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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와 혜택 수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655

오늘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혜택을 살펴보니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부여되는 혜택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살아가고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지원이 10원도 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실린 기사의 일부내용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 7천 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월 10~35만원씩 4개월분,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까지 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위해 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80미만(차상위유지조건) 을 받으며 일하려는 사람, 정말 단 한명도 본 적이 없으십니까? 경제정책인데,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던 기초생활수급비를 충당해주던 고소득자들에게는 혜택은 하나도 가지 않는다는게 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안되는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이런 재난시에도 그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는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저 분들이 받는 모든 정책의 금액을 더하면 제 한달 월급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성실하게 , 열심히 일하며 세금내며 가족을 부양해온 제 자신이 너무도 바보같이 느껴지고 허탈합니다. 저도 고소득층은 아닌지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만, 저렇게 중복으로 모든 혜택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누리는 사람들때문에 늘 남들보다 많은 세금을 내며 일해왔던 고소득층들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 다는 것에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늘 많이 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많은 세금을 내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금의 바탕이 된다 생각합니다. 특별 계층에게만 중복으로 지원되는 지원 혜택을 조금만 줄여서 국민 모두가 긴급재난자금을 받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이재명지사님이 말씀하셨던 특정대상의 복지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제목: 온라인 개학을 취소하고 개학 연장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065

온라인 개학을 취소하고 개학 연장을 원합니다. 누구나 아는 듯이 3월에 개학을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장되어 4월 6일에 개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서울 청사에서 개학을 더 이상은 연장을 하지 못하여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발표가 났습니다. 정 총리님이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 되어야 하고 적응 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컴퓨터와 노트북처럼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를 사기 버겁습니다. 저학년들은 수업을 들을 때 옆에 보호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교생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접속 장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를 노리고 해킹범들은 해킹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노리고 요구하며 서버 과부하를 일으키는 범죄 집단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외에 다른 문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 선진국들은 9월에 개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주씩 2주씩 늘리다가 결국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나 단점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은 유치원을 떠나 새로 시작할 초등학교를 중학교 1학년들은 6년 동안 다닌 정 든 초등학교를 졸업해 교복과 함께 3년을 보낼 중학교를 다닐 생각에 들떠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제 3년만 있으면 한정되어 있는 생활에 풀려 이제는 학생이 아닌 성인으로 변하는 마음에 들떠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이라니 ..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개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개학을 취소하고 개학 연장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준비되지않은 온라인개학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었을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수 있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702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개학이 불가피하게 다시 연기되면서 온라인개학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들에서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 할 수 없기에 많은 교사분들과, 맞벌이 학부모님들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가지 집어보자면, 1. 기기문제 (저소득층, 한집에 여러자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컴퓨터 등 필요 기기가 필수로 필요합니다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누군가는 버벅이고 끊기고, 또는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시간 진행되는 수업에서 가장 큰 기기의 문제는 집에 아이가 한명이라면 한대로 가능하겠지만, 3명이라면, 그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수업진행의 어려움 초등학교 저학년은 기계다루는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 꼭 붙어있어야 한다는점 부모가 옆에 붙어서 알려줘야 하는데, 아이가 여럿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맞벌이 부모님들도 옆에 있어줄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좀 다룰수 있는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켜놓고, 수업 외에 다른것들을 할 거라는것. 학교에서 직접 대면해서 수업하는 환경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딴짓을 좀 해도, 주의를 주시거나 할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은 어렵습니다. 심지어 직접대면으로 수업해도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수업진행이 가능할까요?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것일 뿐 일수도 있습니다 3. 수업퀄리티 실습이 필요한 과목들은 온라인이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실시간 수업을 진행해도,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구요 실시간 수업이 어려워져서 녹화수업을 진행하게 된다한들, 질문과 답을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구요 온라인개학은 그저 수업일수 채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온라인 개학입니까? 학교수업은 아이들이 많은것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사회성, 협동성, 배려 등등.. 교육부에서는 계속 대학입시 운운 하시는데, 대학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말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요.. 교육부와 정부에서 대학입시일정 때문에 온라인개학을 통한 낮은 퀄리티의 수업을 받게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입시를 1~2주 미루는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9월 개학 등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미뤄져야 할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입시보다 중요한것들에 대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입시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입시보다 중요한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시일정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할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등교하게 되길 청원합니다
제목: 긴급보육의 제재와 명확한 방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448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급작스러운 휴원결정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랜시간 육아로 인해 지쳤을테고 아이들도 밖으로 나가고싶어 투정을 부리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긴급보육의 제한을 두지말라는 지침은 현재 이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2미터 이상 거리두기,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마주보며 식사하지않기를 요구하면서 교사들은 좁은 실내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않은 아이들과 (어린이집은 보육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합니다. 누굴위한 복지입니까) 옆에 아이를 두고 마주본 아이의 식사보조를 하고있습니다. 집단활동을 막고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시행된 긴급보육은 맞벌이 가정보다 부모님이 가정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가 갑갑해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도 아이가 퇴소할까봐, 보육료 결제를 하지않을까봐 맞벌이가 아닌 부모님의 요구에도 아이를 원으로 보내도록 유도하거나 긴급보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도 많은 교사들은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않는 아이들과 하루종일 함께 지내며 정작 마스크를 사러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있습니다. 또 교사들에게 퇴근 후, 주말까지의 이동동선을 요구하고있으면서 정작 아이의 이동동선, 가족들의 활동반경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병원, 공장에서도 확진자 연이어 발생하는 지금,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은 보고되길 원하나 정작 부모님의 직장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교사 중 확진자라도 나오면 마녀사냥이 이루어지기쉬운 현실이 답답합니다. 정말 바이러스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해야하는 교사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도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교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주세요. 공적마스크가 있어도 약국에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며칠이나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회용마스크로 살아가는 교사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시긴 바랍니다. (교사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둘째, 긴급보육에 대한 방침을 확실히 해주세요. 맞벌이 부부들의 재직증명서 제출을 통해 정말 필요한 아동과 필요한 인력만(원장님 재량이라는 말은 지칩니다. 길게는 출근시간만 1시간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교사도 적지않습니다.)을 배치하여 긴급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리뭉실한 긴급보육은 더 이상 긴급보육의 의미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긴급보육을 부모님들의 휴식처로 생각하지않도록 긴급보육의 의미를 확실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들과 함께 하고싶지않아서가 아닙니다. 긴급보육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린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더 오랜기간 사그라들지않을것이며 결국 이는 지금처럼 지속하여 아동들의 등원을 연기시키게되고 부모님들의 오랜육아는 악순환의 연속일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른 마무리되어 평범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제목: 사립 예술고등학교나 특목고의 학비를 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606

안녕하세요 . 저는 전주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3학년에 재학중인 김진솔 학생입니다 . 저희 학교 학생들은 예술 지능 계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예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온라인개학 발표에 각종 사립 특수목적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당황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 학교에서 각종 특수목적형인 수업을 평소에 받던 학생들이니만큼 평소에 받던 수업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로써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 인문과목이 아닌 과목을 인터넷강의로 송출된 경우를 여태 보지 못하였습니다 . 저희학교를 비롯해 각종 사립고등학교의 1분기 학비가 지불 된 상태이고 이런 교육시스템을 맞닥들인 저희 학생들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시스템과 얼마남지않은 입시에 불안감과 함께 1분기 학비의 유무를 이해하지 못하고있습니다 . 2019년 2학기의 때를 중점으로 초•중등교육법 상의 고등학교는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등의 지원을 받고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타이틀로 교육을 받고있으며 , 제외학교는 제가 다니고 있는 예술고의 경우처럼 입학금 •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저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의견과 상황도 조금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잠정적으로 종료되지않은 상황에서 지불 된 1분기 학비 , 수업료를 면제해주세요 . 코로나 19 사태가 잠정적으로 종료될 때 까지 저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배려해주세요 .
제목: n 번 방 가해자 법률 및 대한민국 법률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628

최근 n 번 방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일반인이라면 인터넷상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통하거나 유료회원을 만들어 돈까지 내고 본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가 없다 아직 세상을 향해 피어나는 꽃들에게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과 최대 형량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모두들 알다시피 피해자 편이 아닌 피의자 편이라는 말까지 있다 이번 사건도 미국 같은 경우 비슷한 사건에서 44년 이라는 형량을 적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이 상세하지 않고 법의 형량이 매우 낮아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짐승들에게는 형량이 매우 낮게 적용될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법을 정비하거나 상세히 법을 다듬어야 한다 더 이상 법은 피의자 편이 아닌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부분과 아픔을 보살펴줘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건인 경우 세상을 향해 피어나는 꽃들에게 안전하고 어른이 보살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청원인은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을 동시에 다듬거나 고칠 수 없지만 아동과 청소년, 여성,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률은 조속히 법을 다듬거나 상세히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여성에게는 정부가 나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삭제 또는 차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충격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나서 심리치료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며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아닌 화창한 봄의 햇볕같이 포근한 대한민국에서 피어나는 우리 꽃 들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빌어보며 또한 피의자 편이 아닌 피해자 편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빌어봅니다 어른인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예쁜 꽃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제목: N번방 최초보도자 신변 보호를 강력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088

현재 N번방 피의자 검거와 관련해서 피의자와 공범들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까지 최초보도자 대학생 두 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모바일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분명 두 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코 뛰어들기 쉽지 않은 내용이기에 용감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초보도자의 신변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일부 언론에서는 '최초 보도자가 도내 대학생'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써 내려가며, 신변 보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최초 보도자에대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검거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최초 보도자 두 분에 대한 신변 보호도 진행해 주세요 보복이 두려워서 사실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도와주세요
제목: 2~4월 소득 0원인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 강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3,294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특별활동(미술,음악,체육,오감 등) 강사로 10여년 째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모든 직군과 업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와 같은 특강 강사들의 경우 수입이 감소한 정도가 아니라 1원도 벌지 못하는 상태라 당장의 생계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학 연기 이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긴급보육을 운영중이지만 모든 특별 활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2월부터 코로나 확산 우려로 대부분의 원들이 외부 강사 수업을 중단하여 2월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 3월 소득은 아예 0원입니다. 3월 31일 금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개학이 또 다시 무기한 연장되며 4월 수입 역시 0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너무나도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에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낙관하여 5월 경 어린이집 정상 등원을 한다 하여도 특강 수업의 경우 바로 재개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정상적인 급여/페이는 6월 말이나 7월 쯤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같은 직종에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5 ~ 6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실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한다면 저희 가정은 하위 범위에 벗어나 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강 강사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못받고 있고 3.3%의 소득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2,3,4월 수입이 전혀 없는 저희와 같은 직군이 지원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작년 소득이 아닌 금년 2,3,4월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에 각계 각층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로 인한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급여를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0,944

3월 31일 오후 2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개학연기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급의 학교들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발달특성 상 비대면 수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유치원.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가정 보육 및 필요한 긴급돌봄 유아들만 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출석이 너무 저조하고, 개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업료 납입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지요 유치원 3월 원비 반환 청구가 된 시점에서, 무기한 연기로 언제까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점에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자신들의 급여 및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용이 된 교사는 사립학교일지라도 교육공무원법에 어느정도 적용을 받는다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립유치원 중 교원들의 급여조정을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하여 용기를 내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100% 급여 지급을 하던 원에서도 이 상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제 2의 부업을 찾아야 할 생각까지 해야할까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노조가 없고 특성 상 원에서 주는 급여를 받아야 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중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국민의 한 일부로서 기본적인 생활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 하지만, 교사도 국민입니다. 더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대비책 또한 모색해주시기를 부탁해드립니다.
제목: 이럴거면 어린이집 무기한 휴원연장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807

저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오늘 유초중고와 함께 어린이집도 무기한 휴원에 들어간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문과 함께 올라온 보도자료를 보고 이렇게 청원글을 씁니다. 학부모가 양육수당을 받고자 할 때 어린이집 퇴소를 하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운영비의 반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은 생각해 주지 않나요? 양육수당을 받고자 학부모님들이 퇴소하면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보육교사인 저는 월급걱정 뿐만 아니라 혹시 반이 없어져 내가 퇴사해야 하진 않을까 노심초사 해야 될 지경입니다. 어린이집 무기한 연장과 관련된 뉴스기사에 댓글을 보면 퇴원해서 양육수당 받겠다는 학부모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 해 주실순 없는건가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 휴원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감염 위험때문에 하는건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생계걱정에 긴급돌봄 기간임에도 혹시나 아이들이 퇴소하진 않을까 걱정하며 정상보육을 해야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몇 어린이집은 이미 말만 긴급보육이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곳도 보았구요 ... 어린이집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원인  코로나  대출 보증료율 인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311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학원장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저희 초등부 전문학원은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을 열어도 부모님이 학교 개학전까지 불안해서 안보내십니다 학윈인들이 경제적으로 다들 기존 대출도 있어서 저희는 이자랑 원금 .그리고 생활비.등 지출할 여유가 없어서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의례했는데 보증율이 0.8프로 5년치를 제외하고 대출금을 지원받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싼이자로 대출해주시는거 감사합니다 보증료율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던지 아니면 좀더 낮은 보증율을 받으시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저희가 좌절하지 않을꺼 같습니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누스에서 과하게 보도하여 실제로 출석하던 학생도 불안해서 안옵니다 저희는 교육자이지만 그 이전에 저희의 생계이며 가장들도 많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가 좌절하지 않게 파산자가 되지 않고 극복할수 있게 보증율을 지원해주세요 정부가 휴원을 권고하고 대출을 지원해주신 지금 상황에서 보증율 인하 또는 보증율 전액 지원을 해주신다면 학원인의 고통이 조금은 수그러지지 않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학원인의 큰고통 지금도 많이 참작해주신거 기왕이면 보증율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교육자로 남고 싶습니다
제목: 코로나로인한 학교개학연기! 무상급식비용 가정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572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정상 3월 개학이연기되고 어느덧 4월 입니다. 4월6일 개학 또 연기 온라인교육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합니다. 2020년무상급식비용 예산은 미리 책정지급이되는데 말입니다. 3월부터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학생모두는 점심급식은 영양가득 밥을 먹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가정보육이 늘어나고 언제정상등원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밥대신 라면과 빵으로 또는 굶으면서 끼니를 대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정부에서 1인당 학생 급식비(대략 4,000원)정도가 지원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등교하지 않는 동안은 무상급식비용은 어떻게 사용 되는 건가요?? (1명당 4,000×한달(22일)= 88,000원) 아이들이 코로나때문에 학교를 못가도 그 비용을 가정에 있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주시면 안될까요?? 따뜻한 밥한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용을 가정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지원해주세요. 그것도안된다면 도시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세요. 무상급식의 취지는 자라나는 아이들 누구나가 잘먹고 잘배울수있길 바라서 아닙니까? 얼마안되는 돈 같지만 그돈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한달이 될 수있습니다.
제목: 무기한 휴원 연장으로 인한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급여 또는 보육료를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7,295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공지사항에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휴원안내 가정통신문'이 올라와 살펴보니 '무기한 연장'과 '긴급보육'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주일, 이주일 짧게 짧게 기간이 명시되어 시공군에서 지시내린 사항에 맞춰 휴원안내와 긴급보육을 진행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무기한 연장으로 인한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 지원'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이상 원아의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장기화된 휴원으로 인한 아동퇴소등의 보육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 있는건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떤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 퇴소원아가 발생하더락도 '아동대 선생님 비율'로 인해 교사들을 해고할 수 도 없고 긴급보육을 무조건 진행하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의해 지금 현재는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하고 있으나 장기화 되는 휴원연장으로 인한 어린이집에 대한 손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있는건지요. 차라리 문을 닫고 교사들에게 '무급휴가'를 주면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없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 시공군 및 보건복지부 그리고 나라 정책을 움직이는 윗분들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지원도 없는 참담한 상황의 운영자 입장에서 차라리 휴원을 하면 원의 최소한의 월세 및 관리비 정도만 지출하면 되지만 긴급보육을 하라 하시면 교사는 출근하니 인건비 및 식비, 교재비 등등 지출사항들은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급식관련해서도 아이들이 먹는 급량비보다 솔직히 교사들이 먹는 급량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지급하는 급량비가 아깝다는게 아닙니다.)에서 급식비 지원부분을 회수한다는 업무연락을 받고 어려운 시기에 더 죽으라고 하는 구나 싶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좌절감이 듭니다.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모든 금전적 손해를 어린이집에서만 해결하라는 듯 하여 차라리 폐원을 하는게 맞는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과 같이 긴급보육등으로 정상운영을 해야하는 원 입장에서는 휴원연장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휴원연장에 따른 퇴소아동 발생시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보전이 되는지요? 2. 휴원연장에 따른 퇴소아동 발생시 긴급보육아동을 위한 교직원들 출근시 인건비 지원이 되는건가요? 3. 코로나로 인한 휴원연장으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코로나 종식까지 모든 어린이들을 퇴소처리하고 종식 후 다시 개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많은 어린이집에서 휴원연장에 따른 피해가 속출할걸로 보입니다. 차라리 휴원을 하라고 하면 최소한의 피해만 보면 되지만 긴급보육을 강행하라고 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돈을 빌려 남의 자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거죠? 코로나로 인해 저의 집 아이들도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시점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도 없이 저희에게 긴급보육을 강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으로 이도저도 못하게 발만 구르는 상황들을 만드시는거 같아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원금 과련 보건복지부 및 보육정책 책임자는 답변 및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바람이 있다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를 지원 또는 보육료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양육수당 폐지(양육수당이 보육교직원을 실직자로 만들고 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8,937

현재 보육교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 2월부터 장기전이 되어버린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보육에 들어갔던 원아들이 오늘 보건복지부 휴원발표로 퇴소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날들을 기다리며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원아들의 퇴소 요청으로 동료 교사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원장님은 운영의 어려움을 개인의 무게로 떠 안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관에 위탁 보육은 필요조건입니다. 양육수당 지급을 폐지하고 출산 축하금이나 장려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것이 양육자와 교육기관 종사자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양육수당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온라인개학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703

온라인 개학을 반대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온라인개학은 실직적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보단 수업일수에 초점을 맞춘걸로 보입니다. 이시국에 공부는 자체적인 것이고 자체적인 학생들은 이미 ebs강의를 보고 공부중입니다. 자체적인 학생들을 위해 따로 만든 좀더 전문적인 온라인강의나 아직 안받은 학교학생들에게 교과서배부를 서두르고 문제집을 지원하는게 더 알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사태가 완화되고나면 학교수업을 원상태로 날짜상관없이 진도를 정상속도로 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개학은 아직 실행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이번 사건으로 경각심을 가지며 시간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탄하게 준비해야합니다.
제목: 보육교사는 파리목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688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도움을 저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또 아이들의 엄마이고 한 가정의 생계 일부분을 분담하는 아내이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오늘 복지부의 어린이집 잠정연기 발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정보육을 하라고 권고하며 긴급보육은 하라고 하는 부분...당연히 해야지요. 그부분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요즘시기 교사들은 파리목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 아동입소 대기가 밀려있고 교사들 급여 지원되니 걱정되는 부분이 없겠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 교사는 오늘 우리반에서 누가 원으로 전화해서 퇴소처리를 했을까...우리반 아이들이 퇴소하면 나도 퇴사를 해야할텐데...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이러다 어린이집들이 반을 줄이게 되고 문을 닫게 된다면 결국 저희는 실직자가 되겠죠..IMF때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아졌단 뉴스들...남 이야기가 아니네요. 보육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책은 있는건지... 강제 연차. 월급삭감..주변교사들 이야기를 듣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상황이 내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막막함이 앞섭니다. 코로나 19사태에 대한 보육 메뉴얼은 주지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영유아들의 사회적거리는 과연 몇 cm 일까요?30cm도 안됩니다. 교사들의 복지와 건강은 있기나 한가요? 텅빈교실을 매일 소독하고 쓸고닦고... 간식꾸러미라도 각 가정에 보내 아이들이 퇴소하는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노력하는 교사들입니다. 민간 교사들도 긴급시기에 생활안정자금 지원해주듯 긴급 급여지원을 검토해주세요. 전 교사를 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퇴소로 인해 반이 없어질 경우나 정원대비 교사 인건비만큼 아이들이 퇴소할경우 그 교사수에 한해서는 급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교사에게 주는것이나 그것만큼 원에 교사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고용노동부에서 탄력적 지원을 해주는것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또한 코로나 19지침만 내려왔는데 상생가능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긴급보육운영지침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화성시 시민들도 신분당선 타고싶다! 연장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377

★화성시 시민들도 신분당선 타고싶다! ○신분당선 "봉담역" 연장바랍니다! ○신분당선 "향남역" 연장바랍니다! ○신분당선 "오목천역" 연장바랍니다! ○신분당선 오목천역은 화성시 수영오거리에도 출입구 개설해 주세요!(수영리1만명,효행지구4만명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현재 수원시 호매실역까지만 예타통과되고 착공 예정입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 지자체중 재정 자립도도 매우 우수하고 인구는 지속 유입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은 너무 불편합니다. 이제 곧 100만인구를 바라보는 화성시입니다.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신분당선 호매실역에 이어 오목천역 연장시켜주세요! 오목천역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로 화성시민(수영리,효행지구)도 이용할수 있도록 출입구 1개소는 화성시 봉담읍 수영오거리방향 건립해 주세요!! 화성의 중심 "봉담역" 연장해 주세요! 봉담은 동화리.와우리.봉담지구외 봉담2지구까지 입주중입니다. 조속히 봉담역 연장해 주세요! 신분당선이 향남까지 계획된 노선인것으로 압니다. 오목천.봉담에 이어 향남까지 연장 요청드립니다! 신분당선 연장으로 화성시민의 교통불편 해결해주세요! 수도권 균형발전인 화성시 신분당선을 기대합니다!
제목: 저는 워킹맘이자 보육교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23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제 아들은 이제 입학했어야하는 13년생이죠 졸업이란 기쁨도 입학이란 기쁨도 느끼지 못한 참 안타까운 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하는 엄마때문에 여기저기 맡겨져야하는 아들...그래도 버티기로 했습니다 아들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수 없었으니까요. 근데 긴급보육 ... 그 의미가 뭔가요 왜 하는건가요? 더같은 맞벌이 한부모 아님 정말 어쩔수 없어서 아닌가요? 근데 현실은 자기 자식을 힘들어서 보낸다는 부모가 많습니다. 제발 부모의 의무를 나라에서 대신 해주지 않았음 합니다. 내 자식의 대한 의무는 부모가 지게 해주세요. 법적으로 제발 긴급보육은 필요 이리 말그대로 긴급한 사람만 하게 해주세요. 저는 결국 집에서 있으면서 애들보내는 부모들 덕분에 당직... 휴가가 아닌 퇴사를 합니다. 애들 떨어질까 무서워 나오라하는 원장 지애들 보기힘들다 보내는 엄마들 때문에 저는 오늘도 대출을 알아보며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제발 존경하는 대통령님 긴급보육에 의미에 힘을 실어주시고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새주세요
제목: 개학연기로 인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660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가장 힘든 것은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사람과, 한정된 활동만 하고 있을 유아라는 것을 잘 알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의 학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실 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아가 아닌 교사 개인의 입장에 서서 말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수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외침으로 들리길 바라며 용기내어 긴 글 작성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근로자에 속하지 못해 노동청과 관련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교육자에 속하지도 못해 교육청의 보호 또한 받지 못하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무기한 개학 연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원아는 모두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유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교사가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당연히 계속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재난상황과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기 입니다. 매일 다수의 유아 및 학조부모님과 마주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일과 대부분의 시간동안 타인과 신체를 가까이 하거나 접촉을 필요로 합니다. 일과 중 불편하거나, 망가졌거나, 더러워졌거나,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것을 깜빡했다거나, 이동 중 잃어버렸다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기침 예절, 식사예절, 손씻기 방법에 대해 계속 교육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업무 특성상 유아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일보다 교재 및 교구 제작, 환경구성, 청소 및 소독 등 교사 여럿이 모여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이 더욱 많습니다. 유아 위주로 구성된 장소이다보니 협소한 공간에서 작은 책상과 더 작은 의자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옹기종기 가까이 모여 업무를 보거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연차.월차.반차.결근.지각도 허용되지 않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방학 기간은 재정비를 위한 유일한 휴가 기간입니다.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가장 먼저 방학을 단축하겠다고 말합니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보통 연 220일 정도의 수업 일수를 채우고 있었기에 사실 방학 단축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교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유급이었던 휴가가 무급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개학이 불확실해 지면서 교사들의 급여도 불확실해 졌습니다. 유치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교사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3월, 4월 원비를 청구하지 못해 유치원 상황이 어려우니 교사 급여를 일정 비율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재택근무나 휴가를 가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유치원에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등록 유아의 퇴원 요청이 늘어나며 갑작스러운 원아 수 감소로 원 운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일부 교사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유치원이 안정되면 다시 호출하겠다며 무급 상태로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말 하기도 했답니다. 개학 연기나 수업 일수 조정, 방학 단축 등과 같은 사항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공문으로 보내며 교사가 사전에 미리 알고 숙지하고 있던 것이 아닌, 메스컴에서 먼저 발표하는 내용을 학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확인하게 되며 학부모님께 발빠른 응대를 하지 못해 불편함을 드리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과 지원에서 벗어나 혼란없이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유아의 교육권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기본권도 지켜져야 합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을지, 내가 누군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지는 않을지 교사들은 불안에 떨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행동조차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예년과 다른 일을, 더 많은 양의 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도, 급여도, 심지어 퇴사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어찌 이리 무거운 책임과 의무만 강요받아야 하는지 속상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보호해 주세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목: 소아성애 잠재적 범죄자들의 온상인 루리웹을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518

루리웹은 게임 커뮤니티로 시작된 대규모 사이트로 전 연령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성적인 글과 사진, 인증샷을 올리며 성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로리타 컴플렉스, 패도필리아에 대한 자료가 빈번하게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상당수의 소아 성애자가 자료를 공유하며 잠재적 범죄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루리웹에 올라온 글 중 일부입니다. 1. 한 루리웹 유저는 버스에서 항상 초등학생 여아 옆에 앉는다고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초등학생 여아를 따라가 뒷모습을 도촬한 게시물을 올렸고 댓글로 다른 유저들이 노골적인 성적 반응을 보임. 2. 고준희 양 살해사건의 친부가 암매장 직후 루리웹에 접속, 베스트 글을 올린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유저들은 자정작용을 보이지 않고 살인범을 옹호함. 3. 스스로를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한 유저는 소아성애가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림. 4. n번방과 관련된 사회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개의 아동성애 사진과 그림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음. 아동 성애 삽화는 2D 로리라고 칭하며 범죄가 아님을 강조함. 이와 같이 소아성애 행위가 도를 넘자 루리웹 운영자는 이를 제재하려고 했으나, 많은 유저들이 성적 취향일 뿐이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루리웹은 스스로 도덕적인 자정작용을 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여지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법적 제재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에 코로나 배상책임 100조원을 청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102

중국 우한의 코로나가 중국전역을 휩쓸더니 결국에는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주게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국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바이러스는 대한민국,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한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로인한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있고,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은 경제난, 의료난을 겪고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과거 <IMF>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모든것이 한순간 한순간 방심한 지금의 정부의 문제점도있지만 바이러스가 발생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 우한>에 있습니다 중국이 해외에 나가는 중국 자국민의 철저한 방역을 하지않음으로 인해서 타국의 국민들에게 ,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바이러스의 근원지, 유행지인 중국국가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중국에게 100조원의 배상을 물어야합니다> 100조를 근거는다음과같다. --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경예산이 <11조>를 넘었고, - 대구경북지역에 투입된 재정과 인력만해도 <1조원>이상으로 평가되며. -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무너지게된 효과가 <10조>이상이되며, - 대한민국 전역에 2차, 3차 감염이 됨으로인해서 발생한 확인환자가 <7200명>이 넘고 사망자가 <56명>이 넘었으며, 이로인한 사회구조 붕괴, 경제적 손실, 치료 재원손실, 각종대학병원 단기 봉쇄등 <50조원>에 해당한다고 보며, - 향후 대한민국 경제 재건과 구성원의 재정건전성회복에 <30조원>이상이 필요하다 누가 이 코로나 감염사태를 책임져야합니까?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중국>이 책임져야할것입니다 의문의여지가없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우리는 앉아서 당하기만합니다
제목: ‘n번방 사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 공통 주제로 선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885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신민주라고 합니다.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망언입니다. 2차 가해를 일삼던 국회에서는 처벌 수위 강화,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폭력 전담 부서, 피해자 보호, 플랫폼 소유자 처벌 등이 빠진 허울만 남은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n번방 사건'의 공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안전, 디지털 성폭력에 무지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최다 동의는 'n번방 사건'에 관한 것이었고, 지금도 수많은 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n번방 사건'의 해결은 국민의 뜻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방송토론회 주제로 한 번도 여성의 안전이나 디지털 성폭력이 채택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출산'은 종종 주제로 선정되었었는데도 말입니다. 국민들이 'n번방 사건', 그리고 여성의 안전을 어떤 후보자가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 공통 주제로 'n번방 사건'을 선정하기를 요구합니다. 'n번방 사건'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면 참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모두 'n번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 해결을 위해 모든 후보자가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공약과 고민을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제목: 영종국제도시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시설 지정정보와 확진자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397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종 국제도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현재 정부와 질본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료진과 각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옆인 저희 주민들도 2달이 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정부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유아와 젊은 공항 종사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외입국자들이 하루 만명씩 입국하면서 공항종사자들과 검역소 의료진들이 바빠지고 있고 자가격리 시설들이 공항이 가까운 이곳에서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영종국제도시에 해외입국자 3명이 확진되고 이 사실을 저희는 지역맘카페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닐까하여 동선을 알고 싶어했으나 ,,인천시청과 중구청은 지역 맘카페보다 늦게 동선을 공개하고 그마저도 장소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어 카더라만 양산되고 주민들끼리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한지 10일이 되는 확진자의 동선 2일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입국일도 번복하고 다른구 확진자도 중구 확진자로 잘못집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시설이 주거근접지와 상권밀집지인 에어텔과 호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5분거리에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있고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또한 지자체에서 아무런 안내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어떠한 통보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지역 맘카페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급박한 사항이었다할지라도 주민 사전설명회나 동의없이 깜깜이 행정으로 임하고 있는 인천시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관리와 방역을 하고 있는지, 어느 숙소에 묵고 있는지 연락을 수십통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내가 확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조심하며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적어도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알권리와 확진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중구청을 둔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합니까?! 10만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생존권보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겁니까?! 이런 졸속 행정으로 주민을 기만하는 인천시장과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제목: 전과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후보등록 및 비례후보등록 원천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066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하며, 국민을 대표하여 법제정 및 집행 등을 관리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사권과 특혜를 갖는 만큼 법을 지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오히려 여러 결격사유, 특히 법을 어기는 중대한 전과(사기, 폭력, 음주운전,근로기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가 있는 사람이 비례후보 등으로 등록되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15 총선 비례대표에 도전한 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27일 등록한 비례대표 후보 312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무려 90명(29%)이었다고도 하고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화가나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애초부터 국회의원 후보등록 및 비례후보 등록 자체가 금지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되었더라도 후에 이러한 결격사유 발생 시 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