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나라 경제.발전에.좀지속적인 계획세우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서울 집값치솟는 근본원이 공급이부족해서가아니다.서울 빈집도 백만.세대갖된다고한다. 건데.이해찬의원은 서울에 30만채 아빠트 대폭 짓겠다고한다. 이게말이되나? 앞으로.저출산으로.인구.대폭.감소할때면 빈집.더늘어날거다. 그러면.또 예면.이집트.와같은 가짜불법입국.난민들.대폭.받을거냐? 좀 먼.정책제도.내와도 코앞만보지말고 제대로 해라. 인구감소는.필연적이다. 그때가서.아빠트 빈집늘어나서 경제가.거품.경제로. IMF보다더큰.경제위기가올거다. 나라가부도난다. 이미친.놈들아제정신이냐? 왜 수도권 교통 발전시켜서.서울에.집중된.인구를 밖으로 분산.시키는.정책 할궁리는.안.하냐?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빈집이.늘고있다. 문제해결에서.근본원인찾고 장원한 관점 에서 계획을 짜야지. 이게머냐? 대한 민국 망할짓만.하고있지.더불어민주당 에는 안희정 이재명같은 불륜패륜.행위저지르는 자들밖에.없으니.한심히다.
제목: 부동산 띄워 경기 부양, 그것이 목적인 거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6

집값 잡아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제 강화하고 공급 줄여 부동산 띄워 경제 지표 좋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부자와 기득권 보수층이 문정부 들어서면 부동산 오른다는 말을 믿지 않은 제가 바보죠. 부동산 띄워 경기 부양하고, 경제 지표 좋게 만든 후 장기 집권하고자 하는 바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종 개혁도 눈치 보고 미지근하게 할듯 말듯 철회하고. 민주당은 자한당과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믿었기에 기대도 없었고, 문재인 한 사람은 믿었는데 그도 결국은 서민보다 정당이 우선인 정치인에 불과했나 봅니다. 너무 순진했어요. 집 없는 사람보다 집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 무주택자의 절망 따위는 아랑곳할 필요가 없기도 할 겁니다. 문재인 지지 철회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지지 철회가 뭐 그렇게 신경이 쓰일까 싶으나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네요. 있는 자들만의 정부, 신물 납니다. 조선시대부터 쭉 그래왔지요. 가난한 젊은이들이 아이 낳는다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렵니다.
제목: 청소년 독도 교육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9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 이라는 사실만 알고 그에따른 근거를 모릅니다. 학생들을 위한 독도 교육을 더욱더 강화시켜주십시오. 독도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 의거 조선(=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삼국시대에 신라의 장군인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를 점령함으로써 독도는 한국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근거들이 있으나 심지어 학생들은 아주 소수부분인 위의 근거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도 건의를 해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독도 교육부분을 넣는다거나 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연2회정도 필수로 교육시키는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디 독도교육을 강화시켜주십시오 Dokdo Peace Keeper
제목: 다주택자 강력한보유세 인상이 답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3

이제는 아파트 사봐야 이익 없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할때다 그래야 유동자금으로 건전한 창업을 시도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부동산문제는 해결해야한다
제목: 방사선 오염된 물 방출하려는 도쿄전력 국제재판 제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최근 도쿄 전력이 방사선에 오영된 물을 방출하려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방사선이 검출된 오염수를 한꺼번에 방출하면 1년내로 한국해양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고,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도쿄전력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여 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에 인접한 국가들과 연합하여 제소하기 바랍니다
제목: 지방공무원법은 언제 개정되어 지방공무원도 육아시간은 쓸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지방공무원법은 언제 개정되어 지방공무원도 육아시간은 쓸 수 있습니까? 왜 국가공무원법은 개정되어서 국가직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쓰는데 지방공무원은 적용을 못 받는지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중입니까?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국가직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지방직공무원은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할 때 준비 안하시고 뭐 하셨는지요? 아이 키우는 직장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는지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제목: 서민대통령은 사라졌다  촛불도 꺼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2

이제부터 4개월동안 집값이 하향안정이 안된다면 2019년은 광화문 촛불이 아니라 배반의 촛불이 탄생할것같다
제목: 프로선수(축구.야구) 병역면제 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2

우리가 못살던 시절이면 스포츠로 국위선양 한다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군면제 시켜줘도 지금은 틀리지 않습니까? 국위선양한다고 다 면제 시키면 한국 경제 먹여살리는 삼성 현대등 대기업 자제들은 무조건 군면제 시켜야겠네요 케이팝 알리는 방탄이니 엑소 이런 얘들도 면제 시키구요 지금 오지환 선수 말많은데 솔까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들도 왜 면제 시켜주는지 이해안되네요 솔직히 군대면제 받고 자기 상품성 높여 좋은조건에 스카우트되고 고액연봉받으려고 월드컵이니 아시안게임등 국대 경기 나와서 열심히 하는거 아닙니까? 애국심에 열심히 하는 얘들 몇이나 될까요 거기다가 일반인들은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연봉과 주급까지 챙기면서 군대까지 면제 시켜주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젊은 시절이 전성기라구요? 그럼 일반인들은 아닙니까? 군대 안가면 그 2년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 발전을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체육인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메달획득시 군면제 제도 철폐해주십시오
제목: 집에서좀살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존경하는대령님께부탁이있어서글을올립니다 저는경기도여주살고있는지적장애입니다64세되신어머니하고같이 지내고있어요집이없어서밥도못해먹고요목욕같은것도못합니다 하루좋일어머니하폐지를주어서고물상에같다 주면어떻때3천원도벌고요 대통령님저의모자좀사람같이살계좀해주세요
제목: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4

일하지도않고 몇억을 번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평생을 일해도 집한채 못 산다면 이 어찌 참담하지않겠습니까? 정부도 부동산은 공급이 충분하다면서 투기세력때문에 이런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듯 한데 어찌 알면서 주저하고있습니까? 세금 조금 올린다고 잡히겠습니까? 공급이 충분하다면 실소유자 위주로 가는건 어떻습니까? 오직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제발 이대로 내비두시고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값의 50퍼센트를 세금으로 한다면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집값을 올리겠습니까? 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는 국가가 하는겁니다 일하지도않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 어찌 버틴다말입니까? 이미 당신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신들 가진 집값 떨어질까봐 더 두려운거 아닙니까? 평생 모아 집한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투기세력때문에 올랐다고 보유세만 올리면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오직 집은 실제로 살고 있는사람이 그 집을 가져야됩니다 집은 투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오직 실거주자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변경해 주십시요 그리고 임대는 국가만이 할 수있는 사업이 되어야합니다 자유경제는 일하는 경제에 따르고 불로소득은 정부가 가져서 분배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미천한 생각이 조금이리도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유튜브와 부동산카페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집단행동에 대한 심도있는 관찰과 처방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현재 온라인상에서 개인적 욕구에 의해 집단화 된 부동산카페는 국가적 내란 분위기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투브에서 또한 정부의 발표에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내듯 비판하고 그것을 합리적인듯 왜곡된 시장을 정상적 현상으로 인식화 하는 영상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의 비율이 50:50이라는 발표에 무색하게. 주택보유자는 정부와 싸우자는 듯 거대한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왜 정부는 조절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반이 국민 전체가 될수 없으며 주거문제는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적 위상에 타격을 입힐 만큼 내란수위는 올라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것의 중대함을 가볍게 여기도 안일하게 준비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남은 국민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믿음과 주택보유자들의 논설 중 어느 쪽을 믿어야 내가 살아남을수 있을까! 국민들이 내가 살고 죽고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더 뛰어든다면... 우리나라는 무정부상태에 가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까 아닙니까! 간단한 셈법만 갖고 다스릴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들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급하고 무엇이 가장 위협적인지 진지하고 진취적인 방법으로 언론과 부동산카페, 유튜버 등의 개인적 이득으로 뭉친 주택보유자의 왜곡된 집단과 건설사와, 부동산 업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정확한 정부메세지와 관련법령 신설을 요청합니다.
제목: 체육특기자 병역면제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8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야구 금메달로 인한 병역면제 혜택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는 체육이나 문화예술 등으로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이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병역면제라는 혜택을 받은 것은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일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로 인해 얻게 될...군대를 갔다와야 할 수십만의 청년들이 겪게 될 자괴감, 박탈감, 불평등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대안으로서 이렇게 병역혜택을 받은 이들이 반사적으로 얻는 금전적 부를 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이승우, 오지환 등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서 벌어들일 작게는 몇억, 많게는 몇천억의 수익을 국가 공인재단 등을 통해 기부 등을 통해 강제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전적 이익이 없는 분야도 있고 실제로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부된 돈들은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체육 문화예술 꿈나무와 소회층에게 혜택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이렇게 청원합니다. 현재는 문화예술분야로는 국위를 선양한 사람의 병역혜택이 없지만 일정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체육 문화예술분야에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병역혜택을 받기 전후 약 5~10년간의 소득 중 최고소득을 병역혜택을 받는 약2년의 기간동안 소득의 50%를 기부하여야 하고, 기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병역면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군에 강제로 입대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의 취미는 배드민턴인데, 배드민턴 콕의 소비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1주일에 콕 1통은 보통 소비하며, 저가 아는 다른 회원님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년치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고요, 우리 클럽에서만 소비하는 콕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콕은 보통 해외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만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될 뿐만아니라 많은 외화도 절약된다고 생각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꾸벅^^
제목: 국민을 위한 공기업 '유통회사'를 창설 해 주세요. 일자리 + 소득주도 성장 모두 해결 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응원하는 소시민입니다. 요즘 많은 매스컴에서 정부의 정책에 이러쿵 저러쿵 말만 많고 시원한 대책하나 내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런 장면을 대하면서 제가 평소에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면 정부의 정책,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두가지를 다 해결 할 수 있를 것 같다는 기대를 하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거의 무식자입니다만 끝까지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이소라는 1000원샵 생활용품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 데 살림 형편상 저렴하게 해결 할 수 있어서 가격이 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 할 때마다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데 비록 많은 금액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내가 쓰는 돈이 결국 일본의 금융회사로 흘러들어 갈 거라는(소문이지만 진실 일 수도 있는, 롯데 같은) 생각을 하면 다이소 말고 다른 대체 업소를 원하지만 이렇게 거대하게 분포하고 있는 1000원샵은 없습니다. 제 마음속의 바램은 정부가 공익을 위한 유통 공기업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댐사업이 맞다면 2018년 3차 산업시대의 뉴딜 정책은 유통업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와 국민 소득 2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국민에게 공급하고 수천개의 일자리도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다시 국민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환상적인 선순환 구조입니까 일하는 사람도 물건을 사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 하겠죠.. 다이소를 벤치마킹해서 소박한 국민을 위한 유통회사가 생기길 바랍니다. 다이소는 1000원~5000원 사이의 상품만을 판매하며, 5000원을 넘는 제품은 없습니다. 대량 매입하여 가격을 낮춘다고도 하고 어떤 상품의 경우는 소포장으로 그 가격대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주방, 욕실, 청소, 문구, 미용, 휴대폰소품, 파티용품, 애완동물용품, 과자, 통조림등 거의 모든 썩지 않는 생활용품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동네에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장사가 장 되는 동네에는 3개 ~ 5개까지 있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못한 소시민은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공기업 유통회사 1000냥 샵이 동네마다 하나 이상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문 경영인을 세워 기업의 이윤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방지 하는 체제를 갖추고 국민을 위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성공적 국민 유통회사가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청년일자리와 주거안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집 값 안정으로 청년에게 일과 직장, 결혼과 출산 등 희망을 주고 경제 활성화 이루자 정부에 건의 드립니다. 강남 집 값 정말 잡고자 한다면 대통령님 경호안전에 따른 서울공항 서울인근 남양주 쪽으로 이전하고 서울공항과 비행구역으로 설정된 수많은 유휴지 사익집단에게 이익을 주지 말고 국민연금에게 개발권 주어 정부부담 없이 수익을 자연스럽게 보전시켜 자금고갈 걱정 없이 미래를 담보하여야 하며, 동 지역은 분양을 하게 되면 인근지역과 가격을 비교하여 또 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분양 없이 최상위의 공공재로써 국민임대로 설계하여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격으로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 성장까지 허브역할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면 롤 모델이 될 뿐 만 아니라 강남 비싼 주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진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시너지 효과로 말미암아 서울 집 값 당장 잡히고 발표와 동시에 빠른 감각의 사람들은 투매까지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대가 변화하는 요인도 있겠으나 인구감소는 정부정책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주거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늘 이와 관련해서 해법을 찾는 단계에서 학계나 정계에 계시는 분들 정책에 참여 시켜봐야 자기이익에 편승하여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 바른 설계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발등 찍을 일 없다는 의미의 언급입니다. 예컨대 학계에 계신분의 경우 그동안 자기가 주장한 이론과 다르게 설계할 수 없고, 정계 사람들은 표를 먹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들의 정책에 반하는 서민정책을 펼 수 없는 토양이라는 점에서 그들로 하여금 정책을 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형국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낮은 자세로 의견을 여러 직능분야에서 청취하여 실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도 늘고 생산도 늘어서 일과 출산,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강남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정부가 강남 집 값 안정을 못 잡는 것은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과단성이 필요한 정책은 뉘앙스를 주지 말고 언론을 참고는 하되, 결별하거나 무시하고 정책을 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면 될 것 아닌가요 이어 인구감소는 사회가 비소비적인 측면으로 부동산 값 상승이 최고의 원인고 적입니다. 일단 기업설립 경쟁력이 떨어지니 기업들은 해외이전을 하고 기성 기업들은 부동산 값 상승으로 부동산 처분에 메이게 되니 발전모델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일자리는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어 줄어드니 소비도 줄고 계속 악화성향이 반복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구조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보며 현 시점에서 딜레마로 인하여 부동산발 가계부채로 경제운용상 필요한 금리인상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찍이 소비가 미덕이라는 선인 박제가님 말처럼 소비가 진작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옳은 길이라 생각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더디다는 점에서 국민이 경제를 이해하여 참고 기다려 줘야 하는데 그 또한 몰이해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발 바라옵건데 지가안정, 집 값 안정과 주거복지실현 전 국민의 이해와 모든 역량을 이곳에 집중하여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국민들 구전되는 입이나 더 이상 언론에서 부동산 투자나 투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최우선 주거복지가 되어야할 부분이 투자대상이 되고 투기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기업하는데 투자하고 여기에 경쟁적으로 투기해서 돈 벌 생각을 국민전제가 갖도록 교육되고 정책실현의 골간프레임을 두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지고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소비가 늘어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일자리와 출산은 당연한 과실로서 이루어져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불로소득이 만연한 나라는 결국 국민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기에 나라가 매우 힘든 나락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주거는 거듭 말하지만 최상위의 공공재로서 소유가 아닌 사용개념으로 정부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창출과 주거복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사회 간접자본을 투자시 최우선적으로 국민연금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왜 민간 기업에 사익을 크게 주고 국민연금 고갈얘기는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펀드 운용은 도덕과 양심이 있는 자로 하여금 운용해야 합니다. 즉 일반기관 자기들 펀드운용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운용수익 적자는 말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그린벨트해제를 하되 공공이 개발권을 가져야 합니다.(국민연금) 영국처럼 개발권역 인근 그린 존 까지 확보요- 투기수요 원천 차단) 셋 째, 4대 보험을 조기에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슈퍼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제한된 기금으로 왜 그 많은 인력에 대한 부당한 지출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한된 일반국민의 돈으로 더 이상 그들의 일자리 보전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하여 지금인력의 25%로 줄여야 합니다. 충분합니다. 전산망으로 운용하는 조직인데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사회적 용역을 주어서 검증해 보기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갈 당장 해결이 가능합니다) 넷째 불로소득은 공공으로 환수가 더 강화 하여야 하고 부의 세습을 막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수 강화와 증여상속세 면제 점을 더 낮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본이 돈을 버는 구조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단시 부자가 부자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선 시급한 부분에 관하여 제언하니 저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03. 국가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이명철 배상
제목: 워마드가 또 사고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남성한테 우유줄때 주사기로 경구피임약 주입해서 준다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이들이 말하는거 그대로 돌려드릴까요? 이들은 잠정적 살인범들입니다. 아니, 예비범죄자 조직들입니다. 이들이 벌인 일만해도 벌써 수십개인데 왜 제대로 처벌을 주지 않나요. 아무리 남자라고해도 이정도면 무섭습니다.
제목: 국군 장병 목돈 마련 가입조건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 조건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군이면  잔여복무기간없이 가입할수 있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현재 내 놓으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한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서민들은 복무를 할 수 밖에 없고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으로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국군 장병 준비적금은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인데 어떻게 적금의 가입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고 불합리하다라고 봅니다. 가입조건을 없애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자영업자에 대한 예비군 제도좀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이거만 해결좀 됬으면해서 올립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비군 동원훈련 3일을 가게되면 그 3일동안 돈을 못버는데 그러면 생활이 좀 힘들게 되는데 대한민국에 모든 자영업자이기도하면서 예비군편대에 속해있는 분들에게 혜택좀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시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것 보다, 이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의 시작이 외환위기 때라고 하네요. 모든것이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시금을 10000원 올리는 것 보다, 이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없애 주세요.
제목: 국비지원교육관련 (취업성공패키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국비지원교육 국가에서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이 용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훈련수당 국비지원교육을 받는 사람이 국비지원교육을 받는 동안 실업자의 경우 아르바이트포함 모든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액 실제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서 글을 작성합니다. 1. 훈련수당이 너무 낮음. 실제 교육을 받다보면 수당이 나오는데 교육비와 차비명목으로주는 수당 포함해서 284000원 + 50000원 이라는 비용을 받습니다. 실제 334000원이라는 비용을 받는것인데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괜찮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며 334000원이라는돈은 월세만 내기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데 이상하게 훈련수당은 오르지가 않습니다. 계속 30만원 내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기준) 실제로 아르바이트조차 하지못하게 하면서 월 3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나마 따로 살아도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반대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양해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나요? 2. 훈련수당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같은경우 4일에 시작해서 3일에 끝이납니다. 훈련수당이 다른사람의 경우 15일, 늦어도 20일전에 지급 차비는 같은날 별도지급이니 논외 저희 노동부센터측은 5일과 20일이 서류날짜라는데 제 훈련수당은 다음달 3일에 들어옵니다.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훈련받으면 늦으면 8월 5일에 수당이 들어오는겁니다. 그러면 다른사람들은 7월수당 들어오는데 저만 8월수당 받는겁니다 일도 못하는데 두 달 텀? 이건 정상적인가요? 6월훈련수당은 7월에 받는것이 정상아닌가요? 3. 아르바이트 관련 기존에 주 15시간 미만은 가능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주 30시간 미만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로서 훈련하는분들은 훈련수당이 지급되지않으며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니까 괜찮지만 구직자로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는 정말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낮은 수당에 아르바이트는 막아두니 몰래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몰래 근무하면서 가슴졸이기보다 훈련수당의 인상이 힘들다면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주 30시간, 아니 20시간 미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요? 4. 한 사람이 계속해서 훈런받는것의 제한 필요성 한 사람이 훈련을 받고 훈련이 종료되면 6개월 근무를 합니다. 6개월 근무가 끝나면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했던 비용도 돌려받고 추가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훈련받고 수당받고 다시 훈련받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과 혜택때문에 새로이 취업을 위해 지원하려는 사람이 지원을 해도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세금 낭비이며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해도 그만두고 다시 훈련받고 그러는것은 애초에 취업을 위한 훈련이 아닌거죠. 심지어 근로자로서 취업상태에서 교육비만 지원받는것이 아닌 실업자로 돌아가 교육비에 수당까지 받는것이니 이것은 해당 교육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것과 같습니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더 이상 하지못하게하고 취업을위해 시작하는 사람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자체가 세금으로 지급되는만큼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대신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하는것이 국가에서 정말로 돕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따른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공원 공공장소 등 자기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정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공원 공공장소 등 자기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정합시다
제목: 양육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접수 햇는데도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명의를 타인으로해놓고 통장도 모두 타인으로 해놓고해서 받을길이 없다고하네요 양육비이행 관리원에서 법적으로 할건 다해보고 있는데 호과가 없네요 선진국에선 양육비선지급 후 세금으로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이생겼으면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때 힘이되지않겟어요 그래서 양육비 안주면 않된다는 인식을 심어 줫으면 합니자
제목: 소득주도 + 일자리를 해결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 '유통회사'를 창설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응원하는 소시민입니다. 요즘 많은 매스컴에서 정부의 정책에 이러쿵 저러쿵 말만 많고 시원한 대책하나 내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런 장면을 대하면서 제가 평소에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면 정부의 정책,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두가지를 다 해결 할 수 있를 것 같다는 기대를 하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거의 무식자입니다만 끝까지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이소라는 1000원샵 생활용품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 데 살림 형편상 저렴하게 해결 할 수 있어서 가격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 할 때마다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비록 많은 금액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내가 쓰는 돈이 결국 일본의 금융회사로 흘러들어 갈 거라는(소문이지만 진실 일 수도 있는, 롯데 같은) 생각을 하면 다이소 말고 다른 대체 업소를 원하지만 이렇게 거대하게 분포하고 있는 1000원샵은 주변에 없습니다. 제 마음속의 바램은 정부가 공익을 위한 유통 공기업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댐사업이 맞다면 2018년 3차 산업시대의 뉴딜 정책은 유통업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와 국민 소득 2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국민에게 공급하고 수천개의 일자리도 발생하며 그 수익으로 다시 국민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환상적인 선순환 구조입니까 일하는 사람도 물건을 사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 하겠죠.. 다이소를 벤치마킹해서 소박한 국민을 위한 유통회사가 생기길 바랍니다. 다이소는 1000원~5000원 사이의 상품만을 판매하며, 5000원을 넘는 제품은 없습니다. 대량 매입하여 가격을 낮춘다고도 하고 어떤 상품의 경우는 소포장으로 그 가격대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주방, 욕실, 청소, 문구, 미용, 휴대폰소품, 파티용품, 애완동물용품, 과자, 통조림등 거의 모든 썩지 않는 생활용품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동네에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장사가 장 되는 동네에는 3개 ~ 5개까지 있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못한 소시민은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공기업 유통회사 1000냥 샵이 동네마다 하나 이상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문 경영인을 세워 기업의 이윤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방지 하는 체제를 갖추고 국민을 위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성공적 국민 유통회사가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정권  엉터리  복지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페지 노 장애인등급제페지 노 근로능력심사노 장애인연금제노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은 복지제도 개선한것아무것도없다 탈북자보다못하고 성매매여성만도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부자에게 세금을걷어 못사는 사람들께 골고루혜택이돌아가게해야한다 TV 휴대폰 .세탁기 자동차 .트렉터 .경운기 상용차. 자가용 ...누가만들어 수출하지 대통령님.국무총리 .장차관.의원들 청와대직원들 급여 .세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국민이 알아야한다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쓰는 정부는 안된다 농어민후계자자금 .논 전업농자금 귀농자금 창업자금 다국민혈세다 이런자금갖다 다른데쓰는 쓰는 자금 모두회 수회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께 그런자금융자해줘서 자립 할수있게해주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내말이 정답이죠 그냥귀농하면 나라에서 그냥돈빌려주는지알고 귀농하고 나라돈 정책자금은 금리도싸고 안갚아도 대는돈인줄알고 마구대출하는일없도록 국민혈세날아가는일없기를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민앞에 나서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답을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1

꼭두각시 김현미, 숨어서 조정하는 김수현 수석 다 필요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제목: 근로복지공단의 적폐를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산업재해노동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재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는 근로복지 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이 재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최소한 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라도 치료와 보상을 하여 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공단은 겉으로는 재해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처럼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울뿐입니다.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수많은 재해자들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알수가 있습니다. 주치의사의 진단서, 치료계획서, 진료기록은 무시하고, 공단의 개들인 자문의 소견만을 금과옥조로 삼는 공단은 범죄 집단이요 복마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자들을 단 한번도 직접 눈으로 보지않은 자문의가 공단의 입맛에 맞게 소견을 작성하여주고, 공단은 공단의 개들인 자문의와 짜고 재해자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문의들은 공단에서 짖으라면 짖고, 물으라면 무는 똥개에 불과합니다. 자문의 소견으로 재해자들을 강제치료종결하고, 불합리한 휴업급여산정과, 취업치료가능이라는 불리한 결정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공단과 자문의제도를 고쳐주십시요. 재해자들을 자해공갈단 취급을 하며, 이런, 저런 서류을 요구하고 재해자들을의 상처를 직접 보고, 치료하는 주치의사 의 진단과 진료계획서를 쓰레기 취급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적폐를 청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와 보상을 하여 주는, 공단의 설립목적과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여 주십시요. 공단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는 인터넷에 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인터넷을 사용 할 줄알아서 이러한 글이라도 올릴수 있지만, 수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줄도 몰라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문정부 탄생 원망스럽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0

부동산정책에 아무것도 제대로 된 정책하나 발표 못하고있는 무능한 정부 서민들은 잠을 못자고 울부짖고 싶다. 문재인 정부 탄생 원망스럽다.
제목: 이 다지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6

이 다지 인재가 없나?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는 인재들이 꽤 많은데? 하필 , 이번 개각에서 보듯,,, 같은 당에서 끄집어 올려 장관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국개의원! 놀고 먹다가 장관 되어 ?또 땡^^땡^^^ 폭넓은 인재를 임명하라! 진선미 장관 임명 자도 싫다! 유은혜 장관 임명 자도 싫다! 재고 하길 바란다!
제목: 국토부는 고양시 추가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을 철회하고  자족도시, 기업도시로 되도록 육성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745

서울집값 잡기용이라는 방향부터 잘못된 목적에 따라 추석 전에 발표가 예정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공공택지 공급을 통한 미니신도시급 임대주택 건설 관련 후보지로 더이상 고양시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집값은 수도권에 공공아파트를 늘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 자족도시로 육성해야 투기목적의 서울집 매매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인구유입이 되어 서울집값이 떨어지는것입니다. 무조건 주택수만 늘려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서울집값만 올라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굳이 고양시의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그렇잖아도 교통지옥,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고양시의 추가 아파트 공급은 심각한 고양시 구도심(일산신도시,능곡, 화정 등) 의 슬럼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인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대곡은 3호선,경의중앙선,소사선,GTX에 이어 장차 KTX,교외선,유라시아대륙철도까지 연결논의중인 수도권 최대 환승역으로 현재 조사중인 주요기업 이주 수요가 파악되는대로 역세권개발 용역을 마치고 고양시장이 직접 4차산업밸리 컨셉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고양시 관계자가 확인해줬습니다. 이런 고양의 미래 대곡에 신규공공택지공급, 임대아파트가 건설되면 자족도시는 물 건너 가고 일산부터 덕양까지 고양시 전체가 아파트 무덤이 될 것입니다. 여기 뿐 아닙니다. 이미 장항,킨텍스,원흥,삼송,지축,향동까지 아파트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대로된 기업이 없고 기존의 미분양도 소화가 어려워 인구가 105만인데도 베드타운에 머물러있는 고양시가 네이버의 성남, 삼성의 수원처럼 대표기업을 가지고 자족기능을 갖춰 여타 100만 도시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고양시 그 어느 곳이든 더이상의 신규공공택지공급, 그것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며 하는 땅장사, 아파트장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토부에 추가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고양시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올려서, 지역 현안에 등한시 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김현미, 유은혜 등은 고양시 발전을 위해 공공주택 추가계획 철회에 앞장서라! 고양시 공공주택 추가 공급 웬말이냐! 고양시 주택추가 공급계획 철회해라! 고양시 자족시설 기업도시 육성하라! 테크노밸리, 컬처밸리 빠른 진행하라!
제목: 집값안정 정책청원[미국 일부주의 부동산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2

우선 저의 긴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의 청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수요자를 제외한- 2주택자 이후부터 적용) 1. 투자용 주택담보 대출시 높은 이자율적용. 2. 투자용 2주택부터 주택보유세 1.5배 / 3주택 1.7배등등 차등적용. 3. 투자용주택 매도시 수익금에 추가세금부과.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등등의 추가적용) 4. 월세나 전세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부과. *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하되 투자용으로 엄청난돈을 벌게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해야합니다. * 또한 일부 투기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일부지역에 한정 적용시 비투기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변질될 부작용우려] * 또한, 죄송하지만 현재 한국의 보유세가 현실에 맞는 금액인지도 살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 자동차는 그.가.격.에 따라서 보유세가 책정되는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10억정도의 부동산의 보유세가 얼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저의 개인적인 미시간주 부동산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남편의 직장문제로 17년을 살고 있으나 한국으로 돌아갈 꿈을 안고 사는 교포입니다. 그 부푼꿈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나홀로 외로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를 외치며 미국시민권을 거부하고, 영주권자의 길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뉴스에 관심이 많으며, 한시라도 한국의 흐름을 놓칠까 뉴스를 빼먹지 않고 보다가 이번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정책을 변경하시어 국민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질타를 받는것을보았고, 멀지않은 미래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에 한국집값이 안정되기를 기원하며, 작은 저의 의견을 청원해봅니다. 현재 한국의 집값은 해외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충분히 비정상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국토부에서 내어놓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박 겉핣기식의 정책들이다보니 집값안정을 염원하는 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있고, 이로인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은 한곳만을 살필수가 없기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해야겠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내어놓는 정책이 과연 집값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였나..너무 미온적이지 않나..하는 의문을 감출수 없고, "집값을 잡으려는 쇼만하는것이다" 라든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정부다"라는 일부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있어 제가 살고있는 미시간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려합니다. (물론 정책을 결정하시는 전문가분들이 해외 경우를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 미국 미시간주에서 저는 2주택 보유자입니다. 1주택은 주거용으로 저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5억원정도의 단독주택으로 매년 $6000불정도의 보유세를 냅니다. 7~8억 수준의 주택은 년 1000만원~1500만원의 보유세를 매년 냅니다. 미시간주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은 세.금.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은 가계지출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등락폭이 크지 않은편입니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로 불경기를 맞아 집값이 1억원정도 떨어졌다가 근래 다시 회복 또는 1~3천만원 오른 수준입니다. 2번째 주택은 투자용입니다. 이 주택은 (((투.자.용.)))이라는 이유로 1. 은행대출때부터 투자용은 대출이 잘 안되거나 높은 이자율로 적용받았습니다. 2. 실소유자가내는 보유세의 1.5배정도?를 더 냅니다.(어머~ 이건 또 뭐지?? ) 3. 단지내 관리비를 월 30만원정도 내도록 되어있는데, 투자용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1년에 110만원정도를 더 내도록합니다.(단지마다 차이는 있으나, 투자용집을 가질정도니 더 가진자가 더 내라??) (하지만 단지법도 법은 법!!!!내야지요..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던가...선택은 둘중에 하나!!!! 이정도면 주택투자로 재미가 없으니 3주택은 포기하는게 맞죠~~) 이러하여 3주택부터는 포기하고 다른쪽으로 투자처를 돌렸습니다. 국가의정책은 신중하고, 시장에 변화에 잘 맞추어야 하지만, 칼을 뺀이상 강력할필요는 있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값상승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유도하고, 그것은 소비감소와 불경기로 이어지고, 매월 엄청난 대출상환금은 소비를 부담스럽게 느껴 교육비절감으로 이어지고 출산까지 부담을 느끼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감소하는것은 지나친 사교육의 지출부담도 있지만, 집값상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상승의 결과가 작게는 국민들의 경제가 안좋아지지만 크게는 세계에 대한민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집값 상승변화는 분명히 지나친 일부세력의 이기심에서 비롯된것이며, 정부의 올바르며 강력한 결단없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끈을수 없게될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정부는 작은것을 두려워하지말고, 부디 큰그림을 그리시어 과감한 결단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출 이자율을 올리거나 과도한 변화로 당장의 부작용은 있겠으나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과감한 정책으로 일부세력이 정부를 비웃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값상승으로 웃는 국민보다 울고있는 국민이 더 많은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올바른 정부 만들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길이 힘들고 험란할지라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길로 포기하지않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 비핵화 평화 한번, 한날에 해결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1. 북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불신'때문에 해결이 불가능. 또 북한과 미국이 '균형'잡히지 않은 요구를 하면 합의도, 추진도 불가능. 2. 미국과 북한이 주체가 되고, 한국과 중국이 참관인(Observer)으로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 여기서 합의안을 도출. 3. 북한측: 1) 핵무기 2) 핵제조시설 3) 핵제조물질 4) 핵제조 핵심인력 4. 미국측: 2) 종전선언 2) UN제재해제 3) 외교관계수립(대사급) 4) 평화협정체결 5. 대통령께서는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3과 4가 균형을 맞추어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해요. 그리고 그 합의안을 특정한 날에 맞추어서 단번에 집행해요. 6. 개인적 의견으로는 북한측은 3-1), 2), 3)을, 미국측은 4-1), 2), 3)을 동시에 한 날에 집행해야 함. 7. 합의안이 나오면 남북이 외교관계수립, 북일 외교관계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8. 집이 팔려서 이사하는 날 세입자 나가고, 매수자 들어오고, 매도자 돈받고 하는데, 누군가 불신을 갖고 있으면 이날은 지옥의 날이 됨. 매수자가 뭔가의 사정으로 세입자 안나갈 것 같으면 잔금 입금안하고, 매도자는 세입자에게 돈 못주고, 세입자는 벌써 다른 전세집 계약했는데 그 집 잔금 지불 못하고, 그 전세집의 세입자도 돈못받아서 못나가고, 각각의 사람에 연결된 중개인은 피를 말리고... 연쇄반응. 9. 당사자가 중개인이랑 참석해서 한자리에서 단칼에 해결해야 함.
제목: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시 술자리 동석자들까지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해가 거듭될수록 음주운전 적발 및 관련 사고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고 벌금도 낮은것도 한몫 하지만 같이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들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분명 술자리를 같이 한 동석자들은 음주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온걸 알 수 있을것이고 같이 술을 마셨기에 가져온 차를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가는 행위가 음주운전이라는걸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건데 말리지 않은것도 범죄라고 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사건 사고 발생 및 적발시 해당 운전자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같이 술자리를 한 동석자들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오지환군데보내주새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대한민국.국민으로너무분통하구억울합니다.누구는군데가고.누구는편법으로면제받고.이런불공평한사회가되어서는않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 집값폭등의 주범" " 임대사업자 규제 대책"  이번 대책에 꼭 포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6

집값폭등 주역 임대 사업자의 세금 강화 및 규제대책을 꼭 내놓아야 집값이 잡힙니다!!!
제목: 연차 사용 촉진이 아닌 의무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하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현 직장은 남은 연차수당도 주지 않으나, 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용이 다 어렵다면 연차수당이라도 받고싶지만, 그도 받지 못하고. 쉬고싶은날, 무슨일이 있더라도 항상 눈치봐가면서 상사에게 연차 보고 한 후 허락하시면 연차를 올려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연차 쓰는 날에는 죄인이지요. 여행가고자 하면 금요일,월요일 이게 최대입니다. 3박 4일은 꿈에도 못 꾸고, 심지어 월요일, 금요일은 연차쓰지 말아라라는 지시사항에 젊은 나이에도 여행은 항상 어렵기만 합니다. 현재로써는 연차수당이 의무도 아니며, 연차를 다 사용하게 하는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촉진만 하면 된다는 법아래 매일 날라오는 잔존연차, 연차촉진메세지, 메일 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연차가 줄지가 않는데... 제 옆 사원은 아이엄마로, 아이가 아파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입원하더라도 , 태풍이 와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못가서 아기 봐줄 사람이 없더라도, 회사를 나와야 합니다. 물론 연차가 자유로운 회사도 많겠지요.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회사도 많다는 점. 꼭 생각해주시고 잔존 연차수당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의무화 해주시던가, 잔존연차가 남지 않도록 강력한 노무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허황된 규제 제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내년에 결혼을 위해서 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만 30대 이상에 단독세대주면 작은 평수 아파트에만 살아야하나요?! 왜 그런 쓰레기같은 규칙을 적용해서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의 발목만 잡나요!! 투기를 잡으라니까!!! 왜!!!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하고 부채를 올릴려고 하는 지금 정책이 너무 이상합니다. 탁상공론 하지말고 제발...제발...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어떤지 확인을하고 정책을 시행하세요
제목: 삼성화재의 요양중인 산재환자 불법,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0

저는 삼성화재 5일간의 밀실감사를 받고 그충격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업무상산재장애를 인정받아 요양중인 삼성화재 김의빈부장입니다. 얼마전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고,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불법 부당 해고 못하게 되어있는데 범죄집단 삼성화재는 취업규칙상의 휴직 신청 승인도 불인하고 임직원들한테 산재성공사례 및 노조설립을 막기위해 저를 7월31일 날짜로 불법,부당해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이래로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법을 어겨가며 불법,부당해고하는 회사는 삼성화재 밖에 없을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오니,삼성화재의 불법,부당 노동행위에대한 엄벌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락처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