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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법한 지시명령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명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지방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인사혁신처에서 2017.11.15.에 발표한 "위법한 지시 명령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명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는「국가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사안에 반한 1/2정책 사안이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간 조율이 안된 미흡한 정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수가 국가공무원보다 몇 십배 많은 현 상황에서 위 법률안의 취지에 맞게 지방공무원도 위 법률에 적용받아 국가직과 지방공무원간 편파 적용 볍률에서 해결하여 주세요. 지방 공직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만 보드라도 먼저 지방공무원에 위 법률안 적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공무원과 같이 위 법률안을 동일하게 적용 구제 해택을 강구하므로써 반쪽자리 법률안정책에서 위 법률의 취지를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7개월 전에 지방공무원이었으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소속징계위원회와 동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돌아오는 것은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제목: 평택시에 3차 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68

오래된 도시 평택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될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표 전자기업 LG,삼성이 대규모로 입주하고 미군이전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지역이며 동북아 지역중추항 으로 자리잡은 평택항이 있기때문입니다. 세계최대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해외 주둔 세계최대 미군 기지 "평택 험프리스"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1위 "평택항" 대통령님, 저의 청원은 이렇게 중요한 도시로 자리 잡을 평택시에 3차의료기관를 꼭 세워달라는겁니다. 2015년 메르스 첫 진원지인 평택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은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낙후된 의료시설 인프라와 고령화의 급속화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길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전으로 따른 군인과 그 가족들 인구만 4만명이 늘어나게되면 미군가족들의 출산과 병원진료라는 특수성도 생각해야할것입니다. 현재 평택 미군들은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과 협업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택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투자는 앞으로 평택만의 과제가 아닌 정부의 공공보건 의료기관 양적확충 추진과도 계획이 맞물려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메르스 진원지라는 낙인이 찍힌 평택에 3차의료기관이 세워진다면 그 얼룰진 상흔을 지울 상징성으로 국가지정 음압격리지정병원으로 추진되어야합니다. 평택에 상급병원이 세워진다면 평택인구 50만과 주변도시 안성,오산 각각 20만의 중증환자 의료전달체계가 활성화 되고 신종전염병의 난립에 대처할 수 있는 경기 남부 감염관리의 컨트롤타워의 역활도 가능케됩니다. 그동안 방치되어있다가 점차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택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10년뒤 광역거점도시에서 나아가 동북아시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것입니다. 그 밑거름의 하나인 3차의료기관 및 공공의료원이 다양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평택엔 정말 절실합니다.
제목: 성범죄, 살인 등 인면수심 범죄의 형량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9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자 분들께 청원드립니다. 뉴스 사회면을 보면 매일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범죄 및 인면수심의 성범죄 기사가 선량한 시민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7년~20년 정도의 형을 받기도 하고 특히 최근 이슈된 성범죄는 소름을 끼치게 합니다. 의붓손녀 성폭행 해서 2번 임신시킨 사건, 처제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친딸을 강간한 사건 등 파렴치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수년 전 조두순 사건은 12년의 형량에 그쳐 많은 국민들을 분노와 공포에 몰아넣게 하였습니다. 미국이나 많은 선진국들은 심각한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는 가석방 없는 100년 200년 등을 구형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늘면 발생률 역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3년 5년 정도를 복역하고 나와서 또 재범하는 범죄자도 많으니 나라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시아버지가 아들이 죽고 나서 며칠 후 며느리를 수차례 강간하여 심지어 임신을 시키고 낙태까지 하게 하였으며 폭력과 감금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고작 형량은 7년에 그쳤고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조차 기각되었습니다. 전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법과 국민정서의 차이에 너무나 큰 괴리감이 듭니다. 모든 범죄의 형량을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조두순, 또는 이번 며느리강간 사건 등과 같이 파렴치한 범죄가 명백히 드러난 자의 형량을 7년 12년 등으로 구형하는 일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동 청소년 약물주사투여 불법 음란사이터 성행위 배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성명:함 중근 주소:서울 종로구 구기동 95~14한솔리더빌 101호 가족관계: 본인 함 중근(55)세 아내 전 외영(51)세 딸 함 명지(18)세 고3 아들 함 승범(14)세 중2 안녕하세요 저는종로구 구기동 살고있는 함중근 입니다
제목: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대한민국 구성원은 남녀모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약대,사범대,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해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영내 음식,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미혼녀,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님,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헌재소장님,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음 청원에 필히 참여하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26?navigation=petitions%26%23160%3B
제목: 북미평화협정 하라는 시위하는 빨갱이들을 북으로 소환해버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그들은 이 땅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에 빨갱이들이 질서를 어지럽히려 합니까?
제목: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을 현 국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2.4.일까지 3년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4.672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다자녀 특별공급 변경가점제 형평성 논란 및 시행시기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1

정책에 사사건건 태클 걸 마음 없습니다 영유아 자녀에 대한 가점! 물론 줘야죠 다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과하게 배점을 부여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영유아가 많은 다자녀만이 보호의 대상이고 기존 별 혜택같은 혜택도 못받고 다자녀를 키워온 가정은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는 말씀인지? 솔직히 득보는 가정보다 피해보는 다자녀가정이 많아보이는데요 2월 시행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적폐취급하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저는 다주택자를 욕하는게 아닙니다) 4월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다자녀 가점변경적용엔 시간적여유를 주지않는다? 관련 정책 결정지으신 분들 지인들 중에 영유아 배점 적용이 만료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무슨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여유시간을 두지않는겁니까? 영유아 시기를 벗어난 다자녀 가정은 적폐입니까? 번개불에 콩구어먹듯이 시행하지 마시고 시행시기라도 최소 1년정도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다자녀 진입예정인 가정만 애국자가 아니라 기존 다자녀가정도 애국자입니다. 그점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흡연 금지구역이 아니라, 흡연 구역을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1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흡연구역이 흡연구역보다 더 많아야 하고, 담배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제한되는 점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흡연 금지구역이 아니라, 흡연 구역을 지정해주세요.
제목: 다자녀 특별공급 변경가점제  형평성 논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정책에 사사건건 태클 걸 마음 없습니다 영유아 자녀에 대한 가점! 물론 줘야죠 다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과하게 배점을 부여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영유아가 많은 다자녀만이 보호의 대상이고 기존 별 혜택같은 혜택도 못받고 다자녀를 키워온 가정은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는 말씀인지? 솔직히 득보는 가정보다 피해보는 다자녀가정이 많아보이는데요 2월 시행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적폐취급하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저는 다주택자를 욕하는게 아닙니다) 4월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다자녀 가점변경적용엔 시간적여유를 주지않는다? 관련 정책 결정지으신 분들 지인들 중에 영유아 배점 적용이 만료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무슨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여유시간을 두지않는겁니까? 영유아 시기를 벗어난 다자녀 가정은 적폐입니까? 번개불에 콩구어먹듯이 시행하지 마시고 시행시기라도 최소 1년정도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다자녀 진입예정인 가정만 애국자가 아니라 기존 다자녀가정도 애국자입니다. 그점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4대중증 질환 의료 복지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나이가적어서 수술을 안해서 보험적용, 4대중증질환자에 해당되지가않아 경제적, 정신적으로 한 집안이 파탄지경입니다. 어머니께서 심정지 10분이상 지연으로 뇌손상 뇌병변으로 이제 8개월째 입원중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정말 감당 안될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대략 2개월 마다 병원을 옴겨다니며 버티다가 저번 1급 장애진단까지 받게되었구요.. 수술을 안했다는 이유로 4대중질환, 보험등이 아무것도 적용받지못해 정말 어렵게 생명을 연장하고 계십니다. 저희집 처럼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없게 할수있는 방안... 4대중증에 수술을 안했다는 이유 연세가 적다는 이유로 4대중증질환에 해당안되는 분들을위해 꼭 법적 제도를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제목: JSA 남북 경계지짐에 방탄 부스 설치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금번 북한 병사의 귀순에 대한 북한의 조치는 JSA 경계 지점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고 있다고 보도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우리의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JSA 경계 지점에 방탄 부스를 설치하여 북한군 장병이 귀순을 하더라도, 이번처럼 총을 맞지 않도록 방탄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 할 것을 제안 합니다. 방탄 및 수류탄을 막아낼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여 평소에 개방을 해 두고 내부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유사시 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권한 있는 사람이외에는 개방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북한군 장교 및 사병이 안전하게 귀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운용하면, 다수의 인민군 장병이 귀순 해 올 것으로 보이고, 이 번 처럼 수십발의 총알을 맞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생명위협자에 대한 강제 권리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정신이상자 입니다. 위협을 가하고 매일같이 소리를지르고 난리를쳐도 강제 병원 입원에 대한 법이 바뀌고 나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는 입원을 할 수 없다는, 바뀐 법 때문입니다. SH공사 에서는 그 해당 세대를 이주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며 혹여나 자신들의 기관에서의 일이 문제시 될까 연계기관 복지관, 동사무소, SH공사, 해당구청이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제 권리를 강화해 주세요. 제발 저희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신용회복위원회 문제가 있습니다..ㅜ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신용회복위원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채무조정을 받으려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제가 지금 취준생으로 알바수입에 의존해 간신히 살아가는데, 학자금대출 연체이자를 먼저 갚고 분할약정을 맺은 다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알바로 간신히 연명과 취업공부를 하느라 소득이 없다시피한 사람들에게는 채무조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카드 및 대부업체 빚독촉에 시달려가면서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이 정말 불쌍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를 낼 정도라면 굳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광고를 보고 신청하여 찾아가 면담을 했는데 너무 허탈하고 광고에 기만당한 기분이 들어 정말 씁쓸하고 사기당한 느낌이 듭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저 같이 카드빚 독촉을 받아 취업공부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학자금대출 연체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조정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실업 100만 시대, 구직실패로 학자금대출마저 연체중인 사람들에게는 채무조정 신청마저 받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헬조선.... 청와대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 연체와 상관없이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빚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시와 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3

청소년 보호법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이 왕입니다 최근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하여 억울한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장 문닫아요) 고의로 접근해서 주류판매유도(신분증 위,변조) 억울하게 당합니다 술을 마신청소년에게도 자영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2개월 영업정지또는 몇천만원 과징금 ) 의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내려야지 두번다시는 미성년자가 술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무심코던진 돌덩어리에 개구리는 죽어요 저처럼 억울한 영세 자영업자가 발생치 않도록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주류판매)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술을마신 청소년에게도 강력처벌해야지 재발방지 됩니다) *마신놈이 또 마십니다
제목: 백화점,아울렛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비스업에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아울렛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남들 다 쉬는 명절에 하루 종일 매장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다른 공휴일에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일년에 두번 있는 명절에 가족들이 다모여서 오순도순 얘기하며 지내는데 저희는 제사지내고 아침먹고 바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제사를 지내러 지방을 내려 가게 되면 휴무가 깍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월급에서 깍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월급도 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서비스업 사람들에게 명절에라도 마음편히 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휴일을 쥐어 주셨으면 합니다. 판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수당은 1.5배는 커녕 월급제라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들게 돈을 벌고 일하는 세상인데.. 대기업은 8시간 근무에 주 5일 공휴일 다 쉬시는데 저희 판매직 사람들은 그에 비해 혜택이 많이 없다는건 저도 알고 있지만 남들이 다 쉬는 명절 그 3일 동안 이라도 모든 아울렛 백화점이 쉴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구명조치 GPS 의무화 실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번 낚시배 침몰 사고로 인해 확실 시 되는 점은 생존가든 실종자든 사고가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입니다 여러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실종자 가족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여 구명조끼에 GPS를 설치함으로 생존자든 실종자든 즉각적으로 발견되어 사고가 조속히 마무리 되었음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아파트  재건축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청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43년생, 75세의 노령여인입니다. 직계 가족은 없습니다. (참고; *** 저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저의 전 재산은 과천 주공아파트 6단지에 18평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매입한 집인데 재건축을 하겠노라고 말 한지가 벌써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어느 세월에 건축을 하고 입주를 할 것인지 도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생명의 날들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팔아서 내 권리를 행사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오나 지금 그 아파트를 판다면 매입자에게는 조합원의 자격이 승계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어느 누가 지금 이 아파트를 매입하겠습니까? 이런 딱한 처지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령자들이나 더 나아가 무의탁 고령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한 자에게는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어 매매의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힘없는 노약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들의 급식카드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저는 오늘 아이들의 급식카드가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후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되었는데요.. 급식카드의 한도가 4,000원이라는것에 놀랐고... 편의점의 이용률이 제일 많다는것에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4,000원으로 쉽게 이용할수 있는곳이 편의점이 인거같아그런거같습니다만.. 중요한건 4,000원의 금액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결제할때 아무도 없을때 눈치보며 이용한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돈을 주는것도 문제가 되는거같구요. 카드가 일반 카드와 똑같이 생겨서 아이가 사용하는 카드가 급식아동이라는 표가 안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사용한도는 7,000원이 적당한거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용안하면 없어지는걸로 하구요. 단 카드 사용가능한곳은 음식점에서만 사용가능할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아이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일도 줄테고 밥다운 받을 먹을수 있게하고.. 너무 가슴아픕니당..ㅠㅠㅠㅠㅠㅠㅠㅠㅠ 예산을 다른데 쓰는것보다 이런곳에 떠 많이 쓰일수 있게 해주세요...ㅠㅠㅠㅠ 가슴아픕니당...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이를 많이 낳는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떠라도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분한 형편속에서도 마구잡이로 복지혜택을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분기별로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재산이나 일자리등 제대로 된 검증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재산만으로 주는 무조건적인 혜택이 아니라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집에들어가서 확인까지 다 가능한 그런 복지사 들이 필요한거같습니다. 물론 복지사들은 같은 동네 사람보다 다른동네 사람들이 좋은거같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상. 같은동네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니... 또한 꼭 복지사들이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는 것 도.
제목: 장애인의 불편 사항을 청원 합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2세 조원철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여 대통령님 저는 국가 유공자 자녀 2세 조원철 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저의 집에는 장애인 지적3급인 집사람과 저또한 신부전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집에 어렵게 5년많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영하라써 병원을 데리고 갈려 하는데 경남 도청에써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이 1급및2급이 밖에는 차량이용이 않데며 경남도청 조례1에 보면 65세노인 및 장애인 및 영유아를 포함 한 데증교통이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가능 하다고 그렇게 많들어 놓고 이용회칙에 보면 몸이 불편한사람이라고 바뀌 있습니다. 이대한 민국에써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및평등권에 위배대는 사항이라 알고있는데 여 이교통약자 콜택시 법을 바꿀려고 제가 일년동안 경남도청및 양산시에 몇번이고 건이를 하였는데도 불구 하고 예산이나 그런것이 없다며 답변이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장애인들 인간답게 살아 갈권리가 없는지 이대한민국에 써는 아직 장애인 에 대한편견이 아직 각 지역마다 심하게 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4급까지 각종 대중교통정책이 잘데어 있으며 또한 평택도 나드리 콜택시가 잘편성 대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로 국토부담당자나 보건복지부 담당자 통화를 하면 아직 개정중이라는 말만 하고 지침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답변이고 이래써 어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 특히 저희같은 장애인이며 부모들이 둘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영아를 어떻게 돌보며 나름 데로 최선을 다해써 아이 한테 신경을 쓸려고는 하고 있지많 큰병원을 갈려 하면 차량 이용이 않데 어 너무나 도 아이 키우기가 힘이 듭니다. 육아 스트레스 또한 사이고 요 ? 이에 정부에써 어떠한 대책도 없고 담당공무원들 하고 통화를 하면 법이 그렇게 싶게 바뀌지 않는다고 통보많 하고 이게 무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겟습니다. 다른 복지는 대통령님깨서 잘하고 계시는 데 왜 근데 장애인들에 대하여써는 차별을 두고 계시는 지 잘 모르겠네여 ? 이 대중교통 콜택시 에 관한 법률을 심히 검토하여 주시면 저의 장애인들 부부들 에게 많은 도움이 데겠습니다.
제목: 대통령 이름까지 팔며 장관이 취업사기... (이명박 적폐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제목 : 대통령 이름팔며 장관이 취업사기 쳤는데... MB 정부 장관 김성이 관광대 총장 장관이 취업사기 해도 되나? 대학총장이 책 4권 대필시켜 책팔아 혼자 꿀꺽. 3년간 김성이 뒷바라지 하다가 알거지 됐다. 아들도 못난아비 원망하다 세상을 하직했다. 이명박 적폐 (국기문란) 한국관광대 총장 김성이를 고발합니다. 윗 글은 저의 1인 시위 피켓 문구입니다. 이명박 정권 복지부 장관 김성이는 장관급 위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역임 당시 2010년~2013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추천했다! 이력서 보내라!”며 대통령까지 팔아가며 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책 4권을 대필시켰습니다. 제가 대필한 <자연복지>(2011), <청년복지>(2011), <동화와 통일복지>(2012), <중독치유복지>(2013) 책으로 김성이는 4번의 성대한 출판기념식을 치러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대통령께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력서 보내드립니다.” 라는 이메일 증거도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까지 팔며 일자리 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밤잠 자지 못하며 대필한 3년 동안의 임금도 한 푼 주지 않고 김성이는 먹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자원봉사 한 것 아니냐”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40대 중반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나이에 저는 “대통령께도 추천했다”는 김성이 장관님의 말씀에 꼬빡 속아 다른 돈벌이를 전혀 하지 못해 미국 대학에 장학생이었던 아들에게 학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다리며 온갖 알바를 하다 성적도 떨어져 장학생 탈락된 아들은 “아빠, 배고파요!”라는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2013년 여름 아들은 미국 어느 강에서 익사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박근혜 정권까지 고위 공무원을 지낸 김성이를 상대로 취업 사기 소송을 냈지만, 검찰은 “취업을 조건으로 대필한다는 계약서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하고, 대필 노무에 대한 임금을 못받은 사건 같으니, 노동청이나 가서 알아보라”는 전화를 주더군요. 민사 손해배상 1심 판결도 “원고가 책 초고를 쓴 노무는 인정된다”라고 대필은 인정했지만, 일자리 계약 조건 증거가 약하다며 패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저는 1인 시위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명예훼손 죄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니 공무원, 공인이 스스로 자초한 잘못에 대한 1인 시위는 사회적 여론형성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이 있더군요. 이러한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경찰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번호 여주지청 2017형제16077(주임검사 정현승) 높으신 장관님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명박 실세 장관님을 상대로 한 것이라서 최근에는 저의 집 주소로 야밤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실재로 거주하는지도 확인하고, 가족에게 전화해 직업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등 개인 사찰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실세 장관 김성이의 권력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장관이 대통령 이름까지 팔아가며 취업사기 쳐도 됩니까? 책을 4권이나 대필 시키고 책팔아 혼자꿀꺽 하고도 대학총장으로 호위호식 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실세 장관이라고 공무원 동원해서 국민을 개인사찰 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힘있는 이명박 실세 장관 상대라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아야 하나요? 평생 단 한번 정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당비도 꼬박 낸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려 좋은 세상, 억울함이 풀리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명박 실세 장관의 권력은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명박 적폐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올리는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목: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항상 연말이 되면 아무 문제없는 보도블럭이나 도로를 뒤짚어서 새로 깔곤 합니다. 사람이 다니기에 아무 문제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정말 많으리라 예상되어지지만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이번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그 해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다시 받을수없기에 다 사용하는거라 알고있습니다. 예산이라는건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방면에서 판단하고 연구하여 잡히는거고 집행되는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문가들이 저보다 몇십배 똑똑하신분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아도되는 돈들이 다음해 예산을 잡기 위해 쓸때없이 쓰여지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예산이 정당하게 쓰여지는 정말 쓰일곳에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전 정권에서는 이런 글을 올리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도 하고 해서 안하거나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른 지나간 대통령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믿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제 글이 대통령님까지 안올라갈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글이 자주 올라와야 잘못된것이 바뀔거라는 생각하기에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항상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아무탈없이 살아갈수있는 이 나라에 고맙습니다.
제목: 사기꾼 천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제2의 조희팔 이라는 ids홀딩스 1조사기 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조라 함은 대체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요즘 하도 억억 거려서 조단위 조차 가벼운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금액임은 다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기사건에 대해서 종편이나 방송3사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을 뿐 더러 ( 스포트라이트에 한번 나오긴함 ) ids홀딩스 대표 김** 이라는 사람이 구치소 내에서도 허무맹랑한 변제방안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로 상처를 입히는 와중인데도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사기꾼을 믿고 옹호를 해줍니다.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대체 아직도 이 김**이라는 사람에게 피해자들은 무엇을 기대하는지 답답합니다. 1심에서 12년 , 2심에서 형량이 늘어 15년. 현재 대법원 상고중인 이 사건이 법에 무지한 저로써는 3심 상고까지 다 끝나야 국민들이 이런 사기가 존재했고 앞으로도 혹시 모를 비슷한 유형의 사기에 당하지않도록, 정부차원이나 대형언론사에서 다루어지는건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루라도 빨리 여러 국민분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는 각종 금융사기에 대해 당하는 순간 피해회복 자체가 쉽지않다는 경종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사기도 뉴스에 나오고 별의별 사건이 참 많습니다. 비슷한 금융사기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을 보면 나이가 어느정도 지긋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만 전부는 아니지만, 대처방법이나 정보습득이 다들 아날로그식이셔서 사기치는 놈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서 시간끌기 및 대응방법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듯 싶습니다. 이 글을 혹시라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큰 금액의 사기사건이 있고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이런 유사수신 금융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ids 사건을 참고해주시고 기억해주세요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않고 공범들은 무죄가 선고됬던 이런 어이없는 판결과 사기사건의 행태를 보며 가끔 이런 결과에 대해 받아들여야함이 서민의 삶인건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려는 시점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기사건이 발생치 않고 피해자들 또한 법적구제나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그런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인천 임대아파트 거주중인 두아이 엄마입니다. 큰아이가 내년 만3세가 되어 내년 18학년도에 유치원을 입학해야 하는데 지난달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국공립(병설,단설) 유치원을 지원하였으나 모두 탈락하고 대기번호도 터무니없는 뒷번호라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사립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국가지원금을 받고도 한달에 30~4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 같은 누리과정을 교육받는데도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매달 교육비의 격차가 너무 심한것 아닌지요 게다가 유치원 통학버스를 타고 20분정도를 가야한답니다. 3년동안 사립유치원을 보낼경우 너무 부담이 되고 국공립을 보내고 싶은데 알아보니 병설은 18명 한학급만 모집하였고, 단설은 54명 세학급을 모집하였는데도 학급수가 너무너무 적어요! 현 거주지는 인천 서구 청라지구인데 가정지구까지 입주자가 몰리는상황이라 더더욱 유치원,학교 과밀화가 심합니다. 제가 지원하고 보내고 싶고 집에서도 가까운 국공립 서현유치원 대기번호가 180번대에요. 주말에 가서보니 건물도 엄청크고 좋던데 고작 반은 세반뿐이라니 너무 속상하고 저때문에 못가는것 같아 아이한테도 미안합니다. 유치원보내는게 대학입시만큼 힘든일이라더니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정말 실감하는바입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단설유치원 보내고싶습니다. 사립유치원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국공립 유치원 학급수 늘려주세요.
제목: 배용준 박수진 삼성병원 특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0

아픈 애기들만 있는곳에 2달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도 출입안되는곳인데 가족 지인들까지 들어오고 모유 수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삼성병원은 그걸 허락했고요 아픈애기들 사이에 우렁차게 울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병원이 대뜸 특혜 해줄리는없고 무언가 있으니 해줬겠죠 연예인이 돈많은 사람이 특혜받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국민들 분노가 치솟습니다 김영란법 확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애플회사의 문제점에대한  국회의원님들과 대통령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애플사의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아이폰의 특별함 많다는 생각보다는 익숙하다 보니 할수없이 아이폰을 쭉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갈수록 문제점은 늘어가면서 휴대폰의 금액은 컴퓨터를 뛰어넘는 엄청난 가격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 가격이 높다하더라도 그만큼의 픔질력과 서비스 면이 높다면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자국의 브랜드도 아닌데 그저 매스컴에 유명한 기업이란 소위 이름값 하나로 가격은 올라가면서 문제점이 품질 서비스면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12월1일부터 3일 까지 3일동안 가량 한국 아이폰사용자 수많은 사람에게서 정말 알수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재부팅으로 저같은경우는 이틀동안 휴대폰 사용을 할수없었고 알아보니 애플 자체 시스템적인 문제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네이버 검색창에 아이폰 계속 재부팅 이라고 검색하셔도 알수있고 뒤늦은 3일 날 고객들이 알아서 서로 찾아서 해결하고 나니 공식글을 슬그머니 올려두었더군요 정말 얌체같이요 사과한마디도 없이 마치 이제서야 해결해 준다는 것 마냥 너무 얄밉게요 오늘 서비스 센터 채팅을 연결했습니다 이분안에 연결이 된다면서 두번이상이나 이분이 넘게 걸리며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할말만 하고 기다린 우리가 대답이 없으니 채팅을 종료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아이폰은 이런경우가 그전부터 많았습니다 어려운 점 불편한점에 에이에스센터를 가도 거기서는 우리도 외주업체 거나 예하 회사라며 완벽한 해결을 해줄수없다는 시스템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조리있게 말은 못했지만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한번만 이런사소한 일도 들여다 봐주십시요 이번 시스템문재로 이틀동안 핸드폰을 사용못한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도 없고 아이폰은 맨날 대단하듯 출시때마다 예약제니 하며 결국 판매적인 패이크수법도 활용하고 금액도 비싸게 판다면 이것이야말로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이득을 취하고 자기회사를 발전시키려고 핀매를 한다면 당연히 서비스나 문제점에대한 것도 백프로 이상으로 끌어안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불편했단것에서 시작하지만 분명 늘 있어왔고 갈수록 더 심해질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번만 부디 검토해주셔서 비싼 휴대폰요금에 기계까지 부담이 많은데 이리불편까지 겪는 높으신분들이 볼땐 사소할것도 같지만 이문제를 부디 한번만 살펴봐 주십시요
제목: 고양이나 강아지 카페 불법 판매 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고양이 카페ㆍ강아지 카페에 들어가보면 가정분양이라고 하면서 키우지도 않을 새끼들을 낳게하여 판매허가증없이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사기성 판매도 이루어지며 갈수록 심각하게 판매가 늘어나고있습니다 불법판매 조사해서 처벌해주시고 애완동물입양할때는 반드시 인식칩 의무화하게해주세요 바시더라도 동물카페조사해서 버림받는 애완동물들이 줄어들게 협조해주세요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통진당 김재연 국회 다시 온다는데 못오게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국회가 적화될까 무섭다 국회에서 김정은 초상화 보는 날이 오지 않길 바란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해요, 법을 무시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 경력 20년 무사고운전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운전경력이많아도,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드라도 순간 덮치면 저또한 불행하게 사고가 날수있다는것을 압니다. 음주운전 이로인해 사고의 피해를 당하신분들은 불구, 사망 모든 것이 파괴 이로인해 가정과 인생 모두 파탄나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 사망을시켜도 구속은커녕 멀쩡히 생활하고 반성은 커녕 보상을 해줬으니 난 할일 다했다 , 이런 법은 아니라고 봄니다. 조금 보상해주고 한가정을 순간 파탄 시켜버리는 가해자 음주운전 아무리 위험하다 운전하지마라 하지만 합니다, 왜 처벌이 약하니 당연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청원: 음주운전 적발시 수치를 떠나 두번다시 운전을 못하게 무조건 면허취소를 하여야하고(생계유지형 다 포함) 구속 수사를 원칙, 사고시 무조건 구속 시켜야 된다고 봄니다.(예외없이) 보석 석방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각 이렇게 강력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인한 피해자는 끝없이 나올것입니다. 일부 음주운전 하신분들은 이런법이 시행되어, 다 구속시키면 누가 국가경제를 일으키냐 할것 입니다. 답입니다. 가해자 한사람으로 피해자 발생시 피해운전자 또 이 피해자의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까요? 이는 한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런 법을 시행하드라도 국민들은 불만이 없게지요. 이법을 반발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람을 인정하는것 인권침해? 생계유지?영업?어쩔수없어서?안취한듯해서? 등등 이건 핑계일뿐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위와같은 이유로 한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를 누가 책임을 지나요, 국가도 가해자도 책임을 안짐니다. 법이 불만이면 음주운전을 하지않으면 됨니다. 법이 시행된다해도 국민들이 생활하는것에대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요즘 대중교통, 대리기사 얼마나 잘되어있습니까 꼭! 이런 강력한 법으로 음주운전 뿌리를 뽑았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환영을 할것 입니다. 글이 약간 미숙합니다. 국민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실거라 봄니다.
제목: 공매도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5

주식시장의 적폐청산대상1호 외국인 기관 투자자만을 위한 공매도 제도 대한민국개미들은 저들만을위한 자금줄이다 증권회사 및관련 단체들은 공매도가 주식시장 에 부정보다긍정적인면이 더많다한다 왜 자기들만의 잔치만해야하니 ㅋ 정부는 지금당장 공매도를 폐지하라 우리는 정당한 룰속에서 정당한게임을바라는것이다
제목: 가짜뉴스 언론사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가짜뉴스와 전쟁, 국민이 직접 팩트체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정상인가요? 오보, 왜곡이 밝혀져도 최소한의 사과나 정정보도도 안하는게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의도적인 가짜뉴스가 판을 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보, 왜곡보도한 언론사는 반드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제목: 수급대상자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기초수급대상자들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수급대상자들 상담했으면좋겠습니다 왜이런글을 쓰냐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좋은차 타고다니고 직장도 4대보험 없는 알바직장 버젓이다니고있으며 성인이된 자식은 수급 깎아질까바 직장도안다니고있습니다 직장다닐수있는 자식이있는데 왜 수급대상이되서 수급받고 임대아파트 당첨되서 들어가고 이게 말이되는 수급자조건인지 알고싶습니다 허술하게 이뤄지는 수급대상자들 동네가 아닌 나라건강보험수급민원실을 만들어 철저하게이루어지게 수정해주십시요 가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을것입니다 봐주기없도록 철저한기간을 만들어 관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