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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의 전국적 확대적용 요청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5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 -> 3년으로) 정책에 대하여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부담을 감경하여 다시 역동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에겐 어둠속에 새로운 빛으로 여겨질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고통의 삶을 살아야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망하기 위해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해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욱 많으므로 그 수가 적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관련하여 서울시와 대전에서 기존의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진행자중 36개월 초과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실시한다는 글을 보고 "정말 멋진 법원장님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채권자인 사금융권에서 반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금리가 39.9%였습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국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어넣은 주범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자에 대한 조기구제와 소비창출을 통하여 경제를 살리는게 목표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소급적용을 지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녀를 이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로 키워내고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귀하
제목: 제3차 남북정상회담 아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제3차 남북정상회담 아젠다 제안 1.한반도평화구축안:종전협정-평화협정-핵폐기협정 2.한반도공동체경제연합및동질성회복방안(롤모델모색) 1.통일 대비 남북 경제 연방자치지대 시범 운영 1)기구:남북경제연방공동관리청 설치(관리청) 2)위치:(1)강화 개성-신의주간 서해지대 연방령 구축 (2)원산만일원-고 성간 동해 지대 연방령 구축 3)목적 (1)통안방식,국가형태 조직 운영등 롤 모델 모의시 (2)풍습언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교류 전초기지 (3)통일화폐운용및남북간상거래활성화 전초기지 (4)무역자유지대,노비자 선포 (5)남북 물물교환시장 개설(순수민간차원장터) (6)기타 3.남북 철도 네트워크 구축-1단계 서울-평양-시베리아횡당철도망-파리문헨-2단계 4.북핵폐기후 폐기시설 남북공동관리방안(경제성도모) 5.경협.군축방안및 정상간 2개월마다 정상회담 정례화 정상회담합의안 이행성과 점검 및 통일대비 현안 6.이산가족 월3회 상봉 정례화 및 친족.친선방문 7.10.4 남북 공동 선언 재확인 8.6.25전쟁이후 남북자 확인 및 인도 2018.4.19./제안자 21c생명&환경선교본부총재 김광림
제목: 급여, 퇴직연금 통계시 일반직 공무원을 교육공무원과 분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공무원 급여 및 퇴직금 통계자료에서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도로 분리해 주세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100만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교육,외무,경찰 등의 특정직이 5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 35만명 이상이 교육공무원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교사는 급여체계가 일반직과 달라서 같이 합산하여 발표된 통계는 6급이하 공무원이 대다수인 현재 실정과 상당히 모순이 발생합니다. 직렬별, 직급별(6급이하.5급이상, 고위공무원단)통계를 내 주십시오, 그것이 힘들다면 교육공무원이라도 분리하여 통계를 발표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근로자분들의 편의와 일자리 행복 질적 상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함되어있는 휴계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은행일 보러가는것도 눈치를 봐야합니다. 근로 휴계시간 의무화를 해주세요 직장인 근로자들이 점심 휴계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을 한다면 주변 상권도 더 살릴수 있을것 같아요. 저녁에 끝나면 할수 없는일(은행일 기타등등)의 편의,주변 상권 살리기(마트 카페 편의점 식당 기타 등등) ,일할때의 즐거움도 찾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둘째를 가지고 싶어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세상이쁜 딸아이 아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젏은 시절에는 아이를 3명 이상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한번쯤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4명은 낳아야지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군요... 저는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데 늦은 나이에 의술의 힘을 빌려 아이를 8년만에 어렵게 가졌습니다..이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더군요..병원비와 회사의 업무 아이 교육등...하지만 주변분들의 도움과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의 생활이려니 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딸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1년 반이 지나서 둘째를 생각하고 있는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와이프가 일을 하려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기가 힘이 드네요...왜그런지는 아실겁니다..경력 단절이...아이 가지려고 지나간 5년이란 시간이 크게 느껴지더라구요..업친데 덥친 격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주 근무시간이 이번 6월부터 52시간 으로 변경되어 오르지도 않는 월급이 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기관에서는 가뜩이나 사업비 없어 힘들다는 입장에서 잘된 일이겠지요.. 지금은 둘째는 커녕 첫째도 어떻게 키워 나가야 하나 너무큰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투잡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현실이다보니..앞으로의 삶이 보이지를 않네요.. 둘째. 셋째까지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정말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긴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목: 조현증환자- 강제입원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조현증 환자는 본인이 병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은 완강히 거부하고 증세는 점점 심해지는데 계속 그냥 둬야하는지요? 각각의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니 병을 키워 어쩌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의사가 가정방문을 하게하여 1차 진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본인동의없이도 강제입원을 시켜 치료하게 해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제목: 10년 공공민간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개선 '대통령 공약'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9

1.문대통령님! 공약 지켜주세요.! 2.10년 공공민간건설임대 아파트 분양전환방식. ㅡ택지비 할인 ㅡ각종세금혜택 ㅡ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의 95% 충당. ㅡ매년 임대료 인상. ㅡ건설하자로 임차인 피해. ㅡ임대아파트 당첨으로 20년 동안 부어온 청약통장 상실.(기회 상실) ㅡ 10년 꾹 참고 견뎌왔는데, 매년 일방적 임대료 인상도 감수하며 살아왔더만. 이제와서. 시중시세에 준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 이게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입니까? 왜 각종 세금혜택은 건설사가 갖어야 합니까 ? 평당 7백만원을 들여서 건축한 아파트를 임대보증금에다 매달 임대료를 챙겨 받아놓고는 이제 시세 3천만원으로 분양받아라 ! 이게 나라입니까 ? 임대사업자가 서민 등쳐먹을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준 나라가 세상에 그 어디에 또 있나요.? 3.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ᆢ 꼭 지켜주세요.
제목: 국가는 가해자를 엄벌처벌하고,피해자를 도와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가해자들이 호의호식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라 가해자들이 맘대로 판치는 구조를 뜯어 고쳐라 도덕성이 파괴된 구조를 뜯어 고쳐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바꿔라 문대통령 미투사건 엄벌 처벌할 것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개선하라 가해자들을 엄벌 처벌하라
제목: ○청와대 청원 여론조작 개선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청와대는 이미 권력에 눈이 멀어 관심도 없지만, 이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많은 국민은 홈페이지 청원에 이미 눈을 돌렸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특정 세력들의 정략의 장으로 퇴색되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진정성 있는 청원은 순식간에 리스트에서 뒤로 밀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정 수의 청원수를 넘으면 추천순의 리스트에 노출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 세력에 의해,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의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론 조작을 하는 세력들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안을 집중적으로 다수 올리면서, 1면, 2면에서 순식간에, 수십~수백의 청원수를 올립니다. - 단일 시간 접속자의 수를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입니다. - 유별나게 눈에뛰는 청원수의 안건만 남게되고, 반대 의견의 안건은 묻혀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2.최대로 많은 득표를 받은 특정안의 좌표를 지정해 주면, 접속자들의 청원 유도를 해서 수천~수만의 청원수를 올립니다. - 이것으로 추천순의 리스트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3. 일부 언론이 수일만에 만들어진, 이 청원 내용을 보도 함로써, 20만의 청원수를 조작해 내게 됩니다. - 언론은, 청원 내용을 보도 하기 앞서, 그 반대 의견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논평하기를 바랍니다. 4. 마지막 단계로 20만의 청원을 넘긴 청와대의 답변이 진행되고, 모든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여, 대다수 국민의 여론으로 오도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은 <첫째> 소수의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국민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는 창구가 되어야 하고, <둘째>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특정 세력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양 포장해서 오도하고, 언론은 의도 했던, 하지 않았던, 언론의 본분을 잊고, 여론몰이에 놀아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인은 청원의 수에 의한 노출이 아니라, 분류별 주제별 노출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추천순 청원의 안이 노출될 때는, 같은 주제의 청원에 대해서만 노출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변경 하고, 반대 의견의 청원도 같이 노출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또한, 청원의 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연령별 청원 분포가 함께 표시 되도록해서, 합리적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 여러분! 떡밥에 몰려 다니는 물고기 떼가 되지 마시고, 좌와 우를 함께 보면서, 진실을 찾아 해저 깊이 유영하는 고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외교부장관의  방송인터뷰를 보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틀후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회담이 잘 진행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우연히 youtube를 보다가 몇개월전 외교부의 장관의 해외언론과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인터뷰를 보면서 외교부장관의 생각이 회담을 주도하는 남한정부의 생각을 대변한다면 회의결과에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을 저는 알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늘 아침방송에서 보도하듯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예우를 갖추는듯 하나 실질적으로는 상급학생이 하급학생을 다루는 듯 한 뉘앙스의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볼 때 이대로 회담이 진행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분위기상 곧 통일이 될 것 같이 몰아가는 언론들의 저의를 무엇인지? 통일이란 제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며 또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져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쪽은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또 큰 혜안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절차적이고 순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등 남북문제 못지않게 민생도 챙겨주시고 제가 학교를 졸업할때쯤 되어서 일자리 걱정도 하지 않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3 아이키우는 워킹맘. 저녁,방학 돌보미문제 해결안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어제 아이를 돌봐주시는 이모님께서 모임에 가셨다가 들으셨다고, 다른 집은 13,000원, 15,000원 받고 아이 본다고 본인도 시장최저임금-10,000원 시세에 맞춰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푸념을 하려고 청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저렇게 이모님이 못봐주시겠다 하시면 학기중 저녁시간에는 방과후 수업등 방안을 찾으려면 찾을수 있습니다.그런데 방학때에는 어찌 해야합니까? 2학년때까지는 맞벌이 부모라 학교 돌봄을 이용하였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학습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지만, 이용한 학부모로 저희 아이가 속해있던 돌봄은 유익하였다 판단됩니다. 그런데 3학년부터는 돌봄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지금 방안이 없습니다.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제발 키우고 있는 아이라도 잘 키울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렇게 아이문제로 속상해하는 제 모습 보고 있는 직장 여자 후배들은 과연 결혼, 출산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급여명세서 공개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급여명세서 공개청원합니다. 꼼수좀 못부리게 확실하게 합시다 !!! 근로자가 매월 수령한 급여의 자세한 목록을 확실하게 공개하도록 강제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온갓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목: 야근수당 연봉포함 '공짜 야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법망을 피해다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제 기준으로 가장 심했을 때는 목요일 - 08:30 출근 금요일 - 03:00 퇴근 / 08:30 출근 토요일 - 11:00 퇴근 / 17:00 출근 / 22:00 퇴근 다음주 내내 야근하려면 일요일은 푹 자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겟습니까. 다만 5년간 종사 하면서 야근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직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IT업계는 야근 수당 주는곳이 손에 꼽힐 정도니까요.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1년을 게약 기간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에 대한 가산 임금(50%),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 상여금, 유급주 휴일수당 등 이 포함된 금액이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퇴직금 모든게 연봉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봉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2600에 퇴직금 포함 2600/13 월에 200만원도 안됩니다. 반드시 검토되어 개선 되어야할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정당한 노동,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헬스/필라테스/요가등 회원권 중도환불 가능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현재 별다른 제재하는 법이 없어 헬스/필라테스/요가등 회원권을 중도환불 요청시 환불을 안해주거나 할인가격으로 팔아놓고 정상가는 높아서 정상가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책정하니 터무니없는 위약금이 발생하여 돌려받을 돈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이렇다할 법이 없어 여전히 소비자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요청을 해도 중재를 할뿐 법적효력이 없어업체에 권고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제목: 사업주 통장 지역통장이 아닌 통합통장으로 지정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사업하는 사장님들 통장 관련입니다 일반 은행은 그나마 네트워크형성이라 제주도 서울 어디든 상관없이 문재발생시 압류가 가능하지만.지역 마을금고,우체국 등은 압류하기 힘들어 사업통장을 마을금고로 쓰면 그 사장은 사기만 치고 다닙니다.통장 네트워크 추진 시급합니다. 사업주가 정상적인 통장 거래하고,정상적이면 상관없으나 문재발생시 입금통장 교체하면 많이 힘듭니다 다수의 국민이 힘든상황 보고만 있을겁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통령께 원하는 한말씀 드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민주적이며 터프하고 적인걸 처럼 정의 로와야 하며 그닥 도덕성에 대해 너무 얼매이지 말고 나라의 비리 없는 나라로 만들어내 거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만 하시면되시겠습니다. 통일이나 이런거는 아주 치밀하고 성급하지 않으시며 정보전이 엄청 필수고 물리적인 전쟁 대응도 갖추셔주셨으면하고 장애인도 훌륭한사람될수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스스로 많이 조심해주시고 가족 과 사촌등등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감시하시고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치를 잃지 않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정말 아주 그냥 끝내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잘모르지만 훌륭한 정치인으로 남으실거니까요.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상 깨끗한 사람 하나 본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강대국도아니구요 진정한 강대국은 통일이되서야 그것이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나라여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는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할지는 모르나 북한에 경솔한행동으로 속으시면 안됩니다. 북한은 시간벌기에 성공했고 아마도 비밀리 핵실험하고 있을겁니다. 강력한 압박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살수없는 또다른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조심하십시요. 김정일과 김일성과는 다릅니다,
제목: 대한항공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8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항공의 갑질을 청원합니다 인권이라는건 눈꼽 만큼도 없고 위 아래없이 직원들 무시하고 욕하고 폭행에 안하무인인 이 집단을 청원합니다 나이 많은 직원들도 다들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사랑받는 딸들입니다.... 저런 집단이 우리나라를 욕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제목: 천한 이명희를 즉각 구속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4

돈 있다고 가정부, 인부, 운전기사, 호텔직원 등을 개 취급하는 인간 쓰레기 이명희를 즉각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경찰과 검찰의 존재이고, 이런 바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정상회담 주제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북한에 일본돈(북한의 대일청구자금)으로 한국 과 미국의 감독과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 1~2 개 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생기고, 북한은 전력 생산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되고, 일본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듯합니다.
제목: 세금낭비하는 국비지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으로 학원등에서 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수강도 있습니다. 국비카드를 발급받는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받고,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과 일반내일배움카드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세가지유형 모두 1년 내내 매달 교통비 \116,000원을 받고, 취업성공패키지 1,2유형은 교통비 외에 '훈련참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284,000원을 6개월간 받으며 학원에 다닙니다. 1년간 수강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해서 6개월간 근무를 하면 지원금 200만원 이외 본인부담금을 다시 돌려 받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취업성공축하금으로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1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취업에 성공하면 더할나위없이 좋으나, 수강중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성에 안맞는다, 힘들다, 등등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중도포기를 하면, 그동안의 지원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이 다른 수강을 원하면, 지원받았던 금액에서 남은 지원금만큼 다시 지원받습니다. 이런병폐가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들이 지원받았던 돈은 물어내게끔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자들이기때문에 지원금을 뱉어낼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세금이 물세듯 세는 세금낭비되는 이러한 경우를 적극 취재해 주십시요... 너무 쉽게 국비지원해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중도포기하고, 세금은 그만큼 낭비되고, 말도 안되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꼭 취재해 주십시요...
제목: 대항항공 철처한조사. 철저한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9

오늘아침도 뉴스를보다 너무 눈물이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가만약 대한항공에서 일을했다면. 내 가족이 저렇게 당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세상에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갑질 이상을 떠나 오너의 분노조절 안되는 부분까지 직원들이 안고가야 하는건가요? 관세도 제대로내지 않고 만약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어땟을까요? 정말 가장 무거운 벌로 처벌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제목: 【개헌】개헌안 폐기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답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고, 국회와 합의를 거쳐, 수정된 개헌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1.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해서 고의적으로 폐기 절차를 밟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해서, 한쪽 국민의 힘만을 이용해서 개헌을 강행하는 것을 저지 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준 의무이며, 본분입니다】 (국회의원 총원:293 민주당:121 자유한국당:116 그외: 56 필요의석수:195) - 오차 있을 수 있음 ※국회는 발의된 정부 개헌안을 보완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안 원안 그대로를 폐기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 만을 결정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합의 절차없이, 입발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여 고의적으로 폐기되도록 하고 , 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허울뿐인 개헌쇼를 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정치에 이용 했다. 3. 지키지도 못할 6월개헌 약속을 해놓고, 그 책임을 추궁당할 상황이 다가오니, 남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작에 국민을 이용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차도 6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었고, 통과될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3일간의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우롱했다. 5. 헌법의 개정 절차는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합의하여 개헌을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헌법 조차 우습게 보고, 공개적으로 편법을 대놓고 쓰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나라입니까? ※"공략이었다"는 정당화를 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 해놓고, 한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 강행을 시도한 것은,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모독한, 대통령의 중대한 실책이다. ※법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가치를 투표비용의 발 밑에 두는 국치를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다. 국민투표의 비용이나 선거 비용 절약을 위한 시기 조정은 따로, 국회와 합의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개정 헌법에 기인해, 기존 법률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이 재정 될 것인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5가지 항목에 대해 반드시 대국민 해명을 하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절차를 중히 여기는 것에 크게 기대 했습니다. 이 절차의 의미는 위대한 목적이 있더라도 공명정대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숭고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집권 1년만에, 목적을 위해 권력의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 하는 자만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하수인 관세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3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해외 구매 물품 통관을 눈 감아주고 대한항공에는 항공기 좌석 변경이나 의전 등을 요구하여 특혜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대한항공 밀수 사건을 조사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여론이 좋지 않고 제보들이 쏟아지니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이니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조사한다고 해놓고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협의 처분을 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을 조사하다가 불법이 발각되면 평소에 그것을 눈감아 준 관세청 직원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처벌받게 될 것인데, 과연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 합니다. 공항 세관직원이 대한항공 일가족 물품을 아무런 검사나 제지 없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눈감아주는 장면들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입증된 만큼 엄정한 조사를 해주길 요청합니다.
제목: 조양호 당장 물러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48

조양호 당장 물러나라 대한항공 주식 0.01%로 회사를 사유화 갑질.일감 몰아주기.배당.이사 겸직. 처벌받고,모든 경영에서 물러나라 대주주,이사에서도 물러나라 더 이상은 안된다 나라 망신 다 시켰다
제목: 대통령님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 강한 독재자가 대한민국엔 필요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어디하나 순리대로 통화는 사회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임기 후를 걱정하시나요? 적페청산은 진실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나라에 이름과 국기를 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기업은 가족들이 천박함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썩을 대로 썩은 정치인들은 지뱃속 불리기에만 안달이 나있고 기업들은 자신들에 이익을 위해 권력과 손잡고 힘없는 자들은 짓밟고 있고 공기업은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에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리더는 정말 적페청산에 강한 의지를 밀어 붙일 무적리더가 필요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씨일가를 처벌후 모두 국외 추방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5

기가막힐 뉴스들이 판을 치고있다.. 3류 술집에서 일어날 일들이 버젓이 대한항공에서 벌어지고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항공 여승무원들을 비업무 시간에는 LA호텔 파티 도우미로 유용했다한다. 이럴수가 있는가... 분개를 넘어 혈압이 터져 죽을 심정이다... 국가는 책임져야 한다. 지금껏 뭘했는가.. 관세청은 대한항공에 졸개 부서였을 뿐이다.. ******************************************************* 좁쌀같은 내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죽음이라도 그들보다 일찍 죽어서 미리가서 기다려야겠다.. 처절히 복수를 해야한다 저승에서라도...
제목: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가짜 경위 원료인 'HD520' 판매 계약을 이행하라.
제목: 휴대폰 명의이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적폐중 적폐입니다.. 휴대폰 번호 명의이전 2촌내 허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친.외 6촌까지 해주세요.. 아니면 폐지해주세요.. 너무 악법인듯싶습니다.
제목: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된 쓰레기 처리 방법 개발에 한국연구재단 등 국책연구비의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인터넷이나 포털의 로그인이 귀챦아서 댓글도 쓰지 않는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쓰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문대통령과 매일 매일 나라를 위해 고심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셨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이미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께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한마디 더 의견을 보태면 저희가 당면하고 문제에 추가하는 백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학교수로서 연구재단의 이런저런 연구과제 홍보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제 관련분야의 과제들만을 보지만, 지난 몇주전 발생한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같은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점과, 저희가 일상에서 편리함에 사용하는 비닐봉지와 수많은 쓰레기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거둬가고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사는 비용이 저렴한 현실에서 수백년을 썩지않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쓰레기들의 문제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재앙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저는 인간의 능력과 한국인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과제들이 정말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전세계 70억 인구가 사는 우리의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발명과 기술개발은 어느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 한국연구재단이나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민간연구기관들에 인류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기술과 방법의 해결을 위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구력이 집중되면 쓰레기 대란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와 한국인의 능력을 빋기 때문입니다. 전에 잠시 학교 보직을 하면서, 행정이라는 것이, 더우기 위로 갈수록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을 요하는 것인지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곡예를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나라를 이끄는 위치에서는 하루하루가 시한폭탄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더 응원하고 잘 해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제목: 출산지원 제도및 지원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저는 이번에 인공수정을 하여 임신에 성공한 예비아빠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출산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일이 없어서 내용조차 몰랐던 제가 이번에 겪고보니 이건 정책이 정말 말도 안되고 부족하다는것에 너무 놀라고 한마디로 형식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어느 특정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정작 필요한곳에 쓰여지는게 아닌가요?계정이 되어서 건강급여로 할수있다고 하지만 방식만 바뀐거지 금전적인 부분은 하나도 바뀐것이 없습니다.현제도로 계속간다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결국 고령화와 함께 남는건 땅뿐이지 않을까요?시술비용은 그렇다쳐도 출산및 양육지원은 말그대로 그어떤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아이하나 키우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어느정도 키울수 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와닿으니 출산계획은 꿈도 꾸지 못하는것이겠죠.아끼고 아껴서 살았다 집한채 마련도 평생 벌어도 못하는 현실에 이런 형식적인 정책이 제도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 더많은 아이들의 살기좋은 대한민국.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서로 더 잘살고 인적자원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좀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출산가정이 돈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그런 슬픈현실속에서 살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한번만 눈길을 돌려 슬픈 현실이 아닌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과거의 대가족이 사는 그런 가정을 보도록 기대해봅니다.
제목: 서울아산병원 장루용품 구매 관련 택배 절차 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서울아산병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소재)에 장루용품을 통상적으로 월 1회에 택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루용품 대금은 서울아산병원에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장루용품 택배 요금은 택배회사(CJ 대한통운)에 장루용품이 도착시 지불해야 하는 착불 방식만 가능해 장루용품 구입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용품을 구매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용품을 구매하면서 의료용품 대금과 택배요금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싶은데,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물품대금(서울아산병원)과 택배요금(CJ대한통운)을 각각 지불하고 있어 2번에 걸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불 방식이기 때문에 의료용품 도착 시에 택배기사에게 직접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와 택배기사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택배요금 지불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환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고객이 택배 요금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가 장루용품을 구매 시 물품대금과 택배요금을 함께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합니다. 정부 관계당국의 관계자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택배요금 지불 방식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환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현재의 택배 요금 지불 방식을 다른 상품 구입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물품대금과 택배요금 일괄 지불 방식 포함) 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재벌총수 갑질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3

대한항공 일가에 갑질이 도가넘어도 한참 넘은거같습니다... 국적기몰수포함 다시는 갑질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청년취창업을 위한 택시면허와 화물면허를 발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요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그치만 일을하고 싶어도 못하는 직종이 있습니다.택시면허를 발급받아 택시영업하는일과 배달일을 할수있는 배달면허를 발급받아 화물배송일 입니다.이 두직종은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청년으로써는 상상할수없는 돈을 주고 사야지나 가능합니다.부디 예전처럼 발급의 길이 열리길바랍니다
제목: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개인의 불이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7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50%,직장에서 50%를 납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50%를 징수 하고도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이를 구제 받으려면 개인이 50%를 급여에서 징수 되었음에도, 다시 50%를 내면 구제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직장에서 징수 해서 납부 하지 않은 것을 개인이 다시 납부 하라는 것이고 이중으로 납부 하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떼이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되고 있는데 개인(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하는 거라고 미루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징수만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기업이 원친징수 해서 떼 먹어도 괜찬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지 말고 개인이 따로 납부 하게 하던지 아니면 미납 기업을 관리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납부 하지 못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경영 여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 기업이 미납을 해도 괜찬기 때문에 미납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내면 기업이 떼어 먹고, 국민연금 고갈이네 하면서 연금축고, 지급시기 늦추고, 납부금액 올린다는 것은 방임 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기업에서 미납 하면 급여 편취에 해당 함으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들의 불법을 전수 조사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는 대못을 못박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7

1.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들의 불법을 전수 조사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는 대못을 못 박게 해주세요. 2. 국민들이 키워준 대기업들의 횡포에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역사상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를 개선 바랍니다. 4.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들의 경영 참여권 제한법을 제정 바랍니다. 5. 무능하고 인성까지 부도덕한 총수 일가들의 경영은 국가적인 비용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제목: 입덧약 보험처리 및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5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덧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거에요.. 매일매일 숙취로 고생하는 느낌이랄까요 배멀미 하는느낌이에요. 이런 입덧이 잠깐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6주7주에 시작해서 만삭까지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입덧약 자체가 보험이안되니 2주치만해도 43,000원 대로 나오고.. 직장다니는 예비맘들은 직장을 나가야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입덧약을 먹어야해요.. 먹어야 그나마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입덧 증상만으로도 삶의 질이 떨어지며, 증상이 심할수록 정도가 급격히 악화된다는 사실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보험처리되고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된다면 좀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수 있을거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도 부모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로 청소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성인은 후불교통카드, 후불하이패스로 그때그때 충전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일일이 충전하고 충전시기를 놓치면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부모 명의로 발급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청소년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선거때만 되면...국민의 귀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횡단보도에서,지하철 입구에셔,지하철 안에서...선거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마음에도 없는 인사말 소음에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후보자들이 난립하는 지방의원들의 떼거리 인사말 소음이 즐거워야할 출.퇴근길을 짜증나게 합니다. 적당히 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0

현재 진행중인 H그룹에 대한 공정위, 관세청 등의 조사가 일과성으로 끝난다면 재벌의 적폐는 지속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 많이 맑아지고 민주화 되었지만, 유독 재벌부문만 개혁이 안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뿐만아니라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불법/편법 상속, 재벌일가가 소유한 자회사에 대한 비싼 가격의 일감 몰아주기, 자질과 능력도 없는 재벌 2세, 3세의 경영권 상속 및 지배,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회사돈의 개인 유용,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한 문어발 경영, 불법으로 처벌 받은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 복귀 등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한국경제의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벌계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4

악법중에 악법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방식인 '감정평가를 초과할수없다' 이 문구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집없는 임차인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민홍철의원 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과 같도록 법개정해주세요. 약쇠을 지켜주세요
제목: 써비스센터 cctv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님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특별채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2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항공 갑질 비리 내부고발자 박창진 사무장님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특별채용 청원합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항공안전감독관(객실 분야)의 업무는 ㅇ 국적 항공사 및 국내운항 외국적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ㅇ 항공사 운항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ㅇ 항공안전감독 관련 법령,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ㅇ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위와 같은데 승무 사무장 개인으로서 승객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재벌의 갑질과 비리에 의연히 맞서 용기있게 내부 고발을 한 박창진 사무장님이야말로 항공안전감독관(객실 분야)이 적격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재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승객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가 더 이상 위협받고 실추되지 않도록 이를 헤아려 제대로 된 감독자를 채용하여 주십시오.
제목: 보험회사 지점장들의 복지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보험회사 지점장이라는 타이틀로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차량 주유비가 제공되며, 밑에 영업사원들이 보험을 영업을해서 따온 영업수당을 몇퍼센트 가져갑니다.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하면 보험을 팔아서 수입을 벌수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영업을 못해서 따내지 못하면 수입은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본사에 고정적으로 월급과 인센티브에 상여급까지 제공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지점장의 불공정한 구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러한 낡은 구조와 관행을 바꿀때가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독점사용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기준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3

국민들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현제 대한항공만이 거의 혼자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국민들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시설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국민들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런곳을 한진그룹의 관세탈루 장소로 이용되는것에 대해 국민으로써 참을수 없는 모멸감이 듭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에 얼굴이자 관문입니다. 그런곳을 갑질집단인 대한항공이 혼자 터미널을 전부 사용하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인천공항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제2터미널에 대한항공만을 이용하게 해주었는지 체점 기준과 모든기준을 밝힐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스승의 날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83

해마다 5월이 되면 교사들은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듭니다. 극소수 교사들의 비리나 잘못된 행동을 전체 교사를 매도하는 언론과 단체들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의 사기저하가 발생하는 달이 5월입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예전과 다른 많은 민원과 학폭관련 사건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말 좋으신 선배님들의 명퇴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스승의 날을 폐지해 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냥 묵묵히 아이들과 함께 또 다른 미래를 만드는 것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 해 주십시오....
제목: 공무원이 10명중 4명이 될 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5

나라 경기는 안좋은데 공무원 급여는 올랐더군요. 그 간 거의 20프로애서 30프로 사이로 보험료 연금들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공무원급여를 위해 세금을 내고싶지는 않습니다. 인구 수 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기사를 통해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제는 좋으나 그 방법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공무원 채용을 늘린더고 발표하이고나서 실업률만 올랐더군요. 편하게 일하고 싶은사람이 많으니...편하게 일한만큼 적게 주어야하는게 맞는거같아보입니다. 왜 제가 낸 세금으로 일안허고 멍때리는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어야할까요? 대기업을 잡고 기업들을 옥죄기전에 내부 관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가 지금의 정부입니다. 주변에 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