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8년전 국세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얼마전 조금한 가게를 생계를 위해 오픈을했습니다. 있는돈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다만요 , 대출과 카드론을 받아 시작을해보았습니다. 몇일전부터 문자가 오더라구여 지금까지 연락없다가 320만원 정도 큰금액이 국세 체납이라며 납부하지않으면 매출을 압류한다는 메세지 저흰 정말 갑작스런 문자에 황당하고 서민인데 먹고 살아볼려고 작은 가게를 오픈했지만 매출이 발생되자 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여지껏 연락이 없다고 알고보니 2011년 ,2012년 도 종합소득세 관련이더라구여 , 벌써 7년전 저희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3,296,590원이라는 큰돈을 납부를 해야된다는 통보를 받고 황당함과 어의없음이 .... 그당시 일했던 사업장도 대표 바뀌거나 사업장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상황 7년전이면 사실 ......지금와서 소득신고 안했으니 해달라고 할수도 없는상황이잖아여 오늘 문자 주고 내일까지 갚지않으면 압류한다는 .. 담당자와 통화는 했지만 무조건 갚아야된다 선생님사정이시고 , 큰매출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은 압류할수밖에 없다... 분납을 요청드렸지만 100만원 이상 납부를 해야된다는 답변만 저희도 당연빨리 처리해야되는건 알지만 형편상 안되서 부탁을 드렸으나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여 어떻게 할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올려봅니다. ㅠㅠ 분납으로 납부 또는 감면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에겐 300만원은 큰돈 아주 큰돈입니다. 당연 돈이 있으면 내야되는게 국세인것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답답함 마음에 ...방법을 찾기 위해 올려봅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수위 대폭 상향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2

말로만 소통 소통 하지 마시고 . 하루에도 수차례 아무 죄책감없이 . 일어나는 음주운전에 대해 .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 주먹구구식 단속에 걸려도 늘 솜방망이 처벌. .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부디 이번에 초범이라도 무조건 징역형 . 2번이상 걸렸을 경우..영구면허취득금지 . 사망사고시 징역 15년 이상의 . 강력한 법개정 부탁 드립니다.
제목: 건설현장  조선족노동자 불법취업  철저하게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3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근무하다보면 내나라인데도 여기가중국이 아닌가 가끔 혼동할때가있다. 너무나 많은 중국인(조선족)숫자에 놀라울따름이다. 자칫잘못했다가는 위협을느낄수도있다는 생각에 피하기도 한다. 또 어떤이는 조선족 오야지(일종의사장)및에서 일하는국내사람도 더러본다. 아르바이트 하려는 대학생들도 가끔보지만 이들도 영락없이 조선족및에서 일하며,소개비쪼로 얼마간의 금액도 때인다,이제는 조선족들이 기업화 대형화 하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입김이막강해고있는것이 현실이며, 머지않은날에는 국내인은아예 자취를 감추고 사라질것이라 짐작된다. 과거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다르지않다 그들은 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외노자를 정리하고 자국인으로 대체하여 지금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않은것 같아서 불안하고, 안타깝다. 하루속히 국내인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외노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축출하여 국내인들을 보호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그들은 건강보험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병든부모까지 데리고와서 3개월반짝 돈내고 고액의치료받고 이땅을 떠나며 우리를 비웃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외화를 중국에 보내지는 것도 억울한데 국내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혈세까지 빨아먹고 간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기 이를데가없고 도둑맞은 생각에 분통이터진다. 정부는 제발이지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건설현장에서 만이라도 외노자를 추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구** 전 남친 신변보호 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왠지 집 앞까지 찾아올 사람 나올것 같습니다 구** 전 남친 신변보호 당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잠실엘스 호가 40평대가 12억->24억 상승율 200%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2

경제성장율은 2% 간신히 넘는데 서울 부동산은 200% 상승 헉 !!! 100배다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급하다 부동산만 놓고보면 박근혜 승리다 제발 부동산 물가상승율 만큼만 올라가게 해라 부동산 업자도 살아야 하니 물가상승율+1% 만큼만은 봐주겠다 아무리 서울 부동산이라도 이건 심각한 비정상이다
제목: 사법농단 판사를 전원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6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가담 법관들의 재판은 방탄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다. 재판 업무에서 배재 조치되어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 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했다. 단지 법관 1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재판 거래와 개입, 그야말로 사법농단인 것이다. 이들에게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배제가 아닌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용이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 최고 수위는 정직 처분 뿐이고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그 이후 재판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이다. 국회는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들을 탄핵해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
제목: 대구수성구아파트가격상승률 전국 최고인데 정부는 뭐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5

올해 전국아파트가격 상승율 전국 최고 수성구(6.89%)인데 정부는 왜 규제를 안하죠 수성구에서 시작한 상승율이 중구 남구 북구 달서구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 태산인데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구시민은 대한민국 시민아니냐구요
제목: 무단 횡단자들 엄격이 처벌하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2

제발 무단횡단 자들 단속 강화좀 하시요 선량한 운전자는 교통법규 잘 준수하는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시 크나큰 피해를 봅니다. 교통 법규 잘 준수하고 운행 하였는데 운전때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말이지 큰 손해와 정작 인생까지 한순간에 날라갑니다.
제목: 일본 자위대함 안 온단다. 다음 관함식부터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8

독도 해역에서 거북선 띄워놓고 사열 받도록 해라. 물론 거북선 안에 충무공 영정을 걸어놓고 말이다.
제목: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며, 기존 신도시의 교통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82

주택난 해결책으로 나온 3기 신도시 건설 반대합니다.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공급량 과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집값 상승장에서도 소외받고 있는데 3기 신도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차라리 생활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1,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일산의 경우 경의중앙선이라도 배차간격을 서울지하철과 비슷하게 하면 교통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철로가 깔려 있고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민원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경의중앙선 배차간격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3기 신도시 건설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것은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육비 지원을 (최소한) 중학교 1년 연령까지 국가가 대폭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1. 청원 배경 현재 OECD 국가 들 중에서 유난히 한국의 저출산율 및 자살율의 상위 랭킹은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 일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모멘텀에 심각한 힘빼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가 현실적/제도적/재정적 으로 적극 양육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국가는 현재 초중등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의 비용까지 상당 포함하여 교육비 및 양육비 지출에 적극 개입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부 및 청와대는 사회보장의 요소를 입법부의 도움으로 재 정비하여야 합니다. (다) 이에 국민의 소득계층 중에서 소득 수준의 하위 80 퍼센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들 중에서 자녀 1명 당 교육비를 사회보장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라) 위 교육비 지원에는 세금 감면을 포함하며, 현재 학보모가 부담하는 지출액의 60퍼센트 가량 짐을 들어주는 액수로 결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마) 그러므로 국가는 초등, 중학교 자녀 1명 당 최소 1200 만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고에 숨통을 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개업기간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오래된 자영업자도 개업기간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의 선택권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자영업자의 폐업대비, 이직을 위한 훈련교육대비해서 개업한지 10년이 넘었다는 말을 전하고 자영업자 자체의 고용보험을 들려고하니 최근5년이내 개업한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래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과 가입에 대한 입금은 안정성이 있는데 왜 자영업의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에 한계를 두었을까요? 소상공인의 평등한 권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한계른 주는 법은 어느 기준을 보고 설정되었는지 충분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다시 법을 재개정해서 어느 누구나가 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개업년도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다면 최근 5년이내 자영업자만 고용보험가입한다면 기존 오래된 자영업자는 폐업해서 다시 개업하거나 중간에 또다른 업장을 새롭게 오픈개업해서 5년이내를 맞추어 고용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목: 평화는 좋은데 비핵화는? 힘의균형이 안맞는데 평화유지가 될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1

평화는 좋은데 비핵화는? 힘의균형이 안맞는데 평화유지가 될까? 우리나라만 약속이행을 하나요? 다른 건 다 필요없고 약속이행을 둘 다 해야지요 우리나라만 지뢰제거하면 전쟁일으켜서 내려오기 좋으라고 그러나요?!! 북한 비핵화했어요??? 한걸음씩하지요 그럼 왜 지금은 그것(비핵화)부터 안하죠??? 하겠죠 우린 평화체결했으니 그런 일 없어요 약속 지킬거예요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기있네요 ㅠㅠㅠㅠ 믿지 말라가 아니라 대비를 하라는 거고 비핵화를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은 재미만 보고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완전한 비핵화하면 경제 협력 기간을 정했는데 완전한 비핵화 안 하면 고립 전멸
제목: 전범기 달고 제주도에 오는 일본군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2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당시에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은 존재하고 있고, 일본의 죄악스러운 뻔뻔함에 죽어서도 편히 눈감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욱일기라는 호칭을 전범기라 바꾸고, 전범기 금지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일제의 잔학함을 전 세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퍼뜨려서 전범기=하켄크로이츠, 일제=나치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만 알아서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나가야 저 오만한 일본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전범기는 국민정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범국이 전범기 달고 피해받은 나라에 오는게 국민정서의 문제 입니까? 전범기는 잘못되었으니 달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밀고 나가야지 국민정서를 생각해달라가 뭡니까? 국민들이 신경 안쓴다그럼 정부도 신경 안쓸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가 뭔지 뭐가 잘못된건지 제대로 파악하세요.
제목: 자동차엔진오일과다소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군 제대후 한가지 일만 꾸준히해오다 간신히 모은돈으로 장사를 시작해 5년간 장사를해오다 경기악화로 버티다버티다 올초 가게를 접게 되었네요 장사를 접게되니 막상 할일이 막막해져버려 일용직(노가다)으로 공사장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얼마전 H자동차에서 안내문이 날라와서 본인이 타는 자동차의 엔진결함이 있으니 가까운 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으란내용이었읍니다 그래서 평일만 서비스센터정비공장이 운영되기에 부득이 일하는곳 현장책임자에게 하루를 쉬겠다고하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잡는데도 한참걸리더군요 일하면서 눈치보면서 예약잡아야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 2시간여시간만에 모든잡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참후에서야 내차는 기간(연식)은 남아있는데 운행거리(km)가 넘어서 해당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심한짜증이나네요 무었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저 허무하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하루벌어서 살아가는 저같은 일용직노동자들에겐 하루일당이 날아가버린건데 관련일처리 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일처리하시고 저같이 없는분들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와 검찰은 권향숙여사의 640만달러 수수사건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7

청와대와 검찰은 노무현정권의 적폐인 권향숙여사의 640만달러 사건을 왜 수사하지않는가?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형평성이 실종됐다. 자기적폐는 침묵하고 남의적폐는 이잡듯 조사하고 처벌하는게 무슨 적폐청산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잡듯 뒤지고, 노무현정권 김대중 은 건너뛰고 다시 38년전 전두환까지 소급해서 조사하고있다. 노,김정권 10년은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는가? 문정권, 박정권, 이정권, 노정권, 김정권, 전전권의 모든적폐를 똑같은 잣대로 청산하라는것이다.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문재인 정권 정신똑바로차려라. 현정권의 적폐에 침묵하는 언론집단 규탄하고, 국민들도 정의구현 위해 정신똑바로차려야 한다. 촛불이훼불되게 해야한다. 문재인정권의 신적폐도 기록했다가 필히 청산시켜야 한다.
제목: 운전면허 시물레이션 교육폐지와 및 시험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이렇게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모두 재시험을 봐야합니다 도로위에 살인마들이 활기치게 할수는 없습니다 면허 취소와 교육강화가 시급합니다 도대체 어느나라가 이따위로 운전면허를 발급합니까
제목: 10.4선언 평양 기념식참석 160명 관광자들 국민은 분명 기억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6

청화대 막장 , 국회 막장, 공무원 막장, 군인막장, 기업막장 국가의 일이 산떠미인데 ㅎㅎ 비핵화란 핑계로 이젠 아예 대 놓고들 관광들 하시네 분명이 국민들은 이 같은 일을 기억 할것이고 또 나설 것입니다.
제목: 분당선 열차 증량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분당선 역세권 사는 주민이며, 많이 타고 다니는 20대 남자입니다. 현 분당선은 다른 서울 메트로들과 달리 열차 수의 부족과 열차 칸이 부족하여 많은 분당선을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합니다. 제가 코레일 측에 문답으로 이메일을 보내봤더니 온 답은 차량기지의 문제와 현재 시스템에서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두번의 질문에 항상 이렇게 연락이 왔으며 대처방안이라던지, 해결을 해보겠다는 말은 없었으며 죄송하다는 연락만 오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회의가 있으니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실질적 문제 해결은 안되고 있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기차도 아니고 도심철도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20분을 향해 가다니요. 2호선, 신분당선, 9호선의 경우에도 대기시간이 길어야 10분 안폭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집에서 여유있게 나온다고 하여도 기다려야되고 직장에 늦는게 말이되고, 시간약속이 어겨지는게 과히 분당선을 타면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더구나 지금도 불편이 상당한데 청량리까지 연장을 한다고 배차시간을 또 늘리다니요. 더욱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일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전행. 수원행으로 열차가 나뉘는데 차량기지가 죽전역이어서 죽전행 열차가 다수이고 수원행이 적다면 그렇다면 죽전역에서 왕십리행은 운영이되고 죽전역에서 수원행은 안되는겁니까? 수원을 향하는 통학생들 직장인들은 거기서 불편을 또 겪는거지 않겠습니까? 수업시간, 출근시간을 지켜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열차의 수가 늘어나야되고 또한 출퇴근 시간의 불편이 없도록 열차량의 증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꼭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름값이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어째서 기름값은 떨어질줄 모르나요? 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게 기름값 아닌가요? 세금이 대부분이라던데... 정말 어떻게 안되나요?
제목: 한국전력 상장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화납니다 상장된 기업 주주동의도 없이 문재인 낙하산 사장 임명하여 10조원 흑자 기업에 63,000원 가던 주가 적자기업으로 돌아서고 주가는 3분의 1토막 27,100원 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문재인 코드인사를 상장된 기업의 주주가 존재합니다 주주동의 없이 비전문가 아는 인맥이다고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너무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기업농단입니다
제목: 75명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27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지방국세청 바로 앞 우리누리어린이집에 만2세 아기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누리집이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화건설은 수원시 파장동 위치한 구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저렴하게 수원시에 강제수용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우리누리어린이집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매각공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화건설의 사익을 위해서 강제수용을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수원시에서 강제수용 결정 시에 기존의 우리누리 어린이집 부지가 함께 포함되어 적당한 대체부지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없어지게 됩니다. 75명의 어린이는 한화의 사익을 위해 정말 뜬금없는 희생을 하게되는 상황입니다. 한화건설은 강제수용 시 일반 원주민은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되지만 국가기관은 대항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을 빌미로 편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부디 수원시가 사익에 편승하여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잃은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강제수용이 결정되면 당장 2019년부터 우리누리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안함-연평도,사건.군사충돌이라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0

천안함-연평도,사건.군사충돌이라하네요-정부 북한눈치왜이렇게보는간지.한심합니다.어떻해군사충돌이죠?한심합니다
제목: 선거때 문제인 뽑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실아줌마가 더 나을듯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8

내 소중한 한표를 믿고 믿어 문제인 한테 찍었는데... 국민 여러분 투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목: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3

유은혜 의원님이 tv에 나올때마다 교육공무직법 발의로 고시생일때 받았던 회의감과 환명감이 진하게 몰려들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바보되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사는 청년으로서의 후회와 회의감을 각인시켜주신분이 tv에 얼굴을 비출때마다.. 노력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란걸 생각하게 될것 같네요. 노력하면 바보되는 나라라는걸 각인시켜 주신분이 교육부 장관이라니요.. 상처가 너무도 크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란게 싫어요
제목: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미적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8

기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기관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는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니 소년법 적용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강력범죄에 관하여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즉 교도소에 보내고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대응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 청원 답변 인용) 그렇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범죄수법이 작혹하고 악랄하게 변하고있으며 피해자의 피해와 후휴증도 어느 성년범죄에 못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가해소년들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됨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있습니다. 가해자 소년의 건전한 성장도 물론 중요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해 그 처벌이 너무 가볍다 생각합니다. 5대 강력범죄중 살인, 강도, 강간, 폭력에 관해서는 소년법 미적용을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물의 재이용은" 말도 안되는  규제개혁에 묶여 일자리도 기업도 사라지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는 너도 나도 할 것없이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심지어는 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최대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징역1년 이상 집행유예불가로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2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적발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기때문입니다. 걸려도 그냥 면허취소 당하고 교육 좀 받으면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니 음주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최소 징역1년 이상 집행유예불가로 감옥에 가야한다면, 그 위험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할 사람들은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100% 본인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보다 훨씬 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지지 철회 합니다  대변인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1

문재인 대통령 지지 철회 합니다 유은혜 임명 강행 권도 있지만 지지율도 이상합니다 경제 민생 뒷전인데 어떡해 지지율 상승인지 이유 알수없습니다 유은혜 장관 임명 철회 불가 되겠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사퇴 하길 바랍니다 임명시 대변인 발언은 국민 모독을 넘어선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장 사퇴 하세요 주권자 국민 모독이기에 사퇴 하고 문대통령 지지 철회합니다 유은혜 장관 강행에 철회와 유은혜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에 개혁 의지도 안 보이고 총선을 국민에게 맡기는게 의문이고 위장전입등 이런 문제를 임명한 대통령이 더 문제라 생각 합니다 지지율은 북한 방북한 민주당 기타 정당이 방문함 오르나요 이상한 자자율이내요 경제 민생 뒷전 하지말고 나라 살리세요 비판할겁니다
제목: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에 공장조성을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552

시흥 은계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에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하나없이 아파트와 유치원앞에 조성되고 있는 공장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시조례까지 바꿔가며 조성되고 있는 공장단지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13000여 입주세대를 우습게 아는 처사이고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수학교에 CCTV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89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특수학교를 다닌지 3년째입니다 저희애는 다른친구들에 비해 대화가 되는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일까지이야기해주는아이입니다 다치거나 맞아와서 여쭈어보면 장애아이말을 다 믿냐고 그러고 얼버무리십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이야기 하지말고 입단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다니는 절반의 친구들이 말을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다치거나 멍들어서오거나 맞았으면 엄마들은 당연히 담임선생님께 먼저 전화하게 됩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저희가 볼때 안그랬는데요 그러면 진짜 저희는 누구인데 물어야되나요 일반유치원,어린이집에 다있고 장애전담어린이집에도 있어요 선생님들 살무사님들 불편해서 안된다는건 핑계입니다 장애아동들도 대한민국의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재발 CCTV설치 의무화되어서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학교생활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인터넷 판매를 늘려야 하는데, 규제를 통해 줄이고 있다. 확대하길 촉구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정부 관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금지하는 법안만 난무한다. 이렇게 해서는 정보화 사회가 될 수 없다고 본다. 1. 인터넷 약품 판매 허용하라. 인터넷에서 약품을 판매할 때도 인터넷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를 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인터넷 판매 금지를 했다. 이면에는 약사들의 이권을 챙겨준 꼴이다.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약물 오,남용을 막고 있는가? 인터넷 판매는 농어촌에 약국이 없어 단비같은 것이었다. 제도를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금지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2. 인터넷에 식물보호제(농약) 판매를 허용하라. 인터넷으로 식물보호제가 판매될 때 정말 편리했다. 약물 오,남용. 배송 문제로 금지를 했다고 보건복지부 담당자 에게 들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농약상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인터넷도 농약상이 판매하고 있다. 배송도 포장을 잘해 파손의 위험이 전혀 없다. 지금 금지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3. 인터넷으로 판매되던 동물약품도 이번에 전면 금지했다. 동물약품 판매상은 시골에 거의 없다. 도시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위의 것들은 도시보다 시골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좀 더 편리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 정책은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다.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보완해 본인인증제를 도입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공무원이나 국회는 금지법안 만들어서 규제하는데 이골이 나 있다. 대통령의 규제개혁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 지 모르겠다. 제도를 보완해서 금지를 풀고 예전처럼 인터넷 판매를 촉구한다.
제목: 노벨평화수상 발표와 그 이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속 시원한 남북화해와 비핵화 추진 노력에 갈채와 응원 보냅니다. 2018 노벨평화상 발표를 몇 시간 앞둔 지금, 세인들 관심이 모두 남북미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힘들었었고 오랜세월 기다려야만 했던 평화였기에, 행여 애꿎은 일이라도 생길까 여간 마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화근이 될 수 있는 노벨평화상이라면, 남북미 지도자들 모두 수상제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오늘 노벨상 수상자 발표 결과에 따라, 향후 대미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하나 올립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남북한 지도자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측 정치적 입지가 매우 민망해질 듯 합니다. 남북공동 혹은 남한 단독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명예훈장을 수여하여, 평화에 대한 노력과 공적을 세상 널리 알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태어나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까지 마음써보기는 처음이지만, 우리에게 그의 정치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제목: 국민혈세 좀먹는 교육부와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0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제목: 제주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를 다는 것을 반대. 막을 수 없다면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하여 독도인정 실리를 챙겨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8

제주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를 다는 것을 반대. 막을 수 없다면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하여 독도인정 실리를 챙기자. 일본은 욱일기를 달고 2번이나 국제 관함식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고 하고 욱일기 달고 참석하겠다고 공언하였으니 반드시 참석할 의지를 표명하였으니, 이참에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교체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독도함을 향해 경례 하도록 하여, 일본인 스스로 독도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 독도를 인정하지 못해 참석을 스스로 철회하면, 모양새가 그리 나쁘지 않고 참석 거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 이또한 나쁜 방법이 아님니다. 2. 이를 계기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확대하려 해도 지금까지 잘 해왔듯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됩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이 분명하니까. 당당히 맞서면 됩니다. 3. 속은 쓰리지만 욱일기 달고 와서 독도함에 경례하게 해 주세요. 잠깐 참아서 더 큰 실익을 챙겨 주세요.
제목: 취업률 활성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81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용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민간 직업전문학교에 근무 하는 수만은 교사들이 모두 실직자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려 하소연이라도 하고자 몇 자 적어 봅니다. 즉, 직업전문학교에 간판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학생이 있어야 교사가 존재 하고 교사가 존재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 하여 산업전선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산업 역군을 발굴 하는데, 각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하여 설립한 직업전문학교 또한 모두 문을 닫고 폐업할 위기의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실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부터 50대의 후반 즉 한집안의 가장들이 많이 실직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직이 되어 다시 이직을 하고자 해도 배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다 집에 귀가 하는 가장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본인과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태 하여 졸업만 했을 뿐이지 막상 배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한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시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에서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직업훈련 교육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기술을 배워 재취업을 하고자 고용노동부 관활 (고용복지센타)에 방문하여 직업교육을 받고자 실업자카드를 신청하면 카드 발급기간 또한 너무 길고(카드발급 4주) 교육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만이 많 발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집안의 가장이신 실직자 분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서 다시 생활의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직업훈련 교육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훈련 카드를 신청해도 아예 카드가 발급이 완되는 실정입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려 해도 직업훈련 예산이 부족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니 너무 억울한 실직자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실직자 분들이 평생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월급날 되면 세금이 가장 먼저 나가는게 우리 직장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분들, 국회의원님들,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취업률 상승이라는 데이터보다 길거리에 방황하는 우리 가장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업자 수는 1997년 12월 3일 IMF 때보다 실업자가 더욱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고용 복지원에서 교육생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을 하루 속히 완화 하고 자체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 하여 안정된 직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진보정부의 한계인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6

진보정부가 탄생하면 보란듯이 가진사람들은 부동산과 일자리로 골탕을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보정부 때는 여지없이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또 대통령도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나 토크쇼 방송을 듣다 집값예기만 나오면 그냥 다른 체널로 돌려버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은 울화통만 쌓이니까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불패신화인 아파트가격을 잘 알면서도 저처럼 멍청하게 집을 팔아버린 사람들도 요즘 잠이 잘 안오실겁니다. 중요한건 이번 폭등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집을 장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이젠 대한민국에서 완전 낙오자가 된 기분입니다. 집값은 절대 안떨어지겠죠... 구조상 은행에서 시세에 맞춰 대출을 팍팍 풀어버렸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는 걸 막기위해서라도 아마 정부에서 또 가격을 받치겠죠... 전 세계에서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정상적인 사회인과 낙오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린 나라는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네요....
제목: 주택정책....우리도참여....힘없는 사람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그동안 주택에 대하여도 위정자들에 의하여 정말로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나라는 폭락하는데 위정자들은 자기의 이속만 챙기기 급급하여 이 지경까지 몰아 온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나라(대 다수의 국민)를 위한다면 쇼는 이제 그만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으로 이 나라를 일본보다 위대한 부강한 나라로 오려놓아야 할 것을 간절히.....이것이 복지 중에 복지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복지 부자만 수혜를 받는 복지 이제 그만 하시고 1대1복지로 실질적인복지를..... 저는 broke이지만 복지혜택에는 근처에도 못 갑니다. 몰라서... 1. 주택은 보유 세(징벌적)를 강화하면 자동으로 해결될 일을 쇼를 위하여 하는 척 올라가지도 않을 거면서 빙빙 돌기만.... 2. 한사람이 몇 백 채씩 가지고 있는데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실수요자에게....호랑이 입에 날고기 넣어주는 꼴. 3. 그리고나서 공급하면 복지와 제품 값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풍부해저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진대 쇼만하고 있으니 한심한.... 모든 일에는 상식이.....
제목: 고기집의 초미세먼지 및 악취보다 더 심한 냄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 단지는 마치 아파트 단지보다 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고기집들 연통에서 나오는 시커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그리고 악취로 인해 창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자동차 등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집근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답을 멀리서만 찾는 꼴이 될 것 입니다. 미세먼지저감장치 냄세제거 등등에 관련하여 행정적 정책적으로 지원 및 계도 처벌 등을 통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 영업정지하여 지속적인 근로자 피해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얼마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화가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길 권유받았지만 그마저도 빠른 해결이 어려워 노무사를 찾았습니다. 노무사에게 총 지불액은 대부분 받을돈의 15프로 정도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잃어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자의 시간적 정신적 손해는 크지만 사업주는 뻔뻔하기 그지없고 영업을 계속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시기에는 회사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할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수없고,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이미 10회 이상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였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실질적인 징계조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말고 영업정지같은 강력한 징계를해야 새로운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는 과정도 까다롭고 근로자만이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취업도 어려운시기에 당연한 권리인 임금만은 체불되지 않도록 해주세요....부디..
제목: 가짜뉴스 생산하는 개인및 단체들 실형으로  다스려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8

단체 카톡방을 비롯해,유트브에 가짜뉴스와 댓글이 넘쳐납니다. 국가를 분열시키고,정부와 대통령을, 도를 넘은 가짜뉴스를 탐색해서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자들을 정부는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인권이 북한처럼 안좋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가정폭력을 겪었을때 파출소나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신보건법24조 개정전에 불법강제 입원에 협조했던 공무원들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제목: 노인일자리 근로장려금28만원에 대해서 이해되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노인일자리 근로장려금28만원에 대해서 이해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8만원씩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비교적 자녀들이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고 0원으로 탈락된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어려우신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된 자식들처럼 원룸이나 빌라에 모시고 자주 찾아서 회식시키고 용돈드리고 그러고싶지만... 형편이 안되어서 자식과 같이 사는데 ... 자식과의 재산합이 1억5천이 넘으면 줄수 없다? 요즘 아파트1채에 10억가까이 하는 세상에, 집도 없고 별 수입도 없이 그돈 있다고 탈락시킨다는게 납득이 되지않고 아무리 자식이 돈이 많아도 따로 살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담당자에게 얘기해도 규정이 그래서 어쩔수없다는 소리만 반복할뿐입니다. 이런식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모순인것 같고 탈락되신분들도 똑같이 장려금을 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금액을 다같이 하향조정을 하더라도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제목: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분양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람이먼저다라고하신대통님의언앜을읻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저는건설회사를계약하여낙찰하여주었는데낙찰이안됐다고돈으주지않으므로먹고살기힘들어서나의억을함을눈물로호소합니다전남담양에있는**건설로부터내억울함을풀어주시어내가받기로한수수료일퍼센트를받도록나와계약한이천십칠년시월이십이일부터백일간관공서기록을알려주십시요내가피눈물흘리면서낙찰하여주었는데박**사장이일퍼센트수수료를주지않습니다나를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개발추진위원회의 폭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이곳은 서울 송파구 마천1동 283-84호 입니다. 집앞에 컨데이너 박스 두곳을 설치하고 재개발 추진 위원회라는 곳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보통때 소음이 심한것은 둘째치고 오늘같은 비오는 날에 조용히좀 해달라하니 술들을 먹었는지 언어적폭력(욕설)과 소음(큰소리)로 위협을 가합디다. 언제까지 그 소음들을 감수해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안하무인인 그들을 조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자리 잃을까봐 돈 못받고 매일 야근하는 직장인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일자리 잃을까봐 돈 못받고 매일 야근하는 직장인들...... 누구는 법에 적용되에 칼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법이 있고 사회분위가 바껴도 매일 소리 한번 못내고 일해도 돈 못받는 직장인들을 도와주세요. 참다 참다 일한만큼의 보상을 받기 위해 야근비를 청구하면 "너 아니라도 일할사람많다.....(실제로는 업무질이 떨어지며 악순환)", 경비절감&최대이익이란 명목으로 한사람에게 2~3명의 업무량을 당연하듯이 맡깁니다.....일한만큼 보상은 당연히 없는 분위기 그 회사를 잃을까봐 신고도 못하는 직장인인나, 제3자가 신고하면 감사가 나온다든지....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목: 영어교육등 교육은 여론에 따라가면 안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한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박사학위 받을려면 수십년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 표 받을려고 교육을 하면 안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시고 영유아와 앞으로 한국을 짊어질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