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북한에게 돈을 보낼려거든 날 밟고 보내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7

내청춘 2년을 국방의무로 바쳤다. 나에겐 그보다 귀한시간은 없었다. 그래도 2년동안 참고 견뎌냈다. 이나라가 젊은이들을 징병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때문이라고 한다. 한달정도 필수있는 담배값 정도되는 돈 받아가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의무를 이행했다. 그런데 뭐?? 몇십억을 그런 북한한테 갖다 바쳐????????????? 아니 북한놈들때문에 젊은이들 청춘도 바치고 돈도 제대로 못받는데 그런 돈을 군인한테 줘도 모자랄 판국에 뭐 북한한테 지원을해???????? 노벨평화상이라도 노리는거임? 도대체 그의도가 뭔지 상당히 궁금할따름이다. 그돈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핵이라도 포기할수있게 한다면 난 반대하지않겠다. 근데 돈을 갖다바치면 그돈으로 더 강한 무기를 살것이다. 그놈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니까 이제까지 북한한테 한두번 당했나?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정부측 태도를 묵인할수없다.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라
제목: 국회의원 모두의 "의정 활동"은 "모든 국민에 의해 위임된 의정 활동"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왜? "모든 국민에 의해 위임된 의정 활동"일까요..? 그 이유는 "각 지역구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대한민국 전 국토의 국회의원 수가 되며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 국민의 "혈세를 덜 걷게 하기 위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잘못하고 있는 의정 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에 대해 ◆선거로써 그에 엄청난 쓴맛을 국민의 이름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 마음이 변하지 않고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국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의정 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 개인의 ◆비망록에 위의 잘못되고 있는 의정 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을 기록한 후◆ ◆다음 선거일이 돌아오면,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그 잘못한 대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99%의 국민은 너무나 현명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1%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1%의 부족함을 선거일에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의정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 현상◆을 보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신기한 현상"◆은 살면서 ◆"추억담"으로 이야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선거일"◆이 돌아오면, 그 ◆1%에 속한 우리 국민이 반드시 채워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의 지역구니까"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 "우리 같은 학교 동문이니까"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우리 혈육이니까" 아는 친구, 지인 등 모두 동원하여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 등등"과같이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등등과 같이 표 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등등의 연"으로 투표하지 않고◆ ◆"반드시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돈(혈세)이 많이 나가지 않기 위해 확실히 판단 후◆ ◆"지역 구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할 후보를 선출◆한다면, 위와 같이 잘못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이루어져 후엔 국민이 모여 추억담이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날"◆을 위해 우리 국민은 반드시 잊지 않고 뭉쳐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그날을 위해...!!"◆
제목: 역사왜곡 교과서가 서점에서 판매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여러분 그동안 말로만듣던 6.25남침이 북한식 합리화로 미화한 역사책이 서점에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책으로 공부할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 우리국민들이 속은것같습니다. 문정부가 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했는지 이석기를감싸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세웠는지 알겠네요 다 사실이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하는 못된 악마 문정부 역사책 교과서 제대로.똑바로. 돌려놓으시구요 이일의 관여한 사람들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어떤분이쓰신 청원글인데 아래 링크로 동의 모을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139274?navigation=petitions
제목: 언론(기레기 언론사들)의 기사에대한 형사조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오늘 뉴데일리 기사를 보니 '현 정부는 북한의 대리정부....' 그렇다면 현정부는 북한의 지시를 받는 정부라는 것이고, 위헌 및 국가보안법 상의 현행범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기사나부랭이가 온 온라인을 헤집고 다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찰과 검찰은 직무유기 중!!!
제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으로"박정부" 무공훈장 상신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수 신: 대통령 참 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제 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으로 무공훈장 상신청원 이은 최초전투부대 맹호부대파월 중대장4개월 직무대행 과 더불어 월남전 툭코전투을 성공적으로 참여 지원함으로써 이룩 공적을 행정 착오로 훈장누락 되어 재상신합니다 ▣ 월남전 및 둑코전투 참전 [박정부 ]충무무공상신청원 국가의 명령에 의거 월남전에 파월된 참전용사들은 1973년 3월 23일 철수 시까지 8년 8개월에 거쳐 연인원 312,853명이 참전하였다. 파병 기간 중 국군은 적 사살 41,462명, 포로 4,633명, 귀순 2,483명 등의 전과를 올렸으나, 반면에 국군도 사망 5,077명 (전사: 4,597, 순직: 277, 기타 사망: 293), 전상자 10,962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된 치열한 월남전쟁 이며, 툭코 전투는 1966년8월8일~9일 월맹군제308사단 88연대 5대대<600명>의 야간 기습공격으로 창군 이래 중대급 야간전투로서 세계 최대의 불패신화를 창조 하였다. 그러나 참전 기간 중 무공훈장의 수훈자는 전체 인원의 8%에 지나 지 않는 현실을 감안 국가의 명령으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치열 한 전쟁지역에서 외로운 전쟁을 치렸던 참전자 에게 정부 훈장을 수여 토록 대통령님게 청원함. ▣ 민원인 인적 사항 성 명 계 급 군 번 직 책 소 속 박 정 부 중위 191536 부중대장 수도 사단 기갑연대 9중대 생년월일 1940.10.21 ▣ 둑코 전투에서의 지휘 축선 훈장수상자 명단 <※ 훈장상신공문서: 국방부 상훈기획담당관 중령 송태섭 보관> ▣월남전참전자 정부상훈의 법률적 근거는 서훈의 관련된 행정법원의판례는“서훈의수여는 수여권자인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복무규정상 무공훈장대한 조항은 헌법상 대한민국 정체성. 독립성유지 하고있다 ▣문재인새 정부는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6,444명으로 용산 참사 철거민들도 복권 조치가 취해졌는데 특히"(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재 제자 165만 2691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 ▣ 상 훈 법 (시행 1964. 3. 1. 법률 제1519호, 1963. 12. 14. 제정) 제13조 (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그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 보훈기본법 제6조(국민의 책무) 국가와 모든 국민은 희생, 공헌자의 공훈 과 나라 사랑정신 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 월남군지원파견 전 장병 전시복무적용 국사의제157호(1965.2.1)에 의한 65.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 복무적용 건의에 대하여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 과 장교임시 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인사법의 해당 규정을, 그 파견 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을, 그 파견근무 기간에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 합니다. 대통령 박 정 희 ▣ 월남전당시정부포상기본방침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 및 국가 중요정책사업 (월남전 참전자)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와 국가 위상제고에 뚜렷한 공적으로 추천 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신현수 장군의 중언<1979.5.23-제6군단장실> 기갑연대장은 사령부에 건의해서 이 전투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전부 훈장”을 주고, 전투에 참가한 사람은 “전원을 1계급 특진”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병에서도 화력지원에 참가한 거의 전원을 올렸어요. 결국 사령부에서 다시 심의해서 연대에서는 100여 명이 훈장을 받게 되었으며, 사령부 전체로는 190여 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포병에서는 포병의 성과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시체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소총탄에 맞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수 도 있었는데, 나중에 FO와 통신병만 받게 되었습니다. ※ 착오 및 잘못 시인- 훈장상신 공문첨부 ▣ 월남전에서 불평등, 불공정한 사건으로 훈. 포상 에 누락된 참전용사에게 영광 의 기회부여 할수 있는 적폐청산으로 제도개선 대책 필요 ▣국가보훈처에 “월남참전 유공자에게도 자유평화수호영웅증서와 메달을 수여해 달라”는 청원서 는‘호국영웅기장'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6ㆍ25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총리령 제1029호, 2013.7.24.)」을 제정하여 생존 6․25참전유공자분들께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한 사업입니다. 월남참전참회의 [자유평화수호영웅기장]과 동등한 취지와 수준의 국가 공인 증표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 제기 ․ 검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별도의 제정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상훈업부 국가보훈처이관 업무의 일관성, 통일성, 전문성유지 ※ 훈장상신공문서: 국방부 상훈기획담당관 중령 송태섭 보관 ▣ 청 원 1.둑코전투의 공훈과 회생에 대한 박정부 의 훈상 상신처리 2.월남전참전자회 회원에게 자유평화수호영웅증서 와 메달제작 전수식거행 3.상훈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전문성과 보훈단체관리유지성을고려 국가보훈처로이관검토 4."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으로 구성된 T/F 팀구성 월남전참전자 공훈 과 회생에 대한 "행정착오" 갑질의셀프 훈장전수, 부당한 서훈누락, 특수기관의 서훈월권 행위를 규명하기위한 제반 대책 과 훈장 찿아주기 캠페인 운동전개 특히"자유수호평화증서와 매달을 제작으로 2018년 국군 의 날 참전용사에게 서훈의 방안 마련. 2018.2.14 청원인 박 정 부 수신처참조: 인사혁신처장,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귀증
제목: 제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고 새출발 합시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고 새출발 합시다 ! 자체평가서도 미흡ㆍ부진…방통위, 지난해 통신정책 ‘낙제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354390 방통위가 방송-통신에 대한 평가할만한 능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방통위는 스스로를 먼저 평가해 보았으면 합니다.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방송에 대한 재허가 점수가 미달이 되었는데도, 조건부로 제허가를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제나 개선은 없고, 오히려,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중간광고 허용과 MMS(다채널)방송 허용, TV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 수준은 바닥입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히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지상파방송사위원회로 개명해서, 지상파방송사나 좀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제목: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조기착공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

차일피일미루고 있는 신수원선 조기착공해주세요.. 몉몇 국회의원들이 인기몰이식으로 쓸데없이 추가역 억지로 껴맞춰 예산만 잔뜩올려서 다된밥에 콧물빠트리고 배가 산으로가고있는형국입니다. 선거공약에만 이용해 단물만 빨아먹고 공사망친 국회의원들 각성하고 원래대로 추가역빼고 예산줄이고 공사 하루빨리 진행하세요.. 오전동에서 차도없이 버스타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하루이틀도아니고 정말 불편해서 못살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요새 들어서..양심적 병역거부자 (여호와증인)일부종교가..그이유를 들어서..군대 가기를 꺼려..법원에서 무죄 판결을받는사례가..많아졌는데요..한가족의 부모로써..아들을 가진 부모로써..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우리나라는 다른나라라..틀리게(남과북)이갈라져있는 나라입니다..모든 국민이..양심적 (종교적)이유로..군대를 안간다면..누가 군대를 갈려고하겠십니까..종교적이유라면..다..군대를안가야지..왜 (여호와증인)특정종교만..군대를 안갈려고하는지..이해가안되고요.. 나라가있어야지..국민이 있습니다..그런 특정 종교는..양심적 병역이라고는볼수없다고봅니다..(남과북)이갈라져 있는 특히한 경우이기때문에 군대가는것...종교를 떠나서..그것..국민 한사람으로서....의무라고 보는데요..어떻게 생각하사나요..좀..화가나네요..
제목: 광명성3호축하곡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이번 모 방송에서보니 국립극장에서 공연할때 북한단장 현송월이부른노래가 북한 광명성3호미시일발사할때 성공 축하곡이라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분도아니고 통일부장관은 노래가끝나자 앵콜 앵콜외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환히웃어며 박수치는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국회의원들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0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적은월급임에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투명히 성실히 국민세금을 헛되이 쓰지않으려 합니다. 우리국회의원은 부와명예를 얻는직업으로 각인되어있습니다. 정치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일꾼이란 책임감으로 검소하게 소박하게 절제된 일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합니다. 3-4평남짓한 사무실에 혼자일을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움은 중앙에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우리국회의원들은 참모진이 몇명인가요? 일년에 국회의원들이 쓸수있는 돈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알바생.오물을 치우는 청소부 임금에서도 납부되는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야하나요? 국회의원들이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수있도록 하는건 국민들이 감시할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법을만드시는 분들께서 국회를 보다 신뢰받는 조직으로 개편해주십시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없는 원칙으로 소신껏 일할수있는 국회를 만들어주십시요. 국민혈세로 국민소득 5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직업은 봉사와 헌신에 아이콘이 되어야합니다. 임기내에서도 의정활동이 성실하지못하고 투명성이없는 국회의원은 퇴출되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바로 세울수있는 힘은 국민에 의식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의식으로 계층간 단절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합니다.
제목: 미국 폭스뉴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https://youtu.be/3qi8RluBSqs 54초 부터 김여정이랑 찍은 사진에 우리 경애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얼굴을 가려버리다니 폭스뉴스도 적폐청산 시켜야될듯해요
제목: 특수고용직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저는 골프장에서 캐디라는 특수고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세요. 캐디란 직업이 말이 프리랜서,개인사업자지 골프장에 종속되어 골프장의 규율을 따르고 무급으로 당번이나 배토 또는 겨울철 제설작업까지 동원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사고나 위험상황에는 모두들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휘두르는 골프채에 맞아도 또는 진상손님들에게 성추행 및 폭언을 들어도 개인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며 회사에서는 손님편의로 처리해주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해고나 무기한 당번, 무기한 근무정지등을 당하며 심하면 타골프장에 입사도 할수없게 합니다. 현재 500여개가 넘는 골프장에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20명이 넘는 캐디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보장인 산재라도 눈치보지않게 강제의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캐디도 누군가의 아들딸들이며 누군가의 엄마아빠들입니다.
제목: 문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서점에 등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여러분 그동안 말로만듣던 6.25남침이 북한식 합리화로 미화한 역사책이 서점에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책으로 공부할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 우리국민들이 속은것같습니다. 문정부가 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했는지 이석기를감싸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세웠는지 알겠네요 다 사실이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하는 못된 악마 문정부 역사책 교과서 제대로.똑바로. 돌려놓으시구요 이일의 관여한 사람들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어떤분이쓰신 청원글인데 아래 링크로 동의 모을께요
제목: 개헌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8

제목: 개헌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주세요.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이나 비리는 민중에 대한 무작위 집단살인행위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함에도 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조항을 적용하니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비리를 조장, 권장하는 꼴이며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는 잘못된 정책과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샘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악마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무능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고위공직자들이었습니다.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과 비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량한 민중의 삶이 파괴되고 죽음과 전쟁으로 내몰렸습니까. 전두환 이명박근혜를 떠나 1천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1천년 후에도 계속 반복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민중이 두발 뻗고 권력자에게 믿고 맏기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길은 오직 재벌 및 공위공직자 등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에게 족쇄(형별강화법)를 채워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낼 수 없도록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경에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비처럼 쏟아져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권력과 권한이 주어진 자에게는 욕심을 제어할 어떤 장치를 해 놓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무섭고 가혹한 형벌 내지 불이익을 주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제2의 이명박 박근혜는 끝도 없이 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 모범이 될만한 헌법을 만들어 국민이 두발 뻗고 잠 잘 수 있는 헌법을 이기회에 만들어야합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비리가 근절될 테고 재벌 및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에 믿음이 싹트고 살만한 세상, 평등하게 행복한 세상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밴치마킹을 하게 되고 지구촌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가중처벌 적용항목~ 1. 잘못된 정책으로 개인과 국가에 손해를 끼는 행위 2. 비리로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비리로 인해 사리사욕을 챙긴 행위. 4.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조장 및 이간질하는 행위. 5. 언론의 거짓으로 국민 분열 이간 행위, 과도한 글로 인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6. 경제인의 비리, 불량식품 판매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 신설 법조항 및 벌칙조항 다음 조항에 대해서는 자손에게 3대 공직, 언론, 경영사업권 박탈. 봉사 활동 100년부여, 참회(회계) 시간 100년 부여. 기타. ▶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 신설해야할 법 조항. → 비리로 인한 재산 몰수법 신설. → 잘못된 정책에 의한 살인죄 신설. → 말에 의한 살인죄 신설. → 글에 의한 살인죄 신설. → 비리에 의한 살인죄 신설. → 국민 분열조장, 이간질자 처벌죄 신설. → 국민 화합 저해자 처벌법 신설. → 거짓 언론 유포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 비리 경영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 폐업 → 불량식품(유해식품) 유통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폐업 ※ 기타: 국민 교육은 국가의 미래- 도올 김용욱 선생등 학계 지도자의 자문을 구해 100년 교육정책법 신설 - 정권이 바뀐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 투표만하다 날새는 구조 개선. 여야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여야가 합심하는 구조로 개선, 공직자들이 회사직원들 같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하는 구조로 개선(공직사회는 공산주의 구조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만 막아내도 우리나라 및 나아가 세계는 범죄 및 비리가 80%는 없어질 것으로 감히 생각합니다. 믿음, 신뢰, 존경, 친절, 배려, 화합이 저절로 형성될 것이며 전쟁, 범죄 등에서 해방되는 사회가 구현되리라 생각됩니다. * 이글은 누구든 복사해서 저 대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목: GM 공적자금 투입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1

GM 군산공장이 폐쇄 수순으로 접어 들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그 가족과 지역사회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러나 나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번 일을 바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니, 미국의 GM본사에서는 경영상 여러 불합리한 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노동조합도 회사의 미래와 이익보다는 조합과 종업원의 이익만을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제폼도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을 살리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만약에 이 기업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본사와 부도덕한 노동조합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만약 이 회사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오히려 정부의 부담과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나는 정부가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노동의 유연성이 없고, 경영진들에게 강경한 노동조합이 결국 회사를 망치는데 일조하는 회사는, 이에따른 고통은 노동자와 경영자 스스로가 짊어져야 마땅하다. 이것을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회생할 가능성도 없는 기업에 투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일심동체가 되어도, 기업을 살기기 힘든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로의 배만 불리려는 회사를 왜 국민이 도와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번 일을 개기로해서, 우리 노동조합도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다가는 이런일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참고로 뉴스를 보니, 호주에서도 GM이 공적자금이 1조5천억이 투입된 이후에도 결국 회사를 회생하지 못하고, 폐쇄 했다는 뉴스를 얼핏 보았다. 참고 하시기 바란다.
제목: 달빛기사단,달빛창녀단,문꼴오소리의 실검조작 수사 후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8

요즘 포털사이트에 기생해서 특정정당을 위해 실검조작,댓글 조작까지 해 가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이는 사이버테러..여론을 빙자한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검경에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사회분열, 여론 호도하는 불순분자들을 색출하여 법에 따라 응징해 주세요.
제목: 짜질한고리의 행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어느지역의 소통위원장 이라는자의 행동 거지가 하도 볼만도 하여서ㅉㅉㅉㅉㅉㅉㅂ
제목: 현 문제인정권에대해칭찬과파이팅을외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6

저는태안군 에서 현재법인택시를20년일하고있는한사람으로써 문제인 정권으로들어와정치개혁을너무잘하고계신다고봅니다 전 정권의몇몇의국회의원들이 전국개인택조합으로부터뇌물을먹고말도안되는 택시총량제법안을만들어 저희처럼개인택시를받고자하는꿈을가지고열약한환경 속에서꿋꿋이일했왔는데 돈에눈이먼 전 정권의원 들이열약한저희들의꿈을저버리게했습니다. 태안군은 인구 와 관광지지역으로써택시가더필요한 상황이고그로인하여 택시총량제를실시한결과 19대의증차결과나왔음에도불구하고 전정권의 어이없는강제적인감차를강요하여 태안군수는 19대나온증차분을증차도하지않고정부에반납을 했습니다 참으로어이가없는 전 정권이저희들의삶을짓밞아 버린겁니다. 억울하게당한저희기사들은전정권이 빨리없어져으면하고빌었습니다. 그래서글을올립니다. 전 정권의잘못된점을다고치시고 저희처럼노력하고노력하는기사들을참고하시어 일해주십시요. 문제인 정권 사랑합니다 저희는현 문제인정권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제목: 메갈리아,일간베스트등의 극우, 남혐 사이트 패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3

현재 인터넷에서 문제되고있는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와 심각한 남성혐오를 발생시키며 성차별이란 이름아래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메갈리아 사이트에대한 폐쇄조치를 요구합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성차별없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두사이트에대한 패쇄를 요청합니다.
제목: 올림픽 드론관련 종목이 채택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현재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재밌게 관람하던 도중, 올림픽의 취지는 전 세계가 같이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데 노년층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도 참가하여 젋은 세대와 경쟁 할 수 있는 종목은 드론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드론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시 특성화고 더욱더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인천시에 특성화고가 너무 많아서 중학교때 내신이 잘안나온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마음먹어도 인문계를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인문계를 못가고 공고를 어쩔수없이 갈수밖에 없는 실적입니다. 정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내신이 잘안나온 아이들도 맘먹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더욱더 열심히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의견 잘 봐주십시오.
제목: 국가 권력을 이용 고문과 조작으로 인권 말살한 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6

군부 독재 시절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고문, 조작 그리고 방조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행복 추구권을 빼앗은 자들을 끝까지 쫓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주세요
제목: 대북지원금, 국민에게 허락받고 보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5

국민세금을 왜 국민에게 허락 받지도 않고 북한으로 보내십니까? 최근 800만달러 이달 집행 건 및 평창올림픽 참가로 28억 6000만원 등 대북지원금으로 전달한다고 들었는데, 왜 주적인 북한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국민 동의를 안받는거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국민 동의받고 전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포털사이트 사이버테러 댓글러 처벌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6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며 여론몰이,선동질을 하며 실검순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달빛기사단.문꼴오소리,달빛창녀단 등 이름도 해괴한 단체들이 대한민국사회를 병들게 하면서 불꽃처럼 번지며 좀비처럼 포털사이트에 기생하며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합동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함..철저히 수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5

참여정부처럼 문재인정부도 급등한 부동산 때문에 망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나마 참여정부는 노력이나했지... 한달만에 2~3억씩 급등했는데 문재인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 이게 당신이 말했던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 부동산 가진 사람만 먼저인 나라가 아니고??
제목: 국회의원 과거 행적 및 정치활동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참여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나 선거 때마다 어느 정치인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럴때마다 항상 갈구하는것이 지금은 이 정치인이 좋아 보이지만, 과거의 어떤 중요선택을 해왔는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러한 내용은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나오지 않아 선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선택의 목적이 아니라도 이러한 사이트가 존재한다면, 정치인들이 매순간 어떤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할때 좀더 신중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네이버 영화 댓글 알바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 '조선xxx'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홍보될까봐 지웁니다) 저는그 당시에 1,2편을 보고 3편도 기대를 하고 영화관에서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미가 없었고,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고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네이버 영화 댓글 리뷰를 봤죠. 처음에는 정말 호평만 있더라고요. 거의 대두분이 10점이었습니다.(당시 영화 개봉날인 2.8일) 그래서 저는 제 영화관람에 대한 관점이 이상한건가 하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평점은 그새 떨어져 있었습니다. (2.14일) 그리고 베스트 댓글 리뷰가 평점 10점에서 평점 1점으로 되어있었죠. 이걸 보고 든 생각은 역시 내가 2.8일에 본 평점들은 전부 알바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점이 8점대에 머물러 있더군요... '네이버' 라는 사이트의 대중성은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사이트이고 영화관련해서도 네이버를 찾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사이트가 고작 알바들에 의해 이런식으로 망쳐지다니요... 이건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실태입니다. 꼭 알바들을 조사해주시고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오락 생활을 위해 제 글에 동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유명무실 성매매 방지법 예외 특구를 만드는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

현재 누구라도 이법에 걸려 처벌 받는다면 음성적으로 많이하고 있는데 왜? 나만 왜? 하며 억울하다는 생각부터 들 듯 싶습니다 도박은 불법입니다 정선에서는? 특구를 정해 허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성매매 여성 세금내고 당당히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불법이 아니어야 검은돈 차단하고 세금 걷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하는건 없습니다 매매자체가 불법이면 오히려 성병등 국민 건강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 대일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범 정부 차원으로 합심해서 대처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2017년 대일 무역수지는 283억 600만 달러 적자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보다 적자 폭이 51억 9500만 달러 더 커진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를 볼 때, 특정한 나라에게 300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전 중앙부처와 청와대가 민간과 모두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경제압력이 들어와도 견뎌낼 체력이 될겁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끝나고 경기장, 숙박시설들 이용에 대한 의견을 내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대부분의 동계올림픽 이후 시설이 관리가 안되서 거이 버려지다 시피하더군요 경기장이건 숙박시설이건 말이죠 우리나라 평창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봅니다 일단 지금 평창올림픽 하면서 외국선수단들의 인식이 엄청 좋고 눌러앉고싶다고 말한 선수와 외국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고있죠 이를 이용해서 장기투숙 하며 연습할수있는 시설로 변경하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견연습 가는것과 같이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서 연습하게끔 만드는것입니다 평창올림픽으로 연습장은 최신의 시설로 충분히 마련되었고 숙박시설또한 완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잘 이용해서 숙박시설 장기권 같은걸 만들어 단기보다 싼 가격으로 돌리게 되면 외국동계올림픽개최했던 지역처럼 폐허급이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알리고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외국인 선수들 또한 평창으로 연습하러 오게되겠죠? 일자리도 창출되고 외화도 얻을수있고 1석 @조 일겁니다 유지비만 내며 버릴건지, 그나마 이런 시설을 잘 이용해서라도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며 일자리를 창출할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그냥 썩히는것보단 국내선수들뿐 아니라 외국 선수들을 유치해서 최대한 이익을 남겨보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숙박에 식도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선수들의가족들이나 코치진 그리고 외교에서도 이익이 있을테고 그렇게되면 우리나라만의 문화도 더 많이 알릴수있는 계기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기업의 상여금 기본급 포함 제제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29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잠도 못자고 밤새 근로기준법 기업꼼수 이런것들 찾아봤습니다. 저는 충북청주의 pcb 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인원은 2000명 되고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여러 기업의 꼼수가 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기업이 해당되더라고요. 먼저 600%의 상여금을 격월주기로 100%씩 지급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전 작년 12월경 설명회를 통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는 좋은 말을 해주고 저희쪽에 좋다는 달콤한 말만 하여 서명을 받아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포함을 못시키켜 최저임금에 반영을 못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측에서는 매월 50퍼센트로 나눠서 준다고 말을 하더군요. 상여를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안주겠단 말을 안하고요.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 취업규칙변경사항이 있을경우는 노조 및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기위해선 저희 동의가 필요하니 가장 중요한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에 적용된다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최저임금운 작년에 비해 16퍼센트나 올랐는데 작년과 똑같이 받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기업의 꼼수를 진행하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이렉트 신고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우선 경비 편의점 이런 취약한곳부터 삼월까지 진행한다했는데 저희 생산직 근로자들도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보다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편입 추가합격 제도 마감일을 정해놓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편입 추가합격의 경우 일부로 등록 마감일까지 여러가지 학교를 등록해놓은 후 마지막날 21시 3분경에 모든 대학을 환불신청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1. 추가합격을 하지 못하는 수험생 2. 결원이 발생해버리는 대학 또한 상위권 대학의 경우 마지막 날 추가합격을 하고 입학포기를 한다고 하여 그 외 학교들에서 서서히 학생들이 입학포기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구조상 어떻게든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여타 다른 학교에라도 합격을 했으면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가 21시까지 안 빼고 웃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보아야만 하는 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일까요..?
제목: 어린이날 쉬는걸 그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쉬는게 어떨까요? 가족의 날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방정환선생님이 어린이날이 만들때 우리나라 어린이의 인권은 바닥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어린이의 위상은 올라갔지만 어버이날은 휴일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 밥 한번 먹기가 힘듭니다 어린이날을 없애자는건 아니고 5일 쉬는걸 어린이날이 있는 주를 가족의 주로 정해 그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쉬는건 어떨까 합니다 요쯤 갈수록 작아져가는 가족도 쳉기고 내수 경기 활성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배낚시요금 카드 및 현금영수증 처리로 탈세 방지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낚시 면허제도 좋은데 어민들 어구(그물,통발, 기타) 회수제 실시가 우선이고, 1년에 7~10회 선상낚시 이용하는데 선상 낚시배 이용요금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 한번도 해주지 않습니다 낚시점 사장 왈 선비는 무조건 현금 선입금을 해야 예약이 됩니다~~~ 선상낚시 이용요금 카드 &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하게 해서 탈세부터 막는게 우선 아닌가요? 오천항,무창포,홍원항,군산 등 서해안 7월~11월말까지 백조기, 주꾸미낚시배 1척당 선비만 한달에 3,000만원이상 매출 올리고 그외기간까지 합치면 1년에 2억이상 매출을 올리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궁굼합니다
제목: 시선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시선폭행에 대한 처벌이 없나요? 장애인이면 보장구 사용하면 자기네들 할일하고 잇다가 그런사람이 지나가면 자기들 할일들 스탑하고 처다보고잇는게 맞나요? 시선폭행하는사람들때문에 사회생활 여가생활 외출을 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7년동안 힘들엇음 우리가 시러하는 일본은 안그러고 길에서 외국인 마주치면 외국인들은 일부러라도 딴데 보면서 가드라고요 절대 남 불편한거 궁금해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고 잇다가도 궁금한게 먼저이니 처다만 보고 사람마다 틀린게 아님 애 어른 친구 처음보는사람들은 더 자세히 궁금해가지고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다가오는데 어느날은 이랫음? 몰 도와줄래요 업어서 저까지 데려다주세요 이러니 뒷걸음질 하면서 5초간 위래 훓고 가네요 그런사람들한테 시선폭행 . 궁금증으로 인한 간섭으로 인한 처벌 이 잇다면...... 잇엇으면 좋겟네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해 주는게 어떨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우선 병역거부자를 옹호하겠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이행안하는 사람을 영창보내 국민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것에 반대합니다. 군기간의 2배의 기간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군대보다 더 힘든 일을 병역거부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종교적이유로 총을 들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들 모두 범죄자 만들지 말고 세금 낭비도 말고 사회를 위해 삽을 들게 하자는 겁니다.
제목: 국정농단과 그 이후 각각의 판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지난 이재용 판결로 석방때 어느정당의 모의원이 축하 메시지등등 몇몇 언론에 방송 기사화 되었는데 이재용 판결 흐름이 대기업 보다 전 정부 박근혜와 최순실이 크다는 법장난 논리 그전 서로 이익이 맞아 몇몇 단체들이 전 대통령 석방을 외쳐는데 이제와 보니 대부분단체들과 몇몇 법조인 정치인 모국회의원은 삼성 이재용 편이 였네 집 밥 축하메세지 하는 모 의원 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과 몇몇의원 법조인들의 이중성.... 삼성 반론 쉴드는 있어도 이전 정부 쉴드는 거이 없는 현실 국정농단 이익 관계자 전부 처벌 받길 바래는데 과거의 정권은 그 힘을 잃고 무능력과 신뢰 그리고 심복을 잃고 대기업은 나름의 법지식인을 총동원하여 교묘하게 회피하고 현정부는 앞으로 지켜봐야하는데 몇개월 1년도 지나지 않아 타 정당이나 단체 태클 받는걸 보면 왠지 걱정이 되지만 만약 오류가 생긴다면 과거 정부보는 시선으로 볼수도 ... 하지만 현재는 지켜 보는것이... 몇몇 법조인과 언론들 삼성 대변인처럼 행위 발언하는데 왜 다른 대기업 구속에는 침묵할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회헌원 공헌이 본인들의 지인이나 친인척이라면 무슨의미가 있을까? 휄체어 리액션 병원입원 리액션 그만 봤으면 하네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각 업계 노조 한총 민총 그외 역시도 좋은 시선은 아닙니다 이익단체로 생각할뿐..... 제 3자 국민으로 볼때는
제목: 지방 군단위 단체장 및 지방군의회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군단위는 아직도 혈연과 지연 및 학연이 그 인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초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된 이래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인구 수가 많은 시단위 정도는 그러한 것이 덜하기도 하지만 군단위는 그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님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거 후 겪게 되는 그 혈연간 지연간 또 학연간 갈등의 깊이는 아물지 않고 소위 죽어서도 한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자손들 까지도 앙숙으로 남게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제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그 동안 잘 이어져오던 미풍양속의 하나인 이웃간 친족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마저 해치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에 의한 감사기능의 강화로 그 행정에 대한 감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또한 임명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니 선출직에 의한 지방 군단위 단체장 및 지방군의회 의원 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이 실종된 자식을 찿지못하게하고 국제범죄에 이용당하는 사건을 조작 묵살은폐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남아공대사관과 한국경찰이 국제범죄에 이용당하는 의혹사건을 조직적으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국 수석님에게 국민권익위를 통하여 제출한 민원이 민정 수석실로 전달 되지 않고 대검찰청 으로 가서 일선 검찰로 가서 수사없이 조작 종결 되고 있으며 아이를 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릴때 실종된 자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누군가에 의하여 유인 되어 국제 조직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의혹 있는 사건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련 자와 한국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은페하고 실종 신고를 묵살하고 범죄 의혹 사건을 은폐하고 있으며 내 자식을 찿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청와대 민정 수석실로 국민권익위를 통하여 제출 하였지만 전부 검찰로가서 시간을 지연 하고 아이의 안전조치와 수사를 안하고 상황 파악 조차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는등 경찰의 비리 수사를 그만하고 특단의 조치로 해결 바랍니다 .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낸 민원을 검찰로 보내서 내자식이 국제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의혹실종 사건을 13일이 지나도록 은페 묵살하고 조작하고 있으며 아이르 행방 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남아고 대사관과 경찰의 조직비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없이 시간만 지연하고 있는 행태는 더이상 경차과 검찰에서 이같은 사건을 맏기지 마시고 경찰 개혁위위 검찰 개혁위에 직접 수사권을 주어서 아이르 찿고 범죄에 이용당한 의혹도 밝힐수 있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GM 먹튀에 낭비 말고, 국내 기업 키웁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7

이미, 한국GM은 먹튀 회사라는 사실이 국내외 여러 곳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 4차산업시대의 첨단 자동차 개발을 위한 투자 등에는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시장에서 도태 또는 스스로 포기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남의 도움으로 굴러가는 데 까지만 굴러가다가 멈추면 그 때 폐쇄한다는 외국기업(GM)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된다, 절대로! 여기에 지원이 된다면 내 발등의 불만 끄고,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꼼수정치'라는 비판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GM에 지원할 여력이 있다면 그 돈을 그 협력업체들에게 투자해서 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하든지, 또는 4차산업에 대비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싯점이며 국민과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꼿꼿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와 관련, 대량실업자 발생으로 인한 고통을 정면으로 부딪치며 견디고 헤쳐나가야만 뒷 탈이 없으며 동시에 견고한 경쟁력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친 광풍에 절대 주눅들지 맙시다! 전 세계인들이 트럼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고 견뎌 나갑시다! 외국기업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 기업 발전에 투자합시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미세먼지땜에 저는 바깥 생활조차 겁이 납니다. 한파일때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할 때는 공기가 깨끗하더니만 대신 춥고. 날이 따뜻해지면 흙냄새가 코에서 나고 목이 텁텁합니다. 이건 단순 자동차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 제주도가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더 높을 때도 있더군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같은 전시행정식의 정책으로 혈세 낭비하지 말고.. 제 생각엔 중국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둥지역 쪽 미세먼지가 엄청나던데요. 그게 다 바람타고 우리나라로 고스란히 오는건 아닌지요. 중국에 당당하게 외교적으로 이야기해서 해결부탁합니다. 할 얘기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말이죠.
제목: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소득 150만원 미만자 제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소득 150만원 미만자는 징수 제외해주세요 너무 가혹합니다. 집세내고 전기가스수도인터넷통신비내고 남는돈이 별로없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의 경제활동인구는 보혐료와 연금등을 납부 제외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험 90일전 공고 안지키는 지자체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시험 90일전 인원 공고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준비생들은 하루 하루 살얼음판인데 90일 전 공고를 안지키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하면서 지방분권 외치는건 시의상 맞지 않다고도 봅니다
제목: 정부 '北대표단 체류비' 28억6000만원 영수증 공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6

최근에 정부에서 北대표단 체류비로 28억6000만원을 썼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에 온 북 대표단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이러한 부분의 알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투명하게 영수증을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