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진심 묻고싶다 부동산,경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낸게 있는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4

이건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것도 없고 진심 뭐하는 건지 묻고싶다 당신들이 살만하니 국민들도 살만할거라 생각하지마라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이다 이 무능력 극치의 정부야
제목: 오토바이 난폭운전 강력히 단속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2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 운전도 합니다. 지금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분들도 있고 생계를 위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열심히 살 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나 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마치지 않고선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운행 횡단보도통행 차량사이사이 곡예운전 번호판없거나 가리고 다니고 주야간 막론하고 정지등 전조등 켜지않고 운행하며 많은 사고와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에개 공포와 불안을 주고있고 경찰에선 단속도 하지 않는다고 같고 할것 같지도 않습니다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들을 거리에서 방치한다면 끊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진정 이러한 일이 생기지않게 강력단속하고 근본적으로 경찰안력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 대대적인 공영광고로 계도하고 모든 오토바이 앞면에 도로교통법 법을 만들어서라도 번호판을달게하던지 앞면에 번호판 못달겠으면 무인단속기를 앞에서만 촬영하지말고 오토바이 후면에서도 신호정지선위반을 단속해 벌금을 내게하라 왜 자동차만 무인단속기로 벌금을내게하나 거리의 무법자 안하무인오토바아 운전자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마라 생계형으로 감싸주기엔 이미 도가지나쳤다 작은 잘못을 눈감아주다 온나라가 적폐가되어 곪아터진것이다 더 이상 거리에서나마 안전하게 살게해주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드립니다 고쳐지지 않는 다면 투쟁 투쟁 가칭: 거리안전 회복 위원회 대표 조병철올림
제목: 불법체류자,난민으로 치안악화,경제불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4

범법자들을 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이들을 보호하는겁니까 정신차리세요 이 나라 지키고 세금내고 하는게 자국민이지 자국민 일자리뺏는 불체자나 지원금으로 세금 강탈해가는 난민들이 아니란 말이오
제목: * 양진호 폭행...이젠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99

* 회사 내 갑질과 폭행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없는 나라 폭행 갑질 성추행을 방치하는 국회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갑질의 시스템인 대한민국 *** 갑질에 관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해자만 욕을 하고 끝났었지요 이번 양진호 사태도 마찬가지가 되면 안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갑질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스템입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에는 강력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재벌 회장들이 어땠습니까? 폭행및성추행 -> 사과 -> 대중들의 욕설 -> 휠체어 -> 법정싸움 -> 시간이 지난 후 잊혀짐 -> 솜방망이 처벌 모두가 알다시피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회장들의 갑질은 무한 재생산 되지요. 이젠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입니다. 1.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기업들의 대한 " 강력한 갑질 처벌법" 을 논의해야합니다. 2. '형량강화' '피해자 손해배상' '즉각 구속수사' 관련된 가해자 처벌법을 국회는 법안을 즉각 발의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외국보다 더욱더 강력히 적용히해야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국의 예시 1. 세계 2위 에어백 제조업체였던 일본의 다카타는 에어백 결함을 숨긴 혐의로 벌금과 보상금 등 모두 10억달러를 부담하게 되자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6월 파산 2. 폭스바겐->배기가스 조작으로 집단 소송 -> 피해보상 153억달러 우리돈으로 17조 8000억 지급 3. 미네소타 - 현대차 차량결함->문제제기 후 시정하지 않음 -> 소년2명사망 -> 7천3백만 달러(759억)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가 처벌받는 법 자체가 없음) 4. 1996년 - BMW 결함 감추려고 출고전에 도색 후 판매 -> 정비소에 들리고 우연히 알게 되어 자신을 농락했다며 BMW의소송 -> 법원은 당시 차량가격(4만750달러)의 50배의 달하는 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 (대한민국에서는 도로에서 30대 이상이 불이 나 생명의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법도 손해배상 청구할 법도 없음) 폭행 성추행 갑질을 하면 그 회사는 패가 망신하는 법이 생긴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즉각 구속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다면 대한민국의 갑질 시스템의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회를 움직여야 합니다. *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2004 마산 여중고생 집단 강간 사건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4

2004년에 있던 밀양여중고생 강간 사건에 대한 가해자 모두 재수사를 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14년 전 일이라 현재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은 알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1년 동안의 일(폭력,강간,금품갈취,협박 등)과 수사과정 중 신변 노출(노래방에서 도우미들 앞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욕설 등),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친인척 들의 협박과 강요(가해자와 가해자 친인척이 "얼마나 잘사나 보자", 피해자가 전학간 학교에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는 강요 등), 주변의 부정적 인식(고등학교에서의 입학 거부,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 등), 심지어는 경찰관들의 부도덕한 행동("마산 물을 다 흐렸다", 여경과 대화하게 해달라는 요청 거부 등) 때문에 울산 최씨 자매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44명 외 70명은 대학,직장도 잘 다니고 또, 그 중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랑인 듯 아프리카TV에 나와 방송도 합니다. 사회(세상)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것이구요.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피의자 44명에 대한 처벌(기소가해자 10명 중 7명 구속, 3명 불구속 소년원 송치 20명 합의로 인한 공소권상실 14명 )도 미흡했거니와 그 외 70명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 한번 처벌한 내용을 두고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벌을 받지 않은 70명과 당시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경찰들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여 벌(형사/민사)을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합의는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여중생들의 알콜 중독의 아버지때문에 하게되었고 합의한 금액도 모두 아버지와 친인척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 임대주택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서울시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임대주택을 지을 땅도 마땅치 않아서 속도를 낼수가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 각구의 구청 동사무소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곳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면 그곳의 살고계시는 분들과 마찰로 사업의 속도를 낼수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않아서 집단 반발할수 있습니다. 하지많 각구청 동사무소들은 위치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나라땅이라 토지매입 이 필요없으며, 현 구청,동사무소는 건축비 외에는 비용절감과 빨른 속도 를 낼수있으면 서울 어디 한곳을 지정하는 것보다 집단반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층은 그대로 구청,동사무소로 활용하고 관리또한 공무원들이 하기에 관리비 절 감 효과도 볼수있어 임대아파트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수있을 겁니다. 좋은 위치에 저층으로 지어진 구청보다는 실속있게 용적률 건페율에 맞게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사형제도 다시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0

너무잔인하고 끔찍하게 죄없는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강력범죄인들이 다시는 이땅에서 숨쉬지 못하게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고위선출직및고위직 사형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이용주같은 음주운전 이재명같은죄 김경수같은죄 안희정같은죄 양승태같은죄 등등 은 즉시사형법제정을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판사판결할때마다 감사 경찰송치시 검찰기소시 감사 모든것을 감사하여 잘못이들어나면 즉각사형 고위직은 엄중하게 엄벌을처해야하며 작은잘못 일예로 단돈만원이라도 벌금 과태료가있다면 공무원 시험응시불허 선출직불허 만약 거짓으로 당선시 사형으로 엄벌에처하여야한다 정권도 끝나면 모든것 감사하여 잘못한정책이있을시 대통사형 만든자 시행자 전원사형시켜야한다 사형없이는 맨날 그밥에그나물일뿐이다
제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저는 군산에 살고있는 53살 개인사업을 하다가 채무만 엄청 지고 이제는 다른길을 (인프라사업)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장에 출근해야 안정적 직장으로 보는 데 그러지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모두가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면 그게 바로 직장이고 직업이라고 봅니다 선진국 에서는 네트워크 플랫폼 으로 많은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도고 일정수익을 벌어 살아갈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제도를 바꾸어 우수기업 제품을 (인적회원)인프라 구축해서 회사를 도울수 있고 사람들은 수익금으로 살아갈수있고 은행도 매일 수익이 발생하니 더욱좋구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글로벌이라고 하면서 외국 기업들 제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수익금이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회사는 엄청규모가 커지는 현상이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할수있고 젊은 청년들도 필요한 물건구매해서 수익을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특산품 중소기업들도 같이 상생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인프라사업 플랫폼 마케팅 미래 중점적인 사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010.5554..3065
제목: 무능력이면 각계각층에서 인재를 등용해 살만한 나라좀 만드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국민이 뽑으면 뭐합니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법도 무시하고 인정에 호소하며 생쑈하는 이란 중학생 난민허가나 해대고 불체자는 자국민 돈 갈취해가고 난민지원,다문화 지원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이 불체자인건가 난민인건가 당신들에게 국민이 있기는 한거요?
제목: 국민을 우습게 아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7

국감에서 안민석씨가 테니스 협회장 곽용운씨 질문하는 영상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청원글을 올립니다. 곽용운씨의 잘잘못은 저는 모릅니다. 안민석씨는 위원장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 국회의원이 국민을 이따위로 다루는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5선 국회의원이면 국민이 지나가는 개돼지로 보이는 건가 정말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도 이딴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모양 이꼴인가요.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제목: 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병원의 무책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18

저는 4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구도 얼마 없는 저에겐 이 고양이들은 가족이자 친구이자 그 이상의 것 입니다. 2018년 10월 14일 4마리의 고양이중 한마리 "콩돌이" 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렸습니다, 아이의 배에는 구멍이 눈에 선명할정도로 나있었고 동물병원으로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여 가장 문을 일찍 여는 곳을 찾아 간곳은 양평의 가x병원 이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라는게 참 알고있는 상식도 바보로 만드는것 같습니다. 아이의 배를 가르고 수술하는대 감염에 대한 대책이 없이 배부터 가르고 그냥 꼬매고 끝이였습니다. 심지어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여 상처부의가 햛을것이 분명한대 넥카라를 채워주기는 커녕 약은 없냐 하니 고양이는 약 먹는거 아니라며 배 를 들어낸 아이에게 약 하나 없이 끝났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집에오자마자 배에선 염증과 고름이 가득 흘러내렸고 다음날 바로 다시가서 또 다시 배를 들어내고 반복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갈까 했지만, 한번간 병원에 게속 다니고 병원을 자주 옮겨다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3번째의 수술때였습니다. 감염에대한 대책도 없이 또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시더니 이번엔 2018.10.25~26 2일간 입원을 하라는거 였습니다. 병원내 입원실은 없고 철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철창안에 넣어두고 가라는거였습니다. 그러고 26일 저녁 아이를 대려왔지만 잠시 괜찬은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나 11월 1일 이번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이가 혈변을 보고 구토를 게속 하는거였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어 기존의 양평 가x병원에는 못가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곳의 수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술이 이렇게 하는게 어딨냐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픔은 배의 상처에서 오는게 아니라 " 고양이 범백 " 이라고 합니다. 배의 상처와 관련 있는것이냐 물었지만 이것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치사율이 50%가 넘고 강한 유행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와서 기억을 되짚어 보니 마지막 3번째 수술을 하는 25일~26일 콩돌이를 맡기고 올 때 뚱뚱한 고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병원에 온 이유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전부 범백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격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겁니다. 그런 아이와 " 격리조차 없이 " 같이 있었고 수술대의 소독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 검색을 하여보니 고양이 범백의 잠복기는 평균 5일이라고 합니다 10월 26일(수술날) 27일 28알 29일 30일 31일 11월 01일 아이가 수술을 하고 온지 딱 5~6일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병원측에 문의 하였으나 우리 병원에서 전염됬다는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이가 26일날 병원에서 수술받고 집에와서 격리 시켜두었는대 의사가 말하길 " 혼자서 갑자기 범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이곳에서 감염된게 맞지 않냐 물어보니 확률적으로는 자기도 이곳에서 감연된것이 높을것이라는걸 인정하고 격리안시킨건 실수를 인정하지만 "정확한 증거" 가 없으면 자기들은 아무 책임을 안지겠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25~26일 고양이, 개의 진료기록을 보여줄 수 있냐 하니 그것 또한 못한다고 합니다. 질병에 있어 그것도 유행이 되는 질병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으면 애초에 병에 감염이 되겠습니까? 가족같은 아이가 아픈것도 너무 힘들지만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유로 아무렇게 수술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게속하여 영업하고 책임조차 질 수 없는 조건으로 책임을 진다하며 영업하는 이런 동물병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일자리 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아이셋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생산직 일을 하고있고 외국인.불법외국인들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입금도 외국인하고 별차이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것 같아요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외국인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목: 제주 올레길 7코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제주 서귀포 올레길7코스 에서 강정 해군기지 입구 까지 해안도로를 열면 좋겠습니다. 올레길중에서 제일멋있고 아름다운7코스가 법환마을 끝에서 길이 도로변으로 다시 올라가서 가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건도에 해안도로 를 내어 악근천 악근교까지 연결되면 관광객올레꾼 도민과 강정마을사람들 에게 너무나 큰 행복일것입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9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0

방탄소년단 군면제 해주실수있을까요 ?솔직히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최초 빌보드 1위까지 하고 우리나라 대표 국가대표가 있듯이 방탄은 우리 나라 대표 아이돌입니다. 즉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축구선수들만 군면제하고 우리나라 대표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을 군면제 안해주신다면 방탄은 물론 아미(팬클럽)들도 힘들것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군대까지 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 대통령님도 알다싶이 우리 방탄 오빠들 얼마나 힘든지알잖아요. 방탄소년단도 다른 축구선수 처럼 군면제 하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심신미약(주취감경), 소년법, 무고법 등 관련법 정비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0

국회의원님 입법 좀 해주세요 통과시켜주시구요 몇몇 일안하시는 분들은 시급정도만 받으세요 제가 글을 잘 쓸 줄 모르는데 이런거 정리해서 청원해주실분있으면 좀 해주세요. 바뀌어야 할 법이 너무 많습니다. 심신미약, 주취감경, 조현병관리, 사기죄, 무고죄, 소년법, 스토킹, 가정폭력, 몰래카메라, 사법부관리, 유치원(교육)비리, 장애인시설, 프랜차이즈 계약 등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이 법적처벌 관리미흡, 아직 잘 숨어있는 부정부패, 비리 등이 많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8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거제시 살인자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3

이 세상에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제발 잔인하게 사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6

거제도 사건의 예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권을 주어졌을때 이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절대알수있는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경찰이 상해폭행죄로 기소한것도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견제에는 찬성하지만 절대 경찰에게 수사종결할수있는 수사권은 주어지면 더큰혼란과 이것또한 훗날 적폐가되어 심판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런 흉악범 신상공개는 필히 하시고 피의자 인권이 아닌 패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일반서민으로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저런 쓰레기 밥먹여주고 있다는 것에 반감을 감추지 못하지만 그에 합당한 엄벌을가하여 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군복무 대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일자리 해결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요즘 군복무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많습니다. 군병력 감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싫은 사람한테 공정한 대가를 받고 나이 제한을 두어 군대 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군대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발전에 좋고 돈 있는 사람은 더욱 사업같은 것을 확장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 해결하는 동시에 대가로 받은 목돈이 생겨 제대후 정착자금 마련해 좋습니다. 또한 군 복무 경험자가 다시 복무 함으로써 국방력이 증가 할것이며 군내 관심병사도 감소 할것입니다.
제목: 심신미약(주취감경), 소년법, 무고법 등 관련법 정비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9

국회의원님 입법 좀 해주세요 통과시켜주시구요 몇몇 일안하시는 분들은 시급정도만 받으세요 제가 글을 잘 쓸 줄 모르는데 이런거 정리해서 청원해주실분있으면 좀 해주세요. 바뀌어야 할 법이 너무 많습니다. 심신미약, 주취감경, 조현병관리, 사기죄, 무고죄, 소년법, 스토킹, 가정폭력, 몰래카메라, 사법부관리, 유치원(교육)비리, 장애인시설 등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이 법적처벌 관리미흡, 아직 잘 숨어있는 부정부패, 비리 등이 많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흡연구역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흡연자들이 금연을 못 하는 이유의 70%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비흡연자들은 담배냄새를 너무나 싫어하죠 그래서 흡연을 할 때 눈치봐야하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하고 힘듭니다 흡연구역이 많아진다면 흡연자들은 마음 놓고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들 역시 간접흡연을 하지 않고 좋겠죠 저는 일이 끝나면 밤에 담배 하나를 태웁니다 어린 아이가 제 근처를 서성거렸는데 아이엄마가 큰 소리로 아이 있으니까 담배 끄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거기 흡연구역도 아닌데 왜 담배를 피우냐면서 그랬습니다 이 때 저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흡연자들의 스트레스를 마음 놓고 풀 수 있게 흡연구역을 많이 늘려주세요
제목: 쓰레기분리 수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저는 청소를 직업으로 하고있는주부입니다 독일은 전 국민이 환경활동을 한다고 들어습니다 지금에 우리나라는 버리기만 잘하지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지른 않아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 제대로 버릴줄 모르고 가정에서는 일부분 하지만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려고 안합니다 버릴때 종류별로 각통에버리는 것을 캠페인처러 방송광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누구 하나가 아닌 전 국민이 깨끗하게. 살수있고 재활용으로도. 잘사용 될수있으면서 폐품이 기치가 자원에도 도움되는 것들 이 쓰레기가 잘분리 되면.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입니다 버릴때. 부터가 중요해요. 미래에 쓰레기 산 이 우리나라에 없기를. 바랍니다 꼭깊이 생각 하여서. 캠페인을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에게 무혐의를 준 검찰을 파면 하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93

돈에 매수돼 올바른 일처리를 검찰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적폐중의적폐이며 암덩어리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8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29회 공인중개사시험 치른 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35

위 내용의 연장입니다 바뀐법령을 읽어 보시지도 않고 출제한듯 보이는 문제(2차1교시 공법 A,B형 52번 문제의 경우) 5지선다형 객관식문제들입니다 답이 두개, 세개 나올 것을 예상한 수험생들이 있을까요?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고 답은 혼돈스럽고, 정말 그 순간들은 생각조차 떠올리기 싫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이의제기도 어제부로 최종마무리 했습니다 이의제기된 문제들 하나하나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고 정, 오에 대한 근거까지 합격자발표일에 확정답안과 함께 모두 공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뢰까지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신중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다시 군대에 보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8

대법원장은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저런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편을 들어줍니까? 군에 다시 갔다와서도, 그런 소리할 수 있는지 봅시다. 다시 군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제목: 택시도 버스전용 도로 함께 사용을 희망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6

급한 볼일이면 택시를 이용 합니다 그런데 교통 정체시에는 택시 기능이 저하 시간제 운영하는 버스전용도로에 택시도 도로 사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나도 여가를.....일요일 만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

건축, 전기, 소방 등등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의 인력들이 협동해서 일해야합니다.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건축이 있습니다. 골조가 올라가고 폼을 붙이고 전기, 소방, 통신 등등 전선관 작업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은 토요일에 철근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콘트리트 타설을 한다고 하면... 그 중간 작업을 해야하는 인력들은 일요일에 나와서 일해야합니다. 이 정부가 주말이 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관공소 직원들이 건설현장 직원을 압박해서... 일을 진행하게 하여 여가시간 조차 없습니다. ....삶이 팍팍합니다. 좀.. 일요일에는 쉽시다...
제목: 합리적 경쟁을 위한 정시70%이상 확대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09

-현재 고교교육은 생활기록부의 불법과 탈법과 학생종합부전형의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기능보다는 조작과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일정 소수에게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 수도권 대학과 지방의 상위권의 국립대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종합부전형을 통해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밀어주기기가 자행되고 있고 교내 대학에서의 수상독식,실력이 다소 부족해도 생활기록부 관리만 잘 하면 좋은대학에 갈 수있으며 조작을 위해서 탈법과 불법도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고교정상화의 민낯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현실입니다.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평가방식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 대다수가 원하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현정부에 제안을 해봅니다. 1.현재 정시의 비중을 70%,수시를 30%로 하여 수능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어야하고 특정분야에 재능이 있고 학교생활을 성실히 잘하는고교생이 진학 할 수 있도록 수시를 30%로 제한해야 됩니다. 2.수능을 단 1회로 끝내지 말고 3학년 과정에서 2회를 실시하여 단 한번으로 끝나는 수능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3.수시로 진학하는 고교생들도 생기부관리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4.학력수준의 지역간 학교간 수준의 차이가 확연함을 인정하여야하며 그로인한 이유를 사교육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터무니없는 논리를 전개하면 안됩니다. 5.수시를 확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분들의 자질과 실력향상도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예산확대를 통해 연수교육과 자질향상교육도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안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제안을 마치고 현정권의 계시는 분들과 교육관계자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의 아이들이 현 교육정책의 폐단과 문제점을 어려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을해도 안되니까,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아이들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실력으로 정당하게 경쟁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우수한 성적을 낼수 있는 아이들이 조작과 탈법으로 얼룩진 수시라는 명분하에 경쟁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의 폐단이라 생각하며 정당한 경쟁과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며 정시확대의 첫 걸음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송파구청 비리의혹 철처한 조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및 국무총리 및 여러 관료분들 송파구청 의혹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로소득성장만 야기한 경제투톱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9

교수님께서 현실감없이 내놓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경제가 이모양이 되었고 경제는 더더욱 더 안좋아지고있습니다. 그 두분이 고집하는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불로소득 성장만 주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엇박자가나는 투톱이 어떻게 이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불안불안합니다. 당장 교체해주십시오.!
제목: CJ대한통운 대전허브 터미널 중단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5

cj대한통운택배에서 근무하는 배송사원입니다 이번에 불의사고로 희생된분 그리고 저번에 두분 또한 희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번 대전 허브터미널 중단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 물건을 배송지역 서브로 전달하는 고정노선차 또한 쉬지도 못하고 매일 같이 장거리 운행을하고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형사고 이어질수있으며 배송지 근무하는 배송사원 역시 밤부터 새벽늦께까지 배송 분류작업 또한 실시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한 업무스트레스 와 과로사 이것또한 사고로 이어질수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또한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불편을 많이호소하고있습니다 또 배송지연 관련에 불필요한 어마어마한 돈이들어갑니다. 이번 사고는 너무 안타까운 인재이며 운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더이상 인명피해가 없이 할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시고 대전 허브터미널 정상화를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이 글에 힘을 실어주세요. 대통령님 왜 아무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2

대통령님 제가 원래 이런 글 올리고 그런성격이 못됩니다. 근데 오죽하면 저같은 사람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피시방 살인사건 , 도심 레이싱사건 , 거제도 살인사건 , 여러가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건 아시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나요 오직 통일에 대한 생각 경제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있는데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대통령이란 분께선 아무런 말씀도 대책도 없으신가요? 경찰이 또는 검찰이 해결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거라면 부디 먼저 나서 주십시오 제발 살고싶은 나라 만들진 못해도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지는 않게 해주세요. 정치 외교 충분히 중요한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하셨잖아요 소중한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술먹고 저지른 범죄를 법량을 줄이지말고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62

요즘 뉴스들 보면 범죄를 저지른사람들이 자기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며 아무렇지않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쉽게 내립니다. 가해자는 잠깐 살다나오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괴로워 합니다. 이래서 누가 벌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몇년 피해자는 평생.. 그리고 술을 마신거라면 오히려 형량을 늘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술이라는 것이 범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면서 술먹고 사람 폭행하는건 왜 형량을 줄여주는지요? 성폭행 및 성추행도 술먹어서 기억안나요라는 말만하면 몇년 안살다 나옵니다. 근데 피해자는 평생 고통스러워해야하고 평생을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술먹고 하는 범죄는 줄여주는 형량이 아닌 더 큰 형량을 줘야합니다. 범죄를 줄일 생각이 있으시다면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의 방산비리!!! 정찰위성사업 수사해서 감사원소속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정부의 방산비리!!! 정찰위성사업 수사해서 감사원소속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제목: 자전거및 전동퀵보드도 음주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자전거및 전동퀵보드 타는사람이 급증하는데 술먹고 타다가 사고가 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음주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속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번29회 공인중개사시험을 치르고 나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2

지난10월27일 제 29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50대의 나이에 결심한,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고 생업까지 접은 체 하루15시간씩 거의 1년 올인했구요 기본서, 기출, 요약집, 실전모의고사까지 나름 물샐틈없이 준비해 모의고사 성적은 항상 합격점을 훨씬 웃돌아 자신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일 시험지를 받아 본 순간 당혹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주어진 시간 50분동안 지문읽고 답을 유추해서 평균1분15초안에 마킹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수험생여러분, 어땠나요? 게다가 오류투성이의 지문들로 답을 찾기가 혼란스러워 많게는 3분~4분까지 걸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 결국 마지막 몇문제들은 풀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답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애매한 문제는 스킵하라구요? 카페나 큐넷,시험후기를 훑어보면 이번시험 오류등 이의제기가 최대 38문항 올라가 있습니다 30만명 이상이 응시 원서를 냈고 수능 다음으로 응시생이 많은 국가자격시험이 이렇다면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두를 합격시키는 시험이 아니어서 그렇다구요? 자격시험이라는게 뭔가요? 숫자논리와 밥그릇논리에 밀려 합격자수를 조율하나요? 적어도 그 자격증하나만을 목표로 직장, 생업 기타 막급한 기회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 그 공부한만큼의 실력발휘로 자격증취득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요? 이의제기문제들을 보면 법령, 특히 바뀐법령들(예, 공법A,B형)을 한번 읽고나 출제하셨는지 의심이 들 정도니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한 대법관 9명 전원 처벌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8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무죄라는 판결로 인한 세간의 여러 목소리가 시끄러운 상황 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두 군에 입대 하고 싶진 않다는 것 입니다. 직업으로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다를지 모릅니다. 다만 의무가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략 이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0조 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극히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약 2년.. 정확히는 21~22개월 정도 이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보다는 국가와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이유로 억압과 폭력과 처벌등을 받아가며 악으로 깡으로를 강요받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21~22개월간은 포기해야 하며 누구도 보장 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내에서는 폭력과 괴롭힘이 즐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기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든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법 입니다. 다만 이것을 의무라는 이유하에 억압하여 그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 11조 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아래 평등하다. 집총을 거부한다, 살인을 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 주장에 의해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살인을 위한 지식을 배우고자 군대를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전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 곳은 아닙니다. 의무라는 이유 하나로 가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평등하고 동등한 상태로 가야 함에도 양심적으로 나는 살인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 실질적으로 살인 하는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전상태이며,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는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평도 해전같은 경우나 파병으로 인한 전시지역 투입과 같은 경우에 간혹 발생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다수의 병사들은 살인은 커녕 훈련만 받는 나날을 보냅니다. 군의 본래 성질은 살인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나는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자체는 본인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서지 양심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 합니다. 법아래 공평해야하고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양심 하나로 소수자를 무죄로 판결함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종교와는 관계 없이 살인 기술을 배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분명 있을 것이며, 그 사람 또한 대체근무로 지정해줘야 하게 될 것이고.. 결과 군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반드시 발생 합니다. 타국가를 비교하여 하는 것은 절대 부정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북한과는 아직까지 휴전상태이며 종전 선언을 했다고 할지언정 이를 종전으로 보기는 아직까진 어렵습니다. 언제 다시 돌변하여 그들이 다시 전쟁을 하고자 할지 모릅니다. 군에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개죽음이다, 제대로 된 보상 조차 받지 못한다, 피해는 어제 오늘일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제도 진행형 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언론에 알리고 이를 쟁취하지 않으면 국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15조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못하죠? 군인이라는 신분과 직업은 자유롭게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거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제 34조 행복추구권.. 21개월동안 행복한날은 단 1일도 없었습니다. 이등병 일병 시절 구타와 폭행만을 받았고 참으며 견뎌야 했으며 상급자들에 의한 욕설과 강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다. 라고 하듯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말도안되는 말이라는 것을.. 비양심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는 싫다. 그러니 가기 싫다. 이게 어딜봐서 양심적인가요? 묻습니다. 그리고 청원 합니다. 죄질은 가볍지 않습니다. 강제로 징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그들을 무죄로 선고한 대법관들은 과연 뭐하는 사람인가? 그들은 헌법 위반자입니다. 헌법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대체 근무라는 대우를 받으며 누구는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대법관 찬성 9명 전원 헌법 위반자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4대의무를 개인의 양심으로 져버려도 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9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개인의 양심 및 특정 종교를 신봉한다 하여 거부한 건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이 매우 유감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강조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우려스러우며 현 정부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채복무제 단계적 축소방안과 상반되는 판결로 인해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한 개인의 양심으로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정말로 그들이 무죄인가요?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한 이들의 양심을 돌려주십시오.
제목: 예비군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6

2019년 이후, 예비군 폐지 정책 시행을 청원드립니다. 여호와라는 들어본 적도, 본적도 없는 종교사상으로 국방의 의무였던 군입대를 무효화 시키는 것을 보고, 현재 시행중인 징병제가 얼마나 쓸모가 없는 짓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남이라는 이유로 인생의 중요한 20대의 2년을 나라에 갖다버리고, 전역을 하고 나서도 7년이라는 시간을 또 다시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야 한다는 점이 너무 불공평, 불평등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어차피 군대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거고, 어차피 현재 군사력과 전쟁방식에서는 총들고 싸우는 것은 정말 의미없다는 것을 대통령님도 아실 거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쓸때없이 전역한 남자들 예비군 보낸다고 국가 세금 엉뚱한데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급등한 물가나 출산 정책 등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제 글을 깊이 검토하시어, 2019년, 2020년 안에는 예비군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누명을썼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

지금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사건은 몇개월전에 쉼터에서 알게된 동생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못만나다가 사건전날 보호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날 그 동생이 저보고 놀자고하였고 저와 그동생은 함께 부평으로갔습니다. 부평에 도착해서 돈을 뽑아야된다 그래서 돈을뽑고 노래방에 가고싶다해서 둘이 노래방을 갔습니다. 동생이 노래부르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갔다오라고 하였고 오자마자돈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 그 아이는 제 말을믿지않았고 자기 아는남자애들을 불러서 1시간동안 노래방에 감금시키고 폭언하고 떄리는 시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서밖으로 나와서 조용한데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따라가지않았고 걔네들이 먼저 간다음 저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형사분이 <절도>라는죄명으로 검찰청으로 넘겼더군요.. 그래서 저는300만원이라는 벌금을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제가 지금 장애인이고 시설에서지내면서 수급자로 살고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