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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문상담이 의무적으로 교과 이수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7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핵가족화 시대로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청소년 미성년자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현상을 가정교육의 부재로만 남겨둘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기심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 또한 가정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습되어야 하며 훈련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에는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로상담은 미래 진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하는 활동과 진학을 위한 안내와 지도받는 과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이수(P)와 비이수(F)로 과목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반면 전문상담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자살예방,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 전문상담은 문제의 예방이라기 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수동적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실수업을 통한 상담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과 타인배려의 대화기법이 학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상담은 Wee Class에서 소수의 학생들(신청자에 한정)만의 특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간의 교실내에서 역동적인 기능을 알아차리기에 한계가 있으며 또래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담인성교육을 통해 다수의 견해와 약자가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성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교육됨으로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 전문상담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이 전학생에게 필수 이수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용불안으로 실업자 실직자인 만 36세 이상 중년실업자 지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현시점에 일자리 대책이나 실업자 지원유무를 보면 청년들의 비중이 많습니다. 대부분 청년으로 인정하는 나이를 보면 만 34세나 35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거제등 조선업불황으로 가정이 파탄이 나는 만 36세 이상 가장들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 일자리...청년들 좋습니다. 저도 그 나이대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한가정의 가장이 대다수인 중년층들은 이런 저런 지원들이 없습니다. 한창 일해야될 시기에 조선업이나 이런저런 고용불안으로 실직을 해야하는 아픔도 큰데 지원정책들이 나와도 포함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제발 중년층 실업자들이나 실직자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제목: 진보는 무능한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진보는 무능합니다. 희망을 여지없이 절망으로 바꿔 버립니다. 부패를 바라보는 것도 절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쁜가요. 절망입니다. 교육도 부동산 정책도 개혁도 다 보수 정권보다 못하군요. 보수의 공작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공작을 구분할 매의 눈을 가진 국민들 많습니다.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은 확실히 문정부의 실패고 여당은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 있고, 야당과 싸워 정의로운 세상를 바꿀 의지 1도 없습니다. 순한 양이 아니라 탐욕덩어리거나 무능덩어리지요. 촛불집회 나간 것도 문정부에서 희망을 본 것도 세상을 너무 쉽게만 본 제 잘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도 보수보다 진보가 무능하고 현실 감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은 이제 다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자에게 배신 당한 것 같은 좌절감이 크게 자리합니다. 정치에서 희망을 보는 일은 이제 다시 없을 겁니다. 이기적으로 내 가족만 챙기고 살아야겠습니다. 문정부가 제게 준 깨달음입니다.
제목: 오늘 부동산 안정대책 지켜 보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분명 명심하라 부동산 안정대책이 아니다 강남 4구 아파트 가격 거품 없애는 정책이어야 한다 또 효과없는 정책을 내 놓으면 촛불 집회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될 거다
제목: 용산민족공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야합니다. 우리민족의 100년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곳입니다. 각종문화재발굴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여기에 콘크리트들이 붇고 아파트건설주장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청구에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9월에 폐암 비소세포 선암4기진단을받고 1년째 항암중인 만55세(1963년1월28일생)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가정형편상 국민연금을 중간에 미납이 지속되는 상황에 암진단을받고 장애연금관련 질문을했더니 미납분 때문에 장애연금대상이 안된다고합니다..그러면서 만 60세가 되어야 탈퇴자격이된다합니다.미납분때문에 연금대상이 안된다면 국민연금탈되라도해서 몇푼이 될지는모르지만 병원비에 보탤려고하는데 만60이되어야 탈퇴를할수있다하니.폐암4기환자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수도 없는 상황이 올수도있고 힘든투병에 조금이나마 병원비에 보태볼려고합니다.존경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여러분 제가공짜로 돈을 지원해달라는것도 아닙니다.법이 그래서 안된다고만 하지마시고 특별한 상황이면 그러한 형편을 고려해주셔서 얼마안남은 생명 조금이라도 지속될수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 모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매일 눈물바다 입니다 ㅜ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8

서울에 집있는 고위공직자님네과 그 친인척님네들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신이 났습니다. 집한채로 재산이 2배가 되고, 한채 더샀더니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시간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기다린 서민들은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못 이룹니다.ㅜㅜ 매일이 눈물 바다입니다.ㅜㅜ 이게 나라냐고? 촛불들었던 서민에게 이래도 되는거냐고? 아무리 외쳐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입니다. 이 사태를 만들고도 사과나 수습의지 없는 관련 부처 정책관들과 민심을 외면하는 대통령 모두 천벌을 받을겁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길에서 다 죽어갑니다!!
제목: 분양권 전매 법좀만들어주세요 인기있는곳은  1-2억씩하니 광주가 짒갑이 오를수밖에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큰일입니다 전매제한 하님 최고가격좀 시행해주세영 분양권땜시 그주위아파트가 다오릅니다
제목: 내수부양와 일자리창출 경제살리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현정부들어서 가장 큰 키워드는 뭐니뭐니해도 주택시장잡기안정과 평화안보라 여겨집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면에 경기침체 일자리부제 불황형대출..등 민생은 점점더 악화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이유중하나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간섭으로 꼽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쩠거나 주택시장이 돌아야 돈이 돌고 대출이나 기업들도 다 연관이 되어 돌아갑니다.엄격해지는대출규제에 서민들은 대부업 고금리로 몰리고 돈이없으니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자리도없고요. 이제 정부는 내수부양과 경기부양 수출증대, 세금으로월급주는 공무원아닌일자리창출에 힘써주시고 차라리 주택시장은 시장경제에 맡기시고 내수 경제활성화 교육 보안 특히 경제살리기에 주력하셔야합니다
제목: 1주택자는 건들지맙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30대초반남자입니다 결혼해서 처음분양받았는데요 1주택자까지 금융이나 세금으로 쪼면 어떻게삽니까 투기꾼들 징역을보내거나 어마어마한 벌금때리지 전재산이 집한채인사람들은 뭘더뜯어가려합니까
제목: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지만 여전히 피부양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8월20일 경 우편을 받았습니다. 8월 30일부로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날짜의 시급함도 황당했지만..... 두명의 장애인인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한달에 의료보험료로 7~80만원 이상 부가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불은 제가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1.5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장애인인 본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재산이 있습니다. 본인이 10대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힘들게 장사를 하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셨고 그것으로 본인이 평생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짐을 덜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한채는 3남매가 1/3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10대때부터 정신장애가 있는 오빠와 언니는 사회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매달의 수입이 없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들과 달리 그 흔한 의료실비보험도 들 수 없습니다. 가입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겠지요. 본인의 가족이 앓고 있는 질병은 약이 독하여 각종 부작용에도 시달리고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수술도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평생 함께 해야 하는 본인으로서는 어머니가 마련해주신 아파트 한채가 살아가는 데 큰 위안이 됩니다. 아마도 이번 조치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장애인 형제자매는 본인과 똑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장애인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성한 자식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고자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재산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 장애인들이 돈을 버는 것도,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라고 법에서 규정했지만 장애인인 가족은 실질적인 피부양자이고 그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세금 모두가 장애인인 가족의 부양자가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지만 여전히 피부양자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채 형편없이 낮은 기준의 금액을 책정하고 실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보험료를 부담시키고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면 장애인인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 장애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무재산자로 만든다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장애인의 자생력은 사라질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한 부담을 재정지원으로 매꾸겠다는 논리인지요. 부디, 재고해주시고 매달의 실수입이 없는 수십년간 장애인 이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런 정책을 '의료평등'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에서 아무리 장애인인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장애인 가족은 여전히 '피부양자'입니다. 평생동안.
제목: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합법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번화가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 안마방, 집창촌(영등포 역전 등등), 키스방 , 남성 전용 사우나 같은 곳들이 제가 학창 시절일 때 부터 또한 지금 현재의 학생들도 저 장소들이 성을 사고파는 곳 이라는 것을 공히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버젓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업하고 있는 것이죠? 성매매 업소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는 건가요? 단속하지 못하는 건가요 단속하지 않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나라에서 미래에 자식들을 낳고 살아가기 겁이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썩은건가요?
제목: 3주택  이상 보유 ᆢ불법ᆢ법제화학주세요 ᆢ!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주택은 주거 목적 ᆢ 100번 양보해도 주거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할 이유 없음ᆢ 3주택 이상 불벞ᆢ법졔화 ᆢ 규제 시늉하는 건 별 도움안됨ᆢ
제목: 악취진동 사리사욕 보훈처 특별승진 적폐 특별감사/수사로 엄단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지금 보훈처 내부통신망 보톡스에는 지난 8월14일 보훈처 A과장이 서기관 진급 불과 15개월(과장보직은 겨우 11개월)만에 특별공적이 없음에도 특별승진에 대한 불만, 비판, 의혹규명, 처장 차장의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 요구하는 항의성 댓글들과 그 게시물 조회수가 2만회 돌파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겁다고 한다. 공무원이 한 계급 진급하는데 통상 5년 이상(고위직은 철저한 능력성과검증으로 더 소요)기간이 걸리는데 A과장은 고작 15개월 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특별승진을 할 정도로 능력과 자질, 특별업적이 없음에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은 전부처 공무원역사에 거의 없을 정도로 최고속 승진한 것으로 이는 눈먼인사, 정실인사, 불균형인사, 양성불평등인사의 전형적인 신 적폐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보훈처의 특별승진과 관련해서 8월24일자 서울신문 생각나눔 코너에서는 보훈처 특별승진 논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A과장이 지난 정권의 정책방침에 따라 열심히 실무를 보면서 억울하게 적폐에 몰린 직원들을 인사책임당과장으로서 보호하고 옹호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징계요구에 앞장선 공로로 특병승진 요인으로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마치 일제감정기때 한국인 일본인 경찰이 독립투사를 더 모질게 고문했던 것을 연상하게 한다. 특별승진에 대해 게 다들 분노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A과장이 인사관리 과장 보임후 지금끼지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던 제도를 본인 스스로를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기획하고 악용하여 셀프특별승진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며 실행하여 주어진 권한은 오용 남용하고, 일반승진도 아닌 특별 승진에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업적이나 실적 성과가 없음에도 인사과장이라는 직위의 프리미엄을 악용하여 내부터 먼저 특별승진의 혜택을 누리고 또 성과 및 업적심사도 부실하게 심사하여 승진했고 승진심사위원 구성도 외부인사로 재직 1년 밖에 안되어 보훈처 물정에 어둡고 또 승진거래가 의심되는 B위원을 자주 또 연속해서 선임하는 등 A과장을 확실히 밀어 줄 사람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도 특히 B위원을 자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B위원 소속기관 직원의 최근 5급, 4급 (일반승진 1, 특별승진 2) 두 사람사이의 승진거래의 의혹이 짙고 균형인사라는 고위직 여성비율 강화라는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교묘히 악용해서 혼자 3급 특별승진을 하게 되면 쏟아질 비판을 우려해서 1(3급)+ 2(4급) 끼워넣기 식으로 특별한 공적으로 내세울게 없는 지방 보훈관서 근무하는 여성 5급 사무관 2명도 4급 서기관으로 특별승진시켜 그 비판을 잠재우려 했고 A과장 특별승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선배공무원들은 일찍 일찍 지방기관으로 발령내어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또 승짐경쟁이 될 만한 인물들이 제대로 승진대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하며 8월6일자로 3/4급 일반승진 심사 일정은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서 당일 승진심사를 한 특별승진에 대한 공고는 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아 일반 직원들은 특별승진을 하는지 잘 몰랐고 특별승진은 은밀하게 추진한 느낌이 있으며 A 과장은 안하무인격의 무례한 행동과 언행으로 직원들로 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인물 일 뿐 아니라 국과장들의 의견무시 인사전횡을 저지러고 또 보훈처 내부사정을 모르고 외부에서 온 보훈처 처장, 보훈처 차장, 또 외부영입 고위직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들 합니다. 지금까지 보훈처는 정부정책기조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대응했고 여성고위직 비율제고 시책에 맞춰 2000년 대에 C 여성 사무관을 남성 동기 선배를 제치고 파격적으로 여성서기관으로 발탁하고 과장직위를 부여하여 현재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또 D 여성 서기관을 처음으로 지방보훈관서 기관장으로 발탁하는 등 남여 직급별 인사균형에 맞춰 어느 부처보다 더 잘 하고 왔슴에도 특별승진이 여론 도마위에 오르자 지금까지 보훈처가 마치 균형인사를 잘못해서 자신이 포함된 여성특별 승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오도하는 등 사리사욕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사기저하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새로룬 정부가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매진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를 악용하고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된 보훈처 특별승진과 또 일반승진 심사 전반에 대해 철저하 수사와 감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탐욕스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취소, 파면 등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는 문제가 적지만 중소기업다니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을 재대로 적용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근로자가 태반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잔업 및 특근) 미지급 연차 미지급 출산휴가 미지급 주 52시간근무 불이행 등등 너무 많습니다 일 더 시키는건 얼마든지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수당등 없이 일 시키는게 중소기업에서는 너무 당연시 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로 단속을 많이 도는 것도 아니고... 법 만드는 것고 중요하지만 기존 법을 잘 지키는지 지도정검 단속을 늘려 주세요. 보통 보면 식품위생법 환경단속 같은건 신고가 없어도 나름 수시로 도는거 같은데 노동법 단속은 신고가 없으면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중소기업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단속하는거 아니면 신고를 해도 그만둘 각오하고 해야하니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좀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안정화 기대해 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요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합니다. 마치 비트코인처럼 하루아침에 1억씩 껑충 뛰어 있는곳도 있더라구요~ 서민이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는것 같아요~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에 필히 부동산 가격 하향할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발 서민이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다주택 `보유세` 고강도 대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4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투기에 근본입니다 종부세 3% 올려봐야 끄떡도 안합니다 9억억이상 종부세 최하 10% 이상 올리고 2주택자부터 다주택 보유세 최대한 올려주세요
제목: 혁신도시 정책 비판: 대안은 메갈로폴리스전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혁신도시 정책 비판: 대안은 메갈로폴리스전략- 조재성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동안 추진해온 성장거점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어 지방 도시는 소멸해 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대도시권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 DC로 이어지는 거대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캐나다보다는 2배나 많은 규모이다.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명으로,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제목: 저출산 문제와 최근 부동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저울질' 세율 정부안 대비 0.2∼0.3%p 추가인상 검토 “ 서울에서 아이들 더 낳고 싶은 부부나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쩌란겁니다. 고소득만 아이 더 낳고 부모님과 함께 살라는 건가요? 저는 서울에서 어렵게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방이 4개 정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종자돈을 마련해서 겨우 집을 마련하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방4개짜리 집이 6억 이하가 얼마나 있나요?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곳을 찾아서 이사가야하는 건가요? 부동산 안정 대책도 좋지만 아이들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정부가 오히려 저출산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 하나 키우면 방3개 24평 아파트도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아이 셋을 키워야 하나요? 어렵게 돈 모으고 아이들 키우는 다둥이 가정이나 어른들 모시고 사는 1가구 1주택자에게 혜택은 못줘도 불이익을 주시다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 더 낳고 싶은 부부나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서울 사람들은 현실적인 주택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해 합리적인 주택정책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예) 1가구 1주택이면서 거주하여야 하며, 방갯수<= 사람수 일 경우 인하해 주신다거나...
제목: 기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기업이 최저임금땜에 힘든게 아니라 은행에서 기업이 힘들까봐 대출을 막고 기계대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을 풀지않으니 기업은 인원을 채용못하고 투자를 못하는겁니다..저희두 20억 기계를 도입했는데 기업은행에서 한푼도 대출이 안나와서 힘든지경인데 고용한 엄두를 못냅니다.. 은행을 조사해서..투자기업은 힘든 3년을 버틸수있게 해주셔야..경제가 살지요..아침신문에 미국은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실업자보다 많다는데 기업에 그만큼 힘을 주니 그러 효과가 있는것 아닐까요? 기업이 망해 일자리가 없는데 표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목: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무시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자회사 전환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서와 포기각서 쓰도록 한 한국예탁결제원 직고용은 제쳐두고 노동자와의 협의가 없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 통보하면서 거기서도 이미 수년씩 문제 없이 일한 노동자들을 직무40 면접40 동료평가20 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1위부터 27위까지만 전환시키고 나머지 탈락시키거나 60점 이하 해고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뿐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설립완료했습니다. 추진부터 완료까지 설립과정에서 단 한번의 자회사 추진에 대한 노동자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가 없었고 최종 통보까지 전원자회사 고용승계 없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도 없이 대표들이 정해졌으며 대표를 정해놓고 노동자에겐 동의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선출한 적 없는 대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전 노동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 이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회사 전환에서 제외시키겠다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측에서 했다고 말하는 1.2차 협의회는 이미 정해진 대표들, 사측에 감히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 대표들과의 협의였으며 그마저도 1.2차 협의내용이 확정 아니니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4월8일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구하도록 하나 시간 동안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인 즉, 자회사 추진 및 전원 고용승계 없으며 심의를 거쳐 특수경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이드라인이 특수경비를 지정하지 않음) 제외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27명만 자회사 전환, 나머지 14명은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이였습니다. 특수경비 제외대상이면 특경14명을 제외해야 하는게 맞으나 업무가 다른 cctv통신,일반경비,특수경비를 섞어놓고 평가를 해서 최하우 14명을 용역 특경으로 보내겠다는 것. CCTV실,일반경비,특수경비 3가지 직종이고 근무형태나 지역이 모두 다르고 단 한번도 순환근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원 섞어놓고 평가하여 1위부터 27위까지는 자회사 전환되고 나머지 탈락자 14명은 특수경비로 보내져서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다 했지만 일반경비와 cctv요원들에게 과연 공정할까요???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제외된 일반경비는 그럼 무엇????? 경비쪽 평가비율은 직무40 면접40 동료평가20 이였고 시설쪽은 오직 동료평가와 직무로만 해서 60이하 해고입니다.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이면서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 또는 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연봉 1%라 소문난 예탁결제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행한 만행입니다. 이미 1차 때 전원 고용승계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얘기가 나왔음에도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시설과 미화는 직원끼리 상대평가로 60점 이하는 해고. 대통령께서는 고용안전은 보장하신다 하셨는데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인데도 점수를 매겨 순위별로 전환과 탈락을 통보했으며, 심지어 해고자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없애려고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으로 남긴다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통보입니다. 노사협의는 투명해야하고 노동자 대표들은 협의내용을 노동자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차회의내용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마지막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전체 고용을 목표로 처음부터 노동자와 다시 협의하여 오류를 수정해가셔서 1단계 전환기관으로써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비정규직에 대한 잔인한 행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94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6443&code=11131800&cp=nv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정부지침을 역행하여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해고 및 탈락자들을 배출하는지 조사하세요!
제목: 범죄를 더 키우는 판결 취소 => 대법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휴대폰촬영본을 재촬영해 전송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게 말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앞에서 휴대폰으로 한사람이 쵤영하고, 다른사람이 그 휴대폰영상을 재촬영해서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대상이 아니라니... 그렇다고 성폭력동영상이 아닌건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화면속에 버젓이 있는데... 그럼.. 그 피해자는 어디다 하소연을 할까요?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까요? 이런 판결이 나올수록 범죄는 나날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갈수록 판결하시는 판사님들 판결이 실망스럽습니다.
제목: 임대차 전월세 기간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전월세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에서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만6세, 4세 남아, 여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평범하게 직장다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현재 자영업을 알아보고 있구요. 아시다시피 서울 주변 준서울권 집값이 미쳐가고 있네요. 절약해서 집사겠다는 생각은 접은지 오래입니다. 희망이 안보이네요.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전월세 관련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현행 2년제인 전월세 기간을 3년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부부가 무주택자이고 자녀가 유치원,초,중,고 재학중이라면 세입자가 원할시 3년더 거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대료 상승은 최대 -10% ~ +10%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인데 기본으로 6년거주하고 이사한번 더하고 다시 6년거주할수 있다면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감수하고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둘째가 있어도 최대 3번만 이사하면 되니까요. 현행 2년제는 아이한명 키우는 동안 무주택자는 8번을 옮겨다녀야 합니다. 제발 기본 3년으로 바꿔주시고 세입자가 원할시 3년더 거주할수 있게 해주세요. 자격요건 : 1) 가족증명서 2) 부부합산 무주택 자격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되었을지 모르니 자녀이름으로 주택이 있다면 무효) 3) 자녀 재학증명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이렇게 요건이 갖춰진 사람들에 한해 3년더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굳이 비싼서울땅에서 안살아도 됩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교통 불편한 곳이어도 제가 살집은 구할수 있을테니까요. 아이들 치안과 교육때문에 아파트 선호해서 들어갈려는 거지 아니라면 주택이나 준아파트라도 상관없을거 같아요. 제발 전월세 기간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계약을 종료할때는 3개월전에 고지해서 협의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3개월을 채우기 전에 이사를 하고 3개월이 종료될때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면 집주인에게 남은 3개월까지 전월세금액을 보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별로 계산해서 정산할수 있게끔) 2. 국민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보급율 늘려주세요. 1) 국민임대주택 12년 거주후 자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거주기간동안에는 주변시세 전월세의 50% 선으로 해주세요. 거주기간이 끝난후 자가 취득시 주변시세의 90% 선에서 매입하게 해주세요. 2) 민간임대주택 5년 거주후, 세입자가 원할시 5년더 거주하게 해주세요. 추가계약시 마찬가지로 상하한제 최대 -10% ~ 10% 로 조정하게 해주세요. 3.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업장 임차기간을 바꿔주세요. 회사가 어려워서 저도 자영업을 준비하지만 건물주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기본 5년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원할시 5년더 연장되도록 해주세요. 단,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직원포함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한해 매출이 서민갑부 수준이 아니라면 연장되게 해주세요. 그외에는 기본 5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리금 개념은 건물주에서 제외해주세요. 위와같이 임차기간이 최대 10년 보장받을수 있다면 임차인이 장사가 잘되어서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할때 남은 임차기간을 기준으로 권리금이 형성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대인의 명의가 바뀌고 재건축한다고 쫓겨나지 않도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재건축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주세요.
제목: 광주 세종 분양권전매......다른지역등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저는 머리가 나쁜 시민입니다 공부를 못해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한 가장입니다 광주 세종등 분양권 전매 법좀시행해주세여 금지를하시던가 1순위 청약이 당첨된사람은 집이없어서 당첨된것인데 그걸 억에호가하는 분양권을 내놓고있으니 광주 3억2천 집이 지금은 7-8억에 나오고있어영 이게말이되는겁니까 분양권은 시세대비 1--2억을 호가하고있고 정말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야 서민아파트에 살기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저희자식들이 걱정입니다 지방도 집이 7--8억을 호가하면 어찌 들어가살람말입니까??? 아님 30년된아파트에서 살라는소리입니까 ??? 분양권전매도 상항가를 좀정해주시는게 ㅠㅠ 40평5000 30평3000 이런식으로 당첨만되면 억을 호가하니 하는말입니다 서민들의 삶의 공터가 되어주십쇼 큰일입니다 진심 ㅠㅠ 미래의 우리자식2명들 ㅠㅠ
제목: 잡아준다는 정부말만 읻고 있는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집없는 사람으로 정말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한 하루하루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3

멉니까 이게 나라가, 말잘듣는 착한 시민은 못살아도 되는겁니까 진짜 개나 돼지로 생각하십니까 잠도 못잡니다 왜 나만 정부정책을 믿고 있었을까요 오늘 대책이 어떤지 보고 저도 대출 이빠이 받아 투기 해봐야죠 직장이고 머고 부동산 투기가 살길인지는 오늘 오후 대책 보고 움직일려구요
제목: 60세 이상은   과거에  동래에서 돼지 죽이는것 봤을 겁니다. 저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돼지 죽일때 코를 떡치는 매로 두세번 때린후 목을 칼로 찌르면 힘을 못쓰고 죽는 걸 봤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잔인함 을 봤습니다. 무서운 어렸을때 기억이라 꿈에도 그런일을 보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였는데 .. 저의 남편은 그렇게 가셨고 가시고 난후 고인의 모습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혀을 물었는제 1.5cm정도 요 그걸 감춰주려고 애을 써도 방법도 없써습니다 입고간 옷도 몸의 갑작스런 변화로 갑절의 갑절로 평장이 되어 몇일 지낸 익사자처럼 되었고 신체의 일부도 역시 변화로 인하여 놀랜 상황에서 그걸보고 킬킬거리며 웃고있는 현장의 간호사년들 고년들도 사람이 아님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여 잊을수 없고 살아 있는것 가신 분께 너무 죄송한데 미안할 뿐인데 그때 내게 연장이라도 있어으며 하는 맘이 듭니다. 진실을 그리고 너무 아프고 무서운 사실을 거짖없이 올렸는데 . 왜 사라진겨죠? 피눈물과 두려움과 앞에 힘과 권력을 다시 휘드르는 것인가요? 가축잡듯 사람을 잡았습니다. 대우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이송되어 부산대학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도착후 아무 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3기간 가량 방치후 경련오고 쇼크오고 오니까 전문이도 아니 야간 진료전담놈이 칼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한손에 휴대폰들고 한손엔 칼잡고 목을 절개 하였고 그때 피가 솟구쳤고 , 그후 다시 전문이라는 놈이 와서 다시 칼또잡았습니다 총 걸린 시간 40분 정도였고 고인이 된후 지혈이 안되어 지혈때문에 못가고 그때 참여한 의사놈들 다 자리 피하고 고인과 아들만 배우자인 저만 그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때진료 기록일지 다 있는는데.. 그후 그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밖에 활동도 어렵고 또한 조그만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뿐만 아니라 어지럽증까지 생겨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 이렇게 어려운 사연이 사라진 것인지?? 사람이 죽고 살수 있지만 이처럼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은 모습 . . . 어느 전쟁에서도 보거나 듣지 못했는데 왜 아무도 관심갖지 않습니까? 세월이 2년여 시간이 흘러서 조금마음이 추스리고 법에 호소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법을 호소 했지만 부산으로 이송됐다는 청구인의 의사도뭍지 않고 통보될 수 있는게 이게 있을수 없습니다 내용을 받고 이또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느 비열한 과정이 너무어이 없습니다 장례실을 치르고 지금 까지 아무 대책 없던 유족을 고인과 함 께 매장 할 기회를 찾은 거죠. 살인마 들이 힘을 내면 저의같은 서민을 함께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큰 거대한 병원 부산 대학 병원과 제가 소송하여 싸우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고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 지는 고통을 느낌 니다 도와 주세요 2018년09월11일 고인의배우자올림
제목: 1주택자  10억원 미만은 평생을 모은 주택 달랑 1채 구입한지 5년이상은  종부세 대상 제외해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1주택자 10억원 미만은 평생을 모은 주택 달랑 1채 구입한지 5년이상은 종부세 대상 제외해야한다 2주택자 6억 2채면 12억이다 다주택을 잡아야한다. 1주택 장기보유자는 투기자가 아니다.
제목: 기본권인 의식주로서의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문제는 집값을 기본권인 의식주로 접근하지않는 것입니다. 쌀,배추,양파등을 쌓아놓고 이렇게 가격담합을 한다면 용납되겠습니까? 그리고 뉴욕 맨하탄집값 운운하는데 그들은 엄청난 보유세와 댓가를 치루고 구매하는 정말 부자들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벌써 반이상이 한국인 소유가 되어있겠지요. 사람들모여서 행동강령 주지시키고 담합해서 3억짜리집 2달만에 7억 만드는것, 투기맞습니다.
제목: 자~~이렇게..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것 외는..계층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으니.. 1.교육..모든대학은 학교명을 사용하지 않고..추첨제로 배정 합시다.(공부할 필요 없음) 2.직장..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 합시다.(좋은대학 갈 필요없음) 3.재산..전 국민재산을 몰수하여..공평하게 나누어 줍시다.(열심히 일할 필요 없음) 4.즉..흙수저..학력수준..재산..사회주의이론을 받아들여서..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만듭시다.
제목: 다세대주택자.투기근절될때까지 끝까지 가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서울집값 문정부들어서기전 가격으로 갈때까지 끝까지 가자. 죽을때까지 안쓰고 자식에게 물려줘도 이런상태로는 자식들도 서울집 못산다 지방도 살려다오
제목: 실업률 확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전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메스컴에서 실업률높다는 기사를 접할때마다 참...답답합니다. 정작 저희같은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회사 일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9시출근~18시 정시퇴근합니다. 주5일 주40시간 정해져있습니다. 전화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안내하고 오류 원격으로 봐주고합니다. 초보자도 3개월이면 충분이 가능한일입니다. 왜 취업을 안하냐구요? 청년취업지원금 지급하고있습니다. 50~100만원까지로 알고있네요..지역마다 다르지만.. 청년들 얘기들어보면 50~100만원 받고 그거로 생활한답니다. pc방가고 몇개월 모아서 해외여행가고... 뭐하러 200정도 받으면서 직장상사 눈치보고 스트레스받아가며사냐고...10년 20년 일해도 집한채 못사는데.. 직장 다녀도 못사고 놀아도 못사는 집 ...차라리 나라에서 용돈받아가면서 편하게 노는게 낫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구요.. 지원금이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고있습니다. 실업급여 타는 사람들 정당하게 타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면접보러와서 면접 확인요청합니다. 딱 봐도 나옵니다. 취업할 생각이 없어요..실업급여로 생활하면되니까... 밑빠진 독에 물붇기입니다. 나라에서 돈주는데 왜 취업해서 고생합니까? 이생각입니다..지금 청년들... 차라리 해결법이 중소기업이든 어디든(대기업, 공무원제외) 직장에 취업하면 취업한 사람한테 그 돈을 지급해주세요.. 중소기업 급여200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플러스하면 대기업 못지않게 급여지급됩니다. 퇴사하고 나가면 암껏도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 맘에 안든다고 그냥 퇴사하는 사람도 없을것입니다. 제발 헛곳에 돈쓰지마시고 실속있게 쓰세요...그 예산 저희같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집에서 놀고먹는 청년들 돈데주지마시고 일하는 청년들한테 지급해주세요.. 현실에 맡게 돈을 쓰세요..제발..
제목: 광주 투기지역 지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4

문대통령이 꿈꾸는 정의사회 구현이 이런 투기판이 판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투기판을 해결해주십시오 광주광역시는 지금 부동산 거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량한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 발표때 광주 전체를 꼭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고강도로 규제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목: 10년공공임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0

공공택지가 옆아파트오른다고 시세가올라가야합니까 토지공개념도입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상승과 내수경기악화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1.최근 내수경기 악화에 끼치는 원인. 1-1. 부동산(아파트) 상승으로 인한 無주택자의 도태 우려로 인한 박탈감 상승. 1-2. 전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으로 쏠림으로서 구매 실기에 대한두려움. 1-3. 이미 구입한 사람들은 안도감은 있을지 모르나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상환으로 생활.(내수에 쓸돈 없음) 2. 정부 정책의 문제점. 2-1.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으로 조기 안정 가능 했으나 기득권 이해관계와 고위공무원 다수가 해당되므로 신뢰성 없는 정책발표 난발.(진정성 의심및 신뢰도 바닥) 2-3 . 지금의 기성세대 짒값은 올라 좋아 할수 있으나 젊은이들 (금수저 제외) 주거비용 조기에 포기. 2-3. 선진국의 사례등 성공사례 제시 부족. 2-4. 인기지역 공급물량 부족이라곤 하나 분양시 로또분양이니 하면서 투기꾼 양산(이미 올라버린 분양가 얼마에 할까?) 3. 투기근절에 대한 주무부처의 의지??? 3-1. 폭등원인中 부녀회.입주자 카페의 집단적 교란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의지가 없어보임. 3-2. 주가조작과도 이상가는 나쁜짓임에도 방관. (상당수 공무원들 과의 유착 의심됨) 4. 투기세력 처벌방안 제안. 4-1. 부녀회.입주자 카페등 암행감사로 적발시 강력한 처벌및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어설프게 할거면 않하는 것이 낳고.....) 4-2. 모든 국민이 상식적이고 시장왜곡에 의한 아파트 상승은 절대 부정하지 않을것임. 4-3. 아주 불순한 의도를가진 세력에 의한 미친상승을 걱정하는 상항이므로 한가지라도 바로 잡자는 의미로 올림.
제목: 청와대 비서와 문통은 위력으로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최순실게이트 보다 더 한 곳은 토착비리가 만연한 울산지자체 입니다. 정씨박씨는 온가족들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며 권력(친이&친박)에 힘껏 아부하였고 , 자녀들도 범죄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질럿읍니다. 이는 대한민국국민들이 경악해야 할 범죄입니다. 문통과 이 낙연총리 그리고 이 해찬대표는 오랜기간동안 범죄자들이 제 집윗층에서 벌어지는 굿판에 대해서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한 개인의 가정에 고통을 가할까요? 범죄 !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부추긴 장하성, 김동연, 김수현 듣거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강남 4구 아파트 가격 급등을 부추겨 국민에게 대못을 박았고 우울증 걸리게 했고 피눈물 나게 했다 집없는 서민은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했고 종부세 인상에 적극 반대를 해왔다 저들의 아파트는 급등을 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저들을 끝까지 아작 내자
제목: 해군 "국제관함식"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2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 들어온다는게 사실인가요? 그걸 알고도 그냥 보고만 있나요? 그저 국민들에게 이해만해달라고 하는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 맞나요? 전범기를 내릴 수 없다면 참석도 못한다고 못을 박아야죠! 남의 나라 눈치만 보며 주권없이 행사를 개최하느니 취소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제목: 대법원은 범죄집단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최근 재판거래의 핵심 물증인 판결 관련 자료를 불법 유출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서약까지 한 자가 자료를 파기하고 파기하는 동안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등 더 이상 법원은 그 기능을 포기하고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 한 꼴이 됐습니다.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불법을 눈감아 주라고 만들어진게 아니라 서로 견재하여 어느한쪽이 권한을 남용하여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지금 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시민은 혁명을 이루어 냈는데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발휘하여 검찰 힘으로 안된다면 군사력이라도 동원하여 법뒤에 숨은 범죄 집단의 수괴를 처단하고 법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범죄자들을 당장에 단죄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이상 국민은 이들의 사법파괴 행위를 눈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속히 결단을 내리십시요. 지금하지 못한다면 나라 다운 나라는 물건너 간 것입니다.
제목: 9.13대책 서울집값 무조건 하향하는 발표이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문정부들어 8번째 발표다 더이상 다세대주택자에게 혜택이나 주면서 집값은 더 올리는 발표는 싫다. 솜방망이 휘두르지말고 서울집값 무조건 하향이다
제목: 현 부동산 정책 결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지금 제정신인가요??? 애초에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잘못 해놓고 이번에 또 강력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무슨 애들 장난합니까?????? 집값 안정화 시킬라믄 종부세나 그딴 정책들이 아니라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거여 엄한데 퍼주고 세금이나 뜯어낼려고 하는거 국민들이 모르는줄 아십니까????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현 민주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제일 하기 쉬운 퍼주기 정책을 시행한 후 세금을 제일 뜯기 쉬운곳에서 더 걷는 짓만 할 줄 아는 정부입니다. 내가 민주당 앞으로 선거때 찍으면 손에 장을 짓는다.
제목: 항공예약 캔슬료, 예약변경및  전화 서비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모항공사를 이용 9월 21일 LA까지 예약을 하였습니다. 왕복편으로 약 1,800,000원들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약 15일전인가 캔슬하게되었는데 캔슬차지가 200,000원 발생되었습니다. No Show등 사회적 이슈가 많지만 캔슬차지가 12% 정도 한두달사이에 항공사는 12% 수수료를 발생시킨거데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약관에 있는거지만 좀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일처리 비용이 있겠지만 사회적 기류에 편승한 횡포라 생각 됩니다 1. 정부에서 합당한가이드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2. 항공사들이 캔슬및 변경으로 인한 수익을 조사해주십시요 3. 전화및 인터넷서비스가 너무 엉망입니다. 대기업은 괜찮은데 LCC들은 예약변경인터넷도 안되구 전화도 계속 되기상태라 일을 못할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