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LPG가격 평준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

저는 전북 전주에살고있는 박영민입니다 저는 뇌병변장애3급으로 LPG차량을 타고있습니다 가스 충전을 하러다니면서 알게된건데 계절마다 LPG충전에 프로판가스 즉 충전가스에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가 일정비율로 섞어 주입됨을 알았늡니다 프로판가느가저렴 하기때문에 많은 충전소들이 프로판가스가 많이섞인 저급의가스를 주입하고있습니다 오래타곤결과 충전비용저렴한 충전소에서주충전을 못한경우도 있었습니다 압이 약해서 다른충전소가서 충전 하라는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충전소갔더니 충전안된다고 다른충전소가서충전하라는게 말이됩니까 보통 부탄비율 높은가스를 충전하면 출력도 세고 연비도 향상됩니다 하지만 어느저렴한 충전소를 가서 충전을 하게되면 얼마달리지 않았는데 게이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계절마다 프로판 섞는비율이 법적으로 잏다지만 그결 지키는 충전소가 몇이나있을까요 저같은 장애인들을 속이고 이득을 챙기는 충전소들이 많습니다 가스는 눈으로보이지않기때문에 어떻거 할수가없습니다 LPG충전소에 보통부탄이라고 써져있는데 앞으로 프로판비율도 표기하거나 가격투명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탄만 넣고싶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6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를 하는데요 출소를 반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 가면 안됩니다 저희나라는 음주운전은 잡으면서 음주범죄나 음주 성폭행은 왜 안잡나요 술을 마셨다고 해서 봐주는건 아니라고 봐요 계속 이렇게 봐주면 모든 살인자들이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일수도 있습니다 조두순이 나올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성폭행한 그 피해자분은 조두순이 나온다는걸 과연 찬성할까요 ? 그때 이후로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셨을텐데 조두순이 나온다면 더 힘들어 하실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은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신용카드연회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카드사의 연회비도 다틀린다 경제상황이 안좋고 경기가침체대있는 데 서민들이 어쩌다 꼭필요할때 쓰는데 연회비도 버겁다 대기업인 롯데카드연회비 는 15000원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서민을위해 연회비 페지해주어으면 고맙겠읍니다
제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비율을 시세의 70%에서 80%으로 상향해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현재 외벌이로 두아이를 키우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아빠 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조금 힘들지만 무리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사려해도 30%의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애들 키우면서 모은다는게 쉽지가 않네요. 결국에는 70%는 디딤돌대출로 나머지는 금리가 더 비싼 신용대출로 진행을 하는데 가족을 부양하면서 이자 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같은 서민을 생각하시어 디딤돌 대출을 시세의 80%까지라도 상향해 주시면 안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제목: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폐기처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세종시민입니다. 오토바이 무법천지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듯 합니다. 행정타운내에서ㅜ교통경찰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ㅜ오토바이 천국이 된것 같습니다. 왜? 제목과 내용이 다르냐구요? 신고하려고. 생활불편신고앱으루설치했는데. . . . 운영에 대한 평이 너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폐지해달라고 글을 올리는겁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평가글 읽어보세요.
제목: 신생아 유기 사건을 본 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신생아 우기 사건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접하다보면 아이를 버린 산모들을 손가락질 하지요 아이는혼지 낳는게 아닙니다 책임을 여자가 더 질 뿐이지요 책임지는 남자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처벌도 조사도 아이를 바린 엄마만 하게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책임감이 남자들이 부족하다고 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같이 처벌하는 방법 뿐이지요 같이 책임져야 이 사뢰가 바뀌지 않을까요? 미혼모들은 아이를 갖고나서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어떤가요? 지워라 돈 줄께 아니면 헤어지자 ... 그뿐입니다 책임감이 없고 회피를 합니다 법으로 규정해서라도 똑같이 처벌을 하든해야 이런일이 줄어들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에 사례들을 보십시요 좋은 점은 받아들이면서 우리것으로 해야지 그저 따라하기 바쁜것 보다는 우리에 맞춰서 해야지요 낙태를 허용하는것 그런거에 앞서 같이 처벌을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신상아 유기를 보며 애낳고 아픈데 조사에 손가락질에 버렸다는 죄책감에... 과연 버려진 아이들의 아빠라는 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내 아이 아니겠지 이러고만 말 것입니다 아닌가요?
제목: 당진 ㅇㅇ어린이집 아동사망사고 피해자의 엄마입니다.엄마아빠 얼굴도 못보고 하늘의별이된  저희아이와 저희가족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7,054

저는 6세3세 형제를 키우며 오전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주방교사로 근무하며 살아왔던 평범한 엄마이자 부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솔릭이 충남지역을 관통한다던 8월24일..그날이 저희가족에겐 잊을수없는날이 되었습니다. 출근후 10시가좀 넘은시간..둘째아이 선생님의 전화를받고 간..병원응급실..20분넘게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있었습니다..주치의는..병원에 왔을당시 숨을쉬지않았다합니다.저의간곡한부탁으로 그후20분정도 소생술은 더 진행됐으며 그후에는 제가 제손으로 소생술을 조금더하였는데.. 결국 엄마아빠도 못본채 그렇게 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고..웃음많고 장난끼많았던..3세 우리 서율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119도부른치않은채..그 산속 꼭대기에있는 어린이집에서 그 산길을 어린이집 봉고차로 사고난 아이를 데리고왔다는게.. 왜 그 태풍영향권으로 비가부슬부슬 오는데.. 3세아이들을 왜 야외활동을 시켰으며.. 우리아이는 왜 선생님과 친구들고 멀어져 혼자 어린이집과 놀이터 앞에 관내(불법주차.주차지역이아닙니다)거기에서 혼자 맨홀에 돌을 던지고있었는지..어린이집 관내에서 그 넓지도않은 공간에서 속도를 얼마나 냈으면 아이가 그렇게 됐는지.. 왜 cctv가 관내에 놀이터 옆인 거기가 왜 사각지대이며..왜 블랙박스는 하나도 없었으며(선생님들차도 많았어요).참 의문투성입니다. 가해자는 어린이집 원감입니다.총책임자이긴하나.. 원장의 타이틀을 얻지못해 원장(월급원장)을 두고있고 원감 의 부모님들 오빠 이렇게 넷이서 운영을하는곳입니다..그날.그오전에 원감도 외출.원장도외출.그리고 들어오다가 원감이 사고를 냈습니다. 어린이집에 책임자들은 다 외출하고 있던모양입니다. 1차공판이 11월8일 이였습니다.사고난지 오늘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가해자인 원감은 불구속상태로 일상생활및 본인아이를 데리고 미용실도 갔다왔다합니다.사설변호사도 선임해 법정에서 죄는인정하나 초범이고반성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고싶다며 변론속행을 요구했다합니다. 그리고 2차공판이 12월13일입니다. 우리가 합의를 하면 처벌은 집유정도이고 합의를안하면 금고형(노역없는)많아야1년이라고 합니다.. 법앞에서는 반성하고 있다하며,정작 그 어린이집은 아직도 저희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등하원을합니다.아파트1층인 저희거실에서 다보입니다. 저흰 커튼도 닫고생활중이며 그 차량만봐도 심장이 뛰고 혹시 우리아이가 있지않을까 통곡을하기도 합니다.큰아이는 아직도 동생을 찾고있고"엄마 서율이보고싶은데..엄마 나도 하늘나라갈래 가서 서율이 데리고면 되잖아... "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배려없는 어린이집 태도에 치가떨립니다..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은 연락한번 없었습니다..가해자인 원감과 담임보육교사 자격만 두달정도 정지된다는 행정처분을 제가 전화해 물어보았습니다.119도부르지않고 어린이집 관리소홀로 인해 아이가 희생되었는데도 자격만 일시정지된다합니다..반성이요?가해자측은 오히려 유언비어만 퍼트리고 다니며 저희가족을 하루에도 두번세번 죽이고있습니다(저희가 아이를 사랑하지않았다며..장례식장에서 눈물한방울 안흘렸으며..등등) 경찰조사도 잘이루어지지않았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사고직후 현장이 너무깨끗해서..가해자측 조사만받고 끝낸듯합니다..cctv사각지대..블랙박스도 하나 없었다하고..가해자인 원감이 진술한데로 그렇게 끝낸듯합니다.. 영유아들이 우리아이들이 제일 안전해야하는 장소에서 저희아들은 어의없는 사고로 희생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어린이집관내 주차시설,안전시설에 대한 관련법, 보육교사처벌.. 관련해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희생되는 사고에..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전한곳,안전한나라에서 아이들이 마음편히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자를 위한법이 아닌 고통속에 괴로움에 평생 살아가야할 피해자의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휴전선 불도저 확 밀어버리고 자유통행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휴전선 군대. 양쪽다. 후방철수. 시키고 휴전서. 불도저로 확 밀어 버리고. 베를린. 장벽 처럼. 없애고 자유 통행 합시다 일본놈등. 하는. 짓거리 보면. 남북이. 절대 싸우. 안됩니다. 일본놈 좋은일 다 시킵니다 남북교류 자유 롭게 하고. ㆍ
제목: 사법부 알파고로 전원 교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이제는 도저히 검찰 판사 사법부 믿을수가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판사본인들의 호가호식을 위한 판결 조작까지 ㅡㅡ 각심판의 예술성 판단을 중히여기는 기계체조 심판에도 공정한 심사를위하여 AI를 도입하는 현실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란 현실을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판사 각 개인의성향과 본인들영욕을 채우려는 판결을하는일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공정한 AI알파고 사법부 도입을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찰 판사들이 전지전능한게 절대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들한테 고개를숙이는건 그들을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그자리에. 있기에 단지 그뿐일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겁니다
제목: 고통없이 자살할수 있는 안락사제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7

안락사란 삶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안락사병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고통없이 죽는 약 복용하여 고통없이 죽음을 맞는 제도입니다 스위스, 벨기에, 네델란드, 콜롬비아, 미국몇개주등에서 안락사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정서적, 인간관계적, 건강등등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될 가망성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면 이로인하여 죽는게 낫다고 보고 삶을 마감하고 싶은데도 억지로 삶을 강요하는건 인간의 정당한 자유권리를 침해하고 학대하는것입니다 평화롭게 삶을 끝낼수 있는 수단이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먹는건 인권침해입니다 안락사 제도 도입하여 평화롭게 삶을 마감하고 싶은자에게 안락사 할수 있게 전면 합법화 해주세요 특히 정의가 없고 극단적인 내외적으로 극악의 부당함과 치욕, 개막장성에 시달리는 불행한민족 한국이 안락사가 가장 필요한 나라입니다 안락사 기사에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예요 국민들 대체적으로 찬성할것이며 국민투표 붙이면 70%%이상 찬성나올겁니다 어차피 지도층부터 우리나라와 한국인 위하고 챙기기는 커녕 혐오하고 짓밟고 말살하는 혐한하기 바쁘지 않은가요? 실패가 검증난 나라와 민족말살의 다문화 외노자, 이민자, 난민으로 때우고 외국인-다문화 특혜 자국민 차별정책 시행하고 상당수 한국 지도층들도 한국인인게 싫으니 자녀들 대체적으로 외국인만들고 외국인학교 보내잖아요 어차피 지도층들은 다문화로 때우고 한국인 싫어하고 한국인들은 치욕적이고 부당한 노예의 삶에 해방되는 차라리 안락사 도입하는게 한국인들이나 지도층에게도 좋은 윈윈 전략입니다 안락사 전면 도입해주십시오 ﻿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앞으로는 더더욱 엄청난 비극에 빠질텐데 ﻿ 더더러운꼴과 부당함, 재앙을 겪기전에 빨리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제목: 재활용 사업 활성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일부 경기도에서는 재활용 수거 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청결하지 않은 재활용품의 수거를 거부. 쓰레기 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정착되고 있던 분리수거 습관에도 안좋은 영향을 주고 환경오염에도 좋지 않겠지요. 분리수거 업체에서 채용 창출이 되도록 업체들의 재활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포장용기를 찍어내는 작업은 자동화로 고용창출이 안되니 규제하고 인력투입이 필요한 재활용품 재생 생산을 장려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재활용품 유해성분 검출등의 철저한 관리도 해야겠지요^^
제목: 청소년 투표권 부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7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고등교육까지 받아 생각이 확장된 성인들이 투표를 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청소년들도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고등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교육감은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게 된다면 더욱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후보자들도 청소년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학생시절부터 투표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투표의 가치와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경험을 쌓아 시민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가능 나이 제한을 조금씩 내려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나가는-강아지도아는경제살리는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우리나라기업 해외기업구걸해서라도 우리나라에만이짖게하면자동적으로일자리늘어나고 경제좋아진다 기업들유치할려면 세부정책이뒷받침되야한다 1---법인세인하 2---수도권 규제완하및 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라의중심 6---각종 법 벌금강화 (음주범죄,강력범죄,유치원법죄,청소년범죄,자동차관련범죄,공직자범죄,지금보다처벌이5배에서 10배이상강해져야한다---선진국일수록법이강하다-) 그리고최저임금 주52시간을 올리지말아야한다-----경제를살리면 자동적으로최저임금이올라가는데경제가죽어가는마당에무슨최저임금을올리는건지 이정책은 전세계적으로경제살아난국가들 검증된정책입니다
제목: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사료 '처방사료'라고 붙혀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9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사료 '처방사료'라고 붙혀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처방이라는 단어자체가.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업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병원에서 판매하는 행위들을 고발합니다. 의약품이 아닌것임에도 이름을 처방사료라며 판매하고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은 피부질환, 다이어트, 등등으로 병원을 찾으면 병원에서는 본인들이 판매하는 사료를 권하게됩니다. 그 사료를 판매하면서 처방사료를 먹여야된다며 권하고잇는것이 현실입니다. 고객들은 마치 약처럼 받아드려 '우리아이 아파서 약사료 먹인다 하십니다' 잘못된 판매방식입니다. 본인들만 파는 사료를 권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야하니까요. 다만 다른 용품점도 아니고 병원에서 판매행위를 하는것 차제도 눈쌀 찌푸려 지는것은 사실이나.. 본인들의 직권(수의사라는 특권) 을 갖고 남용하는 형태 밖에 안됩니다. 고객들은 당연히 의약품처럼 받아들이시는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시 악용합니다. 병원에선.. 병원에서 판매하는 사료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곧 처방되는 사료도 아닙니다. 신장사료, 심장사료, 체중사료, 피부사료.. 전~~~~~~~부 해당 관련 쪽으로 영양상태 발란스를 맞춰놓은 병원 전용사료입니다. 병원전용사료라함은.. 의약품이 아니라. 제조사 및 유통사, 대리점에서 병원에만 납품되는 전용라인 사료입니다. 서로가 약속된 사료라는 겁니다. 해당제품은 일반 샵에서 납품을 요청해도 납품자체를 안하는 사료입니다. 이것은 수의사가 처방사료라는 이름을 붙힘으로서 막강한 권력? 을 갖게됩니다. 고객분들에게 정말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이 처방사료라 일컫는 병원전용사료는 병원에만 납품되기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독점하게 됩니다. 곧. 제품의 등급이나 질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판매되고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아도 일반 전문샵에가면 그가격이면 훨씬 높은 고등급 사료를 널렸습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병원비 비싼것도 모잘라.. 고객들 우롱하는 겁니다. 도저히 눈뜨고는 못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병원 실태.. 솔직히 궁극적으로.. 병원이라는 특정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는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사도 사람인지라. 돈 더벌수있는거 싫어하는 사람 세상 어딨습니까? 물건이 있다보면 본래 양심적이였던 사람도 자연스레 더 남는쪽으로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객관성을 가질 수 가 없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동물병원에서 의료행위 및 진료관련한것 이외에는 어떤 용품이나 사료 등의 판매도 못하게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의약품 제외) 우리 사람병원도 약국과 분리된것처럼.. 동물병원의 수의사의 권위는.. 그 병언에서만큼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들은 고스란히 따를수밖에 없다는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한테 전가됩니다. 그것의 시작은 가장중요한 사료부터 시작되어야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사료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권력이 되버린  참여연대를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9

권력이 되버린 참여연대를 해체 시켜야 한다 기업과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요직도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가 어떻게 순수한 시민단체냐 정부요직을 독점하고 말안드는 대기업을 길들이고하는 권력이 되어버린 참여연대를 해체되어야한다
제목: 한국전력  부채 정부가 갚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문정부들어 한국전력 순이익 급감. 비싼 석탄 석유 가스 발전으로 원전 가동율 급감. 전기값 인상요인 충분히 있는데 인상안하고있고. 신생이라 말에 110조 투자비 한전 관련사에 부채 수십조 내야 하는 판? 이게 모죠? 주가는 반토막 . 한전 전력 수이익 zero화 부채 급증 110조라는 최대 부채 기업으로 등장.
제목: 통신마비로인한 서울시민  재난상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서대문구 화재로인해 서울시 한복판에서 통신대란이 발생하였는데도 빠른복구나 대책등 전혀 메뉴얼도 없고 서울시민들 멘붕상태임 다 피해보상해주고 관련기관 다 책임 물어야함
제목: 외국인 긴급문자 영어 서비스 긴급 영어동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국내 입국한 외국인 휴대전화 제출시 영어 긴급문자 서비스 긴급뉴스 영어자막 날라다니는 물대포 소방헬기 호버링
제목: 마루마루 대피소사이트 나왔습니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3

https://m**********.com 막아주세요 불법으로 보면서 당당한 사람들을 보니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개정을 이렇게만 강화하고 동시에 사면대상자(일반사면대상자 및 특별사면대상자 모두 포함)에서도 음주운전자(음주운전은 중대범죄행위이다)만은 아예 완전영구히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8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를 1,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면허취소5년+징역50년 또는 벌금50억원 2, 음주운전 상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영구면허취소+절대적 종신형 무기징역(모든 음주운전 상해사고 야기자들은 감형(감경)·보석·사면·가석방 자체가 전혀 없고 절대적으로 안되는 아예 불가능한 종신형 무기징역) 3,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영구면허취소+사형(모든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들은 살인죄로 적용해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극형) 로 개정을 이렇게만 강화하고 동시에 사면대상자(일반사면대상자 및 특별사면대상자 모두 포함)에서도 음주운전자(음주운전은 중대범죄행위이다)만은 아예 완전영구히 제외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6

요즘 청소년 학교폭력.폭행.살인.노인폭행.청소년음주 같은 다양한 사건을 내는대 소년법 땜에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받아요 이젠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들도 성인 처럼 처벌을 받아 야 해요
제목: 소음문제 더 이상 방치마라!!! 사람이 죽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9

소음문제로 인하여 70대 경비원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정부/국회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떠한 누구에게도 차별을 받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으면 살 권리가 있다. 왜 정부/국회는 소음문제를 이대로 방치만 하고 있는가??? 요즘 층간소음/개소음(개인주택포함) 신종소음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정부/국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국회에서 싸움하는 동안 죄없는 국민은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봐야만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나중에 더 피해가 커져야만 대책을 세운다고 할 것인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출산해라고 장려를 해서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미래세대보고 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우습다. 정부/국회는 소음문제로 인한 이번 경비원 돌아가신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들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련법을 정비하고 관련민원부서를 만들어 놓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정부/국회는 제발 제대로 일 좀 하시고 더 이상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아빠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희아빠는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지만 흔히들 알고있는 막노동을 2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빠의 직업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우리가족이 버틸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아빠는 더이상 일을 할수없게되었습니다. 그이유는 학생인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이자와 관련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이 없으니 실업자나 다름없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일을 다시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아빠가 다시 일을 할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보료 석탄 연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전기요금 쌀 우유 오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문대통령 어쩔거여? 서민들 나가 디지길 바라는겨?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8

저는 100일된 아이가 있고 미국인 아내도 있는 김 ㅇㅇ군과 교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ㅇㅇ군은 저에게 총각이라고 속였습니다. 저는 저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주변인들에게 이런 파렴치한이라고 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때문에 김ㅇㅇ군은 파렴치하게 이사실을 속이며 다른 여자들도 만나며 주변인에게 알려졌다며 심지어 뻔뻔하게 형사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일로 인해 정신과진료와 소화계 병원까지 다니며 치료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갑질없는 사회 범죄없는 나라가 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번 조선일보 대표 손녀사건과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였지만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공공연히 알리고 그 죄 값을 물고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간통죄도 혼인빙자사기죄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성착취를 하는것, 그 거짓말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때문에 '을'입장의 국민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잘못된것은 알리고 정직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 탄핵 대통령님 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8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누굴위한 분이십니까? 북한을 위한분이신가요? 지금의 저희나라는 보이십니까? 점점죽어갑니다. 지금이 전쟁나기 딱좋은 시기아닙니까? gp가 남한은9개 북한은21개 근데 9개철거라니.. 남한은 그렇게되면 모든 gp가 철거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12개의gp가 남아있지요 그리고 해안철책 철거라니.. 사방에서 들어올수있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거 아닙니까? 북한은 지금도 한강도강훈련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알고있으시겠죠? 이와중에 미군 5개중 3개철거하면 2개 남습니다 만약에하나 전쟁이 나면 36시간을 뻐겨야 미군이 도움을 줄수있다합니다 결국 다죽는꼴이지요 그리고 남의나라 도울돈으로 한국 자국민을 지키십시오 국가유공자분들 박스줍고다닙니다 판자촌 가봅십시오 정말 힘들게 사시는분들 한국에 많습니다 그렇게 다른나라(북한) 퍼주실거면 우선 자국민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대통령 자격 박탈이시네 우리 한국도 젊은 대통령을 한번 뽑아보는것도 나쁘지 않네요 차라리 홍준표가 됬으면 자국민이라도 지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생각입니다
제목: 기상청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기상청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기상청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기상청으로 새어나가는 세금으로 차라리 미국 , 일본에게 돈을 주고 날씨 문의합시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한국기상청 국민세금이 낭비되고잇습니다 폐쇄시켜주세요!
제목: 국토부의 늦은 대처가 대구아파트 폭등을 부른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도 국토부로 가면 유야무야 답변이 답답하네요 국토부가 내놓은 8월 투기지역 조정이 대구만 빠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지요 2018년 11월 24일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2주째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 중구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정부의 9.13대책에도 대구는 계속 상승중이고 역사상 최고의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구요. 정부는 대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국토부에 대구에 투기한 공무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방치를 하는가요. 왜 자꾸 서민들이 정부에게 등을 돌리게 하나요. 대구에 투기자들은 2채 3채 계속 투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자체도 국토부도 정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정치를 포기한 것인가요.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2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저는 한 중1 여학생입니다 . 여러분들은 조두순 사건에 대하여 아십니까 ? 피해자는 나영이로 8시 30분경에 등교를 하다 조두순을 만났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나영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영이가 싫다고하자 그 어린 아이에게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며 목을 조르고 목을 졸랐는데도 기절하지 않아 머리를 변기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영이가 기절하자 조두순은 항문, 질, 귀등에 사정을 하였고 정액을 빼기 위해 머리를 변기속으로 집어 넣었고 엉덩이에 있는 정액을 빼기 위해 뚫어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영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며 탈장까지 되었죠. 하지만 더 끔찍한건 탈장이 된 장기를 다시 집어 넣은 후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안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위쪽을 보게 만든후 성폭행을 하였습니다.정말 끔찍한 상처를 나영이와 국민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영이는 고작 8세였습니다. 12년이라 하면 나영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조두순을 출소를 하게됩니다. 이제 조두순은 2년을 남기고 출소합니다. 현재 11월 말이니 거의 1년 후면 출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조두순이 한 말을 아실까요 ? 조두순은 자신이 언제까지 교도소에 머물러있을 것 같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온 국민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얼마남지 않은 조두순의 출소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 2020년이 되면 저는 고작 중학교 3학년, 16세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진 않을까 , 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원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줘도 부족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농어촌겨울난방비부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6

경유와 휘발유값은 내려주는데 시골 서민들 주 난방수단인 보일러 등유값은 자꾸 오르는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노인들 추워서 견디기 힘듭니다 빠른 조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 억울한 제도 좀 고쳐 주세요 열심히 부은 돈이 원금도 안된 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0

7년이 다 되도록 열심히 부은 변액 상품이 마이너스 2ㅇㅇ만원이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잠도 안 옵니다 가입 할때 설명도 잘 못 들었지만 원긍은 보장 된다 하여 죽을만큼 힘들게 부은중 생할이 어여워져 해약을 물어보니 원금은 커녕 법정 이자는 물론..꼭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3년을 더 부어야 원금이라는데 이런 사기가 어디에 있는지요 서민들 정책은 있는지요 삼성이라는 브렌드에 속은 제가 바보가죈 기분 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대기업이 국민, 서민들의 주머니를 뺐다니요 상위 몇프로는 나아졌다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누가 지켜 주나요 대통령님 서민들이 좀 살수 있게 도와 주세요 금융감독원은 뭐하러 있나요 제발 좋은 정책으로 서민들좀 돌아봐 주세요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펀드에 대해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이런 사태다 나오지 안도록 도와주세요 투표도 열심히 했는데 생활은 하나도 나아지질 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집값올리기에 종사해온 관료조직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0

감정원장이 공시가율 올리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합니다.. 모두 사전 계획된 발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존세력에서 출발한 조직들은 개혁이나 혁신, 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에 사상적 바탕과 인맥, 출신배경등이 벌써 다릅니다. 왜 이러한 조직을 유지하며 국정을 수행해야 하나요..?? 경제수장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서민들과 청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선택한 핵심세력은 집값올리기와는 대부분 관련이 먼 서민들, 부동산투기와는 인연이 없는 청년들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제목: 나이를 속이고 북한의 이모를 만났던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2

2004년 1월 11일 대통령 문재인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하여 북한의 이모를 만났다. 중앙일보 기사는 당시 수많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있었고 신청자들을 나이순 등으로 선별했는데 문재인 당시 수석비서관이 74세로 나이를 속여 신청하여 결국 북한에 가서 만났음을 밝혔다. 이 기사가 맞느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런 거짓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탈락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못한 셈이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며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이런 위선이 어디 있는가? 본인 자신이 이런 위선으로 거짓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가져다 줘 놓고는 무슨 정의를 이야기 하고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는가? 당장 당시의 거짓을 사과할 것을 강력 청원한다.
제목: 인공수정이랑 시험관비용 자비부담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2

결혼한지도 4년이 넘었습니다.아기가 갖고싶어 병원에 찾아가다가 비용이 부담되서 미루다가 이제 인공수정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걱정되는건 언제 임신이 될 수 있는지 ,막연하게 기다려야하고 계속 인공수정과 시험관도 해야하는데 여유롭지 못해서 , 남편은 꼭 병원에서 해야하나고 물어봅니다.돈 걱정에 저도 이쁜 천사같은 아기를 안아보는게 꿈인데도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비용때문에 한숨만 나오고 마음 편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험관 확률이 높다하여 바로 하고싶지만 비용때문에 인공수정도 고민하게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제발 조금 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쁜아기를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남편과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납니다. 행복한 삶이란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자식을 위한 삶의 목표도 더 확실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부디 이쁜 아이를 맘편히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주택단지도로  주차금지법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요즘 화재시 도로에주차 때문에 소방차진입이 늦어서 많은인명피해및 재산손실이 크고 화재때마다 문재가되지만 사각지대가 있읍니다 즉 단독주택단지내도로는 소방법도 교통법규도 정비되지 않아 신고해도 단속을 할수 없읍니다 관계당국은 이법을제정하여 야간에 단독주택단지 도로를 단속하고 제재하여 인명피해및 화재에 대비하시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목: 국가의 성인권 침해에 따른 리얼돌(섹스돌, 전신인형, 성인용품) 세관법 허용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성은 부끄러운 것이며 특히 과거에 지금보다 여성인권이 매우 열악하던 시절 여성에게 성적인 것은 감추어야 한다고 강요 되던 과거 사회상이 지금까지 은연히 남아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덕분에 현대에 와서까지 많은 사람들은 성은 부끄럽고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임신의 과정과 출산 그리고 낙태와 같은 선택에 따른 생명의 존엄과 그 선택의 무거움을 알 수 있는 과정이 '성(姓)'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온전한 성적 판단 외에 그것을 흐리게 하는 성적 충동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생물로 이 욕구가 쌓이고 쌓여 해소가 힘들어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생명의 존엄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관법을 개정하여 리얼돌 국내 수입을 허용하자는 것이 이 글의 취지입니다. 현재 리얼돌은 세관금지 품목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성인의 권리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으로 성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리얼돌 소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또는 여성 누군가가 리얼돌을 구입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까? 아닙니다. 당장 자신의 가까운 사람인 친한 동성 또는 이성 친구가 리얼돌을 산다고 해도 리얼돌을 '구입했냐'에 대한 '관심'만 갈 뿐, '피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리얼돌이 세관을 통과하여 국대로 온다면 성적 충동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칼이 있다고 해서 누구든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고, 사람을 찌르기 위해 칼을 든 것이지 칼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찌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리를 위해 칼을 사용하는 것 처럼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은 성적 판단을 흐린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돌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리얼돌은 남성을 위한 여성형만 있는 것이 아니며 남성형 또한 존재합니다. 때문에 여성의 성적 수치심만을 유발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2차 산업시대에 들어서서 기계가 발달하고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리얼돌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데"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성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돌은 오히려 위와 같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생명을 가벼히 여기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미풍양속을 지키게 되는 셈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리얼돌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 힘들다고 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성인의 권리가 제대로 누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리얼돌은 불법적 루트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격의 5배 이상 주고 사야 하는데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을 할 정도로 비쌉니다. 세관법에 막혀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최근 세관법이 강화되고 국내발 신형 세관 기기를 설치해 불법(허위 분류 작성 등)으로 세관을 통과해 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져 브로커에게 비싼 돈을 주고 구해야 합니다. 결국, 세관법이 불법을 유도하고 있으며 비싼 금액으로 올바르게 해소 하려는 성적 욕구가 쌓이고만 있으며 게다가 세관법이 강화되어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물품은 압수 및 법적 조치를 한다고는 하나, 국내에 들여와진 수많은 물품을 일일히 찾아 회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물품은 세관과는 무관하니 조치는 커녕 밀수입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을 흔히 말하는 '야동(야한 동영상)'으로만 싸잡아 보는 도태되어야 하는 잘 못된 성적 개념이 아닌 올바른 성적 개념으로서 성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불법으로 만드는 세관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 해체' 주장한 교수 세미나 일방취소한 KDI만행을 강력히 고발하며 금융위해체만이 한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

KDI, 이날 정책 세미나서 전성인 교수 '감독체계 개편' 발제 취소..'금융위 해체' 주장에 부담 느낀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제에 나서기로 한 교수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다. 정책 세미나 하루 전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 취소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당초 예정된 3개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세미나에선 제외됐다. KDI 관계자는 "전 교수가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까지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인 내용을 준비했다"며 "새로운 경제구조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자는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DI측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부득이하게 세미나에서 발표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전 교수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교수는 대표적인 금융위 해체론자 중 하나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지휘·통제하는 현재의 구조가 금융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시각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금융위의 '엑셀(산업 육성)'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해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위는 완전히 해체하자는 게 골자다. 전 교수는 전날 KDI 사전배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며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며 그 핵심은 금융위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타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KDI가 정부 부처인 금융위를 해체하자는 전 교수의 주장을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KDI가 정책 세미나 개최 하루 전에 전 교수의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언론사에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을 취소한 배경을 놓고 다른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수그러든 상황이다. 주요 경제·정치 현안이 산적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데다, 금융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쟁점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빼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이슈,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 금융정책·감독 이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군불이 지펴지는 상황이다.
제목: 문제많은 더불어 민주당 해체해라! 당을 없애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1

성폭력 성행위 불륜 댓글조작 으로 말도많고 탈도많은 더불어 민주당은 해체해라 모범이되야할 사람들이 이런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돌보지아니하니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고 국민이 뽑지않은 의원들은 모두 잘라버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