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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는 작년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를 보면서 한가닥 희망이 생겨 습니다. 부실수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 또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736

나는 작년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를 보면서 한가닥 희망이 생겨 습니다. 왜 부실수사가 되었는지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도와 주세요 부실수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 또한 요청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고발 8일 만에 3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한 달간 7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달 동안에 검찰 특수부에서 밝혀 내려고 했던 것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에 표창장 위조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지금 **동역 주변 **백화점이라고 아직 준공이 안된상태로 보기 흉하게 10년이상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758여명 피해자에 1300여억원이라는 피해금액이 발생한 분양사기,배임,공금횡령 사건입니다. 그당시에 최초로 백화점을 분양한다며 수분양자를 758여명을 모았습니다.그런데 PF자금 800억원과 수분양대금 1300억중 50%정도만 **백화점 사업과 관련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는데 지금까지 처벌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정의를 지연 시키거나 외면하여 758여명에 피해자가 발생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또한 없고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실수사가 크게 기여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고소건으로 조사 내용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 내용입니다. 1. 000회사의 000과장과 전화통화 한바, ~중간생략~ 관련 영수증을 확인 할수 없다는 전화진술이다. 2. 2009고 제3284호에 대해 폐기로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보관되어 있지 않아 첨부하지 못하였다. 3. **중앙회 PF팀 000심사관 전화통화 ~중간생략~ 위 분양사업관련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4. 담당 수사관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나는 이사건 맡기 싫다” 상기에서 보셨듯이 전화통화로 수사를 하고 있고 담당 수사관은 수사하기 싫어하며 엄청난 증거서류등을 한보따리(A4용지 1,000여장이상:고소장 포함) 제출했는데도 증거가 없다 합니다. 부실 수사임이 명백합니다.이 대형 사건을 전화로 확인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하 더 많은 부실수사내용이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2020.10.27.) (A4용지 700여장이상:고소장 포함)하였습니다.이번에는 제대로 수사를 하여 **백화점에 대해 잘잘못을 명확히 규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부실수사 특별법제정도 함께 요청합니다. 1. 부실수사에 대한 공소 시효는 20년이다2. 부실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든다.3. 피해자가 10명이상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 조사내용을(고소인,피고소인) 전부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아 검사의 기소 재량권이 남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고소인도 수사관이나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였는지 알수 있도록 법 제정을 하여서 검사나 수사관이 직무를 위기 하지 않도록 법제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351

저는 요즘 핫하다는 서울시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21년 3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기에, 지난 여름 정부에서 발표하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게도 내년 3월 전세계약이 당연히 2년 연장되고, 전세금도 5%만 인상해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집주인이 아무 연락도, 설명도 없이 그냥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집주인은 2016년3월 계약당시, 일명 갭투자(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7천만원 정도)의 전형이었습니다. 부동산업자에게 들은 바로는 집주인이 울산에 사는데 서울에만 아파트가 여러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 살 예정( 구체적인 거주계획은 사생활 영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내용증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며 전세계약 연장이 불가능하고, 만약 이런 내용을 밝혔음에도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소송의 절차로 나가고, 헌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증명을 일방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 있어도, 기득권자인 집주인들이 법을 악용한다면 현실에서 그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힘든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보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의 행태와 비슷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예외조항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본인과 직계 존,비속 거주의 경우 전세계약 연장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이 집주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외조항을 들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의 부모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만 이전해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조항을 보다 치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본인거주목적( 최소 2년이상 거주) 이외에는 청구권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야 현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전세대란이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처럼 갭투자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자들의 철저한 계좌추적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해야만 아파트가 국민들의 가정의 보금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쓰레기가 늘어나는 코로나 시대 폐기물업자의 만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479

진 정 서 대통령님 보아주세요. 본인은 주민번호 ******-****** 주**입니다. 폐기물 불법 적치 및 방화(추정) 전문적이며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읍 ****길 1**-** 및 전국 (부산,대구,익산,군산,전주,양주,화성등) 피해내용 : 불법페기물 1500여톤 및 방화로 추정 공장 전소 총16~18억 전국적으로 피해액을 환산하면 수백억이상 Kbs 9/18일 밤10시 시사직격 방송으로 엄청난 피해자 및 피해내용 확인 피의자 : (주) ***컴퍼니 (김**, 김**) 외 다수 일명 바지사장 및 조직적으로 움직임 총책,금전책,운전기사,중장비기사,등등 현재상황 : 의정부 법원에서 고작 2년형선고 받음. (억울하다고 항소함) 17세에 홀로 서울에 와서 갖은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고 중소기업을 운영한지 약 50여년이 됩니다. 평생 아껴쓰고 남의돈 떼먹어 본적없이 착실히 살아왔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어음한번 부도낸적이 없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공장을 사서 임대놓으면 노후를 보내는데 문제가 없을것 같아 고생고생에 아끼고 아낀 돈으로 공장을 사서 임대놓은지 한달도 안돼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기계설치등의 이유로 36일이나 무상임대 기간도 주었는데 남의공장에 폐기물을 버린 놈들은 의정부 법원에서 고작 징역 2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놈들은 전국적으로 다니며 쓰레기로 장난을쳐 선량한 국민을 등쳐먹고 수십억을 챙긴다는데 고작 2년이라니 분통이 터집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수백만톤의 폐기물이 군데군데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쓰레기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들때문에 피해를 본사람이 저만이 아니라고 알고있으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 폐기물업자들은 자기들 끼리 쌓아놓은 쓰레기를 서로 사고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각장이나 정상적으로 버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5억원어치 쓰레기를 쌓아놓고 2억에 팔고 2억에 산사람은 다른 공장을 얻에 쌓아놓고 도망가고 이러면 받드시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쓰레기를 사고파는 행위도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화성시도 큰책임이 있습니다. 본인과 (주)***** 컴퍼니 대표 김**와의 계약서를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공장내에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성시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폐기물허가를 내준것입니다. 그허가증을 가지고 허가업체끼리의 폐기물 거래를 방치하여 본인공장의 폐기물처리비 7~8억여원과 공장화재로 인한 재건축비 10억여원등 18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됐으니 임대계약서의 내용도 확인하지않고 폐기물 허가를 내준 화성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며 조직적으로 움직여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금전적 손해를 입힌 자들은 의정부법원에서 받은 징역2년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고 합니다. 저런자들은 2년정도 감옥에 있다 나오면 똑같은 짓을 또 할텐데 근신해야할 사람들이 오로지 판사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안하겠다고 해서 그때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여기는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이런 범죄행위에 맞는 강력한 처벌과 피의자들이 끝까지 책임질수 있도록 입법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런일들을 겪으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한숨도 잘수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몸과 맘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를 입은 자들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내려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주 *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하고 아이를 방치하는 애아빠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1,336

안녕하세요. 13살 딸아이를 둔 병들고, 경제력 활동을 하지못하고 있는 50세 되는 나쁜 엄마입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키우지 못하고, 8년이란 세월동안 제대로 잘해주지 못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월세체납으로 강제퇴거는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보증금 100만원도 없던 상황이었기에 불안함과 우울증 악화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희에겐 쓰나미가 또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 애아빠에게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한 얼마라도 부탁을 하였지만, 고소를 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희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전혀 이해하거나 믿어주지 않았으며, 본인도 가진 것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돌변하여 양육비를 앞으로는 지급하겠다며 두 번의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장 살 곳이 필요했고, 체납된 것들도 많았기에 8년의 양육비 중 얼마라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좌절감과 두려움에 정신을 놔버린 저는 목숨을 내려놓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으나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의식이 없는 제 손을 잡고 죽지만 말라던 제 딸의 눈물이 아직도 뼈 속 깊이 아픕니다. 딸아이 역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8년동안 양육비 지급을 요청한적이 없으며 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2015년 즈음부터 갑작스러운 병악화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정신과를 다니는 저를 가족들도 떠나고 ,저희에겐 단둘만이 세상 허허벌판에 남겨 졌습니다. 살아야 했기에 여기저기 손도 벌려 보고 sns 친구들의 많은 도움도 뻔뻔하게 받곤 했습니다. 꼭 다시 일어나 갚겠다 약속을 드렸으나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아빠에게 대출이라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지금 파산자인 저는 할 수 없기에 일이라도 시작하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이젠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으며, 자긴 몇번 돈도 빌려 주었기에 양육비 지급은 할 수 없고 더이상 대출도 해 줄 수 없다며, 죽으려면 혼자 죽고 딸아이의 야육권을 넘기고 무슨짓이든 몸이라도 팔며 살라는 폭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일을 시작하고 싶으며 건강도 챙기며 딸아이가 성인이 될때 까지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켜 줄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요.약하지 않은 엄마가 될것이며 ,희망을 안고 다시 꼭 안전된 곳에서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모델 생활을 했습니다. 150여편 정도의 광고에 출연했지만 그것이 다른 일을 하는데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됨을 느끼고 몸과 마음 모두 다쳤기에 다시 제일을 하며 딸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이렇게 무릎 끓고 애원합니다. 처벌해 주십시요. 저희의 억울했던 지난 시간들과 앞으로의 삶을 위해 귀기울여 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딸입니다. 엄마에게 저도 글 남기고 싶다고하여 어리지만 저도 아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마다 전 늘 눈물이 쏟아졌고,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 지난 힘든 일들이 자꾸 떠올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흰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제 방도 갖고싶습니다 아빠,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원하는건 모든 해주신다면서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추미애장관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29,936

저는 추미애 장관을 지지자는 아닙니다... 다만 추미애장관께서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응원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검찰들이 하는행동에 많은 분노를 하고있습니다 자신들은 죄를짓고도 수사를 덮고 죄없는 분들은 무에서 유로 만들고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민낯을 제대로 봤죠....지금 검찰내부에서도 상관인 법무부장관에게 반기를 들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야권+보수층 지지자들은 추미애장관 사퇴하라등 엄청난 공격을 하고있습니다.....너무 화가납니다 추미애장관님.... 온갖거짓과 조작 말장난으로 물어뜯는데도 강하게 검찰개혁에 밀어부칩시요......반드시 검찰개혁 꼭 되야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고있습니다......추미애장관 뒤에는 깨어있는시민분들이 많이있다는걸 명심하시고 검찰개혁에 끝까지 완수하시길바랍니다
제목: 가짜석유 주유로 인한 차량고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956

안녕하세요. 이번 충남 공주, 논산 가짜석유 주유로 인해 수 백여대의 차량들이 엔진 및 매연저감장치(dpf) 고장으로 수리비가 4,000,000원에서 50,000,000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공주의 계룡ㅇㅇ주유소와 논산의 ㅇㅇ주유소 두 곳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사실을 경찰서 및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여러 SNS에 그룹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주유소 사장은 이미 잠적하고 경찰의 수사 및 관할 행정기관은 미혼적으로 대처하는걸 보고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90년대 신나와 휘발유를 섞은 보도자료들을 보신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유사 석유 문제가 언제적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범죄 집단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이 상황에서 당장 차를 활용해 먹고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가짜석유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의 손해배상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가짜석유 주유로 인한 차량고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971

도와주십시오 가짜석유 주유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엔진 및 매연저감장치(dpf)에 고장으로 수리비가 4백에서 5천까지 들어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논산 과 공주 주유소 두곳에서 피해를 보신분들이 피해사실을 경찰서 및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밴들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 하고 있으나 주유소 사장은 이미 잠적하고 경찰의 수사 및 행정기관은 미혼적으로 대처하는걸 보고 화가 많이 납니다 유사 석유 문제가 언제적 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범죄 집단들이 사라지지.않고 있다는대에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보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당장 차를 활용해 먹고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을 해야하는 많은 분들이 가짜석유로 인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를 보신분들의 손해배상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 아이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476

이번 종로구 고등학교 코로나 확진자 관련하여 실기시험 5일 남겨두고 시험조차 볼수없게 된 학부모입니다. 너무도 가고 싶은 한예종이라 재수까지 하며 올 1년 지나치리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1차합격하였습니다. 연습실에서 연습한 죄밖에 없는데 애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로 호소해봅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목: 섬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809

섬 사람에게 생명선인 대중교통(여객선)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백령(대청)도는 인천으로부터 228km 떨어진 서해 최북단 변방(섬)입니다. 3척의 여객선(인천-백령항로 2척, 백령-인천항로 1척)이 1일 1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편도 운항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까지 소요됩니다. 여객선은 섬주민들이 육지와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이자,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선입니다. 여객선이 뜨지 않으면 내 부모, 내 형제가 상을 당해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내 가족이, 내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육지를 나갈 수 없습니다. 백령(대청)도 주민들은 아침배가 없을시 병원 진료 10분을 받기 위해서는 2박 3일 이상을 소모해야 합니다. 백령(대청)항로는 지난해 기상악화로 70일 이상 결항 되었고 50일 이상은 지연 출발하였습니다.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을까요. 1. 여객선의 선박수리 및 검사 시 대체선박의 의무화하고 백령(대청)항로 운항 여객선은 편도 4시간 내에 도착하게 하라. 인천-백령(대청)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수시로 선박수리 및 점검으로 휴항을 하며 특히 정기검사 기간에는 한 달 이상 휴항을 하면서도 대체선박을 투입하지 않아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항로로 운영되고 있는 백령(대청) - 인천항로의 여객선은 편도 운항에 5 ~ 6시간이 소요되어 인천 – 백령(대청)항로를 운항하는 타 여객선에 비해 1 ~ 2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편의 위한 준공영제 항로로 지정되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항로임에도 섬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운항행태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 수리 및 점검으로 인한 휴항시 대체선박 투입을 의무화 하고 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편도 운항시간을 4시간 이내로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2. 인천 – 백령(대청) 항로를 지정하고, 여객선의 항로를 단축하라. 대한민국은 차가 다니는 차도(선)가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 백령(대청)을 오가는 여객선의 바닷길은 법적인 항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항로입니다. 더욱이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서북도서 선박운항규정에 따라 최단거리 항로가 아닌 우회항로로 운항하도록 규정되어 운항시간이 증가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 백령(연평) 항로를 단축하여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항로를 지정하여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야간운항 허용을 요구한다. 안개 및 기상악화로 여객선 대기 시 주민들은 하루 종일, 몇날 며칠을 비좁은 터미널에서 출항 여부만 기다리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기상이 호전되어도 야간운항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전국유일)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으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기상이 호전되어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음에도 야간운항 불가로 섬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는 섬 주민들은 가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해경은 이런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오후 늦게라도, 야간이라도 기상이 호전되면 여객선을 출항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 여객선 운항통제 시정제한(1km)을 완화하라. 봄철부터 여름철까지는 잦은 해무로 인한 여객선 지연출발과 결항으로 섬 주민들은 몇날 며칠을 콩나물 시루같이 비좁은 연안부두여객터미널에서 기약 없는 여객선의 출항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항해관련 기술과 장비들은 매우 발달했지만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국내법 상 여객선 출항통제의 시계제한은 1km로 수십년간 묶여 있습니다. (일본은 시계제한 500m) 기상으로 인한 여객선 결항이 많은 곳은 연중 약 100일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운항통제와 지연출발 등으로 섬 주민과 섬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운항 시계제한을 1km에서 500m로 완화하여 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5. 여객선 결항 다음날 주민 우선 선표 배정과 주민선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현재 선사들은 정원의 20%를 주민표로 배정하여 발권하고 있으나 여객선이 결항한 다음날에는 주민표 조차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의 입출도는 생계와 직결된 만큼 여객선 결항 다음날 선표 배정에 있어 섬 주민에게 우선 판매하길 요구하며 또한 주민선표의 발권 상황을 투명하고 주민이 알수 있게 공개하길 요구합니다. 6. 인천항에서도 선박 결항 시 선표 자동 순연제도를 도입하라 여객선이 결항 시 백령 출도(백령→인천) 선표는 다음날로 자동 순연되나 인천에서 백령으로 입도하는 선표는 취소되어 버려 섬 주민들은 다음 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선표를 구하지 못하면 제 때 입도하지 못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에 한해서 인천에서 도서로 입도 시 기상 등에 따라 여객선이 결항될 시 다음날로 선표가 자동 순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7.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항로는 적자를 논하지 말고 새로운 항로 개설 및 여객선 추가 취항을 요구한다. 옹진군은 25개의 유인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흥도를 제외한 모든 섬의 이동수단이 여객선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군민들은 원합니다. 여러 선사의 다양한 여객선 운항을 원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신규항로의 허가신청 시 적자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 시킨 예가 있습니다. 백령항로를 운항하는 하모니플라워호도 적자가 예상되었지만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하모니플라워호 취항 후 입출도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선사의 다양한 선박 증선으로 입도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항로는 적자발생을 논하지 말고 항로를 개설해 줄 것과 기존 항로에도 새로운 선사의 여객선이 신규로 취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섬의 대표적인 문제인 병원의료와 여객선(대중교통)은 주민의 이동권과 생명권이 걸려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의 하나 된 목소리만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섬에도 사람이 삽니다! 섬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임대차법으로 서민들은 갈곳 잃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어쩌실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2,461

저는 결혼10년차 9년동안 맞벌이를 하고 7살 아이를 키우는 광명에 사는 40대 엄마입니다. 저는 10년 전 결혼할때만해도 열심히 살면 10년 후에는 작게나마 저의 집을 가질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부모님 도움없이 대출로 전세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집을 장만하려면 일을 해야했기에 시댁부모님이 계시는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액연봉자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당시에도 오래된 아파트 매매값은 저희 부부에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있다 돈을 더모은 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매매를 하자 결정하고(할수있을거라 믿고) 전세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꿈이였습니다. 오르지못할꿈... 이제 곧 학교에 들어갈 아이의 방을 만들어주자고 이사할곳을 알아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랐고 전세는 씨가 말랐으며 그나마 있는 전세물량은 전세값이 말도안되게 높았습니다. 맞벌이인 저희 부부가 10년동안 아이키우며 모은돈으로 광명에 30년 가까이 된 소형평수 아파트를 매매할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매매를 한다해도 그 대출을 갚기위해 맞벌이는 계속해야합니다. 그것도 20년.. 30년씩.. 아이는 학교에서 사교육으로 내몰린채 말이지요.. 좀 더 집값이 싼 곳으로 이직을 생각해봤지만 그마저도 여의치않은게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10년동안 정말 성실히 산 저희부부는 한순간에 바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말한것처럼 집은 그야말로 투자가 아니라 사는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없는게 죄가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서도 여태 집하나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현실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를 사지 그랬어??" 그럼 여태 집을 사지 못한사람들은 모두 바보입니까?? 모두가 아파트 가격 하나에 눈치싸움하며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고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 질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부만 괜찮아 질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요?? 서민들은 고통은 눈에 안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발판삼는것입니까?? 계속해서 땜질만 하실겁니까?? 그땜질에 서민들은 끝없는 불안과 자괴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실건가요?? 이 부동산임대법하나로 무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것이 3년전 광화문에서 현정부를 외치던 저로서는 참으로 비통합니다. 그리고 원망스럽습니다. 부디 현정부는 서민들이 집의 노예로 살지않게 땜질식의 대책말고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더 늦기 전에 국가적인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9,491

소각해도 타지 않고, 썩는데 5백년이나 걸려 환경위기가 될 아이스팩! 더 늦기 전에 국가적인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3억 2천여개로 추정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이 소요되고, 불에 타지 않아 소각도 불가능합니다. 주성분인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물에 녹지 않고, 하수 배출 시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며 어류 등을 통해 우리 몸으로 되돌아와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기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이에 아이스팩을 100% 재사용하여 환경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 4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아이스팩의 표준 규격화’ 아이스팩의 재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품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표준 규격화(대･중･소)를 법령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아이스팩의 공용화’ 아이스팩 공용화는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에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비슷한 선례로 소주 공병의 공용화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포장재 내구성 강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아이스팩의 훼손 및 오염을 줄이고 지속적인 재사용을 위하여 포장재 내구성 강화 및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것을 환경부 권고 사항이 아닌 법령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넷째,‘아이스팩 재사용 총량제 법제화’ 아이스팩 생산･공급 업체에서 일정 비율(50% 이상) 재사용하도록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이 청원이 꼭 실현되어 아이스팩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이 덜어지고 환경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남양주시장 조 광 한 올림
제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만행을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854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가해화물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측의 노골적인 관행과 허위주장을 생각하면 도저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고당일은 모친의 팔순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잔치대신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저녁식사를 하려고 본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사고당시를 회상하면 피고 측의 노후 된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물체가 판스프링이었거나 크기가 더 큰 부속품이었더라면 중대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 일쑤이며 지금까지도 저는 운행 중에 날아오는 낙엽만 봐도 순간순간 놀라는 등의 사고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2020년7월31일 오후4시44분경에 아내와 자녀2명과 함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충주휴게소 직전 3km부근을 1차선으로 정상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차선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교량을 통과하면서 덜컹거리자 뒷바퀴 중앙하부에서 갑자기 미상의 물체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여러 차례 튕긴 후 저의 차량에 심한 충격을 가하여 본닛과 전면유리가 파손되어 교체해야 하는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의 차량 앞에 승용차가 한 대 있었고 곧이어 터널에 진입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2차선에 있는 화물차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부터 정확히 목격하게 되었으며 다행히 모든 상황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놀란 마음을 달래면서 천천히 화물차량에 신호를 보내면서 충주휴게소로 유도한 후 가해화물차의 운전자에게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화물차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물차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해당보험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고 저의 차량은 곧바로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며, 렌트카를 이용하여 모친을 모시고 저녁식사를 할 때까지도 놀란 아내는 손을 떨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자 저의 차량수리를 의뢰한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측 화물차주(사장)가 교통사고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대보험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도 수리비용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차량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어처구니가 없고 뻔뻔한 거짓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하물이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차선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으로부터 떨어진 것이라고 하거나 차량부속품이 아니고 폐타이어라고 우기고 있으며, 심지어 가해 화물차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체를 밟아서 발생한 사고이니까 이것을 고속도로에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한국도로공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하라는 식의 반사회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화물차주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괘씸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800여만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서 먼저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 고속도로 10지구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더니 화물차량의 낙하물이 후방차량에 충격을 가한 것이라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제2020-000684호)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도 이미 상기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측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으로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억지주장으로 시간을 지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지치게 함으로써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어처구니없는 허위주장과 책임 떠넘기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저는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서 정신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전념 할 수 없는 매우 억울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지인들로부터 저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대다수의 국민들이 뻔뻔하고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노골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유사사례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피해사례제보와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고질적인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됨으로써 몰지각한 집단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지는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법률을 교묘히 악용하면서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악적인 관행들이 공론화되어 점차 개선됨으로써 공익보호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참고자료 - 가해측 보험사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고접수번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oo생명의 무능한 경영진과 탐욕스러운 주주들을 몰아내고 지금이라도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304

20여년간 독재 독선으로 직원들을 업악하고 탄압하는 회사... 무능한 주주와 경영진을 몰아내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주세요 주주간 분쟁으로 기업 이미지는 실추되고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은데, 오로지 주주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이 벌어져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주간 분쟁에 수십억 비용을 들여 대형 로펌을 선임해 다투는 이유는 본인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럼 왜 직원들 억울함은 외면 할까요? 최대주주와 무능한 경영진 횡포로 조직원은 미래에 대한 비젼을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본인 잘못은 아래 직원에게 돌리고 최대주주 눈에 들기 위해 거짓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임원들의 만행을 접하고도, 사외이사인 FI들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재에서 주당 가격 산정의 우의를 점하기 위해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500만 고객의 돈으로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이들에게 고객이나 직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위해 2년간 다투고 있는 천박한 자본가들일 뿐입니다. 올해 1,540억원의 막대한 배당을 받아 가면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대한민국에 단돈 1원 한푼 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언론에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한다 거짓말 하니 직원들 반발로 얼마되지 않은 성금액이 모아져 회사돈을 합쳐 겨우 2억을 기부한게 전부입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경영진과 주주들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 임원들 불법에 솜방망이 처벌, 직원들 실수는 해고. 2019.6.26 비즈한국, 직원 9명 '모욕죄' 고발에 해고까지…oo생명 직무급제 둘러싼 내홍(oo생명 "임직원 모욕 명예훼손 지나쳐 회사 평판에 위해" 징계 당사자 "해고 위해 사유 조작") 2020.2.11 일요서울, ooo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법무팀장? SNS에 회장과 임원을 모욕했다며 직원을 경찰서에 고소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나 6개월 정직 등 중징계 하면서, 준법감시인이 업무시간중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 하였으나 9개월간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임원격려금 지급의 부당성 2020.6.26 뉴스토마토, (단독)oo생명 경영진, 수억 셀프 격려금…상여·성과급·인센티브 이어 과목 신설 임원 보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의결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근거로 300%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임원 보수는 이사회내 보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수년간 지급해 왔습니다.. 3. 법인카드 업체 선정 관련 담당임원 유착의혹 2019,12,26 웹데일리, oo생명 비리 임원 재임용 논란 2020.2.26 뉴데일리경제, oo국민카드, oo생명 법인카드 포인트 조정나서 법인카드사 선정시 다른 계열사 대비 낮은 포인트 적립률로 문제가 지적된 oo카드사와 유착의혹이 사실로 확인 되었음에도 담당임원 대한 솜밤망이 처벌만 이루어졌고 현재도 재직중 입니다. 직원들 실수나 과실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고 시킵니다. 4. 언론에 알려진 oo생명의 민족기업 이미지와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억압하고 무마 시키고 바쁩니다.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민족기업 oo생명에 미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법보다는 힘의 논리 특정임원들 중심의 패거리 문화로 직원들을 탄압하는 oo생명의 무능한 경영진과 탐욕스러운 주주들을 몰아내고 지금이라도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의 경호수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켜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1,213

대통령의 안전은 한 개인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즉,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차상의 어떤 '융통성' 혹은 '매끄러운 절차'라는 예외상황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28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일, 경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며 제1야당 원내대표의 과잉특혜 요구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반성은 커녕 국민적 불안을 조장하는 심각한 상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호규정에 어긋난 불만으로 국회의사당을 난동 수준으로까지 조장하며, 경호담당관의 사과라는 배려에도 타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더한 고성으로 몰아붙이는 가당치도 않은 행태로도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젠 국회내 경호방침에 따른 경호담당관의 총기소지까지 문제삼고 있으니, 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 것이며 이런 야당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는지 심히 분노하며 규탄합니다. 이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경호법 기본 절차에 엄격히 입각하여, 더는 왈가왈부식 몰상식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안전은 물론 국회의 품격까지 땅에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대문구 전농동 배봉산둘레길 계단불편문의 (배봉초등학교 후문쪽)와 공원시설마련 건의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122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후문쪽에 있는 배봉산 올라가는 길은 매우 가파른 200개나 되는 계단을 지나야만 합니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먼저 답변을 주시기 전에 얼마나 힘든지 제발 한 번 올라가보고 답변을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동네에는 어린 아이 미취학 아동 초중고 학생들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있지만 과연 이 계단을 이용해서 편하게 배봉산을 산책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누구를 위한 계단일까요? 이 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 엄마들이 유모차도 끌 수 없어 아기띠를 하고 끙끙 올라가거나 노약한 어르신들은 관절이 아파서 쉬었다 가다 이내 포기 하고 다시 내려오곤 합니다. 하물며 5살 제 아들, 에너지가 넘쳐서 지칠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마저도 힘들어서 산책가자고 하면 다시는 따라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정말이지 계단의 높이가 너무 높아 가파르다 보니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힘이 풀려 쉽게 넘어져 구를 수 있는 위험한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창창하고 팔팔한 젊은이들 빼고는 이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겁니다. 결국 이 가파른 계단길을 포기하고 다른 진입로를 찾아 걷고 걸어 삥 돌아가려다 배봉산엔 발도 못 들여보고 지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여기 계단을 유모차를 밀고 갈 수 있고, 걸어 올라가기에 가파르지 않아 누구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곳으로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다른 동네들은 공원이나 놀이터가 동네마다 곧곧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있는데 이동네에는 정말 놀이터도 하나 없어 아이들이 대문을 나서면 맘편히 놀 수 있는 시설 하나가 없습니다. 길밖으로 나와 신호등을 건너 한참을 걸어나와야만 그나마 '다른 아파트 단지'내 있는 놀이터를 이용 할 수 있거나 한참을 걸어가야 '저 멀리 근린공원 '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배봉사거리 앞에 있는 팔각정 있는 곳을 차도로 뛰어 들 수 없도록 가드라인을 설치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머물다 갈 수 있는 미니 공원 시설로 개선하거나, 배봉초등학교 후문쪽으로 이어지는 배봉산 산책로에 놀이터를 만들어서 유모차 끌고 언제든 아이들과 산책하고 시설을 즐 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여 전의 민원은 1. 배봉초등학교 후문쪽에 배봉산으로 올라가는 위험하고 힘든 가파른 계단을 유모차를 밀고 오르내릴 수 있고, 어르신들이 걸어 올라가기에 가파르지 않아 누구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곳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것과 2. 배봉사거리 앞에 있는 팔각정 있는 곳을 차도로 뛰어 들 수 없도록 가드라인을 설치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머물다 갈 수 있는 미니 공원 시설로 개선하거나, 배봉초등학교 후문쪽으로 이어지는 배봉산 산책로 입구에 놀이터를 만들어서 유모차 끌고 언제든 노인들과 아이들이산책하고 시설을 즐 길 수 있는 공원시설을 마련하거나 해서 이 동네 주민들이 더 이상 남의 아파트 단지나 다른 동네 근린공원을 찾아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꼭 꼭 이 동네의 노인들과 아이엄마들, 우리나라 꿈나무들인 어린아이들이 동대문구의 배려와 혜택아래서 즐겁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중증장애(열사로 인한 뜨거운 볕에서 쓰러져 뇌손상)에 대한 활동보조 간병 지원비를 65세 이상으로 지원확대 제도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47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평소 많은 국민들의 복지 사각지대의 업무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청원인 전**은 미혼에 직계 가족이 없이 열사로 인한 뜨거운 볕에서 쓰러져 뇌손상 및 머리를 다쳐 중증장애인 1급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피 청원인 전**의 여동생 입니다. 먼저 피 청원인 전** 오빠의 열사로 인한 뜨거운 볕에서 쓰러져 뇌손상및 머리를 다쳐 중증장애인 1급 판정과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항에서 몸이 굳어가지 않게 생명 유지를 하려면 전신 마사지를 24시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중증 환자로써 가족이 없는 불쌍한 사람을 정부차원에서 65세까지 적용하여 치료를 해 주고 있는 활동보조 간병지원비를 65세 이상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라도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다음은 피 청원인 전** 오빠의 발병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 2018년 7월 20일 열사로 인한 뜨거운 볕에서 쓰러져 뇌손상 등이 발병해서 불행하게도 쓰러져 즉시 목포에 한국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조치 후, 당일 전대병원으로 후송되어 1달간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어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 그런 후 목포중앙병원으로 와서 약 5개월 입원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 치료를 시행 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으면서 형제들도 이제는 재산상 여력이 없어지고 한계점에 와 있으며,당사자 역시 모든 재산을 치료에 쏟아 부었지만 열사로 인한 뜨거운 볕에서 쓰러져 뇌손상 등 중증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 또한 당시까지 병원치료비가 44,000,000원 정도가 들어가서 없는 형편에 경제적으로 한계 사항이 오고 있었으며, 그런다고 치료를 포기 할 수가 없어서 피 청원인 전** 오빠의 전남 목포시 용해동 323-2번지 토지, 건물 약 25,000,000원 상당까지 팔아서 치료비에 보태서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호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피 청원인 전**의 치료 경위와 몸 상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 피 청원인 전**은 열사로 인한 뜨거운 볕에서 쓰러져 뇌손상 등 중증장애 1급을 받은 이후 요양병원과 일반병원, 재활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호전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육이 점점 소멸되면서 침상에 누워서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으며 음식도 코에 호스를 끼어 식사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목을 절개하여 호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연장이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 피 청원인 전**은 대, 소변은 물론 세수, 양치질, 면도, 목욕, 옷 갈아 입는것, 가려운 곳(신변처리 등)해결 어느 것 하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24시간 활동보조 간병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 입니다. - 특히 침상에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근육의 소멸로 인하여 간혹 쥐가 나고 있는 현실이라 24시간 교대로 간병인이 자리를 비울 수 없고 계속적으로 마사지를 해 주어야 되는 현실이라 간병하는데 많은 경제적 부담을 견딜 수가 없어 곧 치료를 포기하여야 할 사항에 직면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거듭 거듭 활동보조 간병지원비를 65세 이상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간절히 필요한 경우로 눈물로 호소 드리며, 절실한 청원을 드립니다. -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북유럽,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중증 장애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자가 부모에서 국가로 바뀐다고 합니다. 부모나 본인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의 보호자는 국가이고 국가는 중증장애인의 치료와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달러 시대에 도달하여 이제는 중증장애인을 찾아서 맞춤 복지정책을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수립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피부에 와 닿게 맞춤 복지를 펼쳐 주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피 청원인 전** 오빠의 재산과 소득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특별히 보험을 든 것이 없이 형제들 돈과 본인의 현금및 집 한채 등 모두 팔아서 치료비로 전부 써 버렸으며, - 소득은 장애연금 월 380,000원(2019년 7월 30일 개시), 기초수급비 월 300,000원, 주거 생계비 월 76,000원 총 756,000원이 나오는 것이 전부 입니다. -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간병비 월 3,600,000원, 요양병원비용 월 600,000원, 제반비용 400,000원(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등) 총 4,600,000원 이상 상상 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활동보조 간병지원비를 65세 이상으로 제도 개선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간절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 맺은말 현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 청원인 전** 오빠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중증 환자로써, 가족이 없는 사람을 정부차원에서 65세까지 적용하여 치료를 해 주고 있는 활동보조 간병지원비를 65세 이상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라도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눈물로써 간절히 청원을 올립니다. 끝으로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국민여러분들 한분.한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서입니다. 저희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어주세요.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