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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케익 본사의 횡포.. 처벌규정강화및 철저한 조사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21 ~ 2019-05-21
참여인원: 194

저는 2015년 울산에서 ***케익을 오픈했고 5년차 프랜차이즈 점주입니다. 가족들 집 담보로 대출받아 오픈한 매장은.. 현재 본사의 계약갱신 거절로 폐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1일 철거예정ㅠ) 오픈때부터 체계라곤 없어서 말 많고 탈 많은 본사였지만, 이 문제의 시작은 2018년 12월. 우리 계약구역에 본사가 신규매장을 낸다는것 부터였고, 이미 우리가 알게 됐을땐 본사 승인하에 임대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실수로? 계약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계약영역임을 확실히 설명했음에도 본사에서는 그 쪽에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쪽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할 납부하기로 협의 했던 미수금(다른 매장도 미수금 정리중이었음)을 이유로 하루 아침에 물건을 끊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데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물건 출하 금지를 당하여 그 압박감은 더욱 심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온갖 대출을 받아 미수금을 완납하였고 본사와 얘기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미수금을 완납했지만 미수금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단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며, 상권 조정을 해준다면 계약갱신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수금 완납이후에도 상권조정을 목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 때 미수금이 완납 안 된 곳도 많은 상황이었지만 완납한 저희한테만 압박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분할 납부 협의할 때 제가 1000만원 선입금 가능하다고도 하였지만 본사에서 전액 분할 납부로 결정을하여 입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미수금이 쌓일 정도로 영업이 힘들었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권조정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었으나 본사는 끊임없이 압박을 해왔습니다. 한번도 양해, 사과, 사정등으로 저를 이해 시키려 한 적은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압박, 강압, 협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갱신거절 통보를 2회(법적 절차인 듯)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녹취록으로 존재하는 내용이며 거짓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의 2주동안 일어난 일들이며, 2번째 내용증명을 포함하면 약 5주간 일어난 일들입니다. 현재는 공정위에서 사건조사 진행중입니다. 신규매장은 4월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우리 계약이 끝나는 5월 8일 이후 바로 오픈 하려고 했던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울산 방송국에서 취재등을 하자 중지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사는 미수금을 내세우지만 미수금 또한 본사, 지사의 어느정도 이해관계 속에서 가능했던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권조정' 이었습니다. ***케익은 처음부터 체계라고는 없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창업비용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실측을 한다며 임대계약, 가맹계약을 쓸때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모든 계약이 완료된 후에 받은 인테리어 견적은 16평 카페 견적이라고 하기엔 터무니 없이 많은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된후로 돌리기엔 늦었다 생각하여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금예치신청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등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계약서도 작성 당일 처음보았는데.. 그것 또한 법을 어긴 사항이었고 사실 프랜차이즈 법률에 맞춰진 것은 전무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얘기할 곳은 공정위밖에 없어서 접수했고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사의 과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시정조치나 가벼운 과태료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정위 결과가 나올때쯤에는 목슴같이 소중하게 여기던 가게가 없어져 있을텐데.. 본사는 겨우 시정조치라는 결과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사도 그 사실을 알기에 제가 공정위에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규매장을 진행할려고 했던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정조치라도 나오면 소송을 가서 손해배상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자금력에서 불리하고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은 공정위인 만큼 공정위에서 본사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의 무게만큼 공정위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케익은 폐점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억단위가 넘어가는 창업비용이 드는데도 2019년 들어서만 저희 말고도 3곳이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사 역량이 부족하며 점주들의 아픔은 못 헤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9년엔 본사가 공장을 확장하여 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저희 일이 터지자 ***대표는 저에게 공장 짓는다고 투자한 금액이 많아 신규매장 낼려던 곳에 손해 배상 해줄 수 없다고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장 확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케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1 ~ 2019-05-21
참여인원: 758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 입니다. 소음 발생의 원인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법령만이 있어 고의성이 입증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 소음 피해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피해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윗집이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면 아랫집은 그냥 듣고있어야 할뿐,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순간 고의성이 인정되어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행법 입니다. 고의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참으로 편파적이고 불합리, 불공정한 현행법속에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행복 추구권은 윗집 이웃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에 적어도 피해자의 직접적 대응에 대하여 합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윗집 소음에 대한 아랫집의 대응은 복수가 아니라 본인의 정상적 삶에 대한 간절함 입니다. 단지 정상적인 삶 그거 하나 입니다. 정상적 삶이 이리도 누리기가 힘든 것입니까? 피해자가 윗집 소음에 대응하는 순간 고의성이 성립되는것은 인정 하나. 고의성 유,무 만으로 불법을 가리지 말고 정당성 유,무 에 의한 법의 판가름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가 정당하고, 떳떳 하게 층간소음 피의자에게 대응하고, 항의 하여 이웃간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수 있는 선진적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친일 교사를 공무원 박탈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1 ~ 2019-05-21
참여인원: 508

**중학교에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모씨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친일파 발언을 하셨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일본이 전기를 우리나라에 넣어주었는데 배은망덕하게 해방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독도를 일본땅이라 했다고 말이 많은데, 독도는 솔직히 엄청 작아요. 그리고 사람도 안살고 바람만 겁나게 불어요. 근데 그걸 일본이 가져갔는지 우리가 가져갔는지 난 알지도 못 해요 근데 독도는 한국땅이에요" 라고 변명을 하셨습니다. 해명보다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공무원의 필사적인 연금을 위한 발악처럼 보입니다. 부디 친일파의 후손같은 이 선생님을 연금 못타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1 ~ 2019-05-21
참여인원: 714

**에 사는 네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막내 아이가 **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틱증상을 보이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전에 그리지 않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에서는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악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정서적 학대,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웠지만 아이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던 것입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의 수치스러운 모습 - 시를 암송하게 하고 잘 못 외우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찍고 아이는 난처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등 등 -을 그 아이의 면전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학부형들이 다 볼 수 있는 텔레그램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때 아이가 받았을 모멸감과 수치심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하니 부모로서 너무나 치가 떨리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과 상의하기를 원했지만 담임선생님은 화를 내면서 자신의 교육철학이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조치를 위할 것을 이야기하자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와 아동 사이에 폭력 문제로 학폭위가 열렸고 정식 폭력적 사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느낄 공포심과 수치심 등을 생각할 때 도저히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소리치고 인권이 유린되고 정서적 폭력이 지속되는 데도 또한 학폭위에서 이러한 결정이 났는데도 교육청, 학교 어느 집단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 심리치료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사안의 해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단 하루라도 아이가 행복한 학교 생활,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생활, 정서적 학대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부는 아이의 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 밖에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교사는 여전히 교실에서 그러한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지만-지금까지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대에 대한 아이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어떤 조취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학교를 떠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 교육청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약자에 불과합니다. 정서적 학대가 자행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 봤지만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70년대 80년대에 신체 정서적 폭력은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선생님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학대가 지속되어도 어느 조직 -학교, 교육청, 심지어 인권위원회-도 미온적인 태도와 수동적인 일 진행으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우리 아이와 저희 부부, 또한 남은 세 자녀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해 주세요. 가해자는 남아서 여전히 다른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지만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교사라서 어느 누구 하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말 한 마디도 못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도와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소인 없는 형사고소 사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1 ~ 2019-05-21
참여인원: 213

5년 전 저희 엄마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정말 끔찍한 재판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으며, 수면제 없이는 잠에 못 드실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온전치 못한 상태로 저희 엄마께서는 힘든 재판을 홀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께서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평생을 정직함과 소신으로 사신 저희 엄마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고소인에게 무고 책임을 묻기로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를 고소한 고소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본인이 엄마를 고소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저희 엄마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판 비용을 배상하라는 재판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 이 5년간의 재판 고소인이 누구였는지, 저희 엄마를 고소한 장본인이 누구였는가를 밝혀달라는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법을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기각이라는 결정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떠나 절박한 마음에 항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혀 엄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무고 재판의 결과는 후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엄마와 우리 가족이 보내온 5년간의 세월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억울함은 말로 다 이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고소한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엄마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 겪어야만 했던 5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목: 생지옥의 계단실,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개양파출소와 경찰의 명백한 책임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문 발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1 ~ 2019-05-21
참여인원: 3,475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반 경, 진주 아파트의 계단실은 벽 전면이 피자국으로 물들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살인마의 계획적인 방화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난도질을 하여 5명의 사상자와 반 불구의 중상을 포함한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제 동생은 계단실에서 목에 칼을 맞고 방치되어 과다출혈로 눈도 감지 못한 체 사망하였고 저희 어머님은 동생을 지키려다 목과 등, 머리를 포함한 여러 부위를 무차별 난도질 당하여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유족중 한분은 가족을 먼저 내려보낸 후 주민들을 대피시킨 영웅이신 동시에 밑층 계단실에서 참혹히 살해 당한 가족을 직접 모시고 나온 비운의 남자입니다. 또 다른 노년층 부부는 계단실로 내려가다 아버님은 목부위의 상처가 깊어 수술도 못한채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 또한 중상을 입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유족들은 가족을 처참하게 떠나보낸 동시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가진 중상자 가족과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루종일 앞으로도 눈물로 살아갈것입다. 안인득의 광란의 살인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족들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의 수차례의 신고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이번 사건을 만들어낸 개양파출소와 경찰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문 발표를 요구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유족이 겪은 일입니다. 단지내 오물 투척과 범죄조짐으로 수차례 파출소에 신고 하였으나 항상 귀찮다는 짜증섞인 말투로 접수도 하지 않고 어설픈 현장 마무리로 피해자를 방치하였습니다. 접수했다 말하여 접수한지 알고 걱정에 기다림만 계속했던 때에 진주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 직전 상황에 출동 후 경찰은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이상을 감지 하였음에도 피의자의 정신기록과 범죄기록을 단 한번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초범은 벌금형이라 힘도 없고 보복 할수 있으니 고소를 하지말라’고 하고 관리 사무소 직원에게는 ‘이 아파트 얼마냐, 들어가는 자격이 어찌되냐’ 는등 피해자를 가해자와 묶어 부적절한 무시 발언을 하고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한 후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위협을 받은 신고자에게 그 살인자와 화해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당시 안일득은 단지내 사방향의 여러층에서 자기에게 벌레를 던진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한 겨울에 말입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대한 신고와 부실한 대응에 분명 한동안 안인득의 위협의 빈도도 늘어갔고 주변의 주민 또한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오늘의 이 참혹한 희대의 살인사건을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 수많은 신고 중 단 한번이라도 신원 조회를 하였으면 과연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 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사건 이후 합동 분향소에서 진행된 진주 경찰서장의 브리핑 일부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조차 여러 기사와 기자보다 안인득의 범죄기록과 정신이상 기록을 미숙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사건 전과 그후 까지도 제대로된 신원 파악조차 하지 않았음을 알려 줍니다.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와 범죄기록/정신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민을 기만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이사건을 시간적, 빈도적인 모든 기회의 부분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구제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경찰의 순기능을 태만한 개양 파출소와 경찰의 전적인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정부와 각 기관은 최고의 지원을 하는듯이 말하지만 유족들에게 단 한 부분도 확실한 대안책 주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책임기관을 아직도 밝히지 않고 사과문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참혹하게 살해 당하고 아직 생명이 위태로운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양 파출소와 경찰은 당장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 한 후 직접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남학생의 학교 폭력으로 제 딸이 간이 찢어졌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학폭 담당 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0 ~ 2019-05-20
참여인원: 32,561

학교폭력 탄원합니다. 1. 사건개요 일시: 2019년 4월 2일(화) 13:30경 장소: **시 ***구 **로 ** **중학교 내용: 서로 다른 반에 재학중인 2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의 복부를 날라차기로 가격하고 욕설을 함(여학생이 남학생과 같은반 친구에게 남학생 본인의 이름을 언급한 대화 때문에 열이 받고 머리가 돌아서 벌인 일이라고 함) 상해 내용: 왼쪽 늑골 아래 연골 손상, 복부내 가스가 차서 횡격막 들어올림, 간 3cm 찢어지는 열상 / 이후 4월 18일 현재까지 등교 제대로 못하고 있음. 피해자 부모는 병원 재입원 고려하고 있음. 2. 사건 이후 진행 상황 2019년 4월 4일(목) 가해자 어머니 병실 방문(학교측에 병실 알려주지 말라고 했음) 2019년 4월 8일(월) 피해자 부모 학교 방문: 교장 이하 6명의 교사와 면담. 자발적 전학 요구함 2019년 4월 11일(목)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 대면: 동일하게 학폭위 개최 않고 형사고소 안할테니 자발적 전학 요구함 -> 가해자 부모 반발(본인의 자녀가 2차 가해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야기 하는거냐고 피해자 부모에게 따짐) 2019년 4월 16일(화) 학폭위 개최 3. 피해자 상황 가. 피해자는 지금도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함.(학교에 가기 싫다. 그아이가 또 그럴까봐 무섭다 등) 또한 가정 내에서 가해자의 이름이나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조차도 못할 정도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본인이 임하고자 했던 2학년 생활이 깨진 것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나. 피해자의 가족 역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모든 일상에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음.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업무를 제대로 지속하지 못하여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 간병과 시모, 피해자 남동생 케어, 집안 일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다. 피해자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의 전언에 의하면 합기도, 태권도 등 유단자라고 함. 평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타 학생들의 머리 등을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하였다고 함. 4. 가해자 측의 태도 가해자의 부모는 **시 내의 초등학교(어머니), 중학교(아버지)의 교사로 재직중이며 특히 어머니의 경우 인권안전부장(학교 폭력 담당) 직책을 담당하고 있음. 가해자는 사건 이후 정상 등교와 생활을 하며 근신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타 학생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더욱 깊어지게 하였고 모욕감을 느끼게 함. 가해자 학부모는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와 걱정된다는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하였으나 그 외 보이는 행동과 태도는 다른 양상을 보임. (전학 요구를 받자 현재도 친구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는데 전학을 할 경우 낙인이 되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거라는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더 걱정하고 감싸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와 걱정을 하는 태도를 보임) 5. 학교측의 문제 가. 사건 발생 이후 심각할 수도 있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 방조 나. 피해자 측에서 원치 않은 피해자의 병실 위치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의심됨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시 목격자 진술서 상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준 바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추궁한 바 있는데, 이는 목격자의 진술서 작성시 해당 담임 교사가 과거에 있던 일을 더 쓰라고 하여 피해자의 행동과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을 결부하여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 아닌가 의심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원 2년 동안 단 2회 출석으로 박사학위 취득, 이거 정당한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0 ~ 2019-05-20
참여인원: 54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여 만들어진 국민청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답변을 간곡히 바랍니다. 1. 대학원 박사과정 2년(4학기) 동안 단 2번의 출석만으로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까?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수업에 단 2회 참석하고도 2017년 8월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2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에 허위보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아도 정당한가요? 이렇게 취득한 박사학위는 대한민국에서 유효한가요? 2. 아버지가 아들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학점을 주는 것은 정당합니까?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아버지가 친 아들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전공과목 수업을 진행하고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총 5명)으로 참여하여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습니다. 아들은 2018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대통령님! 일반 초중고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는데, 상아탑 대학원에서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들이 받은 전공수업 학점과 학위논문, 박사학위까지 이거 모두 정당한가요? 부모가 대학 교수이면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수업을 받고 논문심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3. **대학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국민신문고의 민원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교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 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두 차례의 진상조사는 조사 대상자들 전체가 아닌 특정 교수와 학생만을 조사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여 교육부에 허위로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3월 또 다시 이 문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접수되었고 현재 3차 진상조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진상조사는 흐지부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의사회 구현,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식구 감싸기 진상조사 과연 정당한가요? 4. 대학원생이 논문지도를 받을 지도교수가 없다면 이 학생은 대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에는 지도교수 부재로 인해 전공수업도 받지 못하고 논문지도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3학기) 동안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부생 200여명, 석사과정 30여명, 박사과정 20여명 등 무려 2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차례 피해사실 조사 및 피해보상 요청을 학교 측에 해왔으나 학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학기당 400만원이 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전공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지도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만 내라고 종용하고, 지도교수를 변경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피해사실을 여러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학교 측의 대응은 정당한가요? 학생의 권리인 학습권을 정당하게 요구함에도 무시하는 태도는 정당한가요? 대한민국은 정의가 구현되는 아름다운 국가입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에서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가 벌어지고, 사건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상황을 보고있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상아탑 대학교에서 더 이상은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협의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0 ~ 2019-05-20
참여인원: 463

대통령님, 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호 경매사건,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적폐의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공공기관인 **수협은 김**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6년 9월경 당시 제가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수협 마트와 지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85억원에 임대하겠다 약속하고 **수협으로부터 42억원의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협은 그 지역의 마트 영업을 경쟁업체보다 선점하기 위해 스스로 외부감정 규정을 어겨가면서 대출을 해주었고 저는 **수협 측의 말만을 믿고 대환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 되자 **수협은 처음 약속한 전세보증금 85억원이 아닌 58억원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중 8억원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공공기관인 수협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일을 상당히 진행해버린 상태라 어쩔 수도 없었고 당시 조합장인 김**가 추가대출 등의 방식으로라도 약속한 85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그 금액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떠한 추가지원도 없었고, 저의 개인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건물을 지어 임대하려고 했던 계획도 거제시의 극심한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저는 허위감정으로 부정대출을 받고 건물을 지어 임대할 의사도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등의 죄로 구속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조합장은 42억원의 대출은 사기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수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금싸라기 같은 저의 땅을 **수협에 1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바람에, 제가 공들여 추진해왔고 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진행하려 했던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결과 저는 투자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여러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그 투자자들 또한 사업중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들에 대한 **수협의 근저당권이 기망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어서 말소해야 된다는 소송을 부산고등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협 조합장이던 김**와 지도상무 박**, 총무과장 윤**, 채권관리과장 김** 등은 위 42억원의 대출을 임무에 위배하여 해주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뒤늦게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대출과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관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 원인제공자인 **수협으로서는 적어도 판결로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는 소송 경과를 지켜보면서 자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 조합장 재직시 승진 발탁된 김** 현 상임이사는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시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 조합장은 가족을 동원하여 200억원의 부정대출을 저질러 감사에서 지적받았고 상당 기간 연체 상태임에도 **수협은 이를 방치한 채 채권관리팀에 이관조차 하지 않고 경매진행도 하지 않는 특혜를 주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로 만든 저에게는 왜 이리 가혹하고 부당하게 하는지, 김** 상임이사의 말에 의하면 저는 대출이 크고 문제점이 많아서 수협중앙회 감사 지적을 받고 직원들이 징계까지 당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어 경매를 억지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협을 수차례 찾아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협은 유찰될 것이 뻔한 토지를 억지로 경매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미 1차 경매신청에서 거듭 유찰되자 경매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 또는 제3 인물을 낙찰받게 하여 다시 매각하는 편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내부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는 김선기 전 조합장을 비롯한 **수협 임직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싸운 저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폐청산과 공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대통령님의 고향, 대민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 **수협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려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유지인 김** 한 개인에게 종속되어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조합원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수협,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으로 존중받는 수협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공공기관이 구성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을 말살하기 위해 손해를 자초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치졸한 보복성 경매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고치는 태도를 가져야 오래된 나쁜 관행들이 없어지고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과교실제폐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0 ~ 2019-05-20
참여인원: 761

교과교실제는 2009년 시작되었으며 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실시 학교에대한 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교과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준별수업을 용이하게 하려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전과목 이동수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준별수업도 제대로 되지않고 학급교실제와 별반다르지않은 수업으로 학생들은 전교생이 동시에 10분이라는 쉬는시간에 사물함이 있는 홈베이스에 들러서 다음수업교실로 이동하고 있으며 화장실을 가거나 물마실 여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시간에 탈의라도 하게되면 난리가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교과교실제에서 학급교실은 조회,종례할때만 이용되므로 학생들은 안정된 쉴공간이 없이 떠돌이처럼 종일 돌아다니다가 지치게 됩니다. 우리현실 즉 시설,학급인원,공간,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전혀 다른 조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을 따라시작된 제도로 학생들의 고충은 크고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점 1 쉬는시간은 이동시간으로 쉬는시간 없음 2 전교생의 동시이동으로 엄청난 양의 실내먼지 흡입 3 체력소모 심하고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기고 산만해짐(안정감 부족) 4 담임의 학급학생 관리의 어려움 5 빈번한 분실 사고 교과교실제를 경험하셨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글까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같은수업을 듣는 중,고등학생들이 왜 자기 전공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대학생처럼 시간마다 교실을 옮겨다녀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교과교실제의 단점들을 많이검색해보셨으면 합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거의 관련기관 홍보글이고 현실과의 괴리가 큽니다..
제목: 원주 무실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0 ~ 2019-05-20
참여인원: 121

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의 정보 공개 신청했는데 국토부와LH 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촉진지구선정해서 주민들 토지 강제 수용해서 땅장사 하고 토지주들은 보상받아서 세금내고 나면 전세집은 구할수있을까요? 주위 시세는 벌써 몇배 올라거 거래를 하는제 우리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졀정을 하고 지급 한다고 하는데 주위거래금액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준다니 남에제산으로 땅놓고 땅먹기 하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영향평가 위원들이 정말 전문가들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LH에서 온답변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자기들은 적법하게 했다고 이메일 하나 보내주네요 남원주 뉴스테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회신입니다. ㆍ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LH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공사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위원 정보 공개 2. 답변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각 기관 소속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전 평가준비서를 심의하여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맞추어 평가대행자가 조사 및 영향예상 등의 평가를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환경부로 협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 귀하께서 요청하신 위원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사업영향평가단 담 당 자 :*** 전화번호 :***-***-**** 위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님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 만족도 조사를 체크하시고 하단의 만족도 조사 참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LH가 되겠습니다. 국토부 에서 온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거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원주무실 뉴스테이 환경영향평가 위원에 일반인 포함 및 위법 시 처벌 요구 나. (답변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승인·협의기관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 등 일반인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구성에 위법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민간임대정책과 주무관 ***, ***-***-****)에게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내용을 보면 전부 적법하다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적법한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한건지 의문이 가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0 ~ 2019-05-20
참여인원: 241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데 그 실책의 책임을 죄없는 1주택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뭔지도 모르고 내 집에서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왜 갑자기 말도 안되는 세금폭탄을 떠안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9.13 대책처럼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쳤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왜 그 부담을 선량한 소유주들에게 전가합니까? 9.13 대책처럼 강력하게 부동산을 잡을 수 있으면서 처음부터 잡지않았던 진정한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의도된 실책 아니었나요?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보다 덜 오른 기타지역의 공시가격을 더 높게 인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데이터나 근거없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길들이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남3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산정한 지역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죄없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불공평한 지역차별적 인상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재심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증인보호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0 ~ 2019-05-20
참여인원: 18,069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증인보호법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요즘 저를 향하는 가짜뉴스와 비방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원해주시는 수많은 국민분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싸워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장자연 언니 사건은 가련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재계, 정계, 언론계, 연예계의 권력자들이 점 조직처럼 얽혀 여성들을 성폭력, 성착취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언론, 사법,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이를 부당하게 덮은 사건입니다. 누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제2의 장자연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법 위에서 놀고 힘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이면 강력한 힘과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증인보호법 특별법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특별법을 제정해주신다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특별법은 지난 10일 녹색당에서 주최한 토론회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에서 발제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특검 설치 십년 전 존재했던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경찰, 검찰의 수사 부실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세워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배제 사건 혐의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권력자들이 기소를 막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검찰 등을 압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때문에 이 기막힌 일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같이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둔 특별법이 있습니다. 장자연 특별법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3. 피해자 신변보호 저 말고 피해를 증언해줄 증인이 더 있습니다. 말하기 두려워 말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특별법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하지 못하는 이들의 신변을 보장하고 비밀을 보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장자연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언니의 고통이 해결되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혁명의 날 - 증인 윤지오 올림 -
제목: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얻기 위해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1,026

저는 현재 정신병원에서 병동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정신요양시설에서 실습과정 중에 있는 20대입니다. 최근 진주 방화 살인사건 용의자부터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용의자, 강남역 살인사건 용의자 등등.. 많은 강력범죄 용의자들이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받고자 조현병 환자라고 진술하는 것을 보고 조현병이라는 방패 뒤에 서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내려는 흉악한 범죄자들로 인해 조현병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낙인 찍히는 것이 화가 나 참다 참다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환자이기 이전에 우리와 같은 국민이며 우리의 이웃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사회적 도덕에 반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받아 감형 등의 이득을 보고자 조현병이라고 진술을 남발하여 우리의 이웃이자 같은 국민인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에 갇히고 상처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라 진술하는 범죄자 중에 일부는 진짜 정신질환자일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현병이라 허위 진술하는 강력범죄자들을 감형이 아닌 중형으로 엄벌하여 주십사 청원합니다. 더 나아가... 조현병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범죄자들이 혹. 소시오나 사이코일 수 있습니다.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를 포함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사회와 격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환자들의 범죄는 강력범죄도 일반 범죄도 일반인의 반도 못 미칩니다. 오히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 보다 정상인 사람을 더 경계해야 할 사회인 것입니다. 그 예시로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자 202만 731명 중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는 3만 5139명(1.7%)이었는데, 전체 정신질환 범죄자 7008명 중 강력범죄자는 781명이었다(11.1%). 즉,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68.2명인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231만 8820명 추산) 대비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질환자들이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등에 장애가 오기에 운둔형 외톨이가 되는 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더불어 못 고치는 희귀병이나 전염병도 아닙니다. 조현병은 초기 발견 시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약물치료나 재활치료 등의 치료를 받으면 호전율이 상당하며, 평생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저 사람이 환자인지 싶을 정도로 평범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화나 활동을 하다보면 오히려 저나 직원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감성적인 환자들도 많구요. 가끔씩 망상 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환자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정도로 환자들의 병세가 강하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불리다가 최근에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바뀐 병명입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행동,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인관계 회피, 무표정, 의욕상실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조현병은 우울증이나 조증과 같은 신경증이 아닌 정신증, 정신질환이지만 못 고치는 병도 아니고 모든 조현병 환자가 다 범죄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와 같은 국민입니다.
제목: 신성장동력: 농업-환경-보건복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122

기대하고 공약하셨던 [청와대 농특위]가 4월 출범 소식을 접하였기에 제 산업을 넘나드는 4차 혁명시대라 일컫는 융합시기에 기초과학에 충실하면 국한지은 특정 분야를 넘어 두루 아우를 수 있기에 카테고리를 [성장동력]으로 잡아 청원합니다. 가. 근거 1) 2004년 WEF 선정, '21세기를 이끌 30대 선구기술 중 하나' 접목한 선도 기술 2) 2006년 [대통령 직속 농특위] 정책제안에 농업 국한 접근: 지금은 관계자들이 응원군으로 변신 * 당시 청와대에 납품된 적이 있는 '김치'의 원료인 '배추'가 동 기술에 의해 재배되어 가공되었음 나. 내용 1) 첨단 생명과학(Life sciences) 기반의 농산업, 즉 '生命科學+農業 融合'으로 [농업~환경~보건복지] 문제 해결 2) 지구촌의 안고 있는 '인류의 질병과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강구해낸 BT, 특유 미생물 기술제품 상용 보급 * 신약,건강식품,환경오염해결 등 Resolution은 지구행성의 주인인 미생물을 1차 농산업에 접목=[첩경] 다. 비고 1) 정부 출범 전 내세웠던 농특위에 '농정 틀의 근본 전환'에 걸맞고 금년 2월 (사)농정연구센터의 '지속가능농정 개혁의 길 -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제안에 가장 부합 (2004년 이래 사업화 및 약 5년 전 2014년 기사화; http://m.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826 ) 2) 자본집약적 기초산업인 '생명과학(생명공학이 아닌) 분야는 우리나라 관이나 산업의 불모지로 미진출 산업분야 (후발주자로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경주)
제목: 손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537

2018년 9월 어느 날! 내 피요, 내 살인 아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슬픔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네 살 짜리 손녀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은걸 제가 알게된 다음날, 제 손녀를 데리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잠적해버렸습니다. 곧 연락오겠지하며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수소문 끝에 며느리가 사는 곳과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의 핏줄인 어린 손녀가 눈에 밟혀,신안군섬에서 한달음에 인천으로 달려갔으나 엄마 동의 없이는 얼굴도 보여 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당하고 피눈물 흘리며 손녀도 보지 못한채 어린이집에서 뒤돌아서야했고 해결되지 않은 상속 재산때문에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서 손녀도 보고 얘기좀 하자고 애원하다 며느리가 저때문에 정신적으로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를 했고 그 신고로 우린 또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먼저 보낸 것 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멀청이 살아있는 손녀까지 못만나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국민 청원에 올려봅니다. 배운것 없고 부족한 힘없는 할머니지만 어린 손녀마저 만나지 못 할 정도로 형편없고 자격없는 사람은 아니나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식 위해 몸을 아끼지않고 살아온 부모의 삶은 법 앞에서 송두리째 무시 당하고, 손녀까지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을 어찌 말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조부모 면접 교섭권에 대해 양육자 입장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억울한 우리 보부부의 미음을 헤아려서 손녀를 마음껏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더불어 형제 면접 교섭권도 인정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혼 가정이 많은 현시대에 한쪽 부모에 부재로 만나지도 못하는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빠를 잃고 동생 마저 못보는 이런 아픈 현실이 더이상 없는 세상을 부탁드립니다. 5살인 손녀는 그저 이유도 모르는체 매일 영상통화하고 한 달이면 몇번씩 보던 우리 할머니가 오빠가 고모가 왜 안보이지 하며 기다리고 있을거에요. 손녀를 만날 수 있게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