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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인의 차별정치인의 장애인 차별·혐오·비하발언 퇴치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22 ~ 2020-02-21
참여인원: 280

정치인의 장애인 차별·혐오·비하발언을 퇴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주십시요. 장애인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① 장애인 비하.혐오.차별발언 일삼은 정치인 반성문 제출 요구 ② 각 정당 장애인인권교육 제도화 및 당직자 의무교육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촉구 "정치권에서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들이 많이 있다"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 있다." (2018. 12. 28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데요" (2020. 01. 1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 버렸다." (2019. 8. 1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한다. " (2018. 12. 28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관제 언론은 벙어리를 장애인 비하라고 시비만 한다"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됐다." (2019. 8. 12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제가 의사인데 법무부장관은 정신병이 있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정신병자를 믿는 사람은 뭔가?" (2019. 9. 16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병신 같은 게, 아주..." (2019. 10. 7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2019. 1. 9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 (2019. 8. 11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현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2020. 1. 15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시려면 여기로 http://bit.ly/정치인장애인차별발언퇴치
제목: 세월호 전원구조 퍼트린 경기교육감 김상곤을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2 ~ 2020-02-21
참여인원: 3,287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때 김상곤 전경기교육감은 " 단윈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빌표" 문자를 출입 기자들에게 2회 발송해 구조활동 올스톱 시겨 구조 못하게해 304명의 애들이 수장되었다 전원구조 출처를 수사해야 한다 세월호 수사는 정치 검찰이 장난쳤다 전면 재수사해 주세요 1 인천항 짙은 안개에 왜 세월호만 출항했나 2 철근 주인도 없고 400톤 성인 7000명 여객선에는 철근 못 싣는다 배 밑바닥에 쑤셔 넣었다 3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쳐 마신 선원들 4 당일 선장 부선장교체 5 평형수 방출 1200톤 3배 과적 항로 11킬로 이탈 급해류 진입 급가속 6 조국 ** ***는 왜 당일 세월호에 승선했나 *** 가명을 사용했다 7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8 양희은의 여성시대도 세월호 전원구조 방송했다 9 모든 방송은 왜 전원구조 방송 공작을 했는가 10 계약서에는 오하마나호였다 왜 세월호로 바꿔치기 했는가 11 모든증거 유튜브 충시민 검색 오십개 동영상 증거 제공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의가 살아 있는 검찰을 응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2 ~ 2020-02-21
참여인원: 1,290

요즘 이슈인 검찰과 경찰의 대치를 보며 참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건가... 과연 정의는 살아 있는건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루 하루를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양지 7지구 지역주택 조합의 파렴치한 업무대행사와 추진위를 보며 앞에 나서서 조합원님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것 없는 서민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건 과정을 보고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아직 우리나라의 정의는 살아 있구나 느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후 언론에서 나온 뉴스를 보며 가슴이 흐믓하고 뿌듯했습니다. 아직 정의는 살아 있구나... 아직은 살 만하구나... 라고.... 경인일보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0115010003865 남양주신문 http://www.nyji.co.kr/bbs/bbs.asp?group_name=361&idx_num=20089&exe=view§ion=3&category=0 뉴스워크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774 대한뉴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496 위 4곳의 언론에서 이번 구속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살아있는 정의를 더 보고 싶습니다. 아직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사실혼 관계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되니 혼인신고를 하고 법 망을 피해 가려고 하는 이러 사람들과 더 이상은 사업진행이 어렵습니다. 1차, 2차 분담금을 낸 금액이 1,450억원이며 현재 남아있는돈은 거의 소진되어 이씁니다. 앞으로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사기단의 법 처벌이 하루 속히 이루어 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당 검사님의 고생은 잘 알지만 끝까지 파렴치한 이들을 처단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힘 없는 서민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게 국가가 나서서 도와 주세요.
제목: *** ****** 아파트를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2 ~ 2020-02-21
참여인원: 4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 ******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2010년 준공하여 이제 10년차에 들어서고 있는 단지입니다. 저는 회사원으로서 매일 회사업무로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내 재산과 내 보금자리인 우리집을 잘 관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관리비가 나오는 대로 꼬박꼬박 믿고 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비는 타단지보다 비싸고, 시설은 개선되지 않는 불만에 관리사무소를 찾았지만 주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고, 일부의 주민이 아파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법과 규정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 만이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주민 한명 한명이 모여 단지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저를 선출해 주었고 이제 1년 3개월째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간 주민의 뜻에 따라 여러 시설들을 도입하고, 아파트 관리 앱을 도입하여 커뮤니티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발생한 옆단지와의 도로문제로 인한 갈등상황도 이제는 봉합단계에 왔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주민들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부정을 확인해줄 자치단체의 실태조사도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얼마전 도착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약 9년간 우리 단지를 관리하고 떠난 관리주체는 부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여러가지 위법한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한하여 조치를 하였을 뿐 그외에 형사적 고발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등의 도움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반인인 주민들로서는 어려운 것이고, 도움 받을 곳도 마땅히 없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해도 비용을 문제로 일부 대표들이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의견조차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 ****** 단지를 도와주세요. 아침 일찍 맞벌이 부부가 일터로 나가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주민들로서는 분하고 억울해도 그냥 참고 또 참아야 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고 억울해 하는 주민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저 또한 올해 1월1일자로 해외법인 발령이 난 상태로서 구정이 지나면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곧 사임을 앞두어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을 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다시 걱정과 불안으로 집에서 조차 맘 편히 쉴 수 없을 주민들이 걱정됩니다. 우리 단지의 다수 주민들은 그저 부정이 없고 맘 편히 살수 있는 환경이면 족합니다. 금번의 감사결과는 최근 3년에 있었던 일이 들어난 것일 뿐입니다. 부디, 제발 우리 단지의 주민들이 앞으로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2일 *** ****** 입주자대표회장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금 도둑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2 ~ 2020-02-21
참여인원: 302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북 경주시에 살고 있으며 두 딸과 아내를 둔 67년생 박** 입니다. 한때 바보같은 생각이 집한체 없는 처지에 1억원이 넘는 체납자가 됐지만 이렇게 될수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대학에 진학한 제 큰 딸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진학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제 자신을 꾸짓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딸 아이 또한 얼마나 많이 부모를 원망 했겠습니까? 바보 같았던 제 인생을 돌아보며 또 다시 이런 사례가 없길 바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난 2011년 12월쯤에 저의 큰 형님벌인 경주시 의회 의원을 지낸 현 경주시******센터 이사장에게 인감 한통을 발급받아 줬습니다. 시의원과 ** 이사장 등 지역 유지인 그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구성원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저에게 인감 1통을 발급 받아 주면 바로 법인설립 할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기에 별 의심없이 인감을 발급해 주게 됐습니다. 당연히 법인과 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것도 전재했습니다. 이후 이사람은 *** 이라는 용역회사를 설립해 수년간 수익을 올리면서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납입하지 않고 법인을 해체해 그 미납된 세금을 고스란이 제가 떠맏게 됐습니다. 그 돈이 현재 1억 1천만원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난 2016년 경주세무서로부터 약 7,500만원의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알게 됐으며 수년간 이사람에게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는 그때 마다 서류가 잘못돼 그렇게 됐다며 핑게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경주세무서에 사실을 알리고 바로 잡아 줄것을 요청했으나 법원 판결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 과정 또한 잘 알지도 못하며 변호사 비용 마련도 쉽지 않아 급기야 지난 해 경주지방검찰청에 고발도 했습니다만 법인 계좌한번 조사하지 않고 참고인 기소중지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2019년 11월 대구지방 검찰청에 항고 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저는 검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는 알지 못하지만 억울한 것은 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목숨같이 생각한다는 전직 시의원에 현 ****센터 이사장이라는 자가 제가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소문을 냈다면 이 대로 가만 있을까요? 아마도 무고죄로 저를 고발하고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사람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지금도 봉사단체 이사장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의 명의로 시유지를 임대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소 20여마리를 사육하고 별장도 지어놓고 살다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주시로부터 원성복구 행정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버티며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처와 자식 명의로 경주시 **면 **리의 3층 건물을 소유하며 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불법으로 5개의 원룸과 사무실을 만들어 수년간 방세를 받고 있지만 불법인 많큼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일 것이라는 의심은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가진게 있는 많큼 양심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며 살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산산이 깨졌습니다.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하나도 하지 않은 이유도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법망을 이용하고 피해 재산을 보호하고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악의적 목적으로 선량한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 모두 사실 대로 밝혔지만 검찰은 이 한사람의 거짓주장에 맞춰 참고인 기소중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발 (주)***의 제무제표와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좀 들여다 봐주는 조사가 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모던 것이 제 잘못으로 발생했지만 정부 세금을 좀먹는 방법을 잘 아는 이 사람은 지금도 비영리법인 씨앗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수억원의 지원금을 타내고 있습니다. 작개는 개인을 속이고 나아가 이나라 정부를 속여 세금을 축내는 이런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도둑 맞아야 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한번만 조사를 해 주십시요. 꼭 부탁드림니다. 2020년 1월 박**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의 이상한 처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2 ~ 2020-02-21
참여인원: 220

검찰의 이해가되지 않는 처분 입찰은 5천만원, 계약은 1억 전남 순천시 **동 H아파트 입니다. 이전에 살던 저희 아파트에 2013년말에 cctv 설치를 했습니다. 최저가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최저가 입찰금액은 50,666,00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입찰도 하지않고, 계약은 1억 40만원 정도에 계약 했습니다. 위 사항을 전남 순천 지방 검찰청이 진정을 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 진정 ***호) 당시 관리주체를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처분 내용은 "동대표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혐의없음" 당시 위 아파는는 위탁 관리가 아닌, 아파트 자치 관리 였습니다. 동 대표가 바로 관리 주체 입니다. 그런데 글씨만바뀌어 혐이없다. 참내 그럼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관리 추제는 누구 입니까? 노인회. 부녀회. 입이 있으면 답변 해 보세요. 민원인은 검찰에게 꼭 답면을 듣고 싶습니다. 아파트 자치관리하는데 관리추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면 "주택법" 를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도 앞장에 "관리주체란" 나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정누수로 입은 내집 피해. 법은 내편이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감수하고 남의집 수리도 해줘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2 ~ 2020-02-21
참여인원: 314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이름으로 된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비용이 대출로 마련한거지만(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도 재산이라고 기분이 아주 좋더라구요. 싱크대를 큰맘먹고 교체하고, 도배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곤 이사를 하였죠. 이사를 하고 2일이 지났나, 천정을 보니 도배지가 조금 일어나 있길래 도배하신 분에게 전화를 걸어 보수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소리가 도배는 잘 됬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져 종이가 둥글게 일어난거라 하더군여. 제 손으로 만져보아도 물기를 머금은듯한 축축함이 느껴졌습니다. 물이 콸콸 세는건 아니지만 천정에 물자국은 점점 늘어나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번져갔고, 인터넷 등을 뒤져 정보를 얻은 후 위층에 이야기를 먼저 하라는 이야기들이 있어 윗층에 수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화를 내시더라구요. 자기가 무슨죄냐? 니가 이사와서 싱크대 설치할 때 엄청 소리가 크더라, 그때 그 진동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집에 시설이 파손됬다 등등 아주 비상식적인 말로 계속 욕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나이가 70언저리는 되보이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같이 화를 낼 순 없어 일단 내려왔고, 저는 그래도 이사 오자마자 윗집과 싸울수도 없어, 이것저것 더 알아보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발견하여 운전하시는 할머니께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을 살펴보시라고 정보도 드렸지만 윗집은 그 보험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구요. 우여곡절끝에 설비 기사님을 모셨고, 윗 층에서 누수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인 대화는 단절 됬고 윗층은 또 나름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수리할 때 문은 열어주겠지만 비용은 하나도 부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무조건 제 잘못이랍니다. 제가 싱크대 설치하면서 진동을 발생시켰고 그 진동으로 이 문제가 생긴거랍니다. 그냥 법대로 처리하랍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소송비용이 크니 아래서 소송을 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나봐요 ;;저도 상담을 받았죠.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등 다 똑같이 말하더군요. 윗층이 괴씸하나 소송을 하실려면 변호사 수임료 400만원 이상 민사 소송 시 감정에 드는 비용이 300~1000만원, 기타 여러 소송비용을 합치면 1500만원 이상 들어갈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 하였을때 민사의 특성상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 지금 들어가는 수리비보다 더 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 쏙이 쓰려도 제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랍니다. 피해를 보는건 저희집이니깐요. 물론 수리견적은 위층 바닥+저희집 천정 하더라도 400을 넘을꺼 같진 않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아무리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시청, 동사무소 등등등 홈페이지를 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합니다. 이미 제가 산집이라 이러쿵 저러쿵 말은 하기싫지만 너무 짜증이 나서 매도자에게도 전화를 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말은 안했지만 입주전 보일러가 고장이 나 수리를 두 번 하였습니다. 그걸 포함하여 3개월은 커녕 집 구입한지 15일만에 하자가 계속생기고 있고 윗층과도 이런 상황이다. 당신이 책임져야하는거 아니냐~ 계약서에 3개월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자기는 책임이 없답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과 천정누수는 다른 문제랍니다.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하랍니다. 참 진짜 사람한테 정내미가 떨어진게 오랫만이네요. 법이란게 참 거지같을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공사비를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윗층의 문을 열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몇일안에 윗층 바닥누수 공사를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위에집 바닥 공사비용을 왜대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시간이 흐르면 저희집 천정은 곰팡이로 도배가 될것이고, 전기쪽 문제가 생길수도있으니깐요. 누군가에겐 정말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1500만원 너무너무 큰돈입니다. 이 돈이 없어 억울하게 남의 집 방바닥까지 고쳐줘야하는 현실이 진짜 거지같네요. 이게 국민을 위한 법 맞습니까?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니 국민을 위한 법 어쩌구저쩌구 노래가 흘러나오던데 상담하는 분은 뭐요? 소송은 선택이라고요? 하지만 비용은 들어가니 잘 생각하라구요? 진짜 무책임한 상담에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이글이 사전동의 100명을 받을수있을지 어찌해야 받을수 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만, 너무 억울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소송비용 전부를 나라에서 해달라는거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너무 억울해서 죽을꺼 같은 사람들 도와줄 제도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저같은 사람도 나라에 세금 정말 잘내고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하더라도 진짜 억울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또는 대납해서 재판 후 갚을 수 있게하는 그런 서민을 위한 제도를 꼭 만들어 주셔서 저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가해자가 더 큰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피해는 피해자가 계속 보고 있구요.
제목: (수정본)소처럼 일만하고  살아온 영세자영업자인 저는 오늘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700만 자영업자의 울부짖음에 귀를 열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2 ~ 2020-02-21
참여인원: 582

저는 경기도에서 20년 가까이 한곳에서 소규모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OO을 통해 구인광고를 냈고 1명(여)을 뽑는 단순 업무직에 13명이 넘게 면접을 왔습니다 업장의 운영 상황과 하는 일, 근무시간, 월급을 알바OO에 공고하였으며, 13명의 면접 끝에 한 직원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직원은 딱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요구하며 퇴사하였고, 저는 그에 합당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며칠 후 임금체불건으로 출석하라는 노동부의 전화를 받고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알바직원은 1년간 각종 수당을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계산해가며 미지급된 금액이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말만하면 다들어주는 것 마냥 으스대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체불이라뇨...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서로 협의된 업무와 월급으로 일을 하였으며, 본인이 공고를 보고 찾아와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을 참아가며 일한 겁니까...1년 후 노동부에 신고해서 듣도 보도 못한 연차수당에 야간수당까지 요구하면 주는 게 맞습니까?? 알바는 사회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각종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까지 받을 정도로 업무에 숙련되고 준비된 사람입니까!!.. 시간당 만원이 넘는 시급을 받으면서도 고작 하려는 일은 편안한 일, 일명 꿀알바만 찾으며 각종수당을 따지가며, 그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채 알바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을 붙여서 더 달라며 노동부에 신고해 고용주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은 당연하지요 업무환경, 노동강도, 직무이행능력에 따른 자율임금제도가 왜 불법이란겁니까... 정부는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자율합의를 통한 임금결정을 인정해 달라는 700만 자영업자의 울부짖음에 왜 귀를 닫고 계신겁니까!!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가족과 저녁을 같이하는건 꿈꾼지 오래입니다 주말, 휴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산지 오랩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면서 기본조차 훈련되지 않은 시급알바를 업장에 투입시키게 되면서, 저희 자영업자의 삶은 더 팍팍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이며, 근로자이며,사회적인 약자임을 좌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0년 최저시급을 기본으로한 영세사업장의 자율임금제를 인정해, 더이상 소처럼 일만 하고 살아온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마십시요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며, 영세사업장에서는 받기도 힘듭니다 당장 고사 위기,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울부짖음에 응답해주십시요 당장에 자영업자에게 힘을 실어주실수 있는것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바 최저시급지급외의 각종수당 폐지!!! 원합니다
제목: 온라인 중고장터 전문 사기조직  ‘그놈’ 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22 ~ 2020-02-21
참여인원: 15,388

‘그놈’은 온라인 중고장터(네이버 중***, 번***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사기조직 입니다. ‘그놈’ 은 수년간 온라인 장터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놈’ 은 일반 사기 범죄자와는 다르게 범죄 행위가 발각 되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사기행위를 신고하거나, 사기 범죄에 방해가 되는 선량한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전화폭탄, 배달음식 보내기, 신상털기에 의한 위협과 협박 등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놈’ 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크나큰 사회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놈’ 은 사회의 무관심과 검찰, 경찰 등을 향한 피해자들의 무수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현재도 온라인상에서 사기범죄와 협박과 보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놈’ 에겐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은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놈’ 에게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공권력이 작용되지 않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피 눈물을 흘리고, 사기 피해에 의한 피해 금액도 매년 수 100억 대 이상의 규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놈’은 단순 사기범죄자들이 아닌 이 사회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중대 범죄자들이고 사회악 입니다. 이러한, 사회악이고, 이 사회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범죄자인 ‘그놈’ 전문 사기조직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는 ‘그놈’ 을 반드시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회복하고, 사기범죄자들에게 공권력이 작용하여, 더 이상 '그놈' 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이 협박과 위협을 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상거래 질서가 회복 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놈’ 에 대한 범죄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탐사보도 방송, 2020년 1월 18일 11시10분 방송, “사기의 재구성 - 얼굴 없는 ‘그놈’을 잡아라.” 편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사기나라, cafe.naver.com/saginara’에 ‘그놈’ 과 싸우며 사기예방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축적해온 ‘그놈’ 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놈’ 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힘들게 아르바이트하여 모은 돈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하여 미래의 꿈을 키우기 위한 청년 학생의 꿈을 짓밟고, 아이에게 유모차와 학습 교재를 사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창업으로 소박한 꿈을 이루고자 창업에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발판을 짓이겨 버리고, 심지어는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 전동휠체어를 사주려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돈세탁을 위하여 고액 재택알바 또는 대출 미끼로 어려운 사람들의 명의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사기에 가담하게 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놈’ 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악용해 협박과 보복 등 신변의 위협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놈’ 의 협박과 위협에 못 이겨, 오히려 범죄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놈’ 에게 신상 정보가 노출되어 개명과 이사까지 하는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모든 일들이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놈 사기조직 범죄자들에겐 대한민국 법은 무기력하고 공권력은 미치지 않았으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자 ‘그놈’ 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거래 중개 사이트는 자신들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은행은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를 신고하여도 경찰에 얘기하라며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놈의 사기가 동일범 동일수법에 의해 수년째 진행되고 있음에도 개별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그놈에 의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하고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놈’ 의 게시글 및 증거들을 제보하거나, 심지어 범행에 이용당한 계좌의 실제 주인이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발생되면, 그때, 신고자의 접수에 따라 수사를 한다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지금과 같은 경찰의 대응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 수사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놈’ 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놈’ 이 범행으로 수취한 돈은 빠르게 여러 계좌를 거쳐 가상화폐로 전환이 된 뒤 또다시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 이동하는데 경찰의 수사 속도는 놈들의 범행 속도를 한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으로 ‘그놈’ 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놈’ 전문 사기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특수전담팀을 구성하고 지휘하여 범죄자를 검거, 처벌하고, 안전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온라인 중고장터 전문 사기조직 ‘그놈’ 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지 답을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요!! 신경섬유종/카페오레반점 관련 입니다!! 제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1 ~ 2020-02-20
참여인원: 1,839

저는 2018년/2019년도에 딸 하나씩 낳아서, 현재 딸 둘 아빠 입니다 첫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요, 둘째 아이가 이제 생후 60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쪽에 커피색상을 띈 반점이 여러개가 있기에 알아보니 신경섬유종 의심이 된다 합니다 연년생을 키우다보니, 외벌이로 겨우겨우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가는 처지다 보니 병원을 가기가 두려워 지더군요 그리하여 같은 처지의 분들이 계시는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교류하다보니 이게 왠말인가요, 신경섬유종은 난치병 입니다. 그런데 피부미용에 속해서 서민들은 레이저 치료를 받기가 부담되고 그보다도 어려운 저희같은 사람들은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걸리지 않는다해서, 소수의 아이들은 외면하실건가요? 과연 저희 아이같은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언제 종양이 올라올지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통원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해야되며,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방향을 잡아줄지 모든것들이 절벽위에 서있는 상황 입니다 이 병을 앓고있는 아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자살을 생각했고 시도했다는 아이들이 100% 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어떻게 피부미용에 속하여 보험적용이 안된단 말인가요???!!!! 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아이를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아빠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분들이 청원을 올리셨지만 인원이 모자라서 올라가지 못해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상황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발, 제발 좀 부탁 드립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저희 둘째아이는 유전자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확진을 받지 않았는데 왜 이런말을 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겠지만 제 아이가 이런 병을 의심받는 상황속에, 진단을 기다리는 이 시간속에 이제 갓 2살 1살 아이들을 재우고 울고있는 아내를 보며, 제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고 이런 말도안되는 의료법에 분통이 터지고, 제가 자랑스러워 하고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원망스러워 지려고 합니다. 제발.. 여러국정과제로 바쁘신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것들이 사람나고 난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있으니 나라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같은 병을 앓고있는 아이들도, 아주 작은부분만 도와주신다면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살아갈수 있습니다.. 희망을 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제발 저희아이처럼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요!!!!! 도와주신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받쳐 살겠습니다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은 근로자의 몫?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21 ~ 2020-02-20
참여인원: 260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로 의무화되어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해서 직장에서 납부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근로자가 지불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될 경우 불이익은 100% 근로자의 몫입니다. 근로자는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노후에 보장 받아야할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근로자에게는 강제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때가고 직장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것을 국민연금에 내지 않고 수개월 연체 시켜도 강제로 징수 하지 않고 봐주고 또 봐주고 하나요! 직장에서 연체시켜 물게되는 연체료도 7%에서 -->5%로 감면까지 해주는 정책을 실행하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들었는데 실화인지요????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직장에서 횡령하며 체납시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민연금 체납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봐도 10개월 밀려다가 1개월 납부하고 11개월 밀렸다가 1개 월 납부했는데 ' 납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 씩 직장에서 납부를 하니 차압 들어 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답변만 하는 것 일 까요? 의료보험 처럼 건강보험도 연체시 근로자가 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절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법과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근로자에게는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 강제하며 강제한 금액을 직장에서 때먹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과연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올바른 정책일까요?
제목: 버스회사의 횡포 꼭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1 ~ 2020-02-20
참여인원: 325

12월 29일 오전 10시 40~50분경 용인시 상현동 성원3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모란행 버스(*****번)를 저희 누나와 함께 타게 되었는데요... 누나가 먼저 타고 자리에 앉고 어머니가 그 다음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버스가 출발을 하게 되어 어머님은 버스안에서 몇 바퀴를 구르시게 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게 되어 119 구급차를 타고 동수원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추1번 4번 압박골절이라고는 말을 듣고 입원을 하셨고.. 버스기사분이 저에게 와서 아드님이냐고 물어 보셔서 맞다고 말씀 드렸더니 너무 죄송하게 됐 으며 치료 잘 받으시라고 보험 접수 해드렸다고 저희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원 2주 정도 됐는데 병원에서 보험 접수가 안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 때부터 부랴부랴 알아봤더니 보험접수가 안됐다고 하더군요... **운송인데 담당자(임xx) 전화를 했더니 저희 누나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보험 접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확인 해보니 누나는 전화를 받은적도 온적도 없다고 하셨고 저희 누나는 그날 업무차 미국으로 가게 되어서 저한테 얘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전화를 드렸더니 진단서를 요구 해서 진단서가 지금 당장 발급 받을 수 없으니 바로 보헙 접수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2020년 1월 10일 이였 습니다.. 해당 담당자 께서 알겠다고 전화 드린다고 전화를 주지 않아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화 통화를 못하고 1월 13일날 전화 통화를 했더니 팀장님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빨리 보험접수 해달라고 했지만 묵묵 부답이였고.. 이상해서 확인해 본 결과 버스운전기사님은 퇴사처리 되어 있더군요..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운송에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보험접수 해달라고 했더니 팀장님께 결재 받아야 한다고 같은 말만 반복 해서 거기서 팀장한테 전화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팀장 이름이 김xx였으며 전화상으로 당신들이 뭔데 업무방해 하냐? 우리는 보험접수 안해줄거다~~~ 하고 싶으면 법대로 하던지 민사로 처리 하던지 해라~~~ 지금 당장안나가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 하겠다 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머님은 압박골절로 2주 이상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술을 해야 할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운송은 저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거죠? 너무나 억울 합니다... 버스회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건 알았어도 어떻게 사람이 저희를 이렇게 대우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버스기사분을 퇴사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로써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해도 버스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피해는 버스회사의 직원으로써 일 했던 운전기사분이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버스회사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에 피해자들에게 보험접수는 안된다~~~ 민사로 알아서 해라.. 또는 현금으로 조용히 마무리 하자라는 식으로 회유 또는 배째라는 식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로써 포기하게 만들거나 나 몰라라 하는 현실 입니다.. 제가 이번 사건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할때에도 경찰분께서... 사실 이 부분은 운전자 개인만 피해보고 저희가 버스회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군요... 보험을 직접청구 하려고 해당 버스회사의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고 직접 청구 하려고 하니... 이런 건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버스회사는 무조건적으로 보험처리를 끝까지 안해주려고 발악을 한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많이 다치셨고 속상한 마음 말로 표현 할 수 없겠지만.. 버스회사에서 이런 횡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꼭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버스운송회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잘못하여 사고가 나고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 행태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꼭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랄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만 하실껀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21 ~ 2020-02-20
참여인원: 2,46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랍니다. 10월경 반 친구 아이들이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싸고 화장실을 1분 간격으로 가고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싫다며 우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것을 느낀 후 아이들에게 하나씩 질문을 해가며 상황을 파악 하던 중 한 아이가 다른아이가 선생님한테 숟가락통으로 맞았다를 얘기를 듣고 반 엄마들은 cctv를 확인하자며 원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에서는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며 보여 줄 수 없다라고 얘기 하며 그 맞은 아이 핑계를 대며 그 아이로 인해 선생님이 아이에게 맞고 있고 그 아이로 인해 반분위기가 엉망이고 모든 핑계를 그 아이에게 미루며 얘기를 하다 일단 아이들이 지목한 요일이 있으니 그 날을 관리자 먼저 확인하고 내일 보여드리겠다며 저희 학부모를 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보기 전에 맞았다는 아이 부모를 먼저 불러 cctv를 먼저 보여줬어요. 보다가 이사장이 "여기까집니다."라며 화면을 정지를 시키려는데 순간 아이 아빠 눈에 선생님 손이 올라간게 보여 더 보겠다고 하니 이사장은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아이 아빠가 계속 보겠다고 계속 얘기하니 포기 한듯 보여줬어요 그 화면에는 아이와 선생님이 점심 식사 후 뒷정리 하는 와중에 아이와 선생님이 숟가락 통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숟가락 통으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아이 아빠는 cctv 확보를 위해 112에 전화를 걸었고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해 영상을 보던 중 지구대 분이 이건 경찰서 관할 사항 이라며 경찰서에 연락해 담당 경찰관이 오셔서 cctv 확보해 가셔서 영상 확인 하는데 2~3달정도 소요될거란 말을 하고 가셨어요. 그린데 1월 10일 오후에 경찰관이라며 아이가 정서적 학대로 판명됐다며 영상을 확인하러 내일 오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는데 손을 떨리고 아무일을 할수 가 없었어요 저희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 원에서도 공지도 없어 저희는 아무일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서 가기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서 가서 cctv를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라구요. 밥을 먹는데 저희 아이가 엉덩이를 들썩 거리며 밥을 먹는데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울면서 마구 손사레를 치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장면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구요. 그렇게 오더니 저희 아이 팔을 잡고 자리 의자를 빼서 다른 한곳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선생님은 아이를 자리에 세워놓고 본인 자리로 가더니 반 출입문을 가리키면서 손으로 나가라고 손짓을 3~4차례 하며 아이를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 계속 세워두고 저희 아이는 울고만 있더라구요.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아이가 선생님이 다가가는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사레 치며 뒷검음치는 아이 과연 있을까요? 얼마나 선생님이 무서웠으면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거는 아이가 그렇게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나가라고 얘기를 듣고 학대를 당하는 교실 안에 전 담임이란 사람이 있었다는 거에요 그것도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말문도 막힐뿐 아니라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조쌤도 다른반 선생님도 아닌 불과 한두달 전까지 아이의 담임이란 사람이요. 웃으며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아무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는게 말이 될까요.. 맞은 아이 장면에서도 그 선생님은 아이가 학대를 당하며 울고 있는동안 그 교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교실에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방임 아닌가요. 자기반 아이였던 아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웃으며 밥을 먹고 있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할수 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cctv 영상을 확인 한 뒤로 끔찍한 나날의 연속이에요 아이는 한동안 밥을 거부하고 밥 먹는거 조차 무서워했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들이 막상 저에게 일어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고 오늘까지 딱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동안 어린이집에서는 사과의 전화도 없었고 아이 괜찮은지 걱정어린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원장선생님 조사도 저번주에 했을텐데 아무런 사과의 전화도 공지도 없네요. 사과를 하면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서 그런걸까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무섭네요. 대통령님, 장관님 과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보육교사의 자질은 확인하시고 자격 부여하시는건가요? 또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끝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요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대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걸 지켜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의 검증 방식 재검토 요청드리며, 학대 가해자 뿐만아니라 방관, 묵인하고 있는 가해자들에게 좀 더 무거운 처벌 요청드립니다.
제목: 5살 아들 각목 폭행으로 죽인 계부 신상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21 ~ 2020-02-20
참여인원: 661

5살 밖에 안되는 아이가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과 같은 학대를 당하다 떠났습니다. 폭력이 반복됐지만 무관심과 부주의로 지옥과 같은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입에 담기도 힘든 학대를 받고 죽을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방치된채 짧은 인생을 고통만 겪다가 계부 손에 죽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죽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데는 심신미약, 반성을 이유로 존속살해보다 훨씬 더 낮은 형량이 주어지는것도 큰 원인일 것입니다. 의지할데는 부모밖에 없는 약하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야 말로 그 어떤 범죄보다 비열하고, 악랄하며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싸이코패스 살인범 만큼이나 잔인한 이들의 범죄에 선처없는 벌과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이상 소중한 아이들이 훈육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지는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는 나라가 아닌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자랄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