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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혁신 파크의 조속한 개발을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서울시 녹번동에 있는 구 질병관리 본부 및 식약청 부지의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서울 민주 농총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전후 즉시 강북의 랜드마크 또는 대학교가 들어 선다. 등등 청사진 및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충청도로 이전하고 나니깐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이름만 혁신파크로 불리우고 아무것도 없는 기존건물에 민주농총 사무실로 임대만 준거 같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흉물스럽고 공원도 아니고 문화시설도 없고 서울시민의 편의 시설도 없는 그저 방치된 상태로 서울시민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주민 공청회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개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할구 및 서울시에서도 개발 의지가 없는거 같고 선거때만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하면서도 선거만 지나고 나면 없던일이 되고 .... 서울에 그것도 강북 대로변에 그렇게 좋은 부지가 있는데도 오랜기간 방치하는것은 문제가 많고 우범지역이 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는 엄청들어서는데 복지,편의,문화등등 시설은 전무 합니다.
제목: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특별공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시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력시장에  중국인  불체자  1,000명씩   떼지어   다니는   나라,   무서워서   단속도   못하는  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2

이제 단속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요? 사드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각종 비자혜택을 통해 중국인들을 끌어들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중국화입니까? 선상반란으로 한국인들을 무차별 살상한 중국인들! "변호인 문제인!"
제목: 국회 국민청원, 법원 국민청원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지금 각종 사건들로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에 오를때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서 삼권분립의 시각에서 대답하기가 부적절하다.' 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의 사안들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느낌에는 국회가 청와대보다 더 국민과 거리가 멉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청와대만 국민소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국회는 국민들이 시급히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모릅니다. 국민은, 어떻게하면 국민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해야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만,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또 어떻습니까? 무조건 영장기각, 소년법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린점'을 고려해 형량 낮추기. 국민주권 국가에서 한국의 사법부는 무법지대이자 독재의 표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회 국민청원과 법원 국민청원제도가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법원에도 국민청원제도를 설치하여 20만이 넘으면 각 기관의 수장이 답변하도록 요구해주십시오. 청와대도 사안마다 우리권한 아니라고 하기 힘드시죠?
제목: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입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 이런 저런 일을 배워보기 위해 3년전부터 목공부터 여러분야에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땀흘리며, 기술들을 익히며 생활하고 있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금 체불 문제 인데요. 정말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아시다싶이 일을 나가야지만 하루 일당을 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사업주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은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도 콧방귀를 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것같습니다. 3년간 약 5번 정도의 임금 체불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도 분명 계실텐데 정말 너무하다 싶이 임금 지불을 한 두달 미루는것은 다반수 였습니다. 그 중 악질 사업주는 현재 제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저 뿐만 아닌 다른 여러 문제 때문에 바쁜걸 알고있지만 너무하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무능한 정부! 평양 군사합의서를 취소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0

기본적으로 가짜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번에 한 군사합의서가 전부 김정은한테 유리하게 합의된걸 알고 있다. 어느나라 정부기관인지,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당장 합의서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공표하고 사죄한 후에 북에 다시 가서 정식으로 취소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 모든 국민들과 전세계의 저항을 받고 이 정부는 파괴 될 것이다. 너네가 원하는데로 월북해서, 공산당과 합류하고, 대한민국 정상적인 우파 정치인들 과 우파 국민들은 전세계의 우방국들과 미국과 혈맹을 맺고 너희 빨갱이들과 목숨 걸고 대항할 것이다. 너희의 잔머리는 참으로 수준이하이며, 유효기간이 다 되간다는것을 곧 알게 될것니다.
제목: 2014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안전과 관련된 행정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오랜만에 세월호를 찾아보니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안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진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호 관련하여 누군가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 이후에 분명히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가는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소방대원들의 장비와 상황이 열악하다던가 안전규범을 지키지 않아서 큰 불이 났다는 등 안전사고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명 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청원드립니다. 2014년 5월 이후에 우리나라 안전과 관련된 행정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행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신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여러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1 저소득층 장난감 대여 마트 국산품 쿼터제 대다수가 중국산 중국산 장난감 판매소인가 국내마트는? 코비블럭 국산무기 라이센스 체결 식수는 나오지만 원인불명으로 무인도된섬 삽살개마을(=일본 고양이섬) 유기견!!! 안락사시키지 말고 그섬으로 보내자 식수로 설치등 기본적인 설비 갖춤 1년의 준비공사 문화재 모조 생활그릇 생산 (술잔 대접 그릇)등 문화재 짝퉁 문화재 디자인활용 포장지등도 짝퉁이란걸 알아보게 하고 대외수출도 철화 포도송이 매화문등등 휴대폰 케이스 초충도 인왕제색도 휴대폰 케이스 위인 표준영정 휴대폰 케이스 민족기록화 휴대폰 케이스 함선 대비행기용 거울(조종사 강한빛 판매할 작물 얼마나 심을건지 신고 내년 공급량 유추 2분만 끓이면 되는 컵라면생산 (용수면 무지가는면 술냄새 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개발
제목: <이해찬은 국회가 할 일이나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8

입법부가 입법은 안하고 행정부 일에 관여하는 이해찬 당대표. 증세가 많이 심각합니다. 과거 총리시절로 돌아갔거나, 인지능력이 완전히 상실된게 아닌지 심히 걱정되니 사퇴하세요! 이해찬 “증시 하락, 정부 당국이 대응하도록 할 것” (link: http://m.newspim.com/news/view/20181012000099) m.newspim.com/news/view/2018…
제목: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의 3권 분립 존중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2

불철주야 민생 안정과 동북아 외교균형에 노력중이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하 행정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인이 못배운 글솜씨를 가지고 이곳에 글을 남기는 건 다름이 아닌 아래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 때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8247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안맞아” 최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내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이과로 졸업하고 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현대국가의 정치 체제에 대해 별다른 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배운것을 복기 해 보기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자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배운 바, 청와대의 입장에 십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허나 청와대도 주지하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한 행정부처 각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드물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첫번째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73282 "여가부, "김지은 끝까지 지지…미투 폄훼 안돼"" 정부부처의 하나인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일견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띄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원 판결은 저렇지만 우리는 피해자를 지지하겠다." 또하나는 따끈따근한 최근 소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48533 靑 “강정마을 재판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 이건 송구스럽게도 대통령 각하께서 본인 스스로 밝히신 내용입니다. 비단 윗 내용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 입법부가 날선 비판을 가하는 것을 지켜 본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위 곰탕집 성추행 청원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사법부의 결정에 감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3권 분립인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걸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또는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입법부가 간섭하여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셔서 일부 괘씸한 세력들의 의혹처럼 대상이 니편이냐 내편이냐에 따라 선택적 3권 분립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종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이전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레미콘 공장을 많이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세금 낭비로 심해 세종시 때문에 지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역시 및 지방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하며 서울이 아닌 세종시를 그린벨트 해제해야 합니다. KTX 세종역 설치도 절대로 반대합니다. 세종시를 대전광역시에 인수하거나 완전히 없애야 광역시 및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특별시로 환원하거나 인천광역시로 이전하고,세종청사 부지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많이 지어주세요. 그리고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설치하고 세종호수공원 근처에도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세종에 있던 대통령기록관을 원주로,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을 아산으로,대전가톨릭대학교를 대전으로,한국영상대학교를 영월로 이전하고 세종에 있던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를 속초로 이전하여 주세요. 그래야 세금도 절약하고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목: 고]장자연과 관련된 자들 모조리 엄벌 처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0

문재인 대통령 '미투' 지지 "가해자 엄벌할 것" 나라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공소시효 없애고 모조리 엄벌 처벌해야 한다. 사람의 영혼,정신,감성을 파괴시키는 성 폭행을 엄벌 처벌해 개인,가정,공동체,대한민국을 정화시켜야 한다. "故 장자연은 "PD들, 감독들, 재벌, 대기업, 방송사 관계자 등이 날 노리개 취급하고 사기 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당하면서 살아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럽고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했다."기사 인용. 1.성범죄자들은 모든 기업에서 내려와서,엄벌 처벌 받아라 그리고 범죄자들이 기업을 잇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행복하게 산다. 2.사람들의 감성이 살아야 개인,가정,공동체,대한민국이 행복한 기운, 좋은 기운이,축복의 통로가 구석구석에 흘러 간다. 이것은 결국 개개인의 아름다운 감성과 집의 구조로 탄생된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엄벌 처벌해 개인,가정,공동체,사회를 하루속히 정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불안한 기운,답답한 기운,무서운 기운,저주의 기운이 흘러 간다. 이 기운은 무서운 분위기다.답답한 분위기,두려운 분위기,매우 안좋은 분위기다. 부정,불법,부패,불의가 반복된다. 3.사람이 죄를 지으면 인격 파괴,감성 파괴,분별력 파괴 되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이것은 살아도 지옥 같은 삶으로 살게 된다.이것이 죄의 결과다. 4.그래서 법원,검찰,경찰,정부,국회,공무원,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부패지수가 아프리카보다 더 심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보다 부패지수가 더 심하다 심각한 도덕성 파괴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5.지금 새마을 운동이후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 사람들 조차 겨울에 춥게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다시 새 집을 지어야 한다. 낡은 집을 부수어 새 집을 지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집은 캐나다 구조로 된 집이 최고로 이쁜다. 이 목표를 위해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구조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선진국처럼 똑같이연금주는 개혁을 도입해야 한다. 일본도 모든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연금을 준다. 6.대한민국은 약자를 무시하는 사회 풍토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강자는 약자를 이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약자를 우선순위하는 사회다.
제목: 도움이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이제초등학생딸아이를키우고있는 아버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딸아이가 휴대폰어플 라인 에서 성추행및협박을 당해서 너무답답하고화가나서 이곳에 글을올립니다. 아버지로써로 딸을 지키지못한책임도있습니다 경칠도 수사에 힘쓰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잡기가 너무힘들다고라고하는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딸아이의 성적인 동영상을 보유하고있으며 이것을 유포시킨다고 협박을하고있어 지금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용역계약직보호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Kt뿐만이 아닌 다른용역계약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분들또한 보호받길.. 용역계약직 이건 정말문제입니다! 근무조건은 완전 정규직 보다더한 감독과 계약서는 말도안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계약을 안하면..근무를할수도없고..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급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지들맘대로 계약시키고 그비용은 그대로 용역직에게 전가하고 대기업대 대기업 Kt와롯데렌터카와 무적건 강제계약시키고 이건 소기업 렌트카업체와는 계약조건이 좋아도 계약을 할수도없고.. 원청KT하청은 자회사..참이게 머 일감을 몰아주는것도 아니고..급여는 10년간 인상도없고 10년동안 한번올려준 급여는2만원 하하. 그건 올려준게아니라 기존에 있던항목을 없애고 그걸가지고 올려준것처럼 하고..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시키고 안하면 계약혜지 한다고하고~~휴..지들 임원들 카드실적 나온걸 카드만들라고 강요시키고 안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그럼 그달급여는 꽝.. 폰두팔라고하고 휴대폰 악세사리도 팔라고하고 안하면 근무지에 나와서 동승. .이런. 아오 이런말도 안되는 조건이 어디있을까요! 고객이 욕을 하면 욕먹은건 신경도 안쓰고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압박! 돌아오는 협박은 이러다 계약혜지 전체서비스 중단 협박에..아.. 지들이 고객임대폰 대여폰도 피쳐폰만주고 요즘들어 스마트폰 노트4주면서 피쳐폰 고객에게 대여를 해줘서 회사가 막대한피해를보았다고 하질않나 이건머..에효 전KT에서 용역계약으로 10여년 동안 고객방문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고객님 고장난폰을 수리대행업무입니다.말도안되는 업무량 보통3구 지역에 더한분들은 광역시를 전체하시는분도있습니다. 중간에 자기들 입맛에맞게 추가업무지시 고객을생각하는 기업이라면?피쳐폰?노트4는밧데리불량건을 주고 엄청건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그냥 주고와라..이게 국내를 대표하는 통신사에서 할수있는 서비스인가요? 용역계약직 근로자도 보호받을수있는 기관이 있었슴 좋겠습니다! 참 이런글을 쓰면서도 서글프네요..
제목: 공무원 퇴직후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2

무슨 말씀이신지 알겁니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들 퇴직후 유관기관에 취업해서 공무원들한테 로비하는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외 다른 기관 공무원들도 퇴직후 유관기관에 취업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다 아실겁니다. 이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왔는거 같은데,우리 나라 적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거 아닌지요? 공무원들 퇴직후 유관기관 취업을 5년이내 이든 10년 이내 이든 못하게 하는 법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 기간에 취업하면 연금 박탈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제목: @@@노령기초연금 재산가액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변경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노령기초연금 재산가액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변경바랍니다. 청원개요 현재는 재산가액(주식, 부동산, 예금, 회원권 등)에 대한 월소득인정비율이 연4%/12개월 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018년 월 소득액이 131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서울 부동산 7억원(공시가격 5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135백만원을 제외하면 재산액이 365백만원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은 121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로 됩니다. 2) 위의 경우에 부동산을 7억원에 팔았지만 빌려쓴돈 갚고 현금이 420백만원이 남아서 은행에 예금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액 20백만원을 제외하면 재산액이 400백만원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은 133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령대상자가 안됩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팔지 않는게 기초연금을 받는데에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현금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에게도 기본공제액을 부동산과 같은 금액인 135백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소득인정비율인 4%를 2%로 하든지 하여 대폭 하향조정하여 부동산소유자와 균형을 맞추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때문에 부동산 처분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제목: 손혜원 국회의원의 문화 체육 관광위원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7

손혜원씨는 문화 체육 관광위원으로써 그 자리에대한 기본지식도없이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고 문화 체육 관광 위원이 되었는지 모두가 납득이 어려웠을겁니다 저도 방송을 보고 도대체 저런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되엇고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 기본지식도 없으면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나와서 헛소리 하는걸 보니 대한민국 국회 수준 정말 격떨어지더군요 이런 사람을 국민세금으로 연봉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일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억대 연봉을 받고 권리란 권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손헤원씨의 문화 체육 관광 위원자격을 박탁주청드립니다
제목: 정말 간절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재창업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어 올해 4월부터 승인을 받기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금지원 승인도 8월에 났구요..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미 예산이 올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었다 합니다. 내년사업준비와 재기를 위해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준비를 했는데 내년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내년까지 버틸수 있을지도 모르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정부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제가 짧게 나마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지역마다 소진이 된곳도 있고 남아있는곳도 있다 합니다.. 재기를 위한 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상반기에 이미 소진이 될상황이라면 신청할 상황에 그런 공지도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추가 예산같은 거창한 기대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방법을 찾아주실수는 없을까요?
제목: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 못하는 대한민국 법.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세상살기 무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싶습니다 배우자가 역사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20대초 청년들이 화장실에서 셀카등 사진을 찍고 있어서..요즘 사회에서 떠들썩하게 나오는 화장실 몰카..그런 우려차원에서 주의를 줬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 당했네요 화장실내 cctv도 없고 더우기 청년들인데다 여럿이라 자칫 폭력으로 이뤄질까 위협도 느끼고해서 옷잡고 끌고나왔더랍니다 그리고 역무원에게 신고해달라고 하는사이 그청년들은 도망가서 오히려 폭력으로 신고하고 진단서까지 끊었다합니다 누가봐도 주의줄만한 상황 아닌가요? 고소로 인해 배우자는 경찰서로 불려가고 검찰로까지.. 잘못됨을 주의준것과 위협을 느껴 신고한 저희배우자는 가해자가 됐고, 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청년은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달라하니..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잘못된것을 보고도 못본척해야하는 대한민국인가요? 신고하면 불려다니는게 귀찮을정도로 불편한 법.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 못하는 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대한민국~! 앞으로 자녀교육을 잘못을 보고도 눈가리고 입다물고 살아야한다고 교육시켜야겠어요 다음세대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심히 걱정되고 한숨만 나옵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만 잘해도 취업률 오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2

불법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용직이고, 중소기업이고 적발한다면 수만명은 될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고 일하는데,누가 국민들에게 제돈 주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공사판은 이미 지방까지 중국인 조선족 노동자가 넘쳐납니다.과거 대학생때 돈 필요하면 노가다도 뛰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리가 있을까요? 불법체류 단속 강화하여, 국민들의 취업률을 늘려주세요.
제목: 예비군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예비군 6년차 대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무를 거의 무급으로 약 2년 봉사하고, 6년간 예비군훈련으로 1년에 약 3일씩 무급으로 봉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벌금이라는 전과를 하사받습니다. 정말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젊은시절 가장 중요한때에 국방에 헌신하고 단 3차례 훈련을 가지않으면 고발처리되고 100프로 벌금전과가 부여됩니다. 예비군훈련 가지 않은것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입니까? 때로는 늦잠자서 때로는 일하느라 때로는 깜박해서 못 갈수도 있는건데 전과를 부여하는것은 정말 너무한것 같습니다. 저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내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과태료만으로도 충분히 징계가 되는데 왜 전과, 30만원 벌금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레벨의 징계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법은 비례의원칙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벌에 합당한 징계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발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2

저는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도 생각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말려준것은 부모도 형제도 아닌 반려동물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저를 안아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목: 국방인력의 효과적인 획득을 위한 부사관 계급 신설 및 문신 제한 완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국방개혁으로인해 이제 군에 부사관이 중추가 되어야 하고 부사관이 늘어나야하는 시기 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사관들은 같은 계급에서 오래복무하며 장교의 위관,영관 계급(소위~대령)6개 보다도 적은 계급체계(4단계) 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무의욕 향상과 더 많은 인력의 획득을 위해 부사관 계급의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외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팔에문신하나가 군인이되지 못하게하는 장애물이 되는 사례를 많이봅니다. 군인의 품위에 손상되지만 않으면 현행 군인 선발의 엄격한 문신기준에서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 공개하고 삭감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7

손혜원 의원이 말하길 국가대표 감독이 받는 연봉이 과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정보 투명하게 공개 하고 사용 금액 투명하게 전부(특활비라고 부르는것?) 공개 할것. 그리고 보좌진이 고생하면서 연봉은 다 받는 국회의원....있겠죠 혼자 일하는거 아닌데도 불구 하고 연봉은 1억 이상이겠죠. 과하다 생각 합니다. 잘못 된 예시들고, 호통치고, 국회의원이 사직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국민을 개,소로 보는 국회의원이 많은거 같습니다. 제 연봉은 잘 오르지 않는거 같은데 당신들 연봉은 어쩜 그리도 잘 올랐고 당신들은 어쩜 그렇게 화려하게 티비에 나와서 그지같은 판넬이나 들고 질문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는지.... 국정 감사가 예전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비웃음을 사게 됐는지....국회 의원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청원 합니다. 연봉 공개, 활동비 공개, 그리고 연봉 삭감. 청원 합니다.
제목: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 승차거부 이렇게 해결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요즘 승차공유 서비스의 규제를 풀어 달라는 스타트업 회사들과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슈입니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기존 서비스에 소비자들에게 불만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승차거부 문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손님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택시, 카카오택시 어플등으로 아무리 신청해도 몇 시간째 택시가 안잡히는(매칭이 되지않는) 등 소극적인 승차거부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카카오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20분이상 택시가 매칭이 안되면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들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택시업계에 우선권을 주되, 그들이 해결 못하는 승차거부 문제를 승차공유 서비스로 해결하자는 제안입니다. 카카오외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게는 똑같이 20분이상 매칭이 안되면 승차공유 회사들에게 승객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정부나 승차공유업계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목: 양승태 즉시구속,기각 판사 파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7

제식구 감싸기..썩은 사법농단과 적페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현실드.. 양승태 구속및 강제수사..하고 사형시켜라..적페세력 법조인..즉각 파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각성하고 사과하라
제목: 태양광발전 설치를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8

1.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893(전) (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 소재) 에서 부친 김동섭 (80세)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농사 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2. 이 일대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한다하여 주변 자연 환경이 해손되고 또한 현토지를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지적정리를 현재 농사를 하고있는 부친 김동섭에거 한마디 상의도 없이 3M정도를 밀어내고 지적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적법상 잘못 되었다면 당연히 정리를 하는것이 맞지만 일평생 그 밭에서 생업처럼 농사를 짖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사업자의 횡포속에 행하여진 행태이며 3. 또한 그 사업자는 동네 70이 넘은 고령 어르신들께 온깆 망말과 폭언을 일삼고 오로지 그 사업자의 이익만 촞아 동방예의지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를 뒤로한채 자행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이는 동네 어르신들을 직접 조사하여 보시면 될것 입니다. 4. 태양광발전사업은 국가에서 우선 장려하는 사업의 일환 이라는것은 물론 압나다 하지만 이로인하여 타인에게 해가 된다면 이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물론 저의 의견입니다) 5. 그 지역은 태풍이나 해풍 발생시 바람으로 인한 해수유입이 잦은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시에 염분에 노출되어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농사짖는 땅에 유입이 된다면 더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전락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것입니다 6. 태양광 의 오염정도는 1급 발암물질인 중금속 크롬 카드뮴등 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위의 농사짖는 토지로 유입되어 심각한 상태까지 올수있읍니다 7. 제발 도와주세요, 건강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또 건강한 밥상으로 되돌아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육군의 사제 장비 구입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어제 모 신문을 보니 국방부 아니 육군에서 내년부터 일부 장비에 한해서 검사를 받은후 즉 특수장비나 성능이 미달한 장비는 사적으로 구입을 해서 즉 사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비록 일부 부대이긴 하나 기사는 지금도 특전사나 일부 특수부대에서는 지금 현재도 일부 장비는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기사는 다 사제 장비를 허용하는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매년 들어가는 국방비는 다 어디로가고 그동안 들어간 국방예산이 얼마인데 그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군에서 쓰는 장비가 민간에서 쓰는 장비보다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동안 군에서는 무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다못해 철모부터 신발 배낭까지 군에서 지급 하는게 사용 하기 불편해서 사제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니 그럼 그 동안 그 돈은 다 어디로 간건가요 특수부대에 한해서 일부 장비에 한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다 군인인들 모두 사제 장비를 사서 쓰겠다고 하고 군에서 주는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실겁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결국 그 돈은 누가 줄겁니까 사병들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이거 정책이 잘못되도 한 참 잘못됐습니다
제목: 손혜원의원님 이거하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덕분에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계속 됐던 오지환 박해민의 병역비리에 댓글 폭탄으로 몸살을 앓았던 선동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시나마 멈추게 해주셨더군요.ㅋ.ㅋ.ㅋ... 그렇다고 병역특혜 논란이 사그러드는건 아니지만....선동열도 덕분에 그동안의 심적인 부분이 잠시나마 치유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왜 민주당과 정부는 앞뒤가 안 맞는 말만 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1

박근혜 정부 4년은 이들에게 적폐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들은 그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는 적폐라면서, 필요할땐 그때도 그랬고,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한쪽에선 적폐로 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박근혜 정권을 따라하고 있다. 5.24조치 해제가 거론되자,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위반했는데, 우리가 해제를 논의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박근혜 정부를 정말로 적폐로 생각한다면, 이런 주장은 할수가 없을 것 이다. 즉, 민주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그저 정치구호에 불과하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적폐를 답습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정말 전 정권이 적폐라면, 과거를 거울 삼아,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정권은 자신들이 적폐로 몰아붙이던 전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같은 적폐라면, 친북보다는 반북이 나을 것이다.
제목: 대한민국사 이름을 찾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제안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나라의 역사는 대한민국사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나라 역사책의 명칭이 지금 이십대 중반까지는 국사였지요 신라의 역사책과 그 명칭이 같았습니다 의도는 모르겠지만 일반 명사에 가까운 용어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사로 바꾸고 2011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한국사라는 명칭으로 배웠습니다 한국사가 분명 국사보다는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약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사책의 과목 명칭은 대한민국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고유 이름인데 굳이 약어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가 큰 대자로 한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아니고, 민은 대한제국의 제(황제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황제)와 구분하여 들어간 용어인데 굳이 대한제국과 혼동되는 약어인 한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역사책 이름을 제대로 불러 주었음 합니다 1990년 수업 교재를 만들 때 대한민국사 라고 제목 붙였는데 아이들이 신기해 하면서 낯설어 했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낯설지 않은 친숙한 묭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사라 해도 이젠 익숙하니 이름을 제대로 명명하자고 제안합니다
제목: 중학교 문제에서 고등학교 문제를 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수업교과에 안나오는 내용을 문제로 내며 이는 학생들의 눈물이며 이렇기에 고등학교 문제를 내는 선생님을 청원합니다 익산 부송중학고
제목: 이주열총재 왜 해고 안하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1

자기 집값 4억 이상 올랐으면 양심 있으면 스스로 그만 둬야 되는것 아냐 그리고 지금 물가 가 얼마나 오르는지 파악도 안하나 그리고 미국금리인상하면 외화빠져 나가는것 모르나 주식 폭락 한것몰라 그리고 집값폭등했는데도 왜 금리인상 안해 그지같은 정부 가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지
제목: 개식용 나비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3

베트남도 21년까지 없앤다는데 대한민국 뭐합니까???? 개고양이 도살금지 표창원법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두개의 청원이 20만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실건가요
제목: 다시올립니다.북방한계선에 관련하여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0

NLL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고 대통령이 주장한 의미. 그러나 북방한계선의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08.30일 정전협정 이후 남북간에 해상 경계선을 안정적 관리하기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정부 측에서는 북측이 NLL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여러므로 잘못된 게 보입니다. 평화수역을 하는것이 아니라 인정을하고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실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9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나이는 1968년생입니다. 올해 3월말경에 이론공부를 시작하고 9월말경에 이론을 마치고 10월초부터 실습을 시자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실습하고 내년2월말경까지 실습을 780시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습이라기보다는 5개월가량 병원의 일을 하는 일꾼같습니다. 더 더군다나 하루종일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장기간이라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줄여주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랑 똑같은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보수입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간호조무사를 국비로 장려하고 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실습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실습시간을 줄여 주셔도 충분히 배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달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발 시간을 줄여주세요!! 무보수는 너무합니다. 무보수라니 말이 됩니까?
제목: 070 인터넷전화 실명제로 스팸, 보이스피싱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매년 10월경이면 새로운 휴대폰 출시후 하루 10~20통의 휴대폰구입권유 전화가 옵니다. 070거부 등록 및 스팸설정을 했어도 매번 다른 번호로 오기에 피할 수 없네요. 또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 070 인터넷전화를 통해 걸려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070전화를 개통한 경우 하나의 번호또는 실명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070 인터넷전화의 휴대전화 연결을 제한하고 첫 발신시 발신자의 정보가 표시된후 수락이 완료된 휴대전화에만 연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인터넷전화의 두가지 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통신사들은 발신자가 돈을 내는 것이고 수신자의 고통과 손해에는 관심이 없으니 이득만 있기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야할 사항입니다.
제목: 백성들이 밤에는 잠을 자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이나라 배성들의. 임금이시여. 밤 문화를 없애주세요 밤은 온갖 죄지은 일밖에. 거의 없습니다 잠을자야 활력있게 삶을 살텐데 밤만되면 유혹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우리 다음세대 어찌합니까 위정자님들이시여. 도와주세요 잠을 재워주세요 흑흑. 흑흑
제목: 아이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비상식적인 정부들이어서 이번 박근혜 탄핵에도 촛불시위도 동참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 탄생이후로 많이 바뀌고 좋아진 건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을 제가 겪고 있기에 청원합니다. 지난 9월 4일에 아동복지센터 상담사와 경찰들이 와서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동폭력으로 누가 신고한 모양인데 저는 대책 없이 작은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예전에 이혼 중에 하도 경찰에 시달려 믿지 못하는 터였고 우리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와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끝나서야 도착해서 만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 아동 폭력일은 명백히 제 가정사로 인하여 벌어진 일인데 누가 모함하여 제가 아는 지인을 신고하고 증거도 없이 협박하며 몰아갑니다. 작은 아이 문제로 혼자서 무섭고 힘들어 할까봐 어쩔 수 없이 큰 아이와 상의하여 큰 아이도 아동 보호센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해명을 하고 제 가정사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며 폭력을 가한 상대방과는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본업을 위하여 선교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이제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하고 실제 당사자인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아이들과 저 사이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친모이면서 저도 피해자이고 우리 아이들이이 피해자인데 어찌 갑자기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한 달 이상 학교도 못가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고1이고 학교 특성상 빨리 학교에 가서 자격증도 따야 하는 학교인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반과 학년에서도 제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컴퓨터 자격증도 따야 하고 태권도도 계속 해야 하며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잘 자라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보았으나 전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동보호가 실제 아동과 부모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동보호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아는 지인들에게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분들은 저와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번 일이 발생할 때도 작은 아이를 적극 지켜주고 보호해주었는데 아동보호센터 담당자들과 경찰관들이 일방적으로 처 들어와 허락도 없이 조사를 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여 자신들의 밥줄이나 챙기는 것 같고 국민이나 가정이나 부모, 청소년, 아동을 위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아이들과 전화통화도 한 번도 못하였고, 추석 때도 단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 말이나 통보도 없이 친모인 저에게까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만나기 원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인권이고 아동보호입니까? 법과 제도는 국민과 인권과 가정을 위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겪은 아동보호팀장이나 우리아이들 담당하는 자나 아동보호전문센터에 갔을 때나 경찰관들이 3번 찾아와서 만났을 때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자신들 시나리오대로 엮을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구나 하고 통감했습니다. 저는 이곳 아동보호센터나 담당 경찰관들이나 법과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인권과 아동보호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즉각 저에게 돌려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사회일원과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언제까지 의료기관의 실험실 "쥐" 취급을 받아야합니까 의료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관련법 개정및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00

매스컴을 통해 접했던 사건이 실제로 평범했던 우리 어머니께서 당사자가 되다보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함과 뒤이어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의 아우성에 귀 기울려 듣지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생겨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지말고 꼭짚고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 우리 어머니께서는 주변지인들의 조언과 종합병원이라는 신뢰를 가지고2018.10.5일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S종합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하여 13시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대수롭지 않게 검사후 일상으로 돌아올것이라는 어머니의 예상과는 달리 수면마취에서 회복중이던 어머니께서는 복부에서부터 턱부위까지 느껴지는 통증과 소변시 하혈, 부자연스런 호흡, 이에따른 혀 말림 현상이 있어 건강검진센터 간호진에게 고통을 호소, 내시경검사를 직접 시술한 담당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직접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원래 당연히 '대장내시경 이후에 있는 현상이니 일어나서 많이 걸어라'라는 답변만 듣게 되었고 2시간동안 검진센터에서 통증에 고통을 겪다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옷을 입히고 집으로 귀가를 권유하던중 평소 워낙 건강하시고 왠만한 아픔도 잘견디셨던 어머니께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셨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호소를하니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챈 검진센터 수간호사님께서 응급실로 옮겨주셨고 응급실에서도 원인도 모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도 몰라 허둥지둥 이빈후과 관련검사 등 검사만 하는데 9시간을 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혀말림 현상으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응급실 담당의사가 진단하고 나서야 '천공'이라는걸 알게되었으나 정확히 어느 위치에 천공이 되었는지 찾지를 못하고 밤 12시가 다되어가고 있었고 급하게 연락받고 달려온 가족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안되겠다 싶어 서울 A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받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위치 확인되었고 '대장쪽 천공'이니 지체하게되면 위험하니 자기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여 새벽1시에 '복강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새벽 3시30분에 끝났으며 이후 중환자실에 2일동안 회복기를 가지시고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중에 있으십니다. 문제는 대장내시경 검사중 의료과실로 대장에 천공이 발생되었고 이를 의료진도 모르고 있었던점이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와 우리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통과 억울함을 준건 응급실에서부터 검사중에 발생된 부분이고 의료과실이니 병원에 책임지고 진료할테니 병원비 걱정말고 치료에 전념하라던 병원이 입원한지 5일동안 해당 과실이 있었던 의사의 사과나 병원 법무팀의 안내도 없더니 5일뒤 우리가 요청해서 만나준 법무팀장의 말에 격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가 자진해서 병원을 찾아와 검사비 내고 검사한것은 상관없어도 고의든 실수든 어찌되었던 의료과실로 발생된 수술부터 입원까지의 전반적인 병원비용을 최근 의료소송 판례를 들먹이며 왜 피해를 본 당사자가 100% 보상을 받지못한다니 원래 30% 병원에서 보상해주는데 우리병원은 환자를 위해 인심써서 45% 받게 해주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법을 모르는 우리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겁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런 판결들만 나왔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 손해보상은 그렇다하더라도 병원비 만은 전액보상해줘야하지않나 생각하며 찾아보니 일단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보이니 이를두고 앞으로 전액보상하게 되면 어느 의사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겠냐는 논리로 보상판결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며 신이 아닌 이상은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것이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운영 및 경영진들의 보험을 통한 지원과 또 일정부분 국가적차원 지원등 의료인은 환자치료만 전념하게 하고 단, 계속된 과실에 대한 의료인은 일정기간 의료행위정지등을 통해 주의를 줘야할것이며 일반국민들은 이런 의료진들을 믿고 부담없이 각종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혹 있을수 있는 의료사고라도 의사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치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비용측면에서는 부담없이 치료받고 완벽하진 않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갈수있게 회복에 전념하게끔하는 의료사고 피해보상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의료사고나면 무조건 환자만 억울하고 피해만보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못하니 '건강검진을 위한 내시경 검사같은 경우는 앞으로 받지말자, 차라리 검사없이 병에 걸리는게 더 오래 살것이다'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니 실험실 "쥐" 처럼 실험하다 죽든지, 장애가 생기든 "법" 데로 하면 "너희가 손해니깐 빨리 협상하고 끝내자"식의 병원들의 '갑질' 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정부차원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보호 및 병원비 보상 그리고 의료법 개정과 제정을 촉구하는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