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 모든 부동산 의 공시가격 내려라 !!! ~ 니들이 말하는 조세 형평성 맞게 ~ 모든 부동산 의 공시가격 내려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 시세반영률 이 공동주택 (아파트) 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이라고 ??? 표준단독주택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 공동주택 (아파트) 에 비해 여전히 낮아서 조세 형평성 에 어긋난다고 ???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 표준단독주택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 공동주택 (아파트) 에 비해 여전히 낮아서 조세 형평성 에 어긋난다면, 공동주택 (아파트)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을 표준단독주택 처럼 내리면 된다 !!!!!!!!!!!!!!!!!!!! 공동주택 (아파트)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을 표준단독주택 처럼 내리면 된다 !!!!!!!!!!!!!!!!!!!! 공동주택 (아파트)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을 표준단독주택 처럼 내리면 된다 !!!!!!!!!!!!!!!!!!!!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니들이 말하는 " 조세 형평성 " 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 근데,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공시가 를 올렸다 !!!!!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인거다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인거다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인거다 !!!!!!!!!! 문재인 정부 니들이 말하는 " 조세 형평성 " 따진다면 ~ 공동주택 (아파트)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을 표준단독주택 처럼 내리면 된다고 !!!!!!!!!!!!!!!!!!!! 문재인 정부 ㄱXX 들아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인 거 정확히 맞다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인 거 정확히 맞다 !!!!!!!!!! 이명박 4대강 20조 원 이면, 일자리 100만 개 를 만들 수 있다고 ????? 그래서 문재인 니들은 ~ 무려 80조 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재 경제가 ㄱㅐ판 인 거냐 ????? 100만 개 일자리 는 커녕 ~ 멀쩡히 있었던 일자리 까지 없어진 것이, 정확히 지금 현실이다 !!!!! 무려 80조 원 예산이나 투입하고도, 현재 경제가 ㄱㅐ판 상황 되니까 ~ 국민들 세금이 더더더 필요하지 ????? 80조 원 예산도 ~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 뿐이고 ~ 실제는 더 낭비 했을테고 !!!!!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랴, 안그래도 여기저기 퍼주는 돈 많이 필요하지 ????? 이런 판국에 ~ 윗동네 에 철도 는 깔아주고 싶냐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운운할 자격 이 전 ~~~~~ 혀 없는 ㄱXX 들 이다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이니까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이니까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이니까 !!!!!!!!!! 문재인 정부, 이제 아주 가지가지 하는 구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 너 측근인 " 조 해 주 " 를 선관위장 으로 강행해서 임명 했다면서 !!!!!!!!!! 가장 중립적 이어야 할 선관위장 을, 문재인 너 측근 으로 강행해서 임명 했다 ?????????? 지지율 도 조작 된다고 하던데 ~ 이제 국민들 투표 까지 조작 하겠다는 의도냐 ?????????? 지금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ㄱㅐ판이고 !!!!! ~ 지지율 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 내년 총선 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 하지 ?????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 ~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할 수 있지만 ~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 지난 지방선거 때 같은 실수는 이제 전혀 하지 않는다 ~ 내년 총선 때 응징 한다 !!!!!
제목: 적폐  "황교안" 을  구속수사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2

쌓여 있는 적폐 덩어리들을 청소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수 있다 ! 박근혜의 마지막 총리 황교안, 국민에게 공개해야할 문서들일 텐데, 30년간 볼수 없도록 " 봉인 " 처리 해버렸단다 ! 이러구서, 눈치보다가 자한당 에 입당 ! 황교안을 구속 수사하라 !
제목: 미세먼지 한방에 해결해봅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갈수 있는날이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공기청정기를 자동차에 설치 하는겁니다. 자동차가 달릴때 바람의 세기로 작동되는 청정기라면 밧데리도 불필요할테고 이렇게 필터에서 조금이라도 깨끗해진 공기가 자동차 뒷쪽으로 순환되어 나온다면 조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얕어 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처음엔 전국에 있는 경찰차와 관공서차량에 설치해서 미세먼지 농도측정후 괜찮아 졌다면 전국에 있는 택시에 보조금 주고 설치를 확대한다면 그 효과는 더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몇번째 실망만 안고 돌아가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과 그 외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고 항상 새롭고 좀 더 나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정책들과 방향성을 제시하시려는 모습 감사히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번 선거공약 역시 지금까지의 공약 중 과히 파격적인 공약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약들에 나라의 발전을 꿈꾸며 대통령님을 지지한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국민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세금을 매번 내면서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쉬웠을 거라 생각되는 세자녀 이상의 가정인 부모님들께선 더욱 반가웠을거라 생각됩니다. 같은 자식을 둔 가정임에도 세 자녀 이상을 육아하는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경제적인 부분까지 필요한게 많을 터인데 어째서인지 국가의 지원은 더욱이 받기 힘들었습니다. 소득분위 또한, 지원을 받는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을 분들께서 자신의 사정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섭섭한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 가운데, 저의 일을 하나의 예시로 적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부,모 모두 일자리가 있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밤낮으로 일하여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가르쳐 대학까지 보냈는데 매번 소득분위 문제로 탈락사유가 되었습니다. 소득분위 구간에 빛을 생각하여 합계를 내야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나요 ? 사업하는 입장에서 부유하고, 큰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소득분위를 측정할 때에 빛은 빼고 계산하는 법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는 원래 법이 그렇다 하니 아쉬워도 어쩌겠냐, 씁쓸한 마음으로 보냈으나 이번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고 이제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 싶었는데 또 이렇게 무산되네요. 그 어떤 보도 기사에도, 소득분위에 대한 계산법이나 자세한 내용이 없이 세자녀 모두 증폭 지원해준다는 말밖에 없었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만 갈수록 힘이 드는 기분이네요. 열심히 벌어서 빚갚고 있었는데 빚이 더 늘어나게 생겼어요. 달래가며 2년대 보내려던거 이번부터 지원된다하여 막내 학교도 4년대 등록했는데, 대학생만 지금 세명이라 누굴 보내고, 누굴 쉬게 하여야 할 지 막막하네요. 당장 대출알아보러 다니는데 속상하여 글 올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국민들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더 급한 당장의 일을 해결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 말씀한마디 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엽제 연금..배우자 승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고엽제 휴유증.휴유의증 -상이등급별 차등 상관없이 배우자는 연금이 승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환자를 오랜기간 간호하는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로 오랜기간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께, 등급 기준판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 배우자의 노후노장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목: 노후 고층 공동주택에 관한 향후 문제점 및 대책수립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정도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도시 위주로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처럼 건설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많은 고층 건물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향후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다봅니다. 건설초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천이과정을 거치면 40~50년후 경제력이 없는 집단이 거주할경우 개발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도시의 흉물로 남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두가지 방안을 제안 합니다. 첫째: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에 재건축 부담금부과 (현 분양가 적정성도 검토요함) 둘째: 수선충당금외 별도의 재건축충당금 매월 부과적립 국회에서 입안하여야 할 사항이나 빠른 진행을 위해 청원 합니다.
제목: 경기도 양평대교 양근대교 2차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

경기도 양평에는 다리가 2개 있습니다.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둘 다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대교 양근대교는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길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강상면이나 광주 퇴촌 하남에서 오는 사람들중에 양평읍으로 가거나 강원도로 가려면 지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강상면에 사는 농부들이 양평읍으로 장날 물건을 실어나르는 수단으로 경운기를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 양평대교를 지나가야 합니다. 양평에 사는 사람들은 양평읍에 몰려있는 마트, 군청, 경찰서, 전화국, 세무서 등 관공서에 볼 일을 볼 때도 늘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런 양평대교가 1차선이다보니 출근시간에는 차량이 많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30분에 한대씩 오는 경의중앙선을 놓치기도 합니다. 또한 다리에서 사고가 나거나 경운기가 지나갈 경우 , 꼼짝없이 갇혀있거나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작다보니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다리입구에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공사중인데 하고나도 회전반경이 작아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양평을 벗어나서 이웃의 여주시 하남시로 가면서 적어도 2차선으로 되어있는 걸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국에서 환경이 좋기로 소문난 양평에 걸맞게 살고있는 농민들과 군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농사도 지으며 살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이 친환경의 허브역할이 되려면 적어도 2차선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의 경우 기다리면 공회전할 때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말입니다.
제목: 건강보험.15000원에서.16000원으로왜또올리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6

건강보험.15000원에서.16000원으로왜또올리냐?혼자있는실업자가무슨돈이 있냐?90000원으로내려라.무슨.나라가뭐이런썩어빠진.나라가있냐?서민은죽으라하네.진짜욕나온다.대한민국.문닫아라.
제목: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0

저는 자은 아파트에서 기사로 일하는 1952년생 입니다 몆년전부터 ncs이러닝센타 에서 인터넷 교육을 1년에 두번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좋은데 저희들 업무는 책상 업무도 아니고 아파트 설비 건물관리 및 정비 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교육 내용을보면 책상 업무 백화점 서비스 전혀 저희들이 일하느것 하고 마지않고 어쩌면 시간 낭비이고 내일모래면 70인데 대학수준 문제라 암기도 안되고 진자 저희 업무하고 무관한 시험을 보라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이왕 인터넷 공부라면 각자의 근무종류를 어느정도 맞는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될텐데 문제 하나 만들어서 싸잡아 모든 근로자에게 공부 하라니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로자 업무 일하는 종목을 파악해서 비슷하기라도 해야되는데 . 문제하나 만들어서 대한민국 근로자 인터넷 교육이라것이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계되신분님 근로자에 맞는 인터넷 교육 제도를 생각해 주십시요. . . .
제목: 노후 고층 공동주택  관한 향후 문제점 및 대책수립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정도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도시 위주로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처럼 건설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많은 고층 건물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향후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다봅니다. 건설초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천이과정을 거치면 40~50년후 경제력이 없는 집단이 거주할경우 개발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도시의 흉물로 남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두가지 방안을 제안 합니다. 첫째: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에 재건축 부담금부과 (현 분양가 적정성도 검토요함) 둘째: 수선충당금외 별도의 재건축충당금 매월 부과적립 국회에서 입안하여야 할 사항이나 빠른 진행을 위해 청원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5

지금 점점 미세먼지가 높아지고이습니다.미세먼지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을 기만하지 말고 육아휴직급여를 유보 없이 100%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7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아동수당도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액도 인상되는 등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국민을 우롱하며, 기만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료들이 고용불안과 육아휴직의 어려움에 대해 경험이 없는 것이거나, 오직 기업만을 생각하며 정책을 수립한 탁상행정 탓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그간의 관련 발언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군요. 관료들이 국민과 지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남은 기간은 40%를 지급합니다. 정부는 80% 중 최고금액만 홍보를 하고 있죠. 더욱 황당한 것은 위 금액 마저도 25%를 차감하고,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 정부 홍보와 달리 실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6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는 것 조차도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하고, 정상 복귀 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더구나 회사가 경영불안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또는 이를 빌미로 회사가 불리한 복귀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통상임금의 80%~40%를 다 준다해도 작년 기준 최고 수령액은 120만원~75만원 수준입니다. 맞벌이가 아니라면 그 금액으로 직장을 쉬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0~40만원 증가하면 가계가 너무 풍족해져서 고의로 직장에 복귀안 할 것을 걱정 했다니,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식의 복지야 말로 좋은 정책 만들어 놓고 욕 먹는 일임을 명심하세요.
제목: 교육시스템 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4

【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제도 개선 】 1. 공교육이 최우선, 사교육은 보조적 수단 가. 현 공교육 시스템 개선 방안 및 장점 1) 현 공교육 시스템 개산 방안 - 국어, 영어, 수학, 국사, 사회, 윤리 등 고도의 스킬이 필요로 하지 않은 과목은 공교육으로 최우선하여 모든 시험문제도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조치 -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인 음악, 미술, 과학, 컴퓨터, 체육은 공교육에서 기본적인 스킬을 교육시키고, 전문적인 스킬은 별도의 국가지원 기관 또는 사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교육 패턴의 변화를 기함 2) 장점 - 공교육 기관의 위상이 바로 섬 - 교사들이 책임감을 갖게 되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 회복 - 과도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평등한 현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남 -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국가) 라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되는 원동력이 됨 2.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절실 가. 인성교육 및 올바른 역사관 1) 인성교육 - 맞벌이가 주가 된 현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기 힘든 것이 사실, 이러한 인성교육에 대한 공교육 기관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 - 유년시절부터 인성이 갖춰져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국가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임 -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게 되고 지속될 경우, 국가가 쓰러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음 2) 올바른 역사관 - 단순 암기에 따른 역사가 아니라, 왜 나라가 만들어 지게 되었고, 왜 제도가 만들어 지게 되었고, 왜 수없이 침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교육이 필요함 -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고, 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거나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고관대작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배울 수 있어만 함 - 이런 디테일한 교육을 통해 한 국가가 흔들림이 부강한 나라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게 되는 것임 나. 벌질서 과목 추가 1) 초등교육 – 절도, 폭행, 추행 등 간단한 범죄행위에 대한 교육, 중등교육 – 폭처법, 성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한 교육, 고등교육 – 마약, 사기, 횡령 및 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한 교육 2) 위와 같은 법질서 과목에 대해 초등교육 때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중한지 등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건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 다. 외부 전문가의 정기적인 강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3. 참되고 실질적인 교육이 나라의 근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바른 인성, 역사관, 법의식 등이 갖춰져야 만이 대한민국이 단단해지고 발전하여 강대국이 되어 어떤 나라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확한 사실 근거없이 유튜버 유정호에 관한 루머글로 선동한 JTBC에 관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5

JTBC는 유튜버 "유정호"에 관한 내용을 정확한 사실과 사건도 모른채 유정호가 감성팔이를 한 것 마냥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이 이런 선동질을 해버린다는 것은 유튜버 "유정호"에 관한 명예회손입니다. JTBC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제목: 여수시청 허가민원과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호소 및 재조사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

1. 본인은 2018년 11월 14일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번지에 시청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여수시청에 제기하였고, 시설물의 특성상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웃한 주민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시청에 허가나 신고가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면 즉시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여수시청 허가 민원과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실시 하라고 하였으며 민원인(민원인의 지인들)에게 “피민원인이 추후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경우 연락을 하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공무원들이 돌아가고 난후 피 민원인 들이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하였고 공무원의 연락을 받은 피민원인 들은 공사를 중지 하였습니다. 2. 그러나 몇일 후 피 민원인이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시청에 문의 하였으나 현 상태에서는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공사가 끝나봐야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서면으로 민원을 정식 접수 하여 현 공사단계에서 피민원인이 설치하고 있는 시설을 불법 건축물로 신고 하였고, 건축물이 아닐 경우 불법 구조물(시설물)에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2018년 11월 29일 답변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 등 의 조치가 어려우며 건물 소유주의 의도가 바비큐장이 아니라 단순히 마당을 넓히는 것이라 제재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3. 문제점 등 시청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허술하게) 5미터 이상되는 철기둥 을 세워놓고 지붕을 철재로 엮은후 나무 데크를 설치하여 그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바다를 조망하는 등 활용하고 있는데 불법증축도 아니고 제재 대상 시설물도 아니라는게 말이 됩니까? 새로 설치한 시설물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 시설물이 불법 증축 한 시설물이라 하는데 여수시 허가민원과 에서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불법 시설물로 인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축한 뒤 건물에 그늘이 생기고 조망권도 해치며, 위 불법 시설물 위에서 아래 건물을 보면 내부까지 다 보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황당 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불법 시설물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피민원인(불법 시설물 설치자)의 막말과 고성 등 의 항의에 의해 소극적인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처음 공사 시작 단계에서 분명히 민원신청을 하여 조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민원인의 항의에 의해 소극 행정을 함으로써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추후 위 펜션을 찾은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 철기둥을 아주 허술하게 설치하였음은 물론 하중 검사 등 도 하지 않고 임의로 철기둥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추후 추락이나 붕괴 사고 발생 시 뒷북행정 보지 않아도 예상가능 합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탁상행정) 및 피민원인의 항의에 굴복하여 소극행정을 함으로써 추후회복하기 어려운 불법시설물의 설치를 방치한 바 이에 청원을 통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수시 에서는 재조사를 통해 현재 뒷 건물에 그늘이 생기고 조망권 방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위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조치를 바랍니다.
제목: 황교안 청렴성이 증명되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0

황교안 전 총리 청렴합니다 ! 황교안 전 총리 강직합니다 ! 전 정권 고위직 대부분 감방 보냈지 않습니까 ? 불행한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요 ? 황교안만 현 정권에 잘 보였을까요 ! 탈탈 털이식 조사를 해도 인품 자체가 청렴하다보니 꼬트리를 못잡아 아쉽지만 감방을 못 보내고 있는것 아닙니까 ? 역사에 이 만한 인물도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목: `최고의 복지는 법 개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분명하고, 올바르고 , 정당한 업무지시`는 `권리를 위한 의무`입니다 라고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직장생활은 지능이 높은 사람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도 합니다 삶의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직장의질을 올릴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시스템 상의 문제를 자꾸 경력직이라고, 관리자라고, 억측성, 모욕주기성 , 고의적 괴롭힘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십시요 삶의 질이 중요한데 이런 못데처먹은 지능이 낮은 경력직때문에 , 혹은 관리자 때문에 감정소모를 한다면 , 삶의 질이 어떻게 낳아 질까요? 찰나를 기다렸다가 부분만 보고, 천치도 다하는 일을 경력직이라고 고의 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직장생활을 괴롭힌다면 법이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법도 고의적 감정소모를 하게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신입을 뽑고 경력직처럼 업무과중을 요구하면서 지시하거나, 직장생활을 고의적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가하면서 괴롭힌다면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수 있게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생계가 , 관계가 삶의 질이 중요하게 하는 것인데 직위를 이용하거나, 돈을 이용하거나, 다수라고 법을 피해 사람 못괴롭히게 법개정해주십시요 피가 철철 나게 창자가뜯겨져도 고통스럽고, 반인륜적 범죄이지만 인격살인또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살지만 생계를 가지고 괴롭힌다면 이것이 반인륜적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 소모를 하며 어떻게 직장생활을 계속 할수 있습니까? 경력직이든 관리자든,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릴수 있는 법적 처벌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지능이 높은 사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정말의 최고의 복지는 시대에 맞는 법 개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 해주십시요 배운것이 짧아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을 해 주시고, 고의적 괴롭힘 형사 처벌 시켜주십시요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당당히 고소 할수있는 법을 개정 해주십시요 그래서 사소한 범죄라도 , 작은 범죄라도 고소한 사람이 당당해지고, 범죄자가 법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건설기계 중장비 상시시험 문제점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3

건설기계 중장비 상시시험문제점에 관하여 본인을포함한 학원생들은 3개월과정의 내일배움카드로 중장비학원을수강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센터에서 200만원지원을 받아 교육훈련을 받았구요 하지만 실기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지않을수없기에 청원올립니다 지게차 굴삭기시험 뿐만아니라 정시시험도 잠깐의 실수로 떨어지면 발표일과 접수일이 근 한달가까이 걸려 실기시험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배운 기능 또한 많이떨어지구요 실기시험을치른후 발표일을 단축하고 실기접수가 빨리이루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수있기에 개정을 청원합니다 또한 학원들이 수강마치기전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게 하여주십시요 대다수학원들이 수강기간만 마치고 책임지지않는다면 결국 고용센타와더불어 국가재정만축내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많은젊은이들이 빨리 배워서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 깎지말고 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6

국민연금 가입자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주세요 ! 국민연금 가입자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137만원 부부가구219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주세요 !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기준과 혜택을 청원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범위내에서 기초연금 주세요 ! 국민연금 11년이상가입 수령액 375,000원 초과한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것은 많이 부당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제목: `분명하고, 올바르고 , 정당한 업무지시`는 `권리를 위한  의무`입니다 라고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

직장생활은 지능이 높은 사람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도 합니다 삶의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직장의질을 올릴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시스템 상의 문제를 자꾸 경력직이라고, 관리자라고, 억측성, 모욕주기성 , 고의적 괴롭힘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십시요 삶의 질이 중요한데 이런 못데처먹은 지능이 낮은 경력직때문에 , 혹은 관리자 때문에 감정소모를 한다면 , 삶의 질이 어떻게 낳아 질까요? 찰나를 기다렸다가 부분만 보고, 천치도 다하는 일을 경력직이라고 고의 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직장생활을 괴롭힌다면 법이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법도 고의적 감정소모를 하게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신입을 뽑고 경력직처럼 업무과중을 요구하면서 지시하거나, 직장생활을 고의적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가하면서 괴롭힌다면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수 있게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생계가 , 관계가 삶의 질이 중요하게 하는 것인데 직위를 이용하거나, 돈을 이용하거나, 다수라고 법을 피해 사람 못괴롭히게 법개정해주십시요 피가 철철 나게 창자가뜯겨져도 고통스럽고, 반인륜적 범죄이지만 인격살인또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살지만 생계를 가지고 괴롭힌다면 이것이 반인륜적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 소모를 하며 어떻게 직장생활을 계속 할수 있습니까? 경력직이든 관리자든,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릴수 있는 법적 처벌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지능이 높은 사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정말의 최고의 복지는 시대에 맞는 법 개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 해주십시요 배운것이 짧아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을 해 주시고, 고의적 괴롭힘 형사 처벌 시켜주십시요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당당히 고소 할수있는 법을 개정 해주십시요 그래서 사소한 범죄라도 , 작은 범죄라도 고소한 사람이 당당해지고, 범죄자가 법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실업  급여 지급 무제한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4

1년4대보험직장근무후,,실업급여신청후,,,아르바이트근무하면서,국민세금으로,실업급여받고,,,톱니바쿠처럼 매년신청,,,매년신청지금까지,,,,실업급여,,,국민세금으로,무제한으로,,,실업급여..받는다,,,횟수제한꼭필요함,,
제목: 국회의원 300 명  ---> 보좌관 3000 명 인  나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3

국회의원 300 명에 1인당 9명씩 보좌관 3000 명인 대한민국 국회 ! 보좌관 월급까지 챙길려니, 딸 아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 ! 자한당은 단식을 할려면, 모여서 단식을 하던가 , 무슨 이상한 " 릴레이 단식 " ! 국회의원 월급은 자기네들끼리 박수치면서 월급 인상 !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회의원 수를 50명 정도 , 더 늘리겠다고 하니, - - - ->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국회를 없애 버리는 방법이다 !
제목: 미성년자들도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엄벌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41

https://www.insight.co.kr/news/207236?fbclid=IwAR0582RUFQ1Xukirbl0W6D0jwQKpX9szahUUVTfMrFavgcN8lvIszE4TxxY 위 기사는 대구에서 술취한 10대들이 행인 두명을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가한 뉴스 기사입니다. 저 상황이라면 얻어맞는 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러명이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한다? 경찰서 가면 어차피 저 고등학생들은 처벌다운 처벌을 받지도 않는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그렇다고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줍니까? 저게 집단폭행으로 그쳐서 망정이지 저 사람이 죽기라도 했다면요? 이게 사람사는 세상 같은 것은 아닐겁니다/ 대통령님이 인권변호사이니 범죄나 범법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강력한 처벌을 해서 응당의 대가를 치른 뒤 사회복귀를 할 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과연 저 고등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퇴학이나 될까요? 그리고 퇴학한다고 저놈들이 겁이나 낼까요? 현실적으로 저놈들이 시쳇말로 ㅈ됐구나 할 정도의 강한 처벌이 없으면 저놈들은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할 겁니다. 제발 저런 범죄자, 범법자놈들이 당당한 세상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규제를 별도로 해야 경제민주화가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1. 서울시에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30평대 대다수가 9억원을 초과합니다. 2.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의 기회는 넓어졌으나, 동일한 대출규제로 허울뿐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3. 정부는 무주택들은 강남,과천,마포,용산등 살기좋은 지역 같은 곳은 청약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즉, 무주택자들은 수도권을 벗어나 저렴한 뒷동네물건들이나 청약하라는 이중잣대입니다. 4. 이것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즉, 겉으로는 무주택서민들을 위한척 하지만,,, 정작 따져보면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을 만듭니다. 정치공학으로 만들어낸 정책치고는 너무 훤히 보이는 부자정책입니다. 아는 다주택자 누군가 그러던군요. 이제는 신규분양으로 주택 수집 한다고요 무주택자들에게 아무리 기회를 주어봤자, 어차피 먹지도 못한다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출규제, 즉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a. 청약 - 무주택자 우선 b. 대출 - 무주택자는 집단대출 허용 c. 비과세 - 1가구 실거주자 거주요건 강화 - 5년이상
제목: 박원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8

박원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광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1000억을 들여 광화문광장을 왜 비대칭으로 바꿉니까? 애초에 이순신 동상 옮기자고 한 발상은 이미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반대하면 안한다구요? 이렇게 많이 반대하니 광화문 손대지 마세요. 반대! 반대! 반대!
제목: 자동차보험료인상 되는데  카풀사고 아예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5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사고가 증가됫다는 말이지요 사고가 많아저서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아저서 인상이된다는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뉴스도 있습니다 ...카풀은 사고 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어떻게 생길수가 있습니까? 전체 자동차보험료는 사고가 많아저서 올려야 하는데 카풀은 단 한건도 사고가 없다니...이상하지 않나요? 카풀 운전자가 신 급 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평균 이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건 카풀 사고가 일반 사고로 위장 되었다는 의심이 드는건 이상한가요? 보험료 올리면서 카풀 가입여부도 확인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카풀 가입안하는 일반 운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봉화총기사고 문제점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318

저는 지난 2018년8월21일 봉화 소천면 면사무소 총기사로로 고인이된 손건호사무관의 동생 손정호라 합니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유가족을 대신해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2019년1월16일 이 사건의 피의자 김OO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12시간의 재판끝에 배심원들의 판결(사형:3명,무기징역:4명)을 고려해 재판장님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참여재판 특성상 배심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에걸쳐 열리려했던 재판은 피의자의 건강문제로 하루로 단축되어 제대로된 사건의 개요도 전달하지 못하고 "시간관계상 넘어가고~"만 얘기하며 제대로된 설명도 전달 안되고 중간중간 핵심만 얘기하다보니 사건의 심각성은 제가 알고있는내용의 반도 전달되지않은채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분명 사건의 시작은 동네 주민간의 상수도문제와 매연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이 재판은 상수도,매연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닌 스님인 임모씨의 "살인미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두 공무원을 죽인 "살인"에 포커스를두고 진행되야 하는데도 재판12시간동안 상수도와 매연, 그리고 피의자의 알수없는 횡설수설하는 내용들로만 이뤄졌습니다. 재판장에 두 유가족들 모두 있었고 피의자는 모든죄를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사죄한다곤 했지만 재판이 열리는 내내 그의 얼굴에선 미안함이나 죄송스런 모습은 찾아볼수 없었고 너무도 당당한 모습이 전혀 뉘우치고있는 모습이 아니였습니다. 제가직접 10월6일 피의자 김OO이 살고있는 마을에 가봤고 동네 주민들께 피의자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존심이 쎄서 마을주민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한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앙심을 품어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고 그렇게 기재된 인원만 30여명이 되는 "살인장부"를 만들어 범행을 준비했던 겁니다. 참여재판이후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다음날 피의자도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모든죄는 인정하고 죽은 두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죽게해서 반성한다는 사람무엇이 그토록 억울하기에 항소를 하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분명 이 다음 열리는 재판은 피의자의 쓸데없는 "애국자~~" 얘기는 듣지도 마시고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제대로된 재판을 해 주셔서 그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 주시고 그로인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경각심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된 두 공무원은 이 사건의 시발점인 상수도와 매연문제로 피의자와 대면한적도 없고 말 한마디 건넨적없는 사람인데 공무원의 신분으로 면사무소에 앉아있단 이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습니다. 손건호사무관은 2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봉화 면사무소를 다니면서 그때마다 맡은 일에 열심히였고 집에서나 일하는 중이나 불평불만없이 묵묵히 일했던 전형적인 공무원이였고, 이수현 주무관역시 30~40분의 출근을 하면서 단 한번도 지각한적없고 동네에선 순둥이란 별명을 얻을만큼 순하고 자기일에 열심히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사람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에게 총을 맞아 가슴엔 주먹만한 구멍이 생기고 입으론 피를 토하며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도 없이 가족들 곁은 떠났습니다. 대구와 봉화를 오가는 주말부부였던 형님은 사건발생 2달전 이사를 했는데 지금도 형수님은 그 집을 가지 못하고 친지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고향인 봉화를 들어가는것마져 꺼려지고 TV에 총소리만 나도 심장이 떨려 TV를 꺼 버립니다. 자식을 먼저보낸 부모님은 아직도 밤잠을 설치시고 제대로된 잠을 못 주무십니다. 저는 유가족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수있게 해결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원/행정직 공무원이지만 비참하게 살해당한 공무원들을 병이나 일상 죽음과 차이가없이 대해주는것에대해 법안을 마련해 주십니요. (보훈처에서 보내온 자료에서처럼 비록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다 죽은것은 아니지만 모든직원이 보는 앞에서 일면식도없는 치밀한 계획하에 살인을했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도 이 나라는 "통상적인 직무수행 중 사망"이란건 인정할수없습니다.) ◆현재 총기 관리에대한 전반적인(총기습득,관리등등) 재검토와 2015년 세종/화성 사건때 GPS의무화에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시행 한다는것도 아닌 "의무화"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약 GPS의무화만 시행 됐더라도 피의자가 1차범행후 2차범행을 하러 이동하는중 검거가 가능했을겁니다) ◆이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언론 등에서 문제점이 얘기되었고 과연 사건을 막을수 없었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쪽에서 항소를 하였고 다시 재판이 열리겠지만 그때는 피의자의 쓸데없는 하소연을 듣는 자리가 아닌 "살인,살인미수"에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하루 시작할 준비를 하다 느닺없는 괴한에 총에 맞아 제대로 눈도 감지 못하고 흰색 티셔츠는 붉게 물들어있었고 유족에게 넘겨진 옷가지속엔 찢겨진 살점과 장기의 일부들이 함께 들어있어 유가족인 저희는 그저 우는것밖엔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이사건으로인해 할 얘기는 많지만 부디 억울하게 죽은 두 공무원이 저 하늘나라에서라도 맘편히 지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번사건의 피의자가 나오는 유일한 영상 입니다. 죽은 형님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이고 영상 시작과 동시에 우측 아래부분에 피의자의 그림자가 보이고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제목: 한국전력공사 공사현장의 임금체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

현재 한국전력공사 원청으로있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북당진 변환소 토건공사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한전에서 하청쪽으로 기성금을 처리하고 있지 않고있어 근로자들 모두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하철9호선 또말썽..대책을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0

오늘 지하철9호선이 또말썽피웠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출근하고있는데 지연되는바람에 늦을뻔했습니다 역에서는 문제점찾지못하고있다는데 이게무슨상황인거죠? 한두번이아닙니다 이번기회로 문제점을찾아서 대책을세워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폭행사건 에대해서.. 이유없이 때려도 돈만내면됀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7

2018년 8월14일 선릉의 태국마사지집 에서아무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을당하고 도망가는폭행자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같구요. 그리고는 한시간정도 지나고 관할경찰서에 자진출도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여역삼지구대에 서 강남경찰서로 가서 조서를받고 피해자는 자신이 제주도사람이라서 제주도에서 조서를 받는다고하고 저는 먼저 조서를 받고 귀가 했어요.. 다음날 병원에가서 진단서와 가계의 폭행장면 CCTV 등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구요 저는 그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사람 나이나 어디사는지도 모르고요 전화번호 또한 모릅니다 오로지 경찰들만 믿었죠. 그리고 몇일후 문자한통 받았어요 검찰로 사건넘겼다는내용 그후론 2019년1월까지 아무말도없어서 경찰서부터전화를하였더니..헐 경찰관계자의말씀 우리는 피해자한테 통보드릴 일도없고 피의자에대해 어떠한정보를 줄수없다 중앙지검으로 사건번호를 줄테니 알아봐라... 어이없었읍니다.. 다만 뭐라도 가르쳐주지좀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사건번호를 가지고 찿아봤더니! 종결됀사건이랍니다 벌금200만원에 2018년9월에 확정난 사건이라서 피해를 봤으면 사건번호를 줄테니 민사로 소송을걸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 어이상실 이게 말이돼나요.. 어떠한통보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묻지마폭행을당하고도 피의자는 벌금내면 끝나고 피해자는 바보만드는 이런법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알수도없는사람이 사람을때려도 벌금내면끝이고 어떠한 조취라도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피해를 본사람한테는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는 피해자들한테 그래도 이런일이 이렇게 끝이 났다는 어떠한 답변이라도 알려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이유없이 때려도 벌금내면 끝
제목: 복지시설 갑질논란(천안신아원의 이야기) 충남도청과 천안시청은 더이상 묵인하지말고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81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신아원에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천안시청 직원분들이 와서 저희 기관에 있는 한명의 선생님만 상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로 기관의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사태를 보이기에 수습하는 천안시청과 충남도청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명의 직원만 불러서 조사했는지, 많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귀를 기울려 주는 도청과 시청은 직원들의 편이 아니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전 원장의 태도로 인하여서 사회복지 법인 신아원에서 있었던일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문명희 전원장의 태도로 인하여서 묵인하는 법인과, 시청, 도청에게 다시한번 철저한 조사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문명희 원장은 한 천안시의 사회복지기관의 관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천안 신아원 전 문명희 원장의 버팀목분들이 충남 도청과 시청에 있다고도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직장갑질은 신아원을 통하여서, 더 이상 복지사갑질은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환점이 되는 마음으로 글을 기재합니다. 다음글은 전원장이 있었던 신아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첫번째 비상적인 권위의식입니다. 시설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어린 여성들이고 사회경험이 다양하지 않아서 순수한 편입니다. 따라서 예의 없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테면 원장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교육을 가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교육가는 개개인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자신에게 직접 인사를 하지 않고 갔다고 화를 냅니다. 모든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상황부를 쓰고 교육가는 상황을 다 알고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거나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기관장의 괴팍스런 모습의 일단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직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퇴직시키는데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전 기관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거나 한두번 서로 좋지 않은 언쟁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그만두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몇몇 개별적인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상적인 퇴직형태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기관장의 독선적인 태도에 질려서 스스로 그만두거나 크게 싸우고 그만 두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이나 다른 곳으로의 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 말고는 거의 모든 직원이 의 불화로 기관장으로부터 직장을 그만둡니다. 한 사무직원은 미움을 받아 너무 괴롭힘을 당해 유산까지 하였습니다. 나가면서 큰 소리로 싸우고 나간 사람들이 최근 동안만 해도 너무나 많으며 이런 직장 문화 때문에 직장에서의 생활이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능력은 없더라도 자신과의 친밀감이 있거나 고분고분 받들어 주는 사람은 승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친밀도로 사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이 늦게 나오는 경우에도, 전달되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포괄 수당 임금제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포괄 수당 임금제의 유무는 가르쳐 주지도 않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자세하게 배부되지 않고있습니다. 기관장은 자신이 전임 기관장을 몰아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격지심 같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참지 못합니다. 위에서 말한 자신에 대한 인사문제를 강조하는 것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기관장은 모든 직원들과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까이 하는 몇몇 사람만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그런 불신감 때문에 시설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움직임이나 동태를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휴대폰에도 연동하여 수시로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직원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퇴직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과 불편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기관의 상담사를 동원하여 아이들에게 세뇌라도 시키듯이 아이들을 혼내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간식을 늦게 주거나 하는 일 등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수시로 아이들에게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학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아동학대건을 만들어갔으며 결국 예전에 여자반을 맡았던 몇 년 전에 아동을 혼낸 일을 빌미로 하여 퇴직을 강제하였습니다.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담실로 불러 예전에 여자아이를 때린 적이 있으니 당장 그들이 만든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나가라고 강요하였으며 경찰신고를 운운하거나 사회복지쪽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으로 그 어린 여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그날 이곳을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다른 곳에 취업면접을 보고 있는데 면접보는 기관에서 이전 직장으로 근무상황 등을 확인하는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절대로 쓰지 말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장이 한 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건으로 신고가 되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몇몇 다른 시설과 함께 특별조사를 받았을 때 애들 때리는 것으로 많이 거론되었던 사무실의 과장이라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일한다는 이유로 예전 일이라며 그냥 덮고 넘어가면서 이 여직원은 그렇게 사소한 것 까지 들추어 내어 결국 퇴직시켰던 것입니다. 그 전 기관장의 여러가지 문제되는 태도에 대한 사례는 훨씬 많지만 몇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것보통 직장갑질이라고 할 때 임금문제,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야근,휴일노동 강요, 사소한 문제로 인한 징계 해고가 대부분인데 전 기관장의 그런 행동이 직장갑질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갑질은 더 이상은 대물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