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77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법관사찰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77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동갑,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1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박보영,김창석,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1 (2018.01.09.자) [국민감사] 대법관 박보영,김창석,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0 (2018.01.08.자) [국민감사] 대법관 조재연,고영한,조희대,권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2018.01.08.자)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이기택,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2018.01.08.자)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이기택,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2018.01.08.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2018.01.08.자) [국민감사] 대법관 박보영,이기택,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8 (2018.01.08.자) [국민감사] 대법관 박보영,이기택,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9 (2018.01.08.자) [국민감사] 대법관 박보영,이기택,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9 (2018.01.07.자) [국민감사] 대법관 박보영,이기택,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8 (2018.01.07.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9 (2018.01.07.자)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이기택,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7 (2018.01.07.자)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이기택,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6 (2018.01.07.자) [국민감사] 대법관 조재연,고영한,조희대,권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2018.01.05.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동갑,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동갑,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동갑,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동갑,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이동갑,방웅석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1.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