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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점진적 혜택 축소 또는 강화를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불로소득에 대한 유인을 없애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가장 심각한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거래의 숨통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라도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경우 정부가 불로소득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절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주어 거래도 이루어지고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되려면 반드시 점진적으로 강화된다는 로드맵을 명확히 줘야 합니다. 아무토록 정책입안자들의 한방에 효과를 보려는 욕심에서 실책을 하지 말고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로드맵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각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지금 북한도야지 먹여살릴때가 아니애오.. 국민들 피가 마르고 있는데 국민들 피 뽑아다가 북한도야지를 수혈을 해주시면 ㅠㅠ
제목: 서민의 전세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본인은 2017년 5월 4일자로 2300만원에 전세금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강제경매를(인천지방법원 2018타경 796) 당하여 전세금 2300만 원 중 167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를 구하다 보니 은행 근저당이 없는 집이 없고 경매가 보다 전세금이 더 많은 집 외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2300만원을 지인에게 이자 없이 차용하여 구입한 전세가 강제 경매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서민은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경매에 의한 차액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700만원까지는 경매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소개로 구입한 전세가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은 받을 수 없어 망막한 지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빈집에 70%까지 대출해 줌으로 전세자만 억울하게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부의 발표에 의하여 전세금은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중개를 하지만 막상 경매에 의하여 변재시 경매가가 적을 경우 변제는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며 은행 대출은 전세를 가만해서 대출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출해 주고 전세 집은 전세가만 올릴 뿐 전세 집을 구할 수 없어 또 불안한 마음에서 빚을 얻어 전세를 구해야하는 서민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3500만원에서 법정비용 제하고 은행하고 n/1로 배당을 받다보니 서민에게만 고통이 더하고 있습니다. 은행대출은 전세를 감안해서 대출 가능케 함으로 전세금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 가 생각합니다. 또한 전세금 우선 변제라면 은행에서의 대출에 상관없이 먼저 변제를 해 주어야 서민의 아픔을 조금은 안정된 전세를 구할 수 있지 않을 가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또한 국무총리님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시는 위정자 여러분 저와 같이 또 다시 이런 억울한 일로 전세금에서 월세를 얻어야하는 아픔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대출에 관계없이 전세금을 먼저 선 변제함으로 은행에서의 대출도 자재할 수 있으며 서민의 억울한 사건도 발생률이 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300만원에서 1670만원의 배당을 받고 발생한 차액 670만원은 어데서도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제는 생활 하는 것 마저 망막한 상태이고 1670만원으로는 전세를 구입할 수 없어 길거리로 나가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빚을 얻은 2300만원도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은행 근저당으로 인하여 서민만 갈 길을 잃었습니다. 또한 임대 아파트는 당첨될 확률이 적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반 주택을 얻어야하는 서민만 가슴아파합니다.
제목: 제발! 생각좀하면서 정치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소통한답시고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못해서 청원갤러리만들고 쓸데없는소리 올라오는상태에 초기 여성징병제 청원올라온것도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기준 높아지고 이후에 20만명이상 채운것도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안해주고 이게 의미가있습니까? 정책좀 생각하면서 펼치세요 최저임금 생각없이올리고나서 물가오르고 일자리창출한다더니 고용증가율 최악이고 비트코인 투기판조성한다고 조져놓고 부동산으로 투기하게만들고 이게 제대로된 정책이 맞습니까? 뭐 못한다고 지적하면 전 정부에서 싸질러놓은 똥 치우느라 그런거다 말도안되는소리 하지마시고 각성하세요 그리고 5대 비리 행위자 철저히 배제하겠다더니 지금 장관들 거의 대부분 5대 비리 위반했죠? 쇼만하지말고 막 내뱉지말고 신중하게 생각이란걸 하면서 정치하세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북한이 먼저입니까? 자국민이 먼저입니까?
제목: 취업률70% (간호)실업자직업훈련 지원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전국평균취업률 70%대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직업훈련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전배정제라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거의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가 봅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이야기해도 예산타령만하고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손놓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일자리 때문에 아우성인데 정작 고용복지센터 내부는 한산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어제 신문기사에도 보도되었듯이 지난달 취업률1위가 보건복지서비스분야로 14.4만명이었습니다. 전국간호학원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께 청원서도 보내고, 세종시 청사 앞에서 집회도 해보고, 고용노동부 예산담당 공무원도 만나 하소연 해보고 등등 발버둥쳐봐도 누구 하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자들은 직업훈련의 높은 장벽앞에서 또 한번 절망하고 있고 훈련기관들은 운영난으로 폐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국민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정부에서 이렇게 고통받을줄은 미쳐 몰랐습니다. 계속 곤두박질치는 취업률이 이렇게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직업훈련마져 예산부족 이유로 막는다면 내년도 취업률은 더 처참한 결과로 보답 할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대통령님도 알고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근무하는 조씨를 직권남용으로 엄벌히처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조**씨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조**씨는 경매받은 공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저희아버지에게 1도주지 않으려 사적으로 편의등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추후 제반 서류를 보안해 되는 등 온 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조**씨는 경매 받은 소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375-3외 3필지 토지 6,000평 공장건물 500평을 집권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만 챙길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게 저희 아버지에게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조**씨는 권력을 남용하여 업무감독하 관련기관인 하나은행담당 김**차장에게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02-3788-5565 특정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정보보호법상 정보를 겁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며 조**씨는 정보보호법 위반의 범법행위로 사료됩니다. 조**씨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파렴치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피해로 결혼도 미뤄지고 저와 저의 가족은 조**씨로 인해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조**씨가 공사대금 1도안주려는 그 파렴치한 행위로인해 거짓과 허위로 저희아버지에게 법적으로 분리하게끔 꾸미기 까지 하고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또 그 말도안되는 거짓과 허위를 대변을하느냐 계속 변호사비 경비 등 손해가 이만저만아닙니다. 조**씨가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가질않습니다. 억울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저희아버지에게 왜 저러는지 원통합니다. 대통령님 저희아버지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조**씨의 직권남용으로 엄벌히 처벌하여주세요
제목: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기업을 적대시 하고 적폐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현정부의 정책으로는 고용은 물론 서민들 생활은 곧 파탄에 이른다.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지만 고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워야 한다. 제발 거지 근성을 키우는 그냥 나눠주는 선심성 정책을 없애고 일 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고용을 촉진하자. 알바로 인생을 배워가는 청년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몰아내고 심지어는 취업준비 수당을 받기위해 힘들게 일하는 일자리를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는 있는 청년들을 보면 걱정과 한심만 나온다. 어설픈 부동산 정책도 오히려 있는 자의 곳간만 채워주는 슬픈 정책으로 변질 되었다. 일하는 국민성을 키우기 보다는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정책은 즉시 수정하고 폐기해야 한다. 북한의 핵폐기와 평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살고 먹어야 옆집에 눈이 가는 법이다. 핵폐기로 모든 것이 덮어진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이다. 오늘도 문재인정부를 지지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끝까지 함께하는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부일 때를 기다리며 말이다. 첫째,부동산정책 둘째,나눠주기 정책보다 일하는 국민성을 키우는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
제목: 대한민국 형법의 처벌규정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며 가을을 맞이하는 어느 대학생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공직자·관계자 여러분, 밤 사이 평안하셨나요? 부족함이 없는 저는 오늘도 무사히 평안하고 청쾌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 아픔과 고통으로 뒤척이던 사람들, 눈을 뜨면 또 지옥과도 같은 하루를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제가 이리 무사히도 평안하고 또 태평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제도 선량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범죄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 지은 자가 보호받는 사회, 죄 없는 자가 눈물 흘리는 사회를 책망하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인을 교도, 교화하여 죄 지은 자와 해 받은 자 모두를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데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더욱 악랄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늘어나는 탓에, 오늘날의 사회는 인심이 메마르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일상 생활에서조차 범죄에 노출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소시민의 공포가 만연한 사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교화주의가 아닌, 상대적 응보주의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 범죄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보다 엄중히 경고하고, 한 사람의 강고한 처단으로 백 사람에게 엄히 훈계하는 모두에게 본보기이자 가르침이 되는 법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바, 이에 청원합니다. 성범죄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양형에 있어 가해자의 미래보다 피해자의 미래를, 나아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소시민들의 미래를 굳고히 잡아주고 지켜주는 법으로 바로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게 나라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1년 만에 4억5000만원 올랐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니, 강남 아파트 갖고 1년새 웬만한 직장인 연봉 10배 이르는 수익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더니 청와대 수석, 장·차관들은 ‘집값주도성장’ 가난한 서민은 4억5천이아니고 2억이라도 평생을 벌어도 못버는 돈입니다 장하성 세금올리는것은 신중해야 된다 라고 하더니 15억아파트에 보유세 9만원 인상 9만원 인상해서 집값 절대 잡을 수 없다는것 뻔히 아는데 이제 제가 지금 까지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 왜 예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 하시겠습니까 꼭 부정부패만 예기하지 말고 이런게 부패 아닙니까 이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떠한지 뎃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청약통장 거래 안없애는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여 당첨되고.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바. 청약통장을 없애고.무주택 실명자가 누구든 아파트 청약을 하게하고. 청약후 실거주 3년이상하게하고.실거주 아닌 투기 적발시 당첨자체 원천 무효시키고. 벌금형에 처하는 강한제도 만들어. 1가구 1주택 나라 만들라. 법을 위반한 경우 영구히 청약혜택을 주지 않는 완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만들라.먹는거 입는거 사는거 갖고 투기하는거 용납하지마라. 투기는 사업이나 상업으로 갈수있게 반대의 부동산에 혜택을 주는 것도 주택투기 막는 방법이다. 강남 집값이 억단위로 오를 때. 억단위 모을수 없는 서민은 계층간 위화감 든다. 강남은 마치 특권을 가진 딴나라 같다..고위층이 강남에 살며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것 같다..노무현 학습효과가 눈제인정부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친북정책에 국민이 찬성하지만 경제 못하면 노무현 정권도 끝났다는 사실 명심하라.
제목: 증거없는 억울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cctv만봐서는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정확히 알수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원칙을벗어나 판사의 감정적인 행동
제목: 보성-목포간 (3공구) 철도공사에 주민피해 해결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현재 2015년부터 시작하여 보성-목포간 철도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를 무시한 한국철도시설공단 횡포에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을주민 모두가 호소합니다. 첫째, 기존도로 만큼은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반듯했던 두 개의 길을 공사비 절감을 위해 “Z”자로 만들어 통로 한길로만 다니라 합니다. 이곳은 마을과 마을을 잊는 도로로 마을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수시로 이용하는 도로인데 건설사는 작은 농로로 판단 해서인지 본인들 임의대로 시공해 놨습니다. 이는 설명회때 이 부분을 주민불만을 우려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통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마을주민 아무도 모르고 공사 완공에 다달았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이제 평생을 반듯했던 이 길을 돌아서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터널공사시 먼지,소음대책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야간에는 터널공사 발파,공사소음 주간에는 공사시 나오는 먼지를 더 이상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저희 마을은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여름엔 그늘 밑이 동네 사랑방이자 휴식처가 되는 곳이지만 이번 여름에는 공사장 먼지 때문에 앉아 있을 수 가 없을 정도 먼지가 날아와 여러 번 먼지,소음대책을 세워 달라 요구 했으나 조치하겠다는 말만 할뿐 한가지도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 방음,방진막은 당연히 설치해야 하거늘 기본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들을 우리는 두고만 봐야 할까요? 셋째, 공사시 나오는 침출수를 무단 방류하여 물고기는 물론 생명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하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기준치 이내로 정화해서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눈으로만 봐도 콘크리트 침출수 같은 하얀색 물이 내려오곤 합니다. 그동안 얼마만큼 이런 침출수를 무단방류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물속에 사는 생명들은 압니다. 죽어서 씨가 말랐으니까요. 건설사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사정해 가며 요구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으면 기본도 지키지 않는 건설사들의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개선시키려 합니다. 모두가 같이 동참해 주셔서 꼭! 주민생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이명박근혜 때만해도 기어들이 명예퇴직이 많아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정권에서는 기업에서도 섣불리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퇴하는 직원들에게도 세제 혜택과 일정액 이상의 명퇴금가이드라인(연봉의 3년이상 등)을 제시하고 기업에게도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명퇴직원 1명 퇴직 대신 3명을 뽑으라는 조건을 제시하면 청년일자리도 해결되고 기업들 인사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시의원수를 줄이던가 봉사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국민은 지금 허리띠졸라메고 빚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되고 대막등록금은 빚으로 ᆢ이미 빚쟁이로 사회에 나오는데 ㆍ어찌 국민의 혈세로 시의원들까지 급여를 준답말입니까?처음엔 봉사직 아니었나요? 시의원수를 줄여주세요 주52시간,시급인상으로 겉으로보기엔 좋아보이나 실상 더 허리띠를 졸랑세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목: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조회 법원등기와 연동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계약해지 되었다고 등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가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그런데 실거래가 신고는 허위로 신고 했다 할지라도 국토부는 그대로 실거래가로 등록하고 거래 당사자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후 그것을 참고로 거래를 한다.투기꾼등이 해당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허위로 높여 신고한 후 실재로는 거래 등기하지도 않고 매도가 를 높여 조작하면 그 가격이 굳어질수 있다.따라서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는 법원등기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제목: 투기 잡을수 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부동산 정책 쉽게 생각합시다 우선 은행심사기준 시가로 종부세 부과하고 시장수요 착시현상 느끼게하는 전세 보증금 또한 종부세로 포함 시키면 투기 잡을수 있어요 할수있어요
제목: 사형제도도입은 국가의 혁신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사형제도도입은 국가의 혁신이며 흉악,조폭,마약,인신매매,보이싱피싱,토막살인범등 각종 흉악범죄 단죄하기 위해서는 대만,중국,러시아,일본필리핀,,미국 선진국에서도 아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에 일본 오옴진리교교주가 처형당했죠? 우리나라도 조속한 국가정부차원에서 사형제도입을 촉구합니다.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촉구합니다.
제목: 조선소 해운업 살릴 생각 있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조선소 해운업 살린다고 하셨죠? 말로만 하는 정책입니까? 해수부는 그냥 놀고 먹는 부서입니까? 대통령께서 조선소 해운업 살린다면 당정청이나 산업은행 수협등 채권단도 똑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난치세요?
제목: ★부동산횟불집회ㅡ참여연대.경실연.민달팽이유니온.세입자협회 나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 수천만명의 무주택.청년들을 좌절감.상실감.우울증.무기력증.극도의 분노감으로 몰아 넣고 있는..... 부동산 광란(폭동)사태를 일거에 잠재울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는 무주택자.청년층들의 응집.단결된 힘뿐입니다. 아래 "부동산횟불집회"청원링크에 현재시각 1,119명이 동의 하셨네요. ★이제 시민단체(참여연대.경실연.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협회등)에서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주십시요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차별적 건강진단 적용대상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6,130

2018년 달라진 건강진단 적용대상을 보면 남자는 만 24세이상 4년마다, 여자는 만 40세이상 4년마다로 설정이 되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남녀 동일하나 왜 적용대상이 다른가요? 남자의 비만율이 높아서라면 남자 건강보험료를 여자보다 더 거둬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자의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던가요. 남녀차별적인 제도를 개정해주세요.
제목: 화물지입제도 적폐 청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624

지입은 개인이 화물 차량을 구매한 뒤 운송법인 소속으로 넘기고, 운송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업이 가능한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받는 제도로 법적으로 소유자가 운수사인 이상한 제도입니다. 차주는 운수회사 동의나 서류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운수사는 상대적 약자인 차주에게 온갖 횡포와 악행으로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현행 화물지입제도) 운수사는 일자리와 영업넘버 만 있으면 반복적으로 차주의 피와 뼈까지 갉아 먹는 제도입니다. 운수사는 일자리를 빌미로 차주에게 차를 할부로 사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커미션을 챙깁니다.) 소유권은 운수사에게 있으며 임대넘버(영업넘버) 비, 일자리 값, 지입료(관리대행) 등의 수익까지 자동으로 확보합니다. 1,2년 후 재계약을 하면 지입료만 지불하면 되는데 운수사는 재계약 하지 않고 새 차주(노예)와 계약, 차량할부에 따른 부수익, 넘버 비, 일자리 값 등의 수익을 올리는 적폐를 반복합니다. 재계약 즈음 운수사는 재계약을 회피하기위해 1. 경기불황, 원청의 물류감소 등의 이유로 배차물량 감소, 운임비 지연 (차주는 생활고, 할부값, 지입료 등 온갖 유지비용으로 악성 채무로 스스로 재계약 포기하게 됩니다.) 2. 무리한 배차요구로 문제발생 유도 (운송차질 시 법적으로 손해는 차주부담, 배차요구 거절 시 법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사고 시 계약해지,개인사업자 로 산업재해 인정 안되고 근로자가 아니라 주 52시간은 커녕 4대보험도 안됨 ) 3. 경유 차,노후 차 등 의 정부정책 악용으로 신차 또는 연식이 낮은 중고차 할부구매 유도, 불응 시 계약해지 요구 (생활고와 할부 값 등의 경제적 부담에서 차량교체 할 형편이 안됩니다.) 재계약 포기 유도, 화물차 헐값 인수, [수익보장,고정 일자리, 좋은 일자리] 등으로 현혹하여 새로운 차주(노예) 모집, 이런 악행을 반복하여 수익이 화수분처럼 끊이지 않습니다. 운수사를 다른 곳에 매각하는 경우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차주이면서도 아무 권리가 없어 노예 넘기 듯 가격이 매겨져서 넘겨집니다. 새로 인수 받은 운수사는 차주를 길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운수사에 밉보인 차주는 계약기간 이전에 물량을 줄이거나 무리한 배차로 사고유발(졸음운전,과적,과속 등)하여 스스로 나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자살하거나 합니다. 언론은 하나같이 운수사의 적폐를 외면,왜곡하고 차주의 탓으로 보도합니다. 차주의 돈 욕심으로 과속,과적,과욕을 했다고… 운수사 등 갑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온갖 부당한 요구와 악행은 결국 화물차주(개인사업자 )의 자살, 가정파탄, 남은 가족에게는 빚더미를 남깁니다.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어이없는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일한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평생직장이라는 등… 영화 베테랑은 현실입니다. 2009년 SK M&M 동서상운 인수, 차주에게 화물연대 탈퇴지시,직원이자 화물연대 지회장이었던 유모 씨는 계약 체결에 실패, 2010년 SK 본사 앞에서 9개월간 1인 시위 중 차량을 5000만원에 인수하겠다는 답변. 서울 용산 M&M 회의실에서 만난 최철원 당시 대표는 유 씨를 무릎 꿇린 채 야구방망이로 사정없이 폭행, 심지어 화장지를 유 씨의 입 안에 구겨 넣고 얼굴을 가격하기까지 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맷값으로 2000만원… 청와대에 화물지입 적폐청산 청원 해 보았으나 약 58만여명의 지입차주 중 현실적으로 20만명 이상 동의 받으려면 35%이상 청원 사이트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접속 할 여유 있는 지입차주가 없습니다. 차숙(차에서 숙식해결) 배차시간 등으로 운수사의 늪에서 헤어날, 도망 칠 수 있는 현실이 안됩니다. 국토부 등 신문고나 권익위, 고충처리위 등 에 하소연 해 보아도 하나같이 아래의 답변만 보내옵니다. " 사업자·차주 등의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여 운영되고 있어, 지입제 폐지를 위해서는 업계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부에서는 위·수탁 차주의 보호를 위해 위·수탁 차주 동의 없는 일방적 매도·저당권 설정 금지 및 자동차등록원에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등 위·수탁차주 재산권 보호제도를 시행중이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3항, 제7항에 따라 위·수탁 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지정 고시하였 으며,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을 신설(‘15.6.22.)하는 등 지입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상기 내용은 그저 문구 일 뿐 현장에서는 운수사의 코웃음이 현실 입니다. 오히려 차주가 보호 받고 있다며 역으로 이용합니다. 2. 실제로 이해관계 충돌로 법정다툼 시 고액의 변호사 비용 없이는 운수 사 변호사의 좋은 변호근거입니다. 3. 사업자, 차주 등의 합의를 거친 제도로 업계간 합의가 선행? 차주(노예)가 적폐대상인 갑의 운수사와 직접 협의하라는 게 답인가요? 국회와 정부가 나서 주어야 운수사의 횡포, 적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꾼 공공의적으로 투기의 무서움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대한민국헌법8조에 행복추구권 누구나 다 아시쥬? 집한 채 없는 대한민국 국인이 얼마나되는지 정부에서는 정확한 발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은 행복한 가정과 삶을 영위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거주하기위한 충분조건입니다. 소득3만불시대에 가계부채가 수백조인데 행복한 국민이 얼마나되는지 통계청에서 or 정부에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궁굼하군요? 학창시절에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돈다구 참으료 귀따갑게 들었습니다. 현재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요직에 계신 많은분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외국서 박사학위 받아 아직도 공부를 더공부를해야 하는지요? 우리시대 지금 부동산 투기는 종결되야하며 퇴출되어야합니다. 수많은 정부대책을 내놓고있지만 약발이.듣지않습니다. 투기를 적당히 .... 인정해주려는 맘.가짐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지부족이 아니면? 우리정부에서는 부동산에서의 세금 충실하게 걷고 별탈없이 넘어가자는 계산이 깔려있지 않은지 의문이듭니다. 집을 한 채 이상 소유자는 투기자로 분류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증 여러단게에서 영문 자 LT......???로 시작하는 복잡한 여러단계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이되면 과감한 투기세로 보답해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파트매입시점부터 환산해서 여지없는 투기세 를 최대90%까지 환수해서 무주택 서민, 신혼가정, 청년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돌려서서 투기꾼에게 빼앗긴 행복추구권을 되돌려 주는게 정부의 책무입니다. 투기아웃. 무주택자 행복시작의 훌륭하고 역사에 기록될 정책을 지금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기꾼에는 투기세 한채이상 소유자도 투기세 +보유세로 뿌리뽑읍시다
제목: 서울의모든대학지방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서울의모든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지방도 살리고 서울의부동산문제도 해결할수있다고 생각하며 가뜩이나 복잡한 서울에 왜 대학교가 몰려있어야 되는지~ 대학교를 이전합시다.
제목: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대중골프장이 같이 등록된 경우 통합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원제 골프장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회원제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 코스 구분 없이 영업을 합니다. 또한 병설 대중 골프장 9홀 예약 및 사용에 있어서 일반 대중 보다 18홀 회원제 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골프대중화를 위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중골프장 병설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이 이용요금 및 이용방법, 운영방식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회원제 골프장 일부코스와 대중골프장 일부코스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때에도 입장료와 이용조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병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의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골프장으로 정부정책의 혜택은 받으면서 대중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늬만 대중골프장 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었으면 대중들이 이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창출 과 집갑잡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금 일자리 창출 근본적인 것부터 길를 터야한다 기업들이 고공 인금때문에 강성노조 다 복합되서 다른나라 로 공장을 설립한다 우선 이걸 막아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가장 좋은방법은 기업 설립 조건을 만들어주자 우선 기존 공장들은 인금이고 글로자들이고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장을 끌어들 여 이런 조건 을두는 공장을 운영하도록 해주자 즉 차별화 를 두자는것이다 그래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것을 막아보자는것이다 1년 부터 10년 까지는 현행대로 급여를 지급 하는조건으로 하고 10년 지나서는 5년까지 5년후 부터 오른만큼 년도별로 삭감 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여주자 얘) 가령 5년 후 1년에 5년 차에 7% 6년차에 10% 7년차에 6% 8년차에 11% 9년차에 10% 10년차에 6% 라 칭하자 그럼 역으로 10년후 5년동안 오른만큼 년도별로 5년간 차감 하는 조건 으로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지원 받는조건이다 그리고 다시 5년 지나면 (그러니까 15년) 부터는 또 인상 되는 조건 이러면 기업도 메리트 있고 또한골머리 를 알고있는 우선 개약직이 사라질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도 다른나라로 같던 사업체를 우리나라로 끌어 들이는 형태를 같을것이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노조 강성으로 매년 임금인상 만 되는구조로 해고도 마음대로 못시키는 노동법이다 그러니 기업들이 인금 인상 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려면 모든게 물가 인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모든 물가가 반비래한다 이점을 착안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다음으로 아파트갑 상승 에 관하여 모든 어퍼트 갑은 부동산 중계없자가 오리는격이다 아무리 부동산 정책 잡아본다고해도 되질 안는다 간단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를 어느지역이나 동일하게 중 평당 7 만원 이하로 정하자 그럼 와곽지역은 좀 덜받을것이고 중심지는 상한선 으로 받을것이다 그럼 중개업자가 많이 소개해야 수수료를 챙겨야하기에 비싸면 안나간다고 할것이다 한체에 20억이든 3억이든 중개수수료는 동일하게 하자 그러면 궂이 바싸게 중개업자가 내노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일단 중개 수수료부터 핵일화 일원화하자 평당 수수료를 묵어두고 불법으로 뒷거래 를 할시 고발자가 주는쪽이라 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선거법 처럼 강하게 주는사람 은 봐주고 중개업자 에게 벌금을 강하게 처벌하자 그러면 정착 할것이다 또하나 /인구정책 지금 전에부터 누차 애기했으나 이제야 조금씩 반영된갓 같다 신혼부부 주택을 많이지어 평생 그 주택은 임대로 신혼부부 주택으로 남겨두자 새들도 둥지가 있어야 알를 품는법이다 그리고 될수있는 한 지역 중소 기업 끼리 유아원 탁아소 공동으로 운영하게끔 복지 지원금을 주어서 지역끼라 운영할수있제 강력히 꾸려나가자 그러면 인구 감소는 해소될것이다
제목: 장애인은 지역에만 살라는규제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아파트분양시 장애인특별공급을 이번정부에서 처음으로 9억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장애인특별공급이라해서 더싼것도 아니고 일반공급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천정부지로 오를대로 오른 서울 역세권아파트는 30평형 또는25평대도 평균 10억때인걸로압니다 판교 분당 모두가 그정도로형성되있죠....일반인들도 아파트분양할때 대출을받고 아파트를분양받지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대출을가지고 받을수있는건데 정부서 9억이하로 규제를해놓으면 가난한장애인들은 살던곳을 버리고 어디 시골로떠나라는건지요? 부자들만 혹은 사지멀쩡 한사람들만 역세권아파트 살라는것이 김현미 장관님 문재인대통령님의 뜻인가요, 오히려 몸이불편한사람들에게 역세권을 살수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않습니까? 장애인들의 아파트분양시 9억이하라는 이규제는 누구를위한 규제인가요 부자들 건강한사람들만 받을수있는 규제인가요 어떻게 이번정부는 귀가팔랑귀인지 어떻게 한순간에 법을 손바닥뒤집듯이 바꾸는지모르겠네요 ... 정말 믿고지지했었는데 조금만 여론이 안좋으면 즉흥적으로 법을 바꾸시나요 그동안 수십년준비한사람들은 뭐가됩니까 정부서는 쉽게 법을 바꾸지만 수십년 차곡차곡 준비한 죄없는장애인들은 허탈하고 하늘이 무너지네요 장애인이라 혼자사는사람들은 일반분양 점수도 택도 안되고 서울역세권아파트는 장애인은 살지말라는 얘기로밖에 안보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이번규제에대해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시정부탁합니다
제목: 정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6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 연설을 기억합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2년이 되어갑니다. 이 원칙이 변한 것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변할 수 있다 하시면 먼저 고위공직 또는 모든 학부모에게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허가하다는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세우고 먼저 깨신다면, 스스로 우리도 적폐라고 공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 전 정부에서, 이화여대 부정입학한 사실도 묵인하는 것입니까? 정부 관계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원칙을 따르세요. 물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 바꾸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원칙을 깬다면 100만 초불이니 항쟁이니 입에 붙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며 청원합니다.
제목: 12일자 청원 일자리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부동산 집갑 잡으려면 내용중 이걸 수정하고싶은대 찿을길이없다 부동산 중개업자 들에 농간 중개수수료를 평당 금액을 정하자는 말중에 아마 평당 70만원으로 적혀 진것 같아서 수정하려고 하니 찿을길이없다 평당 7만원으로 상한선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취득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월세도 감당이 안되지만 서울아파트 값은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실평10정도의 오피스텔을 2억정도에 매매하여 자취중입니다. 직장때문에. 취득세 항목만 1000만원 정도를 냈었는데 현재 35억 하는 아파트 취득세가 1000만원이 안되네요. 무슨 법이 이렇죠?
제목: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법과 규칙은 남녀노소,빈부귀천,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군납업체입로써, 2014년에 방위사업청과 TA-512K부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계약이행중에 2015년 12월 22일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계약해지 당시 계약품목 131품목(735,000,000원)중 123품목(596,271,017원)은 납품을 완료한 상태였고, 미납품된 8품목(138,725,000원중 2014/12/23일 납품기한49,161,000원 15/07/31일 납품기한 3품목 89,564,000원)은 국방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 대기중이었습니다. 이때 방위사업청과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문을 주고 받을때,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이행가능성을 인정하여 우리 회사에 추가보증금을 납부케 하여 추가보증기긴이 2016년 1월 5일임을 주장하자, 국가재정법(국가예산의 재이월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금액은 계약금액의 6%정도임)에 의하여 해지될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막상 계약해지통보서에는 계약해지사유가 '계약업체가 납기 내에 계약이행을 미완료함'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납기내에 납품을 완료 못한 책임은 저희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도에 방위사업청과 TA-512K부품 12품목(436,000,000원)을 계약한 모회사는 계약품목중 1개(국가재정법에 의거 재이월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금액은 계약금액의 2.7%정도임)가 납품기한이 2016년 12월 23일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3일 현재까지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약이행중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로비력이 뛰어난 회사일까요? 우리 회사와 모 회사의 계약관리처리가 방위사업청에서의 계약관리중 전무후무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회사의 매출이 국가와의 계약에 의한 매출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고용축소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사가 도산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문제를 제기함은 모회사에 피해를 주기위함이 아니고 모든 법과 규칙은 남녀노소,빈부귀천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당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기품원을 통한 업무보고와 기품원 담당연구원 증언)가 아니었고, 설령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이행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어도 우리 회사에 길게는 약 1개월의 기한을 줬으면 100% 납품을 완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회사는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약 2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었이 특혜인가요? 더군다나 모회사에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품목은 생산자에게 구매를 해서 납품을 하면 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품목이 불량이 발생하고, 생산자가 공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제조의 기회를 준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우직하게 성실하게 회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도 같이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소망해 봅니다.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을 하니 같이 동참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자영업자의 눈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현재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및 소형업자가 매우 힘들어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하향 7500~ 상향 8050원으로 적정선을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편의점주와 같은 3인이하의 사업장에게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특별 수정권한을 요구합니다.
제목: 투기꾼들은 진보정부가 만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진보정부 사람들은 선선설에 근거해서 정책을 입안합니다. 그래서 여론에 민감하고 적당한 선에서 투기가 멈출 거라고 믿는 듯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자들은 돈이 되면 악착 같습니다. 투기를 부추기는 일부언론세력도 마찬가지 돈에 대해서는 끈질깁니다. 만만하게 하지마시고 적당히 하실거면 차라리 시장에 맡기시고 신축이건 재건축이건 마구 풀어주십시오. 주변에 중산층 주부들 평범한 사람들 조금만 여유돈 있어도 갭투자 합디다. 진짜 순진한 사람들이나 저처럼 이상주의적 진보주의자나 남 피해주지말자 주의이지 돈 있는 사람들 거의 부동산 한두채 더 있습니다. 강남에 전세사는 사람은 세금만 더 내고 집값은 오른다고 흥분해서 정부 욕하더군요. ㅡ작년에 애초에 강력하게 정책을 펴야하눈데 어정쩡하게 해서 값만 올려 놓았다고요. ㅡ 고소득자이고 주거지역이라 너무 비싸 집값 떨어지기를 바랐는데 안되서 그러긴 하지만 분명 집도 없는데 세금이 많아지니 화 날만 합니다. 그래도 무난한 사람들은 집이 많아도 집값 너무 오르는 것 보다 세금을 더 무서워합니다. 진짜 투기꾼돠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 세금도 안 무서워합니다 집값만 오르면 됩니다. 보유할 것 아니니까요.. 그러나 중산층 다세대자들은 세금 무서워합니다. 어차피 부동산 투기라는 사람들 이 정부가 아무리 일 잘하고 세금 낮춰줘도 진보정부 지지 안합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이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녀 학교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거두절미하고 위장전입이 어때서 이런 난리인지 모르겠다. 자녀를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 보내겠다는 부모의 마음아닌가? 친한 친구와 함께 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없어 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니고 싶은 학교에 가는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이 번 유은혜 후보자 장관으로 모시면 모든 부모와 학생들의 숙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치 교육의 개혁이 될 좋은 기회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보면 분명 적폐의 대상으로 볼것이다. 안타깝지만 눈 감아주시고 이 나라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유은혜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밀어 줍시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주소 옮기는 것, 이제는 ‘위장’자를 빼고 ‘교육전입’이라 하자.
제목: 우리나라 택시의 문제 심각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위해 뒤에차를 생각하지 안한 급정거 차선변경 등을 하여 번번한 사고를 이르키게 하고 또 사고가 나면 억울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됩니다 우리나라 한 국민으로써 또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로써 우리나라 택시들은 너무 과격하고 무법천지 폭탄 같습니다 대한민국 택시들의 사고률을 조사해보신다면 아마 어마 어마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새벽시간에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택시들도 번번치 않게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무조건 100%과실은 없다고 하는 억울한법때문에 무법천지 택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 생각은 택시들이 이러한 무법천지 적인 운행을 자제하기위해서 첫째 택시는 택시 승강장에서만 승하차를 할수있게끔 만들어주십시요 둘째 택시 승강장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택시의 과실 비율을 높이거나 100%의 책임을 물게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면합니다
제목: 네트워크산업 활성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1인 기업시대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기업을 위해 쓰는게 아니라 개인대개인의 능력을 증가시켜 독립적인 1인 기업시대를 창출하여 대기업위주의 소비구조를 원천적으로 개선하여 돈이 위로 돌지않이 바닥으로 돌게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볼까요.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봐야 국민들은 햄버거 먹으로 롯데리아가고 마트는 롯데마트 아울렛은 롯데아울렛.박화점은 롯데백화점갑니다. 대기업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속으로 다 빨려들어가는데 국민이 돈이 있을은 있나요? 건전한 네트워크 사장을 활성화시켜 돈이 개인으로 분산하고 능력이 공유되어 1인 기업 집단을 만들어 돈과능력을 공유하는것입니다. 그것이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코인을 이용핫 불법금융피라미드를 근절하고 건전한 네트워크산업 육성은 엄청난 일자리 해소를 만들수 있습니다. 또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민영화된 통신시장이 연간100조 입니다. 그중마진이 30조인데 길거리 대리점과 판매점이 독식하던 시장을 1인 대리점을 육성시켜 개인이 월200만원 씩만 30조를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해보세요. 1500만명이 먹고삽니다. 빨리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기.수도.가스같을 것들을 민영화해서 네트워크사업에 푼다면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습니다. 기업을 통한 일자리 시대는 20세기 방식이지밀 개아 개인의1인 기업시대는 21세기형 일자리 창출시스템입니다. 참고하시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잠도 제대로 못자게 하는 다이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5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글을 올립니다. 다이소는 타매장으로 인원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있습니다. 금일 부산 모 지점에 회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그 매장으로 오후반 지원을 가게되었습니다. 오후반은 오후 1시~10시까지 9시간 근무이며 식사시간 1시간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작업에 새벽 3시인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 특성상 대부분 시간을 서서 일하는데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13시간째 입니다. 심지어 다음날 매장 인원이 없다고 휴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으면 시간을 지켜야하고 사정상 초과근무를 하게되더라도 충분한 수면을 보장해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새벽에 귀가하게되면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는 직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매장에 회장님이 오시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하길래 이 시간까지 일을 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처벌수위 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https://www.instagram.com/p/BnnjPVkH-Xy/?utm_source=ig_share_sheet&igshid=1k1t9bkacnvcs 보육교사에게 학대당한 엄마의 글입니다 읽다가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아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질 못하는 걸까요? 뉴스에 이제 아동학대는 가끔 나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런일들이 왜 자꾸 반복 되는건가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보육시설에 아동학대 처벌수위를 아주 높게 올려주세요 폭력은 한번이 어렵지 한번하면 상습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육을 할수없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모든 아동교육을 이수하는 학생과 교육자들 상대로 아동학대의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안하면 직업유지를 못하게도 해주세요 제발 아이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아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때에 허무맹랑한 정책들보다 실제적이고 기본이되는 정책부터 바꾸어 주세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목: 서민경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어렵게 주택공사 영구임대 주택 당첨으로 입주를 앞두게 되였음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좋은기회라 앞뒤 안보고 계약했는데요 입주날이 다가와 잔금때문에 미소금융보증금 대출을 알아보니 상품 자체가 없어졋다는데 그러고 직장 인들에게만 대출한다는데 우리같은 서민은 어디서 알아봐야는지 소득없고 저신용 인들은 이런 좋은 기회도 놓칠수밖에 없다는게 현실이네요 좋은 벙법을 만들어 저같은 사람 생기지 않도록 서민대출 완하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