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전기안전보다 악법을 통해 수수료만 챙기면서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발전적 해체를 촉구하며, 탁상행정만 일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4,095

1. 전기안전관리법을 매개로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폭주 ㅇ금년 4월1일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이하 안전공사)는 법률에 45회, 시행령에는 6회 시행규칙 39회 총90회가 언급된다. 전부 권한에 대한 내용이라 볼 수 있고 어디에도 책임이나 벌칙은 없으며, 강훈식의원, 황운하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안전공사는 총 140회 언급된다. 국민에게는 부담과 고통만을 주는, 안전공사만을 위한 법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는 귀를 막고 있고, 안전공사법을 만들어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균형과 견제를 위하더라도 법령에서 안전공사를 삭제하거나 복수의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의 부당성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가. 공사계획 인가, 신고 시 사전기술 검토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신설 ; ㅇ전기분야 최고자격인 기술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전기분야 기술사가 아닌 안전공사 담당자가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만드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ㅇ공사계획 인가, 신고는 산업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는 행정 업무임에도 검토를 위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수료 갑질에 해당되며, 더욱이 전기공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반드시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시 안전공사에 수수료를 징수 하고 있고 대부분 사용전검사를 원할히 받기위해 안전공사에게 요청검사를 의뢰하면 삼중으로 수수료를 징수 하는, 안전공사 수입만 늘리기 위한 조항이다. 나.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등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ㅇ전기공사후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용전검사의 빠른 통과를 위하여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안전공사에 전기설비 진단업무를 관례적으로 의뢰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가 남용될 개연성이 크다 하겠다 ㅇ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 시 적용 중인 점검기록표에서 안전공사에서 진단하고 작성한 점검기록표를 수검자 서류로 인정하고 사용전검사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자기 심판론에 해당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기소와 판결을 전부 하겠다는 것과 같다.) ㅇ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안전공사 독점)를 받기위해 직무고시에 규정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진단을 받고 정기검사를 신청할 개연성 매우 높음. ㅇ진단업무를 안전공사에서 수행,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을 빗대어 편법적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기거래 행위이다. 3.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의 부당성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ㅇ안전공사 정기점검 원격점검으로 대체 근거 마련 ㅇ원격점검 관리를 위한 관제센터 설치 (안전공사에 위탁) ㅇ주거용 시설 매매, 임대시 전기점검 의무화 (안전공사만 가능)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이 전기안전공사만을 위한 법안으로만 채워졌고 위탁 기관도 안전공사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반듯이 복수의 기관으로 시행해야 한다. 4.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에 대한 문제점 ㅇ금년 7월1일부터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수변전설비에 한해서 검사를 하던 것을 부하말단 (전등, 전열, 동력설비 등) 검사범위를 넓혔다. 설계, 공사, 감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말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말단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사업체는 업무가 증가하여 경제적 손실을 감수 해야 했다. 준공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안전공사가 정하면 그야말로 법이되는 것이다.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 쪽의 고시등은 신중해야 하고, 대표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5. 전기설비기술기준도 안전공사가 검열하다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정을 유지관리 하는업무를 대한전기협회에서 책임감 있게 수십년간 잘 수행해 왔는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산업부 고시, 2021.10.5)에 대한전기협회에서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안전공사의 검증 후 시행 한다는 것이다. ㅇ이제는 시장의 규칙까지 안전공사가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안전공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것도 검열만 하겠다는 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하겠다. 6.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고통만 주는 전기안전관리법과 직무고시 남발 ㅇ전기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 세대별 전기시설물에 대한 점검기록표 작성을 고시로 시행 하는데 이것을 현재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불가능하고 경우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낮에는 공가 세대가 많을뿐더러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요즘시대에 전기시설물에 대한 세대별 점검기록표를 작성 하라는 것은 지키지 못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잠제적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도 도입전 면밀한 법적 검토와 실제로 산업부와 안전공사가 현장에 나와서 세대별 점검기록표를 작성해보길 바란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이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역무도 아닌 별도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탁상 행정이라 하겠다. ㅇ탁상행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4월1일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십년간 현업에서 쌓아온 경험이나 노하우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일과 기사가격증 시험 준비를 병행 해온 수많은 현장 기술자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컷을지 생각만해도 참담하다. 법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상식적으로도 이해 불가이다. 현장감이 완전히 상실된 제도라 할 수 있고, 오로지 전기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전기기술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길 바란다. ㅇ산업부와 안전공사는 시도때도 없이 모든 것을 고시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시장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왜 설계자, 공사기술자, 감리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 인가 다들 그분야의 전문가이다 안전공사가 설계, 공사, 감리, 안전관리를 얼마나 아는가 도면을 그려보았는지 계산서를 작성을 해 보았는지 뭐를 할줄 아는지 대답해 보라 차려진 밥상에 반찬 투정만 할줄 아는거 아닌가 이런 조직에 대한민국의 전기안전을 송두리째 맡겨서야 되겠는가 7.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발목만 잡는 산업부와 안전공사 ㅇ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한다고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 기준으로 전기공사비 5천만원이면 약100kW 정도까지 해당된다고 가정하면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KEC 시행으로 저압이 범위가 1,500V 까지로 높아져 감전등의 사고위험은 한층 가중되었다 전기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감리자 없이 형식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즉, 안전관리자에게 책임만이 전가될뿐이다. 안전관리와 감리업무는 엄연히 다른 역무이다. 그렇다면 자체감리시 자체감리에 대한 감리비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이므로, 이경우에는 불법으로 자체감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이 오락가락 하는 대목이다. 발전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감리가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년이상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정한 투자로 이해하는게 마땅하다. ㅇ태양광발전분야 ;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 교체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되고, 태양광 설비 부지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실시한다고 한다. 사용전검사, 정기검사에 대한 기준으로만 태양광발전을 대하는 것이 문제이다 모듈 1/2이상 교체 근거는 무엇인지, 부지와 구조물에 대해서 왜 안전공사가 간섭을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 불가이다. ㅇ풍력발전분야 ; 1) 풍력발전의 주요설비인 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2)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 설비의 제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단계에서의 제품 검사제도 도입 3) 풍력발전설비 타워 제작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신설(재료강도, 용접시공, 육안검사, 비파괴 검사 등) 4) 풍력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 사용전검사는 최초 준공시 한번이나, 전체적인 리파워링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제는 안전공사가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단계에서 제품 검사까지 감행 하겠다고 한다.발전사업자와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율할것이며, 용접부,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를 왜 안전공사가 검사를 해야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풍력발전에 안전공사가 어느정도나 이해도가 높은지 경험이 출중한지를 판단하기 바란다. ㅇ205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RE100, 그린뉴딜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명운과 기업 생존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이슈로 현재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경직된 규정과 제도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태양광발전소의 규모와 공법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해상풍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쓸데없는 규정이나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발목만 잡을 뿐이다. 산업부와 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기준을 늘리는데 혈안이되어 전기안전 이라는 가면뒤에 숨어 수익만 탐한다. 마음을 쓰지 말기를 바란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조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부터 생각하고 챙겨주기 바라며, 그럴 생각이 없고 능력이 안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게 도와주는 것이다. 산업부와 안전공사는 제발 가만히 있기 바란다. 8. 산업부와 안전공사가 정했다는 검사기준 (690쪽)의 문제점 ㅇ한국전기설비규정 (KEC)이 전기설비판단기준을 대신하여 2021년 부터 시행한다고 2018년에 이미 시행을 예고 했음에도 안전공사의 검사기준은 아직도 공포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후 4년간산업부와 안전공사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에도 임박하게 검사기준을 만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제도이고 법이니까 지키라고 강요 할것인가! ㅇ안전공사의 검사기준을 보면 많은 허점과 문제을 안고 있다. 차라리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규정을 펼쳐놓고 O, X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ㅇ안전공사가 정한 검사기준에 대한 문제점 (지면상 일부만 발췌) 0. 총론 1) 안전공사의 검사기준이 내용이 법전 수준으로 너무 방대 (690쪽) 하고 복잡하여 KEC 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검사기준도 합리적으로 간소화 할 필요성이 요구됨. 2) 검사기준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가이드하면 새로운 공법, 신제품등에 대응이 어렵다. 전체적인 가이드 내지 방향만 설정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00.3 시행일 및 경과조치 3. 다음의 경우는 판단기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수 있다 라. 2022.1.1 이전 설계 및 감리 계약을한 전기설비에 대한 것. (신설) ; KEC 시행전 계약한 설계 및 감리에 대한 것은 판단기준에 의한 계약이므로 KEC 또는 판단기준으로 사업진행을 하는것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 판단됨. 200.1 목적 2. 전기안전관리법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직접 신청시 사전기술검토 항목과 기준을 규정한다 신청시 사전기술검토 문구 삭제 (도서에 기술사 날인으로 갈음) 도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기술사이므로 그것으로 갈음해야 한다 210.1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 표210-1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제출서류 공사계획신고서 사전기술검토서 (삭제 해야함) 주요설비의 배치 평면도 (삭제 해야함)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삭제해야함)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삭제 해야함) 구내배전설비 동력설비 단선결선도 (삭제 해야함) 구내배전설비 전등 전열설비 단선결선도 (삭제 해야함) 배선계통도 (삭제 해야함) 단락계산서 (삭제 해야함) 지락계산서 (삭제 해야함) 변압기용량계산서 (삭제 해야함) 절연유 구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 (삭제 해야함) 접지계산서 및 계산 Factor 요약표 (삭제 해야함) 대지저항율 측정 또느 지질분석 보고서 (삭제 해야함) 접지시스템 도면 (삭제 해야함) 전선의 단면적 선정, 보호장치 정격선정 (삭제 해야함) 계산서 및 계산 Factor 요약표 (삭제 해야함)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계산서 (삭제 해야함) 감전보호계산서 및 계산 Factor 요약표 (삭제 해야함) 전선로 저항도 (삭제 해야함) 케이블 구조도 (삭제 해야함) 전자유도 전압계산서 (삭제 해야함) 전파장예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삭제 해야함)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삭제 해야함) 지중 및 물밑전선로 구조도 (삭제 해야함) 공사 공정표 기술시방서 (삭제 해야함) 감리원배치 확인서 KEC 제정으로 공사계획신고 및 인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필요함. 대부분 삭제 해야하는 불필요한 서류이다. 필요한 서류는 공사계획신고서, 공사공정표, 감리원배치 신고서만으로 한정해야한다. 도면 및 도서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전기분야 기술사 및 책임감리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것이 합당하다. 위에서 정한 제출서류는 KEC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것으로 엄청난 규제이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다. 210.2 사전기술검토제 사전기술검토 (삭제) 도면 및 도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기에 안전공사에서 사전기술검토는 생략해야 함. 표 220.1.1 기술검토 항목 3. 고장전류 계산서 제출범위는 인입구부터 부하 말단까지 전 범위 ; 삭제 해야함. 4. 상용소프트웨어 (비고) 상용 소프트웨어는 ETAP, EDSA, Power Tool............. (삭제 해야함) 소프트웨어는 엑셀이든 수계산이든 방법까지 검사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소비자가 국산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든 걸어서 가든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외제차만 타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규정이라 하겠다. (안전공사가 소프트웨어 판매까지 하는 것인지?) 그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해 잘 안다면 안전공사가 나서서 공익 목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하는 것이다. 산업부와 안전공사는 국민위에 굴림하지말고 국민들을 위해 무언가 기여를 하기 바란다. 산업부와 안전공사가 정했다는 전기시설물에 대한 검사기준 총690쪽 중 위에 언급한 것은 20여쪽에 불과함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아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안전공사의 검사기준은 폐지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의해 검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9. 안전공사 퇴직자를 위한 사단법인 설립 추진 ㅇ지난 12월7일 16시 공군호텔에서 가칭 전기안전관리협회 발기인대회가 있었고, 대부분 안전공사 간부 퇴직자 위주로 진행되었다. 산업부와 안전공사는 말 잘 듣는 유사단체가 많이 필요한 모양이다. 대부분의 전기업계와 전기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산업부와 안전공사만을 위한 사단법인 허가를 산업부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지켜 봐야겠다. 지금도 사용전검사와 검사권한이 막강한데 이제 안전공사의 퇴직자를 위한 막강 권력 카르텔이 형성 되는 것이다. 10.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제도 개편 요구 ㅇ전기설비에 대한 준공은 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용전검사를 통과해야 준공이 된다. 유독 전기분야에만 있는 검사제도이다. 위험성이 가장높은 소방분야 준공은 소방분야책임감리원이, 건축, 정보통신 분야도 감리원 책임으로 갈음 한다. 전기분야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전기시설물에 대한 준공을 전기 책임감리원이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앞으로 가야할 지향점 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능력도 안되고 검사에 대한 책임도 없는 안전공사의 경직된 검사만으로 전기시설물에 대한 준공 행위는 발전적으로 개선내지 폐지 되어야 한다. ㅇ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 또한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이 참여하며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필요하겠다. 자동차 정기검사도 민간에서 받지 않는가 검사업무를 공공기관인 안전공사 만이 독과점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유일하다 하겠다. ㅇ안전공사가 모든 것을 독점하다 보니 전기시설물에 대한 진단 시행해서 수익을 내야겠고, 공사계획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수수료도 챙기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거시설 매매 및 임대시 전기검사 의무화를 통해 안전공사는 엄청산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산업부의 전폭적인 특혜로 안전공사의 권력화와 공룡화만 촉진될 뿐이고 국민들은 고통과 궁핍함 만이 기다릴뿐이다. 11. 결론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어야 한다. 지나친 간섭은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국민들이 피로감과 엄청난 고통을 안긴다. 전기설계, 공사, 감리, 전기안전관리자 이전에 이분야에 종사하는 이도 엄연한 대한민국에 국민이다. 어찌보면 안전공사도 설계업, 감리업,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경쟁자임에도 왜 산업부는 안전공사에게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인지 산업부는 답해보라.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책상 머리에만 있지말고 현장에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왜 당사자인 전기설계, 전기공사, 전기감리, 전기안전관리자들이 그토록 전기안전관리법을 반대하는지를 말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다른 생각을 말한다고 각 협회 단체장을 소환이나 하고 제갈을 물리려고 한다. 전형적인 갑질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전기안전관리법은 이미 균형과 견제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현재 축구장에는 선수도 심판도 안전공사만 뛰고 있다. 필드에는 다른 플레이어 (설계, 공사, 감리, 전기안전관리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풍력산업협회 등)는 모두 구장 밖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규정도 안전공사가 만든다고 한다 경기규칙까지 본인들이 결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무지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결국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달리고 있는 격이다. 막아야 하고 전기안전공사는 발전적으로 해체를 해야한다. 산업부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제도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 했기에 각성해야 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산업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균형감 있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