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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경 2km 내 초등학교 신설 금지 법령 고쳐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40분 넘게 걸어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38

2017년 4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쪽으로 2017년 1월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어렵게 납부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7km를 걸어서 횡단보도를 3번 건너고 골목길들을 지나 학교를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른 걸음으로 30분, 아이들은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녀야 하나요? 아침에 학원 버스로 등교하는 것도 이제는 불법이라 안된다면서요. 학교는 9시 등교인데 아이를 7시 반에 데려다주고 회사가야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다닐 거리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로 분산배치된다고 하면 어른 걸음으로 40분 거리입니다.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반경 1km 정도로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 하면서 교육 환경은 왜 더 열악해지는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학교가 많아지고 학급당 인원이 적어져야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 민원 넣었더니 답변으로 "교육부에서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약 5,000~6,000세대) 증가, 사업지역 반경 2km내 초등학교 분산 배치, 학교 설립 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학교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녹양역세권 개발구역에 분양 세대가 2021년까지 약 4000세대가 들어오는데도 5000세대 증가가 아니므로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된답니다. 이런 제도가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녹양역세권 개발구역 계획서에는 지도상에 초등학교 부지,유치원부지라고 써 있고 수정도 안되어 있고 아무런 공지도 없습니다. 그 당시 그 계획서 보고 그쪽 3개의 분양 아파트 시공사에서 홍보 엄청 했는데 서민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합니다. 의정부 교육청이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최초 협의 당시 학교 설립이 필요하여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부족, 반경 2km이내 분산 배치 가능 등의 사유로 현재 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서민들이 있으니 법령 개정을 하던지 어떤 해법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해하시고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 포기를 하라는 건지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경 2km 내 초등학교 신설 금지 법령 고쳐주세요!
제목: 불법 강아지공장 퇴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8

강아지공장 퇴출을 청원합니다. 강아지공장은 비위생적이고 좁은 케이지 안에 모견들을 가두고 혹사시켜 마치 공장처럼 강아지들을 생산합니다. 발정유도제 투여는 물론 가축용 기구로 강제로 임신을 시켜서 죽을때까지 계속 해서 새끼를 낳게 만들고 칩이 내장되어있는 길잃은 강아지들도 가리지않고 데려간다고 하더군요. 이런 반인륜적인 동물학대 이제는 뿌리뽑아야만 합니다. 당장 번식장 자체를 전부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처럼 번식장 개들도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검진하는것을 의무화하고 허가받은 번식장 또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 운영중단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아픈 동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제목: 사이버 모욕죄 등 짜잘한 법좀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살인사건 난 사기가 판치는 대순진리회 사이비 종교좀 없애주세요 피해자들 피해 보상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이 짜잘한 법으로 합의금 모욕죄 합의금 장사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 미국선진국도 사이버모욕죄는 시행하지 안고여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형사처벌은 아닌듯 싶습니다. 짜잘한 사건들 법좀 폐지 시켜주세요 경찰들도골치 아파 할겁니다. 짜잘한 사건 까지 다 떠맡아 해결할려면 어휴 씨팍 ㅋ 그리고 영등포역 부산역 동암역 인천 주안역 신도림역 홍대역 등 역주변에 굉장히 사이비 종교 대순진리회 애들이 판을칩니다. 피해 액수는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있네요 http://cafe.daum.net/antidaesoon 여기를 참조해주시고여 문재인 대통령도 씨팍 대순이랑 엮여있다고 하는데 제발 그 민종종교라는 이념하에 속지마세요 지금 검찰에서도 건축비리 살인사건 난 사이비 종교로 아주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저도 피해자입니다. 합법적으로 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집안잘된다고 뻥치고 지구 종말 무슨 제사를 안지내면 씨팍 집에 부정타네 뭐네 겁줘서 몇천만원 몇백만원 뜯어네내요 학생들한테는 씨팍 공부잘된다 속이면서 집안잘된다 당시 집안이 빛이 1억 2억 정도 있었거든요 저두 속아서 한 거기서 이용당해서 일한 꺼 까지 합치면 5백만원 되네요 *** 대순진리회 박옥희 경미숙 쌍년 저한테 사기친 년들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돈 달라고 돈 내노라고 하면 씨팍 걍 책임 떠넘기고 돈 안줄려고하네여 전화는 차단하고 참네 오히려 제가 ㅣ 이 종교의 실체를 인터넷에 떠벌리니까 사실을 폭로하니까 자기네들 영업 장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사이버모욕죄로 저를 고소하더군여 어이가 없어서 http://cafe.daum.net/antidaesoon 여기 안티카페 회장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 입니다 연산입니다. 이분은 정의를 위해 피해자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도와주다가 자기 인생을 망친 씨팍 전과만 남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되는데 말이져 제발 박옥희 쌍년들 사기죄로 처벌해주시고 제 피해금액 좀 돌려 받게 해주세요 씨팍 제 인생이 꼬였네요 얘네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욕 한마디도 안했던 사람인데 이런 새끼들 때문에 창녀새끼들 때문에 욕하고 사람패고 이렇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정부에서 도 알고 있는데 처분을 안하더라구여 참내 지금 대순진리회 중원대학교는 건축비리로 검찰청에서 수색하고 있고 처벌 좀 해야합니다. 밝은 사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돈좀 돌려받게 도와주세요 제발 집안잘된거 하나두 없고여 개네 쌍년들 밑에서 고생만했어요
제목: [국가 공무원 시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3,255

국가 공무원 시험을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준다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시험공고]는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닌 [합격의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점의 20점은 2만명의 수험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막강한 점수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자격증인가요? 최소한 1년에서 2년의 예고기간을 주시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교통공사 기간제사원(비정규직)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산궤도분소 모터카운전원으로 일하는 이동민 입니다. 제가 실명을 말하고 글을 쓰는이유는 지금부터 적는 글이 거짓이 없으며 다른 모터카 운전원에 피해가 가지않게 하기위해서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쓰는이유는 너무 답답하고 부당하다고 느껴 억울한데 어디가서 하소연할때가 없어서 여기라도 적어봅니다. 저의 생각과 직원분들의 생각이 다른점이 있기에 제글을 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 들어온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전 외주용역 평화용사촌 소속으로 야간 터널안 살수 일을 1년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않주기위해 10개월 근무하고 다시일할려면 2달을 쉬고 다시 계약했어야 했습니다. 그런점이 싫어서 감독관으로 들어오는 부산교통공사 정직원분께 어떻게 하면 입사를 할수있냐고 물으니 btc아카데미 운전교육기관 준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6개월간 공부해서 시험을 치고 btc교육기관에 들어갔고 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1년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시험이 1년6개월만에 공채가 나서 응시했고 필기는 붙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첫시험치는데 3년 넘는시간이 흘렀고 집사람과 아들이 있는 저는 더이상 시험준비를 할수없고 다른일을 구해야했습니다. 다른직장에 다니던 중에 16년 하반기쯤에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모터카직을 뽑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할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 제가 btc출신이고 면허가 있어서 전화가 온것같습니다. 그래서 전 꼭하고싶다고 했었고 자회사로할지 외주로할지 계약직으로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공고가 1년 기간제로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1년만하고 나가야하는거냐고 물으니 사고않치고 큰일없으면 계약연장한다고 했고 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지원하고 입사했습니다. 입사를하고 분소에 배치를 받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체 한동안 지내다가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저희를 왜 싫어하냐고 그제서야 답을 답을해주었습니다. 너네가 싫은게 아니라 노사합의없이 사측에서 뽑았고 없던 모터카직을 만들어서 들어온거라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발표되고 저희가 거기에 포함되며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무기계약직 추진중이라 기사가 나오고 불과 3주전 본사에서 간담회한다고 불러서 회사는 무기직으로 방향을 잡고있으니 노조랑 협의해서 좋은쪽으로 결정할테니 너무 걱정하지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저포함 기간제직원들은 고용이 안정되어 너무기뻐했고 처음으로 같이모여 술도한잔 했습니다. 근데 3주동안 몇번의 회의와 노조의 본사집회 투쟁으로 정규직전환은 전환인데 임기가 끝나면 나가고 공채시험때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을위한 정부가이드라인에는 이해관계자인 저희와 같이 상의해서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무것도 모른체 그냥 게시판을보고 통보를 받았고 답답해서 인사과에 전화해보니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이지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체 들어왔고 한번도 정규직에 욕심낸적도 없습니다. 그냥 일을하러 들어왔고 계약연장된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전환입니까 제눈에는 이걸 이용해서 노조가 투쟁하고있는 다대선 이전으로 바꾸는데 이용한거 아닙니까 노조 와 사측의 싸움에 힘없는 계약직만 희생당한거잖습니까 이것보다 더 억울한건 노조와 회사가 단한번도 이문제로 논의한적도 없고 계약직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앞일이 막막한데 정규직 직원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냥 아무일 없이 흘러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노조원이 아니지만 저희도 직원 아닙니까 노동자고. 노조는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10개월간 일하면서 계약직들 다들 불편한 마음으로 눈치보고 일했지만 서로 열심히 하면 좋은일 있을꺼야 다독이며 일했습니다.근데 게시판글에는 사측이 싼똥 노조가 치울필요있냐, 당연히 나가야하는거 아니냐, 원래적폐였다 이런글들,인센티브에만 관심있는글들 보니 화가나네요 7명정도는 가정과 아이가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상처주지말았으면 합니다. 대화 와 따뜻한 위로가 있었다면 이글도 적지않았을껍니다. 다같이 잘사는 세상 살고싶네요. 쓰고있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글재주가 없어 두서도없고 읽는데 불편하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주변을 바라보고 살았으면하고 추운겨울 마음도 춥네요. 나쁘게보지마시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번 정치범죄 대통령과 최순실 강력 법 대응에 대한 평등성 범죄정치 흉악범죄자 또한 강력한 사형으로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명확히 정해서 차별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자여서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얼굴 공개도 안한다면 얼굴이 알려진 공인과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를 폭로 안해야 사생활보호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인식이 달라져서 법이 강력화 되었다는데 최순실이 25년형이라면 흉악범죄자는 모두 무조건 사형을 해야 마땅한거 아니겠습니까? 시급한게 좀 있으면 풀려날 흉악범죄자들과 가까이에 사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강경한 법을 올해 새롭게 집행해서 모두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법이 강력화 되어 최순실씨가 25년형이라면 당장! 흉악범죄자는 모두 사형으로 아니면 범죄자 세계처럼 목숨은 살려두되 다시는 범죄도 못저지르게 장애인을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직장맘이라 죄인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초등1학년과6살아이엄마입니다.직장다니는 엄마가 사랑하는아이를 낳은죄로 미안함만가득합니다. 초딩1학년 여름방학이되자알았습니다. 학교공사로인해 돌봄이가되지않아 아이는8시부터 이리저리학원에서보내고 점심도학원에서 먹고,돈이많아서 학원보내는것이 아니라 지금의직장을 그만두게되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못해주는 부모가된다는것을요. 수능치는날 모든학교가 10시 등교를 하였지요 혹시 오전에 등교여부로 학교에 전화를 몇번했지요..유별나게 혼자 일찍 등교물었다며 보낼곳없으면교무실로보내랍니다.. 겨울방학이지만 방학의 즐거움이 없고, 두렵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낳는순간 모든사람에게 을이된다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난관에 부딫혀서는 저출산 더 심각해질것입니다.
제목: 노동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노동법상 5월1일 근로자의날과 일요일만 휴무로 되어있는데 공무원들만 좋으라고 대체휴일이든 법정공휴일. . . 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작 쉬지도못하고 공휴일도 출근해서 휴일수당조차 없는 이런 사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그게 다가 아닌듯 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수많은사람들은 다른나라 소식같기만합니다
제목: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최저시급과소상공인최저시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의최저시급과소성공인이고용하는아르바이트학생의최저시급을따로불리하여소상공인들이장사할수있도록정책을펼쳐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권리보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38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민정 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도전하여 자격증획득과 동시 취업을 하였습니다. 야누스 코르작 선생님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 둘째아이를 출산후 가슴깊이 와 닿았습니다. TV를 켜면 잊을 만 하면 나오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접하면서.. 제가 보육교사가 되어 제 밑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사랑하며 아껴주자..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였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틀리다고 했던가요... 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임교사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어디에도 보육교사의 인권은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 하고 아끼는 마음 지켜내기 힘들고 벅찬 현실입니다. 사방이 CCTV, 의심하는 부모님, 멀티가 되어야하는 선생님들의 현실뿐... 한예로 보육교사의 기본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입니다. 지켜지는 경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엄마들이 빠르면 7시30분 부터 등원 시킵니다. 그럼 원에서는 탄력적 보육을 들어 가까이 사는 선생님들 일찍 출근시킵니다. 빠른 퇴근 없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중 점심시간 한시간이 빠집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격분한 이유입니다. 한시간동안 아이를 방치할수 있습니까? 물어보고싶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행정인지... 부모님들이 보육교사의 한시간 점심시간을 위해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를 볼 껀가요? 아님 원장님이 몇반의 아이를 다 볼수 있나요? 아님 점심시간 1시간을 위해 시간직 아르바이트를 구할껀가요? 왜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근무시간에 제외된것인지?????? 보육교사 대부분이 점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역시 3분만에 밥먹는 법을 익혔으니깐요... 저는 만 1세 우리나라 나이로 2돌이 안된친구들부터 2돌이 갓 지난 영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명당 인원수 배정이 5명입니다. 추가인원2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저귀착용하는 원아 7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점심먹고 낮잠자기전 기저귀 7명 갈고 양치7명시키고 도시락 7명정리하고 밥7명 먹이고.. 한시간동안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제일바쁘고 힘든 시간이 근로시간제외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쌍둥이를 한부모가 케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힘들어도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요 하는 소리에 기운 얻고 힘내서 일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부모님들께서 연락오십니다. 우리아이 손수건이 안보여요.. 손가락이 살짝 부은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친구랑 잘 놀았나요? 끝도없는 부모님들의 본인들 아이만 최고로 봐 달라는 메시지들... 거기다 아동학대뉴스라도 나는 날에는 스스로 넘어져 다친 상처마져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합니다. 선생님 한명이 아이7명을 보면서 아이가 걷다 친구와 부딪히거나 장난감에 넘어져 안전사고 라도 날까봐 눈한번 쉬지못하고 주시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앉혀 놓을 수 없으니 자유롭게 놀이하다 다치게 되는경우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연락드려야하고.. 죄인이 되어야합니다. 아이들 돌봄이 끝나면 각자 맡은 청소구역과 교실청소 해야됩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인증이라도 받으려하는달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청소 서류 아이돌봄 부모님상대 이모든게 최저임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아반은 서류 집에서 해야됩니다. 그럼 근무시간 8시간(실 근무시간 보통10시간)+ 가정에서 서류시간... 거기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사진작업까지.. 태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사랑 하고 아껴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보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교사당 아동수 조정(추가인원 없애주십시오)... 탄력적 근무없애주십시오... CCTV 백번 만번 확인해도 좋습니다.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받아들이겠습니다. 부탁하건데..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줄 시간을 주십시오.
제목: 빠른년생 성인인정 해주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빠른년생은 무슨죄가 있다고 친구들은 다 놀고있는대 자기혼자 집에가서 연예대상보고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빠른년생을 안만드면 이런일도 없을거 아님니까!! 그리고 빠른년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할거없는거 아시나요?? 그 흔한 알바도못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가서공부하라고요? 그럼 대학등록금은요? 부모님한때 대학교까지 다해달라고하고 지방대 다니는사람은 어떡하라는거냐구요!!! 그럼알바를할수있게해주시던지요 여기서 알바를 못구해서 그러는거가 아닙니다 요즘은 청소년을 알바로쓰는 곳은 거의볼수없습니다 학생분들은아실겁니다 그래서 막상 알바자리를 찾으면 항상똑같은 말만하십니다 (주인):고등학교졸업하셨나요? (나):네 당연하죠^^ (주인):그럼신분증좀보여주시죠 (나):(당황);;저여기 저가 빠른이라,, (주인)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나):네,,,,, . 이건뭐죠 ?? 빠른연생은 언제까지 용돈을받아가며 살아야하나요 솔직히 이거보시면서 이런생각하실수있어요 이거그냥 술먹고 담배피고싶어서그러는거아냐?? 충분히 그런생각 하실수있다고생각 합니다 그런대요 다른시각으로보면요 지금당장 일을하지못하면 안되는상황 이 있는 가정 도있습니다. 청소년 가장인 학생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더이상일을못하는 가족등 이런분들은 어떡하죠? (사회복지받으면되지..) 이런생각하시나요? 그거어디까지입니다 그리고항상받는것도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번만이라도 그냥 지나치지말아주사고 한번만 생각해주시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결혼10년차입니다..양가 부모님들 형편이 어려워 저희 부부가 일해서 은행대출받아 결혼식에 양가혼수까지 했습니다..10년이 다되어서야 대출금 밀어넣고 어린 처제 처남까지 건사했습니다..그러다보니 2세를 가질 여력이 없어져버렸습니다..체외수정이나 시험관수정등등..할수는 있지만..보험혜택이나 국가정책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출산전후 국가지원이 딱히 없습니다..출산휴가는 직장에 다니는 마누라만 있다지만 간호조무사란 직업때문에 출산은 퇴직이라는 인식도 깊고 저역시 자영업(배달대행업)인지라 법적인 해택도 없습니다..심지어 세금이나 4대보험조차도 혜택을 받지못합니다..그렇다고 부양능력이 있어 다른 조건에도 부합하지도 못합니다.. 대통령님..2세를 가지고 싶어도 자산적 여유가 안되어 안가지는 부부들이 있다는거..정말 힘듭니다..도와주세요
제목: 군대 자살, 폭행, 인권 법안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4

져는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가지고 싶지않은 올해 33살 을 맞은 한 국민입니다 군대.. 어디서 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미필(여성)이라 군대에 대해 경험에 보지 못해 잘모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은 아십니까? “참으면 윤일병 참지못하면 임병장” 우리 세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 뉴스를 매일같이 보는 날을 일으킬 정도로 남녀노소 할것없이 군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군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 때는 바뀌었겠지라는 이런 생각은 10대때부터 있었지만, 제 가족 그리고 현재 제 후배들 그리고 아름다운 청춘들을 잃어가는 것을 보니 바뀌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 군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물론 저는 폭력이 있는지, 식사는 잘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다 다를수도있습니다. 우리부대는 우리는 잘할수도 있다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자살, 의문사, 제가아는 윤일병 선임이찬X병장처럼 기수열외 이런게 아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김훈중위 분도 몇십년 만에 ‘자살한거 아닌 겁니다’ 이 말을 위해 투스타 아버님께서 몇십년을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우리가 분단 국가이면 당연듯 우리 자식들, 가족, 사랑하는사람, 앞으로 사랑할 사람등을 보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그사람들 인권은 누가 지킬까요? 항상 군대 법원 검사등 다 군인들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소원수리 이런것들도 군인들이 처리하니 항상 문제입니다. 이런것부터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방산비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아들들을 지키는게 먼저입니다 이제 청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소원수리 자체를 군쪽에서 처리 하는 것부터 바꾸고 군 의문사나 사고사가 났을경운 군쪽에서 처리 하는것을 폐지하고 일반 검찰쪽에서 관리 처리하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급하게 덮어버리고 군대에서는 아무사고 없는 처리하는 군대를 더이상 바라볼수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의 금연 교육의 필요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요즘들어 더더욱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사려는 경우를 봤으며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 신분증도 위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매일 5명 가량은 담배구매를 시도 하고 있으며 저희 업소에서는 부정행위까지 잡아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훈방조치로 인해 이 작업은 끝이 없으며 알바생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이 원인을 교육없는 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당연하게 아이들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오히려 흡연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성교육과 더불어 금연교육을 주당 2시간씩만 해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판매자가 처벌받는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아이들이 처벌 받아도 해결 되지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누구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비행청소년들로 인해 매일 열심히 사는 선한 사장님들이 피해를 보는만큼 올바른 금연교육과 그 교육에 따른 처벌을 교육해야 청소년의 유해 행위가 감소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한번씩만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새벽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힘내십시오"라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EBS까칠남녀 방송폐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9

교육방송에서 이게 웬말입니까. 안그래도 청소년들의 무너져가는 윤리의식과 성개방에 깊은 우려와 근심이 커져가고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수의 성에대한 이야기로 완전하게 성숙되지못한 아이들머리속을 혼란스럽게 하겠다는겁니까 ! 우리 나라의 미래를 깊이 생각한다면 폐지 폐지 폐지 간청합니다!!!!!
제목: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5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일정시간 근로 후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개념인 휴게시간이 저 같은 24시간 교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노동 또는 임금 착취의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기에 이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들은 연휴도 명절도 대체휴일도 주휴수당의 혜택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연차라도 쓸라치면 72시간 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96시간을 근무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언감생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도 저희 같은 단속적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급여 인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 1시간 30분, 저녁 1시간 30분, 야간 4시간(1.5배 환산시간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중 총 9시간 분의 임금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017년의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야간 3시간30분(1.5배 환산시간 5.25시간)으로 총 6.25시간 분의 임금이 급여에서 차감되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 2.75시간의 휴게시간을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간단히 상쇄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휴게시간은 추가비용 없이 근로자를 24시간 근무현장에 묶어둘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주간 근무자와 동일한 업무를 한 후, 비상 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조치를 위해 다음 날 아침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비상시를 위해 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2006다41990, 2006.11.23.)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용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폐지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나누기에도 부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9시간의 휴게시간이면 한 사람 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저 또한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짖는 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유튜브를 보다가 외국에서 한글이 굉장한 가치를 갖는다는걸 알게됫습니다.정보화 시대 가장 띠어난 문자라구 외국학자들이 주장하더군요.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구 많은 국가에서 투자하고 잇습니다.여기서 핵심입니다.가장 띠어난 정보가 모이는 한국(왜냐면 한글의 정보화에 대한 가장 띠어난 문자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짖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한국의 컴퓨터관련((인터넷 등등)) 모든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를 빼갈려구 하는것 입니다 제발 캐치하시길 부탁드립니다.한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가장 근접해 잇습니다.부디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사용료가 인상의 문제가 있고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 공급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 시 부지 문제는 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강검진시 심리검사항목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1

한국은 자살율1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세계적으로 높은편에 속합니다. 심리나 정신과쪽은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이며 꺼리는 분야이며 상담료가 비싸기에 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 청소년 검진, 성인 검진시 심리검사항목도 넣어주세요. 영우아 검진시 심리상담음 가정내의 학대범이나 어린이집의 학대범을 심각해지기 전에 바로 알아차릴수있습니다 청소년은 부모에게 잘 말안하기 때문에 중2병이니뭐니 폭력등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보다 빠르게 학교나 가정에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들도 더이상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묻지마 범죄나 각종 문제에 있어서 피할수 있게 됩니다 아동학대범, 전형적인 싸이코패스, 가정폭력범, 극도의 스트레스성, 우울증,분노조절 장애등의 문제에 아동뿐만아니라 죄없는 사람들까지도 희생되고 있습니다. 위험군으로 나오면 나라에서 관리를 하여 심리상담 및 체계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몸상태만 검사하는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나라에서 관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정신과치료도 내과처럼 진료비가 낮아야 할것이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누군가를 상실해도 감기걸려서 내과가서 치료받고 오는것처럼 다녀올수있게 바껴야 할것입니다 나날이 심각한 범죄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만큼 너무 마음아픈일들이 많이일어납니다.. 그상처를 그 아픔을 정기 검사시 심리검사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심각한 범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기검진시 심리검진을 넣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익형 호텔계약의 지나친 위약금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수익형 호텔계약의 지나친 위약금 요구는 가난한 서민이 어쩌다가 분양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계약금을 떼이는 것도 커다란 부담입니다. 게다가 총 분양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너무도 부당합니다. 가진것이 없이 알뜰하게만 살아온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70대에 들어선 여성입니다. 늙으막에 인생을 끝내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물화폐의 한계와 문제점(현금 사기방지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있는 한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제 부주의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현금을 잃어 버렸습니다. 피싱 범인들이 밉기도하고, 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와중에 경찰분과 상담하며. 이사람들은 잘 잡히지도 않고. 잡혀도 징역을 몇번 살지도 않는다고 듣고선. 사기범죄자들이 웃으며 사는 이 시대가 참 원망 스럽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뉴스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관련하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걸 누가사 바보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호기심이 생겨 암호화폐에 대해 약 2주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비트코인 이런것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착안적인 부분에선 높은 가치를 두고 연구해볼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재 거래의 대부분도 카드결제이잖아요?? 암호화폐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생활에 사용된다면 모든 입출금 기록이 기록이 되고, 현물로 들고튀는 그런 범죄자들도 악용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투기현상과 안좋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막기위해 정부가 규제하는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화에 뒤처질까봐 걱정스러운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잘 정비해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암호화페 제작과 그 시장을 지원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라에서 잘 검토하시고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절한 규제와 더불어 암호화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실제로는 직접 소속도 아니면서 간판만 직영대리점 처럼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들을 직영화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특성상 상호명은 적지 않겠습니다. 얼마전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어머님이 휴대폰을 바꾸실때가 되서 폰팔이 한테 사기 당하시는게 싫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통신사에서 직접 제가 휴대폰 바꾸어 드릴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서 어머님께 통신사 다이렉트샵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맞춤형 설계한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게 직접 내용을 적어드리고 꼭 본사대리점 가서 하셔야 된다. 일반 대리점 가면 눈탱이 맞는다. 신신 당부를 하고 어머님은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몇일이 지나 어머님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올거라고 하여 기다리니 전화가 오더군요. 근데 너무 어이 없고 황당했습니다. 일부러 본사대리점으로 가시라고 했는데 일반 폰팔이 처럼 3개월 의무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사정책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본사정책은 아닌데 어디서 개통해도 똑같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아니 어디든 똑같을거 같으면 본사대리점에 미쳤다고 일부러가서 개통하겠습니까? 통화를 끝내고 수상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나온 그런 사례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전부다 직영점 아니죠. 본사에서 간판만 빌려주고 실제 직영점은 몇안된다는 뉴스 통신사도 똑같더군요. 본사 간판 달려있는걸 믿고 들어가신 어머님이 가신 대리점은 사실 직영점이 아닌 간판만 본사꺼 단 대리점이었습니다. 소비자는 본사 간판만 보고 믿고 가는 건데 저 처럼 준비 되지 않은 소비자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대기업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직영화를 시킨다. 2. 대기업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지만 현재 처럼 외주화 시키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막는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을 지라도 현장에서 이런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소비자를 구재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당하는 구조 변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히 피해를 막았지만 다른 다수의 국민들도 저처럼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요.
제목: 가정폭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요새 많이 일어나서 cctv설치하고 감시하자고 하는데 들어나지 않아 가장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 애 있는 가정에도 다 cctv달죠 완전 사회주의네요ㅡㅡ. 심각한 비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국회에도 회사들도 다 cctv합시다ㅋ 말이 안되죠 참 ? 청원합니다 멈춰주세요 탁상공론 본질적인 문제는 개무시하고 신뢰만 저하시키고 불안을 증폭시킵니까?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니들 밥통에도 시행해보자 자기 일이면 게거품 물테니 그때는 뭐라할지 궁금하네요. 제발 현장에서 정확히 보고 떠들란 말입니다 다른문제도 맘에 안들면 언플로 문제점이라고 극대화시켜서 cctv달기 시작하면 사회주의 국가 되는거? 서로감시? 북한 가고 싶으면 가세요.
제목: 최저 시급은 오르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제 나이와 제 실력으로는 마땅히 취업을 할 곳을 할곳이 없네요. 이런 상황의 청년들 많은걸로 압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고용을 해주는 곳도 써주는곳도 없도 없네요. 전문성을 너무 외치니, 경력이 없이 아르바이트만 한 청년들 너무 힘드네요. 청년이라 함음. 10대~50대까지 이제 100세 시대하여 청년의 그런것도 열정으로 판단되는데, 열정과 실력 겸비와 암기력테스트의 공무원의 양성에만 취중 하시마시고, 청년들이 하고자하는 열정을 현장하게 할 수 있게 배우고 세상과 융화되고 더 넓고 크게 볼 수 있게 현정부에서 복지만이 살길이다 국가가 살려 준다는 그러한 제도와 안만 제시 마시고, 대한민국의 1인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창업보다는 취직이 하고 싶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고질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모든 방면에서 안전관련된 그 어느 것도 대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들 그렇게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북한의 위협이 실재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 대피를 훈련하고 유사대비훈련도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예로 민방위 훈련 그냥 대충 넘기는 것만 봐도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서 힘도 없는게 평화 외친다고 평화가 옵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면 처맞고 나라 내줄겁니까? 왜 그렇게 대책이 없이 안일하게 대비조차 하지도 않고 그저 미국 동향만 쳐보고 스스로 방어 및 대처를 할 생각은 안 하는건가요? 특히 전문가랍시고 설치는 인간들은 무조건 괜찮다고 하더군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전반적으로 내진설계무시, 안전수칙무시 등등 수많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큰 일을 겪으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가겠죠 그러다가 강점기처럼 외양간 자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겠죠. 반드시 고쳐야할 "고질병"입니다.
제목: 공기업/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시 경력 기술서 항목을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현재 29살이 되었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NCS시험을 기반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신입사원인데 왜 경력이 필요하고 경력 기술서가 필요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입사원은 말 그대로 "신입" 입니다. 아무런 경력도, 기술서도 필요하지 않는 사원입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특히 신입사원을 목표로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경력 기술서는 "경력" 사원 채용에만 해당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공기업에서 원하는 "신입"사원이 되기 위하여 일을 하여 경력을 쌓는 이른바 경력"신입"사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신입사원이 되어 그 기업에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5

지난해 국정농단에 분노해서 박근혜 정부를 없애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분노했고, 유족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했고, 이 나라에 제대로된 시스템이 생겨나야된다고 생각해서,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했지만, 하나로 표를 몰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 귀중한 한표를 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우유부단해 보이는 모습과 그닥 카리스마 없으심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혀 표를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품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이때까지 약한자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모습에 조금씩 감동받아 앞으로도 잘해주실거라고 믿었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혀 바뀌지 않은 세상과 아직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핵의 위기 속에서, 늘 우리 나라보다 북한을 감싸시는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고,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수많은 국군을 희생시킨 중국과의 친밀함을 꿈꾸시고, 우리가 베트남파병을 하여 수많은 군인들, 우리들의 아버지세대가 피를 뿌리며 헌신한 베트남에 가셔서 미안하다고 하고.. 주사파 임종석 실장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히셔서 한번도 이전에 그런 예가 없던 비밀 특사를 보내시고, 탄저균 백신을 들여오시고는 이전 정부 핑계를 대시고, 사사건건 거짓행보를 보이심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며, 이 나라의 안위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저는 40대이며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냥 정부를 믿고 일상을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같은 소박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위기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보다 김정은이 소중합니까? 인권을 그리 소중히 여기시면서 북한의 학대받는 수많은 인권들에 대해서는 왜 보호해주시려거나, 그들을 구출시킬 계획을 가지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왜 날마다 아이들은 적게 출산되어가는데 수많은 복지혜택만 늘이려하십니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재인정부만 반짝반짝하면 됩니까?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부디 저의 귀중한 한표를 드린 문재인대통령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살인범죄 가중요소에 "여성"포함? 어찌 법이 성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0

아래 기사를 보고 새해부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단독] 대검, 여성·아동 중대 살해범에 무기징역·사형 구형키로" (네이버뉴스). 살인죄 구형량을 전체적으로 올리고 사건별로 구형 기준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매우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아동이 아닌 "여성"이라는 하나의 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살인범죄에서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 이러한 발상이 과연 현 시대에 맞는 발상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이 아닐까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단지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며 불평등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대검과 정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길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제목: 공기업 정규직 전환 방법이 잘못된거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2

비정규직이 사라져야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기업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은 반대합니다. 지금 공기업들어가기위해 자소서쓰고 ncs공부하고 기사자격증 따는사람들, 그리고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역차별아닙니까? 비정규직 다 자르고 그 자리만큼 정규직자리로 공개채용해서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에게 경력인정해주고 가산점있는거면 정규직전환에 대해 반감이 들진않았을겁니다. 이게 역차별이고 포퓰리즘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앞날이 어찌될지 걱정되네요
제목: 국가원수와 영부인을 모독하는 단체 수사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7

유튜브 서핑중 국가원수와 영부인을 모독하고 현정부 및 정부인사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유포를 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제목 :김정민의 자연사박물관6부 성상훈기자편
제목: 외국인 노동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이번시급인상은 잘된제도입니다 그런데 내국인 외국인 같이적용되는것은 잘못되다고봅니다 우리내국신이 우선시되야하는데 어찌보면 외국인이 우선시된것같읍니다 외국인최저임금 올리지말고 우리내국인만 적용되도록 제도개선부탁드림니다
제목: 안전불감증 용어 변경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안전불감증이란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안전불감증 :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 이 사전적 정의라면,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말” 이라는데, 그럼 안전을 못느낀다는 게 아니라, “위험을 못느낀다는 말” 이 아닙니까? 그럼 위험불감증 내지는 위기불감증이지 어째서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건가요.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일 의 약어인데, 여기서 중요한게, “안전에 익숙한” 것인가요, 아니면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안전이란, 현실/감각 영역입니다. 위험은 미래/상상 영역입니다.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면 딱 그 수준에 머물러도 되는 거죠. 즉, 안전맹신증, 혹은 안전원인무관심(어째서 안전한가) 같은 말이어도 모를 판입니다.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난다?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가 사고가 난다고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언어는 사고와 행동을 촉발하는 동력입니다. 언어가 이상해지니까 전달이 안되는 겁니다. 사고의 원인은, 위험불감증, 즉 상상력, 미래에 대한 고민 부족에서 벌어지는 것이라 말해야지, 지금 안전한데 뭘 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서 문제가 생신다고 하는 건 전파가 안되고, 들어도 의식전환이 쉽게 되지 않는 이상한 용어라는 겁니다. 인식 개선에는 “정확한 언어”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뭐가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안전하겠지” = 이게 안전을 불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하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권력과 권한도 구분해서 써야 하고, 나라를 바꾸려면 철학이 바로 서야 하고 철학이 바로 서려면 언어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제발 인식 전환이 되는 언어들의 사용이 되기 시작하기를.
제목: 한미일 연합공조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거짓말쟁이 김정은과의 대화에 목매지 마시고, 한미일 연합을 공고히 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에서 억눌러져 있는 불쌍한 주민들, 그들의 바닥으로 떨어진 인권을 회복시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관을 가져 주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목: 후천적 복수국적에 관해서 다들 꼭 봐주시기 바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