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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뒷받침 할  <기본소득> 시범 실시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뒷받침 할 <기본소득> 시범 실시을 요청드립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소득를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복지제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등이 발생하고 있기에 야당이나 언론 등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하루 아침에 ,,1년만에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구조가 그만큼 커지고 광범위하기에 그 효과가 나올려면 몇년은 꾸준히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등을 직시해볼때,,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보다 빨리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기본 소득>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범 실시부터 하고, 보완을 하여 보다 안정화된 기본 소득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안착시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을 빨리 실현 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삶이 안정화되면 그로인한 새로운 삶의 추구 그리고 이로 인한 다양한 가치들이 창출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들은 또한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경제 가치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1. 기본소득이란 ?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본소득과 관련된 예상 질문 들 ? Q> 기본소득을 주면 무작정 놀고 먹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A> 물론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안정화되면 그속에서 자신이 정말이지 하고 싶었던 또다른 차원의 삶의 가치를 찾을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 경제적 가치가 생산될 것입니다. 마치 문화적인 삶을 누리면 또다른 가치가 생겨나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실제로 새로운 삶을 통해 경제적인 부의 창출 ,, 즉,,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지금도 복지지출이 많은 데 이것까지 하면 재정이 파산이 될 것이다. A>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평균 이하입니다. 즉, GDP(국민총생산) 대비 32%로 평균인 45%보다 휠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중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와 관련 된 지출 비중은 6.2%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아직은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적기에 아직은 좀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기본소득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거 아닌지 ? A>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국민의 조세부담이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고, 이에따라 정부 조세수입도 GDP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부담과 조세저항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가 조세에 대한 투명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고, 정말이지 세금이 곧 복지분야에 많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결국,, 내가 낸 세금이 대부분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그리 높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Q> 기본소득의 과다지출로 인해 국가재정이 파산난다고 하는데?? A>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부채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볼때 매우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IMF 기준) 또한 재정부채도 그 성격이 달라서 국가 내부적으로 빌린 재정부채가 많으면(통제하에 국가가 채무를 발행하는 것) 국가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하여 파산이 되지 않으나,, 국가가 아닌 기관등에서 마구잡이로 자금을 빌린 경우는 정말이지 통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떠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전자는 일본이고, 후자는 그리스로서 결국 그리스는 국가가 파산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힘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대통령님 현재 상황이 힘들고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나아가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러실리가 없으시겠지만 현상황만 넘기고 보자하고 타협하실까봐. 소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스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전진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서 언제까지나 존경 받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제목: 군산에 쌀 1000t을 도둑 맞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

쌀이 남아 돈다고 했는데 지금 쌀 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 북한에는 경제도 어려워 지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 쌀이 남아 돈다고 한다. 알고보니 대한민국 군산에서 쌀 1000톤이 행방불명 되었다. 누군가가 북한에 쌀을 주지 않았을까?? 아마 정부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의혹을 제기 해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놈들만 우굴거리는 대한민국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는태풍피해 대비해서 건설현장잠시중단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태풍이 바로 들이닥친다고합니다.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번저지는 사고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번.태풍은 파괴력이.아주크다고합니다.특히.비보다도.바람 엄청세게분다고합니다. 하루이틀.중단.시키고.현장.점검.잘하고.태풍피해 최소로.줄이기바랍니다.인명피해난다음.또 이소리저소리하지말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멀.하는곳입니까?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5

국민연금은 위헌임.....내노후를 왜 나라가 걱정해...내가 언제 걱정해달라고했어? 왜 그걸 강제로 하냐고...내가 하기싫으면 안하는거지.. 결국 위헌,,당장폐지해라..국민들 혈세로 니들 배채우지말고. 그럴시간에 살인,동물보호법강화,음주운전강화,청소년나이폐지를 진행해라. 말로 선진국따라한다고 담배값이나 올리지말고 정말 선진국에서 하는 좋은정책들을 따라해라.....이런 정치는 내가 눈감고도 하겠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 평가 제도 도입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5

국회의원 국민 평가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들이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을 안 합니다. 선거때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할 것 같더니 직위을 이용하여 이권 챙기기 바쁘네요. 국민의 일꾼으로 뽑았더니 이제 국민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네요. 일은 안 해도 급여는 다 챙기고, 일은 미루어둔 채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네요. 기업들은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어 고통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에 경제장관 불러놓고 따지네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파렴치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 이런 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보면 (1)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그들 스스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개선안) 첫째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둘째로 국회의원들의 처우는 당연히 국민들이 정해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들 스스로 정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뭔가 잘못되었죠.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그들의 처우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일하는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주인인 국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스템 즉 국회의원들의 업무평가와 처우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안 예시) 기관명 : 국회의원 국민평가단(가칭) 1. 운영방법 : 비 상설기관 2. 주관 추진자 : 시민단체 주도 전문분야협회 협조 3. 참여자 : 명예직 전문요원 4. 운영기간 : 3개월/년(필요에 따라 조정) 5. 관련법 제정 ==> 의무적인 결과 수용 6. 주요 업무 가) 국회의원 처우 관련 내용 결정 나) 국회의원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선안 제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최종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있어야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고의 국회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많은 지지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제목: 경제 살릴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제가 봐도 경기가 안좋을수밖에 없습니다 ㆍ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상류층 10%가 부를 90%이상 소유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ᆢ 그럼 나머지 90%의 중상층 이하는 은행 빚이 대부분 일억정도는 있습니다ㆍ 여기서 문제가 생긴겁니다ᆢ쥐앤닭 정부시절에 돈을 넘 많이 시중에 풀어 놓아서 투기를 잡을려고 현정부가 은행금리를 올린것이 가장 잘못된것같습니다ㆍ 서민들이 2%금리로 이자 및 원금을 내다가 금리가 3%로 올르다 보니 매달 납입하는 돈이 개인별로 20만원 이상씩 늘다보니 ᆢ대부분의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경제활동을 긴축으로 하니 연속적으로 모든 경기가 악화되는 기초접인 팩트를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만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ᆢ서민들이 개인적으로 매달 20만원정도씩 소비를 줄이다 보니 당연히 경기가 안좋아지는것 입니다ᆢ물론 투기는 잡아야만됩니다 ᆢ투기를 잡을려면 1 가구 2주택 이상자에게만 금리를 높게 올리면 되는데 ᆢ 왜 집없는 서민들이 집 한채 구입하는데도 금리를 이리 높게 올려서 대부분의 서민들을 어렵게 해서 경제활동을 위축 시키나요 제가볼때 우리 대통령님만 죽으라고 국민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 이하참모들은 모두 아마추어 같네요 경제 살리기 쉽습니다ᆢ대부분의 서민들이 돈을 쓰게 투기꾼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은행 금리를 낮춰보세요 경기 바로 살아 납니다 ᆢ
제목: 19호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드는 23~24일 임시휴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8

지역에 따라 필요시 23일 / 24일 중에 선택하여 임시휴일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태풍의 특성상 강풍에 의한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휴일 지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8월 23~24일 전국 임시휴교령이 발령될 확률이 높은데, 아이들을 돌보아야하는 부모님의 경우에 출근을 그대로 해야해서 가정마다 불편함을 많이 겪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임시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5.18.쿠대타12.12쿠대타.적폐들을.청산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5.18쿠대타.12.12.쿠대타.적폐들을.청산해야한다
제목: 태풍으로 인한 출근 임시휴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0

태풍으로 인한 전국 비상인만큼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외출 자제 및 내일하루 휴일로 지정해주세요 필히 명령 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2

평생일도안해보고 책상에서만 떠드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가 더 사라지고 불법이 더 성행하고있으며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 바로 눈으로도 보이는데 억지로 올리는건 나라를 말아먹겠다는거 아닌가요? 지금 찬성하는인간들도 당장에 생각하고 지들이 회사짤리고 장사라도 할려고하면 임금때문에 직원을 못쓰고 혼자해야하고 혼자서 할일도 없음..결국 굶어죽음... 도대체 말같지도않고 초딩도 알만한것을 정부가 왜 무리하게 진행을 하나요... 신입이 180 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면 그럼 대리는 300 과장은 500 부장은 1000 만원씩을 받아야겠네요. 오히려 신입과 과장이 월급차이가 없는데 미쳤다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겠어요... 제발좀 생각좀하고 법안을 만듭시다. 차라리 그럴시간에 동물보호법이나 살인, 청소년나이폐지를 진행하세요.
제목: 국가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달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3

미래가 불투명한 국민연금을 왜 의무화 하는가? 노후에 내가 박스를 줍는한이 있더라도 내돈돌려주고 각자 개인연금을들게 냅둬달라 세금만해도 지금 죽어라 내고 있는데 왜 더힘들게 하는것인가 일개미들은 일만 죽어라 하고 막상 암환자들이나 정말 받아야할 수급권자들은 막상 죽음앞에 다가서면 낸돈 돌려 받지도 못하는 거지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던지 지금이라도 폐지해서 원금 돌려달라 아니 원금까지 바라지도않는다 70프로라도 감사히 받고 끊낼테니 그만 폭주를 멈춰달라
제목: 월산 M버스 언제 개통되나요 (7월에 된다더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아마도 버스 기사를 구하기 힘들고 경기도 도지사가 바뀌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 버스에 노선을 조정해서 월산리 아파트를 경유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국회위원들 선거때 생색은 다내고... 막상 민주당이 선거 승리하니 언제 그런 공약했는냐 식으로 조용하네요 사정은 있겠지만 들어온다는 버스가 안와서 불편하네요... 7월을 물 건너갔고 8월에라도 월산리 M버스 개통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9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도 부담이되고 향후 정부도 많은 부담이 된다면 폐지가 답니다. 지금 현재도 생활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 인데 더 많이 거둬가서 서민을 힘들게하고 차 후 고령화 사회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정부도 부담이 증가 한다면 결국 실패한 제도인데 외 이걸 유지 하려고 하는가? 폐지가 답이다. 폐지를 적극 청원하는 바입니다. 폐지합시다
제목: 소상공인에 2조원 초저금리 대출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말이2조원이지 대출 받기 하늘에 별따기입니다.지역보증재단 가보면 문재인정부출범하고 나서 엄청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주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울상입니다.생계형자영업자들은 경영난으로 기본적으로 카드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기타2금융권 신용대출 등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많은데 이런경우 심사거절 되는 경우도 많고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 좋고 부채건전성 우수한 채무자만을 우선 대상으로 대출승인이 되고 있고 이런분들은 대부분 사업초창기라 아직까지 어려운 단계에 오지 않았거나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입니다.정작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2금융권으로 사잇돌대출 밖에 안됩니다.그것도 평균 금리 15~17%정도 됩니다.정부가 밀고 있는 햇살론요? 거의 직장인 위주의 대출상품입니다.뉴스에 2조원 초저금리 대출 푼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심사가 까다로울지 예상됩니다. 정작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보증재단대출이나 1금융권은 여전히 문턱이 높고 어쩔 수 없이 2금융권 사잇돌대출 받아야 됩니다.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실 마음이 정말 있다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영업잘되고 기존에 대출받은거 없고 신용등급 양호한 자영업자가 뭐가 아쉬워서 대출을 받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1금융권 및 보증재단 심사거절, 2금융권고금리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악순환을 가듭해가며 어떻게든 일어서고자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제목: 태풍오면 대학생,직장인도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5

왜 항상 태풍오면 초.중.고등학생들만 휴교 합니까?대학생은 사람 아니고 직장인도 사람 아닌가요???출근 하다가 간판 같은거에 맞아서 죽으면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그런것도 아닌데 똑같이 위험하다 싶으면 같이 쉬게 좀 해줍시다.
제목: 천안 ㅂ무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사건 재조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천안 서북경찰서는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은폐 축소 묵인 하고 있습니다. 1.해당 시간에 교사가 자리에 없었다고 거짓진술 ----해당 시간에 정확한 녹음이 있고 송**경찰에게 녹음을 주겠다고 하니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시간에 몇학년 몇반에서 수업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해당학교 CCTV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신고자가 요청 ----6월 27일에 해당일이 있었고, 송**경찰은 이미 학교를 다녀온 상태에서 신고자가 7월 23일 신고조사를 받으면서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해당 경찰은 삭제가 되고 없다는어이없는 답변을 합니다. 해당 천안 ㅂ무중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cctv보관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있고, 변경시 홈페이지에 명시하기로 하였고, 현재 2018년 8월 22일까지도 규정변경이나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삭제 되었다면 학교가 은폐의도가 있는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사실이 은폐됨을 알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vy8c7rnmY-LaBbVyzvo_YQn70j-GHcy
제목: 소득세 신고확인에 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일을하고있고 소득세3.3프로 떼는데 이걸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확인되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그럼 그전에 확인도 할수없고 사장이 냈다고 뻥치고 도망가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어떻게 1년이 지나야 확인이 되나요? 말이안되잖아요..실질적으로 사장이 돈도안내고 도망가는경우도많고 .. 업주가 세금을 냈는지 확실하게 알수있게 절차를 만드세요.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으면서 하는것들도없고 모하는겁니까.. 악덕사장처럼 세금을 다른곳을 횡령하는건가요? 게다가 돈이들어가는 시스템도아니고... 사장이나 세무사가 접수하거나 돈낸 영수증발급확인만되면 되는것인데... 시스템개선과 확인절차를 빠른시일내에 개선바람
제목: 사람을 칼로 찌르고(자영업자) 수술로 살려보겠다는 정책(지원)을 그만 두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답답해서 몇글자 적습니다. 지금 정책은 사람을 칼로 찌르고(자영업자들)도 죽을지 몰랐다며 왜 죽고 있는지 원인분석하라고 지시한것과 같아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바보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바보는 적어도 자기가 칼로 찌르면 상대방은 죽는다 정도는 알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칼로 찌른지도 모르고 있는것과 마찬가지에요 아직도 일자리파국과 경기침체원인을 모르고, 전 정부 탓하고 계신가요? 1년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경기 침체에요!!!! 원인을 모른다하니,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1년간 30%올린 최저임금을 30% 다시 낮춰보세요!!!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개선 될 거예요!!!! 이것은 서민고용을 조금 촉진 시킬지 모르지만, 경기 활성화는 장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최저임금에 목을 맬것이 아니라 , 어떻게 대기업 돈을 투자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해요. 그 돈이 돌아야 대한민국에 피가 원활히 도는 거지?!!! 찌질한 자영업자 돈 빼았아서 망하게 하고, 알바들 더 주면 그게 삶이 나아지냐고요???ㅠㅠㅠㅠㅠ 제발 정신차리세요!!! 여러분은 실험정신으로 이 환상에 빠지 정책을 실험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충분해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 괴롭히지 마시고, 대기업돈을 끌어낼 궁리를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좀 제발 잡구요. 전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 부동산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는것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집가지고 장난치는것 못하게 해야 해요 그것이 최저임금에 목숨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장하성이 지금 욕먹고 있지만, 시간 더 지체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어요!!! 자영업자들 그만 괴롭히고, 그만 칼로 찌르시고, 수술한다고 대책내놓는 정책 그만 하세요 똥싸놓고 똥치우고 싸고 치우고..... 이것 무엇하는 짓입니까? 싸람 찔러 죽이고, 왜 죽냐고 물어보고, 살려내라는 하수 정책, 바보정책 그만 하세요!! 장사 잘 되게 하는 정책 해야지!!! 그래야 만원도 주고 이만원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통일 때문에 힘든것 알지만, 살림이 첫번째입니다. 살림은 내팽개치고, 통일한다고 떠들어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만 사람 죽이는 정책 그만하시고, 사람 신바람나는 정책을 하세요!!! 자영업자들 서민입니다. 전재산 걸고 위험에 뛰어드는 거예요!!! 요즘 정말 알바가 업주보다 나아요~~!!! 아직도 못 믿으시나요???? 정 못 믿으시면 내가 내 통장 , 재산 공개 다 할꼐요 연락주세요!!!!! 최저임금에 그만 목메시고, 자영업자 살게 해 주시고, 대기업에 있는 돈 끌어다가 자영업자 잘 살게 하고, 중소기업 흥하게 하면 됩니다. 또 세금 걷어서 국가 성장동력산업 자동차, 반도체, 조선, 4차산업 등 이런것은 대기업 밀어주구요!~~ 동네장사하는 마트, 백화점, 슈퍼 , 빵집. 커피. 문국 이런것들은 대기업 없어도 돼요!!! 대기업을 지원하는 산업과, 서민을 위한 산업 구분하고, 이런곳에 돈을 잘 써야 하지요!!! 제발 최저임금은 성장 정책이아니라 없는 놈에게서(업주, 중소기업) 없는 놈에계(알바, 노동자)주는 도찐개찐 정책이에요,, 거기에 계속 돈 퍼부어봐야 그냥 없어져요!! 그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돈이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금을 가지고 바보처럼 쓰는 거에요!!! 목돈을 푼돈으로 만드는 거에요!!! 정말 바보아니에요 그것으로 큰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야죠!!! 세무조사 안하고, 용돈 더 주고, 카드수수료 깍아주고, 솔직히 주면 좋지만 별로 필요 없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ㅠㅠㅠㅠㅠ 그냥 장사 잘되게 하세요, 세금으로 더 큰 산업 육성하고, 찌질한 도소매 대기업들 그만 하게 하고, 차라리 대형마트나 빵집 대형 커피샵 이런거 다 없애버리면 살기 좋아져요!!! 불가능하지만 정책방향은 이렇게 잡아야 해요!!! 제발 큰 그림으로 정책을 펴시고, 최저임금은 몽상가의 꿈이에요!!! 어디 돈도 벌지 않고, 더 가져갈 생각을 해요!! 일도 하지도 않고, 돈 더 가져가는게 부동산 밖에 더 있어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세상에 꽁 돈이 어딨어요!! 부동산은 꽁돈이니까 이런거 잡으시고,, 자영업자 그만 괴롭히고, 대기업 돈이 좋은곳으로 흘러가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경쟁산업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하고, 동네산업 커피, 빵, 도소매업, 중소기업 지원하여 서민 위한 정책펴고,,,,, 이런 일을 해야지 지금은 애들 소꼽 장난하는 거예요!!! 아이가 칼 들고 설치는 모양새라구요!!! 보기 너무 안타까워 몇글자 적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너무 좋아했었는데 경제를 너무 몰라 실망이 커서 답답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전화 좀 받으시고,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공무원들 먹고 노는 것입니까? 전화를 하면 전화 2주에서 1달 동안 안 받다고 어쩌다 한 번 받고... 국민이 원하면 전화받고 민원을 처리해줘야지, 국민의 민원을 무시합니까? 이러려면 공무원 증원을 왜 합니까? 논스톱으로 민원처리해줄 생각 없으면 공무원 증원은 중지하고, 지금 있는 공무원도 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태풍휴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2

전국의 일하시는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태풍때만이라도 휴무하게 해주세요 제 남편은 정비일을하는데 일하다가 다칠까봐 걱정이네요 제발 휴무 공고문좀 통보해주세요 전국민 안전이 최선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선하교수의 의사면허 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직사 물대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겨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교수까지 포함된 의료진의 판단이 수술을 한다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가족에게 이야기 한 상태에서 실오라기라도 잡고싶은 가족을 미혹하여 의사의 양심과 인권을 저버린 청와대-경찰-서울대병원의 치료 및 수술과정 공모로 고 백남기 농민을 뇌사상태에서 죽음에 이르자 사망진단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 하는 등 의사로서의 무책임을 일벌백계로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5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도 부담이되고 향후 정보 많은 부담이 된다면 폐지가 답니다. 지금 현재도 생활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 인데 더 많이 거둬가서 서민을 힘들게하고 차 후 고령화 사회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정부도 부담이 증가 한다면 결국 실패한 제도인데 외 이걸 유지 하려고 하는가? 폐지가 답이다. 폐지를 적극 청원하는 바입니다. 폐지합시다
제목: 국민연금 납부한 원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5

2013.8월 57세암 진단후 1년6개월뒤 장애연금신청 서류심사후 장애연금 개시 2017.10월 돌아 가시기 전까지 연금지급 2017년8월 62세 연금신청시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 시안부 투병중이니 117개월 납부한 원금상환요청 하였으나 거절돌아가시고 국민연금 문의 배우자없고,장애인 없으시면 연금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인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않네요. 국민연금에서는 법이 그러니 어떡해 할수 없다고 하네요 법개정 요청합니다. 국민이 납부한 연금 원금은 받을수있게 부탁드려요.
제목: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차별정책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차별정책을 폐지하라! 금년 2월중 한전KDN 신임사장으로 임명된 박성철 사장은 취임사에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 배려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취임 이후 행보는 정규직원들과의 소통 확대 그 다음은 비정규직과의 소통을 할 줄 알았지만 정규직원들과는 어떻게든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고 정작 그 외 에는 관심 조차 없었습니다. 취임사 및 정책방향은 보여주기식 행보인지요? 여러분 한전KDN 정규직 공화국 노동조합 조차 말 뿐인 꽉막힌 보수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 약자배려 점수따기위한 민원봉사 협력업체의 성과는 나의 몫 갈등 및 불편한동거에서는 협력업체의 너의 몫 이런 공공기관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이 불편해지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쯤 취임사를 이행하실런지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홈페이지에 알려주세요
제목: 태풍임시 공휴일 안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5

이번에 태풍이 심하게 온다는데 국민 안전을 위해 임시공휴일 했으면 합니다.
제목: 일자리 문재는 지방과 함께 할때  성공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크게 보면 현재 지방 정부도 현 정권과 한배를 탄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다수 지방정부의 장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요. 가장 많은 %의 일자리 창출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주고 성공한 지자체를 롤 모델로 한다면 반드시 답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맞물려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유치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일자리는 각 자치장들이 더 잘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먹거리 환경 국토 개발 관광등 수 많은 일자리가 나올곳은 무한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과정이라 믿고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문통님! 횟팅!
제목: 민자고속도로건설시 국민주(뮤추얼펀드 상장 )참여  - 저금리시대의 새로운 안정적 투자를 국민에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국내건설사 , 대형사모펀드 또는 외국계자본(맥쿼리 등등 )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보았으며 통행량이 부풀려(?) 공사( 지역정치 이해집단이 가세)를 시작하고 보장수익 미달시 세금으로 보전해주는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왜 외국계 자본에게 그 높은 확정수익을 제공하고 그것도 현재 예금금리 보다 높은 확정보장수익율 ( 7 ~ 15% 사이로 알고 있슴 ) 제공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연 2%도 안되는 예금금리로 거의 이자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민자사업을 시작할 때 막대한 자본을 국민주 형식 ( 뮤추얼펀드로 상장 시켜 환금성 제고 )으로 모집(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은 )하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외국계 좋은 일만 시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자본의 참여를 통해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매우 좋을 듯 하여 제안합니다 예 ) 민자고속도로 3조 공사 1) 이중 일정비율 뮤추얼펀드( 증권거래소 상장 ) 형식으로 국민주 모집 2) 증권사들의 발행수수료 최소화 3) 증권사들의 발행수수료는 정기예금 2% 보다 높은 보장수익율 7~ 10%로 충분히 차후에 보전됨 4) 투자자들의 환금성(환매)은 뮤추얼펀드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 제고 ( 이때 주가가 액면가 보다 낮을 수 있지만 이자<배당>수익율이 7~ 10% 이상 수준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액면가 이상의 주가 유지할 거로 보임. 물론 환금성에 제한 받을 수 있고 중도매도시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을 주지 시켜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투자하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모집하면 됨 ) 5)파급효과 -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에게 고수익 장기투자 상품을 제안하여 잉여소득증대를 만들고 그동안 부족한 사업수익으로 인해 부족한 수익을 보전금으로 국민세금을 사용하여 외국계만 배불려 준 것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보장수익율도 과거나 현재보다는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도 판단되어 세금낭비도 축소될 거 로 사료됨 ..
제목: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규제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인천 계양구 장제로 654에서 일하고있는 영세업자입니다. 공장이 좊다보니 천대고가 아래 주차공간이 있어 그곳에 주차를 하여 아무문제 없었으나 다른지역 고가아래서 화재사건이후로 전지역 고가를쓰지못하게 막아놓아서 할수없이 불법주차를 하여 과태료를 내면서라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러번 계양구청에 주차장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나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답변말 돌아올뿐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고가아래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방지설치를 해서라도 개방하면 될것을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는 식으로 화재위험때문에 주차공간을 막아버리는 비합리적인 논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허구헌날 멀쩡한 보도블럭은 걷어내고 다시 깔고 하면서 고가아래서 불이 났다는 이유로 주차공간도 부족한 나라에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화재방지시설을 할생각은 안하구 주차공간을 막아버리면 누가 세금을 헌신적으로 낼수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양구에서 빠른 시정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을 위한 제안 1 - 대기업 사내에 식당과 편의점 운영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은 나날이 힘들고,아울러 소상공인의 폐업과 부도가 빈발한 시기에 유독 대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원들만 매출과 이익이 많이 가져가는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저도 대기업과 소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평가를 해보면 복지와 의식주 수준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대기업에서 사원을 위한 식당운영과 마트운영은 곧 대기업 사원만을 위한 복지로 그에따른 사외로 외출과 매매가 없는 관계로 대기업 주변의 식당과 기타 판매점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전오후 식사시간에는 사외로 식사와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권하며 또한 소상공인들이 사내로 들어와서 식당운영과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또한 상품권으로 수당과 휴가비 및 귀성비를 대신하면 대기업 주변의 상가매상에 도움이 많아질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목: 박근혜정권이  훌륭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5

4대강 22조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면 일자리100만개 만들수 있다고 하시던 사람이 누구였지요??산술적으로 54조를 일자리 늘리는데 투입하면 일자리를 약 300만개 창출할수있는데 54조 투입해서 일자리 몇개나 만드셨나요???박근혜정부는 잘하고 있는데도 언론들이 불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흔들었는데 요즘 언론들은 이렇게 악화된 경제 상태에서도 대통령님한테 분리한 뉴스는 안내보내고 좋은 뉴스만 짜집기 연출해서 내보내는군요.언론 작악은 확실히 한것 같습니다.내가 보기에는 대통령님은 불통을 넘어선 고집 불통인데....
제목: 네이버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저는 “컴퓨터 수리” 관련 개인사업자 업무를 6년째 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 및 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근근히 버텨온 사업체가 큰 위기에 처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는 위치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검색자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에서 “컴퓨터 수리”를 검색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사업자 업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헛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 매장이 없는채로 어떤 특정지역에 “컴퓨터수리”라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게 검색서비스를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도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검색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컴퓨터 수리”라는 1가지 이름으로 여러장소에 중복사업체를 내고 등록을 해 놓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행태가 기존에 매장이 있는 컴퓨터 관련 업체 주변에 "컴퓨터수리"라는 명칭으로 여러개의 사업자를 등록만 해놓고 전화를 받는것으로만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색된 업체의 전화번호로 컴퓨터 수리를 요청하면 1. 매장방문은 어려우니 출장업무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2. 출장업무이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수리도 되지 않습니다. 3. 수리비는 무조건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만일 재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장이 없는 관계로 수리 업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장비를 청구하거는 추후 서비스가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근처에서 실제 매장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업체와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입니다. 첫째, 국세청과 세무서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거주지에 등록된 “컴퓨터수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4개업체의 연락처만 보면 같은 업체의 사업주인데 이렇게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이 되는 점은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 업체가 하나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수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탈세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발합니다. 둘째, 네이버는 검색서비스라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실제 매장이 있는 업체와 매장이 없는 없는 업체가 파악이 되지도 않는데도 계속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개선하기를 바람니다. 네이버를 통해 수차례 건의도 하고 문의도 하였지만, 네이버는 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 등록된 정상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세청과 세무서가 그 업체에 대한 정확한 관리여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자신들의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매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방관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방관하는지? 정말 네이버는 사업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권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서는 1. 실제 매장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사업체의 등록 인허가 및 관리감독 2. 한 관리주체가 도용명의로 인한 중복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3.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네이버는 정상 매장을 확인할수 없다면 당장 검색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장이 있고도 영업을 할수 없도록 방해하는 네이버의 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안을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다 아는 내용이니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저지른 일이니 그냥 밀고 나가되 속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 해소 방안입니다 1) 과거 정권이나 현재 정권이나 안했건 못했건 간에 해야할일은 빨리 처리하세요 * 임대료 문제 * 카드수수료문제 *과다출점문제 * 대기업출점업종제한 문제 등 2) 편의점 시간 자율조정권 법안 요청 * 지역따라 24시간 또는 야간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본사와 편의점주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요청 -> 이것만 해도 최저임금 문제 거의 해소됩니다 3) 5인이하 사업주에 대해 최저임금 유예법안 또는 정부가 차액 보전 법안 요청 * 단, 여기에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묻지 않기로 .... 이돈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더 큽니다 알바가 4대보험들면 뭐가 남겠습니까 4) 이참에 대한민국 노동법 너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바랍니다. 복잡해서 피해보는 것은 소기업, 영세 근로자입니다 . 이익보는 집단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잘 피해가지만 소기업은 살기 바쁜데 노동법 검토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경험도 없는 학자들은 필요없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을 두루 섭렵한 행정달인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20년동안 대기업 생활 했고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사업하다보니 중소기업, 소기업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경험없는 분들은 빠지고 이제 경험으로 뭉친 달인이 경제를 맡아야 합니다
제목: 미친 아파트 가격 이대로 방치 하실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3

아마도 이나라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저로써는 직장이 있어도 이미 패배자이고 저 나락으로 떨어진 하층민일뿐입니다. 한달새 2억이 올랐다고 주변에서 말할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이건 뭐가 잘못되도 한참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방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집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절대 지지자입니다. 제발 잡값을 잡는걸 떠나서 떨어트려 주세요 정말로 집값을 잡을 생각은 없는건가요... 개발 공약 하나보다는 서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함께 살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시청, 구청, 군청 등 공무원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9

요즘들어 공무원 민원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해를 가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기총 난사, 폭행 등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안전을 위해 방탄조끼를 지급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제목: 인천지하철 3호선 개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인천3호선을 빨리 개통해야한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인천3호선과 서울2호선을 연장, 개통해야한다
제목: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저는 “컴퓨터 수리” 관련 개인사업자 업무를 6년째 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 및 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근근히 버텨온 사업체가 큰 위기에 처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는 위치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검색자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에서 “컴퓨터 수리”를 검색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사업자 업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헛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 매장이 없는채로 어떤 특정지역에 “컴퓨터수리”라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게 검색서비스를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도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검색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컴퓨터 수리”라는 1가지 이름으로 여러장소에 중복사업체를 내고 등록을 해 놓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행태가 기존에 매장이 있는 컴퓨터 관련 업체 주변에 "컴퓨터수리"라는 명칭으로 여러개의 사업자를 등록만 해놓고 전화를 받는것으로만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색된 업체의 전화번호로 컴퓨터 수리를 요청하면 1. 매장방문은 어려우니 출장업무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2. 출장업무이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수리도 되지 않습니다. 3. 수리비는 무조건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만일 재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장이 없는 관계로 수리 업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장비를 청구하거는 추후 서비스가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근처에서 실제 매장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업체와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입니다. 첫째, 국세청과 세무서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거주지에 등록된 “컴퓨터수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4개업체의 연락처만 보면 같은 업체의 사업주인데 이렇게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이 되는 점은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 업체가 하나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수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탈세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발합니다. 둘째, 네이버는 검색서비스라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실제 매장이 있는 업체와 매장이 없는 없는 업체가 파악이 되지도 않는데도 계속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개선하기를 바람니다. 네이버를 통해 수차례 건의도 하고 문의도 하였지만, 네이버는 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 등록된 정상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세청과 세무서가 그 업체에 대한 정확한 관리여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자신들의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매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방관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방관하는지? 정말 네이버는 사업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권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서는 1. 실제 매장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사업체의 등록 인허가 및 관리감독 2. 한 관리주체가 도용명의로 인한 중복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3.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네이버는 정상 매장을 확인할수 없다면 당장 검색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장이 있고도 영업을 할수 없도록 방해하는 네이버의 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제목: 언제까지 문제터지면 세금으로 매꿀작정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0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 다 좋은데요... 제조업 다 망하고나면 무슨세금으로 때웁니까? 담배세 더 올려서 세금충당하려는건지요? 경제정책,인구정책 이런 것들이 무슨뜬금없이 남는세수로 일단 불만계층에 돈뿌리는것 같습니다. 제조업부터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소비도늘고 소상공인들도 먹고살지 않을런지요.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에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4

저희는 검침일 17일인 가구입니다 검침일 17일은 7월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기사용량이 가장많은 구간입니다 1일 이나 5일 검ㅈ딤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력소모량이 생기는데다 가중된 누진세로인해 이중의 기해가 발생되는점 살펴보시고 17일 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세적용을 완홧내주시길 청원합니다 검침일은 한전에서 편리에읫내 검침날자를 조정한것인데 그로인해 그겅수기의 누진세를 오롯시 감당해야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침날자변경 소급적용이 안된다고하니(된다했다 또 안된다니) 누진세 적용이라도 완화해주시길바랍니다 17일 검침가구는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제목: 장하성, 경제 투톱에 불쾌감을 보였다는 기사를 보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장하성, '경제 투톱에 불쾌감을 보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정책보좌이고 정책의 주도권은 일선부처입니다. 당연히 경제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원톱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지지하는 쪽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 이끌어야하지요. 이론으로 매우 뛰어나더라도 지금 이런 시기에는 산전수전 현장경험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견차 있으나 목적지가 같다라는 말은 이상하군요. 넓게 보면 보수 진보정권 할 거 없이 경제적 목표는 경제가 호황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적지는 같습니다. 단지 의견차라는게 세부적으로 차이가 날 수 는 있으나 방향이 틀리면 말 그대로 경제정책이 산으로 갈 수 가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 의견차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국민시각에는 이렇게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으니 원톱으로 안정감있는 정책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요즘 뉴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이슈전환인지? 매년마다 하는 취재인지 알수없지만 새삼스레 전자파 이슈.... 전자기기 대부분 전자파 모를사람 없을텐데 ... 마치 큰사건인것마냥 기사 뉴스에 나오는지? 전자파에 민감한 사람이였다면 핸드폰 선풍기 기타 기기제품 사용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충분이 감안하고 인식하고 각자 알아서 개인선택에 따라 사용하는듯 하지만... 뉴스나 몇몇 각 부처 필두였나 점점 갈수록 ... 선진국 이하의 언론 취재를 하는듯 각자 선진국 또는 세계국제 기구 드립 치면서 ... 막상 정책이나 언론하는 발상자체는 ... 진화가 들 된듯 그리고 ... 요세 ytn 북한뉴스가 60~70% 하는듯 ... 마치 북한전문 언론방송사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사고 발생시 원인이나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 몇일 걸릴일인데 오늘 발생한 사고나 사건 원인거론은 .... 또 다른 음모론의 원인이 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품보다 비매품이 많아진 요즘 언론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