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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고한 국민을 교통법규 위반자로 모는 경찰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지난 2018년 7월 20일 경찰서로부터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를 통지받았습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금액도 194,700원이라는 고액이었기에 교통민원 홈페이지(이파인)에서 확인한 결과 약 10년전인 2009년 1월 1일 렌트카 차량의 속도위반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로 최대77%가산금이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렌트카 임대사실이 없었기에 해당 렌트카 업체를 방문하여 임대인 정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렌트카 사업주로부터 정정할 것을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 통지가 없었기에 당시 정정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정정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시 군전역 이후 사회초년생으로서 정확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를 통지받고 본인이 체납한 사실이 아니었기에 민원실에 문의한 결과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며 헌법 제27조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발언을 하였고 무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렌트카 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야한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시 렌트카 업체에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3개월가량만 임대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은 물론 렌트카 사무실 이전과 직원의 교체 등으로 더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위반하지않은 교통법규에 대해 렌트카 업체로부터 정확한 임대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렌트카업체의 일방적인 소유주변경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며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면 최대 중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납부하지 않았을 이유가 전무하고 그동안 약 10년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한번도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를 통지하지 않았던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되었기에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등록하였으나 위 내용에 대한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작성자에게 부과된 부당한 과태료의 정정은 물론 추후에 무고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렌트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해 렌트카 사업주의 일방적인 소유주변경신고가 아닌 정확한 임대계약서 확인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렌트카 사업주의 소유주변경신고가 아닌 렌트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렌트카 사업주가 직접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무고한 국민을 법규위반자로 몰아넣는 경찰의 태도에 각성이 요구되기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KBS 도전골든벨 제작진에게 다음 불법촬영 규탄시위에서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1

한 학생이 쓴 동일범죄 동일수사 낙태죄 폐지 문구를 모자이크 처리한 점에 대해서 왜 모자이크 처리했는지 그 점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남초 사이트에서 비난받게 한 학생에게 사과 시위에 직접 와서 무대에서 얼굴 당당히 공개하면서 사과해주세요
제목: 난 폭행과 채무 압박과 범죄에 노출되어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정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십수년간했다. 무속인은 십수년간 폭행을 가해 왔다. 민생에 있어 죽음을 매일 생각하며 십수년째 견더왔다. 이게 내가 사는 나라 문정부다. 오늘도 폭행이 이어지고 있다.
제목: 자가용버스불법유상운송을 단속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9

저는 전세(관광)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가용버스들이 불법유상운송 덤핑으로 전세버스 운임료가 하락하고, 자가용버스들이 회사통근, 대리운전셔틀버스, 학생통학버스, 야유회대절 등을 영업용버스처럼 불법운행하면서 전세버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울산제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600여대의 자가용버스가 울산지역에서 불법유상운송을 하고 있으며 자가용버스들의 노후화로 이용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불법운행으로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청이 자가용버스들의 불법유상운송의 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요
제목: 북한의 핵무기폐기는 불가능 합니다  종전선언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3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北이 숨겨온 비밀 핵시설은 영변보다 두배 더 큰 '강성'" 북한의 6 차 핵실험인 수소탄의 위력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윤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 North에서는 폭발력을 250kt으로 추정했다.# 이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 연구원들이 지난 3월 38노스 기고문에서 풍계리 만탑산 북쪽 갱도 입구의 수평굴 굴착 작업에 대한 위성사진과 거대한 암반구조 등을 분석, 이 갱도의 제어 가능한 폭발력을 최대 282kt이라고 계산한 것에 매우 가까운 값이다. 이번 6차 핵실험을 토대로 한 결과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200만 명이 순간적으로 "100% 사망"이라고 한다. 애초에 북한은 한국과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자, 재래식 전력은 포기하고 모든 돈을 핵 개발에 올인한 것이다 북한은 탄도탄을 6발 발사할 수 있는 3000 톤급 잠수함을 올해 9 월달에 다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무기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 재산을 털어서 핵무기 개발했고 핵무기는 김정은 체재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한국의 적화통일에 꼭 필요합니다 이런 핵무기을 보유한 북한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게 말이됩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미군이 한국에 철수하면 한국경제가 멀쩡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속에서도 경제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주둔과 한미동맹이 있어서 다른나라들이 믿고 한국에 투자했고 여러나라와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철수하면 부동산 폭락 증권폭락 환율 폭락 재산해외도피등 한국경제는 무너집니다 종전선언 체결하고 남북경제협력한다니 문재인정부는 제 정신입니까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문재인대통령은 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은 독선이고 독재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은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제목: 겨울에만 사용하는 보일러의 시스템을 좀더 발전 시켜 여름엔 사용하는 찬물이 순환하게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보일러 시스템이 가구별 다 설치되어있습니다.그 보일러를 이용하여 이렇게 더운날 바닦이라도 찬물을 순환시켜 조금이라도 시원히 살면 좋겠어요.아무리 냉방을 해도 집의 거실.방바닥 모두 더우니 찬물을 사용할때 바닥을 순환시켜 사용할수있다면 좀 시원할것 같아요.겨울엔 온수로 여름엔 찬물로 순환시키는 보일러를 만들어주시면..찬물 순환장치만 더 달면 될것도 같은데요..
제목: LG U플러스와 LG핸드폰 대리점 적폐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작년 10월 부모님이 핸드폰 대리점을 지나가다 핸드폰을 현재 바꾸면 경품을 주고 지금 사는 핸드폰 요금 약 4만 5천원 정도를 낸다고 하여 대리점에 있는 직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데이터 요금제 높은 금액을 사용하고 지금 핸드폰을 반납하게 되면 태블릿 PC지급과 함께 현재 요금제로 구성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계약관련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태블릿 금액은 제가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바로 핸드폰 개통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정사정하여 자신들이 태블릿 PC 금액을 전액 지원해준다고 하여 일단 넘어 갔습니다. 하지만 2달 뒤에 요금을 보니 평소 나오는 금액보다 2만원이 더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객 센터에서는 자신들은 관리에는 책임이 전혀없다고 나몰라라 하고 대리점에 연락해 보니 현재 그 사람과 연락이 안된다고만 얘기를 하고 구매한 저희보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후 해당 대리점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금액을 조정해 주어 원래 나오는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7월이 되어 요금을 확인하니 4만원이 더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보니 할부 30개월 중 6개월은 기계값을 유예하고 현재부터 납부하도록 진행해 둔것입니다.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살 때 이부분은 아예 고의로 누락을 하고 설명하였으며 저희보고 그 내용을 증명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설명하라고 하네요.. 정말 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90만원에 대한 핸드폰 기계값을 고스란히 떠 앉아야하는 상황은 물론 고의로 누락하여 핸드폰을 강제로 바꾸게 만든 부분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덕기업과 대리점, 인간들임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대리점과 LGU플러스는 해당 사람과 연결이 안되니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물론 기계값에 대한 설명은 자신들이 듣지 못했고 서류상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으니 오히려 우리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입니다. 1년도 안된 핸드폰은 자신들이 가져가서 팔아먹고 그 기계값은 어디로 갔는지 조차도 증발하여 자신들은 그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하네요.. 자신들이 계약서에 쓰고 싶은 부분을 기재한 것은 물론 기존의 핸드폰을 팔고 남은 금액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분하고 어의없고 다시는 핸드폰은 U플러스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겠습니다. 검색해보니 저 말고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듯 한데 앞으로는 핸드폰은 일시불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절대로 사은 행사로 구매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LG유플러스와 관련자 최0호(010-5538-86xx) 남에 돈 등쳐먹고 두발 뻗고 사는 사기 기업과 사기꾼 이 사람들이 바로된 법앞에 정당하게 심판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현정부는 실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재집권은 어렵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0

개혁을 할려면 제대로 하란말입니다.. 국회법사위. 예산결산위원회등 핵심 위원회를 왜 집권 여당이 안갖고 야당에 협치라는 이유로 내주냐말이요. 민생법안처리.정치개혁을 결국은 안하겠다는 말이지.. 부동산안정화는 초기부터 부르짖더니 지금 안정화는 커녕 서울 경기지역일부는 폭등하다못해 경쟁적으로 서로 상승률 키재기하고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웃고 있는것이다. 결국은 집권여당 지지율은 이어지지못하고 왜면 받을것이다 현재 지지율 과거70-80프로에서 현재 60프로대로 주저앉았지않는냐 개혁세력 답게 이눈치 저눈치 보지말고 소신있고 일관된 정책추진하라. 소시민의 충고를 왜면하면 재집권은 어려울것이다.
제목: 노령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아버님이공무원(우체국)으로30년정도근무하시고 30여년전에 퇴직하고 그때부터 전주에서농사를짖고있읍니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일시불로 수령하여 자녀 키우는데 힘쓰고 빛갑고 농사지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이습니다 그런데 3년전쯤 노령연금신청하라기에 신청해서 한달 10만원정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쯤지나을까 1년정도받은 연금을 반납하라는 연락이왔습니다 한달10만원정도 수령하여 참고맙고 감사했는데 이유인즉 30여년전에 수령한 퇴직금때문에안된답니다 지금 힘들고 능력이안되고 나이80이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이해가안갑니다 아버님께서 마음편하게 나라사랑하는마음이바뀌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현 고3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현행중인 전기 사용량 할당제를 폐지시켜주세요. 학교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실겁니다. 한 여름 12~3시의 학교 교실 내의 온도는 30도를 넘어갑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학생들은 수업이나 공부에 당연히 집중은 되지않을뿐더러 다들 지쳐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며 국가에서 교육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학교를 가래서 갔더니 공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다른 곳에서 에어컨 바람을 쐐며 공부하는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행중인 전기 사용량 할당제로는 에어컨을 틀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작 인원도 훨씬 적고 공간도 더 넓은 교무실은 항상 에어컨이 켜져있는 상태죠. 제 또래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학교별로 너무 많이 틀어서 추운 곳과 반대로 너무 안 틀어서 더운 곳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기에 관한 관리를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너무 추운 곳은 관리를 철저히 해 온도를 조절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해야할 것이며, 너무 틀지 않는 곳은 법으로 정해 에어컨을 틀도록 해야합니다. 농담 하나도 안 보태고 교실에서 일사병 열사병으로 쓰러진 학생이 생겼다고 뉴스에 나와야 후속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지금 한여름 교실에선 누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온도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의 나라라고 해도 대기업의 전기 사용량은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 이들의 전기 사용량을 여름에 조금 줄이더라도 미래 재원인 학생들의 환경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수시 혹은 정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에어컨을 제한해서 집중을 할 수 없다하면 학생들은 화가 나면서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품을겁니다. 하루 빨리 학교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 사육금지, 페미니즘 시위, 간단한 수사지휘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1. 개사육 금지 20만명이 서명한 '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에서 가져왔습니다. " ... 그리고 우리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오늘 청원하는 바입니다. " 라고 하면서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식용을 끝내자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왜 우선순위가 1위인가요? 반려동물로써 지위가 있고, 식용동물로써 지위가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지위를 없애야 하는데 식용동물로써 지위를 지금 없애자. 라는 소리인데 이건 그냥 내로남불식 논리일 뿐입니다. 다른 동물들, 간단하게 소와 돼지만 봅시다. 과연 누가 소와 돼지의 도살을 그만두자고 할까요? 이미 식용소와, 식용돼지로만 인식하지 반려동물로써 소와 돼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식용개는 반려동물로써 개로 인식하는데 말이죠. 동물들의 도살을 중지한다면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없어야 해요, 다들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이며,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개만 고양이만 소중하고 교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2. 페미니즘 관련 페미니즘의 시위구호 "**해^^( 성재기가 자살한것을 비꼬는것으로 운지와 같은 말입니다. )"와, 곰( 문을 거꾸로 뒤집은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하 문통 )" 등 전혀 페미니즘과 관련이 없는 말부터, "유*무죄무*유죄, 여성경찰 수 늘려라, 여성들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등" 페미보다는 여성우월주의적인 시각이 반영되어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은 여기다가 쓸 자리가 없을정도로 매우 문제가 심한 흔히 문통이 말하던 적폐 그 자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로원 진입로에 갑자기 흙을 쏟아 진입로를 막은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YTN 『현장24』에도 2018년 8월 6일 방송된, ”양로원 진입로에 갑자기 흙?“뉴스에 나온 양로원 진입로에 의도적으로 폐기물 쌓아놓은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양로원 입구에 의도적으로 폐기물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은 차가 간신히 다닐 정도이니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니, 이 점을 악용하여 더 흙을 더 쌓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폐기물을 쌓아 놓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도 즉시 처리를 하지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 80분의 어르신들께서 언제나 해결될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구청과 경찰이 원망스럽습니다. 폐기물을 쌓은 사람을 벌을 주고, 관계 당국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여 힘없는 어르신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목: 이재명 경기지사님은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4

대통령님, 그리고 검찰총장님,경찰총장님 도대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여러 의혹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제는 밝혀야 하지않을까요? 경기도 라는 거대 도시의 도지사가 이렇듯 여러 의혹에 휩싸여서 무슨 도정일을 추진 할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경찰총장님 이번 기회에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님 특별지시로 특별검사라도 지정하셔셔 그 의혹들을 밝히고 만약 단 한건이라도 사실이라도 바로 도지사 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도 물어 구속과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5년동안 청약을  못하는건 너무 억울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분양권 을 어쩔수 없이 매도 했는데 5년동안 청약을 못하는건 너무 억울해요.주택을 한번도 보유 한적없는 무주택자는 청약을 1번 더 넣을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0

행정이라고 하고 누진세폐지청원 글쓴다 우리나라 공무원장급들과 정치인들 니들 에어컨이그림의 떡처럼 사무실에어 틀지 말고선풍기로 생활해봐라 서민들을위해서 일해야하는니들 대우받길 원한다면 국민들중서민을위해 한번쯤 생활하고 생각해라 이처럼찌는더위에20년된에어컨을 바라보며 잠잘적에만 선풍기와 함께 틀어야한다 67세인 내가 소득이라곤 집세쪼매받아서 사용하는데 그꼴도 못봐서 일년에35만원내란다 한달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받는이들 여즉 반눈감고 있은것 같은데 남은생애 시원하고 따뜻하게 살게해주면 좋겠다 10년이 훨~~넘는세월 보일러한번 틀지못하고 노년대비하며 살았다 거짓말인지 가스회사 연락해보면 알거고 그나마 작년에는 혜택받아 58000원쯤으로나온걸로 안다 국민을 위한다면 한전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을위한것이 어떤것인지 알아야만할것이다 내가 이렇게 글을쓸수 있는건 젊은이들과 동행하기위해 열심히노력한결과라 뿌듯하다 속에든이야길 할수있어니 니들도 선풍기 틀고 (일빈직은 에어컨틀고) 일해라 혈세마쓰지말고
제목: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1가구 1주택으로 알고 주택을 팔았는데 세무서로부터 장기간 별거하였던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으로 판단을 받아 주택을 팔고 남은 돈을 전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별거하여 연락도 하지 않아 전혀 소식을 모르며 살았는데 사실상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광주 진로석수 하이트음료  두사람이  왜 죽었을까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0

광주 진로지점 열심히 일하는 대리점 거래처를 수없이 뺏는다. 회사방침 새로운 곳에 열심히 20년이상 텃밭을 만들어 놓으니 기쁜 나쁘다고 뺏어버리고 대리점 돈가지고 장난하고 다른 도매상 물건 마음대로주고 대리점 취급아닌 도매상 취급한다. 대리점 계약도 제 계약하지 않는다. 갑지논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사에서는 대리점 권한 준다고 하면서 대리점을 이용한다. 상도덕을 어기면서 하는 영업 정상적인 회사인가 대리점에게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뺏고 방침대로 하지 않는 광주지점 대리점과 대리점 싸움을 일으킨다. 공정법 위반을 하지 않는가 한다
제목: 금감원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0

은행에서 모욕과 피해는 증거부족?! 제 식구 챙기기? 개인 스스로가 은행을 감당 하기에는 무리수? 바깥에서 본 유리안 세상처럼 버겁기도하다 청와대에서는 어디 정도 까지 행정적인 보고를 듣고 수렴하는지? 남과 다르다는것이 가지치기뿐인가? 그 몹쓸놈의 관계지교는? 공무원의 부정당행위는 개헌을 바라는 위헌제심판청구 밖에 없는가? 태어나면서 물음표! 눈감으면서 쉼표! 죽기전에 진실을 알고 싶다 그림자 뒤에서 누가 조정 하는지?
제목: 해외 유학생 인문계열 장학금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좋은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입니다. 왜 이공계 계열만 대통령 장학금 받고 유학가는 건가요. 문과는 인간의 기본적 사회권리도 못 누리나 보죠. 해외 명문대 유학비가 평균 2000만원이상입니다. 소득분위 9분위 이상인 사람들한테도 재벌 아들딸이 아닌 이상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이과는 소득분위 상관없이 공부만 잘하면 편하게 대통령과학장학금 받고 유학가는데 문과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왜 못가는 건가요. 문과도 창의적 생각 할 수 있고 아이디어 잘 낼 수 있습니다. 외교관, 변호사, 판사, 검사, 통역사 다 문과이고 모두 없으면 안 될 직업들입니다. 더군다나 외교관이나 통역사 같은 국제 관련 직업들은 해외 경험을 미리 많이 해야 도움이 됩니다. 미리 외국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알고 다른나라의 사고방식도 알 수 있어서 유학을 많이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돈이라는 벽 앞에서 막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없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정말 우리나라 인재 육성에 좋은 제도이고 그 좋은 제도를 이공계 계열에만 투자하지 말고 나머지 문과계열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입니다. 이과가 현재 떠오르는 계열이라는 것은 압니다. 이과 덕분에 점점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 모두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는 이과와 더불어 문과도 존재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문과관련 직업이 줄어들 수 는 있지만 아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문과도 우리 사회의 일부분입니다. 대통령님께 제가 청원하는 것은 문과도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고 저의 목소리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 구출에 적극적인 조치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11

저는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 1명의 초교동창 친구로 총동창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 합니다. 지날달6일 피랍되어 오늘로 한달이 된 날이고 지난2일 언론을 통하여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무장괴한에 피랍되어 물을 마시며 대통령님께 도와 달라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즉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리비아 인근 해역에 급파했고 리비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친구(주장식)는 약20년 전부터 리비아 대수로 공사 기술자로 일해 왔으며 개신교종교와는 무관한 자이며 순수한 대수로 공사 기술자로 가족을 위하여 또는 정부에서 추진했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현장에서 일해 왔던 친구 입니다. 피랍인 한명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부와 대통령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무사귀환 한다면 우리 국민은 어떤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큰 자부심으로 충천 할 것입니다. 무사귀환하는 그날까지 정부와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청원 합니다.
제목: 외국인우대 정책 폐지하세요  장애인 노인도 있는데  왜 외국인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9

제가 복지센터에서 잠깐 근무하면서 한국에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한국인임에도 장애인으로 일을 하면서 근무도 하고 있는데 노인들도 있고 장애인 취약계층도 있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우선이 되는지요 그분들 이 내는 세금은 거기서 외국인에게 쓸려고 하는건가요 그럴꺼면 장애인 취약계층등 에게는 세금을 받지 마세요 병원비지원 전기세감소 전화비할인 출산비지원 여행비지원 운전 학원비 지원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초청 비용 지급 국공립학교 무료 대출할인 국공립유치원 100%면제 등 너무많은게 아닙니까 장애인도 이렇게 지원 못받습니다. 아직도 나열할께 많습니다. 외국인노동자또한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중에 능력있는 외국인들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탈북자들중에도 일자리 못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탈북자들로 대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탈북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외국인정책을 그만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친 해주셨스면 합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제대로된 혜택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제대로된 지원 하나 못받고 있는 상태에서 솔직히 한국인의 나라인지 실망입니다. 이나라를 건국할때 주몽 온조왕 태조 등 한국인이 살기 좋아라고 만든 나라이지 외국인이 살기 좋은나라로 만든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는 안좋아지는데 그혜택이 다 외국인에게 간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것인지요.
제목: 정전협정은 장고 하시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

국가의 수반이시고 각부 장관님들 지난정부들의 동종이신분들 제외하고 당리당략에 국민들은 식상해있으며 국민을 위하신다는 분들이 자신들의 처신과 비리에는 관대하심부터 바로잡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원코자하는바는 다름이 아니고 휴전상태의 한반도를 정전으로 밀어부치려는 의도에 반기를 들고자 합니다 핵고
제목: BMW 수입금지 운행금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4

매일 BMW 화재로 도로주행하기 불안 합니다 옆이나 뒤에서 운행하면 불나서 피해을 주지 않을까 항상 염려됨니다 터널에서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됨니다 화재원인이 밝혀져 정상운행 될때까지 수입금지 운행금지시켜 자국민 보호해 주세요
제목: 몰래카메라 제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4

몰래카메라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곳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몰래카메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갈 때 스티커 혹은 실리콘총을 들고다니며 뚫린 구멍을 막는다고 합니다. 안경, 넥타이, 신발, 나사, 심지어 물병까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장된 몰래카메라와 맞서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몰래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제한할 뿐 아니라 몰래카메라 거래사이트 등을 단속하는방안이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몰래카메라를 설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길 요청합니다
제목: 수술환자의 정상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올해 69세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5월초 고관절골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퇴원해야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재활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재활병원이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요하거나, 아니면 입원불가한 곳이 많아, 할수없이 소위 잘 받아준다는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운동도 체계적이지 않아 오히려 몸이 쇄약해져 다시 큰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병원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입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술한지 3개월넘었기때문에 모든 재활병원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는겁니다. 무료도 아닌 병원비를 지불하고 입원하겠다고 해도, 수술한지 석달 넘은 환자를 입원시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에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겁니까? 수술한지 3개월이 되었어도 아직 보행이 어렵고 걷는 연습을 계속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저나 형제는 모두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돌보는 것도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제도때문에 수술후에도 정상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지 부디 확인요청드립니다.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는 곳에서 오히려 거부를 당하고 있으니,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수술환자들이 하루 빨리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광복절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지난 14년간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행적을 인정받으려 매 년 공적심사를 했습니다. 2018년 광복절을 맞아 감사하게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게 되었으며 곧 독립 유공자 유족이 되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 서훈 받는 사람들과 유족들 포함해서 약 2,200명 규모가 행사에 참석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초대장은 언제 올까? 연락은 언제 올까? 설레는 마음에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는 초청 대상 명단에 없으며 기념식 참석을 원하면 사전에 기념식 사전 참석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가장 축하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시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 유공자들이며 그 들의 후손일것입니다.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는 14,000여명이며 2018년 새롭게 공적 인정 받은 독립유공자 177명입니다. 17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광복절 행사에 초대 받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맨 뒷 자리라도 상관없고 서있어도 상관없으니..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추대된 가족들을 광복절 기념식에 배제하지 마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휴식년제 도입 을 적극 검토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평범한 국민입니다 가족중에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새내기부터 20년지기까지... 때문에 공무원들과 대화가 많은데 그들의 불만중에 하나가 오래도록 자리비우기가 어려워 마음먹고 멀리 여행한번 하기가 힘들다는것입니다. 위치나 지위따라 격차는 있겠지만 대체로 격무에 시달린다고는 할수없지만 년차나 월차등을 이용한 휴가외에 좀 긴여행을 하고싶을때 혹은 재충전 내지는 인생 로망이던 꿈을 실현해보고자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마땅한 사유 즉 아이를 낳거나 육아 큰 질병. 암등이 아니면 장기 휴가를 낼수없는거지요. 안정된 직장생활로 경제적으로는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있을수는 있지만 자신을 위해 교육및 재충전.여행등을 위한 시간을 갖기위해 뭔가 합법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봄니다. 계획서를 내서 교육을 위한것이라면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보고 급여의 30-50프로 정도의 지원을 해주거나 순수히 재충전이나 요양을 위한것이라면 무급으로 신청하여 자유로운 1년 짜리 휴식년을 갖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거지요. 1년후 복직하면 훨씬 더 열심히 일할수있지않을까요? 10년에 1년을 무급휴직할수 있게 해도 좋겠네요. 예산도 따로 필요없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중독이 심한데 정부부터 솔선하여 이런 정책을 실현해주면 어떨까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소 1년전에 신청할수있도록 한다면 그것을 통해 계획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봄니다. 저같은 경우는 저는 자유직인데 집사람이 공무원이라 나이가 50이 되었어도 함께 해외여행한번 하기 힘듬니다. 날짜맞추기도 힘들고 공무원은 자기가 쉬면 옆공무원이 그만큼 힘들어지기때문에 눈치보여 길게 쉰다고하기가 어렵다합니다. 저는 무급으로라도 쉬고 함께 하면 좋겠는데 마땅히 이유랄게 없어 다늙어 은퇴하고나 가야하는건지 참 아쉽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 이정책은 생각보다 큰 반향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일자리 창출뿐아니라 소비촉진이나 국민복지향상이나 공무원 능률향상 등... 무노동 무임금 정책에 위반되지않게 한다해도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에게 격무에 지치 공무원에게 평생 함께한 부부공무원들에게도... 함께 시간을 함께할 좋은 정책이 될것입니다. 꼭 재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내란 모의 가 군사기밀 이라는 자유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9

군사 기밀 을 불법 유출 했다고 자유한국당 에서 당사자 들을 고발 했다고 하는데 1980 년 5 월 전두환 이 시행한 계엄령 과 흡사 하게 집필 하고 미비한 부분 까지 세세하게 작성한 문건엔 터키 의 군사 쿠테타 가 실패한 이유 까지 들어 가며 기무사 에서 작성 한 문서 는 정상 적인 문서 라고 볼수 는 없다 내란 모의 까지 했다고 볼수 있는 문건을 어찌 국가 기밀 문서 라고 볼수 있는가 이것을 군사 기물로 간주 하여 불법 유출로 몰아 가는 자유 한국당 과 김성태 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국민을 호도 하는 행위 라고 본다 기무사 에서 작성한 계엄령 이 실시 되었다면 1980 년 5 월 광주 에서 민주화 운동 하던 시위자 들을 목표로 해서 많은 희생자 가 발생 한 끔찍 했던 과거의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2017년 봄 서울 에서 민주화 운동 하던 시위대 가 희생양 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무엇을 한다 해도 국민 의 생명 보다 더 중요 한것은 없다 엄연한 불법 행위 를 모의한 것을 군사 기밀 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 하여 소모 적인 논쟁 을 벌이지 말고 자유한국당 과 김성태 는 기무사 문건 작성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 협조 하여 앞으로 두번 다시 계엄령 이란 소리 안 듣게 하는 것이 국민 을 위한 책무 라고 본다
제목: 불법좌대 낚시(해양사고에 항상 노출)   철거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

남해안 일부와 서해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좌대는 불법 운영중인 좌대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승인을 얻은 펜션형 좌대를 제외한 서해안 야간좌대는 100% 불법 좌대 입니다. 불법좌대는 사고가 났을경우 단 한푼도 보상받을수 없으며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승인된 좌대들이 승선부를 기록하고 음주를 규제하고 있으나 불법좌대들은 음주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해상사고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인사사고가 발생하기전에 미리미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차공간 확보 안되면 신축 건물허가 금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기존 건물은 어쩔 수 앖다고 하도 신축되는 건물 만이라도 제발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신축건물 허가를 해주지 않는 법으로 개정 요청 드립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땅이 충분히 있는 시골조차 건물에 주차장도 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라 너무 엉망 입니다.
제목: 교과 과목에 세금과목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생각보다 학교다닐때 배우던 것들은 단지 시험에 필요한 과목이였을뿐 실생활에 쓰거나 졸업후에 정작 정말 살이 될만큼의 지식은 크게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세금에 대해서 갑/을에 대해서 계약체결 등 살면서 정말 필요한 과목이 생기면 졸업후 쓸 수 있으며 훨씬 더 교육에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BMW화재사고 검찰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6

하루가 멀다하고 BMW화재사고가 국민의 안전 및 재산권침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BMW에서는 점검차량이 화재가 다시나고, 오래전부터 자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가 없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국토부나 언론로비등에 시간을 낭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대기업이 회사의 이익에 환장하여, 국민의 안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누구나 웃는 대책없는 "운행자제'같은 말도 않되는 대책이 아니라 혹시 근본적인 비리 와 부정카르텔이 화를 불러온건 아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해야합니다 이런 거대범죄를 범하는 한 기업이든 조직이든 더이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존립할수없게 해야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이러다가 다죽습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4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100만명이넘게 폐업을 하고 앞으로도 더 심하게 무너질겁니다. 1. 카드회사 카드대금은 1일 이라도 늦을경우 하루에 카드 1개당 30통도 넘는 전화로 협박및 도넘는 행위를합니다. 1일이라도 늦으면 바로바로 이자부쳐 카드대금을 갚게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대금은 3~5일 후에 줍니다. 그것도 수수료도 내면서 3~5일 후에 줄거면 그거에대한 이자도 줘야 공평하지않습니까? 자영업자가 죽어가는 근본적인이유또한 여기에있습니다. 오늘하루 매출 100만원을 팔면 그에따른 물건값이 40~50만원입니다. 3~5일뒤에 돈이들어오면 매달 적자가 날수밖에없습니다. 당장 물건을 사야하기에 대출이니 빛이니 카드론을 쓰게됩니다. 또한 농수산물 축산 등 카드를 절대! 안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자를 물고 그돈을써서 물건을사고 장사를합니다. 하루치 매출을 입금받으려면 3~5일 기다려야하는데 그사이 매일매일 물건을팔고 물건을 사야하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아닙니다. 카드대금 3~5일 이자를 부치거나 당일 매출은 다음날 입금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빨간날 공휴일 다 넘기고 입금안해주면 1주일에 1년평균 4일만입금해줍니다. 자영업자는 빚으로 살아갈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월세며 카드대금이며 세금이며 날짜 정해진날에 바로바로 나가야하는데 그돈들을 어떻해 마련합니까 들어올돈이있어도 3~5일 후에들어오니 이건 죽으라는겁니다. 빚을 지라는 겁니다! 2.임대료 경제시세에 맞게 바로바로 시정가능하도록 악덕 노예볼모 계약제를 없애야합니다. 앞뒤 양옆 모든가게가 임대료 보증금이 다 낮은대 악덕 건물주는 계약했으니 인태리어했으니 하며 볼모 노예계약을 하게합니다. 시세가 떨어지고 낮아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변시세에 맞게 조정해야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도 나와있지만 어느 법률사무소 등 어디에 물어봐도 결국 임대인마음대로 입니다. 그게 보호법입니까? 그건 쓸모없는법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있으나마나한 법안 개정해야합니다! 3.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의 무분별 허위 과장 예상수익 및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늘릴경우 엄벌해야합니다. 강매. 광고비 싸인 포스기 싸인 물건 싸인 등 강제로시키며 안하면 계약해지하겠다는 그런협박만 일삼고 옆에서 파는 물건보다 더 비싸게 파는 프랜차이본사 엄벌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를보고 계약을합니다 하지만 계약하는순간 남이고 아에 무시하고 오히려 망하게하려고 도가넘는 행동을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할경우 망하거나 피해입히면 본사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물게해야합니다. 가맹비며 다달이 로얄티며 물건 강매며 슈퍼바이져 파견은 1년에 2~3번 올까말까입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와서 협박만하고가는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 엄벌하고 확실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몰라라 하는 사태가 없어질겁니다. 가맹점하나를주더라도 신중하게 할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규제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같은 업종 이름만바꺼서 인태리어만 바꺼서 하는 프랜차이즈 허가 자제해야합니다. 같은 제료 같은 메뉴 이름만 바꺼서 부분별 프랜차이즈 확산은 막아야합니다. 가맹점주들은 그거에따른 산재물이되고 본사는 이익본후 그 브랜드는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 런칭해서 또사업을 합니다. 엄한 규제 해야합니다.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재명 지사는 근무시간에 트위터 해도 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6

이재명 지사는 출근해서 하는일이 트위터나 페이스북등 글 올리는게 일인가요 이재명 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출근해서 일 안하고 개인 sns 하여도 되는지 개인 sns는 퇴근후에 집에서 하세요 이재명 지사 근무시간에 개인 sns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목: 삼권분립을 명분으로 폭정을 일삼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최후의 적폐 사법부를 엄단해주십시오 양승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나라 썩은 적폐들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삼권분립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정신나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시험 통과한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 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은 너무나 가혹한 댓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재벌과 청탁한 판결, 상식이하의 무죄판결, 기준없는 구속영장 기각 등 나라의 근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손으로 뽑고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임기 4년동안 사법부 적폐 개혁만 제대로 해도 대대손손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제목: 페미니스트(페미니즘,메갈리아)들 일부단체 폐지와 페미니즘같은 남성비하발언과 여성을 비하하는걸 금지하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화대 계신 위대하신 정치인분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성에 관해 여러 사건이 있지않습니까 페미니즘이나 메갈 그러고 그에 반박하는 남성분들 저도 페미니즘 같이 여성이 우월하다면서 이성인 남성을 비꼬으면서 남성을 이상하고 실수로 한일인데 변태같다 또 한남이라는 단어나 **루 이런 단어를 쓰면서 남성을 낮추고있습니다 반면 몇 남성들도 이와같이 동성인 남성을 낮추거나 여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사건사고와 그리고 요즘 시워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라 잡혔다 이런 시위로도 힘이 드시지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싫습니다 다른 성을 무시하며 행동을 하는게 너무 보기싫고 생각도 하기싫고 방금전까지도 유튜브에서 페미니즘을 하는 학생이랑 글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은 군대를 보내지마라 그럴빠엔 다른 남자들은 보내라 " 이런글을 페이스북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녀가 평등하게 살고 서로의 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위 제목과 같이 페미니즘 같이 이성을 낮추고 비하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을 법으로 지정하고 메갈리아 같이 일부 동성 평등 사이트같은것을 폐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8

현 전국 자동차 2천 3만대를 육박하는 시대 자동차세금을 cc별 차등화하여 측정하고있으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차량 가격별 자동차세금 측정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축사(우사)허가 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허가일 2010.10.27 착공일 2011.10.25 사용승인일 2012.02.10 허가당시는 도로에 저촉되지 않았으나 2013년 개정된법에 의해 지금 와서 우사허가를 할수없다하오 니 저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10월에 소를 입식하려고 준비는 끝났는데 담당 직원은 규정상 안된다고만합니 다. 축사신축자금과 부수적인 금액도 농민으로서 엄청 난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권 기욱드림
제목: 빼앗긴 터전을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도와주세요. 제가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될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현실이 되고나니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제가 살고 잏는 곳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입니다. 이곳은 보령화력이 있고 GS LNG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리 좋은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가 있구요. 이곳 보령 방조제 내수면에 농어촌 공사에서 연면적 239헥타르, 발전용량 100MW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합니다.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은 9개 마을입니다. 이곳에 건설하는 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보다는 방조제를 원래의 바다로 되돌려 주는 친환경적인 역간척을 지역 주민은 바라고 있습니다.지역 주민의 숙원입니다.현재 보령호는 농업용수로도 사용못하는 6급수입니다. 이런곳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주민과 보령호를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오천면은 보령화력발전소로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계획을 철회하고 보령호를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저소득층,국가유공자등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한부모가정 엄마 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고 매달 작지만 고마운 양육비를 아이 아빠에게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로는 둘이서 평범하게 지내기엔 부족하여 제가 일 자리를 구하고있는데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같은 한부모가정은 일을 하지않으면 생계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일을 알아보고있는데 아이 키우는 엄마라는 이유로 많이 거절 되곤 한답니다 .. 저는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평범한 교사였고 임용고시 준비중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 생각치도 못한.. 가정개인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라는 것이 정말 남의 일, 그리고 소위 문제 있는 ..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 이라고 생각하였지만 ㅡ 너무나도 평범하고 갑작스럽게 저에게도 일어났고, 교육을 전공한 저로써는 아이를 어른들께 맡기고 출근을 하는건 제 교육관에 맞지않아.. 그리고 아이 맡기면서 들어가는 돈이나 , 제가 버는 돈이나 맞먹기에.. 물론 어른들도 일을 하셔서 제 아이를 봐주실수 없습니다..ㅠㅠ 몸도 안좋으시고.. 당연히 제 아이는 제가 저 혼자 오롯이 저 혼자만의 몫인데 ㅡ 반 일 .. 파트타임이라도 하려고 하니 일자리가 참으로 없습니다. 정말 정말 생계유지가 필요한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에게 일자리를 준 업주나,사업자, 그리고 교육기관에게 해택을 주면.. 걱정없이 ㅠㅠ 지낼수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는 잘 키워야하고.. 그런데 제가 정말 일을 못해서.. 일 자리가 정말 없어서 .. 정말 일 할 곳이 없어서 .. 밤에 정말 모르는 도우미 이모님께 아이를 맡길 순 없습니다. 아이 도우미를 하라고 하시지만 정말 쉽지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묻습니다 아이: "엄마 돈 가득 든 지갑 모르는 이모한테 맡길 수 있어?" 엄마 :"아니 못맡기지" 아이: "그런데 왜 나는 처음 본 이모 힌테 맡겨?" 라는 만화도 있답니다... 그리고 밤에 도우미 선생님을 구하기도 어렵고.. 아이를 키운다는것이..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집에 있는시간에 엄마가 함께 있어주는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아이가 없는 시간동안에 바짝 돈을 벌어야합니다ㅠㅠㅠ 낮 시간동안의 귀한 일자리 를 한부모가정에게 준 교육기관, 업주, 사업자에게.. 해택을 주면 ㅠㅠ 한부모가정 부모들..그리고 아이들이 감사히 일하며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 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몇달째 일을 못구하고있습니다 ㅠㅠㅠㅠ일을 못해서 ㅠㅠ 아이와 여름휴가도 못갔습니다 흑흑 이렇게 점점 한부모 가정과 보통 가정의 차이를 스스로 느끼며 차책하고싶지않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열심히 살고 감사히살며 저희아이 마음건강하게 멋지게 키우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