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LH공사, 불합리한 이주대책의 시급한 개선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325

저희는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개발지역에 위치한 **동***-*에서 1994년07월11일부터 23여년 넘는 시간을 살아온 주민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조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져 서울생활을 접으시고, 인근 공기 좋은 이곳에 손수 집을 지으셔서 이웃주민들과 가족 같은 유대관계를 맺으시며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부모님들께 서는 작고하시고, 그 허전함을 달래 드리려 저희 4남매는 자녀들 과 함께 매 주말 부모님 댁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날씨 좋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마당에서 숯불을 피워 이웃분들과 고기도 구워 먹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10여년 전부터는 막내동생 가족이 부모님 댁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 연세는 어느덧 팔순을 넘으셔서 젊으실 때 그렇게 강인하고 건강하시던 심신이 점점 약해지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아버님이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2회에 걸쳐 하시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예전 같지 않은 돌발행동 들로 인하여 저희 가족들은 너무 놀라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늘 가족의 중심이고 버팀목이셨던 아버님의 병환으로 어쩔줄 모르고 갈팡질팡 흔들리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갖고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적 부터 꿈꿔 왔던 부모님 모시고 4남매가 함께 살아갈 ‘우리가족 하우스’ 짓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성남 복정1지구에 포함 되어있는 수정구 **동 **번지(2001년~2016년까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남동생은 이 물건을 매각하여 자금을 투입하였고, 나머지 남매들도 균등하게 각출하여 부모님이 살아오시던 128-8번지에 저희가 부모님과 함게 살아갈 집을 2016년 9월부터 구상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4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 그 즈음 자주 발생하여 불안감을 주었던 지진을 대비해 내진설계를 하는 등 평생 살아갈 우리 삶의 터전이기에 대리석과 자재 하나하나 직접 부모님과 함께 골라가며 심혈을 기우려 ‘우리가족 하우스’ 를 2017년02월에 착공하여 마침내 2017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참 가슴 벅찬 순간이 였습니다. 준공검사를 마친 후 부모님과 막냇동생네가 먼저 입주를 하였고 남매들 모두 입주를 준비하던 중, 2017년11월30일 이지역이 지구지정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한 보람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소식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너무도 큰 충격과 아픔 이였습니다. ( 만약에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면 두 필지모두 보상을 받고, 애써서 고생 않고, 자원 낭비, 자연 훼손도 없었을 텐데.. ㅠㅠ ) 성남시청은 저희가 건축계획과 설계, 시공사 선정 등 인허가에 대해 문의하고 건축행위를 위하여 수차례방문, 면담을 하는 동안 단, 한차례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성남시청 담당자들은 몰랐을까? 일부 LH공사 직원들과 시청공무원, 공직자들이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불법 부동산 투기로 떠들썩한 지금 시점에 돌이켜보면 너무 안타깝고, 의혹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닷없이, 준공검사 한달 후 지구지정이 되어서 애써 지은 ‘우리가족 하우스 ’를 멸실해야 한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은 물론 적지 않은 비용손실, 자원과 자연의 훼손까지 초래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우리가족은 납득 할수 없습니다. 또한, LH공사 보상담당자 분들 과의 면담중, 저희 4남매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았고, “증여는 매매로 간주 되므로,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지판단에 문제가 생기는 아버님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하여 원치 않았지만 증여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남매들은 증여를 받으면서 세무서에 매매가 아닌 더 세율이 높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때는 매매세가 아닌 세율이 높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토지보상법 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보호’ 라는 본래의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엄격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한다고 느껴지는데.. 어느 법이 상위 법 인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우리 가족은 진정 구제 받지 못하는 큰 잘못을 한 것인가? 저희 가족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정직하게 납세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도리이다.”고 가르치신 평생을 다분히 고지식 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의 훈육으로 나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성남 복정1지구 또한 국가에서 계획하는 개발사업이기에 헛되이 되버린 우리의 노력과 큰 재산상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이의신청 이나 재결신청 등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안내문서와 직원들의 설명으로..) 2020년02월10일 지장물 보상협의, 2020년02월19일 토지 보상협의 를 정해진 기간내에 조속히 하였습니다. LH공사는 일방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부당한 이주대책 수립으로 강압적인 협의를 유도하여 이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안전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할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깨트려 버리고, 헌법위에 군림하는 독선적인 방법으로 LH공사가 실시하는 공공택지 개발 보상방식은 결국, 그들만의 조직을 위하여 수익을 키우고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닐까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LH공사 일부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부동산투기 뉴스는 개발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수없는 원주민은 물론, 전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와 더불어 심한 박탈감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시급히 개선 되어야합니다. 저희가 알고있는 토지보상법이 규정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 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 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구시대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기회는 평등 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 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 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살피며 국민의 새로운 눈물을 닦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믿고 싶습니다. 구시대 관행과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하고 개선해 주실 것 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의 진실된 사연과 사실들을 소홀함이 없이 잘 살펴 주셔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가 되어 ‘우리가족 하우스’를 다시 짓고 억울함이 없이 행복하게 함께 살아 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2021년 03월18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