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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전기버스 국가보조금 반대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8

오늘자 뉴스기사에서 중국산 전기버스 국가보조금혜택으로 수입량 증가하고 잇다는 기사를 접햇다 .. 한국 정부는 국내 삼성.엘지등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중국 정부의 각종규제로 중국에서 설자리를 읽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않고 잇다는 사실을 모르는건가 아님 알고도 모른체하는건가 ? 아무리 자본논리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겟지만 이 나라는 밖에서는 뒤지게 얻어 맞고는 국내서는 반대로 실실거리며 팬놈 편들어주는 꼴밖에 더되는가 도대체 이나라 정부는 머리를 달고잇는건가 .. 아님 뇌가 비어잇는 바보인가 .. ? 어처구니가 없어 존댓말도 못쓰겟다 ... 한심한 정부야 정신차리고 중국산 전기버스 규제하라 이나라가 머가 답답해서 짱깨 눈치를 보는가 .. 당신들 짱깨 꼬붕인가 ? 한심한 정부야 ... 더이상 못참겟다 ... 계속 바보짓하면 행동으로보여주겟다
제목: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수고하십니다 21세기 이렇게 기믹힌일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수십년동안 다니던길을 사유지라 하여 30M정도를 포장도못하게하여 비가오는날이면 골이져서 다닐수가없읍니다 길위쪽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학교다니는 학생까지 매일매일 너무 힘들게 다니고있읍니다 주소지: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작촌로35번길입니다 마장면사무소 건설/교통담당:송정현(031-644-8583)담당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처다보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포장은 안되더라도 비가오고난후 폐여있는 도로라도 보수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문고에도 사진첨부해서 올리고해도 그때뿐 계속 반복대는 이현실을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제목: 초등학교 나머지 공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 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수학을 못해 나머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머지 공부를 없애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 하십니까?
제목: 우리도 곧 청와대에 이슬람대통령을 보게 돠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7

정부이민정책에 따라 2040년에는 이민자가 700만이 넘게된다는데 여기에 이슬람난민까지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민자의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역사책에서도 한민족의 역사는 사라지겠네요 광화문 세종대왕상도 철거될 날만 남았네요 이민족이 우리역사 우리조상을 섬길일은 없을것이고 이제 이민자 이슬람발언권이 쌔지면 우리민족은 한순간에 무너지겠네요 벌써 그 징조가 보입니다 3년만 체류하면 외국인한테 선거권을 주질 않나 외국인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질 않나 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돠었나요 참담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제 곧 이슬람 대통령 볼날도 얼마 안남았네요 외국인들이 국회의원 차지해서 우리민족말살 정책을 추진하고 한글도 못쓰게 하겠죠 일제 시대처럼 유럽보세요 긴세월도 아닙니다 이슬람 이민자 받아들이고 5년만에 무너졌습니다 단시간에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테러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제발 정책을 입안하는 위정자들이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이 소송을 건다는게 말이 되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7

이나라를 얼마나 호구를 봤으면 난민들이 소송을 거냐 그리고 제주도 예멘인들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미친정부 이나라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려고 작정했냐 난민법 무비자 폐디하고 유엔탈퇴하고 자국민 먼저 보호해라
제목: 데이터 소멸 되는거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한드폰Sk를 쓰고있읍니다 요금제마다 데이터가 정해졌는데 그데이터는 저희가 돈을내고 산거잖아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면 데이터가 소멸되는거 막아주세요 돈내고 산건데 없어진다는게 아깝네요
제목: 국회의원세비동결 -2-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국민들가운데 고독사를포함 우리사회의어두운곳이많은데 ,국회의원들은호의호식하고 다른나라사람인양, 정신을못차리고있어 이제국민들이회초리를들어야 할 때가되었다고봅니다. 우선차량은1500cc이하로하고 운전도 자가운전으로, 보좌관 수도대폭줄여야할것이며,해외출장도 자제토록할것이며,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에궁림 할수없게국민들이 감시를철저히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저는 올해 3월에 취직한 직장인 입니다. 취업을 하자마자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을 하여 신청 대기중이며,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6월까지 청약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약 대기 상태 중에 기업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여 저는 청약 거절이 왔습니다. 18.6.1. 이후 입사자들은 권고사직이 있더라도 청약을 신청 할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더욱 더 절망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청원 신청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정작 청원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된 법안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8.6.1.이전에 권고 사직으로 신청을 못하게 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개정될때 조금이라두 신경을 썼으면 이러한 상황이 오지도 않고 간절하게 청원글을 남긴 사람들은 정작 본인은 아무 혜택도 못받는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개선방안에 대해 기존에 불이익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왔음 좋겠습니다.
제목: 운전면허 하향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나이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운동신경도 느려지는데.. 면허를 다시 따지 않코도 서류만으로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2종 보통으로 하향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향조정이니 법율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2종 따면 면허 갱신 기간도 길어지고 적성 검사도 안 받아서 면허 소지자에게도 유리 합니다 나이들면 점차 많이 나다니지도 않는데 면허를 없애자니 불편할거 같고, 10년전에 경찰청에 문의하니 그렇게는 안된다 하더군요 안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상 번거러워서 안 해주는거 아닌가 합니다 원하는 사람들이게 운전 면허종별 하향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강제퇴사/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내 KS솔루션이라는 하청업체에서 2018년 4월초 부터 6월 첫째주까지 근무를 했다가 강제 부당해고 당한 관리자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도 모자라서 근로계약 미작성 그리고 해고를 당일날 통보식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는거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만 당한게 아닙니다.5월중간에 근로자 20명을 일괄적으로 강제 해고시키고 그리고 몇주후에 또 인원을 급격히 해고시키고 아직도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임금체불을 1개팀(태성이엔지)라는 회사인원60명 가량 미뤘다가 삼성자체내에 신고하니까 신고한 팀들에게만 급여를 일괄지급하고 기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임금체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현장에 일을 투입시키는 회사가 어디있나요 그래도 이쪽일에서는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바빠서 그럴수있지 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하루이틀이면 되겠지 했다가 임금도 원래 받기로한 금액도 지급도 안해주면서 부당해고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퇴사처리는 매번 중간관리자들이 책임지게끔 단톡방에 처리하라고 그런식으로 하고 자기는 책임회피하는게 주 업무입니다. 일을함에 있어서 채용을 했으면 대표라는사람이 좀 짊어지고 가야되는게 맞는데 자기맘에 조금만 안들어도 퇴사시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어서 병원치료하는와중에 일못하니까 그만두라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한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무를 못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때문에 신경성 질환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두렵습니다 이런회사는 당장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내에서 하청업체로있다니....
제목: 담뱃값을 인하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담배값이 2000원 가량 오른지가 몇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가격때문에 금연을 하신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금연을하는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은 담배를 피면 안되는것이 법인데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4500원의 담뱃값을 자신의 용돈으로 지불하면 당연히 용돈이 조금 쪼들립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사는곳은 정해져있습니다. 구멍가게라던지 시내외곽의 편의점등 민증검사를 소홀히하는곳에서 삽니다. 또는 민증을 사고 파는일들도 있으며, 우리가 흔히말하는 일진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한두살 많은 선배중 만만하다 싶은 선배에게 담배셔틀을 시키기도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담배를 훔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내외곽에서 살아었는데 몇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담배를 한갑을 훔치는게 아니라 보이는대로 훔칩니다. 이런 학생들 처벌에는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 대신 피해보는것은 그 주위 사람들이고요. 법을 강화해도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담배값을 인하하여 주위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희귀성난치질환..청원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전..희귀성난치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이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병한지는 5년정도 되었는데.. 우리나라..그리고 전세계에서 이병을 고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발성경화증이란 병이 무슨병이냐면.. 뇌질환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지마비..보행장애..시신경으로도 옮겨다니고..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보통 재발과 완화를 반복적이게 하지만.. 저같은 경우엔 지금까지 재발은 없었지만.. 한가지의 증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행장애가 와 있구요.. 제나이가 38살 남자입니다.. 한창 중요한 나이이고..그런시기에.. 현재도 병원에 있습니다.. 2년전 결혼을 했는데..그땐 제몸이 지금보단 괜찮았기에.. 대마오일이란 치료제가 뇌질환 환자에게.. 좋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래요.. 합법적으로 치료제로 쓰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 뇌질환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쓰고 싶어도 쓸수 없습니다.. 제가 고칠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다보니.. 저만 죽는것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설령..대마오일이 제병을 고칠순 없다고 한들.. 써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대마를 치료약으로 쓸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희귀성난치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수 있는 날이 오길 빌겠습니다..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꼭 좋은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정말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을 한답니다.예멘인들 본국 송환 시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9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으로 국경폐쇄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단다.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리고 그 기사는 올라온지 1~2분만에 사라졌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이번 정권 박근혜 정권이랑 무엇이 틀린가~ 이래도 난민 인권 외쳐대며 자국민들을 위험에 빠뜨겠는가 절대 안된다~이슬람 유입 반대 예멘인들 절대 안된다 본국 송환하고 난민법 무비자폐지 인권위원회 해체 유엔탈퇴하고 자국민 먼저 보호해라
제목: 청소년법 제발없애주세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21

안녕하세요 저는중학교3학년학생입니다 요즘페이스북에서 청소년들이 강간, 폭행등 사건이 많이올라오고있습니다 하지만그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로 몇년만살고 다시 일반생활로 돌아옵니다 피해자들은 절대못잊을 트라우마로 남았을텐데 그들은 몇년만 고생하고끝날것같습니다 제발 청소년법좀 없애주세요 법적으로만 청소년이지 하는짓은 성인보다 더합니다 어른들처럼 무기징역도 주세요
제목: 이걸 저희가 해야할 일인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 대한민국 대표 관광으뜸명소「수원화성」- 평동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마철 일제대청소 참여 협조요청 1. 항상 동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쓰레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2018년 장마철 일제대청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3. 각종 현안업무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일제대청소 동참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등하 굣길을 확보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요 1) 일 시 :2018. 7. 6.(금) 09:00 ~ 11:00 ※ 학교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 2) 장 소 :각 학교 주변 및 주요 등하굣길 3) 내 용 가) 각종 수해쓰레기 정비 및 인도변 청소 나) 학교 주변 및 주요 등하굣길잡초제거 다) 요청시 학교별쓰레기봉투(100L) 10매, 장갑 50매 지급 (☎ 228-6645, 평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담당 주무관 전성욱) 수원시 권선구 평동장 수신자 고색고등학교장,영신여자고등학교장,고색중학교장,영신중학교장,고현초등학교장,고색초등학교장,오현초등학교장,오목초등학교장 오늘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왜 근무시간에 이런 일을 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공문을 보낸 평동도..관리하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무리 일하는 학교 주변을 깨끗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이걸 근무시간에 하라는것도, 그리고 못하게 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하라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의사에대한 폭행 처벌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5

의사에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들의 폭행에 엄중한 법률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원스트라잇 아웃제도 도입, '김무성, 2년간 대표발의 법안 0건..제20대 국회의원 중 유일' 뉴스를 보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8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훌륭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이 주요 책무 중 하나다. 그런데 김무성의원처럼 입법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세비를 타 먹는다는 건 국민과 국가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선출직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이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그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스트라잇 아웃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권력질이나 하고 권리나 찾아먹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기 위한 것이 되게 하는 장치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솎아내야 할 대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불명예 퇴출시켜야 이 나라 정치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므로... 국회의원이 최소한 해야 할 책무나 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원스트라잇 아웃, 퇴출 제도가 도입되기를 청원코자 한다.
제목: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2,087

안녕하세요ᆢ 경기도 광주 초월 초월중학교 학부모입니다. 2일 빗물에 떠내려가 실종된 학생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ᆢ 수면위로 떠오르기보다 풀,나무,쓰레기더미와 함께 뒤엉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현재 수색거리가 워낙 길기때문에 광주시 소방,경찰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자식이 아니더라도 이리 애가 따는데 정작 그학생의 부모님은 얼마나 애가 타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집니다. 제발~~~~~~수색을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 해 주세요~~~~~~~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앞에 넋놓고 앉아계신 학생 아버지를 보니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어 제 마음을 다해 올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 해 주세요ᆢ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뜻]외국인 건보료 "먹튀"에 인류애 언급한 복지부 장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1

외국인 건보료 ‘먹튀’에 인류애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 대단하다 대단해.~~~
제목: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0

기내식사태로 자살하신 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청 재하청의 구조속에서 무리한 일감을 떠맡아 괴로워하시다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적폐가 결국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어 버린것이라 생각됩니다. 맡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정당한지,또 근본적으로 기내식업체 선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함은 없었는지 관련업체들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루프트한자가 기내식선정에서 아시아나의투자요구를 받아 부당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것이 무혐의되었다는데 그부분또한 공정한 것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사회구조속에서 개인이 먹고살기위해서 부당한 압력을 견뎌야 한다면 우리 누구나 조금만 약하면 조금만 운나쁘면 돌아가신분 상황이 안되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70년대 개발윤리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최소인권과 행복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인권란에 올렸습니다. 엄정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철밥통 호봉제 자격갱신제로 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현재 사기업체 재직기간은 평균 10.5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등 호봉제로 급여가 인상되는 철밥통직은 정년이 없고 진급을 못해도 호봉으로 급여가 인상 되고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굳이 뭘 않해도 되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바뀌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 바꾸려 하지 않는 조직, 조직원. 진급평가 대신 자격갱신제를 도입하여 공무원(교사, 교직원, 국가직...) 재직기간에 한계를 정하여 바뀌고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만듭시다. 업무 능력, 자질, 자격 없는 공무원, 교사, 교직원, 국가직들 너무 많습니다. 출근해서 일도 안하고 아니 못하고 인터넷 쇼핑이나하고 자기 취미 공부하다가 퇴근하는 공무원들 우라통이 터집니다. 창피한줄도 모르고...악습에 젖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운 빠지게하고...무기력하게 만들고... 악습 전염시키고... 그리고 철밥통 준비할려고 애매히 고생하는 우리 젊은 청춘 공시생들도 다른 길을 찾고... 학원비, 고시원비 대느라 등골 휘는 우리 부모님들도 등좀 펴고 답답한 시민의 가슴도 틉시다. 철밥통 호봉제 자격갱신제로 바꿉시다.
제목: 만16부터 운전면허 취득가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만 16세 부터 자동차 면허를 딸수있게 해주세요. 자동차는 못 사더라도 필요할때 합법적으로 운전하고싶습니다. 만19세 미만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할시 심리상태도 체크하고 학업상태도 체크를하여 운전 시험시 점수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면 이상한 애들이 운전을 잘 안할꺼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시 엄격하고 정당성 있게 처벌을 하면 악의로 운전하는 사람도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더 법을 엄격하게 만들면 만 16세부터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제목: 각종 흉악범죄 및 위급상황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38

각종 흉악범죄(납치살해, 아동성폭력, 묻지마폭행, 데이트폭력 등등) 및 재난·재해(화재, 태풍, 지진 등등)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입을 청원합니다. 2009년 9월 각종 아동강간, 여성납치, 묻지마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흉흉해지면서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위급상황 시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고방법(블루투스 또는 볼륨 버튼 3회 누름 등등)을 내놓았으나, 사용상 불편함과 기기 오작동(80%)등의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각종 흉악범죄와 재난·재해에 노출된 즉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입을 청원합니다. 입법이 추진된다면 저 또한 기꺼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흉악범죄 사전예방용 최첨단 SOS 특허기술(미국, 일본, 중국, 인도 둥 7개국에서 최근 등록)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SOS 특허기술은 스마트폰 후면에 비상 버튼(인체감지센서 융합기술)을 장치하여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있거나, 잠금이 잠겨있거나, 덮개(커버)가 닫혀있거나, GPS 기능이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등등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 후면의 ‘비상버튼’만 누르면 ‘위치와 구조요청 신호’가 ‘보호자 또는 112 경찰에 전송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SOS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여도 정부 관계부처와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대기업 그리고 통신사의 협조 없이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2017년 4월 21일 대선공약과 7월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책을 언급하셨습니다.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인: 서오텔레콤 김 성 수
제목: 생존 애국지사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참여 요청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 정재선입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독립유공자유족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출범 시킨데 대해 역사에 남는 큰 성과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 합니다. 본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는 일제강점기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으신 애국지사님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현재 생존 애국지사님 40분이 회원이시고, 평균연세는 95세 이십니다. 비록 고령이지만 국가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며, 생을 마감하기 전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보고 싶어 하시고, 위대한 독립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직도 “2.8동경독립선언” “독립군3대첩기념식” 행사 등을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올리는 것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생존 애국지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데 대하여 크게 낙담하고 계서서, 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조국에 헌신하시고자 하는 애국지사님들의 마음을 대통령님께서 헤아리시고 애국지사님들도 금번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청원 드리기 위함입니다. 엄혹한 일제강점기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생존 애국지사님들의 마지막 소원을 받드는 것이 우리 후대들의 도리가 아닐런지요? 애국지사님들께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청와대 직속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 크게 환영하고 대통령님께 대단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의 큰 뜻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 정재선 올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46(합정동, 독립유공자복지회관 3층) 전화 : 02-323-0990, H P: ***
제목: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블라인드 면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업무가 과중하여 취임이후 8일동안 휴식을 취하셨다는데 여러가지로 힘드시겠어요 저는 최근 국민연금에서 10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했으나 블라인드 면접으로 인한 최종에서 불합격 했습니다 11개월계약하고 다시 면접보고 두번하면 텀을 뒀다가 다시 면접보고 입퇴사를 반복 그래서 두번하면 그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다른 공기관을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 하기를 14년째 이번에 2017년 7월20일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거기에 속해 있어 기대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 제공 몇개월의 경력이 모자라서인지 저는 밀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적은 월급이여도 따박따박 나오고 주말엔 쉬고 비록 일선에서 총알 받이처럼 일을 해도 일할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계약직을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변별력없는 시험을 봐야했고 시간과 돈을 들여 스팩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것들이 10분의 면접으로 그사람의 성실성은 외면 당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이상 실업급여를 받은적 없을 만큼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더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왔던곳에서 외면 당하고 나니 한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문제는 저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의 아들도 청년실업자 실업급여 받는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내야 하고 실업급여보다 많이 주는 일자리도 없고 망막합니다 제발 블라인드 면접 나이고려하지 말고. 성실성도 고려해주세요 하반기에 한번의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경쟁이 예상됩니다 말이 블라인드이지 나이고려하고 의외로 인맥을 타고 계약직에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무기계약이 되었더군요 사람의 관상을 보지 말고 채용해주세요 면접관이 점쟁이처럼 보여요 10분동안 최근경력만으로만 그상황을 비켜가는 사람은 저같이 운이 없는 사람인가요. 로또 당첨되는것보다 더 힘드네요 그냥 정년까지만 일하게 해주세요 아님 계약직이라도 자리좀 마련해주세요 50대 한참 일할 나인데 박근혜정부때 무기계약직 전환과 차이가 있다면 블라인드 면접 무기계약(정규직)전환 혜택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직도 저처럼 경력많아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사람도 있어요 그냥 전환을 하지 왜 시험보고 면접보고 그게 무슨 전환입니까 운좋은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무기직 전환되는데 왜 세상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시대를 잘만나고 운이 따라줘야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살아야 하고 정말 안탑깝습니다 십수년동안 재계약을 위해 민원발생 안하려고 고객들. 직원들 눈치보며 위축되며 살았던 세월 결국 자신감 결여로 불합격 된거 같아 제자신이 허송세월 보낸것 같아 화가 나네요 어디가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 희망이 안보입니다 저와 아들의 미래가.. 최근경력만 인정하지 마시고 같은 직무 5년전까지 1년이상 경력 인정해 주세요 나이고려하지 마시고 열정과 성실 가능성을 인정해 주세요 저는 정말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일을 하는것만큼 행복한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악인'의 인권만 보장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8

우리나라, 특히나 인권위는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하는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열악한 거주 환경의 대명사인 고시원과, 우리나라 교도소의 거주 환경은 이상하게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회의 일원은 제 몸 하나 놓기 힘든 거주 환경에서 살고,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은 그보다 더 넓은 방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우는 군인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생식당 보다 더 질이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직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이에요... 이 뿐만 아닙니다. 최근 일어난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보았을때, 제 아무리 만취 상태로 심신을 가눌 수 없는 자 라 하더라도, '감옥 갔다온 후 칼로 찔러 죽이겠다' 며 피해자를 협박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해도 경찰은 다음날 가해자를 풀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은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빨을 들이밀며 물어뜯으나, 범죄자의 신상은 대부분 익명으로 나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언론의 몰매를 맞던 남성이 되려 허위 신고의 피해자가 되었을때, 오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악의'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기이한 법적,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선의'를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지네딘지단 전레알마드리드감독 선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감독선임과정에서 지네딘 지단 전레알마드리드 감독선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유지한것은?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이었기 때문임니다..한국인을 얼마나 깔보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왕조..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도.. 역사속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도...5000년의 역사를 유지한 것은?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이었기 때문임니다.. 한국인을 얼마나 깔보면? 미국의 골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가 한국인들의 5000년 역사를 조롱하는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조건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하는 기사를 버젓이 올렸겠습니까? 미국은 건국한지 300년도 안된 나라임니다 그런 나라에 기생해서 한국인은 5000년 역사를 훼손할려고 하는 작전세력들 에게 경고합니다 제발 좀 작작하세요.. 우리가 6.25 때 다른 나라 인간들 같이 외국으로 톡 낀자들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이었기 때문임니다 미국 골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가 이랬다고 합니다 만일 북한과 전쟁이 벌어져 난민이 되면? 어쩌겠냐? 전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난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의 후손이다 추신: 망명지 네덜란드 에서 영어를 못하는 저에게 난민협약을 가르쳐 주고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용돈을 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한치의 거짓이 없는 이글을 또 삭제하겠지요?
제목: 개인회생 3년 단축 왜 부산지방법원은 지역별로 차별 하는지요  형평에 맞게 동일적용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4

법의 최고의 가치는 평등에 실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이 개인의 실수로 파산 신청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4년 넘게 변제 해오고 있읍니다. 금년 6월부터 법 개정으로 모든 지역 법원에서 3년 단축이 시행되거나 인가후 변제인들도 소급 될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지방 법원 및 일부 법원은 소급을 하지 않고 서울 법은은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 빛갚는것도 서울 사람들은 혜택 받고 부산 지방법원이나 일부 법원들은 왜 소급 적용하지 않는건지요 성실히 갚고 있지만 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과 큰돈을 다른 사람은 불로 소득으로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읍니다. 모든 법원은 똑같은 규칙을 적용 받아야 하지 않는지요 법의 평등을 실현 시켜 주십시요
제목: 국립공원 이용료 부활 및 낚시 면허제 실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적용 및 정비를 청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관리 및 정비에 매년 많은 세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료 폐지에 따라 직접적인 세수가 없어 관리비용에 조세 형평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에 면허제를 실시하여 발생한 세수로 환경오염의 정화와 수질오염의 요인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의 시행을 청원합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제목 :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요 ◉개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인척들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케 한 후, 슬그머니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채용시, 공개채용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친인척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게 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자체에 기존 계약직(기간제, 무기)은 수두룩 한데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친인척이라 하여 후다닥 빨리 번개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용과정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는 부분(친인척 채용 부분) △지자체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과정 △지방의원의 친인척(조카 등, 특히 의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관련) 채용과정 △정치인의 친인척 채용과정 △언론사 및 기자의 친인척 채용과정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할 수 있으나 지자체 채용과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폐청산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선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4월달에 훈련소에 입소했던 아들이 입소5일만에 결핵도 아니고 결핵인거 같다고 아들을 퇴소시키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결론은 결핵이 아니고 기생충균으로 자연치유되는 아무것도 아닌거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군에 입대한 아들의 생활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중간에 퇴소했다는 트라우마가 생겨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퇴소를 시켰으면 정확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음 다시 훈련소 입소를 시켜줘야 되는거 아닌지요?다시 재검을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1

요즈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상한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 ♡♡♡사형''등 특정 연예인,축구선수 등에게 상처를 주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청원이랑 관련없는 것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러면 이름, 나이, 주소 등을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려면 익명 대신 실명으로 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노동청에도 해결이안되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아직도 인건비를못받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해도 사장이 나몰라라 배째란식으며 해결방안이 아직도 달라진게없는듯합니다 신고를하면 민사로 넘어가게되고 만약 유치장을가도 하루하루살고나오면 그만인... 해결방안이 너무 약자한테는 힘든방안대책인거같아요 계속 사장은 미루고 힘들다해서 기다려주고 몇개월이나 지났는데 이 월급때문에 카드값도못내게되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일한대가를 못받는다는 사회가 너무힘이드내요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제목: "쓱어빠진 집구석"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니뽕총리 -아베 신조-를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말 하길 "쓱어빠진 집구석" 국민이 탄핵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구원 한다고 주접떨고 있는데 적임자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 가 적격이라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쓱어빠진 집구석은 쓱어빠진 인사가 제격입니다. 강력희 추천합니다.
제목: 조두순 사건 가해자의 형벌을 더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8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가 내년 출소를 앞에 두고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최근 여학생 성폭행 및 살인사건을 알고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재발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의 형벌을 올려주세요.
제목: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아무런 소용이없고, 더 고통받고있습니다.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1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지 4일째 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쁜나머지, 큰 규모의 기업부터 시행되다보니, 저는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견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룹 하에 300여명의 직원이있지만, 그룹 자체에 법인을 나누어 직원은 분배 해 놓았기 때문에, 각 법인에는 작게는 10명 크게는 30명 정도로 모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이든 주 68시간이든 아무런 법으로 부터 보호도 못받고있습니다. 이 회사는 월 6회의 휴무도 보장 받지 못하며, 일 근무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스케줄제로 교대로 휴무를 하지만, 회사가 힘드니 휴무를 빼라며 가정조차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며, 병원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근 수당이 붙습니다. 월 공휴일을 기준으로 휴무를 쓰는만큼 특근 수당이 줄어드는 시스템인데, 현재 업체 미납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는상황에, 인건비를 줄이진 못하는망정 오히려 휴무도 주지않아 회사 자금은 더 힘들어지고, 직원들 역시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갑니다. 어느순간부터 회사가 힘드니 홍보에 힘쓰라며 출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 지더니 08:20분부터 20:00까지 하루에 무려 1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 휴무또한 윗선에서 짜르기 때문에 월 2회,3회 이렇게 쉬고있으며 이 휴무 또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받는곳이 늘어나는 반면, 노동력을 오히려 더 착취당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렇게 고통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는만큼 추가근무시간에따른 보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게는 주 84시간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월 300시간이 넘는 시간을 노동착취당하고있습니다.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단속해주세요, 주 52시간이 아니라도 월 휴무를 보장받을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28

인천 여학생 집단성폭행에 이어 얼마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니요.. 거기에 관악산 집단폭행까지.. 소년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것이지 청소년들이 그것을 방패로 삼거나 무기로 휘두르라고 만들어 진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그것을 무기로 휘둘러 많은 피해학생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또 방패로 삼아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부모 또한 파렴치 하기 짝이 없게 피해학생과 부모를 되려 우롱하며 가해학생은 자랑처럼 떠들고 다니며 기세등등합니다. 현대 청소년들의 인식이 이렇게 무섭게 변했는데 소년법을 유지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에 힘을 실어 주세요. 청와대 청원사이트 링크입니다. 부디 모두들 도와주세요. 뉴스 보다가 너무 화가나서 청원올렸습니다.. 소년법 없애고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들 자신들이 하는 그런 나쁜행동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런 세상이 오면 안됩니다.
제목: 촉법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태형기 도입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5

최근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일부 몰지각한 학무모를 보며 예전처럼 진정한 교육적 의미의 체벌은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닌 불완전한 인격체에게 말로만 타이르고, 벌점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 타인이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되는 바가 있어야 종종 기사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줄어 들지 않을까 판단딥니다. 그래서, 싱가폴의 사례와 같이 태형 제도를 도입하되, 자동화된 태형기를 통해 체벌을 하면 어떨지요? 예) 촉법소년 사건 발생 -> 학교 상벌위원회 소집 -> 체벌 횟수 결정 -> 의사배석 하에 체벌 실시 자식둔 부모로서 아이가 체벌을 받는다면 마음이 아프겠으나, 비뚫어진 어른으로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1

제발부탁인데 소년법좀 없애주세요 소년법진짜어이가없네요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이 폭행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어떻게할거에요 제발 이글읽고 바꿧으면하네요
제목: 언론에서 이슬람 난민들 감싸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9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고민이 많은 저희들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형제애(Muslim brotherhood)가 강합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어있으면 북한의 김정은도 감히 남한을 넘보려 들지도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 의해 김정은 암살이 이루어져서 통일로의 한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한 통일은 절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제목: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과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500명이 넘는 의문사 까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이사건도 세월호 만큼 매우 조사해볼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법을 더 강화하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두서없이 말하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요즘 점점 폭력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스토커, 솜방망이사건 등)경찰의 안일한 대처도 많이 일어나고 세상살기 무서워지는 세상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고 끝낼뿐이죠. 처벌을 제대로 하질 않으니 사람들이 틈만나면 손찌검을 하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사람들도 날카로워지고있는 판국에 경찰? 검찰? 그냥 나라가 법과 처벌이 망신창이인것 같습니다 법적규제를 좀더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복지부동 관료집단, 왜 개혁이 필요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관료를 의심하라 청와대 관계자가 한 정부부처에 하반기 콘텐츠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더니 연초 업무보고의 재탕 수준 자료를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 관료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흔히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이해되는 고용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삼성의 불법노동행위 관련 보고서를 묵살까지 하면서 삼성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그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차관은 삼성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출구전략까지 만들어 넘겼다. 그런가 하면 현직 경찰간부는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도움을 주고 삼성전자 측에서 수 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의 한 간부는 사학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해당 비리사학 측에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이 나라 관료집단은 이미 너무나 보수화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관료란 어떤 의미를 지닌 집단인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영논리'에만 파묻혀 있다. 정치권력이 문제인 것이지 관료집단에겐 전혀 죄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선 그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따르던 충복이었다.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 관료들은 변함없이 그런 관행으로 일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어떤 권력이 집권해도 거기에 비위를 맞추고 아부할 자세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흔히 관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먼저,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근거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절대 다수의 공무원은 단지 시험이라는 절차만으로 선발된다. 근본적으로 지식의 단순비교 방식인 이러한 시험 선발방식은 갈수록 복잡화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선발이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특히 현재 공무원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2년에 한번 꼴로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한다. 전문성이 생길 리 없다. 이 나라 관료집단은 이미 너무나 보수화돼 있다. 이 땅의 관료집단은 한편으로 분단과 독재정치 체제의 과잉보호와 다른 한편으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왜곡 성장해왔고, 그간 단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관료집단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정치권은 오로지 '진영논리'로만 치달아 정치투쟁에만 열중했고, 또한 이들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은 세계 유일의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지금 '이방'과 '형방'이 좌지우지하던 조선시대와 얼마나 다를까? 획일적인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오직 승진만이 지상 목표가 된 이 관료조직, 이 구조와 그 구성원들은 그간 블랙리스트며 역사교과서, 댓글부대 등등 그 어떤 일도 마다하는 법이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평가 역시 철저히 권력의 입맛에만 부응했다. 보수 정치권력은 동일 성향의 관료조직과 함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보수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 관료집단을 '전문가집단' 및 '권력의 기반'으로 간주하면서 철저히 의존했고, 결국 거기에 이끌려 '업혀간' 성격이 강했다. 관료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조선시대에 아전(衙前)이란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자면 멸시를 받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아전들이 실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컸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고, 세금을 더 걷을 수도 덜 걷을 수도 있었으며, 어떤 공사든지 중단시킬 수도 있었고 혹은 더 크게 짓도록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특히 극심했다. 아전들은 지방의 실제 정황에 매우 정통했고 관아의 하부 행정 역시 오직 아전들만이 이해하고 처리해낼 수 있었으므로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은 전적으로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각 아문(衙門)의 각종 법률 조문들도 모두 아전들이 제정했다. 조례의 제정은 대부분 이들의 의지가 조정(朝廷)의 의지로 전화됐고, 지방 관리의 임명은 대개 이부(吏部) 서리가 결정했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이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철저하게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방'과 '형방'이 백성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조선시대의 그 모습과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라다운 나라, 관료개혁이 필수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조직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극한적으로 보수화되고 구태의연한 관성에 매몰된 현 공무원 조직 체계에서 너무도 빨리 보수화되고 결국 '무능'해질 뿐이다. 공무원 관료조직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틀이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야말로 제1선의 현장이다. 현장이 바뀌지 않고서 국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권이란 전체 공무원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하며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니 정권은 잡았지만 계속 공무원 집사에게 곳간 열쇠와 부엌살림을 맡기는 '청와대 하숙생 신세'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거대한 이 관료조직을 바꿔내지 않고서 이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격이다. 지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관료조직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제목: 택시비좀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

물가는 계속오르는데 택시비는 왜 안올려줍니까? 어차피 대중교통으로 인정두 안해주고 일하는거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적어요 여기저기 지출은 많은데 너무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