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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 흡연 근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출입기자 로서 상호매너 안지키는 기자는  직위해제 및 강등, 해당 신문사 간행물 정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텔레비전으로 대통령 기자회견 을 보던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대통령께 질문을 하는데 허리춤에 손을 대고 질문후에는 팔짱을 끼고 대통령을 노려?보고 질문을 하더군요 대통령은 절대 성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누구나 대통령을 평가 할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매진 할수 있습니다. 지지 하지 않을수도 있고 싫어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보는 그리고 외신 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지켜볼수 있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인터뷰이 (interviewee) 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킬줄 모르는 사람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너를 지킬 준비가 안되었다면 질문할 자격이 없으며 청와대 출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저런 신문사와 기자는 보는사람이 더 괴롭네요 . 기레기라고 하던데 이젠 국민의 손으로 이런 신문과 뉴스는 없애야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기자를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 최소한의 기본 매너와 상식은 지킵시다. 기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말이죠 !
제목: 해양 경찰 시험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일반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반인권적, 반역사적인 세습과 공포정치로 일관하는 김정은을 처단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반인권적, 반역사적인 3대세습과 공포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김정은을 처단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민족 북한 동포들을 어서 빨리 노예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눈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요
제목: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9

대통령님의 문재인 1번가 공약내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방식의 변경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회와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일자리와 복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저같은 사람에게 한번더 보여주세요. 현재의 국회에 기댈수 없는 저같은 소시민들이 넘쳐난다는것 압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님께 한가지 더 짐을 보태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헤아리시어 거부권행사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제가바라는 사회입니다. 부디.
제목: '식민지사관'과 그에 동조하는 '강단의 주류 학자들'을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오래동안 우리 역사관의 주류를 형성해온 식민지사관을 퇴출해 주십시요! 고조선을 건국과 존재를 신화와 하고 한사군을 한반도 내로 보며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에 대한 패배적이고, 자학적 역사관을 주류로 받들고 가르치게 한 이병도 이하 식민지사관 학자들의 주류를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 역사관 형성에 너무 오랫동안 기득권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했고 앞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시 중국의 한반도 이북 강탈의 정당화만 불러올겁니다. 학자든 일반시민이든 양심에 따른 양심과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일제가 조작한 역사에 대한 근본적 학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롭고 열린 연구가 역사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패배적 역사관 보다 '과거의 영광과 굴욕을 제대로 되새겨' 진쥐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기초입니다. 유대인을 자신의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여 교훈으로 삼고 현실 적응과 경쟁에 더 탁월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 믿습니다.
제목: 근로 시간 규제.. 서민 위한 법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시급제 노동자들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정해진 돈으로만 살아가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로 끝날 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고생해서 더 좋은 삶 물려주려는 부모의 꿈조차 뺏어가는 법입니다. 당장 철폐하세요
제목: 제발 공매도 폐지하던지 공평하게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삼성증권 주식위조 사기 사태의 대응 방안이 나왔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경제 개혁 및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대용 공매도를 하는 기관, 외국인 앞에 개인들의 피해가 막대한데도 금융마피아들은 개선할 생각은 뒷 전이고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감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액 연봉이나 축내고 앉아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개인도 공평하게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거나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 주길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집 주위 시설 불편(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1동 9번지 100호에 살고 있는 30살 김민우 입니다 현재 (주)이마트에서 전문직으로 6년과 같은 5년차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이 좁은 집에서 거의 약 30년 만에 동생의 직업으로 인하여 중고차를 구입 했는데 주차 할 공간이 맞당치 않아서 매일 고민입니다 고민 끝에 주차 해도 될것 같아서 주차 하면 옆 건물에서 불법주차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이해 하지만 주차 할 장소가 없어서 주차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겨우겨우 사는데 불법주차 벌금도 너무 많아 힘듭니다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주차장에 접수는 했으나 될지 않될지 모릅니다 근처에 골프장 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할수 없을까요? 안된다면 주차를 언제든지 합법으로 가능한 가까운 자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김민우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림
제목: 위대하쉰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로 진출했슘 좋겠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모든 면에서 완벽한 대문재인통령님 한국이 품기에는 너무 큰 인물입니다. 한국은 이런 위대한 인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한국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로 진출해서 전세계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UN 사무총장? 그런거 하면 좋겠네요 이딴 코딱지 만한 나라 대통령 그까이꺼 떄려치고 남자라면 넓은 물에서 놀아야죠
제목: 대진침대 라돈 검출 피해대책 조속 마련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0

저희 집은 2015년 대진침대 3개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중인데 라돈 검출에 따른 리콜신청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현재까지 답장도 없고 집에 따로 보관할 장소도 없어서 하루라도 빨리 폐기처분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에서 별도수거할 방침이라고 해서 일체 폐기물 수거를 못해가겠다고 하는데 피해당사자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죽을 지경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되는지 지난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반복되기전에 정부는 직접 나서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업체에만 미루지말고 조속히 나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이지 저희 가족들 지금 대진침대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죽을 지경입니다. 대통령님의 첫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대책과 아울러 선조치 부탁드리면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관련 특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8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거래를 한 의혹들이 최근 언론을 통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판을 말 그대로 거래 흥정수단으로 썼다는 흔적들이 나온다는 언론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상위의 내용 부분에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얼토당토하고 현 사법부의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양승태 사법농단관련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특검을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과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하고 건물 등 여러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선제 폭격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습니다. 이번기회에 북한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세요
제목: (분통) 국회위원들도 국민과 평등하게 최저임금(활동비,식비,교통비등)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0

국민,노동자를 볼때면 중,상위를 보는것이 아니라 맨바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보고 ,느끼고,생각하고 판단해주세요,,(중간보고는 믿을수 없슴 자기 실리를 찾기위해 감춤)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힘들게 일하며 자식들 보며 참고 살아가는 노동자분들이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외에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도 급여지급시 기본급이 작아 도움되고자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여날이면 한숨부터 나옴니다. 왜? 특근,잔업 죽어라 해도 그수당들은 고소란히 세금으로 다나가고 남는 부분은 기본급에 세금빠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부분을 쪼개어 살다보면 빛만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아파 조퇴를 하고싶어도 휴가를 내고 싶어도 빠지면 그나마의 급여가 줄어 쉴수도 없습니다.(쉬면 빛이생기죠..부족한부분 충당해야 하니까) 저녁있는 삶이요.. 누구에게 해당 될까요? 돈있으면 여유롭게 가족과 보내기 싫으신분 있으신가요? 무엇을 추진하기전 기본체계 이렇게 해줌으로써 처후는 어떻게 해줄지 무슨사항이 벌어질지 현재 해당 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없을지를 조사하고 시행해야죠.. 제대로 밑바닥부터 보고 헤아려야될 국회위원들이 국민생각이 아닌 자신 생각으로 던지도표에 노동자는 다 죽어 나갑니다. 또한 소상인 ,알바등 열약한 분들은 더심해짐니다 국회의원분들 양심도 없겠지만 양심에 손얹고 요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맞는다 생각하십니까? 범위 기준은 확실히 정해졌나요..그리고 똑같이 죽어라 일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부분은 포함 격월로 받는 부분은 미포함 (똑같이 600% 받는다 했을때 매월과 격월로 나뉘었을때)형평성에 맞는다 생각하시나요.. 기준부터 잘못되었고 노동자끼리의 불신 노,사간의 싸움만 만든 꼴 아닌가요... 본론이 길었습니다..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것은 공감하시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때문에 밀일일 없이 급여 따박따박 받으시죠,,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도 이유 불문하고 국민과 동일하게 최저 시급에 맞추고 활동비,식비,교통비등 기본급에 산입하여 동등하게 해주세요..특권은 없습니다.노동자와 국회의원 누가더 고생 할까요.. 마지막으로 분통터지지만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적용 시켜주세요... 그렇게 되면아마도 다시는 출마하지 않으려 하겠지만요...대한민국 전국의 노동자분들 함께 동참해 주세요
제목: 보행 중 흡연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주택이 모여있는 골목에서 흡연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며 흡연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다 맡게 됩니다. 금지해주시고 골목마다 금연이라고 표지판? 부착해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31 살 남성 입니다 너무 위험해서 대한민국 4글자 포기히고 싶습니다 여기는 아침마다 소리질르고 아침마다 문을 부수고 아침마다 싸우고 저녁에는 외국말로 싸우고... 정말 대한민국 진정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단속은 아예 없습니다 안산 / 정왕동 뿐만 아니라 서울 여러 곳곳 다른곳도 일절 단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포기하나 봅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경찰 다운 단속 말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백번 수 천번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통령님 그리고 진짜 경찰 다운 전라도 광주 폭행 이어 정왕동 토막살인 ..... 진짜 경찰다운 모습 원합니다..대통령님 .. 저는 무섭습니다 ..... 단속 강화해 주세요 단속을 해도 진정한단속 시간때우기식 단속이 아니라.. 진짜 시간 때우기 식 단속은 누구나 할수 있는 단속 아닙니까?? 진정한 단속을 원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사람이 원합니다 링크 올리겠습니다
제목: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아파트 부실시공 한몫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저렴한 임금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아파트 시공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숙련은 기본. 한국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잡부수준이 제일 중요한 철근쪽에 투입이 된다면 그 아파트 뼈대는 안봐도 뻔합니다. 며칠전 외국인 근로자들 중 90프로는 불법체류자라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불법체류자들의 단속과 하자없는 아파트 건설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게시판 장난성 글에 대한 제재와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청원 게시판이라는게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고 한국인 외에도 세계적인 사람들이 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유민주에 자신의 표현을 자유롭게 못하는걸 떠나서 청원 게시판에 장난성글, 의미없는 글, 차별 유도성글, 별 이유도 아닌것에 대해 사형하자는 글들을 보는 입장에서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국민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보이고 어느 분이 그랬죠 시민의식이 미개하다. 그런 미개하다는 말은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대한 민국의 한 시민으로 나라를 밑보이게 깍아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글에 대한 제재와 강력한 처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버다. 저 말고도 많은 국민분들 눈에 보기 꺼려지고 어이 없는 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은 우리나라 청와대 게시판 입니다. 이곳이라도 깨끗하게 말들어봅시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업들 욱박지르지말고 국가경제 좀 살리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올해도 형편없는 경제 성적에 내년쯤이면 더 형편없어질것 같고, 문재인 정권 동안 경제가 살아날까(?) 걱정이며 이 정권 끝나고,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나라경제가 힘들어 질 것 같다는 걱정이 많으며, 문재인 정부들어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 개인들과 기업들이 지천이다. 북한 김정은 살리기에 올인 하지말고, 제발 국가경제 좀 살렸으면 좋겠다. 북한 김정은 그냥 놔 뒀으면, 2018년말 쯤에 제발로 두손들고 싹싹빌며 나올 넘인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해 이제 기를 펴며 북한 체제보장으로 북한 동포들만 죽어나게 생겼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강제 휴가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3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6월 12일 북미 정상 회담이 끝난 후에, 1주일간 강제 휴가를 청원 드립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통령을 임기말까지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에게 휴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씀.
제목: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없는 시설기준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 현 황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지정정비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 1-1.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 한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 검사진로 13m×5m×4m이상 - 피 트 8m×0.8m×1.5m이상 갖춰야 함 1-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 물·특수자동차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 검사진로 9m×4m×2.5m이상 - 피 트 5m×0.75m×1.5m이상 갖추도록 검차장 시설기준을 각각 다르게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2. 반면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살펴보면 - 검사진로(통합형) 20m×5m×4m이상 (분리형) 13m×5m×4m이상 - 피 트 8m×0.8m×1.5m이상 - 대형자동차와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 지장없어야 함 - 배출가스 검사장비 대형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으 로 규정됨 3. 종합검사는 기존의 안전검사에 더하여 배출가스정밀검사를 추가한 검사 임에도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대형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 위 1-2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게는 갖출 필요가 없고, 갖추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 ※ 대형자동차는 검사하지 않음 【 문제점 】 1. 위와 같은 불합리한 시설기준으로 기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소형자동차 종합검사는 물론 안전검사도 할 수 없어 경영난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시간과 기름을 낭비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켜가면서 멀리 있는 자동차종합검사장을 왕래하고 있음. ※ 송파구의 경우 자동차 222,514대(2016년 말) 자동차종합검사소 1개소도 없음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게 대형자동차를 취급하는 정비업자를 기준으로 무리한 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 되거나 3. 대형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자들만을 위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들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과 평균의 원칙에 위배되며 4. 소형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자들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폐업 등으로 고용이 감소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 5. 또한 필요하지 않는 과도한 시설투자를 요구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생활경제를 어렵게 하는 과잉규제의 전형적 모형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적폐임. 【 건의사항 】 1.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기 시설된 위 1-2시설에 소형자동차의 배기가스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설비만을 추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요망 - 대형자동차와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 등 부적합한 기준 삭제 - 대형자동차 검사에만 필요한 대형자동차동력계 등 관련 시설 삭제
제목: 국회의원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4

대한민국 최저임금 7,530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월급 약 1000만원 앉아서 버튼 누르기와 모니터만 쳐다보는 국회의원과 김밥집, 피씨방, 편의점에서 땀흘려 일하는 국민과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7

천암함 폭침이.북한의 소행입니까? 대한민국의 조작 사건입니까?
제목: 담장 허물기 운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담장이 점점 높아지고 벽이 새로 생기면서 주변환경이 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에 담장을 철거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소통에 장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수위를 올려주시거나 성범죄 관련해서도 무죄추정원칙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2

최근 대한민국은 여성 우월주의로 가득찬 것 같습니다. 각종 거짓 미투운동, 홍대 크로키 사건 등 기성세대의 여성이 차별 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여성들이 특권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인데 왜 성범죄에 관련된건 유죄추정의 원칙인가요? 왜 피의자가 직접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피의자로 한번 몰리면 사회에서는 낙인이 찍힙니다. 설령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 낙인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주위사람들은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기때문에 그런 봉변을 당한다고 판단하죠 그런 피해를 보상받고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라는게 있는건데 현재 여성들은 그런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한다 주장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 된겁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없애거나 무고죄를 오히려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은 남자가 법앞에서 오히려 약자인 듯 합니다.
제목: 상속법 개정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 들은 주거문제,일자리 문제,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들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며, 대개 집 한채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자녀가 둘 정도이구요. 현재 상속법에 의하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경우 모든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여부와는 무관하지요. 이를 개정하여, 며느리,사위,손주들까지 포함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개정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생활,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목: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교를 통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하나로 통합시켜주세요.
제목: 대용량 고집 속 버려지는 고가면역항암제들 저용량 출시하면 연간 버려지는 의료비 수천억을 아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3

다국적 제약 회사는 고가 면역항암제 저용량을 하루 속히 공급하라!!! 면역항암제 옵디보주(100mg, 20mg 2개 품목), 키트루다주(100mg), 티쎈트릭주(1200mg)가 처방되는데, 그 비용은 1달기준 1회에 600~700만원에 달합니다. 지속적으로 매달 맞아야 관리가 됩니다. 가령, 옵디보의 경우 보험 기준상 몸무게(kg)당 3mg을 2주간격으로 사용한다. 환자가 50kg 이라고 가정했을 때, 150mg 용량의 투약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100mg 옵디보주 2개를 사용하고 나머지 50mg은 버리게 되는 셈이다. 한달 6~7백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고려했을 때, 버려지는 50mg 용량은 2백만원 정도된다. 아주 불합리한 공급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개인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년간 비용은 수천억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정부 및 부처가 나스셔서, 다국적 제약 회사가 고가 면역항암제 저용량을 하루 속히 공급하게해 버려지는 세금이 없도록 하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향담배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과일, 박하 향을 담배 자체에 첨가하거나 필터 부분에 터뜨리면 향이 묻어나오는 '캡슐' 을 첨가한 담배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가향담배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어느 여성사업가 친환경 업체의 호소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저는 25년째 환경과 농민을 생각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퇴비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호남축산영농조합 대표이사 박정애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슴에 맺힌 일들을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꼭 제 글을 읽어 주세요! 첫 번째. 저희 조합은 목포시 예산 약 100억 원 절약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남축산영농조합은 음식물을 퇴비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고 있습니다. 전국 대다수 시도군에서 음식물 처리비용은 톤(Ton)당 15만원이지만 저희 업체는 5만5천원으로, 전국 평균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과 무상처리로 손해를 감수하며 목포시의 음식물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목포시는 2003~2015년 약 13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업체보다 더 싼 가격에 처리해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최근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전면 금지로 인해 자국에서 환경문제는 다시금 중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호남축산영농조합처럼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바꾸는 친환경 업체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육성해야 할 지경기업입니다. 친환경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지원해 주세요. 둘째. 저희 본사 직원 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실제 근무 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노조가 주장하는 "1일 근무 7시간"부분은 억지입니다. 2015년도 이전에는 근로자들의 야간 요구로 근무 특성상 권역별로 근로자의 책임하에 출.퇴근을 자유로이 일하는 시간만큼 차별하여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민주노총 가입 이후 저희 법인은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이지만, 현재도 근로자들은 오전 4시에 근무를 하여 오전 7시정도면 수거 업무가 끝납니다. 실제 3~4시간이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기입된 부분은 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그 시간 사이 유동성이 있고 13년간 직원들과 회사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행처럼 기입된 부분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모든 직원이 아는 바입니다. 저는 법인의 대표지만 평범한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남편이 대부분의 회사일을 도맡아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등진 후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로서 서류 등의 미흡한 점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경영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중퇴한 경영자입니다. "문서로 말하라"는 말이 있지만, 문서는 저처럼 못 배운 사람에게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일부 민노총 가입 노조원들은 이 문서를 무기로 수십 건에 걸쳐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짧아 회사의 전문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저의 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빈다. 표면상으로는 회사와 노조간의 다툼으로 보기 쉽지만, 실상은 1인 여성경영자에 대한 민노총 단체의 일반적인 '쥐고흔들기'입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억지 주장을 멈추시고 고소.고발을 취하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워킹맘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한 여성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신안에 작은 섬에서 태어나 중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직원 2명과 함께 회사를 차려, 현재 37명까지 고용하는 등 지역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동시에 내 아이가 살아갈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37명의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경영인이자 워킹맘으로서 앞으로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성공신화는 수많은 워킹맘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하여 노동자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째 저희 호남축산을 상대로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 왜곡과 소문 부풀리기 등은 멈춰주시고 공영방송에서 공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지역의 건실한 친환경 업체를 폐업하도록 이끄는 일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노동자, 그리고 지역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일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호남축산영농조합에 대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ㅏㄷ. 대표이사 박정애 올림
제목: KBS 시청료거부 및 한전요금 분리납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펌)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현재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장악을 하자,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보조를 맞추려는 노조들이 방송을 장악하면서 MBC와 함께 KBS도 노골적으로 좌파 언론의 본색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를 하지 않나~~ 최근 FM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대부분 진행자가 좌파들로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인 7시대 프로그램진행자 최강욱이란 자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명박그네" 라는표현을 쓰는가 하면, 방송 초기 멘트는 보수 우파를 비난하는 멘트로 시작을 하며,최근 보수를 대변하는 TV조선을 집중적으로 까면서 정부에 아부를 하고, "진보의 향기" 라는 코너까지 만들어 진보 성향 인사들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좌파 주사파 정권이 왜곡 조작된 여론을 뒤업고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마치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것 같은 데, 방송 언론이 중립적 위치에서 정부 정책을 조명하고,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인 보도와 비판을 해야 하는 데, 좌파 일색으로 진행자를 편성하여 정권에 아부성 멘트나 방송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KBS가 이렇다면 국민의 세금인 시청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런 자들은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청원을 합니다~~~
제목: 암적인 존재, 잘못된 법원의 판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

행정부가 법 집행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재판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재판을 하면, 스스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어 법원의 판결은 거센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초등학생의 판단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법원 관련 기사로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재판을 정치적으로 거래한 사건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재판으로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당연히 잃게 되는 사건이다. 과거 재건축의 매도청구를 매매계약으로 의제하게 하는 대법원 판례도 정치적 거래로 의심된다. 매도청구의 근거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재건축조합은 비조합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매도청구가 매매계약을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법원은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매도청구를 매매계약으로 의제한다고 판결하였으며, 현재까지 법원은 아무런 비판 없이 동 판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당시 판례와 현재 판결 모두는 왜 매도청구가 매매계약으로 의제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 그냥 막연히 매도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으로 의제된다고만 판시하고 있다.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제한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을 이룬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매도청구로 인한 매매계약은 매매금액과 판결일자만 결정된다. 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일자, 계약의 해제 등을 규정한 일반 매매의 예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재건축 조합을 보호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계약금과 수용시기를 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공용수용과도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재건축 조합을 보호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재건축조합은 매매계약 시 돈 한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도 자기의 임의대로 조합의 사정이 편한 때 법원에 공탁하고 비조합원을 거리로 내쫒을 수 있는 반면에, 비조합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재건축조합을 과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매도청구 판결은 법원의 정치적 거래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과거 재건축이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을 도와 주는 방법으로 생각한 정부의 생각을 법원이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법원은 재건축의 매도청구를 매매계약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안되었고, 재판의 내용 또한 재건축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의 재건축은 과거와 달리 사유재산의 개선 및 증식의 의미로 간주된다. 따라서 과거 재건축 판례를 오늘에 계속 적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한 사례는 위의 사례 외에도 많을 줄 안다. 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 정치적 거래를 회피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지금 국민의 일각에서는 국민이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사건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그 다른 기관의 해결이 법적으로 최종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가 하는 요청이 있다.
제목: 국회의원 먼저 최저임금 받고 기타수당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9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 시킨 국회의원님들 먼저 최저임금 받고 일해보세요... 야간에 근무하는분들 및 업체에서 야근시키는 근로자분들 생각 해보시고 통과 시키셨나요?? 국회의원부터 최저시급 받고 솔선수범 보이시죠 아...참 연금도 받지 마시구요.. 너희님들에 대한 임금은 왜 건의 안하나요?? 진짜 국회의원분들 대단하시네요...
제목: 무사증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무사증제도를 악이용하여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및 중국인,조선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력 사건,사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 내 나라에서 자국민이 그것도 외국인들한테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외국인들 및 조선족,중국인들이 경찰조차 우습게 보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관광효과,외교적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자국민 안전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고 출입구관리소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자국민이 좀더 안심하며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목: 무고죄 폐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7

무고죄가 폐지된다면 거짓소송들 판떼기친다. 있는 자라면 그냥 맘에 안드는 사람들한테 소송으로만 지쳐서 싹 나가떨어지게 할수 도 있고, 무고죄도 일종의 명예훼손이고 사기인데 이게 처벌이 안된다면 형법의 정신에 위배되는것 아닌가? 법은 항상 입법할때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봐야한다. 내가 만약에 내 사업상 경쟁자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아니면 살인협박 당했다는 식으로 남성 20명을 고소했다고 해보자. 입증책임도 남자한테 있는 거지같은 판국에 저 20명들은 일해야 할 시간에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모아야하고, 그 사이에 가정과 사회에서 파탄된다. 그리고 버티고버텨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도 나는 아무 손해가 없다.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소송비용정도만 땜빵하면 되겠지 결국 돈만 많으면 아무나 다 고소하고 댕겨도 되겠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고죄 폐지를 외치는지 모르겠다.
제목: 재개발 명목으로 10년넘게 비워둔 집-78세 뇌경색 노인이 대부료를 내야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재개발 명목으로 10년넘게 비워둔 집-78세 뇌경색 노인이 대부료를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안을 기원하는 일인입니다. 저는 70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재개발 지역(인천 남구 전도관구역)으로 묶인 후 도시가스도 안들어와서 주민들이 한두 사람씩 떠나는 상황에서 부모님도 집을 비워 두고 나온지 10년 넘었고요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제가 모신지는 5년이 넘어가네요. 문제는 1970년도부터 국유지를 조금 점유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대부료를 내오셨는데 빈집에 이제까지 내왔다는 것입니다. 두분 다 소득도 없고 저도 애들이 커가니 1년치씩 한번에 나오는 대부료가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제 부모님에게 부과되는 대부료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재개발은 지지부진 하면서 폐허가 된 그 동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10년째 방치 중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은 거두어 가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디 제 의견이 누구든 들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글은 일주일전 한국자산공사 담당자에게 몇 년 동안 제의 했으나 재개발은 우리 담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몇 년째 듣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심경으로 신문고에 노인 복지 관련 부서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관되고 또 이관되어서 한국자산공사 담당자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다음 달이 납부라고 또 인지시켜 주더군요.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폐허가 된 건물에 재개발도 계속 미루어 지면서 이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갑니다. 지역 원주민들도 다 제 부모님 같은 연령대가 많으셔서 같은 실정일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올린 글이지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제목: 아빠의유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

대통령할아버지께 저는 전남해남군 황산초등학교4학년에다니는 김현입니다 어느날갑자기저희아빠는 휴대폰에 유서를남기시고 차안에서 홀로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아빠가 차안에서 홀로돌아가셔야했는지 너무도슬픔니다 유서에는 검사님의강압적수사와 깡패들 그리고사기꾼들한테 협박을받고있다고 쓰여있습니다 민주주의법치국가에서 검사님은 협박하는깡패들과사기꾼들을 잡아안전한 국가를만들어가는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빠는 깡패와사기꾼들한테 협박을받았고 정당한수사를해야하는 검사님은 강압적 밀어부치기식수사만 진행했다고합니다 왜 협박하는깡패와사기꾼들은 잡아서처벌하지않고 우리아빠만힘들게했을까요 깡패와사기꾼들한테 회사빼앗기고 협박당하며 검사님의 밀어부치기식수사에 감당못했을. 우리아빠 그렇게 홀로차안에서 눈을감아야했을 우리아빠를생각하면 너무 가슴이아프고슬퍼 눈물이납니다 제발 우리아빠 누명좀벗겨주시고 우리아빠회사를찿아주세요 대통령할아버지 제발부탁드립니다 해남에사는 김 현 올림
제목: 북미정상회담을 미북정상회담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북한은우리의주적임에틀림없습니다 미북정상회담시 남한은빠져있는게좋을듯요
제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 파기환송 사건 재심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4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 행정처장 등 컴퓨터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이 대법판결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확인 되었습니다. 자체 조사의 한계도 있고 제식구 감싸기도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것이 어쩌면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일부만 알려진 내용일진데도 대법의 파기환송으로 인하여 실제 재판에서 그 판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가정이 파탄나고 죽음에 이른사람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파기환송 사건 전체에 대한 법리검토 감찰을 요구 합니다.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현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의 효과 나타나는 3-5년후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변경되도록 청원합니다. 정부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움울 주는 것이 현 정부 추진하는 공공임대추택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됩니다.
제목: 갑질횡포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나나망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경제구조는 독과점 경제구조다! 독과점 시장경제는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고혈을 짜내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ㆍ 독과점 시장경제구조는 신산업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을 무용지물화 한다ㆍ 정부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ㆍ 최근 대기업 오너가들의 수준이하 행동을 봤겠지만 그들은 그수준 그자체다ㆍ 우리정부가 그런자들한데 경제정책 의존한다ㆍ 그런자들은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가 아니라면 벌써 망했다ㆍ 그런자들이 생존하도록 한 것이 문제다!!!
제목: 사교육비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00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과 교사입니다. 사교육의 과열로 인하여 우리의 학생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계의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평균 3~4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학원비로 20~3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교육비는 가계 지출에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원비 인하와 공교육의 강화로 각 가정이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 석연치 않는 후속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있다고 믿고 30평생 살다가 그렇지 않다고 느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약 5년전 2013년도에 국립대구관 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입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로 들어나 1년간의 검찰 수사 이후 부당하게 취업한 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계속 근무 중인것을 보고 한심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울러 이때 시험을 보고 최종에서 덜어진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이때 면접을 보고 면접비용을 준다고 하고 현재까지 주어지지 않는 아주 상식이하 공공기관으로 저에게 기억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73287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산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가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정의 있는 나라를 내 자식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목: ★종편 일부 퇴출하고, 국민위한 종편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반국민적 방송 쏟아내는 종편들중 일부 퇴출 시키고, 국민위한 종편 신설해주세요
제목: 청원을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을 위한 어그로성 청원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여기가 자신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곳입니까? 개개인을 위한 청원의 처벌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