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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덕과 윤리교육의 재앙적 참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청풍명월 141호 (2018.5.3) [ 도덕과 윤리교육의 재앙적 참사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국민을 대표하는 중량급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정당한 열망을 저버리고, 경거망동이라니! 막가파도 아닌 말세로구나! 세상에 낮술을 마셨다면 적당히 마셔야지 아니면 언어 순화를 하시던가! 대중앞에서 일국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님에게 욕을 퍼부을 정도라면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파급되는 극심하고 심대한 파장은 재앙적 참사이며,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만큼 저해요소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심장부를 강타하였고, 메가톤급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실을 보상하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구렁이 담넘어 가는 격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지 말고 이번 추악한 망동을 계기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적폐적 전통과 관습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쾌한 대처능력도 집권당의 몫으로 평가 된다. 집권당은 준엄하고 정당한 법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인다. 국민들은 집권당이 얼마나 적절히 대처하고 정당한 처리를 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정신차리고 냉수 한사발 드시기를 격려하고 싶다. 이러한 몰지각한 막가파 처신을 가볍게 지나치면 내일이라도 또 다른 추악한 망동이 이어질 것이고 도미노식 관행은 천만명의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대로 따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맹모삼천지교의 교육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임을 통찰해야 될 것이다. 어찌 코메디 프로 보듯이 가볍게 한바탕 웃음으로 넘어 간다면 집권당의 적절하고도 명쾌한 대응능력에 의구심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수준의 귀결로 부메랑의 정의의 화살은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기피하거나 방임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바다. 따라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도덕과 윤리가 꽃피웠던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복원하는 계기로서 건강한 정신적 입국의 쇄신에도 변혁의 고삐가 느슨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되여지는데 국정에 재고의 가치가 긴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임을 남겨두고 싶다. 복지부동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있는 곳은 없는지 소통의 기운을 심기일전하여 평화의 물결이 막히지 않도록 역동적인 기강을 첨언하고 싶다.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제목: 경찰 공권력 강화/ 경찰 수사권 독립/ 청소년 및 주취자 형벌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9

선량한 시민은 힘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묻지마 폭행이 만연한 오늘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공권력이 약하고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경찰들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몸 사릴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법과 사회구조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청년실업률이 높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년들 중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히키코모리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 불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비혼주의라든지 혼밥혼술이 유행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자기 세계만에 갇혀 혹은 자기 무리들과의 교류에만 집중돼서 싸이코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형법개정 안하고 그대로 두실겁니까? 청소년범죄, 묻지마 범죄가 자꾸 증가해서 선량한 시민은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사건사고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공권력이 너무 약해서 경찰도 아무런 힘조차 못쓰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가정으로 꾸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저출산 원인에는 이러한 문제점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제발 경찰 공권력 강화해주시고,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물론이고. 소년법 폐지하고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형법을 적용하든지 청소년 형법을 강화해주시고. 주취자 또한 술을 핑계로 범죄를 무마시키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주취자 형벌도 강화시켜주십시오. 제발 선량한 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삼성과 디스패치는 허위보도 언론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참 한심한 논평 삼성과 디스패치 엮는것도 기발한 악한 생각과 악한의도로 국민들에게 허위성의 논평과 보도를 왜 국민들은 허위보도로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삼성은 대기업 이고 디스패치는 연예계 전문언론사인데 갖다붙여도 너무 엮어 갖다붙여 혼란주는 기사내용 가짜뉴스로 정말 이기적인 일방적인 보도는 언제까지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당하면서 가짜뉴스 에 속고속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니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요즈음들어 삼성을 타깃으로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가짜뉴스로 삼성이라는 기업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가짜뉴스나 의혹퍼트리는 가해자들은 왜 수사나 처벌하지 않는지 정부에서도 단속강화와 수사와 강한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에도 가짜뉴스 허위보도 하는 언론사 관리감독하여 횟수에따라 강제적으로 폐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과 공정한 정확한 사실만을 원합니다
제목: 광주 집단 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12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글을 직접 보시진 않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겠습니다. 바로 얼마전에 일어난 광주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분은 그저 택시를 잡겠다고 서있었는데, 이 인간도 아닌 인간이라 칭할 수도 없는 일곱 짐승들이 새치기를 하는것도 모자라 이 한분의 피해자를 집단 폭행 했습니다. 나뭇가지, 벽돌로 막 때려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아직까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바쁘신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의 국민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같은 나라의 다른 7명의 국민들한테 폭행을 당해 지금 당장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평화 찾은 다음에는요? 통일하면요? 더 통제하기 힘들텐데. 보세요, 보시라구요.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데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빽있는 놈들은 마음대로 설치고 힘없는 나 아니 우리는 입 막고 살아야합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 할수 있을거 같습니까. 물론 뭐 가해자들이 감옥 들어갔다가 안그래도 짧은 시간인데, 바로 또 다시 나오겠죠. 웃기죠. 안 웃기십니까. 전 웃긴데요. 아니 웃기다 못해 엄청 쪽팔립니다. 내가 이 나라에 산다는게 창피해요. 차라리 중국에 사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더럽다고 욕해도 적어도 중국은 같은 하늘 아래, 법 앞에서는 돈 많고 빽있는 사람도 다 별것도 아니니깐.
제목: 통합보험, 실손보험 분리 해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올 4월부터 실손은 따로 가입해야하는 법이 지정됐습니다. 기존 보험회사의 실손 끼워팔기를 막고 소비자를 위한것이라 좋은 정책이라 믿습니다.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실손이 포함된 통합보험으로 가입되어 금액이 비싸고, 보험금부담으로 해지를 원할때는 제일 중요한 실손까지 같이 해지되어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실손이 끼
제목: 삼성 ㆍ디스패치 엮는 반삼성감정의복수관계자댓글부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참 한심한 논평 삼성과 디스패치 엮는것도 기발한 악한 생각과 악한의도로 국민들에게 허위성의 논평과 보도를 왜 국민들은 허위보도로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삼성은 대기업 이고 디스패치는 연예계 전문언론사인데 갖다붙여도 너무 엮어 갖다붙여 혼란주는 기사내용 가짜뉴스로 정말 이기적인 일방적인 보도는 언제까지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당하면서 가짜뉴스 에 속고속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니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요즈음들어 삼성을 타깃으로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가짜뉴스로 삼성이라는 기업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가짜뉴스나 의혹퍼트리는 가해자들은 왜 수사나 처벌하지 않는지 정부에서도 단속강화와 수사와 강한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에도 가짜뉴스 허위보도 하는 언론사 관리감독하여 횟수에따라 강제적으로 폐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과 공정한 정확한 사실만을 원합니다
제목: 불임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3

현재 40대 신혼부부이며 불임으로 인하여 시험관 준비 중입니다. 집안 문제 때문에 평생을 대출을 안고 살아가는 중이며, 임대 아파트 신청할 여건이 안되어 처가댁에 빌어서 50만원 월세 겨우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고가 있는 상황에서 월급 실 수령액이 250~300사이인데 안먹고 줄여 써도 집에 와이프에게 생활비 겨우 50~100사이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얘기라 니 탓이겠거니 하시겠지만 부모님 잘 못 만나서 생활고에 평생 시달리는 상황이다 보니 불임 때문에 의료 보험 지원을 받아서 난자/정자 채취 한번 할때 마다 100만원씩 나갑니다. 총 3회 실시 했으며, 나팔관 막혀서 시험관 시술 못하니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해서 다음주에 수술 받은 후 6개월 뒤에 시험관 시술을 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자/난자 채취하는대도 1회 의료보험 해택 받아서 100만원씩 나가고 수술비 나가고 시험관할때 또 나가고... 저처럼 생활고가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중간급인데도 나라에서 책정해 놓은 연봉보다 높아서 대출 지원등을 받지도 못하고 또 빗만 지고 살아 갑니다. 다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애기 낳을 수 있게 정자/난자 채취한 금액으로 쭉 시험관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태극기정당, 대한애국당은 주적인가요? 친구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일만 되면 됩니까?
제목: '주취 감경'이라는 ㅈ같은 제도, 대체 언제 없앨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0

'주취 감경'이라는 ㅈ같은 제도, 대체 언제 없앨겁니까??? 조두순 사건에서 조두순도 주취 감경, 얼마전 구급대원 때려서 숨지게한 새끼도... 아직 재판하진 않았지만 술 쳐먹고 사람 죽이고, 오늘 광주폭행 조폭들도 술먹었으니.... 또 주취 감경 되겠네요???? 술을 쳐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을 하면 해야지, '주취 감경'이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되는 논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는데, 국개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빨리 이 조항 없애세요.
제목: 다둥이 혜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2

지방단체에서 실시하는 다둥이(세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지방단체에서 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타 지역 사용 불가)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 장려를 시행해도 실질적으로 다둥이 부모 입장 에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놀이시설,공용주차장,문화 시설등 어디에서나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복지카드로 통일되게 적용 했으면 합니다.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후회 없는 삶을 노력하는 가장이...
제목: 도탄에빠진 성남시 기초의원 공천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는 문 대통령 철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통령님의 철학과 반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광온을 탈당시켜 주세요 정치적 신념도 도덕적 양심도없는 공천 때문에 정치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의정연수기간 도박한 시의원, 갑질,직권남용으로 경찰조사받고도 아무런 해명조차없는 시의원,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성남시 현역시의원을 재공천 하는게 상식적인 공천이 아닙니다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시의원보다, 지역신문에 대서특필 되었고 알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있는 범법자를 서류심사 통과하게 만든 도당위원장의 책임이 크다할것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메이저리그 소속 야구선수 강정호는 어찌되었습니까? 일년넘게 비자발급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당 한사람만의 문제가아닌 더불어민주당 존립기반의 위기로 삼으셔서 부디 온당하고 정의로운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3일 성남시 중원지역 권리당원 최규동 올림 ***
제목: 이설주여사님도 우리의 친구인가요? 주적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대통령이 친구라고 한, 김정은의 마누라니까 친구인가요? 우리는 김정은이 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의 친구라면 대통령도 주적인가요? 헷갈립니다.
제목: 2017년 지급한 근로장려금 을 환수 한다고 국세청에서 고지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2017년5월 에 와이프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고 안내문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장려금대상자 확인까지 완료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4개월의 대상심사까지 완료하고 2017년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지원대상 자료인 2016년도 소득자료가 전산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장려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상자라는 안내문과 확인까지 완료해놓고 4개월이라는 심사기간까지 거쳐놓고 1년이 지나가는 지금 환수조치를 한다고 세무소에서 고지를 합니다. 국세청을 다시조사해주시고 이런 부당한일이 없도록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제목: 사형 집행 법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7

1. 사형을 집행하는것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2. 대한민국 헌법에 "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박탈하고, 존중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 라는 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범죄자에게는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모두 박탈해야 한다. 모든 혜택을 받을수 없도록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
제목: 광주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62

광주폭행 사건. 동영상을보고 너무큰 충격이 었습니다 단순을 폭력이 아닌 살인 수준이였습니다 철저희 조사해서 엄벌에 해주세요
제목: 광주폭행 원본 글 주소. 이쪽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7

10만명 넘는거 보고왔는데... 조폭이랍시고 설치는 사람들 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폭행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48 첨부링크 1 :
제목: 김정은 위원장님을 욕하는 조원진은 애국자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대통령이 친구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욕하면 되나요? 우리는 김정은과 친구가 되는것 아닌가요?
제목: 광주폭행 가담자들 7명 전부 엄벌에 처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31

사소한 시비로 한명이 집단폭행으로 인사불성에 실명까지 될수있다니 이 사회가 어찌 저게 악랄한 인간들이 아직도 있는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눈까지 실명시키려 했다니 정말 인간들이 할짓인지 말문이 막힌다. 이건 나라의 공권력이 기강이 해이해지고 인권에 대한 개념이 가해자들까지 포함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왔기때문이다. 이번 가담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모든 사형수들 또한 바로 사형집행해야 사회의잔혹한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것이다.
제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라!!(광주폭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8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실명될 정도로 집단 구타를 당했다. 생활형 범죄중에서 [폭력]을 강력범죄로 단정하고, 그 이후로 생활형 범죄 유형을 파악하여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대낮에 사람을 팰 정도면 범죄자들이 얼마나 경찰들을 우습게 보았겠는가. 얼마나 경찰들이 우스우면, 대낮에 사람을 폭행하겠는가. 얼마나 경찰들의 공권력이 우스우면 폭행을 하고도. cctv로 확인이 됬는대도 전원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쪽팔린줄 알아라. 닥치는대로 범죄자들을 잡아내어 그 싹을 잘라내라. 제 2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제목: 작년에 올린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https://blog.naver.com/sjklsh/221265538429 작년에 올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개제안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ID : aphrodite 주 제안자 이수현, 기여도 100% 국민신문고 개인정보의 메일 주소를 누가 ***로 바꿔놨었습니다. 메일 주소는 ***이 맞습니다.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안이 95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5점 이상인 제안 점수 깎으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제안의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13억 이상이 날라가는데 제안 처리를 막으라고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산절감 제안의 예산절감액, 조세, 수입의 증대액의 경우 작년도 교부금으로 계산합니다. 제발 속 보이는 행동 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년에 제출한 제안이고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저의 제안들을 우선 심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조정의 제안 17건,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건, 총 19건 입니다. 모두 심사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실시 가능한 제안입니다. 1. 해당 법령, 부처에서 실시 가능함을 확인함. 2. 모사, 차용, 복제하지 않은 새로운 제안임. 3. 연 5억 이상의 예산 절감 가능 (2건의 경우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 4. 전국 행정기관(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 가능 5. 10년 이상의 계속성 (매년 실시, 2년에 한 번 실시) 6. 작년부터 현재까지 매우 많은 노력을 함. 7.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으로 인해 업무 경감이 가능 1.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생 별도(소변)검사 시 보건교사 실시 제안 4/25 2.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보건교육 시 보건교사를 내부강사로 초빙 제안 4/25 3.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 제안 5/29 4.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교감, 교장 자격연수, 1정 연수를 원격연수로 실시하여 예산절감 제안 5/29 5.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안 5/29 (관련 규정의 개정) 6.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국외출장 시 여비 제안 6/22 (관련 규정의 개정) 7.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공무원 시험 중 영어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 제안 8/24 8.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먹는 물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8/26 9.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공기질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8/27 10.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폐지 제안 8/31 11.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10/7 12.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10/7 13.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전국 사립학교(초,중,고) 및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미납 방지 제안 11/30 14.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사립학교 보건교사 인건비 낭비 방지 제안 12/4 15.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 폐지 제안 12/7 16.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청소용역 폐지 제안 12/8 17.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제안 12/17 18.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폐지 제안 12/17 19.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진정, 고소 등 수사방식 개선 제안 제안
제목: 범죄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사법제도, 공권력 수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4

현재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본인들의 인권을 찾는 것이 범죄자들입니다. 사실상 공권력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조치들로인해 더욱 피해를 보는건 피해자일 뿐입니다. 명백한 사실 확보 후 강한 공권력 행사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길입니다.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활보하는 꼴을 지켜만 보실겁니까? 이는 소년법의 수정과도 연계가 되야 합니다.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강경대응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공론화 시켜서 다시는 광주폭력 집단폭력 사태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광주 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5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제발쫌 넣어주세요 안에서 콩밥 먹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도 차리고 그럽니다
제목: 술마신것이  형사처벌 감경사유 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2

뉴스를 보니 취객에 의해폭행당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읍니다 먼저 희생당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또한 우리나라 정치인들 반성하고 각성해 주시고 월급받지 마세요 건의 드릴사항은 술 마셨다고 형사처벌 감경하는현 행법령 페지하여 주십시요 악랄한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 술마셨고 기억이 안나 하면 감경되는것 말이 안되죠 술을마시든 안마시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법을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영업자의 간절한 청을 부탁드려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6

대출규제가 너무 심각히 까다로워짐과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각종 여러세금 압박과 카드 수수료까지.. 정말 이건 도저히 죽어라고 먹고살려고 발버둥쳐도 너무 심각히 힘든 실정입니다. 대출규제와 카드세 수수료 인하 라도 간곡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목: 사회보험(의료,국민연금,고용,산재)공단 통합 및 전산시스템 공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

사회보험4대공단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똑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관리함에 따라 국민의 정보와 재산적인 손실이 막대하며, 방만하고 무능력한 운영으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기형적인 형태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을 통합하여 사회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정보와 시스템을 통합운영하여, 다가오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기능 중 사회복지 분야를 통합하여 별도의 기구로 독립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초대 책임자(장관)로 유시민씨를 추천 합니다.
제목: 김정은 대변인문정인 즉각해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7

주한미군철수?이게 어느나라 외교안보특보인지 김정은 대변인인지 이런학자 같은게 있으니까? 청와대가 욕처먹는거다.청와대 똑바로해라!
제목: 공공장소에서 국회의원을 국대쌍년이라 욕한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0

진선미 의원에 투표했던 강동구민으로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1만명이 넘게 보는 공개된 장소인 고덕사랑카페에 입에 담지 못할 쌍욕으로 국민의 대표를 희롱하는 것은 강동구민 전체를 희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전에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아이들의 엄마에게 쌍년이라 했고, 남편의 아내에게 쌍년이라 했습니다. 사과를 받으시고 고덕사랑카페에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명예회복 권리이기도 합니다. 카페지기는 Aridaum(kkhyi) 입니다.
제목: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서의 흡연, 처벌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거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9

몇 년 전부터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찾아준다고 시행된 것들이 많았지만 결국 가장 많이 피해받는 곳은 거리입니다. 담배를 피는것에 대해서 뭐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없애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곳에서 모여서, 혹은 골목에서 담배를 피는것까지 하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임산부들도 아이들도 쉽게 다니는 횡단 보도나 버스정류장만은, 걸어다니면서 단체로 담배를 피는 행동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를 임산부나 아이엄마가 싫은 표정으로 쳐다보기라도 하면, 그들은 대부분 미안한 표정이 아닌 내가 뭐 잘못했어?라는 싸울 기세로 쳐다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버스정류장에는 담배를 피면 벌금이 있다고 스티커를 붙여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피는 흡연자들, 해코치 당하기 싫어서 그걸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비흡연자들.. 저는 지난 번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는걸 눈 앞에서 보고있어도 주의조차 주지않는 경찰들을 봤습니다. 이는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조차 못 할거면, 아니 안 할거면 법은 왜 만들어놓는겁니까? 이렇게 주의조차 주지 않는 상황때문에 아마 아직도 이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도 모르는 흡연자들이 많을겁니다.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 환경인데 담배피며 걸어다니느 흡연자들때문에 뒤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숨이 막힙니다. 제발 작은것부터 고쳐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흡연 등록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흡연자들은 흡연 등록증 만들어서 민증처럼 쓰게 해야합니다 진짜 간접흡연 너무 화나네요 예를들어 기차나 비행기표 인터넷으로 예매할때 흡연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예매하면 다른사람이 예매할때 그 좌석옆에는 흡연자가 있습니다 라고 뜨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흡연자 옆자리를 피하죠.. 그리고 흡연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예매할땐 옆자리 사람이 없어야 예매가능하도록 해야해요 자기 돈 주고 피고 손도 씻고 깔끔하게 하는데 왜 이런대우를 받아야 하냐고여? 일단 담배피고 손씻고 청결유지 하지마세요^^ 아무 의미없이 냄새 다납니다. 입에서 똥내도 나고 콤콤한 냄새도 엄청나요^^ 그리고 저희는 돈내고 타는데 왜 담배냄새 몇시간씩 맡아가면서 기차타고 그래야하나요 ^^
제목: 광주폭행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3

광주폭행범 9명 전원다 강력한 처벌을 꼭해주세요 피해자와 그 당사자인 사람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씻을수없는 상처로 살아갈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실명위기라는데 4명만구속수사 5명은 불구속 수사라니 말이안됩니다 9명 전원다 처벌해주세요 누가 더 가해를 입히고 이런걸 떠나서 9명모두 피해자에게 사람으로선 해서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다 똑같은 나쁜사람입니다 똑같이 감방에 보내주세요
제목: 광주집단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9

광주집단폭행 명백하게 수사해서 잘 잘못 가리고 주위에 글대로면 살인미수 적용좀해주세요
제목: 소방관 경찰관을  주취자로 부터 구해냅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9

여성소방관이 주취자에게 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야간지구대에서 경찰관은 주취자의 배설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주취자가 공공시설물에서 난동을 부리면 이를 제압할수있는 면책권이 있고 구금형과 벌금형을 부과할수있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경 주취자관리법을 발의했으나 인권위원회에서 주취자의 인권을 들먹여 제정되지 못하고 여성소방관의 죽음을 초래하는 어처구니없고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게되었습니다. 주취자의 폭언과 폭력을 제압하게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차라리 몇대 맞는게 낫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아무리 민주화가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술취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어디있으며 소방관이 매맞고 죽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미국에선 소방관과 경찰관이 직업선호도 1,2위를 다툰다는데 우리는 트마우마등 정신질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혀놓았으면 자기를 방어할수있는 권리도 부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엄하면 이런일들이 자연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술취한사람들의 세상, 술취한 나라, 술에 취한 법, 이모두 없어져야 밝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자들 전자발찌 및 위치추적시스템 도입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요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서 가해자는 집행유예6월에 징역 1년만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한분의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는 법의 집행이 너무 관대합니다. 특히 주취상황에서의 폭행 및 시비는 심신미약이라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잣대를 사법부에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에 대한 개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 죄목으로 처벌을 받은사람들은 성범죄자들과 똑같이 전자발찌 및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해야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저런일들이 매년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이상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해주면 안됩니다. 왜 범죄자들을 모자이크를 해주는겁니까?. 이 청원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목: 불법 숙박업 (미신고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 에어비앤비 등록업소만 게재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오랜기간 피해받고 고민하다 청원 올립니다. 서울시 홍대센터 관광경찰에 신고하여 다세대주택 불법 에어비앤비를 적발하였지만, 적발 호스트는 벌금만 내도 수입이 더 크다는 것에 명분을 두고 관광경찰이 단속차 방문하였을때는 문을 열지않으면 된다며 불법 에어비앤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국인 게스트를 대상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 에어비앤비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와 건물 내 흡연, 쓰레기 처리 문제, 게스트와 소음으로 인한 다툼, 호스트의 뻔뻔한 동의서 요구 및 숙박업 지속 등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합니다. 더불어, 에어비앤비 측에 불법 호스트임을 알려도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에어비엔비 호스트 카페 글을 보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호스트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웃이 신고하지 않는 천사이길 바란다는 세금을 내지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호스트가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게재된 약 80%의 호스팅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건전한 관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6월 이후에는 에어비앤비 측에서 불법 숙소를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전한 관광업을 추진하고 합법적으로 숙박을 운영하는 호스트들과 피해받는 이웃을 위해 불법 숙박 호스트에 대한 처벌 강화와 에어비앤비 측에 신고증을 올려야 호스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업소만 호스팅을 게재하도록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광주폭행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89

사진을 보니 정말 끔찍합니다 폭행도 모잘라 팔 다리 불구 및 실명을 만들려고 눈을 찌르고 이건 인간이 할짓이 아닌 공공에적 살인마 깡패이고 사회 격리를 시켜야 될 인간들 같습니다 강력한 엄벌처벌 바랍니다
제목: 카드수수료를 인하 혹은 사용자나 카드사가 부담하게 바꿔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우리나라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자료가 나와 약국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체크카드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지급카드 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체크카드 1.85%, 직불카드 1.5%인 국내 가맹점 수수료율은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벨기에(0.20%), 스위스(0.20%) 등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조사대상인 11개 국가 중 스페인만 1.55%로 유일하게 1%를 넘겼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은 모두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에 그쳤다.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우리나라는 2.08%에 달해 프랑스 0.7%, 호주 0.8%, 덴마크 0.95%보다 높았다. 스위스만 2.8%로 더 높았고 조사대상 모든 국가가 낮았다. 카드수수료가 높습니다. 자영업자들 살기가 힘듭니다. 청원에 예전에도 한번 올라왔었습니다만.. "카드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카드 회사와 카드사용자가 대부분 가져 갑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 함으로써 카드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카드 사용자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내야 하나요?? 카드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판매업체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최소한 70퍼센트 이상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으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100% 가깝게 노출시켜 세금을 더 걷어 들임으로서 카드 사용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커버 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내도록 해 주세요. 아울러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기하여 주세요. 카드를 사용했다고 왜 세금을 깍아 줍니까? "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항공 . 한진그룹 조씨일가 퇴진 및 국외추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90

재벌 2.3세의 가정교육 미비 인성교육 사회성 모든 부분에 성격및 교육 장애인 조씨일가 국외추방
제목: 비정규직 없는 대학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써 공공에 공헌하므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에는 국공립대만 포함되고 사립대는 빠졌습니다. 사립대도 공공기관으로 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주세요. 파견직을 포함한 2년이상 근무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사립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9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 등 흡연손실이 세금 수입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흡연으로 하루에 15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015년 담배제조판매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흡연구역이나 담배그림,문구 등 규제를 강화한다지만 담배판매량은 그대로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흡연자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비흡연자들은 길거리나 학교, 카페, 심지어 집안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도 층간소음문제보다 층간흡연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담배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나 담배값 인상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하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배이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헌재는 담배와 질병이 의학적으로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고, 흡연자 스스로 흡연여부를 결정하기 힘들정도로 의존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는 담배경고문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각종 금연캠페인과 금연센터를 운영하며 금연자의 금단현상을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부는 외적인 경제성장보다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위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해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의 선수 발탁 기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사랑하는 한 축구팬입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신태용 감독의 선수 선발 기준 때문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분명 이전에 컨디션이 좋고 활약이 좋은 선수를 뽑는 기준으로 삼겠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이 다가오자 신태용 감독은 은근슬쩍 말을 바꿔 출전 여부 경기력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선수를 뽑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수 선발 권한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이동국 선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지금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또한 단지 상징성이 아닌 실력으로도 후배들에 비해 뒤쳐지지않습니다. 문제는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 최종엔트리에 이동국 선수를 강제 탈락시키려는 것 때문입니다. 신태용 감독 왈 이동국 선수와 최종예선 당시 후배들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대화를 했다고하나 최근 K리그 경기를 마치고나서 이동국 선수와 인터뷰한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 이동국 선수도 월드컵 본선진출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월드컵을 절대 안 나가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면에서 볼때 신태용 감독은 선수도 기만하고 축구대표팀 팬 또한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신태용 감독의 선수선발 기준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고 확정적인 답을 해주길 바라며 이동국 선수의 대표팀 참가를 위해 다시 재고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답변완료 건에 대한 계획 진행현황 공유 카테고리 생성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국민청원답변완료 된 사항 중 정부행정 및 국회 입법 진행 필요 등 건별 대책에 대한 계획(일정) 및 진행 현황을 국민이 쉽게 확인 할수있도록 지속정리 공유 요청합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면 누가 /언제까지 할것이며. 국회발의 등 상정안건 처리 안되면 누구에 의해 입법 제도화 안되었는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제목: 비늘봉투 인상 또는 사용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편의점 운영자 입니다 요즘 재활용 대란으로 일명봉파라치 가 가게마다다니고 있습니다봉투무상시 벌금이30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장사도안되는데 정말신경쓰이는게 너무많아요 봉투를 20원받고 있습니다차라리 1000 원으로 올려서 처리업체을 더만들어 나라에서운영하든 아니면 아예봉투 사용 하지못하게 하는게 저희장사하는 입장에서는더나은입장이 아닐까 합니다 20원받고 80원주는게더 힘들게 하는일입니다요즘 분들은 1000원 이하로는 돈으로보지않아요20원받고 80원내주어면 엄청 화내세요꼭좀 부탁드립니다 하루을 16시간에서 19시간 근무합니다 그래도 아직집도 마련못했고요 집안대소사는 손에꼽을 만큼조금챙기고 삽니다
제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키우고 있는 38세 직장맘입니다.. 전 사별전부터 친정부모님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있습니다..그 이유는 집을 얻을 돈이 없어서 였습니다.. 사별후 혼자 두아이를 기를수 없어서 친정 부모님 집에 살고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가진건 남편이 남기고간 차한대와 빛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매년 받을수가 없데요.. 그 이유가 부모님 집 재산이 기준치를 넘고 그 집에 제가 살고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집을 얻어 나가서 살수있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고있는데..억울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나가살아야 된데요.. 그게 말이되나요? 저소득층 직장인 대상인데.. 왜 돈이없어서..집이없어서 부모님집에 들어와 산다고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전 두 아이를 키우고 책임지고있는 가장..직장인 세대주예요 근데 받을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대통령님..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저소득층들이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처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지 못하시는분들 많으실꺼예요.. 시민여러분...도와주세요..
제목: 광주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2

안녕하세요 ~ 저는 뉴스에서 광주폭행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훤한 대낮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치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경찰과 지역사회 중앙정부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에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이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엄중히 처벌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의 인식을 다시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반통일세력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0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막말을 일삼는 반통일세력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주세요
제목: 광주폭행사건 엄격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9

광주 폭력배들 꼭 엄격하게 처벌을 받앗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광주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2

광주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폭행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나중에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광주폭행사건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2

2018.05.03 광주 폭행 사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집단 폭행을 접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찰들만을 믿으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출동을 한 상황이면 빨리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이번 집단 폭행의 가해자들을 엄벌하여서 이 사회가 힘없는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갖가지 사고( 여친폭행, 염산 테러, 아동성폭행등)를 법의 잣대를 높고 엄하게 정하여서... 그런 죄를 지면 안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폭력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말씀도 올립니다.
제목: 광주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9

광주 폭행은 엄연한 살인 미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을 보호 하는 나라라면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 다시는 저런 끔찍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저 사람 인생은 한 순간 저렇게 바뀌었는데 어느 누가 책임 질껀가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바꿔 놓은 피의자들의 인생은 분노를 소리치고 있는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엄격한 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사람들 입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 나지 않게 법도 강화 시키고 저런 무식하고 모자란 놈들 제대로 처벌 합시다
제목: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집단 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79

이번에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실명위기에 놓인 청년은 평생을 지옥과도 같은 장애를 견디며 살아야합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광주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7명모두 엄벌을받아야합니다 꼭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목: 광주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88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기직전까지 맞는다는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걸 알았습니다 경찰로 안되면 군인이라도 출동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지 피해자분에게 평생 정신적 육체적 생활적 보장과 치료 요청합니다
제목: 광주폭행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국민분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5

사람이 할짓입니까저게 눈뜨고 못보겠습니다 제가 당사자가아닌데도 밤잠 못이뤗습니다 강력처벌 해주세요
제목: 광주 폭행 사건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8

사실상 살인미수에 가까운 만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기원합니다.
제목: 제2의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0

저는 방금까지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을 보던중, 지난날 창원에서 일어났던 50 대기업 남성이 6세 여아를 자신의 차로 끌고와 강간한뒤 술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하여 제 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렸던 사건의 판결이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판결은 운이 좋은지 나쁜지 지난 4월말에 나왔고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여서 이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http://www.knn.co.kr/167686 http://m.insight.co.kr/news/152489 청원답변과 다르게 가해자는 가중처벌 되지 않았고 고작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아가 고작 6살이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출소하면 피해자인 여아는 그때서도 미성년자인 16세 소녀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무척이나 충격받았고 청와대 답변과 재판부의 판단은 같지 않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관련 법에대한 실효성과 답변에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청원을 보면 아동에 관한 성범죄나 그에관한 법에 대한 강화 그리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9778 부디 이 여아의 사건을 한번더 재조사해주시고 선처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성범죄의 아래에서 공포에 떨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주시되 그 법이 정말 적용될 수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 이 청원을 씁니다.
제목: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을 이렇게까지 폭행하다니... 어떤 이유가 있었든 폭력으로 합리화 할 수는 없습니다. 7명이 1명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는건 정말 살인미수입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일한 청원은...인원수 많은것부터 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

청원에 대한 검색후.... 인원수 많은것부터 볼수있게 해주세요... 같은 청원이 나뉘어져 있어.... 어디에 동의를 해야할지... 여러곳에 모두 청원을 해야할지 난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