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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바란다 _ 이제 꾸물거리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122

국민의 뜻입니다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세력에 대해 국민은 외면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작되고, 수구정당의 몽니로 인해 수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그나마 이정도까지 이끌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번의 표심은 그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들을 만회해야합니다 '협치'하느라 허송세월 마십시오 국민들은 그 되지도 않는 '협치'라는 단어에 정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긋지긋합니다 반대만 하려는 세력과 무슨 협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을 외면하라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수십년간 구축한 조직과 시스템을 통해 선량한 많은 국민을 현혹하여 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은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억지로라도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보았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많은 것을 내어주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180명 의원님들의 면면은 가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정비하는 대로 동시에 시작해 주십시오 1) 친일잔재청산 2) 검찰개혁 3) 언론개혁 4) 소득양극화해소 ........ 너무 많습니다. 문대통령님의 공약은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모두 나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결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조금 더 기다려 줄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밀린 일을 해야할 시간입니다 수구, 친일, 부정, 부패 세력과 협치한다는 미명 아래 시간 낭비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힘없는 정부와 국회를 보게 된다면 이번에 일어선 많은 촛불시민들은 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열린민주당은 끌어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의 대표적인 분들은 수구언론의 표적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분들입니다. 총선으로 인해 같이가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에 던질 수 있는 표가 2개였다면... 저는 그 분들에게 수 많은 표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윤석열총장님의 수사지시를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363

윤석열총장님의 수사지시를 막아 주십시오. 윤석열총장은 뜬금없이 수사지시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채널A 이**기자와 ***검사장이 신라젠 이철대표를 협박하여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행위이며, 또 ***이 독단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기획했겠느냐 즉 윤석열까지 개입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면 검찰조직에 치명상을 입힐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채널A와 MBC측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장 핸드폰만 확인하면 다 끝날 일을 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까? 혹시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함이 아닐까? 아니면 자기들이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반대 측이 갖고 있는 자료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여러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감찰부장이 감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감찰조직에서 해야 하는 것이니 이제 제대로 진행 되겠구나 했는데 웬걸 갑자기 언론플레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장이 상관을 무시하고 문자만 찍 보내버렸다며 안하무인한 사람으로 낙인찍힙니다. 나중에 *부장이 “아니다. 대면보고도 하고, 수차례 감찰개시 보고도 했다”오해를 풀었지만 참 한심한 일입니다. 당연히 감찰을 해야 할 사람이 해명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검찰조직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4월 15일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범여권 190석, 범야권 110석 범여권의 대승리입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 뜬금없이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관련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에 있던 최경환 명예훼손 사건까지 합쳐 줍니다.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나 봅니다. 구분이 안 되면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원칙은 윤석열은 이 사건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조직이 보수언론과 짜고 4.15총선에 개입하여 야권 표가 과반을 얻으면,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틀리더라도,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신속하게 감찰조직 부서에 지시하여 ***검사장의 핸드폰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면 모를까 며칠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까지 감찰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꺾고 슬그머니 인권부서에 지시하는 누를 이미 범했기 때문입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실행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총장과 반대되는 인물 즉 조직의 쓴소리를 해왔던 임은정부장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수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검언유착의 진실을 밝히려고 할 것이고, 또다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직자가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을 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검언유착을 넘어 국가조직이 일부 언론과 짜고 민의를 왜곡하려 했던 선거 방해이며 중차대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만약 어물쩍 위기를 모면하고자 꼼수를 부린다면 윤석열총장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에 당장 수사지시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공무원" 교사 수당 삭감도 검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649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출혈이 좀 있겠지만, 애초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은 애초에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면서 고통 분담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하위직 공무원들보다 많은 본봉과 수당을 받아가는데 이들이 고통 분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겨내야 할 시기입니다. 공무원 신규 채용 연기와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확보한 수천억의 예산에 교사들의 수당 삭감을 더하면 어쩌면 70%가 아니라 100%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다함께 IMF를 이겨냈던 것처럼, 국민으로서,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교사들도 수당 삭감에 동참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회 180석을 차지한 여당과 청와대는 미뤄왔던 중요한 개혁들을 올해 안에 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844

여당이 국회 180석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힘들다.>라는 변명, 이제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당의 힘도 언제 줄어들지 모릅니다. 당장 내년부터 여당 내에서 대통령 선거 경쟁을 하다보면 여당도 언론 눈치 보느라 개혁의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개혁 과제들을 올해, 2020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주십시요. 1.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 주십시요. 특히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속시원히 밝혀 주십시요.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만들어 주십시요. 2. 공직자 수사처를 빨리 가동해 주십시요.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확한데도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검사 등의 공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직자 수사처 구성은 6월 이내에 완료하고 9월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야 합니다. 태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했더 적폐 청산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3.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들, 모두 통과시켜 주십시요. 가짜 뉴스 방지법, 언론 오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죄.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지속시키는 언론사는 폐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4.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주십시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하려다가 못했던 겁니다. 이번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의 평화적 교류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5.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찰을 금지해 주십시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6.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주십시요. 비정규직을 줄여 일자리 안정을 찾아주십시요. 7. 전국의 국토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주십시요. 8. 대학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주십시요. 반값 등록금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가 나쁜 폴란드나 스리랑카도 대학 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 교육은 청년의 고통을 줄이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9.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북한과의 평화 조약 체결을 준비해 주십시요. 북한과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의무 병역 제도를 직업 군인 제도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요. 10. 이 외에도, 그 동안 미뤄왔던 개혁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러 개혁과제들을 시급한 순서대로 완료하기 위한 계획서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요. 저의 이 청원에 대해선 위 1~9번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9번에 대해선 국민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10번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청원은, 시급한 개혁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을 청와대와 여당이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목: 재외동포 대표 국회의원 재외동포의 손으로 뽑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92

750만 재외 동포 대표 국회의원 "0" 적극적인 교민 권익 신장 위해 재외 동포 대표 국회의원 뽑아야 카자흐스탄 교민 사망 사건, 수사 결과도 알 수 없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약 300명이다. 인구 16만 4천명당 1명꼴로 의회 대표가 있는 것이다. 재외 동포 750만 시대다. 인구수 대비 약 46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인구다. 하지만, 재외 동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없다. 양보하더라도 중앙아시아, 유럽 등 권역별로 나누어 교민이 밀집된 지역에는 한두 명 더 뽑는 방법 등으로 최소 10명에서 20명의 국회의원은 선출돼야 한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나 재외 동포 위원장 등이 재외 동포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우선이고 재외 동포 문제는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교민 숙원사업 등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재단은 "관례"를 핑계로 카자흐스탄의 경우 등록도 되지 않은 한인회가 가짜 직인은 물론 제대로 된 영수증도 제출 못 하지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작 현지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한인총연합회는 뒷전이다. 현지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교민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현지 기관에 공식적인 이의나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지법에 따라 단체 등록이 가능한 국가에서는 한인회도 등록 후 적법하게 운영돼야 한다. 재외동포 재단은 등록된 한인회를 우선순위로 지원해 "관례"가 아닌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하던 임 모 씨(당시 55세)가 인접국인 키르기스스탄 수도 강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했다. 유가족과 지인은 현지 경찰 진술에서 임씨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 타살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당시 현지에 간 목적, 상황을 진술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가도 정확한 사인은 물론 수사 결과조차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인 A 모 씨는 "만약 미국인이 똑같은 경우를 당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반드시 현지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그 결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말로만 750만이지 미주나 발전된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민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비참한 실정이다. 교민의 권익이 신장해야 비로소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높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지에서 '한국인은 그렇게 취급해도 돼'라며 무시하는 분위기는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다. 미국처럼 자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재외 동포 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선거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므로 대표는 재외 동포가 직접 선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제목: 군인의 연가보상비 삭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0,323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 연가보상비 삭감부서와 비삭감부서로 나누어져 있던데 기준이 무엇일까요? 굳이 지원금 준다고 연가보상비 삭감하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군인인 남편은 1년에 휴가 다 못 쓰고 밤 11시 12시에 퇴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상받는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면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못 받고 휴가는 휴가대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나마 저희는 집으로 출퇴근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에 못 들어간지 한달 두달 넘은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원활한 수급 위해 군인이 포장하고 소독하러 다니고 필요할때는 쓰면서 정작 뒤에서는 군인들 휴가며 집앞에 마트 가는것도 혹시나 피해갈까봐 조심하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생각은 해보시고 결정하신건가요? 물론 군인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분들도 해당입니다 연가보상비 삭감 비삭감 기준 좀 아주 상세히 알려주시고 나누는 기준 좀 다시 하셔서 정하시든지 철회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저희도 마트 공원 일반인들처럼 다니고 싶습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494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청원입니다, 재산평가시 주택가격, 차량소유, 소득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 소유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없는 경우와 똑같이 평가하고 있는데, 소유주택을 매수할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값의 60% 를 대출받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원을 제출하여 대출금액만큼 공제후의 금액으로 평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2) 주택을 전세를 준 경우에도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를 제출받아 집값에서 전세보증금만큼 공제후 금액으로 평가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1) 집값 5억, 대출 3억인 경우,대출공제하면 실새재산은 2억인데, 재산 5억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예2) 집값 5억, 전세 3억에 놓고있는경우, 실재재산은 2억인데, 재산 5억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에 수차례 민원제기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이 그렇다며 어쩔수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과다한 건강보험료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가들이 장기적인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9,239

현재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의 단계로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해 왔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중에서도 전국의 초, 중, 고, 대학교들이 감수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한다' 라는 입장을 내비친 이후로 개강 연기를 1, 2주씩 미루어 오던 대학교들이 돌연 학생들과의 상의 없이 개강 일정을 마음대로 정하여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가들의 이러한 행동은 제2의 코로나 판데믹을 불러일으킬 것은 물론이고 이는 민주주의적 진행 방식에도 어긋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완화' 라는 입장에 반감을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의 단계에 도달했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대학교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고 생활을 하는 곳인데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학교의 통학생들과 기숙사생들은 물론이고 교수님들과 학교의 관계자들 분까지, 전염의 위험성과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으로 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동선파악과 그 동선과 겹치는 다른 사람들의 수는 어떻겠습니까. 그 피해는 차마 입에 담기도 조차 비극적인 수치로 드러날 것입니다. 대학교의 개강 판단이 대학교 자체의 역량이긴 하나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코로나 사태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 재난상황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학가들이 1학기 내지는 무기한 개강 연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장기적인 비대면 강의가 확정된다면 국민들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식에 대한 희망까지도 품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비대면 강의가 공식화 된다면 등록금 환불 문제나 온라인 강의 질 개선 같은 문제들을 학교측과 학생측이 잘 협의해 타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하여 장기적인 비대면 강의 조치를 대학가들에게 권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약속을 어긴 인천항만공사의 만행을 막아주시고 억울하게 고소된 송도시민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3,483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외부요인에 망가져가는 송도 국제 도시를 지키고,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송도 시민입니다. 최근 저희 지역에는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약속한 공공기관 인천항만공사가 날치기식 사업 강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분쟁을 적반하장으로 시민단체의 장과 송도 시민 수십명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송도의 발전을 위해 개발을 수용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님비현상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공공기관 인천항만공사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무분별하게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된 시민들을 구해주십시요. 송도에는 약 16만명이 거주중인 대주거단지와 불과 150m 떨어진 위치에 컨테이너 및 화물차 야적장(ODCY)이 개발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개발 계획을 반대한 것이 아닌 개발을 진행하나 1.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설계 및 제도적 장치 2. 송도 가치를 위한 경관 향상 3. 개발계획 이전에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재진행 최소한의 3가지 요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인천항만공사가 당연히 수행해야할 업무였습니다. 허나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장기간 거부를 하였고, 그로인해 시민들의 반감과 요구가 거세지자 다행히도 인천시의회의 중재로 개발 협의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허나 인천항만공사는 협의체 구성도 되기 전 날치기식 사업자 선정 공고와 사업자 발표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분개하였고, 사업자 선정 당일 회의장을 찾아가 약속이행과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에서는 회의장 복도를 책상으로 막아 저지선을 만들었고, 회의실 문을 걸어잠근 채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이 저지선을 돌파하였고, 회의실 문을 두드려 대화 요청과 약속을 지켜달라 요구하였으나, 힘이 없는 시민들은 인천항만공사의 권력앞에 무너지고 결국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자 발표가 마무리되고 저희 시민들은 그래도 인천항만공사의 약속을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협의체 발촉식을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희에게 들려온 것은 인천항만공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송도의 시민대표가 경찰조사를 받았고, 금주 중재를 하려했던 지역구의원을 시작으로 시민조사가 예정에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폭행, 특수 주거침입, 특수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업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님비와는 달리 ODCY 설치를 찬성하나 안전보장 그리고 명소로 만들어달라 주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협의체를 통해 시민들과 대화를 한 후 진행한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더 나아가 무력도 아닌 대화를 요청했던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그것도 모른체 긍정적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1. 송도 시민들을 ODCY의 도입을 반대하지 않으며, 머리를 맞대어 명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2. 인천항만공사는 시민들과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3. 인천항만공사는 약속을 어기고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습니다. 4. 시민들이 분개하여 항의 방문을 하였으나 큰 마찰은 없었으며 사업자 발표는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습니ㅏ. 5. 인천항만공사는 적반하장으로 시민들 수십명을 고소하였습니다. 당일 촬영한 사람들이 많기에 동영상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참석자가 아니기에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시민들은 저지선은 통과 했으나, 문을 두드리고 대화를 요청했고, 끌려나가지 않게 문고리를 잡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어긴 공공기관이아닌 대화를 요구한 시민들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지요. 요청드립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약속을 어긴 인천항만공사의 횡포와 만행을 막아주시고, 억울하게 고소된 송도시민들을 구해주세요.
제목: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예정대로 시험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926

많은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 자영업을포기하고 다시재취업 및 이제졸업후 자격증취득후 그길로 가려고 적게는 반년 많게는 그이상 준비한사람들입니다. 선거도 아무런 문제없이 치뤘습니다. 시험을치고안치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강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총선은 훨씐더많은 인파가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많은 감염자가있었구요. 자격을빨리취득해서 취업을해야되는 가장으로써 3월시험이 6월로 바뀌는건 취업까지 6개월 혹은 그이상이 뒤로 밀려납니다. 매달 생활비는꼬박꼬박들어가는데 자격취득을해야 취업을겨우할수있습니다. 예정대로 치게해주십시요. 위험하다 느끼시는분들은 알아서 시험피하시겠지요
제목: 공적마스크 가격인하.. 해 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3,701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필수가 된지도 4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마스크 값은 말도 안되게 폭등하고, 원재료 값도 폭등 한 것도 잘압니다. kf94 마스크는 개당 700~800원 대에서 공적마스크가 생기며 1500원( 2배) 이고..( 물론 공적마스크 전엔 3000원 이상~) 일반 마스크 ( 소위 덴탈마스크) 도 50개 1BOX 가 5000~8000원 하던것이 20000 원~5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유통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대형 가격도 똑같아요~( 이전 코로나 사태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초반에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해 매일 줄서던 광경도 이제 안정을 찾았는지.. 익숙해 졌는지.. 초기처럼 몇시간씩 기다리는 모습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공적마스크 1500원 4인가족 2장씩 일주일이면 12000 원, 4주면 48000원... 그러나 이것도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구매한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인당 딱 2개... 일반 서민 가정에서 매주 구매하기엔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물론 ..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조금 안정화 되었다면.. 이제... 가격인하 좀 해주세요!!!!!!! 이제... 조금 내려도 되지 않을까요??ㅠㅠ 공적마스크도 모자라 다른 마스크 구매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제목: TV조선, 채널A 재승인신청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435

전국민이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즐기는 채널입니다. 코로나19도 이 채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ex) 미스터 트롯 등. 아무쪼록 유지바랍니다.
제목: 21대 총선 1,118명 출마자들은 당선 후 연 세비 30% 삭감을 공약으로 발표하라 ㅡ 더뉴스코리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5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민주당에 120억 원, 통합당에 115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2개 정당에 440억 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의석도 없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선거보조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있다. - 아래의 내용을 더뉴스코리아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 1. 총선 출마자들은 당선 후 연 세비의 30%를 삭감할 것을 공약으로 발표하라. 삭감된 예산 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영업자, 실업자 또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2. 지역구 지구당 253개에 편성된 보좌관 수를 4명으로 줄여라. 2019년 대한민국부채는 1,700조 원 이상이다. 나라가 빚더미에 있고 국민들도 생활이 어려워 고통스러운 상태이므로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3. 총선 출마자 1,118명 전체는 세비삭감 공약을 발표하고 실제로 삭감을 하여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고 국민들의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화재로부터 10여명의 생명을 구한 의인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0,972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불법체류 신분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한국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록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서 도주할 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였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에서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구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고, 또 소방관으로 특채될 수 있게 해 준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주권을 주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당한 직업을 알선해 주는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기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국가가 인정한 의인으로 선정되어서 합당한 혜택을 누리고 명예로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보상하면 좋겠습니다. 향후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본인의 체류신분이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돕기를 망설일 사람이, 이 선례를 떠올리며 의로운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양군 양양읍 불법체류자 카자흐스탄 알리씨의 영주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6,346

이번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인명구조에 사력을 다한 카자흐스탄 알리씨에 관한 불법체류에 대한 법적책임 소멸과 동시에 영주권 부여를 의뢰 합니다. 자국민들도 기피할수 밖에 없는 화재 현장에서 우리국민들을 구명하기 위해 자기의 불법체류 사실을 뒤로하고 인명구조에 힘써 화재현장에서 10여명의 목숨을 구하였기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리씨에 대한 법적구제와 영주권 및 각 종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화마속 10명구한 불법체류자 추방이 아닌 영주권 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28,531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28살)씨가 지난달 2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3층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 입주민 10여명을 대피시키고 본인은 화사응ㄹ 입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한국인 10여명을 살리는데 공헌을 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몇년전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인 불법체류자였던 한 청년이 아파트를 맨손으로 기어올라가 자국미능ㄹ 구한 청년에게 영주권을 주었고,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로 추바응ㄹ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청년을 추방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요? 불법체류자 알리씨에 대하여 신분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늘려주는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657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희집 초등학생은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1교시 주제가 장애인 친구에 관한 내용이었고, 학교에서 온 알림장에서는 *나랑 놀래?* 라는 친구의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시각장애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 남들과 다른 시선이 아닌 남들과 같은 시선만큼 고마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론일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편견을 갖고 보고싶고, 조롱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역시도 장애인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고 자연스럽지 못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라면서 장애인을 가까이 접한적이 없으니까요. 이미 큰 성인한테 장애인식개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애아동 입장에서 장애아동끼리만 생활하다 학교에 가서 비장애 아동들과 만나 당연히 상처받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비장애 아동 입장에서도 장애인을 본적이 없으니 이상한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하지만 어릴때부터 함께 지내게 된다면?? 이런 악순환도 줄어들 것이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많은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장애아동도 오히려 친구를 도와주면서 자신감도 얻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편견없는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나는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이 다닐 어린이집은 너무 적어서 1년 2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광역시인데 저희지역은 그렇습니다. 장애통합으로 일반아동과 어울릴수 있는곳은 극히 드물고요~~ 자립이 가능한 아이라도 일반어린이집이에 들어가는것도 불가능합니다. 한번이라도 더 손길이 가야한다면 다른아동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장애반 선생님이 계시다면 다른아동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한 반씩만 있어도 갈곳 없어 마냥 기다리는 장애아동도 없을것 같습니다. 장애아동 보육교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도 있으니 적극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는 특별한게 아니잖아요? 이론으로만 가르쳐주지 마시고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건강한 자아로 자라나 건강하게 자립하는 장애인이 많을수록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도 적은것라고 어디서 들었어요.. 코로나도 조기에 잘 극복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도 어릴때부터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수 있도록 투자하시어 어떤 몹쓸 병이아닌! 약점일수 있지만 극복할수 있는 것이 되도록 바라봐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어떤 편견도 자라지 않은 어릴때부터요!!
제목: 의료목적인 여성의 가슴축소수술도 의료보험 적용 받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2,218

만성 어깨 결림, 허리 디스크 외 허리 통증, 성희롱 섞인 시선과, 트라우마 등 가슴 큰 여성들은 원치 않음에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축소 수술은 많은 여성들이 의료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고 성형외과에서 칠백에서 천만원까지 거액을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 거 아닌 것으로 느껴질 테고 필요없는 수술이라고 여기겠지만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또한 남성 여유증의 경우 백에서 이백 정도의 크지 않은 비용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양상의 수술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여유증 수술의 비용과 가슴 축소 수술 비용이 이리도 차이가 나는지요. 가슴 축소 수술 또한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본에  마스크 지원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6,060

왜 일본이 마스크 지원 대상국에 포함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6.25때 참전도 안하고 우리나라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만 얻었는데 왜 일본에 마스크 지원을 하는지 납득안되고 일본이 언제 우리 우방국이라 생각했는지... 절대로 지원하지 마세요..내가 낸 세금으로 일본에 마스크 지원 안됩니다..
제목: 공공체육시설(실외)오픈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2,359

먼저 국민을 위해 항상 수고해줘서 감사드립니다.특히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해 힘들지만 힘든 내색없이 본연의 임무에 적국대처해 주셔서 노고 또한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기에 따른 완화정책중 종교.실내체육시설등 몇가지 시설에 대해 오픈 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실내수영장도 오픈한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공공시설 테니스코트에 대해서는 5.3일까지 폐쇄연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도 오픈을 한다고 들었고 하물며 수영장도 오픈을 하는데...네트를 사이에 두고 사람간의 접촉이 거의 없다시피하는 테니스장 폐쇄연장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물론,모든시설이 폐쇄연장이라면 거리두기에 동참으로 전혀 불만이 없겠으나..사람간의 접촉이 더했으면 더한 체육시설은 오픈으로 바뀌면서 테니스코트 폐쇄연장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공공시설에 한한다면 더더욱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혹시나 공공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을때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회피를 위한 탁상정치에 치부될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시말씀드려서..시민들 의식은 생각보다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오픈을 허가했다면 공공 체육시설도 똑같이 시행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영장은 오픈하는데 공공체육시설 중 테니스코트 폐쇄연장 발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동호인들 테니스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코치들과 테니스샵을 운영하는 국민들은 소상공인들보다 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공공테니스코트 폐쇄연장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벌금 및 세금등 체납자 재난소득지원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981

경기재난소득과 각지자체 재난소득등 코로나로 인한 소득지원이 이뤄지고있고 정부에서 재난소득도 지원될 예정으로압니다. 벌금및 과태료 납부안하는 연체자와 각종세금을 미납하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재난소득을 준다는건 불합리한 상황같습니다. 미납,연체,체납 등등 벌금과 세금을 납부안하는 세대에는 지원을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시장 관리회사의 입점상인 두번 죽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004

중국의 사드보복에 고통을 받고 연이어 코로나19바이러스로 동대문 의류상가의 상인들은 모두 막다른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작년 9월 동대문 의류도매시장인 ****시장 화재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긴급히 인근 상가에 옮겨 자리를 잡고 영업중인 상인에 강제성을 띤 협박성 공문을 보내는것은 물론 상인회 임원들을 통하여 현재 영업중인 상가에서 퇴점을 강요하며 불응하는 상인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의사와 계약의 자유를 보장받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권리금을 몰수하는 재판을 압박하며 계약조건을 달아 상인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폭압적 강요를 할 수 있는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수십년간 영세하고 약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가관리회사와 기존 운영권력자들의 적폐와 갑질이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횡포가 심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안전점검 승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인들에게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와 또한, 불법으로 4개층을 증축하여 건축을 하고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도 불법으로 시설하여 중구청에서 사용 승인도 안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과 과태료도 수십억에 이르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상인들을 상가에 입점시키고 단체 집단민원으로 버티고 해결한다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합니다. 저희상가의 불법을 바로잡아 민주국가의 국민인 ****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상가에 입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엄정하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쌍한 **건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255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둔 **그룹이 시행 시공을 하여 경기도를 비롯.대구.울산.부산. 양산등에 아파텔 이라는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부동산 중도금 규제가 들어와 자금경색이 시작되어. 연쇄적으로 분양한 곳들이 공사중단된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물금 양산신도시에 물금1.2차를 비롯 대구동성로.울산 번영로등. 공사중단된 상태로 된지 1년이 넘어갑니다. 제발 불쌍한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여. 책임준공 **건설이 책임지고 준공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없어서.원래 중도금 무이자로 준공까지 **이 내야하는데 저희 수분양자들이 1월부터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벌이가 힘든데. 계속 이자납입 하라는 문자에 제 지인은 노이로제로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왜 오피스텔 분양이 100프로인데 거기다 잔금 25퍼센트 선납 하여 그 돈까지 다 받고도 돈이 없답니다. 땅은 많은데 땅이 안팔린답니다. **그룹 오**회장 땅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있는데. 늘 돈 없다합니다.은행 이자로 돈이 많이 나가 돈이 없답니다.** 이야기는 유튜브에 시위등 천지입니다. 제발 다 짓지도 않는 건물에 중도금 이자 떠 맡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도와주세요. 국가가 그 땅을 사주셔서.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사, 산업기사 1회차 시험 2주연기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741

1회차 기사 시험이 연기되어 2회차와 통합 시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연기이지 사실상 취소나 다름없습니다. 기사시험 일년어 3번..필기보고 실기봐야 합격입니다. 그런데 모든 직군이 3회 시험이 다 있는것도 아닙니다. 일년에 2번만 보는 시험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제 일년에 단 한번 시험이 되었습니다. 또 기사를 준비하면서 산업기사도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업기사 연기된 날짜는 경기도 지방직공무원 필기시험 날과 겹칩니다. 연기를 결정하는것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수없는 결정이라고 해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된 2주, 3주뒤에는 1회차 시험이 실시될수있도록 해주세요. 1회차도 시험보고, 2회차도 시험을 준비하는데...1회,2회 통합시험은 수험자의 기회를 뺏는 결정입니다. 또 기존 접수건을 취소 환불하고 다시 접수해야하는데 기존 수험자와 새롭게 접수를 원하는 수험자까지 합쳐지면 원활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수험장으로 인해 항상 접수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접수하는데..이렇게 합쳐버리면 1회 접수때와 시험장소 등 달라지는 일이 생길수 있고 손해보는 수험자가 많이 생길수도있습니다. 왜 2주연장이 아닌 2회차 통합을 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특히 26일 다른 국가 시험은 시행되고, 토익도 시행되는데 왜 유독 기사시험은 안되는건가요. 응시인원이 많아서? 응시할때 마스크 쓰고 있고, 정면을 보고 응시합니다. 시험보면서 말할수없습니다. 감염위험은 일반 학원, 식당, 쇼핑센터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2시간 말없이 시험봅니다. 학교라서 아이들 걱정이 된다고요? 저희는 얼마전 학교에서 투표도 했습니다. 더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간동안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개학하고 시험보는것보다 개학전에 시험보고 일괄 방역 하는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그때문이라면 2주연장 뒤 시험볼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기사, 산업기사 시험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취업을 위한, 생계를 위한 중요한 시험입니다.
제목: 2020년 제 1회 기사시험 연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대응 방안을 변경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1,546

2020년 제 1회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제 1회 필기시험이 코로나 19로 인해 한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날짜는 2020년 4월 25(토) 였으며, 시험 접수 사이트인 큐넷(http://www.q-net.or.kr)에도 이러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19일(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시험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발생하고, 수험생들은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0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시험이 연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큐넷 공지사항에 시험 연기와 관련해 2020년 기사 제 1,2회 통합시행이라는 게시글을 공지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 시행일이였던 4월 25일(토)에서 6월 6일(토)~ 6월 7(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1, 2회 통합 시행으로 변경되면서 당초에 원서접수 했던 수험생들은 접수자가 직접 수수료 환불을 통해 취소하고 다시 5월 12(화)~5월 15(금)에 통합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연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불편함을 느끼고 청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아래 항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책 마련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변경된 시험일 5일전에도 시험 연기에 따른 안내 문자를 받지못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지않는 수험생들은 연기된 시험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2. 정기검정 제 1,2회를 통합 시행하면서 당초에 1차로 원서 접수 진행했던 수험자들이 원서를 직접 취소하고 재신청 해야하는지 이유가 궁금하고, 처음 고용노동부에 올라왔던 공지대로 1차 접수 수험생들에게 우선권은 어떤식으로 부여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원서 접수 당일은 서버 폭주로 인한 정상적인 원서 접수가 어렵다.) 3. 2020년 정기검정 횟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해 상시검정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상시검정이 아니라면 4회차 추가 시험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4. 2020년 제 1회 정기검정 실기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진행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청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학교 비대면 강의 연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1 ~ 2020-05-21
참여인원: 614

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생활방역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달까지로 연장한 것인데 전국에서 오는 대학교 학생들이 같은 강의실.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정부의 지침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초. 중. 고도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의 수많은 대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2. 좁은 공간에서 불가피한 접촉 당장 대면 강의를 다음 주 4. 27일 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통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셔틀버스에는 창문이 없어 환기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의 없어 셔틀버스 수가 부족해 옆자리를 띄우고 앉을 여건도 안됩니다. 약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학생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3. 방역 학교 측에 관한 확진자 관련 대답은 너무 무성의합니다. '안나오게끔 해야된다. 나쁘게 생각하면 안된다'.등에 방역은 학교가 처리할 테니깐 학교나 오라는 식의 대답으로 처리하는데 각종 자격증 시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전해 때까지 미루거나 일정을 취소하는 추세인데 이런 학교에 무의미한 대답만 믿고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학교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 및 기숙사 발열 체크 이때까지 상황을 보면 증상이 있어도 무시한 채 해열제를 먹고 올 사람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증상자가 나오면 'xx학과 xxx확진자래' 이런 소문이 퍼져 신상 털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코로나19 전파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데 무증상자가 나오면 그 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5.학생들의 불안한 심리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실시간 익명으로 학생들이 불안해 하는 글이 몇 분, 몇 시간마다 올라옵니다. 대면 강의가 시작되고 나면 각종 가게나 술집들은 학생들로 인해 인산인해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때까지의 의료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의 숭고한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른 사람들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대면 강의를 시작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미 망가진 폐는 다시 책임지지 못합니다. 6.기숙사 문제 **대학교는 의무기숙인 학과가 많아 기숙사 수도 부족합니다. 당진캠퍼스는 모든 방이 2인 1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룸메가 조심안하면 본인도 덩달아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학기 중엔 소음. 흡연 등으로 많은 민원 등이 익명 커뮤니티에도 올라오고 생활관 관리사무소에 접수가 됩니다. 또한, 기숙사에 있는 전자레인지. 정수기도 위생이 전혀 안 지켜져 개판이 되는 상황인데 서로 거리두고 위생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숙사는 공공시설물을 다 같이 만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기숙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진 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벌레 방역을 한다면서 벌레가 더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학교를 믿어야 될까요? 7.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마스크가 없을 시 통학버스 및 학교 건물 이용 불가. 강의실에 손소독제 비치한다는데 이게 진작에 가능했다면 3월 부터 온라인 강의말고 대면 강의로 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왜 다른 대학은 이런 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기 전면 사이버 또는 안전해질 때까지 연기를 하는 걸까요? -**대학교 측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 때가서 생각해본다는 대책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를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저런 답변을 보고 어느 누가 학교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공 강의만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교양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데 전공 공부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면 강의 시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1,2,30대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판국에 이러한 판단은 명백히 학생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면 강의를 다음주부터 강행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연기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