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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입국 차단 및 해외동포,외국인,신천지등의 확진자 치료비 청구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555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봄의 기운을 느낄수도 없이 너무 팍팍해진 일상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야에 줄도산이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그보다도 더 낮은 소득자들은 더없이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을 하네 하지만 기본적인 대책이 더 시급하다 생각되어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정총리 발언중 이런 문구가 있었죠 "견고한 댐이라도 개미구멍하나로 무너진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두달여간을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죠 ..하지만 집단 감염등 아직도 확진자수가 감소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 개학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유입을 막지 않는 상태이며 유럽에 한정 일정기간 격리지침만을 세우는데 현재 일정기간 이외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무증상감염자 사례역시 많이 나오고 있는걸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모든 인원이 개미가 될수 있습니다 현시점에 입국을 막아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국내에 머문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신천지 및 일부 예배집행 강행으로 집단 발생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 개인과 해당 기관에 청구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준살인 행위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라기전에 타인의 건강이 보장된 이후에 행해져야 합니다. 셋째) 해외동포 등 각자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이 전염병을 피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분들 외국인중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보험체계가 잘되어 있어 오히려 공짜로 치료 받기위해 해열제등을 먹어가며 한국행을 강행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들었습니다 감염등 비상시 치료가 무료라해도 이는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국민에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역시 의도적 감염을 초래하는 사람에게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이 지나고 나면 내년 건강 보험료 인상 부담은 누가 부담 하게 되는겁니까? 더 늦기전에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해외동포오는거 자체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단 제대로 검사 해주시고 제대로 치료비 청구해주십시요 그외 다른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별거아니였던 일상이 너무 그립습니다.
제목: 아랍에미리트.사우디에도 전세기좀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92

중동국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에도전세기 좀보내주세요.그나라들은 확진자도 많은 나라도 아닌데.갑작스럽게 공항폐쇄하여.업무차 출장간 회사원.건설현장 엔지니어 등 여행객.교민들이 귀국도 못하고 난망한 상태입니다.대사관 문의시 귀국자 수요파악중 이라고 답변을 하고.그곳정부는 항공기 정상운항 일정 예고도 없어 막막합니다. 출국이라도 할수있게 정부가 협의라도 해주시던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경유 하는 전세기라도 보내주시면 합니다. 다른곳은 동포인 교민들을 위해 전세기도 몇번씩 운항 하는데.국적기 아니라도 상관 없으니 출국이라도 할수있게 우리의 우호국가인 사우디.아랍에미리트에 정부가 협의라도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일명의 국민이든 수백명의 국민 이든 평등하게 자국민 보호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 입니다.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가족들이 보고싶어요.
제목: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어려운 회사를 살릴 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72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 내수시장도 침체되고, 미주 유럽 수출마저 보류된 상태입니다. 매달 직원 월급과 매입결재. 회사 운영비와 금융비용까지.. 지출은 정해져있는데 수입이 줄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양정책으로 발표하지만 ,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은행에 연금 형태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퇴사 시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만,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회사의 폐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은행에 예치된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라도 찾아서 회사 운영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직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때에 기업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 한시적으로나마 대표이사 퇴직연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사용가능으로 지정해주셔서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그의 가족들도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애써주시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는 방역과 협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긍지를 느낍니다. 빠른 시간 안에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만성 신부전증 투석 환자들에게 마스크 일주일 세개 공급해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40

일주일에 세 번씩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에 투석을 다니는 보호자(딸)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5기를 진단받아 일주일에 세 번씩 반드시 투석을 해야하기에 병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병원이 없는 대구에서 아침에 어머니를 챙겨 병원을 모시고 가는 일은 여간 신경쓰이는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공적 마스크를 일 주일에 두 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는 제 마스크를 대신 드리거나 일반 마스크 안에 키친 타올을 쑤셔 넣어 다니는 일도 잦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성 투석환자들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는 일은 투석을 제외하고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투석하는 요일인 일주일에 세 번 만이라도 마스크 걱정을 하지 않도록 투석환자에겐 세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COVID-19 확산에 따른 한국 의류벤더 섬유 산업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1,36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먼저 불철주야 COVID-19 확산 방지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님. 저는 의류를 수출하는 의류벤더 업체에 다니는 가족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선이 있는 항공, 여행, 정유 , 자동차 등의 업체들만 힘든 줄 알고 있었는데, 미주에 주로 의류 수출을 하는 의류 벤더 업체들은 미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오더가 구매자의 일방적 구매 취소/선적 취소/대금지급이 거부요청됨에 따라, 미국바이어로부터 대금지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시작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 가족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 3월 27일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 4월1일 시행으로 인원의 50% 감축, 4월 월급30% 삭감, 급여가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 그리고 그동안 허가하지 않던 육아휴직까지 총 4가지 패키지로 구성하여 직원들을 압박하고, 이를 빌미로 직원들을 이간질하여 힘없는 직원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류벤더 업체는 한때 한국의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수출실적에 있어 좋은 성과를 냈었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많은 종사자들이 불철주야 피땀을 흘려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할수도 없었던 금번 사태로 인해 많은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부모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 실업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일자리 안정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의류벤더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저의 가족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 언론에서 매일같이 이야기 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해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당장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몇개월을 버텨낼 수 없다면서, 상기 4가지 패키지를 강요하는데, 노조도 없는 상황에서 힘없는 개개인이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반적인 알려진 업계 뿐아니라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저희 의류 벤더 섬유산업 종사자들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간곡히 검토될 수 있도록 재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의 위기에 놓인 ‘상업’지역 주민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59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금정구 **동에 위치한 한 동짜리 소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심각한 수준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고작 1m 의 거리를 두고 20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팔만 뻗으면 손이 닿는 거리에 새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저희 아파트가 '상업'지역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업지역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허가를 해주었고, 이미 허가도 이루어진 마당에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설계변경 뿐인 상황입니다. 이대로 15층 건물 옆에 20층의 건물이 들어온다면 햇빛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미치지 않은 이상 옆 건물 사람에게 하루종일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보여줄 이유가 없으므로 하루 24시간 365일을 커텐을 친 채로 살아야할 것입니다. 저희가 받는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집을 누가 사려 하겠습니까. 아직 건물을 짓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상만은 제대로 받을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법은 그 또한 저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재산가치 하락 손해의 70%를 보상받는 ‘주거’지역과 달리, 상업지역 주민들은 단지 30%의 보상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 한 채 전부 날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상업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하는 것입니까? 상업지역 주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는 당연히 포기’되어야’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합니까. 저희 아파트가 위치한 골목은 상업지역이지만 주거용 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골목에 고작 1m를 두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14년 전 입주할 때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도대체 상업지역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현재 상업지역 내 일조권 침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비단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는 소음과 분진이라는 또다른 피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몇 년,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을 고통 속에서 보낼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구제해주세요. 저희에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에서 미래를 그리며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당한 공공분양 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97

실수요자들을 외면하는 공공분양 제도 변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공급 방식에 있어서 특별분양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속에서 일반분양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공공분양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네요 워낙 당첨 커트라인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과 소득제한이 있어서 내 집 장만 하나 마련하기 위해 십수년간 청약저축을 해두 이런저런 제약에 막혀서 실수요자임에두 당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곡은 경기도 사람이라 컷 과천은 경기도 사람인데 소득제한 컷 민영전환은 넘 비싸서 컷 이럴거면 청약저축 제도를 왜 만들어서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드나 서민을 상대로 사기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드네요 그렇다구 지금까지 유지해온 저축을 포기하는 것두 쉽지 않구 일반분양이 적은 상황에서는 엄청난 저축고액자이여만 당첨되구‥ㅠㅠ 특별분양 노부모 봉양 장애인 다자녀 다 이해되지만 그것 제외하구 너무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요 경쟁하더라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펼쳐 주세요 십수년 준비해 온 사람과 단기간 준비한 사람의 경쟁은 옳지 않습니다 진짜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온 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3기 신도시 말씀하시지만 그때두 직장이 보장될까요 대출이 그나마 되구 갚을 수 있는 능력되는 되는 실수요자에게 정책적 초점이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40대 남편~~아파두 회사 결근 한번두 안한 왕성실 남편‥외벌이 해서 매달16년간 밀리지 않구 10만원씩 꼬박꼬박 우리 공간 마련해주기 위해 저축한 남편~~ 오늘두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청약저축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다 잡니다 ㅠㅠ
제목: 코로나19로 힘든시기에 은행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39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특히 수입이 현격히 줄어든 (저는 두달째 적자입니다) 입장에서 은행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각종 보험료도요.. 미국과 유럽에선 은행들이 먼저 대출금상환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제 은행에 물어봤더니 전혀 논의도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은행 대출 이자(원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정책 청원합니다.
제목: 이란을 도와주십시요.정부 직접 구호가 불가하다면,민간기구의 도움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936

전 무식한 민초라, 국제관계의 이해타산.유엔제재.복잡한 상식은 잘모릅니다만, 알기로 이란은 자국민이 죽어나가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도움은 거부한 채 대한민국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 에서 도움이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도 풀어 갈수 있는 것이 외교 아닐까 생각 됩니다. 정부의 직접 적인 구호가 어렵다면, 민간이나 기업차원 에서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려 주십시요. 주관처가 생긴다면,생각있는 개개인의 성금으로 구호품을 마련해 보낼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요. 정말 어렵게 우리에게 손을 내민거라 마음이 아픕니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위소득150% 이상 국민의 소득세 인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619

항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정책에서 혜택은 비켜가더군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조금 더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그걸로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19같은 재난시에도 저희같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건 정말 화가 납니다. 차라리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하시던지요. 4인가정 712만원 버는 살만한 사람들까지 지원하면서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은 쏙 빼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상품권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면 세금내는 보람도 있고 소비 활성화도 되고 국민 분열도 안되고 좋은거 아닌가요? 세금 낼 이유가 없어진거 같네요. 이번 코로나사태로 세금 많이 썼다고 내년에 세금 올릴거 뻔한데 혜택 받은 사람들만 인상하시고 혜택 못받은 중위소득150% 이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인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산시 소상인 100만원지원 조건 다시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2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학원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코로나로인해 2월 23일 교육청권고로 휴원했었고 2주기간지난뒤 운영하려했으나 부모님들의불안감과 사회적문제 교육청의강력 권고로 또휴원하여. 실지적인 백수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또내야되는상황이지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소상인들위해서 100만원지원해준다는 기사는 너무감사하고 반가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부산시에 사업소재. 주민상 거주지 부산이어야한다는겁니다 저는 평생부산살다 11개월전 주소지가경남으로바뀌었고 일은 그대로부산에서하고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장있는 부산에 세금 냈는데두 불구하고 거주지를 빌미로 혜당안된다고하니. 생계가막막한 저같은사람들은 어찌해야합니까? 왜거주지를확인하지? 선거가코앞이라그런가?하는. 불편한생각이들더군요. 부산에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자에게 골고루 지원할수있도록재검토바랍니다
제목: 05년생 집단 폭행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4,989

피해 학생 부모입니다 주위에 친했던 학생들이 뒷담을 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무참히 삶을 짓밟아 자존감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몸도 마음도 다치게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밥도 제대로 못먹고 불안해 하며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이와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처벌 하여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 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청원 요청 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관련 타국에 수출 및 지원 시 국외문화유산 환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3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헌신과 국민들의 동참으로 우리나라의 대처능력이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한국의 대처방법을 모델으로 하여 도입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및 마스크 등을 수출해 주기를 원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더욱 높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교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타국에 수출 및 지원 시, 그 반대급부로 국외에 퍼져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마련을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청합니다. 교민도 가려서 받읍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230

지난 1월 말부터 일기 시작한 코로나19, 이제 급한 불은 꺼져가고 있는 듯합니다만, 심히 우려되는 점은 최근 유학, 해외 주재원 등으로 해외 거주하던 외국 거주자들의 입국자 중 감염자만 100명 정도로 폭발적이고 교민들과 외국인의 안이한 행태로 감염자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국자 전수 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가부하가 걱정되기도 하고 수용 시설의 한계로 인한 국력과 세금 낭비가 심각할 뿐 아니라 자칫 외국 입국 허용으로 다시 신천지 사태가 터질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일단 꺼진불도 다시 보자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직도 시중의 병원에서는 열이 나면 차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병원 차료받기가 어려운 건 코로나19가 아직 두려운 재앙이기에 확실히 잡히지 않는 한, 일상 생활이 정상적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요원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벌써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에 더더욱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 초초합니다. 우리 의료진의 희생과 투철한 사명의식 그리고 당국의 대처로 가까스레 불이 옅어져 가지만 완전한 불을 끄려면 지금처럼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고 전수 검사 방법을 하는 소비적 대처가 너무 한가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의 불도 안 꺼져 학교와 단체 활동이 금지된 가운데 외부 유입을 서둘러 큰코 다칠까 두려운 것입니다. 의료진에겐 무리한 부담을 주게되고 자칫 대량 감염자가 속출할 시 의료 붕괴까지 생길 수도 있어 대처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점에서 첫째, 외국인의 전면 입국을 불허하되 경제인의 사업차 방문은 검체 검사 결과서를 소지하도록 합시다. 둘째, 교민이라하더라도 무턱대고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위의 두 예의 경우가 아닌 우리 국민이라하더라도 즉 우리 국민의 경우라도 체납자나 군면탈자, 이중 국적자로 우리 국적을 포기한 자가 부모가 우리 국적이라는 이유로 입국하는 경우, 이런 자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중국적을 가지다가 우리 국적을 포기한 자의 입국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추신수 아들과 같은 경우처럼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입니다. 세금을 전혀 낸 적이 없는 교민들에게 이런 친절을 배풀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180개국에서 우리 국민을 막고 있는데 왜?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네요. 너무 굼뜬 대처, 무얼 그리 믿고 있는 지 참 답답합니다. 다시 중언하지만 무분별한 입국 허용으로 코로나19의 대량 확산을 가져온다면 정작 국민들이 의료에서 소외될 우려가 큰 것입니다. 벌써 3달째,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가까스레 급한 불이 잦아들었다고 안이한 대응을 한다면 폭발적 세 확산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는가요?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라는 속담이 와닿습니다.
제목: 한국소비자들은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58

안녕하세요 ,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현 시국에 이러한 글을 작성하게 되어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20.03.23일 SBS 뉴스에 노출 된 B** 차량 소유주이자 , 고속도로에서 "전방추돌방지센서" 오 작동으로 인해 인사 사고를 당한 운전자 입니다. 위 장치는 분명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보조장치인데요 . 이 장치가 되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리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세 내용은 관련링크를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가실거라 생각됩니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한 개인이 사고를 당했으니 , 보상받는 데 나라에서 도와달라는 단순 하소연성의 글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차량 제조사들의 말도 안되는 대응 및 갑질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한국 운전자들의 권리를 되 찾고자 함인데요. 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 우리나라 70%~80%이상이 차량 운행을 하는 운전자일거라 생각합니다. 만큼 차는 이제 더 이상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차는 기계다 보니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 보통의 운전자들은 문제 발생 시 차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 차량 제조사에 A/S를 진행하며 , 그 들의 판단에 맞기고 수리를 진행 하죠 . 그들은 해당 제조사에서 교육을 받은 차량 전문가 입니다. 당연히 일반 고객보다 많은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제조사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설명하지 않고 , 고객이 피해를 입는 건 뒷전 , 판매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사고처럼요. 그들의 말이 위 사고와 KAFAS CAMERA WINDOW HEATING 플러스 단자 단선 또는 단락 이라는 문구는 관련이 없다는 진단 내용 및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당연히 을 수 밖에 없었던 저는 오작동에 대한 휴유증을 뒤로한 채 출고 후 평소처럼 운행을 했죠.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오작동이 일어났고 , 그 때 마다 녹화를 했고 , 가족이 타는 차량이기에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통해 몇 달 고생한 뒤 B**측의 메뉴얼을 입수하게 되었고 , 고장메시지에 잡힌 한 문구는 결론적으로 위 사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민원 접수 후 차량 점검한 결과 , 쇼트흔적까지 발견이 되었죠. 위 결과까지 꼬박 3달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B**코리아 기술팀 & 딜러사는 쇼트 흔적발견을 확인하며 결함을 인정하였음에도 현재 문서로 날라온 내용은 흔적은 확인이 되었으나, 열화흔적 관련 메시지가 고장메모리에 잡히지 않아 정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 소비자는 어디까지 찾아내야 할까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한국에서는 왜 소비자가 결함을 직접 찾아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조사 A/S센터가 왜 필요하죠? 왜 보상을 원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인가요? 대기업이니까 개인이 이길 수 없음을 당연히 예상하고 사회적 위치로 소비자를 밟는건가요? 소비자가 설령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기껏해야 몇백 ?몇천이니까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매번 운전자는 알면서도 당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기업에 선진국(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하는 게 제조사의 몫인데요. 그들의 답변은 날씨와 외부환경으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 고장은 아니다. 입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인데 그렇다면 날씨가 좋은 날에만 탈 수 있는 차를 도입하게 한 한국 정부 관계 부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한국 소비자는 흔히들 말하는 호갱이 아닙니다. 늘 이런 문제는 미약한 처벌에 그치니 소비자를 무시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늘 당해왔으니 이번에는 제조사가 한번 제대로 당했으면 좋겠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스크 배급제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27

황교안 "與, 비례당 창당 꿍꿍이…연동형 비례제 후회한다 고백하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1329.html 심재철 "마스크 대란은 정부 오락가락 정책·무능 탓"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458100
제목: 대구 코로나 긴급재난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536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대구첫확진 나오자마자 대구자영업자80프로가 휴업을 하였습니다 일부 식당 마트 커피점 정말 소비자들이 없어서는 안되는 소수자영업 제외하고는 휴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긴급재난지역 선포가되었지만 대구시민으로 지원부분이 피부로 와닿는게 한개도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도 건강보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특히 대구는 전국민이 마스크 불안감 다같이 힘든시간을 보내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보험기준이 아닌 전부 지급해주셔야 한다고봅니다 자영업자 기준 역시 건강보험기준이 아닌 2020년 2월3월 2019년 대비 매출하락자료 확인해서 피해를본 모든자영자들분께 골고루 지급되어야 된다고봅니다 이건 말그대로 바이러스로 인한 긴급재난지역선포와 동시 피해를입은 대구시민들에게 똑같이 지급되어야 돈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항상 정부 해택보는 저소득층 다자녀에게만 지급되는 돈이되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모든 국민이 힘들었는데 정부에서 추진중인 돈역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가구수로 똑같은 금액으로 측정되어서 지급되길바래봅니다 세금은 맞벌이부부 자영업자들 돈많이버는국민이 더내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지원방식은 맞지않는것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피해를보았는데 건강보험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은 하시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정말 피해를 본 모든자영업자들에게 전부 지급되길바래봅니다
제목: 정세균 총리님 부디 약속한바와 같이 제발 투명한 지원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52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저희 체육시설업인 헬스장은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종식을 시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잘알기에 2월쯤 발생시점에서부터 자체 휴업 2주, 그리고 다시금 지난 발표처럼 3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추가 휴업을 진행중입니다. 모든 업종이 특수성들이 있겠지만 영업직이나 다름 없는 저희 체육시설업은 모든 직원이 프리랜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적은 액수의 기본급과 추가적인 수입으로 운동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총리님의 발표대로 자영업자들 힘든거 안다, 추가적인 지원방안 모색해보겠다라는 말한마디 믿고 그래! 어떻게든 우리도 돕자라는 시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 권고후 1주일뒤... 너무나도 큰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운영자인 저뿐 아니라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말그대로 이 업자체가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는직업이 어서 대다수가 사업소득 3.3%만 뺀 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정부를 도와 바이러스 빠른 시일내 퇴치하고 정상화로 돌리는데 기여하자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걸 돕다가 우리 개인생활이 무너지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바이러스 걸려 죽는것보단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비누성분이나 세제 성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라고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체육시설업에 규칙사항인 공용수건이나 운동복 지급 불가는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입니다. 세제는 기본이며 락스까지 투입해서 세탁을 전국어디에서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권고규칙은 그냥 회원을 받지말라고 하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나 특정 업태를 지정해서 권고 휴직을 내어준만큼 그 특정업태에 과감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았지만 문을 닫게 되니 그 비용으로 한달도 못버팁니다. 꼭 지정한 특정업태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어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희 특정업체들 또한 그 2주간의 기간이 불필요 하지 않은 기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세금내고있는외국인도재난지원금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4,173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있는 합법적인 취업비자를(장기비자) 가지고 있고 세금도 꼬박꼬박 다 내고있는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 아동수당 받게 해주세요 여려운시기에 힘들게 버텨가고있는 외국인가족 아동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나치지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라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9,581

최근 3년 다니던 직장이 사업이 어려워서 올2월에 폐원했어요 실업급여 대상자이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저실업급여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발표하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실업급여대장자는 제외 라고 적혀있는걸 보았어요 4인가족 맞벌이로 일하다 실직해서 실업급여 받는데 왜 제외인가요??? 4대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는혜택인데 이 긴급재난 지원금에서 제외라는게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 19로 인한 장병들의 출타 전면 통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4,415

코로나 19로 인해 장병들의 출타가 전면적으로 통제가 된지 벌써 한달 이상 지났습니다. 군인들의 출타는 통제한 반면, 코로나19를 소독하기 위한 인력으로 군인들을 투입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지난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된 공병단은 확진자들을 위한 병상을 만들었고, 1만 2,000명의 병력과 6,000대의 군 장비가 전국 각지에서 방역과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링크 참조) 라고 군인들의 소독 업무에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밀집되고, 열악한 군 내부 환경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가 군 내부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출타는 제한하면서 군인들의 인력을 동원해 코로나 19 관련 소독을 맡기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조치 아닌가요? 또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영내 대기가 아니라 자기 숙소로 퇴근 후 대기, 군인 및 군인 가족은 외출자제 및 종교행사 자제라는 결정을 내린 것 입니다. 군 내부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려면 간부 또한 같은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는 의무 복무하는 국군장병과 군 간부를 달리 대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밑에 첨부한 기사의 인터뷰 속에는, 한 장병이 "언론에는 장병들이 (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만족스럽게 지낸다고 나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출타 통제로 인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여자친구가 있는 많은 장병들이 적게는 2개월, 많게는 그 이상을 여자친구와 만나지 못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만나지 못해 스트레스가 극심한 장병들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장병들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군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다는 군인권센터는 해당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출타를 허용할 수는 없겠지만, 각종 대비책과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인원씩이라도 휴가 혹은 외출, 외박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코로나 확진자가 과도하게 많은 지역들을 제외한 곳이라도 갈 수 있도록 허락 해주십시오. 현 상황이 아직 혼란한 것을 고려하여, 4월 중반 이후 부터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위의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외부적 요인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휴가를 누리지 못한 장병들에게 위로 휴가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위와 같은 조치들은, 묵묵히 휴가제한 및 면회금지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국군 장병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벌써 한달 하고도 8일째 군인들은 사회와 격리 되어있습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코로나 19가 아니어도 군 복무는 모든 군인에게 힘든 일입니다. 사회와 격리되어있는 상황 자체가 힘든데, 거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출타 통제까지 겪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출타 제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휴가를 내보내게 된다면, 휴가 복귀한 인원들은 영내 독립시설에 격리시키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군 내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 또한 현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자신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출타를 허락해줄 경우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이 청원 글을 찬찬히 읽어봐주시고, 국군 장병들의 출타 제한에 따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서바이벌 게임을 레져활동으로 활성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021

안녕하세요. 코로나 국가 비상시국으로 바쁘신데 갑갑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른들이 즐기는 모의총기로 즐기는 에어소프트게임를 레져스포츠로 활성화 해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에어소프트건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옹기종기 모여 서바이벌게임으로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장비 입니다. 마치 자전거동호회에 자전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총기와 유사하다하여 모의총기로 규정되고 또는 장비가 생활용품(비비탄총)으로 규정되어 마치 피구게임을 야구공을 던지는지 물풍선을 던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그 규정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많은 편법과 규정을 빙자한 재규정이 나오겠지요. 현행규정이 에어소프트게이머들과 괴리감이 많코 또 생활환경이 윤택해짐에 따라 현행법규를 일탈하는 양상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법규규정 명칭 등이 현장과 맞지 않아서 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1. 비비탄 탄속규정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바이벌게임을 레져스포츠로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모의총기에서 에어소프트건으로 명칭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4. 서바이벌게임장을 합법적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은 소리 귀담아 들어주시고 많은 시너지효과로 나라 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7,724

전국민에게 동일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것은 국가재난상황에서의 재난지원금입니다. 몇달동안 전 국민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으며, 모두 큰 고통을 느끼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더 많다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고통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합니다. 재난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 입니다. 2.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시, 약간의 차이로 인해 어떤 가구는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고, 어떤 가구는 중복 지급 받게 되는 등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큰 상실감을 주며, 이 또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저해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소득이하로 한정짓게 되면, 1) 자산도 소득으로 정확하게 환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예- 물려받은 자산 수십억인 무직자) 2)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세울지에 대한 여부 (예-작년에는 고액 연봉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무급휴직 또는 연봉 삭감된 경우) 3) 소득 불성실 신고자, 매출 누락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여부 4) 상기 사항들을 공정하고 세밀하게 조사할수있는 행정력과 시간, 비용이 준비되어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재난 속에서 일부 국민을 지원하려다가, 오히려 일부 국민에게는 큰 상실감과 박탈감, 경제적 곤란을 줄 것 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국가재난상황이고 재난의 피해자는 전국민입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성실한 납세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맞벌이 하면서도 소득 기준에 걸려 그동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성실한 국민들은 세금 부담을 지면서도 재난상황에서조차도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온라인개학 반대, 5월이후로 개학연기, 학사운영 축소로 탄력적 재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4,690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현장을 반영하여 생각해본 개인적인 의견을 건의드리고자 다음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온라인 개학 반대, 기존 인강 등 자율적 활용하도록 요즘 온라인 개학 논의에 대한 기사 댓글들을 봐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수요자 모두 온라인 인프라가 불충분한 현 상태에서 온라인 개학은 성급하며 어렵고 불필요하며 원치않는다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전문적 지식의 일제식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현장, 활동 중심의 학생주도 참여형 및 학생들 간의 협동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은 부족한 인프라와 짧은 연수만 들은 부족한 준비도로 급히 만들게 되어 어설픈 각 학교의 인강이 아니라, 전문 강사가 찍은 ebs 등의 기존 전문화된 인강을 자율적으로 수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에서는 한대의 노트북으로 나눠보기도 어렵고, 저소득가정 및 시골 지역 거주, 혹은 나이가 어린 이유 등으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존재하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계속적으로 인강을 듣는 것도 시력이나 집중도 등에 현저한 불편감을 줍니다. 학교나 가정 모두 웹캠 등의 보급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이 한번에 사용할 서버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교사가 강제로 집중도를 실시간 확인하기도 힘들 뿐더러, 카톡단톡방 등을 이용한다 해도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말들로 집중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식의 전수 차원에서 강제적인 온라인 개학은 수요자 모두의 어려움으로 인해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개학은 보류하고 기존과 같이 학습권을 자율적으로 맡겨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 5월 이후로 개학연기, 전염병 사태의 휴업으로 인한 학사 운영 축소로 탄력적 재조정 심각한 해외 코로나 상황과 해외로부터의 유입자 등으로 인한 확진자 현황을 봤을 때, 아직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몇 주 잠시 시간을 벌고 계속적으로 변경 안내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휴업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준비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안전하게 코로나 종식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1학기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날씨가 안좋은 기존의 7-8월, 1-2월은 기존 방학 날짜처럼 운영하되 방학일수를 약간 줄이고, 3,4월과 그 이후의 1학기 때 부족한 학사일정을 한 달 이내 정도로 최소화하여 기존 2학기(8월 이후)에 연장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건강 악화, 집중도 문제 등으로 학교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므로, 최대한 기존 방학 시기는 살리되 1학기 부족한 부분은 2학기에 더 연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즉, 1학기 : 5월~7월, 여름방학, 8월 2학기 : 9월~1월초, 겨울방학 이런 형태와 유사, 변형 가능하게 하여 탄력적 조정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기를 청원합니다. 4.6. 온라인 개학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곧 발표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 상황은 매우 난감합니다. 교사가 급하게 원격연수로 잠시 배워 실시하는 온라인 개학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수요자 중 아무도 원하지 않으며 ebs 등 기존의 공적인 전문 강의를 자율적으로 수강하고픈 수요가 더 많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개학은 학사운영에 차질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용 정책일 뿐, 실제 수요자들에게 도움되는 현장중심의 정책은 아닙니다. 수요자가 불편함 없이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현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청원드립니다.
제목: 음식점 종사자들도 마스크 착용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567

음식점 종사자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해주세요. 미준수시 법적 제재를 가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학생들은 등교도 하지 못하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코로나 발생이후 감염우려와 위생문제로 가급적 외식을 자제하고 있으나 간혹 음식점에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 음식점을 방문할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조리, 서빙 하시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절반이상의 음식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을 직접 응대하시는 홀 종사자 분들께서 마스크 미착용하고 계실 때도 많습니다. 보통 음식점에서 먹을 때는 마스크를 미착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님과 직원 대면시 상호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감염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저희 동네의 분식집은 조리중, 김밥제조시 주방종사자분들께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계속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으십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곳에서 마스크 미착용상태에서 근무하시 있고 , 가게외부에는 버젓이 <코로나 위생 수칙 준수 업소>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무시하고 지나가볼까도 생각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식당종사자분들의 경각심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서 청원 드립니다. 음식점 종사자들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마스크착용 의무화해주시고 위반시 법적 제재를 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 대 지원금은  부동산,주식, 예금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고려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22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58세 남자입니다. 직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처는 시내 백화점에 입점하여 아이들 완구를 판매하면서 역시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영세 회사의 50대 판매원이고, 작년 12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 입사해서 아직 인턴으로 근무하는 20대 아들과 2년전부터 서울소재 체육 관련 업무 회사에 다니는 딸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은 재작년 6월에 이사해서 전세보증금 1억5천5백만원인 연립주택입니다. 전세대출금(1억2천4백만원)에 대한 매월 31만원정도의 이자만 납입해야하며 올 6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19로 2월 말부터 회사가 임시 휴관으로 인해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중이며, 올 임금의 70%만 지급 받아 대략 3월 실제 수령 임금은 1백30만원 정도 입니다. 또한 매출 급감에 따라 , 집사람 아들 딸이 다니는 회사또한 매우 어려운 처지라 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지원금에서 우리 가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집 4인 소득이 7백 13만원이 넘기 때문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저희가 못 받으면 '저희들보다 못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더 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위안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상위70프로까지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집도 절도 없이 오로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희들 같은 처지에 있는 제 주위의 사람들도 받지못한다고하니 이 또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절대로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워낙 없는 집안에서 바둥바둥 살다보니 혼기가 다가온 자식들은 감히 결혼할 엄두를 못 내고, 정년은 앞으로 거짓1년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안사람도 언제 어떻게 회사를 그만 둘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찌 집한칸 없는 저희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코로나-19대처에는 남녀, 노소, 빈부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 국민 지원금은 공적 마스크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 소요로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기본 소득에만 따라 지급하는 방식은 부동산, 주식 예금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고려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그것만이 보편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가격리 어기는 사람에게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314

한달째 국민 자가격리하며 참고있는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제주도 그모녀! 정말참을수가없네요. 20대청년 신촌 돌아다니고 해외에서 입국한 한국인,외국인 들을 대상으로 2-3주간 전자팔찌 요청합니다. 이 규정이 싫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지역에. 신상공개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신상정보도 중요하지만 전국민의 건강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길시 돈으로 처벌할수도 있으나 부자라면 몇천도 껌값이라 현실성이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의무적 전자팔찌 혹은 지역에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제목: 코로나 해외유입원  차단 당장 시헹해야 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978

코로나 외부유입이 끊이질 않는데 다른 대분분의 나라와 달리 우리정부는 국경을 개방하고 내부방역을 핵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전국민 봉쇄와 같은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외 언론에서는 한국정부의 방역 우수사례를 언급하나 이는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 희생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초기 10명 확진자때부터 전국민이 마스크 꾸준이 착용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젠 또 유럽 미주에서 하루 수십명의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외부 유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 국민에게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 외국에서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내외국인 업무상 목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입국시키거나, 2. 공항 등 시설에서 2주이상 격리해서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거나 3. 백번 양보해서 무증상자 자가격리를 시행하다라도 스마트폰 어플은 효과가 미흡하니, 예를들어 전자팔찌, 위치인식 바코드 피부 저장 등 신기술 등을 이용해 확실히 격리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적절한 비용부담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을 경우 코로나 종식은 요원하며, 학교도 온라인으로 연중 실시하고 국민이동통제, 경제위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만 주의하라는 정책은 지속될 경우 실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