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세딸아이 가자 살 돈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 귀하 사건 계요 전는 전라남도 광양시 00000번지 성명 이00 주민등록번호 2번 사건 요지 2018년 04월 18일 계약서 농장 매매자 성명 이 00 농장 매수인 성명 김 00 계약조건 계약자 김00 본인 외2명 농장 매매가 4억2천만원 420.000.000원 계약금 8천만원 80.000.000 잔금날2018년06월18일 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날이 왔습니다. 잔 금날 순천광양 축협이 지정한 법무사로 오라는 김00의 전화와 서00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겠으니 저에게 서00 명의로 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오라고 하여서 인감을 발급받고 축협이 지정한 법무사로 갔습니다. 법무사가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확인하고 김00에게 잔금지불과 부동산 매입에 따른 세금을 지불할 것을 김00에게 요청하였고 김00은 자신의 거래은행 광양중동지점 광주은행에 잔금을 다 입금할 것을 폰으로 말합니다. 저에게 김00은 잔금이다 입금 되었다면서 은행에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해서 은행확인결과 잔금은 6천만원만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법무사로 돌아온 제가 잔금이 미불이라며 나머지 잔금을 다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니 김00은 서00에게 이전등기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다 주겠다고 하여서 저는 사전에 그러한 말도 없었는데 잔금을 다 입금하셨다고 하셔놓고서 말이 안 된다 입금을 다 요구하니 저에게 계약위반이라며 광양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06월17일에 저의 친정아버지의 별세로 급히 부산에 있는 장래식장으로 가야하는 다급한 사정이여서 더 이상 이들 사기범들과 있을 수가 없어서 부산아버지 장래 식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2일후 와보니 광양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밭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2018년 06월18일날 흉악범 김00일당들이 저를 갈취와 사기로 고발을 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법원에 계약금8천과 잔금일부6천을 합계하여 2억2천을 계약위반 이라며 원범 김00 서00 이00 3인의 이름으로 저를 민사소송을 한 겁니다. 법원 재판부의 변론으로 오고가던 변론에서 김00 일당이 법원에 제출한 통장사본 즉 자신들은 잔금을 줄 돈을 다 준비하였는데 제가 이전을 거부하여서 잔금을 주지 못하였으니 제가 전적으로 계약위반이라는 겁니다. 통장을 찬찬이 들여다보니 저의 농장 이전도 안댄 농장을 잔금대출을 밭은 사실을 확인하고 순천광양축협 대출담당을 찾아 가서 따지니 대출담당자가 가짜 즉 김00이 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한 서00와 제가 작성하였다는 계약서가 나옵니다. 저와 서00는 지금까지도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감도 해 준적 없고 축협은 대출해 준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통장사본 그리고 가짜계약서를 재판부에 올렸지만 순천법원의 판사들은 사기범 김00에게 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9월경에 불법 사문서 위조로 3억을 대출받은 것을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광주 지방감독원은 피해자인 저는 만나지도 않고 가해자들만 만나고 저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무맹랑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축협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는데 축협이 이를 거절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적 고발이라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저의 모둔 제산이 압류와 경매에 순천법원에 상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금융감독원의 피해자인 저를 만나서 피해사실을 확인만 하였어도 이 엄청난 위기에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00 일당들은 저를 민사소송을 하면서 저의 전 제산에 압류를 하였고 불법 대출을 해준 순천광양축협은 금감원에 제보한대에 대한 감정으로 조합원의 농장을 불법 대출 해준 것도 부족한지 만기가 돌아온 저의 모둔 제산에 압류와 순천법원에 경매에 돌입을 합니다. 보복 수단으로 합법을 따지면서 말입니다. 가자 계약서인줄을 알면서 3억을 대출해준 것도 합법일까요? 농민을 지키라고 만든 농협이 사기범들과 결탁하여 농민을 죽이는 행위를 합법이라며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저는 사기범 일당들이 고발 하였을 때에 광양 경찰의 반 협박적이고 고압적이며 편파적 행위를 당하였기에 저는 광양의 경찰서를 믿지 못하고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8년10월11일에 광주지방지청 순천지청에 모둔 증빙자료들을 모아주고 사기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양경찰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기에 답답하여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였더니 축협 직원조사 안하고 사문서 위조사건에 중심에 있는 법무사 아직도 법무사도 조사를 하지 않고서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여서 저는 광주에 있는 강00 변호사님을 대리하여 축협 직원과 법무사를 별도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광양 경찰과 순천지청 임00 검사는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즉 범행이 공모하여 이루원진 공범들을 별개로 나누워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신들이 합당하고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이를 별도로 고발한 것을 가지고 다른 범행인양 축소와 조작수사 순천의 임00 검사는 정산적인 거래였다면 그러한 즉 가짜 계약서를 써주었겠느냐 하면서 저를 경찰에게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법무사는 조사도 안하고 법무사 사무장만 불러다가 조사를 하였다는데 더욱 기가 막히는 건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서서 허위 사실을 판사와 입을 맞추면서 조작하더니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순천지청 임00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하도 기가차서 그게 말이 되느냐하니 경찰 조인00경찰관은 검사님께 물어보라 나는 검사님이 하라는 되로 하였다. 합니다. 현제 광양 경찰서 조00 경찰관의 조사는 .. 김00 기소충분 서00 증거 불충분 이정숙 불충분 법무사 기억 없음 협의입증 안됨 축협직원 증거불충분과 과실을 입증할 증거 부족 협의 없음 2범 서00 가짜 계약서 순천광양축협 대출받은 통장과 대출받아서 김00의 통장으로 입금사실 {그런데 이것이 증거불충분이라면 대한민국에 죄짓고 징역갈사람 있을까요?} 3범 이정숙 순천지방법원에 저를 2억2천 배상하라면 서00 김00과 함께 저를 민사 소송하면서 전 제산을 압류하여 저를 파산위기로 몰아 너 어습니다. 4범 법무사 민사재판장에서 가진 위증과 사문서 위조에 중심에 서있고 또한 계약이 무산되고 2달 후에 제가 이남주법무사에 제가 이전에 필요한 모둔 서류들을 있느냐 확인 하였을 때에 자신이 보관 중 이라하였습니다. 그러한 서류들이 축협의 대출계에 대출에 합당한 서류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녹취록도 검사와 경찰에 제출하였고요.. 5범 축협 축협은 상무이사뿐만 아니라 조합장까지도 의심이 가는 사항이고 또한 대출계 직원이 제에게 서승우가 매수인이냐고 물어왔고 저는 서00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 한다 분명히 말을 하였으나 통장의 대출 내역을 보면 제가 이00 법무사로 가고 있을 때에 잔금대출3억을 서00에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계 직원은 전남매일 일보사 국장님과 축협대출 담당자를 만났을 떼는 저와 통화한 사실도 없고 이00 법무사가 대출을 해주라 해서 대출을 해주었다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조직은 법무사 축협등과 사기범 김00의 일당들로서 순천지천의 임00 검사가 양심과 도덕과 법의 정의가 있다면 이들에게 철퇴를 주어야 마땅하거늘 임00 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 농민의 피눈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농민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자알 알고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을 적법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농민의 경제를 막고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축협은 저의 모둔 통장을 압류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6세 아이 키우라고 주시는 월 10만원마저도 매월 강탈해 갑니다. 여러분 저는 죄라면 소를 키우다가 실패하고 농장을 매매하여 모둔 사채와 은행 빚을 값으려는 행위 말고는 죄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일인 시위와 진정서도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오만하고 무도한 순천의 임00검사와 농축협 이들에 악 날 한 행위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흰 것을 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며 검을 것을 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셔서 저처럼 농민들이 사기범들에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백이 없어도 돈이 부족해도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잘사는 법으로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포털이나 네이버에 순천광양축협을 치시고 아래로 검색하시면 저의 사연이 나옵니다. 2019년03월15일 전라남도 광양시 사동로 000번지 성명 이 00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