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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 지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식품가공기계를 제작하는 지방의 5년경력의 소기업체 대표입니다 출발은 힘들었지만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결과 타업체와 대비해 나은 기술력.생산성도 갖추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젠 많이 알려져 매출도 늘어가고 또 해외에서도 수출 문의도 와 소량이지만 꾸준히 수출도 하고도 있습니다 나날이 매출은 늘지만 한가지 걸림돌은 공장등록이 안돼 매출에 제약이 있는겁니다 현 공장은 임대여서 공장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란게 필요한데 그인증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안되는겁니다 임대주와 협의도 했지만 돈이들어가는일이라 번번히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임대공장에서는 한계를 느껴서 보다 큰 자가공장을 짓겠다고 계획하여 대지도 마련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할려고 허가신청을 접수한지 6개월째... 협의대상 공기관.단체만 10여군데 보내는데 처리기간도... 법령도 ... 왜 그렇게 많은지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되니 보완해라 그래도 열심히 보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장 진입로가 확보되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용하였던 도로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도로의 부지 지목이 학교용지 였던겁니다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공장착공할수있게 통행허락 해주세요 -안됩니다 그럼 통행세라도 낼테니 점용신청이라도 받아주세요 -안됩니다 다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로를 매수신청해서 사세요 알았습니다 살테니 빨리 착공할수있게 통행승낙해주세요 안됩니다 매수후 귀사에서 그때 허가신청하세요 그러면 매각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빠르면 6개월 보통1년정도입니다 만약 늦어지면 3년정도 걸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제 를 없애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하기 힘들다는걸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은 일자리 창출 . 경제를 살려야한다 고 말씀들 하시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 지적에 겁을먹어 몸을 사리고 있으니 어떻게... 감사나 자리 걱정보단 나라걱정 현 경제걱정부터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지금 어려운 현실정에도 과감히 투자해 부딛쳐서 이겨보자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옛 규제와 현실에 묶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정말 더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바라건데 소신있게 일한 공무원에게는 지적과 불이익보단 격려와인센티브를 주는게 진정 나라와 경제를 위한게 아닐까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목: 현대자동차파업금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1

현대자동차노조가 임금협상결렬로 파업예고했다는데 연봉9500만원받는 최상층노동자가 연봉2~3천받는하청기업노동자는 외면한채 본인들의 잇속만챙기려는집단은 더이상 금속노조가아니고 그냥현대자동차개별노조입니다. 경기는둔화되고 하청근로자는 저임금에허덕이면서도 열심히하루를사는데 9500연봉집단이기주의에 또파업예고 노동부직권으로라도 파업금지시켜주세요
제목: 강남과 청와대 근처에  이슬람 난민자치구를 조성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

우리나라가 어떤나라입니까? 인권국가 이자 이슬람 난민수용할 여력 충분한 선진국 아닙니까??? 인류애가 있지 위대한 알라(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짖밟아라!)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이슬람 난민들을 우리가 수용못하면 우주만큼의 오지랖으로 무장한 세계인권주의 자들의 비난을 어찌 감당하실겁니까??? 특히 강남일대와 청와대 일대만큼 이슬람 난민들이 살기좋은 곳이 있을까요? 제주도 예멘난민들 보십시요... 제주도 1차산업에 취직해서 힘들다고 일못하겠다고 아우성이지 않읍니까?? 인도적차원에서 이슬람 난민들을 이렇게 다루시면 안돼죠...강남에 이슬람 난민자치구 조성하셔서,아파트 한채씩 떼어서 나눠주시고,청와대 근방도 이슬람 난민자치지구로 조성해서 중동의 모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해서,청와대 청소직이라도 취직시켜줘야 하지않을까요??? 이정도는 해야 세계적 인권국가로 인정받고,위대한 영적 선진국으로 추앙 받지않을까요???? 대통령님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정규직-비정규직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현 최저임금 체계는 직종이나 고용상태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이미 체감하고 있듯 중소기업인 및 개인사업자 등 취약층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한편에서 그러한 결과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최저임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규직 : 현 수준인 월 150만원~월 170만원 수준 - 비정규직 : 최소 월 200만원 이상 (시급 1만원 상당 이상으로 상향)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고용 최소화와 고용안정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의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비정규직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노동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금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으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일베폐쇄했나요? 답변하신지 3개월 지났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청원에 답변 하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폐쇄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제목: 신용불량자 제도 바꾸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법에 저촉되어 죄를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이동통신 요금 체납, 대출미납 등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불자는 경제적 전과자인 셈이다.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아 신불자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동통신 요금을 연체하면 이후부터 본인 명의 휴대폰 개설을 안해 주면 된다.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긱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히딩크감독을 다시 대한민국 축구 감독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

단순히 히딩크를 대안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축협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교만 부리는 감독이 아닌 기본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감독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 주세요
제목: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추방과 제주도의 무비자입국을 당장 중단하고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0

날마다 중국인 들이 와서 각종 범죄들을 한국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에서의 치안이 날마다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제주도의 무비자입국 때문입니다. 난민도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서 인정하지말고 추방하세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병원 보험가입여부 확인관련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요즘 일부 병원들을 보면 환자의 실손등 보험 가입여부를 묻거나 아예 가입여부를 작성(해당랑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가진료를 통하여 병원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이며 또한 국가 의료수가만 상승하게 되어 결국은 국민들의 의료보험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해당환자도 잦은 의료보험과 고가의 의료보험으로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묻거나 작성(표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 병원이 있다면 신고토록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 하여 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동식무인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물론 과속을 한 제잘못이 더 크지만 경찰들이 사고위험에대한 계도 개념 보다는 과태료 부과에대한 목적이 더 크다고생각됩니다.저는 건축일용직일을 하고있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인천이 집인데 목동현장이 나와 가까운거리 이지만 워낙 경인고속도로가 정체가 심해 새벽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 도착하면 7시 전후 (5시40분쯤 출발) 그날은 주말인데 습관적으로 일어나 출발을 했는데 신월ic에서 목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경인고속도로와 목동가는방향에 중앙분리대 개념 으로 화단이 조성되어있는데 새벽 시간에 중앙본리대 화단에 그것도 기둥 같은곳에 경찰이 숨어서 단속을 하고 있더군요.아차했지만 시속50km구간인데 75km로 단속됐습니다.차도없는 주말에 일반도로에서 시속50km로 가려면 솔직히 .... 신월ic에 오늘 지나오다가 봤네요 이동단속 한다고 조긍 만한 문구를 경찰 차도 없고 그새벽 시간에 경찰은 위험을 무릅스고 중앙분리대까지 가서 단속을 숨어서 한다는게 참 슬픕니다. 정말로 그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면 경찰 마네킹이라든가 무인 단속기를 더 설치 하던가 숨어서 단속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속 되던날 경찰과 눈이 마주쳤는데 경찰의 미소가 뭘 의미하는지 ㅠㅠ
제목: 공무원해외여행너무자주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0

저는자영업자입니다 저의주의공무원들이많은데 시시때때로해외로연수빌미와정책빌미로유럽은기본이고미국등등해외로 갑니다 지금자영업자들은세금과 월세로힘들어가고있는데 공무원들은 뭐제대로한다고미국까지 정책빌미로 여행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외를보낼정도면 제대로 정책에반영하는시스템이되던지 여행을목적으로 가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마찬가지이고돈을 썼으면 그만큼 정부에서 뽑아내던지 국민을 속이는것도 아니고 해도해도너무합니다 다들왜 공무원공무원하는지 이제야 알것같네요 지금자영업자들은 공포스럽습니다 어떻게될지도모르고 생계에기로에서서있는데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이나다니고 예산이그렇게나온다고들 하더라구요 그많은공무원들여행보낼려면 우리는 죽어나가야겠네요 이번에는너가가면 담에 내가한다는식으로하니 정말한심하다못해 짜증이납니다 제대로정책에보내던지 그만큼 투자한만큼 뽑아내던지 관리를제대로했으면합니다 공무원들정말좋은직장인것같네요
제목: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청 소속 검사 임용으로 해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오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기존 검찰청 조직과 별개로 경찰청 소속으로 검사를 임용하여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 경찰이 요구하는 영장청구, 수사착수/종결권 행사 가능 - 검찰이 요구하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통제(효율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실현 가능)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너무 어려운 방법을 쓰는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제목: BJ감스트 축구 감독으로 써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감스트 방송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감독과 코치는 보이지 않는곳에서 선수들과 소통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소통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감스트를 보면 우리나라 축구팬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주말 고속도로 할증요금 철회해주시고 평일 기존에서  주말에는 5% 더 할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지난 2011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하도록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주말 5% 할증제, 주말 통행량 억제 방안이라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얄팍한 꼼수라는 증거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통행료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2006년 이후 통행료를 동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불가피 하게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은 2010년 기준으로 82%로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요금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이 이루어지고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국토해양부 보도 자료는 주말 교통수요 억제를 내세워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통행료 5%를 더 받아서 적자를 메꾸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계획을 세운 정책담당자들은 주말 5%할증 요금제도가 도입되어도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말 5% 할증 요금으로 주말 통행량이 실제로 줄어들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도자료에는 주말 통행료 5% 할증이 되면 통행량이 줄어들어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내세워 눈속임을 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ymca.pe.kr/1444 [세상 읽기, 책 읽기, 사람살이] 주말엔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못할때가 많은데 요금을 더 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말이 5%의 할증이 아닌 5%의 할인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등기부 등본 말소를 못해 당한 피해자에게 팩트가 확인되었는데도 전 집주인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며 신한은행과 똑같이 말하는 안성경처벌 바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신한은행에서 담보 등기부 등본 말소 착오로 인해 전세 계약불발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감원 직원 안성경과 신한은행에서 짜고 등기부 등본만 떼면 사실확인이 가능하고 분명히 신한은행 직원도 잘못했다는 사실을 말한 상태인데도 조사를 안하고 피하는 꼼수가 있습니다. 이 직접 전 집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 조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금감원 안성경이 신한은행측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고 한 것인지 조사 바랍니다. 금감원 접수번호 201851385 제목: 말소 피해로 인한 전세 계약 불발에 대해서 민사 소송 및 정부 민원 언론 제보 본인과 처 2016년 8월 17일 아파트 를 매입해서 잔금을 모두 지불했다. 매도가는 대출이 두 건 있는 상태였는데 잔금내는 날 상환하고 등기부 등본 말소까지 하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중개인, 법무사, 모두 신한은행[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02-3662-5761]으로 가서 상환하고 등기부 등본 말소 접수증까지 법무사가 확인했다. 두 건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한 건만 말소가 되고 한 건은 말소가 되지 않아 처와 본인이 잠을 못자고 2018년 5월 24일 출근도 못해 피해를 당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를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임. 개요 2018년 5월 23일 오후 5시 50분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이 3억 6천이 있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매입을 한 중개인에게 사실 확인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사기를 당한 것인지 여러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다. 전 매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상환했으니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한다. 법무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시간이 좀 지난 후 연락이 닿았지만 내일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집 주소와 이름을 받고는 바로 확인했는지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말소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 사람과 통화하면서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다. 결국 22시 35분에 법무사와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신한은행으로 가기로 하고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어 부부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9시 전부터 신한은행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9시에 바로 들어가서 신한은행의 과실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어떤 보상은 없었다. 인생에서 제일 불안한 15시간은 제공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2018년 6월까지 전세를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로 계약을 했으나 하나 5억 9천만원 전세 계약이 불발되어 금전적 피해에 정신적 피해까지 설상가상으로 가중되었다. 적절한 사과와 배상이 2018년 5월 31일까지 없을시 바로 아래와 같은 사건 진행 예정 1. 금융감독원등 정부에 민원제기를 하겠다. 정부에서 비호하면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진행 2. 신문사나 방송국 여론등에 제보 예정. 3. 전세를 치르지 못한 5억 9천만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 결국 신한은행 잘못으로 이사비 5억9천만원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엄중 처벌 및 감사,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 구제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 분쟁조정2국 은행팀 안성경(***) 처리진행이력 20180529 : 시간 되실때 전화 바랍니다.*** 민원전문역 안성경 20180608 : 민원처리를 위해 전화 바랍니다.02-3145-8930 민원전문역 안성경 20180608 : 팩스: *** 위임장. 위임인및 수임인 신분증사본 20180608 : 위임내용;금융감독원 접수민원처리 및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20180608 : 서류는 6/14까지 제출바라며 미제출시 민원반려가 원칙이나 20180608 : 귀하의 입장을 고려하여 은행측에 민원이첩 조치할 예정입니다 20180612 : 위임장제출 관련 다시 확인 바랍니다.민원전문역 안성경 처리내용 1. 2018.05.28.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1851385)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민원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원보다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06-21 (목) 10:54 날짜로 금융소비자보호팀<***> 고객님 감독원 민원 회신문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 입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첨부분서를 통하여 회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주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 전 주인 위임장이 없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음 사실 등기부 등본만 떼어 봐도 담보 말소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수 있는 상황인데 조사를 안하기 위해서 서로 짜고 특히 안성경이란 자가 물품이나 기타 부정청탁을 받고 신한은행의 조사를 안하려고 했는지 조사 바랍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현실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4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 학교선생(담임.교장 교감)위원회 모두 피해자가 낸 증거사진을 가해자가 피해 입은것처럼 바꿔치기 했고 법원에서조차 그걸 바꿔치기 했으며 가해자 상해진단서를 끊어준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맞을까봐 잡아서 생긴 자국으로 2주의 내용의 진단서를 끊어주었으며 (절대 막으면서 잡은 보이지도 않는 자국이 2주 진단? 그것도 몇일 지나서 가해사실이 알려지자 그때서 숨기려고) 가해자에게 피해 입은 여러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실이 있고 가해자는 학교 수업시간에도 소리지르며 수업방해를 하고 분노조절장애 판단까지 받은 가해자가 법원에서도 전혀 다른 예를 들어 서로 싸운것 마냥 포장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편 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똑같이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도 법도 안 지켜주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판결 났으니 참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전 무기를 들고서라도 지키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게 현실입니다. 교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선생이 애들을 제어 못 하는데 문제 있는걸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마지막 지프라기라도 잡아 아들의 결백과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철저한 수사 학교에서 일어나는 내탁관계 관련자 모두를 다시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게 처벌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이일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풍x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 관련자들 모두를 직무유기 및 은페 증거조작으로 고소도 준비중입니다
제목: 국회 당 이름. 당간 국회의원 이동(철새의원)  어떻게 안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당 이름 - 국회선거때 등록하면 변경못하도록 합시다.국회의원도 당간 이동도 못하도록 합시다!!! 수시로 바뀌는 당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당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해놓고선 언론에선 당 대표 사과로 무마하곤 슬며시 당 이름만 바꿉니다. 그럼... 그다음엔... 그들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 이름 바꾸고 철새 국회의원 모으고 힘키우곤 또다시 같은 길을 반복만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당신들을 믿고 뽑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초심을 가지고 당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일하십시요.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다른당으로 가고 있나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차라리 !!! 자존심이라도 지켜주십시요. 너무 답답해 말도 안돼지만 국민 청원에 올려봤습니다.
제목: 축협 정몽규는 물러나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0

축구의 있어 수장은 전력의 70%라 할수있다 어떤 수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팀의 전력은 판이하게 바뀐다.. 12척의 배를갇고 왜척을 무찌른 이순신 휘하의 수군들은 목숨을걸고 온몸음 불살렀기에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화를 만든것이다... 반면 조정의 지지를얻어 (대한축협) 깜도 안되는 원균(입태용)이 이끄는 우리 수군은 대패를 하였다..그만큼 어떤 수장이냐에 따라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거다.. 히딩크라는 거장을 외면하고 국민을속인 축협의 행태는 503이나 mb 만큼 무겁다 할수있다...이젠 국민이 나서서 축협을 해체시켜야 한다.. 정몽규 이하 축협내 적폐세력들을 퇴출 시켜야 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제목: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보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모두를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통합교육 사이트를 만들고 개인별 인증절차를 통해 교육을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을 미수료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환자의 목숨을 단보걸고 서로 버티는 성심병원 노사 모두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암수술등의 큰 수술을 앞둔환자들을 내팽겨치고,하는 총파업! 누구를 위한 병원이고, 의료인들인지? 노사 양쪽에 강한처벌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의료인들과 병원측의 너무나도 지나친 밥그릇싸움으로 지금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생존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과 성심병원의료진들 그리고 사측 이유막론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개고기 문화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3

개고기 문화를 이제 법으로 폐지시켜주세요 한국에는 먹거리가 없는것도 아닌데 개고기를 먹는다는게 야만인과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외국인들은 혐오스럽다 야만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개고기는 한국의 전통음식도 아닌데 많은 외국인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개고기문화를 이제 법으로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소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1

걸러 냅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가 활개치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맙시다.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제목: 자치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 &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6

자치경찰은 수사가 아닌 '치안'을 맡기 때문에, 토우세력과의 결탁에 대해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조국 민정수석님의 답변(KTV,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문답중)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성남시와 정신병원, 그 사이에 경찰의 역할..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직 중앙정부와 여당에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SNS상에서 계속 피해 증거를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 자치경찰로 인해, 경찰력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강화-> 치안을 이유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이 손쉽게 위협을 받을 가능성..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전 성남시장이 도지사가 된 경기도... 경기도지사 당선자인 전 성남시장의 문제들이 SNS에 파다하게 문제제기가 되어있는 현실에서 경기도민으로써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불거진 문제 대한 정확한 조사를 촉구드리며, 향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에 따라)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자체를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는 그 "직지"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는 2003년부터 직지 축제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 금속활자를 기념해 왔습니다. 프랑스가 병인양요때 강탈했던 책들중에 의궤는 임대형식으로 반환되어 있지만 직지는 겨우 작년에 한번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청주에서 주최하는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에서 전시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쇄본으로서 우리 문명이 이룩한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 그런데 이게 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만 있어야 하는지요? 지금 청주시 관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완전한 환수는 어렵겠지만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기간 동안이라도 임대 형식으로 전시가 된다면 청주 지역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세계 유산이 국내에 소장되는 것 하나 만으로도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북아 평화무드라는 큰 틀의 외교 행보를 매듭 지으시고 나면 프랑스 국빈 방문하셔서 공식적으로 반환 받는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 관계자도 아니지만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우리 것을 우리가 전시할 수 없다는 답답함에 처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의 인력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6

저는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3 학생입니다. 저는 범죄자들의 보안이 확실한지, 관리가 철저한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자가 7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경찰들이 수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경찰이 범죄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관리에 올인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경찰의 인력을 늘리고 그 안에서 범죄자들만 관리하는 전문가들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터무니없는 외제차 사고 수리비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외제차 사고수리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저의 아내가 얼마 전 주차장에서 모 외제차의 범퍼에 살짝 흠집(스크래치)이 가는 접촉이 있었는데, 견적금액이 무려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수리센터에서는 70대 이상 밀렸다고, 도색을 기다리는 몇 일동안 렌트비용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만원).보험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이런 바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사정이 이러니 심지어는 거의 고물차 수준의 외제스포츠카를 몰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이를 수리업체와 짜고 엄청난 수리비를 받아내는 위장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 얼마전 우회전 길목에 20년도 넘은 스포츠카 세워놓고 있다가, 서민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은 1톤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 개인사업자는 아마 수백~수천만원 물엇을거에요..요즈음는 원인규명이 보험사끼리도 귀찮으니, 무조건 7:3, 8:2등으로 무조건 분할을 합니다. 아무리 폐차직전의 외제차라도 일단 접촉사고라도 나면, 일부라도 상대에게 업청난 수리비가 부과됩니다.
제목: 오토바이 번호판 앞뒤에 부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

길거리에 오토바이 무단질주 신호무시 급작스런끼어들기 번호판 회손 갑자기 끼어들어 차량주행 방해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오토바이에 번호파을 앞뒤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에서 끔찍한 상황을 봤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할려니 식별이 불가해서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차량에 붙어서 손가락질 해대면서 주변차량 진행 에 방해하고 중앙선을 밟고 달리는게 )
제목: 주택가 확성기 장사꾼 근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주택 일집 지역이라면 어김없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찾아오는 트럭 장사꾼들. 아무리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그때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 소음 발생자들. 아무리 그들의 생계라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소음을 참아야 할까요? 무슨 죄로 반복적인 장사꾼들의 목소리를 확성기로 들어야만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신고를 하면 그저 단속에 더 신경쓰겠다는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단 몇 초라도 확성기로 장사하는 영상을 고발하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라는 100년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1000년 아니면 10000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1.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소폭 늘고 있으나 현재기준으로 2030년대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나옵니다. 2. 여성보다 무조건 애를 낳으라는 시대착오적 발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3. 국가는 지속가능한 생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4. 점점 해야겠지. 준비해야겠지 하는 국가의 발상은 결국 10년지나면 100년이 늦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하루 아침에 성장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모든 소득의 재분배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그들이 20년 후 성인이 되면 인구나 국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오늘 2018년도 시점이 아닌 2028년 시점이 된다면 이미 성장해버린 성인들에게 인구나 국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들이 1세를 낳고 2세가 되어야지만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6. 왜 가정을 일구고 가족을 만들어야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람이 속한 국가속에서의 의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지는 우리 윗 세대의 노력일지도 모르니깐요 7.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는 자녀를 기준으로해야된다는 점입니다. 가정이라면 더 좋겠지만 미혼모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혼률이 높은 지금 생각한다면 적어도 자녀를 기반으로 모든 주거, 복지등의 혜택이 재분배되어 이들이 성장해서 좋은 국가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출발해도 20년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즉 2058도에나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8. 주거지원도 팍팍, 문화지원도 팍팍, 주거지원도 30-40평대 다양하게 지원해줘야합니다. 교육지원도 팍팍, 그들이 있어야 노인지원도 할 수있는 것입니다. 9. 인구문제 무시안했으면합니다. 인구가 있어야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자녀를 둔 부모일 수록 승진에도 가산점을 줘야합니다. 주거도 가산점, 대학입시도 가산점등등 10. 여성에게 애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애를 낳지 못한 이상 여성이 애를 낳고 그래도 대우를 받는 그런 자연스런 관점으로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포 집값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만민이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포 집값 10년동안 10억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인은 평생 벌어도 10억 못벌어요
제목: 북한산 멧돼지 방어 철조망 설치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북한산국립공원내 설치된 멧돼지 방어 철재휀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16일 북한산을 찾았다가 탕춘대능선길 탐밤로 구기동 방향으로 400~500여 미터 철조망이 설치된걸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공원관리소에 문의하니 은평구에서 설치했다고 한다. 은평구에서 구기동을 지켜주는 아주 착한 지자체! 서울시,환경부,종로구,은평구 담당자들과 통화해보니 지난해 예산이 국비50%,서울시비50%로 잡혀있어서 올해 봄 해동기 지나 최근에 설치를 완료 했다고 한다. 종로구,은평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 등 5개 지자체가 7억원의 예산을 나눠 각자 사업으로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사실. 멧돼지 출몰을 막으려고 철조망을 친다! 이동하는 생물체인데 어느 한쪽을 막는다고 먹이를 찾아 뚫린곳으로 안내려 갈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북한산 전구간을 철조망으로 도배를 할건가요? 이상야릇한, 해괴망측한 발상을 누가 했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에 설치반대 청원를 합니다. 아름다운 북한산, 서울의 심장을 철재 휀스로 감아 싼다는 상상을 하면 참으로 기막히고 한심한 일이다. 멋돼지, 야생 들개등 개채수를 줄이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지 철조망으로 땜질하는 탁상행정에 북한산을 찾는 시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개채수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포획틀을 늘리는게 보다 적극적인 시민보호 대책이 아닐까요
제목: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76

외국인들의 먹튀를 방지하기위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재정에 마이너스가 될것은 너무 뻔합니다. 아예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가입,적용을 차단해야합니다. 월급,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등 모든 재산이 노출되어 적지않읏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고도 정작 아픈곳이 있을때 병원에 가면 MRI등등 비급여항목 때문에 검사도 제대로 못받고, 진료비나 약제비가 부담되어 병원에 못가는 일이 적지않은데 국민들에게 걷은 보험재정으로 외국인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한 중국인은 입국후 6개월만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려 입국후6개월간의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되자 6개월치 보험료보다 싼 가격의 항공권으로 중국 출국,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그 시점부터의 보험료만 내고도 맘편히 제대로 치료받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이나 기타 소외계층에게 지금보다 나은 혜택을 줘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혜택외국인에게 보험이 필요하다면 여행자보험이나 기타 민간보험으로 각자가 알아서 준비하게 할 일이지 우리 국민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서는 안될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