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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의 유휴 에너지를 활용하여  완전 고용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과 인류공영을 위한 상품개발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114

먼저 카테고리가 여러개 중첩되어 마땅히 선택하지 못하여 일자리로 선택하였습니다. 제안의 해당분야는 1)외교/통일/국방 분야 2)미래 3)성장동력 4)농산어촌 5)안전환경 6)일자리 7)보건복지 8)경제민주화 및 대중소기업과 관계되는 제안입니다. 제목 :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과 인류공영을 위한 상품개발제안 활용방안 1) 완전 고용에 가까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2) 우리의 반쪽인 북한의 개혁 개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북한과 협력하면 촉진 및 장대해짐.) 3)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의 부분적 경제 봉쇄를 풀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4) 일본과의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로 활용 가능(후쿠시마 오염토 및 오염수 개선)합니다. 5) 아세안, EU등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출 할 수 있습니다. 6) 중동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7) 지구 온난화등 기후 환경 및 인류애적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 8) 한국내 부동산 폭등과 가난한 나라의 주택문제를 해소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시 최적의 입지 조건이며 전세계적으로 3개 나라만 가능하다고 추정됩니다. 2) 사업화 촉진시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을 합친 매출의 3~4배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독점적 기술로서 20년간 누릴 수 있으며 대다수 빈자(貧者)들의 생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아주 단순한 기술이며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원코자하는 상품제안분야에서 대략 20년 이상 복합가공기술을 체득하였습니다. 청원드리고자하나 보안 및 자료 유첨이 되지않는 관계로 만약 가능하신다면 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님께 브리핑 및 제안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분이 가능하신다고 하시면 만나기 일주전에 연락을 주시고 생계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오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으나 오실 수 없으시다고 하시면 일요일에 약속을 잡아주시고 참석시 함께 참석 요청드리는 분은 우리나라를 뼈속 깊이 사랑하는 플라스틱가공분야(압출, 사출, 카렌다, 캐스팅,압축(Press)가공 복합 기술) 현장 전문가와 참석예정자 분들 기술 유출 방지 서약서와 함께 준비물로서는 1) 빔프로젝트 및 소형 스크린(1m X 1m) 2) 레이저 포인트 3) 보드마커 4) 노트북( 현개인 노트북이 저사양 오래된 것으로 동작에 지장이 있고 키보드 몇 개가 잘 눌러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폐 에너지를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기술이며 이것이 없다면 불가능한 상품 개발 입니다. 또한 북한은 현재 기반 설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상 투자비는 12조 가량 소요됩니다.(UN을 통한 투자금 확보시) 탄소 배출권 등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아~ 키보드가 말썽으로 문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쾌 걸리네요~~~
제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주관 국가시험의 포괄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35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주관 국가시험의 포괄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각종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산하 조직입니다. 매해 보건의료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졸업예정자들은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하여 새로이 전문인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해당 시험은 현재 1년에 1회만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보건의료인으로서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더없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 또한 매우 철저하면서도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과정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특히 실기시험 등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의사국가시험에서 발생하였던 수많은 응시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은 다소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시원에서 2021년 치과의사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의사국가시험과 유사하게 실기시험을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 끝에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국가시험, 특히 실기시험을 중심으로 응시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실기시험의 경우) 현재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크게 환자면담(CPX)과 술기시험(OSCE)으로 구분됩니다. 두 시험 모두 명확한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들은 사설 수험서에 의존하게 되는 등 준비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면담 시험의 경우 의학지식을 교육받지 않고 단기간(16시간) 교육받은 모의 환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시원장님께서는 국정감사 때 이와 관련하여 환자-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두둔하였지만, 채점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시자 입장에서는 그저 깜깜이인 시험에 불과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 최저선(60점)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으나 실기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80점을 웃도는 경우가 있는 등 합격선의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이렇게 실기시험이 상대평가화 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험생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여 사실상 보건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최저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시험에 낙방하여야 합니다. 미국의사시험의 경우 해당 응시자가 떨어졌을 경우 왜 떨어졌는지,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하는지 피드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왜 한국의 응시자들은 깜깜이 시험을 보아야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평가 자체가 일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더욱더 투명한 절차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응시자가 본인이 왜 떨어진지 몰라 CCTV 열람 등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국시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존재하지만 재 채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국시원의 도돌이표 같은 설명입니다. 응시자들은 그저 답답합니다. 붙은 사람도 왜 붙은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도 왜 떨어진지 모르는 이 시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2. 응시료 일례로 의사국가시험 응시자의 경우 현재 실기시험 약 60만원, 필기시험 약 30만원 상당의 높은 응시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회 시험만으로 이렇게 높은 전형료를 받는 시험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응시 횟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자격시험이라면, 최소한 적어도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연 2-3회 이상은 응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특히 술기의 경우 응시자들 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에 실력이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전문 의료인들도 척추 천자 등 일부 술기의 경우 1번에 완벽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물며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1번만 보는데 상대평가화 되어버린 이 시험, 문제 많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여부 국시원은 매년 각종 시험의 응시자, 합격자/불합격자 인원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수험생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교에 응시자, 합격자/불합격자 인원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는 '전체학생수 - 합격자수 = 불합격자수' 계산방법을 통하여 개별 학생의 합/불여부를 조사하여 불합격자를 색출하여 유급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불합격자를 유급시킴으로서 국가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급여부를 국가시험의 합/불여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응시생이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입니다. 한편 유급한 학생은 이미 들은 수업을 다시 등록금 1년치(약 1,000만원 상당)를 내고 들어야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며, 높은 국가시험 응시료(약 100만원 상당)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학교 내에서 낙오자 취급을 받으며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함께 젊은 날의 인생 1년을 그대로 허비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개인정보(합/불 여부 등)를 개별 학교 등에 알리지 않을 권리 또한 존재하며, 국시원이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그 누구도 학생들의 인권을 위하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부디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는 학생들의 외침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혼부부가 생이별해야하는 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222

저는 42세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제 어머님이 작년에 담도암말기 판정받으시고 올7월 영면 하셨습니다. 어머님 생전에 가정을 이루고 살라셔서 작년 12월에 지인소개로 알게 된 인도네시아 여성(32세)과 사귀게 되었고 올4월에 장인어른 찾아뵙고 결혼을 허락 받고 아내는 7월에 한국들어와서 어머님 생전에 뵙고 사흘뒤가신 어머님 장례식도 며느리로서 같이 치렀습니다. 7월은 한국에서 8월은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모친이 안계시는관계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스튜디오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어학원수료후 대학을 졸업하여 일본어가 능숙하고 아내도 대학때 전공이 일본어라 능숙합니다. (저는 JLPT1급 아내는 3급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엔 전혀 지장이 없고, 10월엔 발리로 일주일간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저희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횡포로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고 3개월간의 시간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월5일 돌아온 결과는 불허라,도저희 납득이 가지 않아서 대사관에 문의를하니 소득요건이 불충족이라 불허라 하였습니다. 비자신청 시점으로 제 1년간의 근로소득은 35,452,369원으로 전혀 소득요건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소득요건이 부족하냐고 물으니.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만본다면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고, 비자발급은 영사님의 재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금액만으로 불허 판정을 한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도엔 어머님 암선고 및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제가 울산생활 정리하고 부산으로 돌아와 경황이 없어 반년넘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8-31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에 의하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여야함 이라 명시 되어 있는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의 재량으로 법무부 고시를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고시에 따라 사증신청시점인 2019년 9월 10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세전 소득을 심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갈만한 이유면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사유를 들어 불허라고하니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제아내는 비자 불허소식에 3시간동안 울었습니다. 재신청은 불허판정이난 6개월 뒤에나 가능하고 또 다시 심사로 3개월을 기다려야합니다. 그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승복할수없는 판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편히 눈감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23,901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정리해서 올립니다. 저희 친누나가 출산 후 과다 출혈로 고인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할정도로.... 상황은 12월5일 집에서 진통이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도착 시간은 새벽2시30분 도착해서 절차를 기다리며 2시 40분에 의사에게 전화를 했으며 이후 초음파 검사를 했고 아이가 밑으로 너무 내려와있어서 급속분만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2시50분경 아이를 출산했으며 매형이 탯줄을 자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조카는 출산일이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선 아이가 너무 작아 큰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고 매형도 접수 절차때운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오늘까지의 정보들을 정리해보면.. 아이가 출산 후 10분,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나 병원측에서 산모의 상태를 말 안해줌. 나와서 아이가 미숙아라서 큰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함.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그어떤 말도 없이 초기진행은 1년차 의사-2차로는 부원장-3차로 원장... 이렇게 출혈을 막으려고 거진 4시간 가까이를 지체했고 매형이 다시 도착했을 때에도 동의서 작성을하라고만 했을뿐(진행 후 작성)산모상태 얘기 없었음. 원장이 나와서 한다는 말 큰병원으로 이송해야된다...119를 다시 부르고 이송 침대로 옮겨서 이동 이때 매형이 누나가 누워있떤 침대 확인했을땐 이미 피범벅... 원장 한다는 말..별일 없을꺼다가 전부임... 큰병원으로 이송되었을때 이미 누나는 출혈이 너무 심했고 의사가8,9명이 달려들어 지혈했으며 수혈을 18통 맞음.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수혈3팩이 전부) 결국 저희 누나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 찾아가 상황을 물어봤는데. 원장은 출혈이 있었으나 지혈을 했고 2차 출혈 또한 지혈을 했으며 3차에선 이송을결정. 출혈이 심한데 왜 잡고있었냐고 물어보니 원장은 그정도 출혈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출혈이었다라고 했고 그런데 못 잡지 않았냐? 산모가 왜죽었냐는 말에 그건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의사가 모르면 누가 아냐? 얼마나 방치를 했으면 출혈이 그렇게 심했냐니 방치안했고 응급처치를 했다고 했으며 혈압 체온 산소 모두 정상적 이었다.(맥박은 100-107정도?) 이송한 병원 차트엔 출혈부위를 찾지 못함. 지혈을하지못함 이런식의 소견... 이송한 병원에서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었답니다. 한 간호사는 나와서 저희 부모님을 보며 우셨다고 했고 응급실에 근무중이던 간호사 분도 그일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고 했고 사건사고가 빈번했떤 산부인과는 독점이라 그러는건지 어떻게 폐업되지 않고 아직까지 진료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누나는 아이 한번 못보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매형도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충격으로 쓰러지셨었습니다. 부모님과 매형앞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합니다. 누나 편안하게 보내려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제목: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제도적 보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670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알림e는 현재 성범죄자의 이름·주소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와 앱, 우편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 외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에 따라 방송·신문 등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로 전하는 것조차 공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인 만큼 조심하자는 뜻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백화점 근무시간 제발단축해주세요 수명이단축되겠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1,071

안녕하세요 백화점(아울렛)에 유통생활한지 10년이넘은 매니저입니다. 국민청원에 백화점유통의 심각한 실태를 알리기위해 올린글을 여러번 보긴했지만 제가 이글을 올릴날이 올줄이야 몰랐네요 . 날이가면 갈수록 경기도안좋아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오르고, 그렇다고해서 백화점 매니저들은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내면서 직원월급주느랴, 알바비 주느랴 한달에 하루를 제대로 못쉬고 일하는 매니저들이 과반수입니다 . 저희도 사람입니다. 하루종일 12시간을 서있으면서 감정노동하며, 스마일페이스로 고객님들을 일일이 상대를하고 온갖 서러움을 감당하며 서비스업종에 일을하고있는데.. 이런거야 저희가 선택한 업종이니 그렇다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왜자꾸 늘리는겁니까 ? 가뜩이나 요즘에는 저녁6시만지나면 백화점에 돌아다니는 입점고객들도 없습니다. 줄여도 시원찮을마당에. 월화수목 9시퇴근 금토일 10시퇴근이였는데, 일월화9시 수목금토 10시퇴근..? 평일에 10시퇴근이 말이됩니까 저희는 가족이없나요 ?개인시간도 없나요? 백화점업자들의 자기들 이윤만 추구하기 위해 . 안에서 일해주는 매니저와 직원 아르바이트분들의 힘든상황은 나몰라라 하는겁니까 ? 정말 억울하고 분통해 다들 매장비워버리고 나오지말자는 다반수의매니저들도있습니다. 백화점위측에서는 영업시간을 늘리면 매출 효율이 오르겠다고 생각을 하니,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해아려주지도않겠죠 ?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몸도마음도 우울해지고 영업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의욕이 더 떨어진다는것을 왜모르는걸까요 . 영업시간을 일반 롯데백화점들처럼 10시30분오픈 8시 8시30분 폐점만해도 고객들도 그시간안에 와서 쇼핑하고 갑니다. 굳이 영업시간을 늘린다고해서 대체 나아지는게 무엇일까요 . 정말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하루종일 마냥 서있고 손님오기만을 목빠져라 기다리면서 유통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인걸 제일 잘아는 윗분들이. 직원들한테 이러면안되는거죠 자기들도 10시까지있겠답니까 ? 퇴근은 자기들은 일찍가고 쉬는날은 다쉬고 해택받는것도 많으면서. 저희 매니저와 알바 직원들은 매장지키는 허수아비도 아니고. 제발 영업시간 연장은 사라져야되는게 맞는 현실임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돈벌어가는것도 없는데 몸에 병나고 힘들고 백화점다니는 사람치고 다리며 허리며 멀쩡한사람을 본적이없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평범한 일하는분들처럼 저녁에는 가족들과 옹기종기모여서 밥먹으면서 그거 하나 시간보내본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도 안납니다. 제발 저희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세요 청와대가 하는일이 이런거 아닌가요 ..영업시간 단축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이래도 좋은가?국민들께서 심판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158

저는 *** 가맹점 운영 하는 점주 입니다. 가맹법이 바뀌어 10년 넘은 매장은 본사가 가맹계약 갱신 거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비가오나눈이오나 지난 오픈하고 5년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치열한 레드오션 치킨배달업을 지역에서 나름 자리 잡아 현재까지 오고 있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읍니까? 그런데 얼마전 저는 10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가맹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받았읍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으나 최근 튀김기 강제 구매를 강요 받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매장은 튀김기2개를 2~3년전 모두 신품으로 교체했다고 했는데 본사 행사로 구매를 강요한 것을 저는 불공정하다 반발및 거부 했읍니다. 결국엔 구매 강제도 본사 경영방침이라는 이유로 가맹갱신거절이라는 내용증명으로 돌아온 답이 였읍니다. 타 매장들도 불이익을 받을까 할 수 없이 받은 매장 대부분 하소연 하고 있읍니다. 맘에 안들면 한순간에 한가정의 생활을 내몰아도 되는 이런 갑질 행의는 반듯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맘편히 매장 운영을 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후순위 사기채권 발행 하여 임의로 파산 시킨 저축은행 피해자의피,눈물 같은 돈 원금이라도 배상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225

피해자의 배상에 무관심한 정치 권력에 대하여 10만 아니 그 가족 합하여 약 백만 피해자는 선거에서 절대 한 표도 주지 맙시다.
제목: 길거리 전단지 배포에 대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184

길거리에 하루에도 수백장 수천장의 전단지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단 광고물들은 대게 코팅이 된 종이인데, 너무 많은 낭비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공공장소에서의 전단지 배포는 불법으로 알고 있으나, 체감상으로는 아주 정당한 합법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공공연하고 당연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불필요한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 카페 실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뜻 깊은 행보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 무단 전단 배포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행가능 한 규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번만 읽어주세요(도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644

2019년 11월 5일 오전 10시 20분경 제친정아버지를 모시고 **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 하였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아프셔서 일반 진료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걸려 응급실로 다른절차 없이 검사를 할수있겠다 싶어..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머리 아픈거 말고는 다른증상이 없었습니다.. 오후3시 30분쯤. 뇌경색이 조금 확인이 된다며..입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웃으시면서 괜찮으니 걱정하지마라..몇일만 있으면 퇴원을 하니까힘든데.. 병원에오지않아도 괜찮다며 오히려 자식들을 더걱정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마비가 오거나 다른 특이한 상황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5일부터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도중 11월 7일 부터 미열이 있다고 하여 계속해서 아침 저녁 새볔 상관없이 채혈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는 고열이 났습니다.. 아무이유없이.. 그러자 .... 계속 간호사들에게 왜 이러냐고.. 물어봤으나 어느누구하나 제대로 답변없이 기다리란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계속에서 열이 떨어지지않는 상황에서 채혈만 매일 해갔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아침 ... 의사 **과 *** 교수가 11월 11일쯤 퇴원을 하자고 말을 했고 주말 이틀만 잘 치료받고 계시면 되겠다는 말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 토요일 고열이 계속 났고 왜 열이 났는지.. 저희는 계속 알수가 없었고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와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채혈만 해갔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오전 6시 41분 저희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선생님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다들 한다는 말은 돌아가신 이유를 자가들도 모른다는 답변 밖에 듣지못했습니다.. 어떤 병명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지못한채 말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돌아가신 원인이라도 알고자 부검을 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날 오전 10시 *** 교수와 의사 간호사 몇명 과 애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떄서야.. 패혈증 으로 사망하신거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였습니다..왜 갑자기 패혈증이 온건지.. 교수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국과수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시고 사과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간단한 검사를 받기위해 두발로 병원을 걸어들어가셔서 딱 1주일만에 돌아가실꺼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저희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국과수에서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있다고 하여 세밀하게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아버지 정확한 사인이라도 알수있게 그 누구라도 제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9,124

저희는 **백화점에 근무하는 매니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휴무는 구정이랑 추석 에하루 놀고 월에서 목요일까지 오전10시에 9시까지 근무하고ᆢ금토일은 10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예전에 경기도 좋고 장사가 다 잘될땐 2교대로 직원이나 알바랑 나누워서 근무했지만 현지금은 경기도 없고 장사도 너무안되다보니 빈매장도 있고 혼자 하루종일 근무하는 매니저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에 수수료를 받다보니 정말 기초도 안되는 한달수수료를 받을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바잠깐 쓰다보면ᆢ알바비에 행사하면 매대랑 행어비 지불하다보면 ᆢ정작 매니저들은 가져가는 월급이 말도아닐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루종일 근무하다보니 삶의질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마니 힘든상황에ᆢ 내년 1월1일부터 일월화는 10시에 9시 수목금토는 10시에서10시 내년엔 또 시급이 오름니다 그런상황에 시간이 더 연장된다고 하니 정말 저희는 하루종일 백화점에 매다려있어야합니다 힘들면 알바쓰면 된다는 백화점 입장이고 저희는 자꾸오르는 알바비에ᆢ 경기도 없고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고객님 ᆢ직원이나 알바는 도저히 쓸수없는 상화에 시간을 단축도 아닌ᆢ더 늘인다고하니 다른건 몰라도 근무시간 단축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단축 간절히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1세기형 노인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141

1. 노인빈곤 문제해결 · OECD 37개국 중 최하위 · 소득단계에 대한 최저생계비 차상위 비용 해결 2. 가정화합 문제해결 · 학력 및 문화에 대한 격차해결 3. 노인간호 문제해결 · 노인병, 사회생활병 등 1인 가구 문제해결 4. 사후장례 문제해결 · 시·도 차원에서 화장 후, 수목장 등 공원의 지하공간 활용
제목: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윤석열총장님께 국민훈장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433

윤석열 총장님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기시고 한직으로 가셨습니다. 몇달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님을 임명할때도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총장님은 강직함으로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대통령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고 계십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이 바뀔때마다 더 어려움 겪을것을 각오하면서 까지 원칙과 절차대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따라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은 충심도 있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엄중한 잣대를 대라고 했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따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강직함과 충성심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친히 지명하시고 명령하신 총장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올곧게 수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분께 국민훈장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과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한직으로 물러나셨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을 얻어 중앙지검장 역할을 잘 해내셨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하에 검찰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혁도 하셨습니다. 4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한 잣대를 대라는 대통령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많은 비난과 어려움에도 충직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5. 그럼에도 아직도 대통령께 충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분께 훈장을 주시면 영광스럽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시민
제목: 스크린 독점에 대한 개선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193

현재 11월21일에 개봉된 '*****'가 스크린 점유 88%로 스크린 독점위법으로 ***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64451 스크린 독점은 소수의 영화가 대부분의 상영관을 차지하여 상영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영화의 '****'은 전국의 75%의 상영관을 차지하였습니다. 외국영화의 '********'은 상영점유율 78%로 상영관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크린 독점의 문제점으로 첫번째, 영화의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두번째, 개봉일을 미루다 관객 수가 떨어집니다. 이번 ***** 개봉으로 ***의 개봉을 미루다 영화 점유율과 예매율이 떨어졌습니다. 셋째, 일부 배급사의 독점으로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관객의 선택권을 침해합니다. 관객들은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 선택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정부에 청원을 올립니다. 기존에 있는 법안에 논의되고 있는 스크린 상한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 영화 뿐만 아니라 국내 영화의 독점을 제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배급사가 영화를 독점 배급을 하지 않도록 소형 배급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영화가 100년이 된 만큼 성숙한 영화계가 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시장 상하한가제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466

안녕하십니까? 상하한가제도및.VI제도 폐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형 저 성장인 고령화에 빠진 상태입니다. 부동산의 임대와 주식배당으로 살아 갈수 있는 현 노인층 및 퇴직자를 위해서 공정한 주식시장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외국시장에서 공매도가 있으니 한국시장은 공매도를 폐지할수 없다는 일관된 한국 거래소 이야기와 금융감독원 변명은 납득 할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주식시장에도 없는 상.하한가 제도 를 왜 만들어 놓고 VI제도는 왜 만들어서 공매도 투자자들을 보호 하고 있나요 미국은 상.하한가 제도 가 없 습니다 상.하한가제도가 없어서 하루 200프로도 상승합니다. 공매도 투자자가 수익 낼수있는 범위는 100프로 하락시 최고의 수익율은 양도소득세 30프로빼고 1- 2프로 수수료 및 거래세 빼면 최고 68프로 내지 69프로의 수익을 내죠 그럼 미국에서 공매도를 한국처럼 칠수 있을까요 수익보다 위험율이 높기때문에 또한 회사가 파산 할수도 있기에 공매도를 한국시장처럼 칠수 없답니다. 개인을 보호 한다는 핑계로 VI제도를 만들어놓고 공매도 세력들 보호해 주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직무 유기중입니다. 공매도는 현행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상하한가제도와 VI제도를 전면 폐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투자를 오래 해보니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악재가 터져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더군요 주식투자는 은행과달리 원금보장에 대한 위험은 개인 책임이지. 개인을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한국거래소에 불공정한 규칙인 상 .하한가제도 및 VI 규칙을 공매도 투자보호용으로 사용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금융 자본시장법이라 생각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외국계의 큰자금으로 상.하한가및 VI제도가 있는 한국 주식시장은 땅짚고 헤엄치기 공매도투자라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잘못된 룰 .규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작은 행복인 주식투자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또한 기업들은 자금 유치를 할수없는 그런 한국경제가 두렵울겁니다. 금융감독위원회님 그리고 한국거래소 담당 위원회님들 2012년에도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이종걸의원이 상한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 할 생각 없는냐고묻자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검토 한다고 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한국거래소 직권남용에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상하한가 제도및 VI제도를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중산층 자산증식이 있어야 선진국형 소득주도형성장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하신 모든분들께 청원을 동참바랍니다. 오늘 연합뉴스를 보면서 우울한 한국증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 증시만 하락했더군요 수많은공매도폐지청원은 해외에서도 하고있는데 안된다는말만 반복합니다. 상하한가제도및 VI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많은동참 바랍니다
제목: 성 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701

안녕하세요? 요즘 트렌스젠더 분들 뿐 아니라, 여성이 머리가 짧고 남성적이게 생기거나, 혹은 남성이 여성적으로 생기면 차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음 좋겠다는 청원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눈치도 보이고 , 마음대로 화장실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분들이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매번 눈치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 중립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볼일은 편하게 보는게 권리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살아 갈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합니다. 사회적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소수자 분들의 현실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떠한 사회적 성별이나 성 정체성일지라도 눈치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성소수자가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이나 혼란, 상처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수자를 조금 더 배려해서 꼭 성 중립 화장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때 성별을 고를 수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향, 성지향 등을 사회가 무시하고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빼앗기고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꼭 사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 중립화장실이 생기면 범죄수가 늘어 난다고 생각하는 분 이 많으신데 여성화장실은 안전한적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기존의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있듯이 거기에 추가로 화장실을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있어야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만큼 중요한게 있을까요.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볼일 볼 권리가 필요합니다. 성중립화장실을 요구하는건 기존 화장실을 다 없애고 성중립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남성 화장실 외에 추가로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존엄한 볼일 볼 권리를 위해 이미 여/남 장애인화장실, 가족화장실이 공공화장실에 추가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성중립화장실 역시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 드립니다.
제목: 노인울리는 노인복지주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412

노인울리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이 없었다면 개발도 준공도 날수없는 아파트입니다. 전체 1345세대의 평균입주자는 65세이상의 고령자로 교통약자, 주거약자로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경사도가 10도를 넘어갑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법정 경사도는 5.5도) 입주전부터 문제를 관할구청인 용인시청에 민원을통해서 제기하였지만 용인시청은 건설사입장만 대변할뿐 노인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준공허가를 내줬습니다.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관할 담당자는 휠체어를 타면 살지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건설이라 예쁘게 잘지었는데 왜그러냐는 황당한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건설사는 1345세대를 2016년 노인에게 전체 일반분양하고 2019년 10월 입주시기가 오니 대출은행을 300세대만 대출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입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이유로 입주지정기간 2달 기간이 다지나도록 나머지 1000여 세대는 대출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게 하였습니다. 준공전에 노인에게 안전하게 건설되었는지 관리 감독조차 하지 않아 집안에는 물세고, 방바닥이 꺼지고, 집에서 나와서는 미끄럽고 경사가 높아서 나올수도 없게 해놓았네요. 분양당시 ****병원과의 전용통로등 모든 분양시 약속은 **건설사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관계자들에게는 모든자료를 삭제하라고 협박하고, 계약자인 노인분들에게는 내용도 모르는 이면계약서를 강제적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면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의무 식사를 강요하며 분양시 약속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을 동의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노인분들은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2달여동안 수차례 관할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위를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대로 하세요, 소송하세요라고 하며 **건설사의 대변인 역활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노인복지법이 없었다면 이토록 노인들이 고통받지 않았을것 이라며 억울한일도 당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을 교모하게 애매한 기준을 이용하여 모든 세대를 일반분양하고도 단지내 부대시설을 **건설꺼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이용요금과 먹지도않은 식사비용을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법 때문에 이곳에 노인분들은 울고있습니다. 차라리 1345세대가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라면 안전기준이 미달되서 허가가 날수 없었다고 방문한 모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노인을 울리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을 울리고 노인들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건설사를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외로움과 두려움에 언제 다칠지 몰라 울고있는 노인분들을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4조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169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4항, 제34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에 들어간 문구였지만, 2019년 현재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지위와 평등한 권리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재 시점에도 저러한 여성만을 우대하는 문구를 헌법에 기재해놓는 것은 양성평등의 정신으로부터 어긋난, 차별에 민감한 현재 사회적 풍토에도 적절치 못한 과거의 기록이며, 사회의 법으로써 성별의 다름에서 나오는 우대의 차별을 공식화 해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성 평등을 지향하는 국민으로써 상기 두 항뿐만이 아닌 모든 조의 헌법에 평등의 정신에 어긋나는 항을 조사하고, 어느 한쪽의 성별이 아닌 '국민'이라는 평등한 단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청 안일주의 근무형태 개선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163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상기 본인 김**은 육군으로 군생활간 전투 진지 공사시 조경석이 낙하하여 발등부분에 큰부상으로 병명은 발가락의 으깸손상, 관절의 구축, 발목의발로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여 좌측 2,3,4,5발가락 완전강직된 상태로 신체장해 6급으로전역하였습니다 이후 보훈대상자 요건 해당자로 인정된어 2019.01. 08 1차 신체검사실시하고 나서, 신체검사상 7급 8122, 한다리에 3대관절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사람, 7급 8122 받았습니다. 3개월후에 결과는 보훈심의 위원회에서는 무슨근거로 무슨기준으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기준미달로 통보 받았습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해서 재차 신체검사 실시 2019. 06. 27일 서울 중앙보훈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상 2차에서는 7급 8303호로 문진표상 등급을 받음 2차 신체검사에서는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이 근위지관절을 잃은사람 (소견) 좌측 제 1족지를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의 강직상태로 폐용에 가까워 상기 등급에 준용함 심사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기준미달 결정통지를 받고 넘 억울해서 위글을 올립니다. 보훈심의 절차 보면 1차가 서류심의로 공상군경/보훈대상/비해당 구분합니다. 공상군경이나 / 보훈대상자로 선정되면 한달이내 서울보훈병원에서 랜덤에 의사 선생님께 다친부의 신체검사 실시하고 나면 신검실시한 자료를 가지고 3개월후에 세종시 보훈심의 위원회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2차 신체검사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만져보고 각각 측정하고 확인하고 신검했는데 3차 심의 위원회 사람들은 무슨근거로 기준미달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 따라서 상기본인은 안일주의하고 보훈청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에 개선을 요구하는바 국민청원을 올리는것입니다. 꼭 개선될수있도록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원사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시/모빌리티 상생법? 모빌리티 사장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644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2019년 초에 정말 보내고 싶었던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빠 엄마가 모두 업무 특성상 이른 아침에 출근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함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등원을 준비해주시는 어머니는 운전을 하시지 못하십니다. 2개월 고민 끝에 친구가 우연히 ‘**’로 등원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었고 일단 한달만이라도 이용해보자고 **이용을 시작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앱 이용이 서투르셔서한동안은 제 핸드폰으로 **를 불러서 어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아이들도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도 만족해하시면서 어린이집 등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담배냄새도 나지 않고, 아이 둘과 보호자까지 충분히 안전벨트까지 맬 수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 걱정을 크게 덜고 등원시키고 있습니다. (**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출발을 안 하시더라구요)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생법이란 무었인가요? 상생은 서로 살자는 법이지 한쪽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살아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상생법은 둘 다 살아갈 수 있는 법인가요? 그렇다면 현재 모빌리티는 강자이고, 택시는 약자인가요? 보통 상생은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뭔가 이치가 맞지 않아보입니다. **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차량 한대당 8천만원의 기여금을 내야한다고 봤습니다. 1200대면 960억원이네요. 겨우매출이 300억원도 안되는데 서비스만 유지해도 660억원 적자내요. ***모빌리티도 기여금을 내기로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측에서는 대당 5천만원으로 잡고 1000대 미만까지만 해보겠다고 하던데 그럼 500억원이 소요되겠네요. 참고로 ***의 2019년 매출은 3조에 영업이익 1970억원이 예상되고, 2020년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바라보고 있습니다. ***에게 500억원은 내년 영업이익의 1/8수준이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빌리티 서비스가 ***같은 대기업은 가능하고, **같은 스타트업은 아예 진출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만들어버리시는겁니까? ***가 상생법을 통해서 기여금을 납부했다고 다른 사업자도 같은 잣대를 드리대는 것은 시장을 독점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미밖에는 안됩니다.시장경제에서 가장 최악인 독점 말이죠. 그리고 개인택시를 시작하려면 8천만원 수준의 영업권을 사서 해야 하기 때문이란 논리를 봤습니다. 영업권은 상가권리금과 같습니다. 상가권리금이 장사가 잘되면 비싸지고, 장사가 안되면 싸지는게 시장의 이치인데 왜 일괄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모빌리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그리고 과연 개인택시의 영업권 양도시에 그동안 국가에서 세금은 잘 걷으셨나요? 세상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10년~20년 뒤면 많이 변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버스가 환승이 되지 않아 똑같은 돈을 또 내야하는 불편함 및 사회적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요즘은 서울에서 교통이 막히는 업무중심지는 버스전용차선이 돼 있어 너무나 편리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영등포에서 강남을 가려면 지하철로 최소 1시간이었는데 요즘은 9호선 급행을 이용하면 15분만에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정말 획기적인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어떤가요? 지난 20년간 택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택시 가격이 올랐을 뿐 대중교통이라해도 버스, 지하철과 환승이 되지도 않고 승차거부/불친절/과속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밥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마치 **가 택시의 적인양 대결구조로 몰고가는 정부의 태도에 불만이 많습니다. 택시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현재 택시의 재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스의 인프라와 노선간 중복을 서울시에서 개선한 이후로 서비스가 매우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택시에도 그런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재정과 정책을 써 주세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이동편의성과 만족도가 더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기사님들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누군가의 이동권도 중요하고, 서비스 선택권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상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경쟁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 찾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은 마치 전통시장vs대형마트의 대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둘 다 어떻게 되었나요?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이후로 전통시장을 더 찾게 하는 정책이 성공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아닌 온라인시장이 훨씬 빠르게 성장해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또 온라인시장을 규제할 것인가요? **금지법이 정말 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장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택시기사님도, **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암호화폐 세금 걷는다구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1,764

안녕하세요. 저는 암호화폐 전업 트레이더 입니다.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청원 남깁니다. 갑자기 암호화폐 매매 세금 걷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아직 자산인지 뭔지 제대로 정의도 안 하고 세금만 먼저 걷으려고 하는 건가요? 2017년 12월 박상기 법무장관님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암호화폐 매매하는 사람 징역형까지 가능 발언을요... 정말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범죄자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세금 걷는다? 현 정부 정말 왜 이런 건가요?? 그럼 2017년 12월 범죄자 취급 그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세 망쳐놓고 모두들 손실 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그것부터 명확하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단체 소송 준비해도 될까요??
제목: 국민의 수신료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580

KBS의 수신료 분리청원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헌이라면, 현재 KBS의 전체 수입 46% 국민의 수신료로 이뤄져 있는 공영방송 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수신료가 KBS 전직원의 간부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들의 억대 연봉으로 소비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독립성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야할 방송사의 수신료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제작비를 목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쓰여지지는 않는지, 또한 갑질, 성추행, 막말, 노동 착취, 외주 업체에 대한 횡포, 차별대우, 기타 등등의 한국방송공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조사해주십시요. 또한 수신료 인상을 해야 한다며, 기형적 고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KBS의 구조조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행 자격시험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148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 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 시험제도에 관하여 국민청원 합니다 금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에서는 다른해 보다 유난히 출제오류와 복수정답 그리고 범위 벗어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험 끝나고 일주일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 하였으나 명확한 출제문제 오류 인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적게는1년 또는3년 직장을 다니시며 공부하신 수험생 분들. 그간 노력 헛되지 않게 하려 남은방법 행정심의 청구 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 기간이 오래걸려) 그 심의 기간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문제점:수험생은 많은 시간 노력을 다하여 응시 하였는데 명백한 출제오류 마저 그 기간 불확실 상태로 마음 고생 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정심의 한사람에 한하여 행정심판 청구 할 수 있는 모순이 있고 행정심의나 심판도 청구한 수험생에 한하여 반영 됩니다 1.산업인력 관리공단 에서 시행하는 이의 신청 문제 행정심의 기간 단축되어 빠른 구제 되어야 합니다 2.행정심의 결과 확정되면 수험생 모두에게 결과 적용 되어야 합니다 3.1차이의신청 문제에 관하여 답안 해석 공고하여 각종 자격시험 시행처 로 신뢰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인력 관리공단 국민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