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멕시코 w룸싸롱에서 일했던 양**씨의 국가및 이임걸 영사 상대피해보상 소송의 터무니 없음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150

양씨의 거짓된 진술로 국가는 국민의 혈세로 양씨에게 보상하고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했던 한 공무원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멕시코에서 억울하게 3년동안 감옥생활을 했다는 양**씨가 결국에는 국가와 당시 영사였던 이임걸씨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은 멕시코에 여행하던중 부당하게 현지경찰에 의해 잡혀갔고 당시 영사였던 이임걸 영사가 제대로 된 조력을 하지 않아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신이 감옥살이를 한 3년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양씨가 정말로 단순히 멕시코에 여행갔다가 이유도 없이 경찰에 잡혀간 것일까요? 이 첫 시작부터가 거짓말입니다. 이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씨는 멕시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한국인이 경영하는 유흥업소(룸싸롱. 한국여성 및 현지 여성을 고용해 술을 팔고 성매매알선)에서 마담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일을했던 멕시코여성이 그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현지 검찰이 그들의 불법영업을 파악하고 급습했고 그 자리에 있던 양모씨 및 역시나 관광비자로 입국해 접대부로 일했던 다른 한국여성들 포함 현지인 종업원들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여기서 양씨가 저지른 잘못은 첫째, 관광비자로 일을 했고 둘째, 본인이 일을 한 업소가 현지 법에 저촉되는 불법영업을 한다는걸 알고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거짓말은 잡혀간 이후로 당시 영사(이임걸)로부터 제대로된 조력을 받지 못했고 도움이 없었기에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또한 거짓입니다. 양씨가 잡혀간 후 검찰의 연락을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즉시 이임걸 영사는 구치로로 갔고 이후로도 수시로 면회를 가 본인이 할 수 있는한 최대의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오히려 양씨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다른 수감자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재판 전과정을 함께했던 재판부 한국인 통역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입니다( 기사 링크 첨부 합니다). 10월달에 멕시코대사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사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모 국회의원은 아무리 국민이 잘못을 했더라도 영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혀있는 국민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두 국가간의 외교적 문제를 고려할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긴지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성매매 알선 등 우리법에 저촉되는 불법 영업을 했고 그로인해 우리나라 경찰이 검거해 갔는데 그나라 영사가 와서 우리나라 국민이니 불법을 저질렀건 어쨌건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찰은 사법부는 그냥 보내 주나요? 이제 양씨의 소송으로 국가배상이 받아들여 진다면 그 이후에 초래될 몇가지 문제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여러국가에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룸싸롱 형태의 술집들이 많이 있고 이들은 한국인 여성접대부를 한국으로 부터 데려와 영업을 하고 심지어 성매매 알선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도 양씨가 일했던 w 룸싸롱은 저 사건으로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한국여성접대부를 고용한 룸싸롱은 음성적으로 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형태의 사업이 엄청난 수익을 업주에게 주니까요). 언젠가는 현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그들의 불법영업이 현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들은 맘 놓고 영업을 이어가겠죠. 또 영업하다 잡혀가서 대사관 영사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설령 풀려 나지 못해서 감옥을 살아도 한국에 돌아와 양씨처럼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테니까요. 어떤 사건이 선례를 남기면 차후에 발생하는 비슷한 사건의 재판에서 판례로 인용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줄지어 이런 비슷한 형태의 국가소송에서 국가는 일방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해외에서 불법을 저지른 국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어의없는 경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좀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국가가 국민들의 타국에서의 불법영업을 방치하고 결국에는 그런 불법영업을 소극적으로 조장하는 형국이 되는게 아닐까요? 추가적으로 이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비양심적인 보도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진실을 조사해서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에 대해 과연 진정한 언론사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2016년 양씨의 사건이 멕시코에서 터지고 mbc피디수첩에서 취재를 나왔었는데, 현지에 촬영을 와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했을텐데도 막상 방송에 내보낼 때는 양씨쪽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인터뷰만 보도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인터뷰는 아예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양씨는 일방적인 죄없는 불쌍한 피해자라는 내용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당시 피디수첩 제작진의 행태는 자신들이 미리 써놓은 기사에 짜맞추기 식으로 자신들의 기사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인터뷰만 선택하고 그 내용으로 기사를 내보낸다는 그래서 내용을 잘아는 교민들에게는 언론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양씨가 멕시코 사법당국으로 부터 재판도중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 여기저기 방송사 및 신문사에서 다시 양씨 관련 보도를 하고 라디오 방송에 인터뷰도 합니다. 내용은 물론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건데 언론사들은 제대로된 내용 파악이나 조사도 하지 않은채 자극적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타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기사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에게 이 사건의 실체는 다 알려져 있고 많은 기자들이 양씨가 진술에 많은 부분 거짓을 말한다는 것도 알지만 어떤 언론사도 진실을 다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씨의 진술과 반대되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맞닥뜨릴 큰 파장을 겪고 싶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양씨는 이미 한국에서 억울한 피해자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론이 불쌍하고 연약한 한 여성인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뭇매를 맞을까 두려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남들은 다 거짓을 말하는데 자신만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그래서 진실을 알면서도 그냥 덮어두는 거겠죠.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언론의 역할에 의구심이 들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받는 비판이 당연하다는 수긍은 저 만의 생각이 아닌거 같습니다. 해외에서 크고작은 자국민 관련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들 뭐했냐... 외교 공무원들은 싸잡아 비난을 받습니다. 국민앞에서 국가의 업무를 하는 한 공무원은 아이러니 하게도 자기 주장이나 최소한의 자기방어도 할 수 없는 약자가 되었습니다.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국민 여론을 조장하니까요.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영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구요...왜죠? 나라일을 하는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들의 인권도 보장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다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쓴 이임걸 당시 영사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 주고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이런식으로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다 누명을 쓰면 어떤 영사나 다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국민을 변호하고 도와 줄 수 있을까요? 잘못했다가 누명쓸 수 있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겠죠. 이번 소송을 통해 2016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그동안 많은 거짓으로 왜곡되었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