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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정말  나라 망신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1

기초생활 수급자때 납부한 국민연금이라도 지금 너무 힘이드니 일부 돌려달라고 하니 대한민국 갑질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갑질 국민연금 담당자 로봇트 같은 소리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현실이 어두운데 무슨 미래 개뿔이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1

문재인 대통령님 그거 아시나요? 당선되신 후로 서민들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35년 살면서 느끼는건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늘 서민들 돈가지고 장난을 치시는데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없는 살림에 이 버러지 같은 나라가 세금을 자꾸 걷어가서 뻘짓을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힘들게 벌어서 집을 장만해서 살고있는데 법이라고 누굴위해만든건지 세금만 더내라하고 참 국정운영 개판으로 하시는거 아시죠? 말로는 서민 위한다고 하지만 없는 놈들은 이나라에서 살겠습니까? 도대체 뭐하시는거에요 박근혜 이명박이랑 뭐가 다른가요? 문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없는 사람들 돈 걷어서 나라 운영할려고 하지마시고요. 있는놈들 부자놈들 세금 걷어서 하세요.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3

민원인은 발명특허 기술을 획득하여 국제특허 PCT출원까지 해놓고 정부( ) 어디에서도 제품생산자금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규정에는 발명특허 기술은 자금지원이 최대 300억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대통령님께 갖고 있는 발명특허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특허 권리를 갖고 정책적으로 국가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민원인의 기술로 편리함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 기본임금 상향뿐 아니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최저임금 상향, 일자리 창출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의 금여지급방법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이쪽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는것일뿐 다른 직종들에 대해 비하하거나 그런것은 아니니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서비스업에서는 따로 주말이라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5일 일하고 주2일 쉬는날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말이나 국가공휴일등 빨간날이라는 개념 자체를 느끼기 힘듬니다. 아니 육체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이런날일수록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기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종이다보니 기본적인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른 추가임금이나 야간수당은 챙겨주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급여자체가 낮다보니 이런 추가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경력의 다른 직종들과 비교해본다면 현저히 적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서비스업종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정책을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 정부사이트에서 급여부분에 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새로운 직장 시작을 위한 안내" 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딴 글입니다 - 어떻게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귀하가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서 혹은 합의서에 명시된 최저 임금은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는 주말근무, 공휴일 혹은 초과근무 시 주로 보다 높은 시급을 받게 됩니다. 시급은 귀하의 나이, 경력, 자격요건, 귀하가 하는 일 및 속해있는 업계를 토대로 합니다. 시급은 주로 매년 7월 1일에 인상됩니다. 귀하의 최저 임금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www.fairwork.gov.au/pact를 방문하세요. 호주는 기본적으로 주말, 공휴일에 대해 더 높은 급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요일은 기본시급+기본시급의 25% 일요일은 기본시급+기본시급의 50% 이런식으로 측정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예를들은 것이지 정확한 계산법은 아닙니다. 여기에 캐주얼 로딩이 더 추가됩니다. 연봉? 연봉을 측정할때는 기본적으로 최저 주급과 야간,주말,공휴일 페널티, 연장근무(오버타임) 페널티, 퇴직금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처럼 쪼개서 월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포함 일년치 계산해서 나오는 2000만원대 초중반 연봉이 나올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연봉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일하는것에 대해 주긴줍니다. 네, 오버타임과 야간수당만요. 하지만 남들이 누리는 주말이나 공유일 이런날까지 더 힘들게 몸으로 일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해택? 있나요?? 기본 시급 올리는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급 쥐꼬리많큼 주시는거 아시자나요. 거기에 일자리창출? 중요하죠. 왜죠? 돈많이주는곳 가고싶다보니 사람들이 다른일을 안하려합니다. 돈많이주는 대기업가려고 줄서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눈을 조금많 돌려서 다른쪽으로 알아보면 할수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런부분에서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 돈이죠. 돈을 많이 않주니깐요 그리고 이런 급여부분에서 직업의 귀천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죠. 돈 얼마 않주고 몸힘들고 주말 빨간날 못쉬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없나요? 일하다 보면 그런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짜고짜 와서 반말로 '야 의자가져와봐', '물한잔 가져와봐' 나이가 많으신 분이냐구요? 아니요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많아보이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는 29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기에 어디서봤다고 반말이냐? 이렇게 할수있나요? 저희는 다른사람들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지 저희를 낮추고 굽신거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람들의 직업 귀천의식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은 급여부분이구요. 거기에 해외에서는 3D업종,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Dirty, Dangerous and Demanding(or Difficult, Demeaning)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업종인 만큼 더 많은 수당을 쳐줍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저런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리가 없을정도로 귀한 직종입니다. 예를들어 같은 경력을 가진사람이라면 야간에 길거리 청소해주시는 노란 조끼 입으신 아저씨가, 멋지게 차려입고 때깔나게 폼 다내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종업원보다 더 많은 시급을 받는거죠. 당연합니다. 왜? 그만큼 위험하고 더러운 일인만큼 그에따른 해택일 주어지는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게 정부입니다. 이렇게 주말 공휴일등에 대한 추가임금(제가 서비스업종이니 특히더)제도나 직종에 대한 다른 급여 측정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자영업하시는분들 다 일어나실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 주말, 공휴일 버리면서 일합니다. 물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분들은 알바생, 일하는사람 두고 쉬시자나요? 놀러가시자나요? 근데 본인주머니에 들어와서 놀아야될 돈들 알바생들에게 한푼 더 주는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작은 규모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화나실수도 있는 말이지만 제가 큰 카테고리속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하는것 같습니다. 제 글 읽으시고 기분나쁘셨다면 그냥 뒤로가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것입니다. 오버타임, 야간수당 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 등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개선 업종에 따른 임금계산 변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종에 따른 급여가 달라진다면 혹은 그 업종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같는 직업 귀천의식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직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일자리 더 만든다고 돈쓰지 마시구요.. 그렇게 일자리 만들어봐야 어느 일자리가 생겼는지 얼마나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4대 보험 미납에 따른 통장 압류해제요청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4대 보험 미납에 따른 통장 압류해제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1986년생(만32세) 이종민입니다. 2011년 단국대학교 2학년 재학 중 1998년 IMF사태로 부도가 난 아버지께서 재기하고자 제 명의로 드림스페이스라는 놀이기구 회사를 2011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 중소건설사로부터 놀이기구 2억여원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였으나 건설사의 부도로 잔금 1억 5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제 명의의 회사가 부도 아닌 부도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몸져누웠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학업을 중단해야 하였고 세무서에는 부가세 포함 약 5천9백만원의 체납세금과 약 1천만원의 4대 보험료 미납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예금통장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적 활동이 불가하여 약 2년을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타일 시공을 배워서 현재는 귀국하여 국내에서 친구들과 타일시공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기의 세금체납과 4대보험료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워낙 많은 액수라 상환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든차에 정부에서 저 같은 사람을 구제하고자 한시적으로 3천만원 한도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11월 20일 제 명의의 실내장식 종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18년 11월 27일 세무서에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신청을 하여 2018년 12월 10일 서울 강남세무서로부터 체납액납부의무 소멸 통지를 받았으며 남은 체납액은 매월 분할 납부하기로 강남세무서 담당조사관님과 협의하였고 통장압류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제 예금통장을 압류하였던 기관은 4대보험을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이었기에 예금압류를 풀고자 관할인 국민건강보험 강남북부지사 담당님에게 상기 사항을 설명하고 매달 분할 납부할테니 예금압류를 풀어주십사하고 청원하니 미납액 1천만원 중 50%인 5백만원 이상을 즉시 납부하여야만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계적인 답변뿐입니다. 병환중인 아버님을 모시고 보증금 1천만원의 월세에 살고있는 저로서는 5백만원은 거금이며 그간 통장압류로 번번히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디 저 같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애쓰시는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새 출발 하려는 저의 뜻을 헤아려 주셔서 저의 4대 보험 미납에 따른 통장압류 해제요청을 청원드리오니 이로 인해 한 젊은이가 재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올림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김포대로 1991 (105동 201호) 전화 : *** 첨부 1. 체납세금 납부안내문 2. 4대보험료 미납납부안내문 3. 사업자등록증 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접수증 5.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제목: 돌려막기  시한폭탄 "국민연금" 폐지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5

글을쓸때 항상 경어를 쓰지만 이번 만큼을 그럴 이유가 없어서 존대를 못하니 니네들이 이해해라 경기는 바닥이고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국가에서 보장도 않는 다는 국민연금을 인상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동안 갈취한 돈으로 주식투자해서 날린게 얼마고 국민연금공단은 삼성 들러리나 서고.... 니들이 그러고도 또 돈을 걷고 싶냐? 수입이 줄어서 연체했다고 문자로 우편으로 재산,통장 압류한다고 지랄들하고 보장책임도 없다고 하면서 압류는 왜 해? 출산율이 떨어져서 나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것은 눈에 훤하고 노령층은 늘어서 지출할 연금은 많아지고 결국에서 파산인데 그것을 말장난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는 당신들은 국민연금 없이도 걱정없이 살아갈 작자들이니 걱정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말장난 그만하고 89년도 부터 가져간 내돈 내놓고 당장 폐지해 책임도 못지는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당장!!!!!!
제목: 자녀의 양육 부담은 모든 것이 부모의 몫인가요? 돌봄 비용은 결국 맞벌이 부모에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796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당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과 52시간 근로제한 관련 문자를 돌봄센터로부터 받고 당황스러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출산은 장려한다면서 내놓은 대안들은 실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어야 하느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들이어서 전혀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들로 그런 단기적이고 1차원적인 정책들을 내고 실행하려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돌봄 비용 작년 시간당 비용 6500원에서 7800원으로 내년에는 965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년세에 최저임금을 운운하며 돌봄 비용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100% 부담시키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출산장려나 자녀양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왠만한 맞벌이들은 아이돌봄 비용을 부모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소득공제도 전혀 되지 않고 나라는 아이 한명을 낳아서 키울동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대체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돌봄 비용 부담으로 학원을 돌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이나라의 현실인건 알고 있습니까? 오늘 새삼 또 느낍니다 돌봄 비용 벌려고 회사를 다니는 건지........ 근로자의 권익일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려고 하는거 좋습니다 근데 왜 그걸 사용하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자녀 양육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아이를 출산하겠습니까?
제목: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소득세를 내게 제정해 주세요 .  교인들의 돈인데 세금계산서와 일정한 법으로 정해 세금을 걷으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0

교회는 세금을 안내죠. 상행위 영리활동을 안하는 비법인사단이 세금을 왜 내나요. 교회에서 월급받는 목사들은 내년부터 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상행위를 교회가 안하는건 아닙니다 . 수많은 교인들을 순수한 종교로의 입문이란 허울 좋은 명목하게 교인들의 십일조 헌금 , 감사헌금 , 전도헌금, 등등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는데 월급 받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절도 일정 구간을 정해 놓고 세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세수를 걷으려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왜 종교단체인 불교, 기독교등 거기에 수많은 돈이 자고 있는데 그걸 왜 세수로 제정 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워마드 메갈 페미니스트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1

진짜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좀먹고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낳아준 부모님도 욕하고 대한민국 남자들을 한남이라고 부르면서 비하하고 심지어 6.25 참전용사들도 비하합니다 심지어 동물도 수컷이라고 죽입니다 이게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공매도가 판치는 우리증권거래소 시장을 방관하지 말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85

셀트리온,넷마블,삼성전기 외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공매도에 몇개월 아니 몇년째 기업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누구하나 쳐다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가 어둡다는 경제 전망치로 인해 공매치는 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방관하는 금융위위원 및 관계자들! 대책은(개인공매도 허용 ...지나가는 개가웃겠다!!) 없고 오직 탓만한다!! 무차입공매도 및 공매시스템 구축이 잘되있다고 하지만,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삼성증권의 있지도 않은 주식발행...사회적잇슈였지만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얼마인지는 알고 있나요? 삼성증권 벌금 2억이하 , 골드만삭스 벌금 70여억원 ... 공매도 100조가 넘는이시장에서 이게 무슨 정의라고 할수 있나요? 공매도 세력이 하루에 버는돈이 얼마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금융적페들을 가만히 나두고 정리 하지 않는다는게 너무나 무능한 정부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이 위에 언급한 주식 1주라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무슨고통을 당하는지 알겁니다. 글자체로 읽지마시고, 금융시장을 똑바로 직관하여 주세요!! 공매도 금지가 어려우면, 일시금지라도 3개월 아니 1개월이라도 하십시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만 봐도 어느누가봐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지않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란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촛불정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격행위를 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알든 몰랐든 삼성바이오 로직스 상장재계 판단이 나오게 하면 안되는것을 수수방관했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면 이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대북정책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잘되야 대북사업도 지지합니다. 다죽어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려주십시요!! 거래세 인하 및 페지란 정책은 아무런 소용이없습니다. 공매도(외국,국내기관)가 살아있는한 계속된 코스피 코스닥 박스권에 갇혀 있을겁니다. 단,1주라도 가지고 있어보십시요!!느끼실겁니다. 이번정부 지지자의 한사람이며,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갔던 40대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습니다. 주식시장붕괴는 현정부의 정권교체의 빌미가 될겁니다. 많은이들이 등돌리기 시작할겁니다. 저또한 그러한 폐해가 없길 도와주십시요!! 공매도가 시장의 순기능이라고 떠드는자들!! 공매도의 떡시루 공격과 기레기들의 거짓기사로 주가 조작하고 눈감아주는 금융적페들!! 다사라지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청소년 전문가 이수정씨을 국회위원들 대신 전문가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정당을 없애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정치인은 정치로만 보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줄이고 정당을 전부 없애야한다.전부 정당을 편가르기하는 국회위원을 없애고 이수정 청수년법으로 전문가을 국민을 대표해서 전문가들을 국회위원 대신 국회에서 개헌과 법을 바꾸게 할수 있어야한다.국가는 더이상 과거의 국회위원 방식을 버리고 대한민국도 개혁과 개방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회위원 정당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국민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다 잘못 해서 그런게 아니다 일부가 정치인이 정치인 생각으로 정당만 위해서 일하는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없다.
제목: 교육의  변화를  꿈꾸며.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어제 무서운 중학생들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 물론 티비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비행과 탈선 정도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라고 깨달았습니다 왜 그정도까지 됐을까요? 폭행과 폭력을 일삼는 청소년의 가정이 불후하다고 그들의 죄가 .감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는 심각성을 알아야한다생각합니다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또 어떨까요 정말 두렵기만합니다 학교는 왜 존재하는걸까요 일등과 꼴찌가 똑같이 사회범죄자로 양성하고 있다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언론 농단. . 사기범 폭력범 살인범. . 이들이 다른건 아무것도 없다생각합니다 학교의 존재이유가 궁금합니다 학교교육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원합니다 지식중심이 아닌 인간중심.교육을 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4

모든국민이 급여를 받아가면서 떼어가는 세금이 얼마인데 국민연금은 주식투자해서 몇조를 손실해놓고 세금 인상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말이되나요 물가는 인상되고 세금도 많이 떼어가면 어떻게 살아가라는거죠
제목: 고용노동부 웃긴 기회넘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경남에있는 고용센터 직원으로 육아휴직대체로 근로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생겼는것인지 6년근속한 무기직 옆직원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덥디다. 그리고, 사람타령으로 사람이 없으니 기회는 양도를 하겠다면서 공무원들이 기회양도했으니 나가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전화통화하듯이 괴롭히더라구요 주씨 성이니까 주고가라더군요 그러다가 주쌤이 너무나 불친절하니 올릴 수 없다보니 그옆옆사람이 마쌤이다보니 고마 고마 거리기 시작하더니 저는 더이상 참을 수 없고, 아마도 제가 면접을 보면서 소장님께서 좋게보셔서 이런 사단이 난듯합니다. 저는 공개를 겪고 있구요 이 일을 추진하고자 주고는 팀장님께 너무나도 잘하고 마고는 주무관 남자분이 나오나 안나오나,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군요 저는요.. 공개만 안겪고 있으면 이런 쓰레기짓은 그냥 넘기겠는데 공개를 겪고있으면서 주무관들이 기회를 양도질했으니 나가라는둥 남자직원이 여자분들의 기회를 양도질하니 기회뺐겠다고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웃으며 대화하는꼴을 보는것도 힘드네요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차라리 공개를끄든가요 어디서 부폐직원들도 아니고, 친구한테 양도했으니 나가라는둥 여직원들이 남자직원한테 잘보이겠다고 웃음을 흘리고 다닙니까?
제목: 공무원 임금과 복리후생제도를 개혁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4

"공무원 연봉, 복리후생제도 개혁합시다!"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제도의 수준은 대다수 전국민 임금근로자에 비교하여 최상의 수준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위에서 기고만장하며, 굴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매우 흔하게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용히들 있습니까? 절대, 이대로 안됩니다. 전국민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해야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국민들을 개무시하지 않으며, 국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지요. 더 많이 받고 싶거든 국민들을 잘 살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면 그들에게 추가 연봉, 즉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전체기준으로 정하고, 각 팀별 개인별 세부안은 별도 운영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국민이 잘 살게 되니 곧 바로 내게 돌아오네?"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을 대하는 행동이 오만방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개혁해 주십시오. 만약에 개혁에 소극적으로 대하신다면 전 국민들이 들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제목: 숨을 쉬고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30대 가장입니다. 참 대한민국 살기어렵습니다. 결혼은 다른 사람 얘기인것처럼 잊고 살다 저도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근데 아직 집도 없네요 비정규직이라 대출도 제한이 있고 여러모로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제 나이 또레 사람들 대다수는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만의 여유와 풍요로움 자유를 느끼는게 더 행복하다 합니다 점점 이말들이 맞는말 같아 땅만 처다보고 한숨만 쉬어가며 고민을 하게되네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살기가 힘들어서 인지 가정 교육이 잘못되서 인지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인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잔인하고 인간의 삶을 버린 내용들만 청원이 되고 기사거리가 되니 30대 가정을 꾸려야되는 이 험난한 살인적인 압밥감과 무게감들은 가려지나봅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대출, 이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 자식들한텐 이 미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덜 미치게 하려는 부모와 가장의 마음입니다. 하여 저도 내 월급으론 이 나라에선 집을 마련하는건 누군가를 죽이는 일 보다 더 어려운 일인거 같아 얼마 안되는 돈으로 주식이라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장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적금마냥 넣어뒀는데.. 이 역시 허황된 꿈이였나봅니다. 제가 책에서 보고 공부한 그런 곳이 아니였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사라진지 오래고 투전판이더군요 매일 30프로가 넘는 공매도를 기관에서 눌러대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새로운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수혜주다 뭐다 해서 폭등하는건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심지어 정치인이 들어간 관련주도 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정치인 관련주라는게 있을까?그 사람들의 정치 자금을 위한 은행인가? 이런게 주식이라는 겁니까? 이렇듯 뭘 해도 안되는 나라인가 봅니다. 집값 상승 막겠다하여 대출 제한걸려있고 비정규직이라 대출이자도 높고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국민연금 나중에 줄 수 있나요? 과연 돈이 있을까요? 대차해준 돈 다시 받겠다고 저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돈 공매도로 죽이고 다시 채워넣을라고 하나요? 정말 새로운 시작앞에 서있는 저지만 달리기도 전에 죽고 싶습니다 제 글을 누군가가 볼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죽고싶네요
제목: 이슬람난민인정이 웬말이냐 민족말살정책 당장 멈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1

예멘난민인정 저 두명이 무서운 이유 저들이 언론인이라는 겁니다 안그래도 요즘 이슬람들 세력화 해서 집회하고 지들 목소리 내고 있는데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하면서 우리정부 겁박하던 이집트놈처럼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슬람들 세력화와 이슬람화를 위해 열일할거라 사료됩니다 매국인권단체나 시민단체 언론단체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이슬람들 지위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언론을 이용해먹겠죠 아니면 이슬람단체를 만들어 이땅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도할수도 있습니다 언론인이라서 더무서운 이유입니다 저들이 난민지위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이슬람인권 운동을 주도할겁니다 곧 여기 저기 언론에 얼굴 비치면서 이슬람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면 다니겠죠 총든 이슬람보다 어찌보면 저 이슬람언론인들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엔지니어나 난민인정하지 저런 언론인을 난민 인정하면 어쩌란 말이냐 안그래도 불체자들 외노자들 이슬람들 인권사각지대 지들나라 놔 두고 불체자천국 인권국가 대한민국 남에나라와서 인권운동하고 자빠졌는데 큰일이다 차별금지법만들어 자국민 손과 발을 다 묶어 이슬람 비판도 못하게 만들고 국제이주협정 서명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슬람 이주민한테 문열어 자국민 위험에 빠트리고 여성폭력방지법 만들어 모든 남성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부가 다문화 공익광고하는나라 대한미국 우리나라 다문화 다민족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이민자 1500민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민족 문화 역사를 말살하려는 이정부에 반기를 들수밖에 없다 천문학적 다문화 예산 이슬람지원예산 전국민에게 밝히기 바랍니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날마다 죽어나가는데 재정착 난민들에게 주거 복지 의료 보육 무상지원이 웬말인가
제목: 전세버스 협동조합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46

운송여객사업법에 의거해 전세버스 사업자는 화물트럭처럼 개인영업권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법인에 속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법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법인에 가입하여 지입료를 지불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운수 사업자들이 여러차례 항의하고 시위를 한 끝에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전세버스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각자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에 2015년 전국 각지에 전세버스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설립된 전세버스협동조합 중 한 곳입니다. 그러나 장미빛 미래만을 꿈꾸며 설립된 협동조합에는 크고 작은 경영의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바로 보험 문제 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모든 전세버스 법인들이 가입하는 공제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을 견제하여 공제조합에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삼성화재에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에 문의를 해봐도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한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만 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운수업자들의 수입을 고려했을때,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삼성화재에서는 10대 이상의 영업용차량은 단체 할증 요율을 적용한다 하여,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까지 함께 묶어 꾸준히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제보험과 삼성화재의 보험료 금액차가 100만원 이상 나기 때문에,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해 온 운수사업자들이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협동조합을 탈퇴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경영난과 조합원 유치의 실패로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상 10대 미만의 법인은 폐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조합이 딱 10대의 차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선의를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법인인데, 부당한 대우에 힘없는 사람들은 더욱 지치고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위한 보험의 해결책을 제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성화재와 금융감독원, 국토부에도 이미 민원을 여러차례 넣었지만, 보험료 단체요율 적용에 대해 시정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공제조합에 협동조합을 가입시키라는 압력을 넣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내 여행자들의 발이 되어주는 전세버스 운수업자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제목: 유류세 변동 개시일자를 해당월 1일자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

유류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금번에 유류세가 11월6일자로 변경되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유류세가 변경되면 신고 및 환급 적용시 단가에 큰 혼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후 유류세 변경시에는 1일자로 꼭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길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본청에도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래야 수습직원에게 위험한 일 맡기지고 않고 직원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독재정권이 정규직화해라 해도 완강히 버틸겁니다 그들에게 돈은 목숨이죠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셨던 인천공항도 아직까지 정규직화가 못되었습니다. 이 정권 끝나기를 기다리고 버티는 거죠 그들은 현재 정권이 무섭지 않습니다. 말안들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으니까요 내쫓지도 않아요 공영회사까지 비정규직을 쓰면서 돈 돈하는 이유가 뭘까 이익을 많이 내야 승진이 되는건가 대통령께서 질책하고 호소한다고 그들이 알아서 움직이겠습니까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돈으로라도 책음을 물어주세요 그래야 사고안나도록 직원들에게 제대로 교육할 것이고 수습직원에게 위험한 일 맡기지도 않을 겁니다.
제목: 환자에서 보험사기자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법이라 생각하나, 위 법이 시행되고 나서 보험사의 무분별한 고소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허위로 입원을 조작하여 이득을 편취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사기범들과 비슷한 기간에 입원했다고, 허가 받은 입/퇴원 기록으로 병원과 한통속으로 사기치고 있다는 억울한 누명을 만들어 수십 년간 납입하여 합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도로 뱉어내어야 되고, 갑작스러운 병마로 경제적 위기에서 도움 받기 위한 보험 또한 강제 해지 된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환자는 단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청구한 것 뿐인데, 피의자가 되고, 늦게는 몇 년 뒤에 찾아와 민사를 제기해 환수 및 보험 해지를 시도하는 듯 한데, 그 사이 동안 지급한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다시 환급해야 하고, 계약도 파기되고, 재가입도 어렵고 전문 인력이 갖춰진 대기업 상대로 일반 소비자들이 너무 불리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사기범을 잡는다면 좋은 취지의 법이겠지만, 정말로 병원치료 필요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면 좋은 법안은 아닌 듯 합니다. 수 차례 치료, 장기요양 같은 보험을 적용 받는 누구든 보험사 마음대로 위의 법에 걸리게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잠재적 범죄자가 되느니 차라리 가족끼리 보험금에 대신 따로 통장 하나 개설해서 의료비용 명목으로 돈을 모아서 본인이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나 금감원 측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 전적이 있는 병원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 대부분이 전부 보험이 되니 진행해도 된다 하여 믿고 했다가 위의 상황이 처한 경우가 많다 봅니다. 이런 문제 또한 보험사에서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전문으로 판단해줄 기관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위의 실태를 잘 조사해주어,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몇일전 청담동에 한 펫샵에서 있었던 억울한일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9

제가 강아지를 처음 분양받아보는데요 12월 9일 4시경 청담동에 한 펫샵에서 친구랑 구경하다가 귀여운 푸들 강아지를 320만원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뭐 혈통이랑 모든것들이 프리미엄이라고 비싼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도 너무 아이를보고 한눈에반하고 키워보고싶어서 일단 계약을 했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실것같아서 19일날 데리고가기로하고 샵에다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할것같아서 당일날 , 집에와서 말씀을드렸더니 너무 반대하시는거에요... 알아보니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우시다가 눈앞에서 강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때문에 못키우신다는거죠....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집에와서 7시경쯤 다시 펫샵에 전화해서 환불을 해주실수없느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강아지를 처음 분양받는거고 강아지에 아무것도 몰라서.. 무책임한 분양자가 되고싶지않아 환불받고 강아지에대해 아무것도모르는 제가 분양하는것보단 펫샵에서 분양하는게 나을것같아 환불을 요청한건데,, 또 하루가지난것도아니고 3시간만에요... 근데 그 샵 측에선 3시간동안 그 강아지를 다른사람들에게 못보여줬다고 환불이 안된다고하구 제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보호원님께서 그 샵에 전화했더니 소비자원에 신청이되면 어떻게되는거냐고 법적으로 문제만안되면 그냥 막무가내로 분양시킬 마음인것같더라구요. 정말 제가 애완동물에대해 일자 모르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강아지를 분양하는 펫샵에서 이런식으로 무책임하게 책임전가를 해도 되는건가요? 정말 너무 화가나고 속상해서 글 남겨봐요... 뭐 청담동 펫샵이 거품인건 알았지만 몇십만원도아니고 320만원짜리 강아지를... 물론 가격이 중요한건 아닐수있지만 ㅠㅠ 소비자원에서 계약해지금 10프로 지불하고 합의보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도 절대 안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강아지 데리고오지도않았고 그냥 30만원 손해보고서라도 아이를위해 좋은주인에게 가길 바라는마음에 내겠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막무가내라 속상합니다 ㅠㅠ.. ----------내용추가---------- 방금 펫샵에 다녀왔는데 제가 3시간 후에 환불이야기하고 한 잘못으로 위약금 10프로 내고 나머지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보통 이럴경우 30프로에서 50프로 위약금받는다고하네요 저는 강아지 데리고오지도않았고 결제한 일 밖에 없는데 샵에서는 환불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애완동물법이 강화돼서 법으로따졌을때 본인들에게 문제없으니 막무가내로 나오는것같은데 반대로 그 법 때문에 이렇게 피해받는 소비자가 나오네요.. 애완견을 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악덕 업체 사장들을 벌해주시고 정의의 이름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동감하시는분들계시면 동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0

중도에 장애를 입은사람입니다~ 현재 왼쪽편마비를입고 있습니다! 다치기전에 일해서 연금을 부은게 몇푼되지도 않습니다~ 현재는 수급권자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수급권자들은 일도 못하게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해서 연금을 받고자 연락을 드렸더니 만60세까지 기다리라는것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하구 일을해야 연금을 낼텐데 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합니다! 수급권자 한달에 나오는돈이 고작 50만원 조금 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한달을 생계해 나가라는것인지 이해가 않가네요! 연금 꼭! 60세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정말 맞는것인지! 이러한것도 개정을 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중도에 장애를 입게되는 사람들에게 맞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카드수수료 영세자영업자 혜택으로 홍보하지마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9

카드수수료 연매출 5억이하는 혜택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연매출 5억이 쉬워보이십니까? 하루 13,698,630 카드 매출액만 130만원이 넘어야 혜택보는데 이게 민생정책입니까? 당장 집근처 시장가서 하루 매출 얼마인지 물어보십쇼 100만원도 어렵습니다. 카드수수료 내리는게 자영업자에게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지마십쇼. 최저임금 올려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 결국 기업형자영업자나 배불리는 정책인데 이걸 민생정책으로 홍보하다니 국민이 눈먼 장님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세액공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시면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1.3%에서 1%로 줄여놨는데 이건 결국 영세업자들 세액공제액만 줄이는 꼴이지않습니까? 10억이상 해야만 1000만원 공제 받을수 있고, 1.3%에서 1%로 줄여서 기존 매출액에서 더 높여야만 500만원이나마 가져갈수 있습니다. 이게 영세업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2019년 자영업자 살리신다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행보로 영세자영업자는 결국 뒷전일게 뻔한데 뭘 기대해야할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지금 당장 만나러가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5

22살 계약직 하청 노동자 가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찍은 사진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에 위험의 외주화, 하청 노동자의 안전, 비정규직의 불합리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미 다 포기했고 다시는 현 집권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불쌍히 죽은 김용균씨 대통령이 조문하시고 제발 더 불쌍한 김용균씨 부모님 손이라도 잡아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정도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뽑아준 시민의 부탁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6

저는 월 100버는 프리랜서입니다. 월세관리비 포함하면 45만원이 나갑니다. 교통비 핸드폰비등하면 10만원 넘게나가죠.. 근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금만 20만원을 내라고합니가. 그럼 저는 멀 먹고 사나요? 왜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내라고 협박만 하나요??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사정을 토로했더니, 상담사 남자분이 하는 말이 다 그렇게 내고 사니까 내라고, 안내면 빨간딱지 날라간다는둥...그런말을 했습니다. 젊었을때 돈 내다 내가 한달뒤에 죽을지 1년뒤에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정부는 국민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금방 속보에 지역가입자 국민연급 50프로 지원해준다는데, 그것도 보니까 실직상태인 납부예외자만인것같네요. 정말 저소득 프리랜서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단 한명이라도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윗물이 썩었으면 정권이 바껴도 항상 그대로일까요??? 정말 슬프네요.
제목: 국민연금 인상 기타 세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4

국민연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세금 올리기 멈춰주시요. 최저임금 올르면 뭐하냐고, 세금 올라도 더 살기가 힘든데... 국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살지요.
제목: 주식하는사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이젠 미래가 없다. 하루하루 주식판 보는게 무섭다. 그래도 세금은 알뜰하게도 뜯어간다. 여기저기 눈들이 벌겋다. 땡전한푼까지 탈탈 걷어들인다. 그렇다구 투기종목 거래한것도 아니구 나름 시장에서 알아주던 그런 종목이 반토막이 나있다. 주식.. 내 책임 맞지만 경제가 안 좋은거 그게 제일 문제 아닌가? 이젠 tv 틀면 나오는 대통령님도 싫타. 북한 소리도 지겹다. 제발 경제에도 북한만큼 신경 써 주셨음한다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9

서민들만 힘들게 하지말고 국회의원 연봉인상,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부터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 손봅시다.
제목: 진단서발급비용의부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8

세금신고할때 카드거래내역이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따로 요금을 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거래한내용을 서류로서 증명해 주는것이니 당연하게 무상발급이 맞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때 수수료를 내는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일반진단서2만원 상해진단서10만원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당하게 진료비내고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추가로 돈을 내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고쳐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빨리 돌려주세요..예를들어..신용불량자나.정신장애로 근로가 안되는 국민들은 지금당장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중반 미혼남성입니다.지금현재 신용불량자로서 취업도어렵고 통신체납자까지 걸렸습니다.당장 빚에 살고있고 더욱 취업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우울증과 희귀정신장애로 간단한 일밖에 못합니다..20대때 국민연금넣어둔것도 있고 30대때 조금넣어둔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돈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모든빚 같고 취업이 안되면 조그만한 장사라도 할려고 합니다..그냥 국민연금을 국민모두 찾아도 되는것은 힘들겠지만,저 같이 신용불량자나 빚이 있는사람,정신장애로 근로가 힘든사람은 최대한빨리 찾을수있으면 좋겠습니다..지금이 힘든데 65세까지 놀수는 없잖습니까?정말 매일매일 정신적으로 힘들어 죽겠습니다..그리고 정신장애로 사고를 한번쳐서 신원에도 문제가 있어 취업이 더더욱 안됩니다..모든빚같고, 조그마한 장사라도 할수있게 국민연금을 찾을수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빠른시일내로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끝으로 이글 읽어주신분들 모두 힘내시길바랍니다..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예비군벌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 예비군불참은 쉽게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연기를차마 하지못하고 불참하게 된 저는 벌금70만원을 내야합니다. 제가 불참한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빡빡하게 살고있는 학생,사회초년생들에겐 70만원은 엄청 큰 액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은 꼭 벌금으로밖에 처리하지 못하는지 ..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연체료 납득 할 수 있는 답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7

저는 따로 휴일이 없이 하루 15시간 일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못해 노후대책인 국민연금보다 현재 생계비가 부족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납부하고 싶어도 이돈이면 뭐할 수 있고 이돈이면 뭐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나라에서 하는일이고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매달 날라오는 고지서를 방치하다가 최근에 얼마나 밀려있나 고지서를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열어보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아니라 나를위한 정책이라는 국민연금에 연체료가 있더라구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국민연금에 연체료가 있는지요 ? 납부를 미루어서 금액이 쌓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과태료는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세금도 아닌걸데 나의 노후를 위한 정책이라고 해놓고 연체료를 붙혀 왜 심적으로 저를더 힘들게 하시나요? 누구라도 좋으니 국민연금 연체료에 대해 제가 납들할 수 있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라디오에서 국민연금 내라고 광고도 하던데 광고할때 안내면 연체료 붙는다는 말이라도 해주세요~ 모르고 있는 국민들 많을겁니다. 저는 국민연금제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연체료까지 내라고 하니까 더 반발심이 생기네요 .
제목: 직장맘이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3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 둘째는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해 아이돌보미 이모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모님을 쓰면서 생활비는 200만원 정도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모님께서 인건비가 2019년 1월부터 20만원 더 올랐다고 하시더라구요. 대통령님은 아이를 안 낳으려 하는 이유를 생각 안하시는 건지요? 아동수당 10만원 주면 아이를 더 낳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10만원으로 직장맘들이 이모님을 쓸 수 있나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래부터 비쌌던 이모님 인건비는 20만원 더 올라서 안 그래도 빡빡한 생활비가 더 빡빡해 졌습니다. 애를 낳게 하려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 비용도 나라에서 보조해 주고, 주변에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갓난 아기들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키웁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하기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 올려서 월급 줄어들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이런 생활비들 올려서 더 생활을 팍팍하게 하시는 게 잘 하는 정치입니까? 제발 현실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이슬람난민인정이 웬말이냐 민족말살정책 당장 멈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9

저들이 언론인이라는 겁니다 안그래도 요즘 이슬람들 세력화 해서 집회하고 지들 목소리 내고 있는데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하면서 우리정부 겁박하던 이집트놈처럼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슬람들 세력화와 이슬람화를 위해 열일할거라 사료됩니다 매국인권단체나 시민단체 언론단체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이슬람들 지위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언론을 이용해먹겠죠 아니면 이슬람단체를 만들어 이땅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도할수도 있습니다 언론인이라서 더무서운 이유입니다 저들이 난민지위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이슬람인권 운동을 주도할겁니다 곧 여기 저기 언론에 얼굴 비치면서 이슬람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면 다니겠죠 총든 이슬람보다 어찌보면 저 이슬람언론인들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노가다 하는 놈이나 난민인정하지 저런 지식인을 난민 인정하면 어쩌란 말이냐 안그래도 불체자들 외노자들 이슬람들 인권사각지대 지들나라 놔 두고 불체자천국 인권국가 대한민국 남에나라와서 인권운동하고 자빠졌는데 큰일이다 차별금지법만들어 자국민 손과 발을 다 묶어 이슬람 비판도 못하게 만들고 국제이주협정 서명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슬람 이주민한테 문열어 자국민 위험에 빠트리고 여성폭력방지법 만들어 모든 남성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부가 다문화 공익광고하는나라 대한미국 우리나라 다문화 다민족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이민자 1500민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민족 문화 역사를 말살하려는 이정부에 반기를 들수밖에 없다 천문학적 다문화 예산 이슬람지원예산 전국민에게 밝히기 바랍니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날마다 죽어나가는데 재정착 난민들에게 주거 복지 의료 보육 무상지원이 웬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