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타트업 IT 기업인을 좌절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268

* 신설된 소용량 배터리 안전 인증은 전혀 불필요한 규제* <불필요한 안전 인증비만 수백만 원! 스타트업 IT기업인에겐 큰 부담​> - 15년 넘게 30억 개 이상 팔리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고도 없었다. - 미국, 일본에서도 ​안전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언론기사에 나온 국가기술표준원의 거짓주장에 대한 반론댓글 삭제, 국내 최대의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거짓과 억지논리로 헌법재판소의 본안심판대응 등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규제를 고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기존의 안전규제 항목을 개정하여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수십 억개 가 유통이 되었지만 아무런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지도 않았고, 미국 일본에도 없는 규제를 신설하여 2017년 1월부터는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 배터리는 물론 반지형 스마트기기에 들어가는 좁쌀만한 초소용량 배터리까지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은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의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증시험기관의 수익증대 도모를 위해 힘겨운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의 등에 빨대를 꽂는 행위로서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창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배터리 관련분야에서 30년간 몸을 담고 연구개발해 온 전문가의 양심적 입장에서 최근 블루투스 이어폰등에 내장되는 충전식 소용량 배터리에 대해 추가 안전검증을 받으라는 안전규제 개정의 철폐를 요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업체의 부당하고 억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규제의 개정에 대한 부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충전식 소용량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2000년 초에 시장에 출시된 후 십수년 간 30억 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었으나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수십억 개의 제품이 시장유통을 통해서 100%의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매우 드믄 사례로서 이는 유리컵이나 박카스병 보다 더 안전한 것이므로 기존의 있던 규제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며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안전규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2) 그럼에도 합당한 근거도 아닌 억지 논리를 앞세워 기존의 제품에 대한 KC전파인증 이외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안전검증을 받으라는 규제개정은 사람이 실수하여 유리컵이나 박카스병을 깨트린 경우는 있을망정 저절로는 깨질 수 없는 유리컵과 박카스병을 저절로 깨질 경우를 대비하여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추가 안전검증을 받으라는 억지논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터무니없는 안전규제를 강요하다보니 규제조항 또한 모순투성이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2015년 7월 22일 개정안 이전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이라는 조항을 '400Wh/L 이하'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단어를 “이하”라는 단어로 변경하므로 소용량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안전인증 대상이었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인 배터리는 안전인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에너지 밀도가 큰 전지일수록 위험성이 더 높다는 기본상식 마저 뒤엎은 것입니다. 위 내용을 굳이 예로 든다면 미세먼지의 밀도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외출을 하지 말라는 “이상”이라는 단어를 “이하”라는 말로 바꾸면 미세먼지 밀도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외출을 하지 말라는 잘못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 또한 개정 시행령을 보면 “4. 별표 2 제 10호 머목 전지”의 하단부 비고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전지 및 2차 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 대상 전기품목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품에 들어가는 충전식 배터리(충전식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부름)는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회사 자문변호사도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검토 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단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고 있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유통업자도 제품을 받지 않기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5) 물론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엉터리 시행령이 급조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자담배와 스마트 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이며,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지금까지는 전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의 것입니다. 참고로 노트7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350Wh/L 정도나 됩니다. 최초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를 하면서 이 규제를 만들게 한 이익 집단은 아마도 시험인증기관(대항기관 포함)과 대기업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인증기관은 규제를 통해 매출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잠재력 있는 IT기기 분야의 유망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싹을 꺾어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규제를 만든 전문위원회 명단에 전문위원이 총 11명이 올라 있는데, 그 중 7명은 시험인증기관 소속이고 4명은 우리나라 1,2위 기업소속이었습니다. 6) 저는 이러한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안을 문제 삼아 국가기관을 상대로 거론하느니 수백만원의 추가 안전인증비를 조용히 부담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훨씬 실익이 되겠지만 배터리에 대한 전문가의 양심과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불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7) 참고로 저는 ​저는 불루투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입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개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년간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전문적 소견에서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병 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블루투스 이어폰에 내장되는 소용량 베터리가 0.000000001%라도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철폐 주장은 결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8) 그래서 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소비해 가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규제 개정안의 잘못된 점을 기술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본인의 댓글이나 방송사 동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보았고, 국내 최대 로펌사인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본인이 위임한 개인 변호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는 실정이고 보니 자칫 진실이 엄청난 힘의 논리에 밀려 잘못될까 걱정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안을 바로잡고자 개인변호사님에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위임하였으나 본 안건은 공의를 위한 것이므로 성공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9)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최대 법무법인에서 3명의 변호사를 통해 헌법 재판소에 올린 의견서에 '대표적으로 전자담배, 비츠 헤드폰, 휴대용 선풍기의 충전배터리의 폭발에 보듯이'라고 하면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a) 전자담배는 전기곤로처럼 히트가 벌겋게 달아 있어서 불량제품인 경우 이것이 도화선 역할을 할 경우 배터리가 열을 받아 폭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담배의 폭발은 배터리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기사(갈수록 증폭되는 '배터리 인증' 관련 의혹과 논란 2016-05-02 스포츠 서울)가 나와 있습니다. b) 애플사 비츠 헤드폰은 일반 AAA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마치 비츠 헤드폰이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c) 조잡한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는 교환형 원통형 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언론에 배터리를 교환하는 과정에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단자 근처의 피복이 벗겨져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쇼트가 발생하여 과전류가 흘러 폭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절연피복 내부는 모두 –단자임). 그러나 블루투스이어폰 용 충전식 리튬이차전지는 제품에 내장이되어 있어 쇼트가 될 수 없으며, 설령 +단자와 –단자가 쇼트가 되더라도 전원공급을 차단을 하는 ​보호회로가 ​배터리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사실을 호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컨대 미국 안전인증인 UL은 비강제 규정이고 미국에서 UL인증을 받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UL규정을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에 '미국도 임의규정을 두어 받게 하고 있다'는 거짓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회사 역시 바이어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UL인증서 없이 블루투스제품을 문제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10) 더욱 황당한 것은 국제공인 인증인 배터리 CB인증서를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이 CB인증서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협약에 의해 상호 인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CB인증서가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시험비 경감을 해주어 300만 원(대행료 포함) 정도의 비용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의 CB 인증서와 KC인증서의 시험 항목 성증서는 백프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세계 어느국가도 CB인증서가 있으면 별도 안전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현시점에서 적폐청산과 공정한 사회 확립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시대적 사명이며 나라발전을 위한 근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전히 구태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공공기관이 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잘못된 규제안을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누구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무한경쟁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저는 부당한 규제개정안의 철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지만, 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 배터리가 0.000000001%라도 위험하다면 이런 규제철폐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컨대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언론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 규제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규제 타당성 주장에 대해 만약 제게 그동안 조금이라도 켕기는 것이 있었다면 일개 중소기업 경영자에 불과한 제가 어찌 감히 국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진실이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반을 소용량 배터리의 규제 철폐를 위해 싸우면서 단 한 번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이나 반박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회사의 규모로 보면 이 정도의 인증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밴처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수백만 원의 비용은 신제품개발을 포기하게 할 정도의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저도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직원 1명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인이기 때문에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의 애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라도 나서서 ​신생밴처기업, 스타업기업,미래의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많은 스타업기업 신생밴처기업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해 스마트 산업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만을 배불리는 규제가 더이상 신설되어서도 유지되어서도 안됩니다. 잘못된 규제는 4차 스마트 산업을 위축시켜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는 국가발전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공정한 사회를 세워가는 정부 당국자와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 -소용량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간단한 기술적 설명-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이므로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해 간단한 원리만 설명드리면... 모든 화제나 폭발은 열에 의해 발생을 하며 그러한 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체에 전기가 일정시간 흘려야 되고 이는 줄열 [Joule's heat, ─熱]의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줄열의 공식 : H=0.238I2RT I : 전류(A) R : 저항(Ω) T : 시간(sec) 위의 공식으로 알 수 있듯이 전자 담배는 5000mA이상의 많은 전류가 흐르며 이는 최대 20mA 전류를 소모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250배에 해당되는 전류소모입니다. 이를 위의 공식에 적용을 해 보면 전자담배는 계산상으로 250x250=62500이 산출되므로 6만배 이상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간혹 전자담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도 전류소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도 블루투스 이어폰보다 30배 이상의 전류가 더 소요되므로 900배 이상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폰이나 전자담배의 경우는 그러한 열이 감지되지만 블루투스를 포함한 저전류를 소모하는 스마트기기의 경우는 열 자체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위험물도 도화선에 점화를 해야만 폭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블루투스와 같이 열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제품은 그래서 100%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단순한 것이지만 이상한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게 되면 기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물론 본 안건을 판단하는 재판관도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기술표준원이 조직의 힘과 대형로펌의 논리능력을 이용하여 본 안건을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비록 사실에 입각한 저의 올바른 주장일지라도 부당한 힘의 논리에 무너질까 염려되어 본 안건을 국민청원이라는 투명한 테이블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 <제언>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6호, 2015.7.22., 일부개정]가 개정되기 이전의 에너지 밀도가 400Wh/L이상인 배터리가 안전인증 대상으로 된 규정국 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4-779호, 2014.11.28., 일부개정]를 앞으로는 에너지밀도가 400Wh/L이상인 충전지이면서 용량이 300mAh(또는 500mAh)초과 인 것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터리 용량을 체적으로 나누면 에너지 밀도이기 때문에,​ 이는 반지형 스마트 기기에 사 용하는 수 mAh짜리인 초소형 배터리라도 앞으로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밀도가 400Wh/L이상의 충전지가 개발 될 수 있으며 스마트 기기나 블루투스 기기의 제품은 전 류 소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열이 발생할 확률이 전혀 없고 따라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 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매우 300mAh이하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은 거의 대 부분 전류 소모가 적은 제품으로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