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관공서 야근 없애요 몇명이서 불켜놓고 에어컨틀고 난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

도대체 무슨일을 하길래 밤마다 퇴근안하고 불이란 불은 다 키고 에어컨에 국민들은 누진세가 머다 하며 반강제적으로 사용못하게하면서 조직관리부터 잘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그리 일이많은데 연가는 어찌가는지 이상하게 연중무휴 야근이 그때는 없네요?
제목: 전기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4

전기세는 기업에만 부과하고 일반 국민은 전기세 폐지해주세요 원전 폐기로 전기 예비률이 7%로 낮아진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민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입니다. 과거 imf 경제 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잘못이였습니다. 그때 책임은 국민이 졌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정부의 책임은 국민이 지지는 않겠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정부가 지십시오. 또한 전기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왜 전기세 폐지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가스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그나마 북한에서 들여오는 석탄뿐 입니다. 결국 주력 에너지 자원은 전기입니다. 미래에는 전기에너지 소비는 더욱 더 커질것입니다. 이문제를 왜 국민에게만 지게 합니까? 치매 복지만 이야기할것이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전기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일반 대상 국민으로 전기 복지를 실시하면 겨울과 여름에도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살 수 있습니다. 비용충당은 이미 세금으로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약 50조 세금 걷었다고 하는데 그 세금 다른데 쓰지말고 전기복지 실현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전기세 걷고 국민에게는 전기세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6

불법들이 더판치는 세상으로 바뀌기 전에 이들 모두를 추방시켜야합니다
제목: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청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는 청와대 지난 13개월 동안 끊임없이 말해왔다. 북한위기 늦어도 5개월 안에 해결하고 3년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의 평화분위기가 삭으라들기 전에 통일의 길로 가야하는데 국내위기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심각한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교육정책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데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었다 청년일자리는 지금처럼 년 수조원씩 들여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모르는 청와대와 정부 청년일자리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7년 후엔 실업률 1%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폭등 못가진자들의 기를 꺽는 부동산투기 다 잡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야당에서 무능한 정부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선거에서 정부와 지방을 장악했고 대통령의 인지도가 80%라고 자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대로 무의미하게 일년을 보내면 그때도 대통령의 인지가 80%가 될까? 아니다. 50%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또 일년이 지나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님 소통은 말로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해야한다는 걸 정녕 모르십니까? 공식석상에서 두 번이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말을 전하려고 청와대를 대여섯번이나 갔지만 알릴 통로가 꽉 막혔더군요. 난 당신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라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지요. 그들은 절대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내 머리는 그들 머리위에 있는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16년 전에 세운 내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9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내 계획을 성공시키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때 시작했으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약한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이명박은 그런 큰일을 할 그릇이 못되 포기했고 박근혜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 초창기 때 알리기 시작하다 박정부 출범 6개월뒤 박근혜도 아니란 걸 깨달아 또 포기해야만 했지요. 난 박근혜가 끝까지 못갈 것을 알았습니다. 3년이나 아님 4년 안에 끝난다는 걸 알았지요. 내 예상대로 4년만에 끝났습니다. 백년대계라 했지요. 정치는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이나라는 몇 년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월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천안함폭침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달 떠들더니 잠잠해졌지요. 일본 놈들이 말한 쉽게 잊는 님비현상 때문이지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기자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인들이 가만있겠냐고 물으니 담당 장관이란 놈이 하는말 괜찮다 한국인들은 님비현상이 심해 몇 달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는 쾌변을 늘어놨지요. 이 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그놈 말이 정확히 맞았지요 그놈은 정확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꿰뚤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진실을 왜곡할 것입니다. 내 계획 속엔 일본을 정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릴 36년간 지배했지만 난 영원히 지배할 것입니다. 100년 1,000년 후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일본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大統領님 無名人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측근들의 머리보다 내 머리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아십시오. 난 두 살 때 기억 생생히 하고 돌때일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머리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5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7,500만 민족과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서 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밝고 힘찬 미래와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더 이상 지불 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빈민구제에 사용하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지요 16년 전에 내가 세운 계획을 성공시켰다면 우리가 아시아에 주도권을 행하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아 유럽으로가는 철도예기를 하는데 내 계획 속에 남과 북으로 두 개의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도 세워놨습니다. 그럼 관광수입도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난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大統領님 우린 5년 전 지나 대선 때 두 번 만났었지요. 길게는 못했지만 짧게 얘기도 나누었었습니다. 내가 새운 계획은 50년 계획입니다. 50년 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올지 잘 알기에 그 위기에서 내 핏줄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세운 계획입니다. .
제목: 계곡 노점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2

계곡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가게업주들 강력처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업주들이 벌금을 내면서 영업하고 더욱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 되면서 계곡이용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국 계곡들 단속인원 배치를 늘리고 벌금형이 아닌 더욱 더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제목: 대통령각하 외국인문제로 삼가아뢰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3

대통령 각하 삼가 엎드려 아뢰옵나니 나라가 있는 까닭은 헌법이 바로 서고 그에 의한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제대로 행하여지지 못하고 권위가 서지 않으면 비록 예전처럼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도 국회의원을 뽑아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그대로 있다해도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韓)이요, 이민족의 한(韓)이 아니라, 반만년사의 내치외교(內治外交)는 한왕한제(韓王韓帝)의 고유 권한이요, 백만방리의 고산(高山) 려수(麗水)는 한남한녀(韓男韓女)의 공유 재산이요, 기골문언(氣骨文言)이 유럽과 아시아에 뛰어난 우리 민족은 능히 자국을 옹호하며 만방을 화합하여 세계에 공진할 천민(天民)이라, 우리 나라의 털끝만한 권한이라도 이민족에게 양보할 의무가 없고, 우리 강토의 촌토라도 이민족이 점유할 권한이 없으며, 우리 나라 한 사람의 한인(韓人)이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韓)은 완전한 한인의 한(韓)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건데 외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혜택들을 주어 의료, 주거, 교육의 혜택을 무상으로 주어 외국인들은 거의 무료로 고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며 재정이 2000억이나 손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동조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에 있다고 들었으며 심지어 외국인을 우리정부의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국가의 주요근간인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했다고 들으니 우리 국민이 잡힌 짐승이나 생선처럼 비참하게 되어 가는데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 고위공무원들도 우리 조종의 신하이거늘 어찌 5000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 국가와 3000리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권을 외국인들에게 주고있는지 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외국에들에게 주는 금전적 혜택들은 많은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데도 몹쓸무리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를 허락하고 시행하게 하였나이까 이들은 우리 조국의 모든 국민들을 한낱 지프라기보다도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비록 미친 외국인들에 이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어찌 그들의 마음에도 조금이나마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각하께서 수십년간을 이러한 무리들에게 마음을 주어왓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서 그 효과가 이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각하게서도 또한 후회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마따히 파면하시어 국민에게 사죄하시고 국민들이 편하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유부단해서 그들을 용인해 주면 재차 그들을 용인해 주면 재차 그들은 교활한 상소를 많이 올릴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 말로써 대하지 말고 공문으로 명을 내려 이들 무리들이 5천년 동방화촉의 나라를 멸망케 하려는 그들의 죄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끊고 맺는 일은 확실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저는 각하가 이들 무리들이 하는 짓을 충성스런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리리라 믿습니다만 차마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각하가 만약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으시거나 아직 대통령의 지위가 바뀌지 않았다면 법이 아직 다한 것이 아니고 권력 또한 다가버린 것이 아니므로 이는 하늘에 비추어봐도 명백히 이들 반역자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도적들은 이미 각하에게 있어서 불공대천의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누구나 그들의 심장과 간을 베어먹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찌 각하께서는 참기만 하시어 이지경에 이르레 하셨습니까 이미 저들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어기고 제도를 쉽게 바꾸어 저 외국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얻게 하였고 그들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국의 존망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비록 각하라 할지라도 각하 스스로 허락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들과 무슬림 중국 조선족 들이 우리가 준 이권과 혜택으로 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면 국가의 기강은 땅에 떨어지고 민족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호라 애통하고도 슬프옵니다. 당당한 우리 삼천리 동방예의지국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다른 나라사람들에게 국권을 약탈당하게 생겼으니 각하 또한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에게 주는 모든 혜택들을 박탈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인원을 전부조사해서 조금의 여죄라도 들어나는 자 모두 추방하고 입국금지시켜야 하며 남아있는 자들의 권리도 제한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학 교 방학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1

방학 만되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 합니다 전국민에게 설 문을 해보세요 방학 때문에 학 부모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 국민을 위해서 합니까 선생들을 위해서 합니까? 일반 공무원이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 해야지요 과거에 냉방시설이 나 난방 시설이없을 때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공뷔 가 힘드니까 방학을 했는데 지금은 집에오면 더 더운 집이 많습니다 반드시 방학을 없애는것이 필요 합니다 교사들은 일반 공무워 처럼 연 차 휴가를 가면 됩니닫
제목: 헌법 개정 시 1조 2항의 '국민' 이란 용어를 '주민(主民)' 으로 반드시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뼛속까지 창피한 일 이문평 우리의 고서(古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똥 묻은 창피한 용어, 국민 아, 국민(國民) 세상이 열리고 숱한 사물 하나 하나에다 이름 지어준 게 시인이라던데 일제 간나위들이 부르짖은 허구한 말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줄여 '국민'*이라 하고 이를 똥개시인들*이 "나가라 네 목숨 바쳐, 너를 쏘자 송가 송가~ 大和의 높은 의기, 영광스런 국민이여!"** 부끄럽게도 이게 굳혀져 이 땅에 못이 박혔나니 왜구들이 아직도 시시덕거리고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겨쌓는 게 괜한 소리는 아닌 듯, 눈만 뜨면 각종 매체에서 들려주는 위정자들의 국민, 국민, 국민을 위하여...... 저렇듯 열렬히 외쳐대는데 오직 하겠는가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대한의 얼을 왜곡하는 일제잔재 털어내고 우리의 것을 바로 세우자 ‘국민’ 대용으로 ‘백성’이란 옛말 있긴 하나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는 ‘주민(主民)’ 으로 뭉쳐 봄이 어떨런지*** * '황국신민 서사' 아동용 전문 3항에 최초로 '국민'이란 용어 표기됨 * 똥개시인들 : 친일 부역 작가들 ** 친일 작가들이 대동아전쟁 참전을 독려하던 글들임 ***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로 바꾸었듯이 '국민' 이란 치욕의 용어는 완전 폐기 되어야 마땅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 1조2항부터 '국민'을 '주민(主民)'으로 바꾸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목: 대한민국 지폐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3

전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 지폐에 독도를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나라의 땅 이고 ,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며 자신들의 땅 다케시마 라고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도 아닌 독도를 교과서에 추가하여 자신들의 영토라 교육하고 있고, 자신의 땅도 아닌 독도를 세계에 자신들의 땅 이라고 주장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자신의 땅을 지키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홍보와 노력들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외국인 방문도 많고 특히 일본인들 방문도 많은 우리나라의 화폐에 독도가 추가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대한민국민들에게도 독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원룸층간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 원룸현관문닫는소음.청장소음이넘심해서잠을제대로못잡니다. 이웃간말해보아는데변한게없어요고의적으로소음심해서. 대체마련해주세요 전경기도안성시석정동태원원룸살고잇습니다 소음이심합니다. 누구한테하소원할때도없습니다. 청원참석해주세요 . 국민여러분
제목: 음주운전사고 처벌 법개정이 필요해보여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9

술마시고 역주행해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한 아우디녀 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이사건으로 가해자가 받은 벌이 집행유예 란것이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이사건말고도 술로인한 운전사고로 피해자가 많은데 대부분 솜방망이처벌이더라구요.. 법은 음주운전사고를 실수라고 보던데 이부분이 문제인것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무너져버렸는데 가해자는 실수로 사고낸거니까 벌이 작다니.. 도무지 이해가안되고 이런법이 원망스럽습니다.
제목: BMW 차량 도로 주행 중단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4

잦은 BMW 화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BMW차량 완전 리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면적인 주행중단을 시행 요청드립니다.
제목: 교육공무원 개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3

교육은 한나라의 미래인데 교사라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들은 수십년동안 아무런 경쟁도 제재도 위기의식도 없이 철밥통과 호봉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교사들 교사 그만두면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들은 무능합니다. 그러니 평가받는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실력보단 전교조를 통해 정치적 철옹성을 단단히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미래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안일해 질 수 밖에 없는 철밥통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현실교육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기적인 강력한 교원평가를 통해 자격을 측정하고 변화하는 교육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도록 해야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에서 계약직으로 강등하고 또다시 경고 누적시 해고하여야 합니다. 지금 교사들은 교사라는 명찰에서 오는 사회적 지위에 도취되어 안일과 독선과 오만함으로 무장한채 교육을 인질 삼아 국민과 아이들을 협박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봉사이고 가혹할 정도의 노동을 요한다면 현재의 기록적인 임용 경쟁률과 결혼시장에서의 높은 인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그들이 정말 보통사람 보다 뛰어난 헌신이 있어서 교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공무원이고 또한 편한 직장이며 연봉도 지위도 혜택도 다른 직업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보장이 되기에 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은 국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이 자신의 아이를 잘 교육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지 철밥통 공무원 통장에 돈꼽아 주고 신성시하고 존경까지 해야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을 교육 그거 딱 하나입니다. 군인이 총기를 닦는것 처럼 교사도 실력을 갈고닦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평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자격미달이면 당연히 옷 벗어야지요! 그들은 적폐입니다. 대통령님,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안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저들의 괘변은 확실하게 배제하고 확실한 교육개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회계사무소의 변명.  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무리한 인상으로 지금은 정부와 공무원 외 일부를 죄 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예상치도 못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은 버리시고, 현실적이고, 감당 가능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이유를 듣는다면서 맥주를 마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같이 위협을 느끼는 정부에게 힘없는 국민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이 정부는 정말 무서운 정부가 맞습니다. 문제가 과도한 임금인상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은 지나가는 멍돌이도 압니다. 거기에서 질문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지요? 아주 간단한 문제로 그렇게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흑자가 나면 급여도 많이 주고 싶고, 복지도 다른 회사 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근로자는 자부심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게 경영주의 바람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의 한국 인터넷 전산 시스템은 솔직히 회계사무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무소의 비리가 오히려 생겨나고, 우리에게 혜택을 줬다는 등 변명을 한다는 것도 압니다. 요즘엔 거의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발행되는데, 우리 회사는 3~4번 정도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걱정 말라면서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루만 지나도 0.5%의 가산금을 양쪽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일부 회계사무소의 횡포에 법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데로 했었지만, 그것은 엄연히 탈세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회계 구조에 문제점과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이 이러한 세금문제를 더 키우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의가 전사화 되어있어서 우리 ID만 달라고해서 자동으로 처리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단순 업무만 하는데 왜 회계사무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일이 단순해 진다면, 비용도 낮춰서 일한 만큼만 받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의료비, 카드사용, 전통시장 등 거의 모든 정보는 우리가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부터 예상 세액 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계사무실을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거기에 맞게 법도 같이 가야 기형적인 탈세는 막을 겁니다. 최첨단 사용내역 시스템은 과연 누굴 위한 시스템인가요? 1년치 세금계산서 일괄 발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목: 한국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7

문대통령님!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신거 맞지요? 난민은 아무리 오랜기간 머물러도 지위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난민입니다 ! 혜택만끝없이 요구하지요. 따라서 국민이 될수없어요. 시리아 대통령이 난민들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있잖아요 우리한국에도 1200명의 시리아인이 있다면서요! 그들이 단지목숨을 구하기위해서 왔던거라면 더이상 한국땅에 있을이유가없죠. 헬프시리아의 사무국장 압둘자합의 인터뷰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난민들에게 한국이 가장 까다롭고 보수적이며 지원체계가 취약하대요! 자기는 치과까지 협찬으로 진료받고 헬프시리아 네이버 블로그에 계좌번호 떡하니 적어놓고 후원금도 많이받아놓구요!! 시리아를 도와달라~아름다운 시리아를 기억해달라면서~자기는 아름다운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하네요! 난민들의 끝없는 불만을 해소하기위해서라도 시리아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시리아난민들은 돌아가야합니다!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78#_enliple
제목: 국방부 군 2.0 사업반대 육군장성은 zero  줄일필요없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우리군의 특성상 육군장성은 줄일필요가없음 북이라는 특수성상.
제목: 기무사는 존치가 아니라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6

재대한지 20년이 넘은 시민으로 일개 기무사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행한 하극상을 보니 참담함을 넘어 저 기무사란 조직이 어떤가를 여실히 보여주더군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군의 최고 지휘자에게 그것도 영관급 대령 주제에 국회와 언론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행해진 하극상 어떻게 설명 할까요 예로부터 저 기무사의 하사관이 대대의 장인 중령 앞에서 짝다리에 호주머니에 손넣고 시건방진 행동하던걸 본적이 있는데 저들에겐 계급무시에 군예절이란걸 버린지 오래라 봅니다 저 대령의 거만한 행동은 분명 나 기무사에 대령이야 일반부대의 장군과 같이 노는 레벨이야 란 오만함이 몸속 깊이 박혀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기 사령관 정도면 대통령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옛날 소장이던 전두환이 대장이던 정승화를 자기 입맛대로 잡아들일 정도이니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반드시 폐쇄시켜야 합니다 저들은 국민세금으로 사준 총기와 화포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여차하면 갈겨버리겠다는 반 쿠테타 세력에 반 이적단체 입니다 광주사태가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뻔한 참으로 끔직한 위수령 초안입니다 정치군발이 새끼들 마음만 먹어면 수천명의 부대원 동원해 청와대와 국회장악 가능하지 않을까요 쿠테타 모의 민간인 사찰 세월호 여론 조작 지금까지의 행동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이권을 챙기는 정치깡패군인이 아닌가요 저들을 방치하면 후세에 군부 쿠테타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쿠테타 발생시 국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도륙할 쓰레기 집단입니다 반드시 폐쇄해야 하고 위수령 가담자들 모조리 잡아들여 군법으로 총살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를 표본으로 삼아 군의 정치개입의 댓가가 어떤건지 저들의 두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 감히 이런 위험한 짓거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쓰레기는 제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치하면 미관 더럽히고 악취와 썩은내가 진동을 합니다 기무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존치의 이유가 없으며 그 모든 기능은 국가정보원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목: 비실명청원 20만명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요? 실명 5만명으로 바꾸고 민원응대처럼 리플답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이 게시판 개편 필요한듯 분노 종합 선물 세트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의견에 대한 충분한 찬반토론 후 동의 5만명 받기
제목: 여름 폭염기간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77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폭염기간에는 누진제를 폐지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부모로서 에어컨을 두고도 거의 틀지 못하는 처지에 자괴감이 듭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에어컨은 이제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 누진세로 인해 국민건강 저하, 짜증으로 업무 및 공부 효율 감소 등 서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에 누진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독점적인 지위가 해제된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화가 나며 도대체 왜 개편이 안되고 매년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국민들이 계속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산업용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상점들이 에어컨을 킨 채 문을 열어놓는 작태에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점적인 한전에 제동을 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개방을 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뽑은 대통령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목: 100명 중에서 5등을 하면 실패라고 슬퍼하는 학생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의 교육 서열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살고 있는 19살 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16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보셨는지요?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3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많은 원인이 과도한 성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 합니다. 국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교육으로 이렇게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까지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처럼 몇몇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꼭 바뀌었으면 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한국의 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둘째, 한국의 교육은 과도한 경쟁의 원리로 운영되어 집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상대평가인 내신과 모의고사로 인해 평가되어지고 있는 지금 시스템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성적을 따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기준인 1등급을 충족하려면 4%안에 들어야 하는데, 200-300명이 전교생인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단 10명 안에 들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제 친구들은 0.1 점에 따라 등급의 당락이 바뀌는 현 내신 체계 속에 3년을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조금 있으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표 되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협동'과 '소통' 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라면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남들을 밟고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셋째, 공교육의 황폐화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만 받아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정말 어려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인재를 많이 양성하려면 먼저 국가적 차원의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사교육비 탓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맘 놓고 학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국의 교육은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교육의 방식 문제입니다.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수업 방식에 있어 토론과 협동 과제의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사에 의해 이끌어지는 주입식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어릴 때부터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 경쟁 탓에 청소년의 여가 활동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진교육으로 유명한 독일의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행'입니다.그들은 여행도 중요한 공부라 생각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하지만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공부해야 성공해야 하는 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맘 놓고 본인의 시간을 보내기 힘듭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역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여유 없는 한국 청소년들은 이를 쉽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꼭 우리 한국 교육이 과연 진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제 글이 앞으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마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테리어회사는 주52시간도..야근수당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인테리어,건축은 주52시간 실행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불가능한걸 알기때문이죠... 그럼 야근 수당이라도 챙겨주실수있도록 개정은 불가능한건가요...
제목: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나간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9

옛날 대통령들은 해외기업 유치하느라 엄청 땀 뻘뻘 흘리며 해외로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나갈려고 한다 그런데요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를 않는다 해외기업 유치는 못할 망정 자기나라 기업들 해외로 나가도록 하는 정권이 있다 해외로 나갈 힘이 없는 기업들은 사업을 접는다 자영업자들도 사업을 접는다 이렇게 되면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나라 망조가 드는 것이다 정신차리고 경제에 올인해라 한심하다 퉤퉤
제목: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정상화를위한 적폐청산  2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정상화를 위한 청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 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퉁소 분야) 동선본 저는 13살 어려서부터 부청사자놀음을 전수하였습니다. 부친께선 실향민으로서 고향의 문화를 전승토록 이끌어 주셨고 어린나이에 흥미를 갖고 학업을 병행하며 공연을 다니며 나름대로 자긍심을 키워 왔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본회 사무 일을 맡으며 전승사업도 병행하며 1980년도를 거쳐 2000년도를 접어들며 실향1세분들은 한,두분 제외하곤 무두 작고하시고 본인은 1998년도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로 선정되어 책임도 막중한 전승사업에 몰두하며 전통문화 발굴과 재현업무로 혼신의 힘을 다하며 함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돈돌날이 보유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북청사자놀음 보존회의 정관 목적과 북청사자놀음 회칙을 준수하며 전승활동과 함께 연주 활동을 활기차게 펼치고자 국립단체 또는 창의적 개념에서의 전통문화활동 개인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말 본회 회칙 위반으로 제명되어 현제까지 10년 넘게 복권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명당시 보존회장 이근화선의 아들 (이건홍 현제 73세 )이 어머니 이근화선 (보유자)를 보필한다고 본회에 들어오고 현제 사무국장 (천병우 73세)도 당시에 외부 추대 식으로 보존회장이 영입함과 동시에 본회 전수조교 (동선본 동선백 동영범 강선윤) 4명을 제명하면서 촉발된 북청사자놀음 내부사건입니다 . 당시 문화재청 무형과 담당 직원 유춘규를 비롯한 수많은 담당직원과 본회 정상화 문제로 방문밎 전화 상담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자체 해결(상호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일관된 문화재청 담당들의 답변 이었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리며 본인은 본회 복권을 진정으로 갈망 합니다. 부모님의 고향문화 분단 속에서의 어렵게 지켜온 북청사자놀음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10여 년간 북청사자놀음은 비정상속에서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문화재청은 수수방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가무형문화재를 문화재청 산하 사단법인 화에 있어서 전수조교 (전승주체)를 필히 법인 등기 이사로서의 복권을 서면상 약속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방문 5번 보존회측 상호 면담을 3차례 하였으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길배 담당 과장은 전수조교 4명과 보존회 회장단과의 대면회의에서 상호 원만히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은 전수조교 4명을 제외 하고 사단법인 요청서류를 받아들여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희 전수조교 4인(동선본 동선백 동영범 강선윤)은 이문제로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과 면담도 하였으나 결과는 아직도 원점입니다, 현제 북청사자놀음은 보존회장 이건홍 과 사무국장 천병우 라는 2사람이 현존 회원들에게 전수조교 4명이 들어오면 본인들의 입지가 없으며 차후 전수조교 인정 정원이 한정선이 있으므로 회원들을 회유하고 회장/ 사무국장은 그 위에서 군림하는 체재로 보존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청원 드립니다. 이북오도 무형문화재는 실향의 아픔을 딛고 지금까지 국가의 무형문화재 정책으로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남.북 문화 가 하나가 될 때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감이 성립됩니다. 현제의 북청사자놀음이 그 귀로 에 서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며 전수조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정되면 문화재진흥보호법에 의거 저는 전수조교선정 취소를 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10년이 넘게 문화재청 과의 질의 대화와 논의를 하였으나 기대 할 수 없어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 드리는바 국가무형문화재 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4명의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시정되기를 희망 하면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8. 7. 28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동선본
제목: 교육공무원 개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5

솔직하게 교사들 교사 그만두면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들은 무능합니다. 그러니 평가받는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실력보단 전교조를 통해 정치적 철옹성을 단단히 합니다. 교육을 인질 삼아 국민과 아이들을 협박합니다. 그들은 적폐입니다.
제목: 동물원을 철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9

많은 동물들이 동물원이란 자유를 억압하고 교육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게 뉴스나 동영상으로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동물원 안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고 다가가 애교를 부리는게 과연 교육을 받지 않은상태에서 당연한일인가요 그 좁고 개선되지 않은 철조망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는것을 보니 저희가 마음이 아픕니다 뭐,아이들에게는 좋은 발달이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동물들은 그 많은 아이들을 상대해주느라 많이 힘들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않게 동물원을 철거해주세요
제목: 군인처럼 공무원도 전투체육시간과 체력검정을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보건복지부는 들어라 먹방규제보단 좋은 대책이다. 군인들은 체력검정에서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자기 관리를 한다. 공무원은 그냥 앉아서 일만하니 운동시간도 없어서 비만율이 높다
제목: 도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폭염...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2

하루이틀 아니고 잠을 자야 일을 하고 생활을 할꺼 아닙니까? 형편이 안되서 에어컨 없는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 에어컨 두고도 전기료 무서워서 에어컨 사용도 편하게 못합니다 ...전기료 안낸다는게 아닙니다...한시적으로나마..여름에라도 가정 누진세 없애 줄수 없나요? 관공서..은행...마트..백화점 가보세요...추울 정도에요...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여름 시원하게 지내는데..왜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여름을 보내야 합니까? 내가 사용 한만큼 정당하게 낸다는겁니다..누진제 ..없이요... 잠은 자야 할꺼 아니에요...정말 더워서 못 살겠어요........죽겠어요
제목: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1

금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30대, 40대도 국가 경제상황 여파로 실업 상태에 놓이고 부득이 실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30대 이상 저소득자인 형제, 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들은 또 다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시킨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실업 연금 등 사회복지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되어 국민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장,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 수당 등 지급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상당수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100만원 이하 저소득, 무소득의 형제, 자매를 일방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것을 불합리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인당 1~2만원 건강보험료가 별 것 아닐지 몰라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2만원의 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오히려 몇 억이상 버는 고소득자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소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생색을 내기보다는 고소득자의 소득 구간별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는 방법이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리라 봅니다. 이에 30대 이상 형제, 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행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먹방규제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먹방을 규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규제하는건가요.. 먹방은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먹방으로 인하여 여러 컨텐츠 들이 생겨났고 그 먹방으로 인하여 저희는 '아.. 먹고싶다.', '맛있겠다.', 등을 느끼며 똑같이 그 음식을 사먹거나 아니면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에 MBC에서 진행한 '나 혼자 산다'에서도 마마무의 맴버이신 화사씨께서 곱창과 간장게장 먹방으로 엄청난 붐이 일어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느한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고 밥을 먹지못하는 한 환자가 먹방 유튜버 '밴쯔'님의 먹방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방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더 많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연금 통폐합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5

지금 연금은 군인. 사학.공무원. 국민연금 등 입니다 국민 연금 은 열심히 넣어도 월 160만원 정도 받는데 군인. 교사 는350만원 이상 받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평생 먹고살고 퇴직후에는 세금으로 보조 받은 연금을 많이 받아 국민들 위에 군림 합니다 열심히 세금내고 땀흘려 일한 일반 국민은 뭔가요 새로운 계급이 연금 때문에 생겨나고 정부갸 세금 걷고 쓰는게 불 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때는 공부 잘하면 공대 갔습니다 연금 통폐합 합시다
제목: 층간소음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0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30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뛰어대는 윗층소음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찾아가서 부탁도해보고 관리실을 통해서 연락도 해보고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아이가 사는 집도 아닌데 쿵쾅쿵쾅 밤낮없이 뛰어대는데 이젠 한계가 왔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데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는  자살  미화 방지법 만들어 주세요, 자살 미화는 자살  부추키는 세상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사회 지도급 인사들 자살을 미화는 이것을 모방 하고 자살 선택 하는 사람 늘어 납니다 자살 한다하여도 그죄는 미화 되어 서는 안됩니다 떳떳 하면 왜 자살합니까 법이 있는데 법정에서 밝혀 떳떳이히 명예 회복 해야쥐요 도둑놈이 자살하면 영웅이 되는 세상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될수 없다 법을 믿지 못해 자살 하는지
제목: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29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 가능성까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제목: 사립유치원 1인 교사의 온종일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반일반)교사와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나누어져 있는 방식을 없애고, 온종일 1인 교사로 운영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 원장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후진 교육으로의 후퇴입니다. 실제 온종일 시스템 운영의 경우 하루 종일 교실에 매달려 있어야 할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할 시간도 서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유아들을 방치아닌 방치를 한 채 수업 중 틈틈이 서류 작업을 할 정도입니다. 휴게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유아들에게 가게됩니다. 1인 교사 온종일제를 반대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온종일제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