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실현은 제가보기에는 불투명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0

차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완벽하게삼아야 하고, 외화내빈의 실속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능력 있는 북방 전문가들의 전진배치와 주도면밀한 액션플랜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신 경제구상 실현 불투명 ( 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가능성과 한계)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한계,단점과 문제점) (한반도 신 경제지도이란?) - 한반도 그랜드 플랜 초기 모델 ( 38 접경지역 7개 프로젝트,극동러시아 개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완벽하게삼아야 하고, 외화내빈의 실속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능력 있는 북방 전문가들의 전진배치와 주도면밀한 액션플랜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란? 부총리급 위원장과 장관급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이 조직을 플랫폼으로 신북방외교의 기치를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만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외화내빈의 실속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능력 있는 북방 전문가들의 전진배치와 주도면밀한 액션플랜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라시아그룹 이언 브레머 회장의 주장대로 ‘한국이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넓혀 어느 한쪽에도 과도하게 기대지 않는 중심축 국가(Pivot state)’를 지향하는 신북방정책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하지말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고,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신 경제구상 실현 불가능합니다.》 (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가능성과 한계)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남북 간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이 정치나 정부 간 대화가 막혀있고, 민간 교류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경제’를 매개로 한 돌파구 모색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습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한계,단점과 문제점) 관건은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실행 방안들이 제시돼 있으나 ‘총론’ 수준에 가깝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실행 주체가 민간이 아닌 남북 정부 중심으로 돼있고, 주민(국민) 생활 경제보다 인프라 구축에 무게를 둔 내용들은 북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다시말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는 북한과 경제 교류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남북 대화의 통로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용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화를 거듭 제의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공영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을 통한 남북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이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과제 전략으로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이란?) ‘한반도 신경제지도’ 의 주요 실행 내용은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며,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합니다. 또한 ‘DMZ 환경ㆍ관광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에 따르면 민ㆍ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하고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ㆍ운영하고,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하며,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되면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이 조성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할 수 있으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때인 2015년 8월 16일 광복 70년을 맞아 처음 밝혔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전략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제시했습니다. 환동해경제권은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해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입니다. 환황해경제권은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통일에 앞서 경제 공동체가 이뤄지면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하고 북한도 발전해 평화의 한반도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같은해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그랜드 플랜’ 초기 모델》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의 핵심 내용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에너지,금융 등)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위한 기반 구축 등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노 전 대통령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과제에 유사한 부분이 많은 데는 그 연원(淵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대북 사업가이자 북한 전문가인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이 1990년대 구상한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과 무역을 하면서 1995년~2000년에 남ㆍ북ㆍ러 3국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구상하였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38 접경(휴전선) 지역 7개 프로젝트’와 ‘극동러시아(연해주) 개발’로 압축됩니다. ( 38 접경지역 7개 프로젝트,극동러시아 개발) ‘38 접경지역 7개 프로젝트’는 한강 하구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휴전선 접경지역 7곳에 남북 공동의 공단과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극동러시아 개발’은 남-북-러를 잇는 경연선(서울-연해주), 38선하(휴전선 접경지역-경연선), 경원선(서울-원산) 등 교통망을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북한의 동북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극동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연선 노선에 남북경협을 상징하는 해외동포공단이 들어서고 이 공단에서 남북이 공동생산한 제품(농식품, 경공업 제품 및 생활필수품)은 북한의 식량난 및 기초 생활난을 해결할 수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경연선을 통해 식량, 농ㆍ임ㆍ해ㆍ수산물, 자원, 인력 등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식량 자급자족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38 접경지역에 마련된 시장을 통해 남북한이 물물교환 형태로 교역을 증대시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개선됩니다. 나아가 경연선을 거쳐 TKR(한반도 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북극항로와 연결되면 남북한 상품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 남북에서 다방면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장 이사장의 ‘한반도 그랜드 플랜’은 노무현 정부에 앞서 김대중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ㆍ북ㆍ러 3국이 경협을 통해 공동 발전하고, 특히 극동 연해주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DJ정부 정책으로 활용됐습니다. 2001년 2월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러 정상 공동성명에 장 이사장 프로젝트 내용이 반영돼 에너지ㆍ자원분야사업 및 TKRㆍTSR 연결사업을 포함한 동북아 공동개발 및 38(휴전선) 접경지역 개발기금 마련을 위한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한국ㆍ러시아 총리 직속기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2001년 4월 러시아 무역대표부 베이추크 일행이 강화도 앞 교동도를 몇 차례 방문했고, 같은 해 7~8월에는 북한에서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 관계자들과 교동도 너머 북측 일대를 답사했습니다. 2002년 4월, 베이추크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모스크바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 한국 본부 창설을 미루다 임기를 마쳐 러시아 측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실현은 제가보기에는 불투명한데,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실현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