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더러운 정치인들 가지고는 통일이 되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급봉사직으로 개헌전환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5

무한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로 물어뜯고 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영달을 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나라의 앞날은 이 썩은 정치인들 가지고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정치인을 무급봉사직으로 이번 개헌때 개헌하는것이 우리 후손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것을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선거비용없이 무급으로 얼마든지 누구나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당리당략으로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는 대한항공사태에  뒷짐지고 있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4

조씨 가족들이 법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대응도 안하고 뭐하고 있는지 답답하네요.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4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바로바로 삭제해 주세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특히 비어, 속어 등을 사용하는 수준 낮은 글, 청원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글 등은 운영 원칙에 맞게 제한해 주세요. 정말 읽기 민망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갑>국민 <을> 국민은 호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2

1. 기본급 : 月 600만원 - 日 20만원(30일 기준 8시간) - 시간당 25,000원 ( 국회의원은 10,000원으로 변경해야죠.) - 국민은 시간당 7,530원 입니다. 한심하죠 국민이 더 열심히 일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돈벌어 국회의원 주세요) 2. 입법 활동비 月 300만원 ( 국민 여러분 입법 활동 할테니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세요.) - 국회의원 입법 활동이 해야할 일인데 일을 안하죠. 입법에 참여시 건당으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3.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 年 1,400만원 지급 -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 명절휴가비는 年300만원 정도가 괜찮음. - 국민들은 휴가비 10만원도 못받고 고향가는데 국회의원들은 고액 휴가비네요.(부럽네요.) 4. 관리 업무수당 : 月 58만원 - 관리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수당 지급이네요. 5. 정액 급식비 : 月 13만원-----밥 정도는 급식비 지급 OK <年 1억 3,000만원 - - - 月 1,166만원 급여 지급> 위 사항은 국회의원 개인의 순수 급여 입니다. 추가로 부수적인 금액까지 합치면 月 2,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6. 유류비, 차량 유지비 공짜 ( 공적인 일이면 괜찮죠, 사적으로 사용하니깐 문제지) 7. 전화, 우편요금 : 月 91만원 지급 8. 보좌진 및 비서 7명 연 3억8천만원 국고 지급 9.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月 120만원 연금 지급 - 전 국회의원들도 비리 있으면 연금 미지급 합시다. 10. 개인 생명보험, 화재 보험 A등급 보험료 최저 혜택(보험사) - 국회의원 5년인데 국민들은 보험료 비싸게 주고 국회의원은 특권이니 싸게 준다 보험사들의 횡포의 국회의원들이 눈감아 준다... - 국민의료보험 급여가 더 많고 일반 보험 급여는 더 싸야 하는데 서민 돈으로 국회의원 특권 받네요. 11. 개인 사무실 제공 : 年 11억 6,685만원 혜택 제공 12. 국회에 있는 내과, 치과, 테니스장은 공짜나 국민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 13. 국회의원의 비리가 있었도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 예을 들어 살인 사건 연루도 불체포 특권 이잖아. 이게 나라야... - 비리 연루되어 소환되어도 사법부가 무죄되면 그 사법부 담당자는 바로 퇴직하고 국회의원 입성하면 그만이란 식 14. 국회의원 경비 : 月 770만원 추가 지급 - 경비 발생되는 건 좋지만 하도 일을 안하니깐 손가락질 받죠. 15. 해외 사찰(해외 여행) 年 2회 무상 제공 - 해외 놀러 가고 하는데 진짜 업무라면 해외 사찰 가지만 대부분 해외 여행 간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당선되면 국민들 세금 우롱하고 대기업들이나 있는자에게는 고개 숙이면서 봐주기식이고 국회의원 사퇴 및 낙선하면 재산증식되어 금수저 되는 국회의원 이게 나라야. 하는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 일 좀 하세요. 국회의원 재벌 되게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국민이 호구야.
제목: 현대모비스 사내하청은 누구것입니까??불법 파견 비정규직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규명하고 정규직화 실현 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451

현대모비스 사내 하청은 누구의 것 입니까?? 현대모비스의 사내 하청의 사장들은 모비스에서 근무하다 사내하청의 사장을 역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같은 공간 속에서 선을 긋고 구역을 나눠 일을하면 다른 일이되고 다른 곳이 됩니까??!! 일은 더 많이 더 힘든데 노예신분도 아니고 왜 복리와 급여는 훨씬 적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현대모비스는 8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그동안 회사 이익 창출하고 몸집 불려 키워놨으니 이젠 그만 돌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글로비스와 분할 합병하려는 빙산을 빙각에 붙이려하는 오너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경영은 그만하고 그동안 회사를 위해 몸받쳐 일한 가여운 수천이될지 수만이 될지 모르는 피마르고 애끓는 노동자의 피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마라톤 도로 통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6

마라톤 시간대나 장소가 출근 시간대나 도심이 아니었음 좋겠습니다. 도로 통제로 교통 체증,,,,,,,,,,, 배려 없는거 아닙니까?
제목: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차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03

무단횡단보행자와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속운전자와의 사고에서 차를 우선시하여 횡단자 책임을 전가 시키는 국민청원을 보면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순실의 국정농락사태를 보면서 분노하는것은 비현실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지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은 우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무단횡단 보행자라 하여. 충분히 안전운전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피할수 있음에도 차를 우선시하여 보행자의 책임으로 모두 전가한다면 사람이 먼저다 구호는 무색하고 차가 먼저다 구호라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는 불가항력 사고인경우 입니다. 하지만 본 사고는 보행자는 천천히 횡단하고 있었고 충분한 거리에서 과속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방어운전하였다면 충분히 발견하고 피할수 있는 사건임에도. 보행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상인이 먼저가 아니라 장애자가 우선입니다. 남성이 우선이 아니라 여성이 우선입니다.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교통약자가 우선입니다 그런사회가 따듯한 사회입니다. 바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교통강자인 공격운전자를 제재할 법안마련 이 필요합니다. 신호등및 교차로 앞에서는 파란불이든 빨간이든 관계없이 브레이크등에 불이 2초이상 들어올정도 점등될정도의 속도 감속하고 통과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든 방어운전이 필요한. 교차로. 무단횡단이 있을수 있는 육교아래. 비탈길. 내리만 .어린이 . 노인보호구간. 커브길. 상가. 시장. 등 모든 곳을 망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71780번글 관심가져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

171780번 글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관련 법 개정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어버이날 휴일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30대 회사원 워킹맘입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청원부탁드립니다. 워킹맘들은 엄마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과도하게 요구받는 아이들 돌보는 역할과 직장에 얽매여 일상화된 장시간 노동을 버텨야 하는 고충들이 있습니다. 워킹맘으로써 아이들과 함께할수있는시간 가족과 함께할수있는시간 휴식을 가지는 시간이 많이 있음좋겠습니다. 휴일만큼은 가족들과 즐거운시간을 보내고싶습니다. 어버이날을 휴무일로 꼭 지정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대한항공 청원 한 곳으로 모읍시다!!!!-----198071번에서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8

대한항공 청원 한 곳으로 모읍니다!!!!
제목: 무단횡단에 따른 법률조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82

최근 광주 쌍문동에서 일어난 무단횡단사고를 보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도 차주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하는것, 가까운곳에 육교가 있어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에도 차주가 책임을 지는것이 불합리하다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면 운전자의 과실도 있겠지만 그렇지않은 상황에서 양옆을 살피지도 않고 차가오는방향을 보지도않은채 마냥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아닌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던 운전자는 오히려 사고를 냈다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것은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인데 그에 따른 책임을 아무잘못없는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투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62

자유한국당 의원 모든 분들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 세금이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 분들의 월급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저희 돈 쉽게 벌지 않습니다. 박봉으로 내는 적은 세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나라 발전에 크게 도움은 안되더라도 마이너스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좀먹는 곳에 제 세금이 쓰이는 장면을 실시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무장지대 영구보존을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3

통일이되더라도 비무장지대는 영구보존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논리를 적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전쟁과 분단의 역사적 상처가 아이러니컬하게 한반도내 유일한 생태보존구역이 되었는데 그 가치를 부동산 개발논리로 훼손하는것은 단순한 자연파과가 아닌 잘못된 역사의 교훈을 잊는것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되돌아볼 유물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관광을 목적으로든 무엇이됐든 비무장지대는 거주불가 영구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토지공개념의 시작이자 완성인 것입니다. SNS도 안하는 제가 미력하기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비무장지대라도 부동산개발논리로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6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시키는것을 청원합니다. 합동참모의장시절 아덴만 여명작전때에도 그는 무능력한 지휘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시절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이다”라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본래 그의 할아버지인 한봉수 장군께서는 독립운동가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33승 1패를 거두신 명장이셨지만, 정작 손자라는 인간은 저렇게 방산비리를 방치하고 두둔하였습니다. 하루빨리 그를 체포하여 방산비리를 척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50

일 잘하는 현 정부의 대통령을 포함한 연임제가 될수 있도록 합당한 방법으로 국민투료를 통해서 개헌안을 바꿀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판문점회담 기록할 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4

전 시인이 아니고 평범한 시민이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 여운이 가시지않아 시 한수 올립니다 한반도,새로운 시작 서로를 겨눴던 총부리에 소스라치던 소나무도 오늘이 왜 이제야왔냐고 땅을 친다 너와나가 아닌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였음을 반세기 넘게 끊긴 허리에 한맺힌 두견새도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울부짖는다 너와나가 아닌 우리를 목놓아 말할 수 있음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눈물을 거두고 웃는구나 오늘이 올 줄 알았다고 우리가 하나라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 하늘,땅,바다를 뛰놀거라고
제목: 베이비부머 고령화 빈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

베이비부머 세대 태어난 부모님 세대 일자리가 시급 하다 생각 합니다 , 청년 들 일자 리도 없어서 문 제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구체적 대안 을 내놓을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실버택배라도 이동이 자유 롭지 못한 분도 계시고 제약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만큼 국일자리를 확보해 주세요
제목: 내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만 보고 정치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58

종전선언에 평화협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5-60만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징병제로 인해 아무나 징병을 해버리니 군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징병제로 인해 장비, 물품들은 노후화되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여 대우와 월급을 인상케하고 장비에 지원을 하여 강한군대양성을 해야합니다 이미 군 복무를 끝마친 남성에게는 국가에서 취업지원제도마련, 보상금을 챙겨주어 그들의 봉사에 감사함을 표해야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80

나경원 의원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세이사 악의 고리 지원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0

전세이사 가는데 이사 갈 집에 청소 및 도배 장판도 못하고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도 이사 오는 사람에게 잔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고 이사 갈 집에도 잔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 갈 집도 저희에게 잔금을 받아야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집이라도 집주인이 돈이 있어서 이사전에 먼저 잔금을 주면 이 악의 고리가 끊어져 해피해지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몇일만 무상으로 대납해주고 집주인에게 받으면 될텐데요. 이런 정책자금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이런 제도 없나요?
제목: 나경원 특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601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께서 두가지 의혹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첫째는 지난 20대 총선 국면에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특혜입학 및 성적특혜 의혹이며, 두번째는 나경원 의원 부군되시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 두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줄곧차게 주장하고 계셨으나 계속되는 좌파와 일부 진보 언론의 지속적인 의혹제기에 나경원 의원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의혹에 대한 특검 이른바 '나경원 특검'을 청원하오니 하루 속히 특검법안이 통과되어 나의원께서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제목: 주취감경은 꼭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6

주취감경 폐지하고 가중 처벌해야 술을 끊으려 할껍니다.술마시고 미친 괴물이 되서 폭력을 휘둘러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옛부터 얼마나 많은지 아실껍니다.가중 처벌만이 술을 끊으려는 동기가 되며 더이상 술로 인해 괴물이된 인간에게 사람들과 아이들이 두려움어 떨지 않게 해야합니다. 음주 가중 처벌이 지킬수 있는 인권이 얼마나 많은지 대통령께서 아시라고 봅니다.
제목: 연예인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4

Tv를 틀면 나오는 나오는 연예인들,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혀질만하면 자숙했고 경솔했었습니다..하고는 조금씩 활동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 사회의 일이었다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될까요? 음주운전은 자숙하면 끝나나요? 요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만 봐도 사람들을 추억에 젖게 하고 공감하게하고 연애를 훔쳐보고있는 느낌까지 든다고 하는데요 그마만큼 연예인분들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의 특혜는 많습니다 대신에 법은없죠ㅠ 예쁘면 사고싶고 멋져보이면 사고싶고 따라하고싶어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거 제발 그만 알려주세요ㅠ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무서워요 더더욱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tv채널 돌리다 더 이상 흠칫흠칫하고 싶지않습니다ㅠ 지켜주세요 좋은세상
제목: 국회의원 임금 국민선택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30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들 한달 한달 임금 은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의원들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임금을 주자라고 청원이 올라 왔었는데 실현 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국민 들 일안하고 부정부패 일으키는 국회의원들에게 왜 내 세금 내가며 그사람들에게 월급 줘야하나요!??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일잘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에게 잘했다고 잘하고있다고 더힘내라고 국민이낸 세금으로 먹고 살 자격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자 이겁니다!! 내가 내 세금 일잘하는 국회의원한테 월급주고싶다 이겁니다 권력 돈 만 밝히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제목: 자유한국당 !!!  지방선거 로고송 사용금지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42

2살된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상어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특히 대한민국을 이런 적폐와 비리 부폐로 만든 자유한국탕이 사용해서 더더욱 안됩니다. !!! 적폐로 똘똘 뭉친 자유당은 우리나라 노래 나 동요 사용하지 말고 일본노래를 사용할것을 권합니다. 이왕이면 이참에 싸그리 일본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
제목: 국가유공자 유류비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3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 LPG차만 아니고 전유류차종 탈수 있는데 엘피지 차만 유류비 보조 받을수 있고 디젤이나 휘발류는 유류비지원 안됨 디젤이나 휘발유도 유류비 지원혜택 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피지차는 엘피지통땜에 트렁크가짝아 휠체어가 잘안들어가 SUV나 디젤 또는 휘발류 차로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안아요)
제목: 탈북자 가족상봉도 추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통일의 한반도의 한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탈북자의 가족친척상봉도 추진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한반도의 한청년 국민으로서 할수없이 탈북하게된 3만명들의 한사람으로청원합니다
제목: 편입에 토익을 대체 할만한 다른 시험으로 할 방법은 없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

편입을 준비하는데 굳이 토익이나 토플, 텝스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관련 학과가 아닌데도 굳이 편입을 하려고 하면 토익이 고득접이여야 하고 거기다가 학과시험까지 있는학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적어도 1~2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토익을 한번 치려면 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2018년 기준 6시간을 일해야 토익을 칠 돈이 생기는데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본다면 공부할 시간도 뺏기고 그러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수 있을까요? , 그리고 또한 토익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휴학을 하거나 그래야 하지 않나요? 집이 시험장에서 먼 사람들이 시험을 치러 가기에도 비용도 추가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편입에 굳이 토익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국사능력시험이나 한자능력시험 으로도 충분히 대체 할수 있는데 굳이 토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졸업할때에 가산점으로의 형태로도 바뀌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원 수가 적다 해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생각나는데로 적었더니 문장문법에 어긋나게 적은점 이해 바랍니다.
제목: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 사기를 보호하고 모든보험계약자 보험사기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1. 보험사의 사기행위 보호하고 보험료를 갈취하게 하기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만 내면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요리조리 말바꾸면 보험금 부지급, 약관 미이행!~ 계약체결시 부터 보험금 지급의사 없었음(보험사 보험사기) 보험사의 사기에 대해선 쥐꼬리 만한 어떠한 법규정도 없음!!! 2.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부지급, 미지급, 삭감, 횡포 약관을 지멋데로 해석 같은 병명 같은 치료 같은 의사에도 지급받은 경우도 있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손해사정사 어디갔나!!! 자격증은 있나? 금융위는 보험영업, 보험상품 허가 뭘보고 허가 하지? 금감원 보험사 지 멋데로 자체의료자문!~ 잘하고 있네, 눈감고 입막고, 뒷돈??궁굼하네!~ㅎㅎ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보험사의 영업 규제? 놀고 있네? ㅎㅎ 3. 보험금 지급 받은적 있나? 있으면 잠재적 보험사기범 검찰; 심평원의 적정입원에 대한 회신으로 보험사기죄!! 심평원; 치료 당시엔 정당한 입원치로기간 인정! 이후엔 글세!~ 이리하여 심평원의 회신에 따라 얼떨결에 보험사기죄 처벌받은자 수두룩!!!~~~~~~ 그러나 2017년 12월 5일 이후 아래의 대법원 판결로 심평원의 회신은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 '대법원2017도12671' 그럼 이전에 이회신으로 얼떨결에 보험사기 범죄자가 된 환자들은 뭐가되?? 국가가 알아서 재심하나? 그건 절때 아니지... 4. 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반 SIU 는 뭐하는 곳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해지하라 협박!!! 해지할 이유 없다 못한다는 보험계약자 상대로 민법 제103조 를 들먹이며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소송을 하겠다 협박!!! 그래도 해지 못한다 하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협박!!! 고로 이곳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시행 하는 곳입니다. 보험사기는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았었고 명확히 고의적인 사고임이 확인되었을때 처벌하였습니다. 경성,연성사기?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보험고객들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웃긴소리 하지마십시오!!!요쯤은 대부분이 무배당 상품입니다 보험수익 보험사의 임원들 주식가진 자들 배불리기 위한 상술!!! 보험계약자들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법은 보험사의 사기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정당하게 하는 법이고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므로 패지되거나 보험사기회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올바른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눈속임하여 보여주기식 법을 만들지 말고 재대로 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완전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95

박근혜 정권과 한나라당이관권을 동원해 통진당을 헤체했지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 백해무익한 새누리당을 공중분해시켜 날려버립시다. 일제잔제들, 공산분자들의 후손이 활개치지 못하게 민족청소좀 합시다^^
제목: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싸구려 저질의원, 개소리, 공약이행률 낮은 놈들 싹다 제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1

국회의원 전원 면접제도 실시하자. 그리고 연령제한 놔야하고 한심한 의원들 여야 전부 전부 저격하자면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접수 2차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공수처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ㅡ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 3개 회피시 탈락되며. 국회의원 바코드화 되어 그곳에 저번 면접때 봤던 사항들을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 확인가능하게한다.ㅡ기록하게한다. 4.국민이 질문한것 이외의 것들 검찰청,감사원, 공수처에서 질문하며. ㅡ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하고 5.정말 문제있는 의원은. ㅡ 어차피 선거때 탈락될거고.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3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커피 필터로 불순물 제거하듯 여야당 전부 제거될거고 실력있는 놈들만 살아남겠지. ㅡ이게 민주주의식 실력파 의원 뽑는거라고 생각이든다. ㅡ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의원들은 면접때 국민 질의시 대답하게하면될거고 ㅡ추가로 4년였나 국회의원이? ㅡ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다음 경선참여가 아닌 면접부터 다시 보는데 위 건은 바코드에 적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8.04.27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저격시킬수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제가 볼땐.. 민주주의가 아닌 반 민주주의... 당선전엔 굽신굽신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민주주의 ,등 굽신 당선후엔 열심히 일하긴커녕 이념논리로, 당선후엔 등 꼿꼿.. 혹은 국민 모르게 돈을 쌓는 공산주의.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도 그렇고 ,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다스 하라고 자리뽑았나? 그리고 국정농단에, 세월호 등도 제대로 처리될수있었음에도.. 지들이 벌인 일을 남에게 뒤덮으려는 쓰레기 세력들도 있을거고..) 이건 여당, 야당 모두다 저격이 가능해져야.. 이 나라의 불순물같은 세력들.. 친일파, 찬양론자 등 광신도 같은 세력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티비채널(국회채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거짓을, 꾸민이 있는 뉴스를 흘린 언론사는 큰 벌금을 냅니다.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적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제목: 문재인이야말로 진짜 사나이 대통령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8

국민의 가슴을 벅차오르게하고 감동을 주는 우리의 진짜 대통령... 쥐면상과 닥대갈의 똘마니 후예들아..보고 있나!!! 이게 정치고 싸나이 가는 길이란다.
제목: 국가공문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

공무원을 돈많이주니까 저같은 소개층이많이피해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해는데 제가사망신고안했는데 후처아들이랑 공무원이 짜고 제명의동용했네요그리고 따져더니 사과도 안하는공무원 이런사람도연금과월금받는자체가 웃기네요
제목: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임기전에도 직접 파면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31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등이 국민을 보고 일하게 해야합니다. 매년 국민께 성과를 보고하고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이 임기전에도 직접 파면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베트남전 파월 장병 전투 수당지급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5

박정희 정부가 착취한 파월 장병 전투수당을 지급하라 세계 평화와 정의로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파월 장병(약40여만 명으로 추산 되나 현재 생존자는 약32만 명)들이 국가로부터 홀대를(장애자 주차증 발급한 후 회수 등)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 받음은 물론 파월 장병들이 생명을 담보로 당연히 받아야 할 각종 전투 수당을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100% 지급 받아 파월 장병들에게는 9분의1만 지급하고 나머지 분은 국가 경제 발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정부 때 강제로 징수하여 지금까지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시중에 의혹과 하위 등급을 받을 자가 브로커를 통해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여 상위등급(일명 나일론 환자)을 일부 파월 전상자들이 받은 의혹이 시중에 파다하오니 철저히 조사 확인한 후 조치 하시고 파월 장병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2018. 4.28
제목: 대한민국 표준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5

지금의 우리나라 표준시는 일제의 잔재이며 우리나라 사정이 아닌 동경의 표준시를 적용한 표준시입니다. 우리 환경에 맞는 표준시를 다시 정해서 우리국민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3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공정해 질 것이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이 공정한 제도이고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이제 휴전선 철책근무 굳이 계속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3

어제 판문점 남북정상미팅을 잘 보았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했으니, 이제 굳이 휴전선 철책근무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예비군이나 민방위도 즉각 폐지시켜 주십시오. 국방예산도 현재의 100분의 1쯤으로 축소하여 그 예산은 전부 복지예산으로 전용바랍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목: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강남과 관련없는 로선인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게 된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9

중국에서 바람타고 공기로해서 우리나라로 우리몸에않좋은 유해물질이바람타고공기로 많은문제를이르키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않좋은공기!미세먼지때문에 천식은기본이고 피부병이나아토피도요즘엔기본입니다. 아기가있는부모님들은많은걱정일겁니다.또한 출산과도문제를일으키기도합니다. 또한영유아아기키우는집은밖에를못나갑니다..정말 미래를 생각하시면 중국으로부터오는미세먼지와황사를 해결해주세요.대한민국의 아기와어린아이를생각해서 진심으로부탁드려요.
제목: 음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8

음주운전법이 많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성폭력 살인등은 심신미약으로 왜 죄가 감형이 되는거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과 술마시고 성폭력 살인등으로 다른사람에게 지울수없는 상처를 주는거랑 뭐가다릅니까? 그러니 다들 술마셔서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말만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음주운전도 술마시고 기억안난다라고 하면 감형이되어야지요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로! 라는 이런말도 안되는 소리로 감형되는법을 개현해주시면 합니다!
제목: 연준이의 만찬공연영상 공유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연준이의 공식팬카페 하나소리에서 초창기인 위키드때부터 힐러연준이로 활동중인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연준이 만찬공연을 풀버전으로 노래가 잘리지 않은 영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연준이 팬입장에서는 올림픽이후 오랜만의 등장이라 기대했었거든요. 그러나 보이는 영상은 편집되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고 연준이 노랴는 끊겨서 들리는것들 뿐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상도 주시고 출처밝히고 공유를 허락해주시면 좋구요 안돼면 영상만이라도 주시면 MP3로 만들어서 MP3만 공유하겠습니다. 제발 넓은 마음으로 잘부탁드립니다
제목: 애완견 분양샵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7

애완견 분양샵 없애주세요 개공장에서 강아지만 평생 낳타가 죽는강아지들... 애견샵에서 데려갈 주인기다리다 안팔리면 여기저기돌다 죽음당하고.... 이건 아닌거같아요 애견샵에서 강아지 한마리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요... 가정견들과 애견샵 강아지들은 태생과 환경때문인지 성격도 많이 달라요 키우고 싶은심 주위 가정견들도 많터라구요 없음 쫌 기다렸다 데려오시고요 지인분 아기다 그러면 더 책임감도 생기고요 너무 책임없이 키우다 버리는사람도 많코
제목: 사법부독립과 사법정의를 위해 퇴임후 취업제한을 명문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6

정부수립이후 판검사 출신들이 정부요직과 국회를 장악하면서 삼권분립이란 말이 무색하게 높은 자리는 법전밖에 모르는 비인간적인 수재들의 나눠먹기판이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물론 자신의 재능을 십분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권력욕에 눈이 멀어 법원이나 검찰에 현직으로 있을때도 권력으로 향하는 사다리로 생각하고 그릇된 판단과 언행을 일삼는 괴물들이 더 많아진 요즘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김영란법으로 이미 충분히 견제하고 있다고 할수도 있지만 판검사 재임후 일정기간(최소 10년)은 국회나 정부고위직에 진입하는걸 법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법집행과 사법부판결이 정치적인 유불리와 율사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때문에 뒤틀리는 모습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힘없는 필부가 아니라 그 힘이 막강한 고위권력층이 저지르는 일탈과 과욕의 향연에 나라전체가 일그러지는 모습을 더이상 방관하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