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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TX A  광화문역은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308

금일 서울시는 GTX A 광화문역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유는 공사진척이 진행된것이 이유인데.... 그럼 창릉역도 포기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광화문역은 5호선,2호선,1호선을 환승할 수있는 신의 한수입니다. 경기도민은 물론,서울 시민 모두 광화문역 신설을 학수고대 해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돈문제 때문에 역신설이 지체된 것은 국민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광화문역은 A노선의 심장이며,핵심이고 사업성을 높이고,편의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재정이 힘드시겠지만... 꼭 필요한 광화문역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고해주시고 조속 추진바랍니다
제목: 6.25 납북자 가족 피해보상 입법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96

6.25 납북자 가족 피해보상 입법청원 금년은 6.25가 발발한지 71년이 되는 해 입니다. 1953년 대한민국 통계 연감의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 따르면, 6.25 이후 약 3년 동안 244,663명이 사망하고, 128,936명이 학살 당해 총373,599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29,625명이 부상당하고 , <84,352명의 민간인이 북괴군에 납치>되었으며, 300,212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총 987,77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납북자중에는 제헌 국회의원 34명과 제2대 현직국회의원 27명 등 61명이 납치 당해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제주 4.3사건( 1947~1954)은 불법 무장세력과 국군 토벌대간의 내전으로, 당시 제주 전체 주민의 8분의 1인 13,500명의 민.군이 희생된 대규모 정치적 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북한 빨지산 김달삼과 이덕구(두 사람은 모두 평양 애국 열사릉에 뭍혀있음)등이 주동 해 발생했습니다. 우익 정권시절 역사의 뒤 안길에 뭍혀 있던 이 사건은 2000년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러 , 마침내 2021년 2월 여.야합의로 '4 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무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2021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써 , 드디어 70여년만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동시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된 '세월호 사건'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수학 여행중 발생한 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 희생된 학생 1인당 4억2000여만원과 교사에게는 7억6000여만원의 정부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그 당시 국민성금까지 합산하면 1인당 10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남한 영해에서 조업하다 북괴군에 피랍된 어부(3,692명)에게도 각각 수 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고, 정부의 각종 보훈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5.18 특별법'과 '87민주화 운동 유공자 특별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국민상식입니다. 이처럼 70여년이 지난 제주 4 3사건부터 2016년의 세월호 사건을 소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권>.<행복추구권>.<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국가 재난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나다. 위에 언급한 여러 사건 사고의 마지막 결말은, 각종 사건 사고 및 정치적 운동의 피해자 와 유공자들이 헌법적 권리 행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종 로비활동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6.25납북자(이하 납북자로 부름) 4,782명(2016년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북 확정자)은, 그간 당사자들과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철저한 무관심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방치 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납북자들은 설상가상으로 5공화국 정권의 반 인륜적<연좌제>로 인해 , ‎ 1987년 민주화 후 현행 헌법이 개정(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될 때까지‎‎ 20여년간,‎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겨 공무원은 물론 국.공기업 취업이 차단되고 해외출장및 이민의 제약으로, 헤아릴 수 없을정도의 기회 상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에서 심대한 차별을 현재까지 받아 왔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한 평생(당사자 기준) 이 흘러 피랍 당사자들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여.야 당국자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눈치 보지 말고, 위에 열거한 사건과 면밀하게 견주어 실질적인 납북자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차례입니다. 당연히 합리적이며 비례의 원칙에 의거해 처리돼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6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바 있으므로 토대는 이미 마련 돼 있습니다. 이제 제주 4.3특별법까지 곧 시행되고, 지난 6월 16일 국회 행안소위를 통과한 '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마저 국회를 통과 하려는 마당에 ,여.야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방치 할 이유를 찾기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公正을 기치로 내건 國民의 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70년의 限 맺힌 전후 宿題인, 납북자 가족 피해 보상 특별법을 빨리 마련 해 주실것을 엄숙히 請援드립니다. ​ 2021.6 6.25 전쟁 납북 확정자 가족회
제목: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721

2021년도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35:1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노량진에서 수십만명의 공시생들은 공채에 합격하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합격한 이후에도 승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시생들, 공무원 분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긴 인선이 이번 청년비서관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 현재 대학생 신분이고 경력은 더불어 민주당 청년대변인, 최고위원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청년비서관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입사지원서를 내고, 일자리를 얻은 후에도 열심히 근무하여 성과를 보여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에 있어서 어떠한 선발 절차가 있었는지 청와대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이 후보군 중에서 박성민 청년비서관이 어떠한 이유로 다른 후보군보다 훌륭하다고 판단하여 임명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저는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제목: 해외에서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면제 신청서 제출만을 위해 15일을 기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86

안녕하세요. 국민 면역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방역당국 및 의료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고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의 생신이셔서 방학을 이용해 잠시나마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자 2차 접종 2주 경과 후 짧은 한국 방문 (2주간)을 계획 중입니다. 7월1일부터 해외 백신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후 입국하는 국민에 대해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 만큼의 격리면제한다는 중수본 발표를 듣고 많은 재외국민 및 학생들은 기뻐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가족을 방문할 수 있음을요. 그런데 오늘 여러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15일 경과 후 대사관에 격리면제 신청가능 (15일 지나기 전에는 신청불가); 2.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 전 신청할 것을 권장함. 2차 접종 완료 후, 15일을 기다린 후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하고, 다시 그후 1-2주를 기다린 후 면제서를 예측하여 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한국을 1-2주간 방문하여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게하고, 곧 시간은 비용과 같습니다.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15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사 후 발급하는 격리면제증서에 2차 접종일에 따라 격리면제일의 시작기간을 명시하고, 몇월 몇일 이전에는 격리면제가 invalid하다는 것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국가에 주재한 대사관이라면 주재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접종증서를 충분히 식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국자는 입국심사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이 증서를 보여야하기 때문에, 마지막 접종 후 2주가 경과하기 전에는, 즉 격리면제가 invalid한 시기에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국 72시간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검사결과서 및 다른 모든 안전 조치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구요. 많은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면역 주의 및 안전을 실현하고 있고, 한국의 면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 면역에 기여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안전한 상태로 한국에 방문하여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에 기여할 것이구요. 대사관으로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 15일을 기다린 후 급박함을 요구하는 격리면제 심사 업무가 몰리는 것을 분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U는 여권백신을 도입하여 디지털 QR코드로 백신접종, 코로나 검사결과, 코로나로부터의 완치 증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유럽 역내 이동, 경제, 여행을 진작하고 있습니다. 부디 합리와 신뢰에 기반한 지침으로 시민들과 함께 실현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가스라이팅 정신적피해처벌강화 ,인스타실명제,방송직권남용법규제(***** 중심으로 8개월이상 방송3사 라디오로 집단가학, 가스라이팅당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51

1.가스라이팅 정신적가학 처벌강화 2.방송 언론 개인사유화 및 방송인들의 인맥과 청탁으로인한 직권남용 법규제 =***** 중심으로 ***,***,***라디오 사람들과의 전화나 카톡포랜식수사 및 *** 작년10월초 라디오사람들 회식시킨 카드내역 등 조사바랍니다. 억울합니다. ***씨에게 스토킹 및 가스라이팅당한 피해자인 제가 마치 ***의 스토커에 조현병 ***에게 ****등이 되어있습니다. ** ***이 인맥과 회식을 통해 *****************************************************************************************************************************라디오 방송 전체 어디를틀어도 저의 신상을 알고서 (어떻게안지모름)저 한개인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일 *****이 시작같으나 제가 눈치못챈것일 수도 있기에 훨씬 더 전부터 일 수도 있음.) 카톡포랜식수사및 *** 작년10월초 카드내역 등 조사바랍니다. (제가 조현병에 피애망상이 맞고 그들이 저를 라디오로 그런게 아니라면 무고죄에.해당된다면 그에 마땅한 벌받겠습니다) 제가 조현병 및 ***광팬 스토커로 오해받고 모욕 및 조롱받는 억울함을 풀도록 공론화시켜주시고, 다시는 방송사유화 및 가스라이팅할 수 없도록 처벌바랍니다. 증거는 문재인대통령님에게서 충분히 보셔서 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연이라기엔 퀴즈,오프닝멘트,사연조작,선곡등 너무 많습니다. 제 소스를 방송과 유투브에서 사용등함. 8개월이상 이러고있음. 네이트판에도 부족하나 올리겠습니다. 3. 인스타그램 실명화 ** ***과 다수연예인의 오랜 제 개인정보법위반 및 방송사유화와 인스타그램피드,스토리등으로 저를 가스라이팅하여 수차례 저를 어떻게 안건지 계속이렇게따라하고 이러면 공개적으로 쓴다고 말해도 답을 안해 올해****일 "*** 네 악플러보다 내게더잘못했잖아.공개사과및입장표명해"라고 써서 엄청 심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가스라이팅당한 8개월기간도 잠을 설쳤으나 ****일 그 뒤에는 아예 누워서 눈을 감고 편히 못자고 앉아서 꾸벅꾸벅조는것이 일상이 된지 116일째입니다.(그 중 4일은 누워서 잠) 자살방지 1393이나 ***************************** 제 카스 글 및 정신나간듯하게 붓고 달라진 얼굴을 본 주변지인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려고 하니 인스타는 외국기업이라 DM은 아예신고가 안되며 댓글도 답을 잘안줘서 어려울거라고 하더군요. 이번 일로 처음 액정도 깨져보고 치아도깨져보고 무릎에멍도어디서다친건지 모르나 들고 그릇도깨지고 잠을 누워서눈감으면 숨막히고 욕이떠다니고 억울해서 못자니 왜 악플로 자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기업이나 실명화를 해서 악플로 인한 피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인스타실명제를 청원합니다. # 피해의식이란 단어는 있고, 왜 가해의식이란 단어는 없는걸까요? 피해의식이란 단어가 있는 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신적 나약함으로 덮어씌우려는 제 2,3차 가학이자 핑계로 사용되려고 있기도하나 피해자만 의식하고 가해자는 의식을 못한다는거겠지요. 가해의식이란 단어가 사전에 나올 수 있는 날이 피해의식이란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소수 피해자이지만 피하지않고, 싸이코패스라서 잘못을 깨닫긴 커녕 비웃고 일상을 잘 사는 다수의 가해자들의 가해의식을 하는 척이라도 하게하기위하여 제 2,3자피해자가 없게하기위하여 가해로 인한 붕괴된 일상과 정신 몸상태로 부딪혀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성민 청년비서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146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임명뉴스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청년의 목소리를 높여 청년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목하에 이번 임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년으로서 그 뉴스를 보고 가장 주되게 느꼈던 감정은 박탈감, 회의감, 무력감, 허무함 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체계가 계급체계인 만큼 한 급수씩 올라갈 때마다 상당히 긴 시간과 노력, 실력이 뒷받침되어야하는 시스템이고 이를 규정하는 엄연한 규칙들이 있는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모든 체계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9급공무원이 되기도 매우 힘든 사회가 되어버린 현재,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을 어두운 독서실에서 하루 10시간이상을 공부하며 보내고 있으며 공무원이 되겠다는 일념하에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실력검증도 없이 공무원으로서 경험이 전무하고 당에서 2년 남짓 활동을 한 게 전부인 전 박정민최고위원이 공무원 최고 급수인 1급 자리에 놓인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양극화’가 요즘 크게 이슈화되는 문제이고 정부도 이를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할 것인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의 양극화의 한 예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는 진정 청년들을 위한 처사가 아니고 그저 ‘박성민’이라는 단 한 명의 청년을 출세시켜 준 것일 뿐입니다. 부디 청원컨대,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해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결정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 처사가 맞는 지 공정하고 투명한 처사가 맞는 지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비서관 박성민님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4,05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의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이번 청년 비서관으로 박성민님이 임명되신것이 정단한가에대해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박성민님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시생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공부하고있음을 익히 들어 알고있습니다. 지독한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공부하는 모습들을 봐왔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에도 소수의 인원들만 붙고 나머지는 떨어집니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을 시험에 바칩니다. 또한 취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피눈물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또한 소수만이 성공합니다. 이렇게 희박한 확률속에 청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박성민님은 이과정을 거치지않고 1급 공무원 자리를 획득하셨습니다. 과연 이 치열한 과정을 겪어보지못한, 사회를 제대로, 오랜시간 겪어보지 못한 박성민님이 과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수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허무함을 줍니다. 1급 공무원의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노력과 시간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욱이 박성민님께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님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고싶으시다면 사회에서 보통 청년들과 같은 경험과 고민을 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은 후에 차근차근 올라가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 청년들은 젊은 청년 정치인이 아닌 청년을 위한 능력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원하지 않는 분은 청년의 대변인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박성민님의 청년 비서관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1급 공무원. 성과를 내라고 주는 자리가 아닌 성과를 보여준 사람이 당당히 앉을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수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악마같은  *** 강사를 벌해주세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95

입시준비로 *** 이란 바이올린 강사를 만났고 레슨시작을했습니다 대가들도 이런짓을 안한다는데 출장강사가 수업중 설것이며 빨래를합니다 ᆢ 1시간반 레슨인데 어딜간다고 1시간하고 1시간반 비용을 다받네여ᆢ 레슨첫날 활을바꾸라고 하더군여 그렇게시작한 악기구입비가 2억가까이됩니다 ᆢ 이정도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ᆢ 곧준비하려구여ᆢ 예중가는 아이들은 일억넘는 악기를쓴다며 악기를 강요받았고 고를수도 없었습니다 ***이란악기사와 연결이되있어서 거기서만할수있었고 고를수도없었져 과정이 ᆢ넘 괴로웠습니다 ᆢ 악기를구매한다고 하기까지 ᆢ아이가 힘들었습니다ㆍ소리지르기 언어폭력 악보집어던지기 ᆢ 아이가 스트레스로 갑자기두통이 와서 입원을했습니다 그간 그스트레스가 얼마나컷으면 뇌출혈인듯하다 는의사말에 놀라서 급히 입원검사를했져 ᆢ 다행히 이상이없다고 나왔지만 아이가 그정도의 스트레스로 힘들었음을 알고 너무 속상해서 펑펑울었습니다 ᆢ 퇴원후 악마같은여잔 아일다시혼냈고 악기얘길했습니다 ᆢ그악기는 사장님께 니꺼라고 누구주지말랬다며ᆢ 그날 나를보고도 악기얘길했습니다ᆢ사장이 악기를 수입얘기와 아이악기를 빌리려는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여 그딴게머라고 아이가 불이익이생길까 꼭산다고 말을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과정이 너무힘들고 아이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ᆢ매일울고 불고 ᆢ저역시 울기를 몇일인지 모르겠습니다ᆢ 정말 피가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해야 맞을것같네여ᆢ 순수한 아이들의 약점을 상대로 이익을챙기는 이런 악랄한 짓거리를 죄의식없이 하고있습니다 ㆍ 아이들은 혹여 불이익이 갈까 말도못하고 참는친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출장 강사가 영향력을 행사할수없다고 하더라구여 그럴수도 없지만 겁박을한다면 학교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여 저같은경우가 있으시다면 불안해하지마시고 억지로 레슨을 시키지마세요 ᆢ 진심으로 인품이 좋으신 선생님들 많아여ᆢ 뼛속까지악마인 이여잔 이와중에 악기사를 통해 신랑한테 전화를하더군여 깍아준금액을 못받았다생각했는지 돈을더달라고 했답니다 아~진짜 악마가맞더라구여ᆢ 또다른 아이들이 피해를보지못하게 이여자를 꼭 처벌받을수 있게 힘을주세여 ᆢ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북구 ****로 ****학교 후문 통행로 폐쇄반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16

청원합니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동 **마을은 특히 제10통, 11통, 12통, 13통 지역(약1,500세대)은 1985년 학교가 생기기 훨씬 이전 부터 1960년대 초 새 동네로 불릴 만큼 인구가 많이 밀집하여 형성된 동네입니다. 그 이후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학교 수요가 요구되어 1985년도에 현 장소에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985년 ****학교 설립으로 기존에 마을 통행로가 있었으나 학교가 설립되면서 없어졌습니다. 학교 설립당시에 교육청에서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통행로를 개설한뒤 학교를 지어야 했으나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립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제10통~13통 주민들은 상당한 시간을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해서 바쁜 시간에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여 학교와 주민들이 상호 협의 하여 학교 내 정문에서 후문쪽으로 통행할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35년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8일 부터 ****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신설 병설유치원 공사"가 예정에 맞추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과 주민들과 낯선 사람들의 출입과 오토바이, 자전거, 애완동물의 출입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 위협"과 "쓰레기 무단투기와 학교 텃밭 훼손"을 이유로 7월 19일 부터 기존의 통행로를 폐쇄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과거 ***교 학부모이거나 학교출신이며 그들의 아이들도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 선량한 학부모와 주민입니다. 학교 텃밭 훼손건은 지역 주민들이 한 것이 아니며, CCTV나 지킴이 있어 불가능한 일이며 텃밭을 훼손하였다면 학교 내부의 연관 인사들이 행한 일이며, 학교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주민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홍보하여 주민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량한 주민들을 “예비범죄인”화하거나 코로나19바이러스 “노출의 주범”인것처럼 몰아 안전을 빌미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아름답지 못한 행위 입니다. 국공영학교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6시이후 타학교의 경우 가로등과 같은 보안등을 켜주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곳은 어둠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학교 측에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후문을 꼭 폐쇄 해야 하는것인지? 이러한 시설들을 건설하거나 할때 불편함을 겪는것은 학교측 뿐만은 아니겠지요? 급식시설은 후문쪽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차량통행 소음및 분진등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공구 장비의 소음등도 주민들이 격어야 불편한 진실인것입니다. 매년 해마다 학교측의 증설 공사때마다 대형공사차량 진입과 건축자재의 이동 등으로 발생할수 있는 사고위험성과 소음, 분진, 진동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나 상의, 설명조차 하지않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학교측의 일방적인 공사로 피해를 계속 받아왔으나 우리 아이들의 더 좋은 학교 환경을 위해 감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학교측의 주민을 무시한 행위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학교 및 마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번에 증설 및 병설 되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병설유치원 신설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곳으로 통학하거나 통행하는 중등 고등 학생 및 대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이학교 출신이거나 이학교 학부모인 경우가 많으며 바쁜 등하교 시간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위해 장시간 둘러 다니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에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통행로 개방을 원하오며 학교측과 주민들이 서로 공존 할수 있도록 소통할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미들 현혹시켜서 마진으로 빠지게 하는 *** 유튜버 방송중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310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하는 ***의 비트코인마진거래 방송을 금지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유튜버로 인해서 많은사람들이 평생 해본적도 없는 마진거래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어있으며, ***두 가입코드 넣고 매매를 하게되면 시장가수수료의 일정액 청산당하면 청산당하는 금액의 일정액을 *** 본인 시드로 채워지는 구조이죠 사설해외선물의 죽창과도 같은 구조입니다. 아마도 ***방송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99프로는 손실을 보고 있을겁니다. 그 99프로의 사람들의 피눈물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본인은 힘들다 죽겠다 하는데, 레퍼럴은 상상할수 없을거라고 봅니다. 세금에도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구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안에서 *** 혼자만 수익이 나는구조랄까요? ***는 매매로 돈을 잃어도 방송을 보고 마진에 입문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레퍼럴이 뭔가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매매할테니까요 수많은 개미들 피눈물흘리게 하는 ***의 비트코인마진거래 방송을 필히 금지 시켜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성민 청년 비서관 해임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787

2030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해임해주세요. 2평짜리 고시원에서 9,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젊음을 희생하는 청년들의 절망감을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청춘을 받쳐 합격하더라도 20년이상 노력해야 될지말지 할 1급 공무원입니다. 수십만의 노력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짇밟는 인사는 당장 그만 둬 주세요.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런 불공정한 인사로 청년들을 두번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목: 소외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84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으신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2020년 1월 1일 해외 여행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여행사는 국내여행사, 국외여행사, 국내·외 여행사로 3가지로 나누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 시 사고 등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며, 창업시 자본금도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국외여행사로 국내에서 국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국외 여행사입니다. 2020년 초에 시작한 코로나19는 국내외 여행관련 업종이 전멸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중소 여행사는 폐업 직적에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영세여행사는 그 타격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국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지급할 수 없다는 부지금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가서 확인하니 지급기준이 2020년 매출기준이 2020년 9, 10, 11월 평균이 2021년 12월과 1월 평균보다 작아야 한다고 합니다. 앞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국외여행업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예약손님 100%를 환불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2020년 하반기 매출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0원으로 증명이 되는데 매출기준 규정 때문에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곧 있을 4차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누락 될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 부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으로 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20년 7월 이후 매출이 0원 이면 폐업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폐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업종이 여행업이라는 이유로 여행보증보험과 통신판매관련 세금 등은 부과하고 있으면서 부지급 대상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급 기준을 만드신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생기지 않도록 각 업종의 사업구조를 헤아려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계약직 영양교사 대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26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사입니다. 저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고등학교 영양교사 대체 계약으로 작년 2020년 6월 22일 부터 2021년 6월 21일 까지 1년 계약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여건상 대체 영양교사를 구하지 못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영양교사 대체로 구하지 못 하는 곳에서 2년의 경력으로 앞으로 영양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고등학교에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너무 벅차고 힘들어 견디질 못 하겠더라고요. 이유는 초등급식과 고등급식의 질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민원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초기 학교측에 못 하겠다고 전달하며 사직서를 써 보기도 하였으나 학교측 입장에 질질 끌려 저로써는 인내심과 한계를 넘기 위하여 무척이나 애를 쓰며 식단에 노력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내내 눈물이 마를날이 없을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이를 이겨내는 제 자신이 대견스럽고 성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음을 저를 잡아주신 윗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억울하여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퇴직금과 연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담당영양교사 육아휴직의 대체로 근무를 하던 중 올 해 4월 20일로 출산휴가로 계약이 변경된 이유로 1년 근무를 하였던 저에게 퇴직금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를 현재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영양교사는 지금 현 학교에서 단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고 사람을 구하지 못 하는 학교측은 애가 타서 부족한 저라도 붙잡은 심정으로 마음 고생을 하였던거 같아요. 아무쪼록 영양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양사 월급으로 영양교사 일을 1년동안 안간힘을 몸부리치며 수행하였습니다. 담당영양교는 줄산휴가 수당 3개월 받기위해 피눈물 흘리며 자리지킨 저에게 계약기간 변경이란 이유로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 현실인가요? 1년근무 연가비용 26개 발생인데... 현재 10개나 나올련지요...제 퇴직금 좀 주세요. 저 너무도 힘들게 이겨내며 지켜왔던 제 1년 근무 퇴직금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목: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원인(원흉)인 조직폭력배를 꼭 응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30

조직폭력배가 우리 사회를 밟아 뭉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조직폭력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조직폭력배를 모두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이지..또다시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참사는 부실 철거 공정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 지정 절차에 공무원 청탁 비위가 있었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철거 공정 하청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휩싸인 조합과 특히 현직 조합장의 선출을 도운 조직폭력배 출신 ***씨가 조합 고문으로 참여, 철거사 선정 전반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과중되는 이러한 일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할 일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관심과 용기를 갖고 사실에 대해 제보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인 동구 ***구역 관련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역 조합장 ** 일가족과 공무원 등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불법⚫부실⚫반칙을 파내야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국민여러분 관행 이라는 명분하에 되풀이되는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폭력배가 우리 사회를 좀 갉아먹고 피빨아 먹는 짓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drama is racist to Indonesia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27

i as a representative of the Indonesian people, would like to ask the writers, directors or the *********** team to immediately apologize officially and remove the racist scene to our country in the drama ***********. We know that you are professionals in the entertainment world, so we want you to pay more attention to things that can make viewers uncomfortable or feel offended in the future. and please explore something first before making a drama. I love watching kdrama but after seeing my country being treated like that, I'm really disappointed. many Indonesians have protested about this on Instagram, but SBS only apologized through comments so I made this petition , please sincerely and officially apologiz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999년 8세 인지력의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경찰과 검찰 판사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403

1999년생 8세 인지력의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일면식도 없는 두명에 의해 공원 화장실에 갇혀서 40여분의 공동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명은 소년범으로 가정 법원에서 보호관찰로 훈방 조치되었고 2019년 4월 17일 밤 시간 상기 두명을 포함 8명에게 유인되어 인적이 거의 없는 시간 부천 종합 운동장 야구장으로 차량을 이용 강제 납치 되어 1차 집단 폭행로 3대의 늑골 골절및 추적 관찰을 요하는 심각한 5주 진단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블어 이미 1차 집단 폭행으로 5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제 아이를 제차 차량을 이용 피고인 중 한 명의 집에 감금되어 2019년 4월 18일 오전까지 밤 새도록 또 다시 집단 폭행, 금품 강취등을 당하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2019년 4월 18일 오전 제 아이의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것까지 강취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헌데 제출한 고발장에 부천 경찰서 * * * 형사와 부천지청 * * * 검사와 공판 검사 ,부천 지원 * * *, * * * 재판장 까지 사건을 축소 은페하는 판결과 발생하지도 않았던 제 아이가 누군가를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적시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상기 8 명중 두명의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강력하게 부인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증거 불충분이라는 확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진술을 외면되고 피고인들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직권으로 재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 해야 할 경찰 검찰 재판부의 횡포를 격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0일 말도 안되는 재판을 항의하며 피해자 출석 증언이 없는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느냐는 항의에 초기 재판을 진행하던 * * * 판사는 제 아이를 증인으로 출석 시켜 피고인들과 비대면 90분의 증인 신문을 하는것으로 2021년 4월 14일 오후 2시의 시간을 잡았으나 증인 출석 피해자 신문은 비 대면의 약속을 어기고 거의 피고인들과 마주하는 재판을 진행 하였으며 90분이 아닌 불과 10분도 안되는 피해자 증인 신문으로 검사의 구형을 요청하더군요 헌데 여기서 공판 검사와 * * * 재판장은 유인 납치 감금 현물 강취 집단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범죄는 반 의사 불 벌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로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이런 부당한 재판이 있느냐는 항의에 * * * 재판장은 반 의사 불벌 죄로 의율 하였다며 재판장으로의 공정해야 할 직무유기와 판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오히려 발달장애아인 피해자의 아빠인 저 에게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하는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되는 탄원서등은 제대로 확인없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재판이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전 하도 이상하여 공소장의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열람 등사를 불허하며 피해자로 피고인들에게 신청하는 배상 명령 신청까지 기각하는 검사와 재판장의 직권남용 횡포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자 아이 포함 10여 명이 있는 곳에서 제 아이의 옷을 모두 벌거 벗기고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밤새도록 정신적인 폭행까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모든 항의를 철저히 묵살하더군요 배상 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을 합의 없이 용서 안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고 반 의사 불 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선고에 참조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여 유인 납치 감금 금품 강취 집단 폭행에 의한 상해 사건은 강도 상해 치상 ,특수 상해 치상 , 특수강요 죄로 의율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더구나 하기의 법령까지 제시하며 항의를 하였으나 검사는 기소를 안하고 재판장은 끝까지 피해자의 항의를 묵살을 하더군요. 장애인 복지 법 벌칙 관련 조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86조제1항제1호):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86조제2항):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86조제3항):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입장입니다. 최고 7년과 5년 형 관련 조항 내용은 상해와 폭행 관련하여, 현행 형법체계는 상해죄를 폭행죄보다 엄히 여긴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에 우선 한다.라고 기개 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easylaw.go.kr) 너무도 분통이 터지고 1심 선고 후 검사가 아닌 피해자는 항소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용한 악의적인 검사와 재판장을 횡포를 고발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제 아이는 현재까지도 당시 집단 폭행의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몹시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30청년을 분노케한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해임 혹은 재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46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직 시험을 2년째 준비중인 20대 청년 H입니다. 이번 박성민 청년비서관 인사를 두고 저희 청년들은 서로 이런말을 합니다. '청년을 위한 인사가 가장 청년을 분노케 했다'고 말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극히 보편적인 청년의 시각으로 왜 우리 2030청년들은 이번 박 비서관 인사에 분노하고, 불공정으로 느끼고, 청와대에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본론에 앞서 최근 이철희 정무수석을 비롯해 여러 정치인 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고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 오해를 하시는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Q : 여성이라 안된다는거냐? A : 전혀 아닙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능력만 있다면 성별은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Q : 25살 어린나이라 안된다는거냐? A : 전혀 아닙니다. 어린나이에도 청년들을 대변할 만큼의 경험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 비명문대라서 문제냐? A : 전혀 아닙니다. 전임 청년비서관이었던 김광진 비서관의 학력 또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상 명문대로 보기 어렵지만, 그 누구도 해당 인사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Q : 페미니스트라 안된다는거냐? A : 전혀 아닙니다. 적절한 균형감각을 갖춘 페미니스트라면 오히려 적극 찬성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2030은 이번 인사에 대해 분노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박성민 비서관의 '청년으로서의 경험'입니다. 청년은 대학생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한 청년의 정의는 모르겠으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청년이란 '20살 어린나이부터 직장생활에 뛰어든 고졸 직장인, 대학생, 대학원생, 대졸 직장인, 결혼을 하지않은 30대 중후반'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과연 현 대학교 재학생인 박성민 비서관이 이러한 넓은 범위의 청년들이 경험하는것을 경험해보았을까요? 박성민 비서관이 청년 대부분이 경험하고, 공유하고, 고민하는 주제들을 본인 스스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박성민 비서관께 묻습니다. 박 비서관께서는 취업준비를, NCS준비를, 고시준비를, 창업을, 내집마련을, 전세계약을, 주택대출을, 첫차구입을, 코인투자를, 진지하게 결혼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박성민 비서관의 '능력 검증'입니다. 자고로 능력이란건 타인에게 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부분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커리어에 맞는 이력을 쌓는 노력을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격증이나 이력이나 혹은 능력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박성민 비서관이 능력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당 청년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고 여러 매체에 출연하며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간의 능력검증이 국민들이 수긍할 수준이었을까요? 박성민 비서관의 이름을 대중이 인식하기 시작했던건 작년 8월 전 당대표의 최고위원 발탁을하면서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이 채 되지않은거죠. 현재 2030의 분노는 불과 1년도 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1급 공무원 자리에 임명하는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 1년 동안 박 비서관이 큰 업적을 달성했느냐라는 질문에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임명직 공무원 즉, 어공자리를 가지고 늘공과 비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다른 어공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직전 청년비서관이었던 김광진 비서관은 학사/석사를 수료하고 1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수많은 의정활동과 당내외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책을 집필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매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고 소위 팬덤까지 구축한 정치인입니다. 이 분과 동일한 직책에 입당한지 불과 2년, 대중에 이름을 알린지는 불과 1년 밖에되지 않은 박성민 전 최고가 유사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혹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한들 대중에게 인식될 수 있게 이력을 쌓는 등 검증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합니다만, 잘하는지 조금만 지켜보자.' 저희 2030은 '행동 없는 비판수용'은 사양하겠습니다. 비판을 수용하시거든 부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행동을 못하시겠거든 비판을 수용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하는 정치 이젠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그럼 이제야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께서는 '박성민 비서관이 1급 공무원자리인 청년비서관에 임명할 만큼의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비서관이 능력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1급이라는 높은 직위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느냐를 묻는것입니다. 맞다고 답변하신다면 논란은 종결되고 저희 2030은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저희 스스로도 각자 판단하겠습니다. 혹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라도 든다면 실수를 인정하시고 청와대 내 인턴이든, 낮은 급수의 행정관자리든 적절한 위치로 재임용 하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바로 잡는 용기를 보여주시고, 저희 청년은 그러한 용기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제목: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를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43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는 시중 4개 은행이 지분 약 60%를 가지고 있고, 약 37%를 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그룹과 관련이 전혀 없는 회사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는 금융공공성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의 중요문서(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서 외)와 원화, 외화, 어음 등을 운송하며 현급지급기 관리를 하고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 대표이사 취임 이후 금융공공성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대표이사의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왔던 한국금융안전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20년에는 영업이익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금융공공성과 안정성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 * 대표는 취임 이후 노사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한국금융안전 노동조합이 대표이사 본인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으로 상여금은 체불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진급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표이사 본인과 인척관계인 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본인 소유의 ******의 적자 사업권을 강매하여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는 파산 직전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죄로 지난 12월에 고발하였으나 고발한 지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안전의 현 대표이사의 취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인사가 깊게 개입되어 있으며 또한 금융위원회 전 위원장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규제산업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금융안전의 지분 약 60%를 보유하고 있는 4개 은행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주주권 행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안전의 현 대표이사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계속적으로 한국금융안전을 경영한다면 금융공공성과 안정성은 더더욱 파괴될 것이며, 한국금융안전의 직원들은 고용위기 속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원 가족까지 약 4,000여명은 생존권의 위협속에 하루하루를 불안해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안전의 대표이사는 더 이상 대표이사로의 자질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주주은행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