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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일집안의 어린 손녀까지 갑질을 하는 더러운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2

정말 대한항공 세모녀의 악질갑질이후로 경악케 하는 소식을 듣고 역시나 친일방씨 집안이구나를 실감했다 도대체 이나라는 돈이 조금 있거나 권력이 조금 있으면 개나 소나 늙으나 어리나 온통 갑질 천지네,,, 웹하드 양진호나 제과점 황준호나 치킨 팔아먹는 회장 나부래기들이나 하나같이 쓰레기들 천지네 정말 한심한 나라다 대외적으로 도도한척 고상한척 학식이 높은 선비인척 하는것들의 내면은 썩을대로 썩은 민낮을 서슴없이 들어내니 어찌 병들지 않은 사회라 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름을 부은 친일 좃선일보 손녀가 이젠 지할애비 애비의 부끄러운 과거는 모르고 세상을 대신 시끄럽게 하고 있네,,,집안이 부끄러우면 자식들이라도 똑바로 키워야 하거늘 평소에 얼마나 운전기사를 천대시 했으면 어린게 그것부터 배웠겠는가??? 그분은 자괴감에 어찌 세상을 제대로 살겠는가?그래놓고 녹음한게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좃선일보 지들 얼굴에 침뱉고 있다 니들이 그래봐야 조금지나면 조용해지니까 열심히 짖어라 하고 있겠지 그러나 세상에 밝혀진 니들 집안 교육은 역시나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는걸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일반집안도 자식들에게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라고 가르친다 인사가 사람의 기본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니들집안 손녀는 사람깔보는 것부터 배웠구나 집안에 쓰레기들만 가득해서 벌어지는 일인걸 니들만 모르고 산거다 어른은 애들의 거울이란걸 잊고 키웠단 말이냐? 나라가 웃겨서 친일행위로 번돈으로 호화호식 하는 것도 과분하고 청산되지 못한것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어야 하는 것들이 이젠 갑질까지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다 갑질을 일으키는 것들 을 향해 돌팔매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 지금도 먹고사느라 참고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상류클래스로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만큼의 도덕적 책임도 높아진다는걸 정녕 모른단 말이냐? 졸부들이 부동산과 나라의 비호로 돈을 벌다 보니 벌어지는 촌극의 무대 대한민국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대한민국경찰들 국민을너무 하듯이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싸움일어나서 경찰을불럿는데 30분가량오지않아 말리고있었습니다 경찰이오고 6명전부못테운다고 파출소로데리고오라고해서 운전을하고갔습니다 그런데 음주검사를하면서 음주를 처벌하는 너무하신거아닙니까 연동지구대 아니면 처음부터두대를보내던가..저는자고일어나서 안나올줄알고 운전을했는데 아무리 자기들 건수 활당량 올리기위해서 경찰부탁들어줘서데리고갔는데 음주를잡는건아니라고봅니다 다음이라도 제가 경찰이 도움청해도 안도와줄꺼같습니다
제목: 15시간 주휴수당 제도 폐지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8

15시간 주휴수당 제도 폐지해주세요 작은 가게에서 알바한명 쓰려해도 주휴수당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15시간이라는 기준이 너무 작습니다 거의 주휴수당을 줘야되는 상황이됩니다 따라서 초단기 알바 질낮은 일자리가 생산되고 거의혼자서 운영하는 작은가게 운영자들에게도 적은돈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계속오르고요 이것도 못하면 장사하지말라고요? 그럼 굶어 죽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의 기준시간을 합리적으로 늘리든지 아예 폐지해야합니다 적용대상을 축소하든지요 아무튼 15시간의적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한지가 11년이 넘었습니다 보통적으로 10년에 한번씩 시행하는데 이번 국회는 무능한 국회의원들만 있는것인지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못하고 계류중에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민들이 행정을 볼수있도록 이번국회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주십시요
제목: HELPㅠ_ㅠ)) 1. 전 분명 한부모가정인데, 혜택을 못받습니다 // 2. CRPS환자들 장애인 등록해주세요 // 3. 한솔교육의 갑질 아닌 갑질에 제 돈만 날렸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4

CRPS환자들에 대해 방송을 봤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융통성이라는게 있나 싶네요. 그게 장애인 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갑니까? 공부 좀 했다라는 분들이 모여가지고는 겨우 참나.. 도대체 당신들이 정한 기준에 각종 종류별 국민들이 울고불고 자살하고 범죄일으키고 그거 당신들도 책임 있는건 알고 정치하는가 묻고싶네요. 왜 나는 한부모 가정인데 왜 나라에서는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건지. 왜 그들은 몸이 불편한 단기적환자들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통속에 내몰아진 환자들인데 왜 나라에서는 그들을 더 가난과 고통속에 찌들게 만드는건지 그냥 국민들 싹 없애고 난민들 들여다가 새나라를 개척하려고 하는건지 묻고싶네요. 저는 5년넘게 아이를 혼자키우는 싱글 & 워킹맘이자 대기업의 책을 구매해놓고 눈뜨고 코베여 끙끙 앓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난민지원금이 참... 저도 차라리 다른나라가서 이렇게 돈준다고하면 한국 버리고 가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을 볼수 있게도 해주는데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솔교육에서 거의 전 종류의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수백만원어치의 오알티 영어수업교재등을 구입을 전주에서 거주할때 구입을 하였는데, 안면도로 이사를가고 안면도에서 당진으로 이사를가고 하여도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솔교육의 수업교재들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작년인가까지 제가 계속 한솔본사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번 글을 남기기도하고 담당하였던 교사에게도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알아서 중고로 팔으라고만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오랜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저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011년 생입니다. 올해 학교를 들어갔구요. 수업교재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도 한솔측에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기가 법으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업교재등을 구입하여 방치한것도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곳이 무인도도 아니고 비행기타고 와야하는것도 배를타고 와야하는곳도 아닌데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건데 제 값주고 산 교재를 왜 제 스스로 중고나라에 팔아야하는거죠. (중고나라에 스스로 팔으라고 한건 교재를 저에게 판 담당자와 한솔교육 본사측이 말해준거에요.) 책은 팔면 그만입니까. 책 도로 가져가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분명 또 그러겠죠. 예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버팅기고 있는거겠죠. 그러다보면 전혀~ 손안대고 코풀어도 되니까요. 혼자 어렵게 돈벌어 고생한 돈입니다. 하나뿐인 아이 교육 시켜보겠다고 큰맘먹고 구입했던 교재들입니다. 돌려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2~3억에분양해주세요왜미친집갑에반영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정부는 현 집값이 정상이 아니고 미쳣다고 하면서 왜 공공 주택 분양가에 몇%하며 정하나요 할려면 오르지 않앗던 가격에 몇%로 하던지 해야 정상적이지 않겟습니까 ?
제목: 대통령님! 대마도는 원래 한국땅이이었단 발언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0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끔씩 발언해주십시요, 근거없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을 꺽기위해서 필요합니다. 일본과 단교를 하는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세계는 절대로 전범국인 일본편이 아닙니다.
제목: 지하철 공짜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지금 언론에서 국가가 수도권 노인들의 지하철 적자를 보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전북 익산기준 1,700원 )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5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방씨일가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74

조선일보 방씨일가는 정말 답이없는 짐승들입니다 친일후손들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고 언론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고 장자연씨 사건처럼 사건을 은폐하고 이제는 방씨일가의 초등학생 손녀딸까지 갑질을하는 대한민국의 기생충같은 무리입니다 엄벌해주세요 친일행위로 더럽고 추악하게 얻은 부와 권력 현 정권에서 처단해주세요 초등학생까지 갑질하는 저 무리들 처벌해주세요 장자연 사건의 실체 방정오 구속수사해주세요
제목: 대학 수시에서 탈락사유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이번에 고3딸이 수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안정권이라 생각한 대학에 떨어지니까 당혹스러웠습니다. 학교측에 떨어진 이유나 몇등이었는지 물었더니 답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대학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네요. 피드백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아야 다음을 준비할 희망이라도 생길 것 같은데 깜깜이 불합격을 받으니까 더 절망이 됩니다. 전형료도 7만원 8만원씩이나 받으면서 왜 그런 피드백 서비스를 안 해 주시나요? 아이들 인생이 걸린시점에서 좀더 친절하게 알려줄 수는 없는건가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수시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여,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야비한 비열한 일본이 끊임없이 저지르는 한국찬탈 수작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5

독도문제도 그렇지만 더한것은 제7광구 대륙붕에 대한 언급은 정부도 국민들도 모두들 잊고 있는겁니까? 정부에서 언론에서 잊고 있으니 국민들도 서서히 잊어가는 겁니다 저 야비한 일본을 보십시요? 끊임없이 헛소리를 내고 잊지않습니까 사실 독도를 어거지로 우기는 저들 수작질 보다 차라리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제7광구 대륙붕 한일공동개발 이유가 당시에 기술이 안되어 맺었지만 일본의 야비함이 끝이없음을 여기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시간 지연작전 그리고 개발중단 이제 그 중요하고 중요한 그 공동개발 종료일이 얼만 안남았는데(2028/6/22일)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 분쟁이 있을터 입니다 그 밑에 존재할 자원들 유전이 있을거라는 조사 자료들 일본의 야비한 야욕에 보이는 한국은 그저 멍청한 저들의 밥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한, 대륙붕 vs 일, 근접거리 소유 주장..??? 이또한 범국민적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서 각계각층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또다시 이나라 왕비가 일본 놈들에게 살해당하고 이나라를 힘없이 빼앗긴것처럼 당할 수 없습니다 이완용같은 자가 아직도 이나라에 청치를하고 뒤로는 일본에게 머리숙이고 찾아가고 합니다 정말 피를 토할 일 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각 관계자 여러분 이에 우리는 반드시 적폐 친일파 일제앞잡이 후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이고 악랄하게 착취한 이나라 재산들 그것도 척폐 청산과 함께 엄중하고 중요하게 뿌리뽑아야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당당하세 설수 있을 것 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재계권 속에 현재까지 맥을 굵게 유지하고있는 친일파 세력들을..청산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야욕은 용암이 폭팔하여 지구상에서 저 일본반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끝도 없을 것임에 반드시 친일파 청산 일제앞잡이 후손들이 가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 국회는 하루빨리 상정해서 처리합니다 안일하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나라 정치는 정말 저 일본을 위해서 있는것입니까? 이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독립군 선열들의 한은 없는겁니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모든 이것은 국민적으로 잊지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제목: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 5천명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음원유통 수익구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5

현재 음원시장은 CD라는 매체 이후 스트리밍이 대세인 상황입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불평등하게 책정된 유통료, 저작권료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곡을 1번 스트리밍해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1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창작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음원유통, 저작권 수익 구조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국공립단설유치원으로 전환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지금 사회적으로 사립유치원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재인대통령 집권동안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률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설유치원 1개를 설립하려면 80억에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 출산율 하락으로 학셍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빈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하여 학급수를 늘리면 국공립유치원의 취원률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않는 사립유치원의 모든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초등학교안에 국공립유치원을 확충 하도록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 오빠 손잡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등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안에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주시요 또한 유치원 1년~2년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확대해 주세요
제목: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은 동안에 여러 역사적 논쟁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군은 당연히 광복군을 그 원류로 인정하고 정신적 토대로 군의 정통을 바로 세워야하는데 이미 간도특설대 장교로 독립군을 잔인 무도하게 토벌하였던 전력이 분명히 들어난 백선엽의 생일 잔치에 참석하여 그의 업적을 칭송 하는 것이 과연 대한 민국 국군의 최고 지휘부로서 가당한 일입니까? 그가 세웠다는 공도 알량한 것이지만, 어찌 간악무도한 짓으로 민족의 독립군을 토벌한 자의 공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민족도, 역사도, 정통성도 상실하고 오로지 군의 선후배만 존재하는 것 같은 이 행태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민족을 위해 목이 치이고 가슴이 뚫리고 배가 찢겨 갔던 독립군들의 죽음과 희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해임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진정한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다시는 군인된 자로 이런 경거망동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국민부담없는 국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국민부담없는 국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국가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만큼 동시대의 누군가에게 돈을 거둬야 합니다.
제목: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3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제목: 대한민국의 인성교육 현실태. 대한민국 기업 총수들은 남의 자식 인성교육 평판따지기전에 자손들 인성교육부터 바로잡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4

출근길에 어처구니 없는 기사로 아침을 맞이하여 기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10대 어린 소녀의 입에서 .. 누구에게는 존경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가장인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그리고 밥줄을.. 쥐고 흔드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를 넘어섰네요. 이건 엄연한 인격모독과 살인입니다. 도대체 집안에서 어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며 자랐으면.. 애입에서 나올 말들입니까. 어른은 아이의 거울입니다. 매스컴과 피해자가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다구요.. ? 애초부터 괴물이었던 것은 아니구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새벽부터 서둘러 낡은 운동화 신고 나가는 아버지 뒷모습이 생각나 한자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인성교육 현실태, 바로잡아주세요. 대한민국 기업 총수들은 남의 자식 인성테스트니 뭐니.. 평판따지기전에 자손들 인성교육부터 바로잡길. 부디.
제목: 어떻게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제목: 돈과 권력과법의 문제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도대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의. 의도를 알수없는나라 대한민국.. 정말 법이란게 힘있고. 빠져나갈 구멍만 있음 나갈수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생각 않해보셨습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기나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건지 자기 자신의. 이익적. 목적을가지고 권려과 돈으로. 살아가는건지. 이나라. 수정되야할것. 이 많은 나라인거 알고계신지요 답변해주세요
제목: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제목: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중앙역 부근 롯데백화점 신관 공사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0 제일빌딩에 위치한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롯데백화점 신관확장 공사를 한다고 도로가 마비되어 5분이면갈 거리를 30분이걸려 수업시간은 정해져있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었고 그건 넘어갔지만 학원 지하주차장 입차하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 차량각도를 크게 돌려서 들어가야 들어갈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공사때문에 도로가 좁아지고 차도 지체되어 도저히 들어갈수가 없었지만 시간도 없고 뒷차도 클락션 울리고 하느라 어거지로 왔다갔다 끼워 넣어볼려다 차량에 흠집이 크게 났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평소같았으면 생기지도 않을일인데(8년 무사고) 다른 요인때문에 이렇게 됬다고 생각하니 너무짜증이나서 생활하기 힘듭니다. 보상을 받았으면하는 심정입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1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제목: 하도급 물품 대금 미지급 법 개정 (매우 중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4

안녕 하세요 중소 기업 업체 근무 하는 직원 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도움이 되고자 수주 영업을 해서 전에 알던 고객사 쪽에 연결이 되어 물동을 연결하여 지금 다니는 사장님 께서 저를 믿고 4천만원 선행으로 금형을 재작 하여 납품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품 납품 대금을 미루고 미루어 결재 대금 2천9백 만원이라는 금액을 8개월 동안 지급을 안해서 법무를사를 통해 진행함에 불구 하고도 1년 판결 까지 가자고 고객사 쪽에서 이러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입장이 난처한 사항 입니다. 그 회사 고객사는 죄책감도 없이 홈쇼핑 업체에서 여성 머리 고데기를 버졎이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물품 대금 지급을 안해 주는 상태 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이 다른 회사 담당자 분들도 공통된 생각이라 들겁니다 고객사 회사 상호는(주)*** 코리아 인천시 부평구 ****공장동 *층 *** 회장 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 하면 청화대 게시판에 올려서 저로 인해 다른 하도급 업체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글을 올립니다. 시정 조치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민생/정치/경제/남북 통일 여러므로 챙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노고에 힘내시라고 응원 하고 싶습니다. 청화대 관계자 님 분들 한테 제글을 꼭 읽어 주시고 시정 조치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에 대한 강경 조치 및 위안부 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무단점거라고 말하는 일본에 대해 강경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더더욱 강경하게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AAA 부정투표증거 및 투표내역 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17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고 피해입으신팬들 대신해 이 글을 올립니다. 2018년 11월17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AAA는 방탄 중국 팬들의 제보를 받아 억울하고 피해입으신 엑소엘들 티켓을 취소시켰습니다. AAA는 방탄팬의 거짓된 제보를 믿고 부정투표를 하였다는 이유로 표차가 24만 6371표 였는데 AAA 가 제멋대로 없앤 약 62만 표만 제대로 카운트 됬어도 약 40만표 차이로 1등이 될수있었습니다. 엑소엘들은 부정투표를 하지않았습니다. 저희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방탄팬 말 믿고 부정투표로 단정지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 부정투표라고 제보받기 전까지 1위였습니다. 증거도없는 부정투표로 인해 2위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열심히 공정하게 투표한 팬들의 모욕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투표공개와 부정투표증거를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억울한 팬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SNS에 #AAA 부정투표 피드백 #AAA 투표내역 공개해 라는 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호흡곤란까지 왔습니다. AAA관계자분들 이글을 보신다면 부정투표 및 투표내역을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AA관계자분들 저희는 부정 투표를 하지않았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올해 12월 24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일반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연말연시 일도 많도 모임도 많은데요... 직장인으로서 윗분들 눈치보느라 12월24일 날 휴가 잡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올해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는 일명 샌드위치날이라 쉬고는 싶지만 저같은 평사원에겐 꿈 같은 일 입니다. 그래서 대체휴일로 지정해주시면 상사 눈치안보고 다 같이 쉴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올한해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에게 마지막 휴가를 부탁 그립니다.
제목: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각 실내에 CCTV.녹화하여 입실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5

1) 노인복지 정책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개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입소를 원하는 분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려서 입소시키거나 입소하였다 하더라도 건강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건강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보호자가 상시 지켜볼수 없는 폐쇄쇠 공간속에 놓여 있는 입소자에게서 "폭력이 있어 멍이들었다","밀어서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면 "치매있어서 그런 말을 한다", "치매있는 분의 말을 믿느냐" 고 오히려 핀잔만 받거나 항의시 입소자에게 추후 더한 불이익이 주어질까봐서 보호자는 모른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폐쇄 공간속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공간인 욕실에서 낙상사고 나 폭력이 요양보호사에 의해 가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따라서 최근 어린이집과 같이 요양원 및 요양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 맞추어 재정운영 및 요양급여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며 입실자와 요양보호사간에 24시간 함께하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감독을 위해 CCTV.24시간 운영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저출산 걱정되시면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확실한 방안 좀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56

임신 7주 초기 임산부 입니다. 저는 분당에서 서울까지 왕복 세시간에 달하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구지 출퇴근을 왜 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사회는 균등하지 않아요~ 처한 여러 상황에 따라 근무를 유지해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사 또한 쉽지 않아요. 직장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근무를 유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눈여겨 봐왔지만~ 국민들 인식이 너무나 섭섭하더군요~ 눈앞에 산모뱃지를 착용하고 서있어도 모른척 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많습니다. 배려석이다 보니 누구나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노약자 배려석은 빽빽한 객실안에서도 비워둘까요? 인식의 차이 아닐까요? 인식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저출산 고려하시면서 왜 임산부 배려에 대한 확실한 방안은 없을까요? 첫아이 입니다. 둘째는 꿈도 꾸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좀 더 참신한 방안.. 직장맘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해주세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입니다.
제목: 공무원퇴직연금 삭감전엔 세금인상, 건보료인상,국민연금인상 생각도 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1

일자리 늘여줄생각은 안하고 복지복지복지 내세워 세금만 뜯어낼궁리만 하는 정부 일자리 만들어 달랬더니 20.30대 건강검진? 그돈은 또 건보료 인상시켜서 할려구요?? 2조가 넘게 매년 세금 쏟아붓는 공무원퇴직연금 삭감전에 생각도 하지마세요 국민들 분노 끝에 또 촛불집회 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목: 남녀 구분없이 군대의무화 -> 20대 창업자 군면제 ->일자리 문제 효과적 해결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근거 : 일자리 부족현상, 생산인구 감소 전망, 국내 사업자~ 대기업 해외 이전, 꼴페미 갈등, 저출산 나라 해결 방안: 젊은 남녀 군대 의무화, 다만 20~30대 새로운 일터~ 창업자인 경우 군면제 혜택 주고 나라의 경제의 악순환을 풀릴수 있다
제목: 토렌트 사이트 티카페(tcafe) 폐쇄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가장 오래된 토렌트 사이트이자 가장 많은 자료를 불법 공유해온 사이트입니다. 국내 대표 토렌트 사이트로 불리는 곳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동안 서버 내렸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기가 불법 공유의 원조격 사이트입니다. 여기 운영자가 가장 많이 해먹었으며 미꾸라지처럼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현재 편법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 중 여기서 제일 많은 성인 자료들이 공유되어 왔고, 도서, 웹툰, 소설할 것 없이 가장 많은 불법 자료들을 공유해온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다른 사이트 폐쇄해도 물거품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노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우리나라 민노총들은 현재의 자기들 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민노총이 정신 차려야 일자리가 생기지 자기들이 사업을하면 과연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할 까? 기업인들이 외국으로 다 떠나면 자기들 자리는 있을까? 정부는 너무 민노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요? 밥 그릇 챙기기 식 노조 운동은 이제 그만하여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이지. 몇몇 노조간부들이 자기들은 일 안하고 선동 만 하여도 봉급+ 알파이 나오니 무엇이 궁하겠읍니까? 이제는 정부도 노조와 적폐 청산을 해야지 과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니 무엇이 발전되겠읍니까?
제목: 학교폭력으로 생기부 등제시 대학수시에 지원을 못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있어서도 안되는 학교폭력 하지만 10명중에 1명은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려 생기부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생기부에 등재시 대학수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부분에 있어 학교에서 억울하게 휘말려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수시원서 접수시 삭제를 미리 하는 방법을 요청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구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겨울철 빙판길 에방 및 빙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이제 대한민국은 겨울이고 전국도로가 겨울왕국처럼 빙판으로 바뀔것입니다. 자동차 등록댓수가 2천만대를 훌쩍넘어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추세입니다. 청원요지는 겨울철 빙판길로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대형버스나 화물차에 요소수를 탑재 및 분사시스템을 장착하여 빙판이 예상되거나 빙판인 곳에 도로운행의 가장 전문가분들인 고속버스나 중대형 화물차량 기사님들이 요소수를 직접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1) 실시간 빙판길을 예방함으로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여 국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2) 국가 및 지자체등은 결빙제거에 필요한 인력, 장비등의 대체효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또한, 심야시간 심신능력 감소상태에서 결빙을 제거해야 하는 관련분야 근무자의 노동강도를 완하시킬 수 있어 또 다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결방안으로 운송업계등의 요소수 살포시스템 장착에 적극 동참의지가 필요하나 이미 확보되어 있는 도로결빙제거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산운용하는 경우 커다란 장애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여보고자 항상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여 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공매도는 500만 개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9

공매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껍데기만 선진국형이고 내부적으로 제도관리는 엉망으로 허술한 제도를 틈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수장인 최종구는 무차입공매도가 없다고 얘기한다음에 수차례에 걸쳐 위법을 하였는데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익금의 일부만 회수하는 루간다보다도 못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정상입니까? 국부유출을 조장하는 최종구는 매국노입니다. 하루빨리 공매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중간의 보완대책으로는 공매도를 일시정지하여 상황을 비교하여 보는 것도 찬성입니다. 주식하는 500백만개미가 무섭지가 않은 현정권도 촛불을 무시하는가 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도정비를 시급하게 진행해주기바랍니다. 후대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제목: 장기계속공사, 일을 한 만큼 공사비를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4,873

저는 경남에서 건설업체에 27년간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이라는 중소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건설업체는 연 매출액이 20억원이 불과한 지역 중소업체로 공공공사 수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물량 감소와 공사비 단가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최근 몇 년간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수차례 이직을 하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현재는 2건의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수년간 또는 1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 때문에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업체는 현장사무소 운영, 현장 기술자 배치 등 현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즉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도 OO시 책임사유로 당초 3년짜리 공사가 6년으로 늘어났고, 그 때문에 약 11억원의 현장관리 간접비가 지출됐는데 발주기관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용을 주지 않았고,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OO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10.30일에 간접비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내용을 보고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2심 판결과는 다르게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 인정하지 않아 11억원이나 되는 간접비를 받지 못하면, 겨우 연 매출 20억원 하는 우리 회사는 바로 폐업을 해야 할 지경에 있고, 저도 겨우 얻은 직장을 떠나 실업자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 잠도 오질 않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관련비용을 지출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공사비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개인의 경우 집수리를 하더라도 수리업체 잘못 없이 수리비가 늘어나면 개인이 지급합니다. 하물며 국가가 민간업체를 상대로 일을 시키면서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책임전가이며,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간접비 지급의 문제는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급자도 간접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간접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 배치 근로자의 임금도 보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는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처럼 영세한 업체는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 이후 발주기관은 앞으로 그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를 못 받는 문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도 발표하신 사항입니다. 대통령님은 『문재인,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다』에서도 “살아오는 동안 언제나 ‘같이’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소풍날 몸이 불편한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같이 가자.”며 어깨를 내어 주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근무하는 건설업체가 일한만큼 정당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첫째,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총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현장유지․관리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둘째, 발주기관의 갑질에 저희와 같은 영세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사 허위진료, 대리수술 등 전면조사로 의료개혁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의사 허위진료, 대리수술 등 전면조사로 의료개혁 전면 실시해주세요 ! "의사 아버지 허위진료 요양급여 챙겼다"..친딸이 폭로 기사를 보니, 허위진료도 전부 전면 조사를 해야할것 같다. 허위진료, 대리수술 이것도 모잘라 의사 전면 궐기대회, 의사 전면 파업 !!! 의료정책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의료 개혁은 전무 ? 의사, 병원 전면 조사로 열심히 일하는 의사도 있을텐데 착한의사, 사기꾼의사 빨리 구분해서 적폐청산 !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가 부담 !!! 의사 최선을 다했다면 환자 사망도 국가가 부담? 환자 병원비는 병원이 챙기고 ? 의사는 두둑한 월급챙기고 ? 사고 수습은 국가가 ?? 이제는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서야지요 의사 출신 정치인은 ????? 의료 전면 개혁 시급합니다. 수술실 CCTV 전면 의무화 ! 원격의료 전면 시행 ! 병원 영리화 ! 병원영리화하면 환자가 부담 크다고요? 오진으로 횟수 많으면 병원비 엄청나지요 대리수술로 사망하면 너무 열악한 병원에서 진료 받는것보다 제대로된 병원에서 진료 받는것이 오히려 저렴합니다. 의료개혁 전면 실시해 주세요!!!!! 의료 적폐청산 !!!!
제목: 불타는 승용차에서 운전자 구한 택배기사의 전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9

불타는 승용차에서 운전자 구한 택배기사 유동운씨가 더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아 이런 용기있는 분들의 행동이 좋은예로 선순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동네 주인있는 목줄 안하는 큰 강아지 법 강화좀부탁드립니다 민원넣어도 소용없어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8

작은 시골 마을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 주인 있는 목줄 안 하는 큰 강아지 두 마리가 있네요.... 사람 보면 달려들면서 짖는데 무섭네요 새끼까지 두 마리 더 있고요 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주인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둥 잡아가지 못한다고... 동물 구조대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런지 주인아줌마한테 목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기분만 나빠하시고 듣지도 않네요 건장한 남자인 저도 큰 강아지 두 마리가 달려들 때 무서운데 아이들이나 혹은 노인분들 물리시면 답이 없겠더라고요 법이 약하니 구청 민원 따위는 무시하고 계속 풀어놓으십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법을 강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목: 울진군 후포리 노점상을 꼭 철거  해야만 하나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울진군 후포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금학입니다. 저희는 몇십년을 장사했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았어 2018년 10월 30일날 강제 철거 했습니다. 저희는 생계가 일어씁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저희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셔스면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좀 살려주세요. 저희도 갑자기 철거 하는 바라에 생계가 힘들어 졌습니다. 후포판장 노점상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계를 보장 해주세요. 저소득층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없는 사람들을 외면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