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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산 삼성 tv 핵심부품 as처리기간 연장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2015년도 초쯤에 led tv를 2백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구입을 하여 사용중이었는데 올해 4월부터 화면에 검은 얼룩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체가 검은 얼룩이 져 있어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니 led 패널이 다한것 같다고 하면서 유상수리로 tv패널을 교체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구입후 3년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않은 tv의 핵심부품인 패널이 3년도 버티지 못하고 고장이 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싸지도 않은 가격으로 유상as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상담하는 사원도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억울한 면이 있지만 회사방침이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유상as를 받을바에야 차리리 지금 새로나오는 최신형 tv를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는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결국은 이런 갈등을 마켓팅으로 이용하시는 건지 삼성전자에 묻고 싶은 심정 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tv의 핵심부품인 led패널은 미국에서는 5년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미국정도의 AS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주십시요. 지금도 현란한 광고에 속으면서 TV를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이야기 해봤자 묵살만 당하는 사소한 일이지만 조금 이런 사소한 일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불치병 유일한 치료제 보험적용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3

소뇌위축증이라는 불치병을 아시나요? 우리몸에 운동을 관장하는 소뇌가 짜그라들어서 점점 걸을수 없게되고 말도못하고 음식도 못먹게 되다가 심장질환이나 호흡문제로 사망하게 되는 희귀난치병 입니다. 치료약은 없고 증상완화제라고 나와있는것들이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이병에 걸리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점점 쓰지못하는 몸을 바라보며 죽을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아직 병 초기라서 타자도 칠수있고 여러가지 일을 할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저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몸을 움직일수 있을때 할수 있는일은 해보려 하는데 해볼수 있는일이 청원글을 올리는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와달라 하는 청원은 <타시그나> 라는 약의 소뇌위축증 보험 적용인데요, 아무런 치료약이 없는 이 병에 해외에서 타시그나 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소식을 들은 환우분들이 약을 구해 먹어보고 정말로 큰 효과가 있고 부작용 또한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이 약이 백혈병 치료제로 나왔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않아 한달에 12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입니다. 해외 제약회사인데다가, 보건부에서 말하는 보험적용을 위한 임상데이터가 충분히 충복되려면 아무래도 환우가 적어서 국내에서도 임상이 힘든데, 해외라서 더욱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 병은 초기에 약을 먹어 빨리 증상진행을 막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환우님들이 사회활동을 못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만약 제가 먹는다면 정상인처럼 살아갈수 있고 나머지 수천명의 사람들도 훨씬더 나은삶을 살수 있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활동 보다도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관리비 도적들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1. 전국아파트 정상적 입주자대표들이 봉사할 수 없는 구조로 죄의식 없은 도적 동대표들이 성행합니다. 2.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면 소송에 걸릴 이유없고 판검사들이 법령에 따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 도적질의 처음은 공무원들끼고 살기이고 실지로 공개념이 아닌 사인간의 다툼으로 인식하여 도적질을 도우니 전국의 아파트 부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공무원들이 아파트 도적들 도우는 수단은 1) 사적자치구역이다. 하면서 뒤봐주기 2)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 시간끌어주기 3) 시간끌면서 소의이익이 없다면 법률위배 눈감아주어 위법행위자 뒤봐주기 4) 인맥동원하여 약자깔보기 등등 위법행위자를 고소하니 경찰이 제발 고소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집을 찾아 빌면서 사정하여 도적을 빼주는 현실에 맞추는 공무원을 보니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4. 전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민.형사 소송의 33%가 공동주택소송인데 판검사들의 편향성으로 상소에 상소를 거듭하는 현실태는 위법행위자를 가리는 방침으로 가려야 합니다. 5. 하여 아파트 관련 민.형사 소송시 누가 위법한지를 가려서 위법행위를 한 자가 처벌되도록 하여야지 판검사들이 아파트 도적들을 뒤봐주기 위해 법령을 규정해석을 하지 않는 부정한 정치판사및 인맥에 의한 눈치검사를 이땅에서 몰아내도록 누가 위법한가를 확실하게 가리도록 판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회피하여 위법행위자 편이 될때 이를 하소연하는 기관을 만들어 판검사의 판단자체에서부터 위법성이 없도록 공수처등 판검사로 부터 짓밟힌 국민들이 판검사들의 잘못, 법위배등을 하소연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직적장애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장애인한테 버스비 1000천원로내려주세요 못살집이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꼭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 관함식 일본빼고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05

외교 중요하다지만 지킬건 지켜야죠? 전범기인 욱일기 들고 오는 일본군을 왜 우리나라가 아무 제재도 안합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일본은 6.25때 우리나라에 무기팔아먹으며 회생한 국가입니다. 또한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을 통해서 항상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침략해온 적입니다. 외교랍시고 저들에게 하나하나 굽히면 나중에 또한번 치욕적인 역사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때로는 북한처럼 강하게 이야기 할 줄도 알아야합니다.
제목: 우리 정보원 미국에 맹화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일전 유라너러 귝선 훈룐가거 마귝 판매에 밀려난 기사를 보았다. 이스라엘은 같은 우방이지만 미국에 간첩응 파견하여 맹 활동을 하는것으로 알려 졋다. 그런데 지난번 구매경쟁에서 우리 나라 공군기가 타 제품에 밀려나는 경메에 실패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 나라 정보부는 미국에서 무슨활동을 하고 이쓴지 우리나라 정보부 (NIS) 부는 이같은 중대 사에 무슨 활동을 하엿는지를 따져야 한다. 지금의 정보 부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회인데 이번 에 우리가 기대하던 록히더가 아닌 보잉사에 넘어간 사건정도는 알아 차려야 하느느것 아인가? 정보부장에 책임을 묻는것이 옳다. 미국에 산업 정봏 요원을 많이 파견하는것도 고려해 봃만 하다!!!
제목: 욱일기 금지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54

욱일기는 우리 민족을 핍박해온 국기 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욱일기를 달고 다니는 젊은이들 해외 열병식에도 욱일기를 들고 나타난 일본 자위대 이제 우리나라에 이 욱일기를 달고 온답니다. 겨우 일본에서 해방되었는데 또 욱일기를 달고 우리나라에 온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달 제주에서 열릴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 게양 논란이 증폭하고있는 지금 하루빨리 욱일기 금지 법안을 만들어 일본의 욱일기를 통해 핍박받은 나라인 우리나라 만이라도 욱일기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만이라도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강남 장하성 집 옆에 임대주택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집값이 공평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서민도 강남에 살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제주 관함식을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8

현재 욱일기는 해상자위대의 공식적인 국기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국제법과 전쟁법상 군함은 민간선박으로 위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기가 '아닌' 군기를 계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 관함식에 입향하는 모든 군함들은 국기가 아닌 군기를 달고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에서 관함식에 군기가 아닌 국기를 달고 와달라는 공문을 참석국가에 보냈습니다. 이건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해군들도 곤란해할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함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미 두번이나 군기를 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기를 내려달라는 요구는 '상식밖의 요구'가 맞습니다. 지금 가장 적합한, 유일한 해결책은 관함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해군 입장에서야 최소 1년이상 공들여 준비해온 행사고 몇십년을 이어온 전통이겠지만, 그 전통이 국가에 해악이 된다면 한번정도 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병식이 중요한 행사인 건 맞지만, 그 어떤 행사도 국가보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목: 경기집값 보다 강남집값이 문제야 정부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8

강남 집값 부터 잡으려면 강남에 임대주택 수십만채 지으면됨 서울인구 줄어들었는데 아파트값 오른다 그럼 강남이 원인인데 왜 황당하게 경기도에 물량폭탄 이라 니들 속보인다 니들이 강남에 사니까 저런 쓰레기정책이 나오지 정신차려
제목: 경찰공무원체력시험일자연기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고있는 101단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합격하고 체력종목5개중 1과목을 9월18 일 보았는데 만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체력과목 준비중에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어서 9월30일 구급차로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4일 시험을 볼수가없다고합니다 며칠만이라도 연기를 해줄수는없는지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마음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지방에서 청와대 101단 근무를 꿈꾸고있는 아들을 둔 엄마가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3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차 보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고용법이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이지만 최저 임금을 받고, 시간외 수다은 인정되지 않고, 어린이집을 위해 야근을 하며 대한민국의 고용법의 대우들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원에서 근무하며 올해 재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점점 복잡해 지는 서류작성등으로 선생님들의 스트레서는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습니다. 점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복잡하고, 많아지며,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을 압박해 옵니다.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을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속에 서류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같은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평가인증 관찰자에 따라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고, 보육해야 하는 시간에도 서류를 작성해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발!!! 탁상머리 행정은 여기서 그만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하고 관리감독 해야 하는지 제발!!! 현장에 맞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을 지 또한 어떻게 하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관리감독 해주시길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기준금리 즉각 대폭 인상하고 집값 폭등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5

지금 집값폭등우 근본원인은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과 좌파 정부의 징책실패다 금리인상시기 실기한 김주열을 엄중 문책하라 그리고 오늘 금리인상하면 안된다고 인터뷰한 KDI의 김현욱인가 뭔가 하는 사람도 엄정 문책하라 당장 금리 대폭 인상하라 집값이 안정되야 서민 .청년들이 마음편하게 발펴고 잘 수 있다 김주열, 김현미 등 정부 당국자들 제발 정신 차려라
제목: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 국민들이 망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2

국민겅강보험법이 개정되어 30이상-65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보험료를 무조건 내야한다. 건강이 좋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어도 무조건 내라는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이 저소득층, 취약층을 위한 TV 에서 광고까지 내며 자랑하는 대단한 법이란 말인가? 수입과 재산이 없으면 국민연금 내지 않는다.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방의 의무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헌재의 판결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하는 예외로 인정할 정도로 세상은 인권, 복지 등에서 새로운 시각들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향하려고 하고 있다. 온갖 질병 등으로 예외를 두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 수두룩하다. 정말 질병이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하다면 이런 직무도 해내기 힘들어야 할 텐데 일반 국민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한다. 사회에서 이 정도 일들을 무리 없이 해낼 정도면 군생활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면제를 받고 잘들 살고 있다. 군면제라는 예외를 잘못 적용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군면제가 이럴 진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외는 과연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는 무슨 대우인지 특혜란 특혜는 다 받는 것 같다. 물론 그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들을 어느 분야든 무조건 특혜를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의무이다. 양심적 거부자들의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들도 폭력과 살인을 싫어하고 군대가 의무가 아니라면 인간적인 대우도 제대로 받지 않는 고생이 심한 군대를 가고 싶지 않겠지만 간다. 이 보통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들보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부족하지도 않다. 나는 이들도 결코 국가유공자 못지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유공자들에게만 예외를 두며 상당히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물론 국가유공자는 단 한 예이지만 일반 힘든 국민들은 왜 대조적으로 과도한 홀대를 하고 있는가? 과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유공자가 어렵듯이 건강도 재산도 수입도 없는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가? 돈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탈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어려운 국민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내라. 대단한 발상이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취지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대단하기만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도록 독촉하는 대단한 기관이다. 이 정도의 발상과 능력이라면 국민들이 힘겨워서 망해도 이곳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낙태로 잃은 생명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1. 태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나아가 부모에게는 더욱 귀한 생명입니다. 태아 살인하지 않고 부모가 못돌보면 국가가 나서서 생명을 살리고 훌륭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2. 다양한 낙태가 성행함은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태아등 생명을 지켜 미래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도록 대한민국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바랍니다. 3. 부모가 키우지 못할 형편인 태아이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바로 인도하고 외면해서는 아니됩니다. 큰틀에서 일부인의 봉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조직이 담담한 큰 틀을 마련하여 항거못하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부모있는 자녀들 부모가 키우게 하고 부모없는 자녀는 국가가 어버이가 되어 태아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런 이유로 자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태아가 살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낳기전 국가와 상담하여 국가가 짐을 들어주는 생명보호 기관을 만들어 항거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나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에 동의바랍니다.
제목: 출산률에대한 100% 다른사고를가지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티비에 대학교수란사람이나와 저출산때문에 미래가 없다고하고,,, 저출산에 에산을 수십조 갖다붓는다는 소리가 나오기도한다... 오늘기사에는 핀란드와 서울을 유모차 끌고다니며 비교를하기도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60년대의 한국이나 혹은 중국처럼 강제적 산아제한정책을 쓰지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드는것은 재앙이아니라 축복이 라고본다. 왜 무조건재앙이라고하는가 ? 그이유는 국민총생산이 줄어들어서 나라힘이약해질거라는생각 ,,인구가 나라의 힘이라고하는 생각,,등등이겠다. 핀란드라는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넓다. 남북한을 합쳐도 비슷하거나 넓은수준인데.. 인구는 오백만이다.. 서울인구보다적다. 국민총생산 지디피는 한국의 1/5 수준이지만 복지는 비교불가하다고본다.. 우리나라도 천만정도라면 좋겠다고생각해본다..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하고 복지를누리며.. 그때가되면 자연스럽게 출산률은 증가한다. 아니 내생각은 이나라인구가 4천혹은 3천도되기전에 출산률이 급격히다시증가할까두렵다.. 천만까지 내려가준다면 축복이라는 이유다. 자연계에도 생장곡선이라는게 있다. 증가하고 감소하고 반복한다. 지금한국의 출산률은 부도덕의 결과라고본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씨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국민성이 맞물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산률은 감소하는것이다. 사랑이넘치는 사회는 출산률걱정을 안한다.. 아이열명가진 가정보면 먹고살기어려워도 사랑이넘쳐흐른다.. 그런데 정부는 돈으로 출산률을 올리려한다..그러면 출산률은 더 떨어지게된다.. 돈으로 출산률을 조절하려는 나라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것이다.. 돈갖다버리고 출산에대한 의지보다는 돈에대한 욕심이 더 커지게하니까.... 출산률이 걱정되면 사랑이넘치는 즐거운사회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것이다.. 그런사회는 자연스럽게 어린애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를 그리워하게되고 누구가 아이를 갖고싶어지는것이 분명하다. 출산정책이란 이런것들을 말하지 돈으로 아이한명당 얼마주고,, 사람을 돈으로 보는 정책은 아니라는것이다.. 어떤사람들이 사람머릿수를 돈으로 게산하는지는 모르겟으나..그건아니라고본다.. 아이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출산률을 떠나 보장되어야한다. 한명이든 세명이든. 국가에서 교육과 육아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어져야한다. 우리나라가 인구 오천만에 총생산 1조6천이라는데.. 인구는 핀란드 열배많고 총생산은 4-5배 많다..인구 천만으로 줄어들면 총생산 1/5 로줄어도 된다는 계산적으로는 그렇다. 통일이라도된다면 인구걱정은 더할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국방?..현대화하면 직업군인 20만 혹은 10만으로도 충분하고남을것이고,, 전투는 인간이아닌 로봇이할것이다. 이나라가 천만인구가된다면 그때쯤엔 말이다. 지구는 온난화로 남북극 빙하가 거의다소실되고..큰일났다고 종일 난리인데.. 천재지변도아니요,,서서히인구줄어든다고 이나라가 소멸되고 미래가없다는 학자양반들.. 학자가맞나싶다. 결론적으로 자연적인 인구감소는 재앙이아니라 축복이요,,, 분명히 에스자 생장곡선처럼 다시 증가하게될것이니 걱정하지마라는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가장큰문제라는 걱정거리 하나사라지고 에산도 수십조 남겠냐교? 다른방법으로쓰거나 다른분야에 투자해도된다. 인구정책으로 생긴나쁜결과물들이참많다.... 첫째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든다..많은성관게가 인구감소를 막아줄것이라는 아주무식한정책들이 나라를 문란하게 만든측면이 많다.. 그외에도 외노자 유입으로 인한갈등,, 좋은이유가아닌 오로지 인구감소와 연관된 애놓기식의 다문화정책,, 이런 정책들이 나라꼴을 이상하게 만든다.. 모든일에는 이유가 있고 단편적이고 적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이유를 알고 해결책을 고심하면 된다고본다.. 추가해서 고령화역시 마찬가지다.. 노인들이 건강하고오래산다면 그들이 일하게하면된다. 일본만해도 70넘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사회각분야에서 열심히일하는것이 너무많다.. 나이들어힘들면 은퇴하면된다..그만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가할일은 직접적인일자리를 만드는게아니라..조절하고 도와주면되는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서로화합하게해야한다.. 에를들면 금연광고보면 ..꼭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대결구도로몰고간다.. 그래서 서로 혐오하고 욕하고 싸우게만든다..이게무슨금연광고인지,,,갈등광고 싸움광고아닌가? 서로이해하고 도움이되는광고못만드나?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미안해하고,,비흡연자는 뭔가 이해하고도움이되는광고 못만드나? 안만드나.. 어린이성추행광고도마찬가지다. 성범죄자를 모두죽이거나 영원히 가두고상회생활못하게 할게아니라면 광고에서 완전히 늑대악마로표현해서 구분지어 분노를일으키게하는 광고 단순하지만 좀 문제가있다.. 요즘은 남녀갈등... 노소갈등..지역갈등..좌우갈등...애견 비애견갈등.. 너무많은데 이런걸 줄이는게 정부가할일인데..에전정부도그랬고 지금도 별로줄어드는것같지않고다. 아니그런부분을 전혀 생각조차안하는것같아 답답했다.
제목: 일본 극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7

이번 제주 군함식때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고 제주도에 진입한다는 소식때문에 나라가 난리입니다. 욱일기가 36년간 한반도를 압제와 고통으로 몰아넣고, 남북분단의 간접적 책임이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상징과도 같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일본제국의 공식국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아시아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일본제국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욱일기를 들고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민족감정 및 국민감정을 고려해 정부는 더 강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일본이 끝내 욱일기를 고집할 시 일본 배는 참석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일본의 더러운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합니다.
제목: 김정숙 여사 여행비 사비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8

비록 저는 대선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당선 되셨으니 대통령께서 세비로 공무 수행하시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도대체 왜 자꾸 달고 다니시나요? 그 여자는 사비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하나요? 당연히 후자이겠지요 대통령께서 제가 낸 세금으로 다니시는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왜 대통령 마누라 여행비까지 내줘야 합니까?? 되도록이면 공무 수행하실때 아내분은 따라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각하께서 너무 애처가이신지라 하루도 얼굴을 안보고는 못 살겠다면 경비는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이승율 청도군수와 청도군관계자를 말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며칠전과 오늘 인터넷기사에서 개그맨 전유성씨가 코미디 아트페스티벌을 2015년 부터 지난해까지 조직위원장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저도 한 두번 정도 가봤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최근 전유성이 경북 청도에서 ‘개나소나 콘서트’를 열고 코미디 전용극장인 ‘철가방극장’을 여는 등 활발히 활동을 해오다 청도군과의 인연을 끊었다. 이유인 즉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제4회 청도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청도 코아페)를 앞두고 군청과 갈등을 빚은 것. 청도군은 기획사 선정 설명회를 올해 7월 열면서 지난 3년 동안 행사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전씨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 즉 일방적으로 외부업체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청도군 관계자는 전씨가 청도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해당 업무 담당자가 "설명할 이유가 있느냐"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주변인들에게 "코아페와 관련한 청도군 태도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유성은 전북 남원시 지리산 자락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라고 한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청도에는 코미디 철가방 극장, 레스토랑인 니가쏘다쩨, 그리고 코미디 박물관등이 있는데 이게다 전유성 파워입니다. 지금 개그맨을 꿈꾸는 지망생이 많이 없습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망쳐버린 이승율 청도군수를 비롯한 청도군관계자를 말려주세요!!!
제목: 3기신도시 조성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0

경기북부 2기신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데 2기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곳에 그린벨트를 풀어 3기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깜짝놀라 반대의견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노무현정부에 조성된 2기신도시가 이명박근혜정부에 보금자리 행복주택에 밀려나고 전철도없는 형편없는 광역 교통계획과 자립기반도없이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근근이 터전을 잡아 살아 가는 이곳을 아주 버릴생각인지 3기신도시를 서울가까운곳에 조성한다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입안할려하니 정말로 반대합니다 진정 조성하고 싶다면 경기북부 2기 신도시에 3기보다 더빠른 광역교통개선 을 완성 한후에 추진하시기 바랍고 또한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3기가 추진된다면 2기 신도시 사람은 3기신도시에 막혀 서울가는 길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서울의 용적률을 올려주고 올린 용적율만큼 공공아파트를 짖게하고 서울의 낙후된곳을 개발하게 하여 공급을 늘리는게 좋다고 보며 개발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여 공공을 위하여 쓰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불로소득 양도소득은 비과세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하여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손해를 봐야 합니까 절대 절대 3기 신도시를 반대하며 제발 2기신도시 특히 경기북부 양주 옥정신도시에 신경좀 써주세요 이곳은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제목: 스마트폰 판매대리점들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휴대폰을 구매할때 대충설명해놓고 알고봤더니 구매자가 모르는 서비스가 가입되어있고 할부개월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입되었냐고 하면 이미 다설명했다고 배째라식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며 동의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희 아버님을 포함한 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구매자가 구매를 할 시에 모든 상담을 녹취하고 또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명과 실제 계약내용이 다를시에는 녹취와 서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민들이 언제어디서든 마음편하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을 구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학생을 때린 교수를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84

군대에서 더이상 매맞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매 한번 안들고 귀하게 키운 아이입니다. 왜 군대에서 폭력을 경험하나요.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더니. 장교를 키운다는 공군사관학교에서조차 그것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자를 폭행했다니 말이됩니까! 그런데 폭행을 가한 교수가 이번에 진급까지 했다는데 이것이 인권에 대한 군대의 일반적인 인식인가요? 공군사관학교 학교장이 이 사건을 단순한 헤프닝으로 덮으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군내 비리입니다. 명백한 폭언 및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형사사건이죠. 군대에서는 형사 피의자가 진급도 하나요? 폭언 및 폭행 가해자에게 무슨 처벌이 내려졌지요? 형사처벌을 받았나요? 학생이 교수를 고소하는게 쉽나요? 또 교수가 사과하면 안받아줄수 있나요? 학교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않고 학생이 어떻게 장차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람을 고소합니까???? 그런데 군대는 이것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타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구여? 그래서 가해자를 처벌할수가 없다구여? 이게 진짜라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러니 윤일병, 임병장이 생겨나는 것이죠. 학생과 교수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군법에 명시된 맞을짓은 뭡니까? 맞을짓을 했으니 때려도 된다? 군대에서는 학생이 실수하면 막 욕하고 패도 되나요? 심한 폭행이 아니기때문에, 이건 그냥 헤프닝이다? 단 한 대만 때리면 그건 폭행이 아닌가요? 이런 폭언 및 구타사건을 매번 덮어왔기 때문에 군대의 인권이 후진적인 상태에 있는겁니다. 이번은 아니었지만, 다음은 내 아이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욕하고 때리지 마세요. 더구나 공군사관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학생들이 그걸 배워서 나중에 병사들을 때리는 겁니다. 대통령님 폭행한 교수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군대에 인권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가 군대에서 매맞지 않게 지켜주세요. 귀한 아들입니다. 2018년 7월에 발생한 공군사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해주세요. 이땅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피맺히는 심정의 한 학부모.
제목: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7

북한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겉으로만 보여주지말고.. 평양의 모습만 보여주지말고 다른 도시의 북한 시민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지탄광이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곳들을 북한이 없애야만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한발 다가가는것이며 평화를 원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북한이 평화의 의지가 강하다면 북한인권문제또한 개선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알바도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어떻게 박근혜보다 못할수가 있나요. 뭐 이명박 박근혜 경제지표 조작해도 2018년 경제보다 더 좋았어요. 서민들 영세업자 자영업자 다 죽이고 나라 개판으로 만드네요.
제목: 업무추진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5

소상히 해명 못하는걸 보니 구린게 있나보네요 역대정부에서 이런일 있었으면 당연히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서민적인척 쇼하고 도시락 까먹고 뒤에선 업무추진비로 고급레스토랑 가고 스시집 가고 이자카야 술집 가고 국민 기만 아닙니까 정치인은 말이 앞뒤가 다른게 제일 나쁜겁니다
제목: 동물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척추동물이나 다른 동물들은 학대해도 벌을 안 받는단 말 아닌가요? 동물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세요
제목: 부동산 투기 하는 기획 부동산 철저히 단속 하여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4

정부 에서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 부동산 을 잡지 안고는 부동산 가격 절대 안 떨어집니다. 철저히 단속 하여 강력 하게 처벌 하여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인터넷,밴드등 에 기획 부동산이 넘 많이 날립 하면서 국민의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곧 통일이 되거나 왕래가 시작 되면 연천,포천,의정부는 대박이 나고 평택,화성,천안은 KTX,전철,등이 들어와 교통 요지 및 산업 중심이 된다는등 갖가지 유혹 으로 투기를 조장 하고 있고, 동네 부동산 들 조차 아파트 매몰이 나오면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오른다, 가격을 높여서 내놓아라 등등 별의별 감언 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 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제목: 대출사기 보이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9월 12일 대출안내문자를 받고 상담하였습니다. 약간의 불법으로 하나캐피탈 간부에게 건당 얼마를 주기로 하고 불법으로 대출해주는데 은행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기에 알았다고 했으면 방법은 자기들이 은행으로 입금해주면 제가 다시 찾아서 주는조건으로 2번정도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대출금입금 된다고 하였습니다. 9월 14일 약속을 정하고 은행에서 기다리는데 2시30분에 일차로 56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원 가족이다면서 카톡으로 신상명세를 보내주기에 믿고 돈을 찾아주었고 2번째 입금되고 돈을 찾다가 은행전산에서 이상하게 여겨 대구은행 본사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보이피싱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고 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하였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파출서에서 간단히 진술서를 작성하고 풀렸났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좌가 정지될거라고 하기에 제꺼만 되느줄 알았는데 당일 대구은행이 묶히고 19일 카뱅이 묶였습니다. 그때까지 전 뒷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일 되자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왓습니다. 통장이 묶였다고 왜그러냐고 난 분명히 사고나기전 대구은행 통장도 아니고 카뱅통장에 있는돈 200만원을 이체 시켜준거 뿐인데 여자친구 통장이 어머님통장인데 묶이면서 어머님통장 다 묶였다는겁니다. 전설마했는데 그러고나서 여자친구쪽에서 자기 어머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체시켜준 사람들 다 묶였다는겁니다. 아니 제가 잘못햇는데 다른 통장에서 나간 돈까지 묶인겁니다. 은행가서 하소연하고 금강원으로 경찰서로 다 알아봤습니다. 경주 경찰서 아직 신고 된거 없어서 자기들은 모른다 은행가서 알아봐라. 대구은행 경찰조사를 받거나 돈을 주고 합의를 보거나 하는수 밖에 없다기에 피말려가면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햇기에 저만 피해를 본다면 조사를 받고 하겠지만 아무상관없는분들이 피해를 보고있으니 가게 장사를 못한다 대출금 갚아야된다 , 중도금 나가야된다며 전 피말려가면 고민하다 가족에겐 차마 애기못하고 회사에 부탁해서 600만원중 400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햇으나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전 진짜 죽고싶다고 부탁을 하니 첨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 진짜 죽는다고 협박아닌 협박까지 햇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합의를 하고 은행 지급 정지를 해지를 하였습니다. 대구은행에서는 해지를 하였고 금강원및 각은행으로 송부를 했으니 해지될거다 단 며칠이 걸리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추석연휴를 보내고 금일 10월 01일이 되어도 제꺼만 해지 되고 다른분들은 해지가 되지않아 금감원에 전화를 하니 자기들은 모른다. 해당은행으로 애기를 해라 해당은행은 금감원 여기저기 미루기에 강하게 나가니 대구 은행에서는 제계좌해지하고 카뱅으로 공문 보냇으니 나머진 카뱅과 애기하라기에 다시 카뱅에 전화를 하니 우리은행으로 공문을 보냈으니 그쪽과 애기하라 그러고 우리은행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애기할수 없다 그러고 다른 분이 기업은행으로 가서 애기하니 아직 우리은행 계좌주인이 와서 해명해야된다 그랬다가 뭐 다시 해지 않됐다 그랬다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진 제돈으로 사고나기전 이체한걸가지고 계약묶더니 합의보고 풀어달라니깐 왜 이리 복잡한지, 저 560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다들 안풀어준다고 날립니다. 아니 조선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오늘까지 해지 않되면 저한테 피해 보상해달라고 하고 고소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제목: 아파트값 담합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범법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4

기업들의 입찰담합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을 교란하는 나쁜행위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값을 담합하여 우리나라를 혼란시키고 집값 급등을 유도하여 자신의 이득만 꿰하는 아파트단지 담합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다고 한다. 이 무슨 훼괘한 법이란 말인가? 국민 대다수를 불안하게 하고 억울하게하며, 청년들의 삶의 의욕을 앗아가는 중한 죄를 범했는데, 어이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다니요.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를 기업 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는것은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담합자들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방만하게 적용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자가 썩은 고기를 팔아서 많은이들의 식중독을 일으켰다면 이사람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멍청한 논리인데.... 분명한건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공정거래가 저촉되었다면 이 썩은 고기를 판 놈이나, 소수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담합하여 시장을 교란한 행위는 그 질이 다르지 않아 똑같이 공정거래법에 의거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담합단톡방을 조사해 보겠다는 어름장만 놓고 처벌을 위해 부동산입대법을 수정할 것이란 운만 띄우고 마는데 그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시장을 교란하고 많은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아파트값 담합자들을 현 시점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겁니다. 기업에서의 입찰 담합자들이나 아파트값 담합자들은 똑같이 공정한 시장의 교란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범법행위이므로 그들과 똑같이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처벌하여 금지시키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잘못된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 손가락질 당하는건 쪽팔리잖아요? 긴급히 한, 두그룹 먼저 조사하여 언론에 뿌려야 합니다. 정작 처벌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실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건 법을 고치고... 지금 당장은 먼저 몇몇 단톡방을 수사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담합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국민 시그널이 됩니다. 제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제목: 역대 정부중 최악의 부패 부정 문재인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7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살아간다. 지난날 저지른 자신의 부정이나 불법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어떤 단체나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없기에 사과하고 그 자리를 고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권초부터 자신이 정한 규정을 스스로 버려가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자들을 그것도 한 나라의 모든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 중대한 자리에 앉히고 있다. 이들이 부패하다고 정의하고 적폐로 몰아세워 적폐청산이라는 기치아래 몰살시키고 있는 이전정권 조차도 이정도면 모두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염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은 사과는 고사하고 도리어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한 자들을 앞세우며 정직하게 땀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 그 자들을 따르라고 억지를 부린다. 어느 장관하나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인물하나 없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는 문재인 정권. 근묵자흑(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 이라 했는데 부패한 자들 속에 있다보니 이제 옳고 그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가? 그런 자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나만 옳다고 눈가리고 있으니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아닌가? 이제 그만 되었으니 박근혜처럼 끌려 내려오기 전에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내려오라! 그것이 그 나마 이 나라의 미래를 더 이상 망가트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자전거 헬멧 이렇게 하면 어떻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요즘 자전거 헬멧 착용으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인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할 경우에는 대부분 인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이런경우까지 헬멧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헬멧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에 한해서만 헬멧을 사용하면 본인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인도에서 자건거를 탈 경우는 안전모 없이 탈 수 있도록 하고 차도에서는 반드시 헬멧 착용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큰 불편없이 자전거 타기도 확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