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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랜드조사. 문무일검찰총장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7

한국당 권성동.염동열조사를 제대로 안하는 검찰총장 사퇴하라 소환조사도 못하게한 검찰총장 필요없다. 문무일 이렇게 할거면 내려가라 의원이 뭔 자리라고 소환조사도 못하냐. 국민의 대리인일뿐인데...권성동 구속시켜라 국민은 바로 구석시키면서 ㅋㅋ 고작 국민의 대리인 주제에 소환조사도 못하는게 말이 되냐
제목: 드루킹,강원랜드 동시패션 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9

원포인트 동시특검 만이 현안 이슈에 대하여 잠재울 수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미현 검사 특수본이든 특검이든 참여가 합리적이라 봅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네요. 빨리 빨리 털고 갑시다.
제목: 아이들 급식으로 장난친 영양교사들 파면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친 학교 영양사 영양교사들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혜택?주택금융공사보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들로 대출을을 받아서 작은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한지 4년째 그런데 다자녀이다보니 애들이 커가면서 더큰평수로 이사를 하려하는데 조건이 이런 조건이있나 다자녀인데 다자녀할인혜택을 받을수가 없고 다자녀인데 맞벌이를 해야 애들이 키우지 맞벌이 소득이 6천만원 이상이면 다자녀할인우대를 받을슨없다고 하면 이런젠장~~ 출산율은 낮다고 하면서 방송에는 출산을하면 엄청 지원많고 다자녀일경우도 엄청 혜택 많은줄 하지만 뭐 받을라치면 소득얼마까지만 되고 조건에 걸리고 받을수가없어요 자녀장려금도 다자녀한테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월급쟁이 한테 다자녀일경우에 근로장려금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자녀혜택 이 뭐가 있나요 소득을 제한해두면 맞벌이않하고는 애들을 키울수없는데 3인가족도 소득이 얼마인데 다자녀한테 소득제한을 주는지~ 출산을 부추기지말던가~~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드루킹  사건의   드루킹일당과  공범  김경수의   성역 없는  특검 수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8

특검수사로 정치 댓글 공작 두르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드루킹 일당 과 공범 김경수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는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개혁을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때 만든 도로명주소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살피시고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개혁을 추진하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우리 국민의 행복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차량과속 함정단속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18.04.30일 밤 22시 36분에 서변고가교(북대구IC) 에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로 촬영 과태료 고지서 고지됨 . 월말이고 저녁시간에 단속하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낮에도 과속지역이 있으면 신경쓰면서 달리는데 저녁 22시 이후에 단속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시간에는 좀더 생산적인 것을 해야하지 않나요 하루 열심히 벌어서 과속단속 걸리면 그날 수입이 (0) 입니다 다른사람 입장에서 처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선족 기술교육 폐지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중국인들 불법체류 단속할 인원도 부족하면서 조선족까지 쉽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박근혜 한짓 때문에 열받는데 이 정부도 하는 짓거리가 똑같네요. 자국민 죽이기 들어가나요? 안그래도 건설현장은 불법체류자로 거의 채워지는데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조선족 취업비자 특혜도 폐지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더 쉽게 문을 열어주네요. 이 정부에 약간이나마 희망을 걸었는데 오히려 자국민 죽이기에 앞장서시네요. 이제는 국민들이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외국인으로 다 채우라고 하세요. 외국인으로 세금 거두고 외국인으로 국방 채우라고 하세요. 더러워서 이나라에서는 국민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난민신청을 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문통님께드리는 마지막 간언.. 경제 챙기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반복적으로 글 남깁니다. 허나 이제 이것으로 대답없는 간언은 그만할까합니다. 경제, 서민생활 진짜 심각합니다.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외구기업들까지 현 노동시장환경과 생산성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다는데..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지금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외국자본유출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안보이시나요? 미래를 먹고산다는 주식시장은 이미 망가질때로 망가졌고, 신흥국발 글로벌경제 위기가 느껴집니다. 특히 지금 당장 해야 할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친기업활동, 그리고 금리 인상입니다.. 단순 지방선거용으로 지금 이러한 경제위기 못 잡으면 앞으로 더불당 포함 진보의 자리가 없을것입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믿지 마세요 얼마전 전화왔길래 문통지지한다고 말 못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왠줄아시나요? 북미 외교외에는 성과가 아무것도 없기때문이죠. 비정규직 정규직화한거 잘하신건데 그 뒤로로 묵묵히 열심히 살아온 정규직의 눈물 허탈이 있다는것도 잊지마세요 그사람들이 문통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저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어렵습니다. 경제가 이모양이니 물가는 폭등하고, 임금은 제자리고, 교육비에 공과금은 폭등하고, 이게 문통이 꿈꾸던 나란가요? 다시한번 간언합니다만, 지금의 기회를 지방선거용으로 인기몰이 감성정치만 기댄다면 반드시 댓가를 치룰것입니다. 부디 일반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피세요. 북한이 아니라 입에 풀칠, 주머니 현금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다는것을.
제목: 생활비부족에대화 생활할수없어 대통령님께 진 정 서를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소아당뇨병투병생활을70년 大小便을 침실에서보고있읍니다 문박출입도 못하고고있는 중환자입니다 식사를하면 구토하고 미음물을먹어두 구토하고 호박죽을 배달시켜다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죽엄이 目前에까지와있음을 느낄정도로 건강이악화되여있는환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의정부시청 주민센타에 통사정을해보았으나 예산부족이라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리는사람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입니다 대통령님 정부예비예산에서 진정서를 올리는 한성동 생활비에 충족해 죽는날까지 생명을 지탕하며 생활할수있게 조금만 도와주셔요 생활비를 도와줄수없으시면 死藥이라도 보내주시면 먹고 편안한마음으로 하늘나라 天堂에 갈수있게해주셔요 농약을사서먹고죽을라고해도 농약판매점을 갈 氣力이없읍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셔요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397장암동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성동(19370430만82세)
제목: 길거리 담배 흡연자에게 벌칙금을 부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8

길거리 담배 흡연은 불특정 다수자 특히 여성 아이들에게 2차간접 흡연을 가져와 그 폐혜가 심각합니다. 2차 흡연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연구인 미국 보건총감보고서(Surgeon General’s Report, 1986)를 계기로 2차 흡연의 폐해가 공중보건 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따르면 비흡연자의 2차 흡연은 폐암,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며, 아동에게는 상기도 간염이나 기관지 증상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폐 기능 증가 속도를 더디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2차 흡연의 폐해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차 흡연은 직접흡연과 함께 치명적인 건강 위해요인으로서 그 악영향이 명백해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미국 밤거리는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 다니고 그걸 피해 다니는 학생들 비흡연자 인 남성,여성, 아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 꽁초를 버리는 몰상식한 흡연자들을 벌칠금으로 근절시켜야 2차 간접흡연으로 부터 국민들이 보호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목: 자한당 권성동 의원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8

강원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한당 권성동의원의 수사가 불체포특권이란 방탄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데다 오늘아침 뉴스엔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방해는 그동안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씁쓸합니다. 문총장을 임명한것은 적폐청산과 검찰의 개혁을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이던 국회의원이던 법과 범죄앞에선 평등해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살면서 철밥통 밥그릇이 범죄와 법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검,경찰 및 국회의원들이 적폐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수년,수십년이 걸려도 적폐는 청산되어야 하고 개혁을 해 가야됩니다. 일부기득권이 아닌 국민전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문총장의 입장표명과 권성동의원의 성역없는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고을사또의 횡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이나라에서 돈없이 사는게 죄입니까? 돈 있는 사람보다 돈없는 사람이 더 많은 국가에서 돈없이 사는게 죄가 된다면 과연 이 국가에서 몇몇이 살수 있겠습니까? 아래에 관련 청원글 링크에 클릭해서 보면 경찰이 아니라 조직깡패보다 더 무섭다는걸 실감하며ㅡㅡ 고을 사또가 제일 문제입니다 ㅡㅡ 경찰, 검찰, 법원, 이모두가 돈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조직이네요 ㅡㅡㅡ 이들의 조직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ㅡㅡㅡ 링크에 공감 하시면 동의 한표 합시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경찰은 즉시  김경수 압수수색영장 으로  드루킹측으로  부터  뇌물받은 2700만원  수사하여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8

경찰은 즉시 드루킹의 공범 김경수(바둑이) 압수 수색 영장 처리하고 드루킹 측으로 부터 뇌물받은 2700만원 수사하여 몸통 김경수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 성역 업는 철저한 수사로 드루킹 일당의 정치댓글 여론 조작을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자한당 권성동 의원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4

강원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한당 권성동의원의 수사가 불체포특권이란 방탄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데다 오늘아침 뉴스엔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방해는 그동안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씁쓸합니다. 문총장을 임명한것은 적폐청산과 검찰의 개혁을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이던 국회의원이던 법과 범죄앞에선 평등해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살면서 철밥통 밥그릇이 범죄와 법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검,경찰 및 국회의원들이 적폐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수년,수십년이 걸려도 적폐는 청산되어야 하고 개혁을 해 가야됩니다. 일부기득권이 아닌 국민전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문총장의 입장표명과 권성동의원의 성역없는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눈앞에 보이는 미세먼지 대책안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마스크를 챙겨 쓰는 것이 일상이 된 우리나라 언제쯤이면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나요? 탁한 공기때문에 환기한번 제대로 못시키고, 날씨 좋은 날 야외활동도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이제는 못참겠네요ㅠㅠ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대책안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세요.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수의사 절대부족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제외국민 보호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중 한명입니다. 현재 엠비씨 피디수첩에 멕시코 감옥에 갇혀있는 한국 국민 내용을 보다가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현지에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갔을때 느끼는 감정은 정말 이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여기에 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귀찮게 한다는 느낌을 받을정도로 민망합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갈때에. 피디수첩을 보면서 현지 영사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함에 처했을때 전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우리나라 국민이 위함에 처한 상황을 보먄서 저게 절대 저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한테도 일어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현지 영사 대사관 업무 하는사람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때 한국 대사관 대신에 일본 대사관을 찿아가라는게 여행자들의 상식이 됐겠습니까? 저역시 만약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 대사관으대신에 일본이나 미국 대사관에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사관이니 영사관에 가봤지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줄꺼란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외국 대사 영사관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시민권을 딸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더이상 와국에서 대한민국 대사 영사관을 믿다간 큰 피해를 입을것 같아서 입니다. 대한민국 와교부 반성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대한민국정부 그냥 쩝쩝 참 답답하고 할말이 없네요 중국 개쓰레기 국가에 항의도 못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폐병 걸려 전부 죽어야 해결이 되는겁니까?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3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주 52시간 과연 현 시점에서 시행이 답일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3

저는 현재 시간제 근무중입니다. 시간제 근무형태상 잔업(특근)을 하지 않으면 기본금이 적어 월급이 적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시간제 근무자는 잔업 특근을 한다는 취지에서 기본금을 적게 책정합니다. 기본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잔업 특근을 통제하게 되면 결국 월급만 작아지는 형태인겁니다. 시간제 근무자중 몇 %가 과연 고임금자 이겠습니까 대부분 임금이 적은데 여기서 주 52시간으로 법으로 정하게 되면 쉬는 시간은 많을지 몰라도 생활비가 작아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가 좀더 일해서 월급을 받아 저는 쉬지 못할지언정 가족들이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수만 있다면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장이 좀더 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유 시간만 많아지고 임금이 적어지면 어떻게 윤택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저 주말이면 집에서 쉴수 밖에요 저희 같은 시간제 근무 가장들은 좀더 일해서 한푼이라도 벌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주시어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것은 너무나도 부적합 사안인것 같습니다.
제목: 꼭!!!읽어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하고있는 여성입니다 꿈을 실현하기위해 지방에서 서울올라온지5년이 되었어요 공연을 하면 수입이 꾸준하지 못합니다 공연을 할 때도 있고 못 할때도 있으니까요 그럴땐 알바를하면서 비싼 서울방값을 내며 월세로 자취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실 회사다니는 직장인처럼 꾸준한 급여가 없어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월세 돌려받는 제도에도 제외가 됩니다 4대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서요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그게 없어서 돌려받을 수 없어요 실직적으론 더 힘들게 생활해도 돌려받을수 없어요.. 프리랜서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월세 소득공제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
제목: 안미현 검사의 말이 사실이면  정말 심각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6

안미현 검사의 말대로 검사들이 중립의 위치에 있지않고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의 방향을 외곡 하면 국민들은 기댈곳을 잃게됩니다!!!!! 법은 약자의 최후의 보루 입니다!!!! 전국 검사들 전원 사표받고 전국변호사등 전국법조인까지 포함 하여 다시 심사해서 임명 합시다!!!!!!
제목: 자치단체장은 "나는 왕이로 소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왕입니다. 토착세력들과 작은 왕국을 형성합니다. 제왕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제어할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절대적 인사권으로 갑질이 횡행합니다. 그기에 줄서기 금품 수수등의 개연성도 상존하구요 인사위원회는 들러리 입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나는 왕이로 소이다" 이걸 고쳐 주세요. 그게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길입니다
제목: 국민들은 직장 결근하고 일 안하면 짤리거나 봉급을 못받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높으신 국회의원 님들은 출근 안하고... 일 안해도... 수천만원 세비(봉급)받는 이유가 뭐에요? 높으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국민의 세금은 높으신분들이 받아도 된다는 ....국민은(을) 국회의원(갑)..... 이라서 그런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제목: 페미니스트들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도 수사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0

네이버 기사만 보더라도 '워마드, 메갈리아, 여성시대'등의 여초성향 커뮤니티에서 소위 주소 좌표를 찍어 커뮤니티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나서 댓글과 추천을 실시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모자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주소 링크를 달고 댓글 여론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청원 마저 링크 주소 좌표찍고 간편 회원가입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해 다수 계정으로 국민청원 동의 어뷰징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국민청원수 기록한 청원 주소를 구글에 검색만해도 페미니스트들이 속한 커뮤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등에 링크 달고 청원 동의 격려 글이 무수히 쏟아져나옵니다 최근에 댓글조작으로 이슈가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보다도 더 큰 규모로 집단적으로 여론 조작을 일삼고 국민청원까지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혐오발언과 인신공격, 모욕 및 비하를 일삼으며 여성우월주의에 빠져 하다못해 여성 범죄까지 정당화하려는 파렴치하고 이기주의의 극을 보여주는 집단입니다 이전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과 드루킹의 댓글조작 그리고 현재 실시간 집단적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조작과 국민청원 동의수 조작 어뷰징을 진행중인 페미니스트 이들의 범죄적 행동이 다를게 있나요? '여성'이라는 성별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사이버테러와 다름없는 행동을 일삼는 페미니스트들이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비영리기관에도 청년은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비영리기관에서 일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도 될까요?? 내용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관한 글입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나는 영 못마땅하다. 한참을 들여다보아도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석이 별로 없어 보여서다. 내가 청년이 아니어서?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니다. 단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는, 또는 일하고 싶은 청년이 낄 자리는 없다. 발표된 대부분의 정책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주고,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전·월세 보증금을 융자 지원해준다. 또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출근하면 교통비를 보태준다. 대기업에 취직했거나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청년정책이라기보다 ‘중소·중견기업 인력수급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 보일 정도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니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테다. 고용노동부가 SNS 페이지에 올린 ‘청년이 묻고 정책이 답하다’라는 정책 설명 영상에서는 제도의 목적이 ‘임금격차 해소’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물론 단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으로 계층 사다리에 올라타는 시대는 끝났기에 여기에도 문제는 남는다). 그런데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청년을 제외한 것은 이렇다 할 명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영상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지만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동어반복만 돌아왔다.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2013년 발표한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월급은 133만원에 불과했다. 범위를 인권단체 활동가로 좁히면 더 열악해진다. 인권재단 사람에서 2015년 발표한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상임활동가 65명의 기본급 평균은 약 107만원에 그쳤다. 2015년 당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하지만 비영리 영역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중소·중견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면, 비영리 영역은 정의로운 사회의 근간이다. 선거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입법부·행정부에 대비해, 비영리 영역은 언제나 자리를 지키며 정부 견제와 다양성 증진이라는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비영리 영역이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 영역이 지속가능하려면 이 영역에서 일하는, 또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비영리 영역에 뛰어든다는 것이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말이 되어선 안 된다. 이곳에서도 생계와 가치를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영리 영역이 당장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잘 안다. 선배들도 똑같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쉽게 무어라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 없는 살림에 나름대로 노동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무리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한 단체들도 더러 있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마침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그 일환으로 보였다. 단,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정확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아닌,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지한다. 나의 친구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도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며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도, 우리도 그러고 싶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그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 이라는 글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영리기관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더군요. 저도 다른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였고. 비슷한 나이대이며, 똑같은 마음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는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만 받을수 있다는것에 대해 많은 섭섭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기업도, 비영리 기관도, 어느정도 공평하게 혜택을 주세요.
제목: 스승의 날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39

의미를 잃어버린 스승의 날 폐지를 청원합니다. 5월 15일 즈음만 되면 교사들을 뇌물 수수하는 인간 쯤으로 만들어 버리는 의미 없는 스승의 날을 폐지 바랍니다. 1) 의미 없음 2) 교사들 의미 없는 스트레스와 상실감, 자괴감 3) 금품 수수 방지에 들이는 각종 공문 및 조치로 인한 의미 없는 공무 방해 잃어버린 선생님들의 자존감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방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을 버리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뇌병변 장애인이면서 디스크 파열로 인하여 2번 수술한 사람압니다. 지금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나도 대한민국에 세금을 많이 내고 살았었읍니다 이제 세금을 못내는 형편이라고 ......... 눈물 밖에 안나오네요 문대통령님 ~~~ 오백만원만 빌려 주십시요...? 안그러면 사채를 쓰든가 죽읍 밖에 없네요
제목: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김정은 인터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서훈 국정원 원장님 북쪽 사람한테 김정은 위원장을 김어준씨가 인터뷰 한번 할수없냐고 물어봐주세요!! 저는 64년생입니다^^ 김어준 이라고 하는 한사람을 평하고싶고 그리고 인터뷰가 왜 팔요한지 한말씀 적습니다 청와대참모들 국회의원들 지금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요? 나는 단언 하건데 국회의원 50면 분량은 김어준씨가 한다고 봅니다! 손사장 미투에 정신팔려 있을때 삼성 이재용 이슈를 이만큼 끌고온것은 김어준과 노회찬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구속은 누가 그힘을 끌어가고 민중의 눈높에 알려주고.. 80년대 민주화 운동하며 박터진것 생각해보면 지금의 팟켓스트를 중심으로 이동형작가 김어준씨는 역사가 어떻게 평가 해야할까요!! 김위원장의 (멀다고하면 안되겠꾸만) 한마디에 역사가 바뀌는것입니다 정치도 사람 감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의외로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판단하는 일이 강하다고 합니다 김어준씨가 어려운 정치 얘기말고 김위원장한테 도보다리에서 배가 불편하지 않았냐고 한마디만 할수있다면 고위급회담 백번보다 우리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받아들이는데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제목: 강원랜드 특검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8

강원랜드 부정채용 특검 갑시다 한두명도 아니고200명넘게 부정채용~권선동 꼭넣어서 특검합시다
제목: 저같은 피해자 없길...제발 간통죄 부활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0

저는 모래(목요일) 법원에 가 이혼확인서를 받을 예정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초등학생 6학년 딸아이와 3학년 남자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습니다. 설마 TV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이 저에게도 닥칠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수년전에 다른남자와 채팅어플로 부적절한 전화를 하다 저에게 발각이 되었고 제가 충고와 경고로서 넘김적이 있습니다. 그후 시간이지나 2017년 8월 다른남자와 불륜을 저지른걸 알게되었고, 그 상간자를 불러 법으로 죽이기전에 그만 만나라해서 끝을내고 아내와 이혼하려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참기로 하고 넘겼습니다. 그후 2017년 10월..2달만에 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걸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합의이혼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모래면 법원에 가서 최종 확인을 하는 날입니다. 한가정은 한국가와 같습니다. 어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빌미로 간통죄가 폐지가 될수있습니까? 행복추구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가인 한가정이 파탄난데에 대한 보상은요?? 단둘이 살다 파탄난게 아닌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파탄은요?? 상간자에게 겨우 1,000만원~3,000만원 위자료가 보통입니다. 배우자에게 1,000만원~2,000만원이 보통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겨우 그돈으로 아이들을 양육할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간통죄가 폐지 된것도 그 대법관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일을 하려해도 어린 애들이 있는 나홀로가장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간통을해도 참고 살라는겁니까?? 대체 법을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머하는 작자들이고,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은 이나라인간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종자들이 간통을 저질르기에 저렴한비용을 지불하려는 겁니까??? 한해 이혼하는 가정에 간통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머같은 저출산만 해결하려 하지말로 이미 꾸려진 가정이 행복하게, 그것에서 자란 자녀들이 커서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생기고자 나라가 그길을 제대로 제시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오늘자 뉴스에 문대통령이 몰카,데이트폭력등을 중대위법으로 다뤄야 한다 하셨는데, 이미 만들어진 가정도 지켜주는 못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듯 합니다. 파탄난 가정에 2아이 아빠가 간곡히 청원합니다. 간통죄 부활을 해주십시요. 이게 힘들다면 위자료가 현실에 맞게 최소5억원 이상으로 이상시켜주시어 앞으로 저처럼 파탄나는 가정에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9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고위층이 연루된 수사 진행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철처히 조사하여 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신문고에대해 대통령님께 민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국민신문고에대해 말씀들이고저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민원을 전부 취급합니다 민원을30통을접수를받어놓고 직원한사람이 각종민원30통을 처리하게하고 민원30통에 답변은 컴퓨터에 저장된 민원과는 아무상관없는것을 입력해 민원30통에 답변이 글자하나도틀리잖고 답변하여주는 국민신문고 신문고가 제역활을 할수있게 해주시던가 신문고를 없애주시기를바랍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초중고생 지역별 급식비등 차등 지원을 평준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현재 중학생 두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유아나 출산장려에만 너무 쏠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사람들은 전혀 받아보지 못한 혜택을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미취학 아동들의 부모는 충분히 받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를 하려면 기존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을 키우고 살게끔 해주는게 우선 아닐까요?? 정작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 혜택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라낳아라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별로 초중고 급식비, 방과후수업료 지원비등 차등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역시 지역마다 기준소득이 틀리다고 알고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등등 다 좋은데 적어도 초중학생 의무교육은 무상급식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그럼 혜택없는 지역에서 아이를 과연 낳고 싶을까요? 그 지역에서 살고 싶을까요? 어느정도는 맞춰줘야지. 한나라에서 지역별로 지원기준이 틀린건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여성부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현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역할을 볼때 여성부가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구상 나라중에 여성부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느나라에 여성부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여성차별이고 여성을 당당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악하고 보호해 주어야할 을로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 사고 입니다. 여성부도 만들고 남성부도 만들어야 하나요. 성을 따서 부처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행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구상에서 유일한 여성부를 하루빨리 폐지해 주세요 여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책임은 누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착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8.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9.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환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때문입니다. 10. 의료분쟁위원회는 사실 병원을 위한 기구입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데 최소5년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분쟁위원회도 강제성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세금절약을 위해 폐쇄하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애인과 일반인에 대한 병원의 대처는 하늘과 땅차이 힘없어 서러운 국민들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함 11. 이 모든것을 방치하고 묵인하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빠져 나가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은 누가 물을 것인지 지금도 넋놓고 있는 보건복지부 현장을 직접방문하고 국민만을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당신네가 병원 이윤을 걱정안해도 된다. 제발 국민을 보고 판단해라
제목: 초미세먼지 77 매우 나쁨(2018.5.15.10시 다음 기준) 속에서 체육대회를 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

오늘은 미세먼지 수치가 나쁜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상황은 초미세먼지 수치가 10시 기준, 수치가 77로 매우 나쁜 상태임 (인터넷 다음 기준) 어제부터 미세먼지 상태가 나빴고 오늘도 미세먼지 상태가 나쁘다고 예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랍시고 야외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세먼지가 나쁘면 적어도 강당이나 실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실내 시설이 없다면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견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아니고 이미 예보가 된 상태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 힘도 없는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은 학교의 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행정아닙니까? 만약 당신의 아이가 이렇게 나쁜 공기 속에서 아침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무려 4시간동안이나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면서 나쁜 공기를 마신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메뉴얼까지 배포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에 반하는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네요. 아무리 단체생활이라지만 이건 너무했어요. 눈물이 날 지경 입니다. 제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게 학교 행정을 펼쳐 주세요 앞으로 이번 일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