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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통대로스쿨은 임대아파트에 불과합니다. 법조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일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로스쿨은 초창기부터 불공정입학과 교수들의 과다한 재량으로 인하여 불공정학사관리및 졸업취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스쿨교수들이 비난받아야 할 점은 그들은 로스쿨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합격률에 대해서도 변협과 법무부의 갈등으로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로스쿨출신들만 손해를 보고 교수들에게 빌붙는 자들만 이익을 보았습니다 특정기수에 본교출신 로스쿨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었던 이유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변동과 교수들의 재량때문이였습니다 로스쿨교수들에게 공정성을 바라는 것은 일제식민지시절 교육정책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교육정책을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로스쿨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대를 도입한다는 점은 서민들에게 평생 임대아파트에서 살라는 의견수준입니다 서민에게 사다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로스쿨의 정원을 확대하거나 사법고시존치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나을것같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 및 로스쿨교수 현직 부장판검사들 자녀들이 로스쿨을 졸업 및 재학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중 누가 방통대로스쿨이 생긴다면 그곳으로 보내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한국로스쿨진학 실패시 미국로스쿨에 가면그만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방통대로스쿨을 만들어 떠민다는 것은 현재 법조인시장을 보아 망하는 법조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가난한 백인이 예일대로스쿨을 가서 쓴책이 있습니다 제이디 밴스의 힐릴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없이 법안을 제출하고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로스쿨에 대한 고민없이 그따위로 로스쿨을 인가하고 감독을 안하니 오늘날까지 문제가 많은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생각을 하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멍청한 정치인도 적폐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길바랍니다
제목: 대법원장도 바뀌었는데 과거 적폐시대 영장심리 판사와 적부심 판사도 스스로 옷을 벗던지, 바꿔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검찰이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적폐청산과 불법적 행위를 단죄하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염원이 과거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사법관들의 행위로 무참히 짖밟히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방법이나 설득으로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으니이들을 사법 개혁의 우선순위로 조치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옷을 벗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순순히 국민의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결코 그들은 그들만의 이기와 특권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법감정을 송두리째 유리하며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당장 사법개혁차원에서 그들의 보직을 조정하거나 퇴출의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제목: 이명박 구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0

4대강비리, 자원외교로 국고낭비, 방위산업을 구실로 세금축내기. 이걸 확실하게 파헤치고 죄를 받게하라.
제목: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표현의 자유 상호존중 공공안전질서가 없는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않고 친구 왕이라하는 독식독재양아치우상화민주주의을 선도하는 연예인들이 연산넘을 역사드라마로 만들지 못하게 연산넘의 무덤을 없애주세요.연산넘 무덤에 내 세금돈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노라.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 .고마워요.감사해요.복 많이 받으세요.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나중에 뵈요^~♡♡~^. 기도문 17장
제목: 단 한번만 귀기울여주세요 더이상 자살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강원랜드 때문에 아이 아빠를 잃었습니다 분명 도박을한 아이 아빠가 잘못된건 알지만 단 3개월만에 25억을 탕진했습니다. 어떤사유로 vip에서 vvip라는 곳에가서 그런 큰 금액을 잃었으며 유서에는 사채와 꽁지로 똘똘 뭉쳐있다는군요 나라에서 국민이 도박을 못하게 해야되겠거든 도박 도둑소굴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합법적회사로 허가해서 국민들 그리고 가정을 다 파탄시키고있습니다 제발 정선카지노 폐지하던지 리조트로만 경영할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예요
제목: 단 한번만 귀기울여주세요 더이상 자살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강원랜드 때문에 아이 아빠를 잃었습니다 분명 도박을한 아이 아빠가 잘못된건 알지만 단 3개월만에 25억을 탕진했습니다. 어떤사유로 vip에서 vvip라는 곳에가서 그런 큰 금액을 잃었으며 유서에는 사채와 꽁지로 똘똘 뭉쳐있다는군요 나라에서 국민이 도박을 못하게 해야되겠거든 도박 도둑소굴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합법적회사로 허가해서 국민들 그리고 가정을 다 파탄시키고있습니다 제발 정선카지노 폐지하던지 리조트로만 경영할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예요
제목: 단 한번만 귀기울여주세요 더이상 자살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강원랜드 때문에 아이 아빠를 잃었습니다 분명 도박을한 아이 아빠가 잘못된건 알지만 단 3개월만에 25억을 탕진했습니다. 어떤사유로 vip에서 vvip라는 곳에가서 그런 큰 금액을 잃었으며 유서에는 사채와 꽁지로 똘똘 뭉쳐있다는군요 나라에서 국민이 도박을 못하게 해야되겠거든 도박 도둑소굴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합법적회사로 허가해서 국민들 그리고 가정을 다 파탄시키고있습니다 제발 정선카지노 폐지하던지 리조트로만 경영할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예요
제목: 국가 재난이 완료 되면 복기 두는 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세월호 그리고 또 재난 해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국가의 재난이 있고 난 후에, 그 어느 부서도 그 재난에 대하여, 결과만 내놓을뿐, 무엇이 문제 이였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런것이 없다 보니, 항상 동일 문제에 동일 증상입니다. 이제는 선진국에 맞는 국가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정 이상의 국가 재난이 발생 시, 해당 부서는 작동하고, 그 부서로 인하여, 모든 업무는 신속하게 진행 되며, 그리고 나서 결과 보고를 하고, 무엇이 문제 였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사람이 문제이다 이런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왜 문제 이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 결과를 복기하고, 문제점을 들어 내고, 고치고 그고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도 개편 시켜주고, 그래서 해당 문제점이 다 고쳐 졌는지 까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해경의 물자는 충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구출하기 위한 선박 시설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왜 우리는 선진국처럼, 이런 것을 당했으면, 왜 복기하는 시스템 부서가 없는지.. 미국에는 대형 사고가 나면, 컨트롤 타워가 모든 부서를 지휘하고,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조사해서 1000장에 이르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추적해서 실제 고쳐 진것에 대하여 효과성은 있는지 까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랬드라면, 해경 구출을 요청 했는데, 결국 탐사할수 있는 해경도착은 90분이 지나서 온다는것이.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바다와 그 거리가 2km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세월호에서 얻는 경험도 없고. 시스템이 없기에 누구 하나 장비 점검을 요청한적도 요구한적도 그리고 생각할 부서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비난 상태가 일정 이상으로 되면, 해당 부서가 시스템적으로 발동하고, 그 부서로 인하여 (청와대 이든 어디든) 그 것이 종료 되고도. 여기서 부터 중요합니다. 복기하는 시스템을 두고, 결과를 도출하고 절대 사람이 문제이다 이런식으로 접근 보다 시스템 적으로 무엇이 더 보강되어야 하는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절차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식으로 해서 선진국 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꼭 동일한 재난에 똑같은 답변ㅇ 현업 부서에 않나왔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해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충분한 시설이 없었다. .... 이것은 저번 세월호에도 나왔던 말입니다. 우린 늘 그렇게 똑같습니다.
제목: 사법부 적폐청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촛불혁명으로 이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문재인 정부에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적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청산하려는데 이명박근혜 잔당 적폐들의 잔재 판사들과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잠재우려는 사악한 무리들의 준동에 대처를해야 합니다. 늦으면 후회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교육 제도 개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현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기인 오늘날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께서도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개편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개혁을 국가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제목: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제도 의무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세입자들은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저도 잃게 된다면 개인의 파산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이미 피해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근저당 설정 여부는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은행 융자보다 우선 변제 의무가 있는 세금체납의 경우는 미납세금 열람제도가 있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미납세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한 의무조항으로 법제화 해주세요. 안심하고 전세 살고 싶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명칭변화와 소관업무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정부조직법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현재 여성가족부에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계시고, 여성가족부가 맡은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역차별문제가 대두되는 요즈음 일부 분들은 여성정책이나 여성의 권익증진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정책과 남성의 권익증진도 필요하다고 느끼시고계십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소관업무만 보더라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대다수가 여성을 위한일입니다. 현재도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는것은 누구나 공감하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남성권익문제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소관업무에 여성에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권익보호 여성들의 직업이라고만 인식되고있는 일부직업들에 인식개선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아주 큰그림으로,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실된 마음으로,국민 大통합의 상징으로 이재용씨를 풀어주세요.한국최고기업의 수장이고 세계가 부러워 하는 기업의 선장인그를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앞으로 더 잘하라는 다짐으로 용서합시다.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세금 지원 중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8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지원을 중단해야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이 낸돈으로만 연금을받아야합니다 국민연금과의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에 지원하는것은 중지되어야합니다
제목: 동해 표기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 안에 계시되어 있는 지도, 중국 안에서 구매한 지도에는 모두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동해는 독도와 울릉도가 있고, 소중한 자원이 있는 명백한 한국의 바다입니다!! 아무리 반크와 다른 방법을 통해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해도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표기를 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목: 원전 발전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그래도 지금 지지의 공포가 게속 확산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오래 진도 5이상의 지진이 두번이나 났습니다. 지금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진도 7이나 8짜리 지진이 일어날지 전혀 알수 없고 그러한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미국, 아프리카 처럼 땅덩어리가 큰것도 아니고 쪼꼬만한 땅덩어리에서 지진이나 해일로 원전이라도 문재 생기거나 터지기라도 해보세요... 그때 발생되는 엄청난 재산피해 엄청난 인명피해... 이거 누가 책임질겁니까?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고 확신할수 있습니까?
제목: 아직도 태블릿pc조작설을 유포하는 단체 이젠 못참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법적인 조치,대응 바랍니다..
제목: 내가 예견했던 북의 도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밑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나와 같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걸 막는 것 그러기 전에 막을 길이 분명 있고 난 그 길을 잘 안다. 대통령이시여 부디 내 말에 귀를 기우시길 빕니다. 이번은 미사일이라 트럼프가 그냥 넘어갔지만 김정은은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공격당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비서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대통령께 전해주기를 바란다.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면 막을 기회를 놓쳐버린 비서실 때문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 시진핑의 일대일로도 내가 14년전에 세운 계획이다. 적어도 난 시진핑보다 14년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겠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흑룡띠에 세상에 왔고 성은 진주姜가에 이름은 어질仁자 펼舒자를 쓰는 강인서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어짐을 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전번은 ***
제목: 수시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74

현대판 음서제도인 수시를 폐지해야 합니다. 너무나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저희 부부는 분당에 살고 있고있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저희도 대학교육받고 전문직에 근무하는 먹고 살만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고3 입시생 입니다. 고등학교 3년동안 입시를 준비하며 느낀것은 수시제도의 불합리성 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모도움없이 아이혼자 수시 준비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저희 주변학교들 보면 거의 부모들이 90프로 도와 줍니다. 교내 상받는것도 돈주고 박사과정이나 조교들 고용해 준비 다해주고 아니면 교수나 전문직 부모들이 도와주지요 스펙을 위한 학교활동 봉사활동에도 엄마들이 다 관여하고 관리해 줍니다. 여기도 그러니 강남쪽은 더하겠지요. 배움이 짧고 소득이 적고 생계형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수시 뒷바라지를 할수 있을까요? 수시라는 제도 때문에 흐는 쓸때없는 사교육과 비용, 스펙을 쌓기위해 의미없이 보내는 시간이 허무합니다. 있는집 자식들은 실력에 상관없이 수시제도 이용해 어떻게든 들여보냅니다. 수시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는, 개천에서 용날수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절대 적으로 불리한 제도 입니다. 끝없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제발 교육 만이라도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흥시에 병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병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데 10시쯤 보내는데 2시전에 아이가옵니다. 내년엔 그나마 특강두 없어져서 1시에 온다구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유치원인데 이렇게 아이가 빨리오면 사교육 밖에 할수가없는데 다시 유아원에 보내야하는지 최소한에 아이가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음합니다. 국립은 1-2시 사립은5시 지금은 다시 사립유치원,유아원을 보내야하는 고민하게합니다. 국립유치원 아이들이 더 즐겁게 오래기간 보낼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영란법에 대하여3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이상적 사회를을 향한 작은 바램들과 더 좋은 미래를 열고픈 열정들이 모여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다. 멋진 법이다. 이상향을 향한 작은 족적이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그러나 현실은 냉험하다. 냉정하다. 우리집 방에 멋진 그림을 걸어 놓았다고 나의 배고픔까지 채워지진 않는다. 용산역 노숙자들에게 있어 노숙의 터 그 위에 걸려 있는 수많은 시와 시화는 노숙의 추위와 고통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 어쩜 청탁방지법은 미래를 밝혀보려는 작은 촛불일지도 모른다. 우린 그 불빛에 환호하고 그 희망에 감격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환호하는 그 불빛을 발하며 타들어가는 초는 누구인가. 우리가 태워 밝히려는 깨끗한 미래가 누구의 마음을 태우는 것인가. 농심아닌가. 중소상인의 마음 아닌가. 이렇게 농민과 상인이라는 양초를 태워 꿈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 아닌가. 우린 꿈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냉철히 봐야 한다. 타들어가고 말라들어가는 저들의 고통도 헤아려야 한다.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큰손들은 이미 해외에서 쇼핑을 찾는다. 중간 손들은 해외 직구로 눈을 돌렸다. 개미손들은 지갑이 비었다. 쓸게없다. 안타갑다. 그러나 현실로 굳어진다. 이렇게 소비를 죄악시 하여 내수분위기에 찬물을 끼얻는 데 누가 지갑을 열겠는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는가. 공무원을 20만명 새로 뽑은들 40만의 실업자가 새로생겨나는 것을! 근원은 내수부진이고 원죄는 내수방지법이자 실업창조법인 청탁법금지법인 것을! 어제 김장을 하고 배추밭을 갈아업었다. 옆에 감나무가 있다. 12월초 감나무엔 수확을 포기한 대봉감 단감이다. 새들의 잔치상이다. 농심이 홍시가 되어 새들의 만찬이 되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한컷해보았다. 하단.산수유도 있다.
제목: 면책특권 축소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3

국회의원들에 대한 면책특권의 효력을 축소해야합니다. 면책특권 때문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이나 특정 사건에 대하여 막말을 하거나 상대 정당 의원을 빨갱이 등으로 비유하며 선동성 발언을 하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정신적 피해를 받거나 선동당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어떠한 정책의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제외한 남을 비하하거나 선동성 발언들은 면책특권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태국 여성들의 여행비자로인한 불법체류.태국마사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갓 초등학생이된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대한민국 평범한주부이자 국민입니다. 이번년도 봄에 전 신랑의 외도로인해 강제 축출이혼후 외도사실을알고 이혼소송을하기 시작했고 겨울이 된지금까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알게된 사실들이 내연녀가 태국마사지샾에서 일하는 여자란것과 그여자 여권사진을 살던집에서 발견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해본결과 외국인 등록증도없는 즉 여행비자로 불법체류중인 여성이였다는 사실과 태국 마사지샾에서 일하며 본국에자신의 아이가 4명이나 있는 이혼녀라는것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소장을 강제로 피하며 남편을 꼬드겨 동거까지 한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자리에서 몸싸움이 나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그여자의 신분을 알면서도 잡지못하는 대한민국 현실과 가정이있는 남자라는걸 알면서도 이혼을 유도하며 뒤에 숨어있는 태국여자 결국 법원에서는 둘이 함께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공시송달을 내려주었지만 현실적으론 그여자를 잡지않는이상 어떠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욱놀라운건 이런 태국여성들이 한둘이 아니라는걸 이번 소송을진행하며 알게되었고 그런태국여성들은 sns를 통해 본인의 나라 여성들에게 여행비자로 불법체류하며 돈을 벌수있다는건 홍보하며 한국으로 계속 불러온다는점과 출입국 관리소에선 인력이 딸린다는 이유로 불법 성매매 하는곳을 신고하여도 출동하지않고 방관하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여자가 저희가정에 끼어들기전까지 아무문제 없었던 가정이라 저는 감히 자부할수있습니다 이제 딸은 겨우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정은 그 외국인으로인해 파탄났습니다 제 마음에도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제 어린딸에겐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국에서 체류를 하고있는 외국인들은 보호하며 신경쓰면서 정작 불법체류를 하고있는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자국민들에대한 보호는 없는건가요?? 국민으로써 한아이의 부모로써 더이상 이런피해가 발생하지않길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입국절차도 다른나라와같이 정식 비자를 받게 하여 범죄를 일으키지못하게 해야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지날수록 성범죄는 늘어가고 성문화또한 더럽게 물들어가는 사회를 더이상 방관하면안됩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가는 12월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못하는 이혼소송또한 간통법이없어 고작 전세방하나 얻지못하는 금액 1~3천만원이 전부인 위자료청구 소송 마저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하려니 지치고 힘이들어 살기 싫어집니다 아이를 위해 힘을 내보려해도 대한민국 법이 도와주질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대책이라는것이 존재하기나 하는것일까요
제목: 지금 현제 안산에 유치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안산에 유치원교사들의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긴급히원합니다. 유치원교사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해당이 않되는지, 시간외 근무로인해 제가보기에는 유치원사측에서 갑질한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실태조사를 긴급요청합니다. 안산 *길유치원
제목: 지자체 의료보호 재정 건전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경기도 안산시에서 16년째 개업중인 정신과 의원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은 알콜중독자, 만성정신질환자, 치매 노인들로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비 없이 정액수가로 지자체 보조비만 받기 때문에 청구비 수급이 원활치 않으면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흑자경영중인 건강보험 청구 비율이 많은 병원들은 고민이 적겠지만 대부분을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병원들은 도산의 위협이 피부로 다가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매년 10월이되면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달씩 청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예산편성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은행빚을 내서 주고 있고, 11월이면 매년 소득세의 중간예납도 납부해야하니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국종박사님 사건에서도 보듯이 사회적 계층이 낮고 만성질환과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도록 의료전달체곙디 모순된 구조를 고쳐주세요 돈많이 벌리는 업종만 따라가지 않도록 누군가는 해야만하는 사회취약시스템 재건을위해 헌신, 봉사하는 분야사람들도 피눈물나지많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통합에 성공했듯이..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의료보호 재정도 통합하면 남는예산을 부족한곳에 쓸수 있지않을까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인상 취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7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국민도 모르게 했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면서 해야할 정책도 제대도 못이뤄지는 마당에 국회의원 세비를 은근 슬쩍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하고 국회의원들은 선진국처럼 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선진국 국회의원들은 수행비서도 없고 직접 자전거나 자가용을타고 국회로 출퇴근을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항상 공부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급여도 필요없다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행비서가 다 따라 붙어다니면서 차로 출퇴근 시켜주고 국민들 세금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국회출석률은 높지도 않고 도대체 국민을 위해 일하는게 맞나 싶을 정도 입니다. 차라리 국회옆에 국회의원숙소를 만들어서 국회출석률도 높이고 나라경제발전에 더 기여할수 있고 국민세금도 낭비하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런뜻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취소와 더불어 세비 인하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주도 노동조합 결성(유니언 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여러 이유에 의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또는 의료보험) 또는 근로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노동자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되는 동시에 의무적으로 1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국가주도 노동조합 유니언 숍을 만들어 노동자의 권위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물론 일정금액의 조합비도 걷어서 이걸로 단체를 운영하면 됩니다. 일정수준 이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국적인 지사가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등을 이용하면 많은 예산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기존 노동단체에 위탁운영을 맡겨도 저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국가 주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기업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별입니다. 이는 지금의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좀더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표결은 노동자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이 국가주도 노동조합은 기업의 회계분석 및 물가상승 등의 고려하여 협상을 벌인다면 노동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 주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그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9

선거기간만되면 국민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처럼 말하고 굽신거리는 정치인들과 그에 속아서 투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국회가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민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하냐고 말했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견제하기위한 국민을위한 집단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할겁니다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인들을 소환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을수 있는제도가 꼭 이번 개헌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충원에 있는 나라 이게나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1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어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무려 63명이나 되며 국가에서 인정한 친일파도 11명이나 안장되어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들을 기만하고 그 후손들까지 떵떵거리며 살고있습니다. 그에 반면 변변한 묘지 터 조차 없는 독립운동가들이 허다합니다 과연 이것이 상식에 부합한것인지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친나치 언론인을 7000명을 처형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기회주의자들로 인한 친일파 청산 실패를 지금다시 바로잡아야합니다
제목: 결혼시 양가 불평등 호칭(아가씨,도련님,처형,처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448

시가 친가의 불평등 호칭(아가씨,도련님,처형,처제)의 수정을 촉구합니다. 시가는 아가씨 도련님등 조선시대 종들이 쓰던 말을 여성에게 쓰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대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외가는 밖 외자를 쓰면서 처형 처제등 호칭에 반말이 자연습니다 이는 성별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문화에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데 일조합니다. 여성과 남성 양가의 호칭문제 통일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십년간 여성단체에서 건의해왔던 문제이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국립국어원에도 건의한 적이 있으나 시기상조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사실 바뀔 시기는 지나도 이미 한참 지난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여성과 남성 양쪽 집안의 호칭문제를 통일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시대착오적인 시댁 호칭(아가씨,도련님,처형,처제의 수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시가는 아가씨 도련님등 조선시대 종들이 쓰던 말을 여성에게 쓰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대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외가는 밖 외자를 쓰면서 처형 처제등 호칭에 반말이 자연습니다 이는 성별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문화에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데 일조합니다. 여성과 남성 양가의 호칭문제 통일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십년간 여성단체에서 건의해왔던 문제이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국립국어원에도 건의한 적이 있으나 시기상조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사실 바뀔 시기는 지나도 이미 한참 지난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여성과 남성 양쪽 집안의 호칭문제를 통일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박진성시인을 글로 살해한 한국일보 등 54개 언론사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선량한 시인이 있엤습니다.오로지 글로 자신의 문학세계를 표햰하는 천상 글쟁이였습니다.어느날 어떤 여성이 트위터에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글을올렸습니다.이에 어떻게 알고 한국일보 모기자는 이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하루사치그 시인은 많은 출판사와 시집계약을 하고 들떠 잏었죠.다음ㅇ날 계야 해지됐고 어떤 출반사는 시인을 성범죄자라고 했습니다. 며칠 지나 시인은 허위라고 고소했습니다.이에 겁이 난 무고자는 카톡으로 그 시인에게 고소취하해 닷ㄴ라 사정했죠. 경찰수사결과 무고로 밝혀졓고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여와 벌금 30 만원에 사건 종결됓ㆍ.하지만 시인을 아는 대부분 지인은 긋늘 성범죄자로안ㄱㅔ 됐고 근 자살을 시조,헛재 쇠복 ㅈㄷㆍㅇ입니다. 이게 현행 성폭력처벌 특례법입니다
제목: 과적단속기준 변경안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현행법으로는 창원 사고화물차량 과적아닙니다.. 과적 단속 기준이 최대적재량이 아닌 축중량 및 총중량 이기때문입니다 축중량10톤 총중량40톤 단속기준 고속도로 통과시 10%상향 즉 축중량11톤 총중량44톤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화물기사들만 욕먹고 벌금 물리고 그러지 마십시요.. 법이 잘못된걸 몇십년 방치한 잘못이죠 화물기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과적못하게 하는 방법을압니다.. 그러나 툭하면 화주나 중개알선소나 화물차주 누가 나쁘냐 하니 참...ㅠ 방법은 쉬운데.. 화물차 톤수별로 최대적재량으로 단속하면 끝나는것을 최대적재적량 지키면 절대 지금 단속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국도상에서는 일명 빨레판 단속은가능하지만 고속도로 진입시 단속은 어렵다고 하겠지만 그것또한 영업소 인윈 보충만 조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축차량 총중량11톤 3축차량 총중량23톤 4축차량 총중량 34톤 5축이상 총중량40톤 이러면 과적할래야 할수없고 단속 처벌기준도 화주,중개알선,화물운전자 모두에게 지금의 벌금 기준에 몇배강화해서 부과하면 됩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90년대 초에도 이런식으로 화물를 발주했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중량40톤을 넘겨서 공장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과적을 실어주는 업종은 제지,철강 심합니다 보통 중량이 많이 나가는 제품들 만드는 제조업 말도 못합니다 고속도로 통과차량은44톤300~500까지 실고 통과합니다 같은 공단내라던지 10km~20km내에 거리는 아예 총중량50톤이상도 공장에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제지나철강업종이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암튼 탁상공론만 하지마시고 운송료 기준만 만드시면 과적 더합니다 단속기준도 다시 변경하시길.. 참고로 화물차는 자동차회사에서 나온상태로는 운행 못합니다 보강작업 안하연 적재함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안하고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공차중량에 최대적재량더하면 안됩니다 4축,5축차량은 보강작업하면 1톤~2톤정도 출고할때보다 늘어납니다 이걸 무시하면 차주들은 보강안할커고 그러연 적재물이 못버티고 도로에ㅠ 또한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명 윙카,탑차는 출고시보다 2톤이상 더 나갑니다 부디 단속기준 잘 변경해주시길 모두가 안전한 도로 만들게요..
제목: 송영무 국방부장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송영무 국방장관이 임명된 후 부터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있습니다 진짜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정도 입니다 항상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고 사과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오늘도 해상봉쇄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한시가 바쁘고 우리 국민의 국방을위해 1초라도 방심하면 안되는데 국방부장관이 이런거 하나 제대로 답변못하니 참.. 항상 정부와 엇박자를내고 있는데 같이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가야됩니까? 국민들도 더 이상은 송영무국방부 장관이 더이상 국방부 장관으로 불리지않고 빨리 내려오기를 바랄꺼입니다. 이에 정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주십시오 (혹여나 안된다면 다신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고금리 대출금 연체 없이 매달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얼만큼의 사람들이 1금융권 에서 저금리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아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신용등급이 안되어 1금융권 에서의 대출 거부로 사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다른곳에서 대출을 하고 또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출 2,3곳 이상은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일부 사람들처럼 파산,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꾸역꾸역 열심히 매달 상환을 하고 있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책처럼 10년 이상 1천만원이하의 채무를 갚아주는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고금리 대출금액,매달 상환금액을 연체없이 잘 갚아 나가는 서민들에게 채무통합으로 저금리 정부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정책이지만 이정책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및 성실도를 보는 것이 아닌, 대출자의 신용도만 확인하여 통합채무의 승인 과 거부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자영업자들이 많이 해당되어 직원의 고용 및 가계부채 악화로 많이 이어 졌습니다. 많은 대출금이 있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숨 좀 트이게 해주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전거 도로를 좀 더 확실히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저는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고 다닙니다. 최대한 자전거 도로 위로 다니려고 노력중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 위도 그냥 인도인 마냥, 자전거도로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를정도로 걸어다녀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비켜가느라 인도를 통해 그 사람들을 지나쳐가곤 해요. 요즈음 워낙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묻지마 폭행 이라던가 묻지마 살인같은 범죄도 늘어나서, 그냥 쳐다만 봤다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혹시나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날까 싶어서 벨을 울리기 보다는 제가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인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확실히 구분을 지어 주시고, 혹여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는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수원(광교)에 살고 있는 4살 2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첫째는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반이 더이상 없어 5세반을 가려면 내년에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광교1동 2동에 5세반을 보육하는 어린이집도 거의 없을뿐더러 있어도 대기가 많아 대기해놔도 못 들어갈 상황입니다. 둘째 내년에 어린이집 갈려고 대기해놨는데 대기자가 넘 많아요 영아반을 보는 어린이집은 있어도 우리 아기가 들어갈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애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맡기고 맞벌이를 해도 시원찮은데 애들을 맡길곳이 없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원이 출산율이 1위인데 아이들은 많고 곳은 없고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광교가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있어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낼 곳을 없어요 ㅠㅠ 제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많으면 거기에 맞게 어린이집을 증설하셔아죠 아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나라에서 믿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은 내년에 도대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하나요?? 내후년쯤엔 동탄으로 이사가는데 거기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말 넘 걱정입니다. 맡기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집값만 오르고 제가 할 수 있는건 하나도 없고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제목: 1가구 2주택시 엄중재산세 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부동산이 오르는게 활성화가 아닙니다ㆍ집값을 잡기위해서는 1가구 2주택부터 중과세를 하면 집값은 바로 잡힙니다ㆍ집 한채면 되지 두채이상 가질 필요가 있나요 ㅡ그리고 아파트 청약자격도 집이 있는사람은 청약을 못하게 자격을 주지마세요 ㅡ청약경쟁율은 수십대 수백대 일 경쟁이유가 분양권 팔아 먹기위한 사랑들 때문입니다ㆍ실입주는 반절도 안되는 현실입니다ㆍ실수요자만 애꿎게 프리미엄 주고 사야합니다ㆍ현실적인 정책을 쓰세요 겉바퀴만 돌지말구요
제목: 범죄자에게 해주는 모자이크처리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최근 왜 우리나라는 경찰이나 주변기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고 찾아본 결과 일본이나 미국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범죄자에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흉악범들이 들끓고 경각심을 잃을 수 없는 시대에 그리고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풀려나는 범죄자들이 있는 지금 사회에 아무리 제 처신을 한다고 해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느낌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받아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는것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 이외에도 항상 보복의 위험이 있으신 경찰, 형사 분들의 인권문제와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부족한 글 솜씨이지만 용기내어 청원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9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이동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청원드립니다. 1.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및 정확한 안내도 영국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 보급률이 26%에 불과하지만 서울 지하철 가운데 88%가 엘리베이터만으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모차 이용자,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은 지하철 접근성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부터 지하까지 모두 완벽하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울 지하철역은 총 14곳으로 3호선 교대역‧충무로역, 5호선 까치산역‧종로3가역‧상일동역‧마장역(현재 공사 중)‧마천역(2018년 공사 예정), 6호선 상수역(2017년 공사 예정)‧대흥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남구로역, 8호선 복정역‧남한산성입구역‧수진역(2017년 공사 예정)이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올라가서 개찰구를 통과해야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역도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사실에만 그치지 말고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확한 안내도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역무원들이 신속하게 도와준다면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덜 느끼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준에 어긋난 볼라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 3항에 따르면 볼라드는 행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높이 80~100cm에 지름 10~20cm로 각각 1.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보행자가 충돌해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돼야 하며, 말뚝 30cm 전면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점형블록도 구비돼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볼라드가 무릎 높이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스테인리스‧화강석 재질로 만들어져 법정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유도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도블록이 있더라도 높이가 낮은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딱딱한 재질의 볼라드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적격 볼라드를 순차적으로 교체해주시면 시각장애인들의 좀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 점자블록 위 장애물 지난 4월 서울의 일부 구청이 미관을 해치고 다른 보행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점자블록을 철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점자블록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점자블록의 위치와 규격, 방향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점자블록은 잘못 설치돼 있어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물을 정확히 표시해두지 않아 통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가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주요 도로의 점자블록, 보도 턱 등을 손보는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은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점자블록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거나, 노후‧파손된 점자블록입니다. 또 점자블록이 없는 곳에는 점자블록을 새로 설치하고 횡단보도와 차도 간에 단차가 커 유모차, 휠체어 등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은 높이 차를 없애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간판, 화분 등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는 통행을 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점자블록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철저하게 단속해주시면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시각장애인 택시 개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체, 뇌병변 1‧2급 장애인만 휠체어 없이 이용가능하고, 호흡기‧자폐‧지적‧기타 1‧2급 장애인들은 휠체어 사용 시 또는 보호자 동반 시 이용가능하며, 정신 1‧2급 장애인은 휠체어 사용과 보호자 동반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으로 흔히 ‘복지콜’이라 불리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애인지원 차량이라 하더라도 복지콜은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이용요금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는 이용 요금이 대폭 인하됐으나, 복지콜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요금이 훨씬 비쌉니다.(20km이상 이동시 장애인콜 대비 2배 이상) 그리고 현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콜 이용 대상자는 2만 명이 넘는데 반해 운행 차량이 140대 밖에 되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기사님이 이동을 도울 뿐 아니라 차량을 '대기'해서 함께 장보기, 약국에서 약품 구입, 관공서 서류대필, 은행업무 등을 돕고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콜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여 지원차량을 늘리고 기사님들을 증원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사람하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징역 12년이 말이되요? 그것도 술먹어서 진술이 알맞지 않을수도 있다고 줄였잖아요. 조두순이라는 사진도 조두순실제 얼굴 사진 아니고 다른아동범죄자 김철수라는 분 사진이잖이요. 똑바로 사진이라도 보여주던가 사진도 안밝히면서 뭘조심하라고 그러는거에요? 그리고 전자발찌5년차면뭐해요 그때 그자리에서 전자발찌 풀고 달아나면 끝인데 솔직히 그런사람들은 무기징역이 알맞는거 아닙니까? 이사건이후 대국민들이 불안해 떨고있습니다. 이 일이 한번 더 일어 나기를 바라시나요? 조두순 출소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