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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에서 가정폭력은 폭력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경찰서와 국민신문고 모두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없이는 사건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2018.5.31일 목요일 낮12~12시30분경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2층에, 아버지와 동생은 4층에 거주하고, 제가 잠시 4층에 올라갔다가 저와 제 동생의 다툼이 있은 후에, 저는 2층으로 내려갔고, 아버지가 제 동생에게 너는 형에게 왜 그런식으로 행동하고, 버릇이 없냐고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동생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의 목을 조르면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동생의 손을 깨물었고,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2층에 있는 제방에서 그소리를 들었으나 별일 아니겠지 싶다가, 좀 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후, 아버지가 2층에 내려와서 대화를 해보고 알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목을 조른 후에 아버지를 문밖으로 밀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무릎을 찧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지금까지 부모님께 이런식으로 행동한게 한두번이 아니고 해서 경찰에 고소하자고 했으나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모두 그냥 넘어가자는 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쩔수 없지 않냐는 거고, 또 하나는 신고하면 동생이 더 큰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을 하러 갔으나 본인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구요. 앞으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역시 경찰서와 별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사건을 당장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왜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법의 잣대가 왜 이렇게도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에서는 아버지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진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사건조사도 할수 없다. 그럼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죽이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야 사건조사를 하는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왜 우리나라 가정폭력법은 이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정은 하는게 맞나요? 이건 제가 보기에 가정폭력은 폭력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하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사건접수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법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부탁드리건데 이런 사건을 방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폭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프리카TV에 주마진이라고 하는 BJ가 탈세가 정당하다는 발언과 쿠테타는 범죄가 아니라고 방송을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자주 시청하는 시민입니다. 오늘도 자기전에 몇몇 방송들을 보고 있었구요. 플랫폼은 아프리카TV 입니다. 그 중에 "주마진" 이라는 개인방송BJ가 탈세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 세금을 왜 내는지 모르겠다. 등의 범죄자들이 하는 말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보고있는 방송에서 탈세를 옹호하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TV측에도 여러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별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쿠테타가 좋다는 식으로 발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사건으로 혼란한 이 시국에 이런 말도안되는 생각을 가지고 상식에 맞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하는 BJ를 더 이상 개인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수능시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일자리의 주범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단순한게 편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수능 문제 자체가 문제가 커요!? 왜 암시하듯 안하듯 수학은 숫자로 나와있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왜 말과 글도 수능식으로 눈치보는게 답이라고... 그게 정답인가요? 도덕적으로 당연한건가요? 외국인강사들도 잘 못푸는 외국인 영역수능.... 답은 한국사겠죠.(한국사회)시험이 세상을 똑같이 만들어 주긴 하네요.근데 문제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문제임.그러니 나도 당연한듯 세상을 살고요. 대한민국!... ..
제목: 신용카드말고 현금카드사용으로 수수료 제로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요즘 소상공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문제가 많이 이슈되는데요. 제가 2010년도에 뉴질랜드에 거주할때 그곳에는 엑포스란 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체크카드같은것 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나 큰 금액을 엑포스카드로 결제해도가맹점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고 다음날 판매금액 전액이 가맹주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수수료는 0원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에대한 수수료 부담이 없고 구매자는 1000원짜리도 간편하게 구매할수있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도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신용카드처럼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서 내는것도아닌데 수수료치고는 조금 많이 부담하는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를 지금보다 80%이상 줄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학교 앞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 점주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 요즘은 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친구들 말로는 대학교 앞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행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앞이라 일할 학생은 많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마인드로 알바생을 구한다고 핮니다. 최저임금은 올라 8350원이 될 예정인데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지급 단속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이 조문하지 않은 이유(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6

저는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에서 희생된 고 노동환 중령의 해병대 사관후보생 동기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순국하신 해병대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병대에서는 상관과 악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3년간의 단기장교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으며 또한 들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일까요? 생각컨데 국가와 국민이 그 첫번째일 것이고, 두번째는 직속상관일 것입니다. 물론 직속상관의 정점에는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매년 장교 임관식에 참석하시어 청년장교들의 우렁찬 경례와 21발의 예포를 받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장교와 사병(부사관과 병) 5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번 사고에서는 조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임관식에는 참석하고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직접 조문하시어 국가에서 그들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은 생도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 줄꺼라 왜 말 못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누가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짐하며 적과 싸우겠습니까?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00번 양보해 직접 조문이 어렵다면 총리나 비서실장이라도 그 자리에 대신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이나 영결식에 불참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제목: 처자식 버리고 온 성인남자 난민 챙길래? 그돈으로 어린이집이나 학대받는 대한민국 아이들 챙길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9

처자식 버리고 온 성인남자 난민 챙길래? 그돈으로 어린이집이나 학대받는 대한민국 아이들 챙길래?
제목: 서민은 원전보다 전기료 인상이 더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0

국민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은 전기료 인하입니다. 현실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전기료 인하겠습니까? 탈원전이겠습니까? 누진제 걱정없이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정부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고노회찬의원이강력주장했던국회의원들 특활비폐지를하도록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2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호의호식 하라구국민들 세금내는거아닙니다! 우리국민들대표로 열시미 나라살림잘해주고 국민들잘살펴주길 바라는 맘으로. 살아가기바쁜 서민들도 성실히 세금내며 국회잘돌아가서 나랏일 잘 이끌어가라는맘으로세금내는데. 의원들은특활비를 지네들배불리구 호화롭게여행다니구 날건달같은생활을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조금도미안한맘도안갖고. 뻔뻔하게. 잘쓰고다닙니다 노회찬의원의숭고한뚯을받들어국회특활비를페지하도록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 중인 30대 남성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뇌병변장애인분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이 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활동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지체 중복장애를 가지신데도 불구하고 단지 서류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활동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 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 따로 집을 나와 등본상의 독거로 가족과 원치않는 이산가족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분0들이 야외활동에서나 집안에서나 사정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집에 활동지원사가 아닌 보호자가 같이 동거 하고 있다 하여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장애인분의 보호자분들도 사생활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복지 빠른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제목: 장기기증자들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대기자들에 비해 장기기증자의 수가 월등히 낮아 하루에 평균13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자를 확충하는것이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장기이식수술이 가능한 병원 79곳중에 49곳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고있습니다. 실제로 뇌사상태에서 7명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병원 측에서는 덩그러니 시신만 가족에게 넘긴채 장례식으로 이송조차 해주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유가족들은 장기가 적출된 나의 아빠, 엄마, 동생, 누나, 아들 등을 직접 옮기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인력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진 병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은 30개의 병원은 필수적으로 협약을 맺게 해주시고 관련 법규도 강화시켜주세요. 모두에게 행복을 주기위해 장기기증을 선택하였을 분과 가족들에게 더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마세요.
제목: 제발 저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843

저희 아버지를 제발 죽여주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한 점 사과드립니다. 제 청원은 우리나라도 안락사가 시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저와 저의 아버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7년 7월 췌장암 3기를 판정 받으시고 2018년 5월까지 항암치료를 하셨습니다. 암중에 가장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 이었지만 저희가족과 아버지는 희망을 놓지않았습니다. 17년도에는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셨습니다. 산책도하고 친구분들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18년도에 들어서며 점점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힘들어지시고 5월달부터는 이미 췌장암은 말기로 진행되었고, 6월엔 근처 장기로 암 전이, 7월 현재는 혈관을 통해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고 말도 못하십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수면제와 진통제에 의지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중에 눈뜬 시간은 1분 남짓이고 그저 잠결에 고통스러운 신음만 뱉으십니다. 일주일 전 겨우겨우 한마디, 손을 움직이는 정도 하실 수 있는 상태이신 아버지가 새벽에 핸드폰으로 검색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락사가 가능한지 찾아보시고 있으셨고 저에게 너무 힘들다고 그냥 이제 죽고싶다고 신음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안락사 찬반 쟁점에 관해 많이 알아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은 물론 절대안될 일입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 온몸에 암세포 전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한시 병실에서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난 뒤일겁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친척,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거라는 확신은 다들 할 수 없을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병실 침대위에서 고통속에서 몸부림치다 죽는 것 보다 편안하게 가족모두가 모여 인사하고 인생을 정리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통스러워 하는 아버지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 뿐 입니다. 본인의 가족이 고통스러워 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열중쉬어 한 채 뺨 맞은 '계약직'…가해자는 같은 부서 공무원 - JTBC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네요. 삼복더위에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이 무척많으시네요. 제목과 같이 JTBC에서 방영된 (NEWS=동서남북)의 내용처럼 실제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사랑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공직에 몸 담고 있으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자, 나약한 계층에게 더욱 더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을 보고 정말 공직에 계신분이 약자에게 저렇게 하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 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공직의 계신분이 나약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공직자들은 한 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영문철자처럼 "동서남북"을 두루 살피시는 공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공무원은 공식된 "공인". JTBC의 뉴스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메크로조작 특검요구] 언론은 드루킹의 매크로조작 보도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조작 보도에 공정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3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여론조작 특검 요구합니다 또한 언론은 드루킹의 매크로여론조작과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여론조작 보도에 공정했는가 묻고싶습니다 (단독)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한겨레신문 2018년 6월 5일자 기사 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조작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되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조작을 했다는 사이버팀원의 폭로가 나왔음 '사이버팀'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여개 이상의 아이디로 검색 댓글 공감수 지속 조작 했으며 비슷한 다른 팀도 있다는 폭로가 나왔음 이는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것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민주당에서 주장(news1 2018년 7월8일자)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 이며 선거법위반 또한 심각한 공론왜곡 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며 국회계류중인 민생법안도 나몰라라 하며 오로지 드루킹특검만을 위해 모든것을 내팽개치고 사생결단으로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은 넉달 가까이 엄청난 드루킹 기사와 보도를 쏱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조직적 매크로조작에 대해선 똑같은 잣대로 그만큼 보도량이 쏱아냈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상대정당과 정치인들에 타격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선거방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득권언론들도 동조하며 공범자 역할을 해왔던건 아닐까요?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조직적 매크로조작에는 침묵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드루킹특검에는 혈안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의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에게 양심은 있습니까? 언론은 공정했습니까?
제목: 조두순의 몸에 위치추적기를심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6

2020년 12월 13일에 조두순이라는놈이 출소합니다. 나영이사건으로 아동성폭력도있구나, 라고 처음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 조두순에게 적용될것이라 꿈에도 생각못했었습니다. 겨우12년을 선고받고 약2년후쯤 나오는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란 무의미할것같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을거같다는 생각도했습니다. 가위로뜯은사례도 실제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잘뜯기는 발찌를 어찌믿고, 사회에서 조두순이라는 미친놈과 공존하겠습니까? 인식칩을 사용하면 쉽게꺼낼수도없을것이고, 무엇보다 피해자가족이 안심될것같다는 생각도많이했습니다. 손목에, 아니면 복부안에 심어주세요. 절때 파서 빼낼수없도록.
제목: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38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더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내외 문제들을 다루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 전 두아이를 키우는 주부이자 학교에서 가루치는 교사입니다 요즘 거듭되는 영유아 사망 소식에 마음이 편한날이 없네요 특히 울산 성민이 소식은 정말 충격 그자체였습니다 10여년 전 영유아 사망 사건은 그런 식으로 처리 되었었던게 사실이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막막해집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권리가 있죠. 그것도 어린 생명이 두 무자비한 성인들에의해 산산히 부서지며 찢겨지고 차디찬 주검이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 그 아이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저출산 문제로 돈 몇푼되는 양육 수단만이 해결책으로 거론되는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 법이 정치가 또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들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불신이 팽배한 부모들을 만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출산 문제만 거론 되며 이런식의 가정 파탄을 언제까지 저희가 지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지 너무나 괴롭고 이 나라가 싫어 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나라는 유독 어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범죄와 심심 미약자들 알콜중독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천국같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사실들은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 23개월 생명을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구타하고 양팔을 잡고 발로 복부를 가격하는등의 행위는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어디 무법자를 다루는 영화에나 있는 일들이 버젖히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일어났고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망입니다 부검의 의견으로는 죽는것이 나을 정도의 고통을 몇개월동안 당한 것인데요 전문의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도 살지 않고 살인마들이 다시 학원을 차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무법천국인 것이 대한민국 인지요 .... 저희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사회에서 범죄자들오부터 최소한 어린이집에서 만큼이라도 지켜 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차에서 죽었다고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은 무죄입니까 누가 보아도 명백한 구타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데 살인 증거가 없다고 형도 살지 않고 다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다니요 전 그 울산 지검 판사와 재판에 관계한 검사등 그 모두를 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던 선생님들도 모두 방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재수사 해주시고 잃어버린 법에대한 신뢰를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공근로자 폭행한 강원도 정선군 환경 산림과 공무원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공무원이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을 폭행했답니다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형사처벌 강력하게하고 공무원 절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본인 동의없이 개인통신요금 이나 통장조회가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타인이 번호와 이름만 알아도 손쉽게 알려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정리를 할때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방식으로 하거나 개인적인 금전문제는 전부다 본인인증이 필요한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타인통장을 입력하더라도 허술하게 처리하는 통신사나 통장을 잃어버려서 누가 주워 꺼내진못해도 그안에 있는 정보를 통장정리로 손쉽게 볼수있는 이런현상은 막아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본 제국주의 찬양과 욱일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욱일기는 일본 제국 시절, 일본이 사용을 했던 전범기입니다. 옛 나치 독일의 점령지였던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나치 국기였던 하켄크로이츠 사용과 나치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꺼내면 바로 처벌 대상입니다. 일본 제국은 나치의 동맹국이자 수많은 민간인, 군인들을 학살하고 생체실험하던 집단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종군 위안부로 이용을 했던 국가의 깃발 사용 제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분들은 국가의 미래를 국민 대신 결정하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더 평화로운 국가와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찬양과 욱일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과제입니다.
제목: 가난해도 난방 및 냉방 편하게 할 수 있도록하는 에너지 정책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돈이없어서 난방 냉방 못하고 누진제 때문에 주부들은 신경쓰입니다. 겨울과 봄철 화석연료 사용 영향으로 스모그 등 발암성 대기오염 물질에 전국민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게 현실인데 화석연료 발전소 가동율만 증가시키는 탈원전 정책으로 대기오염은 증가하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부지선정을 놓고 환경파괴와 소음피해로 마찰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석연료 구매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생산단가 급증으로 전기료인상 또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국민은 원전의 위험성보다 전기료 인상이 더 무서운게 현실입니다.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제목: 경기지사 이재명제발특검해라 나라다망칠일있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8

제발이재명쓰래기 특검해라 아니면국민이일어날것이다 저런사람을 국회의원 경기지사로 절대있어서 안될존재다 낱낱이 파헤쳐라
제목: 근데 여기 국민들 이야기 들어주는 데 맞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국회나 사법부나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서로 삐걱거리고 있는데 이런 곳 열어서 국민들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고는 아래와 같더라구요. "아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추진중이다." 추진중인게 뭔지, 구체적인 개월이나 시간도 말없이 그렇게만 끝나고 말이죠. 뉴스들 봐도 죄다 정치판 망가지는 이야기, 경제 무너지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오고 실제로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흔들어 놓고 국민들은 못살겠다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청원 게시판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명확한 답도 없고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말이죠. 아이 관련 "분유값", 여자 관련 "생리대값" 이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마트에서 가격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희 누님 생리대 사드린다고 마트 갔더니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몇 만원이나 합니까? 뭐? 나이트, 데이, 사이즈 큰 것과 작은 것 등등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한데 생리대는 여성에 대한 진짜 기본적인 필수품인데 여가부는 뭐합니까? 여성편의위해서 일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거 하나 안잡고 남녀갈등만 조장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저희 큰 누님 도움드리고 싶어서 조카 분유값, 기저귀값 확인하러 마트 갔는데 와.. 이게 진짜 물가인가? 우리가 돈 못벌면 애도 못키우겠다 라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책없는 인기투표로 국민들 희롱하지 마십쇼
제목: 최순실박근혜사태보다 더심각한상황 난민법폐지 불법체류자추방차별금지법등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1

불법난민 가짜난민 걸러낼 능력없습니다 무조건 추방해야합니다 나라가 통째로먹히게생겼습니다 답변도 안내놓는 이사이 이순간에도 이슬람사람들은 난민신청해몰려오고있습니다 답답해미치겠습니다 이슬람사람요새왜이렇게자주보이나요? 마주치면 무섭고 놀랍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책 제대로 내놓으십시오!!!!!!
제목: 성민이사건재수사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21

살인을하고도 솜방망이처벌을받고 떳떳이 다시 어린이집을운영할수있는 이 나라가 너무도 싫어지네요... 재수사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뺑소니범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

혼자 아들 7살.5살 키우고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 아빠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법에 관용이 없나요? 제가 한순간에 잘 못된 판단에 술 한잔 먹고 서 있는차를 받고 겁도나고 급한마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뺑소니 신고가 들어와서 조서받고.합의금 현찰 500주고.병원비 정산해주고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분은 세금 체납도 16억 이더군요! 고액세금 체납자 제잘못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면허따고 벌점도 없고 딱지도 끊은적 없습니다 피해보신분이 보험회사에 백만원 더 받을려고 입원하고 제가 현금으로 해드린다고 했더니 보험금받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해서 경찰조서받고 검찰 넘어가서 문자한통도 없고 벌금만 500만원 내라고 나왔네요 하루하루 중고차 광택내서 먹고 살고 혼자 애를 키우다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못합니다 제발 면허좀 살러달라 햇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제죄를 깊이반성하고 피해보신분께 무릅끟고 빌고 피해자 탄원서.합의문해서 보냈는데 너무한결과인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용서하고 진단도2주.나오고 너무 힘들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가진것도 없고 애들이랑 만 살수있게 기회좀 주십시요 합의하느라 사채만 500만원 입니다 제 잘못이니 돈은 감당해서 갚을수 있는데 면허로 먹고살수 있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정말 죽고 싶은심정인데 아이들 눈을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 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드루킹 관련 수사를 지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노회찬의원이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이 죽음이 드루킹 사건을 묻게 만드는 죽음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치인의 뇌물은 댓가가 없더라도 받아선 안되며,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뇌물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받아선 안된다고 자각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의미로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의원의 드루킹 특검 종결 언급은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정치인의 썩어빠진 관행들을 뿌리뽑고 드루킹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은 모조리 다 수사하여 엄벌에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뇌물을 받고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재물, 권력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말입니다.
제목: 한부모 사회보장급여 기준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9

이혼후 중2.고1아이둘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정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부적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초과랍니다. 적은 소득에 적은임차주택 오래된중고차가 있는데 알고보니 소득인정금액이 원래소득에서 정말 보증금(전세.월세)도 거의 없어야 하고 중고차하나 있어도 거의 적합판정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여성가족부나.보건복지부에서 다시한번만 한부모 대상기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정말이지 너무 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받아서가 아니라 저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더더욱 더려운 분들도 거의 못받으실 기준이더라구요. 아이들 키우고 힘들게 일하며 살림하시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 입장에서 한부모 가정의 복지대상 기준을 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41조 연수 청원 동감하신 분 의견 다시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교사입장에서 다시 청원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5

원하는 것을 분명히하고 우선 순위를 주십시요. 1. 교사가 방학에 출근해서 직장맘 아이를 봐 달라. (교육과정 이외의 추가 노동입니다) 2. 교사가 연수를 근무지에 출근해서 하고 근거 자료를 남겨라. (교사의 연구물은 저작권-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방학의 교사 급여를 중지해라. (무노동 무임금ㅡ겸직허용) 4. 기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은 교사 정책 테이블에 공식적 논의를 끌어내기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우선 순위 또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고속인터넷 가입 사은품 너무 과열된거 같네요 1달 3만원대 요금으로 사은품은 70만원이 넘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3만원대 요금 받으면서 요즘 초고속인터넷 가입하면 너무 심한거 같네요 초고속인터넷 가입경로는 모집점 - 1차 수집점 - 2차 수집점 - 대리점 - 본사순인데 1차 수집점에서 모집점에 주는 수수료가 7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대리점에 얼마는 주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본사에서 주는 수수료에 대리점 마진(작게 잡아서 1만원), 2차 모집점(1만원), 1차 모집점(1만원) 개통비용 3만원, 모뎀장비비용등등 1회선 모집하는데 족히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들어갈거 같은데 3만5천원씩 1년이면 42만원 * 3년 약정해도 총 126만원인데 126만원에서 80만원 공제하면 46만원 3년으로 나누면 한달에 1만3천원만 내도 되는데 왜 3만 5천원씩 받는것인지??? 그냥 가만있는 고객만 봉인가요? 그리고 얼마전부터 통신 3사(SK, LG, KT)가 단합해서 1회선당 컴퓨터 2대만 사용할수 있게하고 추가요금 강력하게 시행하네요. 전에는 방통등에서 단속하는거 같은데 요새는 통 않하네요. (필요하시면 1차모집에서 모집점에 내려온 정책표 드릴 수 있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골목안 조그만식당자영업자 입니다 식당생활을 하다가 손을다쳐 취직은 할수 없었고 87세 어머니 중2딸 월세50 월세살이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살수 있는 처지였기에 무리하게 나마 식당을 하게 되었지만 정말 피눈물나게 했지만 골목안이라 찾아주는이는줄고 몇일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있읍니다 감당할수없는빚 늙으신노모 사춘기딸이 걱정입니다 정말 절박한심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저에게도 아니 저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도 빚에서 벗어나 다시 열심히 살아갈수 있는기회를 주십시요 가진거 없고 배운거 없지만 정말 다시한번 열심히 살아 가고 싶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지역건강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큰거같습니다ㅡ 저희 가족은 외벌이입니다ㅡ 직업은 프리랜서라 직장건강보험가입도 안되죠 신랑은 달달이 소득에서 3.3프로세금을 내고ㅡ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ㅡ세금도 성실히 냈습니다 그런데ㅡ이번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여 부가된다고 하지만 40만원대서 80만원대를.내라고하는건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모든 가장들이 그렇지만 놀면서 버는돈 아닙니다ㅡ세금성실히 내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통보식으로 다음달부터 적용하니ㅡ당신들은 무조건 내라 이게 국민을 위하는건가요ㅡ소외계층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부분도 믿음이 가질않고ㅡ세금내다가ㅡ적금도 못들고ㅡ 힘은힘대로들고 저희열심히 산거밖에없습니다 중산층을 죽이지말아주세요ㅡ ㅡ지역건강보험.인상폭 조정 청원합니다
제목: 노대통령의 서거도 뭍혀갔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노회찬의원의 죽음이 이시절에 노대통령 서거의 아픔을 아시는 또한 통한하시는 문대통령의 정권에 또다시 이루어진것에 크나큰 의문과 분노와 또한 촛불의 정치가 무시된듯한 분노를 느낍니다 어떠한 정치역학이든 또는 이권이든 권력역학이던지를 초월하여 민초를 대변하신 저 또다른 노무현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의 섣부른 자살 판정을 되짚어보시길 간청하며 노대통령의 서거또한 되짚어보시길 청원합니다 -무지랭이가 깨어있는 시민의 대표에게-
제목: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현재 이것이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로 자신의 계정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부모님의 계정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성인인증이 된 계정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숙면을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이지만 과연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게임 밖에도 모바일 게임, 게임기, tv 등 제한이 걸리지 않는 전자기기들은 많습니다. 그 밖에도 셧다웃제로 인해 한국 게임 시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10대들에게 게임에 제한을 둠으로써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도 커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셧다운제를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없애기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청원 게시판에 정작 필요한것은 고쳐 지지도 않고 티브이 연속극도 아니고 흥미 본위 내용들만 가득하고... 인기 몰이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 정서상 정말 고쳐 졌으면 하는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그리고 무슨 정책을 자신있게 추진해 나가지도 못하고 흥미본위 눈치나 보고,,, 정작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것들만 가득찬..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게시판 따위는 신경 쓰시지 말고 정말 국민들 마음 깊은 시름과 고통을 모든게 법대로 정말 법전대로 구별없이 평등하게 해결되도록 법이나 똑바로 세우고 지켜나가도록 해봅시다.
제목: 우리나라의 국명을 바꾸길 주창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만세를 외치면서 국명은 大韓民國입니다. 이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따르는 전근대적이고 수치스러운 국명입니다. 우리의 나라이름을 大韓皇國의 나라로 바꾸어 5000년 역사내내 이어져온 황제의 나라의 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 입니다. 더불어 고종황제께서 선창하신 제국의 명맥을 잇고 그 후손들을 영국과 같이 존귀하게 보존하고 예를 갖추어 드린다면 일본같은 미개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 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열들의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맺힌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대업을 실천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면동에서 松谷 올림
제목: 비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

현제 수많은 정부의 노력으로 실내에서의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고 있는것을 압니다.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흡연자들이 인제 피시방, 당구장 등등에서 쾌적하게 활동하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매우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흡연에 대한 주의를 정부에서 그렇게 제제 하고있음에도 길을 걸어다니며 흡연을 하는 사람들, 건물의 출입구에서 모여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비흡연자를 배려해주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을 욕먹이고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가방에 담배를 지지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흡연자들의 기호식품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 처럼 담배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담배냄새를 맡고싶지 않습니다. 현 일본정부는 흡연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제제를 하여 길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마을이나 동 내에 수많은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서만 다들 흡연을 하고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하철 근처에서 냄새 펄펄나는 그런상황 매우 싫고 혐오 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도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법 폐지를 다시한번 요졍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0

현재 난민들의 만행으로 국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제가 직접 겪고 목격한 일들과 기사들로 접하는 난민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더이상 국민들은 참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예맨등의 중동지역의 난민들은 우리나라와 정서의 접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각종 불법총기소지와 여성인권유린으로 인한 성범죄등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다른국가의 사례에 의하면, 난민들이 집결하여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주장하는 내용의 무력시위를 진행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들, 정말로 이러한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주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나요? 또한 계속해서 난민범죄에 대한 기사가 삭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만 확실한 태도와 입장을 밝히지 않으신가요? 국민들이 자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찾아주세요.
제목: 국군통수권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저는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에서 희생된 고 노동환 중령의 해병대 사관후보생 동기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순국하신 해병대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병대에서는 상관과 악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3년간의 단기장교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으며 또한 들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일까요? 생각컨데 국가와 국민이 그 첫번째일 것이고, 두번째는 직속상관일 것입니다. 물론 직속상관의 정점에는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매년 장교 임관식에 참석하시어 청년장교들의 우렁찬 경례와 21발의 예포를 받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장교와 사병(부사관과 병) 5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번 사고에서는 조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임관식에는 참석하고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직접 조문하시어 국가에서 그들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은 생도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 줄꺼라 왜 말 못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누가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짐하며 적과 싸우겠습니까?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00번 양보해 직접 조문이 어렵다면 총리나 비서실장이라도 그 자리에 대신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이나 영결식에 불참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제목: 가스비처럼 전기세 도 확실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가스는 다달히 검침하고 하는데 ...전기는...왜?내가얼마나썼나?검침도 없고 무작정 한전서 요금나오는데로고...(참고로 저도 오버 히트된적있습니다)가스처럼 달고 표시하도록 합시다. 매년 한전은 국민돈으로 잔치더만요
제목: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직폭력조직과 부당거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2

언론에 공개된 국제 마피아파와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당거래와 폭력조직에 주어진 이권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정치인을 등에 업은 폭력조직이나 폭력조직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어처구니 없는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일반 시민은 폭력을 당하고도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국민의 길잡이가 보호막이 되어야 할 정치인이 폭력조직과 손을 맞잡았으니 말입니다 국민을 위해 그들의 민낯을 꼭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가 인증제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자격의 보육교사 양성과 지원책 마련 필요(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6

교육의 중요성에 입각한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부의 무상교육 실시와 지원으로 교육강국 입니다. 문맹율도 현저히 낮고, 보다 알고자 하는 욕구, 배움에 대한 열망, 개인의 최소한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 권리인 배움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기초적 배움의 과정에 있는 교육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처음 가정에서 사회로 나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첫 시작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았고,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신혼부부 지원 등의 유인책만 있으면 무엇하나요? 실질적으로 안전한 생활, 부부가 공동육아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를 믿고 생활한다면 출산율이나 결혼, 복지국가로 가는데 무엇이 불가능 할까요? 시설만 확대하고 프로그램만 만든다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돈만 있으면 설립할수 있고, 인증만 받으면 허가가 나는 곳인데 이미 사회 통념적 개념으로 국가 주도의 삶의 질적 성장에 반하는 이윤적 목적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너무도 많은 것이 실상 입니다. 더구나 정부 주도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공공기관형 시설을 확충을 하더라도,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자격이 없으면 허울만 좋은 그림좋은 집이 아닐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1~2년후 다시 취업하고 또 유사한 문제들이 생기고..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정부 주도형 국가 인증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그리고 보육교사 양성과 지원-관리방안!! 시도별 지자체 단위로 인증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이 있고, 보건복지부 인가형 시설도 있고, 육아와 보육교사 자격에 대해 국가 공무직 만큼의 철저한 기준을 만들어서 종사자들의 이력관리와 자격 등이 체계적으로 공용화되어 이용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 여부와 상벌의 경력확인, 근무처확인 등.. 또한, 쉽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것이 아니라 교원자격처럼 종사자들은 양성하고 그 자격자 안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섬세한 재 배분의 성향에 따른 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주지역 중심의 교원 파견 등을 하는 것 처럼,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리체계도 교육부로 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인성교육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첫 시작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과 관리 체계부터 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사도 교원 자격으로 부터 시작할수 있도록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이수후에는 정부기관에 치르는 교원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정부 육아교육과정의 몇달간의 집체교육을 통해 자격자 중에서도 인성교육과 적합성 등을 따져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정부차원의 보육교사 워크숍을 통해 그들의 소중함과 역할도 재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한다면 혜택도 기타 교원에 뒤쳐지지 않는,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책정해주어야 합니다. 초중고생들은 말이라도 통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은 말보다는 행동이고, 기분에 좌우됩니다. 그 아이들과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고충은 누구보다 클 것이기에 인센티브나 지원책도 더 커야 합니다. 인재 확보 차원에서 기존 보육교사중 학부모 참여의 추천 권리제도도 만들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자신의 생계 유지의 이득만 계산하면서, 실과 득을 따져가며 지금당장 이윤에 반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폐쇄 등을 얘기하며, 직장인 부모들을 애끊게 만들며, 항복하라고 종용하겠지요. 대안을 만들고, 장기적 계획을 짜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실천할수 있는 그 근본을 먼저 만들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성장할수 있는 육아와 교육이 따로 놀지않도록 체계적 테두리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바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믿고 의지할수 있는 그 시작에 있는 국가 인증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되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들이 기초과정의 교원으로 자리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중등 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기초적 인성이 만들어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첫경험이 남아 성인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산적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가 인증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그리고 보육교사 양성과 지원, 관리방안 등 그 체계 마련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스러워질것 같습니다. 그 첫 시작은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통일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교육의 테두리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