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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상한제]적용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00

-청원 제목에 올린데로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가 기간만료 분양시점 [분양상한제]적용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현재 규정대로 분양가적용 분양받는다면 예측해 보건데 부담이 커 분양받지 못하고 다시 월세나 전세아파트로 옮겨 나갈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부디 서민을 위해 청약통장 믿고있다 이제 그마저 없어진 현실에 살기가 막막해 질뿡 입니다. 선처바랍니다.끝
제목: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6

17년전 가입했으나 현재는 탈직장이고 금액도 소액이며 65세나 되어서 일시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 받아봐야 의미가 없는 천만원이하 소액국민연금은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세요,현재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키 어려운 하위소득층들은 돌려주는게 옳다고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 합니다.
제목: 행정사 자격의 권한 부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23

안녕하세요. 모든 국민들이 국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행정제재와 처분으로부터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ㅠㅠ 규제와 법규는 강화되어 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행정사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보니 행정기관을 상대로한 행정심판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제재 공문발송시 작은 글씨로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나 기업들은 포기하거나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ㅠㅠㅠ 행정사는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라고 행정사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제도에 대한 편리한 시스템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행정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대행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심판 제도는 각종 영업정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업들의 부정당업자 제재 등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90일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반성의 글과 함께 억울한 사연을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제도를 행정사 자격사들에게 문서 작성과 사실조사의 기능만 부여하고 대리권을 주지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누구보다 의뢰인들의 아픈사연을 처음 접하고 관련 법규를 확인, 행정심판의 청구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있는 행정사에게 대리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몇가지 더 주장(청원)하고자 합니다. 1. 전문 자격사(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협회와 같이 통합된 행정사 협회의 단일화 추진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에게 국가기관 및 시.도, 시.군,구의 민원행정 안내 시스템 도입을 청원합니다. - 행정서비스 안내 및 행정처분에 대한 향후 조치 등을 알려주는 창구의 역할 3.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4. 행정사법(제2조 업무 1항 7)에 따른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에 대한 권한부여 -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한 인적(성명, 주소지, 연락처)조회 열람기능, 사실관계 조사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행정업무 제도의 개선과 노력은 미래 후손들에게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IT업종 노동자들도 인간 대접 받고 싶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9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도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IT업종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도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한국 경찰은 믿을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한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못밨습니다 한국경찰들은 증거가 부족하다 범인들 이 중국에 있어 힘들 다는 대답만하고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혼자서 중국에있는 .중국신문사 .중국방송국. 언론. 관저우대사관 .중국시민.등등 공공가관 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2017년 12월 11일 중국 경찰에게 불법 도받사이트 운영자들 체포를 하게됐습니다 하지만 전부 체포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중에 한국 으로 도방쳐 나온 범인들이있어 저는 한국경찰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못받고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경찰이맞나요 ? 아님 무니만 경찰인가요 ? 왜? 한국 사람이 한국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도움을 못받나요 ? 이거는 정말 너무합니다 말도안되는 현실이고요 범인들은 그돈으로 잘먹고 잘쓰고있는데 왜? 한국경찰은 보고만있나요 ? 한국 사람이 한국경찰에 도움을 못받고 왜? 중국에 도움 받는게 더쉬운가요 ? 저는 중국 언어 말도 못합니다 ! 그런 한국 사람이 혼자서 그것도 일반인이 중국에 공공 기과 등등 요청하고 또요청하여 중국에있는 범인들 단속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도망쳐나온 범인들은 이제는 한국에서 체포해야 되지않나요 ? 그런왜 확인도 안하고 그냥 노력도 않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뿐입니다 ! 이게 한국경찰관의 모습입니다 현실이고요 이번에도 도움을 못받으며 중국에 도움 요청했드시 한국에도 똑같이 해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입니다 말도 통하고 그리하여 자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일은 한국 시민이 아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 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가 어렵다 이러한것들 얘기들 아라야합니다 경찰관이 못한다는걸 한사람의 시민이 해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 저가 볼때에는 귀찮아서 안한것받게 안보입니다 이게 한국 경찰에 대한 한국 경찰인 본모습입니다 ...​ 그리고 한국을도 도망쳐나온 한분을 인적사항을 알고있습니다 ​ 이름 주민번호 여권사진 주소
제목: 토륨 원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1. 사고가 나도 냉각수 시설 필요없고 연쇄반응이 없어서 방사선 방출없이 저절로 꺼지는 토륨원전 2. 방사능 폐기물이 우라늄원전의 1.0001% 인 토륨원전 3. 30~300년이 지나면 그나마 나오는 방사능도 없어지는 토륨원전 4. 원료인 우라늄보다 4배이상 매장되어 있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토륨원전 5. 350만톤의 석탄과 맞먹는 우라늄 200톤, 그 우라늄 200톤과 맞먹는 토륨 1톤 결국, 에너지 생산량은 토륨이 800배 이상 높습니다. 6. 사고위험이 없어 작게 건설할 수 있고, 건설과 해체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륨원전 7. 각 도시마다 건설할 수 있어 고압선 설치비용이 적고,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없앨 수 있는 토륨원전 8. 핵 폭탄 제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평화가 담보된 에너지 토륨원전 인도와 중국에서 10년전부터 시작한 토륨원전 개발을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제목: LH주택공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46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lh 임대아파트 때문입니다. 저는 주공아파트에서 오래 살다가 올해 12월 3일 충무공동 혁신lh5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한 지 5일이 된 12월 8일 금요일 오후 5시 50분에 집을 빼라는 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제가 역세권 센트럴웰가에 당첨이 된 흔적이 있어 지금 이사한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 짐을 빼라 기간 안에 빼지 않으면 강제로 빼겠다라 하는 공문을 제게 띄운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lh5단지 예비당첨자일 때 계약을 하러 가서 공문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공문이 있어 "센트럴웰가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계약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곳이 혁신이냐 그래서 아니다 진주역세권이다 그럼 문제 없는것 같다 계약하셨어요 아니요 계약만 안 했으면 괜찮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lh사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많은 시간 담당자란 분은 무얼하셨길래 입주하라는 통보를 하고 . . .계약금을 걸고 이사를 오기 전에는 무얼하다가 이사뒤 뒤 늦게 확인을 하고 일방적인 통보만 한 것일까요 lh사의 또하나의 문제는 금요일 저녁때 통보를 한것입니다 어디 알아도 봐야하고 물어도 봐야하고 왜 이런건지 눈앞이 깜깜한 저한테 퇴근후니까 주말이니까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이 완전히 패닉상태로 이틀을 보내고 지금도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건이 정말 저의 무지한 탓만 있을까요 서민의 안녕과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lh사는 정말 조금도 잘못이 없는걸까요 정말 의이가 없습니다 또 이사하는데 든 비용과 여기는 붙박이 장이 있어 아직 한참을 쓸수있는 가구도 버리고 무리해서 준비한 가구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대체 lh사는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알려 주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통보를 할까요 그들이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황당하기도 합니다 살려주십시요 어떻게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제목: 빛면제 해주며안됩니다...악용해나쁜사람도많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빛 면제 하주며 안됩니다 만약해주며 국가 아니고 너도나도 빛내서 빛않가는사람이많고합니다..
제목: 군인 당직비 인상보다는 당직근무를 서면서 일 안하는 군인(간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9

군인 당직비 평일 5천원, 주말 1만원이라고 청원하기 전에 당직근무를 서면서 일 안하는 군인(간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군생활을 하였을 때 이런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당직근무를 서면서 자는 경우(잠깐 피곤해서 조는게 아니라 자는것).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휴대폰으로 SNS, 게임, 통화를 하거나 TV를 시청하는 경우. 장시간 자리를 이탈하여 어디가있나 봤더니 화장실 변기에 앉아 휴대폰을 하는 경우. 흡연하고 온다해놓고 장시간(30분~1시간)동안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일과시간 외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체력단련실에서 탁구를 치는 경우. 심지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그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뭐했냐고 물으신다면 고충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마음의 편지', '감찰설문조사', '국방헬프콜' 등에 신고를 하였지만 해당 간부에 대한 구두 경고만 취해졌을 뿐 변한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간부가 열이 받아 병사들을 집합시켜놓고 "그 동안 내가 너희 편의를 못봐줬냐? 앞으로 내가 이 부대에 있는 이상 너네 군생활은 힘들어질 줄 알아라." 라는 식의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군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군인복무기본법' 책자를 보면서 "아, 오늘은 어떤 걸로 애들을 털어볼까?"라고 경악스러운 말까지 하였습니다. 12시 50분에 식사집합이라 12시 49분에 식사집합이 완료되어 보고를 드리고 출발을 하려는데, "야 아직 50분 안됐는데? 1분 남았어. 원칙대로 해 원칙대로."라고 심술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일은 뉘우치지 않고 병사들이 신고를 하였다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경우입니까. 필자는 전역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나 병사들이 괴로워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북한에 맞서 싸워야하는 군인이 협력이 되기는 커녕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병영문화혁신', '선진병영'을 주장하면서 병사들에게만 계급간의 평등, 부조리 척폐를 원하고 간부들에게는 아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병영문화혁신', '선진병영'이라는 것입니까. 당직비를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정말 나라를 지킬 자신이 있는지. 똑바로 된 사고가 머리에 박혀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군인(간부)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몇몇 군인(간부)때문에 그런 분들의 노고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부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초과근무를 찍으면서 일을 안하는 군인(간부)에 대한 조치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산 몰수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이 법의 목정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사용하면 자신의 재산을 몰수 당할 수 있는 경고 또는 강한 처벌 1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 또는 불법적으로 개인 사용시 모든 재산을 몰수 한다 . 2단. 일정 부분 생계비를 지급한다 3무죄 일 경우 몰수한 재산을 전부 돌려준다. 4공범을 신고시 일정부분 재산을 돌려준다 . 또는 불법적으로 세금 사용한자를 신고를 하면 일정부분제산을 돌려준다 5범죄를 조작을 할 경우 조작한 자 또는 협력자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 일정부분 생계비 지급, 단 공범자를 신고시 일정부분 재산을 돌려준다 6신고자 한테는 몰수한 재산 일부분을 보상금으로 준다 7 몰수한 재산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준다 추가 적으로 세금 납세를 안하는 사람 재산 몰수 법 목적 재산이 많이 있는데 세금 납부를 안하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과 경고에 메세지 1돈이 많이 있고 세금을 납세 가능한테 의도적으로 납세를 피하는 사람에 재산을 모두 몰수 2단. 몰수한 재산에서 생계비 지원 . 세금 납세를 잘하면 1%씩 재산을 돌려준다
제목: 불법주차벌금 100만원으로 상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6

매년 불법주차로 인하여 200명 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도시는 불법주차로 인한 상습정체 및 사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나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사라져야합니다. 처벌이 약하여 알면서도 불법주차 즉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는 처벌이 약해서라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벌금 100만원으로 변경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주차는 사라질것입니다. 주차하기 어려운 지역에 갈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될것입니다. 기초질서가 바로잡힌 나라는 깨끗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간, 신체적 금전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수없이 소중한 것들입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불법주차요금 100만원으로 상향시키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제목: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 미국 시민권은 언제 포기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청문회때 한 약속은 지켜야지 왜 아직도 이행 안하고 있나요? 미국에서 뽑아 먹을게 남아있는지?
제목: 제산 몰수 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이 법의 목정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사용하면 자신의 제선을 몰수 당할 수 있는 경고 또는 강한 처벌 1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 또는 불법적으로 개인 사용시 모든 제산을 몰수 한다 . 2단. 일정 부분 생계비를 지급한다 3무죄 일 경우 몰수한 제산을 전부 돌려준다. 4공범을 신고시 일정부분 제산을 돌려준다 . 또는 불법적으로 세금 사용한자를 신고를 하면 일정부분제산을 돌려준다 5범죄를 조작을 할 경우 조작한 자 또는 협력자 제산을 모두 몰수한다. 일정부분 생계비 지급, 단 공범자를 신고시 일정부분 제산을 돌려준다 6신고자 한테는 몰수한 제산 일부분을 보상금으로 준다 7 몰수한 제산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준다 추가 적으로 세금 납세를 안하는 사람 제산 몰수 법 목적 제산이 많이 있는데 세금 납부를 안하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과 경고에 메세지 1돈이 많이 있고 세금을 납세 가능한테 의도적으로 납세를 피하는 사람에 제산을 모두 몰수 2단. 몰수한 제산에서 생계비 지원 . 세금 납세를 잘하면 1%씩 제산을 돌려준다
제목: 아기 니코틴검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9

애 아빠가 금연을 못합니다 3차 간접흡연으로 아이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방송을 보여줘도 본인 아이가 아니니 와닿지 않는것같습니다 흡연자 남편을 둔 대한민국 수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데, 보건소 니코틴검사는 흡연자만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유아검진시에 아기들 [니코틴누적수치]를 정확하게 검사해서 알수있고 그걸 애아빠들에게 보여주면 많은 아빠들의 금연으로 이어지는 좋은 방법이 되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제목: 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대비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0

사유지 불법 주차에 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단 침임 무단 점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없다는 이유로 세입자 및 임대인들은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를 알고있는 악용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좀 대면 어떠냐고 화를내고, 욕까지 하는경우도 있고, 휠락이나 어떤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차주에게 되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그냥 무단으로 사유지를 사용 하더라도 앉아서 구경만 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에 관해 검색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썩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애매 한 건 인정합니다. 공도가 아닌 사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하더라도, 사유지의 주인에게 내야 하느냐, 국가에 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여러가지 있으니까 당연 아직까지 개정 된 게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한다는건 너무 부당 한 것 같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어렵다면 대비책이라도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병원 박수진씨 이른둥이  관련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8

아이둘을 이른둥이로 놓은 엄마입니다 32주 33주 두아이를 두달동안 인큐에두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박수지씨와 삼성병원 특혜소식을 들으니 화가나네요 양수터졌을때 젤 걱정됐던게 인큐자리있는고 찾기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인큐에들어갔는데 건강한아이가 중환자 인큐실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정확한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쌍방폭행 처벌에 대한 법률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0

현행 대한민국 형법 상 폭행을 가한 주체 뿐만 아니라 폭행범에 대응하여 정당방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자기방위식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조차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로 처벌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행법률대로 정당방위의 범위에서 행해진 위력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을 지금처럼 처벌하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될까 우려돼 폭행범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정상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 CCTV 또는 주변정황으로 판단하건대 정당방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압력적 대응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의율함이 마땅하나, 현행 형법은 피해자가 행사하는 일말의 위력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수십년 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미국의 경우 자신의 집에 들어온 강도를 총으로 사살해도 무죄로 판결된 바가 있을 정도로 폭넓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법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주취감경 폐지 등 기타 법률적 쟁점이 되는 부분의 조정 뿐만 아니라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한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제목: 비트코인 심각한 국부유출 및 서민경제 파괴 우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6

국민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으며, 투자를 행동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비트코인하면 코웃음 치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부분 중국에서 채굴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중국에서 값비싼 비트코인을 대한민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원화를 중국에다가 퍼다 준 꼴입니다. 심각한 국부유출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은 서민경제에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① 국부유출 효과로 원화가치 하락 >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금리인상 저항 약화 > 서민 이자부담 증가 ② 비트코인 투자자 대부분이 서민 - 비트코인 투자손실로 빚 상환능력 약화 결국 서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개인파산신청하는 국민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겠지요. 문제는 비트코인 폭락의 기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1000명이 속한 한 조직이 무려 40%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어 시세조작이 쉽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이 개시되었습니다. 위 세력이 풋 옵션을 노리고 시세를 조작한다면 비트코인은 폭락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심각한 국부유출이 발생합니다. 서민의 손해가 심각해지고 파산신청자가 늘어납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잇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빨리 규제하여야 합니다. 거래액수가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빠른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안락사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6

이제 자살도 고통없이 하고싶습니다.청원좀 해주세요.어차피 희망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제목: 대순진리회를 법적으로 없애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많은 돈을 요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 단체이며 종교가 아닙니다.
제목: 안락사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자살률1위 입니다.지금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이제 자살도 고통없이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과서 문제집에  대한  국가검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어린 학생들이 항상 가까이 하는 교과서,문제집에 대한 국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증하는 곳 또한 친일,친중,친미 세력없이 올바른 곳에서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올바른 교육,밝은 미래가 예상됩니다.
제목: 제2차 납세의무 세금 감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신랑의 법인회사 파산으로 주식지분율 때문에 세금을 떠안게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경매처리되고 가족모두가 파산신총까지 하게 되었는데, 세금은 3천에서 두배 증가해 6천이 넘었네여 다 소멸해달라는건 아닙니다. 살수 잇게 원금이라도 조금씩 낼수 잇게 가산세나 연체료부분을 없애주세여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삭제.및 월급 보좌관 측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6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삭제해주세요 국회의원이라해서 잘못을해도 구속도 못하고 국회표결을해야한다는게 말이됩니다? 자기들네들이 동려를 구속하라고 가결을 할까요? 의원은 같은 국민아닌가요? 그전에 증거인멸 다하고도 남겠네요? 참 어이가없고 화가납니다 그리고 월급.보좌관 측소해주세요 국회의원도 너무 많습니다 싸우기나하고 부끄럽네요 제 세금이 ...
제목: 체불임금 경고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5

체불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한 강경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사건 지난 주말, 청주 수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참담한 사업주 갑질이 벌어졌습니다. 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자 알바 노동자 A씨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고 했고, 되레 편의점 측은 해당 직원이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비닐봉투 값을 계산하지 않은 일을 들먹이며 A씨를 비닐봉투 절도범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알바 노동자를 지구대로 연행해갔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노동의 대가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시급 5,3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급여를 이체하기 싫으니 직접 받으러 오라는 둥 갑질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 배경 이 사건은 사업주가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평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알바 노동현장에 가보면, 근로기준법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규정에 맞지 않는 '수습기간' 기준을 들먹이며 임금을 적게 주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오히려 지켜지는 사업장이 더 적을 정도로, 당당하게 임금체불을 자행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노동청은 체불임금에 대해 뒤늦게 지급하라는 조정 역할만을 할 뿐, 뒤늦게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시정 조치를 보이면 형사처벌은 커녕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게 됩니다. 3. 대안 노동과 임금의 상호교환 계약은 신성한 것입니다. 뚜렷하게 재화가 오가는 거래만큼이나 엄중한 기준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체불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지급 권고 이상의 조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나중에라도 주면 그만'인 사업주의 배짱에 제동을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저촉되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 일정 액수 이상이나 정해진 횟수를 넘게 임금체불 건이 적발되는 경우 1)경고 2)특별감리 3)영업제한 4)영업정지 와 같은 추가 제제를 가하는 특별법안 혹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알바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당장 밥 먹을 돈, 심지어는 교통비도 없는 대학생,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 허다합니다. 제때 지급되지 않는 임금이 그냥 사업주가 미안하면 될 일이 아니라, 알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각이며, 또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라는 경각심을 제고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 장애전형 혜택 3급으로 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2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명 공시생들은 오로지 시험합격이라는 타이틀을 목표에 두고 모든 시간을 피땀흘려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생들 중 환경의 여건이 어렵거나 불편한 신체 등으로 공부하기 어려워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전형', '장애전형'이라는 혜택을 주며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장애전형이 취지와는 다르게 '남용'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외관상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의사소통은 일반인과 전혀 다름없는 6급소지자 A가 이전에 '일반'전형으로 합격을 하여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렬 및 자치구로 이동을 하고자 장애전형으로 다시 시험을 보고 이동하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전국에 실질적으로 중증장애로 취업제한에 어려움을 겪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장애전형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증장애로 인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회가 100에서 99로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셈이 되는 것이겠지요. 6급은 사기업 취업에 제한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전혀 지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 유리한 혜택을 받고자 일부러 장애급수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지 : 장애등급 1~3급까지만 장애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급수는 3급까지만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1. 혜택을 이용한 이용남발 방지 2.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폭 확대
제목: 암호화폐의 거래의 처벌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1. 암호화폐의 기술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간과들 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암호화폐의 개인간의 거래보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여 투자위탁받은 회사들로 인해서 과잉투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가시기 전에 관심들 끄세요 1-3년안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이됩니다. 김정은이가 손대는 순간 거래규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제목: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공공기관의 입사를 기다리는 취준생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3~4년간 했고, 교육도 많이 들었지만 인정되는것은 10%밖에 반영이 안됩니다. 이유는 경력증명서와 교육증명 때문입니다. 경력증명의 경우 하나, 공공기관의 경우 경력증명의 발급일이 제출일로 부터 6개월 내지 3개월입니다. 즉 채용시 지원할 때마다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매번 전 직장에 발급요청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둘, 소규모 기업이거나, 과거에는 존재하였으나 서류상으로만 현재 존재하는 업장, 아니면 담당자가 저를 기억 못하는 경우 등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셋,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증명서를 발급을 의무적으로 명시된기간은 3년입니다. 요즘 취준생 준비기간 3년이면 짧은거지요? 넷, 설령 고용주의 잘못이엇더라도 사업주와 사이가 안좋으면 보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란을 기재하거나 담당자번호에 자기번호 적고 확인전화오면 험담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입사시 사업주가 시군구에 (근로계약서, 근무일, 담당직무, 직책 등을 기재)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재직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직무나 직책등이 변경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서를 둘 중 한사람이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는 매년 초 갱신신고를 의무화합니다. 변동없으면 변동 없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시 신고서, 퇴사일과 퇴사시까지 업무범위가 기재된 합의서와 사직서 등을 사업주와 고용주가 신고합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는 경력증명서를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비로 듣거나, 지인과 같은 교육을 들어도 신고된 ncs번호가 다를경우, 사이버로 들은 경우 등 교육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하드넷의 훈련이력대신 교육주와 교육생의 수강신청서 교육계획서 등을 시군구에 제출하면 경력증명서처럼 교육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되면 발급할 서류가 많아지므로 공무원 일자리 증대도 되고 젊은 청년들 스펙누수 현상도 줄일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증명하니 고용주와 떠난 근로자와 얼굴 껄끄러울일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제목: 비트코인을 비롯한 무분별할 가상화폐가 서민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무정부주의적이며 세금도 없는 가상화폐가 코스닥보다도 시총이 커지고 마구잡이로 난립되어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중국과 일본,미국등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한국의 김치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지금 대림동 및 명동에서 환치기를 통해 엄청나게 국내자금이 세금도 내지 않은채 해외로 유출되고있습니다. 나중에 가상화폐가 폭락한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데이터만 남고 외국 투기꾼들만 배부르는 형국입니다. 조속히 조치해주세요 블럭체인기술은 한은이나 민간은행주도로 얼마든지 제도권내에서 정착시킬수 있습니다. 자꾸 방치하다가는 국가 서민경제를 뒤흔들고 이 정권내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주 CBOE 선물 상장으로 또 엄청난 투기가 일고 있고 다음주 CME 선물 상장으로 투기수요가 많습니다. 거래되는 물량 대다수가 소수 투기꾼이 가지고있기때문에 대규모 물량매도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것은 자명합니다. 멋도 모르는 학생,아줌마,노인분들이 쌈지돈을 가지고 가담하고 있어서 자칫 우려됩니다. 조속히 조치부탁드립니다.
제목: 연예인 박수진 관련 병원 특혜 의혹 조사와 재발 장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9

병원 특혜는 마치 당연한 듯 치부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조차 아는 의사가 있으면 수술 순서를 앞당겨주는 게 당연한 듯 나오죠. 최근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마에서도 여주인공의 어머니 수술을 여주인공의 회사 대표가 부탁해서 수술 일정을 앞당겨줍니다. 국민들조차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 특혜로 위중한 아기들을 뒤로 미뤘다면 . ...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했으면 합니다.
제목: 아반떼 gdi 엔진결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9

아직도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대체 언제 하렵니까 국토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요 현대차를 위해서 일하나요? 참 답답하니다. 대통령님 현대차 진짜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근 일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해결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돌봄강사 처우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국립 병설 유치원 내에서 4부류의 선생님들이 공존하면서 처우는 각각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 공간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보면서 각기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것은 너무나 불평등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위공직자비리 법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등 일반 국민들의 비해 죄에 대한 처벌을 몇배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국민들에겐 청탁및부정,부패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청탁이나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무거운 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깨끗한 대한민국 깨끗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평등은 권력, 돈을 가진자는 가진 만큼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권력에 따라 차등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진자는 버스전용차선을 마음대로 달리고적발되면 돈으로 해결하고 없는자는 아무리 바뻐도 돈이 없어 시행을 못합니다 과연 이것이 평등일가요??? 깨끗하고 살고싶은 대한민국을 이루어 지길을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현대제철 하청업체 상여금 및 여러가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73

청원내용: 친해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신랑은 포항 현대제철 하청업체에 거의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데 제가 쭉 지켜보기에 너무 부당한 사항이 많아 이글을 올립니다 . 저희신랑은 매월 월급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10년가까이 월급액수는 변화가 없다는겁니다 . 처음입사했을때나 현재나 월급이 거의 차등이 없네요 .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신랑은 현대제철 정규직 사원이랑 똑같은 일을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정규직이랑 신랑이랑 월급이 거의 2배가까이 차이납니다. 쉬는날도 정규직이 더많고 더구나 그사람은 연장근무도 안하는데 저희신랑은 연장근무만해도 주중에 몇번이나 하는데 대기업이지만 같은일을하는데너무하다는생각이드네요.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과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복지나 근무환경 근무시간이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 성과금 또한 정규직 받는것의 약 40%정도 밖에 받지못하고 너무 심한거같아요 . 비록 저희 신랑이 하청업제 직원이지만 정규직이랑 똑같은 일을하는데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신랑은 한달에 250만원 겨우 버는데 현대제철 정규직은 기본 350이상씩 벌어가고 정말 너무심해요 . 심지어 하청업체 사원들은 정규직이 사용하는 목욕탕 헬스장 주차장또한 이용못한다네요 . 길에주차해서 달마다 주차딱지만 두세번씩 날아와요. 그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에서 매년 신입사원 공고때 하청업체에서 뽑는인원대비10프로에서 20프로 뽑는다해놓고 그것조차도 지켜지지않고 소위 빽없으면 못드간다고 하네요. 이번 채용때도 그렇고 서류합격해도 자격증이 많고 경력이 많아도 아무리 스펙이좋아도 빽없이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현대제철,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이 포항 자유한국당 소속인 시의원 1명 도의원 1명 있는데 어떻게 공직자가 대기업 하청업체 사장을 할수있냐요? 그두사람은 실질적인 사장인데 사업자명의만 가족으로 해놓고 운영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이 공산주의 시대도 아니고 전 병원에서 10년이상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아니겠지 하면서도 의심이 생기네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자세히 조사해서 개선해주실꺼라고 믿습니다~
제목: 해병대 독립(해군으로부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8

현재 해군에 속해있는 해병대를 독립적으로 즉 육,해,공, 해병대로 하는 4군체재로 전환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지하철 무임승차 출퇴근시간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0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출퇴근시간동안 금지하여 주십시오. 출퇴근 시간동안은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무임승차 혜택에 해당되는 나이라 하더라도 100%의 요금을 내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매일 사용하는 학생 및 사회인들이 무임승차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령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음에도 사회생활을 유지 중이어서 출.퇴근시간 동안 지하철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승객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출퇴근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지하철을 사용하는 고령자 분들은 굳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여유 있는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면 출퇴근시간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고, 지하철 공사의 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돌봄 전학년 시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08

안녕하세요. 저는 7세,8세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전학년 확대를 청원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학년까지만 됩니다. 3학년이 되면 더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3학년이라 할지라도 고작 10이며 학기중엔 학원을 계속 돌린다 하지만 방학때는 이른시간부터 맡길때가 없을 뿐더러 아이들 점심 또한 문제가 됩니다. 양가 도움을 전혀 못받은 저의 입장으로선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가 곧 3학년이 되면 어떻해야하지 생각에 맘카페, 주변 학원, 엄마들에게 벌써부터 걱정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방학때는 애들을 혼자 두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고작 10짜리가 부모도 없는 집에서 장시간 보내야하고 혼자 밥차려먹고 부모가 일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있을수 있을까요? 더구나 주변에 성범죄알리미가 매달 오고 있는데 이 불안한 시국에 여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교육부에서는 방과후 수업만 얘기하고 전학년 방학중 돌봄교실 확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대통령님, 제발 맞벌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밝고 안전하게 잘 키울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주세요. 부모인 저도 주변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하여 내 아이들 잘 키워내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에게 본보기도 되어주고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2학년까지 시행중인 초등학교 돌봄교실운영을 전학년으로 확대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별사면 대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8

특별사면 대상자가 5월 9일 이전 사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에 한해서 사면 선포일 이전 사건으로 함이 어떨가 싶습니다. 경미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단 몇 개월로 사면조치가 되지 않는 것에 한탄스럽습니다.
제목: 강제인사발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저는 올해 11월1일 강제 인사발령을 당했습니다 인사발령 나기전 저는 부당하다는 저의 입장을 몇번씩이나 애기를했습니다 저희팀이 발주가 업쓸때 항상 제가 파견다녔습니다 처음에 인사발령 애기가 나와쓸때는 신사업을 하는대 회사가 어려워서 신입사원을 안뽑고 기존에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로해서 신규사업하는대 투입한다는등 그리고 본사 높은분들이 저를 지목했다 이런말로 저한테해놓고 막상 인사발령나서 보니 신규사업도 하지않고 본사 높은분들이 저를 지목한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재직중인 회사에 7년 근무했습니다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고 한대 거짓말로 저를 인사발령을보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싶지만 지안형편이 좋지않아서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발령난 공장에서도 뚜렷하게 하는일이 있는것도아니고요 잡일밖에 안하고있습니다 부디 저를도와주세요 너무부당하고 억울해서 밥도 안넘어가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
제목: 빚탕감 정책 찬성합니다 하지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

지금 현재 개인회생중에 있는 국민 입니다. 빚탕감 내용으로 봤을때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선으로 정부에서 기회를 제공하는걸 원칙으로 삼으시는것 같습니다. 현재 열심히 살아가려고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하려고 하는 채무자들은 5년이란 긴 시간동안 적은금액이지만 변제금을 나눠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반성하고 뉘우치는 기간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 해봤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개인회생하고 5년이란 긴 시간동안 변제를 하고있는 채무자에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살고 싶어도 5년이란 기간의 벌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2년 반 (딱 30개월)의 변제를 했습니다. 이런 저보다 내년 2월에는 한방에 빚 탕감 되고 카드사용 및 삶을위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저와 같은 입장에 놓인 국민들을 절대 간과 하지 마시고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한 번 생각해주신다면 정책의 내용은 살짝 변경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꼭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