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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교사 휴게 시간에 대한 민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직장 맘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하라고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만 그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출산하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직장 맘을 선택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이번에도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사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누가 어느 누가 저녁까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늦게까지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직장 맘들은 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직장 맘의 자녀들은 학원으로 열심히 돌리면서 진정 남의 원아들만 아이들만 열심히 보육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맘의 자녀, 특히 보육교사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중 방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 인가요? 조금이라도 빨리 근무하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은 보고 싶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CCTV로 교사의 인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원아들만의 인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보육교사 월급이 한 달 이백만원도 되지도 않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학부모의 스트레스, 원아들의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를 교사가 받고 있는데 교사 휴게 시간까지 한다면 누가 이 보육교사 직업을 선택하며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현장은 영유아들이 등원한 순간부터 하원하는 시간까지 휴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 식사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원아들의 식생활 지도하라, 교사도 한 숟가락 먹으라, 정신없이 허겁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도 원아들 안전사고 없이 자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동안 보육 이외에 서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즐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보육교사의 보다 나은 근로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계획하셨지만 보육현장 여건 상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을 계획하셨습니다. 대통령 이하 국가에서 일하시는 위정자들이 탁상공론 정책만 하지마시고 실제적인 본 보육현장에 나와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시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도 교사 1인당 5명, 7명, 15명, 20명인데 보육하면 많은 서류를 힘들게 해나가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도 못하시면서 교사 휴게 시간으로 인해 교사 휴게 시간만 교사 1인당 2배로 보육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대로 보육하게 되면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해 누가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정부에서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영유아들이 다치면 1차적으로 정부가 아니고 담임교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원장 책임으로 되겠죠? 여기서 더 커지면서 구청까지 민원이 들어가겠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결하시고 교사 휴게 시간을 논하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며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를마약으로처리해주세요그리고학교체육실 비밀방에서  흡연금지 청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담배 마약으로하자 그리고2번째 체육관 체육실, 비밀의방 교사흡연금지 청원 합니다 담배는 한번 중독되면 나쁘죠 니코틴도 마약입니다 니코틴이왜 마약처리되야할까? 니코틴은중독 물질이니까 맞죠? 대마초는 마약인데 담배는아닐까요 흡연자물러가라 이마약쟁이들아 그리고 갑접흡연 생각만해도싫다 그리고특히 학교교사들 체육관에 체육실에서 비밀방에서 피우드라고요담배를 교사들몸 에서온갖 담배냄새에다가 아휴 말도꺼내기싫다 아휴 학생들도 간접흡연 아휴 담배값을 최소한8천원이상 은올려야 합니다 우리학생들 미래를위해 청원올려봅니다 그리고 깨끝한 우리자랑 스러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꼭 클릭해주세요 꾸벅
제목: 부엉이 모임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1

달(moon)을 지킨다는 부엉이 모임을 해체해 주십시오 과거 군부독재시절 하나회도 아니고 조직활동이 아니고 친목모임이라는 궤변을 과연 누가 그렇게 바라볼 것인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드시려는 새로운 정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낸 정부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인들의 사모임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뒤에서 이런 조직들이 대통령님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근절해 주십시오
제목: 체납세금 소멸 신청 조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답답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2012년도 폐업하고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체납세금 소멸 신신청이란을 인터넷에서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가서 신청을 하니 다음날 담당자가 전화가 오더니 제가 그 대상이 안된다는겁니다. 그 이유가 2018.1.1~이후로 취업하거나 재창업한사람 만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전 2017.12월 중순경에 입사를 해서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사시기가 체납세금 면제와 무슨 그리 큰 관련이라고 그걸 그리따지냐고 했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말이 자기도 왜그런지는 몰라서 설명해 줄수 없다더군요. 그러면서 법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로서도 어쩔수 없다더군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암만 생각해봐도 그 입사시기가 체납세금 면제와 무슨 그리 큰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곤 그 담당자가 하는말이 조건대상이 되려면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다시 신청하라더군요. 그것도 올해 안으로 말이죠.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나참. 공무원은 일자리 걱정안해도 되니 취직이 쉽게되는줄 아나보죠? 다른사람들은 취업 못해서 난리인데 이직해서 올해 안으로 3개월 근무를 하고 다시 신청하라니요?! 어이없고 화도나고 그렇네요 각설하고 2018.1.1일 이후 취업자나 재창업자만 대상이라는 조건 빼주세요. 그게 무슨 큰 관련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저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국민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라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밭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힘이 듭니다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11만원이 나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증장애인 돈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합니다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정부 화가 납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망정 분노 하게 만드는 정부 너무 합니다
제목: 특수학교     전공부도  4년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0

지금 저희 아들이 특수학교에 중증장애인 뇌병변 1급 이구요~ 지금 전공부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전공부는 2년제 라서 저희아들은 졸업하면 취업도 못하구 갈때가없어요~ 전공부도 4년제로해주시고 졸업후에도 평생교육 을 받을수있는 지체장애인 생활학교도 만들어주셔요~
제목: 공무원 개혁 이제 시작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지금의 공무원들의 의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태풍이 불어 모든 적폐를 걷어 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말기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부디 통촉하여 주십시요
제목: 우리의영웅 소방관분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35

소방관분들은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해주시는분들이십니다 목숨을걸어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신데 소방관분들의 옷이 방화가 제대로 되지않는다는점이 정말 황당합니다 장갑도마찬가지입니다 화재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정말 뜨거운 불을 만나게되는데 그 뜨거운 불길속에서 숨쉬는것도 힘드실 텐데 사람을 구해서 나오시는 소방관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방관분들을 사진을 보면 까맣게 그을린 소방복을 입고 나오셔서 힘들어 바닥이 쓰러져계신 것도 보았고 시간이없어 밥을대충 라면으로 때우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목숨을거는 일인데 장비를 제대로 해주셔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방관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하시는일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고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방관분들의 편한 복지를 위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관공서 새마을 계양 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국기 계양대에 태극기와 관련 기관기가 계양 되있습니다 근데 새마을기에 대해 아이가 물어보면 명확한 대답을 주기가 힘드네요 현 시대에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슬로건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역사라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다면 관련된 자료와 교육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새마을기를 변경하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대기업 자사의 영업 이익 만을 위한 갑질 전수조사(아시아나비롯)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0

이번 금호아시아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대기업들의 실상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금호아시아나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 1)대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하청업체에 비현실적인 단가를 요구하거나 실제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시아나의 사태로 보였듯이 대다수의 대기업의 단가 갑질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은 수십조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밴더들은 채무와 빚에 시달리는 현황입니다(마진이 남지않아) -> 국내의 굴지대기업들에 부품 및 물품을 납품하는 1차 2차밴들은 모두가 느끼고있는 사항일겁니다 일자리정책으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어지고 있지만 현재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행하는 말도 안되는 저단가 정책과 방향성을 개선 한다면 중소기업체들의 상황이 많이 개선 될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업뿐아니라 다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방학중 돌봄 급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아이는 미래다 출산을 많이 하라 하면서 부모에게 모든것을 전가 시키는게 출산장려 정책입니까? 전 혜택없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아이 3명이고요 이번 여름 방학중에 초등 돌봄에 위생 문제로 도시락 지참하라고해서 신청 포기했읍니다 왜? 위생문제로 급식이 중단됍니까? 제대로 검사하고 직업의식있는 사람 고용하면 돼잖읍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세금만 축내지 않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위생 해결돼는거 아닙니까? 급식 비용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할테니까 아이를 맞기고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고등학교 모의고사 및 학교군 폐지 , 편입제도 개정 & 초중고 성적표 배부 및 등수 공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고등학교 모의고사 , 학교군 폐지 학교군 폐지로 편입 자유롭게 가능 초충고 성적표 배부 및 등수 공개 폐지
제목: 환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68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전지역의 모든 병원에서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의료서비스와 모든 환자를 자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인의로써 의료행위를 할 수있는 의사,간호사,병원종사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박합니다. 꼭 만들어져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현직에 있는 의사,간호사,병원종사자라도 인성을 갖추지 않고 환자를 대하고 인명을 경시하고 의사답지 않은 행동과 말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했을때,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묵살한채 진료하여 환자를 사망케 하는 진료를 한 의료진들은 다시는 의료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one out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 유명대학 위탁경영후 4배 성장했다는 병원, 모시에서 설립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만75세로 건강하셨으며, 6월초에는 장거리 여행도 다녀오실 정도였습니다. 고열, 기침, 식욕부진이라는 증상으로 6월19일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십번의 채혈과 장기기능의 위험부담을 안고 온갖 검사ct.mri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보호자 왈"너무 고통스러워 하니 대책을 달라" 요구하니 주치의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대책없다" , "기다려라" 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91병동 간호사실에 1인실을 요구하니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옆병동 간호사들에게 물으니 "신청하면 됩니다" 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의식이 흐릿해져 복용하는 약을 드시다가 상의에 흘려 입원복을 요구하니 "있던 곳에 없으면 없다" 였습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행위와 상투적인 말들이 현직에 있는 의료종사자들의 현 모습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물론 tv나 영화에서 처럼 인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바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너무 불친절한 모습에 타 병원으로 5일만에 전원을 갔습니다. 영상자료와 검사기록지를 발행받아 전원을 가니 담당교수에게 림프종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은 "대책없다" , "기다려라"뿐이었습니다. 왜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안해줬을까요? 전원을 가면서 받은 주치의소견서에 림프종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왜 치료는 안하고 무리한 검사만 계속 했을까요? 더 기가 막히는 이야기는 영상자료에 있습니다. 온갖 검사를 받아서 갖고간 자료에 복부ct와 복부mri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병원에 확인해보니 복부ct 는 실수, mri는 보호자 동의하에 삭제했다고 91병동 간호사실에서 이야기해 쫒아가서 확인하니 영상실에서 들었다하여 영상실책임자 김**을 만나 항의했더니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길레 잘못을 인정하면 환자가 다급하니 백업해서 달라 했더니 자료로 가치없어서 임의삭제 했지만 백업해줄테니 돈을 내야한다더군요. 돈 줄테니 달라했더니 판독은 빠졌다 하더군요. 일단 다급해 몇 시간을 기다려 갖고 간 후 며칠 있지 않아 고통으로 사경을 헤메이다가 6월28일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병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인가요!! 다시는 저희 어머니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제안하오니 도와주십시요. 장례3일 동안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제목: 재산권행사 못하는 맹지. 정부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저는 70살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이름은 배순자 라고 하구요. 저와 동갑인 남편하고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때는 이렇게 빨리 늙을줄 누가알았겠습니까 마는 이젠 누구도 알아주지않는 나이가 돼 버렸습니다. 다름이아니고 국민청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저희의 사정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쯤 남편이 친구한테 속아서 땅(759회베)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맹지라는겄입니다. 땅을 팔려고해도 안팔리고,매년 공시지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돈이급해 은행대출을 해도 안되고 오히려 그땅이 발목을 잡고 있을줄이야 ... 재산권행사는 전혀 않되고,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노인들한테 일을 주는겄도(공공근로) 땅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배제되고, 기초연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8년전부터 파킨슨을 앓고있으며,간암을앓은지는 5년이 지났으나 요즈음은 전립선 암이 찾아와 뼈로 전이 가 되었다고 합니다.정말 망막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국가에서는 없는지요 맹지가 공시지가로 하면 약 4억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구입하여 주실줄은 없겠는지요. 부탁합니다 꼭 부탁 올립니다
제목: 최저월급 157만원으로 3명가족이 한달을 도저히 살수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산 다는것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일이다. 서민은 빽없고 돈없다. 그런데 세금이 오른만큼 혜택이 전혀없다. 온갖 종류의 세금은 넘쳐나는데 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서민도 아주 조금 세금낸다. 부자보다는 훨씬 적게 낸다. 그래서 서민이다. 서민에게 세금 인상한 만큼 피부로 느끼는 혜택을 줘라. 매일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다. 서민으로 너무 힘들게 매일 살아서 그렇다. 이게 바로 서민이다. 세금 인상한 만큼 서민에게 혜택을 줘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157만원으로 가족 3명이 한달을 사는 체험을 해봐라. 도저히 살수 없는 금액이다. 도저히 살지못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등등 전혀 도움이 안되고 피부로 못 느낀다. 대한민국에서 가난하게 서민으로 산다는 것 죽으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가난한 서민이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지원을 바란다. 정부에서 최저월급 157만원 이하인 서민 직장인에게 한달에 15만원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라. 쌀걱정 없이 반찬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게 바로 피부로 느끼는 정부 정책이다.
제목: 대통령님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3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못한다면 비정상이라고 볼수있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그런것도 구분못하면 안되죠..
제목: 축구 국대감독 을 히딩크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1

2002년 아름 다운...선물은 받은 우리국민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이별을 했구요! 그에 말에 따르면...자기에 은퇴는 한국 에서 하고 싶다하였습니다..! 나이는 많지만....앞으로 4년 축구 국대 감독 을 이끌수 있고...다시한번...2002년의 감동을 주고..아름답게.. 퇴장할수있게...히딩크 에게...기회를 주십시요...썩어빠진...축협부터..물갈이하고..마음대로 국가대표 축구 팀을 이끌수 있게...히딩크 감독을....추천해주세요!
제목: 초등입학연령을 9살(만7세)로 1살상향되도록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있는 사람으로써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세는나이로 8살에 입학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학교 라는 곳이 만만치 않는 곳이고,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겪은 문제점들이 상당한관계로 8살 아이들이 학교에서 큰어려움을 겪고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8살은 아직 유아의 티를 벗어나지못한 아이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인지 그런 아이들을 '학교'라는 곳에 보내기에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9살에 학교에 입학하는게 부모님들에게 걱정을 덜어주고 학교생활도 잘할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9살에 입학한다고 하면 학제를 개편해야 할것이라 예상되는데 그렇게 하는게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를 1년 줄이고 중학교를 1년 줄어서 4•4•3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부디 교육부와 협의하여 이와같은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제목: 동성애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2

동성애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나라를 위해 피흘려 죽은분들도 해주지않는 대우를 성적욕망으로 타인과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동성애자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특혜로 요양보호사비용까지 귀족적인 혜택을 전부다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단기계약직 퇴직금 / 청년채움통장 청년,단기계약직분들 공감눌러주세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단기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해야되는거아닌가요? 단기로 3개월,6개월일하시는분들 엄청많고 그렇다고 정규직인분들하고 하는일이 다른것도 더 쉬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악덕사업주같은경우 일부러 11개월계약하는 곳도있다고 합니다... 청원채움통장.. 이거 청년을 위한건가요? 아님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건가요? 왜 보편적이아닌 선별적복지를 하시나요? 중소기업에 다니지않으면 청년이 아닌가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다른 기타업종에 다니는 사람이 더많습니다. 이러니 다른 기타업종에 다니는 청년들이 힘들어 지는 겁니다... 공감눌러주세요 청년분들... 단기계약직분들...
제목: 지적측량 확대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90%가 넘는 도해지적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일반 지적측량 업체가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전문대와 대학교를 나온 젊은 청년들이 지적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취직하는 일은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에 표류 중인 지적확정측량 민간 지적업체 이양 관련 법률이 하루속히 통과시켜 전문대와 대학교를 나온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대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왜 음주운전자들에게 잠재적 살인을 한거니 준살인자로 벌을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7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너무 낮아요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을 하는 행위입니다 좀더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단속에서 걸리면 바로 준 살인죄로 다스리고 사고를 내면 살인미수로 다스리고 사고에 정말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살인죄입니다 왜 자신들의 행위에 처벌을 관대해야하나요 자신들이 마시기전에 선택을 한겁니다 이걸 마시면 안된다는건 압니다 그래도 마신겁니다 즉 선택을 한겁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죄는 반드시 그에 준하게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시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후 처벌은 너무 관대합니다 즉 대형사고가 나야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수준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줄기를 바라면서 처벌을 강화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일벌백개로 그냥 준살인죄 다신 운전대 못잡게 해야합니다 운전자만 죽으면 별문제 안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지 뻔히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봐야하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요
제목: 부동산 투기와 보유세개편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1. 보유세 개편안에 대하여 (정부의 신뢰성 문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했고 다주택자 중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이에 호응하여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은 그 영향이 미미하기 그지 없으며, 정부가 피력한 정책의지를 의심하게 하며, 개편안이 너무 국민의 수용성을 들추며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데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말입니까? 더우기 2018년 3월말까지 팔아라 아니면 보유세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정부의 정책발표를 믿고 의사결정한 사람들은 망연자실하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지켜보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정부 특히 국토부장관 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자, 땅부자들은 지금 겉으로는 엄살을 피고 있으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누구를 응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까요? 이번의 개편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이룰수 없을 것인 바, 부동산보유세의 강화를 주문합니다. 특별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즉시 100%로 인상하여야 할 것이며,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율은 70% 내외라고 하는데 이를 점차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가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비율에 차이가 많은 바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발표는 그 발표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효과를 이룰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가격이 하향안정되더라도 2017년에 상승한 것을 원상복구하는데에 부족할지 모릅니다.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주거복지열악계층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봅니다. 2. 거래세의 인하 현재의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하여 너무 높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유세를 높히면 거래세는 낮춰야 조세저항이 줄어듭니다. 지금 취득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만, 예전엔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실거래가의 20~50% 수준으로 짐작됨)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율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졌으므로 실거래가 기준 세부담은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하향은 필요해 보입니다. 3. 다주택자의 퇴로 또 지금은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별로 없습니다. 팔자니 양도세 중과세요, 이를 피하자니 증여나 세제 혜택이 다중으로 집중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대물림되는 등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돈을 모아 주택을 사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 살 수 없으니 가격이 오릅니다. 그들의 퇴로 중 임대사업등록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부동산부자들이 작은 주택 사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퇴로를 막아야 그 부동산이 가격 상승없이 주거열위자들에게 차례가 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4.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공제 문제 현행 법은 60세이상자에 대하여 그리고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이는 소득이 부족한 계층이나 투기로 볼수 없는 보유자에게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동일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특정하여, 가령 맞벌이 부부가 돈을 모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1세대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 제2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지지가에서 6억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실상 1주택이 동일 세대원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인별로 합산할 것인지 세대별 과세를 할것인지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5.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제도 도입 주택거래 활성화에 장애물은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후 순액은 양도세를 차감한 금액인데 이를 가지고 대체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대체주택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주거복지를 열악하게 하는 것이므로 주택보유자들이 꺼려 합니다. 이래서 잠김효과가 나온다고들 합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즐려 가는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하다가 줄여가는 경우에 줄여감으로써 남는 잉여금으로 양도세를 납부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도입한 나라가 있고, 학자들 중에서 이 제도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신중한 검토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잠복기이지 가격상승이 멈추었거나 하락기로 접어드는 초기단계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5

최근 청소년 범죄 ( 성폭행 및 살인 ) 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법을 악용해 이런걸 계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작 피해자는 사과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에도 여러번 올라가는 걸 봤는데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청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명 피해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른들과 동등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이용해서 처벌 수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청소년한테 관대한건지요. 정치권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처벌 제한에 굳이 나이를 둬야하나요? 수감 장소만 다르게 하고 나이제한 없이 처벌해야지. 중학생이 어른 한명 죽이는 거랑 어른이 어른 죽이는거랑 목숨값이 다른가요? 칼 한자루만 있으면 죽는건 마찬가지인데 어른이라고 무기징역이고 학생이라고 5년이라고 하면 인생 허무하지 않나요?
제목: 음주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5

최근 음주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첫째로, 음주범죄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음주범죄는 현재 형법상으로 규정되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될 경우 고의가 없거나 예견이 불가능하다면 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취하게 되었을 경우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습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이들 이외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예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주체할 수 없는 양의 음주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감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도 못 한 채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죠. 자신이 제어 못 할 만큼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감경사유인가요? 조금 과장하여 이들이 마약사범과 다를 것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시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이들에 대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환각상태의 마약사범들과 다를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친목을 위한 음주의 필요성은 저 또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우선시 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동대상 범죄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범죄 또한 심심치않게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한 불쌍한 아이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곧 수감생활이 끝난다는 조두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또한 불과 얼마 전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등 크게 알려진 사건들 외에도 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범죄자들의 나이에 있습니다. 현재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도 보호 받으며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 된 처벌을 하고, 초범 감경 규정을 없애서 그들이 잘못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동급생들간의 사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줄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어력이나 판단력 또한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19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도덕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현재 20대 중반인 저 또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최소 중학생정도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때문에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감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느낍니다. 피해자로서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로 적합하다 느끼지만, 가해자로서는 16세 이상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결국 학교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안타까운 아이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해자로서 나이 규정을 16세 미만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제목: 의도가 무엇입니까?진짜 노벨평화상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2

아니면 아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말을 해달라고요!!!!!!!!! 아오 빡쳐진짜!!!! 만약 자국민의 안전과 바꾼 노벨상 받게 되면 곧 탄핵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주난민 도와주는 매국노도 같이 추방시킵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7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소송이 왠 말이냐 도와주는사람은 또 누구야. 왜 니가 델고 살지 왜 서울에 보낼려고 해 이 매국노 자식아
제목: 대형마트 폐업 인터넷 편의점 때문? 빨리 ssm규제 해주세요 소상공인들 다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얼마전에 대형마트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이런 뉴스를 왜하는지 대형마트 몇개문닫는게 뭐라고 죽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둬야지...) 그 이유가 인터넷쇼핑과 편의점 이라는데 인터넷쇼핑은 인정합니다만 무슨 편의점입니까 저녁 찬거리를 편의점에서 구입하나요? 편의점이 아니라 ssm이 문제입니다. 요즘 ssm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가격에 행사도 똑같이합니다. 그러니 대형마트까지 갈필요가 없죠 뭐 ssm때문에 대형마트가 어려워지는건 문제가 될께없죠 다 자기들이 끼리 주고받고 하는건데 쩝...하지만 문제는 동네 마트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는거죠 이건 절대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절대!!!제발 ssm들 규제해서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해주세요...그리고 소비자분들 이런식이면 우린 아무것도 할수없어요 대기업이 돈되는건 다해버립니다 우린 뭘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소셜커머스(위메프,쿠팡,티몬)등은 년1조가 넘는 적자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제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우린(소상공인) 더이상 대출도 안됩니다. 돈벌려고가 아니라 안망할려고 애들 학교라도 보낼려고 버틸려해도 버틸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없는건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한번 해보고싶네요...ssm들 강력한규제를 촉구합니다.
제목: 경기도 연천에 영화관과 맥도날드를 만들어주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북한이라고 차별하는것도아니고 우리혜미가 요구햇습니다!! 맹글어 주십쇼!!!
제목: 아파트 비리자 이사가도 끝까지 추심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1

1) 이권다툼등으로 사법기관, 행정기관에서 소극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무소불위한 막강한 세력 3)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제제도 받지않고 , 외부에 알려질 수 없는 폐쇄적 구조가 되어있음 4)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관리규약을 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타 아파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5)아파트게시판등 사유화하여 민원제기 입주자개인에겐 반론의 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하듯 왜곡된 정보를 게시하는 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인권유린과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비리자에대한 추심은 이사를 가도 반드시 찾아내야합니다.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로 국민의 대다수가 살고있는 지금 아파트비리의 심각성은 도를 넘었습니다. 점점 치외법권화 되어가고 있는 공동주택관련법과 관리규약의 규정과 처벌을 강화해줄것을 건의드립니다.
제목: 수능 개편안, 당장 백지화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5

교육부가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내놓은 내용 중에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하, 벡터를 빼버리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선택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론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합니다.. 특히 이공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또한 이공계 출신의 한 사람으로써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개편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학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공계를 노골적으로 죽이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하, 벡터,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빼버린다면 나중에 대학교 수업은 어찌 따라가라는 겁니까?? 교육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공무원들께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현장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교육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네요.. 당장 수능 개편안을 당장 백지화하고,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 가장 필요한 기하, 벡터,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무조건 포함시키십시오.. 제발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지 마시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교육 정책을 설계하십시오..
제목: 악성 댓글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여고생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그칠 줄 모르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여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포털사이트의 ‘악성’ 댓글에 심각성을 깨닫고 이렇게 청와대에, 대통령님께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고 인식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헐뜯고,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댓글로서의 욕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듭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성적비하 그리고 누구나 심각하게 다가오는 가족 욕으로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손놀림 때문에 그 특정인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다가갑니다. 그 상처가 영원히 아물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아 때로는 극한 상황까지도 이어집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시가 연예인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예인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직업인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그 관심은 때로 악성 댓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저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세계에서 보이는 저 연예인은, 저 사람은 때론 어떤 이에겐 사람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는 생각나는 대로 상처를 줍니다. 연예인은 상처를 받지만 늘 참습니다. 이것이 인기와 바꾼 운명이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한계를 느끼고 ‘처벌을 하겠다.’, ‘고소하겠다.’, ‘선처는 없다.’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욕하는 이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약하니 무서움이 없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기능 없애는 것보단 악성 댓글로서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 청원을 보시는 여러분도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라면 자신을 향한, 내 사람들을 향한 욕을 보면 슬프고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속의 작은 사회의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닌 희망을 주자고요. 우린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이 청원을 보는 누군가에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일 수도, 하루를 끝내는 밤이겠네요. 모두 행복하세요. 누구에게나 행복할 자격은 있으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백번천번 동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교직을 퇴임하며 가장 큰 걱정이 앞으로 학생 생활.인성지도입니다. 내가 교사였다는 사실을 일체 얘기 않고 아는 사람도 얘기 못하게 합니다. 교권이 완전 추락. 자부심은 커녕 자괴감만 듭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은까요? 전교조와 함께하는 세력이라고 믿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다대표는국민이할수잇게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자유 한국당대표는 국민에서 대표가 나서야 한다 죽어가는 국민들은 국민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안으면 살수 업는 나라 이기에 지금 이곳 신도리만 해도 끼니걱정하는 국민이 산둘이 아니다 구석 구석 헉어가는 나라 정치인들 이해가안되겟지 이런국민들삶 본인들 배부르니
제목: 고졸 청년들의 취업문을 넓혀주셔야 교육정책이 건강하게 바뀝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8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국정전반을 챙기시며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대통령님께 먼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의 절대다수에게 존중받는 대통령님을 바라볼때에 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실업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면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블라인드 방식 및 NCS 방식을 통하여 학연, 지연 및 권력을 등진 골품제 성격의 채용비리 등은 많이 근절되어 왔습니다. 차후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대졸 청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시각의 위험성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계가 아니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후 일자리 전선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수업위주로 진행하고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격려해야 될 소위 실업계열 학생들입니다. 선진 유렵은 70~80% 이상의 고등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부분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취업준비를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의 취업문이 너무 좁습니다. 특히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되는 공공기관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하여 신규채용자 중 20%를 고졸신입사원으로 할당하여 그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였으나, 최근 2017년도부터 고졸채용 비중이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고졸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너도나도 대학을 가야만 비전이 있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에서도 더욱 뒤처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졸생도 선진사회처럼 당당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미래라 생각합니다. 고졸 취업준비생들이 당당히 공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비율을 높여 나간다면 굳이 너도너도 대학을 들어가 개인과 가정이 빚을 져가며 졸업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학문하고 과학 및 전문분야 등에서 깊게 연구할 소수의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선진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숨에 모든 것을 이룰 수 는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 위하여 진학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소외감 없이 당당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먼저는 공무원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졸채용 폭을 늘려나가며 민간 기업에도 정부가 권장하며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면 그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정책 등이 서서히 바뀌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효율적이고 건강한 사회로 변화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아야 될 교육정책을 아무리 개선하여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교육의 병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대학진학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의 피폐한 정서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백년대계를 바라보시며 고졸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면 우리의 교육정책은 자연스럽게 희망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시 인문학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사회에 나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며, 운동장에서는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학창시절로 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신음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주세요. 성적이 아닌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누구나 보편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를 안겨다 주시고 특히 남북통일의 꿈을 국민 모두에게 안겨주신 대통령님의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원하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교육정책이 바뀌어 건강한 학창시절을 청소년들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분배를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청원의 글을 잘 살피시어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시는 대통령님으로 거듭 새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형제/자매 피 보험자 가입 여건 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

7월 1일 부터 시행 하는 건강보험 피 보험자 관련 입니다. 7월 1일 부터는 만 3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아닌 형제/자매 는 피 부양자로 등록 되지 않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내용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않는 정책이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집은 어머님 께서 뇌경색으로 인해 반신 마비 증세를 격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안에 한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 하면서 어머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발생 할 수 없는 인원 또한 1명 이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을 요양보호사를 통해 맏기 자니 그것 또한 09:00 ~ 17:00 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장을 다니기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처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갖춘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한 상황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건강 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고 그를 타개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바꾼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률 개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된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