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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660

국민들의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 가계 부채가 증가되었고, 이로인해 대출을 전면 규제한다. 현정부의 대출규제 방침을 요약한내용인데 제가 잘못 알고있을까요? 지금 청약시장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것은 각종규제정책으로 전세가격이 얼마나 뛸지, 월세는 감당이 될지 불안한 무주택자들의 패닉바잉 현상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일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증하여 매매 뿐아니라 전세,월세 보증금도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근 10년 이상을 두고 올라야하는가격이 현정부 들어 2~3년만에 올라버렸는데 누군들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파트고 빌라고 올라버린 가격에 기존보증금 으로는 감당이 안되고 계약기간만료시 올라버린집값의 보증금 마련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무리해서라도 수도권 외각에 청약이라도 노려 보려해도 서울의 지역제한/중도금및 주담대 대출규제까지 겹쳐 청약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게 의식주 인데 내 가족 안심하고 살수 있는 쉼터 마련 하는게 그게 투기입니까?. 다주택자 규제하여 민간 전월세 씨를 말리고 공공임대,누구나집,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 중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단적인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 대금을 입주자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냄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형태의 분양 주택 ㄴ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이다.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취득하게 된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추후 주택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하고,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눠가지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검색시 지분적립형 주택 취급 취지입니다. ㄴ 2~30년간 월세로 착취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전매해제시 사유재산 취득마저 박탈한다. 봉건제 시대의 농노가 생각나는 마당에 이게 어떻게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분양형태 인가요?. 매달 월세에 관리비에 납부하면서 4년마다 10~15% 씩 지분취득할 자금 마련하는것도 문제고, 중간에 원치않는 이유(퇴사,병가등)등으로 소득활동을 이어가지 못할경우, 혹은 지방으로 이사가야 할경우 집팔아서 재활 할수있는 생활비 재원 마련조차 어려운제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다시 내집마련으로, 어느정도 희망이 있어야하는데. 정부에선 거주 마련 공공임대란 명목아래 자꾸 월세로 내몰고있습니다. 세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임대사업으로 세금 충당하려는 부분인가요? 현정부가 가계부채 폭증의 해결책이라고 나온게 대출 총량제 규제 입니다. 애초에 가계부채 상승률을 관리하는 취지는 국민들이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걸 방지하자! 올바른 채무상환이 될수있게 법안을 제정하고 건전한 시장형성이 될수있게 조절하자! 아닙니까? 현금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지속적인 상승하며,국민 소득 부분도 향상 되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부동산 폭증으로 부동산가격이 2~3배가 뛴마당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없이 부채가 많으니 대출을 규제하자 하는게 과연 올바른 건가요? 과다대출의 대부분이 주택과 관련된 사항인데 채무에 대한 이율 부담 비율없이 총량만 규제하고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다시 사채시장으로, 엄청난 금리부담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법안제정으로 단순 대출의 총량만 다운시키면 끝인게 이나라 배우신분들의 답입니까? 올라간 주택가격만큼 은행권의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및 비율을 높이고 2금융이나 사채원금을 줄여 대출에 대한 불안감 및 금리부담을 해소해서 주거에 대한 불안감부터 해소시키고 주변아파트 거래 부분에 대한 토지 시세측정이 아닌 유지비 연간 물가상승률 전체적인 부동산 시세등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과도한 토지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또한 서울 신규공급 물량이 불가하면 기존 재개발및 재건축 기준을 완화 / 빠른적용으로 서울권 물량또한 배정하고 이부분조차 어렵다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갈수있는 기본적인 청약 제도 개선이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올바른 방법으로 바로잡고, 균형을 유지해야되는 정부가 온갖 규제들로 시세 조작및 시세 폭등의 주범이 되는건지 왜 앞으로 더 나아갈 자유 까지도 빼앗고 핍박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정권중 이처럼 눈앞이 깜깜하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시기는 처음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점을 지향하는게 사람일진데, 계층간의 사다리조차 걷어치우는 현 정권이 야속 합니다. 말이길어졌지만 1.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규제의 철폐 2. 수도권 공급물량 확대와 서울의 역차별 해결 3. 임대(월세)가 아닌 전세및 분양공급 확대 4. 토지시세 안정화 위내용이 골자 입니다 .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 방안을 촉구 합니다.
제목: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329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업뿐만 아니라 다른업종에도 말할수 없는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2년을 지내왔습니다. 여행업은 아직까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최소 1년을 더 버텨야 할꺼 같습니다. 버텨내야 하기에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첫번째 대출신청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운영자금담보대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낮은 이자에 1억7천까지 대출이 된다고하여 은행에 신청을 하니 2019,20년 매출이 좋지않아 대출이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운영자금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힘들기때문에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문체부 운영자금대출은 누구를 위한 대출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신청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집으로 생각하고 빚을내어 집을 마련해서 조금 갚아가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니 또 안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되면서 그리고 집을 마련할때 대출이 있어서 한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다른 방법을 알아보니 개인사업자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행사는 거래관계상 법인이 많습니다. 소규모의 법인이라 여행업은 영세법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영세법인을 법인이라는 틀에 묶어버려 대출이 되지않습니다. 영세상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을 가니 답은 같습니다. 매출이 없어서 대출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매출! 매출! 매출! 매출이 발생하면 왜 대출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제가 들고있는 저의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부동산투기 정부에서 막는다는거 좋습니다. 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그 상황에 맞추어 대출을 풀어주고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투기를 못하게 막는것이 정부에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부동산투기를 막을려고 하다 어렵게 장만하고 갚아나가고 있는 저의 집을 잃어버릴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돈을 만들때가 없습니다. ***** ** *** ** **** **** *** **** 제발 대출을 받게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상남도 하동군] 섬진강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하동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570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중략)” “광양에선 삐걱삐걱 나룻배 타고 산청에선 부릉부릉 버스를 타고 (이하 생략)”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위 노래가사처럼, 섬진강 줄기를 사이에 두고 전라도를 바라보는 이곳 경상남도 하동군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하동이 어느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며, 요즘 인기가 절정이고 폭풍성장 중인 가수 ***의 고향이라면 바로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동의 자랑거리와 특산품에 관해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언급할 것이 많긴 하오나 생략하겠습니다. 하동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편리한 전기를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발전소는 지역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이 존재하며, 흡족하진 않지만 잘 지키며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피해와 환경에 대한 피해는 늘 발생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력발전소와는 애당초 비교가 불가능한 골리앗과도 같은 *** 광양제철소를 코앞(직선거리 2km)에 마주하고 있는 곳이 또 하동입니다. 실제 영향을 미치는 척도인 거리로 놓고 보면, 광양제철소가 있는 행정구역인 전라남도 광양시의 웬만한 동네보다 더 가까이 있는 곳이 저희 하동입니다. 우선, 광양제철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만 언급한다면, 늘 뭔가가 대기 중으로 나와 섞이게 하는 우뚝 솟은 굴뚝이 수십여 개입니다. 굴뚝이 아닌 곳으로 나오는 것은 차치합니다.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죠.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지난 30여 년 동안 고스란히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내하며 살아온 곳이 하동입니다. 게다가 이곳의 젖줄인 섬진강 물을 광양제철소가 공업용수로 사용하는데, 그 양이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국민이 쉽게 추측할 단위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러한 이유로 섬진강이 하동과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의 양이 줄어들고, 민물이 점차 해수가 되고, 재첩과 같은 수산물로 평생 생계를 꾸려왔던 지역민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어획량으로 인한 고통이 이제는 진통조차 되지 않는 불치병으로 자리매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인구수가 적은 시골 마을에, 지난 세월 수십여 명이 발병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각종 암으로 삶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소름끼치게도 이것은 지금 이 순간도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는 침묵합니다. 세계 철강업계의 맏형이지만, 저희 하동에게는 깡패입니다. 하동의 실태를 살펴볼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섬진강과 함께 하동은 죽어가야만 할까요? 이제는 ***가 하동을 살펴보고 (어디로 옮겨갈 수 없는 것이기에)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 오늘을 함께 살고 그리고 내일을 함께 할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죽어가는 이곳에 새 숨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간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226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저는 여수에서 일하고 있고 목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32세 청년 입니다. 올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닌 어머니가 장사하고 계신 가게가 건물주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데 제가 배움이 짧아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해 너무 가슴아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청원을 넣어봅니다. 어머니가 없는 살림으로 힘들게 모아 차린 가게에 전세입자에게 권리세를 주고 정당하게 사들인 권리를 힘없는 어머니 혼자 장사한다고 1차 계약서에 기제했던 내용이 안보이도록 복사하여 보내고 전문가 대동으로 엄연히 다른 내용을 같다고 확인 시켜주며 사인을 받아가 재계약서에는 모든 소유가 저희 소유가 아닌 건물주의 소관으로 변경됐다고 저희는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은 고사하고 몸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소문으로는 전세입자 전전세입자도 비슷하게 당했다고 들었고 이 건물주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들 에게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악행도 저지르고 어머니께도 제안이 들어왔을때 잘못됨을 느끼고 신고하려 하자 자진신고로 세금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억화심정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힘들게 모아 장사할려고 열었던가게인데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 힘들어 하셔서 시공진행비도 일부 포기하시며 내 놓은 권리금 조차 인정 못한다며 몸만 나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힘들게 살려는 사람들을 있는 자가 착복하고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라는 생각과 제가 도와 드릴 수 없다는 부분이 너무 가슴 아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통령 님께 청원 넣어봅니다. 하다 못해 저희가 저희 권리를 인정받을 방법이라도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금 피해 다니는 사람은 조사도 안 받고 세금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저희 같은 시민의 착복한다는 생각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을 친애하는 청년 올림.
제목: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의 법과 원칙을 믿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132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의 법과 원칙을 믿습니다. **생명의 중징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주십시요. 제 8대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의 중책에서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길 축원합니다. 금번 국민청원은 **생명의 조속한 중징계 확정에 대한 청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12월 **생명의 중징계 결정 사유 중의 핵심인 암환자들에 대한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요점을 말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보험사 절대적 1위라는 **생명은 타보험사에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암환자들의 민원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민원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타 보험사들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를 90%~100% "전부수용"한 반면, **생명은 "전부수용률"이 40%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더 추악한 것은 나머지 지급권고 암환자들에 1년 2년 3년의 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과 회유와 협박을 통한 "일부수용" "합의"라는 보험사기나 다름 없는 갑질악행을 자행하고는 암환자민원 수용률을 높였다..고 말장난과 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행태는 암환자의 암입원보험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보다 더 추악한 행태입니다. 암환자들이 보험사들의 도우미 내지는 아바타라 부르는 금융감독원이 내린 "지급권고" 마저도 이처럼 "배 째, 시간끌기 미지급"이거나 "일부 지급 일부 갈취의 눈뜨고 코베기" 추악한 행태를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은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추악해 지는 행태를 이제는 타 보험사들까지 따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왜곡과 부도덕함으로 볼 때 **생명 중징계는 오히려 "기관경고"를 넘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로 가중처벌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어이 없는 보도를 통해 접한 내용에는 8개월 넘게 끌어오던 **생명 중징계를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는 모호한 위원회를 동원, 중징계 사유와는 관계 없는 논점 흔들기, ** 봐주기를 통해 **생명에 면죄부를 주는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의 첫 시험대가 될지도 모르는 "**생명 중징계" 사안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의 소신과 다른 이상한 결과로 귀착되지는 않으리라 믿으면서, **생명의 조속한 "영업정지" 가중처벌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암환자* **** **(이하 ***)"는 2021년 10월 1일, 집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갑질보험사OUT, 나쁜보험사OUT 시민운동"을 전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보험 뿐 아니라 실손보험, 손해보험 등등등.. 무수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의 갑질패악을 고발하려고 모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을 국민청원을 통해 정식 참여 요청 드립니다. 저희 ***와 210만 암환자들은 "착한보험사 진흥" "나쁜보험사 OUT"이 정당하고 상식적인 귀결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9월 7일 *** 공동대표 *** 링크1 기사: '1등 보험' **의 민낯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7954&ref=A 링크2 기사: 이용우 의원, "**생명 중징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 지적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995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 아들 38개월, 13개월 아들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196

어린 아들 38개월, 13개월 아들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려드립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지난 7월 15일, 저희는 저희 아이들과 갑자기 분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부부 싸움으로, 남편과 큰 소리 내고, 다투는 등으로.. 아이와 강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싸움과 잘못을 지금은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웠던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아이들을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학대 입니다.. 큰 아이는 38개월이고, 작은 아이는 13개월입니다.. 엄마가 옆에서 항상 아이들을 돌봐 주어야 될 나이입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장애가 있어서, 늘 엄마가 곁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큰 아이(38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아이**심리발달***에 정기적으로 놀이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발달장애 치료를 늘 받아 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빨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서명(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q_DiEgsSLAI ***,*** 38,13개월(아들) 강제분리 원결정 파기 법원결정문 무시한 **아보전/시청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59SM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54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대의 신체 건강한 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뇌전증과 간질환을 얻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3,894

국민청원서 제목: 20대의 신체 건강한 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뇌전증과 간질환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입법자님들과 보건당국과 전국민께 호소합니다. 만21세 대학생인 저희 아들은 8월 27일(금) 화이자 1차접종을 마치고 며칠동안 팔에 근육통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되던 9월 3일(금) 별안간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던 식탁의자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형처럼 초점 없는 눈동자에 가끔 어깨만 살짝 움직여, 의식은 잃었지만 호흡은 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잠잠해 질 때 호흡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은 괴로운 표정과 희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힌 줄로 오인하고 하임리히를 시도하였으나 170키에 체중80kg인 아들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후 팔에 마비가 오며 양팔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힐까봐 아이를 붙잡고 있느라 전화기를 가지러 갈 틈을 찾지 못해 절망하다가 울부짖으며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아이가 식탁에서 스르르 내려와 119의 지시대로 목을 옆으로 돌려주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7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옮겨진 아이는 간, 혈당, 암모니아, 요소 등 기타 염증수치가 높았습니다. 듀파락처방과 관장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응급실 소견서에는 과호흡, 경련이라 표기되었습니다. ALT 252, AST 112, Glucose 113, NH3(Ammonia) 190, Uric acid 11.5 Prolactin 92.3, Lactic acid 13.4, Hs-CRP정량 0.11, BE –16, Bicarbonate 12.2 일반 ct와 혈관ct검사를 하여 출혈이나 혈관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응급실을 퇴원하였고 9월 6일(월) 신경과 외래진료 후, 9월 7일(화) 입원하여 8일(수) MRI와 뇌파검사를 마쳤습니다. 뇌파이상소견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20년 9월 신체검사결과가 양호한 아이입니다. 5개월 복용중인 약이 있지만 응급상황과 관련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의사의 확답을 들었습니다. 뇌전증을 일으키는 뇌파가 있다하더라도 여태껏 살면서 발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현되지 않은 채 살아갈지도 모를 아이였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던 아이입니다. 백신접종증명서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접종이익만 따지고 사례가 없다는 말로 이상반응을 회피하지 말아주십시오. 비겁한 일입니다. 대의를 위해 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와 건강을 희생하라 하지 마십시오. 경제적 선진국에 도달하였다면서 우리의 보건복지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당국의 조치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2주차가 되는 지금까지도 비정상적인 제 아이의 간수치 등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주십시오. 개인적 원인을 찾는데만 급급할 뿐 충분한 임상결과도 거치지 않은 화이자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백신이라도 그 부작용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이상반응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흔치 않는 사례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본인과 가족이 겪는 상황이라면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믿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력하여 얻은 대가가 이것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저희 아이는 뇌전증과 간질환환자가 된 것입니다. 역학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많은 시간이 지나 백신의 여러 결과들이 밝혀질 때 그때라도 제 아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아이의 증상을 기록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목: 노숙인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계양구재활용센터에, 정부가 ‘착한 임대료’로 기회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462

최근 국민일보에 文재인 정부 ‘착한 임대료’ 말로만… ‘공공’ 감면, 민간의 절반 지난해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액, 2040억에 그쳤고, 민간은 4734억원…정부의 2.3배 ‘공정 임대료’ 민간에 떠넘겼다는 비판적인 글이 실렸습니다(2021. 9. 2일자). 이것은 실제상황입니다. 저희 계양구재활용센터는 정부 소유의 건물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한국자산공사가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2001년에 설립된 저희 기업은 관리자 1명만 일반인이고, 나머지 직원 전체가 노숙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의 목적이 노숙인의 자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계약해서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밀린적이 없고, 성실하게 세금내고, 노숙인은 노동부의 지침대로 그래도 최저 인건비를 챙겨 주는데 온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의 인건비는 줄 수 있었지만, 현재 임대료가 밀려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천광역시나 계양구청은 시설관리공단에 속해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공사들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0년에 공문을 보내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거절했고, 인천광역시도 기획재정부에 이 건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24일, 촛불정부 출범직후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동연 부총리가 2017년 8월 24일,“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개발해 사회적경제조직, 벤처·창업기업,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익목적을 위해 입주공간 등으로 적극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반 국민 임대자도 어려운 국난 앞에 상생의 기본 정신으로 [착한 임대료]를 실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다른 곳도 아닌 노숙인 자활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불가라는 이런 조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숙인 자활을 위해 설립하여 근 20년 동안 수 많은 노숙인을 자립 자활시킨 사회적기업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루속히 협력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숙인들은 노동부가 공시한대로 매년 최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4,500만원 규모의 임대료를 꼬박꼬박 정부에 우선 납부하는 성실성을 보여 왔습니다. 이제 정부도 1)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를 검토해 주시고, 2) 2017년 3월 화재이후 건물 용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 재산정을 해 주시고, 3) 2017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 김동연 전부총리의 정책약속대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개발해 사회적경제조직, 벤처·창업기업,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익목적을 위해 입주공간 등으로 적극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현 정부에 들어와서 [노숙인 일자리 정책, 지원정책]이 상실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때는 공공근로를 배정할 때, 노숙인은 우선 고려 대상으로 공익근로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와서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도 있었던 [노숙인 취업센터]를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외국 사례와 비교를 해도 효율성면에서 보아도 그리 낮은 편이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초기에 있었던 노숙인에 대한 우선 배려 조치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역시 김대중 정부때 있었던 공공근로 우선 배치, 역대 정부에 있었던 노숙인을 고용하는 경우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가점 등이 사라졌습니다. 노숙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적인 배려, 일자리 배치 등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난 10년 전에 [노숙인복지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법령에 있는 [고용지원](법령제13조 3항, 시행령제5조)이 있지만,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자활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 또는 정책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이 매년 수두룩하게 만들어지는데,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신고하는 이가 단 한 건도 없다면, 필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노숙인도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노숙인도 지역 주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그만큼 혜택을 받고... ‘노숙인’으로만 취급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노숙인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제목: 우리 어무이 1,2차 화이자 맞고 급성백혈병 판정이 났네요 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1,368

한국에는 자식이 저뿐이라 8순노모 뵈러 매일 찾아가다시피합니다 5월3일 1차 화이자, 5월23일 2차 화이자 백신 맞고 7월부터 생전 안하던 말씀을하신다 야야! 내가 요새 눈도 침침하고 힘도없고 다리끝이 저리고 왜이렇노 이상하다 이상하다 갑작스런 몸변화에 매일 밥먹듯이 말씀하신다 매일 공원에 놀러가시고 홀로 살림살이 다하시고 볼일보러 다니고 매일 돌아다니시니까 피곤하겠죠 나가지말고 집에서 쉬세요 대수롭지 않게 말을했다 시력이 좋았던분이 하도 눈이침침하다해서 동내 안경점에갔더니 안경쓴다해도 별 효과가 없다해서 평소 다니던 동내 안과에 갔더니 원장이 소견서주면서 큰병원에 가보라고했다 담날 8/26 대학병원 안센터에서 검사하고 백내장수술 날짜 예약하고 귀가했다 몇시간뒤 병원에서 연락왔다 어무이 모시고 빨리 응급실로 모셔오라고했다 안센터에서 피검사 결과에 혈액이 모자란다해서 수혈했다 수혈후 골수검사해야한다고 했다 골수검사전 의사가 보호자 호출해서 골수검사 받게되면 백혈병 비롯 다른 여러병이 생길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들었고 입원해본적도 없는 응급실에 계신 어무이가 제일 걱정스럽다 고민끝에 8/27 골수검사했다 응급실에서 어무이 코로나 검사도 같이하셨다 1~2시간안에 코로나 결과 나온다했다 코로나 결과 보호자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골수검사하면 6시간 지혈해야한다고했다 지혈 2시간후 무균 입원실로 격리됐다 입원실엔 보호자도 못들어간다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판정 받고 상주할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했다 갑자기 눈이침침하다해서 백내장 검사가 수혈에 골수검사로 선회하면서 어무이께서 격리되면서 불안해하셨다 집에가자고 연락이왔다 어무이께서 평소 동내병원 다니면서 당뇨약하고 안약정도 사용하셨는데 어찌해야되는지 당황스럽다 금요일 골수검사 받고 하루만인 토욜일 병원에서 연락이와서 1차 골수검사할 양이 모자라서 정확한 결과 알수없다해서 2차 골수검사 다시해야한다했다 백신 맞기전에는 평생 안경끼신적도 없고 시력도 좋았고 다리 저린것도 없고 집에선 혼자 살림살이 다하시고 성경책도 읽으시고 퍼즐판 맞추기도 잘하시면서 마트.병원.은행.공원산책 운동 혼자 활동량이 많았던 어무이가 갑자기 몸에 변화가왔다 왜이러실까(?) 8/31...2차 골수검사후 무균실 입원한지 5일후 가퇴원! 8일후 오늘 84세 어무이 급성백혈병 판정이났네요 60평생살면서 친척 지인 주위에서 한번도 들은적이없는 백혈병 판정에 착잡하네요 항암치료하면 잘하면 30%정도 회복할수있다는 의사말에 약처방만 받고 귀가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백신접종후 급성백혈병 걸린 글들이 많아 저도 동참하면서 두서없는글 몇 자 적어봅니다 접종후, 급성백혈병 혹은 여러 관련된 병들이 인과관계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변호사는  판사 ㆍ검사로 임용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910

대한민국의 판사 ㆍ검사는 대형로펌이 독식하고 있는 사법ㆍ검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최악의 국가입니다. 이는,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들의 법원조직법 ㆍ검찰청법 등 개혁입법을 방기한 국회의원특권때문에 생긴결과입니다. 왜냐하면,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ㆍ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는 절대로 판사 ㆍ검사로 임용을 금지하고 로스쿨 출신들인 금수저만 보는시험인 민간자격증인 변호사시험과 구분하여 학력제한없이 흙수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상당 판사ㆍ검사 신규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실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카르텔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 법원 ㆍ검찰을 구현해야 합니다 . 따라서,정부(법무부장관소관)는 헌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청원을 처리하고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지원금 모든국민에게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4,636

국민지원금 전국민이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놀기만하는 백수들도 많은데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차라리 하위몇프로 지원 지급으로 도움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억울하지가 않겠네요. 저는 건보료 고작 2200원 초과해서 못받게됬네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건보료때문에 상위 12프로이지, 실제로는 상위인생을 살지않습니다. 다들 같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고있는건 똑같습니다.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국민지원금 나눠주세요!
제목: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절차상 하자로 강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2,3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의 소집권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지만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는 법에 규정된 정당한 조합원의 권리 행사입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굴욕적 임단협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79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로의 개정을 조합원들에게 묻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는데, 투표장소를 65개 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 18,500명의 조합원을 4일 동안에 서울시버스노동조합(**동 소재) 회관 1층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각 지역 외곽에 분포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불편을 최대한 이용하여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총회소집 해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각 지역 외곽에 위치한 사업장들의 특성상 2015년 파업 찬•반 투표는 각 사업장내 지정 투표소에서 실시하였고, 2020년 대의원대회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하였으며, 올해 임단협 파업 찬•반 투표를 공고할때도 각 지부에서 한다고 하였던 노동조합이 지금처럼 코로나 4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방역수칙까지 위반을 하면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회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총회 찬•반 투표를 부결시키기 위한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로 버스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상 도저히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현저하게 부적절한 일시나 장소에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조합원 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부결 시키겠다는 의도로 1만 8천여 명의 총회로는 현재의 장소가 현저하게 부적절 하다 할 수 있으며,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지부별 투표소를 두거나 전자투표를 시행 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참다운 의미를 거스르는 노동조합의 만행에 가까운 반민주적 총회 개최라는 꼼수로 밤잠 못자고 새벽별 보며 출근하여 각종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버스노동자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정이 넘은 시간에 퇴근을 하여 제대로 잠도 못자고 일찍 일어나 투표에 참여하고 바로 일터로 향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기본 휴식권 마저 주지않는 터무니 없는 행위를 자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하여 버스노동자들의 안전은 내몰라라 하면서 조합원들을 교통지옥의 현장으로 내모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부당함과 독선을 반드시 저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1차 접종 후 4일뒤 호흡곤란, 경련/발작 증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1,461

지난주 토요일(9월4일) 저와 제 가족에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현재도 불안함에 하루, 한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31일 와이프가 화이자 1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신 다른분들과 마찬가지로 몸이 뻐근함을 호소했고 평소보다도 피로함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날(접종3일차)부터 사건 당일 아침까지 머리가 멍한 느낌이 난다고 얘길 했습니다. 지인들과 접종 4일째되는날 캠핑을 갔는데요. 9월4일 오전 10시30분경 갑자기 경련, 발작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런 전조증상없이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경련, 발작 그리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쓰려졌는데요. 눈동자는 뒤로 넘어가있었고 입을 살짝 벌린채 침과 거품이 나왔구요. 꺽꺽 소리와 함께 호흡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렀구요. 119구급대원이 말해준대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대로 호흡이 멈췄을꺼란 생각에 지금도 아찔합니다. 5분~10분정도 호흡곤란을 겪고 심폐소생 이후에도 15분가량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오시고 난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구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CT, 피, 소변검사 등등 증상과 관련된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그어떠한 이상한 점도 없다고 결과를 받았구요. 심지어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과로 또는 과음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차 경련을 일으키고 응급실에서 5시간정도 기본검사와 휴식을 취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뒤... 아까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와이프가 쓰러졌는데요. 가슴을 움켜쥐듯 쓰려졌고 호흡곤란과 눈동자는 뒤집혔습니다. 안면근육이 심하게 움직이며 떨렸구요. 역시나 몸은 완전히 경직된 상태, 나무처럼 딱딱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과 다량의 침이 흘러나왔구요.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버렸어요. 바로 119 신고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전 알려주시는 응급처치를 진행했구요. 응급처치로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상태 눈동자는 초첨이 없었고 자꾸만 눈을 감으려고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도 의식은 없는 상태, 오전에 같은증세로 갔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요. 이송되는 30~40분가량 의식이 없었다고 구급대원이 말해줬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의식은 돌아왔지만 횡성수설하거나 대답을 못했구요. 그때부터 구토증세와 아주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열이 37.5 - 오르기 시작했구요. 진통제와 수액을 맞으면서도 12시간 이상을 아파했습니다. 병원에 이틀을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았는데요. 다행히 같은 증상이 일어나거나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현재 고통을 호소하던 그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요? 몸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백신을 맞은것 외에 평소와 다른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질병도 없구요. 먹고있던 약도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과음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얘길 하더군요. 과음, 과로 안했습니다. 현재 퇴원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그때와같은 심각한 이상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과도한 피로감을 얘기하고 (밤새 잠을자고도 못일어남) 어지러움증과 눈을 뜨면 술취한듯 멍한 기분, 온몸이 근육통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몸상태는 정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증세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경련, 발작, 호흡곤란이 일어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2차 경련, 호흡곤란이 일어날때 긴박했던 상황을 담은 영상도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본인 스스로가 몸이 이상함을 얘기했고 4일뒤 그당시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는데요. 정작 본인은 그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못자겠습니다. 지금도 자다가 그때 그상황을 꿈꾸거나 옆에 와이프가 또 그러진 않을까 수시로 자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증세에 관련해서 어디에 문의 해야 하는건가요? 누가 백신으로인한 이상증세라고 진료를 해주는 겁니까? 지금도 백신 접종 이후 극심한 피로감과 멍한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괜찮은건 맞습니까? 이렇게 큰일을 겪었는데 백신 2차를 맞을 수 있을까요? 꼭 맞아야 하는것인가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죽을뻔한 고비를 넘겼는데... 무서워서 2차 백신 맞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제 와이프가 바라는건 딱 한가지 입니다. 백신 부작용이던 아니던... 지금부터 제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것입니다.
제목: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리두기 수칙은 공정한가요? 결혼식을 차라리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86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자 10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하루하루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보려고 해 보아도 거리두기 수칙이 형평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방역을 위한 것인지 규제를 위한 규제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수칙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은 한가지가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결혼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설명이.. 희망고문이 되어서 오랫동안 예비 신랑신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실까요? 저는 올해 2월, 10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이야기를 믿고 올해 10월로 예식장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델타 변이의 확산을, 백신 수급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셨겠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지 못하는 사태에 예측은 어긋날 수 있지요. 다만... 적어도 대응에 있어서 최소한의 형평성 합리성은 갖추어 주셨으면 어떘을까요? 7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발표되었을때 의아했습니다. 유흥업소, 콘서트장을 포함한 많은 부분 방역수칙이 완화 되었는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더 엄격해졌지요.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결혼식장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방역 수칙이 도입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사적모임"이나 특별히 '봐준다" 이런 식의 답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콘서트장은 "생업"이라구요. 그런데, 웨딩 산업은 누군가에겐 생업이 아닌가요? 이미 폐업한 웨딩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 영업가능한 곳은 아마 많은 신랑 신부들이 하객을 초대하지 못하고도 부당하게 내는 비용으로 이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규제가 방역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규제를 위한 규제" 혹은 "탁상행정"이라고 느껴집니다. "사적모임 제한"의 기준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오랫동안 근거리에서 대화하는 사태를 방지함이 위함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왜 납득할 수 없는 잣대로 이제 막 한 가정을 시작하려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이 모든 부담을 전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침에 대해서 구청에 질의를 하니 "예식홀"이 아니라 "한 예식"당 인원으로 제한이 되어서 웨딩홀에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도, 심지어 다른 층에 있어도, 혹은 시간을 달리해도 한 부부가 하는 행사이면 날짜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인원 변동이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어찌하여 그래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방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안됩니다. 원칙이 이래서요." 이게 최선일까요? 요즘 넓은 식당을 지나갈때 마다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요. 단순히 예식 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함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는 결혼식을 금지해주세요. 그리고 웨딩홀 뿐만 아니라 웨딩에 얽혀있는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디비디, 사진 업체 등 모든 계약금을 환불할 수 있게 해주세요. 4단계로 여행을 못가게 되었을떄 숙박비용은 모두 환불해 주도록 조율해주셨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사적모임인데 특별히 봐준다"로 생색내지 마시고, 사적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조율해줄 방법이 없다 라는 말로 일관하지 마시고 집단 면역을 믿고 계약을 한 많은 예비부부들에게 책임감을 보여주세요. 아예 결혼식 금지, 비용 환불.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수칙을 정해주신다면, 차라리 지인분들께 초대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고 결혼식에 사용하려했던 비용으로 가족들과 예쁜 곳에서 야외 촬영을 하고 외식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인분들께 간접적으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10월 집단 면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작은 가족 행사를 기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정, 공정 하셨지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취업도 어렵고, 집 사기도 어렵고, 대출도 어렵고 뭐든 다 어려운 2030에게 결혼식마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해주시는건가요.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야 하는데, 몇달전부터 매일매일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49명의 명단을 내야 한다지요. 왜 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너는 더 중요한 사람 너는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진심으로, 이런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수백만원의 비용을 버려가면서 부모님과 의견 충돌하면서 그냥 멋대로 그만둘 수도 없네요. 이번에 예비 신부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합리적인 대책을 낸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 하시지 말지 그러셨습니까. 위약금이 조금이라도 덜 나올때 고민해볼것을요. 식사 제공안하는 99명. 3단계 4단계 동일.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옛다 선심" 이 정도의 탁상행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거면, 웨딩홀에도 대관료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제공된 기타 대관 관련 서비스는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답례품은 예비부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말 딱 식사시간에 예약된 홀에서, 애써서 오신 분들 배고픈 채로 돌아가셔야 하다니요. 웨딩홀이 손해가 극심하겠지요. 그런데 예비부부들의 손해는요?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지만, 누군가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누군가에겐 30여년간 키워온 자식을 독립시키는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아쉽고 또 새롭고 행복하게 기억해야 할 그날을 시작전부터 미안함과 속상함과 그리고 계속되는 사과로.. 점철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 여자탈의실 남자기술자 무단침입한 사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992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두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집 부근 마포구 ** ****에 수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9 02 16시경 수영 및 샤워를 마치고 알몸상태로 나왔는데 정면 바로 앞에서 어떤 전기 기술자 분이 저를 뚫어지게 일분간 쳐다보고 있네요 저는 시력이 그닥 좋지 않아 여성분이 왜 저러지 하는생각에 자세히 보니 60초반 남자분이셨습니다 제가 황당한 마음에 자리를 락카로 이동하니 그분은 천정 스프링쿨러 수리를 7분간 하신후 퇴실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황당하여 항의차 일층 안내데스크에 나와 책임자를 불러달라 하니 *** 본부장이라는 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대충 알겠는데 일단 귀가해. 일주일후 사과받으러 와라. 환경미화원 여자 근무자가 3분전 퇴근했으니 지금 사과하러 오라고 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절대로 오라고 할수 없다) 저는 사과만 받고 귀가하려 했는데 상황이 하도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공덕지구대에서 오셨음 여자 환경미화원은 퇴근을 했다하니 확인이 힘드시겠지요 헌데 저는 의아한부분이 대낮에 전기 반장 10년차라는 남자분이 안내데스크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일단 여자 샤워장 가서 커텐 제끼고 (예스)라는 여자 샤워장 환경미화원 말만듣고 알몸으로 여자 회원들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 두눈 치켜뜨고 7분간 작업을 함에는 충분히 성범죄 고의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혹시 작업을 핑계삼아 무단침입한 그분이 상습적인 성범죄자는 아닐까 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으시는지요 성적수치심에 항의를 하니 ****** *** 본부장은 제게 "목소리낮추세요!!" 두눈치켜세우고 윽박지르고 이에 당시 작업기술자는 올라와서 사과는 커녕 "원래 이래요" 하며 실실 웃기만 합니다 수영장영업 강제종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모님 전상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4,340

지난 7월26일 새벽3시30분 경 포도밭에 약을 하기위해 경운기를 타고 가시는 부모님을 시속50Km 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시속75Km로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그대로 추돌하여 아버지께서는 바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도 응급실로 가셨지만 저녁 7시40분 경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49제인데 아직까지 부모님을 두분다 돌아가시게 한 가해자는 구속 되지도 않고 세 통의 전화와 문자 몇통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때린 사람은 맘편히 못자도 맞은 사람은 마음 편히 잔다는 등 말도 안되는 비유를 하면서 오히려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2남2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법 없이도 사실만큼 선하게 사셨고 그러다보니 당신 자식들도 이치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분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의 분별없는 말과 행동에 울분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부모님 두분을 잃고 슬픔과 비통함을 하소연 할곳이 없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에 우리 4남매는 가해자가 하루빨리 구속되어 법에 정해져있는 최고 형량을 받을수 있게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청합니다. 부모님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은 4남매의 마음을 헤아려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