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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김정은을 죽인다면 형법으로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헌법 해석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에 사는 북한 김정은과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포함합니다. 한국 분들이 김정은을 국내.북한.해외에서 죽인다면 대한민국 법에 보호를 받기도 하고 처벌도 받을수 있는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따라서 북한 김정은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 받습니다. 이런 거지같은 법이 어디 있나요?...
제목: 나경원 파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8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평창올림픽을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나경원 위원은 한국의 IOC위원으로 자격도 없다고 판단하오니 해임 및 파면 시켜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바랍니다(행복한 국민들의 삶을 위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미래기술이라는 미명아래 가상화폐의 광풍은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돈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을 한탕주의 광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마치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좌고 우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가상화폐를 강력히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경원 올림픽위원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0

청와대가 권한이 없다면 권한 있는 부처에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자유당 정권이절에는 북한도 평창올림픽에 와야한다고 하더니 왜 한 입으로 두말하며 평화분위기의 올림픽에 고추가루를 뿌리려 하는지 한 나라의 올림픽위원 자격없습니다
제목: 나경원을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본인들이 한 짓은 생각안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행태는 바로 잡아야합니다 나라의 큰행사를 앞두고 나경원 본인의 정당, 본인이 정치로 올림픽정신을 이용하고 훼손하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제목: 나경원! 부끄러운 화상 당근 그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위치에 따라 너무나 가볍게 말을 바꾸는 화상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조직위 수습사무관 자살사건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몇년동안 미친듯이 노력한 끝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엘리트가 되었음에도 이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다 1년만에 자살한 사무관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청춘을 즐길때 방에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괴로움, 시험에서 떨어졌을때의 그 상실감, 자괴감을 견뎠던 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1년만에 자살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유서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평창올림픽 조직위 안에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부당한 조직문화나 가혹한 업무강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도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공무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애가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걱정이 됩니다. 만약 정말로 공무원 사회가 꿈을 이룬 기쁨을 무너뜨릴만큼 가혹한 곳이라면 저는 아이를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무척 걱정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이의 꿈을 져버리게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경원 자격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나경원 의원은 평창올림픽 위원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고 자질이 불량합니다 퇴출하여주세요
제목: 나경원을 평창올림픽위원에서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3

자신이 올림픽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채 무조건적인 문재인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IOC에 단일팀반대의 서한을 보낸 후안무치하고도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있는 뻔뻔하고도 무책임한 이와같은 인간들이 더이상 평창올림픽을 망치는꼴을 좌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국민들을 더이상 농락하지 맙시다 제발!!!
제목: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결사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3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의도에 아이스하키선수들이 희생당하는, 반대여론이 더 많아도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뭐라구요? 어차피 메달 못따니까 그냥 북한이랑 같이하라고요? 그 선수들은 평창에 평생을 바쳤습니다.과연 문정부는 우리 남한선수보다 이북에 북한선수가 더 소중한 겁니까? 당신들이 선수여도 그럴겁니까?
제목: 기독교인이면 사람을 죽여도 합당한가요 청원서 지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지않나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진정 이 사회가 정화되길 원한다면 덮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예수그리스도를 업고 살인하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뜻인가요. 진실을 알고 싶지않으세요?
제목: 유투브방송 도가 지나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남루한 속옷 외투 벗지 못하는 현송월' 이라는 선동뉴스. 그런 뉴스야 그렇다쳐도 그 밑의 댓글은 욕설과 모욕,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글이 달려있는데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표현은 자유지만 우리말은 뉘앙스가 더 큽니다. 아이들도 보는 공간에 독설과 저주가 난무하니 실명제와 주민앞자리, 단어 필터링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인터넷차단, 게임금지 시켜도 정부일이니 이해했습니다만 '현송월은 김정은 x집'이란 표현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막말 정도는 이해하나 이렇게 놔두면 더 심해지고 젊은 사람들 뉴스보다 자극적 제목을 노리는데 때론 강단있게 내리쳐 주세요.
제목: 나경원 파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6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실시하는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반대하는 나경원을 파면시킵시다.
제목: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8

나경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전세계적인 행사인 올림픽과 한반도 남북간의 통일을 위한 초석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단일팀구성에 전 국민의 하나된 의지로도 부족한 마당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서한을 보내 단일팀구성에 반대한다는 국제적인 망신을 사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남북통일에 사사건건 반대릉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자가 어찌 올림픽 조직위원으로써 활동할 수 가 있겠습니까? 물론 청와대가 올림픽조직위원의 선임권자가 아님을 알지만 국민의 뜻을 받는 다면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하여 조직위원회에서 제명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박근혜대통령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지난 4년을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쳤고 그 이전 정부 이명박대통령도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하여 모든 권력수단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이런 무능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해당지역구인 동작구 주민들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청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목: 고노 외무상의 망언에 대해 '독도' 관련 우리 정부의 강력한 성명 발표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2018년 1월 22일 일본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아베의 시정연설에 이어 고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망언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강력한 성명 발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위안부할머니들 관련, 말도 안되는 '불가역적 합의'에 대해서도 강력한 성명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하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25

MB니 노무현이니 하는 윗대가리들 정치싸움에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국한테 항의한번못하고 북한이 해달라는대로 다해주는 무능한정부, 정작 이명박그네를 욕하지만 이명박그네와 다를게없는 정부입니다 국민의 삶은 커녕 정치싸움밖에 않하는건 왼쪽정부를 뽑을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본인스스로 한국이 '한반도운전자'라고 자칭하지만 북한맘대로 운전자가 달라지는걸 보아 한반도대리기사가 더 어울립니다 대화는 하지만 결국 비핵화를 못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도와주는꼴입니다 이런 무능한정부 탄핵해야합니다 정부는 "문빠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왜생겼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어야합니다 우리는 이런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중국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코인' 1월중 정식서비스…60개 암호화폐 원화 지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제2의 바다이야기 정말로 만드는군요! 노무현 문재인 좌파정권의특징은 도박 활성화 입니까? 중국에서 금지하니 대한민국 도박장 만들러 오는데 허용합니까? 1년후 코인거품 붕괴되면 탄핵이 문제가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겁니다!
제목: 사업자 연대보증, 제발 중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작년 2017년말에 문재인대통령은 사업자의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대보증 채무는 소멸시킨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책을 비웃듯이, 보증시효가 끝난, 15년이 지난 것 까지 다시 되살려서 계좌압류를 하는 등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러한 '무시하기'는,은행 뿐 만 아니라 일부 정부출연 보증기관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 정부출연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추심강화는 사업실패 이후에 근근이 꾸려온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신기술, 재도전 사업의 의지를 완전히 꺽어 버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연대보증은 더이상 존치해서는 안됩니다. 저의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법인대표로 있으면서, 국민은행 대출 2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바 있습니다. 당시 1대주주는 국민은행의 계열사인 국민창업투자였고, 저는 10%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인이 본격적인 해외수출을 목표하면서 자금소요가 필요하여 국민은행에 요청하였고 당시는 신용도가 매우 좋아서 대출금리혜택을 받으며 쉽게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니 서명해야 한다고 해서 10%대인 비과점 주주임에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서울형신산업 융자사업에 2억원의 특별금리대출을요청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서울시 산하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보증신청을 하니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연대보증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안된 2003년도에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대위변제를 하면서 법인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당시 벤처버블을 우려하던 금융권들은 멀쩡하던 회사에게 기업신용도가 하락했으니 무조건 신용대출분을 회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없이 저는 자사 부동산매각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인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회사는 최종 연체사고(=부도)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사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택도 경매에 넘어갔고, 수차례 집 유체동산 경매를 겪었으며, 가족들은 친정에 들어가거나 지인에게 의탁하는 등 뿔뿔이 흩어지며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합심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2017년도에 중진공의 지원을 받으며 VR(가상현실) -재난안전 융합 벤처아이템을 가지고 재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창업을 하다보니 저의 개인신용도가 계속 발목을 잡았고, 아직 소멸되지 않고 저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발생 18년차, 사고기준 15년차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켜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은행은 2018년도 신규대출의 연체사고기준과 동일하게 대응하여 그나마 잠잠하던 추심절차를 재개, 18년된 연대보증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계좌압류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곧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6년 6월 30일자로 새로 발생한 것 처럼 다시 연대보증 신규등록을 올렸고 2017년 9월에는 6개 시중은행의 법인대표에 대한 계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작년기준으로는 17년차된 연대보증건으로 말이죠. 알다시피 법인대표의 계좌압류는 법인의 신용거래 일체를 중단시킵니다.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계좌압류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수혜예정이던 정부정책자금도 중단되었고, 중진공의 2차 지원자금도 유예되었습니다. 재창업한 회사는 다시 도산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긴급구제요청을 했고, 서울시는 계좌압류해제까지는 도와주었지만, 그 이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까지 동원한 저에 대하여 국민은행과 같은 새로운 '보복전'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사업자 연대보증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을 뜬눈으로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연대보증,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적어도 10년이 넘은 것은 면책을 하도록 해주세요. 개인이 대출받은 것도 아닌데, 무슨 연대보증을 10년이상 가져갑니까? 그리고 이 연대보증기한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속 늘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왜 소멸된 연대보증을 다시 올렸느냐고 하니, 2016년 6월에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0년이 늘어서, 본 건은 기한이 2026년까지 25년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실패한 사업자들은 재판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알아도 '죄지은자가 무슨 염치로 법원에 나가냐' 고, 은행과 보증기관이 범죄자 취급하는 자신의 모습에 주눅이 들어서 못나갑니다. 이들 은행과 보증기관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제한 기한을 늘립니다. 저같은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26년도에 또 소송을 해서 궐석재판으로 승소(?)하면 2036년도가 기한이 되는 거죠. 아마 그때는 제가 죽고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결국 죽을때 까지 연대보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연대보증은 없다. 다 새로 소송을 해서 받은 것이다."
제목: 국격 떨어뜨리는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정말 저런 인간이 아직 의원직에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ㄱㅆ 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였어요. 챙피함은 국민들 몫인가요??
제목: 나경원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앞으로 살아가고 세상에는 나경원의원같은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1

본인의 본분에도 맞지않고 국익에도 해가되는 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하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MB니 노무현이니 하는 윗대가리들싸움에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국한테 항의한번못하고 북한이 해달라는대로 다해주는 무능한정부, 정작 이명박그네를 욕하지만 이명박그네와 다를게없는 정부입니다 국민의 삶은 커녕 정치싸움밖에 않하는건 왼쪽정부를 뽑을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본인스스로 한국이 '한반도운전자'라고 자칭하지만 북한맘대로 운전자가 달라지는걸 보아 한반도대리기사가 더 어울립니다 대화는 하지만 결국 비핵화를 못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도와주는꼴입니다 이런 무능한정부 탄핵해야합니다 정부는 "문빠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왜생겼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어야합니다 우리는 이런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조중동 적폐 언론 세무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4

그동안 조중동은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국가분열 및 적폐세력의 확장에 조력했습니다. 지금도 조중동은 언론이라는 힘을 국가분열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 언론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궁금합니다. 조중동 세무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경원을 파면하여 국민이 있음을 알리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4

이런 정치인이 수두룩하다는 현실이 넘 싫다, 창피하다, 애국인 코스프레 이제 그만하자, 개인주의만이 자유당의 살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정말 사려져 주길 기원, 기도, 애원합니다.
제목: 위해성조사 및 관리를 요청했지만 공산품이라 관리안하는 정부기관-안전 불감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2017.11월 민원에 대한 행정처리 부재의 제목으로 민원(신청번호1AA-1711-112892)을 신청하였지만 정부 어느기관도 검토 및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청사항 : 공산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품입니다.(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수백억시장을 형성 100만명이상이 사용하는) 공산품이라 관리할 수 없다는 정부기관들의 답변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에, 위해성을 조사하여 위해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주시고, 관리기준을 만들어 관리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 민원내용 : 치료를 위한 파라핀왁스를 사용합니다.(통증완화를 위해 의료목적으로) 최근 유통되는 파라핀왁스에서 석유냄새가 심해 호흡기장애(어지럼증 및 구토 등)등 문제가 인지되어 위해성조사와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넷등에서 많은 소비자가 증상기입) 정부기관 검토결과 : 소비자 불만건이기에 소비자 보호원으로 이관->기준이 없이 위해성 검사를 못한다.->사설시험소에 알아서 맡겨야 한다. 분명히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벤조피렌등 위해성분이 있는지? 를 시험해서 확인해 줄것을 요청했는데..기준이 없이 시험도 못한다. 소비자 기호의 문제이다. 의료기기가 아니라 조치할 수 없다 등입니다. * 분명한것은 제품의 문제점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위해성조사나 관리기준을 요청 했으나 공산품이라는 이유로.. 기준이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위해성을 가려줄 국가 기관이 없다니 문제인듯 합니다. * 어떻게 소비자 보호원, 식약처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파라핀왁스를 사용한 후 어지럼증과 구토등을 호소했는데..현상파악, 위해조사등 하나도 진행할 수 없다니 말이 되는지요? 주요소비자 댓글입니다.(11번가 인터넷한곳에서만 아이니즈/메디위 제품검토결과) - 판매자님은 써보셨는지?어떻게 이런상품이 나오는지..묽게입히는건 그렇다치고 냄새는 뭡니까?사람쓰라고 판매하는건지~석유냄새나는왁스는첨이라서참당황스럽읍니다.냄새로인해 머리가 아플정도면 말다한거같은데..반품하려합니다.정말 이런식으로 던 벌지 마세요..옛말에 싼게 비지떡이라하는데.이건 사람쓰라고 만든제품이 아니다 봅니다. -이 제품에서 나는 이 냄새는 무엇인가요? 꼭 주유소에 갔을때 냄새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손목이랑 손가락 저림현상을 항상 달고 다녀서 수시로 파라핀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서 좀 저렴한걸로 구매 했더니. .역시 싼게 비지떡인듯... 냄새가 심해서 오히려 어지럽고 속도 매쓰꺼워서... 사용하기 힘드네요... 이게 실제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가요? 손목치료 하려다.. 본드 냄새같은걸로 중독 되겠네요... 넘 심함...ㅠ 식당에서 음식도 맛이 없으면 안가면 되는거 처럼.. 반품이고 뭐고..입씨름하기 싫고 그냥 돈 버림셈치고..제품 남은거 버려버리고 다시는 이제품 주문해서 사용안할듯.. -파라핀왁스를 욕조에 넣고 녹여서 사용하려하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석유 냄새가 집안을 다 뒤엎었습니다ㅠㅠㅠㅠ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까지 아프기까지 하네요..ㅠㅠㅠ 손 관리하려다가 머리만 아프고 금액이 저렴해서 샀는데 그 값어치만 하는거 같아요..ㅠㅠ 다음에는 안쓸꺼 같습니다ㅠㅠ -공업용 원료 아닌가요? 양초에서나 나야 할 파라핀 냄새가 시간이 갈수록 진해집니다. 저 손발 차가워서 매년 이때면 추가용으로 구입하는데요, 이렇게 냄새가 심한건 처음입니다. 작년에 사용하던 파라핀왁스에 섞었는데 그것까지 못쓰겠네요. 이 상태라면 향료도 의심스러워요. 품질이 검증된 의료용이 아니었어요. ㅠ.ㅠ 그래도 피부에 직접 닿는건데 미용용도 아닌듯 합니다. 등등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목: 안락사 자율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불치병이나 말기 암 등의 병으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치료비도 못 낼 정도로 힘겹게 삶을 연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삶을 맺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국가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락사 허가를 내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비가 치솟는 대한민국도 이 옵션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부양 문제는 더욱 심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자율화한다면,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살을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안락사는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목: 핵심은 보유세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보유세 실시한다는 것, 잘 하고 있다. 다만 말만 하지 말고, 실지 시행하기 바란다. 말만 하고 시행하지 않고, 또 이 정책을 자꾸 미루면서 시간 지연 작전을 쓰고, 두 토끼를 다 잡으려고 꼼수를 부리면, 문 정부를 지지했던 똑똑한 성향의 사람들은 바로 실망하거나 분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곤두박질 한다. 지금 70%의 지지율은 허상이다. 일부 보수들도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본심은 언제든지 그들은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문 정부를 탄생 시킨 자들만 쳐다보라. 그들은 의리가 있다.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사람들이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그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20 억이 넘는 그런 재산 보유로 볼 때에 1가구 1주택의 보유세 면세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 보라. 지방이나 강북의 집들을 다섯 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되는 지금 상황에서 보유세를 다주택자에게만 과세한다면, 이게 무슨 효력을 갖겠는가. 다주택자들도 과세하면서, 1주택자들은 5억이나 10억 이상의 아파트도 보유세를 과세하여 경제민주화, 사회정의를 이루길 바란다. 문지지들은 이것만 볼 것이다. 다른 정책은 메인이 아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겁내지 말라. 문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면, 그 지지율은 50%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실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문정부가 어설프게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에게 실망 주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이 나라의 준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 정말 많다. 군인, 경찰, 교사, 공사,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 즉 국가의 녹을 먹었던 분들, 지금 먹고 있는 분들, 그 가족들과 일가친척들을 합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한 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을 건드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실시 하려고 했던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사실 이 땅의 수많은 공무원들의 지지를 하루 아침에 철회하게 했다. 그 와중에 최순실 농단 사건도 불거졌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 공무원 집단의 이기주의는 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될 것 같다. 갈수록 그 수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일단 문 정부에서는 조심하기 바란다. 그것은 차기 정부에게 넘기기 바란다. 지금은 한 곳에 집중하라. 조선일보를 무력화시켜라. 보유세 시행으로 강남의 강북화와 조선일보의 무장해제 및 일반화, 이것만 이 정부에서 성공한다면, 54%의 일정한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 정부의 콘크리트같은 지지율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전선을 너무 확장하지 말기 바란다. 선택과 집중으로 부동산과 언론 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기 바란다. 그리고 공무원과 종교 집단은 다음 정부로 그 개혁 과제를 넘긴다면, 이 정부는 정말 성공하면서 아름다운 퇴임을 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임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지금 이 상황에서 현명한 경세를 담당하셔서 가장 존경 받는 이 땅의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 지지자들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북한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나아가거나, 너무 빨리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잘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지만, 잘못 먹으면 입 천정을 댈 뿐입니다. 그 방향은 제시하시되, 실질적인 시행에서는 정말 신중 신중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 문제의 접근 방식은 자칫하다가 보수들의 안보 패러다임에 얼마든지 공격 당할 수 있습니다.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지지자들의 핵심은 종북도 아니고 수구 골통들도 아닙니다. 이 양 극단의 자들은 얼마든지 문을 배도할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회 발전을 이루려는 자들이 진짜 문 지지자들입니다. 양쪽의 둘은 결국 이래도 싫어하고 저래도 싫어할 종족들입니다. 사회 발전을 건강하게 이루려고 하는 자들만 쳐다보세요. 안보와 치안, 그리고 공무원과 종교는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 네 개 분야의 개방개혁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부에 넘겨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되래 맞바람이 너무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언론입니다. 부동산의 핵심은 보유세이고, 언론의 핵심은 조선일보입니다. 이 두개는 꼭 실천해 주신다면, 문정부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선생을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예수님 같습니다. 문 대통령님..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이 땅의 거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다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청년 실업이 발생하며, 노인 문제, 자영업 몰락, 불로소득, 한탕주의, 물가 앙등 , 이런 문제들을 낳고 있는 원흉입니다. 이것 꼭 잡으셔야 합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은 다 들통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다가오도록 해 주시길 앙망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강남 아파트는 1/3, 그 외 아파트는 1/2이 적당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나경원 올림픽 위원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8

올림픽 위원으로서 자국의 동계올림픽 개최를 저해하는 자태는 국기를 흔드는 몰지각한 일이며 더욱이 올림픽 성공을 위해 전력을 투구할 위원으로서 역행하는 처사라 위원의 자격이 없어 파면이 마땅합니다.
제목: 공공프로젝트에 초급 개발가를 참가할 수 있도록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에 초급개발자를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공공프로젝트부터 최소 중급개발자를 원하고 있다보니 초급개발자가 참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프로젝트의 질이 나빠서 중고급 개발자가 기피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2번정도 하면 이 업계를 떠나는 것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규모 및 기능에 따라서 초급개발자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배정하여 초급개발자가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경력을 키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점점 중요한 시기에 초급개발자가 설 곳이 없다면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뒤쳐질 것입니다. 초급개발자가 경력을 키울수 있도록 공공프로젝트부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저층재건축. 높아지는 세대증가분은 국가 환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저층아파트 20평이면 그 평수에 대한 땅값만 소유하면되지. 위로 높게 올라갈수록 돈을 벌게 하면 되겠나요.그러니 투기 몰리지요. 하늘은 국가의 것이니 세금으로 환수해야합니다. 저층 22평이면 약 30평 정도 부담금 없이 받게 되나요? 22평 낡은 집을 22평 새집으로 그냥 지어주면 감사한거 아닌가요? 땅 지분을 가지고 하늘 지분은 국가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투기 없애려면 재건축 40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제목: 유치원 교사의 노동 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업무의 특성 상, 저는 중소기업에 실사를 나가 대표님을 비롯한 근로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 중소기업 노동 환경의 현실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치원 교사에 대한 노동 환경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유치원 교사의 노동 인권의 수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 유아를 돌보는 일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제공 - 업무 특성상, 유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각종 부수 업무로 인해 퇴근이 늦어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떠한 휴가제공 및 초과근무수당 등의 보상을 보장받지 못함. - 유아 교육 및 놀이 등에 필요한 각종 교구는 유치원 원장의 명령에 의해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퇴근 이후에 자택에서 제작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게도 전무함. - 유치원의 각종 행사 및 행사 준비에 유치원 교사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동원되며, 이것이 휴일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휴가제공 및 휴일근무수당 등의 보상은 없음. 실제 유치원 교사 본인이 느끼는 부당한 노동 환경은 수도 없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가 외부에서 본 문제점만 해도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노동의 의무를 지며, 당연하게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치원 교사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적 숙제가 될 저출산 문제, 그 해결의 시작은 유아교육일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임무를 띠고 성실히 유아교육 일선에서 노동하는 우리 교사들의 노동 인권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치원교사, 원아와 학부모를 넘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과 저출산 문제와 연관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상기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나경원 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나경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파면을 요구합니다
제목: 최근 급증하는 중고거래 사기와 은행 정책의 부당함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산시 세교동에 사는 정유석 이라고 합니다 제가 1월 18일 저녁 11시 30분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그래픽카드 거래를 하던도중 몇시간이 지난 뒤 판매자가 사기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 하였지만 연락두절 이었고 다음날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거래 했던 국민은행 측에 거래금액 지급정지 및 원금 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고서 사기범의 주 거래 통장 은행인 부산은행 측 에서 반환 거부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돈 25만원 이지만 인터넷 사기피해 사이트에 검색을 하니 저 말고도 6건이나 같은 피해를 보신분들이 더 계시더군요 제가 당혹스러웠던 것은 경찰이나 은행측이 사건의 조사나 제대로 정상참작을 해 주는지 주말을 피해 단순하게 매크로 성 답변만 자사 측에 유리하게 보내고 끝내 버리는것은 아닌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기에 청원을 해 봅니다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순수한 시민들이 중고거래를 하면서 사기에 당하고 소중한 자기 시간과 돈을 낭비 해가면서 기약 없는 싸움을 하는것이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이런 피해들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청와대 측 에서는 무엇을 해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는 지구촌의 전 세계인의 축제이며 국가간의 이념이나 종교 인종 차별을 뛰어 넘는 올림픽 축제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나경원의원을 올림픽에 위원 자격을 박탈하기를 위해 IOC위원회에 제소 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연말정산에 월세 강제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알았습니다. 월세도 공제 받을수 있다는것을.... 하지만 ...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이 주인분께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안하셨다고 해서.. 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 벌러 하루 먹고 사는 월급쟁이가 월세를 1000에 50만원씩 내면서 공제도 못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빼버렸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하니 2000 이하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법이 아닌거죠 집 주인한테 이야기 하니 현금영수증 쪽을 해줄테니 10%를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쪽에선 왜 집 알아볼때 연말정산 이야기 안했냐며 오히려 집 알아볼때 말 안한 내 잘못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내가 부동산법을 다 알고 있는것도 아니고...
제목: 나경원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윈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4

자국에서열리는 올림픽의 조직위원회 위원이라는 여자가 행사를 망치려고 작정한듯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조직위원 파면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6

전세계인들이 염원하는 평화적 평창올림픽을 방해하고 음해하려는 나경원씨를 올림픽조직위에서 파면요구합니다.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 파면시켜주세요. 위원자격없습니다.
제목: 나경원씨, 조직위원에서 제명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나이 64살인 일반인입니다. 나경원씨의 처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외국에 나라망신 시키는 행태입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으로서 직책을 망각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했기에 그 직분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이므로 조속히 사퇴를 권고하든지 제명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유명무실하고 농협만 살찌우는 후계농업경영인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농업이 죽은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을 던집니다. 2016년까지 20%의 운영 자금 정책은 사라지고, 2018년부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이 3억 지원이지, 들어가서 뜯어보면, 운영 자금은 고사하고 신용 등급에 따라 지원 자금이 달라질 뿐 아니라, 농신보라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땅까지 담보하는 "신용"과 "담보"를 모두 저당하는 이런 것이, 과연 후계영농 육성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1억짜리 땅을 사도, 신용이 100%프로가 되지 않으면 땅을 담보하고도 50-60% 밖에 지원 받지 못하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정도 자금력이 있으면 정부 지원을 왜 받습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환 계획에, 땅 사는 비용에 제정신이 아닌 이상 자신의 주머니까지 털어가면서 농지를 구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지요? 지금, 정부를 보면, 무너져가는 4-50대와 서민 경제는 뒷전이고, 2-30대 철붖이의 인기를 등에 업고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 같네요. 지금, 소위 극빈층만 이 추운 겨울 연탄을 때는게 아닙니다. 농촌에 가보면, 왠만한 가정은 모두 연탄을 때면선, 불안한 내일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서민 정책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과 관련된 이런 터무니 없는 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오. 운영 자금이 없는데, 땅만 가지고 무슨 수로 농업을 운영하라는 말인가요?
제목: 평창올림픽 취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선수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북한 김정은이만을 위한 굴욕적 올림픽 개최를 취소하기바랍니다
제목: 지난 11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재해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볍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한국전쟁이후 황무지의 대한민국이 원재료와 건어물 등의 수출과 방직 등의 사업을 할 당시 탄광촌 사고가 산업재해 의 전부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사업장도 없었습니다. 경제개발5개년의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분업화가 가속되고 중소규모의 사업장 들이 설립되면서 경제성장속도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본금10억원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공사의 재원으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을 하기에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최악의 경우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국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사업주의 도산 부도 도주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국가배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산재보험 도입초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등고 같은 위험률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도록 강제를 하다 1인 이상을 고용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2000.7.1자 이후로 4대보험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노동부시절에 자본금이 2,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목적으로 국가가 근로복지공사를 흡수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이라는 특수한 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국영보험회사이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에 보험처리 를 요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보상을 하는 기준(약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2호[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 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 보상) ~제92조(시효)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은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와 동법 시행령 제5조(평균 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서 동종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5%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증감신청을 하면 근로복지 공단이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그 익월부터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험회사에 불과한 근로복지공단이 무궁무진한 갑 질을 할 수 있도록 2008.7.1자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전면 개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가지인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을 종전의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이 아닌 자동증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으로 평균임금을 증감을 하고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11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과 동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에게 동종근로자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불로소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여부와 무관하게 동종근로자들과 차별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들을 적용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임금과 평균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임금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배려규정이기도 합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지만 산업재해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08.7.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악이 될 때 부칙에 경과조치의 규정들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를 하여 2008.7.1자 이전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는 국민들은 법 개정과 상관 없이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와 동법시행령 제5조(평균 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동조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변동율 ±5%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그 익월부터 근로 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2008.7.1자 이전에 이미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국민들에게도 평균임금 증감을 자동증감을 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그 관리감독의 책임들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국무총리와 국가수반이 대국민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오만함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들을 기망하고 헌법수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정당한 임금과 재해보상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피해자만 150만명 이상이고 매년 25만명의 불특정 국민들이 새로운 피해자로 양산되고 있는 대형 사기를 저지르고도 국가수반은 물론이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헌정이후 국가배상사건으로는 통상임금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사건으로는 최대의 가해자와 최대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조원대의 금액이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수반은 물론이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정도의 대형사건이지만 국가가 철저하게 은폐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국가수반에게 공개적으로 이히의 질문에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이며 실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인 저를 죽여서라도 이 엄청난 재앙을 은폐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국가배상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목: 나경원 파면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대외 적으로 망신 중에 망신입니다. 아무래도 기억상실로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 자격을 파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의원 자격 없는 나경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에 파면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취소해주십시요. 개최국 출전 자격이어도 몇년동안 고생하고 출전하려니까 못하시는 분들에게 불공평합니다. 단일팀을 취소해주세요.
제목: 재건축 초과 이익분당금 관련내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국민은 “한푼 두푼 모아 15년 전에 집을 한 채 장만해서 쓰러져 가는 좁은 집이지만 재건축을 기대하며 온 식구들이 살을 부딪히며 살고 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위 내용을 공감합니다.
제목: 자질없는 나경원 파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남북대화를 폄훼하는 나경원씨를 파면해주세요 북한의 속내는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하는것이지요
제목: 우편배달하는 분들에게 오토바이대신 차를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추운 겨울날씨에도 숨이 턱턱막히는 한여름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며 우편배달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일하시는 우편배달분들에게 오토바이대신 자동차를 지급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개식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요하는 가축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사육과정부터 도축 과정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때까지 고통과 참담한 모습입니다. 개에게 먹으면 치명적인 요소들이 섞인 음식물 쓰레기와 독한 약물을 먹이고 ,평생 뜬장에서 몸이 불구가 되거나 장애가 생기며 죽일때는 최대한 고통스러운(산채로 목 매달기,산채로 끓는 물 넣기,때리기,전기 꼬챙이 입에 쑤셔 넣기 등 )불법으로 모든게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악명 높은 특정 지역 시장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개 식용을 금지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경원 파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나경원이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란게 부끄럽습니다 나라 안에있어도 부끄러운데 나라밖으로도 저런 행동을 한다는게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제발 우리나라 얼굴을 더럽히지말고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6

평화의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것은 너무 환영 할 일이며, 대한민국의 올림픽을 북한의 올림픽이라고 말도안되는 몰상식한 나경원을 파면 하라!
제목: 나경원의원의 조직위원장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나경원 의원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직의 파면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