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험사에 행태에 대해서 너무도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故송현선 ***)는 약 40년 가까이를 모우터 그레이더를 (중장기기계임)을 운전하시여 저희 가족을 책임지고 남부럽지않게 열심히 사신분이라 자부하며 살아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15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하천공사를 하던중 모우터그레이더라는 장비가 낭떨어지로 미끄러지면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아버지가 2008년 09월 03일에 롯대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 인데 아버지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중장비운전 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이 50,000,000원 인데 일부 2,000여만원만 지급된다고 하여 그런줄만알았고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사람모두다 정신들이 없어 보상에 대해깊이 생각도 하질않고 살았었는데 ,,,우연히 친구의 선배를 알고 아버지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것을 약 5 개월 전에 알게되어 보험회사와 잘못된 보상금에 대해 이야기 하니까 .. 그럼 아버지에 대해 조사를 해야하니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저혼자 할 수가 없어 보험 전문가을 내세워서 같이 일를 진행하는데 ....보험회사는 대리인을 시켜서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을 해서 정말 일이 진행되는 5 개월 동안 많은 것을 해다가 보내줬습니다 정말 아버지통장을 다 복사해서 건설회사에 가서 일을 진행했던거 ,,,아버지 지인들을 통해 평생 모우터 그레이더만을 운전했다는 사실등을 모두 확인하고 보험회사 대리인도 이제는 더 이상 할것이 없다고 할만큼 다한 것 같습니다. 보험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제척간이 지나면 고지의무를 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판례에도 있다하는데(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관련 뿐만아니라 과거 병력등을 확인을 통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알리는 고지의무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의 해지권 제척기간을알아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 청약시 설계사가 질문을 하거나, 청약서 상에 체크를 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전에 질병유무, 입원 · 수술 여부 2륜차 탑승 여부 등등 보험회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계약을 인수 하거나, 보험료를 더 받거나 하는 중요한 사랑으로 이를 상법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위반의 해지권 제척기간' ​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 쉽게 말하면 소멸시효와 다르게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과 같은 절차로도 정지 · 중단할 수 가 없는 것으로 그냥 기간이 진나면 자동으로 소멸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 상법 651조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제척기간은 5년 입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가 아닌 사기계약의 의한 계약의 취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의 해지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3년 이내라도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계속해서 보험금 지급을 미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롯대손해보험회사에서의 행태를 두고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불철주야 바쁘시겠지만 저희 서민들에 작은소리도 담아주시여 제발 보험회사에 횡포에 서민들이 두 번 아픔을 격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저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다시한번 보험사에 횡포를 두고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끝
제목: 미국 해외채용 관련 문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미국 라스베가스 SLSHOTEL 근무중인 최재원팀장입니다. 당사에서 이번에 한국마케팅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한국에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도 미국 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지며 급여같은경우도 1년에 4만~5만불 사이로 굉장히 높은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초기 1년차에는 최소 50명 정도의 규모로 채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2년차부터는 150명 이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특성상 미 타지역보다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으며 도시특성상 일자리로 넉넉한 편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국내에서 채용을 준비하던 도중 약간의 비자문제가 발생하여 국내기관에 의뢰를 하였으나 담당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도움을 줄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기에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수많은 대학과 호텔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많지 않고 실업률만 증가하고있습니다. 국내대비 약 2배이상의 급여와 복지조건을 제공해드릴수 있습니다. 국내 청년들을 위해 담당자 배정을 해주시면 논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 (최재원팀장) *** 감사합니다
제목: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제목: 사기꾼 기관인 국립부산대학교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국립부산대학교의 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위기관인 교육부에 민원을 넣고,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국립부산대학교의 나팔수 역할만 하였고, 민원인을 '블랙민원인'으로 규정하여 민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립부산대학교에서 발주한 '산학융복합센터 신축공사' 공사의 골조 공사를 맡은 건설 하청업체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저희 회사는 겉으로는 멈춰 있었고, 안으로는 힘들고 급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원청의 보복행위에 의해 신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수입이 창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월 체불임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공사 진행 중과 공사에 관한 소송 중에 알게된 국가기관인 '국립부산대학교'의 사기행위와 법위반, 그리고, 갑질에 대해 진정한 조사를 해주시길 청원하며,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길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청원에 대한 간략한 자료는 관련 링크를 따라 가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haeton334/221104820466 1. 국립부산대학교의 사기행위 부산대학교는 '산학융복합센터' 신축공사의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① 거짓된 수량의 물량내역서를 지급하고, ② 시공불가능한 값싼 내역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의 설계변경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2. 국립부산대학교의 위법행위 1)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공사비 지급 부산대학교는 '골조공사 완료'라고 거짓 감독관 조서를 작성하여, 급하게 원청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거짓된 감독관 조서에서 시작된 노임체불에 대해, 국립부산대학교는 "원청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통지의 의무 위반 부산대학교와 원청은 설계변경에 대한 그 어떤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학교와 원청은 앞서 '사기행위'에서 언급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배제한 엉터리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계약을 하고, 거짓 감독관 조서를 작성하여 급하게 공사대금을 주고 받았습니다. 3) 정보공개법 위반 부산대학교는 수량산출서의 지급해 달라는 저희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는 행정심판의 제출기일을 늦추면서 수량산출서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4) 거짓 진술 노임체불은 추가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원청의 직상수급자인 부산대학교도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감독관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 거짓 진술에 의해 , 저희가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5) 감독관의 부당한 이득 요구 원청 소장은 '감독관이 신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희에게 금전을 편취해 갔습니다. 교육부는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하고는 조사를 끝냈습니다. 당연하게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감독관의 거짓 진술로 인해 노임체불을 한 업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빠릅니다. 이제 어떤 근로자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합니까? 30년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쌓아온 신뢰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하는 걸, 원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회사가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묵살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받을 권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원청의 불법행위를 덮어주고, 원청을 위해 하청을 협박하는 등, 당신들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고통 받는 하청의 남은 숨통을 끊기 위해 거짓 진술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원했던 것은 단지 설계서인 '수량산출서'를 지급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량산출서를 이용하여 원청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원청과의 소송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감독관 두분, 당신들은 일을 키우신 겁니다. 당신들은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겁니다. 전 기억합니다. 아니 죽을때까지, 죽어서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감독관 당신이 뚫어져라 제 눈을 바라보며, 멸시하는 표정으로 저희 근로자에게 귓속말을 하던 그 모습을..... 그 귓속말이 이랬다죠. '명절인데 노임 받으셨습니까?' 당신네들이 불법을 행하며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두 대출까지 내어서 근로자들 노임을 챙겨 왔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나주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나주 혁신도시 안에 물기만 빼서 잘게 썰어놓은 생활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로 바꾸는 열병합 발전소를 지금 주민 공지, 동의없이 시범운행 중 입니다.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생기는 온갖 악취와 매연에 대한 환경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강제이주하디시피한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무시한 채 한국 난방공사의 독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듯이 주거지에 가깝게 쓰레기를 태우는 열병합 발전소는 나주혁신도시가 유일무이합니다. 더군다나 열병합 발전소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및 아파트 주거시설이 즐비합니다. 시범운행으로 밤마다 나주혁신도시 전체 주민들은 악취에 창문조차 열지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혹시 그 악취속에 각종 화학물질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폐타이어 타는 냄새, 설명조차 어려운 냄새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 공기가 혹시 나와 가족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지 너무나 무섭습니다. 다른 지역의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를 태움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 왜 인근에 학교들과 아파트들이 즐비한 나주 혁신도시에는 생활쓰레기를 태워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온갖 화학성분과 악취 매연을 내뿜는 열병합발전소가 어떻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입니까? 조속한 대처로 하루하루 숨쉬는것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역이용하는 경우 많다 당사자나 그부모들도 아직 어리니까 망나니 행동을 대수롭지않게 즐기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사이에선 폭력 행사를 영웅시 자랑스러워한다 청소년법 당장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강력 처벌 하라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5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청소년 육상부 육성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최근에 sns를 통해서 희진이라는 육상 영재 아이가 너무 월등히 육상을 잘해서 청소년 육상 대회를 출전을 못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재능이 있는 꿈나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대회 출전금지를 시킨 우리나라 교육청에는 문제가 있가고 생각듭니다. 저는 육상 체육 산업과 교육의 현실은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재능있는 아이들이 많은 대회를 통해서 경험과 실력을 쌓고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발판이되어주는힘이 우리나라 육상부와 교육청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 희진이라는 아이가 힘차게 성장할수있도록 대회 규정들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공무원 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교육공무원들을 성과별로 분류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일반 기업체의 성과위주 정책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교사들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부족한 아이들이 많은 반을 다독이고 품고 이끌어가며 아이들이 행복한 반을 만드는 선생님일까요, 부장을 맡아 학교일에 쫒기며 수업시간에도 자습시키고 일을 해야하는 선생님일까요? 퇴근시간 후에도 수업준비며 각종 평가정리, 아동들 파일정리, 각종업무 등등으로 혼자 남아 일을 하는 선생님일까요, 관리자와의 관계를 돈독히하는 사모임, 성과급 요소에 포함되는 대회 등등의 일을 하는 선생님일까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영향을 주어 키워낸 그 결과를 어떻게 단시간에 평가합니까? 10년후에, 20년후에 기억나는 선생님, 고마움에 뵙고싶은 선생님을 단기간에 알아낼 수 있나요? 학교 내 건강과 관련된 모든일을 떠맡아 안고, 아이들 응급처치하랴 수업하랴 건강검진 챙기랴 흡연예방 행사하랴 정서적 문제아동 상담에 성폭력예방 업무하랴 정신없이 바쁜데도 정수기관리며 공기질같은 시설 환경업무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떠 맡은 보건교사들. 학교오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신우신염에 걸리기도 한다는 보건교사는 언제나 오륙십명 선생님들 중에 제일 밑바닥점수를 받습니다. 보건 영양교사가 방석깔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선생님도 있더군요. 성과급이 거론되는 시기가 되면 자존감을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왜 만년 B급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요? 하루 온종일 정말 숨쉴 시간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하는데, 퇴근해서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도 주변의 동료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물론, 평소에는 힘들겠다 고생한다 말들을 합니다. 그 평가들이 성과급 관련 기간이 되면 모두 바뀌더군요. '그래도 교사는 이런일이 우선이지, 이 일이 더 평가점수를 높게 받아야지...' 아무리 기를 써도 순서대로 쌓은 성과급점수용지 젤 밑에 깔립니다. 방석처럼. 교사 중 어느누구도 이 성과급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사평가를 제대로 담보할 수 없고, 교내 위화감만 조성하는 성과위주의 성과급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교육현장에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꼭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라며,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계획을 철회하기 간곡하게 바란다.
제목: 소년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세분이 담화 형식으로 답변해주신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소년범죄가 줄어든다고 볼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대개의 법개정이나 신설을 경우 선진국을 표방하면서 모방수준으로 개정하시더군요. 미국의 경우, 유럽의 경우, 일본의 경우..등등. 그런데 왜 유독 범죄에 대해서 특히 강력범에 대한 처벌은 선진국의 처벌수위를 못따라 갈까요? 미국의 경우 아동을 상대로한 폭력이나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선고합니다. 수십년형을 내리기도 하지요. 소년범죄의 경우도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학생 폭력의 경우 사소한 폭행이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진학 및 사회 취업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끔 제도화 되어 있어서,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가도 경찰이 지나가거나 하면 바로 흩어진다더군요. 그래서 일본은 학생들끼리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안이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가해자 아이들 뒀을때 학교내에서 쉬쉬하며 조용히 묻혀버리거나 전학하여 덮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학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혹은 진급에 영향을 끼칠까봐서 인지 교장,교감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감추려하고 덮으려하는 그야말로 부도덕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피해자 학생이나 부모들은 또 한번 좌절을 겪습니다. 합의를 종용하고 좋은게 좋은거니까 라면서 합의 하길 강권합니다. 말이 좋아서 합의라지요. 합의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학생은 계속 그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우선 교장, 교감, 학주로부터 피해자임에도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합의하지 않음으로서 학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희안한 죄목을 쓰고 말입니다. 소년범죄는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어 점점 더 크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다면 저렇게 쉬쉬하는 관행부터 뜯어고치고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신줄 알지만 수많은 일속에 파묻힌건 알겠지만 미래의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정도는 부모의 재력이나 권력이 아닌 사회통념에서 처리된다는것을 알려주십시오.
제목: 소방관들을 국가공무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소방관들은 하루에도 수십수백명의 삶을 지켜줍니다 목숨걸고 국민들을 지켜내는 소방관들도 하나의 인간이고 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본인의 돈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해야하고 또 지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국가공무원들에게 무시를당하기도 과반수입니다 저는 소방관의 직업을 가지고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방관의 자녀입니다 소방관이 지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인권을 짓밟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살기좋은 나라에 어울리는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무거운 일이라는건 알지만 꼭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노동법좀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우리회사 사장은 임금체불을 밥먹듯이 합니다 직원수가 100 여명이고 현중하청이고 이와같은 업체들이 많이있습니다 노동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당하는사람만 손해보는법인지 설명해드리죠 이번 휴가 본청에서 유급5일과 휴가비50 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돈을 구경도못한사람도 수두룩하고 저같은 경우는 4일과 30 만원만 받았고 하청대부분이 제대로된 돈을 못받았습니다 사장이 대놓고 체불을해도 개인이 신고해서 개인의 돈만 보상받을수있습니다 100 명중 보상받는사람은 저뿐이고 나머지 99명은 직장을 잃을까봐 신고조차안하고 돈을 때먹힙니다 조선소쪽에 일하는노동자들은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매년마다 이런식으로 돈을 때이는데 이런체불같은 각종비리를 타인이 신고해서 불이익을 보상받는 제도를 요구합니다
제목: 불륜행위에 대한 간통죄 부활 및 위자료 증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30

요즘 내연남(녀)과 짜고 배우자를 살해하는 등 간통 관련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통을 하고서도 그까짓거 죄도 아니고 돈 천만원만 내면 되는거 비싼술 몇번먹었다치면 되는거라며 오히려 당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해서 간통죄를 폐지했다하는데 그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거아닙니까? 그 배우자들은 돈천만원 받고 그들의 성적자유를 위해 가정이파탄나도 참고 감내해야하는겁니까? 막상 피해를 입은 배우자들은 씻을수없는 정신적 물질적 상처를 입고 소송을 진행해도 가해자들은 갖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도대체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위한 것입니까? 외국에 사례를 보면 간통죄가 폐지되는 분위기이긴하나 아직 시행하고 있는곳도있고 설령폐지되었다고 해도 거액의 위자료를 내야하기때문에 간통제재효과가 있다합니다. 또한 명예훼손도 사실을 적시한경우에는 무죄를 인정하여 그에대한 분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으로 가해자를 묶어놓고 오히려 가해자가 할수있는것은 미약하다보니 결국 화를이기지못해 상간남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있습니다.선진국의 제도를 가져왔으나 어설프게 반영하여 오히려 간통을 부축이고있는 실정입니다.정부에서조차 이것은 가정의 일이라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들이 발생할것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듯이 가정은 그 근본이라 할수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흔들린다면 정부조차 온전치 못할것입니다. 이사태에 심각성을 고려하시어 추후 사회문제에 대한 수습이 어려워지기전에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임지원-첫째뿐아니라 둘째난임도 많습니다. 나이제한없애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맘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낳고 둘째난임도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첫째만이라도 나이제한을 풀어달라는데 둘째 난임자와 첫째난임자의 아이를 낳고자 하는 절실함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을 찔끔찔끔하다보면 오히려 효과가 미미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대책은 아이를 낳고자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발전과 적폐 청산에 방해가 되는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해산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꼭 해산시켜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초등돌봄교실 아동은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제일 편안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와의 상호 유기적 관계속에서 질높은 효과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운영주체와 관리주체의 분리는 돌봄교실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제목: 청원을 제대로 검토하고 받아들일 것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개혁을 앞장세워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선출되신 대통령 및 청와대 직원분들은 정작 빗발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청원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의 절박한 의견에 대한 확고한 해답을 보이지 않았고, 그럴 의지도 없어보인다. 개혁에 앞장서서 이러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엄숙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는 돌연 이번 ‘소년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자 및 과거에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나라의 보상조치가 터무니없이 무너져내렸다. 직접소통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이끌어내더니 결국엔 무용지물이 된 청원제도. 무엇을 위해 국민은 청와대에 청원을 해야하는가 싶다. 어차피 들을 태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고, 인류가 가진, 인간이 가진 우리 사람사는 세상속에서 법보다 도덕과 윤리가 먼저가 되어 제대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개혁하길 바란다. 독재가 현실이 될 때, 혁명은 의무가 된다. 청원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청원한다.
제목: 소년범 개정 안한다는게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문대통령 응원하고 응원하는 38살 두딸가진 아빠입니다. 소년법 개정 무조건 하세요. 나라다운 나라 라는거 하나만 믿고 흔들림 없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큰애가 11살입니다. 조금 더 크면 다른애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겠죠. 제가 아무리 케어를 한다해도, 공교육 받는건데 선생님들께 맡길수 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두둘겨 맞는 세상에 선생님만 믿고 기대기에는 요새 애들이 미친놈이 너무 많습니다. 법으로라도 미친놈들은 분리 시켜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학창시절 안 겪어 보셨나요? 10명 교정해서 1명 교정 됩니까? 100명 가르쳐서 1명 바꿔집니까? 1000명 의 범죄집단에서 몇명이나 일반사람의 의식으로 돌아올까요 환경적인 영향이던 뭐던 간에 법이 무서워서라도 못하게 막아야 해요. 그 피해의 당사자가 제가 될수 있을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거라면 쓴 가슴앉고 참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한테 이런일이 생긴다면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제목: 학생 교복 폐지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와이셔츠를 바지안으로 넣어서 입어라 아침저녁으로 추운데 체육복 입는것도 안된다 바람막이입는것도 안된다 그럼학생은 추워죽으라는것도아니고 민주국가에서 학생이 옷도마음대로 못입으면 이게 북한이지 무엇이라는겁니까
제목: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빨간날 안쉬어도 됩니다 ! 그만큼 바쁘고 장사도 잘되니까요 적어도 그 빨간날(설. 추석 등등)일을 했으면 그 달에 그만큼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쉬고싶습니다 . 그달이 아니어도 여건이 안나온다면 누적되어서 다음달 다다음달에 신청해서 조금씩 나눠서 쓸수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공휴일에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예비군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예비군 훈련 2박3일 하지말고 1박2일 빡세게 합시다.. 안보교육이나 시청각자료 이런거 하는거 시간아까워요 뭔 다 아는걸 다시 보고 아니면 이런것을 실생활에서 하던가... 남자만 나라지킬때 움직일거 아니잖아요?? 그니깐 콤팩트하게 1박2일로 빡시게 굴리고 돌려보냅시다. 뭣하러 시간낭비합니까 너무 전시적인 행정이에요.. 그리고 시설좀 좋게 해주세요 아놔 예비군 훈련에 있는 슬리퍼 신고 무좀나고 발에 염증생겼으니까 이런거나 좀 신경써주고 그럽시다. 나 진짜 있으면서 시간이라는게 엄청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인 훈련은 하루만 하고 1박2일로 갑시다.
제목: 비상 사태시 국민은 어디로 대피 해야 하는지 홍보 바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민방위 훈련도 좋지만 실제로 어디로 대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대피소도 없고.여태 훈련은 밖에 못나오게 하거나 가까운 지하철로 대피 인데 각 동마다 실제적으로 위급 상황시 어디로 대피 하는 것이 좋은지 정부에서 고민하고 대피 장소를 실질적인 장소로 홍보 하시 길...그리고 대피소를 보강 하시길
제목: 오송~청주광역 건설공사 10차,17수용 0604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고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참관인 으로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수 있도록 청원 바랍니다 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요구 하는대도 왜? 참석을 거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청원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참석을 하여 의견진술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담당 최지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담당 이상목 *** *본청원인 환국광고 ***
제목: 모든 범죄의 피해는 가족이 함께 입습니다. 가중처벌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모든 범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되지요,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그 피해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면 그 사람의 부모또한 폭행을 당한 만큼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미래의 피해자의 자식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맡은 검사도 "아이가 죽으면 그 부모의 삶도 죽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0대 가장 한 명이 살해당하면 그 부모도 살해당하고 부인도 살해당한 것이며, 그 자식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가해자의 형벌은 한 명이 아닌 다섯명을 살해한 법으로 여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폭행죄또한 그 가족을 폭행한 것과 같다고 여기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형벌의 대상은 피해자의 주변인을 합해야 합니다.
제목: 북한 지원에 대한 홍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NHK 9시 뉴스에서 한국의 북한 지원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사람은 북한은 우리 동포이니까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왜 하필 이시기에 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이 분은 북한의 도발만 보고 있지 일본과 미국의 전쟁으로 의 에스커레이트를 보지 않는 듯 합니다. 절대 한반도내에서의 전쟁을 막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모르는 듯.. 답답하여 써 보았습니다.
제목: 일자리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문대통령 집권 일성 일자리 창출이 제1공약 아니었나요? 왜 집권 4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제대로된 일자리 진행상황 발표가 없는지요? 집권전 지표, 매월말 지표 대비하여 국민들이 확실히 이해하도록 발표 하는게 정석 아닌가요? 답변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경제문제는 추경을 집행하고 있으나 별반 좋게 느껴지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춥고 배고픈게 더 슬픕니다 제발 국민들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해방되도록 정책집행을 잘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부부 가입 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국민연금을 옛날부터 적자다해서 안넣다가 최근에 다시 가입을 했는데..원래는 부부중 한명이 가입하다 연금 수령시 죽으면 배우자가 절반을 받는데 두사람 다 가입시에는한명이 죽으면 본인꺼와 배우자 수령할 절반분중에 선택 하라는데 왜 본인꺼랑 배우자 절반분을 같이 안 주나요
제목: GTX 연계 순환교통망에 여기를 포함하여  전철소외지역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97

경기도 용인시 GTX 구성역 우측의 시청 사이지역 동백- 청덕- 구성지역은 고밀도 인구 밀집지역이면서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인구가 15만명이나 살지만 전철이 비껴가서 출퇴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분당 판교 방향 출퇴근 시민들이 많은데 전철을 탈수가 없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면 기존도로가 막히고있어 심리적으로도 고통받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적 물적 자원이 낭비 허비되고 있습니다. 이런곳이 얼마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GTX 연계 순환교통망 확충 계획 정책의 가장 적합지이자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성GTX역이 가가운데 용인경전철노선에서 분기하여 동백-청덕-구성GTX 역까지 철도교통망을 연결하면 가장 수요도 풍부해 수익성도 충분할 뿐만아니라 노선길이도 4.5km 정도라 건설비도 적게 드는 황금노선이 될 것입니다. 투입비용 대비 수익성 효과는 아주 커서 이지역 시민들이 향후 GTX를 타고 서울 출퇴근하는데 도움이 클 노선입니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편익비용분석(BC) 조사를 해보면 수익성이 충분히 나올곳 이라 보여집니다. 이노선이 건설되면 연계되는 용인경전철 수익성도 증대시키고, GTX수익성도 확보 될것이며 시민생활도 편리하게 하고, 막히는 도로교통을 철도로 분산시키는 효과, 청덕경찰대부지 뉴스테이 대책도 되는 등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많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황금노선입니다. 따라서, 100만명 용인시민들이 사는 중심지역 범동백권 주민들은 뜻을 모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요즘 발표한 GTX 연계 순환교통망 정책의 일환으로 동백-청덕- 구경찰대부지- 구성GTX역 까지 레일에의한 교통수단 연결을 즉각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노선은 서울남부 경기 용인권 수도권 출퇴근 시민 교통정체로인한 불편이 해소되어 시민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수도권에 만성적인 도로 교통 정체로 출퇴근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지역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토교통부는 옛 경찰대부지에 3000세대 뉴스테이, 분양아파트 3000가구 등 약 6000세대의 아파트 부지를 LH를 통해 조성 분양하려 합니다. 이는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국가 기관의 폭압입니다. 따라서, 17만 주민들은 선 교통대책 수립후에 대규모뉴스테이단지조성 할것을 요청합니다. 그 해결책이 전철연결이 대책이 될수있다고봅니다. 이지역이 그동안 소외받아온 철도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구성GTX역과 전철연결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동백에서 분기하여~ 청덕~뉴스테이부지~ 언남동~ 구성~ 용인GTX역 까지 가는 레일에 의한 철도교통은 이지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업 출퇴근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새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인 출퇴근 수도권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4.5km 철도교통을 수도권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필요한 이 지역에 노선 연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상 효과가 큰 이 지역을 우선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GTX 연계 순환교통망 용역지역에 포함 시켜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투입대비 엄청난 효과가 예상되는 이지역의 GTX역과의 순환 연결노선 철도교통 연결방안을 검토해 세워주시고 빨리 정책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제목: 아이들에게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요즘 인터넷에서는 각종 음란물, 불법공유 및 유통 사이트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 자식, 어린 동생, 옆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규모 커뮤니티에서도 알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것들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1. hitimi.** 2. marumaru.** 같은 사이트들로 주소만 입력하면 어린 친구들도 음란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런 불법 사이트들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훈처 대출에 있어서 연대보증인 폐지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보훈유가족 강성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며 새로운 나라와 그 위상에 맞게 잘 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오늘 청원할 것은 보훈처에서 각종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첫번째 주택임대차 보증금 대출에서 각 지역에 따라 1천만원 내지 5천만원 대출이 되는데 항상 자력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연대보증인이 있지 아니하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없고 그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여 어떻게든 월세의 부담을 줄여볼려고 하는 소시민은 보증금도 구하지 못하고 그런 형편이니 당연히 연대보증인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 정도 대출이 되는데요 그것도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 4. 26.부터 대부업 등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였고, 새 시대의 새 희망의 대통령도 사회악의 하나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하였고 그 실천을 위한 준비방안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보건데 국가보훈처에서 실행하는 대부에 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소시민이 주택임차나 사업대출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대출을 받아 그에 따라 국가에 보답함을 사명으로 또 국가에 일조하는 새 시대의 시민과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덤프트럭 및 레미콘 차량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운행시 낙석등 피해가 점점늘어가고 있습니다 법규상 덮게만 있으면된다는것인데 기능적으로 미흡하여 작은돌들은 계속떨어뜨리면서 운행되고있으며 이로인하여 적게는 스톤칩유발 하고 크게는 차량 유리손괴로인한 사고유발이되고있습니다 낙하물로인하여 이후다른차량이 돌을튕기며 이는 떨어뜨린사람을찾지못하면 지나가던차가그피해를대신 해주는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부분에대한 규제가 강력히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이 청원을 받아주시어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요즘 일어난 부산학생 폭행사건과 더불어 인천 살인사건까지 그동안 이러한 일들이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무관심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이러한 정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무고하게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받아 억울함을 제보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글 재주가 없어 간략하게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방문판매 sk텔레콤 핸드폰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있는 26살 대학생 청년입니다. 용돈을 벌고자 지인들이 핸드폰을 개통을 할때마다 한대씩 도와주며 용돈을 벌고 있는 학생이였습니다. 핸드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는 형님이 있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하니 같이 일을 해보자며 권유를 했고 저 또한 핸드폰의 지식이 무능해 수락을 하고 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한달이 1대씩 판매를 하던 저가 4~6정도 판매를 지속 하던 중 어느날 갑자기 10대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야 핸드폰에 무능하여 잘 몰르고 그냥 개통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연락이 와 의심스럽다며 한번 알아보라고 하여 고객들과 통화를 하려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것 같아 일을 수습하고자 진위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핸드폰매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둘이 일을 하고 있는줄만 알던 저는 다른 a군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으며 여러 사건을 보다보니 핸드폰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팔아 넘긴 사실을 2달후에 알게 되어 a군과 만남을 매일같이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므로 어떻게 된사실이냐구 묻자 지인들의 허락을 받고 신분증을 받은 후 핸드폰을 개통을 하였고 그 핸드폰을 중국에 팔아 벌어 드린 수익으로 여자친구 부모님병원비에 사용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회사측에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을려고 전달을 하고 같이 수습을 하고자 애기를 하였고, 핸드폰을 고객이 직접 방문을 하여 해지를 하면 된다는 최후 결론이 나와, 바로 진행을 하여 핸드폰을 모두 해지를 하였고 핸드폰 비용을 a군이 납부를 하고 고객들과 통화를 하여 사실을 전달하라고 하고 일이 마무리가 된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4계월쯤지나 갑자기 sk명의도용 조사실이라고 하며 전화를 받았으며 다시 수중 위로 일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있었던 사실들을 말을하며, 저는 명의도용을 한사실이 없다고 전달을 하였고 모든고객또한 a군이 명의도용을 한 것이며 저는 잘못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sk조사실에 말을 전달을 하였으나, sk조사실에서는 저에게 잘못이 없는것을 알고 있으나, 명의도용이 성립이 될경우 담장자가 저라는 이유로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명의도용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저희 납득이 되지가 않았고 방법을 묻자 고객이 명의도용신고를 취하 하여야지만 된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경찰서에 a군을 고소를 하고 신고는 취하를 해달라고 전달을 하니 고객은 모든 법적인 절차를 알고 a군에게 돈을 못받을거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저를 신고를 한것 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고객과의 통화를 진행을 하던 중 a군과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던 중 9월25일 어제 드디어 연락이 되어 통화를 하던 중 a군은 또 다른 말을 저한테 전달을 하였습니다. 고객은 정말 친한 친구이며, 명의도용을 한것이 아니지만 돈을 받을려면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돈을 받을수 있다는점을 알고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본인은 정말 결백하며 본인 돈을 내줬어야 됐는데 7월쯤부터 상황이 좋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며 저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진짜이고 어디가 거짓말인지 몰라 저또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너무 사회초년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까지 합세를 하여 26살 청년에게 단물쓴물을 다 뺏어 갈려는 것같아 어디에 호소를 해야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고 여러 매체에서 법을 이용을 당하여 사기를 당한 사건들을 보고 설마 저럴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실제로 저또한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거 같아 너무 억울 하고 세상이 이사실을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번 사례만이 처음이 아니라 그외에도 이번사건이 터진 바로 그다음달에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법을 악이용하여 저를 협박을 받아 그비용을 100만원을 지불한 사실 또한 있어 현재 우리나라 법이 정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들인지 유능하고 지식이 있고 법을 이용하여 수익을 챙취하여 부자가 되게 만들기 위한 법안인지 너무 한탄스럽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행동인 것인지 몰르겠습니다.
제목: 대통령일자리공약약속힘들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청와대관계자님수고하세요~~너무힘들다~~공약약속지겨못해약속부탁합니다...백수들돈관심없음.청년개불합니다.청년들관심없요ㅡㅡ''중소기업소기업대기업들인건비.비용많다.불만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