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통죄 폐지 개정 및  상간자들의 처벌수위 상향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3,966

간통죄 폐지 개정 을 해주세요 꽃 같은 내 딸이 사위의 외도로 생을 마감 했습니다 대한민국 은 상간남 상간녀 천국인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아 있는가? 아래 내용은 우리가족을 대표하여 아들이 작성 하였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보탬도 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광주 **동 00000에 살던 누나가 매형의 외도 때문에 16층에서 투신 자살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나가 매형때문에 지난 2020년1월20일 누나가 살던 광주 **동 000000 아파트16층 에서 투신 자살 했습니다 유서는 투신하기 10분전쯤 저에게 전송된 40여장의 의 메시지 로 내용은 매형과 상간녀와 성관계 동영상 및 이혼을 공모 하는 대화 메세지 이였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과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때 모든 퍼즐이 맞혀졌습니다. 누나와 매형은 2008년 대학교 학과cc로 만나 8년간 연애끝에 2016년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반대에도 사돈 어른의 간곡함에 어쩔수 없이 결혼을 한 누나내외는 곧잘 사는듯 하였으나 2019년 추석 무렵부터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의 (****) 건설 회사을 다니는 매형의 잦은 술자리, 연락두절,외박등이 이유 였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고 잡아 땠으나 3~4개월쯤 접어들면서 누나는 의심을 시작 했습니다. 매형의 외박과 술자리가 지속되던 중 작년 말 12월27일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던날 매형의 차에서 순천만 정원방람회 티켓2장과 무수히 많은 콘돔이 발견되며 누나의 의심은 더 커질수밖에 없었습니다. 효녀였던 누나는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 했습니다 매형과 이야기 해봐줄수 있겠야고.... 단 둘이 술한잔 하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형은 잡아때며 정말 일 때문이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을 풀 유일한 방법이 술인데 누나는 그것을 이해 못해준다. 이해심이 부족한 누나 때문에 싸움이 되는것이고 절대 여자는 없으며 콘돔은 회사 사람이 준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인 회사을 그만두면 모든게 해결 되는것이 아니냐고 까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 저는 옆에서 13년을 봐온 사람으로 누구보다 둘이 잘살길 원해서 누나에게 너무 닦달하지 말고 조금 참고 기다려 주라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져 가는 외박과 연락도 없는 매형을 누나는 그 빈집에서 기다려 왔습니다 아이를 갖기위해 불임병원 까지 다녔던 내외는 각방을 쓰고 누나는 잠자리 거부까지 당하며 자존감은 갈수록 바닦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매형은 자신의 회사 송이사 와이프는**은행 과장이라 여유롭게 사는데 너는 월급도 적게 벌지 않냐. 내가 야근하는 이유를 모르겠냐며 온갖 구박과 눈치를 주었습니다 건설회사를 다니며 월 7~800을 버는 매형은 외도후 생활비 까지 끊어버리고 당당 해져갔습니다. 누나는 200여만원의 월급으로 매형 명의로 된 조합원 아파트 부채까지 갚아가며 어려운 생활을 지속해가던 중 저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까지 구하고 이었다는 것을 누나가 생을 달리한 뒤 알게 되었습니다. 8년 연애기간 동안 누나와 제가 살던 자취방에 매형도 거의 살다 싶이 하였고 매형보다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까닭에 생활비를 대고 서울로 공부한다며 떠난 매형의 뒷바라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누나한데 이럴수 없는데 말이죠... 누나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때 매형은 상간녀에게 200여만원이 넘는 가방을 사주고 용돈까지 지원하고 있었던 것도 누나가전송 해준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죽기전인 2020년1월19일..전날또 외박한 매형 때문에 전주에서 밤 늦은 시간 광주로 부모님이 내려 가셨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매형은 집에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까지 가셨던 부모님을 누나가 괜찮다고, 자기가 해결 하겠다고 돌려 보냈던 부모님의 차 사이드미러로 비친 누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부모님껜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1월20일새벽6시에 매형의 핸드폰으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 내용 중 상간녀가 누나와 해어짐을 종용하는 말에 매형은 말 안 들으면 누나를 때리겠다는 내용과, 성관계 동영상, 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용돈 아끼지 말고 쓰라는 등의 모든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누나는 20일9시경 장문의 글로 그 동안 누나가 잘못 했고 아이 낳아서 행복 하게 살자, 예전으로 돌아 가자 사랑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매형은 일언반구도 없었고 누나는 12시에 조퇴를 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누나 차의 네비게이션 을 확인해본 결과 누나는 조퇴 후 연탄을 사러 다녔고 3시쯤 집으로 돌아와 지하주차장까지 두 번 을 왔다 갔다 한 뒤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누나 사건 시간은 대략 3시40분경 이였습니다. 제게 40장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3시29분 이였죠... 저희는 오후5시가 다 되어서야 누나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듣게 됐고 순천에서 일하던 저도 전주에 계신 부모님도 그때서야 출발 하게 되셨습니다. 누나의 지인에게 먼저 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고 누나의 지인으로 부터 누나가 사망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연락을 받은 탓에 외지고 허름한 장례식장에서야 누나 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 가지는 피 묻어 더럽다고 누나의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이미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여러 차레 실신을 반복하시다 겨우 정신을 차리셨고, 아버지는 전날 광주에 왔을때 누나를 전주로 데려가지 않은 것을 자책 하시며 숨죽여 울고만 계셨습니다. 매형은 경찰 조사후 자취를 감추어 그날 장레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조차 잠깐 얼굴을 비추었다가 그날 저녁 9시 이후 집으로 돌아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형이 다음날 아침 7시경 마스크 착용하고 빈소에 나타나자 아버지 께서 부인이 죽었는데 이제야 오냐며 한 소리 하셨는데 그러면 돌아가야며 대들더라구요... 처음에는 빈소를 지키는 듯 하다 저녁에는 영정사진 앞에서 웃고 술을 마시고 땅콩을 던져 받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일장 내내 쌀 한톨 제대로 씹지 못한 저희 가족과는 달리 시댁 사람들은 휴계실 에서 삼시세끼 잘 챙겨먹더군요. 그 집에선 누나가 잘못해서 자기 아들만 불쌍하게 됐다고 하고 ,자살이 뭐가 자랑 이냐며 창피 하다고 친척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나와 함께 사진 한번 못 찍었던 것이 이렇게 한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듣고 싶어도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둘도 없던 우리 누나가 불쌍해서 울분이 터집니다. 항상 밝기만 하던 누나가 눈에 띄게 말라가서 말수가 없어지고, 넋 나간 표정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서,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혹여 가족들 속 상할까봐 문제없다. 괜찮다 했던 누난데 썩어 들어가는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내가 누나를 좀더 챙기고 누나의 입장을 더 해 아렸다면 누나의 죽음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에 너무 괴롭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희 가족은 매형에게 누나의 유품 전부 우리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 치우지말고 기다려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 했으나 삼오제 때 사용할 유품을 챙기러 누나 집에 갔을 때 이미 주방용품과 고가의 유품들이 다수 없어졌고 누나의 속옷 까지 치워버린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집을 전세로 내 놓기 위함 이였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고인에 대한 예의 마저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은 물러서서 남을 위해주던 누나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는 저희 가족을.... 아니 그 슬픔 속에서 살아 가야 할 저희 가족을 도와 주세요...... 간통죄 폐지....누구를 위한 법 일까요? 불륜행위 피해자 사망시(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750조) 1, 유족이 고인 대신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 - 천만원~이천만원선 2, 유족의 고인 사망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 - 삼천만원~사천만원선 상기 1,2항은 금전적으로 2천만원 과 3천만원 정도가 현실임 재판관의 역량에 따라 2항만 적용 되는 경우도 있슴 대한민국에서는 오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남의 가정 파괴와 목숨을 빼서 가는 현실임 나주, 포항 , 동탄 상간녀 등등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 이혼 상간녀 소송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배상 금액을 올려 나주 ,포항, 동탄, 상간남 상간녀가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길 부탁 드립니다 위자료 상향 1억 자녀수+5천 이혼시 재산분할 80%(잘못 없는쪽) 6개월 징역형 처벌법 만들어 주고 배우자 사망시 살인죄 적용 불륜 둘다 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간통죄 폐지 개정을 못 하면 상기와 같은 법 개정 촉구 하는 청원에 동의 부탁 드립니다 제 딸의 유서가 된 사위와 상간녀 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망자가 된 제 딸은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을 선택 했습니다 저 자들의 추악한 만행은 법 밖으로 도망 갔으며, 간통제가 폐지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법으로 보호받지 못함이 원통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딸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간통제 폐지 개정을 하여주세요 바쁜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