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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기록관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197

대통령의 개별기록관 건립이라는 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에 선동당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이와 같은 일이 여러 번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시켜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짜고 친다는 보수 쪽의 일갈에도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부디 이번 일의 본보기로 국가기록원의 담당공무원을 강력처벌하셔서 온 국민이 대통령님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형집행정지하고 석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6,930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제 471조 제1항 제7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즉시 형집행정지를 해줄것을 요구합니다. 박 대통령은 1.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2. 박 대통령 구속으로 정치세력과 국민들이 분열되어 상호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석방이 필요하고, 3. 과거 구속된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내란죄를 선고받은 대통령보다도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어 형평성에 반하고, 4. 불법적인 탄핵과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고, 재판도 받고 있고, 5. 탄핵의 원인이 된 미트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강요죄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되었고, 6. 파기환송된 항소심 재판과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7. 박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좋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정치화합과 국민 화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즉시 박 대통령을 석방해야합니다.
제목: 서울대 연구실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566

일반 서민들도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교 연구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갖고 논문이 됐건 포스터가 됐건 연구를 해서 제1저자도 되고 경험도 쌓아 외국의 유수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 배당제 조기 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297

조국의 <재산 비례형 벌금 제도>를 환영합니다. 허경영의 나머지 33 공약들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국민 배당제> 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제 유튜브 링크를 추가하오니 참고 하시어 <국민 배당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면역항암치료제 의료보험 급여화조치 시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334

대한민국은 현재 면역항암치료제가 기존 항암제보다 훨씬 치료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덜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항암제치료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기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오히려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과 치료과정의 체력 및 면역저하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또한 효과적이지 못한 기존 항암제를 의료보험자원이 낭비되는 일입니다. 이는 아래링크와 같이 OECD 국가중에서도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루 빨리 효과 빠른 면역항암치료제 우선 의료보험 급여화로 효율적인 의료비지원 및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도와야합니다.
제목: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한 시청 담당자와 공사업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208

저는 안산에서 조그만 돈가스집을 하고 있는 네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 남편이 가계 앞 도로하수도매립공사장에서<공사한 곳을 차단막이 없어서 당연히 말랐을 거라 생각하고 걸어오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디스크파열이 됐고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시청에 알아보니 시청에서 공사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라 보상은 공사업체와 하라 하더군요. 공사업체에서는 증거가 있느냐며 고소를 하든 맘대로 하라더군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남편이 수술을 해서 간병도 해야 했고 먹고살아야 하기에 가계 문도 열어야 했습니다. 시청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전화하니 시청 담당이 공사업체 담당과 와서 큰맘 먹고 200만원 해줄 거니까 합의할 거냐고 하더군요. 당시만 해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됐다면서 며칠 있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전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알아보러 다닐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받아서 병원비 보태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스크 파열이 심하게 되어서 실핏줄 하나가 잡히지 않아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된 겁니다. 수술하고 삼 일째 되는 날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 마비되었던 다리는 조금은 돌아왔지만 다리를 딛고 일어나는 건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석 달하고 열흘 만에 퇴원을 했지만, 여전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과 저는 5년 전 어렵게 돈가스집을 차렸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리 잡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였지만, 남편이 다치고 배달을 못 하게 되자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던 저는 시청에 전화해서 공사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했고 담당자는 200만원 받고 합의한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전 말했습니다.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을지도 몰랐고.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될 지 알았겠냐고. 석 달이 넘게 병원에 있게 될지도 몰랐다고. 시청 담당은 업체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았는데 막상 고소할 내용을 물어보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형사분이 시청 담당에게 전화해서 얘길 한참 하더니 저희 가계로 와서 잘 해결하겠다 하니 먼저 만나보라 하더군요. 가계로 온 시청 담당과 업체 담당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전 더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 위험하다는 문구도 없었고 마르지 않은 상태로 차단막도 해놓지 않았던 업체와 시청에서 공사하는데 보험도 들지 않은 부실한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한 시청담당자를 고발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격기 전에는 이런 사고를 당할 거라곤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억울한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안전 소홀로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 다둥이 엄마 ---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을 잘 못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저희의 억울함과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해주지 않는 시청과 공사업체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런 경고문도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사람 한 명도 배치 해두지 않고 자리를 뜬 공사업체 분들, 그로인해 넘어져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하게 된 아버지.. 이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 매립공사는 여러분이 다니는 도보의 바로 옆, 도로에서 언제든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회사 건물의 앞, 공원의 앞, 어디든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처럼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체로 피해를 입으시고 시청도 그 공사업체도 나몰라라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디스크는 몸의 중심이 되는 곳인만큼 다치면 힘들고 이전처럼 힘을 쓰지도 못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디스크파열로 수술을 하실 때, 전신 마취를 하신 뒤 수술을 하셨습니다. 처음 수술 하실 때에 아버지는 괜찮을 거라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군들 전신 마취를 하고 큰 수술을 받는데 무섭지 않을까요.. 잘 되었다고 듣고 안심한 것도 잠시.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엔 아버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물마저 흘리시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힘들어도 울지 않으려 하셨는데,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가족이 병문안을 모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마비되어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재활 치료를 받으시며 석 달하고도 열흘동안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알아서 하라며 나몰라라 하신 시청과 공사업체 분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시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행 해주세요. 부디 저희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교사의 복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24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지역에서 유치원 근무를 8년간 이어온 사립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8년동안 유치원 교사로써 한 단계 한 단계 유치원 운영을 위한 자격연수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정 승급 연수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겪으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복지가 보다 더 나아졌으면 하고 소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교사로 지내 오며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해 바래 오며 현장에서의 일을 다시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에는 승급교육으로 인한 대체교사를 교사가 직접 구하고 대체교사를 직접 구하지 못 할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도 있는 상황이 있어 그 당시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여 무사히 교육에 임할 수 있었지만, 국민으로써 마땅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의무를 대체교사를 직접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놓칠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뿐 아닌 여러 곳에서 근무하는 1정승급을 앞둔 선생님이라면 한번쯤 경험해 볼 듯한 일일 것 입니다. 그 외에도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건강상 문제로 인한 병원 외출 및 은행 업무는 근무시간내에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현실이며, 이번의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수술(자궁원추절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문의시 교사의 병가는 교사 스스로가 대체인원을 구해야 하며, 지원금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변받아야 했습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 자궁 수술은 앞으로의 임신,출산과 관련하게 중요시 되는 수술로 본인은 자궁이형성증 3단계 판정으로 인한 전암단계이며 수술이 급히 필요한 수술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수소문하여 겨우 구해 놓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술수 에도 교사가 자주 자리를 비워 유아들의 정서가 불안정 하다는 이유로 받아야하는 추후 병원 진료등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만큼 외출 또한 자유롭지 않았으며 결국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심리 상태 등을 거론하며 권고사직을 권유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의 병원 스케쥴과 수술 스케쥴에 유치원 일정이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기 본인은 2차 수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원을 구할 수 없어 사직 결심하고 다가오는 9월 26일 사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을 요하는 중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본인이 자리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뽑아 두고 수술이나 치료등을 받아야 함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나 싶은 마음에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저 처럼 사립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들의 복지와 지원이 부단히 지원금으로 보상받기 보다 현실적으로 활용한 후 있는 대체 방안이 제시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 모든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도움 주십시요.
제목: 초등학교도 위탁학교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24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초등 3학년때 부터 지속적으로 왕따 은따를 당하다가 6학년 때 학교 등교거부가 시작되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학폭위 같은 것을 전혀 해보지 못하고 전학까지 시켰으나 여전히 등교거부가 반복되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테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하여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거부하고 있다가 종합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입원치료를 할 의지가 생계 시작하려고 했는데, 장기간 입원은 초등학교 출석인정이 되지 않더라구요. 치료를 시작하면 학년 졸업이 안되고 유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으로 출석인정이 되는 소어정신과 위탁학교를 알아보았지만 중고생이 아니면 출석인정 되는 위탁학교가 없더군요. 제가 알기론 초등학생이 학교폭력과 왕따로 인한 부적응 케이스가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피해자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게끔 하는 정책이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출석인정 되는 위탁학교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대롱령님~초등생은 아직 어리고 혼돈의 시기입니다. 또한 자기결정권이 힘든 아이들입니다. 제발 이 어린 아이들이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위탁학교를 만들어 주세요~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가 발행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국가기술자격증 무용지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531

공업고등학교(현, 마이스터고 포함) 3년을 졸업하고 취득할 수 있는 전기공사 기능사는 1981. 12. 18일자로 전기기기 기능사와 통합되어 전기기능사로 자격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81. 12. 18일 이전 취득한 전기공사 기능사를 포함한 전기기능사 취득자는 3년의 경력만 갖추면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설비 등)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나(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참조),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기공사기사를 취득한 후 경력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 대한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정하여 정부가 만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증 취득자는 정작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업무를 할 수 없고, 전기설비를 설계, 감리할 수 있는 전기기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태양광발전소의 산사태,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전력저장 설비의 화재가 발생되어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있으나,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를 취득한 1만 여명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술인은 정부의 대국민 사기에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만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1] 국가기술자격증 출제기준에 제시된 직무내용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직무내용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공학적 기초이론 및 숙련기능, 응용기술 등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를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2. 전기기사 직무내용 전기설비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전기설비의 계획, 에너지 절약기술 적용, 용량산정, 재료선정 등 설계도서 작성, 감리, 유지관리 및 운용 등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참고자료 2]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전기설비에 대한 법적 정의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정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를 말한다.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2. 전기설비의 정의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 끝.
제목: 통수권자로서 검찰권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2,303

[공수처 등 견제장치가 없는 현재로서는 대통령께서 통제장치기능을 발휘하셔야합니다]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는 기실 더하는 자(기관)가 남의 티끌을 싱하게 문제삼고 욕하고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이런현상은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더 심해집니다. 예전에는 검찰에게 다름아닌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가장 무서운 통제장치였는데, 이상주의자인 문대통령께서 이걸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널을 뛰는 겁니다. 그런데 문대통령께서도 먼저 공수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견제장치를 마련해놓고 나서 자신의 통제장치를 내려놓으셨어야하는게 수순이 맞지않았겧나 생각됩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풀어주는 것 또한 대통령께서 무책임하게 사안을 소홀히 다루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눈치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권한을 무도하게 마구 남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검찰이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여 지엽적인 것들을 과대포장하여 행사하고 그의도가 불순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별도의 견제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만이라도 통수권자로서의 제재를 하셔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님으로싀 정당한 권한으로 국민들로부터 수권을 받으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한과 권능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으셔서 적폐들의 의도하는 바대로 되어져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가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면 그 또한 국민들로부터의 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의원님 당신은 청렴하십니까? 전 국회의원의 청렴도 검증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3,150

의원님 당신은 청렴하십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당신의 자녀는 아무 혜택 없이 성장하였다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당신은 재산을 깨끗하게 축척하셨다 검증 받으실 수 있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인생은 언제든 압수수색을 받아도 추측성 보도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셨다 공개 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용하여 (선거, 감사..)필요할 때만 국민을 찾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외치시는 당신을 검증 받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어디까지가 정책 실무에 합당한 사람인지의 판단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법적인 구체적 라인이 있는 것 입니까? 의원님 당신은 어느 선까지 검증을 받으시고 합당하시다 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의한 국민에 위한... 늘 고성으로 외치시는 의원님들을 믿어도 된다 보여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는 권력 뒤에 숨어서 조사와 검증 조차도 피해가며 만무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전 언론사의 보도 조차도 피해가며 권력의 뒤에 숨어서 편협한 세상을 당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권력이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정보의 혼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권력이 없어서 또는 권력 뒤에 숨지 않기 위해서 각 추측성 보도 및 조사와 허위사실 정보 조차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만 이것이 궁금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입니다. 평등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전 국회의원들의 본인을 포함한 5촌조카를 포함한 가족들과 사회적 청렴도를 검증 받으신 후 국회에서의 정책을 논하길 당부 드립니다. 본인의 이익 앞에서는 권력 뒤에 숨고 본인의 이익 앞에서 국민 뒤에 숨는 국회의원들이 아니길 희망합니다. 직접 검증 받으시고 사의표명 하실 분들과 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으신 분들로 개편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하시면 여야를 떠나 국민들 또한 국회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립되는 기회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국민들은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만 듣고 퇴색되는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지금 나를 대신하는 의원들을 눈 뜨고 지금 지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 정부가 욱일기의 도쿄 올림픽 반입 금지를 국제사회에서 널리 호소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604

청원합니다! 일본의 욱일기가 2020 도쿄 올림픽에 반입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유엔 등의 국제 무대에서 호소해 나갈 것을 청원합니다! 욱일승천기는 과거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 당시의 전범기였습니다(이러한 의미에서 '욱일전범기'라 호칭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현재도 일본 해상 자위대 등의 상징기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무력의 상징인 깃발이 평화와 협력의 대제전인 올림픽에 등장한다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는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올림픽에 반입시켜 사용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제 사회가, 욱일기가 하켄크로이츠와 유사한 성격임을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인식한다면 대부분 우려하거나 반대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 우리 정부는 욱일전범기가 도쿄 올림픽에 반입되거나 여하한 형태로든 사용되지 않도록 유엔 등의 국제 무대에서 국제 사회에 널리 호소해 나가야 마땅합니다. 이는, 일본의 일부 일그러진 정치 세력들에 의해 도쿄 올림픽이 인류사에 오점으로 기록되지 않게 함으로써, 아직 그 내막을 잘 몰라 가만히 있는 국내외의 일본인들이 한일우호를 열망하는 우리의 우의를 느끼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욱일전범기의 도쿄 올림픽 반입 금지 등에 대해 적극 설파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김부자사진 웬말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569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거리에 건설중인 북한의 주점을 막아주십시요 저희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지만 북한의 주점이 한국에 생기게 되면 불안에 떠는 저의 탈북민들은 안보이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시절 하신말씀을 저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구해주세요 라고 세월호 아품을 보셨다면 이젠 저의 탈북민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숨이막혀오고 가슴이 답답하여 미칠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말할수 있습니까? 물론 정치도 좋지만 대통령님께서는 탈북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으신겝니까 **거리 주점 막아주십시요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의 식당과 주점이 생게도면 우리 탈북민은 어딜가라고 이러십니까? 말씀좀 해주세요 이번에 탈북모자 아싸죽음또한 들어으리라 봅니다 탈북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인권또한 받지 못하고 사는저희들입니다 이번에 탈북민들또한 현정부에 느낀것또한 많습니다 탈북모자 아사사건때도 정부는 아무것도 해준게 없습니다 세월호사건은 대통령님께서는 그렇게 가슴아파하시면서 탈북민모자의 죽음앞에서 정부는 해준게 아무도 없다는것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24시간 주야로 고생하는 탈북민들에게 대통령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주신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큰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정부의 관심과 대한국민로써의 차별없는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을뿐입니다 이나라가 한때 왜 초불시위가 있었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원치않은 정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2의 초불시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리 북한주점은 말이 안되지만 이나라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3만4000명의 탈북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현정부에 불만없게 해주세요 바쁘신와중에도 이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자비로운신 맘으로 저희들을 굽어살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두 차례에 걸쳐 자행된 김** 목사 테러 사건의 진상과 배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570

충남 서산시 **면 ***리 **교회의 목회자 김** 목사(58)는 최근 두 차례나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차 폭행은 2019년 6월 30일 밤 9시 30분 경에 발생했습니다. 김목사는 주일 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의문의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김 목사를 둔기로 가격하여 왼쪽 팔과 다리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증거물을 남기고 갔지만 한 달 뒤인 8월 6일에야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2차 폭행은 한 달 뒤인 8월 4일에 발생했습니다. 역시 밤 예배를 마친 김 목사 부부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복면을 쓴 남성 두 명이 나타나 한 남성은 둔기를 휘둘렀고, 다른 남성은 화학물질이 담긴 액체를 김목사의 안면에 뿌렸습니다. 김목사는 이로 인해 안구에는 전치 4주, 손목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연속된 사건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는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시멘트 제품 제조기업인 G기업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는 서산시청에 마을 한가운데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G기업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수차례의 민원 제기와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1차 폭행의 피의자로 검거된 B씨는 G기업의 대표와 초중학교 동창 관계임이 드러났음에도 배후에 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는 1차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여 피의자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건의 배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2차 폭행의 피의자는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서산경찰서의 수사와 조사 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또다른 테러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폭행 사건의 진상과 배후가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1. 두 차례에 걸쳐 자행된 김** 목사 테러 사건의 진상과 배후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의 배경이 된 G기업의 환경오염 실태와 서산시청의 허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건의 진상과 배후가 밝혀질 때까지 김** 목사 부부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군 운전병 사고 시 불합리한 처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2,255

운전병 아들 사고 소식의 비보에 모든 운전병 보모님들의 가슴이 먹먹하고 슬퍼지는 것은 우리의 아들들이기 때문 입니다. 사망한 병사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픈 현실은 현실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현실이 화가 나네요.ㅠ 얼마전 국민청원까지 해 가며 청와대의 답변및 국방부에 시정 해 줄것을 요구 했었습니다. 국민청원은 대부분 내 자식이 운전병이 아니니 무관심에 정족수를 못 채웠고 국방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 이였습니다. 물론 조심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함은 운전병 뿐아니라 모든 운전자의 의무 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닌 사람이 조작을 하는 운전은 불의의 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때 처리 상황인데 군인이 운전하고 군인이 상해나 사망한 사고는 사고 처리에서 미흡해서 인지 사회에 전역을 해서도 민,형사 소송에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얼마 전까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이 운전하고 군인이 상해나 사망시 군인 본인과 군인 가족들이 개인 합의를 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 이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그 어떤 부모가 운전병으로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나만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작금의 현실을 만들었네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운전병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군생활을 할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법제도가 개정 될수 있도록 시정 해 주세요.
제목: 창원 아파트 어린이 교통사망사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7,352

저희 조카가 억울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카는 4살 남자아이입니다. (기사에는 만3세이지만 3살로 나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54세 여성이라고 합니다. 8월 5일 오후 4시경 창원 아파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1650세대가 사는 대단지로 1996년에 지어졌으며, 지하주차장도 있지만 지상에 놀이터와 지상 주차장이 같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집 차를 타거나 슈퍼나 놀이터를 오가며 늘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차량뿐 아니라 항상 보행자도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에게 조심하면서 다니라고 과속방지턱도 두 군데나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날, 조카는 어린이집 하원 차량에서 내려 엄마와 손을 잡고 형이랑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조카가 집 앞이라고 뛰어가는 것을 보고 엄마가 위험하다고 큰 애를 케어하려는 찰나(지상 주차장이라 후진하는 차에 치일 위험 때문에) 순식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단 2~3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과속방지턱이 2개나 있는 곳이었지만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우회전해 순식간에 들어오는 차량에 조카는 그대로 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조카를 역과까지 해버렸습니다. 저희 조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집에 가기 위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였더라면, 오른쪽을 한 번만이라도 살폈더라면, 아이 엄마가 뛰어갈 때 멈췄더라면, 사람을 친 줄 몰랐어도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저희 조카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 엄마가 차가 달려오는걸 보고 조카를 구하러 달려갔고 차 앞에 다 닿았을 때 조카 머리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조카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형과 엄마는 사고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고, 지금도 형과 엄마, 아빠는 죄책감과 트라우마,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지금까지도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카를 떠나보내는 사이 뉴스에 조카가 3세라고 나오면서 80cm 정도의 키라 작아서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둥, 엄마와 아이가 2~3m 떨어져 있었다는 둥, 운전자 시야 사각지대라는 둥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어 온라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희 조카는 키가 100cm 정도였고 저희 조카는 조금만 주위를 살폈더라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차량이 진입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절대 운전자 사각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과속방지턱도 있었지만, 가해자는 단 한 번의 브레이크도 없이 진입했습니다. 경찰도 전방주시 태만이라 했습니다. 가해자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집에서 평소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커녕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중한 자식을, 손주를, 조카를 잃었는데 말이죠. 또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목숨을 시세로 이야기합니다. 사람 목숨에 시세가 있나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제 조카를 죽여 놓고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합의금에 시세를 이야기하는 가해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혹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가해자는 바로 공탁금 내고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아닌가요? 저희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가 집 앞, 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도 구속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황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속 수사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정말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저희 조카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고로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7광구에 대한 조사 및 영유권 주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454

7광구에 대한 조사 및 영유권 주장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여기 자원이 분명하면 군대를 파병해서라도 지킬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 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려면 자원부국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게 밀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특히 일본에겐 진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전범기(욱일기) 사용 금지 법안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038

1. 욱일기는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와 같은 국기가 아니라 전범기입니다. 2. 전범기(욱일기) 사용시~ 정부 또는 단체의 항의를 바라보면서, 왜 관련 법률은 없는것인가? 생각합니다. ===>전범기인 나치기는 사용금지와, 깃발 , 휘장, 제복, 슬로건 등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 안된다! 항의에 맞는 법령도 만들어 주세요! 3. 금지 항목을 폭넓게 요청합니다 깃발, 휘장,슬로건 사용금지 및 사진 영상물 역시 사용금지 (무의식 속에 익숙하도록 만화, 에니메이션, 패션 등 많음) 전범기 및 위안부 피해, 강제 징용피해 등 모욕,비하, 사실부정에 관한 항목도 만들어주세요! [중국: 난징시 조례를 통해 모욕,비하는 물론 사실부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정했음: 모호함 없도록 구체적으로 제정요청] 4. 호기심 등 무심코 ...예외 없는 처벌이 가능토록 [독일, 폴란드, 중국 난징 등 각종 사례를 연구하여 폭넓게...] 5. 개인 처벌 외 기업 등의 상품로고, 디자인, 마케팅 등 처벌 규정은 개인보다 몇 배 강한 처벌로 요청합니다.
제목: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을 한국당으로 호칭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959

우리 대한민국을 두글자로 줄여 한국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의 당명을 한국당으로 불러주길 바라고 상당수의 언론들도 무분별하게 한국당이라고 칭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므로 한국당 대신 자유당이나 자한당으로 불러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도로공사에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직접고용 이행'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7,854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폭염과 태풍을 견디며 10ｍ 높이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75일째(9/12 기준) 고공농성 중입니다.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온 후 가졌던 '이번 추석에는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은 도로공사의 발표에 무너졌습니다. 9월 9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도로공사의 발표 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에서도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끌려가지 않으려 상의를 탈의한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저항과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찰의 압박 및 남성 구사대의 폭력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1.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원래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영업소 노동자들이 외주화를 당해야 했습니다. 2. 이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형편없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톨게이트의 외주 관리자는 도로공사 출신의 은퇴자들입니다. 즉,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은퇴 후 ‘한자리’ 마련하겠다는 도로공사 적폐, 소위 ‘도피아’들이 그린 큰 그림의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피아’들의 성희롱, 회식 자리 대리기사 역할, 반찬을 해주는 식모 역할 등 갖은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리가 불편한 분에게 육교를 오르내리라는 요구를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3. 이런 환경 속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7년에 걸친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직접고용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변함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원래의 일상을 되찾는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뿐 대단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직접고용이 이루어지면 자회사의 운영비가 줄어드니 오히려 세금을 낭비할 일이 없어집니다. 4. 그러나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 일부만 직접 고용하겠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강제로 외주화되었고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상황이 동일하기에 '개별적 상황이 다르다'라는 도로공사의 주장은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저 ‘자회사로 가라’라는 협박입니다. 심지어 직접 참여 인원에게는 원래 업무를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현장직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앉아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요금소 노동자 중에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노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직으로 배치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 또한 ‘자회사로 가라’라는 협박입니다. 5.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실상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법의 위에 서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자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말하는 정부의 방향에도 반하는 인물입니다. 6. 도로공사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 6500명이던 인원 중 불법파견 해소를 요구하던 1500명이 해고되어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임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자동화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기계도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고, 톨게이트 노동자의 업무에는 요금수납 외에도 하이패스 인력, 과적 단속, 미납 단속, 영상 보정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직접고용하라’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결국 직접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복되는 인원을 임시채용하고 있으니, 시간을 질질 끌수록 인건비와 추가되는 인력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이 연간 수백억이며 출처는 모두 세금입니다. 7. 9월 9일, 도로공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었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게도 경찰과 남성 구사대(미래의 자회사 관리자를 꿈꾸는 도로공사 정규직)가 합심해 농성하는 여성 노동자를 압박하고, 들여보내는 음식을 막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 상의를 탈의한 조합원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사대는 경찰 뒤에 서서 욕을 퍼부으며 여성 노동자들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8.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될 수 있도록, 적폐를 해체하고 갑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도로공사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을 표현해주십시오. 응원의 말과 함께,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고용을 소망하는 000'으로 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즉시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을 직접고용하라!
제목: 전범기업 미쓰비시 즉각적인 재산 몰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799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이름 대신 불렸던 번호 4416 미쓰비시 강제징용 노동자 김** 할아버지는 이름 조차 빼앗긴 채 가스 폭발 위험이 도사리는 해저 300m에서 하루 12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미쓰비시, 일제강점기 전쟁물자를 만들어 군수재벌이 된 기업입니다. 그들은 명백한 전범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역사적 심판없이 현재도 일본 제1기업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 뒤에는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서렸있습니다. 그들이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는 약 10만명, 입금도 식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두고 감시하는 노예적 착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사죄 받고 싶다" 15세에 미쓰비시중고업으로 동원된 양**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70여년을 기다려온 사죄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돌아온 것 일본의 경제공격입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에 올해 3차례 협상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미쓰비시가 침묵하는 동안에도 3분의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재산을 몰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귀족검사 고소장 위조사건의 재조사와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764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부 비리 관련 수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만 몰두해 있다며 또다시 비판에 나섰다. 11일 임 부장검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산지검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며 고발인 조사를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이)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미안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 상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렇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