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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언제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8

나는 속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말에.... 주식은 투기인가 ? 투자인가 ? 정부가 주식시장이 투기라고 여긴다면 당장 개인의 주식거래를 금지 시켜야한다 . 현 정부는 주식거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적은 있는가 ?? 경제에 대한 철학은 가지고 있는가??? 아님 그냥 멍청하게 세금만 축내며 자리에 앉아 있는가??? 금융위원장이 개미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할 말을 잊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소리였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말이 나오니 정말 앞이 캄캄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무능하거나 그게 아니면 적폐다.. 개인공매도라니....공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멍청이거나 알고도 그랬다면 적폐다..(어디 저런걸 금융위원장 이라고) 상위 소수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갖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힘없는 개인들의 투자금을 공매도라는 무기로 악날하게 약탈하고 있다... 개인은 천개의 주식을 팔려면 그전에 천개의 주식을 먼저 사야한다. 그건 천개를 살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투자금은 개인에게는 피와 땀의 시간이고 인생인것이다) 공매도는 이자만 있으면 된다.. (삼성증권 보니 없는 주식도 팔던데... ㅋㅋ) 그렇다면 공매도로 빠진 주가는 금방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을까 ??? 공매도주체는 공매도 금액보다 싸게 다시 사야 하므로 주가가 바로 오르지 못하도록 또 공매도로 주가 상승을 방해한다. 힘없는 개미가 공매도를 뚫을 방법은 거의 없다... 여기서 공매도 주체에게 눈에 가시는 뭘까 ??? 있기는 한 걸까 ??? 아마도 일반개미보다 자금력이 풍부한 개미(편의상 세력이라 하겠음)일 것이다..(물로 세력이 개미 편이란것은 아님) 그러나 여기서 정부는 공매도 주체에게 아주 친절하게도 공매도 주체가 안심하도록 세력을 무력화시켜준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한는 것이다 ..이유가 가관이다 단타를 방지하겠단다 ..(세금받아먹고 일 참 편하게 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단타 안 칠까??? 메릴린치가 매수하는 척 주가를 올려놓고 바로 매도치는 초단타의 주범인것은 모르는 건지 ~~ 개인들은 앞으로 몇달간 라면으로 끼니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 ~ 잘난 정부가 외국넘들 소위 기관들 비싼차, 맛난 음식, 몇십억 아파트에 살게해준 대가로 개미들은 또 당분간 피와 땀으로 그리고 눈물로 날린 투자금을 라면으로 때우는 거다 시급올려준다는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하나도 안 고맙다 임대료부터 잡았어야지 ~ 부동산값 잡겠다고 ???? 웃기지마라~ lh공사부터 집장사 땅장사 하지마라.. 지금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개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단지 공평하게 해달라는 건데... 경기가 어렵다고 ????? 주식시장만 공평해져봐라 ~ 서민 경기 눈에 띄게 좋아질거다.. 가끔 외식하고 겨울옷 좀 사려했는데 공매도 덕분에 라면먹고 작년에 입던옷 그냥 입어야 겠다... (이 말은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었던 돈이 외국인들 주머니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임.. 이렇게 설명해줘야 알거 같아서..) 공매도가 주가를 안정시켜 준단다.. 거품을 없애 준단다...(국민을 바보로 안다.그냥 증권사 돈 더벌고 세금 좀더 걷으려는거 무식한 나도 안다.. 아닌척 하지마라) (거품은 없애는대신 개미들 땅속에 묻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정부도 안다) 오늘 참고 참다 속에 있는 말 한마디 한다~~ 나는 속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거짓말에.... (웃기는 소리였다) 정권연장 ???? 자신 있소 ~~ ???? 나는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를 포기한다...
제목: 군대 가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9시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군대를 자신의 신념이 있다면 안가도 된다니... 이렇게 계속 되면 군대에 모근사람들이 안가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누나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목: 언제부터 양심이라는 단어가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단어였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6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을 무시하고 의무를 무시하는 이들이 어떻게 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군대 다녀온 수많은 사람은 뭐 등신입니까?? 양심이 없어서 갔다 왔답니까?? 지금까지 군대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훈련으로 다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2년이라는 기간을 허비한 많은 남성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갔다온 청년들에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헛수고였다는 겁니까? 2년을 힘들게 다녀온 청년들에게 아무런 특혜를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 입니까! 정말이지 정 떨어지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너무나 실망스럽네요. 최소한 전 정부보다는 나을 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너무나 실망스럽네요.
제목: 도와주세요...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이런글을 적어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랏동안 신용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 본인 이름 으로 남들은 다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이며 카드 통장 까지 사소한 것들도 내 마음대로 사용한번 하지못해본 대한민국의 국민중 한 사람 입니다 20대 막 성인이될무렵 생활정보신문을 보다가 인생이 꼬여 버렸습니다 휴대폰 대출... 돈한푼 받아보지 못하고 사기를 당해서 빚은 제가 감당 하지못할정도가되엇고 휴대폰 요금뿐인줄알앗더니 그당시 집전화 인터넷 tv까지 제가알지도못하는 동네에 설치가되엇고 제가 써보지도 듣지도 못한 휴대폰번호 가 여러개ㅜㅜ 지금 은 한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직업은 일용근로자이구요 가정 꾸리랴 저금 하랴 매일 주소지로 날아오는 채무 독촉장에 피가 마릅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에 전화도해보앗지만 통신요금 관련된것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정부 빚탕감 이라는제도가잇더라구요 그거도 전화해보니 통신요금 관련은 안된다고 하시내요 이 문제를 어떻게해야 해결할수잇을까요 해결책좀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제목: 무고한 시민 살해한 20대남 사형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01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휼 기자,이경구 기자,조아현 기자 =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류혁)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해본 점을 미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죄의 잔혹성으로 볼 때 맹목적으로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정밀분석하는 등 계획적 살인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폭행은 30여분간 반복됐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행인 3명이 자신을 말리자 박씨는 "내가 경찰이다. 꺼져라"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더 이상 비명도 못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자 박씨는 A씨를 도로 한가운데 던지고는 하의를 모두 벗기고 달아났다. 범행 장면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범죄피해 5시간30분 뒤인 오전 8시19분쯤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박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평소 군입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술에 의존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슬하에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꾸리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내버려둔 현장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말했다. ------------ 세상 모든 살인은 정말 엄벌에 처해져야할 흉악한 범죄고 이사건도 역시 피의자가 반드시 사형에 쳐해져야할 극악무도한 범죄사건입니다. 힘없고 약한 한 시민이 흉악범을 만나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채 너무도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마땅히 사형당해야 할 이 범인은 지금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잘못하면 이 흉악범이 감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 흉악범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반드시 최고형 사형을 받기 바랍니다.
제목: 여호와의 증인 최종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반대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8

여호와의 증인 최종판결 선언 반대합니다. 그럼 군대를 갖다온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제목: 가정폭력,묻지마 범죄,혼수살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 도입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6

비상식적 사회에 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 안하고 모자와 마스크 주는 것 웃기는 짓꺼리이고 그리고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이 있으면 감형 해주고 피시방에 칼에 맞아 죽고 주차장에 남편에게 칼 맞아죽고 혼수문제로 결혼여성을 죽이고 여친하고 헤어져다고 일가족 다 죽이고 하물며 거제도에서 50대 여성을 때려 죽이는 사건까지 도대체 검찰이나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전에 청와대와 대통령은 뭐하는 자리입니까? 국민들이 당신들을 왜 뽑아 줘나요? 정말 똑바로 안할 건가요? 정말 이따위로 하실건가요? 당장 사형제도 도입하고 범죄자들 모두 처형 시키세요.
제목: 음주심신미약 가중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4

술먹고 범죄.폭행은 엄중히 가중처벌로 법이 바뀌어야됩니다 음주운전은 엄중한데 왜 음주범죄는 심신미약 말도안되는 감형이됩니까 법이 음주범죄나 폭행을 부추이는것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인지 그걸왜 모르시고 술취한 범죄자들한테만 아량을베푸십니까 술취한법죄.정말 무법천지입니다 운전기사폭행.병원에서 의사폭행.묻지마 폭행. 차라리 음주 차에 치이는게 놧갯읍니다 제발 음주범죄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확정판결 반대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4

양심적병역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여서 없다 대체공무 반대한다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올꺼시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뒤집어라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병역을 거부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냐 누구는 가고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가는 군대인데 이는 너무나 잘 못된 판정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엄중히처벌하라
제목: 양심적 납세 거부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이라면 양심적 납세 거부도 인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의 4대의무도 이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으로 거부하겠습니다 체납독촉 거부하고 무시하겠습니다 왜 국민의 의무는 져버리고 권리만 강조합니까? 대통령이 썩으면 법도 썩고 나라도 썩는겁니까? 이제 세금납부 거부합니다 차는 내껀데 왜 세금을 내고 집은 내껀데 왜 세금을 냅니까? 내가 일해서 번 돈을 왜 세금으로 가져갑니까? 거부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게 엄청난 불 이익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

두 아들을 현역으로 보내고 막내 아들을 구청에서 대체 복무시켜 모두 만기 전역시킨 양심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 양심이 있는 훌륭한 분들(특정 종교인, 사회 운동가, 대법관등) 에게 제가 양심이 없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말하길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주장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제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가 아닌가요?. 다만 휴전으로 전쟁이 잠시 중단된 나라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전쟁중인 나라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는 나라가 있나요? 각설하고 이미 업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대안으로 정상적인 군필자나 대체 복무자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이 부러워 할 만큼의 혜택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각종 취업시 20% ~ 30%의 가점을 준다든지 전역 후 정부 보증으로 2 ~ 3억원의 대출을 알선 한다든지 아무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이 엄청 부러 워 하여 서로 군을 가기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게 해 주십시오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공무원 또는 공기업 취업 제한을 해 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제목: 다른거는 모르겠고 건축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저는 건축일을 하고 있는 영세업자 입니다 저처럼 소규모 영세 업자들은 원청이든 원청 하청이든 일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 대금을 받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오늘 준다 내일 준다 아니면 준공후에 준다 이러다가 준공나면 도망가고 ... 제발 몸으로 먹고 사는 영세 업자들 좀살려주는셈치고 하나만 이라도 좀 바꿔주세요 준공서류 조건에 일에 협력한 업자들 (입금,장비대금,기타 ....)이런거 첨부로 도장을 다받아야 준공을 해주는 조건이라도 좀해주세요 일하기도 힘든데 돈받는것까지너무 힘드네요 떼이는 돈두 너무 많고 제발좀 영세한 업자들좀 살려주세요
제목: 저는 병역의 임무를 수행한 비양심적 병역 수료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죽었습니다. 국민의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전역자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판결은 참 과거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종전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에 병역기피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포장 하는것도 모자라서 한창때인 20대에 일부를 국가에 봉사하는 군장병들을 힘빠지게 그것도 국가가 앞장서서 결정하실줄은 몰랐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나는 왜 비양심적이게 군복무를 한것인지... 대다수의 군복무자들이 허탈해 할 결정을 하는 것인지... 국가에서는 대답을 해주십시오. 저는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제목: 아마추어 좌파 정권 식겁하겠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얼른 대국민 사과 하고 대법원장 파면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재심해라 그동안 참고 있던 국민들 분노 폭발 일보직전이다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빨리 공개해라 유공자 명단을 왜 공개를 안함?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다 망하고 있잖아 니들이 잘하는게 뭐야 도대체 국민연금도 지금 주식 폭락으로 20조 까먹었다고 하던데 지금 니네 도대체 뭐함? 다른 나라 국민연금 까먹어서 폭동 일어난거 모름?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고 나온 정권같음 너무 티나네 문재인이 오늘 국회연설을 할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했어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해라 무릎꿇고 사죄해라 국민연금 주식 손실 8조… 10월 폭락 반영땐 20조 넘을듯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1/201811010030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제목: 너무 쉬운 공인중개사시험 갱신제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수능다음으로 가장많은 인원이 본다는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입니다 난이도가 이번에 대체로 어려웠다하나, 청년고시가 됐다는 말처럼 너무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또 자격증을 따내는 시험이죠.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중개사들이 존재하고 매년 또 양산됩니다 공인중개사 갱신 시험 제도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기존의 법령도 수도없이 많이 계속해서 개정되는 마당에, 그렇게 매번 시험이 쉽게 출제된다고 아우성인데, 자격증남발도 아니고, 일년마다 갱신제도가 생겨야하는 함이 마땅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치는 시험 그리고 합격인원들이 끝없이 양산되고 자식들이 따내서 부모에게 빌려주는것은 다반사며, 이리저리 남발되는 부동산 자격증 갱신제도, 그리고 불시의 암행체크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기피자 대체 군복무에 관련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4

안녕하십니까! 올해 30살된 당당한 육군 병장 예비군 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할 4대 의무중 1가지를 안지켜도 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판결전날 판결당일에도 군대에 입대한 장병 여러분들, 그의 가족 친지 친구분들은 노심초사하며 제대할 날만 기다리며, 나라를 지키기위해 열심히 훈련받으러 갔을겁니다. 이얼마나 분통한 일입니까? 병역기피라는말은 다시말하면 병역을 지키지 않겠다는의미인데 그게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점점더 사라져가고있는 현실입니다.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병역기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우리나라 군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허나 벌써 판결이난상태이고 다시 돌이킬수없는 상황이라면 병역기피자들의 대체 복무방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내야 할것입니다. 병역대체복무는 일반 징집대상자의 입영~제대 날짜보다 길어야될것이고 그렇지 않을경우엔(군대처럼 영내생활,휴가제도 등) 일반 시민들보다는 좀더 제약적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마음을 가질수 있게 해줘야됩니다. 대체복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통일, 정전선언 등 의 필요로하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 철도건설, 지뢰제거, 재해복구 준비하는팀, 등 우리곁에는 나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 무진장많은데 거기를 대체복무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지않겠다는건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하지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나라를 지키는 다른방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 허탈한 하루입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이제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를 가지 안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군요. 대단들 하십니다요. 지금도 전방에서 추위에 떨며 근무 하고있는 국군장병들 생각하면 치가 떨리군요. 이제 양심선언하면 군대 안가도 되는 참 좋은 시대를 열어주셨군요
제목: 진보라는 새끼들은 말만 번지르르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이용주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면서 지가 나사서 음주운전 대법관은 양심적 군면제는 합법이라고 하고... 어디 술 안먹고 군대 다녀온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제목: 기업내에 벌어지는 직원 갑질에 대해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전국의 모든 공무원 사회를 비롯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식당,호텔,외식업체,편의점,레스토랑,페스트푸드,병원,건설현장,병원 모두 다 조사해서상관들의 갑질행위와 폭력,폭언,성희롱,성추행에 비상식적인 행위와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검찰청,경찰청,국세청,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쓰레기들 모두 다잡아서 신상공개 하고 직원들에게 벌어진 죄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브리핑 해주시고 법의 단두대에 세워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거제도 살인범잡은 청년들에게 겁박을준 경찰 처벌바람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66

거제도 폐지줍던50대 여성을 때려죽인 살인범을 잡은 청년들에게 경찰이 왜이리 심하게 때렸냐 너희들 폭력으로 고소 하면 어떻게 할려고 이리때렸냐고 살인범잡은 청년들에게 겁박을주고 혼을냈다고 합니다 살인법을 잡은 청년들에게 표창장은 주지못할망정 그게 할소리입니까? 그리고 상해치사? 명백히 살인이고 검찰도 살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범을 잡은 청년들에게 표창장을주고 청년들에게 야단을 첬던 경찰들에게 징계받게 해주길 바람니다
제목: 신도시 후보지 도면  모두 유출되어 땅값 폭등하고 있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오늘 YTN 보도를 보니 신도시 후보지 도면이 유출되어 땅값이 2배로 오르고 거짓 건물 짓는다고 난리라고 하네요. 어떤 놈이 유출했는지 청와대는 발본 색원 바랍니다. 문 대통령님 ! 김현미 장관! 이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갑니까?
제목: 조현병,우울증,정신병력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조치하는 법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8

요즘 들어 부쩍 조현병,우울증,정신이상 등 정신질환을 격고 있는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에게 테러를 가해 아무 이유없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멀쩡하게 묻지마 상해를 가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나도 언제 어디서 이런 끔찍한 일을 안당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진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병원이나 치료를 할수 있는곳에 강제로 라도 입원을 시켜서 무고한 다수의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테러에 의해 국민의 목숨이 희생 되어야 국가가 대책을 세울것인지 묻고 싶습니다.지금 이순간에도 전국 어느곳에서 무고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를 '종교적 병역기피자' 로 단어를 바꿉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4

분단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종교 핑계를 대며 군대 가지 않을려고하는 병역기피자들이 무슨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웃기네요. 종교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누가 언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말을 '종교로 인한 병역기피자' 라고 단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헌법에 있는 '양심의자유' 와는 별개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어느 누가 양심의 기준을 판단할수 있습니까? 당장 국방부에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지내는 것을 대체 복무로 확정지을것이라고 방송에 나오는데 그것또한 불이익이라고 벌써부터 떠드는데 그냥 군대 보냅시다. 아니면 영창 보내던지
제목: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재학중인 한명의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참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사건들. 하지만 그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심신미약이기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이기에', '우발적이었다.' -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참 웃길만큼 가해자를 대변하는 말은 참 많더군요.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핑계 아래에서 모순적이게도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보호받아 마땅한 피해자들과 남겨진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저 '운이 안 좋았다.' 라는 말로 가슴이 찢어질듯한 슬픔을 애써 포장하고,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포용해야 합니까? 어째서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숨어 살아야 합니까? 판결문에 그대로 노출된 피해자의 명확한 신상정보. 끊임없는 수정 요청을 법의 원칙이라며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공무원들, 피해자 스스로가 고개 들지 못하고 숨게 만드는 사회. 이게 정말로 법이 지향하던 사회의 모습입니까?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왜 때문에 법의 울타리 안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합니까? 지금의 법은 이미 존재 가치를 잃은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제가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숨은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그려야 할 저희들은 너무도 두렵습니다. 누구나 무차별적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법은 이미 기득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도리어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법. 그것이 저희를 더욱 두렵게 합니다. 끔찍한 기사를 보고 잠시 분노하다 금세 아무렇지 않게 웃음 짓는 사람들의 모습, 더욱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언론을 볼 때면 너무 무섭습니다. 사회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정말로 법의 균열을 조금이라도 느끼신 적이 단 한번도 없으십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당 판결에 대한 청원과, 법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정녕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십니까? 부탁드립니다. 부디 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데에 힘써주세요.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 피해자들의 원통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겨우 공포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법의 모순에 의한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래를 살아갈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든든한 법이 되게. 법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핑계를 앞세우는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내려주세요. - 언제까지나 법이 보호해야 할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제목: 평가인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9

제발 평가인증좀 없애주세요....왜 현장의 목소리에귀기울이지않나요? 하루를 위한 노고가 너무심하고 비효율적인 평가항목에 원장님.보육교사 둘다 스트레스입니다.심한경우는 평가인증준비기간에 퇴사하거나 평가인증 준비한다하면 이력서도 안냅니다. 보육교사입장에선 원장만 좋자고 한다고하지만 원장입장에서도 하기싫습니다. 차라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편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발 현장상황에 귀 기울여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이게 지금 말이 되냐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

직계3촌 이내 가족중에 전쟁 전사자가 있거나 해서 진짜 공포에 휩싸여서 못가는 것도 아니고 종교 때문에 군대를 안간다고? 그 종교의 교리에는 무기를 들지 말란 말도 없는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종교자유 국가 아니었나? 사법집행에 형평성이 개판인줄은 알고있지만 개판위에 사법을 끼얹어 놓은거처럼 하려고 하면 안되지.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무효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8

병역의무는 내 가족과 내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이 따르는 숭고하고 존경받아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켜 놓은 평화와 번영위에 저 병역 기피자들이 설 땅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판결로 앞으로 더 많은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을 양산해 낼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무효화 하고 해당 기피자를 엄벌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공립과 사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잘모르겠지만 공립과 사립은 아주 달라야하는 것아닌가요? 공립은 정부의 보조를 받지만 사립은 받으면안되는 것같아요.외국의 경우 공립은 무상에 가깝지만 사립은 완전히 개인사비로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사립유치원에 국가보조금이 들어가야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개인적인 선택으로 사립을 선택했으면 그런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제목: 론스타 isd로 5조원을 한국정부가 배상하면 그 책임자들의 책임과 강력한 배상책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론스타 isd로 론스타에 5조원이상을 한국정부가 배상하게 되면 론스타에 도움을 준 많은 국가 반역자, 국민배신자들의 책임과 론스타가 승소 하도록 도움을 엄청 많이 너무 많이 준 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윤용로의 강력한 처벌과 강력한 배상책임을 요구합니다. 무려 5조원입니다.
제목: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어처구니 없게도 젊음의 2년을 군 복무하는데 바쳤고요, 비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지 않았네요. 국민의 3대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3대 비양심적 행위라는 걸 이제.알았고요. 그래서 없는 시간 매번 불러주셔서 6년간 비양심적 인간들끼리 모여 총들고 뛰어다니며 예비군도 했고 말이죠. 난 이제 이 나라가 더 이상 엿같아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당신들이 하라고 명령한 거 다하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비양심적이고 전쟁에 환장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모욕적이네요. 당신들이 북한을 위해 뭘 하든 내 알 바는 아닌데 말이죠. 집안에 돈도 없고 빽도 없고 태어나서 몸뚱아리 멀쩡하고 국가에 순종하라는 교육 받으며 자라온 사람들 등에 칼을 꽂는 듯한 기분인데, 이 판결 들은 정부의 생각이 듣고 싶네요. 아 저는 국가 상대로 소송도 하고 싶고요, 심한 모욕감이 느껴지는데 대체복무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마세요. 군복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 그리고 살아오던 환경을 벗어남과 자유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아셔야 할텐데요. 정말 역겹고 정떨어져서 이 나라 떠나고 싶고요, 더더욱 내 자식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일은 더더욱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하네요. 공기도 매번 미세먼지 덕에 기침을 달고 사는 중인데 말이죠. 정부는 혹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귀담아 듣는 정부가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역시 뻔한 겉치래의 포퓰리즘뿐인가요? 당신들 자식들도 군복무 하고 왔다면 비양심적 자식들이며, 당신들도 비양심적 분들인데 국가 운영하는 데 정상적인지요?
제목: 음주운전을한 이용주의원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9

윤창호법을만들겠다며 음주운전을강화한다면 얘기를했던 사람이 정작본인이 음주운전을하는건 무슨시츄레이션? 자숙하지말고 사퇴하라 이용주 법 강화해주세요 법을 만들어야하는 의원이 사고치면 왜 국회의원을합니까? 뱃지반납하고 조용히사세요 음주운전은 길거리에 살인자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솜방망이처벌만하니까 자꾸만 끊임없이 음주운전을 하는거아닙니까?
제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일본의 마츠리는 우리의 자전놀이나 강강술래 줄다리기등 이 넘어가 생긴것이다 일본은 발전시켜 온국민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축제가 없다 송어잡기 고추아가씨 대추아가씨 젖갈축제 이런게 뭔 축제인가 광고지 이탈리아의 토마토축제 미얀마의 물축제등 전세계인이 함께할 축제를 제안하고자한다 그 이름은 누드 축제 축제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상의를 입지않는 것이다 입으면 벌금을 매기고 구속시키는 것이다 모든 공중파도 상의를 입으면 안된다 이 축제야 말로 전세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오고 가두어 두었던 성을 밖으로 표출함으로 성의 양지 화시킬것이다 아래 링크는 나의 바램이다 클릭
제목: 도심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로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서울도심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도로를 통제합니다 처음에는갑자기 당해 더 화가났고 이런 대회가있다는걸 알고나서는 그 전에 플랜카드가 걸려서 또 불편하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 날 도로를 이용할수없고 왜 여기살아서 제가 이걸 감수해야하는건지 이해가가지않는상황입니다 마라톤 대회? 이건 대선도 아니고 개인이 신청해서 하게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운동인데 갑자기 그날 도로를 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모든국민이 그날 그 도로를 이용 못하게하면서 동의없이 진행하는건 마라톤을 사랑하는사람의 이기적인행동이 아닌지 고민해주세요
제목: 양심적으로 판결 내려셔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판결을 양심적으로 내려셔서 밥이 목구멍으로 쳐 넘어가 가세요? 대단한 대법관들 나셔나요~~~ 국방의의무는 개돼지나 판사님을 비롯해서 대통령께서 총메고 근무 하시던가 개돼지 보내세요!
제목: 화웨이의 대한민국 5G 입성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5G는 대한민국의 안보이며 다음세대의 핵심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국민 청원 올려봐야 보지도 답하지도 않을거 괜한 시간 낭비인가 싶지만 IT 종사자의 한 명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담보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청원합니다. (그나저나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만 SNS계정으로 로그인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SNS 검색해보고 색깔 보는 것인가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전 외국 IT 인프라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SNS 보시면 아시겠지요.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화웨이는 한국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통신망 사업은 국가 인프라 사업입니다. 게다가 5G의 목표는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물의 데이터를 화웨이가 나른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미국, 유럽, 호주등은 이미 5G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담보잡히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심지어 동남아, 아프리카에서도 안 씁니다. 화웨이가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뭘 공개한다 하지만 그 소스 코드를 본 들 대한민국의 몇명이나 알아먹겠습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 공개해줘봐야 지금 공유했다가 망 설치할 때 한번 업데이트해버리면 끝입니다. 지금 엘지 텔레콤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세계가 5G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 후 더욱더 초 연결사회가 되겠지요. 그 때가서 잘못을 알고 다시 망을 깔기엔 이미 늦습니다. 인프라 사업이란게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설치되면 빼기는 정말 힘든게 인프라 사업입니다. 엘지 텔레콤의 눈 앞의 실적 때문에 싼 값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 그 말을 다시 풀이하면 싼 값에 망 쓰게 해줄테니 너희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 다 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습니다. 중국 소비재는 쓰고 버려도 국가 핵심 인프라나 코어에 중국제가 들어와선 절대로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곱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불쌍한 원통한 이 넋을 위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저는 친인척도 아닌 생면부지 입니다 기사로만 전해들었는데도 속이 미어 티지고 눈물이 납니다 아마도 평생을 남에거 피해 안주고 오히려 피해를 받으며 열심히 사셨을 고인을 이런식으로 보내드릴순 없습니다. 찢어죽일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앞으론 이런 정신병자들 감형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링크 타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방의의무 지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8

전쟁으로 나라가 위태로운데 양심?? 국방의의무가 양심이다 !!!사명대사도 불살생 어기고 전쟁 나가서 나라를 지키셨구만 말이다!!!!
제목: 시민을 구한 영웅 건물주의 행포로 거리에 나앉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시민 영웅은 2002년 11월경 강경 포구(강경 젓갈축제) 에서 뗏목타기 체험을하던 17명의사람들이 뗏목이 뒤집히면서 수심12미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윤군훈련소(2002년 당시)김 모 대위 입니다. 김 모 씨는(전역후) 현제 통탄 한림대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와 계약당시 (5년전) 건물주가 (건물주부부도 약사) 동종 업종인 약국 을 하지않는다(구두 계약 사항) 해서 계약을했습니다 김모씨는 약국을 3년정도손해를볼생각으로 시작을했습니다 그이유는 근처 병원 상권이 아직형성 되지않았던 것을 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 그런대 시간이지나 상권이 형성이 되고 약국에 이익이 생길때쯤 건물주의 행포가시작되었습니다. 동종 업종을하지않겠다던 말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바로옆에 (전에있던세입자 약국을 빼앗음) 약국을 개업 하고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쫓아내고 건물주본인이 약국을 운영하려 하는것입니다. 건물주 는 상권이 형성 되기전에 시작을하면 손해를 보는것을 알고 상권 형성전에 임대를주고 상권 형성후 세입자 약국 빼앗기 위해 행포는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말하기도 치졸한 방법으로 영업방해와 무리한 월세 요구, 폭력배를대동한 협박 폭언 을 일삼으며 김모씨 부부를 괴롭히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차디찬 겨울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아무도 나서지않고 발망동동구르던 그떄 망설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구한 김모씨가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제목: ⏨ 증권시장 안정과 건전육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신용거래 외상매입 증거금을 50%로 하고, 신용거래대금 미수변제를 공휴일 상관없이 일주일간 7일로 하며, 주식 액면가를 코스피는 1천원과 5천원의 2종류로 하고, 코스닥은 5백원과 1천원의 2종류로 해서 평가분석에 혼동되지 않게 하고 미수금으로 깡통계좌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제목: 1979년 12.12사태 때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피해와 원통함을 꼭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7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2.12 사태때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심신의 심각한 피해와 원통함을 해결하고자 본 歎願書를 제출합니다. 12.12 사태 사건때 저는 용산 소재 육군본부에서 경비중대 선임하사(1975. 4. 30 입영)로 근무 중, 육본을 습격한 특전사 1여단 10여명에게 기절할 정도로 집단구타를 당했으며 당시 좌수약지가 거의 절단되여 겨우 붙어있을 정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로 극심한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 공황 장애를 입은 저는 몇 달 동안 정상적인 군 생활과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 3월 20일경 밤 내무반에서 수면 중 또 반란군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악몽을 꾸며 저도 모르게 붕대로 감아놓아 던 좌수 약지를 경우 붙어있던 좌수약지를 고통 속에 물어서 뜯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당시 육군본부는 1여단 특전사 군인들에게 포위된 관계로, 저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바로 후송 갈 수 없었고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온몸의 구타뿐 아니라 좌수 약지 손가락이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에서 제가 조금 붙어있던 속가락 마져 치아로 살짝 끊어낸 결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골수염으로 전이됐고 너무도 극심한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 장애등을 겪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황이 좀 호전된 1980년 3월 29일에야 비로써 저는 국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한 달 동안 입원하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결국에는 좌수 약지 절반을 切斷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온몸에 골수염이 번져 심각한 상태였고, 매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 된 것과 같은 극도의 통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1982년 3월 31일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신미약으로 인해 더 이상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육군은 제게 전역을 명령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군을 떠나 불명예로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밤마다 군인들이 서로 총질하는 것과 당시 제가 집단구타를 당했던 꿈을 자주 꾸며 극심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일 진통제로 살아가고 있고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 4월 7일 사법 재판부는, 12·12 사태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판결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수많은 12·12 사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관에 수많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이렇다 할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 11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한 것도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좌수 약지의 절단이 반란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 없어진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 불충분의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12.12 군사반란 시에 육본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한 기록과 의료진료 기록(영내에서 근무 중 公傷 처리됨), 반란군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할 때 수많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심신의 고통과 원통함이 더해져가고 정신적인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돼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12.12사태 때 군사 반란군이 하극상을 일으켜 육본에 쳐들어 와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및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강제 구금 연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되거나 구타, 폭행, 연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참혹한 군사반란의 역사 속에서 육본을 지키며 상관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또한 추악한 범죄 현장의 목격자이고 역사 바로 잡기 사명을 띠고 살아남은 증언자이기도합니다. 저는 분명 12.12 군사 반란군에게 직접적인 집단폭행을 당해 심신의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수면 시 부지중 좌수 약지를 물어뜯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 소속 부대에서 제때에 치료만 잘 받았어도 좌수 약지가 골수염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나중에 손가락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탄원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길 원하며, 또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반드시 보상받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저의 심각한 심신의 피해를 보상받길 간구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12.12 사태가 명백한 군사반란임을 판결한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면, 왜곡된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쓰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폭행 상해와 피해를 입은 본인에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중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 예우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등의 반란군 일당들은 역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定罪되었고 정승화, 장태완 등의 군 장성들은 명예를 회복했고 역사의 참 군인으로 자리 매김하며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12.12사태 때 입은 심신의 피해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루빨리 해결됨으로서, 국민역량 결집과 통합의 원동력인 國歌報勳의 정신을 확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 김기상 드림.
제목: 아이즈원의 공영방송 활동을 지지하고 허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8

우익그룹이라고 아이즈원의 공영방송을 막으려는 저의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즈원은 명백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연습생들이 더 많이 속하여 있고, 일본 멤버들은 일본에서의 탄탄대로인 akb48활동을 잠시 접고 아이즈원 그룹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원을 못해줄망정 그들의 노력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싹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아주십시오.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타 방송사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즈원을 비방하는 청원글들도 내려 주십시오. 익명이라는 가면의 뒤에서 새싹을 밟으려는 악플러들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이즈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살인이라고 했으니 처벌 받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0

술쳐 마시고 음주운전 하시고 뻔뻔하게 기자회견 하셔네요? 반성하고 자숙이라는 거짓말 또 하십니까?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를 하셔으니 당신은 살인자나 다름 없습니다.국회의원 자격도 없죠...왜냐구요? 당신은 거짓말을 밥 쳐먹듯이 하는 거짓말쟁이니까 누가 당신의 말에 동의하고 지지 하겠습니까? 뻔뻔하게 국회에 있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꺼리 그만하시고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목: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해 행정부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이제 우리 국민들은 소수의 특정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의무를 '우회'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1.국방부에서는 교정시설, 소방서 등이 근무지로 고려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무소방등을 시험까지 보며 준비했던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선택지입니까? 2.일부 단체에서는 '국방부 산하 기관 불가' '현역 복무기간 1.5배 이상 불가' 등의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 또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3.해당 종교의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마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구분될 예정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병역 구분,예를 들면 '병장 만기전역' 같은 서류상의 구분을 말합니다. 현재와 같이 '양심적 대체복무'의 '양심을 포함한 분류입니까?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선진 사회입니다.하지만 그것이 소수에게 특권을 주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만큼 다수의 국민에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제목: 문재인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3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요청합니다.. 탄해이유 소통불가 내로남불 고집불통 북한찬양 이해불가 나라망쪼 언론탄압 내편장땡 니편구속 추가사항 댓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