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1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정상 회담 및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마무리 하신 점, 국민 한사람으로써 존경을 합니다. 공약이행을 실천하시고자, 무리하시어, 대통령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를 접하고, 빠른쾌유를 맘속으로 빌어봅니다. 저 개인의 오랜 친구의 일이기도 하고, 산업재해를 당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청원을 하려 합니다. 2017년도 재해자수는 89,848명이며, 이중 사고성 재해 피해자는 80,665명이나 되었으며, 질병 재해자는 9,183명이나 됩니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의 도입[17년9월]으로 인한 질병 재해자는 2016년 기준보다 1,307명(16.6%)가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2018.04.27 보도자료 참고] 그만큼 산재승인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해방 시켜주신 것에 대해 정부 및 각 기관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의 친구는 2012년 3월 1일 한국GM 군산공장 도장부 근무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행정소송(사건번호:2013구단53144)으로 4년여간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도장부 소속으로 직무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대기발령 상태로 지냈습니다. 위에 언급한 “추정의 원칙”의 도입으로 인한 혜택인지 모르겠으나, 어렵게 승소하여(http://sisapress.com/journal/article/165124)산재 요양중(근로복지공단 접수번호 : 201120184004791/201120184012914 ),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담당자:재활보상부-하**과장)의 통화로 “자문의사회의”관련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4월초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지만, 민원에 대한 아무런 서면 및 연락도 없이, 동년 4월 23일경 (“자문의사회의참석 : 4월24일”)통보 서면(20여일소요)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감기몸살로 인해, 폐렴 가능 여부가 불안하여, 미 참석한 상태에서, 자문의사회의 결과는 “취업 치료”라는 소견으로 서울지역본부 서울서초지사로 통보하였고, 서울서초지사 우편물에 진료계획서 처리결과 및 휴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알림 서면(자문의사회의 개최후 8일소요)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 하나씩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와 근로복지공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19조·20조에 의하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법정 민원의 종류에 따라 7일·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 관련하여 재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떠한 사유로 늦어지는지를 서면 및 통화로 통보를 해줘야한다 생각됩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써 자문의사회의 통보까지의 걸린 시간을 보면 근무태만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생각뿐입니다. 두 번째 : 진료계획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진료계획서 였다는것입니다. 당시 서울서초지사에 2명(제3자/친구)진료계획서가 도착 하였던 걸로 알고 있고, 서울성모병원 산재 당담자의 실수로 제3자의 진료계획서가 친구이름으로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서초지사담당자(재활보상부:하**과장)분이 서류를 검토하였고, 한달에 한번 오시는 자문 의사분께서 자문의사회의 안건으로 올려 ”자문의사회의“를 하여야 한다는 통화녹취 사실이 있습니다. 서류검토를 하였다 하였는데, 2개의 진료계획서가 똑같으면 의심도 해볼만 하다 생각되는데, 검토보다는 서류접수 되었으니, 자문의사분께 보여드리고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제3자의 진료계획서를 갖고, 친구는 “취업치료” 판정받았으나, 제 3자는 요양치료 인정여부 또한 개인정보법 때문에 모르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얘기를 해줘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제3자가 요양하고 있다면, 실수와 행정업무의 오류의 피해는 친구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 내과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라 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전문의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해당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임상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보다 낮다는것입니다. 그 질병에 따른 전문의사가 아닌 포괄적으로 내과전문의가 내는 의견을 민원인 입장에서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 복용중인 약물[Gleevec:글리벡)부작용으로 인한 심장 협심증이 진단되어 추가 상병을 접수한 상황에서 추가 상병이 반영되지 않은 체, “자문의사회의” 개최 및 소견을 내놓는 것이 불합리 하다 생각됩니다. 2007년도 기사 내용(http://www.nocutnews.co.kr/news/295699)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다섯 번째 : "자문의사회의“ 참석안내 통보시 자문의사의 구성 인원 및 자문의 참석 여부, 자문의사의 성함과 자문의 진료과를 기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생각됩니다.2018년 4월 23일 서울서초지사 담당자와의 통화시 정보공개 청구 하여, ”자문의사회의“구성된 자문의사의 진료과목 근무병원은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소견을 내신만큼 그 소견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전문의사를 위촉해야만 한다 생각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1항, 2항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아닌, 질병에 따른 전문의사를 위촉하여 소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 백혈병으로 세계적인 권위가 있으신,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님의 진료계획서 및 소견이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하고, 임명한 자문의사분들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자문의사분들이 제 친구의 주치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왜 명의를 찾아가는지를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살려고, 죽지 않으려 찾는 만큼 주치의 진료계획 및 소견을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에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이 납득할수 있는 “자문의사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병에 따른 전문의사분들을 위촉하고, 소견을 내주시길 원하며,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국민들에게 환대를 받고, 퇴임 하신후 5월23일에 뵙기를 바라며.. 2018년 07월 02일 환우의 친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