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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부,관할관청에서 조금만 더 환경을 생각해주실것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우리는 흔히 자동차공회전을 춥다는 이유로 덥다는 이유로 공회전을 하고있다. 그리고 어떨때는 시원하게 에어콘을 미리 틀어 놓고 시원하면 차에 오르기도 한다. 그것이 환경오염을 극대화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무심코 환경에 대한 생각을 멀리할때 지구는 몸살을 앓을것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자연에게로 재앙으로 오게된다. 지구는 차츰 더워지고 있고 끓고 있다. 이상기온,게릴라성 집중호우,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인류에게로의 재앙 인간들이 조금은 덜쓰고 조금은 희생해 나가야 할것이다. 나부터도 에어콘으로 시원하게 한다음에 출발을 매일 반복해왔다. 창문열고 출발하면 될터인데 겨울에는 엔진의 열을 이용해서 히터를 올리는 과정에서 공회전또한 해왔다. 조금은 참으면 조금후에 엔진열이 올라서 따스해질터인데도 이또한 차를 이용하고자 할때는 충분히 디펴진다음에 출발해왔다. 반성하며 조금은 추워도 조금은더워도 공회전을 조금은 줄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지켜질줄은 모르지만서도. 도로위 포장공사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강변북로,올림픽도로등 수많은 도로에 밤늦은 시간공사 포장공사 ,유지공사., 수많은 도로의 공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포장공사를 하면서 과정이 어마어마한 분진으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보수및 포장을 하기위해서 도로를 이미포장되어 있는것을 걷어내는 과정의 분진은 서울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아마도 수많은 분진의 눈을 피하기위해서 주로 밤에 이뤄진다 분진을 극히양을 줄일수 있을텐데도 그렇지 못한것 같다. 양수기에서 물이 나오는것처럼 포장과 보수가 필요한 그부분을 걷어내는 모습을 볼수가 있다. 걷어내는 과정에 분진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한강변을 달리다 보면 의당 포장,보수공사장에서 나오는 분진. 안개가 자욱한 안개낀 도로를 달리는것과 같다. 그이유는 포장,유지공사 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때문이다. 분진 나오는 곳을 덤프트럭과 연결해서 나오는 부위를 덤프트럭과 입구를 연결하는 호스를 만들어서 덤프트럭에 분진과 함께 실려지게 해야 할것이다. 다른 방법론에 대해서 열거 할까 한다. 우리 주위에서 공사장에서 흔히 보는 물뿌리기라도 하던지 물론 공사가 조금은 진척이 늦어 질수도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분진에 미세먼지가 쌓이는 환경보다는 나을것이라 생각한다. 도로운행중 도로공사하는 곳을 지날 때에는 어느세 유리창문을 열고 다니지 못할정도의 분진 이는 아주심각하다. 지나온길은 유리창에 허연 분진들 포장도로.도로유지공사 할때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분진의 양은 소량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도로를 굴착할시에 덤프트럭에 옮겨 싣고자 할시에 나오는 부위를 호스를 이용해서 분진을 전혀 나오지 않게는 못하겠지만 분진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것을. 물을 뿌려가면서 도로의 굴착또한 필요할것이다. 도로교통부,관할관청에서 조금만 더 환경을 생각해주실것을.
제목: 문재인 out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9

그만 내려오세요 당신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사람입니다 촛불이 염원하는 세상이 이런건가요 그촛불에 다시 당신의 운명이 산산조각나는 날이 얼마남지않았다는것을 당신만 모르는군요
제목: 갭 투기를 근절 해야 합니다 (집값안정의 필수조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6

갭투기를 청왜대.국토부만 모르는듯... 몇년전부터 부산대구 등에서도 관광버스타고 서울와서 갭투기 싹쓸이 성행 중, 한가족 3채이상의 갭투자는 명백한 투기행위로 봐야... 갭투기 전세금을 월세환산소득으로 매년 소득세 중과 하고 3채이상의 갭투기 양도소득은 전액세금 부과해야함 . 수도권의 아파트가격 미친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정책 산물이며, 그결과 갭투기꾼과 사채업자와 부자들의 정권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핵심 중에는 갭투기꾼들에게 임대업 등록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어 투기를 더 조장 하였습니다. 갭투기꾼들은 전세금끼고 투기하므로 대출규제와도 상관없고, 안팔면 양도세 중과세와도 상관없고, 전세금 올리며 세입자 늑골 빼먹어도 세금한푼 안냅니다. 한가족이 수십채 수백채 있는 갭투기꾼들 널려있고, 그들은 오늘도 싹슬이하러 다닙니다. 그런데도 지금정부는모른척? 손놓고 있고 집값은 폭등하며, 무분별한 대출규제에 소득낮은 봉급쟁이와 자영업자들은 은행에서 돈도 못빌려서 비싼 2금융권이나 사채업자한테 떠밀려 착취당하는 악순환구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성하고 갭투기 근절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하며, 헛다리 집는 무분별한 대출규제 등 실패정책을 재검토 해야합니다.
제목: 국가는 불법 성매매하는 노래방도우미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나라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국가는 불법 성매매하는 노래방도우미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나라냐?
제목: 돌봄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재폰 기종 확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돌봄서비스 일자리 신청했는데 시설에서 제 스마트폰기종이 결재가 안되는 기종이라고 합니다. 재가요양서비스는 건강공단이 주관하여 제 스마트폰으로 출근퇴근 태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는 시청에서 주관하지만 급료태그는 전자바우처에서 주관하여 제 기종은 결재가 안되는 기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되는 기종으로 새 폰을 사지않는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설에 단말기가 있다고만 안내하는데 시설에서 단말기신청과정이 어렵고 그 단말기 사용료는 요양사가 내기때문에 시급 9000원에서 다 나가기때문에 실효가 없는 단말기라 합니다. 뭔 이런 제도가 있는지 국회의원이나 강원랜드 함승희같은 직업은 이런경우 후딱 다 해결해줬을거라 생각하는데 돌봄서비스원하는 어르신이나 일자리 원하는 요양사도 신청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무슨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날 일인지 조속히 시정 개정 선진화 해주세요. 사회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제목: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대출은 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민간분양 아파트에 특별공급을 늘렸지만 경기도 지역까지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려 대출을 50%까지 제한 시켜버리면 특별공급을 늘린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지극히 서민입니다 ... 요즘 분양공급가 평균 4억이상 인데.. 신혼부부,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대상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7년이내에 부모의 도움없이 2억을 모은다는3게 쉽지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탁 드립니다..적어도 특별공급에 한해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출퇴근은 서울로 해야하는데 하남일산 안양성남 남양주광명등등 다 투기지역으로 묶여 대출제한을 해버리면 과연 진짜 집이필요한 사람들은 분양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에 한해서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60만대군 사기 꺾는 ... 축구 야구 군면제 철회 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며칠만 지나면 잊어 버리는 국민성 혹 잊고 있지 않겠죠? 아시안게임 야구 축구 군면제 철회 하라 60만대군 사기 꺾는 행위 입니다
제목: 8월 취업자수치가 3천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오늘 취업자수치 발표났는데 3천명? 실화입니까? 장하성은 나아질거라고 했지요? 설마설마하다가 이젠 기절할 사태입니다. 일자리창출 액수는 어마어마한데 효과없는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조속히 정책을 바꿔라 !!!!!!
제목: 근로장려금 불합리한 지급요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근로장려금 불합리한 지급 요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 요건이(소득부분)충족 되어 신청했으나 분가하기전(2017.6기준 2017.9분가)부모님의 재산이 잡혀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니 어려운 상황에도 가구원(부모 형제)재산이 잡혀 지급거절 되는경우가 많은거 같은데 근로장려금지급 당사자의 부모의 재산까지 재산에 포함 시키거나 분가하기전 부모의 재산까지 재산에 포함시키는거는 최대한 장려금 지급을 줄이는 꼼수 겉만 화려한 복지정책인거 같아 국민청원 올립니다 예로 소득이 적고 가진거 없는A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도 부모님 명의 집한채(1억5천만원이상)만 있으면 A재산이 1억5천 이상입니까 대상자 문자 왔을때 없는형편에 이거라도 도움 될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급거절 당하고 나니 뭐 이런경우가 있나 싶네요 솔직히 부모님 재산이 제껍니까!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장하성의 잘못된 신념때문에 향후20년간 민주적가치는 평가절하될것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강남부자 장하성씨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 그 결실이 이 정부 임기내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체감할것이다. '아 나라망할까봐 민주정부 밀어줬는데, 나라 망하기전에 내가 먼저 망하겠구나'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민주적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것이고, 앞으로 20년간 민주당세력은 절대 집권이 불가능해질것이며, 다음에 또다시 이명박그네같은 사람이 나온다해도 절대 쉽게 민주당세력에 정권을 쥐어주지 않을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없고 경제도 망조들고 그냥 망한나라가 되는것이다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 여기면서 주변정황은 전혀 고려치않는 독선의 정부 신뢰를 잃으면 그 어떤 올바른가치라도 공감하는자가 줄어들고 결국 지식인들 뇌리속에만 존재하는 공염불로 끝날것이다 부디 정신차리고 장하성실장 경질하고 경제정책기조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특공제도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장애인등급제폐지하기로했다는데 장애인특별공급이점수제가웬말인가요 기존대로추점제로해주세요 장애인들이평등하게혜택을받을수있게해주세요
제목: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 - 부동산 투기 -  100%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0

노무현 & 문재인 정부의 최대 경제 실패작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100%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 현황 및 문제점 1. 전국민의 서울, 수도권 부동산 투기문제 2. 지역간(서울-지방간) 소외감 - 지방 부동산 침체 3. 집없는 서민들의 한숨 ㅠㅠ 4. 청년, 젊은이들이 월급을 평생 모아도 서울 집 마련 못하는 암울한 현실. 개선방안 *** 양도 소득세를 매년 20%씩 올려서 현 문재인 정부 임기내 100%까지 올린다고 공포함. 앞으로는 부동산투기로 시세 차익 남길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매만이 생기게 되어.. 부동산 투기가 100% 사라지게됨. *** 기대효과 부동산투기로 시세 차익 남길 수가 없게되면서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매만이 생기게 되어.. 부동산 투기가 100% 사라지게됨.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지 않게되면서..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짐.
제목: 미친 정부가 지금 장난치남 국민 청원을 올려는데 왜 지우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6

왜 국민들이 무섭냐 무서우니 니들이 마음대로 지우지 한번만 더 지워봐라
제목: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대 변경 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국가 정책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시간을 보면 50%대 할인율 적용시간이 아이러니 하게도 일찍출근과(05:00~07:00), 늦게 퇴근을(20:00~22:00)부축이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으로 변함에 따라 기존 50% 시간대를 확대 적용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율 적용시간 50% 05:00 ~ 07:00, 20:00 ~ 22:00 20% 07:00 ~ 09:00, 18:00 ~ 20:00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후보자 지명철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4

유은혜씨 교육부장관절대안됩니다 국민이 들고일어나야합니다
제목: 양도세 중과 적용, 한시적 중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이후 시행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선뜻 팔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인데 세금 좀 더 내면 어떠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매도자 입장에선 인지상정상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중과세제는 외견상 세율을 일반 세율에 최대(3주택자 기준) 20%p 얹는 것으로 돼 있지만, 작년 8.2 대책으로 조정지역에 편입된 경기도 지역의 경우 갑자기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10%) 혜택까지 사라져 대략 30%포인트의 추가 부담 효과가 생겼습니다. 단순 계산해 일반 세율과 합한 최고 세율이 70%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이를 절대 납부액으로 따지면 1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8.2대책 이전에 1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면 지금은 3천500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갑자기 세금이 3배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양도세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8년을 기다렸다가 팔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양도세 추가 부담액을 매도가에 얹어 시장에 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호가 이상 급등 현상은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작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 하면서 올 3월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라는 것이 그리 짧은 기간에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저마다 직장 등으로 거주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 등 개인별로 헤아리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저는 집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매도 기회를 열어 주길 정책 당국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자 강력 처벌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6

카테고리가 육아/교육이 가장 맞는거 같아 카테고리 육아/교육으로 올립니다. 저는 이제 10살난 아들 녀석을 4년째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무조건 양육비는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도 많습니다. 양유비 문제는 이혼부모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마지막 도의와 책임입니다. 무슨 기관이 도움을 주는데 그곳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의 양심에 맏길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양육비를 않보내는 인간들이 양심이란게 있겠습니까? 며칠전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1월에 시행 될거란 기사였던거 같은데, 국세 미납자 같은 경우는 은행 통장을 압류 하듯이 면허 취소 및 통장 압류등의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따라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난 보수정권 9년동안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라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실을 개선해야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정부가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기업은 서울로 가고 지방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 돈이 돌아갈리 없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전으로 인한 국가 균형 발전과 분산 효과! 공무원부터 시작했으니 공공기관도 다시 추진해주세요. 법이 있는데 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많은 공공기관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작지만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다시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공기관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보다 지방이전으로 얻게 될 효과와 국민들의 이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9년동안 중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제목: 상식에 맞는 내집 한채 원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점점 멀어져 갈것만 같고 꿈조차 꿀 수없을것 같은 공포‥ 서울에서 등불처럼 번져 수도권까지 도달했네요 애써 침착해보려해도 우울해지고 쾐스리 원망스러워지다보니 말다툼이 나고 ㅠㅠ 제 생각으로는 해법은 보유세 확실히 올리는게 답일듯 한데 왜 안하는지 가진자들의 욕심이 너무과도 하네요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나라만이 모든 국민에게 웃음을 줄수 있을것 입니다 아직까지 숨겨두었던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믿으며 이번만은 제발 ~~다시 내집 가질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요즘, 툭하면 아파트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계량기교체,가스계량기교체,수도등 계량기 교체하세요,,,,,,, 그런데 이런유의 계량기 교체조건을 보면 5년이상 경과된 계량기의 경우 계랑기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다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아파트 관리실을 통하여 아파트전체세대 교체를 요구받습니다 멀쩡한 계량기를 왜 자꾸바꿔야합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커다란 낭비 입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비용 혹은 강제 구매비용은 다음달 과금부터 빠져나가는구조입니다 알고보니,가스공사,전기공사,,,,,이나라 모든 공기업들이 모두 외주업체를 이용하고 있더군요 혹시 , 납품업자들 배불리는일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것 한 가지는 아무리 모든 공사들이 민영화되었다하지만 자신들이 과금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면서 기기값을 왜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나요? 제가 청원드리는것은 가스계량기를 막무가내로 교체요구를 당해서 글을올리지만 사실 가스계량기 뿐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산아 외래진료비 부담률 경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조산아로 태어나 현재 26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모든 조산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 아이는 정산분만아보다 병원 방문이 잦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작년부터 시행한 조산아 외래진료비를 경감해 준 덕에 부담이 조금 줄었지만 앞으로 걱정인 것이 이 제도가 36개월 까지여서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병원에 다녀야 하거든요. 이 제도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라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들어갈 때 쯤이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면역 및 발달이 체계가 잡혀 병원 방문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도 크지요.. 물가도 오르고 안팎으로 힘든 요즘 아이를 위한 제도 적용기간이 길어진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제발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대포통장 처벌 강화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가 만행하고 있고, 또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부정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하여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통장개설이 점차 어려워지고있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호위호식하고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자를 낸 다음 사업자통장을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에 제공한뒤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범죄도 아주아주 빈번하다고 합니다.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제발 처벌 수위좀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 폭등의 파워를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협회같은 단체처럼 떼로 몰려다녀 담합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책의 완전 실패가 임대사업자 양성화입니다. 이들이 수십채 수집하고 가격을 올리니 어찌 당할 재간이 있나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철폐하고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 걸었으니 보시고 동의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이 제 미래를 없애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9

두 자녀를 두고 있는 50대초반이며 아직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무일푼으로 올라와 국내외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오로지 열심히 저축을 해서 내집을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2년전에 전세로 있던 집이 갑자기 거의 2배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40대초반에 다닐때 서울 강남 30평대가 제 기억으로 6억대 정도 되어서 한푼 두푼 열심히 저축해서 일부 대출받아 내집 마련하면 되겠다는 생각과 희망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분노와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보내면 내집 마련하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이제 외국에 나가 직장 구하고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래의 국가 발전이 되는 설비투자에는 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만 챙기는지 나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외국과 같이 양도초과이익에 대해 90%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싱가포르 같이 공공재로 인식해 99년 동안 민간에게 임차를 하던지, 아니면 토지분양을 민간에게 주지 않고 공공임대로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10년간 전매금지 하던지, 1가구 주택 보유자는 향후 10년간 더 이상 주택청약을 하지 못하게 하던지,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뭘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와 서민의 미래를 갉아 먹는 부동산 폭등은 잡아 주택 가격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저축을 해서 집을 마련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분이나 고위 관료는 내집이 올라서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젊은이를 위해 과감한 주택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엔진 멈춰섰다…실업자·청년실업률 외환위기후 최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하면서 7개월째 10만명 안팎을 밑도는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고,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늘어나 고용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다
제목: 북한철도 도로개량하는데 3천억이면된다는데 연구소에서는81조가필요하다는데 누구말을  이런거짓말하는정부탄핵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거짓말로 북한에 돈퍼다주려는 정부를 탄핵해야합니다 81조가드는것을 3천억드는것으로해서 국회비준을받으려는 이정부를 탄핵해서 정부를 바꾸어야합니다
제목: 광주부동산 강도높은 규제 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0

광주집값 이게 제대로 되어 가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분양받아서 전매제한기간에도 피 왕창 붙여서 전매하여 몇천 몇억씩 챙기고 분양받은 수억씩 붙여서 팔면서도 고작 일이천 붙여서 파는 것처럼 다운계약서 쓰고 아님 실 거래가로 계약하되 세금을 매수자에게 떠맡기는 이런 웃지 못할 무법천지 광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모습입니까? 문제는 서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구 봉선동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동구, 서구, 광산구로 점점 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곳에도 투기지역 지정해서 실수요자 등쳐가며 얻은 불로소득으로 얻은 이익 모두 토해내게 해야합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다 규제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땅에 투기라는 못된 행태가 사라지게 될겁니다.
제목: 인천2호선 광명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53

인천2호선 광명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남부를 횡으로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철노선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3가지 노선(인천-광명, 인천-독산, 인천-매화)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이기심으로 원안(3가지 노선)을 방해하는 분쟁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3가지 노선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을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주십시오.
제목: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다. -국가가 지구지정을 정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압류하고, 필요시 부분적으로 해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 고령화 사회가 되가는 현실에 수도권의 과열로 지구를 해제하여 개발을 한다는 것은 나무만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일 것으로, 머지 않아 빈 APT가 늘어 날것 같은데? -1가구1주택이상 타당한 과세 표준을 정하여 징수하면 어떨까? -국회를 비릇한 국가기관과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계획대로 행정과 교육의 기능을 분담하면 어떨까? -개발제한 구역의 재지정으로 국민들의 자연과(단독주택) 함께하는 삶의 방향전환은 어떨까? 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과 해제는, 국가가 개인의 사유제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며, 악법이라 할것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 할것이다, 지정의 목적대로 도시민의 안녕과 건강, 도시의 무방비한 확산을 막기 위함이라면 국가도 풀면 안되지 않은가, 또한, 지역내 국민들도 이나라 국민인데 해마다 오르는 공시지가로 세금만늘고,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지, 개발제한 구역을 자연녹지나 보전지구로 재지정 훼손의 면적제한이나, 건축면적의제한 고도의 제한등으로 세분화하여 주택신축을 통한 주거공간을 확보한다면 어떨까?
제목: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가 아니면 북한 괴로당 정부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2

도대체 이넘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인가 아니면 북한 괴로당 정부인가 고용부진 통계가 경제 체질 바뀌면 수반 되는 통증이라고... 니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인간들이냐 국민들 마음 그러식으로 표현을 해야하냐 그리고 니들이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냐 미친 넘들이 모여서 하는것이라고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나 부르는 집단들이 도대체 말을 해도 어느 정도 가려가면서 해야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말하는것을 보면 진짜 니들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집단들이다 그냥 북괴한테 가서 살아라 아니면 정권 끝나면 감옥에서 평생 살아라
제목: 문정부 곧 무너진다 이유 기레기들 삼성 판사들 때문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내년 총선 민주당 무너질거임 90석~95석 문재인 레임덕 시작.... 북한문제 돌이킬수 없는 그시기..?? 자유당에 입장에선 공염불 아무짝에 소용없는 협약 문대통령은 너무 착해 인간적이고 절대 자기손에 똥 묻히려고 하지않음
제목: 대학병원 의생명과학 석사급 연구원의 눈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병원의 의생명 연구소에 근무를 하는 석사 졸업자 입니다. 최근 일자리 예산에 대해 불만이 많아서 글을 적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교과부 등 기관에서 연구과제를 경쟁을 통해 입찰해서 3년-5년간 계약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과제를 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실정이구요. 과제가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도 종료됩니다. 인건비도 석사급은 제한이 있어서 월 세후 250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도 개인이 부담하구요. 연구실에 몇 년 있다 보니 과제 진행도 석사가 직접합니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박사학위는 집안 사정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진행하면서 SCI급 논문도 3년동안 3편정도 썼고 국가에 크진 않지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도 올릴 수 없을 뿐더러 논문을 쓴 후 인센티브도 교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취약한 고용상태입니다. 실제로 받은 적도 없구요.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고용 불안과 성과를 내도 모두 교수님께 업적과 재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계속 보고 있으니 일에 대한 의지나 현실의 벽 앞에 좌절을 합니다. 최근 들은 바로는 오송 연구단지의 연구센터에서 인턴에게 국가에서 170만원을 지원해주고, 연구센터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줘서 27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대학생 인턴이라하면 실험실 보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 과제를 직접 진행하는 저로써는 심각한 박탈감이 듭니다. 그리고 석사급으로 학교에서 열정페이를 받고 일을 하는 연구원에게도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많이 쓴 석사급 연구원에게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보다 논문이 없는 박사들도 많습니다. 박사가 논문이 없어도 졸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타이틀만 가지고 각종 이득을 취하는 제도가 돈이 없어서 학위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극화를 만들어 냅니다.
제목: 집 값 잡을 수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국민 누구나 경제적 여유만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에서가 됐든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단, 살기 위해 매수할 경우 정확하게 국가에 매수 금액을 신고하고 거짓 신고 시 부동산중개인, 매수, 매도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매수자가 산 부동산을 시간이 지나서 팔아 그게 시세차익이 됐든 뭐가 됐든 차익의 90% 이상을 불로소독세로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은 허락하는 경제적 범위내에서 사서 살아가는 곳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란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상기 정책만 선 도입하면, 초기에 물론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 먼저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부터 이해관계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력하게 시행하면 부동산 폭등이 오든 폭락이 오든 큰 부동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본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훈장혜택...폐지 또는 축소...청원...동의하시는 분들 힘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많은 분들이 청원글을 올리나 힘이 모아지지 않아 저의 글을 아래에 링크하오니 동의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눌러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주저리 주저리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그냥 내비두란 말이야~~~~~~~~~!!!!!! 다음 첨부된 신문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주범이 됩니다.
제목: 아직도 피해자 조사 이런식으로 하는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직장상사로부터 주취폭행과 폭언으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2018년 9월 12일 오후 1시20분경 군위경찰서 손진만 형사님께 진단서 제출하려 갔더니 하시는말씀 그거 한찰맞고 진단이 이렇게 나왔단말입니까라고 하시더군요! 피해자의 고통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채 1차 신문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피해당한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와 고등학교동창이자 동업자인 증인의 말만듣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던지는 한마디에 또한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골경찰서라고 하여 업무가 다른것도 아니고 이러한 태도로 평등한 조사를 한다는 생각이 안들기만 합니다 사고당시 1차 사건조사 받을당시 폭령 현장에 CCTV영상을 확보해달라 말씀해드렸으녀 수렴치 않으셨고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말과 서류받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자라고 함부로 해도된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나 경찰직에 근무 하는 사람이나 별반다를게 없을것 같습니다. 참고인(증인)으로 조사 받은사람은 가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현재 동업자에 위치에 있으며 경북대학교 법대출신으로 손해사정인 자격증을 보유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사건후 본인이 소송을 1000건이상을 승소하였다고 저한테 자랑하면서 소송에 대해 무모하게 대처하지 말라며 저에게 무언의 경고를 한사람입니다. 형사님은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일 아닌것 처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족 내아이를 다죽이겠다고 협박, 덤프차로 위장사고로 1주일내에 죽여 주겠다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여자인 저혼자에 몸으로 맞서고 있는데 정말 의욕상실의 공무원들이 더군요 안전하게 보호 받고 제 권리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런지 묻고 싶습니다. 인권보호 받을권리가 충분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여자인 저는 끝까지 증명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먹으로 가해하려는걸 10여분동안 말렸으면서 거짓증언을 하고 친구전화통화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통화녹취도 다되어있고 cctv만 한번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제출한 자료사진에도 차간 거리가 먼거리에서 달려 오면서 가격 무방비상태에서 뒤쪽을 공격한건인데 머리를 맞았더라면 최대 뇌진탕에 즉사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끔찍한 두려움에도 오늘도 점심도 거른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고 왔는데 너무들 하시네요
제목: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경기가 어렵다보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18세이상 즉 고3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등학생은 공무원 학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미용학원이나 간호학원은 다닐 수 있는데, 공무원학원은 다닐 수 없다니...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 요즘 시대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부에 질의하니 지방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권이 평등하지 않게 적용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목: 방송에서 나팔부는 나팔수 프로 없애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방송에 출연한 이야기꾼들의 대화를 보게되면.. 자기 생각이 모든 국민들의 생각인양 나팔부는 나팔수들.... 각,방송국에서는 이러한 프로를 없애주길 바란다. 어떤 분께서는 충분한 지식과/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시원스럽게 말슴 주시는 분도 계시다 (고성국 박사님) 그런데, 대부분은 방송국의 눈치인가? 정권의 눈치 보기인가? 땜시 ... 이상한 애기를 하여 시청자들을 현혹한다. 당장,나팔수들!나오는 프로 정지하라!
제목: 전자현금화폐(디지털화폐) 발행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신용카드 장려 정책으로 신용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도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늘수록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증대, 정부의 세수증대와 소비자의 소득공제의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조폐공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현금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기편리하고 수수료를 없애고 거래를 투명화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면 개인대 개인이 은행을 거치지않고 지폐나 동전처럼 사용할수 있고 기록도 남아서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쉬워 소득 공제나 빅데이터 산업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소득공제도 신용카드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용량 확대에는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동전과 지폐의 발행량을 줄여나가면 동전, 지폐를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이미 그 취지가 달성되었으니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수수료가 없는 현금이나 현금카드, 전자현금화폐 사용에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투명한 거래를 확대하고 동전과 지폐 발행 비용을 줄이고 미래의 전자현금화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합니다.
제목: 교통편을 비롯한 국민 편의 시설 무분별한 외래어 순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2

친구들과 세종시에 갈 일이 있어 오송역을 갔을 때 세종시까지 가는 방법을 찾던 중 ‘B.R.T’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KTX나 SRT처럼 세종으로 가는 열차인가라고 생각하고 근처에 가봤더니 급행 버스 정도였습니다. 사실 KTX나 SRT도 배경지식이 없으면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BRT를 보고 급행 버스를 연상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기해야 하나 많은 생각이 들어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 SRT와 BRT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무슨 의미의 약자겠거니 짐작은 했지만 거기에서 교통편을 떠올리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국어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처럼 BRT를 보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 언어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이라고 BRT를 보고 급행버스를 쉽사리 떠올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나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고급스럽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민 편의 시설에 사용하는 무분별한 외래어를 순화해주십사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남한도 신경 좀 쓰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2

◇ 15∼29세·30대·40대 취업자 일제히↓…40대는 위기때마다 수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천명, 40대는 15만8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취업자 감소 폭(-15만8천명)은 인구 감소 폭(-10만7천명)을 넘어 1991년 12월(-25만9천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78.7%로 0.9%포인트 하락했다.
제목: 언론기사 댓글좀 읽어보세요~아파트 폭동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뉴시스기시인데 네이버로 올라온 기사 댓글들좀 읽어보세요 민심 심긱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803621
제목: 다주택자든 똘똘한 한채든  똑같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많이 부과하시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주식도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1년에 10억 낸적도 있습니다 공평하게요
제목: 서울부동산폭등 ,용산에 아파트공급으로 진정성을 보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5

촛불을 들었던 다수 시민들은 배신과 박탈감에 분노합니다 일과 집은 생존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라리에 5,60프로 정도라도 임대주택 공급해서 다시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요
제목: 대통령하야 또는 청와대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국가경제를 말아먹고 온 국민을 고통으로 끌고가는 이 정부의 무능에 , 대통령하야 또는 인간 쓰레기 집단 청와대 해체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국민이 또 촛불을 들겠습니다.
제목: 문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나라가 이지경인데 북빨만 하고 있으니... 조만간 개작두 대령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날이 올것이다... 각오해라....
제목: 국민의 명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바람개비 회원입니다. 요즘 대통령님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밑에 있는 장관들이 형편 없어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이 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명이 여러가지 글을 쓰니 제대로 전달이 안됩니다. 차라리 청와대로 우체국을 통해 국민들의 편지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좋은 정책들이 있고, 여러 국민들이 동조한 정책이 있으면 챙기셔셔 각 부서의 장관들에게 전달을 하면 국민들의 뜻이 통할 거라고 봅니다. 탁상머리 행정에만 논하지 말고 실무를 제대로 아는 국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일반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제목: 수십억부동산은 못잡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돈만 세금 엄청뜯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강남 부동산은 하도 많이 말하니까 잘 아실텐데, 그건 잡지도 못하고 잡을 의지도 없어보이고 강남부자 장하성실장님은 그 강남에 살면서 선민의식 쩔어있고, 그런자들이 내는 정책을 살펴보면 연봉 얼마 받는 월급쟁이들한테 고소득이라면서 세금 엄청 뜯어낼 궁리만 하고있고, 열심히 자기사업 잘 꾸려서 고소득 올리는 사람들한테도 국가가 보태준거 하나없으면서 고소득이니까 세금 더내야지 하면서 세금만 뒤지게 올리고있다. 엄청 모순된거 아닌가 자기들은 정작 강남에 앉아서 불로소득 수억씩 내고 일자리 창출 하나 안하면서, 국가의 도움 하나없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도 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너희는 고소득이니까 돈 더내 하면서 날강도처럼 세금계속 올려서 뜯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업해서 성실히 벌기보다 인건비 하나안들고 돈 벌수있는 부동산에만 혈안이 되는것 아닌가 사업자가 아니라 급여생활자 경우에도 열심히 자기개발해서 자기 연봉 올렸는데, 국가에서 고소득자라면서 각종혜택은 하나도 못받게하고, 세금만 엄청 뜯어간다 이런사회가 뭐가 공정한 사회인가 과정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바라는것인가 강남부자 관료가 서민을 생각해서 내놓는 경제정책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당장 정책기조 바꿔주십시요
제목: jtbc 방송보니  의사들 면허 재발급 절대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성폭행범. 사고 살인범. 다 재발급 되는 의사면허 다른 자격증도 그렇게 재발급 해주나요? 대한민국에 모든 자격증도 그렇다고 하면 모두다 재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의사는 자격취소해야 합니다.
제목: 골목길 담배꽁초 음료병캔 상습투기지멱 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문화시민의 깨끗한 서울, 살고싶은 매력도시 서울을 기대하며 ㅡ 1.상습적으로 담배꽁초와 음료수병이 나뒹구는 길목이 있습니다 2.그런 장소를 전수조사하여 3.공공에서 청소를 하든지 사유지 소유주가 청소를 하는 곳이라 공고를 하든지 4.투기자를 엄히 단속을 하든지 대대적으로 알리고 대결단을 내려주려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이 더러워 못살겠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지인 대표지역 중구를 더 시범 모범지역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중구 장충동 도시미관지구 거주 시민 올림
제목: 미친 집값폭등,저임금 일자리 초토화로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이 무슨 소용 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0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먼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신문 뉴스는 안보시나요! 옆에 보좌관들 중에는 자신도 강남에 살고 있지만 강남 집값 오르는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본인 집에 세금이 오를까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능사가 아니라먼서 올리는 것도 반대하고 소득주도 성장 시킨다고 저임금 일자리 초토화 시켜놓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세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은 지금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젠 그런거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은 죽게 생겼는데 세수가 늘어 났다고 북한만 도우려 하는 것도 화가 납니다 국민들의 삶을 먼저 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서러움에 잠도 안오고 밥이 안넘어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3

미친집값은 정부의 헛발질이 부채질 했다.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해세요. 부동산 가격을 4년전 상태로 돌려주세요.
제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근로장려금이라는 좋은제도가 일부 국민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청원을하고자 합니다 저는57세 주부 입니다 슬하에 25세 자녀 한명 지금 대학4년 재학중 입니다 연봉은1,68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해 볼려고 문의하니 배우자가 없어서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녀도 미성년자가 아니고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생활하는 사람이 형편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집값 이렇게 잡으면 안되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부동산집값 때문에 요즘 엄청나게 시끄러운데요 제생각은 보유세를 많이 올리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수대비 집이 100%를 넘어 간 걸로 들었는데 집값이 계속오른다는건 살기위한게 아니라 투기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1, 2채이상집을 가진사람은 실거래가 집값의 5%를 1년에 세금으로 낸다 3채이상은 10%를 1년에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해서 3채는 15% 4채는 20% 5채는 25% 최대 50%까지 때립니다 1년에요 (물론 일괄적으로 2채이상 세금의 10%~20%만 때려도 다 가지고 있지 않을려고 할겁니다 ) 2, 1채라도 30억이상은 1년에 실거래가의 집값의 2%를 세금으로 낸다 정부 고위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높은데 아니면 돈좀있다 하는사람들이 다 몇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반대할걸로 압니다 하지만 진짜 집값을 잡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방송언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에서 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써 방송용어들이 아이들의 언어를 험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쓰니깐 나도 써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맞벌이 나가시는 부모님으로써는 아이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예능이나 TV매채로 하루를 보내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너무 나쁜언어, 나쁜말만 먼저 배우고 서슴없이 그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풀이 되는것이 너무 안타갑습니다. 방송언어를 자제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도권 신규 공급 접고, 2기 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김포,파주,검단 등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구축 없이 또 택지개발만 해서는 답이 아니다. 이들 도시들에 부족한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하라. 서울과 이들 도시간 시간거리만 단축시켜도 그린 벨트 안 풀고도 집값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