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 고려중에 청원합니다. 제2의 새우튀김 갑질 사망방지를 위한 입법및 제도 촉구 청원서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647

폐업 고려중에 청원합니다. 제2의 새우튀김 갑질 사망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촉구 청원서 입니다. 도입 본 탄원인은 코로나19 시국이라는 힘든 시기를 거쳐나가고 있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게시글로 인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자영업자로서, 최근에 일어난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사망사건을 지켜보고, 추가 방지를 위한 입법제안도 잘못된 내용으로 호응이 없는 과정에서 중요한 희생이 잊혀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시민입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새우튀김 갑질 사망 방지법 입법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만 입법이란 그저 한 명의 소시민일 뿐인 저 혼자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에, 부족한 글이나마 제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하 소자로 줄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약 악성 거짓 글은 합리적인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우선 게시중단하는 제도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매우 당연한 일인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한 줄 거짓 글에 의한 선량한 피해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단 한 줄의 악성 거짓 글은 사망을 불러올 수 있는 흉기가 된 시대입니다. 이는 이유 없이 우물에 독을 타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사고와 비슷합니다. 요즘에는 사적 처벌의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으로 추가 피해를 맊듯이 거짓 글도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우선 글의 게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시대에 특히 자영업자(자본이 취약한)를 괴롭히는 악성 글을 방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경찰, 검찰, 재판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1. ‘새우튀김’ 하나와 ‘사람 목숨’을 맞바꾸는 첨단 시대입니다. 소자 여러분, 쿠팡이츠의 ‘새우튀김 갑질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진상고객이 “새우튀김 색깔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온갖 폭언을 행했습니다. 이 폭언을 견디다 못한 업주가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마저 몸져눕게 됐고 가족은 결국 영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고 앞에서 쿠팡이츠는 망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사업의 영위만을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목숨’을 고작 ‘새우튀김’ 하나와 맞바꾸는, 이른바 첨단 플랫폼 산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앱과 맘카페 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 ‘플랫폼 자영업자’에게 댓글은 치명적 무기입니다. 소자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산업은 이제 플랫폼 산업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이란 ‘자리’를 파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려면 정해진 플랫폼에 올라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플랫폼을 누군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택시 기사는 ‘카카오 택시’라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음식점 사장님들은 ‘배민’이라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음식을 팔 수 없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 단 한 줄의 악성댓글은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랫글은 자영업자의 심각한 피해 및 폐업을 유발시킨 거짓말과 사실에 대한 글입니다. 거짓 : 이집 냉면 맛없어요. 별점 1개 사실 : 이 집은 냉면을 제공하지 않는 가게다. 거짓 : 울며불며 여러 번 전화하며 사정했어요, 제 사정좀 봐달라고.... 사실 : 전화한 적 없다. 거짓 : 거기는 후속조치 조차 없어요. 사실 :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인도 받았지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거짓 : 여기서 수술 실패했어요 사실 : 다른 병원에서의 수술실패는 가리고 최종병원에서의 수술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다. 한 개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열 개의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힘없는 소자들은 열 개의 진실을 다 밝히지도 못한 채 장사를 포기하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된 악성댓글은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출판금지가처분’처럼 우선 ‘블라인드’(보이지 않게 막는) 처리되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받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3. 단 한번 칼을 휘둘렀을 뿐이면 죄가 없을까요? 청원인도 최근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몇 달 전 명백한 허위댓글이 앱과 카페에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앱과 카페에 게시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 정도는 올릴수 있다 -명확히 해당 업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쪽지 글로 퍼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해당 업체가 명시된 글 하나는 한 달간 내려줄 테니 그 안에 게시자와 협의하라. 전후 관계를 보면 어느 가게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하고, 피해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앱과 카페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런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석 달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석 달을 견디라고 말하는 것은 악성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알겠지만, 일단 그게 바이러스로 판명이 날 때까지 알아서 버텨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도움이 될까요? 그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공무원입니다. 그들은 악성 댓글을 한번 게시한 것은 반복성이 없다며 기소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단 한 번 칼을 휘둘렀다면 반복성이 없으니 기소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댓글로 인한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이나 검찰 모두 불기소 처분을 주기 위해 형식적 절차만 밟습니다. 사실 진위를 따지는 과정 역시 생략됩니다. 별점은 ‘별테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폐해가 심하지만 개인 의사 표현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쪽지 수백 개로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 역시 개인 간 문제이므로 권한 밖이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영업을 포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한들, 내 아들과 딸들이 자영업자가 되겠다는 걸 말릴 수 있을까요? 내 일이 아니라고 모른척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4. 세 번의 거짓말이면 효자의 어머니도 도망갑니다. 증삼살인(曾參殺人)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풀어쓰면 '증삼(曾參)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정말로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춘추시대 말기 노(魯) 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였던 증삼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의 어머니에게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며 묵묵히 베를 짜던 증삼의 어머니는 같은 말을 연이어 세 번 듣자 곧장 담을 넘어 도망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춘추시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는 세 번의 거짓말조차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단 한 번의 거짓말에도 플랫폼은 자영업자를 죽일 듯이 압박해 올 것입니다. 절대로 진상 고객과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자리만 관리하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소자에게서 각종 광고비와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이 오롯이 소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5. 플랫폼 독점의 시대, 플랫폼은 댓글을 유도하고 유통하는 언론사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플랫폼 독점’을 근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카페와 앱을 통한 소통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시장을 독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자와 소비자간의 소통을 독점합니다. 플랫폼 독점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댓글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리뷰’라는 말로 이를 포장하여 여러 사람이 공공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플랫폼에 유통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높여갑니다. 말하자면 사실상 자체적인 언론을 주도하면서, 그것의 진위 여부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댓글은 ‘독점 기업’의 ‘독점 게시판’입니다. 단 1회만 글을 게시해도 그 효과는 지속적입니다. 이는 회원간 쪽지를 통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증폭되며 곧장 매출감소로 이어집니다. 댓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소비자들은 발을 돌립니다. 6. 법의 한계,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공의 이익, 소비자의 권리, 공연히, 반복적,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 등 관련법이 지양하고 있는 근본 취지는, 취지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의 ‘거짓 댓글 한줄’을 막지 못합니다. 즉, 피해가 엄청나게 커져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나 적용 가능한 조항들입니다. 지금의 법 조항은 댓글의 반향력과 즉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시 동의하게 되는 소비자 계약사항은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댓글 하나로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댓글의 군중심리가 이를 증폭시키면서 더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악성 댓글 게시자는 한 줄의 글로 다른 사람의 심리를 통제한다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은 댓글을 이용해 자영업자를 사적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은 ‘신중한 판단’이라는 법의 모호성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자영업자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굴복’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패악질을 해도 자영업자의 몸은 ‘그럼에도 먹고 살아야만 한다’는 절박함으로 플랫폼에 묶여 있으니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굴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비슷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플랫폼 자영업자’의 모습입니다. ‘플랫폼 자영업자’ 대부분은 취약한 인력과 취약한 자본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고 일을 합니다.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이 이런 업주들의 취약점을 모를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빅 마우스(목소리 큰 사람)가 되는 것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은 여론몰이를 통해 범죄를 교사하기도 합니다. 특정 가게를 지정하여 공격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플랫폼 자영업자’는 엄연히 말하면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악성 소비자의 화풀이 대상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7. 댓글 블라인드, 댓글 중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더는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댓글을 즉시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가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거짓 댓글의 게재 중지를 요구하면 해당 댓글은 즉시 블라인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내에 자영업자와 게시자 간 양측에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앱을 서비스하는 업체 및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 등이 직접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수집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고, 답변이 올 때까지 게시 중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자영업자와 게시자 간에 분쟁이 있음을 텍스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표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거짓이 없는 측은 분쟁 표시가 없어지지만, 책임이 있는 쪽에는 닉네임 상에서 특정 가능한 표시를 몇 달간 유지함으로써 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댓글 중재 시스템입니다. 이는 물론 가안입니다. 핵심은 자영업자가 댓글의 진위에 대한 반론권을 가지고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8. 제2, 제3의 새우튀김 갑질 사건의 피해자가 생겨나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는 사법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검찰 혹은 경찰 관계자분들은 ‘하나의 댓글’ 혹은 ‘한 번의 댓글’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플랫폼 자영업자들에게 악성댓글 하나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너머에서,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 없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만족을 위해 칼을 휘두릅니다. 우리가 새우튀김 갑질 사건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만 한다면 ‘한 번의 칼질에 사람이 죽을 수 있듯, 한 번의 댓글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플랫폼 자영업자’를 과거의 ‘자영업자’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방치해선 안 됩니다. 제2, 제3의 새우튀김 갑질 사건의 피해자가 생겨나는 일을 막아 줄 수 있는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