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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장년층 고용 창출은 안중에도 없는 아마추어 정부 정책, 이래도 되는 것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공직생활을 하다 1년 전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아직도 일할나이인데 집에만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고 개인 생활비 등 형편이 어려워 재취업을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시청에 시간 선택제 모집공고를 보고 공직 에서 동일 업무경험 등 적성에 맞겠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노하우를 살려 근무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응시, 합격하여 금년 4월부터 2년간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금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어서 연금이 중지된다고 하니 무슨 날벼락입니까? 공무원 연금 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피곤함을 감수하고 야간근무를 하는데 ...... 연금을 받을 것이냐? 봉급을 받고 근무를 할 것이냐? 하고 선택하라는 것은 강제로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장년층을 일자리에서 쫒아내며 국민을 괴롭히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출범당시 “이게 나라냐” 구호를 외쳤죠.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생각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증원 등 각 부처별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어 가면서 장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장년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장년층은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없는데 장년층의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일할 나이인데 어디 들어가 근무할 곳이 없습니다. 장년층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십시오. 장년층의 일자리는 보수가 적고 야간근무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장소 입니다. 그곳에 응시 지원할 때 보면 응시자 중 청년들은 없고 전부 장년 층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취약한 근무환경에 청년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있다하여도 응시자격요건에 제한을 받아 응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근무한지 얼마되지않아 직장에서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만 되는 현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응시 지원시 연금수급자는 응시 요건을 제한하거나 탈락 시켰다면 다른 직장을 선택 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생각도 들고 2년이라는 근무계약을 하였다면 그 근무기간을 보장해주고 계약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방법으로 직장에서 쫒겨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모범을 모여 주셔야지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고 생활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 학비, 사업실패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제목: 부동산이폭등하고잇는데예의주시나하고바라만보는게정책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9

무주택 서민들이 통곡 하고 잇습니다 제발 특단에 조치를 서둘러 주세요
제목: 김현미 장관의 화풀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7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화풀이로 공시가격 크게 올린다고 으름장을 놓았네요. 집값 오른 게 그 집 주인 잘못입니까? 집값을 내 마음대로 올리고 낮출 수 있나요? 소득도 줄고 세금은 오르고 살기 힘든 국민들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정책 실패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리한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는데 이정도면 이명박근혜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덕에 소득이 오른 고소득자분들이야 아무 걱정 없겠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대다수 국민들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소득 낮은 사람은 집사지 말고 평생 전월세 전전하라는 겁니까? 앞뒤 상황을 보고 정책을 내놔야지. 본인 정책 실패로 쪽팔린 걸 국민에게 화풀이하시네요? 한푼두푼 모아서 어렵게 집산 사람들이 대체 뭘 잘못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 뽑아준 게 죄인가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맞추는거라고요? 그럼 취득세도 비교해 보셨나요? OECD 국가랑 비교해서 취득세가 월등히 높은 건 어떻게 하실건가요? 본인들 유리한 대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보유세를 높이겠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정상 아닙니까? 중산층에게 해주는 것 없이 뜯어가기만 하는 게 무슨 정부인가요? 깡패랑 다른 게 뭔지 묻고 싶네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다 저소득자인데 돈을 제대로 못 모은 사람한테 다 퍼주는 게 정책입니까? 정작 진짜 고소득자와 부자들한테는 굽신거리며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주제에?
제목: 항공예약취소수수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저희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항공은 육지에사시는분들이 이용하는 버스.택시.기차와 같은 일반 교통편입니다. 제가 항공예약 수수료에 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국제선은 예약을하면 하루가 지나면 수수료가 붙는데 이런건 좀시정해줬음 좋겠읍니다. 수수료도 너무과합니다. 예를들어서. 하루가 지나면 4만원이상 30일전에 취소해도 10만원정도는 말도 안됀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이태풍에 직격탄을 맞는다해서 오늘 대기해서 서울가서 잠을자고 내일일을 볼라하는데 항공사로부터 결항통보가와야 수수료면제라는데요 만약 내일 출발 한시간전이나 결항메세지받으면 항공사나 항공권판매처나 전혀손해없고 고객만 손해보는 이런 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항공사나 판매사이트들이 국민들의 돈을 착복하는건 아닌지 정책을 만들때 한번더 생각해서 서로가 동등한 수수료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지지자들 데리고 북한으로 가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0

국방백서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문구 삭제 한다구요???그러지말고 북한으로 가세요!!북한은 핵폐기 하지도 않았는데 전방의 국방력 해제하고 북한을 위한 대통령인지 우리의 대통령인지 구분할수가 없습니다!!북한 석탄밀수사건도 중대한일인데 숨기는 모양세도 의심스럽고.....나라 걍제는 파탄나든 말든 오직 김정은 기분상할까봐 눈치만 보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0

최근 군복무 기간에 대한 학점인정을 재추진 한다는 계획에 여성단체에선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런 소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정정되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학점이라는 부분에선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죠. 헌법에 국민의 의무는 총 6가지이고, 그 중에는 국방의 의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여성들은 이 부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때문에, 학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여성들도 현재 남성들만 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의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역차별이 없어질테고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니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역차별에 분노하며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붙임 : 군복무 학점 반대 관련기사
제목: 국민연금 내역공개 및 선택적 가입&폐지 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6

국민연금이 차곡차곡 잘 모아지고는 있는거맞나요? 국민들 눈으로 확인도 못했는데 뭘 어찌 믿죠? 내역 공개하세요! 당장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 무슨 60세65세때 국민연금을 받나요? 그전에 아프거나 사망하면 끝인데.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의무적.강제적인 국민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돈으로 내고잇는데 중간에 필요하면 타 쓸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제대로 관리못하실거면 선택적 가입 또는 폐지하세요 노후관리.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인거지 나랏돈이 아닙니다 이거내고 저거내고 . 얼마나 빠듯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거내면 또 저거나오고 저거내면 또 이거나오고. 돈모을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 내역 공개하고 선택적 가입으로 또는 폐지하세요
제목: 문재인은 제2의 김영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넘버투 문재인 김영삼에 이어,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경제폭망 대통령이네요 노무현의 친구라서 그런지 노무현처럼 경제를 말아먹는데는 일가견이 있네요. 경제실패 엄지 척척척
제목: 내일채움 공제 등 기타 취업자 공제 계좌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공제 계좌를 없애주세요. 이게 무슨 세금낭비 입니까? 일전에 입사한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고 젊은 세만 갖은 혜택을 받으며 심지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되고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합니다. 차라리 이년 천이백(기업+정부지원금 / 기업 지원금동 정부돈) 을 실업자를 위해 쓰세요 돈쓸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을 위해서 비슷한 제도를 만들주더지요 재직자 채움공제랑 너무 비교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기업에서 누가 들어줍니까?
제목: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개소세 인하 말고 신차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면 훨씬 더 소비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요?
제목: 내노후 내가책임진다 국민연금일시반환하란것이 위험한발상이라고??? ㅋㅋ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9

국민을 초딩 취급하는 당신들 발상이 국민연금을 이지경 만든거지 국민연금 없던 7년대도 노인들 살았어 주식투자할돈은있고 당장 힘든국민 일시반환받게해서 급밪값고 살릴돈은 없냐??? 복지빙자 국가부도덕의 극치를 보는듯하다
제목: 억울한 할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아무리 험한 일 당해도, 경철에 고소장 접수도 112신고도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2013년부터 제 사건의 수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어떤 가관이나, 마트 은행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1. 건강보험은 누구 한사람의 편을 들어 의사들한테 정상적인 치료를 못하게 하는가 하면 피료를 받지 않은 것을 치료받은 것으로 차트를 작성해놓았습니다. 이에 이 차트를 보여줘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5-10년 넘으면 자료가 없어진다고 하며 어느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ㅓ 병원에서 의료비를 많이 받아도 개념치도 않고 오히려 신고하는 사람에게 못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집 전자제품은 거의 LG입니다. AS를 신청해서 수리를 맡기니 오히려 상품을 더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수리를 요청하니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여 전부 멈 춘 전자제품중 4개는 작동이 안되지만 나머지 작동이 되는것도 세탁기 믹서기 등 제대로 정강작동 하는것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김치하나 제대로 담가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내 집을 드나들며 못된 짓거리 하기 때문입니다. 3. 임차인이 칼들고 설치고, CCTV를 출구에 설치하고 내 집을 제가 나갈 때 마음대로 드나들며 온갖 짓을 다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아 명도소송하니 출구를 잠가놓고 말없이 이사가고, 명도소송을 했으나 재판은 16년전에도 이런일이 발생하였다며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 공과금도 받지 못하거ㅗ 8.338.77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돈이 없어 주지 못하니 주택연금비를 생활비 하나 남기지 않고 가져갑니다. 4. 법인은 나의 전남편을 알고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면서 못살게 심술을 부려 터는 37평이지만 지상 4층인데 1층 3년 3층 14년, 4층 4년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법이 보호하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5.세입자 전세금 빼주느라 4년전 은행대출 썼는데 원금상환이라며 원금이 줄지도 않는 30-50만원이 모르게 인출되어, 어쩔 수 없이 디딤돌 주택연금을 썼으나 통장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보증료라고 12,975,778원이 나가고 매달 67486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집은 담보만 들어가게 되면 그(전남편)가 마음대로 가져가는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조사해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신문고에 여러번 기재했으나 한가지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입니다. 필히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상가임대세입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저는 2015년 5월에 프랜챠이즈 **빙이라는 연예인이 대표로 있는 빙수가계를 프랜챠이즈로 계약을하고 대구 동성로에 본사에서추천하는 임대료 부과세포함 803만원 이라는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만 계절메뉴인 빙수와 대표로있던 연애인이 성추행으로 방송을 타면서 일일 매출10만원도 안되는 메뉴에 월세를 못내 가족들 고생은 고생이지만 월세라도 맞추어 볼려고 음식박람회에서 지금하고 있는 음식프랜챠이즈로 바꾸고자 하여 바꾸는데 건물주와의 어려움은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 이지만 요즘말하는 "갑'질이라는 대단한 분이라 감히 주변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저역시 작년 프랜챠이즈를 바꾸면서 밀린임대료 에 이자까지 주고도 간판부터 선팅까지 본인마음에 안든다고 지금까지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시 저의 불찰이 크지만 5년계약에 2년마다 임대료7%인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급하게 추진할때라 나중에 알았지만 저의 불찰로 견디고 있습니다만 . 제가 이건물 계약할때도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8천주고 들어왔지만 저는 지금 투자비용 까지 아무것도필요없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5년게약이라는 울타리에 걸려 빠져 오지 도 못하고 더이상 가족들의 고생을 지켜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임대료 나오지 않는 가계를 임대기간 5년이라는 울타리에 빠져있는데 장사를 할수있도록도 안해주면서 또 내년이면 7%인상이라는 조항을 내세웁니다. 인수할사람이 있어도 다시5년계약에 임대료 7%인상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이런 갑질을 경험해보지 못해 이곳에 글올려봅니다 . 지금 저희가족은 처제와 집사람 아들 딸들이 하고 있지만 불어나는 적자와 임대료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임대계약 이제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게 해주실수없는지요?
제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반쪽짜리 밖에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정부가 잘 모르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50% (매출기준)는 온라인 매출이란 점입니다 즉, 직접 카드단말기에서 직접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PG사+카드사 결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온라인판매 업자입니다. 카드수수료 여전히 4%~5%가 넘습니다 (소액은 더 수수료가 높습니다) PG사는 전혀 수수료 할인 생각도 하지 않구요 검토하시려면 PG사 수수료도 같이 인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수수료가 비쌉니다
제목: 최순실>>>>>>>넘사벽>>>>>>>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최순실이 낫다ㅡㅡ 문통 이리무능력할수있냐? 제발 그냥 내려와라!!!!!!! 속미어터진다!!!!!!!!!!!
제목: 경찰출동시 방탄조끼지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경찰이곧 국민입니다 남들 잘때 시민과 주민을 지켜 주시는 경찰께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 들께 출동시 즉,,흉악범 검거시는 방탄 조끼를 지급하고 출동시 반드시 입도록 의무화 청원 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면허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5

반려동물 키우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으로 잘 키우시겠지만 안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귀여워서 외로워서 심심해서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샀다가 만지고 껴안고 할 땐 좋지만 똥 치우고 씻기고 산책해줘야 하는 등의 귀찮은 의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새끼가 크고 귀찮아지고 힘들면 버리거나 방치합니다. 제 동생이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딱 그렇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오면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껴안고 만지고 주무르고 사진찍고 온갖 사랑해주는 행위를 하지만 그 외엔 하루종일 베란다에 방치합니다. 똥도 거의 안치우고 심지어는 고양이 모래도 제가, 베란다가 너무 오염되고 냄새나고 고양이가 똥 덮으려고 하루종일 맨바닥 긁고 있는게 안쓰러워서, 사다줬습니다. 그마저도 좀 치우고 모래도 갈아줘라 말해도 '바쁘다' '여건이 안된다' 핑계로 짜증만 내고 고양이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버립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동생이 굉장히 나쁜사람같지만, 동생이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단지 여느 사람들처럼 귀찮은게 많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와 피곤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 뿐이죠. 아마 그래서 고양이를 사지 않았을까 합니다. 개는 자주 놀아줘야되고 짖고 외로워하고 산만하니까, 하루종일 집에 혼자 둬도 별 문제없는 고양이를 샀겠죠. 요즘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고양이도 욕구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스크레치도 해줘야되고 놀아줘야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배설물과 먹을 것을 신경써줘야되는 동물이죠. 이번여름폭염에 베란다에서 헥헥거리는 고양이 보면 안쓰럽더라구요. 그럼 저라도 집에 들여보내줬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으시겠지만 저와 부모님은 동물을 정말 싫어합니다. 또 주인인 동생도 들여보낼 생각을 별로 안하고 있고요. 한국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털이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정말 집안 "온갖군데"에 털이 묻어서 결벽증있는 저에겐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저도 동물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가끔 애완동물 보면 귀엽고 쓰다듬는거 좋습니다만 제가 제 집에서 키우는건 정말 싫습니다. 마치 비흡연자 집에서 허락도 없이 흡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따라서 운전면허 따는 것과 같이 반려동물도 등록제 넘어서 면허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선한 사람이 키워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준비없이 키워서 한 생명체가 스트레스받고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에 필요한 공부와, 실제 키우게 되었을 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싫어하거나 페티켓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요. 또한 면허제가 시행된다면 함께사는 주거구성원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원들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5인 미만의 근로자도 법으로 보호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5인 미만의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의무적의로 해애 한다는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국가에서 15만원 지원 한다해도 4대보험에 않들어간 영세 기업 근로자는 혜택이 전혀 없읍니다 52시간의 근로시간도 무의미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장이 어마 어마 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법 제도회및 신경을 쓰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납부연장 불가, 공무원 군인연금과 동일수준 올려지급 청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9

지금도 실업자가 늘어만가고 40대이후 실직의 공포로 살아가고있는 현실에서 60세 연금을 마지막 노후의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민초들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공무원들이야 토직보장, 연금보장 빵빵하게노후 보장되며 호의호식하지만 일반기업체 근로자및 자영업자등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속에 실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이 현실인데 40대면 퇴출의 위기에 몰리는데 어찌 65세까지 일을하며 연금을 내라 하시며, 68세까지 버티고 그때 연금을 수령하라 하시는지요. 정히 정책을 시행하시려거든 먼저 3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첫째 모든 기업체 퇴직연한은 의무적으로 65세로 늦춰서 정년을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주세요. 둘째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국가재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수령액을 유사하게 200-250만원선으로 지급하도록 국가재원을 고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셋째 현재 국민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원인은 물론 저출산, 조기퇴직, 경제적 악화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연금공단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수익율(언론보도 인용: 5년전 6~7%에서 현재 1%수준) 악화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수익율 1%가 떨어지면 연금 고갈이 약 1년정도 앞당겨지는꼴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책임을 먼저 물으시고 수익율 향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세요. 무조건 근로자의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지마시고 국민연금 운영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점과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제목: M.net 에서 방송중인 프로듀스48  시청자 사이에서 G마켓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Mnet에서 방송중인 프로듀스48 의 일부팬들이 중국에서 G마켓 아이디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수천개의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는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불안하네요 M.net 의 협조를 받아 거래된 아이디는 회수하고 거래한 사람들은 엄벌에 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국민이 지켜보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조작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땀흘린 연습생들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치뤄지게 재촬영을 청원합니다
제목: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요식업이나 쇼핑몰 등 자영업자가 매출을 올렸을 때,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는 순수익은 3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말은 즉슨, 연매출이 1억일때 연봉이 3000만원 내외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한명 고용하고, 직원 한 명.. 단 한명을 두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아주 오랜 기간 변함없이 지속되고있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최저시급이나 임금도 인상되는 마당에 기준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태풍휴교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9

내일과모레는초강력태풍이한국을강타할것입니다이에한국학생들의안전을위해서이틀간전국학교에휴교령을내려주시길촉구합니다
제목: 경제파탄,부동산정책실패,난민법폐지,국민연금폐지,전기누진제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1

경제파탄 , 부동산정책실패 , 난민법폐지 , 국민연금폐지 , 전기누진제폐지 이젠 한국국민이라는게 창피합니다 쌍욕나오려해서 이만
제목: 문재인은 통일부장관이 제격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문재인은 통일부장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맞지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그릇이 작아 보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경제실패의 주범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인 것을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처럼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는 소득도 아예 없으며 성장은 절망으로 바뀐지 오랜데 그걸 아직도 죽은자식처럼 붙잡고 있네요 문재인 당신은 지금 당장 대통령을 하야하고 당신이 잘하는 통일부장관 자리를 하나 얻어 대북문재나 최선을 다 하십시요
제목: 태풍으로인한 휴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주도 지역 학교들은 휴교 확정이 나왔는데 다른지역도 금요일 하루라도 휴교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학교가는게 두렵고 무서워요 저희 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예멘 난민에 대한 대답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2

예멘 난민에 대한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난민을 먹여살려줘야 하나요,, 그들이 정말 난민일까요? 아이폰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주도민들과 사진을 찍고 SNS에 글을 올리고,, 그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난민을 받아줬던 유럽국가의 사례들을 보시고 난민에 대한 대통령님의 답을 원합니다,
제목: 관존민비, 양반.쌍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어떤정책이든 개판. 감시하고 질책하는 기관이 제대로 안갖춰져 있기때문에 한자리 잡으면 타락하고 무소불위. 부동산정책도 민간쪽에서 거품끼고 비현실적인 부동산시장 ,정부정책으로도 못잡으면 눈에는 눈.이에는 이! 수요는 있고 물량은 충분한데 가격이 비싸 살수 없어 수요가 없다면 정부가 공적시장에 직접개입하여 수요조정해야지요. 정부가 질좋고 싼 아파트 많이지어 분양 공급하세요. 그러면 부동산투기 목적 다주택자들 싹 잡고 아파트가격 내릴거 아닙니까?이나라 다주택자 90프로 이상이 투기목적이라 보면되고요. 어떤정책이든 그 분야 관료들도 한자리 잡었다고 초심은 잃코 목아지만 뻣뻣해져가 자기들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빠지니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을수밖에요. 짧게 미래예측할까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자리잡고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생존이민을 가야할때가 오지않을까 싶네요
제목: 관련 법조항을 알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우리회사는 2018년 3월에 지인의 교회에 다니던 방학중이던 몽골 유학생 2명이 2일간 아르바이트 시켰다가 출입국 사무소 단속에 걸려 벌금2000만원과 3년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안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불법인지 인지 못하고, 선의(학생들 생활비라도 주자는..)로 고용한거지만 불법이라고 하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려고 인터넷 광고 및 여러 방법으로 인원을 채용하려 했으나 구인이 안되서 마지막 수단으로 허가된 용역업체(일명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중국국적 노동자( H2비자)를 소개받아서 쓰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쪽에서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사무소쪽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외국국적의 노동자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페널티를 받았으니 회사소속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용역업체 소속의 외국인 노동자도 못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출입국 사무소쪽에 왜 못쓰냐고 물어보면 강압적인 어조로 안된다고만 하고, 안되는 법적 조항이 있는 문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더욱 강압적인 어조로 " 볼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식의 공무원 집단이 있다니 믿을수가 없네요...얼마전 뉴스에서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의 강압적인 단속이 문제된거 같던데, 하여튼, 관련 법조항을 알려 주세요...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못찾아서...
제목: 대통령 중에 역대 최악인거같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7

어떻게 한국을 망하는 길로 갈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있는게 신기해요 길걸어가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북한밖에 생각없으신거같은데 북한이 잘살기 전에 우리나라가 망하겠네요 실업률에 취업률에 등등 역대최악을 기록하는데 아주 세계최고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20대이지만 이렇게 올리는게 무식하게 보이겠지만 이 글을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각인 좀 하세요 자꾸 원맨쇼하지 마시고요
제목: 주변국들은 활황인데 왜 대한민국은 침몰하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8

갈수록 태산같네요. 정부는 좋은 소리는 모두 갖다 쓰는데 현실은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잘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국민이나 제발 등따시고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죽어 나자빠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나마 다니던 경비원 주차원자리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되면 세금으로 해결하는거 별로 잘하는거 같지 않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힘을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3

강제로 국민들에게 뜯어간 돈으로 왜 감나라 배나라 하고있는건지 이해불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아닌가요? 내 노후준비를 내가 선택하여 예금저축을 하던지 주식 투자를 하던지 본인이 선택하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강제죠? 그리고 유지비용보다 폐지,청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예측이되었다는대 돈걷어서 그냥 은행에만 박아놨어도 돈이 더 불어나야정상아닌가요? 왜 국민들 돈강제로 걷어서 헛짓거리하고 딴짓거리해서 돌려줄돈이 모자란다 하고있는거죠? 이게 말이됩니까?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살수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기초의원부터 내손으로 내가 투표하여 선택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유지 그리고 해지 선택의 권리를 주세요
제목: 국민들의 소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_view=1&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286517&date=2018082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댓글 참조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원흉이다! 문닫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세상에서 제일 불공정한 놈들만 모아놓은 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모든 국민은 이런 넘들의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간에 지급했던 급료 또한 환수하고 3족을 멸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은 불공정의 원흉이므로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
제목: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으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오늘도 온갖 대책이랍시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내용들이 뉴스에 올랐더군요. 현 정부들어 날마다 쏟아지는 대책들은 한마디로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 말고 다른 대책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에 전혀 잡히지 않는군요. 그렇게 5년 아니 10년정도만 버티고 넘어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요? 다음세대? 아니 10년후의 후폭풍은 누가 감당을 할 건가요? 경기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으니??? 중국경기 7% ... 미국경기 3% 성장?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제발 누구나 할 수 있는 땜질식 처방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분들?께서 근본적인 대안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대책들을 잘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불쌍한 국민들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면서 감내하고 나가며, 조금은 안심을 할수가 있는... 앞길이 보이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목: 서민의 기준은 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서울에서 15억짜리 전세사는 인간이 서민인가요? 저기 지방에서 2억짜리자가집에 1억대출 낀 사람이 서민인가요? 15억짜리는 전세주민 2억짜리는 자가 주민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거리인세상에서 . 대체 서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운영하는건가요?
제목: 투기꾼들과 집값안정화대책 대안강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여러선진국호황과 달리 불황에 늪에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으나 그중하나가 역대 선정권들이 잘못해온 결과물이 이제와 터진것도 있을것이고 워낙 대기업 중심 구조및 건설 수출구조의 경직된 사회구조영향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조차도 겨울에서 봄이 올때도 무엇이든 급격하게 바뀌지않습니다 삼한사온을 겪게하는것도 또한 신의 한배려라고 생각됩니다. 다급하게하다보면 실수가낳게되고 생각치못한결과를 초래하게되어 국민들을 실망을 일으킬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을 전문긴들과 여타선진국사례와 다각층의 공청회를 통해 탁상행정이 아닌 보육 교육 교통 상공업을 펼쳐 혼란을 야기시키지않기를 청원드리는바입니다. 당과 현정부를 지지하는입장에서 드리는간곡한 청원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선진국들처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키워주시고 대기업의 의존경직 구조를 서서히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역활로 후대에 두고두고 존경받는 정부로 롤모델로 남아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역대IMF때도 가장 먼저 망한것이 건축건설업음을 기억하시여 좁아터진 땅에서 부동산에 의존커온 경제기에 잘못건들려놓으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줄도산 파급효과 막대하다고할수있습니다. 그래도 막기위해서 투기꾼들은 어차피부자들입니다. 현금부자들 세무조사통해 요즘 대세는 20~30평대 오피스텔이나 임야등 마구잡이로사서 거주비가 오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 상가 임야 모든부동산을 통합하여 관리하시고 현금부자들도 수십수백억대 세금을 다 매겨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것을 있는사람들이 내게해야합니다. 단 1가구2주택부터 보유세늘 누진세로 매겨서 1가구3주택 1가구4주택이상을 집값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내게한다면 투기심리가 위축될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일자리 의료 교육 노벨기초교욱강화 보육중심 저출산대비 양육 아동학대도 관리 보안 안보 강화 그리고 한가지 1가구 1주택자들중 직업도없고 정년퇴직하거나 노인세대 아무것도없이 팔것도 투기도아니 말그대로 자식새끼들데리보 살기위해 그냥 거주용은 집이 오르든 어찌됬건 당장 돈이 어디서 생겨나는것도 아닌데 마냥 폭탄난리는건 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되고 달랑 애들과 보금자리조차 빼앗기고 자식새끼들과 마지막 보금자리조차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는 사태가 벌아지는일이 없게 성군의 마음으로 널리 보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제목: 용산공업고등학교 단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저희 용산공업고등학교가 최근에 폭염으로 인하여 30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0분 수업으로 계속 해보니 30분 수업이 저희 학교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학교 수업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수 있게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촛불은 무죄입니다. 벌금과 구속수감중인 모든 사람들을 사면해 주실것을 지금까지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촛불은 무죄입니다. 벌금과 구속수감중인 모든 사람들을 사면해 주실것을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분들 모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것일지라. 벌금은 이명박근혜의 사법부의 농간에서 나온것이기에 사면은 정의를 바르게하는 길이 될것이다. 쌍용자동차.유성기업등등 의 법적책임 부과금 모두를 사면을 해주실것을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법적책임을 묻는 것인지요? 부과된 모든 법적책임은 최소한의 생존권 투쟁이엇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투쟁을 봐왔습니다. 살기위해서 동료들과 일터에서 일하고자 최소한의 살기위한 투쟁이엇습니다. 법적인 모든것을 사면 해주실것을. 10년에 걸친 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마을공동체 파괴를 겪은 이들에게 국가는 돈 폭탄을 던졌다. 모두 법적책임과 모두 사면해주실것을 청합니다. 신부님,수녀님,목사님,스님등 그리고 민주시민분들. 그리고 반대집회에 참여하신 동네분들 이나라의 평화의 사도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댓가라고는 구속과구상권,벌금 가당치 않는 일이 아닌지요. 사면 분명 정의를 바로 잡는 길 아닐런지요? 개인의 영달보다는 이땅의 참평화를 위해서 강정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평화의섬 제주에 평화가 아닌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는 참행동에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했던것은 옳지 못하였던 과거의 정부의 처사였고 이를 이제는 민주정부에서는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이석기의원의 사면을 청합니다. 이석기 전의원의 사면은 애국가 1천번 국기에 대한 맹세 1천번 앞으로 국가의례에 참여시 모두 성실히 이행한다는 약조 아래 이석기 전의원을 사면 해주실것을. 상식선으로 봤을때 전복 능력이나 되는지요? 그럼 탱크등 구입할수 있는 능력은요? 북한을 찬양 하는지요? 그럼 북한을 넘어가기나 했는지요? 전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넘어가거나. 북한을 이롭게 한 흔적은 있는지요? 이석기 전의원 또한 사면복권 되어야 마땅할지라. 상식선으로 봤을때 이는 부당한 처사라. 사법부를 농단한 세력의 구속 법을 유린한자들의 구속 이런자들의 구속이 정의를 바로 잡는 길일지라.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탄핵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8

서울시 집값 안정엔 1도 관심없고 서울시 집값 상승에 혈안되어있는 서울시장을 탄핵해야 서울시 집값이 내려간다.
제목: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현재 국가경영이 위기에 처했네요.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보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만 자기이익이 앞서 부패해지고, 진보는 정말 정직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려고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자원과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없이 땜질처방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9년간 보수정권이 국익보다 사익을 위하여 국가경영을 한 결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각자도생의 길을 가며 성장잠재력을 낭비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기업, 특히 재벌과 대기업은 보수정권과 결탁하여 수익내기 쉬운 사업, 즉 국내에서 자본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에만 골몰하고, 독점, 담합, 부동산투기, 관급공사 등으로 국내에서만 수익을 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다가,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자 엄청난 유보금을 보유한 체 투자처가 없다는 핑계로 투자를 미루고, 겨우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기존 독과점사업에서 자동화 등 대규모 시설투자만 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지요. 중소기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난맥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개인 가정경제를 둘러보면 재벌기업의 혜택을 입거나 부동산 투자수익이 있는 10% 내외의 중산층을 제외하면 양극화의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노인층과 저소득 청년층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니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소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권을 표방하고, 부패청산과 국내소비를 살리기 위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및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재정을 사용하여 공공일자리 만들기나 자영업자 지원이나 최저임금 보전 등 단기적 성과를 쫓는 경제정책에 매몰되니 성과도 미미하고 지속가능성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90%이상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이익은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상 대규모 자본을 통한 독과점산업은 재벌이 독점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없어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독과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독과점이 없는 산업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사업에서 독과점의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공정한 롤이 적용되도록 하고, 실패가능성이 있으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사업에 철수시키고, 소규모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하여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소기업으로 순환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경기후퇴로 인하여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 등으로 혈세를 직접 지원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기존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R&D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투자기관과 보증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등은 기존 영업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Risk 관리방침이 고착화되어 있어 이를 전면 수정하게 되면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험기업과 신생기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가진 정부투자 창투사와 보증기관, 건설팅사를 설립하여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과감하게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투융자 및 사업컨설팅,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나 자영업자 소액지원이나 중소기업 최저임금 지원, 청년실업자 지원처럼 단기처방에 재정을 투입하면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중소기업의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정부투자기관이 투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근본적 일자리대책이므로 기존 단기처방에 지원하는 재정을 줄이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하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일인당 15만원 ~ 30만원 소액을 10조 이상 지원해도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10조원으로 투자 또는 보증하면 그 원금은 유지되며 수익으로 추가투자도 가능하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으면 직원채용과 시설투자로 연결되어 파급효과는 100조원 이상 일어나므로 일자리만들기의 근본적 대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서울집값 폭등 원흉인 박원순을 제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5

제발 대북문제에만 집중하느라 민생이 어떤지는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집값문제에 신경써 주세요! 특히, 같은 민주당원인 박원순이 대통령병 걸려서 서울집값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강력한 경고와 메시지 그리고 정책을 통해 박원순의 간계를 막아주세요!
제목: 공산당보다 더한 나라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7

이게 나라냐? 묻고싶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부자들과 공무원들만 살기 좋은나라 . 지금정권 하는꼴이 없는놈은 그냥죽어라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웃기네요 정말
제목: 병역거부자들에게 한달에 국방세 평생 한달에 500만원씩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견도 의견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행했습니다. 군대생활 중 같이 지낸 전우 중에는 홀어머니만 남겨두고 온 전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단 한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이기 때문에 26개월이라는 군복무 기간을 다 마치고 지금은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 때문이라니요! 개인적인 신념 이유라뇨! 그리고 대체 복무라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과 가족 ,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게 전부 2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청춘의 일부를 희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병역거부자들은 난! 대한민국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편안하게 두다리 쭉 피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서 나를 지켜주겠지. 난 안갈꺼야. 이러겠지요. 단지 종교적 이유,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이유로...... 너무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럼.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복무 방안으로 지뢰제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권문제가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럼 지금 지뢰제거 하고 있는 공병대 장병들을 인권유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사람이 해야하는 당연한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루고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윤리선생님한테 배운 삶 중에 하나입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시키시려면 대체복무+특별세금500만원/월을 추징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자영멉자   대책이 현금 지원ㆍ세무조사 1년간 안하는것 ㆍ그런짓  하지 말고 현  정권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자영업자나ㆍ 서민  도와  주는거다 ㆍ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현 정권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도리어 자영업자와 국민 도와주는 거다ㆍ 본인직장생활 33년간 경험에 의하면 어중간 하게 아는놈이 아는척 한다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도리어 잘못 일하여 더욱 힘들어 진다ㆍ 정확하게 잘해야 한다 현 정권 어설픈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 대통령ㆍ장관ㆍ정책수석 사이비 네ㆍ
제목: 대통령님! 집값 꼭 잡아주실것으로 믿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2

집살려고 적금들어 모아놓으면 집값은 더올라 있네요 언제나 내돈으로 집을 살수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대통령님 꼭 집값을 잡아 주세요
제목: 택배기사들 인권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더운날 덥고 추운날 추운곳에서 일하는 전국 모든 택배기사들 생각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번에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덮치는 와중에도 택배기사들은 날아다니는 물건들을 잡으며 배송을 해야합니다! 아침에 물건받는 일명 ‘까대기’시간만 6시간이상 합니다! 이런 수고에도 항상 고객들에게는 을이 되고 맙니다 식사시간도 제대로 없고 아침에 물건받는6시간이상은 돈으로 보상받지도 않는 시간허비입니다 그럼에도 폭염,한파,태풍,폭설 모든 날 고생하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제안을 마련해주세요! 자연재해로 인한 부상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하며 800원도 안되는 물건하나에 갑질당하는 택배기사님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택배기사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장 누군가에겐 소중한사람입니다.
제목: 중형급 태풍 "솔릭" 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위해 학교 휴교는 물론 노동자들도 법적으로 쉴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8

포항 지진때부터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이에 따른 예방방법에도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2010년의 곰파스도 여러 피해를 줬었습니다. 이번에 "솔릭"은 곰파스 태풍보다 더 강력 하게 커져서 한반도 쪽으로 오고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많은 건물들, 판촉물들 간판들 사이사이를 지나가며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을 하게 생겼는데 ... 솔직히 인명피해가 아예 없을 거란 생각도 안들고, 많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회사 윗 사람들은 다들 출퇴근, 외근이 자유로워 저희 같은 직원들은 강제적으로 출근을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에대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명피해는 더더욱 많을 것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직장인들도 법적 휴무일 또는 늦은 출근이라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