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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가 흡연을 엄격하게 단속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8

저는 호흡기가 좋지 않고, 호흡기 질환을 다수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따라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이 어렵고 증상이 악화 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니 더 증상이 악화 되는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나니 확실히 담배연기를 맡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헛구역질을 동반한 기침을 하게 됩니다. 숨어서 피는건 그나마 이해 해보려 하지만, 사람 많은 길가에서 담배를 피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 해보려 해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왜 타인의 수명까지 앗아가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저희 나라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호흡기 내과는 항상 예약으로 가득차 있고 폐암 환자도 증가 했으며, 저같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에 담배연기가 들어가면 수치가 280까지 올라가더군요. 현재 법률상 금연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나 자신의 집, 숨어서 피는것은 그나마 이해하겠으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피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담배 연기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길가에 순찰대를 놓는 등의 방안을 마련 해 주세요.
제목: 성범죄자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8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일반 강제추행 과 강제추행 강간한 사람에서 일반 강제추행한 사람은 전자장치를 착용하였지만 강제추행강간한 사람은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몇가지 범죄처벌 중 가해자가 단지 술을 먹었다는 이유하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 여러가지 이상한 이유를 말하여 범죄처벌이 약해진것을 보았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를 악용해 처벌을 감면하는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렇게 처벌이 약화되면 과연 범죄자들이 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 처벌이 약해지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져야 범죄자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국민 청원 게시판에 쓰고있습니다.
제목: 제 아들의 부당한 권리박탈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초등1학년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위로 중학생 누나가 둘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들이 학교에서 당한 처분에 대해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들이 1학년을 입학하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수업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떠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1학년이면 다 그렇지 않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하고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고 우리아이때문에 수업하기 힘들다고 복도로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학교에 있는 상담실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아들이 적응을 못해서 선생님과 같은반 학우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주가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담임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반 아이가 좀 떠든다고 친구들이랑 좀 다툰다고 이런식으로 아이를 내쫒고 다른사람에게 떠넘기고 같은반친구들 부모들한테 다 연락해서 우리아들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학부모들에게 연락해서 학부모들도 모든 문제가 제 아들에게 있는것 처럼 말을 하더군요. 결국 학교에 입학한지 2달도 안돼서 교장이 아들을 출석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났지만 우리아들에게 잘못이 많은줄 알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학교에 나오지말라고 할수가 있는건지..제아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주변에 다른 초등학교로 어렵게 전학을 시키고 상담센터도 가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학간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하시는 상담선생님도 우리아들에게 문제될게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보통의 아이들과 다를게 없다고.. 지금도 상담은 주에 1회 꾸준이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 결과로 볼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전혀 문제없는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내쫒는 처분은 너무하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도 그렇고 아이에게도 그렇고 이번일은 너무 힘들고 아픈상처로 남았습니다. 되돌릴순 없지만 이대로 넘어갈수 없을것같아 이렇게라도 해서 그 담임과 학교로 부터 공식적인 사과라도 받고 싶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 위치한 광사초등학교 1학년 *반에 다녔던 박** 학생의 부모입니다. 이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냈으나 학교측에서 이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가.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교측 사실 확인 -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일지, 상담실의 상담일지 기록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한 결과 학생지도 상의 문제는 없었음. - 수업하기 힘들다고 복도로 나가라고 한 일은 지난 4월 5일 민원인의 자녀가 친구들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자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나가게 했으며,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아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실로 보낸 사실이 확인됨. 나. ‘출석정지 조치’건 절차 재검토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학교생활인권팀과 함께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다.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공식적 사과 요구’건 - 학부모들과의 면담, 학교장 및 담임교사, 학교폭력위원,담당부장의 회의 결과로 볼 때 광사초에서는 당시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상황임을 감안하여 학교측은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답함. 학교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를 못하겠다? 사소한일들을 부풀려서 학부모들한테 이간질 시키고 아이에게 상처줘서 더 반항하게 만들어놓고 아이가 잘못한거다? 선생과 학부모 몇몇이 아이하나를 마녀사냥 했으면서 잘못한게 없다? 답변을 들으니 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우리아이는 지금도 광사초 친구들이 보고싶다고 가끔씩 말합니다. 왜 갈수 없냐고..우리아이가 받은 상처만큼 되갚아 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하남 미사힐스테이트 분양권 거래를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하남시 미사힐스테이트 분양권 거래시 다운계약서가 판을 치고있습니다. 명의변경된 모든 거래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특수교사 증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장애유아들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깨달은 순간 유아특수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는 남부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급을 증설하며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내딛던 두어 해가 지났습니다. 보다 더 좋은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2019 임용고시 사전예고'를 보며 장애인들... 특히 장애유아들이 다시 외면 받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전예고와 현재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과연 특수유아들과 학부모, 현장의 특수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특수유아들은 법령에 제시된 학급 구성 비율보다 초과되어 과밀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적절한 개별화교육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원의 책임감 없는 근무태도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특수학교 및 학급을 확충하고 질 높은 특수교사들을 보다 더 충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유아 및 학부모, 특수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활동보조인 30분 쉬는시간 공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1급하지마비 장애인입니다. 새로바뀐 활동보조인 쉬는시간 때문인데요.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이유는 몰상식한 활동보조인선생님들은 쉬는시간을 안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활동보조인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심지어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저희집엔 성인남자가 없어 집에 고칠게 있어도 도움 주실분이 없는데 남편분께 본인이 부탁해서 직접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30분 쉬는시간엔 이용자의 시간을 쓰지말라 하루에 4시간 근무면 중간에 잠깐 끈고 다시 결제 하라는건데요. 물론 활동보조인의 존엄성 때문에 쉬라 하시는건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인 장애우들이 불편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으로 생각되어 아무때나 활동보조인선생님을 찾게 되는데 30분 짧은시간이지만 그시간엔 활동보조인 선생님께 부탁을 드릴수없으니... 애매한 상황이 되게 된거죠 급한일이 될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쉬지는 않으세요. 쉬는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조차 받지 않는시간인데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거든요. 불함리한 처사라고 생각 됩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시고 아르바이트 시급제를받으시고 계시는데요. 단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4대보험가입이된다는거 외엔 별차이가 없거든요. 차라리 임금이라도 올려주시고 이런경우를 만드셨다면 이해 합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해주심이 올타고 생각합니다. 그렇타면 이의를제기하시는분은 없겠지요. 또 한가지 법안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줄어 들어 되려 장애우나 활동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불이익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떡해 처리 하실껀지도 의문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정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한국당이 이정미나 김용옥 데려와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거 보니까 단체로 스톡홀름 신드롬 비슷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죽겠다고 용 쓰는데 이왕 죽을 거 화끈하게 하자구요 위대하신 령도자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국당 비대위원장 넘겨주세요 물어봤는데 김정은 본인도 좋대요
제목: 민주당 난민문제  해결못하면 자유한국당꼴 된다( 난민추방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7

민주당 난민문제 해결못하면 자유한국당꼴 된다( 난민추방 )
제목: 월급계좌급여문제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박근혜대통령시절부터제돈제가못받고사는사람입니다.고강본동에살고있는사람인데항공기소음때문에 시끄럽고자꾸돈않모이게 각군데서방해해가지고한번와서살펴주세요.
제목: 활동보조인 30분 쉬는시간 공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1급하지마비 장애인입니다. 새로바뀐 활동보조인 쉬는시간 때문인데요.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이유는 몰상식한 활동보조인선생님들은 쉬는시간을 안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활동보조인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심지어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저희집엔 성인남자가 없어 집에 고칠게 있어도 도움 주실분이 없는데 남편분께 본인이 부탁해서 직접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30분 쉬는시간엔 이용자의 시간을 쓰지말라 하루에 4시간 근무면 중간에 잠깐 끈고 다시 결제 하라는건데요. 물론 활동보조인의 존엄성 때문에 쉬라 하시는건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인 장애우들이 불편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으로 생각되어 아무때나 활동보조인선생님을 찾게 되는데 30분 짧은시간이지만 그시간엔 활동보조인 선생님께 부탁을 드릴수없으니... 애매한 상황이 되게 된거죠 급한일이 될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쉬지는 않으세요. 쉬는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조차 받지 않는시간인데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거든요. 불함리한 처사라고 생각 됩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시고 아르바이트 시급제를받으시고 계시는데요. 단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4대보험가입이된다는거 외엔 별차이가 없거든요. 차라리 임금이라도 올려주시고 이런경우를 만드셨다면 이해 합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해주심이 올타고 생각합니다. 그렇타면 이의를제기하시는분은 없겠지요. 또 한가지 법안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줄어 들어 되려 장애우나 활동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불이익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떡해 처리 하실껀지도 의문입니다.
제목: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을 완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2

어떻게 대한민국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여자들만을 위한 나라인지 도저히 납득할수없군요.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을 완전 폐지를 청원합니다. 오히려 영악한 여성분들께 악용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여성 3명이서 작정하고 꽃뱀 노릇하면 재판이 열려 남자 빨간줄 한방에 훅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도저히 물론 못 하지만 이 나라가 한참 잘못되어 무섭고 드러워서 평생 연애도 못 하겠네요. 그리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녀도 들어와 옷 벗는 여성분들 대다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맞을 짓들 해서 맞는 경우가 대다숩니다. 그리고 의무도 대다수의 남자들만 지잖아요. 제가 이래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과 미국입니다. 완전 남자유죄 여성무죄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여자가 때린 경우는 관대하겠죠.
제목: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불공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과태료와 세금을 차량 가격대비 매겼으면 합니다. 벌점은 소득과 상관없이 체감 받지만... 벌금은 공시가 5천짜리 밴츠와 500만원짜리 국산차 과태료가 같은게 불공평 합니다. 5천짜리 밴츠 2000cc 와 국산 500짜리 3000cc 세금 역시 500짜리가 더 비싼게 불공평 합니다.
제목: 게임 등급위원회 비리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일부게임이 성적으로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웃긴 내용은 같은 나이제한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게임이 잡힌다는 것과 여성 캐릭터만 잡는 것입니다. 1번째 링크를 보시면 나이제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12세 게임에는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번째, 3번째 링크는 '오버히트'라는 게임의 정보와 현재 '수영복 스킨' 문제가되는 '벽람항로'라는 게임입니다. 링크를 타서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째 링크는 들어가자 마자 현재 벽람항로의 논란인 '수영복 스킨'이 반겨줍니다. 또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남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보시면 딱 봐도 이상함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벽람항로'와 같은 12세 게임 '오버히트'에서는 수영복이 통과가 되었고 더 하여 여성에게 성적 욕구를 주는 남성 캐릭터의 상복 탈의는 통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문제를 보면서 2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오버히트' 게임에서 돈을 줬다. 2. 게임등급 위원회에서 남성캐릭터의 복근에 반하여서 통과시켰다. 저는 적어도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캐릭터는 남성에게 성적 욕구를 준다고 하여 판매 중지를 하고 남성 캐릭터는 통과가 되는 것은 요즘 문제가 되는 성평등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담배값을 인하시켜주십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려도 담배끊는사람 못봤습니다ㅠ 담배값을내려주십쇼
제목: 지역화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5

기사를보니 성남시 만큼은 아동수당을 100%지급한다 합니다 독선.오만한 은수미성남시장을 중앙정부에서 경고조치해주십시요 지역화폐가 뭡니까?상품권 깡 깡하면 조폭들의 먹이사슬 외출이 자유롭지않은 부모들한테 시장이 뭔데 시돈도아니고 정부돈을 세탁하나요
제목: 삼성때려잡기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5

참여연대 민노총 청와대 검찰 공정위 금감위 금감원 고용부 산자부 재경부 경찰 민주당 주사파 sbs mbc jtbc 이루 수많은 세력들이 지난 2년간 삼성을 무슨 역사의 죄인인 집단인 것처럼 쥐잡듯이 이리저리 쑤시고 지금 이런 짓 할때인가. 이제 하다하다 급식문제까지 ... 이게 나라냐? 미국 중국의 전방위적 공격으로 한국은 내부적인 경제위기 뿐아니라 전방위적 위기에 처해있는 마당에 무슨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복수극을 하고있는 아마추어 좌파들의 망나니 짓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우리형제 부모들을 죽인 북한 넘들한테는 퍼주기를 못해서 안달나고 만나서 아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의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 경제를 살리자.. 차후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또 다시 복수를 받을 것이다. 고마하자.
제목: 성범죄 사건 형량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전 친구에게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조두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 8살이던 아이가 학교 등교 도중 한 범죄자에게 붙잡혀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아이는 사건이 있는 후 부터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범죄자인 조두순은 형량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받아야하지만 조두순은 12년 조차 받지 않겠다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않는다.”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조두순의 말을 법원은 들어주었습니다. 말하기도 끔찍한 이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성범죄형량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꺼지 긴 글을 읽어주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목: 일제치하에 온작 일들을 한 고마운 일본에게 선물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일제 치하에 온갖 일들을 한 고마은 일본에게 난민신청자들을 큰 선물을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일본이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 하니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중인 이들을 일본으로 보내 주면 일본은 엄청 많이 고마워 할 것입니다 고마워 선물을 주는데도 주는 사람을 걱정하여 싫다고 받지 않는 이들도 있으니 몰래 선물을 주고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밀입국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감도 줄겸 난민신청자들이 누구인지 알려 주어 난민들에게 접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일자리가 넘처난다고 사실을 말해 주고 밀입국을 알선 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준 선물이 일본 해상에서 뜯껴지든 일본 본토에서 뜯겨지든 결국 일본에서 뜯겨지므로 우리가 보내주는 선물은 받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딴 소리하면 일꾼이 부족한 너희에게 일꾼들을 보내준 것인데 고맙지 않느냐 하면 될것입니다 일본도 일제치하에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며 우리가 그에 대하여 항의하자 너희을 발전 시켜 준 우리가 고맙지 않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보기에도 우리에게 온 난민신청자들을 일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난민 신청자들을 일꾼들이 부족한 일본으로 보내 주십시요 과거에 그들이 한 행동으로 보아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아마 우리를 엄청 고마워 할 것입니다
제목: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화장을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저희도 자유가 있는데 왜 안되는게 많죠?? 저희도 안되는건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화장을 무슨 의미죠 저희도 자유롭게 화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글을 삭제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0

대통령을 위한 소수의 모임은 비록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을 염려해서 이의 해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곧 삭제되더군요. 그 이유가 뭔지요? 비록 아픈 조언도 기꺼이 듣는 건강하고 튼튼한 민주정권을 가진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글이 삭제되는 것을 보고 다시 이 글을 씁니다. ***
제목: 의료보험제도 불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병원을 마트처럼 재미로 다니시는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안아파프거나 경미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잔병 잔상처도 가면 병을 줍니다. 그래서 병원 안가도 될법한 잔병 잔상처는(예,가벼운 감기나 타박상등) 의료보험 혜택을 없앴으면 합니다. 병원에서는 무병원칙? 이런거 없애고요~ 아님 평균보다 병원을 자주가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높였으면 합니다. 인상만 하지 마시고 저렇게 아낀돈으로 정작 생활에 필요한데 비싸서 못가는 치과치료에 혜택주세요~
제목: 다주택세금관련 청원(서민을 위한다면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금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높인다는 뉴스를 보고 한숨쉬는 집없는 서민입니다. 지금 펼치는 세금 부과정책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금을 책정하려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세금을 소폭이 아니라 대폭인상시키고 투기를 막으려면 1채보유자 양도세 50% 부과 기간을 2년, 2채보유자는 무기한으로 무조건 양도세 50% 로 하면 투기과열이 줄어들이 않을까요? 세금을 더 징수할려고만 하지마시고,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하셔야죠... 저는 연봉 3800만원 , 제 와이프 될 사람은 연봉 3400만원 법니다. 둘이합쳐 7200만원으로써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전세대출자금 지원도 못합니다. 정작 서민은 집을 살려고 하면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는한 집도 못삽니다.... 20평대 빌라 전세집이라도 들어가려면 출퇴근 거리 자차운행기준 1시간 넘는곳에 가지않는이상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라 더더욱이요.... 수도권 집값하락 정책을 하지 않는이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서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출 규제금액을 소득기준이 아닌 재산보유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에서 놀지만 5억가진사람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돈없는 서민이 혜택받는 대한민국이 되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결국 돈가진 한량이 돈없는 직장인보다 돈을 더 잘버는 대한민국이 아닌, 꾸준히 돈버는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기간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요즘 군복무기간이 줄어든다느니 양심적 병역거부니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비군 제도 입니다. 동원훈련은 2박3일 동미참은 4일로 짧아보이지만 생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4일은 치명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처음 가보는 부대이고하니 부득이하게 지각을 하게 되면 입소조차 되지 않아 하루를 또 날리게 됩니다. 지각이래봐야 1시간 안에는 다 도착하는데 그 1시간 때문에 하루를 버리게 됩니다. 1시간이 늦었으면 1시간 더 교육을 받으면 되는건데 말이죠 MOPP 구급법 총기손질 등 현역때 질리도록 다 했던거를 다시 하는건데 굳이 4일동안 교장 힘들게 이동하면서 듣지않고 강당에서 교관과 조교가 실습 한번 보여주고 끝내도 전쟁났을때 1시간안에 다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비군 순식간에 배우고요. 학생예비군으로 하루만 가도 할 거 다 합니다. 그 안에서도 조기퇴소를 할 정도에요 그거를 일반예비군들은 3일 4일 시간 버려가며 똑같은거 해야합니다. 일 8시간 훈련이라고 치고 현재 시급으로 계산해도 예비군 교육비는 그에 반에반에반도 안됩니다 예비군 제도 또한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 학생예비군과 마찬가지로 하루면 충분합니다.
제목: 대진침대 피해 신고접수 정부부처가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

수고하십니다. 이번 대진침대 사건과 관련 너무 답답하고 정부부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생각하여 청원올립니다. 본인은 아직도 대진 침대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제품이 리콜대상인지 알지 못하여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 시피 대진회사는 중소기업 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위험한지 아닌지 물어보려 해도 당사의 접수상태는 폭주로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건과 관련 정부는 단순한 제품의 하자가 아닌 생명과 직결한 방사성 물질 문제인데도 업체에만 피해신고를 방관할겁니까? 일본 같으면 행정부 소관 부처가 또는 원자력 관계부처가 협의해 빠르게 피해상황및 접수를 리드했을것이라 봅니다. 제2의 옥시 상태처럼 정부부처는 방관하다가 나중에 이건으로 방사성문제로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총리실 산하 행정부처는 사태의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 봅니다. 하오니 정부는 피해상황 접수및 제품 회수 건 만이라도 작은 업체에만 책임을 전가시킬것이나니라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발빠른 대처를 해주 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증권거래세는 세금 덜 걷힐까봐 반대하고, 금융소득세는 1천만원 기준으로 낮춰서 세금 더 걷을려고하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세금을 얼마나 걷을생각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권거래세 내고..배당 세금 내고...1천만원넘어가면 또내고.. 대한민국은 세금으로 부자..국민은 가난뱅이.. 대한민국 내리막길입니다.
제목: 저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제가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현재 문정권의 정치활동이나 외교 경재활동들모두 허황된 것들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하겠다?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이용해먹는것일 뿐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평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오로지 통일을 시켜보겠다 라는 허황된 생각에 빠져 나라 안 사정은 모르시고 허황된 통일에 목숨을 걸고있는게 정말 우매해보입니다. 확실히 말합니다. 통일은 안됩니다. 우리세대에 바로될수있는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윈윈할수있는 경제협력과 평화보장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통일을 시키겠다가아닌 다른 국가라는것을 인정하고 국가와 국가차원의 경제협력과 평화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사실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말하면 전제군주정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재정권타파에 얼마나많은 청년들의 희생이 따랐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독재정권은 정말 극악무도한 악행의 연속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전제군주정치란 권력을 남용하지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있는 누구도 넘볼수없는 힘이있는 올바른 군주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강력한 왕권으로 후손들에게 한글이란 뛰어난 글자를 주셨고, 정조대왕께서도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가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위원들은 자기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에 마땅한벌을 줄수도 없으며, 말로만 민주주의지 권력계층들은 국민들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나라가 정말 민주주의가 필요할까요? 이런것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허상일 뿐입니다. 진정 국민들을 생각하는 절대권력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민주주의사상보다도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걱정없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자국중심의 정치, 외교,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현재 문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북한위주의 외교정책입니다. 아무리 통일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자국의 국민이 우선입니다. 우리국민들이 조금 더 잘 살수있고, 조금더 행복하고, 조금더 질좋은 생활을 향유할수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보다 북한이 중요합니다. 정치활동만 봐도 쉽게 알수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평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행복하고,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 살수있는 사회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지않으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중 한사람이라도 행복한삶을 향유할수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택할것입니다. 북한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희나라의 국민 한사람이 그사람들 보다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범죄자는 저지른 범죄만큼의 마땅한 벌을 주어야합니다. 현재 미투사건으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씻으려하는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처벌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범죄는 성폭력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은 정말 치가 떨립니다. 밀양여중생사건을 보면 가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였고 그중 한명은 경찰이되었습니다.. 인간탈을 쓴 짐승들이 아직도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고 2차 피해자가 생길위험은 항상 만연해있습니다. 저는 이런 짐승같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않는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처벌해야합니다. 특히 성폭력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사형시켜야 합니다. 너무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요? 피해자도 미성년자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옴몸으로 감수했습니다. 평생을 가슴이 찢이지도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합니다. 짐승같은 짓을 했다면 마땅히 짐승같이 죽여야한다는것이 제생각입니다. 국가란 국민의 안위를 항상걱정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철저하게 배척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에겐 인권이 필요없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준다면 피해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일은 일어나지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에게 10배 아니 100배로 가혹한 벌을 주어 평생 죗값을 받게해야하고, 또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부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사형은 반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 당신들의 자식들이 가혹하디 가혹한 성폭력을 당했다해도 당신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것같습니까? 범죄에대한 처벌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해야합니다. 제삼자의 입장으로 범죄자의 인권따위를 생각해선 안되는것입니다. 저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지않아야한다 생각하고, 피해자입장에서 바라보고 훨씬더 가혹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루 제목이 다소 과격한 발언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말로 제가 대통령이 되고싶은것이아닙니다. 저는 단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세상, 강력한 처벌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수있는 나라를 열망하기때문에 이글을 씁니다. 이글을 읽어보시고 제 딸과, 많은 국민들의 자식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정말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축구 국가대표 군대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등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선수들에게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차출되는 기간만큼 군대 복무 기간을 단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손흥민 월드컵 소집기간 30일 감축등 위와 같이 할 경우 국가대표로 봉사한 만큼 군대 복무기간이 단축,또는 면제 되어 선수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보았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1조에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으며, 훈장(勳章)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라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가치가 훼손될것 같습니다.
제목: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4

먼저 이번 확정된 권고안을 보면서 이 정부도 기존 자유한국당 및 그 이전의 집권세력과 다를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수증대? .......그 외에는 생각할수가 없네요.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정권지지율 유지에 부담스럽고 하기가 싫었는가요? 당신들이 집권하고 나서 올라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얼마전 그러더군요 " 부동산이 꿈틀거리면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예 대놓고 뒷북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촛불들고 적폐세력을 몰아내자고 추운 겨울에 나가서 소리쳤는데 .....알고보니 당신들도 적폐세력이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수 없네요. 국민은 개돼지이니 그저 적당히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논리가 당신들 현 집권세력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지율 유지에 발목 잡혀 꼼짝도 못하는 당신들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설중인 원전을 페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참 시간끌고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더니 부동산도 마찬가지......기껏 수개월 논의 한답시고 이런 장난질 같은 개편안으로 부자들에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마음것 부를 누리게 해주는 이런 것도 개편안이랍시고 만들어서 국민적 공분을 삽니까? 도대체 대통령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가요? 대통령의 철학이나 의견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지 않고 공론화해서 결정한거다.....나한테 뭐라하지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동안 사회적 암덩어리처럼 투기해서 큰돈벌어 일반대중의 근로의욕저하시키고 거품만 쌓아올려 청년들에게는 절망감만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있게 개편안 거부하시고 혁파할수 있는 부동산 세재 개편 하세요.
제목: 5급 공무원도 자동승진제 적용해 주시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시골의 군청에서 38년째 근무하는 5급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군 같은 경우 4급 공무원 정원은 3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저 부군수 자리는 상부기관인 도에서 차지해 승진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5급 사무관 정원은 23명이나 됩니다 다시말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하는데는 하늘의 별따기지요 공무원 약 40년 하고도 6급으로, 아니면 5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시의 경우는 4급 정원 국 단위 부서가 많아 승진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시골의 군은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인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군단위는 5급으로 7년이상 근무 시 4급 자동승진제를 적용 해 주시면 합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오
제목: 의료보험제도도 국민연금처럼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의료보험 제도는 왜 무조건 이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문재인 정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5

기업에게 세금 걷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종부세. 건강보험료.자동차세.보유세10%를 부과하겠다고 기사를 봤는데...대체 국민들은 무슨죄 입니까. 정부의 말 한마디로 법을 개헌하고 발의하고 철회한다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겁니까...솔직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책임감 있게 행동해주십시요.
제목: 글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특정 모임과 관련한 글은 무조건 삭제하시는 건가요? 우리 민주당정권이 그렇게 허약한 정권인가요?
제목: 원칙을 바로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와 국세청 그리고 청와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원칙대로 처리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 원칙대로 일본 앞잡이들을 처리했으면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부정이 판치는 사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후에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원칙을 무시한 수많은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 현재 돈과 권력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였습니다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현재의 젊은이들 이러한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 났겠습니까 원칙이 무너진 사회가 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재벌들의 온갖 비리에도 일자리와 돈에 얽매이다 보니 결국 원칙이 무너진 선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일자리 중요하지요 먹고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까지 무수히 많이 위와같은 선택을 한 결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였습니까 결국 돈이면 다 된다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바른 선택을 하여 그동안 잘못된 수많은 선택으로 비뚤어진 생각들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업자 증가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비용이라 생각하십시요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드는 비용은 앞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우리 사회가 불모로 잡히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칙을 지켜 주십시요 원칙을 지켜 치뤄야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치루고 계속 볼모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너무나 길게 지켜보고 그 고통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현재의 비용이 겁나 미래에 그 처리 비용을 맞긴다면 이는 대한민국에 더 큰 혼란만 야기시키고 후손들에게 너무큰 비용을 치루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잘못된 행동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한 사람들에게 소송하여 받아가라 하십시요 일자리는 다른 신생업체를 만들어 넘기면 됩니다 항공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기업 단 하나도 없다면 일시적으로 진에어 노조와 채권회사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인수하면 될 것입니다 그 비용은 잘못된 행동으로 면허를 취소하여 손해를 키친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받아내어 감담하면 될것입니다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감시해야 할 정부 담당 공무원 진에어 기업 일가 그리고 사내든 사외든 이사진들 마지막으로 대주주들 정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듯이 형사든 민사든 책임을 지게 해야 공무원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담당업무를 보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공무원들이다 보니 항상 불법적 행동을 하면서도 무감각해진 공직 사회에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야 말로 밝은 미래에 한 발짝 다가서는 길일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함이지, 사사롭게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하나 더 필요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의 말로를 보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적폐청산이라고요? 옳습니다!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특히 정치와 관련한 적폐청산은 꼭 임기 중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힘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지적합니다. 1. 사드 문제: 제 기억으로 문재인 님께서는 처음엔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가 보수 표를 의식해서 선거 즈음에 찬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욱이 문재인 님께서는 대통령이 된 후에 북한과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행불일치!' 내지는 '변절'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뢰를 잃으면 그 말로는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사자방 문제: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은 이명박의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는 하루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고작 사대강은 '보' 몇 개를 개방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자원외교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중대한 문제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처리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노동 문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한 노동 문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돌연 주 52시간 노동을 들고 나왔군요. 물론, 노동에 찌든 노동자들에게 여유를 돌려 인간적인 삶을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줄어든 시간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빈곤을 채우려고 다시 투잡과 쓰리잡을 하려는 추세입니다. 이쯤되면 주 52시간 노동의 의미가 무색해지는군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것, 즉 주 52시간 노동보다는 노동법 개악을 손질하거나, 아니면 주 52시간 노동으로 말미암은 손실보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쌍용차 문제와 같은 고질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며칠 전, 쌍용차 노동자가 자살했습니다. 벌써 3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통한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대통령과 정치인만 소중한 목숨이고, 노동자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냐는 원성이 마그마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5년짜리 공무원입니다. 이 권한은 5년 후에는 소멸됩니다.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아이들과 눈이나 맞추는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나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죽어라고 돈모아서 배당주식사서 겨우 배당금 2천만원 만들어 생활할려고 했더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금융소득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서 더 뜯어 갈려고 하네요. 죽어라고 일해서 돈모아서..그나마 자그마하지만..2천만원으로 살아 볼려고했더니. 그마저도 대한민국은 많다고 돈을 뜯어 가네요. 대한민국 내리막길입니다.
제목: 세월호유가족들 단원고학생들 사찰한 기무사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5

세월호희생자학생들 부모님들과 단원고학생들사찰 이명박 박근혜정권때 댓글조작한 기무사 해체해주세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기무사에들어갈 세금으로 유기견보호소 늘려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본 사이트가 악용되고 있으니 본 사이트인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를 폐쇄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대통령님 ~~~ 개인적 인신 공격용으로 변해가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인 본 사이트를 폐쇄시켜 주옵소서~~
제목: 주 52 시간 근무의 원칙으로 피해보는 주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양천구 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선착순으로 자유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3회 일요일은 비수기 2회 성수기 3회로 이용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토요일 2회 일요일은 무조건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시책 근로자 연장근무 단축으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주 52 시간 근로시간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정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조차 일자리 창출이 아닌 운영시간 단축으로 기존에 구민의 편의를 줄이네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말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