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홍순욱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296

홍순욱 부장판사 탄핵 요청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제가한 사항을 재판부가 판단을 하며 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재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게 참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홍순욱 부장판사에 대응 또한 납득하기 힘듭니다. 정입가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올바르고 정상적인 판단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혹시 또 인용이라는 초유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더이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재 의미 자체를 잃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런일이 없도록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 홍순욱 부장판사의 최근 부당해고 판결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64(홍순욱 부장판사)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내 갑질로 부당해고로 보았지만 홍순욱 부장판사의 판결문을보면 직장 내 융화의 부족으로 기각(패소)을 시켰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갑질 문화는 국민의 삶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이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갑질 없는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하여 갑질 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지난 9월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행하는 부당한 업무지시·요구나 처우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오니, 이와 같은 갑질 행위를 알고 계신 분은 우리공사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갑질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이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무시하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갑질 제보' 인턴 채용거부한 도로공사…법원은 정당하다는데(뉴시스, 2020) 갑질 제보'를 이유로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상반된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2일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초 한국도로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갑질 제보했지만 왕따당해"…도공 인턴 본채용 거부 첫 사례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박우식씨(가명)는 지난 2018년 9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관리원으로 입사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인턴사원 계약이었다. 박씨는 입사한 지 약 한 달 뒤, 회사 상급자 A씨와 처음으로 마찰을 빚게된다. 회식자리에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라는 A씨의 지시에 거부의사를 밝히자 욕설을 듣고 회사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박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타라는 등 업무적인 이유가 아니어서 거부했다"며 "A씨로부터 그런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제제기 이후 다른 팀으로 재배치를 받으며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박씨와 A씨와의 마찰은 또 발생했다. A씨를 비롯해 몇몇 팀원이 사무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다. 박씨는 "(흡연을 하는) 다른 직원들은 금연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였지만 A씨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며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에 갑질 제보를 했다. 그 이후부터는 A씨를 비롯한 다른 팀원들이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실 제보 이후 A씨는 해당 감사 사실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지만 다른 직원들이 박씨가 제보한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지사에서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 다른 직원들도 A씨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3개월 이후 여러 평가 항목 중 '신뢰와 협력' 항목에서만 '계속관찰'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한 달 동안 이어진 연장평가에서도 같은 항목에서 '계속관찰' 평가를 받아 2019년 1월27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한국도로공사 역사상 인턴이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위 "평가 공정하지 않다"…법원 "공정하다" 상반된 판단 박씨는 본채용 거부 직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박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엔 한국도로공사 측의 재심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중노위도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며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달 초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 측이 박씨에 대해 '신뢰와 협력'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은 박씨에 대한 근무평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서 갈렸다. 노동위원회는 박씨가 유일하게 '계속관찰' 평가를 받은 '신뢰와 협력' 항목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박씨가 평정 당시 '계속관찰'로 평가받은 항목은 '신뢰와 협력'이 유일하다"며 "위 평가의 주된 요인은 A씨와의 분쟁 이후 A씨의 흡연 사실을 제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공사 측이 박씨와 A씨 간의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씨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는 데에 중요한 사안으로 반영한 것이 공정한 업무평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행정법원은 박씨에 대한 '신뢰와 협력' 항목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평정자 선정의 공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평가된다"며 "(담당 차장과 업무관계인들의) 면담 내용을 비춰봐도 박씨는 작업원들과 신뢰관계나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행정법원의 경우 지노위와 중노위와는 다르게 다른 직원들의 증언을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업무 관계인들의 의견에 비춰보면 담당 차장이 박씨에 대해 '계속관찰'로 평가한 주된 요인이 A씨와의 다툼 때문이거나 A씨의 의견에 의지해 평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위는 '괴롭힘'에 초점…법원은 '융화'에 중점" 박씨와 지노위·중노위 단계에서 함께 구제신청에 참여한 김가을 가을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집중한 노동위와 달리 행정법원은 융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노위나 중노위는 (박씨에 대해) 부당한 문화에 맞선 소수자라고 판단한 반면, 법원은 회사라는 집단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품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법적인 논리로 봐도 1심에서 이길 거라고 봤는데 전혀 상반된 판결이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박씨와 함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오충엽 법무관도 행정법원이 지노위나 중노위와는 달리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을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 법무관은 "담당 차장이 작성한 박씨 동료들의 면담결과 등 문서들을 보고 판결이 이뤄진 것 같다"며 "아무래도 동료 직원들이 직접 진술한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 측에서 작성된 문서인 만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노위나 중노위는 A씨와의 갈등 부분이 박씨의 본채용 거절에 있어서 주된 이유라고 봤지만, 법원은 A씨와 박씨의 갈등은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고 본 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21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문제제기 과정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그만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이 사건은 갑질 피해 건인데도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조치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인턴 기간 중 근무 평정을 통해 점수가 미달해 전환이 되지 않은 건"이라며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