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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자녀 출산시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분양해주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

2018년도 출생아이가 340,00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이 줄어 들면 아기 장난감등 아동을 위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 될것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하여 결혼도 미루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어러운 정도로 경재가 안좋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고 저출산을 극복하리라 생각이 들지만 두자녀 출산시 임대아파트를 지급하여 자녀 교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면 출산율이 올라 가지않을까 합니다. 이에 두자녀 출산시 임대아파트를 지금해야 합니다.
제목: 미친집값의 불로소득불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

2017-2018 2년간 2배가 오른 집값은 아직 그대로 입니다. 분양가도 2년만에 2배가 된 곳들도 있고, 결국 일해서 돈을 버는게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더 강한 신호를 줘야 집값이 조금이나마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제목: 서울의 달동네 정릉골 재개발에 관하여(모든 달동네 주민분들을 위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의 달동네중 하나인 서울 성북구 정릉골에 주거하고있는 26살의 남자입니다. 지금 저희동네는 재개발진행만 현재 약 20여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네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도 대부분의 모든집들이 기름보일러,연탄보일러로 겨울철 난방을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지내고 있는 곳이고 가난과 어려움에서 빠져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네에는 빈집도 많고 벽에 금이 간 경우도 대부이어서 언제든 집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곳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구청등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시죠. 여름엔 비가오면 집안 곳곳에 비가 새는게 허다하고 겨울엔 동네가 산동네고 눈이오면 제설작업조차 해주지 않아서 여기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집앞 말곤 길이 꽁꽁얼어서 미끄럼등의 사고도 빈번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시청 관계자 직원분들, 구청직원분들은 모두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걸 알고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청이 존재한다고 하시는거면 제발 이런 달동네 판자촌 동네들의 주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만 쳐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제목: 표현의 자유 억압 정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3

https 차단 건도 그렇고 자신들이하면 정당하고(문재인 본인 트위터 음란물 표지게시) 타인이 하면 부정하다고(성인이 음란물 시청) 판단하는 문재인 정권은 탄핵받아 마땅하다고생각한다.
제목: 야당에게 힘을 모두 몰아주어야 문재인 정부을 심판할수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0

야당에게 힘을 실어 줍시다.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우근하고는 멀어지고 적군하고는 가까워지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나라을 바로 세울려면 모두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을 견재하고 북한에 퍼주는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싸워야 합니다. 모두 동참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제목: 518은 재조명 되어야한다.명단공개는 필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69

명단공개는 당연한것이다. 국민들도 알아야할 사항이다. 면단공개하고 재대로된 희생자명단인지 확인해야한다. 그것이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임을 국회는 알아야한다.
제목: 5.18 유공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를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5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유공자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다. 해마다 유공자가 수천명씩 늘어난다는데 이유를 밝히고 유공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제목: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8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문제의 경유차를 판매한 회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문제의 경유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왜 모든 문제의 책임을 힘 없는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가 이 문제의 해결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문제의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이 책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당국이 공동 책임으로 자동차 하드웨워를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합니까? 모든 문제를 서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죄 없는 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이것이 권력의 횡포이지 무엇이 권력의 횡포란 말입니까? 독일식 개선 방법을 채댁하여 시행해 주시를 바랍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운행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로 부당하며 위헌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할 수 있지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안겠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해 부담지운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통개자료를 공개하세요. 그것이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분들이 해야할 처신 아닐까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금까지 냈던 환경부담개선금을 모두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정 아닙니까?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환경부담개선금을 폐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https 막는 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96

https로 검색하면 s빼고 검색됩니다 저번에도 이 글이랑 똑같은 청원 있었는데 10만명 이상이었지만 청와대에서 왜 내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글은 내리지 말아주세요
제목: 만약 정말 대통령도 수사해야할사건이 생긴다면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2

오늘15일 "국정원 ,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 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던데..그 이야기 중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과 청와대 , 정부도 이들의 감시대상이 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드루킹 관련해서 한국당의원들이 대통령 수사를 요구하면서 청와대앞 시위를 했을때...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강하게 말하면서 탄핵당한 정당이 어떻게 촛불로 당선됀 대통령을 수사하라 마라 하느냐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공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개혁이 이뤄졌을때.....국정원 , 검찰 , 경찰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일이 있을경우...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원들에게 했던것처럼 국정원 , 검찰 , 경찰을 비판하고 비난할수있나요 ?? 없나요???
제목: 5.18 유공자명단을 밝혀주세요. 왜 가짜뉴스인지 반박을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진짜라고하는 증거가있는데 가짜뉴스라면 가짜라는 반박해야하는거아닌가요?  5.18유공자 명단을 밝혀주세요. 광주시민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광주에사는 광주시민입니다. 5.18 유공자명단을 밝혀주세요. 가짜뉴스라고 말로만 그러지말고 그게 가짜라면 반박자료를 통해서 반박해야하는데 그런거없이 무조건 가짜라고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는거같습니다 진짜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가짜라면 반박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5.18유공자를 밝혀서 해마다 늘어나는 부정 수급자들. 국민 혈세로 호위호식하는 자들은 엄히처벌해야할것입니다.
제목: 두발 자유화 및 학생 자유 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

학생들도 염색을 하고 화장을 하는 등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교복값이 너무 비쌉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것이라고요? 오히려 교복값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이 더 가난해집니다. 또한 교복 재질 등 교육정책은 바꿔야할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바꿉니다 왜죠? 학생들은 공부에만 짜져있어란 소리인가요?
제목: 여성가족부 이름 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3

여성가족부 이름은 왜 여성을 강조하고 있나요? 남성은 가족이 아닌가요? 그냥 가족부로 바꿔주세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저는 페미나 남자 옹호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게임 관련 사업들을 보다가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갑자기 의문이 들어 한 번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5.18유공자명단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3

5.18유공자명단은반드시공개 하는것이 나라가 존재하느냐? 정답입니다. 공개를 하라는 국민의 심판입니다. 밝혀주세요.
제목: 억울한입학-취소.구제해애돼는거아닌가요?구제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억울한입학-취소.구제해야됍니다-본인과실좀있지만-구제해야됍니다.구제청원합니다.
제목: 위헌 정책 하는 정부는 당장 그만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9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헌 정책 당장 멈추세요. 이번 정책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가 중국입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도가 지나쳤습니다. 정녕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장 멈춰주세요.
제목: "통구이 됐어 ㅋㅋㅋ 짤라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7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 도했던 60대 남성에게"통구이 됐어 ㅋㅋ" 라는 댓글을 달았던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사퇴하길 바란다! 7급 비서관 또한 ,집에 가서 애기나 보고 말이다! 위로는커녕 저질스런 비하 발언 ?그렇게들 하고 싶나? 이번 기회에 더불당 도 해산 하그라! 주제 파악 들이나 하는지 ? 않는건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야당에서 여당 됐다고 까부는모습 가관이 아니올씨다 하는 꼬라지 들 이라곤!!
제목: 여성가족부의 예산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국민투표를 통해 존폐여부를 정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7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여성가족부가 행해온 만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여성가족부가 행하고 일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지지해온 저의 34살의 인생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찬양했던 제 입술을 찢어 버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경청했던 제 두 귀를 떼내어 버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바라봤던 제 두 눈을 도려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그동안의 대통령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국가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자피 초파리보다 작은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는 당신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원하셨던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니 제발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지지했던 자들이 당신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훌륭해질 수 있지만, 지금의 당신은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국가를 살펴봐도, 간신의 말을 경청하는 지도자를 시작으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오늘 1분, 1초라도 다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밑에 있는 여성가족부라는 그 부서가 당신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제목: 장애인 콜택시 활성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

자신의 일들이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들 하시죠. 나한테도 이런일이 생길수있습니다. 돈 없으면 아이도 나을 자격없습니다.이런 대한 민국에서 대한민국의주인은 대통령도.국회의원도 아닌 평범한 시민입니다.제 청원에 손을 들어주세요.복지를 활성화해주세요.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활성화해주세요.
제목: OECD 수준으로 선거 연령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

OECD 35개 국가중 에 선거에 참여 할수 있는 연령을 19 세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 이라고 한다 OECD 34 개국은 17 세 ~18 세가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찿아가고 있다고한다 대한민국 은 자유한국당 의 이념 논리에 의한 반대로 아이 들의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어 아이들의 권리를 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연령을 17 세 ~ 18 세 로 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것이다
제목: 안싸우는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0

메갈이고 일베고 간 그냥 둘이 결혼해서 살아보면답나오잖아 애낳고 알콩달콩살아봐 ㅋㅋㅋ 싸움을 일으키는것을 찾지마 찐따의말을귀담아ㅋㅋ 싸움은 안하는거야 못하는거야 한국국민들 돈도없어서 도피못하는사람주제에 자기처지를몰라도 너무몰라ㅋㅋ 도피해서 이딴국가에사느니 바다에빠져서 세월호가 낫고 도피못한 우두머리가되느니 화산밥이되는게낫지않냐 안그러냐?
제목: 대책없는 미세먼지저감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26

제 차량은 2005년식 로디우스 차량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던지 아니면 페차를 하라고 하는데.. 전 기본적으로 정부시책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따르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데 수 천 만원의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저감장치를 달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우리사회의 모든 여건이 친환경교통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짜피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도 디젤차량일 것 같아서 말입니다. 머지않아 또 이런 배출가스문제에 또 다시 걸리겠죠 어짜피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될 것이 뻔하니까요 안내장에 적힌대로 서울시 저공해 저감과 (02-2133-4414) 에도 전화해보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부착문의 (1544-0907) 전화하여도 하루 종일 전화 불통입니다. 답답해서 쌍용자동차에도 전화해보았습니다 제작사인 쌍용자동차 측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또는 서울시로부터 제작사에 어떤 협의나 협조요청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도 무대책?? 제작사도 무대책??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규제를 시작 했다는 게 정말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내장을 보내줄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곳도 함께 알려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배출가스저감장치가 개발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규제부터 시작하면 차량이 생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막무가내식 대응 및 규제 논리는 정말 거부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로디우스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배출저감장치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헐~) 이건 무조건 폐차를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자 폐차를 하면 생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어디에서 갑자기 수 천 만원을 조달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나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이런 상황.. 정말 대책 없는 배출가스 규제 논리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 거 도대체 누구하고 말해야 하는 겁니까?....헐~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부착을 유도하는 것은 DPF와 pDPF 두가지 타입인데 이는 모두 배출되는 연소가스만을 걸러내는 방식이더군요.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니 인천의 한 업체가 개발한 매직캡슐이라는 장치가 있던데 이 장치가 경유연료의 완전연소를 유도하여 배출가스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장치를 또한 정부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부착을 인증하여 주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송도 여러 번 타고 유럽에도 수출된다고 하는데 일단 답답한 저로서는 이거라도 믿고 싶습니다. DPF와 pDPF 장치의 경우 몇 2~3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직캡슐이라는 장치는 70만원선이더군요 가격도 저렴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저렴하게 관련 예산 또한 줄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장치는 인증을 안 해주고 문제가 많은 DPF와 pDPF 장치의 부착만을 고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직캡슐과 같은 이런 장치만 부착을 하면 현재 유로6 기준에 맞는 배출가스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굳이 멀쩡한 차량을 폐차해야 할 이유도 없고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정상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이런 장치라도 달아 저공해조치 차량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으니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차량이 생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규제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어차피 전국의 모든 디젤 차량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차량 제작사와 관련 협의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개발과 부착에 관련된 사전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이 나온 지 몇 년이 되도록 관련기관에서 자동차 제작사와도 그 동안 아무런 사전 협의나 어떤 지시사항도 없었다는 점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한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이에 따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정책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대책이 대응논리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규제만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정권유지 해답은 가까이에 있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하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대통령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바닥 민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다면 정확하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화재가 집중돼는 시기는 안전관리 조심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보면 화재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나봐요;;조용하다가도 화재가 한번 일어나는 시점부터 몇일간은 자고일어나면 어디서화재나는게 검색어 1위에 있습니다.. 화재가 한번에 계속 몰아서 나는 느낌이랄까... 잘기억해뒀다가 화재가 집중돼는 계절이나 시기가 온다면 안전관리를 잘해야 하고.. 특히 정부에서도 화재가나는 집중기간에 안전점검이나 대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거같네요
제목: 폰명으로해준사람한테다책임지라는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

본인며의로폰을해줬는데기기갑이며요금이며 본인한테다내라고하는건좀아닌듯하는데요 해준것도잘못이있지만해준사람이다책임지는건 사람인생어떻게하라는건가요...? 명의해준사람한테다내라는거말구빌려주고쓰고있는 사람한테도책임이있다고생각하는데요 제발명의빌려준사람한테돈다내라는거좀해결해주세요
제목: 매연저감장치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9

환경을 생각하고, 미세먼지 없는 국가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경유차가 환경을 해치는 주범이라 생각되지는 않지만 공공을 위해서는 적당한 제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한 법이 적용되려 한다면 소수라도 배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다른 안내(차량공해저감과-1380)는 생계를 위하여 쌍용자동차를 운행하며 현재 차량을 폐차나 교체가 불가능한 서민에게는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유는 쌍용차에는 매연저감장치(개발되지 않음)나 LPG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시가 시행하는 규칙에 따르고자 하나 이러한 미래를 모르고 쌍용차를 산 서민은 억울함과 현실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법을 이용해 규제를 하여도 살구멍은 만들어주고 규제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현기차에 비해 소수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두루 살피어 주셔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행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4대강 보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4대강 보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잘못된 시설이라도 막대한 예산투입.해체는 불가. 효율적 관리로 소기의 목적 얻기. 1. 저수관리 조절하여 상위 보에서 하류로 물흐름의 적정간격을 둠 (흐르면서 자연정화) 2. 필요이상의 물을 저수하지말것(계절따라 적정 수위조절) 3. 우기의 홍수때에는 과감하게 수문개방하여 바닥 침전물까지 힙쓸려 내려가도록 하면 하천 대청소됨. ☆.간단한 운용 만으로도 개선할수 있음에도,막대한 예산으로 용역조사비 절감하자. 도시문제 연구소.김 학 진.
제목: 저소득층 라면가격 50% 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소득층인데요. 옛날에 라면값을 저소득층에 할인해서 주자는 그런 제안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라면만 먹고 살란 말이냐고 반대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라면값을 내리면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되니까 할인해도 괜찮을꺼 같습니다. 특히 장애수당 생계급여만 받는 기초수급자는 현재 받는 돈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노인분들도 없으면 25만원. 4월부턴 30만원으로 한달 생활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라면값 할인해주면 쌀로 밥해먹기 어려우면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울수도 있고. 그러니까 라면도 종류가 많으니까 먹고싶은걸로 골라 먹을수도 있구요. 저소득층에겐 지금 라면값도 비싸서 못사먹습니다. 그냥 밥해먹을려면 번거롭고 반찬값도 만만치않고. 그래서 저소득층 라면값 할인 해주면 먹고사는데 불편함이 좀 덜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제목: 쓰레기봉투판매건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0

마트운영자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마진율에대한호소입니다. 유통업계에계신사장님들에대한의견은어떤지부탁드립니다
제목: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내고 있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8

노후 경유차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운행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로 부당하며 위헌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할 수 있지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안겠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해 부담지운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통개자료를 공개하세요. 그것이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분들이 해야할 처신 아닐까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금까지 냈던 환경부담개선금을 모두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정 아닙니까?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환경부담개선금을 폐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국민들은 정부 정치인과 맞서싸울각오로 폭동 시위 쿠테타 이르킵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8

자기들도쓰고있는 인터넷인데 우리국민은못쓴다? 인터넷개발한사람이 전길남박사님 이라는건다아는사실이죠. 그런데 정부와정치인은 어떻게해서 애새끼가졌을까요 관계맺어서 낳았을꺼아녜요? 정부 정치인이 우리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하나하나 감시한다는것은 개인사생활침해죄 인권침해입니다. 청와대가면 경호원이나 짭새들이 대기하고있겠죠? 법원설각오하고 싸울각오하고 싸웁시다, 인터넷모든사진들이 저작권이라하면 정부 정치인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유부녀 아줌마들중에 이런사람꼭있습니다 남자들은 야동안보게해야되 하면서 좋아하는년 꼭있어요. 아니 타인이뭘보든 뭔상관이고 신경써요? 내집에서 성인이성인사이트가서 성인몰보고자위한다는데 잘못이나 죄가되겠습니까? 이제는 불법사이트를넘어서 우리국민들의 개인사생활까지 하나하나 감시하겠다고합니다. 정부 정치인따위가뭔데 국민들의 개인일상생활을 하나하나 감시하겠다는겁니까? 내가게임을해 그럼 정부 정치인측에서 그걸하나하나 감시하는겁니다. 예를들어볼게요 청소년때 수련회를가죠 그럼 선생님이 이새끼 술담배 가져가나 하나하나 체크하는겁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법위반이기때문에 안돼고요. 어짜피 살만큼살았고 헬조선에게 미래나 희망따윈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일어서서 정부 정치인과 맞서싸웁시다 싸움좀한다거나 연장챙겨요 화염병들어요!!!!!!!!! 경호원이나 경찰이라도 불러보던가 난이제 막무가내 폭력 폭행으로가겠다. 법위반해서라도 자유를찾고자합니다. 청와대위치가 어딘가요 쿠테타 시위 폭동좀 이르켜봅시다, 청와대에 폭탄설치좀했으면 좋겠네요!!!!!!!!! 국민여러분 일어서세요 두려워하지말고 무서워하지말고 일어서서 싸우는겁니다!!!!!!!!!!!!! 정부 정치인은 국민의적입니다 아군이아녜요!!!!!!!!!!!!!!!!!!!!!!!!!!!!!!!
제목: HTTPS 차단 조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5

난 왜 너희들이 이짓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돼.. 너희들은 필리버스터니 뭐니 하면서 테러방지법 막을 때는 멋있었잖아 근데 왜 HTTPS를 막냐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너가 집을 나서는 어떤 사복 경찰이 너한테 와서 이렇게 묻네 "어디 가시는 지 알 수 있을까요?" 너는 당황하겠지 "...아 저 요 앞 편의점에.."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해도 사복경찰이 계속 니 뒤를 밟아 너가 그냥 일상적인 행동을 하나하나 다 관여해 이거 사생활 침해잖아? 그렇잖아? 두 번째 상황 어떤 사람이 정부의 정책에 마음에 들지 않아 시위에 참가 할려고 그런데 "어디 가시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저 이번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지구대에 오셔서 조사 받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냥 의사표현의 자유를 하려는 것 뿐인데 지구대에 조사까지 받아야 되네? 열불나지 그러고는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철창에 안에 있어 그래 그렇게 될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불법성매매 하려는 사람만 잡아 넣으면 되는데 아예 닥치는 대로 국민을 뒷조사 하고 있네? 당신네들이 한것도 이거랑 똑같은거야 HTTPS차단은 깨끗한 인터넷 생활을 만든다고? 웃기고 있네. 자기입맛에 맞지않는 사람도 없어져서 깨끗해 진거 아니고? 이웃나라 얘기를 해볼께 얘네는 인구가 워낙 많고 땅도 넓은데 인구밀도도 높아, 근데 얘네들도 우리 사복경찰을 먼저 풀어나서 정부에 불온한 인자란 인자는 인터넷을 통해 구속시키는 중이야 근데 이웃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처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정부가 그렇게 국민하나하나를 검열 해도 괜찮은 건가? 전 정권에서 감청에다가 블랙리스트 짜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이번 정권에서도 또 할까봐 또 두렵거든 난 너희들이 다시 생각해서 HTTPS차단 정책을 차단해 주길 바라
제목: 보험회사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진료(치료)후 실손보험 자동입금 방안 검토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국민청원 홈페이지 운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국민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며, 보편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진료(치료), 투약후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보험금 수령이 되는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건건이 증빙서류 준비 및 자료 송부를 통한 입금절차까지 쉽다고 하면 쉽겠지만 매번 미 효율적인 행위의 반복이라고 봅니다. 일전에 정부에서 00보험 회사를 대상으로 진료(치료) 후 병원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자동 전달되어, 자동으로 입금되는 운영 Sytem을 시험운영 하고 있는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전운영 Sytem이 아직도 검증 중이라면 언제쯤 정상화가 될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빠른 대응 및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실손보험을 들고 난 이후 ,일정기간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이 아닌, 실손보험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미 수령한 실손 보험까지 자동으로 소급되어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친일종북세력 모여있는 '더불어민주당' 해체하고 문재인 하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8

최저임금 무식하게 올려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조져놓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랑 기업은 죄다 못살게 굴어 기업들 죄다 해외로 떠나고 국민혈세 54조원 때려박고도 20대 청년 실업률을 imf이후로 최대치 아주 나라 경제는 말아처먹고 이젠 하다하다 인터넷검열을 한다고? 진정한 적폐는 바로 나라좀먹는 매국노인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민주 너네는 진짜 청년들 얼굴 보는게 부끄럽지도 않냐? 양심이 있으면 종북대통령 문재인은 하루빨리 하야하고 더민주의원을 포함한 매국좌파세력들은 한국을 떠나라
제목: KT에서 98년생한테 휴대폰 신용할부 800만원을 해줬어요. 이런거 못하게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0

kt에서 98년 12월 생인 애한테 휴대폰 할부금 약 800만원이 청구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직업도 없는 애한테 휴대폰 할부금 800만원씩이나 해줬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 입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500만원은 변제했는데 또 3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KT에서 너무 장사 양아치 식으로 영업을 하네요 앞으로 이런거 좀 안되게 막아 주세요. 저는 애 아버지 인데 돈 갚느라 등골이 휘네요.
제목: 군인월급 최저임금제 보장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사회 모든 계층의 일자리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보장에 군인계층은 제외 되었다. 최소한 최저시급제를 보장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최저시급을 지급한다하여도 가고 싶은 곳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생명값에는 말도 되지 않지만 60만 군인들에게 최저시급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 계층에 적용되는 계층간 쇠외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목: 민주당은 소병훈의원에 어떤 처분을 내릴까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9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비서관이란 사람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놔라고 분신시위한 사람을 향해 통구이 ㅋㅋ 이라고 했다네요.. 물론 비서관 개인이 한걸 소병훈 의원이 알지는 못했겠죠..하지만 만약 그 비서관이 나경원이나 한국당의원 비서관이었다면 아마 그 해당 국회의원까지 민주당은 비판을 했겠죠.. 한국당에서 5.18 망발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3야당은 힘을합쳐 한국당을 몰아붙이고있지요.. 한국당에서 내린 처벌이 약하다고... 과연 이번 소병훈의원 비서관 사건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런 의식과 도덕성을 가진 비서관을 쓴 소병훈의원도 잘못한것이니깐요
제목: 5.18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는 범 시민운동을 벌여 가짜들에게 철퇴를 가합시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7

가짜유공자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립니까? 가짜유공자를 잡아내는 국민운동으로 가 즈 아~~~~~~~
제목: 5.18 명단공개는 추천순에 가서 동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4

지금 청원을 하거나 글을 올리면 분산되니 추천순 첫 페이지에 20000명이 넘게 동의한 곳이 있으니 우리 모두 그기서 동의하여 200000 이상 동의로 만듭시다.
제목: 일자리 대창출-카지노 호텔레져사업 개방(외화소득증대-국민일자리 창출-국내소비촉진-불법근절 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

Dear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글을 쓸수 있게 마련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적인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쟈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제일먼저 일자리라고, 경제라고 말씀들을 하시지요. 또한 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없애야 하는 문제이구요. 한번에 몇가지의 긍정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 호텔 레져 사업입니다. 라스베거스나, 마카오, 싱가폴 등을 비유하고쟈 합니다. 라스베거스나, 마카오의 일부분만 저희 나라에 세워져도 많은 문제들이 한번에 해결됩니다. 1) 일자리 수십만명 이상 바로 해결(호텔이나 레져의 수로 증대가능) 됩니다. 2)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이 들어가게하면, 우리나라 돈은 거의 안들어가도 됩니다.(당연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다면 우선순위를 주면 되는것이구요) 3) 불법도박, 불법게임 등 거의 사라질수 있습니다.(이런 불법도 경찰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는 것 뉴스로 많이 접했습니다.) 4) 해외로 카지노호텔 레져 등을 소비하던 국내 여행객들의 외화소비를 한국국내 소비로 바꿀수 있습니다.(체크해보세요..우리나라 국민이 라스베거스,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얼마나 많은 외화를 소비하는지요.) 5) 우리나라 국민들의 레져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측은합니다. 갈곳이 없어, 집 근처 마트나 극장 가는 것이 거의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그냥 해외로 여행가니 별 문제 없지만요. 현재 한국인이 방문가능한 카지노 호텔 유일한 강원랜드이지요. 독점이라 서비스가 개선되지않고, 정말 카지노호텔답지않습니다.(싱가폴정도면 정말 말을 안합니다.) 경쟁이 되야 서비스가 개선되고 편의시설도 생기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내의 외국인만 방문가능한 카지노호텔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갖은 한국인이 대다수입니다. 외국인들은 거의 찾지도 않습니다.(이유는 시설과 서비스가 별로이니까요) 왜 국민들이 비행기까지 타고가면서 마카오나 필리핀 등을 갈까요? 필리핀은 카지노 시설은 별로이고, 마카오도 서비스가 형편없었는데..샌드 등 미국기업의 투자로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동남아 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국가등에서도 많은 방문으로 외화를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성과 가정의 안정을 위한다는 말 거두고(불법사업자만 배불리는 형상입니다. 불법할사람은 어떻게든 합니다.)..카지노 호텔레져 사업으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국내소비도 증대시키고, 외국인의 방문으로 외화도 잘 벌어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정말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싱가폴에 있는 카지노 호텔 한 30개 정도라고 세워졌으면 합니다. (추천장소는 인천공항 근처나 타 지방공항 근처가 좋을 듯 합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자녀인데 첫애가 초등학교에 가면 둘째는 어린이집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예전 국민신문고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사항입니다. 보육은 영유아를 우선으로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자녀 이더라도,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되면 다자녀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가면 엄마손이 더 많이가서 잘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학원으로 학교로 데리고 다니기 바쁩니다. 애기아빠는 회사 출근으로 바쁘고 엄마혼자 둘을 케어해야하는데 저출산시대에 늦게라도 둘째출산에 동참했는데 참 답답할뿐입니다. 큰애 초등학교 가기전에 1순위일때 둘째가 어려도 나중에 어린이집 못갈테니 한두시간이라도 보내야합니다... 개선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가족도 건강합니다. 맞벌이를 우선적으로 종일반혜택을 받는것또한 개선되었으면합니다. 전업주부는 자기개발이나, 몸이아프면 어떡하나요 만약 저처럼 현재는 육아휴직중이나, 추후 휴직이 끝나고 아이가 둘이라 전처럼 근무하기 힘들어 혹여 그만두게 된다면, 누군가 봐줄 사람이 없는한 아이가 아프거나, 야근을 하거나하면 대안이없습니다. 6시에 칼퇴근한다고 해도 출퇴근거리도 멀고요 두 아이를 케어하기위해 한회사에 전처럼 소속되지는 못하고 비정규직을 아르바이트를 하게된다면 이역시도 종일반 혜택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전업주부또한 맞벌이와 동일하게 혜택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차이가 나더라도 자녀인원으로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 1AA-1801-094497 (신청일시 : 2018.01.11 2018:01:11) 다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혜택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2인이상 다자녀 맞벌이일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아이와 둘째가 나이차이가 많이날 경우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첫아이 8세, 둘째 3세인 경우, 3-4세때 둘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첫아이가 초등학교 재학중이란 사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초등학생이 등하원에 숙제에 학원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차이가 아니라 그냥 다자녀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저도 현재 둘째 임신중으로 첫아이와 둘째가 다섯살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담당자 문** (044-2**-3***) 민원인 신청번호 1AA-1801-094497 접수일 2018-01-11 17:59:0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1-119786 처리예정일 2018-01-19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에 민원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영유아 2자녀가 아닌 일반 2자녀 가구에도 입소우선순위 배점 부여 요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의 다자녀가구 항목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자녀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3자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나, 어린이집 보육대상인 영유아로만 이루어진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입소우선순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로 구성된 2자녀가 아닌 일반 2자녀의 경우에도 입소우선순위 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가구유형과의 형평성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보육정책 수립의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이 밖에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육기반과 문** 주무관(0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광주  5.18   가짜   유공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8

언론 유튜브 등 보도에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광주 5.18 당시 광주에 간일도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였는데 5.18 유공자 라고 합니다 . 그리고 5.18 유공자 신분증도 공개 되었읍니다 청와대는 이해찬 의원이 5.18 유공자 인지. 아닌지 국민에게 공개 방송으로 진실을 알려 주세요 가짜 유공자 라면 전국민이 . 천인이 공노할 범죄로 즉시 국회의원 파면 퇴출 구속 하여야 합니다 .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범죄 입니다 .
제목: 자치경찰제 지금 우리나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선진국 의식수준 기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2

지방 자치경찰 대통령 공약시항이다 보니 선급히 시행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법학대학 교수) 안이라고 봅니다 실제 연장 현실은 탁상행정과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찰들은 일본제국주이의 잔재밑에서 배워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버릇 남줍니까? 현실에 들어가보면 지금도 청문 게시판에 1등을 하고있는 경찰들의 비리,유착관계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 입니다 자치경찰 임명권이 자치 단체장소관으로 이관되는 현상도 우려가 많습니다 행안부 장관 말대로 안전 장치를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안전장치 만들어 놓고 그런행동 급제동걸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 부질없는 탁상행정과 그럴듯한 속임수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본 문제는 경찰들의 의식수준과 시민들에대한 봉사정신,희생정신 일것 입니다 어께에 견장차고 경찰정복입고,총과수감을 찿다고하여 내가 큰 위험을 갖인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 우리경찰들의 의식수준 입니다(일부는 아니지만) 경찰들의 그런 의식수준부터 배양해놓고(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수준에 미달하는 경찰들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키고 정말 장기간의 프로그램을 짜서 경찰들의 수준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를 시행 하든지 중아경찰제를 시행 하드지 하는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시민,국민을 때려잡는 그런 자치경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정 수석은 대통령 뜻에따라 시행을 하겠지만 잘못되면 옷벗으면 그만 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옷을 벗을수 있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 또다시 국민들을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것이 눈앞에 선함을 금할길이 없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