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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포탈 (주)사람인 갑질과 공정거래 위반인 지속적 가격인상에 대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74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서치펌(이하 헤드헌팅 기업)의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채용시장에서 바른 채용을 지향하며 인재가 필요한 기업에 더욱 좋은 후보자의 추천을 하고자 고생하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서치펌 헤드헌터들을 대신하여 본 청원을 제출하오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 정부의 취지와 2018년 현재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의 이상점은 국민들이 바르고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구조, 부패나 부조리 그리고 기득권의 횡포가 없는 사회, 갑과 을의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가 파트너십을 지향하며 사회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상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인 공정거래법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보복 조치를 금하며 제3조의2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취업포탈 '(주)사람인(http://www.saraminhr.co.kr)'이 헤드헌팅 회사에 대한 무분별하고 전략적,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통한 '갑질'이 심하여 논란이 된바, 저는 대한민국 헤드헌팅 회사와 헤드헌터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대통령님께 사실에 기반한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주)사람인은 상장한 기업이고 작년 매출액 800억이 넘는 대한민국 종합 취업포털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영향을 받는 자격 됩니다. (주)사람인은 헤드헌팅 회사, 구직자, 기업 등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헤드헌팅 회사는 (주)사람인에 돈을 내고 인재 열람(이력서 열람)을 합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헤드헌팅 회사(서치펌)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주)사람인에 돈을 내고 인재 열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 헤드헌팅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충분히 간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혹자는 '가격을 계속 올리면 차라리 다른 취업포털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헤드헌팅 회사는 특성상 인재의 POOL이 가장 많은 사람인의 인재 열람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헤드헌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대다수 헤드헌터들이 공감할 내용입니다. 바로 (주)사람인은 이처럼 헤드헌팅 회사들이 ㈜사람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매우 잘 간파하고 있기에 이러한 시장지배적 상황을 악용하여 헤드헌팅 회사에 지속적 가격 인상을 통하여 '부르는 게 값'인 불공정한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2018년 올해 6월에도 작년에 이어서 사람인으로부터 가격 인상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람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가격 인상 통보는 비유하자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주장 하는 것과 흡사하고 우리는 현재 안타깝지만,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인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갑이 을에게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취업포털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사람인은 채용시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헤드헌팅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기업의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불공정한 지속적 가격 인상을 통하여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헤드헌팅 회사의 공감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사람인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통보 차원의 서비스 변경으로 인하여 헤드헌팅 회사들이 이에 대해 부당함을 ㈜사람인에 수차례 호소,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사람인의 불공정한 처사를 올리며 (주)사람인의 거래처에 대한 갑질을 호소하는바, 대한민국의 헤드헌터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올리오니 (주)사람인이 헤드헌팅 회사에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 외에도 기업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객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 본 청원이 대한민국 법률의 원칙과 사회 통념상 현시대의 지향점과 맞는지를 살펴보시고 대통령님의 고객인 국민의 목소리가 맞는다고 여겨주신다면 본 청원 게시판의 글이 효력을 발휘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믿고 채용한 문재인 대통령님은 헤드헌팅 업계를 대표하여 총대를 메고 외치는 목소리인 본 청원을 꼭 들어주셔서 채용시장에서 ㈜사람인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 윤리를 지킬 수 있게끔 경제 질서를 확립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국민청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업, 구직자, 채용 담당자와 서치펌, 헤드헌터들의 서명 동참은 ㈜사람인이 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대한민국 헤드헌팅 업계를 대표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2. 대한민국 국민 올림.
제목: 제발 복지도 중요한데 경제좀 살려주세요 코스닥 코스피 보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코스닥 활성화 시킨다고 개미 끌어모으고 폭락시키는게 활성화 인가요? 코스피 코스닥 경제 너무 안좋습니다... 북한 경제 수준에 맞추어 통일 하려는 것인지요...
제목: 제주도 직항로 없애고  제3국통해서 제주도 들어오도록 항로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3

제주도 직항로 없애고 제3국통해서 제주도 들어오도록 해야합니다 항로를 변경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먼저이고 지켜야합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국가원수에 대한 궁금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문대통령님 건강 이상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왜 공개하지 않나요 나라가 어수선 하니 속히 공개 일정 소화하는 대통령의 모습 보여주세요 넘 무책임한것 같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무 1시간 휴식제도 개선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9

안녕하십니까? 5살, 3살의 남아를 가진 한 부모로써 청원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무 1시간 휴식제도가 강제로 시행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은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육교사가 1시간 쉬는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육교사님들도 휴식이 보장되어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제도로써 강제로 규제하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제도상에서는 보육교사는 CCTV가 없는 곳에서 1시간을 강제로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분들은 수시로 번갈아가며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해야 겠죠. 그래서 정부는 유아들이 식사하는 시간 or 취침시간에 쉬어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제도를 만드신 분은 애들을 키워보신 분인 아닌가요???? 애들은 먹을 때, 제울 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써주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육교사님들께 쉬어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드신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강제로 쉬게 되면 더 적은 인원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서 다치기라도 하면 이 정책을 만든 당사자들이 다 책임을 지시는 것인지???? 사고가 나게 되면 당연히 원장 or 보육교사 탓을 하겠죠... 국가에서는 인원을 보충해서, 커버해주겠다고 하죠.. 그게 얼마나 잘 지켜질까요??? 당장 오늘부터 저희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아이들이 당장 위험과.. 보살핌에서 멀어져버렸는데 말입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문제로 당신의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한 다면, 이 정부.. 정책 담당자들을 두고두고 원망하고 저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해하여 지내는 부모들의 심정,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책을 함부로 시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탁상행정... 개념도 없고.. 현실과는 동떨이진 행정에 정말 화가나고 제가 내는 세금으로 당신들의 월급을 주는 그 돈, 단 10원도 아까운 심정입니다. 보육 지원금을 늘여준다, 공립 유치원을 늘여준다.. 그런 커다란 정책이나 입에 발린 말 보다는 현재 고생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님들 처우개선과 이러한 개념없는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정책부터 하려고 하세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정책을 펴신 그 담당자부터 짤라버렸을 겁니다. 제발.. 현실을 잘 반영하고.. 그 제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제목: 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의심사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0209421040822 서울 청약이 로또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불법들이 이전부터 있어왔다는 데에 더해...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과 남성을 모집하여 위장으로 혼인신고 시킨 뒤, 당첨 시키고, 각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피를 챙기는 식의 거래도 있습니다.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자랑하던데... 청약 직전 아이 가진 이혼 남녀의 혼인 신고 사례를 분석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4

제주도 무슬림난민 오는거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제목: 생태계를 파괴하는 육류소비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인간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바로 육류섭취에서 나옵니다. 법으로 소 돼지 닭 모든 육류를 못먹게 법으로 규정합시다. 건강에도 안좋고 비만에도 안좋아요 채소.과일만 소비하고 생선은 섭취하되 크기제한하고 인공고기니 인공 들어간음식 그리고..라면도 동물성오일이 들어가는 라면도 못팔게하고 아 이참에 인스턴트 식품도 못먹게 법으로 규정합시다 인스턴트식품때문에 국수는 제외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들이 비오듯 쏟아져나옵니다. 태평양에 쒼대륙 쓰레기 대륙(일회용 플라스틱)이 있답니다. 오대양 칠대륙 이러다 생선물고기도 못먹겠네 김치만 먹읍시다 우리민족은 김치만있어도 먹고삽니다 미래의 신먹거리 냉장고없어도 먹고 쉬어도먹을수있고 대박입니다.
제목: 예멘 난민 신청자 훙기난동! 즉시추방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4

고작 설거지 당번 순서 때문에 흉기를 들고 폭행했다는 가짜난민들의 기사를 보며 불안을 넘어 이제 공포심까지 듭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왔음에도 대한민국 밥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민 심사 기간에 이런 훙기난동이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즉시 추방만이 답입니다.
제목: NCS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탈락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7

교육 과정 내내 게임을 한다거나, TV를 보거나, 강사를 아예 무시하거나 해서 선의를 가지고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몇몇 학생들이 과정마다 꼭 한두명씩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측에서는 수업 분위기가 어찌 되었든 학생 수에 따라 정부 수당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수료를 시키려는 입장이고, 정부측에서는 학원에서 선발 과정에 더 주의를 하라는 권고 정도여서 피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수강생 입장에서는 출석만 하면 40만원 가량 수당이 나오니까 공부는 안하고 버티는 입장입니다.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정인데, 평가를 통해서 수강생 중 일정 % (15~20% 내외)는 탈락을 시키는것이 세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119 구급차 싸이렌 소리 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2

구급차 긴급출동시 싸이렌소리 크게 해주세요. 같은 거리의 덤프트럭 클락션 소리보다 작게 들립니다. 폭우가 오면 거의 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소방관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어짜피 청원도 걸러서 들을꺼고 진짜 중요한 청원이 아닌 대다수가 개소리에 불평 불만 청원들이면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분만 나빠지느니 차라리 없애주세요
제목: 공무원 복무자세 개선을 위해 전화미통화 시 응답제도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수년전 행정부는 민원인이 폭행을 했다는 빌미로 민원인의 출입은 어렵게하고 있다 그결과 공무원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민원인 있어 행정부 기관에 수차례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고자해도 담당자는 물론이고 담당부서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도대체 민원을 제기 할수가 없다. 인터넷은 가능하겠지 하는 마음에 행정부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자 하면 제안을 올려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제기도 어렵다 도대체 국민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가? 공무원들이 대통령 말씀도 제대로 듣지않는다고 대통령께서 대노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행정부 관료집단의 폐쇄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행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서 전화에 반드시 전화한 사람의 번호가 생성되도록하여 전화한 민원인이 무엇때문에 전화했는지를 확인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처리를 해 줄수 있는 제도 도입을 청원한다.
제목: 경찰관 불법 체포 밎 cctv증거 인멸까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경찰관이 폭행을 하고도 cctv증거를 삭제하고 조작된 사진으로 무고한 서민을 구속시켰습니다 판사도 이조시대에서나 나올법한 고을 사또가 판결을 햇습니다 초딩도 웃을 일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고한 서민을 구속 시켰습니다 링크 글 읽어보세요 경찰관과 고을 사또를 파면해야 합니다
제목: 난민 청원 60만명이 다되가는데 답변안하는 패기 뭐죠? 그리고 예멘 난민 흉기 난동 사태 즉시 추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8

청원 60만명 동의 오늘안에 넘길것 같은데 답변안하는 패기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멘 가짜난민 2명이 고작 설거지 순번 때문에 흉기들고 폭행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속되서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먹고자는거 보기도 싫고 그냥 추방해주세요~ 내국인을 향한 범죄 알어나는거 시간문제 입니다.
제목: 채용 과정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한해서 먼저 전일제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8

- 일반 행정 등 직렬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은(과목 시험 및 면접) 채용 절차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갖 차별과 냉대이며 기관 및 소속 전일제 공우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하루 4시간 근무이기에 업무 배치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토 차가운 시건을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후배가 들어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 이미 승진을 해서 선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특별채용 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공무원 연금 가입 등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자리 수를 늘려 보이기 위한 이전 정부의 적폐이기에 조속히 폐지하고 채용 과정이 동일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전일제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 전일제공무원과 채용 방식이 동일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전일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내부적인 동요나 반발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일제 전환을 통해 해당 기관과 동료들 그리고 당사자가 행복한 공무원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철학을 바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PS - 일과 가사의 양립 지원이라면 전일제와 시간제 간 전환근무제도를 활용하면 될 일이지, 형식적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기료인상반대] 전기료 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여름철 전기수요 많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3

한국전력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부가 콩보다 싸다는 비유를 들며 전기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땠습니까? 탈원전 정책을 한다한들 새로운 정부 임기동안 절대 전기료 인상은 없을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았습니까? 안그래도 무덥고 습한여름에 전기수요가 급증하는데 전기료 인상을 해버리면 가뜩이나 소득이 줄고 부자와 서민간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고통을 받고 힘들어할것입니다. 전기료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고통받는 서민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소방대원으로 대체 복무토록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1

양심적병역거부자를 119 소방대원으로 복무토록하면 아래와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소방대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해소 2. 국가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풍부한 인력으로 재난의 초기진압하여 안전한 국가 구현 가능 3. 병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해소로 국민통합 4.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 확충
제목: 페미니즘 집단 단체를 법으로 처벌하고 반 세력 시위로 등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이 미친년들은 여성인권을 핑계로 국가 세금을 빨아먹거나 게임업계에 조금이라도 맘에 안들면 갑질하거나 돈을 쓰지않는 날을 지정해서 경제를 파탄시키는 좀먹는 반동분자세력들입니다. 이 미친 집단을 탄압해주세요
제목: 만18세이상부터 투표를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운전면허도 만18세이상부터 취득가능한데 만18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20%를 포상금 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신고 또는 스마트폰 신고자들의 신고내용에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의 20~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나은 교통질서및 안전이 확립이 될것이며 과태료도 더 많은 지역범위에서 얻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예산도 채워지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의식도 나아질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목: 사기 관련되어서 민사승소한 건 및 관련한 건에 대해서 채무자의 정보공개를 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사기 관련되어서 민사 승소 하고도 받을 방법이 없다보니 (채무자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월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어떤 통장 및 개설지점이 어디인지 관한 정보) 등을 열람할수 없고 관련 흥신소나 탐정을 이용하게 되면 2차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관련해서 1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왜 환수 못하게 해놨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금액을 한수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기친 채무자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월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복잡한 절차 없이도 행정적으로 개선 및 완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목: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촉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2

동물 학대 하는 질 떨어지는 사람들 법을 강화해서 이런짓 못하도록 법좀 강화 시켜주세요
제목: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모르면 일본 그대로 따라해라 억지로 최저임금 올려서 부작용 만들 필요 없다 일본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해라 머리 쓸 필요없다 유치원생의 지능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얼마나 갑갑하면 이렇게 쓸까보냐 정말 한심하다
제목: 지자체장들의 홍보비 사용처 내역을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388

경기도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이재명 도지사님의 취임 이벤트인 "임명장을 수여해주세요" 광고를 다음,네이버,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판,버스광고판에서 볼수있었습니다 그뒤를 이어서 조선,중앙,한겨레,경향 지면광고에서도 취임광고를 봤습니다. 임명장 광고를 본 후 경기도청에 문의한 결과 도지사님 개인사비로 지출되는게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책을 알리는 것도 아닌 도지사 개인의 취임광고들이 홍보비 사용내역에 과연 타당한것인지 의문이 들어 청원드립니다. 지자제장들의 홍보비가 과연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감사해주세요
제목: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위장 결혼한 후, 취득후 폭행. 이혼 하는 등의 외국인들 처벌하고 추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8

자국에서 결혼까지 하여 가정이 있으면서도 한국인에게 접근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고 심지어 본국의 배우자와 가족까지 데리고 오게 한 후, 국적 취득후 한국인 배우자를 폭행, 학대 등을 하여 이혼하는 외국인들 처벌하고 추방시켜 주세요. 깊이 고민하여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여성 피해 사례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394 "한국 여성 임신시켜라"…영주권 취득 매뉴얼까지 등장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257932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및 개,고양이 식용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13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육식소비로 인해 소,돼지,닭 등이 밀집 사육 될 뿐만 아니라 각 동물들의 본능이 억제 되고 있습니다. 사육되고 도축되는 환경이 비윤리적이며 밀집사육때문에 동물전염병도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퍼지자마자 음성판정 나온 가축들도 동물보호법에 맞지않게 생매장 시켜버리는 비윤리적 행위를 막아야합니다! 앙고라털을 얻기위해 토끼를 산채로 털뽑아 피부가 벗겨지고 가죽을 얻기위해 숨이 붙어있을때,온기가 남아있을때 동물의 가 죽을 벗기고 화장품,약품,생활용품 등 실험을 싸게 하기위해 다른 대체 실험 방법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으로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개,고양이,토끼,기니피그,돼지,쥐,원숭이 등) 동물들이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닭은 병아리때 마취없이 부리를 자르며 암탉은 평생 LED조명에서 철장에 갇혀 알만 낳다 죽고, 소는 육질이 질겨진다며 꼼짝도 못하는 공간에 가둬키우고 소가 많이 필요로 하는 철분 등 영양분 또한 육질문제로 공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구요 개,고양이 식용은 전국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하다보니 사육시에 발이 퉁퉁붓는 뜬장에서 있어야하고 폭염,폭우,한파에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개앞에서 개를 끔찍하게 서서히 죽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동물이 인간에게 먹혀지기위해 고통받고 있지만, 먹는것을 떠나 이런 사육환경들이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기에 청원합니다 우선 가장 가깝고 반려의 개념이 큰 개,고양이 부터 식용 금지하고 점점 다른 동물의 복지도 확대,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제목: 대기업 패널티제도도입 제재해야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6월8일 이사후 에어컨 이전설치시 에어컨이 작동하지않아서 6월9일 토요일 삼성AS신청 6월11일 기사방문 점검후 본체메인보드가 고장이라 부품 수배후 온다함 다음날 부품이 단종이라 수리불가하다함 10년쓴 멀쩡한 에어컨이 단지 부품하나가 없어서 폐기해야한다니 본사에 다시 항의하니 팀장왈 부품보존연한이 8년이어서 어쩔수없다고..죄송한데 새제품사랍니다 그럼 가전제품중에 비싼쪽에 속하는 물건을 10년에 한번씩 사란소리인가 어이가없었지만 방법이 없어 에어컨을 알아보던중 그래도 현제품이 넘 아까워 사설업체 알아보던바 에어컨수리 사설업체 검색후 연락 6월14일 방문 점검후 메인보드문제가 아니라 실외기 전원에 문제였음 간단한 조치후 에어컨 멀쩡히돌아감 진단출장수리비로 200,000원지급 요구액이 컸지만 다른제품구입비에 비해서는.... 삼성AS가 정상적 진단만 했어도 이금액은 안든다고 생각함 그리고 삼성측 말만 믿고 현 에어컨을 폐기했다면 그건 생각만해도 화가 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했더니 사설업체 수리내역을 믿지못한다 그럼 나와서 직접확인 하라해도 안하고 그럼 어디다 확인시켜달라고 하나요 청와대에다 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우습게알고있는것 같습니다 기업도 패널티제도 같은 것을 두어서 이런 기업은 퇴출시켜야됩니다 저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을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제목: 과도한 게등위의 횡포와 일부 몰상식한 여자들의 압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게임등급위원회의 과도한 권력 남발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벽람항로 라는 게임에서도 갑자기 스킨판매를 잠정중단 시켜서 당황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개같은 위원회는 게임 발매전에 검토를 하던가 했어야지 왜 항상 판매를 해놓고서 나중에 압력을 가해서 수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게다가 게임에 전혀 관련없는 단체가 압력을 가해 왜 항상 게임을 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겁니까???? 게임등급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켜 주세요 부당한 처사입니다. 학생들 하는게임에 죽자고 덤벼드는 미친것들을 막아주세요
제목: 국가  기술 파는  스파이들  강력하게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국가 경제 버팀목 ㆍ핵심 반도체 기술 을 파는행위 스파이들 강력하게 처벌하셔야합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경제력이고 국가와 국민들의 힘입니다 반도체기술 을 개발자들이 돈에 팔려 중국에 가서 국가와 국민들은 반역하는 자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국민들을위해서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지켜주세요 국민삼천만
제목: 국가 이기주의와 인종차별 조성하는 예맨 난민 신청자 제주도 출도 조치를 빠른 시일 내 해제하고 난민 신청자들에게 적법한 난민 심사 및 인도적 조치를 취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0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어떤 출신의 난민이든 간에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호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보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온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국가로서 책임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히나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의 축하 속에서 세계의 협조를 구하며 한반도에 어렵사리 만들어가고 있는 평화와 동등한 맥락 속에서 난민의 평화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누릴 것은 누리면서 의무에 대해서는 기피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혐오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직후 6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던 아픈 역사의 땅입니다. 당시에 유엔난민기구 조직을 통해 국가 원조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난민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매우 ‘초라한’ 모습을 전 세계에 노출하면서 스스로 국제적인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 우리나라 인구의 10만 명 중 1 정도에 해당하는 500여 명의 예맨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출도 조치라는 ‘쌩뚱한’ 결정을 내리며 내륙으로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당장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이자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500명 남짓한 난민 신청자들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조치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린 이 결정에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혐오가 퍼졌고, 합법적으로 입도한 국제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태도의 상당수가 지금 배제와 차별과 혐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맨인들은 이미 내륙에 형성되어 있는 아랍 사회권과 (게중에는 그 사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가족과) 차단당했고요.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에도 들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가 내린 조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난민국 출신으로 세계 각지를 떠돌며 차별을 경험한 나라라면, 그 아픔을 다시 가해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러 타국들의 ) 책임적 조치로서 받은,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호혜였던 한국전쟁 난민에 대한 조치들을 받은 만큼도 돌려 행하지 못하는 수준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과연 세계에서 어떻게 체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국가 안보를 위시해서, 그것과 연결되는 ‘내 아들 딸’에 대한 걱정을 내세워서 난민을 배제하는 행위가,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국가 안보와, ‘내 아들 딸’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무식’하고 ‘이기’적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어떤 세계 시민들이 그들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그러한 국가의 안보를 함께 걱정할까요? 가뜩이나 점점 더 세계가 연결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 이 마당에서 말입니다. 점점 (해당 국가가 늘어나는) 무비자 제도의 이점을 누리며 국경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자국민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세계국가 세계시민으로서 점점 더 세계에 목소리를 함께 내어 가고 역할이 커지는 마당에, 전쟁의 폐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이역만리 낯선 땅 제주도에 ‘생존하고 싶다고’ 문을 두드린 세계의 난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극도의 국가 이기주의이자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맨 난민 신청자들은 경제 구조상 관광업을 핵심으로 하는 좁은 제주도에 무리하게 갇혀서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곧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당장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예맨 인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해 폭력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고, ‘이런 데도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냐’는 비상식적인 댓글(폭력 사건이 무슨, DNA가 원인이라서 발생하는 사건이랍니까? 대한민국은 언제는 무수하고 다양한 폭력 사건의 청정지대였던가요?)이 달리고 있는 지금 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수준과 앞날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기본권을 앗아가고 일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의 책임을 이후에 어떻게 돌려받으려고 하나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세계적인 편견을 고스란히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나요? 우리 시대의 시민으로서,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여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절망스러움과 절망감과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출도 조치를 가능한 빨리 풀고, 그래서 제주도에 쏠린 국가적 책임을 나누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기를 요구합니다. 시민들도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오염된 편견을 거두어 주시길 같은 시민으로서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제목: 도서관에 에어컨 온도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전기절약의 차원에서 국가에서 도서관 적정온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도서관의 적정온도를 재 설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날 공부할 장소를 찾다보면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데, 주로 카페 혹은 유료시설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유료시설을 알아보는 가장 주된이유는 공공시설인 도서관이 덥기때문입니다. 사실 조용하고 공부하거나 개인 시간을 갖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도서관인데 더워서 기피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적정온도를 재 설정해 주셔서 시원하게 공부하고 독서하면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범법자 만드는 국민건강보험법 조속히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5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33세 취업 준비생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직 못해 눈치 보이고 시험 준비하랴 학원비 등 경제적으로 가장 젊은 나이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 또한 퇴직하여 집에 있습니다. 개정 전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0. 형제자매 등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되어 그나마 형제가 있어 위로가 되었으나,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세이상 취준 청년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최저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못 내면 범법자가 되고요. 취직 못해 죄스러운데 이제는 퇴직하신 부모님에게 건강보험료 고지서까지 부담시켜야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가 가입자간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개정된다고 하나 취준생들은 범법자가 될 예정입니다. 보험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내야 되지만 전혀 없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부모님에게 받아서 내야하나요?. 아님 사채라도 빌려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받아 내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들뿐 만아니라 모든 취준생들은 면목이 없어 식구들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저미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 오죽 하겠습니까?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데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조속히 개정 전으로 돌려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1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대채복무를 군사가아닌 일반에서 대책복무를하겠다네요... 이건말이안되죠 특히 양심적병여거부란 이름도 맘에안들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거부하는것도 맘에안듭니다.....대한민국남자라면 국방의무는 당연한건데 솔직히 누구는 군대가기좋아서 갑니까? 총쏘기좋아서 갑니까? 알고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에서 양심적이 우리가흔히얘기하는 양심적 이말이아닌걸알고있어요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군대갔습니까? 아놔 빡치게만드네욕나올려하네...... 여호와의 증인 측 지금 이글보고있습니까? 당신들이 도대체 원하는게 뭡니까? 민간에서 대체복무하겠다? 장난해요? 이것도 거부? 저것도거부? 그럼 왜 대한민국에서 살아요? 다싫으면 사라져요 그럼 교육도 하지말고 세금도 내지마요 아니 다하면서 왜 국방의무는 거부하는거죠? 기독교도아니고 불교도아니고 천주교도아니고 이름듣도못한 종교로 거부하시면 어쩌라는거죠? 욕 나오게하지말고 싫으면 싹다 사라져요
제목: 동물병원과잉진료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1

강아지 두마리를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을사랑하는사람인데 이제 정말 힘드네요 세마리 키우다가 한마리는 저세상으로가고. . 암튼 세마리 병원비로만 중형차한대값은지불한거같아요. .사료비 간식비영양제빼고그만큼든거같네요10년동안 키우면서 병원만 3군대옮겼네요. .ㅎ 아픈아이들을키우니 병원을자주들락하는데 터무니없는 검사비진료비 쓸대없이갈때마다 무조건마추는주사. .귀는한번씩닦아주기만해도 돈처받고 수술비는 정말상상할수없을정도로비싸고 그놈의엑스레이는 병원보험을들어놔도 터무니없이비싸고. . .적당히 받아처벌어도 엄청잘버는거아는데이건동물을 키우라는건지 가져다버리라는건지 사람 등골을. .솔직히 반려동물키우시는분들은다아실겁니다. .저희는 강아지사료도 심장사료 결석사료 관절사료를먹여서 동물병원에서계속사다먹였는데 정찰가격이라고 하더니다른데선3000원씩더싸더군요 심장사상충약도 두배는 더받고 . . 이런얘기하면 끝도없고. . 제가바라는건 국가적으로 반려동물에대한 지원을 쫌해달라는겁니다. 이노므 썩어빠진 동물병원들 수술비 진료비 가격을 통일하던지 해주십시요. .동물병원은 아이들을살리는곳이아니라. .반려동물키우는 사람들을죽이는곳입니다. .강아지버린다고 뉴스나 티비에서 떠들어대지말고 키울수있는환경 복지를 좀 더신경써주십시요.. 정직하고 적당히 벌어쳐먹어도잘사는동물병원만있게해주세요 적당히벌어처먹으면못살아서 대박땡길려고하는 그런곳은싸그리없애주십시요. .
제목: 주간 52시간 근로와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금번 7월 1일부터 실시한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에 들어 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는 50대 초반의 중견 관리자입니다. 현행 근로법시행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 중소건설회사의 경우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므로 현장 일용근로자 분들을 최대한 적은 시간 고용해야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지킬 수 있는 실정입니다. 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주한 공사를 준공해야 합니다. 항상 일용근로자 분들의 수익과 회사 수익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일을 준 발주처와 도급사인 대기업 직원들은 평상시에도 연차, 월차 등 많은 휴무를 누리고 있는데 금번 조치로 가뜩이나 주말 근무시 짜증스러웠던 발주처 및 도급사 직원들에게 쉴 명분을 확실히 제공한 것 같습니다. 사기업 건설현장 최저가 입찰을 최적가로 바꾸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최적가 입찰로 바뀌어도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편법운영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저지하지 않으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현행법 관련 부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 시행에 앞서 관런 제도를 선조치로 개정되고 시행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시면 또다시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갈까 우려됩니다.
제목: 보육교사 정부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 원장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 교사들이 받고있는 처우 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월급외에 이런 수당을 왜?? 주나요?? 돈 남아돌아 그냥 주는거 아니겠지요? 현장의 상황과 형편이 일반 직장과 달라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사처우개선비나 근로환경개선비를 교사에게 지급할 땐 분명 명목이 있어 줄텐데요 그 명목에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가 교사들 업무가 일반 회사랑 달라 휴게시간 없이 일한다는 명목도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 확실히 설명 해주세요. 교사들은 국가 수당은 이제 당연시 받고는 휴게시간없이 일한게 마치 원장들 때문인것처럼 몰고 본인들은 엄청 희생한것처럼 하니 이래저래 심란합니다. 7월 1일부터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며 일반 직장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집을 하나 사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 일자리만 제공하고 정작 본인 월급은 받지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탁상행정은 제발 그만두시고 보육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주세요. 교사 수당의 정의와 왜 국가에서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고, 수당 지급의 용도를 최저임금 보조금지급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으로 현실에 맞게 지급해 주십시오.
제목: 지자체의 과도한 홍보비용 낭비와 언론과의 유착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390

현재 경기도지사가 본인 취임관련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언론에 홍보비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전자신문 등의 신문사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버스 영상 광고, 포털 배너 광고(네이버,다음)에 도민들의 복지나 생활과는 상관없는 광고가 올라오고있습니다 토론비용 몇백이 아까워 회피하던 지자체장이 도지사가 되자마자 도민의 혈세를 본인 광고에 쓰고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용하는 세금은 그 쓰임새나 한도에 대해 낭비를 막는게 중요합니다 취임한지 일주일도 안된 도지사가 전국에서 볼수있는 광고를 해서 도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요? 특히 광고비와 현금을 받은 언론들이 부도덕한 지자체장에 대해 과대포장을 해주고 감싸주는 악의 카르텔이 형성되고있습니다 파업때 현금을 받은 mbc는 도지사 취임식 관련하여 태풍으로 인해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대비실에서 취임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방송해주었습니다. 이재명지사는 원래 야외에서 호화롭게 치르려다가 계속 변경 취소했다는것을 감추고 떠받들고있는 형태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나칩니다. 이러한 권언유착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과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 행정부수반으로써 철저한 감사와 제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반대하면 극우단체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9

평범한 국민 한사람으로서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 투표한 한사람으로서 난민반대하면 극우단체입니까. 이런 기사가 연일 나오네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 실망중입니다. 권력만 잡으면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지나봐요. 이명박때나 박근혜때나 언론 볼모잡은것같더니 정치인 바껴도 별차이없네요. 그럴것같으면 누가 정치인 되더라도 상관없을것같아 한쪽당만 밀어주는건 안하려구요. 그래도 세상은 매일매일 돌아가니깐요.
제목: 국민연금 의료보험 의 통합요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지로로 내역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지로에 7월10일까지 납부 영수증인데 8일에 납부를 했는데 8일치 연체료가 있다 하네요 지로에 말까지 납부 영수증를 만들어야지 왜 10일까지 납부 이후 연체로 지로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담당자랑 통화 해도 답변 못주고 얼마 내야 되나 하니 금액도 책정 못 하고 다시 연락 준다 하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보내봅니다. 금액이야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올려 봅니다.
제목: 신호등에도 횡단보도처럼 시간을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수고들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 신호등에도 보행자 신호등처럼 시간을 표시해주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자동차 신호등에도 보행자 신호등처럼 시간이 있다면 신호위반이 줄어들고 꼬리물기가 줄어들꺼 같아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가끔 회사 트럭으로 짐을 적재하고 달리다 시속 60Km 도로에서 60으로 달리다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거나 하면 급제동을 하게되어 짐도 상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표시된다면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하여 급제동 같은 일이 줄어 들터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도 줄어 들거 같습니다. 꼬리물기도 시간이 표시되면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 이러면 좋겠다 하여 올리지만 분명 안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검토라도 해 달라 하고 올려보는 것이니 다들 한번 보시고 좋으면 같이 청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상청  태풍예보 실시간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기상청 태풍예보 매 시간마다 체크해서 예보해주기를 원합니다 태풍은 올라온다고 대비하라고 하면서 기상청 태풍 예보는 평균 5시간마다 발표하는것 같습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태풍 진로가 변경이 있는 없든 (미세한 변동등) 매 시간마다 발표하는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기상청 태풍예보는 태풍 주의보 경보등이 발령했을때에도 5시간 마다 발표를 하는지 행정 편의 주의에서 그런건지 아니면 일본 기상청이나 미국해군기상센터 보다 예보시스템이 부족한건지 그도 아니면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시스템 실력이 안되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태풍이 발생돼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만 들어도 해당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가슴졸이며 예보에 민감한데 정작 기상청은 느긋한 것 같습니다 일본기상청같이 태풍 예보도 매 시간마다 해주고 정확도도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과 과대포장 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과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 포장재질의 규제 등을 했으면 합니다.
제목: 외국인 무비자 입국페지요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6

제주지역에서 잇따라 중국인들의 범죄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와 불법체류로 들끓고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제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외국인등릐 국내체류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예 멘 난 민 수 용 절 대 반 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7

오늘 제주도에서 식당일을하다가 난민들끼리 싸움이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시작에불과하다는겁니다 과연 앞으로도 안벌어질거라고 누가 예상합니까? 조치가필요합니다 전세계난민들이 우리나라 난민법이좋아서 올려고할텐데... 지금은 소수인원이라서 다행인데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은 멀어질거고 의식주해결은 더욱더 커질겁니다 제주도뿐만아닙니다 난민들은 취업을위해 서울로 가고싶다고 합니다 게속받아주면 대한민국국민들 반 난민들반 더욱더 혼란스러워질것입니다 이젠 난민들끼리 뭉쳐다녀 행여나 여자들에게 나쁜짓을 한다면 누가책임질거죠? 생각을해보세요 지금상황에서 국민들도 힘든상황입니다 근데 세금을 난민들에게 쓰고 난민들에게 취업을해주시게요 청년들은 취업난에 빠져있는데요... 물론 난민들이 나쁘다는건절대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살기힘든데 경제는 더안좋아지고 취업하기는 힘들고 거기다 난민들까지 수용해버리면 더욱더 취업난이될거고 혼란스러워질텐데 괜찮으십니까? 찬성하는사람들이 나쁘다는건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해버리면 좋아질거는 없다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