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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제제도늘려주고고누구사업할수있는돈에억앞되지않는국가를만듭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사법고시폐지 같이 학벌을 떠나 급제할 기회를 주던 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활개치고 그러므로 더더욱 그런현상이 날로 더해갑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러한 대한민국의 잘못된 제도에 가슴이쓰립니다.앞으로 태어날 후세들과 국민들의 현재고충과 미래에 더할 고충에 미리 예견하며 정중히 현정부와 대한민국국민 여러분께 글을 올려봅니다.현재와 과거속에 변화된것은 주권과주인의식 인권보장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자본국가로 거듭나온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급속적인 산업개발뿐이고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은 명분만 제시하고 실질적으론 과거와 다를바없는 맹목적으로 포장된 껍데기나라라는점에 가슴 아픕니다.선진국을 따라 모방하고 모방은 성공은 어머니다라는 말이 모티브가 되어 민족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물론 모든것은 모방에서 시작이되지만 제가 하고픈말은 모방을 하되 완전모방이 아닌 적당히 모방하여 민족성도 지키고 선진국이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참된 근본이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참진리를 담아 정치할 수있는 그런국가가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누구를 대통령으로 임명 하더라도 외교,정치를 떠나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그이름 하나아래 국민모두가 협력하여 잘살 수있는 노숙자도 실업자도 저소득층도 없는 그런세상이 열리길바라며 글을 써봅니다.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공부 학벌 그런것은 아무의미가 없더라구요.한때는 저도 공무원을 꿈꾸고 권력을 쥐고싶었지만 그권력이 남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니 권력은 그저 말그대로 나보다 못한이에게 손을 내밀 수있는 따뜻한 사랑이 아닌 그냥 강제적이고 강력한 힘일뿐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마찬가지로 국민이 먹고살기도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어 뽑아놓은 국회.정부대표들은 국민이 투표한 대표라는 명분을 내세워 급제제도를 폐지하고 각종사업이나 여러분야에서 서민을 규제하고 돈과 연관지어 규제하며 가난을 복권할 기회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그많은범죄는 언론에 나오는 일부만 가지고 마치 선진국 되어 범죄률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포장되고..결코 이런게 참된 국민의 나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법은 법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은 법을 모르는데 그런 선량한 국민은 배우지못 하고 가진게 없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 하고 범법자가되고, 살인자는 뜨듯한 세끼 다 먹여가며 특사시키고, 나라파라먹는 사람 서민국가로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판에 올리고 특사시키고, 이게과거와 뭐가 다릅니까?로스쿨도 그렇습니다. 돈없고 못배운 사람들이 남들보다 수백배 노력하여 본인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급제 하기위해 사법고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암해어사가 되겠다고 자청하는데도 굳이 왜 돈있는 사람들만 성공시켜 로펌을 만드는 것인지..정치는 글이아닌 법률적체계가 아닌 국민의 소리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국민신문고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각부처가 나뉘어 국민이 국민에게만 형벌할 수 있는 껍데기 정책인것입니다.사법권.행정권이 잘 못 하고 정부가 잘 못 하는것은 징계도 없이 시정 할 의사도 없이 구두로만 징계하겠다하고,국민이 주권행사하여 정말 부당한 부처를 징계하기란 쉽지도 않는데 그암행어사 조차 없애서 탐관오리들이 난무 하는 세상을 만들 샘인가요?또한 어느도시에는 버젓이 성매매하는 곳이 경찰서나 국회 시의회등과 같은 주요부처가 있는곳에 위치하던데 그게말이나되나요?잡을 명분이없어 방치 햇다는데 그럼 명분만 내세우는 국가가 그런 불쾌하고 사회악에는 내세울 명분도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부에 말 하고싶습니다.정부 어르신들, 여러분의 자손들,대한민국국민들,그들의 자손 모두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말은 우리의 최고 어른이신조상님을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친족이나 다름없습니다.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으싸으싸하여 지켜야할 소중한 가족들 입니다.과거급제제도와 같이 사법고시폐지를 다시 되돌려주시고 돈없어서 대학은 커녕 초등학교도 못가고 못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학벌을 떠나 초졸이든 학교에 들어가지않았어도 급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이시대의 암행어사가 될수 있는 인성을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생각됩니다.물론 돈이 있고없고 떠나서 인성은 한가정의영향 시대적 정치적 환경적으로 다르지만,돈있는 사람들이 더 인성이좋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배고픔을 알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싫어 다같이 잘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은 그걸 느껴본 사람들이니.돈있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절차로 또 없는 사람은 그에또 합당한 절차로 양쪽 모두에게 평등한기회 부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다양한 급제제도 개편,사법고시부활요청 2.주택공사 및 생산 기타 서비스업종 등 돈으로 자본금을 따지거나 경력 학벌 따지기등 규제 완화 대신 그에따른 중대한책임사유 강화 (이유는 경력을 쌓을려면 대학을 나오거나 학과를 따져묻고 등등 기간도 오래걸리지만 현실에서 경력쌓으면서 배울건없고 배울만한 전문기술도 부족한데다가 적성이나기타 시대흐름에따른 업종변경을 해야 먹고살수있는데 부도난 회사에 비젼없는 업종을 계속 끌고 갈 수도없고 .그리고 두서없이 말했지만 경력은 그렇다쳐도 기본 자금은 위험성 때문에 피해자 막기우한 방패이나 그조차도 무의미 합니다 먹튀는 정치인들과 돈많은사람들이 더 잘 하는데 진짜 먹튀하려면 그사람들이야 말로 돈한푼 안내고 돈버는격이죠.예를들어 집을짓는데 콘크리트를 건설사에서 만드는것도 아니고 강도체크만 한정도 인데 그렇다고철근을 기타부자재들을 직접 만든것도 아닌데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협력사에 필요한 강도의 외판재질 요구하고 디자인 의뢰하고 검품받고 각분야에 최종은 감사가진행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규제대로 시중에 나온자재와 지역에따른 자재사용 등등 다고려하는데 무튼 말 하자면 길어..)결론은 모든게 역사적으로 쭉 봐도 돈이 권럭이고 재물이 권력인세상 ..명분만 자유민주주의고 그안엔 여전히 자본노예국인 이런 형질적 실태를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그래서 국내가 아닌 세계무대에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시대 글로벌 국가가되어 내화이 아닌 외화벌이에 선두국이 됩시다
제목: 주거용 엘레베이터 반려동물 탑승 버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주거용 엘레베이터 반려동물 탑승 버튼 의무화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을 넘어선 시대입니다. 저 역시 개와 고양이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쓰고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각설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아끼는 만큼 반려동물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 엘레베이터에 반려동물이 탑승했을 경우 PET 버튼을 누르면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버튼을 보고 다음 엘레베이터를 탈수있고 큰 멍멍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엘레베이터를 못타고 계단으로 걸어다니는 일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엘레베이터를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주거용 엘레베이터만 이라도 반려동물 탑승 버튼을 의무화하여 애꿎은 사람의 목숨과 반려동물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복지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에 살고있는 44세 8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된것은 한부모 가족관련 지원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에 8살초등학생이 되는 남자아이를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제가 혼자선 직장다니며 아이를 키울수 없기에 가까이 살고두분다 몸이 않좋으신 부모님께 도움을받고있습니다 제가 직장간사이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고 나머지 시간 저희 부모님이 챙기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69세 되셨고 이틀에한번씩 투석받고 계시고 아버지는71세 되시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고 다리쪽에 혈관이 막히셔서 수술을받으셨지만 지금 상태가 안좋으셔서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힘드신몸으로 밥챙겨 아이 를 제가 퇴근시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전 공장을 다니며 수입이 한부모가족지원 보다 급여가 많아 못받고 있다가 이번에 신청해서 다시되어1월부터 지원받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직장을 못잡아 알바를 다니다보니 수입이 얼마 안되서 한부모 자격이 되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혼자 아이키우는 분들이 많으실껍니다 물론 자랑을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이키우며 살기위해 발버둥쳐도 빚에 허덕거리고 제대로된 직장도 다닐수 없는상황입니다 최저 시급도 올라 2인가족이면 한부모 자격도 박탈되더라구요 2인 최저생계비가14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빚갚으며 방세도내고 각종세금에 힘든데 조금더 벌게되면 한부모 자격도 박탈되고 이렇게 사는거 다른분들은 니가 선택한건데 누굴탓하냐 하겠지만 저희같은 사람들 일부러 이런상황을 만든건아닙니다 전 아무리 이해를 하고 됐다 없음 없는데로 내죄값치르며 살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씩텔레비젼서 저같은 사람들 나오는걸보면 너무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걸까요? 저희같은사람도 살수있는 그런 우리나란 될수없는걸까요? 없는사람도숨쉬고 살수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도와주세요 저와 같은 사람도 웃으면서 살수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수있게
제목: 팀추월 경기자및 빙속협회 퇴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1

팀추월이란 경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단합과 협력이 필요한 경기에서 개인 스피드 경기하듯... 인성이 먼저란걸 알아야 합니다. 경기에 패해서 분노하는것이 아니라 빙속협회 부터 지도자, 선수들(김, 박) 모두 적폐입니다. 팀원을 왕따시키고 조롱하는 인터뷰...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김보름.박지우  선수박탈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9

우리나리에서 하는 경기에서 대한민국 사랆이 지켜보는 가운데 2명이 노선영만 멀리 떨처놓고 들어와서 인터뷰 내용이 가관이여
제목: 김보름박지우국가대표자격박탈및빙상연맹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7

전세계가보고있는올림픽에서국가의위신과국민의애국시에 먹칠은한김보름,박지우이두선수의국가대표자격을박탈하고빙상연맹 을조사해서 비리를뿌리까지뽑아야할것이다
제목: 로또 추첨 생방송 청원합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중 하나에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6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하나씩 없애주세요. 로또 추첨을 생방송 안하는 이유가 조작을 하기 위함이라고 국민 다수가 믿고 있고 생방송을 원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의요리실기시험장조리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한국산업인력공단의실기시험장조리대가너무작습니다. 실기시험장조리대를넓혀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엄중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1

인성문제로 자격박탈이라는건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선수고 생계가 걸린게임에서 한명이 많이 뒤쳐지면 코치진이 의논을 해서 빼던가 아님 따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정상인데 코치진이 너무 신경을 안쓴거 같고 교체를해야한다면 소통할수있는 코치진으로 교체를 해야됩니다. 인터뷰중 웃는장면을 비웃음이라고 생각할수있겠지만 그냥 진게 씁쓸해서 웃는걸수도있습니다. 그 2명도 오랜기간 준비해서 한명때문에 메달을 못따게 될거 같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몇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지냈을텐데 그와 같은 상황이나오기전까지 그2명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해보십시오. 국민청원 30만명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주 깊이 이성적으로 바라봐야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제목: 빙상 연맹해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2

예전부터 온갖 비리에 학연 지연 파벌 형성으로 말만 많고 선수들에게 해주는것도 그닥 없는 무능한 연맹이 선수들 패를 가르고 등에 빨대 꽂고 기생하는 기생충 같습니다 자기들이 해야할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연맹은 없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빙상연맹을 해체하고 관계자들의 비리를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비인기 종목 인기 종목 가리지 않고 앞으로 빙상 종목을 하게될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 깨끗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빙상연맹이 생기길 바랍니다
제목: 합법적  군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군면제금 제도 수립 금수저:50억 운동선수:20억 서민들에겐 엄청나게 큰돈으로 보이지만 금수저들 선수들에겐 기회비용으로 지출가능한 금액일수도 면제금 수입 모두를 군 복지금으로 사용~
제목: 5.18 진상규명과  문재인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0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폭동인지 제대로 밝혀주십시오 문죄앙 빨갱이분들.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유공자들을 왜 명단공개를하지않는것입니까?북한군개입이있었던거아닙니까?북한에선 5월18일엔 각종행사를 한답니다 왜그럴까요?문재인씨 당신 정말 외교문제,친중친북좌파 문제,행안부 과기부 세종시이전으로인한 국민세금 몇백억날린 문제로인해 정말탄핵될지도모릅니다.5.18진상규명좀 꼭 해주십시오
제목: 김보름 선수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1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박탈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가? 우선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청와대의 권한이 아니라 빙상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이므로 청와대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청원을 하더라도 연맹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시될 때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과연 이번 사건이 해당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가 뒤쳐진 노선영 선수를 앞질러서 먼저 골인하였으며 김보름 선수가 인터뷰에서 노선영 선수 때문에 졌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혹자는 뒤처지는 선수를 방치한 것이 팀 추월 정신의 본질을 헤치며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가치와 사실을 혼동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방치’라는 말 자체에 이미 가치판단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치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가 ‘고의’적으로 노선영 선수가 뒤쳐져있는 걸 알면서도 앞질러 갔다는 근거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당사자들도 뒤쳐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프로가 그걸 모른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말 역시 추정일 뿐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엔 빈약하다. 우리는 경기장 전체를 카메라를 통해 조망할 수 있지만 선수의 시야는 1인칭 시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수들 사이의 따돌림과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였고 김보름 선수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던가 하는 설득력 있는 추가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런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 섣부른 추정은 위험하다. 또한 해당 선수의 행위가 명시적인 규정의 위반도 아니며 그를 통해 해당 선수가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기도 힘들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범죄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 해당 선수의 자격박탈을 논하는 것은 행위에 비해 가혹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연맹의 운영미숙으로 인해 노선영 선수가 출전을 못할 위기에 놓였다가 뜻하지 않게 출전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선수간의 팀워크가 맞지 않았다는 점이며 따라서 빙상연맹 자체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수 개개인이 책임질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야 하지 단편적인 정황과 추측만으로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자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감정적인 태도이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선수들을 응원하며 사건의 진상에 대해 연맹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다. 어제 경기 결과에 누구보다 아쉬울 사람은 선수들 본인이다. 개인에 대한 가치판단은 존중하여야 하나 감정에 기반한 지나친 인신공격과 집단의 이름으로 가하는 마녀사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디 조금만 사람들이 신중하였으면 좋겠다.
제목: 각 지역에 과거 만민공동회처럼 국민여론수렴소(가칭)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최근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촛불혁명에 대한 수많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바람과 그 열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눈높이에 비해 정치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만민공동회에 근거한 국민여론수렴소(가칭)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만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였던 청소년들을 민족 운동의 지도자로 길러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등과 같은 애국계몽운동가의 경우입니다. 또한 만민공동회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지향하는 동시에 민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는 3.1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됩니다. 더욱이 확대된 소통은 잔존한 인습 타파와 더불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민공동회가 지닌 장점들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여론수렴소도 만민공동회처럼 연설과 강연, 웅변, 토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 또는 바라는 점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 같은 민의를 국회나 정부정책 등에 제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적인 기구로 확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여론수렴소엔 일반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정부관료 등이 항상 함께 참여해 여러 현안이나 사회적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여론수렴소의 구조와 명칭 역할 권한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협의 후 결정될 것입니다.
제목: 저출산문제 말만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저출산이 향후 큰문제가 될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있습니다 그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리가지 방안과 복지를 내세우며 저출산문제를 풀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아이셋을 낳아 키우는입장에선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부분이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곳이있는가 방면에 어떤지역은 출산해도 지원을안해주거나 아주적게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지역마디 지원금이 틀린게 이해할수없는게 저만그런겁니까? 저출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아닙니까? 어느지역은 많이주고 어디는 안주거나 조금주는게 도무지 타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며 정부에서 통일하 지역구분없이 모두똑같이 지원해줘야 이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나수있지않나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아이를키우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 아버님들 많은공감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생인권 존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요즘 일부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지않아 불편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추운날에도 교복치마를 입어야하는 학생들부터 객관적인 선생님의 판단으로 이루어질수있는 벌점 제도 등 입니다. 많고 거창한 개선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한 학교는 교복치마를 입고 롱패딩을 입으면 선정적이라는 이유 금지하기도 했고 복장 불량이라는 이유로 담요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른 학교장의 판단으로 일시적 체육복등교와 후드집업과 같은 방안용 사복을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판단으로만 이용될수있는 벌점제도 폐지 및 학생들의 개인사유를 들어주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찬반투표등 신중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개성표현을 하는 행위도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날라리 같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받고 있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학생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고싶은게 많은 미래인재라는걸 잊지 말아주세요.
제목: 사법부 이대론 안된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7

사법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헌법이 보장한것은 국민을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그 막대한 권한을 준것이다. 이번 일례로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의 밥그릇을챙기라고 준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은 개콘보는 느낌이다. 이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행한 행동인가 한번 묻고 싶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판단을 한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한것인가 법관을 그만두고 코메니다해야지 !!!!!!!!!!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법관을 그만두야지 이번에 사법부를 견제할 먼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싯점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민의를 모아 이번에 법관제도를 꼭 바꾸야 합니다.
제목: 빙상연맹의 적폐청산과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자격을 3년간 박탈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7

자신들의 잘못을 선수들에게 돌리고 선수들을 이간시키는 빙상연맹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전면적으로 개혁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올림픽정신을 망각하고 폐거리, 왕따, 이기주의 행동을 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자격을 3년간 박탈정지해 주실것을 청원드리며, 이를 옹호하고 감싼 상주시청 장수지 선수에게도 1년간의 자격정지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김보람, 박지우, 장수지 선수의 퇴출과 빙상연맹 적폐 감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02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중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주십시요 김보람, 박지우선수는 세게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서 참가하여 한국민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국대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장수지선수는 이런 인성이 되지않은 선수들을 비호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다시는 저급한 언행이 발생치 않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빙상연맹은 메달 획득에만 급급하여 선수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이런 창피 한 일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해야만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이 편해 지겠습니다.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깊어짐니다.
제목: #지금 당장 청와대는 빙상명맹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9

직무감찰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것을 말한다 직무감찰은 행정의 합법성과 능률성 여부를 검토하는것으로 그 대상의 범위가 행정기관에 한정된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한체대와 비한체대의 복마전 빙상연맹 특정 초등학교 출신들이 국민세금을 나눠먹고 조직을 죄지우지하면서 리라 초등학교 동문회모임으로 전락한 빙상연맹 반드시 적폐청산에 신호탄으로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세금을 수령하는 인간들에 자격을 논하려합니다 김보름에 인터뷰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것은 이런 불편부당함과 잘못된것이 생활되고 고착화가 되어 당연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것이다 그 해당선수가 너무나 당연한것처럼 말하는것이 어찌보면 하나도 이상할것이 없다 그렇게 고착화를 넘어 화석화되어 당연한것처럼 인식되었고 인지되어 생활방식으로 귀결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어디 이게 빙상연맹만의 문제인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그들만의 리그 차별과 비아냥 그리고 조롱이 당연시되는 분위기,,,,, 이런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수는 없는것이다 적폐청산은 명품정장에 향수만 부리면 뭐하냐 양심에서 이런 악취가 진동하는데,,,,,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진정한 봄은 겨울이 끝나야 오는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적폐청산 중단없이 응원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것은 잘못되고 불편부당함이 당연시되는 이 문화를 진짜 이번에는 끝내야한다는것이다 이런 기회 여러번 오지않는다 빙상연맹은 어찌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사회 전반에 이런 악성종양들이 퍼져있다,,, 보수 진보할것이 없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 중단없는 적폐청산 피로감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중단없이 죄고우면 하지말고 추진하여 주세요 진정한 꽃은 좋은 환경에서 필때 비로소 오랜 시간 지속되는것입니다
제목: 헌법에 반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친일및독재자와 그부역자들의 국적박탈 및 강제추방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기반으로하는 민주 헌법이 있는 민주 공화국 입니다. 이 기준에 반하는 친일반민족과, 민주의 정반대인 독재야 말로 국력을 분열 시키고 ,국본을 위협하는 내부의 주적이므로 이를 뿌리뽑아 민주와 단일민족으로 단결된 자랑스런 조국을 후대에게 전하는것이 지금의 할일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큰 부정부패에 관련된 친알독재자와 그 자손,틴일독재 부역자와 그자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 ,이들의 국적 박탈및 강제추방은 사회 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대통령님! 진정한 적은 내부로 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썩은 부분을 이제라도 도려내어 밝고 힘찬 미래가있는 조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반려동물 보호법 처벌 강화해주세요.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2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태어나서 좁은 케이지 속에 갇혀서 살아온 생명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은 망가지면 고칠 수 있지만, 생명은 망가진다고 고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망가뜨리는 짓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강력히 처벌받아야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생산해내는 강아지 공장, 아무 제재없이 생명을 사고 파는 펫숍같은곳에 대해서는 더더욱 정부차원에서의 관리와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의 관리와 처벌이 있어도 완벽히 동물 학대 및 살인등의 흉악한 일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또한 짊어지고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청원하고 매달리고 애원하기 전에 정부에서도 열린사고로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모습 기대합니다.
제목: 켐트레일은 왜 뿌리나요?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알 수 없는 비행기가 화학 약품을 뿌려대며 구름을 만들어 대고 있는데, 국민들도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국민들의 머리 위에서 알 수 없는 화학 물질들을 뿌려 대는 이유가 뭔가요? 그 물질의 정체는 무엇이며 생명의 유해 물질은 아닌지 궁굼합니다.
제목: 억울한 증여세로 부터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국민 여러분, 개인적 일을 적어 너무도 죄송합니다만,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자식, 형제간, 친인척간, 선후배간, 지인간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현재 목돈이 없어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하고는 있으나, 과연 정당한 과세인지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감히 올려 봅니다. 201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 몸 담았던 적이 있고, 대표가 학교 선배이기도 한 법인의 자본금 증자로 인하여 2500만원정도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명의를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별 대수롭지 않게 명의 참여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한통을 끊어 준것이.... 지금 현재 가산세 포함 약98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법인은 결국, 경영이 어려워져, 부가세가 체납된 상태로 폐업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가세가 체납된 상태로 폐업이 되면, 명의를 빌려준자가 있는지, 그로인하여 회수할 증여세가 있는지... 이로 인해서 부가세 체납 보전이 가능한지...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담당자의 얘기 였습니다. 전국에 명의를 대여한 법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더군요....그 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인정 안할테니....이 부분은 그냥 저의 거짓이라고 치부 하셔도 좋습니다. 폐업된 법인임에도, 제가 2013년 증자에 참여한 싯점의 증여받은 회사의 주식가치(수익가치,자산가치)가 약 2억5천(과세표준)정도 된다하여, 이 에 따른 증여세가 4100만원, 일반무신고가산세가 82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200만원 도합 약6100만원의 증여세가 2016년 어느날 그야말로 날벼락처럼 부과 되었습니다. 처음엔...6천만원이 넘는 세금에....자릿수를 의심했습니다만, 분명 6천만원이 넘는 증여세(가산세포함)였습니다. 물론, 숫자가 나열 되었을뿐 제가 소득실현된것은 10원짜리 한장 없지요. 명의 외에 받은 주식또는 처분한 주식이 없으니까요...단지...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현되지도 않은 증여소득으로 확정지어, 세무당국은 제게 증여세를 부과한것입니다. 인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것이 과실이란것을....분명 잘못한 것이라는것을... 다만, 유사한 명의 대여의경우, 모든 선진국에서는 명의를 빌려준것에 대한 과태료(벌금)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내라하시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하였음에도, 명의를 빌려주었으니....벌금을 내는것이 맞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교통신호를 준수하라하였음에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은것과 유사하단 판단인것이지요. 하오나, 1원한푼 증여소득실현도 안된 명의 대여자인 저에게....가산세포함 98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라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올바른 과세처분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나라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니, 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게 맞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한 약탈적, 비 논리적 조세 징수가 아닐까요? 그렇게 강제 징수해버리면, 약한 존재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하여...법으로도 호소해 보았습니다만, 악법도 법인가 봅니다.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 하는군요. 최초 날벼락처럼 징수된 약 6100만원중에 지금까지...악법도 법인지라... 1600만원정도 분할 납부하였고, 2018년 2월20일현재 아직도 5100여만원의 증여세(가산세포함, 가산세는 계속늘어나고 있습니다.)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더 더욱 기가 막힌것은 해당 세무서에 확인 결과, 향후, 약50개월에 걸처 약3000여만원의 추가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목돈이 없는 저로서는 결국 약 14~15년에 걸쳐 50만원씩 총98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과세당국(세무서)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10개월 할부로 50만원씩 납부하고 있으나, 가산세로 인하여 원금이 줄고 있지 않는 형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십시요. 벌금을 내라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하지만, 증여소득의 실현이 1원짜리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국민에게, 단지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포함 1억에 가까운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국가 행정이라 할수 있는지요? 실질 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것이 아닐까요? 더욱이 저는 명의 대여자로서...제1채무자인 명의 수탁자는 1원한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2채무자라는 미명아래....매월 50만원씩 세금을 내며...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 잘 아실겁니다. 아무리 합헌이라해도....이건 한나라의 납세자로서 결코 정당한 조세라고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벌금형만으로도 그 처벌과 고통은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한들....어찌 실현도 되지 않은 증여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여...물경 1억원이란 근로소득을 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나의 일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러하니....억울해도 그냥 납부해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한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관련 모든 서류는 보관하고 있으나, 우선 고충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동의와 청원과 선처를 구하고자 이리 개략적 내용으로 민원을 올립니다. 벌금형이 어렵다면, 최소한 가산세라도 면제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실현된 증여소득이 있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요....답답하고, 적지않은 충격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과세관청이 얘기한대로 2억5천여만원의 증여소득이 진짜로 실현되었다면....제 소득이라면, 2억원이라도 증여세를 기꺼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당한 세금을 제외하고...단 하루도 세금 연체를 한 적이 없는 성실한 납세자중 한사람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 판단과 견해가 그르다고, 틀리다고....그러니 그냥 내라 하시면... 그리하여 청원에 대한 국민과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냥 말없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입니다. 청원의 부탁 말씀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민원이 이 현 구
제목: 스피드 스케이팅 감독 및 코치 빙산연맹 내부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4

어제 전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스피드스케이팅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축제분위기가 한순간에 가라앉고 국민은 환희대신 분노를 품게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보름 박지우 두 선수의 판단으로 이번사태가 야기되었다고 볼수없습니다 이미 안현수 사태등 많은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빙신연맹은 파벌문제등 심각한문제를 야기하고있는데도 정작 피해를 보는건 선수뿐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동안 너무 깊이 뿌리내려있는 빙산연맹의 부조리를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기사에 백철기 감독이 선수들이 힘들어한다고 인터뷰하는것을보고 저는 되려 감독 코치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수가 뒤쳐져 세계사람들이 모두보는 앞에서 조롱받고 왕따당하고 경기후 고개숙이고 울고있을때 당신들은 어디있었나요?? 따뜻한 한마디해주고 저따위 인터뷰하는 선수들 나무랐다면 사태가 이지경까지왔을까요??
제목: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6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한탄스럽습니다. 신성한 올림픽서 상대선수도 아니고 팀플레이게임서 같이 챙겨야할 동료선수가 비난만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다. 요번에 확실히 징계하여 인성이 바르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시길 청원합니다.빙상경기연맹도 이번기회에 내부정리를 잘하여 더 나은 연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세자녀 버스전용차선 통행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경기도의 한 시민입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에 세 아이를 데리고 서울 창덕궁에 가서 후원관람을 하였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의 설명으로 아이들과 뜻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종묘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와 전통에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우리나라 구석구석 여행을 즐기고있습니다. 항상 여행다니며 아이 셋을 데리고다니니 멀미도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자녀를 위한 혜택이 사실 그리 많지는 않은데 다른것보다도 먼거리 다닐때 버스전용차선 이용하게 해주시면 더많이 여행하고 편안하게 다닐수 있을것같습니다. 세아이 데리고다니다보니 차량은 9인승 이상이 기본이고, 세아이 카시트에 짐까지 싣고다니며, 온식구하면 한명 모자란데 세자녀까지는 허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것같습니다.
제목: 거짓 선동 댓글 엄단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3

포털 사이트 청와대 청원게시판 일베 우리의 대통령님을 비하 모욕하고 황당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남남갈등 남북갈등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이간질입니다. 자유도 좋지만 거짓정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처 부탁 드립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 지시하고 조종하는 세력들과 자금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제목: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태움문제 불거지면 항상 간호사 개인이 나약함으로 몰고가는데 미국간호사가 능력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간호사 수입해다 쓰세요. 미국간호사들이 알아서 안태워도 일 잘하겠죠. 한국간호사들보다 능력도있고 돈많이 받는 분들이니까요 한국간호사들은 조금만 태워도 자살하고 예민한데 그런 능력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자생명을 다루겠어요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하면 태움문제도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까요
제목: 국민청원 참여가 조기에 20만건 달성시 청와대에서도 조기에 답변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9

국민청원 기간을 한달로 정해 놨지만 게시글이 작성되고 조기에 20만건을 달성한다는것은 그 만큼 시급히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이후로 정해 놓는다면 이미 국민들 머리속에 서서히 잊혀질때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내 놓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상화폐를 예로 들자면 법무부에서 섣부른 발언이이라고 하고 청원참여 횟수가 조기에 20만건이 달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라는 기간을 채우는 동안에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있다"라는 발언과 일부 기자들의 정확하지 않은 기사로 인하여 가상화폐 가격은 끝을 모르게 떨어졌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더라면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국민들은 최소한 피눈물은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팀추월 선수들에 대한 청원도 만 하루가 안되어 20만건을 넘었습니다. 그 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향후에는 20만건을 넘는 청원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으로 변경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일자리정책에 역행하는 부사관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현재의 부사관 제도는 의무 4년 과 지원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장기 복무를 희망 하더라도 심사제도 라는 명목 아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도라도 1년에 수백명씩 강제전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 부사관을 모집하는 홍보물을 보면 국가를 위하고 미래가 보장하는식의 홍보를 하면서 실상 7년이 지나면 가차없이 퇴출시키는 것은 국가가 제도라는 명목으로 7년 계약직을 양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사회의 일반기업보다 도 못한 제도 입니다. 이런점을 보완하시어 부사관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의 독도 표기 수정을 막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7

얼마 전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은 한 일본인 이용자로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라는 항의를 받아 현재 수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름을 아예 삭제할지 '다케시마'로 바꿀진 모르겠으나 독도는 명백히 우리 땅이고 독도라고 불려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일본 우익의 반발 때문에 바꾸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제목: 기간제법 강화!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계약직들은 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법이 생긴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명 '쪼개기 계약'을 하여 계약이 끝나고 나면 퇴사를 시키고 잠시 텀을 주고 쉬었다가 다시 입사를 시켜줍니다. 연말이 되면 옆자리 정직원은 성과금이 나오지만 같이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인 저는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꼼수 부리는 회사에겐 과태료를! 회사에 상처받는 직원에겐 치료를!
제목: 박수진인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9

연예인특혜라답이없나요? 왜사과문도하지않고 침묵하는 박수진배용준특혜에대한답이없나요 이대로묻히게바라는건가요
제목: 내집마련꿈 빼앗아간 10년공임 LH 갑질 횡포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16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10년후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집주인들은 아파트 가격 올리기 위해 호가만 계속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가가 결국에는 거래가격이 되는 셈이지요.. 이런 미친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환전환을 한다고 하니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잘못 되어 있으며 서민들이 도저히 분양받을수 없는 처지에 내가 10년동안 살던 집에서 쫒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공표되어 있는 10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5년임대와 동일하게 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서민들이 10년간 살던 내집에서 쫒겨나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독일 항공사(루프트한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0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이 일본인 승객 항의에 의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로 수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유감입니다. 일본정부와 일본의 민간단체는 위안부와 일본해 그리고 다케시마,센가쿠,북방영토 및 역사왜곡을 모든 로비의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렇게 된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는 항의와 외교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행동을 왜 합심해서 보여주지 않았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슬픕니다. 우리 정부도 외교력에 있어서는 일본에게 밀리지 않도록 섬세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탕으로 외교력에서도 강력하게 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본인 소유 주택에 부모님 실거주 임증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현재 1가구 2주택이며, 저희 부모님 세대와 저희 부부 세대가 나눠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거주하는 집이 양도차액이 약간 발생하여 매매 실현 후 큰 집으로 이사가려 하였으나, 2주택에 따른 양도세 때문에 둘 중 한 곳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거주하고 계신 주택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고 앞으로 평생 거주하셔야 하기 때문에 팔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이번에 보유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하려 합니다. 매도 이후에는 계속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할 경우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거주하고 계신 집은 1억 5천만원정도, 제가 거주하는 집은 3억 정도입니다.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수도권 생활하면서 규제대상에 오를 정도로 많은 부동산 재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나라 행정의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폭행&범죄 형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3

몇몇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자라는이유로 감옥에가지않는것을 악용하여 학교내에서 학교푝력 성폭행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미성년자범죄형량을 늘려주세요
제목: 여자팀추월 경기로 인하여 발생된 여론은 청원을 받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노선영.김보름. 박지우 모두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셋 모두가 최선을 다 한 경기입니다. 저는 이 세명의 선수들이 다 내딸이라 고 생각 해보았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플 껍니다 . 한 편으로 아쉽끼도 하고 안타운 점도 있지만 내 딸이고 내 자매라 생각하면 언론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부분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언론에 댓글 까지 열심히 분열을 강조글을 보면 참담 합니다. 셋 모두를 격려 해주셔야만이 이나라의 미래가 보일겁니다.
제목: 빙상연맹의  조치를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동네썰매도 아니고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게 어떻게 올림픽 대표라고 할수있는지 팀경기인데 다른선수의 실책을 입에올리다니
제목: 동계 올림픽 스케이팅 팀추월 종목에 승부조작이 의심됩니다. 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19일 있었던 여자 팀추월 종목에서 비상식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팀원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플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팀추월 종목은 마지막 팀원의 기록이 승패를 가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원은 조직적인 플레이로 마지막 팀원이 빠르게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종목의 핵심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비상식적인 플레이로 고의적인 패배와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입니다. 이해가 가능한 경우는 이것이 승부조작일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누군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의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불법 도박장에서 크나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 두선수가 어째서 고의적인 패배를 만들어 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쇼통 좀 그만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집권 이후 벌써 반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표를 모으러 다니던 후보 시절의 행보 같습니다. 이제는 책임 감있는 집권자의 면모.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큰 모습을 보여 주세요. 걸핏하면 손수건 대고 눈물 흘리는 모습. 상가 조문 다니시기 바쁜모습-재난 현장- 김정숙 여사님과 다정한 모습은 은퇴후에 보여주시고요 제발 믿음직스런 , 당당한 모습을 뵈올수 있기 바랍니다. 워킹도 좀 연습하시고요. 너무 가벼운 모습은 은퇴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때 그때 .. 실컷..
제목: 유기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저도 한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 나중에 강아지들, 고양이들, 모든 동물을 위한 직업을 가지고싶습니다. 하지만 , 전 아직 유기견보호센터에 매일 갈수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는 와중에서도 유기견아이들이 계속 늘고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면 끝까지 책임지고 , 만약 책임을 지지 못하고 반려동물을 버렸을 경우 , 더 큰 댓가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 반려동물 이 아이들도 모두 생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왜 버려져야 하나요? 1살도 되지 않는 아이들은 하루하루 안락사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어쩔수없는 문제이고 , 계속계속 유기견이 늘어나다 보니 안락사 되어가는 아이들은 많아집니다. 유기견 보호센터 , 몇몇 유기견들에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장소이자 다른 유기견에겐 하늘의 별이 되는 곳입니다. 부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선 반려동물을 버리시지 말아주세요. 전 꼭 반려동물을 버린 , 학대한 벌을 크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