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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시청의 불합리한 업무절차로 제 가족의 생계를 잃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468

제가 너무 억울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죽고 싶은 심정이 되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나이 60세로, 2021년부터 개인택시운전자격 완화법이 통과되어, 운수업에 종사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자교육을 이수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면 택시영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인생2막을 꿈꾸며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용인시 개인택시조합 소속 중개인의 소개로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씨에게 매매금액 1억 5천 3백만원에 계약하여 계약금 15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용인시청에서 인가가 나는 날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8일, 개인택시 인가에 필요한 자격과 서류를 준비하여 용인시청에 인가를 신청하여, 2월 2일 용인시청의 인가 후 택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4일, 용인시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했던 *○○씨가 과거 △△교통에 택시기사로 재직하던 중 2018년 6월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씨와 △△교통이 교통사고를 은폐처리하여 불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소급하여 *○○씨의 개인택시면허가 취소한다는 것으로 제가 양수받은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된다는 어이없고 기막힌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일을 찾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는, 한시가 급해 다음날 11월 5일 용인시청 ***** **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일 용인시청에서 인가를 내주어 개인택시면허 매매대금을 동일에 완불하고 택시영업을 하였는데 어떻게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인가를 내주었냐고 물었더니, 2021년 4월 중에 교통사고자 불법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명단을 경찰서에서 받았으며, 시청에서 인가를 내줄 때는 양도자 신원조회는 안하고, 양수자 신원조회만 하는 것이라 답했습니다. 불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다른 사람들은 현재까지 개인택시면허를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씨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는 고스란히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 빚을 내어 거금을 들여 어렵게 택시를 시작한 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질 일자리도 잃고, 거액의 빛만 떠 앉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명단을 받았으면, *○○씨가 매매를 했다는 것을 용인시청에서 알았을 텐데, 그 때 양수자인 제게 연락을 주었다면 매매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7개월이 지난 11월에 통보하였나요. *○○씨는 매매대금을 다 써버렸다고 말하면서, 생활도 빈곤하여 돌려줄 돈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 불법면허를 취득한 명단에 있는 기사님들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니, 과거 *○○씨가 근무했던 △△교통이라는 회사가 소속 택시기사들의 교통사고를 은폐처리 해주다, 노사갈등에 연루되어 있는 택시기사들 40명을 과거 교통사고 내용으로 작년에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합니다. 작년 △△교통에서 무더기 고발로 벌어진 일을 용인시청 *****에서 인지하였음에도, 왜 아무런 조사도 없이 2021년 2월 제게 인가를 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너무나 답답하고 비참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인시 시장님을 뵙기 위해 민원실에 접수하여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연말 일정으로 인해 2022년 1월에나 면담이 가능하니,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면담을 주선해 주신다 하여 민원접수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후 용인시청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2021년 12월 8일 용인시 택시과 팀장님이 전화하여 말씀하시길, 용인시청에서 제게 인가를 내주기 전부터 면허에 대한 사고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가당시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현재는 아직 면허가 취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인가를 내준다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모순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용인시 택시과 팀장님은 용인시에서 저도 이 면허가 불법으로 취득한 것을 알면서 양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불법면허로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1억 5천 3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여기저기 빚까지 내가며 양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족의 생계를 빌미로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는 것이 용인시의 업무인지, 용인시민이 아닌 용인시청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용인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매일 밤잠도 못 이루고 살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일개 시민인 저로서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곳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부디 한 가정의 생사가 걸린 일이니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천만회원 자랑하는 **군인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창원시 **동회 회원들이 상급회로부터 조직규정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횡포를 당했는데 **군인회는 1년이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131

경남 창원시의창구 **동에 소재한 **동**군인회를 특별법인 **군인회법에 의한 정관과 규정에도 위배되는 직근상급회의 부당한 해산명령으로 1년이상 해산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화되지도 않은 억울한 민원처리과정을 청원합니다. 저희 **동**군인회(이하 **동회)는 **군인회 조직중 가장 기초단위로서 최하급인 동회입니다. **동회는 전체 회원수는 80명(6명은 전집행부로서 별도로 활동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근 상급회로는 의창.성산구회가 있고 차상급회는 경남울산도회가 있습니다. **동회는 2019. 11월에 임기가 시작된 동회회장 및 감사가 취임초임에도 2020. 2월 직전회장 등 3명을 무리하게 제명처리 하였는데 이후 법적절차가 진행되어 제명처리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명되었던 피해자들은 제명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함) 그 사건의 후유증을 겪던 중 20. 7. 14 동회 임시총회에서 무리한 제명을 추진하였던 동회회장단이 총사퇴를 하였고 동회회원들은 자율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하던 중 직근상급회인 의창성산구회가 개입하여 다수 동회회원들의 의사도 무시하였으며 **군인회 조직운영규정에도 위배되는 동회 부당해산명령을 선포하면서 민원이 발생케 되었습니다. **동회에서는 부당해산명령을 선포한 의창성산구회의 상급회인 경남울산도회와 대한민국**군인회에도 순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부당해산명령이후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던 중 동회 회원들에대한 경조사 등 상부상조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참다못해 21.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인회업무의 관할관청인 국가보훈처에도 민원을 신청하였었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로부터 경남울산도회의 민원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까지 받았음에도 저희 **동회의 요구사항인 부당해산명령의 영향으로 인한 **동회 집행부 부재상황 해소와 민주적 출범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그 원인은 의창성산구회의 안하무인과 아집에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던 중 21. 5월 드디어 경남울산도회장의 첫 면담이 있었고 이후 경남울산도회에서는 의창성산구회에 3차(21.6월말, 7월15일,7월말)에 걸쳐 시한을 두고 **동회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급기야 경남도회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21. 7월말에는 의창성산구회에서 **동회 전체회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회회의결과보고서와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여 도회로 제출되었기에 도회에서도 민원을 제기한 동회구성원이 포함 안된 서류임을 알고 반려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동회의 민원이 1년 이상 지연이 되었지만 늦게라도 도회의 민원해결 의지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가던 중 경남울산도회장의 유고사태가 있었고 이어진 보궐선거결과 **동회 사건의 당사자였고 피민원인이었던 (전)의창성산구회장이 21. 9. 2 도회장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동회 정상화와 관련하여 전혀 진척이 없고 혹여 직전도회장시절에 지시한 방침들이 도회장이 바뀌었다고 공조직인 대한민국**군인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바뀔수 없다는 우려를 합니다. 또한 직전도회장시절 본 민원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한 경남울산도회의 민원처리계획 「동회에서 회장이 추대되고, 추대된 인물이 구회를 거쳐 도회에 추천되면 해당 추천인을 임명」의 실행은 하지 않고 최근에 와서는 부당해산명령의 빌미를 제공한 전집행부를 적절한 절차나 민주적 방식이 아닌 일방적으로 재임명을 하는가하면 재임명된 前집행부들이 갑자기 누군가 모종의 지시를 받은 듯 신규회원을 비밀리에 30명 가까이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해결을 회원숫자로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서 **동회의 또 다른 분열로 나타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여러 단체들도 이미 수년전부터 제도나 업무처리에 있어서 민주적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인회 일부조직이 아직도 윗 조직이 군림하던 예전의 군사정권시절처럼 **군인회의 뿌리가 되는 동회라는 존중은 없이 내려뭉개는 방식으로만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수모와 환멸을 느꼈습니다. **동**군인회가 민원제기후 1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구회이상의 조직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의 한사람이면서 실질적으로도 대다수 평범한 **군인회원들이 속해있는 기초단위조직 동회의 목소리를 이렇게 박대하고 무시하며 상식적인 민원해결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군인회가 전국 1천만 **군인회라는 회원숫자만 자랑하며 진작에 뿌리조직인 동회의 민원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실제 저희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억누르는 단체로 역할을 한다면 민원을 발생시킨 의창성산구회, 경남울산도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군인회까지 상급회 모두의 공동책임이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군인회 최하급조직을 1년여 방치하다시피 함으로서 상급회로부터 더 악화된 억압이 시도되는 시점에 용기 내어 청원하오니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며 국가 공권력의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직무자격 불인정 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288

저탄소녹색성장 및 미래의 대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태양광)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 산업현장에 최적기술력을 적용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발전을 도모 하고자 2011년 고용노동부령 35호에 의거 에너지 직무분야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여 2013년부터 기술자격시험 검정시험을 통해 `20년까지 12,441명의 국가기술자격자(태양광)기 배출되었고, `21년 현재에도 3회에 걸쳐 기술자격을 검정시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자격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직무수행능력(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을 검정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격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자격취득자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산업부의 행태는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자격취득자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태양광 산업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스터샷 등 자발적 백신접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213

신속하게 중화항체를 진단 할 수 있는 기술이 일반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발적 코로나 검사가 활성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화 항체 활성도 여부도 같이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자신의 중화항체 활성도 여부에 따라 부족한 사람은 스스로 백신 접종이 필요해서 추가로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고 중화항체가 충분한 사람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굳이 추가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강제 접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설득만을 방법으로 삼기에는 다들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다만 중시하는 가치 판단이 다를 뿐입니다. 현실적인 접근으로 항체진단을 활성화 한다면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확실해 집니다. 국민적인 불안감 해소도 보다 명확한 자기 정보하에 줄어들 것이니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제목: 반자본주의 물적분할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2,537

한국도 미국과 같이 대주주 불법 물적분할을 하면 회장의 구속과 피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주주의 지분율 확대를 위해 알짜배기 기업을 따로 떼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배터리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개미들이 대부분인데, 알짜기업을 떼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드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구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개미들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도둑넘 회장부터 철퇴를 내립시다. SK, LG, 포스코, 현대중공업도 같은 예입니다 lg sk 한화 cj등은 미래 먹거리 를 물적분할로 떼어내 기존주주에게 미래 먹거리는 남의떡으로 보이게 해서 주주가치 하락 이슈가부각되었던것입니다..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주주 물적분할 사기행각을 적극 감시합시다. 투자자가 A라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어느날 물적분할 하고 보니 B회사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B회사는 A보다 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애초에 투자하고자하는 기업에 투자를 무시하고 기업이 임의로 변경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투표는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인적이 아닌 물적은 금지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합니다
제목: 위험한 ***** 총괄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343

교육지원청내 학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행정주무관들이 학교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 라는 상담센터가 소속되어있습니다 ***는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들이 위기학생 순회상담,내방상담을 하는곳입니다 학교지원센터는 행정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센터장을 사무관(주무관출신 행정실장들)이 장으로 오고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이지만 점점 그 인원을 늘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무관 출신 행정실장 출신들이 ***,상담전문 센터를 휘젓고 다니는 아니 망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를 구해주십시요 상담전문센터로 독립된센터 아님 적어도 장학관, 전문상담출신의 장학사로 해 주십시오ㅡ 주무관이 상담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금의 잘못된 인사발령 《행정직과 교사직간의 자리나눔식 행정이라고 들음, 행정직 주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의 센터장들 행정실장 본연의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학교로 돌려보내 주십시요 그 분들의 ***총괄은 능력밖의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 상담, 교육에 대한 능멸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POSCO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물적 분할 시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4,540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소액이나마 투자하는 소위 개미주주입니다. 그리고 소박하게 은행 적금보다 더 나은 배당을 받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우량한 국민주식 POSCO에 투자한 주주 중에 한명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세상에서 한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소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기업들 중에서는 주주의 돈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음에도 그 이익은 정당하게 나누려고 하지 않는 기업들의 행위를 통해서 소액 주주들은 허탈감과 국내 주식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용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물적 분할"이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주주를 기만하고 이사진들은 찬성을 누르는 거수기로 전락해 버린 경우를 최근 유수의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12월 10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0일 POSCO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물적 분할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배상금이라는 조상의 피와 같은 돈과 수많은 POSCO임직원의 노력과 더불어 주주들의 투자금액을 바탕으로 이뤄낸 세계 굴지의 POSCO를 대다수의 국민인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경영진들이 회사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위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동안 주가부양이나 주주환원을 위한 행동은 언론플레이에만 그치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지금 주가가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물적 분할"을 발표하여 어제 주가는 폭락을 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와 같은 소액 주주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다음 두가지를 요청 드립니다. 1. 국민 연금의 반대 의사 표시 POSCO는 추후에 상장을 하지 않는 다는 사탕 발림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의 물적 분할 사례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뒤집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가치를 훼손할수 있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명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기업들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하여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물적분할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 되며 그 견제장치로 국민연금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2. 물적분할 법적으로 금지 이미 자회사가 상장 되어있는 경우는 자회사의 전체 주식을 매수 후 상장 폐지후 지주사 전환과 같은 고강도의 입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주십시오. 이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적은돈으로 국내의 우수 기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함께 나누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저같은 소액 주주가 청화대 청원을 올린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만이 언젠가 더 좋은 대한 민국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많은 어려운 시기에 가족에 평안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역 패스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환자이신 저희 어머니가 목숨 걸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000

저희 어머니는 아나필락시스 환자로 신체 면역력이 약하셔서 백신 접종 시 쇼크 및 호흡곤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어머니께 목숨 걸고 백신을 접종할 이유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직장생활 중이신 어머니는 방역 패스 적용 이후 식당 및 카페 등의 시설 출입을 거부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방역 패스로 인하여 지금 저희 어머니는 강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방역 패스에 관련하여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문의 전화를 드렸으나, 모두 1차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2차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그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이 합당한가요? 혹여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할 시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더불어 백신 미접종자라도 코로나 19 음성 확인증을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코로나 19 음성 확인증의 효력 기간은 48시간으로,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PCR 검사를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아나필락시스 환자나 항암치료 환자같이 면역력이 약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모범운전자회의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억울함에 잠못이루는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914

저희 아버지는 **시에서 20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영업용 택시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가정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택시기사로서의 사명감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만사 제처두고 봉사하여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성실하게 봉사하는 봉사자였습니다. 늦게 퇴근하시고 비번인 날에도 새벽같이 학교 앞 횡단보도나 번잡한 출근길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며 누구보다도 투철한 봉사정신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다 어느날, 모범운전자회 간부들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여러번 반복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보였고, 집행부 간부들이 서로 보조금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여 내부적으로 바로 잡고자 제 아버지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집행부 간부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찰서에 제보하여 이 일을 바로 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에서도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고, 경찰서 측에서도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결국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저희 아버지가 거슬렸던 모범운전자회는 분란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제명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힘없는 저희 아버지는 결국 지역사회로부터 따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생동안 봉사를 놓치지 않으셨으며 봉사정신을 기리는 표창장 외에도 도둑을 잡아서 표창장을 받았던 정의로운 분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며 그동안 쌓아온 아버지의 명예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짓밟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며 방안에서 나오시지 않습니다. 돈도 마다하며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살아온 저희 아버지께서는 커다란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내부 고발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가난하고 힘도 없는 사람은 불의를 못 본 체 지나쳐야 했을까요? 공공연한 부정으로 치부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용기 있게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위해 행동한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심정을 해소할 수 있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동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교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939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021년 12월 13일부 도서관, 열람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 백신 미접종자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를 반대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문서상으로만 강의실 수용인원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대면 수업은 교수의 권한이라며 학교의 관리·감독이 없어 현재 강의실 대비 높은 수용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전파감염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도서관 및 열람실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내의 방역 패스 적용이 과연 전파감염을 예방하여 돌파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번에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증가함으로써 접종자는 미접종자와 비교해 시설의 이용률이 높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학교의 주변만을 봐도 술집 및 음식점에서는 연말모임으로 인해 항상 만석이고 돌파 감염에 대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단순히 전파 위험성 때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의 도서관 및 열람실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도서관 및 열람실은 학생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으며 열람실 같은 경우는 좌석 배정기를 통해 좌석을 배정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2차 인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간에 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진행하고 있고 내부환기시스템을 통해 환기가 진행되며 전체 좌석의 절반의 좌석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여 미접종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비대면 강의로 인해 강의수준 저하를 사유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교는 등록금은 비대면 수업 준비에 대한 수업료뿐만 아니라 도서관, 열람실과 같은 교내 시설물에 대한 방역 및 이용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라며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 패스 적용으로 인해 미접종자들의 시설물 이용규제를 하는 현시점에서 등록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대학교는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대학교의 방역 패스 적용으로 인한 미접종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며 현재 대학교의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제발 코로나 검사자 와 확진자 수를 같이 발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385

요즘 갈수록 확진자 수가 폭증 하고 있네요. 그런데 처음 코로나 감염 안된다고 백신 권장해서 1차맞고 나니 돌파 감염 이라고 확진자 늘어가고 2차 맞고나니 위중증 환자 급증하고 국민 백신80% 이상 2차 맞고 나니 위중증, 사망자 급증하는데 위중증 과 사망자는 대부분 백신 접종 한 국민 아닌가요? 80% 이상 접종 완료 했으니.... 그럼 접종 하지 않은 20%의 국민이 전부 위중증 또는 사망자 인가요? 매일 코로나 통계 발표하면서 내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항.. 검사자 몇 명 에 확진자 몇 명 확진율 몇%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입니다. 당연히 검사 많이 하면 확진자 수도 많아 질 텐데 ... 몇 명 검사에 몇 명 확진인지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와 확진자 몇%를 꼭 발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중증 과 사망자 수는 백신 접종자 와 미 접종자 를 정확한 %로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목: 대통령님...제발 이런 경찰은 그만두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302

대전**경찰서 ***형사의 무능함과 피해자를 농락하는 경찰은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경찰 대응과 소극적인 근무태도에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피해자) 차가 털렸는지를 4일만에 알았습니다. 먼저 사고접수와 지문감식까지 빠른 진행을 도와주신 대전**지구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신고 다음날 대전**경찰서 ***형사가 배정이 되고 가게 CCTV 영상과 사건내용을 전달! 하지만 담당형사의 성의없는 태도와 말투에 기분이 매우 나빠지만 꾹 참았습니다. 담당 형사와 만나기전 범죄자 동선 파악하기 위해 근처 가게 사장님들에게 cctv영상을 공개부탁. 그러나 피해자인 제가 형사분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두군데만 확인. 형사분 말이" 저건물은 건물주가 안보여준다.저 카메라는 짤려서 안보인다" 어제 당직서서 졸립다"등등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대충대충 사건 처리하려는게 눈에 보였습니다. 얼마나 일하기 귀찮고 하찮은 사건이면 피해자인 저한데 카메라를 확인해보라고 할까요? 그렇게 형사는 돌아가고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가 카메라를 제가 확인해서 동선파악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건 접수 후 절취한 물품을 중고거래 했을것 같아 ****** 이라는 앱을 찾아보았고 역시나 저의 물품과 범죄현장에서 입었던 옷차림과 똑같은 판매자가 있다는걸 확인 후 형사에게 고지 했으나 묵살.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날 직접 "****"판매자와 범죄자가 동일인물인지 확인까지 하고 다음날 오후 재거래 약속을 잡았다고 담당형사에게 말하니 하고 싶은데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있다가 임의동행 하겠다고 전화가 오더군요. 그렇게해서 범죄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이가 없던게.. 형사가 범죄자를 보더니 아는척을 합니다. "너이**끼 또 사고 쳤냐는둥""이름까지 거론"하면서요. 결론은 첨부터 범죄자를 알고 있었다는겁니다. 결론은 첨부터 피해자인 제가 혼자 쑈를 했다는거죠. 절도사건이 접수되고 범죄자 잡은 기간이 겨우 2틀... 그것도 형사가 아닌 피해자인 제가 장사 때려치우고 돌아다니면서요. 심지어 형사가 저보고 ****에 어떻게 하면 협조가 가능한지 연락을 해보라고 시킵니다. 경찰이 하는 일 아닌가요??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이렇게 무성의없는 근무태도가 가능 할까요? 이게 경찰 입니까??? 그리고 분명 범죄자 인도후 경찰서로 동행 했을건데 어떻게 범죄자가 "****" "ID"삭제 증거인멸이 가능했을지......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작은 사건이라도....적극적인 근무 태도와.피해자를 진심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무능력하고 월급만 받고 일하는 경찰은 뿌리를 뽑았으면 합니다.
제목: 교통사고로 누워있는데 제가 모르는 대출이 받아져있습니다.저의 억울함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865

저같이 당하는 사람 없도록 해주세요 요즘같이 매달 꾸역꾸역 살아남기 힘든 시기에 저한테는 너무 큰 돈입니다 책임을 당한 사람만 져야 한다면 사기만치고 살아야 할것같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힘들어지면서 퀵배달(라이더) 로 일을 하던 중 11월 10일 저녁 6시반 승합차와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사고난 기억도 머릿속에는 남아있지않고 정신이 들었을 땐 119구급차로 옮길때부터 엄청난 고통과 함께 아픔을 호소하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허벅지뼈가 탈골되면서 골반이 다 깨지고 뇌출혈과 발목골절 응급수술이 들어갔습니다 2차례나 큰수술로 6개월이될지 1년이될지모를 병원신세를 져야하는데 12월 3일 나도모르는 1800만원 대출이 받아졌다는것을 알고 바로 경찰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사고당시 제 명의 핸드폰 두대가 있었는데 구급대원은 오토바이에 거치해둔 한대는 없었고 가방안에 있던 핸드폰을 찾아 사고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사고와 수술로 정신 없을당시 대출은 사고가 난 몇시간후 11일 새벽 4시에 모바일뱅킹통장개설, 비대면 신용대출, 내 주거래 통장에서 가상계좌로 모든게 빠져나갔습니다 핸드폰은 수술 후 정지를 시킨 상태였는데 패턴도 잠겨있는 상태였고 교통사고나면서 분실했겠지 생각했는데 몇일 후 친구찾기 추적을 해보니 사고난 지점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사고이틀 후에 전원이 꺼진것을 알게되어 도난 당한걸 알았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블랙박스도 없었고, 사고나서 피흘리며 쓰러져있는 사람을 앞에두고 누군가가 핸드폰을 가져가서 바로 대출을받고 금융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니 '세상 참 어이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신분증과 보안카드가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모바일뱅킹 1금융권이라는데는 실물 신분증도 아닌 걸로 통장개설이 됬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나쁜마음만 먹으면 신분증 도용해서 통장만들고 대출도 받고 은행쪽은 책임없다고 하면 "피해자만 피해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사고땜에 몸도 다치고 일도 못하고 당장 우리가족 매달 나갈돈을 어떻게 감당할지 ... 병상에서 고민하던중에 몇백도 아닌 거액에 대출이라니,,, 당장 거동도 힘들고 병원에 갇혀 하루한시가 급하고 초조한데 못잡으면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니 잠도 오질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일주일째 늦깍이 사고처리대응... 담당자도 정해지지 않고 있고 -지구대에서 접수가 올라오는 중인데 몇일걸린다 -형사건인지 사이버건인지 아직 모르겠다 -배당받는데 몇일 걸린다 -코로나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업무가 안된다 -주말휴일은 쉰다 답답해서 매일매일 전화로 문의하면 저런답만 옵니다 당한사람만 억울하고 미칠지경입니다 요즘 피싱사고가 어떤 형벌보다 세고 엄중하다는데 발빠른 대처로 시간과의 싸움일수도 있는 시기에 배정도안되서 금같은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게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잡고싶은데 내일은 또 주말 ,이틀을 기다려야하고 ..... 수사는 언제쯤시작될지.....애가 탑니다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코로나19 격리해제자가 의료서비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277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인해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병원내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감염이 되셨습니다. 재활치료는 중단한 채 10일 동안 격리 후 격리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활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이 입원조건으로 PCR 검사 음성결과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가 되더라도, 몸속에는 전파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통상 몇 달간은 PCR검사를 해도 양성이 나온다고합니다. 확진 후 10일이 경과되면 감염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격리해제서를 PCR 음성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병원에 문의를 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입원불가 하다는 것 입니다. 무조건 PCR 음성결과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활치료는 치료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PCR검사 음성판정을 받을 때 까지 몇달이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자식된 입장으로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이러다가, 어머니가 재활치료시기를 놓쳐 평생 거동도 못하는 불구로 사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격리해제가 되면 전파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병원에서 도 알고 있을 텐데 PCR검사 음성결과만을 요구하며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진료거부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의 지도 아래 코로나확진 후 격리해제 된 분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들에게 행정지도 및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입자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되어, 대출금 일시상환하고 회사 근처집을 두고 왕복 4~5시간 출퇴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329

2011년 충북 청주시 A기관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입사하면서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이후 청주시 B기관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2018년 2월까지 일했습니다. 국책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던 중에 암에 걸려 투병하며 근무했고, 2018년 3월부로 직장을 안양 평촌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 하려 하였으나 급하게 이사오느라 매매가 안되어 2억에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안양에 전세 2억 집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2018년 평촌으로 이사와 전세 살았던 20평 아파트는 당시 전세2억 혹은 매매 2.5억이었는데, 2년 전세기간이 끝났을때는 아파트가격이 올라 전세도 올라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주의 아파트는 2018년부터 전세끼고 매매를 하려했으나 매매가 안되어, 다른 분에게 전세 2억에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시세보다 10%이상 저렴한 귀한 전세였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으니 제가 가진 2억으로는 월세 밖에 못얻으니, 기존 청주아파트를 2년내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2018년 제가 전세 살던 동네는 2~3억하던 것이 2021년에 5~7억이 되었고, 평촌아파트 시세는 10~18억으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나, 우리집은 40세대 1동짜리 아파트이고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 거래가 없어 천장부지로 솓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리가 있습니다. 매매 1순위는 청주아파트이고, 안양 아파트를 팔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고 저는 전세는 커녕 월세로 들어가야합니다. 이사오기전이 살던 집을 못팔아 월세를 살아야 하다니요? 청주아파트는 원래 2년 전세계약했고, 2018년부터 세입자 끼고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은 집이라는 것을 세입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세입자는 4년 동안 (앞으로 2년간 더 ) 그 가격에 전세를 살 권리가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현제 전세 시세의 50~60%에 들어와 있어서, 전세 2억끼고 매매 5억원이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청주의 아파트를 팔지 못하면 당장 내년 2월 중순에 은행에 1억 2천을 일시상환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1월 중순, 세입자가 더 있고 싶다는 하기에 저의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입자는 현 전세금으로 계속 살 권리가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며, 나갈 수 없고, 집을 팔아서도 안되며, 만약 이사 온 척하다가 자기를 내 쫓고 집을 팔면 신고해 버리겠다고 오히려 저를 겁박했습니다. 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상황인데, 그 집을 팔면 저는 노숙합니까? 심지어 그 분은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저렴하게 세를 들어와 있으니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에 나가겠다고 세입자다 문자를 남겼길래, 제 상황을 다시 설명하며 안양 아파트 세를 놓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드리고 2년 계약이 끝나는 2월 20일경에 제가 청주 아파트로 들어가야하니 서로 협조해 각자 집을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번주 토요일까지 나흘안에 안양집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불안하니 나갈 수 없다고 으름장응 놓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세입자가 나간다기에 그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는데 나흘안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저는 직장이 안양이니 청주로 갈 이유도 없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가 있어서, 설령 청주에 내려가게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소 3년은 있어야 하니, 청주집도 최소 3년간은 매매할 수 없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대출을 갚아야하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니, 1. 안양에 직장이 있으므로 매매 1순위는 청주아파트이고, 청주아파트를 팔아 은행 대출을 갚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니 양도소득세도 물지 않음. 2. 청주 아파트를 팔고 싶으나 전세 끼고(전세 2억, 매매 5억)는 매매가 안이루어짐. 3. 안양 아파트를 팔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며, 대출금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를 알아봐야 함. (청주에 있는 세입자는 시세 보다 매우 저렴하게 제 아파트에 살고, 저는 왜 좁은 월세방을 얻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4. 안양 아파트를 전세놓고, 대출금 상환하고, 청주아파트로 이사가면, 안양으로 왕복 4~5시간 걸려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금 안양집은 회사까지 가까워 (차로 15분 거리)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데, 제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어 장시간 운전해서 출퇴근하기 힘들며, KTX를 타더라도 왕복 4~5시간이 걸리니 출퇴근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에 전혀 관심도 없는데 졸지에 1가구 2주택 자가 되어버렸고, 두 집을 다 팔아도 소위 은행집이기에 대출과 전세금 되돌려 주고 나면 주변 아파트 전세 얻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도 아닌 소시민이 오히려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는 저보다 더 부자 세입자 눈치를 보며 , 집을 매매하지고 못한다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는 건가요?
제목: 감염내과 교수들 방송에 출연시키지 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252

전문가의 의견을 패싱해버리고 다수의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세요. 국민들은 방역패스를 반대합니다. 또한 백신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의 희생을 멈춰야 합니다. 80%의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였으니 약속대로 코로나 종식선언하세요. 전문가만 국민입니까? 전문가만 촛불민심을 대변합니까? 전문가가 국민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전문가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제목: 자율성이 무너지고 강제성이 세워진 방역패스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42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평범한 학생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확산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혹여나 다니고 있는 학교를 못다닐까봐, 소중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백신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거부감도 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였지만 결국 해결할 방법을 찾지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백신을 접종했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숨가쁨, 반복적인 심장통증이 와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진행하기까지 번거로움과 불안감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사례가 다양한 질환으로 발생하며, 사례 건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인과성이 없다는 명목하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백신접종 부작용과 정부의 엄격한 피해적용기준에 소극적이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 "백신패스" 정책은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갈림길에 덩그라니 혼자 남겨두는 문제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없을 뿐만아니라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상승하는 상황에 맞춰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맞추려는 것은 아닌 지, 과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인지를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는 교육의 기회도 사라지기에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독서실, 스터디카페,학원을 가지못하게 막는 것은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문제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방역수칙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종교활동에는 도입이 안되는다는 말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독서실뿐만 아니라 방역패스는 카페, 영화관 등 대부분의 다중시설로 확대 되는데 이는 미접종자에게 “백신 안맞았네? 활동하지 말고있어! 라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태도로 말하는 격으로써 “활동하고 싶음 우선 백신접종부터 해”라는 의미로 백신접종을 강제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돌파감염 건수도 많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해주기 위한 백신을 맞았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이런 방식으로 강요성을 포함하는 백신패스 정책이 성립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반대하려 들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 재고해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코로나에걸린 임산부와 아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510

제목 그대로 제친구가 현재 임신33주 입니다.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바람도 못 쐐며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방역수칙을 잘지켰지만 같이 동거중인 가족분들은 일상생활을 하고있어 어디서 걸려온지 모르겠지만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코로나검사 받을때에도 사항에 임산부라는사실을 적고 배에 근육통과 갈비뼈가 아프다고 적었는데 검사결과가 늦게 나오게되자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드렸고 코로나확진(양성)을 그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신분은 제친구가 임신부 인것을 인지도 못하고있었고 병동에 가서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해달라 얘기를 했더니 우선 기다리랍디다 그래서 시간이지나 열이계속38.5도가 넘어 약을 먹을수도 (아이에게 피해가 갈수있어)해열제를 맘놓고 먹을상황도 아니게되자 질병관리처에 전화를하였고 여기서도 질병 관리청>보건소>소방소>역학조사>다시 보건소 이렇게 서로 미루며 여기에 기다리란 말만 하고있습니다 제친구는 33주된 아이와함께 계속아프고 병상 확정만 기다리고있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수도없고 저출산국가라며 임산부가 아프다는데 관리나 대처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어 속상하고 어디 말할곳도없어 처원드립니다 부디 제친구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코로나때문에 힘든일이 안생길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고교 정규고사는 수능과 같습니다! 정부는 응시권 확보에 형평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627

수능에만 집중된 관심을 수시 준비하는 고교 재학생 응시권 박탈 문제에도 집중해 주세요! 고교 정규고사는 수능과 같습니다! 정부는 응시권 확보에 형평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하루면 끝나는 수능은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수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응시권을 확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소 10회(학기당 2회 × 고3 1학기까지 5학기)에 걸친 고교 정규고사는 응시권을 강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정시보다 비중도 선호도도 높은 전형입니다. 특히 일반고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더믹 이후로 자가격리, 확진 등의 이유로 등교 정지 당한 학생들은 시험 응시권을 박탈하고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인정점 부여의 방법은 다양한데 제 아이의 경우에 한정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점 부여 방법 가. 동일 학기 내 해당 학생의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 1순위: 동일 학기 내 해당 학생의 동일과목 지필평가 시험 점수 활용 (1차 또는 2차 지필평가를 1회 실시한 경우 다음 결과 100% 인정) -> (학생본인의 응시고사 점수) ×[결시고사 결시과목 평균÷응시고사 해당과목 평균] 이런 경우 난도가 높아 평균이 낮을 경우 상위권과 성적 향상이 유력한 학생의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팬데믹 속에서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법규를 고쳐 수업일수 조정도 감행했고 봉사활동 시간 조정 등 고입, 대입 전형 규정도 바꾸는 등 실정에 맞는 대처를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정규고사 응시권 박탈로 인한 수시 준비생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가 인정점 제도로 해결 가능한 걸까요? 대입은 아직도 10대 청소년에게 너무나 영향력이 큰 통과의례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정책도 대입과 직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상당한 지침과 법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가 바뀌고 학교 단위 확진 사례가 속출하는 지금 응시권 박탈로 인한 피해자는 속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소수라는 이유로 강제로 인정점 제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임시 고사장을 운영하여 피해 학생을 단 한 명이라도 구제할 재량권을 정부 주십시오! 팬데믹 이전에도 일반 고사실이 아니더라도 수능과 같이 별도의 임시 고사실을 활용해 응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재량권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응시를 원하는 학생이 비용을 부담 2. 구급차 또는 기타 차량 확보하여 방역 조치 3. 2번의 차량으로 학생을 이동 4. 학교의 실외 지역에 배치하고 응시하도록 함 전국에 이미 피해를 본, 혹은 진행형인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는 피해 규모를 파악이라도 하고 계신지요? 10대 어린 친구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외부 요인에 의해 얻지 못해 절규하는 소리를 정부는 듣고 있는지요? 입시에 매몰돼 고통받는 것도 한탄스러운데 고통 속에서 최대한 적응한 노력조차도 물거품이 된다니 정말 너무도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보상을 원하는 것도 백신 이상 반응과 같은 불가항력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유연한 결단을 바라는 겁니다! 제발 이 청원에 응답해 주세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