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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도 복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해병대에서의 만기전역을 한 후 현재 예비군으로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항상 생각만 해왔으나 오늘 글로 옮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 1년ㅡ4년차 대상자에는 학생.무직.직장인 등등 다양할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에 해당합니다. 학생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1년ㅡ4년차는 동미참과 동원훈련의 대상이며 이것의 기준은 랜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것이든 그에 대한 보상이 현저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중엔 유급 휴가 처리를 받는 곳도 있으나 개인의 휴가를 삭감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게다가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불이익은 더 큽니다. 동원훈련을 가게되면 훈련기간인 3일 모두 빠질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야간일을 한다해도 훈련 출발 전 날은 출근이 불가하기에 똑같이 3일을 빠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있으니 괜찮겠지 하시겠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우선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는 동원훈련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선 안된다고 하지만 이게 힘없는 알바생의 현실입니다. 이에 점주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럼 해고지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도 않은 알바는 이마저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장 하루 벌어 자취방비에 각종 생활비, 그리고 저축으로 등록금을 모아 생활하던 대학생들이 3일 동안 수입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대학생들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제발 서민동네서 일주일이라도 살아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알바로 최저임금 받아가며 하루에 6만원 돈 벌어도 5천원짜리 김치볶음밥도 아까워 못 사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훈련비로 만 육천원이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대통령님을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 3일동안 만 육천원으로 살아 보시겠습니까? 개개인의 임금 수준은 맞춰주지 못하더라도 법정 근로기준에 있는 최소한의 하루치 임금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군인들의 처우 개선. 복지상향 아주 칭찬합니다. 군대에서 땅파면서 매일 든 생각이 이딴 개고생하고 있는데 우린 시급을 천원도 못 받냐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월급 올려줘야되고 복무 일수 조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비'군'도 군인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군인이란 말입니다. 왜 그들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오죽하면 예비군이 군대를 다시 '체험'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게 목적인가요? 추억팔이요? 부디 깊게 생각해주어 예비군들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전기요금 검침일 및 TV수신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7

전기요금 검침일을 변경할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저희집은 17일검침... .... 여름철 복불복 전기요금 입니까??? 누진제도 뭐같은데... 검침일까지 쌍으로 엿먹이고 있네요. 그리고 변경할려고 한전에 지역번호+123 눌러서 연결시도를 그저께부터 하고 있는데... 이건 뭔 연결이되어야 변경을 하던지 말던지를 하지... 국민이 아주 우습죠... 그리고 TV수신료... 이건 뭐 강제집행으로 전기요금에 붙어나오더군요... 어르신들은 몰라도 요새 젊은사람들은 KBS1은 보지도 않고 볼필요도 없을만큼 케이블채널이 많은데... 집에 티비 있으면 내야된다고 하네요ㅋ 차라리 걍 KBS1 광고 받으세요... 솔직히 그렇게 뭐 공영방송 같지도 않아요... 정권 바뀔때마다 정권의 개가 되는게 공용방송입니까??? 김제동을 시사프로 MC한다고ㅋ 저는 김제동을 좋아하지만 시사프로 MC??? MBC에서는 김어준ㅋ ... ... 이병박근혜랑 뭐가 다릅니까??? 패널로 나오는것이면 모를까 시사프로에서 한쪽으로 치운친사람이 MC를 한다고요? 이게 무슨 공영방송입니까??? 말이 다른쪽으로 가버렸군요... TV수신료가 뭐같은게... 집에 티비가 없어도 무조건 전기요금에 붙어나옵니다. 제가 전에 사무실 하나 하고 있을때 티비도 없는데 몇달동안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붙어나오더군요. 전화해서 물으리 다음부터 청구안한다고ㅋ 그래서 낸 요금 돌려돌라고하니 그건 불가능.... 이거 뭐하는짓꺼리 입니까??? 국가가 국민 삥을 뜯고 있으니... 아마 지금도 티비도 없는데... 전기요금 자세히 확인 안하시는분들은 걍 삥뜯기고 있겠죠... 가치도 없는 공영방송에 채널하나에 무슨 2500원이나 삥을 뜯습니까? 걍 광고받으시기 삥 그만 뜯으시죠?
제목: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2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돌로 일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이슈에 그칠 뿐, 아동학대 대응예산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자연 인상분도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격이다. 최일선에서 아동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상담원과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기관 증설, 공공성 강화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배제되었다. 이에 우리는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입반회계로 편입하라!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셋째.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확충하라!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화를 추진하라!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아직 변화의 바람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현장 방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조사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화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아동보호책임을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는 바이다.
제목: 전기 누진세 어떻게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4

누진세에 대해서 부탁좀 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있고 고령이되신 조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는 집에서는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항상 틀고 살아야된답니다.. 벌써 3단계이구요.. 24시간 에어컨을 틀고있는 청와대에서는 모르시겠지만 34도~40도를 넘고있는 이 날씨엔 사람죽어나갑니다 뉴스1면에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나와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해서 하루종일 틀어라 할것인지.. 하루종일 틀면 누진세는 국민부담일텐데.. 집에선 잠도 못자고 더워서 차에 에어컨틀고 자고싶을정도는 이건 너무 말이 안되요..전기세가 무섭네요
제목: 지역 차별 정책을 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요즘 인사와 정책을 보면 옛 구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았다. 즉, 호남이라 쓰고 광주전남이라 읽는 행태. 전북은 아예 없다.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져가고 있다. 동서로 나뉘어 그렇게도 소외 받던 전북. 계속 소외받게 할텐가. 인재 등용에 편견을 두지 마라. 지역 숙원 사업에 2조 5천억 투자한다고 했지만 역시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또 빠졌다. 재검토 하라.
제목: 택시기사 크락션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예전부터 궁금한건데 택시기사들은 왜 사람만 보이면 뒤에서 빵빵거립니까? 택시를 잡고자 하는사람은 길에서 뒤를 보고 택시를 기다리지 않나요? 왜 보이지도 않는 뒤에서 클락션 울려서 사람 놀라게 합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클락션 울리는데 클락션은 그러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제 택시는 클락션 제거후 운행하게 해주세요.
제목: 정의당 지지자들만 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다음 대통령은 누구가되었으면 좋겠나요? 1.유시민 2.심상정 3.이정미 저는 아무나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인이형 탈덕 할까 검토중입니다.
제목: 동물보호법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1

동물보호법 좀더 강화시켜주세요 때리고 죽이고 고통받게죽는 불쌍한 동물들이많습니다 동물을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몇달전에 저희집 옆개가 맞아 죽었습니다 경찰들은 대수롭지않게 대충 처리하고 가시더라구요 후진국이아닌 선진국이될수있게 힘좀 써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계정이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도 보호를받고사는데 하물며 동물도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를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유기견들 길고양이들위해서라도 한번더 생각해주시고 벌금보단 처벌을강력히 강화 시켜주세요 동물보호법 한국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제라는거알지만 애써주십시오 뒤에서 힘이 될수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동불보호법 계정많이 해주세요 동물이 살기좋은나라면 그나라의 품격을 알수있다고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제목: 7-8월 누진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7

대통령도 고온이 재난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진제 페지안한 사유가 뭘니까 서민들도 더위에 에어콘 가동없이는 밤잠을 잘수 없습니다 누진제 3단게 대상이고요 7-8월 무더위에 일시적으로 누진제 페지하여 국민들 건강지키게 해주세요 20% 아래 할인율이 왠 말이닙까 박근헤정부도 50% 할인해준거로 압니다만 일시적 누진제 페지 못하는 이유가 원전중단으로 전력 손실금과 전력부족으로 서민들만 고통주는것 아닌가요
제목: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광화문에서 시위하시눈 여성분들이 너뮤무섭습니다 구근처룰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정확한 취지도 없고 목족도 없는 객기를 시위라는 이음과 명목하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하고있습니다 광화문 객기 그만하라고 요청 바랍니다.
제목: 지금 서울 장위14구역 재개발에는 무슨일이? 성북구청을 무슨 짓을 했나?(수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작년까지 잘 추진 되던 장위 14구역 재개발 사업이 갑자기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들과 이들의 비합법적인 지분 쪼개기 투표를 묵인하고 받아들인 성북구청의 동의율 조작 등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미 10여년간의 의견모음과 기다림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파괴적인 노후된 가옥들의 누수 및 소방 인프라의 부재,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대인의 갈등, 겨울에는 반복되는 동파사고 다발 등 고쳐도 고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갈라지고 있는 크랙들(금) 대부분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서 기득권을 영위하시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후 자기들의 기득권 감소를 이유로 혜택을 볼수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거짓 홍보를 해서 재개발을 방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합리한 재개발 동의절차를 만들어 주민들을 우롱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이나 싸인 하면 무효..????? 무효는 반대표로 취급 .???? 오로지 지장만 가능하다네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편파행정이 어디 있나요!!!! ) 성북구청 및 관계기관들은 주민들의 불편함과 전체적인 의견은 외면하고 환상적인 슬로건(도시재생)을 고집하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조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누진제 할인 장난하시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3

나라를 나라답게 ? 국민과 함께 간다고 ? ㅋㅋㅋㅋ 끼것 머리굴려서 내놓은 방안이 고작 1 ~ 2만원 할인?ㅋㅋㅋㅋㅋ 어이 정치양반들 내가 10만원줄테니 하루에 에어컨3시간만 키고 정치하세요 자기들은 24시간풀가동쳐하면서 서민들 등골은 다빼먹네 나라가 이모양이니 한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에휴
제목: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6

합법도 아닌것들한테 우리일자리를 빼앗길순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을 내보냅시다.
제목: 공공기관근무자들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자녀를둔 엄마입니다 정말 해도해도너무하는것같아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하루온종일24시간이 폭염인날들인데 에어컨을 10시부터4시까지만 그것도 시원하지도않게 틀어준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출근시간에서퇴근시간까지는 틀어줘야하는거 아닐까요 공공기간근무자들도 더위도느끼고 추위도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일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능률이오르지않겠습니까 높은데계신분들도 에너지절약하면서 더위와추위에 싸우고계시는지묻고싶습니다.
제목: 스포츠토토 핸디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

배트맨에서 과열방지할려고 해외축구핸디캡을 없앤다네요 아무리 그래도그렇지 많은사람이 이용하는건데 지들맘대로 하는게 말이되나요? 그냥 경쟁회사 하나더만들어서 독점을 막거나 걍 토토회사 없애주세요
제목: 왜 남자만 필수로 군대를 가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

남자만 필수로 군대를 갑니다. 여자는 군대를 선택적으로 갑니다. 왜그런가요? 처음엔 저도 남자라서 군대를 가야되구나 생각했는데 좀더 크다보니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여자들은 출산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귀여운 아기를 낳지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 남자가 군대를 필수적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쟁이났다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요. 다만 여자가 출산을 하지 않으면 남자랑 똑같은 기간으로 똑같은 훈련으로 군대를 가고,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군면제되도록해주세요. 생리 등등 그런게 있다면 휴가라든지 그런걸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목: 제주도의 비자림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24

제주도 비자림지역의 도로확장 개발에 대하여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이런식의 개발은 제주도를 죽일뿐입니다.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가 사정없이 베어나가면... 나중에 도로평가가 잘 못 되었을때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비자림 도로 넓히는데 드는 예산을 차라리 길가에 불법주차 근절할 금지봉과 봉을 연결하는 체인?)..펜스 등을 설치하시고, 지금 베어져 나간 공간은 어쩔수 없으니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걸어다닌 나무길을 깔아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제주도는 어느 한 정치가...공무원의 결정으로 좌지우지 되서는 안될 국가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의 갑질및 10배의 통행료 부과의 고리대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이 되지 않아 은행에 문의 하니 한국도로공사에서 압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공사에 문의를 하니 수도권 서부센터 체납반에서 예금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위반 금액 33만원의 10배 총 3330480을 내야 통장압류를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지방출장중이었고 통장이 압류되어 당장 기차도 탈수 없어 오지도 가지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당황해서 도로공사에 전화해서 항의하였습니다 다 고지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즉 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고지서도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고지서도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전화도 받은적이없습니다 무조건 보냈다고 주장하며 계좌 압류는 정당하다고 도로공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차는 다른사람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었고 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주라는 이유만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이 계좌를 압류하고 이게 말이 되는것인가요?? 도로공사는 그냥 10배 부과 통행료만 뜯어내면 되는건가요? 5월14일 계좌압류 당일 당장 총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43780원을 납부하여야 압류를 해지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통장을 해지하여야 돈을 줄수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사용할수도 빌릴수도 없는데 그냥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방출장중이어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에 사람을 몰아놓고 돈을 뜯어 갔습니다. 저는 단 한차례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0배 부과, 예금압류등에 관하여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원금 다받고 이자마저 받아놓고 10배를 저에게 뜯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 도로공사 납부해야하는 금액 34378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9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고리대금도 이런 고리대금이 있나요?? 저는 단 한차례도 전화도 고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좌 압류되는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법 압류!!! 불법 추심!!!! 조사하여 주십시요. 국가가 불법추심! 불법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도 이런 고리대금이 없습니다 10배라니요?? 33 만원인데 330만원을 내라니요 안내면 통장압류하고 차량압류하고 이보다더 악날한 고리대금업자가 있나요?? 국가기관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10배에 대한 고리대금에 대하여 찾아 보았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 법정최고 이자율도 연 24%인데 10배를 내라고 합니다. 국민이 무슨 힘이 있나요. 내라면 내야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갑질을 하고 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국민에게 과태료를 10배를 부과하나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를 만들어 놓고 착오나 실수로 지나갔다고 하여 과태료 10배를 부과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한국도로공사의 과태료 10배 부과는 갑질이고 불합리합니다. 개선하고 정정하여 주십시요
제목: 지금 서울 장위14구역 재개발 지역에는 무슨일이 ? 성북구청은 무슨일을 저질렀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작년까지 잘 추진 되던 장위 14구역 재개발 사업이 갑자기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들과 이들의 비합법적인 큰평수 쪼개기 투표를 묵인하고 받아들인 성북구청의 동의율 조작 등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미 10여년간의 의견모음과 기다림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파괴적인 노후된 가옥들의 누수 및 소방 인프라의 부재,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대인의 갈등, 겨울에는 반복되는 동파사고 다발 등 고쳐도 고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갈라지고 있는 크랙들(금) 대부분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수 큰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서 기득권을 영위하시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후 자기들의 기득권 감소를 이유로 혜택을 볼수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거짓 홍보를 해서 재개발을 방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합리한 재개발 동의절차를 만들어 주민들을 우롱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이나 싸인 하면 무효..????? 무효는 반대표로 취급 .???? 오로지 지장만 가능하다네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편파행정이 어디 있나요!!!! ) 성북구청 및 관계기관들은 주민들의 불편함과 전체적인 의견은 외면하고 환상적인 슬로건을 고집하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조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지율 55% 왜 이제 지지 안합니까 지지하세요 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계속 지지하시지 왜 안합니까 경제를 살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콘크리트지지율이라고 70넘게 지지하더니 전부 전 정권탓이고 지금 여당 잘못한거 얘기해도 전정권은 더했는데 이러곤 끝 전 정권은 다 적폐 자기네는 내로남불 전부 전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남탓만하세요 계속 지지하시구요 잘난 여당님들하고 콘크리트 지지자 여러분 그렇게 잘 사세요 왜 지지안하세요 하세요들 제발 기대했었지만 지켜보니 다 똑같네요 여야 전부 적폐덩어리네요 모가지 기부스 한 여당 나리들 다 당신들이 잘나서 그 자리 있으니 누리시길 콘크리트 여러분들도 참 지랄같은 세상 못난 야당이나 잘난 여당이나 참 잘들 노세요 특히 콘크리트 여러분 이탈하지말고 지지하세요 지금 이탈해도 하나도 안 반가워요 이미 경제 다죽었는데. 그래도 이번만은 기대했는데..
제목: 카카오뱅크 다문화가정 차별하는 기준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

카카오뱅크에서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비싼 금리의 일반 은행 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로 수혜를 입을 것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나 평등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김진표는 탈당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60평생 민주당 지지자로 김진표가 결에 맞지않은 (자유한국당)스러운자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다는 자체에 으아함을 넘어 환멸을 느낌니다. 선거전략이란게 고작 내편 네편 갈라치기해서, 이재명 싫은 사람 모두 나에게 표 주시요. 김경수 좋아하는 사람 모두 나에게 표주시요. 이런 더티한(자유한국당)짓은 촛불혁명을 했던 현명한 우리국민들에겐 이런 얄팍하고 못난짓은 통하지않을거라 믿습니다. 이런자는 결국 민주당을 망치고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만들어 정권재창출은 물론 민주당에 도움은 커넝 암덩어리이기에 탈당시켜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많은 동참바람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편이 장애인인데 장애등급을 조정하라고 대학병원 교수님이 진단서를 주셨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였는데요. 응급실에서 기록이 정상이라고 기록하였다고 등급이 정상인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항의하고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도 다시 정정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팔기능이 좋지 않다고요. 또한 응급실 과장님께서는 응급실 기록은 일반 의료기록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심장이 정상으로 뛰면 정상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심정지 환자가 무슨 심장병이 있는가는 기록하지 않고 '정상'으로 심장이 뒤는 것만 기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환자는 넘어지면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응급실에 가서 진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금이 살작 있으나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급기록이 정상이라고 하였다고 그 기록이 발목을 잡아 장애등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응급실 기록도 다시 진료를 받은 후, 일반 의료기록과 같이 팔 기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기록을 수정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환자는 두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두발도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축하여 걷던 사람이 지금은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적이지요. 밥도 옆에서 먹여줘여만 하고요. 걷는것도 못하고요. 이의신청하는 동안 서류를 제출하고 구의원, 국민연금, 주민센터, 구청, 국회의원사무실. 등등 다니면서 제대로 심사를 해주시기를 기다렸으나 결과는 전과 똑같이 정상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류를 제출한 것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류를 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전과 같이 그대로 결과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런 때는 정말 한번만이라도 환자를 직접 보아주었더라면. . . 누구나 팔을 못 사용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 . . 누구도 보려하지 않고 환자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결과를 믿으라는 것인지요? 약자의 작은소리를 누가 들어줍니까? 이곳은 저의 말을 믿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제발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으나 소용이 없음을 , 약자의 음성은 무시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컴퓨터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여 제가 그동안 마련한 기록지를 올리지 못하고 글만 작성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목: 뇌물먹고 범죄자 감형시키는 판사 꼭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9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범죄자에게 너그러워야합니까 저출산 걱정하며 난민을 받아들일게 아니라 제발 법이 평등하게 작용되는 상식적인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수있게 해주십시오 범죄자 인권을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되어 우리의 이웃이 어떠한 인간인지도 모르고살아야되며 조두순 출소 반대에도 청와대는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렸으며 난민법 반대에도 청와대는 또 다시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이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합니까 이번 울산북구 성민이 살인사건 또한 판사와 경찰과 의사가 짜는 고습톱을 행하지 않았나요 제발 정의를 판단할수 있는 판사가 법을 논해야 되지않겠습니까 딸 가진 부모로 대한민국에서 키우기 너무 무섭고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면 외국으로 이민시키던지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제발 아동학대 아동성범죄자들이 감형되지 않고 살인죄로 중형 내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중형이 7년입니다 이게 무슨 중형인가요 내 자식 죽이는 사람 있으면 나도 똑같이 죽이겠습니다 어차피 10년 이내로 나올테고 판사 돈 먹이면 또 감형될텐데요 참! 차로 치면 과실치사니까 맘 먹고 차로 죽이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을 폐지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충남 지방국립대학에 다니는 25 남 E대학생입니다.^^ 오늘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입니다. 먼저, 매년 있는 공무원 시험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다양한 수험생 분들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청원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국가행정에 대한 회의적, 비판적인 시각과 보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방안에 좋은 마음으로 국가 청원을 올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국가 청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 시험 경쟁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현직 공무원 직종불문하고 공무원이 된 목적이 적성, 흥미에 의한 것보다 백명이면 백명 모두 공무원 연금 즉,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때문으로 보입니다.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한편, 공무원이 되기위한 시험 경쟁은 국가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험생들 대다수의 시험보는 기술은 국가에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공무원 연금때문입니다. 소위, 사기업과 달리 철밥통인 공무원 직업 안정성 이라는 것은 공기업 등 공직자의 공통점이라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직업 안정성보다 공무원 연금 덕분에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 기여하고, 봉사하려는 공무원은 가뭄에 콩나듯 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일본 공무원 미국 공무원들 공무원 경쟁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일본, 미국을 본받아 일반 회사처럼 국민연금제도로 통합하는 국가공무원법 법률안을 건의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사라지면 단언코 적어도 국가를 위해 공무원 된다는 사람은 없어도, 돈을 위해 공무원 된다는 사람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공무원의 매력인 공무원 연금이 사라지자 공무원 매력이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공시족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복리 후생이 비슷한 사기업, 공기업 취업이나 창업하려는 늘어날 것입니다. 끝으로, 저의 의견들은 인터넷 정보에 기반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감안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해주신 분들 한분한분 감사드립니다.^^
제목: 높은이자 대부업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아직도 높은금리14%라는 믿기지 않는 대부업이 대한민국에 존제를 합니다 아니 떳떳이 사업중입니다 도데체 대부업의 기준은 뭔가요 이렇게 이자가 쎈걸 대통령 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돈을 갚으려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갚고 싶어도 갚을수 없이 만들어 놓구 1~2년후 원금보다 엄청난 이자를 갚으라 그럽니다 도데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건지요 대부업 관해서 수사와 함께 고금리 척결에 힘 써 주십시요
제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제도를 확인하자마자 은행에 갔는데 무주택 세대주 여야만 전환 및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헛걸음하고 돌아왔습니다. 청년 우대형 제도라고 하는데 대체 어느나라 청년을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청년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을텐데요............ 청년 우대.... 청년인데도 우대받지 못하는데 청년을 위한 제도 인지 모르겟네요/...
제목: 뇌전증장애 분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세가된 사회초년생 이자 뇌전증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상 뇌전증의 올래병명은 간질입니다. 그런데 왜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질이라는 용어가 틀린용어는 아니긴 하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각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였기 때문에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수에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뇌전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익히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로 나가서 취업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뇌전증장애 환자분들도 각자의 삶이 있지만 이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원만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왕따와 따돌림에 시달리며 살아야하고 또 사회로 나가서 취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뇌전증이나 간질이 있다는 말을 숨기고 들어가지 않은 한 사실상 취업이나 직장생활 자체가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취업을 할수있게 도와주는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장애인 복지관등의 기관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신이 뇌전증장애라는 것을 말한 채 도움을 받기란 많이어렵고 힘든일입니다 그만큼 이런기관들에서도 일자리를 잘 소개시켜 주지않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뇌전증 장애분들이 하면안되는 것들도있어서 불편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은 당연히 안되고 위험한 직종이나 과도한 업무를 시키는 주2교대 업무도 안됩니다 그리고 전자파가 나오는 전자기기도 오래 사용하면 안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을 꾸준히챙겨 먹어서 완쾌 되셨다는 말씀들을 하신분들도 있긴합니다만 사실상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왠쾌될 정도로 거의희박할 수준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이렇듯 매일 하루하루를 항경련억제제에 의존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사회에서 사람취급을 안하듯이 계속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이또한 지옥같고 절망적인 삶을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뇌전증 환자들의 심정을 생각해주실수는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고 이해 해주신다면 제발좀 뇌전증 환자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뇌전증 환자분들도 사람으로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9

올해 더워도 넘 더워서 하루하루 견디며 사는 느낌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마다 더 더워지면 사람이 견딜수없는 상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당장 전기세도 문제지만 좀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할 온난화 방지대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목: 지금 정권 진보정권 맞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누진제 완화 보니깐 박근혜정권이 아직정권 잡고 있는줄 알았네요.
제목: '전기세 아까워서 더위 참다 사망' 기사 떠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4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는걸 봐야 정신 차릴랍니까? 누진세 없앤다던 정당 어디 갔나요? 그 정당 출신 대통령 어디 갔나요? "아 사실은 없앤다고 한게 아니라 완화한하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 바꿀건가요? 아 정말 이 지겨운 거짓말 정말... 문통은 좀 다를줄 알았더니...... 그밥에 그나물...
제목: 사립대학교 도서관은 왜 도서구매를 G2B를 통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것인가?  G2B를 통한 공개입찰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도서구매는 G2B(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교의 도서구매는 G2B를 통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시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지역문화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서점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립대학교의 도서구매도 지역문화산업을 지키는 자영업자의 중요한 부류인 지역서점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같은 시에서 시로 고등학교 전학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저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싶을 뿐더러, 원하는 대학을 가기엔 집 주변의 학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고등학교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같은 지역, 즉 같은 시에서 같은 시로 전학을 가는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최근 저의 친구도 이사를 가게되어 가까운 고등학교로 옮기려고 하는데 같은 시로는 전학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별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여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령 3억원짜리 주택을 2개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는(총 주택 보유액이 6억원)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령 8억원짜리 1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액을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주거의 안정과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현실에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실에서 대부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이 매우 애매모호하여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송 등 불복의 대다수가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가령 부득이하게 가족의 구성원 중 1인이 가족과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활 목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도 자신의 생활에 맞는 규모가 아닌 고가의 주택을 생활 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강북이 근무처임에도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1인 또는 2인 가족이 60평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등) 또한 절세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탈법과 편법으로 세대를 허위로 분할하는 일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탈세에 악용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판정으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많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대원칙에 맞게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하는 것 역시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할증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2주택 이상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것이므로 그로써 정책적인 배려는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1세대가 인기지역에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데서 오는 서울 아파트 값 폭등과 지방 아파트 값 폭락이나 미분양이 해소될 것입니다.
제목: 특활비 질문엔 침묵만이 답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8

국민인구비례로해서 엄청많은거 모르세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민을 이용한 정치입니까? 국민들이잠도못자면서 일해서 내는 세금을 어덯게 그렇게 아무렇지않게 쓰는거죠? 특활비 폐지하세요 자신없으면 물러나시던가요 일안하고 세비 특활비는 고박꼬박챙겨가고 미안하지않던가요? 티비나와서 막말할수있다고 의원들이 이땅의 주인인줄아세요? 이땅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 전기 누진세하나 시원하게 해결도못하고 의원들은 전기누진세 걱정없이 사니까 국민들의 고충을 모르는듯 ,, 그저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질뿐입니다
제목: 버스/지하철 쩍벌남들에게 시민의식 교육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대중교통 이용 시 쩍벌과 어깨를 활짝 펴고 앉아서 한칸 이상을 차지하는 쩍벌남들에게 더 강력한 시민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제제하기에 애매하다는 것을 알지만 매번 정말 불쾌하고 힘듭니다. 옆자리에 남자가 앉으면 체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여자가 어깨를 움츠려야하고 살이 닿지않게 피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살이 닿든말든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접촉이 불쾌한 여성들이 움직이곤 합니다. 그렇게 접촉을 피하면 남자들은 여성이 자신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 마냥 더 편하게 몸을 힘껏 펼칩니다. 이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불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자리가 있어도 매번 출퇴근때마다 서서가기 일쑤입니다. 제 키는 남성 평균에 가까운데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랐다는 이유로 어깨를 구부리고 다리를 억지로 모아 1시간반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쩍벌하시는 분들은 주변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저는 사회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출퇴근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 기본 매너에 관련된 공익광고도 각종 미디어에서 더 많이 노출시키고, 지하철 안내방송 강화를 요청합니다. 또한 질서시킴이 분들께서 쩍벌하시는 분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반영을 고려해 벌금형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쩍벌남들의 시민의식 향상을 바랍니다. 쩍벌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높고 커져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투표권은 군복무 및 출산여성등 사회적 책무 이행자에게만 허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투표권은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자와 여자는 출산한 사람에 한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만20세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투표권으로 인해 국가관과 애국심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며 국가존속에 필요한 사회복무를 개인이 회핀한다면 심할경우 국가존속의 위기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한표를 찍기위해 얼마만큼의 사회 이바지도 하지 않으면서 거저 주어진것에 감사할줄 모르는 세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가가 존속하기 위한 봉사를 한 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존속에 꼭 필요한 군복무와 출산을 한 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층가소음 지원 정책과 인원을 뽑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아주 심각한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간 집마다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늘리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신걸로 아는데요 이런쪽의 일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층간소음 도우미라고 해야 될런지...일종의 자격증화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꽤 많은 일자리가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일부 민원넣는곳이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구요 점점 더 험악해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인원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민의 삶을 좀더 스트레스받지않고 편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도권밖의 사금융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제도권밖의 사금융시장규모가 10조에 달하였지만 제도권밖의 금융권도 포화상태인지라 등급.폰태크.면허증 대출등 이런곳외에 신용으로 대출 하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읍니다. 참 힘드네요. 도움주세요.
제목: 반려동물은 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비흡연자는 흡연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흡연자가 담배 피고 오면 비흡연자는 그사람이 옆에만 와도 썩은냄새가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매우 불쾌해 합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를 만지고 온 사람이 옆에 오면 개냄새가 납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피면서 길을 걷습니다. 비 흡연자는 냄새도 짜증 나지만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래침 뱉고 다니는거 보면 정말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걷는 사람들... 개들은 구역 표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만 보면 오줌싸고 공원에 똥싸놓고 주인은 치우지도 않고.. 심지어 물려고 하는 주인닮은 사나운 개XX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똥개들 똥/오줌 싼 이불은 지들도 빨기 싫으니까 코인세탁소에 가서 세탁 합니다. 코인세탁소는 일반인들이 속옷도 세탁하는 곳입니다. 이런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세인가요? 엄격한 규칙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개고기 먹지 말자 !!라고 주장만 외칠줄 알았지 지들 시민의식 -100% 인건 생각 못하는 건가 봅니다.
제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60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인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임대료 납부에 관하여, 납입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2017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카드사와 연계하여 임대료 자동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영건설(또는 부강주택)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계획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카드납을 장려하겠다(보험료 카드납 가능 의무화 등).'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일텐데, 이러한 부영건설(또는 부강주택)의 구시대적 방식의 업무 방식과 서비스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H와 SH는 시행하는데, 같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인 부영건설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건 이치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영건설(또는 부강주택)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들의 임대료 납부를 카드사 연계를 통해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샅샅히 살펴봐 주시고 있다는 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사각지대도 잘 들여다 봐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유첨된 링크는 '임대료에 대한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에 대한 임차인들의 니즈(Needs)가 상당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밥값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국회의원 하면 부정부패인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없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은 꼭 편식하는 분 들 같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거 즉 만들고 싶은 법만 만들잖아요. 요즘은 방송이 쉬워졌습니다. 밥값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법 만드는 영상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인권침해라고 말하겠지만 많이 실망했고 한국이 살기 힘듭니다. 그 법만드는 영상을 보여주면 여러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믿음이 갑니다. 두번째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쉽습니다 세번째는 잘하는 사람들은 이끌어줍니다. 못하면 욕 엄청 먹겠지만요
제목: 워마드 고양이살해한 게시글작성자 강력처벌욕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91

남성혐오 커뮤니티 사이트인 (워마드)에서 한 작성자가 남자(수컷)고양이를 죽인 게시글을 올리더군요 가도가도 너무 정도가 지나친게 심해서요 강력처벌 부탁합니다 자세한건 링크드리겠습니다
제목: 특별 판사법 만들어 사법농단 처벌하라-동참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1

사법농단의 주인공들에 대한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에 좋은 ‘영장발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사의 대단히 그럴싸한 말, 그리고 초기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사법부가 사건 처리와 법적인 처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며 검찰은 이를 지켜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며 도둑이 절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가 결정하고 검찰이 이를 따르는 것과 비슷함을 느꼈다. 현재의 사법부는 대단하고 완전한 성역이다. 법적인 최종 판단을 그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헌법도 그들에 대한 그 무엇도 그들의 입맛대로 적용해 초헌법적 성역으로 존재할 수 있다. 아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의 판사로는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이미 자격상실이다. 기대할 것 거의 없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특별 검사처럼 특별 판사법을 만들어 사법농단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기무사의 감찰단장을 외부인이 맞는 것처럼 사법부 검찰 등도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처벌하고 국민위에 존재하고 군림하는 것도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판검사를 뽑을 때 인성검사 매우 엄격히 일정 자격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합격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