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새롭게 새판을 짜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말을 잘듣어주어야하고,제힘을 꼭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는 대화를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로 행동을 보여줘야합니다. 차례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남북관계 개선을 완벽하게 잘하려면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가교를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하고,진짜로 도와주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 현재상황에서 북한이 문재인정부의대화를 거절하는 이유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 남북관계 개선을 완벽하게 잘하려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먼저 제재, 뒤에는대화에서 대화,협력과 클린턴 행정부처럼 먼저 대화를하고 뒤에는 제재를 전환해야합니다. 북핵문제:유엔 국제사회기구와 6자회담을 맡겨야합니다. - 한미동맹을 의존적 발전에서 미래지향적인 탈냉전의 외교를 지향한다 강조하는 것 과 노무현정부의 동등한관계와 수평적을 완벽하게 발전시켜야합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실패한이유는 한미동맹이 의존적과 친미적이어서 제재,압박만 하고 북한은 싫어해서계속 코리아패싱이 나오고,통미봉남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실패한 교훈을 얻어야하고,반성을하고,반면교사 를 완벽하게 삼아야합니다. -코리아패싱과 통미봉남을 피하기위해선 미국의존도를 반드시 줄어야합니다. -김정은위원장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만 끌려가선 절대로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과 문재인정부는 북미사이관계의 적대관계를 완벽하게 해소시키는 노력을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해야합니다. -김정은위원장과북한은 핵포기,핵폐기,비핵화가능성은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핵실험,미사일발사중단을 완벽하게 노력을 많이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예를 들어서 문재인대통령님이 김정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때 북핵,비핵화,핵폐기,핵포기,미사일을 언급하면 대화판이 깨지깨됩니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때 북핵,비핵화,미사일등 언급하면 역시 대화판이 깨지게 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해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해야합니다 군사적문제:대북확성기중단,대북살포중단,사드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훈련,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정치적문제:5.24조치 노무현 전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일위원장 상대로 핵포기하라고 하면 대화판이 깨진다고 언급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가교를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하고,진짜로 도와주어야합니다. 》 첫번째는 김정은 올해신년사에서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조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적대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북미관계 개선을 돕는다면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미간 말 폭탄전이 소강상태로 들어가 대화국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북미간 창조적인 가교(架橋)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두번째는 북한과 미국은 말폭탄 전쟁을 중단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안하면 핵협상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공조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초강경조치를 완화하는 완벽하게 외교안보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통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환경과 상호신뢰를 조성해야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때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첫번째 이종석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평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해야 정상적"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뒤 "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재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고 반드시 말해야합니다. 문재인정부도 제재로는 북핵 문제 풀 수 없다고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협조적이니, 이제 한국이 자율적으로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 정부의 뜻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는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의 핵 비핵화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지만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동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미국)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 편)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호흡을 맞추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길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미국)가 북한에 ‘북미 협상을 하려면 문재인정부의 대화(한국)을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경유해 오라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해야하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는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무시가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고, 북한의 핵실험,미사일발사 모라토리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를 주고 받기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다소 급진적 주장도 제기됩니다. 담대한 여정이 아니라 대범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조건 달린 대화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만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문재인정부가 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내야 물꼬가 트인다”고 제언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북한이 문재인정부의대화를 거절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이 친미적인정부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지금 코리아패싱이 나왔잖아요. -제재,대화와 제재,압박을 하게되면 북한은 문재인정부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제재,압박은 푸틴대통령,러시아가 말했듯이 인도주의적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북한은 비핵화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핵동결 가능성은 높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은 제2의페리 프로세스로드맵을 만들기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제가 로드맵을 제시한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안보실장은 상의해서 제2의 페리 프로세스 로드맵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제2의페리 프로세스 제목은 틀리게해야합니다. 제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국형 페리 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북핵4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 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추천, 북일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 안정보장,평화협정 정의용 청와대외교안보실장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비슷하게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예를들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중국을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한것은 정의용외교안보실장이 비슷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전략을 짜야합니다. *주의사항-정의용외교안보실장이 비핵화,핵폐기를 언급하지 말아야합니다. 핵실험중단은 말해도 되고 그냥 대량파괴무기개발은 설명해야합니다. 비핵화,핵폐기를 말하면 북한이 대화를 거절합니다. 그래야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자기 스스로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임명해 미국으로 보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만나 대북 포용정책을 설명을 해야한다고 반드시 전해주고, 트럼프대북정책조정관이 필요하다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대북정책조정관을 1명 임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을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제목은 페리프로세스처럼 비슷하게 해달라고 말을해야하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한다고 요청해야합니다. *중요사항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한테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면 북한이 거절할 수 있기때문에 핵실험,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고 북한은 거절할수 않을수있다 강력하게 이해가 되도록 당당하게 설명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의 대북관여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의 반드시 요지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가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를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화해정책이어야합니다.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제재,압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반드시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좀 더 단호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줘야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해야합니다. 보고서를 다 작성한다음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에게 보고서를 반드시 보내야한다고 강력하게 이해가 되도록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어야하고, 트럼프행정부가 관여정책인 포괄적인 대북 관여정책인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반드시 제안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는대북조정관은 북한한테 보고서를 보여주어야합니다. 평양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리용호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평양 방문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트럼프행정부가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합니다. 그래야 제2의 페리 프로세스'와 3차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북ㆍ미관계 근본적 개선, 즉 북ㆍ미관계 정상화 노력에 탄력이 붙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으로 일관했던 북ㆍ미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 군부 최고 실세이자 정권의 2인자였던 그의 방미는 일대 사건입니다. 그의 군복 깜짝쇼는 정전상태인 교전국 군사대표로서 상대국 원수를 만나는 모양을 연출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될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발표된 북ㆍ미 공동코뮈니케에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명시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트럼프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핵포기,비핵화,핵폐기를 언급말하면 북한이 거절할수있습니다. 핵실험.핵개발중단,미사일시험발사중단 말하면 북한은 거부하지않을수 있습니다. 그래야 북한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수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입지가 더 이상 좁아지지 않도록 주변국(미,일,중,러)과의 공조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제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