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낙태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2

저는 곧24살이 되는 여성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혐도아닙니다 낙태에대한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습니다 낙태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한다는 잘압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 되면서 여러모로 웃픈일이 많은데요 첫째는 낙태가 불법이되면서 낙태를 하게되면 살인자 즉범죄자 그냥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로인한 처벌을 받지않죠 받더라도 방관죄로 벌금 몇푼 내고 끝나버립니다 아직 경제적으로나 힘이없는 학생들의 경우 나몰라라하는 남성들도 많아지며 그로인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 하기도합니다 예를들어 불법시술로 인한 여성사망,자살,알수 없는 약 복용 으로인한 자궁 적출등 이있습니다 아이는 여자가 자웅동체라 스스로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혼나더라도 같이 혼나는것이 맞습니다 왜 여자혼자 벌을받아야하나요 둘째 불법이 되어서 아이를 낳는 빈도수가 많아졌나요? 이건 낙태를 못하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게되면 나가는돈 나라의 복지가문제 인것이죠 나라가 안정되면 아이도 자연히 낳게 될것입니다 셋째 아직생명 이없는 세포라는 것에겐 인권이라는것을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아이를 품고있는 여성에겐 인권이란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몸은 덧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몸은 자신의 신체일부 자궁이라는것이 생명존중법으로 국가의 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낳게되는 상황이온것 이죠 강간을 당하게 되면 합법으로 낙태를 받을수있으나 마땅한 증거를 찾기어려울경우 낙태하기어려우며 제3자 즉 경찰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수치스러움 누가 감당해줍니까 또한 수술전 각서를 쓴다하더군요 이건 내몸을 담보로 나라가 옮아매는 족쇄가 아닌가싶네요 또한 임신한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의사의 인권또한 책임지어줄수 없는 법안입니다 의사에겐 이모든것을 해결해줄수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장비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수 없는현실 의사에겐 사람을 치료하고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위해 의사가된것 이구요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 법안일까요 넷째 낙태 금지 법안으로 낙태를 하지않을까요? 아니요 불법으로 라도합니다 실제로 낙태금지 법이있는 나라와 낙태가 금지가아닌 나라의 낙태 빈도수는 같다고합니다 오히려 불법수술로 의료진이 아닌이에게 중절수술받아 사망한 여성이많습니다 또한 유투브나 네이버등 인터넷에선 유산하는법 이라는 글이나 동영상을 볼수있는데요 위험천만한 일들 뿐입니다 차에 일부로 치인다거나 계단에서 구른다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는등 목숨 을걸고 낙태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는것이죠 살리수 있는 사람이지만 세포로인해 살아있는 여성이 죽어야겠 습니까? 저는 낙태금지법이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낙태를 할수있는 즉 아직 세포인단계엔 낙태가 허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않은 부모게 나온 아이가 건강히 잘자랄수 있을까요 오히려 버려진 아이 부모게 죽임을 당한아이 등이나올것입니다 이게 여성에게 문제가있어 나온것일까요?이건 나라의 탓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생명이 없는 세포일때 없애거나나 생명으로 태어난 뒤 버림 받거나 죽임을당하는 아이 물론 둘다 선택하지 않는 좋은방안이 있다면 좋겠으나 삶은 언제나 선택이라고 하듯이 선택은 해야겠지요 선택한다면 어느쪽이 더나은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나이어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소리내어 한번 글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의 국민권익위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의 국민권익위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 2010 - 138호)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 보험가입 60%피해자 양산한 환자대면없는 자문의 의견서 즉각폐지하고, 환자대면없이 소견서를 작성하고 병원직인이 날인되지않고 의사 개인인장만 날인되고, 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자문의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가입자 60%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용도로 쓰는 보험사 영업정지와 환자대면없이 소견서 작성하고 돈받는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입법하셔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의 국민권익위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38호 의 안 명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의결연월일 2010. 10. 18. 주 문 ｢보험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0월 18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일부내용 게재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2010년 민간보험가입률이 96.4%(생명보험 88%, 손해보험 85.9%)로 나타나 20세 이상 인구 10명중 9명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 •2009.3~2010.3 보험업계 수입보험료가 120조 1인당 보험료 연 250만원으로 GDP 11% ❍ 최근 고지의무 위반․피보험자 서면동의 미이행 등 부실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보험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2009년 전체 23,455건중 보험관련 민원이 3.6%(844건)으로 전년(688건)대비 22.7%(156건) 증가 •금융감독원 2009년 발생한 금융관련 민원 28,988건의 중 보험민원이 21,542건(74.3%) •2009년 110콜센타로 접수되는 보험관련 민원이 전년대비 48.2% 증가 ❍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상법」상 소비자 보호규정이 있으나 미흡 ❍ 이에 따라「보험업법」에 보험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행정제제 규정을 보완하여 부실계약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 추진 경과 ❍ 재도현황 및 실태조사 : ‘10. 5. ~ 7. ▪자료수집 : 금융위․금감원 현황자료 요청 ▪관련기관 방문 실태조사 : 한국소비자원, 보험소비자협회, 보험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금융감독원, 법률사무소 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8월) :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변호사, 소비자단체, 교수 등 ❍ 위원회 안건상정 및 권고(10월) 3 3-1. 보험사 자문의제도 개선 ○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계약자)를 진료한 의사의 장해진단서에 근거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분쟁 발생 - 대부분의 보험사 자문의사는 익명성을 담보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건네주는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만 가지고 자문비를 받고 자문의견 제출 ※ 보험사 자문의 의료자문비가 건당 10~20만원으로 연1,500만원~3,800만원(KBS소비자고발, 2007.9) -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가 제출한 진단 결과와 다른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문소견서(자문의견)를 보험금 지급거부의 근거로 이용 ▪황○○는 2002년 5월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 2007년 11월 낙상사고로 장해3급판정을 받았으나 보험사 자문의견결과 4급에 해당하며 합의금으로 보험금의 30%만 지급통보 ▪본인(당사자) 40대 가정주부, 삼성생명 여성시대 1998년에 가입 지금은 10년납 불입이 종료되었고, 2009년 12월 11일에 그전에 수술한(무릎관절 내시경수술)부위가 계속 아파서 입원을 하여 2010년 01월 13일 퇴원. 무릎주사도 일주일에 1번 퇴원전까지 5번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퇴원. 삼성생명에서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문의 의견으로 7일만 인정, 자문의도 비공개 보험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개선 방안><개선안 예시> ◈ 1안) 중립적인 의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의료자문 시행 ※ 보험회사, 공공, 소비자단체 추천으로 구성 2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야 분쟁조정 기능 강화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료분쟁심사‧자문‧판정 대책 수립 필요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보험관련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 부실계약방지를 위한 보험모집자 책임강화- 7 1-1.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심사책임 강화 1-2.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강화 1-3.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및 수당선지급제도 개선 󰊲 보험료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17 2-1. 예정사업비 및 예정위험률 공개 2-2. 예정배당금 및 예정수익률 예시 금지 󰊳 보험금 청구‧지급심사의 공정성 확보 - 21 3-1. 보험사 자문의제도 개선 3-2.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암’, ‘수술’에 대한 규정 마련 3-3. 보험소비자 청약철회권 실효성 확보 3-4. 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호를 위한 소멸시효 규정 개선 Ⅳ. 조치사항- 2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2010-2-12.보험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문.hwp
제목: 서울, 평양에서의 평화촛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올해가 가기 전에 서울과 평양에서 평화의 촛불축제를 동시 했으면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없는 평화촛불축제.. 평화촛불축제 그 시간에 문 대통령님과 김위원장님들께서 한반도 아니 전 세계에 평화의 약속을..... 전 세계 동시 생중계로...
제목: 전자팔찌 가해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19년 2월초에 전자팔찌 7년형을 받고 나오는 동생을 둔 친형입니다. 물론 제동생이 잘했다는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공주감호소에서 죄값 받고 현재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재발 방지용으로 팔찌를 착용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1. 인권 취업제한으로 본인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곁에있는 폐암 치료중인 노부모 그리고 형 또한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2 같은 동네주민에게 통보한다는데 주민또한 피해보고 동생이 섬이나 산속에 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3 약물복용과 꾸준한 치료를 진행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건강이 않좋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정상인과 똑같이 죄값을 적용하는지 답답합니다. 왜 죄값을 이중으로 부가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게 해줘야 본인과 나라 조세에도 도움이 돼는거 아닙까? 여성가족부에서 주민에게 통지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한심합니다. 그렇게 한가하신지..... 정 불안하면 감호처분해서 데리고 있으면 될것이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이 건강도 않좋으신데 걱정이 많으셔서 밤잠을 설치고 있고 주위 친척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팔찌 실효성 문제가 많은걸로 봤습니다. 팔찌로 인해 경제적으로 활동 착용중 충전으로 경제활동 제약 받는데 그걸 남아있는 가족들이 왜 부담해야 하는지요 제가 글을 대신 올립니다. 심사숙고 해주십시요
제목: 층간소음 문제도 최근 음주운전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0

최근 불거진 음주운전 문제뿐만아니라 층간소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유의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매일같이 열이 뻗치고 퇴근후 집에 가는 것이 두렵고 잠자는 시간만 되면 또 두렵고 매일같이 잠을 못자서 피곤한 하루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때문에 이웃간에 다툼이 번져 살인까지 벌어지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저만 고통스럽다면 나 하나쯤은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다 사람사는 세상인데 살다보면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고 있는거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행여나 임산부인 제 아내에게 말하려고 해도 괜히 말했다가 더 신경써서 잠도 못자고 아기한테도 안 좋은 영향 미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조용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같이 예민해지기 시작해서 행여나 아이가 영향을 받진 않을까 노심초사 합니다. 그래도 괜히 찾아가서 뭐라 그랬다가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해코지 할수도 있고 항의하러 갔다가 되려 보복성으로 더 악랄하게 한다는 주변 사람들 충고를 듣고 참았습니다. 그래도 경비실에 연락하면 직접 대면안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시도해보았으나 이웃하고 직접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또 참고 참고 견디다 못해 찾아가면 좋게 좋게 말해도 말이 안통합니다. 자기네는 아니라면서 발뺌합니다. 분명 밤늦게까지 떠드는 소리 들었는데도 되려 적반하장으로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예의없이 찾아오는게 좀 아니다 싶다느니 나중에 이런거 다 신고대상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랑이를 한뒤에 내려오니 거짓말같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대로 된 보복이 시작됩니다. 여태까지 안들리던 종류의 쿵쾅소리와 이전보다 더 대범하게 떠들고 정말 답이 없습니다. 더이상 층간소음 문제도 음주운전 문제처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가정교육 차원에서도 층간소음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린 친구들도 나중에 커서 서로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조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층간소음을 겪으면서 나도 어쩌면 아랫집에 피해가 되지 않았을까는 라는 생각에 저녁 늦은시간에는 슬리퍼를 신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고 다니고 밤늦게 설겆이나 빨래 청소 샤워 등을 삼가하고 말할때도 최대한 작은소리를 내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안하게끔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도덕시간이나 예절교육시 층간소음 관련 교육도 활성화 청원합니다. 둘째로는 층간소음으로 민원 발생후 문제해결이 안되었을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소송을 하려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소송까지 가기엔 너무나 큰 물리적 시간과 정신적 고통과 비용을 수반합니다. 설령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미미하며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고 더 큰 문제는 더 큰 보복으로 다가옵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돌고돌다가 결국 피해자만 아주 돌아버립니다. 누구나 집에 있을때만큼은 편안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추구하고자 이웃에 조용히 해줄것을 부탁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박탈당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칼만 안들었지 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말라죽이는 간접적인 살인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나 힘들어 못 견디겠어 제발도와줘 이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싸이코패스나 다름없습니다. 싸이코패스라 함은 공감능력이 결핍된 인격체로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느끼는 배려가 결핍된 그런 종류의 인간을 말하잖습니까? 싸이코패스라 해서 다 미친사람만 있는거 아니자나요? 사회가계각층에 존재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하고싶은대로 사는 그런 종류의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 즉 요즘 말하는 적폐아닙니까? 적폐라는 말 안좋아하는디 하도 적폐적폐 여기저기서 떠들어대서 그냥 써봅니다. 이런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강력한 법치주의 사회속에서 모두가 살기편한 세상을 만들기위해 법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만들지 않나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이 공약과도 같운 말씀 지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이라도 더 사람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위해 제발 층간소음 관련법 개정 청원합니다.
제목: 체대 실기나 경찰공무원 체력측정 시험 등등에서 윗몸일으키기 종목을 빼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윗몸일으키기는 복근운동이라기 보다는 허리를 망가지게 하는 운동입니다. 외국에서도 체력측정시 윗몸일으키기는 안하게 되있습니다. 체대 실기 혹은 경찰공무원 체력측정 시험 등 윗몸일으키기를 빼주세요
제목: 외국인   마구로   들이는   정부,   외국인   사라의   인권이   국정기조인    정부,   외국인에게   정당   가입권과   선거권까지    주려고하는   민주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4

뭔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외국인을 선거에 이용하여 영구집권을 꾀하는것 같습니다. 이해찬이가 말했죠? 영구집권 할것이라고.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페지 셧다운제 수정  및 학원 단속,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셧다운제 1시~5시30분 까지 학원 단속/처벌 강화 학원 10시 이상 운영 적발 시 벌금 2000만원 신규 학원 벌점 학원소개 시 벌점 공개 벌점8개=>학원운영 1개월 정지 벌점=>10개 학원 운영 3개월 정지,학부모들에게 보증금 전송 여성가족부 페지/남성가족부 신축 한마디 학생들은 공부하는기계가아니다
제목: 이기주의 2기신도시 시위 갈수록 심하네요..무주택자들도 힘을합쳐 목소리를 높입시다! 힘없는 무주택자들의 성난 분노를 보여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3

하루 하루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3기신도시 반대농성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있습니다 강단력과 줏대있는 정부라면 믿고 기다려보겠지만 아무래도 또 이기몰이와 시위앞에 무조건 무너지는 이정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자신들집값 내리려고 3기 신도시 조성하는 건데 왜이리도 집값떨어질까봐 집단 농성에 Gtx요구.. 너무 속보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지네들 집값올리는 Gtx는 빨리 해달라하고 3기신도시 반대한다면 마찬가지로 Gtx특혜 절대 허가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반해 무주택자들은 너무 조용합니다 더이상 짓눌리면서도 참는것...하지맙시다 2기신도시주민들의 탐욕을보니 그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정부는 절대 물러나지말고 조속히 추후 계획을 시행해 나가야합니다
제목: 한반도 종전선언, 이렇게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한반도 `종전선언` 이렇게 합시다. - UN 결의로 한반도를 `세계 평화 지대`로 선포한다. -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 * 왜냐하면, ＠ 세계의 젊은이들이 마지막으로 자유/민주/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린 곳이므로 그들의 희생을 기려야 함. ＠ DMZ의 천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음, 등등. - 조건 : 남·북한이 보유한 모든 살상 무기(소총, 수류탄, 각종 탄약부터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까지)를 UN에 반납한다. *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자문해줄 단체가 있음.
제목: 동물원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7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법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의 소재지, 전문인력 현황, 보유 개체와 보유 멸종위기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유동물과 동물원의 안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동물의 서식 환경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일부 종에 대해서는 마리당 사육면적 등 사육 시설 설치기준을 두고 있긴 하나 이런 식으로 규정한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90여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이 사육면적이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 폐지는 동물원의 교육적 기능, 종 보존의 기능이나 서식지가 파괴되어 돌아갈 곳이 없는 동물들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아직 실현하기 힘들다고 판단, 먼저 동물원 법을 점차 개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동물원 법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1. 동물원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2. 동물들의 서식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육기준마련 동물원의 동물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모두 같은 생명입니다.
제목: 불법체류자들의 일자리 도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7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단기비자입국자들의 불법취업만 막아도 일자리 수만개를 만들수있다.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추방하고 단기비자심사를 엄격하게하고. 더나아가 외국인들의 취업을 막아야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이들은 돈벌어 자국으로 송금하여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츌되고 돈을 안써서 우리내수에도 도움이안된다. 우리국민의 일자리를 그들에게 빼앗긴다.
제목: 존경하는 이명박 전대통령 전재산 기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이 이번에 자신의 기업(das 다스)을 법적으로 되찾으셨습니다. 집 한채 이외의 전재산 기부는 2009년 선언했습니다. 재산을 찾으셨으니, 기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짓말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님을 위해서 청원 올립니다. 20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기부를 지킨다면, 이명박 전대통령을 존경할 예정인 문꿀오소리 올림.
제목: 영덕 태풍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태풍피해를 스스로 복구하기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건 어떨까 하고 청원 올립니다. 세금을 원래 이럴때 쓰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용산참사 유족 등이 속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식 사과 이후 "책임자 처벌 없는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공허해질 수 있다"라며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성명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은 환영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며 "국가폭력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참사 직후 여론 조작 지시 문건을 보면, 경찰은 여론 조작과 공안 몰이를 계획하고 전 조직을 동원했다"라며 "수사권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까지 여론조작에 동원한 경찰조직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대신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의원을 동료로 감싸서는 안 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도 통과시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산참사와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사건을 언급하고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희생자 6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앞서 최근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등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해 공권력이 과잉 행사됐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 냈던 바 있다.
제목: 모든 국가 안보및 치안과 관련된 임무에서 강한사람을 뽑아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국민의 치안은 강한사람을 뽑아야합니다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서 남성중에 강한사람과 여성중에 강한사람을 뽑는건 말이안됩니다 신체조건이 달라서 나뉘어야한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변명입니다! 신체조건이 안되면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하기싫어서 자기가 편하게 일하고싶다고 기준을 낮춰달라? 말이되는소리입니까? 여경 체력검정때 하는것이 팔굽혀펴기입니까 아니면 팔굽혀보기입니까? 기준을 그렇게낮추면 실제현장에 나가서 여경이 범인을 제압할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국민은 치안조무사를 원하지않습니다 우리는 제대로된 '경찰'이필요합니다. 기준을 통합해서 강한사람을 뽑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여경 비율을늘린다면 우리나라의 치안은 보장할수없습니다 여경들중 남경없이 범인을 제압할수있는 비율이 얼마나될까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평등이라고 치안조무사를 뽑아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뿌리채 뽑아버릴 겁니까? 국민은 '경찰' 을 원하는 것이지 경찰'공무원'을 원하지않습니다 제발 제대로된 일을할수있는 강한사람을 뽑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생의 복장,외모 규제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최근에 서울시교육감께서 두발자유화 권고 발표를 하셨는데 두발을 넘어서 화장,복장까지 학생자유로 할 것을 법으로 강제해주세요.어른들은 학생들의 겉모습을 자기들이 정한 고정관념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검은머리,화장기없는얼굴,단정한 교복. 어른들은 머리모양과 색깔, 옷, 화장으로 자신을 꾸미고,또 표현합니다. 학생도 사람인지라 어른과 똑같은 욕구가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자꾸 학생지도가 어렵다,일탈이우려된다같은 이유로 외면하지마시고 자신의 몸을 꾸미고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인정해주세요. 권리에 따른 책임은 질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학생도 욕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세월호 유가족 진상 재소사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요즘 기사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8억 이상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무엇이 진실인지, 사고 원인을 밝혀 달라는데,대체 돈을 그렇게나 많이 받아 먹고 할 짓인가요? 그럴거면 정정당당히 보상금 다 환수시켜 버리고, 다시 하든가 말든가 해야 할거 같은데, 세월호 세우는데에만 수천억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건가요? 단지 수학여행 가다가 전라도 앞 바다에서 배가 평형수 못 맞추고, 선장이 대피하라는 지시를 안내린거고, 조타수를 잘못 지정한것, 그리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좌파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평가하고 재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보상금을 죄다 환수조치 바랍니다 아니면 , 저런 데모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여자분들 외국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33만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3

여자분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체류자230만명중 불법체류자가무려33만명입니다 그중11%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저지른 범죄인 입니다 맨인 블랙박스 오늘방송 한것 보시고 밤길이 아니고 차도에서도 대포차가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한것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포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한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하면 그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추방부터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잡았어도 추방당하니까 오히려 사고를 낸 불법체류자는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그나라가서 보상 받을 것입니까 아니 보상 받는 방법이나 아십니까 국토부 에 불법체류자 대포차 에 대해서 물으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 하랍니다 이렇듯 나라에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듯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물으면 일력이 없답니다 혹시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거니 순진한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불법체류외국인 대포차에 치여서 겨우 살았다 칩시다 그럼 치료비가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 나오면 본인다 다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떠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답변이 허술합니다만 이게 현실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방치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제목: 여경 비율확대 할꺼면 채력시험기준을 상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경찰은 각종 치안및 강력 범죄에 대하여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과연 여경들이 남성 범죄자를 제압할만큼의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경찰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치고 강한 경찰이 아닌 그냥 강한 경찰이 있어야 좀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실한 여경 체력시험 기준을 상향시켜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보훈대상자 사망시에 배우자도 보훈연금 승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제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 7급으로 보훈연금을 받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유족연금이 승계가 안된답니다. 아버지가 군복무시절에 부상을 당한것으로 인하여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이 해당되는데, 아버지의 사망원인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와 다르다고 어머니한테 연금 승계가 안된답니다. 이런부분은 법을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는 다같이 청춘을 받친분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상을 당하여 돈벌이를 못하니 사회생활도 안되고 겨우 어머니가 막노동 하여 연명하다보니 자식교육인들 제대로 시키셨겠습니까? 그냥식구들이 겨우먹고 사는정도이지요 그러니까 몇년전에 부상을 당한시점부터 40여년이 훌쩍 넘어 겨우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아 보훈연금 10여년정도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께서 연금을 승계가 될줄알고 보훈청에 문의하니 위에 있는 사유 즉 보훈대상자가 사망원인이 보훈심사 판정 받은 원인으로 돌아가셔야만 유족으로 연금이 승계가 된다고하니 노모께서는 낙담하십니다. 젊어 한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며 살다가 남편 보훈연금 겨우 20여만원 남짓 받다 사망하니 그것도 못받는다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부디 제도를 바꾸어 이렇게 고통받는 보훈유공자 가족이 없도록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취업맟춤특기병제도를 전문대까지 확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제 동생이 지금 20살로 군대를 가야할 나이인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워낙 군대보다 대학을 먼저가라고 말을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게된 대학에 동생은 대학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지금하고 있는게 자신이 본래 가야 할곳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말하자면 그런던중에 동생이 제게와서 군대에서 자신에 맞는 상담과 교육을 시켜주며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취업에 맞게 준비를 해주며 취업수당도 드린다는 취업맟춤특기병이라는 아주 좋은정보를 가지고 왔지만 아쉽게도 지원자격이 너무 제한이 있는 데요 그게 한 때는 취업맟춤특기병이 되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전문대학을 관두려고 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맟춤특기병에 지원자격인 대학중퇴자.고졸자.폴리텍졸업자에서☞☞추가로 2.3년대 전문대 졸업자까지 확장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 전문대 졸업자들도 군대에서 더욱 경력을 쌓고 취업도 더욱 잘돼 취업경제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에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제목: 종전선언이전에  나라경제부터 먼저  살려야하지않을까요ㅠㅠ문정권  제발  경제가 기울고  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65%로나 신문을 보시지 않는건지 조작된 지지율인건지
제목: 평화의 촛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저는 집은 서울인데 잠시 경기도 양주에 머물고 있는 사진가입니다.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 승인" 이라는 거 때문에 많이 거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거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입니까?
제목: 청약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10년 넘게 1주택으로 살다 이사갈 목적으로 청약통장에 매달 조금씩 꼬박꼬박 납입하면서 청약 기회를 보고있었는데 무주택자 우선이라니요? 이럴거면 청약 통장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도 집사기 싫어 전세살면서 오피스텔, 수익형 상품등에 투자해서 매달 월수입 챙기는 사람들도 모두 무주택이라면서 달랑 집하나 갖고 있는 세대도 모두 청약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1주택 세대까지 다주택자로 몰아서 발목잡는 정책은 철회해주세요.
제목: 청약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10년 넘게 1주택으로 살다 이사갈 목적으로 청약통장에 매달 조금씩 꼬박꼬박 납입하면서 청약 기회를 보고있었는데 무주택자 우선이라니요? 이럴거면 청약 통장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도 집사기 싫어 전세살면서 오피스텔, 수익형 상품등에 투자해서 매달 월수입 챙기는 사람들도 모두 무주택이라면서 달랑 집하나 갖고 있는 세대도 모두 청약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1주택 세대까지 다주택자로 몰아서 발목잡는 정책은 철회해주세요.
제목: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아이 손 잡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섰던 한 사람입니다. 모두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 청춘을 바칩니다. 하물며 인권이라는 인류애적인 가치를 믿고 젊음을 바치신 분들이시니 그 순수한 열정은 저도 항상 마음깊이 감명받고 개인으로써 존경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개인의 꿈을 쫓는 일이 아닙니다. 설령 그게 개인의 양심을 반한다 해도 다수 국민의 뜻이면 따라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현재의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은 절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을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비슷한 사람에 둘러 싸여 한방향으로 달려 온 60대의 노련한 투사보다 평범한 중학생 청소년이 더 세상의 진실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AI, 가삼화폐등 최신기술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건 10대나 20대 초반의 어린 사람들 입니다.) 세상이 균형을 잡아갔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훅 불면 꺼져버리는 희미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한쪽으로 더 심하게 기울고 스스로 도덕적이라 믿는... 자신들이 절대 선이라 믿는.. 부도덕한 다수를 계몽해야 한다고 믿는 소수의 소리만 살아 남는 것 같아 너무나 참담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는 평생을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순수한 청년의 열정으로 달리셨겠지만 세상의 한켠에서는 또다른 불평등이. 그것도 평범한 다수가 단지 다수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강요당하는 상황임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촛불을 든 다수가 원한 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나라"가 아니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보시고 들으시고 설령 이제까지 살았던 철학이 다르다 하여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넓게 포용하셔서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대통령으로 제가 죽는 날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통계청장의 갑작스런 교체, 평생을 아껴서 정직하게 재산을 이룬 사람을 부도덕한 자본가쯤으로 몰아가는 정책들, 단순히 최저 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갈 거라는 현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글로벌 트랜드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추어적으로 내뺃는 정책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진자와 못 가진자로 여론을 분리하여 징벌적인 제재를 가하여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드는 여론몰이. 극소수의 추한 페미니즘에 도취되어 다수의 여성 의견도 무시하는 정책들... 당장의 표를 의식해서 미래세대의 경제적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연금개혁을 비겁하게 뒤로 밀어버리는 비겁함. 등등등... 본인의 개인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어려운 결단을 했던 국민이 원했던 바가 무엇인지 겸허하게 다시 고민해 보시고 남은 임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으로인해 외국근로자들만 좋은일 다 시키네요 이렇게 외화낭비 경제까지 안좋으니ㅠ 걱정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1

최저임금으로인해 외국근로자들만 좋은일 다 시키네요 이렇게 외화낭비 경제까지 안좋으니ㅠ 도대체가 문정부는 믿음이 안갑니다 잘못된 정책이다 싶으면 빨리 다른방향로 틀어야 하는데 공약여서 안된다니 ㅠ 65% 지지율 도대체 어디서 조사한건지 알아내고 싶네요
제목: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아이 손 잡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섰던 한 사람입니다. 모두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 청춘을 바칩니다. 하물며 인권이라는 인류애적인 가치를 믿고 젊음을 바치신 분들이시니 그 순수한 열정은 저도 항상 마음깊이 감명받고 개인으로써 존경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개인의 꿈을 쫓는 일이 아닙니다. 설령 그게 개인의 양심을 반한다 해도 다수 국민의 뜻이면 따라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현재의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은 절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을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비슷한 사람에 둘러 싸여 한방향으로 달려 온 60대의 노련한 투사보다 평범한 중학생 청소년이 더 세상의 진실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AI, 가삼화폐등 최신기술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건 10대나 20대 초반의 어린 사람들 입니다.) 세상이 균형을 잡아갔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훅 불면 꺼져버리는 희미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한쪽으로 더 심하게 기울고 스스로 도덕적이라 믿는... 자신들이 절대 선이라 믿는.. 부도덕한 다수를 계몽해야 한다고 믿는 소수의 소리만 살아 남는 것 같아 너무나 참담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는 평생을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순수한 청년의 열정으로 달리셨겠지만 세상의 한켠에서는 또다른 불평등이. 그것도 평범한 다수가 단지 다수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강요당하는 상황임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촛불을 든 다수가 원한 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나라"가 아니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보시고 들으시고 설령 이제까지 살았던 철학이 다르다 하여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넓게 포용하셔서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대통령으로 제가 죽는 날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통계청장의 갑작스런 교체, 평생을 아껴서 정직하게 재산을 이룬 사람을 부도덕한 자본가쯤으로 몰아가는 정책들, 단순히 최저 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갈 거라는 현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글로벌 트랜드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추어적으로 내뺃는 정책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진자와 못 가진자로 여론을 분리하여 징벌적인 제재를 가하여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드는 여론몰이. 극소수의 추한 페미니즘에 도취되어 다수의 여성 의견도 무시하는 정책들... 당장의 표를 의식해서 미래세대의 경제적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연금개혁을 비겁하게 뒤로 밀어버리는 비겁함. 등등등... 본인의 개인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어려운 결단을 했던 국민이 원했던 바가 무엇인지 겸허하게 다시 고민해 보시고 남은 임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체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1

고개를 좌로 놀리면 동남아인, 우로 돌리면 중국인, 앞을 보면 조선족....언제부터 외국인이 이렇게 많아졌나요...식당 종업원은 어눌하게 말하는 외국인으로....태국인 취업하고 싶은 1순위는 한국...불법체류자 40만 시대 ㅜㅜ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문국 일저리까지 빼앗아 역차별.....밤길더니기가 무섭네요 ...제발 관리좀 해주세요
제목: 불체자 외노자 숫자 줄여야 실업자 너무 많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0

지금 실업자가 100만이 넘었다 근데 불체자 외노자 난민은 왜 이렇게 급증하냐 불체자 숫자만 33만이다 일본은 6만이고 외노자 숫자도 300만으로 가고 있고 일본은 120만명대라는데 난민숫자도 급증 불제자 외노자 무사증입국자들이 난민신청하고 난리다 나라가 진짜 개판이다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냐 외노자숫자 줄여라 불체자 단속도 좀더 엄격하게 하고 저 숫자의 절반만 줄여도 일자리 어느정도 숨통이 트인다 일본보다 갑절이상 많다는게 말이 되냐 이러니 일자리구하기 힘들지 인건비도 안 오르고
제목: 인공호흡기 근육장애인의 생존과 활동지원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47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중증 고위험 근육장애인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이하 근장생존권보장연대)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근육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지원사 분들의 권익(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함에 따라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고위험 최중증 근육장애인은 휴게시간 동안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희 연대는 그동안 휴게시간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을 면담하고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을 제출하는 등의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10일,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 폐렴에 걸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 침대를 이끌고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근육장애인들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제적인 휴게시간 도입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입장 1. 휴게시간 동안 단말기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어집니다. 2. 휴게시간으로 인한 시간은 무급으로 급여가 줄어 생계에 지장을 줍니다. 3. 노동자를 위한다면 휴게시간 보다 급여를 현실화하고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노동강도에 맞는 적절한 임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 내년부터는 208시간으로 근로시간까지 제한되어 더 큰 소득 감소로 생계유지를 위한 이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5. 휴게시간 30분, 1시간 동안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이용자와 함께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마땅한 휴식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 근육장애인 당사자의 입장 1. 휴게시간 동안 사고 위험에 노출 보호자나 활동지원사가 부재하게 된다면 고위험 최중증 근육장애인은 인공호흡기의 고장이나 호스가 빠지는 등 돌발상황 및 응급상황이 생기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인공호흡기 사망사고사례 참고) 2. 가족에 책임 전가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의 공백을 가족이 대체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계 활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3. 더욱 힘들어지는 근육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장기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제한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노동의 강도가 높지만 급여가 경증장애인과 같아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최중증 근육장애인입니다. 여기에 휴게시간과 208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다면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은 이직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이직이 증가하다면 지금도 심각하게 매칭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활동지원사의 부재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실제 인공호흡기 근육장애인 사망사고 사례를 말씀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어머니와 두 아들 모두 근육장애인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부재한 야간시간 사이 둘째 아들의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결국 아들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례 2]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오 모씨는 어머니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활동지원사의 퇴근 시간이 되면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 퇴근 30분 뒤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19가 도착했지만 결국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약 두 달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뇌사로 30년 남짓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활동지원사가 부재한 사이 사망하거나 사망할 뻔한 사례가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제한까지 도입되면 최중증 근육장애인들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극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뿐입니다. 고위험 장애인도, 활동지원사도 반대하는 휴게시간 적용을 멈추어 주세요. 저희의 목소리가 사회와 국가에 전해져 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 포함되고 중증 근육장애인과 활동지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힘을 실어주세요. ["근로시간 단축, 생명 위협"…'근육장애인' 절박한 외침] JTBC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3361 [호흡기 빠져 죽어가는 아들, 엄마는 눈만 껌벅였다] 오마이뉴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05537 [침대에 누운채 거리 나선 근육장애인들…"24시간 활동지원해야"] 연합뉴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1571 [활동지원 휴게시간 중단, 침대끌고 청와대로] 에이블뉴스 - http://abnews.kr/1K3i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https://youtu.be/W2dTnU_kF5U
제목: 강남명문학교를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지방지역으로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강남지역집값급등이 전체지역으로 퍼지고있고 그 원인중에 하나가 명문학교들이 70년대 강남으로 이전하였기에 이제는 서울다른지역또는 수도권 지방으로이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강남집값급등을 잡아 전체지역에 급등을 늦출수있고 부채뇌관은 언제가는 한국에 미래를 잡는 뇌관이될것이기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외국언론에서 발표했듯시 출산율도 높일수있는 방법이기에 언젠가는 해야할일이라면 한국에 미래를위해 교육부가나서서 결단을 내려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