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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대기유해물질 해석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116

안녕하세요. 사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 입니다. 무독성 유아용 장난감에서부터 각종 가전제품 하우징, 자동차, 전자제품 등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플라스틱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입니다. 국내 ****이나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화학회사들이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레고 장난감등 아이들이 물고 빨아도 괜찮다고 , 무독성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ABS입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대기 환경 보전법에 "특정대기유해물질. 이하 '특정법' " 이 개정되었고, 여기 항목들중 29번에 스틸렌 에 의해서 ABS 는 금지 품목이라고 해석되어 사용금지 플라스틱으로 지적당하고, 사용정지명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출회사는 플라스틱 원료를 단순히 열로 녹여(상변화) 틀에 주입하고 다시 고체화 하는 곳입니다. ABS 가 화학변화를 통해 분자구조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 스틸렌이 모노머로서 분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법에 기록된것 역시, "스틸렌 및 그 화합물"이라 표기되어 있지 않고, "스틸렌"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의 경우 ex)페놀 및 그 화합물, 염소 및 그 화합물 등 그 물질과 그 물질의 화합물까지 표기하여 "화합물"까지 특정법으로 금지하는데 반해, 스틸렌은 스틸렌만 표기, 화합물은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 화합물인 ABS는 금지 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환경관리부에서 위 특정법에 대한 해석을 , 정확한 이유 없이, 단지 ABS의 물질명에 스틸렌이 포함되어 있단 이유로 특정법에 포함,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사용금지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출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플라스틱이 ABS 입니다. 또한 국내 화학회사가 전세계 ABS 생산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명확치 않은 해석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국내 제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에 더욱 고난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내 수많은 사출회사들이 ABS를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확치 않은 해석으로 ABS 생산마저 국내에서 못하게 되면 많은 양이 해외로 넘어가게 될것입니다. 부디, 정부 및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아 논란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도 참신한 법안을 만들어 발의 제출할 수 있는 '가칭, 국민법안상정제도(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715

국민도 참신한 법안을 만들어 발의 제출할 수 있는 '가칭, 국민법안상정제도(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국민이 법안(50만명 이상 동참)을 만들어 상정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에 따라 국익발전에 도움되는 법안이라고 판단되면 시행령 등 부속법령은 주무부처에서 만들게 하여 대통령령으로 발효 또는 국회 상정을 통한 투표로 가결여부 짓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입법은 국회의원, 정부각부처, 대통령령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국민법안상정제도'를 신설하여 국민누구나에게 법안 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살핀 참신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와 굳건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법' 이로인해 난무한 법안 발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 '50만명 이상 서명(sns 좋아요 포함)'을 받아야 상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0만명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이또한 국익에 수반되는 법안, 그 법안은 결코 나쁘지 않는 좋은 법안 일 것 입니다. 국민 발의가 많이 나올수록 국회의원들과도 법안 경쟁이 심화되어 더욱 긴장하고 더불어 발전되리라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세계적 정치모범 사례로 거듭날 것이며, 또한 국가신용도와도 직결된다는 것 쯤은 누구나 알 것 입니다. 또한 채댁이 된다면 적극적인 포상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좋은 국민 법안자들 포상으로 격려 또는 입법비 국회의원 못지 않게 준다면 이것 너도나도 '법안 참여 캠페인' 참여로 전국민 대상 일자리 창출아니겠습니까. 입법기관의 기득권 세력에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만, 대통령님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라고 있지만 이는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안 취지이며, 본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참고해 주시고, 기존 대통통령으로 발의안 내용을 전문가초청 공청회나 국민투표에 붙이는거와는 다르게 이것은 국민이 만들어 법안을 제출 대통령 또는 입법기관에 심사받는 제도임을 살펴봐 주십시오. 대통령님,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차별성 집합금지 방역을 그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446

체육시설 운영중인 영업주입니다 수도권 2단계로 인하여 2주동안 저녁9시 까지 영업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2주가 지난 이후 3주 영업정지로 인하여 정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3주동안 체육시설 외 일부 업종을 집합금지 시키며 코로나 방역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늘었습니다 3주동안 피해 본 업종의 희생은 무의미했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모든 업종에 대하여 차별없이 행정이 이루어졌더라면 덜 억울했을겁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유지 및 집합금지 기간이 연장되면 저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업종 차별 방역을 그만하시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등등 거리두기 등급에 대하여 소상공인만 힘들게 하는 방역을 그만하시고 국민이 자발적 참여하는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 등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서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영진위 '성평등 지수 정책(여성 가산점 제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624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2021년 사업설명회를 통해 '성평등 지수 정책' 이라는 새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기획개발 지원>,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등 영진위의 핵심사업들의 심사에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여성이거나, 여성 작가, 여성 감독, 여성 제작자가 참여하는 작품에 가산점을 주는 식입니다. 이 심사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측면입니다. 다양한 소재와 관점이 차별없이 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영진위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특정 성별이 주인공인 서사를 인위적으로 유도한다면, 다양한 연령과 성별, 인종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품은 더더욱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측면입니다. 작품 자체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할 국가기관의 시나리오 심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점수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성별의 문제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산업내에 여성의 활동을 장려하는 게 목적이라면, 별도의 활동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셋째, 소통과 공감에 대한 측면입니다. 영진위의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은 반대 여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소통방식입니다. 공적자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에 결함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성평등 지수 정책(여성 가산점 제도)'는 여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여성이 쓴 작품이 남성이 쓴 작품보다 불리한 평가를 받을 거라는 왜곡된 성인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술작품은 그 어떤 차등없이 작품의 완성도와 창작자의 실력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작품 심사에는 작품 이외에 창작자의 그 어떤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본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제목: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 구매후 갑자기 중도금 대출 안된다고 집을 환수해간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6,364

12월1일 대구지역 비조정지역 분양권 구입을 하였고 그때당시 2주택이였으나 중도금 대출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이야기 듣고 계약금 중도금 보낸 상태이고 12월22일 은행 중도금 대출 승계날이라 하여 명의변경 앞두고 있는 사이 12월18일 대구 전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저희는 며칠 상간에 날벼락을 맞았고 당장 내일이 명의 변경 은행 중도금 승계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은행 신한은행 침산동 지점과 ******* 분양 사무실에서는 기존 2주택 처분을 하던지 자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 이 분양권을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중도금 무이자라고 구입한 분양권이기에 중도금 자납 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경우 자납 내지는 기존집 처분 내지는 **로 집 환수 이 세가지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계약서 상태 소급해서 이런경우가 있나요? 전화가 안되어 급하게 민원 남깁니다. 은행측에서는 정부지침이 자세히 나온게 없다고 하고 지금 정부 구제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기존집을 2년안에 처분하는것도 말이안되고 어떻게 당장 내일인데 죽을거같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리는 부동산 정책... 해결 부탁합니다. 계약시점 상태로 중도금 대출 실행 부탁합니다. 이건 위법 아닌가요?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지요 . 정부에서 제발 법을 소급해서 진행하는 부분 올바른 지침 은행으로 보내주세요 ㅠ 은행에서도 정부 한마디만 기다립니다.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칠십평생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생활 한 죄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급적 행위 철회 꼭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 처리 안되면 집 환수 당한다고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수년간 상습폭행에 딸아이 성추행까지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6,330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불안해 하니 여기에 글을쓰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하여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6년째 한 남자로부터 지속적이고도 악랄한 폭행을 당해온 여자 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인 자동차 안, 집 등에서 아무도 없을 때 때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도 심지어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무릎꿇게하고 노예 다루듯이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제가 그전에 어려웠던 시절, 저를 폭행하였던 그 남자가 저를 도와주었었고 그래서 인연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매 맞고 사는 여성들이 모두가 그렇듯 "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예전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 내가 이 상황에 대항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지? 내가 조금만 참자"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고 그렇게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폭력에 순응이 되어갔고 그 사람은 그렇게 때릴때마다 저에게 자신의 폭행에 대한 정당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부터 얼마전까지 한번에 많게는 100대 적게는 10여대를 맞아왔고 그렇게 맞은 횟수가 500~600회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어찌보면 그 사람에게 이미 정신적으로 잠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의 사랑스러운 딸 아이를 범죄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면 연대책임 지운다며 제 딸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할 것이라고 했고 음식에 수면제를 타라고 하여 제가 수면제를 타는 장면을 집에 설치한 cctv로 지켜보았습니다. 실제로 강간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서 저는 그 사람을 죽여야 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몇날 몇일을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제 이름도 밝히지 않은채 **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문의를 하였고 경찰관 분들이 너무도 따뜻하게 저를 보아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음을 열고 결국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진행중에 그 악마같은 놈이 저희 딸이 어릴적에 추행을 해 왔던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제 딸아이도 제가 힘들까봐 혼자 겼어 왔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도 어리석었고요) 결론은 그 사람의 만행이 cctv와 주변 분들의 진술로 인정이 되었는지 그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구속이 되어 현재 그 사람은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움부터 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잡혀가면 반성을 하고 저나 제 가족이 조금은 편하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분이 제가 폭행 당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었고 그 당시만해도 저를 측은하게 생각했음에도 그 사람이 구속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 면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회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저 년이 사장을 저렇게 만들려고 10년을 준비했어, 구속된 사장이 불쌍해. 내가 회사 나갈 때 같이 나가버리자" 라는 식으로 직원들을 선동하고 사람을 시켜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폭행을 당하고도 어떻게든 저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마냥 어리석은 여자 였스니다. 그냥 저만 때리면서 지냈으면 그냥 맞으면서 살았을텐데 도대체 왜 제 딸아이를 건드리려고 했습니까, 왜? 왜? 제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경찰관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죽든 제가 죽었든 둘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이 되니 사람이라도 시켜 저를 죽이고 싶은 것인가요? 성폭력을 당한 제 딸아이에게 변호사가 전화를 하여 첫마디가 합의 생각 없냐고 말하는게 무슨 경우 인가요? 제가 폭행 당하는 것을 모두 지켜본 사람이 이게 무슨 기회랍시고 저를 폭행해 온 남자의 편을들어 그 하수인처럼 저를 감시하고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며 주변을 선동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맞았을까? 어떻게 맞았을까? 이 말이 사실일까? 제가 한마디라도 거짓이 있으면 처벌 받겠습니다. 다행인지 제가 맞는 장면이 회사의 cctv에도 많이 남아 있었고 제 딸아이를 겁탈하려고 한 전화통화 내용도 모두 경찰과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몇 대 때린것만 인정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거짓말을 하고있고 반성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변호사를 교체해 가면서 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이제 맞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저희 가족들에게 어떠한 짓도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정말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와 대통령의 바이오산업 육성발표가 진심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2,157

얼마전 대통령께서 ****이란 기업에 신성장 경영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란 기업은 실적도 고용도 투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대통령께서 상을줄만큼 성장성도 최고의 기업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기업에 타기업들은 상상도 못하는 3조 가까운 공매도 금액이 수년전부터 자리잡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인 주가버블도 타바이오기업대비 저평가니 아니고 성장성도 대통령상 받을만큼 없는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모자르는것도 아닙니다! 대체 이 우리나라 다른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공매도 금액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방해하는것 외엔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성장성없는 기업에 대통령상을 주신건 아닐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이기업 주주들은 개인 욕심보단 오너의 치료제 원가공급을 국민들을 위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여 이제 긴급사용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우리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그리고 정부의 외교를 위해 쓰여질 겁니다! 이런 기업에 타기업들은 상상도 할수없는 공매도 금액이 가당키나 한가요? 공매도들의 목적이 코로나치료제 개발 방해인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목적인지 대통령성을 주신 정부에서 밝혀주셔서 나라와 국민에게 최고의 의약품을 제공할수있는 기업이 될수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부에서 바오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하셨는데 바이오 대표기업이 공매도 목적과는 전혀 맞지않고 비상식적 금액을 바이오 대표기업에 공격하여 경쟁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이마당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말할것도 앖겠죠! 진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바라는 정책을 하실거라면 가장 먼저 바이오기업들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금액인 공매도에 의해 경쟁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게 토양부터 바로잡아 주셔야 국민들이 이런 정부 정책들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간청드리지만 정부와 대통령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이 진심이라면 먼저 바이오기업들의 비상식적 금액의 공매도로부터 바로잡고 막아주어야 세계와 경쟁도 하고 성장도 해서 이런 국난에 국민들을 지켜주는 역할들을 할거라 봅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진심 믿어 봅니다!
제목: 보육교직원 코로나 선제검사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50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최근, '보육교직원 코로나 19 선제검사'로 인하여 논란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작은 생각과 의견을 남기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져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국민이 검사는 받는것을 목표로) 보육교직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군에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보육교직원들만 이에 대하여 불만이 생기는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보육교직원들의 마음을 대변해 보려 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살펴보면, "감염률 및 감염시 치명률 등이 높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 등 종사자들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육교사, 감염률 및 감염시 치명률 등이 높은 시설 종사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긴급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들도 함께 하고 있지요. 선제검사를 실시한다면 보육교직원과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요양보호시설을 보자면, 그곳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자와 보호를 실행하는 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시설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동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호사분들 위주로 선제검사가 실시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교직원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며 영,유아들에게도 동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포함한 모두가 선제검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내려온 공문 중 보육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방법: 근무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수검(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검사에 따른 조치: 검사 실시 후 바로 퇴근하고 자택에서 대기 후 음성 판정 시 업무 복귀 또는 활동 가능" 근무 시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여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담임교사의 부재로 방치되게 됩니다. 시에 확인해 보니 '어차피 긴급보육 이용률도 적은데 통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긴급보육 이용률, 저희 어린이집만 보아도 3단계가 다와가는 이 시점에 원아의 50%이상이 등원하고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도 어렵게나마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와중에 통합보육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집마다 상황이 달라 긴급보육 이용률이 더 적을수도,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선제검사 조치가 '권고사항'이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제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시, 감염 경로에 상관 없이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권고가 아닌 강제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1. 보육교직원만의 선제검사가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를 포함한 모두가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보육교직원의 검사방법에 대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는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현실과 맞는 뚜렷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보육교직원들은 단지 선제검사가 하기싫어서, 기분이 나빠서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입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코로나19 동선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437

코로나19가 기승은 부리고 있네요.... 하지만.. 요즘 안전안내문자를 보면.. '이동 공간 내 접촉자 파악이 모두 완료되어 이동 동선은 비공개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식당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왔다갔다는 이유로 힘든시기에 더 힘들어지는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확진자가 자차를 타고 식당만 이용을 했을까요?? 거리를 돌아다니지는 않았을까요?? 솔직히 요즘 마스크를 하고 외출을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은 큽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방문자 기록이 잘 되고 있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확진자? 거리에서 만난건 아닐까?' 라는 불안함이요.... 세부적으로 바라진 않습니다.. 각 시에 동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편의점 사장님을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29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편의점이 너무 힘들어 사장님 대신 하소연 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가 되어 마이너스 즉 적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자니 너무 안타까워서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지식의 한계로 인해 추상적인 말이 있어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편의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받은 최전선 생계유지인 곳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봐도 최저임금이 너무올라 사장님께서 인건비 감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달 인건비 720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주휴수당 지급시 인건비는 더 올라갑니다. 이많은 인건비를 감당하는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근로자의 지원제도는 다양한 방면으로 많으나 정작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출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대출같은거를 지원제도라고 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두번째로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일을 안하여 해고를 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된다는 법적인 조항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고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짜르고 싶어서 무턱대고 짜르는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으로 인해 한달치 월급을 줘야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편의점 포화상태입니다. 현재 편의점은 치킨게임의 양상을 보여 일매출 급감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점포개발 및 타사와의 거리제한도 두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번째로 코로나 19입니다. 모든 업계가 그렇듯 편의점도 코로나 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곳입니다. 일부 점포의 매출상승을 일반화의 오류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편의점들이 힘들어하는데 임대료 인하 및 세금 감소를 해주시지 않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료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의점에서 받으시는 세금을 인하해서 사장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섯번째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왜 편의점은 정부지원사업에 속하지 않은지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식이 짧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과 같이 편의점 사장님도 개인돈을 투자해서 창업을 하신겁니다. 근데 왜 스타트업, 중소기업만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수있고 편의점은 지원사업에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인창조기업 자체가 "2017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되었다. 법률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로 정의하고 있다." 라는 개념인데 왜 제외업종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마케팅 및 영업또한 창의성과 전문성이 없는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왜 업종제외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으신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초보인 저만해도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사람들은 오죽할까요.. 탁상공론 이제 제발 그만해주시고 실질적인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힘들어서 폐점을 하시는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사장님의 고민을 덜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편의점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제목: 청주 코로나 확진자 동선은 세부적으로 발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859

청주시청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지만 청주시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동선공개시 몇번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갔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모든 동선자체를 비공개 하는게 맞습니까?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시엔 몇번을 이용했는지 , 어디서 어떻게 이용했는지 조차 나오지않고 동선공개에 OO구 아파트 OO구 사무실 , 이 전부입니다. 지자체에서만 조심하고 방역하고 거길 피한다고 코로나가 완화 됩니까? 시민들은 어떤정보로 어떻게 조심을 해야하는걸까요?
제목: 임대 보증금 만큼의 대출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264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지방의 작은도시에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7080 라이브를 운영하며 방역에 적극협조했던 평범한 50대 중반인 사람입니다 코로나19가 심상치않아 보입니다 여러고민이 많으시고 여러가지 의견에 귀 기울이실줄 압니다만 저의 좁은 소견으로 꺼져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불씨가 될수 있을까 해서 청원에 몇자 적어봅니다 1)상가에는 모두 보증금이라는 돈을 임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억 이상인곳도 있겠지요 그 보증금 금액만큼 정부가 보증서고 은행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면 무이자 또는 최저금리로 대출을 논의해주십시요 2)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간급 생활자금을 최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희망대상자 모두에게 대출해주는것을 논의부탁드립니다 1년을 문닫고 열고를 반복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연합회를 만들어 정부협조 차원에서 스스로 2주 문을닫으며 협조했습니다 현수막도 제작해 곳곳에 부착하면서요 IMF때 금모으기를하면서 국가적인 큰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구조조정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잃고 세상을 등진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그힘든 과정속에서도 공적자금받아서 회생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기업을 살렸던 공적자금을 자영업을 살리는 공적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 시각이 필요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자영업의 위기로만 보지않습니다 지금의 코로나위기는IMF때보더 더더욱 시민의 삶을 파괴 함은 물론 생을 멈추는일들이 많아지지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세상보는 시각이 좁아 저희 직원으로 일하시며 고생하셨던 분들과 연주자 음악인들 단돈 만원도 지원 받을수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3)건장한 젊은 청년들은 아니지만 방역이나 정부지원 격리자들 물품 전달 등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데 적극 활용할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할말은 많으나 논의가 있는걸로 알고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죽을힘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여러분과 방역당국의 희생에 깊은감사 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제목: 농산물이 폭락해도 소비자는 비싸서 못사먹는 현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2,795

제목. 농산물이 폭락해도 소비자는 비싸서 못 사먹는 현실 저는 농업인입니다 5년전 큰 꿈을 안고 귀농을 하여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껏 힘 쓰고 아니 버티고 있다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2020년12월19일 오후8시에 방영된<시사기획창>농산물가격의 비밀. 돈은 누가버나 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고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농업에 미래가 없다는걸 생각했습니다 1.농민을 위한 도매법인이 농업에 전혀 상관없는 국내 대기업들이 다 장악 2. 경매사와 도매인끼리의 비리 3. 경매도 하기전에 정해지는 농산물의 가격 4. 농산물이 가격이 해마다 떨어져도 전국에 있는 도매법인들은 최대<수천억>원씩 수입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5. 농산물이 헐값에 낙찰되어도 소비자는 비싸서 못 사먹는 이유 6. 해마다 늘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살 또는 몇십억의 빛 쟁이가 되는 농업인 7. 경매장에서 헐값에 낙찰된 농산물이 시장으로 유통되면서 최대3~4배로 비싸게 둔갑하는 이유 8. 전국에 있는 경매장의 농산물이 최대2~3배로 각각 차이가나는 이유 9. 이런 문제로 몇 차례 언론.국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농림부에서 반박하고 경매사와 도매인들이 반발하는 이유 이렇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많이 잘못되고 수상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농민들이 뭘 할수 있을까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면 주는대로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온거 같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시사의창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도매법인.경매사.도매인들의 비리를 스면위로 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철과일.모든 농산물을. 보다 싸게 사서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가능합니다 2백만원치 농산물을 경매장에 보내면 싸게 후려쳐서 1백만원에 낙찰 시켜주고 그기에 운송비.상.하차비.농협수수료.경매수수료7%등 농민에게 돌아오는 금액은80만 정도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귀농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농업인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실어주십시요
제목: 정세균 국무총리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7,518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소리를 귀를 닫은채 일을하고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의대생 국시를 허용하니마니 논하고있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원칙대로 한다고했는데 총리님께서는 무슨자격으로 허용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본인들이 시험을 포기했는데 그런 의대생들을 구제해준다고요? 어이가없으시네요....지금 국민들을 의대생구제를 반대하고있습니다....계속 대통령님에게 도움을 안주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소리를 안들으실거면 당장 사퇴하세요 저를 포함한 많은국민들은 정세균총리께서 자진 사퇴를원하고있습니다...당장 사퇴하시길바라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의대생 구제에 평등과공정 정의는 없는것 아닌가요? 의대생들이 자신들이 시험을 포기한것였습니다 의대생 구제 반대합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시길바라겠습니다.... 총리님~~진짜로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면.....방해하지마시고 사퇴하세요 지금 총리께서 하고있는 모습을 보면 성공적으로 마치길바라는게 아니라 실패하기를 바라고있는것같습니다....
제목: 해맞이 강릉행 ktx를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3,517

현재 1월 1일 서울에서 강릉행 KTX가 모두 매진입니다 뿐만아니라 정동진, 포항 등 해돋이 명소인 동해안에 사람들이 붐빌 예정입니다. 서울사람들을 비하하는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한명 두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좁디좁은 동네라 전염성이 더 높습니다. 옆동네 청정구역이라 불렸던 강원도 동해시 또한 집단감염으로 분명 2-3명 이였던 확진자 수가 하루만에 70명 이상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격리시설도 부족한 동해안에 해를 보러 오는게 맞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ktx를 막지못한다면 3단계는 물론 시행되어야하고 우리 경제 또한 올 스탑 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에 해돋이 보러 못오게 해주세요 무서워요 .. 코로나로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살고있는 삶의 터전까지 잃고싶지 않습니다. 권고가 아닌 강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이주열총재는 가계부채 세계 1위, 집값 및 전세값을 폭등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461

이주열총재는 가계부채 세계 1위, 집값 및 전세값을 폭등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경제대공황과 금융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2400조에 달하고 GDP 대비 전 세계 1위에 달합니다. 한계가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를 이용한 다주택자의 주택투기, 2-30대의 영끌 주택구입,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한 빚투까지... 그야말로 가계부채로 인한 엄청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방치한 덕분에 전 국민이 집값과 전세값으로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물경제가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은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여 거품붕괴시 미국 리먼브라더스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거품이 붕괴시 발생할 많은 2-30대의 파산 등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2-30대가 2금융권까지 가서 대출을 받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정말 그들의 책임이라고 모른 척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들이 붕괴되면 한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 역사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2년간 30%의 집값이 폭등하여 국민들이 밤잠 못 자고 고통 받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하여 올라오는 국민청원이 남의 일로 보입니까? 재정정책 책임이라고 끝까지 발뺌할 생각입니까? 저금리로 인한 자산거품을 설마 모르시는 겁니까? 개인이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며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까지 방치할 생각입니까? 이제 그만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서 물러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미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조금씩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부채더미에 올라간 한계국가가 되어 버린 한국을 구해야 합니다. 제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비자목슴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370

저는 ** ***를 구입해 엔진오일이 감소해서 힘들어하는 소시민입니다 차를 잘못 만들어 놓고도 고쳐줄생각도 하지않고 밀봉하고 2000km타고5mm줄어는데 정상이라고 게이지 20mm에서 30mm로 바꾸어 주고,2600km타고 15mm줄었는데 정상이니 보충해서 타라더니 ,1년 15000km타고 경고등 들어오면 숏트엔진을 바꿔준다네요 1년15000km못타도 1년되는시점에 엔진오일이 게이지 Low Low Level이하로 떨어져 게이지에 보이지 않아도 경고등이 들어지않으면 정상이라합니다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생명입니다 만일오일이 없어 냉각을 못하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어떨까요 생명을 담보로 이런 차를 운전하면서 다녀야 하는 저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디에다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차와 감독해야하는 국토부는 나몰라라 동안 국민들은 소중한 목슴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더이상 이나라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국토부가 제데로 일을 했으면 했으면 합니다저는 ** ***를 구입해 엔진오일이 감소해서 힘들어하는 소시민입니다 차를 잘못 만들어 놓고도 고쳐줄생각도 하지않고 밀봉하고 2000km타고5mm줄어는데 정상이라고 게이지 20mm에서 30mm로 바꾸어 주고,2600km타고 15mm줄었는데 정상이니 보충해서 타라더니 ,1년 15000km타고 경고등 들어오면 숏트엔진을 바꿔준다네요 1년15000km못타도 1년되는시점에 엔진오일이 게이지 Low Low Level이하로 떨어져 게이지에 보이지 않아도 경고등이 들어지않으면 정상이라합니다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생명입니다 만일오일이 없어 냉각을 못하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어떨까요 생명을 담보로 이런 차를 운전하면서 다녀야 하는 저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디에다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차와 감독해야하는 국토부는 나몰라라 동안 국민들은 소중한 목슴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더이상 이나라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국토부가 제데로 일을 했으면 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는 12년간 부정 착복한 관리실 직원과 경비원 퇴직금, 4대보험 충당금아파트 입주민에게 돌려 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370

저는 건설회사 **에서 269세대로 분양하여 2008년 5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했던 광주광역시 **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12년간 살아온 입주민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노후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70대의 소시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체에서 처음 입주시부터 269세대 밖에 안되는 아파트에 문주도 없이 출입문도 좁은 정문에 경비 초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업체가 계약사항을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여 보안경비대원을 6명으로계약하게 하고 정문에 2명씩 24시간 교대근무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초소가 없는 후문 2곳은 12년동안 완전 개방되어 외부인 출입이 전혀 통제되지 않았음에도 2년마다 재 계약시 경비 인원을 6명씩 계속적으로 계약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아파트 자체감사를 통해 실제 근무한 경비 인원은 한달에 4명에 불과했고, 4명을 교대 근무시키면서 경비비로 6명분 매월 2명분을 초과하여 1800여만원과 관리실 직원 4명분 1500만원을 징수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12년 동안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4대보험을 한번도 정산하지 않고 *****에서 다 가져간 사실도 아파트 자체감사에서 12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회사로 돈을 다 보낸 소장왈 '그 돈이 어디가겠습니까? ** 회사에 보관되어 있겠지요' 합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당하게 징수해간 금액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줄것을 2차례 공문으로 보냈는데도, 도급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게 없다는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건설현장도 아닌 아파트 관리비를 도급 계약으로 작성하고, 12년동안 수의계약으로만 독점 계약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해온 주택관리 업체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며 재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안하무인격 행동이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 ****** 주택관리업체에서 채용한 소장은 다른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다고 일부 입주민을 선동하며 불안감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것은 선심쓰듯이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는 경비대원을 2명으로 줄여줄 수 있고 청소, 관리실직원을 도급으로 수의계약을 해준다면 1700만원 정도의 사례공사를 해주겠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법규를 알고있는 소장(주택관리 업체에서 채용)을 통해 건설 현장도 아닌 아파트 관리비를 도급으로 수의계약하게 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12년간 미지급한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의도적으로 착복하고 입주민들을 12년간 기망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승소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미지급퇴직금과 4대보험을 돌려받은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기업의 자회사인 ******를 상대로 소송해서 맞대항한다는것은 시간적,경제적,심리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 엄중히 조사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기숙사 논란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209

코로나 병상 부족으로 이재명 씨가 불현듯 경기대 기숙사를 도지사 명령으로 코로나 병상으로 쓸 것~ 이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온갖 칭찬 기사들이 쏟아졌죠 댓글 보면 참... 몇 개 읊어보면(저절로 암기 되어 있어요,, 여러 기사에도 늘 비슷한 댓글이니) 오우 이재명은 합니다~ 역시 이재명~ 택배하는 사람입니다~ 감격~ 코로나는 이재명이 막는다~ 역시 대통령~ 문재인은 뭐하냐?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나죠,, 기숙사생들... 어라? 학교 측에서 통보도 못받고 그 이재명 기사를 통해 안 거죠(증언에 따르면) 이 엄동설한에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하는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니 급히 이재명이 경기대로 가서 화면빨 멋지게 하고 나와서는 학생들과 소통~ 해결,, 양보해준 경기대 학생들에게 고맙다~ 그런데 거기서 해결되지 않고 여진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재명과 학교의 처신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씨는 코로나 검사받고는 자택칩거~ 며칠 후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죠,,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해 매크로~ 불순세력이 커뮤니티에 침투하여 이재명을 비난한다~ 등 결국은 오늘 경기도에서 그들을 고발하신다나 뭐래나,, 그런데 기숙사생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진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와는 정반대라는 이곳저곳의 리얼리티 밀도가 높은 증언들... 이재명 지지자 누군가가 카톡으로 계정을 어쩌고저쩌고해서 게시판에 와서는 이재명 찬양글을 쓰다가 들켜서 도망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미스테리하게 흘러갑니다 (기숙사생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폭로하는 댓글들이 어쩌면 네이버에 있을 지 모르니 한번 직접 검색해서 님들이 명탐정 코난이 되어 상황을 직접 판단해보시길...) 그런데 문제는 그 댓글들이 달린 본 기사는 뭐냐하면,, 얼척 없는 논조입니다 어떤 불순세력이 커뮤니티 계정을 구입해서 이재명을 비판한다! 이재명 정책 찬양글 쓰다가 토낀 자를 언급하는 거 같은데 실제 화살은 아직 존재도 하지 않는 누군가에게로 조준됩니다,, 어쩌면 최악의 경우, 은연중으로는 졸지에 숙소를 잃어 그를 비판하고 있는 가련한 학생들에게로 말이죠 이재명 씨에 한해서는 여러가지 경이로운 소문들이 많은데 저런 상황은 정말이지,, 그 경이로운 소문들의 속성이라고 불러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익숙한 플롯이잖습니까 형님 논란이라던가 혜경궁인간 연상궁인가 논란이라던가 검사사칭 무고죄 전과라던가 음주운전 전과라던가 기물파손 전과라던가 죄다 언급하기도 듣기도 민망한 소문이거나 전과들인데 이재명 씨의 찬절하고 감상적인 페북 설명을 듣다보면,, 죄다 무슨 민주투쟁 비스무리한 거를 하다가 얻은 상처로 여겨질 때도 있고요,, 뭐... 말이 길어졌네요,, 이 사건,, 언론에서는 쉬쉬하네요 우린 코로나 환자도 중요하지만 하루 아침에 갈곳을 잃어버린 학생들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조사하여 어느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해 숙소를 내준 학생들 대단하고 고맙습니다 어쩌면 소문이라는 것이 경이로운 점은 아마도 진실을 파 묻어버리고 가상의 진실을 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겨냅시다 살룻! 경기도민이 올림
제목: 동해안 해돋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3,756

연이은 코로나 사태로 4일째 확진자 수는 1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 특정 지역이 아닌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적 확산세가 일어나는 가운데 오는 12월 31일 동해안 숙박업소들은 만실을 이루고 KTX 및 버스는 매진표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동을 멈추신 분들도 많지만 동해안 해돋이를 보기 위해 58만명이나 이동에 응하였다 합니다 지금 동해안도 빠른속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해돋이 보러갔다 확진이 되어 본고장으로 가서 전파 시킬 가능성도 크고 해돋이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도 관광객들로 인해 확진접촉이 이루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는 심각해질것입니다 정말 꼭 일이 있어서 가야하는 분들이 아닌 단순 해돋이 관광목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해 이에 대한 정부의 조취가 시급하다 봅니다.
제목: 의대생 구제 언급한 정세균 총리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1,762

의대생 구제 언급한 정세균 총리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언급한 정세균 총리의 발언 앞에 망연자실한 국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추운 날 생업을 포기하고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발을 염원한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라는 화두 역시 이전 정부처럼 ‘내로남불’입니까? 사람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짓 중의 하나가 기득권을 활용하여 타자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삼은 의사집단에게 또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일은 명백한 부당 특혜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권을 용인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땅 곳곳에서 일상에 허덕이며 고통 받는 신음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법이 제대로 구현되어도 기득권들은 검찰의 기소권과 사법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망을 빠져 나가곤 합니다. 역대급 분량의 마약을 들여와도 유력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풀려나는 현실 앞에 국민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벌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만 있으면 법과 상식을 뛰어 넘어 특혜가 펼쳐지는 현실에 개탄할 뿐입니다. 정세균 총리님, 총리는 특권층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중도층을 겨냥한 자신의 정치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 총리직에서 물러나 정치인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인사는 만사입니다. 가뜩이나 여러 인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특권층을 감싸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허망한 분노를 안긴 총리부터 교체하셔서 국정쇄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총리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2020. 12. 20.
제목: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해서 농민들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1,164

1년동안 고생해가며 지은 농작물이 1초만에 경매낙찰되어 농민을 울리는 시대입니다.나라에 근간이 되는 농업이 중간유통의 부조리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유통구조를 이제 바꿔야합니다. 누구를 위한 농업정책입니까 귀농정착지원이니 농업인 농사지원이니 농민수당이니 그런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않는한 깨진 독안에 물붓기입니다. 아무이유없이 유통경매 중간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경매는 농민들을 울리고 소비자를 부담되게 합니다. 어제 1만원이었던 농작물이 오늘은 반값이 되어 농민을 울리고 그러나 소비자는 똑같은 값을 치루며 사먹는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을 혁신해야합니다. 정부는 귀기울여 반드시 유통구조 개혁을 해 주십시요. 이제는 농업 경매 유통구조 적폐를 청산 해야합니다. 저는 충주에서 농사짓는 소농업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