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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좀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4

매일 뉴스리보면 하양 이야기입니다 최저인금 오르면 물가잡던지. 해야하는데. 신나게 오르고있고 일하시는 시간줄이니. 생산율감소하고. 도대체. 머하는 겁니까? 통일 준비는 하면 머합니까? 나라 경제 파탄되는데. 해서 머합니까? 어떤일이든. 하실려면 나라 경제를 잡고 추진좀해주십시오. 분명 경제는. 바보아닌 이상. 주식 부터시작해서. 경제가.내려가는게. 보였는데. 다떨어지고. 경제잡으면. 잡혀집을수있을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공장에서. 장갑을만드는데 100원들었습니다 근데 최저인금부터 시작해서. 일하는시간 감축했습니다 공장은 장갑을만들겠죠 그러면 가격이 100원보다 더 들겠죠 . 근데 문제는. 물건 파는가격은 그대로 가지않고 오르면사람들이 안사겠죠. 그렇다구 전에받는가격 받으면 손해구요 그렇다구 가격은 올랐는데 세금은 더오르고요 그러면 공장은.적자땜에 망하겠죠 노동시간 줄이면가족하고. 저녁시간을 가질수있다구요 말이될까요? 중소기업에 다니면. 잔업 포함해서 윌급을 300이상 받던사람이 잔업이 금지되어서. 250받으면. 가족하구. 밥먹을수있을까요? 월급이 줄어드는데 가족하구 있는시간이. 늘어날까요? 정책을 내릴때는. 대기업기준과 중소기업. 기준 좀 맞추어서. 내려주십시오. 나라 망하겠습니다
제목: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임대사업자 철폐 등 청원동의를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3

개인적으로는 현재 서민들에게 어떤 국가의 정책보다 부동산정책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두절미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 폭등과 관련하여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바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한곳으로 청원인원을 모아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손대지 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아니 손대고나서부터 나아진게 뭡니까 신도시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지방도 오를만하면 묶고 같은 조건이면 저라도 서울투자하고 집삽니다. 지금하는 부동산규제가 어차피 답은 서울밖에 없어 라는걸 몸소 보여주고 계신것같은데...목표하셨던 집값잡기는 실패하신듯 하니 이제그만 내려들 놓으세요 정부덕에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려 올라가는 집값에 서민들 등만터지고 있다는거 이제 채감 하시지 않습니까? 없는 서민 집좀 삽시다 지정되기 전보다 매물이 더 없고 양도세 덧붙여 올라가는 집값에 허덕이는 서민들좀 보면서 정치좀 하세요
제목: 망가진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9

PD수첩을 보며...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정부 나라를 작살이라도 내시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뭔지를 알고 대통령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등산이나 하고 사세요. 이용주 박대흠 국회의원은 부동산 부자신데 머하러 의원하십니까? 놀고 먹고 사세요. 김현미장관은 아마추어 실력 가지고 이명박근혜가 사놓은 똥 치울 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으로 돌아 가세요. 김동연 장관은 내놓은 대책으로 언제까지 세금 잔치 하고 계실겁니까? 임대사업자나 하고 사세요. 이주열총재는 박의 사람 아닌가요? 최경환과 투기꾼양산시킨 주범 아닙니까? 당신집 부엌에서 망치 두드리세요. 문재인 정부는 실패 입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법을 법답게 정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현재 우리나라법을 보면 1. 앞뒤가 안맞거나 2. 죄질에비해 너무 가벼워서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하거나 3.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으로 벌을 과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짐 아울러 법을 만들고 고칠때 민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제 민생과는 많은 온도 차가 있을 수 밖에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법을 재정비하되 1. 법조계인사들이 아닌 산전수전 다 겪어온 국민들로 구성된 범 국민 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 그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반영하여 실전적인 법으로 재정비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사기같은 법은 몇개월에서 2년정도만 살고 나오면 그만이고 사기친 돈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면 끝인데, 이를 사기대상이나 수법 등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되 사기친 돈에 대해서는 수감생활동안 노역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지안으면 그만큼 더 형을 살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업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공공기관에 취업할수 있도록 도움 새만금에 태양열기구 설치에 태풍오면 피해복구비 세금으로 하겠지 자연은 더 훼손할거고 환경단체들 사대강 그래반다했던 사람들 뒷돈 먹었나 조용하네? 그 넓은 평지에 관광특구로 만들든가 자연을 더 드럽게하는 놈들 경제로간다. 잡코리아.사람인에 생산직 제조업가면 40:1로 경쟁중인게 대부분임 일자리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각함 코스피 코스닥 대체도 안함 오늘기사에 경제에신경쓴다고 기사봤는데 평소에는 북한만 신경썼나? 제정신나가도 이런 제정신놈을 대통령으로 만듬 중산층 빛도 못갚을 상황오게 만듬 서민층은 알바자리도 없음 시장에 소비를 잘안한다. 경기가 안좋은데 최저임금 올림 부동산잡겠다고 서울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상승하고 집값은 더올라갔고 지방은 안사고 경제도 2년만에 전분야 말아먹고 있고 코스피상태도 최악이고 군대도 거의 활용도 못하게 하고 나라를 내주겠다는건지 북한핵미사일은 어떻게 할건지도 소신도없고 북한에 철도 깔아준다고 몇십조 쓰고 일자리예산 50조 다어디갔는지 청년일자리 단기알바보니깐 라돈방사능 침대조사 공공기관청소 대책없는 알바자리 그경력으로 청소업체가라는 건지 꼭불리하면 과거사 친일 미재 5.18에휴 지겹다 니네 조상좌파정부 일때 놀았냐 한국현대사에 제일 헛점인게 촛불집회다. 재평가할것이다. 이정도만 되도 역대최악갱신 했다. 잘한게 육군병장출신 대통령이 오랜만에 선출된거 말고는 없음
제목: 양** 회사 불법적인 모든것들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27

지금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자행 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피해자분에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원  사교육도 빈부격차가 너무 나고 가난한 국민은 죽으라는 소리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정치에서 정부 국가가 이거는 나서서 옛날부터 썩어빠진 대한민국 사교육 때문에 부모들은 죽어가고 있고 학교는 병들어 썩고 있는데도 국가 정치인들은 지들 잘먹고 잘산다고 전혀 대책은 없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 대책이 사교육을 그대로 두고 예전 그대로인 황제교육의 잘사는 사람 일명 강남 부자들 사교육은 서민들 학교 교육하고 천지 차이나는 대한민국 학생들만 죽어나가고 있다.어른들의 잘못된 교육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는 대한민국 학원들 전부 없애고 교육 시스템부터 전면 수정해서 서민이든 상위1% 잘 사는 강남 부자들하고 동등한 학교 교육 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게 정부 장치인들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한다.교육이 10년만 할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느냐 하는 존폐에 서있다. 지금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을것이다.
제목: 경제는 파탄이 되지 않습니다.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경제파탄은 지난 새누리당10년의 정부의 경제말살 정책의 결과입니다.그리고 1년동안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한당 바른미래당 발목잡기와 거짓말 선동 그리고 국회에서 막말 욕 그게 전부였고 적폐정부10년동안 경제에 대해서 잘못을 많이 했죠..그럼 벌을 제대로 받고 비판 하십시오.문재인대통령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뽑은 이명박근혜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물어 보세요..한쪽만 편향되면 사고가 돌대가리 됩니다.썩두 되죠...대가리 썩두가 됩니다.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죠..경제 잘 돌아갑니다..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이 망하는 것도 정부가 책음을 져야 합니까? 그럼 독재를 하지 뭐하러 시장경제를 합니까...독재같은 개소리는 안했으면 합니다.서로 돕고 응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갑시다.
제목: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주식시장안정. 진정 그 방법을 모른단 말이냐? 그냥 공매도 금지하면 된다. 다 알고있잖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9

금융기득권들의 불법보호막인 공매도만 금지 하면 한국 주식시장 바로 안정된다. 다 알면서 왜 모른척하는지? 권력자들이 금융기득권과 결탁해있으니 안하고 있는거지. 종목별로 금지하는게 아니라 그냥 공매도제도를 금지하면 바로 효과난다. 알겠냐?
제목: 공매도금지사안밎경제 안정에관한의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

청화대는 속히 공매도 금지를 지시하주기바란다 세민들을위해정치하다는 대통령이 너무무능하다 경제전반에걸처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거없다 적폐창산은커녕 코앞에놓인 문제도 해결못하고 북에만 정신이 빨려있다 복문제는 속도를 늦춰도 때되면 다 해결될문제 지금현돌아가는상화을직시하고 해결책을마련하라역대다른정권과 뭐가다른가
제목: 법치위반과 국민우롱무시한 장현수 국대퇴출청원합니다(병역사범, 나라망신, 사대양산 적폐 척결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6

장현수는 병역비리사범이고 병역특혜 받은자인데도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비리로 빼는 적폐입니다 심지어는 이번사건과 큰 관련없는 일본 도쿄팬에겐 사죄했으면서 피해당사집단인 우리국민에겐 사죄도 안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109&aid=0003893032 일본인한테는 사죄하면서 가장 민폐당하고 사과해야할 한국인에겐 사과안하는 장현수 한국인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외국에 꼬리내리는 사대주의 외국앞잡이 적폐 양산하여 병역비리에 이은 또 국민우롱하는 적폐를 양산했습니다 장현수 병역비리사건 해외에도 보도되면서 나라망신까지 시킨게 장현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대표를 하는건 수치이고 이런 반국가, 반국민, 법치위반 적폐는 국가기강과 질서, 국민정서를 위해서 국대정지시켜야 합니다 한국팀이라 더 이기고 싶다는 혐한사대 앞잡이성 망언한 현역국대 수비수 정승현과 같이 장현수도 국대 정지퇴출 시켜주세요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기성 처리도 안해주고 일시키려는 공장 조사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공장 에서 일하는 사람들 기성처리를 마음대로 보류 시키고 작업을 의뢰하는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계약서에 대한 사인을 하지않으려하고 단가를 낮추려고하며 기술자 들에게 지원조차 하지 않으려들며 단가가 많다는 이유로 결제 보류 까지 시키는 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한국 미래기술 양** 회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5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 밟은 한국 미래기술 양** 회장의 갑질 행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또 이를 촬영하게 한 엽기적인 행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아래 영상들을 보시면 워크샵에서의 엽기적인 행위 또한 직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폭행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찍고만 있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하나 말리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에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 보통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갑질 문화가 쉽께 뽑히진 않겠지만, 용기내어 인터뷰한 당사자를 생각해서라도 본 사건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갑질 문화에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s://tv.naver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파면권을 발의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0

박주민최고의원 께서 말하셨던 국민이 국회의원이 마음에안들면 심판대에올려중간에 파면시키는국민소환제 법안을 도입하자고 말씀하셔서 100명의 서명운동도 했었습니다 이 국민 소환제란?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구가아닌다른 유권자들도 소환을청구하고소환투표에 참에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한번뽑으면중간에 파면시킨는 제도가 없었다"며 국민소환제를 발의를 했지만 국회를 못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의윈모습을 보면 알수있다그래서지금이라도 국민이 국회의윈을 파면시킬수있는 국민소환제를 발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꼭 국회의원을 파면시킬수있는 제도를 마련합시다 이청원에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7

저는 두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10년 전 재판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덕분에 두 아이는 티없이 잘 자라주어 큰아이는 올해 대학에 들어갔고, 둘째는 고2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청원을 드리는것은 2틀전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과 관련된 뉴스를 보게되었고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되서 그리고 이행원이 있어도 2년 이상 걸린다는 뉴스를 보게 되어 청원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저 역시 10년 가까이 아이들 아빠한테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은 거의 8천이 넘고요, 정말 기가막힌건 초본을 떼니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고, 집주소를 놔두고 이사도 간적이 있더라구요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실때 정부에서 먼저 지급한후 안준 아빠들을 또는 엄마들을 찾아서 받겠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대체 이행원은 왜 만드셨는지 이럴거면 만드신 명분이 없지않을까요 오히려 배드 파더스에 올린 덕분에 지급하고 있는 아빠들이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공개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자기들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조취를 취하네 마네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무슨 권리로 그런다는건지 또한 양육비 지급과 관련되서 10년 전부터 통과되길 기다렸는데 대체 국회의원들은 멀 하고 있는건가요 당신들 주려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줄 아나요? 그래놓고 저출산이 어쩌고 저쩌고 제발 탁상이론은 그만하세요 이건 엄연히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이들을 안낳아서 걱정이네 머네 우습네요 해외연수니 머니해서 망신 시키지 마시구요 제발 현실을 봐주셨음 합니다. 저역시 베드파더스에 전남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기다리면 연락이 오지않을까합니다. 그 인간뿐만 아니고 그집안 식구들이 볼수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통과해주셔서 더는 엄마들이 아니 아이들이 불행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공매도를 철폐시켜야지 경제 도탄에서 벗어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6

공매도를 과감히 철폐시킬 아주 정당한 시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중 제일 으뜸인 주식매도세! 퍼센트로 따지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높은 세금을 내고있다. 그러니 기만히 앉아 들어오는 매도세의 사탕발림 맛이 얼마나 좋은지 현정부도 잘 알고있다. 직접세를 올리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바로 정부에 쏠리는데 반해 간접세는 전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늘리기위해 전개된 담배세 인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현정부가 야당이었을때 피켓을 들고 담배세 인상을 반대했을땐 언제고 막상 정권을 잡게되니 담배세 인하에 대해 어떠한 일언반구없는 지금 정부는 과연 이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공매도 했을때 정부로 들어오는 매도세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들어오는 황금알을 손에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간 돌이킬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람만 좋다고해서 나라를 잘 이끌고 다스릴 순 없다. 어쩌면 무능한 정치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전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세금중 간접세 비율이 직접세보다 월등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중 제일 으뜸인 세가지 간접세가 있는데 정부가 들어오는 세금을 손 안대 코풀고 땅짚고 헤엄치듯 불노소득과 같이 절대 손을 안놀 대상이 있다. 담배세, 주류세, 증시세(매도, 매수) 그중 주식 매도세와 매수세 특히 공매도가 추진하는 하락시 저가로 매입하면 현재 매도한 금액보다 더 떨어져 이익을 창출할 수있는 매도방법이다. 공매도는 기관이든 외국기업이든 투자기관이든 유혹에 벗어날수 없는 매력은 누구든 쉽게 현혹된다. 정부는 지금 과감히 칼을 들어 휘두르지 않으면 들어오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정부가 경제도탄에 빠져 나라기강 전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즉시해야 된다. 지금 공매도하는 정책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버리고 새로운 정책보다 지금 돌아가는 순서대로 매도나 매수등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불안하지 않는 증시법을 유지하는게 현정부로써 갖춰야할 덕목이다. 많이 들어오는 공매도 세금보다 적더라도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매도방법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훨씬 도움이된다. 공매도 세금이 자고로 어마어마해서 입이 벌여져 닫지 못할 충격적인 세금이 들어온다해도 공매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는 악귀같은 존재라는 것을 필히 인식해야 지금 현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을 수 있다. 공매도의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경제부총리와 민정수석은 대통령께 충정으로 조언을 하지못하고 있다. 정부의 살림살이에 자금이 만만찮게 들어가니 충당할 대안이 없고 빠듯하니 속이 상할때로 상했을 것이다. 전 정부의 전철을 밟기전 지금 현정부는 과감히 칼을 뽑아들어 곪고 도진 상처를 오려내서 치료를 할 시기이며 상황이다. 지금 시기가 너무 딱 맞게 돌아가고 있다. 공매도를 지금 쳐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땅을치며 후회할 일이 발생할것이다. 그땐 이미 공매도 투자기관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제목: stx엔진,중공업,조선해양 합병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stx팬오션,건설,에너지는 매각이 되었지만 현재 조선해양,중공업,엔진은 매각이 지지부진 합니다.채권단 특히 산업은행에서 자꾸만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매각도 흐지부지 해진 결과입니다.그래서 이 3개회사 인수합병으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합병을 촉구합니다.경쟁력 있게 조선,엔진,중공업을 부분을 합병을 해서 앞으로 stx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에게 산업은행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당정청에서 stx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당정청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페미니즘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반드시 성범죄를 강화해서 남성들을 족쳐야하는데.이나라가 그런 나라다. 반페미주의를 외치려면 반드시 옥쇄처럼 그물처논 성추행법의 페지가 우선이다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몰카 매매 주범 양** 회장 강하게 직원 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00

양** 회장같은 사람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대협 출신 인간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9

얼마 전 전대협 출신 여권 인사를 만났다. 김정은이 진짜 핵을 없앨지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김정은은 자신과 북한이 살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거짓말할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 형과 고모부 등 수백명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건 내부 권력 투쟁에서 벌어진 일이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는 남북관계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얘기처럼 들렸다. '낙하산'을 왜 그렇게 많이 내려 보내느냐고도 물었다. 그는 "어쩔 수 없다.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했다. "같은 낙하산이라도 우리 쪽이 능력과 도덕성 면에서 더 나을 것" 이라고도 했다. 전대협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북한을 대하는 태도다. 김정은에게 근거를 알 수 없는 호감을 갖고 있다. 또 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 타개를 위한 '절충안'을 내겠다며 북한 핵의 50%만 공개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1988년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위해 남측 대표를 북으로 밀항시키는 이른바 '돼지몰이 작전'을 기획했던 2기 의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요즘 남북철도 연결에 몰두하고 있다. 3기 의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이행추진위원장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선글라스 끼고 전방(前方)에 가 화제를 낳았다. 4기 의장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북한이 거부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6·25 전시(戰時)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 부르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북이 핵을 폐기할 것으로 믿고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강한 연대의식이다. '구국(救國)의 강철대오'라는 기치처럼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유대가 공고하다. 이인영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 1기 부의장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하고, 우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가면 이 의원은 하고 싶어도 참는 식이다. 전대협 출신들은 의장뿐 아니라 간부급까지 '전대협 동우회'로 묶여 있다. 상당수가 현 정부 요직에 포진했다. 임 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김종천 의전비서관 등 청와대만 따지기도 벅차다. 민주당은 올 7월 전국 지역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했지만 청와대 참모들 지역구는 비워뒀다. 특혜였다. 그중 한 곳에 지역위원장을 지망했던 인사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 ' 망국의 강철 밥통'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전대협 동우회는 1994년 1~6기(期) 활동을 정리한 책 '불패의 신화'를 냈다. 군사정권과의 투쟁을 기록한 일종의 '전승록(戰勝錄)'이다. 우상호 의원이 주도한 편집위원회는 책 후기에 '기성세대에 실망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고 결의했던 시절을 떠올려본다'고 썼다. 이인영·우상호 두 사람은 이제 4선·3선의 여당 중진이 됐다. 오 사장은 거대 공기업을 이끌고 임 실장은 '2인자' 소리를 듣는다. 반면 동시대를 살며 이들의 성공에 밑바닥을 깔아줬던 수많은 '학우 대중'들은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다. 전대협 출신 정치인이 이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은 김정은이나 새 낙하산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속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대협의 '불패 신화'가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의 우려가 심히 염려된다 !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6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국정감사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꾸짓었습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된다면 정부의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은 생색내기이고, 진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참전수당 30만원 국제적인 조롱거리 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세금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3

Mbc피디 수첩을보고 놀. 라서 글을올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다니. 의료보험도감면. 모두감변. 어찌된 일입니까. 전세집도 임대주택도.모두세금으로 포함되는데 200체나 가진사람이 면세다니요. 뭘 하는겁니카. 도대체. 서민을 위하는정부가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이라도 수령할수있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

토론방 토론글 상세 국민연금 중도수령할수있게 해 주십시요 정말 부끄럽지만 죽는것 보다는 나을것 같아창피함을 무릎쓰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직장생활 좀 해서 국민연금 지금 가입한 금액이 대략 좀 되는것 같아요 지금 생활이 어렵고 월급을 받으면 빛갚기 바빠서 월세도 제대로 못낼 형편 입니다 기타 공과금도 밀리다보니 모두 단전되게 생겼고 수시로 집으로 오는 전기,가스등 단전 한다는 우편과 채권추심한다는 우편물에 동네 망신입니다. 제 나이 아직은 10년도 더 있어야 연금수급자격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연금이 나가는 상황을 봤을때는 기간이 더 길어 지지 않겠나 싶어요 어디서 더 이상 돈 빌릴때도 없고 사는집에서도 월세가 밀려 쫓겨나게 생겼는데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는 연금좀 주시면 안될까요 계속 먹고살아야 하고 아이 공부시켜야 해서 직장은 다녀야 하는 형편이니 직장다시면서 계속 연금불입할테니 좀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손가질 하고 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막막해서 죽을것 같습니다. 지금이 너무 힘들어 내일을 생각할수가 없는데 아무리 연금을 노후를 위해 가입한다지만 지금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것 아닌가요?
제목: 전세자금대출도 막아 서민들은 길가에 내쫒기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돈있고 직장 좋은 사람들만 살기좋아지는 이 정부애 정말실망스럽니다. 소득기분 반영하여 전세자금대출을 허가해주고 소득 작은 성실한 서민들은 그런 말도 안되는 현 정부떄문에 피해를 봅니다 중소기업다니고 급여작고 열심히 사는 서민들은 이나라에서 도저히 못살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서민들도 좋은 직장 높은 연봉으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싶습니다. 그럼 대기업 일자리 고 연봉 일자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자꾸 규제만 하지 말고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서민들 목만 조르지 말고 서민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주식시장 교란의 원흉 메릴린치 추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0

메릴린치는 이미 수년간 과도하고 불법적인 공매도를 통해 거대한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 시장의 거대종목 보다는 쉽게 조작할수 있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타겟으로 삼아 돈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공매도가 선진금융기법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몇몇 금융위 수장들의 비호속에서 독버섯 처럼 주식시장을 망가트려왔다. 작금의 주식시장은 이러한 쓰레기들이 오염시킨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선량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메릴린치 등의 부패한 외국금융사들을 추방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폐지후 보유세(종부세)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재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09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정책을 폐지 한 후에 종부세를 강화하여야 종부세 강화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재 1주택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의 세금비교 사례-자료는 2018년 국토부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기준 임. ① 강서구 가양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39.6㎡(구.15평형), 실거래가 약 3억4천만원, 공시가격 약 2억7천7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3억4천만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억9천만원 양도차액 1억5천만원 ② 양천구 목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74.12㎡(구. 27평형), 실거래가 약 12억7천5백만원, 공시가격 약 8억2천4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12억7천5백만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7억3천억원 양도차액 5억4천5백만원 ③ 양천구 목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155.44㎡(구. 57평형), 실거래가 약 18억원, 공시가격 약 11억4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18억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2억원 양도차액 6억만원 ④ 강서구 가양동 100주택을 소유한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10년 임대시) 전용면적 39.6㎡(구.15평형), 실거래가 약 3억4천만원, 공시가격 약 2억7천7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3백4십억원, 100세대 모두 월세로 임대할 경우 세대당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수익발생 보증금 2,000만원×100세대=20억원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제외) 월세 임대소득 60만원× 100세대= 6,000만원/월 × 12개월 = 7억2천만원/년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억9천만원 양도차액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100세대=150억원-양도차액 1.첫 번째로 재산세입니다. ①번 사례처럼 정말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40㎡이하 (구.15평형) 방–1, 거실의 구조입니다. 이런 집을 실수요자가 1채만 소유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하나 이런 집 100채를 가지고 있는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이나 되는 임대사업자는 재산세가 면제입니다. 2.두 번째로 양도소득세입니다. ②번 사례의 경우 목동에 소재한 전용면적 74.12㎡(구. 27평형)으로 방-2, 거실의 구조입니다. 방 두개에 거실이면 4인 가족이 거주하기 빠듯한 구조 이지만 최근에 부동산가격상승으로 매매가격이 12억이 넘고 공시가격이 8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집도 실수요자가 1주택만 거주목적으로 취득 후 양도할 경우 재산세는 물론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이며 양도차익이 150억원이나 발생한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2017년12월31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또는 양도소득세 70%감면입니다. 3.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③번 사례의 경우 목동에 소재한 전용면적 155.44㎡(구. 57평형)으로 방-4, 거실2, 화장실2개 구조로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3대가 거주하는 1주택만을 소유한 실수요자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세 및 양도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인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로 단1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4.네 번째로 소득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급여를 연봉 7억2천만원을 받거나 사업자가 1년에 7억2천만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42%의 세율에 약2억7천만원(일반적인 공제 계산제외)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에 7억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④사례의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를 75% 감면 받아 약 4,650만원만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사업자들도 현재 임대사업자들처럼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 비과세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대한민국을 임대공화국(혹은 부동산공화국)이라 합니다. 국민들 살아가는데 필수인 주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임대사업자에게 다른 어떤 업종보다 과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정책이며 서민 말살정책입니다. 특히, 현재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02월26일에 발표한 임대차시장선진화 방안의 일부입니다. 당시 부동산 불경기 때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없는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이므로 현재처럼 부동산이 과열하여 폭발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폐지하여야하고 일몰되어야 할 적폐 정책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특히 85㎡(구. 30평대)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일정기간 후에도 양도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및 보유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만이 종부세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1~2%만 부담하는 세금이었다면 현재 임대사업자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강화하는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1~2%는 부담하지 않는 종부세입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 한 후에 종부세의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09월05일에 청원하였으나 915명의 동의만을 받아 다시 청원드립니다. 2018년10월31일 장석호 올림. 대통령님 2016년10월29일 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3회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한듯합니다. 물론, 당시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 문재인도 현장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촛불정신은 그시기의 시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거대 자본가와 기득권들에게 막대한 특혜을 준 박근혜정부시절인 2014년02월26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전체에 대한 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2014년02월26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의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내용 검토하시어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정보 사전 유출자 엄벌 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2

서민을 위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부동산 투기꾼 커넥션의 먹이감이 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토지수용될 부지를 피해 경계선 바깥쪽 토지를 두부모 자르듯 정확히 구입한 시기와 경위 및 자금출처를 조사해야 한다 개발 관련 부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서는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꾀할수 없다 왜냐하면 개발 주변지역 매입자들이 곧 아파트 투기꾼의 큰 손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고용 세습보다 더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세습이 고착화 되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제목: 민주당은 37만명의 일자리 원격의료를 왜 반대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의료사고가 끝없이 발생하고 대리수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오진 등으로 어린아이가 사망 등 국민생명과 직결됨에도 민주당은 왜 조용한가요? 의료사고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환자가 증거를 찾아야하고 환자가 스스로 소송을 해야하고, 문제는 환자 스스로 증거를 찾을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함에도 의사들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죽이는것도 의사 사생활입니까? 환자 스스로 수술실에 녹취를 해야만이 증거를 찾을수 있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왜 가만있나요? 37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800만명 이상의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고, 의료기기관련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원격의료 반대인가요? 의사들의 기존 기득권,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그들만의 배를 채우기위함인가요? 의사들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로 환자의 생명을 너무 쉽게 다루고 수술로 환자 사망하면 최선을 다했으니 죄가없다는 식으로 뭉개버리면 그만인가요? 대리수술로 의사들은 팔짱끼고, 오진 4회 등으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면 어려운 병명은 일반의사가 판독이 불가능하므로 의사는 죄가없다 이건가요? 의료사고 발생하여 의사 구속하면 의사협회 삭발하며, 집단 파업 운운하며 국민생명을 담보로 흥정을 하는데도 민주당은 왜 가만 있나요? 매번 이런식으로 의사협회가 운영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왜 가만있나요? 영리병원이라도 만들어 경쟁을 시켜하고, 실력없는 병원은 문을 닫아야지요 ! 환자를 죽여도 의사를 끝까지 보호해주어야 하나요? IT강국이며, 의료기기 수출도하고, 원격의료 등 많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마냥 환자를 죽여도, 다른지역에서 새로 개업을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않는 참 이상한 나라??? 원격의료 일부가 아닌 전면 시행으로 환자가 더 좋은 서비스와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정확한 확진으로 사망을 미연에 막을수있고, 노인들의 불편함과 비용도 줄이수있는데도 왜 반대하나요? 경기가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기존 기득권세력, 이기주의 등 본인들 뜻데로 안되면 파업운운하는 이런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폐를 청산하여 주세요 !
제목: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GMO식품들이 아직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없어 식품대기업들의 이익논리로 국민들의 식탁에 무차별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식품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GMO완전표시제를 빠를 시일안에 도입해야 합니다 유치원비리나 사법농단의 단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식품안전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라돈침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GMO식품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과 국민들의 암발병율이 동시에 증가하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전라도등 농진청에서 GMO사업단의 연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유기농 농업을 하고 있는 농지바로 옆에서 유해성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GMO연구는 글로벌 종자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국민의 건강안전을 등한시하는 건가요? 왜 확실한 검증도 이루어지기 전에 GMO를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가게 하는건가요? 비의도적 GMO혼입률을 유럽이나 중국수준으로 낮춰야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과학적 장기간적 검증없이는 GMO식품이 우리 자녀들이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