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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기아차 및 자동차 귀족 노조 는 자중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5

현대.기아차 및 자동차 산업 노조는 요즘 정말 꼴보기 싫은 족속들이네요. 물론 노동자들의 권익이 지금보다 한참 어렵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왔다는 지나간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90년대를 IMF를 지나, 얼마전 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 자금투입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그 시점의 어려움만 어떻게하든 국민들의 혈세로 벗어나고 나면.. 1년 아니,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회사야 적자가 나든 산업이야 몰락의 길을 걷든 또 다시 돈 더 달라고 파업을 줄기차게 해 댑니다. 이제는 거의 몇년째 파업을 무슨 주기적인 행사처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떨어지는 영업이익율과 매출 감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임금만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도 세계 최고의 임금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돈은 많이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고 싶다는 도둑놈 심보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 당신들이 그렇게 파업을 밥먹듯이 하는 동안에, 국내 자동차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에 딸린 협력업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자동차 2차 협력사에 재취업을 하였는데.. 현대.기아차의 실상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생산라인에 들어가보면 모든일은 2차 협력사에서 와서 정리를 다 해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현대.기아차 생산직(노조 정직)은 신문보고, 커피마시면서... 쉬고 있다고 하더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도 일해본지가 오래되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해당 부품의 협력사 직원들을 불러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니 참 우수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또한 현대.기아차가 파업을 하는 동안 협력사들은 일이 없어 파산에 이를 지경이고.. 설령 파업이 마무리되어서 생산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노조들의 임금 올려준 만큼을 협력사에 CI 개념으로 압박을 하니 2중고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그 회사는 올해 공장 부지를 매각하고 직원들 월급을 30~40%까지 삭감하는 것을 합의서 받고 있다고 하더이다. 당신 현대.기아차 노조들은 정신 좀 차리시고 제대로 일 좀 합시다!!! 그리고, 현 정권은 아무리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일부의 귀족 노조 또는 권력 기득권 노동자들의 대변인이 되지 말고.. 일반 서민의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길 바랍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이러다가 우리는 제 2의 IMF가 아니라 국가 산업자체가 무너지는 위기가 올수도 있습니다.
제목: 운수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류비도 주유소와 짜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화물운수사텁자입니다. 운수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또한 지정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실 주유내역보다 주유한 금액이 많이 나오고 신용카드를 주유소에 맞겨 두어야 한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실 주유 리터당 대금도 간판에 걸어둔 단가 보다 40원을 더 비싸게 받습니다. 주유원이 주유를 해서 40원을 더 받는다 하는데. 그비용을 화주사에 고스란히 청구를 하면서 우리보고 그 업되어진 비용을 책임 져야 한다하고... 어찌되었든 이회사에서 관리되는 모든 차량이 이렇게 유류보조금 장난을 관리회사가 치는 상황이고 이는 주유소와 결탁하여 외상주유를 하면서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회사와 주유소때문에 다른 ㅣ해자가 발생틀 안했으면 합니다. 세금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이런 회사는 사회에 필요 악적인 회사입니다. 경기파주 소재 (주)나임통운 이라고 하는데..사럽자와 주소 허가만 그쪽이고 법인으로 사업소득은 축소하고 가족명의의 다른 개인 사업자로 모든 매출을 발생시켜서 조세회피 인지 포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상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회사인듯합니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듯합니다. 주 사무실은 충북 음성 대소면 대금로 77-4이며 대표는 실질 대표의 어머니로 송수복 이며 실질 대표는 장춘섭이고 급려지급을 안하는 건으로도 노동부 진정 중이며 다른 기사로 근무했던 .. 운행기록보다 실제 주유금액이 과다하게 나오는기 아닐까 하는 .. 아무튼 대금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가족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모든 차량의 대금을 수금해서 계산서도 그 사업자에서 다시 끈어내고 대금을 안주고 다른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것같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병역기피'는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8

개인의 양심은 중요한 가치이며 존중받아야될 권리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의 기준이 부모와 가족의 종교, 신앙생활에 충실한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준다는 취지가 아닌 특정 종교에 특권을 주는 것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기준이 종교와 신앙심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정 국가가 아니며, 종교 유무를 떠나서 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양심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특정 종교의 '종교적 병역기피'를 허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종교를 떠나서 개인에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병역기피'는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9

개인의 양심은 중요한 가치이며 존중받아야될 권리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의 기준이 부모와 가족의 종교, 신앙생활에 충실한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준다는 취지가 아닌 특정 종교에 특권을 주는 것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기준이 종교와 신앙심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정 국가가 아니며, 종교 유무를 떠나서 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양심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특정 종교의 '종교적 병역기피'를 허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종교를 떠나서 개인에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극악무도한 흉악범같은 강력범죄자들에게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 사형집행 반드시 부활해야합니다!  국민투표를 꼭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9

인권과 민주는 말로만 되는게 아닙니다. 또한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도 말도만 되는게 아닙니다. 죄질이 잔인한 흉악범들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야합니다. 전국민 국민 투표로 사형집행을 반드시 부활 시켜야만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입장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8

네 집 중 한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합니다.. 산책하며 서로 교감을 하면서 행복해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함께할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일반 식당은 음식을 먹는곳이라서 위생상 그렇다치겠지만 나라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릉..사유지공원엔 정문앞에서 그냥 뒤돌아 와야만 했습니다..지켜야할 규칙에 어긋나면(목줄,배변봉투,대형견,투견등등)어느정도 제한을 두고,일반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좋은곳에서 산책할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목: 조직스토킹 민간인24시사찰.마인드컨트롤에 대한 법제정과 이와관련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5

어느날 갑자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범죄를 인지하고 난후부터는 살아도 사는게 아니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청원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도와주지않고 있습니다 저도 한명의 인간이며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계속 모르쇠로 일관하실거면 차라리 고통없이 죽여주십시요 그렇게라도 도와주십시요 이렇게 숨만쉬는 삶은 낭떠러지에 간당간당 메달려있는것과 같습니다 고통 슬픔 억울함 비참함 증오 눈물로 꽉찬 피해자들에은 대통령님만 바라보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 조사해주십시요 제발 이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
제목: 임산부 택시 카드  발급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택시 기사입니다 간혹 손님중에 임산부가 승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손님중 대부분이 임신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들고 거의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솔직히 택시비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십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시대에 임신부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출산이까지 무료나 아님 할인받을수있는 택시 카드를 모든 임산부들에게 발급하여 주신다면 임산부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없이 택시를 이용할수 있을거같아 청원 올립니다
제목: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일본에 주택보급율→11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1000 만원-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 강남 4구에 초고층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가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개포동,반포APT)는 평당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3)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캡투자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 1302㎢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강동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정동영→"1억대 강북주택 시세의 95%…60억대 강남주택은 25%"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전세대출 → 투기의 자금원 역할했던것 차단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다. 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정부는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제목: 무소불위의  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이대로 둘수는 없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

본인은 교통사고(9월8일)를 나서 조사과정에 본인의 지인과 조사차 논산 경찰서를 방문 조사과정에서 저와 동행한 지인에게 너무나 불친절하고 고압적 자세로 대하다가 지인과 교통조사담당과 언성이 있던바 조사관이 두고보라고 당신 좋을게 없다고 협박을 하고 .. 1)너무 억울하여 본인이 변호사를 사서 대응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께서 제 사건에 대해 3차까지 조사한 본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사본을 요구하면 주니 달라고 하라고 해서 요청하니, 거절하여 지방청등에 문의하니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줄수 있으니 안주는게 이상하다고하여 재차 요구하니 정보공개를 요청하라 하여 10월22일 논산경찰서 민원실 순경 곽 *석 님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바 , 아무 소식이 없어 11월5일 경찰서에 처리과정을 문의하니 이미 처리가 완료 됐다하여 어떻게 본인 알지도 못한사안이(문자 전화 등) 처리 되었는지 문의하니 다시 스켄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한시간후 이유도 없이 비공개 한다는 황당한 없무처리 ,,,,,,이게 그국민의 지팡이 인가요 , 처리 절차도 결과도 정말 분통이 나고 처리도 않된게 처리된걸로 완료된 엉터리 경찰 누가 믿겠나요 경찰청 차원의 조사 바랍니다 .
제목: 누구를 위한 국도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우리나라 도로를 보면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너무 잘 뚫려 있슴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 일가요 대기업 본인이 직접 공사 하고 본인이 이득 보는 공사 아닐가요? 보시면 아시겟지만 지역을 통과 하는도로가 아니라 지역 뒤편으로 도로가 뚫려 있으니 그쪽 지역상권은 폐허가 되가고 있다는말입니다..지역을 통과 하는 그런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을 통과 하다보면 그지역에 잠시 라도 휴식이라든가 식사라든가 할수 있고..숙박도 할수있게 천천히 가는 느림의 미학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빨리 간다고 나라가 잘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천천히 가면서 지역상권 과 그 지역 사람도 같이 살아갈수 있는 더불어 갈수 있는 그런 정치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시만 시원하게 연결 해주고 국도는 그지역을 통과 하는 보상도 엄청 나겠지만 그런 보상은 그지역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니 나라에서 회전 하는 돈인겁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문제지;;그런 도로를 만든다면 지역상권도 살아가는게 아닐가싶은데요...지역 뒤편으로 길을 뚫어버리니 그지역은 살아날길이 없는거죠 어느지역이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뒤로 길을 뚫어 놔서 그지역은 폐허 아닌 폐허가 됬다는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부총리님 열심히 일하시는분인데..
제목: 이뤄놓은게 뭡니까 부동산폭등,경제악화,불체자급증,난민지원,미세먼지 급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8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게 있다면 말해보세요 이렇게 무능력한 정부를 국민들이 추운 겨울 촛불들고 선출했다는게 믿어지지않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어 배곯는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때 시간만 빨리 지나기를 카운트다운하던 국민들이고 문재인 정부땐 열성적 지지를 보이며 국민들 위해 일할거라 생각했던 국민들입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비수를 꽂는 이 정부는 과연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를게 있는지 재고해보세요
제목: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투표 불가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1) 저희 모친은 전남영광 법성면 월산리 시골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노인들이 시골에 많은데 투표장소가 가깝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하시더군요. 권리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함에도 말이죠. 2)시골은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80의 어머니가 투표하려면 버스로 마을>법성행>환승>영광행> > 진양초교 근처 하차 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자가용이 없다면 젊은이도 버스행로가 불편합니다 . 저희시골엔 대부분 7~ 80이상 고령자이고 청년도 한명 없죠. 이런 마을이 많을겁니다. 3) 국민투표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농어촌고령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전투표도 잘 몰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에게 면책권을 주는 의료사고 특례법 즉각 중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0

지금 엄청난 일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나 가족들은 아무런 대응도 못해보고 모든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였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리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제는 그나마 사법적인 면책까지 주어진다면 추후 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한 환자들은 억울함이 넘쳐 분통이 터질것입니다. 강력한 로비단체인 의사협회의 의료사고특별법을 즉각 중단하도록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요
제목: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투표 불가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1) 저희 모친은 전남영광 법성면 월산리 시골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노인들이 시골에 많은데 투표장소가 가깝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하시더군요. 권리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함에도 말이죠. 2)시골은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80의 어머니가 투표하려면 버스로 마을>법성행>환승>영광행> > 진양초교 근처 하차 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자가용이 없다면 젊은이도 버스행로가 불편합니다 . 저희시골엔 대부분 7~ 80이상 고령자이고 청년도 한명 없죠. 이런 마을이 많을겁니다. 3) 국민투표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농어촌고령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전투표도 잘 몰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민노총  적폐중의적폐   반드시  청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2

민주 노총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장악 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에 까지도 간섭 하여 세습 고용을 하고 있읍니다 현대 자동차의 경우 노조원이 퇴직 하면 그대신 한사람을 추천 해서 채용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공정한 채용 경쟁 시험으로 공평 하게 채용을 하는게 민주 국가가 아니 겠읍니까 ? 민주주의의 후퇴 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반 사기업도 대규모 기업들은 공공성이 있으므로 채용을 공정하게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들이 강탈해간 국민들 일자리 돌려놔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8

세금도 안내는 범법자들 추방안하고 정부는 뭐하는건가 세금 성실히내고 나라위해 살아가는 자국민들 일자리가 불체자들땜에 날로 급감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나 자국민들 편에서 정책을 실시해야지 정부는 당장 불체자들 추방해서 자국민 일자리를 돌려놔라 세금은 국민한테 받아먹고 불체자들이 국민 일자리 뺏어가고 자본 유출하는데도 보고만있고 니들이 정녕 국민을 위하는 정부냐
제목: Cj대한통운 악덕기업의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1

얼마전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 하였습니다. 보통 주문후 배송시작이라는 문자고 오면 하루나 이틀사이에 도착하는게 상식이라 며칠 뒤에 받을수 있을꺼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삼일이 지나도 제 택배는 옥천 허브에 멈춰있었습니다. 분실된것 같아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하루나 이틀뒤면 받아볼수 있다는 안내와 상담원의 과한 사과였 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ㅠ 이분도 누구의 가족인데...너무 미안해 하고..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며 분실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틀.삼일이 지나도 그자리에 멈춰있는 택배가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사망사고가 난 것었습니다. 이곳은 몇달 전에도 여러차례 사망사고가 난 회사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객센타에 전화 한 날 이미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나 공지안내가 없었다는건 소비자를 완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고객센터는 아예 전화연결이 안되고 끈어져 버리는 상황인데도 아예 공지 자체가 없고 인터넷 상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인 이 택배 회사에 지금도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덮으려는 회사의 시도가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 특히 외주회사의 피를 빨아먹는 이 대한통운의 운영진에 대한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도 묶여있는 택배때문에 피해본 소비자의 보상과 사과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곳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택배일 하시는 분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끈기고 제대로된 근무환경의 조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력의 착취로 배불리는 대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 분들 명복을 빕니다.
제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1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수요 관리 치,주거 양극화 불만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했다."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가구당 빚이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목: 내일 미국 중간 선거 결과 주식시장 변동성 분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한국에서 CNN.뉴욕타임즈 민주당 성향 미국 현지 민주당 70% 공화당 50% 문제는 젊은층 투표 포기 초박빙 승부 이변 없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한국 주식시장 상승기조^^*
제목: 문재인의 '부양국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9

'함께 잘 사는 나라'요? 보통 깡패들이 돈 뺏을 때, "같이 잘 살자."라고 하지요. 잘 사는 사람 돈뺏어 못 사는 사람 나눠주는 게 '포용국가'인가요? 뺏기는 사람들에겐, '배척국가'입니다. 뺏기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대통령은 어느 한쪽 국민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별 노력도 하지 않았거나, 별 도움도 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눠주는 것은 공평하거나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라 했습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국민들에겐 발전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함께 잘 살자.'는 모순입니다. 뺏기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없고, 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벌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잘 버는 사람들이 벌지 않으면, 누구껄 뺏어서 나눠줄 겁니까? '함께 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잘 살 수 있어. 도와 줄게.'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등의 복지 포퓰리즘 국가들은 자립심을 잃어버렸고, 건전한 근로의욕도 잃어버렸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미 복지포퓰리즘의 실패를 맛보고 우경화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좌경화로 역행하고 있고, 경제상황조차 그 좌경화된 나라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소련, 중공,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인 '진보'들의 근본이론인 '마르크스이론'을 따른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값진 교훈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너무나 그 실패한 사회주의국가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말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온통 과거 사건들을 뒤집는데에만 매달리고, 실패한 과거 공산국가들 따라하는데만 매진하고, 이미 실패했던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렇게 짧은 시간에 6.25전쟁도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망한 북한을 보고서도 왜 사회주의화를 하려는지 왜 제 복을 걷어차고 바보같은 길을 가려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좌파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처벌하는 식입니다. 우파들은 누구의 잘못임을 따지는 것엔 의미를 두지않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시스템보다 더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진보가 되려면,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하는 지금 정권은 오로지 후퇴하고 망치기만 합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경영적 실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스스로 정권을 내려놓고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이키우기 힘든 대한민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인간미가 넘치고 민생을 누구보다 잘 살필것같았던 문재인대통령님은 요즘 북한만 바라보고 계시고 죽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이지않으시나요? 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발암물질덕에 천식에 걸린아들과 갓태어난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요즘은 미세발암물질때문에 기침하고 숨쉬기힘들어 하는 아이를 보며 내가 왜 아이를 낳았을까 싶습니다 출산을장려하는 이 나라가 과연 옳은것일까요? 깨끗한 하늘 보며 아이들과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은게 이렇게 힘든일인가요? 내나라 내조국이지만 버리고 싶습니다 북한만 바라보실꺼라면 다른나라로 이민보내주세요 지금 이상태라면 먼훗날 암에 걸려죽는사람이 넘쳐날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오손도손 건강하게 오래살고싶습니다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자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군 의무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례를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가입하여 병역거부를 하겠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종교로 누구는 병역거부가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 거부를 할거 같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부사관 지원자 경쟁률이 평균 8.5:1입니다. 군의무는 강제이고, 군대를 가고싶어하는 사람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양쪽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체불 진정사건, 늑장 처리과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최저임금 체불 진정사건, 늑장 처리과정 사용자의 버티기에 속수무책 법률의 사후관리가 절실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고용주들도 많습니다. 본 청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체불임금 진정사건”만이라도 고용주의 고의적인 시간끌기, 회피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을 토대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 시 사업장 실태파악 구체화 고용농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 실태조사 항목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또는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및 의무기록 사항인 임금대장, 근무대장 등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해당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사건이 아니면 고용주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정조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경우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는 오로지 임금체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을 공란으로 놔두고 나중에 다툼의 여지로 남겨두는 사업장이 많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또는 미달된 사업장을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진정사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근무대장 등의 의무기록 관련 서류를 고용주로부터 의무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 당사자의 고소ㆍ고발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에 대한 고의적인 임금체불 고용주의 악행이 근절될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전수조사해보면 알 것입니다. 왜 고용주의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불임금 확인 후 처리과정의 막연함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바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고용주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법은 멀리 있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꼴입니다.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고용주가 직접적인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법이 가해자의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최저)임금체불을 고의적으로 일삼는 고용주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도 시행규칙 또는 고시, 훈령 등에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법률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한 듯합니다. 본 청원인의 경험을 토대로 청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체로 법률제정의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오로지 시행규칙 및 고시, 훈령 등의 하위 법에서 정한 기준들만 시행될 뿐입니다. 법률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나머지 세부사항은 하위 법들에 의해서- 법제처>해당 부처- 결정납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체불임금진정 제도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해서 처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물질에 대한 규제가 교묘하게 또는 허술하게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가해자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목적은 사라지고, 이익집단의 이해만 하위 법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종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체불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고, 법 절차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도 있는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근로감독관과 법이 존재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법조인이었습니다. 법의 구조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기업과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 불법 행위 징벌적 처벌 도입 시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기업이나 회사 오너들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주의 문구를 넣지 않았다는 걸로 수백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회사 오너의 횡령의 경우 수백년의 징역과 수천억의 추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 정의롭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웹하드 회장의 사건도 사람을 패도 갱값 몇 백만원만 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에 폭력을 행사 하고 학대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처럼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수십억 수백억 배상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살인도구 공매도 폐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3

안녕하세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바랍니다. 개인주식투자자에게 위협이 되는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오. 공매도는 법으로 인정하는 서민 살인도구일뿐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많은 개인투자자분들 함께 뜻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여러 형태와 많은 청원을 요구하였지만 융통성 없는 정부는 줄기를 보지 못하고 가지만 보며 다같은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보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하나의 의견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매도의 폐해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연일 언론과 뉴스, 각종 매스컴, 온라인 등에서 심각하고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말미암아 금전적으로 그 피해가 수십 수백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이며 심리적 피해도 심각하고 앞으로 계속 그 피해는 커져 종국에는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것 입니다. 혹시 공매도의 폐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몇가지만 제시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공매도의 첫번째 문제는 개인에겐 불리하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것입니다. 공매도의 정의는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제도는 쉽게 말해 개인이 아닌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일뿐입니다. 다수(일반국민)가 아닌 소수(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면 특혜가 아닌가요? 둘째, 금융/경제 선진국들에선 이미 공매도제도의 병폐를 차단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금융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국민들의 경제사고를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경제지식과 문화가 선진국들과 다를바 없는 현시점에 구태의연한 이런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이며 정부관계자들의 나태함을 보여주는것으로 직무유기이며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세째, 그럼 공매도의 장점이 있긴 있을것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적용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장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있겠지요. 단점은 앞서 이야기했고 또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니 굳이 나열할 것도 없지만 단점을 보완해주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은 왜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금융당국 고위공무원분들께서 그때 그때 모여 상의하고 대충 결정하시는데 이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인지 국가적 문제에 명확한 기준도 없고 최소한의 수치적인 변화에 따른 메뉴얼 조차도 없습니다. (주가 변동폭이나 총공매도 금액의 급변시 조치 메뉴얼) 이러니 정부는 문제가 발생해도 항상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날들 이런 무책임으로 피해를 키운 사건들이 어디 한두가지 였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금융정부는 어차피 잃은 소니까 외양간은 고칠 필요 없다는 듯 운영되는겁니까? 온고지신이라 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IMF, 미국경제위기, 오일파동 등등) 발전이 없다면 우리 국민은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것입니까! 과거의 미화나 부정보다 반성이 중요하고 옛것의 경험 바탕으로 새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선진강국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가 사건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금융당국은 지금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잘 살펴주십시오. 국민들을 헤치는 공매도 폐지(한시적이라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뜻을 함께하고 의견에 동조하시는 많은 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장황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제목: 썩은국회 있어나마나한.썩은국회.페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8

썩은국회.세금만충내는 썩은.국회.국회의원 전부페지하라
제목: 대한민국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솔직히 말해서 시급 그만 올렸으면 합니다 시급만 올리면 머합니까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몇배로 올라가고 해고당하는대 그렇다고 정부가 보상제도를 만들어 주는것도 아니고 대통령님 정치인 여러분 본인들은 힘든일 한번도 안해보셨죠? 남에 및에 들어가서 일해본적 있으세요 많약 해보실 기회가 있다면 해보시죠 얼마나 스트레스 밭고 힘든지 회사는 정부가 시급 올리면 몇사람 자르고 남은사람들로 더 일시키면 그만입니다 본보기 보여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기니까요 이게 국민을 위해 정부가 대책으로 내노은 결과 입니다 이럴바에는 정부가 그냥 아무겄두 하지마세요 그게 오히려 나은 방법 입니다 국민들 생각 한답시고 멀 하시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 않아야 합니다 시급 올라가면 물가는 두배로 올라갑니다 시급으로 나가는 돈을 물가로 체우니까요 안하니만 못한 정첵 그만 멈처 주세요 힘들어서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십어 집니다
제목: 가족을 살해하려한 제 아버지의 처벌을 간절하게 탄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3

제 아버지는 성동구청 공무원 재직시절 H국장을 등에 업고 기업 인허가 관련 부서 등에서 근무하며 관내 기업인들로 부터 수없이 많은 뇌물을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감사에 적발되거나 법으로도 처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수동 소재 기업체들인 갤럭시 오리엔탈, 금강제화, 에스콰이어제화, KJC, 피에르가르뎅, 모나미, 도루코, 기업인 C**씨 얼음공장, 한승디지텍 , 튜울립 수영복 제조사, 컴퓨터제조 업체 아트 컴퓨터, 그 외 이름도 모르는 업체들로 부터 수많은 종류의 현물을 거두고 현금은 받아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아놓고 행복해하던 분입니다. 정작 가족들은 늘 채무와 가난에 시름하고 고통 받아왔음에도 아버지는 기업인들이 제공한 6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여흥을 즐기고 공무원 해외연수라는 명목 하에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니며 해외에서 무차별로 사용한 카드 금액도 가족들에게 갚으라고 종용하고 거의 매일같이 집안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채무로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침대나 항아리 ,창고 박스 속에 무수한 현금 다발을 숨겨 놓고 가족이 발견하는 경우 회사 돈이라며 모두 챙겨 나가고 회사에서 마련해 준 것이라며 98년 당시 고가의 모토로라 핸드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6급 공무원을 위해 당시 돈 120만원이 넘는 모토로라 휴대폰 011-3**-05**을 구매해준다는 것은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유부녀인 상간녀의 남편 J*가 불륜관계 대가를 내놓지 않으면 공무원 재직 시 수수한 뇌물죄를 모두 검찰에 제보하여 파면시키겠다고 수차례 협박전화를 하고 함께 뇌물을 수수한 구청 직원이 받은 뇌물을 뱉어내라는 협박전화를 하자 처벌을 피하고자 명예퇴직의 형식을 빌려 공무원을 그만두신 분입니다. 당시에 어린 자녀들을 앉혀 놓고 뇌물은 현금으로 먹고 써야 꼬리가 잡히질 않고 법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예외가 있으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자랑하며 자신은 아무도 못 잡는다던 이런 존재가 징계나 처벌은 고사하고 군사독재정부시절부터 받은 모범공무원 표창이 수차례입니다. 뇌물과 내연관계로 가득한 사람을 모범공무원이라고 표창과 상패를 수차례 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겁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정당히 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법을 우습게 알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법을 우습게 아는 아버지가 이제는 내연녀와 공모하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상속받은 땅을 뺏기 위해 세 식구와 강아지까지 독살하려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하얗게 질려 스스로 집을 나간 가해자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하고 선량한 피해자인 척하고 경찰서,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울면서 호소하고 전직 동료의 아들인 경찰을 찾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을 알지만 범죄를 은닉하려는 아버지의 눈물과 하소연을 동정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혹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고통스러운 고민도 너무 큽니다. 평생 법을 농락하고 법 위에 있다 생각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가족을 살해하려 한 제 아버지를 정당히 처벌하지 못한다면 공직사회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악하고 그릇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간청 드립니다. 공직시절 지은 죄부터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가족 모두와 강아지까지 살해하려 한 현재의 죄를 공정하고 바르게 수사 받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르는 공명정대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통신사 미납요금자 ""정지""라는 최상의 무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핸드폰 통신요금 미납시 정지 시킨다는 최상의 무기로 요금을 받아내려는 정책에 고객들은 언성을 높힌다 정지시키는것만이 해결인지.. 통신사 미납처근무자들은 1개월 마다 바뀐다고한다 그러므로 어덯게든 본인들의 1개윌근무 목표를 위해서 정지시킨다는 최상의 무기로 고객들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이해해주는듯하면서 결론은 나는 1개월동안 고객님의 미나요금만 받아내면 그만이고 고객은 불이행시 나는 전화를 정지시킬수도있고 연장시켜줄수도 있는것이다 정책상이라면서 고객의 미납요금에 의한 정지와 연장 미납처 손안에 있다는거다 정책이아니다 1개월동안 미납요금을 받아내기위한 수단이다 통신사 미납부서는 정지라는 최상의무기로 고객들을 밀어낼것인가 통신사는 의무사용기간 없애고 부과세받으면서 할인해주는척하는 요금제 또한 없애야하며 그리고 통신사 오너들은 잘 들어라 미납처부서의 최상의무기 정지 시킨다는정책으로 떠나는 고객들 무수히 많다는걸 그리고 다시돌아오지않 는다는걸 최상의 무기가 아니라 고객들 밀어내기 수단이라는걸 알아주기바란다 정부는 통신사 의무사용기간 과 위약금 정책을 없애주십시요
제목: 디지탈 대장간을 확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이번에 창업을 결심한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시제품 제작 비용이 많이 소요될거 같아 걱정하던 차에 TV를 통해 디지탈 대장간 같은 좋은 제도가 시행중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장비 운영 교육을 받으려 하니, 현재 월초(11월 05일)임에도 월말까지의 교육 신청이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가 봅니다. 알아보니 이러한 디지탈 대장간과 같은 시설은 서울 1곳밖에 없다고 하네요 . 그리고, 이곳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이러한 효과적인 창업 보육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늘려주세요 최소한 각 도에 하나정도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이나 창업하려는 분들게에 자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들을 금전적인 것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일본 방사능 관련 보상은 없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일본이 징용 보상 안된다고 하는데 환경관련해서 원자력 관리를 잘못해서 환경이 오염된 책임이 일본에게 있으니 우리나라 해양에서 방사능 오염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목: 한국외대로스쿨출신 컨닝로클럭사건에대한 특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컨닝로클럭이 판사라니...사법농단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