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수가 틀리고 소수가 맞다 그러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현 경제 수준을 유지 하려면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많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다수의 학자님들 학자님들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인 사람에게 현재의 체력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몸무게를 유지하거나 더 쪄야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한 자녀에서 다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지구 인류에 대한 부담이기때문입니다 증거로 아프리카는 인구수가 늘어 났는데 왜 경제 수준이 늘지 않았고 일본은 출산 인구가 줄었는데 왜 현재는 경제가 좋아 졌을까요 즉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수와 관계없이 정치적 안정에 기반을 둔 옳바른 경제 정책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말이죠 한나라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인구와 고 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판매량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그 적정의 수준에서 결코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명품이라 칭하거나 그에 준하는 제품 과 서비스 특히 제조업의 한계는 있으나 서비스업의 한계는 없다 라는 일자리 정책등 대한민국은 아직 성장해야 할 때이지 분배가 우선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다수의 학자님들의 말은 틀리다 입니다 분명 성장이 더 필요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더 늦기전에 어느 일정수준의 분배는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큰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면 그땐 이미 늦어 그 격차를 줄이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재화란 물질적 재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화합 할 수 있는 정신적 재화(비물질적 재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외국의 학자분이 말씀하신것이 생각 납니다 민주주의 에서는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 말입니다 왜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시장경제체제의 저 개발 국가를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잘사는 사람만 잘살게 되는 가난한 나라가 된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품고 있을 지언정 주본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작은 대접이 바닷물 모두를 담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예을 들어 한 집안에서 부모가 여러 자식들 중 한 자식만을 편애하며 나머지 자식들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 집안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에대하여 성경책에는 여러 부분에서 잘 나와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과 부모에게 사랑받은 동생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다거나 하는 내용 말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합심하였을 때 가난과 고난도 극복하였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대통령님이 정하는 것이고 이에대한 설득 또한 대통령님의 몫입니다 내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하나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우뢰 소리와 같아 국민에게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민변에서 탈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획탈북이나 뭐다하면서 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설령 기획 탈북이라 할지라도 이들 소수를 북한으로 돌려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소수를 보내게 되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이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기획이든 아니든 그들에겐 안되였지만 때론 욕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고 정치인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처리 할 수 없을 때 욕을 나 대신 먹어 줄 수 있는 가상의 단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대신에 들을 수 있게 그냥 두십시요 의문은 의문대로 두는것이 때론 좋를 때가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안에 무엇이 있나 궁금하여 열어보는 것이 인간이라 하지만 때론 그냥 두는것이 현명 할 때가 있습니다 이병박 전 대통령님은 유죄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증거가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 전후로 입장을 바꾸며 카멜레온처럼 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은폐와 은닉 그리고 오리발이 범죄자들의 필연적 숙명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범죄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저와 같은 소수의 사람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제목: 사업자등록증없이 영업을하는행위은 무슨 행위입니다 엄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사업자등록증이 없이영업을하는행위은 명백한 세금탈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등록증없이 영업을하는집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자등록증도없이영업을하는집은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시 작성자 성명 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제가 이글을 올리는 취지는 국민청원 게시판 글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쓰게되었습니다. 이 곳은 사이버상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라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장 또는 집입니다. 전 근데 보면 볼수록 국민들이 올린글에 토악질이 나오고 역겹기 까지 합니다. 당신들, 국민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놀이터 입니까? 아무대나 들어와서 아무 글이나 싸질러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루에 글이 몇개나 리젠됩니까? 진짜 역겹습니다. 토할거 같다고요. 사실 대부분 괜찮은 내용의 글들입니다만. 무슨 장난 처럼 글 올려놓고. 제발좀 정신들좀 차리세요 국민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제발 반영이 될만한 글좀 쓰셨으면 합니다. 개개인의 사리사욕이 채워지는 곳이 아니란말입니다. 무슨 어린아이들 학급회의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글이나 싸질러놓고 가면 외국인들도 볼텐데 창피해 죽겠습니다. 제발. 청원글 올릴때, 청원자의 신상의 일부라도 공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민재판식 국민청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인민재판식 국민청원 폐지 원합니다. 정부 여론 몰이용으로 둔갑한 현재 청원이 과연 지금 헌법적으로 옳은지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로 그 시행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대통령 공약이라해서 마냥 시행하고 마는것은 또 다른 국가 폭력입니다!
제목: 편의점 비닐봉투20원 문제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편의점에서 일하는 있는 알바생입니다. 저는 비닐봉투는 원래 돈을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몇 군데 편의점에서 일을 해보았지만 비닐봉투 가격을 받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다른 편의점을 갈 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환경의 문제로 비닐봉투 20원을 받으라고는 편의점에 권고를 했는데 저는 이게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20원을 받으면 편의점알바생은 손님들에게 욕도 먹고 다른 곳은 안 받는데 왜 여기만 돈을 받냐고 항의도 받고 나 여기 단골인데 그냥 주면 안되냐고 말씀도 하십니다. 손님 아니 손놈들은 이미 비닐봉투는 그냥 주는 것이라고 머릿속에 박혀있는데 그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예 편의점도 마트처럼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를 사용하고 가격도 20원이 아닌 100원 정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은 계산할 때 10원짜리가 나오면 무거워서 불편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10원을 어디에 쓰냐 그게 아니면 필요없다고 돈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환경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냥 응급처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반드시 처벌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8

도저히 못참겟음.. 개인 사생활까지 정치공세.모략.. 규탄대회 청원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이재명  음성 파일 즉각 삭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1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자의 이른바 욕설 음성 파일을 홈페이지에 기어코 올리고 말았군요 자유한국당은 국민 알권리 차원 이라고 하는데 불미스러운 남의 가정사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파일은 이재명 후보자의 요청에 의해 법에 의해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법도 무시해야 되나요 이렇게 선거에 남의 약점을 이용한 네거티브 선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합시다 자유한국당은 치졸한 음성 파일 즉각 삭제 하세요
제목: 중공놈들이 결핵약 못타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5

어떤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생각해보니 정말 명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700만원이 넘는 결핵약 c형간염약을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중공인들이 공짜로 타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을 중국놈들 입에 쑤셔넣는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의 몇배나 되는 월급을 저따위로 써도 되는가? 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회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정치꾼 공무꾼들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문계학교 예체능 3학년 2학기 출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예체능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3학년이되고 입시가 시작되면서 2학기때는 공부보다는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 쪽의 공부를 더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청에서는 인문계는 공부를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등의 이야기를 항상 하십니다. 예체능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2학기때는 공부보다는 실기를 더 필요로하고 수능보다는 수시를 먼저 하고있기때문에 2학기때는 인정출석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단으로 출결이되고 생기부에 학교생활 불성실로 적히고있어 아무리 생기부를 열심히 챙겨도 의미가 없어져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체능인 학생들이 힘들어하고있어요. 이번년도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라도 예체능하는 친구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목: 대체휴일 & 임시휴일에 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정부에서 "일자리 취업" 대기업아닌 중소기업을 권장하지만 실제 대체휴일, 임시휴일에 중소기업 근로자는 평일근무와 똑같은 임금을 받고 근무한다.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노조가있는기업등만 좋아하는 행정이 아닌가 한다.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휴일근무로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주길 바란다.
제목: 적폐기업도청산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적폐기업.한진그룹.삼성그룹.남양유업.SK그룹.한화그룹.미스터피자.적폐대통령.전두환적폐.노태우적폐.이명박적폐.박근혜적폐.박정희적폐
제목: 불법체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0

불법 체류자 제발 좀 강력하게 단속 합시다 특별이 중국인불법 체류자 심각할 정도로 자국민위협하고 잇습니다 현장에 다 중국사람 입니다 한국에서 돈벌고도 한국사람 병신이라고 욕만 많이 합니다 정치하는분들 정신좀 차립시다 중국인 3개월 여행비자로 와서 불법 취업 3개월 일하면 돈 많이 벌어갑니다 불법환전소 한국에 세금도 안내고 돈이 많이 흘러갑니다 불법 안마 불법인력사무실도 철저히 단속 자국민이 설자리도 없는데
제목: 5.18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금년 5.18이후로 청와대 메인게시판에는 5.18관련 문재인대통령의 연설문이 걸려있습니다. 페미니즘 및 미투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5.18 연설문의 메인내용이 민주화운동이 주가 아닌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가 메인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며,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민심을 얻기위한 무리수가 아닌가 역사적인 일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논하시려면 민주화운동 그 자체가 메인이 되고 부가적으로 여성성폭행 혹은 억울하게 죽으신분에 대한 조사 보상이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메인테마를 5.18을 짓밟힌 여성들의 삶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메인에서 내려주시고 정정 및 사과 요청드립니다.
제목: 깜깜이 교육감선거 제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9

현직 교사들도 교원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감 후보가 누구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투표를 하나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대학 총장 출신, 전교조 평교사 출신, 교육장 출신 등 밖에 모릅니다. 내놓는 정책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민주 진보 후보의 당선률이 이전 선거에서 높다보니 다 진보민주, 민주 진보 후보라고 합니다. 후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현상은 지방이 특히 심합니다. 6월 13일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무도 후보에 대해 모릅니다. 이런 깜깜이 선거를 동해 당선된 후보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당선된 진보진영 후보들이 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검증도 지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시민들의 관심 또한 없습니다.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참가하여 4년간의 도 운영과 교육성과를 함께 심판받게 해야 그나마 관심있고 책임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이런 엉터리 선거 문화 바꿔야합니다.
제목: 학교 교과목 중 하나로 생활예절 관련 과목 개설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여학생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지식을 쌓고, 사회공동체의 일원 의식을 키우기 위해 학교를 다닙니다. 초등학생 때는 몰랐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점점 고학년이 되면서 세상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대하는 예절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예절을 배운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나 직장 상사를 대하는 법, 장례예절 등등 꼭 필요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알려주지도 않는 정보들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1시간씩이라도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강사님을 부르지 않아도, 학교 선생님들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친구들도 많고, 요즘엔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저러한 내용을 배울 시간이 있을까요?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일반인만 당하는 의료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01

정말 억울해서 여기다 하소연 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심장에 물이 차 의사의 권유로 15년 이상 다닌 부천 세0병원(심장이 안좋으시며 당뇨가 조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여행도 다니시고 꽃구경도 다니시고 하셨었습니다.) 에서 시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옆구리에 작은 구멍으로 3시간에 걸쳐 간단한 시술이라 하여 저희는 승락을 하고 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5월 3일에 시술을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4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와 자신의 실수로 혈관을 건드려 가슴을 개복한 상태라는 말을 하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옆구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시술을 한다기에 했는데 의사의 실수로 가슴을 개복했다는 천청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 온 식구가 다들 제정신이 아니였습니다. 그런 후 오후 10시가 넘어서는 지혈이 아직 덜됐다 중환자실에서 기다려 지켜봐야한다고 하더군요.(이날 물 빼는 시술은 하지 못함.) 최대 일주일 입원치료였는데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지시고 보름이란 시간동안 5회의 걸쳐 수술실(1회-시술하러 들어감 (11시간 수술), 2회- 심장에 에크몰 붙이러 들어감, 3회- 봉합하려다 폐가 안좋아지셔서 심장에 혈만 긁어냄(6시간), 4회-폐에 에코몰 연결하러 들어감(5시간), 5회- 가슴 봉합수술, 패혈증 의심으로 조직검사)로 들어 가시고 가슴은 10일 넘게 열어놓고 돌아가시기 2틀전에 봉합수술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18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보름동안 5회의 걸쳐 수술실로 들어간다면 못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74세 이신 분을 저렇게 하고선 병원에선 사과 한 마디 없이 의사는 말도 없고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소리만 하고 장례식장에 화환 하나만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동의서를 쓴다해도 시술을 5번의 수술로 만들어 놓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늘 이렇게 의료사고는 피해자만 다 받아들여야 하는겁니까? 언제까지 의료사고는 무조건 안된다 진다라는 생각을 해야하며 억울해도 뭐하나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파서 실려간것도 아니고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간단하다기에 했는데..(수술이라면 절대 저흰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중환자실 들어가시곤 말도 한 마디 못나눈채 어머니를 갑자기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보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너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법으로 하면 다들 최소 1년이란 시간이 걸릴 뿐더러 거의 패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과 한 번 받으려고 1년이란 시간을 꼴도 보기 싫은 곳에 허비할 수 없어 이렇게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얼마전 한 연예인은 작은 흉터로 인해 의사에게 바로 의료사고도 인정받고 사과도 받았는데 저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도 사과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은 의료사고를 늘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저희도 생각지 못한 사고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할 뿐입니다. 더이상은 흘려 넘길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글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제목: 국회 견제 제도 대통령 정책 부의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1.대의민주주의 정당,국회 정치는 국민 다수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하였다. 2.오히려 입법부의 책무를 방기하고-국민투표법 무산 3.대통령 발의권을 유신의 잔재라는 말도 안되는 비난-제128조 무시 4.표결 불참으로 -제130조 1항의 직무유기 5.불체포특권을 악용 그들만의 특권화,귀족화에 공범행위를 일삼는 현 국회를 바라보며 국민의 한사람인 저는 마음이 편치않으며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파국을 초래 할 수 밖에 없기에 위태로움 또한 느낍니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진다” 에 의거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다수 국민의 뜻과 역행하는 제왕적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대통령께서 부의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장교 근무 개선좀 시켜주세요.. 30시간일하고 당직수당 오천원이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대위 장교 남편둔 와이프입니다. 당직이있는날에는 아침 7시출근해서 밤꼴딱새고 다음날 7시까지 일하는것도모잘라 업무가 너무많아 퇴근도 못하고 다음날 다섯시까지도 계속일하는데 야근수당은 얼마나 받냐하니 5천원이랍니다. 그래서 시간당 오천원이냐 했더니 그냥 오천원이랍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되는소린지.. 돈은 안주더라도 그럼 다음날 퇴근이나 바로 시켜주면모를까 집에와서 쉬기라도 할텐데 업무가많으니 퇴근도 못하게하고 오후까지 일하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요즘같은 세상에 도대체 어느직장이 36시간 업무를 시킵니까? 이러다남편 스트레스받아서 암걸려 죽을것같네요. 병사들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어서 좋은데 장교들도 좀 최저임금에 맞게 개선좀 시켜주세요 !!!!!!!!!!!!!!!!!
제목: 소득이 없거나 사회복무중인데 결혼해야할상황이면 군면제좀 해쥬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사회복무중인데 결혼식도 올려야되고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복무중이라ㅠ일도 못하고 소득도 없어요 면제 감면 신청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은.세월호사건을.은폐조작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자유한국당은국정원댓글공작을했다.문화계블랙리스트를만들었다.민간인을사찰했다
제목: 태영호님이 위험하다. 국민 여러분 지켜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4

지금 정부가 태영호님을 국정원에서 쫒아 냈네요. 신변이 위험합니다. 닥치고 태영호님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하라.
제목: **문재인정부 김정은한테 빛진것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2

왜그리 북한한테 다들 절절매고사는지 이해할수가없네요. 북한의한마디에 눈치보느라 한심하기 짝이없음니다. 탈북자와태영호공사. 대한민국 어였한 대한민국 국민임니다. 보호를 해줘야할 정부가 오히려 보호를해주기는커녕 밀어내고있다는게 말이됨니까? 도대체 왜그러렇게사는지 문재인정부는 왜 북한에 말한마디도못하고 사는신세가 되버렸나요? 그러니 북한이 대한민국을 물로보고있는것아님니까? 강경하게 나가세요제발, 이런식의통일은 필요없음니다. 국민이 화가치밀어오름니다.
제목: 잘못된 법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을 고쳐주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지난 4월 6일 전주지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지난 제 근무지와 동료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내가 내 통장을 돈을 받고 파는 불합리한 일을 하였기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시작하여 1시간 이상을 조사한다면서 한 이야기에서 오히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음을 전주지검 홈페이지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까지 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통장의 돈을 옯겨서 문제대상자를 잡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을터인데 그날의 제 상황과 바쁜 일정에 쫒겨 문제를 얼른 해결하려고 돈을 보내고 나서보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송금한지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송금한 은행측에 전화를 걸어 돈이 지급이 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자와 핸드폰이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송금한 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웠지만 재치있게 유선전화로 동시 연결하여 보이스피싱당한 것이 맞고 지급정지 요청한 것이 맞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계속 인출을 요구하니 그 사람에게 인출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오게 해서 검거하기로 하여 인출하려는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보낸 통장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한 시간 전에 900만원을 인출해가버렸다고 합니다. 한 시간 후에 제가 보낸 2900만원이 현재 그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것은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을 제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앞의 보이스피싱당한 사람과 비례하여 나누어준다고 하는군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직접 인증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간단하게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고 하는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여럿이고 남은 돈이 어느 사람의 돈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에 남은 돈을 피해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액과 비례하여 나누어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어서 제 돈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앞의 피해자와 나누어야 한다고 하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제가 당하기 한시간 전에 인출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일찍 신고를 해서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못하게 하였더라면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었을터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대처를 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당했는데 제가 인출되지 못하게 해 놓은 제 돈으로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옳지 않은 상황이 아닌지요? 저는 지금 남는 돈을 보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서 개설해 놓은 마이너스통장을 톡 털어서 보냈고, 그 돈이 제가 보낸 돈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법적으로 제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법을 개정하여주셔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자체도 억울한 일인데 법때문에 범인을 잡고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법을 바르게 세워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잡고 억울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적인 피해를 받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물적인 피해를 구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교육감선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현직 교사들도 교원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감 후보가 누구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투표를 하나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대학 총장 출신, 전교조 평교사 출신, 교육장 출신 등 밖에 모릅니다. 내놓는 정책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민주 진보 후보의 당선률이 이전 선거에서 높다보니 다 진보민주, 민주 진보 후보라고 합니다. 후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현상은 지방이 특히 심합니다. 6월 13일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무도 후보에 대해 모릅니다. 이런 깜깜이 선거를 동해 당선된 후보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당선된 진보진영 후보들이 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검증도 지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시민들의 관심 또한 없습니다.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참가하여 4년간의 도 운영과 교육성과를 함께 심판받게 해야 그나마 관심있고 책임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이런 엉터리 선거 문화 바꿔야합니다.
제목: 저희 아이는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0

저희 아이는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또는 저희 아이가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게 사실이라면 교칙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저와 제 아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① 저희 아이가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허위사실을 신고·유포한 두 학생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②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대전 *구 **중학교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현재 대전 *구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 사건 당사자 학생의 아버지인 김00입니다. 2018년 5월 9일 오후 2학년 3반 아들의 담임선생님은 부모를 호출하여, 제 아들과 관련된 추문이 신고 되었다 부모에게 통지하며, 학교 내 무용실에서 미상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기에 이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인즉, 현재 대전 *구 소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00, 한00 두 학생이 2018년 4월 27일(나중에 30일로 변경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학교 내 무용실에서 제 아들과 미상의 여학생이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아들은 1차로 오전에 학교 내 강당에서 심한 질타와 질책을 받게 됩니다. 아들 : “그런 사실 없습니다” 2학년부장 : “알면서 모른척 하지 마라,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고 선생님들끼리 협의해 너를 처벌할 것이다” (학생과의 녹취대화 中 발췌) 억울함에 아들은 1학년 교실에 내려가 항의(폭언이나 폭력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하게 되었고, 이에 2학년 학년부장은 2차로 학생을 오후 방송반에 가두어 놓고 심한 질책이 이어집니다. 2학년부장 : “일이 커져봤자 좋을 게 없을 텐데, 왜 일을 키우느냐” (학생과의 녹취대화 中 발췌) 학생의 부모를 호출, 학생이 미상의 여학생과 학교내 무용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통보한 학교 측은, 학생의 아버지인 저에게 이런 학생의 교내 성관계 사실이 널리 알려져 난처하다고 덧붙이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학생의 부모에게 학생을 인계하지 않고 빈교실에서 3차 질책과 훈육이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은 5월 9일 오전 강당, 점심시간 방송반, 방과후에는 빈교실에서, 하루종일 교직원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후 해가 진 야간에 귀가합니다. 교내에서 벌어질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 접수해 부모에게 알려진 일련의 과정들은 당연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있다면 피신고자가 있는 법이고 그 신고의 내용이 중차대하다면 학교 측은 좀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사실 관계 확인’을 재차 객관적이며 명백하게, 양측의 의견이 모두 개진된 채로 진행되어야 함이 옳음에도 신고자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였고, 이를 또 일방적으로 피신고자의 학부모에게 사실화 한 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제 아들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5월 10일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학생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김00은 허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통보하여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주고 있는 대전 *구 소재 **중학교의 관계자들 및 허위적인 고발을 한 김00 학생과 한00 학생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수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지난 4월 6일 전주지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지난 제 근무지와 동료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내가 내 통장을 돈을 받고 파는 불합리한 일을 하였기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시작하여 1시간 이상을 조사한다면서 한 이야기에서 오히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음을 전주지검 홈페이지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까지 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통장의 돈을 옯겨서 문제대상자를 잡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을터인데 그날의 제 상황과 바쁜 일정에 쫒겨 문제를 얼른 해결하려고 돈을 보내고 나서보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송금한지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송금한 은행측에 전화를 걸어 돈이 지급이 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자와 핸드폰이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송금한 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웠지만 재치있게 유선전화로 동시 연결하여 보이스피싱당한 것이 맞고 지급정지 요청한 것이 맞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계속 인출을 요구하니 그 사람에게 인출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오게 해서 검거하기로 하여 인출하려는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보낸 통장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한 시간 전에 900만원을 인출해가버렸다고 합니다. 한 시간 후에 제가 보낸 2900만원이 현재 그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것은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을 제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앞의 보이스피싱당한 사람과 비례하여 나누어준다고 하는군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직접 인증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간단하게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고 하는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여럿이고 남은 돈이 어느 사람의 돈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에 남은 돈을 피해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액과 비례하여 나누어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어서 제 돈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앞의 피해자와 나누어야 한다고 하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제가 당하기 한시간 전에 인출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일찍 신고를 해서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못하게 하였더라면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었을터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대처를 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당했는데 제가 인출되지 못하게 해 놓은 제 돈으로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옳지 않은 상황이 아닌지요? 저는 지금 남는 돈을 보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서 개설해 놓은 마이너스통장을 톡 털어서 보냈고, 그 돈이 제가 보낸 돈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법적으로 제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법을 개정하여주셔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자체도 억울한 일인데 법때문에 범인을 잡고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법을 바르게 세워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잡고 억울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적인 피해를 받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물적인 피해를 구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구시 택시 감차행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요즘 대구에 택시수가너무 많아서 기사들이 생활고를 많이 호소합니다.물론 시청에서도 늘 감차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없는건 사실입니다.시에서 늘 감차를 하시지만 법인만 해당되고 개인택시의 감차는 협조도없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개인택시의 감차는 우선 개인택시넘버의 거래금지를 영구히 법제화 해야합니다.나라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일환으로 공짜로 넘버를 주셨지만 현실은 자기네끼리 사고팔다보니 넘버값이 6200만원을 호가합니다.물 론 다른 지역은 1억한다는 소문도 들립니다.그러니 그들이 감차에 협조 안하는건 당연한 겁니다.제 생각으로는 나라에서 공짜로 받았서 잘 이용했으면 은퇴후 차값을 제외하고 넘버는 그대로 나라에 반납해야 개인택시에대한 감차행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어차피 개인택시 넘버는 거래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부디 택시 기사들 모두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방법을 늘 생각해오다 이렇게 민원란에 글을 올려봅니다.수고하십시요.
제목: OUT! 조물주위의 건물주, [공시지가 연동 임대료 상한제] 법률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2

조물주 위의 건물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의 최대 수혜자는 건물주입니다. 시민은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지만 건물주는 아름다운 도시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삶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결국에는 건물주만이 이윤을 독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임대시장에 혁명적인 국가 개입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연동하여 총임대료의 상한선”을 법률로써 정하고 이를 어기는 건물주에게는 치명적인 벌금 내지 세금을 징수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향한 시민들의 지혜와 정책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핵심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삶이 임대료에 구속되고 고통 받는 도시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것이 임대료 상승을 법률로써 억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휴게시간은 휴게 수당으로..이게 더 현실 가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8

휴게시간이 있으면 좋지만 담임이 다른 선생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것도 쉬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거라는게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 아닐까요? 휴게 시간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원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원장님들도 휴게시간을 주고 싶으시겠지만 그 사이에 아이에게 무슨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학부모님들도 더 불안해 하실테고....휴게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좋은 말이지만 현실 가능한 수당을 올려주시거나 휴게 수당..또는 연차 현실 가능, 야근 수당 등을 확실히 해서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행복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아니 기댈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모두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과한 업무나 하는일에 비해 적은 급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도 조금은 영향이 미칠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을 이러한 이유들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있다. 뿌듯하다. 행복하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은.나라를망처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8

자유한국당은.나라를망처놨다.개헌을폐기했다.판사블랙리스트를만들었다.국정원을동원해서댓글공작을했다.민간인을사찰했다.문화계블랙리스트를만들었다
제목: 정말 너무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제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범한 23주임산부입니다 출근길 늦어서 1시반쯤 콜택시를불러서 탑승했습니다 아파트통과하면서 차단기가 살짝내려왔다올라가면서 기사님께서 급브레이크를 밝으시는바람에 뒷자석에앉아있던저는 부상을당했습니다 분명 앞에차가2대나있었고 기사님이앞차와 안전거리확보를하지않은채 갔고 여러가지로 기사님 부주위로인해 저는피해자가되었습니다 손등에멍이들고 살짝 까짐과 종아리에멍과 오른쪽목이결렸고 힘을주어서 배가뭉치고 기사님왈 어떻게해드릴까요?? 어떻게하실래요 이게첨마디였습니다 그러고는 회사에 전화연결을했고 수화기넘어들리는소리는 임산부뭐 어떻게하라는식으루 안전벨트는왜안했냐는 무식한소리만....... 저는일단 뭉친배를 풀어야해서 진정시킨후 기사님이경찰서 가셔서 접수하자길래 바로 갔습니다 접수 후 목도넘아프고 누워야배가풀려서 가까운한의원으로가서 치료를받고 다음날인오늘 산부인과에가서진료를 받았습니다 몇시간후 연락이왔네 택시회사에서 접수할수없다고 운전하다 급브레이크밝을수도있고 그걸로인해서 다쳤다고 다처리해주면 어떻하냐고 그냥 개인돈으루아픈곳치료받으시라고 정원하시믄 과학수사인가 암튼거기의뢰하겠다고 자기들이비용처리를해줘야하는건지 아닌건지 정말 듣는순간 화가넘났네요 죄송하다 괜찮으시냐 말은하지않고 임산부가 별거나 어쩌라고 식으루나오는 이썩어빠진 택시인간들 어자피 저는 임산부라 까진곳에 멍든곳에 약도바를수없고 목에파스하나 못붙히고 혹시나 아가잘못되믄어쩌지하는 걱정 정말 너무하네요 1차피해를보고 2틀병원당기면서 2차로금정적피해를봤네요 해당 경찰서에서 거기서 처리를안해주시면 어쩔수없다 참더리운세상이죠 오늘산부인과에서 들었는데 한달에 2~3분이 버스 택시로인해서 사고때메 병원을찾는다하네요 이렇게 대접못받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임신을해서 10개월동안 지내고플까요?? 정작당신들와이프들이라면 일처리를이렇게밖에못했을까요 안정교통0226349800 이쓰레기 택시회사 고발합니다
제목: 개헌시 국회 의결하지 말고 국민투표를 바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는 헌법개정시 저는 국회에서는 검토만 하고 의결을 하지 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진짜 원하는 개헌 일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에 정치 성향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제목: 임대차 보호법 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9

신림동에서 장사 를하는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현행법상 임대차보호법 으로 월세 인상률이9% 인데 영세 자영업자 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최저시급 올리는거는 지지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있는 임대차 보호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해결책은 이런게 아닐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저는 중2와 고1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큰아이가 대학갈 시기가 다가오니 맘이 괜히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기까지합니다 대학을 미리보낸 학부모들에 얘길 들어보면 등록금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청한다고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려니 괜히 아이이름으로 돈을 빌려 난중에 갚질 못하면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부모이름으로 돈을 빌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신용이 좋지않아 500 만원 빌리는데도 이자를 12~15%를 주면서 돈을 빌려 원금을 갚을때쯤되면 또 등록금을 내야할 시기가 다가와 다시 빌리고 빌리고 해서 이번에 아이가 졸업반이 되서 짐하나 덜은것같다면서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면서 4년을 고생하셨고 또 다른 분은 이번에 대출을 받아 집을 좀 무리해서 장만을 하였는데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은행 부채도 재산으로 측정이되어서 국가장학금에서 도움을 못받게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는 친구는 나이가 37살인데 아직까지도 학자금 대출금액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 학교를 졸업해서도 취업을 못하면 대출금에 이자와 원금은 부모가 갚아야하구요 일부 직장들은 금액상관없이 횟수 상관없이 100%로 지원이나 최소 50%라도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런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부모에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5000만원이상에 빚을 지고 졸업을 하던가 아님 부모에 빚이 되겠죠 미리 준비를 못한 부모 책임일수도 있지만 사실 집을 장만하는 것도 지출하나없이 몇년을 고생해야한다는데 그와중에 사교육비도 잘가르치니 못가르치니해도 지출을해야하고 아이도 고생해서 공부를하고 부모도 그렇게 고생해 대학문턱까지 왔는데 등록금없어 포기하고 또는 휴학기를 내야하고 .. 얼마전엔 엄마와 딸이 등록금 때문에 동반 자살까지 했다는 내용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요즘 국립이나 사립 대학고 등록금 얼마인지 아시죠 책값이니 방값이니 교통비 이래저래 반학기만 7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국립을 다니고 방값이 포함이 안되면 덜 들겠지만요 .. 부모가 능력이 안되어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끔 제발 도와 주세요 부모에 직장이나 능력 상관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수 있게끔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보험공단의 불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기업, 개인 사업자들은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차별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왜 의료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 자동결제 신청하면 카드수수료를 청구하는겁니까? 나라에서 하면 합법이고 국민이하면 불법!! 이런겁니까?
제목: 과외학원 수강료 부풀리기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특강이라고 과외비 더 내라고 하고 교습지 도 너무 비싼것 유도하고 수강료가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자녀 많이 가족 부담됩니다. 교육청 보고한 수강료 이상 못받게 지도해 주세요
제목: 꼭 읽어봐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정부에선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하시면서 서민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건 상가 임대인이 바뀔때 임차인은 불안함과 걱정이 많습니다 임대인은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린다던가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가계를 비워줄것을 요구를 한다던가 저는 서초동에서 한자리에서 20년가까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m 반경에 롯데 슈퍼와 이마트가 운영을 하고 있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매달 바뀐 임대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해주질 않아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임대인 2-3년 사이에 건물을 다시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은행 부채도 2억정도 되고 살고 있는 주택마저 월 1.350.000원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정말 힘없는 자영업자를 위하신다면 하루속히 법을 정해주세요 임대인이 바뀔시 임차인에게 5년동안 영업을 할수 있겠끔 법으로 통과시켜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기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5살 아이와 생후 2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심함 단계로 치솟고 있네요. 어른, 아동의 경우 황사마스크라도 할수 있지만 저희 둘째처럼 돌전에 아기들은 맞는 사이즈의 황사마스크도 없어서 제대로 보호해 줄수도 없네요. 분명 아기에게 미세먼지는 더 취약할텐데요. 외출을 삼가라고 하는데 어쩔수없이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기들은 어떻게 미세먼지로부터 지킬수 있겠습니까? 돌전 아기들을 위한 황사마스크를 만드는것도 시급하고 미세먼지를 없앨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병들어 갑니다.
제목: 죽음으로 내모는 야마하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72

야마하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을 고발 합니다. fjr1300오토바이 차대 균열건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fjr1300오토바이는 1300cc 대형 오토바이로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차량의 뼈대인 차대에 균열이가고 부러지는 현상이 다 반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승자가 함께 타고있을때 차대가 부러지는 현상으로 목숨까지 잃어 버릴수있는 실정 입니다. 오토바이 가격도 2~3천만원하는 오토바이의 차대에 균열이가고 부러는지는 제품을 팔고 있으면서 잘못된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 갑질의 표본이 아닌가하는 생각 입니다. 본인은 야마하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측에 위와 같은 실정을 내용증명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냈으나 소비자 과실로 치부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차대 균열과 부러지는 현상은 동일 부위에서 균열이가고 부러지는 현상으로 국내에 20여대가 넘습니다. 차대 균열이가고 부러지는 현상은 리콜 대상이며 수입업체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뒷짐만 지고 나몰라라 하는 형국 입니다. 물론 자료들을 모아서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제출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청원 게시판에 급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야마하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은 국내 법을 무시하고 행해지는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지고있는 오토바이 수입업체 입니다. 한 예로 2016년도에는 환경부 인증절차가 반려되었는데도 인증절차없이 유통시켜 소비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증절차없이 유통시킨 야마하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을 수사하다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유도 없이 수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수사기관하고 유착인가요?) 또한 2017년에는 일본 야마하 오토바이를 2014년식을 2017년식 차대번호로 불법 변조하여 국내 시장에 유통시켜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전을 최 우선시로 중시하여하는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통시키고있는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을 고발합니다.
제목: 기름값 세금 줄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

전 서민입니다 .. 기름 1만원 넣고 다니고 1주일다니죠 배달 한번가면 기름 4천원 들러가죠 계란 한판 팔아서 기름값 닭 사료값 그러면 퉁이죠 그런데 요쯤 기름 넣으면 보이지도 안죠 세금 조금만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