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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9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6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기레기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

누구처럼 가진게 없어, 제품 하나에 3000억원씩 들어가는 개발비를 빚내 충당하며 이제 겨우 한숨 돌릴려는 참에, 이 회사보고 지역사회에 기부 안한다고 기사쓰는 시사인천의 버러지 기자, 돈이 많아 수조원 주식을 사서 불태워 버리는 삼성이 망국적인 회계사기를 쳐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가난한 셀트리온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개발비 마련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박수 쳐 주지는 못할 망정, 문제도 없는 회계문제를 거머리처럼 따지고 앉아 있는 드리머라는 한심한 밥버러지와, 또 그걸 인용해 기사화하는 더 한심한 머니투데이의 버러지 기자, 금감원이 수개월에 걸쳐 회계문제를 검토하고 문제 없다고 이제 막 결론 내렸는데, 지금 시점에 웬 회계문제? 김지산 기자의 최근 삼바 관련 기사를 보니, "분식회계 후폭풍… 삼바 수주·IPO까지 악영향" 이라고 삼바 수주까지 걱정해 주고 있네. 상장폐지가 마땅한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아량을 베풀면서,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FDA승인으로 세계 최초이자 압도적 퍼스트 무버가 된 대한민국의 경사이기도 한 날에, 김지산 기자 그대는 하찮은 개인블로거를 인용해서 셀트리온을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정도 정의롭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왜 칼날을 세우지 않는가? 버러지만도 못한 드리머라는 작자와, 버러지만도 못한 기자놈들을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예이~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아! 네 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칼날을 세우면 그나마 네놈들 말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 주마,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기술수출만 해 오던 대한민국이, 미국시장에 세계 최초로 항암제 항체바이오시밀러를 판매승인 받은 국가적 경삿날에, 박수는 못쳐 줄 망정, 어이없는 기사나 쳐 올리는 그대들은 정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닌 모양이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밥버러지들 같으니, 쯧쯧쯧,,,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6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9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연일 나라를 위해서 세계방방곡곡에서 일하시르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시켜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님 !!! 지금 국내상황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이 정권을 반대하는 작전세력들의 이간계가 도를 넘는 상황이고 이미 적잖은 국민들은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있는 실정 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촛불로 세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 친문,반문을 넘어서 국민들을 새롭게 단결시킬 수 있게끔 대통령님이 나서 주십시오 !!! 대통령님의 말씀, 행동으로 국민들, 민주당이 다시금 단결할 수 있게끔 나서 주십시오 !!! 그리고 아직도 곳곳에 뿌리내린 적폐세력을 몰아내 주십시오 !!! 대통령님 뒤에는 든든한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 주십시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
제목: DNA 필터링 의무화법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요즘 사이버 범죄도 많고 큰 불법 동영상 회사도 요즘 화재고 피해자들의 영상을 쉽게 찾고 지울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된다하던데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은 국민의 뜻을 반영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5

옛부터 어진 임금은 민심을 살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심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 또한 국가 지도자의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도심재생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허나 탁상공론이 아닌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심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원한다면 정책이 우선이 아니라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심에 따라야 합니다. 직접거주하는 자들이 도심재생을 반대하고 재개발을 희망하는데 정부가, 시가 그 뜻을 반대하고 도심재생을 강제로 추진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이 사는곳에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최선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원역 pc방 화재. 진상규명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59

문재인 대통령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어제 수원역 PC방 사건의 피해자아버지의 친구입니다. 5시경 피해자 A(18세)친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재로 인해 아주대병원에 딸이 호송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5시에 출발하여 5시30분에 아주대학교 응급센터에 도착하여 집중치료실에 가보니 친구의 딸 A(18세)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고압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응급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화재환자에게 필요한 고압산소치료기가 아주대학교 병원에 고장이나서 방치되있고 사용을 할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압산소 치료기가 있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8시 30분에 이송하였고 이후 2시간30분의 고압산소치료를 하여도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연기흡입으로 인해 의식불명,뇌손상과 폐렴등 암울한 이야기만을 의료진으로부터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A양을 심폐소생술하여 의식이 돌아왔다는 기사는 분명 잘못된 기사였습니다. 지하에 500대의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과연 소방시설의 미흡한점등이 없었는지 이또한 관계당국이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피난로 또한 정원500명의 PC방에 적합한지등 궁금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현장의 여러증언들을 듣고 있습니다. 30분만의 연기경보 발령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수원시의 자찬보다 지금부터 냉정하게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과수의 정밀한 현장 감식을 요구 합니다. (피해자A양 부모의 요청입니다.) 대통령님의 관심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조에 최선을 다한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아저씨께 드리는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문재인아저씨 ! 저는 평범한가정에서 나고 자란 30대여자입니다. 신혼1년반차이고요. 시댁도움을 하나도 받지않고 보증금을 모아 남편과 월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 대통령으로써 제자리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램에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전대통령의일로 충격에 휩싸여, 정말 이번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과 태통령선거를 했습니다. 선거하실당시 정말 선한 인상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뭐든지 할거같은 그 포부감에 반해 아저씨를 뽑았어요. 당선되셨을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밝겠구나 생각했지만, 얼마지나지않아 아저씨가 북한에 귤도 보내고 철도공사도하고... 선거하실때 북한에게 이렇게 해줄거다 라는 말은 없으셨잖아요 그랬다면 뽑지않았을텐데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원망하며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학자금대출이자와원금 통신비등등 내고 나면 남는돈이 없어서 마트에서 장도 제대로 못봐 음식을 차려먹고 외식도 비싸서 일절하지않습니다. 창피한일이지만 고기가 먹고싶어서 펑펑운적도 너무 많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제자리걸음 더 나아지지는 않는 현실...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가스요즘도 많이 나와 후리스집업을 걸치며 보일러를 23도를 유지하며 냉방에 살고있습니다. 귤도 정말 먹고싶은데 마트에가면 귤이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제가 낸 세금으로 귤을 북한에 그것도 공짜로.. 그걸 보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 헤아려주실순 없으신가요? 니가 가난해서 그런걸 왜 여기에다 그러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저는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도 남편과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도 가난이 힘들때도 있어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저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우리나라에 분명 진짜 많을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에 그렇게 모든걸 쏟아 챙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 작은것들이라도 뭔가 해주실수는 없는건가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도 분명 있을테고 지금까지 통일하지 않고 이렇게 잘살았는데도 불편한건 단 한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사람들끼리 우리가족끼리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싶어요 저도 국민이니깐 제가 원하는 평화는 통일이아니라 그냥 별탈없이 평범하게 이렇게 가만히 사는게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나라가 정말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지면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싶습니다. 가난은 죄라고 하면 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언제나 희망을 갖고 살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로 빛나주셨으면 합니다. 투표에 도장을 찍은 제손이 부끄럽지않게 말입니다.
제목: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청년 실업자 양성소.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8

평등하고 공평하게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전념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자 삶을 보다 좋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정부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원칙에 맞지 않아 여러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삶을 빼앗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종정부청사 특수경비원으로(용역)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로 저희16명은 실업자가 되어 가족과 함께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합니다. 세종정부청사는 특수경비원이 청사 방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1일 기준으로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다고 시험을보고 면접도 보고 신원조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 미전환자에게는 청원경찰로 전환기회도 주지않고 특수경비원으로 근무 할 수도 없는 근무자가 발생하여 실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경찰로 전환되는 근무자도 있고 특수경비로 용역회사에 고용승계 되는 근무자도 있고 실업자가 되는 근무자도 생기는 원칙없는 일이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는 근무자는 힘 없는 청년 근로자들이고(16명. 20~30대) 특수경비로 용역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근로자는 연금수급자들 입니다(54명. 50대 후반) 연금수급자는 연금과 월급으로 풍요로운 삶을살 수 있도록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에서는적극 지원하고 있고 힘 없는 청년들은 기회도 주지않는 것이 공평 하고 평등한 사회인가요 ?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어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정부는 원하는 것인가요? 용역회사에 입찰할때 100프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고용승계 원칙으로 입찰하였으나 이번에는 연금 수금자 인원 만 찍어서 용역회사에 왜 입찰할까요? 세종정부청사 특수경비원 전부 2018년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였으나 누구는 청원경찰응시 시험 기회주고 연금수급자 들은 청원경찰 응시 기회를 2번 준다고하고 (2019년. 2020년) 누구는 용역회사에 고용승계하고연금수급자) 누구는 실업자가 되어야 하나요? 여기서도 힘 있는 사람만 살고 힘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나요? 정부에서는 고용창출하자고 말로만 외치고 뒤에서는 근무자 인원감축이라는 핑계로 실업자를 양성하나요? 해마다 실업자 만들고 용역회사에 책임전가 하겠다는 것이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의 계획입니다. 그럼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근무자가 남아 돌아서 인원감축을 하는 걸 까요?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고 내년에는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 근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인원 없으면 없는데로 근무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죽고 능력 있는 연금 수급자는 100프로 용역 승계이고 힘 없는 청년들은 100프로 고용승계 없이 실업자 만드는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연금수급자 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장은 힘 있는 사람에게만 특혜 준 것은 당연하다는 말 만하고 정부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지침이 실업자 양성 이라면 청와대는 답변해주세요 책임자 처벌하고 저희를 정규직으로 전환 해주세요 저희는 정규직 전환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년례 행사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

대한민국 도심 어디를 가도 요쯤은 멀정한 보도블럭 교체작업으로 예산(혈세)낭비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이유가 궁금하고요 ,하필 꼭 추워지는 11월12월에 하는 이유 그리고 추워지면 부실공사인데 물공사는 자연 건조가 좋은데 ,영하의 날씨에 , 또한 블럭이 파손이되면 부분보수 하면 합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예산 학생 1인당 1만원 이상 책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예산 학생 1인당 1만원 이상 책정을 촉구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를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로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재와 같이 윤리의식이 실종된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구현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인성교육 지원 예산을 관내 학생 1인당 1만원 이상 반드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훨훨 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다’라는 시대적 명제를 실현합시다. 인성교육이 강화되면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아동학대,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살 등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가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자녀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제목: 현 정부는 점점 잘기 어려운 각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라는 정책 철회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보행자용 알루미늄제교량난간 123회사 ,디자인형울타리 422회사에게 제품마다 6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200억정도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조달청과 국토부는 강제 규정을 내어놓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직원 4명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요청을 하면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소기업입니다. 겨우 월급을 맞추어 주고있는 실정인데 각 제품마다 6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하라고 하니 저희 회사는 72백만원이 듭니다. 돈이 없는 저희 같은 소기업은 퇴출 됩니다. 협력하는 수천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표 제품 1개만 검사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서 중간검사를 남품하기 전에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많은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품 전부를 검사하지 않으면 1019년1월2일 조달청에서 퇴출 시킨다고 공문을 보내니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조달청과 국토부의 퇴직자들이 간다는 시험기관을 살리기 위해 소기업의 등 고름을 짜는 규정 철회 해야됩니다.
제목: 대학교 학사경고로 제적당하는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청소년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입시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대학교를 진학하면 취업스트레스에 시달리게됩니다. 취업난인 현실이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대학교는 말만 학교지 취업수단으로 전락할뿐입니다 그런학교를 다니면서 몇번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제적당하게하는건 가혹합니다.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되지도않는 학교수업에만 충실해야할까요? 각종 아르바이트에,취업준비에 피곤합니다 그 입시스트레스를 받고 온 대학교에서 말이죠 대학교에서 학사경고는 할수있으나,그걸로 인해 가혹하게 제적하는 제도는 없애야합니다 학업스트레스, 결국 자라나는 새싹들을 더 궁지로 몰고갈뿐입니다
제목: 다자녀 가정의  현실적 불평등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4

저 왠만하면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하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한거 같아서 얘기해 봅니다. 진정 저출산이 걱정이되십니까? 정부는 다자녀는 관심도없습니다 다만 관심있는척 하는거죠 5남매키웁니다 해택이라고는 전기 가스요금 만얼마인가 그게다입니다 초등도 전부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 지원뿐입니다 다자녀는 방과후 한과목도 지원안해줍니다 누가 애낳겠습니까 애낳지말라고 홍보하고싶습니다 다문화는 하나만 낳아도 애국자대접해주고 다자녀는 애가아무리많아도 니자식 니가끼워 누가 낳아라했어 입니다 말로만 애국자죠 이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위한나라인것 같습니다 다문화는 무조건 지원해주고 다자녀는 소득보고지원 (이게 저소득지원이지 다자녀 지원입니까?) - 다자녀 가정에 혜택 달라고 시위했습니까? 나라에서 준다는 혜택이 실효성이 없으니 혜택을 주려면 좀 현실성 있게 해줘라는거 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혜택 누리면서 뭘 더 달라고 그러냐, 애 많이 낳은게 유세냐, 그러니 맘충 소리 듣는다는 식으로 인신공격 합니다. - 제가 느낀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거의가 4인 가족 위주입니다. 다자녀에 대한 인프라는 전무합니다. 3, 4인 가족에 비해 모든 면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n로 따진다면 다자녀 가정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살아야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 비용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자녀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전기세도 누진세라는 징벌적 과금에 대한 불평등에 의해 약간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지 다자녀 가정만을 위한 복지정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물건도 많이 사면 깍아주는데 똑같이 쓰고도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요금 체계이니 오히려 불평등이죠.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다자녀가정을 위해서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복지제도가 존재합니다. (열심히 살면 손해인사회 세금도안내고 없는자가 애국자 그러니 누가일하려하겠습니까 열심히살아 돈좀 모으면 열심히 산죄로 노후에 노령연금도없습니다 )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중 다자녀 가정에 쓰이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도 좀 누려볼까 했더니 차가 있어서 안된답니다. 저도 경차타고 싶습니다. 7인승 짜리 경차 만들어 주시면 그거 타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차 있으면 저소득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소득보고주는게 다자녀지원입니까 저소득지원이지) 애 셋, 넷 데리고 버스, 지하철 타라는 건 안전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택시도 못 탑니다. 5인 정원에 6인 태워 달라는 말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요구하면서 대책도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경차, 중형승용차는 되는데 승합차는 안된답니다. 돈이 많아서 승합차 타는거 아닌데 말이죠. 정원이 5명 밖에 안되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차량가액 200만원짜리 2002년식 카니발2 때문에 교육급여, 차상위, 기초수급, 주거급여 등 복지혜택 전혀 못 빋습니다. - 아이들이 어려 맞벌이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지만 복직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문의하였으나 아이가 셋이든 다섯이든 육아는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돌보기 위한 휴직은 사유가 된다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대소변 치우고, 씻기고.. 돌봄은 다르지 않는데 육아는 자의적 퇴사가 됩니다. - 주택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등을 알아보았으나 6식구가 10평대 아파트에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전세는 억소리가 나는데 주택복지는 신혼부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자녀 특별공급이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하지만 역시 최대 84m2, 방 3개 아파트가 최대입니다. 혜택은 더 달라는 말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기에 하는 말 입니다. 주택복지는 위에 언급한데로 신혼부부, 1인 가구, 4인 이하 가정 등을 위주로 계획하였기에 다자녀 가정은 그들이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질이 낮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자녀만 특별공급 주냐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 대학 등록금 지원은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희 큰 애가 지금 초1인데요.. 물론 지금 대학생되는 가정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받는거 아닙니다. 조금만 소득이 많아도 탈락이죠. 그리고 학자금 혜택이 다자녀가정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댓글에 그러더군요. '너희 자녀가 낸 세금으로 나 부양한다는데 1, 2 자녀들도 세금낸다, 다자녀들만 내냐? 그리고 지금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네 애들 혜택 받고 있지 않냐?' 네.. 너님만 세금 내는거 아니고 우리도 세금 냅니다. 그리고 다자녀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것이기 때문에 1, 2자녀 부담 줄여 주는거 아니냐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그리 혜택 받는게 없다고 말이죠. 이 외에도 하고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자녀에게 다문화같은 지원만 해줘도 애 서로낳지앓겠습니까 이나라 단일민족 아님니다 왜요 외국인만 우대하는 잡종나라 만들고있는데 이들이 결국 자기나라로 간다는건 모르실까요 시골도 나이차이가많은데 남편죽음 결국 외국여자가 땅이며 재산다 갖을건데 그거가지고 자기나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하는나라라 심히걱정됩니다
제목: 현 정부는 점점 잘기 어려운 각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라는 정책 철회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보행자용 알루미늄제교량난간 123회사 ,디자인형울타리 422회사에게 제품마다 6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200억정도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조달청과 국토부는 강제 규정을 내어놓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직원 4명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요청을 하면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소기업입니다. 겨우 월급을 맞추어 주고있는 실정인데 각 제품마다 6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하라고 하니 저희 회사는 72백만원이 듭니다. 돈이 없는 저희 같은 소기업은 퇴출 됩니다. 협력하는 수천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표 제품 1개만 검사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서 중간검사를 남품하기 전에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많은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품 전부를 검사하지 않으면 1019년1월2일 조달청에서 퇴출 시킨다고 공문을 보내니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조달청과 국토부의 퇴직자들이 간다는 시험기관을 살리기 위해 소기업의 등 고름을 짜는 규정 철회 해야됩니다.
제목: 유성기업 임원폭행한 노조원과 구경만한 경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0

사기업 임직원도 국민 임니다. 결코 그들이 김정은이보다, 대법원장보다 못한 천민이 아님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은, 외무장관은 김정은과 대법원장 앞에서 고개 숙여 걷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천민같은 국민들 앞에서는 목을 빳빳이 쳐들고 큰소리로 훈계조로 담화를 하네요. 이게 나라 임니까?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 맞나요? 국민이 주인 인게 대한민국 인가요? 천한 국민이, 유성기업 임원을 무차별폭행한 노조원과, 폭행을 묵인 내지, 방관한 경찰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켜 보겠씀니다.
제목: 기사같지도않은 기사쓸경우 잘라버리는 법안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링크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걸 기사라고.. 기사같지도않은 기사쓰면 해고시켜버리는 법 도입시급해보입니다. 특히 요즘은 기자들이 죄다 이상해서..
제목: 아파트 거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9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 어느 정권도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제목: 문재인파면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9

복지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재산 수탈하는 문재인씨의 대통령직 파면을 간절히 애절하게 청원 합니다.지금 문재인을 파면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소득재분배란 구실로 소중한 재산을 강탈 당하여 길거리에 나안고 종국에는 강냉이죽 배급을 받으며 사는 처참한 삶을 살것인바 즉시 문재인씨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여 도탄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살려 줄것을 청원 하는 바 입니다.
제목: 국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7

1. 매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숨쉬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전기차도 많이 늘어났는데 왜 갈수록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지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야외활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장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화력발전소를 늘여야 하는데 화력발전소의 발전량 증가로 인한 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3. 다음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바랍니다. (1) 최근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시켜야 하는데, 그 늘어난 화력발전으로 인한 탄소가스나 미세먼지 증가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2) 동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의 재앙은 스위치를 너무 낮게 설치하여 쓰나미를 당한 후에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었던 인재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발전소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3) 최근의 탈원전 정책이 태양광 전지 생산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고, 태양광발전의 심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정책을 성급하게 진행한 결과 외국의 값싼 태양광 전지 생산품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오히려 국내 태양광 전지 생산업자들의 사업실적이 더 위축되었다는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4) 최근의 극심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kt의 무첵임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핼르입은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저는 지체3급 장에인입니다 저는 2016년도애 인터넷을 통해사업을 같이하자는 글을보고 제 전재산을 모두 넣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저에게 돈1원도 주지 않고 도망을 다니다가 다른사건과 물려서 결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의자가 저모르게 재 핸드폰의 원격지원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소액결제및 google컨텐츠결제를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kt는 이러한 주장사항을 무시한채 지급명령과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당시 겨울이었기때문에 저는 소숙무첵으로 법원에 가지도 못하고 확정처리되었습니다, kt는 무조건 본인이 부주의만 주장하며 지난 2년동안 핸드폰도 사용도 못한체 집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밖을 마음대로못나간다는데 kt는 무조건 알아보지 않고 없어진 회사의 돈까지 모두 청구하여 480만원의 청구금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제 명의로는 핸드폰도 못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아니라 모든장애인분드리이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겁니다 세상과 유일하게 통할수 있는 문입니다 kt는 재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삶과 관련된 정책보다는 맨 폭행.살인자처벌과관련된 청원이20만돌파가대부분이란게씁쓸하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4대연금준조세인상으로인한 가처분소득 하락 . 유류세. 물가 최저임금부작용등. 국민삶과 경제가 피폐해지는거 개선하자는 동의보다 맨 누굴 처벌해주세요 증오와분노의 동의가다수 ㅉㅉ
제목: 보이스피싱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1

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는 직장맘으로 고등학교 졸업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직장다니고 주말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워낙 없는 사람이라 몸이 무서져라 일을 하지만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않았고 뛰는 전세금에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 해준다는 말애 tv뉴스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을 저도 당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대출해주겠다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사체 빌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그대로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바보처럼 당하고 뭔소리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당하고보니 보이스피싱 은 살인과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하니까요 80대 노모와 어린아이들 둘을 두고 내 스스로 삶을 끈을수 없어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달 라고요 국민 청원 개시판에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을 더 추락해서 신용불량자 만들고 파산신청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하는 보이스피싱 신속하고 철처히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동승자를 밝혀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9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시 동승자가 누군지 국민에게 밝혀 주시고 동승자에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도 밝혀라.., 나라가 이모양으로 돌아가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한심합니다
제목: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정치는 독제와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다. 정치는 민주주의가 좋지만, 경제는 공산주의가 좋다. 공산주의는 모든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을 지향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교육,주택과 기본생활이 무료 제공된다. 싱가폴이 대표적인 이런 나라다. 서유럽 선진국들도 이런 나라가 많다. 국민들의 행복감이 상당히 높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빈부격차의 원인이고,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일 뿐이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제목: 성적조작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저는 세종시 두루중 교사입니다. 두루중학교에서 아무 문제없는 시험문제는 수업을 안했다는 이유로 재시험을 볼려고 합니다. 해당문제는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이고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으며(수업을 안하면 전 수업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설령 수업을 아예 안했다고 해도 교과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면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아이들이 항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봉사시간 부여가 어려운 학생을 학부모가 찾아와 항의하면서 부여된 적이 있습니다. 2. 이곳은 소문이 빠르고 좁은 지역으로 따돌림이 많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많습니다. 3. 1번의 소문을 아는 이기적인 학생들이 수업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공부는 하지 않은채로 원하는 결과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봉사시간 부여가 어려운 학생들의 민원을 받아 봉사시간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저는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모르겠다고 눈감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마저 모르는척 넘어가 버리면 이미 열심히 준비하여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청원을 들어주세요. 봉사시간도 점수화 되어 들어가며 내신성적산출에 영향을 미쳤지만 재시험을 보면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이 다시 맞춘다고 해도 정답자 수가 많아지고 평균이 올라가며 편차가 좁아져서 내신성적에 큰 손해를 봅니다. (재시험을 볼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큰 반면 재시험을 안 보고 싶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작아서 묻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지한 시험 범위의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의 시험문제 입니다. 저는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지만 열심히 준비한 다른 친구들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