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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산부 주차구역 확보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209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청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며, 올 5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 사실 임신하기 전에는 임신하면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하다가 '우웩'하는 정도의 입덧만 있을거라고 생각했지 별다른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를거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덧을 해보니 생각보다 힘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임신을 알고나서 얼마 안돼서는 입덧때문에 매일 매일을 토로 시작해서 토로 마무리했고 양치질을 할때는 변기를 부여잡고 했습니다. 덕분에 직장 내에서 점심먹고 양치는 꿈도 못꿨습니다. 입덧이 마무리 되려나 하니 빈혈은 심해졌고, 또 마무리 된줄 알았던 입덧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출근직전까지 토를하다가 겨우겨우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생각했더니 자궁경부가 짧아 조산기가 있으니 웬만하면 누워있고 조심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예비맘으로서, 임산부라서 과에 피해를 준다, 업무를 못한다. 임산부는 우리과 직원으로 받을 수 없다 등등 이런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티안내고 일해보려고 쏟아지는 업무 피하지 않고 밤새 하다 병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튼, 다행히 제가 출입하고 있는 정부청사 한켠에는 임산부 주차구역이 하나 있어 잘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한 남성분께서 계속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셔서 직접 말씀을 드려봤지만 소용이 없어 청사관리소에 조치를 요청하였고 청사관리소 직원분이 그분께 들은 답변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왜 강요하느냐" 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청사에서 나서주신 덕분에 오늘은 그 차는 주차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차가 없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또 다른 차량들이 주차가 된다는 점입니다. 임산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생각으로 그냥 주차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과태료 등이 있고, 표지판이 있어 인지하기도 싶고 잘 지켜지고 있는데 임산부주차구역의 경우 단순 도덕심을 요하는 일이라 그런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닥에 임산부라고 쓰여져 있을뿐 별도 표시가 없어서 제 주변분들도 그 자리가 임산부주차구역이였다는걸 몰랐다고 하시더라구요.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내에서 더욱이 잘 지켜져야 할 거 같은 임산부 주차구역일거 같은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힘들면 밖에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정말 힘든 요즘, 임신했단 이유로 다른 동기들보다 밀리기 싫고 일욕심으로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힘이 쭉 빠집니다. 저는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서 뉴스에서만 보던 임산부 자리에 앉은 임산부가 눈치보고 있는 이야기 등등.. 솔직히 남의 일로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런 일을 겪고나니 왜 다들 힘들다고 하는지 조금은 알것 같았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도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가 안된다면 이곳은 임산부 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임산부를 응원합니다!!
제목: 아동학대 처벌법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1,279

안녕하세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혹시나 내 아이가 다니는 곳도 ..하며 불안함에 떨고 계시구요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질까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학대사건으로 인해 사망사고도 있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님 마음을 다 알진 못하지만 같은 부모로써 얼마나 마음아픈 일인지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알겁니다 한두번이 아닌 학대사건 이젠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처벌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올리기전 많은 부모님들 한테 의견을 물었고 부모님들이 바라는 의견을 적겠습니다. 1. 아동학대를 한 선생님은 신상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해 아동학대를 하고 다른곳으로 옮겨서 재취직을 한다해도 엄마들은 그사람이 아동학대 가해자라는것을 알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때마다 어느 선생님인지 불안감에 떨어야 하구요 성범죄자 알리미 처럼 아동학대 가해자도 똑같이 신상을 올려서 동종업계 재취직을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 어린이집 감시과가 제대로 있었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을때 제가 우리 아이 다니는 어린이집일까 궁금해서 시청 담당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은 시청 담당자들이 그 어린이집 한번 방문 해서 봤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전혀 학대하실 분들이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믿나요 본인들만 보고 믿으면 우리도 다 그말을 믿어야 하는걸까요? 어린이집 감시과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 재무나 위생, cctv 열람해서 학대가 있었는지 , 아이들 식재료는 제대로 쓰는지 학부모들이 볼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을 믿고 ,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보냅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던 곳에서 내 아이에게 이런일이 발생할거라곤 생각도 못하겠죠 어린이집에서 , 유치원에서 , 학교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알지못합니다 3.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강력시 처벌 해주세요 요즘은 친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양부모에게 학대당하고 보육원, 그리고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처벌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한 한명의 선생님 때문에 양심적으로 보육을 하시는 보육교사들이 피해를 입는것도 싫습니다 양심적인 선생님들을 위해서 ,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일은 더더욱 없어졌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보육한다는건 그만큼 어려운 일인걸 알면서도 그 일을 택한건 본인이 선택한 일입니다 그만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해서는 안될 짓들이죠 내 집에서 내 아이 보는것도 짜증날때가 있는데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죠 하지만 본인의 짜증 , 화를 이기지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 말못하는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쓴다는건 강력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저출산이라며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법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 자라나는 새싹들이 보호 받으며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앞으로 일어날수도 있는 일들을 위해 , 그 일들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이렇게 청원 글을 씁니다 (청소년 범죄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제목: 21대 총선, 국세선거 감시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분열된 국론통합을 통해 미래로 전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15,228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21대 총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선거결과에 깨끗히 승복하기 어렵게 되고 총선후 갈등만 증폭될 것입니다. 총선후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국제선거 감시단에 총선 감시를 의뢰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국민들은 자신들이 행사한 참정권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다고 만족해 할 것입니다. 21대 총선에 국제선거감시단 감시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과 짜고 돈을 빼앗아간 거짓공갈 현행범신고한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214

경찰과 짜고 거짓으로 공갈현행범 이라고 신고하여 손해배상으로 금액을 합의해 놓고 그것을 이행하는 대리인이 거짓으로 공갈현행범이라고 신고하여 자신들의 다른 피의자사건의 항고장 기일에 항고장을 제출을 막고자 본인을 불법 감금하여 영등포 경찰서에 24시간 감금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법죄자 나** 일당의 하수인 노릇을 철저히 해주고 의문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진정하는 본인은 무혐의 석방 되었지만 손해배상으로 받앗던 돈은 그 경찰관이 빼앗아서 거짓 신고한 범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손해배상의 의무자인 대리인이 돈을 주고도 돈 3300만원을 가로채간 사건 입니다. 합법을 가장하여 지인인 경찰관과 짜고 돈을 빼앗아가는 행위로 당시 거짓으로 현행범 신고한자들은 3명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당시 사건번호로 공정한 경찰관이나 검사님이 재수사하시어 원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명백하게 100% 소지하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 합의금액 이행의지 이행절차가 모두 문자 메시지로 과학적 증거가 거짓공갈신고를 입증하고 있읍니다. 사건개요가 정리되있습니다. 이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또 부정한 경찰관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정** 경찰관은 피의자들로 부터 회유당하여 증거를 무시하였읍니다. 수사검사를 의도적으로 속일목적으로 증거는 무시하고 증거없는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 **경찰관을 파면 코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신문기자나 방송인이 요구하면 증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겠읍니다. 정**은 이렇게 수사 하였습니다. 증거를 무시하고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적극 동조 철저하게 범죄자들을 봐 주기로 결심하여 조사서를 적성한바 있습니다. 언론사 및 방송인이 방송을 한다면 적극협조하겠읍니다. 진정인 폰번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외국인 프로골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183

저는 평범하게 골프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골프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많이 연구하고 나름 열심히 가르치려 때로는 레슨비 없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일정한 레슨비를 받기도하며 가끔은 캐디일도하고 골프채 수리도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프로였읍니다.그런데 어느날 ****이라는 한국계 ***인 프로와 그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선수를 가르칠 정도의 실력도 안되고 매우 부담스러워 거절을 했습니다.한편으로는 그가 *** 국가대표 출신이라길래 설레이기도 했습니다.그런데 그와 그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 아들을 가르쳐주고 투자를 해주면 대회에 나가 버는 상금 으로 투자비와 레슨비 돈을벌게 해준다고,그리고 유명하게되면 프로님도 유명해지니까 좋치않냐고 계약서와 함께 도와달라고 온갖 저의 칭찬을 하면서 말하길래 나도 한편으로는 기회다싶어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그후로 ****은 저희집에서 머물면서 레슨및 경기참가 등을 하며 그를위해 모든경비일체를 다주었고 그는 점점 실력이 향상되어 일류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렇게 일년정도 지나고 이젠 수확만하면 되겠구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잠시 집에없는 사이 그는 어디간다는 말도없이 자기물건들을 챙겨 야밤에 도주를 하였습니다.그후로 아무리 찾고 연락을 해도 찾을길이 없었습니다.그후로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사람 기피증과 실의에서 고생을 했고 또한 금전적으로 힘들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그에게 들어간 경비일체에 절반은 빚이였고 나머진 제가 모아놓아둔 돈이였는데 (약1억5천) 그로인해 형편이 말이아니였고 그후로 몇년이지나 지인으로부터 ***이가 투어에서 우승도 하고 돈도 잘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을 통해 어렵게 ***이 친구 sns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가 이메일로 두번정도 죄송하다고 시합에서 상금을 벌어 갚겠다고 하면서 도리는 지키겠다는 연락이 온후로 또다시 연락이 두절되서 아 수억의 상금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이다 싶어 경찰에 고소를 하게되었고.경찰 진술서를 쓰는데 수사관이 ***이는 ***국적이라 쉽게 기소할수없고 진술로봐서는 기서가될 내용이지만 쉽지않을 거라고 일단 수사는 해보겠다고 했고 수일이지나 경찰한테 연락이 와 ***이를 조사했는데 합의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건을 ***이 관할로 이전해갔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이는 합의는 커녕 시간은 2개월이 지났고 이전해간 관할경찰에서 증거가 더 필요하니 원하는 증거물을 보내달라 하여 보내줬고 이젠 기소되는가보다 생각했지만 기소는 커녕 너무도 일사천리로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보내져 검찰에서 ***이를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검사 앞에서도 합의 하겠다고 하여 검사님도 증거불충분으로 결정이 나서 항소를 하였지만 기각됬읍니다.생각해 보건데 형사사건이 약1년이라는 수사기간동안 단 한번의 대면도 없었고 그의 말만믿고 결정한 점과 판단이 경찰 검찰에 매우 실망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니 ***이가 주변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인은 쉽게 기소못하고 주변에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고 하길래 이건 나혼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구나 하여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그는 너무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다님니다.그와 잘 해결하려고 그에 코치한테 여러번 도움을 청해봤지만 아무런 도움도 안되었고 사건을 충분이 알고있음에도 왜려 ***이를 도우려 유명한 프로골퍼와 만남을 주선하고 같은 대한민국사람이고 같은 업종에 일을하는 공인으로써 이익에 눈이 멀어 매너를 엄격히 여기는 스포츠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이는 이야기하고 다님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자기를 못 건드린다고 그리고 여차하면 ***로 가버리면 된다고 일말의 양심도 없고 어려울때 도와준 사람을 욕하고 기망하고 수억의 상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원도 갚을생각을 하지않는 이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여러분들도 이런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을수 있읍니다.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사건 사고들이 많읍니다.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외국인한테 관대함니다.많은 예가 있잖아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정부가 나서서 저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센텀 만덕구간 비상탈출구 중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342

대통령께호소합니다 긴글이될지모르지만 꼭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글을 읽어내려가 주시기바랍니다 저는 부산동래구 낙민동에 살고있는 한 시민이자 두아이를키우는 평범한주부입니다 집앞온천천에는 봄이면 벗꽃들이만개 하여 지나가는길에 차라도 세워서 그꽃들과 예쁜 유채꽃들을 감상하고 싶을만큼 많은 나무들과 자연이함께하는곳이기도합니다 잠시잠깐의 여유를 줄수있는 청개천 만큼은 아닐지라도 온천천이라는 이름의 휴식공간이 될수있는 작은 하천도 자리하고있는 조용하고살기좋은곳이구도 하구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조용했던 저희 동네에 대심로 비상탈출구라는 이름으로 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주부이자 아이들의 엄마입장에서 교통이 더편리해지는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질까하는 기대반 설렘반으로 사실그곳에 아무것도 모른체 들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은 말들로만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께 설득도아닌 통보형식의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한다는 그자리는 주변의 고층아파트와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들이오가는 연안교가 바로 옆에있으며 또한 어린자녀들이 그자리옆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를가기위한길이기도하며 초등학교옆이기도한곳이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사를 시작하면 80m정도의 깊이를 파내려가기위해 어느시점부터는 다이나마이트공사작업을 한다합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아이들이 수업이끝나면 그곳으로 지나다니며 오는길이기도하며 곳곳에 고층아파트들이있고 고층의신축 아파트들 내진설계가되지않은 오래된아파트들이곳곳에 있는자리옆이기도한자리입니다 또한 연안교를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들이 지나는 옆이기도 한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도 제 심정이라면 가만히 이곳에 그공사가 시작되기를 손놓고 보고만 있을수있을까요...... 장마철이 아닌 비라도 많이 내리는 날이면 도로한곳을 봉쇄하여 차들이 움직일수도 없는 교통체증을가진 그곳에4-5년 공사가 시작된다면 비가 오는 날만이 아니 공사기간동안 매일같이 교통체증과 마주해야합니다 .교통체증은 어떻게해든 참아볼수있습니다 아니 참을수있을것같아요 그런데 학교옆다이나마이트발파공사라니요 고층아파트와 많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그곳에 공사라니요 그공사로인해 전해지는 지진4~5 여진으로 매일 전해지는 저희집의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은 누구에게 호소해야할까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라면 이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오래된 주변아파트들은 내진설계조차되어있지않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이 될지모르는 그 다이나마이트작업으로인해 분진과.매연.학교앞을 매일같이 몇대의 작업차량들이 오고갈지 모르는 이현실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황사까지 더해진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현실이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어디서 지켜야하겠습니까 공사현장 주변아파트들은 문조차 열지말고 그 먼지들고 소음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현실들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요즘 학원가기전에 잠시라도 자전거를 타고 신나거 노는 아이의모습을 보면 눈물이 자꾸만 나려합니다 지금도 위험천만한 그도로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어떻게될까하고 두렵기만하고 공포만이 자리합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과 꿈을 생각하신다는 대통령님 이곳은 절대 공사자리가 아닙니디다 아니 공사해서는 안되는곳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의 말을 귀귀울여이셔서 다시 재검토하셔야합니다 보상따위는 바라지도 윈하지도 않습니다 저희아이들과 조용한이곳에 아이들의 꿈을키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싶을뿐입니다 저희아이들의 웃음을 잃지않게도와주세요
제목: 계양광역소각장 검토 전면 백지화 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1,599

대통령님 현재 인천시에서 아라뱃길인근에 검토중인 계양테크노밸리 광역 소각장을 전면 백지화 하고 확답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인천시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에 광역소각장을 짓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과 동양동 인근 400미터 부근에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는것으로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논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이것이 이슈화 되고 나서야 이를 알게되었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 그제서야 인천시에서는 공청회를 열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우리 주민은 이러한 행정방식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설명회 날에는 해당 행정조치에 우선 사과부터 해야하는것임에도 사과는 한마디 없이 매우 화가 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소각장을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소통이 아닌 그야말로 불통 공청회 였습니다. 이것이 세금으로 행해지는 행정업무라는 것인가요?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해당 공무원은 징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 있는 청라소각장과 송도 소각장은 곧 연한이 만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대체지를 찾아야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체지가 꼭 3만여명이 거주하는 주거지 인근 400미터여야 하는것인가요? 인천 전역의 쓰레기가 문제여서 소각장을 건설하려거든 인천 지역 내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체지를 찾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발생지 원칙에 입각한다고 하여도 이 지역은 일 60톤 밖에 배출이 되지 않는 곳이니 그에 맞는 용량으로 최대한 주거지에서 먼곳에 지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1) 인근 동네는 어린아이들 비율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유달리 높은 동네입니다. 이지역에는 소각장 설치예상지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다섯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400미터인 귤현, 동양동만 해도 어린이집이 30개가량 있으며 확대한다면 박촌 임학동까지 어린이집이 50개가 넘는 곳입니다. 향후 이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좋은 교육시설이 더 들어서야 하는동네이지 주거지에서 불과 1킬로미터도 안되는 곳에 광역소각장이 들어서야 하는곳이 아닙니다. 2) 동네에서 400미터 떨어진곳에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는것이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것인지 해당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3) 계양은 이미 인천 동부권역 쓰레기 소각규모 300톤과 대장소각장 하수슬러지 소각규모 일180톤의 영향권에 습니다. 또한 부천시 소각장은 소각규모 추가증설 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광역소각장 추가 증설이라는 것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4) 소각장 굴뚝은 100미터 이상 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양 광역소각장 설치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대상지역은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45미터 이상 굴뚝을 설치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에 더해 아라뱃길은 기온역전 현상을 유발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소각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지면으로 낮게 깔리면서 일반적인 환경보다 주변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기존의 주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온 물질들과 계양테크노밸리의 소각 배출 물질이 합쳐져 더 큰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5) 최근에는 설치되는 소각장은 친환경 소각장이라던데 친환경 소각장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인체에 절대적으로 무해한것이 확실한가요? 완벽한가요? 누가 완벽하다고 장담할수 있나요? 친환경 소각장이니 그자리에 지으려거든 납득가능한 공식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현재 해당 장소인 아라뱃길은 금개구리며 재두루미며 환경부지정 2급 멸종위기의 생물이 사는 곳입니다. 인근지역 주거지는 그것들과 어우러져 사는 주민이 5만명 이상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주민은 계양신도시가 들어서니 곳 좋아질것이라는 희망으로 인천 전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소각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태어난지 10년도 안된 어린 자녀들과 함께 흡입하며 살아야 하는것인가요? 환경부 지정 2급 멸종위기 생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것인가요? 7) 혹자는 계양 광역소각장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고 '님비'라고 하였습니다. 7년전 서울에서 이동네로 이사올때 학교 마트 등 편의시설, 버스 및 지하철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불편한 동네인걸 알았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유해물질 없이 아이들 낳고 키울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동네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이동네에 들어와 사는 주민이, 혹은 잠깐 이동네에 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와 깨끗하고 정겨운 이동네와 사랑에 빠져 이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 많은 곳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다른 아파트들이 억대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인프라 부족한 이 지역의 집값이 오르지 않을것이 뻔함에도 이주하지 않고 '깨끗하고 소박한 이곳이 내 고향이다' 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를 이유로 광역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차라리 계양테크노밸리 전면 취소를 외치는 것이 이곳사람들입니다. 님비는 자기지역 집값을 올리기 위하여 불법을 마다않고 담합하고 인근에 설치되어있는 혐오 시설을 타 지역으로 몰아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현 상황이 님비라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 분들은 부디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의 진심을 가슴깊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청에서는 1)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한 곳 주변이 어떤 환경인지 정확히 인지 하시고 2) 당연히 광역소각장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설치가 안되는 지역이니 전면 백지화 하시고 3) 백지화한 결과물은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시고 4) 주민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향후 행정처리시 완벽한 절차를 이행하시어 주민들의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아주대 의료원장의 이국종 교수님에대한 욕설과 갑질을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3,160

오늘 한 방송사에서 공개한 아주대 의료원장의 이국종교수에대한 욕설과 갑질성 녹음파일을보고 정말 화가 나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군대보다 못한 상명하복식 의료계 관행을 없애주시고 욕설을한 의료원장에대해 새로 개정된 갑질금지법으로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정말 원장이 맞나싶을정도로 너무나 어이없고 화나는 욕설입니다 부디 진상 조사후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임신 중에 발생하는 입덧도 질병 처리 및 보험 적용이 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587

저는 임신 12주차이자, 심한 입덧으로 인해 3주째 입원해있는 산모입니다. 흔히들 ‘입덧’이라 하면, 임신하면 으레 겪는 일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각기 다르기에, 누군가는 조금 미식거리다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밥도 못 먹고 토하고, 누군가는 1-2달간 고생하지만 누군가는 10달 내내 고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처럼, 한달내내 밥을 안 먹어도 토를 하다가 결국엔 위액과 담즙도 토하고 피까지 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입덧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역시 비보험이라서 약값이 비쌉니다.) 그래도 처음 2주간은 약의 힘으로 구토가 잦아들어서 약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임신 8주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먹은 알약을 그대로 토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하는,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먹은 게 없어도 위액과 피를 토하는 상태가 되자,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급히 관두어야 했고, 집에서도 구토를 반복하느라 나중엔 아예 화장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등, 일상생활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덧으로 인한 치료는 현재 비보험이라고 합니다.(입덧약, 입덧 수액, 입덧 입원 등) 이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짧은 입퇴원을 반복하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짧은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나, 결국엔 장기입원을 하지 않으면 제 목숨과 태아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가 되어 장기입원 중입니다. 왜 ‘입덧’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에 따라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아이가 성장기에 으레 ‘감기’를 겪는다고 해서 감기가 질병이 아니고 비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듯, ‘입덧’ 또한 임신하면 당연히 생긴다고 해서 질병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입덧 때문에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태아로 인해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생길 경우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됨) 입덧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밥 먹는 냄새만 맡아도 토하는 터라, 입덧 환자들은 대게 1인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보험이 안 되는 수액을 하루에 3-4번씩 맡다보니, 출산도 안 한 상황에서 이미 천문학적 비용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도, 태아도, 집안 경제도 남아나지 못할 거라는 절박함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임신 확정을 받은 후 보건소에서 엽산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도 못 마시는 상태여서 엽산은 무용지물입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엽산이 잘 안 받아서 못 먹는 산모도 많습니다. 이런 사은품 수준으로 임신을 축하하는 것 정도가 아닌,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임신만 장려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신한 산모가 10개월 동안 올곧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뱃속에 어떤 생명체를 둔 상태로 10개월을 견뎌내는 것은 여자 혼자의 정신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산모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산모가 되어 태아를 잘 임신하기 위해, 입덧과 관련한 비용을 보험 처리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반려동물 보유세관련 농림부 처벌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2,039

뉴스를 보니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유기시키지 않고 잘 키우고 있는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안이 농림부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온거 같은데요. 유기시킨 사람에게 벌금을 1억원을 때리던 강력하게 때려서 그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왜 엄한 사람보고 유기동물을 책임지라고 하나요? 보유세란 단어는 주택보유세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주택보유세 제대로 못올려서 집값 못잡아서 비난들은 정부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보유세라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다 있네요 좋은 아이디어 일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좋으려면 보유세로 반려동물 올바르게 기르기 교육비에 쓴다거나 반려동물의료보험비로 충당한다거나 해야지 유기동물 생기는걸 왜 보유세로 충당하려고 하나요? 유기동물 생기지 않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그동안 농림부의 고양이 무지개목걸이등 가관인 아이디어로 국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서 보복성 세금으로밖에 안들립니다. 그동안 반려동물관련 내어놓는 안마다 국민들로부터 어이가 없어서 조롱당한 농림부 책임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유치원 부모의 입장과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359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2018년 부터 유치원관련 사태가 붉어지고 그에따라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확대 보도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관련 내용을 보다 왜~ 우리아이는 다른 아이와 평등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그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과 그에 적합하지 못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100%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에따라 사립유치원을 인정하고 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또한 다름과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일부분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면 그에 따라 그 부모의 세금 감면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다면 공립 또한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 질 터인데 그 또한 사립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서 평등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부모의 부담 경비는 정부의 지원이 공립유치원의 지원금의 일부분만 받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내는 것인데 왜 이런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지 못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36개월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즉~(바우처 제도임에도)왜 공.사립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 내 아이의 선택권은 부모에게 있음에도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공사립을 차별해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 봅니다. 하여 공립에 다니는 부모의 부담금이 낮은 만큼 사립의 부모또한 세금감면이나 그에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니면 사립에도 공립과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 교육이 모두가 평등하게 받을 권리와 의무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이나라의 미래를 걱정 하신다면 부디 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 교수를 형법 제 155조 증거인멸 죄명 으로 형사처벌 검토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497

*** 전 ***장관의 부인 *** *** 교수(58)가 자산관리를 해주던 ***씨(38)에게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는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 교수는 지난해 8월31일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씨와 함께 경북 **시 소재 *** 교수실을 찾았으나 자정이 가까워져 건물 출입문이 닫히려 하자 *씨에게 이러한 취지로 지시했다. 그러니 ***을 형법 제 155조 증거인멸 죄명 으로 적용을 통하여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처우개선(호봉인정, 직급수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315

기획재정부는 정규직 되었을 때의 임금인상분(임금 차액 보존, 경력인정, 호봉인정 등)에 대한 돈은 주지 않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조건을 걸었고 전 집행부에선 대외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284명에 대해 정규직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측, 고용노동부 승인 등 급물살을 타면서 최종 기획재정부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채용비리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근로복지공단도 오랜 기간 본사에서 외부감사 등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잠정 보류상태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채용비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6월에는 서울남부 지방법원이 mbc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근로자측의 손을 들어주며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이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는 바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 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과 정규직 사이에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1. 동일노동을 제공함에도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 (정규직과 공무직) 2.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승진 가능성 봉쇄 3. 경력과 군 호봉을 인정하지 않음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단지 TO가 없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무기계약직으로 편법으로 고용되어 왔다.”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노사합의를 통해 2018년 9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 1013명을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하여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 냈습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근로자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서 근로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젊은 청년들을 차별대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희망고문으로 공무직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약속하신 공약 지켜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에서 1주택자는 범죄자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672

지금의 이 나라는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는 고려치 않고, 모든 1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그 아마추어적/독선적 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딸 둘을 키우며, 노원구 **동 **아파트 20평대에 살고 있는 40대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잠시 저의 얘기를 통해, 정책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글을 시작합니다. 신혼 때 가진돈이 많지 않았기에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거주하던 전셋집의 만기가 다가오자 전세보증금 올려줄 생각하니 부담이 되더군요.. 어차피 보증금 상승분 약2천만원을 마련하려면, 그 돈조차도 수중에 없었기에 대출을 받아야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전세 만기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불확실성보다, 좀더 안정적으로 주거정착하고자 서울 노원구에 20년이 넘은 작은 20평대 주공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보태어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집이지만, 지난 10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의 안정적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한해 한해 아이들도 커가고, 급여에서 일정부분 대출금을 착실히 갚아나가서 이젠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어느덧 이 집에 산지도 12년이 넘어 아이들도 커서 중학생,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현재집은 방2개/화장실1개의 복도식 구조입니다. 복도식이다 보니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에 비해 내부 공간도 작고, 단열이 취약한건 사실입니다. 또한 작은방은 책상 두 개를 놓을 공간이 부족해 몇 년전에는 두 아이들에게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이다 보니 아침이면 서로간에 경쟁이 붙기도 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느덧 커서 방3개, 화장실2개 있는 좀 더 큰 아파트(30평대)를 꿈꾸려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약제도는 모든 1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저와같은 1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당첨의 기회조차 모두 박탈해 버렸습니다. 유주택자 당첨기회가 전혀없는건 아니라고 반문하시나요? 현재 청약제도에서 유주택자가 청약으로 당첨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라서 더더욱 어렵구요. 서울을 고집하고 말고 수도권이나 서울 밖으로 나가라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주거지를 옮긴다는건 단순히 집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학교 및 가족 구성원의 모든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학교다니는 아이키우며 전세 만기로 이사해보신 가정들은 공감하실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생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작아도 내집마련을 꿈꾸는 것이겠지요. 경제는 어느 한 부분(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국민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한 단계, 한단계 노력하면 그 다음단계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그런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과 정부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그 다음단계로 갈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가는 국민에게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순환은 그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발전해가는 기본적인 기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세상이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평범한 40대의 가장들이 보는 지금의 주택정책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신호부부(특공 등)들에게는 주변 시세보다도 몇천에서 몇억씩 저렴한 분양가로 당첨될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어, 단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분상승이 가능토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기회를 박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저처럼 살아온 평범한 1주택자들이 국가에,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권에 억울함과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한계단 한계단 노력하며 올라온 선의의 1주택자들에게 보다 나은 다음 단계의 희망은 고사하고, 상대적으로 기회마저 희망마저 박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없다면 누가 노력하면서 살려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낡은 소형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이젠 아이들이 성장함으로 인해 그 다음 안식처를 꿈꾸는 40대 평범한 세대들은 내집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냥 주변 매물중에서 하늘 높은줄 모르고 국토부에서 올려놓은 막대한 집값을 부담하고 매수하라는 건가요? 어렵고 힘든 시기도 희망이라는 것을 믿고 서로 응원하며, 네가족이 함께 산을 넘어왔는데, 막상넘어보니 다리가 끊겨 있습니다. 이 끊어진 다리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저와같은 평범함 1주택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대통령께서 저와 같이 상실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들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언] 현재 정부와 국토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부동산시장의 특성 및 현황과는 동떨어진 처방전을 남발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 병에 맞는 약을 써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며 그로인해 병균은 내성이 생길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으로 주변의 건강한 조직까지 그 약물로 인해 괴사하는 등 또 다른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멀다하고 수없이 내어 놓는 지금의 국토부 주택정책은 딱 그런 상황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지금 국토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합니까!?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분야에 일반국민보다 전문성을 갖추었다 생각하기에 위임을 하는것입니다. 일반국민보다 경제를 잘 알기에, 일반국민보다 외교를 더 잘하기에, 그리고 일반국민보다 법을 더 잘 알기에... 하지만 일반 국민보다도 현황 진단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무슨 뻔뻔함과 독선으로 세금월급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에 귀 좀 귀울이세요. 능력부족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독선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맞다는 고집으로 인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고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지 우리는 이미 많이 겪어왔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제발~제발 좀 상식적이고 전문가 다운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토착건설 업자의 사립대학교 법인 진입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362

2019년 12월1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학원 " 정이사의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건의 정이사 추천후보에 관하여 기독교 교육을 전담하는 위 교육법인을 사랑하는 저의 내부 공동체는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학원은 1958년 미국에 존재하는 12,000개 교회 150만명의 성도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국그리스도의 교회의 눈물어린 헌금으로 세워진 *** 대학교, **중학교, ** 유치원으로 구성된 기독교교육 법인 입니다.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의 정관에서도 명백히 밝혀 왔듯이 법인의 이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교인들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교회와 학교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이념을 실천하는것이 당연한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30일 대학 평의회에서 추천된 정이사 후보 3인과 2020년 1월6일 2인의 종전이사들에 의해 추천된 정이사 4인 추천후보는 모 굴지의 건설 토착 기업의 후원으로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법인의 진입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대부분의 성원들은 깊은 우려와 근심에 대한민국 정부에 적극 협조와 도움을 호소 합니다.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법인 정이사 선임에 대처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심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습기살균제 재난 참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원안 그대로 법사위 와 20대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272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사망자 및 유가족들의 눈물의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사망자 및 유가족들은 20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여야의 반대 없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피해자들과 함께 준비하였고 그 원안대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9일 국회에서 저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는 소식에 매일같이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전현희 의원님과 해오면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 들어 무릎까지 꿇며 또 다시 눈물로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추후 법사위가 열릴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시며 여상규 의원이나 다른 법사위 의원들께서도 이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의 입증책임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 때문에 발목을 잡힌 상태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만 다음번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피해자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전현희 의원님과 함께 매일같이 법안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 중에는 폐가 절반 이상 굳어 호흡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먼 지방에서 올라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호소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죄 없는 국민들 남녀노소, 어린아이, 영유아 할 것 없이 마치 생체실험 당하듯 무차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테러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잔인하게 현재 진행 중인 재난 참사입니다. 전현희 의원님의 호소처럼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실 것이고 당연히 마련되었어야 하는 법들의 부재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정부와 국회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국민들의 참담한 피해에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법안으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법이 바로 가습기살균제 법입니다. 국민들의 귀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무겁고 귀중한 것은 물론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넘어 지금 수십만 명의 귀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 어떤 법보다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지 이런 심각한 피해로 눈물 흘리고 고통 받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국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에 따라 필요한 법만 통과시키는 국회가 존재의 이유가 된다고 20대 국회는 당당히 말할 수 있으십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사망자 및 유가족 등 모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법사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십시오. 피해자 6,707명, 그 중 사망자만 1,517명. 총 피해자는 수 십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피해들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례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극한 대립 속에서 여야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환경노동위원회도 통과되었고 법사위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20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 같아 피해자들은 피 말리는 심정으로 국회를 찾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님, 김도읍 간사님, 송기헌 간사님, 법사위 위원님들! 오늘이라도 다시 법사위를 열어서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법안을 원안 대로 통과 시켜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피해자들이 하루에도 수 십 번 생과 사를 오가며 1,517명이 소중한 생명을 이유 없이 빼앗겨도 꿈쩍을 안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보며 누군가 죽어야 그 간절함을 알아줄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만들고 그 마저도 피해자들을 더 벼랑 끝으로 밀어 버리는 것만 같아 참담하기만 합니다. 전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돌아 올 수 없는 사망자들과 유족들을 이제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방치 하지 말아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사망자 및 유가족들로 구성된 모든 단체 대표 일동은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대표가 돼버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적 시스템은 유명무실했고 그로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국회 역시 국가 기관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해야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간절히 대책이 필요할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매일 같이 거리로 또 이렇게 국회로 나와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에 전념하고 회복하는데 힘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한 고통에 더해 무릎까지 꿇어가며 국회에 눈물로 호소하고 진심을 다해 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또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 번 다시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지 못한 이 억울함을 안고 국회를 찾아 통과를 거듭 부탁드리며 힘겨운 발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0. 01. 10.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사망자 및 유족 일동 https://tv.naver.com/v/118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