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럴거면 국민의 3대 의무라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8

국민의 4대의무라고 하면서 국방의 의무는.. 특히 군역의 의무는.. 비양심 남성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나마 비양심 남성들이 그래도 의무라고 이행했더니 그로 인해 주는 군가산점제는 성차별이라고 없애버리고 신체건장한 남자들 중 특정종교의 교리에 따라 움직이는걸 양심이라고 해서 무죄선고하고 그런 이들이 조세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복무에 대해 내주로 발표한다며 짝짜꿍이고 이럴거면 뭣하러 4대의무라는게 있습니까 그냥 권리만 주지... 뭣하러 비양심이고 남자들만 4대의무중 하나를 죽어라 이행시킵니까.. 차라리 모두 공평하게 모병제로 가던가.. 그것도 아니고 징병제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다빠지고 결국 힘없고 양심없는 사람들만 군역을 하고.. 거기다 군역을 필하다가 다치면 국가는 무시하고 부를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님 아들..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필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국가.. 국민의 의무 뭣하러 있습니까.. 그냥 없애버리십시요... 기분이 거지같고 이명박근혜에 이어 나라가 환멸스럽고 정치한다는 당신네들 모두가 역겹습니다..
제목: 국유지 공짜로 꿀걱 챙기고 입장료받는 전국사찰 전수조사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비일 비재한 일이지요. 국가는 적폐청산한다면서 이런 건 굳이 외면합니까.
제목: 국회의원은 국민을 잡놈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8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안민석 저 국회의원새끼 모가지 떼세요 국회의원이면 국민을 잡놈이라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나는 테니스 테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 설령 부적절하게 테니스협회장에 선임 됐다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국민을 잡놈이라고 칭하는 저런 새끼가 국회에 앉아 있으니까 나라가 개판입니다 나는 진주에 살아서 의사당 앞에 못가지만 내가 서울에 산다면 1인시위를 해서락도 반드시 국회의원 모가지 떼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분합니다
제목: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면접교섭을 이용한 유아 약취가 무혐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이혼 1심 판결에서 양육권, 친권이 저에게 왔는데,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용해 만4세 아이를 약취하여 2달간 연락두절입니다. 유아약취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면접교섭을 이용해 아이를 약취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누가 아이를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 면접교섭 할까요? 동대문 경찰서, 서울 북부지검에서 유아약취 고소건 무혐의 결과 나온것 다시 검토 바랍니다.
제목: 세종 신청사 설계심사 다시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국민의 혈세 3,71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세종시 신청사이 설계공모 당선작 심사과정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공모전을 이끈 심사위원장이 "당선작을 정해 놓고 짜고 친 심사였다!"며 결과에 불복하고, 심사위원장직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사위원장은 지난 4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초대 총괄 건축가로 임명된 건축가 김인철씨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후대에 부끄러울, 말도 안되는 일이 심사장에서 벌어졌다."며 "29일 열린 심사장에서 이미 심사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박차고 나온 상태고, 총괄 건축가직도 사입하겠다"고 밝혔다. 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지 밝혀야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명칭을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9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며, 바로 어제 11월 1일 대법원에서는 이들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대한민국의 모든 건장한 남성들을 매도하는 명칭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이들이 모두 '비양심적'이라는 뜻입니까? 저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인데(육군 병장 만기 전역),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이 아주 거북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해서 병역을 거부한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명칭을 지금이라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변경하여, 북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과,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모든 예비역들, 그리고 지금도 전방에서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되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은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양심'이 살아있기에 수행한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 앞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목: 이젠 양심적으로  예비군 거부해도 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5

전 천주교인데 사람 죽이기 싫습니다.. 근데 예비군에서는 사격연습을 하죠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위해서 예비군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제목: 불법으로 징수되고 있는 절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3

1.국립공원입장료에 강제로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는 말이 문화재 관람료이지 절에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강제로 털고 있는 것입니다. 2.징수된 관람료를 문화재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그 사용처를 알지못합니다 밝히지도 않구요.그리고 절은 문화재란 명목하에 일년에 200억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지원비도 개인이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었는데 절에 지원하는 돈은, 또한 강제로 징수된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3.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산에 갈 때마다 징수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럴떄마다 징수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게서 따지라고요. 우리는 따지려는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물론 개인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반드시 승소합니다. 입장료 안내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 혜택은 승소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란 말이됩니다 . 5.2006년 위법판단을 받은 문화재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그리고 절에 신도들도 있고 그들도 시주를 하는데 절수리비를 국민에게 내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조계사지도부에서도 바른 판단을 바랍니다.
제목: *** ****고등학교 급식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못입으면 급식을 못먹는다는것이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이 남아있는데도 교복을 입지않았다고 음식을 눈앞에서 버리고 학생들을 농략하는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급식 문제 해결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비양심 군필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2

카테고리에 외교/통일/국방이 있다는게 지금보니 새삼 우습네요 저는 단돈 5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군필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게 남자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그때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남자만 하나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남자인 내가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왜 군필을 했는가란 의문부터 들고 군필을 한 나는 바보가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이제 예비역을 넘어 민방위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양심과 인권 성평등 사상이 투철하신 법관님들께 참담한 심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군가산점.. 솔직히 저랑 상관없는 혜택입니다. 제가 공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군가산점이 성차별이라며 없애버릴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분도 위헌이라고 소송하시고 하셨더군요 왜 그것이 위헌이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주는 장학금도 학생차별인가요? 군가산점은 군역을 필한 자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공무를 하지 않는 군필자들에게 대한 차별이지 군역의 의무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장애인 여성에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군가산점을 획득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군가산점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여성에게 군역을 하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지요 왜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밖에서 공부할 생각조차 없는 것들이 장학금은 차별이라며 시위하는 것을 받아들여 장학금을 없애버립니까 그럼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특정인만 의무를 부과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의무를 하게 하느냔 말입니다. 혜택은 차별이나 특정인들에게만 부과되는 의무는 차별이 아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거기에다 어제는 저를 비양심 군필자로 만들더군요. 이제는 군역의 의무가 부과된 자들 중 일부가 .. 아니 곧 다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조기 유학가듯이 이젠 조기 여호와의 증인 입교 바람이 불겠네요.. 아마 초등생 부모들은 죄다 입교시키겠군요... 군면제를 위해서.. 군필자들은 비양심으로 만들어놓고는 거기다 대체복무는 징벌적이되면 안된다고까지 하는군요.. 조세까지 거부하는 것들을 위해서 말이죠 일반인들은 군역을 거부하면 비양심이고 징역형을 사는데 왜 그들"만" 양심이란 이름하에 군역을 회피하게 하는것이지요? 대체복무가 군역을 대신한다고요? 양심이란 기준은 누가정하나요? 법관이요? 개인의 양심인데 왜 니들이 정합니까? 가기 싫은거도 양심의 자유인데 무죄판결하고 양심적 회피의 기준까지 제시하셨더군요.. 그것자체가 코미디지요 그 기준에 못미치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고 그 기준에 합한 자만 양심적 회피인건가요?ㅋ 군필자들은 아주 군에 가고싶어 미칠정도여서 갔는가보군요 현역복무자 예정자, 군필자들은 모두가 가고싶어 미칠 지경이어서 군역을 이행하고 이행했나보군요 그들은 그리고 저는 양심이 없어서 그것을 이행할 예정이고 이행하고 있고 이행을 했군요. 과정이 평등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면서요 그런데 군필자들은 죄다 바보를 만드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이 나라가 무슨 과정이 평등한 나라라 말하십니까 다른건 둘째치고 정말 양심적으로 국가의 의무이기에 이행하고 이행한 사람들은 바보로 만들곤 과정이 평등한 나라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과정이 평등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가산점도 주고, 군가산점제도 없애버리고 특정 종교인이 양심을 외친다는 이유로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허락하시고.. 이런 나라에서 여전히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역겹습니다 토나옵니다. 현역복무자들 군필자들 죄다 비양심으로 만들어버린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대통령, 법관들 정치인들.. 경멸합니다.
제목: 거제도 묻지마 살인 목격자 표창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7

거제도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50대 여성분의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무런 가족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을 그렇게 집중 구타를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걸 경찰은 상해치사라은 의견을 내고 조용히 넘어가려다 이제서야 국민들에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경찰들의 그런 기소의견을 내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더 분노하게 만드는건 그 살인자를 목격하고 잡아서 경찰에 넘겼다는 세분을 폭행죄로 고소할수 있다고 떠드는 행위들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없었으면 그 살인자를 언제 잡을수 잇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범죄자를 잡는데 주먹을 좀 휘둘렀다고 폭행죄 운운하다니 정말 어이없는 경찰들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극악한 살인자를 잡은 영웅들이고 그 분들께 국가적으로 표창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죄라뇨?? 참 어처구니가 없고 실소를 금할수가 없네요 경찰들 대신해서 강력범죄자 잡아주신 그 분들께 표장을 적극 제안합니다
제목: 기름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뉴스에서 기름값 인하한다고 본 거 같은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 가고 있습니다 경유 만 해도 평균 1600원 1700원 때입니다 기름값이라도 내려 주세요
제목: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매국노에 버금가는 처벌을 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8

독일의 나치 청산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해 군대를 안 간다고 합니다. 무장해제가 평화입니까? 군대는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 합니다.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고, 대법원은 이런 사이비 종교의 농간에 놀아난겁니다. 독일의 나치 청산 수준으로, 매국노,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표현 바꾸자,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

내 아들도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전방에서 현재 군복부 중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방 수호병으로 지원하여 복무중인데 아들은 양심이 없어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군 복무중인 대한의 아들은 양심이 없단 말인가 이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지 않게 위해서 첫째, 양심적 병격거부자 표현을 종교적 병역거자 등으로 바꾸어 주길 바란다 둘째, 병역거부 대체 복무자는 일반 대체복무자와 다르게 확연한 차이를 느낄수 있는 복부기간과 업무가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약용할 요지가 있는만큼 확실한 구분을 하여야 한다
제목: 국민홍보강화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대다수 국민들 특히노년층은 낮은교육 반공교육 세뇌등으로인해 정치 경제 복지등 문외한분들이 판단력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3만달러이상 선진국에서 국민복지가 우리나라가 꼴찌라는사실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몇퍼센트가 제대로진실을 알수있을까요 걸핏하면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니 퍼주기니 이렇게 떠벌리면 인기끌려고 나라가 망하는것아닌가 하고 애국심은 노년층이 쩔어요 그대로믿는다고요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서 말도안되는 소리떠들면 각부처나 대변인이 촌철살인으로 정당성은 무엇인가 제대로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준표가 왜 심상정 이나 노회찬을 두려워했습니까 촌철살인 으로 맞는소리하니까 꼼짝못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벌써 세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목: 유배형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성범죄자와 갑질 사업주에 대해 유배형을 부활해야 합니다. 유배 죄인의 등급을 가, 나, 다급으로 나눠 다급 유배자는 농어촌으로, 나급 유배자는 섬으로, 가급 유배자는 북한이나 소말리아 같은 위험 지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목: 양**에 죄를 엄중히 물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

여태껏 기업오노들 봐주었는데 이번에야 말로 엄중히 그 죄를 물어 갑질에 떨고 있는 힘 없는 노동자에 두려움에 벗어날수 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왜 인권으로 일어선 정부가 유독 북한에 대해선 굽실거리고 우리국민이 호구가 되어야 하나요. 처절한 생존싸움에 내맡겨진 북한시민들은 같은 민족아닌가요.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는 자금난으로 멸종 위기에 몰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재단 예산을 92.6% 깎았고, 북한 인권 정보 시스템 운영 예산도 71% 깎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만들었던 '탈북자 동지회'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자금 지원이 됐지만, 문재인 정권에선 지원이 끊어졌죠. 여기에 북한 인권 단체가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USB를 한국 정부 관계자가 검열하기까지 한다면 이 정권은 그냥 북한 1인 독재에 충성하기 바쁜 정권인가요. 포용한다면서 죽음에 내몰린 강제 수용소 시민들 성폭력에 시달리는 북여성들에 대해 함구하고 냉면타박에 대해 강제로 기업인의 입을 닫게 하는것이 민주정권인가
제목: 문재인대통령 티브 9시땡전 뉴스에 못나오게 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1

박근혜전대통령에 실망해서 국민들 기대를 안고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 하나 집궙 1년 사이에 망한조선시대처럼 사사껀껀 분열과 당파싸움 짓거리이고, 탈원전, 꺼꾸로부동산대책, 소득성장 엉트리일자리창출, 공산당 같은 허구 공평하게 잘살자는 희안한 국회연설, 심지어 김정은 희대의독재자를 위대한 정치인으로 추켜세우는 작업을 하고, 남한은 soc투자를 막아서 서민들 출근길 교통지옥인데도 이북 철도 도록 해줄 궁리뿐, 세금을 낮추는 등 미국은 일본은 경제가 호황이라 오히려 근로자를 못구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청춘들 실업자가 득실대는 데도 반성은 크녕 내놓는 대책들 하는 짓거리마다 실정으로 경제를 망치고 있으니... ...... 등 ....등 .... 대다수 국민들은 극도로 피로하다 제발 문재인대통령 9시땡전뉴스 티브에 못나오게 하라는 청원을 합니다! 군사정권도 아닌데 제발 못나오게 하라!!
제목: 위디스크 양** 회장의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0

위디스크 양**회장의 비인간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이 고작 sns의 사과로 덮기엔 눈물납니다. 통쾌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검진 후퇴/콜레스트롤 검사를 환원 시켜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지금까지는 피검사를 하면 HDL,LDL,콜레스트롤 검사를 해주었는데 올해부터 매년이 아니고 4년에 한번 해준다고 하며 추가로 돈을 내란다. 각종세금,의료보험금등등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건강검진 중에 그래도 중요하다는 콜레스트롤 검사를 없애는 건지,참 의이가 없고 참담하네,,, 이나라에도 정부가 있는건지 묻고 싶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건강보험 공단은 건강검진 콜레스트롤 검사를 환원 시켜라~~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군 면제 반대합니다(예비군 훈련도 면제되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6

군대 다녀온 젊은이들은 할일없어서 간게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려내기도 힘들뿐더러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많으며 그리고 그사람들, 예비군 훈련도 받지않을것 아닙니까? 직장과 또는 먹고 살기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예비군 훈련까지 해야하는 이땅의 젊은이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제목: 보이스 피싱,카카오톡오픈채팅,페이스북,SNS등을 통해 고수익알바등 사기치려는사람들 잡아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말그대로 보이스 피싱,카카오톡오픈채팅,페이스북,SNS등을 통해 고수익알바등 사기치려는사람들 잡아야합니다!!! 저도 물론사기당한 사람중에 한명이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기를당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측에서는 아무런 제제등 해결방안이 제시되지않고 또 페이스북 SNS 광고등 어떠한 제제없이 방치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사기를 안당하는것도 이상하죠???\ 이러한 흑심을 품고있는사람들이 순수한사람들을 더럽히면서 순수한사람들도 흑심을품고있는사람이됩니다. 그러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사악해지는거고요 일단. 어떻게 조치를해야합니다 이부분에서 방법을 찾으라고 정부가 있는거고 저의 시민입장에서 할수없는것을 대신 해주는게 국가, 정부의 일이라고봅니다 요즘 대포통장에다가 사기치고, 가짜신분에다가 사기치고,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발생하는데 경찰도 범인을 못잡고 검찰,검사도 어떻게하지못하고 판사도 어떻게하지못합니다. 말이됩니까? 그럼 정의라는게 왜있는것일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사는게 답입니까??? 제발 어떻게 해결좀해주십시요 간곡합니다. 저뿐만아니라 다음번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글을올려야겠습니다. 대포통장등 , 가짜신분등으로 범인들이 노리지만 이러한부분들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사기범들도 잡고 사기치려는사람도 잡읍시다!!!
제목: 11월 공휴일 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옛날부터 빨간 날이 없어 고통스러운 달이 11월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공휴일 추가 및 변경을 청구합니다. 1월: 아동학대 방지의 날 (1월 8일) 추가 2월: 스승의 날 이동 (5월 15일→2월 마지막 월요일) 3월: 귀주대첩 승리 및 박근혜 탄핵기념일 (3월 10일) 추가 4월: 식목일 부활 5월: 부처님오신날 제외 및 어버이날 추가, 어린이날 요일제 변경 (5월 첫째 주 월요일) 6월: 현충일 요일제 변경 (6월 첫째 주 월요일) 및 월드컵 4강 진출 기념일 (6월 22일) 추가 7월: 7.4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추가 및 제헌절 부활 8월: 김구 생일 (8월 29일) 추가 9월: 안중근 생일 (9월 2일) 추가 10월: 한글날 요일제 변경 (10월 둘째 주 월요일) 11월: 히딩크 생일 (11월 8일) 추가 및 성년의 날 이동 (5월 셋째 주 월요일 → 수능 다음 날) 12월: 크리스마스 제외 및 임진왜란 종전 기념일 (12월 16일) 추가
제목: 거제도 50대 여인 살인사건, 경찰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에 대한 강력한 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67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 촛불혁명을 뿌리로 출범한 현 '문재인 정부'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랍답게 사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소외된 곳에서 하루 하루를 연명하는 삶일지라도 '천부인권'을 보장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에따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보다 체구가 외소한 50대 후반의 여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20대의 건장한 청년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해 황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폐지수거를 하며 어려운 생활을 해오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국민의 의무를 외면했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면, 국가는 무한대의 책임으로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이고, 국가의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평소, 오만한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묻습니다. 희생된 50대의 여인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제일 낮은 약자가 아닌 지역의 중산층 가정의 여인이거나 유지의 가족이었어도 경찰이 이렇게 어이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분노와 경악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끼게 하는 사건을 이토록 무성의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청원합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용감한 시민이 범인을 잡고, 상황을 진술하였음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정과 결과를 내놓은 해당 경찰서의 대응에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여 처분하여 주십시오. 희생된 분의 명복을 기원하며....
제목: 이럴거면 유승준도 입국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정말이지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보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제목: 하청업체 임금 지연 횡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중장비 일을하는 근로자입니다~작은건설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하다 부도를 막고 고심끝에 할부로 중장비를 구입해 다행히도 다시 일할기회가 생겼습니다~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몇달동안 월급을 깔아놓고 제때 지급이 안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제때 지급을 해주었는데 하청에서 주지를 않습니다~임금보다 더 급한곳을 메꾸느라 지연을 하는거 같습니다~ 돈세탁을 하는건지 다른곳에 사용하는건지 정말 기가차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저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강력한 법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너무 괘씸합니다 ~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 관련 청원글 다수 통합 바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내가 보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 수많은 사람들이 청원, 청원 동의 집계가 분산되고 있으니 청와대에서는 동일 내용에 대해 합산해서 처리바람
제목: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그놈도 신상공개 바랍니다ㅏ.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7

어차피 그놈의 대단한 인권국가라 사형은 없을테고 적어도 이번에도 PC방 살인사건 범인처럼 신상공개만이라도 해주시세요. 죽인 증거 있냐고 죄책감 없이 적반하장으로 난리 부리던 그 가족을 봐서도 신상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질 나쁜 범죄자들에 대해 주위 의인들의 역할에 다소 무력이 있었을지언정 무조건 폭력죄 운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들이 인권 보호를 받으며 활개치는데 치중 말고 선량한 서민들이 인권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제목: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없이 폭행 당한 73세 경비원, 저희 아버지가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0,626

경비원으로 20년동안 일해 온, 올해 73세인 저희 아버지가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없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1일 SBS 8시 뉴스에 나온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새벽,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이 경비실에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두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게질 만큼 발로 수차례 밟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의식 불명 상태고 병원에서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가족은 예전의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슬프고 원통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거제도 폐지 여성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뇌사 상태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약자를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실상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갔다오면 다  비양심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0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말자체가 문제입니다 군대 기피이유가 종교저 이유 라면 말이되나 양심적 이라고 하면 그러면 군대갔다 오면 다 비양심 인가요 헌법상 국민은 양심의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군대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생각 할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이러고도 이정권을 지지 하라는 말인가요 양심 이라는 말지체를 왜곡 하고 있네요
제목: 부가세 예정고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저는 지역에서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에 부적함을 매년 다소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말인즉선 말 그대로 예정고지 인데요? 기일내에 납부하지못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예정고지인데 가산금이 왜 부가되는지요??? 확정일때 가산금을 부가하는것은 당연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예정고지인데 가산금이 부가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한번 고려해 주심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는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라~!!!!! 책임져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1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고 처음으로 국민청원까지 합니다. 민법에서 부동산거래시 법원에서 등기부 공신력 인정을 안한다니요~~~!!!!!!!!!!!!!!!!!!!!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등기부에도 없는 확인할 길 없는 실소유주???가 나오면 부동산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을 아무잘못 없는 산사람이 고스란히~책임진다는게 세계어디에 있는 법인가요?? 실소유주가 명의를 달리하는 일이 많아 등기부 인정 안한다는건 !!!!차명부동산을 우선시!!!!!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장 큰 국민사기입니다. !!!!!!!! 국가는 책임을 지던지 당장 어쩌구니 없는 법수정을 하세요~!!!
제목: 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 개정/의식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요즘 특히나 묻지마 폭행(살해)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처음보는 사람을 아무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하고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고통속에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지만 그들이 받는 처벌은 고작 10년 조금 넘는 벌을 받겠죠 그마저도 다 채워 수감 생활을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내가 길다가다 맞아죽지는 않을까 내 가족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한데 이 땅에 자녀를 낳을 이유가 있을까요? 감형을 받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감형시켜주는게 말이 됩니까?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정신질환이 있어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와 격리 시켜야하는게 아닐까요? 나이가 어려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커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이 될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동종 전과가 없어서, 합의를 해서 다양한 이유로 감형이 됩니다. 법원에 가보니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언론에 공개되어 떠들썩하지 않은 사건들은 형량이 낮게 선고가 되더군요.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판결하시는 판사님들도 언론은 의식하는 모양이죠 한 두명만 변화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꿔나가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목: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을 파면시켜 주세요(31kg여성 폭행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6

누가봐도 절대로 과실치사는 아닙니다. 심신미약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사이코패스가 등장한거라 생각합니다. 지나가던 10대가 폭행을 말렸는데, 형사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컴으로 사람이 죽은걸 확인하고, 그런데 기억 안난다고요? 일반 사람도 아는데, 형사가 그런걸 몰라 과실치사라고요? 이런사람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파면이 당연하다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양심을 양심으로 포장한 병역거부 무죄를 무효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5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무효화해주십시오. 병역을 거부하는게 어떻게 양심적인거죠? 양심이란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하고요. 지금 저 판결은 군대를 다녀오거나 혹은 군사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비군까지 마치신 분들과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분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는 사건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우리의 선조들의 사랑을 이어받아 마땅히 군대에 가야하면 가서 국방을 지키다가 나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국방을 지키는게 잘못된 건가요? 그것이 의문입니다. 대법관님들과 정치하시는 분들도 군대에 다녀오셨다면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특전사로 복무하셨다면 대통령님께서도 비양심적인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들의 말대로 한다면 현대한민국 최고 군통수권자를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럼 대통령님께서는 누가 되셨던 비양심적인게 되는데 이게 가당키나한가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비양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번 판결은 무효와 되어야 합니다.
제목: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합리적'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되면 하겠다고 합니다. 지들이 하기 싫으면 비합리적이라 우기면서, 안 하고 버틸겁니다. 안전 보장되고, 힘들지 않고, 복무기간도 짧아질 때까지 버틸겁니다.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법을 어기고, 나라를 배신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런 사이비 종교들은 법과 국가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신경쓰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대법원이 놀아났습니다. 예수가 군대 가지 말라고 가르치나요? 나라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나요?
제목: 도심지역에 열화우라늄 핵무기 방사능 측정을 발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도심지역에 탄약고가 미군이나 대한민국 군의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육군.공군.탄약고중 열화우라늄탄을 사용도 못하며 도심에 보관 중인 도시를 밝혀 우라늄탄은 보관 자체로 매시간 11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오며 즉 5시간이면 1년치를 피폭 받는데 안전 조치나 안전한 곳에 보관 중인지 밣혀야 합니다. 그리고 300만발의 열화우라늄탄 공군만.육군은 자체 조사해 미국으로 가져 갈것인지 아니면 지하 깊속히 안전 시설에 보관 할것인지 국방부와 청와대는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국민에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열화우라늄 탄은 세계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포탄으로 습기에 의한 폭발사고나 지속적 방사능 배출로 나라 전체에 방사능 피해가 없게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균형있는 국정운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민은 중하층만 있는듯 합니다 이제 저의 자녀들이 주역이 되는 미래사회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현재보다는 더 나은 상태가 되어야겠지요 우리 모두 현재보다 후퇴된 사회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정부의 국정운영을 되돌아볼때 빠르게 움직여가는 대외관계에서도 미숙하기 그지없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나 우려와 불안이 앞서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지 않은채 분배에만 온통 집중하는 정책 이러다 다 망가져 남미의 베네수엘라꼴나지 않을까요 통일도 다 좋은데 냉정히 현 국가상태를 점검하시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 국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자녀에게 윤택한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목: 월드컵 파크 골프장을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서울시민 중에 골프 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서울 그 큰 면적을 골프장으로 만들었는지요? 그 넗은 공간을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의 삼성반도체 기술 공개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고용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강행 의지 - 지디넷코리아 - 위 기사를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개를 해도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렇게 무조건 공개를 했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의 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딱 반도체 하나만 남았습니다. 잘못해서 기밀이 유출되면 나라에 큰 타격이 아닌가요? 법에만 문제없다고 문제되지 않는다가 아닌 국익이나 우리나라 발전등 여러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제대로 처리좀 해주세요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제목: 적폐청산의 끝은 김윤옥을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김윤옥을 구속하면 BBK 주인도 밝혀지겠죵
제목: 휴대폰 컬러링 요금을 무료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스마트폰,아이폰 등등 휴대기기에 벨소리 설정은 돈나갈필요없이 상대방이 전화오면 내가 하고싶을 벨(노래로) 설정할수있지만!! 컬러링(상대방이 전화할때듣는 벨소리),는 한달에 통신사에서 돈이빠져나갑니다. 벨소리는 무료로 적용되는데 왜 컬러링은 돈을받는가요??? 이왕 할꺼 컬러링도 무료로 바꿔주세요 !!!!! 한달에 1400원??? 그정도 빠져나가는데 이 금액도 무시못합니다. 그러니 컬러링요금을 무료로 바꿔주십시요
제목: 문재인이가 (주)은행들 주인인가 관치금융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금수저집 자식들 부자들만 아파트 청약하라고 하면서 돈이 부족한 서민들 자식들은 아파트청약도 못하게 막고 조그마한 집도 못사게 융자를 막는데 대통령 문재인이가 (주)은행 들 주인인가? 군사정권 보다 더 심하게 사사건건 나서는데 관치금융 철회하라!!
제목: 이게 나라냐?????? 당신들이 부르짖던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6

당신들이 부르짖던 이게 나라냐????? BH 장은 정은이 한테 목을 매고 찔찔 대삿코 ~~~ 장관들은 등신 취급을 받고(시계가 중인을 닮아서리 띨띨,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사회 치안은 사흘이 멀더 않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 경제는 완전히 거들날 판이고 ~~ 실업자도 날이 갈수 록 늘어나고~~ 어린 아이들은 어느 유치원으로 가야 할지 ~~~ 판사라는 자들은 양심 운운하면서 병역의무를 구렁텅이로 내몰고 ~~ 언론은 완전히 절룸발이가 되었고 ~~ 이를 말리는 야당은 띨띨 하고 ~~~ 이나라가 어디로 가나~~~ 참으로 분통터져 죽겠네~~
제목: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24

저는 처음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차마 마음이 아파 그냥 지나칠수없는 일입니다.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를 강력!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한 여인이 죽어서도 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하늘나라갈수있게 그녀를 보내주세요.. 법이 두려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트위터 이재명 부인 혜경궁씨 사건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

트위터 알몸남은 쉽게 잡더니 트위터 혜경궁씨는 쉽게 말을 못하네요. 무슨 꿍꿍이인가요?
제목: 등기부등본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해주세요 법원에서 듣기부비용은 다받고 인정은 안해준다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3

오늘 뉴스를 보고 치가 떨립니다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을 정식으로 산사람에게 집을 다시 3자인 상속권자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이 놨다네요 그 전주인이 살해되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한 살인자가 법적으로 하자없게 그집을 팔았다네요 근데 살인자가 잘못한것은 이해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판매자가 살인자인지 범죄자인지 구별하나요? 집주인이 범죄자인지 범죄조회를 해봐야 하나요? 신분증 확인하고 거래한 이후 등기등록하면 안전합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면 누가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보고 취등록세도 내고 등기료도 내는데 이것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집과 부동산을 살수 있겠습니까? 전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뽑기와 같은 개념인가요? 그럼 부동산 취등록세는 왜 받나요?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나라에서는 자기 필요한 돈만 뺏어 가나요? 문대통령님 북한에만 신경쓰지 말고 차라리 매일 뉴스라도 보고 국민의 삻에 무엇이 가장 급한지 초심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기자 간담회 할시간에 기사 한줄이라도 더 읽어 보셔요 그자리는 혼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목: 공무원 및 군무원 초과근무 확인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평시 업무시간 외의 조기출근이나 야근 시, 초과근무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행정직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동료나 하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허위로 본인이 초과근무를 그 시간에 신청한 것처럼 해놓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문확인제나 친분 관계가 되기 힘든 별도의 초과근무 관리직을 두어 해당 인원이 실제 초과근무 중인지를 전화상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정한 근무여건을 마련해야 발전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묻지마 살인사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정확한 근거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전 신창원 때도 그랬고 모두 교육입니다. 교육의 질이 높고 어릴때 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면 저런 일이 없겠지요? 살인자는 살인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은 정말 열악합니다. 맞벌이를 권장하는 사회에서 영유아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애에 대해서 모를 것이고 각박한 세상에서 사회의 불신만 더 클겁니다.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자아의식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고도 아닌 사건으로 죽고 있습니다. 누굴 미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고 혐오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여혐, 남혐이 없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릴 적 그들의 머리 속에 있는 애정의 결핍이 아닐까요? 맞벌이 좋습니다. 좋은데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맞벌이 정책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학대 받은 아이가 살인마로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밤늦게 까지 어린이집에 방치된 아이가 사회 부적응자로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민생을 모르는 대통령 국회연설 국민들 통탄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0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나라가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대통령님의 비단결 같은 연설문은 누가 써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통치력과 판단을 매우 흐리게 한 것이다.
제목: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어제 겪은 일입니다.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 오토바이 한대가 정차 되어있는 차들 옆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신호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가더군요. 비단 어제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무시하고 위험천만하게 운행 하십니다. 법 무시하고 주로 하는 운전을 보면, 1. 인도주행, (인도주행중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사람들이랑 같이 건너더군요) 2. 중앙선 침범, 역주행 3. 신호위반, 곡예 운전 (배달오토바이들은 거의 다 이렇게 운전하시는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소음기를 떼버렸는지 너무 시끄러운 오토바이들도 많고요, 번호판이 아예 없는 오토바이들도 많습니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골목, 인도까지 너무 위험한 오토바이 주행에 대해 단속을 좀 강화 해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군 국기남용을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극우파들의 집회에 태극기를 항상볼수있습니다!! 집회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소지하거나 민주화반대 집회를 열어 태극기를 회손한다거나 지방역사에관한 미래지향적이지못한 단체들의 무분별한 태극기 남용에대한 강력처벌법을 만들어 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재 발생하고있는 거제 여인 살인사건, pc방 살인사건등, 모든 흉악한 범죄 사건에대하여 엄중처벌하고 사형을 집행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6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강력범죄는 물론 반사회적 강력 범죄와, 조직폭력배등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엄단하여,(예를 들자면 주취나 정신병같은 심신 미약자는 가중 처벌이 필요함) 사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주취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볍게 처벌 하는한, 약자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땅에서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흉악한 살인마들때문에, 공포에 떨어야합니까! 정의를 집행해야할 판, 검사, 입법을 책임져야할국회의원 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목: 국민연금도 양심에 따라 선택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이젠 군대도 양심에따라 안가도 되는 시대인데 왜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돈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겁니까? 일반 가입자는 자기가 넣고 싶은면 넣고 싫으면 안넣어도 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왜 강제적으로 가입되는건가요... 이것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 양심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위반 김명수 등 대법관 탄핵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10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반국가적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탁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제목: 병역 거부자들 이 나라에서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9

병역거부하는 인간들 이 나라에서 추방합시다. 병역의 의무가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도 차단 해야 합니다. 대체복무라는 정의도 불확실하며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인간들입니다.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인간들은 그냥 이 나라에서 추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이라는 말도 사용 못하게 해 주십시요. 어떤면에서 양심적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 보면 치가 떨립니다. 혐오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 저리 떳떳한지...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 온 수많은 장병들의 노력과 시간을 헛되이하는 판결입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들이니 병역거부자들 그냥 이 나라를 떠나서 살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