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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 지사 및 이은미 성남 시장 조폭 유착 관계 검찰 조사 해주세요 ( 제생각에 동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5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이은미 성남시장 조폭 연류설 및 유착 관계 에 대해 검찰 조사 부탁 드립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도 나왔 듯이 이재명지사, 이은미성남 시장 조폭과 연계 하여 시 도 를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제발 이쪽으로 힘을 모와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제목: 국민연금 cio 적절한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자산운용 경험이 전무한 분이 600조 국민연금 수장으로 적절한지 묻고싶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사장님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 것과 같지 않은가요?
제목: 부동산이 미쳤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투기에 빠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8

경기도에 거주중인 40대 중년 입니다. 엔지니어로써 열씸히 일만 하였습니다. 부동산 그런것 보다 일하는것에 빠져있었습니다만, 요즈음 부동산 한달에 2억씩 뛰는 것 보면 일 안하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 검색 함 해보세요. 투기꾼들 득실거려 가격만 올려놓고... 이거 대한민국 비젼있습니까.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엔 아파트 그지들 득실거리고,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기심만 가득할겁니다. 부동산관련 정책 제안합니다. 1. 출산장려 어쩌구 저쩌구에 돈쓰지말고 부동산, 복지, 학교가 바로잡혀야 함. 2. 1가구 1주택이더라도 빈번한 매도, 매수는 투기로 간주해야함. 3. 1가구 2주택자들 보유세 강화. - 특별 세무조사. - 주택구입 자금 추적. 4. 임대업중 아파트임대업은 국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 못하게 막아야 함. 5. 신규분양시 주택소유자들 말고 전세입자들 우선 분양. 6. 공무원(공사들 포함) 내부자료 이용해서 투기 못하게 막아야 함. - 말단 공무원 부터 고위직까지 조사해봐야 함. 7. 아파트 급등지역 자금출처조사 특별관리단 꾸려서 업계약서 혹은 급등시키는 구입자 특별 조사 해야함.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12단지 같은경우 5억 매물이 갑자기 7억대로 급등함. 8. 신규분양가 규제해야함.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분양가가 7억이 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디.... 9. 신혼부부 특별분양 이런거 말고 실거주자들 모두 포함시켜 분양해야함. - 신혼부부는 집없는 국민이고 결혼한 부부는 집있는 국민입니까. - 주택의 분양은 신혼부부 상관없이 무주택자 실거주를 위한 우선분양해야 맞을 듯 함.
제목: 용산미군기지공원으로발전시켜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서민주택.임대주택으로집값잡고.신혼부부보금자리주택 타이틀걸고용산공원을못짖게하려는사람들에게물고싶다 임대주택에당첨되어서 로또을꿈꾸고.일하지않고돈버려고하는방법.이건아닙니다 열심히일해서돈벌어야지 잔괘을써서.힘든일은하지않고 로또당첨되길바랍니까 용산임대주택절대안됩니다 반대하는당신들땅이아니라온국민에휴식공간으로만들고 외국인들도많이찿을수있고널리알리수있는공원으로만들어야합니다도저
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변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국내의 디지털도어락은 세계1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성인 빨리빨리 문화와 각 동네의 열쇠점이 있는 인프라로 인하여 빠른 성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제조업체들은 대기업 S사, 글로벌기업 A사, 중소기업 H사가 국내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군소업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7년 최저임금인상 후 이 3개사의 변화가 이러합니다. S사는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생산기반을 이전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국내생산기반도 베트남으로 이전 계획입니다. A사는 내년에 베트남으로 생산기반을 이전 진행 중이고, H사는 베트남으로 이전하였으며 국내에는 일부 생산만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전을 하여 해외시장을 진출만 하면 중국등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는 등의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이 제품이 국내에도 드려와서 제품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입는 타격이 엄청납니다. 이러하니 다른 업체들도 베트남으로 생산기반을 이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의 소기업들의 터전이 말살되는 행위들입니다. FTA 체결 국가로써 수입시 관세도 없으니 문제입니다. 국내 각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국내에 드려와서 국내판매시 세금을 만들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없으져 갑니다.
제목: 부동산양도소득 한도 설정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의도 차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일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돈벌려는 작금의 세태가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는 어이 없는 일입니다. 월급 모아 집 사는 근로자들에게 이런 현상은, 자신들의 돈이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더욱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빼앗거나 뺏기는 일 없이, 자신의 정당한 노력으로 부의 경쟁을 해야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태생이 금수저네 흑수저네하는 것이 흑수저에게 박탈감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불안으로 남아 있는데 말씀입니다. 작금의 서울 부동산 거래는 누가 봐도 투기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신속하고 쉽게 부를 늘리려는 탐욕스런 인간이 소박한 이웃까지 탐욕으로 끌어들여 모두를 탐욕의 재앙으로 몰아가는 불안한 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일정한 한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야만 이런 탐욕을 포기 할 것입니다. 이 것이 제가 청원드리는 본말 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입니다." "이 한도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1억~5억 사이면 월급모아 집 사는 국민들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소화 할 수록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탐욕포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도를 초과하는 이득은 90%이상 세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작금의 부동산소득은 대부분 불로소득이며, 불로소득을 수단으로 하는 부의 경쟁은 불공정한 경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심각한 역행입니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최근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한국시민사회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불신과 파멸의 사회로 가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라면, 이것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금의 부동산양도소득 목적의 무분별한 사재기 시장은, "절대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인위적 시장에 맡기지 마시고,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즉, 국가는 부동산 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이익 한도를 최소한으로 정해서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의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작금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제안합니다" "동시에 다운계약서 등 불법적 행위 역시 벌금이상의 엄한 법 적용 또한 본 제도가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지금은 가난하여 피곤한 나날을 살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열심으로 살면 내일는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여 자신의 희망을 앗아가는 작금의 부분별한 부동산급등 저지를 해 주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금정책과 같은 약하고 사후적인 정책 말고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그런 사회를 원하는 시민 드림.
제목: 삼성병원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삼성병원이 이번에 어떻게 메르스 환자를 신속 조치 했는지 전국의 병원에 그 노하우가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투자가 필요한 일이라면 국가에서 병원에 지원을 해주세요 안전한 응급실이 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한국 치안은 세계 43위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갤럽이 2017년 142개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자국 치안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가 싱가포르, 2위가 노르웨이·아이슬란드·핀란드, 한국은 43위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질문 항목, 치안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치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대화’에 올린 글을 옮깁니다. 격무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직접 읽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책평가담당관이 민원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 국민신문고, 정부24로 신청하라’는 답변이 달렸네요. 굳이 분류하자면 의견제시 정도인데.. * * * * * * * * * * * * * * *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경찰공무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공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장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권력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회피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자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소견입니다. 방대한 조직인 경찰의 정보력과 기동력이 집단스토킹 혹은 집단따돌림 등의 범죄행위와 연루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전.현직 경찰관이 의기투합한다면 더욱 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졌다 하여도,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 정서상 퇴직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에)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스토킹 범죄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수위가 낮고, 특히 집단스토킹은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여겨지게 모든 상황을 만드는..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하기에..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꾸라지들’이 한 치의 고민도 없이 가담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라이브’속 홍일지구대 경찰관들처럼, 모든 경찰공무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혹시라도 준법정신과 명예를 중시하던 전직 경찰관들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넓은 의미의 경찰조직인 ‘재향경우회’에도 깊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날의 칼처럼, 퇴직자들의 막강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치안이 견고해질 수도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의를 위해 당대표 불출마 결정을 하신, 장관님께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 * * * * * * * * * * * * * *
제목: 부동산정책실패 세금 때려도 안팔면 그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이번 부동산 정책도 실패다.세금으로만 올려봤자 집주인들이 안팔면 그만. .계속 집값 상승한다.다음 정권 바뀌면 종부세 사라짐,양도세 폐지.(이명박 정권때 경험했슴)당연히 다음정권은 민주당 실패로 이어지는건 당연한결과.누가 지지하겠는가?용산 임대주택 아니면 절대 집값 못잡는다
제목: 자영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저는 구로디지털달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가게를 정리를하려고 올해 2월달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피씨방을 운영하려는 사람들 문의가 많이 와서 곧 정리가 되겠구나 나에게도 살아날수 있는 한가닥의 부분이 있구나 감사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권리금도 3000만원까지 주고 들어 오겠다고 한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건물 지하일층에 콜라택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구청에서 인허가가 되는 업종은 저희5층 가게에 안된다는겁니다 제 가게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것도 아니고 지하 일층에 있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5층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안된다고 하니 그럼 들어 올수 있는 업종은 스포츠 업종과 타이 마사지샵 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불경기에 그런 업종 하는 사람들을 찾기도 힘들고 임대료는 밀려가고 있습니다 전 권리금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어도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럼 전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들어 왔을때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것도 아니구 제가 들어오고 이후에 생긴 불법 건축물이고요 제가 이상황을 어떻게 감당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3개월째 임대료가 밀려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어갈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엉터리 부동산대책 규탄 촛불시위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0

문제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부동산 폭등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완전히 재난상태인데 정부는 국민들의 절망과 낙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세 하나만 제대로 시행해도 집 값은 즉각 잡히나, 자산가들인 책임자들이 고의로 외면하고 있지요. 제가 아래 링크 걸어놨으니 동의하시고 다함께 촛불시위에 정부규탄 시위에 동참합시다. 엉터리 부동산대책 규탄 촛불시위합시다
제목: 성인나이 18세로 낮추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성인들이 하는일이뭐에요 대체 예의바른것이요? 당신들은 태어날떄 예의가바랏습니까? 내가 당신들 어릴떄 피해자중 한사람이엇습니다 지금예의잇고 당신들은 어릴떄는 망나니이고 부모님이 눈감아준거지 폭동자이엇습니다 성인 18세이상부터는 성인두뇌보다 월등합니다 성인들은 성자들어간다고 성인이라하지만 실제로 두뇌를 많이쓰는사람은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피해를 가장많이 입고잇다는 의견입니다 1.만18세부터 성인권한 찬성 2.통금 낮추기 운동( 새벽 2시 ) 적어도 이조안만 내주세요 요즘들어 배움을 베풀어야할 고등학생 이 초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줄수잇는 목표가없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하여이상한점이 있습니다 저는실업금여를 받고있는데요 실업금여대상자는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70%지원한다고시청하여는데 이상한답변을합니다 기존에납입하는돈에70%지원하는게 아니라 기존에납입금은 그대로납입하고 실업금여에대한국민연금을70%을지원한답니다 한달에두번 국민연금을납부하라는정책 고개가 가우뚱거려집니다 직장이없어서실업금여를받고있는데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삼성 관련 엘리엇 소송에 대한 법원 답변서 청원을 한개로 통일해주세요. 8월 22일자에 있는 청원으로 통일하자구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5

삼성관련 엘리엇 소송에 대한 법원 답변서 청원이 너무 여러개라 청원인원은 많으나 20만 만들기가 어려워요. 8월 22일자 청원이 9천 7백건 넘으니 하나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만 넘어야 청와대에서 답변 주고 청원 메인에 걸립니다.
제목: 집값잡는 베스트 아이디어는"두테르데 필리핀 대통 몇일만 일다주고 쓰자"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왈 "한채이상 가진놈들,안팔고 자랄하면 내가 너 데가리에 총구멍 낸다" 고 하면 반나절만에 집값 뚝딱 덜어진다.
제목: 지하철 역 내 계단 우측통행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지하철 계단에는 우측 통행 표시판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전 지하철역 계단에 안전레일 손잡이를 의무로 설치하고, 우측통행 의무화를 실시, 만약 어겨서 상대방에게 부딪히는 등의 상해를 입히면 벌금을 내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햇살론대출 고만해라 저신용. 다중채무주범 햇살론방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정부가 외 22조나 은행통해 돈장사하나? 결국 국민들 밪내고 대부받고 다중채무자 공식 주범햇살론 햇사론대출 멈추고 그돈을 신용불량 국민들 빚값게 저리로 국가가 직접 은행설립해 대출해라
제목: 군공항인 서울공항을 풀어 공공택지 공급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집값때문에 모두들 좌절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감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거보다는 강남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을 풀어 분당급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 사용과 용산 미군기지 보급용 공항으로 사용 범위가 갈수록 줄어드는 사항이고 공항때문에 주변 고도 제한도 많고 한데 군공항은 오산이나 평택 주변으로 옮기고 대통령 전용기는 김포공항으로 기능을 옮긴다면 충분히 검토해볼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공공택지로 임대 등으로 공급을 최대한 한다면 집값 잡는데는 일조하리라 봅니다. 검토바랍니다
제목: 세종시에 임대 주택과 공장을 지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세종시는 세금 낭비로 지방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금 절약과 광역시 및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금이라도 세종시 기능을 축소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하거나 세종시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합니다. 세종시에 임대 주택을 많이 짓고 공장을 많이 지읍시다.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공공기관을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태백으로 이전하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옮겨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영상대학교는 영월로,대전가톨릭대학교는 대전으로,세종에 있던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는 원주나 속초로 옮기고 세종에 있던 단국대학교 치과병원도 당진으로 옮겨야 합니다.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대마왕 이춘희를 구속하고 교육을 망친 이해찬도 즉각 사퇴하고 구속하라 이춘희,이해찬 OUT!
제목: 근로장려자녀금 받을수있는조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돈만원으로는 어디가서 쓰지도 못하는거 대통령님도 아실거라 생각해요 근로자녀장려금이 소득혜택이 인정되야만 받을수있다고하는데 받을수있는 조건에도 못받는 저희가족은 너무나힘드네요 통장수령으로만도 인정이됐으면 좋겠어요 통장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재직증명서 이런것때문에 받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소득을 좀 높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이야 그금액이면 잘산다하지만 지금은 물가도물가인만큼 허덕입니다 누구한테는 돈50 돈100이 별돈아니지만 누구에게는 큰도움이 되는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은빚땜에 고통인데 국민연금 수백조주식투자 포용국가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한 농협에 침입한 강도가 3시간 22분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12시 30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 월곡리 야산에서 A씨(52·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침입, 커터칼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2750만원을 강취했고, 타정총을 쏘고 도주했다. 당시 강도는 얼굴에 양봉용 그물망 모자를 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태반은 고리빚 이자내기도바쁜데 어찌소득이 올라가죠??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부터 포용 구제하세요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요 수백조 주식투자돈놀이할돈 일부만 풀어도 그들을 해방할수있습니다 기금조성에만 연연하니 국민들이 고통받는겁니다 발상환의 전환이 필요할때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에서 뻑하면 나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요??? 저소득층은 고리 이자내기도 바쁜데 어찌 소득이 올라가죠???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부당한 세금 책정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차량은 2002년 9월식 경유차입니다 한해 주행거리는 2013년~2017년도까지 평균을 낸 결과 약 2.450km를 운행합니다 (2016~2017년 운행거리 1.316km) 2013년 조선비즈 기사(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1/2013111101189.html?rsMobile=false)에도 국내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1만 5914km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한다면 본인의 차량은 거의 주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법령에 의하면 주행거리에 따른 부담금 부과 책정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자체가 아닌, 경유차 소유에 대한 책정세금이고 년수가 지남에 따라 중과되는 세금 항목입니다 운행거리와 상관없이 본인 차량에 현재까지 나온 환경개선부담금은 2006년 9월부터 광진구청과 성북구청에서 청구된 금액(합산)이 약 240만원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한해 2회 부과됩니다. 2018년 9월 현재까지 20회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한해 12만원 정도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명목으로 부과된 세금액입니다.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이니 무조건 내라,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같은 경유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출고될 때 기술적용되어 출고되는 유로5,6 등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법령 명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경유차에 부과되는 세액은 유로5,6 기술적용이 안된 이전의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됩니다 결국 차량 운행이 없어도 경유차 소유자는 매연/미세먼지 발생 위험요소자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항목이라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의 정의입니다 jtbc 2018.3.28자 기사 중 "...하지만 신형 경유차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휘발유차의 7배에서 10배 내뿜습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교수) : 많이 배출했던 차가 좀 깨끗해졌다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클린이 돼요. 특혜까지 줬다? 그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미 형평성 면이나 세율논리로 따지더라도 심각한 오류와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2014년 서울시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세액이 부당하며 차량의 운행거리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환경부에 제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의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4장 개선부담금 문제점 및 경유차 배출저감 유도방안_주행거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책정 방안 언급) 2013년 대한변협신문 장진영 변호사 칼럼을 보면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당한가?'에 대해 말합니다 이처럼 수 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의 책정된 항목과 세금계수가 안일한 행정처리로 이루어졌음이 근래의 지자체, 민간 기관, 법률인의 반론을 참고해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치로 예를 들면 징수액은 4.627억원이지만 징수율은 40.3%입니다. 그리고 부담금 부과대상이 연간 약 500만대이지만 부과액이 소액(약 9만 9천원)이라 강제집행도 어렵다고 합니다.(한국일보 2018.5.8_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감면 대상 확대)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과 부당함이 적용된 세금항목을 법률에 기재된 항목이라고 해서 안이하고 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한다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부정책적인 급속한 현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재차 주장하는 바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jsessionid=272B10F35C0C966EA60A0628FEF05E2D.node02?pageIndex=3&research_id=1480000-201700201&cond_organ_id=1480000&leftMenuLevel=120&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http://hankookilbo.com/v/53d1f35f2b5641d5be0d07802927e3d9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 http://trex2802.tistory.com/629
제목: 국민연금 노후복지타령 고만하고 현재 죽어가는 국민부터 살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노후복지빙자로. 조삼모사로 국민 기만고만하고 추석전까지 어려운 국민들은 원하는분들 심사해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고리빚좀 값을수있게하라 국민돈으로 주식투기할돈은있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살릴돈 없냐 ?? 매달 뉴스에 오르내리는 빚땜에 은행가도 가족살해 생계형자살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 말이 좋아 운용이지. 돈놀이 아닌가???돈놀이 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3조5천억이 넘는다메 ?? 정신없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당신들 쌈짖돈이냐 ?? 소수세력에 의해 국민의 돈이 복지라는 미명하에 놀아나는건가?? 국민들돈으로. 수백조 주식도박 고만하고 당장 어려운 국민들돈은 반환해줘 급한빚값게해. 현재를먼저 살려라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추석전까지 당장 일시불 반환받을수있개해라 !!
제목: 경찰,검찰,법원 ! 해고 좀 시켜주세요 !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8년 생 (남) 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착실한 가장 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차를 오래 타셔서 영업용 차량이니깐요. 차량을 살려고 특허받은 특허차량을 살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내용} 차량을 사기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저번년도 2017년 중순에 계약을 하고 2~3달이면 나온다는 차량은 아직도 안아오고 있네요 지금은 2018년 9월 입니다. 지금 민사,형사 다 진행 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혼을 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경찰,검찰,법원) 그 집에 사는지 cctv 아파트 확인만 하면 알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런지 확인도 안하네요 제가 눈으루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더 억울한거 저희 아버지는 나쁜짓이라고는 한적도 없고 착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신데... 사기 꾼을 잡아야되는 분들이 사기꾼을 도와주는 판군이라니 말이 안됩니다. 지나가이런걸 시간을끌고 잇따는게 말이 안됩니다 증거 명확하죠. 시간 너무 끌엇죠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 분들인지? 다 보면 경찰차는 안보인는곳이 골목이 세워두고 핸드폰 게임하고 잇꼬 잠이나 자고잇꼬 그래서 공무원중에 경찰 공무원은 꿀이라고 하는말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계시는분들도 회식이다 모다 술집에서 짠짠짠 하시고 씨그럽게 하시는거 다 아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왜 아무말도 안할까요 ? 검찰이니깐 그냥 넘어가는겁니다 법원 맨날 뉴스만 나오는것만 신경 쓰지 일반 사건에 관심이나 잇을까요 ? 시간을 끌고 잇으니깐 판사가 부족하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잇는거구 오래 하는 사건도 불명 잇을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시간 안끌어도 되는 사건도 잇는데 실직적으루 재판 하는데 하나당 2분도 안걸리잖아요. 정말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안나왓으면 좋겟네요 . 서류상으루 이혼한 상태면 법적으루 아무 상관이 없는거네요 ? 자고 잇는 경찰들차를 볼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제가 그냥 사고 쳐서 징역 살고 싶습니다.
제목: 여호화께서 말씀하시길 고통받는 백성들을위해 이를 외쳐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이를 광야에서 외쳐라!! 위정자들은 국민고통을 들으라 !!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한 농협에 침입한 강도가 3시간 22분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12시 30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 월곡리 야산에서 A씨(52·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침입, 커터칼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2750만원을 강취했고, 타정총을 쏘고 도주했다. 당시 강도는 얼굴에 양봉용 그물망 모자를 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태반은 고리빚 이자내기도바쁜데 어찌소득이 올라가죠??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부터 포용 구제하세요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요 수백조 주식투자돈놀이할돈 일부만 풀어도 그들을 해방할수있습니다 기금조성에만 연연하니 국민들이 고통받는겁니다 발상환의 전환이 필요할때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에서 뻑하면 나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요??? 저소득층은 고리 이자내기도 바쁜데 어찌 소득이 올라가죠???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제목: 제주바다에있는 모든 보말,소라 등등는 모두 제주해녀가 주인입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오늘 제주바다를 왔는데 해녀 1명이 이제주바다에있는 모든 보말,소라 등등 우리꺼라 합니다. 소라는 자기네가 뿔렸다 쳐도 보말은 잡아두되게 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바다에서 머라도 집아야 제주오는맛이있지않겠습니까!! 제발 제주바다에서 보말이라도 잡을수 있게해주세요 주소: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911-2
제목: 국방부 전소령의 성폭력으로 자살한 나의 누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1AA-1808-057310입니다.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이상원 수사관님께서 사건을 맡아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주에 있어서 나주경찰서에서 촉탁 받아 진술조서를 임종하경사님 하에 작성하여 용산경찰서로 보냈다 합니다. 진술조서 내용은 1991년도 1월경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하여 국방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 상급자인 전소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자살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누나는 26세 지정화이며 전소령은 서울 신촌에서 1~2살 남자아이가 있었던 결혼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 진술조서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에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계약직으로 근무 중 전 소령으로부터 끊임없는 강간과 알리면 가족들을 전부 죽여 버리겠다는 공갈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나는 스타킹으로 목을 조르며 죽을 시늉을 하기 도 하였는데 전 소령이 협박을 할 때에 누나의 목을 졸라 얼굴이 하얗게 되듯 거의 죽음에 임박할 정도로 겁을 주어서 어머니에게만 그 무서움을 애기하고 어머니도 우리 가족의 죽음이 두려웠고 수치로 인하여 말을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에는 없었는데 작은 충격에도 누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본능적으로 되살아나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겁을 주어서 퇴사도 혼자서 하지 못할 정도여서 어머니가 국방부에 같이 가서 1991년 02월 달 쯤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전소령은 다른 여직원으로 하여금 한달에 두세 번 주말 토요일 밤마다 누나를 집에서 가족들 몰래 끌어내어 데리고 가서 강간과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복통을 호소하여 제가 손가락으로 목을 간지럽혀 구토를 하도록 유도하여 수면제를 토하게 하고 병원으로 가서 위 세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나가 왜 그러는지를 몰랐습니다. 요즘에 저희 어머니께서 누나가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말을 하여 그 당시 일을 되새겨 보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1991년 03월 16일 토요일 오후 3,4시 경에 누나는 친구를 만나고 온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하고 나갔으나 밤이 되도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처음 보는 20~30세 되는 여자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누나는 오지 않고 모르는 낯선 사람이 우리 집 문 앞에 있다는 상황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나를 데리고 전 소령에게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에 가평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누나가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나는 국방부의 전 소령에게 강간과 성폭력의 고통으로 죽음에 이른 것입다. 누나가 죽고 며칠 후에 짚차를 타고 국방부에서 왔다며 3명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두려움에 두 아들도 곧 군대에 갈 나이여서 보복을 하여 잘 못 될까봐 군대에 잘 다녀오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누나가 살아 있을 때 전소령이 누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전 소령 자신은 옆얼굴 만 나오게 찍은 사진을 누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국방부 사람 3명에게 돌려주며 그 사람이 누나를 죽였다고 무언의 메시지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 27년이 흘렀으나 강간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다하기에 사건이 잘 수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용산경찰서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나 1달이 되도록 사건이 조사가 않되고 있습니다. 전소령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다 하나 국방부에서는 소식이 없다 합니다. 그리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신청하오니 전소령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법앞에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동자원화 사업이대로 괜찮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해상투기 금지에 따라 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사업이 시작되었고, 정부및 지자체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기위해 부랴부랴 영농조합을 만들어 정부보조금30억을 받아서는 개인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 정부가 개인에게 우리의 세금을 몰아준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인과 같은 영농법인은 환경은 신경안쓰고 악취를 유발시키며 주변 농가에게 피해를 주어도 지자체는 행정지도만으로 민원을 무마 하려고만 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몇십억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주변에 민원을 야기한다면 세금내는 국민이 제대로 쓰인다 생각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자체와 유착은 없는지 중앙차원에서 점검하여 올바른 운영이 되게 합시다
제목: 도곡동 김동연, 잠실 장하성을 부동산정책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4

도곡렉슬 살고 잠실 아시아선수촌 사는이자들이 종부세를 무력화하여 지금 이 땅을 황폐한 투기의 왕국 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이들이 정부에 있으면 집값잡기를 방해할 것입니다. 최소한 부동산정책에서만큼은 이자들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주식투기 수백조 국민은 빚땜에 범죄 자살로내몰리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한 농협에 침입한 강도가 3시간 22분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12시 30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 월곡리 야산에서 A씨(52·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침입, 커터칼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2750만원을 강취했고, 타정총을 쏘고 도주했다. 당시 강도는 얼굴에 양봉용 그물망 모자를 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태반은 고리빚 이자내기도바쁜데 어찌소득이 올라가죠??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부터 포용 구제하세요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요 수백조 주식투자돈놀이할돈 일부만 풀어도 그들을 해방할수있습니다 기금조성에만 연연하니 국민들이 고통받는겁니다 발상환의 전환이 필요할때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에서 뻑하면 나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요??? 저소득층은 고리 이자내기도 바쁜데 어찌 소득이 올라가죠???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국정과제로 선정하신만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국정과제로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 현재는 어떠한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전략2에 핵심과제로 넣어놨는데 이 국정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물가는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가고,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몇천~억단위로 올라가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헛발질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제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듭니다. 대출받아 집사서 돌리면 지금 월급 받아서 사는것 보다 훨씬 좋은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힘들게 일을 해야 하나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주인답게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사람답게, 한아이의 아버지로써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집값만 폭등시킨 박원순 시장은 집값 안정에는 협조를 못하겠다는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6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를 통개발 한다고 발표하여 집값 폭등을 해놓고 한마디 사과도 없고 이제 국토부에서 산이 아닌 논밭으로 사용중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려니 그것도 반대하고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 짓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민을 위하는 척 코스프레 하더니 본심은 무엇인가요??
제목: 대통령님 남북 정상회담보다 메르스에 신경을 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 했습니다. 울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메르스 대처를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필요 합니다. 박 그네 정부때도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긴장하고 불안 했었는디 정부는 비난을 받았죠 울 대통령님 께서 국민을 사랑 하는 대통령님 이시니 예전 정부와 다른 모습으로 대처 해주시고 역시 문대통령님은 다르다는 평가를 기대 하겠습니다. 억울 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 없게 부탁 합니다.
제목: 살기 힘든 우리나라 예술가의 현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작곡가를 꿈꾸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이준혁이라고합니다. 저는 이번에 유튜브에서 한국 저작권료 배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음반 제작사에서 44프로 스트리밍업체에서는 40프로 막상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공부한 예술가 작곡가는 10프로.... 가수는 6프로... 진짜 이건 너무 불공평한현실입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마다 한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면 돈을 잘 벌수있습니다. 하지만 띄어나지 않다면 살기힘든 현실이죠. 하지만 작곡가는 이러합니다. 작곡가는 뛰어나도 다른직업에비해 진짜 조금밖에 못벌고 뛰어나지않으면 다른직업은 먹고살기는 할수있지만 예술가들은 그냥 리얼루 우리가 먹고살기라고 하는것이 아닌 그냥 진짜 먹고 살 돈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술가들에게 조금만 더 투자해줬으면 합니다. 모두가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되었으면 좋겠습다. 제발 배분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감사합다
제목: 말로 재판 할거면 증거 수집은 왜 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말이 자연스러워서 유죄라는건 인민재판, 마녀재판에서나 할 소리 아닌 가요? 2018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말을했기때문에 유죄라고 한다면, 대본작성해서 연기자들이 그대로 읽는다면 전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겠네요?
제목: 요즘시대 조사과정에 경찰이 시민을 폭행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억울한 저를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4~5년정도 지난 그날 창원중부경찰서 조사를 받던 그날이 였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 조사 과정에 쓰러졌습니다.그리고 쓰러진 저를 유치장에 저를 끌고갈때 조사과정에 쓰러진 저를 주변경찰 2명을 불러 저를 끌고 유치장에 끌고갈때 저의 긴머리를 잡아당겼으며 유치장에 도착했을때 정신을차리고 철창밖에 유치장담당 하시는분한테 끌려오다가 폭행당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머리를 확인하니 피가나고 머리카락이 한묶음 뽑혔습니다.유치장담당자분도 놀래더라구요.. 그리고 좀있으니 저의 마누라 장모님 처남이 면회를 왔는데 폭행당했다고 말도하였고..그옆에 유치장면회담당 하시는분도 얘기를 듣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저의 친형이 왜 아무것도 아닌사건으로 내동생을 유치장에 넣냐며 항의를 하여 24시간정도 뒤에 집으로 보내주더라구요. 집으로 갔을때 폭행당한 자국을 마누라가 모두 사진을 찍어주었고 그사진을 지금까지 보관하고있고 유치장에서 머리카락 한묶음 뽑인 머리카락을 가지고나와 지금까지 보광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제사건 무혐의 받고 다음날 창원중부경찰서에 찾아가서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3층에서 청문감사실에서 한분이 내려와 이야기만 듣고 고소를 해야한다며 저를 돌려보내드라고요.. 그래서 전 고소를 하게되면 하는방법을 알아 보고있었고 오히려 제가 무고죄를 감안해야 한다고 위내용그래서 고민이 되드라고요.제가 고소를 해야하고 무고죄까지....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폭행한 옥윤표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폭행당한거 너무 억울하다고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해라 하니 그런적 없다고며 고소해바라 맘대로해바라 무고죄 되면 알아서해라고 하며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하더라고요.그리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었죠.민원담당자가 시간날때 함찾아와라고 하여 한번 찾아갔는데요.저를 형사계로 안내를 하드라고요.형사계에서 이렇게저렇게 하여 함 찾아 와라고 하여 찾아왔다고 하니 저를 폭행한 옥윤표를 불러주드라고요.그리고 옥윤표형사가 형사들 많이있는 앞에서 무고죄 되면 알아서 해라며 또 더 불안감을 주더라고요..그래서 청문 감사실에 또 찾아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 고소밖에 없다고 하며 저를 돌려 보내드라고요.지금 저는 저를 폭행한 옥윤표가 무고죄 되면 알아서 해라는 말 때문에 불안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폭행받으 머리상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고소도 미루고 있습니다..
제목: 1호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소요산 끝자락에 사는 학생입니다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데 소요산행이 아닌 다른 열차들을 탈수가 없어요 3시50분에 끝난 수업인데 7시가 되서야 도착을 할것같습니다 소요산행 전철을 늘려주세요 울고싶어요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들지 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고 동심을 누릴 수 있는 권이도 있습니다. 장차 후손들에서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을 줍시다. 단시간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장기간 계획을 세워 자연과 어울리면서 상아봅시다. 황사, 자동차 매연, 에어컨, 히트 등으로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에 자연을 혜손한다면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 됩니까?
제목: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절대 안된다ㆍ비핵화 없고 북한의 남한에  과거 침략  사과해야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친일파 보다 백배 나쁜것이 친북이다 야당은 비준 동의 안된다 북한에 퍼주기 워하여 온갖 지랄들 한다 북한은 아직도 변한것 없다ㆍ 정권 바뀌면 현 좌파정권 대한민국 전복죄및 반역죄로 처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