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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댓글 알바좀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바글바글하네요 게시판이란 게시판은 댓글알바들이 똬리를 틀고 있네요 빗자루만 있으면 쓸어버리고 싶네요
제목: 인구도감소하는데 국회의원 , 공무원 줄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인구도감소하는데 국회의원 , 공무원 줄여라
제목: 주식공매도제도  폐지하면  경제활성화 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9

언제부터인지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매력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세력의 주가누르기등 주가조작에 가까운 물량공세로 시장에서의 자연스런 주가형성으로 매매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등에선 공매제도는 시장에 필요한제도라 폐지는안된다고 시종일관 얘기합니다 더불어 공매로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는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언론보도를 보면 공매수량이 많은 종목은 어김없이 주가가 하락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매제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대차해 팔고 주가가 실지로 하락할 경우 되사서 갚아 차익을 추구하는제도입니다 제도대로만 운용된다면 크게 문제될게 있겠습니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 공매세력이 주가하락을 유도한다는데 있습니다 심지어 주가가 상승해 국민이 맡긴 투자수익율을 높여야 할 국민연금에서 조차 적은 수수료를 받고 보유주식을 빌려주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일입니다 이런 한심하고 무책임한 일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인위적 주가하락에 악용되는 공매제도 당장 폐지해 주세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수 있다면 시중에 부동자금도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투자에 나설것입니다 개인투자자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이 개인들 울리고 돈벌어 경제활성화에 도움됩니까? 자본의 해외유출이나 몇몇 대주주 호주머니에 들어가지요 공매도폐지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됩니다
제목: 주부 육아도우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저는 외벌이에 얘가 둘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주부 육아도우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정책을 도입하면 취업률이 올라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아 한명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80만원정도를 어린이집에 지급합니다. 이것을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부모교육이나 연수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수료하는 양육자에게 육아도우미라는 직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얘 한명을 키워 학교에 보낼 때마다 각각 초급, 중급, 숙련, 전문의 직급을 높여주고 수당도 올려줍니다. 얘 넷을 키우면 전문 육아도우미가 되는거죠. 이렇게 자신의 얘들을 초등학교에 취학시키고 나면 육아도우미인 얘들의 양육자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다른 맞벌이 가정의 육아도우미로 가면 됩니다. 역시 그 가정의 아이를 일정기간 양육시켜주면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올라갑니다. 얘들을 여려명 키워보았기에 전문성도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기에 질도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력단절녀는 없을 것이며 맞벌이가정도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국민청원은왜만든겁니까? 20만명이 넘었는데도 확실한답변을안하고 그냥 얼렁뚱당 넘어갈거면서 왜왜 만든거죠? 그리고 욕도안했는데 지우는건뭐죠? 그냥 청와대국민청원 없애주세요
제목: 부동산 위기인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해주세요 (상승세인 서울만을 위한 정책 모순 해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서울 부동산 집값을 잡고자 새로운 오늘 9.13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종부세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실제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잠시 주춤하다가 현재까지 일부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수 제한 및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구입에 대한 자체를 지방에서는 망설이고 있고 특히 부동산 하락 1, 2위인 거제, 창원은 산업 환경의 악화와 충분한 검토 없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옆친데 덮친격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경북 김천 등 주요 혁신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의 한 예로 2016년 당시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정도였던 올해 말 입주예정인 신규 아파트의 현재 급매 평당 가격 1,100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년 사이에 3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향후 부동산 추가 하락세 예상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50% 하락까지 예측 됩니다. 부동산 투기는 분명히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하락으로 인한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현상은 국가 세금 및 국민 재산에 위험을 주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천정부지 오르는 서울 집값만 잡기 위한 대책은 결국 지방 부동산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 붕괴는 결국 일본의 버블경제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서민들의 파산에 까지 이르렀을 때 현재 최악인 서울과 지방과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만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아닌 지방을 위한 부동산 완화 대책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택(아파트) 건설 부지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안들로 정부 운영이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국가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고 여기에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고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것은 기업들마다 서울 및 근교에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용도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지를 아파트부지로만 허용해주고 할 건지 말건지는 기업이 의사결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지변경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양도세, 법인세, 특별세로 거두어 들이면 될 듯 합니다. 별로 필요없는 제안일 수도 있지만 작은 아이디어라도 보태고 싶어 제안드립니다.
제목: 구미어린이집학대 보육교사 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구미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구미 경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2명이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CCTV를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여아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보육교사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소장을 제출한 학부모는 “교사가 친구한테 팔을 물린 딸의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넣어 흘러내린 침으로 상처 부위를 문지르는 장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CCTV영상에는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강제로 끌어당겨 다리로 아이를 제압해 강제로 재우는 장면도 있었으며 숟가락 한 개로 여러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비위생적인 장면도 담겨 있었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게 보육교사입니까? 미친거죠 물론힘든직업이긴하지만 때리고 욕하고 엄연히.아동학대입니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유해용과사법부를 고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유해용을 구속수사하십시요.!!!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부를 국민이 고소하는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아니 법원 공무원들은 왜 그리 불친절하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얼마전에 아버지와 경기수원지방법원(성남)을 가서 일처리를 하게되었는데 일처리 하는 공무원이 인상은 기본에 묻는말엔 답도 안해주고 일하기 싫어하는티를 팍팍 내더라고여 저희 뿐만아니라 앞 뒤로 일보신 다른 시민들도 불만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민원에 글남겼더니 날아오는글이 안녕하십니까? 법원에 바란다를 통해 우리지원에 접수(2018. 9. 10.자 및 11.자)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성남지원 경매접수2계에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중, 접수 담당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하여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귀하가 법원직원의 언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경매 접수 담당자 및 해당 과 관리자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을 설명하고 좀 더 세심하게 민원안내 및 업무처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더욱 친절한 성남지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게 무슨내용인지?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시정할 내용이나 징계내용을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으로 공무원 연금까지 받아가는 양반들이 이런 불친절은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해결좀 바랍니다 너무 불쾌합니다 시정조치 안될시 계속해서 글남기겠습니다
제목: 판문점 선언 동의를 받으려면 북한에 쏟아붇게 될 '100조원' 액수부터 정직하게 밝혀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정부가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이행 비용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643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2년간 국민 세금 6438억원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철도 85조원, 도로 41조원 등 153조원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도 112조원으로 예상했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을 감추는 것입니다. 적은 돈을 제시해 일단 국회 비준을 받은 다음에 진짜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 아닌가요.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받으려면 무엇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승인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의 진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북에 퍼붓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만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당리당략 아닌가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길 정책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선 안 됩니다.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핵 폐기가 명백하게 실천 단계로 들어가고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내는 국민 앞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정상이고, 그래야 적폐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결국 전세제도를 폐지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수고하십니다. 저는 50대 회사원으로 저도 집이 2채이긴 합니다만, 옛날부터 주욱 생각해오던 것인데, 최근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면서 서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이 심해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제도가 참으로 잘 운영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제서는 폐지할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관련 소송이 너무나 많고, 법적 비용이 어마어마하여 국가적으로 대손실이 아닐수 없읍니다. 전세를 폐지하면 목돈없는 자가 어찌 거주지를 확보하겠는가 싶겠지만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현재의 월세기준을 은행금리수준이나 그 이하로 대폭 줄이면 됩니다. 돈있는 자가 집을 사서 은행금리보다 높은 월세로 수익을 버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은행금리를 부담하더라도 집을 사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니 집값이 올라갈수 밖에 없지 않겠읍니까.. 집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 무조건 집값은 안정됩니다. 현재 최저임금문제가 다인것인양 사회적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임대료부분도 일정부분 해갈도 기대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부동산이 더이상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장의 시행은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반발이 심하겠으나, 종국적으로는 그리 가야 할 방향이지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읍니까? 부동산을 잡으면 급기야는 자금이 상당부분 기업활동에 투자되는 경제선순환구조로 연결될 수 밖에 없지 않겠읍니까? 짧은 소견으로 지금 예상되지 못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문제보다 더 어려울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책입안에 참고바랍니다.
제목: 국적을 우린하려는 빅토르안(안현수) 귀화 허용 절대 안돼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0

빅토르안은 한체대 출신으로 빙상연맹과 빙상관계자들의 갑질행위에 피해자가 아니고 수혜자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피해자 라는 핑계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밀려서 대한민국에서 2014년 유치해야 할 동계올림픽을 강탈해 간 마약왕국 푸틴에게 안겼습니다. 한국에서 연금타고 군면제 받고 많은 혜택을 누린 자로서 소치에서 금메달 따고 러시아 국기들고 러시아 국기 게양하고 러시아의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이놈과 같이 사소한 일로 나라를 버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체육선수 나라 버릴 자 엄청 많습니다. 힘든 국가대표 생활, 훈련 꿋꿋이 참아가면서 한국에 금메달을 따주는 선수들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타 선수와의 형평성차원과 유,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동방예의지국 국민정서상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고 도저히 개인적으로도 용납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에도 법과 원칙이 있고 인륜이 존재하는데 국내 테두리 안에서 해결햐야지 자기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러시안인으로 귀화를 택하여 소치때 금 3개 따주고 마약나라 푸틴의 러시아로부터 만찬에 초대받고, 거액의 포상금, 고급아파트, 벤츠 등 푸짐한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지금은 선수생명 끝나고 그나라 정서에 맞지 않고 모든 친인척 문화생활 맞는 한국에 다시 귀화한다. 국민들이 쌍수들고 반대할 것입니다.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버리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귀화한 자를 국가에서 다시 받아준다면 안좋은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토르안이 다시 역귀화하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하여 막아주십시요. 귀화를 자기유리한대로 식은죽 먹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유린하는데 허락을 해 준다면 정부 불신과 이에 대한 저항은 거세질 것입니다.
제목: 알맹이 빠진 부동산 대책, 발표하지마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0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딱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짐.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기등록된임대도 특혜를 박탈하고 팔도록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 유도 안하면, 대책은 하나마나 효과 없을것이 뻔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S아파트를 2018년 8억8천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씨가 2026년 아파트를 23억8천만 원에 매도한다면 총 세액 감면액이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해야 할 세금 6억9천만 원의 74%가 면제되는 것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2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 혜택 대폭 축소해야'에서 가상의 A씨 사례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오늘 발표 대책에 " 기존 임대주택등록한것에 대한 특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신규만 규제한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특혜가 더 돌아가 매물이 나올리 없습니다.. 즉 하나마나한 맹탕 대책이 되고, 대책 발표에도 꿈적도 안하면 안하느니 못한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이번 대책에 적어도 서울아파트 만이라도 기존 임대등록자들 세감면 헤택도 박탈하지 않으면 대책은 하나마나효과 없을것이 뻔해..임기 절대 못채운다..
제목: 재개발.재건축시 공공임대주택 비율 대폭 높여 집값 잡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서울 집값 단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또한 강남 강북 지역 구분 없이 골고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딱 한가지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중 증가 강제 재건축. 재개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소형 공공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대폭 높이는 강제 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기존 가구수를 제외한 증가 세대에 대해 50%이상 100%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면 수요와 공급. 집값까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효과 1. 집값 상승효과 바로 잡힘 부자는 가난한 사람하고 함께 살기를 꺼려합니다.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절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투기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소형 임대주택이 증가하니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강남의 비싼땅에 임대주택이 늘어나니 서민도 살 수 있는 도시로 탈바쿰 됩니다 3. 3억원 이상되는 주택을 공급해야 돈이 없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임대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제목: 서울시 집값을 잡는 유일한 부동산 대책방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서울에 있는 주요 정부 기관 공공기관과 대학교들만 지방으로 분산시켜도 그와 관련된 수천수만의사람들이 이동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서울 집값은 안잡으려고 해도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교가 공부하러 가는곳이지 서울 구경하러 가는곳입니까? 전세계 어떤 나라도 수십개의 대학이 수도권에 이렇게 밀집되어있는 곳은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뉴욕이나 LA같은 대도시가 있지만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가뜩이나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과밀화 되어있는데 거기다 더 집을 짔겠다구요? 가뜩이나 부족한 녹지를 더 없애서 집을 짓겠다구요? 공기오염, 미세먼지, 교통지옥, 열대야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데 얼마나 더 해야합니까?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미분양되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밀화 되고 있는 서울에 있는것중에 분산시킬 수 있는것은 분산시켜야지요.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물론 서울에 집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떨어진다고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서울에 집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고시원에서 학교다니고 단칸방원룸에 살면서 수십만원식 월세내는 청년들은 생각안합니까?
제목: 노후복지빙자  국민연금 현재빚땜에고통받는 국민부터살려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노후복지빙자로. 조삼모사로 국민 기만고만하고 신용불량으로 더 이상대출도 안되고 빚땜에 사방이 막혀 현재고통받는 복지 사각지대 민초들 추석전까지 어려운 국민들은 원하는분들 심사해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고리빚좀 값을수있게하라 국민돈으로 주식투기할돈은있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살릴돈 없나? 매달 뉴스에 오르내리는 빚땜에 은행가도 가족살해 생계형자살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 말이 좋아 운용이지. 돈놀이 아닌가???돈놀이 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3조5천억이 넘는다메 ?? 정신없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당신들 쌈짖돈이냐 ?? 소수세력에 의해 국민의 돈이 복지라는 미명하에 놀아나는건가?? 국민들돈으로. 수백조 주식도박 고만하고 당장 어려운 국민들돈은 반환해줘 급한빚값게해. 현재를먼저 살려라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추석전까지 당장 일시불 반환받을수있개해라 !!
제목: 담배구입시 꽁초20개를 반납해야 구입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꽁초가 버리는사람따로있고 줍는사람 따로있습니까 자의에 의해 안되는 이기적인사람들은 제제를 가해 가르켜줘야합니다
제목: 집값 상승을 사물인터넷으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오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경기도 집값도 들썩인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서울에서 살려고 하는걸까요. 가장큰 이유로 학업과, 직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연결되지 않은 사회에서 거리의 문제는 절대적이였습니다. 그 거리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뭉치게되고 사람들의 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서울과 수도권, 몇몇 도시들입니다. 인터넷 강의가 보급화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하던 일들이 물리적 거리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초연결사회라고도 부릅니다. 거리의 제한이 없어지면 물리적인 주거지역의 메리트가 해소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물인터넷에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특성화고등학교에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요즘 와이파이가 없어서 힘들어요.솔직히 말하면은 돈 있는 학생들은 데이터가 무제한이면은 그거 쓰는데 가난한 애들은 무제한이 아니잖아요.그리고 학교 와이파이도 선생님들만 쓰고 학교에서 검색할게 있으면은 인터넷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핫스팟을 안 틀어주십니다.요즘 IT가 많이 발전되었는데 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니 많이 답답합니당 ㅠㅠ
제목: 요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 길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미칠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문대통령요. 뭐하는 사람입니까? 정신차리세요. 복지정책 0% 경제성장0% 물가안정0% 부동산완화0% 교육정책0% 국방강화0% 국민건강보험 강제로 100% 국민연금 강제로 100%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르것이 없다. 바꾸는 것도 없다. 나만 죽는다. 대통령 때문에.. 북한이나 재벌에 지원해줄 돈있으면 나를 먼저 지원해주고 줘라. 나죽고나서 쇼은 그만하시고........ 요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 길 힘이 듭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바닥을 칩니다. 요즘20대, 30대, 40대들이 죽어야 일하면 더욱 더 지옥 같은 사회 생활이 더욱 더 늪속에서 깊고 깊은 곳을로 빠져 듭니다. 저는 재작년에는 서울역,서울시청 지하도 노숙자로 지금은 차상위계층으로 25만원~30만원짜리 고시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고시원돈 도 없어요. 올 후반부터 수급자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안되면 꼭다시 노숙자로 되돌림 되겠지요, 일할 기운도 없어요. 몸도 아프구요. 요즘은 늘 우울증에 만성피곤이 심하게 오고 가슴이 답답하구요. 또 다시 자살 생각이 깊게 옵니다. 온몸이 몸살에 통증이 와요. 머리도 아프구요. 신경정신과, CT, MRI 검사 받고 싶어요.
제목: 네이버 댓글조작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네이버가 댓글조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자체가 여론조작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왜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나요? 거짓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조직은 매국노들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을위해서일하는 문재인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청년실업정책실패 부동산정책실패 최저임금 으로 자영업자들 페업 세계1위 비리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대로 도대체 나라다운나라 만들실생각이잇는겁니까? 임기내내 북한을위해 대변하고 바삐돌아다니고 종전선언이된것도아니고 유엔대북제제가 그대로인데 국내 대기업오너들을 데리고 평양을가야겟습니까? 임기동안 북한에 어떻해서든 퍼주실려고 용쓰시는게 문대통령님 당신이 잘해서 대통령으로 뽑은게 아닙니다 도저히 사람이 없어 할수없아 뽑은거지 똑바로 기억하시고 일똑바로하세요
제목: 정부 인사의 호남 인사 기용에 대한 편향성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문재인 정권 탄생의 기반이 호남인 것은 알겠으나 지나칠 정도로 호남 인사를 기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그런지 인력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좌편향의 사회단체 출신들을 많이 추천해서 그런지요? 국민통합 및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과는 완전 미스 매칭 되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호남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건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남북도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을 청원하고, 문재인을 찍어서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8

문재인만 통일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은 경제 파탄으로 아우성을 내보지만, 거의 모든 언론 도 정부장악으로 이제는 방송에서도 경제가 낳아졌다고 나온다. 참 한심한 나라다. 통계 조작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다. 인기가 좋으면, 언론 조작, 통계조작이 필요 없다. 처음부터 조작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태어났으니 올바른 정치 자체가 힘든 정부다. 나도 언론의 치밀한 계획적인 방송에 촛불을 들었고, 지금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지만, 문재인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적인 북한에만 신경 쓴다. 조작은 무서운 결과를 만들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문재인도 알기에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다. 국민의 눈과 입을 막은 문재인을 이대로 둔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문재인을 찍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어르신들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저의 어리석음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현실을 보니, 이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2018.09.13
제목: 오늘 그 정도로 잡겠냐? 종부세 10%도 적은데 무슨 3%?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때문에 망하냐? 비싼 임대료 때문에 망한다. 너 같으면 일할 맛이 나겠냐? 놀고 먹는 집주인이 장사좀 될만하면 2~3배까지 임대료 올리는데. 정부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의지가 없는거야. 그러니 누가 일하냐? 대출 받아서 투기하지. 오늘 종부세 3%, 이정도로 잡겠냐? 할 말이 없다. 고작 생각해 낸것이 그정도라니, 종부세 10%로 수정해라. 이토록 많은 탄원이 올라오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를 안한다. 중간에서 대통령의 입과 귀를 막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김수현, 장하성, 김동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너네 민주당을 찍은 내가 후회가 막심하다. 다시는......... 보유세 강한 한방이면 될 것은 안하는 니들을.. 세부담 상한선을 300%도 너무 작다. 전년대비 500%까지 올려라. 먹을게 없어야 시장에서 뛰쳐나가지..다주택자가 고민하지 않고 시장에 투척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때문에 잠못자는 서울시민 60% 전월세자들이 가만 안놔둘 것입니다. 다음 선거때 보자. 아래 계승범 사학과 교수가 너네보다 훨씬 안목이 좋다. 참 기가 막힌다. 청와대와 정부가 하는 짓 보면.
제목: 직장인 연차수당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직장인 복지관련 국민청원입니다. 주52시간 근무를 위한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현재, 중소기업이상 대기업포함 연차수당을 직장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법적인 수반이 없으므로 2018년 연휴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연차수당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차원에서 법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주52시간 근무를 체계를 확립하고 직장인 복지관련 법체계를 제고바랍니다.
제목: 법률가 갑질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86

양예원 변호사 이은의, 거짓증언 리허설 사건 관련 보배드림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 이런 경우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양예원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 이은의 그리고 *****의 ** 변호사. 두사람에 대한 글입니다. [베스트로 꼭 보내서 알려주십시오] 지난해 11월 경인가 12월 경인가 '이은의'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던중 페이스북을 통해 '제 사건에 흥미가 있다'며 메시지로 연락해온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 ** 변호사님입니다. 제 사건에 흥미로우시다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선임할 계획이 있었고, 1천만원을 할부로 부담하면 된다고 해서 선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전개 및 자료를 보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는 그래도 보내보라고 어려운 사건 하는게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1월경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만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모두 보내주는게 좋을거 같아서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술에 취한 상태로 제게 전화가 오더군요. 자신을 싸구려 쓰레기 취급을 했다느니 변호사는 사건을 읽어 봐주는 것으로 돈을 번다느니..메일 한건을 읽는데 500만원이라느니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자신이 흥미롭다고 해서 사건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읽기 싫으면 안읽으셔도 되는건데 괞히 욕설을 들어가면서 까지 해당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다른 변호사가 얼마전에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무료변론을 해주신다는 인천에 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호사가 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제 카카오채널에 올렸습니다. ** 변호사가 문자가 오더군요. 저보고 전화가 오라고. 이은의 변호사 의뢰를 받았다고. 네..절대권력인 변호사님이 욕설한 것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 복수심에 맡으셨나 보더라구요. 사건 선임을 위해서 상담을 다하고, 자료까지 다 받아둔 상황에서 상담자 역시 '의뢰인'일 것인데 그 반대쪽 당사자를 선임하는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의뢰'를 받았다면 저에게 전화를 하라거나 연락을 하라거나 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승부를 보면 될 것인데 이렇게 협박을 하시네요? 저는 이런 협박에 무섭지 않습니다. 변호사니까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잘 모르는 민간인을 법으로 괴롭히면 두려워할것 같나요? 법을 몰라서 제가 피곤해지고 괴로워질수 있지만 그런일은 이미 수년째 당해왔기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사법고시든 로스쿨이든 패스하면 갑자기 '귀족'이 되는건가요? 저는 Fact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2017고단954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가 징역 1년 6월 위증교사로 실형을 살았고 해당 판결문에 양예원의 변호사 '이은의'라는 이름이 거론되어 '이은의 변호사'가 해당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하고 자신이 실제업주가 아닌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리허설을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하여 '성매매 업주 및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 허위증언 리허설을 했던 변호사에 대해 수사하여 처벌하고, 징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익적 사안' 입니다. ** 변호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성문제라서 문제 삼고 싶지 않았으나, 돌연 이은의 변호사가 저를 고발하는 사건을 맡았다고 하기에 당황스럽네요. 분명 상담도 하고, 자료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고, 선임과정에서 '신뢰관계의 훼손'으로 선임을 하지 않은 것인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사건 상대방의 사건을 맡는다(?) 사건을 맡는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저한테 굳이 전화할 이유가 없었을텐데요. 이것은 그저 협박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건드렸으니 보복하겠다는 말이네요. '변호사' 무서운줄 모르고 덤빈 일개 군소 시민은 벌벌 떨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두 사람과 싸워야 겠네요. 양예원 사건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한 ** 변호사요. 전 잃을것도 없고 두려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당하는 피해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한번 해보시죠. 변호사님. Game Star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제 바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제목: 정유미 영화 82년생김지연 출연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1

배우 정유미가 영화 82년생김지영 출연확정보고 놀랬습니다 도대체 어떤내용인지 알고나출연하는건지? 물론 응원하는사람들도있지만 실망했다는사람도있습니다 논란이되고있으면 이쯤되면 출연을 없던걸로해야됩니다 팬이였는데 실망했습니다 남자들팬을 다 안티로만들겠습니까? 정유미 영화출연하고싶은건알지만 섣불이 영화에 출연했다가는 역효과가날수있어 그냥 출연없던걸로해 전 정유미가 영화 82년생김지영 출연을반대합니다
제목: 부산 반여농산물 도매 직거래 시장 센툼 2지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반여 농산물 도매 직거래 시장 센텀 2지구 생기는거 막아주세요 거기 아파트 생기면 시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당장 갈 곳도 없어요
제목: 최저 임금인상하면 뭐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임금인상하면 뭐합니까/ 월급 20만원 올랐어요? 식대,교통비, 옷값,교육비등등 생활비가 20만원 넘게 올랐네요.. 결론은 소득은 그전과 동일~내집마련은 평생 꿈도 못꿀일~
제목: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백만 모입시다 외노조 추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3d 업종 건설 용역 일용직 15년전 만해두 자국민 일터 90% 였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경련 친ㅇㄹ파 기득권 기업 보수 언론 들 이 합세해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무작위로 들여 와 자국민 일용직 비정규직 서민 들 하구 경쟁 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르고두 이들은 자국민 힘들일 않 한다는 언론 플레이를 수없 이 해와 마치 자기들 이방인 들 들여 온 걸 합리화 시키구 있다 이제 비정규직 일용직 전체근로 자의 70% 선이다 이들이 들구 일어 나야 한다 백만 이상은 모여 외노조 ㅌ추방을 외칠 때다
제목: 제발 경제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제발 부탁입니다. 듣고싶은 말만 듣지 마시고 잘못을 인정하는 정부가 되어 주세요. 좋은 취지나 선량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알겠으나 지금 상황은 대참사입니다.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북정책도 적폐청산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전혀 지지를 못받을 뿐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꿈을 꾸세요? 경제를 부간하게 만드십시요. 소득주도성장, 종교처럼 받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중소기업주도성장이 더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장하성 이분, 의도는 좋았겠지만 더이상 들고 가면 정권에 부담만 됩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좀 내려주세요ㅜ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아니... 솔직히 일회용 몇개밖에 안든거 너무 비싸요... 학생들도 사기에 용돈이 충분치않아 비쌀거고 그렇다고 성인들도 직업 못가진분, 직업은 있지만 월급이 적은분들도 부담이 클건데 다른나라처럼 내려주세요.. 제발 ㅠ... 저뿐이아닌 여자분들 대부분이 그럴거에요.. 내려주세요...
제목: 화장실 층간흡연 문제 법규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시민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산지 15년 째인데요, 그간 수많은 이웃들이 이사오고 이사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지냈는데 사실 최근 들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타고 담배 냄새가 너무나 많이 올라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두려울 지경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파트가 많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바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 강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집에서 아이들 뛰고 약간씩 소음 발생하는 것은 사람 사는 곳이니 그려러니 하고 저도 지내왔는데요, 간접 흡연은 건강상으로도 위험한 문제이므로 안 피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파트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밀폐되어 있어 담배 냄새가 빠져 나갈 창문도 없지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다른 아파트들로 층간 흡연 문제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 부디 관련 법규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노고 많으시고 국민들을 위해 애 쓰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이 가을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제목: 실업급여 기간 연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저는 고2 중2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사업장폐쇄로 6개월동안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구직활동 정말 열심히 했으나 취업이 언제될지 막막합니다 48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나이가 많다며 취업이 안됩니다 면접을 보면 자녀가 두명이라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겠다고 딱하게 보면서 나이 많다고 탈락시키네요 실업급여 연장 해주세요 아무리 아끼면서 산다고 해도 기본생활비라는게 있습니다 요즘 출산율 정책과 관련된 지원이 많은데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셔야죠 생활비 부족으로 빚쟁이가 될까 두렵습니다 취업은 안되고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능력이 없나요? 실업급여 끝났는데 취업될때까지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세요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하지 말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30년 맞벌이부부의 한맺힌 사연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저는 결혼한지 내년 1월10일이 만 30년입니다. 결혼초 약10년은 남편 공부를 뒷바라지 하다가 남편이 공부를 포기한후 중소기업에서 20년을 맞벌이 하였습니다. 작년 추석 끝나고 내집을 마련할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입니까? 추석끝나자 마자 유방암 3기판정을 받고 항암9차-수술-방사선33회끝나고 지난8월부터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저는 긍정적인 성격이라 모든것이 하늘이 뜻이라고 생각했으나 요즈음의 사태를 보고 처음으로 허탈감. 상실감. 우울감 이건 아니잖아요~ 안먹고 안쓰고 겨우 내집장만인가 했는데~ 평생의 꿈이 날아가는것 같네요 제발제발~ 어떻게 좀 해보세요~ 부동산 하는 친구한테 물어 봤더니 나라도 미쳤고 국민도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이사다니고 전세걱정하고 하면서 노후를 살아야 할까요?
제목: 법관의 구속결정은 국민대표기관에서 결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1. 저가 60년이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법관집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최고의 지성을 정치꾼, 협잡꾼으로 법과 양심을 버리도록 한 원인을 찾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3. 현재 법관의 죄들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고의 권력으로 자신들의 부정을 감추고 증거를 인멸해도 뻔뻔한 모습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을 만들어낸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4. 법관이 검찰로 부터 조사받어면 그 구속여부를 법관집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척사유를 만들어 국민들(공수처등)이 심판하여 사법고시 합격한 지역의 자랑인 엘리트들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강건하게 나라를 지키고 만일 부정한 짓을 할 경우는 일발인의 만배에 달하는 청렴함으로 존경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런 이유로 판사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속등 후속조치를 판사들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식구 감싸기이니 판사의 위불법행위는 별도의 국민기관에서 구속여부등 결정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임을 천명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우위에 있다는 인식자체를 없게하여 각자의 역할로 법관이 법을 농락하는 현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민 힘없는 파견직 무기계약직으로  일할수있게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짜 힘없는 파견직 용역 직원분들 좀 안정적으로 일할수있게만 해주세요. 돈을 많이달라 상여금을 달라 이런거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조금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하고싶습니다. 일자리가 안정되면 계획적인 삶을 살고싶습니다. 파견직 취지가 2년 고용후 회사에서 그사람을 원하면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악용이되 파견직 직원은 2년후면 무조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서민들 진짜 힘없는 파견직 처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증여세, 상속세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말 그대로 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호주가 그 중의 몇 나라 중의 하나이고요. 두 가지의 세액은 국부 유출이 됩니다. 각종 편법을 통해서 해외로 국부를 유출시키죠.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결국 어중이 떠중이로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벌들은 날고기는 회계사와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에 큰 손실이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기업 주인이 죽어버려서 그 큰 세액을 내게 되버리면 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누가 보상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게 생기는데 그러기 전에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버리면 기업가 정신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현재 세액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 당시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하다못해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라도 세액 기준을 바꿔야지 이건 현 실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명백히 이중과세입니다. 종부세, 취득세, 소득세를 냈는데 다시 과세를 하는건 이중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 자체를 저출산 문제로 올렸습니다. 경기, 서울권에 우리 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몰렸습니다. 이 사람들중의 많은 수가 젊은 사람들인데 부모에게 부동산이라도 물려받을려고 하면 어디 세금 무서워서 받겠습니까? 가뜩이나 집값도 비싼 마당인데 돈을 부모에게서 온전히 받아도 집 한채 장만하기가 힘듭니다. 또 세대간 부의 이전을 국가가 장려해야 합니다. 옆나라 일본, 경제적으로 강국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강하다보니 일본의 노년층이 돈을 가지고 있다보니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아 부작용이 심합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 세금을 폐지해 국부 유출을 막아주고 세대간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재벌들은 어짜피 전부 피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폐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면 상한을 올려주십시오. 2000년도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배드림 성추행사건 담당 판사의 영구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1

증거 없이 여자가 말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형선고가 된 사례를 남기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게 될 수많은 려성편향적 판례를 더는 두고볼 수 없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워마드나 메갈리아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판사라는 사람마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대한 전먼젹인 대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헌법과 형법 307조, 325조를 어겼습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성의 편을,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처벌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합의금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고, 확실한 증거 영상이 2개나 있었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 2개의 증거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설령 정말로 만졌다고 해도 판사는 위 헌법과 형법에 명시된대로 증거가 확인이 될 때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한 말은 증인의 증언뿐인데, 위증죄라는 게 증거가 없으면 밝히기 어려운 이상 증인의 의한 증언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정도밖에 안됩니다. 요즘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하게 말하면. 증언은.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언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멀쩡한 사람 맘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해서 말만 잘 하면 합법적으로 그 인간 인생 말아먹게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억울하고 수치스럽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절대적인 이상 증언만으로, 여성의 눈물만으로 증거도 없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는 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사람이 못믿게되는겁니다. 사람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무고한 인간 죄인 만드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리면 어떨 것 같나요. 그건 거의 북한식 인민재판 아닙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1893?navigation=petitions 한분이라도 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 판사는 대한민국에 영원히 설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나라엔 이런 판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판례가 남겨진 순간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이 판례를 들어 피해자를 만드는 게 가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증언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다니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게다가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함 풀 생각은 안하고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쳐도 판사 입장에서는 오로지 증거로 인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합니다. 부*지법 김**판사. 이 판사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집행을 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이런 쓰*기 같은 판사는 영원히 법원에서 제명시켜야 합니다. 판결문에다가 소설을 써놓은 판사의 판결문 링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