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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탄핵합시다 촛불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9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세금은 공짜입니까?일도 안하는데 왜 월급줍니까? 끈덕하면 보이콧 이젠 단식같은것도 다 쇼같이 느껴지고 도대체 저분들은 국민이 호구인가 봅니다 대통령도 일안하면 탄핵시켰는데 이젠 국회로 갑시다 참자니 울화가 생겨 이대로 못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들에게 우리의 소중한세금 중지시켜야합니다 춧불좀 진행시켜주세요 국회로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있는 자유당에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4

금일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네 명의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해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613지방선거일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없어 네 곳의 지역구는 장기간 지역 국회의원도 갖지 못 하게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매우 심각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여와 야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적 유불리도 있을 수 없을 터인데, 저 후안무치한 자유한국당은 먼저 나서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지는 못할 망정 무력으로 막겠다며 본회의장 입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니, 이게 정녕 민주주의 국가맞습니까? 국회법 148조와 165조에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약 두 시간 후인 네 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최후통첩한 바, 만약 자유당 의원들이 끝끝내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의장은 즉각 국회경위를 동원하여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해야할 것이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자유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청구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안아키카페폐지를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안아키 카페가 다시 활동하는데 카페를 폐지하고 안아키를 주장하는 한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치과 비보험 바가지 요금 이제는 보험 가능하게 변경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정말 치과에 한 번씩 다녀오면 말도 안되는 금액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부분 충치 치료에 보험이 되는 아말감은 시각적으로 품질적으로 좋지 못하여 비보험 치료를 (레인, 인레인 등)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 치과 치료에 절차입니다. 도대체 비보험 규정은 치과의사 먹여 살리기 위한 국가의 정책입니까?
제목: 15년도부터 생산된 올뉴쏘렌토/더뉴쏘렌토의 각종결함에 리콜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77

현재 에바가루 이슈가 청원에 올라와있는 사실은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 저는 추가적으로 다른 결함에 대해 나아가서 현대기아차에 사후 A/S에 대한 태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조속한 조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5년도부터 생산된 올뉴쏘렌토/더뉴쏘렌토/현재 19년식 쏘렌토 더마스터까지 다 같이 안고있는 문제일수 있습니다. 1. 에바가루이슈(에바포레이터에서 수산화알루미늄 가루가 나오는 현상-발암물질) 두원공조라는 회사에서 납품한 에바포레이터에 어떤 제조상 공정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산화알루미늄가루가 마치 눈가루처럼 날리는 현상에 대한 내용이 각종 동호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이 에어컨 송풍구에서 에어컨/히터/송풍 심지어는 외기순환 상태에서도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루 뿐만아니라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물질까지 나오고 있겠죠. 이와관련하여 현대기아는 17년 7월부터는 개선품이 적용되었으니 이상없다 라고 했지만 문제는 18년식 차량까지도 이어집니다. 나오는 차주도 있고 안나오는 차주도 있습니다만, 그건 차량의 사용량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식이라도 많이 구동한 차에서 더 빨리 더 많이 나오겠죠. 아직 안나오시는 분은 연식에 비해 구동량이 짧거나 연식이 오래 안되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부품이라면 구조상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즉 차량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심지어 필자는 2년간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을 알아온 암 환우이며, 현재도 관해상태에서 앞으로도 4년을 더 버텨야 완치판정을 받는 암 관찰 환우입니다. 2. 3열시트 녹시트 3열시트에 녹시트 이슈도 초창기 모델에서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녹이 어느정도도 아니고 심하게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언론사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현대기아차는 리콜을 통한 전량교체는 커녕 녹긁어내고 방청유를 발라주는 정도의 조치로만 끝냈습니다. 심지어 보증수리 등의 소비자 공지도 없었습니다. 녹가루는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을까요? 차량의 시트는 사람의 몸이 직접 닿는 곳입니다. 3. 송풍구 팬 고정너트 녹 송풍구 팬 고정너트에 녹 발생도 한때 큰 이슈였고, 현재까지도 줄곧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리콜, 공지 후 보증수리도 없고, 발견하고 서비스센터 방문하는 분에게만 교환해주고, 그마저도 교환량이 많아지니 요즘은 해주는곳에서는 해주고 안해주는 곳에서는 방청유(흔히 우리많이 쓰는 WD같은거 있죠?)나 발라주고 끝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곳에 녹이있다? 이말은 송풍되는 바람에 녹이 함유되어서 나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4. DPF-LNT 방식의 엔진오일증가(유로6 환경규제에 대흥하기위한 배기가스 후처리 방식) 현재 19년식은 SCR(요소수 환원촉매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이것도 엔진오일증가 때문이 아닌 강화유로6(유로6c)에 맞추기위하여 변경한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결함을 조치한것이 아닙니다. 15년도 초창기 모델부터 18년도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동일하게 DPF-LNT방식인데 현대기아는 말도 안되는 배포자료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 말합니다. 방식에 따라사 약간의 연료가 오일에 유입되는 현상은 정상이다.. 라고. 이에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엔진오일에 경유(연료)가 유입되는데 어떻게 정상일수 있냐? 라고 말하는데 현대기아차는 계속 정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ECU업데이트까지 내놓았습니다. ECU업데이트 후에는 변속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강제로 고RPM을 쓰게 만듭니다. 고RPM을 쓰는것이 엔진오일증가량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현대기아차 측에서 배포자료를 통해 밝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연비에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변속타이밍이 늦어지면 그만큼 고RPM을 오래 사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비가 감소합니다. 실제로 많은 업데이트자들이 겪은 현상이구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연비 측정부터 국토부 차원에서 다시해서 공지했어야 맞는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었죠. 특히 압축점화를 하는 디젤엔진의 특성상 오일에 연료유입은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 청원을 통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조사를 통해 리콜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실패한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정말 너무하네요..부동산 정책 발표후 집값 내려간데 있나요(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하시고 네이버 부동산 매물 확인하세요)서울 아파트 문제인 8.2 대책후 너무올랐고 서민들 생각은 전혀안하시는거 아닌가요..점점 살기힘든 헐 대한민국이 되네요. 인제 서울 아파트는 투자목적이군요.김현미 장관은 본인들이 1년동안 집값 올려놔서 안정화 되었다구 자화자찬 하고만있구 참 한심하네요.본인들이 한말 본인들이 책임좀 지세요.능력이 안되는 장관이시라면 8.2대책 이전으로만 수도권 아파트값 돌려만 놓으세요...아님 능력이 안되시면 결단력 있는분께 장관직 양도하시고 떠나시던가요..
제목: 대한항공.한진그룹.일가들.전원.퇘출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1

대한항공.한진그룹.일당들모조리.퇘출시켜야됍니다.불법폭려갑질인간들나란망하게만들고있네요.퇘출과 패쇄해야됍니다.
제목: gs25점포 ktng직원 담배 장려금으로 장난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6년된 gs25 용두사랑점 점포입니다. 영업직원 임의로 말도없이 5년동안 받던 담배 장려금을 본인 마음데로 일부빼서 본인이 온 기간동안 일부 장려금을 받지 못한 점포입니다. 영업직원이 병가를 내면서 새로운 분을 통해 빠진걸 알게되였고 계산대위 매트에 물건이 올려져 있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걸 새로운 분을 통해 알게되였습니니다. 매트위 물건이 있어도 5년동안 정상적으로 장려금을 받았던것을 영업직원이 1년전에 오면서 본인 맘대로 말도 없이 빼서 1년동안을 담배장려금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할하는 팀장과 통화도 하고 팀장이 점포에 방문도 했지만 한결같이 하는말은 우리직원은 잘못없다. 내 직원 말을 믿는다. 점포에 말하고 일부를 뺀거다.점포잘못이다. gs담당자 잘못이다라고 일관합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은 타협이나 대화자체가 없는 사람인 듯 합니다. 저희쪽 팀장과 ktng 팀장이 통화도 했지만 갑을 관계인지 gs본사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5년을 아무런 문제없이 받았던 담배 장려금인데 영업사원이 오면서 1년을 못받게 해놓고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담배장려금은 누구나 더 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일부러 광고를 빼서 장려금을 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단돈 만원이라두요.) 새로운 직원분이 오셔서 오래된 기존매트 가져가시고 새로운 매트 깔고 인지 시켜주셔서 지금은 계산대 매트위에 물건은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않고 영업직원 임의대로 한일을 저희만 무조건 잘못했다고하니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 일은 분명히 모든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 병가낸 영업직원이 남편과 통화 할때는 계산대위 매트는 없었다 모른다라고 해놓고 저와 통화 할때 매트를 남자사장이 빼라고 했다고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직원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되고 한입으로 두말하는 직원이나 직원의 말만 믿는다고 오로지 한결같이 말만 하는 영업팀장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보통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광고가 빠져 장려금을 못받고 있다라고 하면 빠져있다고 말해줘야하는데 이건 어찌 있던건도 몰래 빼서 못받게 하는지 운이없어 이상한 영업직원 만났다고 생각해야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갑과 을이 따로 없습니다. 직원의 잘못을 점포책임이라고 떠넘기는 이번일은 여러매체를 통해서라도 꼭 알리고 싶은 일이라 생각되고 다시는 이런 영업직원이 담배 장려금으로 점포에 장난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1년가량을 ktng 담배장려금을 영업직원으로 인해서 60%만 받았습니다 영업직원 임의대로 한일을 저희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합니다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영업팀장 배복자 영업직원 인사오)
제목: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방해하는 반헌법적 단체인 자유당과 바미당은 정당해산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7

참정권은 헌법 제24조 선거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당과 바미당은 드루킹 특검이라는 정치현안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관입니다. 즉, 헌법상 국회의원의 정치행위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한다? 이런 반헌법적인 발상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홍준표입니까? 김성태입니까? 유승민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금일까지 국회의원 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거진 1년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공석으로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참당한 처지에 와있습니다. 바라건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단체인 자유당과 바미당의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분통터져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제목: 탈북민 북한송환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1

북한 식당종업원 13명을 북으로 송환하겠다는 통일부의 의사를 결사 반대합니다 아직 남북이 평화 협정을 맺지도 않았는데 지금 탈북한 그들을 다시금 북으로 송환시 그들은 장성택씨와 마찬가지로 총살을 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가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이 명약관하한 사실임음 알면서 통일부는 탈북한 그들을 송환 하겠다 너무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넘어 온 그들을ᆢ 결사 반대 합니다
제목: 많은 학우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뉴딜일자리 규제를 완화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뉴딜일자리를 참여하면서 사업목표와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뉴딜일자리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찾아내 일자리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제공하고, 참여 기간 중에 직무교육 등을 진행해 종료 후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왜 해당 사업의 경우 대학교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한지를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휴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조금 더 고민하기 위해 관련 업에서 체험하던가 아니면 고금리 학자금으로 인한 학업중단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왜 이 학생들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제한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4년제 대학교의 졸업반이여야지만 지원가능하다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재학생 제외 정해진 사업 기간에 수행가능한 휴학생일 경우 일자리 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제목: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 단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몇칠전 친구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 싸움의 원인은 화성봉담어느노래방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 아내가 노발 대발 한것이다 이런 가정 문제를 이르킨것은 절대적으로 친구가 절재력이없어 일어난 것은 변명 여지가 없다 하지만 술을 한잔 걸친 친구는 유혹에 어쩔수 없다한다 노래방을 가보면 의래 도우미 를 권유한다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도,술파는 영업도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도우미와 술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어느곳이든 성업을 하고 있다 도우미 시간당 30.000원과 맥주, 음료수 4.000원 정지 몇일 했다가 다시 하면된다 이모든 것을 법이 있음에도 단속이나 관리가 허술하여 어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영업을 더 강력한 법으로 강화해 노래방은 어린아이들과 같이가서 노래할수있는 동네 노래방으로 돌려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0

매일 아무일도 안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는 국회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축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도 성과에 따라 차등세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종이화폐를 없애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단, 돈만 있으면. 삶의 여러가지 가치들이 무시되고 오로지 돈이 되냐 안되냐로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이화폐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종이화페를 발행하는 비용과 음성적 자금 흐름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얻게될 이익으로 보전되고도 남을 것 입니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자동차 세금기준안에 대한 민원 제기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2

자동차 세금 측정 방법이 배개량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가 많은 지금 배기량으로 신정된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으로 측정할땐 중고차의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자동차 세금을 낼땐 배기량으로 본다는건.... 수입차와 국산차의 세금이 배기량으로 산정되어지니 국산자동차의 시장경제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세금 기준안을 바꿔주세요
제목: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남성과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4

네이버 키워드 '국방의 의무' 검색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의 설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49&cid=46625&categoryId=46625)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라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고 합니다. 이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규정된 대상자 모두가 국방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병역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고 합니다. 분명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성별이 국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헌법과 달리 <병역법>에서 정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분명 '남성'만을 지칭하나봅니다. 즉, 남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도 국민인데 왜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주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도 군대를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서 가야하고 남성들과는 다르게 이등병부터 시작되는 기초적인 군생활 및 군문화를 습득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교부터 그 직급이 시작합니다.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여성은 보필을 필요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이 보필을 해줘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차별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아니라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섬노예의 땅 신안군 공무원 전원 파면 및 신안 출신의 공무원 채용 금지와, 범죄자 및 연루자 제대로 처벌하고, 인구조사 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9

우리 사회가 발전해왔던 것은. 암울했던 반역자들의 시대에 그래도 한사람이라도 바른 소리를 내며 저항했던. 사회의 등불 같은 사람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안 일반주민들은 양심이라곤 없고, 나랏돈 받고 일하는 직업으로의 책임까지 없는 공무원과 경찰. 노예사건 터질 때 왜 제대로 처벌을 안 합니까. 정의가 바로 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섬노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임기 2~3년 차에는 세월호의 정의와 섬노예사건 정의를 꼭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로 확실히 사건을 처벌해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는 근절해주시라고 청원합니다. 1. 신안 출신 및 신안 전현역의 모든 공직자들의 파면 및 혜택 중지 2. 현재 성년인 20세가 살아있을 앞으로 80년까지 모든 국가 채용 및 혜택 금지. 현 12세 미만 제외. 3. 범죄 연루자들에 대한 가중 처벌 4. 이후 어느 지역 어느 때이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같거나 더한 수준의 처벌을 할 것이라는 제도 확립 5. 아직도 어딘가에서 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또다른 노예사건 피해자들을 방지할 경찰개혁
제목: 국민 민생은 안 중에도 없는 국회위원들 무노동 무임금 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5

지금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한마디로 죽을 지경 입니다, 배부르고 부자 들인 국회위원님 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제발 지방의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구 반성들좀 하라구요? 배부른 위원님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지금의 민생 경제가 너무나도 심각 합니다, 위원님 들도 일을 안 하시니 피 같은 세금 축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시급 한데 국회 일을 안 하시려면 월급 다 반납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 박성득,
제목: 청원 안건에 대한 답변에 성의를 좀 담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청원 안건을 답변해주시는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당신들은 솔로몬도 성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오는 답변들은 항상 하루 남은 대학 레포트 처리하듯 나온 과제물처럼 뜬구름 잡듯 두리뭉실하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보입니다. 제발 국민의 성원이 담긴 청원인만큼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최소 30일 정도는 안건을 고민해서 결과물을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보육시간 조정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3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 보장이라고요 맞아요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보육교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깐요 보육시간은 12시간 보육입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이8시간 근무하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빼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혼란은 가중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은 제2의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꾸 바뀐다는 것이 어떨까요? 생각은 해보셨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위해서는 주양육자의 변동이 아닌 보육시간의 변동이 필요합니다 6~8시간 보육은 종일형으로 하여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8시간 이후에는 가정이든 어린이집 시간연장으로 하여 안전한 보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나 교사가 편할거 같아요 어린이집 아침에 등원하여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나누고 8시간동안은 담임 선생님과 편안하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지내다 갈수 있어요 중간에 한시간이라도 영아들에게 낯선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들어와서 있다는 것은 영아들에게 불안감만 주는것이니깐요 부모님들께서도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귀가 시간까지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퇴근하고요 .. 그러고 나면 부모는 선생님을 찾고 왜 선생님이 없이 다른반에 있는냐고 물으실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 나지만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믿는사람은 원장님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만 찾게 됩니다. 담임선생님이 퇴근하면 연락처 알려달라고하시고 교사의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하게 되니깐요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등원하고 귀가하는 것이 좋은것 같아요
제목: 이륜자동차, 특히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5월 13일 오후 6시 경, 차분히 주말을 정리하며 잠시 외출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몇번씩은 통행하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진입한 이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제 후방에서는 난폭하게 주행하는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행 속도로 봐서는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장난식으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주행을 하는 모습... 해당 도로를 벗어나 왕복 8차선의 넓고 큰 도로들이 만나는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에 제 주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맞춰서 횡단하기 위해 제 맞은편 차선에서 앞쪽으로 넘어와 역주행을 하는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 또한 하루이틀 경험하는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갑니다. 몇 번은 정차 후에 112에 신고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위반하며 주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뒤늦은 신고를 받은 경찰분들께서 단속하기는 물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였나봅니다. 단 한번도 단속에 성공했다는 답변을 듣지 못한 이후로 저도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이제는 권력형 적폐뿐만 아니라 생활형 적폐 또한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신문기사를 접한 이후로 앞서 언급한 것들도 그런 적폐 중의 하나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의 무관심이 내 이웃, 내 가족, 심지어 내 생명조차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보고도 무시하는 행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관련 행위들을 다룬 뉴스를 시청할 때에 배달원분들 측에서는 촉박한 배달일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경찰 측에서는 단속이 오히려 배달원분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될수도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인터뷰를 본적이 있었습니다.(대한민국 법 집행이 유난히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정책적으로 그 근본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국민들께 동의를 받아 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원글이  안올라오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어제 청원올린 글이 안뜨네요 처음 올렸다가 안떠서 다시 써서 올렸는데 그래도 안떠요 뭐가 잘못됐는지요 확인차 전화연결시도하는데 연결도 안되고요
제목: 진경준 주식 무죄라는 대법관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1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100억어치가 뇌 물이 아니라는 판사는 자신들이 부패하고 자신들도 진경준 처럼 뇌물받아 먹고사니 그렇다. 다시말해 대법관 그만 두고 자신의 이름만 들어가면 전관예우로 1년내 100억원이상 벌기에 진경준이 받은 100억원이 포괄적이라하며 무죄 선고 한 것이다. 전관예우는 유전 무죄무전 유죄의 근본 원인이다. 전관예우 에 의한 수사및 선고는 판결무효하고 재심 대상이 되야 하고 이런 수사및 판결한자는 재심 수사비및 재심시 재판 비용 피해자 배상등을 국가가 아닌 사실상 가해자인 해당 판검사및 변호사가 직접 배상케 해야 근절된다. 평생 모아도 상상도 못할 100억원이 무죄라니? 더구나 진경준에게 주식을 제공한 사람이 검사라 힘이 있어 후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줬다고 했는데 무죄란다. 대법관 양심이 이러니 그이하 판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나? 판검사 개혁이 이나라 개혁의 근간이다.
제목: 사유재산권리를 강제로 흡수하려는 청주시의 테크노폴리스의 도시 개발 확장 계획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2

청주시의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08월 지구지정 승인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기존 계획보다 더 개발 부지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청주시와 저희 토지소유자들은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 문화재 밀집 및 임상 양호지역 개발 논란 송절동의 해당 지역을 ‘편입 반대 인원이 다수이고 문화재 밀집 및 임상 양호지역이 존치’라는 이유로 그간 개발 구역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확장계획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TP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 기관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2.‘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특별법을 통해 개발 추진하겠다는 청주시의 입장 확장예정부지 가운데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명기되어 있는 토지들도 있습니다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위치, 소유자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명시되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토지거래와 건축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해당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는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토지인데, 청주시와 테크노폴리스는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압적인 입장입니다. 3. 토지 보상 문제 토지소유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땅값도 문제가 있습니다. “책정된 보상가로는 30평짜리 집을 팔아서 아파트 전세값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토지소유자 가운데는 조그만 텃밭에 먹을거리를 소소하게 해먹는 80~90대 노인이 많습니다. 사유재산권리을 강제로 흡수하려는 시청과 대기업. 이들의 횡포에 힘없는 시민은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 이미 청주시 도시개발은 돈벌이식 땅장사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소수의 권리를 짓밟고 원칙과 약속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청주시 테크노폴리스의 도시개발 확장 계획은 개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제목: 의원 세비 반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지방선거 불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0

국회 파행에 대해 국회의원분들은 당과 상관없이 모두 의원 세비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일을 안하는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 세비를 모두 반납하시고 국회를 정상으로 돌려 놓으세요.
제목: 자한당 의원들 국회의원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2

국익에 도움되는 정책들을 무조건 반대만하는 자한당은 보통 일본 사람들보다 더 한국에 해가되는 존재들 입니다. 국익에 도움은 커녕 헬조선을 만드는 자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자한당의 소멸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 해산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6

국회 해산 하세요. 국회 민생법안 7000여 건 계류 왜 국민이 국회의원 때문에 속 썩고 불행해야 합니까. 지난 4월과 5월 그 중요한 시기에 국회는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률안 7000여 건 때문에 국민들 피눈물나고 기업가들 부도에 내 몰렸습니다. 추경안 일자리 만든다는데 왜 거품물고 반대합니까. 국회의원 자식들은 안녕하고 편안하니 관심업다는 말이죠. 열흘 붉은 꽃 없습니다 .인생역전이구요. 전 국회의원 조립식집에서 사는 것도 봤습니다. 여당은 드루킹 특검 받으세요. 언젠가 해야할 특검입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 여세요. 4개 지역구 국회의원 공석으로 1년 가까이 놔둘건가요. 남북 회담 온 세계가 환영하는데 왜 왜곡합니까. 얄팍한 정략에 따라 반대하지 마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해산절치 밟으세요. 여당 의원 121명이 모두 사퇴하게 되면 국회해산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의원 정족수 200명 이상으로 한 헌법에 따라 국회해산이 불가피 한 상황입니다. 나는 야당 당원입니다. 하는 꼬락서니가 국민과 정 반대니 한심합니다. 추미애 대표 판사의 입장에서 판단하시고 홍 대표 검사의 입장에서 정의를 생각하세요. 꼭 국회해산하세요. 금강변에서 피 토하며 신동엽 시인이 말한 4월도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나오도록 총선 다시 합시다. 왜 국민이 국회 때문에 속 썩고 불행해야 합니까.
제목: [이혼] 양육비 강제집행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4

최소 양육비 기준 만들고.. 양자간 합의한 양육비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혼시 양육비 합의해도, 일방적으로 안 주면 그만입니다. 급여에서 떼던지, 재산 가압류하고 국가에서 주던지.. 기초양육비 지급에 대한 집행법안 마련해 주세요.
제목: 청개구리 정책을 잘 이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부동산 폭락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을 폭등 시켰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를 배치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사드는 계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처럼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어느 한 순간에 절망을 주는 정부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대북문제만 잘 한다고 국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모든 정책은 청개구리 정책을 잘 이용만 하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폭등 정책을 내어 놓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은 폭락 할 겁니다. 그리고, 실업자 양성 정책을 대폭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가 넘쳐 날 겁니다. 그리고, 경제 죽이기 정책도 계속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행복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1년 야심차게 준비한 청개구리 정책을 잘 이용하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청개구리 정책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두 알고있는 사설레카 및 견인자동차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7

최근 발생한 터널안에서 레카와에 사고를 모 커뮤니티에 접하면서 왜 모두 알고 있고, 개개인적으로도 신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못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서로 먼저 차를 먼저 받겠다고 난폭운전, 교차로 통행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긴급자동차가 되는 마냥 사이키를 울리며 무법운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찰 및 지구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일텐데 그 누구도 이런 모습을 바꾸려 생각하고 있지 않은듯합니다. 오히려 사고 신고를 빨리해주는 사람에게 뒷돈을 건내주고 업체와에 모종에 거래를 맺고 불법견인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은 절대 불법개조 사설 레카를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 우리들에 어머니 와이프 딸 동생 누나 등등 도로위에 교통 사고만으로도 겁을 먹고 있을 우리들에 가족들에서 갖은 회유 및 공갈 거짓 등으로 거의 반 강제 견인 및 자기들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업사 등으로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이뿐 만 아니라 차량 자체에도 불법 등화 갖가지 부착물 불법튜닝 등등으로 안전사고 마저 유발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너무 밝은 광원 및 led 튜닝으로 시야를 잃게 만들며 과도한 배기튜닝 등으로 구조변경을 마쳤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으나 사고를 수습해야 할 차량들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케하고 과도한 차대기 경쟁으로 작은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을 더욱 가증시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것들이 이 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라고 해서 묵과될 수 는 없는 일이며 이로인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시민들에 불편은 끊이지 않는바 관계처에서는 이 일부로 인한 피해가 계속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큰일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있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작은 일부터 해결하라고 각 부처가 있고 담당관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는 보배드림 출처입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제목: 대마오일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5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딸은 11개월때 처음 증세로 현재 14세까지 경기를 못잡고 있습니다.. 약도 한약도 다 사용했지만...아직 경기를 완전히 잡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시도 눈을 못뗄 정도로 갑자기 쓰러지거나..지금도 학교에서 발작하면 이상한소리와 함께 떨어서 기절합니다.. 대마오일은 운동선수도 복용가능하다고 하는데..왜 우리 나라는 이유도 없이 불법 입니까.. 해외에서도 대마오일 복용후 확연히 차이나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자식키우는 부모 입장을 한번만 헤아려 주십시요..
제목: 20대 국회 조기 해산 및 21대 국회 조기 총선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0

일하지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이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 일한 기회를 주어서는 안되고, 일할 국회의원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 20대 국회의 해산과 그에 따른 21대 국회의원 조기총선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관광버스 지입철페및 불법부착물 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지입차량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은 부도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입제근절을 위하여 협동조합이란것을 만들어 지입을 더욱 양성화 시키고 있는실정이고요 군단위 인근소도시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군단위지역으로 지입을 더 부채질 하고있으며 이로인해 탈세.요금덤핑등 직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고사위기에 몰려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입차주들이 차량에 불법부착물을 삼천만원이상씩 부착하여 달리는 나이트클럽으로 이용하고 부착하지못하는 직영업체는 일이없어 부도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입제를 허용해 주시던지 아님 단속을 해주시던지 제발..... 요즘 차량에는 gps가 달려있어서 위장지입단속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관광회사 차량대수 조정을 해주십시요 기존군.시단위10대 직할시20대를 조정하여 군단위5대 시단위10대 직할시20로 해주시면 지입이 줄어들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대수를 보유하기위하여 지입을 안할려고 하나 할수업는 실정입니다 부디 시골에서 경영하는 소 상공인 업체 살려주십시요
제목: 미숙아 출생 신고일을 예정일로 출생 신고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안녕 하십니까 현재 3개월 정도 일찍 태어나 1KG 안된 미숙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부모입니다. 예전 뉴스에도 한번 나온거 같은데 점점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이유로 미숙아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정부의 제도가 조금 미흡한거 같습니다. 미숙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대부분 발달 및 신체 크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몇주를 앞당겨 태어난 아이와는 태어난 몸무게 부터 여러가지 짊어져야 할 후유증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가게 된다면 뜻하지 않은 놀림을 받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하는 바 미숙아들은 원래 태어날 예정일로 출생신고를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 소중 하듯이 미숙아들도 소중한 자식들 입니다. 미숙아를 키워본 부모 입장이라면 다들 공감 하실겁니다.
제목: 태권도 품단 심사 비용 인하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이번에 딸아이가 태권도 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1품 2품 품별로 올라갈 수록 금액도 올라가고, 단증 심사의 경우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금액도 상이하다는데... 품단 심사 비용의 산출 사유와 왜 꼭 현금으로만 지급하며 현금영수증 얘기는 쏙 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목 (합기도 등)의 경우에 심사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가 계속 하려고 하니 보냅니다만... 부모들은 매달 10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내고 학원엘 보내는데... 추가로 심사 때문에 15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는게 의문입니다. 품단 심사 비용은 왜 그리 비싼건지... 과하다면 적정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gmo 완전 표시제는 청원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하는 일 아니겠습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세계1위 최대 gmo 수입 국가인 대한민국, 정말이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 걱정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하여 합성화학첨가 식품규제나 동물복지 특히 gom는 이런 청원이 있기 전에 국민을 위하여 개인이 선택하고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목: 국내 학생 단체 일본 극우단체으로부터 장학금 받고 있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호소카유지 세종대 교수님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일본 극우단체 으로부터. 장학금 지원 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고백. 장학금 받고 있는 단체 개인학생. 모르고 있을수 있어 널리 알려야 하겠다고. 청원 합니다 많이 청원 협력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한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 수영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3

말도 안돼는 드루킹 특검 이슈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한당의 억지 특검 요구 수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한진그룹의 갑질족벌경영청산과 인하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053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청원> 한진그룹과 대항항공의 갑질족벌경영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하대학교에 대한 한진그룹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사장이자 한진재단의 이사인 조원태씨의 부정편입이 드러났으며, 한진해운 투자 130억원 손, 총장선출과정에서 개입과 횡포 등 수많은 부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동문협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부정편입, 일감몰아주기등 부정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재단에 대한 세습과 친족과 측근들에 의한 경영을 금지시켜라! 한진 그룹 관련자와 조씨 일가에 대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 사임케하고 이사회를 동문, 교수,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민주적으로 구성토록 하라! 인하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 재단개입 중단하고 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민주적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
제목: 최저임금 적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공직자은 시민의 발 입니다. 따라서 국회.시장.도지사.시의원 다 최저임금법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를 임명하는것도 주민에 의해 결정되야 합니다. 어째서 자기등은 주민에 의해 선출됐는데 비서를 자기권한으로 임명합니까.그들도 공무원이 되는데. 아니 시험도 안보고 어떻게 공무원이 되며 무슨 국가에대한 책임감이 생깁니까? 적폐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걸 개혁안하 면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3

정부는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줄어드는 퇴직금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단축을 추가하는 것을 21일 입법 예고하였는데 퇴직연금법 전환사업장은 퇴직금중간사유에 들어가도 본인이 수령하지 못한다 근로자들은 주52시간 시행후 줄어든 임금으로 인한 당분간의 생활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 이번 한번만 한시적으로 퇴직연금법 전환사업장도 본인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다 정부에서 퇴직후의 대책으로 퇴직연금법으로 전환한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물가상승 등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노후대책도 좋지만 당장 쓸 돈이 없는 근로자들은 결국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한시적으로 이번만 본인수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준다면 주52시간 시행후에 어려움도 원만히 극복하고 갈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조합원 352명을 대표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올려봅니다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여 세비 지급 중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04

국회에 계류되 있는 안건들이 국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으로 인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기간동안 세비 지급 중단을 청원 합니다.
제목: 광역버스를 정부 부처에서 관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서울에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에 이사왔더니, 광역버스가 부족하고 입석으로 타고다닙니다. 임산부도 입석으로 서서타고 가고, 쓰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고나면 대형사고입니다. 용인시에서는 광역버스를 늘리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증차와 신규노선을 제한합니다. 정부에서 신규노선과 증차를 관리해주세요 집값이 안정되려면 수도권에 살면됩니다. 교통때문에 서울에 사는건데, 수도권에서는 출퇴근이 너무 불편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성남시의 간선버스 (신분당선, 분당선) 연계 버스가 있지만, 배차간격도 길고, 집앞까지 오지 않는 동내도 많아서, 출퇴근하려면 버스는 20분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20분간격을 노치면 지각입니다. 성남시와 용인시와도 간선 버스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차단하고 있는 광역버스 를 허용해주세요, 높은 집값, 미세먼지, 지역활성화 모두가 해결될 문제인데, 교통만 해결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부분은 정책에 꼭 반영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