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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일본발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입국 제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051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다음으로 일본에서 급속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 일본인 첫 사망자가 나왔고, 연이어 40대 의사와 20대 청년의 감염이 확인됐으나 이들의 감염 경로조차 일본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 프린세스다이아몬드호에서 감염 확인된 확진자자들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해 선내 확진자는 매일 수십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크루즈선에 승선했던 검역관이 감염되었으나 언제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제는 선내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공무원도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허술한 대응으로 인해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내 감염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감염자들이 확진 판정 받기 전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고 병원을 자주 출입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해당 병원에서도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국내 입국을 아무 제한없이 허용한다면, 이제 국내에선 완만한 정체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일본발 입국자들에 의해 다시 증가할 우려가 큽니다. 이미 정부는 중국인과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엄격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앱을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건강 상태를 매일 입력하도록 하였고 거부시 입국을 불허하며, 휴대폰으로 본인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역시 입국이 불허됩니다. 이 강력한 조치 덕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책을 일본인과 일본 체류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해야 합니다. 일본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감염 확진자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능이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일본발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과 철저한 검역 조치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과 추미애장관님 이제는 대답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268

현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첫째, 추미애장관의 아들 군대 휴가 연기 의혹에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직접 답변해 주실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개입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 사태가 붉어지면 의혹은 점점 더 커질것이며,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민심과 투명성을 잃을것입니다. 4.15 총선 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로인하여 심판받을것입니다. 이제는 대답해야합니다. 거짓이없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국민에게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구속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346

한국당 "선관위가 정당 설립 자유 파괴... 조해주 가이드라인 탓인가
제목: 기타공공기관의 근본적 문제에 기반한 직원자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527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같은 팀에서 온갖 괴롭힘과 음해로 인하여 퇴사했던 자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증거 그 자체 입니다. 또 증거가 없다고 하실터이니 제가 근무했을때 하지 않은 회의 가짜로 서류 만들어서 회의비로 식대 미리 결제해 좋은것, 해외 학회 가시는 **님 가족여행 현지 예약 해드린거, 연구비로 **님 헤드폰 구매하고 이중서류 발급반은거 제가 직접 다 했었습니다. 식대 미리 결제하는것도 액수가 크니깐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님 지시받고 했던 일들입니다. 동호회 갔다와서 야근식대로 식사하는 정도야 경미한 것이겠죠. 이러한 직원 괴롭힘이 단순한 그런게 아니고 기관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에 기반하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연구성과를 빨리낼수 없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에 대한 세심한 정성평가가 없다면 성과주의에 의한 연구부정과 그것을 감추기 위한 실패몰아주기, 채용부정 등등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은 기관내 해결하라고 되어있고, 공공기관 감사도 기관을 보호하기에 급급하며 제보자에 대한 이차피해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이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세청은 누굴 위해 있는거죠?(남양주 세무세 신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43

최근 언론에 국세청이 남양주 여기저기 지역 민원에 갈팡질팡? 부지를 선정 못하고 있다? 이런 비슷한 글들을 보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세금이 형평성에 맞도록 쓰이게 노력해야 하는 국세청은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다산이나 진접은 남양주 중심도 아니고 끝입니다 이미 그들 지역에 공공기관이 법원이며 경찰서가 있습니다 균형발전 생각하면 고민할거리도 안되는것을 서울어디도 공공기관을 한곳에 몰아넣지 않았거늘 무슨 작은 지자체 어느 지역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의 중심을 말하는지 여긴 미국이 아니에요 이정도까지 말씀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국세청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은 국민의 삶의 질을 신경 쓴다면 저런 어이 없는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보상적 평등 결과적 평등은 왜 있는지 국세청은 반성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똑바로 일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이나 화도 호평내에서 인적 물적 자원(세금에 포함되겠죠)을 투자해서 다산에 가서 공공 기관을 이용한다? 화도 호평내 쪽에서 법원에 볼일 있으면 다산가서 이용하면되지 다산은 걸어서 모든 공공기관이용하고 호평내 화도 가평주변은 길면 하루나 반나절 계획잡고 움직인다? 이게 균형발전인가요? 다산보고 호평내 화도주변에 와서 세무일 보라 하세요 뒤에 가평군도 있습니다^^ 남양주 세무서 신설은 2015년 이전부터 화도에서 요청했습니다. 왜 요청했을까요? 국세청은 남양주 세무서 신설목적 추진배경을 제대로 알고 세금의 쓰임이 작은곳에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쓰이는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균형발전에 노력해 주세요~~ 균형발전을 위해 남양주 세무서 신설 호평내 화도 와부주변에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구리시장의 독선을 견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889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갈매신도시연합회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최근 구리시장의 행태를 고발하고 견재할 방법이 없어 아래와 같은 일방적 행정에 대해 견책 청원드립니다 첫째, 구리시장님은 최근 사노동 쪽에 도매시장을 옮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테크노벨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갈매신도시 시민들은 억울합니다 구리는 구도심만 구리고 갈매신도시는 거들떠도 안보고 있구요 둘째, 위의 진행상황 파악 후 연합회 차원의 민원진행 중에 갈매신도시 연합회 카페에 연합회장님 개인 신상정보가 알려지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연합회 회장님이 민원을 주도하는 것을 파악한 구리시의 명백한 망신주기 힘없는 시민을 향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두가지 사안이 비단 갈매신도시 뿐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신도시가 민원 모든 일을 민원으로만 처리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제목: 한국노총에게 묻고싶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119

저는 전북 전주시에서 사는 아파트,상가,공사현장에 상,하차 및 운반일을 하는 지게차(개인사업자)입니다. 2019년 10월 어느날 한국노동조합연맹 산업노동조합 이라는 곳에서 억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권유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가입비라는 명목아래 200백만원 이라는 금전을 요구받아 어쩔수없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월5만원의 조합비를 넣으며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노총은 온데.간데 없고 같은 한국노동조합 연맹인 노조가 다시금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같은 노총에 가입된 사람은 받지 않겠다며 겁박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지게차 현장 일을 하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분들이 직책을 맡고 다른 개인사업 지게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법인사업 하시는 분은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 들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위한 노조입니까?? 사업자를 위한 노조입니까?? 하물며 그 몇분이서 같은 일에 종사 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의 현장도 노조란 명칭아래 다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영업하여 일감을 잡고 삶을 사는 저희들은 현재 시청,군청,노동부 어떠한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조들이 판을 치는데도 관련 부서가 아니기에 방관만 하며 늦장만 부릴 뿐입니다. 도와주세요..대한민국 법치국가 입니다. 도와주세요.. 2020년 지금도 불법이 난무하는 전북 전주시는 평범한 시민이 살수없는 도시로 변해 가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누구를 위한 노조입니까??
제목: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389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송** 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연기자란 이름으로 무명 배우 생활을 하며 근근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서울에서 저소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살고 있다가 재계발에 밀려나 오갈때가 없던중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 하는 10년 공공임대 자연앤이편한세상 3단지 공공임대 아파트로 2014년 3월 1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두 자녀와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주거의 환경에서 처음 느껴보는 행복으로 희망이 넘쳐 났습니다. 물론 두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6년째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가 2020년에 선분양을 추진 하던중 일련의 사건들이 생겨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최초 2014년에 입주 당시 경기도시공사의 분양가는 2억4천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분양을 하기 위해 감정을 받았는데 감정의 기준이 무엇 인지도 모르겠고 또 감정가가 왜 그렇게 나와야 하는지도 저는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시공사에서 10년임대를 기준으로 분양을 한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다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오갈때가 없는 신세가 될것은 불을 보듯 훤한 상태 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을려고 여러가지 정책과 방법을 찾아가며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 공사인 경기도시공사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최초 분양가가 2억4천 이였으니까 한 2억6천을 예상 했었는데 이번 감정결과가 평균 2억7천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 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 추진위에만 알리고 입주자들 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확약서를 받아 갔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낮게 측정이 되었다구요...ㅠ 저는 2억6천 정도를 생각 했었는데...2억7천도 싸게 된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공사에서 서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는것으로 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6년동안 임대료와 보증금을 내며 살아 왔는데...주위에 집값이 오르니 공사도 올려야 겠다고 하고...ㅠ 장관님께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왜 공사에서는 이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2억6천에 분양을 받아도 보증금이 9천4백만원이 들어가 있으니 1억6천6백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ㅠ 저는 수입이 적어 그 금액도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태 이구요...ㅠ 그럼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아이들을 대리고 이사 할곳을 찾아 다녀야 합니다. 주거! 정부 차원 에서라도 집없는 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수는 없나요...^^ 일반 건설사도 아니고 공사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정부차원 에서라도 무주택자인 서민을 위한 복지해택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공사에서 최초 분양가가 2억4천 이였으니 조금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도움의 요청 입니다.^^ 아이들과 안정된 주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무능함으로 국가에 기댈수 밖에 없는 이 간절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에서 외국인은 분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213

국민건강보험은 순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 의료 보험이든 직장 의료 보험이든 한국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역이든 직장이든 한국에서 일평생을 산다는 기준이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지역이는 직장이든 국민의료보험에 묶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사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국민의료보험에서는 모두 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증 악용도 막을 방책을 세워주십시오.
제목: 외국인의   의료보험도용을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680

1.외국인의 의료보험 도용사례가 늘어나고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자꾸만 낭비되고 도둑질되고있습니다 의료보험증서를 신분증 식으로 본인사진과 주민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넣고 지문을 찍어서 확인하여 병원에서 지문확인 건보카드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사용할수있도록 의료보험카드를 만들어주세요. 의료보험카드없이는 누구도 사용할수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의 카드뒷면에 사진을 추가하여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건보를 무단도용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주세요. 그리고 외국인이 결혼하여 온경우 형제 친정가족까지 다 들어와서 아무나 다 이름을 사위에게 올려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사용하지못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세요. 이것은 국민에게 크게 건강보험료 가중하게 부담주는 법입니다. 이것을 폐지하여주세요. 2.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회사원의 건강보험가입자 자격기준을 통일하여주세요. . 회사원은 소득이 적고 재산이 수십억이라도 적게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적고 아파트하나만있으면 엄청난 보험료를 내어서 국민들사이에도 큰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자영업자에대한 차별을 막아주세요.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나 소득이든 재산이든 전부 같은기준으로 부과해주시고 많은쪽으로 기준해주시고 자기실제 직계 가족 외에는 함부로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에 이름 올리지못하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한사람 추가로 올릴때마다 오만원에서 십만원씩 건보료 자기 부담이 늘어나도록하여 건보재정파탄을 막아주세요. 3. 단기간 여행온 외국인에대한 치료비 전액지원을 원천적으로 폐지해주세요. 당연히 본인이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국민혈세를 사용하여 재정파탄내는 행정행위를 폐지해주세요 4.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건보 사용은 학생비자 정식으로 받고 학비 일년치이상 낸사람들에게 만 6 개월씩 단기로 끊어서 허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행. 유학온것을 빌비로 중대병치료 하러오는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세요. 한국인이 낸 세금을 더이상 외국인에게 허투루쓰는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을정부에서 더욱 부추기는것도 반대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존재하는것이지 외국인을 보호하려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신차려주세요!
제목: 왜 국민의 세금으로 오보투성이, 가짜뉴스 온상지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먹여살려야 하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502

[ 왜 국민의 세금으로 오보투성이, 가짜뉴스 온상지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먹여살려야 하나요? ] 국민 세금으로 학교(초중고 1만 2천여개 내외 ), 도서관,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편향된 신문(조선,동아,중앙, 기타 경제지)구독 행위 금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1. 전국의 초중고 학교가 대략 1만1천 – 1만 2천여개가 됩니다. 정부 기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읍면동사무소),공기업 등을 합치면 아마도 3만여개정도 될것 같습니다. 2. 초, 중, 고등학교, 시청,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때마다 느끼는 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편향된 신문인 조선,중앙,동아, 각종 경제지 등을 국민의 세금으로 구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정부기관 근무자나 시청,구청,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여론의 동향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 세금으로 신문 구독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리 큰 무리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가짜 뉴스, 오보투성이, 근거없는 비방과 비판, 사실의 왜곡, 통게자료의 교묘한 조작과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난무하는 조선, 중앙, 동아 일보 구독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 학교에서, 정부기관에서 또는 시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진보적 신문과 진보적 주간지를 구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초중고 교사, 정부기관 근무자(공무원) 등은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닙니다. - 공무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알기위해,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균형된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적 신문과 진보적 신문을 균등하게 구독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런데 1만 2천여개나 되는 학교, 정부 기관들에서는 대부분 편향된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구독률이 매우 월등하게 높습니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그 기관의 장이 대부분 보수적 성향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기관장들이 신문 구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럼 1만 2천여개나 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학생들이 읽을까요? - 요즘 학생들이 종이 신문을 읽기나 하나요? 그럼 종이 신문은 누가 읽는 것일까요? - 학교를 예로 들면,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읽습니다. 4. - 그럼 다 읽고난 신문은 어떻게 하나요? -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지요. - 그나마 생각이 있는 학교라면, 도서관으로 넘긴후 신문철에 꽂아서 학생들이 볼수 있도록 하지요. 5. 국민의 세금으로 조중동 먹여살린다는 증거가 있나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개략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1) 조중동 월구독료 2만원 (조선도 2만원으로 올릴것으로 알고 있음) * 12개월 = 24만원 2)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 적게잡아 1만 1천개 * 24만원 = 26억4천만원 3) 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정부 연구소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략 2만개 정도 잡으면 : 24만원 * 2만개 = 48억원 개략적 합계 : 74억4천만원 ( 1기관이 1개의 신문만 본다는 전제로 제가 대충 어림짐작한 수치입니다. ) 1개 기관이 1개의 신문만 보지는 않겠지요? 그럼 100억대는 되지 않을까요? 결론 -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1만 2천여개 교육기관, 공공기관이 가짜 뉴스, 오보투성이, 근거없는 비방과 비판, 사실의 왜곡, 통게자료의 교묘한 조작과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난무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먹여살려야 하나요? 제안 1) 국민의 세금으로 가짜 뉴스, 오보투성이, 근거없는 비방과 비판, 사실의 왜곡, 통게자료의 교묘한 조작과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난무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구독하지 못하게 하라!!! 2) 전국의 1만 2천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신문구독을 할 경우,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을 동등하게 구독하게 하라 -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을 읽어야 할 대상은 학교의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돈으로 신문을 보셔야 합니다. ) 3) 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공기업 등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은 가짜 뉴스, 오보투성이, 근거없는 비방과 비판, 사실의 왜곡, 통게자료의 교묘한 조작과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난무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구독하지 못하게 하라!!! - 불가피하게 신문구독을 해야 한다면, 진보적 신문과 보수적 신문의 구독수를 완전히 동일하게 하라!!!! 4) 정부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2천여개 구독하는 신문사 전수조사 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공기업이 구독하는 신문을 전수조사하여 편향된 신문시장을 개선하라!!!!
제목: 세종시 **동 음주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7,797

1월14일 세종시 **동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중학생 딸이 학원끝나고 엄마와 집에오는 도중 **초등학교(스쿨존)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시속100km 과속에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와이프 및 딸이 크게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사고로 제 딸이 다리 골절. 간.취장등 내부출열발생.뇌출혈 및 뇌손상 으로 불완전한 정신상태입니다. 경추 4.5.6 손상으로 경추고정수술로 평생 장애 및 후유증을 같고살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통속에 살고있는데 가해자는 불구속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합니다.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음주운전.스쿨존사고 엄벌에 처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불구속에 사망사고가 아니면 집행유해 정도로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집행유해가 처벌입니까 일반적인 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약간의 불편함으로 벌을받게 비정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합당한 벌을받게 도와주세요. 집행유해가 아닌 구형을 받을수있게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행복했던 우리가족이 음주운전사고로 한순간에 불행해 졌습니다. 엄청난 벌금 및 실구형 선고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질의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27

제가 국민신문고에 재개발 관련하여 국토부에 질의/조치건의(1AA-2001-490280)를 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광주 광역시로,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청으로 이관하여 조치토록 처리함. 1.문제점 -광산구청은 재개발 사업이 처음이고,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지식이 없다고 사료됨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국토부에서 검토하여 의견(답)을 해당 지자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고봄 -광산구청에서는 답변기한이 2.5에서 연장하여 2.10인데도 답변이 없어서 전화하여 이메일로 금일(13일)받아봄 -현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하여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입으로만 외치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광산구청에서는 법해석을 이상하게 실시하여 전혀 이해되지 않는 답변을 합. 2.국토부에 질의한 요지 광주 광역시 광산구 **동 재개발 지역에서 모 조합원이 조합 설립후 10건이상의 건물및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 신청전 3자녀에게 증여하여 부부(아파트2,상가1)자녀1(아파트1),자녀2(아파트1),자녀3(아파트1)가 각각 분양 배정을 받음. 위 자녀중 자녀3은 2*세(9*.**월생)로서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으로서 주민등록을 달리 한다고 해서 분가로 인정하여 분양 배정을 한다는것은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봅니다. 가.문제점 -19세 이상의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고,부모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가로 해석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든지 이런식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투기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서류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하고 몸은 같은 세대내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가로 인정한다는 애기입니까? 나.관련법규(도정법 제39조 제 1항 제 3호) 조합 설립이후 1명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될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규정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축물표지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370

저는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지역에서 학원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2015년 분양된 아파트 단지내 상가입니다. 임대차 완료로 다른 호를 임대하여 학원을 변경을 준비하고 교육청에 등록신청하러갔더니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시설(학원)이라는 표지나오도록 구청가서 변경하라고 하더라고요. 1월말기준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건축물대장에 학원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 표지변경하려면 건축사를 통해 평면도를 그려오라고 하는데 평면도의 변화가 없는데 왜 건축사에게 평면도를 그려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특히 건축사에 문의결과 25평기준 250~300만원이라고 합니다. 학원평수 기준에 의해 두개호실을 사용중이라 건축사 비용이500~600 이듭니다. 현재 아파트내 제2종근린시설 상가 인데 왜 건축사에게 비용을 부담하여 변화도 없는 평면도를 그려오라고 하며. 교육청에서는 왜 제2종근린시설(학원)이라는 표시가 필요한건가요? 교육청 허가시 실사로 현장조사 다 실측하고 다 조사하는데 왜 변동없는 평면도를 건축사에게 필요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갑자기 이런법이 생기고 안내도 없이 구청마다 절차도 다르고 영세학원 비용부담하게하는 건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의해 간소화하게 해야지 개인 상가건물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맞지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 과잉(폭행)진압, 인권유린, 공권력 남용, 신고자 (주취관공서 소란죄)경범죄 처벌 현행범 체포 가능)벌금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65

새벽에 정말 자살하고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합니다. 1월 31일 (금) 2월 1일(토) 새벽 경찰5명이 있는 파출소(부산 ** 지구대)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며 불법영업택시(조수석 쪽 차고지, 사진, 이름, 개인/영업 택시유무 스티커 없음, 사진 녹화본 있음) 신고자(김*)인 제가 주객이 전도 되어 주취관공서소란 현행범으로 과잉(폭행)진압을 2회에 걸쳐 당하고 수갑을 4시간 가까이 지구대 벤치에 인권을 유린당한채 화장실도 못가고 변호사 선임 보호자 연락도 묵살 당한채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 소장이란 사람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덮어씌우려 하거나 제가 경찰 모욕 실수를 하게 만들기 위한 조롱 비아냥은 예사 였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CCTV와 경찰 자신들이 저를 벤치에 수갑을 채워 4시간 가까이 경찰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 공개 요청 해 놓았습니다.) 경찰이 저를 상해를 입혀 놓고 119가 왔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인권유린)을 느꼈는지 어머니에게 무조건 이 서류에 싸인을 하셔야 병원에 보내드릴수 있다고 119구급 대원 앞에서 20분 넘게 시간을 끄는 공권력 남용에 강력히 매우 분노하며 고발 합니다. (아직도 이성적으로 의문인며 절대 이해되지 않고 왜 불법영업택시 기사를 그렇게 급하게 저를 현행범까지 만들며 수갑채워놓고 묶어놓고 보냈을까요? 저는 경찰과 택시기사와 분명히 친인척 가까운 지인관계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이 자꾸 듭니다. ) ------------------------억울한 이유------------------ 사건 이후, 10일이 지난 오늘(2월 10일 월)에서야 *** 경찰서 윤** 수사관이 저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저보고 수사를 받으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일이 지나서 진단서나 소명자료도 기억이 가물가물 할때 쯤 참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리 너무 억울해서 사건 이후 당일 112에 신고접수 메모를 남겨 놓지 않았거나 병원을 통원하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결과는 제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 갔은 생각에 저 같은 피해자를 남기고 싶지 않아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구시대적 발상으로 불의를 보고 참으니까 법과 공권력은 저를 한 없이 낮추어 피의자(현행범)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정의롭게 후손들에게 물려 주려면 정말 자신(공적집단들도)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교묘히 은폐를 하기위해 법/시간을 교묘히 이용하고 어렵고 배우지 못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는 경찰과 권력 집단이 무자비한 자행도 서슴치 않음을 느끼는 바입니다. 어제 오늘 새벽 새로이 단장되는 국민신문고에 제 인생 처음으로 글을 쓰다가 서버 오류로 모든 글 자료가 날아갔지만 이것도 제 소중한 경험이라 여기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하루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청년이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고요 속의 외침은 언제까지며 정말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공정수사/비리감사를 위한 경찰서 청문 감사실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느껴져서 *** 경찰서 소속 (청문감사실) - 친절하신 강** 경사 와도 통화를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산 ** 지구대(*** 경찰서 산하 소속) 5명 경찰의 과잉(폭행)진압을 경찰들을 고발/고소 할 수 있는 채널이 같은 소속기관 (***) 경찰서 청문감사실 한 곳 뿐이라는 점과 조사와 같은 경우도 소속내에 수사수사관(윤**수사관) 기피를 신청하여도 3차례나 묵살되고 이유 없는 강제 기피 집행사유가 안된다는 탁상공론 뿐입니다. (경찰서가 아닌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이나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나중에 선량한 신고자(제)가 이런 처벌(벌금 등의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가 술을 한잔이라도 먹고 선한 의도로 (범죄) 신고를 하고 불의를 보고 지구대(파출소)에 찾아 가겠습니까? 제가 남자지만 불법 영업 택시가 무서웠는데 만약 여성 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관공서주취소란죄(경범죄처벌법/현행범체포가능)는 2013년 부터 경찰 공권력이 기분이 태도가 쉽게 될 수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가진 논문도 상당히 존재 하는 것을 보고 일반 시민(국민)들이 이런 일에 계류되어 즉결심판(벌금형)을 받게 되는 일이 요새 들어 더욱 많다고 합니다. 정말 소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순기능 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지구대 벤치에 신고자를 수갑을 채운채로 3시간 4시간 묶어놓고 인권을 탄압 당한채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공서를 돌아다니고 주취소란이라니요. 5분 항의한 것이 전부인데 5분 안에 합당하지 않은 불공정 수사에 항의하고 경찰이 가라고 할때 가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사건을 만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읽어봐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 주십시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69003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Step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양주**2지구에이2블록****지역주택조합 김**과 분양대행 용역회사 ******** 대표 박** 불법 비자금 조성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25

피고발인 김**은 남양주**2지구에이2블록****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발인 박**는 위 조합의 분양대행 등 관련 용역회사 ********의 대표입니다. 지금 김**조합장과 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김** 조합장은 1,266여 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용역회사 대표 박**를 관리 감독 및 견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조합장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토지주와 용역회사 대표 박**는 공모하여 아파트 용지를 허위(사기)매수하고 그 대가로 토지주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이사회의결을 얻어 집행하고도 이를 토지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김** 조합장과 용역회사 대표 박**가 비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비자금(변호사 선임료 및 김** 사실확인서 작성 대가, 대위변제금차액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같은 필지의 가족의 토지를 의도적으로 쪼개기도 하여 형 토지를 평당 10,951,000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주위 평당 보상금액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무력 10배 이상까지 보상해줘 1,266여 명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오니 **지역주택조합장 김**과 용역회사 대표 박**를 다시 한번 더 고발하오니 검찰에서 추가로 비자금 조사와 함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께서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도시에 눈물을 닦아주세요.50만이하(상주인구기준) 중소도시는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374

투기와 특정지역 집값은 바로잡어야되며 정부에 집값안정화대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정부정책에 딴지를걸거나 찬반을 애기함이아닙니다.19번에 걸친 정부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떄마다 투기와는 전혀 관련없는 지방 중소도시는 가만히 앉아서 고스란히 집값 폭락이라는 불벼락을 맞아왔습니다.집값 상승장한번 제대로맛도못본체 모순된 정부정책으로 이런 하락장을 맞은것입니다.가뜩이나서울과 대도시에 비교해 열악한 중소도시는 대학생과 초등생에 비교됩니다.같은조건으로 경쟁하면 결과는 뻔합니다.특정지역에 한채값과 중소도시에 한채값은 비교조차할수없습니다.그럼에도 다주택 규제를 똑같이 받다보니 똘똘한 한채정책으로귀결되고 19번에대책이 결국은 똘똘한 한채로 통하게되었습니다.똘똘한 한채가 많은 서울과 특정지역및 대도시는 다주택자 규제를 할떄마다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똘똘한 한채가없는 중소도시는 계속 하락하는 하락장을 만난것입니다.중소도시에 집값 폭락은 여러요인이있겠으나 그중에서도 다주택 규제와 압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봅니다.따라서 투기와는 전혀 관련없는 50만이하 중소도시는 배려차원에서 과감히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하고 농가주택 세칸드하우스.주말주택등 다양하게 규제에서 제외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방 산업단지도 살어납니다.중소도시에 집값하락은 역 전세란 복병을 몰고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서민에 주거불안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로 번지고있습니다.국토에 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서민층에 주거불안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될수있도록 다주택 규제만이라도 제외시켜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과 그인근지역 대도시에 열기를 50만이하 중소도시 로분산해서 빼 주시고무너져가는 중소도시를 살려주십시요, 중소도시가 활성화되고 안정이되어야 서울과 대도시로 집중되는 열기를 잠재울수있습니다.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서로 윈윈할수있고 한쪽으로만 기울고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지않도록 균형추를 잡아야할떄입니다. 시기를 놓쳐 실기한다면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도 못막을수도있습니다.중소도시에 국민도 이나라 국민입니다.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할때입니다.
제목: 캐나다 비씨주 광역 밴쿠버에 한국 교육원 설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49

일제 강점기에 학창 시절을 보내신 친정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 늘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의 말과 글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민족 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네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되어도 우리의 말과 글은 절대 잊지 말아라"고 강조하셨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온지 얼마되지 않는 2005년부터 한국어를 다른 제2외국어처럼 학교에서 번듯하게 크레딧을 받으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BC 이** 박사님을 위시해 많은 분들과 광역 밴쿠버에 있는 교육청들을 방문하였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2005년 10월부터 토요일마다 델타 교육청에서 한국어 학교를 오픈하여 세컨더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크레딧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업은 1년 밖에 유지되지 못하고 아쉽게도 사라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등록하는 한국 학생수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어 학교 대신 델타 교육청에서 첼런지 시험 (Challenge Exam) 으로 한국어 시험을 보고 크레딧과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점수와 크레딧을 받을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토요 학국어 학교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던 딸 아이가 이민 19년이 되어가는 지금에도 우리 말과 글을 잊지 않고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이민을 오고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만 캐나다 비씨주에서 한국어가 아직도 정식으로 크레딧을 받는 과목으로 인정받는 수업이 행해지는 곳은 단지 두 학교 뿐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랭리 파인 아트 강** 선생님께서 이번에 캐나다 광역 밴쿠버에 한국 교육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근사한 일인지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고 미래의 주역이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얼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장이 되는데 주춧돌이 될 한국 교육원이 반드시 캐나다 비씨주 광역 밴쿠버에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음원사재기 행위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74

지난 2019년, 음원 차트에는 우중충한 발라드만 가득했습니다.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좋은 곡을 냈음에도 좋은 순위를 얻지 못했고 처음보는 가수의 처음보는 곡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곤 했습니다. 이런 사재기 행위를 많은 가수들이 저격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재기를 하지 않은 가수도 사재기로 의심받고 차트에 발라드밖에 없어 다른 좋은 곡들이 묻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차트를 아예 안듣고 외국 노래만 듣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음악은 점점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면 음원사이트에 접속가능한 아이디와 아이피를 구매하여 여러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해당 음원을 자동으로 재생하게 하는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를 도용당하여 전혀 듣지 않은 노래가 하루에 몇만번씩 재생이 됐다고 나와있다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재기 행위로 인해 순위가 오른 곡들이 사재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홍보마케팅 업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SNS에 광고가 아닌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오랜 시간을 들여 작품을 만든 음악 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꺾을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까지 교란하는 불공정한 행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음원사재기 혐의를 조사하려면 사재기 혐의가 있는 구매자 정보를 입수하여 그 구매자가 실제 구매자인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감독기관이나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를 고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반대로 하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622

저는 ********에 근무하는 사람 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매장에 내방하는 고객들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실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무조건 매출을 높이라는 ******.. 이시국에 1주일에 한번씩 30명에서 100명이 모이는 집합교육에 호스팅세레모니 교육 , 판매 부진교육 , **부진교육 등 지시하는 본사 직원들 정신나간듯 합니다. 일부 매장은 마스크도 못쓰게 한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현재 모든회사가 행사와 모임회의를 취소하는데 ******는 무조건 회의 참석하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매장에서는 아침 10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까지 근무 하는데 하루종일 서있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근무하고 본사에서는 요즘 몇달전부터 타 경쟁사 따라간답시고 호스팅세레모니를 전직원들 몸에 베이게 한다고 매일 동선인사 , 배웅인사 , RP동영상 , 억지미소, 등등 사진을 요구하여 매일같이 올리라고 하면서 정작 판매에 도움 안되는것들만 시키면서 감수성을 팔아서 판매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팀 *** 그룹장은 자기가 판매 하는것도 아닌데 판매가 부진하면 갖은 인격모독과 오로지 매출만 하라는 강한압박과 매주 부진자들을 불러들여서 면담을 지시합니다. 오히려 사기를 꺾이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짤라 주세요..어차피 고과는 본사에서 매겨서 필요없는사람들은 떨어트리고 필요한사람들만 챙겨가는 회산데 뭐하러 회의를 하고 그러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감수성을 가지고 가전을 사겟습니까..? 현실은 똑같은 제품이면 가격이 저렴한 곳을 택하는게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호스팅세레모니 찍어올려서 볼시간에 어떻게 하면 타사경쟁사와 비교해서 뒤쳐지지 않을 많큼 대책을 세우던가 아님 가격을 낮추든가 해야되는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닐까요?? 휴대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센티브를 목표달성을 못하면 20% 차감이라니요..? 거기에다가 수수료 10% 더뗍니다. 죽어라 판매해서 70%로 가져가면 뭘먹고 삽니까..? 그러면서 일일목표를 못하면 왜 안되었는지 사유서를 쓰고 퇴근하랍니다. 그리고 ***팀에서 회식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음에서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퇴사도 안시키고 오히려 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나면 바로 해고처리 한다는데 오히려 점장으로 발령을 내준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회사가 썩어 문드러 빠진것같습니다. 현재 매장에서는 판매상담사만 가운데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몇년간 몸담아 왔던 이 직장에서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을 대표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9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의 피해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5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번 태풍 링링의 여파로 가두리 양식장 피해의 주체이신 할아버지 손자 김**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라는 섬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수십 년째 운영하시면서 생업에 임하여 오시던 중 링링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바 당시 주무 부서인 보령시 청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조사하여 가두리 양식장 11칸(5m*5m)이 파손되었으나 그중에서도 2칸 완파 3칸 반파 (나머지 6칸은 해당 없다고 조사해갔음.)라며 조사를 해갔습니다. 결국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피해로 인정을 안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백번 이해하지만 조사해간 2칸 완파 3칸 반파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금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주무 부서에 수차 전화하였는데 법적으로 "선 복구"완료를 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빈약한 시골 사정상(개인 사정이지만) 천만 원 이상 들여서 "선 복구"를 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책정된 5칸에 대한 피해 지원금이 선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 중인 벼가 태풍에 쓰러졌는데 그것을 "선 복구"를 해야 지원금을 준다는 법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금년에 쓰러진 벼의 피해 보상이 다음 해까지 벼를 키워 복구를 해놓아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공공행정기관의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여 할아버지 대신 손자인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인 수지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074

저는 용인 수지구 죽전동에 터를 잡고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제는 "마용성"은 지고 "수용성"이 뜨고 있다며 말들하고 있고, 여론에서도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저의 지인 들은 저에게 "수지에 살고 게시냐고.. 집 값 많이 올라 좋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전 그럴때마다 한숨과 짜증난 목소리로" 수지도 다같은 수지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10년 동안 1억 올랐는데, 현재 우리 이웃 동네의 호재로 인해 과열 될수 있다 하여, 조정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동네는 정말 조정을 받거나 보합인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웃 동네는 계속되는 호재로 잠깐의 조정을 지나 계속 적인 집값 상승으로 "수용성"의 한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또 우리동네는 이웃동네의 영향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될것인가요? 제 느낌이 틀리길 바랍니다. 제가 한숨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이웃 동네의 집은 조정을 받더라도,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동네는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젠 주변이 다 오르고, 우리동네는 조정만 받다 보니, 차이가 너무나서 이웃 동네로 이사도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수지라고 다 과열 된 것은 아니기에 정말 과열된 곳만 지정하는 핏셋 규제를 해주십시요. 과열이 예상이 된다하여 통으로 규제 하여 우리동네만 집값을 안정화 시켜, 돈이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가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제목: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부정수급 전수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275

저는 2개월 25개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출산휴가중인 워킹맘입니다 첫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는 모든게 서투르다보니 도움을 얻고자 페이스북 육아그룹 네이버 맘카페등에 가입을해서 도움을 받기도하고. 제가 하던 고민을 하는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있습니다 위 커뮤니티를 보다보면 심심치않게 부정수급을 하고있는 혹은 하려고하는 엄마들이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거나 위장이혼을 하고 한부모수급을 ... 4대보험 가입없이 일을 하면서 차상위수급을 ... 출산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 심지어 두아이를 낳고 이혼 후 한부모수급을 받다가 다른남자를 만난 어떤 엄마는 한부모수급을 위해 혼인신고없이 함께살며 세번째 아이를 낳은 엄마도 있더라구요 저는 맞벌이다보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저귀바우처 등등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도 못받습니다 학자금대출. 결혼하며 받은 대출 값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사는데도요 우리보다 더 힘든사람들이 받는 혜택이겠지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사람이니까 못받는거겠지 생각했는데 그게아니라 부정수급자들 챙겨주느라 나한테까지 올 복지예산이 없어서 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하려면 인원이 필요하니 실업자도 줄고, 부정수급이 줄어들면 진짜 받아야하는데 못받고있던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