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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갑질 괴롭힘 금지법 빨리 시행해주세요. 대기업교육그룹 게임학원장의 협박강요로 죄인취급받고 부당해고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60

2017년 3월6일 광주게임학원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2년가까이 당직 주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일한 곳에서 2019년 1월 14일 전직원 앞에서 원장의 협박과강요로 죄인취급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티비광고도 하는 대기업 교육그룹계열사 학원에서 야근,주말 상관없이 즐겁게 일했던 직원을 쓰레기 버리듯 해고한 원장이 사임서제출로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며 신고해도 상관없다는 행동을 보입니다. 1월14일날 아침 원장의 전직원 전체미팅을 하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준비중이니 여기서 나가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을 한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위에서 전화가 갈거 라며 종이를 주며 싸인을 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강요로 인해 싸인을 하였고 사무실에 나갔다가 사임서라는게 자진퇴사가 된다는 친오빠 얘기를 듣고 5분도 안되어 사무실에 들어가 협박과 강요로 인해 싸인 했으니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원장은 저의 말을 무시하며 법적으로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짤린이유를 저녁에 교육그룹 부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직장동료와 주고 받은 카톡 내용을 전달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동료 한명이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원장 욕도 아닌' 업무적인 한탄 고작 이런 톡내용때문이었습니다. 욕이라도 했다면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겠지만 일적으로 서운한마음 답답한 마음을 보낸 이런 카톡이 단체방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톡내용으로 단 일언반구도 없이 짜르는게 일반 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일은 제 컴퓨터 PC 톡까지 몰래 가져다가 다른사람과의 대화도 위에 보고가 들어 갔습니다. 개인적인 대화와 제 컴퓨터까지 감시를 받으며 위에 보고가 들어가고 그걸 전직원들 앞에서 죄인취급을 하며 해고사유가 되는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일에 애정을 갖고 실적이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였고 평소 원장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전국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그룹에서 다른 지역부장으로 있다가 원장으로 승진하여 광주게임학원으로 부임하신지 한달도 안되어 개별면담도 일체 없었고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팀장으로 팀원들과 실적을 잘 하기 위해서 애쓰며 팀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저로서는 이런 취급을 받고 해고를 당한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직도 충격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잠도 못자며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가족같이 일했던 동료라고 생각했던 직원의 투기로 저는 일자리를 잃었 습니다. 원장 스스로 컴퓨터학원만 근무하여 게임학원에 대해서 모르니 많이 알려달라고 했고, 광주게임학원의 상황은 그때그때 얘기를 하며 풀어나갔습니다. 저한테도 원장올라갈수 있으니 준비는 항상 해야 한다며 업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갑자기 별 내용도 없는 카톡내용을 이유로 들먹이며 미리 준비 해둔 사임서를 내밀며 " 싸인해라 안하면 카톡을 근거로 고소하겠다." 라며 협박아닌 협박과 함께 계속 사임서 작성을 강요하며 "사유를 뭐라고 적어줄까."라는 비아냥과 다그치는 말투에 무너져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게임학원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고 위선으로부터 잘 해결해보자며 저에게 복직과 원장 사과, 위로금을 제한하였습니다. 저는 복직할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으나, 다음날 갑자기 없었던일로 하겠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짤린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직원을 해고할꺼라고는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얼마전 보도되었던 '양진호회장 사건' 처럼 당했어야만 갑질입니까?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른채 부당해고 당하는것 이것도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갑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직원을 한낱 파리목숨처럼 생각하는 갑질 괴롭힘 금지법 빨리 시행해주세요!! 2년가까이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곳이 일년전 이맘때 학원 직장갑질로 뉴스까지 나온곳이라니, 하지만 일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것 없었습니다.
제목: 그랜드 캐년 추락사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68

왠만하면 청와대에 글 안올립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네요! 돈이 많은가봐요? 유학도 보내시고 여행도 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망한기업 망한가게도 많아요! 근데. 국민들이 어렵게 살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한 개개인이 잘못으로 인하여 국민혈세로 데려온다는건 더욱 말도 안되죠? 25살 아덜님이 병원에 10억 수송료 2억? 이 금액이 가당키나 합니까? 12억 그 돈으로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쓰여야줘! 한사람때메 옭지 않아요! 대통령님, 만약 끝내 12억을 주고 데려 오고싶다면 찬성하는 분들만 모금 하세요! 그래도 데리고 오게다면 해보세요! 촛불집회 들어 갑니다! 모두가 창와대로!!
제목: 그랜드 캐년 청원지원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70

국가를 위해 해외에 나가 변을 당한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여행을 즐기러 해외에 나가 본인의 실수로 당한 사고입니다. 현재 해외여행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여행도 제대로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해외에 나간 이유와 사건발생의 이유를 인지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국가의 세금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마땅히 사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개인의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목: 옛날과 오늘날 다르다 발암전통음식 그만 유통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0

한국전통음식 일제치하 가난음식 6.25대비 비상식량 인스턴트 라면 이젠 그만 보급 하세요!!!!! 유엔발암물질 관련 전통 한국식품 폐기 하세요!!!
제목: 그랜드캐년 추락사고 내가 낸 세금으로 도와주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07

유학에 해외여행까지.... 동남아도 아니고 어느정도 있으시니 여행가신거 아닌가요 전 한번도 해외여행도 못해봤네요,,돈 없어서 본인 좋자고 간 여행에서 생긴 문제를 왜 내가 낸 세금을 써야할까요 집을 팔든 알아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도와주실꺼면 저도 좀 도와주세요,,돈 없어서 해외여행도 못가봐서 불쌍하니까,, 세금으로 해외여행 좀 보내주세요~~
제목: 같은기관에  매일진정,매일민원하는 것을 횟수제한이라도 해주세요. 월5회이내. 1년 30회이내(동일기관일때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0

매일 매일 진정하는것을 받아주는 것은 행정력 낭비인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진정,민원을 몇건씩 쓰는것은 권리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몇건씩 같은 기관에 접수하는것은 행정력낭비인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씩 내용을 달리합니다. 같은기관에 월10회, 1년 50회이상이라도 뭔 제한이라도 해주십시요
제목: 취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취업이 안되는데 취업 좀 하게 해주세요. 취업에 12억쯤 드는것도 아닌데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랜드캐년 사고자 한국이송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98

어차피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며칠 못가고 죽을거같은데 한국 이송을 뭐하러 합니까 청원 찬성하는 사람들이 병원비 내주면 되겠네요 자기가 놀러갔다가 잘못해서 추락한걸 생판모르는 남인 왜 우리보고 병원비를 내달라는건지
제목: 대한민국 수학 교육과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정부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학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시험을 본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대학별고사가 불가능합니다. 즉,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가 원하는 수준으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학별고사를 금지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학이라는 과목의 학습해야 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 2022학년도 수능과 같은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수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자 기본적인 개념을 꼬아놓은 심화문제를 짧은 시간안에 빠르게 푸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문제를 더 짧은 시간안에 풀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처럼 분야별로 수학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된다면 상대평가라는 제도에 의해 학생들의 실력에 맞춰서 적은 개념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 위해 수학적 이해가 아닌 암기 위주의 수학 또는 복잡한 계산 즉, 수학이 아닌 산수 실력을 평가하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기전에 알고 있어야할 지식들과 지식들을 습득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어와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일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듯이 수학은 다양한 개념들의 이해와 응용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하여 대학교를 입학한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전과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자연계열, 이공계열, 경상계열 등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수학교육과정을 개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야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게 학습범위를 정하여 더 많은 내용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수학교육과정의 내용에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비중을 늘이고자 하는 정부가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능력을 시험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대학에는 정시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광역시 (간석동)퇴폐업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0

가장 집값이 싼 수도권 인천. 그리고 그 곳중에서도 서민이 모여살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많은 이 곳에. 너무 성매매업소가 많습니다 .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분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주거지역입니다. 수시로 스타렉스 같은 큰 차량이 줄을 지어있고 여자남자 접대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렸습니다. 서울은 그런지역 없애면서 인천은 왜 이렇게 판을칠까요. 간석오거리 부근 이 곳좀 없애주세요. 주차도 자기들 마음대로하고 밤새 시끄럽고 성매매 불법인데 여긴 너무 합법처럼 아무 제제가 없네요.
제목: 여러분...꼭한번씩만 동의해주세요...우리나라 법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7

우리나라 법좀 올려주세요. 어째서. 성폭행,성희롱재판이 마트에서 과자훔친 죄 와 다름이없네요...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판사님들 그리고 법을 만드시는분들. 딸 들이 성폭행을당했습니다. 근데 가해자는심신미약으로 무죄판결이났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쩌실겁니까? 당신들이 만들어논 덪에 걸렸으니... 그리고 전자발찌? 그거 살 세금으로 강간범 고문기구나 더 사주세요^^ 그리고 학교측...어째서 학교에 미투운동이 났는데... 학생보다는 선생님이 우선인학교 학생들의 피해보다는 선생님의직장이 더중요한 학교. 그리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혼자 이래봤자겠죠...국회에서는 쟤 혼자 왜저래? 저글 삭제해 하면 또 뭍히겠죠... 이제 이 솜방망이처벌들은 국민이나서야합니다.
제목: 그랜드캐년 청년 지원을 극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7

저는 해외여행은 커녕 제주도도 중학교 수학여행떄 단 한번만 갔다와본 사람인데 부모 잘만나 희희낙낙 즐기러 가서 100프로 본인 과실로 실수해서 떨어진걸 왜 세금을 써서 보태야하죠? 부모님은 IT기업 사장이고 여동생은 허구헌날 인스타에 명품자랑 해외여행 자랑하던 잘사는 집인데요?ㅋㅋ 저거 지원해주실거면 앞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같은것들도 지원해줘야 마땅합니다. 본인 잘잘못을 떠나 그들도 '국민'이니까요 형평성에 맞는 일을 해주세요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초6을 올라가는 초등학생 입니다. 저는 현재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방탄소년단이 이제 곧 군대를 가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면 활동을 잠깐 쉬게 되고, 그동안 더 좋은 노래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전세계에 있는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가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의 가수가 잘 하지못할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했습니다. 축구선수 중 손흥민이 월드컵에 나가서 많이 골을 넣고 군면제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도 그것처럼 잘 하지못할 빌보드 1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군면제를 해주시면 좋갰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6

그랜드개년에서 떨어진 사람 도와달라는 청원보니깐 저도 청원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학사출신은 취업도 원하는곳은 못가서 대학원을 가야겠는데 또 국내보단 유학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유학비용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그정도 보태줄 정도가 안되거든요. 저는 유학가서 뭐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게요. 유학비용 좀 도와주세요
제목: 그랜드캐년 사고당청년을 위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2

10원짜리 한푼 보태주기 싫지만...잘 돌아오길 기도해줍시다...기도는 돈이 안들잖아요...
제목: 땅투기 싹쓰리-손혜원-갑질 의원-한심하다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6

대한미국은역시-갑질 대한민국이다-돈이쓰는국회의원,돈이됀다면 모조리 싹쓸투기,역시,국회의원들은 돈이엄청많으니깐.갑질누가막냐?서민은죽든지말든지,한달월도세못내고있는데,대한민국.역시갑질과폭력이판치는 대한민국.싫다0
제목: 셧다운제는 필요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여성가족부가 만드신 이 셧다운제는 분명 중학생 잘 시간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부모님 명의로 만든계정이면 새벽까지 계속할수있어서 필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시방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도 셧다운제때문에 생겨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시방이 10시까지라도 집에 돈이많은사람들은 컴퓨터를 한대사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미국의료비 고액덤탱이 실태를 조사하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미국의 저 대놓고 눈치는 의료비 때문에 젊은 유학생이 못돌아 오고 있소이다!!! 강경화장관을 급파하여 왜 이렇게 의료비가 비싼지, 미국은 건강보험제도가 없는지 트럼프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셔야 합니다 대놓고 눈치는 미국 의료비 때문에 해외여행 가기가 겁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전 반드시 보험가입합시다 인당 5-6만원 아끼려다 사랑하는 고국으로 못돌아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시 사고는 개인돈으로 처리합시다 고액덤탱이는 문대통령이 임기내에 해결하실 겁니다 해외여행 보험 필수 가입!!! 사고시 개인이 알아서!!!
제목: 사기죄 성립요건(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죄가 적용 되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곽봉길 이라고 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옛 직장동료 여성을 만나 서로교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일부터 거듭 돈을 빌려달하며 2017년 7월 까지 520 만원을 빌려 갔으며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늘거짓말을 하였습니다 (2년이 넘도록 금방갚을께,일주일 있다줄께,3월에 7월에9월에 줄께 동생한테 받아서줄께,차팔아서 줄께,등) 무수히 많은 거짓말로 갚지않고 제주도로 도피하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저와 거짓연애를 하였다는 알게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남자가 있었으며 저를 속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형법347조 에 의하면 기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하는 기망하는 행위,도주를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명시대어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적은 돈 도 많은 돈 도 똑 같은 돈이라 생각합니다 서민으로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적은돈 도 많은 돈 도 똑 갔습니다 이글을 읽어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적은돈 또는 많은 돈을 받지못 해 소송을 진행하시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 합니다 빚을 받을수 있게 사기죄로 고소 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와대 대통령님 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해결 될수 있도록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 곽봉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때로는 힘들게 막는것보다  근거리 개방쪽이 빠를때도 있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원을 드리고 싶읍니다. 1 남북 공동 군사훈련 및 산불 소방 및 구호 재난 (명분은 유사시 ) 2 남북 교환 학생 제도 3 남북 식량 및 물자 뱅크 운영 (남아 도는 식량및 물품 자원 현물 가치를 인정 하여 현물교환 및 비축 상의 원자재 포함) 4남북 공동 자원 경매장 개설 농수산 광물 6 남북 공동 인력시장 개설 7남북 결혼 상담소 창구개설 (처음은 미흡 하겠지만 차후 좋은 이슈 가능) 막는것보다 때로는 여는것이 쉬울때가 있습니다
제목: 집행유예 처분 받고도 다시 음란물 제작/판매 하는 보는마약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65

2017년 남성 동성애 음란물 제작하여 판매 하여 72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추징금 6877만원을 선고 받았던 당사자가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면 게시 또는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와 그 대금이 많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라고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 만 했나봅니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집행유예만 하고 관리 감독은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징역8개월 받고 집행유예2년 받은 사람이 2018년부터 영상을 판매 하는데도 아무 제지 없이 자유롭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미성년자, 성인 할 거 없이 음란물 직접 촬영해서 배포 하고 다닐 수 있는건가요.. 게다가 음란물 제작해서 판매 한 벌금으로 7천만원을 냈는데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판매 해도 그냥 손 놓고 구경하는 건지.. 아니면 재범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는건지... 이미 한번 잡혔던 사람이고, 신상도 경찰이나 법원쪽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과거 정권 때 부실하게 수사했던 사학비리 사건을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자한당에서 시작한 목포 검증을 하기에 앞서 과거 새누리당 집권당시 부실하게 수사했던 사학비리 사건을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주어는 없는 분과 친일 조상을 가진 분들이 목포가 투기라고 하시니 얼마나 떳떳한지 사학비리 다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행유예 처분 받고도 다시 음란물 제작/판매 하는 보는마약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https://cy************************************************** 2017년 남성 동성애 음란물 제작하여 판매 하여 72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추징금 6877만원을 선고 받았던 당사자가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면 게시 또는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와 그 대금이 많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라고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 만 했나봅니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https://www.s*********** www.twitter.com/s*********** www.twitter.com/s************* 집행유예만 하고 관리 감독은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징역8개월 받고 집행유예2년 받은 사람이 2018년부터 영상을 판매 하는데도 아무 제지 없이 자유롭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미성년자, 성인 할 거 없이 음란물 직접 촬영해서 배포 하고 다닐 수 있는건가요.. 게다가 음란물 제작해서 판매 한 벌금으로 7천만원을 냈는데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판매 해도 그냥 손 놓고 구경하는 건지.. 아니면 재범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는건지... 이미 한번 잡혔던 사람이고, 신상도 경찰이나 법원쪽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중 부녀자공제와 관련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연말정산 항목의 인적공제 중 부녀자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녀자공제 항목은 여성(부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으로서 성평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참고로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여자입니다. 비록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것부터 바꾸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부녀자공제 항목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자라서...또는 남자라서...받았던 작은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하고 고쳐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손혜원구속수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5

이건 한두가지의혹이 아니네. 연줄 걸리듯 여기저기 안 걸린데가 없네. 어제 기자회견보니 가관이네~ 지 하고싶은말만 하구~ 기자들 쫄아서 말두 못하네~
제목: 군인연금 고지 및 연금인상 계획 없는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0

해마다 연금 인상고지를 미리하는데 올핸 25일 지급날인데 오늘까지도 못받아보구 있구요,인상액이 해마다 적어 인상액을 높여 주심 어떨까 하는데대해 긍정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의 소원은 미국 가는거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그 소원 이루어줄 사람 없냐 미국 카우보이가 되고 싶다 저 넓은 미국남부 달리고 싶다
제목: 고용연계 법인세 정책 도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제안 : 법인세율을 정할때 , 기업의 고용기여율(연도별 평균 기업의 고용기여율 산출)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제도 도입 방법 : 기업의 고용기여율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크게 해줌 (최종법인세=법인세율 - 감면율%(고용기여율이 높을수록 감면율 높음) 효과 : 기업의 고용유인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제목: 2종자동 면허시험 폐지 찬성합니다.(자동면허시험은 노약자와 장애인만 보도록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6

2종자동 시험이 폐지되어야하는 이유는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전방주시태만과 음주운전사고가 죄다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수동변속기 차량은 대형차가 아닌 이상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만큼 거의 희박합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왜 사고률을 높이는 이유는 수동변속기 차량은 클러치 조작잘 못하면 시동꺼지기 쉽고 속도에 맞춰 기어단수를 올려야하는 반면 자동변속기 차량은 그럴 필요가 없는 데 이는 딴 짓 요소를 만들게 합니다. 주로 휴대전화보면서 운전하는 등 이런 사례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해외로 가보면 일반인이 면허시험볼 차량과 운전하는 차량들이 죄다 수동인 반면 국내는 거의 자동입니다.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면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해야하겠지만 몸이 멀쩡한 일반인한테 2종자동으로 시험볼 수 있게하는 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운전잘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알지만 면허시험이 강해봤자 여전히 너무 쉬운 2종자동으로 면허시험본 사람들은 초보시절부터 거의 사고내는 데 그것도 몸이 멀쩡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1종보통으로 시험볼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1종보통시험은 클러치 문제 때문에 불합격이 많아지는 만큼 사고률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종자동은 노약자나 장애인만 시험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좀 지키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노인네 들은 정부에서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어도 늘어날 소득이 없습니다 . 취업할 일자리도 없습니다 ! 경비직 일자리 마저 쫒겨나는게 현실아닙니까 ? 그런데 소득은 없고 생계물가만 폭등하여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 정부는 서민 취약 계층의 현실은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 이렇게 힘든 세월은 태어나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 몇십조원 갖다 부어도 우리같은 사람은 해당무 입니다 ! 최저임금은 논할 필요성도 없고 한달 백여만원 받덛 경비직 조차 쫒겨나 생계가 막막합니다 ! 국민연금도 저소득 가입자라 십몇년 가입해도 40만원 수준입니다. 그나마 기초연금 조차 국민연금 가입했다고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소득이 많아서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감액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 불 공평 합니다 ?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 우리같은 사람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다 포함하여도 소득하위 70%에 해당되고도 남습니다 !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노인들을 국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월 몇만원의 기초연금 감액 하지 말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세요 ! 국민연금 강제 가입했다고 차별하는것에 화가 많이 납니다 !
제목: 문대통령님 공약 지킨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4

선거때 말했던 공약들 지킨게 뭐 하나라도 있나요? 북한만 생각하지말고 대한민국 국민부터 돌보세요
제목: 제주 강정항 해군기지에 이어서 제주공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남해 상에서 이어도, 7광구 대륙붕을 두고 벌어지게 될 해상 분쟁과 무력 충돌에 신속, 능동 대응을 목적으로 제주 강정항 해군기지를 만들었다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공군 전투기 뿐 아니라 해군, 해병대 항공대의 대잠초계기와 대잠헬기, 소해헬기, 상륙헬기를 함께 운용 할 수가 있는 합동 항공군사기지 형태의 제주 공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 KADIZ와 영공 침범하는 중국 군용기 뿐 아니라 우리 구축함을 상대로 저공 비행하는 일본 P-1 초계기의 도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어도와 7광구 대륙붕을 두고 중국, 일본과 무력 충돌 가능성에 우리 군이 확실한 대비, 대응태세 갖추기 위해서 제주공군기지 만들어서 공군 전투기가 강정항 해군기지의 해군 함정과 합동 작전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육지에서 F-15K, KF-16 뿐 아니라 도입 예정인 F-35A 스텔스기가 올 때까지 기달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 공군기지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이륙해서 강정항 해군기지의 함정들과 함께 합동 작전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함정과 함대, 전투기 편대를 상대로 대치를 해야 진해에서 오는 우리 해군 함정, 육지에서 출격해서 오는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A330 MRTT 공중급유기의 공중급유를 받고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의 지원을 받음녀서 남해상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면서 해상제공권 장악, 해군과 함동작전을 수행하면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대함 공격 임무 수행으로 제해권 장악까지 염두한다면 제주 공군기지는 필요 합니다.
제목: 그랜드캐년 추락사 지원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5

그랜드캐년 금전적 지원을 반대 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는 있지만 여행가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 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소주한잔 덜먹고 도와주자는데 그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서 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미국여행 가는게 소원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6

미국 가는게 소원이다 미국의 영웅 우파의 영웅 도날드 트럼프도 보고 싶다 마이클 펜스 부통령도 보고 싶다 디즈니랜드도 가고 싶다 미국남부에서 카우보이가 되고 싶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 돌려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0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까지 냈던 금액 전부 다 돌려줘라 국민연금공단은 쓰레기 집단이다
제목: 무노동 무임금 정치인도 적용시키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6

아직도 많은 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이시기에 무노동 하는 정치인들 세금 일전 한푼도 줄수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정치인들 적용바랍니다
제목: 체납세액 원금이라도 낼수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제가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버렸고 집사람과 저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으로 한아이를 키우며 빚도 갚어가면서 저녁엔 대리운전도 해가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업할 당시 고의가아니라 법위반 과태료 100만원이 나왔으나 회사경영도 자금난이었고 개인적인 자금도 없어 납무를 못하였읍니다. 그부분은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년이 흘러 제가 치아가 좋지않아 임플란트를 하게 되어 보험비를 청구하여 통장에 200만원이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그통장이 구청에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였고 전 어쩔수 없이 치과는 처제 카드로 결재를 하였읍니다. 구청에 방문해 압류를 풀려고 문의를 드렸더니 가산금 55만원포함 155만원을 납무하지 않으면 압류를 풀수없고, 담당자는 자신이 어떻게 해줄수있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100만원을 빌려 원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방문하였으나 55만원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를 풀수없다고하니 전 늦었지만 과태료 원금이라도 납부하고 압류도 풀고 싶고 처제 카드값도 갚고 싶읍니다! 55만원 때문에 100만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구청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안되는거 같읍니다. 벌금 원금만이라도 징수를 하면 국민들도 대한민국도 도움이 되는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벌금을 내고 싶어도 가산금때문에 못내고 있으니 구청도 손해인거같읍니다. 저뿐아니라 저같은 경우의 국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듭니다. 원금이라도 납부하고 싶읍니다.
제목: 손혜원-혼자-하고싶은말만할려고.목포내려갔냐?이게무슨 기자회견이냐?사퇴하고집에가라.한심한사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7

손혜원-혼자-하고싶은말만할려고.목포내려갔냐?이게무슨 기자회견이냐?사퇴하고집에가라.한심한.사람.해명도아니고.놀리냐?머하는건지몰러겠네.집에가라.이레가지고는.나라가됄리가없지
제목: 7개월째 백수입니다.제글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6

돈줌 꿔주실분 ㅠ 저번에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내라고 미납보험료내라고해서 안내면 통장압류 ㅠ 러쉬앤캐시에서 200만원대출받고 미납금 냈습니다.. 이후에 허리다쳐서 일을못해 대출금 못갚고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지금은 도서관 컴퓨터에서 글쓰거 있어요. 잠은 가차역에서 잡니다
제목: 뻔뻔한 그랜드캐년 사고 가족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80

자기 자식이 주의 하지않고 추락한걸 왜 우리 세금으로 병원비를 내달라는겁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성인이고 알거 다아는 나이에 당연히 그런데 높은곳에 가면 스스로 조심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당신네들 미국에서 이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미국에서 이민할정도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란 소린데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뻔뻔스러운건지 모르겠네요 가족분들이 알아서 내세요 병원비 지불할 능력 충분하잖아요 아침부터 기분 잡칠려고하네
제목: 사법부 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전 범위 고위공직자를 감사할 공수처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5

오늘 새벽 선잠을 자며, 사법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명재권 판사님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인용했다는 다행스런 소식과 함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절망스런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모두의 눈에 보이는 범죄 사실이 허경호 판사님께는 진정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심판하고 있는 사법부의 양심을 신뢰할 수 없으며 사법농단 사태에서는 더욱 심한 제 식구 감싸기식 재판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자정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개혁의 정도와 속도가 지나치게 미진합니다. 전 법관들뿐 아니라 현 법관들도 관여된게 합리적인 상황인데 어째서 현 법관은 참고인일뿐 한명도 농단 리스트에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공수처,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두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어지럽힐 당시 여당이었다는 책임감 없이 특별재판부 설치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의제라는 제도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익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여 직접글을 올립니다. 특별재판부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사법부가 타기관의 종용에 의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 법과 법관의 양심만으로 심판 할 수 있게 만든제도입니다 사법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삼권분립의 독립성은 훼손 되었고, 범죄 사실에 관여하지 말라는게 삼권분립의 기본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을 신뢰 할 수 없으며 이들을 진정으로 조사하고 심판할 수 있는 공수처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과 별개로, 법이 모든 범죄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보여주신 명재권 판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목: 국민세금이 이렇게 헛되이 쓰여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6

어제께 밤에 우연히 동네 읍사무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당직을 하는지 몇명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입구문부터 열려있었고 사무실입구문도 열려있어습니다. 어제는 대구날씨가 포근한편이어서 겨울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직원들은 사무실 난방이 더울정도로 켜놓고 문까지열어 놓고 있는걸보니 화가 좀낫습니다. 난방을 끄고 문을 닫으면 되는데 누구하나 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국민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데 해마다 공무원들 연수다뭐다해서 여행가고 유명메이커 아웃도어도 해마다 주문해서 입고 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 기강은 바로잡지않습니까? 공무원복지카드 없애거나 반만줄여도 국민들 세금낸다고 허덕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경제불황을 알까요
제목: 매국노들을 법으로 처벌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인터넷상 매국발언은 하는 자들을 법으로 심판해주십시요 국가보안법상 북한에 관련된 심각한 발언은 처벌하면서 다른 매국노 발언은 특별한 법이 없는겁니까? 인터넷이나 sns에서 매국 발언자들은 신고시 처벌 가능한 법안 마련 부탁합니다
제목: 세상살기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30대 결혼한지 3년된 국민입니다. 제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빌딩을 사려하는데 3천억이 부족합니다. 힘들고 안타까운 제 사정을 보시고 꼭 좀 도와주세요. 죽을거같습니다. 3천억만 있으면 빌딩사고 이 어려운상황에서 벗어날수있을거같은데 부디 꼭 도와주세요 ~~~~~
제목: 손혜원 당장 구속 수사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2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여러가지 의혹이 많은데 뻔뻔하기는 극에 달하네.. 도대체 누구를 믿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나 저런사람을 그냥 놔두면 투기자 직권남용등 하나도 거론 못한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한다. 손혜원 하는짓을 보니 최순실은 양반이네요.. 빨리 국세청과 검찰은 나서 조사해야합니다
제목: 국정농단에 큰 역할을 한 언론 처벌해 주세요. (TV조선 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0

대통령,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책임을 지고 있지만 국정농단에 큰 역할을 한 언론은 굳건합니다. 박근헤 정권에서 마치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때까지 기사를 쏟아내는 등 방송을 하는 짓거리를 언제까지 국민이 봐야 합니까 언론이 자신의 보도에 책임을 지도록 해주세요 또한 좋은 기사를 쓴 기자나 피디는 국민들이 판단하여 돈있는 무조건 소송 등으로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언론이 하는 것을 보면.. 폭력과도 같은 언론의 행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직한 언론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자신의 기사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질 수 있도록, 좋은 기자들의 사소한 실수를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무얼 하고 있는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전라남도 강진군에 소재하는 환경산업단지에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최소 30프로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미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삼천포 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5,6호기를 상대로 실증화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도출하여 바로 화력발전소에 접목이 가능하며 최소한 화력발전소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경우에 따라 상당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상 화력발전소는 향후 상당기간 운영이 불가피하는 상황에서 발전소를 멈추고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전력생산 차질 및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 대책이 아닙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로우카본테크"라고 치면 관련 기업 기사들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정부에서 발굴하여 적극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제목: 고급(고가(高價)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요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보험업계로 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으로 적자가 계속 발생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율은 현재 감소 되고 있는데 왜 보험사들이 적자가 발생 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그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현재 도로에 고가의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보험사들의 적자 원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일 제가 엑센트를 받아서 차량전체가격으로 보상하더라도 약천오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대 제네시스를 받으면 약칠천 팔천 만원을 보상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제네시스를 받고 싶어서 받았나요? 사고를 내가 선택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 잖아요. 맞죠!!!!! 그런데 같은 사고 인데 보상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내차 보험회사는 죽는거죠. 맞죠!!!!! 도로에 고가의 차량이 많이 나돌아 다니는데 보험은 자차보험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쥐어 밖기 전에는 해당사항이 없잔아요. 맞죠!!!!! 차대차 사고에서 100%과실이 있나요? 이게 원인 입니다............
제목: 20대 추락한 대학생 혈세로 도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27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및 기사등에 많이 오르고 내리는 20대 대학생 추락에 대해 청원을 하려 글을씁니다 . 먼저 청원을 하기 전 20대 학생에 일에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링크는 20대 청년의 삼촌분이 쓰신 청원글인데요 . 글 내용중 이제 25살된 이 청년의 잘잘못을 떠나서 타국에서 당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개인이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탓에, 대한민국의 청년과 그 가족이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국제 미아 신세가 되어 엄청난 고통 속 에서 몸부림 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단1명의 자국 국민일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박x혁군이 고국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국가는 단1명의 자국 국민일지라도 이를 보호하는것은 국가의 의무가 정말 맞다고 보지만 여기서 보호라는 의미는 제 개인적인 짧은생각에는 본인의경험을 위한,본인의실익,본인의 부주의 가 아닌 여행,연수,유학(기타유사행위) 등에 발생한 테러,천재지변,전쟁 등 을 말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 또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에서 어떠한 의무를 다했는지 그청년은 국방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그가족들 또한 평소 이런상황 또는 밥을못먹거나,무료급식,기타 자선행위를 지원한적이 있는것인지 . 이친구를 고국으로 데리고 오기위하여 가족들은 12억중 얼마정도를 모았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있는지 설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하는곳은 모든 국민들이 또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또는 공감을 얻을수 있는 일을 국가에 제안하고 부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국민이라도 한개인을 위해 모두가 내는 혈세를 낭비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분들도 있겟지만 주변만 봐도 밥을 못먹는 한부모가정,다부모가정이나 조부모님 손에서 많은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는 꽃같은 아이들도 많이있습니다. 또한 20대에 유학을 간것이라면 우리나라 의 대다수의 20대보다는 더많은 특권을 누린것이며 그 특권에 대해서 그누구도 강요하지않았으며 그선택에 있어 책임은 당연 그 개인이 짊어지여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청원 이 아닌 도움을 줄수잇는 기구에 모금등을 요청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제목: 해외 여행 갈때 드는 단기 또는 장기 해외 여행 보험 상품은 왜 있는걸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5

누구는 돈이 남아 돌아서 해외 여행 갈때 마다 해외 여행보험 상품 들고 출국 하는지 아세요? 해외 여행가서 안 좋은 일 있을까봐 미리미리 대비 차원으로 드는 거지요...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으로 해외에 있는 누구 수술비 대 주고 입원비 다 내주면 그동안 난 왜 해외 여행 갈때마다 몇 만원씩 내고 해외여행보험 들고 출국 했을까??
제목: 행복주택 관리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1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관리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임대료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관리비 인데 여기서 3%로 더 올린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현재 투룸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15만원 나옵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 20만원 정도인데 주변 다른 큰평수보다 더 나온다고 들었어요 관리비 무서워 살겠습니까?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제목: 옹호하는놈들 그랜드캐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4

나라돈이 니꺼니 주라말아야 여기가 국민청원하는곳이야.돈달라는곳이 아니고 이시간에도 굶고 힘들어하는 국민천지다. 머리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가 대부업체냐! 다치면 다줘야해? 말이대는 소리해라.신용불량자.부랑인.독거노인등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밥굻고있는 사람도 많어~ 나랏돈이 니쌈지돈이라는 너의 발상이 아주드럽구나
제목: 국민세금이 보험이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57

그랜드케년 청년얘기 들어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라 세금은 보험금이 아닙니다 차라리 모금운동을 하셔야지 국가를 상대로 도와달하하면 됩니까? 저도 여행갈땐 여행자보험 꼭 가입합니다 한해 해외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상당한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세금내가면서 보태면 나라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한번 못가본 사람도 수두룩한데 세금은 공익을 위해 써야지 내가낸 세금 유학생 해외여행 사고 뒷바라지에 썼다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유학할정도면 일가친척 돈 끌어모으면 어느정도 돈 되니 그걸로 해결하십시요
제목: 학생이 입을 수 있는 교복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2

전 이제 막 초6으로 올라가는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전 제가 좋아하는 예쁜 교복을 곧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며 여자 교복을 검색하며 관련 글을 보고있었죠. 하지만 예쁘단 핑계로 7세 여아복 보다 작은 셔츠를 만들고 있었단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치마는 셔츠와 같이 라인이 들어가고 짧기도 한 문제도 있으며 바지도 신축성 없는 소재로 간혹 찢어져저리기도 합니다. 교복은 추울 때 보온도 안되면서 더울때는 땀띠가 날정도로 말이 안되는 편안함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소재입니다. 어느 학교에선 치마가 불편해 치마안에 체육복 바지를 입는것을 금지하는 사례도 있으며 심지어 여학생이 교복 바지를 입는걸 금지한 학교도 있다합니다. 교복은 학생들에겐 10시간 이상동안 입어야 한다는 일상복 입니다. 이런 미친듯한 옷을 억지로 입히면서 불편함을 못참고 제대로 입지않는다면 벌을주는것도 일종의 인권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청와대가 아닌 해당 교복을 만드는 업체가 잘못됬단걸 알지만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국가적 배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6

국민의세금을 단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험한곳에가서 추락한 대학생을 위해 쓰여지는걸 원치않습니다 만약 청원이 통과된다면 저도 배아픈데 약사게 돈좀주세요 저 롤 신스킨사고싶은데 국가적차원에서 돈좀주세요 P.S 니가족이어도 이런식으로 말할꺼냐고? 우리가족은 최소한 하지말라는건 안해
제목: 관공서 홈페이지 보안 프로그램 철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관공서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너무 불편합니다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설치 때문에 업무가 엄청나게 느려지고 때로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인데, 각 홈페이지를 사용하면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1시간 이상 느려지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이것은 교통지옥에 맞먹는 불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소, 해결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내 국민연금 돌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4

현실이.. 현재가... 당장 힘들고 가진것도 없는데 무슨 허황된 미래란 말입니까. 죽고나면 필요없는 연금이고 그 나마 다 받지도 못하며 수령자가 없을시 연금공단이 꿀꺽 먹어치우는 연금... 이게 왜 강제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겁니까. 솔직히 당신들(정부)에서 나에게 해준게 뭡니까... 의무만 내세우고 세금만 걷어 들였지 50세가 다 되도록 나에게 해준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한푼이 아쉽고 힘든 서민들에게 일시적 연금탈퇴 및 자율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가스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현재 가스 공공기관들이 독점형태로 운영되며 대기업에서도 상위클라스의 비슷한 연봉과 높은 단가로 인해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사전에도 나와있듯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으로써 모습을 다할수 있도록 국민을위해 목적을 다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