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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무나 억울한 국민연금 분할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268

불공정한 국민연금 분할제도를 개선해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5년 이상의 혼인기간만 증명이 되면 양 배우자 간 한명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억울하게 분할되어 이혼의 원인이 된 상대방에게 지급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슬하에 1남 2녀를 둔 66세의 싱글맘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각오로 결혼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 셋 낳으며 일년에 제사 9번을 지내는 시집 살이를 하며 말입니다. 중국과 문화 교류가 되며 다니던 광산업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에 기계과 출신 가장이 무위도식자(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총과 낚시 가방을 메고 나가 돌아 다니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커가며 학비가 들어가니 화장품 장사를 하다가 1996년초 남편과 떨어져 강원도 원주 친정 곁으로 아이 둘 을 데리고 오고 원주에 작은 음식점을 냈습니다. 큰 아이는 청주에서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 때부터 어려운 재정환경에도 국민연금을 빠지지 않고 납부하였고 당시 사회 통념 상 아이들에게 이혼가정으로 인한 불이익 주게될까 하는 생각에 이혼하지 않고 홀로 양육을 도맡아 생활했습니다. 못된 짓만 하더니 어느날 우연히 수년간 연락이 닿지않던 남편이 신용불량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풍족하지 않았지만 자녀들과의 미래를 위해 모아 놓은 재산에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상의하여 원주 *** 법무사님께 찾아 가 사정을 이야기 하고 도움을 청하고 청주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결과, 아버지로서 원고(배우자) 및 자식들을 일방적으로 유기하였다고 판단되어, 민법 제 840조 제2호에 의거 이혼이 성사 되었지요. 이제 늙어 몸도 망가진 나이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합하여 겨우 살아 내려하였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에게 국민연금 반을 주어야 한다는 연락이 청주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통보가 왔고, 청주법원 및 연금공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려 다녀 왔지만 현행법상 해결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119에 실려 응급실에도 가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화는 가라 앉지 않아 죽을 것만 같습니다 3남매를 대학교까지 양육하는데 소요된 양육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돌려받지 못할지언정 노년의 큰 버팀목이 될 국민연금마저 강탈당함에 억울함을 어찌 감당 할 지 피를 토하며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수십년간 자영업을 하며 손가락이 돌아 가도록 여자 혼자 힘들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가정을 등한시한 도둑놈에게 어찌 쪼개 주란 말입니까" 도와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대로라면 차라리 이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에 간곡하게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언론혁명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33,035

지난 3월 한국ABC협회와 ****가 신문 유가부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나랏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검사 결과 ****가 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 중 실제 부수 비율을 나타내는 성실률이 평균 5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BC협회란 1989년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입니다. 협회의 주된 임무는 신문 및 잡지를 비롯한 멀티미디어에서 광고 매체의 수용자 크기와 분포 상황 등을 집계하고, 협회에 등록된 언론사에 보고서를 배포하는 일입니다. ABC협회 부수 공시 결과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정부광고 매체선정 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ABC협회에 대한 관리 ・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설립허가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는 지난 수 십 년동안 자사의 유가부수가 전국 1위임을 과시하며, 막강한 언론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가 자랑해온 발행 유가부수가 사실은 2배 가까이 뻥튀기 되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는 뻥튀기 발행부수를 앞세워 그동안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광고홍보비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는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부당하게 우리가 낸 세금을 착복해온 것입니다. ****가 이러한 수법으로 받은 광고홍보비가 지난 한해에만 400억원에 가깝다고 하니 지난 수십년간 ****가 착복한 나랏돈(세금)은 수 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경악할 일은 이런 불법행위를 감시해야할 ABC협회가 이러한 **** 세금 도둑질을 공조하였거나 알고도 묵인해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광고 등의 비용으로 정부가 언론사에 지출하는 세금은 매년 통산 1조원에 가깝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발행부수 뻥튀기 세금 도둑질이 ****에 그치는게 아니라 ****, **** 등 소위 *** 메이저 신문사들도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 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착복한 돈을 갈라먹기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ABC협회는 아직도 반성과 개선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싸거나, 감추려하거나, 두둔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신문 발행부수 뻥튀기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불법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확실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란 국민인 독자에게 매년 3만~4만 원 정도를 바우처로 제공하고, 국민들이 직접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미디어를 선택하여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는 언론의 공정보도, 가짜뉴스 근절, 여론왜곡 방지, 국민 이간질 퇴치, 언론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국정의 나침반이 되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른바 ***의 세금 도둑질을 멈춰세우고, 국민통합과 올바른 국가정책 수립의 자양분이 되는 양질의 기사를 제공해온 수많은 지역 언론사, 군소 매체의 자립 자활을 위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과 이의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청원합니다. 둘째,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실행하고 정착하기 위해 미디어 바우처국민운동본부 창설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언론사주 부도덕 부패, 광고수주용 부동산 왜곡보도, 이익되면 지면도 팔아먹는 자사 이기주의, 편가르기 기획, 사주 따라 논조 뒤집기 여반장, 정치판 기웃 기레기떼...언론혁명을 해야할 이유는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미디어 바우처운동이 들판의 불길처럼 거세게, 봉화처럼 방방곡곡에서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결탁하여 기본분담금을 부정하게 적용하여 10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며 현재도 진행중인 현행범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295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결탁하여 기본분담금을 부정하게 적용하여 10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며 현재도 진행중인 현행범입니다 먼저 우리 조합 약관을 옵겨 봅니다 약관 8페이지 7항 자동차 공제조합 분담금 계산 방법 * 자동차공제 분담금은 자동차공제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예시) 납입할 분담금 = 기본분담금 * (등급적용요율+특별할증요율) *기본분담금 : 차량의 종류,배기량,용도,공제가입금액(용어정의5),성별, 연령들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분담금 약관 10페이지 (4) 할인할증 적용등급 결정 조항 가 신규계약 : 기본등급( 11Z ) 를 적용 합니다. 기본분담금에 대한 정의는 비록 자가용 자동차 신규보험 가입시 적용하는 내용이지만 신규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은 분명하며 미리 정해놓고 기본분담금이라 하면 우리 약관에 신규계약(즉신규자)은 기본등급 11등급을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니 기본등급 11등급에 해당하는금액이 기본분담금이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공제조합과 국토교통부는 11등급의 신규자가 1년간 운영하다 사고점수 1점을 먹으면 1등급이 내려가 10%가 할증된 10등급의 금액이 기본 분담금이라고 하며 비록 잘못된 요율서 이지만 요율서가 없으면 적용분담금 산출이 되지 않는데도 정작 약관에는 말만 요율서를 따른다 하고 요율서는 약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자기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분담금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여건과 타보험사 즉 자가용 보험사와도 비교도 하여 공제조합은 이익을 취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자가용 보험사 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분담금을 정해인가를 해주면 차후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시까지는 그 금액이 기본분담금이 되며 신규자도 그 금액을 납부하면 조합원의 지위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면 바로 그 금액이 기본분담금으로 정해진 것이며 누구도 인위적으로 기본분담금을 정할 수 없으며 신규자나 기존조합원이나 같은 금액 이여야 하며 보험료 인상이나 할인은 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저의 보험갱신일부터 근래 까지 할동 내용입니다. 1.공제조합서울*** 면담을 포함3회 내용증명서 1회 답변 2.본부조합 **면담2회 내용증명서 3회 답변 3.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및 ****2회 면담 질의서, 진정서. 내용증명서 3회 답변 4.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 **** 면담을 포함 진성서3회 답변 세종시 정부청사 6회를 다녀 오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남는 건 개 돼지 취급을 당 한 것 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탁과 사기는 무관입니다 만은 저에게 보낸 답변서는 동네구멍 가게 수준입니다. 결탁, 사기,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등급인 11등급을 90%라 하는 요율서를 보고 왜 90%냐고 문의하니 신규자에게 10% 할인 해주었다기에 몇 년,몇월,몇일부로 할인을 시행하였는지 내용증명의로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은 완전 동문서답이며 국토교통부에도 내용증명의로 질의하였으나 반대되는 어처구니 없는 ***** 수준입니다. 내용은 다 수록을 못하였고 이렇게 1000억 대를 결탁하여 사기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는데 사실이면 저를 고발하지 못할 것이며 거짖이면 저를 고발 할 것입니다. 이때 질의서와 회신 내용이 말할 것이며 이러한 약관을 승인 요청한 조합이나 승인해준 국토교통부의 결탁이고 사기로 생각하며 사기라 하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남을 속였을 때 즉 회신 내용을 보면 할인해 주지도 않고 할인 해주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행위이고 로비나 금품수수 여부는 알 수 없어 공모라 못하고 결탁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등급별 금액은 저의 보험갱신일인 2020년 6월15일 기준입니다. 왜 1000억 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인1 대인2 대물 할증 기준액 200만원 (11등급 기준액 2,118,240원, 10등급은 2,353,600원)에 대한 기준금액이며 요율서에서 보면 제일 우수한 등급, 23등급 40%, 1등급은 200%, 1년마다 갱신 계약시 2,118,240*40%= 847,296원이고 10등급은 2,353,600원*40%= 941,440으로 (941,440-847,296=94,144원) 23등급은 94,144원을 더 부담하고 제일 낮은 등급 1등급은 기본등급 (11등급 2,118,240*200%=4,236,480이며 10등급으로 하면 2,353,600*200%=4,707,200으로(4,707,200-4236800=470,720)으로 1등급은 매년470,720원을 더부담하게되어 전국개인택시가 약164,000대라 하나 공제조합에 가입 안 한 차량도 있습나다 마는 년 간 제일 적은 사람은 94,144원 많은 사람은 470,720원을 약12년 간을 편취하였으니 1000억도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은 지금도 대략 160,000여 명의 개인택시 운영자들은 공제조합과 국토교통부의 결탁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토교통부가 공제조합을 지휘 감독을 잘하였으면 이런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국토교통부가 민형사상 책임을져야 하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가 책임질 일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현 정부하에서 개,돼지가 아닌 국민으로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현행범이라고 생각하며 법무부 장관도 지난번에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약 12년을 사기처간 금액을 다 되돌려 주면 좋겠지만 어려우시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시효가 5년 이라는데 협상할 용이가 있습니다. 우선 현행범으로 부터 저희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2021년 4월 8일 청원인 * ** 대한민국 청와대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지 않는 묘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322

노무현 전대통령은 임기말에 지지율이 급하락하는 것을 보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대선에서도 패배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패하지 않는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잃을 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표 뿐입니다. 얻게 될 표는 생각해 보세요.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집값은 문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초의 집값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무주택자들과 2030세대가 환호할 것이고 그 결과 집나간 집토끼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 단일한 묘수 하나로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기사회생할 것입니다. 간단한 산수인데 이런 것을 왜 계산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 PEET 편입학 특별전형 정원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799

1년에 한 번 있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이 올해 8월 15일에 치러집니다. 본고사까지 126일 남은 지금 시점에서, 하나 둘 모집요강 계획안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37개의 약학대학 중 4개의 대학(차의과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경희대)이 1학년 신입학에서만 특별전형(경제적 취약 계층, 농어촌 특별전형)을 모집하고, 3학년 편입학에서는 모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입학처에 문의해본 결과 나머지 약대들도 편입학 특별전형 폐지에 암묵적인 합의를 이룬 모양새입니다. 통상 입학정원의 10% 내외인 특별전형 정원 퍼센티지(%)를 고려해볼 때, 학교마다 특별전형 정원 전부를 신입학으로 몰아서 배정하거나, 혹은 아예 편입학에서 특별전형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써 PEET 편입학 기회균등전형 정원이 3명이던 차의과대가 수능 정시 기회균등 정원을 6명으로 늘리고 PEET 편입학 정원은 전부 없애버림. 혹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특별전형 폐지) 3학년 PEET 편입학과 1학년 신입학은 완전히 별개의 입시입니다. 근 10년 동안 약대에 진학하려면 무조건 전적 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하고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라는 시험을 치러 3학년 편입으로 입시를 진행하는 편입학제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2+4년제였죠. 일반 편입과는 달리 대학입시 성격을 띠는 만큼, 상대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전형(경제적 취약 계층, 농어촌 특별전형)은 어느 입시에나 존재해왔습니다. 1학년 신입학과 3학년 편입학, 별개의 입시에서 학년별로 동일한 정원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교육부와 약학대학교육협회는 왜 이미 사회에 만연한 기회의 불균형 속에서 또 다른 기회의 불균등을 만드는 것인지, 기회균등 전형의 취지가 일그러지는 일이 아닌지, PEET로 약학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을 모두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PEET 편입학은 일반 편입의 개념이 아닌 약대를 가려고 한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입시였으니까요. 십 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형의 급작스러운 폐지가 희망을 가지고 공부해왔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특히나 본고사가 126일 남은 지금 상황에서 오랜 기간 공부해 온 학생들에게 이런 발표는 더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적 배려 전형의 취지가 그나마 한줄기 빛으로 다가왔던 이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 개탄스러워 청원을 신청합니다. * 교육부와 약학대학교육협회는 기존 약대 편입학 선발의 폐지와 함께 2022년도 입학생부터, 즉 2021 입시부터는 1학년 신입학 (수능 수시, 정시)과 3학년 편입학(기존 PEET 편입)을 동시에 선발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법에 문외한인 수험생 입장이지만 시간을 들여 모아본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지역의 학생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④ 대학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PEET 편입은 대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특별정원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덕성여대 같은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농어촌 전형은 폐지하면서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만을 그대로 선발합니다. 납득이 어려운 처우입니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연혁판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2020.10.20>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본고사가 126일 남은 지금, 수험생인 저희가 직접 발벗 고 나서 문의한 결과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학원/인강 커리큘럼이 1년 단위인 장기레이스 시험에서, 취약 계층의 절실한 기회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4개월 전의 갑작스러운 전형 폐지 통보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2022, 2023 PEET 편입학 특별전형 정원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간호사, 의료진 밥 챙겨먹는 세상이 올까요? , 초과근무 줄어드는 세상이 올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6,457

밥은 먹고 다니냐.. 영화의 명대사이죠 ‘밥은 먹고 다니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간호사입니다. 3월 코로나가 터질 당시 대구 의료 파견도 갔었고 현재 임상에서 활동 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간호사들이 공감할 문제이죠 간호사들은 밥을 먹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니, 없는 곳도 있죠. 환자분들 I&O를 체크한다는 것이 있죠.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중여러분 Input & Output을 체크하는것입니다. 환자분들이 경구로 먹는 물, 수액 등 몸으로 들어간 량 & 소변, 출혈 등 몸밖으로 나온 량을 체크하는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환자분이 지금 몸안에 체액이 많이 쌓여서 부종인가? 탈수인가? 등 많의 의료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환자분들의 I&O를 챙기면서 정작 간호사인 저의 Input은 0입니다. 물 한모금 먹을시간, 화장실 한번갈 시간, 생리대 갈시간 조차 없어 생리컵을 쓰고 다니는게 현실입니다. 말도 안될 것 같지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상황을 다를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법에서도 중요한것인데 왜 우리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원래 간호사들은 밥 잘 못먹잖아’라고 넘길ᄁᆞ요? 저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아오다 번뜩 떠오르게 되었죠 “원래 이런 것이다”라는 말 뒤에 감춰진 현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후배 간호사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간호를 펼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1. 의료진의 최소한의 밥시간을 정확히 지켜주도록 해야한다. 밥먹을 시간 1시간을 보장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밥 못먹고 근무하는게 당연시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을수 만이라도 있게.. 근로법을 지키도록 해야합니다. 식당 출입증카드 기록으로 점심시간이 지켜지는지 기록화 하거나 직장내 분위기 변화도 필요합니다. 바쁜데 밥도 챙겨먹어?가 아닌 간단하게 빨리 뭐라도 먹어라는 분위기가 되도록 말입니다. 병원내 질평가 위원회처럼 간호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불규칙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근로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검사해야합니다.. 기타 등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야 합니다. 2. 밥도 못먹고 일하는데 출근시간은 최소 1시간전 퇴근시간은 최소 2~3시간뒤인 병원이 많습니다. 모든 병원 병동 또는 외래 등등에 의료진 출입증 카드 단말기를 달아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병원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희 병동은 시간외 수당을 잘 쳐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 어오늘 급히 수혈환자가 늘어 중간중간 내가 간호기록을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보다 1시간 반후에서야 간호기록을 시작하여 늦게 퇴근했습 니다. 이게 시간외수당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내가 해야할 일을 중간중간 하지 않았다는거 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빴으면 못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무시간이 어마어마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을 위해 시간외 근무 수당이 라도 정확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월급을 제공하라는 것도 아닌, 내가 한 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간호사를 꿈꾸던 중학교 시절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서 간호사를 바라볼땐 그땐 이런 현실이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죠. 그저 상냥한 목소리로 환자를 대하는 모습만 기억할뿐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못먹고 하루 10시간,, 12시간 넘게 일할때도 있다는 현실은 오로지 간호사의 몫입니다. 세상의 모든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합니다.
제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교육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6,670

https://youtu.be/FJTmTq_sCPM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을 중단하십시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본글 최상단의 링크로 볼 수 있는 유튜브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딸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성인 남성이 딸에게 편협하고 일반화된, 잘못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편견, 비하에 해당 B. 여성과 교제하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로 지칭하며 =차별, 비하 및 폭력에 해당 C. 특정 상황에서 모든 남성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상황을 구성하고 (유튜브 내용 중 '그런데 또 남사친 남자 선배 남자 상사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성폭력을 당하면~ 이하') =편견 및 비하에 해당 D. 유튜브 내용 중 '의심과 경계가 여성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 등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여성을 강조할 뿐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범죄 피해 사례 등 반대되는 사례는 소개하고 있지 않기에 성범죄와 성폭력은 100%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인식을 전하는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ttps://news.joins.com/article/23658879 외 수많은 성폭력 무고 사건) =차별 및 편견에 해당 E. D와 같은 맥락으로, 남녀관계라는 인간관계에 있어 남성만이 '시민적 의무'를 수행하여 본인의 안전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의 '시민적 의무', 예컨대 여성이 남성에게 가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성폭력 무고에 대한 언급이 없고 =차별 및 편견에 해당 F.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회화 및 자아 형성 과정에서 이 영상을 볼 아이들에게 자신과 관계를 맺는 모든 남성(영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성도 마찬가지로)에 대한 인식을 '범죄자일까 아닐까'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 형성을 유도하며 =편견에 해당 G.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가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으로 기능하는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와는 정반대되는 형태의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편견에 해당 F.여성과 여성/남성과 남성/기타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관계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단순한 남성-여성의 사례는 적절한 성 관련 교육으로 기능할 수 없는 등 =차별, 편견에 해당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위 영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밝힌 '양성평등'의 의미와 심각하게 어긋나 있으며,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미션인 '양성평등 가치확산' 에 비추어 봐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실제 미션이 남성혐오주의 및 여성우월주의 전파가 아니라면, 해당 단체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위 영상을 시급하게 삭제하고 해당 단체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승인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이하 실무진의 징계 및 사과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민원인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사말의 내용 중 여성들의 일상과 관계에서의 성평등 요구에 대해 '여성우월주의'나 '남성혐오' 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인종차별 반대를 향해 백인혐오라 외쳤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라는 대목을 보고 깊은 심연과 좌절을 느낀 바입니다. 이 사회의 절반을 구성하는 남성 집단 전체를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이라도 범죄자들과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남성우월주의 하에 행동했던 세대의 기득권들과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의심 받아 마땅한 잠재적 가해자라고 명명하고 그들에게 권리 없는 무한정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충실한 내용인지, 남성을 차별하고 남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며 남성을 비하함과 동시에 남성에 대한 폭력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위 유튜브 콘텐츠가 도대체 어떤 역사를 어떻게 상기하였길래 나온 결과물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남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폭력은 결코 양성평등 가치확산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본 민원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목: ****** ***감독의 사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814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것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 감독인 ***씨는 위에 이런 말들은 전부 무시하고 자기 양아들 , 자기가 좋아하는선수만 기용하고 본인눈에 찍힌 선수는 끝까지 기용을 안합니다 소인배도 이런 소인배는 없는것 같습니다 평생 야구만 해온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것만큼 괴로울게 있을까요? 똑같은 기회 경쟁을 주셔야죠 동네 야구도 이런식으로 운영은 안할겁니다 1992년이후 우승을 못하고있는 ****** 매일 야구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스트레스가 더쌓여 *** 그사람때문에 야구보기가 싫은 정도입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토킹하고 성범죄 저지른 20대 남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4,628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킹과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를 좋아한다는 핑계로 매일 저에게 집착을 해왔고, 나날이 갈 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호도 바꿨고 카톡 차단을 했습니다 번호도 바꾸고 카톡도 차단 했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어플로 자꾸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제가 안 읽으면 계속 도배 하듯이 계정을 연속으로 파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것들의 개수를 세어보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거든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인스타그램도 탈퇴했습니다 제 소중한 계정이었지만 1-2개도 아니고 계속 연속으로 보내니까 알림 목록에 자꾸 떠서 무시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탈퇴도 했고 탈퇴를 하니까 다른 어플로 저에게 자꾸 보내고 그걸 무시하니까 **라는 금융 어플로 저에게 돈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꾸 이렇게 저에게 1년 넘게 집착을 해왔고 집착을 할 당시에 제 sns 계정 팔로우 목록을 보고 남자랑 맞팔이 돼있으면 저에게 따지고 간섭하기도 하고 남친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는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가스라이팅 하기도 했고요 제 사진을 저장하다가 걸린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상대가 갤러리 목록을 들어갔는데 갤러리에 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1-2개도 아니고 아예 폴더를 만들어서 무더기로 저장했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토킹말고도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상대가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했는데요 제가 싫다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상대는 굽신거리면서 이제 집착 안하겠다고 마지막 한 번만 보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고 사과 받은 뒤에 다시는 집착 안 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만났습니다 근데 상대가 만나니까 사과 몇 번 하다가 저에게 스킨쉽을 요구 했고 저는 기분이 불쾌해져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상대가 저희 집 주소를 알고있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문을 열으라고 했고 저는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아직 말 못한게 있다면서 날씨 춥다고 빨리 문 열어달라는 식으로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제가 나가라고 밀기도 했지만 상대는 나가지도 않고 저의 말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가라고 하고 상대는 안 나가고 실랑이를 30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무단침입뿐만 아니라 저에게 강제로 껴안고 입안에 혀를 넣으려고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저의 ** 안에 손가락도 넣고 자신의 **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으면서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예민한 사람 취급하고 저에게 욕설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일을 당하고 제 편도 없고 상대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짜증나는 마음에 자해도 했었습니다 요즘 노원구 세모녀 사건으로 떠들썩한데 그 사건만 보면 무섭고 소름 돋고 그 상대방이 떠올라서 괴롭고 힘듭니다 저에게 스토킹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를 처벌해주세요 반성도 안 하고 저에게 역으로 화내는 사람입니다 제 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처벌을 해주세요 1년 넘게 시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험을 4개월 앞두고 입시전형이 폐지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245

올해는 약대에 입학하려면 PEET 시험을 보고 3학년으로 편입하거나 수능을 봐서 1학년으로 신입학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 10여년 동안 PEET를 보고 기회균형선발 차상위 농어촌 입학(정원외)이 가능하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시험을 4개월 앞두고 해당 전형이 사전에 공지도 없이 폐지 되었습니다. 각 대학의 입장은 해당 정원이 신입학으로 배정되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시험을 4개월 앞우고 공지하는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는 대학이 태반이고 아직도 공지조차 안한 대학이 대다수입니다. PEET 시험은 1년전부터 준비하는 학생이 대다수인데 4개월 앞두고 갑자기 선발하지 않는다는건 준비하던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겁니다. 3학년 TO와 1학년 TO는 엄연히 다른데 편입과 신입 합해서 정원을 산출하는건 불공정한 처세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PEET에서 기균균형선발 차상위 농어촌 선발을 하지 않는건지 납득될만한 해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PEET를 보고 기회균형선발 차상위 농어촌 입학이 가능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코로나19 예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370

이번 인천 어린이집 코로나 집단감염을 보며 느낀것이 많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교사들의 의무검사 기사도 접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사대상을 보육교사로 제한한 점 영.유아의 예방 때문이라지만 그럼 유치원은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입니까? 모든 교육시설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형평성이 맞았더라면 보육교사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코로나19 예방지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입니다. 1년동안 지급받은 것은 마스크 2회 제공, 소독제 1회 제공, 비접촉체온계 지급 이 외에 시설을 방문하거나 거리두기 실천 등의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정부의 말에 크게 공감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3. 어린이집 내 거리두기, 긴급보육 긴급보육이 뭔가요? 현재 거의 모든 아이들이 등원합니다. 요즘 결석하는 원아들은 가정보육이 목적이 아니라 여행, 가족모임 행사로 인해 결석합니다. 당당하게 여행가느라 며칠 쉰다고 말하시는 부모님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거리두기입니다. 좁은 교실에 초등학생보다 많은 정원을 배정 해 놓고 코로나19를 예방하라고 하면 교사들은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하나요? 마스크 착용 힘듭니다. 거리두기 전혀 안 됩니다. 거리두기 할 공간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이들이다보니 다른 직종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이슈가 더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발 현장으로 나와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고 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전의 보육교사들이 아닙니다. 부당함에 있어 이제는 우리들의 의사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처우와 복지를 위해 소리 낼 것입니다.
제목: 개혁을 개혁답게 신속히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360

개혁은 타협이 아니고, 혁명이다. 개혁을 신속히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패했다. 왜? 헛소리가 많다. 국짐 소리 등, 개소리 말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1. 집토끼가 결집 안 했다. 180석을 몰아줬는데, 한 게 뭐 있나?, 하는 거라곤 지지부진하다. 조국 까일 때도 개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서초동에 운집했다. 왜? 개혁 더 하라는 거다. 추미애 까일 때도 화분으로 응원했다. 개혁 더 하라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등등등 개혁하라고 몰아줬는데, 개혁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집토끼가 집토끼로 사는 것도 쪽팔리고, 투표장에 안 나갔다. 투표율이 50%가 넘었는데 뭔소리냐 할 지 몰라도, 개혁거부자들이 운집할 줄 알았으면 집토끼들이 더 운집했어야야 한다. 그러나 나가지도 않았다. 2. 집값 인상 문제 문정부가 집값을 인상한 게 아니다. 다 안다. 국짐들도, 국민들도 다 안다. 하지만 문정부는 가진 자, 더 가지려는 자의 끝없는 욕심을 너무 간과했다. 대책이 허술했다. 3. 내집 마련하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자들의 소망도 꺾어버렸다. 대출규제는 집 있는 자, 집 없는 자를 구별해야 한다. 이는 절대 잘못 한 것이다. 4.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꼭 해야 한다. 국민에게 빚 지우지 말고, 국가가 빚을 져야 한다. 이걸 깨달은 국가라야 선진국이 된다.선별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불만이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5. 모든 임대료를 없애라. 임대료 받아 이자 감당해야 하는 임대인들은 반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1백만원 하는 가게가 있다 치자. 전세로 2억 하게 한다면 임대인 보다 임차인이 난리날 것이다. 그러나 추가 1억을 국가가 저리로 빌려주면 임차인은 좋아라 할 것이다. 이를 못하겠다는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받는 전액을 국가로 환수한다. 개혁은 그런 과단성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이다. 조물주 보다 위라는 건물주를 내 버려두고 개혁이 되겠는가? 6. 모든 판결문은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판결에는 형평성 있어야 한다. 오심한 검사, 판사들에게 징벌이 기해져야 한다. 판검사 할 사람 없으면 중학생들 시키면 된다. 그나마 그게 더 깨끗한 세상이 될 것이다. 또한 판결을 질질 끌지 말아야 한다. 기소가 될지도 모르는데, 언론은 의혹부터 떠들고, 영장청구부터 떠들고,,, 너무 지리하다. 구속영장발부 후에나 언론에 보도되게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을 쉬게 하지는 못할망정 법조인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떠들면 떠들수록 인정은 사라지고, 각박하게 될 것이다. 빨리 개혁하라.
제목: 프로게이머 꿈을 잃게되었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817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기준 19살 고등학교 3학년학생이고, ****** 프로게이머가 되기위해 중학교3학년부터 현재까지 ****** 프로게이머를 꿈꾸고있는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된이유는 저는 총3년동안 ******게임을해왔고, 라이브서버, 이벤트서버, 부계정까지 총합친플레이시간은 총 8000시간이넘습니다. ****** 프로게이머가되기위해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12학년때 학교도 많이 빠지고, 대회준비를하다보니 학교생활을 제대로하지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저희어머니, 친척분들, 선생님, 친구들도 저를 믿어줘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대회를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력도좋아저서 *** ***대회에 출전하게된 ***팀에 연습생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더열심히해서 프로게이머 데뷔를 목표로 연습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후반때 집안사정으로인해 집에서 컴퓨터를 못하게되어, PC방에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는 10시넘어서는 못있다보니 저희 누나, 어머니가 PC방에오셔서 대회와, 스크림연습등등을 꾸준히했습니다. 그러다 PC방에서 게임을하던도중 핵을사용하지도않았고, 부정프로그램, 해킹을 당하지도않았는데 영구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영구정지를 라이브서버뿐만이 아닌 ****** 프로가되기위한연습공간인 이벤트서버도 같이 영구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영구정지를 풀지못한다면 이벤트서버를 다시얻어도 박탈당하고, ******공식대회출전을 할수없다고 관리자분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 고객센터 문의 메일만 20개씩 문의를해보았지만 돌아오는답볍은 풀어주지못한다는답변이왔습니다, 그래서 ****** 본사찾아가서 풀어볼려고하였지만 ****** 관리자분께서 본사찾아와도 풀수없다고말씀하셔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3번넣었는데 3번모두다 풀어줄수없다는 답변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원으로 가서 게임영구정지를풀수있는방법이있다고해서 알아봣더니 법원 변호사선임비용만 500만원이고, 법원판결에서 지게되면은 상대방변호사비용까지 내야한다고하는데 지금 원룸에서 가족4명끼리살고있고, 입에 겨우풀칠하고살고있는데 법원가고싶어도 돈이없다보니 영구정지를 풀수가없습니다... ****** 프로게이머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다보니 고등학교생활도 힘들고, 다른꿈을 찾아봐야하는데 배운게없으니 멀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글을 읽어주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요한 순간에 명백한 오심으로 시합을 망친 심판의 징계 및 퇴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419

2021년 4월 10일 **야구장에서 진행된 ***와 **경기의 주심 *모 심판을 고발합니다. 점수 4대3 투아웃 주자만루인 아주 중요한 박빙의 순간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오심으로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으며 클린 야구를 지향하는 KBO의 정책에 매우 반하는 사건을 일으킨 주심에 대한 명백한 진상조사와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의 낙이자 희망인 프로스포츠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서 천만 프로야구 팬들과 프로선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소년 엘리트 야구선수, 심판위원회와 대한야구협회 및 대한체육회에 대한 기만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승부조작 의혹이 생길 만큼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오심으로서 심판의 불법도박 관여나 뒷거래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프로 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인수기업을 공정하게 잘 선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210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지내온 *** 투자자입니다. 2020년에 11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거래정지 조치를 한 코스닥 ***의 투자자유치에 관한 진정입니다. 그동안 *** 17만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 정부, 정치권, 등에 조속한 거래재개를 촉구하면서, ***의 현경영진이 개선기간내에 한국거래소의 재개조건에 맞는 투자자를 유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 2021년 4월 12일에 투자희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PT)를 개최하여 인수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수후보자 선정에 소액주주 및 국민들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거래소가 개선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영자의 도덕성, ***을 되살릴 기술력을 가진 인수자가 선정되어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를 다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일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17만 투자자와 그들의 100만 친가족, 그리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엄청난 국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한국거래소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공익적 사안이라 판단하시어 적극적으로 사전예방 차원의 권고 및 지도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수전과 관련하여 벌써 많은 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 ***의 대표가 특정 인수후보자를 미리 만나서 자리를 보존받기로 했다”, “특정후보자의 경영진은 배임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정후보자는 자금이 부족하고 부실회사다.” “후보자들끼리 서로 바이오 경험이 많다고 주장한다”, “특정후보자는 뒤로 계속 ***을 만나서 협의 중이다”, “특정후보자는 뒤에서 누가 봐준다” 등등 확인되지 않은 혼탁하고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선정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경영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을 운영할 자금력에 문제 없으면서, *** 본사업을 확실히 성공시킬수 있는 후보자가그 누가 되든 ***의 대표 및 이사회가 공정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치하도록 권고하여 주십시오. *** 사태는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성으로 문제가 된 회사이지 바이오 재료만큼은 지금도 유효하고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17만 주주들이 다시는 ***으로 피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로지 ***의 성공만을 기원합니다.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한국 거래소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길 간곡히 진정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완도 ** 보복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가 죽어야 가해자를 처벌해 줄껀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8,69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5일 월요일에 발생한 완도 **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천 모씨의 아들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와 전남 완도의 섬에 있는 회사의 운영을 두고 4년째 소송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020년 9월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남지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회사를 출입할 권리가 있음에도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사무실 출입을 막자 그런 행위가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지난 4월 5일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러 사무실에 갔던 것이었는데, 가해자는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차로 쳐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해자를 경찰은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바로 오늘 4월 10일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차로 사람을 쳐버리고 죽이겠다고까지 했고, 게다가 가해자는 1심에서 35억을 횡령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도 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초까지 수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풀어준 판사는 가해자가 저희 가족을 죽여도 괜찮다는 건가요? 가해자들의 변호사는 *****, *****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입니다. 돈 많이 써서 전관 변호사를 쓰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차로 쳐버려도 구속이 안 되는 이 나라 정상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돈 많고 소위 말하는 빽이 있으면 차로 사람을 쳐도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밝혀주세요. 이 상황에서도 저희 가족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039

경기도 안성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곳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장님과 이규민 국회의원님,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낙후된 안성시에 평택부발선과 동탄에서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선은 안성시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생각하여 수도권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에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을 꼭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요. 이는 평택과 안성,동탄은 물론 충청도까지 함께 발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