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계가족의 노인방임" 에 대한 형사 처벌법 을 제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235

“직계가족의 노인 방임”에 대한 형사 처벌법을 제청 합니다. 형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200억∼3백억,--- 막장 인생으로 서울 **구 **동 ***** 제***동 *층 ***호에 거주하는 맏며느리 ***의 전 재산을「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결속 아동과 저소득층 노인복지 기금으로 환원 할 수 있도록 맏며느리 ***을 94세 시어머니 존속학대 행위로 재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요 청원인의 형님(***)이 10년동안 암으로 서울 **구 **동 *****에서 투병하다. 200억~300억~ 유산을 남기고 2018. 10. 03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은 경기도 **시 **읍에 납골묘원에 계시고, 가족으로 ***과 **년생 양녀 ***가 있습니다. 1.청원동기. 시어머니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인 헌법의 평등권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고 사회에서 기득권자의 행세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존속학대 행위를 하는 기○충 같은 맏며느리 ***인변수심을 보고 청원하였습니다. (종부)맏며느리 ***은 배우자 ***이가 사망하자 「배우자(고)***이가 유언한 시어머니(*** 94세)부양의무에 대한 약속을 무시하여」 시동생 청원인이 문자와 서신을 통하여 항의하자. 맏며느리(종부) ***은 형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94세의 시어머니와 청원인 모두 직계가족이 아니라고」 성남시 **구 **동 ****** 오피스텔 **층에 살고 있는 양녀(***)의 사위(***)를 시켜 문전 박대하는 인면수심 행동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2.*** 존속 학대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맏며느리 ***의 파렴치한 행위를 존속학대죄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2020.05.14.자(2019형제*****)고발 하였는데 수서경찰서에서는 어머니를 유기하지 않았기에 존속 학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서울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님이 조사도 하지 않고 수서 경찰서 조사관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2020.06.29.자 각하 하였습니다 . 조사관은 어르신들도 개같이 데리고 살다 내 쫒거나 버려야 유기가 인정 된다고 법에서 유기가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방임 학대 행위로 거리에서 방황하고, 인권을 유린 당해도 유기견의 법적 처벌 보다 못하다는 것을 경찰서 조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3.며느리의 방임 및 존속학대 행위 병든 큰아들을 보려고 겨울철 시어머니가 서울 **구 **동 ***** 제***동 제***을 찾아가 당시 92세 노인을 장시간 밖에다 세워놓고 추위에 떨고 문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파트 옆집 도움으로 추위를 피한 적도 있었다는 어머니의 말씀에도 노인법 유기 및 학대의 기준이 애매하고 헌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니 민법으로 하라는 냉소적인 말만 경찰 조사관이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맏며느리(종부) ***가 집에 있어면서 겨울철인데 92세된 노인을 추위에 몇시간 동안 밖애서 방치하고 아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못들어 가게 하는 것도 방임이고 보편적 유기라고 주장하여도 경찰 조사관 앞에는 하소연일 뿐 노인들이 마음 편히 쉬고 의지할 때 없는 병든 사회입니다. 2018.10.03. 형님이 돌아가시자 맏며느리 ***은 이유없이 시어머니한테 접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전화하면 왜!∽전화 했냐고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단절하였습니다. 맏며느리***한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닿고 2018.10. 이후부터 단절된 것을 둘째 아들인 청원인한테는 자존심에 말씀도 못 하시고 사망한 큰아들 생각과 맏며느리의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로 어머님은 2년 가까이 우울증에 계시다 매일 전화로 문안드리는 둘째 아들 청원인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2017년 91세의 나이에 고국에 돌아와 가족들 보는 앞에서 돌아가시겠다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2019. 06.28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35년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귀화하였습니다. 누님이 1983년 결혼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미국에 가시는 동기가 되었고 어머니는 35년 동안 미국에서 독신 생활을 하였고 어느 형제도 어머니를 91세까지 모시지 않았습니다. 4.시어머니의 재산 196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 8억원의 유산이 비상속녀 어머니 소유인데 형님 마음대로 호주(종손)권한으로 고향의 서모 할머니과 내통하여 미국에 계신 어머니와 형제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에 종자돈으로 이용한 것입니다.(특조법 으로 정리해 준 것 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1970년 부터 자식을 위하여 42세 혼자 몸이 되어 ‘봇다리 장사를 하면서 주위의 친지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50년동안 힘든 생활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 재산 싯가 8억원 상당의 아버지 재산과 토지 보상비가 종자돈이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1969년에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 재산 전부가 비상속녀인 어머니의 몫이였고 이를 형님이 미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님이 「2018.10.03.돌아가실 때 남겨논 형님지분 서울 ***구 **동 ○○번지 8층빌딩(90억상당)1/2은 당연히 어머니 몫」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맏며느리(종부)은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맏며느리 ***은 양녀 ***의 사위 ***을 통하여 가족이 아니라고 문전박대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고 어머니가 형님 사망 후 전화를 해도 전화도 하지 말라고 94세 시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방임하면서 정신적 학대로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둘째아들 청원인이 맏며느리(종부)*** 한테 어머니 몫을 ***의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말하고, 어머니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양녀 *** 상속(증여) 지분을 어머니한테 해 줄 것을 당연히 요구하자 유료지분 및 공소시효가 지나서 마음대로 하라는 메아리만 전달 받았습니다. 196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 당연히 승계되는 어머니의 권리가 형님의 법적 양녀 ***로 인하여 도둑맞은 것 입니다. 형님이 200억~300억이상의 충분한 재산을 남기고 가셨고 어머님이 생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가 착복한 아버지의 소유 재산을 어머님 몫으로 되돌려 줘야합니다. (양녀가 없다면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형님은 82년 청원인과 만날 때마다 지난 어린시절 불효를 생각하고 청원인한테 어머니를 노후에 편히 살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하고 1982년 받은 징표인 증거 편지를 맏며느리(종부)의 변호사를 통하여 제시하였고, 돌아가신 형님에 대한 예의로 어머님의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당연히 보상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시효가 지났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맏며느리 ***의 답변이 예상대로 적중했지만, 돌아가신 형님은 결혼생활에서 전화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았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군생활 중 탈영으로 유치장에서 발병한 결핵성 고환염으로 의가사 제대를 한 형님은 자식을 못 만드는 죄로 재산 소유를 맏며느리 ***이 원하는 데로 해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든 중 2012년 6월 우연하게 친구(***)의 서울 ***구 **동 빌딩을 인수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2분의 1지분이 형님(***)지분이 되어 형님 재산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많은 ***은 형님이 돌아가시자 형님지분을 즉각 상속지분으로 양녀 ***하고 나누어 증여 하였습니다. 형님은 지난날 맏며느리 ***이가 가정이 어려워 촌에서 중학교를 중태하고 가족 모두가 상경하여 서울 **동에서 요식업소 접대부 생활을 하다 친구소개로 만나 동거하다 결혼하였습니다. 형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니한테 처갓집 가족들은 살만큼 다 만들어 줬으니 내가 죽어도 맏며느리 ***한테 필요한 것이 있어면 말하라고 어머니한테 유언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맏며느리 ***의 5형제들 명의로 서울과 지방에 만들어진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의 적자 손으로 호적에 올라온 양녀」가 형님 역할 을 집안에서 대신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형님이 돌아가셔도 집안의 대들보 역할도 못하는 (종부)맏며느리 ***과 피 한 방울 안 썩인 양녀 ***가 호적에 호주의 적자 손 으로 남아 몇해 까지 돌아가신 형님을 생각해 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형님이 돌아가셨기에 가족이 아니라고 망언하는 장례식장에서 본 기○충 같은 인면수심의 맏며느리 ***의 의미 있는 회심의 미소는 청원인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 사회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든 중 형님을 만나 “어머님 후광으로 형님이 안정된 직장생활과 부부가 외국 생활”(프랑스,영국)도 할 수 있었는데 맏며느리 ***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노인을 특별히 배려한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를 이용하여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도 이전에는 상속 재산을 장자(호주)가 전부 상속받는 지방 관습법이 관례였습니다. 관습법의 전통으로 노인은 법이 없어도 장자한테 집안에서 최고의 어른으로 존경 받았습니다. -지금은 상속 배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 되지만 유류지분과 시효 문제로 법 을 몰라 지난날 자신들도 모르게 대통령령 특조법으로 빼앗긴 재산 공소시효 문제로 형제간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가 아닌 재산 가치에 따라 저울 되는 애물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 간에는 유류지분 및 상속에 관하여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선의의 피해를 본 가족 형제들이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구제 해 주는 법과 부모님을방임하지 않고 상속자가 일괄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존속학대 행위에서 방임만 하여도 형사 처벌받게 노인을 보호하는 강 력히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노인은 동물이 아닙니다. 노인 존속학대에서 유기라는 단어를 분리하지 말고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방임을 포괄적으로 포함 시켜 노인이 가족으로 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청원인은 맏며느리***와 어머니의 목숨과 같은 아버지 유산을 가로챈 양녀 ***한테 「생존해 계시는 94세의 어머님가 당연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형님과의 “1982년 편지 약속”을 유언으로 받아 드리고 맏며느리 ***과 양녀 ***가 가지고 간 재산을 찾아 사회에 환원 하겠습니다. 2020. 10. 10 청 원 인 (시동생) 박 * * ※본 내용에 도움 주실 분 전화 주십시오.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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