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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엄마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303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세무서 청소일을 하십니다 5년정도 일하는 곳에서 곧 쫒겨나십니다 이유는 나이 때문이라는 ,,,,, 너무 터무니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엄마가 계신곳은 직원들 모두들 한 목소리로 청소하시는 두분을 유지코자 하는데도 세무서 본청에서 규정이 바뀌어 65세 이상은 모두 교체라는겁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이가 많아서요 네 저희엄마는 68세 이십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시면 다들 집에서 쉬고자 하시지만 형편에따라 일을 꼭 해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빠가 다쳐서 일을 못하신지 10년이십니다 엄마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일이 발생되어 너무나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십니다 다른데 갈 곳이 있을리 없어서요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한거면 인정하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모두들 칭찬해주실만큼 한번에 실수 없이 5년을 일 하셨습니다 압니다 때에다라 세무서 다른지역에서 나이 드신분들이 일을 잘 못하셔서 이런 방침이 생겼을수도 있다는것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곳도 분명 많습니다 나라에서 노인일자리 늘린다 노인들에게 지원한다 하면서 왜 이런 방침이 나온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라는거 눈에 많이 보이는일이라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힘있게 일 할수 있지만서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부분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세무서 직원분들이 다들 지금 일하고 계신분들이 계시기를 원하면 그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 일자리 하나에 어느 가정은 이제 앞으로 생을 걱정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민들은 자식들이 도와줄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현실이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세무서 본청에 방침을 바꿔주세요
제목: 16개월 아기 학대 사망. 강력한 아동학대 대응(방지)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31,355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16개월 아기가 뼈가 군데군데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될만큼 학대를 당해 사망한 뉴스를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입양을 하고 방송 출연을 하며 뒤에서는 아동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계모의 행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3번이나 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 양부모의 변명에 그냥 넘어갔다죠? 3번이나요. 3번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의심하고 관련기관 알리고 아이를 병원에라도 한번 데려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는걸 누적해서 알려주는 시스템도 없나요? 누적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가와 의사가 함께 학대 정황을 살펴야 한단 강제적인 법도 없나요? 학대 신고를 하기까지 어린이집, 병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맘때 아이들이 넘어져 여기저기 멍들고 하는건 일상다반사인데 그 정도가 심하고 아이가 기아상태로 말라가니 신고를 했을테지요. 그걸 단순히 넘어졌다 싸우다 부딪쳤다는 계모의 말에 넘어갔다는 경찰의 변명이 납득이 안됩니다. 1.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 외에 아동학대 전문가가 현장에 같이가서 살필 수 있도록 상시로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강제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함께 가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부모가 거부하거나 동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을 받게 해주세요) (이와 관련된 법안은 있지만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하니 인력 충원도 해주세요) 2. 신고가 한번이라도 들어왔던 가정은 아동학대 의심군에 등록하고 1개월, 그 2개월,그 3개월 후 총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3번 제출해야 아동학대 의심군에서 빠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출동해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켜 주세요. 3. 2번이상 신고가 들어온 가정은 무조건 아이를 부모와 분리 후 반드시 경찰이나 전문가의 동행하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학대가 없었는지 이웃에 확인하고 집 근처 CCTV를 조회하도록 해주세요. 4. 2번 이상 신고가 들어온 가정은 부모가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주세요. 5. 어린이집에 장기 결석하는 아이는 병원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없는지 반드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은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니 가정보육을 할시 학대의 정황이 없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영유아 검진을 활용하면 좋을텐데 받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고 텀이 너무 깁니다. 영유아 검진을 1년에 한번 반드시 받고 받지 않을시 관련기관에서 나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영유아 검진 항목에 학대소견 유무라는 카테고리를 마련해 병원에서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참고로 아이는 이렇게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8개월에 입양될 당시 8.9kg 입양 직후 9.4kg->16개월에 숨진 당시 8.5kg (입양되어 살던 8개월 동안 체중이 빠졌네요. 이맘때 아이들은 체중이 계속 증가할 때입니다) -8개월-16개월 사망 사이에 3번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5월 어린이집 / 주차된 차안에 방치되어 신고 / 병원에서 의심 신고) -사망전날 어린이집에서 윗배가 부풀고 기아처럼 마른채 교사에게 계속 안아달라 보챔 (아마 많이 배고프고 아픈 상태였으리라 생각되네요. 학대로 뭔가 잘못되어 먹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장기파열) (사망 당일 4-5번 덤벨이 떨어지는 듯한 소음에 아랫집에서 항의) -사망 후 머리뼈 갈삐뼈 쇄골 다리뼈에 골절 혹은 골절이 있었던 흔적 3번의 신고중 한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보고 조치가 취해졌다면.. 부모와 분리해 병원에라도 한번 갈 수 있었다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겠지요. 세상을 떠나기 전날 어린이집 교사에게 계속 안아달라 보챘다지요 제가 안아줄 수 있었으면 먹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입양여부를 떠나 친부모가 낳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관련 법이 강력히 개정되고 더이상 아동학대로 인한 이런 뉴스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두리누리 사업을  연장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543

안녕 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리누리 사업으로 저와 교직원 모두 많은 혜택을 받고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내년 부터 두리누리 사업이 종료 된다고 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원아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리누리 사업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좋은 사업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으나 꼭 두리누리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택시공제조합 갑질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267

2019년 11월 1일 저녁에 오토바이 배달대행을 하고있었습니다. 콜을 받고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서 공군아파트로 배달가는 도중에 서울공항앞에서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직진신호에 저는 출발하였습니다. 택시운전자는 비보호 유턴을 하였고 , 확인사살까지하면서 앞에 1번 , 뒤로 1번 총 2번을 택시에 부딪히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주변사람들이 구급차를 대신 신고를 해주셨는데 , 택시기사님은 구급차마져 취소하시고 본인이 저를 업혀서 본인차에 태우고 분당차병원에 갔습니다 . 사고난 당시 , 오른쪽 손가락 & 오른쪽다리뼈가 튀어나온상태였고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택시기사님께서는 병원가는도중에 운전하면서 사고났던 장면블랙박스를 제앞에서 지우셨습니다. 병원도착하자마자, 긴급한상황이였고 바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다행히 헬멧을 착용하고 머리를 안다친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부이식도하고 수술을 5번 했습니다. 몇일지나고 택시공제에서 담당하시는분이 오셨습니다. 그담당이라는분이 저한테 와서 안죽은게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당시 수술했을때 정신이 혼미해서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분이 말한게 정말 충격적이였습니다. 올해 5월에 퇴원을하고 , 재활치료받으면서 병원에 왔다갔다했습니다. 퇴원 후 장해진단서 수술기록지 의무기록지 후율장해진단서 영구장해진단서 등등 서류를 모아 택시 공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0월쯤 택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액이 칠천육백오십에서 이틀만에 갑자기 이천만원이 다운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천만원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산출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청은했으나, 공제에서눈 내부 유출이 안되서 또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 합의금 나온금액에서 가지급을 신청을 했는데, 몇일정도 기다리라고하셔서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개인택시담당 ***이라는 분께서 하시는말이 " 한푼도 줄수없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 산정금액에서 50%로 주는걸로 아는데... 그거마저 거절하였습니다. 정말 ,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저희가 단지 어려서 그렇게 무시를하시는건지.. 정말 죽겠습니다. 수술을하고 어느덧 1년이라는시간이 흘러갔는데, 제다리는 평생 절뚝절뚝 하며 오른쪽 엄지발가락빼고 나머지는 감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힘들어도 가정이 있어 일터를 나갔는데 , 조금만 움직여도 수술한다리 피가 쏠리면서 검정색? 으로 변합니다. 평생 신경약 + 진통제를 달고 사는데 , 어쩜 택시공제들은 나몰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는 집사람도 있고 , 어린아들도 있습니다. 저대신 집사람이 일을 하는데도 어린아들이있어서 시간제알바로뛰어도 터무니없이 생활하기가 빠듯합니다. 집사람도 1년동안 옆에서 간병을 도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다고 울고 또 죽고싶다고 했습니다. 아들봐서라도 하루하루 버티고 살고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수술이 또 잡혀있는데, 택시공제에서는 가지급처리는 어렵다고하시니 그럼 저는 어디에가서 하소연을 해야만 합니까?!!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고를내어 보험금을 노리는 택시가 사람을 죽게까지한 사건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억울한 사연을 꼭 들어주세요...!! 개인택시공제조합 악행을 멈추게 하기위해 , 이 청원에 동의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652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몇년째 고통을 받고 있어 몇 번 망설임끝에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전남 순천시 **면 **아파트에서 한 가정을 꾸리며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2016년 암진단을 받고 몇년째 암과의 고통과 함께 피땀흘려 모은 전세금과 함께 빚까지 안고 전전긍긍 하며 살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순천에 임대사업을 하고있는 법인회사로 순천아파트에 첫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거주 하였고 2014년도 같은 법인회사의 임대아파트로 전세금 5,300만에 한차례 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법인회사의 재정상태로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소송을하며 곧 압류들어가는 말이 돌기시작했습니다. 압류는 국세체납금100억원이었습니다. 곧, 압류는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압류와 부동산강제경매,다시 취소 다시 경매 몇년동안 불안감과 고통으로 나날이 살아갔습니다. 광주 본사를 찾아가 동생과 울며불며 통곡하며 암으로 인한 수술로 몸도 성지않다고 한푼한푼 모은 전재산이라 제발 좀 돌려달라 사정을 했지만, 줄 돈이 없다는 말과 함께 또 다시 강제경매로 목을 졸라왔습니다. 가압류, 기각 그러나 얼마되나지 않아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받고 연락을 시도했으나,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몇번을 거듭한, 강제경매취소와 강제경매를 반복하며 며칠 뒤인 2020년 11월 16일(월) ******조합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라 이루어지기 몇달전 ,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자를 변경까지 해놓았습니다. 경매가 곧 들어가는데 왜 ? 개인소유로 변경을 했는지 답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소유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임차인 우선매수권행사권도 행사할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이라 민사소송도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된것입니다. 경매를 넣어도 겨우 지킬수있는돈은 천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세자금 대출갚을 돈도 채 되지않습니다. 후순위로 정말 답답합니다. 현재 낙찰을 할 돈도 없습니다. 정말 막막함을 말할수도 없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어디로 가야할지 답답합니다. 법으로 보장해준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범위 또한 5천만원이하일경우 해당사항이라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법으로 받을 돈 또한 한푼도 없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 법을 모르는 임차인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한푼한푼 모은 전세대금과 함께 은행에 빌린 전세자금 대출까지 떠안고 살아가게되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법인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광주에도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을 모르는 서민을 상대로 수십명, 수백명의 수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한 사람... 한사람의... 모든 재산의 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법인회사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순천시 **아파트와, ** 아파트등 힘없이 당한 세입자들은 수십명 수백명입니다. 법으로 아무런 대안이 없어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빠 엄마..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스스로 자수성가하며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첫 신혼집으로 선택한 법인회사의 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잔인한 고통과 함께 가진 모든 재산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국세체납 100억원이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법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임차인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1명 ..1명의 국민은 보증금은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전, 어제도 암으로 인한 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검사결과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극도한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모든 일상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제발 살아갈수있게 청원에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가기관서**이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133

전사기사건으로대전교도소에있다가17년12윌8일경오른쪽안면마비가와서급히교도소의무실에갔지만혈압체크하니이상이없다고방에들어가라해서들어간후계속아픔을호소하였으나주말이라방에방치가되었고월요일이되서야의무관이보고상태안좋아보이니약먹어보자고약을주고조금괜찮아지나싶었으나계소오른손도이상하고느낌도이상하여더높은의무과장을만나서이야기를했는데니가뚱뚱해서그런거니혈압약이나먹고(이날엄청추운날이였고운동하다불려간상태이기에당연히혈압은살짝올라가있었고) 교도소는니병원비니건강챙기는곳이아니니깐니돈으로병원가려면가라이러기만하였고당시돈이별로없었던전mri비가200만원이니영치금들어와야병원보내준다는의무과장말에거의포기할때쯤상고재판때문에논산구치소로갔고결국거기서머리가터져서지금2번의수술을하고왼쪽편마비가와서재활치료를받고있습니다.당시수술해준교가제머리를열어보시고전조증상이있었을거라고그거못봤냐하시는데죄를저지르고교도소들어간제잘못이지만그래도건강을책임져야하는국가기관서아프다하소연을해도방치하고치료도제대로안해주는대전교도소및의무과장을조사하여주십시요돈도없어수술비조차빌리고다니고2년동안제병수발드는제가족들또한제남은생국가가보상해줘야함에도오히려다떠넘기는이실태에대해조사하여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미한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합의금 받아내는 나이롱환자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한 진단 및 처리기준을 국가에서 마련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673

[ 사연 ] 2020년 6월10일 23시40분경 백마역 철길건널목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여 1m미만의 거리를 후진하다가 뒤차를 박았습니다. 대리운전이었고 뒤차도 대리운전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와서 시야확보도 어렵고 땡땡거리는 경고음 소리 때문에 청각도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고자하는 마음뿐이었으며 철도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차를 후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뒤차와 충돌한 경우입니다. 물론 후진사고이므로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차 차주는 차에 이상이 없다하여 수리 받지 않았고, 제가 운전한 차량은 약간의 파손부위가 있어 30만원 보험면책금으로 수리하였습니다. 이 상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뒤차 대리기사가 병원에 입원하여 열흘간 치료받고 보험사로 부터 511만원(합의금279만원 병원비232만원)을 챙긴 것 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데 후진사고의 경우 마디모프로그램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사관도 저를 돕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합니다. 뒤차 차주도 제 차주도 경찰관들도 모두 좋게 좋게 끝내면 될 텐데 같은 대리기사끼리 왜 저러냐 합니다. 당시 1m 미만의 거리를 3초정도에 야간 우천 시에 후진하였으니 시속 2km 미만의 속도일 텐데, 탑승자 인사사고를 인정하여야하는 건가요? ​[ 외국의 사례 ] 캐나다는 1987년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설립해 경추상해를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4년 후인 1991년 QTF(Quebec Task Force)를 조직해 경추상해 진단 및 치료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독일의 알리안츠 손해보험사는 뮌헨대학의 공동연구결과 차량후미 추돌시 시속11km이하의 추돌의 경우 경추상해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1999년 관련소송에서 면책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에 마디모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도 없게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건의 결정에 있어 판사의 결정보다 의사의 진단서가 우위에 있는 현실입니다. [ 내용 ]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었고, 세계적인 IT강국이며, 의료수준 최강인 대한민국에 아직도 헐리우드액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합의금을 받아내려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후진국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은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병원 진단서가 문제입니다. 병원 의사는 어떤 근거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사고당사자, 당시 목격자, 출동경찰관, 보험사담당자 등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환자의 말만 듣고 진단서를 발행하여주는 그런 병원의 행위는 고질적인 사회의 악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 병원에 입원했던 기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나에게 고소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허위진단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저의 고소를 각하처분(불기소)하였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의사의 진단서 자체가 허위이므로 국가기관에서 밝혀 달라는 것인데, 검사는 사고 당사자인 저나, 상대방이나, 현장에 있었던 차주 두 분이나, 병원 의사나, 출동경찰관등 아무도 조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사가 기존의 틀에 편승하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저의 대리운전 보험 두 곳이 인수거절을 당하여, 10년 동안 일하던 주 어플(로지)을 사용할 수 없고 부 어플(카카오) 하나로 일을 하고 있어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어플도 언제 인수거절을 당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결론 ] 병원의 진단서 발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한 진단 및 처리기준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등교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30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 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등교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 현재상황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계속하여 등교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등교에 이어서 매일등교를 하니까 학생들중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이 시점에 전교생 등교와 매일등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생 등교를 한다는건 그냥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는 뜻으로만 느껴지기도 하고, 다 같이 코로나에 걸리자는 뜻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그리고 원주지역 코로나 확산이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정상등교는 무리인거 같고 전교생 등교도 위험한듯 싶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이처럼 등교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주에있는 한 중학교는 쉰다고 하던데(원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도교육청에서 원격수업을 허락하여 한다고 합니다.)다른학교는 왜 등교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학교만 원격수업이라고 정해졌다고 하는데 왜 이 학교만 원격수업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실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당신들이 왜 정상 등교와 전교생 등교를 시키는지.
제목: GTX-B 노선에 수인선 송도역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254

현재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km구간에 급행철도를 놓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인천의 원도심은 거의 배제한 노선입니다. 인천지역에서 KTX가 출발하는 수인선 송도역을 GTX-B노선 정차역으로 신설해 주세요. 그래서 송도역을 원도심 균형발전과 인천 남부권 개발의 핵심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13,000세대 정도 규모로 준공 예정인 용현학익지구는 수인선 송도역이 근처에 있어서 추가 신설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5년에 송도역에서는 인천발 KTX와 인천-강릉 간 동서간선철도 등이 신설되어 송도역이 인천 육상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GTX-B 노선에 수인선 송도역을 신설하면 송도역 영향에 있는 연수구 원도심뿐만 아니라 미추홀구와 중구,동구,시흥 ,안산시 일부 등 수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 동안 이 지역의 시민들은 정부의 교통정책의 수혜에서 한참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송도역 신설이 필요합니다.
제목: 불법개조한 화물차 판스프링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1,650

일부 화물차 운전사들은 짐을 더 싣기 위해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고정되지 않다보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속으로 뒤따르는 차량이나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량 운전석에 충돌하여 사상자를 유발합니다. '2주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적발 차량 5대 중 4대가 판스프링을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 고속도로 화물차 5대 중 4대꼴로 적발되는 뉴스 경찰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개조된 판스프링 화물차는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이 생명을 위협받을 때 행동에 나선다면 너무 늦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판스프링 화물차를 집중단속해주시고 더이상 이러한 차량들이 도로위를 다닐 수 없도록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제목: 아이를 갖고싶습니다. 난임지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1,315

안녕하세요. 두번째 청원입니다. 아기를 갖고자 시험관시술을 여러차례 하고 있는 30대초반 난임여성입니다. 저희부부는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시험관시술을 진행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을거란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지원이 늘어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 감사히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도 늘어난게 느껴집니다. 이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인불명으로 진행을 해본 결과 신선7회/동결3회는 터무늬없이 적은 횟수입니다. 저는 매번 차수때마다 많은갯수의 난자가 나와 이식도 하고 냉동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난소기능저하로 난자의 채취가 어려운분은 1차수를 진행하여도 채취가 1-2개 겨우 되고, 수정에 실패할경우도 생기면 그 차수는 날라가게 됩니다. 사실 그 실패할때의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하늘이 무너지는것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차수가 차감된다는게 또한 문제가 되는겁니다. 현재 저는 마지막 차수를 진행중이며 이번차수가 끝나면 정말 아이가 없이 살아가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든과정속에서 지원횟수가 끝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이상의 시도는 어려울거라는걸 알고 있기에 포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기를 갖기위해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나 인간관계 등 모든걸 포기하고 집안에서 호르몬제를 맞으며 배에 몇대씩의 주사를 매일같이 맞고 피멍이 들어 외톨이처럼 병원만 다니는 난임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하여 아기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난임부부에게 시술할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갖고싶어하는 모든 부부에게 아이를 품에 안을때까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아프고 힘든과정 우울증을 겪는 난임 여성이 90% 이상일 겁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하루, 한번만, 단 한시간, 10분만 난임병원에 가보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명의 난임환자에게 말을 걸어보시길 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간절합니다. 올바른 아이로 키워 사회에 보답할것을 난임부부는 꼭약속드립니다. 불임이 아니라 난임입니다. 아이를 가질수 있게 더이상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면 지금 청원도 아이도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2018년 9월 6일, 땅 위의 참사,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의 붕괴를 기억하십니까?     -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2,476

저희들은 2년 전 서울특별시 한복판에서 사상 초유의 유치원 붕괴 참사를 겪은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의 학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모른 채 붕괴 위험이 있었던 당일까지 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켰다는 자책감과, 억장이 무너졌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마터면 130여 명의 아이들이 일순간 흙더미에 매몰될 뻔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정든 유치원을 잃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유치원의 조속한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아 피 끓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요청하여 간신히 폐원하는 타 유치원의 건물을 3년 임대할 수 있었고 2020년 현재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들은 임대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 교육청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3월까지 서울상도유치원 자리에 공립단설 유치원을 재건축하여 원아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고, 130명의 학부모와 원아들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서울시 교육감님과 시 교육청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서울상도유치원의 임차기간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동작구의 유일한 단설유치원은 또 재건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폐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할 경우 적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된 바가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뉴스를 통해 전해들어야 했습니다. (이데일리신문, 2020년11월2일자, 붕괴 벌써 2년 전인데--- 새건물 첫 삽도 못 뜬 상도유치원).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원감, 교사와 함께 질 높은 유아교육의 장이었던 동작구 유일의 단설유치원은 이렇게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년 전 죽을 뻔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던 아이들과, 아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다시 한 번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서울교육감, 동작구청장, 서울시장 대행,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글을 꼭 한 번만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옆 다세대 주택 시공 시작 전부터 유치원 건물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가 6개월간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후 수차례 유치원측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동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한 인재였습니다. 동작구청과 시공사의 무사태평주의와 복지부동으로 결국 130여명 아이들의 행복한 꿈터는 지은지 4년만에 참담히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은 생명을 처참하게 위협 받았습니다. 그 뿐이었을까요? 당장 가야 하는 유치원을 잃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너무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당국은 여전히 그때와 같은 안일한 마음과 대처로 저희에게 노력중이라고만 합니다. 예정도 없고 예산안에도 없는 재건축을요! 왜 약속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무뎌지도록 2년이란 시간을 벌고 싶으셨을까요? 그때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이 마치 몇 년 전 대참사에서의 “가만히 있으라” 는 말을 또, 다시 듣는 것 같아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무너졌어도 이렇게 무관심했을까요? 정말 동작구의 유일한 단설유치원인 서울상도유치원을 재건축할 곳이 전혀 없나요? 단설유치원을 다시 지어주실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요? 대통령님! 공립유치원 40% 확대를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학부모들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또한, 지금의 정부는 민주화의 발전과 뼈저린 아픔을 딛고 출범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과 자유,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기본적 권리가 있는 나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유치원을 잃을까 마음 한가득 두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안정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의 재건축을 약속대로 이행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단설유치원인 서울상도유치원을 강력히 원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또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감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한대로 2022년 3월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이 정말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골판지 박스 원재료를 생산하는 제지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1,951

저는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는 지함회사를 운영하는 *** (***-****-****) 입니다 골판지 박스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제지회사는 환경문제와 연관이 되어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온데 일정한 이윤을 챙기는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제한된 업체들만 경쟁하는 특수한 관계로 수시로 담합을 통하여 특별한 가격 인상요인이 없어도 년간 단위로 수시로 한번에 20% 이상 일률적으로 공급 단가를 인상하면서 단가인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원자재 품귀현상을 만들어 수급 불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 공저위로 부터 담합사례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추징당했어도 계속적으로 실제적인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판지 박스의 생산흐름은 하기 3개로 구분되고 있으며. 1. 제지회사 : 원지 roll을 생산하는 회사 2. 판지회사 : 제지회사에서 원지를 공급받아 골이들어간 판지를 생산하고, 직접 박스도 생산 판매함 3. 지함회사 : 판지회사에서 판지를 공급받아 인쇄, 절단, 접착 공정으로 박스를생산 하는 회사 기본적으로 제지회사는 판지회사 몇개를 계열사로 그룹을 형성하여 일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급 불균형이 날 경우 자사거래처 위주로 판지를 생산 공급하면서 다수의 일반 지함에서 요청하는 판지는 제지회사에서 원지 수급이 안된다는 핑게로 평상시 원자재 발주후 2알(48시간 이내) 입고되던 판지가 발주한지 10일이 지나도 원재료 입고가 안되어 원자재가 없어서 공장 가동도 멈추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으며, 납품이 원할하지 못하니 일정규모가 되는 기존 거래처들은 이번기회에 판지회사로 거래처를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는 현실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제지생산 Cap는 어느정도 수출을 해야 적정 가동율을 유지할만큼 충분한 상황이오나 금번은 10월 대양제지 한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전체 국내 수요의 7%수준)다는 핑게로 단가를 인상하고 한달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지회사가 정부의 허가권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이오니 엄정히 조사하여 해결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6,791

최근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식시장을 도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경험도 없는 수장에 그를 따르는 공무원들은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도박시장에 비유하는 자태를 보고 있자니 아직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후진국 시장이라는 사례로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도 수기를 통한 대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 및 삼성증권과 같은 어쩌구니 없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사고에 대한 경미한 과태료로 똑같은 일들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불법차단 및 공정한 주식시장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개미투자자들은 2021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 수기가 아닌 시스템을 통한 불법무차입 공매도 원천차단 현재 대차 운용시 후진국스런 수기로 진행함에 따라 무수한 불법 무차입공매도 발생 2.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불법적인 사고 근절 및 대형사고 미연방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하지말고 원천적인 사고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필요 3.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 선진국 금융시장을 벤치마킹한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수배에 이르는 배상 및 징벌적 보상제도 확립 4. 형평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시장운영, 관리 시장조성자에 대한 다수의 혜택자격 해지(업틱룰, 세금 등) 기관, 외인, 개인에 대한 공정한 세금부과(현재는 기관, 외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부과) 5. 조세형평성 차원의 공매도에 대한 세금부과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기준하에 매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공매도에 대한 세금부과 공매도 재개까지 많으면 많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말로만 '노력한다 대책을 세우겠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재발방지 그리고 강력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진정한 선진국 금융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자아성찰, 개선과 대책이 없이는 2021년 3월 공매도 재개는 꿈도 꾸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기재부,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에게 기관, 외인 그리고 개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수능(수학능력시험) 칸막이(가림막) 설치 계획 철회하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763

안녕하세요. 12월 3일 수능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며칠 전 딸애가 칸막이(가림막)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수능 시험 때 칸막이(가림막)를 설치한다고 하니 미리 연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하지요? 불필요의 문제가 아니고 설치되어선 안됩니다!!! 고3이 되면 수험 스트레스로 호흡이 가빠지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정신과, 내과 등)을 수시로 드나들고 약을 달고 생활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미 1년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며 닭장 교실에서 답답한 가슴을 치며 숨죽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D-Day에 난데없이 칸막이(가림막)를 설치한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무한다 너무해!!! 2021학년도 수험생은 493,433명입니다. 수능일 하루를 위해 3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 하루를 망쳐 1년~ 2년을 더 준비하는 사람만도 13만 4천명입니다. 수험 자녀를 케어하는 가족들의 숫자까지 합산하면 수능에 목숨 거는 인원이 얼마나 많으며, 이 정책에 분노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보는 데 불편함과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며 입막음 하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 실태를 알리는 바이며, 이 사업의 제안자와 단계별 결재자들 모두 책임지고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탁상행정 * 고교 책상 크기 - (가로)64cm*(세로)45cm * 수능시험지 크기 - (가로)54.4cm*(세로)39.4cm 이미 시험지만으로도 책상이 꽉 차서 수험표와 신분증, 필기구를 올려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행여나 물품을 떨어뜨릴까 노심초사하면 문제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칸막이(가림막) 받침대로 소모되는 세로 10cm가 추가로 줄어듭니다. 더 큰 책상으로 교체는 못할망정 오히려 줄어든 책상에서 시험을 어떻게 치루라는 건가? 일부 학원에서 답답한 마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언어영역 30분 내에 풀어야 하는 문제가 35분 걸렸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2020학년도 수능 때 불량 샤프 제공으로 수험생들의 원망을 잊었나요? ○ 예산낭비 소용되는 예산은 74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만 소요되는 금액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사전에 개개인이 사들이는 비용(1인당 18,500원)을 합치면 무려 165억원입니다. * 산출근거 : 165억원 = 교육부 74억원 + 개인 91억원 (수험생 493,433명*인터넷 단가 18,500원) 개인 구입은 강요하지 않았다? 선택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이 하루를 위해 3~5년의 노력과 시간, 교육비를 투자한 이들인데 2만원의 지출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뉴스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봐도 벌써 수십만개 이상이 팔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효율 “모든 수험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평소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가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초집중과 긴장감으로 예민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서 무슨 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비말은 앞으로만 향해 나아가서 아크릴칸막이(가림막)에 들러붙지 않는다는 사실은 코로나 발발 10개월차 전 세계가 아는 상식입니다. ○ 환경파괴 결국 하루를 위해서가 아니고 식사 1시간 동안 사용하고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입니다. 태워서 버리는 소각 가능 쓰레기도 이 정도 양이면 엄청난 환경 파괴일텐데, 더군다나 아크릴 칸막이(가림막)는 어찌 처리하나요? 잠실야구장 5배 정도의 넓이에 달한다고 합니다.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며,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용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능 후 처리비용만도 최소 2억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할 작업은]] ○ 학급 인원수 감소 및 학급 수 추가 초지 28명 학급 인원에서 4명만 감소한 24명이 입실하여 수능을 치룬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진심으로 걱정되었다면 입실 인원을 줄여 사회적거리를 두고 학급수를 늘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용이 어딨냐고요? 칸막이(가림막) 제작비 74억이면 남아돌겁니다~~ ○ 필히!! 실내온도 및 공기 쾌적하게 유지 시험 당일에는 낮선 환경에 마스크 착용으로 체온이 상승하고 긴장감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인생 최고치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해준다면서, 실내온도 올리지 말고 평상시보다 선선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의 동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GTX C 노선 화성(병점), 평택(지제), 오산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4,586

GTX C 노선의 병점, 지제, 오산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GTX C 노선의 평택 연장이 왜 필요한 사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GTX의 원래 취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 GTX의 취지였습니다. 2.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개발계획 현재 화성, 평택, 오산의 인구는 화성 약 85만 명, 평택 약 53만 명, 오산 약 23만 명으로 약 161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성시는 병점역 환승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병점역 인근으로 병점복합타운, 기산지구, 안녕지구, 태안지구 등 도시개발이 진행 혹은 예정되어 있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점역 인근에는 기존 병점 구도심과 동탄1,2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거주 인원이 상당합니다. 오산시는 세교2지구, 운암뜰개발 등 도시개발이 진행 혹은 예정되어 있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오산역 인근으로 기존 오산 구도심과 세교신도시가 인접해 있습니다. 평택시는 지제역에 복합환승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제역 인근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지제 역세권 개발, 소사벌지구, 용이지구 등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제역 인근으로 100조 이상 투자한다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평택이전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증가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적은 사업비 GTX C 노선은 금정역부터 수원역까지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원역 밑으로 병점, 오산, 지제역까지 경부선 선로가 연결되어 있어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고 반복선 1.7KM만 건설하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차량 구입비 포함 약 1600억으로 철도 사업에 있어 굉장히 적은 사업비입니다. 4. 기존 사업에 영향이 가지 않음 많은 경기도민 및 서울시민께서는 GTX가 빠르게 완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GTX C 노선 평택 연장은 정차역 추가가 아닌 노선 연장이며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하므로 큰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기존 사업을 지체시키지 않고 완공이 가능합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지만 수도권으로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화성(병점), 평택(지제), 오산의 GTX C 노선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370

UN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까지 248,341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의 90% 이상은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꼴찌, 해외입양은 1등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해에 해외로 입양 보내진 아이들 317명도 모두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헤이그아동국제협약에는 “모든 아이는 태어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가정에서 양육이 안 된다면 국내입양을 고려하고 해외입양은 마지막 선택지이다. 또 공적 권한이 있는 국가가 아동권익을 최선으로 입양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입양은 비영리의 원칙하에 운영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것이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정부는 사회의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 단절되어 기댈 곳 없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입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할 존재였지만 결혼제도안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사회에서 배제하고 그 아이들은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엄마와 단절시켜 손쉽게 아동의 복지를 해결 해 왔습니다. 열 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은 엄마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선택한 여성이 존중 받고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야만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 어디로 보내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입양되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매년 수많은 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해외입양이 중단되지 않으면 십 수년 후 또 우리의 아이들이, 수많은 미혼모의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합니다. 해외입양 70년, 더 이상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리며 마치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의 여성과 그 여성이 낳은 아이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도, 전쟁 중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미혼모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