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주에 애완견을 유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3

몇개월 동안 제주 성산 수산 장례식장 근처에 애완견이었던 듯한 개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불쌍해서 출퇴근 하며 같은 장소에 물과 사료를 조금씨 줬는데 얼마전 그 개가 자꾸 자기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보니 새끼가 다섯마리나 있었답니다. 새끼들은 온몸에 진드기가 잔뜩 기생하고 있었고 어미는 말라서 뼈만 앙상해졌답니다. 지나다니며 가끔 보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개들은 결국 차에 치여 죽거나 굶어 죽거나 들개가 될 것입니다. 얼마전 제주도가 애완견 유기율 1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도에는 여행와서 애완견을 유기하는 떠나는 몰양심적 사람들로 인해 유기견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처럼 유명 제주 관광지 근처에는 이처럼 휴가철이 자나면 주변에 영문도 모른채 갑자기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꽤 보입니다. 제주도에 입도할때 애완견 동행 유무를 체크하고 출도시에 반드시 애완견 동행 출도 유무를 확인해서 애완견 유기시에 벌금을 물리는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제주는 곧 관광객들이 투기한 쓰레기와 애완견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가족같았던 애완견들을 제발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제목: 갇혀있는 개들을 보았습니다 제발 죽어가는 개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3

저는 한 학생입니다. 여행을 가다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고 해서 이 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느날 저는 가족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는 하남이 아닌 다른 곳이었고, 저희는 여행지에 가려면 하남시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남을 지나가다 한 트럭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앞 트럭 뒷칸에 보이는게 개가 아니냐고 물어 아버지께서 서둘러 차선을 바꿔 트럭과 같은 속력으로 나란히 갔습니다. 역시나 어머니 말씀대로 옆에 보이던것은 개들이었습니다. 트럭 뒷칸,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좁디좁은 그 철창 속에 갇혀있는 개들을 보았습니다. 하남시에 시설과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더럽고 관리가 되어있지 않은 개보호소가 있다는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트럭이 개보호소로 가는 트럭이겠구나 싶었죠. 이게 개보호소로 가는 트럭이 아니더라도, 개보호소를 철거해야 하는것은 여전합니다. 그걸 보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저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아무 죄 없는 수십만마리의 강아지들이 사람들의 손에 안락사로 죽고, 처참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한 생명을 죽일 권리가 있는겁니까? 왜 국가에서는 이런 개장수들, 동물을 학대하고 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않는거죠? 이름만 개보호소지, 말도 안되는 이 쓰레기장에 많은 생명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시설의 개보호소도 처리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런 불쌍한 개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동물이라고 죽어도 되고, 동물이기에 처벌이 약한것은 말도 안됩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은 한 생명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동물학대에 대해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 동물학대를 줄이고 제발 죄없는 불쌍한, 죽어가는 개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국민 갈취 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3

개인 연금을 들어도 원금과 이자 포함 더 많이 수령할수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기금이 모자라서 수급연령을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납부 기간 늘려서 더 걷어 들이겠다는 발상에 기가차네요. 원금은 커녕 죽기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 차라리 각자 알아서 적금을 들수있도록 폐지하고 이자 필요 없으니 그동안 들어간 원금 돌려줬으면 합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2

저는 중소기업인 K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2명이 회사자금 30억원을 신규사업 명목으로 빌려가 사용하고 상환하지 못하여 소송이 진행 중 이었는데 2명의 이사(1명은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 60%(인수 가격70억원)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2명의 이사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 및 직원들에게 이 주식을 15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대주주가 된 노조원들은 이사들을 대상으로 3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후에 실제 돈을 사용한 2명의 이사는 제외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에 단지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오직 저한테만 30억원을 변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헌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조문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입니다. 이 조항은 1명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같이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 제760조의 폐기 또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던지 그냥 낸돈 돌려주세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7

국민연금넣은지 30년 넘은 상태입니다 나이들면서 소득이 줄어 만 60세되면 수령할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았느데 어느날 갑자기 수령나이를 2년 올려 만 62 세에 수령하는것으로 법이 바뀌었고 이것도 소득있으면 반만지급한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연금은 적게넣고도 몇배를 받으면서 만 57세 퇴직하고 나면 거의 수입이 없어서 힘드니까 넣은돈 돌려주던지 아니면 국민연금 없애세요 그리고 연금관리공단 직원들 임금이 얼마나 높은지 조사해서 눈먼돈이라고 그냥 막지급하지 마시고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하십시요 그리고 이사장이란 직책이 왜필요합니까 엄청난 연봉을 지급하면서 낙하산으로 임명해서 고귀한 연금만 갉아먹는 직책입니다 만 68세에 지급하면 그때까지 거지처럼 살아야 합니까 일정수준의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기위해서 그렇게한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는데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한번만 해도 연금받는법을 만들면서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종전선언은 조건부로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0

북한은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채택이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종선선언을 한뒤에 비핵화를 이레저레 회피하면 어떻게하나 하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종전선언협정문에 비핵화가 완료되면 발효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역제안을 하면 어떨까?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제목: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 통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4

말많고 탈많은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라!! 매년 적자가득한 공무원연금에 더이상 국민연금 낭비하지 말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공무원특권을 모두 찰폐하라!! 1.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2. 공무원 특권 철폐!!
제목: 국민연금 세금도 그렇고 가짜난민 세금 지원하는 정부 국민이 호구로보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5

이따위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 주어야합니다.
제목: 해축을 포함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과 관리에 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해축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뉴스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댓글을 보면 정말 기분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뉴스에 관련 없는 메갈, 정치, 군대, 등 기사와 관련이 1도 없는 댓글을 달며 놀고 있고 심하게는 잘못없는 선수와 팀을 비하하는 경지에 가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말도 안할거 같은 사람들이 인터넷만 하면 변신하면서 악성 댓글을 달며 뿌뜻해 합니다. 자신이 추하다는것을 모름니다. 부러우면 노력을 해야하지만 그들은 부러워하는 대상을 까기 바쁘고 그들에게 하면 안될 말을 하면서 정신 승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습니다. 선수들도 많이 힘들때 그들은 응원보단 비속어를 쓰며 상처를 주며 즐거워하는 놈들입니다. 몇몇은 겨우 관심을 받기 위해 악성댓글을 달며 좋아합니다. 연애인과 선수들이 악성댓글로 많이 힘들어하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살인자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곧 다시 활동을 할것입니다. 그런 놈들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줘도 마니다. 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사람들에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고 깨뜻한 해축을 위하여.
제목: 대통령님! 교육부 사걱세 전교조는 학생의 입장이 아닙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말을 댓글을 통해 파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4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종 즉 내신과 교사의견과 대회 수상으로 대학에 가는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가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댓글들에 보면 넘쳐나구요. 그리고 대학입시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해줘야 공정한거지 학생들을 더 쉬게 해주자 수포자가 없게 해주자 과목을 줄여주자 입시제도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올림픽처럼 피땀 흘리며 노력한자가 정당한 결과를 얻어야 공정한 거지요. 게으로고 나태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그들이 어떻게 평가합니다. 암기와 그들의 원하는 바를 잘 맞췄다는게 실력입니까? 공부는 공부이고 실력입니다. 고민하고 사고력과 추론을 하며 자신과 싸우며 좋은 훌륭한 샘들의 인강 수업도 들으면서 실력을 향상 시켜가는 수능이 진정한 실력이라는건 유능한 교사들은 다 압니다. 학교 내신은 그저 암기 암기 그리고 선생님의 성향 파악 그리고 실수 싸움.. 3년 내내 한번의 시험때도 아프면 인생이 날아가고 학종의 폐해는 끝이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수능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걱세 전교조 교육부는 그들의 직업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한거겠죠.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공부에 소질있고 열심히 한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야 더 밝지 않겠습니까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5

현행 연금 제도는 불공정하다 생각됩니다. 고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다 폐지해야합니다. 1. 공무원 연금 배경과 목적은 아시죠? 공무원 월급이 정말 박봉일때 그래도 평 국가가 책임져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공무원 급여가 박봉입니까!!!! 폐지하세요!!! 어짜피 공무원들게 나가는 돈, 전부 세금입니다. 2. 국민연금 의무 가입 이게 자유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세대간 계층간 불공정한 연금제입니다. 국민연금 자금운영방식도 신뢰를 잃었고, 왜 국민이 국민연금을 먹여 살려야합니까. 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중장년들이 그들보다 훨씬 부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지금 청년들은 4년내내 공뭔공부에 매달리는애들 부지기수입니다. 대학생활 내내 데모질해도 취업잘되던 베이비부머 세대와 다릅니다. 그리고 왜 연금이 또 저소득층 먹여살려야 합니까. 세금으로 이미 저소득층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3. 포퓰리즘 정책 좀 하지마세요!!!!!!!! 저소득층 지원?????!!!!!!!! 일전에 우리 집이 정말 어려워 정말 잠도 못주무시며 3잡 4잡 일하셨던 우리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나라에서 받는 혜택 0 입니다. 그간 왜 삥뜯어 갔습니까. 나보다 부자들, 지원제도 악용 내지 활용할줄 아는 가짜 빈민들 가짜 장애인들 지원 해왔잖습니까. 그래서 난 이상한 청년수당 아동수당 이딴거 정말 극도로 혐오스럽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공무원연금과 통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7

국민연금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해지할 수 없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생길 때 소득대체율 70%를 약속했죠. 그 후 연금수령액은 슬금슬금 내리고, 국민이 납부하는 요율은 슬금슬금 올리더니, 이제는 납부기간을 65세까지로, 수령은 68세부터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가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제적 연금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기업이야 인건비 영업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내릴 수도 있으며 그것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그것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짙은 이 제도가 수익률에 따라서 요금을 올리거나 수령액을 내리거나,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얼마나 운용을 잘 하기에 기금 고갈 문제가 없는데, 유독 국민연금만 해마다 고갈 타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국가를 믿고 나름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어설픈 사기업의 보험보다 믿음이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순진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문제 자체가 이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당연히 세금으로라도 메워서 처음의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수십년 납부해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을 죽기 직전에, 혹은 받기도 전에 죽을 수 있는 푼돈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 때 생색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지금처럼 용돈수준의 돈을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바엔 가입과 해지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2. 지금처럼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지할 수 없도록 할 바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 혹은 그것들과 통합하여 명실공히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해 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3

개인 연금을 들어도 원금과 이자 포함 더 많이 수령할수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기금이 모자라서 수급연령을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납부 기간 늘려서 더 걷어 들이겠다는 발상에 기가차네요. 원금은 커녕 죽기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 차라리 각자 알아서 적금을 들수있도록 폐지하고 이자 필요 없으니 그동안 들어간 원금 돌려줬으면 합니다
제목: 누구마음대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5

멍멍이,꿀꿀이국개의원이나 청와대여러분들 왜국민연금 인상할려고하져? 당신내들 주머니두둑히 챙길려고?? 이럴거면 나라에서걷는세금 폐지하자!!!
제목: 국민연금 수령 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6

국민연금이 과연 적금의 개념인지? 보험의 개념인지? 폐지가 정답일듯 합니다. 내지도 않은 사람을 수령하게 하고,내고도 못 받는게 무슨 국민 연금인지? 낸돈에 이자만 붙여 되돌려 주시길....
제목: 국민연금 매달 삥 뜯지 말고, 월 지급 형대로 전환해서 반환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매달 국민연금 10만원 이상 삥 뜯지 마십시오. 국민 노후 걱정한다는 ㄱ ㅐ소리 타령 그만 부르고, 꼬라지 보니 70세, 75세, 80세 까지 계속 늦출거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서,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동안 투자 실패로 손해 난거 감안하더라도, 빨리 이익구조 개선하고, 원금 회복하고. 되돌려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당장 개개인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으니. 매달 삥 뜯는 구조에서 매달 삥 뜯어간 금액만큼 월 지급 형태로 반환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삽니다. 국가가 뭔 개개인의 살고 죽는것 까지 관여한다는 핑계로 일자리 창출이니 공기업을 살린다느니 국민의 돈 으로 ㄱ ㅐ ㅈ ㅣ랄 떠는지 원. 당장 폐지 하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7

성인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나 취업하게되면 4대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령액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라리 적금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납부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억지로 내야한다는 상황이 무척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애초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폐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9

저는 고등학생 시절 만18세 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국민연금을 가입했습니다. 물론 회사를 통한 강제 가입이겠죠. 만18세 선거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는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가 국민으로서 주는 권리는 없지만 사리분별 없이도 국가에 해야할 의무만 있는 만18세 부터 가입한 국민연금 시급 2천원대, 주6일 근무, 월급 60만원에서 10여%씩 떨어져나가는 돈 어린 나이에는 연금의 개념 보다는 부당한 세금의 개념이었고 안내서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도 알 수 있는 이게 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라는 건지, 정말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인지 지금의 어른들을 위한 돈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연금 만19세부터 납부해도 지급되는 나이를 보니 '애초에 죽기 전엔 받을 수 없겠구나' 세금 처럼 포기해버린 돈 그당시 어른들이 했던 말대로 나라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지 어린 놈이 불만이 많다고 해서 닥치고 충실히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서 바치고 있죠. 그당시 그 어른들은 지금, 그당시 자기 자식들 지금의 젊은이들이 납부하는 세금 같은 국민연금으로 먹고 사십니다. 나이를 먹어보니 내가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것이 어른들이 설명해주지 않았던 그것이 맞았습니다. 차라리 이자율이 비교적 괜찮았던 그 당시에 7만원 그 돈을 매달 적금으로 넣었다면... 그렇게 내 연금 차곡차곡 쌓아서 어르신들 먹여 살리고 있고요 하다하다 이미 사회에 없을 나이까지 더 오랫동안 나라에 바치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미 세상에 없을 나이에 연금이 지급될 거라고 합디다. 티비에서는 열심히 그럴싸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럴싸할 뿐이고 광고에 등장하는 멍청하고 한심한 개돼지 국민들처럼 그렸을 뿐, 국민들 다 압니다. 국가가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 개개인을 갈고 갈아서 발전시키는 사회는 20세기에 이미 끝났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애초에 연금이 아닌 구조의 국민연금 열에 아홉은 엄한 곳에 털어먹고 한 번 쪼끔 수익이라도 났다 하면 기사마다 잔치라도 할 기세 곳간은 나라가 충실하게 털어먹으며 쥐새끼가 여전히 드나드는 밑구멍 뚫어 놓은 곳간은 계속 더 많이, 더 길게, 더 오래 억지로 채워가는 와중에도 열심히 털어먹고 있는 지금 이 구조가 과연 연금입니까? 세금입니까? 아무리 개혁해봤자 공무원연금 국회의원연금과 같은 취급은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에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고 최소한의 한계에서 벽을 칠 게 뻔하니 아예 없애버리는 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납부하는 내 연금인지 그 실체가 없는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데에 의미를 두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개돼지들이 차곡차곡 바치는 게 국민연금의 개념인지
제목: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지원 내역을 알려주시고 왜 국민연금은 국고지원 안되는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3

평소 궁금했던 사안이기도 하거니와 요즘 최대의 화두가 국민연금 인상 또는 늦게 지급인바 청원합니다. 알기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막대한 국고가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고지원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지인중에 공무원 정년퇴직자와 회사원 정년퇴직자가 고루 있는바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에 비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껌값에 불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액이나 납입기간 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너무 불공평 합니다. 하여 위 제목 청원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차제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목: 촛불로 우리의뜻을 전합시다 국민연금 국민의것 당신들 뜻대로 두지않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7

서울 시청에 모여 우리의 뜻을 전합시다.
제목: 국민연금  현재대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더이상 국민연금공단을 믿을수없습니다 더이삼불입할 돈도없습니다. 국민불신 정부정책반서하세요. 민주당 뽑았더니 부동산 보유세인상.국민연금기간 늘려. 차란리 죽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이미 오래전 신뢰를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1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그럴싸 했습니다. 연금이란 원래대로라면 낸것보다 좀더 받는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늘어나고 수령시기가 늦춰지고 또한 납입금이 인상되고 수령액이 줄어드는 순간 연금제도는 의미 자체가 살아진 것이고, 처음 계획 설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를 인정 못하듯 지금껏 여러 이유를 들먹이면서 끌고 온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잘못을 인정 못하는 그야말로 자존심만 내세우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잠깐 벗어나 얘기하자면 공무원 연금과도 대조적이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도 어떻게 못하는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두가지다 국민들 혈세입니다. ''혈세!!'' 매번 고갈시기가 앞당겨질때마다 인상하거나 수령액을 낮추고 시기도 늘릴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폐지하세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폐지하시고 납입액은 납입자들에게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이것도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국민들 우습게 보지마세요. 자고로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한 법입니다. 아니라면 나라는 없는겁니다. 명심하세요.
제목: 보육교사 내부고발 신분보장 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2

원장및 어린이집 학대나 식단비리실태를 해당 구청이나 민원실에 내부고발을 할경우 현재는 원장이 알고자하면 다 알려준다.보복이 두려워 학대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 정부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익명의 제보도 철저히 보장하라. 그래야 원장들 횡포와 비리를 척결할수 있다. 갑질하는 원장들..본때를 보여줘야 교사무서운줄 알고 학부모 무서운줄 안다. 돈에 눈이 멀어 아이들 등처먹는 원장들이 한둘이 아닌 현실..고발이라도 해야 고쳐질듯..
제목: 모든 약한 법? 강하게 바꿔주세요. 법이 강해야 범죄.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선진국 처럼 법이 강해야 범죄.등등.. 줄어들지 않을까요? 벌금도 높아야 같은 실수를 않하겠죠? 약한 법들 다 강하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절대 폐지하면 안됩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더 어려워 집니다 강제로라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국민연금 절대 폐지하면 안됩니다 노후가 문제가 되고 자식들도 어려우면 부모를 돕지 못하고 외면합니다 자식들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연금은 빚을 내서라도 내야 합니다 사업한분들 수천만원 수억도 빚내는데 한달에 10만원 정도 빚내서 지식 키운다 하면 넣으면 자식같은 역할을 합니다 죽을때까지 연금이 조금이라도 넣으니 생명이 연장 됩니다 보험은 어려울때 해약이 되지만 연금은 해약이 안된것이 복이 되어 지금나이든 분들 연금 받은 분들 대부분 국민연금 때문에 산다고 정부에 해약 안해 준것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고 삽니다 연금없으면 정부에 눈치보면서 수급비 받아야 하고 정부도 수급비 줄려면 힘들고 국민연금 강제로라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2

논란만 만들 바에는 폐지하라!! 은퇴 후에 무슨 소득이 있어서, 65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나.... 이럴 바에는 아예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라!!
제목: 국민연금의 이상한 계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5

부모님 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받아오고 계셨다 불행한일로 작은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궁민연금 새끼들의 이상한 계산으로 작은누님이 그동안 납부한 궁민연금 받지도 몬했다 일단 국민이 죽으면 그동안 빠져나간 돈은 그냥 말 그대로 사라지는것이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란말이냐 당장 지금당장 궁민 날강도도둑연금 폐지해야한다 궁민연금 폐지 궁민연금 폐지 궁민연금 폐지
제목: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영업 주점들 단속을 강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각부서 관계자님! 깨끗한 도시 포항을 흐리고 있는 서부시장 내 주점들을 단속하여 불법이 있다면 영업을 못하게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월11일 어제저녁 직장동료와 서부시장에 술을 한잔 더하러 따라갔습니다. 직장동료는 도중에 먼저 집에 귀가해버렸고 저는 잠든사이에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서부시장 내 여비서 주점) 현금인출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일어나서 알게되었고, 죽도파출소에 신고접수 하고 집에왔습니다. 시청 위생과에서는 서부시장 내 주점등을 가짜양주를 사용하지 않는지 위생점검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포항시민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많은 불법이 난무 하는데, 나라 에서도 위생 및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카드 현금인출시 본인이 아니면 부당사용이 되게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본인 카드를 술취해 잠든 손님에게 부당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목: 국민을 국민으로 안 보는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6

지금의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까~? 아님 정권과 정치권 및 소수 재벌기업의 가진자를 위해 존재하나요~? 전 정권이나 지금의 정치권과 정부가 하는 짓은 분명 대국민 사기극이고 기만입니다~ 평생 세금처럼 강제로 걷어들이고 죽을때까지 연금만 내다가 땡전 한 푼 만져보지 못하고 죽으라는 너희들만의 잔치를 벌이려는 개같은 수작아닌가요~? 연금수급나이를 68세로 늘이고 65세까지 강제로 국민들 재산을 뜯어내겠다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 나라가 맞기나 한가요~? 나이 오십넘어 앞으로 15년 더 불입해라니 깁밥 옆구리 터지는 개소리 작작하시오 내가 68세에 죽을지 70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 백세시대란 개소리 떠들며 대국민 사기 그만치세요 80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는데 68세부터 몇년 연금 받자고 45년간 국민연금 불입해라니 이건 삼류 쓰레기 국가도 안하는 개같은 짓 아닌지~ 그간 국민연금공단의 회괴한 짓거리 잘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 합병건에 전정권에서 찬성해 수천억의 적자를 보고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쓰레기 연금이 국민연금 입니다 정권과 정치권과 소수 가진놈들 사금고로 전락한지 오래된 국민연금은 존재의 가치도 없고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연금가입을 강제로 하는건 분명 불법이므로 해지와 가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세요 30년간 가입한 저로선 이자 안줘도 되니 원금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제 노후는 쓰레기 국민연금 필요없고 제가 해결할테니까~ 이게 나라냐 라고 현정권이 그랬죠~? 그런 당신들이 국민 알기를 뭐같이 아는게 나라입니까~? 문대통령 민주당 지지한 소시민인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보입시다~^ 국민알기를 이명박근혜 정권이나 당신들이나 다른게 뭐 있나요~ 닥치고 무조건 국민 자율에 맏기도록 개정하세요~ 다음 선거때 민주당 쪽박 안 차려면~~~
제목: 국민연금 폐지 안되면 촛불집회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78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합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세상입니다. 정권 바뀔때마다 정부조직도 개편되고, 정권에 따라 일자리정책, 출산정책, 복지정책, 입시교육정책, 부동산정책, 국방정책 등 빠르고 쉽게 공권력 이해관계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지도 않고, 불신 및 불안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왜 변화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왜 국민들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국가에서 가두고 멋대로 운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 질 수 있게 제발 국민연금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국민들 가계 경제에 권력의 힘으로 월권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8

각종세금 올라 살수 없다 세금 내려라 국민연금 그대로 두거라 건보료 너무 비싸다 경제 그리고 실업자 해결하라
제목: 국방민간인력 신분일원화와 군무원 제도개혁이 필요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5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의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에도 국방공무원제도에 관한 담론이 가끔 있었으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깊이 검토된 바도 없고 공론화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행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 외국은 국방민간인력의 신분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국방직 공무원 인사관리법”을 제정하여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직 공무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원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군무원을 장기적으로 일반공무원 관리체계로 흡수하여 국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본부와 방사청에 근무하는 민간인력은 일반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느정도 문민화와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방부 직할부대와 각군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오히려 군인들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역량과 능력발휘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기술 지원부문 등의 비전투분야 부서마저도 부서장 및 주요직위에 장교들과 군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직업적 편견이 강한 군 출신들을 특채라는 방법으로 상위직 군무원으로 대거 유입시켜 무늬만 문민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비전투분야는 우수한 민간자원을 기용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주고 능력발휘의 기회를 줘서 군무원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민간영역에 비해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직인 공무원과 특정직인 군무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방민간인력을 조속히 국방직 공무원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국방본부뿐만 아니라 각군에도 비전투분야는 민간공무원이 주요 직책에 보직하게 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고 국방문민화을 통해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군피아들은 통제하여 비리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또 손보기전에 더 문제 많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부터 손좀 더 보시죠 그 것이 순서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4

천문학적인 적자 , 국민혈세로 충단하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무원 연금부터 시급히 손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어떻고 저떻고 손보는 운을 띠는 것이 이정부가 그 토록 주장하고 노래하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원하는 것 아닌가요 평등, 분배, 동반성장 등 주장하는 정부에 입 맞쳐 이참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해서 운영 경비도 줄이고 상대적 발탈감도 없애는 좋은 기회인데 이는 이번 정부의 최고의 혁신적 개혁이 될땐데 만인이 원하는 정책 그것이 정도정치 아닌가요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9

맞벌이 부부로 현재까지 15년 가까이 납입했습니다. 애 둘 키우고 있어서 노후자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앞으로 정년퇴직까지 20년 가까이 납부하면 그 돈으로 어느정도 노후자금이 될꺼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놈의 정책은 좋아지는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기분이 드는건 저뿐만일까요? 첨엔 정년퇴임 후 60살부터라하여 노후걱정을 어느정도 덜었더니 몇년 후 65살이라하여 그럼 5년동안 어찌 견디지? 퇴직금으로 버티자 나름 계획아닌 계획을 짜놨더만 이제 68살이라뇨!! 만나이니 70살에 주겠다는건데.. 35년이상 납부하고 그 후 몇년 타먹지도 못할텐데 이건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국민 상대로 사기치려 만들었나요? 내 노후 국가에 책임지라 안할테니 그동안 납부한 이자도 달라안할테니 납부원금을 전부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8

국민연금 폐지 요청 및 국민연금 요율 인상에 반대합니다. 무능한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똥 싸 놓은 것을 왜 국민들이 닦아줘야 하는 거죠? 당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봉으로 보입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퍼주기 좋아하면서 왜 어르신들에게도 온갖 세금으로 그냥 퍼주지 왜 무능한 정부를 둔 국민들을 볼모로 국민연금 요율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다른 국가들 연금 운용 기관처럼 국내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낮은 채권 등에만 투자하니 현 기금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적 지식도 없고, 국민 혈세로 비싼 월급 받는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뻔뻔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리 집어치우고, 더 말아먹기 전에 모두 그 자리에서 내력오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 모두 다 돌려주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이**입니다. 오늘 저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인터넷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가 넘는 악성댓글(타팀 비하, 패드립, 등등) 에 대해 애기하고 처벌과 관리를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패드립, 욕설 , 등 을 합니다 이유는 바로 인터넷과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빠른 나이에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접하고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엄마 아이디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거기서 심한 비속어와 타인의 기분에 상처를 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입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비속어 등 을 접하고 현실에서도 쓰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인터넷에 비속어를 쓰면서 사이클이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싸가지도 없어진다) 게임하는데 초딩들이 마이크로 비속어를 쓰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다 아실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님니다. 가끔 스포츠 뉴스를 보면 현실에서는 말도 못할거 같은 사람들이 잘못없는 선수 비하, 뉴스에 관련 없는 이상한 말, 기분 나쁘고 재미없는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흔히 관종들 예로 축구 뉴스를 보는데 댓글에는 메갈 이야기로 싸우는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 잘되는꼴 못보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없이 선수와 연얘인들을 욕을 할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일지도 모르는 놈들 입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자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살인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전 무조건 남을 까지 말자가 아님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마땅한 짓을 했다면 전 뭐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인터넷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서 사고 방식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꺠끗한 인터넷을 만들어 가즈아~ ( 맞춤법과 띄어쓰가 실수가 많은 부분 죄송합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6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세금내다 지칠지경 시급해마다 오르면 뭐하죠 세금도 그만큼 오르는데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해요 굳이 인상하고싶음 국회의원들 연금이나 조정허시던지..
제목: 가정용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2

전기값이 싸니까 개문냉방하고 전기값이 비싸니까 에어컨놔두고 신풍기틀어야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혁 하자고요 말만 내뱉지말고 선거때만 얼굴 내밀듣이 하지말고 청와대도 산풍기로 함 견더보든가
제목: 국민연금 가입 해지 자유를 허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5

국민연금공단은 방만한 운영 기금의 투자 실패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주식 투자한 기업의 부실 불법운영에 아무런 말도 주장도 주주로서 말 한번도 없는 국민연금 다 필요없고 지금까지의 원금과 이자 돌려주고 각자 개인연금으로 알아서 노후를 책임지도록 가입 해지의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라
제목: 누진세 국민연금폐지안대면 광화문으로 정부 정책 실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1

국민들의 염원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아드렸더만 국민들은 누진세에 각종세금에 국민연금에 말그대로 너무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군인 연금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많게는 10배이상 받아가는것이 마땅한건가요? 누진세는 공업용은 더욱더 싸게 공급하면서 한전만 배불리게 하는것이 마땅한건가요? 각종세금은 월급에 11%이상 뺏어갑니다. 1년이면 한달이상의 월급이죠! 국민은 그것으로 사는데 그래도 이번정부는 바뀌겠지 하고 뽑아주었더만 더욱더 힘들게 하네요 제발 국민좀 그만괴롭히세요 진짜 이덥다 못해 뜨거운날 광화문으로 나갈수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정책좀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8

국민연금은 폐지가 맞습니다 폐지를 못 하겠다면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조심스럽게...노무현 정부 방폐장 처리와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조심스럽게... 노무현 정부 방폐장 처리와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문제.... 지지층과 국민들 등돌리게 하는 헛발질... 국민연금 폐지해라!!!
제목: 국민연금도 특수직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6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연금은 지급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도 해주지 않고 고갈론이 나올때마다 보험요율만 올리고 수령시기는 높이는 원시적인 방법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정책(?)에 실망이 큽니다. 이런식이라면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다가 연금수령은 해보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를것이 뻔합니다. 이런 연금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는것이 국민복지를 위하는 길입니다. 첫째. 국민연금도 특수직연금과 동일하게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것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여론이나 인기정치에 연연하지 말고 특수직연금과의 통합을 추진 해야합니다. 그런다음에 보험요율을 올리든지 연금 수령나이를 높이든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크나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딫힐겁니다. 이대로라면 연금이 아니라 세금일뿐입니다.
제목: 교복을 입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입니다. 어린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습니다. 저도 그 중 한명이죠. 교복은 학생이라는 신분, 그리고 소속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복을 입을때의 경제적•사회적 걱정도 덜합니다. 요즈음 몇몇 학교는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도 하여 경제적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복의 디자인에 불만이 많습니다.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불편함과 개성을 살릴 수 없다는것이 큰 단점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몇시간동안 불편한 교복을 억지로 입어야한다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큰 불편함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교칙을 어기고 교복 외의 사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교칙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불편함을 갖는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학교에서 매일같이 입는 교복은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디자인과 사이즈, 핏 등을 정할 수 있게 모든 중•고등학교에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점도 생길 것입니다. 학생들이다보니 여학생들 같은경우는 치마나 바지를 과도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들의 지도 하에 다같이 상의하여 의견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교복을 착용하면서 만족할 수 있고, 교칙을 어기는 일도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교복을 입는것은 저희,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는 저희의 교복을 만들고 정하는것은 다른 분들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의견이 들어간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설업 경기부양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건설경기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하루 하루 건설 현장에서 번 돈으로 살아가시는 일용직분들입니다 대기업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영세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요즘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인 듯 합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경제가 붕괴 위기인 듯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항보안에 신경써주세요. 공항이 위험합니다.공항보안요원.청원경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공항보안요원 직접고용해주세여 한국 보안을 위해 시급합니다. 법률개정안에 발의되어있는게 맞습니까? 미국TSA처럼 국민안전처내에 유사한조직을설치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에 교통안전담당국을 설치해야합니다. 미국NTSB같은 독립적 사고조사기구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2의 세월호 같은참사가 일어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테러위협을받고있습니다. 공항안전이 위험합니다. 시간이없습니다. 외주고용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공항안전이 뚫렸는데 공항공사는 외주업체탓을 외주업체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보안요원은 한국전체 보안을 위한 최전선에 서있습니다. 공항이용객이 늘어나고있는데 보안요원없어 현재 보안요원이 과중한업무 알지못한업무를하며 적정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구멍뚫린 공항보안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미국TSA요원처럼 자부심을가지고 대한민국을위해 일하는 요원들을 아무도 우습게여기지않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과중한업무로 미숙련인원들이 많습니다. 노동강도가 너무 세 국민. 나라전체가 안전위협을 받고있습니다.공항이용객들이늘고있습니다.폭증세입니다.우리나라 보안이 그들의손에달려있습니다. 이래도 외주고용하며 나몰라라하겠습니까. 테러가일어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가장시급한문제입니다. 시간이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러가가능한 항공을 찾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경영효율화를위해 보안은 뒷전인 공항. ㅠㅠ . 국민안전보다 더 귀한건 없지않을까요.
제목: 국민연금 제도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5

최근 국민연금 인상안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를 최소한 보장하는 제도로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슈들이 많이 나온만큼 국민연금의 관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인구 출산율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한다 합니다.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은 두가지로 분리해보면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의료 시스템이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말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문제가 문제인거죠. 현 국민연금은 개인 수입에 따라 납부하고 차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개선하여 자녀의 출산 수에 맞는 가산점을 추가로 넣어 만들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 저출산 한다 생각합니다. 단기성 혜택, 미래 보장이 없는 제도로 출산율을 늘리려 하지말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미래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들도 하나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옛날에 급여가 적었을때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었지만 지금은 공무원들 급여 적다고 말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리도 가장큰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업이나 도와줄려고 우리들이 돈을 내는거 아닙니다. 기업의 문제는 정부에서 따로 하고 연금관리돈은 순수하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않게 강력한 책임규정과 재발 방지를 해야하며,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치매 장기요양 가족이 돌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57세에 중증 치매를 앓고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중증 치매 진단이지만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4등급 판정을 내려 주시더군요. 그런데 방문 요양 보호사가 1일 3시간 이상 돌볼수 없게 되어있더군요. 하루3시간이다보니 오후시간이면 집에와서 집사람을 돌보다보니 경제활동은 파탄이난지 오래입니다. 하여 조용한 산촌으로라도 귀촌 해서 농사도 지으면서 지원금 보조라도 좀 받아가면서 살아보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했지만 65세 미만인경우 가족요양은 1시간 박에 인정을 안해주더군요. 치매 환자를 곁에 두다보니 요양보호사 열명보다 가족이 환경에 맞춰 인지능력 개선 훈련과 밀착 돌봄을 하는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 보호사라는게 하루여서 3시간동안 밥차려주고 청소 해주다보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해줄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남는시간 같이 tv나보다 가버리기 일수이더군요. 그러다보니 경증에서 중증으로 불과1년 몇개월만 발전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0명의 요양보호사보다 1명의 가족 돌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이 돌볼수 있도록 제도개선 청원 드립니다.
제목: 모든언금통합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1

허구헌날조용한날이없는정부다. 제발생각좀하고말을뺕어주세요 65세까지일하면월급에서연금떼가고68세부터연금받으라는게말이된다고생각하냐구요!정말국민들을어떻게생각하는지궁금합니다.내가국가에세금내기위해서일해야하냐구요!
제목: 인천광역버스 폐선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2

서울로 출퇴근 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폐선 이라니요.. 다른 대책방안 없이 갑작스럽게 폐선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폐선이 안되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