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0만원 수표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다 보니, 10만원 수표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5만원권 지폐가 나오면서 10만원 수표는 이용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ATM기계에서 5만원권보다 간단, 간편 할것 같다는 이유로 10만원 수표로 출금하여 창구로 가져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창구로 가져온 수표는 바로 폐기 처분되며,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은 바로 폐기 처분되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바로 폐기는 10만원 수표가 상당하며, 이것은 자원낭비와 노동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10만원 수표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 피우처장관님 차별과 무시로 지금까지 억눌려온 노동자를 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떼먹고 인권탄압하는 큐알코드적용으로 섬김이는 QR위치정보 감시를완전 철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국가보훈처 피우처장관님 차별과 무시로 지금까지 억눌려온 노동자를 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떼먹고 인권탄압하는 큐알코드적용으로 섬김이는 죽어간다
제목: 사랑해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3

깨어 있는 국민입니다. 지난 촛불난동의 행태를 알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목: 교원 수급정책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9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뉴스 기사에서 올해부터 향후 2030년까지 저출산 학생 수 미달로 인해 교원 수급을 조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럴듯하게 OECD 국가의 평균 수치인 “교사1인당 학생수 11명을 유지하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강사로 일했던 경험들과 저희 어머니가 교단에 있으며 직접 겪고 있는 학교 현실들은 매우 다른 듯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 교사 1인당 11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학교현실을 전혀 보지 않고 수치로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통계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목 별 교사들은 늘어났겠지만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교사1인당” 이 아니라 “1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로만 보았을때 여러 과목 교과 선생님들의 수를 합치면 11명의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실에서는 2019년 지금까지도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진짜 정부가 한국의 교육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저출산 문제와 교사 수를 거론하며 신규 교사 임용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먼저 내릴 것이 아니라 현 학교가 처해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학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한번도 교원이 부족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현실을 고려한 교원 수급정책을 다시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출산 개선안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직장인의 경우, 연금 축적액 대하여 절반은 회사, 절반은 개인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가정주부경우, 개인별도 부담 없이는 국민연금 혜택을 누리기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나라를 위한 중요일로 인정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 경우에 국가에서 절반 개인이 절반 연금 비용지불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활성화뿐아니라 ㅇ저출산에도 큰 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제목: 조원진의원의 양념 발언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

양념을 좋아하는 대통령시대에 맞게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양념이 감칠 맛이 납니다. 앞으로도 양념 부탁해여.
제목: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현재 셧다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알아보면 셧다운제는 의도나 생각은 좋지만 취약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게 된다면 셧다운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정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정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부모에게는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과 뜻만 학생들의 중독을 막는다고 하지 전혀 쓸모가 없는 유형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셧다운제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막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대개 10시 정도에 귀가하며 거기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심지어 새벽이 넘어서 귀가하고는 합니다. 평소에도 전혀 자신의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잠시의 시간마저도 빼앗는 행위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허물 좋은 명목 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수면권을 보장하려면 학생의 자유 시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지나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등학교의 자율성이 결여된 야간 자율학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중독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일반화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학생들 중에는 게임 중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자가 아닌 그저 잠시의 여가를 위해 잠시의 휴식을 위한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에 제한이 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하면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잘하는 국가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있던 사례로 LOL(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의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선수가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시차와 셧다운제를 생각하지 못해 대회 중반에 게임에서 로그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급하게 ‘부모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대회에 참여했지만, 끊겨버린 분위기와 페이스를 다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부모의 개인정보의 무단도용 문제를 볼 수 있으며, 한 선수에게 중요할 수 있는 순간에 국가에 제한을 해 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셧다운제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저 유명무실한 제한뿐이고 이익이 없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내 걸어 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불법정보를 취득하여 고소한 것을 검사는 인정하고 판사는 판결하는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저는 요즘 판사의 갑질 판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을 말한다면 제 아내가 나이를 먹어 어린이집 선생을 하므로 너무힘들다고 하여서 나주시청에서 공모하는 가정어린이집을 하나 해주려고 부동산을 찾아가서 임대건물을 가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얼마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에 의하여서 원금과 배액을 주면 해지하겠다고 하니 얼마후 내용증명서로 자기가 해지하겠다는고 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원금과 베액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주시청가정 어린이집 공모가 있어,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가서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였더니 임대확인서를 써주어서 나주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자가 발령으로 출장을 가서 접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옆에 있는 주무관에게 제출을 하였더니 임대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서류미비를 말하여서,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게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다고 말을 하고, 담당자가 오면 접수하여 주라고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임대인이 와서 제가 제출한 나주시청가정어린이집 공모 신청서를 공무원이 제 허락도 없이 보여주고, 임대인은 제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제가 나주시청에 제출한 개인서류를 복사하여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인 서류이며 공적인 서류를 공무원이 개인에게 보여주고, 개인은 그것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복사하여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저는 사문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엿을 뿐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사문서 위조와 공모로 고발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사문서를 쓰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고 뒤집어 씌우고 또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하였다고 고발을 하여 100만원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되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을 인정하고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본인의 의사도 없이 사적으로 취득한 범죄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항소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판사는 한 술 더 떠서 민사재판 대법원에서 정식계약으로 인정한 것을 잘 못된 판결로 말하고, 사문서 위조와 공모라고 판결하여 벌금 500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가막혀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국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문서 위조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고소인은 인정하고, 저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웃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2016고단 3185
제목: 탁현민 성희롱 특검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탁현민님의 진실을 위해서 억측이 난무하는 성추문을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현재 셧다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알아보면 셧다운제는 의도나 생각은 좋지만 취약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게 된다면 셧다운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정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정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부모에게는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과 뜻만 학생들의 중독을 막는다고 하지 전혀 쓸모가 없는 유형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셧다운제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막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대개 10시 정도에 귀가하며 거기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심지어 새벽이 넘어서 귀가하고는 합니다. 평소에도 전혀 자신의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잠시의 시간마저도 빼앗는 행위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허물 좋은 명복 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수면권을 보장하려면 학생의 자유 시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지나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등학교의 자율성이 결여된 야간 자율학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중독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일반화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학생들 중에는 게임 중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자가 아닌 그저 잠시의 여가를 위해 잠시의 휴식을 위한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에 제한이 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하면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잘하는 국가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있던 사례로 LOL(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의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선수가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시차와 셧다운제를 생각하지 못해 대회 중반에 게임에서 로그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급하게 ‘부모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대회에 참여했지만, 끊겨버린 분위기와 페이스를 다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부모의 개인정보의 무단도용 문제를 볼 수 있으며, 한 선수에게 중요할 수 있는 순간에 국가에 제한을 해 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셧다운제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저 유명무실한 제한뿐이고 이익이 없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내 걸어 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교과서 로 장난치지 맙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우리때 배웠던 교과서와 지금배우는 더구나 새로 배우는 교과서 너무차이 나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빠지고 민주주의 제대로 교과서 만듭시다 역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하는데 이렇해바뀌면 아픈 역사른 아이들이 기억할까요~? 무게있게 진솔하게 아이들이 알수있게 제대로 교과서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민중은 개 돼지 발언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7

이런사람이 왜 퇴직수당 급여 전액 수령이 가능한건지 우리 나라 공무원 정신연령과 정신자세가 아주 기가막힙니다
제목: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역사적 합의를 이룸으로 평화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판문점합의가 성공하는 가장 큰 열쇠는 남과북의 신뢰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남과북이 서로간의 적대행위를 근절하기로 합의하고 실천하는 첫 단계부터 탈북자 단체는 남과북이 합의한 대북,대남 전단살포 중단의 합의를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강행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선 한반도의 전쟁불식과 항구적 평화라는 더욱 커다란 7천만 겨례의 공익이 먼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탈북자 단체에게도 고합니다. 지금은 자중하고 남과북이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잠시 지켜봐주십시오. 그 다음 행동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힘들게 첫걸음을 내딛은 이 평화의 발걸음에 재는 뿌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

책을 좋아해서 출판계열로 취직했었고, 또 취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곳도 나름 그쪽 분야에서 이름 있는 기업이고, 지금 다니려는 곳도 나름 이쪽 분야에서 이름 있는 기업입니다(전에 다니던 곳이랑 지금 다니려는 곳이랑 분야가 좀 다름). 그런데 전에 다니던 곳은 야근수당 7000원에 연차 14일 중 절반 이상이 공휴일로 빠져나가고, 주말근무는 수당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니는 곳은 야근수당 자체가 없고(근데 야근은 오래 함), 초봉 세전 2000만원..... 실화냐. 계산해보니 야근 제외한 시간만 해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6000원 초반대의 시급이더군요. 야근까지 포함하면 평균 시급 5000원대를 받고서 일하는 셈입니다. 솔직히 돈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야근을 안 하면 꾸준히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 시간을 어느정도는 가질 수 있는데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오면 걍 집은 자기만 하는 곳이 되버리니 야근 수당이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져있는 1.5배는 커녕 이렇게 지키지 않는 곳들이 많네요... 그동안 면접 여러 번 보러 다니면서 되려 이름 별로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이 기본적인 복지가 잘 되있고, 제가 말한 두 곳처럼 20년 정도 된 곳들은 오히려 이름만 유명하지 최저한의 복지도 안 되있네요. 회의감만 듭니다. 분명 제가 원한 분야이긴 했지만, 너무나도 이런 블랙기업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사람을 인격체라고 생각하면서 부린다면, 최저시급과 야근 수당 1.5배, 그리고 연차를 지키도록 엄격히 관리해주세요.
제목: 막말정치발언에 대한 제제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정치엔 관심이 없던 국민 입니다 헌데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요즘 남북회담의 긍정적 성과와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 전 시기에 홍준표 외 몇몇 정치인들의 막말에 저는 빨갱이가 되고 종북좌파가되 버렸습니다 유년 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란 노랠듣고 부르고자랐습니다 하지만 통일까진 아니더라도 앞으로 제가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이라는리스크가 큰 산을 넘어 평화의 시대만 열려도 좋겠다는 마음에 많은 기대와 간절함을 호소하고있습니다 헌데 적대적 발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때와시기도없이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평화의 희망을 꿈꾸는 국민들 마저도 적대적 비하 발언으로 몰아간다면 이건 국민을 조롱하는 명회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권의 대통령을 한나라의 원수를 이렇게 막말로 깔아뭉게고 비도덕적발언으로 자기를추종하지 않는 국민들마저 빨갱이어쩌구 하는 몰쌍식한 정치인 홍준표를 공개적으로 본인의 발언에 사죄할수 있도록 강력한 조취를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컴퓨터 부품 판매 업종 용산 일명 "용팔이"들 조사와 제도 마련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61

꽤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들 전부에 대해서 조사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가격 담합니다. 우선 AMD사 최근 CPU제품인 피나클릿지가 판매 되었을때 예약판매라고 해서 처음 판매가 되었는데 기존 출시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의 대부분의 판매업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 후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가 몇몇군대가 슬그머니 가격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5월 가정의달 맞아서 전 판매 업체가 다시 가격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시간입니다. 2018.5.2 오전에 37만원때인 피나클릿지 2700x 제품을 현금으로 37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오더군요. 재고가 없다. 40만원 정도에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가격을 다 확인해 보니 모든 판매처가 37만원 이었던 가격을 전부 40만원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들이 안사는걸 뻔히 아는데 하루 아침에 가격을 40만원으로 전부 올렸더라고요.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도 위와같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의 정황을 토대로 봤을대 가격담합을 첫번째로 의심합니다. 두번째는 현금거래로 인한 탈세 의혹입니다. 컴퓨터 부품쪽이 원래 현금거래를 할시 몇만원 정도 쌉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없체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전화 문의하면 연금거래 가격이고 현금영수증은 발행 안된다고 하는곳이 많습니다. 현금거래(무통장입금)를 통해서 세금 조작을 수년전 부터 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도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최근에 열기가 식은 비트코인에 쓰인 그래픽카드들을 마치 새거인냥 문제없는 중고품인냥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어디서 글을 본건데 그쪽 업계에 일하시는 분이 쓴글 같은데 채굴에 쓰인 그래픽카드를 문제없는 중고인냥 팔거나 아니면 세재품 인냥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사를 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팔이들이 더 이상 가격가지고 소비자들을 우롱하지 못하게 제도를 마련헀으면 좋겠습니다. 용팔이들이 소비자 가지고 가격우롱한게 수년 됩니다. 이 부분좀 조속히 취재해서 제발 소비자들이 우롱당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목: 고소인이 불법정보 수집을 하여 고발한 것을 판사가 인정하고 판결하는 웃지못할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저는 요즘 판사의 갑질 판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을 말한다면 제 아내가 나이를 먹어 어린이집 선생을 하므로 너무힘들다고 하여서 나주시청에서 공모하는 가정어린이집을 하나 해주려고 부동산을 찾아가서 임대건물을 가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얼마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에 의하여서 원금과 배액을 주면 해지하겠다고 하니 얼마후 내용증명서로 자기가 해지하겠다는고 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원금과 베액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주시청가정 어린이집 공모가 있어,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가서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였더니 임대확인서를 써주어서 나주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자가 발령으로 출장을 가서 접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옆에 있는 주무관에게 제출을 하였더니 임대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서류미비를 말하여서,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게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다고 말을 하고, 담당자가 오면 접수하여 주라고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임대인이 와서 제가 제출한 나주시청가정어린이집 공모 신청서를 공무원이 제 허락도 없이 보여주고, 임대인은 제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제가 나주시청에 제출한 개인서류를 복사하여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인 서류이며 공적인 서류를 공무원이 개인에게 보여주고, 개인은 그것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복사하여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저는 사문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엿을 뿐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사문서 위조와 공모로 고발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사문서를 쓰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고 뒤집어 씌우고 또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하였다고 고발을 하여 100만원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되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을 인정하고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본인의 의사도 없이 사적으로 취득한 범죄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항소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판사는 한 술 더 떠서 민사재판 대법원에서 정식계약으로 인정한 것을 잘 못된 판결로 말하고, 사문서 위조와 공모라고 판결하여 벌금 500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가막혀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국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문서 위조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고소인은 인정하고, 저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웃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4월급여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5

4월한달 방탕국회 야당여당할것 없이 국민혈세낭비말고 4월급여 삭감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리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4

2020학년도 입시 제도가 확정된 것을 보니 수시가 약 78%나 됩니다. 정부의 의도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수시 비중을 늘리고 정시 비중을 줄이는 것이었는데 수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늘리고 또 생기부를 누구보다 좋게 적기 위해 컨설팅 업체에 엄청난 돈을 내어 생기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수시 제도는 정시와 다르게 졸업한 후,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지 못 하고 또한, 교사가 갑이 되는 세상이 됩니다. 자신의 자아가 잘 형성되고 자신의 가치관, 삶에 대한 방향 등을 정하는 것을 도와줘야 할 학교가 현재 학생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시를 늘린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시보다는 기회가 많고 더 공정한 정시의 확대를 주장합니다.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님 학생들의 염원, 국민들의 염원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다수가 원하는 바램을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강력한 국가을 만들어 주세요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과거 우리는 힘이 없어 수시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왔고 결국에는 일제에 국권을 강탈 당하고 36년간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 왔으며 그 영향은 남북 분단의 결과로 이어져 오늘 이 시간 까지 민족간 슬픈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간 봄은 오는듯 하나 그 결과는 아직 안개속이며 설사 남. 북 통일이 된다 하여도 현재의 국력을 넘어 더욱 강력한 국력을 유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일본은 우리의 힘이 약하면 독도 을 문제 삼아 재침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국 역시 언제 어떤 식으로 든 한반도을 침략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 강력한 국력을 보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
제목: 공원이나 야외에 애완견 기저귀 의무화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깨끗하게 정돈된 공원을 다닐때마다 지나다니는 애완견들이 나무나 잔디 등 아무곳에나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다닙니다. 한적한 시간에는 배변봉투없이 다녀서 곳곳에 똥 오줌입니다. 애기를 셋 가진 아빠로써 낮에 애기들 데리고 공원에 나오면 애기들이 잔디라고 꽃이라고 좋아하면서 맨손으로 만지고 좋아하는데.. 부모로써 건강에 해로울까봐 늘 못만지게 이야기합니다. 공원내에서 소대변 벌금으로는 제제가 어렵습니다. 기저귀 착용을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들 가진 부모들은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화 좋아하다가 나라같다바칠거니?재인씨, 나라경제나좀챙기시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지금대한민국은 어디로가고있나? 경제파탄만들어놓고 북한독재자만살리려하네
제목: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다 나향욱 강등이 아닌 파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3

나향욱은 강등되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분이 국민세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파면하라
제목: 조원진막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8

조원진의원은 국회의원 자질문제입니다. 영부인에게 나불나불이라고 하며 대통령에게는 미친00이라고 하였습니다. 처별해주십시오.미친사람에겐 몽둥이가 약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참는게 미덕은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지금 어느곳에선 국가의 원수에게 입에담지못할 욕을하고 선동질을하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놓으려고하고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고 국민의 대표입니다 상대할 필요도가치도 없는것은 맞지만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또한 똑같이 욕을 먹는겁니다 대통령님 한분 입만다문다고 되는건가요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왜 모른척하시나요? 고발하세요!!! 더 이상 국민들의 정신건강에해로운 막말 못하도록 앞장서주세요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대한 도리를 해주세요 좀 하루라도 편하게좀 살았음 좋겠습니다 조씨, 홍씨!!! 주둥이다물자!!!!!!!!
제목: 한국당  조원진을  형사 고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4

5월2일 저녁뉴스을 보고 청원합니다 조원진이같은 인간은 형사고발하여 구속 시켜야합니다
제목: 고 '성완종 사건 재수사' 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고, 법치국가를  우뚝 세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ㅇ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성완종 사건에서 뇌물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들이 다 풀려나고 고인의 죽음이 헛일이 됐다. ㅇ정확히 금액까지 적혀서 나왔는데도...사자가 거짓말하겠나. 성전 논어 태백편에 공자 왈 "조지장사에 기명야 애하고 인지장사에 기언야 선하니라" 명언을 되새겨보라. 되려 정치판 대장이나 간부가 돼서 이들이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 ㅇ필히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후손만대에 법과 정의가 선다. ㅇ'즉시 특검'을 해라. 이게 적폐청산이아니고 뭔가. ㅇ왜 그것하난 못밝힌단 말인가. 이유를 알 수 없다.
제목: 국회의원 조원진.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8

막말만하고 할일안하는 국개의원 조원진 지격박탈하고 처벌바랍니다.
제목: sk M&M 전 대표 최철원씨 맷갑폭행 관련자들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

sk M&M 전 대표 최철원씨 맷갑폭행 관련자들 수사 촉구합니다. 최철원씨 재수사는 당연히 재수사 되어야 하며 그 자리에 있던 임원들 모두 수사 여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유인 남치 폭행 강금 모욕등. 관련자 들 수사에 대행 수사 촉구하며 추후 sk에 전무로 취업한 당당 검사와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조원진 처벌 요구 등에 관련된 대표 청원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2

1. 조원진의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의 개수가 너무 많아 동의 20만건을 채우기 힘들므로 이 청원으로 힘을 모아 답변에 필요한 동의 건수를 빨리 채워 국민의 분노를 알려줍시다. 2. 조원진을 모욕죄,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해 주십시오. 3. 조원진이 대표로 있는 소위"대한애국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조원진 명예훼손 형사고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0

조원진의원같지 않은 의원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자질을 같고 있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피합니다. 이번기회에 고발하여 국회의원 뱃지를 빼고도 지금과 똑같은짓을 하는지 보고 싶구요 제발 이나라에서 안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진보 보수 중도보수 중도진보 정치는 여러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지만 인격을 갖춘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일부 정치인으로 인행 국민 모두 정치를 멀리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정 치도 한걸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억울하게 돌아가신 여성 구급대원의 자녀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6

이번에 돌아가신 구급대원 강모씨의 자녀 청현 승현군 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사회적 지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원진 고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3

저런 사람이 국회 의원 이라는게 창피 합니다. 대통령 과 영부인 모독 죄로 꼭 고발 조치 해주세요
제목: 광주집단폭행 엄중처벌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25

아래 링크들에 증거영상과 이 사건의 전말이 모두 담겨있어 여기다 설멸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집단폭행에 벽돌을 들고 사람을 폭행할려했다는점 그리고 저 링크안에 피해자의 사진도 담겨있는데 오른쪽 광대뼈가 아작이 나버렸고 양쪽 눈이 잘 안보이는다는것이 의사의 소견이였습니다.영상을 잘 보시면 경찰이 일개 조폭따위에게 빌빌거리고 있고요 집단폭행인데 왜 일부만 구속인고 불구속된 이들은 따로 있는지 물어보니 폭행에 가담여부에 따라 나뉜거라합니다.말이 됩니까?학교에서는 담배피고 학교폭력하는거에 가담하지 않고 망만 보는것만으로도 가해자들과 같은 처벌을 받는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에서는 가담을 별로 하지 않았으니 불구속이다.이게 말이됩니까?한 사람인생이 아예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살인미수입니다.사실 이 글을 적기 전에 이미 이 문제에 관한 많은 글을 보고 "아 내가 안적어도 많이 적었으니 알아서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 저부터 썩어빠진것같습니다.이런 일을 모른척 하고 넘어갈려했던 피해자분과 지인분들에게 미안합니다.부디 피해자분에게 좋은소식만 있길 기원합니다.또 저런 조폭들 뿐 아니라 조폭과 내통한 광주경찰 한번 뒤집어야합니다.제발 부탁입니다.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목: 버스사고, 화물차사고 원인 지입회사 장사가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 또 모든 국민의 염원으로 남북 평화회담 진심으로 감동적이었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어제 영암의 교통사고로 소형버스에 농업 잔업에 동원된 어르신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방향을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이라 불법이다? 내가 일을 할 사람들을 내 차에 승차 시키는게 왜 불법입니까? 본질은 농촌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타 지역의 일손들을 또 농촌에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도시에 비해 없기 때문에 타 군 시 마을에 용돈벌이와 또 일 할 사람이 필요함에 서로 이해 타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본질로 들어갈까 합니다. 화물회사- 현재 허가제로 넘버를 정부에서 묶어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악용한 운수회사들이 정부의 발급 넘버로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넘버값이 화물차에 다는 값이 대당 적게는 2천만원에서3,4천만원까지(지입시입금 소멸비용) 합니다. 돈이 많으면 왜 운전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한 달 지입료 평균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화물회사 차리면 100대 기준 넘버값 또 지입료 수입으로 매월 5,6천만원이상의 수입을 그냥 앉아서 가져 갑니다. 또 지입료를 안내면 강제로 넘버를 뜯어 영업활동을 못하게 하는 악덕 운수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명품에 수입차 해외여행을 수시로 하면서 떵떵 거리지만 정작 기사들은 밤 잠 설치며 운전을 합니다. 차는 개인이 수억원을 주고 할부금 내면서 넘버는 회사소유로 다는데 수천만원 매월 지입료 내는데 사고율이 떨어질까요? 제도 개선 방법은 현재 허가제인 넘버에 추가 발급없이 현 시점에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개인영업 허가를 개인사업자로 해주면 쉽게 해결이 될 텐데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수회사 운영자들 세금 조사해서 불법 부가세(부정자료)세금 탈루등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인택시화 하면 해결은 아주 쉬운데 알면서 안하는 건지, 수많은 지입회사들의 로비와 또 다른 압력 때문인지는 모르나 안전한 교통을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영업용 버스- 운수회사와 약간 다르게 버스 자체를 내가 구입 하지만 회사명의는 완전 회사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할부금을 기사가 내지만 회사가 부도를 내면 내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슈화 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버값 지입료등 지불하는 비용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또 일반 직업기사들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팁과 관광업체(식당.레져.특산품판매점) 컨텍을 통한 로열티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근 관광버스 기사에게 들었습니다. 왜 운수업(대형화물차,대형버스) 차량에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까요? 수천만원의 넘버에 할부금 지입료 내려면 한시가 급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남는게 없는데 한 번이라도 운송을 더 해야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몇 몇 운수업체를 보호 하시겠습니까? 정부의 넘버로 장사하는 지입회사 꼭 제도개선 해서 사고율 없게끔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광주 집단폭행 처벌및 보상에 대해 몇자적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6

이번에 일어난 광주 수완지구 10명 집단 폭행 사건 지금 청원도 많이 올라와서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없는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상태가 심각하고 가만히 잇으면 안된다는 마음에 몇자적습니다 우선 어찌됫든간에 사람을 그지경까지 만들엇다는건 명백한 잘못이고 다수의 인원이 폭행을 감행햇고 여자인원들은 그냥 지켜봣다죠 그리고 폭행에 둔기및 돌을 사용햇고 누가 얼만큼 어떻게 폭행을해서 얼만큼 처벌받는게 중요한게아니고 그냥 사람을 그꼴로만든게 중요한거고 폭행을햇다는게 중요한거죠 다 엄중 처벌해야될거같습니다 제발 제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걸린문제입니다.
제목: 다음 회담하실 때, 김정은 국방위원장~ 다이어트를 공식적으로 권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아무리 인민공화국 취향이라고 하지만 나이드신 문재인 대통령 보다도 체력이 안되는게 눈에 보입니다. 약속을 이행할 당사자의 건강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최악의 경우 회담을 통해 합의 되는 내용이 무효가 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르신으로써~ 아니 큰형님으로써~ 그정도 충고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 해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평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문정인 특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일련의 돌출된 행동들을 보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청와대에는 외교 안보수석이 있고 또 국무회의 각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는데 굳이 논란만 일으키는 문정인 특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지자로써,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의 정책수행에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대통령의 불안요소입니다. 부디 재고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북한에게 지원금을 줘야한다면 북 정부가 아닌 NGO를 통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얼마 전 있었던 판문점 회담의 결과 우리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잘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조약을 잘 이행할지는 미지수지만... 우리가 북한에게 준 마지막 신뢰가 굳건히 지켜진다면 지금보다는 북한과의 교류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북한의 지역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봐온다면 우리나라의 세금을 통하여 각종 인프라를 마련하고, 교육 문화 등 수준을 최대한 유사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통한 후원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인 남측이 이미 정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 민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형태는 금전의 형태가 되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신뢰도가 충분히 쌓이지 못하는 북한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후원해준다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그러하듯이 권력을 지닌 북 지도부가 지원금을 가로채갈 가능성을 절대 무시 못하며 최악의 경우 핵이나 전쟁 무기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을 지원할 때는 남측 혹은 세계적으로 북한에 학교를 건설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NGO들에게 직접 돈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이나 인도 등 국가에서 NGO들이 국가 개발에 큰 힘을 보탠 전적도 있으니까요 아직 평화를 위한 첫걸음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지 앞으로 남북을 넘어 남북미 남북중미 등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좋아져서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봄이 찾아온다면 이런 틀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고의적 헛소리 반복자행해 정권망신시키는 문정인 완전 파면하라. 그런자는 권력주변에서 내쫒아야 정권이 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ㅇ안보특보라는 문정인의 헛소리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왜 이런자가 득세해야 하는가. 국민보기엔 김정은 특보같다. ㅇ이 자는 입만열만 국민 열받게 한다는 세평이다. 마치 홍준표, 조원진이 격이다. 욕설만 안 해서 그렇지 국민 열받기는 매한가지다. ㅇ'즉각 파면'해 평화무드 국민호응 높을때 찬물 끼언지말도록 하라. ㅇ민심은 물과 같다. 늘 출렁거는 것이다. 김용민, 정동영을 잊지 말라. 세상이치가 졸개 하나땜에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ㅇ이 자는 당이나 청에 득이 되는 자가 결코아니다. 어찌 사람을 그렇게 못보나. 불천노 불이과다. 실수도 실언도 한번이면 족하다. 두번 범하면 즉각 그 직책을 참수하라.
제목: 구급대원 폭행사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4

술 취한 행인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구급대원의 빈소에는 온종일 침묵과 울음이 교차했다. 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대송장례식장에는 익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위를 찾은 동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동료들은 구급대원 강 씨의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전북소방본부, 익산소방서 직원 50여 명은 어두운 얼굴로 조문객을 맞으며 강 소방위 마지막 길을 지켰다. 같은 소방관인 남편과 초등학생·고등학생인 두 아들은 강 소방위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강 소방위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다 오열하는 모습들이 빈소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한 여성 구급대원은 "연희야…"를 되뇌며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냈고, 다른 동료는 슬픔을 찾지 못하고 급히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강 소방위의 남편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충실했던 아내`라고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다. 강 소방위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술에 취한 윤모(48)씨가 휘두른 손에 머리를 맞았다. 사흘 뒤 구토와 어지럼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그는 지난달 24일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을 받아 수술했으나 증세가 악화해 결국 사망했다. 윤모라는 이런 쒸레기는 무기징역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야합니다.
제목: 소방관들에대한 말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119대윈 출동시 만취든아니든 술을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해 출동한경우기 때문에 손 발 일단 수갑은 채운뒤 병원까지 운행뒤 심한경우 경찰관이 개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인은 한가정의 어머니이며 아내이고 많은사람들의 큰 위로자 였다고 봅니다 너무나 아쉽고 고인과 가족 모두위로할뿐 아무것도 하지 못 하는 아쉬울뿐입니다
제목: 지나친 노조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기업은 노동,자본,토지로 이루어진건데 노동의 가치만 부각되어 지나친 노조활동이 때론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경제에 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자리의 대를 이은 승계는 공평한 사회기반에도 해가 됩니다. 연이은 파업은 산업의 위축과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적절한 견제 장치도 같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례적인 파업을 억제하고 노조 전임자도 줄여야합니다. 임금협상은 격년이나 그 이상으로 하여 불필요한 대립을 줄여주세요.
제목: "중징계 통보 받은 삼성바이오 "분식 아니다… 행정소송 불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재용이처럼 빠져나갈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09

이재용이가 무죄판결 받은것처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가 아닌걸로 술수를 쓸 계획같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상장폐지 시켜야 합니다. 삼성증권도 반성문으로 끝낼려고 하는 추잡한 범죄집단입니다. 심상정, 분식회계 안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도 연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502010000911
제목: 북미정상회담 국민 아이디어 공모해서 국민참여회담으로 만들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북미회담 행사 아이디어를 대국민 공모로 전환하여 적용하길 원합니다. 북미회담에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이 참여하는 컨셉이고요. 저도 하나 제안하자면 세계 각국대표들이 참가하는 불꽃축제를 벌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은 미국 대표들이 하게 배려해줍니다. 의의는 총을 쏘는 화약이 폭죽으로 변해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듯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원자력발전과 인공위성로켓으로 바뀌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주제를 담아쏘게 하고요. 저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인 드론기술로 핵미사일이 인공위성로켓으로 변하는 등의 미래의 한반도를 표현하면 좋겠네요. 트럼프도 현장에서 직접 그런 명장면을 보길 원할겁니다. 그리고 불꽃놀이는 독립기념일처럼 큰 행사에 쏘는 것 같던데 돈은 좀 들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목: 아동 성교육책 출판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아동용 성교육 책중 첨부된 링크에 있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교육내용이 담긴 책이 판매되고 이러한 동화, 만화 분류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리 감수를 거치지 않은 과정으로 출판된 아동 성교육책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성인식(ex.남성위주or여성위주의 성차별적인 성교육, 동성애자 혐오를 유발 가능한 내용등)을 심어줄 수 있다 생각됩니다. 1.동화, 만화 그리고 그밖의 여러 성교육 책을 출판전 여러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출판가능한 법안 제정 2.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판단되는 성교육 책 전량 회수 3.아동 성교육 강사 적합성 검사 실시
제목: 미성년 성관계 및 성폭력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저는 교사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라 기혼임에도 아이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30대 학원장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중학생 아이의 기사를 읽어보셨나요? 성관계 모습을 학부모가 보고 신고, 그러나 13세 이상이면 합의 하의 경우일 때 처벌불가랍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법규가 너무 약한 사회,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처벌하게 그리고 중하게 처벌하게 도와주세요
제목: 아이들의 폐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53

아이들의 폐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때문도,어떤 약품때문도 아닌 그냥 하루종일 숨쉬고 들이마시는 공기때문에 우리아이들의 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교실,학교에 공기청정시설이 갖추어주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생활하게 한다는건 우리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하고도 조용한 고문일것 같습니다 한달째 이유모를 기침을 계속하며 항생제를 계속먹어도 끊이지 않는 기침의 원인은 미세먼지 때문이아닐까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폐의 염증이 매우 심하다고 하십니다. 집에서만 공기청정해주면 될까요? 학교에서는 요즘 같은 날씨에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공부한다고 하네요..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네요.. 우리아이들이 하루중 반이상 생활하는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문제는 몇년이내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진행되어야 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청와대에 계신 부모님들,조부모님들의 자녀들도 지금 그 미세먼지 가득한교실에서 해맑게 웃으며 그 나쁜공기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의 일,남의일이 아닌 나,우리,미래의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이기주의도 ,나의 이익도 아닌 우리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아이들이 마음껏 숨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아이들의 깨끗한 폐를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