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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느 건설노동자의 삶의 슬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가까이 건설노동자에 종사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려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나라가 어려울때 국민들도 같이 이겨내야 하기에 그 것은 괜찮습니다. 국가에게, 정부에게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노력한 만큼 벌어갈 수 있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건전하게 경쟁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건설회사와 하도급 업체의 불법체류자 부당고용입니다. 1) 단가를 낮추고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이를 통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을 업으로 해온 노동일도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2)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이러한 행태는 건설회사도 물론이고 하도급 단종회사들도 싼 단가에 쓰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3)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함으로서 건전한 경쟁이 어려워짐을 물론, 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부실공사도 우려됩니다. 또한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태로 불법체류자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이 되는 분위기를 조장하여 생계를 위협받기도 합니다. 둘째. 탁상행정으로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고, 건설사들의 잘못을 묵인하는 공무원들입니다. 1) 그동안 수십년을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단 한번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점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로 일한다면 아파트 건설현장 세대 세대마다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불법체류자 발견시 즉각 퇴출해주시고, 함바집도 식사시간에 잠깐만 있으면서 한번씩만 돌아보았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하고 오는 점검은 건설사들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불법체류자들이 그때는 안나옵니다.) 불시에 암행점검을 한다면 실질적인 현장 분위기가 정확하게 점검이 될 것입니다. 2) 지금과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진 것은 건설사, 하도급 단종회사, 공무원들간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게 합니다. 3) 사람이 먼저다.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현 정부는 공무원들부터 각성해서 철저히 현장위주의 감독을 시행하여야 하고, 했다 치고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 노동은 국가 경제의 기본적인 1차 산업입니다. 불법 외국노동자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당장 건설사, 하도급 단종회사들은 눈 앞의 이익만을 놓고 살아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설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모두 외국으로 반출되어 나라의 경제 또한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형편에서 이제는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얼마나 삶의 의지를 더 이어갈수 있을 지, 나날이 빚은 늘어가고 삶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노력한만큼 정당하게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환경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라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목: 택배현실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2

저는 천안에서택배를 하고있습니다. 롯데 한진 cj 3사에서 근무를했습니다. 회사 영업소마다 규정은다르긴하지만 배송수수료는개당700~900정도됩니다. 이금액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10프로를세금을내고 종합소득세도냅니다. 오전6시30분에출근하여,무입금으로 분류작업을해서 오전10-12시쯤배송을출발합니다.이렇게하여 저녁까지배송하게됩니다. 세금및유로비를공제하면 개당600원정도되겠네요.가벼운 옷봉투나 30키로운동기구나 받는금액은같습니다. 이중에 배송메세지란에 부재시집앞이라던가 써있으면,집앞에놔드리면 몇일뒤 연락오는경우도있구요.이사갔다면서요.물건을못찾으면 물건값은 다 저의책임입니다. 아이스박스인데 늦게왔다고 쓴소리도듣고요 욕하시는분들도많고요.그렇다고반박은못합니다.같이욕하면 회사에서 패널티100만원이발생합니다. 집에있는데도 전화안받았다고.경비실에 맡기게되죠. 그이유는 배송수수료가 너무적어 일일이방문확인을못하게됩니다.일일이방문하면 한시간에 몇개를배송하겠습니까?나날이회사에서는 서비스쪽으로 원하는게많아지고있습니다.수수료는10년넘게동결이구요.세금도부담입니다.700원에70원이세금이라니요. 자동차보험료 세금 기름 패널티 사고처리 너무지출이많습니다.기준좀잡아주셧으면좋겠습니다. 택배비만올려도 일자리많이생길겁니다
제목: 주거복지 기성세대는? 결혼10년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뉴스보니가 신혼및 청년에게만 주거정책이 나와있던데 기존중년 층은 없는거 같아서요 43세 가장이고 두아이 아빠입니다 저출산문제 때문에 신혼부부 지원뿐인데 지금커가는 아이들이 잘자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려면 기초가 탄탄해야하고 그럴려면 현제키우는 부모님들도 안정이 되야 합니다 단기간의 정책도 좋치만 저처럼 중년층도 장기전세나 주거부분에 신경써주세요 노력부족으로 아직 내집도 없지만 주거불안정으로 인해 애들키우기도 힘들고 미래의 준비도 힘들어요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9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막말로 10대들은 살인.폭행.성폭행등등 사건.사고를 쳐도 현재 소년법은 최대 15년 구형이라고 하지만 타국가들 비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5세유아 살인사건.최근에 나온 여고생1명 구타사건등 이건 10대들이 법도 전부알고 감형되는것도 아는 사실인데 김해여중생 폭행 사건도 막말로 돈많고 높은사람 친척이라면 무기징역도 아니고 달랑 감형해서 겨우2년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국가 처럼 10대 청소년들이 살인해서 징역15년 판결 내리는것 처럼 폐지를 해주던 만5세로 소년법 바꾸고 무기징역과 사형제도 부활 시켜 주십시오
제목: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서울 종로구 인왕산 성곽을 오르다 보면 모자바위가 있다. 이곳 모자 바위 아래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북을 치며 굿을 하고 있다 이곳에선 매일 촛불이 켜져 있고 북을 두드려 시끄럽기 그지없고 많은 등산객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시끄러운 북소리와 징소리에 머리가 아프고 불쾌감을 줄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굿을 하고 난 음식을 산고양이에게 주어 이제는 수십 마리의 산고양이들이 휩쓸고 다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종로구청 녹지과 담당자는 단속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방치해둔 상태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는 굿판에 시민과 등산객은 혐오감과 함께 산고양이 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종로구청 녹지과 담당자는 모자바위 아래 좌,우에 있는 두개의 무허가 움막을 하루속히 철거해 주길 바라며 무속인들이 굿을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곳에서 불이 난다면 그 책임은 이곳을 단속하지 않은 종로구청 녹지과 직원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말은 안해서 그렇지 그 위에 인왕산을 지키는 군인들은 매일 북소리와 징소리에 얼마나 괴로울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국민 세금을 먹는 직원들은 맡은 책임을 다하고 모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제목: 공기업낙화산인사 하지 말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모던공기업 낙화산 인사 정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입사해서 근무하는직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수있도록 모든 공기업에서 열심히최선을 다하면 ceo될수있는길을 열어 주세요 정치권에맞는 머저리들 낙화산 ceo만들지말고
제목: 간첩누명 28년, 배상금까지 뱉어내라고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0

뉴스보고 너무 화가 나서 올립니다. 간첩누명을 쓰고 17년이나 복역한 것도 억울한데 배상청구 기간을 두달 넘겼다고 이미 받은 배상금 8억에 이자까지 11억을 다시 돌려주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분들부터 구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출산대책에 난임지원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7

대통령님~10여년간 저출산대책으로 쏟아부은돈이 얼마인지 아실겁니다 일부 혹자는 아이낳는데 정부세금이 웬말이냐 하겠지만 저출산으로 국가경제 국방등 초래될 문제는 가볍게 보는거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싫어 낳지 않겠다는데 억지 장려책으로 쓰일 세금보다 아이를 낳고싶지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부탁드립니다 난임으로 마음고생 ,각종 주사맞고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경제적 비용 너무 힘이들지만 경제적 지원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먼 난민 한.놈.받는문제가아닙니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0

예먼.난민.500여명.받아들이는게.문제가아닙니다. 지금.난민이라고.하는자들.전부가.가짜난민입니다. 만일.이놈들.받아들이면.시리아.아프리카.리비아.이라크. 등.거지새끼들 스마트폰.SNS로 연 락해서.마구.쓸어올겁니다. 이게.문제입니다.문재인동지.정신.차리십시오. 국민의뜻.받아드리십시요.안.받으면.탄핵은.둘째고 대한 민국 망합니다. 난민.불체자문젲우습게 보지마십시요. 절대로.작은.문제아닙니다.
제목: 개를 가축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보신탕을 못먹게 하는조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먹고싶은 보신탕을 못먹게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음지에서 더못한 비위생적인 도살행위가 있을수있고 많은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것입니다 아주옛날 오랜세월 보신탕이 존재했고 우리국민은 먹을수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위생적인시설 공간에서 관리받을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소,돼지,닭등 수많은가축은 되고 개는 안되고 국민투표합시다 전국에 수많은 보신탕음식점폐업이 당신들이 말하는 세상입니까? 저는 봄에 태어나서 이름이 봄이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신탕은 먹습니다 당신들 강아지를 가족처럼 이뻐하고 사랑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선택할수있는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제목: 경북 구미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3

경북 구미에 살고있습니다.. 지금 구미 너무 상황이 안좋습니다... 공장도 상권도 모두 힘들게 이어가고 있거나, 망한곳이 많습니다... 거리 곳곳에 상가 임대라는 현수막이걸리고 방은 공실이넘쳐납니다.. 몇년전부테 엘지가 계속 서울경기지역으로 이전하고, 다떠나고 구미 남아있던 삼성네트워크인원까지 이번에 다올라간다고합니다.. 떠나려는 기업 좀 말려주세요... 새로운 투자도 좀 유치해주세요ㅠ 제발 구미 좀 살려주세요ㅠ
제목: 수시를 정시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대학교 가는것이 수능이 아니라 내신제도로 바뀌었는데요.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내신제도에서 수능봐서 대학교를 가는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살짝 불공평 하더라고요. 내신을 잘 못봐도 그런 시험점수에 학생들이 얽매이는게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그래서 이 제도를 수능을 봐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수능은 다시 볼수 있지만 내신은 되돌릴수 없습니다.
제목: 난민 협약국 탈퇴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8

이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남과북이 언제 전쟁이날줄 모르는 국가에 난민을 받다니요 유례없는 일입니다 제주도 무비자이후 제주도를 통해 육지로 들어온 불법이민자 중국 조선족 포함해 그수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제주도가 불법체류자들의 입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면서 난민까지 받다니요 그사회적 비용은 자국민들의 부담인 동시에 세금입니다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난민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충당하기 부담스러워하며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나라 대학민국은 선진국도 아닐뿐더러 경제 강대국도 아닙니다 지금은 천명정도의 난민이지만 서방 국가들이 지속적인 난민거부로 인해 난민 협약국인 대학민국으로 몰려왔을때는 어찌하실겁니다 자국민에게 세금을 올려 걷어서 충당할겁니까?? 난민들은 온정주의로 받아 들일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이민자들이 출구인 제주도 무사증 난민법 난민협약국 탈퇴해 주십시오
제목: 대한항공   일가족은  모두 기각   뒷거래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국민들은 조금 잘못도 구속되는데 대한항공 조씨 일가는 전부 기각 됬습니다 이거 변호사와 판사간에 아무런 거래도 없이 기각 되는가 아니면 재별 총수 일가라고 그런가 이게 민주정부라 할수있는가 법무 장관 교체해야 할사건이라 봅니다
제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정말 없는거 같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저출산에 이바지하는 가정에는 이미 낳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이면 자녀가 한명 있는 사람도 둘 있는 사람도 한명더 낳아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더 낳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혜택만 받고 아이는 낳지 않고...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면 조금이나마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2

신혼 희망타운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위례 4억대 고덕 2억대 아파트를 신혼에 그 돈내고 들어올수 있는거면 다 능력있는 부모 둔 금수저들인데 그들을 대체 왜 도와줘야하죠?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린게 빌라입니다 저렴한 빌라 많습니다 신혼을 꼭 아파트에서 시작해야한다는 걸 누가 정한겁니까? 빌라에서 자기 능력에 맞게 시작하면 되는거지 안쓰고 모아서 아파트 들어가든가! 아파트에 못들어가서 결혼 못한답니까? 그거 일부에게만 주는 특혜아닌가요? 4억대 아파트면 40대에 겨우 그돈 모으는 평범한 직장인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같은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심하게 느낍니다! 명백한 역차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 다 안먹고 안쓰고 모은거거든요? 시작부터 그돈 내고 들어올 신혼이면 도와주지 말아야죠! 돈 모자라면 빌라에서 시작하고 자기 능력껏 시작하라고 하세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고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제목: 술김에 했다고 하면, 다 용서돼나요? - 음주관련 범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4

우리 나라는 이상하리만치, 술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술마시고 싸웠다고 하면, 용서해주는 분위기 입니다. 술이 미운거지, 사람이 밉냐고 하면서 그런데요, 맨정신에 싸우는 것 보다 술마시고 싸우면 훨씬 더 위험해 집니다. 이성을 잃으니 당연히 더 위험할 수 밖에 없지요. 술마셔서 기억에 없다고 합니다. 훌명한 변명이네요. 술이면 모두 해결 되는 나라 입니다. 술마시고 물건을 훔쳐도, 술마셨다는 이유로 죄를 경감시켜 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술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를 받아서 그런가요? 요즘에는 술먹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예전보다는 강화 되었습니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먹고 운전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살인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법이 한층 강화 되어 야만 합니다. 술김에 누군가를 강간했다면, 그것도 죄를 경감시켜주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 먹는 행위 자체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성이 작동하는 맨정신에 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발, 상식에 비추어 말이 되는 법을 만들고, 지키도록 합시다. "술 김에 했다" - 이런 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가중처벌해 주세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안하고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에게 특활비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4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국회도 안열고 산적한 법안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받으면서 특활비까지 받아가서 국민을 열받게 하고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내역을 공개하라해도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배부른 국회의원들은 입으로만 서민경제 외치지 실상은 하는일없이 국민을 짜증나게 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행복하게살게해야지 국민의삶은 궁핍해지는데 자신들의 배만채우는데만 혈안이되있는 작금의현실이 화가납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과 경쟁해야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비리공직자들만 합법적으로 배불리고있습니다. 이래선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위기의식을갖고 국회의원회의원 배만불리는 특활비를 없애든가 꼭필요한 경비는 그때그때 합법적으로 경비처리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끝
제목: 위수령,계엄령 관련자들 처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5

계엄령까지 꾸민자들 모두 찿아내서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재발방지가 된다. 어떻게 국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으련자들 이들은 내란보다 더 큰 죄다. 군사 구테타를 준비한 죄. 군 위계질서도 무너트린 죄 . 국민을 죽이려한 죄. 사형~. 전두환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게 이들이 무서움을 모르고 이런짓을 하는거다.
제목: "무차입 공매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4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증권사는 비웃듯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자행하고 있다 사례 1.이유 없이 가격이 떨어진다 (예시 ) 11,000원에 공매도 시작 10,000원에 상환 차익 1.000원 다시 10,000원 공매도 시작 9.000원에 상환 1.000원 차익 지속적으로 반복 1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1.000원을 손해보고 파는 이런 경우가 일반투자자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차입 공매도라고 해도 차입한 가격이 있기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공매도 주식수가 적은 량으론 어렵기때문에 미래 상환부담을 안고 갈수는 없지요 따라서 당일에 벼락치기로 하죠 당연히 무차입 공매도로 이런 결론으로 볼때 무차입이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읍니다 실제 예로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왔듯이 유령주식 곧 무차입 공매도가 현실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주식투자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증권회사는 무차입공매도로 훨훨 날고 있는데 금감원은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조차 없습니다 매일매일 무능한 금감원의 업무태만하에 범법이행위가 자행되고 있죠 증권사는 당일 대차만 맞으면 무사 통과 되어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결제대금이 2일후 결제되는 씨스템이 이를 증명하죠 개미는 주식 가격이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공매도 주체는 주식가격이 내려야 수익이 나는 즉 흐르는 물이 산으로 거꾸로 올라가야 식수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손해를 봐도 직원 월급이 올라간다 이런경우가 있씁니까? 국가의 묵인하에 선량한 투자자의 피를 빨고 있습니다 2.차입 공매도 차입해서 일정 이자를 주고 공매도로 이용시 빌려준 자가 내 주식 즉 내 재산가치가 떨어지는데 누가 쥐꼬리 만한 이자 받고 그런 짓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묵인하에 증권사가 투자자 모르게 짜고 친다는 말이 이런 경우입니다 혹 차입공매도라고 해도 공제도를 이해 하지 못한 증권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한 자가 증권 회사 직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공매도를 해도 된다는 묵시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3.무차입 공매도를 어쩌다가 당국이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며 금감원은 공매도 감시 씨스템이 전혀 없음을 자인하세요 적발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는 금감원 직원은 업무방조하고 국가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파렴치범임을 인정하십니까? 4.무차입 공매도는 증권 전산 씨스템에 한 시간만 앉아있어도 알수 있습니다 5만주가 순식간에 매도 되었거나 매수 되었는데 매수 매도 주체 증권사가 안나옵니다 이는 곧 자전거래 A증권사가 공매도를 쳐서 낮은 가격에 상환하는 것으로 매도도 매수도 컴퓨터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씨스템으로 선량한 국민을 죽이는 무차입 공매도 해야 합니까? 공매 차체를 폐지 하세요 누구를 위한공매제도 입니까? 5.공매제도를 절대로 폐지 할수 없다면 다음을 제안 합니다 1)상환기일을 명시 하세요 1개월을 넘지 않게 그래야 투자자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2) 무작위 날자를 정해 공매 없는 기간을 정하세요 금감원 직권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최소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게되면 공매도 주체가 혼돈되어 공매도를 자제할 것이며 이럴 경우 시장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쉽게 못할겁니다 공매기간을 외국인에게 공매도상환을 1년이나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공매도하는 기관들에게는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왜 개인은 공매 자체를 어렵게 해놓았나요? 개인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출발부터 공정하지 못한 공매도제도 왜 유지해야하나요? 재화나 용역이 올라야 이익이 나는 자본주의의 평범한 논리를 주식시장은 왜 외면해야 하나요? 국가가 방조 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바로 잡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야 속시원하시 겠습니까? 제발 귀를 활짝 열어 선량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주식으로 더 이상 삶을 마감하는 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돈보다 소중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오죽 했으면 그러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왜 음지를 보지 못하고 세상 사는 이치를 외면하십니까?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들끓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한 투자자가
제목: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금의 허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요즘 청년일자리지원금이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주잖아요.. 하지만 정말 이게 웃긴게.. 저처럼 이미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보니 신입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보다 따지고보면 받는돈이 적어요... 그래서..그러면 퇴사하고 다른회사 들어가면 돈적으로는 그게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퇴사하고 6개월인가?? 그동안은 또 안나온다네요.. 저는 정말 정부의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있어요..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대책으로 경유차량 운행제한 실시하는거에 반대하는 질문식 청원을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

왜 경유차만 갖고 그러는겁니까? 휘발유차는 미세먼지가 안나오는겁니까? 낚시배나 어선들은 미세먼지 안나오는겁니까? 공장매연은 미세먼지 안나오는 겁니까? 경유차가 문제라면 365일 마스크만 쓰고 다녀야한다는건데 맞습니까? 경유차 운행제한해서 경유차로 먹고 사는사람들 힘들어질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해결이 안되면 그땐 어떡할겁니까? 경유차제한으로 안되면 휘발유차도 제한할겁니까? 어선들이나 화물선 여객선들도 운행 제한할겁니까? 공장들 전부다 가동 중지 할겁니까? 그래도 안되면 국민들한테 365일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할겁니까? 국민들 건강때문이라고 담배값 올려서 세금 뜯어내고 미세먼지때문에 경유차 운행제한걸어서 차팔게해서 새차로 바꾸게해서 세금 뜯어내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서민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주,담배,경유차 이런것들도 중요한요소가 된다는걸 알고는 있습니까?
제목: CJ헬로의 협력사에 대한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그룹회장동생은 수십억횡령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협력사 근로자들 피빨아서 번 돈으로 자기네들 배나 채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 통신업계 근로자입니다.다름아니오라 대기업 갑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려고합니다. CJ그룹내CJ헬로가 랜탈사업을 하면서 협력사에 너무 무리한 갑질아닌갑질을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 일인당 월 랜탈영업금액을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할시 월영업금액+전월 미달성금액을 다음달로 이월 시켜하게하고 달성못한 스트레스는 협력사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퍼 붓습니다. 심지어 어떤 협력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까지하는 협력사간부도 있습니다.영업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직원이 생기기도 합니다.협력사는 매년 1년재계약을 다년 계약을 제시 하면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통신망 유지에 관련해서는 매년 유지 수수료가 감소하고 밤이던 새벽이던 카카오톡으로 본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무리한 통신망복구 완료시간규정으로 작업근로자는 생명을 담보로 과속운전을 해야합니다.복구완료시간이 늦어지면 페널티로 인해서 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는 자기만 다치는게 아니라 상대방도 다치게 할수있습니다.이런 환경에서 일을한다는게 말이됩니까!노동자가 맘 편하게 일할수있는 환경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자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왜 미래에 넣었냐하면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면 진 이유를 분석해야 하고 승리하였다면 미흡한 부분을 찾아 시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모른 척 묻어둔다는 것은 결국 소수의 의지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는 걸 정당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은 시기와 주변 정황, 노무현 前 대통령의 생전 태도들, 사건 자체까지도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의문은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이며, 미래를 바른 방향으로 후손들을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쪽팔리게 살아가지만 않게 해 주십시요 이상 글을 마칩니다.
제목: 정신보건법ᆞ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수원시장안구정자동동신아파트103동105호거주하는.정신지체3급(정신분열)둔.형입니다.현재정신보건법개정으로.불편하고.가족들의.고통속에살고있습니다.현재제동생정신분열증세로.20년이상ᆞ병원에서.입ᆞ퇴원반복하고있습니다.본인이동의안하면입원안되고.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까지는ᆞ제출할수있지만ᆞ주말휴일에는발급안됩니다환자가엉뚱한소리하고.발작일으키면.병원입원두안되고난감합니다.악의적인방법으로강제입원시키는경우는.법으로강력히제재하여주시고.가족중에정신분열환자가족들은.현재정신보건법.넘힘들고.어렵습니다.정신병원쪽에서도.힘들다고합니다.부디참고하셔셔.정신분열환자가족들.마음헤야려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에 의한 역효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젊은세대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나 그로인해 일자리창출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돈벌기가 더힘들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건 좋지만 대책없이 복지만 높혀 추후에 생길수있을 문제점도 먼저 생각해주시고 이런식으로 되는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화이글스 휠러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550만 대전충청 사람들의 숙원 한화이글스 가을야구 및 한국시리즈가 휠러때문에 무너질 판입니다. 이대로는 포스트시즌 가도 무조건 광탈입니다. 교체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소득 주도 '성장'입니까?, 우리 모두의 하향평준화는 아닙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6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만에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며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한계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영업자 가족을 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월급쟁이로써,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써 직언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의 삶과,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의 1.2배인 9036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영업자의 세금, 비용처리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자 부담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고용보험 0.65%를 추가하면 근로자 고용 1시간당 9783원의 지출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가능한 여러 업종에서 무인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며, 경비원, 환경미화원같이 최저시급 일자리로 대표되는 직종에서는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서 하게 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대폭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자동화나, 인원 절감이 불가능한 업종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 쪼개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주 14.5시간 근무자를 대량으로 채용하여 합법적으로 20%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근무 숙련도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불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이 들어가지만 당장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20%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사용자만의 불편일까요? 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작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습니까?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더 일시키고 싶어도 더 일시킬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까? 지금은 시간당 9783원이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이 있다면, 정말 실질적인 피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서민의 고충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2.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 생산성의 하향평준화를 부릅니다. 어떤 회사던, 어떤 가게던 특별히 더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일도 잘하고 착실한 직원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매우 높아지면서 우수한 직원에게 +@를 지급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으로 실력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 아니었습니까? 우수한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최저임금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이게 정말 공평합니까? 18년도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최저시급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에 또 한차례 급격한 인상이 있다면, 이번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장들이 최저시급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중년의 나이에 딸린 가족이 있어 편의점 알바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 상황이 분명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의 삶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17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외식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면서 당장에 사업주의 월 실수령액이 100~200만원 이상 줄어들었음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 업종, 상권이라 가격 인상을 하면 정말 한계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버티고 있는 경우일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8000원 이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다면 그때는 너도나도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상여금에 산입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현재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은 임금 인상의 효과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민 물가는 오르는데 국민 대다수의 임금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학생 시절에 거쳐가는 직업, 혹은 노년기에 선택하게 되는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다른 복지정책을 펼침이 맞습니다.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질 일자리에 안주하게 유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야 정말 가치 있는 성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한계로 내모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실제 근로자를 삶이 더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불건전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국민 대부분의 삶에 질을 떨어뜨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조사나 근거도 없는 공약만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기회의 평등인지, 공정한 과정인지 또 수많은 숙련노동자들과, 비숙련 일자리들의 '결과'가 정말 정의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주 예멘 난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6

"제주 예멘 난민 고용주들에 아랍 문화를 교육 실시 하겠다는 법무부 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 필리핀서   피살되는 우리 국민들 좀 도와주세요,..,.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필리핀서 한해 에만 우리국민 12명 피살됩니다.ㅠㅠ 납치 및 셋업 범죄 및 장난 아닙니다,ㅠㅠ 필리핀 사람들은....천벌 받을 겁니다
제목: 차라리 공무원 채용에 신혼부부 특별전형을 만드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 전형은 MB가 만든 금수저 특별전형으로 적폐의 산물입니다. 이미 실패한 적폐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지 마시고, 공무원 전형에 신혼부부 특별전형을 만드십시오.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를 나으면 회사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단 한가지 예외의 직장이 있다면 바로 공무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3년간 아이를 맘껏 키울 수 있는 직장은 공무원 뿐입니다. 보통 얘 둘 낳아서 6년을 쉽니다. 6년동안 필요한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이중 삼중으로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혼 부부 특별 전형으로 부부를 같은 업무에 배정하고 번갈아 가면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 실업률이 늘고, 로또만을 바라고 일하지 않는 MB 적폐를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부부가 공무원인데 누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게습니까? 좀 제대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효과 있는 데 세금을 쓰십니오.
제목: 수도권집중아닌,국가균형발전정책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방중소도시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지난정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로인해 기존 지방에 있던 기업들도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투자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도 집보다 사람이 넘쳐나 집값도 너무오르고 사람들은 살기힘들어합니다. 반면 저희지방은 있던 기업은 다 빠져나가 수도권 및 해외로 나가버리고 집만 남아돌고 집값폭락에 상권도 다 죽어서 다들 살길이 막막합니다...ㅠ 기존 큰기업이 있던 도시에서 기업이 빠져나가는즉시 모두에게 타격은 너무나 큽니다... 희망이없고 앞으로의 길은 더 어두워보여 이렇게 글을남깁니다...ㅠ.ㅠ 국가에서 규제와 컨트롤이 제대로안된다면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질것입니다.. 제발 좋은제도로 모두가 고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이되도록, 누구나 희망은 가지고 살 수있는 세상이되도록, 잘부탁드립니다...!!!
제목: 시험에서 수학 과목 시험 시간을 다른 과목 시험 시간보다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수학 문제는 다른 과목 문제에 비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다 못풀고 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수학 시험 시간을 다른 과목 시험 시간보다 더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제발 난민 좀 내쫒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4

제주에서 장사하면서 살고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발 난민들좀 내보내주세요 당신네들은 돈이 많으니 충분히 안전하고 안락한곳에서 살겠죠 난민들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가 나는건 신경도 안쓰일거에요 그거 알아요? 하루하루 가족들 걱정하면서 살아야되는 불안감? 제발 위만 보지말고 아래도 좀 보고사시죠 당신네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이 고통스럽네요
제목: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요즘따라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인도에 가까이 대거나 인도 가운데 차를 주정차 시켜서 못 지나가게 대는 등 길 가는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 보려고 했지만 불법 주정차 신고 번호도 안 될 뿐더러 편하게 신고하라고 만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생활불편신고라는 앱도 사진을 전혀 못 찍고 촬영만 하게 되어있어 찍어 놔도 신고를 못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도 감감 무소식이라 불법주정차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불법주정차 신고 번호나 제대로 된 신고 웹사이트나 어플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정부에서 고려해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경고하건대, 빙상연맹과 전명규, 축구협회 김판곤, 김호곤, 신태용, 문화체육부장관 도종환 등은 폐악을 저질러 오거나 덮으려고 하는 자들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한 이명박근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제목: 비흡연자에게 타인의 맹독성 발암담배연기는 '간접흡연'이 아니라 '강제흡연'입니다. 용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간접'이란 단어에는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사기', '간접살인', 간접성폭행', '간접강간'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다이옥신, 니코틴, 청산가리와 같은 맹독성물질을 수천 가지 함유한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어떻게 '간접흡연'이 되겠습니까? 폐암과 유산 등 각종 질환을 야기시키는 백해무익한 담배연기가 어떻게 타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미를 함유한 '간접흡연'이 되겠습니까? 이런 어울리지 않는 용어부터 바꾸어야 흡연자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의 흡연행위 자체가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타인의 건강과 재산과 행복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간접흡연'이 아니라 '강제흡연', 또는 '범죄흡연'이나 '흡연폭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광주에서 환자 이송중 사고난 구급대원 불구속 입건 사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78

이전에 올라왔던 119구급대원의 신호위반 사고가로 인해 오늘 결국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탑승자는 심정지가 된 노인 아시겠지만 환자의 골든타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분 일초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19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기도 하고 신호위반을 해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해하지 못 하나 봅니다 다른 환자도 아닌 심정지가 된 환자를 ! 급하게 이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사고가 났음에 끝까지 사명감을 다 하며 근무했던 구급대원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구급대원은 사고 후에도 환자부터 살펴볼 정도로 성실하고 열심이었죠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구급대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고되고 힘든 근무환경 , 법적으로는 위급차로 해당되어 신호위반은 할 수 있으나 사고시 법적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모순적인 보호방침 , 적은 근무수당 .... 대한민국을 지키고 몸바쳐 희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확한 법적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불구속입건된 해당 구조대원에 대해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공단의 운영실태 공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툭하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몇년후 고갈된다느니, 100세 시대니 뭐니하면서 추가 국민 납입액 인상 발표 및 지급 연령을 늦추는 법안을 공표하면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갖 기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내고, 지들 공단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고 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주기 바랍니다. 공익 조직인만큼 봉사하고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 해주십시오. 600조원에 달한다는 국민연금에 인사청탁 개입했네 안했네 하는데, 그 600조원을 전부 연금 지급하기에도 수십년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거기다 매년 또 국민들로부터 거둬 들이는 수천억원도 있는데, 왜 모자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라도 국민들에게 4대보험에 관하여 백서로서 TV와 언론을 통하여 매년마다 얼마를 거둬 들였고, 얼마를 지급하였으며, 얼마가 남았는지, 또 국내외 어디에다 얼마를 투자하여 손익과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거둬들이는 수천억을 기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내는거보다 은행에 저축하여 은행 이자만 받아내도 1년간 국민들에게 지급된 비용을 충당하리라 봅니다.
제목: 공무원선발기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좋은 공무원, 일잘하는공무원 분들도 많습니다만 실무를 해보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공동체. 경단녀.등의 문제에 부딪혔을때는 공부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사무는 잘볼 지언정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없는 기계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때문에 탁상행정. 공무원갑질 이라고 표현되는것같습니다. 이는 착한시민의 자격이던, 공동체에서 어느정도 리더쉽인정을 받은 분들이 추천이나 서류전형. 전문헤드헌터 기관의 면접을 통해 선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그 하부조직까지는 이시대를 먼저 이끌어나가고 계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정책과 가치를 이끌고자 하시지만 그 내부 작은 기관들을 들여다보고 직접접하는 국민으로서는 일이 새롭게 변하는것을 업무의 과중이라느껴 기존에 하던 방식만으로 고집할뿐 가치실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중앙정부의 혁신적 정책을 하부조직들에선 받아들이려하지않고 관행적인업무만하며 성과만 보고서에 적으려고 하는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된다생각됩니다. 이 작은 하부조직에서만이라도 국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소통하는 직원이 많다면 우리 사회문제는 아주먼 이야기는 아닐거라 생각되요.. 이처럼 국민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공무원이 다수 있음을 알며, 이것의 이유는 단지 공부만으로. 시험만으로 사람을 뽑기때문이라는 원인이 있기에, 달님정부만의 새로운 공무원선발 기준을 제시해주시면좋겠다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단이사장을 추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많은 시간 공백상태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자리가 엄중한 시기라 저는 주진형 전 한화증권대표이사를 했던 분을 추천합니다. 지난 청문회때도 그분은 권력이나 대기업집단 에게도 자리에 여년하지 않고 할말하고 꼭 해야 할일 하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혁신과 적패청산 그리고 더많은 역활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라 주진형씨만한 사람없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권력에도 눈치 안보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필요한 시기이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목: 지드레곤(권지용),T.H.O(탑)등 유명가수와랩퍼들 마약류건 다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지디나탑등 유명한랩퍼들이 마약류에 손을 대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너무 가벼운것에요. 왜냐하면 이찬오요리사는 징역으로 5년을 받았는데 지디는 기소유예고 탑도 그렇고 다시 재판을 해주세요 너무 차별하는거아니에요 같은 마약류인데 이건 너머가서는 안됩니다 다시 짚어 봐야합니다 마약류 사건
제목: 맘 까페의 횡포를 막아주시고,보다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9

맘 까페의 원래 제작목적은 부당한 대우를 막고 아이들이 더욱 살기 좋도록 서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엄마들끼리 소통하는 것 이지만 일부 맘 까페들이 많이 회색된것 같습니다.자신들의 입맛,이익에 맞지 않으면 손해를 준다고 협박 및 갑질을 해 많은 죄없는 소상공인 및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식당이나 가게에서 아이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 직원이 아이와 부모님에게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것에,맘 까페에 정말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거나 아이들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엄마들도 가지 않아 가게가 망하게 되는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노키즈존 사건,갑질 사건등이 잇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배상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상공인 및 상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수십만원에 달하는 변호사/법무사비용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및 상인들의 피해를 줄여주시는 방안과 맘 까페의 갑질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상인들이 보다 살기좋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신용, 군복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군대 때문에 일자리도 못구하고 한가정을 책임을 지어야하는데 군대때문에 모든걸 다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한것도 없는데 수없이 빛이 늘어가고 신용때문에 하고싶은 일도 못하있습니다 정말 사는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목: 20만명의.. 청원을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ㅠㅠ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20만명의.. 청원을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ㅠㅠ제발 20 만명이 동의를 해야....답변을 달아주고.....관심을 가져주는데.. 일반인의 글이 한달안에.....20만명의 동의를 얻는다는건....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부탁드려요,.,ㅠㅠ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
제목: 트럼프 대통령처럼...자국민을 보호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5

자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 스럽습니다.. 불체자 추방에.,. 난민 거부 이민자 안받는거 외국인 범죄 강력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니다 허나 우리 나라는....외국인 챙기기에 정신없고,,,,,외국인을 우대하는 국가 입니다.ㅠㅠㅠ이상한 나라죠 트럼프 대통령이 부럽습니다..
제목: 국내서 난민으로 위장한   IS 테러범 잡혔습니다ㅜ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6

국내서 난민으로 위장한 IS 테러범 잡혔습니다 국내에 is 테러범이 어마 어마하다고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슬람 IS 수없이 들어 온거로 추정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거에 상관없이.....이슬람 난민들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잡힌 IS 테러범은 폭발물까지 갖고 있었습니다.ㅠㅠ 법무부에서 이미 이슬람 사람들 다 받았습니다.ㅠㅠㅠ 이제 우리나라서 활동하는 IS 테러범들이 테러 일으킬까봐 무섭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