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말 우리 국민들의 소원이 통일인지 국민투표를 진행해주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4

옛날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들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자란 38세 국민입니다. 옛날에야, 남북 전쟁으로 갈라지고 가족과 떨어져서 그 그리움에 사무친 분들이 많다보니 다시 합쳐져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살던 고향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나라의 주를 이루는 젊은층, 과연 통일을 기원할 까요? 장기적으로야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념, 사상, 경제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왜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민족이 두 국가로 나뉘어 사는게 좋을지, 통일을 하는게 좋을지... 국회의원/정부/공무원분들이 항상 말하는 "국민의 의견"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4

국민청원 올리는방법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먼저국민청원에 인터넷접속을 한후 핸드폰 네이버에서 국민청원 검색하시고 사진보시고 따라하시면됩니다 네이버나 다른사이트로 로그인하시고 하세요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제목: 살인죄 형량좀 확~ 올려주세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8

아무리 우발적이라도 살인인데 3년이 뭡니까?!! 진짜 사람 죽이고도 또 다시 사회 나오기 참 쉽군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형량 제발좀 올려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상향조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2

금융위는 1억원이하, 국토부는8천만원이하. 국토부에 말하는 서민위한 취지와 맞지안는다 생각되어집니다 못먹고 집없는 사람만 서민이 아니라 소득은 높지만 늦게 시작한 사람들도 많다는것을 잊지말아 주세요. 보금자리,디딤돌,적격대출 모두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한번 발표 나기전 재고해주십시요.
제목: 헌법개정 논의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3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국회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간략히 요지를 설명합니다. 1. 정부는 정부답게 첫째,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삭제해야 합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명령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 출석하여 입법 및 개정의 필요성 설명에 그쳐야 합니다. 둘째, 각 부처 및 청와대에 현역 국회의원은 임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의원내각제 요소인 총리는 없애야 합니다. 장관 중 한 명을 수석장관에 임명하여 1차로 각 부처를 조율하게 하고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각 부처를 통솔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 국회는 국회답게 첫째, 임기 내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은 3연임만 해야 합니다. 장관, 단체장 등 스펙 쌓기로 보이는 행태로 인해 의정활동이 중단되며,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낭비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국회의원을 무한정 할 수 있기에 임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둘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선거제를 중대선거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당득표율과 원내구성이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역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호 견제를 하려면 소속은 한 곳이어야 합니다. 넷째, 국회 소속의 감사원 체제를 통해 상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국민은 국민답게 첫째, 국회의원 소환제도 꼭 필요합니다.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무원임금 및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즉 여당은 정부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는 국회답게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어야 제왕적 국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적폐언론 퇴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74

적폐정권 이명박근혜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퇴출을 청원합니다!
제목: 두루킹에게 독박쓴 김의원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4

국민들을 사기치더니 . 결국 자기들이 사기당하고 이용을 당하는구나 정치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악용하고 사기를 치는것 아닐까요 이쪽 찔러보고 저쪽찔러보고 아마 드루킹이는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돈을많이 벌었을거란 생각이 드는건 왜 일까요. 정치인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누이좋고 매부도 좋을까, 너무도 잘아는 드루킹은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을 토끼를 노리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가 아.. 사람은 먹잇감이 되겠구나 , 그렇다면 낚아채야지 라는 방법을 쓰진 않았을지..그 목표물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구든 누가되었든, 전에도 그냥 무심코 찔러본건데 들어주니까 방법을 터특해서 들어준 사람에겐 넘어가고 이번에 김경수 의원님이 안들어 주니까 협박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건 왜 일까. 그런데 말이죠, 선거법을 보니 광고는 할수 있다고 하네요 광고를 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대요. 어찌보면 김의원님이 바보일까요 차라리 들어 주었다면 이번에도 예전처럼 안 들키고 넘어갔을텐데 , 어찌보면 너무 정직한 사람이 당하는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 그보다 더한 사람도 분명 넘어간 이가 있었을 건데 란 추리도 해봅니다 .. 수백년을 이어온 정부때부터 모든 위정자 들이 이상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와 유사한 일들을 만들어 내는 정치인들을 보고 배운 드루킹이가 괭이들과 삽들고 농사지어받자 마이너스가 되는 농촌을 선택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들은 바로 자기들 배만 채웠던 정치인님 들 아닌지 .. 자신의 유익을 살지않고 국민을 위해 사는 문대통령님외 형제복지원 사건을 캐려다 손해보신 누구라더라 그런몇분들은 빼고.. 형제복지원 이나 세월호 유벙언 처럼 사람들이 소리소문도 없이 죽어간 사건들처럼 묻혀진 사건들이 드루킹이 뿐 아니라 정치인들을 이용한 풍자는 드러나지 않았을뿐 비일비재 했을건데 이런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난 여도 야도 아닌데.. 50대 주부일 뿐인데
제목: 재외개헌투표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4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참고로올해 만19세입니다 만약 재외개헌투표보장이안된다면저뿐만이아니라 많은재외국민들께서도투표권을보장을못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밑에제가청원을했는데ㅠㅠ 내용이좀 부족한것같아다시올립니다 대통령님바쁘시더라도염치없지만 이걸봐주세요ㅠㅠ 언제나지지합니다
제목: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3

저는 어릴때 유치원 교사로부터 1회성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 그 이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는 등 비교적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름대로 명문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는 상담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일의 영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전문적인 상담은 보험지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원검색시의 비밀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유치원 교사로부터의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권력남용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사회문화가, 그리고 적절한 교사 교육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일부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당한 유형의 경우는 성적 욕구가 개입돼 있었다기 보다는 그렇게 학생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경우에 속합니다. 선진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와 같은 사건은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교사는 무조건 처벌받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범죄에 대하여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재벌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개인과 가정이 힘들어 하도록 떠넘긴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개인이 이 문제를 떠안고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 노력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사회적 편견도 존재한다면, 최소한 전자에 대한 도움과 후자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과 상담에 대한 보험지급 확대와 비밀 보장 등을 도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유치원이나 더 나아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항상 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결국 혁신과 생산성의 근본적인 동인은 심리적인 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큰 사건사고 없는 유아기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5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책 한 권 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3

책 한 권 사주세요 <전자책> 전홍구 제6 시집 - 『그래도 함께 살자고요』 E-books 구입 경로 : 1.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D180407070&orderClick=LET&Kc (클릭) 2. http://contentsmall.kr/contents/index.html?no=1321 (클릭) 시집 한 권에 4,500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입경로를 클릭하셔 한 권 사주세요.
제목: 국민소환과 국민발의만이라도 지방선거때 헌법개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7

지금 이런 상황이면 헌법개정은 지방선거때 힘들겠지요. 그렇다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권이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두 제도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라인플레이 게임의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 게시글에서는 라인플레이의 잘못된 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1.오타쿠 비하 게시글 2018년 3월 13일 라인플레이 공식 밴드 공식 아바타의 게시글은 이벤트를 알려주는데요 이날 올라온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New가챠★나의 오덕 일기★ ​ 💛덕후 친구들에게만 공개하는 마이 프레셔스 리스트💛 1) 중학교 때부터 쭉 입어 온 녹색 츄리닝 (이젠 내 피부 같다능) 2)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라면 3) 한정으로 딱 100개만 판매한 체리짜응 베개 ​ 뭐?? 일코하느라 힘들다고? 덕밍 아웃하는 게 무섭다고? 아직도 주변 눈을 신경 쓰다니…그래서 언제 성덕이 되겠어? 덕질하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능! ​ [업그레이드 이벤트 실시 중!] 아이템을 모으면 (흐흐…최근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한)똥모자를 받을 수 있다능♪ ​ ----------------------------------- 가챠명 나의 오덕 일기 ​ 판매 기간 3/13 11:00～6/13 11:00 (GMT+9) ----------------------------------- 이 뿐만 아니라 게시글에 보여진 사진에도 팬티를 거꾸로 머리에 쓰고있는 모습. 즉 오타쿠를 비하하는 모습 입니다 2.현질유도 가챠에 대해서 아시나요? 가챠는 어떤 아이템을 랜덤으로 뽑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선 캐시와 젬으로 화폐가 나뉘어집니다. 젬은 무료로 퀘스트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캐시는 기프트 카드로 얻는 형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캐시 가챠가 생기면 저는 항상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대체 이것이 뭘까요? vip. vvip 표시입니다 가챠도 등급이 있어야만 돌릴수 있습니다 vip이하이면 0캐시이더라도 가챠를 못돌립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며 가끔 화면에 선물을 확인해 보라 합니다 결제창입니다 이건 선물이라는 비유와 조금 안맞는듯 싶네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고 현질유도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아이디어 부족 아이디어 부족으로 인한 재탕(옛날 아이템을 다시 출시하는 것)과 옛날 아이템에 색상만 교체해서 재출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당하게 재탕을 하는 듯 싶었으나 요즘엔 너무 잦아진듯 싶습니다. 4.사람들의 반응 재탕 너무해,이쁜데 비슷한 컨셉을 너무 많이 뽑아내요... 좀 새로운 것좀 내주세요,썸네일 머리도 재탕 게다가 그지같은걸 재탕했네,가챠설명 쓰기 귀찮냐 점점 짧아지네,아니 캐시 만들지 말고 젬템만들어 ;;;;,체리씨 .. 캐시 그만좀 ..,젬도 내놔봐 라인플레이 회사 측에서 해명 및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제목: 지구촌 쓰레기수입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0

과거 중국이 세계각국의 폐비니류등을 수입, 가공, 제품화 하여 2차수출하였으나 근래 수입을 금지하여 갈길잃은 외국을 쓰레기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합니다 . 이로인해 국내 폐기물업체들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등 재활용물품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고있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관련업체들이 국내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보다 수익이 좋은 외국의쓰레기수입,처리에 관심이많을까 우려되는바 동업종관계자분들이 국내 재활용품처리를 우선시하고 무분별한외국쓰레기수입으로인한 사회의갈등요인해소및 국내 환경보호를위해 외국의 재활용품 국내 수입반대입법을 청원합니다
제목: 김영란법 위반 사례인 관세청 직원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66

대한항공 1등석 옷장을 활용해 고급 양주를 밀반입해 온 의심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를 세관 공무원들 관리에 사용해 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씨일가가 세금한푼 내지 않고 고급 드레스와 명품등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것은 세관 직원들에 암묵적 묵인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니 검찰에서 즉각 수사해 해당 관세청 직원도 징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제투표권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8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자유한국당 의원 님들께 제투표개헌투표권좀주라고해주시면안될까요? 저는참고로올해 만19세입니다. 제발부탁드려요
제목: 대한항공 두들겨패기...무슨 인민재판이 연상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5

세금포탈이든...총수일가의 배임횡령문제든, 평상시에 좀 했으면 싶다.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마치 여기에 부응이라도 하듯 관세청, 경찰 할 것없이 모든 공권력 총동원해서 국민들 비위 맞추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말이다. 마치 6.25 동란당시 소위 악질지주들 인민재판대위에 올려놓고 죽여라~살려라~ 목청에 핏대세우는 광경이 연상되는게 내 비약일까?? 솔직히 제대로 세금내고 싶어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재벌이든...일개 소시민이든 어떻게서든 세금 줄여보려 애쓰는 건 인지상정이다. 아파트 달랑 한채가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업체 우습게 여기고 온갖 갑질하는 시대다. 작금의 대한항공 두들겨패기....솔직히 좀 볼썽사납다~*
제목: 일회용품규제 쓰레기 수입규제 적극나서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8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회용품이 일단가격이 싸니까 마구 써대는거 아닐까요? 담배처럼 세금을 많이 붙이면 덜쓰지않을까요? 일회용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컵 등등 심각해요.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이 아닌데 일회용품 쓰는곳은 신고제 . 배달음식 일회용기 쓰는곳 신고제. 비닐봉지 남발하는 가게 신고제 어떨지요? 패트병은 수입하지말고 제발 재활용가능하게 만드시고 ㅜㅜ. 쓰레기 수입하는거 지켜만보지 마시고 제발요. ㅜㅜ 직장에서는 종이컵싸다고 막쓰지말고 개인컵쓰고 마트갈때는 장바구니들고가고 음식 테이크아웃할때 자기 그릇 가져가면 할인많이 해주고 ㅜㅜ 제발 공익광고도 많이 하고 제발 줄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시장 감시규정이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4

주식시장의 시장 감시규정중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등 단계적 조치가 개인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 보호 규정입니다. 즉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 손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투자주의,경고,위험등의 조치가 이해되지만 상승을 제한하면 엄연히 수익을 보는 공매도세력(기관,외국인)이 있는데 주가 상승시 감시규정이 넘 엄격합니다. 주가 폭락시 공매도 제한규정은 딱 하루지만 상승시에는 넘 길게 투자제한(투자주의는 최소 10거래일,투자경고는 최소 20거래일)을 두는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현 감시규정이 공매도가 없을때 만들어진 규정인데 공매도 제도를 도입했으면 감시규정도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데도 개인투자자 보호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감시규정을 강화시켰으나 사실은 공매도가 기관.외인들의 전유물이란 점을 고려하면 감시규정으로 이익을 보는쪽은 공매도를 치는 기관.외인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나 감독당국은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감시나 잘하면 되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시장에 왜 일일이 간섭할려는 건지.. 감독기관이 불공정 매매 감시도 잘하면서 이런다면 이해라도 하지만 정작 기관.외인들의 불공정매매는 보고도 못본척 기관,외인과 한통속이라고 개인 투자자는 생각하고 있는 불신이나 해소하길 바랍니다..
제목: 탁상행정하는 국토부법률담당 공무원 반드시 징계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5

이번 조현민사건처럼 외국인 조에밀리 리 의 법위반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몰랐는지 진실을 밝혀서 담당공무원을 꼭 문책해주세요 그리고 지키지못할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을 생산하는 탁상행정 공무원들도 징계해주세요 고속도로 하이패스톨게이트에 30km제한한 법을 생산한 공무원도 징계해주세요 100km달리다가 30km줄이면 정체도 되고 사고위험도 높고 재출발시 기름소모도 더많고 얼마나 불편한데 왜그런 규정을 만드는가요? 요즘 고속도로위에 자동인식하는 기계설치해놓고 그냥지나가라고 말하는시대인데 국민벌금으로 배채울일있나요? 제발 30km규정 없애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5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큐알 위치정보 중지하고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공정한 처우개선과 체불임금지급하라
제목: 진보탈쓴 적폐 보수 문정권 빨리 정신차려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6

1. 삼권분립이 안 이루어진 비민주적인 공화정 체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여론몰이로 제왕적 대통령제 고집하는 반동 보수 적폐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줘! 2. 문슬람들에 의한 여론 조작에 철퇴를 가하는 보편적 원리 무시! 보수 적폐의 대표적인 예! 3. 나랏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도 않은 자신의 망상적 정치행위 일방적 시행!(지금이 조선시대 수령시대냐? 자신의 치적 과 공적을 제멋대로 실현하고 잘났다고 떠드는 시대인가?) ex)올림픽 공동개최니 공동입장이니////===>>무 개념 행동에 조선(북한)마저 어이 없어 함! 오히려 그들이 가르쳐 줌! 국제적 개망신 자초! 4. 되먹지 않은 통일 운운! 조선(북한)은 체제유지가 된 상태에서의 조건을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데 무슨 통일을 운운하는 것인가? 대다한 망상! 그들의 현실성보다도 훨씬 뒷 떨어져!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체제속에서 이제는 주변 국가와 경제협력을 해 고도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임===>>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임 통일은 모든 것에서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임! 망상 하지 마라 보수 적폐 세력! 되먹지 않은 진보 운운하지 말고
제목: 여기 댓글다는 일베충들 좀 걸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0

말두 않되는 댓글로 도배를 합니다 이러다간 국민청원 이 일베들 댓글 다는 장소가 되겠읍니다
제목: 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5

도저희 국회의원들의 행위를보면 왜 존재하나싶을정도로 짜증만납니다.국민들을대리해서 앉혀 놓았는데 진심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돈으로 주변의 많은 불우이웃을 돕는게 훨씬 효율적인것 같네요..물론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제발좀 해산 해주세요 요즘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서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한끼 때우기가 시급한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실태는 정말 짜증나고 울화가 치밉니다..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국회해산 해주세요..제발
제목: 페이스북,카카오톡 홍채민(홍.M.J)의 성폭력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38,966

주로 부산, 양산에 사는 여자(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의 사진을 도촬하거나 페이스북에 추억을 기억하기위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페이스북과 카카오톡(배경사진) 으로 올립니다. 이내용은 트위터 '홍채민_사과해' 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도 화제가 되고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홍채민(홍.M.J)는 많은 공기계를 가지고있고 공기계제출, 약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제대로 처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엄연한 성폭력이고 심지어 홍채민(홍.M.J)은 술마신 여성을 슬쩍 만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제발 홍채민이 더이상 그런짓을 할 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두발,교복등 자유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청소년들의 두발규정을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머리깎이고 교복도 입히고 말그대로 1970년대80년대에 만든 교칙을 아직 사용하고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인권은 성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생도 해당되는것입니다. 헌법에 국민들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지켜지지않고있는데.. 학생들고 인권보장을 받을 권리가있고 머리를 기를수있는 권리와 교복을 입지않을수있는 권리또한 가지고있습니다. 제 주변에선 어른들이 이런말을합니다.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학생이니까 단정해야되" "학생들은 통제가 잘안되서 그런것으로 통제를시켜야되!" 라고 저는 이말을 들을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죽고싶습니다. 저는 두발규정 때문에 우울증도 왔습니다. 학교에도 말을 해봤는데 쌤들은 발뺌하고 교장쌤은 "오랜학교의 전통을 지켜와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학생여러분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일제강점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부디 두발규정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항공 직원 및 노조들이 이번 기회에 거듭 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32

조씨일가의 갑질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몇십년에 걸쳐 이어저 온 것입니다. 물론 정부 외 관계기관들이 묵인해 온 결과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대한항공 직원 및 노조들의 묵인도 큰 한몫을 했으리라 봅니다. 부디 "대한항공 단톡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씨 일가의 비리를 밝힐 것은 밝히고, 직원 여러분들도 개선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불법 낙태 수술 관련 수사기관의 조작 및 은폐 에 대한 재수사 요구 내용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92

제목 : 불법 낙태 수술 관련 수사 기관의 조작 및 은폐 미온적 수사에 대하여 재수사 요구 및 진상 규명 청원 사실 1. 청원인은 4주된 태아의 부로서 배우자와 병원측과의 불법으로 태아를 낙태수술에 대한 그피해자로서 청원인은 수사 당국에 수차례 걸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 당국의 조작 및은폐 미온적인 수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2. 청원인은 현재까지 위 사실 규명을 위하여 검 경 수사당국에 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조작 은폐 수사로서 그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한채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하여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불복하여 각 수사 상급기관에 항고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한번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등수사 그대로 인용하여 혐의 없음 내사 종결로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3. 그동안 청원인은 위 수사협조를 위하여 각종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곤 하였으나 이를 배척하여 수사를 해 왔는가 하면 또한 낙태수술 병원 측에서 접수증수술동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작된 의무기록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등 은폐 조작된 수사를 한 것입니다. 4. 또한 수사검찰은 처음엔 접수증 수술동의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에 부착되어 있으나 3년 이상 경과 되어 수사 당시 존재하지 아니 하며 부산고등검찰청에 원본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는 변명을 하는 것만 해도 이는 은폐 조작된 조사라 할것입니다. 5. 그런가 하면 청원인은 USB에 녹음해 둔 녹취 내용의 증거를 제출 하면서 당시 그 불법사실을 인정하고 잘못 했다고 자백하는 명백한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담당자는 불법사실에 대하여 혐의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그범행 증거 자료 수집 하거나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은폐 조작된 수사라 할것입니다. 6. 그동안 청원인은 검 경찰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로 인하여 그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담당자들은 그증거를 수집하는데 CCTV 미확인 당시 위 담당의원으로 부터 낙태수술에 대한 접수증이나 배우자 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한 점 거제보건소 신고기록 미확보 보건소 직원 출장기록 및 조사경위 미확보 등으로 조사를 은폐 축소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7. 당시 보건소 직원은 청원인의 불법낙태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킨 상태에서 낙태수술한 의사에게 전화로 통보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위 의사는 자신의 불법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청원인에게 전화로 하여 잘못 하였다 살려달라고 하는것을 녹취록에 기록 되어 있는데도 수사당국은 위 불법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그러므로 수사당국은 결국 소극적이고 편파적이며 은폐 조작된 수사를 함으로 해서 위 불법행위를 결국 규명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한것입니다. 9. 이에 청원인은 검 경 수사당국의 은폐 조작 된 편파적인 수사에 의하여 현재까지 불법사실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명하여 사회법질서를 위하여 청원하오니 이를 규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실 귀중
제목: GM 협력업체들이 엄청힘들어합니다. 먼가 버틸수있는 해택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

GM 협력업체들이 엄청힘들어합니다. 먼가 버틸수있는 해택좀해주세요.
제목: ‘대한’ ‘한국’이란 단어에 저작권이 왠말입니까? 저작권을 걸지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49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대한’ ‘한국’이란 단어에도 저작권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국가라지만 조국의 이름까지 저작권을 걸 수 있다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함부로 붙일 수 없는 이름.. 이건 ‘공공재’ 아닌가요? 예전에 했던 일이더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지요. 친일파 재산환수처럼. 지금이라도 이런 저작권은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가치있는 자들만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없는 사람들이 나라이름에 똥칠하지 않도록 국민투표를 거치고 잘 검토해서 자랑스런 나라의 이름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제목: 대형마트의 강제 휴일 실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6

대형마트를 강제로 닫게 하는 것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선심 행정에서 출발한 시행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고 싶고 사고 싶은 곳에서 상품을 못 사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인들을 더 줄편하게 하지 말고 대형마트 격주로 문을 닫는 것을 시정하여주십시오.
제목: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99

연일 조양호 가족의 새로운 비리사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관세청이 조양호 일가의 밀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는 미국인 조현민이 등기 이사였음에도 진에어 면허가 유지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관세청과 국토부 모두 믿지 못하겠습니다. 조양호가 외국에서 밀수로 들여온 위스키나 와인으로 회식 접대를 받은 관세청 인천 세관 직원들이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처벌 받지 않기 위해 상당 부분 덮어버릴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외국인이 등기 이사이면 항공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규정을 몰랐다고 발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항공 산업 담당공무원이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법을 몰랐는데, 어찌 청주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신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 케이는 외국 국적 임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면허 발급을 반려했을까요?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미리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관세청 이나 국토부 항공실 공무원들 역시 대한항공과 공범입니다. 대한항공은 물론 관세청과 국토부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양호의 회사돈 30억 횡령에 대해 무죄를 준 검찰이 아니라공명 정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정의 사회 구현은 물론 대한항공 일가의각종 비위와 갑질을 지켜보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사실을 알리고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을 하기 위해 검찰 수사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세청과 국토부 조사는 대한항공과 한통속이라 믿을 수 없습니다.
제목: 조여옥 대위 국민들속이는 뻔뻔한  거짓말  처벌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65

뻔뻔한 거짓말 그 상부까지 엉중히 처벌해 주세요
제목: 귝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제공제공 동의를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4

*인권침해인 큐일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만 6살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교사가 벌인 충격적인 일을 진정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73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한지 한달된 조카를 둔 이모입니다. 저의 여동생은 워킹맘이고 아이에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싶어 말하지못해 이모인 제가 대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학한지 한달 된 조카에게 선생님께선 우유각을 한번에 치워야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정해진 시간에 제 조카에게 우유 200ml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우유를 마시느라 조카는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고 여러차례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참지 못 하고 옷에 오줌을 누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한 후에 아이에게 어떠 한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그 작은 초등학생 1학년을 교실 뒤에 세워놓은 채에 제동생 아이엄마에게 연락하여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라고 연락하였습니다. 제동생은 워킹맘인지라 회사일을 뒤로하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아이옷을 챙겨 학교로 달려갔음에도 한시간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조카는 그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교실 뒷문 뒤에 숨어 눈물 콧물범벅이 되어있었습니다.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힌 후 교실도 돌려보낼라 하였으나 아이는 교실로 들어가고 싶어하지않고 목놓아 울었습니다. 저의 동생은 직장 맘이기에 그런아이를 교실에 들여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엄마와 아이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채 함께 울었습니다. 말이 초등학교 1학년이지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아직 한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동생과 조카가 앞으로 살면서 이번 일로 인하여 상처받아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 조카와 같은 일을 겪는 아이가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남깁니다. 교사의 자질은 성적과 실력이 아니라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를 감싸줄수있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제목: 도로의 과속방지 턱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

도로의 과속방지 턱 없애주세요.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턱을 만드는 대신 색깔만으로 해 놓아도 충분히 경고 효과가 있습니다. 턱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속도를 줄이게 하려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턱을 만드는 기준도 없는지 너무 높은 턱이 여러개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을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도로에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과속 방지 턱을 없애고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조여옥,조현민 개한민국 참 살기조오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1

참 윗선부터 개판이고 부정부패 , 비리로 다져진 나라여서 인지 조여옥,조현민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저런것들 하나 집어넣지도 못하고 여윽시 는 역시다 에휴
제목: 삼성법원 특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3

법원은 국가기관으로 국민이 세운 법질서 기관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오랜 뇌물공여로 사유화되었다는 의혹이 누적되어왔습니다. 실제 삼성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썩은 재판관을 걸러주시고 법정의를 바로잡아 주세요. 이미 사퇴한 판사들도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제목: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6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차량속도 실질적제한 및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7

저출산시대입니다. 아이들이없는 대한민국에서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및 속도 제한 표시를 해두었지만 지키는 운전자, 차량, 오토바이, 특히 버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반드시 일이 생긴후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신가요?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의무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대한빼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54

대한민국의 국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한항공일가 때문에 국민전체에 피해를 주는데ᆢ왜 무슨이유로 우리 이미지까지 버려야하는지... 대한항공의 대한이란 글자를 빼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뺏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3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5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연봉제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0

연봉제 실적올리면 더받고 못올리면 널받고 서비스업에서 잡일하는 사람이 실적 올릴방법이 없네요 골프장 코스팀 온갔 잡일하는데 왜 연봉제 인지알고싶네요 국가공휴일도없고 연봉제때문에 무조건 일해하는실정 대체 휴일 다른나라 애기같고 급여 통일해주세요 직업에따라 하지말고 대통령선거 휴일 없는사람은하지말라는것같네요 제발 연봉제 없게해수길...국가공휴일 놀고싶다 명절도 여유있게 시고싶다
제목: 국민연금 해지안되는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국민한사람으로...애기하고하자합니다.. 어딜 직장을 가도 바로즉시 국민연금이 넣고있는지 이게 과연 의무화입니까?..강제성으로보입니다... 예전같이 인구가 줄여가는추세이고 노후인구가많은 시대입니다 왜"국민연금" 해지방법이 안될까요?.. 해지 할라면 이민을 가야한다?..말이되는소리입니까? 과연 20.30.40대분들이 만60세에서 변경되서 만65세로 받을수있다고합니다 어떻 계산법인지 평균 월30~35만원받을수있다하네요 ㅎㅎ 조금 차이들있지만 노후대책보다는 강제성 보입니다 과연 본인이 죽으면 "국민연금" 친가족들이못받는다구하네요 이게 무슨 연금입니까 뉴스에도나왔습니다 본인이 죽어쓰면 "국민연금" 못받는다구 이걸 누구을 위한 법인지 국민들이 대단수가 해지을 원하고있습니다 일반 연금보다 헐씨 국민연금이 더 안좋습니다 ㅎ 해지 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내돈내고 내가 못찾아간다것 말이 안됩니다 빠른 실행이네 "국민연금"해지하는법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