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여적죄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원전 해외수주 다 걷어차고.... 원전 중단이유가 이제서야 ㅅ.슬슬 그 원인과 이유가... 북한석탄 밀수에 정부가 개입한것 확실해 지는 듯.. 관련 기업에 입 단속 시켰으면 공범들....
제목: 현실적이지 못한 리프트 주차장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저는 오래된 (30년 이상)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인는 지역(부산)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굉장히 너른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옛날의 건축법으로 지어진 주차장내애 각각의 리프트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리프트에는 주민들이 무섭고 위험하며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는 유일하게 리프트(차량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최근에는 리프트도 고장이나서 사용할수가없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 건축법에는 오래된 리프트도 매년 검사를 해야되고하여 다른대안이 없다고합니다,그래서 제가 현재의 구조로는 차량이 5~8대 밖에 주차하지 않는 아주 비현실적인주차장으로 그나마 진입로 리프트마저 고장이나서 전부 도로바깥에 주차하느라 매일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된 저희 아파트의 상황상 비현실적인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주면 지하에 있는 리프트를 제거 할수있게하고 진입로를 아파트옆 골목길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수 있는 길을 만들수있게하면 아파트 전 주민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수 있을만큼 많은 공간이 생기며 현재사용하는 리프트를 수리해도 진입할수없는 대형승용 차량이나 SUV차량까지도 진입할수있기때문에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닌 여러군데의 아파트 또는 오래된 주차시설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완화시키기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의 비 현실적인 리프트 주차장의 리프트 시설물을 업앨수있게 특별한 상황의 아파트 지하주차장(리프트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정부청사. 청와대.한전 건물 에어컨 철거 or가동중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누진세가 두려워 이 폭염에도 더군다나 방학기간여서 집에있는 아이가 더워한다는걸 알면서도 전혀 더위가 해결되지 않는 선풍기로만 살아가야하는 소시민의 아빠로서 고통분담. 고통절감 차원에서 정부청사. 청와대. 한전의 에어컨 철거내지는 가동중지를 청원한다. 본인들은 누진세걱정없이 살아가면서 국민의세금을 사는이들이 국민에게 무관심하다면 이야말로 적폐이자 폐악이다
제목: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징계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419

지난 7월 16일 경남 함안에서 벌어진 외국인 유학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위법한 직무수행을 한 단속반원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의 신분제시, 적법한 신원조회 요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동원한 공무집행은 설령 그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입니다. 공권력은 시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힘이고, 조직화 된 폭력이기에 방어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동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선에서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단속반원들은 작업도구를 들고 작업을 하던 외국인에게 신분제시 과정도 없이 연행을 시도하자, 들고 있던 작업도구가 위해를 가하려는 무기였다는 식으로 파렴치한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공권력 행사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위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단속반원,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제목: 누진세폐지 못하는 청와대, 올여름  에어컨대신 선풍기만으로 지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

누진세폐지 못하는 청와대, 올여름 에어컨대신 선풍기만으로 지내기를 청원합니다.(에어컨사용 금지)
제목: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안하면,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8

모든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며, 최후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동은 중국 국경에 남한 경계용 군대를 양성하고, 말로는 대북제재 풀기위해 종전선언에 목을 메는 북한에게 한두번 속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당할만큼 당했으면 이제 {자국민 최우선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고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야 {대한민국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 정부는 북한석탄을 밀수입하여 대북제재에 큰 안보위험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은 군대를 늘리는데 우리는 최전방에서 군대를 빼고 드론으로 촬영만 하고, 시기상조인 종전선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이 들까요? 합리적 의심으로 북한을 위한 정부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은 이 때에 재개를 서두르려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 안되도 상관없습니다. 통일에 목숨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전과 부강함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계속 진행한다면 탄핵당할 이유가 또 생기는 거겠죠. 문 정부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은 난민법, 무사증 폐지와 차별금지법 폐기, 불체 외노자 모두 추방, 한국 방문 외국인 지문등록 시행, 외국인 출신국과 범죄기록 공유 등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허상을 쫓기전에 현실 먼저 해결하십시오. 군산항으로 들어온 탈레반 잡았습니까? 제주에서 여성 변사체가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은 해결됐습니까? 인천도 이집트인들이 관광으로 와서 안되니까 난민 신청한건 심사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난민과 다문화, 외노자를 국민의 뜻대로 처리가 안되니 정부의 북한관련 이슈들이 더 의심이 가고, 반대하게 됩니다. 제발 내 손으로 찍은 대통령, 내 손으로 내리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난 대한민국인이고, 대한민국을 위해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자국민 최우선으로 국정 운영 하십시오.
제목: 약 사고 방지 위해 대체조제는 금하고 제품명 처방만 허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약 사고 방지 위해 대체조제는 금하고 제품명 처방만 허용하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체 약 복제 약 중 먹어도 되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 복제 약은 상당수가 성분별로 한군데에서 제조해 동일성분 판매를 원하는 제약 회사별로 약 이름하고 포장만 바꿔 공급한다. 다시 말해 중국산 갈치가 횟집위치에 따라 제주 산 갈치 ,부산 산 갈치, 포항산 갈치, 군산 산 갈치로 둔갑하는 것 하고 똑같다. 그러니 중국산 방어가 위와 동일하게 횟집 위치에 따라 바뀌듯 복제약 성분별로 이런 식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고혈압 약 성분 중 발사르탄 원료에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유럽의약품청에서 리콜을 요청한 품목은 몇 개에 불과하고 영국은 두 회사의 8개 제품만 판매 중지 대상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와 판매를 중단한 발사르탄 제품은 54개 회사의 115개 품목에 달한다. 리콜 품목의 숫자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위같이 생산 판매해서 그렇고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복제 약 허가제도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전 세계 의약품 규제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복제 약 허가 제도를 만들어 ‘위 수탁 생동성실험 또는 ‘공동 생동성실험’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생동성을 인정받은 복제약이 186개였는데, 2004년에는 무려 10배도 더 증가해 2,555개가 됐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위같이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다. 우리나라 제약사 300여 개중 제약회사라고 하라 할만한 회사는 몇 안 되는데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고 제대로 허가를 받은 복제 약이 아니라 정부가 복제 약을 쉽게 만들게 팔게 하여 제품 개발 능력도 없고 제약회사라고 하기 어려운 회사가 이렇게 제약회사로 존재한다. 거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복제 약의 약가를 높게 보전해주는 국내 제도마저 만들어져 복제 약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대로 품질을 관리하기 어려워졌고 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는 좋은 원료를 쓰다가 나중에는 값이 싼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제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저가 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까지 등장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다가 2006년에 드디어 가장 우려한 생동성 자료 조작 파문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원료 파동의 와중에 발사르탄 오리지날을 판매하는 노바티스란 회사는 굳건하다. 이 회사는 문제가 된 회사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처방해 매출이 급상승 중이다. 자기 회사 명예를 걸고 오리지날이나 복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라면 허가 이후에도 제품의 품질 관리를 잘하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을 통해 단 하나의 제조 회사에 의존하는 현 제도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누구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발사르탄 원료 파동 같은 일은 언제고 다시 생길 것이고 현 제도 하에서는 누가 식약처에 근무해도 국민에게 먹어도 좋은 약 안전한 약을 공급할 수가 없다. 의사 처방 없이 지사제등 판매를 편의점에서 허용한다고 하자 약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명분은 약 부작용우려다. 약사는 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다. 복제 약중 믿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엉터리 제약사 통폐합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그때까지 대체약이나 성분 명 처방 대신 안전하게 검증된 약명 처방을 하자고 하여 사용가능한 약부터 판매를 해야 전문가로서 다른 의견도 존중받는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엉터리 약을 제조판매해도 되게 만들었는지 그러고도 왜 시정을 안 하는지 국민 안전 보다 자기의 주머니가 먼저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자 누구이며 누구의 주머니에 그 돈이 있는지 전부 조사하고 그렇게 번 돈 모두 환수 조치하여 의료보험료 인상 율을 최대한 낮춰야한다. 특정집단의 이익보다 무엇이 급하고 꼭 해야 할 인지 순서부터 정하고 시급한일부터 처리하는 것 그게 정부다.
제목: 술 취해 쇳덩이로 사람 머리를 내려찍어 동맥을 파열시켰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9

만취 20대 응급실 의사 폭행…수련의 '동맥파열'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29081_22663.html 이게 도대체 뭔가요? 술에 취했다면서 어깨에 맨 지 물건은 알뜰하게 챙깁니다. 비틀거리지도 않고 차분하게 흉기를 골라잡고 여유롭게 흔들면서 조용히 등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의 머리를 내려찍습니다. 이게 20대 대학생이 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환자들에게 가서 또 다른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니 이건 정말 인간 말종입니다. 제발요. 분명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겁니다. 제발요. 술에 취했다고, 학생이라고 처벌을 줄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놈은 대학생의 자격도 없으며, 학교 차원에서 출교 조치되어야 할 인간 쓰레기입니다.
제목: 국세청 홈텍스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저는 원천세를 납부해야해서 홈텍스를 이용했는데, 지방세를 따로 내야하는지 모르고 함께 계산해서 원천세로 내버렸습니다. 그것때문에 환급 절차도 다시 받아야하고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지방세도 다시 내고 가산세도 붙는다고 들었습니다ㅠㅠ 세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세금 처리는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세무사에 맡기기엔 금액이 적은거라 비용 때문에 못맡기겠고... 세금에 대한 것이 복잡한데, 저처럼 취약한 계층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홈텍스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낼수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변호사 월급  많다고 검사보다 높은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급여는 노동강도에 따라 주는 거지 급이 높다고 주는게 아니다.
제목: 평화협정 이전에, 6.25전쟁의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아시다시피 1950년 6월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수난으로, 수백만의 무고한 동족과 외국 군인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한 세계사의 대 참화였습니다. 이 전쟁은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본명 김성주)이 남한을 무력으로 병합하기 위해 벌인 반민족적 전쟁임을, 북한의 종주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만, 유독 북한 정권만은 지금까지도 미국과 남한이 벌인 전쟁이라고 거짓말로 세계사조차 부정하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反)인류적 집단과 우리정부는 현재 평화협정을 논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은 작년까지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등 대량살상 무기들로 연이어 도발하면서 인접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인류적 불량집단으로 현재 전 세계로부터 무자비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형세를 고려할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집단과 평화협정을 논할 정도로 그들이 평화의 수호자로 얼마나 호전되었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원초적 전범국(戰犯國)인 그들과 최대 피해국인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으려 한다면 최소 다음 3가지의 추궁이나 보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 1950년의 한국전쟁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일으켰나? 2. 최고 전범 책임자를 민족의 이름으로 징벌할 것. 3. 전범국으로부터 “앞으로 똑같은 전쟁을 재발하지 않겠다. 대량살상 무기들은 만들지도 않고, 기존의 것들도 전량 폐기하겠다”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보장.
제목: 인도의 점자블록 철거를 당장 멈추고 더욱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2

서울 사는 44세의 사지멀쩡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정신나간 공무원들이란 놈들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몰래몰래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미관상 안좋답니다. 하! 기가 막힌 일입니다. 21세기 세상이 눈만 깜빡이면 휙휙 바뀌는 시절에 '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점자블럭을 '눈깔 멀쩡한 놈들'이 꼴뵈기 싫다고 뽑아냅니다. 솔직히 그딴 소리 한 놈들 눈알을 다 뽑아서 끼워주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그건 말이 안되니 청와대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아무쪼록 인지해 주고 지자체의 말같지도 않은 이 행위를 당장 멈추고 더욱 많은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일주일동안 수건으로 눈가리고 업무 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말하는 것이지만 점자 보도블럭을 철거하는 것은 눈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에 대대적 단속하여,,모조리 추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3

불법이 인권으로 보호될수 없다..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단속,,추방하여,, 인권 이라는 명목하에 불법을 묵인 말라,, 불법체류자를 도와주는 단체나 개인 또한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세력이다,, 이들 또한 법적으로 처벌하여..불법이 용인되지 못하는 사회를 조성하여,,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라..
제목: 고시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 책만 보고 머리로만 아는 세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도전 골든벨'이란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참가자들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자격은 오로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 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변별력, 응용력 이런 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해, 우리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지금은 비록 없어졌지만, 솔직히 '사법고시'라고 하는 것이, 골방에 틀어앉아 책만 파고 외워서 세상일을 얼마나 안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에 판결을 한단 말입니까! 더 쉬운 보기로,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운전면허시험을 외워서 쳤습니다. 이론공부와 함께 딱 정해진 코스를 딱 정해진 규칙대로 가기만 하면 누구나 운전면허가 나왔습니다.(그러다 앞앞 정권에서는 이것을 마구잡이로 허가해 준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법규 모르는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졌고 또 사고도 많아졌었다지요.) '시험'이란 건 사실 암기력을 재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다못해 그 외운 것이 머리에 남기라도 하나요? 저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두 개 틀리고 실기시험도 단번에 붙었지만 지금도 제가 모르는 교통법규가 꽤 된다는 걸 깨닫고는 놀라곤 합니다.(물론 바뀌는 법규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외워서 얻은 면허로 차를 끌고 도로에 나와서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서 보기를 들었던, 세상일은 조금도 모른 체(혹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만이 다인 세계관을 가진 채) 세상일을 판결하는 일은 그동안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을 테고, 마찬가지로 골방에서 외워 없은 행정직으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니 뭐라 하기 어렵지만, 외무고시나 입법고시도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일을 다루는 자리에 오르려면 세상일을 많이 겪어보고 또 그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인 만큼 밑바닥 생활도 아는 사람이 앉아야 합니다. 비록 사법고시는 없어지기는 했지만, 법관을 뽑는 과정에서(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회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선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고시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도...) 실생활과 동떨어진 인재를 배출하는 고시제도를 개혁해 주시고, 특히나 말도 안 되는 판결 결과를 가져오는 법관 선출 시스템도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참작되어야 하지만,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술이나 마약 같은 것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분명코 가중처벌되어야 맞습니다! 아울러, 섬범죄의 특성상 애매한 경우가 있는 일도 많지만, 누가 봐도 분명한 성범죄, 거부의사가 확실히 증명되는 성범죄 또한 가중처벌되어야 옳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안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전국 232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당연직 국회의원으로 하고 별도의 의원세비와 수당은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하며읍면동장을 선출직으로 바꿔 마찬가지로 그들을 당연직 도의원으로 한다면 주민들의 대표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현재 도둑놈 수준의 의원들에게 지급되는국민혈세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곳에 쓰이게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네이트온 설치하면 강제로 네이트 홈페이지 접속 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네이트온 메신저를 설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홈페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강제로 네이트 홈페이지 접속되네요 네이트를 지우고 기존 사용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할려고 하여도 강제로 네이트에 접속하게하는 .터보네이트 온,이란 프로그램까지 설치하여 네이트로 접속시킵니다. 전에는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서 불편하게 변경하였지만...이번에는 어떤 방법도 안되어서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하였더니 제어판에 들어가서 터보네 네이트온을 제거하고 네이트 온에서 환경설정 변경하고 인터넷에서 환경설정 변경하라고 합니다. 그간 몇차례 네이트 고객센터에 이 일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항의하면, 죄송하고 윗사람에 말해보겠다고 하였지만 갈수록 수법이 악날해지네요...국민들에게 홈페이지 선택권을 주고,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강제로 네이트 접속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회사를 번창 시키고 시키려면 여러방면에 걸치 노력을 해야지, 국민의 불편을 눈감고 홈페이지 선택권마저 박탈하면서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접속시키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경수 개성공단 개발 댓글지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9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개성공단개발 댓글지시를 하자 즉각 문재인이 개성공단 발표를 했는데...이게 국정농단 아니고 뭡니까?? 김경수는 국정농단 주범입니다. 당장 구속수사를 하십시요!!
제목: 국민을 모욕한 이춘희 세종시장을 구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성희롱 범죄,수뢰,업무방해,모욕죄로 국민들을 모욕한 이춘희 세종시장을 당장 구속합니다.
제목: 20년차 이상 교사 퇴직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퇴직하고 싶은 교사 많습니다. 박근혜연근개악 미완성 이상한 것 많습니다. 다시 손봐주세요. 20 년차이상 교사 은퇴할 수 있으면 신규교사 티오가 커집니다. 교사하고 싶은 분 교대 사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연금법 개정하고 꿈을 이룰수 있도록해주세요.
제목: 페미대통령 문재인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8

여성인권을 존중한다면서 난민을 받는다뇨... 여성을 물건보듯 하는 난민들을... 제대로 된 난민이라면 환영이지만 저들은 불법난민입니다. 추방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단속법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30대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요즘 종종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단속중 무분별한 시민이 사고나는경우를 어렵지않게 접할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이유없이 살인보다 더 중한 죄입니다. 살인은 그래도 타인이 나를 죽일거라는것을 인지하고 살해당하는것이지만 음주운전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도 못한 채 사고로 불구가 되던지 죽음을 당합니다. 저는 음주단속을 하며 훈방처리될수있는 범위를 만들어놓은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범위가 있기때문에 1잔은 괜찮겠지 하고 그게 2잔이되고 3잔이 되는겁니다. 왜 알면서도 법을 바꾸지 않죠? 술은... 사람마다 다르기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낮더라도 한입이라도 마신다면 음주가 되며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선 법부터 바꾸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합니다.
제목: 만취 20대 응급실 의사 폭행…수련의 '동맥파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9

만취 20대 응급실 의사 폭행…수련의 '동맥파열'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29081_22663.html MBC 뉴스를 보고 내가 뭘 잘못 본 것인가 했습니다. 비틀거리지도 않고 똑바로 걷습니다. 흉기로 쓸만한 것을 고르더니 집어듭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등을 돌리고 차트를 쓰는 응급실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정확히 사람의 머리에 쇳덩이를 내려 찍습니다. 절대 자기 어깨에 매고 있는 물건은 잊어버리거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비틀거림도 없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인성이 잘못되었고 대학교육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100% 고의성을 가지고 자의로 남에게 상해, 살인 미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사 처벌은 강력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학교인지 밝히고 그 학교와 학생들은 그런 범죄자를 신속하게 출교시켜야 할 일입니다. 음주했다고, 학생이라고 형을 감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음주범죄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저건 사람 죽이려는 살인 미수입니다. 음주하고 저질렀다면 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놈은 인생을 조져야 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4

불법체류자가 테러리스트인지 범죄자 인지 알수 없고.. 단속 공무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의 폭력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이런 위법 행위 단속시 일부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다.. 그러나~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보장하라..
제목: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 자체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생활을 했을 당시 문화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공적인 책임을 한국처럼 국민들이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외국에서 온라인 뱅킹 이용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가 된다는 사실에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만약 해킹 사고가 생기면 내 전 재산을 잃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말이죠. 몇년 전에 국내에서 농협 해킹으로 수억(수십억?)을 잃은 사람 처럼요. 하지만, 그 불안은 사회의 시스템을 알고 난 뒤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해킹으로 사고가 생길 경우, 은행이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며, 그것을 방지하고자 은행사들이 보험이나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죠.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보험도 안 들고 보안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등 말도 안되는 정책을 써왔고, 모든 공적인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같은 방식을 십수년간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 폐지를 한다 해도 여전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내놓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즉, 이름만 바뀌고 실제적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거죠. 예전에 액티브엑스 폐지하랬더니 exe 방식을 내놨듯이요.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겐 통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겐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 은행에서는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또는 그 대체매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 또한 국민들에게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즉,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를 없애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 자체를 없애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 계속 조삼모사가 되는 거죠. 액티브엑스 방식을 21세기인 현재까지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뿐입니다. 말로만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자잘한 것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는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부끄럽습니다. 주권은 좁쌀만큼 주고 책임만 커다랗게 주는 국가지요. 물론 이것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처음엔 외국인들이 한국을 민주주의라고 알고 왔다가 어느 정도 살아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 눈치 챕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현재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퍼뜨리고 있어 몇년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국제 망신 시키지 말고 민주주의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간판은 내리는 것이 낫습니다.
제목: 김병준이나 자한당 얼라들 만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그들은 마치 사람인양 하지만 사람의 탈을 쓴 빈대만도 못 한 놈들 입니다. 촛불로 겨우 정상화 돼 가는데 조중동 떨거지들 한테 얹혀서 먹고 살려는 작태는 이 삼복 더위에 더 짜증나니 아예 상종도 하지말고 꿋꿋하게 이 나라를 처음 부터 다시 일으킨다는 일념으로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살기 힘들고 팍팍해도 십년 이십년을 바라보고 우리 손자들이 다시는 저런 망나니 집단에게 휘둘리즈 않는 참된 나라을 물려 주고 싶슴니다. 고단하고 힘들지라고 함번 버텨 볼랍니다. 저놈들에게 일말의 사람 대접이 국가 대계를 후퇴 시킨 다는점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심신미약 상태 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6

음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하는 범죄의 경우 감형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술을 먹은 것은 본인 선택이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마땅합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것은 결코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엄벌에 처하여 술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풍토를 바로잡고 음주 관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판면하고 탄핵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1

오늘에 사법부는 사법부가 아니라 개법부다 진정한 적폐의 우두머리들은 사법부에 음흉한 능구렁이 처럼 웅크라고 앉아 근엄한 법복을 입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특히 대법관들 정형식판사 저런류의 인간이 사법부에 있다는 것이 오늘에 사법부에 수치이다 즉각 파면내지 탄핵을 촉구합니다
제목: 라오스이재민을 돕기위한 성금모금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인권을 외치고 부정한것 부당한것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우리국민들... 이번 라오스 참상은 우리기업의 관련되어 있는만큼 다른나라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쳐 버린다면 앞으로 라오스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나라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죽어간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럴때 성숙한 국민정신으로 도움을 준다면 라오스와 한국은 더욱 단단해지고 국가의 위상의 높아지고 국민성은 존경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방송사도 모금운동을 하지않는것 같아 한자 올립니다.
제목: JSA 비무장화 국민투표합시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JSA 국민들 생존이 달린 곳을 이렇게 회담으로 비무장화 하신다니요.. 이건 국민투표합시다 아무리 지지률이 60%넘는다고 하고 하지만 이건 심한것같네요 진짜..
제목: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 망하는이유를 보시죠 문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렴님 현재 이슈기 되고 있는 BMW 와 같이 다른 수입차 매장들의 연이어지는 리콜사고를 좀 짚어 보도록 하기위해 이글을 참다참다 여기 올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부터 바뀌어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년 수출은 증가하고 현재로서는 많은 무역과 이동중에 많은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산차량 공장보다는 슬슬 독일 3사에 공장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법을 바꾸는것을 기다리는갓 뿐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수입사에서 대량생산을 할수있기에, 차량가격도 내려가고 소비자에게는 좀 다 현명한 선택을 주기도 하지요.디젤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것은 사실이자 어떻게보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부분도 많습니다. 2015년부터 유럽은 환경규제를 강화 시켰기 때문에 해당 가솔린 모델들은 현재로서는 경제적이고 동일한 연비를 보여준다고 보셔야겠네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복잡한 대기업의 수입차 사업보다는 한 회사로 통합하여 판매하고, 공장을 짓고 미국에 수입차 시스템을 본받아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근로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무시하는 IBK기업은행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은 파견,용역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무조건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려고 합니다. 직접지시를 받는 파견사원을 직고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은행원만큼 월급달라는게 아니고, 은행의 직고용으로 처우개선과 고용 안전을 해달라는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금..》 - 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협의전부터 짜놓은 판에 정부도, 지켜보는 국민들도 무시! - 협의를 위한 대표단 선출시 모든 직군의 인원에게 공고가 가지 못 하고, 휴가 사용 제한으로 전체 직군 2000 여명 중 참석인원이 50 명도 되지 않게 함. - 협의단 내 변호사는 은행과 관련업무를 한 변호사 투입. 근로자를 위한 것은 사전 제거! - 은행이 직접고용을 하면 경쟁채용을 해서 현재 근로자의 일부가 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함. - 일방적으로 직군별협의로 바꾸더니, 대표자 1명의 동의만으로 자회사 전환을 위한 TF 구성. - 한국 공공기관 자회사는 예산을 늘리거나 인원을 1명만 추가로 채용해도 모회사에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이기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보시면 서류 대필, 공과금 수납, 동전 교환 및 음료 접대, 상품 가입 특히, 인터넷뱅킹 업무하시는 경비원들 많이 보실겁니다. 그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건가요? 바로 지점의 은행원들입니다! 말로는 가족, 일 시킬 때는 비정규직, 처우는 용역회사로 치부하는 기업은행! 정당한 가족이 되겠다하니 쓰고 내치겠다는 기업은행! 왜곡한 정보를 유포하며 자회사행만을 강요하는 IBK기업은행! 반드시 노동부와 금융위,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조사 및 시정토록 해주세요!
제목: 김경수 제대로 조사받게 해라..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냐..특검까지 방해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3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왜 수색영장 기각하냐. 이건 청와대 압력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인간적으로 너무 했다. 이럴거면 그냥 특검 공중분해 시켜라!! 실날같은 희망조차 주지 않는구나..
제목: 이제는 술에 관대한 나라에서 술에 엄격한 나라로 바뀌어야 할 때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5

대한민국은 술에 너무나도 관대한 나라입니다. 범죄도 술이면 다 해결되는 나라이니 말입니다. 살인을 해도 술... 강도짓을 해도 술... 도둑질을 해도 술... 성폭행을 해도 술... 폭력을 써도 술.... 온통 술판이지만 대한민국은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에 관용을 배풀어 줍니다. '소년법'과 함께 사라져야할 또 다른 법이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솔직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재판에서 일단 술에 의한 심신미약을 먼저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아... 그랬어? 너 감경.' 이렇게 나옵니다. 판결하는 사람들은 직접 안당해보니 모를겁니다. 자기가 당해보면 술에 관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겁니다. 술에 관대하면 안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이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자에게 폭행당하는 구급대원, 의료인, 경찰 등등 도와주러 갔다가 봉변당하는 참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는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술에 관대해져서는 안됩니다. 음주에 의한 사건 사고들은 '심신미약'이 아닌 '가중처벌'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술에 관대해질 수록 법과 질서는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다.
제목: 스포츠 분야 병역 특혜 제도 문제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공은 상으로 보상을 하면 되고, 의무는 국민이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할려면 전분야에서 다하던지 문제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6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슈가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국민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아프면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해야하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좋습니다... 다문화 좋습니다. 근데 다문화를 챙기기 전에 소외 되어있는 국가유공자들, 아직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천안함 생존자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기적인게 아닙니다. 이러다간 국민들도 다 떠나갑니다.
제목: BMW 화재사건 정부에서 공개 조사 및 발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달리던 BMW차량에서 불이나는 사고, 어제(31일)도 또 있었습니다.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BMW는 이번에 리콜 대상에 포함이 된 다른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로도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 bmw 자주입니다! 이번 화재 발생 모델의 차량은 아니지만 남의 일 이라고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가 없어서 인가요? 인명 피해가 나기 전엔 국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공개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운전을 못하겠네요...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모델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국내 모든 유저들이 소송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연로하신 엄마하고 저랑 신랑 밑으로 피부양자로 돼있었는데 엄마가 혈암이높으셔서 병원갔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이실효됐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연세도많은데 일도못하고 일해서 건강보험료 내라는식으로 하면은 그냥 죽어라는뜻하고는 별차이가없는뜻해요 ,저도애기가질려고 4년넘게 다니던직장 어렵게그만두고 신랑밑으로 피부양자로돼있었는데 갑자기 의료보험상실이고 지금 병원다니면서 치료중인데 의료보험적용 안되면 어떻게 치료하고 애기가지라는거예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신랑이 280만좀더되는월급가지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마음편하게 아기가들어설수있을까요? 아이를 낳지않는다고 하지마시고 아이를 낳고 힘들게 사는세상 만들지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8

우리 동물에게도 생명이라는게 있습니다. 장난으로 지나가던 고양이를 발로 차고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동물을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동물들도 사람들과 똑같이 한 생명이 있는 동물들 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러치 않게 사람들은 장난으로 학대하고 잔인 하게 죽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동물들이 학대 당하는걸 못보겠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사람들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꼭 처벌해주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제목: 보여주기식 그만하시고. 이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6

무조건적인 공약 실천이 좋은 대통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국민의 힘든 부분,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게 정부가 할 일 아닐까요? 너무 보여주기식으로만 보여져서 점점 불편해집니다. 소통을 중시한다 하셨는데 그닥 소통도 보이지 않는것 같고, 경제는 점점 최악을 달려가고 도대체 무엇이 우선인지 알수가없네요. 최우선 0순위는 대한민국의 국민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 지치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한번 뒤돌아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를  납부자가 내는 사실 시정해 주시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카드 수수료늘 내고 있는데,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양한 국민복지 정책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 기본복지인 건강보험료 카드납부에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시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전기요금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다가구주택에살고있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헌데에어컨틀기가겁이납니다 우연히뉴스를보다가 아파트와주택전기요금제가틀린것을얼았습니다!잘못들었을수도있겠죠?제생각에는아파트나주택이나똑같이쓰거나 더많이쓰거나할텐데 왜이렇게 차이나는지요?그래서주택도여러가구가 묶어서공동으로할수는없는지요?그렇게할수있으면몇가구이상이라야되는지요?
제목: 은행대출 원금이자부담 이자거치기간을늘릴방법은?6개월은 빡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은행에서 대출을받으면 거치기간을줍니다 6개월이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난다음엔 원금이자를 갚아야하지요 하지만 경제불황속에서 돈은안모이고 대출원금이랑 이자갚는건 매일 고민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은행대출 원금이자 해택을 좀더 파격축소 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그게힘들다면 거치기간이라도 두세번더 연장할수있도록 도와주면 서민들의 원금이자갚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매달 고통속에 돈을 갚아야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극복할수있지않을까 합니다 도와주세요 다른국민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는분들 많을 껍니다 어차피 원금은 언제든 갚을수있지만 은행은 이자만 받아먹어도 이득아닙니까 ? 굳이 거치기간을 6개월로만 잡아논 거지요? 그다음은 원금이자를 다갚아야하는 이런 부담을 줄여줘야하는거아닌가요? 거치기간연장및 대출 이자를 대폭 축소하라 이게 제의견입니다
제목: 폭염특보때는 임시 공휴일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군인도 혹한기 때는 오침이 있고 기온이 30도 이상 이면 야외훈련이 취소되는 마당에 국민건강 증진 , 업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일 최고기온이 이틀이상 지속되는 폭염특보에는 국가적으로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야외활동 자재 및 자주 휴식 취하기 등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서울시에서 이메일도 오고 여러 매체 및 방송에도 권고를 하고는 있으나 먹고살기 빠듯한 바쁜 일상에서 서민들이 무슨수로 업무중에 휴식을 취하고 야외업무를 배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인데요. 이런 회사도 날이 더우니 현장출장을 자재하거나 휴식시간을 늘려주거나 하지는 않는군요. 요즘들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밥맛도 없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열사병 희생자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제목: 법충이 존재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5

양승태와 그의 조무래기 일당들, 법충들이 벌인 재판거래와 선민사상에 찌든 자기편향적 이익집단, 공공의 기관과 국민의 마직막보류라 여긴 법원이 법충들이 득실거리는 썩었내 진동하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커넥션이라는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런 지경에 법충들이 영장전담판사를 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와 양승태키즈들로 이루어진 법충판사들이 곳곳에서 방어망을 하면서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이는지 사법농단을 연장하고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별검사제는 있는데 왜?? 특별 판사제는 없나요? 청와대에서 현실적 지정은 어려우나 당청 협의를 거쳐 반드시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님도 발의를 했다하시니 속히 관철 시키어 특별재판부와 국민참여제로 법충들이 아닌 진정한 법조인들에게 사법농단의 사건을 맡기게 하고 속히 사법부의 정의 를 바로 세워야 하고 양승태와 그의 졸개들 법충들 모두 엄정처벌하여 박근혜, 이명박과 같이 이 무더위에 철장으로 넣으여 합니다. 아직도 곳곳에 법충들이 설치는 재판을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다는게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요? 누가 누굴 심판하고 그게 합당하고 누가 승복할가요?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이 아닌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차제에 차라리 재판은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재판하는게 맞다고 보는게 국민의 바램이 아닐가 싶습니다. 재차 촉구 합니다. 속히 특별재판부로 사법농단 재판 해주세요.
제목: 수방사 헌병단 K대령 성희롱 발언의 진실 규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03

먼저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국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언론에 보도된 수방사 헌병단 K대령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한 진실규명을 요청합니다. 최초 언론 보도된 내용과 달리 K대령은 성희롱 발언을 한적이 없으며, 문제가된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여군들도 K대령이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언론보도와 여론, 그리고 잘못된 최초보고를 바탕으로 K대령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명예만 바라보며 군과 나라에 헌신한 장교에게, 최초 언론의 오보와 그로인해 조성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년 전 K대령의 부하로서 군 복무를하며 보았던 K대령의 모습은 절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일들과 관계될 군인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오래전 K대령의 부하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 청원을 올림으로 저의 바램은 최초 수사 이후 다른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에 초점을 두고 재수사 하지 않는 군 수사체계에 아쉬움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추가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30여년을 명예롭게 군에서 헌신하시고 마감하는 시기를 맞이한 군인에게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이슈화하여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서는 안될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제목: 언론장악좀 작작좀하시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7

언론장악도 어느정도지 무슨 뉴스가 맨날 보도하는게 양승태 사업부가 어떻구 기무사문건이 어떻구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어하는사람들 별로 없구 관심없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승태사법부관련뉴스와 기무사 문건 관련뉴스를 하루도 빼놓지않고 보도하는데 그이유가 뭡니까!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드루킹 관련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이제 좀 지겨우니 정도껏하시죠 그리고 드루킹 관련사건에서 특검의 수사협조가 들어오면 청와대는 숨김없이 특검에 철저히 협조하여 특검이 명백한 진실을 밝힐수있도록 하십시요
제목: 주취자의 범죄행위에대한 처벌강화(현재의 10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1

음주후발생된 범죄행위에대하여 처벌이 너무관대합니다 동일한 범죄행위라하더라도 음주후발생되는범죄행위는 기존의벌칙보다 10배더 강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응급실의사를폭행 지구대에서 주취자에게 매맞는경찰분들 길거리에서 음주자에게폭행당하는 시민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생명을 위협하고. . . 우리나라는 음주후 모든범죄행위에대해 너무관대합니다 술취했다면 모든것이 용서가되는사회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음주상태의 범죄에대한 벌을강화해야합니다 현재의 10배의벌금과 10배의징역 그래서 앞으로는술을 핑게로댈수 없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