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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려되고있는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한도 제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경제이슈에 대응하시고 고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맞벌이부부이고 자녀가 1명있는 무주택자입니다. 현재전세로거주하고있으나 살고있는 흑석동에는 아이를보낼수있는 어린이집이없어 2년째 지방에계신 장모님 신세를 지고있어 아이와 같이살고싶어 매매 또는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부동산 시장을잡기위해 대출규제를 더강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안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다주택자들의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전세보증상품 이용대상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에게만 허용하며, 소득제한을 부부합산으로 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수에대한 조건과 소득조건을 and 인지 or 인지는 아직 명확히된 것은 없는 것으로보이지만 소득제한을 한다면 저희와 같은 30대 맞벌이 부부는 전세를 갈수도 매매를 할수도없는 즉 서울에 거주자체가 불가한 애매한상황에 놓이게됩니다. 주택청약도 소득수준 때문에 특공 청약도 넣을수없고 가점이안되 당첨은 불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ltv에 묶이고 호가를 못따라가 대출이 막혀 매매도 거의 불가한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까지 막는다니요.. 투기를 막으시겠다면 주택수를 제한하시더라도 소득까지 제한하시면 자산이형성되지 못한 저희와 같은 젊은 부부는 서울에 살방법이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투기세력때문이라고 원인을 짚으셨다면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저희같은 무주택 실수요자 말구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아들 둘가진 50대 가장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3

분당에 월세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몇달째 잠을 설치며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일 이년사이 두배 오른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 마련 계좌 6년째 붙고 있고요. 열심히 일해서 집 마련 하고 아들둘 크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 모하나요? 고위공무원들 가진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고 대통령님에게는 왜곡되 자료를 보여주니 올바른 정책이 안나옵니다. 대통령님깨서 직접 천명이라 생각하시고 공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0

성폭행 예방교육을받고 조두순 출소가 얼마안남았다고하는걸 알았습니다.. 또한명의 희쟁자가 나와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술마신 사람의 관대함이 블안해서 어찌 애들을 낳겠습니까? 제발출소를 막아주세요..
제목: 71만의 청원 가짜난민 추방하라 왜 무시하는겁니까 국민의 말이 말같지 않은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7

우리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 우리세금을날로 먹는 이들 추방시켜야합니다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7

일자리 다뺏어가는 외국인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자국민이 먼저인가요 중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도대체 무얼 해먹구 살수가 없어요
제목: 기본소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매년 여러가지 예산이 집행됩니다 사각지대에서도 혜택을 못보시는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예산들을 줄이고 국민 1인당 20 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제목: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오히려 사교육 활성화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교육정책 올해의 발표를보고 어이도 없고 대략난감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정책이 시행되고 난뒤 무엇이 바뀌었나요? 정말 잘하는 상위권아이들은 영재고 과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올해까지 중3들은 4번의 도전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순수하게 과학을 너무좋아하는 아이는 과고로 외국어나 어문쪽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외고로 예체능은 예고나 스포츠고로.. 특기적성에 맞추어 특성화고등 다양한 고입의 기회들이 이젠 모아니면 도로 대입을 위한 고입으로 변경되는것 같습니다 과고나 영재고가 좋은대학의 입시용으로 가는 곳이 되고..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대입에 어려움을 느끼는건 오히려 일반고 지원 중상위 성적의 아이들입니다 돈있는집은 지방에서 대치동 학원으로 주말이나 방학때 특강들으러가고 과고나 영재고를 안가면 좋은 대학진학도 어렵다고 수학이나 과학 영어등 한 과목당 두개세개학원을 보내며 선행학습을 하는 집도 있습니다 대입을 위한 치열한 고입준비와 눈치작전하듯 교육정책이나 입시설명회다니는 어머님들도 답을 모르겠답니다 평준화 좋습니다 그러나 하향 평준화는 옳지않습니다 전국 상위권이나 개성있는아이 창의적인 아이들이 갈수있는 다양한 고입의 길을 열고 대입을 준비시켜야 하는데 나랏님들 국회의원분들 자녀분들은 특목고 자사고 출신에 유학도 다녀오시고 대학도 사교육시키며 잘들 시키시더니 서민의 자녀는 정말서민생활로 살게 만드는 교육정책입니다 제발 다양한 입시의 기회와 선택의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공무원 옥중 무노동무임금 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1

공무원이 죄를 지어 옥중에 있어도 임금을 받는건 근로자와 완전히 차별 대우이다. 무노동무임금을 공무원에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도 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저는 자영업을 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한사람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며 대기업위주의 성장방식으로 자영업을하거나 중소기업을하는 저희는 그 어떤것도 정부의 정책이 공감되지 않습니다 가령 정부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늘린다고해도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풀어논 돈은 대기업의 돈이지 우리같은 사람은 구경할수도 없고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지요 대기업이 튼실해야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살아날까요 정책을 구상할때 균형있는 정책이 아니라 편중된 정책 이제는 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제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지고 물러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책임을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지뭐하는 그런 사고도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우리도 살게해 주세요
제목: 동탄 상록예가 미화원들의 공짜노동 열정페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최저시급 오르면서 일하는 시간을 30분 줄이고 하는일은 그대로고..월급만 줄고 원래9시 출근인데 한달에 한두주씩돌아가면서 7시 좀 넘으면 나와서 사무실 청소 무료봉사 하라네요..할머니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이게 나랍니까?
제목: 국가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예산정책에 대한 집행을 하는중, 한 후 반드시 공정하게 쓰이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청원의 대상이 되는지 좀 궁금은 합니다. 정부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배려를 통한 전체 공동체의 더 나은 모습을 바라는 노력들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위말하는 '복지예산'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주도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행을 주도하는 기관과 관계가 있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폐'라는 문화는 권력집단, 권력과 결탁된 대기업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풀뿌리 지방 면, 리단위'에서도 뿌리깊게 있다는것 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과 정책이야 말로 '밑빠지 독에 물붓기'이고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권력과 집단의 좋은 비판거리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결정과정부터 집행, 그리고 과정, 사후 그 예산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쓰였는지 그리고 불법적 집행이 이뤄졌을지에 대한 사후적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제정을 해주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인간의 경제적 본성'을 보는것 같아 - 도와주는 사람, 또한 돕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람(세금이고 국민이겠죠) 모두 엉터리가 되는것 같은 씁쓸함입니다.
제목: 금연거리에서 담배판매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어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면서 흡연을 했는데요. 구청직원들이 금연거리에서 흡연을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더군요. 졸지에 법규위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판매는 가능한데 흡연은 안된다라는 게 너무 부조리하다고 생각듭니다.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거리라면 담배도 판매하지 않는것이 조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NH농협 사기 앱--청와대 보이시피싱 좀 잡아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대한민국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이러한 보이피시핑이 난무 하나? NH농협은행 - 박현우대리 안녕하세요? NH농협 여신영업부입니다. 각종 홍보 전화와 문자를 받으셨을텐테, 우선 장문의 문자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문자를 보내드리는것은 , 한국자산괄리공사 정부자금 지원으로 실행되는 NH농협행복자금 안내차 연락 드렸읍니다. ★ 상 품 개 요 ★ 마이너스 형태의 저신용자및 사용자 전환지원상품 ★ 한 도 ★ 500만원 ~ 8,000만원 까지 ( 개인별 신용및 직급에 따라 차이 있음) ★ 이 율 ★ 최저 2~5% 최고 8.5% ★ 자 격 요 건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써 정상적인 사업활동자 ◆ 급 여 소 득 자 ◆ 3개월 이상 급여 소득확인자 ◆ 주 부 ◆ 신규 신청자 ■일반자격자 ■ 신규신청자 ( 담당자와 별도의 상담) ★진행절차 ★ ① 담당자 배정 및 접수 ②한도, 이율 산정및 승인 ③신청자 거래지점파악및 진행지점배정 ④신청자 배정지점으로 승인서발송 ⑤신청자 서류 지참후 지점방문 접수및 최종수령 ★상담가능시간 ★ 오전 9:00 ~ 오후 16:00 ★담당자 ★ 전국 은행 연합회 등록 번호 ( 04-06-002) 박현우 대리 연락처 1577-8037 카카오톡 : NH05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고객님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본 문자수신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휴대폰에서 ( 스팸차단) 을 하시던지 080 무료수신거부로 수신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수신거부 080808878 ⑦
제목: 공기업사장 공개채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공기업은 공무원과 같이 그 운용 재원이 세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의 특성이나 사업성격에 크게반하지 않는다면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공개채용하여 낙하산이라는 해묵은 오명에서 벗어나고 깨끗한 공기업 이미지를 심어야 합니다 차제에 그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제한이나 간섭이 필요합니다 강원랜드사장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기계 잘 돌아가고 회계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보수가 필요한지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무보수 사장은 없는지 그런 사장 나올 날을 기대합니다
제목: 청원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보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곳에서 모든문제를 정치성향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아주 편협적인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다가 누구나 SNS에 글을 올리다보니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의나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분히 명령조이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설명없이 주장만 합니다 이런일은 다분히 정부정책과도 무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회에서 중계나 방송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이것이 100퍼센트 진실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정도는 들어낸것이라 여깁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국민의 주장이 터무니 없을수도 있을것입니다만 이를 정부는 잘 숙지하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면 잘 흥보해서 다들 서로 대립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일을 하지 않았지만 사회는 불공정한거래가 성행되어있고 부패도 적지않다고여깁니다 외형적으로는 김영란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요한 당사자는 다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미풍양속까지 이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업과 창업정책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을 보고 참 어려운 결정이라고는 느껴지지만 너무 이일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공공일자리를 늘이는 것은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하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이하의 단기간계약을 하고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같으면 즉 동일조건이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식으로 해결책을 내는것은 매년 엄청난규모의 예산을 들어보어야만 지속할수가 있고 생각만큼이나 이들에 대한 효과도 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지금 경제사정이나 기업의 대응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도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부처 장관이 대기업을 만나는 것을 비난하는 글도 보았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른의견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가 특정단체나 기업을 몰래 만나서 비빌걸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는 국민의 경제를 위한다면 어느누구도 만날수도 있고 기업총수도 만나서 독대도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진보진영은 사회를 깨끗하게 할려는 의도는 좋아보이지만 사회환경에 대처하는 지혜는 늘모자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구조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을 통해 자리를 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자리가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과거정부의 그런형태를 말하면서 지금정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 여깁니다 늘 정부 특히 청와대는 처음에는 다들 신문고나 청와대와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통로를 만들고 있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만들어진 장소가 아닐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정리없이 아무런 애기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편협된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을 읽어내어야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하고 피드백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이 어려운시대에 정부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소리는 어리석은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 여깁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국민이 수긍이 가지 않거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민의 한숨을 사라지게 하지 못한 정부는 지지를 받지 못할것이고 그 지지도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보이지 않고 정부지원을 위해 교육비로 엄청나게 퍼붙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효과검증을 하는지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산하 여러기관에서 좋은인재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결과물이 전혀없거나 아무 추상적인것 뿐입니다 각부처의 2018년도계획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과제물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대학교에서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오로지 취업이나 진학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과감하게 개혁할 의지나 국민에게 설명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불안한 시스템도 큰 문제입니다 글을 쓰다가 저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비행기타고가면서 쭉 훝어보는듯히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이 살고있는 곳을 세밀히 관찰하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세우고 국민을 어루만져주고 설명해주고 말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으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엄청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그비용은 다른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것입니다
제목: 한국은 일본을 따라해야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도대체 대한민국은 정부나 법 정치 모하나 재대로 돌아가고잇는게 모가 있습니까? 오라가락정치 오락가락 법.. 일본의 아베가 역사적으로는 욕을 먹고있지만 아베가 장기집권하며 국민들의 지지 받는이유가 왜 그러겟습니까? 경제를 살려났기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가 경제를살렷고 현재 취업률100% 노인취업률까지 대기업에선 일할사람이없어 모시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러니 취업생이 회사를 골라서 갈정도라고합니다. 여행관광객은 해마다 늘어 관광대국으로 반열에 오르고 그에 나라에서버는소득 국민들이 버는소득까지 몇배로 뛰엇다고하니 일본국민들행복수치가70가넘억다고합다. 일본이 괜히 선진국입니까? 국민들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 골목골목 가보셧나요? 휴지하나 쓰레기가없습니다. 이 사소한게 국민들수준을 보여줍니다. 외국관광객이 한국올돈이면 일본을 간다고합니다. 저같아도 그렇게 하겟습니다 일본을 욕할땐 욕을해도 보고배울건 배워야합니다 바로옆나라국민는 소득오르고 행복한데 한국국민은 왜 절망속에 살아야하는겁니까? 국민이 잘못된거니까? 정부가 정치가 문제 입니까?
제목: 박근혜 전대통령에 사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박근혜정부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의 해임을 두고 사적 감정으로 해임한 직권남용이라교 비난할때는 언제고 이 정부는 일 잘하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홍보에 도움을 주지 못 했다고 경질했다고 하네요.참 못낫습니다.이런 장관의 경질도 막지 못한 이낙연국무총리도참 못 낫네요.박근혜 전대통령에사과하십시요.
제목: 112신고한 폭행 체포 피해자를 폭행조사 일체않고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형사입건한 직무유기한  112출동경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폭처법 현행범일당들과 공조 결탁한 공권력 횡포 저와 딸은 2015 1.28 19.30 용인 성당 산 중턱에서 남성2명에게 미행당해 산속에서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당해 위험을 무릎 쓰고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112경찰은 피해자 여성들의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당했다 4회이상 진술했으나 민사니 여기에(인가도없는 산기슭) 남아 본인들 끼리 해결하라며 돌아가려 하였으며 누군가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여성들 파출소에 가자고 하였으나 파출소는 민사사안으로 아무나 가는데가 아니라며 거절하였다 (피해자여성 경기경찰청진술)여러번 재촉해 파출소 도착하자마자 폭처법 현행범일당 편에서서 폭행조사 일체 않고 총대를 메고 사기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여성들에게 사기 진술서 쓰기를 강요했다 피해자여성들 왜 112신고한 폭행 체포 사건 조사하지 않고 사기 진술서 쓰라고 강요 하냐 항의하자 피해자여성들 모르게 폭처법 현행범 귀가시키고 사건은폐 증거 인멸해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파출소에서 112경찰이 직접 작성해 고소했다 112신고한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피해자여성을 사기 피의자로 변모시켜 사건 다음날 2015 1.29 용인 동부경찰서 수사과 피해자여성에게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으러오라 연락 왔다. 피해자 여성들 너무 억울하고 분해 경기경찰청 112출동경찰 직무유기 편파수사로 고발했다 경기경찰청 특조팀 현장답사 112신고내용경청 피해자와 112출동경찰 대질신문으로 직무유기 편파수사 인정된다며 112출동경찰 김 00 징계 내렸다 통보 왔다. 처음 경기경찰청 조사한 사건 경기경찰청 하부수위 결정한다 했으나 경위 이하는 관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정한다 연락 왔으며 용인동부경찰서 공권력 횡포의 빌미를 경기경찰청 제공하였다 본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과 112출동경찰 김 00 경징계 견책징계내리고 피해자여성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피해자여성들 수사요청하자 거부하고 불법 비리 경찰 사문서위조 허위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근거로 (바탕으로) 체포 영장 신청해 체포 영장 가지고 피해자여성들 거주지에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수사관 4명 들이닥쳐 피해자여성 체포해가 꼼짝못하게 화장실까지 따라오며 범죄자 취급하며 거주지에서 명예훼손 시키고 인권을 유린했다 경찰서 녹화실에 강제로 피해자여성 데리고 들어가 사기 진술서 쓰라 감행하여 의도적으로 1. 공문서위조 2.불법 비리 경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와 3.공범으로 고소된 김 00의 거짓진술 확인않고 2015 1.28 112 신고한 체포 치상 사건 수사보고 하지 않은 것 탄로 날까 기소의견서 제출하려고 8개월 지난 2015 10월 수사보고서 받아 기소의견서 제출해 피해자여성 기소하게 만들어 약식기소 전과자를 만들었다.
제목: 정부 행정 수장들의 발표 신중했으면....( 리스크 최고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얼마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가폴에서 깜짝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소식과 국토부장관의 서울 4개구 투기지역 확대 발표. 과연 누구를 위한 발표인가? 정책의 신중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과연 이런 분들이 서민을 위해서 서민 운운하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 지난 10여년 이상 안정(?)되었던 주택 가격이 문정부이후 엄청난 속도로 솟구치고 있다. 그런데 고작 정부 발표란게 또. 휴~~ 한숨만 나온다. 상대적으로 주태가격 상승률이 높은 분당,과천은 제외하고 최저인 동대문구는 왜인가? 정말 국토부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나? 동네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을 국토부장관으로 맡껴도 이정도 이상은 할 것이다 정말 수준 이하에 최악이다. 이번 개각에 국토부도 신중히 고려해 주길 바란다. 서민들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이제 주택 구입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에 앞서 절대 죽기전에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한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제발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 발표시 재고,삼고,사고,오고,육고,칠고 해 주길 제발 제발 바란다. P.S. 이글을 읽은 청와대 누군가는 이글이 청원 20만이 안되도 문재인대통령께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소망해 본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발 신중하기를 바라는 서민으로 부터.
제목: 북한 석탄, 인권 관련 해명 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北인권 '108억→8억'… 경협은 1600억 늘려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3395523&oid=023&sid1=100 "北인권단체마다 압수수색… 정부 압력에 후원 다 끊겼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5257 국정원 "北 석탄수입, 지난해 10월 靑 국가안보실에 보고"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304008&sid1=100&date=20180828&ntype=MEMORANKING
제목: 대학 수능 원서비 폐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원서접수비 명목으로 약 5만원 가량 내야 되는데, 여기에 사진촬영비가 8천원이 포함 되었다고 합니다. 수험생 상대로 장사를 하는건 아닌가 싶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원서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원서비로 교육 균등의 기회를 박탈되는 기분이다. 조속히 '수능원서비 폐지하라. ! '
제목: (책통법)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다니던 오프라인 서점이 24년만에 힘들어서 닫는걸 경험해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중학생부터 이모에게 소개받은 오프라인 서점을 11년동안 꾸준하게 매달 찾아가던게 일과였습니다. 발에 돌연변이 뼈 조각때문에 제거 수술한뒤에 집에서 못 나가더라도 사장님이나 주변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어떻게든 구매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점이 이제 못 버텨서 문을 닫게 되네요 대체 이 말도 안되는 법으로 얼마나 많은 서점과 출판사를 죽여야 만족하시나요? 제 지인은 책통법 때문에 책을 안사고 불법적으로 스캔해서 공유하는 그룹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요 우선 발매 이후 18개월간의 최대 10%만 할인 가능 이후에 무제한 할인가능이 18개월 이후 정가조정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도서정가제가 2014년 11월에 시작되었는데 지금 2018년 8월입니다 무려 3년 9개월입니다 하지만 그 3년 9개월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어디에서도 듣질 못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후, 도서 판매량 17.8% 줄어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1710254050814 "동네서점 살리기? 온라인 서점 살리기겠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6095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뉴스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2014년입니다 이제 2015년으로 넘어오도록 하죠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 2만2123원 ‘역대 최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82139475&code=960205 도서정가제 이후..출판사는 '혹한', 온라인서점은 '호황' https://news.v.daum.net/v/20150904103115948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 분석[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5. 9. 3. ] https://blog.naver.com/parkisu007/220470816618 도서정가제 1년… 동네서점 살리기 효과없고 국민 독서량만 줄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007010001304 소비 훈풍에도..책, 나홀로 울상 https://news.v.daum.net/v/20151102230650181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눈을 가린건지 아니면 앞이 안보이는건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더군요 신간도서 평균정가가 6.2% 내리고 베스트셀러에 신간이 90%이며 발간종수도 전에 비하여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 판매량이 늘지 않으며 출판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책을 잘 사지 않게 된 인터넷 시대 탓이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 -나무위키- 이제 2016년입니다 도서정가제, 국내 판매 목적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 적용 %*(혐짤 주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3&aid=0006993841 [인터뷰]고영수 출협회장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되면 전국 서점 회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7200834&sid1=001 서울국제도서전…단행본 출판사 결석 속 '다양한 주제' 전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8&aid=0003692324 별 이상한 사람들과 법때문에 이런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단독] 매주 수만권의 책들이 버려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070174&sid1=001 (저게 도서정가제 없었으면 저희 수중에 50~80%로 할인되서 오게 되었을겁니다 더할수도 있고요) http://archive.is/3JDcS#selection-4009.2-4009.32 이건 첫번째 댓글을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     ryu*** 구매자 2016.12.08 도서정가제 개정되기 전에 더 저렴하게 구매한 나는 승리자! 들어가기 귀찮으신분을 위해 복붙 도서정가제 개정 2년, 온라인 서점 나홀로 '호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09673 드디어 2017년입니다! 도매상 송인서적 부도.. 불황 출판계 설상가상 https://news.v.daum.net/v/20170102212718208 송인서적이 부득이 영업을 중단합니다. http://www.kpmac.net/sub02/index.asp?id=13406&pmenu=content 과연 누구를 위한법이고 동내 출판사와 서점을 살리는 법인가 잘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도서할인은 책을 오래가지고 있으면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이 안나오는것을 감수하더라도 팔아야 출판사나 서점에 여러모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당시 뉴스에서 나온 하드커버나 종이의 질 때문이 아닌 만약 이 글이 20만이 안되더라도 기억이 난다면 계속 올려볼테니 주변에 계속 퍼트려 주세요 세종대왕님은 우리에게 글을 읽으라고 한글을 만들어주셧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는 것을 법이 막고 있네요
제목: 가계부채 해결하게  국민연금  돌려주라......아니면  죽어야하는미래가없는  사람들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가구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부채일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후 생활 안정이란 아주좋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역시 1988년 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국민연금을 사업장50% 본인50% 의 연금을 적립하여 현재 약5~6천 만원이 적립되어있으나 노후생활안정자금이라는 허울좋은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 역활 으로뿐이 생각할수밖에 없는현실입니다. 지금현재가 불투명한데 노후가 보일리있을까요? 세아이키우면서 올바른가정을 꾸리기위하여 신용불량자는 되지않으려고 노력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현실입니다. 과중채무에 한계를느끼며 가지고 있던 주택까지 정리를하였으나 이또한 역부족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라도 대출을 내어주어 매달갚아야하는 이자지출을 탕감할수있다면 채무로 고통받는 가정에 청신호를 비출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국민연금 대출제도가 있었지만 대출금이 회수가 안되어 실패하였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립금중 약50% 정도 선에서 대출을 내어주고 국민연금 을 수령할시점까지 변제가 안될경우 지급급여에서 공제를 하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같은 생각을 하신분이 20만명이 넘어서 정부부처에서 해결해주길소망합니다.
제목: 대통령과 청와대는 신좌파 이념의 해악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대통령과 청와대는 신좌파 이념의 해악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추종하는 구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을 기반으로 유산계급에 대한 폭력적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꾀했다면, 현 정부 도처에 분포하는 신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온갖 혜택을 누리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친일-재벌로 대변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간판를 세워 놓고, 실제로는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좌파 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 및 이슬람 세력과 연대하여 이슬람 세력 확산과 성윤리 파괴를 통한 가정과 사회 체계의 파괴,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기반을 제공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구공산주의자들 보다 더욱 위험한 세력 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경제문제. 일자리 문제. 국민연금 문제. 남북대화에 묶어 놓고 신좌파의 이념를 인권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여 퍼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임종석 조국 김명수 박상기 김상곤 최영애 등 이미 기용되었거나 임명예정 인사들(민간단체 이기는 하나 정부의 인권정착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태훈까지)은 왜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소수자 인권을 결사적으로 강조 할까요? 나는 그들이 신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성향의 인사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업적(?)을 나열해 보면 이런 부류의 인사들의 성향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간통죄 폐지, 차별금지법안 지지, NAP 지지, 난민법 지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아동 청소년 보호법 제정(소년범의 형사적처벌을 불가능 하게 함),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처벌금지 주장 등등. 이들은 이슬람 세력확산과 동성애 만연,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난장판이 된 서부-북부 유럽과 북미 대륙의 상황을 자신들의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독재-친일-재벌 세력들은 권력를 찬탈하고 치부 함으로써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취하는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비판과 처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게 분명하지만, 신좌파 세력들은 교육과 문화와 인권정책을 무기삼아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고 위험하며 지능적이고 교활하고 사악하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도 있음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직하게 돌아 보길 바랍니다. *설사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경제와 일자리 복지가 개선된다 한들 신좌파에 의해 동성애가 만연하며, 성윤리가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며, 부모와 어른들의 권위가 부정되고 돈과 쾌락이 절대시 되고, 사회가 해체되는 국면에 도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NAP 추진은 이런 우려를 필경 앞당겨 현실화 할 겁니다.
제목: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6

금번 국가예산 편성안을 보면 공적 연금 지원에 24조원이 반영돼있다. 군인 공무원 교원 연금 수급자들은 월300 ~400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노인들이 무슨 돈쓸일 많다고 국민혈세 투입해 돈잔치하나. 그게 무슨 복지예산인가? 귀족연금 국고투입 재고하라!
제목: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매일같이 청와대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글이 넘쳐 납니다 청원내용중 한결같이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금리 빛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서 환불받아 고금리 빚갚을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그만큼 빚과 생활고로 빚때문에 일가족자살.월세밀려 청년자살등 신용불량자,실직자등 이런분들은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이 않됩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현재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빚과 생활고로 어려운분들이 해결이 않되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등 범죄 행위(현금차량강탈)등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청원글에 귀기울여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한테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빚 때문에 잘살등 인원감소는 사회에 큰 파장과 인원감소는 국가의 손실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빚 때문에 어려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원글 올리는분들은 한시가 간절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간에 대통령령으로 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자한테 희망이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누구의 정부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과 여야 정치인들은 제 가정의 인권을 침해 하고 유린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에 대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읍니다. 그렇습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 울산에서 벌어지는 현실상황입니다. 16대 말 부터 17,18, 19 대에 걸친 청원입니다. 정치인들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 이들은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십수년간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범죄자들과 결탁하고 십수년을 범죄를 저지르고 잇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힘듭니다. 자산은 부동산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 범죄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궁핍함에 처해 이제 자산에 가압류 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통과 임 종석 비서실장이하 정치인들은 전과자들에게 청와대 위력으로 특혜를 배려 해 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표는 박정부와 같은 프레임으로 투자 ( 대출_) 받앗읍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고 민생경제를 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면서 제 가정엔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을 걸어라. 라고 문통은 국민경제를 말했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 더 힘든 지경에 처해 있읍니다. 이게 문통의 정부입니다. 촛불의 최대 수혜자는 문통입니다. 그는 경제파트에 직을 걸어라 라고 하였지만 ,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제 집윗층에서 너나 할것없이 다녀 갔읍니다. 이들은 민생을 외치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또는 민생경제라는 미명으로 인권을 유린하였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더 힘든 지경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전과자와 범죄자들이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정부가 문 정부입니까? 도대체 뭡니까?가압류를 하겟다.. 이것이 민생경제의 정치인들입니까? .. 도대체 이들은 왜 이 토록 저에게는 잔인합니까?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허위 문건을 만든 범죄자들 입니다. 삼성.. 이 대표는 대고 정부에서 재정지원해 주면서 . 저는 왜 저금리 대출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이 대표는 도와주지 않아도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을 걸어라 . 직을 걸 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임해라 ! 이것은 개각을 염두해 둔 정치적 포플리즘 입니까? 참 정치적 꼼수도 대단하십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겁니까? 조국 , 박상기. 김부겸.이낙연등. 기타 당대표들 그리고 문통께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하엿는데 . 임기 종료후 줄 서서 박전대통령 이전대통령뒤를 이어 구속되시렵니까? 도대체 정치 왜들 하십니까? 문통에게 그 답을 듣고 싶읍니다.
제목: 국군장병 휴가시 교통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지방에 있는 군인 가족입니다.자녀가 휴가때 연천에서 기차 버스 이용해서 집에 오는데 교통비만 4~5만원이 듭니다.왕복이면 10만원가까운 돈이드는데 군인 월급으로 사용하기에 많이 지출되는거죠. 경기도 서울쪽 군인들은 1만원 내외로 드는것에 비하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해줘야되는 형편입니다.휴가 나오는게 반가운데 적은 월급을 교통비에 다 지출하겠구나 생각하면 안쓰럽습니다.지방에 살아서 불 이익을받는거 같아 부모된 우리가 미안하기도 할 정도입니다.첫 휴가에만 교통비가 지급되는걸도 알고있습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50%는 할인해주십시요. 국가유공자도 할인되는데 지금 당장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군인들의 교통비 할인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목: 직을 걸어라 라고 문통을 말하지만. ..... 이것은 정치적 포플리즘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과 여야 정치인들은 제 가정의 인권을 침해 하고 유린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에 대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읍니다. 그렇습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 울산에서 벌어지는 현실상황입니다. 16대 말 부터 17,18, 19 대에 걸친 청원입니다. 정치인들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 이들은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십수년간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범죄자들과 결탁하고 십수년을 범죄를 저지르고 잇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힘듭니다. 자산은 부동산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 범죄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궁핍함에 처해 이제 자산에 가압류 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통과 임 종석 비서실장이하 정치인들은 전과자들에게 청와대 위력으로 특혜를 배려 해 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표는 박정부와 같은 프레임으로 투자 ( 대출_) 받앗읍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고 민생경제를 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면서 제 가정엔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을 걸어라. 라고 문통은 국민경제를 말했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 더 힘든 지경에 처해 있읍니다. 이게 문통의 정부입니다. 촛불의 최대 수혜자는 문통입니다. 그는 경제파트에 직을 걸어라 라고 하였지만 ,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제 집윗층에서 너나 할것없이 다녀 갔읍니다. 이들은 민생을 외치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또는 민생경제라는 미명으로 인권을 유린하였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더 힘든 지경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전과자와 범죄자들이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정부가 문 정부입니까? 도대체 뭡니까?가압류를 하겟다.. 이것이 민생경제의 정치인들입니까? .. 도대체 이들은 왜 이 토록 저에게는 잔인합니까?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허위 문건을 만든 범죄자들 입니다. 삼성.. 이 대표는 대고 . 저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이 대표는 도와주지 않아도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치 왜들 하십니까?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두명이 다자녀냐 근본대책부터 세워라 중년총각 중년처녀가 깔려있는 시대 옛날 뉴스보면 한심허다 여성시대니 결혼안하는 추세니 바보언론이지만 이젠 국가 차원 방송 차원의 지원이 필요허다 연예인만 사람이냐 뭐 싱글맘이니 불타는청춘 슈돌이니 이런 방송 그만허고 대국민 만남주선이라든가 일반이도 불타는 청춘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 좀 허자 답답혀다
제목: 나라가 이모양 이 꼴이됀건 다 국민들 탓~~~~~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맬같이 국민들이 말하는것이 국회 개판이다 국회의원들 지들 배 불린다고 말하면서 그 국회의원들 뽑아주는게 정부인가? 다 국민들이 뽑아주는거징~~~~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전과자인돼 이 놈들 뽑아주는 국민들 이것이 잴루 문재인것이야~~~~
제목: 국민연금 신용불량등 빚진국민들 일시반환받아빚먼저값게빚을값아야소득이증대되고현재를살아아야노후도있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어려운국민들 글들.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수백조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순 없습니까??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듯.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아요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게 국민연금 걷는듯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옥천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나.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입니다
제목: 담배세.유류세를내려야 가처분소득이올라가 국민소득이증대되지이런건안하고세금퍼붙고참쉽게간다ㅉ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유류세 담배세를 내려라 노인들 국민들에게 담배세를3000원씩 받아 먹으며 최저임금??? 노인복지 타령?? 정부는 이런건 외 안내리냐?? 세금퍼불 생각말고 담배세. 유류세를 내려 그러면 국민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진아!!! 엉뚱한정책 고만하고 정부는 고통분담해라 소득분배는 국민들로부터뺏어가는것부터 줄여라 ㅉㅉ
제목: 사법시험   부활시키십시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하는 로스쿨 지금 어떻습니까? 개판입니다 서울 상워권 로스쿨은 30살이 넘어가면 아예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가장 공정하고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험입니다 왜 일본의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해 이 난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제목: 소상공인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아니 그냥 그저그런 아재 입니다. 하루 하루 일하고 밥먹고 앞으로 어쩌나 걱정하고... 늦게남아 자금 모아서 작은 식당 하나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급으로 알바 쓰지도 못하고, 인원을 줄이고... 얼마나 번다고 카드 수수료에. 엄청 말이 많더라구요. 제가 짧은 식견인지 모르지만... 머가 문제인가요? 어느 부분이? 왜?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장사 하시는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엔 장사란게 위험부담 안고 시작하는거 아닌가요? 장사 망하는게 나라 탓인가요? 알바 줄 돈 못 맞춰 주는 정도면 폐업 아닌가요? 다 장사 하면 다 먹고 살수 있게 되야 되나요? 시급이 오르면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탓을 돌려서 먼가 가져갈수 있나요? 그럼 소상공인들이 멀 가져가면 월급쟁이들은 못 오른 시급 정부에 청구할수 있나요? 경재학자들도 먼생각들이지... 꼭 그렇게 정확히 딱딱 들어 맞아 들어 가는게 나랏 경젠가요? 장사가 잘 되거나 인기 있는곳은 한달에 엄청 버는데 거긴 최저시급으로 주나요? 매장 매출 비례로 주나요? 참 궁금한게 많은거 같네요... 저도 작은 식당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네요... 위에 투덜 거린거에 화나시는분들도 있겠지만... 무지에서 온 작은 독백이라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목: 국내 커뮤니티네서 상영중인 "군중낙원"방영 제재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Sk부가서비스 옥수수란 곳에서 영화 서비스를 하는곳입니다.. 얼마전 군중낙원이란 영화가 올라왓습니다....전 일본 전쟁영화인가?중국인가? 다보진 못햇습니다....초반 얼마간보다가 토나와서 바로 껏습니다..... 일본 위안부 순화시키려는 영화인듯합니다... 일본에서 손안대고 코푸는격이죠..... 영롸는 대만영화인데... 내용은 위안부...... 더 화나는건.....본인들이 원해서 즐기는 매춘부로 ... 표현되는 영화 내용에...많이 화가 나네여.... 이런건 상영 금지 시켜주셔요... 잘못된지식을...아직도 일본은 용쓰며 퍼트리네요 어린분들은..이게뭐 ?...어때서?...이런반응들이니 더 화나고 걱정되네여..... 모니터링부탁드려요 제재해주셔여 바쁘신데..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해요....
제목: 영광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피폭 위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현 정부 탈원전 입장에서 말이 안되는 행동입니다 한빛 4호기 공극으로 방사능 피폭위험 영광주민 방사능 위험 노출 보수 완료후 가동 철저 요청 및 전면 작업중지 영광인구 추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