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주시 에이스 체육시설 신축공사 관련 비리 유착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공정한 민원행정로 처리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0

관료들의 썩고 부패했던 적패들을 인적쇄신으로 청산하면 됩니다. ■ 민원사건개요 : 원주시 당계동 에이스 체육시설(10,000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사 관련 이슈 ◇ 이철규 국회의원(당시 서울경찰청 총경, 현 동해-삼척-정선 국회의원)의 사기행위 - 에이스 체육시설 신축공사시 감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인지하고, 김석중(지주)에게 정연주(이종사촌 동생)를 감리자로 소개함. - 김석중(지주)은 경찰청 총경의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이철규의 말을 믿고 정연주에게 1억 5천만원을 입금하였음. (2006년 7월경) ※ 정연주는 감리자격이 없음. (감리사칭) 이철규의 사해행위로 김석중(지주)은 속아서 정연주에게 1억5천만원을 입금한 것. 이철규, 정연주 (2006년 7월 이후 계좌조사 필요) ◇ 정연주가 공사 착공시 허위 서류 제출에 의한 사기행위 - 정연주는 2006년 7월 21일 원주시청에 에이스 체육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착공 신고서류 접수시 이미 2006년 5월 2일 폐업 신고한 (주)예상종합건축사무소 (사업자번호 222-81-10408)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함. ※ 감리 사칭자 정연주의 공사착공 허위신고 및 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문서위조 ※ 예일건축사무소 박병진(시공자)이 정연주와 공모하여 문서위조 진행. ◇ 정연주의 공사 관련 감리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및 사기행위 - 김석중(지주)가 서울중앙지검에 정연주를 고소함. (2010년, 9월) - 정연주는 서울중앙지검 고소건 관련하여 원주지청 신재홍 수사검사에게 사문서 (원주시청 건축과 지적에 대한 조치-변경부분비교표) 위조를 통한 허위 자료 제출. ※ 제출서류(변경부분비교표) : 시공업체 (주)삼부종합건설 및 감리회사가 원주시청 건축과의 지적사항(건축허가도서와 상이) 등을 조치한 문서로 원주시청 건축과에 제출. - 허위근거 : 고소자 김석중이 2012년 5월 31일 원주시청에서 정보부존재 통지서(건축과-26356)를 확인한 결과. 원주시청 건축과에서는 2007년 3월 9일 에이스 체육시설 건축물에 대한 지적사항(건축허가도서와 상이 등)에 대한 시공업체 및 감리회사에서 어떤 문서도 제출 받지 아니하였다고 함. -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내용 ① 변경부분비교표 : 정연주가 원주지청 신재홍 수사검사에게 허위로 제출한 서류 ②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요청에 따른 비교검토서 : 예일건축사무소에서 원주시청 건축과에 2007년 3월 9일 제출했다는 위조된 서류 => 2012년 5월 31일 관련 문서 부존재기록 확인(원주시청 건축과) ③ 감리자 의견서 : 예상종합건축사무소(감리회사)에서 원주시청 건축과에 2007년 3월 12일에 제출했다는 위조된 서류 => 2012년 5월 31일 관련 문서 부존재기록 확인(원주시청 건축과) ※ 예상종합건축사무소는 2005년 5월 2일 폐업신고한 유령 감리회사로 문서위조를 통한 허위공문서를 원주시청에 제출 ◇ 정연주와 원주시청 공문원 이강민이 공모한 공문서 위조 행위 - 근거 : ① 예일건축사무소(시공사)가 원주시청 건축과에 제출한 문서 제출일 2007년 3월 9일 => 원주시청 건축과 공문접수번호 7813. ② 예상종합건축사무소(감리사)가 원주시청 건축과에 제출한 문서 제출일 2007년 3월 12일 => 원주시청 건축과 공문접수번호 7811. ※ 정연주와 원주시청 건축과 이강민이 공모하여 3일전에 접수한 문서보다 후에 접수한 문서의 접수번호를 앞서게 위조행위를 함. ■ 2016년 4월 30일 국민 대 안전진단 민, 관, 제안/제보라는 정부 대프로젝트(안전불감증의 무방비로 큰 참변을 격게되었던 세월호 사건의 대 참사사건 2년이 되는 일환책) 1.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경찰서에서 격상된 국민안전처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안전이 전무한 이 사건 건축물을 제보했지만 문화관광부와 이번 제안제보의 총괄 부처가 되는 국토교통부가 서로 떠밀기만 하는, 있으나 마나하고 격상만 된 곳이라는 확인을 하게 된 것으로 그쳐야 했다. 2. 문광부와 국토부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 자료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된 50여장을 팩스로 제보하고 전화통화로 내용을 알게 된 국토부에서는 문제의 자료가 거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걱축법 관련한 문제점들 이므로 위험하게 건축된 불법건축물이 제보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여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3. 문광부의 스포츠 산업과에서도 제보된 자료 내용이 사실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위험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건축물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그냥 방치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고, 제보자들과 함께 현장을 경위 하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에 빠른시일 내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고 예방의 중대성을 접어두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어떤 사연과 사유가 있길래 있어서는 안될 사고예방에 정부 대 행사업무를 기피하고 있을까? 또한 그 의구심은 그동안 밝혀져서 알게 된 청와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권력형 입김 때문이라고 단정짓기에 충분하다 할만큼, 어떻게 수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위험에 노출된 줄도 모르고 위험속의 부실 체육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자료까지 확인 하고서도 이럴 수는 없다는 정황 등을 판단하였다. 4. 위 제보자들이 2016년 3월 28일경 당시 대통령한테 세월호 참사사건으로 그 때의 신속하지 못하고 안이한 절차라는 수단에만 목이 매어 있다가 수백명이나 되는 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허비하여 코앞에서 대 참변시킨,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꼭두각시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앵무새 역할로 장기 공화국 권력에만 길들여졌던 쓸개 빠진 무지와 무능합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자유롭지 못한 사유에 약점이 잡혔기 때문인지? 그런 관료들들이 어떻게 그 막중한 정부의 채널에 구성원으로 가득 채워졌던 자체부터가 이미 예견된 사고였음을 깨닫는 지혜의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으나, 세월호 참사 2년이 되도록 안전 불감증에 달라진게 없고 한심할 정도로 그대로라는 것까지 국민들이 새삼 직시하게 되어야 했다. 1) 2016년 관, 민 대참여 제안/제보라고 하는 대국민 안전 진단 예방의 덕목을 무슨 사유로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 질서를 깨고 있는 공무원들을 그 책임을 물어서 징벌하고 쇄신해서 기강을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 정부의 구태한 국민적 쓴 소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민원을 올렸다. 2) 앞으로라도 공직기강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리고 이를 보고하는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리지 말라는 뜻으로 대통령한테 잘 전할 것까지 부탁을 했지만, 2016년 4월 7일 권익위원회의 역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민원으로 전락되어, 재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공무원들이 위법한 사기행정 놀음으로 놀아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적어도 "그게 사실이냐, 증거가 있느냐, 아니면 책임질수 있느냐" 같은 기본 관심쯤은 국정차원으로도 반문해 주었어야지, 이따위로 민원내용이 되는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는 요식적 통보가 말이 되는가. 대통령 측근에서 무소불이 권력으로 보좌하던 당시 민정 수석에게 올렸던 두번째 민원 내용이 매우 거슬리고 아니꼬운 내용으로 비춰 졌던지, 아니면 상습범으로라도 몰아볼 요량이었던지, 청와대 민원 김명화 심사과장이라며 다음과 같은 확인 전화를 받게 되었다. - 2016년 4월 26일 오후 6시 08분 전화가 와서 1시간10분 정도 사실 설명을 했더니, 설명내용이 사실 이라면 그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보내주면 안되겠냐는 요청에, 보내면 뭘 하겠느냐며 방금 긴 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이 건설이나 건축행정을 하는 전문가가 인식 할 수 있는건데, 그리고 사후 확인관리를 하지 않는 청와대 민원이나 권익위원회를 이번엔 믿어도 되겠냐는 반문에 이 민원내용으로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 2016년 4월 당시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일때 이니 옳고 쓴소리의 본 민원을 상습적인 정부비난이나 했던것으로 착각하고 무소불이로 군림하던 그들이 응징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김명화 청와대 민원심사과장(사무관)을 시켜서 확인차 전화를 했던 것인데 썩고 부패한 공문원들의 법과 원칙은 문론 허위 공문서까지 교부한 사실 증거들을 제출 받아 확인 하고서도 그 회신이 없서 촉구서까지 발송했는데도 당시 권익위 방승호 팀장, 당시 청와대 민원 김명화 심사과장은 그 이후부터 2016년이 다 가도록 이 민원과 어떤 큰 하명의 사유가 있었기에 청와대, 권익위 양쪽의 전화도 다 단절 불통시키고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 없는 한심한 정부였음.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물론이며 그리고 권익위 건축전문팀한테로 보낼꺼니까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당시의 관심이 꽤 큰 말과 그리고 권익위 팀장 한테서 전화가 가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세종시까지 직접가서 설명을 하고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부탁까지 하는 성의에 희망으로 생각하게 되어 육하원칙에 특정된 증거자료를 보내고 부패한 관료들의 적패청산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인데, 왜 갑자기 소극행정이 아니라 소통까지 단절시켰던 것인가. 3) 위와 같은 이 민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수적인 관심 관계까지 발전돼서 청와대 민원 심사과장(사무관)으로부터 이 민원 내용을 갖고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 했기 때문에 이후 권익위원회의 업무를 확인관리 통보까지 할 것이라는 확인내용의 수신전화 통화가 있은 후, 2016년 4월 29일 이전 국토교통부와 문화관광부 스포츠 산업과에 제안/제보했던 내용의 증거자료로 보냈던 것 모두를 복사해서 등기우편으로 김명화 심사과장의 요구사항대로 세번째 청와대 민원을 발송하게 되었다. 4) 그 후 2016년 5월 16일 오전 1시간 30분동안 권익위원회 박승호팀장(사무관)의 수신 통화 중, 김명화 민원심사과장이 시킨대로 직접 세종시 권익위 박승호 팀장한테로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해도 오지 않고 전화상으로 제출된 증거자료 설명만 해주면 된다고 고집해서 모든 증거자료를 1시간 반이상이나 설명을 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 조사하겠다고 하는 긴 통화 내용이 있은 후, 오후 늦게 박승호 팀장(사무관)한테 전화 수신으로 또 1시간30분이상 긴 통화 내용이 되게 된 사연은 박승호 팀장의 오전에 했던 말과는 180도 다른 이해할 수 내용으로 관련자들이 같은 행위자들이 된 사정이라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공문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감사원으로 보내서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하며, 무슨 사유로 오전 통화 내용과는 다른 조 석간에 변하여 반대되는 말과 타 부처로 떠넘기고 발을 빼려는 이해 못할 핑계뿐이였다. 그래서 민원인도 권익위원회가 판결기구가 아니고 민원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 조사해서 사실이면 그들에게 시정명령권고하고 시정명령된 권고 사항을 국회에 통보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될 대통령 청와대 민원을 왜 외면하려 드는지 변덕같은 그런 회피성은 못 받아 드린다는 단호함으로 김명화 민원심사과장이 시켰던대로 전화상으로는 이해가 부족했다면 당장 세종시로 가겠다는 말까지 하며 증거내용이 확인된 것이니 신속한 업무 부탁을 하였다. 5) 2016년 6월 7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심각한 위법, 일탈행위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건축물 시설인 줄도 모르고 목숨을 담보하고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조급지경의 불법들인 것을 증거로 확인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가타부타한 통보가 없어서 이날 이에 대한 신속한 업무를 하라는 촉구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6) 2016년 6월 10일 요즘 그 다음날이면 도착 배달되는 우편 통신수단인데 촉구서가 수요일이면 도착이 되었을 텐데 이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권익위 박승호 팀장에게 촉구서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여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을수 없다는 메세지와 음성만 수회 반복되었다. 그래서 청와대 민원 김명화 심사과장에게 그 궁금함을 확인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여기에도 박승호 팀장 전화 메세지와 같은 상태로 소통 단절시킬만 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큰 적패가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짐작을 하게 되었다. 7) 소통이 끈킨 이후 2016년 8월 8일 강원도청에서 수신된 공문서 1장의 내용은 권익위원회의 민원으로 건축과 공무원들의 몇가지 소홀했던 점들을 확인하고 문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8) 다시 박승호 권익위원회 팀장과 김명화 청와대 민원심사과장에게 확인 전화를 했지만 똑같은 수신차단 멜로디만 지속되었다. 9) 지금까지 이 민원이 3회까지 제출이 되어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 해서 사후관리 될것이라는 청와대 민원심사과장의 전화약속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5. 어떤 사유 때문에 감사원으로 떠넘기려 했고 발 빼려고 전화 소통까지 막아놓고 민원인의 촉구서에 마지 못해 강원도청에 떠넘기고 권고사유 업무를 국회에 통보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는 것인가. 국가 운용의 중추 업무가 이래서야 국가 운영은 고사하고 국권 경영유지가 의심스럽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의 썩고 부패한 지방자치 관료에서부터, 각 부처 그리고 청와대 고위관리까지의 적패덕을 인적쇄신으로 격리 시키는 실효성 있는 혁신적인 참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때임을 명심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국회, 국민을 향하는 정부와 참 지도자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가타부타한 회신은 동사무소의 행정실무에서도 100% 이루어 지며 시행되고 있는것인데, 무슨사유가 그렇게 크길래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하고 약속했던 이 사건민원을 방해한 권력의 정점이 어디까지 뻗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꼼짝 못하게 할 만큼의 결점의 거래로 틀어쥔 자의 청탁 때문이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 우병우 수석을 올라탄 그 몸통이야말고 국정농단의 범주를 넘어서 국법질서 농단의 주범이며, 국가의 안위까지 위험에 빠뜨렸던 국민적 국가적 적패 몸통의 수장까지 법과 원칙앞에 세워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국법질서의 준수가 얼마나 중차대한 건지 그 준엄하고 엄중함으로 큰 경종이 되게 하여 우리나라가 적패들의 환란에 놀아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할 때라고 봅니다. - 솔선하는 귀감과 선의에 경쟁으로 존경받고 신뢰가 쌓인 만큼의 믿음이야말고 핵의 무력을 녹여서 새롭고 소중한 보석을 만들어 내는 참 개혁과 혁신의 강력하고 아름다운 용광로가 되어 불신의 아집말고 믿음과 신뢰로 존경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노력 말입니다. - 이 나라에 한반도판 제갈공명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악은 선의 큰 그릇에 몰래 들어가려하지만, 선은 악의 작은 그릇에 들어 갈수도 없겠지만 들어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선과 악의 구별된 점이며, 상대적인 이치이며, 하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강산 걱정 없이 안전한 우리나라 왜 못 만듭니까? 선행하는 솔선수범 하면 안된다고 누가 막지 않잖아요? 적패 개혁을 근본부터 하세요. 실천이 믿음입니다. 명운을 움켜쥐었을 때 잘 닦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빛을 내세요. 닦아 빛내는 만큼 자기것이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