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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서남대학교 폐교 만큼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19

청와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국가발전을 위해 국사(國事)를 돌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라의 기강이 확립되고,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국가 지도자의 중요함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와대의 무궁한 발전과 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제15대, 16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200여개 국.사립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19대 회장을 지낸 서거석입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전북과 남원의 최대 현안이자 지역민의 간절한 소망인 ‘서남대학교 존치’ 문제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0년 전북 남원에 설립된 서남대학교는 전북 동남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의료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설립된 대학입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서남대 구성원만 1천여 명에 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너무 커서 8만여 남원시민들과 200만 전북도민들은 만에 하나 서남대학교가 끝내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설립자 이홍화와 재단의 횡령 및 비리로 인해 서남대는 사실상 폐교 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지난 7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은 마지막까지 한줄기 희망의 빛을 기대하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청와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용단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 개 국사립대가 참여하는 대교협의 회장을 지냈던 저는 그 누구보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불가분 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하나가 없어지면 지역의 공동체, 커뮤니티(community)가 한 순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수진과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삶이 무너지고, 인근 상권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남원지역의 상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대학 구성원들은 심각한 불안감에 휘말려 있는 등 지역사회가 와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학은 단순한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래와 꿈을 심어주는 희망의 공간이자 배움터이며,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중추적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구심점이 바로 대학이기도 합니다. 결국,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주민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성장 동력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호소 드리는 것은, 전북 동남권의 유일한 거점대학인 서남대학이 결코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서남대가 폐교된다면,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낙후 남원과 전북의 새로운 활로 모색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부산의 한 병원이 최근 전북도청과 전북도의회, 남원시, 남원시의회, 서남대 등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최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은 지역민들의 애절한 심정을 다시 한 번 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대학은 치열한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한 지역사회의 꿈과 희망이자 미래이며,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복합적인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는 낙후한 전북 동남권의 발전을 선도하고 추동해 가는 중요한 거점 대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존치를 간절히 원하는 대학을 폐교한다는 것은 전북인의 희망의 등불을 끄고 동남권 지역민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절대 있어선 안 될 조치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균형발전입니다. 균형은 힘들고 못 사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남대 문제는 교육부의 시정요구 사항 이행 여부나 재정기여자 영입, 정상화 방안 적정성 등의 시각에서만 접근해선 안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해도 낙후지역의 중추적 대학을 폐쇄하는 방안만은 거두는 일이, 교육을 통한 국가적 성장과 균형발전에 합당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대학 설립자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선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논리가 있듯, 전북과 남원의 특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대학의 폐쇄만은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청와대와 정부 해당 부처에서 남원 시민과 전북 도민들의 마지막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호소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전북대 제15대.16대 총장이자 제19대 대교협 회장 서 거 석 올림
제목: 개인정보의 강화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영업관리직으로 사람을 만날 일이 많은 직업입니다. 저는 최근 업무상 얽힌 사람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당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건에 대해 관여하거나 중재할 권리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지속적으로 강제하며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당사자간에는 아무말도 없이 해결을 요구하며 저만 협박 당하고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어떠한 책임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협박하여 일을 해결하려고합니다. 그 중 한가지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간에 올라오는 글이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올라오는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공간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사회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공간임을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이 공간에 올라오고 그로인해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해당 공간이 순기능을 하고 개인의 주장과 의견으로 인해 무관한 사람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KBS  수신료, 보는분들에게만 징수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5

이젠 채널이 많아 KBS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이 90년대와 달라 많은 새로운 채널들과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이를 대체해 만족을 주고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케이블같이 채널을 차단해주시고 시청하는 분들만 수신료내게 해 주십시오. 재난방송도 항상 켜져있는 폰등이 효과적아닐까요 거대조직의 수많은 직원분들의 복리후생 --- 보는 분들이 부담하여야합니다. KBS직원 60%이상이 억대연봉이라고하는데 거기다 십시일반 2500원씩 거두어 드리는거 반대입니다. 월 2500원으로 많은 좋은일을 할 수있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를 허락해 주십시오. (친생부인의 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9

저는 지난해 1월 재혼한 남성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영이고 아이가 출생한 날은 2017년 9월 16일에 태어나 제가 그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출생신고는 커녕 "아내되시는 분이 이혼한 지 300일이 되지 않으니 관할 법원에 가서 직접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십시오. 그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받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아니면 아내분의 전남편의 성을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 지금은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3개월째 법원은 서류만 제출하라는 말만 남긴채 재판이 4개월 이상 미뤄지고 있고 저희는 내년에 출생신고 미등록으로 벌금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출생신고를 못해 이에 따르는 부가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이는 사생아처럼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아 병원에서 의료혜택조차 받을 수 없어 비싼 가격으로 병원을 계속 와야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법을 주관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생부인의 소도 끝나지 않고 1년동안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게다가 전남편인 사람은 절대 자신의 성으로 올릴 수 없다며 자신의 성으로 올리고 나중에 친생부의 소를 제기하는 것 조차 막아 이름도 주민등록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으로 인해 몇 명이 고통받고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바삐 아이의 이름을 주민등록 상에 올리고 출생신고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8인 가족이며 다자녀 가구인데 이 막내 아들의 출생신고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18년이 된다면 전남편의 허가 없이도 바로 아이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허가해 주시길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4년제 편입도 따로 전형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 하신 분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후손들을 위한 국가의 배려라고 생각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훈련중 빙판길에 삼과골절을 입고 전역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를 올해 졸업 하게 되는데 문제는 편입시 국가유공자 별도의 전형이 없어서 전문대에서 학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4년제 편입 별도의 전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대 정원 늘려주십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4

입원 환자의 간호와 그동안 사설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몫이었던 간병까지 병원에서 책임져주는 포괄간호서비스가 확대되고,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됨에 따라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대 증원 증가 이외에도 경력 간호사의 퇴사·이직 방지 및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유도를 위해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출산·육아 등 모성 보호,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학자들과 ‘곧 해결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의료계의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 특히, 의대생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교수 연구팀이 2012년에 발표한 '적정 의사 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 추계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국내 의사 수가 3만4000~16만1000명이 부족할 것이고, 2025년에는 부족 규모가 5만5000명에서 28만1000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도 6천9백 명에서 9만6천 명까지 의사가 부족할거라고 전망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가입국 평균이 3.1명이고 독일 3.6명, 프랑스 3.3명, 일본 2.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명에 불과해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가입국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학자들이 최근의 의사 수 증가율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즉,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은 216.7%로서 OECD 가입국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고,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증가율이 40%로 인구 증가율인 7.5%보다 5배 이상 높아 2030년에는 OECD 가입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의료계의 갑론을박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의 환자입장에서 보면 의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환자단체연합회가 2011년 입원 환자 4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3.3%의 환자가 ‘담당의사가 회진 중 머무는 시간’이 ‘2분 이내’라고 답했고 ‘의사를 대면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한다’는 답변은 9.3%에 불과했다. 또한 ‘2시간 대기 3분 진료’는 외래진료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결국 의사인력 부족의 피해자는 환자이다.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큰 특징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진료과별로 의사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방 소재 병원, 산부인과·흉부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의 의사 수는 늘 부족하지만 동네의원,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병원, 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 진료과의 의사 수는 넘쳐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사인력 정책은 단순히 의사 수를 절대적으로 늘이는 방법으로는 부족하고, 의사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의사인력 부족 해소방안으로 학자들은 의대생 입학정원 확대, 외국출신 의사 전입, 은퇴의사 활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1.9명 수준인 우리나라 의사 수를 OECD 가입국 평균인 3.1명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의대생 입학정원을 일정수준 높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외국출신 의사를 수입하는 방안은 우리나라 정서상 단기간 내 도입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의사의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은퇴의사를 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의과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는 곳이고 졸업하면 돈 잘 버는 인기 학부로 인식되고 있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근무처를 정하는 기준도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이냐가 아니라 수익이 많고 근무조건이 좋으냐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의사가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으나 아무리 많이 배출되어도 의사인력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병원 근무보다는 의원 개원에 더 관심이 있고, 지방 소재 병원은 기피하고, 인기 진료과만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성적은 최상위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돈보다는 환자 살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공공의료 확충에 소명감 있는 의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한때 ‘공공장학의사제도’ 도입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주춤한 상태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농어촌지역의 의료사각지대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장학의사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대 입학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입학한 의대생에게 국비로 학비 전액을 지원하되 농어촌지역,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남자에게만 적용되고, 병역의무 대신 3년간만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환자입장에서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병원에서 환자안전을 담보받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건설적인 대안 도출 및 법률적,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제목: 길거리나 거주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종교인의 포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종교를 믿는것은 자유입니다. 신에 의지하고 개인이 종교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는건 자유입니다. 허나 길거리에 횡횡하는 포교나 거리나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지옥을 외치며 믿음을 강요하는 행위는 도저히 정상적인 종교권유활동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정도는 사소하다, 무시하고 넘기면 된다 생각할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주기때문에 수위를 올려가는 강압행위나 다단계나 다름없는 행패가 이어져 집을 찾아와 거주자를 속이고 문을 열게 하거나, 칩입하는 행위도 쉽사리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잡아 복이 많아보인다는 등, 이러한 사소한 것 부터 우선적으로 잘못된 포교행위임을 종교인들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바로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길거리 담배나 무단투기같이, 종교인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나, 인상등 속여 말을 걸어 붙잡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믿음이 없으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등의 악담을 외치는 포교활동에 대한 범칙금 조항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오토바이도자동차처럼앞에번호판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7

약한달전운전중오토바이한테뺑소니를당했습니다...밤이라서블랙박스가가해오토바이의번호를식별할수없었고, 마침주변에cctv가있어, 경찰의도움으로확인했으나, 앞쪽엔번호판이없어, 식별할수없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오토바이도모든차랑과같이앞에번호판달게해주세요... 막무가네차선변경.버스전용차선로운행.인도운행. 다불법아닌가요?
제목: 비정규직 철폐와 갑질신고처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최근 신한은행 본부장이 수행기사에게 모든말을 다.까로 끝말을 하라고 했고 . 갑질과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내용이 sbs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신분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입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갑질에 힘겨워 하고 모욕적인 언행에도 참고 견디는것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창구가 없다보니 언론.방송을 무서워하지도 벌금 몇푼내면 된다는 식의 결론이 날때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로 구나를 실감나게 합니다.잘먹고 많이 배우고 명예욕까지 채우는 국민을 호구로 아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비정규직 어용노조를 들러리 시켜만든 비정규직 철폐해주고 갑질신고로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몰염치한 인물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못하도록 제도화해주십시요.
제목: 정년 60세를 65세로 연장하는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현재 60세 정년을 연장하고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금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청소.경비 직종에 대해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이 되었읍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노령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현재는 66세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60세 정년에 퇴직해서 국민연금을 받을려면 6년동안 돈도 없이 생활해야 하며..현재 60세면 청년입니다..고령화 시대에 60세에 사회생활을 종료하기엔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있읍니다..그러기에 모든직종을 65세로 연장해주시는거에 청원드립니다..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도 이글을 보시면 정년연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만64세 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도 60세 넘으신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럼 대통령께서도 정년이 되셨는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국민들도 64세에도 일할수 있읍니다.. 심사숙고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수진 삼성병원 특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제목과 같이 조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이버 기사도 막고 실검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철저히 부숴줘야합니다.
제목: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왜 더 못삽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2

2030대 청년분들은 일자리 없어서 매일 시름시름하고 가뜩이나 50대 인구도 많아서 일자리 경쟁도 치열하고 사는것도 치열합니다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못살아야 합니까 자국민이 조선족, 원어민백인 들에게 놀아날 동안 자국민이 사기당하고 놀아난게 참 많은것 같습니다. 자국민이 우선입니까 외국인이 우선입니까 외국인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인이 우선 아닙니까 하루하루 분통 터지고 화딱지 나서 화병으로 죽겠네요 자국민끼리 일자리경쟁도 치열한데 김대중노무현때 왜 그리 많이 받아준건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느기관이 관리합니까? 음지에서 그들이 뭐하는지 모릅니다. 안전이라면 자국민이 우선보호대상 아닙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네요 정말
제목: 주거지전용주차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혹여 아무곳이나 주차할수있는 공간이 보여 주차를 하면 아침일찍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를 떼이기 일수입니다 하루먹고 살기바쁜데 매일같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퇴근후 자리싸움을하여야하는 것을 반복해야합니다 대안 사항 다른 주차구역은 없나? 네 다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전용주차 구역이 생기는바라메 개인이 운영중인 주차장은 월5만원을 받던게 10만원를 받으로 훌쩍 2배로 뛰어버렸내여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주거지전용 매월4만원*12개월=48만원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서민들도 먹고좀 삽시다 주거지 전용주차라는게 생기기전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차를 주차할수있었는데 이건 너무 억지 스러운 주거지전용주차 정책인것같습니다
제목: 박수진삼성병 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3

연애인이라서우리나라굴지에삼성대그룹에서 어린아이생명을상대로장난치면안되죠. 조사을철저히해서돈없고빽없는서민들 울리고가슴에피멍들게하면안되죠.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57

제발 부탁합니다 왜 공약 안지키시나요 동물보호법좀 강화해주세요 ㅡㅡ
제목: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47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견주이면서도 동물들을 좋아하는데요 어머니의 지인분께서 어머니께 이야기해주셔서 어머니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4달 전 식당일을 하시는 어머니의 지인분께서는 쥐때문에 쥐끈끈이를 설치했는데 고양이가 거기에 걸려서 지인분께서는 떼어주려고 다가갔지만 차쪽으로 도망가버려서 119에 도움을 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농장'같은 프로그램에서 본 것 과 달리 들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119분들은 고양이를 끈끈이에서 벗어나게해주는 대신 살아있는체로 비닐봉지에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지인분은 왜 살아있는데 버리냐고 하셨고 그분들의 대답은 고양이가 얼마나 해로운지 아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유기견들을 보신탕 집에 넘긴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인간을 존중하듯 동물도 존중하는 보호법과 복지를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여가부 독신여성 반려동물 지원 반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2

오늘 뉴스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여가부 예산으로 독신여성 반려동물 지원을 한다는게 사실 입니까???? 공무원들 제 정신 입니까?? 도대체 저런 발상은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독신자 지원도 아니고 독신여성 반려동물 지원 이라니요... 백번 양보 해서 독신자들에게 반려동물 지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 왜 남성, 여성 구분을 해서 여성만 지원을 합니까? 여가부 라는 곳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있는 곳 아닙니까? 왜 자꾸 여가부가 나서서 남녀구분을 짓는 겁니까? 저런 쓰레기 정책에 세금 낭비 하지 마십시요 반려동물 사는데 지원할 예산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나 지원 하십시요 그리고 여가부에 저 정책 제안한 사람은 징계조치 해주세요 성평등위반으로 반드시 조치해 주세요.
제목: 우리나라의 국민을 선택  지식과 인성과 창의성과현실성  선택을 부족 을 장점을 융화가  없다.  (내부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려분 안녕하세요. 20대인 남성 인데요. 저는 긍정으로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보는 행동은 국회와 정부가 장점으로 가는 환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청와대 정책 방향으로 못가니까. 답답 하는 것이 입니다. 비유하자면 시트콤 , 코미디 , 드라마 보는 느낌이 때문에 정신으로 부정적인 때문에 부정 느낌 때문에 적폐청산 제대로 가는 느낌이 안나온다. 그런 글을 올리는이유는 나중에 국민들에게 해결 안해주면 다른미래 정부나 국회이나 나라가 위기를 극복 할수가 없어요. 정부와 국회에서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에서 다른 법안 개정이 급합니다. 이내용은 초등학교학생 시작에서 지금까지 분석해서 하는 내용 입니다. 국민적 의견은 기존에 있는 사회틀을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촛불집회 하는 이유 주에서 국민들이 변화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있는거에요. 가장 문제는 1. 교육 개정 2.군인권강화 3.사회구조과 문화 등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 적은 이유는 답답해서 적습니다. 한국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것 입니다. 국민적인 역활 때문 입니다.
제목: 방과후 영어 폐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없어지면 당장 학원 다니라는건지 없앨꺼면 교육시스템부터 고쳐주세요 외국어선행학습 없는 나라에 살게 해주던지요 현실성 없는 정책이네요
제목: 여성주차공간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9

중학생2학년 남학생입니다. 미리밝히겠습니다 저도 페미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성주ᆞ차공간은 무쓸모한주차공간 낭비인것같습니다. 일부 백화점과마트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실시한 여성우대주차공간을 국가에서 여성우대,성평등이라는 명분하에 만든 하나의 역차별의 예 인것같습니다.
제목: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단속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7

많은사람들이 버스전용차선제도를 지키며 살아가고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자신들 먼저가겠다고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빠르게 가고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선 잘 지켜지고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요즈음에 버스전용차선이 신설된 영동고속도로는 상황이 다르더군요 버스보다 전용차선에 오히려 승용차가 많은것 같습니다. 공휴일 7시인 현시각도 아직도 많은 승용차들이 무단으로 전용차선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이런 비양심적인사람들이 다시는 이런행동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록히트마틴사 군사위성 제공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을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스텔스기 F-35A 1개 비행단 규모의 구매와 KF-16 업그레이드 비용이면 군사위성 옵션 제공 청원을 합니다. 병력자원 부족해서 의무경찰 폐지와 경찰대학 폐지 운영비와 경비는 최신예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는 보병 1개 사단 화력으로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제목: 포괄임금제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6

열심히 일하며 지내는 평범한 30대입니다. 직장생활을 한지 5년 정도 되었지만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는 회사를 다닌적이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밤새 일해도 버는 돈은 혼자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결혼은 꿈도 못꾸고있고 저축도 하기 힘듭니다.포괄임금제에 막혀 아무리 야근을 해도 수당조차 챙겨받지못하고 연차도 포함되어 맘대로 쉴수조차 없습니다. 조속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직장내에 정당한 수당들을 다 챙겨 받을수있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의 조속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의 온상, 심리상담분야(심리상담사!!) 실태 및 처우개선, 그리고 의료체계 구축을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75

제목 :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의 온상, 심리상담분야(심리상담사!!) 실태 및 처우개선, 그리고 의료체계 구축을 촉구 안녕하세요. 심리상담분야의 역악한 근무환경과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무환경의 개선 및 심리상담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촉구 합니다. 심리상담분야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심리상담사(치료사?)이며 그 외 상담분야 사업기획/관리, 강의 등의 일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학사학위 뿐만아니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며, 관련하여 자격증취득, 세미나참가 등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공부에서부터 많은 Case에 대한 경험지식이 수반되는 일이고 정신적으로 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력과 경력에 반해 안정적인 일자리는 그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지자체 산하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심리상담(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직종이 있으나 근무환경 및 보수 등이 너무 역악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요 정부 공공기관(지자체 제외)의 일자리를 찾아보면 교도소 등의 교정삼당 일자리가 있고, 그외 공공기관에 심리상담분야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민간(병원 등)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업기획/관리하는 담당자를 제외하고 실제 심리상담사(상담, 강의 등..)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거나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신보건 상담지원 사업(바우처 등)도 전문상담직이 운영하지 않고 상담서비스는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지원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심리상담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소방/경찰 등의 경우에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련 심리상담학위자에 한해 채용을 하고 있어나 그 외 자체적인 서비스를 위한 심리상담 관련 직종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대상 심리상담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상담서비스를 하고 맡아서 하고 있는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더욱 심각한 상화입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전문상담 직종을 일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경우 사업기획/관리하는 담당자를 제외한 심리상담사의 경우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스 등 비정규적으로 채용되고 상담 건당 보수를 책정하는 등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고용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경우, 지자체,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하고 상담 건당 낮게 책정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고스란히 심리상담사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공공기관(지자체를 포함하여)에서 정규직 고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서비스의 행태가 사설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하다 보니 비정규직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내에서의 심리상담에 대한 것은 심리치료가 아닌 상담으로 홀대 받고 있는 문화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병원서비스에서 정신과치료와 심리치료를 서로 분리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치료를 병행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신과치료에 옵션으로 심리치료가 아닌 상담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과의사의 처방아래 심리상담(치료)가 진행되도록 계획되는 움직임 보이며 결국 심리상담의 정신과의사에게 의사결정권한 및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행 할 것이 예상됩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심리적인 상담(치료)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심리상담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노동이 착취될 수 밖에 없는 불안전하고 불합리한 고용생태계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심리상담치료의 서비스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좋은 정부차원의 심리상담분야에 대한 정규직(기획/관리, 심리상담 등) 일자를 많이 만들고, 의료체계 대한 심리상담서비스(자격, 서비스체계, 건강보험 적용 등)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는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제목: 경찰분들에게 짭새라고 못부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청년경찰에서도 나왔듯이 몇몇사람들이 경찰을 짭새라고 말하는사람이있습니다. 저는 경찰이아니라 경찰을꿈꾸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경찰에게 왜 짭새라고 부르는지 이해가안됩니다 경찰이 만만해서 부르는건지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찰분들은 짭새가아니라 저희를 지켜주시는 아주 멋진분들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찰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갑자기 짭새야~ 이러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경찰분들도 그런 소리들으면 기분나쁠겁니다. 그리고 경찰분들도 자기부모님의 소중한 아들,딸 이라는걸 생각해주세요. 이런사유로 청원을 하는건 이상하다고 몇몇사람들은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이게 꼭 지켜지진 않더라도 사람들이 짭새라고 부르지않게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생각에 이글 써봅니다..
제목: 토지주의허락없이분할분할된  토지라동신청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저는 파주시당하동275~22에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의허현자입니다 얼마전 도로를내기위해 기획부동산에서 20평을 매입하면서 도로 허가와배수에필요하다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었는데 그서류를 옆의집건축허가에사용하기위해 막도장을찍어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 땅 30평을 세필지로 분할하여 알지도못하는사람들의건축 허가에 쓰였읍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시청에 토지주의확인도없이분할이돼냐고물었더니 막도장만있어도 가능하다는답변을듣고 어이없어 행정소송을해야하는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 어찌해야할지 답변꼭 좀부드립니다
제목: 스텔스기 F-35A 도입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는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무슨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면 거래중지를 하는가요? 초헌법적 발상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것 같은데.. 광화문이 또 들썩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의 앞선말에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서민들에겐 거액이지만 재벌들에겐 푼돈인 투자액이 얼마나 떨어젔습니까? 저 지금 5백만원 때문에 자살이라는 충동이 생기네요
제목: 록히트마틴사 군사위성 제공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을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스텔스기 F-35A 1개 비행단 규모의 구매와 KF-16 업그레이드 비용이면 군사위성 옵션 제공 청원을 합니다. 병력자원 부족해서 의무경찰 폐지와 경찰대학 폐지 운영비와 경비는 최신예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는 보병 1개 사단 화력으로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제목: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는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제목: 병력자원이 부족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으로 경위 계급장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하면 운영비와 경비로 최신예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는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제목: 온라인에서 개인에 의한 타인의 개인정보검색행위 및 공개를 불법화해주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가상화폐중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20171210경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으니 개인에 의한 타인의 개인정보침해가 심한것 같습니다. 습득 또는 검색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이를 공개할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만큼 일반인몰카 포르노 소지 혐의도 강력한 처벌대상이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실제로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생긴 이후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사람이 줄어들었단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받는 여성은 셀 수도 없으며 몰래카메라 영상의 유포로 2차적으로 고통받는 여성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신의 성적 즐거움만을 위해 타인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 유포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경,여군,여소방관의 체력시험기준을 남성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2

알다싶이, 여군과여경 그리고 여소방관의 체력시험기준은 남성의 기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칼이 여자라고 빗나가거나 업힌사람이 여자라고 가벼워지는것은아닙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임무를수행해야 될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들은 주로 우리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 체력시험은 여자와 남자의기준을 동등하게해서 시험을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체력시험을 기준이 매우낮고 그 결과는 여경은 경찰의 이미지메이킹과 sns담당들을 하게만듭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써야할상황에 합법적인 세금도둑이 아닙니까. 여자가 신체적으로 군대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징집을 안하면서 여군간부는 왜 징집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디 체력시험 기준을 남여 동등하게해주세요 저희는 든든하고 의지할수있는 군인,경찰,소방관이필요한거지 힘이 약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는 사람이 필요한것이 아닙니.,
제목: 개인택시 반값인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너무나 비싼 개인택시값... 1억이 넘더라구요.. 일반 서민들에겐 1억.. 정말 큰돈입니다.. 택시회사의 사납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택시기본요금이 오른다는 기사에 사람들은 "이제 택시 못타겠다", "기사들은 좋겠네" 많은 말들은 하지만.. 기본요금이 오르면 회사 사납금은 그만큼 더 오릅니다... 1억이 넘는 개인택시값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투표 개표 방식을 수개표로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17

현재 저희 나라는 투표 개표에 있어 투표 분류기를 사용한 개표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연구와 최근 언론인들에 의해 밝혀졌듯이 투표 분류기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개인에 의해서까지 손 쉽게 해킹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방식을 두고 투표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또한 그 위험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전자 투표 방식을 폐지하고 다시 수개표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미 언론에 의한 2012년 대선 관련 조작 의혹, 새누리당 디도스 공격 의혹 등을 통해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관련 개표방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의혹들을 배제한다고 생각하였을때 역시 선거에 관해서는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치 못한 기계에 의한 개표 방식은 시민으로서 또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으로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반드시 수개표로 개정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자화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전자화폐의 부작용이 있다하여 거래를 금지하는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2009년 부터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여, 2017년 12월 10일 미국에서는 드디어 선물 및 상품 거래소에 상장 함으로써, 제도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일,유럽국가들이 전자화폐의 단점이 있어도 단점을 보완하며 거래를 허용하는것은 비트코인에서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 혁명의 기둥이 되는, 중요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아직 누구도 그 기술의 정확한 가치를 알 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반짝' 하면서 갑자기 생겨서, 곧 사라질 무언가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규제 및 안전장치가 있어야 함은 분명하나, 더 큰 미래를 보지 못하여,강한 규제및 거래폐쇄로 조선말 척화운동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최근 년말에 이런적이 없었는데..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전 업종에서 내년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를 무자비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당신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고 좋아라 하겠지만...그 모든게 고용주의 고통이 아닌 근로장의 몫이라는 건 몰랐나요..당신들은 부당해고인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만 하라고 하지 나서서 부당한 해고인지 전부 전수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이것 또한 근로자가 직접나서서 알아서 해야 하나요..그렇게 시간이 나는 줄 아나요 그럴 시간에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요..딴 나라 이야기일 뿐..서민은 계속 죽어 납니다..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당신이 바라던 나라인가요....
제목: 공기업, 공공기관 입사 시험, 면접 점수 개인별 공지 및 합격 점수 컷트라인 공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는 20대부터 30대 초중반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개인의 점수와 합격 점수 컷트라인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시험에 낙방을 해도 내가 무엇이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알 수 없습니다 체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점수 미공개는 채용 비리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 공지를 할 때 입사 지원자에게 입사 지원 부문별 전체 응시 인원과 합격 점수 컷트라인과 개인별 점수를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의 수시전형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학교를 자퇴한 학생입니다. 학교를 자퇴한 후 휴식을 가졌고 마음을 다 잡어 전북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학생부가 3개 이하인 학생은 지원 자체를 못 합니다. 기회균형특별전형에서는 검정고시생도 지원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전 이 조건을 충족 못하여 지원을 못합니다. 전북대만 그럴까요? 제가 알기론 국공립 대학교중에 검정고시생이 수시를 넣을수 있는 대학은 3곳정도 밖에 못봤습니다. 사립대는 어떨까요? 사립대는 검정고시생도 수시를 넣을수 있는 전형이 많습니다. 논술전형이나 검정고시 점수를 교과성적으로 계산하여 학생부전형으로 넣을수 있는 사립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사립대에 안 넣는 걸까요? 등록금 문제는 당연하고 국공립 대학에 우리 교육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 꿈과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멀리 서울까지 가서 단칸방에서 자취하며 비싼돈 내고 사립대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지방에 청년들이 꼭 수도권으로 갈 이유는 없겠죠. 저는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전북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후에 작물생명과학과로 박사까지 따고 전북 농업기술원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물을 연구개발하여 젊은 귀농인들이 전북 지역으로 많이 오게 하고 싶습니다. 지방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시로 대학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점점 정시는 문이 좁아져가고 수시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선비같이 글만 보고 싶진 않습니다. 미래형 인재를 키울수있는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학과 관련 활동을 하고 관련 학업능력을 키우고 농촌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도 해드려 면접 보고 수시로 전북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자퇴를 한 저의 책임도 있겠죠. 그리고 저같은 검정고시생에게 수시 기회를 주면 일반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같은 학생을 위한 수시에서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국립대인데 이런 문제에서 사립대에게 뒤쳐지면 안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18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창 한국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는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