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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법무사의 전횡을 고발하는 국민청원의 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47

저의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손자인 제가 대신 글을 이렇게 올립니다. (할아버지의 1 인칭 시점으로 글을 적겠습니다.) 이번에 본의 아니게 법무사(현장 종사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심대한 피해를 입고 보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법률을 다루는 현장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뼈 저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후손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아는 지인에게 신세를 입은 적이 있어서 인감증명을 떼어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을 떼어서 그것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인에게 가져다 주도록 지인의 법률적인 사무를 처리해 주려는 법무사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사는 인감증명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이 일치하는지를 자기가 확인해야하니 인감도장을 자기에게 집적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도장을 가져다 주었더니 그 법무사는 상의없이 저(글쓴이) 모르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등기소에 제출하여 본인(글쓴이)의 집이 8월 20일에 경매에 부쳐졌고 다가오는 10월 8일에 또 경매가 진행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일은 근저당 설정을 했느냐는 확인 절차를 거치는 사법행정 단계만 설정돼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사법서사라는 현장인의 편의를 위해 평생 피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잃게 되는 믿지 못 할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읍소해도 이에 관한 확인대질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부주의한 너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일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어버리면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피해를 입게되어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으시게 되는 수사책임 관료(특히 경찰청장님이나 검찰총장님께 읍소합니다.) 분들께서는 민정을 굽어 살피시어 신속한 수사를 전개해 주시기를 재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사(현장종사자)의 사기적인 일처리로 다시는 민주적인 법치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현장 종사분들의 일방적인 전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행정절차가 작동되어 제도개선의 조치가 이루어져 저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가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323

당신은 어느 건물의 화장실이나 방,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가? 화장실에서 ‘흔히’ 보이는 작은 구멍을 무서워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내리기 위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벽에 보이는 그런 ‘흔한’ 구멍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고 이른바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촬영‧유포 범죄(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7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마다 늘어가는 벽의 구멍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며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내 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성관계 영상 수백건에 신원이 확인된 피해 여성만 34명에 달했다고 한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검거 건수는 83건으로 2016년 62건에 비해 20건이 넘게 증가했다. 2017년 동일 범죄 검거 건수는 84건으로 매년 수십건이 넘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게 매년 수십 건의 몰레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범죄 입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드문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불법촬영을 하고 난 후 사이트에 올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을 때에도 검찰은 이 중 절반 가량을 불기소 처분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 ‘초범이라서’, ‘반성해서’, ‘사진 6장만 게시해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인지, 가해자를 감싸는 변호인의 의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한 그들에게 어째서 조금의 처벌도 해주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구멍 하나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판사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64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를 내린 경우는 10%에 그쳤다. 가해자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41%), 벌금형(46%)으로 풀려났으며 미약한 처벌로 인해 그 중 54%는 5회 이상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불법촬영 범죄의 발생률 증가에 따라 그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심화될 필요가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불법촬영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활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2011~2016년 불법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 1866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그 중 약 5%에 그쳤다. 벌금형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집행유예가 15%, 선고유예가 7%에 해당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가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여성의 경우 그 수치가 80%에 달했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 모두는 절대 그의 심각성에 무뎌져서는 안될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 처벌에 대한 양형 편차가 커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전한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88

안녕하세요. 10월 새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주 8.31~9.1간 사전점검이 있어 3년동안 오매불망 기다려온 처음으로 우리집을 보기위해 온가족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아이들과 안전하게 살수있을까? 1.42층 초고층아파트인데 샷시를 닫을때마다 창문과 틀이 흔들려 비바람등 태풍이오면 안전할까~~ 2.건물외부와 도로주변은 미시공으로 포크레인과 중장비들이 작업중이던데,아이들 등하교시 무척 위험해 보였습니다 3.피난사다리 부분 천청에 마감이 제대로 안되어 비상상황(화재,지진등)시 작동이 될지요? 4.지하주차장은 누수가되어 물이고기거나 천정에서는 물이떨어지고 있고, 출입구쪽은 잘못만들어져 차량들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저도 커브돌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5.최초 분양시 없던 철골부분에 이상한 지지대를 만들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6.저희 아파트는 두개이 구가 합쳐진 아파트로 중간에 보행자전용 도로가 아닌 차량이 다닐수있는 일반도로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건설사와 두곳의 구청(연제구청, 동래구청)에 최초부터 보행자 전용도로로 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NO!였습니다. 바로옆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인데 우리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죠? 휴~ 사전점검은 내부만하는것이 맞나요?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건설사와 행정기관의 서로 미루며, 끝도없는 미지근한 답변은 지쳤습니다. 공기를 연장하여 2차 사전점검후 입주하고 싶습니다. 이런곳에 어떻게 준공승인을 해줄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답변과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우리의 재산은 지키고 십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살인 범죄 피해자입니다. 살인죄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살인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5,311

저는 2019. 4. 30.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살인 범죄로 잃은 엄마입니다. 살인자는 저와 남편이 약 3미터 앞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22살 어린 우리 아들을 칼로 찔러 살해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도 앞으로 60년은 더 살 수 있는 22살 어린 우리 아들을 죽이고도, 게다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사람을 죽이고도 17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17년 형이 나온 것도 살인죄 형량 선고한 것 치고는 적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낮은 형량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그 정도의 형량을 권고형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이런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지 억울해 죽고 싶은 심정인데, 그 살인자는 짧으면 12년 내지 13년, 길면 17년 내지 20년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면 죄 값을 다 치룬 것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형량이 이렇게 너무 낮아 살인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가 스스로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형으로 처벌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픔을 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국가가 피해자를 위로해주거나 보호해주기는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디, 범죄 중 ‘살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살인 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이 더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시며,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에 따라 형이 적게 선고되고 나서도 형량을 70%에서 80%만 살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고 살인자들도 가석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하는 주된 이유가 교도소가 좁아서 그렇다고 법무부가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형량이 낮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낮은 형량을 다 채우지도 않고 나온다는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사람의 인생을 세상에서 없애고, 그 사람의 가족들의 인생을 만신창이 만든 사람들을 수용할 교도소가 부족해 형기를 다채우지도 않고 석방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더 많이 늘어나고 살인자들이 살인을 하고도 당당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살인죄 형량을 높여주시고, 살인이 들어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22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의 대다수는 2천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노동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2천만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에서 설치 되어 있는 노동법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전문성을 갖춘 법관과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노동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법원은 한쪽으로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 잡고, 노동법의 정신과 잣대를 기준으로 노동사건을 재판하는 전문법원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3,431

치과의사 김**입니다. 저는 고양시 덕양구 **에 소재한 ***** 치과를 인수받았습니다. 그 치과의 이전 원장님의 환자를 상대로한 범죄 수준의 치료로 195분의 무고한 환자분들의 이가 갈리고 뽑히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치과의사 원장님과 직원들은 3년전에도 동일한 범행의 수준의 진료로 인해 일산동구 **동의 **** 치과를 이용하신 피해 환자분들의 수는 270분이십니다. 6살 어린 아이부터 89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그 원장님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정상진료를 했음으로 사과를 할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환자분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강남의 대형 치과인 *** 치과도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들이 교정치료 또는 급속교정 라미네이트치료 라는 명목으로 앞니들이 갈리고 뽑히고 멀쩡한 이들을 신경치료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피해자 분이 2만명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양악수술을 받지 못해, 그 과정에서 죽고, 얼굴의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을 전혀 못느끼고, 얼굴이 괴사되고 함몰되고 변형되고 고름이 찼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의와 보상을 위해 해당 치과를 방문하면, 영업방해, 억울한 피해를 알리고자 인터넷에 글을 쓰면, 명예훼손, 피켓시위를 하면 집시법 위반,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모욕죄, 본인은 당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치과에 들어가는 다른 환자분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신의 피해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해도 안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피해환자분들이 끔찍한 범죄적 치료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고소 고발로 인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대한치과의사 협회를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구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피해환자분들은 당하고, 또 당해야만 합니다. ***치과 피해자분들 중, 이러한 피해로 인해 3명의 어린 여성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중 한분의 어머니님은 세상에서 그 따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상처에 미안함에 보고싶음에 고통 받으시다가, 1달 뒤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심정에, 나는 피해를 당했지만, 다른 환자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금, 저 악랄하고 못된 치과의사들의 범행을 세상에 알리고 저런 악행을 멈추게 하려고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이 비극을 끝내야 겠다고 자살을 3번 기도한 여성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세상에 안알려지고 방송한번 안나갔냐구요? 여러 방송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지전 법원에 해당 치과에서 방송금지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여 결국 방송이 나가지 못해 이러한 끔찍한 피해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것입니다. 그 *** 치과를 운영하신 치과의사분은 그 뒤로**치과 그리고 현재는 다시 ***** 치과를 열어 또 다시 환자분들을 모으고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도 보건복지부도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경찰도 검찰도 피해환자분들도 ...아무도 막을수 없고 지켜볼 뿐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 중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그 치과들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속절없이 당하고 말겠지요. 이런 분들이 4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요? 저들을 막아야 합니다. 의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신해철 집도의, 통영 강간의사, 시체 유기 산부인과 의사등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과계도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욱 무섭고 화가나는 현실은, 저런 일부 악행을 저지르는 의사들을 막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사면허를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다시 1년에서 3년 뒤면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통해 의사면허가 재발급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발급 승인 비율이 97.5% 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저 의사분들은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대한민국 환자분들을 상대로 알게 모르게 저런 행태의 끔찍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수 있댜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저들을 멈춰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의료법을 바꾼다는 것은 행정부 소관이 아닌것을 압니다. 이 일의 해결에 있어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으로 봅니다. 만약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번에는 국민들이 의료법을 바꿀 것입니다. 기회의 장,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jtbc 손석희 사장님과 정의당이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일의 해결을 위해 부족하고 깜이 안되고 능력이 안되고 자격이 없는 저 이지만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 니다. 제안 - 1) 의료법 개정을 위한 jtbc 손석희의 뉴스룸 출연 -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함께 출연 2) 의료법 개정을 위한 각 전문집단과 관련 기관의 토론회 개최 3) 정부와 각 행정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의 장인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민갑룡 경찰청장,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 보건 복지부 장관과 김** 치과의사와의 3시간 면담 요청 이재명 경기도 지사 김** 치과의사 별도 면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습 사이버 사기꾼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92

2년째 네이버 중고거래만 사기치고 있는 놈입니다 "더치트"접수 건만 수십건 어제도 지금도 여전히 중고거래 사기로 직접통화까지 해가며 대범하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거라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해요 더 많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게 하루속히 잡아주세요 "***은행 1**-1**-8***** 예금주정** 그럼 12셋트 72만원이 나머지 10만원도 내일 확인해보시고 내일 잔금도 부탁드려요 잘부탁합니다 사장님" 010********<<<정** 현재 경찰서 고소해둔 상태입니다 [Web발신] [세종경찰서]귀하의 사건을 ***팀 *** 수사관이 접수하였습니다. "[Web발신] 충남세종경찰서]귀하의 사건은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개설지를 관할하는 경남 통영경찰서로 넘겨 계속 수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 배정 시까지 3~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카오톡피싱' 병든 사회에 무기력 해지는 개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64

안녕하세요. 경상도에 거주하고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사건의 시작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12시19분 <<저와 같은 이름>>과 <<같은 프로필사진>>을 가진 사람에게 아래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야 새끼야 엄마한테 연락 좀 해봐. 300만원 얘기 꺼내봐' 저는 곧바로 스크린샷을하고 주변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카카오톡 신고하기를 눌러 대화창을 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잖게 생각을 했으나, 친구의 권유로 20분뒤 12시43분, 가족채팅방에 누군가 내 이름을 사칭하였으니 주의를하라고 알렸습니다. 8월 30일(오늘) 12시 36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왔고 보이스피싱을 300만원을 당했다는 다급한 전화였고, 실제로 이러한 류의 일이 나의 삶에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에, 그리고 속상한마음에 어떻게 그것을 당할 수가 있냐고 어머니와 다투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라는 이름의 계좌에 돈이 넘어간 내역을 보내시고, 또한 저를 사칭한 이름이 '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카카오톡 신고 서비스를 눌렀던 기억이나서 고객센터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고객센터 번호를 찾기가 쉽지않았고 저는 회사의 당면업무로 오후내내 업무에 매진하였지만 찝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5시 31분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퇴근후, 범인이 보낸 내용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스크린샷하여 보낸 대화를 읽게되었고 약 일주일전인 8월 22일 목요일 11:15부터 어머니와 범인이 나눈 대화를 읽었습니다. 범인은 다정한 말투로 어머니에게 접근하였고, ①폰의 액정이나가서 매장에 맡기고 급한대로 컴퓨터 카톡으로 보내고있다. ②문화상품권의 구매건으로 돈을 보내야하나 공인인증서의 오류로 이체가 불가능하다. 의 구실로 ③주민등록증, 카드뒷면 사진 요구 / 수차례의 인증번호의 요구 ④중간에 보이스톡을 거는척하는 치밀한 수법 ⑤계좌번호 요구, 신용카드 번호의 요구 위를 통해 어머니께 40~5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갈취하였고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3분 또다시 어머니께 접근하여 ①친구집에 보증금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 대신 친구계좌로 돈을 부쳐줄수있어? 위의 수법으로 250만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범인은 8월22일~8월 23일 이틀간 범죄를 달성한 후에 8월 29일 목요일 12시19분 저에게 직접 범죄사실을 오픈하는 대범한 행위를 보였고, 8월 30일 금요일 12시경 어머니께 또다시 카톡을하여 비아냥하는 행위를 보이는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아줌마, 참 좋은 어머니에요!' 어머니와 위의 일로 대화하면서 알게된사실로 저의 아버지께도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저는 얼마전인 8월 22일 목요일 제가 돈을 달라하지 않았냐는 아버지의 이상한 전화를 받게된 사실을 기억하게되었습니다. 범인은 8월 22일~8월23일 저를 사칭하여 가족에게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작위로 접근한것이 아니라 저를 표적으로하여 범죄가 이루어졌고, 범죄 이후에 이름을 사칭한 저와 돈을 갈취한 어머니에게 나타나 비아냥거리며 접근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경찰의 어떠한 수사로도 어쩌면 국가시스템으로도 잡힐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범인이 컴퓨터 카톡으로 보내고있다 하였기때문에 중간에 저와의 실제 카카오톡 채팅방에는'여기는 폰이제?' 라고 묻기도하셧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근절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범죄는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 신종 피싱 수법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으며, 이 사실은 저에게 굉장한 무기력감을 주었습니다. 조직화된 피싱 조직과 대포폰, 대포계좌를 다룬 수없이 많은 뉴스들... 이번 일로 저는 이런 피싱류의 사고와 병든사회의 일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약 더 큰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신 자식을 위해 모든 돈을 갈취 당하셨을 것 입니다. 걱정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게 된다면 국민은 안전하지 못할 것 입니다. 저의 가족과 관련된 일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되고 있겠지만, 범죄를 밝히며 나타난 범인은 비웃고있겠지요. 이런 확고히 병든 사회 개선될 수 없는 것인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규간호사들의 개인의원 의무근무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942

간호조무사입니다 지금 간호조무사의 이름까지 뺏어가겠다는 간호사들의 청원으로 전국 간호조무사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자리를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간호사의 자리를 뺏을수도 빼앗을생각도 전혀없습니다 저희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인정해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거짓이 현실이 되어 간호조무사들이 양심도없는 단체 혹은 개인이 되서 고통받고있습니다 학원만 다니면 누구나 다할수있다는 간호사들의 비하에도 묵묵히 국민들의 건강에 한자락 도움이되고싶어 열심히 일하고있는 현실입니다 간호조무사도 740시간의이론수업 780시간의 병원실습을 이수해야 국시를 볼수있는 자격이생깁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받아 간호조무사라는 자격이 생기지요 간호사들의 공부량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나' 되지는 못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켜달란 연가행진도 준비한다고하지만 어찌될지는 미지수인상태에서 간호조무사들보다 월등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는 간호사들이 국가에서 법으로 허락된 개인의원에서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주사처치가 포함된 진료보조업무를하는것을 불법이라하고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개인의원에서 박봉과 과중한업무에도 보람되게 일하고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이름을 뺏기지않게 지켜주시고 아울러 신규간호사들과 간호대졸업생들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개인의원에 근무해야 큰병원으로 취업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그들의 소원대로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의 보조업무를 함으로써 이오래되고 고질적인 갈등상황을 해소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들이 개인의원에서 진료보조업무를 보게되서 국민들의 진료의 질이 낮아진다고 호소하고있으니 간호사들의 개인의원 근무 의무제도를 만들어주셔서 국민들이 높은수준의 진료를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오 부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을 덜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들의 이름을 지켜주세요
제목: 유흥 종사자 식품 위생법 개정 또는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5,593

‘도우미 항시대기’, ‘도우미 항시 모집(고임금)’.. 늘 걷던 길이나, 친구나 연인을 만난 번화가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버젓이 노래방 도우미가 항시로 대기한다는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또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에 당당히 유흥업소의 광고물이 노출되어 있을까요? 길에서 만난 업소 광고물에 쓰여 있는 ‘상큼이 항시대기’, ‘20~30대 여대생 대기 중’이라는 글은 성매매를 홍보하는 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성’ 노래방 도우미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흥접객원’의 직종이 여성에게만 합법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흥접객원’이란 무엇일까요? [이하 글은 기사에서 발췌하여 일부 변형한 글입니다.] 1986년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의 ‘유흥종사자의 범위’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8년 조윤선 의원, 2014년 강은희 의원 발의로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역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때 논의 방향은 모두 쟁점 중 첫 번째,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부녀자’로 한정된 내용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지만, 남성을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성을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사회적 파장효과가 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처럼 2008년, 2011년 두 차례 개정 반대 의견을 보면,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최근에는 ‘유흥종사자’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유흥업소가 불법 성매매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직업을 국가가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특정성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성매매(노래방 도우미, 스탠드 바텐더 등)업소가 마치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합니다. 청원을 시작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 나아가 모든 인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료되어 다시 올립니다
제목: 군대에서, '민원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479

안녕하세요! 저(이하 '본인')는 군단 직할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병사입니다. 이제 전역까지 99일 남았지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인 6월 말경에 본인은 부대 간부들이 저지르는 비위행위를 약 30장(총 18건)에 달하는 문서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고, 간부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간부들은 본인과 친분이 있는 병사들을 따로 불러 본인이 접수한 민원의 내용을 캐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7월 2일자로 부대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렸으며, 본인이 '상관모욕'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하네요. 본인의 기억에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돌린 이틀 후인 7월 4일 저녁에 타대대로 격리조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명 익명이라는 점이 적시된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들은 본인에게 "네 답안은 읽어보았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7월 초에 타대대로 격리된 상태여서 몰랐지만, 친분이 있었던 병사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본인의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부대로 내려온 감찰관의 계급이 '대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대령님께서 내려오셨을까요. 7월 5일부터 본인에 대한 헌병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기억에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리고 참고인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도 많이 보였지만 너무 치사해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군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군검찰에서는 아직도 본인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은 작물농사를 짓는 분이시라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일손을 돕기 위해 1년 동안 안 쓰고 모아놨던 휴가를 썼는데 결국은 그것마저 보류되었습니다. 이때는 목구멍으로 밥도 안 넘어가더군요. 본인의 처지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1달이 넘게 부모님께 연락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이 너무나 웃깁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황당한 부대운영을 납득하지 못한 나머지 본인의 목소리를 내었다가 결국은 본인이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그냥 해외로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2019.08.29. 일개 병사 올림.
제목: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역대 기관장 중 친일파 및 그 후손을 명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051

전 국민이 각자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입장에서 일본의 작금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집단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 또한 지소미아 종료, 화이트리스트 조정 및 WTO 대응과 같은 외교적 대응 또는 대외정책적 노력 이외에도 국민과 대등한 정치적 주체(액터)로서 국민적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있는 행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정부의 의식있는 행동으로, 우선 무엇보다도 역사바로세우기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기관장 집무실, 접견실 및 홍보관 온오프라인 상의 연혁에 나와있는 역대 기관장, 임원 명단 중, 친일인명사전에 나와있는 친일파 및 공식적으로 확인된 친일파 후손에 대해, 임명될 당시의 정권과 함께 해당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당시 정권의 역사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향후 어떠한 역사인식을 가진 자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리더가 되는 게 옳은 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왜곡시켜왔던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대한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을 문재인정부가 내딛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공립대 통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007

뜻있는 시민들께, 언론에, 정부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무슨 말로 이 청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온통 이 문제를 논하는 말들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 혼란스런 목소리들에 또 하나의 부실한 목소리를 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면서도, 뜻있는 이들의 공감을 구하고자 이 청원의 글을 씁니다. 조국 후보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일으켰고, 그 의문이 다름 아닌 교육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번에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국 후보의 자격 여부를 다시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되는 그의 자격 여부에 앞서 오히려 교육 개혁이야말로 그가 뜻하지 않게 우리 모두에게 던진 과제가 되었음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조국 후보의 딸이 받았다는 특혜가 과연 사실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개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상위층의 기득권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재력과 학벌로 짜인 집단적 기득권 구조가 정-경-관-법-언으로 이어져 다시 기득권층의 집단 이익을 보장하는 ‘합법적’ 불공정의 실상을 보게 되었고, 그 핵심에 교육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 자신부터 이 부분을 뼈아프게 반성하게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으로 요약되는 현재의 교육 제도가 사회 기득권과 계급적 울타리를 지키는 보안문 구실을 하게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과 신분이 학생의 능력으로 치환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능력이 또한 명문대 졸업으로 추인되고, 그리하여 또 한 번의 기득권과 계급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올라설 수 있다고 오래도록 믿어온 계급 간 사다리를 오히려 교육이 걷어차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뚜렷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가 교육에서도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 많은 이들이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마침내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논의할 적기가 찾아온 듯합니다. 여기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논하는 것은 사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 기관들을 줄세우고, ‘명문대’라는 이름의 교육 기회를 일부 계층이 사유함으로써 이 사회는 교육에 의거한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회 지도층과 상류층을 구성하는 이들은 일찌감치 학교문에서부터 불평등한 혜택을 누려왔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취업과 사회적 성공 여부가 명문대 졸업장에 달려 있고, 그 졸업장이 부모의 능력에 좌우되는 현실, 그것의 한가운데는 역시 ‘학벌 사다리’로 부르는 대학 서열화가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는 심지어 부모의 능력 덕분으로 기회를 차지한 학생들조차 자기들 내부에서 ‘능력’과 ‘특혜’를 다시 시비하는 우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의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스카이 캐슬’이라 부르는 성채 안의 학생들이 사회적 공정성을 그들만의 계급 내 문제로 번역하는 신공에는 아연할 뿐입니다. 그들끼리 따지는 자기들만의 공정을 회수하여 고등교육 전체의 공공성 문제로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교육에서 시작하여 생애 전체로 이어지는 이 사회의 기득권 구조와 불평등 경로를 무너뜨리는 길은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의 타파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로 ‘전국 국공립대 통합’을 공론에 부치자고 제안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는 열쇠인 양 끝없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선발을 위한 ‘능력’의 기준조차 출신상의 불평등을 대리하는 수단이 된 지금, 수시니 정시니 하는 제도상의 수정은 전혀 불공정을 해소하는 장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40개 국공립 대학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추첨에 의해 캠퍼스를 배정하고 자유로운 학점 이동을 보장한다면, 이 사회의 교육 현실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립대들의 또 다른 서열화를 강화한다는 일각의 반박은 통합 국립대학이 배출할 수십만 명의 효과를 전혀 고려치 않은, 내용 없는 반대에 불과합니다. 사립대에 지원하는 교육부 지원금을 축소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입학을 자율에 맡겨 말 그대로 부모의 능력에 따라 사립대에 지원토록 한다면 사립대 서열화는 작은 문제로 머물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 국공립대 통합은 지방 분권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전국이 수도권에, 서울대에 몰려드는 기현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역, 계급, 학력에 기초한 사회 전체의 기득권 구조도 차츰 허물어질 것입니다. 저는 전국 국공립대 통합이야말로 교육발 혁신이 사회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거라 믿습니다. 뜻있는 이들의 공감과 토론을 청합니다.
제목: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132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석탄재 수입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가 수입되고 있고 그 양이 무려 900만톤이 넘습니다. 또한, 국토환경정보센터 2015년 자료의 지도를 보면 후쿠시마원전 인근 약100km반경내에 석탄화력발전소가 7개 이상이며, 실제 수입기록이 있는 조반공동전력과 동경전력의 발전소는 각각 후쿠시마와 인근 이바라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수출의 90%이상이 한국으로 온다는데,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이후로 수입한 석탄재가 완전히 안전하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일본산 석탄재의 수입을 멈춰야 합니다. 1.일본산 석탄재와 이를 사용한 시멘트에 대한 방사능을 포함한 인체유해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전국민에게 알려주세요. 2.일본산 석탄재의 전면수입금지를 연내에 실행해 주세요.
제목: LH의 불평등한 임대조건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는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29

울산 송정 LH 1단지 (박** 4로 **, 행복주택)임대주택 입주민 입니다. 위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LH소속입니다. 수요를 훨씬 밑도는 지나친 공실률로 인해 초기 공고보다 계약조건은 계속 완화되고 있으며, 사전에 정확한 수요예측과 행정을 파악하지 못한 LH의 실책을 기존 입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고,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약자, 노약자 분들이 입주 대상입니다. 1. 공실률을 메꾸기 위한 추가모집 공고 : 기존입주민들과 비교하여 보증금액, 월세, 동호수지정 등과 같은 조건들아 완화된 상태, 기존입주민들의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2. 입주기간(7월 30일~9월 27일) : 입주기간이 끝나기 전 8월 9일 보증금, 월세, 자격조건, 동호수지정 등등 감소 금액으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전고지없이 입주기간에 입주한 사람은 기존계약을 유지(퇴거시 재입주 불가)해야하며, 입주 전 세대(위약금물고)만 기존계약을 변경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예시 완화 조건 : 16형(소득있는청년)을 기준으로 기존 보증금 14,670,000원 월세 86,000원 인데, 현재 올라온 공고는 같은조건 보증금 13,930,000원 월세 76,000원 입니다. 월세도 1만원이나 낮은 상태이고 보증금 또한 3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입니다. 전세 대출 받은 사람도 있고 이자 및 일년계산으로 월세금액을 따져도 기존입주민들은 손해만 보게 됩니다. 기존 입주민인 주거약자와 사회 초년생 등 은 이러한 손해를 보기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 견해 : LH의 답변은 이해해달라 방침이다 어쩔 수 없다고 말만 하는데 개인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사업이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은 나라를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미달 돼서 입주 물량 채우는 것은 좋지만 기존입주자들은 비싼 돈 주고 입주하고 추후 신규 계약자 분들은 싼 가격에 들어 와서 살게 되는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신규 계약자대비 최소 30만원 ~ 440만원 까지 비싼돈 주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 적인 LH의 일 처리로 인해 먼저 입주한 주민들은 말 그대로 호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LH와 함께 논의를 하셔서 입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공업 협력사 사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305

**중공업 사내협력사 사원입니다. 길지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지만 락커룸에 들어가서 출근 지문을 찍는 시간은..7시~7시15분입니다. 보통 7시가 출근시간인 것 입니다. 하지만 7시부터 8시까지의 한시간은 급여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작업 시작이 제가 일하는 시간의 시작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일할 때 부상을 대비한 스트레칭을 빌미로 오전 미팅을 8시도 되기 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정 안전교육도 7시30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한시간씩 더 일을 한다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 해 버리지만, 그렇다고 초과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일하는 시간이란, 일하는 곳 즉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저의 대부분의 자유는 제한되어 버립니다. 일을 해준다는건 나만을 위한것이 아닌 업주를 위해서이기도 한데, 저는 업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내에 들어서게 된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한발자국만 들여도 일단 일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작업 이라는걸 시작해야 일하는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시간을 잘 생각 해본다면, 한시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인지 깨달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대충 해본다면 매일을 30분에서 1시간을 회사에 일찍 나온다면, 액수로 따져볼때 거의 한달월급 남짓한 금액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 해주는 셈이 되어 버립니다. 이미 저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이 일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왔지만, 정작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않고 있는 고질적 문제라는 것을 알게되어, 부득이하게 바로 청와대 청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 **중공업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말만 많았을 뿐, 시정의 시도조차 없었던 이 **중공업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중공업에서 매일매일 떠들어대는 '시종시간 지키기'를 **중공업, 그 이하 협력 업체들이 먼저 좀 지킬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을 바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이 자기의 아까운 시간을 마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나라에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짜뉴스 생산자 및 악의적인 유포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407

진실을 왜곡하여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미꾸라지 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나쁜자들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한 죗값을 받게 해주세요. 제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이웃나라의 주장에 동조하고, 더 나아가 진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방해하고, 급기야 내나라 내조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대중들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전파하는 나쁜자들을 매국행위에 걸맞는 죄를 물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44,504

초고령사회 도래와 질병구조의 변화, 물리치료사법 제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만성질환은 전체 사망자수의 81%가 가지고 있고, 이런 만성질환은 국민의료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이러한 인구구조 및 질병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 기득권 세력의 득세로 치료 중심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해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병양상 변화에 맞는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치료사법은 의학적 진단을 통해 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성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악화방지, 회복 등을 위해 국민(노인 등)이 계신 보건소, 노인복지관, 요양원, 가정 등에서 물리치료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지역사회 또는 가정 등에서 물리치료사가 전문적인 물리치료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지방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몇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교통비를 제공해야하는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을 의료 기득권 세력이‘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반대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득권 세력들은 보건의료체계가 보건의료인(의료인, 의료기사 등)들 간의 협업적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3년 내지 4년 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물리치료사 면허를 부여받는 재활보건의료 전문인력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은 아직까지 물리치료사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에 대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의사의 의학적 진단은 전자처방이나 환자를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전달됩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1963년 이래 의료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 존재하지도 않은 의사-물리치료사 간의 낡은 종속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법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의한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요법적 재활치료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의료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 그 자체입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사후관리를 위해 물리치료행위를 기록하도록 하는 물리치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리치료사에 의한 재활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법은 재활보건의료체계를 보건의료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환자) 중심으로 전환시켜내는 제도입니다.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여 낡고 전근대적인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재활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