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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민법 폐지    제주도 무비자 폐지   불법체류자 추방시켜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32

왜 옆나라 중국 일본도 안하는 난민법을 지정해서 난민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한 돈이 있습니까? 일본한번 가보세여 얼마나 외국인들 자주 검문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나라가 정책이 안좋은 쪽으로 할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멀 바라는 겁니까? 나라 잃고 싶어서 환장한 정치인들입니까? 어떻게 제대로 대한민국을 위해 한분이라도 나서는 정치인들이 없습니까? 지금 이탈리아도 반난민 정책에 독일도 뒤늦게 다 내쫓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아시아 대표입니까? 지금 국민 실업자가 몇만인데 계속 싼값에 외국인 고용하고 불법체류자 일부로 안쫓아내고 난민 받아줘서 돈주고 일자리 주고 주택주고 장난하십니까? 일본 중국도 난민이라면 절대로 안받는데 조선족 받아주고 동남아에 이슬람에 아주 나라 개판 되가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말 들어준다면서여? 왜 모른체 하십니까? 법 약속도 안지키고 불법체류자가 20만이 넘는걸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건 멉니까? 또다시 국민을 개 호구로 보십니까? 전 정부 못봣습니까? 또 100만명 촛불들고 모일까여? 왜 국민을 자꾸 힘든 구석으로 내몹니까?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나라입니다. 왜 자꾸 외국인한테 호의적으로 배풉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놈의 법타령하다가 나라 진정 망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제주도 무비자 폐지하시고 지금 제주도 와있는 예멘 난민들이나 중국 동남아 등등 다 쫓아내세요 아니 아직도 정신못차리십니까? 맨날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안지겹습니까? 빨리 해결하시고 내국인 챙기십시오 그리고 무슬림 목표가 먼줄 아십니까? 2020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무슬림화 하는게 목표랍니다. 지금 안쫓으면 영영 못 쫓아냅니다. 다른나라 눈치보지마시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제목: 항공환불 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1

오늘 오사카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사람은 피해가 없었지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였죠. 다음달에 오사카를 가는 저는 불안해서 일본을 못 갈 거 같아요. 여진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위험한 곳을 갈 수는 없으니깐요. 하지만 문제는 항공사에서 환불을 해 줄수 없다는 말만 들을 뿐이에요. 항공사측은 지진은 예측 할 수 없으니까 환불이 안된다는것인데 저로써는 황당하죠. 저도 지진이 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티켓예매를 한것인데, 이 자연재해에 대한 환불규정이 얼토당토않죠. 당일날만 환불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의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해주시고 대책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불과 수수료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국민의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제목: 휴대폰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휴대폰 을 2개월전 총 부산시 진구 서면 휴대폰아울렛 휴대폰판매점(051-809-6654) 에서 개통을하였습니다.조회를하니 SK예스대리점(051-323-3000)이라고 합니다. 65,890원 무제한 요금제 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월요금동일하게 기기값이 없이 개통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계약을하였습니다.(신용카드 신한 라이트할부도 같이진행하였습니다.) (노트8 64GB ,a720제품) 개통을하였고 약정은 2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갤럭시탭 사은품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약정과 할부는 설명을 받지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달뒤 신용카드에서 16050원(이자포함) 총 577,800원 이 긁혀져있었습니다. 매월 30만원 실적을 사용하면 돈이 나오는 부분 없다하였지만 이것또한 제카드로 결제를 한것이면 실적을 사용하여도 1050원 이자부분 은 발생이됩니다.신용카드 제휴는 저가 실적 충족하면 카드사에서 청구할인되는 방식이라는걸 알게되었고 결국 36개월 장기할부 에 대한 안내또한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휴대폰 할부를 조회해보니 기기값이 585,700원 36개월 계약이되어있었으며 저는 기기값은 없다고 안내받고 구매하였는데 동일하게 월요금이 나오는부분 은 휴대폰할부 36개월이며 선택약정(요금할인 25%)할인 으로 인해 월요금이 동일하게 나오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 를 판매점에 전화를하니 2년뒤 휴대폰을 재구매하시면 그때 정리를한다고 말하였습니다.너무나 어이가없고 당연히 휴대폰을 변경할마음도없었으나 휴대폰 기기값이 없다는 찰떡같은 말만 믿고 구매를하였는데 카드 랑 휴대폰 할부 총포함 1,163,050원이 이자 포함하여 저가 다부담해야된다는 돈을알고 부당하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또한 다른 휴대폰1대는 마찬가지로 기기값이 없다하였는데 총 546,084원이 할부로잡혀있었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이 기기값이 없다하는 말 은 말이안되겠지만 분명 약정2년에 할인이들어가서 매달 나오는 기기대금 은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형편이 넉넉치않은 살림에 고가제품 노트8을 기기값대금 이 나오지않고 요금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말에 혹하여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 받을줄 알았던 갤럭시탭 같은경우 2달가량 사용하다 필요없어서 해지를 할려고하니 181.000원 위약금이 나왔습니다. 약정이있다는 말도 못들었고 휴대폰 구매시 드리는 사은품이며 사용하시는 데이터만 월요금을 내시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갤럭시탭도 구입하였습니다. SK통신사 114에 전화를하여도 직접적으로 해결되는부분이 없고 판매점쪽에서 되려 화를내시면 해결책이나오지않고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이런곳까지 도움을 요청하여봅니다. 저가 보상받고싶은 금액은 갤럭시노트8기기값 (1,163,050원) 갤럭시A720기기값(546,140원) 갤럭시탭 위약금 ( 181,000원) 총 1.890.190원을 보상받고싶습니다.신용카드 할부이자 1050원 36개월( 37,800원) 총 (1,928,440원) 보상받고싶습니다.당연히 기기값이나 할부이자에 대해서 안내받지못하였던 부분이기때문에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기기값이 이렇게 많이 낼줄알았으면 당연히 계약도하지않았을뿐더러 기기값안내를 받았으면 구입하지않았을겁니다 판매자 "임용현" 당시 65,890원 월요금 기제가되어있지만 13,872원 단말기대금이 나온다 하지만 16,500원 할인을 하기떄문에 기기값이 전혀없다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질적으로 16,500원 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였습니다. 분명 요금할인 이라고 말씀해주셨으면 저또한 기기값을 내면서 계약을하지않았을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문의에도 돌아오는대답은 서류상기제되어있는게없다 녹음하였으면 육성녹음본 을 달라고하였습니다. 당연히 소비자입장에서 한매장에서 믿고 구매를하였는데 이렇게 거짓계약이되어있으니 보상받고싶은 마음입니다..
제목: 사형제도 폐지 결사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8

오늘 충격적인 뉴스하나 접했습니다 문대통령 사형제도 폐지 선언 검토중 이게 검토할 가치가있는건가요?? 살인자와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사람들로인해 씻을수없는 피해를 본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가족 친지 지인분의 인권은 철저히 살인당해도 되는겁니까?? 이게 대통령과 참모들이 바꾸고자하신 나라입니까?? 촛불민심도 이것만큼은 반대할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저희 나라 법 너무 약해요 겁도 안나고 두렵지도 않습니다.강력범죄 뉴스 너무 흔히 접합니다
제목: 케냐 난민받았다가 살인난거 아시는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50279
제목: 강경화장관의 자녀국적회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취임한지 1년이 다되었다고하는데 자녀의 국적회복 진행은 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절대로 이대로 버티다가 임기를 마치는 일은 없어야할것이기에 관련 진행사항을 국민들에게 공표바랍니다.
제목: 임시국회를 바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임시국회 매월 1일로 바꿔달라 지금은 짝수만 운용 하고잇따. 매월 일을 해야하는데 왜 짝수에만 일하는가. 노동자가 짝수만 일하는것은 보았나요 당장 법규정으로 바꿔서 임시국회 매월 1일에 여는걸로 법률로 바꿔달라.
제목: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 및 난민수용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0

2016년 케냐 난민 살인사건을 잊지마세요 저들은 적입니다 우리 국민이아니라 우리 국민속에서 또아리를틀려하겠죠 이건 혐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럴거면 제주도 총기허가해주세요 국민들의 힘을 무시하지마십시오 대통령님.
제목: 제주에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제주서 예멘 난민을 받고, 취업설명회등의 활동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개정이 과연 영광스럽고 영리한 선택이였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해외 각국은 특정난민으로 부터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테러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상의 큰 차이는 성폭력과 같은 큰 범죄에 노출되어져왔고 실제로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제주도민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고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그들중에는 밖에 아이들을 내보내기 두렵다, 외국인 무리가 다닐때면 무서움이 생긴다 라는 댓글도 종종 봤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런 범죄적 성향을 가지지않고 정말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들어온 난민이라도, 너무 다른 문화적 차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잘 적응하여 살아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심지어 난민법을 지금이라도 확실히 폐지하거나 개정하지않으면 국민들은 나라에 신뢰를 잃을 것이고, 들어오는 난민의 수는 걷잡을수 없이 불어나고, 난민들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증가해 나라 통합을 막을 것이고, 전 부패 정권을 밀어내고 비로소 이룬 국민과 정부의 조화도 잃고 말것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더라도 난민을 받고, 난민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마음이 넓은 나라로서 알려지는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국민의 나라에 대한 신뢰와 안전하다는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나라가 부유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고 안전한 나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정말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 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저희는 난민을 원하지 않아요.
제목: 불공평한 자동차세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개인용 자동차 세금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지금의세액은 1600cc이상은 cc당 200원입니다. cc로 받지말고 차량가격으로 세액을 책정해주십시요. 차 값이 40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차량가격으로해주세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목: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제목: 정부의 관리들 지방자치단체장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지금 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했지만 이제부터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자칫 한 사람이라도 잘 못하여 사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자신의 망신은 당연하지만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께 실망을 주는 것은 물론 총선에서도 낙관하지 못 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당의 옷을 입고 뛴 사람이라면 행동에 항상 조심하여 대통령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총선도 차기 대선도 민주당이 좋은 정치로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 여러분 공감 하시면 한 표 !!!
제목: HPV 백신 무료접종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10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암으로 자궁경부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가 감염된 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생기는 암입니다. 주된 감염 경로는 성접촉이고, 남성이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3-4천명이 사망하고, 매년 5만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39세의 젊은 여성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원인이 밝혀진 암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국가백신접종사업으로 만 12세 여아만 무료 접종 대상에 해당합니다. 백신은 총 3회 접종이며, 가다실은 0,2,6개월 차에, 서바릭스는 0,1,6개월차에, 1년내 3회 접종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비용은 50만원에 달하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남성이나 만 12세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의 HPV 백신 접근성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와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를 비롯한 43개국에서는 남아까지 백신접종이 무료시행되고 있고, 호주는 이를 도입한 후 70%가 넘는 수로 폭의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HPV 예방접종을 3회가 아닌 2회로 실시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용 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또한 조건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으며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없어 도입필요성이 크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HPV 백신 무료접종의 대상을 여성에서 양성으로, 만 12세에서 만9-26세로 확대시켜주세요.
제목: 5G 통신장비    중국산 쓰지 않고  국산 중소기업꺼 쓰게 해주셔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14

5G개발한다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통신망설치해야한다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통신장비는 국산을 써야 한느것 아님니까 그런데 엘지 유플러스는 벌써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고 있고 kt나 skt도 가성비 좋다고 화웨이꺼를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통신장비 잘만드는데 왜 국산거 안쓰고 쭝국 것을 쓰나요 이런건 막나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주도 무비자 방문해서 난민신청하면 월 138만원 지원.. 그러나 대한민국 참전용사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4

겨우 매달 30만 ~ 40만원 보훈처에서 지급...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이 땅에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신분도 불분명한 외국인들에게 참전용사들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우리들의 혈세로 퍼준다는 게 ?? 무비자로 제주도 방문해서 난민 신청하려고 오는 외국인들 폭증 추세... 거기에 이미 제주도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1만명 이상... 인도주의 타령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혈세로 생색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 무슬림들을 받아들여서 테러에 시달리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도 못했습니까 ? 해외 출장 그렇게나 뻔질나게 가면서 말입니까 !!!!!! 이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적폐 정권이고 그 해악,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저지른 난민법, 무비자 제주도 방문제, 반드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한 대한민국이고, 누굴 위한 정권입니까 ! 2016년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건, 고작 이런 신분도 불분명하고 테러분자일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들의 혈세를 퍼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난민법 폐기하고, 제주도 무비자 방문제도 당장 폐기하세요 ! 아무리 남북대화 잘 하고, 북미회담 중재 잘 한다고 해도, 이런 민생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생한 직언을 듣지 않는 정권이라면, 이번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제목: 고기 유통기한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고기업체 유통기한 관리해주세요 냄새나는 고기 많아요 뼈가 포함될 경우 고기 함량도 관리해주세요 뼈만 있고 고기가 뼈에 붙은 게 없이 유통하기도해요 ㅠ
제목: 드루킹 정치 댓글 공작  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 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하며 철저히 수사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
제목: 제주도 예멘 난민 무비자랑 난민법이랑 생활비 영구 정지및 폐지시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5

제주도 무비자제도 아예 . 특히 예멘 난민 외국인들은 . 영구 정지 하세요~!! 그리고 왜 삭제하세요?!! 거기에 생계비가 1일당138만원??!! 국민들의.청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외국인의 권리가 중요하다해도 내국인(자기나라 국민의.인권과 권리)먼저 중요치 않으시다는 건가요?!! 제발~!! 이미지 좋은게 아닌 실질적으로 균등되게 좋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이 드세요?!! 외국인이 먼저아닌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을 먼저로 살펴보아주시는 대.통.령 님으로 행동으로 행하여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 예멘난민은 이슬람교로 전통 종교니 뭐니 하면서 .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주도 여성인권을 보호해주기는.커녕.아예 범죄섬으로 . 만드시려는.건가요!! 당장!! 예멘 난민을 자국으로 강제 추방시키세요~!!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도 어느정도야 받아들이지만 . 이건 아니에요~!! 안됩니다!!!
제목: 난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

제주에 온 난민들은 현재 높은 물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난민들은 타국에 있는 가족들을 못데려오고 2차피해까지 생기고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난민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적어도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항공권이라도 지원해주세요. 제가 낸 세금이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를 가면 제명시키고, 2016 지역대회 이후로는 가족과 친척들도 말을 걸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무리 침례받지 않은 비신자가 군대에 가도, 그 가족과 친척들의 '장로'나 '봉사의 종'같은 직책에서 해임시키는게 가능한 종교입니다. 즉 법을 지켰는데, 여호와의 증인측에선 배교자, 비양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과 친척들까지 인질로 삼아서 비열하게요. 이런 종교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더큰 국가분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는데도 여호와의 증인이 반국가단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UN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했는데도, 여호와의 증인은 UN에서 영향력이 큰 러시아와 중국 등이 아무 이유없이 자신을 박해한다고 언론에 언급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동, 불법 선교 운동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UN조차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계시록 -그 웅대한 절정은 가까웠다' 책에선 큰 짐승으로 묘사되는 UN 등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자신과 다른 종교들인 창녀 '큰 바빌론'이 모두 아마겟돈 때 멸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이 여호와의 증인의 추악한 현실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며 옹호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의 인권탄압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여론을 만든건 사실이니까요. 국민들이 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가면 비양심자, 배교자로 만드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이유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결코 국민의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악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면 그만큼 반대자들이 많아지는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반국가적인 여호와의 증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리 큰 반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앞장서고 있으며 99%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그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아무리 찬성하더라도,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시키는데 동의는 하고, 차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따로 하는게 좋습니다. 앰네스티같은 인권단체들도 진짜 양심이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에 반대했으면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군부대 내의 교회도 만들고 얼마나 군대에 호의적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반면 군대가면 진짜 비양심자, 배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 병역기피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1

점점 데이트폭력,정신이상자등 어처구니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사형제 폐지하면 점점 더 미친자들에 의한 살인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연쇄살인,강간살인범도 아직 교도소에 잘먹고 잘자는 판국에 사형제 폐지하면 나도 오원춘,정범규,강호순처럼 되볼까? 어차피 난 안죽는데 내가 몇명을 죽이던 뭔 상관이야? 잡혀도 그만 안잡혀도 그만인데 난 취미로 사람죽이는건데 이런 미친사상을 가진자들이 더 늘어나겠죠 한발 물러놔서 사형제 폐지 할거면 하세요 단 저들이 너무 편하게 있으면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할거니깐 쳧가지 요구조건으로요 1.식사는 하루또는 이틀에 한끼 (밥,국,간장정도만) 2.연쇄,강간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자는 해외 악명높은 교도소나 국내,외 섬으로 영구추방 섬밖으로 못나가게 위치추적기랑 섬에서 바닷가로 나가는곳마다 전기철망설치등 철저한 감시 3.미성년 살인자(인천 여고생같은경우) 출소후 얼굴공개 -취직 못하게해야죠 4.살인은 항소,감형금지 미성년이 범죄시 15년 최고형 다받고 나와서 어디든 살인자 딱지로 살아가게 해야죠 5.교통사고 살인같은경우 평생 본인월급 절반을 피해자유족에게 양도 등등 절대 사는게 사는거같지 않게 하면 모를까? 가해자가 오히려 더 살맛나는 세상이라면 아직 정신줄 잡고있는 국민들이 어느순간 정신줄 놓고 살게되면 어떻게 변하게될까요? 살인자에겐 인권 없습니다 살인자인권이 중요하면 피해자유족인권은 뭐가죄디요? 귀찬은 존재인가요? 사형제 폐지할거면 적어도 아직 남아있는 사형수,무기수 그리고 형이 얼마안남은 살인자들에게 차라리 살아있는게 더 지옥처럼 만들던가 그게 아니라면 한반도전체가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겠죠 난 어차피 사형 아닌데 까짓 한명쯤 주깅고 남은 인생 밖에서 돈벌로 다니니 안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미친인간이 나오겠죠 사형수,살인자 인권을 지킬려면 인권만 지키고 그들이 어떻게 살던 알아서 살게하고 숨쉬는거조차 하루하루 지옥같이 안만들거면 사형제 폐지는 반대입니다
제목: 만13세만 성범죄 공소시효 늘리지말고 성인도 성범죄 공소시효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만 13세만 성범죄 공소시효만 늘려주는것입니까?그당시 만 13세 미만 이였을시에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같은 대한민국인데 그때 당시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얼마나 한탄하고 가슴을 치겠습니까? 지금 아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만 13세 미만에 당했을시에 똑같이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용기내서 말하는것일텐데 공소시효 하나때문에 처벌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하겠습니까?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못봅니까? 왜똑같이 기회를 안줍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도 나라가 지켜주세요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아동만 나라가 지켜줘야 하고 성인은 나라에서 못지켜줍니까? 그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제발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지금 성인인데 어릴때 이런 일을 당해서 고소할려고 하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죄를 더 강화시켜 더 안전한 나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목: 근로감독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근로계약 및 근로감독 취약부분 대한 완화부터 이뤄져야 고용악재들이 하나 하나씩 풀여나갑니다 갑횡포에 다치면 치료 안해주고 나몰라라 하는 기업들많습니다 횡포에 노동자들 삶 무너진지오래 경제악재들은 바로 이런곳에서 시작되는겁니다
제목: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 전수조사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0

지방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 중소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들 근무표를 보면 오늘 밤 11시에 끝나는 이브닝 근무 후 데이 근무 오전 6시 출근하여 법정휴식시간 1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으로 병원에 직원을 뽑아달라고해도 못들은체 한다. 그리고 오전근무 2개 오후근무2개 밤근무3개를 연달아서 7일 근무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들의 이윤 추구가 극에 치닫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든 보건소든 감독하러 나오면 미리 병원에 어떻게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와서 근무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같이 짜고 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관리자들이 퇴근하고 없고 근로복지공단이나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직속에서 중소병원 불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요즘 의료환경을 보면 의사들의 인격을 믿고 맏겨 두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너무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병원의 불법을 알고도 방임 및 묵인을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노조 형성이 불가능한 중소병원들의 간호사를 위한 단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경찰청장  이주민   드루킹사건 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 사건 수사 책임자로 주범 김경수 수 사를 직무유기 하였기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제목: 국회의사당 옆에 예멘 난민 수용시설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1

고귀하고 배려심 넘치는 국회의원님들이 일하시는 국회의사당 옆에 '건장한 예멘 남성'들을 수용하는 난민수용시설을 설치해주세요. 제주도는 불쌍한 '무슬림' 예멘 분들이 살기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자비심과 포용력이 넘치는 국회의원분들이 계시는 국회의사당 옆으로 난민분들을 모셔오는 게 마땅합니다.
제목: 내 말을 믿으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는 청와대 지난 13개월 동안 끊임없이 말해왔다. 북한위기 늦어도 5개월 안에 해결하고 3년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의 평화분위기가 삭으라들기 전에 통일의 길로 가야하는데 국내위기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심각한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교육정책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데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었다 청년일자리는 지금처럼 년 수조원씩 들여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모르는 청와대와 정부 청년일자리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7년 후엔 실업률 1%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폭등 못가진자들의 기를 꺽는 부동산투기 다 잡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야당에서 무능한 정부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선거에서 정부와 지방을 장악했고 대통령의 인지도가 80%라고 자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대로 무의미하게 일년을 보내면 그때도 대통령의 인지가 80%가 될까? 아니다. 50%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또 일년이 지나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님 소통은 말로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해야한다는 걸 정녕 모르십니까? 공식석상에서 두 번이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말을 전하려고 청와대를 대여섯번이나 갔지만 알릴 통로가 꽉 막혔더군요. 난 당신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라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지요. 그들은 절대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내 머리는 그들 머리위에 있는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16년 전에 세운 내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9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내 계획을 성공시키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때 시작했으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약한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이명박은 그런 큰일을 할 그릇이 못되 포기했고 박근혜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 초창기 때 알리기 시작하다 박정부 출범 6개월뒤 박근혜도 아니란 걸 깨달아 또 포기해야만 했지요. 난 박근혜가 끝까지 못갈 것을 알았습니다. 3년이나 아님 4년 안에 끝난다는 걸 알았지요. 내 예상대로 4년만에 끝났습니다. 백년대계라 했지요. 정치는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이나라는 몇 년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월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천안함폭침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달 떠들더니 잠잠해졌지요. 일본 놈들이 말한 쉽게 잊는 님비현상 때문이지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기자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인들이 가만있겠냐고 물으니 담당 장관이란 놈이 하는말 괜찮다 한국인들은 님비현상이 심해 몇 달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는 쾌변을 늘어놨지요. 이 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그놈 말이 정확히 맞았지요 그놈은 정확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꿰뚤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진실을 왜곡할 것입니다. 내 계획 속엔 일본을 정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릴 36년간 지배했지만 난 영원히 지배할 것입니다. 100년 1,000년 후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일본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大統領님 無名人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측근들의 머리보다 내 머리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아십시오. 난 두 살 때 기억 생생히 하고 돌때일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머리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5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7,500만 민족과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서 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밝고 힘찬 미래와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더 이상 지불 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빈민구제에 사용하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지요 16년 전에 내가 세운 계획을 성공시켰다면 우리가 아시아에 주도권을 행하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아 유럽으로가는 철도예기를 하는데 내 계획 속에 남과 북으로 두 개의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도 세워놨습니다. 그럼 관광수입도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난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大統領님 우린 5년 전 지나 대선 때 두 번 만났었지요. 길게는 못했지만 짧게 얘기도 나누었었습니다. 내가 새운 계획은 50년 계획입니다. 50년 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올지 잘 알기에 그 위기에서 내 핏줄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세운 계획입니다.
제목: 학생 봉사활동시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봉사활동이란 마음에서 나온 자기 진심으로 경건하게 해야 하는 활동이지만 지금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권장 하죠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관리 해야 하는 학생으로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중에선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명몇이나 되며 진정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학생은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인성등을 볼때 봉사활동 시간등을 가지고 보는데 그게 진정으로 그 학생의 인성을 볼 수 있을까요?또한 사람은 직접 확인 하지 않은 이상 그사람을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또한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관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여러번 했지만 그 현장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한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꿀 이라 불리는 편하고 봉사활동으로 학생이 몰리죠. 과연 이런 시간 때우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시간 공부를 더 하는게 도움이 될꺼 같군요.
제목: 부산고법 창원,"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 청원 합니다---- 죄인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입장인 법관이 범죄자를 옹호 하고 있습니다. 13세 여자아이가 "기숙형대안학교"에서 교사인 남성어른에게 10여 차례나 상습성폭행을 당했는데 위협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범죄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에서 보다 4년이나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상습 성폭행 사건인데 ,13살 여자아이에게 성인남자가 어느 정도여야 강압적인건가요? 성폭행에 강약이 있어야 합니까? 범죄자를 두둔하여 형이 무겁다니요? 제정신으론 이런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 조두순 판결을 보는것 같군요.이런 사람이 법조인이라니...이런 사람이 법조인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양성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력이 흐린 위험한 사람이 법을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법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법이 내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에서 키울수 있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판결,피해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는 판사님 손에서 다시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피해자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되려 가해자에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어불성설로 어처구니 없는 감형 판결을 내린 손지호 판사를 법관 직위해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 외에도 조두순등 흉악범에게 애정어린 판결을 내리는 정신없는 판사가 나오지 않도록 법조계 정리가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제목: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염력으로 원격조종해서 한국이 2대영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스포츠토토 제 전재산 1만원 투자했습니다ㅠㅠ
제목: 넘하지 않나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제재를 부쩍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소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7

일단 무조건 두들겨 패고 시작하겠다는 생각도 적폐입니다. 삼성SDS 주식 폭락도 그렇고~ ᆢ 정부가 지난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소송당한 금액이 전년보다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제재를 부쩍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소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과징금이나 세금을 부과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나는 소송충당부채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소송충당부채)도 증가세다. 정부의 소송충당부채는 지난해 2조1205억원으로 전년(2조631억원) 대비 574억원 늘었다. 충당금을 쌓지 않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정부가 추가로 물게 될 상대방의 소송비용, 이미 납부한 세금·과징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토해낼 금액은 3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소송충당부채는 2973억원에서 532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 365건 중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238건(65.2%)에 그쳤고, 전부 패소 566건(15.3%), 일부 패소가 71건(19.5%)이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14억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9월 패소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물린 첫 사례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목: 3040대 유자녀 세대 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지원은 청년과 빈곤층 주거 서비스에만 방향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떠 받치고 있는 중추는 3040세대 입니다. 3040의 현재의 역할 1) 대한민국의 인구를 지탱하는 핵심중추이며 육아와 교육의 핵심 수요자 2) 부동산 정책의 핵심 수요자이며 해법의 중추. 3) 대한민국 노동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심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3040 에 대한 요청사항 1) 사회 인프라 서비스의 무상확대 - 무상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 영 유아 특별활동 비 바우처 도입 및 무상지원 - 초중고 교재 할인 바우처 지원 - 국가주도 사교육 시스템 ( 자치구별 지역별 특별교육 학당 설립 ) 2) 주택공급 관련 서비스 확대 - 3.5%대 고정금리 4.5억 한도 초장기 전세자금 대출 도입 - 3.5%대 고정금리 5억 한도 초장기 거치식 모기지론 도입 (자녀가 19세 이하때 까지, 20세 부터는 거치 해제) - 국가 주도식 부동산 직거래 시스템 구축 (핀테크 기반 은행시스템과 연계) - 3대 합가세대에 대한 50~60평대 미분양 및 장기전세 주택 지원 활성화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한 임대주택 지원의 세분화 1) 전용 19평 - 3인가구 2) 전용 25평 - 4인가구 3) 전용 30평 - 5인가구 또는 3대 합가 가구
제목: 사형제도폐지을반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7

사형제도폐지을 반대청원합니다 사형제도 폐지을 하면 법죄자을 더 범죄을저지를니다 살인전과자나 강간법 여러법죄자들이 사건사고이를키고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고통이큰니다 절대로사형제도는 꼭있어야합니다 폐지는 절대로반대하는청원합니다
제목: 한국서해eez 30%를 왜 중국에 뺏겼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현재 중국이 이어도포함 우리서해eez 35%를 인구가많고 해안선이길다는 말도안돼는 명분으로 자기들꺼라고 우겨서 힘없는 우리정부는 어업조업권 허용해주었고 우리군함도 못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일본의 독도 피해보다 더 큰데 왜 중국에는 가만히있는지
제목: 부산고법 창원,"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 청원 합니다---- 죄인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입장인 법관이 범죄자를 옹호 하고 있습니다. 13세 여자아이가 "기숙형대안학교"에서 교사인 남성어른에게 10여 차례나 상습성폭행을 당했는데 위협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범죄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에서 보다 4년이나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상습 성폭행 사건인데 ,13살 여자아이에게 성인남자가 어느 정도여야 강압적인건가요? 성폭행에 강약이 있어야 합니까? 범죄자를 두둔하여 형이 무겁다니요? 제정신으론 이런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 조두순 판결을 보는것 같군요.이런 사람이 법조인이라니...이런 사람이 법조인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양성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력이 흐린 위험한 사람이 법을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법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법이 내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에서 키울수 있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판결,피해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는 판사님 손에서 다시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피해자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되려 가해자에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어불성설로 어처구니 없는 감형 판결을 내린 손지호 판사를 법관 직위해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 외에도 조두순등 흉악범에게 애정어린 판결을 내리는 정신없는 판사가 나오지 않도록 법조계 정리가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제목: 예멘 난민 수용 결사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0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서 온 난민 수용 결사 반대합니다.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만 하더라도 무슬림들이 몰려와서 헌법 개정에 할랄푸드를 넣어야 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인의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법만 따를뿐 전혀 우리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럽은 난민으로 인해 폭행,살인,강간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자국민이 난민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멘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좀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이 먼저인 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navigation=best-petitions 청원도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아시아 최초로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지방 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이상한 법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제목: 김상조 위원장의 해명 및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5

지난 6/17일 김상조 위원장의 초법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세계 i&c 소액 주주입니다. 알뜰하게 한푼 두푼 모아서 투자했던 소액주주로서 그 가벼운 더더욱 초헌법적인 발언으로 2년간 기다려 왔던 저의 소중한 자신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 거래의 총수라면 하물며 그 발언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데.. 어찌 그럴수 있습니까? 상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총수지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이게 시장경제 원리 입니까? 왜 개인 사유재산을 팔어라 말어라 한단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논란이 되니 한발 물러나서 정부를 이해를 시키면 안팔아도 된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거면 처음 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벌써 투매에 공매에 폭락할데로 다 폭락 시켜놓고 뭐하는 행동 거지 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게 이런건가요? 지금 경제가 붕괴되어가는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까? 이러한 작자들이 경제를 더욱 붕괴시키는 건 않보이신가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김상조 위원장을 해임하시고 관련 발언으로 휴지 조각이 된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돌려 주세요.. 이전 적폐세력들의 공통적인 죄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직권남용입니다.. 지금 김상조의 행태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행위 반드시 죗갑을 치루어야 합니다. 김상조 OUT 강력하게 요청하며 해명 및 소액주주의 재산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형이라는 제도가 부활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7

오원춘, 조두순 등등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말은 절대 쓰는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부활시켜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제목: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국민을 설득하지도 않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3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는 현시점의 대한민국 범죄 실태와 국민 감정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한민국이 약 20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름 뿐인 사형제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흉악범죄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범들에게 '사형'이라는 극한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극악무도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켜내려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 뿐인 사형제가 무기징역으로 그저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무기징역'과 '사형'의 선고는 실질적인 이행은 같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서 느껴지는 격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의 그 서슬 퍼런 분위기와 무거운 중압감,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는 법의 엄중함은 아주 조금이라 하여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적인 흉악 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는 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사형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혹시나 하는 상황이나마 피하고자 그렇게 항소 항고를 하며 기를 쓰는 그 흉악범들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토론회든 무엇이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완벽한 승리라는 결과에 심취해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이 어느 쪽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쪽에 있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