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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상청 예보를 보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기상청의 오보와 수시로 변경되는 날씨 정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민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저번 태풍 '솔릭'이 북상할 때에는 태풍의 진로를 자주 변경하며 예보가 아닌 중계를 해주기도 했고, 이번 제주도의 폭우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예보이기에 오류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에 5은 비슷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상청에 대한 악평과 비난이 난무하며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들이 받는 어려움을 줄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저는 21살이고 군대를 가야하는 나이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기도 벅찬데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취직도 안돼고 등록금도 비싼데 2년이란 시간을 버린다는 생각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가서 책으로 공부할수있는것은 한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제일 고생하는 군인이 월급도 제일 적고 제일 많이 다치는데 정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목: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제안 최근 광풍처럼 불고 있는 집값 상승을 막고, 집은 거주목적으로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 한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자산으로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가치가 있는 특별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최근 집값 상승은 집 없는 국민들을 허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집 구입은 꿈도 꿀수 없는 절망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상품을 구입해서 파는 것보다 집을 구입해서 팔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테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란 소리가 들릴 정도이다. 집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수 있다. 그래서 토지(주택포함)는 공개념을 도입해서 주택은 국민 누구나 기본 생활권인 의식주 해결 차원에서 주택을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지금부터라도 도입해야 한다. 제안내용 : 주택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에서 일정비율(**)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신양도소득세(*)로 환수해서 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다. -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후 양도소득세 예) 2018. 9. 17. ◌◌아파트 20억원 구입, 취등록세 66백만원, 중개수수료 18백만원, 등기비용 2백만원(총 취득비용 2,086백만원) 2023. 1. 3. ◌◌아파트 26억원 매도시 양도소득세 - 일정비율(**)예 : 물가상승율 적용시(매년 1월1일 공표) 2018년 2.0%. 2019년 2.0%, 2020년 1.8%, 2021년 2.2%, 2022년 2.0% - 신양도소득세(*) 1) 일정비율 상승분 계산 취득비용 2,086백만원 2,086백만원 * (2.0%+2.0%+1.8%+2.2%+2.0%) = 206.6백만원 2) 신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26억원-취득비용 2,086백만원-일정비율상승분 206.6백만원 = 307.4백만원+(상승분 206.6백만원에 대한 현재 양도소득세 적용한 금액 합산과세) 결론 :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은 물가상승율을 초과하여 돈을 벌 수 없게 한다.
제목: 강남투기세력 유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통계청의 주택통계의 하나인 월별 매입자 거주 자별 통계를 보면 2015년 55%를 상회하였던 강남3구 거주자의 거주지역 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8년 7월현재 33%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투자수요가 20%가량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관할지역이외의 거주자 매입분이 모두 투 자/투기 세력이라 볼수 없지만 상당부분은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강남 3구의 연간 거래량이 대략 5만호로 보고 그중 60% 정도를 투자/투기 세력으로 본다면 3만호를 공급할수 있는 신도시를 강남3구에 매년 하나씩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강남 3구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기를 강력 요구한다.
제목: 대통령님... 전국이 부동산으로 펄펄 끓고 있는게 보이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간 지금 이 정부도 탄핵 한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넘쳐나는 돈으로 부동산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강남권 저희 집이 취임후에 4억이 올랐어요. 4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나요? 지금 청년들은 꿈도 못꿀 금액입니다. 지금 정책을 편다는 장관들 다 경질 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목: 무주택자 죽이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무주택자 죽여 봅시다. 담보대출 대상 줄이고, 여기저기 투기지역 확정하고, 분양시에 중도대출 막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 낮추고, 급여에 따라 일단 제한하고, 무주택자가 집은 무슨... 밥이나 먹고 살라고.... 당신은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투표! 아! 나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세금이나 뜯기며 죽을 때까지 무주택자로 살면... 이걸 기대하신겁니까? 당신의 정책이 또다른 박라인을 만들 것입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저는세자녀의아버지입니다 우선어려운사람들을위해자녀장려금정책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이번에자녀장려금대상자인데요 임대아트에서월세거주중입니다 보증금이 1억원이라는이유로 50프로제한다고하는데 임대아파트보증금도 다대출받아서 살고있습니다 원금은못갚구이자만내면서요~대출받은것도 재산이라고하는데~이해가안갑니다 만약보증금이제돈이라면이해하지만 모두대출입니다~그런데어떻게재산이라고하는건지 이해가안되서요~~이런분들이저말고도~상당히많은거같습니다~법조항을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판결문 공개와 심의 내용을 기록 혹은 공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정말 심각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고, 가습기 살균제 판결도 그렇고, 강제 징용 판결도 그렇고, 최근에 물 밑에서 기어 올라온 "보배드림 사건"도 그렇고, 판사들의 심의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는 계속 관할이 아니라는 말을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무슨 자리입니까? 관리하고 폭주 하지 않게끔 막고 국민들이 억울하게 하지 않게끔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는게 정부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분리 했다는 둥,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독립했다고 해서 남이 됩니까? 최소한의 중재 역할은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찰은 검찰이 감시하고 검찰은 경찰을 감시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감시하고 국회는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법원만 감시 기관과 체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이 기각하면 감시 조차 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희다고 하면 검은색도 흰색이 됩니다. 제발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역사마저 왜곡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안위만을 생각 하지 마시고 500년 이상의 안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왜 아파트만 세우려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도시개발이란 이름으로 살기좋은 오래된 주택단지가 없어지려합니다.. 추진위원회 대형건설사만 배불리는거지요 또다시 아파트 투기지역이 됩니다.. 지역마다 재개발 재건축 많을겁니다... 정말 낙후되서 개발이 필요하면 모를까 깨끗한 주택단지는 내버려두세요 그곳에 주민들 대부분 실거주자들입니다 제가 사는곳두요...
제목: 정부 정책을 회사의 입장에서만 반영하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인력으로 과도한 야근과 잔업을 줄이는 대신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분담하고, 취업률을 늘리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의 강도는 늘리고, 인원 충원은 없지만 주52시간 이상의 근무는 열정이라 포장하며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 초과 야근을 강요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내규를 정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 분장 조절을 잘 했다고 보고하고 잇으며 원래 지급해주던 초과근무 수당마저 현 정부의 방침이라며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으며 더욱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내부의 감사를 받은 팀장은 초과근무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실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실적을 보고받은 정부에서는 야근으로 힘들어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기관의 노력으로 인해 저녁을 보장받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목: 층간소음은 언제쯤 해결 방법이 나올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성인들로써 대화를 하고 또 해도 안되는 층간소음 법적방안 언제쯤 나올까요
제목: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신 동빈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할 경우 롯데그룹이 추진해온 대형 해외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 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올해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예정 이었지만 현재는 무기한 보류된 상태로 전해진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4조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사업도 1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보장된 사업이 동맥경화 걸린것 처럼 막힐것이 회장이 없다고 해서 당장 대기업이 무너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총수의 부재 상태에서 발빠른 선제적 대응과 결정이 힘들것이며 우려되는바 외국기업의 투자 또한 막힐것이다 생각해보면 사드 부지제공으로 인해 중국에서 받은 엄청난 손실도 감수한 기업임을 고려해서 우리정부의 통큰 결정으로 신회장이 사회에 다시 보은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특정지역에 아파트건설청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여기게 시판보면 어디에 아파트를 지어라, 저기에 무슨아파트를 지어라 이런 글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단독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주변에 동의 얻고 하는것입니다. 주변환경평가와 주변주민동의및 적법한절차하에 시행해야하는데 어디에 아파트를 몇만세대건설하라 이런주장에 전혀 동의하지않습니다.
제목: 힘없고 나약한서민은 사람대접하지않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저는서초구과천대로908 방배에스에이치빌501호에거주하는 차광주입니다. 최근 참으로황당한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과천대로 버스전용차선공사가끋나9월7일개통되었습니다. 공사를하는 3개월을 중장비소음을 여름더위와맛물려 유리창문을열지못하고 에어컨도없는서민고통이많았습니다. 많은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는일이라 참았습니다. 그런데 방음막이있는래미안아파트와 우성아파트주민들에게는 호당200만원씩줬답니다. 세상에 힘없는서민아파트 주민은나몰라라 무시하고 우리아파트도로변에는방음막설치도해주지않아서 소음에피해본사람은 우리아파트주민인데 어떻게 이럴수가있나요 돈이탐나서가아닙니다.다른아파트에 돈을주지않았다면 이렇개청원하지않습니다 차후에라도 서민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바랍니다
제목: 새로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반석위에 굳게세운역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돌이킬수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사사로운 현재의 인기에 연연하지말고 죽은 망령들과 낡아빠진 보수당 충견들의 개들은 짖어대도 강인한 리더로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대륙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제목: 유명무실한 육아휴직 신청제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서 육아휴직이 회사의 선택이 아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중견 중소기업들은 마치 회사의 권리인 마냥 육아휴직을 당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법으로 의무화하였지만 개인의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면 제제도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부당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경력단절 및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으로 임신을 엄두에 두지도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제안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제도가 아닌 의무고지 제도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구(군)청에 신고의무화 하게 하여 국가에서 해당 회사에 고지명령을 하여 결과보고를 하도록 바꿔주십쇼.
제목: 새정부들어 서울집폭등 200조원이상급등서민고통가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두달여간 서울집값 폭등폭등 지방에서는 목돈들이 서울집사러 올라가고 경기침체가속화 대다수국민들 박탈자괴감급증 새정부들서 서울집 200조원이상오르고 집값급등 으로 서민들 전월세고통가중 오늘부동산대책 투기거품 걷어내고 투기자체를 못하게 강도높은 대책 내어놓아야 나라와 국민들이 산다
제목: 몇 퍼세트니 가지고 시늉하지 마시고 부동산 적폐 정책 폐기와 근본적인 원칙과 대책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보유세, 양도세 몇퍼세트니 하는 것은 잠시 국민들 성화를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존 부동산 적페정책을 폐기하고 주택의 공공 성격에 기반하고 원칙에 충실한 근복적인 정책전환과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몇퍼센트 조금 안정화되면 다시 경기활성화시킨다는 명목하에 슬그머니 종부세등 다주택자들 세금 완화해야한다고.... 제발 이젠 그만....부동산 적폐 정책 폐기...공공성 강화 원칙 정책 설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기재부에서 다시 주택정책을 브리핑 한다고 하니... 기대를 가져도 될 지...모르겠네요..
제목: 카카오톡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카카오톡으로 인해,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괴롭힘에 시달리고, 카톡오픈방 이곳도 나이 속여서 방만들어 자기보다 나이많은 사람 비아냥 거리고 잘못된거 지적했더니, 대들어대지 않나, 성희롱에 불쌍해서 안내보냈다고 헛소리하지 않나, 말안했다고 강퇴에 사진 안올렸다고 강퇴, 직업 안밝힌다고 강퇴, 나이,직업, 말안해도 강퇴. 벙개 모임 하며 말장난하지 않나, 방장놀이 하며 지들이 왕놀이하는 소꿉장난에 이런곳에 드러오는 10,20대 애들 비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네요.자기들끼리 다쓸대없는말 하고 자기말 안듣는다고 안들리냐고 하지않나, 이상한 애들 많습니다. 카톡 오픈방 자체 없애야 합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개방형교도소정책을 기각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교도소에서 출퇴근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체 생각들은 하고 국정운영을 하시는 건지요? 가뜩이나 일인가구가 늘어나는데 교도소를 집삼아서 직장으로 출퇴근한다?? 세상 어느나라에 이런 법이 있답니까? 범죄자들이 속칭 교도소를 학교라 부르는데 정말로 그렇게 만드려고 그러시는건지요? 대체 박상기 장관님은 교육은 제대로 받으신 분인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내요 죄를 지었으니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참회하라고 보내는건데 그럼 반성과 참회할까요?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위협하려는 건가요? 가뜩이나 이나라 법은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고 난리인데 말입니다 장관님 머리속이 궁금하군요
제목: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요청 합니다.(전세 세입자는 무슨 죄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3

제 나이 82년 개띠 37살. 처자식 두고 빌라 서울 송파구 사는 빌라 전세 입자이자.. 개업 공인 중개사 입니다. 대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은 서민들의 고민과 걱정을 알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까? 9.13 부동산 대책중에.. 사실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 시키고,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의 정책 취지는 이해는 하겠으나.. 전세 자금 대출 2억 이하는 80% 2억 초과 4억 이하는 40% 로 규제 한다고 하는데... (4억 전세 계약시 1억 6천만원 대출 가능, 나머지 2억 4천은 자기 자본)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이며..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과도한 정부 개입과 대출 규제, 그에 따른 조세 정책으로는 이미 내성과 학습효과등으로 지금의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으로는 제어가 안되고 ..되려 역효과만 계속 생기고 있는데...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월세 주거 조차도 대출로서 규제 한다면..그 피해는 다주택자들이 받는 다기 보단.. 당장의 사회 초년생 및. 신혼 부부가 최대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 몸의 세포와 같은 부동산 전세 월세의 계약 조차도 이러한 전세 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 계약 실종이 예상되며..그것은 또다른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30대 중후반의 가장과 민주당을 지지 했던 우리 나라의 가장 주축 경제 활동층이 지금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것과 민주당에 표를 던진것에 대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지금의 정권도 새누리당 (한나라당)과 결국 다를게 없는 정치인들 뿐이라는 이야를 여기 저기서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그 민심의 소리가 들립니까?? 벌써부터 어차피 정치인들은 다 똑으니 , 이럴봐에야 부동산 경제 부양쪽의 성향인 (새누리당)이나 다음 총선 및 대선에는 뽑겠다고 저도 이야기 하고 ,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 어차피 이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 가는 시대인것을 절감하고 있고, 종부세 6억으로 낮추고 , 공시가격 적용 기준을 높여 재산세 및 보유세 더 걷어간다라고 하더라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깟 몇백만원 더 낸다고 절대 타격 안받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김현미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벼룩 잡을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 광주 광역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소재 4년재 대학 나왔고, 초등학교 사회교과에서 배운대로 지극히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잘 배우고 알고 , 또한 지극히 민주당 (과거 시절부터 지금껏) 지지자 입니다.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새누리당 처럼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을 짓 밟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 당연히 투표 열심히 민주당쪽에 해왔었는데... 피선거권 얻은 이후 지금껏 노무현 -> 정동영->문재인 이렇게 투표 했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제 다음 정부는 무조건 그냥 새누리당 계열 이다라고 지금 이를 갈기 시작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정도로 이야기 국민 청원게시판에 와서 열변을 토할 정도면 민심이 어느 정도 지금 부글 부글 끓고 있는지...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주... 많이... 심각합니다..
제목: 민간사찰 피해자 입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저는 민간사찰 피해자 입니다. 저에게 가해진것은 국가폭력 수준입니다. 누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단체로 성희롱과 모욕을 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가 낳아서 키우는 제 아이또한 유치원, 공공장소, 집에서 똑같이 피해 입었습니다. 민간사찰은 불법입니다. 전에 다른 대통령 때에도 민간사찰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왔고, 민간사찰 지시하고, 민간사찰 한자는 모두다 교도소에 갔으며, 피해자는 피해보상금을 받은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이 먼저라면, 그동안 행해진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보상 해주십시오. 제 연락처는 *** 이며, 이름 김수정, 사는곳은 군산시 나운동 대명4차 아파트 1505호 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식약처는  당장  해체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식약처는 당장 해체하라 미국은 식약처에 의사가 500명 가량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한명도 없고 약사만 100여명 득실거린다. 식약처가 약사 놀이터도 아니고 약사 이익대변 단체가 아니라면 무슨 연유로 단한명의 의사가 없는지 어떻게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인 조직이 될지 밝히고 현재 지금 식약처에 근무하는 약사는 청장이하 책임을 물어 전부 사표를 받아야한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무사령부도 전부 해체하고 이름부터 바꾸고 다시 판을 짜는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에 의사가 한명도 없다면 비정상적인 조직이자 구조로 의사가 약사등살에 못 이겨 사표를 내든 뭔가 무슨 연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식약처는 의사가 더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분명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가에서 녹을 받고 국민 건강보다 알게 모르게 약사를 위한 일을 할 것 같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2016년 약무직 공무원 내부 승진 인사의 연이은 비리 의혹과 직위 해제 금품수수 등 하도 비리가 끊이지 않아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해 의약품 허가를 주도하게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에 2년 임기도 안채우기 1년 만에 사표를 낸 의사후임에 다시금 약사의 내부승진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FDA 출신으로 오랜 기간 의사들의 의약품 허가제도 참여를 강조해 온 이형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임상병리과)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는 환자이나 의약품의 적절성을 결정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의사다. FDA도 의약품 허가는 의사 집단에 위임하고 있다"며 "현장의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사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와 달리 미국 의약품 당국 FDA에는 500명에 가까운 의사 출신 전문심의위원이 있다. 대부분 전문의 출신인 심의위원들은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의약품 허가제도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한명도 없는 약사만 득실 되는 조직으로 만들었는가? 중국에서 생산된 고혈압 약 성분 중 발사르탄 원료에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유럽의약품청에서 리콜을 요청한 품목은 몇 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제조와 판매를 중단한 발사르탄 제품은 약60개 회사의 120여개 품목에 달한다. 리콜 품목의 숫자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만 있는 복제 약 허가제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전 세계 의약품 규제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복제 약 허가 제도를 만들어 ‘위 수탁 생동성실험 또는 ‘공동 생동성실험’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생동성을 인정받은 복제약이 100여개에서 2004년에는 무려 2,555개가 됐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위같이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다.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고 제대로 허가를 받은 복제 약이 아니라 정부가 복제 약을 쉽게 만들게 팔게 하여 제품 개발 능력도 없고 제약회사라고하기 어려운 회사가 제약회사로 존재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복제 약의 약가를 높게 보전해주는 국내 제도마저 만들어져 복제 약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대로 품질을 관리하기 어려워졌고 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는 좋은 원료를 쓰다가 나중에는 값이 싼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제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저가 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까지 등장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그 와중에 드디어 2006년에 가장 우려한 생동성 자료 조작 파문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자기 회사 명예를 걸고 오리지날이나 복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라면 허가 이후에도 제품의 품질 관리를 잘하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을 통한 현 제도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누구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발사르탄 원료 파동 같은 일은 언제고 다시 생길 것이고 현 제도 하에서는 식약처에서 국민에게 먹어도 좋은 약 안전한 약을 보장할 수 없다. 복제 약중 믿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엉터리 제약사 통폐합하고 그때까지 대체약이나 성분 명 처방 대신 안전하게 검증된 약명 처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 엉터리 약을 제조판매하게 했는지 식약처는 무관한지 전부 밝히고 약사의 로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수사해서 이제 약피아(약사마피아)란 용어가 사라지게 해야 한다. 따라서 청장 이하 전부 해직시키고 정상조직으로 돌아기위해 의사 대 약사의 일정 비율 및 의사 육성책을 만들고 식약처 내 약사 억제책도 같이 만들어야한다. 문대통령이 사랑하는 청장이라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지금이라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식약처로 만들어라.
제목: 남성 가족부 구성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1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여성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의 법의 형평성인 증거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은 깨진지 오래고 모든 법의 잣대는 여성의 짧은 혀와 악어의 눈물 한방울로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여성 위주의 정책으로 돌아 가며 - 의무 여성의 채용 비율. - 여성전용 주차장.. - 여성전용 지하철.. 여성전용!여성 전용! 여성전용... 남성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짖밟히고,법의 원칙도 무시되며,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라는 나부랭이들 주둥이에서 "여성의 일관된 증언이 증거이다.." 라는 꿈속에서 헤매는 말을 합니다. 성 평등이라는 이름아래 의무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별 된 사람들로 인해 특정 직업군 등에 "조무사 "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각 정당들은 후대의 표심을 위해 여성들의 발바닥을 핥는 정책으로 남성들의 인권과 목소리는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여직원"이 아닌 "직원"으로 불러 달라고 자신들 스스로가 주장 합니다.. 그런데 정치판은 아직도 모든 인권 유린의 온상을 만들고..여성 가족부를 필두로 남성의 인권은 묵살 합니다. 이에 당신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떠들어 대는 성 평등을 위해서 "남성 가족부"의 구성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아니면. "여성 가족부의 해체"를 하던지 둘중 하나는 꼭 들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짧은 혀로 주장하는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 채용의무비율도 성 차별인거 아시죠? 공정하고 평등하게 실력과 직무 능력에 따라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일들좀 똑바로 합시다. 머리는 모자를 쓰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생각들좀 하고 정책을 폅시다.
제목: 기름값 인하 간절히 호소합니다(맞는 말이면 동의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기름값 인하 간절히 호소합니다. 유류세금 인하로 기름값좀 안정 시켜주세요. 내국민을 잘살수 있도록 하고 난후에 옆을 돌아 봅시다. 청년실업.경제불안.국민연금 불안.집값 안정.적폐청산 뭐 하나 시원하게 처리한게 없고 국민에게 세금만 더 걷을려고 하니 이나라가 진정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1.유류세 인하하여 기름값 인하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집값 안정. 3. 경제 활성화
제목: 고등학교 3학년의 꿈, 제도개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안녕하신지요? 저는 성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고 잘 모르지만 제가 느낀 우리나라의 IT분야의 문제점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했습니다. 각국의 산업분야의 차이가 존재하고 특성이 다르지만 참고할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삼촌이 IT분야에 근로하셔 들은 이야기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대한민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면에서는 첫째로 금융피해의 책임회피를 위한 액티브X입니다. 액티브 X는 웹 브라우저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윈도에서만 실행 가능하고 호환성과 오류, 보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액티브X는 한국 인터넷의 악의 근원중 하나라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흔히 인식되곤 합니다.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액티브X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이용자 중대 과실 조항의 내용을 보면 고의뿐만이 아니라 중과실이나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 과실로 금융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쓰여있습니다. 액티브 X 덕분에 금융회사는 금융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때문에 해킹이나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해도 고객 책임이 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면 소비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금융업자가 모두 보상해 주면서 말입니다. 선진국의 금융기업은 보안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액티브 X 같은 프로그램 없이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의 고의성이 없을 시 금융업체가 피해를 모두 보상하게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 액티브 X나 공인인증서 없이 첨단 보안 기술에 투자하게 될 것이며 편리성이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외치는 국내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금융업체는 로비를 통해 액티브X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개선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빅 데이터 사용에 지장을 주는 과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국의 규제 체계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자유롭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후에 허가를 받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며 미국은 정부가 나서 빅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 혁명의 주요한 역할로 꼽히는 빅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제도상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고 원래 동의를 받을 때 제시한 목적과 다르게 되면 재차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그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성별, 나이대, 지역, 시간 등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정보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입니다. 빅 데이터의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쌓아 놓고 자신이 필요한 분야에 관해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조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에 있어서 활용을 할 때 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는 굉장한 걸림돌입니다. 셋째로는 창의력 키우기를 위주로 교육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제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쪽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SW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사회에서 한국 정부도 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SW 교육 과정인 ‘정보’ 과목을 3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SW 교육을 17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을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는 SW를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생들을 가르칠 SW 교과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3209개 중학교의 컴퓨터 관련 교사 수는 학교당 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W 교육을 위한 컴퓨터 지원도 열악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컴퓨터 중 구매한 지 6년을 초과한 컴퓨터가 17%에 달합니다. 제가 코딩을 직접해보고 느껴본 결과 코딩에서 중요한 것은 코딩능력보다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논리력과 창의력입니다. 코딩능력은 단지 생각을 표현해주는 도구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개발 언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 보다야 차라리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더 낫고 현 사회에서 창의성을 요구하는 다른 직종도 많기에 더 나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보시간이 의무적으로 할애 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더욱 증가되고 또 다른 사교육의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제도개선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향후 미래에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합니다.
제목: 김동연이 대통령감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소득주도가 잘못되고 최저임금이 잘못되고 이런거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대통령감이다 나머지는 거머리들이다 국민 피 빨아먹는다 서민들 그만 괴롭혀라
제목: 똘똘한한채로 세금을 모면하는 부동산 시나리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한채건 세채건 주택 합산해서 세금부과하면 될 것을....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동일한데... 왜 굳이 한채에는 세금을 면제하면서 결국 강남 부자들 탈출구를 만드는지 ?? 이해가 힘듭니다 모든 정책은 심플하고 단순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목: 벌써 잊혀진 박카스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박카스남 기억하시나요 서초구청 직원으로 확인이 됐었죠? 조은희 구청장님은 그 직원을 직위해제 하였고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아무런 소식 없이 조용합니다. 그 직원(박카스남)은 과연 파면이 된걸까요? 그 이후 기사도 한 줄 나지 않았네요 이런걸 냄비근성이라고 해야겠죠? 저는 그런사람이 공무원으로 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또한 연금까지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않도록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제목: 광화문 앞은 왜 이리 조용합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광화문 앞은 왜 이리 조용한가요 전번 촛불정신이 우리나라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박정권이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지 국민들 수준은 그저그렇군요 더 들어가세요. 더 심한 수렁으로 떨어져야 할 민족입니다. 절망 속으로 쑥 들어가야 할 민족입니다.
제목: 임대주택 조건은 불합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한부모인데 급여가 조금 초과된다는 이유로 한부모에서도 탈락이 되었고, 집이 없어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공고가 떠서 아들과 저만 옮기고 싶어 알아봤는데 기준 부적격이더군요. 그것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전원의 재산을 보기 때문이죠. 옮기고자 하는 사람은 저와 아들인데, 왜 부모님 재산까지 산정 기준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집이 있어도 물론 다른 집을 알아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얹혀 살다가 독립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임대주택 공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수급 기준도 저만의 기준이 아닌, 부모님의 기준이 되어 버려 국가에서 제공하는 한부모를 위한,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 하나 바뀌었지만 그것도 저같은 사람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건은 단 한가지도 없더군요. 기본급도 올랐는데 급여 기준은 전혀 바뀌지도 않았고 누구를 위한 혜택을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보다 잘사는 이들은 이리저리 수를 써서 그런 혜택들을 다 받고 있고, 정작 받아야 할 진짜 궁핍한 자들은 점점 더 궁핍해 지는 어처구니 없는 혜택들인것 같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니 자꾸만 부정한 방법들이 난무해 가는 것 같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면서 다음번엔 이렇게 , 저렇게 해보세요 , 라고 알려주기까지 하더군요. 진짜 돈이 없어서, 나는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 사람들한테 열린 공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 한채 가지고 계셔서 그 기준에 부적합하다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저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작에 그렇게 하셨겠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제목: 투기지역 아파트 전매제도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아파트 분양 후 전매를 하는 경우 딸랑 종이 하나로 몇 억을 버는 이상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부동산중개소에서 다운계약 작성하고 현금으로 매도자에게 나눠서 주는 나라. 신고가는 실거래가 30%도 안되게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집없는 사람은 자식 결혼도 시킬 엄두도 나지 않고. 집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따위는 겁내지도 않고. 문정부 들어설때 정말 박수 보내고 기대했는데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제발 눈치보지 말고 부동산 투기꾼들 위법행위 단호하게 처벌하시고, 불법 자행하는 부동산 중개소도 엄벌하시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히 사는 사람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부탁합니다. 임대주택도 위치 좋은데 많이 지어서 신혼부부나 집없는 서민도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토부 장관님의 '집은 투기의 대상 이 아닙니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뭔가 제대로 되어가나 싶었는데. 자식 결혼 앞두고 있는 저로서는 매일매일 서울집값 올라가는 암울한 현실을 보며 슬프기까지 합니다. 한시적으로 서울 경기 과열지구에만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겠습니다.
제목: 출산율은 부동산투기.줄세우기교육이 없어져야 오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너무 당연하고도 뻔한 이야기라서 긴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출산율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지금은 뭘해도 그 추세는 잡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투기를 잡아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 / 부모들 등골 빠지는 줄세우기교육이 없어진다면 분명 출산율 하락은 멈출것입니다 부동산투기는 유기징역, 사형 등 중범죄로 처단해야 잡힙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면 단박에 없어집니다 줄세우기교육은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300이상 번다면/ 없어집니다 유럽에도 거의 대학안가는데 못사는한국에서는 왜 그리 대학을 가려는지 ???
제목: 다주택자만 잡으세요!!1주택자는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제발 다주택자들만 강하게 잡아도 집값 떨어집니다 제발 집한채 잇는 사람들은 놔두세요 집값만 올려놓고 세금 왕창 떼리다니요??? 손에 들어와야 돈이죠. 집한채 있는 사람들은 오르던 내리던 그냥 사는 집입니다 제발 투기하는 다주택자들 잡으세요!! 세금 좀 그만 걷어 가요!!!!!
제목: 지방에도 영구 임대 아파트 좀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께 부탁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주택자 이면서 아직까지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새 텔레비젼을 보면 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것보면 그저 나하고 관련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 나서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제가 이사한 것만 14번이상이 됩니다. 2년마다 이사를 하고 또한 주인 집 눈치 보고 사정하고 한번씩 이사하면 이사비만 몇백만원씩 들고 생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는 임대 아파트는 들어오지 않고 맨날 고급 아파트 및 명품있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싯가는 3억~5억 정도하는데 우리같은 서민들은 그 많은 돈을 만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도 많이 비어 있고 나가지 않고 있어 우리같은 사람은 들어가기가 힘들어 부럽기만 합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 지방 입니다.) 제발 부탁하오니 LH공사 나 지방 공사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짓어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제목: 답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청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문제,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부동산문제등 정부출범 일 년 반인데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어떤 문제건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원인을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무능한 정부라 아니 말할 수 없다. 난 그 원인을 잘 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잘 안다. 먼저는 부동산정책에 관해 말했지만 오늘은 저출산문제를 말 하겠다. 그동안 수십조란 돈을 투자했지만 해소는커녕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원인은 있다. 첫째 허술한 부동산정책이다. 월급 2~3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무슨 돈으로 집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정책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다. 옛날처럼 몇 천만 원 이면 전세방을 얻을 수 있다. 둘째는 교육비다.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니 박봉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는가?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도 없고 전문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 간대도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 **휴전선을 없애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오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더 이상 한을 품고 죽어야 하는 민족이 없어져야 한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유전자변형식품인 GMO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조성되기 위해 1차 가공품은 물론 2차 가공품까지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제목: 유웨이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 원서접수 대행료 부당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유웨이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 원서접수 대행료를 매년 엄청나게 수익을 거둡니다. 수험생들의 경우 대입 수시에 1명당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학사 어플라이와 유웨이어플라이에서는 수시 접수 및 로스쿨 접수, 대학원 입학 원서접수 등의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니 매년 대략 60만명 정도의 수험생이 수시에 최대 6번, 정시에 최대 3번을 대행료를 지불한다면 유웨이와 진학사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대교협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것으로 용량이 부족하면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서라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게다가 사설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교협에서 원서를 접수하여 수험생들이 전형료 이외에 대행료를 내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맡아줄 것을 청원합니다. 미리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전에 진학어플라이 및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미리 통합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에 공통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웨이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 에서는 대학별 경쟁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두 사이트 진학사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 많은 접속자들로 인해 사이트가 폭주하며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목: 원자력발전의 지속 성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장을 통한 플루토늄의 에너지화 정확한 지식이 없어 원자력이 위험한 것은 알고있으나 우주에서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 중 하나가 원자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조차도 핵분열활동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현재의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도 일어 버릴 뿐 아니라 차후 후손들의 우주개발 사업에서 조차 뒤쳐지리라 판단 됩니다. 만일 원전이 사고시 재앙이 될수 있는 시설이어서 이를 발전을 안하신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핵 후진국으로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이러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위험 시설일 수록 비용을 더 드려서 보다 안전시설로 만들고 기술은 더 발전시켜 안전한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화 기술을 발전 시켜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자력 핵잠수함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원자력 우주선으로 가야 하지 않을가여?
제목: 어느것이 더 나쁜가요?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와 "김수현의 빚내서 집세장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촛불들이 가장 치를떤 적폐는 뭘까? 아마 돌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미친정책 때문이었지..솔직히 최순실, 북한문제 이딴거는 관심 조차 없었고. .그래서 무조건 정권 바뀌면 긴축해 물가 집값 잡겠지 막연한 기대로 지지 한건데.. 문재인은 다른건 다 바꾸면서도 적폐 1호인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그대로 승계.. 다른건 다 바꿨는데 경제정책 큰줄기는 이명박근해 그대로.. 김동연 이성태 앞세워 계속 초저금리로 돈만 풀어 빚주도, 부동산주도 성장..그토록 치를떤 개거품정책을 계속, 이렇게 역주행해 지지자를 덮칠줄이야.. 지지자들, 야비한 배신에 치를 떨고있지.. 한술 더 떠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다.. 이러니 구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지니 미칠지경..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 장려하는‘임대등록제’..임대등록 신청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해 100만채가 시장에 쏟아지게 해야 한다..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나. 김수현등 범죄자를 문책하고 잘못된정책은 백지화해 폐기해야지. 기존이든 신규든 임대사업 특혜를 전면 폐기하는 혁명적 조치가 나와야 해결된다..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 대책은 당장 아무런 효과 없는 무용지물이고, 이것 하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안하나.. 김수현은 더 황당한 넘.."집은 사는것이 아니라 사는곳"이라고.. 그럼 일반 국민은 세나 살고, 집 사는것은 임대업자나 하는것이라는 소리.. 이런넘이 노무현 문재인정권 부동산정책을 맏고 있으니..이놈아, 국민이 내집마련 희망이라도 있어야지..어떻게 국민을 세나 사는 존재로 만들려하나........ 이놈을 내치지 않고서는 문재인정권도 끝났다...
제목: 강남 집값 유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최근 통계청 월 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를 보면 2018년 7월 거래량중 강남구의 경우 전체 거래량 2,251호중 강남구 주민이 구입한건은 31%에 불과하고 서울이외의 외지인이 33%(736호)를 점유하고 있다. 종전 5.6월달만 해도 불과 10%미만이였던 외지인 구입 비율이 갑자기 33% 까지 폭등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강남구만 하더라도 연간 외지인의 투기 수요가 8천호를 넘고 강남 3구를 합하면 연간 2만 5천호를 넘어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강남3구에 신도시 하나를 뚝딱 지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더군다나 강남.서초 .송파 .지역 거주자의 매입율은 35%에도 못미치므로 이들이외의 매입부분의 상당 부분은 투기 수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특히 강남구는 1년전보다 관할 거주자의 주택 구매율이 절반수준으로 떨어 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수량의 대부분이 투기세력에 넘어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전년5월부터 금년 9월까지의 강남구 거주자 이외의 주택거래상황을 분석하여 투기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