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직들의 보이지 않는눈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281

안녕하세요 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사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중 부당인사에 대해 전국에 사용 배치되어 있는 공무직들의 처우에 대해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전국의 공무직을 감히 대표하여 청원을 신청합니다. 무기계약직의 이름은 2007년정도 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전국에 수많은 '무기계약직' 현재는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직들의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10년정도 일하면서 4번의 인사이동을 하게된 경상북도 00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한사람입니다. 처음 맡은 업무는 행정보조였고 현재는 청사관리입니다. 행정보조가 주로 하는 업무는 공무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책상앞에서 공무원들이 다른일로 바쁘거나 빨리 받지않는 전화를 돌려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무원들에게 돌려주는 일을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직들을 빚대어 자리만 차지하는 9급공무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송충이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직들은 일을 안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을 안하는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일을 안하는 이유는 사용자 즉 공무원들이 일을 나눠주지 않기때문입니다. 업무분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상북도내 지자체들의 공무직들에게 업무를 부여하는곳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속한 공무직을 제외하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0명의 공무직중 30명 내외로 파악됩니다. 이는 행정보조, 청사관리, 시설관리,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문화재관리, cctv관측요원, 안내요원, 약수탕관리원, 00천관리, 보일러관리, 00휴양림관리, 00체험장관리, 00관리, 농기계임대수리, 액비제조원, 주차요원 .... 등등 수업이 많은 직종이 존재합니다. 이 많은 직종과 인력중에서 제대로된 업무를 분장받은곳은 많지 않습니다. 간혹, 청원내용중에는 일도 없는 공무직들 8급공무원보다 월급이 많아 역차별이다 라는 내용의 청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호봉제를 적용받고 10년 20년 일한 공무직들은 공무원 8급보다 급여가 많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을 나눠달라고요. 인사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통해 '공무직관리규정 등'을 살펴보면 공무직은 인사이동 대상이 맞습니다. 공무직들을 인사이동을 시작한 지자체는 불과 몇년지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공무직들을 인사이동 시킬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무원들의 말을 안들어서입니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말을 안들어서는 모두 거짓입니다. 말을 안듣는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안주니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직들은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서 나서기도 하고 알아서 민원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청사관리를 한예로 들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말그대로 청사를 관리하라는 직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청사관리는 청사장이 하는것입니다. 청사장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무직을 선출해서 이것저것 잡일을 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잡일은 쓰레기 줍기, 유리창 딱기, 화장실 청소, 풀베기, 조경관리 정도입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뽑은 공무직들에게는 업무가 필요합니다. 업무는 잡일을 하더라도 쓰레기 줍기, 유리창 딱기, 화장실 청소보다 조금더 확장된 개념으로 가야합니다. 가령, 화장실청소보다 확장된 개념에서 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리를 함께 주어야합니다. 책임과 권리를 함께 주었을때 공무직들은 더욱 신이나서 맡은바 업무를 더 잘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사회는 그런인력이 필요하고 단순청소에서 청소+책임 혹은 조경+책임+권리의 개념을 부여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 9급보다 월급이 많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있는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일을 잘하면 상을 줍니다. 성과급이든, 상장이든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공무직들에게도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상을 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공무직들은 평가 받지 못합니다. 공무직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것이죠. 공무원들은 당당히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왔으니 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근평을 통해 상과 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청원내용을 보고 사용자들이 부랴부랴 근평을 실시하자라고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근무평가의 시작보다 중요한것은 공정한 잣대입니다. 그 기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결국 '말잘듣는 공무직'에게 상을 주는 형편없는 쓰레기 단체가 될것입니다. 청사관리로만 예를 들었지만, 이는 모든 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금 공무직들을 채용하고 배치하고 사용하는 실태는 '인력낭비'입니다. 그후 말안듣는 공무직을 집과 먼곳으로 혹은 일하기 힘든 곳으로 보내는 부당인사가 사라질것입니다. 여기서 부당인사라고 감히 할수있는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위반의 근거는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사이동은 사용자가 당신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어기고 있는것입니다. 훈령이, 규칙이 근기법 위에 있고 헌법위에 존재하나요?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시작하게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장소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임금을 비롯한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을 기본근로조건으로 계약을 하게되며,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지 않는 인사이동은 위법이라 할수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것 아니냐고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공무직들은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무언의 압박이고 안하면 회사를 나가라식 입니니다. 소위 갑질이지요. 최소한 인사이동전에 인사이동 대상에게 업무와 근무장소가 바뀔것 같은데 괜찮겠느냐고 물어봐야합니다. 왜냐고요?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정당합니다. 공무직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빠, 엄마로써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부당한 인사를 강행하는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근로계약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직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다시 한번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아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는 공무원들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소리를 내기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조합에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다시 우리를 교묘하게 갈구기 시작합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동조합 관련법이 잘 마련되어있어도 결국 근로기준법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다른 법을 만들어본들 무슨소용이 있을까요?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고소하는것은 신중해야합니다. 그들은 갑질할때 웬만해서는 증거를 만들지 않기때문이죠. 결국 노동자들은 약자이기때문에 집니다. 청와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행여부를 더욱 면밀히 조사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더이상 약자들만 피해를 보는 사회는 사라지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약자는 집니다. ' 라는 문장이 서로 뗄수 있는 각각의 단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