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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양육권 불이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373

저는 2014년 6월에 이혼하고 부모님과 함께 현재 8아이를 키워온 아버지 입니다. 이혼 당시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제가, 양육비 안받고 면접교섭권은 2주에 한번 총 48시간으로 하여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2016년 12월) 아이 엄마가 면접교섭권 이행 후 아이를 약 5개월 가량 보내지 않고 아이를 저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이를 데려 왔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고 다시 아이를 보여 주었습니다.(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6일에 아이를 데려가 또 다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학교도 보재지 않고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으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만하고 경찰에서 관여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는 저와 있으며 큰 문제 없이 지냈으며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셨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아빠한테 가기 싫어 한다' '아이가 아파 보낼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보내지도 않고 제가 보러 가면 피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명 양육권은 저한테 있고 제가 양육하면서 별다를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막무가내로 보내지 않는데 경찰이 개입할수도 없고 민사소송을 해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아이가 입는 상처도 무시 못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거죠? 이건 납치 아닌가요? 이럴 거면 뭐하러 합의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권자를 나누는 거죠? 아이 데리고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양육권자고 친권자 되는거 아닌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누군가에게 계속 세뇌를 당하겠죠...(아빠랑 같이가면 안되)대체 이런 법이 법인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아이가 학교도 가야하는데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내지 않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아이엄마를 오늘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가 너무 무섭고 미안합니다. 수천 수억이 들어가도 아이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렇다 제가 나쁜짓을 하지 않을지...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생각도 해보셨을 꺼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나랏일 하는 여러분 이런 법은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거면 이혼하고 먼저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권리를 주고 맘데로 하라고 하지 뭐하러 시간낭비 돈낭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합의 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권 불이행, 양육권 불이행,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비지급 불이행 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어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 해서라도 분명 관련 법은 아주 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법을 무시하게 되겠지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47,698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4월 현재 낮 더위가 41도까지 올라간 미얀마 양곤.. 두 달이 넘도록 제 아버지를 포함한 한국인 2명의 직원들이 악명높은 인세인 교도소(Insein Prison)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얀마로 면회 갈 때마다 두 분의 피부는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말라갑니다. 손바닥만한 창문에 선풍기는 커녕 침대조차 없는 바닥에서 주무신지 2개월, 수 없이 모기가 물어뜯고 피부가 갈라져도 로션을 넣어드릴 수 없고 음식을 넣어드려도 2-3일 걸려 다 상해서 도착합니다. 면회마저 하고 싶은 만큼 자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열악한 교도소 환경이 아니라, 두 분이 억울한 혐의로 갇혀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2월 7일, 미얀마 현지 업체 Z사가 악의적으로 공사 현장의 100만원 가량의 철근을 판매한 절도죄 혐의로 A사, B사의 두 한국인 직원을 고소하였으며, 경찰은 부당하게 두 분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시켰습니다. 현지 업체 Z사의 대표는 지난 4월 9일 두 분을 체포한 경찰과 법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선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A사 : 시행사. 양곤에서 건설사업 시행. ·B사 : 시공사. A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진행. Z사의 공사 감독. ·Z사 : 하청업체. A사와 골조공사 계약. Z사는 A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회사와 공사를 재개하자 악의적으로 그들의 자재를 통보한 기한까지 가져가지 않았고, 그 것을 빌미로 한국인 직원들을 절도죄 혐의로 고소하여 인질로 잡아들인 것입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부분은, 1. 두 분을 구속한 미얀마 현지 경찰은 고소인 현지 대기업 Z사와 유착하여 현재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 시행사인 한국 회사 A사는 구속된 두 분의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상황을 숨기고 공유하지 않으며, 3. 재판은 앞으로도 1년 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럼에도 두 분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60세입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ROTC 장교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셨으며, 1990년부터 회사원으로 해외(이란, 대만, 싱가폴, 카자흐스탄, 스리랑카)에 나가서 주택,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온 엔지니어입니다. 같이 구속된 54세의 상무님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에 머물며 땀 흘여 일한 성실한 직원입니다. 두 분은 평생 범죄 한 번 저지른 적 없고,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오신 분들입니다. 은퇴해도 될 나이에 일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요. 굳이 고생을 마다하시고 인프라도, 법치질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일하도록 둔 제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Z사는 A사에 160억에서 2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손해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회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A사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두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가족들은 이제 회사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A사는 변호사를 선임,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A사가 선임한 변호인은 두 달 동안 단 두 번만 면회를 갔습니다. A사는 가족들이 현지 법원의 소송기록을 복사하여 한국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형사소송기록이 없다고 하였고, 가족들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현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소송기록을 복사하려 하자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기록을 복사하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가족들이 이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들에게 은근한 협박을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가족 대표로 이 글을 올리면서 많이 주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1일, 미얀마 한국대사, 양곤 주지사, A사 대표, Z사 대표의 4자 가 만나 협의를 시작하여 가족들은 다시 한 번 변화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주가 넘는 현재까지 A사와 Z사는 협의미팅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체류하는 한국인과 재외동포 모두에게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어느 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들이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도 모르는 현지어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도 모르는 범죄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두 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회사 사이의 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고, 두 분은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상무님이,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건설종사자들이 더 이상 이런 인질극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더 자세한 기록과 사진을 담아두었습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고 많은 곳에 널리 알려 두 분을 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vemyfamily_korea/221513386149
제목: 소셜카지노 규제완화를 통한 모바일 게임 강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92

소셜카지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을 세계적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모바일 강국이며 게임시장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모바일게임 강국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지적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소셜카지노 시장의 미비한 규제완화 정책이 각종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모바일게임 강국인 한국의 위상도 점차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성인중심의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있는 소셜카지노 사업은 미래의 신사업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적절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국내 우리기업들이 자국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기반을 다져,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수있는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제목: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분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252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최근 sns를 통해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알고 난 뒤 이 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은 가벼운 골절이나 부상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심각한 고통, 부종, 피부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성 통증 질환입니다. 주로 팔이나 다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몸의 다른 부위로도 퍼져나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병은 바람만 불어도 작열통 즉 불에 타는듯한 고통을 느끼며 두꺼운 작도 칼로 살을 썰어내는 고통을 많게는 24시간 동안이나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어떠한 방법을 써도 고통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CRPS 환자 824명 중에서 92%는 불면증을, 78%는 흥분, 불안, 분노 등의 감정조절 장애를, 73%는 우울증을, 그리고 48%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아파야 하는 걸까요 아픈 것도 모자라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 병을 겪고 있는 환우분들을 나라에선 장애인 판정도 해주지 않으며 조금의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을 겪고 계시는 환우분들의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약 값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또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하는 환우분들은 보며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크실 겁니다. 이 병은 드물지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며 아주 무섭고 사악한 병입니다. 억울하게 병에 걸린 환우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나라에서 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밤마다 이 병을 앓고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제발 청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돈이 드는 것도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 1분의 시간도 걸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청원 동의가 이 병에 걸린 환우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되었던 일이 곧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평생 치료되지 않는 희귀병에 걸려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환우분들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 병에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억울할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 동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정부지침 어기는 한전을 말한다, 그리고 한전고객센터의 비정규직의 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183

"전화벨이 울리고 한쪽 귀에 이어폰, 입에는 마이크 질문이 이어진다. 밝은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해본다. 그리고 동시에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검색한다. 3분~5분안에 한콜을 끝낸다. 다시 전화를 받는다. 그냥 숨도 안쉬고 받는다. 아침에 출근해서 따뜻한 물한잔을 그리고 헤드셋을 쓰고 한쪽귀에는 이어폰 입에는 마이크를 대고 일한다. 한전고객센터 000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사정산 때문이세요? 청구서상의 고객번호나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명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청구서상의 명의자분이 전출하시는분이십니까? 계기검침숫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금은 즉시납부하시겠습니까? 인수인계 하시겠습니까? 11월요금 2800원, 11월20일에서 25일까지 200원, 총합산해서 3000원입니다. 금액과 계좌번호 문자로 발송해드릴까요? 다른문의사항 없으십니까? 000입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사는 쉴틈이 없다. 요금문자를 발송하고 바로 다음전화를 받는다. 집안에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한다. 차단기이상여부 확인요청을 한다. 하지만 차단기가 어디있는지 찾으려면 한참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다음 전화는 청구서상의 전기요금과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안맞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다. 차분히 부탁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짜증스럽게 욕을 내던져버린다. 결국에는 상담사 이름을 물어보고 끊는다. 혹여 사이버 불친절에도 오르게 되거나 불만이 접수되면 상담사가 실제 잘못한일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월평가점수가 감점되어 급여가 삭감된다. 그리고 2년마다 회식 바뀔때마다 그 회사 시스템에 적응해야한다. 비정규직은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전고객센터 상담사 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 한국수력자원 등 산업통상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되기는 커녕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이제는 1개월후 다시 아웃소싱으로 재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한전고객센터 상담사는 1000명이 넘고 각각 다른 아웃소싱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업체로 유***, 유***, 그***, 메**, 한****** 등입니다. 각각 다른 업체운영방식으로 업무표준화도 이루어져있지 않고 지방고객센터마다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수원)고객센터의 상담사의 경우 화장실에 비데도 없고, 정수기가 많이 없어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사들은 2018년 여름철에 폭염으로 전화가 폭주 할때에도 하루 평균 150~200콜을 받아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날은 하루종일 출산가구할인접수를 하고 점심시간, 쉬는시간까지 추가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수당도 지급 되지 않는데도 콜이 밀리기 때문에 추가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에게 돌아온건 상여금도 포상금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별로 빠르게 추진해왔습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뤄졌습니다. 2019년 1월말 17.7만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 수준입니다. 86.3%라는 성공적인 전환결과를 가져왔지만 산안부 직속산하기관인 한전고객센터는 한전 정규직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본부노조의 입장 표명 지연으로 직접고용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고용이 되어서도 회사가 바뀔때마다 변해야하는 시스템이 아닌 한전고객센터만의 기준이 정해져서 인권문제, 한전직원과의 차별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분명 개선 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문재인정부 임기만료전에 꼭부탁드립니다. 1000명의 상담사를 대신해서 정부가 한전에게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소싱업체 재계약 한달전인 시점에서 한전은 직접고용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전이 정부지침사항까지 어기고 고객센터 지칠때까지 기다려본다는 시간끌기식의 행보를 막아주십시오. 한전은 조속히 직접고용을 시행하여 공공기관으로써 타기관에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 에브리타임의 익명제보 시스템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792

(앞선글에서 증거자료를 파일로 올릴 수 없기에 다시 상세히 올립니다. 이 글을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로서 너무 가슴떨리고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아이는 현재 **대 **학과 휴학중으로 복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페이스북 내에서 **동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학생들 사이트에 *대와 *대를 비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자유공간이기에 본인의 개인의견을 올려을 뿐인데 이에 대한 댓글들이 너무 악의적이고 신랄해서 아이가 자살시도를 하였고 약물 대량 복용으로 위급한 상황이였습니다. 다행히 **대학교 바로 옆에 병원이 있던터라 새벽까지 응급 조치를했으나 아직도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매우 불안합니다. 물론 글의 내용이 *대와 *대를 비교하고 ***대를 우위로 평가한 내용이라 *대생의 입장에선 기분이 안좋을 수 있어 반박하는 댓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에브리타임 이라는 어플에서 매우 심합니다. 더군다나 개인신상정보를 캐내 공유하고 이를 빌미로 욕을 하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비방글들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급히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걸 빌미로 더욱더 심한 비방글이 올라오고 심지어 실명을 밝혀 **동대신전해드립니다 와 에브리타임에 모두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반발의 정도가 대학생이 썼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익명이라는 비밀아래 추악하고 잔혹하더군요.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제 얘기와 제 욕까지 나올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해졌다고 합니다. 급기야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민 제 아이는 **대학교 에브리타임에 분노의 글을 다시 작성하고 칼부림을 하겠다는 등 평소의 소심하고 순한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장애인을 이해해줘야하냐? 그냥 죽어라 민폐다 **떼라 자살할 용기면성전환하고 ***대로가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망신시켰다 신상 털리니까 애꿎은사람(신상을 페이스북에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해놓고 사과하는건 진실성이 떨어진다 친일파 김활란을 추종한다 페미니스트이다 애미(저)로부터 관심을 못받고 자랐다 약을 치사량까지 먹었는데 페북에 쓴 사과문을 보고 글은 잘 싸지른다고 조롱 끝까지 민폐다 *대 나오신 잘난 애미께서 얼마나 애새끼한테 관심을 안줬으면 ㄹㅇ ㅋㅋㅋ 불쌍하다 얘는 정보 다 까발리고(이미 다 까발려졌지만) 퇴학처리해야한다 병무청에서 포기한 5급답다 ***이다 **대도 아니고 **학과 주제에ㅋㅋㅋㅋㅋㅋㅋㅋ **떼고 성전환해라 나가 뒤져라 이 모든 욕설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스크린샷을 최대한 찍어서 저장해둔 상황이기에 증거자료로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아이가 캡쳐한거만 저정도이고 실제로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비난글을 다 실시간으로 전부 캡쳐할수 없었다고합니다 정상인도 견디지 못할 만큼의 욕설을 아인 고스란히 감당을 했고 결국 제 아이는 마지막에 기진맥진하여 제발 그만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이라도 작성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끝없는 과정들에 아이는 거의 맨붕상태입니다. 익명의 안점함 안에 서 그들이 퍼부어대는 말들이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태를 수습하려고 진심의 사과문을 올려도 결국 그들에게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더군요. 게다가 저를 욕하는것도 부족했는지 아이가 재학중인 **대학과 **학과 학생분들을 싸잡아 무조건적인 비난을 날리는 글들도 정말 많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심한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사실상 살아있는 시체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대 에브리타임의 익명제보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 최소한 악의적인 댓글의 폐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기록이나 신상을 추적가능하도록(일정기간이라도) 바꿔주십시오 아이는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로부터 최소한의 자기방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무차별적인 욕설들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책임있고 배려심있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는 누구보다도 *대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이가 우울증으로 한동안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병을 이기고자 부단히 노력해서 이제 그 긴 시간들을 지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에 부딪치게 되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대 관계자분들과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익명의 보호아래 쏟아지는 악의적인 오락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에브리타임 익명제보를 금지시키거나 최소한 추적이라도 가능하게끔 기록을 남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통신판매점 갑질 횡포 본인 아래는 서민이라 칭하는 사람,  돈이면 다되는 갑질 횡포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282

저는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서비스직에 늘 종사하다 제작년 **에 유명한 통신 판매 대리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에 처음엔 믿음을 가지고 일에 종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장이랑 사무실관리자 매장관리자가 형제이며 울산에 대략적으로 2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인지도도 규모도 큰 법인이죠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밴드라는 곳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곳에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 *** *** *****이냐는 둥 장애인 비하발언도 서슴치않는 말들이 가득차있었습니다 한가정의 가장들도있고 사회초년생 아니면 저처럼 하는 일이니 받아들여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때문에 그런 점에있어서 단 한명도 대꾸를 할수가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그회사에서 분명 잘벌고 잘사는 사람들도 잇을겁니다 근데 전 돈의 크기를 떠나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못하고 위탁판매사라 칭하면서 모든 고객 클레임을 해결해보려 수쓰지도 않고 무조건 관둔 판매사의 책임으로 돌려 월급차감으로 메기는 이런식의 회사운영에 있어 과연 이게 올바른 운영체제인가가 의문이 들고 사람 인격따위 신경쓰지않는 사장의 태도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판매 못하면 ***입니까? 사장말에 무슨 대답을하든 맘에 들지않으면 *-*****입니까? 본인이 돈을 버는 수단이 판매 사원들인데 그 판매사원들을 *** *** 덜떨어진새끼라는 소리들을 들어가며 인격적인 모독을 주어야하는겁니까? 제가 그만 두는당일에도 저는 전화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들을 들었습니다 지인이 매장 방문해서 손님이 모두 나간후 잠시 웃은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 친구중에 공무원있냐 묵비권 행사하면 족쳐버린다는둥 너는 시간파는주제에 라는둥 제가 돈버는 직장에서 돈을 횡령했습니까 손님을 패서죽였습니까 아니면 폰을 훔쳐서 딴데 갖다가 팔았습니까? 왜 하루 한순간에 욕을 먹고 직장을 그만두고 월급까지 6개월간 받지못하고 일년간 일한 퇴직금도 받지못하고 법대로한다는 말에 머저리같이 아무말 못하고 있어야하는겁니까 기본급이 정해진 회사에서 1년일하면서 7개월간 기본급도 제대로 못받고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라 퇴직금 못준다면서 기본급에 지각 명목으로 20프로씩 잘 차감해갔습니다 위탁판매사라하면 장소와 시간의 구제없이 수입의 과소를 정할수있는부분이 아닌가요? 이런식이면 프리랜서가아니라 근로자아닌가요? 110만원 150만원이 일12시간 월 5회 휴무한 사람이 받을 급여입니까 이글이 20만명이 되리라 생각은 안합니다 근데 이글을 쓰는이유는 제발 제발제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걸 알아주길바래서입니다 실적 못채웠던 ***였고 배까집고 쳐웃어서 장애인 소리들은 한 근로자의 글입니다 돈이 전부라 여기는 갑질 사장들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꼭 만들어지길기원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보다 군수가 더 높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653

저는 강원도 양양군 **면에 위치하고 있는 ****리 이장입니다. 푸른산과 시원한 계곡이 있어 살기 좋은 저희 마을 만월산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 하여 군수 면담을 신청하여 주민들 몇 분과 함게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군수가 15분이 넘게 민원인들을 기다리게 하고선 바쁘다는 핑계로 민원인들 얼굴도 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군수와 비서실장과의 시간을 가진후 다음 날 면담신청을 요청하고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기로 하고선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를 드렸더니 군수가 만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비서실장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장인 저도 동네 주민이 부르면 달려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군민이 선택한 군수가 마을의 중차대한 일로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군수 만나는 것이 대통령 만나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올해 1월 군정 설명회때 **면 이장단들과 부녀회장님들 앞에서 풍력발전 설치는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선 뒤에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송이의 고장인 양양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면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마을 주민들 100여명중 87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동부지방 산림청에서도 천연기념물인 하늘 다람쥐 집단 서식지가 위치하고,멸종위기 생물인 삵,담비가 있고 과도한 산림훼손과 재해가 우려되고 있으며,토지 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사방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되어 협의 불가능 처리를 2018년2월12일 내렸습니다.또한 진입로 부분도 임도이기에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진입로 부분에 대해 편법을 쓰면서 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 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참으로 비열하며,조용하고 평화로운 우리 동네를 풍비박살 내고 있습니다.때로는 협박도 하고,때로는 회유도 하고,때로는 유언비어도 퍼뜨리고,이것도 부족하여 동네 주민들끼리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군민의 진정한 행복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한다면 군수는 피하지 말고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로 풍력발전기가 필요하겠지만 청정지역인 우리 고장 양양의 현 실정에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풍력발전 설치 시행사는 *** 글로벌(주)입니다. 제발!!! 힘없는 산골 이장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안 압해읍 도로 4차선으로 빨리 시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042

전라남도 신안군 천사섬을 하나로 잇는 도로교통의 관문인 압해읍! 국도2호선과 국도77호선상의 핵심 구간인 신장-복룡 구간의 도로 시설 개량 사업이 며칠전 착공을 했습니다. 2008년 압해대교 개통 후 신안군 청사의 압해읍 이전 도서지역 여객선터미널이 목포에서 압해읍 송공항으로 전진 배치되고 2013년 압해~무안 운남을 잇는 김대중 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 압해읍은 어마무시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4대교 임시개통때 9만대의 차량 때문에 교통대란!! 정식개통 후 목포에서 천사대교까지 4시간이 걸리는 대란이 계속 된다면 압해읍민의 생활환경은 어떻겠습니까? 교통혼잡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편도1차로 왕복 2차로로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4차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편도 1차로는 그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4차선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압해읍 도로를 4차선으로 공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사섬의 관문인 압해읍 4차선도로를 다함께 만듭시다!
제목: 미성년자 아동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보상 강화(성폭행은 무기징역 바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302

sbs 궁금한 이야기y(비밀의 집) 에도 방영 중인데요. 아이들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크기에 글을 올립니다! 1. 100 차례 이상 나체 상태에서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 수차례 이상은 짐승처럼 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2. 나체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보라고 하며 이상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3. 나체 상태로 잠을 재우고 그 상태로 화장실을 가게 했습니다. 4. 수시로 때리고 심지어 각목을 사용하여 때리기도 했습니다. 5. 집단으로 구타를 했습니다(뺨,머리 등 온몸) 6. 시시때때로 밥을 못 먹게 했고, 감금 시키며 책상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7. 학교를 못하게 했고, 자퇴를 종용했으며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등등 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1년 6개월을 거의 매일 당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쓰는 지금도 마음이 많이 먹먹해 집니다.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가 많이 있지만,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되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과연 이런 폭행과 폭언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며 섬뜩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애완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력 법제화 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571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반려견이라는 인식으로 가족처럼 강아지를 대하고 아끼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아끼는 마음만 클뿐 아직 애완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야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견주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만 앞섰지 국민성이 뒤쳐진다는 말입니다. 캠페인으로 당장 인식 전환을 하기에는 개념이 부족한 견주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는데 알아서 자정작용하기를 기다리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명사고를 보면 더 이상 묵과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래 네가지를 법제화(제도화) 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공공장소(가정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는 견종에 상관없이 목줄 및 입마개 착용 - 작은 개는 안 위험할까요?? 아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작은 개라고 물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 공공장소에서 늘어나는 목줄 착용 금지 - 늘어나는 목줄은 오로지 견주의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목줄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개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줄이 아닌,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 장치일 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개를 잃어버리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위험과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3. 인명사고 등 애완견 관련 사고시 견주 강력 처벌 - 우리나라는 어정쩡한 법이 가장 큰 문제죠.. 인명사고가 나도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애완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완견이 저지른 사고에 대해 견주가 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목줄 등 관리부실 신고 절차 간소화 - 목줄 안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을 알아오라고 한답니다. 견주 뒤밟아 신원 파악까지 해야 신고 가능한 현재의 법.. 참 무용지물이지요..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사는 곳 모르는데 어떻게 처벌하냐구요?? 그건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전담부서를 만들든 행정적인건 알아서 하시구요) 우리나라만큼 곳곳에 cctv 많이 설치된 곳이 어디있나요, 왜 이걸 활용 안 합니까?? 물론 공권력 낭비로 느껴질 수 있겠죠.. 처음에는 혼란, 혼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벌 제대로 하다보면 견주들도 조심하고 목줄 제대로 착용할 겁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라고 국민들 혈세내는 겁니다. 위 네가지가 너무하다고 반대하는 동물단체나 견주들 있겠죠?? 동물만큼이나 사람 인권도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사랑하는 동물과 함께 오래토록 살길 원한다면 타인에게 피해 끼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동물권리 운운하며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제발 선진적인 사고 부탁드립니다. 뭐가 우선이고 어떻게 하는게 공존하는 방향인지 알고 반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40cm이상 개에 목줄 착용 법안 발의했으나 동물단체 반대로 무산됐다죠?? ) 참고로 이 글을 작성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강아지를 길렀고 지금도 강아지, 고양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인명사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낳고 보니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들이 무방비로(목줄 없이 또는 늘어나는 목줄로- 늘어나는 목줄은 목줄이라 볼 수 없기에..) 돌아다니다 아이에게 갑자기 다가오거나 짖어대는 것을 보면 순간 뒷골이 서늘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과 더 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단순히 의식개선에만 맡기기에는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에 법제화 통한 의식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왜 국가는 수 십 년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69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구에 위치한 ******** 입주 예정자입니다. 내 집 마련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평생을 바라는 목표입니다. 저는 그 소원을 조금 일찍 이뤘고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 사전점검을 다녀온 뒤 현실을 직면하고 하자보수 처리와 기타 시공을 하며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시공사를 압박해달라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비싼 아파트의 품질이 왜 이 정도 밖에 될 수 없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를 검색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몇 십년 전에 입주한 사람도, 현재 입주를 할 예정인 사람도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국가는 수십 년 간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같은 불편에 대하여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1. 왜 사전점검과 하자보수 확인은 분양자의 몫입니까? 저는 사전점검 업체를 고용했고, 총 60개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도배 찢김이나 서랍 개폐 불량과 같은 작은 하자부터, 냉장고장 크랙, 라돈수치와 같은 큰 하자까지 합한 수치입니다.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는데, 만족스러운 업체가 아니었음에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니 건축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저는 사전점검지를 작성하는 것 조차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 마루 수평, 배수관 설계, 김치냉장고 자리 배선과 같은 항목을 건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점검해야 합니까? 또한 공용부분 하자는 어떻게 처리 받아야 합니까? 하자 발견 이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선 새로운 하자를 접수하려면 직원보다 더 많은 건축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견을 해도 하자 처리하는 인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 보수 순서는 오지 않습니다. 매일 접수센터에 출근해서 해달라고 해야 겨우 변화가 있고, 중대하자는 결국 언성을 높여야 겨우 해결이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작은 하자는 보수 받는 것을 포기 합니다. 사전점검 업체는 저에게 중대하자 없는 집으로 일명 ‘뽑기’를 너무 잘했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아파트는 심각한 수준의 중대하자가 없는 상대적으로 잘 지어진 아파트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뽑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자가 *고작* 60개 이기 때문에, 옆 동네 입주 예정자들보다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2. 왜 건강과 관련 된 중요한 위험요소들의 기준과 대응방안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라돈 문제) 현재 건축물 라돈에 관한 법이 없어 여기저기 분쟁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폐암사망자의 12.6%는 실내 라돈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강** 경기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라돈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낸 보고서를 인용) 저희 집은 라돈수치가 388 베크렐로 우리나라 기준치인 148 베크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모든 세대의 라돈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측정했을 때는 기준치에 허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 라돈제로라는 코팅제를 도포해 준다고 하는데, 먼지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슥슥 바르는 게 전부이고, 이것도 눈에 보이는 면만 겨우 발라줍니다. 항의를 하고 있는 세대의 라돈 수치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저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와 관련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토부는 라돈의 기준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토부에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이미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안내를 줬다고 하니 계속 다른 기관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라돈 침대 파장으로 시끄러웠던 국가의 대응이 이정도입니다. 라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도 힘든데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라돈은 측정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측정한 수치가 거짓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내에 개인이 측정했을 때 라돈수치가 높지 않은 세대도 분명 많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응하는데 일반인이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국가는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3. 컨소시엄 아파트의 문제점 요즘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컨소시엄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웃긴 것은 한 아파트인데 시공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는 마루에 구멍이 없지만 아이파크는 마루에 숨구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법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모델하우스에는 두 시공사의 공사가 이렇게 다를 거라는 공지가 없습니다. 이는 시공사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당당하게 우리는 아이파크다, 우리는 포스코다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어느 건설사 기준으로 하자접수를 해야 합니까? 컨소시엄 아파트의 장점은 두 건설사의 장점을 결합한다는데 있는데 이렇게 시공법을 다르게 한다면 결국 건설사의 프로젝트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물건을 살 때 국가가 그 물건 상태에 대해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전과 기본적인 품질에 관한 것은 인증 마크나 판매 허가와 같은 장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으로 3만원짜리 티 한장도 일정 기간 안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대의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파트는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 분양제에 대한 피해를 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아파트 하자에 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 1차 검수를 국가가 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에서 모든 아파트를 점검해 줄 수 없다면 적어도 중대하자 처리에 관한 부분은 전문지식인이 개입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4편의점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83

안녕하세요. ***24를 1년째 운영중인 30대 점주입니다. 하루13~14시간 근무하며 아버지와 교대로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3월 오픈전 점포개발과장에게 예상일매출 170만원 예상수익 350만원을 구두로 들은후 오픈을 하였습니다. 현실은 평균 일매출 78만원 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달 앞둔 상황에서 매달 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점을 문의 하였으나 위약금 5000만원정도라 폐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말 쌓인 불만을 영업담당 본사 직원에게 항의 하였고, 영업담당 본사직원은 노트북을 켜 예상매출과 예상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예상매출 170만원과 예상수익 350만원이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명시되어 있는금액과 구두로 전달받은 금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본사 영업팀장과 영업담당직원과 미팅을 2차례 하였으나, 본사는 해줄수있는 일이 없다고만 회피하고 미루기식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진행중이나, 조정원도 기간이 길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저와같은 피해를 입고있는 ***24 점주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생이란 말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예상매출을 과대하게 잡고 점주를 속여 오픈을 시킨뒤 피해는 전부 점주가 보는 ***24의 갑질 횡포를 막고싶습니다. 하루하루 적자를 보며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24 본사는 늦어지는 대답에 분통이 터집니다.. 3無정책이라 하여 홍보를 하고 무책임한 ***24에 대해 청원을통해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세월호참사,재난에서 생명을 지켜줄 안전장치 법안 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035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릉도가 고향이며 현재 울릉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윤** 이라고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몇 일이 지나면 5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국민들 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하고 부족한 글 이지만 올립니다. 세월호 참사 5년 동안 국가나 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와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에는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 했을시 우리국민이 재난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방법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안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너무 엄격하여 섬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느낄정도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 만으로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1%의 사고 발생시 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전 울릉도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협의회가 울릉군협의회와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미국에서 대륙을 건너 다시 동해바다로 배를 타고 달려온 재미 교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김** 이라는 교포 분을 만나게 되었으며, 뱃길이 유일한 육지와의 교통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김** 교포님은 울릉도에 꼭 필요한 것 같다고 하시며, 고정형 유리파괴기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네이버등 검색창에서 고정형 유리파괴기라고 검색을 하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김** 교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미국에서 뉴스를 보다가 침몰하는 세월호안 유리창속에 살려달라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절규를 보고 이 아이들을 살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해외 라는 여려운 여건 속에 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재난에서 유리창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고정형 유리 파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리파괴기는 2015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등, 국내는 물론,일본,미국,유럽에서 특허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안전법 으로는 사고시 버스나 선박,건물에 유리창을 통해 탈출하는 대책으로 망치하나만 비치 하는것으로 무방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고 발생시 망치를 찾으려면 망치가 비치 하는곳 까지 이동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자칫 평상시 사람을 해하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의 힘으로는 유리창을 파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며, 상황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제천 목욕탕의 화재 참사 시에도 이 발명품이 설치 되고, 생활화 되었다면 아까운 생명을 한명이라도 탈출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정형 유리 파괴기는 소화기 처럼 우리 생활에 꼭 설치 되어야 할 안전필수 특허라 사료 됩니다. 날 마다 늘어가는 건축물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강화유리로 시공된 건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기차,버스,승용차 등은 화제 및 침수 사고로 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차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안전망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함의 커버를 깨고 망치를 사용할수 있으나, 어린이나 노약자는 커버를 부수고 망치를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대구 지하철 참사도 생각 납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에서는 유리창이 탈출구가 되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난으로 부터 탈출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비설치가 법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픈 역사를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자동차나 선박등에도 이와 같은 고정형 유리파괴기 기술을 적용 한다면 다른 국가들과의 안전성이 차별화 된 차량이나 선박이 수출에서도 유리한 선점을 한다면 어려운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개인의 의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통령님, 국민안전처장님, 청와대 참모님들의 관심으로 국가에서 대통령 안전대상이라는 표창까지 수여 받은 교민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재난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재난과 사고의 현장(현실)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2,568

헌법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과 윤리와 가치에 대한 종국적 판결을 내리는 엄중하고 막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절대적인 신분의 보장을 받는 헌법 상의 독립기관입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이미선 후보자를 추천하며 "여성이고 지방대학 출신이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의 발기인으로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추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주식거래 의혹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면 현안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기회주의적인 답변은 이미선 후보자가 도덕적인 면에서도 자질적인 면에서도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이미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정황과 의혹은 본인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인사를 어찌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째,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군 동성애 금지, 난민문제 등에 대한 청문위원의 질문에"진지하게 생각을 못해봤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대체복무제도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치충돌 현안에 대해 아무런 소신과 철학도 밝히지 못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조차도 답변을 유보하는 무소신과 기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미선 후보자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자질적인 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이므로 국민의 여론을 좇아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