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등교 중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1,610

저는 어린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계속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불안해하며 살고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불안하고 지치신분도 많으실줄 압니다. 답답한 마음에 호소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가 줄면서 질본의 희생적인 노고로 K방역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고 모범국가의 국민으로서 기분이 좋았구요 . 근데 딱 거기까집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도지않은 상태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며 느슨해지고 다시 확진자가 늘고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근데 그와중에 등교를 강행하시고 아이들과 부모들은 더 불안에 떨며 등교와 등원을 하고있습니다. 병에 취약한 어린애들. 저야 유치원 안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에서 왜 어린아이들이 불안에 떨며 등원을 해야합니까? 연일 계속되는 초등생,유치원생,고등학생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로 인해 학교 등교가 중지되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등교 중지를 외치고있는데 왜 교육와 정부는 모른척하십니까? 국민청원으로 도대체 얼마나 등교 중지를 호소하는글을 올려야 들어주실겁니까? 주먹구구식 지침으로 학교와 가정에 혼란을 주고 그 전쟁통속에서도 아이들은 등교를 합니다. 8-900여 학교가 등원중지가 된 마당에 다른학교들이 등원해서 뭐가 다른지. 그런데 누구하나 개학강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에 책임을 지지않고 있구요. 꼭 학교에 나와야만 교육인가요? 제대로된 방침, 기준,지침도 없이 개학을 강행해서 얻는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이제들 익숙해져서 공부하고있다는데 갑자기 등교를 시켜서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학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각 가정으로 전염이 되면 직장을 잃는 분들도 있을거고 나이많은 조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겠지요. 그리고 더 확산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의료진들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을 해오고계십니다. 방호복 입으면 땀도 많이 흘러 속옷까지 다 젖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름이 오면 의료진들이 그때도 지금처럼 계속 버텨주실까요? 지칠대로 지치셨을겁니다. 저희집 아이둘은 유치원을 안간지 몇달째 감기한번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유행성 독감, 감기를 늘 달고 사는아이였죠. 그 만큼 학교와 반에서의 전염성은 강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쟁통속에 누가 확진자일지 모르는 시기에 왜 소중한 우리아이를 사지로 내모시는지요. 아이들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는거 아닐까요?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목숨보다 공부가 위에 있어선 안됩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혼란주지 마시고 제대로된 방역지침과 기준을 가지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코로나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에 빠뜨리지마시고 지금이라도 등교중지 하십시오. 더불어 강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여 더 이상 확진자 발생을 줄여야합니다. 또 나중에 코로나확진자가 줄었다고 자만하지도 안심해서도 안될겁니다. 제발 아이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긴글 두서가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개선or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3,346

솔직히 지금 현상황은 남성이 더 먹고살기힘든것같습니다 여성은 여성전용주차장 전용버스칸 전용 지하철칸 전용 대학 전용 지원금 전용 도시 전용 아파트까지 다있어요 남성은 2년가까이 군대를 가야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동안 여성은 공부를할수있고 취업을할수있고 돈을벌수있고 그럼 군대갔다온 지원금이라도 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이름이 뭡니까 걍 가족부라고만 하면안되요? 여성이 어떻게 약자입니까 국민의 50%가 여성인데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경향이 있는거지 대우를 받아야하는 대상이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의 약 60%는 남성이고 대부분의 노숙자분들은 남성이고 대부분의 재판 피해자는 남성이입니다 이래놓고 남성이 살기좋은환경이라고 하실겁니까 저희가 낸세금으로 왜 여성이 대우받고 2년동안 열심히 군생활해서 왜 여성을 지켜줘야합니까 여성만을 지키는게 아니라고요? 여성은 군대가는것이 의무가 아니잖아요 국방의 의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잖아요ㅡㅡ.... 군대만 가는것도아니고 몇년동안 예비군도 해야하는데 하.. 진짜 토론방송같은거 보면 정치인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뭐다 하면서 비판하시는데 헬이라고 부르는이유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럴꺼면 이런식으로 차별하지마시고 남성가족부라도 만들어주세요 남성이 먹고살기 힘들잖아요 잠재적범죄자라고 불리고 똑같은 사람이고 인격이있는데 왜 남성가족부가 없냐고요 그리고 여성을 약자라고 부르는건 어느시대 사상입니까 요즘세상이 법적대응이 얼마나 쉬운데요 약자라고 불리면 더 기분이나쁘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최소한 50%는 남성이여야죠 남자한테 이해하라고 해놓고 여성들 혼자끼리 결정해서 이래라저래라 남성들도 참여를해서 납득을 시키게하던가요... 정말 폐지합시다..
제목: 아동학대 처벌법 강화 및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2,963

어제(6월 3일) 저녁, 6시 30분경.. 계모가 캐리어에 7시간 동안 가두어 둔 9세 아이가 숨을 안쉬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둬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이를 가방에 가둔 계모는 처음에 가로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외출하고, 3시간 뒤에 돌아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가두었습니다. 이 계모는 한달 전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으로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달에도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일으켰던 인천 5살 의붓아들 학대사건이 있었습니다. 계부가 5살난 어린 의붓아들을 몇 년동안 학대하다가 급기야는 케이블타이로 팔과 다리를 뒤로 묶어 몸이 활처럼 휘어지게 한 뒤 목검으로 수백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이 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대당한 아동이 끝내 숨지기 훨씬 전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아동보호 기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개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건같은 경우, 의붓아들이 3살때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계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아이들과의 접촉이 1년간 제한되었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던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데려와서 또 다시 학대를 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난 달 아이가(하늘나라로 간 천안 계모의 의붓아들)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이의 눈과 손 등에 멍자국이 있어 병원측에서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계모가 자신이 때렸다고 시인해서 아동 보호기관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법개정 및 제도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1. 아동학대범 체포우선주의 도입 및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서비스를 도입해주세요. 외국의 경우 이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체포우선주의로 학대 가해자들을 먼저 다 입건을 시키고, 그 후에 전문 기관들이 개입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주의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만 되었지 아직까지 제대로 법안이 개정되거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학대가 접수된 후에도, 그대로 아이를 학대 가해자와 함께 놔두고 학대 가해자들이 재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기관에서 그 위험 관리를 하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경우일까요? 천사같은 아이들이 학대받고 신고접수되어 기관에서 조차 알고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학대가 재발되어 결국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아동학대범들과 피해자 아이들이 첫 신고때부터 아예 분리가 되었다면 과연 아이들이 끝없는 폭력과 학대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된 후,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국가 시스템 또한 현재로선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범이 체포우선주의로 입건된 후에,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주세요. 2.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형량을 현행법보다 더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이 무서워서라도 아이들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서 강력하게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현행법상 아동학대법 처벌 형량은 현저히 낮습니다.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아이가 생명 위협을 받거나 불구가 됐을 시 3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범 최소형량을 높여주세요.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을 끔찍하게 학대하는 아동학대범죄는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최소형량을 최소 20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으로 개정해주세요. 한창 사랑받고,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우리 천사같은 아이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학대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이런 아이들을 나라에서 보호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작고 여린 아이들. 더이상 끔찍한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안과 제도 마련을 서둘러주세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세요! 고개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11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의 신상공개와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21,433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계모가 11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둬 죽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정상인의 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계모의 신상 공개와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인이 되신 아버지를 기만하고 불합리한 거래를 진행한 '*****' 업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360

고인이 되신 아버지를 기만하고 불합리한 거래를 진행한 '*****' 업체를 고발합니다. 제가 민원을 넣게 된 이유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를 기만한 업체의 부조리함을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싶으며 또한 이러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와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설명- 2020년 05월 22일 오전 경북 고령군 **면 ******에 위치한 ‘*****’를 통해 아버지께서 **굴삭기를 구매하셨습니다. 2020년 05월 22일 저녁 굴삭기를 경남 거제시 **면 **리 산**-*로 인도받았고, 다음날 오전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05월 23일 *****에 연락을 취해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불가능하면 손해를 보고라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장례를 모두 치룬 후 다시 연락을 하여 계약을 취소하려 하였지만, 처음 매입가격인 5900만원에서 900만원을 손해보고 5000만원에 장비를 다시 받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 후 협의를 부탁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방법뿐이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 폰으로 온 세금계산서를 보고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불합리한 계약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실제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의함. (탈세 혹은 큰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2. 구매과정에서 불합리한 거래가 이뤄졌음. (구입하기 몇일전 방문하여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고자 하는 굴삭기를 거래하려 하면 이미 거래가 완료된 굴삭기라며 거래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또 22일 고령을 방문하셨고 급하게 거래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판매율이 저조한 장비로 거래를 유도하여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에게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함.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12년식 동일장비 대비 최소1000에서 1400이상의 가격을 높여 거래를 하였습니다.) 4. 또한 장비에도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음.(장비에 결함이 있어 운반비외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통화상으로 *****의 대표에게 욕설과 협박을 당하였고, 두려움에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버지가 기만당했다는 분노 때문에 꼭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고, 이전에도 이와 같은 거래를 계속 진행해 왔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1. 거래금액 중 일부를 회사통장으로 입금받은내역 (49,500,000원) 2. 거래금액 중 일부를 회사대표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내역 (14,000,000원) 3. 세금계산서(45,000,000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안에서 계모의 학대로 한 아이가 캐리어에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계모의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8,724

아이가 너무 가엾고 또 가엾습니다. 이미 뉴스로 일파만파 알려진 사건이기에 사건의 내용은 각설하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천안 계모의 신상을 공개해 주세요. 아무리 아이가 미워도 감히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써 다른 자식이라고 할지언정 캐리어에 가두다니요 이게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깨닫게 해주세요. 금이야 옥이야 기른 내 자식이 귀한 생명이면 남의자식도 소중한 아이입니다. 계모와 계부로 인해 학대 당한 아이가 이 아이만 있었을까요 재혼가정에서 이런 편애와 학대가 비단 이 가정에만 있었을까요 재혼 시에도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저 남녀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는 초혼과는 또달리 더욱 더 까다롭고 법을 만들어 주세요. 사실 정말 바라는건, 몇 년 정도의 처벌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후회를 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가혹한 벌이라는 단어도 아까운 짓입니다. 사형을 구형해도 사형되지 않는 나라. 법이 너무 무섭지 않아 이런 소중한 목숨도 쉽게 앗아가는 세상이 된 것 같아 너무 서글픕니다. 일면의 구면도 없는 아이로 인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둡고 좁은 무서운 곳에서 엄마를 부르며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정말 짐작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계모에게 매우 강력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려 주시어 본보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땅의 모든 아이들이 학대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마음이 진정이 되지않아 앞뒤 글이 매끄럽지 못합니다ㅜ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청원해주시길...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살해한 계모를 신상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4,323

계모,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 및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며 9살 아이가 가방안에서 옴짝달짝 못하고 쪼그린자세로 장시간을 갇혀있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지 뉴스를 보는 내내 놀랍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계모라고해도 한 아이를 어떻게 가방에 가뒤두고 서슴없이 외출까지 하고 오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수는 없습니다. 양반다리로 10분만 앉아있어도 다리가 져리고 피가 안통하는데 쫍은 가방안에 7시간을 갇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세로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아동학대로 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엄중하게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결국 의식불명이던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더 죄없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부디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하고 법의 무거운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원가정보호법 개정과 실질적 피해아동 사후보호체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965

안녕하세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동학대를 보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청원합니다. 2019년 9월 인천에서 계부에게 케이블 타이로 묶여서 목검으로 마구 맞아 사망한 5세 의붓아들 사건. 과거 계부의 학대로 2년 넘게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부모의 요구로 집으로 데려온 후, 1달 만에 아동학대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숨졌습니다. 오늘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 7시간 이상 여행가방에 갇혀서 9세 아동이 숨졌습니다. 이 역시 한 달 전 어린이날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어 조사 중이였으나, 원가정으로 복귀된 기간 동안 가학적 학대로 숨졌습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대부분 부모이며 재학대자 역시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례 모두 원가정에 복귀했을 때 일어난 가학적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입니다. 재범률이 높은데 아동학대자인 친권자의 요구 시 '원가정 보호원칙'을 우선해서 법원이 피해아동명령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원가정 복귀 후 기관(향후 전담공무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아동이 원하지 않으면 폭력가정으로 가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제한적입니다.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원가정 보호원칙'의 개정과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피해아동 사후 보호 체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영업사원들의 수당을 가로채는 인터넷리스 에이전시 및 업체를 신고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3,778

요즘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이유는 인터넷 비공식 판매 업체가 많습니다. 어느 특정 브랜드만 판매하는것이 아니라 국산차,수입차 할것없이 닥치는데로 팔아서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수당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수당이 있어야 고객에게 서비스가 있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데,실적만 올릴 수 있게 고객정보만 제공,판매후에 수당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습니다. 세금은 영업사원의 회사에서 공제하고 그 사람들은 입금 받고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사직원을 사칭하는 개인 에이전시들이나 카비나 겟차 업체들이 블로그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공식 자동차회사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외에 공식 영업사원의 인터넷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인터넷을 통해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비공식 에이전시들에게 전화를 걸어 리스나 할부 견적을 받고,구매의사가 있으면 미리 알아둔 공식딜러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고객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 받겠지만 딜러들은 수익이 없으니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서비스품질이 낮아지는거죠. 이렇게되면 개인 판매직원에게도 악영향이지만 자동차회사에서도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이 떨어져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으로 문을 닫는다면 이해가되지만 시장을 비공식 인터넷업체나 아무 소속없이 명함만 파고다니는 리스사 에이전시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 시장에 코로나같은 존재가 될것입니다. 부디 하루 빨리 위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체나 에이전시들 때문에 공식업체의 직원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행가방 속에 7시간 동안 갇히게 하여 9살 아이를 사망케한 , 의붓엄마 B(43)씨를 엄벌하여 주십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3,799

저는 7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저는 인터넷 상의 '여행가방 속에 7시간 동안 갇혀 의식을 잃었던 9살 아이가 사흘만에 결국 숨졌다'는 기사를 끝까지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서 차마 읽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보니까 9살 아이가 오줌을 싸서 의붓엄마가 아이를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알고있고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처리 할 것임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안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못하도록 행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해야 할 어린 아이에게 인간으로써 감당하기 힘든 학대를 하고 고통을 주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가 다시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우리 사회가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디 우리 9살 아이가 하늘 나라로 가는데 국민이 위로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대통령께서도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는데에 국민을 대표하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함을 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붓엄마는 제발 아이의 죽음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아무쪼록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구형을 바랍니다. 사법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판결을 바랍니다. 아가야 가방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미안하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이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제목: 아동학대 방지법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294

사례 1 : 9살 아이 7시간 가방에 갇혀 사망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2175&ref=A 사례 2 : 5살 아이 폭행 사망 https://news.joins.com/article/23783882 사례 3 : 9살 장애아 폭행 사망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1/2020011190075.html 3가지 사례의 모두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례 1의 아이는 부모가 학대로 인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 9살 아이의 의견을 들었다면 부모를 처벌할 수 있었고, 부모로부터 격리돼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례2, 사례3의 아이는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돼 기관에서 생활하다가 부모에게 다시 되돌아간 사례입니다. 5살 아이는 도움조차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허술한 법으로 인해 놓쳤습니다. 출산율 꼴찌인 나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제안 1 : 반드시 아이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가해 부모가 아무리 데려가길 원한다해도 아이가 싫어한다면 보내서는 안됩니다. 만5세만 돼도 의사표현이 확실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아이가 마음을 열어 가겠다고 할 때까지 부모에게 돌려보내서는 안됩니다. 아동 학대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를 통해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100% 안되는 3~5세 아이들 조차도 말을 나눠 보면 학대의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제안 2 : 가해 부모에서 돌아가는 아이에게 인지시켜야 하는 메뉴얼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부모로부터 떨어질 수 있고, 피해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 3 : 가해 부모에게 돌아가서는 안되는 최소 나이가 필요합니다. (예>만6세)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표현이 안되는 영유아는 절대 가해 부모에게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안 4 : 학대 조사시, 모니터링이 아닌 가해부모로부터 즉시 격리되어야 합니다. 학대 조사를 받은 82%의 아이들이 집으로 되돌아 간다고 합니다.(2018 아동학대 통계) 그 신고는 아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더이상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과의 회의를 통해 보다 견고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악마같은 부모로부터 아이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동학대로  여행용 캐리어 안에 감금되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9살 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아동학대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03,569

얼마전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도시에서 만 9살 (초등학교 3학년) 남아가 가족 (친부, 계모, 친아들, 누나)의 학대에 의해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4일) 오전 그 아이는 피어보지도 못한 채,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지난 1일 (사건 당일) 낮 12시쯤 천안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는 고작 '게임기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가로 50cm, 세로 71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가둬졌습니다. 3시간 정도 아이가 가방에 가둬져 있는 동안, 계모는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 중에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소변을 봐, 소변이 가방에서 흘러나오자 계모는 다시 아이를 가로 44cm, 세로 60cm 의 여행가방으로 옮겨 가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본적인 물도 마시지 못한채 7시간동안 아이는 홀로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던 셈입니다. 다른 두 아이는 가방 밖에서 있는데, 이 아이는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갇혀 있었을까..... 자신을 외면한 친부를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반성을 하고 있었을까요.....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계모는 한달 전에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달 전 당시 쇠붙이에 머리가 찢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겨울, 5살 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있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작년 여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3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죽지 않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남은 아이들은 수배에 달합니다. 정말이지 슬프다 못해, 화가 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는지. 왜 아직까지도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지. 제도는 있지만 왜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더 효과적인 제도는 없는지!!!!!!!!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이에게는 사랑만 줘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아니니까요. 아동학대자들은 왜 그렇게 한 아이의 인생을 없애버리는 걸까요... 부디 명쾌한 답변, 현실적인 대책을 포함한 답변을 받을 수 있길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내 점자 표준 규격 확립 및 점자 표기 실태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45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을 위한 국내 점자 표준 규격 확립의 중요성 및 점자 표기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대한민국 만의 표준 점자 규격을 제정을 청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점자가 기재된 설치물 제작에 공식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치를 하도록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시각장애인이 비 시각장애인과 동일 수준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시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점자를 공공시설 및 물품 등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자법 4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입법 · 사법 · 행정 · 교육 · 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점자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점자법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시각장애인 편의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소재 424개 주민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6,879개 중 적정설치된 것은 24.4%, 부적절하거나 미설치된 것은 75.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민 센터 설치 권장사항인 점자 안내판 또는 음성 안내 장치의 경우,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은 5.4%에 불과하고 규격 또는 음성 안내가 잘못된 것이 32.7%로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기껏 점자 표기를 하였는데도 무용지물인 것은 비단 점자 안내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폐에 점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플라스틱 코팅을 이용한 점자 표기 때문에 돌출된 점자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 지폐를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고, 파손된 점자블록을 복구하지 않아 점자블록을 믿고 걷다가 사고가 일어날 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음료수 캔에 표기된 점자의 경우 ‘음료’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정확한 음료의 종류 및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17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 3만여 건 중 점자 표시 품목은 고작 0.2%로 상비품목인 의약품마저 접근이 어려운 실태입니다. 오남용을 경계해야 하는 의약품마저 제품명, 제조회사 같은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워 복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점자 사용 실태를 보면, 허울뿐인 정책과 그것을 따르는 시늉만 내는 기관들로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전반에서 차별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점자 규격을 확립하여 표준을 공고히 하고 이를 설비 제작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에서 정한 점자 표준이 없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미국 기준을 참고해 제시하고 있는 표준이 전부입니다. 참고할 국가 지침이 없다 보니 점자에 제작자의 편의가 들어가고, 이는 설치 기물의 점자 높낮이 및 간격이 제각각인 모양새로 이어졌습니다. 지켜야 할 국가 표준이 없으니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반구형 점자가 아닌 원통 형태로 돌출된 ‘부식형 점자’를 사용해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조차 없거나, 임의로 규격을 만들어 시각장애인도 모르는 ‘새로운 점자’를 만들어버리는 사례가 생기며 점자의 실질적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흉내 내기에 불과한 점자 기물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점자 표준 규격은 꼭 필요합니다. 국내 점자 표준 규격이 확립되면 자연히 점자 표기의 제도화 및 의무화는 점자가 잘못 표기될 우려 없이 시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시각장애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점자 기재 품목의 증가와 점자 설치물 공식 지침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자가 아니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불편함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은 시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점자에 표준 규격을 책정함으로써 지침을 구체화하고 사용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자 발전 및 표준화를 위해 2017년 제정된 ‘점자법’은 3년이 지난 2020년 지금까지 점자 규격 표준 연구에 관한 어떠한 성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헐적인 실태조사와 무의미한 연구 계획만 새로 업데이트하는 사이,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은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제목: 600여건의 잔인한 아동학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은 **지청 담당검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884

600여건의 잔인한 아동학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은 **지청 담당검사를 고발합니다. 18년 8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하였고 수십차례 방송에 보도되었던 구미시 **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진실된 수사는 사라지고 만 1세 아이가 겪은 수백여 차례의 학대가 은폐되고 있습니다. 학대에 대한 법의 기준조차 없는 검사에 의해 사건이 숨겨지고 있습니다. 600건의 아동학대 불기소 이유를 다 반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중 인정할 수 없는 4가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해교사가 격투기 하듯이 무릎으로 만1세 아이의 얼굴을 가격함. 검찰 : 보육과정에 있을 수 있는 행위라하여 – 증거 불충분 무혐의 2. 가해교사가 칼로 아이의 머리와 얼굴을 칼질하고 옷을 올려 복부 맨살에 수차례 칼질함. 검찰 : 보육과정에 있을 수 있는 행위라하여– 증거 불충분 무혐의 3. 가해교사가 만 1세 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기저귀를 가는 행동을 통해 항문에 고통을 가하는 성학대 행위 CCTV 학대장면을 확인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서 내용 : “ 부적절하게 환아의 성기를 만지며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도 환아를 신체적으로 거칠게 다루고 압박을 하는 등 신체적으로 환아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 라고 진단함 검찰 : 기저귀 위로 성기나 항문을 만지거나 찝는 행위 기저귀를 갈 때 물티슈로 성기를 찝고 잡아당기는 행위 항문쪽을 두들겨 만지는 행위는 인정된다. -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 성기를 찝고 잡아당기고 항문을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의사의 진단내용이 전혀 수사에 반영되지 않음. (담당의사가 경찰과 함께 해당 CCTV영상을 확인 후 진단서 작성) 4. 가해교사가 플라스틱 볼링핀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3차례 때리는 학대하는 행위. 검찰 : 정신적 학대 결론(신체적 폭행이 아니라고 결론내림) 위 일부 내용을 포함한 600여건의 학대에 관한 CCTV 증거영상을 확인하고도 **지청 담당 검사는 13건에 대해서만 학대를 인정하였으며 신체적 폭행을 정서적 학대로 해석하고 행위는 인정하나 학대는 아니며 보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재수사 진행후 CCTV 재확인 결과 영상이 온전히 60일치 다 보존된 것이 아닌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그럼에도 증거삭제 영상 제외 하고도 600여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있었습니다. 검사측은 13건만 인정하였고 저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 1세를 대상으로 보육과정에서 있어서는 안될 학대 행위입니다. 이렇게 잔혹한 현실이 대한민국 보육의 모습입니까? 또한 검찰은 이러한 아동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마저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만 1세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진 처참한 학대행위를 보육과정의 일부라고 결론지어 재판도 할 수 없는 약식 명령으로 결론짓고 담당검사는 곧바로 육아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사가 600여건의 학대영상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검사가 2년에 걸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거짓된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재판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정 피해자 가족이 죽어야만 세상에 잔인한 진실이 알려질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가해진 처참하고 충격적인 수백여 차례의 학대장면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잔인한 학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또한 학대를 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어렵게 확보한 저희아이의 학대영상을 공개합니다. 저희는 거짓된 검찰 수사에 맞서기 위해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청 담당검사의 거짓된 공권력이 피해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학대로 고통받은 아이는 지금도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자해를 하며 자지러지게 우는 발작증세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성학대로 인해 아직도 대소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역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의 축소, 은폐, 증거인멸이 되지않는 진실된 재수사로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찰측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CCTV원본에 대한 증거보존 및 모든 영상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육병치료제 수입 및 치료 서둘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115

안녕하세요. 듀센형 근이영양증(근육병)을 앓고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이가 근육병으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일반생활도 못하며,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대소변도 힘듭니다. 잘 뛰고 잘 걷던아이가 근육이 소멸되어 앉고 기어다니다가 몸을 일으키기도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만 보는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죽어갈날만 기다리는것도 아니고... 근육병 환자의 가정이 대부분 그렇듯 저희 가정도 파탄이나고, 저는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가뜩이나 요즈음은 코로나로 아이의 재활마저 막힌상태입니다. 근육병 환자 및 가족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나마 주사 치료제가 외국에는 있지만 해외에서만 유통 및 치료가 되고 국내 수입이나 환자들이 쓰기까지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효능효과가 기대치보다는 낮고 가격도 비싸고 기타등등의 사유로 들여오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이 넉넉하다면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앓고있는 질병은 진행성으로 20살을 못넘깁니다. 점점 질병의 진행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정부기관에서는 관심밖의 일이네요. 솔직히 조금의 효과만 있으면 제장기를 팔아서라도, 그리고 그게 불법일지라도 치료를 받게 해주고픈 마음입니다. 다들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공감은 못하십니다. 가족이 자식이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진다는것, 그것을 느낄때의 부모의 심정을, ... 하루빨리 치료제를 수입해서 환자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상시험 대상으로라도 괜찮으니 후보군의 약물을 한번이라도 더 쓸수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동 킥보드 한강 자전거도로 출입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498

얼마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걸로 압니다.현재 한강 자전거도로 상황을 직접 봤다면 불가능 했을겁니다.이미 초보부터 동호회 등 많은 자전거와 조깅,보행자들로 포화상태이고 하루에도 몇 수차례 사고가 발생하여 119가 출동합니다.주말에 수십건에 달하고요.이 상황에서 전동킥보드같은 동력이용 이동장치가 달린다면 끔찍한 사고가 얼마나 발생할지 뻔합니다.출퇴근용 사용시 차도옆 자전거도로는 이용할수있게 해주되 한강공원 ,중량천,아라뱃길 자전거 도로(서울기준 레저와 운동에 시민들이 사용하는곳)에서는 전동킥보드의 통행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전동 킥보드는 이동수단이지 레저나 운동수단이 아니기때문입니다.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한다는 뉴스도 쏟아지고 있읍니다.제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수있도록 해주길 희망합니다.
제목: ******의 불합리한 해고 지시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007

****** - **의 계열사 중 하나로, 수입차 **를 판매하는 회사 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직원들을 불합리적으로 직원들을 해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도 아닌, 기존에 다니던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어 그만두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은 임원 회의에서 각 지점마다 인원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판매회사에서 당연 판매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마, 경기가 안 좋고, 회사의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 부족이 있었음에도 회사는 직원들을 줄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권고사직을 내리면 되는 것을 회사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 권고사직도 안해주고, 반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고용,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 했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직원들을 버리는 이 회사 어찌해야합니까??? 코로나로 회사의 이익은 줄어들었을까요?? 오히려 작년보다 회사의 순이익은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수당을 박아가며 차량을 판매하게 만드는 이 회사의 정책 때문에 직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만든 이 회사에 주인은 직원이지, 임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항공업계, 여행업계등 어려운 업종에 도움을 주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 하지 않고 고용을 이어가라는 의미를 **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마다 틀린 고용계약서로, 어떤 직원은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더 먼저 입사한 선배 직원들은 연차수당 받지 못하는 회사 사문서 위조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는 판매량 때문에 눈감아주고 있는 회사 임원의 실수는 용서가 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회사 직원의 급여를 고객의 차량 구입에 할인을 적용해야 추가 할인을 해주는 회사 불법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판매왕이 되는 회사 이 모든 것이 판매량에만 집중하고 있는 **코리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는 관계자, 언론 기자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회사를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자동차 영업을 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개선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옆 70m에 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263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옆 70m에 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시 까치울초등학교 학부모 최**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까치울초등학교는 2020년 현재 250여 명의 초등학생과 10여 명의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부천 까치울초등학교는 2000년에 개교하여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함께 커가는 작고도 아름다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우리 까치울초등학교 바로 옆 70m 거리에 하루 3만 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60여 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바로 옆 겨우 70m 거리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국토교통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일에 슬픔을 참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계획대로 학교 옆 70m 거리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설치될 경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국토교통부와 부천시청 관계자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을 방관하고 있는 경찰청, 교육청, 환경부 관계자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눈이 멀어 기어코 어린이들 바로 옆으로 삽을 들이밀고 있는 ***고속도로 주식회사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까치울초등학교에 한 번이라도 직접 와 보셨습니까? 현재의 고속도로 진출입로 예정 위치에서 나오면 그 도로는 반드시 260여 명의 학생이 도보로 통학하는 길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 3만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다닐 이 길을 앞으로는 매일 걸어서 등하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어른들이 이런 상황을 막아주지 못했다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학교 옆에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 기간 동안의 소음, 미세먼지, 중장비 차량의 통행으로 입는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출입로가 설치될 경우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과 소음으로 인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야 할 호흡기 질환, 아토피, 면역력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학교와 유치원 바로 옆 70m 거리에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있는 행정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환경 평가, 교통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 자체의 건설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민원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까치울초등학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에 맞는 요구를 하기 위해 이 민원을 올립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설치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아이의 학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어른으로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민원을 올립니다. 이 문제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숨쉬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꿈꾸며 살고 있는 학교 옆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에서 지금도 행복한 꿈을 꾸며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나라의 높으신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외면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이대로 통과되고 계획대로 건설되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까치울 초등학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꼭 기억하고 반드시 나라의 책임을 되물을 것입니다. 저는 힘없는 학부모입니다. 까치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 힘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까치울 초등학교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상장페지 사유 발생 및 김** 부회장  사익추구 관계 조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311

안녕하세요. 저를 비롯한 다수의 개인 주주로 ****의 공개된 회계정보바탕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이윽고 상장 폐지 사유가 지난 4월에 발생되어 다수의 개인 주주는 원인도 모르는체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를 통해 , 그리고 연이은 신문 보도를 통해 그 원인이 소유주인 ** 과 ****의 김** 부회장의 개인 사익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 지식이 없어 회사를 어떻게 처분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주식 공시 , 재무 제표 이런 것들의 기본 전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후진 형 경제 범죄 아직도 이렇게 버젓이 벌어진다는 것에 분노와 황망함을 참을수가 없어 청원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소유, 경영자 또는 회계 법인에게 책임을 감사해주시고 , 그에 따라 법적 처벌해주시어 투명하게 해주시고, 회사를 제대로 된 경영자가 경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 이시간에도 이런 짓을 벌인 ** 일가 또는 김** 부회장이 어떤 생각과 영화를 누리는지 검찰의 감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재무 제표나 공시를 보고 그리고 회사의 역사를 보고 투자한 애꿋은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민주화 및 투명성에 신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