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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관리공단과 대기업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278

안녕하세요, 계란판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에너지 관리공단과 *****이 짜고 시범 운전 중인 사업을 종료사업으로 끝내버린 사건 때문입니다. ※ 종료란,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하며 목표 열효율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기업이 동작하지 않는 기계를 버리고선, 몇 십억을 달랍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계란판 건조를 위해 LNG 원료를 사용하는 건조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LNG 원료 비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상승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업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드칩 소각 고온 열풍기' 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LNG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월 7~8천만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보증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ESCO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지정받은 전문 업체로부터 에너지 절약 시설을 도입하면, 먼저 해당 업체가 전액 비용을 투자하고, --> **기업 실제로 에너지 절감이 될 때, 그 때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분할 상환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더할나위 없는 좋은 것이지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줄 알고 계약 하셨구요 그런데, **기업에서 하겠다더니, 하청의 하청업체로 기계공사가 넘어갔고 **기업(계약업체) ↓ A기업 (1차하청업체) ↓ B기업(2차 하청업체) 공사..? 1. 저희는 **기업과 계약을 한 건데, 느닷없이 B기업이 와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요!!!!!!! 동의?? 없었어요. 아예 몰랐던 사실입니다. 2. 공사 기간..? 1년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2년이 걸렸구요 3. 설치 후, 정상 동작?? 안해요..... 그냥 폐기물 입니다. 그런데도 M기업에서는 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돈을 주지 않는다고 압류를 합니다. M기업에서는 원재료가 불량이라고 문제 삼습니다. 본인들 기계가 잘못된 거라면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래요 4.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마무리를 할 때, 저희회사 사인이 필요합니다만, **기업 쪽 직원의 사인을 받고, 사업을 정상 종결을 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에너지 사용자인 저희 회사의 확인이 필요한 건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관리 공단 담당자의 문서 조작으로 인해, **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 에 없었습니다. 5. **기업에서 당시에 재직 중이시던 전직 대표님이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 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받아들여주질 않았습 니다. 무조건 저희 회사가 돈을 내야한답니다. **기업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압류, 거래처 등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통째로 저희 회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동안 이뤄오신 회사입니다. 국가와 공기업이 M기업의 편을 들어주니 저희같은 소규모 업장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관련된 기사 첨부해드립니다.ㅠㅠ
제목: 위치추적하는 맞춤광장앱을 중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576

맞춤광장앱을 휴대폰에 깐 뒤짜여진 시간대로 이동시간 10분이면 그 시간동안 다음집에 도착해야하고 제공시간이 40분이면 또 그 시간동안 무조건 그곳에 머물러야합니다. 유동적인 현장상황과 너무 맞지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떤분은 20분, 어떤분은 30분, 또 어떤분은 한시간이 넘게 방문시간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그날의 상황에 따라,어르신의 기분에 따라 변동적입니다. 또 분명히 방문시간을 알렸지만 안계신 경우도 있고 급한 볼일로 시간을 앞당겨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은 일률적이지도 않고 항상 유동적인데 어떻게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나요? 이때마다 전담복지사에게 전화해서 바꾸고하려니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정해져있으니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느라 일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또 데이터에 관한 비용입니다. 맞춤광장앱이 데이터무료라고 하지만 데이터를 켜지않으면 앱 자체가 실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무료입니까? 매일 5시간 데이터를 켜놓으니 하루에 120mb 이상이 소요되고 일주일이면 600, 한달이면 2.4기가 이상이 필요합니다. 원래 쓰던 요금에서 3-4만원이 더비싼 6-7만원대 요금제를 써야하는데 이 비용은 어찌하나요? 앱 까는건 무료이니 알아서해라 이건가요? 내 부모님 대하듯 즐겁게 방문하고 서비스연계도 더 많이 해드리려고 무료식사, 동별행사 등에도 모셔다드리고 근무시간이 아니어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맞춤광장앱 도입 후에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하니 폰을 계속 확인해야하고 그러다보니 서비스에 집중할 수가 없고 위치추적 감시체제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압박이 심하여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된듯해서 비애감이 느껴집니다. 맞춤광장앱 도입 후 시간에 쫓겨 점심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30분 휴게시간으로 어떻게 점심을 먹나요? 휴게시간없이 근무시간으로 이어서 시간표를 짜달라고해도 지침이라 그렇게 못한다고합니다. 독거노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한다면서 그 일에 종사하는 생활지원사들의 편의는 외면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4,5,60대 주부가 생활지원사들인데 노인정책과라서 노인분들만 만족하면 되는것인지요? 센터에서는 이런 에로사항을 얘기해도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니 따르라고만 합니다. 복지부는 앱 도입이 선택이라면서 앱을 도입한 기관에 가산점을 준다니 도입하지않을 기관이 어디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앱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도입하는건 기관의 자율이라고 발뺌하는건 센터의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들여 노인맞춤돌봄시스템으로 새로 싹 바꾸더니 또 세금으로 돈을 들여 앱을 또 만들고 시스템은 못쓰게하고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있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는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이런 불필요한 앱을 왜 도입한 것입니까? 노인정책과 담당자는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위치추적없이 데이터를 켜지않아도 실행되는, 시간도 현장에서 지원사가 직접 입력할수 있게 바꿔주세요. 이래야 현장상황에 맞습니다. 2주동안 사용해본 결과 맞춤광장앱은 원활한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근무실적평가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비인권적인 위치추적 대신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를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위치추적을 당장 중지해주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증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급여 기준 완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356

중증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급여 기준 완화를 청하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현재 듀피젠트 투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듀피젠트를 처음 투여하고자 하는 환자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1. 3년이상 증상 지속 1-2. EASI검사 ->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 4주 이상 -> 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 EASI 검사 -> EASI가 50%이상 감소되지 않은 경우. 1-3. 듀피젠트 투여 전 EASI 23 이상 2. 비급여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지속투여 방법 및 조건 (한시적으로 ‘20년 6월 30일까지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함) 1-1.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1-2. 전신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 약제 투여 전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 제 친구와 같은 경우 중증 아토피 환자로,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로 인하여 학교 출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실비 보험 가입 시에 보상 범위에서 아토피가 제외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테로이드가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로션을 지속적으로 발라 그 부작용으로 얼굴과 온몸에 염증이 과다하게 생겨 백내장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몇 십년을 아토피와 싸워왔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해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듀피젠트 투여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치료에 많은 돈을 써버렸고 생활을 하기에도 벅차 듀피젠트를 비급여로 투여받기에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당해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며 기다려왔지만 막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심평원의 위와 같은 기준을 보니 그 기준이 너무나도 까다롭고 그 의미가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호할 정도로 합당하지 않아 완화를 청하고자 합니다. 위 기준의 불합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를 병행해 가며 치료를 해왔지만 ige나 iga만 들어봤지 EASI 수치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중증 아토피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았던 수치라고 합니다. 두번째로, iga 수치도 기준치를 한참 넘은 친구이지만 EASI검사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듀피젠트 투여를 받기 위해 안그래도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스테로이드나 싸이폴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친구에게 스테로이드 치료와 싸이폴을 다 합쳐 최소 4달이상을 받은 후에야 듀피젠트를 투여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토피는 완치가 잘 되지 않는 병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제나 면역억제제도 듣지 않는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대게 효과가 잘 나지 않아 이 치료를 포기하고 다른 치료를 시도 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 아토피 치료는 근거없는 민간 요법이 성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듯 몇십년동안 대학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다니는 중증 환자임에도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급여 기준을 많은 경우의 수를 두어 아토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철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175

안녕하세요? 제 고향이라 할수있는 안성공도는 수도권내 가장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많은 불편함을 격고있습니다. 전철이 없는 경기도 유일한 도시가 안성입니다. 안성에서도 공도는 주거 밀집지역인데 교통이 말이아닙니다. 안성은 자차가 없으면 살기 너무나 불편한 지역이죠. 이규민당선의원님도 동탄안성간 철도와 부발선 공약을 하신걸로 압니다. 또 안성시장님은 동탄안성간 고속철도 추진위 대표까지 지내신걸로 압니다. 이번엔 꼭 안성시민들의 제1염원인 철도건설을 정부차원에서 풀어주십시요. 안성의 철도로 수도권 균형발전을 이루어 주십시요. 안성모든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긴급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1,129

마포구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 입니다. 2020년05월22일(금) 오후8시30부터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집합금지명령"으로 당시 매장을 이용 중이시던 손님들을 다 내 보내고 매장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05월29일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를 통해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피해지원금"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1주일 후 돌아온 답변은 인천, 경기도, 대구 등 전국적으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였습니다. 참고 기다리는건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까다로운 방역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어떻게든 해서 매장 임대료 같은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벌기 위해 하루12시간 이상 혼자 일을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자체를 못하고 있어, 매장은 물론 저희 가족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해 당연한듯 물어 봅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못하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은 나오지?" 저희도 동네의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생업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일 뿐인데..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것이 당연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04월01일 서울시 마포구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한 업소에 대해 하루10만원, 최대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06월04일 경기도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0~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과 "대출보증" 같은 긴급지원과 방역수칙을 잘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해지하는 방침을 발표했고, 06월08일 의정부시 또한 유사한 방침발표와 06월09일 부산시는 "집합금지명령" 자체를 해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화성시는 경기도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별도로 집합금지이행 업소에게 최대300만원의 임대료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기본방역수칙 가운데 하나가 방역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세한 정부 쪽의 배려가 있었느냐. 그냥 무조건 동전노래방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방역담당자를 지정해라. 이렇게 행정명령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작은 어떤 배려라든가 고려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의 큰 불만사항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조그마한 업소거든요. 동전노래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큰 돈을 버는 그런 곳이 아닌데 마치 이곳이 무슨 전염병의 온상처럼 인식이 돼버리니까. 거기다 정부에서는 행정명령 막 내리고 찍어누르기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05월26일 YTN뉴스 발취) 위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업종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업종 전체를 영업정지 시킨다는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성실히 규정을 준수한 업주들에게는 이루말할 수 없는 허탈감은 물론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특정 업종의 업주에게만 책임을 돌릴것이 아니라, 생활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전체업종에 대한 형평성 있고 현실적인 조치와 집합금지명령(영업금지)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로 이제는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긴급한 피해지원금과 일반 노래연습장 및 타업종에 대한 형평성 있는 행정조치 및 방역지침을 요청 합니다.
제목: 대구 코로나생계지원금 부정수급 공무원 모두 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2,724

대구코로나생계지원금 알면서도 부정수급한 공무원 모두 파면부탁드립니다 과연 모르고 부정수급했을까요 ? 본인 외 가족들 친인척 모두 그분들이 공무원인것 몰라서 신청했겠습니까 ? 모두 공무원이것 알고 신청한겁니다.그리고 그것을 받아준 대구시청 관계자외 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부 전수조사하여 파면부탁드립니다 대구시는 지금 어딜 가더라도 대구 라고 하면 인간대접 못 받는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정말 공무원마저 이런식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 이것은 분명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제목: 실업자를 만들수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추징금과 우편발송 업무처리 개선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3,549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회계담당 직원입니다. 하루전 세무서에서 근로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공문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제출누락이 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출의 의무(연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중제출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가 있다는 내용과 미제출시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작년상반기에 세무서에서 발송해준 공문을 보고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상반기에는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신고일을 잘 체크하여 신고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겁니다. 중소기업 회계담당자가 대기업처럼 분업화 되어 회계만 담당하는것이 아니라는것과 사내,사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기 힘들다는것을요. 2019년 6월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공문을 받고 신고하였는데 하반기에는 공문우편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다른분들도 못받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솔직히 누가 이런공문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상반기에 신고를 한 업체들은 더더욱. 가산세 기준이 제출금액의 0.5%라는 그 큰금액을 추징하는데 그런 공문을 등기로 발송을 해주던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압류건 세무서발송 우편물은 등기발송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신고건은 확인 할수 없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분들이 꾀있으시더라구요. 가산세로 실업자위기 및 대출금을 받아 지불해야할 상황들이 그려집니다. 업무상 실수로 발생되는 비용처리를 알아보니 법문에 (업무상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담당직원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어느누가 무서워서 일을 제대로 할수있을까요? 저도 제 월급여보다 많은 가산세 납부를 대출을 받고 회사를 그만둬야하나 엄청 고민되고 심난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궁굼하시다면 포털사이트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세 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어떤내용인지 아실꺼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하여 가산세산출부분과 우편발송 업무처리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으며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교육과정'에 부합된 고졸 검정고시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실수 축소 의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545

검정고시 제도는 「초·중등교육법」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의 규정에 따라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시험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검정고시는 출제계획에 제시된 출제 범위, 출제 수준, 세부 출제 기준 및 방향에 따라 출제됩니다. 이번 2020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서 과학 7번문항의 정답 번복에 대한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출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그 실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7번 문항이 기존의 교육과정에 빗나간 형태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문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7. 그림은 산소 분자(O²)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2원자 분자이다. ㄴ. 공유 결합 화합물이다. ㄷ. 3쌍의 전자를 공유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이 문제에서 기존의 가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ㄴ.'에서 산소 분자가 '공유 결합' 물질은 맞지만 공유 결합 '화합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고 문제의 정답이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화합물'의 정의만을 두고 따지자면 화합물이란 두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형태의 물질이므로 한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산소분자는 화합물이 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과연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문제는 '공유결합'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3.내용' 부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화합물에 대한 정의'나 '화합물과 홑원소 물질'을 명확히 구분하는 교육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답 번복함으로써 이 문제는 '물질'과 '화합물' 또는 '홑원소 물질'과 '화합물'을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는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 과목 교육과정과 교과서(상상아카데미, 김희준 외 ; 미래앤, 전동렬 외 ; 천재교육, 오필석 외 등)를근거로 하여출제하였습니다.'라는 주장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본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부합하더라도 근거가 될 만한 교과서 내용이 있다면 그를 방패삼아 문제를 출제해도 무방하게 여기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수의 교과서엔 '화합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공유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화합물'을 동일시 여기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천재교육 고등학교 '화학I' 141페이지 두번째 문단을 참고하면 '수소 분자와 같은 공유 결합한 것을 '공유 결합 화합물' 또는 '공유 결합 물질'로 정의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지원부 부장은 교과서가 잘못되었다는 발언을 하였지만, 교과서엔 '본 도서는 교육부가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의뢰하여 감수를 받았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듯 분쟁이 있는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복수정답'으로 분쟁을 가라 앉혔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야기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선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저버린채 문제를 올바르게 출제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시비가 되지 않는 '1번'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2020 제 1회 고졸검정고시 시험은 이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4월에 예정되었던 검정고시가 5월 23일로 미뤄지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제 예정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있고 나서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정고시 역사상 출제되지말아야할 문제가 만들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을 치는 수험생의 대다수는 '학교밖 청소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원에 가는 것도 제한되었고 정부에서 대책으로 제시하고 시행한 온라인교육의 울타리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실수'와 이에 대한 안일하고 보수적인 대처가 여러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과 입시경쟁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한 청와대의 책임감 있고 발빠른 대처만이 16일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 여겨집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다시한번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전국체육대회개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342

고등학교3학년 운동선수 입니다 지금까지 운동만 죽어라 하면서 꿈을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는데 마지막1년때문에 중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 해 왔던 모든 업적과 고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3학년 특히 운동선수들은 대회 하나하나가 꿈이고 마지막 희망줄인데 지금 하나하나 대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같은경우 진짜 제일 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발 지금 고3학생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줄까지 없애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그것만 보고 달려온 선수들이 몇백명 몇천명 있을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육대회만큼은 개최 부탁드립니다
제목: 2020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343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 23. 고졸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요 며칠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말도안되는 처사에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5. 23. 시험당일 가정답이 공지되었는데 거기엔 과학 7번 정답이 3번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겐 어떠한 안내도 없이 열흘가까이 지난 6. 2. 오후늦게 올라온 정답지엔 슬그머니 과학7번 정답이 1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6. 2.밤 울먹이며 억울해하며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고시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보시듯이 과학7번 답이 3번이 틀린게 아님을 반박하는 수많은 이의제기글이 올라왔으나 돌아온 평가원의 답변은 이의신청기간이 끝났으니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하시더군요 애초에 출제자도 3번이 정답으로 알고 공지하셨을테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올라오니 아차 싶으셔서 1번으로 바꾸셨나본데 현직 과학선생님들이나 인강 등 많은 자료에서도 3번이 틀린 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정답공지글에 1번이 아닌 3번으로 올려놓으셨으니 이의신청을 안한건데 1번으로 바꾼 후엔 왜 이의신청기회조차 주지않고 들어봐 주시지도 않고 안된다고만 하십니다. 게다가, 6월 3일엔 3번이 정답인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하여 1번으로 정정했다라고 하시더니 6월 4일엔 당초 5월 23일 공지한 정답지에 시스템오류로 뭔가 착오로 잘못 올린거라고 말을 바꾸시기 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이게 수능이었어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조차도 이렇게 문제있는 문항은 복수정답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ㅜ 몇안되는 사회적약자인 검정고시생이라고 평가원에서조차 차별대우하고 귀기울여 들어주시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힘있는 강자의 말만 귀기울이고 힘없는 약자의 의견따윈 짓밟고 무시하는 나라인것만 같아 분통이 터집니다.ㅜ 제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건축사법 제4조 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4,16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후략 건축사법 제4조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가 포항될 경우,해당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전관방송설비,홈네트워크설비, CCTV설비,주차관제설비,출입통제설비 등 현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는 관련법 내용에 의해 정보통신기술자의 진입은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발주하여 실제적인 수행은 건축사(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업자에게 일부 저가하도급, 공동수급)가 아닌 정보통신기술자가 하고 있지만, 건축사만 할수 있다는 법조항 때문에 18만 정보통신기술자들은 하도급사를 전전하며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디. 4차산업 혁명시대에 인프라를 구성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제된 건축사법 제4조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는 헌실과 맞지않는 잘못된 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감히 청원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자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설계 감리 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제중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896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대원국제중학교 재학생 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송파구 서울체육중학교 등 3개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대원•영훈 국제중을 폐지하고 일반중으로 전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과 비리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 재학생으로써 국제중학교는 취지에 맞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조기 유학을 줄이고 해외 출신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어민 교사를 통해 영어 및 제2•3 외국어를 높은 수준으로 교육받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국제교류행사 등)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과 꿈을 펼치게끔 돕고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여러과목들을 영어로 가르쳐 주셨으며 한국인 선생님들도 수업자료가 영어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와 흡사한 형태로 교육받는 경험을 하는 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세계에 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연간 평균 학비가 1000만원에 달하는데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가 저조하고 학교 운영상 문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했음을 일반중 전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국제중학교의 폐지 이유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재정지원은 늘리고 교육활동비는 줄이도록 차차 개선해나가면 됩니다. 국제중학교가 폐지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국제사회로 나아갈 훌륭한 인재를 양상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국제중학교를 서열조장 등의 이유로 폐지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있는 특목•자사고와 국제중 등 인재양상의 원천인 다양한 교육시설응 폐기하는 것은 훌륭한 영재들이 빛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점차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중학교의 폐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중학교의 폐지를 막는 것에 동의해 주세요. 제가 비록 어린 학생일지라도, 이 청원이 그다지 논라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인재 양상과 발전을 위해 국제중학교 폐지를 막아야 함은 깨닫고 있습니다. 꼭 국제중학교의 폐지를 막기 위해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강아지 공장(번식공장)을 줄이고 불법 번식장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2,223

평생 번식을 위해 제대로 된 사료도 못먹고 음식물 쓰레기만 먹다 죽은 강아지,번식활동이 더이상 안이뤄져 버려지고 죽는 강아지 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유튜*,네이*등에 검색을 해봐도 심각성을 알수 있습니다 제발 강아지는 번식용이 아닌 사람이 돌봐주고 키워주는 동물입니다 제발 강아지 생명도 존중 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685

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실이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아동 폭력은 끊임 없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 칠곡군을 비롯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올해만 해도 언론에 보도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다. 밝혀지지 않은 아동 학대는 더 많겠죠. 왜,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의문입니다. 왜, 이런 기관이나 교사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보육교사의 아동 폭력은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원장이나 보육교사 혼자 운영하지는 않으니까요. 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동을 학대한 교사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고 방치한 동료 교사들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학대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강력한 처벌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제한 조치가 아닙니다. 징역형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기관의 폭력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이 있을 때 스스로 방어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만 되도 학생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하는 영유아, 또 선생님의 협박을 무서워하는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아동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으며,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가집니다. 보육교사의 책임은 더 막중할 것입니다. 그런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는 더욱 강력하고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를 방임하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체 폐업하여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들과 원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폭력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고 제도적 정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제발, 그 어린이들의 희생과 상처를 묵과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책 보좌관들이 대책을 마련해주길 강구합니다.
제목: 1초동안 격려했던 행동이 고소인 기득권과 공권력의 합성으로 '강제추행 ' 고소를 당하여 '진실 규명'을 간곡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186

저는 작년 7월 8일 대전의 D동 먹자골목 요지, ㄱ주막에서 항상 생명기증 배신의 고통 노이로제로 새벽 2시경에 소주를 마시다가 담배피러 나가보니 경찰차가 눈앞에 여러대 출동한 정황을 보고 바로건너편 ㄱ창고'소주방 처마밑에 청년들이 보여 일행 중 남자인 장씨(고소인의 선배)에게 웬일로 경찰차가 4대나 와있느냐고 물어보며 그들과 대화하던 중 고소인 송모양이 15분 가까이 침통한 표정으로 한마디 안하고 있어서, 장씨부터 심리상담하는 사람이니 맘 아픈 일 있을때 상담해 주겠다고하며 명함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고소인ㅅ양(21세)에게 "튼실하네 힘내"라고하며 격려의 뜻으로 왼팔을 다섯손가락으로 1초도 안되는시간에 두 번 눌렀는데 고소인 ㅅ양은 미동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40분정도 뒤 다시 담배피러 나가보니 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아직 안갔네"라고 함과 동시에, 고소인 ㅅ양의 친구인 ㄱ양이 제게 달려와서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며 경찰차의 경관에게 성추행으로 고발고소를 했습니다. 하여, 저는 경관에게 이 청년들 목적을 위해 모략인듯 하니 조사 해줄 것을 요청 했는데 경관분은 저를 신원조회를 하고 돌려 보내드릴테니 저 청년들과 마주치는 일 없도록 귀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뒤 저는 까맞게 잊고있었는데 한 달 10일쯤 뒤 G경찰서 J경장으로부터 조사를 해야하니 들어오라는 통보를 받고 천둥 번개를 맞은 심정었으며, 과거에 생명을 기증하고 배신을 겪은 고통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J경장은 진술조사에서 녹화,녹음되는 조사실로 들어가지말고 그 앞 테이블에서 진행하자고 했는데 제가 조사실로 들어가자고 했으며 현장CCTV가 흐려서 잘 확인이 안된다고하여 "제가 인근업소 CCTV위치4곳의 약도를 제출하여 구체적인조사를 요청함과 고소인과 그 일행들 대면요청도 하고, 거짓말탐지기도 같이 하자고 했으나 J경장은 묵살했으며, 심지어 2차조사때 변호자 선임여부서류가 있었는데 "왜 없느냐"고 하니 원래'없었다고까지'하며 모든조사 요청을 묵살하엿습니다. 또한 모든조사가 고소인 일행들까지 9월말로 마무리되었는데 바로송치하지 않고, 인사이동시기에 맞춘듯 발생일로부터 104일만에 지검에 송치통보 했다는 내용을 받았으며 그 후, 한 달 정도후 J경장은 지역본청으로 영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2.31일 지법 검찰청 Y검사로부터 발송된 공소장은 "그들을 발견하고 갑자기 다가가 팔을 두번 주무르며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현재5월21일 4차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J경장의 증거보존 영상과, 고소접수 받은 현장경찰관등의 증인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소인과 그 일행들은 법정진술에서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일이라 유리한 쪽으로만 진술하고 불리한 내용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지난 5월21일 2시 공판때 Y검사로부터 6개월 구형을 받고 오는 7월 2일 오전10시 선고를 망살심경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관님! 국민여러분! 우리시대가 급속한 4세대 혁명시대에 불확실한 미래비전에 불안한 청년세대가 철학도, 사상도 묻혀지는 때라'할지라도 외부의 작은의미도 인격과 준법을 무시한채 무조건 고소,고발을 난무하며, 이익만 추구하고자하는 세태문화의 흐름에, 부디!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청원드리며 모든 국민의 자유의지 구현과 신,구세대 간 인격으로 서로 수용, 허용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정의구현'을 간곡히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사인줄만 알았던 남친, 알고보니 몰카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4,585

안녕하세요 . 저는 23살 강원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현재 저는 몰카유포 성범죄 피해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은 한치의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일상화하였고 여자를 가볍게 생각하였으며 이를 카톡방에서 자랑하듯 '맛있게 생겼어요 그 여자', ' 빨대 꽂고 쪽쪽 빨아 먹을 거예요.' 등 여자를 음식화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승리 단톡방사건,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공유하였고 각종 음담패설을 하였으며 다음에 다른 영상도 부탁한다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공유하였습니다. 요즘 승리 단톡방과 n번방으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또 다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사건이 터지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을 제보하기에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제가 숨으면 이런 범죄자들이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며 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용기를 내어 제보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수치스럽습니다. 부디 제 용기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범죄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생겨나지 않도록 저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 집단폭행과 기절놀이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7,04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자의 친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저의 중학생 남동생은 집단폭력으로 10명 이상의 고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 과정에서 기절놀이라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끔찍한 행위를 4차례 반복 당했습니다. 기절에서 깨어나면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이 이뤄지고 수차례 다시 기절시켰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출석정지5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마저도 몇 안 되는 인원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마저도 해당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가 전부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안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아이들이 많음에도 이런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수차례에 거친 집단 폭행의 과정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술을 뿌리고.. 담뱃불을 지지게 해주면 집에 보내준다는 등 조롱 섞인 협박과 함께.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하고.. 맞고 있는 와중에 페이스북을 하자며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등.. 이러한 끔찍한 폭행들이 그날 하루가 아닌, 여러차례 이루어졌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저희 동생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있지만, 타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에 동생은 꿈에서조차 폭행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으며 심한 불안증세로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 생활도 어려워 대안학교 전학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 또한 없고.. 가해자들끼리 서로 짜고 쳐 진실을 은폐하며.. (실제로 함께 어울려 폭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밝혀내지 못한 가해자도 있습니다.. 부모들 마저도 사과의 전화 한 통 없는 현실입니다. 기절놀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지만 결과는 위에 적혀 있듯, 가장 심한 처벌이 출석정지 5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처분입니다. 기절놀이라는 끔찍한 행위는 검색만 해보아도..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는 짓이란 걸 확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형사고소도 진행중이지만 짜고치는 거짓진술로 신원미상인 가해학생 마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이니만큼 처벌은 크게 기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른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라도 결코 이 일을 넘어갈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국제중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18,582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침에 일어나 국제중 폐지 기사를 접했습니다. 모교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앞으로 아이들은 그 좋은 학교를 선택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안타깝네요.교육부는 평등을 위해 교육 격차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평등한 교육일까요? 교육부가 말하는 평등은 과연 무엇인가요? 모두 다른 재능과 성격을 가진 수 많은 아이들이 그저 똑같은 수업을 듣는 교육이 과연 평등한 교육일까요? 각자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아이들은 그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사고등학교, 미디어고등학교, 컨벤션고등학교 등은 모두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왜 교육청은 계속해서 그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나아가 국제중학교가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 폐지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국제중학교는 국제중학교라는 이름에 맞게 다른 어느 중학교에서도 경험 할 수 없는 다양한 외국어교육, 회화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지식을 접하는데 있어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매년 국제중학교가 그 취지에 맞지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 입시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국제중, 외고, 자사고라는 “타이틀”로 고등학교, 대학에 간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잠을 줄여가며, 생전 처음 보는 언어들을 접하며, 시험공부까지 열심히 꼬박꼬박 했던 학생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학생들의 숨은 노력은 보지 못한 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육부는 평등을 내새우면서 그들의 꿈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끝없는 노력의 결과로 자신이 원하고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가는 것이 불공평한 교육인가요? 공부, 예술, 체육, 운영 등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것을 보고 접하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만 합니다. 선택지를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외국어, 국제교육도 미술, 체육과 같이 학생들의 하나의 선택지고 흥미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제목: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강제개종 목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649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지금 세계 많은 나라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지금 세계 많은 나라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 밑바닥에서는 화목하고 평화롭던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이 나서 하루 하루 불안 초조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교는 없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단상담소를 차리고 사기 돈벌이 목적으로 강제개종 동의서를 그것도 물리적으로 받게하고 그로 인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개종교육을 빌미로 돈벌이 강제 개종을 자행 하는 개종목사들이 있으니 이들은 반 사회악을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이들을 속히 처벌해 주시고 개종교육을 중단하게 하시고 나아가 강제개종 금지법을 제정해 줄것을 호소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 관계자들도 단순 가정 문제로 치부하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수천명이 또 그 가족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또 봐야되겠습니까? 벌써 두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부모로서 내 아들,딸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앞에 진정 평등해야 함에도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민이 누려야 할 인권이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강제개종 목자)이 신앙인이라면 진정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 강제개종 목사들은 지금껏 강제개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남의 화목한 그 가정들을 중간에서 파탄내고 있고 또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하는 것이 아닌 거짓 술수로 가족간 미움과 다툼과 증오로 파탄에 이르게하고 있으니 신앙인이라면 이 두가지 국민을 만드는 강제개종 목사들은 이제 그만 지은 죄를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해를 준 그 가정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히 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국가와 화목한 가정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개종 금지법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목: 영훈국제중학교 일반중학교 전환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902

영훈국제중학교 일반중 전환을 반대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쇼.. 영훈국제중학교 와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도 코로나 속에서 힘들지만 학생과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타지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지도해주시는데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글로벌 인재 육성이 안된다? 그건 대한민국 고유의 교육 문제점에서 찾으십쇼. 괜한 학생들 선생님들 괴롭히지 말고 제발 정신차리십쇼..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그런 선택 하지 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