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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미래 복지정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청년 미래 복지정책을 청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선뜻 내는 것이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단순히 단기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구조적인 설계를 위한 싱크탱크를 만들어주세요. 단순히 노인 복지와 취약계층 복지도 중요하지만, 청년을 위한 복지가 정책에서 배제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청년들은 이 나라를 떠나게 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미래 인구는 사라집니다. 가장 똑똑한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기만 합니다. 마음편히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가 예산은 청년들이 날개를 펼 때에 비로소 마련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다른 꿈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4차 산업, 5차 산업이 주도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서 거침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도전하더라도 뒤쳐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단순히 공무원이나 미래가 없는 자격 시험들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시적 맥락에서 프레임을 설계하고 그 맥락 위에서 예산 정책을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과 청소년, 학생들이 편하게 놀고 쉬고, 공부하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한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꿈들을 응원해주세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 한 청년 올림.
제목: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매 행위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69

이번 삼성증권의 사기 사건에서 보듯이 일개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100조이상 마음대로 찍어내고 있으며, 더 기막힌것은 그것이 시장에 매매가 가능하다는게 적나라게 밝혀졌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져왔는지? 그로 인한 부당이익을 얼마나 취해왔는지? 이번에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수많은 주식이 불법적인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 왜곡하고 있으며. 악질적인 공매도 사기꾼들이 주주들의 피를 빨아먹고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땀으로 힘들게 이루어낸 생명과도 같은 주주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여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가 생명인 금융업에서 금융업 종사자가 자기 통장에 눈먼 돈(주식)이 들어온 것을 자기 주머니로 돌려 넣은 일은 '모럴 헤저드'를 넘어서 존립기반마저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 삼성증권은 상장폐지와 아울러 이에 상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목: 도배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

아니 지금 게시판 도배하는 정신나간 넘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청원들이 도배글에 묻혀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삼성증권 무차입 발행 유통에 처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60

ㅡ 삼성증권 유령주식 무차입 대차거래 발생. - 유령주식발행사 : 삼성증권. -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 : 893만주. - 발생일 : 2018년 4월 6일. - 주가 : 4월 5일 종가 기준 39,800원. -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 무차입 주식수 : 28억 316 만주, 39,800원 기준 112조 6985억원. - 4월 6일 시장에 풀린 무차입 유령주식수 : 5백 1만 2000주. 1. 무차입 유령증권 발행한 삼성증권과 국내 모든증권사 전수조사하여, 처벌 및 재발방지 요청 합니다 . 2. 국민연금의 대차거래로 증권사들 공매로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발생 차단요청 및 국민연금 증권사에 대차금지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의 증권사 대차로 인한 작은 이자 소득이 결국 국민 연금과 국민이 매수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사용되고, 국민연금에서 대차해간 증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기에 그렇습니다. 3. 오늘 삼성증권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무차입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증시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거래 되었고, 증권사에서 무한대로 주식을 만들어 정상 유통시킬수 있다는게 입증 된겁니다, 이런 불공정거래 유통으로 시장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주고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게 확인된겁니다. 4. 외국인과 국내증권사의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불공정 거래이며, 개인투자자의 소중한 자산과 기업이 어렵게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아무런 노력없이 그냥 강탈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A 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작은 이자를 주고 빌려서 그 주식을, B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주식을 또 C, D, F, G, H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빌려줄수 있고, 그렇게 빌려준 주식을 보유자들이 모르게 마음대로 대차해서 공매도로 금액을 하락시켜,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할수 있고 망가뜨리고 하락시켜 기존 보유자들이 헐값에 매도를하게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언제든 원하는대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망가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5. 오늘 삼성증권 무차입 발행은 증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량이 관계없이 발행하여 유통키고, 개인들의 보유 주식도 개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대차해서 마음대로 원하는대로 사용하고 돌려줘도 개인들은 알수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이익은 외국인과 증권사들에게 돌아간다는게 입증된겁니다. 6. 공매를 꼭 허용해야 한다면, 개인투자자도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줘야하며, 기간은 최대 1년이 아닌 3일 이내로 상환 하고 상환한 동일한 종목에 상환일로 부터 2일 이내는 공매할수 없도록 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은 증권사에 대차 자체를 해주면 안됩니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데, 증권사에 대차 해주고 정말 작은 이자를 받을수는 있지만 오히려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는 역할을하여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무차입 유령증권은 직원 실수가 문제가 아닌, 무차입 공매는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무차임 공매는 모든 증권사들 또한 가능 하다는거며, 이런식의 없는 주식도 언제든 만들수 잇고, 만들어 무차임 공매가 가능하다는걸 보여？고 확인시켜 준겁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식의 범죄가 만들어지는 불법적인 공매도와 대차거래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개인 및 금감원에서 불법적인 대차거래를 막아도, 증권사들은 금감원과 개인들 모르게 얼마든지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마음대로 해왓다는 증거인겁니다. 모든 증권사들 즉각 전수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증권사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만약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의 범죄를 햇을때, 피해자에게 즉각 보상하고, 해당 증권사는 즉시 폐쇄와, 해당자는 최저 무기징영 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 또는 개인들의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대차와 공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들의 요청시 '즉시 전수조사'로 들여다볼수 잇도록 시스템화 해야합니다. 증권사들과 외국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엇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파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린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읍니다. 외국증권사의 공매도로인한 수익은, 대한민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이런 불법들로 국내증권시장을 유린하고 교란하여 수익을 얻고, 그로인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며,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그로인해 내수시장마져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중대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처럼 없는 유령주식을 언제든 전산상으로 만들수 잇다는게 문제고,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렇게 모든 증권사들이 없는 유령 주식을 만들수잇고, 또는 개인들의 동의없이도 증권사가 필요할때 언제든 개인들 모르게 개인들 주식을 불법으로 대차, 공매할수 잇다는걸 보여주고 증명한겁니다. 그 피해는 국가와 증권사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민인 개인투자자입니다. 외국인들과 국내 증권사들이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마음대로 불법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증권사 폐쇄와 해당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강력한 법을 적용시켜주길 청원하고 요청합니다.
제목: 공직자들의  해외  국내출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 국내 출장, 연수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율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깝게는 시. 도의원들의 잦은 해외출장에 많은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를 가장 꼽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출장, 연수의 목적을 분명하게하고 이에 적절한 예산 편성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혈세 세금이 눈 먼 돈인냥 쓰는 그런 공직자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최저임금다시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알바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올라 사장들이 직원수를 대폭 줄이는관계로 알바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만해도 이지경까지아니였는데 요즘 알바구하러 다니면 최하가 십대일의 경쟁률입니다 취업이 안돼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마저 이렇게되니 생계가 막막하네요 정부에서 대책은 마련해놓지도 않고 무턱대고 최저임금만올리니까 사장도 알바들도 다 죽을지경입니다 급여를 많이 받는게 문제가아니라 채용확대로 일자리가 많아지는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다시 인하해주세요!!
제목: ★시위,집회할 때 태극기 외 다른나라 국기를 드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시위,집회할 때 태극 외 다른나라 국기를 드는것을 금지해 주세요. 여기는 데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태극기집회기 미국의 '성조기'를 함께들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시위 주제와 미국이 무슨 상관인데, 성조기를 들죠? 시위할 때 다른 나리의 국기를 드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어느나라 국기를 들든간에 태극기를 제외한 타국의 국기룰 는것은 질못되었습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13

금일 가상화폐 사태보다 더 심각한..... 아니 IMF 못지않은 큰 사건이 일어났네요! 어찌 일개 증권사가 주식수 보다 많은 28억주를 마음대로 찍어서 체결될 수 있게 하는지 도대체 이건 무정부 상태도 아니고..... 이건 썩어빠진 공매도 문제가 아니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말인즉 증권사가 마음대로 없는 주식 내다 팔 수 있다는 건데, 증권거래소가 어디 사기 집단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이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일이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일인데..... 금융감독원, 증권사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어떤 누가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공매도도 아니고, 없는 주식을 마음대로 찍어낸.... 한마디로 위조지폐를 마음대로 찍어서 시장에 유통한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이며, 그동안 증권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주식을 만들어서 공매도를 친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사건은 철저히 조사해서 어째서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실제 거래 될 수 있는지..... 철저히 밝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내내 골치거리가 될겁니다. 명심 하시길.....
제목: 군대내에있는 컴퓨터좀 좋은거로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나라를지키는 젊은이들의 유일한 세상과의통로인 컴퓨터를 더많이 보급하고, 더 좋은사양으로 바꿔줘서 몇대가 고장이나도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수십명이 한대꼴로사용하는데 한번고장나면 2주가넘도록 수리를해주지않아서 불만이많다고합니다. 외부와 단절된곳에서의 유일한 세상과의 통로입니다. 하고싶은것, 먹고싶은것을 참으며 견디는 젊은이들의 유일한 소통의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줄 젊은이들의 숨쉴구멍이자, 우리사회의 문제를 함께고민하고 방법을제시할수있는 통로가되는 컴퓨터를 좀더 신경써서 개선해주세요. 이 작은 노력과 개선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꿔줄것입니다.
제목: 블랙박스 신고기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요즘 대한민국 차량중 90퍼센트는 블랙박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사고나 신호위반같은 범죄를 잡는데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CCTV로도 판별할수없는 사고도 있고 모든 신호등에 CCTV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런것들을 좀더 빨리 잡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창사이트에 블랙박스 사고신고페이지를 만들어서 만약 운전중에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나 사고가 난 차량을 올리게 해서 신호위반을 한차량은 보다 빨리 벌금을 때릴수있고 사고가 났는데 CCTV로 판별하기 어렵거나 뺑소니 사고같은경우 이사이트에서 좀더 빨리 확인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그 사이트에 올리기 귀찮고 잘안올린다는 것인데 벌금을 물면 그것도 결국 돈이되여 국가에 들어오는데 그벌금을 조금이용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블랙박스영상을 올릴수있도록 5번이상 올리는 분에게 상품권을 드린다거나 그런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꺼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호위반을 하는사람들은 더 적어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은 좀더 보장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경보시 학교  클럽 운동부 야외 훈련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시 학교나 클럽 운동부(축구나 야구등)의 야외 훈련을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운동부의 강한 상하 관계로 인해 학부모 개개인이 이런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아 법제화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향후에는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단거리 궤도버스(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를 제작해서 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단거리 궤도버스(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 외 소요산 또는 서울-부산 또는 여수 또는 목포 수준으로 운행하는 장거리 궤도 버스(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 또는 수소 또는 수소연료전지 또는 천연가스)와 장거리 궤도 대형화물차(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 또는 수소 또는 수소연료전지 또는 천연가스)를 제작해서 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단거리 궤도버스(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의 경우에는 지상이나 지하터널에서 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장거리 궤도 버스(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 또는 수소 또는 수소연료전지 또는 천연가스)와 장거리 궤도 대형화물차(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 또는 수소 또는 수소연료전지 또는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지상에서만 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에 이런 기능도 추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청원하기에 이런 기능도 추가 시켰으면 합니다. 글쓰기 기능에 이어서 첨부파일(확장자가 .zip 파일 포함)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 시켰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저는 보훈섬김이 위치추적 큐알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옥죄는 동의서5조4항을 원천 무효하라 섬김이에게 설명하지않고 슬며시 넣은 위치추적 큐알을 페지하라
제목: 시내버스 안전벨트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이번에 울산에서 버스가 담을 들이받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시고 37명이 다치셨습니다. 저 또한 울산에 사는데요, 울산 시내버스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안전벨트가 있는 시내버스를 본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도 안전벨트만 있었다면 조금 더 적은 인명피해를 냈을것 같은데요... 여튼 시내버스 안전벨트 의무화에 관한 법률을 논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시내버스 탈때마다 무섭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자체 친환경해결법 (녹색마을->녹색도시->녹색국가)[나무심기의 중요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27살 청년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모두가 힘든 삶 안에서 행복한 야외의 여유를 다시 되찾고자 이렇게 부족한 제 생각을 써봅니다. 그럼 쓸데없고 긴 말로 낭비하지않고 요약적으로만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것처럼 저 방법의 원리가 너무나 간다하리라 생각하실겁니다. 예컨대 1.나무를 많이 심는다 -> 2.더 많은 정화된 공기를 생성한다 or 미세먼지를 식물이 자체적으로 흡입시켜서 정화시킨다. 이 말은 즉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미세먼지가 더 줄어든다는 단순한 원리가 될거라 생각하실겁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각 지역마다 녹색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뉴질랜드에 1년간 유학한 경력이 있는 저는 그 곳에서 몸소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새삼스레 그 곳의 각 마을마다 또는 도시 곳곳에 푸른 녹색 바다들이 덮여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도 길마다 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있는데 뭐가 다르냐구요? 뉴질랜드의 길거리에 심어져있는 각각의 나무들은 크기들이 옆에 있는 큰 차도를 그늘지게 만들만큼 크기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번화가나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폭이 넓은 인도 사이사이에는 그 비중을 신경쓰기보다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지게요. <중간 요약>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 또는 여분의 공간에 크기와 비중을 막론하고 최대한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무의 크기에 치중을 두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 역시 중요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일상이 존재하는 곳 혹은 우리의 일터와 작업공간들 또는 생활공간 곳곳에 이 고마운 녹색 생명들이 사무실 안의 작은 화분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그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느냐입니다. 저는 녹색식물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요약> ->녹색 환경은 인간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시각적, 심리적 건강을 좌우한다. 한국 특유의 각박한 삶과 사회를 곧바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원전 우리는 늘 자연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같이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연이란 엄마의 품속으로 돌아가고싶은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에서도 그런 따듯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나마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안식처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이상 제 부족한 소견이었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증권사 주가 조작자 조사 및 처벌요청(전산 시스템 헛점을 이용, 가상 주식을 만든다음 공매도를 이용  폭리를 취하는 행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74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보유자에게 1주당 1,000원 배당해야 할 것을 실수로 1주당 주식 1,000주씩 배당(우리사주 총 283만1,620주에 대한 배당 28억3,160만주 배당) 이번 사건을 삼성증권은 직원의 단순한 전산입력 착오라고 하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 보면 이런 방법으로 증권사들이 엄청난 주가조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총 발행주식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주식수량의 변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경우를 보면 증권사 직원이 전산상으로 특정종목의 주식수를 얼마든지 늘릴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동안 증권사들이 전산상의 헛점을 이용하여 무슨짓을 했을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 진다) 증권사가 특정종목을 정해 미리 공매도 쳐 놓은 다음, 지금같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산상으로 주식수를 늘려놓고 대량으로 헐값에 매도주문내서 주가를 폭락시킨다면 엄청난 공매차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은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증권사들이 이러한 헛점을 이용한 주가 조작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증권사들이 공공연히 자행해 왔던 주가조작 비밀이 드러났을 뿐인것 같다) <삼성증권 112조원 배당 ‘배달사고’> 삼성증권 112조원 배당 ‘배달사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 1000원 대신 1000주 지급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에 장초반 500만주 넘게 매도 삼성증권에서 내부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보유 임직원에게 줘야 할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팻 핑거'(fat finger, 주문실수)사고가 났다. 이날 삼성증권이 실수로 직원들에게 배당한 주식 총액은 112조원에 달한다.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부 직원들이 주식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는 크게 출렁였다. 6일 오전 삼성증권 창구에서만 500만 주가 넘는 삼성증권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이 여파로 장중 11% 가까이 떨어졌다. 삼성증권 담당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일인 이날 배당금란에 현금이 아닌 주식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지른 여파였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해야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한 것이다. 잘못 입력됐던 주식 수는 약 28억 주로 이 중 0.18%인 501만2000주가 매도됐다. 5일 종가(3만9800원)로 단순 계산하면 대략 1900억원대 규모다. 회사는 상황 파악 후 잘못 입력됐던 주식입고 수량을 다시 거둬들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주식 매도까진 막을 수 없었다. 물량이 급하게 쏟아지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수차례 발동되며 불안한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가 최저 3만5150원까지 급락해(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삼성증권의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더해지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펀드 매니저는 "임직원들 계좌에 예상치 못했던 주식이 들어온 셈"이라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며 차익을 얻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수습에 진땀을 뺏다.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매도됐던 501만여주를 시장에서 매수했고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내거래는 3일 후에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오는 10일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삼성증권은 급한대로 주요 주주로부터 주식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거래를 무효화 시키면 거래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차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삼성증권은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게 됐다.
제목: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담배구입 담배꽁초 반납 법제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간접흡연과 흡연후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로 인한 산불, 각종 화재 및 거리의 쓰레기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담배를 사가면 반드시 다음에 담배를 살때 본인이 피운 담배꽁초를 가져오게하고 그것이 회수되면 담배구입이 가능하게 법제화제안합니다. 그리고 담배회사들이 이 꽁초 쓰레기를 회수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케 합니다. 이러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담배 꽁초를 거리에 불법투기를 못하게 되므로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2) 산불 등 각종화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흡연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일부 불법투기한 사람들은 담배사기가 힘들것이기에...)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 담배꽁초 쓰레기들이 거리에 넘쳐납니다. 수익자가 부담원칙으로 담배피신분이 꽁초도 가져가서 깨끗이 뒷처리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걸어다니면서 흡연금지하는 법규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2

담배연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내잘못도 아닌데 다른사람의 흡연으로 내건강이 침해받는건 민주국가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우는걸 금지시키는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아침 저녁 출퇴근시 너무 괴롭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곳에서 정지하여 흡연만 하도록 하여도 간접흡연피해는 크게 줄어들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길거리 흡연을 꼭 금지하여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식품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GMO표기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19

GMO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 높은 자살률, 사망원인1위 암, 증가하는 자폐증, 치매, 당뇨병등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1. GMO의 위험성 →GMO 작물 제초제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WHO가 2A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우울증 유발 성분이다. →글리포세이트가 인체에 들어가면 장에서 몸속의 독소 제거와 면역 시스템 강화와 행복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주는 세균들을 죽인다. →글리포세이트가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도 죽이고 한국인의 우울증 발병과 자살율 증가라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다고 설명된다.(오로지돌세네 논문 "나는 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한다"참고) →또한 세로토닌이 인체에 흡수되면 골수에 축적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다양한 질병의 증가로 나타난다.(암, 자폐증, 당뇨,치매 등 등) 2. 세계1위의 식용GMO 수입국 대한민국,이대로 괜찮은가 →식약청에서는 세계 GMO옥수수의 80%와 GMO콩의 93%를 장악한 몬산토(식용GMO제초제회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다. →또한 별다른 제제도 없고 (원료에 GMO) 표시도 안 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GMO식품인 지도 모르고 식품을 섭취한다) 3. 농약 더 많이 쓰는GMO, 과연 이로운것일까 →많은사람들이 GMO의 장점이 높은 수확량과 적은 농약사용이라고 알고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데이터는 그렇지않다. →2002년 미국 농업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MO의 수확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2014년에는 때때로 수확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역으로 농약 사용량은 대폭 증가했다. →또한 많은 농장들은 GMO작물이 생명력이 강하다고 알고있어 일반작물보다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한다. 또한 많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슈퍼잡초를 죽이기 위해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한다. → GMO작물에 훨씬 많은 농약이 축적되고 인체로 흡수된다. 3. 이런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대만 실시) →가축 사료에만 쓰고 사람은 먹지 않는 법안(일본 실시) →그 밖에도 식용GMO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해도 식품의 제료가 GMO인지 표기하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 4.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GMO에 쓰이는 제초제(농약)라운드업은 일주일이면 잡초를 바싹 마르게 할 정도로 효과가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런 독성물질인 글리포세이트를 알게모르게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되어지는 식품들을 삼시세끼 소비합니다. 당부드리지만 식용GMO에 뿌려지는 농약이 체내의 모든 균들을 죽이면서 세로토닌도 줄어들어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고 자살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율 1위,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임을 명심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탁드려요. GMO의 심각성은 알지만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려는 식품의 재료가 GMO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제목: 삼성증권  전산상으로  유령주식113조원어치 발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43

그동안 서민들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인해 투자한 돈을 손실보고 피눈물 흘리고 가정파탄나고 집안의 가장이 자살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에서 없는 주식을 무려113조원어치나 만들어 입금시킨다는게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요? 이번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사기사건이고 국민들은 능멸한 사건입니다
제목: 프랜차이즈 업체의 소비자 농간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최저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멋대로 인상하고 각종 비합리적인 일을 일삼는 갑질하는 프랜차이즈업체를 규제해주세요!
제목: 마루마루 페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마루마루라는 사이트에 관리자 붕마루가 불법으로 만화를 번역해서 무료로 보게하고 주변 광고 에도 19금에 내용이 많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위반 입니다. 현재 외국사이트처리 되어있으나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한국은 저작권같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는 후진국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제목: 불법체류자추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사람이랑 불법외국인들 이랑차별합니까? 대한민국사람은 법을지키며살아야되고불법적인거하면 벌을받는데 외국인들은 왜 불법이되도 가많이놔두는거죠 더감싸않고 기사에서도 먼한국인들만 안좋은이미지 만들어놓고 외국인들은 불쌍하다는 듯이포장을하죠?? 왜한국사람말은안듣고 외국인들 말만듣고 기사를쓰죠?? 그리고 일을해도 외국인들은 세금도안내고 본국으로 들어가면집도사고외제차도끌고다니는데 왜한국사람들은 집을대출받아야사고 차도살까말까인데 왜이나라는 외국인들만 좋은법을만드나요? 이게나라인가요??? 나라라면 그나라의 국민들먼저 생각을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왜 자꾸 외국인들은불법 이되도안잡고 불법을합법화를시키려고하나요?불법들은 말그대로불법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나라전쟁나면 자기들나라아니라고바로 꼬리내리면서 자기들본국으로 도망갈텐데 그때와서 국민찾으면국민들은 좋다고하겠습니까??그때서야 국민국민 이럴겁니까?? 외국인들은 이것을더악용하여 더많을것을얻으려고하고 한국을삼킬것이고 국민들은 나라를잃은것입니다 불법 외국인 단속해주시고 외국인들 대우점그만하세요 악용합니다진짜로
제목: 삼성증권사태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51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서 무차입 공매도. 없는 주식 만들어서 공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단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문제라봅니다. 그건 주가조작도 가능하다는 의미죠. 모든 증권사 조사하고 절대 주식이 만들어질수 없도록 시스템 변경요청합니다. 직원착오는 핑계일 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한 유령주식 발행과 주가조작은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관련 판결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이것으로 대한민국 판사들 판결 모두 믿을수가 없다. 그래서 사법부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판사가 판결할수 있도록 하면 이런일은 없습니다. 인공지는은 만인에게 평등한 판결을 합니다.
제목: 어려운 부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울산 성안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1반 최 석원이라고 합니다.대통령이라는 일은 한 나라가 잘돌아가게 하는?아주 중요한 일이라 배웠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어려우실수도 있는 부탁인데.. 저희 학교가 4월 17일에 청화대를 방문합니다. 대통령님과 많은 국회위원분들이 일하시는곳인 청화대를 간다니.. 정말 떨립니다. 그래서 어렵게 부탁하오나 4월17일 낮13시~15시까지 저희가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대통령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정말로 꼭 뵙고싶습니다. 할일이 많은 대통령님이지만 꼭 한번 생각해주십시요. 2018/4/6/금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석원이가.
제목: 전세버스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6

대한민국에서 속히 없어져야 할 행태 입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아프신분을 상대로 거짓말과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사기집단인 버스공제조합을 고발 합니다. 관정버스 탑승객으로 사고를 당하셔서 요추1번 압박골절 영구장애를 대학병원에서 받으셨고 전에 한번도 허리로 병원치료를 받으신적이 없으시며 골다공증치수도 연세에 비해 관리를 잘 해오셔서 정상수치안에 있다고 대학병원 교수님께 전달들었습니다. 라이프니츠에 맞춰 산출한 금액을 제시 하였으나 버스공제조합에서 골감소증이라는 말로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이에 부당함을 공제쪽에 얘기했으나 공제방침이라는 말만들었습니다. 허리를 다치셔서 간병인도 쓰고 제가 직장맘이라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셨으나 사고로 직장도 잃었으며 지금까지 공제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저희가 잃은건 너무나 많은데 버스공제조합의 거짓말과 말도 안되는 보상금에 또한번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아할찌 망막하며 너무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가족들의 삶을 피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당한 상식을 바랄뿐이었는데 그게 잘 못인가요? 절망의 길로 몰고가는 버스공제조합의 방침을 도려내 주시고 저희 가족과 같은 아픔을 격는 분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방안 1탄 분무기 발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환경부는 탁상 행정만 하느라 이런 좋은 방법조차 연구도 안하는거 같군요 1탄 분무기 방법 ======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 듣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면 말이죠 1, 서해 근교쪽 바다물을 이용해서 분무하는 것입니다, (일단 30%~40% 잡을수 있음)(중국에서오는 미세먼지는 50%~70%로 알고 있음 ) 2, 지하수및 빗물 모을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분무 합니다, (각지역 지자체와 협의해서 물을 모아서 분무하면 됩니다) @ 주의 > 분무량을 잘못 조절하면 증발이 많이 일어남 조절 잘해야함 @ 다행인점 > 증발로 인하여 비올 확률이 높아짐 @ 남극 북극 빙하로 인하여 해수면 문제 > 바다물을 이용하는것이 그넘에 예산 예산 하는 말 못하게 만들수 있음 ------------- 2탄 3탄 까지 있으니 과연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
제목: 대통합명목으로 박근혜 석방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보수진보 통합명목으로 박근혜 석방요구에 반대해주십시오 문정부는 적폐청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사면하면 이유나 명분이 있어야합니다 명분없는 사면은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제목: 버스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버스기사들의 무정차행위가 많습니다. 알람벨을 누르고 문앞에서 대기해도 정차를 안하고 지나가는 행위가 잦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번달만 3번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제게 사과한마디 없고 오히려 저를 외딴 허허벌판에 내려주고 자기 갈길을 가더군요. 버스기사들의 이러한 불친절행위에 대한 감봉 및 처벌이 버스회사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버스 회사들의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판사들은 삼성 판사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

오늘 박근혜 전대통령 판결에서 경영권승계에 관련 묵시적, 암묵적청탁이 없었다 하는데......... 물론 그런 판결이 나올거라 예상은 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이란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썩은 적폐 판사들을 때문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하는 제도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적극 동의하여 사법부제도를 개혁시다.
제목: 장기잔세가 행복주택으로 모두 바뀌다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40대의 자영업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거란 믿음으로 집하나 안사고 장기전세만 기다리다 아무 공지 없이 행복주택으로 바뀐 기막힌 정책에 분노합니다. 저희도 힘들게 살았고 아이 둘 낳고 열심히 키우며 세금 꼬박꼬박내고 충부히 애국하며 살았습니더 그런데 제가 살아야 할 현실은 너뮤 차갑습니다. 직장을 찾을 수도 없어 시작하게 된 자영업 이젠 건물주들 월세 빼주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4,50대들도 정부의 혜택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장기전세가 그 몇 안되눈 혜택인데 그것도 빼았아 갑니까? 청년을 위한거면 그들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드세요 기존것들을 돌리지 말구요
제목: 리설주 여사 호칭 맞지 않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리설주 여사 호칭보다... 친애하는 리설주 동지... 친애하는 리설주 2호 동지... 모든 인민들의 어머니 경애하는 리설주 동지로 호칭해야...
제목: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 마스크착용 의무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1

1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33살 아기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골프장에서 캐디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황사와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을 지양하라는 뉴스특보가 나와도 일 특성상 서비스직이라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마스크착용을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골프장에서 캐디들 마스크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이라 손님과 대화를 위해서 어쩔수없다지만 미세먼지정도에 따라 마스크착용을 시켜달라고 건의해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매번 퇴근하면 기침도 심해지고 호흡기가 매우 안좋아지고 있습니다.ㅈ이건 이곳뿐아니라 대부분의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우 마스크착용을 의무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집단괴롭힘 집단따 집단스토킹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약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사악한 법 없애주세요. 범죄를 못하게 막아야지 하라고 멍석 펴주는 이런 사악한 법이 말이 되나요?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는데 범죄자를 위한 법이 가당치나 한가요?
제목: 대한민국 인명사건사고 수습자들을 책임져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9

불과 몇시간 전, 대구기지로 돌아가던 F-15K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 한명은 세살 된 첫째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러 군에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들은 바로는 현장이 매우 처참했다고 합니다. 일단 비행기 사고가 나면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할때 시신이 조각 난 부위를 모두 분리해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발견하지 못한 시신을 검사해봤더니 두사람의 유전자가 나왔다는겁니다. 심한 충격에 두명이 서로 부딫히고 으스러져 합쳐진 것입니다. 이 현장을 수습했던 관계자들은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하러 현장에 나가면 사람 살과 피가타는 냄새, 처참하게 뭉게진 시신 등 맨정신으로는 볼수없는 참혹한 현장에 정신이 멀쩡할 리가 없죠. 며칠씩 때로는 몇년씩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7년전 6월,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역시 저의 지인이 수습하러 갔었습니다. 현장은 역시 참혹했다 합니다. 그리고 7년전 사고를 수습했던 사람 중 이번 사고 관계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고소식를 듣자마자 7년전 그 사고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소방관, 구조대원들 또는 전염병지역에서 가축소각 등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률도 높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 대한민국에는 그 사람들을 책임져줄만한 법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잘 살피시고 그사람들을 생각하시어 사고처리나 구조대원 등 공익을 위해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수 있도록 정신과 상담, 치료 등 후속 처리를 나라에서 책임져 줄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사고유발자 100% 책임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결국 승용차가 어이없는 차로 변경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여러사람들이 타치는 사고가 또 났습니다 . 이경우도 8대2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 바로 당신이 버스안에 있었다가 사망했다 생각해보세요 어이 없는 운전자들로 인해서 사망과 억울한 판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고유발자를 없애야 사고가 없어지는겁니다!! 또한 줄어 듭니다 서로 양보 하고 신호 잘지키고 차선도 잘지킬 확률이 높아 질것이다. 항상 사고는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법이 솜방망이다 보니 개속해서 제범률이 높은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나요? 우리 나라는 법과 교육및 정책이 흐리뭉텅하고 솜방망이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겁니다!! 음주 운전또한 재범률이 높죠,,,,
제목: 삼성증권 배당금 오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16

삼성증권의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임의로 증자 등의 절차 없이 주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지요? 정말 무섭습니다. 28억 주니 특이한 시세 변동도 있었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몇 천 주, 몇 만 주, 몇 십만주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말입니다. 무섭고 무섭네요. 이게 주식인가요. 자본주의 요체 중의 요체인 그 주식이란 건가요. 청와대, 국회. 어디든 얘기해 과연 이런 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지 철저히 달려들겠습니다. 경악 그 자체입니다. 5천주의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이 오늘 처분했으면 2천억 챙기는 거네요. 아마도 삼성증권은 시총/시가=주식수보다 훨씬 많은 주식이 있음에 틀림이 없군요. 완전 국정감사감입니다. 일반 상장회사도 이렇게 임의로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완전 아수라장이며 나라도 아닌 거겠죠. 상장회사의 주식총수 즉, 시가총액/시가=주식수=실제 출자된 자본금의 지분 단위 합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번 사건으로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재발 방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사건을 보면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성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렵고 두려워 청원 올리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라며 삼성증권엔 경제질서 교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환경오염의 골칫거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현재 정부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각종사업장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헌데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20원 50원씩 받고 있는데, 봉투값 언급하면 야박하다고 하질않나 그걸받냐고 하질않나, 심지어 봉투값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환경법때문에 위협을 받기 까지합니다. 심지어 알바생이 살인까지 당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나요? 휴.. 이건 사업자 혼자만이 짊어지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잰 사업지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걸 무상으로 받아간 그 손님도 같은 벌금을 받게 해주세요. 담배처럼요!!! 그럼 너도 나도 받거나 주거나 자발적으로 더 하지않을까요? 그리고 20원 50원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카드로 처리할땐 그렇다 치더라도 현금처리하기엔 동전많아진다고 짜증내는사람도 많습니다. 비닐봉투를 사용하시고 깨끗이 가지고 오시면 다시 돈으로 돌려드리는 만큼 봉투값을 더 올려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닐봉투가 무상제공되지않으며 깨끗이 썼을때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있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인지할수있도록 광고같은걸 많이해주세요 ㅠㅠ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말 나라의 미래와 후손의 안녕을 위한다면 실업정책 출산정책 보다 시급한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환경이 망가지면 돈이 있든 사람이 있든 간에 망하는 겁니다. 환경에서 바른 먹거리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방치할 거면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것이 낫습니다. 인구가 늘면 그만큼 쓰레기도 늘기 마련이고 자원도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국토 대비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일회용품에 비싼 세금을 부여하고 일회용품을 남용하는 업체나 매장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로 결국 환경 망가지고 한국은 살만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제발 진보정권 답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현실을 탓하며 안주한다면 그저그런 보수 정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목: 동물들도 신경써주고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

유기견 학대나 보신탕 고양이 학대 , 보신탕 등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더욱 강화 해주시고 유기견 센터를 더욱 많이 늘려서 죄 없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안락사 당하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 말 못 하는 동물들이 무슨 죄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