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1세기에 맞추어 새로운 국가를 지정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국가는 우리민족의 신명스러운 기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가 연주될 때마다 분위기가 처지는 것 보다는 신나고 가사의 뜻도 좋은 신형원씨의 '터'를 새로운 국가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터'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곡이 있다면 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인,경찰,소방관 등등의 체력 기준을 높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경찰이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구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소방관과 군인 역시 그러하지요, 그런데 어째서 여자들만 체력 측정에 대하여 남자들과 차의가 있습니까? 5개~10개 차의도 아닌 절반씩이나요......여자들의 체력 층정 기준을 높혔으면 합니다. 더이상 페미민국,남혐민국 등등의 탈을 벗어나 "성평등한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국민을 생각하시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바꿔 주세요.페미들이 무섭습니까? 아니잖아요....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제목: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

카페, 레스토랑, 술집등 다양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손님은 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알바생들에게 폭언, 폭행, 성추행등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죄송하다는 소리안하냐?’등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손님들을 처벌할수있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미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지금 공수처 반려동물 적폐청산 거론 할 때입니까. 이디까지나 경제입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꽝입니다. 수소차 보급하고 충전소 만들어 미세먼지 줄이세요. 그리고 지방 곳곳에 힘들지만 다녀오세요. 이게 바로 홍보 경제입니다. 그래야만 국가와 국민이 삽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동물 개 따위 가지고서 왈가불가 할 때이란 말입니까. 뭐가 뭔지 잘 드러난지 알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살리기 입니다. 개 이야기만 나오면 개협회 추종세력이 들끊고, 나라가 그러면 됩니까. 정말 죄송합니. 저의 불찰입니다. 깨닫습니다.재고합니다 고양이 고라니 개 구하다 순직한 대원들 보다 개 고양이 고라니 벌이 우선입니까. 그건 아니죠.우리 먹거리 전통 식권을 잘 살립시다..
제목: 거래처의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8

저는 유통업에 종사하며 한가정의 여성가장입니다. 슈퍼나 할인점 쪽 순회사원입니다. 이제까지 이 직업군으로 일을 한해두해 해온것도 아닌데 거래처의 갑질로 인해 저번주 회사에서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GS슈퍼마켓 측에서는 업체여직원을 들여서 일시키면서 우유쪽, 일일배송상품을 오전에 진열하기를 요구합니다. 고정여직원도 아닌 3시간 순회로 주3회 방문하는 매장이었으며 그 매장을 인계받아 방문 시작할때 제가 팔이 부러져서 보조기 착용하며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날이지날수록 일일배송일을 떠맏기며 . 그일을 하며 허리또한 뜨끔하게 되서 허리도 더안좋아 졌으며 ... 작년 11월에는 도저히 우유일을 해주면서까지 제몸상해가며 일해줄수 없어서 회사에 그매장을 빼주지 않으면 자진 퇴사까지도 얘길했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직원을 내보내지 않으려 오후 스케쥴로 바꿔서 12월 한달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들어서 맘에 안든다며 매장에서 사람 빼라면서 이유같지않은 이유로 저희 담당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졸지에 회사에서는 그매장 영업수익을 봤을때는 다른사람 보내서라도 그일을 시켜서라도 매출수익을 내려고 기존에 일해오던 저를 퇴사하기를 요구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들어가니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는데 당장 명절앞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남매를 혼자 키우는데 한편으로는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데 다시 일자리를 어찌 구할지도 지금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아직도 Gs슈퍼는 관행적으로 업체 직원들에게 부당 근로를 시키는데... 저하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뀌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저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며 조금이라도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질 말로만 듣던걸 당해보니 이건 인간적으로도 부당하다는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계약직이라는 틀안에 주부사원은 힘이 없습니다 예전 탑마트 갑질 만큼 인데.... 저같은 피해자가 또생길텐데....제발 갑질 근절까지는 아니어도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일자리대책세금안쓰는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

세금낭비즉실업자수당지출없고취업수당세금지출없이 국회의승인없이전국적5만내지7만명정도의취업일자리가 가능하리라생각들어나라일을보시는위어른분들게조심히 글을올려봅니다저는경기화성에서자동차관련일을합니다 즉차량정비업이죠현재정비업소에는일할사람없어나리죠 위어른분들게서간단한규제을풀어주신다면좋은결과가 있으리라생각듭니다넘장황된글로서술하기는힘들듯합니다 잘살펴주셔서일자리한부분에도움되어으면합니다 수고하세요국민의한사람으로어늘수고하세요국민의한사람으로어늘 감사올림니다
제목: 유치원 입학 시스템 개선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0

유치원 입학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탄 2 신도시는 다른지역과 달리 미취학 아동이 많은 지역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입학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미취학 아동이 있는 학부모는 비정상적으로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먼저 처음 학교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처음학교로를 1년에 한번만 운영하기때문에 모바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써있었습니다. PC 나 노트북이 없는 가정도 있고 아이를 돌보면서 컴퓨터 사용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처음학교로를 상시 운영하고 스마트폰 접속도 가능하도록 개발이 필요합니다. 2.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12/31까지만 순위가 표시되어 지도록 되어 있어서, 이후에는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순위를 확인해야합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서 대기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우선순위를 적용하면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과 같이 우선순위 없는 대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4. 간단하게 지원하고 순위도 계속적으로 확인 가능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참고 해서 개선된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처음학교로에 참여안하는 사립유치원의 선발과정을 아십니까? 1. 먼저 가고 싶은 유치원을 직접찾아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설명회를 확인합니다. 2. 아직 입학 설명회 일정이 확인 안되면 확인 될때까지 연락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일정이 확인되면 입학설명회 및 추첨을 하기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통 신청서가 없을 경우 참석도 불가.) 4.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1시간 정도 듣고 뽑히기만 바라면서 추첨을 지켜봅니다.(이때 반 편성및 추첨 방법은 유치원 원장 맘대로 입니다. ) 5. 추첨에 뽑히지 않을 경우, 원장님이 얘기해주는 특정 날짜 특정시간에 전화를 걸어 선착순 대기를 합니다.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고 누가 먼저인지도 불분명하지만 통화가 될때까지 계속 재다이얼을 누르며 30~40분정도 전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 이런 순서로 추첨에 참여하고 싶은 유치원 갯수만큼 반복 합니다.----- 유치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선택과정처럼 이렇게 두서없이 운영할 건가요. 초등학교와 같이 필수과정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이며, 근거리 배정을 제안합니다.
제목: 여호와증인 인도 점유 통행 방해 단속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8

각 지역의 여호와 증인들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자신들이 출판한 책을 길거리에 진열하고, 책을 가져가서 읽을 것을 권유한다. 이들이 권유하는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병역을 기피하는 비애국자를 양산하는 내용이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생명을 존중한다면, 침략에 대한 방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역을 기피한다니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도 너도 종교도 없다. 비애국적,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책을 권유 받는 것은 고문이다. 인도점유로 인한 통행 방해에 대하여,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면, 타인들이 피해 받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들의 병역기피로, 타인들이 받을 스트레스도 자신들의 인도 점유로, 보행자들이 받을 피해도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들의 중심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함에 있다. 스트레스를 초래하면서, 타인의 평화를 깨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그들의 여호와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들의 신은 분명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와 사랑의 신은 아닐 것이다. 평화를 깨고, 공존하는 타인들이 받는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그들의 신은 “사회 악”이 아닌가 슬픈 일이다. 그런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
제목: 언론의 권력을 남용하는 SBS를 공중파 지위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2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사법부 농단으로 시선을 못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기사는 등한시하고 한 기사로 뉴스를 도배질하는SBS의 공중파 지위를 없애주십시오. 진실이 어찌 되었건 지금 사법부 농단이라는 사상 유래가 없는 큰 일을 앞두고 국민들을 여기에 시선을 돌리게 하기는커녕 한 국회의원을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10일이 넘게 맹폭하는 SBS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일베에서 사용하던 이미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실수였다는 사과만으로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언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모독을 해도 그냥 넘어가곤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사를 믿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듯이 기사를 쏟아내는 기사에 과연 저들이 국민들이 온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파 낭비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TV수신료관련 방송법 제64조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6

TV 수신료와 관련하여 KBS 콜센터와 통화결과 TV 수신이 되는 모니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무조건 납부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동영상 재상을 위해서(유튜브, 티빙 - 스마트폰 연결(구글 크롬캐스트이용)) 모니터(TV겸용)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의 목적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중인 모니터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텔레비전수상기가 아님에도 TV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첨부한 파일 또한 KBS에서 보내준 근거자료로 1999년도 헌재 판결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지 않았으며, 지금처럼 '푹,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참전의 일입니다. 방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에 맞도록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법을 제정한 목적에 맞도록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만으로 TV 수신료를 징수하는데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KBS는 마련하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SW 또는 HW를 제작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마련한 사람들이 아닌, 동영상 재생, 노트북 연결 등의 목적을 갖는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앱을 이용한 동영상재생 모니터(TV)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등 더 이상 텔레비전방송 수신이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여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KBS는 수신료를 징수함에도 임직원은 고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를 포함하는 등 이익이 수반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지않는 TV 수신료 징수는 이제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제목: 미성년자 홍역 의심 격리조치관련 질병관리본부에 요구사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아빠 일반 직장인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하고 귀가 후 첫째 아이의 몸에 발진이 너무 심하고 어제부터 감기증상도 있었고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홍역이 의심되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인천성모병원에 방문하여 지금 이시간까지 와이프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홍역 확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다른 분들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대로 격리소 방문 --> 아무 이의 없음 둘째 홍역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권고하는 기간까지 격리치료조치 --> 아무 이의 없음 셋째부터 비상식적인 지침에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홍역의심 환자의 경우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합니다. 확진 검사기간과 확진시 그 치료 기간동안 근로자인 보호자는 당연한 휴가 조치를 받아야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부모의 직장에서 휴가에 대해서 문의하고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제가 요청 드리는 내용은 "홍역 의심 미성년자의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는 아이의 격리조치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적절한 조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김예령 기자께서 질문한 "소득주도성장 근자감" 에 대한 시민의 생각과 답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0

답변을 드리기 앞서 국민으로써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10년간 정부는 성장주도 경제정책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GDP성장율은 하락했고,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급격히 늘었고, 아파트값은 올랐고 가구당 빚은 증가하여 결국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그때 기자께서는 정부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저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매우 타당하고 꼭 필요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알고있는 짧은 지식과 언론을 통해 들은 기사를 토대로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소득주도 및 혁신 성장 이론은 검증된 타당한 경제정책인가? 하버드대 교수이자 미국 주류 경제,경영학자인 마이클 포터 교수는 그의 저서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교수님 과거에 한국도 여러번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용하면, 국가의 경쟁력은 Factor Condition, Demand Condition, Supporting Industry 그리고 Firms Strategy & Rrivalry 4가지 요소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메카니즘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국가의 경쟁력이란 풍부한 자원고 노동력, 풍부한 수요층, 관련산업생태계 및 기업의 경영전략과 경쟁의 메카니즘이라는 것 입니다. 그는 특히 국각 경쟁력 확보를 4단계로 설명하였는데, Factor Driven - Investment Driven - Innovation Driven - Wealth Driven의 Stage 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경쟁력은 처음에는 저임금 노동력이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다가 혁신단계로 가기위해서는 자국의 튼튼한 수요층이 기업의 혁신을 독려해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해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Innovation단계로 가기위해서는 수요층의 소득이 증가되도록 임금이 올라가야 하고 기업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어떤 이론도 복잡한 경제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에 불황은 없었겠죠~ 두번째, 그럼 현시점의 한국 경제에 소득주도 및 혁신 성장은 타당한 거시경제정책인가요? 한국은 과거 수십년간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을 펴왔습니다. 산업화 단계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전세계 10위권이고 작년에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하락하였고, 빈부의 격차는 커졌으며 소득하위계층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처분 소득도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이상 성장중심 거시경제정책으로는 추가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국민의 삶도 나아지기 어렵게 됐다는 것 입니다. 특히 과거처럼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원가경쟁력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한 것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 필요한 정책은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수준을 갖춘 소비자층이 확대되어서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매우 타당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번째, 그럼 언제부터 소득주도 & 혁신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반적으로 거시정책의 성과는 짧아야 3년, 통상은 5년 정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과거 수십년간 성장 중심 정책을 핀 경우는 아마도 전환기때문에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환기에 필요한 다양한 조세정책이나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책을 적절히 추진해 나가고, 특히 국민과 기업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 혁신에 함께 노력한다면 2~3년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맹목적 반대에 부딫쳐 지금의 정책을 중단하고 과거로 회귀함으로써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일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꼭 필요한 소득주도 및 혁신 성장 정책을 누군가는 왜 반대할까요? 아마도 지금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이 성공한다는 것은 조만간 경제가 좋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희망하는 정치적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소득주도 및 혁신 성장 정책은 이론적으로도 매우 타당하며 지금 한국에 꼭 필요한 성공확율이 매우 높은 거시경제정책이며, 국민의 지지와 경제계의 혁신이 함께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한국경제는 좋아지고 우리의 삶도 지금보다는 매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들 다 없애고 안심하고 집거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

공인중개사들 다 없애고 안심하고 집거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인중개사들이 받는 돈에 비해 이사람들 지식이나 하는 서비스가 너무 없습니다. 1. 관리비 이사할 곳 관리비가 얼만지 물어봐도 모르거나 너무 쓸데없이 비싸니까 얼버무리면서 잘 안 알려줍니다. 관리비는 매달 내야하기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중에는 정말 하는 것도 없고 주차환경도 엉망인데 관리비 비싼 곳 천지에요. 2. 셀프등기 다들 바쁘고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법무사 안 통하고 셀프등기 할 수 있쟎아요? 이것들이 안 알려줍니다. 셀프등기라는 거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왜 국민이 중개사한테 돈내면서 법무사에게 이중으로 돈을 또 냅니까? 수십만원이 그냥 날아가요 3. 중개수수료의 폭리와 불공평 그리고 애매함 공인중개수수료가 엄연히 정해져있거든요? 예를 들면 2억이면 0.4% 80만원이죠 근데 중개사아줌마 수수료율도 모르고 있고 200만원을 달랍니다. 그냥 동네아줌마가 공인중개사무실차려서 호구 하나 잡겠다고 하는거에요 구지 모든 중개사가 다그런건 아니다 이런 말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그러면 그냥 그런거거든요. 법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나본데 이건 그냥 국가에서 손놓겠다는거에요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는 미국놈들 팁과 같은 개념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허접하기 이를데없는 문제가 많은 국가에요 부동산합의가격이라는 건 팁보다 안 좋은거에요 얼마나 안 좋은거냐면 누구는 비싸게 내고 누구는 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순하고 호구인 사람 초보자는 비싸게 내고 잘 아는 사람, 잘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은 적게 낸다는 거에요 4. 중개사들의 서비스 합의하에 80만원을 200만원을 달랠거면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서비스가 만족스럽거나 전문적이고 달라야겠죠. 이 사람들 하는 짓을 보세요 집보러 몇 군데 같이 돌아주고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여긴 무슨무슨집 내왔는데 혹시 근방 보러 온 사람 있냐? 무슨 무슨 집 구한다는데 매물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집보러가서 3~5분 훑어보는게 다에요 어떤데는 도배 장판 할 시간도 안 주고 등기권리증도 안 챙겨줍니다. 집보는 3분~5분동안 바퀴벌레출현횟수, 소음방음, 주차, 뜨거운 물 잘나오는지 에어컨설치에 문제없는지 겨울동파, 누수, 가스비, 관리비 이런걸 다 어떻게 봅니까? 이래놓고 법무사에게 등기비 따로 내고 국가에는 수입인지하고 취등록세 따로 냅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국가 세군데 뜯기는 건데 셋다 진짜 하는게 없어요. 심지어 공인중개사들이 소개해주는 이사업체도 견적내보면 제일 비싸요 고분고분하고 모르는 거 같으면 호구로 보고 막 뜯어내는 게 이쪽 인간들입니다. 5. 직거래 안 하고 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하는 이유 세상에는 없어져도 되는 없는게 더 좋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경찰같은 직업은 사라지는게 이상적으로는 더 좋은 세상인거지만 실제 아직은 그럴 수 없기에 꼭 필요한 분들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진짜 쓰잘데기가 없이 괜히 중간에서 돈만 받아가는거에요 여행이나 쇼핑처럼 인터넷으로 상품처럼 올려놓고 거래하게하면 되는데 왜 이런일이 생겼냐? 첫째로 국가의 법이나 보호가 너무 허접하니까 근저당부터 기타 등등 고가의 거래를 하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서 수수료내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한국의 근무환경이 이사, 여행, 병원치료등을 하려고 시간내는 데도 잘 안 내주고 눈치보입니다. 바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줄 알고 수수료내고 시키는데로 하는거에요 그냥 동네아줌마 아저씨들한테.. 한 두푼이면 그럴 수 있어요 수백만원입니다. 이사하느라고 정신도 없는데.. 우리나라 결혼식이나 장례식할 때 그 경황없는 때를 틈타서 폭리를 취하는 곳 많은거 아시죠? 상조보험부터 상조업체까지..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요. 셋째로 공인중개사 시험비용 수입이 짭짤하신가보죠 [요구사항] 1. 의식주의 주가 안정적이어야 출산도 하고 그러는거죠? 국가가 보증하는 공인중개사이트를 만들어주십시오 국민들이 안심하고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항목은 반드시 세분화하셔서 바퀴벌레등 출현횟수부터 옆집소음 주변소음 매월 관리비 관리비에 난방포함인지 샷시, 도배, 장판, 화장실타일 올 수리 해야하는건지 다 기재하고 현재 싯가에서 하한선 상한선 정해주셔서 약간의 차등은 있더라도 큰 차이는 없도록 주거환경, 비용 정해주십시오. 재개발은 부조리투성이고 집구매는 포기하게 만드셨으면 수수료라도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왜 직거래해도 될걸 중개사랑 법무사 양쪽에 뜯기게 합니까? 취등록세를 1억은 면제 1억 5천은 백몇십만원 받아먹는 참 불공평하고 이상한 법으로 뜯으실거면 국가가 이런 정도는 해주시고 뜯어가십시요. 2. 공인중개사시험 페지하시고 없애주십시오 어차피 앞으로 인터넷못하는 노인네들 말고는 수요가 없어질 시장입니다. 그 동안 쓸데없는 자격시험응시료로 많은 돈 챙겨먹었으면 이제 고만 먹을 때 되었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거래해보고는 더 이상 이런 무지한 집단에 고액의 수수료를 내기 싫을 것입니다. 다만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너무 바쁘고 직거래하기가 불안하게끔 국가운영을 하고 계시기에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3. 집거래 관련 허위, 사기등이 있을 경우 바로 신속히 국가가 피해보상을 먼저 해서 종결시켜주시고 국가가 직접 가해자를 수사 검거하여 피해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바랍니다. 사실 모든 범죄수사가 이렇게 해야됩니다.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상받고 더 이상 신경 쓸일이 없어야 하고 국가가 알아서 수사비용, 행정비용 가해자에게 알아서 청구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신고해도 한 참걸리거나 질질 끄니까 이런 쓸데없는 수수료내고 있쟎습니까? 4. 이 외에 부당한 관리비, 재개발부조리 로또같은 신도시 불공평 (신도시라는건 추첨이 아니라 오래된 순서나 위험한 순서 또는 주민합의비율순서등 뭔가 순서대로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걸 국토부장관이 로또당첨하듯 발표합니까? ) 수도권쏠림, 출퇴근시간지옥등등 집과 관련된 무수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은 커녕 개선조차 못하면서 무슨 국민행복이니 인구밀도도 높은 나라에서 출산장려나 논하고 있습니까? 위 1~3번 쉬운거부터 빨리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 불공평한 취등록세등등 너무 아까워 죽겠습니다.
제목: 예천군민들, 눈물 쑈에 속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0

자한당도 나씨도 버린 예천군이 불쌍타. 자한당은 목포"시"는 방문하고, 예천"군"은 소똥 냄새나서 방문하지 않는다고? 자한당 놈들과 그들의 대빵 나쁜 녀 ㄴ 의 차별 당하는 예천군민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구리고, 눈물 쑈, 절 쇼에 속지 마요
제목: 미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지금 공수처 반려동물 적폐청산 거론 할 때입니까. 이디까지나 경제입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꽝입니다. 수소차 보급하고 충전소 만들어 미세먼지 줄이세요. 그리고 지방 곳곳에 힘들지만 다녀오세요. 이게 바로 홍보 경제입니다. 그래야만 국가와 국민이 삽니다.
제목: 지입차량 월대 지급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지입차를 하는 분들은 한달 쐬가빠지게 일하고 월대가 나오는 날만 기다린다 원청회사에서는 매달 같은날 물류회사로 돈을 보내는데 물류회사가 그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로 인하여 애로 사항이 많다 원청회사에서 바로 지입기사들 월대를 입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던가 아니면 한달 일한 월대를 익월15일이내로 지급하는 법을 만들어 물류회사들이 장난못치게 막아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비록 개돼지 국민이지만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게 부끄럽지않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일회용품사용을줄입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0

환경을위해서 일회용퓸 사용을줄입시다 . 대량으로많이 사용되는곳부터줄입시다. 예를들어 장례식장 엄청납니다. 일회용대신 식기대여업체를 이용하면 좋을거같네요. 사업자는 현재일회용품납품하는 업체에 우선권을주고 비용은 상조업체와정부에서 지원을해서 일회용품 사용하지말고 식기대영업체를 통해서 사용하가좋은 스덴용기같은걸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환경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구봅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시급한 일들 몇가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1통일하자 2건강지중해 식단으로 세계요리보급 활성화 하자 3일제치하 가난의 산물 저장음식 문화 없애자!!! 4술줄이고 담배판매하지 말자 5비핵화 원자력 발전소좀 없애자 건강하게 살고 싶다 6해외 비행기 노선좀 많이 만들어라 7다양한 허브 향신료길러서 인터넷 보급하라 8생크림 버터 종류늘려라 9칠면조 꿩 양고기 타조 토끼고기 사육과 인터넷보급 활성화 하라 10열대과일 사육과 인터넷 보급 활성화 해라 11 프랑스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에서 배우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서민인지 12 짝퉁메이커 ,구라명품 연애인병 tv홀릭 잘못됫단걸 알자 외제차 따위 별거 아니다
제목: 법인회생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합법적인 번인회생반대 정부및 법원 판결에 위한 회생절차로 인한 회행 시키고자 하는 법인만 이익 보늣 회생절차를 반대합니다 회생신고한 법인을 살리고자 그밑에 있늣 하청업체의 일방적인 회생을 강요하는 회생절자를 바꿔야 하기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실례로 열명의 실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하다보면 하청업체는 전부 도산하고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 밖에 없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 주싱이 합당하다 사료 됩니다
제목: TV 수신료 징수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8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합산하여 강제로 징수해가고 있습니다. 빈부를 가르지않고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으는데 수신료를 지불한 혜택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만 시청하는 서민들은 국내 스포츠 야구,축구 경기를 시청할 수 없으며 아시안컵축구,월드컵축구등을 시청할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복지 운운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다는 말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TV시청료 폐지하여 주세요.
제목: 사법개혁 때 사형 제도를 종신형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ㆍ 전 정부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범죄가 아닌자를 범죄자로 사형 집행을 당한 뒤 가족이 뒤늦게 발견한 것은 누명씌워서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손가락질 당하고 해체까지 당합니다 ㆍ 그리고 수사가 잘못되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자가 살인 협의로 사형집행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ㆍ 또한 사형집행한 교도관이 정신적으로 고통 당하는 사례도 있 답니다ㆍ 이런 일이 없도사형 제도를 종신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ㆍ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살고 싶습니댜 그러나 사법 기관인 법원에서는 똑같은 형량을 선고하지 않고 힘 없는자에게는 높은 형량 선고 판결도 하면서 힘 있는 자에게 는 아주아주 낮은 형량 선고 판결도 일삼고 있는 판검사는 잘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ㆍ 이런 것이 대한민국 실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쭉 팔 리고 창피 합니다만 건의 하겠습니다 ㆍ
제목: KBs2Tv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화요일 오후10시 방송 조들호 죄와벌 이자경 이 목욕탕 남자때리기 남자 목매달아놓고 협박하는것 이건 완전 성차별이 이다 아무리 문재인 이 매가리 꼴패미가 판치는새상 만들었지만 너무 한거 아니야 방송작가 년인지 놈인지 방송 접어라 아니면 남자가 여자 때리는 장면도 내보내든지 아니면 방송 불매운동 벌인다 2Tv사장놈 대국민사과해라
제목: 문재인케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9

문재인케어!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의료보험적용 범위를 늘리는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그혜택이 국민에게 가지않고 고스란히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로 돌아가는것을 바로잡아주세요 보험료는 물가상승율의 10배이상씩 인상하면서 정부가 국민에거주는 혜택마져 보험사가 고스란히 가져간다면 무슨소용 있습니까? 의료보험적용이 확대되면 보험료를 내려야 마땅한 상식인데 매년 25%씩 인상하니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실손보험에 대하여 실제 손해율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보험료 인상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도 환자 가족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받은혜택 모두 보험회사에 환급당합니다
제목: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가짜 뉴스 가담자들 강력 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7

가짜 뉴스의 이면에는 특정한 이익을 노리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이러한 세력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마구 확산 시키는 언론 매체를 그냥 방치하면 사회 혼란과 불신 병폐 풍조가 만연 될 것입니다. 요즘 핫 이슈인 손혜원의원 관련 일방적이고 왜곡된, 편파 보도 행태에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망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5

연봉도 지들 맘대로 올리고 목포 문화재 구역도 투기라 하니, 국회의원들 모두 부동산 조사해서 그 지역과 건물. 가격 시세 다 올려주세요. 최저시급으로 경제 망했다면서요? 국민도 따져 봐야겠습니다. 공중파 뉴스에서 던지는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불공평하네요. 국민이 투표했으니 다 부동산 조사해서 올려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소환제가 절실하네요.
제목: 예천군을 무시하는 자한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자한당들 하는 꼬라지 보면, 편애도 적당히 혀야지, 목포시 찾고, 예천군은 찾지 않고 이것은 "군"을 무시하고 "시"만 편애하는 것 아니냐. 이리하여, 자한당은 자멸하는 한심한 일만 골라한다는 것 아니냐.
제목: 개그콘서트 결방한다고 천안함 장병을 모욕한 구독자 60만 유튜버 ***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011

2010년 천안함 사건이후에 개그콘서트가 5주간 결방하자 자신이 천안함에서 장병들처럼 실종 됐는데 자신때문에 개콘이 결방 한다고 했으면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하겠다는 모욕적인 발언과 지금은 삭제됬지만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과 패드립 치던 사람이 지금 은 유투버로 구독자 60만 을 유지하면서 페미니스트에 원색적인 비난과 한의사들에 대체의학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과 자칭 보수 우파를 이야기 하고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에게 국가에서 휴대폰 허용에 대해 반대 되는 말을 했다 하여 꼰대라고 이야기 하는 모습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이라지만 천안함 장병을 모욕하고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댓글 등 으로 남의 부모님에게 창 녀 라는 모욕적인 언행과 성폭력으로 힘들어했던 여자 연예인을 거론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얼굴에 가면쓰고 신분세탁과 한치 혀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다수의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천안함 장병 및 여자 연예인 비하 발언 등 디씨 인사이드 에 더많은 정보가 남아있을지 모르니 압수수색하여 그정보로 ***라는 사람을 꼭 처벌해주시고 이런 사람이 개인방송 유투버라는 가면을쓰고 다시는 이땅에 발 못 붙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연구소를  만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5

겨울철마다 미세먼지 때문에..중국과 토론하고 다투는데... 정부에서 미세먼지 연구소를 만들어서...정책과 국민행동..사업적 가능성등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기상학자..컴퓨터공학자..생물학자..지리학자등..10명의 교수진과..상상력..창의성을 위해..영화감독..만화가..2명을 한팀으로 만들어서..미세먼지연구소를만들어.. 3년에서 5년간 운영하고..자료를 만들고..가공해서...미세먼지제거...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말씀하셨듯이...상상력과 창의력이 없이는..우리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안된다..불가능하다..이런말만 하겠지요... 미세먼지를 잡아먹는 고래를...하늘에 뛰우면 어떨까요??물론 고래가...하늘을 날수는 없을겁니다..하지만...수소나 헬륨을 이용한 비행선을...서해바다 상공에 뛰운다면 미세먼지가..한반도 서쪽...경기도나..충청도에 도달하기전에...미세먼지의 주류를 폭파하거나 감소시킨다면..이것도 해볼만 할거 같습니다... 일본의 우주과학자들은..미국과 러시아가..우주공간에 버린..엄청난 우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우주그물망을 쳐서..우주쓰레기 제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인류가 바다에 버린 엄청난 쓰레기들이...태평양에서..거대한 쓰레기섬이 되어 돌아다니는데..이런것도 제거할 방법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연구소를 만들어서...교수들과...만화가가..상상하고..방법을 찾아낸다면... 새로운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 질수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생이나..중학생들에게...미세먼지에 대한..의견도 물어보고..그들도 환경수업을 배우는것도...사회구성원으로 좋은 방법같고...그 학생들에게도...제거할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매우 좋을거 같습니다...정답은 항상 미래세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연구소를 만들고..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이게 제안입니다...
제목: 서해안 바닷물을 활용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4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오염을 막기위해 최대한 중국 가까운 서해안에 장시간 체류가 가능한 기구 또는 비행선을 하늘 높이 띄우고 비행선에 호수를 연결하여 바닷물을 기구 또는 비행선으로 올린 후 비행선에서 최대한 멀리 분사를 합니다. 분사된 물은 비와 같은 효과를 내어 미세 먼지와 함께 바다에 떨어집니다. 하나의 비행선이 1KM를 커버 한다면 100대이면 100Km의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체육회 성폭행 철저 조사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2

삥쌍. 쭉꾸계 등 체육계 성폭행 계속 터진다. 이번기회에 철저히 뒤져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
제목: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신고 포상제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2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원룸요. 아파트처럼 눈에 드러나는 것은 덜하지만...분양권은 다운 아니면 거래조차 불가하고.. 물건의 권리분석 자료로 쓰여질 실거래가 자료또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넘쳐나서 실거래 자료보고 옆건물과 비슷하게 팔았는데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하여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도 비싼데 성공보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 포상제도 만들어져서 근절해야 합니다.
제목: 연합뉴스 국고지원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9

이명박근혜 시절 권력의 하수인으로 나팔수 불던 연합뉴스. 정권이 바뀌어도 고위층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도 역시나 편파방송에 열을 올리는 찌라시 입니다. 특히 연합뉴스 편집국장이 삼성 장충기에게 아부하는 문자 보면 이게 언론인지 아니면 기레기 인지 구분이 안가더군요. 이런 기레기 언론에 국가는 국고지원을 중지해주기 바랍니다. 연합뉴스는 오늘도 어김없이 팩트체크도 안된 기사를 자기네들 의도에 맞게 짜집기 한 제목으로 포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뉴스에 도대체 왜 국고지원을 해야 합니까?
제목: 대한민국우습게보는일본하고단교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6

지들나라 이슈기사를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한국온국민을 우습게보는 일본하고 단교하라!!! 일본대응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정부 각성하라!!!! 일본 관광객 50프로가 한국인이다 관광을막아라!!! 중국처럼
제목: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적정이자 300억원을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하고 있음 - '14년 4조9천억원, '15년 5조4천억원, '16년 6조원, '17년 6조6천억원 2. 유리지갑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조세징수의 편의만을 목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후 연말에 일괄 정산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수의 오류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즉, 국민의 근로소득을 일방적으로 징수후 연말정산시 그 원금에 대해서만 환급해주고 있음. 3. '17년도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환급액 6조6천억원, 환출액 2조7천억원으로 정부가 더 많이 징수한 세금이 3조9천억원인 바, 힘없는 근로소득자의 3조9천억원을 일방적으로 징수한 것임 4. 급여소득자의 입장에서 적정 세금 징수 방법이 많은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행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체 국민의 근로소득이 착취 당하고 있는 것임 5. 왜 적정이자 규모를 300억원으로 계산하였는지 ... - (3조9천억원 * 1.5% ) / 2 = 292.5억원 * 1.5% 최저이율, */ 2 평균 산출 6. 법인의 경우 세금 징수의 오류로 환급해 줄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고 지급하고 있음(경정) 기타 1. 근로자의 환급액과 환출액의 차액을 계산하였으나, 실제는 환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제목: 민주노총=암적존재 경찰주장 사과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0

경찰 놈들 의식은 없어서. 지네가 비정규직 아니란 것이여? 구속영창청구할 것이 따로 있재. 구속영장청구하는 것 보면, 권력자, 재벌에 빌붙어서 그래도, 권력은 같고 싶냐? 니들한테 권력주면 공권력 남용되고, 인권 망혀. 니들은 똥오줌 잘 구분 못한다고 알려졌는디, 아녀? 물고문, 성고문, 전기고문 이제 안허냐? 연고 없는 사람들 등 약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이제는 안허냐? 왜제차 아무디나 주차한다는 소문은 뭐여? 언행좀 바르게들 혀!!!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9327.html
제목: 부실공사 주택법에는 안전이라는 단어는 없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3자녀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일산백석역 사건 및 삼풍 등 이런 사건들은 공사에 관련된 건설사 공무원들의 안전 불감증과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이라고 생각 됩니다. 건축물은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약하고 노후된 주택법으로 인하여 시공사가 우선이 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 국민 1명은 무시해도 되는 이러한 사회때문에 발생되는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건설사 모두 그렇지 않네요. 안양역 수자인 아파트관련입니다. 저희 평수는 모델하우스를 않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과 같다고 말했는데.. 많이 틀리네요. 2019년 1월 22일 오전 한양 수자인아파트 부실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으나 한양에서는 힘의 논리로 이투데이에 힘을써 기사를 내렸습니다. 저는 얼마전에도 신문고와 국민청원을 했는데 오늘 안양시청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준공을 해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1월 30일이 준공인데 준공까지만 시간을 때워주자는식으로 안양시 건설사 조합모두 그렇게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약자란 이런것이구나 새삼 느끼는 하루 였습니다. 다른 건설사에 질의한 결과를 용감하시고 유능하신 기자님께서 답을 얻어 주셨고 그결과 피뢰침이 가까이 있으면 번개가 칠때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난간의 체결강도가 100kg으로 했을대 난간에 기대면 떨어 질 수있다 등 답을 얻고 기사를 올렸으나 한양 수자인이라는 회사는 힘으로 묵살시키네요. 이런 난간과 피뢰침 태풍이 왔을대 바람길 등 이런 부분이 건축물에 고려가 되어야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 상조인가요? 이제 부터 모두의 안전 불감증으로 불행을 겪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그러냐?" 이런 말을 하시거나 무책임하게 번개치는날 테라스로 나가지마세요. 바람부는날 테라스 통로가지마세요. 난간은 기대지마세요.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건설사에서 하고 안양시 주택과 재건축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으면 문제없다고만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소송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같은 소시민이 과연 가능할까요? 언론사도 안되는데... 누구에게 기댈까요?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 재특회 배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

신주쿠 노래방 한국인 총격 피살사건에 한일 외교갈등에 따른 일본 극우세력 재특회가 배후에 있는것으로 의심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피살되는 경우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유독 한국인 피살사건이 많지만 솜방망이처벌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극우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사료됩니다
제목: 연말정산 정부에서 알아서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

정부가 가지고있는 데이터 베이스 이용해서 최고 많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서 공제 좀 해주세요 매년 이맘때 이거한다고 국민들 번거롭습니다~~!
제목: 대기업 특별보너스를 협력업체 직원들과 공유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

예를 들어, 삼성의 특별 보너스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대기업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의 결과물은 대기업 직원만 기여햔 것이 아니다. 같이 애를 쓴 중소 협력업체들이 있다. 그럼에도, 특별 보너스를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지급함은 타당하지 않다. 당연히 협력업체 직원들과도 공유하여야 한다. 대기업 직원들 월급은 이미 높은데, 특별 보너스를 지네만 나눠가지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 봐야 한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니, 법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 직원들도 혜택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려는 젋은이들도 늘 것이고 실업률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만의 축제는 없애야 한다
제목: 대통령 특별사면과 황제노역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ㆍ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0

힘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는 국민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대통령 특별사면과 황제 노역 제도를 법에서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ㆍ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ㆍ
제목: 경찰 검찰 사법부 홈피에 조직도 공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7

각 공공기관 홈피에 직원들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한다. 그런데, 경찰, 검찰, 사법부는 지들이 특별 공무원인줄 알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대한 민국의 암적 존재의 모습을 종종 드러내는 이들의 구성원 조직도도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 ★    ★  민주의 혈통들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민주의 할아버지 박 정희 민주의 아버지 전 두환 민주의 누나 박 근혜 민주의 옵빠 이 명박 참 좋은 혈통 이당
제목: 국민소득 3만달러와 서울시 중랑구 모녀소득 월25만원(기초연금)의 외로운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쁜날이더군요. 국민소득 3만달러 3000만원 네 대단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3만달러 3000만원 인지 도대체 어덯게 나온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고소득층의 상위20%위의 소득늘어났지만, 하위20%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져서 오늘 모녀가 기초연금 25만원 만으로 삶을 (반지하방!!!) 에서 살다가 오늘 사망하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커피믹스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어덯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목: 왜놈에 빌붙는 부끄런 김앤장 해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9

머리 좋다는 놈들 하는 짓거리 정말 못봐주겠다.
제목: 대통령님 !!!!!! 대한민국은 후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3

문 대통령님 제발 고정하세요 대통령은 당신이 아니라 이나라 국민 한사람한사람 입니다 못 사는 빈민들 굽어 살피세요 힘들어서 번개탄 사러갈 지경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 높으신분들 아가리에 좀 쑤셔넣지 마시고 빈민 돌아보세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정치하는거 보고 배우세요 문 대통령님 빈민들 무시하는 정치 피다간 천벌 받습니다 명심 하세요
제목: 사법농단 관련판사들 사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0

재벌에 빌붙는 판결할 때는 언제고 국민의 혈세에 빌붙겠다는 것은 무슨 심살꼬.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 재벌에 빌붙는 것들이 공정한 재판진행 하것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