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오마이뉴스 폐간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875

이번 **과 조선일보 간의 사건을 보며, 오마이뉴스 표절 사건을 다룬 *** 작가의 저서 `오마이투쟁`을 읽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과 같은 유명인은 쉽게 언론의 주목을 받아 조선일보로부터 빠르게 사과를 받아내고도 천 억 넘는 피해 보상을 받아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반시민은 언론으로부터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인 ***은 국가로부터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우리 나라의 수많은 무명의 젊은 예술가들은 지원금은커녕, 자신의 작품을 억울하게 빼앗겨도 힘이 없어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며 시간이 지났지만 오마이뉴스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절대 안 됐다고 생각하여 오마이뉴스 폐간을 청원을 합니다. 1. 오마이뉴스는 *** 작가의 책을 표절한 표절기사를 내려달라는 *** 작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사과 대신 피해자를 인격모독하고, 표절기사를 내려달라고 한달 넘게 광화문에서 일인시위하는 피해자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커질 것 같자 140일만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오마이뉴스는 *** 작가의 도움을 받아 사과문을 작성한 이후 *** 작가와 사과문을 언제 어느 곳에 게시할지 합의하기로 했지만 마지막에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 *** 작가는 가장 눈에 띄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과문을 올릴 것을 요청하면서 `메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마이뉴스는 오해가 불거질 걸 알면서도 *** 작가가 말한 `메인`을 언론계 용어인 ‘탑보드`라 정정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메인 화면이라 일컫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4. 대처도 잘못되었습니다. 표절을 한 시민기자의 자격을 한 달 간 정지할 게 아니라, 아예 시민기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절은 어떤 경우에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고작 한 달 간의 자격 정지라뇨? 5. 오마이뉴스의 대표인 *** 대표님께서 *** 작가에게 보인 태도는 특히 실망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 작가를 처음 볼 때부터 반말을 썼다는 부분에선 *대표님의 인격을 의심했고, 책을 덮으면서는 *대표님의 무책임함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사과는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면피형 사과였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한 형식적 사과였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며 오마이뉴스 폐간을 청원합니다. 오마이투쟁 본문중에서 pp.285-286열심히 강연을 준비했고 청중은 만족했다. 그런데 강연료를 주지 않았다. (중간 생략) 작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작가와 예술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 입장도 나와 다르지 않았다. 작가는 무료로 글을 쓰고, 무료로 강연을 했다. 예술가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명목하에 돈 많은 회사가 팔 미니어처 제품을 밤새 무료로 만들었다. 젊은 작가와 예술가는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이유라며 자책했다. 다들 언젠가는 돈 받고 글 쓰고, 돈 받고 작품을 만들 날이 올 거라 믿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항상 바쁘게 일하는데도 무료로 일해주다 보니 다들 다른 일을 함께 해야 했다.나 또한 하루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는 글 쓰는 작가로 지내거나 낮에는 글을 쓰고 밤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이중생활을 했다. 작가와 예술가는 요정이 아니다. 허기와 추위를 느끼고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다. 지난 2년간 내 주위의 많은 작가와 예술가가 무료로 이용되다 껍데기만 남겨져 떠나갔다. (중간 생략)사람들은 내게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고작 책 한권 낸 신인 작가가 별것도 아닌 글 표절 당한 거 가지고 째째하게 1인 시위까지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다. 그럴 시간에 책 한 권 더 쓰라고 했다. 더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사회적으로 더 의미 있는 1인 시위를 하라고 꾸짖었다. 대한민국에 너 하나만 표절 당하느냐. 너보다 더 훌륭한 작가들도 다 표절 당했지만 그때마다 좋게 좋게 넘어가며 작가 체면을 지켰다. 그런데 왜 너는 품격 떨어지게 작가가 직접 1인 시위까지 나서냐며 유난 떨지 말라고 질책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마이뉴스가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맞지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득하며 부탁해보라는 사람도 있었고 차라리 고소를 하고 끝내지 왜 진흙탕 싸움으로 가냐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싸웠다. ----------------------------------- *** 작가를 돕고 싶으나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해 내용정리를 위해 인터넷에서 오마이투쟁 리뷰와 관련 기사 댓글을 참고하고 종합해 썼습니다. 특히 하얀연필 님의 글이 공감되고 잘 요약되어 있어 많이 인용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709211349184618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자격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22,865

제목-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자격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된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첫 민주당 대통령으로 투표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연설을 일부 올려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일인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가지 수난을 받아야합니다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정 외칠곳이 없거든 담벼락에 대고라도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혼자 담벼락에 외치듯 이 글을 써봅니다 2022년 내년이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고 각당에서 후보경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유력후보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당원이라 가끔씩 당게시판에 가보면 지지하는 후보따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응원을 하는 민주시민의 장이 당게시판이겠죠 그곳에서 후보들의 여러 이력이나 자격여부들의 글들을 보다가 제 양심의 소리가 참을수 없어 며칠을 고민하고 어렵게 이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는 참으로 무겁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각 당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후보를 드러내고 당을 지지하는 표를 국민들께 대선과정에서 선거 운동할 겁니다 저도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있지만 어느 후보이든 후보에 적격한 자격요건들에 부합되셔야 한다는건 기본요건이겠죠 제가 지지하고 싶다고 해서 자격도 안되는 분의 비자격부분까지 덮을수 없고 지지하기 싫타고 해서 후보에 나서기 충분한데도 흠집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규가 있는걸 보았습니다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ㆍ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2019.5.29> 4.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위반,성범죄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및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개정 2019.5.29> 이재명후보는 2003년7월 무고및 공무원 자격사칭(벌금150만원) 2004년 7월 음주운전 (벌금150만원) 2004년 8월 특수공무 집행방해및 공용물건 손상(벌금500만원) 2010년10월 2010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이상 네건의 범죄이력과 2005년 제출 **대(현 **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논문표절로 학위 취소결정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규 9번에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이재명지사는 과연 저런 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으신 건가요 아직 그런 절차를 밟으셨다는 소식은 못들은거 같네요 그런 위원회의 예외적인 논의결과는 종종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힌듯한 결과를 자주 보았기에 저희는 상식적인 후보를 원합니다 사람이 한 일생을 살다보면 어쩔수 없는 규칙을 어기는 경우도 있을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쩔수 없는 경우는 정말 피치못할 한두번의 경우일수 있지 저기 언급된 4가지 범법 행위가 어쩔수없이 생긴 행위들일련지요 저 4가지만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 후보자격에 의심을 안 가질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국민들은 작은 사업체 하나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많은 서류와 인적성검사와 기본절차를 거칩니다 예외규정을 두는데는 정말 아주 예외적일 경우를 배려한것이지 명백한 범죄행위를 가진 부적격자에게 나라일을 이끌어갈 자격을 줄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경선후보 본인의 양심적인 사퇴나 민주당 자체의 자격여부 박탈을 진심으로 여쭤야하는지 너무나 고민하고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이기기위해 필요한 후보라는 말보다는 공정한 과정을 저희는 원합니다 오랜시간 가꿔온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와 나라발전을 위해서는 당과 상관없이라도 적절한 능력을 가진 후보가 정당하게 대선레이스를 펼치고 공정한 과정으로 선택받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안의 당대표와 이하 대선경선 관계자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심없이 이 질문에 답을 구합 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라북도 전주시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747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에 거주 중인 한 딸 아이의 부모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을 겪게되어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만성 부비동염으로 17살 때부터 현재 22살까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두달 전 저희 딸아이가 오른쪽 손목 통증이 있다고 하여 광주에 있는 개인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하니 오른쪽 손목 정맥혈관안에 주사바늘같은 모형으로 의심된다며 최근에 병원 다녔던 곳이 어디며 입원하여 주사맞은 곳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보라고 하여 최근에 입원치료하였던 전북 전주시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모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은 주사바늘이 아니라고 우리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 안에 있는 초음파기계로 혈관을 봐주셨고 주사바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전 같은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초정밀 초음파를 한달후에 예약할수 있었고 처음에 찾아간 광주 개인병원에서 의사선생님 하신 말씀 중 “이게 혈관을 타고 머리나 심장으로 가면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신게 생각나 아는 교수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빨리 검사와 진료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검사결과 빠른 시일 내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전신마취하에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오른쪽 손목 정맥혈관에 있는 이물질은 주사바늘이 맞았고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선생님과 상담중에 무통주사 신청 여부를 물어 신청을 하였고 수술실을 나온 아이의 주사에는 무통주사가 없어 간호사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병원 측 실수라고 하며 그제서야 무통주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원 시 실밥은 일주일 후에 굳이 수술한 병원까지 오지 않아도 되니 가까운 병원가서 실밥을 제거하라고 안내를 받았으며, 일주일 후 광주에 있는 개인병원에 내원하여 실밥을 뽑으려 하니 수술한지 얼마나 지났는지 물어보셨고, 일주일 되었다고 하니 너무 빨리 제거 하는거 같다며 수술한 병원에 재문의 하라고 하여 전화로 입원한 병동에 확인을 하였지만 제거 해도 된다는 말씀에 제거를 하였습니다. 제거 후 바로 봉합 부위가 터져 다시 재봉합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 예약 된 날짜에 수술한 전주시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가서 재봉합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 의사선생님께서 병동에서 실수한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한 실수에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인지도가 높은 모 대학병원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를 사과도 없이 덮어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최근에 진료받은 곳이 전주시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였고 입원일수나 진료받은곳이 모대학병원이였기에 병원 내 법의료팀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수술비를 되돌려줄수 없다며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공단에 병원 내원한 이력을 저희 쪽에 요청하였고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의료팀 팩스로 전송을 하였습니다. 한참 며칠이 지난 후 연락이 와서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주사바늘이 모 대학병원서 사용하는 바늘인지 정확한 확인은 할 수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주사바늘에 대한 진료비나 수술비는 환불을 해주겠다며 마음쓰듯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성인이 다 된 여자아이 손목에 나 있는 흉터 자국을 보니 분통이 터져 이야기했더니 그런건 해줄수 없다며 법의료팀 담당자가 이야기하더니 오히려 저를 말로써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물론 지금이라도 제거한 건 다행이지만 어떻게 병원 측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적선하듯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건강보험재정 파탄 내려고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8,676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 외국인들과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외국인이 입국하자마자 즉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고 특히 중국인에게 국민 혈세가 들어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검토만 거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을 국민들이 알기 힘든 방식으로 고작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쉽게 시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20대 남성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하층민이라는 각박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20대 가장 젊은 시절을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정과 격려도 보내지 않는 사회입니다.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면서 저희 세대가 부양해야 할 인구가 1인당 5명이나 된다니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는다 해도 늘어나는 세금부담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왜 외국인들에게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영주자격 체류 외국인(F-5) 총 162,913명 중 조선족이 60%(97,042명), 중국인이 21%(34,591명)으로 전체의 8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인 코로나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면서 코로나로 자가 격리된 우리 국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대를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분노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외국인 우대정책은 대학에서도 너무 심각합니다. 대학들마다 글로벌화, 국제화 같은 항목을 평가 기준에 넣어두고 대부분 중국인인 유학생들 잔뜩 유치해서 장학금에, 생활비, 용돈까지 줍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으면서 다니는 유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호구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중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준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겁니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의 상당 부분이 재정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과다지급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2015~2020.6.)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 액수가 무려 2조 4,641억 원이나 됩니다. 외국인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 적자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51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출처: 2020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2018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국인 혜택만 해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 해외의 난민들과 특히 아이를 끝도 없이 낳는 이슬람 인구가 국내로 몰려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 할 때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적자가 16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이처럼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적자가 우리 20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얹혀진다는 것입니다. 왜 20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처럼 나라를 망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들 보험혜택을 그렇게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건보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게 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목: 윤봉길 의사 기념관 정치적 목적 으로 대관 해선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971

윤 석열이 6월29일 윤 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후보 출정식을 한다고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번도 있지도 않고 해서는 안되는 윤의사 기념관이 정치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용납 되서는 안된다
제목: 델타 플러스 변이가 퍼지고 있어 해외 입국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820

안녕하세요 현재 전면등교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현재 대한민국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소문 상 으로는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감염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과장된 거이기는 하지만 이 상태로 나둔다면 대한민국도 빠른 시간 내에 델타플러스가 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반 덴탈마스크를 쓰고 외출 하셔서 마음에도 걸립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서라도 해외입국 막아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이대로면 2학기에 전면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자가격리 들어갈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집단감염. 지금도 흔한데 델타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대한민국에 퍼진다면 얼마나.. 집단감염이 많이 일어날까요... 일본, 영국, 인도 등 나라에서 빠른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코로나 빨리 이겨낼 수 있게 해외 입국 막아주세요...
제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6,17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 주세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재 권력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부장검사들은 모두 교체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법치가 사라졌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만 있을 뿐이고, 인사권 남용으로 친정부 성향이면 기소돼도 자리보전하고 법에 충실한 검사는 좌천하는 등 인사권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어찌 법치 파괴 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런 인사는 없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도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권 남용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 비리를 막기 위한 방탄 검사로 조직이 꾸려진 셈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형사피고인”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형사피고인”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인사는 반민주적, 불공정의 표본입니다. 주요 정권 수사 길목마다 ‘친정권’ 검사를 배치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소돼도 승진하고 수사를 받고 있어도 자리가 보전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 입니까? 코미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는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 아닌가요? 피고인 신분 검사를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영전하고 자리보전하는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한 자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자에게는 모멸감을 주는 인사가 공정입니까? 일반 서민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의 생이 이러한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빨래골에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동조합 죽이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460

저는 충남 천안 소재지 ㈜***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이며, 조합원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죽이기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 4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1년 임단협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주된 요구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주간 연속2교대로 인한 임금저하에 따른 야간수당 인상(50%➔100%) 그리고 4년동안 동결해왔던 기본급 7만원 인상안이 주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1차 교섭때부터 노동조합 요구안을 논의는커녕 노동조합도 입에 올리기도 힘든 파업할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협상의원을 겁박하고, 2차때 중장기적 사측전망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올해는 80여명의 인원감축과 내년에는 150여명의 인원 감축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협박하였습니다. 또 사측안이라며 오히려 장기근속 포상이나 그마저 몇 개 안되는 복지안등 삭제를 요구하며 되려 조합을 압박하였습니다. 6차에 이르는 교섭속에 노동조합 요구안 단 한가지도, 즉 임금성이 아닌 요구안 조차도 논의 된적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수차례 회사의 성실한 교섭태도를 요구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태도등 협상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무책임한 사측태도에 교섭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 85.5%라는 압도적 지지로 쟁위행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조합과 대화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금형을 외부로 반출하려 하였으며, 이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어 노동조합 전간부가 24시간 정문 사수를 위해 전간부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나오기는커녕, 일부 조합원을 고용과 진급등을 보장한다며 회유를 일삼고, 국내 사업을 정리한다는 식의 유언비어와 사장의 담화문을 통해 불안을 조장하고, 노노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6월10일 전 조합원 총파업이라는 투쟁 행위 속에도 계속된 임원들의 조합원 회유와 부사장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전 조합원 개인 메일 발송등 부당노동행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무직군의 현장 생산으로 엄청난 불량과 처리비용이 이미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들어주고도 남았을 텐데도 노동조합과의 협상은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에 자괴감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회사는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조합에 반하는 세력을 투입하여 이탈자를 발생시키고, 총파업 투쟁이라는 노동자 최후의 무기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상급단체의 압박으로 만든 노사 협상자리에서는 노동조합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3년에 한번 임단협을 진행할 것을 제시하며, 노사의 입장차를 줄이는 노력이 아닌 오히려 심화시켜 `노동조합 죽이기`라고 밖에 볼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밤낮없이 청춘을 받쳐 회사를 지켜온 댓가가 겨우 이것이라니, 노동조합의 요구에는 대화와 타협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를 압박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무능함에는 단 한 차례의 반성도 없는 사측에 태도에 끝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잘 나가던 회사를 반토막의 매출로 만들고 입으로만 떠드는 상생은 언제나 노동자인 우리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회사는 벌금 얼마 내고 말지라는 태도가 역력해 보입니다. 자본가의 불법적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힘없는 노동자의 노동조합은 무기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요. 수천만의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회사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며,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이 인정받는 세상을 전해 줄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본부 인사팀장 폭언과 폭행 임금채불건 회사에 말씀드려도 변화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507

**그룹 온라인 제보 신고유형 ******* 신고내용 제보유형 : 조직문화 저해 제목 : *******중부사업부 인사팀의 불공정한 퇴사 처리 진행 사건 제보내용 : 안녕하세요 중부사업부 교육과정 0 0 0 입니다. 먼저 인사상무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원칙과 정직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20동안 한번도 원칙과 정직이 잘 지켜진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무님은 원칙과 정직을 잘 지키시는 분 같아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것 같아 몇 자 적어 봅니다. 메일을 쓰는 이유는 2021.04.27. .am 10:00 상암 사무실 13층에 있었던 일로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4월경 000지점장이 그 동안의 대휴를 모두 소진하라면서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라고 해서 점포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곳으로 업무 지원을 가서 점포가 매우 바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폐업을 한 점포가 있으니 그 점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며 막무가내로 휴가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그동안 바빠서 미루었던 병원치료를 받고 출근했더니 클레임건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다른 점포로 발령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클레임건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규모도 매우 작고 왕복 4~5시간이 소요되는 점포로 갑작스럽게 발령을 내는 건 회사를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도 더 받을 겸 병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병가를 반려했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 결재선이 잘못 되어서 반려했다면서 산업안전팀에 병가로 처리할지 공상으로 처리할지 RM보고를 올린 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RM보고를 올렸으나 대답은 없었고 차일 피일 시간만 미루고 답변이 없어서 산업안전팀장에게 결과를 알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계속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점장은 다른 점포로 발령을 냈는데 출근을 할거나고 물어보았고 전 아파서 갈 수 없고 병가를 신청했으니 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 .04. 27. AM 10:00까지 13층 본사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인사팀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앉아 있으니 본부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서로 녹음을 하자고 요청을 드렸고 본부인사팀장은 본인도 저처럼 강박과 공항장애가 있어 녹음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힘들다며 동병상련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셔서 전화기를 끄면서 ‘혹시 저에게 욕을 하실 건 아니죠’ 라고 농담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본부인사팀장은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며 병가를 내고 쉬었다가 출근해도 다시 일하기 어렵지 않겠냐며 연세도 있으니 본인이 있을 때 잘해드린다고 원하는 바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단서를 보여주며 병가를 원한다고 하자 인사팀장은 당신도 진단서는 얼마든지 끊어올 수 있다며 빈정거리며 저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05.28. 점포를 오픈하고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365 점포에 일손이 부족해서7개월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는 근태 시간 기록을 보여드렸더니, *****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에 등록을 해도 결재를 해주지도 않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원도 안해주면서 무조건 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오픈한 점포의 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기에 *****에 등록도 하지 못하고 7개월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점포의 특성상 새벽 3~4시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포를 오픈 할 때부터 같이 근무했던 갑사 측 직원 세 분에게 7개월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는 확인서 받은 것을 보여드리고 전화통화로도 확인을 해드렸으나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했던 지점장들에게 확인한 대휴 개수와 제가 적어놓은 대휴 갯수가 다르다고 하면서 저에게 ‘*** **’ 라는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껴서 회의실 밖으로 나오려고 했으나 저를 제지하며 못나가게 막아서 나올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팀장이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겨서 멍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본부인사팀장님이 저에게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저보다 나이나 경력도 어린 직원에게 이런 모욕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고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칙과 정직을 무엇보다 강조해온 회사인데 본부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병가를 신청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무님 지시로 본부 인사팀장이 사과하러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때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힘들어서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불안과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기고 몸도 아파서 병원에 2주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중부 사업부장과 마지막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부 사업부장은 사규에 연차를 소진한 후에 병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연차를 먼저 올리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서 병이 생긴 게 아니라 회사의 불합리한 경영으로 오랜 시간 일손이 부족해서 휴무도 없이 근무하며 과도한 일을 하다 보니 경부와 오른쪽 팔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거라 업무상 병가이지 업무 외 병가가 아닌데 왜 연차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써야 합니까? 그리고 저에게 7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것과 바쁜 와중에도 직원을 다른 점포로 지원을 보내서 점포 관리자인 제가 휴무를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모두 임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겠다는 직원에게 대 **에서 사규에 있는 규칙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인사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과 협박을 한다는 게 과연 원칙과 정직에 맞는 겁니까? 전 20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제가 받은 모욕감을 다른 분들은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폐지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451

현행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의거 국회의원 1인당 연봉1억5천280만원과 국회의원 보좌관9명의 봉급을 국비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회의원 수당등에 법률을 폐지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함은 물론,국회의원을 무보수ㆍ명예직으로 선출해야 합헌입니다. 이에, 정책제안 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 관련 엄중 수사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5,042

최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포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1. 많은 국민들은 주요 저널리즘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게 일어났으며(그에 따른 S방송사는 정정공지를 하였음), 2. 국가 차원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CCTV 미공개와 관련한 의혹이 국민청원에 제시된 바 있으며, 3. 민중의 지팡이라 할 수 있는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꼬챙이 수사"에 비유). 4. 관련 국민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최고 청원수는 52만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S모 방송사 프로그램 말미에서 설명한 것 처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의 표출, 즉 "히스테릭한 신드롬"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일련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상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의심 제기, 경찰의 직업적 위신 저하, 법조인/방송사에 대한 불신 상승, 결과적으로는 국가(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공공의/ 공적인 사안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으로 새정치에 대한 희망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난 민심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읽어주셔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은 동석자 A군을 유기치사.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엄중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성혁명은 옛날 이야기가 아님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2016년 겨울, 뜨거운 촛불의 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0,910

6월 25일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항체치료제 델타변이에 대한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세포주 실험단계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세포주 실험초기단계 결과 중화능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치료제효과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발표후 바로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의 주가는 급락세를 연출하였고 수 조원의 시가총액에 몇 분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약 한달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제품을 활용한 코로나바이러스 세포주 실험결과가 좋다는 결과로 해당회사의 주가는 급등을 하였고 몇 일 후 세포주 수준의 초기결과 즉 신뢰성이 미약한 결과로 주가급등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정부기관인 질병관리청에서 초기단계의 세포주 실험결과로 주가급락을 하였고 다른 회사는 똑같은 세포주 실험결과 주가급등을 하였습니다 급락한 회사와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공매도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봄), 급등한 회사의 주가조작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해당회사와 협의하지도 않은 채, 그리고 초기실험단계 수준의 결과를 가지고 신중치 못한 발표를 한 태도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주가조작사건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의 초기단계인 세포주 수준의 실험결과 발표는 남양유업의 주가조작과 같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발표가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2월 11일 방대본에서는 항체치료제의 세포주 수준의 결과로 남아공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해당회사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결과로는 치료효과가 우수하다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초기단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발표가 가져 올 파장을 생각해 보신적이 없겠지요 더불어 세계2번째로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나라, 3번째로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모자를 판국에 소극적이고도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항체치료제 개발한 회사명을 언급하는 것은 주가에 영향을 주니 회사명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민원답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모든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도 주가에 영향을 주니 회사명과 약명은 언급하지 말아야하는데 다른 회사와 약명은 모두 공개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인 고열시 복용하라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도 언급을 해 놓고 자기들 입맛대로 일관성없는 정보공개여부 행동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질병관리청 청장인 정은경에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앞으로 국내외 모든 백신, 치료제에 대하여 회사명, 제품명을 모두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실험결과는 최소 동물임상이 끝난 후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신뢰성이 50% 이상 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치료제로 정식승인된 렘데시비르와 항체치료제 모두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실험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수산단 공장가동으로 고통받는 인근주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35

여수산단 ********공장과 *******신설공장가동으로 인근****마을에 진동으로 가옥이 금이가고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며 불완전연소로 검은연기에 노출되어있으며 밝은불빛으로 잠을 이룰수가없습니다.20일째 계속되다보니 주민의고통은 말로 할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찾아가서 항의도 했지만 공장측은 아무런 대책이없네요. 여수시.영산강유역환경청. **** 등 여러곳에 주민고충을 애기해도 별다른 방법도없고 계속공장은가동되고 주민고충은 하루하루 더해만가네요. 빨리 주민이 안정을 취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와/****에 강력한조치를 취해주시고 국민들께서는 사람을 생가하지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해있는 파렴치한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348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5차 재난 지원금을 놓고 민주당은 다시 전국민 지급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재난의 크기는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상위 20, 30%에게 줄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며 방역에 협조했으므로, 그들도 모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는 콜센터 직원들이 집단 감염에 걸리고, 아이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방호복을 입은 낯선 의료진에 이끌려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좁은 장소에 모여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추고, 유흥업소에 가고, 방역 지침 준수를 권장하는 사람들에게 폭행하고, 급기야는 방역 준수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다 CCTV로 진상이 드러나고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민주당 포함 정치인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대하는 모습도 모두 다름을 1년 4개월동안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팬데믹을 총알 없는 전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과거 물리적 전쟁은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어 모두가 함께 고통을 겪게 했지만,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외환 위기는 우리에게 재난의 고통은 모두에게 같은 크기로 오지 않음을 알게 했습니다. 현재 팬데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방역과 외교, 문화는 우리를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국가적 위상으로 이끌었고, 이는 새로운 수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던 직장마저 잃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보너스를 받을 정도로 호황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누군가는 명품 소비를 늘려 가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의 재난 지원금을 준다면, 그건 팬데믹이 가져온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모두에게 줄 수 있다면, 상위 소득자를 제외하여 120만원, 130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이 이 힘든 시기를 지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것은 3개월짜리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회를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수시로 흔들어대는 돈 앞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른 심성과 인간성을 잃지 않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며, 어려운 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묻히지 않도록 힘들지만, 늘 힘들었지만 정부에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아파트 일조권, 조망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31

올해 ******로 이사 오기 전, 조망을 확인을 하고 집을 구매했으나, 이사온지 2달째 되어 갑자기 아파트 앞에 조망권을 망가트리는 오피스텔이 말도 안되는 용적율로 건물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말도안되게 집값을 올려서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겨우 구입한 집인데, 이사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정말 너무 화가나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 21년 4월 : 집 이사 - 21년 5월 : 아파트 조망을 100% 가리는 말도 안되는 용적율 오피스텔이 지어진다는 소문 - 21년 6월 : 용적율 906% 오피스텔 신축건물 안내 공고 확인 (아파트 엘레베이터 공고) 저희 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오피스텔 보다도 용적율을 말도 안되게 높여서 건물을 짓는 다는것 자체가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파트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을 고발합니다. 빠르게 이런 상황이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문제의 오피스텔 용적율을 낮출수 있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 ****** 20층(***로 **) : 용적율 426% / 건폐율 : 66% - *******13층(***로 **길*) : 용적율 539% / 건폐율 : 56% >> 문제의 신규 오피스텔은 용적율이 906%!!!!!!!! - 신규오피스텔19층(**동****-*) : 용적율 906% / 건폐율 : 57% # 건의사항 ****** 아파트 102동 앞에 지어진 *******13층 높이와 동일하게 허가 변경을 요청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사망사건 달빛광장 cctv 공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607

*** 사망사건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달빛광장 cctv를 서초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많은 cctv들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달빛광장 cctv는 개인정보가 달려 있는 cctv입니까? 달빛광장cctv만 공개하면 누가 누굴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현장 가장 중요한 달빛광장cctv가 끝까지 공개 안한다면 경찰유착 의심 할 수 밖에 없는 사안 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면 반드시 조작없이 공개 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340

안녕하세요 저는 지게차업을하며 건설현장을위주로 지게차를 도급운영하는 작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에서 십수년간 일한개라도 더해서 먹고살아보려 노력하며 휴일도없이 주야로 대기하며 고객들이 찿아주실때마다 성심껏 일해드리며 살아왓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이라는단체가 제가 거래하고잇는 현장에 노조가입된장비를투입하겟으니 제장비를 빼라고합니다 아니면 계속일하고싶으면 노조가입비 200만원과 매월회비 5만원 및 전체매출에 4프로를 노조활동비로 납부하는조건으로 하자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이 간판만 ****이지 오래전 삥뜻어가는 폭력배나 다름없지않나 나는 그렇게까진 못해겟으니 현장소장님과대화해라 햇습니다 하루뒤 현장에서는 ** 말안들으면 현장공사하기 힘드니 내차를 빼주라합니다 할수없이 차를 빼고 나오게되엇습니다 열심히일한거박에 없는대 **라는단체가 지방에 지역 업주들일까지 빼앗아서 노조배채우기 에 급급하건만 행정부에서는 알고나계시는지 정말억울합니다 ****믜 건설현장 선점하기가 도를넘어가고잇다는건 저같은 같은직종 분들 모두가아는내용입니다 이러한 **의횡포를 저지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금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396

“ CAR-T 치료제의 조속한 승인과 의료보험 적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으로 5년째 투병하고 있는 40대 환자입니다. 저의 상황은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다발골수종으로 점점 뼈가 약해져 척추 골절로 10CM 여 키가 작아졌고 잦은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지만, 삶을 위해 일상에서 일까지 해야하는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척추 통증으로 고생하였고 3번의 재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제가 살고 있는 동탄과 서울의 병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한번꼴로 오가며 치료와 생활 전선의 일선에 서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 치료에서 실패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약에 대한 선택 없이 정해진 약으로만 단 한번의 기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론적인 계산상으로, 제 생명은 앞으로 2~3년 이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병의 원인 조차도 규명되지 못한 다발골수종의 환자나 의료진이 어려운 점은, 기존 치료제의 내성으로 인한 잦은 재발과 그 기간도 갈수록 짧아져진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점은 절대적으로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것과 개발된 치료제 중에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약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없이 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소중한 가족과 조금만이라도 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마침 미국에서 다발골수종에 대한 CAR-T 치료제가 승인되어, 국내 ****병원 등에서 임상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상에선 기존 치료제 보다 많이 향상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완전관해율(완치율)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번의 기회가 남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4차 치료제 까지 내성이 발생한 환자와 가족분의 애타는 심정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CAR-T 치료제를 받아 조금만 더 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아마 일상에서 제 역할을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귀 질환으로 손도 못쓰고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 많은 다발골수종 환우들에 CAR-T 치료제의 신속한 승인과 의료 혜택으로 조금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호소합니다. 끝으로 다발골수종으로 투병하고 계신 환우분들님과 가족분들 힘내시고, 앞에서 연구와 치료, 제도를 정비해주시는 의료진, 관계 기관의 담당자님들께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