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문구삭제  및 (식약처)연구자를 범죄자로 만들지 마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관심도 없는 산업군이기에, 대통령님에게 전달도 되지 않는 실정을 알면서도.....) °해당업종의 산업군 업력22년차 10여년의 BM을 완료하면서, 규제개선(개혁)이 특정이익집단에 막혀 국가R&D의 과제를 연구목적이 아닌 양산(수출)목적하의 개발을 타 국가에게 넘겨야하는 현실 -약사법44조,45조의 규정에 대한 규제개선을 2017.9월 인지 후 민원형태 규제개선(1차) 규제개선(2차) 옴브즈만(3차:중기부 보고중)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규제개선 공문서도 찾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 A.(식약처)연구자를 범죄자 양성의 청원 (식약처의 입법개정안의 의견제출 내용) 개정안-1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3조) 제3조 삭제 안에 대한 사항 1항의 경우는 2015년5월27일 규제개혁(대통령 규제에 대한 국무회의)4차례의 관계부서의 회의를 거쳐 R&D의 과제에 대한 임상실험까지도 규제개선 된 사항이었습니다. 규제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한 식약청 외의 결과로 인한 "개선"되었지만 이로인한 개정이 필수로 사료됨. 이러한 규제를 해결하여 R&D동물성실험이 실행(과정:2018.1.19-연구결과보고서 제출-임상실험으로 진행 예정인 사항) 이 부분이 자사에 의한 R&D였음에도 한국OOOOO연구원은 어떻게 알고 "동물성실험 가능-전주분원" 홍보했던 사실 과 목표지수에 의한 공인기관의 실험의뢰(최종적으로 실험불가)로 과제에 대한 정보만 누출된(즉 통과된 목표지수달성 DB만 노출)볼 때 특정이익집단과 연계될 수 있으며, "유해물질를 이용한 동물성실험의 적정성"까지 삭제한 내용으로 보건데 앞뒤가 맞지 않음 그 이유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제(개선)안으로 위원회의 목적중 우선적인 사항은 "실험자"의 윤리적 상황임 또한 자사의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성실험 전에 통보한 사실을 근거로 "동물적학대" 및 동물의 생명에 대한 윤리적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고려, 보고한 사실에서위원회는 설치(신규규제 및 처벌,벌금)은 입법예고하면서, 실제적인 "유해 물질을 이용한 동물성실험의 적정성"을 삭제하는 입법예고는 상당히 고의적인 의도가 있음으로 사료됨. 즉 특정이익집단의 로비 혹은 GMP제도와 같은 제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라 인식이 됨.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반대합니다.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2) 이미 실험자(운영자) 임상실험센터 및 교수 외 부분에서는 자율적인 부분으로 옛 전 부터 실시하고 있음 그로인하여 새로운 규제(과태료)부과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법규를 양산하는 행위 및 실험자를 범죄자로 취급되는 행위(규제에 의한 범죄자 취급)의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 사료됨 전체 주요내용 실험동물 위원회를 통한 (입법)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작 안 제3조의 "유해물질를 이용한 동물성실험의 적절성"은 삭제 입법안에 대한 합리적인 상식을 벗어난 특정이익집단의 대변(입법안)으로 오해소지가 많으며, 앞, 뒤가 맞지 않은 개정안임.(추가:시설,장비의 틀(장벽)으로 접근용이성 차단한 신규업체 및 기 특정이익집단의 영업범위를 더욱 곤고히 하여 원천적인 차단과 집단의 이익을 보장과 중소,영세기업 접근 및 차단 오해소지) 개정안-2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별표 5) 반대합니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 및 허가에 대한 새로운 규제임. 이러한 규제가 특정이익집단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영업점 및 외국 글로벌기업의 "가격담합"에 의한 단가인상의 목적이 있음. 단편적인 예 미국 아마존의 실험도구 및 국내 온라인 마켓의 경우 단가차이가 50~80%(100만원 이하)로 인하여 아마존에서 직접 구입을 하려고 하였음 허지만 아마존 셀러는 한국시장의 배송금지(국가)로 설정되었음.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국내에 영업점이 있었으며, 영업판매행위를 하고 있었음 이에 대하여 무역을 22년차인 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제소하겠다는 의견 제출하여, 국가실험도구(100만원 이하)제품을 구매 할 수 있었음(아마존가격 그대로+배송비(항공료)CIF금액으로 처리되었던 예가 있었음. 이에 모든 고가의 실험의 도구 및 재료가 선진국(특히 미국의 FTA체결로 인한 비관세) 국내단가는 터무니 없는 단가로 판매 dealing되는 시장구조에서 이러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특정이익집단을 활성화(이익화)를 추진하며, 시장논리에 대한 자율경쟁체제를 무너트리고, 그로인한 글로벌 외국기업에 대한 국비유출을 가속화하는 입법개정안임.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구입하며, 특정목적의 연구에 대한 동물은 자연히 그 목적에 상응하는 동물을 구입 할 것 인데, 굳이 이러한 개정안 3조를 삭제하고 신규규제(규격화, 시설화의 검증과 국가의 권한을 계속적인 대비책과 특정이익집단의 이익)를 통한 보안 규제형식으로 접근하는 발상(법안개정)이 이해가 가지 않음. 즉 특정한 목적의 동물성실험은 당연히 우수생산시설 및 환경에 의해서만 가능 할 것임에도 포괄적으로 묶어 비접근성 및 규제에 대한 제2의 규제 및 환경조성 및 특정이익집단의 배려차원의 오해소지 그로인한 제3자의 규제요청 등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양산하는 탁상행정은 "시장자율경쟁"으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3조) 의 국민의견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관련근거사항에서 “규제영향분석”(규제대상이 없음)이라 표기 (실제는 규제대상에 의한 2015.5.27. 규제개선 수용근거)임에도 그 부분을 누락시켜 마치 해당부서의 미 혼적대처 및 업무능력, 개선의지, 수동적인 업무의 형태를 BEHIND(BLIND)화 함.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별표 5)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관련근거사항에서 “규제영향분석”(규제대상근거 파일)이라 표기 식약처에 등록된 기업 등 사례 및 규제개선의 사항의 근거. B.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문구 삭제 청원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규제개선 공문서(2018.1.10.)도 찾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지금까지도 무 답변) 문제점 1. 4차산업혁명이 특정산업군의 편제에 따른 “기득권”을 이용한 기득권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대변과 해결을 위한 편견(인식)의 위원회로 전락 국가산업군 특히 뿌리기업 및 개성사태 그로인한 섬유업종 특히 원천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고, 장치산업의 한계를 넘어야하는 산업군의 전문가(위원)이 있는가? 반증: 특정 자동차의 회사의 임원이 왜? 위원회로 되어있는가? 4차산업 자율주행을 위한 목표이라면 특정회사의 임원이 위원으로 될 수 없음. 객관적으로 정량적인 교수 및 전문가가 위원이 되어야 함. 2. 섬유소재 및 열악한 업종(국민,서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산업군)의 전문가(위원)이 없음. 즉 해당산업군의 이해도가 없음으로, 편식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결정으로 악순환되는 저급산업군의 틀을 깨지 못하여, 해당종사자들은 사회적인식과 근무환경, 삶의 질을 포기하는 그런 이질적국민이 되고, “이현령비현령”의 3D업종(산업근로자)의 낙인이 계속됨. 이른바 “뜨는 산업은 IMPACT 3D업종은 CHANGE“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인지?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글로벌기업의 제품의 대치를 왜?하는지 그리고 외국기업의 제품은 무작정 품질이 우수한지? 해외전시회 및 기술(성능)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과제(개발)은 왜? 하는지 양산의 몫적이 아닌 연구를 위한 연구로 전락되는지? 3. 왜? 원천적으로 기술(개발) 및 대치(역공학기법)이 왜 필요하고, 융합을 왜? 하여야만 하는 논리가 위원회의 추진일정(구체적)인 아웃트-라인(OUT-LINE/LAY-OUT)이 없는지? 4. 정말 대통령직속의 문구가 맞는지? 필터링에 의한 집단의 이익이 계속 추구되는지? 진정 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특정집단은 4차산업혁명이 가능한데 섬유업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편식된 인식)인지? 독일의 Industry 4.0을 인용(예)로 발표하면서, 진정한 섬유업종의 산업군의 핵심인 장인정신+ 신세대기술(S/W) 즉 섬유업종은 불가불이라 판단하는지? (증빙: 4차-규제개선 공문서(2018.1.10.이메일)도 찾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지금까지도 무 답변) 산업군의 혁신이 특정집단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지? 이번기회에 특정집단의 이익을 견고히 하려는지? 기술제조를 일반제조라 편식(인식)하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아픔으로 홀로 버텨온 10여년의 완성된 BM 국가의 도움으로 열악한 업종을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소비자의 권리 및 글로벌기업의 제품을 대치하여 외화절약 및 수출 해당업종의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한 모든 것을 정책자와 특정집단의 이익에 막혀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제 역할과 제 위치에서 묵묵히 개발한 세월은 후회하지 않지만, 정작 4차산업의 혁명은 우리 모두의 편식된 인식의 딜레마의 개혁 없이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정 권위와 영역을 지키려는 내적요인의 정책결정자(일부공무원) 모두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4차산업은 또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배고픔 없이는 대한민국 과 대통령님의 4차산업혁명은 더 퇴색되며, 후퇴 될 것 같고 “지속가능성이 없구요 한국에서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이국종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