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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 구미에서 올해 2월에 개업한 평범한 식당업주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24

저는 올해 2월에 경북 구미에서 개업한 평범한 식당업주입니다. 여자나이 40이 훌쩍 넘다보니 마땅한 기술없는 저로썬 회사 그만두고, 고심끝에 25평짜리 식당에 작은 방하나 따려있는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개업한지 일주일정도 지나니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터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들으며 아이들에게도 하루면 수백번씩 교육을 시키게 되었구요. 사실 구미는 대구 근접도시라 시외버스도 기차도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목포에서 지인의 부고가 있었음에도 방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만은 걸리면 안돼 꼭지켜야해 하는 마음으로 유치원 졸업도 초등학교 입학도 온라인으로 하며 친구들도 못보고 선생님도 못본다며 시무룩한 아이를 설득해가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착한 임차인 운동도 남의 이야기 전기세 지원도 다른 지방이야기 소상공인 지원도 최소 작년매출이 있어야 하므로 남의 이야기 그래 이렇게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수업하며 노력하고 있으니까 금방 코로나19도 소멸되고 백신도 개발되서 예전처럼 자유로운날 오겠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 스스로 다짐하며 가끔 답답하다며 우는 아이들을 설득해가며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지금생각해보니 별다른 도리가 없는 가난한 부모로썬 그게 최선이라 정말 버틴겁니다. 대출받아 한달한달 버티고 있는데, 이태원 터졌지요 경기도 터졌지요, 수도권 터졌지요, 전라도쪽 터졌지요 그때마다 식당을 하는 저흰 2.5단계보다 더 심각한 단계를 느끼며 살아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영업중지된 업종 중심으로 재난 지원금 지원한다구요. 수도권이 2.5단계였지만 정말 재난문자만 와도 노이로제 걸릴것같이 놀라는 저희 삶도 2.5단계입니다. 아니 3단계입니다. 재난문자 하루종일 울리면 당장 손님이 1도 없어요. 출입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리면 제일먼저 아이들이 방문을 닫고 손님이 식사하고 나가실때까지 조용히 지내다 손님이 나가시고 나면 알코올 소독제부터 들고 뿌립니다. 누가 말하지않아도 당연하다는듯 마스크쓰고 나와서요. 무책임하게 집회하시는 어른들, 모임하는 어른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아이들은 한숨 푹쉬며 출입문 종소리 울리길 기다립니다. 한달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않고 꼬박 일해도 매출이 300만원도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작년매출이 없는 올해 개업한 식당이라 지원금 혜택이 1도 없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원금을 안받는것도 화가 나지만, 벌써부터 그게 다 세금인데 메워야할것을 생각하면 또 답답해옵니다. 아무리 올해 개업했다 할지라도 1년된 상인이든 10년된 상인이든 재난에 피해보는건 다 똑같은데 작년매출이 없다고 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이들보다 더 못한 무책임한 일부 어른들 이기적인 그사람들 제발좀 엄벌해 그사람들 범칙금으로 재난 지원금 매워 주시고, 대출로 살아가는 진짜 소상공인들도 좀 바라봐주세요. 작년 매출없다고 제외시키지 말아주시구요.
제목: 어머니가 스미싱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금융사기범죄 피해최소화를 위한 원스탑 금융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43

최근 인터넷은행의 출범 등 금융기관의 비대면거래 활성화와 오픈뱅킹 등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발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등 금융사기 범죄에 더욱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일 경우 비대면 서비스는 사용하지도 않지만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만 커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범죄의 양상은 과거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특정 금액을 송금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탈취해 직접 오픈 뱅킹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잔고를 파악하고 비대면으로 핸드폰과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OTP카드를 발급받고 등록하여, 피해자의 모든 금융자산을 탈취해가는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딸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속으셔서 개인정보를 탈취당하셨고, 범인은 팀뷰어라는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여 어머니 휴대폰을 장악하고, 어머니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후 디지털 OTP카드를 발급받아 모든 예금을 해지하고 전액을 다수의 불특정 계좌로 인출해갔습니다. 또한 범인은 이에 그치치 않고 신용카드사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인출을 하였고, 어머니 증권계좌에 접속하여 주식인출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평생 모으신 재산을 하루사이에 탈취당하셨고 지금 그로 인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범죄행각은 약 27시간에 걸쳐 지속되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범죄 피해 상황을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인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가입의 편리성만 경쟁적으로 높이려고 비대면 서비스를 속속들이 도입하였고, 심지어 보안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OTP카드마저 비대면으로 디지털 발급 및 등록이 가능하게 하여 금융범죄자들로 하여금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할 경우 범죄에 노출되고 활용되기 용이해 진다는 점으로 인해 그에 대한 방지책과 보안정책을 같이 발전시켜야 하는데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고 금융피해자 보호에 무관심한 금융기관들은 편리성만 강조한 나머지 그에 비례해서 발전해야할 소비자 보호나 범죄방지 시스템 도입은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 및 금융규제 당국도 이와 같은 부작용들을 시정해 나가고 국민을 금융사기 범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그 의무를 다했다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시스템이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마다 사전에 의심거래나 범죄정황을 인지하여 차단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범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피해를 당하면서 느낀점은 첫째,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빠른 범죄인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로 범죄인지가 이루어질 경우 빠른 신고를 통해 출금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고객이 일일이 각 금융기관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특히 타명의의 출금계좌들(대포통장으로 추정)에 대한 출금정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피해금액을 보존하여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출금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상대 금융기관에서 거절할 수가 있으며, 범죄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의 헛점을 노려 금융사기범죄를 주말을 이용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지의 경우에도 범죄가 금요일 부터 시작되었고, 인지한 시점인 토요일 오후에는 콜센터를 통해서는 온갖 신고 및 지급정치 요청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알뜰폰 업체에 명의도용개설된 휴대폰 정치요청도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도 주말이라는 이유로 사용정지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오픈뱅킹과 비대면거래의 편리성을 활용하여 이계좌 저계좌를 넘나들며 돈을 인출해가는데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은 일일이 금융사 고객센터마다 전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보니 범행을 인지하고 지급정지요청을 한 후에는 이미 돈은 제3의 계좌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스탑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금융범죄 피해를 인지한 후 바로 112에 신고를 하면 금융기관 사고신고 콜센터를 연결해주는데 이곳에서 피해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원스탑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모든 은행계좌의 출금정지, 증권사의 출금고 제한, 카드 보험사의 대출제한, 모든 비대면거래의 중지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의해 인지만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피해최소화조치를 원스탑으로 한번에 할 수 있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더러 계속 커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금융범죄의 피해액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 뱅킹으로 통해 고객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서 이러한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 도입을 안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사기범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의 협조하에 구축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집합금지 명령을 자영업자(임차인)와 임대사업자(임대인) 모두에게 동일 적용해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7,469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체육시설 등 몇몇 업종은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서 사실상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금지 명령은 공익을 위해 시행을 하는데요. 왜 이 공익을 위한일을 세입자 에게만 모두 전가 하는거죠?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의 임대사업자 즉 건물주도 동일하게 영업정지를 받아야 형평성에 맞는거 아닌가요? 집합금지 명령은 자영업자와 건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동일기간동안 모두 영업정지를 받아야지, 자영업자는 영업정지하고 해당 건물주(임대사업자)는 영업을 지속해서 영업정지 받은 사람에게 임대료를 받는게 상식에 맞는건가요? 그러니 집합금지 명령을 자영업자(임차인)와 임대사업자(임대인) 모두에게 동일 적용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재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15

재고해주십시요. 소규모 도농 복합도시.그리고 군 단위의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도 저도 아닌 외국인 인가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에서도 외면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논의조차없는것으로 보입니다. 20년가까이 한직장에 종사하며 100 만원 남짓 급여를 받으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살아왔습니다.인구가 적은 소도시이다보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액관리제도 현실에 맞지않아서 시행이되지않다보니 게중에는 최저임금 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코로나 창궐로 인해 승객은 줄어들고 사납금을 채우지못해서 자비로 메꾸거나 그나마도 못하면 적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수령 하고있습니다 . 사업주는 힘든 현실을 알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고 사업자 등록증 이없으니 소상공인 대출도 제외되고(해당된다고해도 절차나 서류조건이 까다로우니 그역시도 생색내는것같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못하는 처지를 알고나 계십니까? 지난 1차때에 개인택시 사업자들께는150 씩 지원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부분을 탓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필요한 저소득자는 제외되고 이번에도 논의조차없으니 답답합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걸까요? 암담합니다
제목: 사립학교와 학원 등교/등원 하지 않는데  등록금과 원비 환불이 안되는게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19

저는 고2, 중3, 유치원생을 양육하는 엄마 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그에 뒤를 잇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살펴주시길 강력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큰아이는 서울소재 예고 2학년으로 예고확진자가 나온 시점부터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규제로 등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라던지 뭔가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올 초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로 계속 학교를 제대로 간 기간이 없음에도 등록금은 정확히 기존과 같이 청구하고 있으면서 아이들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반면, 작은아이는 인천에서 공립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번 사태에 학교를 못가는 기간에는 온라인 수업을 더욱 강화하여 시간표대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통제해주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공립으로 수업료 및 급식비 또한 지출된 부담이 없었음에도 인천시에서 지원되었던 급식비를 급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면 인천 e음 카드에 십만원씩 돌려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큰 감동이 되더라구요!! 사립 영어유치원을(어학원) 다니는 막내를 얘기하자면 현재 운영되는 영어유치원은 학원법에 속하는 어학원이란 이유로 유초중고등 학교들의 등교를 중지 하였을때도 계속해서 등원을 강요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등원시키지 않는다 해도 학원비 공제는 안된다며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울며겨자먹기로 원비를 내고 아이는 집에 데리고 있던 중 반가웠던 소식은 이제 겨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소규모 학원들도 휴원을 해아하는 상황이되니까 이주째 학원비 환불과 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다른 영유를 보아하니 더욱 가관이더군요, 5,6세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그걸 굳이 온라인을 강행하며 수업료의 일부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학원들은 휴원이면서도 아이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강요하며 수업료의 50~80%까지도 내라고 하는 실정인데요.. 이 수업료는 대체 누가 어떤 정산 방법으로 결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야 뭐 못마땅한자는 학원을 끊어버리면 되겠지요, 그러나 유치원은 현재 다니는곳을 퇴소시키고 공립유치원을 넣으려고 알아봐도 대기를 해야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부딪힌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등원하지도 않은 기간의 원비며, 재료비/급식비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셋이 모두 집에 있으면서 등원하지 않는 학교, 학원비들을 내야하니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각 구청과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딱히 없고 이란격석이란 생각만 들고,, 우울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자는 의견도 반갑지 않구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가게에 부담이 되고 있는 등교, 등원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학교와 학원들에게 학비/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양육비/재난금 등 명목의 10,20 만원 주시는 것보다 큰 폭으로 지출되는 가게 지출을 막아주시는게 더욱 보탬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을 확신 합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로 내몰린 회사택시 기사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936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안양에서 회사택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사납금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감소하여 사납금을 채우고 남은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에서는 사납금을 못채워 내돈으로 물어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사장님 들은 매출이25% 줄어든 사람들은 150만원씩 지급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 질것 같습니다 저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 가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 보기가 힘듭니다.정부는 이런 점을 잘 살펴보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제목: 임대차 3법 1주택자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461

결혼하고 16년 1주택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비규제 지역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2018년 9월 이사를 결심하고 새로운 집 계약을 하였습니다. 10년 살던집을 바로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강력한 부동산 9.13규제로 시장이 시장이 얼어 붙어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아 어쩔수 없이 막대금을 치루기 위해 한달전 전세(2019.1월 계약)를 놓았습니다. 시장이 분위기가 금방 풀릴것 같지 않아 몇번이고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 전세를 놓았습니다. 세입자도 저희 사정을 잘 알고 입주하였습니다. 며칠전 집 매도를 계획했던 저는 임대차법 소급적용도 모르고 세입자에게 매매를 할 것이니 매도가 되도록 잘 부탁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알겠다고 한 세입자는 5일이 지난 지나서 문자로 '더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과세를 위해 3년안에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투자자가 아닌 1주택자는 보호해 주세요~! 법도 잘 모르고 사는 평범한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임대차법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2,687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구에서 27개월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말이라도 좀 잘 할때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었지만 맞벌이다보니 어쩔수없이 두돌도 되지않은 아이를 3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4-5개월이 지난 8월초에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받고 퇴근하고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저희 아이가 낮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A담임과 B담임에게 30분넘는 긴 시간동안 두 사람에게 번갈아가며 거의 포박수준의 학대를 당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시뻘개지며 발버둥을 치는데 그 사람들은 둘이서 번갈아가며 뭔가 짜증난표정으로 얘기하면서 끝까지 놓지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지쳐서 애착인형을 안고 귀를막고 얼굴을 가리며 손을 떨면서 자는척을합니다.. 그때 다른아이들은 잠들지않았는데 겁에질려 가만히 있습니다. 또 다른영상은 A담임이 낮잠시간에 사각지대에 아이를 몰아넣고 아이의 몸을 누릅니다. 아이가 울고불고 발버둥을 쳐도 놓아주지않고 벌떡일어나서 도망가려하니 거의 인형처럼 내던지고 다시 못일어나게 합니다.. 두개의 영상만 보고도 더이상 숨이막혀 볼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학부모운영위원 어머니와 원장님이 같이 보다 발견한 영상이라 원장님은 어쩔수없이 신고를 하셨고 저희에게 알렸지만 그게 끝이였습니다 선생님은 해고했고 본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더이상 할게 없으시겠죠.. 저희한테는 다음날 전화와서 선생님이 원장님 찾아가서 사죄를 한다 그러니 선생님좀 만나보라고 .. 저희는 들어봤자 변명이라 핑계는 듣고싶지않고 만나면 이성을 잃을것 같아서 만나지않았습니다. 원장님도 영상을보며 아이가 죽을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셨고, 자기가 더 큰일 막았다고 생각하면 안되겠냐고 하셨으면서, 아직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우리 부부에게 뻔뻔하게 가해자를 만나보라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 일이 있은후로 일주일동안 둘다 출근도 못하고 잠 한숨 자지못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아이는 자주 헛구역질을 하고, 밥먹다 자주 토하기도했고, 매일밤 잠자기를 거부했었고, 자기전에 이불속에서 땀을 뻘뻘흘리면서 나오지않고, 불도끄지못하게하고.. 겨우 잠이들어도 꼭 새벽 3시쯤이면 잠이깨서 뭔가 쫓기는 아이처럼 울고불고 제 손을잡고 방을 뛰쳐나가서 거실에있는 인디언텐트 속에 숨어서 나오지않고.. 그걸 반복하다가 아침에 겨우 잠이들어서 늦게 어린이집을 갔었으니 자주 낮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거죠.. 저는 이 모든것이 아이의 성장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이렇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거라고 왜 조금의 의심조차 못했었는지.. 4개월이 넘도록 적응을 못하는덴 이유가 있었는데 왜 몰랐었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애 하나 잘 키워보려고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아온 저에겐 직장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저는 이 일로인해 10년을 다닌 직장도 퇴사했습니다 한번이라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봤었으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처음 만난 선생님이 태어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희 아이에게 씻을수 없는 큰 아픔을 줬습니다. 막상 우리반 어머니들이 cctv를 확인하겠다고 열어보니 B담임은 아이들을 손만댔다하면 울리고, 꼬집고,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밥을 3분만에 다 버리고, 12시에 점심시간인데 다치우고 12시 10분에 이불을 깔아서 눕혀버리고, 약먹인다고 강제로 애 머리를 잡아 눕혀 억지로 먹이고, 식탁밑으로 발로차고, 안자는애 머리위에 대고 폰을 1시간 가량 하다가 애가 안자고있으니 볼꼬집고 머리흔들리도록 베개를치고... 그와중에 그 어린아이는 1시간동안 그 작은 이불안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꼼지락거리기만하며 가만히 있는걸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했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 학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그 곳에 아이를 보냈던 부모님들은 지금도 너무 괴로워하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본인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다 하나같이 잠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경계하고, 자다깨서 울고, 꼬집거나 때리거나 난폭해졌다고 합니다 저희아이만 그런게아니라 이 교실 아이들 모두에게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태 이슈가 된 많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아이가 죽어서 이슈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보육교사란 사람이 아이를 정말 죽이려고 달려들었겠습니까..? 그냥 습관처럼 쭉 해오다가 어느날 정말 운이 나쁘게도 아이가 죽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월 한달동안 아이를 안보낸 날도 많은데 그 몇번 등원 안한 상태도 경찰이 발견한것만 한달동안 대략 10건정도 낮잠시간 학대를 당했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었을지, 이걸 모르고 지나갔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아이가 죽기라도 했었으면 어쩌나 온갖 생각들이 맴돌면서 눈만감아도 그영상이 떠올라서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이듭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의무가있는 보육교사라는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밥도 제대로 안먹이며 기본적인 보육조차 하지않은 이 나쁜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벌을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건이 제대로 벌받지않고 넘어간다면 태어나 첫 사회생활에 큰 상처를 받은 우리아이와 부모가 처음인 우리에게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가기 힘든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방호복 임가공 업체들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407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금천구에 속해있는 의류제조 업체입니다. 저희가 브랜드 의류를 제조하고있는데 코로나 19로인해 브랜드 일이 줄어 방호복제조를 의뢰받아 방호복을 제조 하였습니다. 다른 업체의 방호복 제조가 끝날무렵 *****에 나대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 의 방호복을 제조 해줄것을 의뢰 하였습니다. 앞에 하던 방호복 작업이 끝날무렵이여서 작업을 해주겠다고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 신회장이 공장실사를 나와서 저희 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으나 대구에 가서 검토후 다시 올라와서 ****** 대표와 같이와서 쓰자고 하고 작업은 먼저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초부터 작업을 하였고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할수있겠냐고 물어서 우리공장에서는 3000장정도 할수 있다고 했고 더필요하면 외주공장들을 활용해서 2만장정도 더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구두상 약속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들어온 원단으로 작업을 하는 도중 원단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부자재도 원활치 않아서 제촉을 하였더니 부자재를 구매하고 부자재 비용을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작업을 하던중 *****에서 샘플목적으로 첫번째 1,000장 납품하였고, 바로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그이후로 11,067장을 계속 납품을 하였으나, 그이후로 10.000.000원만결제해주고 대략2억6천~2억7천정도결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이후 원단도 들어오지않고 5월 15일 이후로는 계속 결제를 내일내일 다음주 이런식으로 미루고, 옷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5월말까지 외주포함 우리공장에서 만든옷이 52,939장 입니다. 쌓아둘곳이 없어서 광명시에 소재한 컨테이너 물류창고에 보관비를 내면서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계약건이 성사 되면 가지고 간다고 말만하고 지금 5개월째 결제도 해주지않고 방호복도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용증명두 보냈지만 답신도 없었습니다. 대구에있는 본사를 찾아가봤지만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있으면 해결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공장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에.. 다른공장 임가공비용 지불에..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이런피해가 우리공장뿐만아니라 금천구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임가공업체좀 살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03,530

지금 교육감들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교사선발의 공정성을 파괴하며,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교사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교육감이 임용시험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이는 교사의 실력보단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선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과정을 바꾸려 하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그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교사임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되게 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립적으로 교원의 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감에 의해 교원선발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악법을 반드시 철회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시도교육감이 교사 선발과정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129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중인 사범대생입니다. 오늘 한 뉴스를 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도교육감이 임용시험에 관여하여 그 기준과 방식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다음 달 공포된다는 뉴스였습니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선발하여 2차에서 실기,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치른 다음 1,2차 성적을 50%씩 반영하여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변경 없이 치뤄지지만 2차 시험은 각 시도교육감이 과목 구성을 정할 수 있고, 1,2차 시험의 성적 반영 비율도 교육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 방식이나 기준이 모두 달라지게 되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면접평가 등이 임용시험 당락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성에도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정책은 물론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한 편향된 관점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치뤄지는 임용시험이 과연 공정성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원안대로 공포를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임용고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미래에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시험을 통해 교사를 선발해주십시오.
제목: 전자상거래법 위반하고 환불규정 무시하는  **** ****처벌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46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로 한참 SNS 마켓을 이용하여 고가 브랜드상품의 이미테이션 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겠다며 SNS를 통해 사람을 모으고, 카드 결제 창이 생성되지 않았다 , 전산 오류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며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사업주인 ***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가족, 제3의 인물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기도 하였으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건은 커녕 운송장 조차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전산 오류, 코로나, 국고가 모자라서 세관에서 단속이 되었다, 방역을 실시하고 보내주는데 시일이 걸린다며 더 빨리 받아보는 국내건으로 전환하는데에도 추가금 현금 입금을 유도하였고, 물건을 받아보기 전까지 주문취소와 환불도 불가 하다는 터무니없는 *** 자사의 규정을 내세우며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민원접수 글을 대리 게시 하고, 본인이 환불하고 돌려주어야 할 피해자의 돈을 카드사에서 지급하도록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경찰과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면 환불을 해 주겠다" 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 걸고 환불을 진행 하고 있으며, 그 문자를 보내지 않는 고객에게는 환불을 해 주지 않겟다며 협박성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도 불 분명한 상태이며, SNS 플랫폼의 단점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sns로 상거래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는 SNS를 차단하고 ,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걸까요? 본 업체는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의 피해다발업체로 이름이 올라 가 있는 상태입니다 .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 받았다고 거짓증언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환불 해 주겠다"며 본인의 이중처벌을 피하기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하고 , 카드사,결제대행업체과 경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이니 이해 해 주겠지, 일방적이고 비 합리적인 환불방식과 그에 따른 환불거부, 번거로운 소비자 상담기관 의뢰 절차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환불신청 및 피해구제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 이득을 취하고 사기를 일삼는 *** 사업주를 처벌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해지 조기수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798

전 63년생이고 그간 어쩌다 직장 다닐때 부은 국민연금이 일정기준이 미달되어 만 60 세가 됨 그간의 금액..대충 260 만원이던데 그때 돌려받는담니다. 예전 교도소에 복역하고 나온때 그때는 연금을 계속 못 부어서 도중에 일시금으로 찿아 잘 쓰긴했는데..물어보니 98 년에 누가 법을 개정한건진 몰라도 만 60세가 되야 돌려준다는데 안타깝게도 전 현재 인공장루를 하고 소변줄까지 끼고 대장암으로 두번 수술후 별로 좋치 않아 이젠 담당 외과의나 혈액종양내과 두 교수분이 이구동성으로 길면 세달이 남았다는데 다들 어려운걸 나라서도 아니까 재난지원금도 주는세상에 국민연금의 그 돈....제가 남아있는 삶의 기간이 길어야 3개월이라는데 그전에 수령이 도저히 안되는건지?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만은 법에도 눈물이 있읉체고 예외조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합니다. 다들 어렵다는 요즘 시국에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 어처구니 없다 생각하고 손가락질 할수도 있지만 그나마 제게는 몫돈이고 큰 돈이라 그 일부라도 제가 수령을 한다면 그간 신세진 일들에게 인사라도 하고 삶을 정리하고 싶네요. 혹자는 그나마 죽음 자식에게 간다고 할수 있지만 이미 방탕한 삶으로 돌보지 않은 가정이고 가장이다보니 할말은 없읍니다만은 그렇다고 반대로 제 자식들에게 내가 길면 세달사는데 한 이백만원이 필요하다면 다들 팍팍한 삶에 맘이야 있겠지만 쉽게 그돈을 줄순 없을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사람이 죽음 저승을 간다고도 하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된다고도하고 종교문제를 따진다기보담..그저 죽기전에 제 창피한 이름 석자를 팔아서라도 혹 저처럼 혼자 사는 이들중에 국민연금을 60세가 되어서야 타는걸 알고도 그전에 한푼이 아쉬우면서도 못타고 세상을 뜬..그리고 거대한 정부와 법의 테두리에 게란으로 바위치기란 생각에 포기한 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조그만 도움? 그저 전 꼭 받고 싶읍니다. 그돈을 받을수 있다면 번개탄에 제 삶의 나머지라도 바칠수 있고 한강이라도 가서 보란듯이 내돈 돌려줌 안되나요 하고 외치고 싶읍니다.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몇푼이지만 제게는 제 삶에 만져볼수 있는 마지막 거금입니다. 꼭 저의 길면 3 개월이라는 삶의 시간안에 제가 그 돈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계속 못 붓거나 해지된 이들의 돈을 60 살까지 묶어두는것? 누구를 위한 법이고 그 이득은 누가보는건지? 적금도 본인이 원치않음 해약하는거고 해약한 적금을 0 세가 되어야 돌려주는게 은행도 그렇게 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공공기관인지 나라에서 한마디로 애들 밥풀을 모아서 결국 속된말로 돈장사를 하는것도 이자로 기업에 주식투자? 복잡한 말은 필요없고 꼭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이 ㅁ낮다면 하루빨리 돌려주길 간청합니다.
제목: 부자분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엄정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6,725

저희 아버지는 30년 가까이 40평짜리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 하시다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어머니와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 소유하고 계셨던 땅에 20평대 주택을 지으시려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건축주 딸입니다.) 땅이 그린벨트에 있긴 했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였기에 결론적으로 건축허가가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작년 초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만해도 불법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60대 부부가 살 작은 가정집 한 채 짓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어이없게도 아빠가 30년전부터 소유해온 그 땅이 소위 말해 부자 분들이 모여 사시는 마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마을 몇몇 분들이 특혜 불법 허가(?)라는 이유를 대며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난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을 겉으로 내세웠지만, 마을 운영위원회가 주민들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반대 의견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마을은 최소 100여평 대지에 최소 60-90평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40평 안되는 땅에 건축을 하겠다니 이거야 말로 어이없는 무임승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최우수 푸른 마을의 명성에 걸 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갖춘 최고급 주택지로서의 재산적 가치의 하락은 물 보듯 뻔한 것 입니다.“ "마을의 개별 가옥과 달리 소형이라 마을 전체의 위상과 가치의 하락이 우려됨이 반대 이유…" 저희가 지을 집이 동네 수준에 못 미치기에 들어오면 안된다. 라는 건데 평범하게 살아온 서민으로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가 남아있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혐오 시설이라 불리는 공공시설의 설립을 반대해도 비난 받는 사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일반 주택도 부자 동네 수준에 못 미치면 당당하게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누군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루루 몰려 나와 공사를 하루 종일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차로 도로 통행 자체를 아예 막아 버려 공사 차량 진입을 고의적으로 막는 것은 물론이고, 차들 사이로 힘겹게 지나가는 공사 인부 분들의 진입은 온몸으로 막습니다. (현장으로 철근 자재를 옮기는데 일부로 신발을 벗고 맨발을 갖다 대기도 합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공사해주시는 분들께서 뒷산 등산로를 통해 공사 자재를 옮기시면 등산로 위까지 차를 가져오셔서 등산로까지 막아버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만 공사비만 나가고 1년 반이 넘도록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 인부 분들을 몸으로 막고, 공사 차량 진입을 고의로 막고 있지만 경찰이든 구청이든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길을 차로 막고 있어 아무리 신고하여도 구청에서는 주 정차 금지 실선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범칙금 딱지 한번 안 붙여줍니다. 경찰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사 막으시는 분들이 매일 집회 신고를 하고 공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공사는 방해하지 말고 일정 구역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아무리 부탁드려도 단 한번도 질서유지선 설정하는 등의 관리를 해주신 적 없습니다. 주 정차 위반은 구청 소관이고, 경찰은 도로교통방해로 고소하면 수사하겠다는 얘기만 하십니다. 물론 고소도 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변호사도 선임해보고 업무방해, 교통방해로 고소장 접수하였는데, 1년이 되도록 재판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1년이 넘도록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 중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합니다. 언젠가 재판이 열려서 유죄 판결 받아도 부과되는 벌금은 그 분들께는 우스운 수준일 것 입니다. 돈 많으신 분들께서 벌금 내면서 끝까지 저렇게 막겠다 하시면 저희는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물리적 마찰 이외에는 개입 못해주니, 고소장 넣고 나중에 손해배상 받으란 말만 반복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스에도 한 3분정도 방영 되었습니다. 첨부한 해당뉴스는 작년 7월에 방영된 ytn뉴스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공사 진도가 전혀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저쪽은 공사 막는 방법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님비 현상도 아니고 뭐라 해야할까요? 일반 가정집도 자신들 수준에 못 미치니 혐오시설로 보는 새로운 님비현상이라 해야 하나요? 게다가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 공권력도 아무것도 안해주니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꼭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외지인을 차별하고 실력행사하여 괴롭히는 이 텃세 문화는 언제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건가요? 또한 범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가지신 분들은 법의 무서움을 느끼지 않으시기에 누구에게나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진 분들이 덜 가진 이들을 이해해주는 사회가 되길, 그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인해 법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국민 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청소년 거래법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11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에서 ***** 라는 게임을 하는데요, 그 게임은 아이템을 아이템끼리 거래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일후 부터는 거래기능이 비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왜인지 찾아보니 여성가족부쪽에서 청소년거래법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모든게임에 청소년거래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거래를 함에 사기가 자주 일어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나쁜 사기꾼들 때문에 모든유저들이 거래를 못하게 되는것은 말이 안돼는 일입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거래를 하는것은 불법거래도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진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하나의 게임으로 푸는건데, 그것을 제지하는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것입니다. 어떤사람들은 게임에 돈을 쓰는(현질)을 합니다. 그 게임이 재밌고 좋아서 돈을 주구장창 쓴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법으로 인해 자신의 돈이 다 날아간것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 *****는 현재 매출1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기능이 삭제되면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갈거고 *****는 매출1위에서 점차 내려가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제작자들에게도 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97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법은 음주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후 처벌을 하는 것이지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미국의 경우 1986년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시동잠금장치 법안을 채택했으며, 현재 버지니아 주 등 25개 주에서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0년 앨버타주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11개가 넘는 주에서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된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의 설치를 의무화시켰고 2015년 9월부터는 모든 버스에 확대 적용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1건씩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하지 않았지만 내일은 내가 피해자가 될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기 전에 그 일에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기술적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측정기술이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닐 겁니다. 설치하기까지 여러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하고 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사람 목숨하나 구하자고 한다면 그건 일도 아닙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제목: (주)**** 회장 ***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126

1. 청원인은 ****(주) 대표 ***이며 ****(주)는 2019.12.03일 법원에 파산신청한 (주)*****의 채권 876,343,722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주)*****의 주식은 ***(형)이 60%, ***동생)이 4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파산신청전 ***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였습니다. 3. 2020.06.30일 기준 상장사인 (주)****의 실질적인 경영권자는 *** 회장(지분율13.86%)입니다. 4. 상장사인 (주)****의 2020.03.26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 회장의 연봉은 1,284,000,000원이고 상여금은 10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주)*****의 파산신청이 완료되면 청원인 회사가 (주)*****에서 받아야할 876,343,722원은 사라지고 약 1,930,000원(0.22%) 준다고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6. (주)*****의 주식 100% 보유자인 ***은 (주)*****의 파산을 유도하여 청원인 회사와 같은 힘없는 기업에게 주어야할 돈을 법적으로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7. ***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의 파산을 법원이 허락한다면, 상장사인 (주)****에서 받는 *** 회장의 연봉과 상여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압류할 방법이 없는지 청와대와 국민께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8.대한민국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 회장과 같은 사람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하여 청원인 회사와 같은 억울한 기업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정의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휴원명령으로 인해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긴급보육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에는 교사인건비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71

코로나-19 가 종식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어린이집 휴원 역시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휴원중에도 불가피한 긴급보육은 가능하다고는 하나 일반가정은 물론 맞벌이가정도 가정보육을 하는 일이 허다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가정보육이 발생하여, 보육료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1. 현재 많은 어린이집이 휴원명령으로 인하여 맞벌이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양육자들이 코로나-19의 불안 속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불가피한 가정보육을 하여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하지만 휴원으로 인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 퇴소 절차를 밟는 학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보육료만으로 교직원의 급여와 급간식비 등을 해결해야 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교사인건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운영난과 함께 결국 폐반, 폐원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3. 뿐만 아니라 휴원기간 중에는 학부모부담 필요경비도 일체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보육료를 제대로 올려주지 않고 학부모부담 필요경비의 15%이내에서 보육료(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허나 견학이나 단체 활동 등이 금지 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학부모부담필요경비를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보육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필요경비 중 15%는 정부가 부담해주어야 할 몫입니다.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아래 요청사항이 불가피합니다. ​ ① 어린이집에 등록은 하였으나 어린이집이 휴원명령으로 인해 등원을 하지 못하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② 정부의 휴원방침에 따른 운영악화로 인한 폐반 및 보육의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인건비 등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신축중인 주택 재난 피해 인정 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01

전남 구례군 **면 **리에 주택을 신축중인데 지난번 집중호우에 1층이 침수되어 시공중인 자재들을 뜯어내고 재시공하게 되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마을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관할 면사무소에 피해신고와 사실확인 및 그에 따른 재난지원보상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신축중은 주택은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일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할 군청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짓고 있고 피해 사실도 다 확인되고 있는데 행정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없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관할 군청,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여당 홈페이지, 일부 언론에 시정을 요청해봤지만 '본건을 관한 부서로 이송했다'는 문자메시지 2통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왜 사실 인정을 안해주는지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억울한 심경에 처한 국민이 한 사람도 없는 공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연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