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경제든 주식이든 좀 살려주세요 남북 문제도 좋지만 밖으로 너무 나돌지 마시고 집안이 어떤지 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일자리, 경제성장, 증시, 부동산...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지금 현 상황이 현 정권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 정권의 결과물일지도 몰라요..하지만 너무 나몰라라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 증시관련 잘은 모르지만....잘 모르는 저도 답답합니다. 부양책이든 머든 관심 좀 가져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증시를 부양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8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해고 조치하고 증시 매매수수료를 없애라. 주가가 마구떨어져서 국민들 모두 죽는다. 주가가 올라가면 정부놈들이 통제를 하고 난리더만 주가가 떨어지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이다.
제목: 복고풍 포스터 문구 하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베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미친 개는 몽둥이로! 친박 헌법부정 세력의 준동을!
제목: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4

세계 최악의 집딘인 북한과 의 군사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사항을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나 의견청취도 없이 체결하고 헌법을 위반까지 하고도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니 과연 그것이 다수국민의 뜻인지 공청회를 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의견을 묻도록 공청회개최를 열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kbs직원 연봉 및 출연료 공개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7

정구너이 바꾸니 좌파일색으로 고액의 출연료로 수신료를 낭비하는 kbs가 방만한 경영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훼손하는 방송을 할 생각인가요... 국민들에게 연봉 그리고 출연료 공개해야되지않는가요?
제목: 사람이 먼저고 아름다운 세상이 먼저고 진실이 이기는 사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가해자측의 횡포가 너무 심해 다내리고 오히려 편먹은 사람들이 조현병으로 모는둥. 정말 한편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거같았지만 제가 37세까지 겪은 세상이 그래도 아름다웠기에 저는 지난 7년간을 힘들어도 버틸수 있었읍니다.37년간의 아름다운 기억이 저에겐 생수와도 같아서 하루하루 그때의 기억의 장면을 생각했읍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길모퉁이세서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대통령님과 술한잔하며 그때그랬지라고 껄껄 웃는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제목: 신혼부부분양 특별 청약조건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둘이 결혼하려 하는데 둘이 직장인으로서 월급이 300씩 600이 되는데 신혼부부 치고 급여가 많다고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못한다네요 이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월급이 600도 안되는 사람이 그러면 4~5억이상의 수도권 분양을 어떻게 빛진걸 애키우면서 갚습니까? 결국엔 월급은 적고 부모등이 내줘서 분양받는건데 저희같은 흑수저 출신들은 어찌 합니까.? 집에 폐암으로 폐절제를 3차례 하신 아버님도 계시는데 월급600이 큰 금액입니까? 나라안에서 예전같이 결혼을 20대에 하는 횟수들이 드물다보니 10년이상 직장 다닌 사람들끼리 늦결혼도 많은데 저희같은 신혼부부에게는 결국 분양권이 모두 박탈되는 것입니다. 지금 10평도 안되는 곳에서 3년동안 맞벌이로 1억 목돈을 모으기 위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애를 낳고 싶어도 내집이 없다면 저희같은 신혼부부는 자녀계흭이 더뎌질수밖에 없을거고 추후에 다음세대의 젊은이들이 없다면 세금을 누가 내며 나라를 부양하겠습니까. 아주 긴 안목으로 정책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해서 월급 600은 큰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버는것도 아니니까요.
제목: 살인, 사기와 같은 가정 및 사회 파괴범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2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걸러 하루에 한명씩 살해 되고있고 전세계에서 사기범이 가장많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범죄들은 특히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이다, 술처먹었다, 정신과 치료 받았다 이런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때문에 요즘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범인이나 변호사들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심신미약이니, 술먹었니, 정신과 치료 받았니..이따구 개소리 하는자들 몽땅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처벌을 해야만 이 사회가 안정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밤거리가 무서워 늦게 귀가를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밤거리가 가장 안전한 국가로 인정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이젠 밤거리가 무서운 국가로 전락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은 쌈질들이나 하지 이런것 입법할 생각도 안하고 있으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문재인씨 왜 당신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0

부동산 투기, 고용불안, 최저임금 불안, 증시폭락 등 당신은 무능력자 인가요?????? 그런 무능이라면 일국의 국가를 책임지면 안돼지요?????????? 평양가서 냉면먹고, 구라파가서 피자먹고 그게 국가 지도자인가요?????????? 나도 광주에서 대학생때 518에 참여하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진보가 안희정 같은 행위를 하면 무슨 면목으로 국민을 섬깁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괴감 때문에 노무현이 자살한 거 아닙니까??????????? 이리 살지 맙시다, 제발 경제가 우선입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증시 대책 강구하세요................... 무능자로 낙인되지 마세요
제목: 주식시장 폭망하는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2

주식시장 폭망하고 서민들 주머니 다 털리는데 뒷짐지고 있는 정부 한심하다. 북핵이고 나발이고 경제관료 다 자르고 주식시장 대책 내 놓고 경제나 좀 살려라. 문재인 찍었던 내 손을 자르고 싶다.
제목: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신상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78

부산에서 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몇년 전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 살해하고, 여자친구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붙잡힌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그것도 너무 끔찍했어요~ 방법이나 치밀한 계획 등등 그때도 신상공개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부산 사건은 용의자가 자살해 버렸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사후라도 신상공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는 기사 발췌내용이에요~ ==================================================================================== 부산 일가족 살해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신모 씨의 시신도 함께 발견됐다. 신씨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가방 속에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구, 흉기, 전기충격기, 질소가스통 등이 있었다. 이날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살해된 일가족은 박모씨와 박씨의 아들 조모씨, 며느리 박모씨, 손녀 조모씨였다.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씨의 사위가 경찰과 함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발견한 것. 경찰은 부산 일가족 살해 사건에 대해 용의자인 신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일가족 중 아는 사이였던 손녀 조씨가 주요 범행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산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해자들 시신은 흉기, 둔기 등으로만 살해된 것에 비해 손녀 조씨의 시신에서는 흉기, 둔기, 목을 조른 흔적 등이 나와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목: 지금의 주식시장은 자율적 가격 조절 기능이 상실된 수준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7

통계청의 국내통계\주제별통계\건설,주택,토지\주택\공동주택매매실거래가격지수\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여기 통계를 보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7년 1월 이후 18년 10월까지 22%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세금부과, 대출제한, 분양자격 제한 등 여러가지 규제책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고점에서 22% 하락하였습니다. 주가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금리상승, 이탈리아 재정문제 등 여러가지 외부 원인들에 의해 촉발되었고,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공포심도 주가 하락에 한 몫 하였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규제를 통해 조절하려는 이유는 시장의 가격조절 능력으로는 적정선을 지킬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도 팽배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외국계 거대자본으로 인해 시장의 가격조절 능력이 상당히 상실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100%는 아닐지라도 기업의 경영성과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장이라면 정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방황하는 투심을 안정시키고, 비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하는 외국 자본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연말 배당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성과를 감안하면 기업들은 올해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세율로 인하여 투자가 입장에서는 배당의 매력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에게는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투자가들에게는 한시적이더라도 배당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있다면 투자심리 회복과 외국인의 한국 기업에 대한 시각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드시 배당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니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연구하시어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과 소통은 엿바꿔먹고 어느정권보다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뭉친 지금의 문제인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3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될꺼라는 잘할꺼라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이젠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제목: 그만 내려와주세요~ 20만건 되면 내려올껍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2

국민이 아무리 말해봐야 이런건 20만건을 넘기 힘듭니다. 여론이나 방송이나 도와줘야 20만건이 되지 ~ 그런기능 다 알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만들어서 국민을 위하는척하십니까? 몰라서 다들 침묵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 상황만 봐도 모두들 공감하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는척 하시는겁니까? 코스피 코스닥만 봐도 와 망해가는구나 아는데 ~ 지지율 50~60프로대가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십시요~
제목: 후천적 외국국적취득자도 이중국적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출생이아닌 후천적 외국국적취득자도 이중국적허용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경우도 외국국적을 자발적 취득해도 그래도 계속 국민으로 놔두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게 (이중국적) 더 합리적이라고생각합니다. 취득후 자발적 한국국적포기는 남자의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처럼 그나라에 가족,연고를 따져서 허가하면 부작용이없을것같습니다.
제목: 법정에 선 과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은 대한민국의 엄격한 법정의 재판을 받게 된 셈입니다. 과학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도, 사업가도, 교사도,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도 그 어느 누구도 과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국민들과 늙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서로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과학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점성술과 비이성적인 마술, 그리고 근거없는 상상만 진실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두고만 볼 수 없군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진화론의 증거 대폭발 이론의 증거
제목: 서울시는 신라호텔 블록체인 행사 후원 당장 중지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33616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 데이빗 및 단체 체인파트너스입니다. 위의 기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거래소 데이토큰 20만개 이상 홀더입니다. 5천만원 가량 투자했구요. 현재 일주일만에 4토막이 났습니다. 예 제탓입니다. 하지만, 홀더들은 상장전부터 응원했고 상장 직후 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거래소 언락 물량이 문제라고 배당 시스템 문제 많으니 고치라고 거래소가 수수료에다가 배당까지 50%이상 가져가는 말도안되는 폰지 시스템입니다. 매일 거래소 물량이 96만개씩 언락으로 풀립니다. 채굴단가 0으로요. 홀더들 및 유저들은 채굴 비용을 내고 채굴해서 따라 잡아야합니다. 채굴하면서 수수료 나가는 것은 거래소 몫이구요. 배당 시 부가세 10%도 떼갑니다. 어느 거래소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10%를 바로 세금 신고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떼가서 자기들이 갖고있고 그걸로 또 배당을 받아갑니다. 말도안됩니다. 이걸 떠나서.. 월요일 부터 서울시랑 공동으로 신라호텔에서 데이빗, 체인파트너스가 FUZE라는 3일간 블록체인 페스티벌을 한답니다.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제정신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서, 홀더들 유저들 피눈물흘리는데 그런 집단하고 3일이나 행사를 진행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말도안됩니다. 표철민 이사람 토큰 상장전에는 카톡방 텔방에서 매우 활발하게 소통하며 토큰팔이 했던 사람입니다. 토큰 상장 후 입싹 닫고 있습니다. 철퇴를 내려주세요. 서울시가 이 행사를 강행하면 저는 계속해서 언론에 제보할것입니다.
제목: 강서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심신 미약자는 살인을 해도 죄가 가볍다~ 있을 수 없는 일!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목: 울산국민들의 안전한 출근길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강화 및 교통 순찰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참고로 저는 울산시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울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안 살고 있지만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안전도 중요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평범하게 출근하고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끔찍한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아픈데 이러한 원인결과도 모른 채 가슴앓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달동주공네거리에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녹색 횡단보도 사고를 피했지만 노인 분들이나 아이들이 큰 일이 날까 무섭습니다. 성인분들이 죽어도 마음이 큰데 아이들이 죽으면 한 가정이 몰락하고 그 것은 나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울산에 달동주공 네거리 같은 번화가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을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상치료가 보험이 안되는것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중증화상치료비가 너무 비싸고 재활치료비는 보험도 안됩니다 성형외과수술도 보험이 안되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으려는데 돈이 너무 많이들어갑니다 생명이 간다고해도 결국 살아남았더니 가정의 경제가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최소 몇억이 들어갈수있는 화상 재활치료비를 보험이 될수있게 해주십시오 병원비 걱정없는나라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보장한다는것이 바로 이런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우리 국민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6

우리 국민들 경제 파탄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혹시 그런건 눈에 보이시지 않는지요. 탁상공론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적인 경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왜 대체~! 대통령들은 전부 자기 임기에 뭔가하나 하려고 그러십니까 제발 제발 부탁이니 업적 남기기보다 경제 좀 살려주세요. 지금 국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행복하고 싶다. 우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목: 인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1

요즘 사건사고가 끊이지않고 사람을 죽이고 칼로찌르는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욱하는 감정을 통제못해서 사람을 해하는경우도 있있고 심지어 계획적으로 사람을 해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모든것들이 인성이 어렸을때부터 체계적으로 올바르지못해 발생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부터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인성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주십시오 반드시 가르치고 체험해야할 중요한교육이라고생각합니다. 인성의 덕목인 배려,소통,정직,예절,존중,책임,협동,효등 인간이 살아가는데있어 필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말아야할지 인간이라면 이런짓은 절대해서는 안될행동들 등등 그러한 모든것들을 인성으로 배우고 습득화하고 자신의 성격에 체득해야합니다. 그것이 수업으로 배우든 아님 체험을통해 배우든 말이죠 학교를보면 교권이 많이 떨어져서 교사들도 아이들을 다루고 교육하기가 쉽지않다고 합니다. 떨어졌던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의무시간을 유치원부터 체게적으로 대학교까지 배울수있도록 의무적인 교육시간을 배정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바르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일 주식장 폭락인데 정부차원의 안정화 대책발표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7

연일 수조원의 돈이 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기업가치가 곤두박칠치고, 개인투자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정부는 왜 보고만 있는거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이 IMF나 금융위기때도 아닌데... 주식장은 마치 그때와 같이 폭락중인데.. 시장을 진정시켜주는 것도 정부의 몫 아닌가요?
제목: 유치원비리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요양원/요양병원 비리를 감사해서 민낯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3

제목만 들어도 아실겁니다. 요양원/요양병원들이 얼마나 지원된 혈세를 서류조작등으로 뜯어먹는지 아실분은 그 주변분들 노동자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유치원과 달리 감사나 관리도 별로 안한다고 들었구요 아주쉽게 집권여당의 지지도를 올리고 국민을 단합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죠. 이참에 세금 훔치는 도둑놈들 다 박멸시켜서 민낯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응원합니다.
제목: 인간 안락사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인간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주세요. 또 겉만 번지르르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딴 소리하지마시고 안락사를 합법화 해주세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긴다면 안락사 합법화 해주십시오
제목: 고 박 정 희 대통령 각하 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일자리 만든다고 대량으로 공무원 증원--웃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2

학교나 관공서에 한번 가보세요. 공무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는지.. 넘쳐납니다. 학생수는 갈수록 줄어요.인구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할일이 줄어듭니다.그래도 더 필요한가요???
제목: 일자리 늘리기에 공무원은 좀 참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1

안녕하십니까 정말 무지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렇게 청원이라는것 까지 해보네요 1. 일자리 늘리기 무조건 찬성입니다 2. 그런데 그걸왜 국민이 어렵게 내는 세금으로 만 늘릴려고 합니까 특히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늘리는것에 너무 공무원세상을 만드시는것 같습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55 -공무원 17만명 충원시 연금재정부담 28조 3.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데 또 늘립니까 전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계속 공무원을 줄였는데 국민이 공무원을 먹여 살려야합니까 oecd 통계에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통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4. 공무원 통계는 어디에 가야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급여를 50%이상 지급받으면 공무원이 아닌가 봅니다. 저희 세금으로 지출되는것이니 이정도는 다 공무원으로 봐야하지않을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수가 몇명인지 그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명확해야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은 우리 국민이 지급하지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짐을 국민에게 넘겨야하는겁니까 공무원의 정확한 범위와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의 정확한 수라도 좀 알게해주세요 내가 몇명을 먹여살려야하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먹여살려야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몇명이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릴실겁니까 정부가하는 모든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일부 공무원이나 이해집단이 먹고 사는 정책으로 오해될수있는것은 저만 그런것인가요? 제발 공무원 좀 늘리지 말아주세요 있는 공무원님들의 정확한 파악부터 좀 해주세요 (관련 첨부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0158176 공무원수 정부100만명 oecd200만명 기준따라 오락가락 OECD,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로 공무원 산정 기준 나눠 한국, 중앙·지방 공무원만 계산해 OECD 회원국 꼴찌라고 주장 통계청, 직업군인·정부 출자 50% 공공기관 포함 새롭게 작성 검토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에 나선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통계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발표한다. 지난해 공무원 수는 102만352명이다. 정부는 이 수치를 근거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무원 수가 적은 편이라고 발표한다. 실제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6.5%를 차지해 OECD 평균 15.5%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원국 꼴찌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OECD는 한국의 이같은 통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OECD 회원국 공무원 산정기준은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정부부문 종사자, 지방공사와 공단,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 통계에 포함된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병원·학교 종사자도 공공부문 고용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될까? 정부 주장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2008년 펴낸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190만9925명이다. 이는 당시 정부 통계치(97만3600명)보다 93만6325명 많은 숫자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공무원 숫자에 군인, 비영리 공공기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립학교 중등교원,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우 314곳 중 약 200곳의 직원 수가 빠진 점과 군인 수 추정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숫자보다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OECD 회원국이면서도 OECD 기준에 맞는 통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학계 등이 참여해 내년을 목표로 관련 통계를 개발 중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일자리 기준으로 할 것인지, 취업자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3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면 일자리 기준으로는 2~3개로 나오지만, 취업자 기준으로는 1개 인것으로 조사된다. 일반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나 OECD 등 국제기구는 취업자 기준으로 고용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작성할 때 적용하는 UN 2008 SNA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공공부채 부채통계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IMF 기준에 따른다면 공공부문에서 금융공기업은 제외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직업 군인과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기관 등도 포함할지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목: 여자도 군대보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8

힘든건 마찬가지인 경찰은 성비율맞출려고 악착같이 하면서 왜 군인비율은 안맞추나요 군인도 사무적인일 많이합니다 진짜 이 나라가 참 우습네요 힘든건 남자가다해야하고 불평불만은 여자가 다 내고 이게어딜봐서 성평등이냐 통일에 눈돌아가서 국가내의 일은 처리하지않는 문재인대통령 지금 이상태로는 통일절대못한다 나라 안 이 엉망진창인데 밖을보고잇네
제목: 평양선언 과 안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1

평양선언과 안보 구두로 문서로 한거는 우리나라 안보지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쟁은 힘쎈 놈한테 쥐터지는 거죠. 거기에 구두로 문서로 전쟁하지 않겠다는 종전선언 한것도 아닌 상태로 한국만 혼자 안보라인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겁니다. 자주 국방 되겠습니까? 자주 국방은 뭘로 합니까? 말과 문서로 하는게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미국은 무시무시한 전쟁무기가 있어서 말로 문서로 해도먹힐까 말까 한데 한국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업어서 계속 해 보장 해 준답니까?
제목: 지금 이상황에서 어떤한 정부대책 하나 나오지 않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1

중국과 일본은 자기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 발벗고 정부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정부의 강한 경기부양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자동차급발진사고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6년간 자동차급발진사고 449건" 이렇게 많이 생긴것을 왜? 지금까지도 사고원인을 풀지 못하는지 궁금 합니다. 사고 사건들을 본다면 무엇가 원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동차급발진사고도 평범한 시민이 생각하기에 사고 원인을 정확히 몰라서 지금까지도 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것 뿐입니다. 자동차급발진사고을 과학자, 자동차전문가 및 자동자 생산자들이 풀지 못한것을 평범한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실험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사고원인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왜? 자동차급발진사고을 풀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고, 이것도 수?년동안이나 전 세계가 풀지 못하니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풀려면 어디 기관에 가야 하는지요?
제목: 문재인씨 재발 자진 사퇴하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7

오늘도 주가 폭락에 한국경제 망하고 있어요 제발 능력부재로 자진 사퇴하세요!!!!!!!!!!!1111
제목: 사립 유치원 가족 경영 뿌리를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7

저희 딸은 사립 유치원 교사입니다. 원장 아들, 딸이라는 이유로 1주일에 몇번 출근도 안하고 제대로된 일은 하지도 않으며 갑질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야근은 밥 먹듯이 하며 일을 하는데 원장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일주일에 2번 학교 가면 자격증 주는 산골 지방대 졸업하고 자격증 받아 종일반 교사로 고용하고 정작 그들이 할 일까지 평교사에게 주어져 힘들어합니다. 정작 일은 하지도 않으며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겠죠....... 이를 알리자니 블랙리스트다 뭐다 두려워 알리지도 못하고 고생하고있는 평교사들을 위해 사립유치원 가족 고용, 가족 경영 뿌리를 뽑아주세요!
제목: 버스기사입니다.도와주세요 합의금이1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부천 소신여객에 근무하는 버스기사입니다. 버스 공제조합에서는 예상 합의금이 대물 포함 1,300만원을 생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공업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범퍼 가는것이 최대 200도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해 1,300만원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생계를 위해 버스운전을 하는건데 이렇게 억울하게 합의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맞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밑에 사고 전말을 소상히 써놓았습니다.. 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2018년 10월20일 밤 9시 40경 부천역 차고지에서 70-2을 운전하고 부천역 방향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우측(반대방향-소명사거리)방향에 서있던 SM3차량 뒷범퍼를 버스 조수석 뒷범퍼로 접촉한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운전하다 옆을 못보고 사고가 났지만 사고난 직후 바로 내려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영상안에는(버스내부 CCTV)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이고 경찰조사에서도 경미한 사고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옆으로 스친 사고입니다.) 버스는 시속 5Km나왔다고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제가 여기에 민원을 넣는 이유는 이런 경미한 사고인데도 사고 다음날인 10월21일 오전 10시경에 안부를 물어보니 다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24일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회사에 통보가 되었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했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미한 사고로 나일롱환자를 밝혀내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알고있는데 경찰에서는 요청도 거부 하시고 버스공제조합에서도 합의금을 깍아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시속 5km로 접촉한건데 병원 입원한거면 아무리봐도 저희 입장에선 거짓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버스기사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다 접촉사고가 난것인데 과도한 입원과 합의금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한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기사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돈으로 입막음 하는 식으로 말하니 저는 어디가서 말을 해야합니까? 버스회사에서도 이사고로 인해 합의금이 나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건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천 원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마디모 프로그램 거부 당했고, 피해자들은 부천 역곡동에 있는 현x정형외과에 입원 중이오니 자세하게 조사해 주셔서 저의 억울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도 확인해주시고 저희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인해 그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대인대물에 대한 보험적보를 해 드렸는데 입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운전하는 버스로 인해 입원을 하신건지요.. 버스기사도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 *마디모 프로그램 Mathematical dynamci models의 약칭 MADYMO는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탑습한 사람과 보행자 등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은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제목: 실수다.아니다.오해다 이런식으로 대답하고 어물쩡 넘어가는 청와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

경제,일자리,부동산정책 등등 누구하나 책임지고 죄송하단 말한마디 안하고 무조건 오해다/실수다/사실아니다/잘되리라본다/이렇게 까지인지는 몰랐다/ 이런식으로 발뺌만 하십니까??? 잘한다고 자랑하는건 하나 있네요. 북한에 쩔쩔매며 연락한번오면 좋아서 죽는것 하나는 잘하십니다. 공약 얘기할때 광화문에 나와서 서민들과 소주한잔하며 저녁있는삶을 나누어 보겠다고 했는데 나누어 보셨나요?? 국민들 다수가 하지말라고 하는것은 온갖변명과 밀어부치기로 하면서 과연 국민을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민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인거 맞나요??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합니까? 여성은 놀고먹고 남성은 군대갑니까?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해야합니다.
제목: 한국 경제가 위기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5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기입니다. 빚내서 집사라고 해놓고 정권바뀌니 이제와서 부동산 규제하고, 빚내서 집산사람들은 뭡니까? 일관성없는 정책은 경제에 악영향입니다. 코스피는 10년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는 없어져야합니다. 도대체 공매도의 순기능이 뭡니까? 세력과 그들의 작전으로 선량한 개미들만 줄줄이 털리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암덩어리다. 공매도를 폐지하라!!!!!
제목: 청와대 비우고 종합청사에서 장관들과 머리 맞대고 일하시겠다고 한 공약은 어떻게 되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와대를 나와 종합청사에 자리잡고 여러 부서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일하겠노라고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은 어떻게 되었기에 경제부총리와의 월례보고는 올해 단 1차례만 이루어 졌나요? 종합청사로의 이전은 언제 이행하시나요? 이전 일정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장 경제상황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목: 전자통신금융사기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현재 중고나라라는 사이트는 이용자 회원수가 1600만명이 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기꾼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소장 접수하고 출금정지나 부정계좌 등록이나 제대로 되는게 없습니다. 경찰에선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은행에선 해주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그럼 잡힐때까지 사기치고 돈빼서 빼돌리든 탕진하든 막을수 있는게 없네요. 만일 대포통장을 사용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만들었고 해당 계좌가 개인간의 거래로 사기라 할지라도 지급정지나 중지든 가능 해야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대포통장 명의자도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피해사실을 알리기위해서라도 통장정지가 가능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대포통장, 대포폰만들어서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는 영영 잡을수도 없고 피해자만 계속 늘어날겁니다.
제목: 카카오 T 카풀앱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1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님 입니다 밤낮없이 정말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 출근을 하시는데 카카오 T 카풀 앱이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택시처럼 돈벌이를 하는것인데 이런 앱이 생기면서 전국 택시기사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몇십년간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택시기사님들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카풀 앱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증시안정대책 - 증권거래세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6

한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빨아가는 무서운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연평균 6조 원의 돈을 증시에서 빨아가고 올해는 증시 폭락을 유발한 외국인 매도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빨아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거래를 크게 늘렸고 저금리에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선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증시가 아수라장이 됐고... 손실은 손실대로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대로 뜯겨서 개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1억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올한해 100번 정도 거래를 하신분은 무려 3000만원이 증권거래세로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고점대비 보통 30% 씩 하락했으니 주식담보대출이나 증권사 신용대출 이용하신분들은 반대매매에 거의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이미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도 수두룩하실겁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십년전에 미극·독일·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이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싱가포르·태국 등은 0.1% 선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0.3%~ 0.5% 로 수십년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중국 보다도 세배나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과거에는 고성장시대고 고금리 및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던 시대이니 증권거래세 그정도 내도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보니 아무말 안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저성장시대 저금리시대라 코스피는 박스권에 갖혔습니다. 그렇다보니 증권거래세는 정말인지 무시무시한 세금이 되었습니다. 주가 상승이 멈춘 박스권시대에 증권거래세가 투자수익을 지속적으로 깎아 먹기도 하지만 증시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청산가치에도 못미치는 저평가를 유발하여 투자자들을 분통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제 폐지 할 때가 됐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도 위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까먹어도 무조건 내야 한다. 이런 부당함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식양도세를 전면 시행하십시요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수익이 난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을 거두어 간다면 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좌파 정부가 원하는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대로 걷어가고 게다가 주식양도세까지 범위를 넓혀 확대 적용하여 이중과세하려드니 욕을 먹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당장 세수가 줄겠지만 지금 폭락하는 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최고의 증시 부양책이 될 것이고 동시에 경기 부양책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큰 효과를 낳고 선순환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도 더 걷힐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벤처 기업들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 입니다. 증시의 저평가 문제가 점차 해소되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수익율도 오르고 많은 국민들이 들고있는 펀드 수익율도 높아지니 국민의 재산형성과 노후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주십시요. 증시 폭락은 정치 경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자살율 급증, 가정불화, 강력범죄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증시 폭락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살피시어 가장 효과적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 뉴스뿐만아니라 수많은 사이트들 게시판들의 글을 보면 정부가 증시폭락에 대해 아무 대응책도 없는 것에 대해 불만들이 상당합니다. 이는 곧 표심으로도 이어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세원칙 위배하는 증권거래세 !!!!! 꼭 폐지바랍니다 !!!!!
제목: 비핵화 관심없네요 이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5

국민이 살아야 비핵화든 머든 하지... 국민 다 죽이는 비핵화는 누가 가르쳤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비핵화가 더 살기 힘들어져서 출산률은 더 감소 할테고 ~ 3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제목: 1990년도에 짓어진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다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어렸을때부터 살았고 지금도 살고있는 농촌에 살고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하려고 하는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시청에서는 조건이 안된다고 하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90년도 농촌에서 자가시공으로 지은 집이 내전설계가 될리가 없겠죠... 건축법 개정을 해주세요
제목: ***** *** 디자이너는 패션모델을 더 이상 공짜로 사용하지 마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 *** 디자이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 패션 협회, 한국 의류산업 협회, 한국 섬유 산업 연합회가 함께 하는 ‘유망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의 하나인 K- 패션쇼에 디자이너로 여러 번 선발되어 파리, 뉴욕, 홍콩, 광저우, 싱가포르 등에서 굵직한 패션쇼를 진행했다. 그리고 여러 방송에 나와 연예인 인맥을 내세워 스타 디자이너로 스스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디자이너라는 화려한 이면에는 돈을 받지 못하는 패션모델들이 있다. *** 디자이너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해온 자신의 ***** 패션쇼에서 단 한번도 패션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패션쇼는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는 모델이 필요하다. 모델은 로봇도 마네킹도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다. 로봇을 빌려도 마네킹을 구매해도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한다. 하지만 ***는 자신의 쇼를 진행하는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식사비, 교통비는 말 할 것도 없다. 모델들은 오디션, 피팅, 리허설, 당일 패션쇼 까지 여러 날 시간을 내어 일을 하지만 모델료에 대해 언급하기도 어렵다. *** 디자이너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너희 말고도 공짜로 쇼할 모델들은 줄을 섰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항상 *****의 패션쇼 연출을 맡은 ㈜****프로모션(대표 ****)은 오디션과 패션쇼장에서 *** ******는 페이가 없슴을 설명했다. (주)**** 프로모션 ***대표는 *****쇼에 오르면 앞으로 모델로 미래가 보장된다는식으로 모델과 모델 에이전시를 설득한다. 이러한 갑을 관계에서 누가 과연 공정한 모델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 모델료에 대해 질문을 하면 다음부터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팩트다. *** 디자이너와 ****프로모션 ***대표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정확히 알고 악용했다. 이런 사회 갑을 권력 관계에서 ***** 모델들은 수년간 모델료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못했다. *** 디자이너는 각종 국가 단체 및 사설 단체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패션쇼와 행사를 한다. 그런데도 패션모델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는 ‘모델의 무료 사용’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모델도 사람이고 사람이 일한만큼 대가를 얻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최저 임금이 도입되었지만 패션업계는 최저임금은커녕 미래를 담보한 열정 페이를 너무나도 당연히 요구하는 수퍼 갑들이 여전히 많다. 이러한 구조는 디자이너만 성장한다. 모델비를 요구하면 앞에서는 들어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온갖 모함과 불이익이 숨어 있다는 것은 모든 모델들이 달 알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어떻게 패션 모델과 패션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가? 패션업계에는 디자이너만 먹고 살면 되는건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지만 그림의 떡일 뿐 패션계에서는 여전히 수퍼 갑과 을이 존재하며 이들의 간극은 너무나 크다. 수퍼 갑으로 존재하는 디자이너와 패션쇼 연출가, 그리고 을 중의 을로 전락한 무명의 모델지망생들의 간극을 줄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 ***** *** 디자이너는 모델을 사용하려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라. 열정페이와 미래의 기회라는 명목 모델지망생들을 공짜로 사용하지 말기 바란다. ***는 국가와 각종협회의 후원을 받는다. 패션 모델들은 ***를 일하면서 돈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공평한가? 이름 없는 모델, 이제 데뷔한 모델들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고 명성을 늘려가면서 거기에 함께 한 모델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 공평한가? *** 디자이너는 지금까지 모델들에게 재능기부와 열정페이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기 바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공짜로 패션모델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소중한 열정을 더 이상 뺐지 않기 바란다. *** 디자이너는 지금까지 자신의 쇼에 오른 모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기 바란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인 음란물 단속을 더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현재 수많은 파일공유사이트는 실상 음란물 공유사이트인거 다 아시죠? 건전한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음란물을 사고 파는 게 합법적이라면 건전한 가정윤리, 성윤리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바람을 타고 안방tv에까지 중요부분만 가린 음란물들이 성인프로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누구나 어른 주민번호만 알면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판매를 합법화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장기소액 연채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장기소액연채자 채무감면해준다고 떠들석하게 사람 이런저런 서류 내라고 하더니 채무감면이 아니구 기존채무보다 더내라고 하는게 채무 감면입니까 기가막힙니다 업는사람 두번 울리는거도 아니구 열심히 채무내는사람 더혜택 준다고 하더니 무한 기대감 가지고 기다리니 더채무를 내라고 하는게 채무 감면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