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라지는 청년일자리,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25 ~ 2022-03-27
참여인원: 133

저희는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과 오랜세월 무역을 해 오고 있는 재외국민 사업가들입니다. 이곳 백인 친구들에게 K-팝, 영화, K-휴대폰, 자동차 등 한류가 자랑스럽고 외국에서 대우 받으며 살게 해 준 대한민국이 너무 고마워서 한국제품 수출과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실업청년들의 고통과 좌절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대한민국 어른인 6070 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저희들 나름 생각을 모아 청원하오니 조국(國祖)의 청년들에게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가능한 적은 리스크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미래의 비젼에 도전할 수 있는 사업 ! 그것은 !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잘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K" 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은 ! K-팝, 영화, K-푸드, 처럼 이미 세계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한국 문화. 즉,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민족 ! 그 깊은 '한 과 정' 을 영화로 만드는 민족 ! 그 우수 민족의 청년들이,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세계 진출 첫 발, 배움의 단계에서는 기능식품과 화장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1. 식약처와 여러 협회, 연구소 및 6070 기업인들로 부터 배우며, 2. 식약처 및 협회 산하에서 스스로 자금을 벌며 국내 기반을 다진 후, 3. 'K-청년' 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하여 세계로 진출한다면, 우리의 청년들은 수천, 수만, 아니 수십만의 일자리가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세가지 청원] 1. 현재 한국 온라인쇼핑몰의 기능식품 해외직구 구매대행은 적법입니까? 불법인가요? 대한민국 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이나 중국의 ****를 벤치마킹한 것도 아닙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항을 보면.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가상의 영업장) 등으로부터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이라 되어있고 정부의 해석은 국내 소비자가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사업자)의 오픈 마켓에 입점한 국내·외 사업자 판매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라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해외 영업장인 사이버몰이라고 법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결과 미국, 중국, 뉴질랜드, 일본 등 제품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더 쉽게 한국에서 잘 팔고 있고 앞으로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아래 참고3. 을 보시고 적법, 불법의 정의를 내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작년, 해외직구 5조, 기능식품 1조4천억 입니다. 저희는, 엉터리이거나 한국인에게 맞지않거나 위법이거나 한 해외기능식품이 적어도 60%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즉, 8,400 억 이상이며 그 순이익은 약 3,000 억 정도는 될거로 봅니다. 즉, 청년 만명의 일자리. 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장품까지 합치면 무려 6,000 억, 2만명의 일자리. 가 될 수도 있겠지요. 불법해외직구 기능식품을 근절하고 정상 해외직구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3. 만약 기능식품은 물론 해외직구 전제품에 대해 'K-청년' 들이 정상적 국제 온라인상거래가 되도록 업무를 보게 한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세계 진출 도약을 위한 기초,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한국제품들이 미국, 중국등 해외직구제품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상호주의와 호혜평등의 원칙으로 운영하게끔 정부가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고 상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활용하여 'K-청년' 들이 'K-Health, Beauty 및 온라인무역을 국내에서 배운 후 'K-의료, Food 등과 함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재외무역인들의 의견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청년 일자리 창출 아이템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창출 1차 아이템은, 이미 세계로 진출한, 대한민국 청년들, BTS, 블랙핑크 등이 이루어 놓은 사랑의 K-문화 옷을 입고 삼성, 현대, LG 와 같은 신뢰의 K-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K-Health & Beauty' 입니다. 2. 재외국민이 작성하게 된 동기 외국에서 조국(國祖)의 청년실업을 걱정하는 저희가 한국에 와서 보니 놀라운 것, 한국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망가뜨리는, 아니 일자리를 빼았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히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내다 팔 지하자원 하나 없고 조상이 물려 준 브랜드 하나 없는 대한민국 특수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 뿐입니다. 그 길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 필수 전략 제품들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 . 어찌된 일인지 불과 몇년의 짧은 순간에 해외 불량경쟁사들과 심지어 국내의 유명엉터리회사 들에 의해 한국 전통 온라인시장은 물론 오프라인시장마저 재외국민이 보기에는 그 파괴와 잠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한 오프라인 기업들 피해도 어쩌면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즉. 엄청난 달러유출과 함께 국내산업의 유통. 에 기생하면서 우리 한국의 많은 공장들에게 조금씩 피해를 주어서 관련기업들의 건강과 경쟁력이 나빠져 만약에라도 우리의 기업들이 도미노 침몰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청년 일자리마저 차츰 차츰 사라지게 하지 않을까 아니 타이타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심히 두렵습니다. 그 대한민국 경제의 주적들 중 하나가 위에서 말한 해외직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직구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청원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다음 아이템 한국 홍삼과 중앙아시아 CIS 국가 진출에 대해 청원하겠습니다. 3. 해외직구 란 ? 옛날에는 외국에 나간 한국사람이 그 나라 매장에서 파는 물건을 한국 세관법 범위 안에서 사왔으나 지금은 국제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에 앉아서 그 나라 그 매장의 현장 사이트에 들어가 물건을 사서 국제택배로 들여와 세관의 간편 통관 후 면세수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구매대행 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 땅, 한국 쇼핑몰에서 어떻게 외국의 제품들이, 그것도 먹는 식품들이 아무런 법 제재없이 버젓히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까 ? 일단 백번 양보해서 일반 생활제품 해외직구는 나중에 다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약품과 기능식품은 아닙니다. 기능식품은 국민의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직구 식품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기능식품에 적용되는 법, 허가, 검사 정도의 최소한 기본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4. 면세점 해외직구 중국에서 한국 기능식품의 해외직구 판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법과 검사 때문인데 대한민국은 그런 법과 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쇼핑몰은 물론이고 도시 번화가와 백화점마트에 아예 호주 뉴질랜드 면세점 해외직구 라며 버젓히 면세점을 차려놓고 판매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저희들은 그저 대한민국 경제와 청년 일자리가 심히 걱정됩니다. (링크 사진 참조)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대한민국 어른들이 있을까 봐 잠깐 설명합니다. 만약 저희들과 같은 해외사업가들이 단, 십여 명이라도 세계 여러 나라 공장들과 손을 잡고, 한국 쿠팡같은 대형쇼핑몰에 세계해외직구 구매대행을 만들고, 또 도시 번화가에 세계 유명브랜드 대형면세점들을 차리고 수십만개의 제품들을 한국인에게 판매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청년들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또한 지금 한국 쇼핑몰에서는 놀랍게도, 만약 해외직구 식품들이 라벨을 바꾸어 유통기한을 늘리고 밀가루, 콩기름를 넣고 관절에 좋다하고 후진국 저급 원료를 원산지가 미국이다, 영국이다 속인다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은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에서 볼 수도 없고 팔지도 않는 해괴한 브랜드들이 어떻게 버젓이 쇼핑몰에서 백화점마트에서 팔리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거구의 백인들, DNA 가 다른 백인들이 먹는 비타민 혹은 개발국의 저급 원료를 썼을지 모를 비타민을 아무런 제재없이 그저 고액 모델의 광고를 믿고 한국국민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5. 결론 따라서 기능식품의 해외직구는, 그 나라 일반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정상 식품을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라 수입 및 유통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강인한 체력, 정신력 테스트를 거쳐 1차 선출된 K-청년들이 행정청, 민간기업에서 기초를 딱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배움의 단계이지요. 그 후 허위과대광고와 성분함량 검사, 원산지 및 유통기한체크, 공장생산사실확인 등 등 여러 주요업무들도 ******협회 240개 회원사, 식약처, 분석소, KOTRA 등 기타 여러기관들로 부터도 배우면서 일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K-청년들이 'K-Health & Beauty' 플랫폼을 만들어 건전한 해외직구 및 역해외직구로 Global 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교민들을 파트너로 할 수도 있고요. 즉, 개척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도약의 단계가 되겠지요. --------------------------------------------- [재외국민 사업가들의 바람] 우리의 청년들이 K-문화와 함께 세계로 진출한다 !? BTS, 블랙핑크등 'K-청년'들이 찬조 출연한다 !? 꿈이다. 과대망상이다. 비웃는 손가락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평생백수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 수 만명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도 있으니 정부, 정치인, 관련기업인, 모두 적극 검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협회 240 회원사와 관련 기업인들 적극적지원으로 대한민국 청년들 세계로 내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