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LH 인천지역본부 담당자(권모 계장) 광명시 소하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민원처리 행정에 대한 재심의 및 감사 처리, 저의 명예회복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5

선거판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의 시의원 선거 방해에 앞장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비리를 감싸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0 소하휴먼시아1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들, 아파트 선관위, 관리소장입니다. 이들이 선거판까지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LH와 아파트 직원 파견업체 ㈜한영 파트너스에프에이치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해결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수년째 방관만 하고 있기에 피해자인 저를 포함한 586세대가 지금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586세대가 사는 소하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바로 소하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1. 임차인대표회의 회의 회장 및 2. 동대표들(3명), 3. 아파트 선관위, 4. 관리소장, 5. 아파트 관리업체 LH(인천지역본부), 6. 아파트 직원 파견업체 ㈜한영 파트너스에프에이치입니다. <저의 시의원 공천 방해에 앞장선 사람들> 1. 임차인대표회의 회의 회장 장모씨 그는 선거 기간에(2018년 03월~) 인터넷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사건번호 2018형제14585호)의 혐의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는 형사 조정위원회를 통해 2018년 06월 21일 저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제가 그가 저에게 행한 일에 대한 그 동안의 책임을 묻고자 아래의 6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⑤번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수긍할 수 없다고 하여 합의는 불성립되었습니다. ①더민주 경기도당에 사과문 발송(허위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도당에 직접 방문하였음을 본인이 시인함) ②아파트 게시판에 사과 공고문 게시 및 안내 방송(586세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고하고 공표한 사실에 대한 것) ③광명지역신문(약 3곳 이상)에 사과문 기사 내용 보도(인터넷에 ‘시의원 선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동대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것) ④인터넷 네이버카페 아파트 모임에 사과문 게시(본 사건에 대한 것) ⑤임차인대표 회의 회장직 사퇴(저를 동대표직, 감사직 해임하고자 제안한 것) ⑥아파트 선관위 피해자 남편 고소건 취하 및 사과 그는 이 고소 사건 외에도 저를 아파트 동대표직 및 감사직에서 해임시키고자 임시 동대표 회의를 진행하였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586세대가 사는 본 아파트 게시판 약 30곳에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고소건은 선거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사건번호 2018형제22481호)입니다. 그는 저를 동대표직과 감사직에서 해임하는 과정을 아파트 관리규약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저의 남편이 그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으나 수신 거부당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저의 동대표직, 감사직에 대한 해임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달라는 정당한 요구의 문구를 제가 거주하는 동 게시판에 부착된 아파트 공고문 한 곳에 적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파트 선관위를 통해 재물손괴죄라 주장하며 저의 신랑을 경찰에 고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 학대> 임차인대표 회의 회장은 이 외에도 2017년 12월 아파트 경로당 보일러를 6회나 잠그도록 가전기사에게 지시한 것, 경로당을 없애고 경비실 숙소로 사용하자는 안건 제시한 것을 제가 꾸민 것이라고 경로당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광명시 시의원에 출마한 것을 방해하고자 더민주 경기도당에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형사 조정위원회에서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하였고, 아파트 선관위를 통해 제 남편을 고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은 모른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2. 동대표들(고모씨, 김모씨, 양모씨)은 2018. 03. 27 임차인대표 회장이 개최한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그가 제안한 저의 동대표직, 감사직의 해임건에 대해 동조한 후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사건번호 2018형제22481호)입니다. 3. 아파트 선관위원인 배모씨는 2018. 03. 27 동대표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저에 대한 해임건을 동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선거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사건번호 2018형제22481호)입니다. <주택관리법 위반한 관리소장> 4. 관리소장 허모씨는 2018. 03. 27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여 저에 대한 해임건에 대한 문건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 외에도 지금껏 관리규약을 준행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의 1항 ①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2항 5호 ②법 제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8.11.>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1항 5호, 2항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5조의 3항 5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5.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관리비 부당지급한 협력업체> 5. 아파트 직원 관리업체 LH(인천지역본부) 권계장은 (1AA-1704-020835 2017.04.05. : 관리규약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동대표 자격), (1AA-1712-260153 2017.12.29. : 관리규약위반하며 지원받은 아파트 경로당 지원금), (1AA-1801-195294 2018.01.22. : 원본이 아닌 관리규약을 지금껏 현행 적용한 관리소장의 책임과실에 대한 조치요구)에 대한 저의 민원을 지금까지도 묵인한 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자신의 유권해석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전화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2017년 국민신문고에 민원에 제기한 감사 보고로 드러난 지금까지의 잘못을 덮고자 현행되고 있는 관리규약 대신 개정 관리규약을 시행토록 강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저의 남편이 (1AA-1803-300561 2018.03.30 LH 인천지역본부 권계장의 소하1단지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요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어떠한 해결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6. 아파트 직원 파견업체 ㈜한영 파트너스에프에이치 양모씨는 위의 5의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아파트 관리 직원에 대해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요청1.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재심의(위의 5번) 요청2. LH 인천지역본부 권계장(담당자)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 요청3. 소하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관리소장,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위반사항 고발 및 행정지도 요청4. 2018.03.28 임차인대표회의 처분의 무효답변(관리규약 26조 6항) 요청5. 임차인대표회의회장, 관리소장의 공개 사과문 고시 요청6. 저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지원(관리규약 28조 2항) 요청7. 소하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잡수입 및 관리비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관리규약 38조 2항) -다음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요청1. 소하1단지 아파트 2016.02.22. 개정 관리규약의 47조의 2조가 상위법에 반한다는 답변의 상위 근거 법령 요청2. 답변요청1에 대한 근거되는 상위법이 없는 경우 소하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2016. 02. 22.개정 관리규약의 47조의 2가 유효함 인정 저의 청원에 대한 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대한 피해뿐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이 청원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