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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제발 처벌 수준을 높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0

저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고 법을 안무서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인죄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해서 살인을 해도 약 먹고 있다 음주를 했다고하면 형량이 감형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군인한분과 많이 다친 군인 친구분만 봐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청춘들인데 음주운전 법이 약하고 음주운전 법이 강해진다고 해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있다는 뉴스를 얼마전에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기 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는걸 보고싶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는게 기본이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는게 정상인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하고싶은데로 남에게 피해주고 다른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개념없고 몰상식하고 천한 인간들이랑은 같이 숨쉬고 살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살인죄에 관한 법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날이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저렇게 안타깝고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 제 가족,친구,친척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발 남일이라 생각하지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신질환을 '가장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의 범죄는 무죄가 아닙니다 감형을 받는 것이지요 이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와 건강상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 피의자 모두의 권리를 지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정신질환 등을 '가장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죠 정신질환은 일반 내장질환같이 핵의학적으로 이상이 있고 겉으로 보이는 질환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심리적인 요소로 인한 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많은 범죄자들이 음주와 함께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어 감형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요즘 여론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와 감형으로 인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무턱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제도를 폐지한다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당한 피해자도 생각을 해야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역시 피의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법은 보복성을 띄워서는 안된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 빨간줄이 그어져 있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순히 받아드리실 수 있으신가요?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진 이유는 감형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인 척 가장한 범죄자들이 큰 이유라 보고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법령을 바꿔야하고 감형제도는 함부로 건들면 안된다 봅니다 법적 피의자인 정신질환자도 법적 피해자도 넓게보면 모두 '질병'으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질병을 처벌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대신 그의 사정도 고려해 감형을 해준다는 의도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병이 나쁜거지 병을가진 환자가 나쁜건 아닙니다 모두 감정적으로만 바라보지말고 합리적으로 봐주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SKT 단통법 위반 과징금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지난 16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 이후 통신사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매 시 기계값을 일시불로 선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18년 현재 SKT통신사는 자사의 'T다이렉트샵'에서 LG 신형 스마트폰인 V40모델의 사전판매 예약을 시작함과 동시에, 직전에 출시되었던 모델인 V35 및 G7 등의 기종 구매시에 일시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있습니다. 이는 SKT가 약정 할부 구매 시 붙는 할부이자를 부정하게 취하기 위하여, 단통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루 아침에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벌하여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다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1

이번 피시방 살인사건을 보고 느꼇습니다. 부디 사형제도를 다시 시행해서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인간들을 없애주세요. 세상에 물리적이든 관념적이든 어쩔수없는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형을 안하는거 바보같고 너무 이른행동입니다. 먼 미래 사형을 안해도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죄값을 선사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않는 수단이 있다면 모를까 사형제도는 현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가정말궁금해서 여쭤봅니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쌀값이최근에 무척이나않이올랐습니다 구입해먹는저로서는.적지 않게부담이되는게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가격이오른게 착시효과라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56&aid=0010630515 그런데다른사람들말로는.북한주민들에게 제공하는바람에 재고가부족하여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말합니다 전 진짜.진실이궁금합니다 정말착시효과인지 아니면북한원조로.쌀보유량이줄어 오르는건지요
제목: Womad사이트 접속자 pc든 스마트폰든 감시 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워마드 메갈년들이 요즘 남짓하면서 오픈톡/라인으로 친한척 접근하다가 남자 사진 보내달라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IP를 추적해서 남자 알몸 사진, 동영상을 올릴까봐 꼭 잡아요! 워마드 접속한 스마트폰 및 PC들이 남의 사진을 악용해서 디지털 범죄자이다!
제목: 최저시급 법으로 지정만 하지마시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아직도 시급 4500원 야근에 추가근무까지 시키는 편의점이 있어요. 장사가 안되는것도 아닌데 시급4500원에 일시키면서 제날짜에 급여도 지급안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알아보니 그런 편의점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최저시급만 법으로 재정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지켜지질않는데요.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감독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법무부는 제발 좀 사형 집행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1

제발 좀 살인범 사형시키고, 미친놈들 격리해라. 선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죽어야 정신차릴래?
제목: 유흥 탐정은 훈방 조치 및 포상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이른바 "유흥 탐정"은 예약제 성매매 업주였다고 합니다. 일개 "살인 청부 업자"도 그들의 "고객 비밀"은 철저히 지키는 마인드가 있었지만, "유흥 탐정"은 "사회 정의 구현 큰 뜻"을 위해서 비록 그들의 고객이었지만, 고객 정보를 파는 "파렴치한 배신 행위"는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용서가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예약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우지 않았나 합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는 다른 성매매가 증가 할 수는 있겠지만요. 따라서 "유흥 탐정"은 훈방 조치 되고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불법 개인정보 활용이기 때문에 사회 환수되어야 함도 당연하지요 이런 것들이 장려된다면, 불법 성매매의 업주들간의 배신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불법 성매매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에 덧붙여서 "불법 낙태" 역시 감시하는 "탐정"이 있어서 곧 결혼을 앞두거나 아니면 사귀기 시작한 사람이 쉽게 검색 할수 있도록 장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낙태 당사자는 남녀 모두 대상이지요 낙태가 합법화 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낙태했다는 정보는 곧 배우자가 될 사람이나 사귀기 시작한 사람이 알 수있도록 하는게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좋지 않을까요? 경찰이 못하는 이런류의 탐정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아주 깨끗한 사회 구현이 되어, 비유하자면 매우 투명하고 맑은 물에서 아주 깨끗하고 이노센트한 물고기들이 자~~알 놀 것 같습니다..
제목: 만약  누구누구의 자식 이였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법이 왜 있는지 뭘 위해 있는건지 알 수 없을때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 위협에 처해 있는데 경찰이 조치도 하지 않고 가는 바람에 일어난 살인 사건 !! 거기다 범인이 2명인데 1명만 잡아갔다고 함!!! 그리고 불가피 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하려고 녹음이나 녹화를 했는데 본인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 가해자는 무죄 판결 받고 피의자 오히려 역고소 당한 사건!! 이 밖에도 법 때문에 억울한 국민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피의자가 대통령 또는 고위 관직이나 유명한 정치인의 일가 였으면 사건 처리가 저렇게 되었을까요 ?? 제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법으로 계정 해주세요 누구 앞에서 만 약해 지는 법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억울 함이 없는 법으로 말이죠!!
제목: 심신미약 감형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8

술마시고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심신미약 감형 우울증약 복용후 2명이서 1명 칼로 수십차례 찔러서 살인->심신미약 감형 술마시고 테러일으켜도 심신미약 감형일 거고 김정은이 술마시고 실수로 핵버튼 눌러서 서울 천만명이 먼지로 증발해도 심신미약 감형시킬겁니까? 우울증약 먹으며, 술에 꽐라가 되도록 마시며 힘들지만 사고 안치고 다니는 사람은 바보라서 사고안칩니까? 지금 상황이 개같아서 카테고리는 반려동물입니다
제목: 난민..인도적 체류ㅠ제발ㅠ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5

먼저 저는 외국인 무서워서....자살 충동 느낍니다 이미....우리 한국은....치안 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김도균 제주 청장님....원희룡 지사님 난민 인도적 체류 왜 허가 허가 하셨습니니까? 국민들이...그렇게 반대 하는거 모르셨나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신다면서요ㅠㅠ 국민들의 난민 반대 청원을 무시하고 이렇게 난민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죠? 국민들의 치안과 자유보다 외국인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겁니까?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을 받아서 테러 강간 살인 절도등 각종범죄가 일어나는거 모르시나요? 유럽....일본 중국등....전 세계가 안받습니다ㅠㅠ 저런 예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민을 받아서 국민 중에 피해가 생기면요? 또 그전 정치인들 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칠겁니까? 그 피해자들은 가해자도 원망하겠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을 제일 원망 할겁니다ㅠㅠ
제목: 조명균을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

1.탈북민기자에 대해 방북취재를 방해하는 반 인륜적인 행태를 처벌해야합니다 2.자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김정은의 앞잡이같은 행태를 하고있는 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는게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잘못된이념을 가지고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3.통일부는 북한의 대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부처임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제목: SNS에서 악성댓글과 타인에게 비방과 욕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

말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익명뒤에 숨어서신상털기와 악성댓글로 살인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왜 남한테 욕을 합니까?
제목: 건강검진에 당화혈색소도 포함 그리고 당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곧 결혼하는 여자친구가 당뇨에 걸려 몇년동안 고생중입니다 연애하는 내내 힘들게 숨기고 있다가 합병증이 나타나 힘들게 고생하며 지내는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명1명꼴로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한국인체질상 췌장능력이 약해 당화혈색소관리가 필수라는데 정기적인 검진제도에 없다는 게 넘 안타깝습니다 건강검진이나 국민보험공단에 공복혈당수치만있고 당화혈색소수치는 없는걸로 압니다 일본같은경우 프로젝트8이라고 나라에서 당뇨관리시스템이 도입돼 나라에서 여러지원이 될뿐만아니라 오히려 일본우오누마지역 은 의료비지출이 엄청 줄었다고 자료가 나옵니다 멀리보고 빅피처를 생각해보시고 당뇨환자가 가면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있는데 제 여자친구도 설마 했는데 힘든모습보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정부에서 예전에 건강보험비가 엄청 남는다들었다가 몇억손실봤다는등 뉴스에서듣고합니다 경제적이득으로보면 손해는 안일듯 한데ㅜㅜ 당뇨랴 중증병을 앓고 있어서 실손보험도 안되고 입원비진료비가 만만치않습니다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당뇨란걸 사회에 숨기고 취업해야될뿐더러 평생죽을때까지 안고가야하는병입니다 제여자친구말고도 어린애부터 노인들까지 더 힘든사람이 많을껍니다 제발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 헐뜯는모습 말고 병과싸우는 국민들좀 한번쯤 쳐다봐주었음합니다 당뇨병에 대해 정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국민들좀 도와줬으면합니다 주위에선 결혼하면 힘들꺼라지만 전 끝까지책임지고 관리잘해서 행복하게 살겁니다 제소원은여자친구보다 오래사는거입니다 그거밖에없습니다 부디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함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글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맘카페  폐쇄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8

허위사실 유포 마녀사냥 맘카페가 무고한 사람을 마녀사냥해 인생을 망처놓네요..즉각폐쇄 요청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급식사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어린이집 급식사진 찍어서 알림장에 올려 부모가볼수있도록 의무화시켜주세요 알림장에 노는사진은 매일올려주는데 뭘먹었는지 사진을올려주지않아요 꼭 법으로정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인권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번 살인사건도 심신미약상태에 저질러진 일이기도 하지만 2008년 조두순 사건도 심신미약상태 때문에 생긴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법무부는 뭐때문에 수감자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놈의 인권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친한형이 교도소 에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들어보니 수감자에게 인권을 주는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복역중인 죄수들에겐 그 인권을 줘선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땀흘러 만든 세금도 그 죄수들에게 간다는건 이해가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세금을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6.25참전용사,국가유공자,불우이웃에게 가야하는걸 그 범죄자들에게 간다는건 도무지 이게 나라인지 아닌지 의심이 됨니다. 요청합니다. 그놈의 인권사회 철폐시키고 죄수들은 마땅히 벌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놈의 심신미약상태 들어주지 마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신혼특공집가졌던적있는자배제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1

신혼특공 받을려고 빌라 2억도 안된집 팔고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버리면 어찌 하나요. 전세도 10억 넘은 집에 사는 사람은 특공받을수 있는데 집 있었던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니 무슨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요.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최초 청원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90

제가 처음 청원글을 올릴 때만 해도 표면적인 부분들만 알려졌을 때입니다. 사실 사법부와 분리된 이곳에 글을 쓴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찾는 곳이기에... 사망한 청년이 너무 가여워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동참하면 삼권분립이니 행정부니 사법부니 그런 답변이 와도 세상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길, 피의자가 심신미약자라는 이 사건의 판결에 제발 영향이 가길 바라는 마음때문입다. 저는 제 청원글에 동참해 달라고 그 어떠한 곳에 링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아파하고 변화를 바라며 여기저기 글을 올리셔서 현재 11만명 넘는 동참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들은 너무 참담합니다. 정말 저 청년이 살해위협을 당한다며 경찰에 신고 했음에도 피시방을 나가게 하는것으로 끝냈습니까? 살해현장에서 공범일 수 도 있는 피의자 동생을 풀어주었습니까? CCTV에서 피의자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것이 형을 말리기 위함이기에 공법이 아니고 경찰에서 발표했다는 뉴스가 사실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안전한 미래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저 위의 소문들이 차라리 헛소문이었으면 합니다. 사실이라면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고 그렇게 가버린 아이와 평생 힘들어 할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
제목: 신혼특공집가졌던적있는자배제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신혼특공 받을려고 빌라 2억도 안된집 팔고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버리면 어찌 하나요. 전세도 10억 넘은 집에 사는 사람은 특공받을수 있는데 집 있었던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니 무슨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요.
제목: 서울교통공사 사례 공기업 전수조사 시행해서 적폐청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현정부출범후공기업의비정규직정규직전환하면서저질러진채용비리모두색출해서강력히처벌하고다시는비리가발생되지않도록조치해주십쇼
제목: 개인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수 없습니다.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8

요즘 라돈 이슈가 많이 되는데 정부에선 어떤 대책이 있나요? 두 딸을 가진 아빠입니다. 라텍스 베게를 아이들이 신생아때부터 3년을 사용했습니다. 베게에서 라돈이 기준치 15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회사측 당사 제품의 문제 인식후 변호사 고용하고 변호사랑 상대하랍니다.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외부에 알리면 명예훼손죄 성립된다며 으름장입니다.그리곤 피해 내용을 스스로 증명해서 자료를 보내면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그 이후엔 대화 단절입니다.회사측 대표 도의적인 책임은 모른답니다. 라돈의 피해가 당장 나타날수도 있고 시간이 지난후에 나타날수 있을겁니다.그리곤 버젓이 자기네 제품은 라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열심히 팔고 있더군요. 생명의 심각한 피해를 줄수있는 제품을 팔고 돈을 벌었는데 당장의 피해사실만 따지며 오히려 당당합니다.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 겁이 납니다. 이런 문제를 어디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요? 이런 파렴치한들 이땅에 절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정부는 국민 생명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1급지 역들의 사회복무요원 특채법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며칠 전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채용 및 정규직 전환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군복무를 대체하여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고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복무가 끝나면 시험 준비를 하여 응시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있는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역에 대한 특채를 요구하는 것은 솔직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급지 역들은 다른 역들보다 훨씬 더 노동의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직원분들의 이야기와 체감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1급지 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몇가지 직원들이 하는 전산 업무를 제외하면 직원들만큼 능숙하고 고객들의 불편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계기로 특채를 요청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열심히 근무하다 일이 적성에 맞아 근무를 희망해 시험을 준비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허탈감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현재 법에 없는 것은 “소송영역으로 가야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현실의 문제 발생을 억제하는 법령의 개정이 요청됩니다. 어떠한 집합건물소유자도 국민입니다... 꼭 소송에만 호소하여야 하지 않도록 개정건의드립니다. 1. 집건법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탁 실시 - 공정선거실시 - 분양자는 사전 공고에 의거 전문관리자격증 있는 관리인 모집 및 신원조회를 행정기관 에 조회한 후 이상없는 자에 대한 선거실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하고 결과 공지함. - 집합건물전부를 단일임대인이 위탁관리할 경우는 자체 관리인없이 관리단대표를 선출공고하고 선관위에 선거 위탁을 요청합니다. 사유- 일부 소유자들 내 임의의 선거관리위원, 관리인, 관리위원, 등은 서로 중복 선임으로 현실적으로 상호 결탁의 가능성이 높아 부정선거 결과가 발생하나 이의신청에 해명 하지 않음. 2. 현 집건법에 없는 장기수선금 금액산정에 대한 시행령 등 완비요함 수선금의 총금액 산정기준으로 대상주요설비 명칭, 수선요율, 징수기간, 수선개시 및 잔 여금 반환 등에 대한 규정 및 분양계약서에 장기 수선금 계획수립 전문기관의 계획수립 공개와 법령에 의한 수선금 수치에 대한 명시를 요합니다. 사유: 주요설비대상의 미정, 수선요율없음, 징수기간미정, 사업기간 미확립. 전문계획수립전문가나 기관 지정명시 없음 - 비전문가인 관리인의 재량에 임의로 맡겨져 혼란 초래됨. 3. 관리주체의 관리비등 관리단일화 - 전체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관리위탁 지정명시. 예시: 가령 수익호텔은 계약 시 위탁관리주체로 명시되어 별도의 관리인 불필요함. 따라서, 소유자 부담의 장기수선금과 화재보험료 관리를 소유자내에서 비전문가인 관리인을 다시 선발하면 2중 관리와 그에 따른 부담을 전체소유자가 지게 됩니다. 4. 집건법 “관리인의 전문자격” 및 관리내용 요건, 근거산출 등 강화 -자체이던, 위탁관리이던 “전문관리자격자”(사례-공동주택관리법의 주택관리사)나 집합건 물에 대한 경영전문자격증 있는 자로 집합건물의 실질적 관리능력자를 요합니다. - 이때 위탁전문관리인에 대한 집건법의 적용으로 전체소유자에게 일정양식의 관리결과와 그 근거를 산출한 것을 공표하도록 하면 안정적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집건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선출시) 신원 관리강화 - 신원조회, 등재관리 및 임기 종료후에 서로 교차하여 상호 임기 재차 재게 방지 - 관리인, 관리위원의 신원을 엄격하게 규정, 신원조회 및 공개, 지자체에 등재하고, 임기 종료 후에도 상호 교차 선임이 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 상호 견제의 취지실현 및 내부 결탁방지. -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의 불필요한 압력과 장기집권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피해방지하여주십시오. 6. 적정 수 관리인원 선출 및 신원조회와 행정기관 등재 필요시 최소 4인~ 전체 구분소유자의 1%를 넘지않는 관리위원 및 임원수와 모든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등재 등 행정관리요함. (인터넷이나 핸드폰등으로 전체소유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관리단 운영비의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므로 불필요한 임원 인원 억제 ) 사레 소유자10%에 달하는 위원들 및 임 원 인원 수 과다 및 타 집합건물에도 동일하게 중복 활동 경력자 있음. 7. 자체 관리규약 행정기관 사전심사 - 분양자는 분양당시 지자체 표준관리규약배포하고, 자체규약에 대한 행정기관 사전심사로 위법한 관리규약을 사전 배제 한 후 투표실시 및 규약의 등재를 요합니다. - 필요하다면, 사전에 관계 관청의 규약에 대한 설명회를 듣거나 관청에서 사례를 홈페이지에 넣어 주면 일반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 분양계약서 이외의 금액의 원천징수금지 - 규약이 민법영역이지만, 애초의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리단운영비는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등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정한 과정으로 나온 선거 결과에 인권이 훼손되는 사람이 없도록 개정 건의드립니다. - 규정미달 인원모임의 활동비 징수에 불응시 강제원천징수가 집건법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문자보내는 소유자등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타. 9. 행정망 서비스 강화 - 전국 전체 집합건물의 관리상황 및 관리비 등 공개사이트 운영 현행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관리비등에 대한 전국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감사도입도 법령으로 되어있고 자격증있는 외부감사들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감시망이 되고 있습니다. 집건법이 공동주택관리법처럼 보다 세밀하고, 친절한 법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단호한 대처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4

휴업하는 즉시 자격박탈해서 모조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죄악임을 알고도 불편함에 용인한다면 그 또한 죄악에 동참하는 짓이다, 귀한 자식이 죄악의 볼모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꼭 보내야 하겠는가? 이번 기회에 비리유치원 싹 걸러내고 국공립으로의 전환 모색해야 한다. 하기 싫다는 것들 굳이 말릴 거 없다. 전부 파업 함 해봐라. 완전 망하게... 아주 쫄딱 망해서 생전 내내 땅을 치고 후회하게...!!
제목: 카카오 카플은  불법행위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9

카카오 카플은 제일말단인 택시기사들의 목숨을 뺏는행위입니다 자가용영업 행위를 방치하면 어느누가 영업하면서 수긍을할까요 고작월수입 이백만원도 안되는 최말단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루12시간 넘도록 일을해도 보수는 최하위인게 사실인데 카플영업은 목숨걸고 막아야합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것입니다 불법을 허용하는 청와대가 되지안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간에는 북한문제땜에 신경이 많이쓰이지요 말단기사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정직한사회를 만들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유력일간지란의 34면 오피니언은 일반기사의 란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그안에 관광대국 일본이란 칼럼이 들어있다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히 일본관광이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말하고는 있는데 이를 통하여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도퉁 가늠이 안간다 일본이 나으니 더 많이 가자는 애기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어떻게 해보자는 것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끝부분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애기로 끝난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문화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일본보다 못하는 것은 거리치안과 바가지 요금일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문제는 숙박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한국의 환경을 잘 모른다고 해서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는 것이다.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한국을 몇번 다녀보면 자기이 한국에서 받는 대접이 어떤 수준인지는 금방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동경도 물가가 비싸서 지금 서울물가보다 훨씬 높은곳들이 많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사용할수있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관광지에 가보면 거기서 파는 기념품은 반드시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살수 있는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에는 아무리 소그만 도시라도 안내문이 있고 그곳에 가야만 파는 기념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아주 저렴한것 부터 고가품까지 다양하게 판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가상품외에는 특별히 관광지에서 살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동경뿐만 아니라 홍콩등지의 유명한 쇼핑몰이나 백화점에는 세일을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일을 위해서 특별히 품질이 낮은 미끼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를 납품하는 업체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국가는 평상시 정상가격으로 파는 물품을 특별기간에 한정시켜서 소비자를 위해서 대폭할인해서 판다는 것이다 이러기때문에 소비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이까지도 평소에 갖고싶어하는 것들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이로 인하여 큰 이윤을 보더라도 누구라 할것없이 원산지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들 가격때문에 중국으로 부터 많은 물품을 수입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유통없자들이 가장 낮은 품질의 물건을 구입해오기 때문에 중국물건이 생각보다 훨씬 저평가되는데 공헌하기도 한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정치인이 시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기업인들의 사회공헌도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기업의어려움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와는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기업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에 유리하다고 노동자에 대해서 특히 비정규직을 둬서 불평등한 관행으로 이득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회사가 창의력이 부족하고 오로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다른사람보다는 우월한 능력을 이용해서 선행학습등 공정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경쟁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 과학분야의 노벨상수상자가 아주 평범한 기업근로자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능력을 키우는데 별 도움이 안되는 선행과제나 사교육이 전체교육의 정당한 경쟁구도를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산업이 다 영어나 프로그램코딩이 필요한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마치 경쟁적으로 조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 대학이전에는 오로지 진학에만 목메달아하고 대학이후에는 학문보다는 안정적인 취업에만 목메달여있기에 정작 대학의학문연구는 그 누구도 과제가 될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나 고급행정관료는 법조인이 아니면 소수의 대학교출신이 장악해있고 무능한 진보와 부패한 언론이 교대로 집권하는 모습은 늘 국민들을 피곤하게만 만들뿐이다 특별한 것에 재주가 있는 이들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하는 이를 뽑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토론문화는 없는 상당방을 안하무인으로 몰아세우는 논쟁만을 일삼는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배울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여기에 청화대 국민소통 광장이 무슨목적도 기대치를 갖고 개설했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올라는 있는 글을 보면 잘 알수가 있을것이다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막대한 자금이 진정으로 그들이 효과를 내는지 파악하는지 조차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부패청산이 제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발만 사고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산업을 위해서라면 지금 실업자군에 속하는 인력을 재개발을 통해 훈련시켜야 하는데 눈먼돈이라고 대드는 이들의 학원이나 관련기관만이 배불릴뿐이라 여긴다 일본이 지금 청년들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일어나서 한국실업자들이 이를 활용할수가 있느넫도 불구하고 이들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이나 상담사가 없다는 것이다 언어적인 장벽이 있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국가와의 협력은 아주 중요한일이라 여깁니다 정부에서 조그만 지원만 해줄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청년을 위해서 바람직한데도 정부는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을정도이다. 지금과 같이운영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교육체계의 종류와 필요한사람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할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로한다는 것이다
제목: 경찰 수사권을 평생 못 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7

이번 강서 pc방 사건만 봐도 경찰의 무능력함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거 생각하니 본인들 진급에 눈이 멀어 8~90년대 경찰 처럼 원칙 보단 주먹구구식으로 수사를 할 거 같습니다 경찰이 앞으로도 수사권을 손에 넣지 못하게 법제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나랏님은    사기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우리는 속았습니다. 나랏님의 가슴이 아닌 그 잘난 머리와 화술에 완전히 놀아났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말을 잊어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 ? 이제 그 말도 잊어야 합니다. 일자리 대통령! 그것은 완전 포기해야 합니다. 이젠 곧 나라가 없어질것같습니다. 불행한 국가의 국민! 우리는 왜 나랏님 다운 나랏님을 모시기 힘든 것일까요?
제목: 반려동물 무단 교배 및 동물공장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7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동물들이 점점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더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욕심이 뇌실에 문제가 생긴 기형 강아지를 만들었고, 더욱 더 많은 새끼를 위해 1평도 채 안되는 작은 케이지에 무자비하게 가둔 동물들에게 임신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기형 혹은 예쁘지 않은 동물들이 나온다면 무참하게 버리고, 추운 길거리에서 떠도는 동물들은 오래 살지도 못한채 굶어 죽거나, 쓰레기에 의한 세균 번식 혹은 병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로드킬 같은 교통사고로 무참히 죽는 피해가 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공장에서 화재 혹은 사고가 일어나면 동물들을 구조하기는 커녕 그 뒤 사고를 입어 몸을 가누기 힘든 동물들을 모두 나몰라라 방치시켜 버리고 뒤늦게 온 구조원들만이 몇 안되는 동물들을 구하지만, 갈곳없는 동물들을 모두 보호하고 기르는건 불가능한 일 입니다. 이런 동물들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외로우신 분들이 데려가지만 주인이자 그 동물의 동반자로써 참혹한 현실을 받아드리고, 그에 따른 무지막지한 병원비를 그분들이 지불하신다는게 너무나도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비참하고 추악한 사연들이 간혹가다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집에서 나와 조금만 둘러보면 나오는 펫샵 모두 이런 동물공장에서 출산된 동물들입니다. 그들은 예쁜 간판과 귀여운 동물들이 뛰노는 일러스트로 진짜 현실을 포장합니다. 귀여운 동물들을 보고 들어오라는듯 작은 케이지 한칸에 동물들을 한마리씩 넣어 창가에 배치합니다. 그들은 절대 위험하고 혹독한 공장에서 태어나 어미 한번 못보고 좁은 케이지에 들어가 상품화 된 어린 동물들이 투명한 케이지와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낯설고 무서운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단지 동물들을 투명한 창문으로 보여주며 우리 가게엔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이 있다. 는걸 마케팅으로 쓸 뿐입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창문들 통해 바라보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어린 동물들은 손바닥 크기를 조금 넘길가 말까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동물 분양을 중단할순 없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건 불법적인 동물공장을 전면 폐쇠하고 더욱 강하게 처벌, 단속하는것 입니다. 불법적인 동물공장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첫째, 동물들이 생활하는 시설 및 동물이 깔끔한가? 둘째, 동물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감금되있지 않는가? 셋째, 먹이를 제때제때 주는가? 넷째, 자연 분만이 어려울때 막대한 약을 투여하지 않았는가? 다섯째, 욕심에 강아지의 크기, 색깔 등 외모를 바꾸려고 약이나 잡종적 교배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진 않았는가? 사실상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는건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동물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 말한 내용을 모두 지키는 전문적인 곳에서 몇주간의 만남, 상담, 그리고 새끼 및 어미의 상태 등을 잘 고려해 결정 지을것을 고려가 아닌 기본적으로 하며, 불법적인 공장을 전면 폐쇠하고 적발시 구조, 마땅한 형별을 내릴것을 간혹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비리척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자신들의 잘못도 반성하지않고 오직 자신들의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리유치원을 그들의 단체행동이 겁나서 이번에도 유야무야지나간다면 정부도 교육부도 존재할필요가없다. 대형로펌을 선정했다는기사를보고 한유총은 참돈도많구나하는 생각과 분노가치민다 아이들은 위한단체가아니라 아이들을이용한 본인들의 사익을위한 이러한단체는 아이들과 유익한유치원을위해서도 철저하게 단죄해야한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을 대폭 늘려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5

매년 2 조원 의 혈세 가 사립 유치원 에 지원 한다는데 현재 운영 되는 사립 유치원 은 총 9.029 곳 중에 약 45% 를 감사 한 결과 1.878 곳 에서 5.951 건 의 부조리가 밝혀 졌으며 269 억 의 혈세 를 유치원 운영 과 는 별개 인 개인 용도로 사용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55 % 를 검사 한다면 더 많은 비리가 밝혀 질것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 을 대폭 증설 하여 열악한 교사 님 들의 처우도 보장 해주고 아동 학대 로 불안한 학부모 들의 마음 을 조금 이라도 편안 하게 해 주어야 할것이다 혈세 가 투입 되는 곳에는 감사 는 필연 인데 감사 를 받지 않겠다며 집단 휴업 으로 가겠다고 정부 에 협박 을 하고 있는데 아이 들을 볼모로 사립 유치원 장 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 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구가 감소 되어 초.중.고 .의 교실 이 남아 도는 곳을 활용 하는 방안도 있으리라 본다 .
제목: 산업기사자격증만 있으면 국가 공무원 시험 및 공사-공단 시험을 볼수있는 자격조건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저는 30대 중반에 이제 취업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중입니다. 약 2~3주후에 지방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저의 무언가에 대한 이득이 아니라 최소한 저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글을 몇자 써봅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신구대학교 지적정보과 (현 지적부동산과) 졸업생입니다. 지적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서울시공무원(2년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2년인턴+약 3년공부)에 들어가기위해 약 5년간의 취업준비와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의 노력이 부족하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작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경우를 보면 서울 모대학의 영문학과, 서울 모대학의 경영학과 등등 전혀 지적과관련된 공부를 대학에서 하지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토목, 건축, 부동산 등은 이해합니다. 당연히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뭐라 할수는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제다니는 사람의 90%는 공부가 잘안되어서 오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기때문에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흥미가생겨서 자격증도 따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다른과 다른계열 출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대, 노량진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어느대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면 거의 4년제 다른계열 출신들이었습니다. 4년제졸업한 사람들을 못이깁니다. 원래공부가 안되는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 졸업한 쪽으로 취업이 안되니까.. 그쪽은 안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격증만 있으면 시험칠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있는 이 지적직에 몰렸던 겁니다. 불과 지적직 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계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청원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제 뒤에 지적관련과 나온 친구들, 그리고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청원 드립니다 . 지적직이나 그 외의 산업기사자격증만 있으면 각각의 국가 공무원 시험 및 공사-공단 시험의 자격조건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1. 최소한의 1년이상 해당 전공과목(13점이상)을 들은 자 2. 최소한의 1년이상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근무지에서 일을 한 자 둘중에 하나라도 포함된 사람들을 뽑아주십시오. 공공기관 및 공무원수를 늘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보고 전공 공부를 한사람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풀 반대 / 제2의 우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4

목적지가 같으면 같이 가는 개념이니 금전적으로는 절약이 되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카풀을 이용해 악용하지는 않을까요 많이 걱정됩니다 개인 차량 소유자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송비를 받는 구조가 우버와 카풀 기능이 동일 카풀 기능은 출퇴근 시간에만 제공
제목: 모든  공사. 서울시 교통지역가족. sh공사 가족. 태양광 친여 나눠먹기 및 모든 나누먹기 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세상 바른것 이런정도는 아니라 했더니만 !! 서울시부터 바로 잡아주십시오, 서울시 산화공사 모든 계약직이 자기 식구라는것은 떠돌다 못해 이 사회 모하나 !! 서울 공사중에 갑에 갑이 지들 식구입니다,. 내 식구도 계약직으로 취업해주고 사건 터지면 정규직 해 줘요, 대체 왜 이러세요.
제목: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내 작업한내용에 대한 작업자 인건비및 경비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현대자동차 (주) 아산공장 협력사인 세연기공(주)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읍니다 2016년 11월3일 입사하여 2018년 2월 28일 까지 16개월 근무를 하였읍니다 저는 세연기공으로부터 매월 지출된 경비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팔천여만의 부채를 지고있는 와중에 2018년 2월 27일 세연기공은 부도처리 되었읍니다. 현대자동차는 직권으로 바로 세연기공을 퇴출하고 2월 기성에서 사천만원을 직권동결하고 3천여만원을 세연기공에 지급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작업자 노무비 채불이 문제입니다. 저희작업자 10여명은 세연기공으로부터 2018년 1월급여를 50% 지급받고 2월급여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읍니다 그런데 아산공장내 엔진공장 개선작업을 하면서 현장사정에 의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선행된 공사가 (선시공 후정산) 여러건이 있읍니다 이를 근거로 노무비 지급을 요청하였읍니다. 공자장님께 자필서신으로 청원도 해봤지만 소식은 없고 시설동력팀 담당 부서장은 개인지급방법도 없고 전례에 준한 절차라면서 알수도 없는 내용으로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노무비는 노동청에서 받으라 하시더군요. 저는 회사가 부도나고 현장에서 퇴출되고 어디서도 해결책을 찾을길이 없고 접근마저 불가하니 벼랑끝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선 급해서 노동청 천안지청에 진정서내고 서울 마포서부지청에 출석 조사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생사의 길에 있습니다. 소장이란 책임으로 개인지출을 하다보니 부채가 팔천여만원입니다. 원금이자포함 월 25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제 나이 환갑을 넘기고 노모 모시고 네자녀중 막내가 대학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건설노동자로 해외공사까지 나가며 40여년을 몸담아 왔는데 이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제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룹사일을 개인돈을 써가며 일을 해주었는데 댓가를 정당히 받지 못한다면 이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룹사에서 일하다는 자부심도 있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살아갈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목: 서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강력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2

지난 3일전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한 알바생분의 목숨이 억울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억울하게 죽은 알바생분의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수사의 강도를 세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동생도 강력처벌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시방 직원,다른 업소들의 직원분들에 대한 안전 법률을 전체적으로 강화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통신호 대기 시간이 반드시 짧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교통신호대기 시간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길어서 넓은 교차로 기준 평균 4.5분을 신호 대기하여야 하는 비 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내용이 바뀌기를 12년 넘게 기다리고 있지만 서울 경찰청 교통과 담당자들과 몇차례 전화로 통화했지만, 조사를통해 유동 인구수와 도로 차선 수 등을 고려해 관련 근거에 입각해 신호대기 시간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고, 검토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수정이 될지요...... 출퇴근 시간에도 길어서 황색 신호에 대기를 시작한 운전자는 4분이상을 기다렸다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할 수 있어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황색신호에 정차보다는 앞차에 꼬리는 물고 진입하고 있어 결국 아수라장이되며 교통지옥이 연출되므로, 북미나 유럽의 교통신호 대기 시간처럼 최대한 짧게 조정이된다면, 아무리 출근길이더라도 2분여를 신호대기하는것은 어느 운전자라도 기다릴것이며 꼬리를 물지않을것이고, 전량 수입하는 유류를 국가적차원으로 줄일 수 있고, 횡단보행자들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서둘러 건너가려는 마음자세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제목: 계약직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저는 34살에 아이를 2명 키우는 가장입니다. 이혼후에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니던 직장이 2년 계약직이어서 이번년도 6월에 회사를 구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의면서 살고있습니다. 2년은 길면 길고 짦의면 짦은 시간인데 저 처럼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들도 계실겁니다. 2년이 끝나면 어디가서 일을 해야하지 내 상황에 지금 여기만한 직장은 없을것같은데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나.. 아님 멀해야하지....이런 걱정을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직장이 있음에도 신용이 조금 낮다꾸 은행 문턱도 못넘고 다닙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엄청 높은 이자를 내면서 잠시나만 돈을 빌려쓰고 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이걸 보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2년 계약직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정말 살기 너무 힘듭니다..
제목: 임신 기간과 같은 군 복무 기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남성이 군 의무복무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임신을 사유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 복무 기간을 임신 기간과 같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재편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목: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돈앞에 약한 법 권력앞에 약한 법 기본상식에 어긋나는 법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가요 자본주의인가요? 요즘 일어나는 판결은 왜 느낌표일까요? 당신의 자식이 누군가에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의 자식이 유치원에서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가난하고 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더욱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상식이 없는 판결을 내림니다. 우리나라 법은 없는이에게는 더욱더 고통을 주며 힘이 있는이에게 관용을 줌니다. 왜 자꾸 소외된 국민을 개돼지로 바라 보는검니까? 이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와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켜줘야하며 이세상에 강력범죄들은 말그대로 강력하게 대처해야하며 이세상에 없는이와 가진이들과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함니다. 제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나의 가족으로 바라봐주세요. 제발 법도 상식이 통하는 법이 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기업이 아닌 권력이 아닌 낮은이들의 자세에서 바라봐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느낌표가 없는 정부 물음표가 없는 정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예비군 입소시간을 10시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저는 서울에서 남양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남양주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한곳이라 평소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데 주기적으로 차가 엄청 막히는날이 있습니다. 최근에야 이유를 알았는데 예비군복을 입은 운전자들이 눈에 많이 띄는날이 차가 매우 막히는 날이더군요 서울권에 있는 예비군 동원자들은 서울이 아닌 경기권으로 배정받아 가는데 대다수가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보통 출근시간이 9시인데 현재 예비군 입소자들과 통행이 겹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예비군을 반드시 9시에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0시에 시작해 지금도 조기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끝나는 시간을 같게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