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494

서민들의 전재산인 집 지킬수있게 도와주세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통과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올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즉. 서민주택들 위반건축물에대해 양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해봅니다 - 위반건축물을 매입하게된 서민들의 사정은 다들 비슷합니다 대부분 빌라나 다가구주택인데 처음에 분양이나 매매를 받을때 부동산이나 분양사무소에서는 이 집은 서비스면적이 있습니다 라고하면서 불법 또는 위반에 걸릴수있다는 말을 하지않고 좋은 혜택인것마냥 포장해서 집을 매매시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매가를 좀 더 올려받고 빠르게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건축주는 집을 법에 저촉받지 않게 설계도를 내고 집을 지어 구청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후에 바로 불법증축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걸리기전에 또는 걸리고 나서도 5년 후에 자동으로 불법은 풀릴것이며 이행강제금만큼 매매가를 감면해주겠다고 제안을합니다 걸리기 전이면 위에 써놓은것처럼 서비스면적이라며 매수자의 판단에 혼란이 갈수 있게끔. 불법이라는것을 생각조차 하지못하게 말을하고 계약서에도 불법이나 위법이라는 언급조차 없이 계약이 성사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출이 막히는것은 물론이고 걸리면 이행강제금까지 내야합니다 이것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일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좀 다른케이스인데 저는 갭투기 피해자입니다 약 1년전에 pd수첩이라는 시사프로그램에 빌라 갭투자를 몇 백채를 매입하여 (전세가랑 거의 차이안나거나 심지어 전세가가 더 높은 깡통 전세집) 전세금을 뒤에서 부동산이랑 리베이트로 나눠먹기를하여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결국 그 일이 언론에 보도 되었으며 당시 저는 집주인 이아닌 세입자였고 위반건축물인걸 알고 있었지만 세입자는 벌금하고도 관련이 없고 집주인이 책임지는거라서 세입자는 타격이 없다는 말에 거래를 했는데 그 후 반년만에 피디수첩에 이사건이 나오고 깡통전세가 되어버린 저희 집을 울며겨자먹기로 매입했습니다 매매하지 않는다면 전세만기 후에 (약 1년반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걸어야하는데 그때즘이면 이미 집주인은 집 살사람들은 거래 다 해놓고 잠적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형사법으로 고소를해야하나 싶었지만 형사법으로는 저촉도 안되어 무조건 민사소송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심지어 전세 만기 이전에는 소송을 걸 수 없기 때문에 만기가 되려면 1년 반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는 전세만기 후에 경매를 내놔야하는데 빌라 특성상 잘 안팔려서 유찰도 많이되고 그과정에 몇년 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금액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입을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저희가족의 전제산이나 마찬가지인 이집마저 차마 그렇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특성상 대출도안되고 위반딱지 때문에 이사를 가야할때도 팔리지가않아서 힘듭니다 이런경우는 이중 피해자이면서도 특별한케이스 입니다 저처럼 갭투기피해자면서 위반건축물 피해자인 이중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사람들은 과연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집을 매입했을까요? 재산권을 최대한 지켜보고자 어쩔수없이 매입했을까요?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피해를 본 피해자도 이나라의 국민이고 시민인데 세금도 낼거 다내고 사는 평범한 소시민일 뿐입니다 이런일이있을때 법이그래서 안된다고만한다면 대체 그 피해자들은 어디에 기대야 하는걸까요? 이분들이 도의적으로 잘못한건가요? 법적으로 그 매수자분들이 위법한 일을 저지른걸까요? 뭘 그리 잘못해서 이행강제금. 대출문제. 이사가기 힘든문제를 전부 다 감당해야하는지. 왜 나라에서는 번번히 모른척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pd수첩 갭투기 일 터졌을때도 정부나 국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것은 없었습니다 왜냐. 형사법저촉이 안되기때문에 오로지 소송이나 경매만으로 이일을 해결할 수 밖에없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본인이 매입하거나요 반대여론이 있는것도 알고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가구나 빌라들이며 매매자들은 대부분 서민층인데 심지어 알고 산 사람도 거의없으며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에 나라가 개입하기가 어렵다 또는 형평성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 이 있지만 그런걸 따지려면 먼저 불법증축을 하고 다음매수자에게 속여서 팔고 금전적인 이익을 챙긴 후에 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법들의 사각지대가 있다는건 아셨으면 합니다 매매 후 그 다음에 구청에서 불법증축으로 걸리던 말던 그땐 건축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팔아버려서 책임은 다음매수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죠 왜 불법증축을 감행한 건축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것이아닌 다음매수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라면 제가 건축주라도 당연히 불법증축 해놓고 돈 더 받아서 팔고 손털고 말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법증축이 생겨난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다음매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이 아닌 불법증축한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을묻는것이 진짜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법들의 사각지대. 건축주를 처벌하지않고 다음 매수자에게 전가되는법과 불법증축이된것을 알려주지않은 중개인에 대한 처벌이 약한것 (이 마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름) 이건 왜 해결해주지 않고 오로지 다음 매수자에게만 이행강제금과 철거명령을 하며 책임을 엉뚱한 곳에 전가하는걸까요? 애초에 저두가지정도만 잘 되있어도 저희같은 피해자 훨씬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에러사항이 있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생긴이상 일단 피해구제는 해준 다음 위에 적은 것 처럼 법을 고쳐 나가면 될것입니다 저는 국토부나 국토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같은 생각 안해봤을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형주택은 이행강제금 5회납부였다가 철거시까지 납부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늘리면 원인이 해결되는겁니까? 예를들어 테라스같은 곳이 아닌 천장이 절대 들려서 는 안되는 공간이라면 그런 분들은 죽을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이행강제금이 평생납부로 바뀌어서 누구도 이제 매매 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 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인겁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이 위반건축물 집들을 매수했을까요? 아파트 살 돈은 없는데 평생 월세나 전세 전전하면서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을 알아보던 중 정말 재수없게 걸린겁니다 법을 제대로 몰라서. 중개인과 건축주의 입발린말을 한번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서 아니면 저처럼 갭투기로 집을 정말 사지않으면 너무 힘들어질 상황 이 오니까 등등 투자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집값이 오를거라 여겨서 매매한사람이 상식적으로 있을거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나랏일 하시는분들이 보기엔 그 집들 투자의 목적으로 매매할만하다고 여기시나요? 직접 구매하실수 있으신가요? 이행강제금을 상쇄시킬정도로 그 집들이 가격이 오르는것도 아니구요 근본적으로 불법증축을 자행해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건축주에게 책임추궁을 끝까지 할일입니다 이득은 불법증축한사람과 중개한사람이 보는데 왜 법적인 책임은 무조건 다음매수자에게만 지게하는겁니까 다만 저는 그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늘리는이유는 개인적으로 이만하면 그냥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가끔은 이나라 서민이 봉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에 마지막에 시행되고 아직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작년부터 할수있는건 다해봤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직접 찾아가 민원을 넣기도 했었고 며칠 전에도 또 민원 넣으러 다녀오고. 국토교통위원회에 민원도 넣고. 국토위 위원님들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민원도 열심히 넣고 할수 있는 수단은 다 썼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않고 가만히있는 다면 우리같은 사람들의 피해 누가알아줄까요? 불법증축을 위법인걸 알면서 해놓고 다음매수자에게 어차피 책임이 넘어가니 빨리 팔아 책임을 회피하게 될 수 밖에없는 법. 위법 언급 안하고 서비스면적이라 속이는 중개인을 처벌하기 어려운 법. 이게 개선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다음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내게하고 그것도 모자라 5회납부에서 평생납부로 국민적 합의없이 갑자기 통과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을 아무리 내도 원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이상 불법건축물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아서 산 사람만 가슴치며 법의 무지에대해 자책할뿐입니다 저희는 유권자로서 철저히 지켜볼것입니다 어떤분이 피해자의 처지를 한번이라도 더 돌아봐주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하시는지 지켜볼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많다는것을 꼭 알아주시길 당부드리며 불합리했던 법들이 서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있는지 목소리를 꼭 들어주시고 피해구제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남에게 피해를 주자는것도 아니고 세금을 써서 도와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는 나라의 국민이 피치못하게 억울한 피해를 입게되었을때 피해구제를 위해 들어주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구제 해줄수 있어서 라는 이유도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시고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꼭 알아주셔야합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꼭 들어주시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