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수정] 제2의 전안법, 식약처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 철폐청원 - 소상공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잘못된 탁상행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954

안녕하세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1명의 청년이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퇴사한 후 '메모리얼솝' 이라는, 작은 세계비누 온라인 편집샵을 이제 막 오픈한 청년창업자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최근, 안전인증 관련하여 저와 같은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층에 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전안법' 이라는 이슈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KC 인증이라는 항목을 어찌되었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힘들어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이들이 전안법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법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급작스레 기존 고형비누의 KC 인증을 담당하던 한 기관으로부터 '화장비누(약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가, 흑채 및 왁스류와 같은 공장도 제품과 같이 묶여 2018년부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공청회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라는 내용의 초대공문이지만, 그 내역에는 16년 12월 식약처의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조직에서 정책이 논의되었고, 18년부터 '공산품 > 화장품' 이관 예정이라는 점, 40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지만 그 전에 앞으로의 적용 일정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문을 보면 정책은 이미 누군가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유해제품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 흐름이 현장에서는 '시장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체 집행했었고, 따라서 어떤 협회들의 자금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냐' 는 평가를 받은 KC 전안법 이슈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정 자체도 많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힘 없는 개인이, 청원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 화장품법 자체가 이미 헌법상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다. 개인적으로는 식품과 화장품 분야의 마케팅과 유통 활동을 경력으로 해 오면서 모순으로 느꼈었고, 이익집단의 권력지키기와 엘리트주의가 관례로서 지나쳐 온 부분, 국가와 이익집단, 직업을 영위하려는 개인간의 순서가 매우 잘못된 상태로 유지된 관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헌법 15조에 나와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를 보면, 국가고시 선행과 같이 기본권 주체가 자격 취득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화약류와 같이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직업 영위권에 대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한' 부분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 라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권해석에 따를 수 있도록 업종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의약외품과 의약품, 공산품의 경계에 서 있는 화공 제품이기도 한 동시에, 비누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사용, 판매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DIY가 사회현상이 된 것은, 어찌보면 기존에 조직들에서 만들어 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소비자가 스스로 타개하기 위한 절박함 일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이라는 것도 이렇게 '누구나 만들어 쓸 수 있는' 제품의 영역입니다. 만일,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만들 수 없는, 의약조제와 같은 것이었다면 취미나 생계로 양질의 제품들을 제조, 판매, 공유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이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를 위시한 이익단체(협회) 들은 제품에 대한 꼼꼼한 성분 검수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누구나의 제품이 안전하도록' 공증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마치 화장품이라는 소재가 약사, 의사, 판검사와 같이 자격이나 면허를 갖춘 이들이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화공인 및 관련전공자 채용', '시설 확보', '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업을 이미 해봤을 것' 이라는 어려운 키워드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자신들이 해야 할 QC의 영역을 '그 일을 하고 싶은 개인들' 에게 미루거나, 검증에는 굉장한 피로감과 예산, 인력이 필요한데 없으므로 아예 업종 진입장벽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는 사실 개인이 갖출 영역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원해줘야 하는 영역입니다. 국가고시나 면허가 엄격하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대학 나온 전공자' 또는 '그 일을 애초에 한 사람', '설비를 갖출 만큼 돈 많은 사람' 이 아니면, 만들 수도 들여와서 판매할 수도 없게 만든 이 '관행' 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용인되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기본권 침해이자 위치지키기를 위한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 업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또는 쉬운 말로 사람의 일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고 시작될 지 모르는 와중에, 꿈 자체를 막아버리는 엘리트주의 자체가 이미 시작지점에서 틀린 것입니다. #1. 이 업무는 왜, 누가 결정하였고, 누구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 관련하여 '전수조사' 라는 어려운 호흡을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비록 과정상의 성숙이 더 필요하겠지만 숙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 즉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곳은 누가 업계를 대표하는 지 분명하지 않고, 특히나 제품을 실제 고객 접점에서 판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고서야 이 이슈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첫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큰 이슈를 공표함에 있어서 식약처는 메이저 언론이나 적극적인 홍보, 계도 활동 없이 (하다못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이메일 안내라도), 코스모닝이라는 아주 작은 신문사에 짤막한 기사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쨌든, 실무 입장에서는 웹에서 매일 같이 누군가 검색하면 언젠가 발굴은 되는 부분이니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슈에 비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 고형비누 - 화장품법의 위협성 화장품법에 의거하였을 때, 제조/판매/수입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현 법령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또는 이공계 관련과 전공자를 채용' 하거나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일때 이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존 시장에 없던 비누, 소싱 후 KC 인증을 받고 제조업체에서도 MSDS, 테크니컬 리포트를 비롯한 최대한의 안전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현 구조상에서는 제 경력과 전공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라는 것이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완제품 판매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문 끝에 '소상공인들의 업 영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하였지만, 전안법 이슈와 마찬가지로 2018년 당장 이 일을 겪게 될 당사자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사전에 미완 계획에 대한 공청과, 정책 수정을 위함이라면 기본 설정한 제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형비누라는 품목은 천연비누와 공장비누를 아우르는 품목으로서 몇 년 전 DIY 트랜드와 함께, 개인이 작은 규모로 아이디어를 통해 제조 및 판매하는 것과, 해외의 좋은 비누들을 발굴하여 홈쇼핑이나 백화점, 직구 등의 유통 방식들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비누'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장 규모를 2~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소비재에서 가치재로 가치절상하고 시장을 키운 것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이 적용되면 개인 공방들은 할 수 없는 규정을 통해 바로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타인을 더 고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1인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 기존 KC 인증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소규모 비누 제조, 판매업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검사에는 품목 당 약 36,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검사들도 별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추가시험의뢰를 하면 많게는 1품목당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많은 고형비누 제조/판매업체들은, 비누를 달랑 1개만 만들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10품종만 하더라도, 이미 KC를 통해 공산품 인증을 받고자 1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이슈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의류였는데, 이 경우보다 비용적인 부분은 다소 작지만 개인이 안전성을 확보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고, 지자체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KC 인증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고형비누' 는, 유관분야 KC 인증 카테고리에 비교해 보았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면 '위해성검사품목' 으로 격상시키면서 공산품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인된 협회나 기관에서 제품 샘플을 수령하여 화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새삼 고형비누가 '위해성검사품목' 이라는 심층 단계를 두고, 화장품법에 속한 것은 정치적이고 두려운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만일, 고형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이관된다면, 사실 방향제/방충제와 같이 현재 '위해성검사품목' 인 공산품들과 같이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옥시 사건을 겪으면서 KC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온라인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KC 인증을 받아보면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 인증을 '증명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효는 없고, 보장은 해 주지 않고, 그러하니 이제는 아예 업 영위 자체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바꾼 KC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협회, 전문가집단이 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함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대중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계와도 연계가 되어버린 품목을 유달리 엄격하게 옥죄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4. 식약처에서는 이슈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공문에 기재된 것 처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적용'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미 고형비누라는 단위를 공장도 제품들과 같이 순식간에 위해제품 이상으로 관리감독 할 때의 저항을 누군가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힘들 것' 이라고 쓴 것은 어떤 저항일 지도 이미 예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상인들은 해서 과거처럼 불량, 불법, 못 쓸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온/오프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 판매하고 소개하는 품목들이 자본력과 시스템이 완벽한 대기업/중견기업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이 너무 힘들더라두요. 이 영세상인들에게 타격이 될 것은 앞서 말한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화장품법의 기본 골자인 '전문가 채용 또는 대표자의 경력', '화장품제조판매업 승인을 위한 설비시설' 일 것이며, 식약처도, 이 정책을 발의한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판매영역의 경우에도, 전안법에서 수입, 직구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된 방식들이 있고, 때로는 구매대행과 같이 직접 제품을 마주할 일 조차 없는 영역에서도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을 뜬금 없이 '우리 전문가들이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기 전에, 예측했던 불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대안을 마련했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럼에도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언론이나 좌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업계 전반에 이야기 해 주었어야 합니다. 제조판매자들 중에 아예 이런 공문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공청회라는 것, 40분의 '질의응답' 은 무슨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식상의 행정 면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5. 화장품법 기습적용에 대한 또 다른 이슈 - 온라인 판매활동에 대한 당장의 제약 미완의 전안법이 시행되었을 때,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유예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온라인 주 판매처인 오픈마켓에서는 전안법 적용 없이는 입점이나 판매활동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완의 정책이고, 아직도 긴 논쟁 중에 있지만 어쨌든 판매 플랫폼에서는 이 정책을 확정정책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해당 업체들에게는 폐업대행신고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장도 제품이 아닌 수제고체비누나 해외소싱 고형비누라는 품목의 경우에도, 시장 확대와 함께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입점해 있고 입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웹마켓의 핵심 포인트인 오픈마켓, SNS 판매 모두가 '이룰 수 없는 규정' 적용에 의해 닫혀진다면, 아마 남는 것은 대기업 제품 또는, QC가 확보되고 OEM의 MOQ(최소발주수량)가 몇천만원, 몇 억 단위인 화장품생산업체에서 받은 제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상이 아닌, 이미 선례가 있었고 타격이 있었던 일이고, 공론화가 된 이슈인 만큼, KC라는 '검사' 와 '증명' 을 통해 온/오프에서 잘 판매되어 왔던 고형비누, 수제비누, 해외비누 시장은 똑같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리라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공청회 이전에 오픈하고 이슈화 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청년사업가, 1인사업가들은 위법과 짝퉁, 오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이 없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이나 소공인 육성을 기조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특정 이해집단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섬세하게 케어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법을 통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의외로 얼마 없습니다. 덧붙여, 창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이 아닌, 기존 산업군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 특히 가장 쉽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이라고 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일을 시작한다' 는 창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창업한지 3개월이 되었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일정 정도 확보된 기업', 즉 '이미 기업' 인 형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기업을 꾸리고 매출이 나는 것이 창업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안정적 경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음에도 기초자본이 없어 일을 못 시작하는 것이 창업인지 혼동스러웠습니다. '성장자금' 이지, '창업자금' 지원은 아닌 것 같았고, '4차산업' 이 아닌, '보통의 산업' 군은 '알아서 하라' 는 느낌과 실망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 좌절을 함께 남겨보았습니다. 글이 너무나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1월 공청회 전에 검토되고 같이 생각해 봄으로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