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집값 잡으랬더만 더 올리는 무능한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8

서울집값 잡으랬더만 지방집값 죽이고 서울은 되레 더 올려놓는 무능한 정부. 직장인 10년치 월급을 단1년만에 올려버리는 무능한 정부. 종부세니 머니 각종 규제 엄포놓더니만 20억 짜리 아파트 세금 겨우 15만원 올리고 집값 잡겠다는 무능한 정부. 양극화를 최고조로 만든 무능한 정부. 공급대책 없는 그냥 말폭탄 정부. 하루빨리 종부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시켜 실효성있게 하고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로 옮기고 모든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가라. 이러다 서울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이대로 놔두실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2

가짜난민들한테 우리세금 주지마십시요 피땀흘려 일한 것으로 이들한테세금이라뇨 난민이 안된면 불법체류자가되어 돈벌어갈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안되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서 추방시킵시다.
제목: 형 실효법 개정 법률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쉽게 말해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여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시에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을 없애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캐나다. 미국 국가에서 취업비자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 벌금형 " 으로 인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자료에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편안히 취업비자도 유학비자도 걸림돌 없이 잘 나올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취를 취하도록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있는데요~~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전과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산되는 대한민국의 약식기소로 인한 경민한 범죄로 벌금형기록이 있는 국민이 100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외교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있는데요~~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요 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산되는 대한민국의 약식기소로 인한 경민한 범죄로 벌금형기록이 있는 국민이 100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외교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ᆞ미국등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있어서 한번쯤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 죄 " 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범죄경력 자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 무고 수사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5

인터뷰에서 본인입으로 힘을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양**수사에서 만큼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성립되어 , 진행이 되었는데요. 무고수사만큼은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더이상 편파수사, 편파보도, 는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의 초과근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

저는 행정이나 예산에 관하여는 문외한인데, 각 학교를 돌아 다니면서 순환 대체근무를 하는 당직기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가보면 선생님이 21:40까지 초과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1주일에 3~4일, 과연 그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혹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기 위한 짓인지? 순찰을 돌다보면 컴퓨터 앞에 만 앉아 있습니다. 수당은 국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감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줄줄이 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어도 타당합니다.
제목: 연금  개선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지금 연금은 정해진 조건하에 죽을때까지 고정금액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활동도 줄고하여 돈 쓸일이 적어 집니다 그래서 10년을 받으면 5년마다 10%씩 줄여서 60%까지 줄여서 받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재정 고갈도 막고 젊은 사람 들 한테 부담도 줄여 줄 수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군인연금도 개혁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9

박근혜 대통령시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개혁을 한답시고 기존의 연금수령자들의 연금을 5년간 동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꿍꿍거리더리 구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다 공무원연금보다도 국고보조 비율이 더높은 군인연금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뭘까? 총과 대포를 들고 있으니 무서워서 못한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을 개혁했다면 당연히 그에 준해서 군인연금도 개혁해야 형평성에 맞다할 것이다 전 정부에서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타연금과 형평을 맞춰 개혁해야할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개선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지금 연금은 정해진 조건하에 죽을때까지 고정금액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활동도 줄고하여 돈 쓸일이 적어 집니다 그래서 10년을 받으면 5년마다 10%씩 줄여서 60%까지 줄여서 받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재정 고갈도 막고 젊은 사람 들 한테 부담도 줄여 줄 수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칠판에다가 대충 숫자 두개 써놓고 거수로다가 선택하는것 짜증난다 전부 귀족노조가 정하는데 일도 안하는 넘들 왜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하루이틀사이에 대충 정하는데 신뢰도 안간다 최저임금위원회 당장 없애라 짜증나는 위원회이다 나라 망치게 하는 위원회 기업들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다 벌레만도 못한 위원회 정부도~~~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 탈력적으로 부과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8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대통령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싸우고 있답니다 조그마한 에어컨을 논앞에 두고 있지만 그림에 떡이지요 왜요~~?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이지요~~~ 더위에 견디지못해서 조금 틀려면 마누라 잔소리가 심해서요~~! 차라리 마누라 잔소리보다 폭염을 견디는게 낳으니까요~! 왜 이렇게 부부간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까 ? 우리 노부부는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우리 노부부뿐 아니라 어리아이를 키우는 새댁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한시적으로라 여름 2,3개월많이라도 탈려적으로 전기누진세 폐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 노부부가 진심으로 청원드리옵니다
제목: 제주가짜난민 왜 답변안주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4

우리가 당했는데도 대답없는 정부 언론을 막고 국민의귀를 막는 정부 거기에서 내려와라 난민을 위한대통령은 필요없다
제목: 제41조연수 폐지 청원하신 분들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23

몇일 전부터 지속해서 올라는 교사의 제 41조 연수의 폐지글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읽으며 드는 한 가지 생각은 '교사도 사람인데' 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물론 일반 회사생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는 양해를 구하며, 한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교사가 방학 중 41조연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화가 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직장 분들은 교사의 방학처럼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는게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공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사들은 학기중엔 정말 죽지 않을만큼 아프지 않은 한 일단 버티고 교단에 섭니다. 교사들은 평일 중 진행되는 자기 아이의 수업공개, 발표회 등은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내 자식보다, 내가 조금 아픈 것보다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들 중에는 앞서 올려진 청원글 처럼 '펑펑 놀고 먹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책임감, 사명감 없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 때문에 화가 나신 거라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사들 중에만 그런 분들이 있나요? 일반 회사에는 그런 분들 없나요?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단 이유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속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41조 연수 폐지 청원글 또한 그렇지요 전 41조연수 폐지 글을 읽으며 다른 직장인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이런 글에 동의를 하신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이 느끼기에 교사는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고, 방학도 하는 정말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직장인 분들이 주52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워라밸이 잘지켜지는 국가라면 이런 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 이번 41조 연수폐지 청원글은 일반 직장인들의 과도한 업무, 사교육에 지친 학부모들의 마음이 표현된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41조 연수 폐지글을 올리기보다, 교사들의 방학에 화내는 것 보다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청원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제목: 불법(무허가,위법,위반,특정)건축물(무허가건물)양성화 특별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

농어촌에 돈이없어 창고식으로지은 조립식건물에 노인,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약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주 목적으로만 살고있는 이런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2014년 불법(무허가,위법,위반,특정)건축물(무허가건물)양성화 특별법] 보다 조금축소하던가, 아니면 적정금액의 벌금을 내더라도 양성화 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요. 2014년에 이런 특별법을 시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넘어갔던 많은 농촌의 노인,장애인들이 질병등의 이유로 살고있던터전을 매매할때 불법건축물을 허물어야만 매매가 되고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졌기에 허물어도 변명의여지가 없지만 그들의 어려운경재적 형편을 생각해주십시요. 지을때,허물때 2중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매매시 집값은 0원이 되니 더욱더 어렵습니다. 노인과장애인이 거주목적으로만 하는 것만이라도 특별법시행 부탁드립니다. 다른곳은 벌금을 받고 양성화 한다면 부족한 정부살림에 보탬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난민법 반대! 안산시 외국인자녀수당 22만원 시행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431

난민법 반대!! 무사증 폐지! 불체자,인도적 체류자 반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왜 난민들 먹여살려야 합니까? 벌써 들어온 외국인들은 물론 앞으로 몰려올 난민들을 위해 왜 우리 국민들이 희생해야 하나요? 심지어 외국인에 대한 과한 혜택까지 주는 상황이니 힘없는 국민들이 외국인들 모시고 살 판이네요.. 불체자, 인도적체류자,다문화가 넘쳐나는 데도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이상황에 몰려오는 난민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다 받아들여서 어쩌겠다는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안산시가 외국인 자녀수당 22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다른 지역도 준비중이라하고.. 놀랍게도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건 미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요즘 너무 속상해서 잠도 못자겠네요.. 제발 국민들부터 생각하세요...세금내는 국민들 억울한 생각들지 않게 하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너무 실망되고..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는지.. 공략지키는 것보다도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 딴나라 사람을 위한 대통령,여당을 제가 뽑았네요ㅠㅠ
제목: 홍콩에서 일본으로 불법 금괴 밀수 밀반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약 3년 동안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3년 사이 어떠한 법적 제제를 받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관련 일당을 관세청에 신고하였으나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지더군요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이들이 더욱 더 활개를 치고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제목: 교사가 일을 하고 퇴근한 모습을 직접 느끼지 못한 분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부모님과 같이살다 헤어진지 30년 되는데 아직도 고3때 모습 생각하시고 교사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심 키운 부모도 그런데 교사를 대충 오다가다 본 사람들 눈엔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오는 곳임
제목: 검찰청 특별수사부처럼 사법부에도 특별재판부 설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7

국회의원보다 더 심한 범죄집단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깜쪽같이 몰랐습니다. 바로 판사들입니다. 조폭보다 더 심한 제 가족 비리 감싸는 집단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집단이 아니면서 국회의원과 같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허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원칙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판결을 내리는 후안무치, 뻔뻔한 범죄자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주권재민'은 어디 가고, 특권의식의 상징 '주권재판'입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특별검찰'을 둡니다. 사법부도 스스로 정화하지 못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면 '특별재판부'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부 비리 수사를 할 수 있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 판단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관 비리를 수사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마다 기각하는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최소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임명은 동시지방선거, 대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때 함께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공정 재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목: 연세민 아파트 당장 다른 곳으로 이주 시키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연세민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에 가짜들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정부는 제대러 검사도 안 하고 서류만 받고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연세민들한테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장애인과 연세민 다른 곳으로 이주 시켜서 같이 살게하세요. 솔직히, 더 이상 한계입니다. 우리 세금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세금이 이중적으로 나오는데 어딜 투자를 하는거에요. 연세민 당장 아파트 한 군데 갖다주세요. 더 이상 이럴꺼면 세금도 지불 말아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

앞에 비슷한 청원내용이 있어 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을 당장이라도 폐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해도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청원(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TV조선 허가 취소 등..).. 박근혜 정권과 달리 하나 하나 공개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민재판식 청원게시판.. 동의, 반대로 국민들을 갈라놓는 게시판.. 도올씨 말씀처럼 몇 사람 감옥에 잡아넣는 적폐청산도 했다지만, 오히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외면 당하고, 비판하면 싫어하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게시판에 올라 공개 비판을 유도하는 꼴이 되고..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형식적인 청원게시판 만들어 국민들을 편 가르고 있습니까! 국가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청원제도를 당장 폐지해 주세요.
제목: 민생경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은행들의 이자 놀이 서민들의 주머니는 얕아지고 있습니다. 선재적으로 이자를 올리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소비위축을 가중 시키는 이마당에 이자 도적절을 일삼고 있는 은행원의 연본른 지속적으로 인상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감독 하는 기관이 앞서서 한국은행 콜 금리와의 마진율을 줄여 서민들의 주머니에 조금 아나마 도움이 될수없을까 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제목: 누진제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9

지금 KBS1에서 일요진단을 방송하면서 그 주제가 폭염과 대응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시청자 입장으로는 웃기는방송이다 폭염대응에 대한 답은 뻔하게 나와있는데 출연자들 대담이 황당하기만하다. 한마디로 폭염대응의 정답은 누진제 폐지이다. 대담이고머고 할거 없다 하루종일 집안내 온도가 36도를 웃도는 현실에서 전기누진제가 엄청 무서워 아들손자가 설치해준 에어콘도 틀지 못하고 거의 반나체로 헉헉대며 뜨거운 바람만 내뿜는 구닥다리 선풍기에 한낮을 버틸려니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얼마전 sbs 모닝와이드에서 일본은 폭염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전기 누진세를 의식하지말고 일본국민들은 마음껏 에어콘을 빵빵 툴어서 폭염을 이겨내라고 홍보했다는 방송을 보고 엄청 부러웠다. 일본도 우리처럼 누진세가 있다지만 엄청 약하다고 한다. 바라건대 이번달만큼은 누진제를 완화해주기 바란다. 한전은 누진제를 없애면 국민들의 전기사용을 억제할수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누진제없는 일반 상가에서는 출입문이라는 문은 모두 활짝 열어제쳐놓고 추울정도로 에어콘을 억수로 쎄게 틀어대는 거는 어찌 설명이 되겠나요 지금 서민들은 속으로 폭염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아신다면 누진제를 이번달이라도 완화시켜주오 서민들의 폭염고통 덕분에 한전직원들 특별상여금 받는거 확인되면 울 서민들 촛불이라두 들어야 하지 않겠나요
제목: 이명박 박근혜 독방 아닌 공동 수용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

박근혜 철저히 혼자 있길 원 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을 독방 아닌 공동 수용 해야한다. 감방은 징벌적 의미도 있다. 지금 박근혜은 재판장에도 불 출석하며 독방 생활 즐기고있다. 또 말한다. 당장 박근혜,이명박을 공동 수용하라... (청원 합니다.)
제목: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이유는 여행자유였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이번 41조 민원의 핵심은 실컷 논게 아니고 대국민위화감이 본질 아닐까요?
제목: 전기료 누진제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1

폭염에 대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재난으로 인지하고 관리를 해야한다고 국민들 상대로 말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이 말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폭염으로 더워서 에어콘을 틀게되는데, 정작 정부는 전기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진제의 주범은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콘인데도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한 에어콘이 누진제의 전기료를 내야할 만큼 잘못 사용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진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정리 좀 해 주세요 보기 찾기가 어려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청와대홈페이지 화면이 너무 크고 이전화면 등 찾기가 어려워요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하여 주세요
제목: 교사의 교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83

몇일 전부터 지속해서 올라는 교사의 제 41조 연수의 폐지글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읽으며 드는 한가지 생각은 '교사도 사람인데' 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물론 일반 회사생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는 양해를 구하며, 한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교사가 방학 중 41조연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화가 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직장 분들은 교사의 방학처럼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는게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공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사들은 학기중엔 정말 죽지 않을만큼 아프지 않은 한 일단 버티고 교단에 섭니다. 교사들은 평일 중 진행되는 자기 아이의 수업공개, 발표회 등은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내 자식보다, 내가 조금 아픈 것보다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들 중에는 앞서 올려진 청원기사글 처럼 '펑펑 놀고 먹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책임감, 사명감 없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 때문에 화가 나신 거라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사들 중에만 그런 분들이 있나요? 일반 회사에는 그런 분들 없나요?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단 이유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속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 아파트 가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

이정권 들어서고 아파트가격 50%이상 올랐는데 무슨 통계가 이래. 재건축했다고 평당 4천하던 아파트가 8천이 됐네. 아무튼 집값 올리는데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 강남3구도 민주당 지지하지요. 세금 올려봤자 꿈쩍안합니다.돈가진 사람들이 그거 껌값으로 보니까.박시장은 광장만 만들고 뭘 했는지 난 모르겠네요.여의도,용산 통개발 할 돈으로 강북이나 통개발하지.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쭈~~~~욱.화이팅!!
제목: 정부는 경제, 안보,외교,교육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이 내용은 청원이라기 보다는 제안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보지만 국가 내부의 문제와 외교문제로 인한 경제, 안보, 교육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점점 커져 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의식 문제도 아니지만 국민들은 정부만을 바라 보고 있기에 직간접적 피부로 와 닿는 문제는 곧바로 정부의 책임론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제의 여러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진단하여야만 합니다. 솔직히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나 이럴거시다 라고 내놓는 정책들은 현재 우리 국민성과 동떨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즉 행정적인 문제와 실질적 생활의 무제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된말로 탁상행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듯 합니다. 실생활에서 격고있는 펙트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것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이 결정된다고 보여 집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말같지도 않은 말들을 걸러내는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를 정확히 진단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 @ 개업공인중개사 폭행 상해 사건 근절대책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8

- 사건개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양산시 지회 임원 가비원 개업공인중개사 김훈재 분회장은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조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양산시 물금읍에서 토호세력으로 부동산 사무소를 3개소를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2018.6.1부터 6.8까지 ​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다가 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무를 보고 있는 같은 지역에 신규로 진입한 소속 회원 금양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채종태의 사무소 내로 ​기습 난입하여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조폭이 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고 공인중개사법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면서 같은 소속 회원에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폭행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공인중개사법을 강화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력하게 제개정 해야 합니다.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개업공인중개사 가 조폭 깡패들도 안하는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개정을 청원 합니다. 고객​들이 왔다갔다 하는 백주 대낮 도로상에서 기타를 치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앰프를 설치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7일동안이나 모든 사람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플랜카드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급기야는 고객이자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방해를 계속하고 기습 난입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치이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야만적인 행위 입니다. 한구공인중개사 협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하여 재발방지와 근절대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품위유지 문제에 대한 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대규모로 양산되는 공인중개사, 문제는 없는가?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3

사람이 먼저다? 북한애들이랑 난민들은 사람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사람도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부터 신경 써주세요. 난민들 먼저 추방시켜주세요. 너거들 가족들이 난민들한테 얻어맞아봐야 조치할 거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제목: 누진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6

요즘같이 폭염에 잠못이루고 나날이 몸이 무겁습니다. 전기 누진세 땜에 에어컨도 겁나서 못틀고 전기 누진세 뭔가 검토해봐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여름한철 폭염때만이라도 누진세 적용을 보류시켜주세요. 더워도 너무덥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다닐 수 있는 연령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3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아요 무상보육도 좋지만 0ㅡ4는 부모하고의 관계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한다고 맡기고 일한다고 거짓으로 하고 맡기고 정작 사고 나면 남탓만 하지요. 차라리 0ㅡ4세 무상보육 폐지해주시고 5ㅡ7세 지원해 주세요. 연령에따라 비용도 다른데 영아는 집에서 볼 수 있게 각 가정에서 책임 지셔야지 나라에만 바랄 수 없지요 다 주지도 않을텐데 0ㅡ4세 볼사람 없다 꼭 보내야한다면 예외로 규정으로 진짜 직장에 다닌다는 확인을 불시에 수시로 해서 지원 가능하게 하심이 어떤지요 어린이집에 무조건 적인 무상교육이 너무나 큰 낭비로 원장들 꼼수에 배채우기식이예요 원장들도 맞춤형인데 종일형으로 어떻게든 바꿔 이득챙기고 이런것 조차 감독이 안되는데 세금 낭비예요
제목: 국방개혁 2.0 과 군 복무 단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5

먼저 글이 기존 작성글이 사라진 부분에 대하여 청원 관리자는 답을 하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2.0이라 쓰고 국방력, 안보력 약화라 읽겠습니다. 국 복무기간 단축이라 읽고 국가안보 존폐위기라 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느 ‘강한군대’‘’책임 국방‘구현 절대 불가!!! ‘화전양면전술’에 속아나지 말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땅굴, 연평해전 잊지말아야합니다!!! 1. 병력구조 감축? 절대 반대 *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지하에서 통곡을 합니다. -> 120만대 줄여서 50만? 일당 백입니까? 지금은 전투부대가 아니고 행정부대인데 국가를 지켜내기 매우 불가합니다. 2. 장군정원 감축? 절대 반대 -> 유사시, 작전시 결심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장군을 줄인다면 극소수화된 장군들은 결심, 결정자체가 불가한 사항과 60년이상 전투경험이 없는 나라가 유사시 혼란에 빠지게 될것이 자명합니다. 3. GP철수를 한다고요? 절대 반대 * 장교, 부사관, 병 양성교육 경계작전이 가장 기본입니다. *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 * GP열어주고 연합사 평택으로 옮기고 서울 함락 당하면 전선은 경기 이남으로 조정될것이고 그때 다시 휴전하자 하면 한강이 DMZ가 될것입니다. 4. 군 복무를 단축한다고요? 절대 반대 * 6.25 전쟁발발이후 우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북한은 경제는커녕 외교 또한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도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시점에 순국선열과 작전간 전사한 수많은 선배 전우들께서 국가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입니다. * 21개월도 훈련, 휴일, 공휴일, 휴가, 외박을 제하면 겨우 교육훈련 기간은 15개월 남짓입니다. * 18개월로 줄인다면 그야말로 보이스카웃, 병영캠프, 군대체험으로 변질 될 것입니다. * IT강국이니 첨단으로 경계하고 작전한다고 하는데 작전간 유사시 대체 임무수행은 누가 할것입니까? 북한의 예비전력은 생각하셨습니가? 군복무 18개월과 10년의 임무수행능력 배고파서 처들어오면 뵈는 것 이 없을것이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50만중 전쟁발발시 100%작전에 투입된다 자신하십니까? 예비군 동원 100% 자신하십니까? 국가의 안보, 국방력을 가지고 정치에 배팅하지 마십시요!! 5.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전쟁발발시 민간인이 전장의 내용과 전투감각없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계급체계가 확실한 군인과의 마찰로 작전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6. 국방부를 어떻게 문민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국군통수권자이시 대통령께서!!! 중립국가인 스위스도 그리고 전쟁 위협이 없는 수많은 나라고 가장 우선이 국방력 강화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가 영공, 영해를 위협하고 있는데 스스로 국방력을 줄이려는 것 정말 반대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의 국방개혁과 군 복무 단축을 반대합니다.
제목: 옳지 않은 역사를 담은 영화/드라마의 해외수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9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다름아닌 드라마 내용중 친일 미화와 일제침략 미화의 문제를 이르킬수있는 작품 설정과 캐릭터 설정 때문인데요. 역사를 좋아하고 즐기는 시청자중의 한명으로서 사극이 나오면 언제나 즐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역사적인 고증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 '예산이 부족했겠지.' 혹은 '사료거 부족하니까.'등등 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미스터 선샤인은 그 역사적 배경이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일본의 한국침량의 의도와 결과에 자칫 오해를 불러 이르킬수 있는 내용 전개를 합니다. 일본이 이러한 류의 드라마를 제작해도 우리가 막아야 할판에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보급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조금 다를 관점에서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안시성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가 지나칠정도의 고증오류들이 보입니다. 고구려의 축성 기법과 갑옷의 형태정도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 특징을 알사람들은 모두 앎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에서의 그 면면은 과연 감독과 스탭들이 고증을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건가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고 우리 국민들만 보는 영화 드라마이면 사실 고증 좀 틀려도 됩니다. 우리끼리 '아아 이런부분은 틀리고 이런부분은 맞는구나'이런식으로 수정하고 토론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으로나가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담은 영화/드라마가 거의 절대적인 역사적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가 어렸을때 본 주몽이라는 드라마는 고증이라곤 거의 안된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친구들과 저는 모두 이 드라마의 내용이 실제역사이고 이 드라마의 복식이 실제 복식 인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물며 한국에사는 한국아이들도 그런데 외국분들은 더하지 않을까요?? 한류가 그 힘이 점점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제작자들이 좀 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오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상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상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노력이 없으면 시도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이런 옳지 않은 정보를 담은 사극의 영화/드라마에 대한 제제도 수반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세금안내는 사람들 세금좀 걷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산층의 부모님을 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정책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저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실정을 보면 세금에 대한 불공평한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금의 공평성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데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지금까지 잘 지켜져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위층의 돈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여러가지 세액을 늘리려고 하였지만 막상 정책을 보면 상위층의 세액을 확보하기 보다 중산층의 세액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월급은 오르지않고 세금 액수만 오르는 실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도데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래요 세금올려서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것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계층으로 속여 국가로 부터 돈 받으시는 과외선생님들 부터 세금을 걷어 주세요. 1달에 잘버시는 과외선생님들은 1천만원 씩 벌고 1년에는 1억을 넘게 벌어요. 그런데 웃긴게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에 속해 국가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 을 받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소비수준을 조사하여 적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빚쟁이 입니다. 이런 숨어있는 비납세자들을 조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정치계,언론사 기자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국가의 세액을 늘리고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된 도시가스 검침요원들 제발 어머니들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 어머니는 몇년째 도시가스 검침요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검침을 위해 집을 방문하면 크고 무서운개가 죽일듯이 짖으며 달려들기도 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남자분들도 많다고 하며 하소연하듯이 말하시는데 그럴때마다 저는 제발 그만둬라는 말 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옆에서만 봐도 고객분들의 6시에 오면 집에 있으니 그때 오라 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 엄마는 5시 30분 부터 고객분들의 동네에서 기다립니다. 땡볕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6시쯤이 되면 전화가 옵니다. 까먹었다고 밖이라고 이렇게 미리 연락이라도 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연락이 되지 않고, 신경질적인 전화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택배기사 채용에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뽑지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의 집을 방문하는 도시가스 검침요원들은요? 도시가스 검침요원들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하시는데 정말 위험한거 아닌가요? 40도가 가까운 무더운날씨에 정말 얼음물 하나 가지고다니며 이리뛰고 저리뛰는데 임금이라도 그 대가에 맞게 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시가스 검침요원 어머니들 처우개선좀 부탁드립니다...제발요.....
제목: 전력에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신설 가로등도 LED로 모두 설치했다. 이는 전체 가로등(21,188등) 중 92 .6%(19,630등)가 LED조명으로 교체됨으로 연간 5,840MWh의 전력량 절감과 연간 2,62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587MW급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라 정부는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고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태양광·풍력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밀집지역, 산림, 농경지 인근에 설치되어 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심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더불어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본적인 소비전력량 절감으로 탈원전 시대에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탈 원전 해법에 대한 답은 안동시 가로등”이라고 말한다. 전국의 가로등 323만개 중 LED가로 전국 지자체의 LED가로등 비율을 안동시 LED가로등(92.6%) 비율로 끌어올리면 원전 178MW의 설비용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 이는 영구 정지된 원전 고리1호기의 1/3을 감당할 만큼의 대규모 전력량이므로 향후 고효율 등기구(LED) 사용을 민간분야로 확대하면, 에너지 저소비형 국가로 탈원전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번에1석3조 추업.전력에너지절전.절전에너지.전기요금누진제고려.
제목: 7년유자 재형저축금리가 1년적금 금리보다 못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정부는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연일 쏟아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저소득 근로자와 소상공인만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이 7년 재형저축의 금리가 1년 적금 상품의 금리보다 낮아진 것을 아시는지? 재형저축은 가입후 4년까지는 4.5% 고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나머지 3년간은 은행자체 금리를 적용하는 7년 적금인데 4년이 지나자마자 시중은행에서는2.5% 미만의 저금리를 적용하고있다 1년짜리 일반 적금 금리보다 못한 이금리가 과연 재산형성저축 7년짜리 상품인가?? 푼돈일때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목돈일때는 저금리를 적용하는게 재형저축인지?? (한달 100만원씩 저축했다면 지금은 6900만원 ) 목돈이 모아진 이시점에서 은행이 이런 힘 없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이들이 정부를 믿고 꿈을 쫒아 차곡차곡 허리띠 졸라 매고 저축한 가입자들이 있다는 그늘진 자 쪽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은행의 금리를 재산 형성저축에 걸맞게 책정하도록 관리 감독해주었으면 힙니다
제목: 중국에투자한한국기업에철수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중국에투자한기업에대해서정부가기업에보조금을주어서적극적으로철수하는방법을고려할여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철수희망기업에대해서철수시타국으로이전하면보조금이전비의50%해주고한국으로이전하면100%해주면장래에한국인의일자리확보와서민경제가나아지리라생각합니다
제목: 몰카 탐지기를 주민센터에서 대여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

수많은 몰래카메라 들로 인해 화장실도 사용하기 힘들뿐 아니라 집에도 못들어가는 일들이 점점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도 설치되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집에서도 편하게 있지 못하고 이사갈 집이나 숙박업소 모든 화장실 등등 마음편히 있을장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에서 몰카탐지기를 대여할수 있다면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 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봐주세요
제목: 공무원 부패 척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1

정치적 적폐도 좋지만 불친절한 선출직,일반공무원. 부패공무원 퇴출해 주세요 국민이 주인인지 그들이 나라의 국민인지.. 연금등 혜택을 국민이 준 것인데 합리적 제안을 해도 답변도 안주고 이리로 전화해 봐라,저리로 전화해 봐라하는 주인같은 하인 공무원이 너무 많네요. 자기가 다른 부처랑 협의해서 알려줘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일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가지고도 부패저지르는 공무원 척결.
제목: 청원게시판 운영자를 공개해 주시고,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청원게시판 운영자의 이름, 직책, 연락처 등을 공개해 주시고,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게시판 문제점 1. 특정 인물을 공개 재판하는 게시판입니다. 2. 청원감도 아닌 하찮은 것을 올려 좌, 우 이념 대립하듯이 찬, 반으로 양론을 들끓게 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게시판입니다. 3. 청원해도 속시원히 해결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1분도 채 되기 전에 물방울처럼 올라오고 있는 청원을 도대체 한 번이라도 읽어 보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 분열 유도, 특정인물에 대한 공개재판(공개 블랙리스트)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김기춘,… 그외에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모든 관련자들에게 석방금지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6

어제 충격적인 뉴스 보니 담달 8월 6일 김기춘 블랙리스트 만든 혐의로 구속만료로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한답니다😠 또 이번달 23일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구속 만기일이 앞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지난 10일 석방됐다. 이게 진정한 나라이고, 진정한 정의의 사법부?😡😡😡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인간말종들 석방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해주세여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우병우,조윤선,나머지 전부 다 마찬가지다 🔥 이거 미리 스냅샷 바랍니다 혹시 청와대가 어찌할지 모르므로.... 지우면 ㄹㅇ 고소합니다 👿👿😠😡
제목: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6

정부는 답변하라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할거냐 난민들 위해서 세금이 왠 말이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놈들을 추방하라
제목: 청와대 동의기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추가해 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7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합니다 다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추가해 주시실 바랍니다. 별 실효성 없고 시덥잖은 글이 많아서 "부동의" 버튼을 꾹 느루고 싶은 제안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에서 고의회계부정에대하여 찬성 4 명 반대 3 명 1 명중립이면 거의찬반이 반반으로 나왔읍니다 그다음에 따질일이 첫번째 부정이라고 했을때 한국기업에대한 신뢰도상실이 일어날것입니다 두번째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것입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빠지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바이오 제약 기타 전체주가가 빠질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대한민국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국익을감안하여 빨리 없던일로하면 주가도오르고 신뢰도도 회복하고 돈도 잘돌것입니다, 국민의 희망과 미래에대한 자신감도커질것입니다 햇볕이 뜨겁다고 태양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모두가 죽음뿐입니다 빠른결론을내어 모두가 미래에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바람니다
제목: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국민세금감시위원회 조직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9

요즘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세금으로 지원해주겠다가 전부인거 같습니다. 청년수당 최저임금 수당 자영업자 지원 등등 도대체 국가성장은 뒷걸음 하는데 이 지원금들은 다 무엇으로 메꾸고 있습니까?? 아니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론 어떻게 메꾸실건지요??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봐도 세금이 줄줄 세고있단게 보이고,, 공무원분들 호봉 따박따박 오르면서 안정된 삶을 꾸리는 동안 서민들은 세금으로 등꼴이 휘고 있죠!!!아이들에게 나라가 더이상 희망과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이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국민감시단을 제안합니다. 뭐 시만단체분이나 공문원들이 하는게 아니라 지역에서 뜻이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실 분들이 주축이되어 내 고장의 세금부터 착실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이렇게 잘살게 된거.. 다 우리 윗세대 분들이 알뜰살뜰 모으고 투자해서 이룩한 50년간의 업적 이란거.. 과도 있지만 공이 더 많단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세금갖고 정치 놀임 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 공무원 365 국가 서비스 실시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공무원은 서비스업인데 왜 국민들에게 안마추고 지들한테 맞추라고 그러냐 365일 경찰처럼 국가서비스 해라.
제목: 특수상해죄 벌금형 제도 추진에 관해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에 형법 보니까 특수상해죄라고 있는데 그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거인데 그렇다헤도 상대방이 전치 2주 나온다고 하면 위험한 물건을 들어서 상해는 가했지만 그렇게 큰 상차도 아닌데 벌금형 자체가 없는게 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봐요. 왜냐면 중상해죄기 있는데 그건 난치병이나 불구로 만드는건데 그거하고 형량이 같으면서 특수상해죄 최소 징역 1년이상인데 특별법이 아닌 일반형법으로 도입하는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형법으로 하려면 특수상해죄를 10년이하에 3000만원 이하면 어떨까요? 일방상해죄도 7년이하에 1000만원 이하인데 특수상해에 벌금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흉기상해죄 벌금형 없는건 제가 듣기론 옛날 보수 노태우 정권때 만들었는데 낡은보수법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특수상해죄에 벌금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어덯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