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백신패스 철회하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3,030

*이전글 수정이 안돼서 다시 올립니다 삭제 요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만 봤는데 더 이상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살 직장인으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 입니다. 어릴 때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식과 기관지염 그리고 기타 알러지, 최근 CT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호흡곤란이 찾아와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1시간이 조금 지나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몇천명 중에 조영제 알러지를 겪는 환자는 극히 소수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백신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신으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가족을 잃고, 저 또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백신패스로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이분화하며 차별대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종자에게 접종증명서만 내면 되고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하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접종자 입장에선 예방접종증명서가 마치 프리패스권 같은 느낌입니다. 미접종자는 코로나 확진자인가요? 그래서 이틀에 한번씩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접종자 중에서도 코로나확진 사례가 너무나도 많은데 돌파감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 제출할거면 접종자도 똑같이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백신패스는 백신접종을 국민에게 사실상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처음에는 백신접종은 선택이라고 하였지만 강요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지나칠정도로 미접종자를 압박하며 추가접종에 대해서도 강요하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개인의 신체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입니까? 이쯤되니 묻고 싶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기에 개인의 자유 와 선택에 대한 존중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또한 백신구성물질에 대한 구체적언급이나 설명도 밝히지않으며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인과성이 없다고만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와 반강제적인 접종 강요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며, 즉 백신접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미접종자의 연령층(영유아, 청소년 등)과 기타질병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 사과하여야 하며 이를 책임지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저는 오늘도 주말에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자유가 억압돼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밖에 없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우울증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은 식욕부진과 수면 부족 , 사회적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 극단적으로는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백신패스를 신속히 철회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던 자유를 보장하여야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의 자유란, 내가 배고플때 식당에 갈 수 있고 운동하고 싶을 때 헬스장 이용할 수 있고 책보고싶을때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넷째, 백신패스로 인한 자영업자들 업무의 비효율성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바쁜 점심시간, 저녁시간마다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를 받았는지 접종자는 접종후 14일이 경과하였는지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야합니다. 꼼꼼히 확인하는 데 예전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패스를 적용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입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며칠전 점심시간 방역패스가 과부하되었을 때 정부는 안전안내문자를 저녁 8시에 오늘은 방역패스 적용하지않겠다고 보냈습니다. 그 날 하루 자영업자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미진한 대처로 손해를 보았지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노고를 이해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백신패스를 철회해야합니다 또한 정부는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계도기간 안에서 체계적으로 모든 준비를 끝낸 후에 시행하여야합니다 다섯째, PCR검사를 내년에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지금 무료로 받고있는 PCR 검사에 대해서 유료화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미접종자는 48시간 내로 계속 검사받고 5만원이상의 돈을 코로나 음성임을 증명하는 데 쓴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고, 이 또한 백신을 의무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백신접종을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며, 어떻게든 미접종자를 지치게 하여 강제 접종하겠다는 생각 버리셨으면 합니다 여섯째, 백신패스의 예외대상이 지극히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백신 예외대상자 지침에 대해 알아보니 면역결핍,항암제 투여,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뿐이던데 세상에는 이 세가지 질병 외에 무수히 많은 질병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질병을 포함할 수 없겠지만 백신구성물질에 대한 주사알러지 뿐 아니라 평소 주사 알러지가 있어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던 환자와 백신을 맞는데 위험부담이 있는 중증환자 또한 예외대상자로 취급하고 위험부담을 이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백신패스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외대상자를 늘려서 백신패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정부의 압박에도 백신을 맞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 강요 그만하시고 눈 가리고, 귀 닫고 백신은 예방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만 부각하여 모든문제를 일관하지 마시고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다시 한 번 누구를 위한 백신패스(방역패스)인가 이번 정책에 대해 꼭 현명하게 검토해보십시오. *이전글 수정이 안돼서 다시 올립니다 삭제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