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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백신(화이자) 후 의식불명 상태인데 인과성이 없다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2,468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안심하고 믿고 백신 접종이 되고 예전처럼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흔히 언급하는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등 일체의 기저질환은 없으셨고 백신 접종때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건강하셨던 70대중반 저희 어머니의 사례입니다. ■사고 경위 -지난 5월 20일 11시경 화이자 2차 접종 후 아버지와 함께 바로 귀가 -점심 후 TV시청하시며 휴식중 뺨 한쪽의 안면근육 이상하다 하셔서 아버지께서 가볍게 마사지해주시는데 갑자기 의식잃고 쓰러지심 *1차_119구급차로 인근 S의료원으로 이송→뇌출혈 진단 더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한다는 권유받음 *2차_인공호흡기 의지한 채 제주시 *병원 응급실 긴급 후송 ㄴCT 등 여러가지 검사 및 응급처치를 했지만 중요한 뇌출혈 부위로 위치상 수술 불가하다는 의사소견 ㄴ입원 후 응급중환자실에서 수혈 및 여러가지 치료진행 ㄴ병원측 별다른 호전기미 없어 동일병원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다며 장기 입원할 수 있는 곳으로 옯겨 치료를 계속하든 해야한다는 답변 받음 ㄴ수소문 끝에 6월14일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 일반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차도가 없음 1년, 10년 같았던 지난 한두달동안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이 참담함을 어떻게 글로 표현 되겠습니까? 단 1~2시간만에 평소 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없이 건강하시던 엄마가 쓰러지시고 지금까지 자발호흡도 되지 않아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없이 깨어나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속에 도나 보건당국에서는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으나 여러번의 연락 끝에 제주도내 긴급 자체 심의 후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총 5가지 구분 중 3단계 [인과성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된다며 해당 결과를 질본청에 접수(제출)했다 했습니다. 사실 자체심의결과도 납득이 되지 않았으나 그래도 지푸라기같은 희망을 갖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2주 후 최종 질본에서의 결과가 도 자체 심의결과 보다 못한 4단계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중 보상제외에 해당하는 [백신보다 다른 이류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초 S병원과 최근까지 입원해 계셨던 *병원에서는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 일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었기에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였기에 또 한번더 참담함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비록 여유롭지는 못했지만 화목하게 지냈던 우리 부모님이셨습니다. 암 투병하는 동생과 함께 생활하며 딸과 손자에게 해가 되면 안된다고 '정부를 믿고 접종하라'는 말만 철썩같이 믿고 두분이서 접종을 하시겠다며 나섰던 길이 엄마께서는 더 이상 가족에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좀더 안전하다 싶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때 같이 접종하자 하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야 항암치료도 할수 있어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는 동생은 쉬지도 못하며 보건소, 질본, 병원등으로 경위에 대해 알아본다며 동분서주하고 치료도 제때하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 와중에 병원비 걱정 또한 숨길 수 없는 걱정입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증증환자 가족의 억울함과 막연한 분노가 우리 뿐이겠습니까? 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가족, 우리의 일가 친척,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 통계가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중 백신으로 인해 사망하는 이들도 한사람 두사람 늘어가고 있는데 저희 엄마처럼도 기저질환 전혀 없었던 이들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하는데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답변은 왜 없는지요? 부디 납득이 돨수 있도록 질본의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책임한 공무행위에 의한 무늬만 코로나 방역을 고쳐주십시오 - 어린이집 긴급 보육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424

문재인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에서 무책임한 공무에 의한 무늬만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긴급 보육"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하겠다고 안내한 후, 다만, 가정돌봄이 극히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긴급 보육이 가능하다고 한 후 "별도의 이용양식과 신청양식은 없고, 보호자가 등원을 희망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아가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호자들이 코로나를 겁내서 긴급보육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어린이집의 현실은 딴판으로 거의 대다수의 보호자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휴원과 무관하게 관성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 긴급보육이 필요한지 확인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행정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과연, 이런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무 담당자가 "나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조치했고, 그 이후는 모르겠고"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공무행위로만 판단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계를 격상하면 뭘 합니까? 유아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 무책임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4단계 격상에 대한 뚜렷한 보상안 먼저 제시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217

안녕하세요. 일반 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나다. 그치않아도 코로나 2단계와 인원 수 제한 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5인이 오면 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에게는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라하여 “가족끼리 오는데 무슨 증명서가 필요하냐”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7월 8일부터 코로나에 대한 단계가 완화 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였고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는 점과 인원 수 제한에 대한 여유가 생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9일 오늘 뉴스에서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는 뉴스를 접하였고 너무 화가 나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애초에 단계를 낮추겠다는 말을 하지 말던지, 단체 손님은 애초에 바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만 6시 이후에는 4명 조차도 받지 못하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이는 저녁때 퇴근하고 오는 손님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며 또한 이것은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내리는 영업정지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대처방안도 내세우지 않은채 무조건 단계 격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정부는 이번에는 죄송하단 말 대신 반드시 다른 답변을 해야할 것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 부터 너무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결국 이 지경에 이르른 것은 정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왜 자영업자사람들이 짊어져야하는지 그에 대한 대답도 같이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목: 웨딩홀에 대한 방역지침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582

웨딩홀에서 음식물 섭취를 전면 제한하는 대신 인원수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웨딩홀에 대한 방역지침을 변경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은 4단계로 변경되면 친족만 허용, 3단계이면 개별 웨딩식당 50인 미만입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결혼식 참석 인원수가 변경되면, 웨딩홀에서 보증 인원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정을 변경하자니 웨딩홀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정을 변경하면 위약금을 물고, 그대로 진행하면 엄청난 보증 인원대로 참석하지도 않은 만큼의 식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웨딩홀에 위약금을 대신 대납해줄 수도 없고, 웨딩홀에 일정 변경위약금을 받지 말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해결책이 나온 이유로는 단지 인원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웨딩홀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출퇴근 시간 서울-경기라인 지하철이나 버스가 운영되는데도 단 한 건의 코로나 환자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숨을 천천히 쉰다면(헬스장과 다르게)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웨딩홀에서 음식물 섭취를 전면으로 금지하고, 대신 인원수 제한을 없애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웨딩홀에서는 보증 인원만큼 음식 대신, 답례품을 준비하게 하면 됩니다. 웨딩홀은 음식 준비할 돈으로 답례품을 준비하면 되고, 신랑·신부는 보증 인원 그대로 식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하객들은 웨딩홀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쓴 채로 결혼식을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객들은 마스크를 내릴 필요 없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고, ▲신랑·신부는 계획한 그 날짜에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할 수 있고, ▲웨딩홀도 보증 인원 수대로 답례품을 준비하며 예정대로 결혼식 진행할 수 있으니 수익도 창출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발생에 대한 우려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지는 웨딩홀에서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고 인원수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웨딩홀에 대한 방역지침을 변경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프레임으로 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복직 후, 눈뜨면 죽을 것 같아 3일 연속 응급실에 실려 가고, 공황발작 진단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186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프레임으로 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복직 후, 눈뜨면 죽을 것 같아 3일 연속 응급실에 실려 가고, 공황발작 진단도 받았습니다. *** 前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2010년 3월 임용되어 2018년 8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1년 후 복직하고 보니 직원들의 근태 등 운영전반에 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처리하지 않은 점,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 수당 수령 수십 건, 센터규정 미준수 건, 센터홈페이지에 특정 직원의 사업 공지가 센터장의 휴직기간 동안 아예 통째로 누락된 점, 뿐만아니라 박스 포장 등 힘든 일은 지점의 다른 직원들을 불러 처리하였으며, 신입직원에게 점심시간 5분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는 점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도 출근부에는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해당 직원과 얘기하던 중 직원은 “센터장님도 잘 하세요. 네?”라고 하였으며 부정으로 사용한 휴가를 처리하는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센터장님 같은 케릭터는 인생 살면서 처음”이라는 말을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슴치 않고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20년 9월경 前 센터장 복직 후 1년여 만에 직원 3명은 해당 구청과 고용노동부, 센터운영 주체인 A 대학교 등에 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장은 2016~2020년의 특정감사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2020년 10월부터 인터넷 한 신문사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10여 차례 제보하였고, 대부분 센터장과 운영주체인 A 대학교를 압박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 국회의원에게 제보하여 여러 기관은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또다시 제출하고 해명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해야했고, 前 센터장은 멈추지 않는 여론몰이와 국회의원까지 개입하는 일로 엄청난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아니다’라는 최종결과가 나왔고 2021. 1. 31. 센터장은 퇴직을 하였지만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기사화하고, 前 센터장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재진정과 인천광역시에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넣었습니다. 직원들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재진정을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원들의 재진정에 또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언론과 ‘윤** 국회의원’ 에 대한 이슈로 중대한 사안이란 것을 강조하여 사건의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인천시 인권침해 관련 보호관 회의에서도 그렇게 흘러가는 등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은 소위 ‘을’ 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갑’이 아닙니다. 센터장과 직원 3명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센터장이 1년의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 후 센터장 공백기간 중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3명 직원의 심기를 건드렸나 봅니다. 그들은 언론과 합세하여, 복무를 바로잡기 위한 센터장을 ‘직장 내 괴롭힘’ 프레임을 씌워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산재운운하며 본인들이 피해자인 척 하고 있습니다. 복직 후 잠을 잘 수도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어 어린 자녀를 앞에 두고 연속 3일 동안 새벽에 119로 실려 가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과 이후 공황발작 진단까지 받았음을 정황 참작자료로 제출했던 것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침해보호관 회의에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前 센터장을 포함하여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가는 엄마를 보며 어린 자녀 또한 불안증세를 보이며, 한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5년간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나름 인정받으며 쌓아왔던 前센터장의 커리어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을질’은 없을까요? 센터장과 직원 3인이 함께 근무하는 곳에서 과연 한 명이 세 명에게 괴롭힘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일까요? 정부에서는 본 사건의 ‘인권침해진정’과 ‘직장내괴롭힘’ 진정 건의 조사가 적법하게 잘 이행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법이 낳은 부작용은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구청의 특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 2016~2017. 센터장의 휴일근무수당 환수와 퇴직직원의 휴일수당을 공무원 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였다고 그 차액을 환수조치 하였는데, 이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용노동부⌟의 질의결과 센터장의 ‘휴일근무수당’ 수령과 직원의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휴일수당’ 수령이 합법하다는 회신결과가 있었지만 ⌜**구청⌟은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구청은 센터장에게 매월 ‘월정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업무추진비의 기관장 활동비로 주는 경비가 ‘월정직책수당’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여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15년부터 2021. 1까지 前센터장에게 ‘직책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무겁고 슬픈 현실입니다. 부디 국민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다루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는 K방역을 위한 노예인가요? 제대로된 손실보상도 없이 강제규제만 하는 고혈을 쥐어짜는 정책을 어떻게 따르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930

자영업자는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 공익을 위한 K방역은 자영업자의 규제만 있습니다. (기존거리두기3단계최고단계는 대기업,대형마트,중소기업도 포함되었지만 이번에 싹빠졌습니다 대형마트는 특별연장까지..) 국가가 방역에 써야할 천문학적 비용을 자영업자가 90%를 부담케했습니다. 그리고 1년반동안 버티면서 우리는 망하고 자살하고 죽기직전까지 벼랑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왜 사는지 왜 정부는 자영업자를 철저히 이용하면서 다른국가에서 대부분 해주는 손실보상도 손실의 1/20도 안되는 돈만 주는지... 손실보상금을 손실입은곳을 정확히 지원안하고 재난지원금으로 둔갑시켜 전국민 골고루 뿌려서 뭘 얻으려하는지.. 책임도 안지고 서로 핑계만 대고 선거하는데만 정신이 팔려있는건지.. 이제 너무 심할정도로 뭉그러지게 참았습니다.!! 현 정부가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여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은 통과했지만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냥 또 1/20을 이 핑계 저핑계 대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주겠지요.. 이핑계 저핑계로 안주는곳도 넘쳐날거구요 헌법23조 공익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 국가는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을 짓밟고 자영업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년반동안의 희생~ 급여가 1년반이 안나오면 살 수 있는지요? 대출도 안되고 수익도 없고 매장유지를 하기위해 집도팔고 차도팔고 가진거 모두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닫으라고 규제한다고 합니다 우리 1년반 문닫게 하고 코로나 종식되었나요? 그래, 전염병은 어쩔 수 없다하지만 어떤 체계가 나아진게 있나요? 자본가들만 쏙빠진 방역규제안이 전부인가요? 누구보다 열심히 방역에 앞장서며 희생했지만 손님의 순간 마스크 미착용등 자영업자가 어쩔수 없는상황과 경로를 알수없는 곳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다녀가기만 해도 대역죄인 마냥 벌금 300을 때리며 처벌하고 매장을 쥐잡듯이 이것저것 다 조사하고 방역위반시 동일업종 전체 운영제한 같은 조선시대 악랄한 오가작통법같은 규제만 만드는게 우리 자영업자의 희생에 만들어진 체계인가요? 희생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죽기직전인데 무슨 K방역자랑질 인가요? 우리 자영업자는 K방역에서 정부한테 수탈과 착취를 당하는 쓰다 버려도 되는 숨기고 싶은 노예입니까? 그래놓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자랑합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성불도 아니고 언제까지 참으실건지요? 밤10시 셧다운후 모두 촛불들고 거리로 나가야하지 않을까요? 한명 두명이라도 좋으니 계속해서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확산? 시위하면 국민들이 욕한다? 생존이 위협받는데 무슨 눈치를 봅니까? 민란이 왜 일어났나요?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고 불평등이 극에 달하니까 일어난겁니다.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현정부의 대응은 대한민국이 생긴이래 최고 입니다. 최저시급 및 각종수당을 굶어죽는 자영업체 신경안쓰고 조그만 식당까지 전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리고 다른곳은 제대로된 보상해주면서 자영업자만 철저히 외면... 우리한테는 헌법23조도 짓밟아 버립니다 자영업자보다 무시당하는 사람 이젠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생업에 매달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우린 모두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집회가 불법? X주노총은 엄청난 숫자가 시위하고 주변에서 술먹고 고기먹고 대환장파티를 하면서 펜데믹을 불러일으켜도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자영업 1200만 종사자와 가족들한테는 대한민국은 불평등이 극에 달한 나라~~ 자영업자만 짓밟는 나라~~ 헌법도 안지키는 비법치국가~~ 생존을 위해서 진짜 우리모두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자영업자는 갈때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더 참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젠 그냥 다 나가서 드러누울수 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정부는 제발 손실보상을 어떻게할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주려고 하지말고 제대로 된 제시를 하기 바랍니다.
제목: 2인이상 모임 허용은 말장난입니다.  정부가 휴업령을 내려주고 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420

어제 청원을 올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처음이라 모든게 서투르네요. 델타변이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 청년들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2주동안 휴업령을 내려주고 정부가 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아래는 어제 올린 내용입니다. 더이상은 견딜수가 없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계속 해줘서 일단 그 위기를 꾼돈으로 넘기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상환은 연기해준다니 뭐니 하더니 작년말 슬그머니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되었고 올해부터 그 돈을 원금 포함해서 갚으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영업자의 적자는 임대료와 직원들 임금입니다. 이번에 대선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고용인구가 65퍼센트라는 걸 알려주시더군요. 작년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단 위기를 넘기고자 정부안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돈으로 임금을 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200만원 300만원이 나와봤자 한사람 임금 정도 되는거니 누구말대로 언제 통장에 들어왔다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 액수입니다. 언론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일본의 스가정부도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1천8백만원 정도의 돈을 지원해서 그들은 힘들지만 임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압박없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없이 4단계 발표를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이번 코로나에도 대기업은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돈되는 건 다 하고 작은 사람들은 돈 안되는 거만 하게 되니 뭐 당연한 결과겠죠. 당신들은 세상을 바꿔버려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핸드폰을 쓰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가 소비한 돈으로 최고의 실적을 올렸으면 기업들도 우리의 고통을 뭔가 분담해줘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번 코로나에 월급 한번 삭감없이 보냈다는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꿔주라니 돈을 꿔주고 못받을까봐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은행분들. 당신들의 연봉과 그 어마어마한 퇴직금들이 당신들이 혼자서 잘해서 받은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대통령 선거를 해서 누가 되어도 제가 볼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선거나 정치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할텐데 차라리 그런 돈 낭비를 하면서 선거를 하느니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따라서 여기 일하는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 일하는 "나쁜 일자리"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3기신도시 분양가 산정의 부당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830

3기신도시및 주거복지로드맵 택지지구가 오는 15일 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계획대로 오는 15일 시작되고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를 보고 제 두눈를 의심했습니다 ==============================================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3기 신도시를 기다려라 저렴하게 분양하겠다. 영끌하지말고 기다려라 주변시세의 30~40프로이하로 분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작년 710대책때 김현미장관 발언 기사첨부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511) 현재 거품이 잔뜩낀 비정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겠다니 분노가 치밉니다. 정부믿고 집안사고 기다려준 무주택자를 속인겁니다. 이게 적폐지 뭐가 적폐입니까? 주거복지로드맵 택지지구중에 복정1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2800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전체, 위례신도시전체에서 전무후무한 분양가입니다. 바로옆 신흥2구역 민간재건축도 최근에 평당 2180만원에, 위례송파 A1-5, A1-12블럭은 평당 204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정부스스로 신고가로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묻습니다 3기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택지지구 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신혼부부 청년 노년 기타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아닙니까? HUG는 고분양가를 막기위해 최근 인근에 분양한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분양주택을대상으로 주택을 안정시키기위해 보통 HUG 산정보다 10~15프로 이상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3기신도시및 주거복지로드맵 택지지구 지정의 목적을 잊고 단순히 주변시세대비 분양가를 책정하신것이 아닌지, 또는 LH의 적자를 이런식으로 메꾸려고 하시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3년이상 기다린 무주택서민에게 김현미 장관이 약속하신 시세의 30~40프로로 분양가 산정해 주십시요. 시장원리로 접근하지마시고 예민하고 섬세하게 검토바랍니다. 집값 폭등에 두려워 영끌하지말고 정부 믿고 기다리면 조만간 당신차례도 온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십시요.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상 증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415

*코로나 판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좋던 싫던 어느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소중한 가족을 코로나로 인하여 잃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다니던 소중한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감히 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 제가 지금 국외에 나와있고, 쉽사리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모든 일처리를 저희 어머니가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다보니, 정보가 다소 부정확할 가능성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알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다'라는 표현하였고, 개인정보는 되도록 최소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대 이상 우선 접종 대상자로 5월 말쯤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을 접종 받으셨습니다. 접종 9일 후, 새벽5시쯤에,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시기 직전 상태에서 신음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 발견 즉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이송 후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현재 의식은 회복 하신 상태입니다만, 혈전 발생으로 인한 오른쪽 뇌 손상으로,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왼쪽 몸은 거동이 불편하신체로 살아가실 거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백신에 의한 인과성 유무 관계 없이, 천만원까지는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이 얼마간 숨통이 트인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쪽과 관련된 일처리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 이 글을 통해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싶단 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다만, 이 글과는 별개로, 저희 아버지의 경우, 중환자실에 약 1주일, 일반 병실에 약 2주 정도 계셨는데, 천만원은 금방 채워집니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천만원은 넉넉한 지원은 아니며, 또한 현재의 선지불 후 정부로부터 돌려 받는 방식은 환자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집이 다행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는 아니라, 심각한 부담없이 지나갔지만,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거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것도 서러울텐데, 이왕 지원해 줄 거면, 이 부분은 정부가 조금더 빠르게 직접 지원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다음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 같은데요. 현재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백신과 접종 전부터 ‘혈전이 이미 진행중이었을 가능성 있음’이라는 내용도 소견서에 첨부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에 비해 굉장히 건강하시고 기력도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평소 등산도 즐겨하시고, 멀쩡히 접종을 받으러 걸어서 병원까지 들어가셨던 분이, ‘혈전이 이미 진행중’이었다, 라.. 이게, 말로만 듣던 ‘기저질환자’로 분류 된다는 거 같은 첫 걸음인거 같아서, 상당히 불편한 기분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백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백신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개발 기간도 다른 여타 백신에 비해 상당히 짧았고, 사실 접종 후에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는, 전문가들이 아직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AZ 접종 후 혈전과 관련된 부분도 그 발생 메커니즘이 밝혀진게 최근이었구요. 안정성이 높은게 어쩌면 더 이상합니다. 최근, “AZ 맞고 ‘희귀혈전증’ 사망… 백신 부작용 첫 사례”를 보면, ‘그간 정부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16차례 개최하며 사망 212건 및 중증 196건, 아나필락시스(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의심사례 212건을 심의했지만 사망 사례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없었다. 피해조사반은 중증 3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63건만 인정해 왔다.’라는 서울신문 6월 17일자 기사를 읽었는데요. 현재까지의 정부 행태로 봤을 때는, 저희 아버지도 ‘기저질환으로 인한’ 케이스로 분류될꺼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그 내용을 적으신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조사중에 심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아직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처후에 대해 이제까지 들렸던 말들과,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정부 태도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눈에 선히 보일거 같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멀쩡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 백신 접종 9일 후,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는데, 이게 어쩌면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를 혈전 내지는 이제까지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던 다른 기저질환 때문인겁니까, 아니면 백신 때문인겁니까? 그리고 과연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많은지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당연히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마냥 덮어두고 인과성 없다고만 하는 태도가 백신 접종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모습으로 비추어질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남강진군**면**리 수해복구를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271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번 전남지역 홍수피해 주택침수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7월5일 밤새내린 폭우로인해 마을옆 냇가 뚝이무너지면서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주택이 완전히 침수되어 현재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곡물,쌀부터 침구,옷,모든가전,보일러등) 90세를 앞두고 계신 노부모만 계신곳, 도시에 살고있는 자식들이 돌아가며 내려가 돕고는 있지만 복구에 한계를 느낍니다 아침일찍 시골에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어 전화를 드렸더니 해도해도 끝이없는 일에 지치셨는지 88세 아버님이 전화를 붇들고 아빠랑 한참을 울기만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계십니까? 관할군청과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 봤으나 재난피해 담당자왈 군부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군인들이 시간이없다고 연락이왔다, 자원봉사자는 신청을 받고있지만 신청자가 한명도없어 도와줄사람이없다 이게 현재 관할 면사무소 담당자의말이며 본인도 바쁘다며 통화도 무성희하게 일방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당장 쌀이없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구호품은 왜없는지 질문에 현장조사중이고 보고중이다 벌써 5일째입니다 첫날 군수만 하루 다녀갔을뿐 아무런 지원도 대안도 대책도없이 그저 조사보고만 하고있다합니다 군청이고 면사무소고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하는말 현재로서는 방법이없다 기다려달라 당장 오늘 생계를걱정해야하는 노인들만사시는 시골마을 구호의 손길 하나없이 보고서만 작성중인 이현실이 자식으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침수피해 악몽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경기 사람들 지방으로 못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339

현재 4차대유행막기 위해 수도권 4단계로 격상한것 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름입니다. 서울사람들이 6시이후로 3인금지인데 피서철에 서울에 있겠습니까 ???? 다 서울피해서 각지방으로 피서갈텐데 그럼 수도권4단계 격상은 오히려 수도권사람들을 지방으로 내모는 꼴이 되어 곧 전국확산이 됩니다ㅡㅡ 제발 수도권 4단계 격상기간으로 정햇다면 다른지역이동금지 까지 함께 발령내려주세요. 모든 톨게이토 국도 등에서 민증확인하여 지방으로 못내려오게 하여 전국확산이되지않도록 지방사람들 피해보지않도록 해주세요 . 생각이 있다면 제발요 모든사람들이 생각하는걸 왜 정부는 생각을 못합니까??? 당장 다른지역이동금지까지 항목에 넣어주세요
제목: 방문교사(프리랜서)들도 우선 백신접종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65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수업 강사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지금~~ㅜ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똑같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상황인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ㅜㅜ 접종이 미뤄지는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방문교사들에게소 조기 백신접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에 제안합니다. 현재 코로나펜데믹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백신과 치료제 투트랙전략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487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코로나 대유행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일 동안 20대 위주의 감염으로 1000명대에 넘어서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7월말에는 약 2000명대 확진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코로나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나라입니다 21년 2월경 ****이라는 바이오회사가 임상2상의 결과로 긴급허가 승인을 받아서 현재 5000명 이상의 확진자에게 처방,후유증 없이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처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그리고 심지어 병원과 의사들,국민들조차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코로나치료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 항체치료제의 임상3상결과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는 회사의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방대상확대 및 홍보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코로나확진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일 이대 ***교수의 방송이야기로는 현재 생활치료소에는 치료환경 즉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 운이 좋으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폐가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어 일생생활도 어려운 상황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다시금 코로나 대응 모범국이 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대응책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1.국내회사에서 개발한 코로나항체치료제를 모든 국민들이 항체치료제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치료제가 개발,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많은 의료현장과 의료인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처방받을 기회가 사라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2.생활치료센터에도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에게 신속대응이 가능하여 병원병동여유 확보 및 의료인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식약처는 임상3상결과를 사전인지하고 있으니 행정적 절차를 줄이고 코로나 항체치료제 처방확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펜데믹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수 많은 생명을 코로나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코로나후유증에 힘들어할 확진자가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으로 인한 의료시스템붕괴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백신에만 치중하지 말고 치료제처방이라는 투트랙 전략만이 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기관 특히 식약처와 질병청의 발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558

이 청원은 청원이 아니라 국민의 명이다 1 엉터리방역정책으로 국민의 목을조른죄 2 엉터리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의 살집을 앗아간죄 3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일자리를빼앗아간죄 4 법치주의 사상파괴로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만든죄 5 민주주의의 파괴로 국민의 자유를빼앗은 죄 6 생존권과 인권등 헌법의 파괴로 국민삶을 우롱하고 행복의 권리를앗아간죄 이것은 탄핵집회의 시작이며 국민의 현대통령 탄핵의 명이다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국민에게 사죄하라
제목: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943

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고 있음에도 개혁입법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아래와 같이 폐지해야 합니다 1)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ㆍ무효인 법률임에도 이법에 의거 국회의원 1인당 연봉1억5천280만원과 정치후원금 연간1억5천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무효입니다.이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보수ㆍ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2)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4급)2명,비서관(5급)2명,비서(6급~9급)4명,인턴1명 9명의 봉급을 위헌무효법률인"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불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3)부정부패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4)입법활동을 전혀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5)국회의원 정년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디. 6)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피선자격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만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기1)에서 6)까지의 정책제안합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 효성 중공업 데이터 센터 건립 반대하는 호소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421

<데이터 센터 건립 반대하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동반된 삶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 지금 **동 주민들은 한층 더 힘겨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함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번길 ***동 주민들과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거단지 바로 앞에 **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라는 브랜드의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21년 전 **건설이 “******”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놓고 백년도 아닌 30년도 살기 전에 아파트와 45미터 거리에 인체에 유해하고 주거 환경의 혐오시설인 ** 중공업에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왠말 입니까? **의 경영 이념인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목숨 걸고 사수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내가 투신해서 죽어야 끝난다는 단호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 가족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데이터 센터 반대이유> 데이터센터의 가동으로 발생 되는 고열을 냉각하는 공조기기와 서버 및 네트워크기기 등 많은 전력의 소모 때문에 발전소가 있고, 바다의 인근 장소 등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 데이터센터는 소양강댐 근처에 있습니다. 용인시도 *** 데이터센터 건립이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의해 무산되었고, ******도 ***단지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김해시도 ***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동 주민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1. 조망권, 일조권 : **아파트와 데이터센터 거리는 45m이며, 건평 2만평 아파트 높이 18층 이상에 해당하는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전면이 다 가려지고 또한 주차타워(291대)가 들어서면 매연과 소음은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의 몫이 됩니다. 2. 환경문제 : 냉각탑에서 방출되는 대량의 대기오염물질, 레지오넬라균 등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소음, 진동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3. 전자파: ** 중공업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가정용 전자제품 수치이므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65일 가동되는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4. 재산권 : 그간 10여년동안 **아파트 앞에 물류창고가 있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전국에서 모여드는 물류트럭의 소음과 진동소리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5층 이상 데이터센터 24시간 가동되는 건물이 들어선다면 누가 **아파트로 이사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아파트 이름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지역 고용창출의 효과도 낮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 근로인력은 많이 필요치 않아 고용창출의 효과도 낮고 다른 사람 접근도 못하게 하여 들어갈 수 없는 시설입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9.6.17.중부일보 22면에 의하면 용인시 **동 데이터센터건립이 불발되자 새 후보지로 안양, 의정부등 데이터 센터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안양시에 데이터 센터가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공업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주지 바로 앞 **아파트 앞에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동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서 역지사지의 우리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민원신청 및 민원처리 내용 2021년 2월10일 **아파트 입주민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탄원서 및 인명서를 안양시장, 경기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 앞으로 1차 발송 하였고 2차 탄원서를 2021년 6월 15일 발송하였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안양시, 개인 신문고는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논의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양시장에게 이송한다는 답변내용입니다. **중공업(****)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이 **동 **아파트 앞에 설립되지 않도록 철회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파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39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국내 여러 회사에서 파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과 같이 열악한 환경, 또는 제 3자가 보더라도 부당한 처우 또는 힘든 상황속에 있는 분들의 파업은 필요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근 ㅇㅇ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개인의 이익을 더욱 취하기 위한 이기적인 파업으로, 정도가 너무 지나쳐 여론의 심각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속에서 파업을 통해 근로 여건이나 산업 안전과 같은 부분을 개선하는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상당히 높은 연봉임에도, 하는 일에는 추가적인 변화가 없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것은 파업을 악용(남용)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실상 선택지가 없는 일방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회사의 이익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있어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연봉 3000만원만 준다고 해도 열심히 일 할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봉 5000에서 많게는 9000까지 받으면서 그보다도 더 받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회사의 이익은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파업을 하고 임금상승을 요구한다면 한국 공장 철수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근로자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악성 파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파업을 두고 노동자들끼리 투표해서는 찬성 표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마땅치 않아보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투표 또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파업의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업에 대해 근로자를 제외한 국민이 50~80%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파업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사기업 및 공공기관 파업 제재 찬반 투표 가결 비율 차별화) 개인의 물질적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및 회사의 성장을 저하하는 이기적인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양도세 폭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212

저희 엄마는 5년전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5년째 투병중이십니다. 5년동안의 투병생활에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들 상의하에 엄마 명의로 된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엄마는 2주택자입니다.(조정지역) 1주택은 공시지가 2천1백3십만원 입니다. 1주택은 시세로 4억입니다.(시세차익은 2억 3천) 대출금 상환 5천, 전세금 상환 2억2천 . 남는 금액은 1억3천입니다. 126번으로 문의하니 조정지역 2주택자라 시세차익 2억3천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58%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1억2천) 집 팔아 병원비에 보태려 했는데 세금이 1억2천. 1주택은 매매도 안되는 공시지가 2천1백3십만원입니다. 죽고싶습니다. 집 팔아 남은 돈이 1억3천인데 세금으로 1억2천. 이게 현실입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이 현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2천만원짜리 주택도 조정지역은 주택포함 2주택자입니다. 1주택 처분하여 병원비 보태야 하는데 세금은 시세차익의 58%. 서민들은 죽으라는건가요? 2천만원짜리 집도 집이라고 2주택자 세금을 1억2천 부과하는 법도 법이네요. 한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법을 어긴적도 없고 세금 내며 착실히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 집이 있는 죄로 2주택자가 된 엄마. 양도소득세 폭탄으로부터 엄마와 저희 가족을 구해주세요. 국민들의 동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친가, 외가를 나누어 복지혜택을 차등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31,574

◆◆◆ 친가, 외가를 나누어 복지혜택을 차등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시켜주십시오 ◆◆◆ 『헌법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 . . . 그러나 현행법상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운동의 결과 2005년 3월 31일 호주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친가, 외가를 나누어 복지혜택을 차등부여하는 일부 몰상식한 기업들과 이를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는 사회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친할아버지의 죽음과 외할아버지의 죽음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모두가 짐작하시다시피 현재 그 무게추는 현저히 친할아버지의 죽음에 기울어져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사회적 가치를 철저하게 재고 분석하여 이윤을 남기는 "기업"에서 조차 외가를 직계혈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여 무려 "복지"라는 영역까지 성차별로 고통받게 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경조휴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개인연차를 써 빈소를 지켜야하는 불공평함을 어느 누구를 잡고 토로해야한단말입니까? 왜 사회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호주제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성차별적인 복지형태를 침묵으로 방관하는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도, 아들을 가진 부모의 심정도, 외할아버지를 가진 손자의 심정도, 친할아버지를 가진 손자의 심정도 우린 모두 같을것이라는 정답을 알고있습니다. 딸낳으면 죄인이라는 말, 정말 옛 말이 맞는지요? 대한민국의 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회. 근절되어야 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가는 필히 개입하여 외가를 직계로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인 기업을 도려내야합니다. 이 작은 청원과 바람이 대한민국의 평등과 화합의 밑거름으로 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