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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 중2학생 학교폭력 으로(학폭위원회 처리과정)에 피해자 오빠의 목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300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의정부 용현동에 00중학교에 다니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제가 고하고픈 글은 학교에서 성추행과 학교폭력을 당해 두차례에 걸쳐 학폭을 열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부모님과 학교에 학폭을 건의 하면서 부터입니다. 학교에 조치는 충격적이며 학폭결과가 유포가 돼 동생을 더욱 상처 받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 A가 성추행을 해 학폭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성폭행이며 증거도 확실하여 순조롭게 해결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3일 교감, 미술선생님이 시청각실에서 2학년 모든학생을 불러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갑자기 동물과 사람을 비유하며 동물은 짖으면 성대를 잘라 짖지 못하게 하지만 사람은 교육을 통해 말을 조심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맞는 말이지만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말로하면 안들으니까 맞으면서 해야한다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교감선생님은 "닥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16일 4교시 직업인 특강 시간에 영화시청이 예정 되었지만 보건선생님이 들어와 성폭력예방,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영상을 보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학급학생들이 교육했다면 이견이 없었겠지만 굳이 동생의 반만 교육을 하며 2학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한다고 말하며 동생에게 또다시 상처받게 했습니다. 동생은 듣고있기 불편한 교육을 받으면, 울어도 그 교육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사실을 듣고 매우 분노해 담당학폭전담 선생님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뒤이어 교감선생님에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동생은 이 성폭행을 통해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져서 자해를하고 매일매일을 억울하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교감선생님과 보건선생님과 미술선생님은 어떤생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생의 용기있는 신고덕분에 다른피해자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의 용감함에 칭찬합니다. 하지만 칭찬받아야할 동생에게 오히려 학교에서 이런 잘못된 내용의 교육은 동생을 저격 하는것이며 심리상태를 더욱 안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동생은 카터칼로 양손에 자해를시도 했구,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1학년 때 알게된 친구B 와의 학폭 문제입니다. 동생의 친구B는 1학년 1학기 까지만 해도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B는 1학기가 끝나면서 사이가 틀어져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B가 동생의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뒷담화를 하여 동생을 상처받게 했고 이러한 행동이 다른 동급학생에게 하면서 학폭이 열린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잠잠해 지다가 또 뒷담화를 하고 루머를 퍼트리는 행동을 해 동생을 왕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일을 알게되 B에게 말했고 B는 미안하다며 장난으로 그런 것이었다고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동생은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을 당한 사건그 여자아이 입으로 sns등 으로 이상하게 소문내어 동생을 모욕감을주었습니다. 저희는 참지못해 부모님과 제가 학교에 찾아가 거세게 항의해 학폭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B의 어머님과 제 어머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폭의 판정항목(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와 관계)과 가해학생 제7호인 학급교체까지 해 가중처벌로 강제전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해학생B는 자신이 방학식날 학교에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출석정지만 받았다고 말하며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판정도 억울하지만 가해학생은 어떻게 결과를 미리 알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이열린 다음날부터 sns로 아이들에게 자기는 봉서활동으로 끝나지 강제전학은가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다녔다고 합니다. 누가 말해 주었을까요?) 학폭 결과는 학폭후 일주일 이상 소요 된다고 했는데 어찌 알았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가해자학생B가 떳떳하게 다니는것을 보고만있을 수 없어 학교에 항의 했지만 오히려 저희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이 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엄중한벌을 내리기로 해 동생은 학교를 믿고 고액의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잘못된조치로 인해서 동생은 더욱 상처받게 됐고 의정부에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저에 바램이 있다면 다시는 학교에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저희 부모님이 사건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자료를 제 동생손에 다시 돌려보냈고,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신로감은 바닥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학폭위를 운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비밀사항들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배려하는위원들이며 몇몇 윗선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존경 받아야할 선생님들까지 욕되게 하는 학폭위원들은 없는것이 차라리 좋을듯합니다. 교육적인 체계에서 신뢰성과전문성이 겸비된 전문가분들이 구성되어야 한다고보고, 학교 학부형들이 학폭을 운영하고, 규칙을 내리는것은 순간에도 제 동생과 같은피해자는 계속발생하고 학교에서는또 이런행동을 반복하겠지요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부모님은 교육청으로 경찰서로 병원으로 피해자가 계속 피해보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학급 회의 수준도 못하는이런 현실 개선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솜 방망이 처벌 비겁한 학교
제목: 남성 혐오사이트 워마드를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서울에사는 한 학생입니다 페이스X에서 워마드에대한 사건이 터지고있습니다 최근으로는 남아를 낙태시키고 가위로 난도질을시킨 충격적인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과함께 작성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놔두면 유기견들이 X먹을라나 고민이노"라는 매우섬뜩한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진을본 회원들은 "젓갈담가먹자" "군침돈다"등 사람이 할 행동이아닌짓을 하고있습니다 워마드에는 대중교통안에서 일반인남성들에게 칼을 들이내밀거나 자고있는아버지에게 칼을겨누거나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체를 불태운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의중심이 됬습니다 워마드사이트,그외에 남성혐오사이트를 폐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남녀차별로 인한 사건사고도 없어졌으면좋겠습니다
제목: 판사님의 부당한 판결로800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부당한 판결로 8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집도 압류 되었습니다. 소송중에 돈을 2번 받았고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 후 합의한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화회권고결정을 보내서 2번 의의를 하자 판사님이 채무자의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판결을 뒤집어 소송 중에 받은 돈(9,714,000)에 20%이자 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1. 대여금 98가소 336038 판결문이 있습니다.(1800만원년25%) 채무자가 자매 명의로 보험회사에 근무해서 추심금 소송을 해서 월 35만원씩 4년 동안 원금을 받고 손해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어 자매를 해고한 후 다시 1000만원을 압류 했습니다. 채무자(원고)는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습니다 (2009가단 38947) 판사님은 조정조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1000만원에 합의하자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돈을 받은 후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 했고 두 번째 돈도 받았습니다(합계 9,714,000원) 판사님이 2번 화홰권고 결정을 보냈는데 나머지 286,000원을 달라면서 의의를 했습니다 10년이면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되는 돈을 피고가 포기 했겠느냐 던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후 원고가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가 난다면서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제가 원고의 아이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서 끝까지 받겠다고 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혼자라고 판사님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2. 2010나 4590청구의의 바로 화회권고결정 의의 패소 실수가 아니고 변호사를 위한것입니다. 가. 2010가소 부당이익금 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해서 거절 나. 2011나5897 부당이익금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재판부에도 나오지 않고 700만원을 돌려 주라는 화홰권고 결정 의의 패소 다.2011다66740 부당이익금 대법원은 믿었는데 소액 심판법 제 3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에 패소하고 억울해서 1심 판사님을 찾아 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소송에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상고를 포기 했더니 약속은 지키지 않고 전근 갔으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송 중에 받은 돈 971,4000원에 20%이자 11,736,640원을 물고 소송비 300만원은 아파트가 압류 되어 있습니다 억울해서 국가에 8300만원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 했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판사님 편입니다 소송비만 날렸습니다 법이 있어도 서민에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판결 이유는 법관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 책임이 인정 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이 변호사도 세우지 않는 증인을 판사님이 세운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저의 손해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이 안할려고 해서 혼자 했습니다 판사님 상대로 하면 될까요 ?도움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을 9급 1호봉 본봉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이라 함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에는 8,350원이 된다고 한다. 이는 10.9%가 인상된 결과이다. 지금 청원을 하는 본인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들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내용인 것 같다. 이번에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을 떠나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공무원 9급 1호봉 월급으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상위직 공무원과는 달리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이다.(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년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에도 9급 1호봉보다 많다 적다 논쟁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산출(209시간)을 9급 1호봉 기본급(본봉)으로 설정을 한다면 몇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도 최저임금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처럼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면 9급 1호봉 월급도 10%인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도 하위직 공무원 월급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최저임금을 9급 1호봉 월급으로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조금 바뀔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말이 있다. 그치만 공무원도 근로를 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9급 1호봉의 본봉은 최저임금에 다른 월급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넣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한다면 어떨까 생각한다.
제목: 워마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6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링크 들어가보세요.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이러다 다 죽습니다,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소득 주도 성장을 할수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가 만들어야한다 생각됩니다 긴급조치나 취약한 부분만을 손보는 어느한쪽의 시스템을 바꿔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썸머타임제로 경기침체를 벗어난 선진국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이슈화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각자의 윤택함이나 여유를 누릴때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 부합하는것이 아닐까요 돈쓰는 정책보다 방식, 형식, 구조를 바꿔 경기침체,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 해 보시라 제안합니다 자발적으로 일 마무리를 위해 한 시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충분한 댓가를 받고 한 시간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고용인도 근로자도 서로 이익이 아닌가싶습니다 또,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경제활동구조가 변하여 국민정서와 맞는다면 경제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한시간 짧을수도 있지만 한시간으로 고용자의 수익이 늘어남에 고용이나 임금문제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한시간의 댓가로 수익이 늘어남에 삶에 작은 여유랄까 지금 연일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들은 물론 수수료 밀어내기 구조 바꿔야죠 예를 들어 점심 저녁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최소 평균 4~5시간합니다 그러면 점심 저녁 먹어야지요 기타등등에 비용들 그렇게 되면 고용비가 더 늘어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게됩니다 썸머타임제의 중요성은요 지금7시에도 밝습니다 한시간이 더생기면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바뀌면 1~2시간 짜리(돌봄,편의점,식당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럼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여가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온힘을 다해 일하고 일상을 즐길수 있는 삶! 큰 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의 작은것들을 움직여 큰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국민들에게 더 잘맞을수도 있지 싶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자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 현실에 있는 한 가장에 짧은 소견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극이긴 하지만 온국민이 성금도 내 봤고요(평화의댐) IMF때 금모으기도 해봤고요 촛불도 들어 봤습니다 서민들은 힘든 시기 입니다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거 대한민국에 국민정서상 분명히 해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워마드 폐쇄 및 실명제, 모니터 링 실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7

최근 워마드에서는 온갖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전에는 그저 워마드를 폐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저들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워마드의 대하여 가입자들의 대한 철저한 모니터 링 및, 폐륜적이거나 글을 올리는 과격한 회원들의 대한 모니터 링과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사이트를 폐쇄해도 그들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이는 그들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아야만 그런 사상과 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실명제와 모니터 링, 혹은 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도 있는 어린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에 워마드 회원이 있지는 않는지, 있으면 철저히 제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반 사회적인 행동에 약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으로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오늘은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으로하는 국경일 제헌절입니다 국민의권리를보장하고 국가의근본을알리는 최고의 법이라고 알고있읍니다 자기생각을 표현할자유 인간답게 살권리를 주장한날이라 오늘 청원을올릴려고합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에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빨리시행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제목: 주식시장시간단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전정권에서 늘린시간을 단축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3시반에서 3시로 정규시간을 줄이면 소비효과 육아보는시간이 늘어나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그리구 30퍼센트오르고 내리는걸 20퍼센트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종목들은 20퍼센트오르고 내리지도 잘않는데 괜히 개인들에게 공포와허영심만 더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및 민영화 추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

현재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엑스포 이 후 제대로된 투자유치는 진행된게 없고 여수시와 엑스포재단은 현장 유지에 급급합니다. 절반 이상의 공간들이 빈 공간으로 있고, 제대로된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문재인대통령이 오셨었는데, 행사만 참여하지 말고 엑스포장이 어떻게 운영되고있는지도 보고갔으면 좋았을텐데요 인근에 사는 여수시민들은 엑스포장을 보며 좋은시설 다 썩히고 있네 라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장 활성화는 기초단체장부터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수시민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발전이 안되는 이유는 다음 선거에 또 공약으로 쓰기위해서라는 말이 있을정도입니다. 이렇게 좋은시설, 공간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않고 황폐화가 되어가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본인들이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유지에만 급급한 엑스포재단.. 여수세계박람회장 전체를 민영화 하여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여기에서 썩고있습니다. 여수, 전남도민, 한번이라도 엑스포장에 와서 이게 뭐야..라고 느끼셨던분들 동의 눌러주세요. 엑스포장 활성화와 민영화추진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공매도 페지 없이 경제성장 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

삼성증권에 무차입 공매도 사태을 안일하게 생각 하는 적페집단 금감원과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 있는 지금 자수는 하락하고 거래대금은 실종하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놈들은 무차입 공매도 까지 동원하여 400만 개인 투자자들에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요원 하다는 아주 기본 적인 상식을 무시한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임을 자행하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경제팀 전원 교체 하시고 공매도 제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

요즘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상대적 약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가계운영이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여러가지가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왕 개혁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 하실려면 억지로 자영업 소상공인을 따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며칠 동안 이들이 그동안 가계를 운영하며 진정으로 힘들어 했던 부분이 부가세 부분입니다. 현재에도 부가세는 두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진정될때까지 간이과세자는 면제, 일반과세자는 매출을 구분하여 면세 내지는 5% 미만 과세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인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두서없는 예기라 폄하하지 마시고 검토를 부탁합니다.
제목: 한부모 지원금액 1,480,000원  과연 누구의 기준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이혼녀이며 한부모 입니다. 혼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워킹맘 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제 급여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급여를1,480,000원 까지 급여를 받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부모 혜택을 받으면서 여름,겨울 방학때는 저를 대신해서 점심도시락을 지원해 주셨고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제 급여는 1,496,500 원으로 신고가 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혜택을 받을수 없다라는 구청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1,480,000원은 누구를 위한 기준 인가요? 혼자서 월세살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1,480,000원 이상 급여를 받게된다면 한부모 혜택을 받을수 없다 !!!! 라는것을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정해 놓을 걸까요? 한부모로 인정하는 급여의 금액은 1,700,000원 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1,480,000원에서 1원이라고 급여를 더 받게 된다면 한부모 혜택에서 받을수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며 혜택 받을수있는 곳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서 아이를 키울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우리나라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할일이 아닌가요? 한부모혜택의 금액 1,480,000원으로 지정하지 마시고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혼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한부모가 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수있고 지킬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심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차상위계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이런글 처음 써보네요 저는 네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제 차상위계층 지급정지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화가나더군요 6인가족이 4대보험 포함으로 32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는데 실질적으론 저에게 오는 월급은 290정도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이번부터 안된다고 알아봤더니 그거역시 4대보험 포함이더군요 저는 왜 4대보험을 포함해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고 화가납니다 어쩔때는 천원 한장도 없어서 허덕일때가있는데 실급여로해야 맞는게 아닌지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6인가족이 290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건지... 정말 없는 사람 살수있도록 실질적인면으로 정책좀 해주세요 이글이 뭐야?할수도 있으시겠지만 없는사람들에겐 아이들 키우면서 실질적인 도움이되는게 정말 별루없습니다 아이를 조금이나 편하게 키울수있도록 실질적인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고 실행해주세요 텔레비전에선 아이들 많이 낳으면 어쩐다 저쩐다하지만 현실로 와닿는게 한게도없네요 낳은 아이들도 도로 뱃속으로 넣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특성화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전자과를 3년동안 다니면서 실습이나 이론수업을 할 때마다 기자재가 없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낙후된 환경에서 수업해야한다고 선생님께서 한탄하는것을 자주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업환경이 기업의 시설에 따라가지 못해서 현장실습을 나갈때에 불리한점이 많습니다. 설비가 고장이나도 예산이나 기자재가 부족해서 수리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전자과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세요.
제목: 복지 사각지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시골마을에 거주하며 자녀둘과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4식구는 휴일수당과 시간수당 모두 합쳐230만원의 급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관공서 공무직으로 일을하는데 급여체계가 호봉수만 올라가고 급수가 없다보니 기본급이 124만원에 수당을 다합쳐야 230입니다. 말이 공무직이구요. 따지면 무기계약직을 번듯하게 공무직이라고 해놓은거죠. 물론 휴일 반납이 포함된 급여이구요. 결론은 저희처럼 일하는 사람보다 알바가 났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보다 이렇게 벌어서 자녀둘 학원조차도 보낼수 없는 실정이구요. 각종 복지센터와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바우처사업이라던가 복지사업엔 참여조차 할수가 없죠. 급여가 많아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딱 커트라인 처럼 기준이 되어있구요. 4인가족이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노력하면 댓가가 있어야하는데 저희는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일을하는데 기초수급자, 일할 능력이 되는데도 기초수급자 어찌보면 부정수급을 받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하게 받는 사람들 없애서 저희처럼 커트라인 임금받으면서 일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희같은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급여체계와 무기계약직이 말만 그렇지 정규직이라고 보기엔 좀 아닌듯 싶습니다.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카드수수료를 최종 소비자가 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1

요즘 말도 많은 소상공인입니다 시급 올리는것 좋아요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것 옳습니다 근데 점주들은 장사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사하니 부가세 내라 장사하니 카드수수료 내라 장사하니 알바비 주휴수당 다챙겨줘라 그건 아니라 봅니다 장사하는 워라벨은 꿈도 못꿉니다 휴일도 반납해야 하고 52시간 규정도 못 지킵니다 이걸하면 수입에서 직원에게 줄 월급조차 확보가 안된니까요 임대료 안내면! 주인이 바로 매장철거 들어가고 세금안내면! 국가가 빨간딱지 붙이고 카드수수료! 카드사가 원천징수 해버리고 건물관리비 안내면! 전기 바로 끊어버리고 급여 안주면! 아무리 불성실한 직원이라도 노동청에 고발들어가면 무조건 월급 지급해야하니 어떻게 살아 남습니까? 이 중에 한가지라도 양보할수 없다면 카드수수료를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제목: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및 이익을 영세협력사와 공유하면 최저시급 1만원 및 저녁있는 삶 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이익, 대한민국 제조업의 80%, 최저시급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인 3,4차영세협력사와 공유하면 저녁있는 삶, 최저시급 1만원 달성됩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월 급여로 최저임금만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8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많은 특권을 누리고, 근거에도 없는 눈먼 특할비등을 받으며 국민들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적포기합니다.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난민으로 인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59

https://www.youtube.com/watch?v=ykYGgv_nhMU&t=82s (part 1) https://www.youtube.com/watch?v=Lutx4aLtHEw&t=128s (part 2) https://www.youtube.com/watch?v=gQV7cPYaUw8&t=4s (part 3) 3년여간 무슬림 외노자의 행패와 인권인권 외치다 끝내 "두들겨 패서 말을 듣게 하지 해야 될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는 부장의 모순된 행태를 견디지 못해 끝내 소중한 직장에서 나온 사연을 가진 40대 실업자입니다. 오랜 실업상태끝에 지난주 금요일 동사무소를 찾아 긴급구호상담을 했으나 회의결재후 1회 30만원 지원이 다라는 대답을 듣고 기다렸으나 끝내 그것마저 연락이 없어 거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그동안 생계의 비상수단이던 카드마저 연체로 사용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젠 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할때까지 기약없는 기다림중에 과연 그때까지 삶을 이어갈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시는 외국인이나 난민분께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살아줄 난민분은 행복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은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든것이 저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온 것이니만큼 국가도 정부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만큼 여태까지 20여년을 국가에 낸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나 저에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 그 돈이라도 돌려받고 무국적자로서의 삶이나마 이어가고 싶은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저를 난민으로 받아주십사 청원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최소 43만원이상의 지원금이 달달이 나온다고 하던데요..그거라도 받고 삶을 이어가고 싶으니 국제협약을 잘 지키시는 대한민국 정부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담당관님! 대한민국 국민으로 낸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이제는 무국적자로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 불쌍한 사람을 난민인정해주시어 구호해주세요!
제목: 세무사 간판에 국세청경력10년, 20년 표기하는 전직세무공무원들을 징계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일부 전직 세무 공무원들이 연금도 받고 세무사자격증을 공짜로 취득하는 제도를 누리면서 업무에 대한 지식은 없고 오로지 인맥과 경력으로 세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들도 실력보다는 경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판에 까지 국세청경력을 표시하다니 부당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순수하게 실력을 쌓은 젊은이들을 두고 무임승차하려는 몰지각한 전직세무공무원을 징계하여주십시요. 세금탈루는 이 분들에 의해 더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에서 10년넘게산 예멘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

한국인들 인권의식이 너무약합니다 10년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이 돼지먹자고하면 슬픕니다 10년넘게 살았고 이번 선거에서 투표도한 한국사람다됬는데 차별 그만했음좋겠어요 슬퍼서 글올려요
제목: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혹은 터널의 정체로 인한 시간 지연시 요금감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목적지로 가기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지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없고, 공지가 운전자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아 대부분의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유로도로와 터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료도로와 터널들이 잦은 빈도로 공사와 사고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을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일정시간이 소요되면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장속도 대비 통행시간을 계산하여 지연된 시간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5

말 그대로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드리는 말씀이 안들리시나요? 글이 길어서 자세히 읽지 않으신건가요? 다른 분들이 쓰신 글 한두줄 만 읽어도 국민들이 지금 어느 마음인지 얼마나 절실한지 아실텐데 왜 난민수용에 대한 이야기는 속 시원하게 답해주시지 않는건가요. 밤낮없이,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병원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여도 제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며. 그 작은 월급에서도 세금내고 뭐내고 하다보면 겨우 한달 버텨낼수 있는 돈이 생겨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서 나라를 위해 내는 피같은 세금들을 왜 어찌하여 다른곳에 쓰여지게 만들어내시는건가요....... 부디 저의가 내는 세금 저희가 아깝다 생각하지 않게 옳바른곳에 쓰여주세요....... 잠이드는 순간순간 난민수용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 난민들인지 어느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알수없는 그런 낯선 사람으로 인해 걱정 하지않게 해주세요 머나먼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걸어서도, 헤엄쳐서도 아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사람들이 정말 올 수밖에 없던 이유였을지 다시한번 생각 해주십시오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수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달아난 소들은요? 그 소들로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부디 저희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세요 부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부디 국민들을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북한 석탄 세탁해준 문재인 정부는 탄핵당해 마땅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0

UN안보리에서 한국 인천에서 환적해서 러시아로 갔다고 확인됐단다..그동안 난민도, 차별금지법도,외국인 의료보험혜택도 이건 아니다.아니다.. 했는데 이 건은 명백한 이적 행위이다! 광주와 세월호를 팔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문재인의 탄핵을 청원한다. 뉴스 링크 주소: https://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421&aid=0003485577&sid1=001&rc=N
제목: 워마드태아 난도질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9

워마드태아 난도질사건 에대해 문재인대통령 께올립니다. 낙태죄폐지 반드시 폐지시켜주시고 그들이 한짓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넘어갈문제가아닙니다. 워마드태아 링크를 삭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난도질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제목: 난민반대! 이유없는 수용의 언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2

제주지역 CBS 기사가 기가 막혀 올린다. 이제는 하다하다 못 해 제주도 4.3사건으로 인해 어린시절 일본으로 피난생활했던 93세 노인의 얘기를. 무려 93세 노인이다. 그가 인터넷을 할 거란 기대는 할 수도 없고. 국내 언론은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제 난민 상황이 어떤지 무슬림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무슬림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과연 그가 알고 인터뷰를 했을까? 다만 그는 과거 그가 선량했던 피난민으로서의 자기 생활만 생각한 채 답변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면 받아도 되지. 광신도도 아니고, 한국인이라면 대개 그렇듯이 일본인이 구박해도 꿋꿋이 할 일하고 돈 벌었을 테고 욕 먹을까 봐, 외국에서 감방가면 더 신세 망칠까 봐, 움츠리고 살았을 게 뻔한데.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떤가. 천안 외국인 교도소는 오히려 한국 범죄자보다 세월이 좋고, (오원춘 그 놈... 아오..중국으로 보내서 사형시켜야 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따로 시간 빼서 기도시간 갖고, 그러고 나서 그 뺀 시간 때문에 오버타임을 하게 되서 일한 노동시간을 그 동료 뿐 아니라 무슬림도 받는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현재는 그 불공평에 대해 아무 기준이 없다) 유럽에서는 무슬림 그 것들 때문에 제약이 많아져서 아예 급식에 납품되는 고기를 할랄고기로 바꿨으며 (가리는 것도 많지, 안 가리는 사람이 맞추는 게 편할 지경) 누가 IS인지, 보코하람인지, 테러리스트인지 알지도 못 하면서 (트럼프가 그랬다. CIA도 못 가려낸다고) 대강 걸러서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으로 받고. 그는 몰랐을 거다. 이 모든 상황을, 개인이 직접 알아봐야 아는 거라서. 나도 직접 다 검색해 보고 알게 된 거니까. 모르는 93세 노인을 나무래야 하겠는가. 그 걸 이용해 먹는 기자를 욕해야지. 치사하게 순진한 노인을 우롱하고 이용해먹는 기자는 반성해라! 아무 토론도, 아무 의미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 하는 정치권과 언론은 제 본분을 찾아라! 내가 좋아보이려고,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에게 폐를 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제 멋대로 행태, 욕 먹어도 싸다!
제목: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패했으니 근로시간 단축도 철회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9

소상공인은 사람이고 생산직 근로자는 개돼지냐? 시급으로 먹고사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뒤지라는거냐? 내 생활 좀 더 줄여서라도 돈 때문에 교대근무하는 사람들 일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리는 무능하고 생각없는 문재인씨 최저 시급 더 올린다고 운운하지말고 근로자들 더 일할 수 있게 법정 주 52시간 철회하쇼 당신들같은 공직자 공기업 사람들만 좋아지는 그딴 법 필요없수다. 돈이 받쳐주니까 교대근무해도 쉬는날 충분히 즐기면서 살았는데 당신때매 그러지 못하니 기분 참 드럽소. 당장 법개정 다시하쇼
제목: 자동차보험료의 황당한 차이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국민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은 3가지 방식입니다. 첫쨰, 설계사를 통한 가입 둘째, 인터넷을 통한 가입 셋째,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가입 그런데 인터넷과 설계사와의 보험료 차이가 너무나 황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제 딸이 작년12월에 모닝을 구입후 보험을 알아보았는데 설계사가 산출한 보험료는 200만원 , 인터넷으로 산출한 보험료는 150만원 이 나왔습니다. 설계사 수당이 있으니 다소 차이는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설계조건은 동일합니다. 현재 인터넷과 설계사간의 자동차 보험료의 차이가 황당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정상가격인지 아님 150만원이 정상 가격일까요? 동일한 보장을 보는 상품이 어느 채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상할수 없을 만큼 난다면 나라에서 모든 국민께 자동차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라고 적극 홍보를 해주는게 옳지 않을까요?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국민들께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제가 이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금감원에 문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JTBC 뉴스룸에 제보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으로 호소 합니다. 보험사의 이상한 보험료 차이를 밝혀 주셔서 국민들이 좀더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일간 베스트 등 근거 없이 남 헐뜯고 비방하는 혐오 사이트들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정당한 논리나 물증, 근거 없이 남을 무조건 비방만 하는 일간 베스트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혐오 사이트들을 폐지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경태 의원님의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에 정치인들은 동참해서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5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2_0000362478 최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님께서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국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외국인 문제 양산하고 국민보호를 위하여 난민법폐지와 무비자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난민양산 정책... 다문화잣대는 치안악화, 위장난민, 국가주권위협, 국가질서붕괴, 난민특혜조공으로 혈세낭비와 자국민차별, 무분별한 영주권조공등 자국과 자국민에게 해악인게 검증났고 세계 각국은 난민 안받고 외국인 규제강화하여 이민도 안받을려는 추세입니다 지금 외국인정책도 허술하고 개판이라서 불법체류자가 무려 31만명이상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외국인 범죄가 판을치고 외국인 많은 안산, 대림, 가리봉동등은 우범지대가 되어서 경찰들도 방호복장 단단히 착용할 지경에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오만방자하게 남의나라에서 정치세력화하여 정치단체 만들고 남의나라서 불법체류자 합법화시위, 임금인상시위, 외노추가수용시위등 정치행위 벌이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까지 이끌었으며 최근 예멘난민은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소송까지 거는등 외국인들이 주권과 내정, 국민인권을 침해위협하고 있을정도로 외국인들이 위협에 다다른데 외국인 정책 강화해서 외국인 대폭 축소해도 모자랄판에 난민 수용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력 운운하는데요 4차산업헉명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사라질 전망이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 배달, 요양원, 금융, 계산원, 청소등등 각종 일을 할수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졌고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628453&sid1=001&lfrom=blo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429559&sid1=001&lfrom=blo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425724&sid1=001&lfrom=blog 그리고 저출산 노동력 부족으로 다문화잣대 정당화시키는건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하여 사용자와 외국인 이익만 추종하는 매국적폐입니다 가뜩이나 실업난 있고 노인들은 일자리 못구해서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일본, 대만등은 개도국-후진국민 비자발급받기 힘들게 규제제한강하고, 외국인노동력 제한적으로 받고 영주권과 국적취득규제등 외국인규제 강하며 제한적입니다 세계 각국도 다문화적인 정책 폐지하고 외국인 정책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만 다문화잣대 강요하여 외국인정책 풀어버리고 있어요 제주도 무비자 정책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유럽, 북유럽, 북미,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국민뿐만 아니라 개도국-후진국국민에게까지 거의 모든 국가에게 무비자 확대해서 제주도만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고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가령 제주도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일 지경입니다 국민 전반들도 난민 반대하고 무비자정책폐지등 외국인정책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조경태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만 난민반대하고 국민편 들어줬지 그외의 지도인사들은 침묵하거나 난민같은 외국인 앞잡이짓하고 있는건 매우 크나큰 적폐이자 자국과 자국민에게 비양심적이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부, 국회의원분들 조경태 의원님의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에 동참해서 법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애국지사 조경태 의원님 칭찬하고 잊지말고 조경태 의원님 적극적으로 지지합시다 아래 조경태 의원실 전화번호 *** *** 에도 난민법폐지법안발의, 무비자폐지법안발의에 고마움과 지지를 표하고 정책제안도 합시다
제목: 살려주십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저는 조금한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30대후반의 열심시사는 남자입니다 참으로한마디할수밖에없어이리 글을올립니다 요즘 계속 청년실업 청년실업 이런말을많이하십니다 최저시급 만원이상올리면 그게나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제가 쉬지않고 12시간일해봐야 알바들이더 벌어갑니다 무조건 시급올릴께아니라 일을 왠만큼할줄아는사람에게 돈많이주는거? 안아깝습니다 열심히배울려는사람?절대주는거안아깝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하러오면 돈만생각하지 그일터에대한생각은 조금도안합니다 저희업장든사이에선 알바가 갑이란소리가나옵니다 모좀시키면힘들다고안나오고 전체가다그런건아닙니다 하지만 시급을올리든 모하든 일단 업장들이 이익이있어야 올려주는거아닙니까? 저희가무슨 잔선사업가도아니고요 지금 빛만 수억늘고있습니다 무조건 시급올려라하기전에 3개월정도 수습으로 알아서주고 3개월후 가게에 어느정도보템이될수있을때 올리는 그런방안도괜찬을거같습니다 요즘 정말 장사 안됩니다 정말안됩니다 이렇게 계속 서민잡는법안만 나오면 정말 죽으란소리밖에안됩니다 경제좀 안정시켜 살려주십죠 제발부탁드립니다 저희 서민들 자영업자들 살려주십죠
제목: 기업에 불합리한 지방발령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언제부턴가 기업이 직원에 대한 보복으로 지방발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좀 막아주세요 최소한 가정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도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 정말 못살겟어요
제목: 국민연금 자유롭게좀 합시다. 해지할사람 해지하고, 이어갈사람 이어가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

우리가 낸돈 괜히 세금으로 이용하려들지말고 자유롭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내는돈입니다. 해지할수있게좀 해주세요.
제목: 낙태인증 워마드 게시자 및 방조자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4

수사 및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워마드폐쇄는 당연하것이고 저런짓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게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있는일인가요? 저 아이는 낙태란 미명하에 살해됐다고 봐야죠.그기다 난도질에 애기를 먹거리정도로 조롱하는 댓글들... 제정신이 아닌 저런 부류들이 모여 묻지마 살인등으로 번지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빠른수사와 살인 및 사체유기의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2년 계약직 동일직군 지속적 채용 및 업체재하청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

저는 그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아이 출산 및 학업을 위해서 잠깐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직장맘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에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계약직이 2년 가능한 정부시스템이 정부시스템이 타당할지 의문이 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2년 계약직 후 근무평가하여 정규직화해야 하는 법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여러곳에서는 계약직으로 돌려막기로 사람만 교체하여 일자리에 질이 떨어지는 고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직을 2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다른 계약직으로 교체하여 일해야 한다면 정규직 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웃소싱을 이유로 고용방식을 업체로 이관하는 방식도 지속적인 업무가 일어나는 사업직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에 관심과 법률적 개편할 것을 검토요청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7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등 적용법은 없나요? 언어와 생활습성 모든것이 달라 한번지시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한 2~3년전에 들어온 사람과 현재 들어온사람과 인상된 시급으로 기존 인원에 매년 10만원씩 올려도 역전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옳은 정책인지 서민경제 자체를 없애려 하는것인지요? 생각은하고 실행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최소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시급은 반드시 차등적용 되어야합니다. 무리하고 구분없는 시급인상으로 영세 사업장의 실질적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뿐입니다~ 한국인은 이미 최저시급 이상이니까요~~~~
제목: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청원에 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5

위 제목과 같이 이번 제주도 난민에 관한 70만 청원이 넘는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관심이 큰 청원이니만큼 대통령님의 신속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소방관 및 구급대원들에 대한 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7

화제나 인명피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일하고 계신 소방관님이나 구급대원님들이 계십니다. 뉴스나 인터넷으로 보면 소방관님이나 구급대원님들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하찮게 보는건 아닌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도 어떤 분들의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자 아내이고 아빠와 엄마일 것입니다. 소방관이나 응급대원에 폭언이나 폭행등을 일삼고 불을 사람 살리고자 들어갔는데 성추행 당했다는 등 여러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사람을 살려야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사람을 살리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법이 크게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불법차량이 길을 막고 있으면 그대로 밀고간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 믿지만 싱가포르 같이 큰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