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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자도 군대의무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강진중2되는 남자입니다. 일단 저는 남자가 군대를 의무가아닌 강제로 간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가기 싫은 군대를 남성들은 강제로 가고있습니다.현 상황으로는 군대를 가지않으면 감옥을 가야합니다.그리고 군대는 여자도 갈 수 있습니다 이유:1.여자는 힘이없다?네 힘이없어요 하지만 군대에서 아주 지겹게 훈련받으면 되여 ㅇㅋ? 2.여자는 아이를 낳으니 군대를 안가도 된다??강아지 소리고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낳아도 됨. 3.이제껏 남성들이 군대를 갔으니 여성들이 가라. 4.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2항을 보면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의무를 진다.라고 써져있다. 모든=남자+여자입니다. 그러니 여자도 군대 가즈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SNS에서 ***라는분 제신상정보 유출하는데 처벌많이해주세요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SNS 페이스북에서 ***라는분 제신상정보 유출하는데 처벌쌔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빠른년생 대학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1

제가 청원하는 내용이 말이 안되게 보일수 있지만 저와같은 경우인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생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 , 담배가 허용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촘살 혹은 빠른이라는 1,2월생이 학교에 일찍 들어가서 빠른년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라진걸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할 때가 되면 다같이 술자리를 가지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빠른년생은 학생은 대학생, 친구들과 같은 성인나이의 학생이지만 법적인 나이로는 19세 이므로 참여 하지 못해서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있는 빠른년생을 위해 대학교 학생증이 있다면 빠른년생도 술자리에 참여하는게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구매할수있는 담배.혹은 복권 같은 다른 종류 말고 술자리에 대해서만 건의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이 술자리가 많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대학 학생증 혹은 합격인증서로는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물주면 이래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7

강남구 논현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사장입니다. 2017년 4월에 점포계약을 했고,, 이제 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10평짜리 점포를 권리금 4천만원 / 월세 190만원 + 창고비 20만원, 총 210만원, 부가세 포함 231만원의 조건에 계약했고,,야간영업장 운영은 처음이라 정말 힘들게 힘들게 영업했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한지 1년정도 되었을 때 비가 엄청 오고 천정에 구멍이 뚤린건지, 매장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젖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창고도 벌레에 비에 난리가 났었구요,, 당연 건물주에겐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인테리어 공사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더군요.. 건물주 님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하수구가 막혔답니다.. 저희 때문에,, 치킨집 기름때문에요,, 운영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당장 나가랍니다.. 부동산에서 떠밀더군요, 건물주랑 사이 안좋으면 안된다고,, 하수구가 막혔고, 저희때문이니까 비용을 저희보고 내랍니다.. 저희가 없고 전에 카페였을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정말 난리가 나서,, 또 길게 영업하고 싶어서 저희가 또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 작년부터,, 저희 매장에. 또 저희 동네 상권이 정말 죽기 시작했습니다. 2차 장소이었던 치킨집인 저희 집은 정말 타격이 컸구요, 물론 지금도 운영을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자가 너무 심해서 작년부터 나가려고 시작하니,, 건물주의 또 다른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월세 231만원짜리 점포를, 275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경기에,, 동네 상권이 죽은 이 마당에 말이죠..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받을 순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당연하지만 아무런 규정도 없더군요. 건물주는 저희가 나가면 다른 임차인에게 얼마를 올려받던,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권리금을 포기할 수 밖에요.. 작년 10월부터 점포를 내 놓았고, 11월 말까지 영업하고 장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12월쯤., 이 조건으로 계약하실 분이 나타났습니다.. 기쁜 마음에, 건물주에게 원하는 조건으로 임차할분을 찾았다고 말씀 드리니, 업종을 들으시고 (흑돼지 전문 고깃집) 2층과 협의하랍니다.. 2층은 소고기, 돼지고기 상관없이 다 파는 40평 정도 규모의 매장 입니다. 제 탓이고 제가 운이 없는 거겠지만 2층 사장님은 절대 안된답니다. 동일 업종이라고,, 또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개월의 노력과, 모든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니, 거의 무권리에 (권리금 5백만원, 부동산 수수료 2백만원 제외 시 3백만원 순수익) 임차 하겠다는 분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곱창집입니다. 2층 사장님 설득하고,, 이제는 정말 되는거구나, 이제 월세를 그만내도 되는거구나 잠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정말 연락하기 싫었던 건물주에게 연락하니, 갑자기 창고비로 10만원을 추가로 받겠답니다.. 이 건물주가 하도 말이 바뀌어서 제가 275만원으로 확정하겠다는 말을 전화로 녹음도 해 놓았는데 말이죠.. 부동산과 상의했더니,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건물주에 맞춰야 한다고,, 또 갑자기 전속 부동산 통해서만 계약을 한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알려준 전속 부동산과 통화를 해보니, 저랑 전화통화만 한번 한 사이인데 0.9% 수수료를 달랍니다.. 계산해 보니 270만원 이더군요.. 깎아달라고 정말 빌었습니다..저희 진짜 힘들다구요.. 전속 부동산은 건물주와 무슨얘기를 했는지,, 절대 안된다더군요.. 근데 이제는 또 건물주가 화가 났는지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계약안해줄 테니 비우고 무권리로 나가랍니다. 저희가 4월 11일까지 계약이니 무권리로 나가고 원상복구 (복구비용 5-6백 정도 나온답니다) 까지 해 놓으랍니다. 이 건물주, 성격이런거는 주변 모든 부동산이 알고 있고,, 알고보니 계속 관리하는 부동산이 바뀌었고,, 주변 부동산에서도 저희를 정말 안타까워 합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이 영화같고 꿈 같고 그러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요.. 이제, 그냥 법 대로 가렵니다. 건물주에게 잘못보이면 결국 저희같은 임차인이 손해라는건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요.. 남은 월세에, 원상복구 범위에 따지고(모든 건물 노후의 탓을 저희 치킨집 기름때문이라고 할 사람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동안의 과정들 다 얘기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말이 되는 과정들인지요.. 최악의 상황까지 어떻게든 안가보려고 정말 많은걸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저희 상황에서 도움 주실만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 사장님들,, 힘들더라도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건물 계약하실 때 임차인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게 없으니 꼭 건물주 성향 보시고, 주변 부동산에 평판 조회 하시고요 이 나라는 저런식으로 살아야 잘사는 건가 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이제 조두순의 석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구형, 재판, 검사항소포기)등등... 지금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교도소에서 빨리 나오는 운좋은 파렴치한 짐승입니다. 공판결과를 가지고 많이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대로된 법치국가에서 몹쓸짓을 하면 출소후에도 굉장히 힘들다는거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을때까지 24시간 감시를 요구합니다. 또한 약간의 의심 행동만으로도 영장실질심사들어가게 해주세요. 겅간범은 재범율이 매 우 높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풀려나야죠?
제목: 초등학교  장애아동  도움반의  실무사님  증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자폐성장애 2급입니다. 현재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은학교라 한 학년에 1반, 2반 이렇게 두학급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번에 4학년에 올라갑니다. 4학년에는 현재 3명의 장애학생이 있고, 학급수는 2반,,, 어쩔수 없이 한반에 2명의 장애학생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는 실무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1일 2~3번정도 일반아이들과 함께 통합수업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체장애가 있는 신입생이 2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무사님은 온전히 그 신입생1명과, 고학년의 자폐성장애 학생을 전담하게 되어 저희 4학년 두 친구는 실무사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성장애 2급으로 혼잣말이 심하고, 중간중간 자리를 이탈하는 돌발행동도 있는 중증자폐입니다. 또 다른친구는 다운증후군 2급장애이며, 언어지연과 학습능력이 많이 뒤쳐지는 학생이구요. 이런 두친구가 실무사나 보조선생님없이 통합수업은 가능하지도,, 바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선 교육청에 실무사 추가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합수업이 1시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의 통합수업을 포기해야하나요. 이원망을 어디다 해야하나요... 도대체 교육청에선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도움반 증설은 계속 하면서, 실무사나 보조교사 확충은 왜 이렇게 지원이 어려운건가요. 정말 답답하고 학교보내기가 두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실무사선생님 없이 통합수업이 잘 이루어질수 있다라고 보이시면,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제발 아이들의 통합수업준비에 대해 사전조사 해주세요. 어떤 한명의 아이라도 수업에 장애가 없도록 지원하는것이 교육청의 의무 아닌가요.. 장애아동은 예외인가요.. 매년 반복되는 실무사 지원 전쟁들에 엄마들끼리도 감정에 골이 쌓이는 중입니다. 장애 엄마들은 다른 장애엄마들 눈치에 전학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인력배치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제발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학교처럼 열악한 학교 직접 가보셔서 우리 장애아이들의 통합수업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실무사지원이 어려운 학교는 없는지 눈으로 직접 좀 봐주세요.. 제발... 학교로 와주세요..
제목: 저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성욕을 막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7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 여성의 성욕을 막지 말아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에 진정한 징병제는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건 헌법에 명시되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면서 징병제로 인하여 병역의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성평등을 외치며 성차별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시대에 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문제가 아닌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군대라는 곳에서 남녀가 신체적 구조나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 있어서 남성만 징병된다는 것이 모순이라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는 남녀평등이 최우선이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한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보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신체적 구조, 생활 환경에 영향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군대에서는 신체적 구조와 생활 환경이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나라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의 권한도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의 권한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군대에 있어서 남자만 징병제로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남녀 국민의 징병제가 군 혼란을 초래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로 징병이 되는 20대의 젊은 대한민국 남성을 위한 혜택 혹은 평화적인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면서 징병제에 대한 개선된 정책을 이제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병역의 의무를 지니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누구는 국방의 의무만 지닌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여성도 징병제에 포함시키라는 단순한 말이 아닌 남성만 징병제로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 것, 성평등을 실현시키는걸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군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나면 자유와 권리 속에서 여성과 달리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 인권 불평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인정보누출 도와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2월27일 배달의2×에서 음식을시켜서 먹었습니다 음식이란게 리뷰를 솔직히 쓰는거 아닌가요? 저녁 2월28일 집초인종이 울리드하구요. 담배피러간남편인줄알았더니. 어제 시켜먹은 식당 사진님 이였습니다 제 리뷰 때문에 배달이 잘안오고 장사가안된다고 리뷰 지워달라고 오셨드라구요. 배달의 민족측은 3시간후 개임정보는삭제된다 하시는데 저희집을어빠 찾아 오셨는지 궁 금하네요0 무서워서 리뷰 지워드리고 보냈지만 두려워서 본사에셔 이야기하니 회피하시는거 같더군요 작은일이지만 힘을빌려 올릴까 합니다ㄲㅎㄷ 어느회사였냐고 또 그쪽 업체가찾아오면 그때 피해보상을 한다 하드라구요 전 그런거없이 나중에 사고가나면 어뜨케할거냐니까 회피만 하네여 본사는 .. 사과 필요없습니다 내돈 주고 내가 먹고 리뷰남기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찾아오면 어찌 책임지나요? 만약에 아이와 혼자있다면. . 집에아무도 없고 그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무섭네요 세상이 안좋은 상황이지만 배달로 고객정보로 찾아다니는사람들을 벌해주세요 엄마들 힘을주세요
제목: **** 차단해지이유를 제대로 밝혀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4

1.낙태가 법으로 금지된 나라에서 불법을 막기위해 만든 정책에 왜 불법인 낙태를 할 수 있게만드는 약을파는 사이트를 차단해지했는지 2.왜 이번 검열대상에선 불법적 상품 즉 낙태약 을 사고파는곳을 검열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가부 없애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8

한국은 지금 여가부와 시다바리문씨가 남성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데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요? 이럴꺼면 남자들 전부 이민갈수있게 해주던가 미국이 흑인들 노예로 부려먹던짓을 한국은 여자들이 남자를 노예로 만들려고하네 성매매도 못하게 하고 야동도 못보게 하고 혼자사는 남자들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지 이글보고 그런말하겠지 그거하고 싶으면 결혼하라고 어차피 결혼한사람들도 마누라가 허락안하면 못하는건 똑같고 이건 그냥 다막아버리고 모든 남자들 미쳐서 성노예로 만들려는 수작이냐
제목: 부산 지역 및 타 지역 버스 동호회 회원들의  시내 버스 노선 정류장 낙서 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부산 지역 및 타 지역 버스 동호회 회원들의 시내 버스 노선 정류장 낙서 관련 청원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저 김태환은 관련 증거 자료 첨부 파일과 함께 본 내용을 가지고 국민신문고 경기도 양주시 양주 경찰서 기관에 신고를 하기 까지 했습니다 본 시내 버스 노선 정류장 낙서 관련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우남아파트 시내 버스 노선 정류장 (39-176) 정류장 이며 23번 노선 704번 노선 두 노선이 승차.하차 하는 정류장 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국적 으로 부산 지역 및 타 지역 버스 동호회 회원들 시내 버스 노선 정류장에 낙서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검토가 필요 하다고 저 김태환은 청원을 제출 합니다
제목: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하고 싶은 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76

게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게임을 만드는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 꿈을 가진 고1 로써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를 위해 청원을 써봅니다. 1.게임 심의 규제에 대해서 최근에 게임 심의 규정에 관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현재 심의를 거쳐 등급을 받는 데 까지 대략 70만원(670,000)이 들어가고 1인 제작자는 30% 할인으로 대략 50만원(469,000)이 들어가게 되니다. [모든 게임은 심의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한다] 는 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깁니다. 이 돈이 게임 제작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 적게 느껴지신다면 큰 오산 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학생이 게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플레이 해주고 좋은 후기를 달아주기를 바라면서 만든 게임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게 된다면 그 게임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만약 심의를 거친다고 해도 저와 같은 학생이 50만, 70만원에 달하는 돈이 수중에 있을까요? 이 처럼 플레시 게임이나 알만툴을 사용한 쯔꾸르 게임은 대부분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저 자신들이 만든 게임을 순수하게 즐겨주길 바라면서 만듭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돈을 지불하게하여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을 짓밟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 부화하지 않은 재능의 알을 품고있는 이들의 알을 부수는 행동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게임 심의에 들어가는 돈을 대폭 삭감 하거나 없애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현제 암울한 한국 게임 산업이 더욱 더 어두운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게임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 게임에 관련하여 여러 법들이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쓸데 없는 법이 존재 하고 이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게임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와 같은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법률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법이자 효력이 없는 쓸데없는 법의 가장 좋은 예시 입니다. 부모님의 아이디 혹은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해 실질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와 같은 청소년의 심야 제한은 필요하지만 셧다운제는 방법이 잘못되어있어 한국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폭령성에 여향을 끼친다는 잘못된 생각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들에게 까지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련링크에 따르면 게임의 폭력성과 청소년의 폭력성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자들이 게임을 했다] 고 해서 게임의 폭력성이 현실에 까지 미치진 않는 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잠재된 폭력성을 게임으로 해소한다는 입장입니다. 게임 중독도 일부 폐인과 그저 게임을 즐기는 유저의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가 [한국이 게임을 잘해서가 아닌 좋은 게임을 잘만들어서 게임 강국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게임에도 확실히 부정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었이든 단점이 존재하고 게임은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게임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게임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필력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및 미디어 모니터링 확대 법안 통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8

최근 PC 게임에만 적용되던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이 될 지도 모른다, 또한 미디어 모니터링이 확대될 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어 청원글을 써봅니다.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청소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계정의 로그인 권한을 오후 10시부터 박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 및 중독 치료라는, 실로 좋은 명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목표들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과도한 경쟁사회로 인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밤 10시를 넘어가는 늦은 시각까지 학원을 비롯한 각종 사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려 한다면 우선 모든 게 학력으로 정해지다시피 하는 사회 체제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 이루는 아이들보다는 다량의 학업 스트레스와 과제물로 인해 밤을 새워야만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게임은 이런 아이들의 거의 유일한 탈출구이며, 어린 나이에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이러한 탈출구를 막아버린다면 청소년들은 얌전히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잘까요? 물론 아닙니다. 게임 셧다운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들은 부모님 명의 도용, 성인 대리인증 등으로 무궁무진하며, 그 태반이 범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추후 범죄를 전보다 더욱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자잘한 법안 한두 개쯤 어기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미디어 모니터링 이번 미디어 모니터링 확대는 그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져, 인터넷 개인 방송 및 게임마저 포함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 솔직히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의 세계는 넓습니다. 대부분의, 미디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분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보는 표면적인 인터넷만 따져도 평생 그 넓이를 탐구한다 하더라도 전부 파헤치지 못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하루에만 전 세계적으로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 개의 동영상 미디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다 관리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동영상 미디어보다야 그 수가 훨씬 적겠지만 어찌 되었든 규모의 문제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3. 판단 기준에 대한 애매함 여성가족부의 판단 기준은 청소년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일반 대중조차도 자신이 청소년이 아닌 이상 청소년에게 어디까지가 자극적이고 어디부터가 유해한 지 판단하기 힘든데, 하물며 정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알 수 있을 리가요. 게다가 여성가족부의 판단 기준은 무척 예전부터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다는 평가를 들어왔을 정도로 정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처음 써보는 거니 미숙하더라도 모쪼록 너그러이 봐주시길.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그냥 국민청원 게시판 없는게 나을것 같네요. 나와서 항상 변명만 늘어놓는거 이제 꼴보기 싫습니다. 뭐하러 나와서 고생합니까.. 어차피 변명준비해서 변명만 늘어놓을건데 뭐 해결해준적이 없고 해결도 기자들이 언플해서 해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국민청원입니까 정치인들 변명 게시판 입니까? 잘못된거 잘한것을 떠나서 답은 정해져있고 국민은 내가 말하는게 옳으니 이것만 봐. 이런식으로 답변하는걸 길게 하는 느낌밖에 안듭니다. 뭔가 해결이 된적도 해결을 한적도 그렇다고 제대로된 답변을 본적도 없습니다. 국민청원의 본질이 뭔지 이젠 알수 없게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를 해결하는것 자체가 어려울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청원이 필요할까요? 운영하는 취지가 도대체 뭔지조차 알수가 없게 된거같습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치는것 그것에대한 변명을 준비하는것 이 현재의 국민청원의 현 주소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없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네요.
제목: 우리의 국화 무궁화를 심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라사랑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제 어릴적엔 주위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꽃이 우리의 국화 무궁화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특정한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국화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고2와 초5학년 입니다. 무궁화를 제 딸들에게 보여준적이 있나? 문득 삼일절이 다가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벗꽃이 핍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국화지요. 매번 일제치하의 치욕을, 나라 잃은 슬픔을 아파하면서 벗꽃은 이뻐하며 많은 행사를 하며 국민들이 즐기죠. 벗꽃을 뽑고 그자리에 무궁화를 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벗꽃을 이뻐하는 것 보다 우리의 국화 무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 아닐까요. 하다 못해 무궁화가 가진 역사적 의미,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려면 아이들 주위에 늘 무궁화가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작은 바램은 정부 차원의 무궁화 심는 확대 캠페인/ 무궁화의날 행사 / 교육 등 프로젝트가 기획되어지고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 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던 간에 무궁화는 존중되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무궁화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학교에서 보는 진단평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학교에서 보는 진단평가는 작년에 배웟던 공부를 잘배웠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그 위에 올라가는 학년 공부는 해야되는데 작년에 배웟던 공부를 다시할려니 기억도̆̈ 안나고 학생들도̆̈ 귀찮 아̌̈ 하니까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밤중에 비행기 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며칠마다 이어지는 소음에 도대체 언제나 그치려나 한참을 기다렸는데 오늘은 소음 정도가 더하고 시간도 결코 짧지 않네요 12시가 넘은 시각이고 대전입니다. 하도 짜증이 나서 기사를 검색하니 2013년도에도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기사가 있더군요 공군훈련을 왜 도대체 이 시각에 하는지도 알수가 없고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건데 다들 잠들 시간에 이러한 굉음을 방치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이 오밤중에 공군훈련이라니 북미간 정상회담이 있는 이 평화시점에서 정찰을 하는 겁니까? 훈련을 하는 겁니까? 문제제기가 있으면 좀 달라지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국회 일 좀 합시다
제목: 재외국민 아이핀 신청 방법 개선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현재 호주에서 거주중인 재외국민입니다. 이 청원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은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핀이라는 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은 작년 3월 경 부터 재외국민에게 아이핀을 발급해주던 민간 업체가 서비스를 종료하고 지금 까지 별 다른 조치 없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재외국민이 아이핀 발급을 신청하려면 해외에서 비행기표를 발급해서 직접 직접 한국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가 아이핀을 위해 핸드폰을 사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재외국민은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한국의 정보 사이트 및 커뮤니티를 원할하게 이용하기 위해 아이핀 발급 방법을 늘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은 발급받은 여권의 번호나 가족의 주민번호 발급일 등을 인증하는 것이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지식IN에 재외국민이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올리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짜여진 메크로 답변이였습니다 불만 있으면 해외 나가지말고 한국에 와서 직접 인증하라는 건가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제목: 교복이 너무 비싸다 아이비 엘리트 스마트 폐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9

교복 엄청 잘찢어지고 완전 구린데 왜 이렇게 비싼지 전혀모르겠네 비싸도 무조건 사야되니까 세금을 엄청 바가지를 씌우는건가요?? 메이커 값만 비싸고 뭣도 없는 아이비 스마트 엘리트 말고 더 저렴하게 살수있는곳에 교복 판매를 맡기는게 어떨까요?
제목: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 시급(월급)이 같아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0

최저시급 상승률이 2자리수 단위로 급격히 오르면서 어려운 중견,중소기업들은 이때를 기다린것마냥 매년 근로자임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제가 다니는곳은 3D업종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 기준으로 첫해에 월 248시간 토요일유급에서 월 209시간으로 토요일무급이 되었습니다. 2번째해는 두달에 한번씩 나오던 상여금을 회사에 유리한조건으로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3번째해는 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었기에 기타수당(잔업,특근)비용 증가로 인력을 줄이며 잔류인원의 업무량이 증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였습니다. 4번째해는 월급에서 식비를 정액으로 떼어가는 조건으로 기본급에 회사에 유리한조건으로 포함시켰지만 지금시급이 최저시급과 같아졌을때 식비만큼 덜받게 되는 구조가 되었고 설,휴가비,추석떡값으로 30만원씩 나오던것마저 없어지고 잔업,특근을 심하게 조절관리하여 생산근로자의 월수입이 불안정해지며, 업무강도가 증가하여 안전에 위협 될 수있을것 같습니다. 5번째해 내년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기숙사생활자 기숙사비와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회사에유리한조건으로 포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최저시급 급격한 증가로 첫째 다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소통이 어려워 간단한일을 시키고 받아가는 최저시급(월급)이 조금더 무거운일(기술)을 하는 내국인과 같아지기에 내국인근로자와 화사와 임금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로 저는 4년동안 기본급은 상승했지만 매년 임금 개편으로 연봉상승률은 0%에 가깝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임금삭감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첫째해였던 최저시급 60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약 38%상승으로 (외국인도 임금개편으로 다는 아니지만) 최저시급 상승효과를 외국인 근로자만 보고 있습니다. 3D업종이라 내국인인력 구하기 힘드나 처음에 짝수달마다 주는 상여금 때문에 그래도 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내국인인력 구하기 어렵습니다. 쉽게생각해서 식당 알바해도 시급 8350원 받을 수있는데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공장에서 누가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임금 받아가며 일하려 하겠습니까? 매년 최저시급 오를때 마다 중소기업은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 갓들어온 신입직원이나 1~5년차는 시급도 얼마 차이 나지않으며 10년이상 경력되신분들과의 시급차이도 점점 좁혀지며 나중에 같아지면 이제는 근로자간끼리도 임금갈등이 생기고 중소기업은 경력있는분들을 상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인재를 뺏기는 상황이 올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말은 공무원들 다 똑똑하신분들이잖아요 공무원 수도 자꾸 늘리고 있는데 그인원중 조금이라도 자꾸 엉뚱한데로 머리쓰지말고 최저시급을 업종별과 외국인,내국인차이?적용 그리고 상위업체가 하청업체에 가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못하게 관리감독 세금 엉뚱한데 쓰지말고 중소기업 R&D투자에 적극지원해서 기술력상승할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줘야 망하는기업이 줄고 일자리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귀족노조들 제재좀 귀족노조들 임금 올려주며 성과급잔치한돈때문에 하청업체들을 더욱더 쥐어짠다고 생각됩니다. 현대기아차,르노삼성,gm 현재는 대우조선입니다 gm은 꼭 이것때문은 아니겠지만 공장을 폐쇄하여 하청업체들 힘들게되었고 르노삼성도 현재파업중인데 후속모델 못받게되면 gm과 같은 길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우조선은 국민혈세로 살려가며 월급줬는데 무슨생각인건지.. 귀족노조는 예로 평균연봉 5000만원 이상이면 파업못하게 (안전관련사고로 위험할경우등은 예외) 해야됩니다. 대기업이본사,공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라도 다른 광역시들쪽으로도 공장들을 유치할수 있게 지원해서 광역시발전에 도움될수있게 지원부탁드립니다. 적다보니 주저리주저리네요. 똑똑한분이 이글 보시게되면 내용 똑뿌러지게 정리해서 다시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미래를 조금의 기대라도 하고 살았는데 현재는 미래는 깜깜하고 당장 지금조차 벅참을 느끼고 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리뽕은 왜 없애신거에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하나요 그렇게 안봤는데 조리뽕은 그러늬도로 만든게 아닌게 분명한데 그맛있는 과자를 왜 없애신거에요 ? 조리뽕 다시 판매해주세요
제목: 한국사이버감사단 홈페이지 관리좀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인터넷상 각종 해킹, 바이러스, 유해물차단 등 업무를 하는 기관이 사이버감사단 아닌가요? 관련내용을 신고하려했더니 글쓰기는 관리자 이상밖에 못하게 막혀있고 제보하려고하니 링크는 깨져있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요즘 인터넷상으로 각종 피해가 많은데 신고하려해도 신고를 할수없는 시스템이 되어있네요. 그러니깐 피해자 양성만되고 가해자 입장에선 떳떳할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사이버 문화 선진국이면 그에따른 신고/대응 기관의 업무도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이글을보고 의아해 하시는분들은 사이버감사단 홈페이지 들어가보셔서 피해 신고를 상담하려해도 상담 할수가 없는 홈페이지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글하나 제대로 쓸수가 없어요.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목: 영화관 보호자동반 관람제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12세관람가,15세관람가 영화를 보호자 동반 하면 그 연령이 안 되어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세관람가인 "항거:유관순 이야기"를 보고 왔습니다. 보호자 동반이라면 아이 옆에 앉아 아이가 시끄럽게 군다면 제지를 하든가 해야할 보호자라는 사람들이!!? 12세 관람가 영화에 12세도 안 되어 보이는 애들 4명 쭈루룩 앉혀놓고 본인들은 그 뒷자석에 앉더군요! 애들손에 팝콘 들어있는 "1회용 위생비닐" 하나씩 쥐어주고요? 그냥 코미디 영화였어도 영화관 불꺼지고 나서부터 다시 켜질때까지 부시락부시락 거리면 신경 쓰이는데.. 심지어 저들끼리 큰목소리로 얘기도 나누데요? 하도 심하게 부시럭 거리길래 뒤돌아 쳐다봐도 모르쇠?! 저뿐만 아니고 다른 관람객들이 뒤돌아 눈치줘도 모르쇠!!!!!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만 봐도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정도면 보호자동반 관람제도 폐지하든가 영화관 직원들이 더 주의깊게 관리를 하든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귀한시간,돈 투자하고 피해를 봐야하나요?
제목: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 주시던지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3

저는 남여평등이 잘됬으면 하고 올해중2가 되는 남학생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페미에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더군요 저는 그영상을 보고 페미들은 왜 남성을 혐오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그것에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문제이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미들은 남성을 혐호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여 저도 페미를 싫어하게 되었는데 마침 여성가족부는 거의 페미더라군요.여성가족부가 하는게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는 매년 1조의 예산을 들여 돈을 바닥에 뿌리는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답이없다고 상각합니가 그래서 말이길었지만 요약하면 좀 남성가족부를 만들던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그리고 페미들님 자신들은 아버지의 정자에서 태어난것인데 그럼 아버지도 혐하시는건가요??그리고 좀 부끄러워하며 생각하면 화나지만 여자가 남자 때리는건 쉬워도 남자가 여자 스치기만해도 성희롱??인가요?정말 페미들은 열심히 사세요 그냥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글쓰기 능력이 부족해서 글 문맥이 이상하여도 이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목: 야동 사이트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야동 사이트 막은 것 좀 다 풀어주세요. 삶이 힘들어요. 약간 제 삶의 원천이 사라진 거 같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출산율하락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저는 올해 중학교1학년이 되는 14살입니다. SNS를 보다가 현재 대한민국출산율이 1970년대 출산율보다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수당을 주지말고 출산한 임산부에게 원래 주던 돈보다 더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올렸습니다
제목: 2020수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2020수능은 2019의 불수능여파로 대다수의상위권학생들이재수하고 또한 개정전마지막수능이다보니 지금까지의많은N수생이모일것으로예상되는데 다른방안없이 그냥 가는건가요??
제목: 생리대 가격 좀 낮춰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0

생리대 가격 좀 낮춰주세요.생리대가 싼걸 사더라도 한봉지에 5000원이 기본으로 넘고 그나마 싼것들은 화학성분들이 강해서 몸에서 화학 반응 같은것들이 일어나고 좋다는 것들은 너무 비쌉니다. 한달에 한번 생리를 하는데 계속해서 생리대 가격이 올라 부담입니다 . 제발 생리대가격을 낮춰주세요.
제목: 성폭력범죄자를 무기징형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뉴스에 보이는 무서운 성폭력때문에 밤에 걸어다닐 수 없습니다. 혼자 밤 길거리를 걸어다니면 누군지 모르게 모자도 쓰고 다닙니다 . 오늘은 도어락 치는데 뛰는 소리 들려 뒤돌아 봤는데 이웃집 아주머니셨습니다. 이렇게 공포에 떨며 살 수 없습니다 뭐 술먹었다 징역 깍아주는데 다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술을 먹어도 그게 똑같이 벌어 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명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밤 늦게 다니는 건 아니지만 학원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 또 성인들은 공포에 떨면서 살아 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폭력자를 무기징형으로 넣어주세요
제목: 횡단보도법즉 도로교통법을 강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올해중학생인 이00입니다 무단횡단하는사람들을자주보고 청원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올립니다 요즈음 횡단보도가 빨간불일때 무단횡단 하는성인을 자주봅니다 . 근데이번에는 아이들이... 하는걸봅니다. 그레서 제가 엄마께 여쭈어보았어요 엄마. 무단횡단을 하면 하는사람이피해야 운전자가 피해야? 라고여쭈어보았는데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이 피해라네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 차도않오는데 괞찮을거야 라는마음일것같네요 그레서 도로교통법에 있는 횡단보도 법을 강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송 드라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드라마 연속극또는 특별기획 드라마내용이 돈과 권력만 있으면 경찰매수 유전자 바꿔치기 사람얼굴 바꾸는등 청부폭행및 살인. 돈과권력만 있으면 안되는게 없는세상인냥 미화되는 드라마가 너무 많이남발하는것 같아 요 또 유괴사건 사주등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게 돈과 권력이있는사람은 아무렇지않게 할수있는것같은 내용이 모방범죄나 청소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삼을까 우려되어 심의를 좀 강화해서 방송했으면 합니다 청원한 내가 피해를 볼수도 욕을 먹을수도있지만 도가 지나치는것같아 안타까운마음 금할길없슴니다 검토바랍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중 1 여학생입니다 저는 나라 문제점들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법중에는 수많은 이상한 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폐지 요청을 합니다 바로 ‘낙태죄’ 입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하다 낙태를 했을때 갖는 죄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혹여나 사람들이 맘대로 계속 낙태를 할까봐요 ? 낙태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누가 맘대로 피임없이 성관계를 하며 낙태를 계속 할건가요 ? 임신은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왜 여자들만 낙태죄를 갖나요 ? 임신을 시킨 남자들은 죄를 안갖나요 ? 저희 어머니께서도 낙태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버지 가족들이 딸을 엄첨 원하시며 어머니께서는 계속 된 임신으로 3번째 임신에서 절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후 4번째 임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많이 낳아 돈이 많이 들어 낙태를 하셨습니다 그걸로 낙태죄가 있으시고요 근데 나라는 뭐한가요 해택을 준다구요 ? 그럼 뭐해요 돈이 엄첨 드는데 나라는 지금 여자들에게 전에는 낙태를 권했지만 저출산률이 늘어나서 낙태죄를 만들곤 돈을 엄첨 쓰게 하곤 일자리 까지 끊어서 임신을 하라는 건가요 ? 이게 해택인가요 ? 어떤 사람은 성폭력을 당해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낙태죄로 포함이 된가요 ? 자신이 원치 않은 임신이었는데요 ? 네 생명 소중하죠 근데 그 생명을 갖는 생명은 소중치 않나요 ? 제발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택배기사들 750원짜리 배달하고 몇십배 달하는 물건값 속수무책으로 보상해야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택배업은 나날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작 택배기사들 처우는 아무런 발전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당700~800원인 수수료는 기본문제이겠고 옷가게나 마트에서 티한장을 사도 반품,교환은 7일이내 영수증지참시 가능하지않습니까? 택배기사들은1~3개월이 경과한 물품들도 고객이 수령하지못했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운임비까지 포함하여 변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가지않는 일입니다 아파트같은 곳에 cctv 보관 기한은 7일~ 15일입니다 기사도 사람인지라 오배송할수도 있고 진짜 도난이 된걸수도 있기에 cctv를 확인해야만 다시 찾거나 하는 행동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개인신상보호로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서 동행해야 열람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말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물어주는건 당연하지만 cctv보관기간 이후 확인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기일이 지난 다음 업체에 클레임 접수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실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런경우 이런저런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고 착각했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내려고 하지만 실제, 기사들은 그런 장난하나에 시간낭비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택배는 미수취경우 클레임 제기 기한이 정해져있지않나요? 왜 거래업체들은 한달 이상 된 클레임까지 무조건 변상요구 부터 하고 보나요? 다 본인들 손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모든책임을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파손우려가 명백히 있는 상품인데 완충제 하나 없이 박스에 덩그러니 넣어 보내놓고 파손이 되면 그또한 기사들이 변상해야합니다 택배는 공장에서 바로 주소지로 배송되는게 아니라서 최소4~6군데어서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구매하는 고객도.. 판매하는 업체도 .. 제대로 포장되지않은 상품상태는 보지도않고 무조건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막다뤄서 파손됐다며 기사들에게 변상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개당 750원받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닙니다 물론 스스로 택한 직업이기에 누구를 탓하는건 아니지만, 복지와 인권이 최우선시 되는 이 사회에서 택배기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바닥에서 한걸음 내딛기도 힘든 현실이 매우 씁쓸한것 같아 글을 남겨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 말고도 법으로 기준점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나랏님들,국민여러분들 제발 택배기사들 처우도 한번만 관심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목: 감히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글은 바로 삭제 시키거나 심하면 벌금형에 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초등학생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초등학생들이 제 자전거 고글을 훔쳐갔습니다 그외에도 제 지인들도 초등학생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서 형을 받지않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어릴때부터 안좋은 습관이 길러져 클수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말이 있습니다 이말처럼 초등학생이 어릴때 슬적슬적가져가던게 도둑질이됩니다 그러니 초등학생들에대한 법률안을 최대한 다시 검토해주시고 조금만 더 약한 처벌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개선되면 좋을꺼같습니다
제목: 유튜브 지만원씨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5

유튜브 지만원씨 고발합니다 유튜브 허위 조작 과거 폭로 과거 조작 과거 왜곡 동영상을 계시하는 유튜버 지만원씨를 고발합니다 그의 유튜브 지만원TV채널도 고발합니다 이사람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25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정치 등 유튜브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퍼하고 뉴스를 조작하여 유포하였고 일제강점기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625 피해자 419피해자 518피해자에게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젊은 층을 쇠뇌시키고 또 지만원씨의 유튜브 채널 좋아하고 그걸 밑는 젋은 층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국회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은 유튜버 지만원씨의 악행을 이제 그만 멈춰 주세요 그리고 그의 유튜브 채널 삭제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육신적 명예적 배상을 하라고 판결과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지만원씨 개인 트위터도 폐쇄시켜주세요
제목: 여성BJ에게 여경 감금 당하고 폭행당했는데 직위해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19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일반 여성 BJ에게 제압되는 경찰을 과연 시민들이 세금주며,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당장 직위해제 하십시오! 이걸 또 보고도 무시하면 남자들의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미 https로 민심을 잃었는데 어디 계속 무시해 보십시오! 여성BJ에게 감금당하고 폭행당한 여경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요청합니다! 이참에 푹 쉬십시오
제목: 조두순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5

하...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중 하나인 사람입니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와 관련된 영상을 우연히 유X브 라는 앱을 통해 알게 되고, 충격을 먹어, 조심스레 청원글을 써봅니다. 조두순 이라는 범죄자가 어떤 끔찍한 만행을 저지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범죄자는 평범한 우리나라 국민중인 하나인 피해자를 성적인 도구 처럼 사용하였고, 그 피해자는 이 사건을 통해 엄청난 불이익과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피해자는 이 사건을 통해 극도의 무서움과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을 것 입니다. 제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나대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두순, 이 흉악한 범죄자가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사회에 악을 불러오는 짓입니다.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지냈어야지, 고작 12년동안만 있는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무기징역으로 형을 내려도 모자를 판에.,. 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왠지 모를 압박감도 생겼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을까, 괜히 나도 이렇게 청원글 올렸다가는 보복받지 않을까. 제가 청원을 올린 목적은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바꾸는 것과, 만약 2020년에 감옥을 나온다면 국가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입니다. 불이 어디서 언제 날지 모르는것 처럼 범죄도 그러니까요. 저의 작은 외침이 이 나라에 , 이 세상에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직대통령 잘못은 맞지만 그래도 대통령있으신분인데 그 차원에서 석방이라도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8

우리나라 전직대통령은 물론 잘못한거 맞지만 그래도 대통령이신데 석방이라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