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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사고의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232

2021년5월11일 55년생 저희엄마께서 오른쪽 뇌에 대뇌동맥(꽈리)가 발견되어 ****병원에서 수술하셨습니다 수술전 수술당일에도 의사는 꽈리옆에 혈관 살리고 꽈리만 묶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8시에 수술실에 들어간 저희엄마는 오후3시가 넘어서 의사가 보호자 찾길래 끝나줄알고 가보니 저희엄마는 혼수상태 경련 왼쪽 전체가 마비가 오셨습니다 의사 말 꽈리하고 혈관하고 붙어있어서 같이 묶어 버리고 잔 혈관쪽으로 피가 흐르는거 확인하고 마무리 했는데 경련 혼수상태 마비증상이 보여 그 상태로 다시 조형물 넣고 CT검사 1시간정도 후 2차 수술 해야한다고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셔고 1시간사이에 묶어버리 혈관에는 산소중단으로 왼쪽 편마비가 오셨습니다 제가 수술전에 MRl 안찍어냐고 물어보니 굳이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CT로 충분한 검사 다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술전 검사와 수술직전 환자 상태가 검사결과하고 다르면 보호자에게 수술하기전에 말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 또한 얼렁뚱땅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의료쪽 전문의는 아니지만 CT . MRI 차이점 정도는 알고있는데 저희 엄마 MRI 만 찍어서도 꽈리하고 혈관이 붙어있는거 의사도 충분히 알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경과에 물어보니 MRI 왜 안찍어냐고 물어보고 꽈리 혈관이 붙어있어쓰면 고 난이도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료사고라고 생각하고 친구중에 CT실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봐도 CT.MRI는 다른다고 자기 생각에도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기기 힘들다고하여 여기 청원에 올려봅니다 저희엄마 본인 두발로 수술실 가셔고 수술후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왼쪽 마비가 오셔서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아직도 본인 정신이 돌아오지않아 절 중학생으로 생각하세요 제 나이 올해 42살인데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스터샷 백신패스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2,721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부스터샷 백신패스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부디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말 부스터샷이 필수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까지 정부 및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위험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2차가 끝이라며 안내했었습니다. 이 말을 믿은 많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불안감 속에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차라니요? 3차를 맞아야 패스라니요? 그런 의사결정 과정 속에 과연 국민의 의견은 있나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일입니다. 감염병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의사결정 권리, 생명권은 묵살해버린 것이 아닌지요? 둘째, 3차 부스터샷이 정말 끝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및 질병관리청은 백신 돌연변이에 부스터샷이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그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4차, 5차 계속 접종을 강요하실 것인가요?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셋째, 백신의 안전성은 확신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1-2년 안에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정부 및 질병관리청은 자세한 의학적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무조건 안전하다, 효과가 크다 라며 백신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에 많은 의사, 연구진, 언론들은 백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며 어떠한 부작용도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넷째, 원인없는 부작용을 앓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2차 백신을 맞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말초신경염, 근육통으로 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보건소에 얘기하니 경미한 증상이니 3차 백신 예외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 기준을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항암치료중인 환우분이나 뇌질환 환자들은 예외 접종자로 인정이 되면서 큰 병명이 없는 환자는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제 몸을 지킬 권리는 그 누구도 아닌 제게 있습니다. 다섯째, 이래도 접종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접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패스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는 기간이 이틀뿐이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략 1시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틀마다 1시간씩 기다리며 검사를 받기란 매우 힘듭니다. 또한 언제든지 pcr 검사가 유료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검사를 받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는 사람이 늘어나겠지요. 정말 이래도 강제가 아니라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신 맞기 싫으면 검사받으면 된다는 말이 이래도 나오십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추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고려해주십시오. 부스터샷 백신 패스를 철회해주십시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슬픈 대한민국의 오늘(3대 독립운동가 주택 철거 방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9,755

□ 슬픈 대한민국의 오늘 : 3대 독립운동가 주택 철거 방치 - 역사를 외면하는 우리(호시탐탐 침략을 도모하는 일본) 매년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만 반짝 추켜세우는 '우리들의 영웅,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최고의 예우와 섬김을 다해야 한다.' 는 포스터와 같은 표현의 진정성은 언제, 어디까지일까?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가문, 생존해 계신 오희옥 지사의 주택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방자치 주도로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2018년 3월에 오지사의 고향인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에 설립되었다. 선조(오지사의 조부 오인수 의병장, 부모 오광선과 정현숙 지사)의 주택이 모두 소실되었고 최근에 지은 주택(독립유공자 주택)은 오지사 생존시는 물론 사후에도 생활 및 활동유품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후손이 거주하면서 3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국민들과 공감하는 교류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게 한 취지가 크다. **** 소속 전 시장 시절에 의미있게 지었던 주택을 현 **** 소속인 시장의 무관심속에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진정한 예우와 섬김을 누차 강조】한 사실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 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훼손된 역사 유적 및 유품 등도 잘 보전하려는 현 시대에서 존재하고 있는 실체도 소실시키고 유품 만 보관할 방법을 찾겠다는 얄팍한 발상은 현 우리 공무원들의 자화상 인지 묻고 싶다. 과거 역사에만 묻혀있자는 것이 아니라 더 밝고 전진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여와 야가 따로 없으며 국민과 더불어 존재한 기업(반도체 클로스터내 조성되는 SK 하이닉스)은 ESG경영을 광고에만 내보내지 말고 진정성있는 사회적책임 경영을 왜 못 보여주는지 의심이 든다. 많은 시민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들끓고, 언론에 1년이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와 해당 기업 sk하이닉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임을 비쳐볼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숨겨진 아픈 그림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오희옥 애국지사 주택이 존재하는 원삼면 죽능리에는 조만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립을 위해 첫 삽을 뜨겠다고 하는데, 모쪼록 잘 완공시켜서 기업은 물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원한다. 다만 모든 번영은 국민을 위한 큰 목적일 때 결실이 더욱 빛나며, 그 진행이 험난한 과정일지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을 저버린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용인시와 SK하이닉스는 오지사의 주택 존치와 보존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실행해서 미래의 후손에게 과오를 남겨줘서는 안될 것이며, 아울러 내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는 각 당의 대표(***,***,***,***,***)는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직시하시길 바란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파산신청 및 법관의 기피신청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610

저는 상장회사 ***(이후 A라 표시)의 소액주주로써 현재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주)************' (이후 B라 표시)라고 하는 사채업자에 의해 두번에 걸친 악의적인 파산신청으로 주식이 거래정지되어 정신적ㆍ물질적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소시민입니다. 정상적인 채권자의 정상적인 채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파산신청이라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신청을 하고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심리하고 만약 파산신청이 인용되어 엄청난 투자손실을 보더라도 투자를 잘못한 본인의 책임이 크므로 응당 감내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진행상황을 밝히는 바와같이 B는 채권자지위 자체가 의심스럽고 파산신청의 취지 및 연관된 소송을 미뤄보건대 그 진정성마저 상당히 의심되며 오로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까지 서류접수한 상태입니다. 악의적이고도 무분별한 파산신청 및 소송지연목적의 기피신청을 한 B에 대해 세무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 및 주가조작, 알바를 동원한 조직적 댓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수많은 피해를 넋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수많은 소액주주들을 위하여 법원에서는 악의적 파산신청 및 소송지연목적의 기피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결 및 결정을 촉구합니다. [A와 B에 대한 주요공시내용 및 소송 진행상황] 1.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ㆍ취소 등 10.12 공시 *******(현재 *****)는 (주)**이 A의 최대주주가 되기위해 중국 연창으로부터 235만주를 양수할 때 양수대금으로 49억을 빌려주고 235만주에 대해 49억의 130%인 약 64억을 담보로 잡았고 상환기간은 2021.9.2~2021.10.1이나 9.15일 13만주, 9.16일 162만주를 각각 반대매매함 (이후 10.7 남은 60만주를 반대매매함) 2. 서로 모순된 두 소송 제기 성남지원 2021카합***** 에서 B가 A에게 (주)** 대상 제3자유상증자 및 신주발행을 금지하고 B 또는 B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유상증자하라고 소송제기 수원지방법원 2021하합*** 에서 B가 A상대로 파산신청. 이로인해 주식거래 정지됨. 3. 두 경영진의 각기 다른 주주총회와 등기신청을 먼저 한 B측이 A의 이사진 장악 4. B측이 2에서 제기한 두건의 소송 모두 취하. 주식 거래재개됨. 5. 성남지원 2021카합*****에서 (주)**이 B측 이사들 대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하여 인용되어서 (주)**측 사람들이 A의 임시이사진이 됨. 6. 또다시 서로 모순된 두 소송 제기 성남지원 2021카합***** 에서 B측이 5의 가처분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원지방법원 2021하합*** 에서 B가 A를 대상으로 또다시 파산신청. 이로 인해 또다시 주식 거래정지됨. 7. 6의 파산신청 진행상황 11.9 B가 파산신청서 접수 11.16 B에 대한 비용예납명령 11.19 B가 예납금납부연기신청 11.29 수명법관 및 심문기일지정 12.6 심문종결 이후 12.13 선고예정이었으나 12.10 B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위에서 본바와 같이 B는 한편으로 A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막대한 변호사보수(7~9명)를 지급하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A에 대해 파산을 신청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서로 모순된 두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이에 본인은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을 촉구합니다. 1. 악의적인 M&A 및 무분별한 파산신청을 한 B에 대해 세무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남용되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및 법규 개선을 촉구합니다. 2. 수많은 피해를 넋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수많은 소액주주들을 위하여 법원에서는 악의적 파산신청 및 소송지연목적의 기피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결 및 결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소송지연목적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피신청의 남용을 막을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3. 주가조작 및 알바를 동원한 조직적 댓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북평화시 건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469

남북평화시 건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60대의 시민입니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현 상황을 보면서 갑갑한 마음에 길을 찾는 데 보태고자 청원합니다. 종전선언이 현재(2021.12) 난감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남북 간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 이제는 허울로서 멍에가 되어버린 과거의 잔재를 털면서 분명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우려하는 핵(核) 문제와는 거리가 있었든 모양입니다. 저는 현재 남북관계의 핵심이 평화체제 확립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의 핵심적 고리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UN의 북한제재가 공히 가지고 있는 핵심 수단이 경제제재인 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잘못된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서 그간 선언도 많았고 노력도 많았지만 그나마 실행되고 장기간 유지에 성공하면서 평화에 기여한 것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입니다. 남과 북 모두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회하지 않고 핵심적 고리를 두드리면서 남북관계를 진전(進展)시켰던 고 정주영 회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 및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평화시의 건설은 ‘① 남북공동건설(DMZ지역포함) ② 자유무역지대 ③ UN·남·북 공동통치 ④ UN기구(경제협력, 평화, 기후위기,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관계기관) 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평화시 건설은 우리에게 ‘①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체제 확립 ② 남북교류협력의 비약적 발전 ③ 남북 공동통치 경험 제공 ④ DMZ와 인근지역의 비약적 발전 ⑤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 격상’을 안겨줄 것이고, 이로부터 ‘⑥ 남북한 공동번영 ⑦ 민족통일 ⑧ 세계평화’에 일조(一助)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 ‘⑨ 청소년과 후손에게 희망과 기회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추가합니다. 남한은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게 되고, 개방된 북한의 발전은 현재의 남북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는 물론 사업의 기회를 엄청나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미관계에 의해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확립의 여정이 널뛰는 상황을 회피하는 길은 명분을 쥐고서 UN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남과 북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 된 기후위기대응과, 인류의 이정표가 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은 이 점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두 사안 모두 현세계의 최대 이슈로서 UN의 결의이며, 남과 북이 이행을 약속하였고, 경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나 기술이전 등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통 왜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사안으로 남북교류나, 아프리카 및 동남아 국가에 하는 것처럼 공적개발원조를 북한에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제재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옹색한 변명입니다. 명분이 우위에 있고 분명하다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드린다면 말이죠. 남북평화시는 UN을 끌어들이면서 이러한 사안과 결합하여 추진해야 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평화시 건설이 쉽게 바로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세상에 다가가는 길이라면 정권의 담당자가 누구이든, 정파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정부는 끊임없이, 될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저는 차기 정권도 어느 정파이건 간에 평화를 존중하고 상식에 기반한 정권일 것이라 생각하며, 이 정책을 승계하면서 발전시켜 추진하리라 확신합니다. 남북평화시 건설을 2022년의 중요 정책으로 수립, 추진하여 주십시오.
제목: 필수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의 코로나 방역패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348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가기 위한 필수 예방접종도 한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쓰러지고 한명은 고열, 호흡곤란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예방접종 제외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맞아야 하는 접종도 부작용으로 인해 큰 고비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합니다. 질병청 전화에서는 백신 1차 맞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땐 백신 제외대상자가 되게 해 주겠다니 말이 됩니까? 잘못 되기라도 하면 생명이 다시 돌아옵니까? 이미 필수 예방접종에 제외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필수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들은 건강상의 이상반응이 그만큼 끔찍했기 때문에 접종이 불가피한 몸이라는 판정을 받았기에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닙니까? 이미 경험한 부작용과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아이와 부모가 또다시 겪어야 한다는것이 너무 부당합니다. 필수 예방접종과 코로나 성분이 다르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몸속에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것이고 그것을 몸이 보호하는것이 아닌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해 아나필락시스나 고열 호흡곤란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에 예방접종이나 코로나 백신의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필수 예방 접종 제외대상자는 코로나 백신 방역패스를 추진해 주시고 방역패스 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 4.3사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보상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주시길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239

저는 제주4.3사건(이하 ‘4·3사건’) 희생자의 손녀로, 저희 어머니는 4.3사건 희생자인 저희 외할아버지의 유일한 친자입니다. 국가의 4·3사건 유족에 대한 보상이 피해자의 아픔에 진정한 위로가 되고 유족인 저희 어머니를 두 번 울리지 않도록 현재의 유족에 대한 부당한 기준을 바로잡아 주십사 제가 오늘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걸 바로 잡아 주십사 청원하는 것은 보상금에 대한 얄팍한 욕심에서가 아닙니다. 4.3사건은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끌고가 대학살한 역사적으로 엄청난 큰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저희 어머니같이 아버지를 잃은 후 어렵게 살아온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긴 세월의 아픔의 범위와 깊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3사건은 오래전,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릴 적 발생한 일로, 외할아버지가 관련 사건으로 끌려가 실종된 것은 1948년경이고, 여기에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저희 어머니는 3살 무렵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없이 굉장히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못 받고 자란 후 어른이 되어서도 어렵게 사시던 중, 1987년 외할머니(현재 사망)께서 양자를 입적하였는데, 이는 외할아버지 실종(1948년경 실종 후 사망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1971년 사망신고) 시점으로부터 무려 근 4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외할아버지 실종 40년 후 양자로 입적된 분은 당시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던 분이며, 4.3사건 희생자인 외할아버지께서 양자로 입적한 바 없고, 4·3사건의 피해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 분이 유족에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유족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제가 여러 군데 문의해 알아본 결과, 유족의 범위가 희생자의 사후에 입적된 사후양자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에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군데 문의하고 부당함을 알렸으나, 이상하게도 이걸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듯했고, 며칠 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상속범위에 있는 사후양자도 친자와 동등한 보상을 나눠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사후양자와 민사상 화해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국가보훈처의 유족의 범위를 일일이 조사해 본 결과, 양자의 경우 “유공자 또는 희생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례의 경우 희생자에게 직계비속이 있고, 희생자가 입양하지 않아 전혀 해당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색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같은 피해 사례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매우 신중하게 살펴서 정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세히 조사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이냐면,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지금 등록된 유족에 사후양자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후양자가 유족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면, 어쩌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부처도 전혀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이 사안을 본질과 피해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징, 특이한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양자 입적은 아들이 없는 경우 집안의 제사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주도에는 친자인 딸이 있어도 양자를 입적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은 특이한 지역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에 사후양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거의 모두 친자가 딸인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어머니와 같은 피해 사례는 전부 여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친자가 집안에서 성차별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국가의 보상마저 두 번 상처를 주는 셈입니다! 제주4.3사건 당시 국가에 의해 죄없는 민간인이 희생되고 7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국가보상을 피해없는 사후양자에게 준다고 하니 과연 국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률안을 마련하기전에 이미 많은 사례가 참고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참고사례로 알려진 ‘5·18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민주화운동보상법’등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991년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된 점을 생각하면 1948년경 발생한 4.3사건과는 사후양자의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또한 보상금은 ‘제주4.3사건으로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감안한 것인데 사후양자에게는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없다고 봐야 하고 상속의 순위로 보면 친자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약1년전부터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 과정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유족의 범위가 사후양자를 배제하고 있지 않아 향후 법 제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렸습니다. 연구용역과정에 유족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 제정을 한다고 했고 반드시 논의되었으리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10월말 연구용역이 끝나고 바로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법률안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입법예고 기간에 의원실로 상세한 의견을 드렸고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논의되지 않고 통과된 듯 합니다 지금은 국회 심의중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고 무엇보다 대통령님께서 제주4.3사건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보상을 해도 보상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이루어지고 실 피해자인 친자의 권리가 또 한번 국가로부터 외면받는다면 오랜세월 힘들게 살아온 친자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됩니다. 사후양자가 인정받을 타당한 경우가 있더라도 친자가 있는 경우는 친자에게 상속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례를 두어 실제 피해를 입고 오랜세월 고통받은 친자가 또 한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기준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행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제발 숨 구멍이라도 제발 틔워 주세요.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10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283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여행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숨 구멍이라도 제발 틔워 주세요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10일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여행업은 코로나 2년동안 제일 큰 피해를 본 업종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매출이 줄어든 개념이고 여행업은 아예 매출이 0이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요 ~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수많은 여행업체가 문을 닫았고, 많은 직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 수많은 직원들이 나갔으며 , 수많은 직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정리해고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동안 발효되고 있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는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여행업계와는 한마디 상의나 대안책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도를 정할 수 있나요? 어느 나라가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민 까지 10일 자가격리를 하나요? 미국이 그렇게 하나요. 유럽이 그렇게 하나요? 저희 여행업계도 보호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 코로나 2년동안 숨죽이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근근이 버텨왔던 업계입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항공 여행업계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도 출근을 늘려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숨통을 끊어놓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제발 12월 16일 이후로 모든 입국자 격리 10일은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스터샷 맞은 자국인은 자가격리 면제해주던가 여러 대안책으로 여행업계의 숨구멍이라도 틔워주세요 외국인만 한다면 모를까, 백신 맞은 자국인 까지 다 격리라는것은 여행업, 항공업 쪽으로는 정말 숨통을 쥐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폴과 사이판은 트레블버블 체결된 국가라 격리 면제입니다.. 저번 발표 때 국토부에서 업무 미스로 제대로 발표 안해서 혼선 있었던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제대로 공식적으로 이 2개 국가는 격리 면제인거 제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해주세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정책 결정하시는 공무원 분, 질본 분들 본인들 먹고사는데 지장 없다고 함부로 업계 의견 듣지도 않고 자가격리 10일은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전문가들도 오미크론이 그전의 델타변이보다 약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럽니까? !! 이재명 후보 등 대선 후보들 조차도 방역조치 강화해도 피해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저희만 왜 피해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아야 합니까? !! 업계가 다시 생존의 날갯짓을 시작할 때까지 버팀목이 돼줄 곳은 정부뿐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만이 죽어가는 업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 외에도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통은 틔워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10일 지속될 경우 여행업계 자체가 씨가 마를 것이고 수많은 직원들이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숨통을 끊지 말아주세요 . 주저앉은 업계가 다시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더는 주저앉지 않도록.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만드신 무늬만 정규직의 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458

코로나로 인해 취업하기도 힘들고 내집마련도 어려운 이시대 살고 있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2020년 *****병원 업무지원직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만들어 주신 정규직채용에 현실적인 처우를 말씀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병원은 국립대 상급병원입니다. 하지만 업무지원직 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일반 정규직과 다르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병원 정규직은 20 가지 가 넘는 수당과 각 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입사한 업무지원직은 코로나병동을 포함한 각종 굳은 일 을시키면서 계약직보다도 못한 대우를 하는 우리나라 국립대 상급병원 입니다. 코로나병동에 인접해 매주 pcr검사를 받으며 사다리작업 및 각종 위험환경에 놓여 있는 업무지원직! 저희가 원하는것 은 정규직 과 똑 같은 대우를 원하는 것이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수당입니다. 기본적인 위험수당과 자격증수당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군경력인정,가족수당,명절귀향비라도 보장 받았으면 합니다. 한달에 실수령액 180만원으로 먹고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세법인도 국민이 운영하는 겁니다! 종부세 국민상위2%라고 하고 왜 영세법인에게 종부세 폭탄을 때리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184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있고 주택을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해 놓고 영세법인들에게는 왜 공제 조항을 없애서고 부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부담자는 국민의 상위2% 밖에 해당이 안되고 공시지가 11억 이상이 2%안밖이고 나머지 98%는 안심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30년동안 장사를 해서 개인재산은 공지시가 2억원대이고 법인명의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주택분 공지시가 2억 2천인데 종부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세법인사업자들도 국민입니다. 법의 목적에 정당한 종부세 부과인지를 물어 봅니다! 올해 종부세가 작년의 3배 정도 많이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일반인이 몇%이고 법인이 몇%라고 왜 공지를 안 하시는 건가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국가가 국가다운거 아닌가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계를 위한 법인명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청원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의 편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 당장 백신패스(방역패스)를 중단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2,301

현재 전국 완전 접종 비율이 80퍼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효과가 있었다면 집단 면역의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하루에 6천명이상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는 오로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라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역 수단은 마스크 잘 쓰기와 손씻기인데 백신만이 답이라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백신이 답이었다면 확진자는 이렇게 나왔으면 아니되죠. 그리고 백신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데 정작 부작용자들이 증가하고 백신맞고 사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아무말도 안 합니다. 오로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백신만을 강요하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의료진들이 백신 거부를 하며 사퇴를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왜 거부하며 사퇴까지 할까요?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고 항체가 6개월밖에 유지 되지 않는데 매번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백신을 부작용을 감수하며 맞아야 한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부작용으로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더 커졌을 수도 있고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이 발생함에따라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접해야하는 가족들의 피해는 가늠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한다뇨? 제대로 된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무조건 백신을 맞으면 된다라고 말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백신접종은 감염위험을 낮춘다고 했는데 지금 백신 접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싱가포르가 백신 접종률이 최다 였지만 최다 확진이 났었습니다. 군부대도 백신을 맞았는데 죄다 감염 되었죠. 이래도 백신접종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백신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돌파감염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3차 접종을 하라고 강요만 하는게 맞습니까? 2차 접종 완료자 4100만 명 중 돌파 감염자는 7만여 명이라고 1차 접종부터 카운팅 하셔야 합니다. 백신이 안전하다면서요?? 백신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시위도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백신을 현재 신뢰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면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3,4차 접종을 하면 할수록 백신 부작용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인과성 인정 안 해주겠죠. 오죽하면 코로나는 이미 정해져 있던 질병이었고 전쟁 대신 인구감소를 위해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백신주가팔이, 백신 팔이를 해서 뒷돈 챙기고 노령층 인구 감소를 시켜 복리비를 절감시키려는 목적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정책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겁니다. 건강상 백신을 못 맞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백신의 부작용 공포때문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이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강요를 하면서 맞으라고만 합니까? 도대체 백신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나요? 뭐가 있는겁니까? 요즘에 식당 들어가면 백신패스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지금 정책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일상생활도 못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자체도 백신을 안 맞으면 코로나 감염을 시키는 매개체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십시오. 백신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맞았는데 왜 아직도 최다 확진자입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 개인 인권 침해입니다. 10년이상 임상을 거치지 않고 긴급 승인된 믿지 못 하는 백신으로 국민들 좀 그만 괴롭히세요. 백신접종률이 80퍼이상인데 최다 확진에 백신 강요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백신패스 중단하세요. 이 청원 퍼트려주세요. 민주주의 지킵시다.
제목: 수지외상수술전문 병원까지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해서 환자들이 쫓겨날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233

인천 서구에 위치한 **병원은 수지외상수술 전문병원으로 이미 수술을 하고 치료중이거나 수술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대기중인 환자 까지 매일 병상이 꽉차있는 전국에 몇 없는 수지외상수술 전문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병원이 갑자기 12월 14일부로 전 병동을 코로나환자 용으로 운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됐다고하는데 수지외상으로 거동도 불편하고 전문병원도 많지않아서 전원도 어려운데 병동 전체를 코로나 환자만 받겠다는 결정을 했다는것을 납득할수없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많으면 팔 다리 수술해서 걷고 움직이기도 불편한 환자를 다 강제퇴원시킬까요? 심지어 3차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1차수술만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수술은 환자스스로 타병원을 알아봐서 하라는 적반하장 수준의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는 타병원으로 전원하기도 쉽지않고 수지외상은 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목적 병원까지 전 병동을 코로나 병원으로 전환시키는것은 부당합니다.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주길래 팔.다리 수술하고 병원에서 치료중인 거동도 어려운 환자를 모두 강제퇴원 시키려는 결정을 내린건지 나라가 원망 스럽니다. 이런 소규모의 전문 병원까지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운영하게 만드는것을 중단해주길바랍니다 최소한 외상치료 전문 병원만은 그대로 둬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도심 재건이라는 명분하에 도로확충도 제대로 안된 대형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민들의 이해만 요구하는 양산시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110

구도심 재건이라는 명분하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없고 생활도로 밖에 없는 중부동 주택가 밀집지역에 지하 4층을 뚫고 지상 31층을 올리는 대형 아파트를 짓는 목적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첫번째 지금도 철거작업을 하면서 도로확충도 안된 상태로 주택가 사이 골목길을 대형 공사차량이 다니고 어린이들 통학시간에 대형 공사차량 운행 위험으로 민원도 다수 발생한 상태인데 대형아파트 공사시 심각한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 위험은 주민들이 오로지 감수해야만 하는가요? 두번째 양산에서 공원이 없는 유일한 일동 마을에 시유지 조그마한 땅에 공원을 지어준다 해놓고 그마저도 아파트 도로확충 문제로 시공사에 팔아버린 양산시 아파트 시설물을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수도 없는것은 자명한 일인데 도대체 주민편의는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세번째 주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아파트 시공 예정인 땅은 암반석으로 이뤄져 주변 건물과 좁은 골목길 거리차 밖에 없는 땅으로 지하4층을 뚫을 경우 지반이 흔들려 주변 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견되는데 그럼에도 공사 진행은 주민의 안전은 필요치 않다 생각하는 행정인가요? -구도심 재건이라는 명분하에 도로확충도 제대로 안된 대형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민들의 이해만 요구하는 양산시청 -주민들은 일방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양산시청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아 마을에 공원 하나도 없는건지 이제 목소리를 내려합니다 -일동 주민들도 양산시 주민입니다 행정에 앞서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21년 전기차보조금과 전기차사고보험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139

전기차 보조금 문제 2021년 진행하던 사업이 다 종료가 되어가고있는 상황에 코로나 시국과 반도체수급 문제로 전세계에 차량이 공급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와중에 차량을 국산차든 외제차든 기본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린다는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공급은 안되는데 보조금은 조금씩 점점 없어져가다가 보조금이 끝난 지역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선착순이라지만 어느차는 5월달에 계약을 넣었는데 보조금을 받지도못하고 어느차는 9월-10월달에 계약해서 보조금 받았는데 5월달에 계약하신분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와중에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되던 금액선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어들며 기본보조금들도 하향조정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차량이 기달리던분들도 기다리다가 지쳐 취소하시던분들도 있겠지만 5500만원으로 줄어 보조금도 100%도 아닌 50% 받게받지못한다는다고해서 취소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구매자에겐 부담감이 많아집니다 보조금을 낮추는걸 1년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수급,코로나시국을 고려하여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많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316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2021고불항****호 항고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21. 7. 8. 일 배정 후, 97일 경과하여 2021.10. 13.일자 무협의하고 기각하였다, 2021고불항 ****호 항고사건 또한 같은 날 무협의 기각하였다. 검찰(서울중앙지검)에서는 *** 검사를 계속 봐주고 두둔하는 결정을 하고 검찰(서울고등검찰)은 일단 덮었던 중앙지검 검사들을 다시 봐주고 두둔하는 결정으로 검사는 무 오류의 인간이며, 신성 불가침의 조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진상조사도 하지 않는 검찰의 직무유기는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단, 검토 내지의 법리구성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검찰은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조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공화국의 방어에 전력 투구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참혹한 현실이 검찰의 민 낮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저울이 얼마나 고장 났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막무가내 검사를 위한 막무가내 검사들의 폭주가 어디까지 인지? 재항고에 대하여 대검찰청도 무협의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 다퉈볼 생각이다. 무고한 소시민 사건을 검사의 편견으로 인한 부실한 수사로 검찰의 오만함이 검사는 처벌받는 일이 없고 검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가당착의 검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결정이 어디까지 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검찰은 작위의무하고 결자해지 하라! 경찰관은 거짓말!! 경찰은 짜맞추기 수사조작보고!! 검사의 편견과 기망!! 사법부의 권위적 편견에 의한 인민재판!! 대한민국 소시민이 하지도 않은 검사의 공소내용으로 기소되고 재판부의 권위적인 유죄추정에 재판에 의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무오류의 인간들과 신성 불가침의 조직을 개혁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아닌 소상공인 개개인에 대한 임금 지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5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조그마한 pc방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방역패스(백신패스)의 계도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역시나 구청직원이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진 않더군요.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정부가 정한 용어들이 즐비한 링크를 담은 문자뿐이었습니다. 어찌저찌 몇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보고 몇가지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오늘 시행 첫날이 되었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큰 난관에 부딫치네요. QR코드에 백신접종 정보가 안뜨는..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문자나 구삐의 카톡내용 등을 이용하면서 들어오는 손님분들마다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확인을 합니다. 저녁쯤 나이좀 있으신 분과 백신접종증명에 관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욕을 퍼부으면서 가게를 쌩 나가시는걸 보고 뒤돌아서 카운터로 돌아와 멍한 상태로 5분여 밖에 안지났는데 문자가 오네요.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오늘(13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안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자였습니다. 분노를 누르면서 가만 생각해보니 저를 비롯한 전국의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주욱 정부의 지침대로 운영 준비를 하고 정부에서 자랑하는 K-방역의 최전방에서 손님들 즉 국민들에게 이번에 내려온 지침을 설명하고 욕을 먹고, 실랑이를 벌이고, 싸워가며 계도 아닌 계도를 했고, 정부의 요구대로 자비를 들여 소독제와 온도계를 구비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체크를 하기도 하고 QR코드 생성과 사용법을 알리고 각종 소독과 방역을 하고 한때는 정부의 명령으로 가게문을 닫고 기다리던 시기도 있었고, 제한적인 운영을 하며 강제로 손님을 내보내며 실랑이도 벌였지만 위드코로나로 한숨 돌리는가 했지만 결국 외국에서 유입된 또 다른 종의 코로나가 이 모든 노력을 또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기가 또 왔군요. 전시에도 강제동원된 것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죠? 2020년 3월부터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요구한 '협조'는 벌금과 영업정지를 통한 '강제'였습니다. 더욱이 매번 바뀌는 코로나 지침 사항들을 알려야 하는 업무는 위에서 언급한 '강제'를 통해 정부기관이 아닌 소상공인들에게 그 업무를 대신 시켰고, 그 구체적인 방역 또한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전가를 하였으며, 또한 자유롭게 운영 되어져야할 각각의 가게들을 '강제'를 통해 정부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운영시간에 대한 전권을 정부가 행했으며, 특히 가게운영을 재개 할지 말지, 24시간 운영할지 말지 여부를 2일 혹은 하루만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곧 강제동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여러번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 많은 예산들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전국의 어느 단 한 곳이라도 "아 정부의 도움으로 걱정없어요" 라고 말하는 소상공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보상과는 별개로 우리가,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정부를 대신해서 행한 K-방역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과 강제 영업정지를 시키는 동안 그것을 지킨 대가를 정부가 지급해야한다고 요청합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방역과 qr코드 인증 요구, 마스크 착용 요구 혹은 운영권을 정부에서 가져갔으므로 최저시급(8720) x 24 x 7 + 정부에서 정한 주휴수당(69760원) 1주에 153만 4720원. 1년 = 52주 계산으로 7천9백80만5440원이 나옵니다. 계산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단순예시일뿐 K-방역에 동원된 업주들의 노동력과 사유재산인 점포를 24시간 강제한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사정이 어렵건 좋건 아르바이트생 혹은 직원들에게 그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했건간에 출근해있는 시간만큼 지불하도록 명령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가,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을 2년 9개월동안 강제 동원한 값을 지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