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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이라 말만하지 말고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9

현재 난임부부는 인공수정3회, 시험관3회를 건강보험적용되어 지원받을 수 있죠. 아이를 그토록 원하던 제가 난임판정받고 관심을 갖게되니 3회라고 정해진 횟수가 야속해 청원합니다. 각 시에서나 연말에 남은 예산쓰기바빠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치우는데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 어마어마 한걸로 압니다. 이건 예로 들었을뿐 이래저래 낭비되는 예산, 국민의 소중한 세금들 낭비하는것 똑바로 막아주세요. 저렇게 낭비되어 사라질 예산을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소중한 하나의 생명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해주시길 청원합니다.제가 난임여성이어서 하는 청원일 수 있으나 인공수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은 시험관3회로 끝나는게 현실입니다.낭비되는 예산을 보고있자니 의미없는 낭비보단 아기를 원해서 시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지원이 간다면 저출산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의원에서 장제원을 소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1

그냥 내려 오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미친개를 말하라고 사주한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주한 국민들을 모두 엄정하게 단죄하게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1

맑은하늘을 보고싶습니다...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차량2부제 출근길 교통비 무료등의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중국에서 몰려오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생각하신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경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3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경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정대한 교육정책을 만들기는 커녕 점점 있는 자만을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입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없에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한다는 둥의 여론과는 정반대의 정책 즉,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다듬고 더 확대 시행 하려합니다. 강남에 집이 있어 그런 걸 까요? 정치적으로는 유능한 인사 일 지는 모르나,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정 한 사회를 만드는데는 무능한 인사인것 같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경질 해 주십시오!
제목: 길고양이를 국가에서 실내에서 보호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6

동물보호법은 아직 많이 미흡한데 동물학대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를 안락사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가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길고양이들을 실내에서 보호하고 관리해줬음 합니다 예방접종,중성화,고양이들 잠잘곳과 식사를 안전한 실내에서 할수 있다면 길고양이를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눈에 안보여서 안전할것이고 더이상 학대하는 정신병자들이 뉴스에 안나오겠죠 차가운 길에서 사는한 학대는 계속 될겁니다 법이 약하니까 학대를 해도 되는줄 아는것 아니겠어요? 본보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동물학대 한 사람은 실형 10년형 이상에 처해 주셔서 동물한테 함부로 해선 더이상 안된다는걸 일깨워줘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아니고서는 절대 바뀌지 않을테니까요 고양이들이 길에 있는 자체로도 싫다고 하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동물학대를 방치 하다간 동물들 다 죽고난뒤 인간학대가 될거고 사회엔 살인마만 남게 되겠죠 부디 국가에서 강력한 동물보호법과 함께 길고양이 실내 쉼터를 만들어서 보호 관리 운영해주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원봉사나 직원을 채용해도 일자리 창출되고 여러모로 좋은일이네요 싸이코패스들이 너무 많아요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혼자서 먹을것 잘곳 해결하기 힘든 동물이니 도와달라는겁니다 특히 요즘 심각하게 길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어느정도 도움 받고 있고요 사람은 일을해서 돈을 벌수 있으니 굶어 죽거나 얼어죽진 않자나요 지난 겨울에 얼어죽고 굶어죽은 길고양이 많이 봤어요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나요? 국민 모두가 인식이 바뀌어 다같이 돕는게 아니라면 힘듭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쓸데없는 공무원들 월급 줄여서 동물복지에 힘쓰길 바랍니다
제목: 이명박 mb의 매월1200만원 연금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1

국민의 피같은 돈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쓰는것도 모자라 자원외교라는 핑계로 어마어마한돈을 해외로 빼돌려 대대손손 호사를 누릴수 있게된 범죄자 mb에게 연금은 말도 안됩니다. 매월 1200 만원 연금자격 박탈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도를 지나쳤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2

경찰한테 미친개라 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이나 될까. 아무리 정치적 쑈 라고는 하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 발언에 대한 책임과 국가 모독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해임하라!
제목: 의료사고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의료사고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으신분의 방송을 보게되었습니다 방송뿐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의료사고를 겪으시고 소송을 걸어 법원을 가신분들중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를 더 받으시거나 그에따른 마땅한 보상도 못받으시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항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있지만 의료사고를 낸 병원측 에서 발뺌을 할 경우 청구권자 본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와 입증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본인이 피해받은 사고를 조사를하며 입증을 한단말입니까? 몸도 마음도 추스르기 힘든사람들에게 어떤방식으로 입증을 해야 인정을 해주시겠단 건가요 일반인들을 대변해서 입증을해줄수있는 기관이나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오리발만 내밀면 끝이고 피해자들은 왜 몸도마음도 다 감당해야되는것인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세상에하나뿐인 누군가에 자식이고 부모이고 친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책임감이 따른다는건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줄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길을 걸어갈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이 얼마나 무서운건인지 알고계실거라 믿습니다.. 길에서라도 담배연기때문에 숨 참지 않고 걸어다니고 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불안에 그만 떨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9

이런 땅에 우리 국민들, 다음세대 아이들 살게 할건가요? 대책이 시급해요.. 너무 무서워요..밖에서 아이들 뛰놀지도 못하는 나라인가요? 이러다 대한민국 다 떠나고 다른나라가서 살겠어요...
제목: 면역항암제 처방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5

면역항암제 처방제한으로 인하여 말기암 환자들이 일본으로 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장말 삶과 죽음의 고통속에서도 실날같은 희망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암과의 사투를벌이는 환자들이 국가의 바뀐 의보정책으로 인하여 면역항암제를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목: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다시 민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공사명 :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 6월2일 4시50 작업중 건물의 균열, 뒤틀림 및 기울어짐등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중지(시청담당자는 사고발생했지만 현장에 나오지 않고 시공업체만 공사계속 진행하려함) 6월5일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장업체는 공사만 계속 진행하려 하여 시청담당자에게 아침부터 연락했지만 오후 2시10분에 만남, 정식민원(인터넷신문고등)을 청구해야 피해보상을 어떤식으로 처리 할지 알려준다하여 인터넷신문고로 민원제기 하였으나 6월14일 열흘넘도록 회의하여 내린결론이 피해처리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라는 답으로 인터넷신문고는 처리완료로됨 6월14일 오후에 직접 시청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건물의 피해가 심각함을 말하며 안전진단을 하기로 하고 15일 시청담당자 및 당당자 현장소장등을 만났으나 민원을 해결하러 온건지 시공업체편을 들어 싸움을 하자는건지 오자마자 민원인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들추려는 듯한 행동(말)을 함으로써 모멸감을 느껴 담당과장과 통화 했지만 알아보고 연락준다고만 하고 연락을 안해주어 또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여서 도청 감사과로 통화함 6월19일 오후 5시에 군산시청감사과직원, 해당공사시청담당자, 현장소장과 만나 피해입은 곳의 내용 확인 및 피해부분의 공사는 피해보상 및 문제 해결전까지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2018년3월22일 강제적인 공사로 본인건물의 전기를 끓어버리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청 담당자와 현장소장이 전화상으로 정당한 공사였다고 주장한바(본인에게는 항상 그래왔듯이 해당공사에 관련 연락도 없었음)2017년6월19일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진단한 데이터도 피해자인 본인에게는 정확한 데이터도 주지않고 본인과 다른 내용을 시청에서는 결제했다고하며 2017년7월14일에 담당자가 바뀌었는데도 계속전화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전임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누구인지 알려달라니 알려주지는 않고 새로운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한다했지만 역시 연락이 안와 10월18일 처음으로 담당자와 연락이되는 등 더 이상 시청 직원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를 상황이 되어 다시 한번 민원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미세먼지대책 안세우실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

1급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심각한데 미세먼지 대책은 안세우실건가요? 뭐하고계시나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제발 좀 꼭 대책세워주세요 이글 청원 많이 안됐다고 안보겠지
제목: 미세먼지 저감대책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미세먼지저감대책마련조속히마련해주세요 중국영향도일정부분있으나 우리나라 안에서의노력도필요하다봅니다 중국상하이갔을때미세먼지가생각보다 별로심하지않아놀랐던기억이있습니다 전기차,오토바이가대중화되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오토바이 사용할수있도록 지원및 장려하는정책을 펴주시고 대기업에도 미세먼지 발생률을 높이는제품을생산시에 불이익을줘스스로생산을줄일수있게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함께 미세먼지를줄여 제발깨끗한공기를마시며살아갔으면 합니다
제목: 차량사고 후 도망간 운전자는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차량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간 운전자가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도망간 이유가 분명할 것입니다. 차량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한 운전자는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수시비중보다 정시비중을 높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1

저는 일년전까지 직장생활을 하던 스물여섯살 늦깍이 수험생입니다. 고졸출신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차별을 겪었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더이상 저를 올라갈수 없도록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형식적인 신분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신분제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평균수명이 100세가 넘는다는데 평생동안 하층민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그래서 고민끝에 늦었지만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뼈를 깎아서라도 소위말하는 sky대학을 들어가서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게 제가 수험생활을 하던때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시의 비중은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수시 최저등급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같이 뒤늦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수험생들,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차별을 받지않으려는 수많은 재수생들, N수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정시의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기회는 공정해야하고, 결과는 평등해야한다'는 촛불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능시험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수능시험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누군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학생기록부가 아니라, 공정한 시험인 정시가 늘어나서 저와같이 새로윤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길수 있는 정의로운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만연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건해결 결과를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지난달뉴스에서서울시경찰청의 보이스피싱검거율이 엄청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다른지역도발표하기를 원합니다.경찰서마다 접수율과 검거율,피해보상현황의 숫자를 알고싶습니다.특히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남부경찰서 사건을 접수만하는건아닌지 의심이됩니다.정말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각 경찰서마다 분기별이든 해마다이든 정규적으로 발표해야 알 것 같습니다.경찰내부에서만 알게 아니라 일반 피해신고자도 알 수 있게요.특히 보이스피싱대출사기사건과 어제 JTBC에서 보도한 카톡사건에 대한 검거율을 특히 알고싶습니다
제목: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3

제목 그대로 입니다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다가 적발시 엄청난 벌금을 매긴다면 지금처럼 그깟 벌금 내더라도 인건비가 싸니까 계속 고용하는 행태는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조업 같은경우 불법외국인을 쉽고 싸게 고용하기에 단가를 싸게 후려칠수가 있고 그결과 내국인은 터무니 없는 그가격에 먹고 살려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만 합니다 월급도 적고 미래도 안보일듯한 이런 제조업 근로상황에서 젊은 친구들이 제조업에 눈을 돌린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일것이고 중장년층 역시 늦은나이에 기존에 해왔던 일이아닌 다른직종으로 갈아탄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무척이나 힘든일입니다 끝으로 좋은일자리 창출 ...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민이 일해서 먹고 살수있는 자리가 창출까지도 아니고 현재 있습니다 불법외국인한테 빼앗기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주세요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조속히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3

저는 2018년 4월말로 상가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쫓겨나는 임차상인입니다.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건물주에게 연락이 왔고,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재고의 여지 없이 나가라고만 합니다. 월세 인상률이 5%로 낮아져봤자 건물주는 5년이 되기가 무섭게 내쫓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 됩니다. 저의 건물주는 삼성전자 제품의 제조사로 1년에 수천억이 넘는 매출을 내는 기업입니다. 전세계에 팔리는 갤럭시 핸드폰의 케이스를 만드는 삼성 협력업체 (주)플라텔은 링크에 나온것처럼 회사 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 부동산으로 시세 차액을 얻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습니다. 시세차액과 월세로 부동산의 이익을 보는 것은 건물주가 이익을 얻는 방식이라 이해합니다. 삼성이 그랬던 그대로 제조사도 같은 길을 걸으니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곳이 생계인 임차인을 5년만에 내쫓고 그 영업권까지 자신들의 재산으로 가져가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더 장사하고 싶다고 하자, 법무팀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전화로 통보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달간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소송을 거치다가 결국 쫓겨나겠지요. 지금까지 모두 그랬듯이 저 역시 힘겨운싸움을 하다가 거리로 내쫓길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모두 쏟아부어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국회의 헛발질 싸움때문에 빼앗길 것을 생각하면 화가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밥그릇 싸움하는 동안 저와 같은 재계약을 해야하는 임차상인의 5곳 중에 1곳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탁상공론에 저희같은 서민은 날마다 쫓겨납니다. 조속히 법개정을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폭력행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동명동 일하는 공무원이 폭행 일삼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원식입니다. 인권파괴하는 나쁜사람이에요
제목: 최저임금 누굴위한정책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자영업3년되었습니다 요즘 어딜가도 최저임금으로인해 기존 금액에 얼마가 인상 되었음을 알리는 문구가 눈에 가장 많이 보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인해 저품질의 질과 불편한 서비스... 하다못해 최저임금으로인해 월세와 관리비도 오르는 건물주의 행포... 인생 모든걸 걸고 자식새끼들 잘키워보겠다며 평생 모은돈으로 장만한 집! 용기내어 집담보대출... 경기가 좋지않아서일까? 문밖만처다보다 셔터문을 닫아야하는 서러움과.. 앞으로의 살길의 막막함... 옆가게가 문을닫고 또 어느 무언가가 생기고 문닫고를 반복. 부디 자영업자에게 힘이되는 국가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력직 기간 무조건 늘리십시요 . 그게 안되면 법을 하나 만드십시요, 다른 새끼들이 대통령하면 이 나라 망조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무조건 무조건!! 이건 강제적으로 이야기하는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 절대 대통령직 임기 끝났다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장담하건데 다른 새끼들이 하면 제 부모님이름걸고 진짜 100%장담컨데 한국은 100% 망함 이거 , 괜히 이야기 하는거 아닌거아시죠? 임기를 무조건 늘리십시요 국민들의 투표로 진행해서 하는거 말고 말입니다. 국민들은 귀가 얇습니다 , 이쪽에서 떠들어대면 일루붙고 저기서 떠들어대면 절루붙고 차라리 새로운 대통령법 개정안을 국회에 시행하십시요 , 결의안 통과되면 무조건 임기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임기 내려오시면 , 저 촛불 집회나가서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를 다시늘려 다시 대통령하라고 외칠겁니다. 무조건 내려오지마십시요 악착같이 이건 강제적으로 이야기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 진짜 영화 대부를 보는것같았습니다. 말론브란도 어찌됐든 , 제말 믿고무조건 방어선 바리게이트를 쳐버리고 공격하는 양아치새끼들 접근 못하게 하십시요. 그것은 바로 임기 연장제라는 제목과 명분을 제시하시고 국회에 결의안을 내어 통과 시키십시요. 그게 어떤방법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리운전기사의인권보장법국회통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전국대리업체의기사들의대한갑질및횡포 보험공유및보험적용확인자격획득 특수고용직이아닌국회보장노동자임명 대리회아세무조사및기사들의대한처후계선 그어떤정부도나서지않는대리운전시장조사 및세금포탈조자 악덕업주퇴출 대리기사님들의사회보장인권을 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를 중국의 생화학테러로 간주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중국의 매연과 스모그를 고스란히 받고있는 입장으로서 중국정부는 본인때문인걸 인정하지않고 국제적으로 리드하려하지않고있다. 이건 한국에 대한 생화학테러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좀 해라
제목: 무주거 독신극빈자를 위한 재기위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무주거 독신극빈자'를 위한 12년 사역중 느낀바 계속 양산되고 뜨도는 분들이 엄청많습니다. '밥퍼'주는정책이나 '최저생계비'지급으로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정착과 항구적 재기를 위한 정책의 뒷밭침이 너무 필요한 것같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개인방과 숙식제공하며 재기프로그램을 운용하지만 힘에 너무 부칩니다)
제목: 국민청원소환제 법을만들어주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국민청원소환제는 꼭필요한법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만이 특권을 누리고있습니다 그들이하는 짓거리를보면 더는두고 볼수 없습니다 그들이국회에서 하는일이무엇이 있는지 국민이뽑아좋으면 국민을우습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구헌날 하는일이라곤 경찰을상대로욕을안하나 정부에서 하는 모든일을 딴지나걸고 말도안되는 말만 일삼는 자한당 더는볼수가없어서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청원을 간청합니다 반드시 이법을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을우습게보지못하고 말도 함부로할수가 없습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국민은 웁니다! (동영상 첨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8

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 서울 사당초등학교 뒷길에서 투싼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청 CCTV를 확보하여 공개합니다. (아래 관련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국과수에서는 편파적인 감정서로 운전자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으며, 담당 경찰관들은 외벽 충돌 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결정적인 CCTV 증거를 누락하여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과 국과수 및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과 맞서기에 일개의 국민으로서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평소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모쪼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본 사건이 급발진(혹은 차량결함)의 의미있는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고 일시 : 2017년 7월 3일 오후 2시 23분경 - 사고 장소 : 서울 사당초등학교 256길 60 뒷길, 내리막 경사도 (최대 19.2%의 하향경사-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부 실측) - 사고 차량 : 2016년형 현대자동차 투싼 - 사고 차량 운전자 : 손모씨, 66세 ( 이곳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며 무사고 운전 ) - 사고 현황 :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투싼 차량의 급발진 발생.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외벽 충돌 전 브레이크 등 켜짐)사당초등학교 외벽을 1차 충돌한 후 비상하여 사당초등학교 건물 2층을 2차 충돌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 --------------------------------------------------------------------------------------------------------------------------------------- 지난 2017년 7월 3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사당초등학교 급발진(차량결함) 사고와 관련하여 어려움 끝에 최근 입수한 관악구청 CCTV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본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제목: 학교 공기청정기의무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52

자라나는아이들이 미세먼지다마시고있습니다 공기청정기교실에놔주고싶은데 김영란법에걸려서 못해주고있습니다 그럼나라에서라도해주셔야하는거아닙니까? 이아이들이자라서 다폐병걸리면이나라는 누가이끌어갑니까? 더많이노출되어있는 학교에공기청정기의무화시켜주세요
제목: 대공 간첩 조작 및 고문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

사례 1) 1982년 여름, 어느 깊은 밤에 가족과 단잠에 빠져있던 최을호씨는 신원 불명의 남자들에 의해 끌려 나갔습니다. 그 후 최씨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실종신고를 한 최씨 일가의 집에 대여섯 명의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주겠다며 성심성의껏 최씨의 행방을 쫒던 그들이 마을을 떠난 날, 사촌 형인 최낙선씨와 최낙교씨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후 그들의 소식은 어느 신문의 한 페이지에서, 가족 간첩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최을호씨의 혐의는 국가 기밀인 초소의 위치를 파악해 북한에 알린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소는 '국가 기밀'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미 마을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최을호씨는 1966년에 북한으로부터 공작 금품으로 한화 5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20만원을 조카 최낙교씨에게 전달하였고, 최낙교씨도 당시에 1000원권 200매 한 다발을 최을호씨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1000원권을 최초 발행한 날짜는 1975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진술은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1959년부터 8년간 집 뒤의 야산에 있는 비석을 공작을 위한 물건을 숨길 장소로 정한 뒤, 이 곳을 근거지로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취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비석은 1977년 10월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당시 발행되지도 않았던 화폐와 또한 존재하지도 않았던 비석을 이용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최을호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이 되었으나 이미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의 자살을 한 뒤였으며, 최낙선씨는 가석방 후 아버지 최을호씨의 묘소를 찾았다가 갈대밭에서 길을 잃어 허망하게 사망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형장의 이슬로 스러진 후, 가족들은 TV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됩니다. 그는, 며칠씩 집에 머무르며 아버지를 찾아주겠다던 신원 미상의 경찰, '고문기술자' 이근안이었습니다. - 사례 2) 1981년 봄, 진도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었던 허현씨와 그의 아내 박미심씨는 남산 국가안전기획부로 끌려갔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북한의 남파 공작원인 처남에 포섭되어 간첩 교육을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처남은 이미 한국전쟁때 숨진 뒤였지만, 수사관들은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60일동안 차마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문을 행했고, 그 고통의 흔적들은 아직도 몸 곳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습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문을 견디다 못한 허씨는 결국 거짓으로 자백을 하였고, 처가식구 6명과 함께 24년간 진도지역에서 암약해온 일가족 간첩단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됩니다.) - 사례 3) 1980년, 신혼이었던 이헌칠씨는 곧 태어날 2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10월,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간 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게 됩니다. 재일교포 2세였던 헌칠씨에게 간첩혐의를 덮어씌우고 어김없이 고문과 폭행을 행사하던 수사관들은, 별안간 새벽에 헌칠씨 깨워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곳엔 당시 산모이던 헌칠씨의 아내와, 갓 태어난 헌칠씨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관의 한 마디. "너의 갓 태어난 아기를 다시 보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해라". 헌칠씨는 결국 수사관이 원하는 답을 하였고,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됩니다.) - 사례 4) 보안사에 불법 연행, 감금되어 43일동안 갖은 고문을 당한 김양기씨는 조총련의 김철주라는 사람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증거로서 제출된 영사 증명서에는 김씨가 조총련 산하기관 조선청년동맹 산따마 본부 선전부장를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씨의 나이는 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누설했다는 국가 기밀 역시 '입국 신고'와 같은 보통의 평범한 공항 검문검색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당한 증거에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고, 김양기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야 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됩니다.) - 사례 5) 경찰일을 그만 둔 뒤, 고향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던 석달윤씨는 안기부에 끌려가 형용하기 힘들 정도의 참혹한 고문을 당합니다. 47일 동안의 기약없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으로 진술한 석씨는 이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이 되기까지 18년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됩니다.) - 이와 같이 고문과 조작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받은 간첩조작사건은 95건에 이릅니다. -------------------------------------------------------------------------------------------------------------------------------- 이 나라의 불의한 정권들은 대공 수사관들의 불의와 불법을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파격적일 정도의 배려와 지원, 훈장과 포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공명정대한 재판정 앞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이 입증될 것이라 믿었던 피해자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없는 법은 만들어 내고, 있는 법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수많은 대공 조작사건과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고문에 의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학대로 인한 고통들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들은 고문 행위에 대해서 당시의 관례와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전혀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국가 또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일상적 삶마저 파괴한 이러한 가해자들에게 지금껏 단 한 번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뒤틀린 토대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고, 반성 없는 과거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세상은 종결지어야 합니다. 이에, 대공 간첩 조작 및 고문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26일부터 시행되는 새 대출규제 시행을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새 대출규제 시행으로 신용이 낮은 일반 서민은 일반은행 상환일이 도래했을 때 일시 상환이 어려워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내서 갚아야 하는 악순환을 갖게 합니다. 서민들 눈에서 피눈물나게 하지 마시고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를 위한 좀더 현명한 금융정책은 없는 것입니까?
제목: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가중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 정치인은 참으로 아름다운 명예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중처벌법의 범위는 공직 직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취하였을때 이것에 집중한 제 3의 감찰기구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주고 가중하여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 나아가서 인류를 위하여 명예직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욱더 현실적으로 청렴해지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론스타 먹튀로 인한 국부유출 10조원 재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1

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가 국책은행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금산분리 법을 어기면서 다시 매각하고 도망갈수 있게 만든 금융의원회 김석동 추경호 김진표 등등 론스타에게 4조원이상의 이익을 만들어주고 또 다시 대한민국에 isd소송을 걸어 5조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하게끔 방관한 모피아 주력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게 나랍니까? 몇조원을 날려먹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명도 사과 하지 않습니다 추경호는 자유한국당 현직의원 , 최종구는 금융위원장으로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현직의원 정말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론스타 먹튀에 일조한 인사가 금육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고 민주당에서 죄책감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겁니까? 국정농단 , 4자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릅니까? 론스타의 판매승인을 담당한 사람들이 론스타5조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개탄할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겁니까?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목: 우즈벡  &  베트남   에서    인신매매.   하는.   한국인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한국 에서. 국제 결혼 중개 업자들이 외국에 지사가 있다. 현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것 자체가 ( 사기 영업 ) 입니다 실제로. 우즈벡 &. 베트남. 두국가. 모두. 국제 결혼 중개업이 불법입니다 그것도 ( 인신매매 ) 죠 한국에선. 국내혼 국제혼 중개 모두 합법이나 국제 결혼 중개업자들의 여러가지 사기 결혼 등등을 이유로 하루 이틀 만에. 수백. - 천 만원의 돈을 챙기고. 여자를 결혼 시키는 행위는 현지에서 인신매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지에서 걸리면. 바로 감방 가는데. 현지 뇌물 비리 등에 또 연루되게 됩니다 한국인이. 더 이상. 외국에서. 인신매매 중개 알선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외국에서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인신매매 중개 알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들은 한국도 중개 알선 하지 못하는 규정을 상정 해야 합니다
제목: 이럴바에 수능은 그냥 폐지하고, 전국통합내신시험을 새로 만들어서 입시에 쓰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1

지금처럼 내신만 유지하고 수능을 절대평가, 수시 최저를 폐지해버리면 고교간의 학력편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명문고 학생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평준화 고등학교에서도 우연히 그 해 신입생들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몰리는 경우에 자기 실력보다 안좋은 대학을 가게 됩니다. 따라서 고교내신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같은 시험문제를 풀게해야합니다. 각 학교별로 커리큘럼이 다른것은 현재 수능에서 탐구를 선택하듯이 그렇게 선택해서 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제목: 수시전형에는 꼭 수능최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9

안녕하세요. 비 정상적 수시전형에 불의를 안고 자퇴하여 오직 수능만 바라보고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지금 수능최저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이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글 적어봅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발을 딛기전에는 수시전형이라는 것에 부푼꿈을 안고 다녔습니다. 수시전형은 말 그대로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부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표를 마련하는건데 정유라/최순실 사건처럼 아직도 돈으로 또는 학교의 이득을 위해 최상위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을 상위에 들지 못한 쓰래기로 여깁니다.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수업을 받을 때 조차도 깔보는 자세로 수업을 하고 애초에 교내 수상활동에는 아직 대회를 열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수상자명단이 올라오고 이미 짜여있는 덫이 만연한 대회를 열어 학생부에 기록해줍니다. 말이됩니까? 이런 불공평한 아래 스트레스 받고 믿을 것 하나없다는 생각을 받아 그나마 공평하게 치뤄진다는 수능만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능 최저 폐지는 사형대와도 같습니다. 물론 전형별로 수능 최저를 낮추거나 올리는 것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를 아예 없앤다라는 것은 곧 수능폐지를 장려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한번만 생각해보시고 수능최저 폐지를 고려하실게 아니라 수능을 확장시킬것에 한번만 더 고려해주세요 또한 만약 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가는것을 고려하시는 거라면 또다른 제도를 세워보심이 어떠할까요? 자격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각 원하는 직업의 관련도가 높은 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시는 법.. 여러방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능 최저 폐지는 무리수 수능 최저 폐지를 반대합니다.
제목: 국산 미세먼지의 전략적 활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최근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생산 기술은 절정에 달해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이에서 5천만 전국민이 한마음으로 고등어를 구워맨든 미세먼지로 하늘을 잿빛 가득히 뒤덮은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대규모 공장지대에서 바람을 타고 황해를 건너 날아온게 아닐까 착각할 정도입니다. 우선은 이 놀라운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를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일본은 성공적으로 우경화를 거쳐 언제 군대를 갖추고 한국에의 침략야욕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동남쪽에 대규모 고등어단지를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생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어차피 미세먼지 때문에 노니지도 못할 쓸모없는 공원과 놀이터들을 모두 폐쇄해버리면 자금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들의 환경부는 지들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도 망각하고 고등어를 너무 구워댔다며 자국민들을 탓할 것이며 정부는 주범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기껏해야 차량 2부제나 실시하며 언발에 찬오줌을 부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청원이라도 하겠지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재밌는 이슈에 불과하겠죠.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대통렴님이 되신지 벌써 일년이 다 되어가네요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제목에도 보셨다시피 미세먼지에 관하여 몇 줄 적어보려 합니다 대통령님은 혹 당선되기 전 공략을 기억하실런지요 많고 많은 공략중에 전 미세먼지 절감에 격한 동의를 했더랬죠 그래서 뽑았고 그렇게 많은 투표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전 점점 좋아질 대기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고 대통령님 당선 10개월 차.. 오늘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눈을 떳는데 세상에 창문너머로 미세먼지로 뿌연 너무나도 뿌연 밖을 보게 된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생각했어요 저건 안개일거라고 근데 아니더군요 아니였어요 미세먼지였죠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이 어린이집이 걱정이 되더군요 오늘 이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의 미세먼지는 분명 점점 더 공기질을 더럽혀 오늘의 걱정이 내일이 되고 내일의 걱정은 점점 우리의 숨통을 막아오겠죠.. 대통령님 지금 이제 1년 다되어가서 큰변화를 바라는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을 안하시는거 아니라는것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의 걱정이 내일이 되지 않도록 저도 우리 아들도 국민이 노력할 수있게 대통령님이 조금 더 노력하고 이끌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전 이민가기 싫어요 공기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봄이잖아요 대통령님도 가족들과 소풍가셔야죠 감기조심하시고 마스크 챙겨쓰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0

매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법이 있음에도 왜 눈치보며 중국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돈주고 사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데 누구하나 죽어야 그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언제부턴가 맑은 공기를 마실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발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여성의 국방의 의무 참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9

대한민국은 2018년 현재 북한과 대치중인 휴전 국가이며 이에 따라 약 60만 명의 현역 병사들이 2년 여에 걸친 군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 병력들은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저출산 상황에 따라 향후 더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투력 약화는 자명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력 감소의 대안 중 하나가 '여성의 국방의 의무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2006헌마328(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서 여성의 국방의 의무 참여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 남자가 여자에 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그러한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요지의 판결입니다. 2018년 현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8세 이상의 남성 전원은 징병검사를 걸쳐 신체등위 1~3급은 현역판정,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4급 내지 5급의 신체등위를 받을 만큼 현역복무를 하기에 부적당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통해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그마저도 힘든 5급의 신체등위를 받은 남자는 제2국민역으로서 이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의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신체 능력이 남자에 비해 조금 모자란 여자들도 4급의 판정의 남자들과 같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받을 만한 체력이 있고 좀 더 양보하더라도 민방위 훈련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차별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주적을 목전에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비상 상황, 즉 전시 상황에서는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국방의 의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생명권이 간접적으로나마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판결 당시 헌법재판관 중 한명이었던 김희옥 재판관 역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현재 군대의 열악한 시설로는 즉시 여성의 징병 등의 대책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국방의 의무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기초군사훈련 내지 민방위훈련(구급법 등)에 참여하는 편이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방세'라는 방안 역시 있습니다. 여성을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주적 북한과 대치중인 휴전 국가입니다.
제목: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존경했던 가수 서태지의 평양공연을 바라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7

서태지와 아이들의 3집 '발해를 꿈꾸며'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간절함을 잘 표현한 곳으로 꼽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 "국악과 랩을 접목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선보이는 등 젊은 세대로서 보기 드문 일을 해줘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한 바 있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4월 초 우리 예술단이 평양 공연에서 부를 노래의 윤곽이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 측 수석 대표 윤상은 한두명 정도의 가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곡이 평양에서 울려퍼져야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날 잡지에선가 서태지씨의 인터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신문에서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이 적고 오히려 통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발해를 꿈꾸며]란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는내용이었습니다 이름만 듣고는 무슨 홍콩 영화 배우 이름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참으로 기특하고 가사한 젊은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이들의 테이프를 서둘러 사서 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대중음악에 대해서 내가 뭐 알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분석해 보면서..... 그 결과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수가 있을까/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로 시작되는 이 곡은 노랫말이 좋았습니다 왠지 도포를 걸쳐야 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만큼 신세대들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졌을 민족 정서를 이들은 과감히 현실화 실감화한 것입니다. 곡 자체도 아주 세련되고 박진감 넘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내가 뭐 알겠습니까마는 음악의 중간중간에 사설조로 읊조리는 것이 랩이란 것도 이때 알았습니다 주로 흑인들의 대중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창법인데 이들이 한국화 했다는 주변의 설명 이었습니다】
제목: 징병제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군인징용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목숨걸고 강제노역 하는게 당연한건가? 힘없다는 이유로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 났다는 이유로 군대징용이 당연한건가? 아들이 군대갈때 눈물만 흘리는 부모들은 각성하기 바란다 군대징용 당연한거 아니다. 세금도둑 공무원들 숙청하고 빼돌린세금 이자까지 받아낸다면 또는 국가예산을 잘 활용한다면 군대징용제 폐지할수 있으리라 본다. 아들이 군대끌려가는걸 지켜보며 눈물만 흘리고 악법을 고쳐보려고 노력조차하기 않는 부모 그런 부모의 눈물 어떤의미의 눈물인가? 부모가 힘없어서 너도 노예생활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의미인가? 군대에 끌려가는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것도 당연한게아니고 그걸 눈물만 흘리면 지켜보는거도 당연한게 아니라는거다. 아들이 위험지역에 끌려가는걸 알면서도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는 부모 그게 무책임한 부모지 정상적이고 당연한건가? 군대도 하나의 선택이여하고 제도를 바꿀수 있는데도 힘없는 부모들은 마치 남북이 갈려 있다는 이유로 또는 여짓껏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건가? 군대징용이 힘없는 부모와 그 아들에겐 당연한건가? 힘있는 놈들중 몇놈이나 군대가는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니 누가 이걸 바꾸기위해 노력 하겠는가? 이제 정당하고 떳떳하게 요구 해야한다. 우리의 권리, 그 한개가 어디까지 인지 분석해보자. 이걸 논하는건 당연한건데 불만조차 드러내지 못하는게 당연한건가? 군대징용 폐지 해야한다 이제는 논할때다. 아들이 군대갈때 눈물만 흘리는 부모 그 무책임한 부모가 눈물 흘릴 자격은 있는건가? 여짓껏 멍청하게 세뇌되서 당연하게만 받아들였고 부모는 눈물만 흘리면 되는줄 알았다면 착각했다면 이제는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거라고 말해주자 군대징용 때문에 부모로서 눈물 멏바가지 흘리고 잠못들고 잠못잔 날이 많았으니 그걸로 봐주라 힘없는 부모라서 미한하다 라고 싶은가? 부모로서 부모라면 눈물연기는 그만하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해주자 왜 제도를 바꿔 아들세대는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려 하지 않는가? 법에대해 모른다. 힘이 없다. 그러니 아무도 도와 주지 않을것이다. 라고 외면하고 군대징용 노예생활의 대물림을 당연한걸로 자녀세대도 받아들이게 만들텐가? 아무도 도와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정.내형제를 위해서라도 시도해 보자 군대징용은 피할수 없는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세뇌된 뇌를 청소해 줍시다 힘이있건 없건 돈이있건 없건 권리는 동등하고 잘못된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는걸 알려주자 힘이없어 우리도 당했으니 너도 당하는게 당연하고 이런걸 논해서도 않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가? 힘이 없으니 바꿀수도 없을게 뻔하다 라고 합리화하고 시작도 않고 포기하는게 부모로써 당연한 건가? 하지만 단연한게 아니란걸 알았다면 바꾸는게 당연하고 제도를 만들어 우리의 아들들을 보호해 주자 지금은 힘이없지만 힘없는 우리가 포기하지않고 계속 두둘긴다면 빠르게 바꿀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