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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전환 아니되옵니다-지자체공무원의 하소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이 글을 올려야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여집니다 저는 대통령 호칭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생전에는 붙이지 않았었지요 문재인 대통령만은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대통령호칭을 붙입니다 당신의 인품과 민주화 투쟁경력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존경하기 때문이지요 비록 문빠는 아니지만 유일한 성공한 대통령, 지미카터와 같은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내놓으셨을때 청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떠올리며 역시 문재인이라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을 일선에서 무조건 따르기에는 문제가 많고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겠다는 것을 최근 깨달았습니다 제가 올해 9월부터 맡은 업무 중 시스템 관리분야는 1년 단위로 조달청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서 상주직원을 고용하고 일간 및 월간점검, 고장수리 등을 전담합니다 공무원은 단지 해당 시스템이 원할하게 동작하는지 민원은 없는지 보안문제는 없는지 등을 감독합니다 용역업체는 다음 해에도 자기들이 선정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1년 단위로 상주직원을 새로 뽑습니다 내년에는 마침 올해 업체가 조달청 입찰로 다시 뽑히게 되었는데 업체는 관례대로 그리고 고용 계약서대로 11월 30일에 상주직원 3명에게 고용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중 올 2월에 고용된 한 명이 저희에게 시청에 직접 고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7월 20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상주직원에 대한 임금이 계상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하면서 다시 최종 결정전까지 계약연장을 하도록 업체에게 압력을 가하라고 하더군요 공무원은 사기업 인사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자기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귀찮아질 거라며 은근 반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 동시다발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여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엄청 준비를 많이했고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이곳에 들어온 듯 보여습니다 얼마나 민원이 집요한 지 그냥 일단 계약연장해주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단지 올 7월 20일에 운좋게 공공기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단지 재벌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기업을 물려받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공정사회란 능력에 따른 기회의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정한 경쟁을 했기에 모 전자회사를 다니다가 나이 50이 다되어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지자체 예산을 생각해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만큼 공무원 채용인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평생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줄어든 합격자 수에 들기 위하여 지금도 노량진에서 밤새며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란 말입니까? 그리고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인 올 7월 초에 계약해지된 사람은 뭐가되며 내년에 이런 좋은 일자리에 지원할 사람은 단지 운이 없어서 영영 그 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공무원은 일처리를 못하고 근태가 엉망이어도 무조건 그 운좋은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공무원은 억세게 운 나쁜 건가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그 자리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실무부서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 집요한 민원으로 공무원을 지치게 만들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저는 제 나름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쉬운 길을 마다하고 국민신문고,감사원 질의에 답하기 위해 새해 첫날인 내일도 출근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바보인가요?
제목: 빠른년생까진 술먹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2000년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빠른년생을 만들으셨다면 빠른년생까지는 술을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1999년생 친구들을 보고있으면 너무 서럽고 눈물까지 납니다.. 꼭 술은 안먹어도 친구들과 술집에가서 같이 재밌게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네요. 정말 빠른년생까진 술 좀 먹게해주세요..
제목: 빗나간 적폐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전기요금에 자리잡은 해묵은 TV수신료 2500원 전매청 만들어 전국민 중독하라 유혹해놓고 이제와서 건강챙기시라 세금 도배해놓은 담배세.. 장발장 사면 은근히 홍보하시던데 부끄럽지 않나요? 이시대에 이런일들이...... 때에따라 선거때마나 겁없이 내뱉는 세치혀의 오만함과 양반 상놈 노론 소론 동인 서인 이 판을치던 오욕의 역사가 그대로 복사되어 진보되어가는 현실에 무식한 어촌마을의 한 늙이이 마져도 역겨워 토할것만 같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침입을 받아왔던 한반도 선조들의 지혜로움과 강인했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일제 치하에서 친일파로 이젠 해외파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이상한시대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이 사람들 자손들은 잘먹고 잘 살겠지만 비행기 한번 못타본 대한민국 토백이 들은 억울해서 어찌 하나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제 60대 이상 정치인들 제발 더이상 나라 망치지 마시고 미련 없이 내려 놓으세요 대한민국은 당신것이 아니라 내자식 내손녀 내손주들 것입니다. 여당 야당 너나 할것없이 돈되는 일이라면 물불안가리고 뽀사시하게 얼굴나올때는 화사하게 잘도 웃어주는 높으신 양반님네들 또긴 개긴인것 같은데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제발 양심이있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관련법 은 국민투표로, 선출직 임명직 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들의 직무유기시 가중처벌, 기대는 하지않지만 가슴이 너무도 답답해 청원해 봅니다
제목: 지역감정 조장하는 댓글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7

지역감정 조장하는 사람들의 댓글들을 싹 다 처벌해주세요... 좌파 우파를 나눠서 국론 분열을 일으킵니다. 꼭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직원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대한항공 계열사의 횡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8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7년 12월 31일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어 많이 떨리고 두렵지만 이렇지 쓰지 않으면 18년도 도 똑같이 부당하게 업체에 횡포를 당할거 같아 이를 바로 잡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저의 가족 중 한명이 한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족 모임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쪽 계열사 업체가 파업을 하여 그 인원을 충당하고자 아무런 확인 및 서명도 없이 자신의 일이 아닌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하루면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벌써 3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하루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하여 사무직으로 근무 하던 저희 가족이 현장직으로 아무런 동의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게 일을 지시한 그룹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일하고 있는 저희 가족 때문에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올려주려는 보여주기식 노력보다 기업들의 근로자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단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걸 개선 할 수 있으나 그 한마디도 안해주십니다. ㅜㅜ 한진 그룹에서는 좀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원치않는 사람들을 파견보내여 수익을 올리는데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파견을 보낼시에는 그에 따른 계약 내용 및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꼭 조사해 주십시오 눈오면 비행기 닦으러 다닙니다.
제목: 문화재관람료 폐지 및 점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8

2007년부터 시작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게 십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 많은 사례중, 설악산케이블카를 타기위해서는 주차료 5000원을 내고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3500원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비는 차치하더라도 케이블카만 타는 사람에게 내는 입장료=문화재관람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걸 아는 사람들도 씁쓸하지만 이런저런 마찰을 피하고자 돈을 지불하는 실정이고, 입장료 폐지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내는 입장료로 알고 입장한다는 겁니다. 2017년 기준 강원도내 사찰(조계종)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은 구룡사 낙산사 삼화사 신흥사 월정사 청평사 등 6곳인데 특히 설악산케이블카 이용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돈 받는 신흥사라는 곳은 제일 비싼 요금 3500원을 날로 먹습니다. 방문객도 최다인 이곳의 문화재관람 명목의 입장료 편취를 조사해 주시고 이런 명목의 전국적인 현황파악과 폐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내일 전국의 일출명소에서는 수십만의 국민이 사소한 마찰을 피하고자 말도 안되는 문화재관람료를 입장료 명목으로 내고 떠오르는 새해 해을 봐야 합니다. 물론 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해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삥뜯듯이 행해지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제대로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이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 유치원 방학과 수업료 조정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현재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비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유치원 방학과 방학동안의 수업료 조정에 관해 건의합니다. 현재 유치원들은 정규반 방학이 약 3주, 종일반이 1주일입니다. 그 기간동안 신청자에 한해 보육을 해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보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저는 지방에 있는 친정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수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3주(정규반 방학기간동안 등원하는 종일반 친구들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에 대한 수업료를 고스란히 낸다는 것입니다. 정규반 친구들은 3주를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원비를 내야 합니다.. 이건 무언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등원하는 아이들의 식비나 통원차량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방학이라고 유치원비가 인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린이집들은 방학이 있어도 1주일, 그 마저도 종일반은 등원 가능합니다. 거의 한달을 다 쉬면서 원비를 100% 다 받는 유치원들의 행태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문지지자들과 극성좌파들의 댓글 조작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려 주셨기 때문에 문지지자들의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만행들을 꼭 청산 하실꺼라 믿습니다! ( 적폐~적폐 지겹습니다 ) 나라를 생각하시는 나랏님께서 설마 니편 내편 따지고 한 쪽만 편들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부탁드립니다 . 좌파 대통령 또는 우파 대통령이 아닌 그냥 '대통령 ' 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웃으시고 다정하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무섭게 니편 내편 구분없이 호통을 치셨으면 합니다. 오냐 오냐 해주다가 나중에 극성 팬덤들에 둘러싸여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저는 좌파 , 우파 따지고 편가르고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적폐 청산에 너무 몰두 하시다가 외교, 안보, 경제를 돌보는데 소홀히 할까 걱정입니다. 희망합니다. 작지만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내부 분열에 성장 동력을 잃어 버리지 않게 대통령님께서 균형을 잘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꼭 일부 문지지자들과 극좌파들의 여론 조작 , 선동을 멈추어 주세요 !!!!! 그들은 자발적인 조작이라고 마구 우겨대는데 , 마치 자발적인 나치 부대를 연상 시킵니다. 나쁜건 나쁜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이 매주 발표하는 응답률 5~6%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도 좀 조사해주세요. 여론 조사기관이 신뢰 있는 발표를 해야지 , 여론 '조작 '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충성심 조사도 아니고, 대통령님이 무슨 인기에 환장 한 것도 아니실텐데 여론조사기관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누가 자꾸 의뢰를 하는거도 아닐텐데요.. 그리니 문지지자들이 잘못된 지지율 수치를 보고, 착각하여 더욱 더 댓글 조작을 일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 마치 이성을 잃고 미친듯이 날뛰는 광우병 사태때의 좌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파 , 우파가 싸울때는 싸우고 지적할건 서로 지적하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칭찬 했으면 합니다! 박정희 만세! 김대중 만세!
제목: 사기죄 형량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사기꾼들 처벌법좀 강화해주세요 나이많이먹고 적게먹고를 떠나서 귀얇은사람들 사기당하고 인생망친사람 많습니다. 사기쳐도 대부분 민사사건이거나 약해서 사람이사람을 믿을수있는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제글 보신분 청원글좀 부탁합니다
제목: 에너지  정책을  제고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

탈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쿼터를 맞출 수 없으며 또한 환경도 보호할 수 없으며, 미래 먹거리도 창출할 수 없으며, 값싸고 질 좋은 전기도 공급할 수 없으며, 몇 안되는 세계에서 통하는 국가 에너지 경쟁력도 잃어요...정치환경론자들 말만 일방적으로 듣지 말아주세요...원자력을 다시 기저부하 에너지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제목: 국민을 외국인과일자리경쟁 시키지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외국인노동자를 대한민국 국민하고 경쟁시키지 마세요. 같은일 같은임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우대정책 펼쳐주세요 차라리 외국정치인을 수입해주세요
제목: 비트코인좀 정부에서 확실히 제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TV)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얼마나 나라를 우습게보면 아프리카TV에서 웨돔N브로라는분이 정부도 막지못한 비트코인이라면서 제목을달고 방송을하고있네요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가하지 못할거면 최소한 저런 비트코인 방송이라도 제재해서 더 퍼트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목: 흡연구역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4

먼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은 오를만큼 오른지금, 담배값을 다시 내린다는 말은 하얗게 사라진것같네요. 단 100원 정도라도 천천히 시행할줄 알았습니다. 2000원정도 세금이 더 붙은 담배, 물론 그 2000원의 담배세금은 흡연자들이 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벌기 힘든 이 시대.. 흡연자들은 얻은게 무엇일까요. 담배값이 올라가고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물론 해롭지만 모두에게 담배는 해롭다는 생각이 점점 더심해지고 숨어 숨어 피더라도 약간의 냄새라도 나면 죄를지은것같아집니다. 담배냄새. 흡연자들의 대부분은 남들에게 냄새 풍기는걸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조심하려구 하구요. 물론 안그런사람도 있겠습니다. 정말 궁금한건 2000원씩 더 내는 세금은 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공간이라도 마련해주지 못하는것이냐는거죠. 지정된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피겠습니다. 흡연공간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마련하고 정말 금지된 공간에서 피면 법적으로 제재를 엄격하게 처벌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막이있다면 그곳에 제가 담배를 먼저피고있었더라도 애기를 안은 엄마가 말도안되게 갑자기 온다하더라도 먼저핀 제가 나쁜사람이 되는거죠. 제가 한갑에 2000원씩 더 내는 그 돈이 흡연자들을 위해서도 쓰일수있으면 좋겠네요. 흡연공간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수있습니다.
제목: 사업장 허가문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홍제동에서 정육점을하고 있읍니다. 요즘 동내가 재개발때문에 단골도 사람도 없는데 점육점이 바로10m옆에 생기고 또 시장쪽에 또 생겼습니다. 장사하는건. 좋은데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제가 바라는건. 가까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거리를 뛰어 줬으면 좋겠습니다.100m이상은 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발달(지적)장애인 일자리사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달장애인 부모 입니다 3년째 실버복지관에서 복지사보조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고 있던 아들이 작년과 올해는 쉬고있는데요 일자리 갯수는 20개 인데 발달장애인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일자리는 늘이지않고 일하던 아이들을 쉬게하고 그자리에 다른 장애아이가 일을 하게하는 어이없는 일자리 사업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27세의 나이에 잘 하던 일을 나눠해야 한다고 쉬어라 하는 이 상황을 개선 할수있는 방안을 주십시오 장애인 저소득층부터 삶의 질이 개선 되는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요?? 부디 장애인들이 외면 당하는 사회가 아니기를 진정 더불어 사는 우리나라 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울산 에서 올렸습니다
제목: 정규직 역차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3.6.9.12월 기본급에 100% 더 받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후생복지와 복지포인트가 있으며 8.9급공무원 많이받는 초과 근무 금액과 1일 공무원은 4시간밖에 인정안되고 한달 정해진 시간까지이외에는 급여도 안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맥으로 들어온 무기계약직은 보조업무라고 일도 거의 안하고 알바수준의 일하면서 협업 모든시간 다인정되고 야간.주말시 더주고 또 연가이외에 5일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누군 열심히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인맥으로 들어와 일도 정규직보다 훨씬 안하고 돈은 더받는 구조 개선해주세요
제목: 노동및 건축편 청원 요약 임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올해는 꼭꼭꼭!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 요약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광화문과 청원판에 한번씩제가 올린 것을 주내용만 요약해습니다. 참고로 저는 문재인대통령 무척 존경합니다. 그래서 세차게 비판합니다. 꼭 성공해야 되잖아요. 꼭꼭 강한 나라 만들어주세야 되잖아요. 꼭,꼭,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1mm도 좋아진게 없어요. 나아질 기미도 없어요. 아니 더 힘들어요. 그러니 비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잘되자고 하는 것이니 쓴소리도댤갑게 받아주세요. 대형재해없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노동이 고통이 아닌 기쁨인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따르는 사회를 꼭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1. 대형건설현장 건강검진 년1회 의무화 해주세요.현장부담으로. 건설노동자는 현장공기에 쫓기다 보면 이것도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부디.제발.꼭. 반드시. 기필코 해주세요. 2. 건설현장 나이제한 65세 이상으로 해주세요. 우리 할배님들 너무 불쌍해요. 건강은 청년 보다 나은데도 나이 때문에 대형건설사현장은 퇴출합니다. 연금은 아직 멀었는데 여기서 마저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불쌍한 백성들 살펴주세요. 3.건설현장 의무휴무 월2회 이상 유지해주세요. 이렇게 공기에 쫓기어 쉼없이 일에만 허둥대다간 일중독자되겠어요. 애민하여주옵소서 4.건설노동안전얩 만들어 주세요. 현장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합니다. 공구별. 공종별.계절별. 5.체불임금 없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체불임금방지법 꼭 필요합니다.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하청사 도산시 원청사 책임을 입법화해 주세요. 하청계약시 하청사는 일정한 임금보증 증서 제출의무화로 원청사 하청사 책임을 명문화해주세요. 6.노임명세서 지급 의무화해주세요. 이게 뭠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스템 제대로 갖추어 깨끗한 제도 정립해주세요. 7.크레인사고 없애주세요. 삼성물산현장에 가면 배울게 많아요. 건축물과 크레인 결합으로 안전성 강화 . 기타 삼성을 모델로 표준화된 방식 확립 필요. 카호이스트도 문제 많아요. 얼마전에 저도 갈뻔했어요. 외문을 열고 내문 여는 순간 그냥 가버려 손이 끼여 부상. 하마터면 꽥했어요. 8.퇴직금 적립 인상해주세요. 세금 들어가는 것 아님니다. 기존4200원에서 1만원으로 필요시 개인부담도 도입. 9.하자방지법 입법 청원합니다. 아파트 준공검사는 보다 엄격하게 해주세요. 마감공사 들어가기전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검사제도 도입해야 됨니다. 또 마감공사 후 사용승인 검사도 몇일에 걸처 세심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루어저도 대형재해및 부실시공 문제 퇴출될 수 있습니다. 10.건설기술인력양성에 투자해주세요. 그저 공짜로 청년수당 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건설기술교육원 등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수시 파격적 수당지급으로 실질적인 건설기술인력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40만원 안밖의 수당지급은 의미가 없어요. 11.하단 링크는 제 브로그로 그동안의 청원을 모아봤어요. 광화문건 하고 찾을 수 없는 것은 누락 12.수고하셨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요.
제목: 인재 채용시 지원자 부모의 직업사항 질문,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재채용과 관련하여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면접관과 담당자들의 태도변화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대학원생 이기도 하며 취업을 준비중인 필자는 몇 기업 및 사업장 등 입사를 위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이 시작되자 마자 면접관 혹은 담당자는 부모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이력서에 메모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로스쿨과 의학전문 대학원, 블라인드 채용 등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매우 기뻐했던 필자였으나 아직 사회적으로는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자가 겪은 상황이 일반화 될수는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을 하지 못한 분노에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며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가치관과 이에 수반되는 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합격이 되겠지요. 필자는 단지 아직 까지도 남아 있는 좋지 않은 면접의 분위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한개의 스펙이라도 더 쌓아가기 위해 청춘을 잊어가며 지금 이시간에도 밤잠을 설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본인의 능력을 미처 발휘하지도 못하고 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모의 사회적지위가 한 인간의 인격, 능력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학, 고학력 등 상대적으로 조건들이 좋은 지원자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도 너무나 가혹한 이 현실에서 부모님의 사회적인 능력까지도 입사조건, 혹은 입사조건이 아니더라도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애석할따름입니다. 부디 공정하고 투명한 면접의 분위기와 인식개선을 위해 단순히 서류상의 기술만을 없애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개적인 면접이나 모니터링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모두가 함께 웃는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막바지네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웃을 날이 많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설업 일명 오야지체제를없애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국책사업에도 발주처▷원청▷단종▷오야지 이런식으로 작업을하니 단종떼먹고오야지떼먹고나니 근로자는 임금적게받고 철근의경우 결속도하지않고 품질은 엉망인지경이다 쓸돈다써고 품질은 엉망인현실이계속되는 실정이다.제발 건설현장서 오야지체제못하게해주세요참고로지금일하는현장은 고성화력신축현장입니다
제목: 쥐라기 공원에 일본인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쥐라기 공원에 갔더니 일본인들이 너무 많더군요... 진심 머리아파요 ㅠ.. 그 심장 속에서 꽉 막히는 느낌 아세요? 그분들 화려하게 입고 현란하게 다니시던데 남에 나라에 풍기문란하러 온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서 외화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렵니다만.. 힘드네요 맑고 깨끗한 사회는 언제올수있나요?
제목: 문재인 정부는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양심수들을 특별사면에서 배제한 문제인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정권에 항거하다 수감된 양심수들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에서 제외한 양심수들이 누구인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정책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투옥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박근혜 정치공작으로 '내란 음모'라는 누명을 쓰고 4년 넘게 수감중인 이석기 전 의원. 제주 해군기지 건립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다 지난 정권에 의해 탄압 받은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모두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박근혜 적폐세력에 맞서 의롭게 저항한 이들이다. 그러하기에 6대 종단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원로인사들, 국제엠네스티 등 세계적 인권단체들, 촛불광장을 매웠던 수 많은 시민들은 한상균, 이석기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탄원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기차게 해왔다. 촛불의 힘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 저항한 양심수들을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양심수 전원석방은 1700만 촛불의 열망이 담긴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이고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양심수 석방조차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며 주저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어찌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촛불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은 필연코 적폐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한다. 적폐세력은 청산의 대상일뿐 타협의 상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양심수 전원석방을 단행하여 사회대개혁의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의 첫번째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해온 악법중의 악법, 적폐중의 적폐이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양심수로 만들어온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적폐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가 밝힌 제일의 국정과제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라도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답게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지 말고, 오직 국민들을 믿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시작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과감히 나서라. 2017년 12월 31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제목: 양육수당 교육이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청와대에.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육교사이자. 세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보면. 어린엄마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재사건으로. 세아이의 사망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준비되기전. 정부에서도. 물질로만. 혜택을. 주지마시고. 어느 정도의 교육이수하신분께만. 양육수당이니.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의. 절반이상은. 아침을 굶고. 옵니다. 말을 할수있는 연령의. 아이는. 배고프다고 표현을 하고 아직 말을 못한 아이는. 울고 보챕니다 이것도. 아동학대입니다. 이곳에. 일일이. 다 열거 할 순 없지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게. 맞지. 자기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양육수당을 주니까 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 이왕. 주시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 부모교육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보육교사는. 의무교육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건사고가. 나오면. 언론에서는. 뭐라합니까. 가장 가치있고. 생명을 보육하는. 보육교사.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님들도. 꼭. 부모교육을. 의무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양육수당 교육이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청와대에.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육교사이자. 세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보면. 어린엄마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재사건으로. 세아이의 사망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준비되기전. 정부에서도. 물질로만. 혜택을. 주지마시고. 어느 정도의 교육이수하신분께만. 양육수당이니.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의. 절반이상은. 아침을 굶고. 옵니다. 말을 할수있는 연령의. 아이는. 배고프다고 표현을 하고 아직 말을 못한 아이는. 울고 보챕니다 이것도. 아동학대입니다. 이곳에. 일일이. 다 열거 할 순 없지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게. 맞지. 자기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양육수당을 주니까 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 이왕. 주시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 부모교육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보육교사는. 의무교육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건사고가. 나오면. 언론에서는. 뭐라합니까. 가장 가치있고. 생명을 보육하는. 보육교사.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님들도. 꼭. 부모교육을. 의무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비 농지 지역 규제 완화(보완) 청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0

농지법28조의 규정에 의거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농업개발투자의 집중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고시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식량 안보와 식량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9.4.16.선고 2007도 6703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1996.06.14. 선고 95누18901판결의 요지를 보면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7~80년대 초에 먹고사는 것이 어려워 한 뼘의 농토가 아쉬웠던 궁핍하던 시기에도 농지로서 사용을 못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방공사를 실시한 곳까지 공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다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가혹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15.12.16.자로 발표한『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완화 또는 보완하여 그간 경지정리 또는 개량된 농지와 향후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한하여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우량농지로 개량할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타의 지역은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민들이 자력으로 적법 절차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들과 농촌경제가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완화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제목: 제주도 관광 산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현재 제주도의 땅의 소유가 중국인들로 많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주도 관광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꾸준히 발달하며 경제 발전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점점 제주도의 소유권을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가지게 되고 지나친 개발이 제주도의 자연훼손뿐만 아니라 30년 뒤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발도 못 붙일정도로 중국인들의 차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의 관광 산업의 속도를 지체시켜주시고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규제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수를 조절하여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탄저병 예방약 우리국민들에게도 나누어주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6

탄저병 예방백신 전국민에게도 사주세요. 특히,국군들은100%보급해야되지않나요?
제목: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54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도, 지망하는 학생도 아닌 그저 평범한 외고생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특성화고의 하나의 장점이었던 현장실습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원인은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학생의 신분에 머물러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을 시킨 업주와 업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학교가 해야 할 일은 학교 창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린 학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창문을 없애게 될 경우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기존에 창문이 있던 목적 (환기 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현장실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을 폐지하게 될 경우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학생들은 사라지겠지만 기존에 현장실습으로 혜택을 보던 학생들은 더 이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장실습 폐지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존에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하여 이득을 취해온 업체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관리만 한다면 이런 부당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더욱 편하고 더 많은 장점이 있는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이렇게 허무하게 취소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이점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학교 안의 교육에만 제한되어야 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직접 밖으로 나가 체험하게 된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다른 고등학교에는 없는 특성화고만의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경험을 해보고, 경력을 쌓음으로서 졸업 후 취업을 할 때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해야 할 일은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학생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킨 업체와 사장,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학교에 있는 것이지, 결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편한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를 준비하던 학생들, 그리고 현재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조기 취업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도, 지망하는 학생도 아닌 그저 평범한 외고생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특성화고의 하나의 장점이었던 현장실습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원인은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학생의 신분에 머물러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을 시킨 업주와 업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학교가 해야 할 일은 학교 창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린 학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창문을 없애게 될 경우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기존에 창문이 있던 목적 (환기 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현장실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을 폐지하게 될 경우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학생들은 사라지겠지만 기존에 현장실습으로 혜택을 보던 학생들은 더 이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장실습 폐지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존에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하여 이득을 취해온 업체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관리만 한다면 이런 부당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더욱 편하고 더 많은 장점이 있는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이렇게 허무하게 취소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이점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학교 안의 교육에만 제한되어야 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직접 밖으로 나가 체험하게 된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다른 고등학교에는 없는 특성화고만의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경험을 해보고, 경력을 쌓음으로서 졸업 후 취업을 할 때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해야 할 일은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학생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킨 업체와 사장,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학교에 있는 것이지, 결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편한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를 준비하던 학생들, 그리고 현재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조기 취업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청와대 청원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81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왜곡 주장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완성해야 한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서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 이어 2011년 4월에는 국회에서 “독도 서북쪽 1.0km 해상(대륙붕 수심50m)에 2700m² 규모의 종합해양과학 기지를 세우고 295m 길이의 방파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속조치로 국회에서의 예산도 의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진척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듬해 각종 친인척 비리와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의 결과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소인 17%를 기록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고, 일왕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직접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이벤트성’ 행보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적극 활용했다.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발언을 빌미로 대부분의 일본 매체가 우익 성향의 보도를 쏟아냈고, 독도 침탈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전에는 일본 국민 중 3%에도 못 미치던 독도에 대한 인지도가 방문 후에 대대적인 언론 보도에 힘입어 2016년에는 일본 국민 중 90% 이상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됐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해 빚은 ‘외교 참사’라 해도 한국 정부는 딱히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2016년 겨울 1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매서운 한파를 참으며 촛불을 들었다. 남녀노소, 영남과 호남, 청년과 장년 등 모두가 하나가 돼 부패한 권력인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 세계사에 찾아 볼 수 없는 국민의 승리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와 사드 갈등 등 산적한 대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계 분야에 산적한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도 드높다. 독도 영유권 실효적 지배 조치 역시 예외 일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독도 관련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급격히 후퇴했다. 과거 정부는 전 국민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독도 방파제나 독도 과학기지는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자연환경 파괴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고, 실효적 지배권 강화조치는 필요 없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 독도는 수 많은 섬 중 하나가 아니라 식민지 침략에 최초로 잃게 된 주권 상실의 상징이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보수와 진보의 논리로 해석할 수 없고, 특정 집단이 이익을 누리기 위해 나설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영토문화관 독도”는 독도 영유권의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청원한다. 1. 정부가 약속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조속히 완성하라 2. 타당성 조사와 설계도까지 완성된 ‘독도 방파제’를 설치하라 3. 독도에 5인 가구 이상의 어촌계 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실효적 지배에 있어 자국영토에 자국민이 경제생활하며 자국에 세금내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12월 31일 청원인 안재영(영토문화관 독도 관장)
제목: 안마 불법성매매 동남아여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성매매업소중 안마는 맹인 앞으로 사업자를 내기때문에 단속을해도 그냥 하는척만합니다. 맹인혼자하는곳 거의없어요 몃명이서 지분가지고하고 또지분넘기고 다른사람들어오고하죠 지분사고팔기..동남아여성 성매매 안마에많아요 99프로 안마는 성매매 합니다. 칸막이룸 샤워시설... 성매매 합법화 하든지 ... 단속하든지해주세요 맹인안마협회 골때립니다.
제목: 홍준표 무죄 대법관 처벌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6

성완종 회장이 하지도 않은 뇌물을 정신 나갔다고 리스트에 홍준표 이름 적어놓고 자살합니까? 이건 분명 대법관이 홍준표 또는 제1야당과 뒷거래를 한것입니다. 분명한 처벌과 홍준표 구속을 완강하게 요청합니다. 청와대 차원이 아니면 힘이 약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빠른년생 청소년 보호법 예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빠른년생에 관하여 청원을 남김니다. 우선 게임산업진흥법에 관련하여 pc방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금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16조에 속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청소년 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19세가 되는해의 1월1일이 지나지 아니한자가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만18세 미만인자 (초중교육법에 따른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자를 포함한다)를 적용해 만 18세 이상인 중 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졸업, 자퇴, 퇴학, 검정고시)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자퇴 확인서 검정고시 자격을 주어진 잔 야간출입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하여, 만 19세 미만은 술, 담배가 불가능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피시방 같은 경우 야간출입이 가능하나, 술, 담배도 같이 허용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해마다 빠른년생은 이러한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심야시간에 노는데 빠른년생의 경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의 경우 1월 1일부터 2월 29일생 까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 예외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올해는 한게임 사행성 게임 다사라지거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이십년간입니다 한게임 사행성 노름도박장 인생파탄 고통당하고 산게 이런도박장을 합법으로 하도록 놔두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런사람들은인생파탄되어도 된다는 겁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박장 인가요? 왜 힘없는 서민들 등꼴을 빼먹는겁니까? 합법을 가장해 얼마를 이용해쳐먹었는지 피해당한 사람들이 한둘인줄 아십니까? 매일매일청원넣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한게임 싸그리 잡혀들어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목: 포천지역  안마 불법성매매.외국인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포천 송우리 안마하는곳 한곳에서 몃십년동안 불법 성매매 하고있어요. 맹인바지세워두고 3명이서 지분가지고있으면서 영업합니다. 동남아 여성불법성매매 안마에서일합니다 전국90프로넘게 안마허가내고 성매매합니다. 불법이면단속하고 합법이면명확하게 합법화 해주세요
제목: 예방접종 백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대전에서주하는7개월 여아를키우는 가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라마비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싸서 안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출산율에 신경을 많이쓰시는데요 이미 채어난 아이들에게도 신경좀 써주세요 2달이넘게 예방접종도 못하는현실입니다
제목: 안전사고 최소화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과거 에도 그래 듯이 사고는 여전히 변함 없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현재도 진행 중 입니다. 그많은 예산을 투입 하여도 크고 작은 사고는 증가 하고 줄지는 않을 까요. 의문 아닐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관련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가장큰 원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빠른년생 민증사용 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2000년생 입니다. 저는 99년 친구들과 교육도 똑같이 받았고 학교 생활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몇년을 같이 생활하며 지냈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제약이 걸린다는 것에 소외감도 느껴지고 여러모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29일까지 민증 사용을 합법해주셨으면 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18년 하반기에 출시하는 아토피 치료제 '듀픽센트' 보험 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521

http://www.laserpro.or.kr/bbs/board.php?bo_table=new&wr_id=413 내년 하반기쯤 출시하는 신약 '듀픽센트'는 아토피 임상 실험에서 상당히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신약인지라 당장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가격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하루 하루가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치료제라도 싼 가격에 사 아토피를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안녕하세요. 충북 옥천에 사는 축산업 종사자 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옥천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손가별입니다. 축사를 신축하면서 인터넷과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 kt통신사에 연락하여 설치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kt측에서는 80만원 이상의 견적과 함께 전화로만 말씀주셨습니다 또 전신주 설치를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서운하더군요 저도 이나라의 국민이자 농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옥천군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건 군청에서도 알고 옥천 시민으로써 정보매체를 이용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군청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떠넘기다 싶이 kt에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이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옥천에 사는 주민으로, 또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축산인 입니다. 저에게도 인터넷으로 공부할수 있는, 배울수 있는 기회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꺼 같습니다 현명한 대처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