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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매도 거래세 부과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4

공매도 제도가 그렇게 필요한 제도이고, 어떤 기업의 주식이 비정상적이라고 확신해서 기관이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시키는게 당연하다면 거래세도 개인과 똑같이 부과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반드시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화물차 차선이탈 방지 센서 설치시 제품의 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현재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운행 하고 있는 운전수 입니다. . 얼마 전 부터. . . 화물차에 차선 이탈 방지 센서를 설치 하라고 했습니다. . 안전상 필요한 제품 이기에. . . 설치를 하려고 하나. . 정부 에서 규정 한건지. . 아니면 지자체 에서 규정을 한건지는 알수가 없지만. . 설치를 할수 있는 제품이 무려 50 만원 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만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 물론 차주가 50 만원 결제 후. . 나중에 정부에서 4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만. . 시중에 네비게이션에 장착하는 저렴한 카메라 센서도 있는데요. . . 기능은 50 만원 짜리의 센서와 동일 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10분의 1인 5만원 입니다. . 센서의 동작 원리도 같은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 하는 방식 이며. . . 기능도 차선 이탈시 경고음. . . 앞 차와 차간 거리가 가까워 지면 추돌 방지 경고음. . 앞 차의 출발시 경고음. . . 기능은 똑 같아도 가격은 저렴한 네비용은 인정을 못 한다고 합니다. . 무슨 이유 인지. . . 듣도 보도 못한 신생 회사의 센서를 무조건 설치 하라고 하네요. . . 예전에 화물차의 운행 기록계를 전자 기록계로 바꾸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이상한 제품들이 후보로 잔뜩 올라 와서 . . 한창 설치가 끝나고 나니. . 제조사 들이 없어진 곳도 많아서 1년 된 제품이 고장 났지만. . . 제조사가 없어져서 as 자체를 못 하는 제품도 많은데요. . 이번에 차선 이탈 방지 센서의 설치도 가격만 비싸고 성능도 모르고. . 설치 후 수리가 되는지도 모르는 비싼 제품 들만 설치를 하라고 하니. . . 물론 정부 에서 40만원을 지원 한다고는 하지만. . 만약 이 법안을 만드신 국회 의원님 들과 . . 지자체 담당자의 월급 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어도 . . 무조건 비싼 제품만 설치 하라고 했을까요. . ? 아무리 자신들의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 .저렴하고 믿을수 있는 제품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 . 너무 답답 합니다. . 차선 이탈 방지 센서를 설치를 하더라도 저렴 하고 부담이 없는 제품을 설치 할수 있도록 설치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 주시기를 청허 하여 주세요. .
제목: 아파트에 살아서 불행한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건설사 배부르기 식 건축법, 아파트 대량 공급에 따른 주거 환경 품질 저하. 이것이 행복하기 힘든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입니다.. 서민이 뭔지 모르는건 아닐거고 왜 억지로 이토록 오랜 기간 서민들의 주거 환경 아파트를 거짓된 고품격 가면을 씌워 거품 으로 도배된 가격을 만들고 거짓으로 계속 포장에 포장을 더하는 건지요.. 건축이란 아름다운 영역이 대형 건설사의 횡포에 망가져가고 오염되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변해야합니다 이 나라의 불행은 바로 아파트 주거 문화에서 부터 확산되어 온겁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
제목: 기관의 공매도 발행 수량에 제한이 없는지 밝혀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6

4월6일 삼성증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증권 주식을 통장으로 지급해서 매도하는 바람에, 일시적인 큰 폭의 가격하락이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 수량을 맘되로 줄수 있다는건 어떤 법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공매도 수량을 증권사인 기관이 무제한 발권할 수 있다면 공매도 종목은 언제 올라갈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또한 그 공매도 수량에 대한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는 건가요? 공매도 수량이 빌린 것인지, 기관들의 자체 발권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체 발권이 가능하다면 주권의 발권 수량의 허용은 얼마까지 인지, 지금까지 기관의 발권량에 대한 정확한 수량 확인은 어떻게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반도체 정보공개가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3

모바일 뉴스로 알게되었네요. 여러가지 말도 많고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고 말도있고...,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도 말도많고. 삼선반도체 산재이유로 세계 탑의 정보를 내놓으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 국민들 일부는 이번 정부가 매국노정부라 생각하고있습니다. 세계 최고에는 희생이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에 이걸로 조공을 받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정보공개를 철회하시기 원합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을 즉시 교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2

언론에 의하면 김기식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 기관에 갑질을하여 접대성 해외 시찰을 최소 2회나 하였으므로 금감원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검찰수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시험 일정 개편으로 접수 기간 미준수 한 공시생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2018년도부터 공무원 시험 일정이 수정되면서 시험 일정이 변경됨으로 인해 접수기간도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시생들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끝날 무렵에 지방직 접수를 받는 것에 익숙하여서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분명 행정 처리 기간을 숙지하지 못한 개개인의 정보 능력 미스지만 한참 공부에 정신을 쏟고 있다는 이유로 시험을 볼 기회조차 잃은 것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접수 인원 추가 선발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청원을 넣습니다.
제목: 삼성증권사태와 금감원의 반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2

이번 삼성증권사태를보고 그동안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금감원의 속내에 오히려더 화가납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청원운동에 동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켜볼것입니다. 제식구감싸기식은 국민을 우롱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철저한 조사로 한사람한사람의 의문을 해소해주시길바랍니다. 정부위에 국민이 있다는것을 기억하십시요.
제목: 군인,경찰,소방등 나라를 위해 죽은 장례식장에 대통령님 참석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7

최신 전투기 조정사 2명의 사고로 영면하심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십년전 발생한 사건 기념식장은 다 찾아다니시고, 또 사고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곳은 행여 민심 돌아설까봐 득달같이 찾아가시면서 정작 나라지키다 죽은 군인 영결식장은 찾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섭섭합니다. 군인은 조국과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여행가다 죽은 학생들은 국가원호대상수준으로 대우하고 군인은 관심도 없으시고 오로지 세월호로 수년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군인은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국민은 국방의 의무로 모두가 군인이 될 것인데 현재 미래 과거 군인들이 이러한 처사를 보고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신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늦게나마 위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불법 공매도의 주범인 시장조성자 제도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16

시장조성 종목이 뭘 뜻하는지 알면 기가찹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핑계로 공매도 금지일에 공매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공매도를 호가위에 쌓는게 아니라 그냥 아래도 던질수있게 업틱률을 안지키며 하방으로 사정없이 매도칠수있는 한마디로 깡패같은 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거래비용 감소 및 글로벌 자금 유입, 시제조종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시장조작의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시장조성자 제도의 문제는 거래세 면제란 점 입니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0.3프로의 거래세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주식 1000개를 사고 팔았다면 그 중 3개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조성자는 이런 거래세가 면제입니다. 즉 주식 1,000개를 사고팔든 1,000,000개를 사고팔든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손실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조성자가 작정하고 통정거래를 일으켜 거래량을 수백에서 수천만번 뻥튀기 시킨다 하더라도 전혀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사만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했으나 이번에 미래에셋대우와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3개사가 신규 진입했으며 시장조성 종목도 기존 30종목에서 80종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측에서 우리사주 배당금과 관련하여 허위주식이 시장에 유통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로 인한 타 종목의 피해가 더욱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신한 ARS 2조 자금 중 타임폴리오란 곳에서 일부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말은 시장조성자인 신한 창구를 통해 타임폴리오란 자산운용사가 거래세 없이 무한 거래도 가능했단 소리며 이건 특정 자산운용사에 대해 월권에 가까운 특권을 쥐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백 정도의 인원들의 금전 이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만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 전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 소액주주 중 거래세 면제받고 거래하는 분은 없습니다. 몇십만의 소액주주는 매매 거래 한 번에 0.3프로의 거래세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소수의 자산운용사는 수백 수천만번의 매매거래에도 단 한푼의 거래세를 지불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수백도 안되는 소수를 위해 10만이 넘는 인원들에게만 불합리를 강요하는 짓. 이런데도 시장조성자란 제도가 필요한가요?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거래세를 면제해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장 참여자 전체의 합의가 아닌 특정 몇몇만 놓고 만들어 시행하는 일, 그야말로 졸속 행정의 전형 아닙니까? 특정 업체에 대한 거래세 면제, 그 특정 업체를 이용한 헤지펀드 세력.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그냥 놔두고 있는 금융 당국. 시장조성자 제도의 불공정함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목: 미세먼지, 무리한 자연계발과 방치된 공사장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미세먼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및 대처 활동을 실시해주세요. 언제 부턴가 저희는 4계절 내내 미세먼지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맑은 하늘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비가온 뒤에도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지 가득한 하늘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문득 저의 자손들에게는 맑은 하늘이 없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찾아 그 원인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맑은 하늘을 만들어주세요. 중국의 공장산업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저희 한국은 중국에 조치를 취해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산업이 계속된다면 저희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저는 꼭 미래에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이나 자연에 무리한 계발 등을 하여 오염시켰던 일들을 검토하여 대비책을 제시해주세요.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많은 무고한 산들을 깎고 그냥 방치해버리기도 합니다. 산속에서의 무리한 계발로 인해 자연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자연의 원활한 정화활동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중단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사장 안에는 오염물질의 부품들과 위험한 기계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추진했던 회사는 공사장을 그대로 방치해둡니다.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해두어 많은 사람들이 공사장에 들어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공사장에 들어가 부품들을 가지고 놀 때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아이들에게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해 중단된 공사장의 뒤처리에 대한 책임과 공사를 추진했던 회사에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장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치된 공사장에 대해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김세윤판사는 많이 반성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

당신이 뭔데 증거도 없이 타인에게 반성을 하라 마라를 이야기 하는가? 박근혜가 왜 당신에게 반성을 해야 하는가? 박근혜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무조건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남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무슨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냐? 법원이 온정주의로 판결을 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반성만 하면 봐주겠다는 말인가? 그러나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나에게 굽히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말인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도 없이 증언한 인간들이 말이 맞는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냐? 김세윤 반성해라! 많이 반성해라. 박근혜가 죄를 받는 것은 너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국민들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회계약(헌법포함 법률 등을)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한참 멀었어! 대한민국 판사 쓰레기들...
제목: 이명박의  자원비리 , 비밀계좌 정보가 있다는  포스코를  수사해서 , 해외 도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1

지금 이명박의 자원비리 시작과 끝 포스코에서 해먹은 자료가 포스코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 검찰 , 경찰 , 외교부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수사릏 해서 해외로 빠져나간 국민세금을 환수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에 아직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빠른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뽕들과 한국 역사학계는 반성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프랑스 자유혁명 이후 인쇄기술(신문) 영향권 국가는 전부 반 신분체제 사회로 접어듬 신분제 사회였던 일본 역시, 메이지 시대에 왕권을 지키되 관료 체제가, 반 신분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력이 대우받는 국가관을 가지게 됨. 그러나, 청과 조선은 그 신분제 사회의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특히 조선 말기에는 그냥 돈만 생겼다하면, 가산을 다 바쳐서 양반직을 구매했다고 하니, 이미, 계층은 양극화 되었고, 민도 자체가 부실한 상황에 있었음. 그럼에도 조선은 계파 정치 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내부적으로 가문의 사람을 요직에 다 앉히고, 누군가 숙청 당하면, 그 가문 자체가 몰락하는 결과도 가져옴 이러다 보니, 지방 관료들은 범 국가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노력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수탈을 하는 것으로만 지내오고, 조선후기에 청이나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외국인들이 국정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옴. 특히 선교사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건, 청나라의 권유에 의해선데, 이는 조선궁궐이 조금씩 근대화 되는 것에 그 입김이 관여했다는게 증명함. 이로써 기존 기득권 세력은 외국인들이 아니꼬왔고, 정치적 공방 끝에 몇몇 선교사를 탄압했지.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었고, 허구한날 털리면서 불공정 조약 맺는 그 순간에도, 기득권 양반들은 흥선대원군 꼬셔서, 쇄국정치 하려고 함. 이완용 등 친일파 반국가 주범들은 어찌보면 실학 사상이 접해지며, 일본 처럼 근대 지식을 먼저 접한 선구자이며, 프랑스 자유혁명 등의 인식을 먼저한 사람인데, 조선은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답이 없을을 느꼈고, 그 사이에서 일본 메이지 천황의 치세에 감격했겠지. 결론적으로 일본이 조선에 참정하고, 식민지화 하면서 일어난 일은 역사책에서 주장하는 수탈만은 아님, 우선 절대 왕정이 망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신분을 가지게 되고 능력이 있는 지식인이 요직에 앉으면서, 효율적으로 경제구조로 변모하기 시작했음. 한국 민족성 특성상, 항쟁을 잘하는 역사 때문에 역시 새로운 문화를 받아 들이는 것보다 못살지언정 자존심하나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똘똘뭉치면서 독립활동을 시작함. 절대왕정의 마지막인 조선을 다시 왕정 신분사회로 되돌려 놓으라며(순종 폐위 번복하라) 시위하는데, 이미 합리적 사회에 적응한 일본인들은 절대 이해 못할 내용임. 그러니까 개돼지는 역시 맞아야 말을 잘듣는다하면서 칼로 목쳐내면서 탄압함. 이건 근데, 일본에 충성하기 위한 조선 앞잡이들의 과잉 대응이 대부분이었음.이게 한일 관계의 객관적 사례이며, 결론적으로 일본은 이권싸움에서 패배했을뿐, 한국인이 피해망상에 빠져서 일본은 그리 까댈만큼 잘못한게 없으며,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자유주의 사상 전파하는게 큰 공을 세운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그냥 감정선 자극하는 반일 프레임일뿐 합리적으로 일본에게 보상을 요구할 만한 수단이 없으며, 한국이 6.25 전쟁 이후 고속성장을 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차관 대여하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받아서 지식 전파 해주고, 투자 해주고 동맹지지로 북한이 다시 못쳐들어오게 견제해주며, 동아시아 전쟁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미군 주둔 기지까지 제공해줌(오키나와) 일본이 대의적 가치에서 한국에 제공해준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런 소소한 이슈로 일본 까는 건 정말 수준 낮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음.
제목: 모든 청소년활동기관에서 운영되는 청소년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정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9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해설 및 기재요령 제9조 수상경력 2항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는 훈령이 있는데 이 훈령은 사교육의 폐해를 막고자 교육부에서 훈령으로 배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령으로 사교육과 큰 연관이 없는 다양하고 건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이용에 제한받고있습니다. 청소년활동기관(수련관,수련원, 문화의집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활동이 인정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선택의 다양성과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무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기무사,경찰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17년전 이야기? 대한민국이 시간이 지났어도 은폐하려는건 똑같아보이네요 사람생명이 더 우선인게 아니였나요 무서운 어른들 같습니다..
제목: 재개발 강제철거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기준시가 보상하고 서민 죽이는 재개발 보상및 강제철거 금지.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하겠는가?
제목: 국회의원도 국민입니다 최저임금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5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봉급자들입니다 한명의 의원이 당선되면 거기에들어가는 직원지원, 차량지원,의원실지원에 의자,책상집기들 화분들 어마어마하더군요 요새선진국들은 자전거로 다니고 직원도 1명정도 인원축소하며 굳히 비싼 책걸상 4년마다 바꿀필요 있나요? 저희집은 100만원하는쇼파 15년째쓰고 책상은 기본 초등학교때산것 대학생이 되어도 안바꾸고 사용중입니다 거기서부터 재활용하셔야죠 요새폐기물도 안받는다고 난리인데 눈에보이는 것부터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게 나을런지요
제목: 학생들 급식질을 낮추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0

학교의 학생들 급식질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 살이 뚱뚱하기에 다이어트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내가 중학교 일때에 학생들은 도시락반찬으로 김치 하나뿐이었다. 반찬으로 계란후라이라도 하나 있는 학생은 잘사는 학생들이었다. 그래도 키가 크고 하였다. 학생들의 국을 없애든지 반찬수를 줄이든지 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면 반찬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
제목: 정부가 삼성반도체 기밀 중국에 넘길려고 합니다.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37

반도체 정보공개..."中에 우리 기밀 떠 먹여주는 격" 정부 삼성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업계 "30년 노하우 담겨" 2018.04.06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반·디)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이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본연의 의도를 넘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 공개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디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라는 설명이다. ​6일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데이'에서 "보고서엔 우리의 20년, 30년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보고서를 공개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토로했다. 정부 "영업비밀 누설 아냐" vs 삼성 "기술유출 막을 것" ​최근 고용노동부는 충남 아산시 탕정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종합편성채널의 한 PD가 낸 정보공개 청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들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해 기록한 근로자 보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며 "설령,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기밀을 공개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등 외국경쟁기업에 이 기술이 유출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악화되어 한국산업과 경제는 위협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국산업 죽일려는 매국적 적폐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삼성전자 기술 기밀 공개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삼성전자 기술공개 강요하지 마시고 가만 있으세요
제목: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노역대신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는 자기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을 생중계로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박전대통령이 많은 죄들을 지어 수감중인데 많은 돈들을 갚지 못할경우 3년동안 노역을 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전직 대통령인데,,, 그분도 자존심이 있으실텐데,,,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니 당연히 노역을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박 대통령은 어렸을때부터 곱게 자랐고 세상물정 모르고 부잣집에서 아버지가 대통령이니 당연히 대통령의 딸로 남부러울것 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박 전대통령을 길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가기전까지 본인이 최고인것처럼 살아왔을것입니다. 그게 몸에 베었으니 당연했을 것이죠. 이런분이 감옥생활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적으로 엄청 힘드실건데 노역을 하라고 하는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실거 같습니다. 설사 노역을 한다고 해도 주변분들이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불편해 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렁설렁 할수도 있고요. 차라리 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에 주5일씩 출근을 하여 실습생 개념으로 장애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던지 (장애인 작업장에서 가방끈묶기, 천연비누 만들기, 제과제빵 만들기 등) 노인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어르신 목욕지도 및 기저귀 갈아주기, 식사지도, 말벗 등), 아동시설 ( 장애아동시설에 가서 목욕지도, 학습지도, 식사지도) 이런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내가 참 부유하게 살아왔었구나, 내가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삼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노역보다는 박전대통령이 이런 시설에서 인생공부를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히 듭니다. 솔직히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대통령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네거리 횡단보도 동시신호등에서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 실태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네거리 동시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켜진 경우에도 차량들이 비보호 우회전을 무분별하게 시도하며 때로는 보행자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동시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경우 차량의 통해을 완전히 멈추도록 법규를 재해석하거나 필요하다면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통법규에 따르면 "직진 방향 적색신호"를 만난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에 대해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네거리 동시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경우 모든 차로의 차량은 "적색 신호"를 만난 상태가 되며, 비보호 우회전을 규정하고 있는 위의 조항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신호시의 차량의 진행에 대해 적용하는 조항이 불분명하여 비보호 우회전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보행자에게 심각한 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라면, ① 보행자 동시 신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보통의 신호체계에 의한 보행자 통행 순서를 보장해 주거나, ② 보행자 동시 신호시에는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을 완전 신호위반으로 규정하여 완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목: 반민특위 재건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56

이승만정권의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대한민국은 친일부역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을 처발할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무고한 국민 빨갱이로 몰며 친일행적을 덮으려는 우익세력의 국보법에 대한 집착은 놀라울 정도로 소름끼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셨던 친일파청산, 반민특위 재건 문재인대통령님이 적폐청산 다음으로 하셔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친일발언을 내뱉고도 일제시대냐며 친일이 뭐가 문제냐는 우익들이 넘쳐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유튜브를 필두로 친일매국노 우익들이 다시한번 위기를 느끼며 선동을 일삼습니다. 국가의 법을 무시하며 박근혜 24년 선고한 재판관 입을 찢고 감옥가겠다며 유튜브에서 선동중입니다. 더이상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반민특위 재건을 청원합니다. 일제가 심고 간 식민사관 지금 안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까요? 정권 빼앗기면 저들은 더더욱 뺏기지 않기 위해 비열해지고 국민탄압할겁니다. 그게 친일매국노들이 써온 방식입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살아숨쉬는 나라 위에 굳건한 안보가 필요할 때라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악용되어왔는지 잘 압니다. 이것도 폐지가 어렵다면 반민특위로 균형을 맞추는 개 우선이라 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 이번에야말로 끝냅시다. 야당 중에 반대할 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뿐일겁니다. 총선에서 이긴 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주의를 의해 목숨 바친 모든 분들을 위한 선물이 될거라 봅니다.
제목: 청소년 #we too!!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75

1. 최근 이슈된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근무시간 주 52시간’ 은 성인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 나타난 개념입니다. 2. 성인만하면 뭐하나요? 청소년의 밸런스는 뒷전! 화가납니다!!! 3. 청소년들의 life balance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수업제한 또는 시간 외 학습 수당 제공 둘째, 여가활동 활용을 위한 문화 바우처 지원 셋째, 월 1회 청소년수당 지급 넷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확충, 처우개선
제목: 주식공매도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70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보나 지금까지 형태로 봐서 개인들만 손해보는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번기회에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친일파 잔재 청산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4

현재 친일 잔재들은 세력을 형성하여 종북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각종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전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그 잔재를 왼벽히 청산해야 비로소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제목: 대학교 생리공결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1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생리는 여자들이라면 한달에 한번씩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리 기간 중에 오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고 쉬어야 할 때가 많아 강의에 나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아프다면 병원을 가고 진단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진단서를 떼온다고 해도 아픈 것은 공결로 인정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생리통은 진단서를 떼올수도 없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여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나가거나 결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리공결은 여학생들이 대학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부디 생리공결을 의무화해주세요!
제목: 삼성증권 공매도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40

어제 우리사주 배당금입금 오류로 주식이 입고되어 직원들이 매도한 사건이 발생했죠!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봅니다.이런 회사가 왜 존재해야 하나요? 아시다시피 삼성증권은 이건희 일가의 차명자산을 관리하고 이 자금을 활용하여 정계로비자금으로 쓰이게하는 자금관리 회사죠! 지난 2006~7 차명조사 특검과 금감원 감사시에는 원장까지 폐쇄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특검이나 금감원은 눈을 감은 사실이 있습니다.세상에 비밀이 어디있나요? 오늘날 삼성증권은 이재용으로의 경영승계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지난 물산+모직 합병시 금융투자업법을 위반해 가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임장을 받게했었죠! 사주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훼손과 직원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러고도 어느 누구하나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금감원과 정부의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사고는 이런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사소한 실수가 아니라,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죠! CEO.CFO.경영관리담당 상무.인사담당상무등이 모조리 비서실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이들은 주식주문 한번 내보지 않은 그야말로 비전문가들이죠! 정부와 금감원,금융위의 비호아래 이건희/이재용일가들의 개들이 사주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가 삼성증권입니다. 이번 조사도 유야무야 직원의 실수로 둔갑시키고, 직원 몇명 징계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삼성증권을 해체하고, 지난 가차명 조사와 합병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주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비서실 출신 적폐들입니다.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만화같은 주식이 들어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호기심에 주문낸 직원의 문제는 이보다 크지 않습니다. 삼성금융에 종사하는 그룹 비서실 출신 CEO.CFO와 예하 임원들 모두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들어서야 금융한국,금융삼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란 이런것입니다. 적폐 삼성금융을 해체해야 합니다.
제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출장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8

적폐청산하는 현정부의 금융감독원장에 지난 몇년간 피감기간에 돈으로 출장을다니신것이 투명한 국회의원이 업무였는지 제발 투명하게 국민둘께 해명해주세요 종편방송에서 다루는 뉴스처럼 문제가 심각하다면 제발 깨끗한 대한민국 미래를위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발표하세요 부탁합니다 !!!
제목: 군대 생활중 불모지를 통한 생명수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군생활 중 불모지라는 활동에 있어서 최전방에 가서 지뢰탐지라는 중요한 작업을 함으로써 지급되는 생명수당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수당의 지급수당 자체는 매우 적절하지않은 상태이나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현재 전역한지 수개월이 지나도 얼마안되는 돈이긴하지만 받지 못하는 전역병들이 제주위에도 몇있는데 제가모르는 전역병들중 못받은 분들이 꽤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늦더라도 양해 또는 사과는 못할망정 최소한 언제쯤 지급될것이다 라는 문자한통이라도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인일때는 많은 것을 바라고 전역하니 나몰라라 하는 태도인 현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제목: 제주 영어교육도시 교사 및 외국인 직원들 채용 절차 감사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제주도 영어교육 도시내에 있는 학교들의 외국인선생님들과 직원들의 경력 및 자격 감사를 요청합니다. 터무니없는 학비에 비해 채용되는 선생님들의 경력은 무경력인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선생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학생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경력과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학생들 교육 및 일부 행정 등에 관여하는 것은, 학교가 너무 무책임한 운영을 하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능력에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며, 외화 유출에 앞장서는 영어교육도시가 되고있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학비에 맞게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채용에 빈틈이 없는 절차를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출방식 변경(양원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국회의원 선출이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닌것은 알지만 현재의 한국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하는짓이 너무 열받아 제안합니다. 한법 뽑으면 300명이 4년간 무탈하게 가는 구조라 선거가 다가오는 일부 기간만 제외하고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양원제 수준은 아니더라도 150명씩 나누어 2년 단위로 선출했음 합니다.예를 들면 2020면에 150명뽑아 4년임기를 하고,2022년에 또 150명을 뽑아 4년 임기로 하는 방식,즉 2년마다 국회의원 절반을 뽑는 방식으로 변경했음 합니다.그러면 각 정당들이 국민의 여론을 신경안쓸수가 없을겁니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고 이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우리나라 정치개혁은 국회가 최우선입니다
제목: 삼성증권 무차입 증권 발행 수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8

삼성증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믈 발행하여 500만주 이상 공매도를 진해함에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 시켯으며 네이버 실검에 오르던 제목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말도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였 습니다 아직도 부패한곳이 있다는게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여성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때 만들어진 공매도 철패도 청원 합니다 시장을 살리려면 없어져야될껀 없에는게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는 은행이 위조화폐를 만든 사건입니다.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2

삼성증권 사태는 은행이 위조화폐(가짜주식유통)를 만든 사건입니다.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약 하자면 이 사건은 삼성증권이 회사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배분해주기 위하여 현금을 입력하려다 직원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를 이유로 발행총주식수보다 더많은 삼성증권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보내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증권기관은 "있지도 않는 주식을 임의로 유통시킬수 있다"는 희대의 사기극이 들통나버린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비교하자면, 도둑 개인도 아닌, 은행에서 위조화폐(가짜주식)를 찍어내서 임의로팔고, 사고,주가조작을 하여 나머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 및 세계적인 국가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사건입니다. 진짜 이건 해외토픽감이고, 전 증권회사 전수조사 및 해당 삼성증권외 증권사는 폐업조치해야할 수준의 사건입니다. 그냥 오늘하루 지나갈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제목: 청소년, 정치와 19금?? -  투표할 수 있는 나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모두 18세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94

취업도 가능, 운전면허도 가능, 군대지원도 가능, 결혼도 가능! 하지만, 정치만 불가능? 2018년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또한 선거직 공무원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의 기준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는 나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모두 18세로!!
제목: 초등학생들과 주민들 인도보행 도로가 없어 위험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초등학생들과 주민들 인도보행 도로가 없어 위험하다. 내용 안성시청 건설과 이렇게 무능한 담당자 어찌하면 좋을까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용머초등학교 앞에 인도보행도로가 없다보니 학생들과 주민들이 무단횡단하여 인사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성시청 건설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가 일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용머리 기업공단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2차선 도로 위로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다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횡단보도는 물론 인도 확보와 함께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야간에 도로를 걷기란 여간 불안한게 아니고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인도 등 보행 공간이 없다보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모두 사망 및 반 병신되고 있습니다. 전임 담당자(건설과)는 위험하다 인도보행도로가 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허위 문서만 보내 왔습니까.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약 10번 이상 문서가 거짓(갈질)문서입니까. 옛날에 주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성실 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 직권면직이 있었습니다. 현 공도 읍장님도 하루빨리 인도보행도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선행이 과연 미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지 안타깝고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위험합니다. 빨리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자 이봉섭 전화 ***
제목: 일회용품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비닐봉투와 일회용품 사용을 법률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제품 생산 단계에서 포장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더러운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래기 산에서 자라게 할 순 없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요즘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나 쓰라고 하는데요... 그게 대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 합니다. 도심 교차로나 광장과 같은 곳에 실외용 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이게 한 두개로는 말이 안될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 시설이 천개 만개라면 시도는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원통형 구조물안에 비가오는 상황처럼 물줄기를 흐르게도 하고 분무 형태로 물을 뿌리는 거죠!! 원통형 구조물 앞에는 대형 선풍기로 공기를 흡입하게 합니다.. 물은 순환시켜 낭비를 막을수 있죠. 그리고 그뒤에 더위쉼터 추위쉼터처럼 공기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쉬어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심속 허파 역활을 할수 있겠죠!! 저번 서울시 대책으로 며칠만에 5천억 날린 대책보단 낫겠죠!! 살고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강 수성드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강 수성드림 (***) 제목 :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우리은행 마산지점. 연대보증 허위조작에 주의하세요. 1. 민원제기인 : 강수성 *** *** 2. 관련 금융회사 :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안준희 우리은행 마산지점 노진우 3. 2017년 3월 20일 1)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안준희 부지점장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1억원 대출의 보증서 수수료를 140 만원 정도를 기술보증기금에 수수료 납부하였습니다. 2) ACE (Absolute Consulting Evaluation Solution ) 주식회사 에이스솔루숀 조사전문위원 전종표 에게 조사.실사를 받습니다. 3) 우리은행 마산지점 노진우 대리를 통하여 법인회사의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4. 2018년 3월 20일자로 법인회사의 대출관련 보증서 연장기한이 다가옴으로써 1) 2018년 3월 15일 우리은행 마산지점 설효재 대리에 방문을 하여 협의를 하였음. 2) 2018년 3월 15일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추봉조 차장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음. 3) 법인회사의 상태가 안 좋아서 보증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5.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연장이 안되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추봉조 차장이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1) ”기술보증 기금“ 회사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무엇일까요 ? 은행에서 보증업무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보증을 선다“ 라는 말도 안 해주고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재산세납세증면서, 소득세납세증명서, 부가세납세증명서 등등 대표이사인 저의 관련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2) 제출자료를 검토하고서 보증서가 발급이 된다고 하여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저는 ”기술보증보험 마산지점“ 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3) 제가 몰라서 실수한 것은 2017년 3월 20일에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기술보증기금 안준희 부지점장에게 주었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법인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4) 저는 보증인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보증인 이라고 말 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될 것 없고 책임이 없다고 말 하는 것이었습니다. 5) 여기서 제가 법인회사에게 보증을 선다면 ? 저는 바보이겠지요. 마산지역에는 조선업계를 비롯하여 줄줄이 문을 닫거나 가동을 중지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돈이 필요하면 제가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뭐하러 법인회사에 보증을 선답니까 ? 그 당시에 법인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사안이라서 대출을 받은 것 이었습니다. 6) 저는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에 보증을 선적이 없습니다. 보증선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6. 2018년 3월 15일 1) 우리은행 마산지점 설효재 대리는 저에게 1억원의 100 %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 하고서는 제가 추궁을 하자 50% 라고 말하고 , 계속 추궁을 하니까 30 %,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15 %, 나중에는 10 %를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2) 2017년 3월 20일 우리은행 마산지점 노진우 대리에게서 법인회사의 기업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보증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였습니다. 3) 노진우 대리도 제가 법인기업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고 있다는 말을 안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노진우 대리에게도 법인회사의 기업대출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저의 책임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없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4) 저의 인감증면서 , 인감도장 ....... 등등 중요한 서류까지 준비를 해 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5) 노진우 대리는 저의 인감도장으로 우리은행 마산지점에서 준비해 놓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 저는 우리은행에서 준비해 놓은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라고 하는 부분에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7) 저는 우리은행 마산지점에도 보증을 선적이 없습니다. 보증선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7. 지금 와서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하고 ”우리은행 마산지점“ 하고 두 곳에서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 제가 보증인이 되어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 특히나 우리은행 마산지점에서 ”통장의 거래정지“를 해 놓았습니다. 9. 정부 관계자 분들께 제안합니다. 1) 금융기관 (우리은행) 에서는 개인의 통장거래정지를 우리은행에서 임의로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통장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상기의 9-1 조항을 위반시에는 형사법으로 다스린다.“ 라고 법령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에는 보증인에게 확실하게 당신은 누구에게 보증선다는 것과 보증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신은 얼마를 책임져야 한다. ” 라고 주요 핵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다. ”상기의 9-2 조항을 위반시에는 형사법으로 다스린다.“ 라고 법령개정을 부탁드립니다. 3) 법인회사 사업장에서 운영자금 ( 돈 ) 이 필요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1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140 만원이라는 큰 돈을 보증수수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10 만원으로 내려주십시오.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들의 급여를 보증료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10. 이제는 좀 더 변화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국민들이 어떠한 흉기나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들의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지 맙시다. 관계기관의 여러분들께서 펜 끝에서 나오는 무기는 엄청난 무기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 감옥살이 하게도 하고 -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게도 만들고 합니다. 부디 좋은 정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11.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 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우리은행 관련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804-037227 2) 기술보증기금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 1AA-1803-195961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강 수성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