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핵,한반도 비핵화 4가지중 1가지를 선택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0

제재,압박을 하게되면 북한이 절대로 안통합니다. 양 교수는 최근 북한의 도발 패턴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 사회가 제재하고 또 북한이 맞대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면 김정은에 대한 제재나 석유 전면 중단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지만, 대북 제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전면 대화의 길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위해 제가 북핵.한반도비핵화의 해결 옵션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차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대북유화책으로 호흡을 맞추어 완벽하게 취하도록 만들어야하면서, 북미간의 대화.북미관계 중재자를 창조적인 역할해서 먼저 북미대화,협상을 성사 시켜주고, 북미평화협정을 만들어야 할 것 * 북핵 궁극적 해법 ‘영세중립국’ 주목 * 남북 교류할때는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로 해법 민간교류를 재개하려면 5.24조치 제재해제 * 유엔 상임이사국3개국(러시아,미국,중국)의 전술핵을 한강 이북배치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대북유화책으로 호흡을 맞추어 완벽하게 취하도록 만들어야하면서, 북미간의 대화.북미관계 중재자를 창조적인 역할해서 먼저 북미대화,협상을 성사 시켜주고, 북미평화협정을 만들어야 할 것》 ☆북핵문제:북미관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대북유화책으로 호흡을 맞추고 완벽하게 배워야 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는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정부의 대화,대북유화책으로 호흡을 맞추고 완벽하게 배워야 합니다. ☆먼저 북미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대북유화책으로 호흡을 맞추어 완벽하게 취하도록 만들어야하면서, 북미간의 대화.북미관계 중재자를 창조적인 역할해서 먼저 북미대화,협상을 성사 시켜주고, 북미평화협정을 만들어야 할 것 내용 (해결방안) 1단계: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대북유화책(우리 편)으로 호흡을 맞추고 완벽하게 취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눈길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가 북미대화,협상을 할경우 트럼프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대북유화책으로 완벽하게 경유해오라고 메시지오면 북한의 무시를 해소할수 있습니다. 2단계: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내년까지 북미간 대화,북미관계의 중재자를 창조적으로 완벽하게 역할을 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완벽하게 노력을 강화해야 해야한다 라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초동단계에서 막자는 얘기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능력이 더 고도화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활용해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가 북미간의 물밑 접촉을 계속 해야합니다. 북한이 미북협상을 곧 열릴 거라는 완벽하게 희망을 갖도록 좀 해줘야합니다. 그런 얘기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살 수있습니다. 4단계: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내년까지 북미대화,협상을 성사시켜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진짜로 한반도 운전대론을 계속 내세우고 주도하려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이라도 북한에 대화를 하고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한미 간에 공통된 의견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의견도 좀 전해달라며 협의 사항을 하는것입니다. -무조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가 대화를 안 하고 계속 억압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관계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북미 간에는 될 수 있으니까 북미 대화는 해야 된다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에게 우리를 핑계를 대고라도 북한더러 이러지 말고 회담에 나와라고 말을 해주어야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얘기해야하고,체제안정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해야하고, 적대관계를 완벽하게 종식선언시키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합니다. 북한측의 요구를 듣어줄수있고 협상해보자라고 북한에게 메시지를 자꾸보내야 주어한다고 말을 잘 이해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5단계: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가 북한에게 대화로 메세지를 보내야 자꾸 보내야 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도 우리 핑계를 대고라도 북한더러 이러지 말고 회담에 나와.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들이 들어줄 수 있어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초적인 조건만 갖추고 나오면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북미간의 적대관계 완벽하게 종식을 시킨다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북한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협상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됩니다. 6단계:북미대화 할경우 -북한이 체제보장이라는 게 제도적으로는 미북수교고 그리고 평화협정입니다. -그걸 해달라는 건데 계속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하는 것은 겁나면 1 대 1로 협상해서 그거 약속하라는 겁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들이 듣어줄 수 있어라고 강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초적인 조건만 갖추고 나오면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적대관계 종식,경제제재 완화를 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북한측의 요구를 듣어줄 수도 있습니다.협상해보자.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초동단계에서 막자는 얘기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7단계: 북미관계개선 성공할 경우, 문재인대통령과 정의용실장님이 제2의 페리프로세스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역할을해야 합니다. 북미관계개선 실패할경우,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활용해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가 북미간의 물밑 접촉을 계속 해야합니다. 북한이 미북협상을 곧 열릴 거라는 완벽하게 희망을 갖도록 좀 해줘야합니다. 그런 얘기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살 수있습니다. 《문재인,정의용프로세스 로드맵 만드는방법》 -이 로드맵은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이 비슷하게,유사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과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합니다. - 정의용실장은 제목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과 내용을 비슷하게,유사하게 자기생각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 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해야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 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완벽하게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완벽하게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계속 미사일 발사도발을 할 것입니다라고 써서 문재인대통령님에게 보여주거나,설명을 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정의용실장의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의용실장은 미국특사자격으로 미국으로 보내야합니다. 8단계: 문재인정부가 제2의 페리프로세스로드맵을 완성하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에게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할경우 《정의용실장님이 미국에 도착할 때》 -정의용실장님이 백악관을 도착한후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에게 대북정책조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해야하고, -트럼프대통령이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대북포용정책을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하고,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쓰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한반도 냉전 구조를 완벽하게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완벽하게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계속 미사일 발사도발을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는 화해의 길이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좀 더 일련된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해야합니다. 《한반도 페리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유엔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 -보고서를 완성하면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이 보고서를 평양에서 북한에게 반드시 제안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하고, 미국의회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해주고,북한을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야합니다. -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 트럼프행정부가 북미협상을 할경우 트럼프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대북유화책으로 다시 한번 완벽하게 경유하라고 메세지오면 북한의 무시를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대북정책조정관을 외3명과 평양파견하라고 지시해야합니다. 9단계: 트럼프행정부가 북한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양을 방문하기도 해야합니다. -이는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국무장관 수행해야합니다. 평양에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는 리용호 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평양 방문에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는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해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유엔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 조정관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북한 측은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단계: 북한은 핵,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남북관계가 바로 개선되고, 미국도 북한과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북·미 공동 코뮈니케'의 발표로 귀결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평화협정 체결의 두번째로 페이지가 열리는 듯 합니다. 《북핵 궁극적 해법 ‘영세중립국’ 주목》 ☆유엔 통한 ‘남북 영세중립국’주목 ☆ 유엔에 ‘남북 영세중립국’안 상정되면 北 핵ㆍ미사일 도발 어렵게 돼 ☆ 한반도 4강에 휘둘려, 남북관계 경색… ‘영세중립국’ 방안 주목 ☆ 유엔총회 의제 통과되면 주민투표 실시 ☆유엔 총회 상정만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NGO단체 역할 나서 ●내용 북한이 수소폭탄급의 핵을 보유하고 이를 억제할 방안이 부재한 가운데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해법이 주목된다. 이 방안과 함께 북핵을 무용지물화하고 남북이 협력과 통일로 가는 또 다른 해법으로 ‘영세중립국’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백산 이사장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재 상황에선 남북이 영세중립국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남북 한민족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중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핵무장 선언’, 또는 ‘전술핵 배치’라는 승부수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당당한 주체가 되고, ‘남북 영세중립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할 경우 실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느냐는 차후 문제로 당장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서고 세계평화는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만류하며 한국의 진의를 주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이때 한국이 ‘남북한 영세중립국’ 방안을 제시하면 한반도 주변 4강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방안은 10여년전부터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을 중심축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통일을 모색해온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사장 장백산)에서 꾸준하게 제기해왔습니다. 장백산 이사장은 “10여년전엔 남북, 그리고 러시아의 민간이 중심이 돼 경협을 매개로 남북통일을 추진해왔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장성택 등 합리주의자들이 제거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통일 방안을 강구했다”며 “김정은 체제가 핵과 미사일을 강화하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하면서 유엔을 통한 영세중립국 통일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협에 앞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방안이 필요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입니다. 장 이사장은 “ ‘남북 영세중립국안’이 유엔에 상정되고 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면 북한도 핵ㆍ미사일로 전쟁 도발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 이사장이 제시한 영세중립국안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국민, 나아가 전 세계 해외동포들이 서명을 해 유엔에 상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일단 유엔에 상정되면 최소한 북한의 전쟁 발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핵ㆍ미사일을 제약하는 영세중립국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고 통과가 되면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 주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당과 군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유엔이, 회원국이 강도 높은 북한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세중립국안은 남북통일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장 이사장은 ‘남북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남북의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힘, 결정권을 가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럴려면 남북의 민간이 중심이 돼 교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는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남북 양국에 국가보안법 류의 법적 제재가 있는 만큼 양국민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해외동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남북 교류할때는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로 해법 민간교류를 재개하려면 5.24조치 제재해제》 ☆해외동포 남북 가교 역할 ☆민간 ‘경협’ 매개로 교류 활성화 필요 ☆ 민간 교류의 문을 열어 장차 당국 간 대화에 이르기 위해서도 문재인대통령님 과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 민간교류가 재개하려면 5.24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해외동포가 남북 교류에 주제가 되더라도 남북 교역에 화폐가 개입하면 유엔 제재를 받는만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남한에서 생산하는 생필품, 식재료 등과 북한에서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 임산물등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면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고,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한 민간교류가 재개하려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ㆍ24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돼야 합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하는 상황에서 5ㆍ24 조치를 해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민간 교류의 문을 열어 장차 당국 간 대화에 이르기 위해서도 문재인대통령님 과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유엔 상임이사국3개국(러시아,미국,중국)의 전술핵을 한강 이북배치》 ☆유엔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 가장 긍정적 입장 러시아 핵무기 국내 배치되면 북한 충격 ☆국내 사드 배치 필요없음 ☆중국ㆍ러시아 외교 마찰, 경제 걸림돌 제거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 정책 완벽하게 무산시킬 수 있어, 북한 변화 이끌어 ☆핵개발 도미노 예방, 세계 평화에 기여 ☆트럼프대통령,중국도 긍정적 반응 ☆ 핵무기는 러시아가 제공하고 운용은 유엔 IAEA가 하며, 한국은 경비와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유엔 상임이사국3나라(러시아,미국,중국)의 전술핵을 한강 이북배치 내용 이처럼 북핵에 대한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가운데 핵보유국인 유엔 상임이사국이 각국의 전술 핵무기를 국내 한강 이북에 배치해 북핵에 맞서는 방안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자국의 핵무기를 각각 한국에 배치해 북한의 핵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을 제시한 해외동포사업단 장백산 이사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 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보유국인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하면 북한이 함부로 핵위협을 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남한과 북한은 휴전상태입니다. 아직 전쟁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안보를 책임지고 잘 해줄 것이란 생각은 위험천만한다"며 "사전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임이사국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이사장의 주장에 따를 때 현재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입장차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게 관건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주변 상황을 보며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의 역할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장 이사장의 북핵 해법안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후 러시아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아주 수월한 상황입니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러시아 전술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할 경우 핵무기는 러시아가 제공하고 운용은 유엔 IAEA가 하며, 한국은 경비와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러시아가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 기술을 향상시켜도 러시아가 버티는 한 북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과 행정부는 핵개발에 출혈이 너무 심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핵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 내부에서 인민을 도외시한 핵정책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면 북핵 위협이 사라지거나 급격히 떨어져 사드가 필요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론분열을 가져온 사드 논란이 잦아들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러시아와의 마찰도 해결돼 경제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출입이 이전과 같이 진행되고, 남북 접경지역과 경원선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북핵의 비중이 떨어지면 중국의 북한 핵개발 지원도 저지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돼 북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정책도 완벽하게 무산됩니다. 북한이 핵을 앞세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강권하는 ‘갑질’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됩니다. 북핵이 무용지물이 되면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아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현재 장 이사장이 제시한 방안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폭넓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돼 남북과 전 세계가 상쟁이 아닌 상생으로 가는 기반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한편, 장 이사장은 북핵과 사드 문제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 전술핵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전술핵을 국내 한강 이북에 배치하게 되면 북한도 핵 압박을 시도하기 어렵고 미국과 중국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술핵까지 한국에 공동 배치하면 북한의 핵 압박이 불가능하고,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중국도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핵에 따른 여러 난제에 봉착해 돌파구를 찾지 못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떠한 해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열지 주목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가 제가 북핵해법 4가지 적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1가지만 문재인정부가 북핵외교 국정운영을 하시겠습니까? 1가지를 고르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대북유화책으로 호흡을 맞추어 완벽하게 취하도록 만들어야하면서, 북미간의 대화.북미관계 중재자를 창조적인 역할해서 먼저 북미대화.협상을 성사 시켜주고, 북미적대관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 - 북핵 궁극적 해법 ‘영세중립국’ 주목 - 남북 교류할때는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로 해법 민간교류를 재개하려면 5.24조치 제재해제 - 유엔 상임이사국3나라(러시아,미국,중국)의 전술핵을 한강 이북배치 답: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내년까지 북미간의 대화.북미관계 중재자로 창조적인 역할을해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을 문재인정부의 대화,대북유화책(내편)으로 호흡을 맞추어 완벽하게 만들어서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완벽하게 해소 할 수 있습니까? 답: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무력 고도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 돼가지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되 내년1월부터 12월까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과 빨리 협상에 완벽하게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전쟁은 불가능하고 협상을 늦게 시작할수록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대가는 커질텐데요. 얘기를 안하면 대한민국이 직무유기입니다. 답: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지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엄중한 북핵 상황에서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을 직시하여 제재 편승에서 벗어날 순 있죠? 주도적·창의적 외교를 향해 험한 길로 나서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아니라도 좋으니 평화적인 현상타파를 선도하는 독자적인 책략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까? 답: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남북영세중립국 해법을 선택을 할경우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핵무장 선언’, 또는 ‘전술핵 배치’라는 승부수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당당한 주체가 되고, ‘남북 영세중립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해결 할수 있습니까? 답: * 남북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남북의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힘, 결정권을 가질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답: * 남북의 민간이 중심이 돼 교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답: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내년부터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 물물교환형태가 해법 민간교류를 재개하려면 5.24제재조치 해제를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선택할경우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내년부터 남북 교류할때는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로 내년부터 진짜로 교류하겠습니까? 민간교류를 재개하려면 5.24조치 제재해제를 내년부터 하시겠습니까? 답: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3개국(러시아산,미국산,중국산) 전술핵을 동시에 한강이북배치를 하게되면 북한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 기술을 향상시켜도 러시아가 버티는 한 북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과 행정부는 핵개발에 출혈이 너무 심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핵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 내부에서 인민을 도외시한 핵정책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돼 북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정책도 완벽하게 무산됩니다 이것도 국정운영도 재미있겠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