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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수사권 부여 15만 경찰의 통제는 누가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15만 경찰을 통제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헌법 12조 3항,16조 2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 되어 있겠습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 2/3 동의 없이 헌법에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삭제 한다고 청와대 발표하시는것 제왕적 대통령제 경찰 국가 입니까?? 자유당 이승만시절 반공경찰로 거꾸로 돌아가는것이 문재인 정부 정체성 입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제목: 한미FTA 타결 강력한 안보동맹 경찰대학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국민 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는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 한미FTA 타결 강력한 안보동맹 경찰대학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최소한 개헌을 하더라도 좌파적인 냄새를 좀 없애 주면 안 되나요? 사람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지금 몰지각 여성단체들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은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해도 아무런 걱정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설노동자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나라에서 만져 볼 수도 없는 큰 돈인 반면, 건설노동자에게는 겨우 입에 풀칠도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경쟁자체가 안됩니다. 건설노동자는 아랍에미레이트같은 나라나 도입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왠 말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온정주의나 파는 최악의 부도덕의 극치 여성가족부를 실정을 파헤쳐 모조리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노동자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의 딱한 사정을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 저는 애국 우파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되어야 나도 잘 된다는 생각에 아무리 좌파정권이지만 열심히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나라인가요? 잘하라는 말을 안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만큼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미투를 가장한 남성인권 무차별 침해! 박근혜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정치보복! 이것이 적폐 청산이었나요? 대기업과의 중소기업 공정거래!금지! 불로소득자 척결! 인권보호! 미래의 동량인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나라!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나라! 경쟁력없는 교육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나라가 아닌 자신의 꿈을 찾아 열심히 살면 행복해지는 나라 건설이 목표가 아닌가요? 아동부터 장애인까지 사회적 약자가 그것에 비례해서 모두에게 보호받는 나라! 우리처럼 스타르타식의 노력이 아닌 스스로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경쟁력을 갖는 나라! 그런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나라 건설이 목표 아닙니까? 법치와 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나라 건설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무엇인가요? 왜 최고의 적폐세력 검찰과 검찰 개혁을 안하고, 가장 위헌 적인 집단인 여성가족부 해체를 안하는 것인가요? 이틈을 타서 연일 터지는 상업성 매스미디어 때문에 뉴스를 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타인의 인권을 유리하는 형태 당장 없애주십시오. 종편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왜 변호사를 하나요? 법관이 되지! 나오는 변호사마다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국가수호의 의지가 강한 기초적인 nationalism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비케이 조작편지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

이명박 대선때 비비케이 조작편지 흔들며 가짜라고 주장했던 홍준표씨 주장이 생생합니다 그후에 본인 입으로 비비케이 나 아니었으면 못막았다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데 1등공신이다 주장한 홍준표는 지금 이명박이 구속된 와중에도 사죄하기는 고사하고 정치보복이라고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 재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세요
제목: 주말에 건설현장 문을 닫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

건설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설정하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나와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밤 늦게까지도 연이어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건설현장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는데 빡빡한 일정 탓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에는 건설현장이 문을 무조건 닫게해 공사기간에 공휴일까지 포함되어 편안한 휴식 속에서 여유로운 상태로 안전하게 작업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테러방지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2016년 3월 2일에 통과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명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안전을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테러방지법 반드시 필요한가요? 헌법의 명시되어있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가치있는 법안인가요?
제목: 소음기준 강화요청 -앰블란스 경적. 소음기(마후라)오토바이.대형자동차 에어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

소음기준 강화요청 -앰블란스 경적. 소음기(마후라)오토바이.대형자동차 에어혼 등 불법 개조된 소음기나 대형자동차의 에어혼(경적)으로 심장이 약한 제가 매우 놀라거나 깜작 놀라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멋으로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거나 좀더 가려는 이기심에 에어혼을 도심지에서 마꾸 누르는 행태를 제재하고자 소음기준을 강화를 청원해 봅니다. 깨끗한 환경 살기편한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폐쇄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

일단 디시인사이드는 일베저장소의 모사이트입니다. 게다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합성, 비하하는 글을 올리는 노무현갤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정부를 종북이라고 규정하고 불법및 음란게시물이 80%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소유자인 김유식씨도 사기전과범이며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서버를 설치해서 여러 불법적이고 선정적, 고인모욕등 을 일삼고, 탈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베저장소나 오늘의 유머보다 더한 불법적이고 유해합니다. 게다가 디시위키라고 파생된 사이트는 육두문자와 비하를 일삼고, 현정부와 전대통령을 모욕하고 비하,합성등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대구의 청년이 올림.
제목: 개헌안 전문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개헌에 대한 단편적인 사항들만 공개하였는데 토씨하나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헌안 전문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극우집단 카페 대긍모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네이버 극우집단 카페 대긍모 제발 없애주십시오. 친일파들을 찬양질 해대고 문대통령님이랑 지들이 찬양질 해대는 당이 아니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카페입니다.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 해봤지만 자유의 권리만 떠들어대고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제발 폐쇄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가대개혁 개헌 전 사전마취제를 사용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무식한 의사는 대수술을 할 때 사전마취제 없이 수술칼을 바로 들이대지만, 지혜로운 의사는 대수술 중에 느낄 환자의 통증을 헤아려 사전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 대개혁 특히 개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환호하나 일부는 괴롭다 싫다 아우성치며 반발하고 있어 국가의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번의 결단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개헌은 국가의 암을 떼어내는 것과도 같은 필수불가결한 선택과 결단임에도 찬반은 나뉘어 끊임없이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후 결과를 잘 몰라서일수도 있겠지만 당장의 자기앞에 당면한 고통이 싫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결과가 아무리 자기한테 좋은 것이라 해도 사람은 당면한 통증을 싫어하는 본능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가대개혁이나 개헌 등의 중책을 시도하기 이전에 마치 사전마취제와 같은 꿈의 마취제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어 고통을 잊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힙니다. 이를테면, 개헌 후 국가 헌법은 어떻게 달라져서 그 결과적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조감도 같은 거라도 말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의 큰 그림이 없다면 무조건 따르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개헌 전과 개헌 후를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고통을 줄이는 개헌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분명하고 진지하게 스마트한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에 관해 써놓은 조그맣지만 유용한 소논문 초안 한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내시는 분의 직함과 성명을 명시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이윤택연출가가 빼돌린 재산(이것은 사해행위) 원상복귀 시켜 놓아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이윤택 연출가가 성추행, 성폭행 당한 사람들한테 민사소송들어올 것 대비해서 재산을 계속 빼돌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임. - 채무자의 악의(惡意)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는 민법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성추행, 성폭행 당한 피해자는 이중의 소송을 해야 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권자취소권 소송 둘다 해야 함.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債權)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제집행면탈죄 [强制執行免脫罪] (두산백과) 국세, 추징금, 몰수를 피하기 위해서이든 개인간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이든 재산을 빼돌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적용이네 이윤택연출가는 강제집행면탈죄까지 추가되었군 정보공개종결처리알림, 정보공개신청접수알림 등등 나한테 메일 엄청 오는데, 일부러 하는 것, 눈높이 교육 ㅠㅠㅠㅠㅠㅠ 알아야 자기 권리 찾을 수 있는 것을.....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다.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주어야 하는 보험이다. 출퇴근하다 다쳤어도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산재보험 애초 목적이 그것임. 일하다가 다쳤으면 무조건 국가는 무조건 산재처리 해 주어라, 나중에 사업주한테 구상권 청구 하겠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이것들이 산재처리해주기 싫어서는 소송하는 것 봐라, 근로자들이 몰라서 당하는 거임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대한민국 최대의 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조선(북한)의 김정은 보다 더 무서운 적은 바로 다름 아닌 법치를 어지럽히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조직이다. 북한의 방사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바로 다름 아닌 경찰과 검찰이란 조직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들은 힘 약한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미온 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보이스 피싱이다.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강화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줄어 들었는가? 점점 피해액이 늘어나고 피해자가 늘어 난다. 그렇다고 보이싱 피싱 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하는 것에도 재미를 못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만국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자기에 잘보이고 혹은 유리한 놈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죄요!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떤 놈은 수십년이요! 어떤 놈은 집행유예이다. 법 과 원칙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확실해야할 그리고 가장 도덕적이어야할 집단이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무능과 부패에 있다. 결론 :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다. 내부의 적은 그 어떤 외부의 적보다 무섭다고.... 김정은 방사포에 폭격을 가하기 전에 우리 경찰과 검찰에 폭격을 먼저 가해야 할 것이다. 구제불능 집단
제목: 살인자가 위대 하다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8

호치민은 자국민 수백만명을 죽인 살인자다. 이 살인자가 위대하다고? 김일성도 남침으로 수백만을 죽인 살인자요. 그의 아들 김정일은 경제난으로 3백만의 북한 동포를 굶겨죽인 천하 제일의 무능한 독재자 아닌가? 아직도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환상에 젖어 반민주적 반인륜적 살인자를 칭송하는 좌파들은 물러나라. 하야해라. 문재인정부는 하야해라
제목: 대통령자리에서물러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무능한 인간 한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좀먹고 있으며 한사람의 유는한 인재의 일자리를빼았고있는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말아먹기전에결단을내리는 용기를 내라 정책의무질서정치의부재가정도다스리지 못하는문외한이100년후이나라를사라지게만들장본인중 한사람이 될것이다
제목: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임명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임명 반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에 동조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하며, 먼저 자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의 1인 선거구는 정당, 지역대결을 이용한 투표를 하게 함으로 깃발 당선에 따른 민심왜곡이 심각한데다 자질도 없는 국회의원을 양산하여 막말이나 하며 정쟁이나 일삼으므로 중, 대선거구로 전환해서 정책선거를 유도해야 하며, 중, 대선거구는 정치신인의 진입이 매우 어려워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수구 보수화되는 단점이 있고, 매우 적은 득표로 동반 당선되는 단점도 있으므로 4인 선거구 기준 23%(3인 선거구 30%)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대신 다득표 정치신인을 당선시켜 수조속의 메기역할을 하게하여 의정활동이 부실한 중진현역의원을 자연스럽게 도태시켜 국회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중 대선거구로 바뀌면 말썽소지가 다분한 국민소환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의원들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좌관이 본래 취지와 달리 대부분 의원지역구 활동에 투입되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데다 말썽도 많고 정치신인에게는 차별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당별로 보좌관제도를 두던지 국회 전문위원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이나 상임위원장 판공비나 무분별한 해외시찰비용을 없애야 하며, 선출직인 의원에게 가족수당이나, 자녀 학자금 보조, 연금 등 특혜도 없애야 합니다. 국정을 소홀히 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나 일삼는 국회의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축소에 따른 힘의 공백을 현재의 의원들이 행사하면 의회독재를 불러 올 것입니다. 사법부도 유전무죄, 유권무죄, 전관예우, 황제노역 등을 없애고, 일수벌금죄, 수사방해죄나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서 사법부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대통령의 권한축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살인 등 사법만능에 따른 사법독재를 불러옵니다. 신라 때 외세의 힘을 빌려서 피 흘려가며 겨우 삼국통일 아닌 2국 통일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세에 의해 둘로 나누어진 조그만 나라가 통치권 약화로 통일은 커녕 유고나 소련처럼 조각조각 나지 않도록 지방분권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면 오히려 고려시대처럼 지방호족 발호에 따른 폐단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연임이나 중임이 되면 공, 준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예 폐지해야 됩니다. 사족 : 1인 통치는 필연코 독재를 불러오므로 의원내각제(대개 입헌군주국 임)가 대안이라고 하나 이는 중우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3인 대통령을 뽑아 삼두체제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목: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봉사활동 없애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대입에점수로반영되는 봉사활동없애자 강제로시킨봉사는 봉사에 대한 거부감만 키운다 다 해야하는 봉사면 개별적으로 힘들게 하지말고 학교전체 반전체가 봉사에 참여하는게 더 낫겠다 이렇게 강제로하는 봉사는 반발감만 키운다
제목: 살인자가 위대 하다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호치민은 자국민 수백만명을 죽인 살인자다. 이 살인자가 위대하다고? 김일성도 남침으로 수백만을 죽인 살인자요. 그의 아들 김정일은 경제난으로 3백만의 북한 동포를 굶겨죽인 천하 제일의 무능한 독재자 아닌가? 아직도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환상에 젖어 반민주적 반인륜적 살인자를 칭송하는 좌파들은 물러나라. 하야해라. 문재인정부는 하야해라
제목: 학교에서하는 봉사활동점수 없애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봉사활동 없애자 봉사는 자별적으로 하는거지 강제로 시키고 점수를 주고 대입에 영향을 미치고 강제적인 봉사활동 거부감만 키운다 애들이 다시는 봉사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강제로 시키는 봉사면 반전체가 봉사에 단체로 가던지 하면된다 정말 강제로 시키는봉사 학생들은 봉사에 치를떤다 학교에서 반마다 단체로 봉사시키자
제목: 좌파정권의 대 서민 죽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1.노무현정부는 빈부의 격차를 더 벌려 놓았고, 아예 노예화 시켜 버렸다. 역시 좌빨 답게 조선계 중국인에 대한 특혜를 주어 많은 서민 일자리를 완전히 잠식해버렸다.(자유시장 경쟁체제 위배, 그리고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마음껏 활보하게 되었다. 도대체 이땅은 누구땅이고 이땅을 조국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설움을 당하고 사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2.노무현 정권의 이런 한나라가 유지되기 위한 기초적이 nationalism도 없는 없어 수십년간 결핵퇴치를 성공적으로 거둔 대한민국을 후진국 병인 결핵왕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들 외국인의 결핵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것이 현실이다.(좌빨의 무뇌 정치) 3.좌빨의 후유증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뒤 늦게 나타난다. 북한에게 핵무력 완성을 시켜준 것도 좌파정권이다. 4.이명박 대통령 좌빨들의 집권초부터 끊임없이 문제일으켜! 광우병 촛불집회 전 세계 망신거리! 솔직하게 말해서 난 삼겹살보다 LA갈비를 먹는다. 5. 4대강 사업도 일사천리하게 빠르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바람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불도저 이명박 고전을 면치 못함. 6. 좌파정권이 심어 놓은 몰지각 공무원들 그틈을 이용해 모든 지 실패(nationalism 없음) 박정희때는 모두 성공 건설 중동 진출 성공! 독일 파견 노동자 간호원 대성공! 경부 고속 도로 대성공! 비교해서 좌파들의 경쟁력은 제로 7.이명박 수많은 내부적 좌파들의 방해공작 책동에도 묵묵히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 가짐으로 금융위기 극복하고 자신의 뜻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성공적으로 임기 마침. 8. 국제감각 국제적 상식 전무 한 무능하고 부패한 여성가족부 등 여성단체들 더욱 극성!(수많은 힘없는 한국 여성과 한국남성 일자리 없음 반면 외국인 남녀 불법체류자 한국은 지상천국! ) 9.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 강경책을 써서 대북 심리전 강화!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방해!하는데 여념이 없었음(남남갈등을 일으킴) 10. 힘 없는 대통령으로 만들고 박근혜 탁핵! 중국의 교묘한 술수 극복! 북한의 전술 모두 격파! 한미 연합 굳건함! 일본 견제! 그러나 사드배치 반대(더불어 민주당 남남 갈등 지속시킴) 안정이 되어야 사람 심리가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지속적으로 정책 방해! 11. 검찰 경찰 법원 부정 부패 극대화!(기본적인 nationalism 포기,여성들의 눈치만 보는 집단이 됨) 세월호 사건 터짐(좌파정권의 후유증) 검찰에게 우리가 남이가란 플랜카드가 붙음! 박정희시대에는 어림없는 짓이었음. 12. 박근혜의 실수 진정한 애국우파를 가려내지 못함! 지지층 약화! 좌파정권이 키워낸 덕한 간신배가 들러 붙음. 13. 광우병때 생긴 촛불놀이 또 시작! 대 여론 전에서 일방적으로 당함! 그러나 실제로는 법정에서 최순실과 변호인단에 일방적으로 검찰 쪽이 밀림 결과는 최순실 25년 징형! 검사장출신 검사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 박근헤 이명박 뇌물 수수 혐의로 장기간 복역을 협박하고 있는 실정! 법치가 아닌 인민재판이 정국 주도! 12.
제목: 좋은 정책도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빨갱이당(구.자한당)놈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개헌과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여러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따구 게시판으로 청원 만들고, 언제까지 서민들 우롱하십니까? 개헌... 국민들 의견 반영한다 하셨지요? 말 같지도 않은 개헌 내세워서 서민들 우롱하지 마십시오. 어제 빚 때문에 아이와 울면서 하늘나라 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적립해 둔 돈이 국민연금에 그대로 있고... 그돈만 있으면 일단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계속 반복청원으로 하였습니다. 워낙 많은 청원글들이 올라오므로 제 글은 계속 묻히고, 묻혀서.. 이제 4살 난 아이와 부여잡고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와서 너도 고생이 많았다며... 하늘나라 가면 우리 ㅇㅇ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 하나님이 다 주실거라며, 얘기했습니다. 4살 난 아이는 제게... "엄마... 울지마... 장난감보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더 좋아..." 이 말에... 저는 울면서 더욱 더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빚을 갚고,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무 빚독촉에 힘이 들어서 국민연금 돌려달라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들이긴 해도 결론은 국민연금을 돌려 받아서 숨통 좀 트이고 살자고... 빚독촉에 채권추심에 아주 죽을 맛입니다. 주말인 오늘까지도 돈 입금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저한테 죽으란 소리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처럼 힘든 사람들 위한 정책 좀 펼쳐주세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1

부탁드립니다 국내요인던 중국발요인이든 가리지말고 전부 해결해주세요 건강이 안되면 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세요 또한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부분의 해를끼치는 심각한문제입니다 절대 물러서지마세요 빠른시일내에 해결방법 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발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해결해주세요
제목: 남중/남고에 '남'자를 붙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우리는 남중/남고를 OO남중/남고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OO중이라 부르죠. 하지만 여중/여고는 OO여중/여고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중/남고에 '남'자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여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때문에 옛날 학생들은 대부분, 아니 어쩌면 95% 이상이 남성이었습니다. 오로지 소수의 상위층 여성들만이 교육을 받았었죠. 후에 여성의 권위가 향상되면서 여성들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학교가 생겨나게 됬던 것이죠. 당시는 남학교라는 구분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여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구분을 지었어야했죠. 때문에 여중/여고/여대 처럼 명칭 앞에 '여'자가 붙여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여태껏 내려오게 되면서, 남중/남고에는 '남'자가 붙여지지 않은 반면에 여중/여고/여대에는 '여'자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그럴거면 여중/여고/여대의 '여'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애초에 남녀공학과 남/여학교는 구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저는 남중/남고에 '남'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중/여고/여대에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남중/남고에는 '남'자라는 단어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중/남고에 '남'자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이 임기중에 지역구를 포기하여 보궐선거시 본인이 선거비용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본인이 선택하고 지역구 주민들이 동의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뽑았는데 당리당락에 의하여 중간에 지역구를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겨가는 국회의원들이나 각종비리나, 선거시 부당하게 당선되어 임기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가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선거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을 배신하고 본인의 입신을 위해서 주민을 버리는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개헌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지금 야당들은 국민의 필요보다 자신들(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당과 청와대가 받아들여야 협치라 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의 정권나궈먹기 시도에 야합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의 야당들은 전 정권들의 국정농단에 동조자들이고 최소한 방조범들입니다. 그런자들이 자신들에게 정권을 나눠달라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국민들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하고 싶어합니다. 절대 적폐세력들과 야합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  타 지역 거주자(선거일 기준 1년 미만 전입자 포함)  지역선거  출마를  금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하여 졌지만 몇해전만 하여도 땅을 구입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허가 조건중에는 토지를 구입하기 전 최소6개월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일개(?) 토지를 구입하려해도 위와같았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장장 4년을 임기로 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장등 한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주민의 대표를 뽑는데 오로지 선거의 승리나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생전 거주는 물론 관심조차 없던 지역에 출마하는것은 여러가지로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전략공천" 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했던 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1, 선거에 패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으며 2, 승리하였다 해도 임기가 끝나고 재선에 실패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는 찾아볼수가 없었던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국구는 모르겠지만 최소 지역구 출마자 만이라도 일정기간(최소 1년)은 해당 지역에 거주 해야하는 후보자 자격 조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끝 -
제목: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경상북도 안동에는 각종 오피스텔 및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건축법 제27조(현장고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형)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이렇다보니 공무원들은 직접 눈으로 보기보다는 서류상으로 대리인이 이상이 없다는 내용 및 자료를 올리면 싸인을 통해 준공을 해줍니다. 이렇다보니 각종 건축업체에서는 부실시공이 되었음에도 법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해 준공을 받습니다. 건물 곳곳에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아서 새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단열이 되지 않아서 호실안에는 곰팡이가 발생을 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살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도 추워서 못 자고 건물 비상구에는 곳곳이 파손이 되어 있고 비가오면 옥상과 지하는 물바다가 됩니다. 게다가 건축설계도면과 틀리게 곳곳의 수치가 틀려져 있으며 위성에서 찍는 G-Point 부분에 건설을 해야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건설을 하여 건물한 부분이 땅 아래로 묻쳐져 비가오면 보도블록이 아래로 꺼진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빗물이 지하에 넘쳐 호수로 계속해서 퍼내야만 하고 그로 인해 전기세는 고스란히 세대별로 부담을 합니다. 게다가 업체에서는 안전하고 쾌활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저렴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시공을 하여 현재 살지 못할 정도의 주거용오피스텔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민간사업으로 인해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북도청에서도 같은 답변이구요. 국민신문고에서도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세월호에서의 교훈을 책임지고 1%의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된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체 법은 누굴위해 있는건가요???
제목: 이명박에 대하여  7가지 청원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0

안녕하십니까? 제가 올린 7가지 청원에 대해 신속히 개선안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가 개선되고 청산되는 평화로운 조짐을... 저들은 이해시키는 진정성 말 한마디 없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각색하고 있습니다. 올림머리 뽕쟁이 여자와 콜록콜록 기침하는 두 양반! 수치심도 없고 음해공작으로 회유와 증거은폐에만 전념하는 어찌 저런 자들이 .... 국민들 심히 괴로웠고 그동안 쌓인 암조각 원흉들입니다. 저들로 받았던 고통과 스트레스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명박 삥뜯기의 달인 전과자의 가훈입니다.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땅 1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쪽나도 제 땅이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당선될 이명박을 확실히 밀어주십시오" 증거가 명확한데도 염병한 말씀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 : 대통령 신분을 박탈해주십시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갖 부정부패 국가 혈세를 빼돌린 죄! 수많은 정황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인정안하는 파렴치한 범죄자에게는 징역 100년 사형감입니다.) 둘째 ; 삼족의 재산 해외 자원외교 방산비리 산은과 농협 불법대출 삼성. 현대. 롯데의 뒷거래등... 아직도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비리 비자금 몽땅 국고로 환수해주십시오. 셋째 : 정권 바뀔 때마다 대통령 아킬레스건 찾아 공작벌이는 기업과 힘껏 도왔던 적폐판사들과 환관 부역자들 엄중 처벌 해주십시오. 넷째 ; 왜 죄수들하고 방이 다릅니까? 일반구치소를 쓰게 해야지 무슨 호텔입니까? 대통령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닌 단지 양아치 죄수일뿐인데 ...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지 왜? 럭셔리 풀옵션 혜택 누릴 수 있게 하나요? 정말 앉아서도 세금 쳐드시는 꼬라지 못마땅 합니다. 일반 잡범들과 수용해주세요. 다섯째 ; 관행처럼 누려오는 얍쌉한 병보석은 아예 차단시켜 주십시요. 여섯째 ; BBK막아서 대통령 됐다던 홍준표 소환 조사해주십시오. 일곱째 : 도둑잡는데 현상금이 최고입니다. 내부고발자들 환수범죄돈 10% 책정해주세요. (사고뭉치가 된 것을 뒤늦게 투입해서 국가 예산낭비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 혈세입니다. 도둑잡는데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 책정해주시고, 양심선언 한 사람에게는 왕따가 되는 세상이 아닌 세상을 밝게 한 공로상도 수상해주세요. Sue 문화 발달되어야 범법 관련이 엄단됩니다. 진보라고 하는 세력들 철저히 청렴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용서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인간들에게는 분노를 표출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입니다. * 국민의 관심이 바람직한 국가 만든다. -정우성-
제목: 개헌을 하실 때...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다 동원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헌법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해서 법률 전문가들만 개헌에 참여시키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도 수 명씩 뽑아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개헌을 작업하여 주십시오. (ex. 의사나 회사원 자영업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환경미화원들까지) 헌법을 고치는 일은 나라가 마치 옷을 다시 고쳐입는 일 같은 것! 그래야 고루고루 형평성있고 맵시있는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학 한 분야만 치중하지 마시고 다분야의 진실된 여론을 수렴하여 개헌해 주십시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국민이 장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청원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지금 야당들은 국민의 필요보다 자신들(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당과 청와대가 받아들여야 협치라 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의 정권나궈먹기 시도에 야합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의 야당들은 전 정권들의 국정농단에 동조자들이고 최소한 방조범들입니다. 그런자들이 자신들에게 정권을 나눠달라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국민들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하고 싶어합니다. 절대 적폐세력들과 야합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개헌◀ 결혼을 위한 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 나라가 법적으로 결혼을 위한 휴직제도 신설이 보장되는 국가가 되었으면하여 청원 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의 경우만은,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문화 시대에 맞게 임신, 출산, 육아 등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끔 법률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국내 이성과 결혼할 경우는 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가 거의 생기지 않지만, 외국인 이성과 혼인을 할 경우에는, 상대국에서의 혼인신고절차나 결혼식 등으로 인해 수개월 이상 타국에서 장기간 체류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이러한 사유로 휴직을 허용치 않는 회사가 많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출국을 하게되거나, 운좋게 휴직을 하게 되더라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휴직기간 중의 급여만 안 받고 손실이 그치는게 아니라 , 회사가 현재의 노동법들을 교묘히 피해서 추가로 가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들 (인센티브 삭감, 승진 및 연봉협상에서의 불이익 등) 을 개인이 전부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불이익들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들을 숨겨놓고 제대로 직원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으며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다가 나중에 복직하고 나서야 회사 내부 규정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의 노동법상 이런 불이익을 받은 개인이 거대한 기업들을 상대로 더 큰 불이익을 각오하면서 다투기도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글로벌 일류를 자칭하는 S사를 비롯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이성과 혼인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다문화 시대에 맞게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혼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인사제도가 개편되어야하고, 육아휴직처럼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결혼 관련 휴직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법적 안전장치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우리 사회가 소리 높일 자격이 있겠습니까? 현재 제도상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겉으로만 다문화를 외칠뿐 , 속은 내국인하고만 결혼하라는 국가입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저출산을 염려해서 결혼을 장려하는 국가이고, 다문화 가정도 적극 포용하는 국가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후의 다른 후배들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저와같은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드리오니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천안함 어뢰 피폭 실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유가족과 자유당의 논리가 맞는지 아니면 "어뢰 피폭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지는 실험해 보면 알 것입니다. 비용이 필요하면 국민모금을 해서라도 실험을 반드시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들이 모두 아주 그냥 양아치같은 죄질로 감옥에 간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으란 말입니까.바봅니까.... 지금 그 천안함 잔해가 폭탄에 맞은 잔해라구요???? 개가 웃을 소리.... 찬안함 어뢰 피폭 실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목: 203특공여단 총기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787

3월 23일 오후 4시경에 세종시에 위치한 203특공여단 부대에서 사격장 총기사고 인하여 꽃다운 나이의 24살 김하사가 사망하는 사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숨기기 급급하거나 어영부영 넘어가고 제대로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져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4인 선거구 재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4인 선거구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는 위험한 처사입니다. 국회의원 53명의 동의로 국민들의 선택지를 A와B 2안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개헌안이 발휘되고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2인 선거구로 바꾸어 비판의 역할을 담당할 소수정당의 정치참여를 배제시킨 것은 불합당하며 권력이 독점될 우려가 있는 굉장히 부덕한 처우입니다. 국민들이 정당이 아닌 후보자 한사람 한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합니다. 국회는 자신들의 정당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회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4인 선거구 재신설을 청원합니다.
제목: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일본에 요구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해방 후 그간 친일스런 정부가 지속되어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데, 국가 외교적인 노력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친일행적한 자는 부유하게 사는데 독립군의 후예들은 가난하게 산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어찌하여 아직까지 안중근 의사의 유해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단 말입니까? 정부는 일본에 안중근 의사뿐 아니라 몇몇 의사의 유해 자료를 내놓도록 요구하도록 합시다. 또한 임란과 일제때 강탈해간 우리의 문화재도 모두 반납받도록 합시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부터 위원회 위원 전원 다 수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66 방통위에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당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이 KT 망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게 하다가 KT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지난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 이것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3억9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KT에 사용요금 주기 싫어서 통로를 해외로 변경한 것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지 페이스북이 아님. 페이스북이 이짓거리 하려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사용자들 IP주소를 알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싹싹골라내서 컴퓨터 속도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페이스북 본사에 있는 서버 소프트웨어 통째로 손을 봐야 하는데, 한국 사용자만 1200만명이고, 20억명이 넘는 사용자를 일일이 IP주소 찾아서 속도 떨어뜨리면 페이스북 서버 다운 됨 방송통신위원들이 재벌대기업한테 뇌물 받고서는 페이스북한테 누명 씌운 거다. 수사해라 일이 터질 때마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거짓말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는 증거 대기 위해서 사진도 캡쳐해서 올린다 IP주소 할당하는 것 보라고, 어떤 통신으로 접속하는지는 IP 주소로 밖에는 확인 할 수 없다. 오빠는 내가 컴퓨터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저것들 횡포 어떻게 처리 하려고 했냐?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성범죄 영화 감독과 배우 법에따라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성범죄자인 영화감독과 남자배우에 대해 엄벌하도록 청원합니다.감독과 기득권 배우라는 자신의 특권을 힘없는 여배우들을 농락한 수단으로 써먹는 이들을 정의사회 구현의 측면에서 일벌백계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포괄연봉제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6

법적으로 정해진게 주5일 40시간 근무라지만 포괄연봉제ㅠ적용 저의 회사은 하루 9시간 근무 토요일이나 공휴일 삼교대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섭니다 그게 한달에 한두번꼴아고요 야근을 하년 식대 7천 지원되고 나머지 수당은 다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써 책임감은 주면서 최저임금야근수당 주휴수당은 못챙겨받고 알하는가 같습니다 주5일근누 1일8시간 확정 지어 주세요 포괄연봉제 없애주세요
제목: 공무원 품질개선을 위한 행정학교제도를 만들어주세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요즘 공무원들이 일하는거 보면 영 시원치 않습니다.행정서비스가 사기업에서 운용했다면 다짤라도 이상하지 않을정도로요. 그리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같은 대한민국 3대 명문대나 나왔으면 엄청 대단한 일을 해야하는데 공무원이나 하는사람들을 보면 한심해보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사관학교제도처럼 국가공무원들만 전문적으로 육성하는,행정학만을 가르치는 전문학교를 만들고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만 공무원이 될수있게 해주세여 행정학도 전공안하고 공무원된 애들의 무능함이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서비스 소비자로써 정말 불만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