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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학생 교복 사이즈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0

남학생들은 생활복이 아닌 교복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하지만 여학생 교복은 사이즈가 작고 길이도 짧습니다. 제 몸에 맞는 사이즈를 사면 길이 때문에 또 걸립니다. 결국 제 사이즈보다 훨씬 칸 사이즈를 사고 세탁소에 수선해야 됩니다. 저 말고 무수히 많은 여학생들이 이러한 교복 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습니다. 여학생들의 교복도 남학생들처럼 넉넉하게 제작하게 해 주세요.
제목: 국세청 세금 관련 자진 신고시 종합신고에 대한 홍보 및 사용 미흡으로 인한 과징 청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세금이 과징 청구된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며, 세금 관련 전문가가 아닌이상 미인지로 인한 세금 청구가 되고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근무중 추가 금액이 발생하여 개인 소득 신고 기간인 5월 500만원에 대해 국세청 온라인홈페이지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년말소득 관련은 회사 내에서 신고 완료) 근데 납세 고지서에 과소 소득 신고자로 하여 세금 징수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관할 북인천 세무서에 문의 결과, 종합 소득세 - 즉 회사 년말소득 + 추가 금액 발생건에 대해 총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이 과징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법 및 안내 내용 없이 인지 하지 못한 국민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본인 실수로 세금을 과징 청구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세금 추가 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되어 대출을 받아 매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내를 잘 받았다면 이런 상황을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납부 기간도 급여 일이 한 참 남은 월 초에 납입기한입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업무 행정으로 국민이 손해를 봐야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사항이 빠른시일 내에 답변받았으면 합니다. 업무 행정에 고생많으신 담당자 분께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JP의 무궁화장 훈장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3

문재인정부는 JP에게 무궁화장 훈장을 추서하겠다고 한다. 이러다 전두환이 죽으면 더한 훈장을 주자고 할 것이다. 이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진행한 국민들의 촛불운동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리면서 이런 추악한 짓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겠다. 지금이라도 JP의 무궁화장 훈장을 취소하라.
제목: 폭행죄 및 성폭행 살해죄 처벌 강도를 높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7

법이 약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폭행,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서 법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살기 좋음을 느낄 수 있어야 뜨거운 감자인 출산율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제목: 국회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

지금 제가 문제인 대통령님 ... 그리고 이낙연국무총리님 조국 정무수석님 임종석 비서실장님 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 한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웅 이순신장군님 과 한 세대를 사는 듯 합니다ㆍ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댜 저는 지금까지 세상사에 시달리다 저의 의견을 올릴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회사생활도 접고 자녀들도 어느정도 성장해서 지금까지 품어왔던 나라를 위한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한것이 아니고 국정의 리더의 의도를 잘 알고 받들라는 뜻에서 민주당에 투표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수 많은 지지자도 같은 생각 일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도한 국회의원 혜택과 일안하고 놀고 혤세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 많은 청원이 올라왔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어 이렇게 작정을하고 글을 올립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혈세 너무 아깝습니다 어떤게 그렇게 일 안하고도 그 많은 혈세와 판공비 ᆢ 업체 지원비 ᆢ 업무시간에 영수증도 없이 당당한 외유 ᆢ 아마도국회원 1인에 지원되는 직ㆍ간접 혈세는 세계적으로 당당히 상위건 이라 상각합니다 감시는.. 입법부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감시해 하는태도고요 국회의윈들 딱 한번 어쩔 수 없이 선거 때 만 머리숙이지요 ᆢ 그뿐 인가요 , ᆢ 국회의윈 하루만 해도 임기 후 국가 지원금이 나온다는거 너무 아깝습니다 국회활동 명목으로 인력 7명? 에 대해서도 지원이되니 거의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 자리 저리 가라 입니다 요즘 중소기업 얼마나 어려운지 상황 잘 아시지요 일하고 혈세 받아 가면 이해라도 하지요 정말 ᆢ 일 안하고 나라망치는 자들에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온갖 혜택을 보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쏫습니다 아마 가장 국민들의 마음 속의 불만 1위는 당당히 대힌민국 국회의원 일겁니다 그럼에도 여ㆍ야 할 거없이 방탄국회 면죄부 ᆢ 일안하고 혈세만 받는 국회의윈들 이사람들 죄지으면 일반인들보다 더 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ᆢ 앞으로 모든 투표는 누가 방탄국회를 주도했는지 국민에게 생방송 해야합니디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도 스스로 선거철되면 국민이 주인이라 하지 않았나요 머슴이 주인 몰래 방탄 투표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여야 모두 본인들 이득이되는 국회 활동을 위한 지원인력 추가 ᆢ 세비인상 머슴들이 주인에게 욷지도 않고 눈 깜작 할 사이에 통과했지요 이런거 국민투표에 붙이세요 이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온갖 혜택 줄이고 인력지원비 줄이고 국회의원 임기후 지원비 없애고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무노동은 국회 퇴출 시켜 주세요 출석하고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만 혈세받을 받도록해주세요 국민은 열심히 일하라고 했지 놀면서 혈세 받으라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표자 명단 찬반 생중계 해주세요 입법부가 가장 법을 중시하고 가장 큰죄를 받아야합니다 국회의원 수 절반 이상 줄여 주세요 ᆢ 정말 혈세 아깝습니다 제맘 같으면 혈세가 이까워 국회기능을 국민투표로 대신하고 일안하고 혈세받는 국회의원 쓸어 버리고 싶지만 ᆢ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많은 권세와 혜택을 받고 이렇게 많은 혈세와 면죄부를 받는 나라가 또 있나요 ?? 차라리 국민들이 염증 느끼는 일안하는국회 그냥 무시하시고 국민투표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개헌도 자신들의 의무 임에도 처리 안했지요... 국회역활을 국민투표로 대신한다면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는 국민들이 시원 시원하게 결정 해줄겁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ᆢ 그리고 국정 핵심 리더님 ᆢ 성웅 이순신 장군님 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저는 정말 매우 행복합니다 지금 처럼 흔들림 없이 가십시요 기탄없는 저의 의견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빌겠습니다 제발 저의 의견이 국회소관이므로 국회의견을 물어야한다는 그런 답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공사 직원에게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5

이번에 수돗물 논란이 일어난 지역의 하나인 대구 북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돗물의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또 발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는 지인중 대구수도공사 직원이 살고있는데, 문제 기사가 난 금요일 오전에 연락해보니 공사직원가족들은 이전부터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직원들은 자기들이 생산해놓고 먹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안전하니 먹으라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전하다는 발표가 났지만 자기들이 마시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지 못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드록 오픈하여 해결하려고 하지않고 귀찮아 숨기려고만 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세금이 들어가야합니까? 각각 모든 공사 혹은 공무원집단이 본인의 일에 책임지고 일할수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성에 관련된 범죄 개안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하지 않고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인터넷을 통한 조사, 그리고 학교 발표를 위한 조사로 대한민국의 법에 문제점이 너무 많은듯 합니다. 흔히 지금 "미투운동" 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미투운동 저도 좋은 운동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양xx 사건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피해자 원칙주의입니다. 이건 물런 필요한 것 이지만 피해자 원칙주의이지 여자 원칙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범죄는 남자가 일으키고 모든여자는 피해자 이기때문에 여자가 피해 당했어요!!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하려드는 여한민국의 실체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또한 지금 메갈, 꼴페미 라고 불리는 집단들은 자신들이 편해지지 못하는 한두가지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살기 힘들다는 둥의 개소리를 짖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떨어뜨리고 분쟁을 조장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 피해자 원칙주의를 지키되, 여자 원칙주의를 없에주십시오.
제목: 특성화고 자격증 의무검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4

2018년 의무검정을 끝으로 특성화고 의무검정제도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의유는 자격증 실기공부를 열심히하는 학생이있는가하면 아무것도안하고 누워서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학생들도있습니다. 이건 열심히 실기공부를 한 친구들에대한 차별아닙니까.. 필기와 실기를 병행하면서 열심히한 학생에게만 기회가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첫 이벤트(일자리숫자로 보여준LED화면) 지금쯤 한번 더 공개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집무실에 대형 LED TV로 매일 매일 대통령께서 일자리숫자를 점검하신다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그 LED화면 고물상에 팔아 먹었나요? 요새는 전혀 청와대에서 홍보가 없네요. 청년 실업율 최고인 이때에 정부 출발과 동시에 경제 참모들과 보란 듯 광고하고 이제는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네요. 그럼 이 싯점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일자리수석 등등 몇분은 책임지고 물려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자리 유지한다면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기업들과 머리 맞대고 날밤 새던가. 참 답~~답~~합니다.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ㅠㅠ 대학에서 이론만 박사이지, 실물 경제를 다뤄 보지 못한 분들이 어찌 시장경제의 복잡함을 감히 아시겠습니까? 버스 요금은 아시고 택시 기본 요금 아시고 라면 가격에 경동시장 시금치 한단 가격에, 스타벅스 커피 가격과 동네 커피숍 갸격 차이는 아시는지요? 서민들 편에 서서 최저시급과 현장에서 갑인 사장과 을인 직원 간의 힘들어 하는 것을 소통수석은 소통해 봤나요? 말 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님께 진정 세상의 답답한 심정들을 직언하는 참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답답한 심정을 올리오니 부디 노하지는 마시고 더운 날씨에 바같세상 땀 흘리는 현장 스케치 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목: 초중고대학 스포츠 감독들 비리 척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

얼마전 대구모고교야구감독 금품수수 기사를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일이 있다니 정유라가 문제가아니고 금품요구하는지도자가 더문제고 적패인듯하네요 이참에 문체부에서 전국 학교스포츠 일제 점검해주시는게어떤지요? 돈없어 운동못하는나라 부모돈있어야 운동하는나라 문체부에서 확실하게 나서서 조사좀해주세요
제목: 제2의 이완용인 김종필에게 훈장 추서는 불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73

제2의 이완용인 김종필에게 훈장 추서는 불가합니다, 우리 동아투위 위원 113명은 전 국무총리 김종필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1974년 3월 동아일보사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한 자입니다. 그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동아일보 노조는 허가하지 말라”는 지시를 서울시장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훈장을 주고 안 주고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런 자에게까지 훈장을 남발한다면 그런 훈장은 똥값이 될 것입니다. 2018년 6월 25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13명 일동
제목: 김종필 훈장 반드시 철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48

김종필의 훈장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 떳떳하고 덜 부끄러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후세의 아이들에게 훈장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뜻은 훈장수여가 아닙니다. 제발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나라,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그런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용서와 화합은 사죄와 반성이 없는한 이루어 질수없는 것입니다. 김종필은 어떤 사죄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제발 국민만 보고 가십시요
제목: 월드컵  오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

윌드컵 멕시코전 오심에 열받았습니다. 차후 편파주심에 의해 골을 먹어 패색이 짙으면 항의로(주심 징계 요구) 우리나라 모든 선수들은 상대 선수들이 골을 만들어도 경기종류까지 그대로서서 움직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혹시 어떤 힘에의해 구제가 되면 좋은 거고요.
제목: 최저시급 직종별로 차등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

최저시급을 직종별로 차등적용 해야합니다. 나이/성별/직종/국적 관련없이 일률적인 최저시급은 직종간 계층간 연령간등 다양한 직업군에 서로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일률적인 최저시급은 몇군대 없습니다.
제목: 주 52시간에 대해 묻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3

주 52시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의미로 하는것도 알고있는데 야근이있어야 돈을버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야근해서 월 300만원이 넘는사람들은 주 52시간을일하면 뭘먹고 살아야합니까 그렇다고 세금을 적게 때는것도 아니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적어지고.. 이에 대해서 답변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해결책이라던가 아니면 대책방안이라든가
제목: 김종필 훈장 추서 취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8

행안부에서 고 김종필에 대한 무궁화훈장 추서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청와대도 사실 인정을 했고 거부하지도 않고! 김종필은 5.16쿠데타의 2인자로 중앙정보부를 창설 민주화를 방해한 종북프레임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에게 훈장을 추서한다는 것은 김종필의 행위를 인정하는것입니다 촛불애 의해 탄생된 정부가 유권자를 압살하고 민주주의를 비웃는 그러한 자에 훈장을 추서한다는 것은 촛불민심을 무시하는겁니다 이에 김종필 훈장 추서를 결사 반대하며 청원을 제출합니다
제목: 일본에 모셔둔 박정희 혈서 국가 환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4

일본에 있는 박정희 혈서 반드시 국가 문화재로 환수해야 합니다 국가를 뒷통수 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배신을 안합니다. 혈서 환수해서 역사적 자료로 두고 후손들에게 통수리고 부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합니다 소중한 역사 자료 박정희 혈서 환수를 요청합니다
제목: 한국축구원정응원단과 일본축구원정응원단 차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0

스웨덴 3만:한국 1000여명 스페인 3만: 한국 1000여명 세네갈:일본 경기 보니ᆢᆢ일본응원단이 엄청 많음 일본에서 하는 월드컵인줄 착각 문화체육부ᆞ축구협회ᆞ관련기관들 각성하고 일 좀 열심히 합시다ᆞᆞ
제목: 축구협회 적폐청산 안하면 같은일은 반복될겁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9

축구협회 적폐청산 안하면 같은일은 반복될겁니다
제목: 연예 사병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5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일반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 TV를 틀어보니 권지용(예명 : 지드래곤)의 국군병원 특혜의혹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소수의 권력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민족분쟁의혈전이 개시되던 날 아침에 이러한 보도를 접한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한 시민들의 촛불민심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혁, 경제민주화 등 여러 방면으로 국민들은 6월 13일 투표를 통해 현 정부에서 생각해나가는 미래에 지지의 힘을 보태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데 있어서는 일반사병과 군인의 신분이기 이전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있던 현재의 군인이 큰 차별대우를 당하고있다는 점은 정말로 분이 터집니다. 조속한 국방부의 진상규명과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KBS  TV 수신료 제도 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9

얼마 전 노모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고 TV수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TV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2013년 이후 TV시청이 되지 않았고 아파트 내 공동안테나도 없으며, 케이블TV에 가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에 KBS측에 반환을 요구하니, TV 시청료는 TV시청에 관계없이 TV소지자에게 부과하며, 본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TV가 없어도 계속 부과된다고 합니다. TV시청료는 준조세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 하게 원천징수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도지 않습니다. KBS에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이 30%가 넘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이들은 또 최근에 회자된바와 같이 PD 기자라는 우월적 직위로 협찬 등을 강요하여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TV시청료가 회사 임직원들의 급여체게, 수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적정한지 다시 산정해 볼 것과 TV시청료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과 TV를 시청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기 납부된 시청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지드래곤 특혜논란에 대해서 더는 숨기지 말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5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된 아픈기억을 기념해야 하는 역사의 날 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 한몸 바친 모든 호국영령분들에게 대한민국 청년으로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저또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육체적인것이든 물질적이것이든 제가 할 수 있는것에서는 모든 각오와 희생을 감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사명과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 가야 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날에 지드래곤 특혜논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1년전의 일들을 잘 알고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를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정사를 돌본, 역사에 길이 남을 창피한 기억을 우리 대한민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해했던것은 최순실의 특혜논란이었습니다. 이것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아프고 분한 우리 국민들의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드래곤. .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소속사의 생각인지 또는 다른 제 3,4의 입김이 있었던 건지 알수는 없지만 군대를 전역한 한 사람의로서 매우 마음이 안좋습니다 우리 빽없는 우리 조카, 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남동생과 여동생들을 생각하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더운날씨에 추운날씨에 제대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또는 가더라도 바굴바굴한 한 병동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순번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동생들을 생각하면 짠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재적으로도 대국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 호국영령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념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억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기를 바라기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지드래곤의 대령실 특혜는 가진것 없는 우리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소식을 접하니 병원에서도 아는것이 없다고 하고 국방부에서도 그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속사가 얼마나 대단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다시는 이런 허탈한 기사를 접해서 우리 동생들이 사회가 아직도..라는 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를 통해서 이런일들이 또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의로서 지드래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만든 전형적인 사회적 관습이 이런 사태를 또 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예비군 폐지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5

한반도 평화의 시대라면서 한미훈련 중단하고 자체적 훈련도 다 중단하는 마당에 예비군은 왜 부릅니꽈? 7000원 던져주면서 예비군갈래 아님 벌금낼래? 골라라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소련급으로 애국심을 강요합니꽈 이거 예비군 훈련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어긋나는 적폐인데 빨리 청산해야되지 않겠숩니꽈?
제목: 난민법 빨리 폐지해라 대한민국에 이슬람이 바글바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5

난민법의 관한 폐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뉴스입니다 첨부
제목: 범죄 포인트 누적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0

범죄에 포인트를 부여해서 누적되면 경범죄라도 강력처벌을 하는 제도 ex) 경범죄 포인트 5, 중범죄 포인트 30. 경범죄라도 포인트가 쌓이면 중범죄로 처벌.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경범죄를 줄이기 위한 제도 반복되는 경범죄는 개선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5.18이나 4.3제주사건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된 특별법도 없을 뿐더러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어림잡아서만 나와 있을뿐 제대로 된 피해자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제주4.3사건이라든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피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순사건만은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 외가쪽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형제분들 중에 젤 장남이셨던 외할아버지 형님분께서도 여순사건의 피해자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없이 끌려가 제가 듣기론 목포항쪽 부근으로 끌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황이나 증거들 또한 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직계가족(부모,형제)만 가능하다고 들었기에,, 이제 외가쪽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중에선 막내분만 생존해 계신지라 하루 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조사와 진상조사와 보상 등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희 외가쪽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형님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피해자들 모두에게 해당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직접 사건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죄가되는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하고 술사먹으면 속아서 판 업주가 영업정지. 진짜 생각은 하고 법 만드는거냐? 일개 소시민도 그건 잘못되었다는 걸 안다
제목: 전주 만성동 양현초(가칭) 이름확정 건을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6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 내 양현초등학교(가칭, 2019년 개교 예정) 의 이름을 공모하고 ‘황방초등학교’ 로 채택이 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부르기 쉽지않은 이름,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지 않는 점, 대세에 맞는 한글 이름 도입 등) 다수로 인하여 재 검토 및 채택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연차도 못 사용하게 하는 쪽발이 자본 토요코인의 갑질 횡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

일본의 유명한 숙박업 체인인 토요코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서울 부산 대전 등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는 직원들에게 엄청남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의 딸이 대전에 있는 토요코인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전은 2010년인가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저의 딸은 처음부터 근무를 하여 약 8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호텔에서는 경력이 가장 긴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장기근속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요코인에는 장기근속자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저의 딸이 근무하는 대전의 토요코인의 호텔 지배인이 올초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바뀐 지배인을 통하여 근무 연수가 긴 직원인 저의 딸에 대하여는 부당한 대우를 하여 사표를 쓰게 하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도 저의 딸이 사표를 내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배인은 저의 딸이 연차를 신청하자 연차를 불허하고 각종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저의 딸은 며칠 전에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사표를 내는 날 저의 딸 다음으로 근무연수가 긴 직원이 다음은 타켓이 자기 차례라고 울더랍니다. 연차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솔선하여 공무원 연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즐기라고 솔선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장기근속자의 사표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차를 신청하여도 불허하는 갑질횡포를 하는 토요코인이라는 쪽발이 자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제목: 제발 빌어먹을 법좀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9

무슨 나라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받으면 안되는데 도리어 피해자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음주운전 실태좀 보십시오, 동네 먹자골목에 늦은 저녁이면 개나소나 음주운전을 해 대는데 그런것들 벌금을 이유불문 몇천만원씩 때리면 무서워서라도 음주하겠습니까? 또 웃긴건 우리나라는 미쳐돌아서 대역죄인급들한테 판사들은 이런저런이유로 감형이나 해 주질 않나, 반성의 기미? 꺼지라하십쇼 범죄를 저지르지를 말았어야 하는겁니다. 감형은 개뿔 음주했으면 가중처벌해서 제대로 옥살이하고 반성 하고 나오라고 해야하는겁니다. 그리고 폭행관련에서도 꼭 사람이 죽어야만 피해자는 진정 피해자가 되는거죠? 빌어쳐먹을 법 같으니 에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폭행 당하면서도 가해자를 밀치거나 손만 닿아도 쌍방이되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벌금 물리는 개같은 법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흉악범죄는 제발 감형의 여지좀 주지마요 그런애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만 하니까 흉악범인겁니다 판사님들아 당신네들 자식이 그렇게 당하면 퍽이나 감형 해 주고 싶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어먹을 예비군도 줄이거나 폐지하세요 개인사업자들 예비군때문에 장사 며칠 못하면 손해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입니다 제발 나라가 과거랑은 달라졌고 답없는놈들도 많이 생기고 국민의 안전불감증도 높아지고 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해가는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법이 아직도 과거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피해자의 인권이 더 바닥을 치는 나라라니 ..가해자의 인권을 왜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인권 존중을 받고싶으면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하는것인데 인간이길 포기한놈들까지 인권이니 뭐니 감싸주니 겁도없이 범죄 저지르는겁니다 제발 썩은 법좀 고치세요
제목: 난민옹호선동하는 언론사 폐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41

왜 모든 언론사는 대다수 국민의 난민반대 주장을 기독교 반대로 몰아가냐 혐오하지 말라면서 이슬람은 옹호하고 기독교는 배척 혐오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사는 의도는 머냐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지마라 절대 안속는데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이 반대하는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주장을 기독교가 반대해서 난민수용을 반대한다고 펌하하는데 우리국민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다 같은 이슬람 형제국 중동도 난민을 거부하고 안받는데 기독교국가 유럽이 대규모로 이슬람 난민 받아 들이는거 니들 눈에는 안보이냐 우리나라 기독교단체에서도 난민 받아 들여야한다고 성명발표하는거 왜 숨기고 기독교로 몰아가냐 기레기 언론사야 레바논도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을 배척한게 아니라 인도주의 인권타령하다가 받아들여서 전복되어 최빈국 이슬람국가로 전략했다 나라를 좀먹는 적폐언론사 폐간시키자
제목: 출도제한풀어달라 소송낸 예멘 이슬람 난민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82

제주도에서 취업제공해주고 있는데도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큰 돈 만져보러 소송까지 냈답니다 이래도 난민인가? 불법취업체류자들일 뿐 언론은 옹호글 쏟아내고 정부는 국민 잠잠해질때까지 뒷짐지고 기다리고 국민이 누군지 모르겠다 난민, 불체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제목: 차 소음기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차 소음기 금지법을 마련해 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 소음기 설치는 정작 소음기를 달고 운전하는 본인보다 주위의 보행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뿐더러 함께 도로위에 운전하는 차들이 운행 중 소음에 놀라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음을 본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굳이 타인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것이 과연 차의 악세사리일까요? 차 소음기 금지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도로 위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횡단보도 자동차 일단정지 캠페인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0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때 차량이 일단정지 해야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방송 캠페인이든 단속 강화든 방안을 추진해 주세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더운날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제목: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관공서 에너지절약 정책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행정기관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에너지절감 정책으로 인해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 사무실은 선풍기, 손부채로만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에서는 민원인열기, 컴퓨터열기까지 더해져 차라리 사무실보다 복도, 로비가 더 시원한 실정입니다. 타 기관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기관은 가장 더울 오후 2~3시경 한시간 잠깐 트는 에어컨 마저 28도에 맞춰 사용하여 그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수준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께서도 더위를 호소하시고 매번 선풍기 방향을 돌려드리며 응대를 하는것도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매해 전례없는 폭염은 갱신하고 있는데, 기괴하게도 매년 에너지기준은 삭감되어 하달됩니다. 부디 이러한 일선의 애로사항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쾌적한 냉방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면 보다 친절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노동자이자 국민인 공무원들의 복지이기도 할 것이며, 국민들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찾을 수 있는 관공서가 될 것입니다.
제목: 새만금공항 무안 ktx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

무안 에 ktx 만들돈 으로 광주 공항 하고 통합 하고 새만금 공항 김제 혁신역 타당성 조사 비 아껴서 인천 공항 에서 지방 으로 가는 ktx 를 그게 지방 발전에 조아요
제목: 청소년 흡연 관련 법규 강화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 관련 법에 대한 미흡함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구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청소년은 담배를 구매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헌데 청소년이 흡연할 시, 일반 성인들이 제재하는 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한계가 있고, 경찰이 출동하여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혹여 현장검거를 하여도 담배 판매업자만이 전적으로 죄를 덮어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담배의 판촉 뿐 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흡연하는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가해지는 관련 법(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인 갑자기 대두된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관계 법령에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분명 미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냥 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엄한 기준과 처벌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도수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6. 5. 18. '과잉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 국내 보험사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 보험사들은 약관이 개정된 2017. 4. 1.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자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과잉도수치료'라고 결정짓고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다만 '앞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들에 한하여 보험금을 마치 '시혜적'으로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해 많이 억울해 하고 있지만 청구금액이 불과 100 ~ 300만원 이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속앓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 금융감독원의 2016. 5. 18자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56077 보험금 판결은 비슷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실손의료비 지급 사유로 규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1. 치료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 금감원은 '치료'의 의미에 대해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키는 등의 행위'라고 하여 단지 현상의 일시적 완화 등을 위한 부수적 행위는 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일반인들이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가 권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치료가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2. 무엇이 과잉치료에 해당되는가 금감원은 과잉도수치료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이 과잉치료이고 무엇이 적절한 범위 내의 치료인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 차례 반복 시행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편한 대로 대충 선을 그어 그 선을 넘어선 범위는 과잉치료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대변인인가 금감원의 위 조정결정문은 현재 대다수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결정문을 마치 법원의 판결인 것처럼 보험가입자를 기망하여 자신들에게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일반 보험계약자들을 현혹시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금감원의 2016. 5. 18 조정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금감원 차원의 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의 위 조정결정은 서울서부지법 2017가소356077호에 따라 부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위 결정문은 보험금 지급의 거절근거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결정을 내린 장본인인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5. 도수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본질적 이유는 바로 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입니다. 그러나 만약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경우 그 수익은 보험사들 차지가 될 것인데 단순히 손해가 많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익만 보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나쁜 심보라고 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엄연히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고 상인은 손익귀속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보험사들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과잉도수치료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도수치료비가 보험금으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목: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흡연 구역을 따로 만들어주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여서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산부는 물론이고 노약자나 건강에 허약한 사람들, 아이들까지도 담배연기를 뒤따라가며 맡아야만 하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 연기는 흡연자보다 간접적으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해롭습니다. 또한 절로 상쾌한 공기를 맡으며 걸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담배연기를 따라가게 되면 코가 찡그려지고 기분마저 불쾌해집니다. 흡연은 자유지만 흡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또 좋은 공기를 마시며 걸을 수 있는 권리까지 해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흡연 때문에 길거리에 담배 꽁초가 널부러져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도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서 담배꽁초가 보이지 않는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흡연자들도 정해진 구역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대신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서로가 피해받지 않고 서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며 생활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빅뱅맴버 지디(권지용)의 특혜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0

저는 아들이 2명인 가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사로 빅맹맴버인 지디(권지용)의 특혜를 기사로 접했습니다 솔직한 저의 마음을 대통령님께 청원드릴까 합니다 전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엇그제 비록 축구는 졌지만 우는 손흥민 선수를 보며 같이 눈물 흘렸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군대 이야기를 길게하면 사람들이 싫어 하지한 단 한번도 군대에 갔다온걸 부끄럽게 생각한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 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디(권지용)씨의 기사를 접하고 이런 군대라면 꼭 내 자식까지 보내야 되나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유명인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가서는 버젓이 특혜를 받고 대접 받는데 없는 제 아들둘은 뻔히 가서 한창 나이일때 2년을 허비하겠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전 이번에 이 기사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민의 눈으로 지켜 볼껍니다 혹여나 있는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일이 만연한 군대라면 제 목숨을 걸고 제 아들둘은 군대를 보내지 않을것 입니다
제목: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하고서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

저는 70대의 무식한 할머니입니다. 전세살이를 하던 중 임대인에게 소송사기를 당하여 건물명도 2심 사건을 신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단 한번도 서면주장을 해주지 않아 2억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었습니다. 패소 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변호사비300만원 돌려달라고 하자 2억의 피해를 주고서 300만원 못 돌려 준다면서 사무장이 나가라며 온갖 욕설을 해대고 상습적으로 매번 밀쳐냈고 바닥에 쓰러져 119에 실려가 2주 상해진단을 받은 112인지 사건인데도 70대 할머니를 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장의 폭행 모욕죄등은 모두 무죄 처분하면서도 피해자 할머니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법원에서도 검찰도 경찰도 이런 처분을하는 것으로 의심이 들어 저의 신변호사와 임대인의 변호사들을 수사를 해보고 싶으나 저는 인맥도 아무런 힘도 없어 도저히 길이 없어 5년을 교대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지금은 피해액이 2억 5.000만원 입니다. 임대인의 1심 변호사는 법무법인 00 의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등이였고 건물명도의 주장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이였으나 재판부가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의 변호사 4명이 사임하였습니다. 임대인의 1심 변호사인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 등은 1심 승소후 2심 초기에 사임을 하고 다른 법무법인에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으나 2심 선고 10일전 소송의 고통으로 임대인이 자살을 하였고 모친이 수계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소송초기에 임대인을 만났을 때 “변호사가 소송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더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1심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등은 임대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감으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이 들고, 건물명도 소송자체를 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법관이 패소판결로 막무가내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2심 재판장이 법정에서 저에게 누가 변호사 선임 방해 합니까 묻기도 하더니 2심 판결은 세입자인 할머니를 또 패소시키면서도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임대인의 소송비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변호사선임방해한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억의 피해를 주고도 신변호사는 선임비 300만원도 아까워 의뢰인 상대 접근금지 소송까지 하였고, 판결은 접근시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신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서면주장을 왜 단 한번도 해주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여주십시오. 지금도 임대인과 소송중이며, 피해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제목: 카카오톡 지인 문자메세지 사칭으로 계좌이체 금액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

저는 2018년 6월 23일 15시40분경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조카를 사칭하여 계좌이체 금액 970,000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최초 카카오톡에는 그동안 조카와 주고받았던 문자내용과 전화번호가 의심할 여지없이 보였습니다. 그후 조카가 그런사실없다고 카카오톡에 신고한 순간부터는 조카에대한 정보는 보이지 않고 사기꾼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제가 보낸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첫째: 현재 이체금액 100만원이상일 경우에만 30분이 지난 후 찾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을 30만원 이상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즉 IP정보와 지역명칭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하루빨리 적용되지 않는다면 더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외국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신종사기로 떠오르고 있음)
제목: 정부초청 장학생 대상 특별귀화제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정부초청 장학생에게 영주자격 부여 및 한국 국적으로 특별귀화 허가 제도를 신설해주세요
제목: 아이들 왕따문제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5

저희 아이는 13살인데 요즘 아이들 인성이 정말 한계치인것 같아요. 누군가를 왕따 내지는 은따시킴으로서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몇번 성취감을 느낀 몇몇의 아이들은 반복해서 어른못지않은 집요함과 잔인성이 있습니다. 요즘 학급에 아이들 인원은 20명 남짓이고 그중 반의 동성끼리 어울리다보니, 2~3그룹이 학기초에 형성되어 그룹내에서 잔인성을 가진아이들의 횡포가 말도못합니다. 그 2~3그룹간에 이동은 쉽지 않고요 아이가 6학년인데 3월에 이상한 친구를 한번 만나면 1년내내 정신적 고통이 말도못합니다. 신발주머니에 압정 집어넣기, 그룹내 소외 시키기, 뒷담화는 기본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왕따.. 정말 섬세하고 꿈많은 시기에 동물로치면 하이에나같은 아이가 같은반이 되면 그야말로 서서히 병들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학업을 이어갈수 없을 지경입니다. 한반에 인원이 아주 많거나 아예 적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될것 같아요. 20명 동성 10명은 왕따생기기 좋은 인원적 환경이고 학교폭력위원회등 증거주의 현실에선 아이가 정신병원에 가지 않는이상 해결방안도 없어요 가해자부모가 똘똘 뭉치니까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우정상을 받을만큼 사교성이 좋은 아이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수가 적고 교사가 직접 몰입도도 적은 20명이란 환경은 왕따되기 참쉬운 환경이라 여겨집니다. 현재 초등학교 엄마들중에 왕따 문제로 괴로와하지 않는 부모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왕따 문제에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에 마음이 병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