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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송월과 함께 공화국으로 월북하세요. 문재인대통령.민주당.문슬람.달빛기사단 모두 데리고 가서 오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공화국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공화국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이상 문재인대통령. 민주당.문슬람.달빛기사단이 대한민국에서 사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붙잡아서 죄송했습니다. 모두 현송월 따라서 월북하세요.
제목: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제가 볼때는 각부처가 청와대 개똥으로 보는거 같은데요? 대통령말이든 청와대 말이든 그냥 보란듯이 컨트롤이 안되는데? 제생각이틀린가요? 아니면 액션인가요? 점점 신뢰는 바닥으로 가는데 요즘 저희 나라를 두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공산국가 규제 공화국? 이라는데 그냥 전정권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 판단하세요 국민들이 돌아서고 잇습니다 민심을 잃은 정부는 힘을 쓸수 없을겁니다
제목: 현송월이 북한 갈때 문재인.민주당.문슬람.달빛기사단 모두 월북해서 대한민국에 영원히 오지 마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문재인정권은 정책을 시작할때마다 다 실패하고 서민들이 죽어나가니... 현송월 따라서 월북하세요.
제목: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간 버스전용차로제 철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작년에 시행한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간 버스전용차로제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는 구간에 버스전용차로제를?? 늘 다니다보면 버스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스타렉스나 카니발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차선 하나 막아두고 도로사정만 나빠지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은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돈을 버리지 않도록 영동고속도로 신간~여주 간 버스전용차로제 철폐 요청 드립니다.
제목: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인,문제인을 탄핵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5

문제인님 당신은 매일 당신이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에 지금 부터 제가 하는 말을 속으로 되새겼어야 했습니다. "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먹여주는 밥을 먹을 자격이 있나?" 취임 처음부터 주요시설인 원전건설 반대를 진행했고 주적 북한과의 내통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일삼았고 바트코인,보복정치,언론조작,미온적 안보대처,주적인 북한의 첩을 간첩묵인 하고 주요시설 개방,국민소통 불통,국격을 떨어 뜨리면서 까지 북한옹호,애국가,대한민국 칭호없는 국적없는 선수단 발족,그 어느 때 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을 수치스럽게 하고 인권모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당신의 가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직함을 떼겠습니다. 이제 그만 숟가락을 내려 놓으세요.온 나라와 밖이 이적행위를 거침없이 하는 문제인님의 몰염치한 행동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모든 걸 멈춰주세요.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먹여주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인 탄핵요청 합니다.
제목: 정관신도시 조정지역 다시검토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30

정관 신도시는 아파트들이 기존시가 2억 미만의 아파트들로 부산에서도 가장저렴한곳중 손곱혀지는 곳입니다. 또한 원전을 끼고 지하철 버스등 대중교통이 불편해도 젊은신혼 부부들이 싼맛에 사는곳이기도 합니다. 기장군은 읍,면 으로 구성되어 부산에서 논,밭이많아 아주큰지역입니다 혹시 최근 개발중인 일광신도시를 타켓으로 한것이면 기장을 1.2지역으로 나누어 일광만 타겟하여 주십시요 정관,일광은 거리도멀며 일광은 지하철역세권 개발중인곳이며 정관과는 생활권이 틀립니다.
제목: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적폐의학과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대형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성인까지 전담합니다. 이런건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위이며 불법진료입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소년 22세 달하면 소년원 내쫓는 판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도 성년인 만 19세에 달하면 내쫓는게 정상 아닌가요?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 의식 싹 바꿔야 합니다. 법률에 환자가 만 19세이상에 달하면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제외해야 합니다 조문 넣길. 어린이병원에 성인들이 차지하면 정작 정신질환 있는 소아청소년들은 진료받을데가 없습니다 정신과 계속 왔다갔다하면 신물이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적폐의학과다
제목: 보호관찰제 폐지 준법지원센터 해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교도소에 오래 가둬놔라 사형시켜야한다 상습범은 갱생 여지가 없다는 여론이 빗발칩니다. 이래서 보호관찰제를 없애야 합니다
제목: 강남집값 잡겠다면서 강남 똘똘한 1채에 세금혜택 주는 이유가 뭔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 이렇게 되면 강남 아파트 (시가 20억) 하는 아파트 1채 소유자들 종부세 안 내게 되고 지방에 3채 합쳐봐야 10억도 안되는 사람들에 세금을 가중한다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지방과 경기권 외곽은 이번 8.2대책으로 부동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여기에 강남 똘똘한 1채에 또 혜택을 주는것은 지금 정부에서 강남 집값을 잡고자하는 대책과 부합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주택이더라도 집값대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택수도 질을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성년자(청소년)의 가상화폐 투자 합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청소년의 가상화폐 투자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정부가 청소년의 가상화폐 투자를 막는다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의지가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성년자의 인권,교육권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라 명시되어있는데 미성년자는 현제 경제적,교육적으로 평등하지않고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차별에도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과하고요 물론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서 덜 성숙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주식투자는 허용해도 가상화폐투자는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것이 이라고 보이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현제 교육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자산운용등의 교육을 받고있는 미성년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하는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것이 교육에 지장에 생긴다면 교육의 기회와 균등이 어긋나게되고 나이가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에 대해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 교육을 받을 시기인 미성년자들에게 교육의 차별을 준다는것은 말이안됩니다 국가는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교육권,자유권,인권등을 침범하엿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상화폐를 투자 할 수 있는 자유를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교육,자유를 위해 국가는 노력하여 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당신은 한국사람이 맞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요번 평창 올림픽으로 당신을 평과하자면 당신은 북한에 나라 팔거 같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북한의 하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 하는데 왜 !!! 국민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국민의 위에 있는게 대통령이 아니라는걸 모르시나보군요?
제목: 신규 계좌 개설 차단? 여기는 북한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52

금융위원회는 21일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이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행보는 북한과 다를게 없어 보이네요. 미제 상품 규제,해외 자금 유입 제제 등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은행도 이용 못하고 투자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참에 인터넷도 막고 은행도 이용못하게 하고 카지노도 막고 주식도 막고 그냥 안 좋은건 다 막아버리시죠? 내가 힘들게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정부가 자금 관리한다고 날립니까? 용돈 주시나요?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하지 않던 일을 하시다니 ㅋㅋㅋㅋㅋㅋ 여기가 정령 한국이 맞습니까?
제목: 노동권보장노동자인권보장해야경제활성화이루어짚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사업주와노동자의 관계 갑과을의 관계 입니다 사업주들은 을대한 횡포를 여전히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이런것들이 노동권보장 노동자 인권 보장이 안되어 이루어지는 현상 들 아니고 뭡니까? 현정권이 해야 할 일은 노동권 보장 노동자 인권 보장을 확실히 해줘야 경제도 활성화 되는거 아닙니까 임금만 인상 시키면 뭐합니까? 그에대한 노동자 안전 보장이 아직도 안되고 있는 실태 이지 않습니까? 사업주의 횡포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일을하다 업무상재해 입으면 뭐합니까 치료비 하나 주는줄 압니까 자기 사비로 치료 받고 다니고 있고 심하게 재해 입은 노동자는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자신과 하고 있습니다 이걸봐도 너무 안타까운 사연 아닙니까 안전이 보장 되야 재해입으면 그에따른 보상 되야 마음 놓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하는거 아닙니까? 고용청은 자기네들이 소개를 시켜 주고 나면 장땡 입니다 소개를 시켜줘서 일터에서 일을하다가 다치면 소개해준 고용청에서 해결방은을 모색해 해결해주는게 아닌 모든걸 노동자한태 돌리고 있고 합리화만 시키고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고용청에서 일을 의례받고 소개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소개를 시켜줬으면 책임있게 노동자를 해결 모색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대체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면 어디다 하소연하고 해결 하라는 말입니까? 일하다 다친사람은 일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고 치료도 자기 사비내고 치료 받으로 다니고 후진국이 아니고 대체 뭐란 말입니까?이래가지고 누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들겠습니까 해결을 해줘야 노동자들이안전하게 일터에서 마음놓고 일을 하게 되는겁니다 노동자들의 마음을 혜아례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는 절대 로 일하다 다치면 소규모 사업장 들은 절대로 치료비 안주고 아무런 보상도 안해주고 끝입니다 이런 구조 는 노동자한태 불리한 요소들로 작용 하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로 가면 한국경제 성장 없을것입니다 억울하게 업무상재해 입고 마음상처 정신적 상처 입고 아무런 보상 못받고 사는분들이 대게 많이 있습니다 노동권 보장 노동자 인권 보장 되야 경제활성가 되는것입니다 더이상 사업주 횡포 간과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은 이런요소들 작용 하기때문에 낳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쉬쉬 하고 알면서도 계속 그량 지켜만 보고 다음정권으로 넘길 겁니까? 해결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고 개선 해야 되는 겁니다 더이상 노동자들이 고통 안받고 일을할수있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 입니다
제목: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것이 목표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현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공갈협박 및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평양올림픽을 개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나아가 정부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되는지 안되는지는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폐쇄 옵션은 살아있는 옵션이므로 이글을 읽고 40분뒤 까지는 엠바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서민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봤자 서민이니 국무총리께서는 신경쓰지 않으실테니까요
제목: B가상화폐거래소조사청원글 6번째청원도지우셧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올릴때마다 지우시는데 실명피해서 올린글초차 자꾸 삭제하시는 이유 좀 달아달라구요 투기 광풍 이네 도박이다 라고 못박고 젊은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폐쇄한다 . 이런 발표가 먼저가아니라는거는 크게 느끼셧을거고 진정 국민의피해를 염려한다면 과연 이들이 정상적이고 안전한곳에서 거래를 원활히 하는지 들여다 보고 잘못된 거래나 조작 .또한 고객의자금이 투명하게 관리 되는지 부터 살펴야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열악한 통신판매업자가 막대한 피해와금전적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고있는실정 아십니까? 코인을 반대하는 모든분들이 도박이라 말하는 그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돈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하루 수십억,년간 수천억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노름판 꽁지뜯듯 자기주머니에 챙길 생각밖엔 없는듯합니다. 그렇치 않고서야 어떻게 그 중요한 거래시간을 섭따로 세울수 있단 말입니까? 매수,매도의 정점인지점에선 영락없이 렉이걸려 아무것도 손대지못하고 눈뜨고 돈뺏기는실정입니다. 가상화폐거래시 이익이나손실은 본인이 결정한 사항이라 본인 책임이란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매도시 초를 다투는 상황에 회사의 서버문제로 크나큰 손실을 입는것 조차 우리고객들이 안아야합니까? 그동안 젊은이들의 천금같은 소종한 돈을 과접속장애 라고하며 30초딜걸고 마는것이 회사가 대처할 자세입니까? B가상화폐거래소는 대한민국 1위의 거래소라 선전했는데 그 질은 최악이 아니라 마귀의탈을쓴 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순간 눈 앞에서 클릭이되지않아 매수,매도 타임을 놓쳐 잃어버리는돈 . 회사는 눈앞에서 날라가는 돈을보며 애타들어가는 청춘들 생각해 보셨어요. 단 한번이라도 고객의 자산을 염려 했다면 빛을 내서라도 서버증설및 고객 써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한두번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사건이 잃어나지 않게 해야함에도 수십여회를 아무 대책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등락폭이클때마다 거래소는 대목입니다, 하루 수십억을 꽁지떼면서도 진심어린 대책이 없습니다. 1661-@@@@ 이놈의 대표전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도 단한번도 통화를 할수 없었다는사람 뿐입니다.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도 잃어보지도 않았으니 토를 안달았겟죠? 그유명한 카톡또한 답을 안해줍니다. 울화통이 터져 버린 우리들은 무슨 상상이든 못하겠습니까? 1. 서버를 막고 B거래소 직원들이 선 매수.매도한다. 2.정부 관료들과 내부거래및시세조작을 한다. 3.시세 조작을 위해 세력들과손잡았다. 4.대표는 벌써 회사 팔아치우고 해외로 도피했다. 5.우리들의 돈은 회사의 고의부도로 한푼도 못건진다. 6.희대의 조희팔사건이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믿고 싶으면서도 매번 서버 터질때마다 J고싶고 대표를 J이고싶을정돕니다. 법무부장관이 징역5년이니벌금이 얼마니 거래소폐쇄니 하며 발표를 할게아니라 진정 무엇부터 해야 내아들딸같은 이들을 보호하고 이끌까? 진중히 생각하셧어야 했습니다. 저들의 거래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되고있을까? 부실한거래소라 위험하진않을까? 먼저 점검하고 거래자들을 만나 의견도 듣고 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통신판매업신고한 작은 회사 서버가 어떤줄아세요? 장관님 걱정하는 그런 폭탄이 아니라 벌써 당하고 있다는겁니다. 도대체 이번 조사는 무엇을 했나요? 조사를 했나요?무언가 감추려점검했나요? 세금 걷을 생각만 하셧나요? 이모든 사항들을 속시원히 풀어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속에서도 폐쇄라는 극 처방이 무서워 당하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을 지지하며 안정된 시간이 오기까지 만이라도 더는 노름판(여러분들이보는주장)의 고리돈 만 탐하는 몰염치한 기업?을 철저히 조사해주실것은 청원합니다. 추신 투기다투자다 그런 쟁점은 좀더 각분야 전문가분들의 토론으로 결론 내주실것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가지입니다 . 투기냐투자냐 제 짧고짧은 생각은 눈앞에 재물을 이익만위해 단시간에 취하려한다면 투기! 나름 블록체인기술에대해 알아보고 소신껏 미래 신세계를 생각하고 취한다면 투자! 지금 가상화폐시장은 이 둘이 다존재 합니다. 관심없는 일반인들에게 어둠으로만 보이지않게 조화롭게 다뤄주세요.
제목: 엉뚱하고 단순한 내 남동생.. 억울함을 갖고 교도소행..남동생을 사면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 남동생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는 33살 두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저의 남동생은 현재 31살이고 충북 음성군에 홀어머니와 홀할머니를 모시며 시골에서 복숭아농사와 고구마농사를 지으며 한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남동생의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동생은 남의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 동생은 단순합니다. @ 동생은 나이에 비해 엉뚱하고 순수합니다. @ 동생은 어려운상황에서도 극복하려는 사람입니다. @ 동생은 힘없는여성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합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동생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동료 누나와 누나의 남자친구의 다툼을 말리던중 남자친구의 거짓말로 그 거짓말이 진실인듯 되버려서 골프채로 그 남자의 머리를 때린 말도 안되는 거짓이야기가 진실로 인정이되어 억울하게 수감생활중입니다. 동거중인 남 녀의 연애다툼에 휘말려서 억울함을 안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두 연인의 싸움을 말리러가서 맞고있는 누나를 구하기위해 남자를 제압한것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그곳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그 남자는 거짓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골프채로 남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경찰들은 그 남자의 얘기만 듣고 동생을 취조하듯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은 그런일이 없기때문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계속 동생에게 묻고 동생은 그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것같이 느껴져서 생각없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 내가 때렸다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이상황이 정리가 되고 두사람의 연인싸움도 중단이 되는것이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하고난뒤, 동생은 느꼈다고 합니다. " 아 내가 잘못말을 했구나. 내가 단지 지금 그 상황이 빨리 정리되길 바라는 생각에 잘못 말이 나왔구나. 나는 골프채로 사람을 때린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늦은 후회를 합니다. 동생은 다음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골프채를 만진적도 없으니 골프채를 만졌다면 그 골프채를 가져와서 지문검사를 해주십시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거짓말탐지기를 가져와서 내게 다시 질물을 해주십시오" 정중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동생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하게 사건을 정리한 그 경찰관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남자는 3주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흔적없는 단순한 멍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시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엔 교통사고환자들이 대부분인 병원이었습니다. 남자는 병원에서 동생에게 몇차례 전화 문자를 하며 돈을 요구했구 액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남자가 원한것은 돈이 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때 제 동생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징역 10개월이라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5월이면 출소입니다. 저는 남동생의 억울함을 이렇게라도 호소 하려고자 합니다. 남동생은 초범이고 교도소에는 단 한번도 가보지않은 동생입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억울한 남동생을 잘 헤아려주시어 특별사면이라는 제도에 저의 남동생을 사면 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항상 우리 국민을 생각하시고 서민을 더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늘 웃으시는 일만 생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가 진행될 수 있게 힘 써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집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면 손, 발이 다 시린 이 엄동설한에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보이시고 자나 깨나 국민들의 안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를 보조하시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시는 총리님, 각 부처 장관님 등의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이 글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대통령님께서 잠시 눈을 낮춰 제 글을 봐 주신다면, 비록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자못 기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의 한 조각이자 국민들의 대표자들의 총체인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개헌 논의에 관해 보여주기식 식물 위원회인 개헌특위를 내세워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양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또 제1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수적 우위를 내세운 무력시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 발의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서도 열어두고 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 발언에 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번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큰 틀에서의 그 발언에 일호의 구체적인 살을 덧붙이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첫째, 삼권분립의 기본 가치 하에 만들어진 제도인 정부의 법률안 제청권을 십분 활용해 주셔서 정체되어 있는 국회의 개헌 논의에 가속도를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만일 법률안 제청권을 행사하기에는 상황이 설익었다고 판단되신다면 현재 여당으로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로 여야 간의 개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셋째, 이번 개헌의 3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지방분권 확대, 기본권 확대, 권력 구조 개편 중 여야 간의 의견 차가 그나마 좁은 지방분권 확대와 기본권 확대에 대한 개헌만 먼저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뒤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은 여야 간의 완벽한 합의가 도출된 후에 투표에 부치면 보다 더 순탄한 개헌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넷째, 비록 국회가 다수 국민들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꿈을 꺾고는 있지만, 또 삼권분립 체계 하에서 다해야 할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국회와 정부는 서로 협력과 합의를 통해 국가를 운영해 나갈 동반자이기에 국회와의 협치, 특히 야당을 향한 협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부에 부탁드릴 것들은 이 네가지가 전부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보다는 각 부처의 장관분들이, 또 그 분들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고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그저 제 의견을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보시고 개헌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때 극히 조금이라도 참고하실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램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주장을 마무리 지으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분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같이 진행될 수 있게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부에 부탁드릴 것들은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보다는 각 부처의 장관 분들이, 또 그분들보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고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그저 제 의견을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개헌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때 극히 조금이라도 참고하실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주장을 마무리 지으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진행될 수 있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제인 탄핵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3

오늘 저는 제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님의 페이스북에 문제인 암살과 탄핵지지 요청을 말씀드렸습니다.다음엔 비상직적으로 구는 문제인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망태적 행동을 BBC나 CNN,IOC 위원회에 직접 이 망국스런 행태를 고발하겠습니다.물론 저는 학창시절 영어가 전국 2등 이였으므로 언어전달은 문제 없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로 당선 되서 북한스러운 짓을 벌이는 문제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지금부터 그 직함을 빼겠습니다. 문제인을 탄핵 요청 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터무니없는 조건사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9

현재 신혼부부 주택구입관련 제한사항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대부분 자녀가있는 부부들은 맞벌이가 많은 형태이며 아파트 구입을 하기위해 1억이상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득제한이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혜택이 전혀없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이 10%이상씩 빠지면 실직적인급여는 현저히 작습니다 그급여에서 생활비빠지고 자녀 교육비에 의식주해결하면 거의 남는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1억이상이란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갚을까요? 오히려 이런제도로 혜택보는 사람은 일 열심히 안하고 돈은 적게벌고 대출금 갚을 능력이 안되는사람이거나 맞벌이가 아닌 편하게 외벌이하며 더 좋은 혜택으로 편히 사는것입니다~이게 과연 맞는 제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 직장동료의 와이프는 일하지않고 집에 있습니다 더 좋은조건으로 대출혜택받아 적은이율로 갚을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도 저희보다 좋은집에서 삽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세전 합산금액이 8000정도입니다 하지만 매달 남는금액은 50만원도 안됩니다 주택구입시 맞벌이로인한 부부합산 소득이 6000이 넘는다는 이유로 제외되어서 너무 높은 이자로 갚기가 너무 버거워 주택구입시 더 작은집에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살수밖에 없는 실정이 불공평합니다 합산소득이 세전7000천이하인 부부가 어떻게 30년동안 대출금 1억을갚을까요? 세금에 보험비에 급여에서 떼는금액이 15%가넘습니다 그럼 실직적으로 받는금액은 5천도 안됩니다 한달에 둘이합쳐 450만원정도라고 해도 의식주(식비,의류비등) 해결만해도 한달생활비로 300이상나갑니다 특히 모든 식비에관련된 품목이 많이 올라 식비만해도 한달에 250정도 들어갑니다6 그외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교통비 ,자녀 유아추가 원비 그리고 퇴근시간이 늦을때는 베이비시터비용까지 의료비 월급이 스치고 지나간다고하지요 한달에 남는금액이 고작 20만원에서 30만원이겠지요 이금액으로 어찌 그런부부가 1억이상 대출받아 갚을 능력이 될런지요? 이걸보면서 느낀건 오히려 일하지 않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갚을 능력이 되지않는데도 불구하고 외벌이들이 더적은 이자내면 더 혜택이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희는 맞벌이하며 열심히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못해서 더 작은평수의 집으로 많이 이자를내며 살게될지경입니다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자가 대출금이 높아 이율에 따라서 만만치않아서 외벌이에 편하게 사는격을 초래하는 일인것같습니다 사회에 발전이 더 없지 않을까요? 저도 이혜택을 받기위해 지금 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텐데요~ㅠㅠ
제목: 3가독감백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영유아와65세이상 연령자에 대한 독감백신이 3가로 나와서 지금 저희 아이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독감이 퍼져 아이가 독감이걸려서 힘들어합니다. 고온과 싸우며 며칠째 저희부모 잠을 못잡니다. 지금은 저체온증으로 아이는 잠을못잡니다. 물론 저희 부부도 같이 잠을잘수없습니다. 지금 뭣때문이 이유를 알고서 참을수가 없어 청원합니다. 백신은 형식상 놓는것인지 탁상행정으로 일을한건지 정말이해안갑니다. 예산을 조금만 늘려서 4가백신으로 해주시면 안됩니까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더쓰면 안됩니까? 아이가 우는게 너무참기 힘이듭니다
제목: COR??대북정책 볼때마다 눈을의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아예 나라를 팔아넘길 생각이시네요 이젠 태극기 애국가뿐만아니라 나라 명칭가지고 싸워야됩니까??
제목: 과도한 조선족 혐오표현재제법안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요새 대한민국에서 조선족 혐오 사상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선족을 입국금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는 조선족 혐오 표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며, 조선족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자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옳지 못합니다. 물론 일부 강력 범죄들은 조선족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렇기에 조선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일어나서 조선족을 기피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일부 조선족에 국한된 얘기이지 모든 조선족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조선족 중에서는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조선족은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선족 또한 '자신이 되고 싶어서' 조선족이 된 게 아니라 '불기피하게' 조선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 금지를 하라는 둥, 두려워서 못살겠다는 둥, 이 사회에선 조선족 경시 풍조가 만연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한국인이 미국에서 테러를 일으켰으니까 모든 한국인은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런데도 조선족에 대한 혐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선 조선족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 연상될 정도로 조선족의 대한 혐오는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릇된 생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과도하게 조선족을 명확한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표현들을 재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랍시고 차별과 혐오 표현들이 그냥 인터넷 상으로 확산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조선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후에는 배타적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국수주의 등 우리나라 헌법 뿐 아니라 국제법 또한 위반하는, 본래 사라졌어야 하는 잘못된 사상들로 변질될 우려도 큽니다. 또 이런 혐오 표현들은 사실상 재제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빠르게 재제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제안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혐오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 10조 및 11조 1항, 34조 1항과 2항을 위반하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평등에 대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조선족 전체에 대하여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키며, 갖가지 차별 사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하고 유포 속도도 매우 빠르므로, 과도한 조선족 혐오 표현에 대한 재제 법안을 청원합니다.
제목: 화장품류의 개봉후 사용기한 표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소통하는 대한민국과 이 정부를 응원합니다~~ 현재 유통되는 화장품들의 유통기한은 밀봉된 상태의 판매기한입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것을 사용한도로 잘못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방 먹는 식품이 아닌 수개월씩 사용하는 화장품류는 개봉 후 변질되는 기한이 몇개월.몇년인지 조차도 모르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유통기한만 보고 사용하면 얼굴에 세균덩어리를 바르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또 개봉 후 몇년씩 변질되지 않는다먼 그것은 세균도 살수없는 독성물질이라는 것 밖에 안되고...개봉후 상온에서의 사용기한 표기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실천하시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렵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리는 것은 오늘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기 보다는 제도화 시키는 정책발표에 너무나 감사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가처분 소득증대에 기여하자!”라는 사명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 유영근입니다. 블록체인은 PC시대(신석기IT), 인터넷시대(청동기IT), 블록체인시대(철기IT)를 관통하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종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블록체인에 정통한 금융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일본에 비해 3년이나 뒤쳐져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도 블록체인 기술이 더디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 신선한 아이디어로 열정적인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는 우리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열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들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개발자금이 필요할텐데,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정서상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정책자금 또한 지원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들이 개발자금을 조달받기가 가장 용이한 것이 바로 ICO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책임지고 투자해 준다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 투자자들이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로 보상받는 곳이 바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ICO, 거래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봅니다. 하나라도 떼어 놓아서는 서로 독립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물론 사기성 ICO나, 거래소의 위법한 거래와, 투기적 현상도 문제이긴 하지만 엄격한 법률적용과 제도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제가 글을 올리는 것은 거래소의 제도화처럼, 블록체인 발전의 한 축인 ICO 또한 제도화의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ICO 또한 불법적인 다단계나,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한 ICO는 엄벌에 처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위한 순수한 ICO는 제도화를 통해 보호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정상적인 ICO를 위한 8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1. 세계의 순수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원받은 프로젝트인 만큼 누군가는 형사적, 민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 ICO의 대표는 신분을 공개하고,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2. ICO의 기초는 백서인만큼 그 백서는 프로젝트의 헌법과도 같은 것임으로, 내용이나 등장인물에 허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원받은 현금이나 암호화폐의 전액을, 1원의 누락도 없이 대중에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4. 지원받은 모금액은 즉시적인 절차를 통해 재단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에게 귀속시켜 제도권 내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5. 그 지원금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양도,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프로젝트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6. 프로젝트의 모든 회계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7. 프로젝트이 모든 업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8. 만약 프로젝트 실패 시, 청산절차를 통해 회계나 업무에 있어 백서의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의 8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ICO의 제도를 마련해 주신다면, 피해자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는 ICO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ICO란 이기적 탐욕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며, 오로지 공익적 사명감으로 해야 합니다. ICO 대표는 스스로 전라의 몸이 되어 투명한 유리방에 갇히는 것을 감수 해야 합니다. 공익적 사명감과 순수한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ICO는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4차 산업기반이자 차세대 먹거리인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인 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및 고위관료 가족 전수조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진정한 적폐청산은 내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가상화폐 문제를 크게 생각하시니. 이것부터 공무원및 고위관료 가족까지 전수 조사를 원합니다. 더블어서 절대 해서는 안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관련 인까지 전부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역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전수로 조사하여 문책하심이 옳다 봅니다. 적폐란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으로 조사하시는 지금처럼 이문제도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조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박이라고 칭했고 달러 밀반입이 문제라 언론에서 칭했고 나중에는 뭐라 할지 모르겠으나 더 심한게 나올듯한 부동산 보다 못한 코인 시장에 관여되있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 및 그 관련 가족들을 찾아주세요.. 그게 먼저 아닌가요? 금감원에서도 한명 했다 하지 않았나요..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해주세요....
제목: 일하는 국회의원 만들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7

국민 위에 군림 하는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국회의원 직을 명예, 봉사직으로 바꾸자. 이예 우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법정 최저 시급으로 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투명한 국민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있게 국회의원 후원 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의 국정 활동 ,법안 발의 등 과 같은 활약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해야한다. 이예 국민 청원을 합니다. 깨시민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1가구2주택  중과세 그리고 무주택에  자금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자라나는 청소년은 자력으로 주택 마련은 꿈같은 현실이 되여버렸읍니다 저인금 외국근로자들과 경쟁하면서 변변치 못한 근로조건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근로초년생은 시작부터가 가시덤플속 입니다 아무리 앞을 보아도 막막한 세상 고난의 연속 속에서 자녀생각은 꿈도 꾸지못하고 살아야만 하는 세상 무슨 특별한 처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목: 가상화폐도박인데 세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5

높은데서 미세먼지 실컷마시는 선비님들 안녕은하신교? 나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으로써 너무궁금하여 청와대에 묻습니다. 법무부에서 애기했죠 코인판은 바다이야기보다 더심한 도박이라고 폐쇄한다고 그런데 폐쇄했습니까?오히려 그런발표할줄알고 공직자는 떼돈벌었지요 뭐하자는거지요? 도박판이라고 애기하는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원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고 시민보다 높은 건가요? 장관이면 법을준수하고 법에 맞게행동하고 말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범죄자도 법의심판을 받기전까지는 무죄아닌가요? 그런데 화폐는 법의 규정도없고 심판도 안받았는데 도박이라고요? 도박장인데 세금은 왜떼나요? 문제인정부는 이제 국가가 하우스주인인가요? 조만간 화폐대출한다면서 꽁지도 하겠네요!! 자금세탁? 강원랜드가 자금세탁의 기본지 아닌가요? 강원랜드에서 자살하사람 많은데 폐쇄는 왜안하죠? 강원랜드에서 돈따면 세금 왜 안내죠? 하루입장수만 1만명이넘는데 왜 규제안하나요? 공직자가 코인해서 돈벌면 투자고 없는서민이 돈따면 도박인가요? 폐쇄를하려면 확 하던지 못할거면 그냥 시장에 맡기던지 왜자꾸 언론장악해서 언론플레이 하시나요? 혹시 국정원 개입도 한거 아닌가요? 왜자꾸 오해의 소지를 만드시나요?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당인가요?하우스인가요?일개 장관따위가 국회의원.대통령보다 권력이 쎄나요? 마음대로 법의규정도없는데 시민을 도박쟁이 만들었는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세금받기전 박상기 장관이 애기해서 피해금액은 주시나요? 참 답답합니다 일개 시민이 이렇게 답답한데 많은국민들은 오죽할까요... 진보라고 뽑았더니 공산주의로가고있는거 아닌지요?
제목: 가상화폐정책 제안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가상화폐를 향한 정부의 시각과 대처 문제점 최근 가상화폐와 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인 이슈다 실현 가능한 대체 화폐인가? 거래하는 시장이 너무 과열 되지 않았나? 몇일 전 썰전이란 tv프로에서 유시민작가의 가상화폐시장을 평가하는 발언들을 보며 많은 충격과 우려를 느꼈다. 현정부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일련의 발언들을 쏟아 내는 듯 하다 “가상화폐시장은 카지노도박판이다! 거래소를 폐지한다!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않은 극히 위험하고 파괴적 발언이다 그리고 국민이 아닌 정부가 가상화폐의 성패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투기적인 열풍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시장속엔 투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미래가치를 인정하는 투자자,과학자,기술자,기업등.. 이는 마치 밤송이의 가시를 보고 밤을 위험한 과일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마켓으로 성장해 버리고 다양한 가치평가를 지닌 수많은 투자 스펙트럼이 넓게 존재하는 시장을 극단적 해악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장과 전체 투자자를 폄훼하고 인정하지 않는 오만의 극치가 아닌가? 가상화폐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체 화폐기능을 할지 아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건 시장이 판단할 가치지 정부나 유명한 개인이 단정지을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부작용을 개선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장질서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의 미래가치에 대한 성패논란이 팽팽하고 많은 투기성 열풍도 존재하지만 일단 현재의 글로벌 시장은 가상화폐의 미래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듯 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역사에서 이와 유사한 신기술혁명과 그와 결합한 자본시장의 생채기는 비일비재하게 이어져왔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치며 성공한 기술과 실퍠한 기술역시 존재해왔다 증기기관, 다이너마이트, 컴퓨터, 인터넷, 줄기세포... 과학과 신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자본은 움직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열과 저항역시 존재해왔다 이때마다 정부는 조정이나 조율역할을 해왔지 시장을 악으로 평가하고 폐쇄하지는 않았다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비싼 보석들인가? 하지만 실용적으론 물보다 가치가 없다 이들의 원석을 처음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미래 가치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수많은 사람의 투자 열풍으로 가격이 급등한다 이때 정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라 단정짓고 시장을 폐쇄한다고 경고한다 시장의 가치와 선악을 누가 판별하는가? 비유에 한계는 있지만 수 백 가지 가상화폐들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아니라 바로 시장이 옥석을 가려 가상화폐들이 다이아몬드가 될지 루비가 될지 아님 그냥 돌로 남을지를 판별해 낼 것이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생존과 도태를 시킬 것이다 최근 법무부장관을 시작으로 금융위원장 부총리까지 일련의 시장파괴발언으로 결국 가상화폐의 가격은 몇일사이 반토막이 났다 특히 중국발 악재에 따른 하락까지 우리 정부가 뒤집어 쓰는 심각한 덫에 걸렸다 법무부장관의 “미래 일어날 국민피해를 막기위한” 이라는 발언은 몇일 사이 반토막이 되어버린 투자재산을 바라보는 수백만 국민들의 한숨소리 앞에 명분이 초라해져 버렸다 법무부장관은 또한 일단 국민들을 카지노판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빠져나오면 거래소를 폐지하 자고 한다 국민들의 매물을 전량 외국인에게 넘길건가? 국민들의 매물은 결국 국민들이 받는다 얼마나 단순무지한 발상인가? 이번 정부관료들의 거래소 폐지 발언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미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마켓으로 성장해버린 실효시장을 해악으로 규정짓고 파괴하는 극단적인 발언인점, 이는 시장을 배척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관료들의 오만한 행태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성으로 위법소지가 있다면 수 많은 국민이 참여하기 전에 애초에 폐지했어야 한다 이번 발언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자기모순이다 이는 결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민주주의 기본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열, 투기등의 문제점이 있으면 현행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하고 연착륙을 유도하는게 순서아닌가? 가장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고민해야할 정책사안에 가장 편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관료들의 무능함이란 .. 둘째, 전세계 글로벌마켓으로 성장해버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국가간 세심한 조율의 노력도 없이 여러국가들중 유일하게 시장폐쇄라는 극단적 발언을 한 점 어제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G20정상 회담때 재무장관들이 모여 가상화폐규제를 논제로 토의하자는 뉴스를 봤다 뉴스를 보며 이번 우리 정부관료들의 편협하고 아마추어적이며 오만한 발언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번 정부관료들의 시장파괴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수백만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 또한 엄청날 것이다 가상화폐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 정권의 역사적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도 박을 국민이 아닌 정부가 하고 있는 듯 하다 투자자는 시장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적,상식적으로 남득하기 힘든, 철저하게 정부의 힘으로 파괴된 시장을 바라보며 그 원망의 화살은 고스란히 정부를 향할 것이다 이는 심각한 민심이반과 국정동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의 일련의 발언들과 기사를 보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의 앞뒤 순서가 바뀐관계로 이후 나오는 모든 대책 발언들은 투자자로 하여금 시장파괴로 가는 절차라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몇몇 정부관료 발언으로 인해 파괴된 시장을 안정 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속히 시장의 건전화와 안정화대책을 발표해야한다 물론 그 속에는 거래소폐지는 없다라는 정부약속이 들어가야만 한다. 시장의 양성화와 건전화를 위한 여러가지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거래소폐지백지화라는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 방법만이 현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국정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