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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님? 부+모 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부모님할때 하는 부모가 좀 차별적인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어머님 아버님 중 한분이라도 안계신 사람에게 부모님을 모셔와라 라고 했을때 한분이라도 안계신 사람은 어떻게 말해주어야할지 난감합니다. 모셔오라고 한 사람도 어머님과 아버님 중 한사람이나 집안의 어른정도만 모셔와도 괜찮다는 의미로 한말이지만 한부모가정 이거나 조손가정같은 경우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차별적인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의 뜻을 재정하고 한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말하는 부모를 뜻하는 단어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갑질 운수회사의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28년차 화물차 기사입니다. 몇 년전 화물차 양벌제가 폐지되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기전에는 양벌제로 인해 기사들은 벌금을 지로로 통해 법원에 직접내고, 또 회사앞으로 나온 벌금을 계좌를 통해 기사가 회사로 송금을 하는방식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양별제 규정이 없어지고 과적 벌금을 이미 낸 사람은 회사 앞으로 국가가 소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이 소급을 받기위해서는 회사법인인감을 발급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법인 인감을 떼어주지 않는대신 모든 기사의 벌금을 통합하여 소송을 대신 제기하여 그 소급분을 대신받아 회사에서 개인기사들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에서는 소송을 통해 받은 소급분을 이미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인인감도 떼주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지로를 통해 낸 벌금 영수증이 있기에 그것을 운수회사로 가지고 가니 운수회사에서는 법인이 낸 영수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낸 영수증을 당연히 개인이 보관하지 않고 있지않으니 그 영수증을 회사에게 달라고했지만 회사에 보관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계속요구할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며 그 당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죽은사람, 법을 모르는사람, 연락두절인 사람의 것들을 전부 다 착복 하고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운수회사가 많이 존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직한 운수회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상황에 포기를 하고 그저 횡령과 갑질을 하는 운수회사들을 넋놓고 지켜봐야하는 심정입니다. 부디 법을 만들어 나라를 위해 국고에 환수되거나, 법의 개선을 통해 개인이 정당한 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제가 하고있는 '화물차기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의 물류를 위한 일이며 나라를 위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게 법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청원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 정부에 바랍니다. 정말 정의로운 정부이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여태까지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속아서 내 손으로 뽑고도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되짚어 보면 가짜 정치인들의 시다바리 였을 뿐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사악함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일탈행위는 자한당이 최고봉이고 그러나 민주당도 썩 바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 정권도 미래에서 다시보면? 모든건 또 국민몫이겠이요. 정정 당당하고 불의에는 칼처럼. 더 독해지더라도 다시는 국민들 마음에 속임수는 없길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함축했습니다.
제목: 만화 사이트와 애니 사이트 는 아주 적합한 대처를 하고 폐쇄를 하시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6

폐쇄 찬성하는 분들은 제대로 읽으세요. 마루마루, 애니24 등등 불법사이트 폐쇄하자는 글 많이 올라오는데 반대하는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올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불법인거 알면서 보다가 그리고 폐쇄됐는데 왜 이렇게 폐쇄 풀어달라는 글이 많은지 아세요? 대체할 사이트가 없으니까 입니다! 대체할곳 한군데도 없어요. 폐쇄 풀어달라는글 보셨다면 잘들 아실텐데요. 왜 폐쇄 하지말아줬으면 하는지 이유와 적절한 대처안까지 쓴 글들 안봤습니까? 왜 안보시고 그저 마음에 안든다고 폐쇄해달라고 생각없이 청원글 올리는지 이해가 전혀 안가요. 봤다면 그런 청원 못올려요. 제대로 읽지도 않은겁니다. 그저 제목만 보고 넘기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신고알바랑 업체들이 짜고 친다는 글을 읽었는데 완전 이상황이네요. 제대로 된 의견을 쓰자고요. 지금 폐쇄찬성 청원글 보니 그냥 '무조건 불법 다 막아' 란 글 뿐이에요. 뭐 폐쇄찬성글들이 전부 정말로 알바랑 업체들이 쓴 글 뿐이라면 뭐 어쩔수 없죠. 그게 지들 하는짓이니 대처안은 이곳 말고 다른곳에 쓰는곳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대처안은 저는 안씁니다. 아니 애초에 저보다 더 박식한 분들이 아주 많은 대처안을 써놓으셨어요.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제 의견은 제목과 같이 아주 적절한 대처를 하고 폐쇄를 하자는겁니다. 그저 불법이라 폐쇄하지 말고요. 왜 불법을 쓰는지 좀 분석을 하라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저 자기들거 안보니까 질투나서 신고알바를 쓰면서 사이트 알아내고 또 알바써서 폐쇄글 올려서 폐쇄 성공을했고 지금 폐쇄하지말잔 청원글 보고 또 폐쇄찬성글을 쓰고있지만 얼마나 생각이 없는 애같나요? 자기들것을 안쓰는 이유가 있는건데....정말 자기들이 불법사이트보다 낫다면 이용안하고 우리나라거 사용해줄텐데.....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생각조차 안하는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대처안도 아닌 대처를 해놓고 폐쇄를 했으면 폐쇄하지말자는글 안올라와요. 원래 그에 맞는 대처를 하고 폐쇄를 하는건데... 대처안마저 없어보이니.... 부탁인데 일단 폐쇄한 사이트틀은 풀어놓고 사람들이 납득 가능한 적합한 대처를 하시고 폐쇄를 하세요.
제목: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법적 피해를본 PC방 알바생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양평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예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국민청원을 통해 여러국면을 보고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PC방이라는 24시간 풀가동 야간매장에서 해당 매장 사장님과 함께 법적 피해를 보게된 일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25일 심야 새벽 4시 40분경 두명의 남자가 PC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너무 어리숙해 보이기에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고 해당 손님은 주민등록증을 소지도 안하고있었을뿐더러 본인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달라고하고 저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 찍혀있던 신분증은 제시한 손님과 전혀 사진이 똑같지도 않았기에 정상적으로 퇴출을 하였고 2일후인 오늘 사장님께 연락을 통해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경위를 알아보니 새벽 2시에 출입을 하였던 손님들 중에 미성년자가 이미 제가 일하고 있던 PC방에서 성인인적 게임을 하고있었고 그 성인인척하던 손님과 같이 게임을 하려고 출입하였던 새벽 4시 40분경에 출입한 다른 미성년자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인 저에게 신분이 노출되자 새벽 2시에 출입한 손님들중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한것입니다 더욱 기가막힌 사실은 새벽 4시 40분경에 출입한 2명의 미성년자는 술까지 마신 상태로 출입을 했었고 신고할 당시에 본인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로지 본인 지인이었던 새벽 2시경에 출입한 성인인척 게임을 했던 손님에 대해서만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출입에 성실히 일하던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법적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야간에 모든 손님에 대한 신분을 확인못한 제 잘못이 있을수도있습니다만 야간에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출입이 잦은 매장에서 모든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는데에는 정말 많은 제한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제목: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소급해서 폐지하라 !!!!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꾼,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목: 일산 **초등학교 바로 정문앞 신천지가 들어온다는데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627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일산 **초등학교 정문앞에 기존 주유소 자리에 마트가 들어온다해서 주위 동네 사람들이 다들 좋겠다...그러고있었는데 며칠전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인 신천지가 암암리에 부지매입을 끝내고 건물올린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무섭고, 너무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 나라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병아리같은 우리아이들이 신천지와같은 이단 사이비종교단체를 매일 매일 보면서 등교하고, 하교하게 내버려 두는건 정말 아니라고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될 우리아이들이 이단 싸이비 종교로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않도록 이 종교단체가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바로정문앞에 생기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바로 정문앞 뿐만아니라 근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등이있어 이 이단의 종교단체로인해한 심상치않은 마찰이 불을보듯 얘견됩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주관과 관념을가지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주민들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탈원전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8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이 세계로 수출될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저는 평범한 중1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천의 한 중학생이 집단따돌림으로 투신자살을 한것을 다들 아시죠? 집단폭행으로 사람이 죽을정도에 다다랐음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빼앗았던 패딩을 당당히 입고 경찰서에 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리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지만 소년법이라는 법때문에 이 가해자는 물론 수많은 가해자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오죽하면 돈을 지불하고 가해자를 혼내주는 서비스까지도 생겼을까 생각됩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은 어린이들은 실수가 많기에 이런 법이 생긴건 알고있고 취지도 좋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를 괴롭히며 한 목숨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실수라는 틀을 씌우고 보호해주는 것은 엄연히 잘못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로썬 소년법이 폐지되면 안좋은 점도 많이 생길것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는게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써 소년법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제목: 돈을 왜 벌어요? 빌려서 안갚으면 되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8

저는 선량한 채권자입니다. 제가 돈이 많고 넘쳐서 빌려준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힘들다고 힘들다고 제발 좀 빌려달라고해서 겨우겨우 빌려줬습니다. 불쌍한 채무자를 그렇게 도와줬더니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불쌍하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사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돈 한푼 되돌려받지 못한채 재판에 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채권자인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피땀흘려 번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근로하지 않고 빌린돈을 이용하여 노름과 유흥비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되고, 저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노동력, 빌려주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한 빚까지 지게 된 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면책이 될 조건조차도 거짓으로, 직업이 있음에도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노름과 유흥비로 탕진하면서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금을 대신 변제한 채권자의 돈은 갚지않고 뻔뻔하게 파산신청하였고 법원은 모두 결정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저는 항고를 하였고 법원판사님과 검사님을 기망한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의 안이한 조사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채무자의 말만을 듣고 채무자의 영역, 현장에 나가서 조사 한번 하지않은채, 채무자의 거짓만을 듣고 일을 처리하여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직무와 책임은 책상앞에 앉아서 말만듣고 일을 처리하는것입니까? 사실과 거짓에 대한 조사는 없이 그렇게만 하는것인가요? 채권자는 세금, 벌금을 내지않으면 과태료에 강제집행까지 당하면서 납부를 하고있고,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면서 납부를 하는데, 채무자는 자기가 쓴 돈, 유흥 및 노름으로 날려버린 돈까지 모두 탕감해주고 국선변호사까지 붙여주면 그 누가 일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이런식이 된다면 앞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국가의 노동력 자체가 사라질겁니다. 주변에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살아가다가 돈을 갚지않고 파산신청하면 끝.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갚는 사람은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 망한것도 아니고 왜 노름질하는 채무자까지 면책을 해주는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도 모자라건만 노름하는 채무자까지 면책을 해주는걸까요. 제대로 알아보고 해당되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 평생을 몸 상해가며 고생하며 돈을 벌었고 그 중 많은 돈을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힘들다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잘못된 파산, 회생, 면책은 선별적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안의 수정처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억울한 채권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채무자는 쓴 돈을 다 갚도록 해주십시오. 쓰고도 안갚는 법이 존재하기에 사람들은 더욱 더 사기를 치고 판을 칩니다. 부디 잘못된 법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제목: 고등교육 이하의 교육자들의 교육자격을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저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며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중 교육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선생이 질문한 문제에 대답을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아닌 교과서에 실린 기본적인 문제중 하나였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학생을 교육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따라 현재 학교의 교육자의 교육자격의 취득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임용고시를 통과한뒤 선생이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바뀌는 매 5년마다 교육과정이 바뀜으로 최소한의 교육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교육하고 있는 과목과 관련된 시험을 바뀐 교육과정으로 매 5년 마다 다시 시험을 통과 하여 교사 자격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외의 이문제를 해결 할 다른 방식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목: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60%선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제목: 불필요한 사이버 교육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어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간 돈을 많이 투자하셨음이 보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학교때 모두 배운 내용이고 매년 치는 시험에도 나왔고, 졸업시험에도 나온시험이며 실기시험에도, 국가 의사고시에도 계속해서 배운 내용으로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늘 부족한 시간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시간이 5시간이나 됩니다 동료들도 모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 열심히 신고해달다는 공문으로 충분합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남4구등등 인근 그린벨트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강남4구등등 인근 그린벨트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제목: 댓글조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0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말이죠 정부 정착을 비판하는 시각과 긍정하는 시각이 존재 해요. 여기까지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한 결과에요. 그런데요 거기 달리는 댓글 수와 공감수를 보면 말이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뉴스에 압도적으로 많은수의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글만 골라서 보기 때문일까요? 네이버에 기사 노출은 비슷 하게 된단 말이죠? 댓글 조작이 지금도 계속 되고있다고 의심이 들어요.
제목: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의 민생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5

돌된 아기를 가진 엄마입니다. 여름은 제외하곤 한국에서 미세먼지 공포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건 오직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 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국가에선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뉴스에선 온갖 대기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뿐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이 없네요 차량 이부제 등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말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멈추게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꼭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민생정책을 미세먼지 저감정책입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이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떄문에 말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민의 국방, 외교,경제도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하루 빨리 조속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투에 억울한 성추행 누명 쓴 피해자 재수사,재심 청구 호소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강제추행, 상해등 누명을 쓰고 의정부 교도소에 1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상태인 수감번호 468번 S입니다. 수감중인 관계로 지인에게 부탁하여 글을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미투운동(남성들의 성폭행 가해부분)에 찬성하며 응원 드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 피해자로 양의탈을 쓰고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 허위 신고를 했고 사법기관은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본인을 낙인 찍어 편협적인 수사로 억울한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하여 조사과정 중 억울함을 증빙하고자 성추행 장소(몽산포 해수욕장 00펜션 옆길) CCTV도 저와 형사가 같이 가서 현장에서 영상 확보되었다고 했고 무혐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사기소가 되었고(의정부 지검 ***검사) 무고한 고소인(K씨) 조사는커녕 오히려 저를 무고로 추가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 고소인(K씨)은 증인으로 나와서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는걸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고, 식당 주인이 증인으로 나와 피고소인(본인S)이 상해를 한적 없으며 되려 고소인(K씨)이 그룻을 던져 피고소인(본인S) 눈에 피가 났다고 신빙있게 증언했는데도 증거 채택도 하지 않고 제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감정적인 판결로 법정구속 1년6개월을 하였습니다. 고소인(K씨)은 증인 출석을 1년넘게 차일피일 핑계로 미루다가 말도 안되는 허황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였는데 사법기관은 고소인(K씨)에게 농락 당하고 사회적 약자 여성의 피해 미투운동으로 그 안에 묻혀 저는 억울하게 구속 되었고 수감 중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변호사는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일로 밝히기 어려우니 합의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하지 않았더라고 하였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K씨)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하였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덮어 씌었으니 돈을 주면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와 낙인 찍힌 상태에서 수사하였고 결국 감정적인 판결로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에 철저한 재수사(대질조사,CCTV재확인,거짓말 탐지기)하여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호소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도 이와 같이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누명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사법기관 수사에 현명하게 대응 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더하며, 글을 보신분들의 동의로 억울한 한 가정의 아빠를 구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챙피한 아빠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평생을 살 생각에 너무 부끄럽고 멍에를 쓰고 살 수 없기에 사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무지한 대응으로 구속된 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지 않았기에 무죄라 당당히 임했으나 거대한 사법기관과 미투속에 억울한 누명을 쓴 진정한 피해자입니다. 제 목숨걸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가엾게 생각하시어 힘을 보태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정하지못한 교통단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현 동대문 동묘주변 단속 .. 그런데 오토바이가 인도를 넘어간건 딱지고 인도위의주정차는왜 딱지 안떼는지요 아무리 랜덤이라지만 법규앞에선 동등해야하는거 아닌지요. 인도위에 세워진 오토바이도 단속해라
제목: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비지원''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ㅡ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와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비지원''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제목: 일 잘하는 이재명지사 일 에 집중하게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6

요즘 이재명 지사를 보면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와 싸운 김두한 의원을 연상케 하고 지금 경찰을 보면 과거 자유당 때의 경찰을 보는 듯 하네요..
제목: 문재인 하는게 정치요? 김치요? 깍두기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9

시중에 문재인의 치매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낙엽총리와 함께 육십대 후반기인 지금은 많은 노인이 치매 발발하는 연령대이고 반복되는 묻지마 문재앙정치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두 노인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고있으니 진단을 받고 결과를 국민에 통보하시오. 사기꾼 명박이근혜처럼 국가지도자의 도덕성에 결함이 있어서 오천만국민이 9년동안 선택 여지없는 재앙피해 입었는데 두사람의 적폐정치는 세번째 국정 농단이 되고있다. (이낙엽총리 문재인 예스맨으로 정치능력이 뭐요? 그 정치능력으로 대권을 꿈꿉니까?) 1, 한국인의 국민정서와 심정이 갈수록 폭력적이고 범죄적으로 피폐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해 밝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국민심성을 유도하는 정치를 해야할 사람들이 이재명 사건처럼 "정치보복"으로 국민이 오해할만한 엉뚱한 정쟁이나반복하고있는데, 이것은 광화문에서 박수 몇번 치고 청와대 거주권을 얻은 부실정치꾼 문재앙의 과대망상으로, 객관적으로 이재명 정치력과 비교해도 문재앙이 한참 떨어지고 거만한 민주당이 절대 적인 차기후보 재명이와 불화하면 재명이가 분당해 민주당은 미래당 정도로 추락한다. 2, 청소년들이 그동안 저질 정치꾼들이 교육부를 관리하고 코드성 교육감들의 허접한 교육행정으로 저질부실 교육과 학원 폭력을 피해 기껏해야 피씨방에서 어두운 정서로 성장하며 좁은 나라에서 마음껏 아동청년 청춘기를 발산하지 못하는데 사기 횡령죄로 일심5년선고받고 신출귀몰하게 사면되고 체육회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불량 체육인을 문재앙은 IOC 위원장 만나 위원까지 추천한 작태는 가히 문재앙 직무유기 하이라이트. (폭력배들 부정 폭력 끊이지않는 체육회를 문재앙이 개혁을 못하면 국민만 고생한다.) 3, 서민가계대출의 큰원인 하나인 살인적인 사교육비에 노벨상 하나 못받고 황량스런 교수진 많은 한심한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려고 발버둥인데 부실교수와 대학교육 분별 능력조차 없는 한심한 은혜를 문재앙의 시스터 사랑으로 고집하는건 막장재앙 정치의 대표 사례인데 제멋대로 정치를 어질러놓고 협치를 외치는 문재앙 정신이 의심스럽다. 문재앙 자네의 정치철학 목표는 "내 사람 먼저" 장관자리 주요보직 나눠주는것이더냐? 문재앙아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59번 범칙금의 여왕 은혜가 어떻게 교육부총리감이냐? 4, 전문가 아니면 손도 대지 못하는 분야가 종교 문화 예술 분야인데 이것을 정상화해 국민 정서를 개발하고,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해괴한 말만 늘어놓는 무식한 목사들 무식하고 기회주의적이며 갑질 기득권만 반복하는 반사회적 불량 예술 문화인 집단을 교통 정리를해야만 정신세계 질서와 품격이 잡혀서 국민 정신세계 정신생활이 궤도를 잡아 질서있는 순항을하고 상생협력 발전이 가능한데 전문지식도 소양도 열정도 없는 도종환을 민주당 캠프 측극인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집하는 문재앙이 제 정신이냐? 5, 전문 경력 없는 장하성 데려다 소상공인 도산시키고 실업만 가중시킨 말만 화려한 정치쑈 하느라 국민 고통 가중시킨게, 문재앙의 시행착오냐 문재앙의 판단력 문제냐? 매사에 실효성 없는 헛발질 역주행 실패 정치만 가중시키면서 저 잘나 정권 얻은듯이 청년과 서민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못한 악폐만 반복하며 반성 하나 없이, 김현미는 폭등한 아파트가 하락과 서민주택의 절호의 기회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을 반대한다. 민주당 너희들 정치쑈는 너희들의 호의호식을 위한 개인 정치냐 국민을 위한 정치냐? 6, 괜스리 짓고있는 원전건설 중단시켜 1000억원 손해를만들더니 국가경쟁력 사업인 원전을 저 편한대로 가로막는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대똥영 권한이냐 불통령 권한이냐? 여상규 말, 18조 사업이었죠? “네. 고등훈련기를 350대 납품하는 사업인데 이를 발판 으로 1000대까지 납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상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였어요. 항공우주산업은 선박과 마찬가지 장치산업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차세대 반도체라고 해봐야 일자리가 안 생기잖아요. APT 수주에 탈락한 것은 항공우주산업 망친 셈이요. 10~20년 이상 앞당길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기회를 막은 겁니다. 청와대가 .. 검찰..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월간지인터뷰) 공동수신인: 문재인 이낙연 유은혜 김현미, 국회, 전국로스쿨신학교수,법관,언론방송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www.kumdo.net 양승태의 엽기판결-수학교수 사건
제목: 정부 SOC 토목공사 발주를 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8

지난 이명박 정권의 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현 정권에서 현재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정부발주 SOC사업으로 많은 토목공사 참여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저는 토목공사 안전관리자로서 현재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많은 안전관리자가 일자리가 없어 회사에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목공사 안전관리자는 건축공사가 아무리 활성화돼도 자리를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 온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고 설령 자리를 옮긴다하더라고 경험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재해 예방을 우선시하는 현 정권에서 고려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대통령 지지자로서, 대통령 선출자로서 이제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것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앞날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의 앞날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 등한시 하는 정책에 의해 불확실해 진다면 저는 저를 원망해야만 하나요? 내년에는 SOC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애도 키워야 하는데.. 토목공사 활성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강압적으로 결정함.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인정된 표준건축비는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 "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제목: 이재용회장을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긴급추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이재용 회장 삼바주식의 1,000배 배팅기술을 응용하여 국민소득주도성장에 모델로 활용하자~ 재벌개혁 대상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여 서민이나 자영업자등 펀드를 조성하여 600만원을 투자받아 1,000배 60억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국민모두를 백만장자로 만드는 편드를 조성하도록 정부가 이재용펀드를 조성토록 해야 한다. 그러면 문재인정부는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으로 이끌것이라 확신한다. 마이더스의 손 이재용회장을 믿어본다~
제목: 종합소득세 선납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하지만 19년도 종합소득세를 미리 지금 11/30일까지 50%를 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이 되면, 미리 낸 것을 차감해서 세금 부가를 한다고 하네요... 이럴 바에 차라리 10년치 세금을 먼저 내라고 하시죠?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세금을 미리 내는 법이 상식적으로 맞는지요? (국세청에는 예납제도라고 미리 예치해서 납부해 놓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에 환장한 것 같고, 완전 어이 상실입니다.)
제목: 퇴직률 43% 넘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제가 내용을 일일이 적는 것보다 차라리 보도된 뉴스를 알리는게 낫겠다싶어 링크주소 남깁니다. 보도된 뉴스는 많은데 그 중 두 곳의 보도 자료만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문제점 많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자리! 대통령님과 행자부 장관님, 빠른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뭐가 우선인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제발 정말 앞으로 살아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대책좀 마련해 주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건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가 호흡기 잘환으로 기관지염으로 몇 주 째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습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위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잖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해도 정말 너무 심합니다. 제발 미세먼지지 대책좀 마련하시길 제발, 정말 제발 부탁드랍나다.
제목: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저는 중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평소에 조금 가난해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차를 물려받아서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통도 편리해지고 가족끼리 여행도 다닐 수 있어서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통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에서 저희 가족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통지였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보니 다름아닌 자동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힌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1600cc 이하, 적어도 10년이상 된 차량이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림이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차를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이 조금 더 낮아져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셔서, 부디 저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의 미래를 위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학교 2학년밖에 안된 아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올렸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5인 가족이지만 한달 200정도밖에 안되는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지원까지 못받으면 정말 못 살 지경입니다. 부디 많은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 조성자을 법적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제목: 중국 알루미늄 공장 밍타이가 우리나라 광양에 지을려고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08

미세먼지 주범이 알류미늄이라고하네요. 그러니 제발 공장짓는 것좀 막아주세요 지금 현재도 미세먼지와 황사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데 거기다 또 알류미늄 공장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올해들어 불법체류자 급증했습니다. 외국인정책 개혁이 시급하며 책임자들 책임도 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5

불법체류자 증가 연도별 현황 2013년 : 183,106명 2014년 : 208,778명 2015년 : 214,168명 2016년 : 208,971명 2017년 : 251,041명 ’18년 6월 : 323,267명 올해들어 7만명이상씩이나 급증하고 3분의 1이상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범죄피해당했다고 하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와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통보의무면제, 양양공항 동남아 무비자 확대추진이라던지 난민취업허가와 난민출도제한폐지같은 외국인통제 말살시켜서 불법체류자 양산하는짓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개도국-후진국에게 주어지는 무비자 폐지같은 외국인정책강화 요구해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요인들 외국세력에 뇌물받고 외국앞잡이 혐한 매국스파이짓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불법체류자 안그래도 너무 많고 불법체류자 증가는 국가안보, 정체성, 치안, 국민인권, 일자리등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크나큰 위협인데 올해들어 3분의 1씩이나 급증할지경입니다 제도적, 행정적 실정이 여실한데도 아무도 책임안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앉게하는것도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가 급격하게 증가에 무비자적폐라던지 적폐양산하는 정책적 적폐양산이나 적폐행정 양산한 자들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몇백명에 그치는데 2만명이상 늘려서 강력하게 단속해야하고 불법체류자 가능성높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부여되는 무비자혜택은 전면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는 어느 상황이나 연령이나 예외없이 무조건 즉각 추방하고 비자와 입국심사와 제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말입니다
제목: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제목: 어린적에 교통사고 난 조카의 보험금 갈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저는 청주에살고 잇는 28살 윤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퀵 서비스 일을 하고잇는중에 택시랑 교통사고를 당해 ICU에서 한~~~2년동안 의식없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제 보호자는 고모이였습니다 고모는 택시 협회랑 합의를 보기위해 조카를 정신과 병동에도 입원를 시키고 노인전문병원에도 입원을 시키고 저는 죽다살았는데 한 생명 보상받은 돈을 갈취를 하엿습니다 너무 억물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뇌출혈이라는 병을 걸려서 하반신 반쪽이 아직은 불편한데 보상 받은 돈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고모란 사람은 저에게 한푼도 안주고 저와 연락도 현재 안하고 잇습니다 정말로 억물합니다 고등학생때 교통사고 나서 병원 생활만 2년동안 하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욱더 좋은 대책이 잇음 알려주세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안은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사서 법정 싸움을 할수도 없습니다 무료법률 신청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상받은 돈은 한 1억4천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는 잇습니다 좋은 대책방법이 있음 문자로 남겨주세요 ***
제목: 카드수수료인하 -> 인터넷 쇼핑몰 PG사 수수료도 인하되나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인터넷 쇼핑몰은 (카드사수수료+PG사 수수료)로 구성되었있습니다 인터넷 상점이 전체 소상공인의 50%입니다 이 경우 (PG수수료+카드수수료) 인하는 어떻게 되나요 ??? 정말 궁금합니다 ... 현재 이니시스를 쓰는데 거의 4%에 육박합니다 보증수수료도 엄청나게 청구하고 있구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