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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능 '다리떨기' 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목표가 생겨 올해 다시 수능을 본 늦깍이 수험생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치뤘습니다. 문제는 시험 당일 제 주변학생 4명이나 다리를 떠는 것이였습니다. 평소 이런 상황을 대비해 연습을 안해 둔 건 아니였으나 좀 심각했습니다. 다리를 여기 저기서 불규칙적으로 떨다가 안떨다가 그랬습니다. 매시간 시험 감독관님께 자제 요청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떠는 당사자도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온 것이고 또 긴장하면 떠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처럼 예민한 사람은 (혹 예민하지 않다고 해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험에 집중하기란 쉽지않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험지 가까이 코를 대고 집중하려해도 곁눈으로 들어오는 산만함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소 모의고사 점수보다 50점 하락이였습니다. 한해동안 고생한 대가가 날아가는 순간이였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였습니다.. 지금은 마음잡고 내년을 위해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조용히해야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청각적으로 방해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다리떨기' '펜돌리기' 같은 시각적인 방해에도 적당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집중력 부족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개선방안 첫째는, 시험장에서 이어플러그(귀마개)가 허용이 되듯이 시야가리개를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야가리개'란 상품이 시중에 나와있는진 모르지만 허용이 된다면 개인 제작을 해서라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또는 캡모자,후드티를 쓰고 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다리를 떠는 행위' , '펜을 돌리는 행위' 등은 시험시 불필요한 행동이므로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겁니다. 셋째는, 발가림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발가람판 설치' 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시험전날 책상옆으로 가림판을 붙이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시험당일 수험생 모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제 실력을 발휘 할 것입니다. 애로사항 및 대책순서 다리를 떠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간주 할 경우 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찍 공지를 해서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고 바른자세로 시험에 참여해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야가리개' 나 '발가림판'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 해야한다면.. 정작 보호 받아야할 청소년들은 큰상처를 안고 알수 있겠죠.. 아이들이 발육이 빨라졌고, 거칠어 졌는데 법은 그대로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법이라는것을 나쁘게 이용하지 않았음 좋겠어요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가해자들에게 제대로된 처벌바랍니다.
제목: 히딩크 감독님 다시 한국 대표팀을 맡아주십시오. 헹가레를 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대표팀이 뼈저리게 느끼라고 지는 것을 바란 몇몇 분도 계십니다.  오셔서 혼이라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0

경기가 0대0으로 끝난후 헹가레를 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대표팀이 뼈저리게 느끼라고 지는 것을 바란 몇몇 분도 계실것입니다. 오셔서 혼이라도 좀 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히딩크감독님이 처음 국대 왔을때 기억들은 좀 하시는지.. 첨부터 짠.하고 좋은성적 낸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욕먹고 손가락질받고 협회에서도 경질 얘기가 여러번 나왔지만 히딩크 감독이 밀어붙힌겁니다. 신인 기용하고 상하관계 무너트리고 만든 국대 였죠. 당장 성적보다 이런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를 청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죗값을 낮게 받는것도아니라 생각하고 이번에 부산 여학생 폭행사건 을 보듯이 가해자 는 아무 반성의 기미도없고 처벌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이글을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정말 꼭 폐지를 부탁드립니다.요즘 부산 여중생사건이 알려지면서 또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고있다는거 모든분들이 알고계실거라 믿습니다. 전부터 그래왔지만 어리다고해서 벌을 주지않거나 약하게주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지 않으시나요?? 어리다고 학생이라고해서 봐주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인권 그런게 필요한가요? 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고치지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거고 지금도 어디선간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당하고있는 친구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아무데도 말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자살까지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은 보호받을권리가 없는건가요..?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SNS로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얘기하고 한달만 갔다오면되지 어차피 우리는 청소년이라서 그렇게 크게 벌 안받는다는걸 알고 악행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같은 청소년으로서 정말 화가납니다. 정말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은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싶다면 이 법을 폐지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딸아이가 아들이 저런짓을 당한다면 가만히 계실건가요?? 남의 집 딸 아들이라고해서 그저 가만히 금방 뭍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갖지 마시고 제발 생각이있고 개념이있다면 폐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대한민국에사 살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이글을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정말 꼭 폐지를 부탁드립니다.요즘 부산 여중생사건이 알려지면서 또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고있다는거 모든분들이 알고계실거라 믿습니다. 전부터 그래왔지만 어리다고해서 벌을 주지않거나 약하게주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지 않으시나요?? 어리다고 학생이라고해서 봐주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인권 그런게 필요한가요? 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고치지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거고 지금도 어디선간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당하고있는 친구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아무데도 말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자살까지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은 보호받을권리가 없는건가요..?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SNS로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얘기하고 한달만 갔다오면되지 어차피 우리는 청소년이라서 그렇게 크게 벌 안받는다는걸 알고 악행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같은 청소년으로서 정말 화가납니다. 정말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은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싶다면 이 법을 폐지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딸아이가 아들이 저런짓을 당한다면 가만히 계실건가요?? 남의 집 딸 아들이라고해서 그저 가만히 금방 뭍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갖지 마시고 제발 생각이있고 개념이있다면 폐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대한민국에사 살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폐지해야합니다 요즈음아이들은발육이빨라 어른못지않게크고 머리성장도빠릅니다 고로 청소년보호법을 만12세로낮추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사람 칼로 찌르면 죽을 수 있고 때리면 아픈건 어린이집 애들도 압니다. 미성년을 보호하는 기준이 피해자가 고스란히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흉악범죄는 무기도 때릴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7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만 평생 고통받고 피의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진짜 아이들이 제대로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요. 요즘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죄를 지르는 존재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청원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점점 살벌해지는 청소년범죄.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 처벌 강도가 너무나 약합니다. 범죄 예방 재발 방지 효과도 미미해 보입니다.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 고통스러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요즘 길거리를 보면 정말 한블럭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모두 다 알듯이 간접흡연이 배로 몸에 해롭습니다.담배를 피지도 피고싶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싶지않습니다.금연을 하라고 억제정책을 시행하기 보다 차라리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것에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여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하고싶습니다.
제목: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언제부턴가 북경이 베이징이 되고, 주윤발이 저우런파로, 사천성 구채구는 쓰촨성 주자이거우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자를 병기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중국 관련 업무를 볼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불편을 국민 모두가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우리말에는 한자 독음이 있습니다. 하늘 천 따 지. 우리말 독음으로도 표현이 충분하고 한자가 병기된다면 차차 한자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표기로는 어렵지요.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을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과 강릉 등 지역에서 아이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폐지하여주세요 그리고 청소년이라 하지만 공평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들로 인해 더이상 소년법이라는 것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했다기에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하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산 폭행 여중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저 가해자 여중생들이 법을더 잘압니다 처벌받지않는다는걸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소년법폐지 10세로 재조정합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이나라에서 애키우겠습니까?범행은 날로잔인해지는데 법은언제적법입니까? 국민의안전과관련있습니다! 아주 다시는 그런짓못하게 엄로로다스려 더이상 선의의피해자가없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폐지해주세요 제발 우리아이들 미래가 걸린문제 누가무서워서 애를 낳을까요 무섭습니다 중딩병을 둔갑한 범죄자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어린 동생을 두고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도저히 지켜보고 있기에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 이렇게 직접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고 있자면 참혹하다 느낄법한 범죄의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일어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울 범죄가 이제는 헤아릴 수도 없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느끼는 사람이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는건 청원글 게시판과 여러 SNS매체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인이 저지른 것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죄를 가벼운 처벌이나 징계로 넘어가는 모습에 피해자 가족들이 아닌 저조차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린 동생을 둔 저로서는 혹여나 이런 일이 제 동생에게 일어나지는 않을까, 일어난다해도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는 건 미안하다는 사과와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당한 아픔과 슬픔에 비해 가해자들은 얼마 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생활하며, 더 나아가 같은, 혹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며 점점 피해자들을 늘려갈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일에 면죄부를 받기 때문에 저는 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내내 일어나선 안되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매일매일을 걱정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노심초사하며 금이야 옥이야 키운 자식을 둔 부모라면 얼마나 더 불안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반성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을 폐지해야합니다. 그것이 미성년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며, 더 이상 이런 비극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여러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누구를 위한 보호법인가요.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지요. 여중생을 키우는 엄마로써 절박하게 청원합니다. 청소년과 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청소년도 사람이므로 잘못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넘어가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이 사회에 범죄율을 높이고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거나 법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범죄를 막기위해서도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속상합니다 좔못된걸 알지만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수있는 처벌과 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의 검찰조사와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9

대한축구협회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선임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사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히딩크 감독의 선임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행정의 모든 것을 주무르는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는지, 비리는 없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한축구협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검찰조사와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경유착은 부패의 근원이듯 대한민국 축구행정의 최고기관과 대기업 사이에 부정한 비리는 없는 것인지, 대기업 자체 비자금 조성이나 배임은 없는 것인지 이 또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히딩크 감독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대한축구협회의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적폐가 어찌 정치판에만 한정 되겠습니까 부패한 기관이나 부패가 의심되는 기관과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에서 여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중생이 한 짓에 대한 적당한 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부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폭행 사건을 비롯한 앞으로를 위해...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글을 씁니다 한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내용을 한자 적어 봅니다 . 대한민국 이란 나라가 얼마나 험한곳인지 대통령님도 아실텐데 이보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 한 소녀의 인생을 망치고 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학생들에게 엄청난 처벌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한 법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성인과 동등한 법 적용으로 법의 엄중함을 잣대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부산, 강릉 청소년 폭행사건 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그리고, 왜 카테고리에 청소년, 청년 카테고리가 없습니까? 북핵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청소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부산, 강릉 폭행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빠른 처벌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5살딸이아를키우고있습니다 이번 부산청소년폭행을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네요 제3의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대한 변경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소기간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낡은 법이고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시절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90일에서 180일로 변경을 발의한지 2년반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알기로는 법무부처에서 법안 발의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인같은경우 법에대해 잘모르는 사람이라면 9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툴수 조차 없다는것은 부당합니다 180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개혁하고 히딩크 선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4

비리하면 체육관련 기관들이 상당하다는 거 압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 같아선 대한축구협회 특검으로 한 번 조사하고 개혁시키고 싶지만(청렴할리가 절대 없죠.), 월드컵이란 큰 대회가 코 앞인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히딩크 감독 선임입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소리를 대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해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시대가 바꼈습니다 청소년 범죄 수준이 달라졌어요 법도 바껴야 합니다 딸키우는 부모로서 무서워서 아이가 클수록 걱정이 너무 됩니다
제목: 경찰의 과잉진압및 불법감금 인권유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질문을 작성해주세요. 질문 제목 편집 경찰한테 폭행을당햇어요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질문 내용 편집 저는 오늘 새벽 서울에서 인사불성한상태에서 택시를타고 집으로 도착 계산하기전 속이 안좋아서 토를하려고 잠시 나것는데 기사가 도망가는줄알고 저의옷을잡고 당기다가 옷이찢어지고 제 휴대폰도 주머니에서 탈취한상태로 경찰서로 전화한뒤 해당 경찰이왓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한테 오자마자 경찰서로 가자고 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폭행당하고 옷도 찢어졋다라고 항의햇으나 묵살당햇으며 그로인해 제가 들고잇던옷을 차쪽으로 던졋으나 경찰들은 절 공무집행방해죄라면서 수갑을 채우고 미란다원칙고지도없이 힘으로 제압한뒤 경찰차로 태워서 가는도중 전 다시한번항의및 순경의 관등성명을 대라고햇지만 가는도중에도 끝까지 무시한채 수갑에잇는팔과머리을 힘으로 재압 해서 지구대로왓습니다 위압적인 행동도 안햇는데 절 마치 큰죄가잇는사람마냥 경찰서로 인계도중 제가 팔을 수술샛고 아프다고 햇으나 아랑곳하지않고 제 팔을 잇는힘껏 잡아 댕겨서 아프다고 잠시 앉아잇는데 그냥 절 개끌고 가듯이 데리고 경찰서로와흡니다 참고로 전 상의탈의 당한채 잡혀왓습니다 지구대에서부터 경찰서까지 인격모독과 경찰이 수갑에 찬팔을사정없이 댕겨서 결국전 어깨를 올리면 어깨가 쑤십니다 이 경찰관들 공권력 남용 을 두고봐야하나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패지 해주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패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내자식도 키워야된다면 독신주의자로 살아가는게 정답인거 같습니다 제발 패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30대 한아이의 부모로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키우기가 두렵습니다 폐지해주세요.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 이나라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둘 셋을 낳아 키우겠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햐주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총소년법은아무래도 필요없는법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살인미수를 처벌하지않는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청소년법을폐지하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요즘 뉴스 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앞으로의 미래가 무섭습니다. 어른들 보다도 무서운 아이들 속에서.. 법을 방패삼는 아이들 속에서 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인간의 존엄함과 법과 질서의 무거움을 꼭 알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적어도 더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엇나감을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큰 범죄자가 되게 만들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시휴일에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아이와 둘이 살고있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 임시휴일에 관하여 말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10월2일 임시휴일이 확정되고 더 맘이 아팠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참 길고 나에게는 힘든 달이 되겠구나하고요... 전 일한만큼 일급으로 돈을 벌고있습니다. 일급은 최저임금이고요...그래도 일할수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날이 줄면 급여도 같이 줄어듭니다. 유급이라면 저도 감사하게 쉴수있지만 아이와 함께할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내가 버는 돈이 줄면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얼마아닌 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돈이거든요. 또 전 임시휴일에 쉴수있지만 쉴수없는 엄마들은 어떻하지 생각해보셨나요. 분명 임시휴일을 정했으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쉬겠지요...어린자녀가 있고 봐줄수없는 사람은 생각해보셨나요...누구를 위한 임시휴일인지를 모르겠어요...최저임금으로 일급으로 사는 저같은 사람은 추석연휴가 길어도 참슬픕니다. 아이와둘이 어딜간다는것도 금전적으로도 부담스러우니깐요...이런생각을 했어요. 많은 근로자를위한 일이지만 소위 저소득의 사람들은 슬픈현실입니다.부디 이런 좋은일에 저희같은 사람도 생각하시며 좋은방향으로 서로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냐 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이번 사건을 알게 되었을때 우리나라의 도덕과 법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소년보호법은 폐지 내지 피해자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을 하여야 하며, 도덕은 법 위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꿈에 있어 많은 시간을 들여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을 바꿈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내지 피해청소년보호법으로의 개정이 국회의 가장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여야합의와 동의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청소년은 학교교육에 앞서 인성교육이 우선 되어야하며 이 인성교육은 학교보다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폐지 내지 개정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업무에 학업에 바빠 얼굴보기조차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도덕보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현 정부와 현 국회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를 서서히 늦춰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정에서는 여유있고 원만한 대화가 오갈 것이며 그로 인에 청소년 내지 어린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올바른 인성을 갖출 가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그와 무관하지 않은 많은 인권에 관한 사건들은 감소해 갈 것입니다.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선 해선안되는 무서운 범죄들을 저질러놓고서 정당한 처벌을 받지않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 요즘 부쩍 방랑해진 10대들의 범죄들을 정당하게 처벌되어야합니다. 청소년법이 과연 그들을 진정으로 보호되고있는건지, 아니면 더많은 범죄를 저지르게만드는 수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중 폭력에 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도 폭력은 선도의 효과가 없고 깡패를 키우는 결과 초래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폭력은 절대 안된다는 경각심 필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답해주세요 소년법청원에대해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ㅠㅠ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도 같이 책임지는 법제도도 만들어 주세요..제발요...왜 답이 잆으신가요? ...가해자가 위장해서 잘살아가고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속에 우울증 약으로 숨어사는 아픈나라 싫습니다! 강력한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4살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이번 뉴스를 보고 정말... 같은 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까지도 말도안되는 잘못된 법의 보호속에 잘못을 늬우치지도않는 그들 이번일로 꼭 폐지되어 저희딸이 크는 세상은 조금은 더 안전이 보호된 세상에서 키우고싶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인천 초등상 살인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중생 폭행 등 더이상 소년 소녀가 아닙니다 이정도면 범죄자이고 조폭 수준입니다 더이상 보호할 여지가 앖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만 나올뿐이니다 제발 아이들을 지켜낼수있게 나쁜일을 저지르면 어떤 누구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수있다는 세상을 알려주세요
제목: "사드"는 오히려 중국과에 관계를 급속히 가깝게할 절호의 찬스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사드로 인해 한국이 받는 피해는 1년에 몇십조가 넘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급감한 관광객보다도 중국국민들에게 한국이라는 국가의 대한 비호감이 커짐에 따라, 곳곳에서 korea의 상품은 구매력이 추락하고 있다. 중국은 이젠 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국가일 뿐 아니라, 엄청난 구매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와 사드로 거의 원수 관계로 까지 발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히려 사드를 대신한 중국의 방어 무기로 한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즉 "북한의 핵이 점점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사드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한국에게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냐?"라고 중국에게 반문 하면서, 그렇다면 사드를 철수 할테니 "중국의 사드"를 우리에게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언론도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게 가하는 중국의 태도를 지적하며, 먼저 중국산 사드로 한국을 보호해 줄수 있는가를 중국 스스로가 생각해 보라"고 중국을 곤란스럽게 해야 한다. 아울러 물밑으로 적극적으로 중국과 담판을 짓듯이, 중국산사드를 설치해 주면 미국산사드를 철수하겠다며,당장 중국산사드를 성주는 물론 휴전선 근처까지 설치해서 운영해 달라고 해야 한다. 특히 이것은 한국으로선 매우 당연한 요구라는 점을 일깨워야한다. 그런대 이 부분을 혹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말라"고 한다.그러나 바로 이 말도 안되는 제안이 중국당국을 당혹케하는 것이다. 왜냐면 중국산사드를 한국에 설치한다는 것은 북한과에 동맹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부분을 내세우며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이것 외에는 거센 중국의 사드보복을 꺽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포커판에서 베팅을 하듯 상대를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외교의 한 방법이 아니던가? . 아울러 미국에겐 중국산사드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중국이 한국과 군사적인 동맹국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면, 얼마든 미국에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주제는 이것이 아니므로 그냥 넘어가겠다. 아무튼 이런 요구의 촛점은 중국을 가장 곤란하게 만들어, 사드로 인한 경제적압박을 멈추게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것은 북한과 중국의 조중동맹을 흔들기 위함이며, 북한에겐 계속 핵으로 위협하면 중국과 한국이 군사적인 동맹국도 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솔직히 북한에겐 중국이라는 혈맹이 없다면 미국을 향해 저렇게 큰 소리를 칠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또한 한국 역시 중국의 도움 없이는 남북한의 통일이나, 통일이후에 안정적인 국가운영등이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대 사드로 중국과 점점 멀어지고, 1년에 수십조에 달하는 경제적압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국은 당장 중국에 특사를 보내 미국산사드를 대신할 중국산사드를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산사드를 주지 않으면서, 무작정 미국산사드를 철수하라는 것은 한국인에게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것이냐?"는 논법으로, "중국산사드를 주지 못할거면 "사드를 철수하라"말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다물라"며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 외교부에 인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사드의 배치가 더욱 많아지면, 중국은 미국산 사드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자세까지 취할 것이다. 벌써 어제 중국의 태도는 미국산 사드를 파괴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무작정 미국산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기름을 둘러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 묘수를 사용할 인재가 없는지 답답할 뿐이다. 사드는 오히려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고,또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단절시킬 절호의 찬스다. 앉아서 죽으라는 당신들의(중국) 태도가 옳은 것이냐? "중국산사드를 대신해 줄수 없다면 입을 다물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외교부에 인재가 절실하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가셔서 시진핑과 담판을 지으면 좋겠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문대통령은 그런 강단이 계신 분은 아닌 것 같아 아쉬울 뿐이다.
제목: 119구급차 출동의 진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0

현재 119구급차 응급처치 요원은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자가 탑승하여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일부 지역에서 이들의 휴가나 교육으로의 부재 시 주로 운전을 담당하는 2급 응급구조사를 땜빵으로 그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2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요원의 부재 시 응급처치 업무 수행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기는데 교육 자체가 형식적일 뿐 아니라 시험 자체도 일부러 떨어지려 하지 않는 한 불합격하기도 힘든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기사에도 나왔듯이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소속 기관에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종용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이 많은 구급차 탑승을 회피하기 위해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의도적으로 떨어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에게 퍼 주기 위한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119 구급차의 응급처치요원 땜빵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들은 의료지식이 전무한 일반일들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시행할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2급 응급구조사를 태울 수 있다는 경기도재난본부와 소방청의 형식적인 답변은 지금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지인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위험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을 담당 관리기관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의 유선상으로도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고 현재 근무스케줄에서 경기도 내 외곽지역에는 근무스케줄이 2급 응급구조사가 1급 응급구조사 없이 119 구급 출동을 가고 있는 현실도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즉 2급 응급구조사)가 약 400여명 가까이 되고 1급 응급구조사가 경력직으로 채용되 약 1000명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선 3교대 업무 2급 응급구조사 400여명은 스케줄에 넣습니다. 또한 1000명의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보다 3배가 넘는 인원인데도 그들의 장기간의 교육이나 연가 때 근무스케줄 조정에서 대기 혹은 상주해 있는 1급 응급구조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 구급센터(구급대) 외에 경기도 내 외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말은 구급센터(구급대)는 신설이라서 1급 응급구조사가 항상 인원이 여유롭고 대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곽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위와 같은 이 현실 자체를 경기도 재난본부 민원담당자와 본부장 그리고 소방청의 민원담당자 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합니까? 1급 응급구조사는 동맥 주사와 같은 구급처치 범위가 2급 응급구조사와 다릅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없는 구급차가 많이 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급 활동처치 범위가 다른데 높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자가 제대로 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함이 온당한 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서 다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생하는 끔찍한 폭행사건들ㅡ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더 이상 피해 아이들이 없었으면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법이 심판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도찬성 자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뉴스를 접할때마다 혈압이 오르는데 피해자 부모님은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제발 법 강화하여 안전하게 아이들 키우고 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줍시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딸가진부모로써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보고 울분을토합니다 제발 법을개정해서라도 가해학생을처벌해주세요 저희딸도 내년에 초등학교에입학하는데 걱정되고 학교에 보내고싶지않을정도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부산, 강릉 등 여러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구타해도 정작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그 피해학생들은 아직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일로 인해 평생 아픔을 남겨주기 싫습니다. 가해 학생이 처벌 받는다하여 피해학생의 아픔을 다 안아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벌은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이런 일에 쓰이라고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이 법으로 피해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믿습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죄를 지었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죗값을 달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2

본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인식이 팽배하므로 현 사회의 상황에 소년법은 폐지 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대통령님! 얼마전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하셨는지요? 참아 입에 담기도 무서운 사건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건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겁니다.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등 우리 주변에선 이러한 흉악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나는 것은 가해자의 적반하장한 태도도 있지만 "소년법"이라는 법률을 악용해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막힙니다.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할까요? 제 가족이 다칠때 까지요? 아니면 누군가가 될지 모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때 까지요? 이젠 정말 법을 빠꿔야할 때 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일원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소년법 폐기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요즘에는 언론에 잘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모군이 3월부터 서모군과 우모군등 다수의 같은 반 학생들의 상습적 괴롭힘을 참지못하고 유서 작성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정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대통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별 진전이 없었읍니다. 대통령님 저도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던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3년도였는데 위에 언급한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하기 바빴고 저는 울분만 쌓여 갔습니다. 결과는 117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학교에 찾아와 저와 가해학생을 대면 시킨 뒤 가해학생에게 대면사과를 권고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친구들은 저를 내부 고발자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어 1년 내내 놀려먹었습니다. 오히려 제 학교생활은 더 지옥같아졌습니다. 공부도 안되고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정말 학교는 가기 싫고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그때 처럼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언어폭력은 판을 쳤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중 언어폭력으로 옆반 친구를 한번 신고한적이 있었는데 당시 생활지도 선생님은 그 친구를 불러 야단만 치고 돌려보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내 자치기구인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폭위는 항상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기 때문에 사실 피해학생들이 믿고 신고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생기부(생활 기록부) 기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정말 학교안은 무법천지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라 학교폭력 하고는 상관없지만 제 자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친구를 사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소년법 폐기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해주십시요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자리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학교에서 단기강사로 일하려해도 교직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강사는 임용 고시 패스만 안했지 자격이 충분하여 교육청 학교장이 인정하였기에 채용하였습니다. 학생일에 저희도 책임 집니다. 내년 계약 연장유무에 평가받습니다. 석 박사 교육학 졸업하신 분들 다 강사자리에 계십니다 정교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정권 바뀐다고 이명박 정부때 생긴 일자리 강사자리 일회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 선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5

대한민국 명예국민 히동구 선생님 제발 감독 맡겨주십시오.
제목: [링크수정본] 무단횡단 관련 과실 비율을 강력하게  개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4

대한민국 무단횡단으로인한 매년 무단횡단 사망 자가 400명이 됍니다 OECD 3배나 됄정도로 심각합니다 1달전에도 어떤 운전자가 도로 달리다가 우산쓰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을 친 사고나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분명 보행자 과실 비율이 높아야하는데 오히려 운전자가 과실 비율이 더 높게 나옵겁니다 운전자 8 : 2 보행자 가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스로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한 무단 횡단자는 과실 비율 100%로 하고 벌금도 높어야지 매년 무단횡단 사망으로인한 사고을 예방할수 있지않을까합니다 강력하게 전가하도록 개정해야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쓰는 편이라 글을 보시는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극악무도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위한건지 피해자를 위한건지 알 수 없는 의미없는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더욱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법이 무서워서라도 나쁜짓을 못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학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봐야합니까... 부산 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교폭력 걱정 없다는듯이 sns 홍보물을 통해서 선전하더니 막상 일이 닥치니 일을 개판으로 하셨더군요 허...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3

제발좀 나라답게 운영촉구합니다 아이들이 살아야 나라가삽니다 소년법를 폐지촉구합니다 다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비율 개정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 무단횡단으로인한 매년 무단횡단 사망 자가 400명이 됍니다 OECD 3배나 됄정도로 심각합니다 1달전에도 어떤 운전자가 도로 달리다가 우산쓰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을 친 사고나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분명 보행자 과실 비율이 높아야하는데 오히려 운전자가 과실 비율이 더 높게 나옵겁니다 운전자 8 : 2 보행자 가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스로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한 무단 횡단자는 과실 비율 100%로 하고 벌금도 높어야지 매년 무단횡단 사망으로인한 사고을 예방할수 있지않을까합니다 강력하게 전가하도록 개정해야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쓰는 편이라 글을 보시는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목: 공약을 실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신 그말씀을 이번기회에 제대로 실천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부산여고생폭행사건과 이번 강릉여중생 폭행사건까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소년법이 가로막고 있고 부패한 경찰들로 인한 공권력약화로 인해 가해자들이 합당한 죄값보다 낮은 죄값을 치루고 있습니다.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높여 말하듯이 소년법폐지와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장들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군인 월급을 올리고 복지 시설을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현재 군대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성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아주 가까운지 아주 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 군인들은 터무니 없는 월급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에 하나라도 더 많은 경력과 공부를 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 년 넘는 시간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보상은 턱도 없죠. 불필요한 곳에 흘러가는 돈을 모아 또는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을 조금만 더 올려서라도 군인들의 월급을 인상해 주십시오. 2 년의 세월을 희생하시는 군인 분들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격 받고도 모자랐습니다. 허나 이렇게 갖는 '감사함'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에 입사하여 받는 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월급을 인상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복지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군대는 안전하다 라고 포장하지만 얼마 전 언론을 달궜던 군대 폭행 문제, 사실 알려지지 않은 군 내 폭행 문제는 더 많겠죠. 군대 자체로도 자유를 박탈 당하는 곳인데 폭행은 말도 안 됩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사각지대 없는 cctv 라던지 폭행 폭언시 더 강력한 제제나 징역을 내린다던지 적어도 군인들 당사자나 그 군인을 기다리는 가족들, 친구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국방의 의무는 계속됨을 압니다. 가고 싶은 군대는 사실상 힘들지만 적어도 억울하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 주세요. 남녀 갈라져 언성 높히는 일이 잦아지는 요즘, 여성은 남성이 군대 가는 2년동안 스펙 쌓고 취업하는데 우리는 뭐냐? 하는 생각이 덜 들도록 혜택과 월급 등을 확실히 올려 평등에 힘 써주십시오. 특정 사람만 받는 혜택은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더 나은 군복무 생활을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세요.
제목: 들어갈꺼같아?  가해여중생이 지인에게 사진 보낸내용 이라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법 폐지 하셔야합니다. 들어갈꺼같아? 벌써 알고 저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