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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방위의 기준 변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범죄를 목격하고도 선뜻 다가가 문제를 해결 해주거나 개입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쁜 일에 끼어 봤자 좋은 일 생기지 않는 다라는 사회 편견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입니다. 최근에는 배달원의 성폭행 시도 및 성 범죄가 발생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 또는 정당방위에 관련 된 다른 판결을 보더라도, 정당방위라는 기준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고 그 후유증을 앉고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형태의 완전 피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 방위의 몇가지 인정 사례들은 멱살을 잡히면 멱살 잡힌 손만 내려 쳐야 한다는 것과 먼저 신체 상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과 가해자를 넘어 뜨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폭행 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들 입니다.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해 정신 없이 자기 방어를 하는 도중에 정당 방위 기준을 다 고려해서 넘어뜨리고 안때리고 더 맞고 이래야만 한다는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중 누가 더 가해를 했고 누가 더 피해를 입었는지의 대한 법리 해석은 당연히 필요하다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 집에 나쁜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방어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면 이는 정말 억울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법원에 판결 소송을 쉽사리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비용과 시간 때문이지요. 정당 방위의 관한 법률 또는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힘써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집값안정 필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9

지금 집값은 정부상대로 우롱하는 처사와같다 아무리 많은 정책을 쏟아부어도 통하질않는다 대통령님 정말 어떤방식으로도 집값 잡아야합니다 지금 청년세대와 신혼 집없는 서민은 평생 일해도 집 못사는 세대로 전락할것입니다 이건바로 사회혼란 허탈함에 또 다른 사회갈등의 불씨가될수있어 걱정과함께 그러니 집값 꼭 잡아안합니다
제목: 서울 그린밸트 풀어서 아파트 지어라. 부동산 정책 담당자 교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2

현재의 서울 집값 폭등은 우리의 미래희망인 20, 30 세대에게 분노와 저주를 무주택 30, 40 세대에게는 분노와 절망을 지방 국민들에게는 우울증과 화병을 주고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서울의 그린밸트가 무슨 소용있는가? 그린밸트로 묶어서 기존 집들이 살기 좋으니 점점 집 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다음을 청원한다. 1. 서울 그린밸트 풀어서 아파트를 지어라. 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을 교두 교체 하라.
제목: 투기로 번돈이 보유세보다 많은데 누가 무서워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일억 벌고 고작 몇백? 저라도 투기하겠습니다
제목: 성인이 될때 왜 지문만 등록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성인이 되신분들은 한번씩 경험 하셨을겁니다. 지문등록 열손가락 모두 다했고, 이 지문들은 저장되어있죠. 지문을 등록하는 이유중 가장 큰것은 지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하려고 하는것일겁니다. 또한, 범죄가 일어났을때 지문을 대조해서 범인을 찾는거지요. 하지만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 혹은 길거리 성추행(정액뿌리고 도망가기)등 지문으로 범인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지문뿐만아닌 DNA도 추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을 등록할때, 모발도 함께 등록하여 해당 인원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하는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한남성의 DNA가 나왔다고 하면 그 행동반경에 있는 사람들부터 DNA를 대조하고, 없다면 점차 지역구를 확대하면서 DNA를 대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5년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하기로 하여, 성인이 된후 5년~6년되는 사이에 근처 구청, 면사무소등을 방문하여 업데이트를 하면 신빙성이 높아지겠지요. 업데이트를 안한 인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체포영장발부. 3차 금융 및 신용거래 불가등으로 확대해나가면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비자 발급을 할 때 모발도 같이 제출하여 데이터화 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범죄가 확연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주에 한번씩 나오는 성범죄 문제에 대해 범인은 찾지도 못하고 항상 한사람의 DNA 만 발견되고 찾지도 못하고 유력한 용의자가 나와 그 용의자의 DNA를 비교 분석해서 찾는 수사방식에서 한사람의 DNA가 발견되고 그와 비슷한 DNA를 모두 경찰서로 소환명령하여 다시한번 비교한다면 보다 편한 수사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무주택자 어찌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1

서울에서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집을사기위해 한푼두푼 무조건 아끼며 모으고있습니다. 그것이 성실하고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전까지 주변에 본인집이 있어도 전세끼고 대출받아 집을 더사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의 마음으로 조언했습니다. 정부정책의 효과를 기대했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헌데 저는 어리석고 미련한사람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집이없습니다. 대출받으면 얼마든지 집을살수있었습니다. 왜 그때 안샀느냐며 다들 한마디씩합니다. 이것이 당장의 거품에 불과할까요? 또 순진하게 그러길 믿는걸까요? 어찌해야하나요?저 같은 가정은 지금이라도 대출받아 사야하나요?40대이니 청년,신혼의 혜택도없고 아이가 하나(불임 5년만에 아이하나 낳았습니다)이니 다자녀혜택도없고 정말 저의 가정은 온전히 혜택을 피해가며 살아야하는건가요?요즘같아선 모든것이 다 억울하고 힘듭니다. 몇주만에 몇억씩 오르는 집을 어떻게 사란말입니까? 불과 몇달전까지만해도 지금 전세금 보태어 얼마든지 주택구입이 가능했는데요ᆢ 집값안정 대책만아니었어도 구입을 고민했겠지요 너무 허탈합니다. 허무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할 이유를 못찾겠습니다. 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지못한 그저 지극히 개인의 책임인것입니까? 저같은 무주택자 어찌합니까?
제목: 성매매 여성 2260만원 지원금 정책을 없애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6

성매매 나라에서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돈 편하게 벌기위해 하는 짓이고 그걸 준다면 열심히 일하고 알바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바보가되는것 아닌가요 제발 그 정책을 없애주심을 바랍니다
제목: 어느 정부에서는 안 했나요 ㅉㅉ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

규제 개혁 어느 정부는 안 했나요? 역대 정부 중 규제개혁 안 외치고, 규제개혁 안 한 정부 있나요? 사람이 먼저라는 모토로 출발한 이 정부 집권 2년차 중반에 아니나 다를까 규제개혁 외치네요 ㅉㅉㅉ 한가지만 대통령님께 질문하죠 ! 진정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 할 의지나 있나요? 네그티브 개혁은 하지마세요 하려면 포지티브 개혁을 하셔야죠 (1) 작금의 부동산 폭등 및 재개발 대안으로 제대로 된 집을 지으면 됩니다 건설회사와 건교부의 먹이사슬을 절단 짜르면 됩니다 평당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왜 30년만 지나면 허물고 다시 짓나요? 어찌해서 유럽 선진국 건축물은 최소100년은 가나요?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골조부터 야물게 지으면 됩니다 제대로 된 건축법 건설업법을 만들고 그 외에는 하지말라는 법 없어야 합니다 단, 시공사가 제대로 야물게 짓지 않으면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한놈만 제대로 잡으면 결코 두번 그딴짓 안합니다 평당 수천만원 짜리 수억원 주고 입주한 아파트 하자가 수십만건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를때 징벌적 배상금제도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못 짓습니다 이건 제조물 배상법 및 징벌적 배상법을 만들면 됩니다 미국처럼 제대로 안 만들고 안 지으면 수백조원의 징벌적 배상을 집행하면 됩니다 노통 말씀 처럼 걸리면 퍠가망신 보다 패가망조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 법에 아파트 자동차 여객선 등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적용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용한다면 작금의 bmw 화재 부실 아파트 시공 문제 현대기아차 부식문제 등등 무궁무진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부칸 부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나라 이국민드류생각 좀 하십시요 규제개혁 하지말고 법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 모든 법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하도록 만들면 그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제목: 서울 집값 잡는 방법... 국회, 청와대, 공기업 세종시 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수도를 옮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서울 집값 반토막 날거다..... 국회 청와대 빨리 세종시로 옮기라....그라믄 해결된다 이해찬 화이팅, 은행들도 모두 옮겨라, 예외는 없다.
제목: 6월13일 지방선거 유세차량계약후 잠적한 업주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저는 6/13 지방선거때 전주 완산구 백제대로421 소재 (주)프랜즈 코리아와 유세차량 계약후 선거일이 끝나고 장비를 해체반납하면 바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업체측의 말을 믿고 그대로 이행했는데 업체측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아예 전화기도 꺼져있는 상태라 소재가 묘연합니다. 3,050,000만원중 처음 계약할때 20만원 입금해주고 285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20여일을 세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틈없이 한결과가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왔읍니다. 이러한경우가 줄잡아 수백명은 피해를 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각각 개개인이 업주와 계약한거라 정확한 숫자나 명단은 알수가 없으나 전국의 후보유세차량을 확인하면 수백명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열심히 사는 화물기사들이 이러한 악덕 업주들의 농간에 놀아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부디 빠른수사를 해주시어 추석을 앞둔 피해자들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제목: 청원답변 진행하는 여자분 ...바꿔주셔요..국민청원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청원 답변 진행하는 여자분좀 바꿔주셔요 시작하면 쓸데없는 에드리브에 이런저런 잡동사니 이야기에..마치 무슨 예능프로 제작자나 게스트처럼 말하고 .. 청원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동의하는 사람들중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올렷을텐데..걍 쳐웃고 떠들다 시작....... 청원답변 된것들 거즘 다 봣는데...솔직히 문제해결에 책임될말이나 정책같은걸 제시할만한 사람들이 출연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무성의하게 원론적인 말만 다시 한번 알려주는 전문가같지않은 전문가 델다가 그냥 한번 사건 쭉 읽어주는 정도.... 이따위로 청원한거 답변할려면 이런 싸이트 진행하지 마셔요 해결된거 있습니까?..해결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이 청원결과가 어디 보고되거나 활용되는 중인가요? 청원답변하는 진행자 당청에서 비중있는 인사로 바꾸고 답변자는 최소 차관급이상 국회의원이상이 나와서 답변하고 개선정책 제시까지 해주셧으면 합니다. 못하겟으면 진행자 그냥 유재석 강호동이 하고 게스트로 티비 마니 나오는 변호사 하나 써서 예능으로 제작하던지요
제목: 유은혜= 유재앙 되지 마시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6

학생들 까지 .정치판 이용하지 마서요 ,벌 받아요 .은혜 씨 .개명 하고싶으셔요 = 유재앙 으로 .당신이 뭔 교육에 대해서 아신다고 설치시나이까 .댁 도 성당 댕기시나요
제목: 용산사태 관련자처리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용산참사 당사자 주민을 이해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성남고등지구에서 헐값에 삶터전을 잃어 지금도 갈팡질팡 중이라 공감이 갑니다. 공권력이란, 민간이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독한 마음만 먹으면 쓸어버릴수 있을정도로 무섭겠지요~ 그만큼, 이를 집행할때는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인내하며 설득과 억울함을 풀어줄수있는 방안을 찾아 줬어야할겁니다. 그러나, 구정권 성향의 지배세력들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만 먹어봐서 저들의 억울함은 남의 일로 여겼다 봅니다. 용산 관련 주민과 젊은 전경이 억울한 자기 부모나 자식이라고 여겨졌다면 저렇게 악하게 처리했을까요? 당시 책임자인 김기석 국회의원을 어떻게든 그에 상응한 댓가를 받게 해야하는 것이 정의로움에 가깝다는 소견입니다... 박선태드림
제목: 선동열을 오지환 박해민 병역비리로 검찰에 고발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2

이번 아겜 국대선발에 오지환 박해민을 포함시킨것은 분명하게 비리가 있을것이다, 그렇게 여론이 안좋아는데도, 논란덩어리인 오지환을 최종엔트리에 포함 시킨것은 분명하게 비리가 있다, 검찰에 고발해서 비리을 밝허내서, 오지환 박해민 무효화해서 군대 보내야된다, 선동열은 왜 사퇴을 안하는것이지, 논란의 허재도 사퇴했는뎨,왜 선동열은 사퇴안하는건지, 이번에 검찰에 고발해서 비리 박혀내고, 경질해주세요, 선동열 적폐을 청산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도시뉴딜사업에 비리를 저지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범죄행위 불법행위를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 뉴딜 사업의 일환인 노후화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노후화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인근 부동산업자와 불법공모하여 이들 부동산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브로커가 되어 도시뉴딜사업을 진행하는 매입물건을 매입하고, 건축현장을 관리하고 건축을 하고, 준공을 받고 있습니다. 위 건축을 하면서 노후화주택 옆에도 노후화주택이고, 노후화주택밀집지역 다가구주택은 서로 밀접하게 건축이 되다 보니 인근주택의 치명적인 건물 하자, 붕괴가 일어나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브로커 명의로 건축한 뒤 준공이 되어 건축이 다 되면 인근 주택의 피해가 크면 바로 타에 명의이전을 하고 잠적하거나 이들 브로커명의로 5년이상을 보유시킨후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만을 매입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공하여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신들 명의로 명의 세탁을 하고, 심지어 이를 구청에서 일반 관공서에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후화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노인들인데, 험하게 가림막도 안 치고 공사를 하여 인근주택에 일부러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인근주택이 일부 붕괴나 건물을 더이상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으면 그 소유자가 고령의 노인이면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집을 매입하겠다고 협박하고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쪽 옆집을 사서 이 주택 하나를 중앙에 넣고 두번이나 건축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인근 건물은 더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러한 불법 브로커 노후화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8년간 피해를 입고 작업을 당했습니다. 노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뒤에서 숨어서 업자등을 시켜 심지어 피해각서를 받으려면 인감이랑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근주택을 건축사업으로 인해 부숴놓고 그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브로커들 명의로 건축을 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명의로 바꾸는 작업한다는 사실을 관공서에서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랑 행정심판중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뉴딜 사업 중 하나인 노후화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바라며 청원을 합니다. 이미 관할 건축과 팀장등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공공기관에 작업 당하는 시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8년동안 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리이고 불법행위입니다. 도시뉴딜사업을 진행하여도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8년동안 작업 당했습니다.
제목: 집안내 담배흡연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현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안에서 흡연할경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올해 2월부터 흡연하면 관리실에서 집안을 확인할수있다는 조례가 제정된걸로 알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해당도 안되기 때문에 처벌이 아예 없습니다 공동주택 복도에서는 흡연하면 처벌이 되나, 집안 화장실, 베란다, 집안내에서 흡연할 경우 전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마구 피워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세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내집에서 내마음대로 피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면서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를 필 경우 환풍구를 타고 내려와, 같은 호수의 여러층에 담배연기가 다 퍼지며, 어떨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 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피워대기 때문입니다 집안내에서 담배를 필 경우, 아무리 안피웠다고 해도, 집안에 담배연기가 꽤 몇시간 남아있습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필경우 경찰에서 신고하여 벌금기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집안에서 펴서 타고온 연기와 직접 핀 담배냄새는 다르며, 집안에 담배냄세가 나는지, 확인하여 처벌할 수 있었 으면 하며, 세대내 사람이 신고할 경우, 아파트처럼 다른 공동주택도 관리실에서 확인가능하며, 경찰에서 출동하더라 도 사생활침해사 주거침해로 되지 않고, 별도로 처벌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최소 10만원~100만원으로 강하게 하고, 무조건 시행했으면 합니다. 흡연자들이 내집에서 편하게 담배를 필 권리가 없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흡연자가 더 많으며, 특히 아기, 임산 부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비흡연자의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까?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고 싶으면 시골의 외딴집이나 이웃집이 아예없는 집에서 담배를 피면 모를까, 공동주택은 정말 아니라고 보며, 강한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담배신고가 들어올 경우 담배흡연으로 인한 집주인측에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익율 제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운용중인 국민연금 총액이 많다보니 이중 절반가량을 기관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보니 수익율이 저조한게 당연하다. 기관은 수익율 보다는 사고 파는 수수료로 운영이 되는 기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외국인에게 빌려줘 대차로 공매도후 다시 저가로 매입 해 외국인만 돈을 벌게 하는 구조다. 그래서 직접 국민연금 공단에서 운영하여 수익율도 공시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 경험있는 직원을 많이 고용(증권가는 구조조정) 하여 기본급을 적게하는 연봉계약을 하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적위주의 관리를 해야한다. 이 경우 너무많은 이익을 실현한 직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1,000억의 이익을 실현 했다면 1%의 인센티브를 줘도 10억이다. 그래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단, 1년 또는 2년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쁜 해에는 이금액에서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이다. 팀장은 팀원들의 성과를 합하여 받도록 하면 팀원들의 실적을 매일 매일 관리 하면서 1년의 성과를 관리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장관은 국민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러면 기금의 운용 수익율이 높아 국민연금을 징수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제목: "이게 나라냐" 라고 하셨던분 어디계신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0

진정 나라다운 나라가 이건가요??? 부동산 폭등시켜 부자와 투기꾼만 잘사는 나라, 경제폭망 시켜서 돈없는 서민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나라... 자국민 하루가 지옥같은 나날들을 보내는데 북한과 난민만 쳐다보고 일하는 나라 입으로만 떠들고 한일이 뭐가 있는지 알수없는 무능한 장관들 수두룩한 역대 최강의 무능정부 이게 진정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거 였군요
제목: 이면도로 주차 단속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얼마전 제가 겪었던 황당한 사연입니다. 저녁늦게 부모님과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면도로 거의 정중앙에 차를 주차하신 분이 계시던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오후에 퇴근하고 오셨을 때부터 그 곳에 주차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지정한 불법주차 단속구역이 아닌경우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하죠? 작년 연말쯤 아버지께서 출근길에 집앞 카센터에서 세워둔 벤츠를 살짝 긁으셨는데 아무 느낌도 들지않아 그냥 출근하셨다가 뺑소니사고로 경찰서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보니 당연히 주차에 대해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경우 불법주차라던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아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합니다. 제발 도로교통법을 개헌해서라도 이런 차주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만약 집에 불이 났는데 이면도로 한가운데 주차된 차량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경우 사상자가 발생하고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법상 불법주정차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런 경우 차에 피해를 입혀도 국가나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주차문제를 통한 이웃주민간의 갈등은 계속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청원을 통해 이런 몰상식한 차주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수도권 에 아빠트100만세대 지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30만 턱없이 부족하다.100만세대.수도권.에 지어라.교통도.편리한곳에.재개발도.하고
제목: 부동산 그 어떤 정책도 내지 마세요. 기업 살려서 일자리나 만드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 값이 매번 기록 경신을 하면서 뛰네요. 정책 내지 마세요. 결국 기득권자들, 돈 많은 사람들 집 값만 잔뜩 올려준 결과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금 몇 푼 올려 받고, 돈 많은 사람은 수억 씩 집 값이 올라가 더 부자가 되었네요. 차라리 평생 임대되는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국민들에게 주세요. 택지 개발한답시고, 그린벨트 풀고, 땅값까지 올려서, 분양가 높이고, 높은 분양가에 서민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게 만들지 마세요. 탁상공론 하는 정책관들의 머리에서 무슨 정책이 나옵니까. 매일매일 올라가는 호가 속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슨 실효가 있었습니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습니까? 정말 서민을 위하기나 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당신 공무원들 월급 받는데, 정잘 우리 국민들은 늘 뒤통수 맞네요. 세금은 귀신 같이 올려 받으면서 믿어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네요. 공무원 철밥통 없앱시다. 왜 철밥통이어야 합니까? 온갖 부정, 비리, 근무 태만은 공무원이 다 하네요. 사기업에서는 자리 보전 할 수 없는 짓들을 해도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정년에 연금까지 받으시죠. 기업 살려서 일자리 많이 만드세요. 일자리 공약 제 1번 아니었습니까? 일자리는 커녕 실업자만 늘어나고, 그나마 없는 일자리에 주 52시간 근무로 만드셨죠? 저녁이 있는 삶이요? 투잡 쓰리잡을 안 뛰면 안 되는 저녁 굶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뛸 자리나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정책입니까? 기다리면 효과가 납니까? 제발 기업이 기업 잘 할 수 있게 기업 살려서 일자리 만드세요. 쓸 데없이 공무원이나 뽑지 말고. 청소년들의 선호 직업이 공사, 공무원이니 정말 이 무능하고 발전없는 국가라는 증명 밖에 되질 않네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한 많이 이들의 원망이 안 들리십니까?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제목: 1가구주택자는 대출을 풀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직장다니다 직장이 없어져 나이는40대후반에 취업도 안되고 어머니랑 사는데 집은 딸랑 한채 대출받아 장사라고 할지면 대출규제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자금으로 대출받아논것으로 사는데 월금받는 사람이 가게대출을 왜받겠습니까 집한채 마지막으로 힘들어도 대출받아 할려는데 규제때문에 아무데서도 대출을 못받고 있습니다 집만있는데 굶어 죽으라는겁니까 한가구 주택자는 장사할때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칠것 같습니다
제목: 집값 잡는방법-일단 금리를 올려야합니다..(특히,1가족2주택 이상 대출 금리등을 올려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9

박근혜 전대통령이 돈을 빌려서 집사라고 해서 집 구입한 사람들때문에 가계부채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대출금리를 올려야합니다. 그래야 집값을 잡을 수있습니다. 특히, 1가족2주택이상보유한 사람들에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려야합니다.그리고 은행적금 금리를 올려야합니다. 작년및올해 은행에 이자로 벌어들인 이익이 최고라고 합니다. 정부는 은행들한테 적금금리를 올려 적금을 할수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그럼 돈에 투자가 주택이 아님 적금으로 이동할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만 이자로 돈잔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야합니다.서민들에 피가같은 돈이 은행에 배만 채워줍니다...
제목: 국민연금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국민연금대출해주세요 금융권에 빛이 많이있는사람은 높은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높은이자를 사금융권에 갖다주고있는 현실입니다. 대출이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면 더 튼튼해지는 밑거름도되고 대출받는사람도 이자경감되고 좋습니다. 단 금융권 부채증명서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의한해서 대출해주면 무분별한 대출은 막을수있습니다. 주위에 너무힘들어서 죽을려고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죽은뒤에 연금은필요없습니다.
제목: 8.27대책발표 후 아파트 가격 최대 상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0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 하네요, 소형 아파트도 1억 호가 제발 탁상 공론 하지 마세요, 오늘 정실장 다주택세금 인상반대 한다고 언론 보도 1.국민 힘들게 하지 말고 무능자들 퇴진 하세요 2. 대책 제발 제대로 하세요 주택임대 신고 하겠다고 난리 3. 무능하면 유능자들 로부터 교육 받으세요 정말 이번 만은 제대로된 정책 기대 합니다
제목: 시간강사법  대학도 강사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시행하려는 시강강사법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제고하길 바란다. 학교를 대학 평가로 재정도 지원안하면서 시간강사 뽑아서 3년까지 고용해서 방학까지 월급 다 주라고 하면 등록금도 못올리고 재정지원도 안한다고 난리치고 한계 상황으로 몰아놓고 돈 강사 뽑아 고정급 줘라. 정부에서 돈 내놓지 않으면 대학들이 시간강사 있던 사람도 다 내 보내겠다. 소수 살아 남은 강사들을 위한 법인가 ? 그냥 이대로 놔두라 지금 법이 차라리 다수의 강사들이 터전에서 쫒겨나지 않는 길이다. 현장 모르고 정책 법안 제정 탁상행정 대학이 봉이냐 맨날 못살게 숨통을 조이면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강사 안 뽑는 것이다. 기업에 직원 뽑으라고 돈 다 퍼주면서 대학 강사들을 위해서 돈 안내놓고 대학보고 다 내놓으라고 일관성도 없고 모순투성이, 무대포, 설익은 정책 남발하더니 이제 그 말도 안되는 평가로 재정, 학생 감축하라고 난리치고 시간 강사 고정급 다 줘라. 정말 정부라는 곳이 대학을 자선집단으로 착각하고 있나? 세금 온갖데 다 퍼주고 왜 지원도 안하고 대학보고 다하라고 하면 지금 강사 반은 다 거리로 나 앉는다. 현장모르는 공무원 철밥통분들 무개념 교육 정책, 법안으로 더 이상 대학과 시간강사 둘 다 죽이지 마라.
제목: 군복무 병역혜택 없애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0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군 복무는 성역과 같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군복무는 성스럽고 고귀한 의무인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군복무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든 정치권이든 어느 분야에서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군복무는 쓸데없는 시간의 허비이고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가려고 했습니다. 정부고위인사가 있을때마다 나오는 것이 군대면제와 관련된 뉴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병역혜택이 있지요. 그것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방탄소년단도 국위선양을 했으니 면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앞다퉈 면제제도를 넓혀서 확대해야 한다고 떠듭니다. 이게 정신있는 정치인들인지. 군대를 사회에 쓸모 없고 돈 없고 빽 없고 국위선양 못하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까? 군대가 이나라에서는 벌칙을 수행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벌칙은 면제해주는 겁니까? 군대 이미지를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대는 못난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잘난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안가도 되는 곳으로. 군대 면제 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반대도 많겠지만 군복무의 성역을 위해 없어져야 합니다. 다른 복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경우든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픈대로 대체복무든 편한 복무를 통해 군 의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사회활동도 못하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군복무 해야 합니다. 사회각계 각층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군면제 받았다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다들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합니다. 오히려 군 복무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월등하게 사회활동 합니다. 이래서 군복무한 사람들의 자괴감이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했는가 하는.... 군 면제 제도 전면적으로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금운영자들에게 책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연금이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책임 없는 운영은 절대 안됩니다. 이명박,박근혜,불법으로 구속이 되었지만 연금운영으로는 어느누구도 책임진 일이 없는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직책을 권력 나눠주기 식으로 자리를 주어선 안됩니다.
제목: 여성도 군복무에 징집되거나 적어도 2년 간은 사회봉사를 시켜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비록 저 역시 천주교인이면서 1달에 한 번씩 고요속의 현존기도모임에 나가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봉사활동까지 겸하고 즉, 신앙과 일상을 병행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지만 취업준비생의 눈으로 밑바닥에서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종말이 온다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인구절벽에 실업자들이 넘쳐나며, 헬조선으로 가속화되어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명씩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목숨을 끊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지금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헬조선으로 가고, 종말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는 등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집값문제가 겹쳐서 딸이든 아들이든 1명을 낳으면 최소 6억이 있어야 키울 정도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과연 애를 낳고, 서로 간에 연애를 하여 낭만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살지 못하고 서로 비관하여 찔러 죽이거나, 애와 같이 동반자살하여 삶을 마감하는 등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김새도 다르듯이 종교관도 다릅니다.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인 나처럼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나, 개신교를 믿는 신자들이나 모두 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직업의 귀하고 천함이 무슨 상관입니까? 헌데 지금은 공무원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여자가 줄지어 서있다는 것으로 뭐, 소위 재벌가의 사위니 뭐니 하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풀어보면, 현대판 데릴사위라고 해야할까나 봐야겠죠. 이렇게 직업에도 은연 중에 귀천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헬조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종래에는 고시공부니, 뭐니, 자기의 적성을 찾지 못하여 집안의 뜻에 따라, 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등 자기 꿈을 희생시켜 세상물정모르고 하는 자체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현상이 바로 제 2의 성리학이나 공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현상이 지속되면, 직업도 잡기 힘들며, 더 나아가서는 혼기를 놓쳐 혼인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쓸쓸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남겨두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며, 종래에는 군대 문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시대이니 인구가 부족하여 여성들이나 남성들도 결혼을 기피하여 애를 낳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 이 헬조선의 가속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군대에 갈 장정들이 모자랍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갈 인원이 없다면 무슨 수로 군대를 유지합니까?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이야말로 양성평등을 외치는 시대이며, 양성평등으로 가는 시대인 만큼 성별을 가릴 것없이 여성들도 국가의 원동력으로서, 군에 입대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여 남성의 고충을 힘들게 나누어보고 지들도 체험해봐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종말을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같은 이 미친 주장이 대다수의 여성들이 반대하겠죠. 그러나 국가의 종말을 막고, 더 나아가서 헬조선의 심화로 향한 질주를 막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여성들도 남성처럼 군복무를 해보거나 아니면 2년 간은 양로원 등 사회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일반교도소로 남성처럼 보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개념이 있는 여성들도 있지만 일부 개념없는 여성들 때문에 자기 이익 밖에 모르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무시하는 등 이기적인 발상이 이 나라를 망치는 원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자들도 군대에 보내서 복무하게하든지 아니면 양로원 등에 보내서 2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해야하는데 우리만 병역의 의무를 지면서 여성은 권리만 누리려고 하니, 이래서야 어떻게 평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무슨 여성들의 봉입니까?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학문을 배우면, 배운 것과 현실이 뭐 이리 다른가? 이렇게 불일치하면, 학문을 배워본들 어따 써먹어? 내가 알기로 노르웨이나 이스라엘 등도 여성도 징병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지모델을 배우려면, 노르웨이를 배워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 역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근본이 천주교 신자로서, 성 남종삼세례자요한처럼 국가의 위기를 그냥 두고볼 수가 없어서 제 2의 방아책을 올리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목: 대북특사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대북특사단이라고 우리의 세금으로 보내줬는데 이나라 대한민국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남한 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중국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북한은 다른나라 특사 보낼때 자랑스럽게 가슴에 국기 아니면 김일성부자 뱃지달고 다닙니다. 우리는 뭐하는겁니까? 억장이 무너지네요.. 이나라에 살고있는게 부끄럽고 세금내는게 아깝네요..
제목: 월100만원 50년간 저축해도 오른 아파트가격 못따라감. 무주택수당 매월 50만원 지급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무주택자에 무주택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해달라. 근로자 월평균소득(2018.6. 통계청) 322만원 중 30%인 월 100만원을 5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총5억),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른 만큼을 살 수 없음(올해 5억 이상 오른 아파트가 허다하다고 함) 평생 저축해도 아파트는 커녕 올해 오른 가격을 못따라잡는 세상이니... 안정화되던 시장이 박원순시장의 헛발질과 종부세 보유세 별것 아니라는 확신을 준 것이 근본임. 따라서 무주택자에게 정부예산으로 월50만원 무주택수당을 지급해달라.. 아파트 가격 안정 대책 1. 분양가 공개 및 제한조치 ㅇ 민간건설업자, LH공사 땅 장사 -->분양가 상승--.기존 주택 가격 상승-->분양가 상승(악순환 고리) 2. 부재지주, 경자유전 법칙 실현- 1가구 2주택 이상 중과세(보유세 및 종부세 강화) ㅇ 주민등록 요건 기간 강화 3. 공급확대 및 거래세 인하 4. 재건축 시 소형평형 의무화 강화 ㅇ 출산가정에 무료 임대아파트로 제공해 출산장려 5. 허위매물 게시, 담합행위 발본색원
제목: 건설근로자임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미사령부가병택이전과함께이군렌탈하우스가성행하고있읍니 다여기에시해사측에서행폭너무심해잉금을받지못 한그노자들이거리로쪽겨나고잏읍니다 시행사는땅을분양하여계약금들어오면땅매입 입에투자하여시공사들은자금압박에도산하는실때입니다시행사에이런행포을막을수없는지요
제목: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4

국민의 근로의지를 상실케 하는 부동산 폭등을 잡을 의지를 과연 뮨재인 정부는 가지고 있는가 평생을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근로자들이 벌기 힘든 몆억을 단, 1달도 안되어 1억, 3억이 폭등하는 이 현실을 두고 무슨 소득주도성장이고 남북평화운운하는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2년이 다 되도록 한게 도데체 무언가 무주택자 소상공인 근로자..이들의 분노와 좌절을 어찌할 것인가 정말 실망스럽다..문재인정부 무능한 장수는 적보다 두렵다 하였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부동산폭등이 가져오는 사회적불안과 실망감..좌절 이게 과연 촛불로 만들어진 나라란 말이냐
제목: 케이팝 싫어하는사람 한국에서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나는 케이팝을 매우 싫어하고 케이팝을 들으면 살인충동이 치솟는데 비위에 맞지도 않는 역겨운 케이팝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아주 반민주주의적인 국가에 재수없게 잉태당하여 강제로 남에귀에 케이팝을 들리게 하려는 족속들에 둘러싸여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지향한다지만 민족성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케이팝 매우 역겹습니다 자기딴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비위에 안맞는사람한테는 그저 정신오염 소음공해일뿐인데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청와대는 케이팝이 소음에 포함된다에 어느정도 수긍할지 궁금하고 그간 출동한 경찰관들 케이팝이 소음이라는데에 대한 의식이 전무해서 요청을 모두 묵살하기만 하고 관행처럼 만연해있는 소음공해를 관행으로 용납하면 나의 권리가 완전 사라지고 이해할수없는 한국의 장사꾼들 가게안이 아니라 꼭 밖에다 스피커를 설치하고 서로 소음경쟁을 해대며 인근주민에게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소음공해를 일삼는 주제에 듣기싫은사람이 떠나라는식으로 어거지 논리로 밀어부치기 일쑤 시청이든 구청이든 민원을 다 해봐도 데시벨 측정만 한다고 하지 케이팝이 얼마나 역겨운 소음인지 신경도 하나도 안쓰고 역겨운 케이팝 소음은 계속 들려오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청원검색해보니 비슷한 문제로 한 상가 외부 스피커에대한 청원횟수하고 청원에 동참한사람 다합쳐도 10명 될까말까 한데 이정도면 청원이 먹힐지 가망도 없고 꼭 말단 장사꾼들만 그런게 아니라 정치꾼들 선거때 아주 동네방네 요란하게 휘젖고 다니니 이건 뭐 한국이라는곳의 구조 자체가 너무나 반민주주의적이어서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그냥 이사를 가도 아주 멀리 한국 밖으로 탈출해야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난민신청을 알아보던도중 한국 국적을 없애버려야 신청이 되고 한국 국적을 없애려면 다른 국적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는데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그와중에 케이팝스트레스는 계속 가중될것이고 생각만 해도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습니다 케이팝이 듣기 싫으니 미련없이 떠날사람 조용히 떠나게 놔주시면 아무런 인명피해없이 서로 지구반대편에서 평화롭게 살수있을것입니다 제발 케이팝을 싫어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따로 한국 국적을 제거할수 있는 탈출구가 꼭 있어야할것입니다 케이팝 좋다고 동남아 각지에서 몰려드는 난민들은 잘도 받아주면서 케이팝 싫다고 떠나는 사람 못가게 막지는 않겠지요? 혹시 이외에도 난민되는방법 제대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제목: '배'자 넘버 받기 이렇게 어려워서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최근 배송업체 등록을위한 노랑색넘버 일명 '배'자 넘버 등록소식에 너무 기뻐 과연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구나하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는데 차 소유주가 화물자동차 운행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한대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아 여러대의 차를 가지고 택배 화물업을 하는 업주들은 겨우 한대만 운행하라는 소리로 들려 실망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차지입을 하지 않는한 월급기사를 쓰면서 택배업을 운행하는 곳이 소규모의 택배업일경우 대부분일진대 이런 상황도 고려치않고 기사가 화물자격증이 있어도 자기 이름으로 된차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 무늬만 서민을 위한답시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방관하는 행정처리 공무원들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택배업 회사에 소속된 사업주들께 '배'자 넘버 차량을 승인할때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차량수 만큼 허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고 이후라도 허가를 더 받을 차량이 있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어렵게 어렵게 꾸려가고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보험 면책금 상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음주운전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발생 시켜고 가해자는 면책금 (대물100/대인300)내고 보험사에 맡겨버리고, 피해자는 중과실 범한 도로위 살인자에게 고통을 시달립니다. 가해자가 사람을 죽일뻔 하고도 보험사에 정해진 돈만 내면 해결해주니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크던 작던 정해진 면책금만 납부를 하면 처리를 받게되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 면책금을 상향하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면책금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목: 국민연금으로 제1 금융기관에서 대출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연 6%로 대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사금융으로 몰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리대금 업자들 배불리고 청년들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연금으로 대출제도 만드세요. 혹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보완해서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금 수익율이 영 아닌것 같은데 서민도 살리고 연금 수익율도 올리고 저의 의견이 허망한 생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