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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능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0

수능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 기술 혁명의 시기에 개인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수능을 계속 한다는 건, 우리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현재 윤리 과목 등은 수능 과목이 아니라서 우습게 보고 있는데 요즈음 필요한 교육이 윤리등 이고, 애들 혹사 시키고 요즈음 애들이 사나워 젖다고 한탄하는 것은 우스운 일 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배우지도 않고 경쟁 하는것 만 아는 애들이 협동 할 수 있습니까? 수능을 당장 폐지 해야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써 봅니다 ---------------------------------다 음-------------------------------- 1. 우리 나라의 시험 대부분이 암기력 평가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창의력을 억제 시키는 교육만 강조 하고 있으니 수능을 보아서는 안될것이다. 그러한 교육의 결과가 국정 농단 등에서 보여지는 검사, 판사 등의 윤리의식 부재 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창의성을 계속 죽이고 있는 수능을 계속 하면 안된다 . 머리는 한국 사람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 계속 특허료를 지불 한다는 것은 수능의 폐해라 생각 된다. 2. 수능에서 강조하는것이 경쟁 이라 할 것 이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협력해야 하는데 경쟁 만 해와서 협력할 수 없다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어릴수록 협력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하고 남들과 경쟁하는 것은 필요없는 것이다. 경쟁은 국제 무대에서나 할일이지 국내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 가정에서 큰 비중 을 차지 하는 것이 교육비라 할 것 이다. 그런데 수능등 필요 없는 일로 소모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많이쓴다고 보여진다. 결국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증가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들어 간다고 보여 진다. 소모되는 교육비만 국가에서 수능 폐지 등으로 보전하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도록하면 국민들이 잘 살고 있다고 느낄것이다. 4. 서울의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진다고 한다. 서울소재의 대학에가려고 안달이고몰리는 현상이다. 수능을 폐지하고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집값 대책을 세우는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집값만 잡으려면 불만만 더 쌓이게 될 것이다. 이상 몇가지를 써 보았으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깨서 보실지 의문 입니다.
제목: 공무원연금부터개혁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8

직장생활을한다는이유로매월월급에4대보험을뺀 나머지를받는데 건강보험료인상도모자라서이제국민연금까지?... 이건최저임금인상에의미가없어집니다. 고갈이된다면국민연금뭐하러유지를합니까?지금까지낸보험료돌려주고선택제가입을하던.폐지를시켜주십시요.이건밑빠진독에물붓기아닙니까?나라에서보장도못해주는국민연금 왜의무적으로내야하고또모든문제에해결을 서민등골로해야합니까? 나라를위해일하는시.군.구공무원들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보여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퇴직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4

퇴직연금 돈을 가지고 왜 정부가 나라돈처럼 규제를 합니까 누가 관리 해달라 했나요. 국민연금 개혁 반대합니다. 하려면 정부,국회 특활비로 부족분 충당하세요. 이제껏 공돈으로 생각하고 쓴돈 국민연금에 그돈을 쓰세요.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수급시 일시불 또는 연금 선택하게 해주세요 .
제목: 대한민국 4대연금 모두 통폐합 하던지 국민연금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8

왜? 국민연금만 개혁의 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왜? 공무뭔연금 군인 사학연금 통폐합이 왜 안되냐고? 이런식의 국정운영이 계속되면 지지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반성하세요
제목: 공정하게 한게임도 수사 해야됩니다 몇년전에 한게임 수사 문제있구요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한게임도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두 기관에서 알면서도 말 맞춰 가면서 까지 바주기 하시면서 피해본 저가 물어보면 아니다고 발뺌하시면서 그럼 저가 문체부에 계시는 한게임 담당자 김00 님께 상급자에게 이야기 드리라고 말씀 드렸지만 말을 못하겠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한게임 불법프로그램과 오토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유저들이면서 한게임은 알면서도 말로만 조취 하고 있다고 말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수형 주무관님은 내가 처음 전화 했을때 집전화로 저한테 첫마디가 하시는 말이 한게임 과징금을 많이 냈으니 바달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저가 그래서 문체부에 다니는 김용채 주무관님 에게 말씀을 드렸구요 이 말을 김용채주무관님이 박수형 주무관님께 대놓고 저한테 그런말 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형 주무관님이 안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둑한테 너 도둑질 했냐고 대놓고 물어보면 도둑이 저 도둑질 했어요 라고 말을 하나요 안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저가 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거구요 관할 구로 경찰서에 이야기를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7번 이상 매몰차게 내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분당을 관할 하는 검찰청에 문의 해서 담당 검사님께 어떻게 됐는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담당 검사 비서관님께서 전화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바빠서 그런다고 끊으시라고 강요를 하시더라구요 몇 일 후에 종결 됐다고 집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넷마블 .피망. 한게임 . 엠게임 중에 세군데 기업은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서 왜 한게임만 빼고 수사를 안하는지 관할 검찰하고 전국에 계시는 검찰청에 다니는 검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게임 불법프로그램 및 오토들 많이 다닙니다 이런 걸 일반 유저들 한테 뷰어나 오토 그런 걸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동섭의원 비서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다니는 박수형 주무관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동섭의원 비서관님께서는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큰소리 치지도 안했는데 쳤다는 이유로 비서관이 저에게 태도가 불량 해서 전화 끊는 다고 하면서 끊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열이 받아서 국회의사당 옆 건물 이동섭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한게임 어떻게 하실껀지 게임물관리위원회 하고 이동섭의원님 비서관도 비슷하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자세하게 뷰어라는 증거는 유저들이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일반유저들에게 반강제 식으로 가져오면 수사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게임 피해자가 몇명인줄아세요 이분들은 알고 있을꺼에요 알면서도 이게 바주기 아니면 머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답변 요청합니다
제목: 네델란드 무슬림난민 폭동으로 무법천지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2

세계의 무슬림 범죄 를 가짜뉴스라고 세뇌하는 한국 진실을 외면 하지마라 난민법 싹 다 폐지하라 차별법 폐지하라
제목: 국민연금폐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3

이자 돌려달라고 안할테니 원금이라도 돌려주고 지금이라도 폐지합시다. 정치권에서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국민투표 한번가도 좋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하버드대 한 교수가 말했듯 국민연금은 다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준조세와 다름없어 강제로 징수하면서 빵꾸나면 보상해주는것도 없고.. 출산율이 유지되야 굴러가는데 지금처럼 출산율 떨어지면 더내고 덜받고 수령나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국민투표 부쳐서 결과에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노후 손가락 빨든말든 국가한테 책임지라 안할테니 지금이라도 국민투표 부쳐서 폐지합시다.원금이라도 돌려주면 이자 안바라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안내고 혜택 안보겠다는데 강제가입시키고. 아니면 임의가입으로 바꾸든지요. 싫다는 사람들은 알아서 할테니 나갈 문은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효창공원,내년 독립운동기념공원 성역화/나라꽃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0

수신:청와대국민청원제안 효창공원,내년 독립운동기념공원 성역화 윤봉길-이봉창 의사 등 8인 묘 조성, 운동장 이전… 국가가 직접 관리 재목:나라꽃 무궁화심기 서론 1,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6일 김구 선생을 비롯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등 8명(안중근 의사는 가묘)의 독립유공자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을 성역화해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꾸밀 계획을 밝혔다. 2,백범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묘와 안중근 의사 가묘 등 독립운동가 8인의 묘가 조성돼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제목: 국민연금 악법이다.폐지해라~ 광문에서 모입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7

국민연금은 그 기능을 상실 했습니다. 국민의 쥐꼬리 만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떼어가는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처사입니다. 국가 지급 명문화 없이 현행 유지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입니다. 국민들이 폐지 하자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어느나라 대통령 입니까?? 국민 대 다수가 원치 않는 북한 경협이나하고 국민연금이 나라의 쌈짓돈 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건가요? 정부가 만든 법이라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 국민의 권리를 이렇개 막아도 되는겁니까?? 이정부도 그리고 헌법도 국민을 위하라고 만들어 놓은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정부와 위헌인줄 알면서 헌법에서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정부와 법에 반기를 들것입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할겁니다. 국민연금 반대.폐지 청원합니다. 그래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광화문이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라도 대국민 시위를 할것입니다.몇십년 피땀흘려 낸 국민연금 건드리면 대한민국 정부를 뒤집어 놓늘겁니다.
제목: 방통위원장 교체와 최기화 김도인 방문진이사 선임 취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923

촛불의 염원으로 세워진 새로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일을 맡은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사회 전반에 여러 적폐들이 있지만 언론분야 만큼 변화의 흐름을 보기 힘듭니다. 문제 많던 종편의 편향과 왜곡 그리고 거짓 뉴스는 더욱 심해지지만 방통위의 대응은 참으로 무리력해보입니다. 최근에 방문진 이사 선입과정에서는 너무도 실망스럽고 적폐의 해결이라기 보다는 적폐의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외압"에 못이겨 적폐의 근원이었던 김도인, 최기화 같은 인물들을 MBC의 감독기관인 방문진의 이사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현재 여러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MBC의 언론을 재 기능을 못하게 해놓은 장본인들을...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후보 시절에 파업 중인 MBC를 찾아 주시고 분명하고 당당히 MBC의 변화와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명한 의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방통위의 수장은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만약 방통위의 공무원들이 통제 안되고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이 더 잘 하시지 못한다면 이제는 다른 분이 방통위를 이끌어야 될 때인것 같습니다. 또한 말도 안된 신임 김도인 / 최기화 이사의 선임은 즉시 철회되기를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잡을생각은 있는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0

대체 얼마나 더올라야 정책실패 인정하고 바꿀껍니까 강남 백억 이번정권에서 꿈이아니게 보입니다 8.2대책으로 다주택자들 콧방귀끼고있어요 저희 집주인만해도 팔려고내논집 산다고하니까 정책발표보고 안판다하더군요 겁이나줄줄알지 제대로하는게 뭡니까 괜히 들쑤셔놔서 집값이 이게 모냐구요 보유세를10 100배 올리지 않는이상 다주택자들은 꿈쩍도 안할껍니다 제발 현실적으로 정책을펼치세요
제목: 자동차 보험 개편해야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을 왜 돈없는 서민들이 돈있는부자들 때문에 보험료을 더내야 돼는겁니까? 돈있는 부자들이 지들이 돈이 많아서 타고다니는 외제차인데 서민들은 외제차하고 사고날까봐 추가로 보험을 더내고 있습니다..왜서민들한테 부담을 안겨주는거죠? 사고나면 부자니들이 기본 50%을 책임지고 나머지 50을 100으로 환산해서 몇대몇으로 측정을 해야 도ㅑㄴ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관리비 5000억원 기타손실 누가책임 폐지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6

의미없다. 모든 연금 통폐합하고 사회보장은 국가에서 하세요. 나중 큰 폭동이 일 것이다. 명심하세요...
제목: 넷마블 대형게임사의 모바일 환불제도  악용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

넷마블 게임사의 모바일게임은 지나치게 과금을 유도하며 미성년자 결제에대한 환불이 일절없으며 70%환불 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작은게임사의 경우엔 구글에서 환불을 처리해줄수있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약관수정 횡포이며 사기입니다 조사해서 처벌 부탁합니다
제목: 돈이없어 수술도못받는데 국민연금 일시환급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0

저는 36세 남성입니다. 저는 척추결핵으로 일년에걸쳐 총 두번의 대수술을했으며 직장도잃어야했고 몇년간 일도하지못했으며 부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열심히 몇년간 재활후 직장생활하며 꾸준히 빛을갚고있었는데 척추에 다시 염증과 종기 그리고 고름이 가득차버렸고 다시 수술을해야합니다. 직장은있지만 빛이많아 어디도 대출도 손 내밀곳도 없습니다. 수술비가없네요. 수술도못받고 나중엔 하지마비와 핀고정술한곳 핀이 염증으로녹아내려 죽을수도 염증이 폐로올라가 폐혈증으로 죽을수도있다는데... 전 이렇게 꺾여야하나요 왜 이렇게 고통받고있는 사람에게 제가지금껏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을수없는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돈이면 수술받을수있는데 왜 제가 낸돈을 못받는거죠 계약도아니고 강제적인 국민연금제도 노후를위한거라는데 당장 사람목숨 살리는게 우선아닌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평범한 국민으로 좀더 살고싶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관련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0

국민연금보험료 더 내려고 설득하려면 "불합리부터 개선"하는것이 우선이다. 예를들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같은 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 부족재원도 국가부담 의무화 하던지 아님 재원이 부족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고있는 "직역연금"도 동시 개선하도록 제안합니다
제목: 부패한   언론개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

제일 첫번째로 개혁해야할 부분은 언론개혁일거같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만 남겨두고 부패에 물든 언론부터 구조조정을 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직장폐쇄하고. 동사무소 이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1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인원이 23000 명이나 필요 합니까 ㆍ 매달. 가입자가 알아서 내주는돈을 꼬박꼬박 들어 오는데. 2300 명만 해도 돌아갑니다 ㆍ그리고 임원 봉급 공개하세요. ㆍ맨날 자금관리도 못하는 공단. 엉터리 공단에. 임원이 왜 필요 하고 보너스가. 1390%나 왜 필요 합니까 보너스 100%받을려면 얼마나 회사가 잘되어야 되는데. 40조. 피같고 ㅅ목숨 같은돈 받아. 8조를. 펑펑 써대는 국민 연금공단. 정말 토요일 아침부터 열난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운영비 정부에서 채임지세요 그게 복지 입니다 동사무소. 업무 다 넘겨라 .(펌) 특히 장관, 대통령, 군인연금, 국회의원, 사학연금, 은 본인이 낸돈보다 너무 많은 연금을 받고 군인은 수령나이 제한 없어 40대도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임직원 23,000명의 보너스 1,390퍼센트로 돈 잔치하던데 왜 적자냐???? 국민 돈 빼앗아 공단에서 돈 잔치니 이것이 국민착취연금 아니면 삼성 뒷배 봐주기 연금 아니면 뭐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포함 , 감사, 임원 전부 낙하산, 1년 운영비8조 , 40조 걷어서 8조가 사업비로 쓰이면 이게 국민을 위한거야?? 공단직원 먹여살리려고 연금내는거지!!!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돼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9

연일 폭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 국민연금에 관해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보고 두번보고 듣고 또 들어 봐도 불안감과 궁금증만 늘어나네요.. 가입을 선택할수는 없는지요? 불신만 가득한 국민연금. 폐지는 정말 안되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화의 댐" 과 다른게 뭔지? 걱정과 답답함이 청원의 용기를 내어 봅니다.
제목: 국토부의선택  진에어의 면죄부는 아직도 유전무죄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

이번 진에어에대한 국토부의 결론은 유전무죄가 통하는 적폐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대한민국은 갈길이 멀다. 불법에대한 고작 나온 것이 추가노선 제한 이라니 할말이 없다,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다
제목: 이나라 나락에 가네요 정권들아 정신차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1

한국에 정착한 노동연령층의 무슬림 이민자의 대다수가 일하지 않고 복지수당의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범죄율은 다른 계층보다 3배나 높고, 특히 무슬림들은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 전투병력에 합류하는 무슬림도 다수이다.그렇다고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오늘 날 테러리스트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범죄, 복지 의존률, 테러리즘 관련해 최악의 이민자 계층이 무슬림들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다! 모두 난민법 폐지하라 차별법 폐지하라 외국인 중심적 정치는 그만하라 국민이 먼저다
제목: 국정자문단은 2057년 공무원연금870조 국민세금투입 경고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5

국정자문단이란 자들이 박사들일텐데 2057년 국민연금 고갈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현재 매년 수조원 국민세금 투입되고, 2057년까지 국민세금870조원 투입되는 공무원 연금은 왜 예측하지 못하냐! 나도 알겠는데! 이런자들 정부 어용나팔수에 불과합니다. 무시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2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제도 유지하지 말고 없애자니까 왜 자꾸 국민들 부글부글거리게 만들고 힘들게 하십니까? 정 유지하고 싶으면 재벌총수나 정치인 당신들끼리 협회 하나 만들어서 하시던가요? 돈만 축내는 국민연금공단 해체하이소 대통령님도 경상도 분이라면서 아닌거에는 좀 화끈하이 아니다라 하심 안되능교?
제목: 성인용품제제를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않고있습니다 처벌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지마시고 남자들 좀살려주세요 불법으로 들여오는 성인용품 가격이 배로뛰는데 무슨 마약거래하는거 마냥 거래되고있어요 돈많은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인경우는 극히드물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북한퍼주기하지맙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2

왜 대한민국들 국민세금 걷어서 북한을 도와줘야됩니까??안그래도 경제 바닥인데 그돈을 차라리 한국에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지.왜 북한을 퍼다주는지....차라리 대통령님께서 오로지 북한생각뿐이 안하시니 대통령자리를 내려오셔서 중복단체장하셔서 기금운동하시죠.그리 북한도와주기 좋아하시는데.단체장 하시면 따를 위인들 참 많겟는데요.좌에 림종석씨 우에 이석기씨.지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부 국회의원 불필요한 공무월 줄여서 혈세 아꺼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1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제목: 문대통령님 지금 깨닳으세요 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9

한국을 망치고 싶냐 예멘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시한폭탄을 들고 그것이 터지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곧 있으면 그들은 시민권을 요구할 거고, 무슬림의 권리를 주장&이슬람 법의 적용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은 UN에 도움을 요청할 거고 서양 외신들에게 한국이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편다며 고발할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현재 유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GOOD LUCK 유튜브에 예멘 난민 관련 영상뜨면 댓글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지금 멈춰야해요 난민법 폐지해라..불법체류자 추방하라..외국인노동자 건보혜택및 다른복지혜택들 줄여라..한쪽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 복지혜택도 자국민과 동일하게하라.국가채무가 50프로에 달하고 최악의 실업난과 물가연일폭등..거기에ㅜ재정없다고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올리려 하고 공과금도 오르고..정말 지금 살기힘들거든..국내상황이나 신경써..외국인들한테 잘보이려 하지말고..국민돈빼앗아 난민 불법체류자 다문화 주머니에 넣어주는걸로만보임..현실을보시라..이러다 또 국가부도 사태 난다..그러면 외국인들이 젤 먼저 이나라 버리고떠날거고..자국서민들만 더 힘들어진다
제목: 밑빠진독 국민연금 폐지 하고 일괄 일시금수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4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현정부를 촛불로 국민들이 선택을한겁니다 과거 정권들의 적폐청산을 확실하게하고 불법 은닉 자금 특별법 빨리 만들어서 역대 정권들의 불법 은닉 자금 회수 하세요 그리고 회수한 돈으로 고갈이 예상된다고 떠들지만 말고국민들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국민 연금에 전부 귀속시키세요 삼성지지해서 수천억 손실본것도 회수해서 귀속시키세요 국민들 호주머니 떨생각 그만하고 국민들 주머니 두둑하게하는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고갈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과거 정권들처럼 똑같이 뉴스에서는 국민연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떠들어대고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도 과거 정부와 뭐가 다른건가요 고갈이 예상되는 연금 계속 내는게 맞나요 더군다나 내기만하고 받지도 못할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떻게 할건가요 국민연금 정리하고 국민들 피 같은 돈 돌려주고 폐지하고 나머지 모든 연금들도 통폐합시켜서 운영비 줄여서 세금 낭비 줄이는 과감한 정책을 희망해봅니다 아래링크 들어가서 힘실어서 20만 넘도록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나 확인해봅시다 현재 참여 인원이 16900 분이 동의 했네요
제목: 면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중복 업무 없애라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0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나라 공무원 구조는 대부분이 아직도 70-80년대 시스템 안그래도 공무원 연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공무원 자꾸 늘리면 당신들 같으면 열 안받냐 그 자리가 소방공무원이건 뭐든간에 필요없는 자리 줄이면서 뽑던지 공무원 월급 적다고 지랄말고 노동의 강도를 봐라 공무원들이 안해도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현장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참고로 5년째 얼굴 한번 안보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7년째 거래하고 있다 공무는 일단 찾아가야 되는 일이 많으니 얼마나 느리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러니 주차장만 넓지
제목: KT 집전화 요금중, 사용하지 않는 이용요금료에 대한 KT의 부당 이득에 대한 조치가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KT 집전화 요금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용요금(발신자번호표시 이용료, 1,500원/월)에 대한 KT의 부당 이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정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경우, 90대 노부모께서 1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신 요금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가입됐는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2018년 7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가 보호원에 접수하여 답변을 받았지만, 저는 KT상대로 보상 거부했습니다. 여러차례 KT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 전국민을 상대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만 보상받고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으시는 연세많으신 분들의 전화 요금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방송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를 통하여 전 국민이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으며 좋겠습니다. (누군가 강제하지 않는한, KT가 스스로 개선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태점 (***)
제목: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조그마하게 골프관련 사업을 아들과 같이하고 있는 55세 이운학입니다 제가 8년동안 연구개발하여 세계최초의 골프클럽(퍼터)을 특허실용신안을 받았읍니다 디자인등록도 받았구요 세계굴지 기업이 못한것을 저개인이 받는것도 힘들었는데 이것을 국내뿐아니라 전세계에 알리어 판매를 하고싶으나 현실은 암담합니다 만들고 알리고 판매를 하려해도 어디에도 이런 기술력을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력만 있으면 다된다고 알고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현실은 차갑게 돌아오는 냉대가 현실이었읍니다 우리나라시장만 보더라도 2조4천억규모로 단일품으로 큰시장인데도 전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이로인한 고용창출과 수입에 의존해 쓰던 제품들이 made in korea로 자긍심도 생기고 수출도 하겠죠 이런 고충이 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개발자들이 많이 있을거라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경제를 살리는데 모두밑거름이 되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나 저와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개발자 분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제목: YD온라인 PC이카루스의 갑질과 횡포에 대해 청원 넣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YD온라인이 운영하고있는 PC이카루스를 즐기고 있는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현재 PC이카루스 YD온라인이 게임을 즐기고있는 유저를 상대로 횡포와 갑질이 너무 심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카루스 라는게임이 4년동안 운영을하면서 수많은 버그와 말도 안되는 운영 확률이 극심한 도박성 사행성 이런걸 뛰어넘고 적당히를 모르는 회사측의 갑질에 대해 유저들의 불만은 치솟고 있습니다. 저는 나약한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서민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없고 도와주셧으면 합니다 . 이번 2018년 8월 15일 광복절날 한사건이 터졌습니다 수박조각이라는 이벤트탬이 광복절 이벤트랍시고 모든 유저에게 주는것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게임만 접속하게되면 버그가 발생되여 무한적으로 수박조각이라는 아이템을 주는 현상이 발생 모든유저가 의도성있게 버그를 한게아닌데 운영진 게임측에서 의도성있는 버그를 만들어 유저에게 실험을하여 1차경고및 제제,회수를 진행하였고 기존에 버그를 사용하지 않은사람까지 마저도 제제 와 회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버그를 사용하여 제제와 회수를 안당하는 유저까지 있고 누구는 회수 제제를 당하고 누구는 안당하고 정정당당히 캔 수박조각 마저도 모두 회수를 당하여 이카루스를 즐기는 유저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부디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YD온라인,PC이카루스 관계자및 대표를 억제 해주십시요. 처벌까지는 바라지않습니다 이런갑질을 더이상 못하도록 억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sm5 차주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6

오늘 아침 출근후 작업 준비를 마치고 네이버 기사를 잠깐 보는데 제차에 대해서 나와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일을 격고 정비업체에 가니 결함이 아니라고만 하고 원래 그런거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결함이 있으면 고쳐줄 생각은 하지않고 원래 시동이 꺼지는 거라고 하면 저희같은 운전자들은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네요 참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지만 부끄럽습니다. 르노삼성은 빨리 리콜을 하던지 사과를 하던지 보상을 하던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죽었을때  다못받은돈  어디에쓸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4

국민연금 얼마못받고 죽고나면 그돈은 다어디로가는걸까요? 원금다 가족에게주는것도아니고 절반만주고 한게 엄청날건데 그런돈은계산안하고 다 눈먼돈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고 뭘했는지는 안알려주면 누가실례를 하는지? 투명성이 없다보니 지금 누가 국민연금을 믿겠나요! 삼성에손해본돈은 누가책임을지는지 그걸 지금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행정이 한탄스럽고 알면서도 아무런조치도 못 취하는것은 국민연금의 그림자돈이 너무나 달콤하다는것이겠지요? 이기회에 사용 내역공개 지금 안되는돈은 어떤식으로 활용하는지 납득시키면 누구도반대안합니다. 근데 아무리좋아도 이돈으로 악용해 대기업위주의 투자만이루어지고 누구를 위한 돈인가 당사자가 죽으면 원금이라도 유족에게다주는게 맞는데 대놓고 사기치는거나 뭐가다른지 그러니 내놓고 말은 더받는다는데 받을시기에 죽는사람이 얼마나많은데 그걸 숨기고 무슨백세시대? 그건일부 사람들이지 지금의국민수준은 정부의 구시대 속에 살지않아요! 많은 매스컴 조사 다 꼼꼼히따지는때에 감추려고 하면 정부를실례못하고 결국 다 등지고 떠나버려요! 잘좀해서 잘못된관행은 고쳤으면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연령상향 조정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60세까지 국민연금 내기도 힘겨워서 더 버틸수가 없어요. 제발!! 의무가입기간 연장 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암행어사가  되어 국민들을 아프게하는것들을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

암행어사가 되어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부폐들을 열심히 찾아 없애고싶습니다. 미천한 존재지만 파헤치고싶은게 너무 많아요. 1차 목표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유흥업주들과 경찰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제가 1차 목표만 달성해도 사회가 변한다는 느낌을 우리모두 받을겁니다. 자발척으로 진정한 암행어사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목표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통쾌하게 서민을 농락하는 부패한 이들을 찾아내서 벌할수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목: ●허익법 특검을 특감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4

애초부터 김경수 잡으려고, 특감 목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안론에 흘리고. 드루킹쪽 진술만믿고. 수사하고. 100만원 받았다는것도 드루킹 진술이었다. 드루킹 쪽에서 처음엔 1번주었다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매달 100주었다고 공모 했다 한다. 그것이 거짓진술임이 빍햐졌는데도. 언론에서 계속 떠 들어댔는데, 특검은 알면서 바로 잡지않고. 입 다물고 있었다. 대질심문 때 김경수가 왜 100만원은 물어보지않냐고 하자. 드루킹은 할 말 없으니 그건 묵비권 행사 한다고 했다한다. 결국 영장실질 검사에서 뇌물과 선거법위반도 나올게 없으니, 킹크랲만 영장치겠다고 했다한다. 결국 그것도 법원에서는 드두킹 말 진슬만 있을 뿐. 애초부터 없었단것을 특감은 장치적 목작으로 수사방행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다. 노회찬의원도 언론에흘려 계속 피의자인양 떠들어대도록 특검이 흘랴서. 특검은 결국 노회찬의원만 잃었다. 이번특검은 어짜피 수사할 거 없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세금만 피같은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것 이다. 한나라당 때 메크로 돌렸다는것은 왜 수사 하지 않는가?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라!!
제목: 청와대는 가짜뉴스 대응능력이 없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6

대통령께서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예기가 한두번 나온게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놈들은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는건데, 왜 아무 조치를 안 하죠? 청와대가 신탁통치 오보사건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안다면 언론이 진실 혹은 진실로 믿을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해야지 가만히 가짜뉴스에 당하고만 있을겁니까? 실명, 얼굴 다 걸고 카톡 찌라시 뿌리는거 가만히 보고만 있는 담당자 도대체 누굽니까?
제목: 모순된 실업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

저는 조그마한 도소매 업종을 하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및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100만명이넘는 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거는 잘 못된 수치라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어려운 일은 안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있는거지 실제로 들어갈 곳이 없어서 실업률이 높은게 아니라 생각 합니다. 80년대를 지나면서 급속도로 발전된 우리나라 경기와 국민의 눈높이 수준이 엊박자가 나서 능력보다는 눈높이를 너무 상향으로 보니 들어 갈 곳이 없다고 봅니다. 생산직 도소매업종직 및 기타 어려운 직종은 구인광고를 한달이 넘게 내도 전화한통 없는 것이 요즈음 현실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우리나라 3d업종은 사람이 없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 입니다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있어도 안가는게 어찌 실업률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 계몽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외국인 근로자까지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에 적용시키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에 모두가 허리가 휠 정도 입니다. 국제적 관계는 잘은 모르지만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제목: 모든 공적연금 통합하여 관리비를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8

연금 관리와 운용비가 공단 납부 연금의 20~30%정도라 이정도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금의 관리 운용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관리는 행정공무원이 하고, 운용은 국가가관 소속 투자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하면 관리와 운용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모든 공적연금 통폐합 하고 막대한 운영비를 대폭 줄여라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 20~30%가 공단 운영비로 나간다. 나중에 국민들이 받을 돈은 없다. 연금 운영을 행정공무원이 하고 운용은 전무 투자 기관에 위탁하면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연금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받을돈이 생긴다. 연금공단 방만운영 반드시 막아야 한다. 관리는 공무원이 하고 우용은 국영 전문 투자 금융기관이 하면 된다. 그럼 막대한 관리비와 운용비를 아낄수 있고 아낀 돈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적연금 모두 통합해라 각자 운영하여 운영비가 너무 많다. 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우체국연금,공무원연금 모두 통합 관리 운영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이고 청사는 별도로 만들지 말고 행정공무원이 하고, 운용은 전문 투자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통폐합 시켜라......쿠캐의원 연금 전면 지급증단하고.....하루만 장관해도 공무원연금 받는 적폐 청산하라 대통령 퇴직연금도 너무 많다. 특히 장관, 대통령, 군인연금, 국회의원, 사학연금, 은 본인이 낸돈보다 너무 많은 연금을 받고 군인은 수령나이 제한 없어 40대도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임직원 23,000명의 보너스 1,390퍼센트로 돈 잔치하던데 왜 적자냐???? 국민 돈 빼앗아 공단에서 돈 잔치니 이것이 국민착취연금 아니면 삼성 뒷배 봐주기 연금 아니면 뭐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포함 , 감사, 임원 전부 낙하산, 1년 운영비8조 , 40조 걷어서 8조가 사업비로 쓰이면 이게 국민을 위한거야?? 공단직원 먹여살리려고 연금내는거지!!!
제목: 아파트 벽돌투하 나이제한없시 강력 형사처벌 바람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8

아파트서 툭하면 벽돌 던저 사람이 죽어나가도 미성년자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처벌을 피할수있는대 이런 살인행위를 더이상 봐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소년원 에 보내 강력 처벌 할수있도록 법개정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6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말이됩니까? 우리도 살기 힘든데~ 4대연금 통합해주세요!
제목: 국회를 개혁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1

말로는 국민의 머슴인 척 표를 구걸하여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들만의 잇권과 기득권에 취해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스럽습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막고 특활비 폐지를 두고 꼼수를 부리고, 본인들 마음대로 월급을 책정/인상하고, 발의된 민생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당리당략이 우선인 저 조폭만도 못한 조직을 지금에라도 개혁해야합니다. 1국회의원 정족수를 100명 이하로 줄입시다. 2.연봉이 1억4천에 각종 판공비가 월 7백이라니요! 대폭 삭감해야합니다! 3.국회의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합니다. 4. 재선까지만 허용하고 3선, 4선...8선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청렴하고 검소한 청백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단 한명의 청백리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은 건 불행한 일입니다. 태국 잠롱 시장과 같은, 우루과이의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청렴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야합니다.청백리사상을 다시 부활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님부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월급의 욕심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서민들에게 눈물 흘릴수 있는 정도의 녹만 가져가십시요. 국민 여러분! 다시한번 정치인들의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일어섭시다.
제목: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를 통한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 지급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

부동산 거래는 많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절차 및 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아직 거의 후진국 수준의 그저 상대방을 믿고 하는 형태입니다. 사기 및 이중매매 등에 의한 국민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를 통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전 후 매매대금지급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일부 시중은행과 시범사업을 하였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부족도 있지만 매도자가 기존의 관행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탓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액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2

저는 40대후반의 현재는 직장인이며 한가정의 가장 입니다. 20세에 직장생활 시작하여. 회사의 폐업으로 중간에 사업을시작하였으나 결국 빚만지고 지금은 늦은나이에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25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패로 떠안은 빚으로. 신용등급은 최하위등급이 되었으며. 모든카드 금융사에서는 승인거절과 상환독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빚에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다보니 월급200여만원을 받으면 다 대출금으로 나가버리고. 4인가족 먹고살 생활비 10만원 조차 남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이고. 와이프는 몸이 아프지만. 편의점알바나 매장 알바를 하여서 그나마 목구멍에 풀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대한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2057년에 고갈이된다니, 요율을 올린다니, 계속되는 불안요소만 있을뿐 명쾌한 제안이 없더군요.. 특히 저같이 회사생활을 10년 정도 바라보는 정년의 가장들은. 더욱더 미래 노후생활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 입니다. 아마도.. 10년 후에는 연금수령 년령이 70세 부터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건데, 제가 지금까지 적립한 연금에 대해서 최소 20%~30% 선에서는 소액대출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대출 불가가, 아무리 정부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재 생활이 지옥 같고, 국민연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급증되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도 없는상태이고,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적립한 연금을 담보로 소액대출도 못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처음 입니다. (연금받는방법은. 사망. 또는 이민이더군요) 정말 삶에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심정을 모르실겁니다. 탁상공론 과 숫자놀이가 아닌.. 현실과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2014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전제되었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균형 맞출수 없으면  공무원연금부터  다시개혁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8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당 야당 싸움 당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려 형평성을 맞추는걸로 하고 공무원연금을 많이 깍지 않았습니다ㆍ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을 50%로로 못올린다면 당연히 미완성된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다시 해놓고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 해야 하는것이 술리 입니다ㆍ 국민은 형평성있는 연금정책을 요구하는게 당연합니다
제목: 의사  자격  취소  요청-환자 몰카범  및  강력범죄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6

의사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공부했던 돈 많이 버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자가 마취된 여성 환자 신체를 몰래 찍고 탈의실 등 몰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직업정지 1달 , 개정되어 1년이 고작입니다. 상습범이라도 말입니다. 의사가 진정 철밥통이자 신의 영역입니다. 이런 의사는 직업윤리도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환자 관련 몰카 등 성검죄자 및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의사 면허 취소 관련 입법을 해주세요. 우리나라처럼 의사가 철밥통인 곳 없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당장 폐지 및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1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1~13%로 올리는건 말도 않되며 일반 서민들은 죽어나갑니다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는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된지 얼마나 됬다고 또 올리는 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철회해주세요 어떻게 자꾸 인상만 시켜서 힘들게 돈벌고 살아가는 서민들 등골을빼먹으려고 하는겁니까 대체 현 정부가 교체된지 1년 정도 됬는데 정말 우리같은 서민들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은 제대로 강구되고 있는건가요 다시 한번더 생각해봐주시고 당장 폐지시켜주세요 대체 누굴위해 누구좋으라고 점점 더 힘들게 하는건가요 너무 억지스러운거 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과 불법 외국노동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0

요즘 노동현장에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단체로 일급 노동일을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볼려면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수를 줄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부담이가중되었고 서민 일자리는 불법, 합법 외국노동자 들이 차지 했습니다. 외국인 입국조건가 근로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단속적근로자 감단직 현장 실태 파악하고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격일제 근로자에게 휴일과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특수근로직(감단직)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로허용으로 인하여 노동과 인권 사각지대에서 전국 250만명으로 추정되는 상가, 아파트, 오피스건물 등 전국에 수많은 곳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아래 계약서도 불리하게도 되있지만 더욱이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일들도 부당하게 지시하고 외주를 줘야하는 일도 직원들이 하도록 강요하고 거부하면 계약 종료시 연장이 안되거나 해고를 시킴니다오늘도 근무중인 경비원, 시설관리기사들의 처우 및 근로여건을 개선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현장 실태 파악을 해주세요 비정규직이 왜 이직율이 많은줄 모르는건지 알면서 모른척하는건지 박봉인데다가 어렵게 취직을하면 계약기간 을 수습기간이라고 2개월, 3개월짜리 계약을 쓰라고하고 부당한 지시에 건의라도 하면 태도가 불량하다고 계약 종료 연장이 안되다보니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도 많은겁니다그리고 최저 임금 올리면 %그대로 적용하지 안고 편법으로 휴계시간을 늘리는 꼼수로 임금을 최소로 줄이는 짓들을 하고있는데 그런거는 규제와 단속을 안하고 탁상행정으로 최자임금 올렸다는것만 내세우는 전시 행정은 그만하세요 계약 연장 하기위해 부당한 지시에 말도 못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개 잡부 처럼 시키는데로 하지않으면 불이익을주고 계약을 종료시키고들 있는데 고용이 증가하겠습니까기업들 위주의 정치를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1

어설푸게 외국정책 따라하지말고 국민연금법 패지해주세요! 아님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약관대출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시던지...내돈 내고 내가 아무런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제도 패지를 원함니다! 내돈 돌려주시길....
제목: 사립고등학교 부정행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현재 고1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저희의 교육과정은 쉽게 말해 정시 30: 수시 70입니다. 수시를 늘린 원래의 취지는 좋았으나 그 수시를 늘린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고 느껴요. 특히 사립 고등학교에서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두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한 기사는 강남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또 다른 기사는 한 광주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바뀐 교육과정이 다시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청원을 드립니다. 사실 사립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는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합니다. 만약 청원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다면 조사조차 변질되면 안됩니다. 음식 위생조사처럼 미리 공고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