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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관 비리를 근절시켜 주세요.( 국민청원은  월 1회만 게시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분별한 중복 게시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아이피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청원을 월1회(연4회 이내) 만 게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국가 기관의 비리를 차단해주세요 국가 기강이 바로 서는 날을 10년이상 기다려온 한 사람입니다. 국가 비리를 바로 잡는 날이 국민이 살 수 있는 날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국가 기강이 없던 황당한 사건을 올리게 됬으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폐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조달청이 자행한 비리때문에 기술을 뺏기게 된 사건입니다. 저는 2005년 자치단체의 부족한 불법주차 단속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하였고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N사에 대한 비호행위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부터 2016년말까지 해당업체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며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도록 해줍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한대의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한 반면 유사특허만 소유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사건으로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지금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철수가 말이됩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어서 북한이 건드리지않고 있는데 정말 북한에 좋은일 다시키시려고 하십니까? 미군철수는 절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 포기한다고 선언 하지 않는이상 너무 믿지마세요 배신을 많이하는 나라입니다
제목: 인천초등생 범인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0

인천 초등학생 살이범들이 형량이 줄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그부모들이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안갑니다.초등학교 힘없는 여학생을 무참히 잔인하게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한 살인자들에게 무거운 죄를 받게 해야합니다.무기징역 받게해서 이사회에 발도 못들이게 해야합니다.제발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인터넷물품사기죄돈환불해줬다고 사기죄성립안된다는 것을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4월 16일날 인터넷직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붙였더니 물건은 안오고 물품을 받지도 못하였는데 받았다고 허위로 물품구입한데에서 받지도 못한 택배가 배송완료라는 메일이 허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환불해 달라니깐 소리만 지르고 나를 못믿는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운송장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우체국에서 자동으로 운송장번호가 생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체국이나, 한국소비자원에다가 물어보았더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불도 못받고 회원탈퇴도 못하게 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환불을 해줘서 사기죄로 처벌을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안하고 그냥 나의 말은 개무시하고 왜 진정서를 넣었느 냐고 오히려 경찰이 따지고 잘못됐다고 하는데에다가 전화를 해서 따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경찰이 할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면 경찰이 왜 있습니까? 사기죄는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한다는데 이 경찰관은 이상하게 자기가 검사나 판사처럼 오히려 사기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처벌을 못한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왜 잘못이 있는 것이 확실히 표시가 나는데 어째서 사기죄에 성립이 안된다고 딱잘라 말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 니다 해당업체는 버젓이 진정서를 넣은 나한테 정신병원에 입원해라.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전화번호를 바꿔서 핸드폰 문자로 보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왜 살인을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일을 당해보셨습니까?안당해보셨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환불해주면 사기죄로 처벌을 안받는다는 것을 악용을 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바꿔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를 친 업체는 그냥 버젓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고객을 우롱하고 오히려 정신병자로 만드는 업체를 사기죄로 처벌해야되지 않습니까? 법을 바꿔주십시요?
제목: 성인 자폐 장애인의 보호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0

오늘은 세계 자폐인의 날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폐는 불치의 병으로써 현재 만 19세까지는 교육 및 보호기관이 있지만 성인이후에는 보호기관등이 없어 부모들이 힘이 듭니다. 당장의 걱정은 해당 장애우 보다 일찍 가실 부모님들의 걱정이죠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바이러스 사기메일을 받았습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웬만하면 개인적인 일은 여기에 안 올리려고 했는데 ..알고보면 개인적인 일도 아닌데요 ., 모두가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파일을 여는순간 바이러스 라고 합니다 , 이런 사기 메일을 받고 보니 나 혼자 당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당할까 생각이 되어, 범죄신고 사이트를 가도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가도 모두가 관계없는 품목만 있어서 .. 제가 어떤 부서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 더 큰 일을 해야 하는 국민청원에 올리려 합니다 , 죄송하구요.. 무튼 읽어보시고 모두 주의 하세요, 파일을 여는 순간 바이러스가 뜬다고 하더군요 , 결론적으로 난 이미지를 동의없이 이용하고 있는게 아니라 사기 메일에 걸린 겁니다 , 관련링크가 있는데 안 올릴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테니까요. ㅡㅜㅠ RE: [이미지 무단사용] 제가 제작한 이미지들을 동의없이 이용하고 있으셔서 메일드려요(임성은 개인제작자) 새창으로 읽기 이메일주소 펼치기 보낸사람백생순 <***> 보낸날짜 : 18.05.02 13:14 주소추가수신차단 제가 컴푸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의뢰를 한곳에서 무슨뜻인지 알려주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남에게 피해가 되는일을 하는것에 대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멀잘못했는지 몰라 죄송하고 일도 바쁘실텐데 메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조금후 의뢰한 곳에서 더 상세한 답변 받으면 정확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분 일초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는 .. 저승으로 올라갈수가 없다는거 너무 잘 알아서 이런거 아주 싫어 하는데, 이러다가 누군가에게 짐이되어, 죽어서 저승도 못올라가면 어쩌나 , 님의 메일을 받아보니 너무 걱정 스럽습니다 ﻿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임성은 <***> 받는사람: <***> 날짜: 18.05.01 07:13 GMT +0900 제목: [이미지 무단사용] 제가 제작한 이미지들을 동의없이 이용하고 있으셔서 메일드려요(임성은 개인제작자) 안녕하세요 개인제작자로 활동중인 임성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으신 이미지들중 제가 제작한 이미지들은 동의없이 사용하시는거에요 이러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드려요 개인적으로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싶은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실수로 다른 작가분 이미지를 사용했던적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모르고 사용하셨을꺼라 생각해요 대신 이제부터는 사용을 금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본이미지랑 사용하시는거 내용정리해서 보내드려요 확인하시고 조치부탁드릴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다른 조치가 없으시면 저로써도 어쩔수 없이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되..ㅜㅜ 개인제작자로 활동하다보면 이런부분이 좀 힘드네요..ㅜㅜ 여튼 확인하시고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구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장을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맨위로 목록 서비스 이용정보 사용량 889.0MB 스킨 최근 접속 시간 공지사항 운영정책
제목: 청원자의 청원, 찾아보기 기능 추가 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청원진행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정운영의 혼란을 자꾸 야기하는 문정인 특보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온국민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한마음으로 기원하면서 문대통령님의 한걸음 한걸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자꾸 개인적인 생각을 함부로 말해서 논란을 초래하며 정말 여러번 사고를 치더군요 급기야 지금같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또 함부로 입을 놀려 온 국민의 공분을 사는 문정인씨 방정맞은 문정인씨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교직원 성과금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3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은 애초에 각 교사들에게 지급되던 상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고 있던 , 그것도 각자의 경력대로 , 하나의 일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온 시간의 몫에 따라 지급되던 돈을 같은 교직원끼리 평가하고 줄을 세워 나눠 가지라니 교사들간에 반목의 감정만 커지고 결과에 따라 불평이 큽니다. 더구나 교직의 특성상 일의 경중이나 결과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으로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습니다. 학생을 키우는 신성한 작업을 어찌 단시간 내에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과금 제도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바라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8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무궁화꽃을 많이 심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봄이 왔습니다. 남에도 북에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봄하면 벛꽃만 떠올립니다. 어릴적에 우리마을은 무궁화꽃으로 가득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궁화꽃은 사라지고 벛꽃들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만해도 풍성한 벛꽃을 보면 기분이 절로 좋아졌지요. 그런데 나이를 한살두살 먹다보니 문뜩 이런생각이 드는겁니다. 그많던 우리나라꽃 무궁화는 다 어디로 사라진걸까? 무궁화만 보면 없던 애국심도 저절로 생겼던거 같은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걸까요? 무궁화를 보고싶어요. 벛꽃말고 무궁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활짝활짝 피어있는 무궁화! 무심한듯 어디에나 피어있는 무궁화! 우리 아파트 화단에도 심고싶어요~. 이젠 벛꽃말고 우리나라꽃 무궁화 어떻습니까?
제목: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조원진을 국회의원직에서 퇴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7

국회의원 조원진은 국회의원인 신분으로 입법활동은 안하고 태극기부대 집회나 이끌면서 나라의 망신과 국기문란을 일삼는데 전념하기만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거짓선동과 욕설로 국민과 나라에 페를 키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게도 쌍욕으로 태극기부대를 앞세워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자질과 자격또한 없는 자이다 온 국민은 조원진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는 조원진같은 사람에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종교인 과세하면 30% 국민 복지충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7

선지자에 이름으로 헌납하는기부금이 특정인에 부정부패에 이르는일은 오늘내일에 일이 아닙니다! 세금 안내는 사업체라고 할수있는 종교인들을 국민들은 지금도 보고있고 듣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이름을 빌어서 나쁜짓하는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빨리 종교인과세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못하는 사랑과 은혜를 나라가 대신 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JTBC 주중 6시~7시대에 재밌는 드라마 편성 !, 주말 6시~7시 예능 블록 편성 해주세요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JTBC 만의 재밌고 참신한 소재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세요 !! 많은 드라마의 제작과 편성이 준비중인 가운데 월화 11시 금토 11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시청층의 접근이 가능하고 비어있는 황금 시간대를 잘 이용해 주세요 ! 주중 6시, 7시는 5시에 방송되는 정치부회의(4%대 시청률) 와 8시에 방송되는 JTBC뉴스룸(7~8%)의 사이 시간대 황금 시간대인데 왜 정규편성은 없고 재방송으로 때우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방송 체널에서 뉴스 시사 정보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시간대에 참신하고 재밌는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다른 니즈를 꼭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어 있는 시간대에 “ 나 JTBC 6시에 드라마 한다아 가즈아 !!! ” 하고 틈만나면 확 띄게 광고 좀 때려 주세요. 많은 시청자들이 꼭 볼수 있도록 !! 주말 6시 7시대는 JTBC가 꼭 개척해 내야 하는 시간대라고 생각 합니다. 안그래도 부족한 예능 프로 편성 시간인데 (냉장고, 뭉뜬 , 한끼, 비긴, 횰, 슈가맨) 너무 확줄었어요 ㅠ 비정상회담, 헌집새집, 이방인 시즌2, 더팀쉐프, 박효신 음악예능, 히든싱어 등등등 대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산더미인데다가 JTBC가 신뢰도 흥미도 등 다양한 면에서 지상파를 앞지르고 있는 지금. 지상파 프라임 시간대를 피하는 모습 보다는 계속해서 지상파보다 참신하고 품격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조금씩이라도 시청자를 모으고 쌓아나가야하는 절호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 1조1항 모든위법사항에 대해 삼성은 예외로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국민에게는 가혹하게도 적용되는 법들이 삼성은 항상 면죄부를 준다 이나라에 법이 필요한가? 사법부는 범죄인에게 죄를 물을 자격이 있나?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개소리는 어디서나온것인가?
제목: 숫자,영어로 사람 매기는 것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학교 시험에서 숫자로 시험을 봅니다, 객관식에서 숫자 하나를 찍고 숫자로 답을 매깁니다. 그런데 매번 틀에 박혀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숫자 하나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 아니 전국 학생들은 모두 힘듭니다. 물론 뭐든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사람을 숫자로 매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로부터 저는 큰 문제가 됬다 생각하는데 제발 미래에는 그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그 틀에만 박혀서 마음에 안들면 그냥 점수 깎이기 마련인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제목: 술처먹은 넘의 폭행 언제까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할 것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4

소방대원의 죽음으로 더이상은 술처먹은넘의 폭행에 대해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라,,,,,,,,,,,,,
제목: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인사유지 강제수용 철회및 법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9

현재 공익으로인한 사업시행시 개인의 토지를 강제수용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대기업의 일부 몰상식한 자산증식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관련 법령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승인은 관광단지로 승인되어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이 진행되면 대기업에서는 초대형 골프장과 리조트만 직접 적으로 사업을 하며 나머지 허가 부지는 분양을 해버리는 공익상업이 아닌 자산증식의 기회와 개인의 토지를 강제수용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프장만을 위한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둔갑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대기업과 해당 업무 관련 자들과의 위법으로 편법 아닌 편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비군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예비군 제도란 박정희전대통령이 만든 제도이며 의무적으로 받는 훈련이아니고, 강제로받는 훈련입니다. 인제 필요없는 훈련이며, 솔칙히 폐지해야될때가 온거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자체가 불안정하고 취업측도 안좋은편히고.. 겨우겨우 취업해서 자리잡고 돈열심히 벌고있는데 일도 힘든데... 예비군 훈련까지 받는다는건 솔칙히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인제 예비군제도 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3년차인데, 솔칙히 훈련?? 개판이고 맨날 똑같은 훈련만받고 어리벙벙하게 합니다. 민방위만 받아도 되는걸 가지고 구지... 군대 생활 노예로 전역끝내고 또...예비군으로 훈련을 귀찮게 받아야된다는게 너무도 마음에 안듭니다. 국건한 생각과 뜻으로 예비군폐지를 인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에 들어가는 세금도 아끼고
제목: CJ대한통운 신탄진점에 서의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택배 노동자로 일한 본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우 개선, 즉 인권에 대해 오늘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택배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드렸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도착하고 보니 처음 새로운 신참이 왔다고 그런지는 몰라도 제일 힘든 슬라이드에서 내려오는 택배를 받는 가장 힘든 자리에 배치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버티려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복지라고 여기던 휴식시간마저 줄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택배일을 하면서 쉽지않은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법적으로 규정되 있는 8시간 노동,1시간 휴식 ... 이것마저 삼키려는 관리자들의 부패에 저는 그만 넋을 잃을 수 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온 자로서 고참들의 고압적인 형태의 훈육, 관리 그런것 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노동환경!!! 그것을 방치하는 관리자들의 실태!!! 이제는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제목: 디스패치를 조사해주고 처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6

개인의 사생활을 본인의 허락없이 촬영해서 또한 본인의 허락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디스패치를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큐알시책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인권침해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바랍니다.
제목: 가정의 달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2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정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즐겁고 서로를 돌아보고-그런 의미는 퇴색된지 오래 아닌가요.. 일주일 간격으로 있는 행사들, 솔직히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공휴일 없어도 좋아요. 어린이날이면 아이와 뭘 해줘야 할까, 뭘 사줘야할까..토요일마저 특근이랍시고 출근하는 아빠와, 엄마와 단둘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야 하는 아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어린이날인가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이거는 앞으로도 없던 일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일년에 명절 두번 챙기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담 아닌가요? 뭐, 5월이라고 평소 안 하던 효도를 하게 된답니까? 가계부담만 늘 뿐이죠. 부담스런 마음으로 어버이날으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 조차 이제는 죄스러울 뿐이구요. 뭐, 저야 부모님 건강하셔서 챙겨드릴 수 있는게 복이고 토끼같은 자녀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라고 칠게요. 그렇다면 사회 저편,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5월만 되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하는 그 누군가들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가정의 달 없애자는 저의 주장을 위해 악지로 갖다 붙이는 말이라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생각을 요즘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가정은 몇 이나 될까.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깨가 요즘들어 너무나 무겁기만 합니다
제목: 시내버스기사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법안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저는 실제 2011년 9월에 모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지페가 제대로 안들어갔다는 이유로 기사님에게 "지폐 똑바로 펴서 안너!!" 라는 말로 핵폭탄급 폭언을 들은 자로서 청원합니다. 요즘 일부 버스기사님은 자기가 갑인줄 알고 승객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기사님도 있습니다. 교통카드,요금을 제대로 결제가 안되면 어떤 기사님들은 해당 승객한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심지어는 욕설,조롱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요금과 미성년자요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처럼 보이는 청소년이 현금으로 청소년요금으로 내게되면 일부 기사님들은 성인으로 오인하여 성인요금을 요구하거나 거스름돈을 제대로 안주면서 미성년자인 승객을 하대하거나 막대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초행길을 오르는 승객이 길을 몰라 벨을 늦게누르면 기사님이 짜증썪인 말을 하질 않나.... 폭언을 하질 않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늦게내리거나 늦게타면 일부 기사님은 빨리 타라면서 짜증내지를 않나... 버스승객은 엄연한 고객(수요자)이고, 버스운전사는 엄연한 공급자입니다. 즉, 버스승객은 을이고 버스기사는 갑인 관계입니다. 무슨 버스를 공짜로 타는것도 아니고.. 승객으로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타는데 버스기사에게 어떠한 불친절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승객으로서 버스를 마치 자가용처럼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발 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행위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최대 10만원으로 규정하여 신설하여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으로서 기사님들간에 얼굴 붉히지 않고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수 있도록 입법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기도 선관위의 이재명 1인 퇴출 시위 개입에 관해 경기도 선관위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78

링크1: 경기도 선관위는 본인들이 직접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 심지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하고 다시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니 [출장중이라는 경기도선관위 담당자분과 통화했습니다. 그냥 네이버 검색하다가 이재명 반대 1인시위 주최가 젠틀재인이라고 판단했다고. 아님 말고네요. -_-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1인 시위는 피켓 문구 등 선거법상 불법이랍니다. 광화문에 출동한 사람도 본인이라고.] 링크2: '전해철 나이스 플래이^^ 확정!!!!' 이 트윗 하나 가지고 여기에 허위사실 있다고 처벌한다고 겁박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경기도 선관위는 지금 선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하실지 모르지만, 그 밑의 민주당 족속들은 전혀 그러지 않은 모양이군요. 민주당 정부라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믿으며 조속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원진의원 즉각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9

국회의원 신분에 온갖 허위와 기만적 내용으로 국민과 사회를 혼란케하고 시끄럽게구는 양아치 두목 조원진을 왜 방치하는가? 하는 짓거리가 쪼다병신짓으로 소음일으키는 수준이하의 행위에 대해 왜 법적책임을 묻지않는가? 의혹을 예기하는것도 아니고 모든것을 사실화하여 온갖 인터넷 동영상 제작물로 까지 유포되는데 모두 조원진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하다ㆍ 국민앞에서 근거없이 어떤 사실이 있는듯 대통령을 쌍욕까지 하는 무법천지 왜 방치하는가? 풍기문란 수준이 아니고 범죄수준이다!
제목: 국악강사 출산휴가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현재 아내는 문화예총 소속 국악강사로 초등학교 국악수업을 나가고있습니다. 첫째출산이후 2개월만에 수업을 나가야한다기에 출산휴가없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하더군요 올해 둘째아이출산후 2개월됬는데 출산휴가없이 내년부터 근무하려했더니 경력소멸 및 자격시험 재취득을 해야한다고 답이왔습니다. 6월부터 당장수업을 나갈지 경력을포기하고 재시험을 봐야할지 육아로 지친아내가 밤새고민을 하네요 남편된 입장에서 그냥 내년에 다시해보자고 해도 경력도 아깝고 시험도 어려워져서 쉽지않다고하네요 지금당장 청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자격을 취득해서 근무하고 출산문제로인해 쉬게되게는것이지만 경력소멸은 좀 아닌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휴가나 수당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출산과 육아로인해 일자리를 잃게되지않게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해주는것이 저출산을 조금이나마 예방할수있는건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일자리걱정없이 아이낳고 기를수있게 정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  사생활 침해를 버젓히 하고 있는 디스패치를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24

누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느 연예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모든사람을 그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것이 무슨 문제라도 되듯이 꼭 도둑넘이나 흥신소처럼 몰래 미행하면서 도둑촬영해서 세상에 이거봐라~ 하면서 퍼뜨리고있는 디스패치라는 흥신소는 개인 사생활을 지킬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권리를 넘어서 심각한 인격침해이자 사생활 파괴입니다. 꼭 디스패치가 범하고 있는 저런 막대먹은 도촬행위를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3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어 곱배기로 배상하게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사회 기강을 완전히 바로잡읍시다.!! 그러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등 일반인들이 다시는 법을 경시하면서 민사상 불법행위 는 꿈도 못꿀 것입니다.
제목: 조계종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9

신도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저것은 사기입니다! 현각스님이 한국불교를 떠나겠다 하셨을때 잘은 몰라도 '아...'했습니다 돈만밝히는 기복신앙 외국인스님들 은 데코일뿐 국가,남녀차별 무지맘이 아팠습니다 등팔다리 등 문신있는 스님이며 제가 봤던 스님한분은 이런말씀 하시더라구요 "혼자인데 뭘할수가있겠냐 이무리에서" 라고요 제발 수사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음주관련 범죄 반드시 가중처벌되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3

거의 모든 범죄는 분노와 음주에 의해 생깁니다! 여소방관의 죽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음주범죄는 일반죄보다 8배이상 징역 8년이상 벌금 8천만이상의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소방관, 경찰관에게 폭언폭행하는 ㄱㅐ같은 무리들 반드시 가중처벌 강하게 때려잡아야합니다! 그래야 술 또라이들이 없어집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8

특보라는 자리가 조용히 뒤에서 대통령님에게 조언을 하거나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대한민구국 대표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보라는 분이 대통령님의 의중도 모르고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한심합니다. 또한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입이 없습니까? 이런 분을 그냥 그자리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청와대와 대통령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제목: 법인건축회사의 잔머리에 건설현장 노동자는 오늘도 피눈물을 흘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울산소재 한마루건설(주)의 하청을 받아 울주군 울진읍 연지리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외벽 공사를 시행,완료 하고 인건비 및 재료비 42,000,000을 받지 못하였다. 이를 받기위해 유치권 행사중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 소 제기 문의를 했는데 받을길이 없다. 법인회사의 재산은 벌써 타인 명의로 전환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답답한 맘에 울주군청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사정 얘기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다. 오히려 일을 마친 건물은 준공허가 전이고 그옆 토지에 목욕탕과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허가 신청 접수중이란다. 정말 기가 막힌다. 나처럼 인건비도 못받은 업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관할 군청에서 준공허가 및 신축허가 까지 내어 줘야 할 상황이라니,,, 도와달라 요청해도 방법이 없단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일해주고 인건비도 못받았는데 관할 군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확률이 백프로인 그 회사에 건축허가를 내어 준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제발 나를 비롯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관할 행정기관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길 부탁한다. 제발 ,,,
제목: 양평군 개인택시 증차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군단위 지역도 개인택시 증차 좀 제발해 주세요. 평생을 20만원 이제 5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힘들게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오로지 개인택시 그거 하나 희망을 품고 18년 가까이 버티며 달려왔지만 정말 막막하고 힘듭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버티다 사고나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 사납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합니다.. 몇년전엔 1년에 5대정도 개인택시가 나왔는데 현재는 몇년동안 묶여서 겨우 한두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 지역이고 인구도 점점 늘어 곧 시 승격을 앞두고 있지만 언제될까요?? 국토부에서 인구 비례하여 개인택시를 내준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택시 조합이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건지요.. 제발 군단위도 개인택시 증차 부탁드립니다!!한가지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목: 소방과 경찰에 대한 주취자 폭행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2

이번 소방관 주취자 폭행 순직한 것을 안타깝습니다. 주취자 문제는 정말 큰 사회 문제 입니다. 주취자를 심신미약자나 심신상실자로 판단하여 판사가 처벌을 감면시키는 것이 제일 큰 원입니다. 그러니 주취자가 난리피고 안아무인처럼 행동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술먹고 한 폭행 성폭행 살인까지도 감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술먹고 음주운전하는 것은 왜 처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피해자는 주취자에게 폭행당하면 더 무섭고 억울한데 법은 가해자 편 입니다. 인권도 가해자 편이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소방관이 현장 출동하여 주취자에게 폭행당하여 경찰관이 출동 하라고 하는데 경찰관도 주취자에게 폭행당하여 식물인간이 되고 사망한 일이 많습니다. 경찰관이라고 만능이 아니며 경찰관도 똑같이 폭행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하는 것을 피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취자에 대한 업무를 경찰등 다른 조직한테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주취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감면 제도를 없애고 공무방해등에 대한 벌금 제도를 없애고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관이 출동할때는 위해방지를 위한 방어무기도 지급해야 합니다. 경봉이나 가스총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기방어를 해야 합니다. 술도 약물의 한 종류이며 과다하게 복용시 사망할수도 있어 소방관이 반드시 출동해야 합니다. 소방관은 구급과 구조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입니다. 경찰들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소방 업무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소방은 화재진압과 예방, 구조, 구급업무만 하면 되지만 경찰은 사회 전반적인 업무와 각종 범죄의 예방과 수사등 그 업무가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은 교통사고 발생시 환자를 병원가지 호송이 전부이지만 경찰은 현장조치, 운전자 처벌및 서류작성 음주측정, 사고처리, 범죄수사등 그 양에서 방대합니다. 주취자도 준 환자에 해당하고 소방이 출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주취자인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험하다고 본인의 업무를 경찰에 일을 떠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위험하면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경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주취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 경찰, 소방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피할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경찰에 떠 넘기면 경찰은 주취자에게 폭행당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정말 이기주의적인 소방 이네요
제목: 문 대통령의 젓가락 사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께서 국내외 인사들과 식사자리가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문 대통령께서 하시는 젓가락 사용법이 조금 정도(?)가 아닌 듯 합니다. 요즘 그런 것은 각자의 개성으로 치부해도 되겠으나 그래도 국가의 대표이신데... 전문가의 자문으로 고칠 점이 있다면 정도를 가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 더불어 사족 같지만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급의 관료들께서도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목: 당원의 권리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50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금이나마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 정당에 가입한 당원입니다 적은 회비이나마 납부하며 당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지만, 중요한 때에 당원으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당의 주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느끼지 못할때가 많습니다.1) 현재 우리 헌법 제1장 총강 제8조 [정당]법이 있습니다. 2) 하지만 당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보호 받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당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3) 4)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소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혹여 기존의 법으로 가능하다면 좀더 구체화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직책이 있는 당원과 직책이 없는 회비 납부 당원*간의 동등한 선출권 보장(실질적 1인 1표) 2> 주요 위원회 및 기구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방안(윤리심의심판기구 포함) 3> 당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의 의견을 반영 또는 포함하거나 다수에 반하지 않아야 할 의무(당헌 당규 개정, 합당 해산 등) *회원 미납부 당원의 선출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당원도 소중한 당의 구성원이며, 다만 의견이 분분할수 있기에 논외로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1) 유시민 <후불제민주주의> 2부 권력의 실재-정당 p.311 2) 헌법 제1장 총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3) 유시민 님의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에는 당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조사해보지 못했습니다 4) 독일 정당법 Gesetz über die politischen Parteien (Parteiengesetz) / Political Parties Acts 총 8개 상위조(section) 41개 하위조 120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당원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의 선출권은 별도로 지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Gesetz über die politischen Parteien (Parteiengesetz), Zweiter Abschnitt Innere Ordnung, §10 Rechte der Mitglieder (2) Die Mitglieder der Partei und die Vertreter in den Parteiorganen haben gleiches Stimmrecht. Die Ausübung des Stimmrechts kann nach näherer Bestimmung der Satzung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das Mitglied seine Beitragspflicht erfüllt hat. Das Mitglied ist jederzeit zum sofortigen Austritt aus der Partei berechtigt. https://www.gesetze-im-internet.de/partg/BJNR007730967.html Political parties acts, Article 10 member’s rights (2) Members of the party and representatives in the party bodies have equal voting rights. The statutes may stipulate tha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s dependent on a member paying subscription fees. https://germanlawarchive.iuscomp.org/?p=235 독일어를 알지 못해 영문화된 독일법 자료를 통해 역으로 독일법을 찾아 두가지를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법 전문가도 아니므로 감안하여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장려 정책?  정부정책이 없는건가... 내가 못찾는건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인구수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이니 일가정 양립이니 떠들면서 정작 정부부처 해당 홈피에 들어가 보육시설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그나마 올라와있는게 맹바기 그네 정권때 끄적거린 것 뿐이네요? 우리 문통은 티비로 바라만 봐도 감동인데... 한반도 평화정착땜에 불철주야 애쓰시는거 아는데 이거 참 아쉽네요.
제목: 국회윤리강령 위반한 국회의원 자격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0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하였습니다. 현 정부와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일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국가의 수장에게 욕설을 가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일들에 대해 반민족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은 국민의 상식적인 민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행과 행동으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는 세계유일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으며, 적반하장 식으로 대통령에게 망말과 욕설을 하는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어 이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고, 동네 양아치 보다도 못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와 가은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도의와 민의를 거스르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법령 국회법 제24조, 제25조 제14장 징계에 의하여 박탈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박탈 박탈 대상자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김성태,
제목: 119 구급대 익산 강소방위 사망사건 독성물질 신경작용제 화학물질  의심  국 과수 등  정부기관에서 검사 요합니다. 조직 샘풀 등  다각도 검사. 그 남자분도  폭로자 여부  조사 요망 주변분들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8

http://v.media.daum.net/v/20180502095102171?f=m&from=mtop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 엄청 나빠서 줔 게되는 뇌출혈 이라는 소견서를 보았는지 진단서를 보았는지 더욱 자세하게 검사하여서 신경작용제 등 에 폭로자는 아닌지 검사 해주세요. 국 과수 등 정부 기관 등 에서.. 독성물질 검사.. 화생방 물질 검사. 신경작용제 물질 검사 요합니다. 사망진단서? 내용 중 신경 물질 망카져서 엄청 .. 이런? 뭐냐고 해봅니다. 조사부탁 합니다. 수사부탁합니다 경찰 군부대 등 관계기관 님들이여.. 혹시나 모를 일이기에
제목: 헌법개헌에 현재 대통령 포함 4년 연임제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지금 발의된 대통령 연임제를 현재 대통령 포함으로 해주세요 현재 한반도의 국운이 바뀌는 이 시기에 지금의 대통령이 5년만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엄청난 손해인거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진정성을 안 이상 현 대통령을 포함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음주 후 일으키는 각종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9

음주후 저지르는 성폭행, 폭행, 난동, 음주운동 등 형사범과 교통범죄 등에 가중처벌법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에선 음주후 각종 사고를 쳐 도 심신미약상태로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흡연이 타인에게 해를 주어 법으로 흡연을 억제하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도록 음주 후 저지르는 사고에는 가중처벌법을 만들어 경각심과 본인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목: 이동국 선수, 러시아 월드컵에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5

올해 있을 러시아 월드컵 경기에 이동국 선수를 보내주십시오. 그의 능력, 그의 의지, 그의 사명감은 아직 은퇴시키기 아깝습니다. 살아 있는 한국축구 레전드, 이동국 선수의 러시아 월드컵 참가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제목: 해외 영화 관람 전에 번역가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5

최근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자막 번역의 질이 매우 좋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막을 번역한 번역가는 이전에도 많은 오역 논란이 있었던 번역가이며 그러한 논란 가운데서도 꾸준히 많은 작품을 번역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관객들은 보고자 하는 영화의 번역의 질이 어떨지 가늠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해외 문화상품들. 예컨대 도서류는 저자 만큼이나 번역가의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책은 표지에도 역자가 명시되어 있어 책을 사기 전에도 해당 책을 번역한 사람의 과거 번역물을 통해 번역의 질을 가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자가 누군지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질 정도로, 저자 만큼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화도 책과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담는 문화적 상품입니다. 번역가는 감독의 의도를 우리나라의 언어로 잘 전달해야하는 중요한 위치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책과는 다르게 영화는 관람 전 포스터나 스탭 목록 등 그 어떤 곳에서도 번역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화또한 번역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거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의 질에 관심을 가질 관객들에게 손쉽게 역자가 누군지 확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한민간교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북한과의 교류에 힘입어 앞으로 민간예술 교류차원에서 평양공연때 삼지연 악단과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의 협연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늘 기성가수의 내지르는 가요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악파트도 교류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