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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비웃는 꼼수사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0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인천공항공사에서 발표하신후에 각 공공기관과 용역업체들간의 여러가지 꼼수중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겟습니다 각지자제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관리운영중인 공동구가 전국에 약9개소 정도가 됩니다. 각 지자제는 짧게는 1년~3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각 지자제에서는 위 공동구를 위탁 용역발주를 합니다 물론 전국공동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용역업체에서 1년씩계약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주.야.비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년차와 휴일도 없이 365일을 출근해서 약2백만원(초.중반)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적게는 20년~30년간 비정규직 기간제로 근무를 시킨 각 지자제들과 용역업체들이 이번 대통령님의 인천공항공사 방문이후 1년에 한번씩 연초에 작성하던 기간제근로계약을 용역업체 정규직 근로계약서라는 새로운 서류로 손바닥으로 대통령님의 공약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용역업체를 방문해서 근로계약서를 보는게 전부 이번에 새로 작성된 편법 근로계약서를 보고 가서는 지자제발주 용역업체는 전부다 정규직이다 라고 엉터리 보고서가 작성되고잇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제에서 용역발주하는 전국소재 약9개소 공동구에는 실태조사한번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위 내용과같이 비인간적 대우의 노예계약이 여전한 것입니다 노동고용부 또는 일자리만들기 위원회에서 각 지자제또는 용역업체의 책상앞에서 가짜로 급조된 서류만 보지마시고 직접 발로 뛰시는 대통령님의 공약이 실천될수잇게 노력해주십시요 지금 전국 공동구에서 근무하는 1년기간제비정규직 근무자들은 처우와 근무환경이 단1%도 개선되지 않는 오직 고용노동부와 일자리만들기위원들께 보여주기위한 허울뿐인 정규직근무계약서 작성에 또 한번 비애를 느끼며 살고잇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6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부디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에 반대 의견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0

말도 안되는 주장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한 청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청원을 막을 방법을 주십시오
제목: 잘못된 부분은 바꾸라고 있는 겁니다.(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4

지금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직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처벌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법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부터 시작해 강릉 아산 외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건들이 더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폐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압니다. " 폐지 "라는 게 쉽게 적용 안될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이라도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정말 청소년들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고 무섭고 믿기지 않는데, 지금 저희 어른들 행동들도 믿기 싫습니다..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답이고 맞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라고 해도 그 아이들도 사람이고, 몇 년 뒤면 성인이고 또, 저희랑 똑같은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하였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걸 알아야 합니다.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추석사면-생계형범죄 음주운전 사면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21

집이 가깝고 대리비가 아까워서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해야 되고.... 추석사면 때 생계형 음주운전 사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소년법 폐지를 통해 국민이 조금이라도 이해할수 있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제목: 신호등 앞당기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0

신호등 앞당겨 주세요 건널목 앞쪽으로 당겨 주세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자동차는 오늘도 어제도 한달전에도 일년전에도 씽씽 달리네요 아직도 바뀌지 않는 신호등 건널목 앞으로 당겨 주세요
제목: 봉사점수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2

우리, 즉 학생들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성적에 영향이 갑니다. 봉사는 자발성, 무대가성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봉사는 이미 본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봉사점수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6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청원합니다. 장애인의 인권은 우리가 더욱이 책임져야합니다. 강서구 몇 주민분들의 사익을위해 공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장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세요.부탁합니다.
제목: 국제적 평화행사 - 장소대관에 대한 어려움 호소 (청소년사랑실천봉사회 회장 이만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59

호 소 문 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사랑실천 봉사회 회장 이만봉입니다. 1975년에 베트남이 통일되고, 1990년엔 독일이 통일된 이후 대한민국은 얼마 남지 않은 현존하는 분단국가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동원되는 이들은 바로 2~3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힘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입니다. 이에 저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이라는 단체에서 수행하는 평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2014년 9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처음 개최된 평화 만국회의는 전 세계 지도층은 물론 시민계층으로부터 말뿐인 평화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평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제법 제정과 같은 실질적 방안 뿐만 아니라 평화 학교와 지난 5월 25일에 진행된 세계평화 선언문 및 걷기행사를 통해 자발적 의식 속에 평화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는 평화 만국회의가 금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나, 행사 장소 대관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HWPL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잠실 종합경기장 담당자에게 수차례 장소 대관을 요청해왔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도 경기장 담당자는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이라는 근거 없는 오해와 의심으로 HWPL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제적 평화행사의 개최를 막고 있습니다. 잠실 종합 경기장은 각종 체육경기, 문화예술행사를 비롯한 국제 행사의 장으로 활용된다고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같은 경기장 담당자의 행위는 매우 부당합니다. 이번 평화행사는 최초로 대한민국 대학생들 또한 참여하여 평화에 대한 의식과 희망을 고취시키고 의식 성장에 기여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고위인사들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런 행사에 장소 대관 문제로 오점을 남긴다면 이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이유로 세계평화라는 국제적 염원이 방해받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9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 대관 문제에 관심가지고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포탄과 비명이 난무하는 핏빛 전쟁터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2017. 9. 8. 청소년 사랑실천 봉사회 회장 이만봉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하십시오. 죄는 누구나 지으면 안되는 겁니다. 맘 놓고 살수 없는 나라 불안해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지금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지금 솜방망이 처벌은 불안한 미래을 만들고자 자처 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솟아서 살수가 없습니다. 당장 폐지하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휴원 참여 유치원 행정감사 철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2,441

아이들은 이익을 위한 볼모가 아닙니다! 국가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지금까지 국가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지원금이 왜 모자라서 학부모 부담금을 늘리는건지 철저하게 조사되고 학부모에게 샅샅이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조선시대때는 가난하거나 나이가많은 미혼자들을 결혼 중매시키고 결혼자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기록에 보면 딸 결혼비용으로 콩30석을 주었는데 아버지가 사적으로 사용해서 곤장을 맞아다고 합니다 3포세대 결혼포기가 들면 안되겠습니다 결혼할려면 결혼중매회사에 돈주고 예식장에 돈주고............ ----아니 한번에 목록에 안뜨네요......------
제목: 히딩크 감독님을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3

축구협회 김호곤 씨는 국민정서를 너무 무시하시네요!!! 히딩크 의 꿈이 이루어 지길 바람니다!!!! 2002년 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제목: 학교 사이트 건의함을 익명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0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법을 읽다 보니 너무 제 학교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직접 말을 했습니다. 불려나가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이트에 건의를 하려 했습니다. 사이트가 실명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는 말을 하기가 꺼려집니다. 보복받을까봐요. 그러니 건의함을 익명으로 해 주세요
제목: 임시공휴일 및 장기 연휴기간 발생시 국세청 마감기한 조정으로 연휴 보장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기업에서 11년째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연휴기간 항상 국세청 계산서 마감기한으로 인한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 발생되어 일회성 민원이 아닌 청원을 함으로써 국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자의 휴무보장과 내수진작에 동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1. 내용 및 문제점 1) 내용 - 국세청 마감기한 : 매월10일 2) 문제기간 - 설 연휴, 추석연휴, 정부임시공휴일로인한 장기연휴, 하계 극성수기기간 (8월) 3) 문제점 - 설 연휴를 포함한 상기 기간이 10일 직전으로 5일이상 연속될 경우 마감업무를 위한 출근 필요 (각 기업별 구매, 생산, 자재, 영업등) - 예를들어 금번 추석 휴무기간(임시공휴일과 상관없이)의 경우 10일이 국세청 마감기한이므로 10월 6일~9일 근로자 개인별 탄력적으로 근무필요 - 회사의 특근비 발생 및 특근비 미지급의 경우 무급 근무로 인한 고충발생 - 특근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휴무를 보장받기 원함 - 국내외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등 근로자가 속한 가족구성원과 함께 여행 및 외식이 불가능 - 기업내부 마감일정을 조정한다 하여도 국세청 세금계산서 마감기일로 인한 출근 불가피 2. 개선제안 설, 추석연휴,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 연휴기간, 하계 극성수기 기간은 달력의 10일 이전으로 3일간의 평일 여유가 없고 휴무가 5일이상 지속될시 국세청 세금계산서 마감기한을 15일까지 조정 ※ 설, 추석은 음력으로 계산하므로 10일이 포함되지 않은경우가 많음 ※ 8월은 모든 관광/휴양지 및 휴가철이 극성수기 기간인 첫째주에 발생되고 기업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르므로 8월은 매월 15일로 기한 조정 필요 3. 기대효과 - 1개 기업의 마감관련 인원 1000명 근로자중 약 120명 발생 (영업, 생산, 자재, 구매, 제조등) ※ 기업의 2차사 협력사 및 제조업의 경우 자재의 수불 실사업무등 포함 약 3일간 출근할 경우 약 8만원/일 계산시 약 3천만원 x 기업수 - 근로자 1명이 3일간 연속 휴무시 앞선 휴가일부터 포함 여행으로 인한 내수진작 활동이 가능 단 3일만 휴무를 보장 받는다 하여도 근로자의 가족구성원 4인이 외식, 관광지, 통행료, 교통비, 놀이동산등 여가생활로 지출되는 돈은 특근 수당보다 높음 (벌어서 저축할것이냐, 벌지도 못하고 근무할 것이냐, 지갑을 열고 휴무를 즐깃 것이냐의 차이) 민원을 넣으면 일시적인 답변과 또 정말 부득이 한 경우 한시적으로 국세청 마감기한이 1~2일 연장된 적은 있으나 때에따라 한시적이 아닌 기한 연장이 당연시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무를 보장받고 정부의 내수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며 가족원과의 화목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치논리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정책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0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70907010002327#_adtep 대통령님께.. 소심한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 도의원들의 도저히 이해가 되지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에 지원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알게 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이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좋은 정책을 도의회에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상황을 저는 절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대통령님의 공약과는 달리 경기도의회, 그것도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주도해조 되는 것입니까? 부디 청년 관련 정책만큼은 좌우를 떠나, 정략적인 판단을 떠나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대통령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설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제목: 축구신태용감독 경질과 히딩크감독 재부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4

2018년 러시아월드컵 1년체 남지않았습니다. 신태용감독은 아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2경기모두 매우저조하고 이란과 한국 축구를할때 우리나라가 유효슈팅 0개라는 최악의 축구경기였습니다 심지어 신태용 감독은 교체카드도 타이밍맞지않게 쓰지않을뿐더러 2경기 모두 저조하게 해서 월드컵 본선진출이지만 많은 우리나라축구팬들은 불안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로 성적을낸 월드컵이 2002년 한일월드컵입니다. 비록 홈그라운드기 때문에 이점도많지만 4강신화를 이뤄낸 장본인이 히딩크감독입니다. 우리나라이후인 첼시팀에서도 FA컵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든사람이 히딩크입니다 우리 축구협회는 몸값에 맞게못한다. 짜증난다 이런말이 많은데 우리의 축구의미래를위해 신태용감독 경질과 히딩크감독의 재부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관들부실수사와편파수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남함안에 살고있는 강홍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8월30이날 한동네살고 있는주민부부에게 죽을뻔하였습니다 부부는 외출중인 저희집을 무단침해 하여기물파손을하고 나오던중 외출에돌아오던 저희부부와 마주치자 이야기좀하자고 잡고 톱으로제목을 긋고폭행을하였습니다 하여 경찰에신고를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저희집에가서 기물파손한것도보았고 또한 그상황이모두 담겨진 블랙박스칩을 증거로 회수해줄것을10회이상 요구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오히려 신고자인 저에게 화를내며 수거하지 않았고 톱또한6회이상요구하여 마지못해 수거해서3일만에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고 DNA검사와지문검사 요청을 수없이 하였지만 톱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고 검사조차 하지않았고 오히려 쌍방폭행을 만들어서 사건나고 조사조차안해 주어서 여러차례 조사해줄것을 요청하여 사건나고 한달되는날( 2016년 9월29일) 첫조사를 받았으며 담당형사 또한 그당시 목격한증인들 거짓증언들만 인정하고 사건의당사자이자 신고자인제말은 증인들이톱으로 목긋적없다고 하였다고 살인미수는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담당형사 마음대로 종결하고 블랙박스칩은 어떡해 되었는냐고 물어보니 사건에당사자가 경찰서 지구대도 아니곳에서 블랙박스칩을(사건발생5일후) 칩만빼서 다른곳에서 확인 하였는데 아무것도 녹화된것이없다고 전해주었고 모든증거인멸된후 첫 조사하여 쌍방폭행만들어 (사건의당사자 아들이 경찰관임) 사건종결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죠 경찰관들에 이러한 부실수사 편파수사 언제까지 방치하고 모른척하실것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한번쯤은 이런 경찰관들에 부실수사 편파수사 인권침해 당해보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없고 가진것없는 국민들은 가진자에게 그리고 권력에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대통령님에게 질문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에살고있는 힘없고 가진것 없는 국민들은 언제까지 인권침해 편파수사 부실수사에 봐주기수사 제식구깜싸기수신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공권력을이 용하여 부당한 수사를 하여도 아무런 힘이없는 국민들은 언제까지 공권력을 가진 경찰관들에게 당해야 합니까?
제목: 한반도 전쟁을 막기위해 국내적인 평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66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성대학교 총학생회 임원을 맡고 있는 이효정입니다. 이번 9월에 HWPL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평화 행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HWPL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국제평화단체로 범국제적인 평화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종교, 인종, 국가를 뛰어 넘어 전 세계 시민의 세계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담은 평화 만국회의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가 3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 장소 대관과 관련하여 잠실 종합운동장 담당자와 소통하였지만,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장소 대관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에는 각 국의 해외인사 1,000여명을 비롯한 200여명의 각국 외신 기자들 및 유엔 소속의 기자들도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평화 행사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를 편견 없이 바로 봐주시고 9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 대관이 허가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살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연성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제목: 도시개발법의 서면결의서 공개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청 원 서 청원인 이영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7길 71-12 교수아파트 201호 1.많은 국내의 개발사업조합에서 회의소집 시 회의 정족수와 의결권 행사가 참석 조합원 수 보다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것이 다반사 이지만 서면결의서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채 사업이 진행되어 많은 송사가 발생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에서는 개인신상정보를 보호 하라는 문구로 되어있어 많은 조합과 지자체가 이를 악용하여 서면결의서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3.본인은 2016.01.06. 신문고를 통하여 행자부에 서면결의서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범주를 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6.01.18.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2016.01.18. 국토교통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었고 2016.01.20. “서면결의서의 내용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더라도 개인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등)가 공개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권자 및 서면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의 인가권자(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 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민원대처에 울분을 느끼며, 아직도 제기 된 민원이 One stop 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떠넘김을 당하는 현실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5.본인이 2016년 01월 21일 법제처에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가 2016년 01월 28일 서면으로 요청에 대한 반려의 사유가 다음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공개 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법령해석(13-0110 해석례)을 한바 있으므로 법제처에서는 더 이상 법령해석을 진행 할 권한이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서면결의서나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의 서면결의서를 동일 사안으로 본다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6.2016년 03월 03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재 요청하여 2016년 06월 17일 첨부와 같이 도시개발법의 제72조 제3항의 문구대로 서면결의서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동일한 주무부처(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두 개의 법령에서 왜 서면결의서의 공개에 있어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지 민원인의 지적에 대하여 관련공무원들의 안일한 응답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8.도시개발조합의 비리가 서면결의서의 위, 변조에서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합이나 지자체에서는 위 조항을 빌미로 서면결의서 공개를 거부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니 즉시 도시개발법 제 72조 제3항의 서면결의서 공개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 한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제에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법제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

청소년도 성인처럼 죄질의 경중에 따라 차등 처벌 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4

지금의 14세는 예전의 20세와 비슷한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4세 미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낮추거나, 감경 조건을 대폭 강화하여 소년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국군의 개인장비 현대화에 힘을써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1

육.해.공. 해병대의 개인장비 현대화에 좀더 힘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형방탄모->신형방탄모로 100% 교체를 하루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전쟁 종식과 국제적인 세계 평화를 위해 국내 평화행사를 열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45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학생회입니다. 혹시 지난 2014년 9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하였던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행사는 전 세계 지도층은 물론 시민계층에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UN ECOSOC에 등록된 국제평화단체로 국가, 인종, 사상을 뛰어넘는 범국제적인 평화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 교육 운영을 위해 세계 여러 국가에 평화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행사가 3주년을 맞은 올해, 작년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담당자와 장소 대관을 위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왔으나 경기장 담당자는 여러 번 말을 번복하며 장소 대관 과정에서 독단적이고 편향적인 종교적 감정으로 국제행사의 개최를 막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에는 각 국의 현직 정치인들과 외신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이 같은 전 세계 시민의 세계 평화 국제 행사에 장소 문제로 인한 오점을 남긴다면 국가적은 물론 국제적 망신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님, 반드시 이 호소문을 보시고 편향적 치리가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봐주셔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학생회원
제목: 결식아동들에게 재래시장상품권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0

최근 뉴스를 보니 결식아동들이 꿈나무카드의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원금도 적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로 해결한다는 문제가 가장 눈에 띄어 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은 꿈나무카드와 병행으로 재래시장상품권(또는, 재래시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이는 결식아동들만 사용할수 있는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내의 여러 식당에 사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래시장활성화뿐만아니라 아이들의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전 세계가 참여하는 평화행사를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43

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손짓사랑 동아리입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오해가 있어 바로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HWPL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에 등록된 국제평화단체로 대내외적인 평화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8일, HWPL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평화 만국회의를 처음 개최하여 전 세계 지도층은 물론 시민계층에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가 3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 장소 대관과 관련하여 HWPL 행사 담당 섭외부는 작년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담당자에게 장소 사용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잠실 종합운동장 건립 목적 및 용도가 각종 체육경기, 문화예술행사를 비롯한 국제 행사의 장으로 활용 된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기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타당한 사유 없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장소 대관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평화 만국회의 기념식은 전쟁과 테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오늘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 많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큰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무산된다면 외신들의 입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상황을 생각하였을 때도 절대 안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를 바로 봐주시고 HWPL이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시민의 세계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담은 평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9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 대관이 허가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살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평화 가족 30만 명이 이같이 호소합니다. 성결대학교 손짓사랑 대표
제목: 문제인님 힘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샤드때문에 이상정치와 현실정치에서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자주 운동하시고 힘내세요. 놀아가면서 일하세요. 굳바이.
제목: 현재 휴전상태를 정전상태로 바꾸시고 평화통일을 모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현재 휴전상태를 정전상태로 바꾸시고 평화통일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청원을 처음 올리는 건데 목록에 안뜨네요?
제목: 장애 아이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8

이 글은 토론방에도 올린 글입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한번더 올립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정말 어른으로써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아이는 경증이지만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 입니다..앞으로 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구요..우리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무렵이면 완공예정이라는 특수 학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까지 꿇었다죠...하지만 돌아오는건 온갖욕설.. 그분들은 이미 아이들을 특수 학교에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성인으로 성장해서 학교를 더이상 다니지 읺는 자녀들을 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릎을 끓었어요...왜일까요???바로 저같은 어린장애아이를 둔 미래의 자신들과 똑같이 살게될 우리들을 위해 무릎을 끓었어요.. 아무도 못할일을 해낸 그분들에게 비난과 욕설과 조롱을 해댄 사람들을 그분들은 감당해 내셨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다닐학교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한방병원요..네 병원도 있어야 하죠..근데 이미 병원이 많은 지역에 병원을 짓는것보다 혜택을 잘 못받는 지역에 짓는게 더 옳은거 아닐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움의 장에서마저 소외된다면 장애아이를 둔 부모와 형제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질수 밖에 없는 무거운짐 하나로도 버거운데 왜 내 아이가 갈 학교까지 짓지 못하게 하나요??? 15년간 서울에 단 한곳도 특수 학교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먼저라는걸 보여주세요...
제목: 유치원휴업으로인한 원비문제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218

파업할꺼면 일일교사라도 두던지 그로인해 몇일을 못가는 해당하는 원비를 환불해주던지 아이들 부모피해없게 본인들끼리 하라그러세요 지금 애들상대로 돈장사하는거지 이게뭡니까?맞벌이부부나직장맘들 약점이용해서 본인들 이익챙기려고 장사하는걸로밖엔 안보여요 부모들이 들고일어서서 아이들당장 안보내면 어쩌려고? 원생들이없어봐야 부모들의간절함을알껀가요? 이런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참교육을받을수있을까요? 1차휴업2차휴업 거기다 추석연휴까지겹침 몇주를빠져야는데 원비는 고스란히 몇십을 다내고 피해를봐야하는건 어느나라법이냔말입니까ㅡㅡ 제발 대통령님 이문제 꼭 시정해주세요 장관님,국회의원님,비서관님,국무총리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결제문제도 카드결제는 아예받질않고 무조건 선결제라 원비제때못내면 두달을내야하는 부담이엄청납니다 이번기회에 유치원비리 낱낱히 파헤져주세요 원비가왜이리비싼건지 정말이해가안돼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4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폐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명박과농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2

농협이 왜아무것도 아닌사람한태 210억을 빌려주고 이돈이 왜 케이만군도에서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장관 저게 무슨 망언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6

가해자를 돕겠다니? 자활할수있게 도와야한다고? 무슨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늘어놓는지 기가 차서 어안이 벙벙하네요. 생각자체가 장관이란 사람이 할말은 아니네. 솔비도 옹호하는듯한 글썼다가 개망신당했는데 장관이란 사람은 공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니...쯧쯧쯧
제목: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공제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명령 등을 잘 정비해서 공제보험의 손해사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57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공제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명령 등을 잘 정비해서 공제보험의 손해사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MG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75조 위반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제75조 제1항 “중앙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은 손해사정사의 도입취지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결정)”을 함으로서 보험(공제)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무등록손해사정 보조인, 손해사정업체 지점의 상근 손해사정사 근무의무 위반등으로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는 업체에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스스로 불법을 조장하여 무등록자, 무자격업체을 통한 부당한 보험(공제)금 삭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업무행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얼만큼 자행되고 있는지 중앙회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에서 나서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불법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그 동안 불법 무자격 업체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여 불법적인 보험(공제)금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정밀조사하여 피공제자에게 합당한 보험(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건을 전수 조사하여 위탁손해사정업체가 합법적인 업체인지, 손해사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사람이 해당 보험 종목별 손해사정사인지(보조인은 손해사정사의 보조업무로서 판단, 사실확인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음), 손해사정업체의 지점별 상주 손해사정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손해사정업무가 위탁되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공제보험가입자인 공제소비자는 보험료는 성실히 내고도 진작 보험사고발생시 불법탈법한 방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받은 불법, 탈법, 무자격 손해사정회사 및 그 무자격 보조인(브로커)에게 정당한 보험금을 근거없이 삭감하거나 지급거절 등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적인고 부당한 형태는 우선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공제사업감독절차 및 시스템이 잘 못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그 근거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새마을금고공제감독규정"과 같은 행정명령이나 규칙에 손해사정절차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새마을 금고공제의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당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유사한 보험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손해사정업무의 위임, 업무범위, 자격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있는 것에 비하면 행정안전부의 공제감독은 너무 무지하고 미개하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은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손해사정업무의 위임, 업무범위, 자격의 범위, 업무절차 등은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기간중 성실한 보험료납부에 대한 댓가로서 실질적인 어려움(사망, 장해, 의료비부담에 의한 생활의 궁핍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에 대한 답변이 이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희망에 대한 답변이 불공정, 불법, 편법 등으로 이행된 결과를 국가기관에서 방치한다면 이런 나라가 과거정부에서 답습한 적폐가 아닐 까요 새마을 금고의 공제사업과 관련된 적폐를 청산하여 나라다운 나라 새롭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 각종 사고로나 질병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공제가입자-소비자)의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공제보험의 보험금지급에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 제도 등을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조중동 언론사 페지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1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조중동을 페지해주시고 종편을 위에서 눌러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있는 초등돌봄교실 내용입니다. 지금 학교내에 있으며 학부모의 만족이 가장 높고 성공사례로 꼽히는 돌봄교실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교육감회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역연계는 중요하지만 돌봄교실을 학교밖으로 보내고 지자체로 이관하는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 돌봄교실의 운영악화를 불러 올 것입니다. 학부모는 학교안에 있기에 더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울은 지자체 운영하다가 학교안에 운영의 효율성 및 여러가지 요소로 전담사들의 처우 삭감에 동의하고 교육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근데 다시 지자체로 이관? 학교에서는 돌봄같은 보육기관을 학교에 둘수없다는 입장이랍니다. 돌봄교실이 생기면서 일도 많고....보육의 부분도 커지고....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생각하면 그정도 감수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업뭄는 전일제전담사들이 열악한 처우에도 정말 희생하다시피 감당하는데....기본생활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 놀이교육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는곳이 돌봄교실이건만 돌보니까 보육이다.이런 발상 너무 실망입니다.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 교육은 이루어지며 그 후에도 그와 연관된 수많은 업무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유치원만큼의 업무가 이루어지는곳을 도와주는 사람없이 감당하는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지자제 이관으로 불안만 조성하다니.....여전히 교육은 실망스럽네요. 왜 성공한 돌봄교실을 또 망가뜨리려 하는지 학부모나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이관 반대합니다. 돌봄교실을 병설유치원처럼 학교안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제목: 일부 한약사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국 개설행위 및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근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8

1. 현황 1) 법규의 내용 약사법은 제 2조 제1호에서"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 20조 제 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 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법 50조 제 3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실태 일부 한약사들은 약사법 제 20조 제 1항을 기화로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개설하고, 동법 제 44조 제 1항과 동법 50조 제 3항을 이용하여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교과과정 및 한약사 국가고시과목 한약사제도는 1994년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방의약분업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약사법 제 2조 제 1호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한약사 면허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학과의 교과과정에는 한약과 관련된 과목이외에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과 관련된 과목을 찾을 수 없으며 한약사 면허시험과목도 한약학 기초, 보건의약관계법규, 한약학 응용 3과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제도의 취지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2)면허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발생 한약사제도의 취지와 면허의 범위가 위와 같음에도 일부의 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를 목적으로 한약국 아닌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약 판매행위 자체가 약사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한약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 판매를 위한 약국 개설과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판매행위의 위법성 가. 상기한 기술과 같이 한약사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약 판매를 위한 약국개설이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한약사제도의 취지나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 법규미비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 일부 한약사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약사법 제 20조 제1 항, 제 44조 제 1항, 제 50조 3항을 근거로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국개설과 한약제제이 외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약사법 규정을 자구에 급급한 문리해석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의약품에 대해 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면허대여를 처벌하는 이 유와도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약사가 면허의 범위를 도과하여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국개설이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가면허체계 전반을 흔드는 일로 이러한 해석은 상식적인 범위에서 해석해야하는 문리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해석에 따르면 약사법 제 2조의 한약사 면허의 범위를 고려할 때 동법 제 20 조 제 1항, 제 44조 제 1항, 제 50조 제 3항에는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내에서의 약국개설 및 일반의약품 판매가 전제되어 있는 법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 44조 제1항과 제 50조 제 3항에 한약사를 포함하 는 약국개설자에게 일판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이유는 약사법 제 2조 제 6호의 한약제제("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가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의 해석만 제대로 해도 일부 한약사들의 주장은 부당하고, 일부가 행하는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판매를 위한 약국개설 및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부 한약사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국개설이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정 미비라는 것은 일부의 주장은 부당하고, 한약사제도의 취지와 면허의 범위 및 법해석만으로도 일부 한약사들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 수있습니다. 4)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 충분한 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를 얻지 못하고,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약사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무자격자 판매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 국민건강의 위해를 제거하고자 하는 행정청의 다른 행위들과 상호 모순되 며 그로 인해 약물의 부작용 발생우려및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 다고 할 것입니다. 3.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1) 행정적조치 고찰해 본 것처럼 한약사제도의 취지와 법규정이 명백함에도 지시 감독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와 보건소 등의 행태는 엄밀히 말하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무감독기관은 합헌적이고 합목적적이고 체계적인 법률해석에 따른 유권해석도 행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 또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행해서 의법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2) 입법적조치 법률 해석으로도 법이 의도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 20조 제1항은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약사법 제 44조 제 1항과 약사법 제 50조 3항은 한약사는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향으 로 정부입법 내지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있는 초등돌봄교실 내용입니다. 지금 학교내에 있으며 학부모의 만족이 가장 높고 성공사례로 꼽히는 돌봄교실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교육감회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징ㄱ연계는 중요하지만 돌봄교실을 학교밖으로 보내고 지자체로 이관하는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 돌봄교실의 운영악화를 불러 올 것입니다. 학부모는 학교안에 있기에 더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울은 지자체 운영하다가 학교안에 운영의 효율성 및 여러가지 요소로 전담사들의 처우 삭감에 동의하고 교육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근데 다시 지자체로 이관? 학교에서는 돌봄같은 보육기관을 학교에 둘수없다는 입장이랍니다. 돌봄교실이 생기면서 일도 많고....보육의 부분도 커지고....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생각하면 그정도 감수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업뭄는 전일제전담사들이 열악한 처우에도 정말 희생하다시피 감당하는데....기본생활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 놀이교육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는곳이 돌봄교실이건만 돌보니까 보육이다.이런 발상 너무 실망입니다.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 교육은 이루어지며 그 후에도 그와 연관된 수많은 업무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유치원만큼의 업무가 이루어지는곳을 도와주는 사람없이 감당하는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지자제 이관으로 불안만 조성하다니.....여전히 교육은 실망스럽네요. 왜 성공한 돌봄교실을 또 망가뜨리려 하는지 학부모나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이관 반대합니다. 돌봄교실을 병설유치원처럼 학교안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