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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5-03 ~ 2022-06-02
참여인원: 186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일 간 무비자 관광 재개(관광 무사증 입국,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무비자 입국) 2020년 1월 8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병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벌써 2년하고도 3달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회 간,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20년 3월 ”한일 간 무비자 관광 폐지 조치” 시행 이후, 비자 없이는 출입국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판단이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가운데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하여 슬픔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한일 이중국적자, 한일 유학생, 한일 가정, 한일 커플, 한일 기업가 등을 포함한 한일 중간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나라에 대한 입국을 통제하면서 피해를 경제적, 심리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피해를 받은 한일 중간자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일 가정은 이 기간에 1년에 1, 2번 보던 가족들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불안함과 슬픔으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유학생들은 비자 발급, 격리 등과 같은 방역 조치들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유학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의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일 취업자들 역시 같은 상황 속에서 1년 넘게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결국 취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한일 기업가(특히 관광업계)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생계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기약 없이 만남을 기다리는 한일 커플, 한일 예비부부들이 있습니다. 한일 부부의 경우 배우자 비자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왕래할 수 있었지만, 상황상 배우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한일 커플의 경우는 무비자 관광이 가능해질 때까지 고통 받으며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일 중간자들의 이야기 외에 더 많은 사연이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한일 이중국적자, 한일 가정, 한일 커플, 한일 유학생 등을 포함한 한일 중간자들을 대표해서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년 동안 깊어진 한일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나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청원 내용> 한일 이중국적자들과 한일 중간자들(한일 가정, 유학생, 경제인 등)을 대표하여, 한국-일본 간의 무비자 입국 재개를 요구합니다. (무비자 관광 3개월 복구, 격리 해제 등) 무비자 입국 재개를 통한 한일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 회복의 시기가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 한일 평화를 바라는 시민단체 한일국적자들 일동 -
제목: 요양병원에서의 발가락 괴사방치 제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5-03 ~ 2022-06-02
참여인원: 152

요양병원에서의 발가락 괴사방치 제보 원주 **읍 소재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1937년생)의 발가락 괴사를 방치한 정말 어이없는 억울한 사연을 글로 올립니다. **요양병원은 아버지의 발가락 이상징후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소독이외 무단방치와 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간병을 소홀히하여 발가락을 절단하는 큰수술로 이르게했습니다.**요양병원에서의 발가락 괴사방치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신 아버지의 보호자(딸)인 본인은 **요양병원에 적절한 사과와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작년(2021년) 11월에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셨으며 코로나팬데믹으로 면회가 원천봉쇄 차단되어 전화로만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초 정도에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려 전화를 하니 그때서야 발가락에 작은상처가 생겨 소독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래도 요양병원에서 발가락 상처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수롭지않게 생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로 여러차례 발가락 상태를 여쭤보았으나 작은상처라고만 되풀이했으며 사진으로 전송을 부탁했으나 핸드폰이 없다라는 핑계 뿐이었습니다. 작은상처라고 생각하고 요양병원에서 의료전문인이 의료적 보호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년(2021년) 여름 낙상사고에 따른 수술후에 상태를 보는 진료가 있어서 2022년 3월3일에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한후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발가락상처를 처음봤으며 대학병원 교수님께서는 이상태까지 방치를 왜 했냐 하시며 발가락 절단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에게 의료적보호와 관심을 보여야 함에도 치료와 간병을 소홀히해서 발가락괴사로 절단하는 큰수술로 이르게 한 점은 의료법위반, 노인복지법(제39조9제3호 )위반, 장애인복지법(제2조3항)위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죄에 해당되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 대통령은 속칭 검수완박 관련법 공포 여부를 후임 대통령에게 미루거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2,429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속칭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10여년 이상 논의어 왔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지 1년, 현행 제도가 정착되는 데에도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정권교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이 과연 피해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고,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검수완박법은 차분하고 논의하여 전문가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입니다. 국민들간에도 갑론을박이 있고,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전후 정권간에도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속칭 검수완박법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15일간의 검토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 법률안 거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고, 달리 말하면 곧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므로 이에 대한 결정을 윤 당선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유종지미를 거두고 윤 당선자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부담, 그로 인해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재의결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속칭 검수완박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세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안을 승인하고, WTO 가입을 결단한 용기를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라도 따라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목: 제발 저희집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698

안녕하세요 저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홀로서기를 시작한 싱글맘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이겨 내 보고자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충주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얻었습니다. 3월중순쯤 집을 구하려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마침 제가 찾던 가격대의 집을 찾았고 4월달 언제든 비워줄수 있으시다고 하셔서 제마음에 쏙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이혼의 아픔으로 공황장애를 격고있는 현 상황에서 이집에서 저희아이와 행복하게 살것을 생각하니 공황장애도 이겨낼 수 있을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충주 내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3/31계약 당시만해도 등기상에 아무문제가 없어서 계약금 5천만원을 지불하였고 4/15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6일로 앞당겨 달라고 하여 저희도 좀 더 일찍 들어가는게 좋다싶어서 4/6일로 잔금치루기로 했습니다. 4/6일 당일에 매도인 과 법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에서 오전 10시반에 만나서 등기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잔금 4억6천만원을 치뤘습니다. 계약금 포함 총 51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신협에서 대출을 70%(350,000,000원)를 받았던지라 신협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도 제출하였고 저의 위자료로 받은 돈 전액 160,000,000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얻어서 행복해 하고 있었는데 그행복은 잠시...4/8공인중개사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등기권리증나오는 날이였는지 등기를 보니 파주세무서 조사과에서 저희집을 압류를 했더라고요. 사방팔방 알아보니 매도인의 명의였을때 전자로 압류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전 오전에 전입신고부터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잔금도 치뤘는데 저희가 등기접수한 시간보다 5분일찍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더라구요. 그런데 4/8~현재까지 매도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아보니 체납이 없고 깨끗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압류를 걸수 있는걸까요? 모든 사람들은 서류를 보고 계약하는데 서류상 아무 이상없는 사람에게 제가 뭘 놓쳐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하나요? 이상황이 믿기질 않습니다. 분명 제가할건 다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하는 싱글맘인 저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딸아이는 고작 9살밖에 안됐는데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위자료로 집하나 얻었는데 우리의 삶은 살얼음판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저희에게 삶의 터전인 저희집을 돌려주세요. 하루에도 몇십번씩 공황이 찾아와 아이 케어도 힘들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아이는 내연녀에게 뺏긴 남편도 모자라 하나뿐인 이집마저도 빼앗길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아이와저에게 희망을 가질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28,554

제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많이 떨어져 지네 항상 미안했고, 애 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2022년 4월 27일 새벽 2시 축구부 숙소 4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아빠에게 운동화 사달라는 카톡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정말 해맑고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김포 **** 축구부였습니다. 도저히 손이 떨리고 잠을 잘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정황상 자살이라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도 착했고, 정말 해맑고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아들의 카카오 계정을 열어보고 밤새 너무 무섭고, 화가 나고, 미안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맨정신으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팀은 정말 좋은 분위기였고, 감독님, 코치님들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잘 안아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모욕과 상처, 수치심은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꾹 참고 축구만 했나 봅니다. 고등학교 팀도 정말 분위기 좋고 착하신 감독님, 형 같은 트레이너 선생님.. 하지만 코치들의 폭언과, 편애와 협박성 말들,, 몇몇 친구들의 목욕과 수치심, 괴롭힘은 4개월 간 지속되었나 봅니다. 분명한 건 그들은 오랜 기간 간접살인을 한 겁니다. 아들은 저에게 몇 년간 단 한 번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축구하는 게 너무 좋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서에는 단 한 번도 웃는 게 진심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써 내려간 글을 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고 괴롭고 아들이 죽어서도 저주한다는 그놈들을 보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을까요? "*** *** ** * *** *** *** *** *** *** ***" 이들은 내가 죽어도 저주할 거고.. 이걸 보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같이 따라가야만 하나? 그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하나? 이런 학생들은 진학도 못해야 합니다. 절대 받아줘도 안됩니다. 이런 코치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이런 학생이 커서 코치가 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올까 봐 무섭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짖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간접살인을 저지른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면 직접 칼로 찌르거나 직접 옥상에서 밀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착한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운동부 부모님들 여러분의 팀.... 지도자, 동료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지 수 천 번 물어보세요.. 꼭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항상 많이 물어봤는데.. 참지 말고 꼭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설마 했는데..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내세요. 우리 아들이 살아 있다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잊고 자신들이 꿈꾸는 좋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겠죠! 저는 맹세했습니다. 절 때 용서하지 않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고 제가 죽을 때 까지 저는 그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2의 우리 아들들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숨을 쉴 수 없어 미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육군 조기전역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1,587

저희 아들이 강원도 양구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4/28일 주로 조기전역이 없어졌다고 부대서 공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조기전역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코로나때문에 휴가, 외박,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서 군에서 갑갑하고 힘들어도 조기전역할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내 왔는데 갑자가 없어진다고 하니 아이들이 실망감이 큽니다. 아아들이 군생활 하면서 휴가 하루 받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모아 모아서 조기전역 하겠다고 아등 바등… 부대에서는 남은 휴가를 소진하기 위해 휴가를 나가라고 하지만 집이 먼 친구들은 휴가 가고 복귀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원하지 않아도 일수를 소진하기 위해 억지로 나가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올해 말까지라고 조기전역 제도를 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복학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전역 제도 ..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항생제 다량투여와 CRE 감염요양병원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263

저희 어머니 ***씨는 치매 환자로서 수유리 소재 *** ** 요양원 입원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담 병원인 **동 소재로 ** ** 요양병원(서울 *** *** **)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18일 계시면서 CRE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 언급한 전담 병원과 요양원에서 서로 자기 병원에서 CRE감염이 안되었다고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 요양병원측은 어머니가 항생제 사용때문에 감염된 것이라고 말하자, 보호자인 제가 왜 그렇게 항생제를 많이 투여했냐고 질의하자 수유리 소재 요양원에서 감염되어 왔다고 바꾸어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유리 요양원에서는 항생제를 투여한 적이 없고, 어머니가 CRE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 ** 요양병원은 자신의 병원에서 CRE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문서를 요구하자 못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너희 맘대로 해보라고 비웃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 ** 요양병원 측은 항생제를 사용했으면 무슨 이유로 환자에게 투여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항생제 때문에 CRE에 감염되었을까요? 질병 관리청은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 “일반적으로 CRE에 감염된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의 접촉(특히 상처나 대변)을 통해 사람간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인공 호흡기, 중심정맥관, 도뇨관과 같은 의료장치 사용 또는 부상이나 수술로 인해 CRE균이 몸 안으로 들어갈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 ** 요양병원 측에서는 너무 당당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에 보호자인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납니다. 의사란 인술을 펴는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데, 지금 어머니는 CRE 감염되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한마디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인술을 펴는 의사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병원이 상업화 되어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고통속에서 괴로워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병의 원인에 대한 상황 설명이나 한마디도 환자에 대한 걱정도 없이, 너무 고압적인 태도에 보호자의 마음은 너무 씁쓸합니다. 어머니가 엠브런스를 타고 CRE 전담 병원에서 하차하고 들것에 누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병원 측에 요구합니다. 항생제 과다 투여에 대한 처방전과 의사 소견소를 요구합니다. 큰 병원을 상대로 더 이상 어머니의 병의 감염 원인과 아무도 도의적인 유감 표면도 없기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국가 기관에 관리 감독이 필요한 보건 행정에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2022년 4월 30일 간청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호위반, 전방주시 태만, 운전석 동승, 운전미숙으로 죽은 제 친구를 위해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413

지난 2022년 4월 27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제 친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의 나이는 겨우 만20세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전조등을 키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 아이와 동승을 한 채 신호 위반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뒤늦게 전방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제서야 전조등을 키고 사람임을 인지한 뒤 운전 미숙으로 인해 엑셀을 먼저 밟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스타렉스에 치여서 40~50m 날아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전조등을 키지 않은 잘못은 처벌이 되겠지만 운전 미숙이나 운전자석 동승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관련 법 조항을 찾아봤지만 운전 미숙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고 관련된 뉴스와 사례들을 찾아보면 운전 미숙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운전자석 동승은 하면 안된다고만 써있을 뿐더러 어떠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정확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30> 아직 경찰 조사가 완료되거나 처벌이 정해진 시점은 아니지만, 청원폐지와 관련 법이 부족한 점들을 우려하여 이른 감이 있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죽은 제 친구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의 예방을 위해 운전 미숙, 운전자석 동승에 대한 더 정확한 법들이 개정되어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씩만 시간을 내어 이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200

안녕하세요. 정부의 근로자 보호 및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 임금체불된 근로자 수는 약 29만 명 이상이며, 체불액은 1조 5,83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전의 3개 년에서는 32~35만 명, 체불액 1조 3천~1조 7천억 원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주들은 무책임함으로 피하고 지급기일을 말도 없이 어기는 등 퇴사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책임감, 해결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대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식의 스탠스를 보이며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제시 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현재 마지막 근로한 달의 급여와 퇴직금은 물론이고 연말정산까지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하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곧 준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좀 기다려라.' 등으로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 일부에게는 급여가 지급되고 거래처에도 거래금을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못주는게 아니라 퇴사했으니 우선순위에서 미뤄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근로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당장의 생활비가 없음을 걱정하고 분명히 받았어야 할 내 소득을 지급 받지 못해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지, 왜 나라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납니다. 안하무인 사업주들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당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신고 하려면 해라.'하며 지급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했으니 일부러 지급일을 더 미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건의도 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사업주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해도 마땅한 근로자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세무당국과 노동당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문제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라'고 하며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이므로 체당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간이대지급금'도 급여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까지 제한되어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100%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로 인한 회사 운영상의 제재 등의 강력한 처벌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정부는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소중한 소득을 전액 보호해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법 개정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공감하실거라 생각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목: 군인재해보상법 소멸 시효!!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297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03년 10월에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06년 11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고 07년 6월에 전역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 누구라면 한번은 가야하는 군대. 저는 직업 군인으로 가기로 맘먹고 민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순간 사고로 젊은 나이에 장애를 입고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강원도 ** GOP에서 군 생활을 하던 중 2006년 11월. 철책을 비추는 경계등이 정전되어 상급부대 명령으로 대대장님 입회 하에 복구작업 중 고압전기에 감전되어 약 6개월의 치료를 받다 괴사가 진행되어 양팔을 절단하고 2007년 6월 30일 부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고 발생시 악천후로 인해 헬기가 뜰 수 없어 군엠블을 타고 전방길을 내려와 속초와 강릉국군병원에 들렀지만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군엠블을 타고 영등포에 있는 민간병원까지 와 6개월동안 수술 및 치료 후 군병원으로 복귀하라고 하여 전역 전 강릉국군병원에 2~3일 입원 후 귀휴하였다 약 1주일 후 우편으로 전역증을 전달 받으며 의병전역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세계상이군경체육대회에 참가하며 선배님들로 부터 간부들은 상이를 입고 전역할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을 통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던 중 국방부 담당부서에서 소멸 시효가 지나 해당사항이 없다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병원에서 본인들이 치료 불가라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 당연히 병원비 걱정 하지않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간부는 민간 병원 진료비가 지원 되지않는다고 하여 절단하지않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루 약 200만원이라는 고액의 병원비가 걱정되어 치료도 포기하고 괴사되는 팔을 하루 하루 지켜봐야 했으며 약 3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부모님께서 부랴부랴 마련하셔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과정 또한 지휘관들의 진급 관련으로 공무 중 사고가 아닌 개인 사고로 처리하려다 방송사에 제보하고 나니 국방부에서 병원으로 찾아와 방송을 무마시키고 제대로된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방송 또한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 상이연금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나 병원 치료를 받는 6개월의 기간, 그리고 군병원에 있던 기간과 전역증을 우편물로 받을 당시뿐아니라 소멸 시효 기간인 5년 동안 군 관련 그 누구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해주지않았고 군인연금 관련 연락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와 신청하려고 하니 소멸 시효가 끝나서 안된다고 하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국방부 상이연금 관련 담당자는 저에게 전역 당시 상이연금 신청 대상자는 맞았다. 그런데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말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상이를 입고 전역한 시점부터 상이연금 신청 시효가 시작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대법원 판례까지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군에서 공무 중 다친 것이 분명한데 제가 범죄를 저지는 것도 아니고 소멸 시효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으며 전역 당시 고지를 해주었다면 어느 누가 연금을 신청 안했겠습니까? 제 20대 젊음을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뭔가 제 군생활이 사고 당시 군에서 대응하였던 상황과 같이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백날 천날 말하면서 이렇게 있는 제도 조차 고지를 안하면서 무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찾고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지한 제 잘 못을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전역 당시 소속 부대(국군강릉병원) 에 군인재해보상법 관련 담당자에게 상기 법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 전화하니 담당자도 몰라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구는 방송을 통해 영웅이되고 누구는 알지 못해 병원비를 사비로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 법이 있음에도 누구하나 알려주지않고 있다가 신청하려하니 소멸 시효가 끝났다고 신청해도 불승인 처리가 될거라고 하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주실 곳이 없을까요? 소송이나 방송을 통해 이슈가 되어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차라리 계속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나니 꼭!!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분명 지금 이순간에도 나라에서 일하다 다쳐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젊은 친구들과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실 선배 국가유공자님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군은 그러고도 남을 것을 알기에... 그러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 그냥 참고 넘길 수 없어 감내하고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국전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전교수 사면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4,739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석가탄신일(5월8일에 논의되고 있는 정경심전교수 사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정경심씨는 딸 **씨의 자녀 입시 비리와 정경심씨 개인사건인 사모펀드 비리.증거조작혐의로 4년형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수감중 입니다 정경심씨 수감되고 몇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입시비리와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경심전교수는 2019년 9월 경 한창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흑석동 소재 서울대 동창이 운영한다는 모 정형외과에 느닷없이 입원한 후 뇌출혈 혹은 뇌종양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에 제출한 소견서에는 진단 의사가 누구인지도 가려져 있었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뇌 종양을 진단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 **** *** *** ** ***** *** ***** *** ​ 정경심은 2019년 10월에 구속수감된 이후 1심 계속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재수감됐고, 그 이후 여러 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다. ​ 이는 정경심의 건강은 수감생활을 견디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치인도 아니고 아직 형기도 한참 남은 사람을 사면해주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정경심은 이러한 명분을 얻기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정경심은 교수로써 딸입시비리와 문서고의 위조.증거조작으로 국민을 기만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끝으로 사면시키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정경심 전교수 석가탄신일로 사면을 금지합니다 죄를 지였으면 4년 채우고 출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왕국의 원장  이대로 가만 두시겠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195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를 꿈꾸며 학점 운영제로 보육교사를 준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육 실습을 포함 하여 총 17과목 또는 그 이상을 수업을 이수 하게 되어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보육실습 입니다. 그만큼 보육교사로 자질과 능력을 확인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보육실습을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실습할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고 들어가서도 보육 일지며 보조활동등 보육실습조건으로 무보수 또는 실습비를 원장이 요구 한대로 내고 시작 하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실습에서 배우는 보육자의 역할보다 보조나 청소등으로 제 역할을 잃고 진행 한다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육일지나 기타 서류등 글짓기 처럼 지어서 실습동안 하지 않았던 활동등을 만들어 작성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움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실습에 매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내가 열심히 해도 최종 원장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실습생 점수로 협박하고 갑질 하는 원장때문 보육실습 과목도 패스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격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등으로 격리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실습6주를 진행 하지 못하면 보육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과제등으로 2주는 간접으로 4주는 직접 실습으로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원장님이 허락한다는 서류가 필요하구요. 코로나로 인해 4주간의 실습을 진행하였고 실습 마지막까지 열심히 작성한 서류들을 모아 원장님의 직인과 서명들을 받아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원장님은 간접2주로 돌리는걸 허락했음에도 남은 2주 실습을 현장에서 더 하고 가라 하셔서 그 문제로 제가 학사일정도 끝났고 봉사해도 1주일만 더 하겠다 하니 평가표에 최하점을 주고 실습확인서 서류는 제대로 떼주지 않아 보육실습 패스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원장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어디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실습과목, 실습비 대로 날리고 실습 하는 동안의 하루 8시간 20일의 보육실습은 패스 하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당헀습니다. 이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까요? 보육 실습생을 두고도 갑질하는 원장을 고소 하고싶은데 죄명은 무엇이 되야 할까요? 원장들의 갑질 언제쯤 개선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원장으로 인해 더 이상 선생님들 실습생들이 힘들지 않게 어린이집 시스템좀 개선 해 주십시오!! 원장 평가도 하게 해주시고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 같은 곳도 원에 후기등을 쓸수 있게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실습도 무보수가 아닌 타당하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자질 없는 원장, 돈 밝히는 원장, 어린이집 왕국!! 원장!! 점수제로 아웃되게 해주십시오!! 교사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서울대공원의 침팬지 관순이, 광복이 반출 관련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및 실질적 유기]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255

서울대공원에서 사육공간 부족을 이유로, 그들 표현에 따르면 '비순혈개체'인 침팬지 광복이,관순이를 인도네시아 따만사파리로 반출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따만 사파리'는 동물에게 약물투여를 남용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학대를 하는 등 비윤리적 운영방식으로 몇차례 논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동물원으로 보내지면 안됩니다. 우리에겐 동물을 보호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물보호법이 있는 것이고요. 동물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부각되고 있고, 그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전시를 해서 돈을 버는, 심지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공원은 더욱 그 책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하고,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동물관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육공간이 부족하니, 학대논란이 있었던 사파리로 보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사파리는 동물쇼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이미 수준이하의 사파리입니다. 절대 따만사파리로 보내면 안됩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사육될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는 영장류입니다. 인간과 DNA 98%가 일치합니다. 그냥 말 못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다 자란 개체는 환경변화에 무척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물을 새로운 환경에 보낼때는, 분명히 더 나은 환경이어야만 합니다. 동물을 위해 내리는 결정은, 분명 그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침팬지 관순이는 아주 어릴때 TV프로그램 동물농장에도 출연하였는데요. 어린시절 부모품에서 길러지고 침팬지 무리 속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순이는 태어났을때부터 철저히 사육사 손에서 길러진 아이입니다. 다시 침팬지 무리에 돌아갈 수도, 성체가 된 지금은 아기시절처럼 사육사 품에 안겨있을 수도 없습니다. 침팬지 무리와도 사람 무리와도 섞일 수 없는 철저히 혼자인 쓸쓸하고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10여년간 홀로 지내던 관순이가, 갑자기 다른 환경으로 그것도 학대논란이 여러차례 있었던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진다니요? ***이건 동물 학대이자 유기입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정만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은 우리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이여야만 합니다. 광복이 관순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울대공원의 결정은 두 침팬지를 위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즉시 따만사파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진행중인 두 침팬지의 반출문제를 전면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백지에서 다시 동물단체와의 논의를 거친 후 반출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현재 서울대공원측 입장은 '중간에 국내 및 현지 동물매매업자가 끼어있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학대 및 동물쇼를 하는 수준이하의 다른 동물원으로 관순이 광복이를 팔아넘긴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지정하는 혹은 인용하는 보호소로 보낼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사파리로 보낸 뒤에도 서울대공원은 지속적으로, 새로운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동물보호법 7조3항)*** 서울대공원은 세금으로 동물전시,운영하며 돈만 벌면 끝인가요? '사육사 손에서 자라는 귀여운 아기침팬지' 라는 내용으로 방송 출연시켜 관람객 유치해서 돈벌고, 성체가 된 지금은 사육사가 케어하기도 힘들고 찾는 관람객도 줄어드니 비공개방사장(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공간)에 꽁꽁 감춰놓더니. 이젠 사육장 자리가 없으니 아무데로나 팔아넘긴다?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 및 실질적 유기행태입니다!!! 서울대공원측에 제재 걸어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동물 권리에 우리 국민들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잔인한 반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가보조금 인하. 누구를위한 정책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466

안녕하세요 화물차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서민들을위해 기름 값을 내리는건.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화물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어 지기만하는 이유를 아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나라에서 인하했을시 주유소는 기름값을 올려서 판매를하다가 내린만큼 다시내려버리면 원래 기름값이 되어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수도 없는게 현실이고요. 화물 운송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30프로 인하를 안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게 덜힘든생활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하여 운송료가 오르는것도 아니고 올려주는차들 이라 해봐야 일부 차들 입니다. 개인 차를 끌고 하루하루 살아야하는 가장 으로서는 너무 힘이듭니다. 기름값에 할부에 넘버 임대료에 요소수 가격에. 더욱더 지쳐가네요 한달 천만원을 벌었으면 50프로는 기름값에 차량유지비용등을 빼면 200마넌 가져갈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을 원상태로 해 주실수 없는지 아니면 모든 개인차주들이 정확한 최저 운임을 받을수있게 .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1  태권도학원에서 2층에서 떨어져 뇌출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238

초1학년 여아 태권도학원에서 혼자 탈의장에 있었고 문이 오래되서 열리지 않고 , 선생님이 불러도 오지 않자 2층 창문으로 내려가 태권도장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뇌출혈, 타박상 다친상태입니다. 지나가는 여자분이 신고를 해서 119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머리 뇌압이 더 차면 수술가능성도 있다. 3시간 경과 후 뇌압은 더 찼지만 아이 증상을 더 관찰하자며 입원했고 머리에 피는 두달정도 삭혀진다,경련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퇴원 한 상태입니다. 경과관찰로 주기적으로 CT를 찍어야 합니다. 트라우마로 문이 잠길까 불안해 합니다. "엄마 또 문이 잠기면 어떻해 라는 말을 합니다. 현 태권도 학원측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문의해 보니 태권도학원은 보헙가입여부는 권고사항이다. 시설 안전에 대한 검사도 자발적이다. 사고에 대한 법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날 학원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학대/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만 강화된 듯 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로서는 아픈아이 옆에 지키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문이 수실로 안 열리고 1학년은 열수도 없고 ,그 시간대는 태권도학원 탈의장 이용자가 별로 없었다. 만6세 입니다. 이제 초1학년입니다. 태권도학원은 체력단련으로 유치원생부터 많이 다닙니다. 초등저학년 맞벌이로 맡길 때가 없어 보내시는 분들,에너지가 넘쳐서 보내시는 분들, 부디 어린아이가 다니는 곳 이라면 사고가 없어야하며 보험가입여부가 권고가 아닌 필수로 시설 점검도 필수이며, 계단이 있다면 낙상에 대한 방어막,창문도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만 개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부디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저의 아이같이 머리가 다치는 일은 일어나서도 안되고 없어야 합니다.
제목: 좀비기업 ***를 상장폐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446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상 회생기업 ***의 개선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 ***는 2022.4.14까지 개선기간을 받았지만, 기한내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선 기간 중 1. 자본완전잠식, 2. 연속 감사의견거절. 3. 5년(23분기)연속 적자지속. 으로 계속기업으로써의 존속가치도 없고 청산가치도 없는 일명 국민 민폐 "좀비기업" 이라 하겠습니다. 속히 상장시장에서 퇴출. 상장폐지하여 시장질서를 지켜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회생법인 *** 부실을 메우기 위해 연속 두 번 부풀린 자산재평가로 자본잠식은 탈피 했었지만, 「2021.9.30.」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622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108.3% 자본완전잠식 되므로써 용도를 다한 부동산 가치는 의미없다 하겠습니다. 이 또한 2분기가 지나서 자본잠식율은 30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속기업으로써도 존속가치가 없고 청산가치도 이미 상실한 회생기업 ***는 국민혈세로 연명하는 것도 모자라 23분기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인적 구조조정을 파업으로 막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노조 역시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일체의 자기 희생 없이 경영진을 압박해서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 주요 물적자산을 팔아 쓰고, 재무구조가 잠식상태로 진입하면 부동산 재평가로 눈속임 하며 버티는 좀비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볼모 삼아 10여년을 구조조정이 없이 국민세금에 무임승차하도록 두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온전히 지켜질리 만무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이 이현령비현령이라면 국가의 신뢰성도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새 도로가 뚫리면, 구 도로 휴게소는 텅텅 비워지고 거미줄쳐지고 붕괴되고 철거되는 것처럼 역시 역사속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일 것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정치인의 정의롭지 못한 처신과 노조의 집단적으로 악 쓰고 떼장부림에 휘둘려 또 다시 옳지 않은 결정을 할까 매우 저어 되는 마음입니다. 부디 좀비기업 ***를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규정,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진산불 피해 세입자들의 통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207

우리의 삶을 원상 복구하라!! 우리는 화마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삶의 터전을 지키려다 불길에 갇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길과 연기 속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가며 서로의 입을 막아주었고, ‘이렇게 죽는구나’하는 순간 지난 삶들이 필름처럼 스쳐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헤매다 찾아간 군민체육관은 그야말로 피난민 수용소 같았고, 행정의 배려로 마련했다는 컨테이너에서는 세 끼 굶지 않고 겨우 연명할 뿐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는데...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면 잘 해결되었다 하고, 행정 당국에서는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다“며 홍보를 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은 멈추질 않습니다. 울진 산불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내 땅 한 평 없어 남의 땅에서 수 십 년간 일구어온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겐 되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던 곳에 다시 집을 짓고 살 수도, 그럴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우리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위로를 보내준 자원봉사자들과 많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않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가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 당국에 촉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원상복구하라!!! 소실된 주택의 소유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울진군과 정부의 보상체계로는 많은 국민들이 모아준 온정의 손길의 뜻에 맞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에, 세입자 등 실제로 거주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가치가 소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다시 수립하기 바랍니다.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건물에 대한 재산권 피해의 측면만이 아니라, 긴 세월 살면서 간직해 온 부모 형제 자식간의 추억이나 피땀어린 노동의 결실 등 총체적 삶이 불타버린 데 대한 상실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제대로 된 보상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입자이재민들은, 갖은 사연들 속에 가진 것 없이 울진에 와서 비록 남의 땅이지만 성실히 터전을 일구어 이제 좀 살만한가 싶을 즈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앞날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희망을 만들 수 없는 우리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울진산불피해세입자이재민들
제목: 금융위의 허가를 득하지않고 하위가맹점 불법모집과 재 정산하는 ***(****)를 불법인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114

***가맹점180여명의 고소인들은 ***, ***을 사기죄, 공갈협박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탈세 및 범죄단체 조직죄로 고소를 하오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1. 사기죄, 공갈협박죄 ***, ***은 2021. 12~2022 .01. 고소인들에게 pg가맹점 대여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고소인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80여명에게 77만원씩 합계 1억 3,860만원을 받아 편취 하였습니다. ***, ***은 고소인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받고 2달여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고소인들이 확인해 본 결과 ***, ***이 합법이라고 하였던 pg가맹점 대여 사업은 불법이었고 이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 ***은 오히려 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180여명의 서비스를 해지 하여 그동안 고소인들이 가맹점 영업을 하여 만들었던 가맹점 수익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이 또다시 ***, ***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분리매출 단말기가 어떻게 정상적이며 가맹점 매출에 대하여 절세 할수 있는지”“pg가맹점 대여사업이”정상적인 영업인지 몇차례 확인 요청을 하자 고소인들에게 제공하였던 모든서비스를 중지 하였고 고소인들이 받아야 할 가맹점 수수료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들은 ***, ***에게 pg가맹점 가입비 1억 3,860만원, 가맹점 영업 수수료 1천만원~3천만원 상당, 도합 1억 5,86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은 부부로서 ***은 *** 법인으로 새 법인인 ****라는 ***으로 사업자를 내고 경영하여 현재까지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미등록 pg업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은 고소인들에게 (주)*** 와 ****는 국내 최초로 국세기본법 14조 불합리한 이중과세에서 부담을 줄일수 있는 분리매출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4항, 5항 에 의거해 개인간거래 서비스를 하면서 pg가맹점 모집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확인을 한 결과 분리매출은 이미 국세청에서 위법이라 판시를 하였으며, 개인간거래 pg가맹점 사업도 금융위에 허가를 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비즈니스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 하였습니다. 특히 (주)*** 대표 ***은 *******, ****, ****과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마치 합법으로 홍보하면서 국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생소한 법률 용어를 말하면서 조직적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자영업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알고 있는 탈세 금액은(2021. 06월~2022. 03월) 200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금융위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며, 국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직적으로 위반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만든, PG영업 시스템사( ******,****,****) 지사장인 ***, ***을 고발 합니다. 2022년4월27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