가집안 어르신들의 걱정, 사위, 딸의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고 저 또한 걱정이되어서 잠을 잘수가 없을정도 입니다 마스크, 소독약 등을 활용하여 무사히 결혼식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내일 이후로도 저희와같은 상황에있는 예비신랑,신부가 있으니 정부, 지자체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재난의 책임자 신천지 교주 이**와 핵심인물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62

뉴스를 보면 볼수록 경악과 두려움에 몸서리쳐집니다 온 국민이 힘써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단번에 확산시킨 신천지는 아직도 거짓을 일삼고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고자 지속적으로 은폐와 거짓만을 일삼고 더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정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불안과 피해를 가속화시키고있네요 그들만의 비상식적인 종교집단의 행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국민들 생명과 안전 경제 심리적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지않도록 교주 이**를 비롯 관계자모두를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피해 입고 있는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 인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18

소상공인들 임대료인하는 나라에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그나마 가능한 것은 건강보험 인하라 봅니다. 월세 부담도 힘든 상태에서 건강보험 100%를 납부해야하니 더욱 힘듭니다.
제목: 신천지관련 공직자및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675

사이비종교 신천지에 속해있는 정치인 ,국가직공무원 . 전수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주실것을 신천지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신천지바이러스에 의해서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신천지 바이러스는 금융,경제,스포츠.건강 과 국가경쟁력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사이비종교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또한 있어서도 않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가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명단을 국민에게 밝혀주실것을 종교의 자유는 하느님의 말씀의 중심안에서 살지 않고 자신을 하느님으로 포장하는자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절등 사이비 종교들을 조사후 대한민국에서 더는 기생하지 못하게 하여주실것을 더는 이땅이 사이비 종교로부터 해방되는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기원해봅니다. 불철주야 코로나바이러스19에 몸을 아끼지 않고 바이러스퇴치에 노력하고 있는 모든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천지바시러스가 이땅에서 퇴치 될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퇴치하는데 걸림줄이 되는 교회등 집회 발전기시설 차단,엠프시설 강제철거,예배를 강행하는 곳은 특단적조치 전기공급차단,수도연결차단등을 해주실것을 행정대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계엄선포 를 하는것 또한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보건계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서도. 누군가는 종교탄압이라 하겠죠,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권.금융 등 이모두가 신천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진데 이제는 특단의 조치또한 망설임이 없어야 할때라고,
제목: 코로나 영향으로 주말예배를 하지말라는 권고에도 주말예배를 하는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09

전국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대구및 경북은 거의 초토화 상태이고, 대한민국의 명예는 실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빨리 코로나 19를 종식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신천지는 사이비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욕하고 있는 교회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배제한 채, 이번주 주말예배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형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한 듯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주말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및 천주교, 사찰등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업가들은 수없이 많은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을 강행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필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부금 명시 및 사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86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동시에 하루가 멀다하고 확진 판정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을 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2020. 02.28 오전9시 기준) 확진자(2,022명) 검사진행 (68,918) 사망자 (13)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크고 다양한 문제점 및 부족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이것은 '현실' 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국민들은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판매하지 않아 사지 못하는 현실 2. 많은 의료진, 전문가 분들이 코로나19 와 싸우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의료 병상 및 의료물품이 부족한 현실 3. 많은 유명인사들과 개인 및 단체들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 에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의 기부로 인하여 300억, 및 많은 유명 연예인분들 께서 기부행렬을 해주신 결과 정말 많은 기부금이 모였지만, 많은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현실 등이며, 이 외에도 문제점이 넘치고 넘칩니다. 현재까지 많은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병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목 하에 모인 기부금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더이상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수급 안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18

현재 코로나19로 전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마스크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몇백명씩 줄서는 것은 기본이고 오늘은 2시부터 우체국에서 배부한다니 우체국 오픈 전부터 2백명이 줄서고 있다네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정부는 왜 이렇게 무능하게 마스크를 배부하는지요? 모이지 말라면서요? 근데 마스크로 왜 또 모으나구요? 대구는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통장,이장님이 마스크를 나눠주는데도 신천지교인이 가가호호 방문한다는 루머에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 정도로 대구분들은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우체국,농협,약국 등에서 배부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배부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세대별 인구수 더 조사했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골고루 배부하면 줄서지 않아도 될 것을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무료가 아니면 팔아도 좋으니까 제발 주민신터를 통해서 세대별로 균등배부해주세요 국민들 그만 좀 고생 시키세요 지금의 마스크 배부 방식은 국민을 두번 죽이는 행위란걸 아셔야 할겁니다
제목: 국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말살하는 이** 신천지 교주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595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심히 침해하는 신천지 사이비 집단의 비인륜적 행위와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안녕과 생존을 위협하는 신천지 교주 이**와 12지파장들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수준에 이르렀음은 명확하다. 생존권과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과 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 구속을 청원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 또한 인정됨인데, 신천지의 모략적 전도로 인해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생존권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이** 교주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불법적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기본권, 생존권, 경제 자유, 국민의 건강과 복지을 증진하고자하는 권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그 집단의 수괴인 이** 교주의 책임이 가히 크다고 할수 있기에 정중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천지3법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34

코로나 19로 불안한 나날입니다. 무서운건, 더 나빠지는 상황을 보며 더 많은 날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할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논란의 가운데 신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신천지3법을 제안하며 국민청원합니다. 첫째 신천지1법 감염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인것을 숨기고 일상을 이어가며 주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수있도록 법이 보완되어야할것입니다. 둘째 신천지2법 신천지 신도였으나 이** 교주에 맹신했던것을 후회하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신천지에 의해 재산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신천지 신도를 보호하고 재산을 되찾거나 피해 보상을 도와줄 법조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사이비 종교 전담팀을 만들어 선량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줄수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셋째 신천지3법 신천지와 같이 점조직으로 기생하는 사이비종교가 전국적으로 성장하고 확대 양산되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종교전문가 조언 및 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사이비종교 처벌 특별법이 제정 되어야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코로나3법이 통과되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도치 않게 코로나 19 확산의 주역이 되어버린 신천지와 관련한 안심 할만한 보완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 의료분야 담당들까지 현장에서는 다각도로 발빠르게 대처하며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지만 신천지와 관련해서 신뢰 정보의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신천지 관련 위험은 여전합니다. 그 위험을 제거하고 대한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다시 한번 신천지3법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천지 교회를 대상으로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41

이미 청와대 청원에 신천지에 대한 해산 주제가 올라와 있고 그 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불분명한 영역이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부가 명확하게 대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하여 신천지에 의한 절대 다수의 국민 및 나아가 국가가 받은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제가 이곳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차고 넘칩니다. 종교의 힘은 커다란 부분이 금전에 있으며, 그 신도수가 많은 신천지도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재산이 존재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정말 신천지가 강제 해산 될 지어도 그 재산을 가지고 또 다시 시작하긴 어렵지 않을 거 같군요. 우리 모두가 입은 그 천문학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여 그들이 재건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긴 글 쓰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여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손해를 연관 지을 수 있는 금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직간접 피해를 꼭 모두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코로나사태에도 강행하려는 결혼식집단감염우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65

하루하루 코로나사태가 심각해져서, 소규모집단조차도 헤체하는 이 시국에, 수백명이 모여 진행해야하는 결혼식업체에서는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강요하며, 연기를 해주지않습니다. 결혼식장은 함께 식사를 하지않아도, 교회의자와 같이 다같이 붙어앉는 형식으로, 1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집단감염이 될 우려가 큰 장소입니다. 평생의 한번뿐인 결혼식을 미루고싶지않지만 ,굳이 옮기려고 하는건, 이런사태를 막기위한 예방으로 대처하고자 함인데, 결혼식업체에서는 말도 안되게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사실상 코로나사태에 전혀 대처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서민이 결혼하는데 수백만원의 위약금의 웬말입니까!! 이런 시국에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각지역에서 대거 모이는 결혼식을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내지못해, 울며겨자먹기로 많은 신랑신부들이 위험하게 강행하거나, 결혼식업체,신혼여행업체, 촬영,드레스 등등 각종 위약금을 다 합쳐 훌쩍 천만원가까이 손해보며 어쩔수없이 연기하는 예비부부들도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천재지변시 100% 환불이라 기재되어있지만, 업체는 코로나를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렇게 강행되는 전국의 수많은 결혼식진행이 지금 이 시국에 과연 괜찮을까요? 제2,제3 이상의 집단감염의 확산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사태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저출산국가로 여러가지 장려책을 내는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의 예비부부가 한가정을 이루려는데, 결혼식업체에 부당한 대우로 고통을 안고있는데, 그냥 모르는체 하실건가요?? 하루 조속히 대처방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사태 및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11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부산 강서구에서 거제 조선소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고 자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내 직원들끼리 통근 버스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매일 200-400명 정도가 단체 관광 버스를 대절하여 이동을 하여, 그나마 부담감이 적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조선소 근로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 하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개인이 자차를 이용하다보니 하루 왕복 2만원이라는 통행료와 기존 버스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게 되는 통근 버스 회비 및 주유비까지 하루 최소 3.5~4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며,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전히 조선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때 까지라도 한시적으로 거가 대교 통행료를 인하시켜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마스크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병의원 및 약국을 통해 구입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76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대다수 국민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등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는것을 알고 있지만, 사스나 메르스에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외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에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잘 준비되어있는 의약분업체계를 갖추고 있기때문에, 마스크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비할수 있는 유일한 예방수단을 의료보험체계 안에서 관리할수 있다면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약품이나 진료에 사용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적용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어려운 상황인 대구, 경북지역에 한시적 적용이나 본인부담 품목으로 정하거나하는 등 운용의 묘를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함께 살려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는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일한 대안인 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생산과정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하고, 병의원 및 약국을 통해 유통하도록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될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현명한 대처를 통해 조만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의 건축 보험 및 건축사 제도 및 시험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32

최근 부산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건축을 하던 중 건물이 부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통해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많은곳에서 이와 유사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장 뿐아니라, 국책 사업인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에서의 도전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건을 통해 근원적인 건축 정책시스템 개선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국민 건축 보험을 의료보험에 준하는 국가 보험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에 최전선으로써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의료보험을 국가적으로 채택하여 국민의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역시 국민의 생명에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닌 영세하고, 시스템적으로 보호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관리가 안되어 부실화 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관리가 아닌 짓는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하는 "건축사"는 설계비 급감, 및 구조 기술사, 및 인테리어 전문가 등에 밀려 건축허가 법무사 처럼 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으로 높은 건축 서비스는 기술이 있더라도 서비스 받지 못하고, 젊고 유능한 건축학도들은 졸업을 하고도 건축계를 60%이상 떠나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건축주는 위험하더라도 비용을 아끼려 동네 인테리어나 전문가에게 수선을 의뢰하고 있고, "건축사" 사무소는 이러한 건물을 저가에 감독하여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결국 그러한 과정속에서 국가 경쟁력 11위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무너지기를 바라는 건물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입니다. 이에 공공적 기능과 안전의 기능이 있는 개개인의 건물에 국민 건축 보험을 들게 하여 정기 정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러한 정검을 "건축사"에게 맞기어 전문가에 합당한 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를 토대로 선진적인 건축,안전 서비스를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 입니다. 현재의 건축의 시점은 개발 도상국의 시점이 아닌 유지,보수, 관리의 시대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리를 객관적이고도 공익적으로 수행할 전문가가 바로 "건축사"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축사 시험과 관련하여도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축학과는 국제 UIA기준에 적합한 5년제로 시행된지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건축학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졸업을 하게 될때까지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를 통과한경우 프랑스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건축사"를 주는 경우와 영국의 경우처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닌 이수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평가 하기 위한 "건축사" 시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많은 UIA기준에 적합한 5년제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하지만, 건축사 시험 합격율은 졸업생에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건축사 시험이 70년대 제도 시험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현대의 컴퓨터 제도와 프로그램에 역행하여, 졸업을 하고도 학원을 다시 다녀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참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30대 초 중반에 다시, 건축사 시험을 위해 생계를 접고 고시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또한 경력3~10년차의 정말 필요한 설계요원들이 설계사무소를 다시나와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재앙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로 보았을때에도 경력을 쌓아 쓸려고 하면 시험때문에 그만두니, 국가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와중에 정작 영세한 건물들은 실력좋은 건축학과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운에 맞기고 있는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해결책을 제안 합니다. 1. 건축학과 5년제 졸업생들에게 건축사 시험을 현행 5% 합격율을 50%이상 늘려야 합니다. 2. 건축사를 현행 의사 수 인 10만명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제 2만명에서 5만명 선상으로 대폭 늘려야합니다. 3. 늘어난 건축사들은 현재 구조기술사, 실내인테리어, 유지보수 관리, 기타 여러 이익집단으로 나뉘어 제대로 공공의 이익을 반하여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사"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4. 국민 건축 보험을 건축주들이 의무적으로 들게 하여 이를 "건축사"를 통해 관리 선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전국의 건축학과를 현행 의대처럼 국가에서 숫자를 관리하여 부실 건축학과를 양성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며 의료기술의 선진화 및 빛나는 성과는 그것을 추진하려는 공익의 시스템에서 출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및나는 의료기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건축도 지금 토목적인 공학적인 발전을 한만큼 이제는 제도적인 시스템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구미시 코로나 선별진료소 대응 방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24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 시민입니다. 현재 구미시의 코로나 대응 선별진료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코로나는 비말 감염도 감염이지만 소문으로는 눈을 통해도 걸릴수 있고 심지어, 똥 오줌 방귀 담배연기로도 옮을만큼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현재 구미시 선별 진료소에는 확진자와 접촉자 등등 많은 사람이 섞여서 줄을 서서 예약을 하고 한 공간에서 한의사와 대면을 해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는 양성인 환자가 다녀간 곳을 음성인 환자가 들어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료를 받아서 음성인지 확인하러 온사람들이 되려 진료받아가 양성이 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양시 / 세종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고 양성인 환자와 음성인 환자와의 접촉을 99%정도는 차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미시도 선별진료를 이러한 형태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와이프가 확진자와 집적접촉자로 분류가 되었는데 무증상이어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어도 이런 시스템의 진료소에서 받다가 나중에 양성이 될것 같습니다. 세종시나 고양시와 같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진료소 형태를 가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발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