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파트 증세 중단하고, 재벌 증 ~ 증세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삼성계열이라고 알려진 사업체를 보면,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삼성병원, 중앙일보, 신라호텔, 신세계, 제일모직, 이마트, 이마트 24, C & U, Olive Young, CGV, CJ, CJ 택배, 뚜레쥬르, 제일제면소 등이다. [아니라면 알려달라. 더 있으면 자수하라. 여러분도 확인하라. ^^] 뭐 이쯤 되면, 삼성일가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어발식도 적당히 좀 해야지, 양심껏.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재벌개혁 좀 해주세요!!! 아파트 증세 중단하고, 재벌 증 ~ 증세 해주세요!!! 대한 민국에 재벌을 없애주세요 !!! 견실한 중소기업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모습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SBS 스페셜 ‘운인가 실력인가’ 라는 프로를 보고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 공기업 유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 말 하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공공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또한 불과 얼마 전 까지 정유라 라는 한 사람으로 부모와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많은 말들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약직으로써 채용한 직원과, 블라인드 채용 즉 정규직 공채로 뽑은 직원은 엄연히 업무의 특성도 직군도 확연히 다릅니다. 공기업 계약직 직원들 대부분이 공채로 들어오신 직원분들 사무보조나, 행정보조, 혹은 회사 가장 밑에서 유기라는 딱지를 붙이고서 열심히 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정규직 인턴사원이 아니며, 공채로 채용되어,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과 부장으로 승진하는 직군도 직무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기업 계약직 직원 대부분 특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세간에는 “손 안 되고서 코를 푼다”는 등으로 오해와 질타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초기에 추진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는 사라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자 여러분.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업무가 전환이 되고, 보조원이 관리원으로 둔갑되고,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엄연히 채용 될 때 직군과 업무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디 앞으로도 정부초기처럼 노력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직원 상당수는 모두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이 채 되지 안코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부디 단기 일자리 직원들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번외) 어떤 공기업에서는 한 번 ‘사랑’ 공기업과 유기 계약직으로 일 하였다면, 계약 만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사랑’ 공기업에 지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공기업에서 유기 계약직으로 한번이라도 일 한자 계약 종료 후 1년이 경과 하여야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일 하고 싶은 우리를 막지 말아 주세요.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급 더 인상 받고, 직무도 교체되어 더 높은 자리로 특혜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안정 단지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그것을 원 합니다. 끝으로 ‘저’의 글이 작지만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니다.
제목: 컬링대표팀 경북체육회 수사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2

지금 보도된거 보면 경북체육회 등 선수상금을 개인통장에서 관리했다고 해명하는거 맞습니까?? 경북체육회 라는곳 법인입니까? 아님니까?? 만약 법인이 아니라면 기부금 정부지원금 개인통장으로 관리된거 맞나요? 법인이라면 왜 법인이 상금을 법인통장 아닌 개인이 관리는 하나요? 저거 철저하게 조사좀 해주세요 비리 엄청나게 나올거같은데요
제목: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모습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SBS 스페셜 ‘운인가 실력인가’ 라는 프로를 보고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 공기업 유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 말 하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공공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또한 불과 얼마 전 까지 정유라 라는 한 사람으로 부모와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많은 말들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약직으로써 채용한 직원과, 블라인드 채용 즉 정규직 공채로 뽑은 직원은 엄연히 업무의 특성도 직군도 확연히 다릅니다. 공기업 계약직 직원들 대부분이 공채로 들어오신 직원분들 사무보조나, 행정보조, 혹은 회사 가장 밑에서 유기라는 딱지를 붙이고서 열심히 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정규직 인턴사원이 아니며, 공채로 채용되어,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과 부장으로 승진하는 직군도 직무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기업 계약직 직원 대부분 특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세간에는 “손 안 되고서 코를 푼다”는 등으로 오해와 질타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초기에 추진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는 사라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자 여러분.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업무가 전환이 되고, 보조원이 관리원으로 둔갑되고,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엄연히 채용 될 때 직군과 업무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디 앞으로도 정부초기처럼 노력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직원 상당수는 모두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이 채 되지 안코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부디 단기 일자리 직원들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번외) 어떤 공기업에서는 한 번 ‘사랑’ 공기업과 유기 계약직으로 일 하였다면, 계약 만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사랑’ 공기업에 지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공기업에서 유기 계약직으로 한번이라도 일 한자 계약 종료 후 1년이 경과 하여야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일 하고 싶은 우리를 막지 말아 주세요.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급 더 인상 받고, 직무도 교체되어 더 높은 자리로 특혜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안정 단지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그것을 원 합니다. 끝으로 ‘저’의 글이 작지만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

20017녕도에대표한테자기가화물차사준다고하고돈1억3천만원을 사기를당했다고댓글으남겼는데오늘보니까제거가없어서요 다시댓글남깁니다 이글읽어보시고도와주세요 2007년에화물차를사준다고해서현대커미셜에대출1억3천만원을 대출받고대표이중복,부장강현철좋는데가지고날렸습니다 그것때문평택경찰서에다고소장을좋는데검사전종태검사님이 전화해서기다리다고하니1년이지나는데도해결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하나때문에부모님쓰러졌고저는2억5천만원못값아 이자가점점늘어나서지금은개인회생시키고말았스니다
제목: 이슬람 외국인 입국심사 엄격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1

아랍 중동권 이슬람국가에서 벌어진 일들, 언론인 암살한것 보면, 요즘 이슬람 외국인, 이슬람나라에 의심이 더 많아집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도 원래 이슬람신도가 많이 믿는 나라이기에 저희 국민이 아예 이슬람 사람과 교제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슬람사람끼리 피살하는것조차도 할수있거든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 외국인을 엄격하게 입국심사 해주세요.
제목: 프렌즈레이싱 카카오게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프렌즈레이싱과 카카오게임즈는 비방유저와 불법프로그램이용자와 관련얘기, 음란성 유저, 비속어들어간 닉네임 교체, 게임방해, 게임시스템 이용 이득얻는 유저 제재라는 규정을 정하고. 공식카폐에는 경고까지 있는데도. 관련 글은 삭제도 되지 않고 중첩시 카폐 차단이나 몇일간 활동정지 일텐데도 안하고. 일시적 카폐 탈퇴조치(바로 다시 가입가능). 도배유저만 글 조금 지우고. 거기다 불법프로그램유저는 1차만으로 영구정지고. 카카오게임에서 하는 친구초대수로 보상주는 걸 이용해. 사용 하지않는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유령방을 만들어 운영자가 추천인으로 한번당 1000원정도 벌면서 유령방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기도하고 그것도 카카오톡에서요. 계정교환도 카카오톡에서요 오픈채팅에서요. 인터넷에서요. 치면 금방 나오는데. 예전에는 신고해도 사라지지도 않고 게임시스템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계정교환이면 제재 대상일텐데도 말이죠. 저번에 신고할때는 카카오톡이 자기들 관할이 아니니 손댈수가 없대요. 거기다가 다른게임들도 음란성방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마피아. 폰게임경우 실시간모니터링 이라면서 음란성방은 언제나 몇시간이고 있고 신고해도 별소용없고 몇십 신고를 하여 고맙다면서 찍은 사진하나가 잘못됬다고 다시 보내달라면서 답변적어놓고는 30 일간 정지시키네요. 지금 프렌즈레이싱은 레벨이 높으면 좋은 장비를 얻을 수 있는데 일명 패작으로 일부러 점수를 낮추고 (게임중 방치 혹은 게임 시작후 바로 나가서) 자신보다 장비 낮은 애들이랑 하면서 1위하면서 경험치 더 가져가고 게임중 방치하는것도 경험치 올라요. 그리고 한번만으로 정지기한이 중첩되면 정지까지도 가능할텐데. 이런 사실이 공식카폐에 늘상 적나라하게 나오는데도 방치하고. 인기글로까지 올라와있어요. 이런 유저들은 1인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걸로 차옵션치 올려서 있어요. 거기다 내일은 게임 주최 방송으로 차경주대회를 연대요. 게임공식카폐에 비방글이 되게 자주 보이는데 중첩되서 그 기한동안 안보이지도 않고 비방글은 지우지도 않고. 제재도 없고. 음란물 올리는 카폐유저는 일시적 퇴출(바로다시 카폐가입가능)과 게시글 삭제(즉삭도 드물어요)만 하고. 규정에 있고 할수있는 카폐 차단기능을 안쓰네요. 몇번이고 카폐에서 신고해도 이러니. 카폐는 비방과 불법프로그램, 게임 방해로 경험치얻기 넘치는데 손볼 생각이 없네요. 글도 삭제않고 유저는 맘대로 돌아다니고. 여기 카폐매니저도 바꾸고 운영자도 처벌해주세요
제목: 노인장기 보험 요양사제도 요양사 확충과 주간보호센타 직원확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여~ 80대 치매노모를 모시고 사는 강서구 사는 직장인입니다.현재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확충해 주신 치매등급 1~5등급 관리 차원을 1~3등급하고 4~5등급 관리차원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할수 잇도록 해주셧으면 합니다. 이유는 주간보호 센타나 요양사들이 대부분 4~5등급 어르신을 위주로 대하기때문에 1~3등급 어르신들은 갈곳을 잃엇습니다.요양사들은 편하게 일해서 돈벌고 싶지 거동불편하신분들을 대하긴 싫으시니깐요~ 4~5등급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힙을 합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지만 1~3등급 어르신들은 가족 조차 몰라보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요양사 조차 힘들어하십니다. 결론은 1~3등급 어르신 케어하는 요양사분들 급여체계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똑같은 일하면서 누구는 쉽게 돈벌고 누구든 어렵게 버니깐여~ 급여쳬계에 차등을 주어야 요양사분들도 헌신적으로 일하시겟져^^ 또한 주간보호 센타도 마찬가지 입니다.1~3등급 어르신을 모시는 데이케어나 4~5등급 어르신 모시는 데이케어를 따로 마련해주시거나 시설 확충을 해주셧으면 합니다.아니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다시 구비해 주시구여~ 강서구에는 최고의 주간보호센타와 최고의 요양사가 잇습니다. ~~우리모두 주간센타와 이용순 요양사님 김명호 요양사님~~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잘하는 기관과 요양사분들은 매번씩 표창이나 상을 수여해 주셔서 기관과 요양사분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시면 더 헌신적으로 어르신을 케어해 주실수 잇으니깐여^^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노인성 장기요양 보험 다시 한번 검토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2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글을 씁니다. 미세먼지 요즘 들어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 지 걱정이 너무 큽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여러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떤 출산장려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않고서는 경제발전도 남북통일도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경제발전도 남북통일 평화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저희가족은 미세먼지가 심해진 이후로 기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 그러는 것이 아닐겁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서민들은 생계유지에 전념하느라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해 큰 인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인지요?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약 중에서 미세먼지 공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우선시 하는 분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 정권과 다를게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명피해만이 재난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배가 잠기는걸 보고도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는 그 전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시기를 기대했지만 없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더 준다는 감언이설보다는 국민들의 기본생명권부터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입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만 봐도 국내요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민의 건강과 이익에 반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건가요? 하루빨리 외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보여주기 식 대책이 아닌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정말 요즘은 이민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2

삼성계열이라고 알려진 사업체를 보면,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삼성병원, 중앙일보, 이마트, 이마트 24, C & U, Olive Young, CGV, CJ, CJ 택배, 뚜레쥬르, 제일제면소 등이다. [아니라면 알려달라. 더 있으면 자수하라. 여러분도 확인하라. ^^] 뭐 이쯤 되면, 삼성일가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어발식도 적당히 좀 해야지, 양심껏.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재벌개혁 좀 해주세요!!! 아파트 증세 중단하고, 재벌 증 ~ 증세 해주세요!!! 대한 민국에 재벌을 없애주세요 !!! 견실한 중소기업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
제목: 세금을 제대로 써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1

세금을 부디 잘 써주세요 국고에 세금이 얼마나 많은 지 저는 잘 알지 못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술 개발 분야 또는 유망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국가 미래라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일반 시민에게도 복지 명분으로 세금을 퍼주면 그건 낭비입니다. 누군가 많은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그 만큼내는 혈세입니다. 빈 틈 많은 구조로 복지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지가 적용되어 세금 낭비가 심합니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단계별 적용이 아닌,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상승. 만약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노동강도가 쎈 건설현장에서 시급 12000원과 비교적 노동강도가 낮은 편의점 또는 피시방에서 시급 10000원 이라면, 이게 공정한 시급인지요 무작정 최저시급을 올릴 것이 아니라, 업무, 노동 수준에 맞게 단계별 최저시급을 책정하시던가, 아니면 최저시급은 7천원 대로 맞추고 대신 가이드라인을 8~9천원으로 맞추던가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알바로만 먹고 살 줄 아시나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순간 그 명분으로 배달비 2~4000원이 소비자 몫으로 부담되었으며, 음식점 서빙 및 주방 직원들은 3명에서 2명이 되고, 노동량은 3명분을 해야 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바쁠 때 시간제 알바를 고용하긴 하지요. 최저시급을 급상승함으로써 누가 더 살기 좋아진걸까요? 주변엔 탄식밖에 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많이 올릴 때, 물가는 그대로 유지 될 줄 아셨나요? 최저시급 1~2000원 오를 때, 물가는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디 세금 증발 그만 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유망한 분야의 기술 개발, 산업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비리 많은 국방부 사업엔 감사 좀 잘 해주시고요. 원가 만원 짜리가 국방 사업에 들어가면 수 십배로 올라가는 이유는 요즘 10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세금 쓰는 건 좋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모든 이에게 쓰진 않았으면 합니다. 건물 갖고 있는 부부가 서류로만 이혼하고 실제론 같이 살면서, 부부 중 한 명 재산을 낮추어 복지를 많이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빈 틈 투성이 복지 신경 좀 써주시고 1조~10조 쉽게 쓰는 듯이 보여서 미래가 너무 걱정 됩니다. 수 십년간 정권 바뀔 때 이렇게 급격하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미래가 걱정되는게 몇 안 되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일을 해주세요
제목: 적당히 퍼주세요 문재인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0

군항공기로 보내? 귤을? 귤에 뭐가 들었나 검사부터 좀 합시다^^ 귤은 어떤 돈으로 샀습니까? 국민 세금? 육로로는 UN이 막을까봐 군항공기까지 띄우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군항공기 타고 그냥 같이 북으로 가시지 왜 남한에 눌러 앉아계신지..집값 폭등+ 경제 폭락 + 취업난 폭등 + 중국발 초미세먼지 폭등 4직격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귤을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북한에 그걸 퍼주십니까? 문재인 당신은 북한대통령입니까? 힘들어하고 마음대로 숨도 못 쉬는 국민들은 안보이는지요? 뉴스보다가 귤 몇백톤에 기가차서 참 ㅋㅋ 문재인씨 최근에 자꾸 최전방 군력 해제시키는데 진짜 적당히 하세요. 당신이 그럴수록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에 어떻게 퍼줄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 미세먼지 국내해결책이나 그 잘난 머리 굴려주시죠.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할꺼면 국내해결책이나 생각하세요. 직접 미세먼지 다 흡입해서 이 심각함 좀 아셨으면^^ 국제왕따 문재인씨 대한민국이 이 귤로 인해 국제사회로 부터 어떤 피해를 입을지 참 걱정됩니다.
제목: 불법 중축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33세 남성입니다 와이프가 천식이있는데 전세를 살다 곰팡이 있는집 등등을 떠돌다 아픈 와이프 때문에 속상해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힘들게 빌라를 구입했는데 지금 약 4년이 흘럿네여.... 제가 구매하고 명의변경 한지 한달도 안되서 부천 시청과 빌라를 판 업체와 짠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구매한 빌라가 마지막 호수였는데 제가 구매하자마자 한달뒤 빌라 사시는 전체 인원에게 불법확장에대한 벌금이 전부 나왔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던 집이 갑자기 불법중축물로 벌금 100만원대로 나와버리고 3년 연속 벌금 진행중입니다 제가 직장이 다른곳에 생겨 집을 내놓고 있는데 불법 중축물 이라는 낙인이 찍혀 팔리지도않고 대출이자는 대출이자대로 집 소유세는 소유세대로 힘든 생활에 더욱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부천시청 불법 건축물에 대한 궁금한것이 도대체 왜 불법 중축을 한거는 건물 진 사람들인데 집주인이 벌금까지 맞고 내가 또 싸게 샀으면 말을 안합니다.. 시세대로 주고 구매한 빌라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건물을 지어놓고 문의 할려하니 건설회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제가 집을 살때 경험도없고 그냥 와이프가 아프니 그거에 속상해서 생각없이 새 건물이면 하자가 없겠지하고 구매했는데 윗집에서 물흘러오고 하수구 냄새 올라오고 한겨울이면 결로 현상으로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건축물을 진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없는겁니까?! 이런곳이 생겼다길래 속상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제목: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23

지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제도를 만든 장본인은 역대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시설 조건을 완화한 뒤 무자격 원장 논란이 일자 김영삼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로 해결책을 찾았고, 이로 인해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이 아닌 이익 추구 사업체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취학 전 1년간 무상의무교육이 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취학 전 3년간으로 확대돼 누리과정지원금 정책이 전면 시행된 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유보통합을 시도해려는 여러 정책을 썼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발생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유아교육에 대한 개혁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2018년 11월2일 문화일보 38면 뉴스와 시각 “유치원 문제 근원과 정부책임, 김상협 사회부장)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개정 내용은 당면한 일부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유아들과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 많은 차별을 남겨 행복한 유아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불행의 불씨를 남기는 불완전한 정책입니다. 이제 선진화된 국가를 지향하고 저출산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고 유아교육 공동체(어린이, 교사, 학부형)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 의무교육으로 선언하고 그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개혁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을 9:00-3:00까지 전일제로 운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런 교육개혁은 학부형들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일관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 개혁입니다. 현재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14:00까지 전일제로 하고 있는데 초등 저학년은 12:00시나 13:00시에 끝나 집에 와서 학원이나 학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 연계성이 파괴 되는 모순과 부모님의 경력 단절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책으로 전일제 학교교육 시간을 일원화해야 합니다.(영국의 사례) 2. 유아교육 대상의 원아들이 다니는 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와 유아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 유치원 구분 없이 유아들의 부모님들께서 가정 형편과 어린이의 건강상태, 학부모의 교육철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무상으로 다닐 수 있어야 21세기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행복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바른 유아교육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 3. 어린이가 다니는 어떤 형태의 전일제 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급여를 현재 국공립 교사의 급여와 신분보장 등 법에 규정된 바대로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고 현재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관에게 직접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린이들이 다 평등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선발에 뽑히지 못했다는 우연의 기회 상실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부득이 하게 다니는 어린이에게 국공립 유치원과 다른 환경,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립 유치원 교사와 생활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정부는 공정한 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 국공립, 사립 유치원 어린이로 구분되어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사립, 대안 유아교육 기관의 부모님들도 국공립 유치원 재원 유아들 부모님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차별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 받는 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이며 인성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시작하는 것과 같은 불공평한 정책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사립 유치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줄이거나 차별하는 어설픈 정책을 이제는 멈추시고 모든 사립 유치원, 대안 유치원 유아들에게도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무상의무교육을 유아교육 개혁의 목표로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그 정책을 신속하게 성공하도록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립 중학교 교사들과 사립 중학교 학생들이 공사립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공교육으로 이끌어낸 1990년대 교육개혁 사례는 매우 성공적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정책을 모델 삼아 현재 사립유치원 유아들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국공립 유차원생과 국공립 유치원 교사처럼 차별 없는 처우를 받을 수 있게 전면 무상의무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청원자 이상욱 (백석대 유아교육과 교수)
제목: 과도한 항생제 처방을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얼마전에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기침과 콧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항생제를 처방하였습니다. 항생제는 워낙 주변에서도 흔하게 처방받는 약이여서 그동안에는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였지만 최근에 항생제가 감기를 낫게 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곧바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은 항생제 복용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과도한 항생제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면역 작용을 하는 일을 하지만 이는 감기와는 무관합니다. 게다가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다보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처방받는 약도 듣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 병원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휴식과 안정을 취하라는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어째서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항생제 처방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때마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오남용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부에서 병원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생제 처방을 규제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망중립성원칙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반대합니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사용에 두고 누구든지 평등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3통신사(SK,KT,LG)의 자기들만의 세상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아마 경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통신사의 갑질이 가능해집니다. 3통신사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인터넷 속도 접속 등 자기들이 손가락 하나로 건드릴 수 있으니 자기들은 빠른 걸 이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느린 걸 제공하는 식의 갑질이 가능해집니다. 2. 핸드폰 요금이 상승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인터넷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니 더욱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라라는 식으로 요금제를 더 올려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요금제 10만원의 시대가 오는거죠 이제 5G가 나오는데 그것도 속도의 제한을 요금제마다 둬서 우리가 평소 쓰던 속도 혹은 그 이상의 속도를 원한다면 더욱 높은 요금을 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제가 추락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저런 데이터갑질마저 등장한다면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데(그러고도 계속 올릴겁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만한 형편이나 사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가면 전화기는 만지지도 못할 정도의 귀한 물건이 됩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인재들을 육성해야 할 판에 오히려 이런 원칙의 폐지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시켜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미국이 저번에 이 원칙을 폐지 했다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왜 따라가야 합니까? 문화 사대주의인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별도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원칙이 폐지되는 걸 막아주십시요
제목: 태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보고 답답하고 마음이아파서청원하게 되어읍니다.우리나라는 유전무죄가 맛는 대한민국인가요? 태광 회장님을 보면서 알게되어읍니다. 부디 정당한 나라가되게 해주세요.
제목: 나는 보복운전을 당했다 경찰은 들은 다덮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9

나는4월 28일 날 보복운전을 당했다 수성경찰 과 서울지검 검사는 보복운전 협이 없다고 끝을냈다 분명히 내여상에는 상대차가 3차선으로 주행하다 갑작 1차선으로 주행중인 제차앞으로 와서 급브래끼를밞고 서는 바람에 추돌 사고 났읍니다 수서경찰 담당 진술서는 가하차량이 2차선으로 가다 카메라를 보고 급정거하면서 1차선으로 내앞에와서 서는바람에 추도사고를일으켜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복운전을 피해가게 해주고 검잘에 송치하였다고 하나 접수하지 않고 담당검사 에게 인계를 하였고 보복운전이 안되니 가피해자가 가러지지않아 다시 같은사고로 수서경찰서교통과에 6월 28일 사고 접수를 다시 하였으나 이조사괁역시 3개월이 가도록 해결을 하지않아 서울경찰청감찰계 진정을 하였으나 5개월만에 경찰들 아무잘못이 없다고 답이 왔고 수서경찰 담당고과현 역시. 앖전 장제균 당당과같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던중 과속 카메라 보고 서다 사고 났다고 똑 갇이 잘못을 하였는데 아무잘못없다합니다 다시 9월 25일경 경찰청 교통과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도 답을 받지못했읍니다 이것이 지금현제 우리나라 경찰들의 현실입니다 내영상하나 만 있어도 5분안에 가피해자가 가려 질것을 8개월이 넘도록 교통사고 해결이안되는것을 이나라에 법이 있는지묻고싶고 꼭 억울함을가러 주십시요
제목: 기회 불평등, 과정 불공정 학교현장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8

기회 불평등, 과정 불공정 학교현장 저는 입시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고등학교 교내 수상, 소수 몇퍼센트 아이들만 당선되는 적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학교 현장, 교사님들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청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했거나 진보이거나 보수이거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라고 천명하신 말씀에 모두들 공감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ᆢ이번에는 정말 이룰 수 있는걸까 반신반의 하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그러한 기대감에 이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학교현장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현장이 기회 불평등, 과정 불공정 관행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1. 교내 수상 싹쓸이하는 몇퍼센트 아이들, 교사들이 만들어줍니다. 이번 숙명여고 사건의 문제는 그 중 하나일뿐입니다. 이 사건은 한 교사가 자식을 위해 저지를 큰 잘못이지만, 학교가 조직적으로 상위 몇퍼센트를 위해 조장하는 관행은 더큰 잘못입니다. 교내 대다수 수상은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이 싹쓸이합니다. 결과로 보면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은 만능입니다. 성적, 발표, 독서글쓰기, 소논문, 각종 경진대회, 동아리활동과 그 체험기, 봉사활동과 그 체험기.... 그 아이들은 문학에도 아주 뛰어나 모두 글재능을 인정받습니다. 2. 90퍼센트의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위해, 부족한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 현입시제도에 필요한 교내외 다양한 활동과 수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바와 같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자기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평범하 아이입니다.,현입시제도에 맞춰 고등학교 3년을 보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적의 한계를 보안하여 진로에 맞는 입시 자소서를 알차게 채우기위해 참많이 애씁니다. 논문, 과제레포트, 독서발표회, 독서토론회,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밤새 준비합니다. 레포트를 쓸때면, 저와 종종 토론하거나 자료를 함께 찾기도 합니다. 우리아이들이 저희 학창시절과 참많이 다르고 난이도가 높고 또 매우 창의적이구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학원 숙제까지 마무리하고 자는 아이를 보면 아침에 깨우기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애써 제출한 교내수상은 늘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짓는 아이가 참 짠합니다. 문재인 대통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저희 아이가 알아버렸습니다. 학교가 기회도 과정도 공정하지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요. 어차피 그친구들 위한 들러리였음을요... 그래도 바보같이 매번 도전합니다..... 또 학교와 선생님이 공정할거라고 바보같이 믿음을 놓지않습니다. 3. 교내수상, 교과 레포트와 과제...차라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에게 1등급 주실거면서...성적 부족한 아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게 해주세요. 어제도 울먹이는 아이가 제게 묻습니다. 설마했는데 또 걔네들이 받았어. 내게 문제가 있는걸까? 난 노력했는데, 왜 모두 게네들만 상을 받을까... 문재인 대통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제가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 뭐라 위로해줘야 할까요... 청원합니다!! 고등학교 교내 수상, 소수 몇퍼센트 아이들만 당선되는 적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 나라다" "꿈을 키워주는 꿈꿀 수 있는 나라다"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

홍남기 "최저임금, 고용에 부분적 영향…속도조절 과제"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 간담회…"野와 정기소통" "탄력근로기간 신속 확대…부동산 반드시 안정화"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후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18.11.9/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당면 현안으로 삼아,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 투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수긍하고, 인상 속도조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과제로 꼽았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라면서 적극성을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간 '김앤장' 갈등설을 반면교사로 삼아 청와대와 정부간 소통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과 수석이 참여하는 '티타임' 형태의 소통기회를 본인이 직접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내정자는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를 포함한 두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홍 내정자는 간담회를 연 당일 2기 경제팀을 이끌 후보자로 발표됐다. 앞으로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야 부총리 직무를 정식 수행할 수 있다. 홍 내정자는 "필요하다면 경장회의 이름이라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쪽 분야에 대해 진력하겠다"며 "두 번째로는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전환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작업을 리스트업 하고 하나하나 이뤄지고 성과가 나도록 작업해야 하지 않나"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그는 "이러한 구조개혁 속에서 단순히 '잘사는 국가'가 아니고 '함께 잘사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두 기둥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각각 '함께'(포용적)와 '잘사는'(성장)을 담당하는 정책 기조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원본보기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앞서 김동연 부총리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저임금·고용부진 해법 등 경제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한 것과 관련해선 "(신임 정책실장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역할 분담을 하겠다"며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돼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못박았다. 홍 내정자는 "김수현 실장은 개인적으로 잘 안다. 15년 전 참여정부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한 데다 작년 5월부터 각각 국조실장과 사회수석으로 정말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이 같은 상호 간 소통을 토대로 경제팀을 '원 팀'으로 만드는 작업과 동시에 청와대 김수석 포함해서 수석들과의 소통을 각별히 이끌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제팀과 김 실장이 이끄는 수석 간에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를 내부소통과 격의 없는 비공식 난상토론을 활성화해 치밀하게 조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하면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들과 수석들이 함께 차 마시며 논의하는 회의를 많이 요청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홍 내정자는 이날 '소통'을 크게 강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을 포괄하는 경제협회 관계자와 매주 수요일 오찬을 갖고, 야당까지도 찾아 의견을 나누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여당은 물론 야당도 찾아 경제를 설명하고 지적도 받으며 의견도 수렴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한다"며 "나름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소통능력과 조정력은 남들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속도조절이 앞으로 과제"라고 내다봤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선 "저도 그렇게 쭉 생각해왔다. 부총리로 가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하려고 했다"며 "여야정에서 협치해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제개혁을 비롯한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틀을 구축했다"며 "이제 잘 짜인 성과가 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와 관련해선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면 한국에서 못할 바도 없지 않을까 한다"며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가격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9·13 대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확보했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없으나,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
제목: 조두순을 사형 집행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4

조두순이 출소되면 또 누군가 살인당할까봐 무섭습니다. 국민이 위험을 부릅쓰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두순외에 살인자들은 사형집행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를 100% 막을 수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1

서해바다에서 서해 바닷물을 양수기나 핼리콥터등을 이용하여 인공비처럼 서해바닷물을 서해바다위에서 서해바다로 계속 비처럼 떨어뜨리면 물만닿으면 사라지는 먼지는 당장 해결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서해바다와 중국을 지도로 그려놓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북서풍을 타고중국에서 한국으로 함께 날아오는 먼지와 미세먼지를 잡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현실적이며 깊이 들어가면 이 방법은 진짜 과학적입니다. 물만닿으면 물에 힘못쓰는 먼지의 속성을 이런식으로밖에는 절 대 못잡습니다. 분명 히 이런 식으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들도 정부도 대기업도 이렇게 쉬운 방법을 모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내가 대통령이면 당장 실천하여 우리나라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국민이 모두 폐질환으로 곧 사망을 해봐야 뒤늦게 정부는 알 게될 것이지 정부에 몯고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미세먼지 국민세금을 거두면 될 것이고 또한 중국에도 같은 방법을 제안하여 실행해주도록 제안하시고 좀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매우 급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늦은 밤 잠도 몾자면서 이글을 쓰는 슬픈 사연이라 생각해주십시요. 돈이 많은 사람도 젊음도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다니든 안쓰고 다니든 전부 뷸쌍한 어린 학생들과 아가씨들과 모든사람들이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서해 바다를 낀 문산에서 목포까지의 서해 상공에서 서해바다로 제발 바닷물을 비가내리듯 뿌려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아주세요. 99.9%가 중국발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졸대로 다를 방법이나 다른 ㅇㅣ유를 대지마시고 원시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는 다른 대착이 없다과 확신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고해여도 먼지는 물에 사라진다는 것 외는 제안을 사영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만 늦추어 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답답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공무원이 인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7개월째 경찰방문. 국민신문고 신고하고 그 관할은 사건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인조신분증으로 사용한 계약서로 계속 돈 독촉을 하고 진실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왜? 민원전산에 본인 지문이 있는데도 위조된 주민등록증 지문으로 공무원이 만들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억울 합니다. 은행거래 내용또한 천 단위 금액들은 저는 입금. 이체 한적도 없습니다. 27개 통장개설 한적도 없습니다.이미 제출한 진정서까지 다시 돌려주고 고소한 이 사건들은 듣기만 할뿐 수사는 하지않습니다.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제목: 성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9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서여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1반 7번 박설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폭행범 처벌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술을 먹고 초등학생인 나영이를 강간하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작 10년간만 감옥에서 살다가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에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들이 사회로 다시 나오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하루하루 걱정하며 지내야 할 것이고 또 제 2의, 제 3의 나영이가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성폭행범은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주어 사회와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여 성폭행범들이 죄값을 치르게 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죄자들 때문에 더는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징벌적 대체복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4

정부는 종교 및 개인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여부를 결정 짓는 기구를 국방부 산 하에 마련을 하고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교도소 소방관으로 확정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은 병역거부권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대체복무를 주겠다는 뜻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주는 것이 징벌적 성격의 민간 대체복무인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주는 대체복무가 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라면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이며, 유엔에서 병역거부 관련 하여 대한민국이 지적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지적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것입니다 2만명의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만들어질 대체복무가 군 산하 의 대체복무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의 민간 대체복무 도입 되 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마지막자유: 숨쉴권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5

인간의 마지막 자유인 숨쉴권리까지 중국발 미세먼지로 침해당하고있는것에대해 누구나 다 아는사실인데 국민을위한 우리정부는 도대체 무엇을하고있나요? 짧아지는 이가을 가족과 나들이나 등산도 못가고 아이들은 잠시나갔다오면 콜록거리며눈비비고~ 이와같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건데 누가 이런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으며 ~~~ 화딱지나서 ~~~국가를상대로 온국민이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왜 중국에애기를 강하게 못하나요. 이건 정부요직에계신분들의 직무태반아닌가요! 짜증납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기인데 숨쉬는것도 못하면 이게 나라입니까! 대책을 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계속되면 휴교를 내려주세요. 마스크만쓰지말라고하고요. 어린것들이 뭔 죄입니까?
제목: 은행 채용비리 봐주는 검사 판사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5

방송에 의하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직원은 불구속 기소 국민은행 채용비리 직원은 국민은행이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정말 개그가 따로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속되는데, 증거인멸을 이미 한 사람은 불구속. 즉, 구속에는 타당한 법칙이 없으며, 검사 판사 마음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검사 판사가 황제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황제권 남용으로, 재벌, 판사, 검사들은 대부분 구속하지 않았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판사에게서 구속심사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구속심사권은 국민참여위원회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청원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병역기피 양심적 비양심적의 판단 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