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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복절(光復節), 제자리를 찾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257

‘광복절(光復節)’, 제자리를 찾자!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같은 5대 국경일이 있다. 이 중 광복절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보면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라 하였다. 이러한 설명과 같은 취지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매년 8월이 되면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거행해 왔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명백한 잘못이다. 첫째 광복절의 ‘광복(光復)’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로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36년간의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解放)’되었으나 곧바로 미군정으로 이어져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해방은 되었지만 주권 회복이라 할 수 있는 광복을 이루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까지 이날을 ‘해방기념일’이라 하고 ‘해방기념가’를 제정하여 경축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국경일 제정과정에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임을 분명히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식정부를 수립하여 세계만방에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이듬해인 1949년 5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 통과된 4대 국경일의 명칭은 ‘3.1절’, ‘개천절’, 그리고 ‘헌법공포기념일(7월 17일)’, ‘독립기념일(8월 15일)’이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두 세 글자로 통일되어 헌법공포기념일은 ‘제헌절(制憲節)’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光復節)’로 수정되어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즉 광복절은 애초에 독립기념일로 그날은 바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셋째, 광복절 노래 제정과정과 가사에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임을 명시하였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정부는 같은 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경일을 경축하는 노래 가사를 모집하였다. 이 때 광복절 노래에 대한 요강에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8월 15일)’이라 하였다. 그러나 가사를 모집한 결과 당선작이 없어서 위당 정인보선생에게 위촉키로 하였으며, 그 결과 문교부는 1950년 4월 27일 아래와 같은 광복절 노래를 제정 발표하였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룬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최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1절) 여기서 ‘이날이 사십년’이라는 가사는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1910년 한일합병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1948년까지 40년을 나타내는데 이는 일제 36년과 미군정 4년을 합한 해수다. 만약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이라 한다면 40년을 거슬러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해에 국권을 상실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역사왜곡이 벌어진다. 1945년 해방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일은 개인의 경우 자신이 태어난 날이 아닌 엉뚱한 날에 생일잔치를 치르는 것과 같다. 나라의 생일조차 모르고 엉뚱한 날에 대대적인 생일 축하 행사를 거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근본이 튼튼한 나라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근본이 없는 나라는 지극히 사소한 내우와 외환에도 쉽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생일인 광복절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한다.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은 ‘해방기념일’이며,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한 날을 경축하기 위한 날이다. 따라서, 정부는 ‘광복절’에 대해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2019년 광복절 행사는 ‘제74돌 해방기념일, 제71돌 광복절’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28일 *****연구소장 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발열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217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전염병이 잦습니다. 겨울이면 A형 독감. B형 독감. 열감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엔 후두염. 편도염. 여름이면 구내염. 수족구. 눈병... 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 도는 대부분의 전염병들입니다. 일년에 적어도 한두번씩은 이러한 전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곤합니다. 이러한 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열이납니다. 성인들에게 38도가 넘은 열이나면 어떠신가요? 몸이 쳐지고 입이마르고 정신이 몽롱합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들에게 38도의 열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태어나 몇번 겪어보지 못한 힘듬을 겪게되는 아이들을 ... 부모는 해열제를 먹이고 열을 내려서 등원시킵니다. 그 열이 전염성 질병에 의한걸 알지못하고 단순 목감기라고 생각하고 보내기도하지만 어떤 부모는 구내염이나 수족구 등의 전염성 질병을 예측하지만 무시하고 보냅니다. 한명이 구내염에 걸리면 작은 교실에서 함께 먹고 자고 놀고하는 아기들은 반나절도 안돼서 보균자가 됩니다. 다른아이가 열이나면 어린이집에서 옮아왔다고 하며 어린이집 탓을 합니다. 그게 정녕 어린이집 때문입니까? 전염병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발병후의 조치만 법령으로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발열로 전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아이들의 등원을 원장이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열로 등원을 못하게하고 전화로 데려가시길 권고드리면 서운해하고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든 소중하며 보호받고 간호받아야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아픈아이들은 더욱 더 세심히 간호받아야합니다. 1. 아픈아이는 가정보육이 가능한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가정보육이 불가능하다면 긴급돌봄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는 제반지원을 늘려야합니다. 2. 직장에서는 아이를 둔 직원이 전염병으로 인한 휴가를 증빙하고 아이 병간호를 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쓰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야합니다. 3. 나의 이기심이 타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보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켜져야하나 요즘같은 전염병이 만연한 시기에는 병실이 따로 없습니다. 온전히 아이들만을 보육할 수 있는 상식적인 환경을 원합니다
제목: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46,584

오늘 오전 10시 경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금번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등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업체는 단기적 충격이 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 입니다. 최근 18년 연속 대일적자 규모는 원화로 563조원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비록 일본이 특별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어느정도는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독일 등 다른나라를 통하여 대체재를 확보하여 제품의 탈일본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 중이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과 관련된 산업 특히 관광등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5천년 대한민국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중 가장 강성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 먼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및 일본관광 불매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금번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상대방 관세 보복 또는 관광금지 또는 수출규제등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일제강점기 본인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며, 매년 망언과 오만한 행동을 일삼는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힘으로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40,129

서울중앙지법 *** 판사가 내린 판결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 판사와 유사 판결을 내린 법관, 특히 경찰에게 유죄 판결한 법관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의하면, *** 판사는 경찰이 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던 경찰의 몸에 먼저 손을 대면서 면허증을 빼앗으려고 한 위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찰의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할 경우 경찰은 반드시 이를 제압해야 합니다. 그건 경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범죄자에게 힘으로 제압당한다면 그 때는 다른 국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밀 로봇이나 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경찰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정도로 제압만 하고 다치지는 않도록 적절하게 힘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 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였다는 인간들은 바로 그런 것을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집단 정신감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제압은 충분한 완력의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완력의 사용 결과는 상대의 힘이나 저항 여부 등 여러 우연한 사정에 따라 상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이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경찰에게 힘으로 대항한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애초에 경찰에게 힘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힘으로 저항해 놓고 나를 최대한 얌전하게 다루라고 요구합니까? 내가 경찰에게 폭력을 쓰더라도 경찰은 나를 최대한 다치지 않게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공감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요구입니까? 다치기 싫으면 얌전히 굴라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말했듯이 경찰은 폭력을 제압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만 상대를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는 바로 그런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능력을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력을 가진 자들이 법관이라고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셋째, 도덕적 요구의 수준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시민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합니다.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도 완전히 평등합니다. 도덕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면 경찰에 힘으로 저항하는 사람과 경찰에 대해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신분에 귀천이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에 의하면 범법자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도 그의 안전이 최대한 배려 받아야 합니다. 반면 경찰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힘을 사용할 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인격적 수양과 지적 능력을 발휘해야만 적법하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로봇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수준으로만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행위의 결과를 모든 물리학과 해부학 지식을 총동원해 예측하고 그 결과 안전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에 대해서 왜 한 사람에게만 이처럼 초인적이며 성인에 가까운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부과합니까? 과연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에 관한 개념이나 사고력이 존재하는 인간입니까? 넷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의 반응은 대한민국 경찰이 적극 나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찰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가는 직업도 잃고 거액의 배상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데 누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들의 몫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순간에 주저 주저하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비극적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자기 한 몸 건사하기 바빠서야 그 나라가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에 관해 참으로 신비와 경이로움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지적 수준을 가진 판사는 그 존재 자체가 위헌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정의 실현은커녕 국민의 안전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판사 행세를 하는 건 명백히 위헌입니다. 헌법 소원 당하기 전에 자격 미달의 판사들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미 ***** 테마공원 조성사업 자재납품후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351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단열재를 납품하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입니다. 규모가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착실하게 운영하면서 지방에서 먹고 살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얼마전 대금을 받지 못하기 전 까지는 말이죠.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8월경 *****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단열재를 조금씩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대금 지급이 많이 늦어 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2017년 3월경부터 납품한 단열재에 대한 대금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4번 납품을 진행하였지만 대금 지급은 자꾸 늦어지기만 했습니다. 미수된 대금은 총 1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주변을 통해 알아보는 과정에 2017년 9월경 단열재 발주회사인 (주)**건설이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겠기에 대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2017년 10~11월에 **신용정보(주)를 통해 위탁하였고, 현재는 **신용정보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지인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보라는 건유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인 저는 그때 그때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사업장 뿐만 아니라 가계를 꾸려가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 작은 금액일지 몰라도 저에겐 평생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저는 **건설이 책임시공사인 ***건설에서 대금을 다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 테마공원 사업은 잘 진행되어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사업이 없어지거나 무너진 것도 아니고 개장을 했는데,,,,,, 저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를 납품한 저는 정말 동네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에서 큰 회사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금액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하청업체는 보장받지 못해 죽을 지경입니다. 대금을 못 받으니 결국 하청업체인 저는 공짜로 자재를 납품한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납품한 단열재 자재 대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 테마공원에가서 단열재를 다 빼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국민청원이 한줄기 빛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 사업명과 간단한 하청구조입니다. 사업명 : ***** 테마공원 조성 사업 사업시행기관 : 구미시 (***과) 사업책임시공사 : ***건설 <하청구조> 구미시 > ***건설(주체 건설사) > **건설(골조하청 건설사) > **하우징(단열재 납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꾸로가는 문케어,  (황반변성 산정특례 기준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590

문재인 케어 이후 왜 노인성 황반변성만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나요? (거꾸로 가는 문재인 케어) 노인성황반변성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질환”으로 관련 논문에 의하면 노인성황반변성은 70대이상에서 24.8%로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서구에서도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실명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다행히 현행 요양급여 체계에서 습성나이관련황반변성은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제도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암환자가 요양급여 해택을 받을 시 5% 만 지불을 하는 것처럼, 습성황반변성환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걱정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인 지난 2019년 1월1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안에 ‘습성나이관련황반변성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문케어 이후 어르신 4명중 1명이 걸린다는 노인성황반변성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산정특례가 안되면, 일반적인 질환의 요양급여로 병원의 종류에 따라 환자가 30~6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 라는 기준이 신설되면서 환자의 혜택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 질환은 완치는 없고, 초기 발견 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시력이 떨어지지 않은 병인데, 문 케어 이후에 오히려 혜택을 줄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질환임을 감안하여 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서 실명 위험을 방지해 줘야 할 국가가 이런 조치를 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케어 취지 거꾸로 가는 이 법안을 취소하고 전과 같은 산정특례 기준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고향 양산에 마을 옥상과 앞 마당 3m간격을두고 철도가 지나갑니다.  주민들의 대책요구에 보상도 답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278

1.양산역에서 운동까지 700m를 중전철2호선 객차중량(30톤)1회운행시 6개객차(200톤) 하루300여회 운행(상.하)서이동 마을인근을 지나는것이 아니라 마을 옥상위를 지나게됩니다. 중전철이 지나는 교각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 모든 1종주거주택은 휴식공간 가장 편안고 안전한 생활공간에 소음과 진동 철가루 미세먼지 전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과 ***과장은 건설완료 후 철도운행시에 대하여는방음벽을 더우강화 하여 소음 진동 으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대책없는 경전철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3.대통령님 대책없는 서이동마을 중전철 700m연결공사를 해결 해주실것을 우리주민은2년이 넘도록 순번 순서에 따라양주동주민센타/********과/양산시장면담/*****과/환경부/감사원/국토부중앙환경분쟁위원회=이렇게 지난 2년간을 보넸습니다. 4.양산시 소음측정값 서이동은 양산역 종점회차구간에서 이격거리가40m인데 주변교통소음과 철도소음 합69.7Db(a)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음에 대하여 대책이 없는데 이제회차구간 을 연결 700m더연장 하는데 다른 대안은 앖고 마을위 옥상을 관통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대통령님께서 1종일반주거지역에 철도가 교각을놓고 주택의옥상으로 지나가도 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저희들도 더이상 민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서이동 경전철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기 신도시 강행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2,912

현재 국토부에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관련 모든 사항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1, 2기가 배드타운된 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는 성공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 2기가 배드타운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철회 및 1, 2기 신도기 교통망 확충, 기업체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 지금 아 사태를 만든 김현미 장관 해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23일 김현미 장관의 간담회 통한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 2기 신도시 문제의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다시 얘기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 간담회의 새로운 교통대책은 10여년전 부터의 숙원사업이고 진척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뿐이다. GTX, 인천2호선, 대곡소사선연장, 3호선 파주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 공약일뿐이다 또한 서울로의 교통망 구축은 없이 경기도 외곽끼리 연결하믄 졸속 행정일 뿐입니다. -. 3기신도기 대규모 개발은 1, 2기 배드타운 기존 신도시의 고사뿐 아니라 신도시 인구밀집화 및 비대화로(향후 창릉, 고양, 파주 등 3지역 인구 180만 예상) 도시의 생산적 순기능이 부재한 생명없는 죽음의 도시만 남길뿐이다. -. 기존 1, 2기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중에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 지역과 일산/파주/검단/다산 등 1,2기 베드타운화 된 신도시 지역의 공급이 발행했을때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곧, 서울하고 신도시의 부동산은 다른 영역입니다. -.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이 필요한 떄입니다. -. 기존 1, 2기 신도시에 근본적 교통대책과 기업체 유치를 통해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를 줄이고 그로 인해 유입인구가 줄어들어 자연스런 서울 부동산 안정을 꾀해야 하나 경기도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치만 높이고 있습니다. -. 절박한 지역민심과 여론을 결집하여 지금은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정책 당국에 전합니다. ※ 국토부의 행정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행정입니다. 1.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하려함. 2. 신도시 도면유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사없이 강행 3. 1, 2기 신도시 자족시설 기업유치,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및 지역간 갈등유발 4. GTX 완공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였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23년 완공이라는 허위사실만 공표하고 있다. 5. 1, 2기 신도시 제쳐두고, 여기저기 철도만 예타없이 하려는 졸속행정 국토부장관 해임 및 해당 국토부 담당자 징계를 요청합니다
제목: 일본 전지역 여행 경보지역 지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8,950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 전지역을 여행 경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본 전지역을 여행자제 권고에 해당하는 황색경보 이상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본 청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도 8 이상 대지진 발생 위험 최고조 방사능 피폭 위험 잦은 혐한 시위로 차별과 폭행/폭언에 노출 위험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씀
제목: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197

저희 남동생은 2년전 친구로인해 머리를다치고 그후 뇌수술4번 을 받고 지금현재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연하치료 운동치료 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법으로인해 2년이되면서무료이던치료들이7월4일이후유료화가됩니다 지금현제 아버지는 동생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벌수도없고 어머니가 혼자일해서 버는그돈으로는 감당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료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법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돈이없어서 치료자체를 못받는 그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제목: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1,413

요즘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최우선저으로 하는 행동은 해당 판사의 성향부터 파악한다. 더욱이 피고인의 혐의가 정치적인 사건일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기라도 한다면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 무죄가 한순간에 유죄로 바뀌는 모습들로 인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러고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가?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고가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연루판사들에 의해 이미 확인되고 불신한지 오래 되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신망으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 대법원의 위상과 휘하 판사들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이 지금도 일선에서 판결업무를 계속하게 함으로서 존중 받아 마땅한 판결들이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로 사법농당 연루판사 66명을 일선에서 계속 판결을 하게 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제목: "서울식물원과 강서구민들을 살려주세요!!  너무 많이 아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2,468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강서구 마곡동 811번지 일대에 대규모 열병합발전소(285MW) 건설과 관련한 비보를 접한 바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소음공해, 서남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의 악취공해, 방화동 건축물폐기처리장 의 미세먼지(비산 등) 등 각종 공해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강서구민으로서 연이어 발표 되고 있는 개화동 수소생산기지구축과 본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 소식을 지켜 보면서 서울시와 현 정부의 강서구 홀대 에너지 정책에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 뿐입니다 본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는 사실상 서울식물원(습지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택가와 초등학교 반경 300M~600M 거리라고 합니다 LNG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최근 몇 몇 사례 등에 의하면 포집한 배출가스의 성분에서 1급 발암물질(벤젠)과 신경 독성물질(톨루엔) 등이 검출되는 등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예,목동,인천열병합발전소 성분분석결과/한경보도”LNG발전소의 배신”) 2017년에 환경부에서 환노위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와 최신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상량」자료에 의하면, LNG발전소는 총 먼지와 미세 먼지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비슷하게, 초 미세먼지(PM2.5)의 경우 1/4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였고, 미세먼지의 2차생성물인 질산화물 역시 화력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 측에서는 LNG발전소가 아무 해가 없고, 친환경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 선동에 불과하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강서구(마곡)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냉난방 공급은 원칙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발전소를 건설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발전시설의 규모와 예정부지의 위치 상의 문제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주 심각하기에 본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전시설 규모의 문제입니다 저희 강서(마곡)지구는 목동열병합발전소(24MW)에서 전기와 난방 공급을 지원받고 있으나, 현재의 목동 열병합 규모의 시설로도 전력 및 난방열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LG사이언스파크 등 마곡지구 내 연구단지 주요 기업도 대부분 입주된 상태로서 목동 열병합발전소 시설용량의 1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발전시설이 왜, 필요한 지, 그 이유를 언론보도를 통하여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출처 : 아이건설넷/협회뉴스14.2.28<대한건설>SH공사,하반기 1500억원대 마곡지구집단에너지 발주> 목동열병합발전소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신규 발전소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만,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서울시 산하, 에너지공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강서(마곡)지역에서 자급자족 후 남는 잉여의 전력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2025년부터 연간 567억원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장사나 돈벌이 행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열병합발전소란 말 그대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이지만 주 사업이 지역 난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본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열 공급능력은 시간당 190기가칼로리(Gcal)로서 목동의 515GcaL 대비, 1/3수준으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신 발전설비 용량은 285메가와트(MW)로서 목동(24MW)대비 무려 12배 규모로 키운 결과, 허울뿐인 지역난방이라는 이름을 빌려 전기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 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의 위치 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유휴부지(농경지 등)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발전소 예정부지가 왜, 하필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택가(반경 300미터)와 R&D연구단지 초 근접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사실상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식물원 내 존재하는 예정부지 선정이 크게 잘못된 점을 세 가지로 나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식물원을 통해 시민들이 누리는 공익이 크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 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 확보”라는 정부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울식물원에서는 식물 8천 종 이상 보유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발전소 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오염된 비를 만들고, 이는 식물원 주변의 토양 이나 수계를 오염시켜 식물의 생장 발육과 다양성 보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면서 어린 아이들의 현장학습 체험장이기도 한 식물원에 열병합벌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경관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방문 시민들에게 유해시설이나 위험시설로 인식되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한다면, 서울식물원의 설립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마곡식물원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철회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각종 공해로부터 겪는 피해가 최소화 되고, 서울식묾원이 서울시민의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이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합 부지로 변경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발전소 시설규모 역시 강서구(마곡)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용량으로 조정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남집중개발로 인한 부동한 폭등을 저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281

2014년 이후 무자비하게 푼 부동산 규제 덕분에 201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바람이 2016년을 지나며 서서히 폭등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차단되고,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때 강남아줌마들 사이의 입소문인 '노무현발 폭등 시즌 2'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이 맞았더군요. 표심이 두려웠는지,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두려웠는지, 민주당 인사들의 이해관계였는지 간보기식 찔끔찔끔 내놓은 규제책은 강남 부동산에 대한 내성과 확신만 주었고, 뒤늦게 내놓은 규제책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양도세 면제)은 오히려 부담 없이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장의 계속적인 개발계획(삼성역 통개발, 잠실지구 국제교류업무센터, 용산개발, 여의도 통개발) 들은 기존 알짜 지역에 더욱 혜택을 준다는 시그널을 주어 거기서부터 시작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장도 당황했는지 보류한다더니, 약간 잠잠해질만하니 다시 추진한다고 하며 부동산 재폭등에 시동을 거네요. 삼성역 통개발이 왜 필요한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수서역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속철인데 강남에 정거장을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전 땅을 10조나 주고 통째로 사준 현대자동차에 보은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요. 이건 순순히 제 추측입니다. 강남 부동산을 자극하면 서울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정부와 서울시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랬을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철저한 위선이지요. 현 정부관계자들과 민주당 인사들 중에도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어쨌든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강남특혜와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어 배신감과 위선에 치가 떨립니다. 서울시에 아직도 낙후된 지역 많습니다. 그것을 통개발해서 인프라의 혜택을 주어야 그동안 불균형했던 지역발전을 바로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시멘트만 처발라 지내라고 하고, 이미 인프라 충분한 강남에는 굳이 지하 6층 도시까지 만들어 준다네요. 그것도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강남 수요는 3기 신도시가 흡수하랍니다. 2기 신도시도 아직 덜 정비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강남 부동산을 자극할까 염려한다더군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강남 특혜성 개발은 전면 보류되어야 합니다. 그쪽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잠실지구에 수영장도 만들어준다더군요. 그러니 거기서 얻은 불로소득으로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강남쪽 아파트들이 거의 10억씩 올랐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더 이상 사는 곳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남 특혜 개발'을 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이 꿈틀거리니 잠실 5단지,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민원소지가 되지요. 그리고 다분히 근시안적인 정책임을 아실 겁니다. 개발계획이 있는 곳을 잠시 누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언제든 튀어오르겠죠. 해결책은 특혜식 개발의 분산뿐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주창했던 수도권 분산, 지방 살리기 정책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마지막으로 나라의 정책으로 혜택을 본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는 서울 부동산은 안정시켰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못하네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적어도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우려하는 '저출산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집값 때문에 결혼 포기한 젊은이들 많습니다. 서울을, 그 중에서도 강남을 너도나도 가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서는, 정부 정책가들이 하는 소리가 ‘국민 모두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라니요. 이게 바로 위선적인 정책 아닌가요? 강남특혜성 개발을 멈춰야 모두들 이성을 되찾을 겁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혜안을 바랍니다.
제목: ***** 주가조작조사와 코스피 코스닥의 공매도를 척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1,294

최근 코스닥이 미국,중국,일본 지수와는 다르게 폭락을 거듭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주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이는 코스닥의 근간인 제약바이오가 차치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라는 회사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코스닥에 영향을 주며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기업의 윤리와도 어긋난 행태를 보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여태껏 주식을 하면서 이런 종목은 처음보며 마치 주가조작을 기업의 오너와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과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사항은 아닌데 오너의 말 번복으로 이를 신뢰하고 따라온 주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황으로 본다면 1. 6/17 기자 회견 돌아온 *** ***** 회장 "이달 ***** 임상3상 결과 발표" "예상보다 임상결과 좋아" 하반기 FDA에 신약 허가신청 지난달 임상 3상 초기 결과인 ‘톱라인’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미뤄졌다. 진 회장은 “발표가 늦춰진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예상보다 임상 결과가 좋아 올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위암 치료제 *****의 신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신약 승인을 받는 게 목표다. -> 분명히 결과는 좋다 주주들은 희망을 갖고 만듦 2.6/26 예상대로 결과 발표 -> 긍정적인 결과라고 표현 -> 조만간 미국FDA 허가신청 예정 *****, '*****' 위암 글로벌 임상3상 종료 - 탑라인 결과 발표…"경쟁약물 '***'와 효능 유사" [한국정책신문=*** 기자] *****(대표 ***)는 자회사 *** ***********(이하 ****)에서 진행해온 위암 글로벌 임상3상 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전체생존기간(OS)과 2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무진행 생존기간 (PFS)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OS는 위암 3차 치료제로 기 허가된 ***(성분명 니볼루맙)의 5.26개월, ***(성분명TAS-102)의 5.7개월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PFS는 경쟁약물 대비 유의미한 효능을 확 현재 각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진행 중이며, 유럽종양학회(ESMO 2019)에서 그 결과 발표 및 논문 개제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탑라인 결과는 현재 ****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시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암 2차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해 진행중인 ‘*****+*****’ 병용임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선낭암종(ACC) 임상 2상 시험 역시 임상시험 신청서(IND) 제출을 완료한터라 조만간 임상시험을 개시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ACC의 경우 현재 세계적으로 표준치료법이 전무하여 ****는 임상 2상 시험 종료 후 임상3상 시험 진행을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진행성 간세포암 1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 병용 임상3상 시험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첫 환자 등록을 마친 상태로, 조만간 미국 내 임상개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두 제제간의 병용 효능은 이달 초 진행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19)에서 발표된 4건의 병용 임상시험 결과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한 바 있다. 3. 그러나 6/28 돌연 기자회견 자청 ***** "***** 1차지표 OS 목표치 미달" 입력 2019-06-27 14:27 수정 2019-06-27 14:52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처하더니 임상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전일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더군요 그래서 주가는 아마도 예정된 세력들이 하락을 유발시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임상실패라고 기사를 내고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처분했다는 기사도 돌고 주가는 75000원대에서 현재 6/29일 기준 35000원으로 하한가를 연2일 동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외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많습니다 오너가 그전 ***이라는 유령회사를 경영했을때부터 알아봤어야했는데 그 ***이라는 회장이 그때 ***이라는 회사 오너일까 싶었는데 역시나더군요 공매도와 주식 상장된 오너와의 결탁 여부를 꼭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최근 꾸준히 공매도거래 했는데 이것또한 내부자와의 결탁이 분명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전직원 본인과 일가족들의 계좌를꼭 조사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거래세도 꾸준히 내고 있음에도 왜 항상불리한 게임을 하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불공정한 게임에 들어서지만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뭐든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야 된다고 믿고 했지만 불공정한 게임에서는 안되더군요 전 벌써 저의 전재산을 잃고 마지막 남은 희망도 없고 주식 10년동안 힘든삶과 저의 40여년이 조금 안된 세월을 마감하려합니다 허나 저의 일가족인 아내와 3살배기 딸을 두고 가려니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원진 권력남용 내란선동 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748

행안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원진이 종로 남대문 모든경찰들을 선동해서 광화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넘 불편해서 호소 하고 있습니다 ㅠㅠ 서울시청 에서도 종로 경찰서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는데 조원진이 종로 경찰에 압박을 해서 불법텐트를 계속 칠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이다고 권력남용 해서 한사람을 남대문 경찰 5명들이 체포했네요 너무 한거 아닌가요 ㅜㅜ 그래서 청원을 합니다 젊은 용역들이 철거하다가 마니 다쳤습니다 ㅜㅜ 부디 어떻게든 광화문 폴리스 라인 설치 해서 다시는 텐트 못 치게 해주세요 조원진을 해고 시켜서 내란선동죄로 박탈해주세요 ㅜㅜ
제목: 정부는 서해안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자들에게 법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환경 재앙의 주범임도 인정하고, 죽을때까지 사죄하고, 허가를 퇴출시키므로  지옥에서 벗어나게 신속처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531

바다는 죽어가고 썩은 법의 칼끝은 더욱 더 횡포를 부리고 있으므로 연안개량안강망 어민의 갈길은 허가의 퇴출뿐입니다 ※썩은 법의 칼날 - 그물 5통에 25mm 그물코(연안개량안강망법) - 선박 19톤까지 개량안강망 허가(근해어업 톤수). 19톤까지 허가해주며 5틀의 그물만 싣고 다니라고 허가를 내준것인가(개량안강망어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법의모순) - 20년동안 법규글자 한글자 변한게 없음 -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정부(서해안 전체를 방조제 및 간척지 조성등으로 바다를 지옥으로 만들어서 연안 어족자원을 전멸시키는 멸망의 재앙을 초래) - 11월부터 벌점 60점 강력단속(결국 한번 단속되면 모든 어민들은 허가가 취소됨) - 연안 개량안강망 어민을 불법으로 유도해서 선량한 어업인을 말살시키려는 계획된정책 ※ 현실 세목망 부착하고 20~30통. 멸치 조업 등 불법어업해도 1년 2~3억 어획고 실적. 1년 선박유지비(인건비. 어구수선. 유류. 운영경비 등) : 2억원~2억5천만원 결국 조업중단 등 연안 개량안강망 어민들의 어업포기로 가정파탄의 길에 다다름. ※결론 정부는 서해안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자들에게 법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환경 재앙의 주범임도 인정하고, 죽을때까지 사죄하고, 허가를 퇴출시키므로 지옥에서 벗어나게 신속처리해야합니다.
제목: **화장장 관련 공무원 3명을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6,551

경남 **시 화장장 직원 자살 사건에 관하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대통령님께 파면 요청 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 ** 화장장에서 피해자 길모씨(50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보다 12살 이나 어린 신입직원으로 피해자는 평소에 폭언 및 폭행으로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롭혔고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 및 육체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부서인 경상남도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 cctv 설치 및 처우 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수수 방관하고 묵인 하였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녹음파일이 발견되었고, 일일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가해자인 배모씨가 수개월에 걸쳐 폭행 및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딸이 sbs 궁금한 이야기Y 측과 함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 하고 해당 주무관(여)은 “한번도 폭행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만일 폭행이 있었다고 말해줬으면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 했지 않았겠냐?” 라며 거짓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변명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가 담당 주무관(여)과의 대화한 음성 내용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 자꾸 폭행을 한다.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담당주무관은‘폭행을 내가 어떻게 말려요?’ 알아서 해라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저때 적절한 조치만 했어도 피해자가 억울하게 자살까지 하지 않았을텐데, 한 가정의가장이자, 아버지이기도 한 사람을 사지로 내몰고도 저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태도에 크나큰 분노를 느낍니다. 1. 파면 요청 대상자 :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 담당주무관등 2. 파면 요청 이유 : 1. 관리 감독 소홀 및 방치로 인해 동료를 자살케 한 점 (새롭게 시설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하면 담장자는 지체 없이 조사 할 의무등 적절한 조치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 2. 유족등이 적절한 조치등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거짓말로 진술하여 국가 공무원법 제 78조 3항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됨. 최근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기준이 강화되어 울산에서는 성희롱한 공무원 간부도 파면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결코 위 사건들보다 가볍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제 공무원은 철밥통 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