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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폭등~ 너무나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부동산이 갑자기 다시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는 살고 있었지만, 최근 6주간 제가 사는 곳은 변동이 없었으나 오늘, 집 상태도 안 보고 최고가로 계약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로, 최근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매도를 내넣둔 물량을 즉시 취소를 하였는데, 이 모든 부동산의 대폭 상승은 그 동안 노무현에 이어,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대통령이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강남 부동산만 폭등을 시켜 노후가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부동산 폭등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목: 낚시면허제 도입이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물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전국의 하천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바다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생계를 목적으로하는 어로 행위 이외에는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낚시면허제..그리고 어로구역 지정, 금어기..등등.. 후손에게서 빌려온 자연..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인천시, 성매매 종사 여성 사회복귀위한 지원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25

안녕하세요, 인천의 집창촌 옐로우하우스 폐쇠로인해 성매매 여성 종사자 1인당 2천만원 지급?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아주 예전시대나 학비가 모자라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고는 하였지만, 현재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매매에 종사하고있는 다반수의 여성들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위해 사치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그녀들을 찾는 남성들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큰 문제는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은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팔아 한시간에도 몇만원 몇십만원씩 받던 그녀들이 지원금 2천만원을 준다해서 그 일을 그만할까요?^^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고 그동안의 씀씀이나 마인드자체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한시간에 몇십만원씩 몸 팔아 쉽게 번돈을 한시간에 최저시급받아가며 그들이 살아갈까요? 지원금을 준다해도 그것은 잠시 그녀들은 다시 그런 세계로 돌아갈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 쓸 지원금으로 차라리 인천시에 신혼부부나 정말 삶이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차라리 대학생들 학비 등록금 대출을 도와주시던지요. 나라를위해서 단 몇푼이라도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삶이 힘든 사람들 또는 돈이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힘쓰는 대학생들같은 미래가 보이는곳에 지원금을 써야하는게 아닐까요? 저는 29살 여성으로써 일을 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제남편도 그렇구요. 저희가 내는 세금이 이런말도안되는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 지원이나 하라고 내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원금은 말그대로 국민의세금으로 보조되는것일텐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뭔가를 하시려거든 꼬박꼬박 열심히살아가며 세금내는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시죠. 저는 29년밖에안살았지만 살다살다 이런 기가막힌 기사는 처음보았고 또한 인터넷에 댓글도 잘 안달던 제가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까지와서 글을 쓰고있습니다. 재개발이다 뭐다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2천만원씩 지원한다하면 이해합니다. 그치만 이건아니죠. 그녀들에게 지원금을 주기전에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를 시키시죠. 그럼 그들도 돈을 버는만큼 세금을 낼테니 그땐 그들에게도 작은 권리라도 생기겠죠. 그치만 지금 그들에게는 국민 한명한명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돈으로 지원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권리를 누려야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제목: 혜화역 시위의 미화보도를 하는 방송사를 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혜화역 시위 1차 2차 등을 통해서 많은 남성들이 오직 핸드폰을 쥐고 그 옆을 지나간다라는 이유로 핸드폰을 갈취당하거나 폭언 "몰카충" 이라는 말을 들으며 심지어 어떤 남성은 길가다가 다수의 여성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극적 성향이 강한 시위 자신들의 말과 노선과 맞지않는다면 자기들 맘대로 행동하는 시위를 대표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도해야할 공영방송사들은 모두 눈과 귀를 가린체 혜화역 시위가 굉장한 평등시위이며 비폭력 시위라고 미화보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도한 내용만 보더라도 미화보도했다 라는것이 눈에 보일정돈데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시위에 무지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실체를 보지못한체 응원하며 응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단연코 악순환이며 혜화역 시위는 결코 원래 근본처럼 여성을 위한 인권 강화 운동이 아닌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이유 만으로 남녀 할꺼 없이 폭언 폭행등을 일삼는 불건전한 시위입니다. 지금까지의 1차부터 4차까지의 시위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정한 시위를 한다는 인물들이 자신은 매갈이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비추고 있으며 미러링이랍시고 하는말이 "자이x", "제기XX", "한X충" 등의 인터넷에서 써도 험악한 단어들을 공정 시위를 한다는 작자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마이크 스피커를 여러게 가져다놓고는 구호처럼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방송사도 아닌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들이 이를 묵인한체 혜화역시위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며 오로지 문제점은 그들의 소란만 지적하며 그들의 시위가 오로지 한국사회의 문제로 비롯됬으며 이들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만 비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지한사람들은 선동아닌 선동을 당하고 사회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위 자체를 없에라는 청원을 할순 없으니 최소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시위를 하고있는지 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심리 뿌리뽑아야 나라가 건전해 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

부동산 투기자 규제, 엄단할수 있는 강력세금 정책 시행및 투기심리를 발본색원해야 나라가 건전해 지고, 선진국 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제목: 정부 주무부처는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준비하고  실행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중국으로부터 사드보복을 당한지도 2년째이다. 지금 기회가 온거다. 왜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보복공격을 당하고 중국이 보복을 할려는데 우방국가가 거의 없어 난처해지고 결국 시주석이 양보할거라는 징조가 보인다. 조금 더 있다가 중국이 완전 힘이 빠지고 차분해지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사드보복 철회 작전을 구사해라. 관광,드라마,게임,화장품,,전기차배터리 등 적극 얻어내고 우리가 양보할건 하고..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의 정책에도 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하여 성공시키자. 주무부처 잠만 자지 말고 추진하자..응
제목: 국회의원을 없애고,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투표제로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선거할때만 국민대표이고, 막상 당선이 되면 제밥그릇챙기기에 급급하지요. 국회가 마비되어 있는지도 꽤됐고요, 국민이 고통받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바꿉시다. 법발의 및 그에 따른 개정등 국회의원은 이제 물러나고 국민이 직접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꿉시다. 결정을 직접 국민이 해야 겠습니다. 어짜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지 않으니깐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 없고요.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내용말고 현 상황에서 이야기 해보십시요. 돈만축내고, 국민의의견은 무시하고, 제대로된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지역편가르기 하고, 이정도면 내려놓으셔야죠. 국민이 무슨 쌍팔년대 바보도 아니고, 알대로 다압니다만, 아직도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국회의원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몇십억씩이나 줘야 합니까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요. 보육시설 하나 지어서 잘살게 해주십시요. 정말 인간이라면, 현재 국민이 어떤상황에 쳐해 있는지를 좀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들 밥그릇싸움을 아직도 합니다. 정말 보기 역겹고, 쌍욕이 막나옵니다. 그러고도 뒤에서는 희희대면서 잘먹고 잘사는 꼴을 보려니 대한민국에 있는 회의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위정자들이 가난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배부르면 미쳤다고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이정도는 그냥 자연의 섭리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편을 논하기전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개혁하시오. 그리고 운용이나 잘 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3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한국 남자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살고, 중위 계급의 평균인 24년간 유족이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기간은 복무기간의 3배인 62년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설계된 가장 큰 문제로 이처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도 본인의 뜻과 달리 전역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년이 60세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만큼 군인연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목: 물가상승에 따라 전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인하여 각종 식품 가격들이 20~30% 대폭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 급여는 2%수준 상승에 머무르고 있으니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듯이 국민들에게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연봉의 10%정도를 정책 실패에 따른 정책실패보조금을 지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 교통수당 지급 폐지 또는 수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몇달전에 청년교통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한다하여 저희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공단쪽은 지하철이 다니는곳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당 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본인명의로 부동산 및 아파트 등과 같은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교통비 아낄려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쪽이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보다 현실성이 보이는 정책으로 수정 또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와 같이 살면서 지원받지 않아도 넉넉한데... 오히려 국가에서 가서 술한잔 하라고 용돈주는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비정상 정책은 반대합니다. 보완책을 더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혜화역 시위의 미화보도를 하는 방송사를 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혜화역 시위 1차 2차 등을 통해서 많은 남성들이 오직 핸드폰을 쥐고 그 옆을 지나간다라는 이유로 핸드폰을 갈취당하거나 폭언 "몰카충" 이라는 말을 들으며 심지어 어떤 남성은 길가다가 다수의 여성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극적 성향이 강한 시위 자신들의 말과 노선과 맞지않는다면 자기들 맘대로 행동하는 시위를 대표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도해야할 공영방송사들은 모두 눈과 귀를 가린체 혜화역 시위가 굉장한 평등시위이며 비폭력 시위라고 미화보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도한 내용만 보더라도 미화보도했다 라는것이 눈에 보일정돈데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시위에 무지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실체를 보지못한체 응원하며 응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단연코 악순환이며 혜화역 시위는 결코 원래 근본처럼 여성을 위한 인권 강화 운동이 아닌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이유 만으로 남녀 할꺼 없이 폭언 폭행등을 일삼는 불건전한 시위입니다. 지금까지의 1차부터 4차까지의 시위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정한 시위를 한다는 인물들이 자신은 매갈이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비추고 있으며 미러링이랍시고 하는말이 "자이x", "제기XX", "한X충" 등의 인터넷에서 써도 험악한 단어들을 공정 시위를 한다는 작자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마이크 스피커를 여러게 가져다놓고는 구호처럼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방송사도 아닌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들이 이를 묵인한체 혜화역시위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며 오로지 문제점은 그들의 소란만 지적하며 그들의 시위가 오로지 한국사회의 문제로 비롯됬으며 이들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만 비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지한사람들은 선동아닌 선동을 당하고 사회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위 자체를 없에라는 청원을 할순 없으니 최소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시위를 하고있는지 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이란 미투란  이름뒤에 숨으려한 김지은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7

증언의 일관성 없음 문자증거나옴 제3자의 증언나옴 김지은측은 김지은 증언1개 이번 판결은 여성계 변호사연합도 인정한 판결입니다. 여성이라는 미투라는 이름에 숨어서 보호받으려는 범죄자 김지은을 처벌해야합니다. 허위미투로 불륜사실을 감추려한 김지은씨 처벌받아야합니다.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안희정씨 부인입니다. 안희정 김지은은 부인에게 제대로 사과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부활과 10년만기미납분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

10년 만기가입 요건 충족못한 연금미대상자다 당장 일시불받아 빚좀해결하려는데 연금 악법 77조에는 60세에 달해야 일시불로 지급받을수 있게해놨다 연금논리에 의한 비상식적 불합리한 악법이라 아니할수없다 아니면 사망시에나 준댄다 이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 이런분들은 실직한분들이 많다 연금 마피아들요지는 직장에취업할경우. 연계해 10년만기채워 연금푼돈으로 받으란 애기다 위하는척 이제 만기 10년 을 5년으로 내려준댄다 60세에 10년만기 미납자들이 돈을 일시불로 못찾게하려는 꼼수 발상이라 아니할수없다 이런분들 당장 찾을수있게 법개정해라 일시수령을 55세로 낮추던가 아님 당장일시반환시행해야!!
제목: 자동차세 배기량 아닌 차량 가격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운송도 좋아지고 유류세가 얼마나 책정되는지 상식이 되버린 시대에...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라며 배기량에 세금 매기던 시대는 지난지 오랩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만경영 임직원들에게 가는 급여 복지비용등 줄여라 ㅡ직원수도 줄이고 냉난방비 이끼고 ㆍ문구비도 이끼고 ㆍ 임직원급여50% 깍아서주라 ㆍ 못된것들ㆍ ㅡ 기업 ㆍ공기업 ㆍ중소기업 정년연장 65세 까지 즉시 행 하라 ㆍ 공무원ㆍ군인 ㆍ선생 연금30%0즉시 사기감 하고 ㆍ 65세시 노인연금 별도 수령하고 국마연금 과 관계없이 ㅗ물가옮에비례 연금지급하라 ㆍ 정년 늘리고 늦게받자 ㆍ 공무원ㆍ군인 ㆍ선생 연금30이상 줄여라
제목: 북한의 방송된 판문점선언 복종하라 또 듣고싶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남북정상회담에 청와대는 북한의 판문점 선언에 복종하라고 듣고싶은가 아니면 이번엔 평양선언 복종하라 듣고싶은가
제목: BMW운행중지? 어이가 없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9

오늘 뉴스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이 BMW화재발생과 관련해 운행을 중지하라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운행중지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사이다 같은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행중지를 한다고 해도 차량과열이 화재가 재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장관님 차량을 운행중지라고 해서 해결책은 아닙니다 BMW임시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과열로 차량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운행중지는 답이 아닌것 같고 기존차량을 폐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BMW측에서는 리콜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벌써 40여대 가까이 차량이 타고 있는데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더 큰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BMW는 BMW소속 차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내놓을것을 요청합니다 1.BMW는기존차량을 폐차시키고 차주에 대해 전액환불 시킬것을 적극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또한 정부과 지방자치단체는 BMW차주들에게 대중교통무료탑승과 교통비 할인등을 해줄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닌가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십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합하고 개혁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합하고 개혁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할진데, 국민연금은 문제삼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수조원을 충당하면서 국민연금의 몇배를 받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태를 왜 그냥 놔두고 있는지요 모든 연금을 통합하고 국민 연금도 법적인 지급보증을 동등하게 적용해주고,1988년 예시한 소득대체율70프로도 유지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병원 적게가고 생활비 적게들어서 연금으로 월30만원주고 공무원 군인연금가입자는 자주아프고,많이 아프고, 생활비 많이들어서 월200만원 줍니까 차별없는 대한민국 연금수급에 차등이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평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연금 으로 새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사법부는 죽었다!!서민에겐 법은 있으나마.법은 없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사법부는 죽었다. 삼권분립!! 웃기는 말이다.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데 무슨 삼권분립.. 판사들의 성 범죄인식이 일반인보다 못 하고 , 피해자에 대한 공감보단 가해자에 대한 공감이 더 큰 판사들... 성범죄자들에겐 너그럽고 , 피해자에겐 피해자의 행동을 강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판사들 권력과 재벌 앞엔 한없이 너그럽지만 서민에겐 한없이 냉혹한 판사들. 공정한 법을 집행하라고 국민이 판결봉을 쥐어 줬건만 기울어진 판결로 국민을 서민을 우롱하는 사법부.. 위력 행사는 없다? 권력가의 한 마디가 그 지휘아래 있는 사람에겐 그 자체가 위력인 것을.. 사법부도 국민 위에 있어서 권력 행사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행사를 안 했다고 하고 있다. 고로 불공평한 사법부. 아니 죽은 사법부다. 국민을 서민을 눈 아래로 깔아내리 보면서 공평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양승태법관조차 법 앞에 세우지도 못 하는 사법부가 공정함과 공평함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제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국민연금폐지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국민연금폐지청원입니다.
제목: 재판에는 이겼지만 돌이킬수 없는 피해입은 안희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

이제 안희정은 어차피 우리 정서상 정치인생은 끝났고 피해는 입을대로 입었다 그런다고 역고소 하자니 피해가 복구될리도없고 지금부터라도 원고와피고로 확실히 불러야지 왜 김지은을 피해자라고 부르는가
제목: 투기꾼인다주택자들땜에서울부동산씨가마르고잇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

무주택자를 조금이라도 위한 정부라면 부동산 특단에 조치를 취해서 부동산 옛날로 돌려 주세요~~
제목: 한전적자에따른 전기료인상시탈원전정책수립자책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

오늘 발표한뉴스에의하면 한전누적적자로 전기료인상이 불가피하답니다 전기료인상시 탈원전정책추진하신분 책임지고 내려오시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에 세워진 친일 잔재들을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1

친일파가 세운 교육기관에 아직까지 친일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서울대학교 - 현제명 동상 연세대학교 - 백낙준 동상, 용재관, 용재상 고려대학교, 중앙고 등 - 김성수 동상, 인촌 기념관 이화여자대학교 - 김활란 동상 추계예술대학교- 황신덕 흉상, 황신덕 기념관 휘문고등학교 - 민영휘 동상 영훈초, 영훈고 - 김영훈 동상 등 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에 아직도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나서서 철거하려고 하였을 때 학교에서 묵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학생들의 신성한 교육 공간에 남아있는 친일반민족 행위의 잔재를 강제로 철거하고 명칭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각하 청원드리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신부동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위로 매일 비행기랑 헬기가 지나가서 소음에 괴롭습니다. 항공노선좀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자주 지나갑니다.
제목: 의정부 성모병원의 진실치 못한 행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한심한 작태를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96

제목 : 의정부 성모병원의 진실치 못한 행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한심한 작태를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청원개요 : 의정부 성모병원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예약에 의한 진료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하였고,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읍니다. 이 조작된 기록을 사실 유무 확인도 하지 않고 재심은 없다는 조건하에 일방적으로 병원측에 유리한 결정(판결)을 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거짓으로 기록을 조작하여 실명케된 피해환자를 2번 울리는 의정부 성모병원을 고발합니다. 병원의 증거인멸과 거짓 조작 사례를 확인하시어 또다른 환자에게 이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당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공정치 못한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리오니 참작하여 주시옵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을 요구하며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아 래 가해자 : 의정부 성모병원 피해자 : 김정희 600402- 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47 올리는이:김태환(피해자의 배우자,주소상동) 저 김정희는 2015년10월22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우안 망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검사결과 망막박리로 인하여 실패 하였으며 그날 바로 2차수술을 하였읍니다. 결과는 2차수술도 망막주름및 황반부박리가 발생하여 실패하였고, 2개월후 서울 성모병원에서 3차수술을 하였으나 너무 망가진 상태에서 수술하여 끝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1차 수술 실패의 원인은 수술중 발생 할수있는 합병증이고, 2차수술의 실패 원인도 수술후 발생 할수있는 합병증으로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장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한 변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였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조작하였습니다. 거짓조작한 사례로, 병원에서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출한 진료내용을 보면, 1) "2015년 6월 22일 우안 백내장 진행에 의한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수술 결정함" 이라 기록하였는데 이는 거짓입니다. 사실은 6월22일 망막수술을 결정하였고, 7월 20일 망막수술을 하기로 예약되어서, 내원 하였던 것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안저 소견을 보면 "우안에 증식성 당뇨망막 병증 소견및 망막박리가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망막을 단층 촬영하여 보는 OCT검사에서는 이미 망막 박리 소견이 있고 심한 망막 박리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망막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망막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망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무슨 백내장 수술을 결정합니까? 이는 망막 수술을 대책없이 3개월이나 늦추어 수술 적기를 놓치고 이로인해 수술이 실패한 것을 감추려고 거짓기록을 한 것 입니다. 2) "2015년 10월 21일 우안시력 저하 증상 으로 내원 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 기록입니다. 2015년 7월 20일 전임 의사와의 망막수술 예약으로 내원하였는데 신임 의사로 바뀌였고, 신임 의사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상황판단이 아직 안되었으니 조금 있다가 정리 된 후에 봅시다" 라고하며 수술을 미루었습니다. 그 후 9월14일, 10월 5일, 10월 21일, 3차례에 걸쳐 예약진료를 받았으며, 10월21일 망막 수술이 급하다하여 10월 22일 망막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늦게 시력 저하로 내원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7월 20일, 9월14일, 예약진료한 사실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으며, 10월 5일 일반,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0월 21일 시력 저하로 내원했노라고" 거짓기록을 하였습니다. 삭제한 자료중 7월20일자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1부 가 증거로 확보 되었습니다.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안과 전문 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2015년 10월 22일 시점에서 망막의 모양을 보면 이미 망막박리가 많이 진행되어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였고, 23일 2차 수술은 망막이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져서 수술중 대부분 망막 열공이 발생하여 망막이 너무 약해진 상태 이므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열공이 발생하여 예후가 좋지 않다" 라고 하였으며, "환자의 망막박리 상태가 쉽게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던점", 이라 쓰여 있는데 이는 안과 전문위원의 "너무 늦게 수술한 것이 실패의 원인" 이라는 지적입니다. 병원은 대책없이 수술을 3개월이나 미룬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날조하였고, 예약된 진료의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의 자료만을 반영하며 진실을 왜곡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판결을 내린 결과, 의사의 개인사정으로 수술을 연기하여 적기를 놓친 것이 실명의 원인 인것을, 의사의 설명이 부족하여 환자가 늦게 수술을 받아 실명한 것으로 오판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라고 하였으며, "병원은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니 피해자에게 백만원만 지불 하라"고 결정(판결)하였읍니다. 이와같은 결정은 병원과의 유착관계가 심히 의심되는 행위로,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이라 볼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측의 처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결정은 병원과의 의료사고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통념을 재확인 시켜주는 본보기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의 의도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 또다시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될 일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림으로 오명을 씻고, 병원은 이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오른쪽 눈을 실명 시킨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1)증거인멸한 서류중 발견된것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7/20자) 1점. 2)소비자분쟁조정워원회의 결정서 1부. -끝-
제목: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성폭력 무고죄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시길 정말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0

청원하는 것 조차도 말이 안될정도로 당연한 청원내용 입니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박진성 시인의 자살기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박진성 시인은 '박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라는 트위터를 시작으로 당해 10월 21일 '여자 습작생들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기사가 나오며 출판계약이 모두 취소되고 기존의 책들도 모두 회수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1년 뒤 2017년 10월 1일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고, 명백히 무고임이 드러나 허위로 고소한 두 피해자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허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예, 벌금 30만원 형의 판결이 내려졌고, 박진성 시인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이 사건을 처음 기사화 한 기자는 아직까지 한 마디의 공식적 사과나 법적 처벌 또한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자살시도까지 이끌고 간 이들에 대한 처분이 고작 기소유예와 벌금 30만원이라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폐지하거나, 현재보다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 또한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성범죄를 당하여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을 여성들처럼 피부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단순히 증거가 없거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피해사실을 주작(做作)하여 신고하는 범죄 즉,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우는 행위' 를 지칭합니다. 이 이유로 성범죄 무고죄는 여성으로써 입는 차별과 피해가 아닙니다. 여성이기 이전에 한명의 인간으로써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헌법과 판례에 나온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종국적 목적임을 엄숙히 확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허위로 범죄를 신고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단으로 하여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죄를 포함한 모든 무고죄를 처벌할 때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성별과 빈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이유를 모두 배제하고 '허위로 고소한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이 극도로 약하기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642709 2015년 5월 5일 동아일보 지하철 성추행범 진짜 억울해요!-피해자 진술에 절대 의존…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50505/71081248/1 2017년 1월 18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725099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651483 2015년 6월 28일 네이버-서울경제신문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704119 2016년 4월 16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이중수사, 연 1500억원 낭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579972
제목: 경제력이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행정변경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1

참 불평등한 행정 고발합니다. 얼마전 영국 남편과 한국여자분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은 한달에 몇천만원을 벌지만 (영어학원을 하십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포함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한국 부부들만 이 나라 봉입니까? 경제력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많습니다. 잘사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그정도의 경제력이면 혜택 없어도 되지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행정을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좀더 많이 많이 지원해주는 행정이 있어야할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시고는 이 행정에 대해서는 반듯이 고쳐야할 행정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이 행정이 고쳐졌음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특별국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9

국회는 국민을 국민답게 살게하는 법을 제정하고 보완하는곳인줄압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당선되기를 원했습니다. 현실은, 국회의원들 위한 법,국민의 상전되는법, 국민위에 군림하는법은, 제네들끼리 빨리 결정하고, 절대 없애지않고, 더욱더 견고히하는데만 혈안. 1.....한달만 재직해도 연금주는법 없애야합니다 국민은 평생 일하고 연금 부어도 조금 받는데, 너무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꼭대기에 있군요. 2.....특별비 없애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합니다 해외에 나가야만 할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인터넷으로 다 알수있고 메일,전화, 안되는게 어디있는가요 연수?뭘 공부하나요? 3......세비를 내립시다. 자기네들이 내리겠다고 말해놓고도, 슬쩍 올린다니. 부끄럼도 모릅니다 4......보좌관 수를 줄입시다. 외국 국회의원 은 능력자고, 우리 국회의원은 무능력자인가 봐요 . 보좌관 수도 적고, 자전거 타고다니는 외국 국회의원 보고 느끼는거 없나요? 5......국회의원 특혜줄입시다 왜 특혜 받아야하나요? 우리 국민이 아니고 귀족인가요? 선거때면 유권자에게 절하고, 당선되면 국민에게 절대상전되는 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게 너무 크기때문이죠. 그러니,그렇게 분탕질하며 싸워서 당선되기만하면 된다는거겠죠. 국회의원을 바른 사람으로 만듭시다!!
제목: 토토를  쉬지 않고 판매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토토 판매점은 출입문만 열면, 밖이다. 걸어다녀 보면, 더워서 귀밑에서 땀방울이 맺힌다. 케이토토 사장님은 문을 몇개 열고 나오셔야 밖이 될까~~? 요즘은 손님에게 미안 할때도 많다. 더운 날씨에 복권<토토,로또>을 구입하러 오시는 수고에 그져 고마운 마음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복권판매점의 점주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지 궁금 합니다. 조금씩 모야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손님 한 분, 한분이 다 소중합니다.. 판매중단 없이 열심히 판매하고 싶습니다.. 꿈 , 희망, 휴식, 열정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라돈침대 사태를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저는 대진침대에서 3년간 자다가 하루아침에 침대가 라돈침대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침대를 빨리 수거해달라고 했으나 회사는 일단 밀봉하고 수거를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 3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수거일도 전달해주지 않았고 그 침대는 여전히 밀봉된 체로 저희 집에 있습니다.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정부가 수거일을 대행해주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륜녀 김지은 보복 고소 철저히 수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3

김지은 비서실에서 해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불륜을 성폭행인지 뭔지 이해할수 없는 말로 안희정 고소하여 난감하게 만든 김지은 수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도 기금고갈.한전도 적자....도대채 문재인정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8

.. 대가리에 통만 가득찬 운동권 출신자들로 채운 물재인 청와대.. 이들 머리세어 세계화에 이길 만한 지식이 나오겠는가.... 한전도 적자 국민연금도 기업운용율 추락... 도대체 물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뭐나 "대선공약"을 무슨 "사이비 종교"의 교리 믿듯이 해석하고 주절대고..... 실패한 경제정책을 국민앞에서 경전 풀이하듯이 하는 물재인 정부..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뭔가 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고 피 빨아먹는 흡혈기 인가 피 빨아 먹는 모기들인가 건투
제목: 국민 피빨아먹는 국민연금 자유선택 가입으로 변경하고 비정상적 연기금 운용 중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5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말이좋아 국민연금이지 현재는 반강제적 과태료식 운영에 그치고있다. 지금은 구멍난 댐에 물붓기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 반드시 담당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1. 국민연금을 국가의 이름으로 의무화 하지마라. 소득의 틀에 마추어 거두지마라. :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국민연금. 실제 취지와는 다르게 급격한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연금수급과 연금지급간 마이너스는 더 커질것이다. 국민연금을 자유선택형 가입으로 분리시키고. 연금납부금액도 탄력성을 두어야 한다. 연금수령을 굳이 나이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가? 연금을 많이낸 사람은 중도실직 혹은 퇴직시 연금을 낸 사람의 경제상황 및. 납부자의 요구에 마춰 수용해야한다. 조기지급도 가능토록 해야 되며,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이를 저축 혹은 노후보장형으로 크게 확대하여야한다. 예컨대 월 200만원 내는 사람은 모두 10만원을 내는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0만원 ~ 100만원까지 납부가능하도록 변경되어야한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을 국가가 강제가입토록하고. 표준납부화 할 필요는 없다. 재테크에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노후보장을 바라는 사람은 개인의 의사껏 납부하도록 하고. 더 많은 연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자신의 선택껏 납부토록 하며. 거부의사가 있는 가입의무자들은 미가입, 중도해지등을 받아주도록 하자. 2. 국민연금 기금의 삽질운영. 연기금을 다루는 존재들은 과연 주식 및 기타자산을 다루는 전문가인가? 싶을정도로 무지하다. 아니 그 이상이다. 다른 국가의 연기금 운용본부들은 대부분 수익을 5~20% 정도 운용을하지만 우리나라 연기금을 다루는 집단은 너무 해이해져있다. 삼성 합병문제 , 지방이전문제 등으로 다수가 이탈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그들은 바보아닌 바보 취급을 당한다. 금융기관과 금융마피아 권력형 커넥션인가? 그들은 지금도 비싸게사고 싸게파는 손해를 반복하고있다. 소위 외인 - 기관들에게 비싸게 물량을 넘겨받고. 싸게 물량을 토스하는듯. 연기금 운영을 해외 자문기관에 맡겨라. 그게 더 낫겟다. 3. 손실난 연기금운영 + 연금수급악화 = 연금인상 >> 노후보장 더 힘들게 이런악순환이 반복되면 국민연금 자체가 현 대한민국 상황에 안맞는거다. 무조건 연금인상과 연금수급연령 인상으로 손해를 메꾸려고 하지말고 연금 운영 정상화. (손해나면 연기금위탁운영 중단하라.) 연금 납부 탄력화. (개인의 경제적 상황껏 일괄 차등 적용하라. 더 많이 넣을수 있는 권리도 주어라.) 연금 선택화 ( 연금을 반강제로 가져가지도 말 것이고, 가입을 거부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라. 그게 정상인것이다)
제목: 국회연금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8

국회의원연금폐지해야합니다 몆개월하고100만원이상평생죽을때까지지급한다는부당하다 국민연금평생30년정년까지매월납부하고80-100만원이하연금받고있읍니다 국회의원은재산10 억-100억이상재산도많은데 연금지급한다는것부당하다 당장폐지해라 당장폐지해라 당장폐지해라 청원진행중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새누리 선거에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여 개 사용 새누리당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을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속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제목: 법치국가는 죽었다 사법부 기능상실이라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전적으로 문재인 책임이라 봅니다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법적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하는데 남여 갈등 선동질로 사법부까지 위태롭게 됐네여 문정부는 국가를 컨트롤 할수있는 능력이 전혀ㅜ없습니다 사회위계질서만 무너트리고 있는 꼴이죠 이런사람이 북과 종전 통일을 이룩한다구여 자기나라도 컨트롤 못하는사람이 북을 컨트롤 한다구여 기가막힙니다
제목: 정부의 소상공인 살리기정책에 역행하는 법원의 영세 소상공인 현금공탁 제도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서 국정에 바쁘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의 국내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올해100만 업소가 폐업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이 높은 임차료와 절대적 “갑”인 임대인의 무소불위의 명도 소송 횡포에 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짧은 5년 기간이 많은 문제점으로 영세 자영업이 망하는 주 원인입니다.영세 소상공인에게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매장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임차인 매장을 더 높은 월세와 권리금까지 노리고 트집을 잡아 1년도 채 되지 않은 영세 매장을 건물의 많은 보안요원까지 물리력을 동원하여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매장 앞을 막고 영업을 못하게 하고서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내쫒는 파렴치한 임대인들에게 영세 소상공인들이 법에서 조차 호소 할 수 없도록 공탁 보증금을 현금으로 거의 2년 월세에 해당하는 6평의 불법 창고 건축물을 속여서 주변 월세보다 몇 배 높은 165만원 월세를 인정하고도 거금을 공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은 돈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죽어도 좋다는 살인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청와대와 법원에 강력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요구하는 현금공탁제도의 개선을 건의를 합니다.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보증보험공탁도 결국 법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소상공인 개인이 결국 은 변제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바로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피 같은 개인 빚입니다왜 굳이 억울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공탁을 법원에서 고집하며 요즘 너무나 어려운 현금 담보능력이 없는 돈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법에서조차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하여야 합니까? 이 정부가 전력을 다한다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소상공인들의 삶과 희망조차 송두리째 빼앗는 나쁜 제도입니다.영세 소상공인이 어떻게 1년 반 월세를 한꺼번에 거금을 현금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보증보험증권도 충분히 누구든 법에 승소하면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피해금액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보증보험사는 개인에게 변제 청구하여 보증금액 만큼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4 용지에 불과한 보증서를 받기 위해 보증 수수료를 누구나 정당하게 내고 보증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 서울 보증보험회사는 보증서에 조차도 돈이 없어 보증서를 끊는 소상공인들에게 현금공탁을 30% 하라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법원의 현금공탁 제도는 지금 국내에서 줄 도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영세 소상공인의 육성 및 자영업 지원제도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법의 도움은커녕 상가 임대료 분쟁에 대한 약자인 임차인이 법에 호소할 마지막 권리와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 버리는 아주 무서운 법원의 현금공탁 제도는 악법입니다. 하더라도 영세한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현금공탁을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청와대와 법원은 약자이며 영세하고 법에서 지면 바로 길거리로 내 몰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법에는 호소 할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들 만큼은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공탁제도의 이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민원인: 헤이컴퍼니 김 영 미 (인) 민원인 연락처: ***
제목: 정부의 선무당 부동산 정책이 집값폭등을 야기시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정부는 어슬픈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꾼들에게 계속 당하지 말구, 끝장을 보는 장력한 정책을 수립해야~~
제목: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 재판결과를 보고나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수있을까요? 어떻게 상식에 맞지않는 이런 판결을 할수있는지 정말 놀랍기만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수있고 법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공정한사회 그리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사법부라고 할수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약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수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도저히 답이없는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판사의 머리속은 뭐가 들었길래 그런 판결을 하는걸까요 법으로 제재할수는 없는거겠지요 하지만 문제많은 판사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처벌을 하던 징계를하던 꼭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4대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7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번은 제대로 연금 개혁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제껏 한번도 개편 없이 국가 세금으로 연명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사학연금 또한 국민연금과 형평성있게 개편해야 합니다 왜 이들 연금은 국가지급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이 계속 국가세금으로 충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부채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떠안게 될것입니다 민주당 모의원은 며칠전 발언에서 국민연금개편이 불가피한 것에 말하던데, 왜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은 싹 빼버리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지금까지도 국민연금가입자가 제일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라니 그건 아니지요 국민연금외 나머지 연금 개혁안할거면 국민연금폐지하고 납입원금에 이율 붙어 환급하는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국민연금이지 무슨 욕나오는거 참습니다
제목: 여자 군대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군대 안가는게 남녀평등 하지 않아서 여자도 군대를 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