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계*** 재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652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상계*** 조합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상계***은 수년째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사업은 한걸음도 앞으로 못가고 조합은 여러 파로 나뉘어 풍비박산이 난 상태입니다. 부디 저희 상계 ***을 도와주세요. 상계***에는 L씨, C씨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2006년 상계뉴타운이 뉴타운 유치경쟁을 할 당시부터 상계뉴타운연합회에서 활동하며 이권에 개입했던 구 ****라는 정비업체의 회장과 사장으로서 상계 1 ~ 6구역 모두를 장악하려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상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C씨는 2016년부터 OOO전조합장의 선거를 도와준 공로로 조합 직원들 6명(전직조폭포함) 모두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고 이사들과 대의원들을 포섭해 나아갔습니다. 이에 OOO전조합장은 직원들을 구조조정 및 해고하려고 하였으나 이사회의와 대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다시 직원들을 휴직처리 하였으나 직원들이 사무실을 장악하니 전조합장은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OOO전조합장은 그 당시 조합임원들의 해임총회를 진행하던 권익위원회에 합류하였으며 2020년 4월 4일자로 OOO전조합장과 OOO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진들을 해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쪽에도 L씨라는 브로커가 존재하였고 다툼은 계속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다툼속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요약) ① 2020년 4월 4일 해임총회 : 권익위원회에 합류한 OOO전조합장과 OOO이사의 해임을 막기 위해 수십여장의 위조서면결의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위조방법은 찬성 도장이 찍어져 있는 것을 반대에도 도장 등을 찍어 무효 시켜버리는 방법 이었습니다. 이 불법행위로 OOO전조합장과 OOO이사는 총회에서 해임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상계*** 쌍둥이조합을 검색하면 인터넷에도 나오는데 10개월이 넘도록 구조합사무실은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② 2020년 6월 9일 해임총회 : I 씨(C측 관련자로 추정)이라는 사람이 OOO전조합장과 OOO이사를 해임하겠다며 추진하였는데 조합원 835명중 서면결의서가 137장에 불과 하였으나 가결을 선포하여 OOO전조합장과 OOO이사는 해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을 진행하였으나 OOO전조합장이 다른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됨으로서 결국 2020년 6월 9일 해임총회는 성공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OOO전조합장이 브로커와 관련이 없는 이사를 상근이사로 임명하려 하였으나 2020년 6월 9일 해임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임에도 해임을 선포하여 브로커와 관련없는 새로운 상근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실패하였고 지금까지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③ 2020년 6월 12일 임시총회 : 20년 4월 4일 임원의 해임에 따라 새로운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였으며 정족수 부족으로 S씨 등이 소송(2020카합79)을 제기하여 모든 안건의 효력이 정지되고 임원/대의원에 대해서만 효력정지가처분이 아닌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으며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야합을 하면서 이미 판결된 소송을 모두 취하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양쪽 브로커들의 다툼이 끝이 없고 계속되는 허위문자로 분노하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개발을 외치고 구청장주관총회 발의서를 받기 시작하자 위기를 느꼈고 그렇게 되면 양쪽 브로커들에게는 이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정대로 6.12자 직무정지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직무정지가 되었다면 조합원들은 구청장주관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정한 선거에서 브로커측 사람들이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조합원들이 다시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법관인사이동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되어 결국 21년 4월 30일 조합장선임총회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총회는 부정선거로 이어질 전망이 매우 큽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구청주관총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장 공석(20년9월25일 자격박탈)이 6개월이 지났으므로 구청주관 총회도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4조(총회의소집) ③항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2021년 2월 5일 대의원회의 : 업체선정을 위해 조합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입찰참여는 거의 없었고 브로커 L씨와 관련이 있는 OO컨설팅 등의 업체들이 선정되었으며, 가장 큰 문제는 PM/CM업체인 OO시스템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CM업체는 재개발사업에 전혀 필요치 않는 업체입니다. 조합의 직무대행자는 20년 6.12일 예산안에는 PM(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반영하고 이와 유사한 PM/CM(정비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기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총회의 의결) 4항 예산이외의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여 모두 위반하였고 건설기술용역업(건설기술진흥법)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기준위반사항 1) 입찰공고전.후 구청 사전검토 미실시 2)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의로 의결과 계약체결 3) 서울시 기준의 적격심사기준 미적용 * 건설기술용역업 위반사항 1) 건설기술용역업 미등록 업체 선정(계약서 상의 업무내용은 건설기술용역업임) 조합은 이 업체가 그냥 정비사업관리라 아무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6.12일 총회예산안에 분명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명시되어 있고 단순 정비사업관리라고 한다면 예산이외의 편성으로 당연히 총회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대의원회의로 의결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21.4.30일자 총회에서 추인받아 하자를 치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상계***이 OO시스템의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금 14억3천만원 / 성과금 17%) * 계약서 제6조(사업수익성 개선에 따른 성과금) 가. 정비사업관리(PM/CM) 용역 수행으로 인해 조합의 사업수익성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경우 “을”에게 수익증가분의 17%에 해당하는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정비사업관리(PM/CM)에 따른 사업수익성 개선을 위한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사업수익성 개선 2) 시공사 선정과 시공계약서 검토 등에 따른 사업수익성 개선 3)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에 따른 사업수익성 개선 4) 임대주택 인수비용 상향을 통한 사업수익성 개선 5)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한 사업수익성 개선 6) 상가 MD, VE 및 건축계획변경 등을 통한 사업수익성 개선 7) 기타 조합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갑”이 요청하는 사업수익성 개선 다. 제 1항에 따라 성과급 지급시 “갑”과 “을”이 상호 인정하는 외부 공인기관의 인증을 거쳐 조합원총회 의결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다. 이는 최근 PD수첩이나 이문1구역 사건과 동일한 수법 동일 업체로 예를 들면 용적률 270%를 만들 수 있음에도 촉진계획업체에서 250%만들어오고 CM업체에서 검토하여 다시 270%를 만들면 용적률 20%의 상향에 대한 사업성과금으로 사업수익증가분의 17%를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촉진계획업체는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된 전문업체이고 이를 검토하는 CM은 전문성이 없는 미등록 업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분석하고 검토 하는데에는 전문 인력 한사람이 하루정도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불공정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CM업체의 조합비리 문제는 이미 2020년 1월경 PD수첩(재건축의 신)에도 방영 되었었고 이문 1구역 같은 경우 용적률 13%가량 상향시켜 성과금으로 111억을 받은 것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OO시스템은 이문1구역의 CM업체로 기사를 참조해보면 CM용역비 14억, 이주관리·수용재결용역비 15억, 범죄예방용역비 7억 등 36억과 사업성 향상에 따른 수익증가액의 18%는 인센티브로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했고 인센티브 용역비만 147억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 업체 이외에도 경영컨설팅, 법무사, 촉진계획업체는 브로커 L씨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고 현장설명을 어떻게 하였는지 투찰 참여 업체가 극히 적었으며 설계자 선정과정에서는 나라장터 개찰을 완료하지 않고 이사회를 추진하여 투찰업체 및 조합원들은 개찰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밴드에는 조합임원과 업체와의 뇌물관련 녹취록이 존재하여 공개 되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으나 조합원들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⑤상계***은 2021년 4월 30일 경 조합장 선거 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은 이번에도 조합원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장 후보로 확정하였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6조(피선거권 등) ⓵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으며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내세울 마땅한 조합장 후보가 없자 자격이 없는 조합장이라도 당선시킨 후 무효소송까지 상당기간(4개월가량)이 걸리고 차후 다시 직무대행체제(6개월가량)로 조합을 운영하다 다시 선거를 치룰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가 개최되기전 한 후보자의 등록 취소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조합장을 선출하려 한다거나 서면결의서위조 또는 홍보요원을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진행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결의서의는 주로 홍보요원이 주민들에게 누구를 찍어달라고 한다거나,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반대표에 한번 더 기표를 하는 행위, 평상시 투표를 안하는 조합원 및 반송된 서면결의서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6월 9일 총회때 처럼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허위로 발표를 하는 방식이 있고 사전투표된 선거함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방식과 반대자는 홍보요원조차 보내지 않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⑥ 선거관리위원들은 통해 후보자등록 취소를 담보로 조합원들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록(21.4.5자) : 조합원밴드 관련 한 후보를 밴드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다른 후보에게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내용 의결. 2) 선거관리위원회 5차 회의록(21.4.6자) : 조합원밴드의 운영자들을 불법집단으로 명명하고 한 모후보에 대한 집단공격행위, 선관위 지시사항 거부행위를 즉시 시정, 중지 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규정 제16조 3항 6호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의결 3) 선관위원 1차 간담회(21.4.8자) : J씨에 대한 부정발언을 모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해행위로 단정하고 선거업무 방해행위로 고발조치 한다거나 도를 넘는 영상(포르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상습적 성희롱 범죄로 선관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방해 및 성희롱, 고발조치하기로 한다. 등 노골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원들에게는 근거없는 한 조합장후보자와 일부조합원들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벌써 2건이나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고소하여도 발신인을 찾을 수가 없으며 다른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 31조에 위반되는 선거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사전선거운동 까지 하였으나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법은 멀리 있고 국민은 힘이 없으니 매번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인지 상계*** 조합원들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 ***이 정상화되도록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상계***의 브로커들을 색출하여 조합이 정상화도록 검찰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 조합에 불필요한 CM업체를 계약해지하고 업체와 조합과의 관계를 조사 부탁드립니다. 3) 최근 계약한 업체들의 선정과정과 브로커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3) 선관위원과 홍보요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를 막고 구청주관총회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약 검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청과 서울시에도 민원제기하였으나 미온적이고 상계***의 문제가 단기에 끝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상계*** 조합원들은 작년부터 말로 다하지 못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곳” 이란 걸 브로커들과 조합관계자들에게 가르쳐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