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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와 **구보건소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증 환자가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783

2021년 11월 27일 광명시에 사시는 94세이신 외할머님댁으로 75세인 저희 엄마가 거동도 불편하시고 치매기가 있으신 할머님 케어로 주말을 할머님댁에서 지내심 29일 요양보호사님 도착마스크 미착용으로 할머님 케어 엄마는 그분께 할머님 맡기시고 집으로 돌아오심 그날 오후 할머님댁으로 다시가서 다시 케어하심 30일 그분이 출근을 안하시고 코로나 검사를 하심 12월1일 요양보호사 확진 할머님 코로나 검사실시 12월2일 할머님 확진 엄마는 일도 못나가시고 검사12월 3일 엄마도 확진판정 그로 인해 일을 그만두셨음 문제는 요양보호사로 인한 코로나 확진으로 할머님 2일부터 혼자서 식사 및 어떠한 조치 없이 방치 많은 확진자로 인한 5일에 되서야 오후에 병원으로 이송 이모는 할머님 이송시 할머님집에 들어가셔서 확진판정 엄마는 ****호텔생활치료센터로 6일 이송되었는데 할머님은 늦게 이송되어 현제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치료센터에서 관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첨부터 엄마가 당뇨환자고 기침을 하신다고 **보건소에 계시는 담당자님께 말씀을 드리니 그곳에서 잘 관리할꺼니 걱정말라고 하시여 가셨습니다. 약간의 기침은 해도 잘 드시고 씩씩하게 잘다녀오시겠다는 엄마. 근데 현재 저희 엄마는 병원으로 이송이되고 그곳에서 치료중입니다. 지금까지보면 코로나환자에 대해 잘 관리하는것 처럼보이지만 제가 하루에 몇번씩통화 하면서 들었습니다. 같이 계셨던 분이 밤새 앓고 있어도 약도 안주시고 담날 쓰려지시니 병원으로 이송 저희 엄마도 약도 없이 계시고 해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해서 그곳 전화번호 알수 없나 하니 비밀유지라 알려줄수 없다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보겠다, 하지만 본인들은 이송담당자들이라 그쪽 상황을 알수 없다라는 말 얼마후 엄마랑 통화 약을 주신다고 하더니 그날 1알의 약만 주시고 더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을달라고 해야만이 주는약. 설사와 구토 기침을 하시며식사도 못하시느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간혹 엑스레이만 찍고 달라고해야만 주는 약으로 8일간 연명 11일 할머님 보내드리고 엄마랑 전화통화하니 보호자한테 연락도 없이 병원으로 이송조치 치료센터 간호사 의사분들 고생하는건 알지만 저희 엄마만 케어해달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저질환자고 계속 아프다고 해도 어떠한 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번도 없고 엄마에게 딸한데 전화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치료센터에서 감금 아닌 감금으로 현재 병원에서 검사 하시니 폐렴에 산소포화도 낮은 상태 신장에도 이상이 생기고 혈당이 500이상이 되시고 나트륨 수치가 많이 낮아져서 말씀도 잘못하시고 멍하신상태가 될때까지 엄마를 방치 하신게 잘하신건지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이송만 하면 그만인건지? 저는 지금 맘이 너무 안좋습니다. 할머님을 화장된 유골함으로 장례을 치르고 엄마까지 그지경으로 만든 치료센터와 **보건소의 환자관리 태만과 질병관리청은 이 상황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치료센터에서 잘 지내시는 분도 있을꺼고 저희 엄마처럼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계신분도 있겠지요. 나이드신분이고 기저질환자는 그런 처우를 받아도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상황이 현재 본인들 부모님, 조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잘하신 건지 누가 책임을 지실건지? 어떤분들은 그럴껍니다. 힘든 의료진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때도 코로나 의심으로 치료가 늦어져서 전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렸어요. 저희에게는 엄마만 있는데 엄마마저 그렇게 조심하고 또조심해서 이때까지 오셨는데 코로나로 엄마까지 잃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글을 올리고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것이 그분들께 나쁜짓을 하는지 아님 그분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고발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상황 현시점이 그러니 그냥 넘어가야만 하는건지 현재도 저희 엄마처럼 그냥 계시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호텔생활치료센터 의료진과 보내면 끝이라고하는 **구 보건소 지원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제상태면 어떠실지!! 저의 긴글을 읽어주셨어 감사하고 이글이 청원이 되어 많은분들이 읽으시고 같이 동참해주시고 저의 엄마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나지 않도로 부탁드립니다. 총괄하시는 질병관리청 및 **구 외 치료센터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9,486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치른 고3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번에 도입하게 된 방역패스 때문입니다. 청원을 올리기 전, 지난번 고2 학생의 청원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 올라온 것을 모두 정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방역패스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청와대 답변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신이 예방효과가 확실하고, 돌파감염 사례가 있더라도 그 비율은 2차 접종자 중 0.2%에 불과하며,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미접종자라는 점. 그리고 위중증 환자 역시 모두 미접종자라는 점을 들어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 백신 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백신을 맞는 것은 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방역패스 도입? 말로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솔직히 정말 국민이 최우선이라면 방역패스는 도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제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에는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입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답변하신 부분에서 고3은 2차 접종률이 90%를 넘겼고 중학생은 18%밖에 되지 않는다, 확진자 역시 3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크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다. 고3은 수험생이고, 행동반경이 학교 독서실 집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중학생은 한창 놀기 좋아하고 돌아다닐 나이인데 무작정 수치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백신을 맞으면 무조건 해결 됩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해결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백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강제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신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방역패스가 없었음에도 거리두기 강화 등의 대처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반응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상반응이 있더라도 대다수 빠르게 회복되며 보상제도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하셨죠. 이 답변은 정부에서 단순히 결과에만 초점을 둔 회피성 답변입니다. 회복이 되면 뭐하나요? 회복, 물론 중요하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해 아깝게 흘려보낸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요? 금전적 배상이 모든 걸 대신할 순 없습니다. 인과성 입증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저 역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이고, 병원을 가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 자체로 정부 탓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이상반응 피해자의 경우 3차 접종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데,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부당하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제발 방역패스 도입을 철회해 주세요. 아무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싶어도 이렇게 강제로 올리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다중이용시설 에어컨(냉난방기)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1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시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에어컨분해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 꼭 한번은 말씀드리고 싶어 국민청원을 넣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위생에 대해 국민모두 극도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요즘 에어컨은 냉난방기 혼합형으로 여름과 겨울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통해 코로나감염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에어컨속의 각종 오염물질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고 실내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연2회 에어컨청소를 실시하여 공기청정기와 함께 에어컨청소로 맑은 공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곳은 법제화가 안되어 있어 에어컨청소를 비정기적 또는 몇년, 몇십년동안 한번도 청소안한곳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작년 부산에 있는 모 요양병원에서 에어컨청소의뢰가 들어와서 현장을 갔는데, 병원 개원하고 한번도 분해세척을 하지 않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에어컨이 내부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냉방을 틀자 내부의 곰팡이가 덩어리가 져 밖으로 떨어지고 외부에 곰팡이가 새어나와 밖에서 봐도 엄청 더럽고 불결하였습니다. 제가 천장형 에어컨을 열어 보여주니 의사나 간호사등 내부 직원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에어컨은 분해하여 살균세척과 열교환기 세척도 하고, 실외기 또한 세척을 해야 됩니다.(에어컨 밖으로 보이는 곰팡이는 열교환기내부의 곰팡이가 너무 많아 밖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는 곰팡이만 닦아 달라고 했습니다. 대당 만원어치만 청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양심에 찔려 그렇게 못한다고 다른데 맡기라고 나왔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에어컨분해청소를 꼭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든다는 이유로 청소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곳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청와대같이 관공서에 계신분들은 모르겠지만 국민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냉난방기) 청소가 안된 곳에 실내공기질오염 및 각종 병균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병의원, 경로당, 요양시설, 장례식장, 사회보호시설등 다중이용시설의 에컨청소는 정기적으로 꼭 실시해야합니다. 나아가 식당, 술집, 헬스장, 다양한 개인사업장에도 에어컨청소(분해세척)을 의무화 또는 법제화하여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꼭 에어컨청소가 꼭 법제화가 되었음 합니다. (사업장의 에어컨청소비용을 국가에서 일부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국가에서 에어컨청소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기본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불공정 야기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즉각 재개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3,321

지난 5월 개정되어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법 26조~29조, 30조, 39조는 채용/승진 등에서 단지 한쪽 성별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입증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막대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시정명령에 의하여 이미 채용/승진 절차가 마무리되었더라도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합격했어도 성별만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적 평등에 집착한 불공정한 법령임과 동시에, 기업과 취업준비생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심각한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일 이전에,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거친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칼로 목 등을 6곳이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해 놓고 정신감정의 방법으로 감형을 시도하고 있는 흉악범의 A(25세)의 엄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7,429

저는 2021. 5. 20. 19:00경 경남 밀양에서 전남자친구로부터 칼로 목 등을 6군데나 찔려 사망한 피해자(24세)의 아버지입니다. 현재 가해자 A는 밀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1. 12. 17.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구속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재판하던 도중, 갑자기 정신감정을 의뢰하여 심신장애 방법으로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상인의 생활을 하던 A가 범행후 어떻게 자기 정신이상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살인마 A와 그의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유족에게는 일말의 사과 한마디 없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정신이상자로 둔갑하여 심신장애 등의 방법으로 형기를 줄이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가족들은 분노에 피가 꺼꾸로 솟는 심정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정말 부족하오니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잔혹무도한 A가 얄팍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요. 근래 약자인 여성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잔혹한 살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형벌이 반드시 주어져야 우리딸과 같은 희생양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 A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종중 종부세 1가구 15주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17

6ㆍ25 동란 이후 대한민국의 대다수 종중은 소유한 토지내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쌀 한되정도를 받고 터를 내주었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집터에 부과되는 재산세정도를 내며 지내고 있읍니다 집터를 살 여유도 집을 포기하고 이사할 여력도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미명아래 1가구 15주택이라고 2억4천7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국세정의 통보가 옳은것인지 주택의 소유자는 종중도 아니고 개인명의인데 토지를 소유했다고 1가구 15주택인가요? 국회에서 결정된사항 이라면 의원들은 생각이 있는건지 묻고 싶읍니다 예고도 없이 2억4천7백만원을 내라니 참 기가막히고 한심해서 글 올림니다 머리는 쓰라고 있는건데...... 종중토지내에 타인소유 주택 1가구 15주택! 여기에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나라에서 책임질일을 종중에서 책임져준것을 현재 국민임대보다 더 저렴하게 사는분들 다 내 쫒으라는건지요? 답 기다리겠읍니다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학생이 생각하는 백신 패스 -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426

저는 경기도 용인시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3 학생입니다. 저와 같은 학생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백신 패스 반대 청원을 읽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신 패스에 대한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있기에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백신 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학교 사회시간에 기본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인권과 기본권의 정확한 개념을 공부한 저는 백신 패스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백신 패스의 시행으로 백신 접종의 유무에 따라 많은 시설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식당과 카페와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장소들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고 말씀하신 김부겸 총리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백신 접종이 선택이 아닌 건가요? 결국 백신을 강제하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선택을 무시하고 백신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백신 패스를 시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백신 자체의 문제점과 정부의 무능함’입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은 국민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 청장님은 백신 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하다고 하셨는데, 많은 돌파 감염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백신의 효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각종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사례가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현재 수많은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정부는 보상은커녕 인과성 인정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과성을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고, 백신 부작용을 막아 낼 수도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나 몰라라 하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는 백신을 강제하기까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가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떤 권리도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고작 16살인 저도 백신 패스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글이 백신 패스를 멈추는 것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백신 패스 시행을 중단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전수 조사 진행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유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239

저는 21년 9월 25일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추석연휴 시작일인 9월 20일 아버지는 전날까지도 산책을 가신다며 건강하셨는데 다음날 주무시던 모습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호흡과 심장박동은 있으셨으나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의식은 없으셨습니다. 대구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셔서 검사 받고 난 뒤 아버지 원인불명의 이유로 몸속의 근육과, 신장이 녹았고 그로 인한 뇌 손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너무 몸을 잘 챙기셔서 매일 체크하는 혈압, 당 수치, 1개월 단위의 건강검진을위한 병원 예약 스케줄 등 저보다도 더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몇시간 만에 근육과 간 신장이 녹아 내리고 뇌 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믿기 지도 안을 뿐 더러 병원에서는 추가 검사를 해보아도 장기손상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외부에서 아버지 몸으로 유입이 된 물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음독 가능성과 독극물 검사를 위해 국과수에 시료를 보낸다고 하였고 시간 지나서 병원에 국과수 결과를 물어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만 들었습니다. 중증환자병동에도 입원하였지만 결국 아버지는 9월 25일 새벽 돌아갔습니다. 작별인사 한마디도, 유언 한마디도 못하신 체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원인은 원인불명의 다발성 장기 손상. 집에 와서 아버지 방을 정리하면서 나온 것은 9월 2일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증명서가 아버지 책장 맨 위에 정리되어 있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으로 갑작스럽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온라인 뉴스와 검색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공통점은 갑작스러운 장기 손상이나 근육 손상, 백신 접종 후 2주 ~ 3주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는 이유로 백신 패스를 적용하겠다며 정부에서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백신접종을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정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은 증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얼마나 확인이 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관련 부작용 증상 별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생계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염을 막기위해서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상태입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혹시나 나도 갑자기 잘못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에 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아이들까지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 혹시나 아이들까지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소한 희생이 따라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라는 분이 부작용의 비율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안전하기에 접종을 받으라는 말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정부에서의 대안도 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책임은 못지지만 맞는게 낫다? 부작용의 사례와 정도가 극히 낮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 발생이나 코로나19 감염 환자 발생 시 의료 행위도 아닌 병상도 부족한 나라에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지요? 저처럼 이런 백신 부작용 관련으로 가족을 잃은 상황을 겪었거나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정보와 대안과 대책을 알려주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정책에 따른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소아 청소년들에게 백신패스라는 것을 이용해 맞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또 다른 희생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하는 만큼 백신 부작용의 문제도 같이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 운영한다면 정부를 믿고 자연스레 백신접종율은 올라갈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부는 백신접종만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하시지만 접종 이후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또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돈으로 위로하겠다는 식의 국민들을 소모품으로 대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현제의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의 백신 패스 및 부스터샷을 포함한 코로나19 접종을 권장하지 마십시오.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하기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와 경 중증 환자들의 증상을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부작용 현황과 국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국민들에게 공유해주십시오.
제목: 학생 백십접종(백신패스)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579

고1,중2,초4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먼저 저는 정부에 방침에 따라 모더나 2회까지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접종을 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호흡곤란과 팔과 얼굴에 미세한 마비 증상도 있었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던 생리불수이 생겨 처음에는 한달 넘게 생리를 안하더니 지금 2주에 한번씩 한달에 두번을 합니다. 또 머리를 감을 때면 빠지는 머리카락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몸의 변화를 병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아직 더 성장 해야 하며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살아 가야 할 아이들에게 어떻게 백신을 맞으라고 말 할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확실한 안정성이 보장 되지 못한 백신을 맞아야 함에 불안해하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부작용 없으니까 맞아도 괜찮아"라고 말 할수 있습니까? 건강한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고 해도 감기처럼 그냥 넘어 가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학원에서랑은 음식물 섭취랑 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이나 술집에 드나드는 어른들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에서 강요를 하는건지요? 댁의 자녀들은 미성년이 아니라서 그런지요? 진정 국민을 이 땅에 청소년들을 위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백신접종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는 해외입국자 무조건 자가 격리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91

2차 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 해서 해외 입국시 격리를 하는 조치를 철회해주십시오. 48시간 이내 PCR 테스트를 받았고, 입국시에 한번 더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격리를 1-2일 하는 건 합당하지만 백신 접종 여부나 검사 음성 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하는 것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국내 여행/항공 업계에도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여행을 이토록 오랫동안 못 간 직장인이나 장기간 휴가를 갈 수 없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커다란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킵니다. 하루 빨리 격리 철회 부탁 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검사를 타액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843

캐나다 맥길 대학의 기욤-푸틀레-라포르트 역학 교수 연구팀이 5992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현재의 일명 코쑤시기 검사와 타액검사의 감염을 확인하는 민감도는 정확도가 각각 84.8%,83.2%로 거의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특이도 검사는 면봉검사와 타액검사가 각각 98.9%,99.2%로 타액 검사가 더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검사방식 보다는 더 우수한 타액 검사방식을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는 타액 검사로 검사 방식을 바꿔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제목: 종부세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447

종부세에 대하여 민원인은 작년 종부세는 8,242,270원납부했고 금년은 47,078,40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 총3동은 가동(수원소재 도시형원룸28세대 오피스2개)나동(안성시**면소재 도시형원룸15세대)다동(안성시**면소재 다 가구주택으로 원룸17개 2룸3개)로구성 되어있습니다 대출금합계13억6천만원(일반대출6억+국민주택기금7억6천) 전세보증금총액은21억원입니다 금년수입은총(세무서자료이 의하면)49,973,823원이며 금년 소득세액은5,212,651원정도입니다 금년재산세는(약) 7,317,700납부했습니다 저희집3동합계 공시가격 총액은 24억1545만원입니다 저의 경우는 10년전 수원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 노후를 준비하였으나 정부에서 전세대출을 확대하면서 월세 수요가 없어 공실로 둘 수 없기에 가동을 전세로 전환하여 면단위 소도시에 8년전 나동을 3년전 다동을 지었답니다 물론 가동 나동 신축시는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장기저리대출(3년거치17년분활상환이며 금리는2%고정금리임) 혜택을 주면서 도시형 주택을 장려 할 때입니다 지금 가동은 월세42만원 말 그대로 깡통주택이 된것입니다 민원인의 판단은 종부세는 2중관세로 굳이 부과한다면 원세인 재산세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르지 주택수로만 평가하는 지금 기준은 잘못된 것이고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이 종부세를 올리게 된 계기라면 종부세를 폐지하고 아파트보유세를 신설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룸 한세대는7평정도 입니다 민원인에 1년수익금 전부인4,997만원으로 세금5,952만원을 내려면(종부세+재산세+종합소득세) 955만원이 부족한 현실을 인지하시는지요 민원인은 월이자 외에 국민주택기금에 원금 월370만원정도을 17년간 상환하여야만 되는데 이건 무슨 돈으로 내야하는지요 공시가액이24억원인 소유자의 채무가34억원(대출13억 +보증금21억) 사람에게 종부세가4천7백만원이랍니다 돈이 없으니 1년에 원룸 하나씩을 세금 대신으로 가져 가실수는 없는건가요 아파트와는 달리 일반 주택들은 해마다 값이 하락하는데 거꾸로공시가와 세율을 올리니 종부세 폭탄을 맞는것이지요 정부에서 민원인같은 사람을 도매금으로 다주택자라 하지마시고 어떤 기관에서 적정하게 매입을 유도 해보고 안될때 차선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입 후 필요한 서민에게 저리 분양하는 방법이 어떨런지요 저는 다주택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좋는 정책 내놓아다기에 어찌하다보니 3주택자가 된것입니다 집이 부족한것이 아니고 투자같이와 살기좋는 도심에 아파트가 부족한것이지 일반주택들은 최소한 저희동네는 많습니다 임대차3법과 종부세 인상후 부동산에 저희 집 팔려고 왔다고 하면 처다도 안봅니다 오늘도 코로나감염자가7천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코로나보다 종부세가 훨씬 무섭게 느껴지기만합니다 상가주택을 종부세를 피해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야하고 위장이혼을 해야만 종부세를 피하는 나라 1년총수입으로 세금도 못내는 나라 금년에 폭탄을 맞고도 내년 폭탄에 두려워 잠못이루는 인생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미래가 보이는 나라입니까? 민원인은 이나라 사람 아닙니까??. 2021년12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 때문에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130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 입니다. 2021년8월 23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2주동안 미열과 감기증상, 만성피곤으로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았지만,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진료를 받은결과 간수치 높음과 항생제 같은 약을 복용시 HIV감염이 아닌데도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국가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에이즈양성자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공포와 우리 가족이 느꼈을 두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진단 결과 에이즈 음성과 갑상선 항진증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갑상선 오른쪽이 없고 갑상선 저하증인 사람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후 건강하던 저는 갑자기 갑상선 항진증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수치가 높아지고 , 피곤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상선항진증 약을 1년6개월동안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 진료 받고 있습니다. 심각해진 건강 악화와 진료비,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우리 가정의 행복과 웃음은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다행히 저는 아직 사망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다른분들은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하여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오롯이 국민이 감내해야만 합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너무 몸이 안좋습니다. 백신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저의 건강과 저의 가정의 행복이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강행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일까요? 저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고 남들처럼 건강하게 이곳저곳을 출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예외적인 국민들도 있다는것을 살펴 주시고 부디 백신 패스 때문에 피해 를 보지않게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타 학과 졸업생과 동일하게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후,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32

안녕하세요. 대학병원간호사입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초중고학교는 더더욱 힘든 시기라 생각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는 대부분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교사가 되기위한 조건으로는 1. 간호사 면허증 소지 2. 간호학과 재학 중 교직이수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취득 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2번 교직이수과정은 대한민국의 몇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1학년이 끝날 무렵 성적순으로 상위과 10%의 학생에게만 교직이수의 자격이 부여되었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교직이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말 교직이수과정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직이수과정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교직이수를 할 수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세상을 시작하는 나이, 스무살, 교직이수를 꿈 조차 꾸지 못하는거죠.. 타 학과의 경우 관련학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수 있어 임용고시에 응시할수가 있습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교육대학원을 나와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고시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라가 기회조차 주지 않는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로 하고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타과와 달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과와 마찬가지로 교육대학원을 통해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다하고 학교 내 보건교사 배치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21.05.21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스스로 노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건교사 취업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도 관련학부를 졸업한 후 교육대학원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 후, 임용고시에 응시할수 있도록 제도변경을 신청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03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코로나 시국에 노심초사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줄 알고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근 논란이 과열되어 있는 동성애 문제 때문입니다 아래의 짧고 간략한 영상으로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오니 삼가 헤아리시고 살펴주시를 바랄 뿐입니다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방개혁관련 군무원에게도 관사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07

안녕하세요. 요즘 군무원들이 대거 채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들에게는 관사를 전혀 지급되지않아 이글을 올립니다. 현재 규정상 군부대에서는 관사를 지급하지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누군주고 누군안주고 하는 부대마다 전부 상이하고 있습니다. 전방부대든 후방부대는 아예 관사를 지급하는데는 월10만원정도 못한데는 40정도 내고 살고 군무원도 차별이 심합니다. 최전방같은 시골오지에는 숙소나 원룸구한다고해도 월 40~50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그래도 없는 공무원 월급에 부담이 큽니다. 군규정으로 군무원은 군인으로 처우한다는 것이 있는데 훈련하고 갖가지 업무는 국방을 위해 같이하면서 처우는 왜 군인위주인가요? 그러면 나눕시다.관사를 지급하던지 아니면 순수 군업무는 아예 배제하는 걸로요. 관사를 지급해서 군인들과 동등하게 하던지 아니면 순수 군업무외 업무만 하게 규정을 하던지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다시 기준을 잡아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ㅜ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866

사회복지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오빠가 코엑스 직업 박람회에 가서 ** **에서 하는 **** 행복센x터라는 노인복지 센터 프랜차이즈을 계약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하시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보살피는 중이셔서 계약금 3억을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설명해주신대로 **에서 보증을 서줘서 대출을 받게 하고 부모님 살고계시는 집 (당시 1억 8천)을 담보로 9천만원이라는 대출을 받고 ** ***에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삼개월 뒤면 인가 받고 오픈을 할수 있다는 말과는 달리 한주 두주 미루더니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픈은 커녕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ㅜㅜ 가맹비+공사대금 삼억 가게 임대료 매달 400씩 지불하면서 오픈하나 바라며 일년을 버텼습니다. 대출 이자, 임대료 포함 매달 천만원 넘는 비용을 오빠 혼자 부담해야했어요 고통을 본사에 호소했던 오빠에게 또다시 대출 받을 곳을 소개해 준다며 **라는 곳을 해줬고 오빠 이름으로 또다시 4,000만원이라는 돈을 대출 받게 했고, 오빠는 돈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매달 이자만 110만원씩 더 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기는 바보같은 사람만 당하는줄 알았고 대기업이라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 장애있는 아버지 모시려는 의무감으로 매달 매달 버티던 오빠가 삶의 끈을 놓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더이상 묵인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저희 가족 살려주세요 ㅜ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가 백신패스로 잡힌다고 보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806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사태로 1년 10개월 동안 조금만 버텨 달라는 말만 믿던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백신패스 반대 청원에 답변 잘 보았습니다. 이번 답변도 백신패스를 하여 코로나를 확실히 잡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여태 정부의 방역을 2년 가까이 문닫으라면 문 닫고 단체손님 받지마라하여 받지않고 다 따라주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2차 백신접종률80%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았던 예전에 비해 하루 확진자가 크게 늘어 나는 건 통계학을 접하지 않은 저로써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들입니다. 분명 2차백신까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맞으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는 왜 주셨습니까? 갑자기 부스터샷, 3차접종이라는건 뜬금없이 왜 흘러나오는말입니까? 접종한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효능이 떨어져 미접종자와 다를 바 가 없다는건 동시 다발적 백신접종이 불가능하기에 3차,4차,5차.....끝없는 백신을 맞아야함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코로나백신은 말도 많은 기저질환자에 대한 임상실험은 하지도 않고 급하게 끝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왜 국민들에게 강제하며 맞추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말에는 기저질환자들의 백신부작용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기저질환자들이 코로나중증확률이 높기에 강제하여 맞춘다. 이건 분명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개인의자유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왜 굳이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개인의자유는 전염병을 위해 배제하여도 상관없지만 개인의정보는 전염병보다 혹시 더 우선적으로 지켜지는건 또 무엇입니까? 이번 저희 동네에 한 교육시설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시청,동사무소 어딜 전화해봐도 해당교육시설에 대한 정보는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똑같은 말 만 다 하고계실뿐 이렇게 집단감염발생지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면서 백신은 무조건 맞으라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의 헌법은 왜 지켜지지않고있습니까? 집단감염발생지를 알아야 조심을 하죠. 알려주는 것 없이 어떻게 조심을 합니까? 저희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시끄러울때 K방역이다 하면서 2020년 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땐 백신 없이 다른 나라들 하루 확진자 몇 만, 몇 십만명 나올 때 저희는 100명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K방역이 성공했던 이유를 왜 모르십니까? 코로나확산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서 모두 공개 해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때 공개되었던 확진자다년간경로들에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입어 거의 폐업을 하였죠. 하지만 그때 그 자영업자들에게 그 피해만큼의 보상만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확진자들이 다녀간 뒤 1달동안 영업 쉬면서 꾸준한 방역지원과 그 1달간의 영업 손실에 대해 제대로 지원해주었더라면? 왜 다중이용시설업자들이 코로나환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계속하여 집단감염이 이루어지는거라고 봅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은 전혀 없이 본인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폐업보상금 200만원?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억 수십억을 들여 자영업 시작한 분들에게 고작 코로나환자오면 폐업하고 200만원만 받아가라? 당연히 숨길 수 밖에 없죠. 그땐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본인의 앞으로의 생계가 달린일이고 한 가정의 책임자로써 앞으로의 빚더미에 쌓이며 수익이 없어지는데 말도 안되는 정책이죠. 전국민지원금, 소상공인1,2,3,4,5차 지원금을 코로나확진경로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지원, 생활지원으로 몰아주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걸 굳이 숨길필요도 없이 잠시 휴업을 하고 방역에 더욱 신경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염병예방은 전국민 개개인이 하는겁니다. 자영업자들이 감시자들도 아니고 왜 방역을 지키지 않는 국민은 벌금 10만원 자영업자는 150만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이터를 사서 방화를 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하고 그 라이터를 판 자영업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한다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묻습니다. 방역을 실패한 유럽국가들을 왜 따라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백신패스하는나라들이 전부 방역을 성공한 나라들의 케이스입니까? 저희는 K방역이라고 분명 초반에 코로나방역이 성공했던 나라였습니다. 부디 개인의자유를 침해하지않는선에서 예전 방역성공했을때와 지금 뭐가 다른지를 제대로 고민해보시고 이렇게 쉬운 문제의 답을 하루 빨리 찾아 마스크 없는 일상을 찾을 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요.
제목: 돈버는게임이 왜나쁜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695

국내 첫 P2E(Play to Earn, 플레이하며 돈 버는게임) 이게 왜 나쁜건가요? 확률형 뽑기과금시스템이 더나쁜거아닌가요? 게임실제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는 약 1년째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올 초 ***, *** 등의 ‘랜덤 뽑기’ 방식에 대한 사행성 조장 논란이 제기되며 정치권도 나서주셨지만 게임업계가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법제화는 흐지부지 됐고 아무 얘기도없으면서 왜 새로운 혁신은 막으시는건가요? 한시간에 최저임금도안되는돈을 버는것이며 세상이변해가는흐름에따라 게임산업도 변해가고있는대 왜 막으시는건가요 게임아이템거래는 불법이고 실제로 중개사이트가보면 거래번번하게 이뤄지고있고 수천만원하는 아이템들도 거래되고하는대 왜 play to earn은 거부하시는건가요? 허가해주세요 새로운 젊은이와 변해가는 게임세상을 받아주세요 전세계적으로 한국게임위상이높아지면 한국에도 좋은거아닌가요 1시간에 몇만원 수십만원번다면 문제라고할수있지만 최저임금안되는 돈 버는게 왜 안된다는것인가요 새로운세상을 열어주세요 막지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초1 남자2명이상  딸아이를 집단폭행으로 학교의 대처가 너무나도 잘못되었고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978

이글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라면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모님들이시라면 도와주세요 약자없는 세상을 이렇게라도 알리고싶습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려는 시대는 아닌가봅니다.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피해학생은 두번상처를 받습니다 학교대처도 분노하게하며 법의 시스템도 형식적인 절차(학폭담당선생은 빨리해결만하려고하는게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학교를 못가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본 부모입장과 피해학생은 힘이 없어서 저희나라 법이 이렇게만들어져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어린아이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화가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하는태도 학교대처 미흡에 책임회피 하려는것밖에 안느껴집니다. 오늘도 좋게 상대방 부모님과 풀고하려했지만 사과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대처자세와 어떻게든 대충 끝내려는 행동이 더욱 분노감이 유발됩니다. 저희딸은 이로인해 마음상처와 몸에는 멍이들었는데도 선생님과 학교는 전혀 심각하게도 생각을안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 안전하게 다닐수록 만든다는것이 아무 필요도 없는 법적시스템만들어놓고 두번의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춰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200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신 미접종자 학생입니다. 어릴때부터 몸이 약하고 지금 여러 정신과 약을 복용중이라 백신을 맞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코로나 추세에 정부는 갑자기 '위드 코로나' 를 무리하게 진행시켜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악화시켰고, 정부가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커녕 '백신 패스' 라는 인권 침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고 생활에 제약을 시키는 이 '백신 패스'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등등의 출입은 막고, 단 한 번이라도 유흥업소같이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는 곳들의 출입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술집, 클럽을 제대로 통제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백신을 다 맞으라고 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요? 백신 미접종자는 일상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저도 물론 코로나 사태에 마스크를 잘 쓰고 손소독을 잘 하는 등의 방역수칙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춰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