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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만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임진왜란때는 삼시두끼 가 월급, 6.25 참전 군인들은 푼돈을 월급이라고 받고 노예 처럼 강제로 생명을 바쳐가면서 군생활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참전 군인들 복지가 흐믓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참전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일찍 유명을 달리하신 참전용사 유공자와 남겨진 유족들 전쟁 참전군인 어르신들 참전비 받는것 보면 욕이 나옵니다. 훈장만 많이 쌓여있고 허탈하게 남겨진 유족이라도 참전비 받게 해주세요 삼만원 가지고 장난 하시는것 같습니다. 국민을 데리고 노는 수준 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가 위급할때는 돈 한푼 주지 않는 애국을 세뇌하고 거지처럼 제대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겨우 삼만원 주고.... 남겨진 국가유공자 유가족들 처지가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데 갑자기 동전 몇푼 받아라 하고 던져주는 동정 받는 거지 같습니다.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혜택 받는데 풍전등화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전쟁 참전한 국가 유공자는 3대 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까? 목숨 걸고 나라 위해 싸운 것은 동일 하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들은 오늘날 까지 배두두리면서 조상들의 배신의 지혜를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국민이 언제까지 이용 당해야 합니까? 국민들 사이에 군대 가지 않는 것을 당당히 말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군대 안간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세태가 된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대 갔다 왔으면 비양심적인 군필자 되고 종교 핑계 대고 군대 가지 않고 버티면 양심적인 ㄱ쉐ㄲ 되고 실제로 전쟁나면 군대 갔다 왔다는 이유 한가지 만으로 다시 징집 되어서 전쟁터 끌려가고 양심적인 ㄱ쉐 ㄲ 들은 후방에서 눌루랄라 마누라 궁뎅이나 두두리고 아직 까지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까? 대체 복무? 꼴값들 떨고 있습니다. 배신의 끝장판들이 득세하는 나라.....쿠테타 일으킨 주역들이 죽으면 훈장 주는 나라 울산의 악질 견찰 떡술이 아들도 국무총리 지냈으니까 꼴까닥 되지면 훈장 받을수 있는 나라 이게 진정 나라 입니까? 나라의 기본 방침은 정의를 추구해야 국민에게 충성심을 얻을수 있습니다. 나태하고 부자만 위하는 게으른 돼지 가렴주구 공무원 나라는 역사에서 민란이나 전쟁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가까이로는 자칭 자유 월남이 망했습니다. 천년 제국은 노블리스오블리제가 살아 있기에 유지 됩니다. 냉혹하게 법 집행을 하고 냉혹하게 가진자들 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립니다. 다수를 위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살기 편한다는 말 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 유전무죄가 통하지 않는 다는 말과 일맥 상통 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라고 생각 합니다. 나라는 서민들이 지키지 부자들은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전쟁나면 도망갈 준비 하는 무리들이 아주 많은 곳이 자칭 사기보수 새대가리당에 있기에 사기보수는 절대로 찍지 않습니다. 국가 유공자 중에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혹여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혜택을 마련하지만 같이 잘사는 사람도 혜택 받지만 전쟁에 참전하는 것 목숨을 바칠수 있다는 것 개인의 불행이지만 그 덕택에 나라가 존재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 위해서 싸운 목숨들 희생의 대가 전쟁 참전해서 공훈을 세운자 이제는 나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할때만 국가의 아들이 아닌 다쳐서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나 유가족들이 되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부양과 보살핌을 강력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자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절제를 가문의 가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 경주 최부자님 가훈이 그래서 더욱 더 빛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상가 임대차 기간 연장 반대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4

궁중 족발 사건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라서 생긴게 아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신뢰가 없고 배려가 없어서그런거다 > 그렇지 않은 상가점포가 더 많다. 권리금문제로 파생된거다. 본인은 건물이 노후 되어 재건축할려고 5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10년으로 연장하고 기존계약도 소급 적용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아닌가? 중간에 이사보낼려면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 다 돌려주고 사정해야 할거다. 계약에 의해서 법대로 경제활동 할 수 있게 해달라 !!!
제목: 기아자동차 갑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 2016년 올뉴 쏘렌토를 구매 2년정도 타고 다니고 있구요 자동차 창문 떨림 소리로 1년 넘게 수리하고 다니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 저남 및 서부지역 총괄 담담이라는 사람이 보증기간이 남아있는데 저의 귀가 민감하니 더이상 수리할수 없고 만약 수리를 받고 싶으면 처음 수리받으로 왔던 그때 보다 소음이 심하지 안으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거 아니야고 하니까 자기가 총괄 이니까 제가 판단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호구로 알아도 그렇지 이제것 1년 넘게 고생하며 여기저기 다녀도 기술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 말 없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분들은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잡아 가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책임자에게 하소연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더이상 수리는 불가능하다 보증기간이 남았어도 더이상 부품교체나 수리는없다 수리받을려면 기아자동차 말고 오토큐 말고 일반 정비없소 에서 하거나 소음을 줄여주는 튜닝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괴변 입니까 정말 분통 터집니다. 차를 교체를 하거나 원상태로 만들어 달라거나 하는것이 아니라 소음에 불편함이 있으니 수리를 해달라고 한것 뿐인데 기아자동차 갑질 잡아주세요 정말 잡아 주세요
제목: 공무원 단축 근무 철회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8

5세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하루 2시간 단죽 근무 시행령 철회 요청합니다. 출산 휴가 3년, 선택 근무제 등 일반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하물며 무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니 말이 됩니까! 공무원 집단이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금 안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는거라면 상관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특정 개인들의 육아 노동" 임금으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아닙니까? 만약 2시간 육아노동에 임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5세 미만 자녀를 둔 전 국민에게도 똑같이 임금이 지불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 돈은 국민의 돈이니까요! 어느 국민이 이런식의 2시간 무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것에 대해 합의했습니까? 공무원 복지정책 시행할때는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이 먼저해야 일반 기업이 따라서 한다는 말은 이미 효력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왠만한 기업에서는 3년 출산휴가 절대 못씁니다. 한발 앞선 정책은 가능할지라고 열발 앞선 정책은 괴리감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공무원 2시간 단축근무 시행령 뉴스에 대한 댓글만 봐도 알겠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더욱더 출산,육아를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정책임을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빈곤함 느끼게 하지 마시고 국민 혈세 공평하게 사용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가  선수들을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는바, 특별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06

국내에서 수상레저는 매우 척박한 레저운동으로 그 인구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대중화를 이끌어 내고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대회를 기획하고 선보여 왔습니다.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이하 협회로 칭함)가 주관하는 대회외에 민간업체에서 동호인들과 함께 주최하는 대회는 협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22-23일 천안시에 소재한 케이블수상스키장에서 개최된 천안케이블웨이크보드 대회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민간대회로 협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협회는 주최측에 협회의 심판을 파견해야함을 요구하거나 협회의 승인을 받고 대회를 개최해야한다고 통보하는등 말이 안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주최측이 받아들이지 않차, 대회하루전날 공지사항과 심판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승인 대회에 참가하는 협회등록선수는 불이익을 줄것을 공지하여 참가에정이던 선수들을 협박하므로서 대회를 무산시킬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선수들이 협회의 불이익이 무서워 대회 출전을 포기하였고 대회는 초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상레저가 아니라 베드민턴협회도 같은 갑질을 해온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어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07093.html 위 기사에 나오는 갑질형태가 그대로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에서 나타나는걸로 보아, 체육단체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사료됩니다. 체육단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선수들에게 협박을 해서는 안됩니다. 민간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모여서 벌이는 잔치에 뭘 얻어먹을게 있다고 거기다 숟가락을 올립니까...그것도 선수들을 볼모로 말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어야만 민간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이 자유롭게 성행하고 스포츠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발전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협회하고는 상관도 없는 민간대회에 인가 또는 승인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위하여 선수들의 참여권을 박탈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적폐세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이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주무부서인 문체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문제입니다. 부디 문체부에서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스포츠 단체들의 갑질이 성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은 너무길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8

저도작은가게를하나하고있어요 저도월세내는게너무부담되어서 힘들게어렵게 말은대출을떠안고 금리높은이자내면서 힘들게작은건물을샀어요 근데 세입자는 더있고싶어하지만 저도내건물에서 장사하려고힘들게샀는데 조금있음5년되어서 버티고있어요 근데10년이된다고하면 저같이자기건물에서장사하고싶어힘들게건물산사람은 비싼이자내면서 자기건물에도장사하지못한다는것은너무억울합니다 세입자편에서만보지마시고 힘들게세금내고살아가고있는 건물주도바라봐주세요 ㅜㅜ 지금저희세입자도 이런법을이용하려고갑질하고있어요 ㅜㅜ작은월세받고있어서 시세만큼올리고싶어도5%로이상 올리지도못하고너무너무힘들어요 저희도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 전용기 구입청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전용기 구입할것을 청원합니다 임대 그만하시고 이번 기회에 꼭 전용기 구입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나
제목: 불법 광고(스팸)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보상 처리바람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저는 조금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거레처에서는 펙스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항시 펙스에 종이랑 잉크를 신경써서 관리 합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 매년 2천장 넘게 종이랑.잉크 소진을 하고있어 인터넷진흥국이나 전파관리소에 항의나 신고를 해봤지만 별소용없이 지금도 불법광고가 저희 자산을 소비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로 뿌리를 받드시 뽑아 주십시요. 불법광고로 인하여 정작 받아야할 발주서를 간혹 놓치는경우와 허락없이 저희 자산을 허비하는 불법 광고에 최선을 다해주길 이번 정부가 힘써주셔으면 합니다 . 참고로 저는 박근해정부에 국민심문고에 올린적 있씀니다 만 이루어진게 없네요.
제목: 자국민보호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9

대통령님, 자국민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왜 테러리스트 버금가는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죠?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십니까? 나라는 지금 엉망입니다 제발 다른나라 사람 생각하기전에 우리나라 국민부터, 당신의 국민들을 먼저 보호하고 생각하고 최소한 우리 땅, 우리 나라에 사는데 불안요소는 없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난민 뿐만 아니라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같지 않은 범죄자들 사형제폐지 한다 하시는데, 장담컨대 진짜 나라 개판됩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말로만 그러지 좀 말고 이러라고 뽑아줬습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 법안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4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기심, 순간의 충동적 이라고 하기에 사고의 크기가 청소년이 저지른 사고라고 하기에 너무 충격적이고, 피해 수준이 어마무시 합니다. 18.06.26 안성에서 일어난 10대 무면허 사건. 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 1명 중상. 이 처럼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로 대범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 할 정도로 잔인해졌습니다. 폭행,강간,음주 등..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방패로 그들을 보호한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강력 범죄들이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날거 같아 염려됩니다.
제목: 법인세율 1% 인하로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현재 2018년 법인세율은 10~25%이며, 이중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가 약 14조원(2017년) 정도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20조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한민국 청년실업율은 약 10% 수준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병행하여,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법입세율을 1% 인하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청년벤처를 발굴하고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1%를 감면하면 약 1,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벤처를 발굴하여 기업당 약 2~3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게 한다면, 벤처기업당 3~5명 정도를 고용한다고 할 때 약 500개의 벤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약 2,000명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로 확산한다면 연간 2,000~3,000천개 벤처기업이 만들어지고, 고용은 10,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인하된 법인세를 통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정부 주도로 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삼성 청년벤처, 현대 청년벤처 등이 개발될 것이다. 기업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기업만의 성공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성공할 경우 투자기업과 벤처 창업자가 함께 미래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청년들의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자금의 부담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의견이 현실화되기는 어러가지 제도적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볼 때 국민들,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실패를 하더라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는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대다수의 국민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 기회에 기업의 사회환원을 통해서 국민과 기업,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활기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목: 대한민국 임시정부 투어 가이드북 제작 펀딩에 함께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으로 그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게 된 오마이TV 기자 3명(김종훈,김혜주,정교진)과 최한솔 여행가가 자신들의 취재와 기록으로 제작되는 임시정부 다큐를 기반으로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 볼수 있는 <임정투어 가이드북>을 스토리 펀딩을 통해 제작, 배포하려고 하네요. 대한민국 정부도 못한 일을 4명의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 투어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이드북이 될 듯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취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될 대한민국 임시정부 투어 가이드북 제작 펀딩에 모두 뜻깊게 함께 해 주세요.
제목: 이명박 대통령때 난민법이 만들어 졌다는데 그때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일괄요양종료 시켰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8

요양중인 석탄광산의 재해자들이 장해등급없이 요양이 종료되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일괄요양종료 시켰을때 자살한 재해자들도 한두명만은 아니였습니다. 자국민들에게는 그러한 만행을 했으면서 난민법을 제정했다니 자신을 속이는 이중적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으니 후퇴하는 대한민국 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법원 판사님들마저 공공기관의 위법한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은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가대표 군면제 제도 개선 청원(손흥민 포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국가대표 군면제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현재의 군면제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내면 면제되는 성적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인식이 성숙되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성적외에 국가를 대표해서 "일정기간 또는 스포츠별 일정 횟수"를 출전하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딱 한번 출전해 우승하면 면제 받지만, 100회 이상 출전했는데 우승 못해 군대를 가야한다면 100회동안 나라를 위해 흘린 땀이 한번 출전해 우승한 선수의 땀만 못한 건가요?. 다시 한번 과정에서 흘린 땀을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육아휴직 사용 제한 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4세, 5세 연년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제한 기간을 초등학교 재학중 또는 저학년 까지로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 제한 기간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때 까지 입니다. 아마도 제정 당시 검토되어 그리 정했겠지만, 요즘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는 부모의 생활이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아형성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판단되는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이런저런 사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으나, 아이가 초등학교 갈때는 꼭 용기내어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드는 생각이 정말 육아휴직이 필요할때는 아이가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요즘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들이 있고, 그래서인지 선생님들께서도 잘 양육해 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종 성인과 관련된 사회문제로 보아서도 어려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 정부에서 아동 관련 수당 지급도 좋지만 현재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되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더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GS건설 시공사 갑질 행태 고발 및 선분양 제도 피해 사례 문제 제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94

현 경남 김해시에 건축 진행중인 '율하자이힐스테이트' 시공사인 GS건설의 대기업 시공사 갑질 행위 및 현 선분양 제도에서의 구매자 피해 사례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LH의 시행하에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서, 실 시공은 100% GS건설에서 진행중인 단지 입니다. 본 단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건설사의 일방적인 해석을 통한 원가절감 실시 및 입주자 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으며, 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선분양 제도의 개선 및 이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 드립니다. 1. 선분양 제도에서의 구매자 피해 배경 일반적으로 선분양 제도하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시, 모델하우스의 분양 홍보 책자, 건축 모형, 인테리어 시공 모형,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를 기준으로 구매자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이 정도의 조잡한 정보이지만, 시행/시공사의 신뢰를 담보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공사의 아래와 같은 꼼수와 갑질에 일반 계약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 모델하우스와 다른 외벽 시공 당 아파트의 분양시 모델하우스 내에 전시된 모형에는 전면/측면/후면부가 3층 높이까지 석재 시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에서 GS건설은 전면과 측면부는 석재 시공하였으나, 후면부는 저가의 시공방법인 뿜칠을 진행하려 합니다. 분양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의 저층부 마감은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당 아파트는 석재 및 페인트 구간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모델하우스의 모형상 페인트 구간이 엘리베이터 계단실 부로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면부 또한 전면부와 동일하게 석재 구간 위에는 수분 침투를 막기위한 돌출 마감재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GS건설 현장 부소장 의견 또한 돌출 마감 표기시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석재로 인식한다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타 아파트의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 저층부 외벽은 석재(일부구간은 석재뿜칠)로 시공할 예정이며, 석종, 색상 , 외관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위와 같이 뿜칠에 해당하는 명확한 문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석재 문제 건으로 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2차례에 걸쳐 GS건설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의 일방적인 불가 통보 및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시공사는 분양공고문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가 떠안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대응할 테면 대응해 보라는 대기업의 갑질 행태에 구매자는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의 공사에서 구매자가 대응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자가 한 단지를 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입주예정자가 문제를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 협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시공사는 애매한 해석 조항을 기준으로 일방적인 비용절감을 하며, 그 액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실 수요층은 일반 대중이며, 본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LH의 해석은 초기도면 상 뿜칠로 설계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도면을 모델하우스에 비치하였는데 확인하지 않는 구매자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면이 비치된 것을 본 입주예정자는 없었으며,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판촉을 하신 도우미 분과 유선 확인시 도면 비치는 금시초문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도면이 비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반구매자는 모형 등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 이며, 구매자를 우롱하는 사기 분양 입니다. GS건설은 이런 갑질 행위를 중단하고, 분양 공고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모형 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LH는 시행사로서 본 문제에 대한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3. 입주자의 권리에 대한 호소 현재의 선분양 제도에서 시공사는 대규모의 공사 비용 리스크를 입주자에게 부담하는 형태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재까지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대기업이 일반 구매자 착취 행위를 보다 쉽게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 들과 같은 구매자 피혜 사례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상기와 같은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을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 청원 드립니다. 부득이 하게 선분양 추진시에는 구매자에게 명확한 정보의 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가 없어야 할 것이며, 변경 발생시 구매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일반 대중에게 집(아파트)에 대한 의미는 크며 가장 큰 재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며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런 생활의 터전을 시공하는 건설사에서 갑질 행위 및 이익 독점을 하는 상황에 대해 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직접고소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2

이재명 당선자님 경기도지사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도정을 이끌려면 많이 바쁘시겠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내 주변 부터 제대로 해야 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질수 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서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가짜뉴스 대책단을 통해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 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진여고생 피살사건의 단초를 제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강진여고생 피살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음란성 웹툰을 삭제해 주세요 경찰을 아루리 많이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독버섯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으면 만연해 가는 사회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른된 저는 솔직히 아이들의 얼굴을 대할 수 없습니다.
제목: 사랑의 가위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남장흥 자윈봉사자 방정희입니다 24년전장흥군청에서 군 지윈 주부대상60명에게 미용자격증을 취득할기회을주어 5명이 합격해 저마다 밝은 미래을 꿈꾸고있는데 저는 아픈 아들이있어. 아들만 살려주면 평생봉사로살겠노라다짐하며 그날이후지금까지 한달도 거르지 않고 각종기관 요양윈 병윈 교도소등 열악한가정 중풍 및거동불릉 환자나 어르신 시각장애인 대상 장흥군 10개 읍 면에 돌아다니며 제손길이필요하다하면 시간되는데로 우리부부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아주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디ㅡ 20년넘게 봉사를하다보니 봉사도중 사고도 격고 많은 애로사항이있었지만 받는자가 행복해하니 주는자의행복은 갑절이었습니다 전부터계속생각했지만 아! 이런곳이있으면 참조컷다 싶어 생각을적습니다 물론전문샵에서도 많은봉사를하시고 계시지만 행사때나 출장봉사가있을시. 미용사를 섭외하는데 시간이나 경제적인 문제로인해 미니힘들어하는모습을보며 꼭 있으면. 조을텐데 전문 기구가갖추어진 봉사 샵과. 미용사님 이있다면 매번 힘들지 않을텐데 이곳에는 장애인이나 소외된계층분들이 맘편히 이용할수있도록 나라에서 이런점을 한번고려해보심어떨까요
제목: 다문화정책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2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이 다문화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어떤민족인지 정체성에 혼란은 물론 경제와 일자리, 안보,테러,범죄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주변을 보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 조선족,이슬람권 외국인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길에서건 어디서건 타인의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어요 이건 문화차이보다 마음의 차이같아요 예맨난민 문제거 이슈화 되고있는데 현재 아직도 소외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먹고살기 힘든 가정들이 많은데 다문화가정은 너무 쉽게 건겅보험,교육,생계비,문화 등둥 모든면에 혜택을 받고있어 국민으로서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혜택을 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정책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선진국사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자발급이나 외국인출입도 철저하게 관리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목: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과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딱히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 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점검하는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가 통합지표만으로 교사의 자질을 전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합당한 자격과 자질이 되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자격과 자질이 안 되는 교사들의 자격증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아교사입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단 아동학대의 문제뿐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들이 많습니다. 수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 해 특별활동 위주의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자격취득과정과 보수과정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수 및 장학은 전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의무적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이에 교사들이 연수 및 장학을 통한 전문성 신장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세요.(유아교사 뿐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는 기본적인 인성적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인성적 자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 과정에서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은 전생애에 걸친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일이며 인간을 상대로 하는 아주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을 1년 속성 과정을 통해 마구잡이로 자격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요양원,요양병원 모든 전액비용 입원자 100 %  국가가 책임져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우리모두의 미래인데 다른데는 아낌없이 펑펑 100 % 예산 주면서 왜 요양은 100 % 안주나 답변 바랍니다 ?
제목: 난민신청자는 난민보호소에 일단 수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8

말그대로 입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일단 난민보호소에 입소하게 해 주세요. 예맨이든 어디든 법률에 의해서 난민신청하고 그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난민보호소에 입소시켜 그곳에서 생활하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과 또 난민신청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목: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난민수용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4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자국민들은 어찌살라고 수용합니까? 이명박이 만든그지같은법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취업을 못하고있는상황에.. 아내와 아이들버리고 오늘 예멘난민남자들이 진짜난민일까요?아닐껍니다 자식키우는엄마로써..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난민이 자국민들 몰아내고 자국민이..이민가게 생겼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진정한난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대통령님!!! 난민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난민수용철회해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렌트카사고 예방 대책 마련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어제 안성에서 미성년자들이 렌트카를빌려 5명에 사상자가생기는 끔찍한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또한 이아이들을 알고있는 다른부모로써 마음이 너무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기분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 친구들은 눈물로 장례식장에서 밤을지새고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눈물과 우는소리가 안들리시는지요.~!?!? 저에 아이또한 이비슷한사건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렌트카업체에서는 아이들이 사문서위조로 면허증을 가짜로 만들어왔다는이유를되며 자기쪽은 아무잘못이없다고 발뺌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물며 어느업체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차를대여해 준다고합니다. 이것은 정말 살인방조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가 아닐수없습니다. 제발 어른들에 이익을추구하여 이 나라에희망이요 꿈인 청소년및 미성년자 아이들이 범죄없는곳에서 살수있도록 꼭 제발 이런일이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  이슬람 5개국 등의 입국금지와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재판없이 즉각적인 추방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80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이슬람 국가에 대한 반이민법 행정명령 시행은 미국법원으로 부터 정당하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 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것입니다. 즉, 미국 국민들의 안전에서 만큼은 법원 재판보다도는 대통령의 입국 제한이 우선이라는 판결입니다. 한국의 법은 미국보다 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토 또한 매우 작습니다. 자살율 셰계 1위의 한국의 경제력 또한 미국과는 상대가 안됩니다. 그런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이슬람 5개국등(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리비아,이란 등등)의 입국 금지와 현재 무자비 하게 받은 이슬람 극단주의 난민들의 추방을 즉각 시행할것을 요청 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입국 금지와 난민 추방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중대 사안 이므로, 미국 법원처럼 재판과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목: 진에어 면허 취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9

잘못은 관리감독 소홀한 국토부가 하고, 책임은 에이미조에게 있는데 왜 직원들과 소액주주가 고통받아야합니까? 면허 취소하면 회사 없어지고 주식은 상장폐지됩니다. 그책임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제목: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사법농단사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4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주핵심인 민주주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뒤집어말하면 그 권위는 사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해치고 스스로의 권위를 해치는 경우는 제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국가기관의 하나이며 따라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관 개개인도 하나의 국민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법농단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현 대법원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의 양에 질과 양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자료만을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가 빗발친 지난해 10월경에 영구삭제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범법을 저지른 개인이나 기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과 다름아님니다. 그들은 그들이 법을 다루고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각 종 법리와 자체절차를 갖다붙여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더우기 사법기관에서도 최상위 기관이 할 짓은 아닙니다. 이는 사법기관 스스로 그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향 후 그들의 재판 결과에 국민이 의심과 불신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책임을 사법기관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의 한 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이번 사법농단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언론과 국가기관에 경종을 울리며 아울러 이번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적극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생각보다 큰 파장과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며, 한동안 사법기관의 비협조 등 나름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그들 스스로에게 해결토록 놔둘 수 없음이 자명하게 들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하는 대다수 판사들과 언론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온 국민들의 지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기 바립니다. 지난 독재시절부터 사법기관은 부족하나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든 개개인과 기업, 기관의 잘잘못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이 적용한 법리에 의한 결정을 따릅니다. 기나긴 촛불혁명 역시 탄핵이라는 마침표를 사법기관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따르는 사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목: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조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현정부의 정책별로 아래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조건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수익 배분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즉, 상가임대인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영세 상인은 살아남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설 자리기 없게 됨. 2.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은 실제적으로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대부분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들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형편임. 따라서, 공공부문은 경찰직, 소방직 등 사회안전을 위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에 따라 급감하고 있는 토목,건설, 교육 등의 분야에서 부문별한 증원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임. 결과적으로 신규일자리는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실패에 따른 리스크 감소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상 오늘 아침 생각나는대로 써봤는데, 기회가 되면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국민토론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음.
제목: 관광사업자금저리대출에관한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수년전 외국관광객을 위한 관광호텔을 늘리기위하여 관광사업승인시 사업비의 60~70%를 년이자1%로 관광부에서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40%는 사업자가 부담 하여야하나 공사계약을 부풀려 자기자본 없이 100% 대출로 사업을 시작지않나 심지어 순수하게 공사비에만 대출금이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대출이자,사업자 개인사용등을 위하여 공사비를 터무니 없이 깍아버리거나 공사완공시 10~20%의 공사잔액을 주겠다 계약후 주지않음으로 시공사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외 하도급 까지 줄줄이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하여 청원컨데 좀더 대출 여건및 자격을 철저히 확인후 시행하던지, 시행후 관리 또한 엄격히 하여주시면 합니다. 자기 자본도없이 대출이 있는 땅만 있어도 이리저리 학연,지연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을통하여 쉽게 대출을 받아 관광사업을 한다 하며 여러사람 힘들게 합니다. 은행및 관광부 입장 에서는 사업자 개인에게 대출하여 준것이니 자금을 어떻케 쓰던지 상관이 없다하니 할말이 없네요. 개인이 집좀 지으려고 대출 의뢰하면 5~9%의 고금리에 이런 저런 조건으로 까다롭게 함으로 감히 엄두도 못내게 하면서 말입니다. 관광사업자금과 같이 노후주택 개량및 신축을 위하여 자금확보하여 힘없는 서민좀 위하여 1%대의 저리 대출좀 해주세요. 주택을 담보로 하면 되지 않켓습니까.
제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인데...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같이 적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금년도 최저임금 15.7% 대폭 인상, 7,530원이 되었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 기준이 동네치킨집, 개인편의점 등 소상공인과 대기업, 공공기관(관련 협력업체, 용역업체)에 똑같이 적용되어서 소득주도 성장의 짐을 동일하게, 아니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는 - 생계에 위협을 주는 정도로- 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불공정합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에 의한 고용이 줄고, 실업율이 증가되고 경제성장율이 저조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청원(제안)내용 : 사용자나 발주처의 자본금, 매출액, 순수익에 따라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차이를 두어 각자 처한 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살리자. 평등과 공정을 다릅니다. 아파트 미화, 경비원과 대기업 발주처 미화, 경비원과 동일한 시급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네 커피점과 대형 커피전문점 직영점 직원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등에게는 강제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더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이루는 것으로 경쟁력을 살리고 소상공인은 고용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현실에서 노동자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여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 난민반대 /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4

6월30일날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박근혜 탁핵 이후 처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시고 자한당의 길을 걷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난민을 수용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표도 민주당을 향해 찍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적진 않을겁니다
제목: 제주도 예멘난민 강제출국처리와 난민법개정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32

1) 현재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난민 모두 강제출국시켜주세요. -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탄생부터 머리에 세뇌된 가치관이 타문화나 가치관과 절대 융화될 수 없는 문화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 한국사람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매일을 일해도 한달에 170만원 못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70만원이 적다고 취업시켜줬더니 그만둔 난민도 있습니다. 서울로 이동시켜달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거 서울부산 등의 도시로 이동한다치면 과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경기도 안산, 서울의 대림동 등등의 지역을 보세요. 중국인들과 여러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했어요. - 그들중 IS나 이슬람테러리스트, 혹은 극악 범죄나 성범죄자가 없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성과 아이까지 테러리스트로 이용해서 그들의 신념을 내세우는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민족입니다. 2) 한국으로 난민신청하게끔 한 브로커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 난민인데 왜 전부 남자뿐일까요? 3)제주도 무사증제도 폐지해주세요. 제주도가 동네북입니까? 제주도는 한국땅이 아니예요? 왜 제주도는 무사증입니까? 지금 중국의 예를 보세요. 이미 중국인들 우범지대로 조금씩 전락해가고 있고, 제주도 땅 반이상이 중국유지들이 사들였어요. 왜죠?? 4) 외국인의 한국땅 소유에 대해 제한을 걸고, 소유분에 대한 세금을 매겨주세요. 5)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국적불문 모든 난민 및 외국인 체류자들 전부 조사해서 제대로 신상등록해놓고 범죄에 대해 자국민처럼 철저히 관리가 가능하도록 외국인신분등록관리 해주세요. - 무사증 제도 악용사례 및 불법체류자 범죄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보여요?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잘됐네요. 처리해야할 일은 너무 많아요. 일손은 부족해요. 그럼 예산탓하지말고 공무원을 더 뽑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구직난도 조금은 해결이 되겠네요. 취업난에 허덕여 자국민이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 인재들, 자리잡고 살며 버티던 세대들도 다 해외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없어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줄여요. 월급제도도 바꿔요. 기본급+인센티브+호봉으로요. 같은 직장인이고 공무원인데, 왜 퇴직해도 그렇게 혜택이 많아요. 고액월급 받고 골프치러 다니고 비싼 술집 다니지말고요. 월급줄여서 예산 뽑아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뽑힌 자리지, 돈많이 벌어서 편하게 갑질하면서 놀러다니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글도 삭제되나 봅시다.
제목: 52시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건지요. 지금도 급여인상으로 사람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단축으로 2교대근무를 시킨다면 식당을 하라는건지 폐업을하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지금 상태라면 문닫고 일용직을해야 되네요. 대책을 세우고 발표를 하든지 대기업이나.공무원만 해당하는 계획이라고 생각되네요. 식당은 아무리 시간단축을 해도 최소 11시간 근무를 할수밖에업는 시스템이라는것을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