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주노총 택배노조" 전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개인사업자 파업쟁의권"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5,401

안녕하십니까!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긴 글이 될 것입니다.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보이는 것 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는 실태를 상세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이 청원의 글을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분들의 힘을 빌어 공유하고 참여 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단락에 핵심내용 적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 택배노조"의 만행을 강력히 제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과로사에 대한 이해 2. 택배노조의 취업과정과 현주소 3. 택배산업의 어제와 오늘 4. 개인사업자 택배노조 쟁의권의 불편한 진실 5. 택배노조의 악의적인 의도 1. 과로사에 대한 이해 지난 날 택배는 휠소터(자동으로 택배를 분류해주는 장치)가 없이 간선차에서 택배가 하차되면 "ㅡ"자 레일에 택배가 흘러가고, 택배기사들이 레일에 붙어 집중하며 보고 있다가 자신의 물건이 지나가면 손으로 주워 차에 상차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시작하여 평균적으로 11~12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지금도 1등 회사를 제외한 택배사는 휠소터가 설치되지 않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오전에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송을 시작하면 본인의 구역의 규모와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서 업무 종료시간이 정해 집니다.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인 물량 증가로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하여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과로사"가 발생하였고, 문제를 인식하고 모든 택배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하지 않아도 될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분류도우미를 배치합니다. 그 효과는 평상시 아침7시부터 11~12시까지의 업무 강도는 현저히 줄어들고, 기존에 라인에 붙어있던 업무 방식에서 한 발짝 물러나 분류 도우미가 자신의 차 앞까지 물건을 내려주면 배송 코스에 따라 트럭에 적재하며 이전에 비해 현저히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업무에 임합니다. 그 효과로 작년에 과로사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을 "어느 누구도 무리해서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는 배달과 집화 수량에 따라 자신이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구역이 너무 물량이 많아지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물동량이라면 구역을 나눠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지 불가능한 물량을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2022년 현재는 분류도우미가 배치된 곳에는 기존에 아침 7시에 출근하던 택배기사는 자율적이지만 보통 9시~10시에 터미널에 도착해 미리 자기 트럭 앞까지 쌓여진 물건들을 코스에 맞춰 상차하고, 모든 하차작업이 끝나면 배송을 시작합니다. 2. 택배노조의 취업과정과 현주소 대한민국 어느 개인사업자가 1톤 트럭 한 대만 사서 사업을 시작하면, 1년 평균 수익이 8,000만원 그것도 보장된 수익을 벌어들이는 개인사업자 몇이나 될까요? 치킨가게 사장님들 또한 개인사업자 이지만 초기비용을 투자하고, 장사가 잘되면 좋지만 안돼는 날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그들은 면접을 본것도 아니고, 학벌을 본것도 아닙니다. 그에 반해 택배기사는 계약과 동시에 본인의 구역을 할당 받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받고, 정년퇴직도 없이 힘 닿을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보장 받는 그런 개인사업자 입니다. "택배노조"의 업무 행태는 우리가 아는 일반 택배기사들과 다릅니다. 택배노조는 보통 아침 9~10시 사이에 터미널에와서 "11시 전에 배송을 하러 나가버립니다." 하차작업은 계속되고 나가버린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1~2시간 추가적으로 그날의 택배는 하차됩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의 택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배송하고 싶을 때 배송합니다. 파업 쟁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지켜만 봅니다. 소비자는 택배노조 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과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주 5일제를 운운하며, 토요일은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은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서 월요일에 배송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할당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비자가 기다리고, 판매자가 고객만족을 위해 빠른 배송을 희망하지만 택배노조는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당일배송"조항을 문제를 삼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자기들 맘대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일말의 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인가요? 하차된 택배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물동량 내에서 당일에 배송을 가는 것이 통상적인 택배기사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있어도 이렇게 행동하는 택배노조가 "당일배송과 토요일휴무"가 보장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 할까요? 3. 택배산업의 어제와 오늘 택배산업은 마진이 매우 작은 산업입니다. 택배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순이익이 5%이상 남는 회사가 찾기 힘듬을 알 수 잇습니다. 택배사의 수익성은 많은 물량을 소화했을 때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에 비해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의 산업입니다. 작년에 택배사들은 택배비를 올리고, 올린 금액으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1차적인 휠소터(분류자동화설비)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분류도우미를 배치해 미리서 수백,수천억의 투자비용과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그 외 중간에 허브터미널 등을 증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며, 늘어난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언제 적자로 전환 할 지 모릅니다. 예를들어 한 기업에서 4,000억의 이윤이 발생했다고 하여, 커보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1년 매출금액은 11조가 넘었습니다. 11조 매출 대비 4,000억 이라는 매출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 비용을 위에 언급한 전국 수백, 수천개의 터미널과 분류인력, 편의시설을 확장하는데 사용하기에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광범위 하기에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개인사업자 택배노조 "쟁의권"의 불편한 진실 택배사의 판가가 오르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나 농업민들은 지출비용이 추가됩니다. 예를들어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A사는 설비투자 비용과 분류도우미 추가로 인해 고정지출이 늘어나 택배단가를 올리기로 결정하엿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택배회사는 대한민국에 4곳이 있고, 가격과 서비스가 다릅니다. 택배가격이 올랐다고해서 무조껀 이용을 안하는 것도 아니며, 선택권은 소상공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런부분을 말도 안돼는 논리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숨값으로 과로사를 방지하라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다라는 터무늬 없는 주장을 명분으로 전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 시국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 택배노조의 악의적인 의도 택배기사 1명은 보통 많게는 3개의 행정구역, 적게는 1개의 행정구역을 배정받습니다. 그 말은 한 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1등 택배회사의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파업인원은 1,600명 정도 입니다. 그로 인해 비해를 보는 소상공인 또한 수천명이 될 것이며, 택배를 받아 코로나시대에 생활물류를 받아야 할 국민들은 수만명, 수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탑깝게도 이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전세계 어디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쟁의권을 부여해 이런 말도 안돼는 피해를 주는 이익집단에게 힘을 실어주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득실득실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이익집단이 더이상은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쟁의권을 박탈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사태를 정부에서 방관한다면, 안좋은 사례로 남아 대한민국 자영업과 기업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고, 국익을 위한 일인지 잘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편함을 격고 있는지 빨리 인지하여 하루빨리 이런 비상식적인 이익집단의 만행이 방치되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더이상 머리띠 두르고 집단행동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행하는 구시대적인 노동운동으로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