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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의 총기를 항시사용가능으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하고 또한 공권력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경찰을 위협하고 부상당하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같은 훈련받은 사람들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가운데 일반시민들에 대한 위협과 살인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커져만 가고 더 잔인하고 흉폭해져가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하락으로 인해 치안은 더더욱 떨어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고기방패가 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칼을 든 범인을 테이져건으로 맞추는 것도 시민단체의 반대가 줄이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시민단체가 과연 일반적인 단체인지도 의심입니다. 그러나 대의를 위해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며 정의는 악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질서는 혼란을 종식시키는 열쇠라고 하였습니다. 테이져건 그리고 경찰의 지급권총을 38식리볼버가 아닌 자동권총 K5로 전원교체함으로써 공권력을 높이고 테이져건이 아닌 차량으로 혹은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살상력은 높아지나 경찰에게 그 사용의 권한을 줌으로써 책임과 의무가 더 높아지는 것 입니다. 테이져건 사용 범위 또한 경찰에게 위협을 주었을 때뿐만 아니라. 명령불복종, 명령거부, 도주, 폭행, 위협등 더 포괄적인 사용허용을 하고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발생시 이를테면 인질, 무기사용, 시민의 안전침해, 차량도주, 차량위협등 생명과 관련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즉각사살하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해주셔야한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즉각사살에 있어 신속하고 강력한 사살방식은 리볼버형식보다 자동권총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도시권 경찰에겐 자동권총 일반 도시권은 혼용 일반 군면은 리볼버를 사용함으써 예산절약하며 대도시권과 도시권에서 사용한 리볼버는 말단 경찰까지 착용할 수 있어 모든 경찰의 무장화 및 도시 치안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칼든 상대를 삼단봉으로 제압하려다 사망하는 경찰의 뉴스가 나오기보다 칼든 상대를 즉각사살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뉴스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며 청원을 마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20개월 아기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2

서울에사는 20개월 아기엄마입니다... 이렇게 살다간 제 아이가...한창 커야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짓는거 같아 한소리 합니다.. 다들 아시죠?요즘 최고이슈가뭔지..중국이죠.. 미세먼지의 주범국이죠. 모두가 아는사실인데.. 누구는 모르나봅니다..안타깝죠.. 밖에나가고 싶어서 저희딸은 하루에도 몇번씩 찡얼댑니다 그때마다 짜증나는게 아니라 한숨이나오고 미안한맘이듭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그래 좋다이거예요 우리나라 자체에있는 먼지 줄인다해도 중국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먼지가 계속 유입이되는데 먼지의 차도가있을까요? 백날 해봤자 제자리걸음이겠죠.. 언제부터 미세먼지농도에따라 외출기준이 생겼나요? 뉴스에선 외출을 자제하라 합니다..하하 웃기죠? 그리고 이젠 국외먼지라 표현하던데..그쵸 국외긴하죠 중국이.. 추운것도 더운것도 아닌 중국먼지때문에... 박근혜대통령 사건이후 쫌 괜찮겠거니 했는데 얼레.. 더큰복병이왔죠... 우린 국민의 대표를 뽑은건데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초심을 잊지마세요 이렇게 가다간 국민들 언제 뿔날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 우숩게 보지마세요.. 엉덩이 긁어주면 헤헤거릴것같죠? 무시하지마세요..
제목: 대통령님과 면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저는 본의 아니게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타인아닌 타인으로 인해 1원 한푼 만져 보지도 못하고 제가 받아본적도 없고 신용불량자로 살아온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신용으로 인해 일자리를 쉽게 구할수가 없어 정당한 일도 할수가 없었으며 간혹 알바나 직원으로 들어갔어도 불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수가 없어 남편하나 바라보고 살다시피 했읍니다 지금 현재 나이는 5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진짜 세상물정 모르고 남편하나 바라보고 살아었는데 지금은 그 남편 조차도 나이가 들어 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망과 절망감으로 인해 삶의 의욕마저 상실되어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주부이면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나 자식들에게 마저 무능한 엄마가 되어 아프고 미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자리를 구해 빛을 갚아보려 애쓰지만 적은나이가 아닌탓에 그건마저 쉽지 않고 마음이 병들어 가는 제자신이 두려워집니다 저보다도 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을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한사람의 개인적인 일로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걸 알면서도 안되고 어려울거라는걸 알면서도 너무나 억울해서 해결책이 없어도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보고자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 청소년은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우린 잘못을 했을때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핑계 대지 마." 또는 "니 잘못을 인정 해야지 넌 아직 멀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렁게 우리가 듣기 싫도록 말하면서도 그들이 잘못했을땐 침묵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몰론 지금은 우리 청소년을 향한 폭력은 줄어들기는 했으나 어른들(혹은 부모님)은 우리가 잘못한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결국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 우리가 울거나 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저 약올리는것 같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과거에는 그럼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저 희망이있는 청소년을 과거에는 무자비 하게 폭행 했을겁니다. 이건 오직 우리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도 성인이 돼서 자식이 생기면 우리도 자식에게 그런 만행을 저지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출수 있다면 멈추어야 됍니다. 지금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이라는 싹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 참고 있지만 참을수 없을땐 정녕 어덯게 할지 모르거나 아님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정녕 다른 어른들은 저의 이생각이 버릇없다고 생각 할수도 있겟지만 그분들이 자기 자식에게 햇던짓을 좀 생각하고 좀 반성 했으면 좋겟습니다. 저는 복수와 증오 그리고 냉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유를 되찾고 조금이라도 성격이나 그런게 괜찮아졌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목: 등록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여러 학생들이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북 D학교는 선택 수업의 인원수를 줄였을 뿐만아니라 필수 과목수업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계절학기라고 해서 또 학교에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학기수업비는 수업비 데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 군요. 아이한명 대학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게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이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차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성차별 들어보셧죠? 다들 학교에서 알려주셨을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미 없어진 성차별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성차별 아직 안없어졌습니다. 어떤남자가 청원에 이걸올렸더라구요 생리대 판매 금지시켜달라고 여러분 여자가 생리하고싶어서 합니까? 해달라고해서 하는것도 아닙니다. 생리하는날이면 맨날 고통스럽고 세지는 않았을까 걱정합니다 생리는 한달에 일주일은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걸 모르더라구요. 생리가 더럽다구요? 냄새난다구요? 환경이 나빠진다구요? 언제부터 환경에 신경썼다고 이난리에요 저희는 누가 담배가지고 뭐라한적있어요? 없잖아요 담배는 끊을수있잖아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생리는 여자라면 당연히 하게되는거에요 학교에서 정말 뭘 배운겁니까 진짜 생리는 조절할수있는것도 그만둘수있는것도 아닙니다.정말 무개념 남자들때문에 열나네요... 제발 이 사회속에 성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불법 온라인다단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심각 대책은 없는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박00기에 이어 최00 등 대한민국의 금융후진국의 수장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글로벌 금융후진국의 물새는 돈새는 기저귀를 차고 지금도 여전히 허우적 거리고 있다 2018년 갑자기 불어닥친 가상화폐거래소 관리ㆍ감독 및 이에 따르는 입법정책이나 글로벌블록체인과 플랫폼 등 과도한 ICO규제로 제 4차 혁명 관련산업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ㆍ획일적으로 강행하여 국민들의 경제전반에 관한 국부유출은 물론 수 많은 아까운 IT산업 관련 인재들을 해외로 유출 될 수 밖에 없는 뒤쳐져 있는 대한민국의 금융후진국 글로벌 경제정책의 헛점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글로벌경제학 교수나 이와 관련된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과정과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는 커다란 거대한 발판의 발목을 잡고있다 이처럼 정부정책이나 향후대책 입법은 온 데 간 데 없고 온라인 묻지마 투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어떤 지침이나 뚜렷한 대안도 없이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문판매법 및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네트웍마케팅업계의 현실에 대하여 서민들의 묻지마 투자나 불법 온라인의 투자의 결과에 대한 폐혜는 오로지 고스란히 무지한 국민들의 몫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이쪽 분야의 실종된 정책의 주인들이 뒷짐지고식의 무책임한 뼈아픈 역사를 소리 없이 쓰고 있다 굳이 00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수 많은 불법 온라인의 피해에 대한 원인파악도 되지 않은 채 시민들은 몇 십년을 아니 평생을 저축해 왔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거나 거리로 내몰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불법에 투자 하였기 때문에 서로 쉬쉬하며 말도 못하는 이들을 정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즈음 정치를 정책을 생각하는 한사람으로서 정부에게 간곡히 바란다 보이스피싱에ㆍ불법 온라인투자에 너도나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더 이상 제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기를! 대한민국 금융당국 정부여! 불법 온라인이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빨아먹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법적ㆍ제도적으로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안을마련해 주기 바라며 국가는 국민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ㆍ이에 따르는 정부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들의 안정된 삶의 정책이나 집행에 대하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뒤돌아 보고 정부는 모든 정부정책에 대하여 국민에게 숭고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제목: 새로운 교통 해저터널 개발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진짜 제주도에서 육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갔을때 기상악화로 여객선이나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주도 -- 부산간 해저터널을 개발하여 육로를 이동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불법 온라인다단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심각 대책은 없는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박00기에 이어 최00 등 대한민국의 금융후진국의 수장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글로벌 금융후진국의 물새는 돈새는 기저귀를 차고 지금도 여전히 허우적 거리고 있다 2018년 갑자기 불어닥친 가상화폐거래소 관리ㆍ감독 및 이에 따르는 입법정책이나 글로벌블록체인과 플랫폼 등 과도한 ICO규제로 제 4차 혁명 관련산업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ㆍ획일적으로 강행하여 국민들의 경제전반에 관한 국부유출은 물론 수 많은 아까운 IT산업 관련 인재들을 해외로 유출 될 수 밖에 없는 뒤쳐져 있는 대한민국의 금융후진국 글로벌 경제정책의 헛점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글로벌경제학 교수나 이와 관련된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과정과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는 커다란 거대한 발판의 발목을 잡고있다 이처럼 정부정책이나 향후대책 입법은 온 데 간 데 없고 온라인 묻지마 투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어떤 지침이나 뚜렷한 대안도 없이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문판매법 및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네트웍마케팅업계의 현실에 대하여 서민들의 묻지마 투자나 불법 온라인의 투자의 결과에 대한 폐혜는 오로지 고스란히 무지한 국민들의 몫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이쪽 분야의 실종된 정책의 주인들이 뒷짐지고식의 무책임한 뼈아픈 역사를 소리 없이 쓰고 있다 굳이 00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수 많은 불법 온라인의 피해에 대한 원인파악도 되지 않은 채 시민들은 몇 십년을 아니 평생을 저축해 왔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거나 거리로 내몰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불법에 투자 하였기 때문에 서로 쉬쉬하며 말도 못하는 이들을 정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즈음 정치를 정책을 생각하는 한사람으로서 정부에게 간곡히 바란다 보이스피싱에ㆍ불법 온라인투자에 너도나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더 이상 제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기를! 대한민국 금융당국 정부여! 불법 온라인이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빨아먹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법적ㆍ제도적으로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안을마련해 주기 바라며 국가는 국민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ㆍ이에 따르는 정부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들의 안정된 삶의 정책이나 집행에 대하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뒤돌아 보고 정부는 모든 정부정책에 대하여 국민에게 숭고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제목: 청원게시판이 지들 놀이터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3

아니ㅋ여자 필수품생리대를 판매금지하라고 올리지않나 여자를 노예로 하라고 하질않나 저기요ㅋㅋㅋㅋ시발 장난해요?여기가 무슨 놀이터에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5

중국발미세먼지를 국민에게 그러면 어떻게합니까??그러면 환경부담개선금이라는걸 왜받으며 노후경유차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무대책없이 문자로 5등급이하 차량은 운행금지시키고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제목: 윤진영 일리네어에서 인기스타로 만들어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0

킬빌에서 도끼가 샤라웃하는데 윤진영만 안해줌 ..... 윤진영 일리네어 찐따임 ㅋㅋㅋ 빨리 윤진영 인기스타만들어서 도끼가 샤라웃해줄만큼 일리네어에서 좀 친해질만큼 인기스타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누구나 알고있고 언론과 방송매체에서도 방송했는데 노후경유차 제한이라는 명목하에 법을집행하느게 어딨습니까 주범인 중국쪽에 외쳐야하는거아닙까!!
제목: 설훈의원  이양반이  무슨소리  이따위로  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4

설훈 “20代 지지율 하락, 前정부서 교육 제대로 못받은 탓” 무슨교육을 제대로 못받았다고하나 지금 정부는 무얼잘하나 문재인 대통령 편드나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때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실업자가 최고입니다 빈집들이 수두룩 합니다 박근혜 저웁때보다 더 나라가 어렵다는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20대들이 왜 불만이 많고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하나요 취업율이라는것 모르나요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주둥아리서 전직대통때 20대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것이 말이라고 뽄이라고 하고있나 정말 19대정부 정말 화가난다 문재인 정부 하는 행동들이 수준낮게 보이니 20대들이 정 떨어지나봅니다 설훈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은 똑똑했어 이렇게 나라가 엉망인가요 경제도 제대로 못살리면서 19대 20대들이 지지율 낮다고 박근혜정부에서 교육 잘못받았다고 탓으로 돌리나요 문재인 대통령 되고부터 사람들이 천재들 많이 나왔나요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어 설훈의원님 말 한부로 하지마세요 법원에서도 말 한마디가 구속이고 기각됩니다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제목: 여가부 뭐하는거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아이돌은 쌍둥이다? 허...주차장에 어찌구 저쩌구.. 드디어 여가부가 미쳤네...후...와 자유를 없애고 있어요 여가부는 폭팔시켜야돼 아에 없에버려야돼. BTS외모가 쌍둥이면 그래서 외모를 바꿨다. 세상이 어텋게 돌아갈까요? 아에 대한민국은 욕먹고 날리나요 월드스타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도 아는 방탄소년단.BTS인데 와..일 제대로 하세요.ㅋ 여가부 님들이 해야 하는 일은 가정폭력 등등 주민등록번호 안보이게 하는것 등등 해야하는건데 여가부 너넨 뭐하는거냐? 국민 세금으로 만든거잖아
제목: 화곡동소재에 까치산지구대와 노래방사장과의 유착관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어제 화곡동근처 까치산소재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고 3층은 도박장 한다는 말을 노래방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과를 문자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답변은 없었습니다, 밤세 잠안자고 기다린 저는 허탈했습니다,,이건 누가봐도 경찰이 동네 노래방 사장을 감싸준다는 느낌만 듬니다, 이상황에대해서는 서로 이야기 하고 퇴근하겠다고하고 한쪽은 들은적이 업다고 이말만 되풀이 하네요.저같은 서민들은 이제는 경찰분들도 솔직히 못밑을듯 합니다,서로 책임안지는데 누가 신고를 하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단속을 하면 상황이 어떤지 결과가 어찌됬는지는 민원인에게 알려 준다고 들어왔습니다,하지만 지금의 이상황은 누가봐도 봐주기식으로 보일뿐입니다.저같은 서민이 마지막 찿는곳이 법입니다, 법은 만인이 평등하다고 배워 왔습니다,하지만 지금 이상황은 있는사람만의 법이라 생각되네요. 만약 이런일이 되풀이 되면 누구나 한번쯤 경찰에 알리겠지만 지금의 저라면 안하겠습니다,까치산 지구대여러분 누군가는 책임있게 보여주십시요.그래서 이 답답함을 풀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교인 세금 복지 예산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2019년도 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종교가 있음으로 의료 복지가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함으로 인하여 종교인의 세금을 복지 예산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1:1로 이뤄지는 스토킹의 정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0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에서 온 애정 구걸 행위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토킹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은 대상에 대한 집요한 감시와 추적 그리고 끈질긴 괴롭힘의 과정이다. 스토킹이란 용어는 사실 사회학적•법률적 용어일 뿐이다. 찝쩍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귀찮게 한다는 표현이지만 스토킹은 상대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다. 스토킹으로 정의될 정도의 피해는 친해질려고 말 많이 거는, 선물 많이 보내는 애정표현과는 수준이 다르다. 스토킹의 개념을 몰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정도와 스토킹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집주소, 우편번호 공유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자신에게 선물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데 받는 자신이 짜증이 나면 어떨까? 학교의 말 많은 친구를 상대하는 사람과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 선물 받는 사람, 그들은 상대에게 부담스럽다, 짜증난다고 표현을 하지 스토킹이란 표현을 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경우엔 누군가가 단순히 메시지를 많이 보낼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많이 걸 때,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담스런 선물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스토킹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스토킹의 개념을 오인한 것으로 상대의 관심이 싫은 걸 과장한 표현에 불과하다. (연락받아주느라 힘드시겠죠 ㅜㅜ 이해 합니다.) 선물 보내거나 말을 걸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스토킹이라면 평소 대화 욕구가 크거나 동성친구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하는 사람도 범죄자다. 법질서 전체 중 상위법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불합리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사적 관계와 형사 관계는 각각 다른 처우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형법 또한 범죄를 판단할 때 행위의 객관성을 우선시 한다. 따라서, 법이 스토킹을 범죄 취급 할 지언정 찝쩍대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스토킹 개념에 오해가 생긴 이유엔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질투, 복수로서 상대에게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많이 소개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상대에게 고백을 한답시고 집까지 찾아가는 사례에서 고백 받는 사람이 상대가 집주소를 알아내는 게 범죄인지 선물이나 고백을 많이 보내는 게 범죄인지 등, 무례함과 범죄의 정의를 모른 경우가 많아서였을지도 모른다. 종류와 성립 여부 스토킹엔 여러 종류가 있고 스토킹은 그 행위의 사실판단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줄 만한지를 기준으로 성립이 된다. 스토킹의 어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엔 쫓아다니기, 집 찾아가기 행위들이 있다. 그 행위들로 예를 들어보자면 그것들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기준으로 스토킹 규정을 한 게 아니다. 자신이 자신의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상대와 여러 번 마주친다면 당사자는 그 상대가 자신을 추척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가 진짜 추척을 했다면 그는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스토킹을 한 것이다. 선물의 양과는 무관하게 당사자가 받은 선물이 스토킹으로서 가치가 있을려면 그 내용물이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만하다고 판단 가능해야 한다. 상자에 총기, 무해하다고 확인 안 된 약물 등이 들어 있다면 그 예가 된다. 신체 폭행을 자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치사 부위가 범죄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피해자가 상대의 신체 폭행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고 판단이 들면 가해자의 신체 폭행은 스토킹이 성립된 것이다. 같은 원리로 협박도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 신체와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객관적 내용이 있으면 성립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적 사항 행위에 따른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 => [[협박죄]] 적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적용 ([[성폭행]]) *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적용 (사이버 스토킹) *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 *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 => 상해죄, 폭행치상죄 적용 ** 스토킹과 우울증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적 조항을 스토킹에 적용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토킹 외 경범죄에 따른 사항 2012년 2월 27일,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의 추적 행위도 경범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 법엔 교제, 면회 요구도 포함돼 애정구걸은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제목: 반대로 가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국민들은 원하는 방향으로의 목소리를 낼뿐 그곳까지 도달하도록 이끌어여하는것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이 방향은 반대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국민을 대변하여 일해야할 사람들이 틈만나면 국민성 운운하며 본인 해야할 본분 잊고 국민들 비방하고 비꼬는 일부 정치인들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문제 대통령은 해명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9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는 심해지는데 대선시 미세먼지 공약들은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중국쪽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한중 정상간의 주요의제로 다루겠다더니 찍소리도 못하고 있음) 차량운행 제한, 주차장 이용제한으로 국민들만 괴롭히는 무능한 현 정부의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해명하라
제목: 단언컨데. 조국님은 .......... 김성태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한  성장의 굿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소득성장주도 굿판 멈추십시요라고 말한 김성태 의원왈.. 이게 뭘까나? . 그것도 대 정부질의에 나가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할리 없고. 그리고 추미애 전당대표는 무서운귀신정치 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고, 박경미 원내대표 저주의 굿판은 없다 라고 화답했는데, 정치인들 찌라시도 아니고 당대표 추미애발언과 대정부 질의때 발언한 말씀이다. 내 집윗층에서는 허구헌날 365일 24시간 불법도청 불법사찰하면서 청와대 위력으로 무속인이 주술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과연 문정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dna가 없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대국민 사기쇼 그럴싸하게 한건가?
제목: <공사가격인상에 따른 각종세금부담 증가 해소대책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공사가격인상에 따른 각종세금부담 증가 해소대책요청> 1.공사가격인상으로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증여세, 상속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환산식으로 매입원가적용 경우), 재산세등,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큰 부작용이 있다. 2.이에 따른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등 4대보함료 증가로 서민경제에 큰 압박을 느낀다. 3.경제성장율은 둔화되고 서민 경제사정은 나빠지고 서민들의 담세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정부는 세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니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3.결론적으로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담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간별 세율을 인하조정해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불교의 승려/佛敎之僧侶』인『성철/聖哲』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불교의 승려/佛敎之僧侶』인『성철/聖哲』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한『진리/眞理』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렇다면 나는『불교인/佛敎人』이니『불교/佛敎』에 그 영원한『진리/眞理』가 있다는 것이지를 않은가? 즉 나는 그다지『견문/見聞』은 넓지가 않지만 그래도 『불교/佛敎』가 가장『수승/首勝』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영원한『진리/眞理』를 위해『불교/佛敎』를 선택했을 뿐이지 결코『불교/佛敎』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眞理』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불교/佛敎』보다도 다 나은『진리/眞理』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진리/眞理』를 얻기 위해 일말의 미련과 인정사정도 없이『불교/佛敎』를 벗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가 진정한『해탈/解脫』이지 않겠습니까? ★『총회/합동』도『개혁주의의 신앙/改革主義之信仰』을 외치지만 아직까지도『하나님/神』으로『신/神』조차도 아닌『위/位』즉 원수인『사단/SATAN』곧『사단의 위』인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쓰고 있으니 어서 과감한 『성철 승려』를 배우고 또『본/本』으로 삼아서 이제라도 그릇됨을 벗는『해탈/解脫』즉『개혁/改革』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제목: 담배랑 술 청소년도 할수있게 해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03

솔직히 어쩌피 청소년들이 하는거 그냥 풀어놓아도 됨 그리고 어른들만 스트레스받는거아니고 청소년들도 스트레스받는데 풀게없음 청소년들도 자기돈으로 사는건데 굳이 막을필요도없고 술담배는 청소년도 할수있게 해줘야됨 ㅋㅋㅋㅋ
제목: 한글파괴 일제 문화침략 국어로마자표기법 수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국립국어원이 조직적으로 국어로마자표기법을 1) 일본어 가나 5모음 철자법 기준 2) 한글 파괴 표준발음법을 통한 한글맞춤법 파괴 의 문화 파괴 법령 훼손을 자행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문체부 장관에겐 허위보고로 업무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 제4차산업혁명의 문화 격동기에 자랑스런 훈민정음 한글 언문 언어과학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바른 언어연구 지원이 부실하고 국어로마자표기법은 연구나 개정할 계획도 없다고 강변한다. 지금 당면한 국가적 문화산업의 핵심 문제가 오류많은 로마자표기법 규정이고 어려운 한글 교육의 과정을 가로 막는 로마자 표기법이다. 연구를 막고 사실 은폐와 허위 보고를 자행하는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어문 연구과장 정희원을 문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길 바란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패거리 작당 야합으로 학문적 진실을 숨기는가? 아직도 일제시대냐? 훈민정음 제자원리의 한글 맞춤법대로 국제표기 로마자표기법을 개선해야 한다. 지난 7년간 은폐하고 연구 방해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제목: 신생아 넷이 숨진 이대목동병원, 확실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2

제작년,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넷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해 의사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7명 모두 무죄입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나다. 어린 생명이, 그것도 넷이나, 의료진의 과실과 무책임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 네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의료진 7명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병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부조리했습니다. 저렇게 감염관리가 부실하고, 위생도 지키지 않아서 아기가 하나도 아닌 넷이나 죽었는데, 이렇게 무죄로 얼렁뚱땅 간단히 넘기려는 모습이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입니다. 이런 의사들이 무죄판결 받고, 의사로 계속 활동한다면 환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이 좋아 의료사고를 피하거나,의료사고로 죽거나 중태에 빠지는 것 밖에는 없으니 절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해 의사들이 왜 무죄판결이라는 면죄부를 받은 걸까요? 또 피해 신생아들의 가족들에겐 아직까지 피해 보상이 없는 걸까요? 왜 이대옥동병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쭉 운영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대목동병원의 안전불감증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먼저, 이대목동병원과 그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제재를 마련해주십시오! 둘, 소중한 어린 생명 넷을 죽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간단히 넘기지 마시고, 강력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병원의 의사 7명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셋, 병원 의사의 과실과 안전불감증으로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과 제재를 마련해주세요! 지금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아기의 가족들이 울고 있습니다! 제발 2심에서는 의사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제목: 11대 중과실사건에 연류된 모든사람의 3.1절 특별사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엄연히 11대 중과실사고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음주, 무면허에 대한 사람만 사면을 해주지 않고 나머지 벌점이나 면허취소는 사면한다고 들었습니다. 왜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부르면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은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만약 다른위험도라면 2대 중과실사고 9대 과실사고라고 부르지 왜 묶어서 11대로 넣어놨나요? 똑같이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서울지역   외국인민원센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민원 처리하려면 시간이 하루조일 걸림니다 저는 10시30분에와서 대기 순번 번호232번을 뽀으는대현제 시간2시7분입니다 민원처리번호는 116번입니오늘 나의민원 처리가 댈려는지 머르겠습니다 현제 대기는 217명입니다 민원처리가 너무 늦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도 일을해야 밥먹고 살것이 아닙니까?
제목: 기초생활수급비에 소득인정액포함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 받는 사람입니다. 기초연금과 보훈수당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어있는데 포함안되어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월남참전하신 이유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월남참전하고 난 이후로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전자가 사망이후에는 따로 나오는 돈도 없을 뿐더러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너무 작고 그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시지자체에서 주는 보훈수당 5만원이 7만원으로 올랐는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이 여기서 7만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2만원을 더 받는게 아니고 수급비에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을 시켜서 7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5만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복지부 내에 건의를 드려서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지 않게 해서 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의안을 만들어보시면 좋겠는 간절한 마음에서 몇자 남겼구요 부천시지자체에서 다시 보훈대상자중에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사업으로 바꾸어서 추가된 금액을 주는 설계로 다시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기초연금 20만원에서 5만원 올랐다고 소득으로 반영하고 4월에 또 5만원 오른다고 소득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줬다뺐는 식의 형태라 여기에 따른 기사들과 이의를 제기해서 헌법재판소 심의도 앞두고 있고 정치적인 사안이라고까지 복지부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복지부에서 한말씀해주셔서 어려운 가난한 궁핍한 이웃들을 위해 모범을 보여 건의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청와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내 가정같이 섬기면 큰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기관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을 뿐더러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연간 50억원이 소요되는 장애인 단체 인건비 남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자립과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5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 중 30%만이 장애인단체의 자립과 장애인의 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나머지 약 70%는 해당 단체의 임원을 포함한 직원의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자립하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 소요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인건비 조차 단체 내 상근직 관리자에게 대부분이 흘러 들어갑니다. 단체 내 상근직 관리자가 받는 급여는 일반 직원에 비해 많게는 4배가 넘습니다. 상근직 관리자이기에 업무의 중요도가 일반 직원과는 다르고 고급 스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직 관리자는 대부분 단체의 직원이면서 단체의 이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상주하는 시간 보다 본인의 명예를 앞세운 외부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본인의 명의로 강의비, 토론비 등을 받습니다. 정식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보통 이런 회의비 등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중 근로라는 울타리에서 교묘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외 업무에만 신경쓰다보니 본인이 속한 부서의 사업 내용 조차 자세히 알지 못하고 급여를 받기 위한 감투만 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의 명예로 취득한 수고비 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정식으로 휴가를 내고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처럼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역시 나랏돈 아닙니까? 또한 해당 관리자의 이력에 걸맞는 호봉인지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경력자임에도 단순한 인맥과 학연, 지연 등으로 단체의 중책을 맡는 관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단체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많게는 단체당 10억인데 다른 복지 사업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 예산 또한 엄연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입니다.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어 알게 모르게 흘러나가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세밀한 회계 감사와 행정 감사를 통해 정당한 예산 사용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3년에 한 번 복지부 감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결과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기준으로는 1년단위의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퇴직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단체들은 기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며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직접 복지부 관계자가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는 조치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간에 장애인단체에 후원하는 후원금이 오용되어 정작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후원금의 내용조차 모르는 일들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후원을 끊기 시작했고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지원을 받고 있던 장애인들은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비단 후원금 뿐만이 아닙니다.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남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있는 과다한 식비 지출 등 예산의 낭비를 바로 잡으면 그만큼 국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풀뿌리 단체에게 지원되는 비중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어중간하게 걸쳐져 나라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의 신혼부부들과 청년들 그리고 나라의 지원은 받고 있지만 사회적 낙인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정말로 힘듦을 겪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전당대회청년최고위원후보김준교의국가기망망언에관하여국가모독죄로고소한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저는아주평범한대한민국의시민입니다 먼저이청원의내용을보시기전에 이번김준교씨의국가상대의망언에관하여 어떠한정당인가를떠나당리당략을떠나서 우리가접근해야하는사안으로생각합니다 우리나라헌법에우리나라는민주주의공화국 이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어제김준교씨를국가모독죄로 검찰청에고소장을제출하였습니다 김준교씨는3번의걸친자유한국당전당대회에서 우리대한민국을왜곡,날조,반국가단체로 지칭하였습니다 팩트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준교씨는전당대회연설을통하여 이런말을합니다 "앞으로대한민국은북한김정은이 통치하는인민공화국이될것이다 유튜브검색어에(김준교막말동영상)을 보시면반국가적이고지금현재의대한민국 국가를인정하지않고부정하고있습니다 많은언론사들을통하여서익히김준교씨의 막말을들었을줄로생각하고 이게시판에서는그의발언을 더이상언급하지않겠습니다 동영상을볼때마다과연김준교씨가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국민인가싶습니다 우리선조분들이ㅡ독립운동을틍하여,전쟁을통하여여러가지모양으로 목숨까지버리며순교하면서까지지켜온 우리소중한대한민국입니다 자신의안위를위하여,최고위원한번해보겠다고 국가를부정하고민주주의질서에심대하게 위배되는그런망언을하면서까지 한정당의최고위원이되어서,과연우리국민들을 무슨명목으로옥죄우고,무슨비상식적인행동을할지~~ 또한그러한 명예를누리면서까지일제시대의일본의앞잡이 노릇하는매국노가되어도,그렇게도그렇게도 완장을차고싶은지~~ 아무리세상이변하고,악하고,정이없는사회가 되었을지언정표현에도금도가있는것입니다 모욕죄라는범죄가왜존재할까요? 지금일말의김준교의막말은표현의자유를 훨씬뛰어넘은국가와국민을우롱하는 반국가활동,국권과국민의인권을무참히 짋밟은범죄행위입니다 우리대한민국국격을심대히훼손하고 전세계적으로우리자랑스런대한민국을 비아냥거리로만든김준교는 자기의발언에책임을져야합니다 법의해석유무에따라사법부간의견해차이가 있겠지만,법의심판대에서도 자유롭지못할것입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일전에이러한죄목으로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선고된바가있습니다 하지만이번김준교의발언은 법적으로범죄구성에상당한이유가 있다고판단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청원참여로 이번사안은꼭우리국민의손으로합헌판결이 날수있도록많은참여호소드립니다 더이상이제우리국민들은자신의소신과 무관하게정당정치의폐혜자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국민스스로가성숙된마인드를가지고 민주주의의길로나아갈때우리조국대한민국은 선조들에게나후손들에게 성숙된민주주의국가,영광의나라를바칠수있고물려줄수있습니다 끝으로국가를부정하고,국민들에게사회적 갈등과혼란을초래하며전세계적으로 우리대한민국을망신시킨 김준교를꼭법의심판대위에세위 우리후손들에게부끄럽지않은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물려주십시다 지역을떠나서정말소신껏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5

사형제도를 실행해주세요 조두순같은 그런 사람을 왜 사형안시키고 냅두나요 사람을 죽이거나 성폭행,추행을 심하게하거나 그런사람들 교도소에서 평생 나오지말게하거나 사형시켜주세요 무섭습니다.
제목: 공작자 비리 수사처에서 국회의원 을제의하면안된다.비리의온상인  국회.판 검사를 제외 시키려면 차라리 만들지 말고 다 해처먹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공수처-공직자비리 수사처 말그대로 공직자 비리수사에서 비위가 으뜸인 국회의원을 제외시킨다면 차라리 그냥 다해처먹게 그냥나둬라. 판.검사 변호사 우리가 바보냐 빽있는놈들은 이리빠지고 저리빠지고 이놈빼고 저놈빼고 결국은 힘없는 백성만 등골빠진다. 말로만 공수처 만들지말고 집단관리체계로 공수처를만들어라 뉴스에도 회자되는 비위경찰들 돈받아처먹고 수사무마시키고 아~~~여기서살고살지않다.
제목: 조선족 기초생활수급자선정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8

저는다문화가정(중국)으로 중국식당을 처와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손님 애기가 수급자신청 하면 전부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 중국으로 다보내고 국내 에서는 돈이없다 월세산다고하면 재산추적이안돼 수급자가 쉽게된다고 합니다,한국에계시는 어르신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조선족들이 한국발전을 위해서 한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해택을 주는지 전수조사가 필요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우리국민을 위해서 사욤해야 되는데 너무화가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선정해주시길 선처바랍니다,
제목: sbs 궁금한이야기 y,  위험한 안수기도 엄마는 왜 기도원에서 돌아오지 못했나_악마쫓는다는 교회목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06

위험한 안수기도 엄마는 왜 기도원에서 돌아오지 못했나 (sbs 궁금한이야기 y, 2019.02.22.금요일 방영, 437회) 오늘 방송에 나온 아들 노지훈입니다. 2019.02.22일 현재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기도원에서 사망되셨고 부검까지 하셨지만, 죽음에 있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부검결과 심정지로 판명. 그래서 사망사건은 1차적으로 종결. 그러나 멍자국 및 폭행으로 인해 2차적으로 공동폭행혐의로 이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용인 “은XXXXX 교회의 목사, 부목사, 노xx, 김xx 등 4분은 공동폭행혐의로 기소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이 기소사건마저 허무하게 판결나버린다면, 저희 어머님 사망사건은 세상에 소리소문 없이 묻혀지는 것입니다. 제발 많은 관심 갖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께서는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시며 글쓰기를 좋아하시고 책보기를 좋아하셨던, 그냥 보통의 일반 여성일 뿐입니다. *의혹이 될만한 부검결과서도 첨부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장장 2달을 기다린 부검결과서입니다. 이 결과의 모호성 때문에,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으로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들이 유인으로서 작용을 했다는 점,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점, 몇 시간동안이나 의식없는 사람을 방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의혹이 해소되고 상식적인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해결되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사인 :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고려됨 설명 : 변사자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1. 신체 전반에서 다수의 피하출혈을 보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손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 좌우 갈비뼈 앞쪽에서 다수의 골절을 보고, 흉골에서도 골절을 보나, 골절의 위치나 동반된 출혈의 양 등을 볼때,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되므로 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목부위 오른쪽 근육층에서 출혈을 보나, 경부압박질식을 의심할 만한 다른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4.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심장이 다소 비대해져 있고, 심장동맥에서 석회화 및 동맥경화를 보는바, 이러한 심장병변과 관련하여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으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 *참고사항 급성심장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는, 안정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어떠한 자극에 의하여 더욱 쉽게 촉진되기도 하는데, 법의학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사인( cause of death)과 구별하여 유인(inducing factor, precipitating factor)이라고 일컬음. 이러한 자극, 즉 유인은 심혈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목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변사자와 같이 평소 심비대, 심장동맥경화와 석회화 등 심장의 병변을 지니고 있던 사람은 유인에 의해 급격한 기능적 악화나 2차적 변화가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 변사자의 신체에서 관찰되는 다수의 멍 등의 외상이나 이러한 외상으로 인한 통증 등도 변사자의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안수기도 받으러 간 어머니...1주일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정신병을 앓던 50대 여성이 안수기도(머리 등에 손을 얹고 행하는 기도)로 병을 치료해준다는 말에 기도원에 입소한지 1주일 만에 사망함 -사망한 박XX(57) 씨는 20대 중반부터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오래 앓아옴. 평소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병이 재발되면 과대망상과 조울증 등이 심해져 평균 2년에 한 번씩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옴. 지난 9월 정신병이 재발할 조짐이 보일 때 작은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통해 치료해보자고 제안해 9월 2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기도원에 입소함. -박씨의 아들 노(29)씨는 어머니가 치료를 잘 받고 계신다는 작은 아버지의 연락을 종종 받다가 어머니가 입소한지 1주일만인 10월 1일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음. -박씨가 죽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지 2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음. 교회 측은 박 씨가 기도를 하다가 자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미동이 없어 확인해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함. -부검 과정에서 박 씨의 복부 곳곳에 멍 자국 발견됨. 몸통 뒤쪽과 앞쪽에서 다수의 피하출혈도 발견됨. 죽은 박 씨는 친구와의 대화중 기도원의 안수기도 과정이 “죽을 만큼 아프다, 계속 해야 할까?”라고 말하기도 함. -국과수 부검에 의하면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부검의는 폭행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참고사항으로 ‘다수의 멍 등의 외상이나 이런 외상으로 인한 통증 등도 변사자의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적시함 -기도원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 중 박 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며 “악마야 물렀거라!” 등 의식을 행하자 박 씨가 몸부림이 심해 “배를 지그시 누른 적은 있다”고 진술함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부검 결과에서 폭행 등이 직접 사인이 아니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원 측에 죄를 묻기 어렵다고 아들 노 씨에게 전함. 유기 치사 등도 법리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등 회의적인 입장을 전함. -노 씨는 어머니가 평소 심장병 질환 등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기도원 입소 1주일 만에 사망한 상황에서 기도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더해 박씨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경찰은 이것이 단순히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지레짐작(작은 아버지가 심폐소생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해버리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음. (*기사화 되진 않았지만, 관심과 도움 주시려고 노력해주신 매일경제 사회부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