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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제보자 정보를 노출한 감사원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6,228

감사원은 지난 3년간 제보자의 핵심정보인 접수번호(약 700건 이상)를 피감기관에 노출하였습니다. 그 이상의 기간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접수번호는 감사원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없이 접수번호와 추측 가능한 이름을 넣으면 바로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사링크 참조). 이것은 피감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어서 피감기관에 알려서는 안되는 정보이며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도 본인인증 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감사원에서는 취재 후 시스템을 바로 개선함). 해당 건의 제보자도 감사원에 접수번호와 이름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문제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접수번호는 제보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피감기관에 오간 공문 자료에는 버젓이 접수번호와 제보자가 누군지 이미 아는 듯한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이 고의 또는 제보자 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과실이 큽니다. 이 사실조차 모르고 피해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안일한 태도로 제보자를 대응했습니다. 겁먹은 제보자에게 오히려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등 취하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안심하고 감사제보를 하나요? 이건 감사원 직원마저도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나, 일을 하기 싫어 그렇게 대응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경찰에 “왜 신고하세요? 보복당할 수 있는데 신고하시겠어요?”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를 살피는 기관입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말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내부고발 등 공익제보가 없으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을 어느 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 그리고 국가기관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부실한 보안관리를 감독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내로남불식의 업무처리와 시스템 관리로 공익제보자들에게 피해만 남겼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제보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감사원법 등 관련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관련뉴스가 보도가 된 후에도 아직까지도 감사원에서는 공식입장 또는 사과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또 세상을 떠나야 움직이실 겁니까? 안타까운 공군 여중사 사건도 국가에서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을 피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주시고 감사원의 부실한 제보자정보 관리, 소극적 행정 등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부디 감사원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정사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재배치(증축) 사업 중 교육청 예산  미투입으로 아이들이 교실도 없는 학교를 다닐 듯 합니다. 재검토 하시어 교실을 확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285

저는 22년 4월 천안시 *** *********(1,784세대) 입주 예정자 입니다. ********* 입주 함께 수 많은 아이들이 다닐 ****** 재배치(증축) 사업이 형편없이 진행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2020년 9월경 교육청 주관 ****** 재배치 계획 공청회에 학부모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교육청에서 1차 사업(********* 재개발 조합 분담금)으로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과 교무지원센터 등을 짓고, 2차(성황원성 재개발 조합 분담금) 특별교실, 3차 다목적실 및 학급, 4차 구교사 철거 후 학급 신축 순으로 진행하고 교육청 예산(전체 사업비의 절반정도로 추정)은 3차 사업 후 투입하겠다고 하여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학급 교실이 부족하니 교실이 먼저라고 반대하여 건물 배치상 최선의 방법으로 50년이 넘은 구 교사를 철거하고 4층 규모의 신축 교사 중 최소 1, 2층 만이라도 올해 완공여 22학년도부터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다시 재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재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층만 신축하는 걸로 확정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 편성 없이 구교사 철거, 1층 신축, 기존교사 리모델링(도서관 및 특별교실 1개소 이전)만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철거될 구교사에는 약 14개 실이 학급 3교실, 특수반 1교실,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도서실, 과학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학년도에 학년별 1반씩 최소 6개 학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철거 후 신축될 1층은 원래 유치원 통합교실 자리로써 전체 사업이 끝날때(재개발 4개 단지로 준공 예정이 미지수)까지 임시로 경량 칸막이로 구분하여 8개 소형 교실로 나누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순히 계산했을때 14개 교실을 철거하고 6개의 학급이 늘어나니 20개 학급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학급만 따져도 특수반 포함 기존 4학급에 신규 6학급이 늘어나면 10학급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임시 교실 8실 신축이라니... 증축을 하는 이유가 주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실 증대인데 오히려 교실이 줄어드는게 말이나 됩니까? 학교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사용할 학급교실 마련을 위해 교장실, 교무실, 보건실, 행정실 등을 제외한 기존 모든 실들을 다 학급으로 바꿔야 하고 특별교실이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딱 교실만 있는 학교가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6학년 전 학년이 한 개 동에 닭장처럼 붙어서 생활해야 한는 겁니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동아리실, 실과실 등은 커녕 돌봄교실, 방과후교실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충원되실 선생님과 교직원분들은 어디서 수업준비와 업무를 보실까요? 또, 혹여라도 학생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교실수가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2차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이 계속 늘어난다면요? 한반에 40명씩? 오전, 오후반? 아니겠죠? 뭐든 예상보다 10~20프로 여유있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게 짓는다는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2층까지 신축한다면 3개 교실과 1개 공용 공간포함 총 4개 교실이 생겨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을 겨우 운영 할 수 있을 것이고, 4층까지 모두 완공하면 추가적으로 6개 교실, 2개 공용 공간포함 8개 교실이 늘어나니 아이들이 적정선의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4층을 모두 완공해야 임시교실과 공용공간 11실 포함 총 20교실이 늘어나는 겁니다. 단순 계산상의 필요 학급수인 20학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생활환경입니다. 19년에는 천안 차암초 증축 화재사고가, 최근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4층까지 완공하지 않고 추후에 증축하면 아래층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각종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에 노출됩니다. 전 사업이 끝날때까지 수년~수십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일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고 사고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학기 중에 준공이 되더라도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여 최소한 4층 까지 완공하여야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편성된 교육청 예산을 모두 투입하여 편성 미정인 3개 단지 투입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시행하여 부족한 교실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교사 철거로 기존 교실들을 옆 교사로 통합 이사 하여 아이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사때도 학급교실과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등의 수백 박스의 물품들을 선생님들과 교직원 분들이 직접 싸셨습니다. 아이들도 방과 후에 조금씩 힘을 보태 짐을싸고, 나르고 하였습니다. 주말없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선 학부모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스러울 뿐입니다. 박스가 무거우니 운반은 조합측 시공사에서 인원을 투입해 주었답니다. 교육청 예산은 투입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학년 봄 학기때 쾌적한 교실로 이사갈 부푼 마음에 힘들어도 힘을 합쳐 짐을 싸고, 나르고, 좁고, 불편해도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과 전, 입학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산산히 부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히려 예정 없고, 끝이 없는 공사 현장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타 시군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죠. 신도시 신설 학교는 넉넉하게 예산 편성해서 잘 짓는데 구도심 재개발지역 학교는 이렇게 예산 편성 안하시면 지역 차별 밖에 안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재배치라며 화려하게 공개 하셨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천안 이라는 이름을 가친 ******인데요. 당 아파트와 향후 진행될 주변 재개발 예정지의 계획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부탁드리오니 부디 재검토 하시어 수 많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져버리지 말으시고,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지 않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암환자가 "봉" 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245

****병원 내분비외과 ***교수는 유방암분야에 저명한교수입니다. *교수는 그와 친하게 지내는 "****"대표 "***"가 독점취급하는 "****"을 유방암환자에게 처방하고 그 댓가로 *교수의 자녀를 "****"에 취업청탁하여 약10여년간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유방암환자들은 *교수가 처방하는 영양제인 "****"과 성분이 1mg도 다르지 않는 영양제가 13가지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에 저명한 *교수가 처방한것이기에 맹신하고 ****병원앞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영양제보다 무려7배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었으며 *교수의 자녀를 취업하게해준 의약품도매상 "****"대표 "***"는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암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않고 "****" 대표"***"는 부정한 취업청탁이나 금품제공등을 하는 부정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의약품입찰에 참여하여 2020년현재 2그룹에 입찰되어 매년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것입니다. 저명한교수가 처방해준 영양제가 유방암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유방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청탁과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교수와 의약품도매상 "***"를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66,667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난 달 부산의 한 30대 젊은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에 지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주 52시간 시대에 그는 한 달에 평균 100시간 넘게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숨돌릴만하면 또 다시 새로운 업무를 떠맡아야 하고, 신혼의 단꿈마저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좋다는 공무원 자리도 버리고 세상을 등졌을까요. 저는 부산시의 보건소에서 00년 근무했던 퇴직 간호사 출신 공무원입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을 최전선에서 만나는 보건소 간호사 공무원들은 한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의 모습이 바로 나의 현실이고 미래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주야간 비상근무로 지치고 있습니다. 어떤 보직을 맡든지 간호사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방역 최전선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확진자 가정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앰블런스로 확진자를 후송하고,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을 역학조사하고, 자가격리자를 관리해야 하는 등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업무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부산의 보건소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의 보건소 간호사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현장마다 한숨 소리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격려 캠페인에만 앞장세우고 “간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우울, 공황, 소진 등으로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질병으로 병가를 내고 떠날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간호사들이 지쳐 현장을 떠나면서 인력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인력들의 몫이 되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현장은 더 많은 업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예방접종 전달체계의 혼란, 백신접종 이상 반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민원은 온통 관할 보건소로 몰렸습니다. 그야말로 밤낮 없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기대한 것은 정부의 선처였습니다. 작년 9월 대통령께서는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연설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때 공공병원의 간호인력 증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청와대 방역기획관 주재 간담회에서도 부산 간호직 공무원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손에 잡히는 어떤 후속 대책도 발표된 게 없습니다.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은 국가적 재난재해 뿐 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건강복지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간호사 배치기준’은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손 본 적이 없어, 지금도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의 보건소는 보건소마다 최소 배치인원이 18명이고, 부산은 14명, 강원도는 10명입니다. 보건소마다 이 숫자만 채우면 정부는 더 이상 간호사를 늘릴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치매예방 및 관리,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등의 필수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마다 간호직 공무원 대신 ‘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무기계약직, 한시적 계약직만 늘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시적 근로자 신분의 간호사가 보건소 전체 간호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보건소마다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소 간호사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종합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도 의료인이라는 의무감,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한계를 통감합니다.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소진되는 보건소 간호사가 없도록,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희생·헌신·노고에 대한 감사’라는 마음과 더불어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 라는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제목: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학교입시제도와 사회구조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777

﻿안녕하세요. 지금 고3. 중3 아이들이 병원에 수두룩하게 입원을하고있다고합니다. 아는아이도 고3인데 시혐전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군도 고3입니다. 진로문제로 고민했지만 그동안 잘버텼다고하는데ㅜㅜ 정말 가슴아프고 미칠지경입니다. 왜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는것일까요? 아이들이 많이 울고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씨씨티비는 모형도 있어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하네요. 구석구석 범죄예방을 위한 씨씨티비 설지는 절실합니다. 우리아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컸지만 이제 더이상 아이들을 궁지로 몰아넣지말아야합니다. 아빠엄마들은 돈벌어서 학원비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순간이 행복한 순간임을 느끼지 못하고 대학입시준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초등학교아이들은 중학교 교육을 배우고 중학생아이들은 고등교육을 학원에서 배웁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면 행복할까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과정도 놀이중심유아중심으로 중심의 축의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어떠합니까? 학교수업을위해 학원을 다녀야합니다.그리고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학원비도 못내 학습격처가 심각한 아이들도 많읍니다. 뒤쳐질까봐 부모님과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대학제도가 바뀌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이 행복하지 않게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일들을 찾아주어야합니다. 교육불평등. 소모적경쟁. 불행으로 나아가야합니까? 우리모두가 나서지않으면 절대바뀌지 않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도 함께 모색하고 싶습니다. 내아이가 잘된다는 생각보다 우리모두가 행복한 공생과 상생의 교육으로 전환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지않은 생명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해주고 그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합니다. 미래시대는 4차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창의 융합형 교육으로 변해야한다는 모순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이 전부가 아닌 세상입니다. 대학도 유니버스티에서 멀티버스티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학졸업장이 필요없는시대가 올 수있습니다. 이런교육으로는 이제 안됩니다. 달달외우며 무엇을 위해 내가 공부를 해야하는지 아이들은 동기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 세계의 역사를 배워야하고 왜 미분적분을 배워야하는지 모른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졸업합니다. 우리아이들의 행복과 결국은 가족의 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서주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르감사하겠습니다. 20년전의 자동차 20년전의 집 모두가 바뀌었습니다ㅜㅜ. 교육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아직까지 근대교육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제발 바꾸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제목: **농협 및 농협중앙회를 특별수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669

**농협 및 농협중앙회를 특별수사 해 주세요 1. 청원 취지 **농협은 각종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농협을 감독하고, 지도하여야 할 농협중앙회는 이런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고, 감사도 실시하였으나,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불법이 개선되고, 관련자가 처벌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마치 불법과 비리의 행위들이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농협의 불법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철저히 수사 해 주시고 불법을 바로잡아 주세요. 2. 사실관계 **농협은 공동 담보대출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주관사무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7.24. 선고 2019고합426, 2019고합 493(병합)” 그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하고 그 중 3억8천만 원은 **농협이 고액 대출을 하면서 임의로 보험료 등으로 부당 인출을 하였고, 이런 사실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지역주민과 **농협의 전 직원이 알고 있음에도, 수년 전의 사건이었음에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을 감독, 지도하는 농협중앙회도 알고 있고 감사도 실시하였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법 부당대출도 문제입니다. **농협은 한사람에게 관련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상당한 불법과 부당함이 지적 되었고 급기야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매처분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 손실이 수억씩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협의 조합장도, 농협중앙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직원의 수십만 원 횡령사건은 바로바로 감사에 착수하고 중징계 및 해직처리를 하고 있는 농협의 실태를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협 조합장이 자기의 물벼를 농협에 출하 하면서 수분 율을 조작하여(3개년 동안), 농민들에게 큰 언성을 사고 있고, 농민들은 조합장에 대한 사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실시하였고, 한참 된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농민들은 **농협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농협중앙회는 형식상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망만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특별수사하고, 밝혀진 불법과 비리를 하루속히 바로잡아 줄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군 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군 연합회 **농협대의원 협의회 **농협 노동조합 대표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GTX 해답이 없다면 차라리 이렇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523

안녕하세요 김포시에 거주중인 40대 가장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는 김포시민분들도 계실테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매번 반복된 GTX D 라인 문제로 지치다 못해 한마디 거들어 봅니다. 우선 저는 김포시 시민이고 여러번 "국토부 해체 요청" 관련하여 청원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절대로 국토부 편도 아니며 김포시의 시민으로써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마시길... - 국토부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김부선" 밖에는 답이 없을 경우... 1. 김부선이 아닌 김신선 (김포 ~ 신도림) 또는 김여선 (김포 ~ 여의도)로 직결 연결 해주세요!! 사유 1. 김포 검단 시민들은 서울 직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을 왜 가려고 합니까? 부천종합운동장에 어떤 쓰래기가 갑자기 갑툭튀 사과나무를 심었네 과수원을 가꿨네 하며 말같잖은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계신... 또는 국토부에 계신 투기하신 높으신 놈 엿도 먹일겸, 게다가 김포 검단 시민들이 왜 서울을 가려면 갈아타야 합니까? 하나라도 직결 노선 만들어 주려면 GTX D 노선을 "김부선" 이 아닌 "김신선" or "김여선" 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유 2. 김포와 검단 시민들이 목놓아 강남 직결 외칠때 당신네들이 했던 말은... "강남까지 실제 출퇴근 사람 없다"며 "오히려 마포구 여의도 영등포 등이 많았다" 라고 했으니 김신선이나 김여선이 맞습니다. 사유 3. 서울시에서 GTX A 광화문 역사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 돈 아껴서 부천까지 연결할꺼를 신도림이나 여의도까지 땅을 파주세요!!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 GTX D 역사 만들 돈으로 거기다 만들면 되니까 예산이 추가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유 4. 김포시민들은 그것조차도 성에 찰수는 없으나 신도림은 2호선 1호선 환승이 가능하며 여의도역은 5호선 9호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포시민의 염원인 서울직결 (물론 강남까지는 못하겠지만) 의 목표를 50%이상의 성과는 이룬다 생각하고 국토부든 정부든간에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그놈의 예산 문제 떠들어대는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광화문 역사 신설 비용 4000억원 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뉴스로...) 그 돈으로 서울까지 파주세요 국토부의 입장이 정말 때려죽여도 김포~하남 연결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김포~부천종합운동장 연결인 "김부선" 은 정말 예산낭비하는 일입니다. 당신네들이 부천종합운동장역에 투자하거나 투기한게 없다면 더이상 고집 부리지말고 김부선은 철회하시고 김포 ~ 신도림 or 김포 ~ 여의도 직결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거의 차이 없다고 봅니다. 무슨 근거냐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GTX A노선중 광화문 포기한다잖아요?? 그 역사 하나 짓는데 4300억인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돈 여기다 추가해서 김포 ~ 부천을 김포 ~ 신도림 or 김포 ~ 여의도로 변경하여 땅을 좀더 길게 파면 되지않나요 이렇게 진행하면 장점이 여러개 발생합니다. 1. 당신네들이 예산 핑계 안되도 됩니다. 자금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비록 100% 만족은 아니지만 김포 검단 시민들은 서울직결 전철이 생기는거고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모두 빠른 시간에 환승할 수 있는 노선이 생기는 것이니 이것또한 매우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3. 부천종합 운동장역에 투자한 정치관련 인들에게 엿을 먹일 수 있는 사이다급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위 3번을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사람이 투자를 했겠쬬? 사돈의 팔촌이든 뭐든 간에~ 비리도 밝힐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 바로 발표일 입니다!! 조금만 더 머리를 써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김포시민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일한 세금 내면서 교통 복지를 받지 못한다면 기업 유치는 꿈도 못꾸고 김포시민들 조차 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껍니다. 내일 발표되는 결과를 보고 저는 또한번 어필합니다!! 세금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세금 안냅니다!! 김포시민 똘똘 뭉쳐 모두 세금 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놈 없더라? 라고 생각 하시겠죠? 궁금하면 한번 해봅시다!! 전세계에 개 쪽팔릴 일들 많이 많이 만들어 드릴테니!!
제목: 중증 말기암 환자들에게 임상2상 진행된 항암제를 선택할기회를 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1,235

마냥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의약품 허가라는 절차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말..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사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라는 말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희귀질환과 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 들을 보면.. 이제는 남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 저희 부모님은 췌장암 4기 환자입니다. 병원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다양한 질병으로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며, 모두가 치료를 하면 완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할 수 없는 질병도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 축구감독 또한 췌장암으로 돌아 가셨고,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도 결국 어찌 할 수 없는 질병이 췌장암입니다. 「5년 생존율이 가장 저조한 질병이 췌장암 이다」 라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에... 난치성 질병의 극복이 아직도 멀다 라는 것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현재. 표준 치료법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치료법을 하고 있는 중 이지만.. 호전은 크게 없고...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국민청원으로 글을 올리게 되는 이유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을 위하여 .... 정부/식약처는 조금 더 적극적이며, 환자 중심의 정책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암환자들은 현재의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여도.. 절망감을 느끼고, 마지막 짚푸라지를 잡는 심정으로 개구충제까지도 복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누가 개구충제를 먹고 싶을까요? 절박한 마음을.. 세상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합니다. 식약처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이후에는 죽을 수 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절박함으로 몇 달 동안을 환우카페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정보와 자료를 찾아보았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문의도 드려보았습니다. 물론, 해외 임상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찾아 보았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췌장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약으로 국내에서 ********라는 곳에서 개발 중이고. 연대 세브란스 *** 교수님이 책임 연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췌장암 환자의 가족으로써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췌장암 치료제 <********/********> 에 대하여 회사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절박한 환자들이 ********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방법)를 진행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다 라는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몇 달 이후면 죽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이런 말이 환자들에게 설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임상 2상 종료를 하였으며, 안전성과 약 효과에 대하여 일정 부분 확인을 하였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회사에 문의를 하니. 조건부허가는 임상 환자수가 적기에. 현재 식약처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없으며, 임상 3상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임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여도, 임상 조건이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 마져도 현재 보완자료제출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부모님이 췌장암으로 얼마나 살아계실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죽어가는 분들을 위하여, 무조건 아무약이나 사용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최소 임상 2상 정도까지 나온 약이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환자들에게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근(21.06.22)에 나온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움켜쥔 스티브 잡스도 어쩔수 없었던 췌장암」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339 ---------------------------------------------------- 과거 ******** 라는 회사에서 췌장암 조건부허가 및 희귀의약품지정 신청을 했다 라는 뉴스를 함께 올려 봅니다. 「********, 췌장암치료제 조건부허가 신청」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5179 「 ********, 췌장암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0/107064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어촌 계절근로자를 입국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151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어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전 부터 실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으로 일손부족이 많이 해소 되어 정부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계절근로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 농민과 어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치솟는 인건비는 제쳐 두더라도 땀흘려 재배한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썩어가는 것을 지켜볼때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계절근로자가 입국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농어민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세요 백신접종을 완료한 근로자들만이 라도 입국을 허용하여 철저히 관리 한다면 방역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부디 농어촌이 처한 상황을 살펴 정책을 시행해 줄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대한 민국 대통령 후보에게도 강력하게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450

최근 우리나라 대한 민국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강력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는거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자 얼굴입니다. 국가를 통치하여야하는데 윗물이 맑지 않고서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 있을까요? 대한 민국 대통령 후보에게도 강력하게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폐섬유화증 중환자실 병원비 부담 지원 정책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434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도 코로나 병동에서 혹은 일반병동에서 환자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많은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폐섬유화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는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환자나 저희같은 위급한 환자인 가족들이 있을거라 생각되어 이렇게 절실하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아버지는 일상생활에 전혀 관계없이 운동도 다니시고 산에 오를 만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로로 전염 된지는 모르겠으나(감염경로 추적불가) 4월 23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코로나지정 병원 파주에 위치한 A병원에 입원하여 산소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폐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히 알수 없어 X레이 촬영 사진 자료로만 주치의의 소견을 전화상으로만 전달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소농도 치료중 강도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더 나빠지셔서 중환자실로 옮기기전 가족들 동의하에 결국 인공호흡기 기도 삽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중환자실에 전화를 드려 담당자께 저희 아버지의 상황이 좋지 않은것 같으니 전원 신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병원의 입원실이 없을뿐더러 지장병원외 마음대로 옮길수 없는 정부지침이라 하셨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시스템에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 후 치료를 하다 5월12일 폐가 더 악화되어 파주A병원에서 더 이상 이병원에선 치료는 어렵다고 하여 상급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여 결국 일산 B병원으로 (코로나 지정병동)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일산 B병원에서는 폐사진을 확인을 해보니 80% 폐 섬유화로 20% 의 남은 폐로 호흡하기 힘들어 하셔서 인공호흡기 입안 협착으로 기도 절개술 까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나왔고, 기도 절개 후 수면상태로 코로나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다가 5월24일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으시고 더이상의 코로나 감염여부가 없다고 판단해 일반 병동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의 모든 병원비는 자비부담일 될것이라 병원측에서 통보를 해주시더군요 현재 6월25일 기준 한달정도의 병원 중간 정산비가 1000만원이 넘은 상황이며 지금 이대로라면 장기화 치료가 될것 같아 앞으로 몇 달을 중환자실에 계셔야 될지도 모르겠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호흡기를 떼어내는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점점 수척해져 체중이 줄어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자식 입장에선 가슴 아프고 먹먹하기만 합니다. 코로나는 국가적 재난으로 봤을때 도데체 어디까지가 의료 지원 정책입니까? 코로나로 양성을 받고 음성으로 퇴원하여 그후유증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과 저희 아버지처럼 치료불가한 상태인 환자들을 위해 국가나 정부에서는 좀더 개선 방안책을 내놓아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수있는 재난 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제목: 택시공제의 통보와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171

저는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거제도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오토바이를 사서 하단까지 가고 하단에서 자동차로 거제도를 출퇴근하려고 오토바이를 사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산지 한달 가량 되었을 때 택시와 사고가 났어요 그때가 5월 2일 일요일이였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잔업을 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어머니께서 시간되는 일요일에 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하곤 했거든요 전포동사거리의 4차선은 우회전 차선입니다. 택시가 그 4차선에 우측이 아닌 죄측으로 바짝붙어 있었으며 사거리 맨앞에서 신호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택시가 파란불이 바꼈으나 출발하지도 않았으며 비상 깜박이 또한 켜있지 않았어요 저는 어짜피 우회전을 해야하기에 택시가 죄측으로 붙어있고 비상깜박이도 켜있지 않았기때문에 그리고 사거리 맨앞에 신호를 받고있었기에 공간이 넓어서 갓길로 우회전 하려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택시에서 문이 열리고 저는 바로 바닥에 꼬꾸라지고 왼손검지손가락이 찢어지고 힘줄이 끊어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온몸도 말이 아니였죠 브레이크를 잡으며 사고가 난것도 아니고 속도를 내다가 길한구석에 박혔으니 말이죠 저혼자 두 딸을 키우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일도 못하시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일을 못하시고 저도 일을 못하고 한 사고로 인해 집안이 엉망이 되었죠 수술을 하고 3주동안은 아예 손가락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왼손검지손가락 두번째마디 힘줄이 끊어졌거든요 퇴원을 하고 복직을 하고 싶었으나 손가락을 접지 못하는 상태라 다 나은후 출근을 해라 손가락을 못쓰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하냐 그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일도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쉴수도 없는 상태이고 두 딸 유치원 등원비부터 우유값, 관리비, 도시가스, 카드값 보험비 집대출등등... 생활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도와는 주시는데 그것도 눈치가 보여 이 나이에 손벌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부산백병원에 검사하러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어떻게 돈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3주동안 전화한통없는 택시공제에 전화를 했습니다. 두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손가락 첫마디가 접히질 않습니다. 주먹도 제대로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하고 막막한 상황을 없애야 하기에... 거제도 출퇴근하면 물리치료도 병원이 바뀔꺼 같고 생활도 안되니 합의금은 얼마 정도 되냐고... 나이롱도 아니고 수술을 했고 단순 찢어진게 아니라 힘줄이 끊어져 힘도 잘 안들어가고 아직 접히지도 않지만 아직 부어있고 치료를 해야하지만 더이상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없어서 였습니다. 그러나 택시공제회의 답은 합의금은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실이고 상대방잘못인데 왜 없냐니까 이것저것해서 저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빼면 합의금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과실로 사고가 났고 과실도 몇대몇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개문사고는 7대3이나 상황따라서 바뀔수도 있다고 즈그들 유리한것만 말을 하길래 그런상황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사고도 안났을 뿐더러 오히려 내 유리한 상황들을 말하니 7대3이상은 절대 해줄수 없다 하면서...합의가 아니라 일관된 통보를 하는 택시공제회에... 경찰아저씨도 그러더군요 상대방이 잘못한것은 맞지만 과실이 아예안나올수는 없을꺼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유리한 상황에서는 바뀔수도 있다 협박하면서 제가 이런저런상황이 더 있으니 8대2가 될수도 있는거 아니냐는 말에는 절대 그럴수가 없다는 택시공제회의 일방적인 통보가... 제가 할말을 잃어서 이해가 안된다하니 성형수술비 50만원 줄수 있다는 겁니다. 택시공제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만약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할꺼냐고... 저 두달일 못하고 어머니 제 입원하고 수술한 3주동안 일못하고 아버지께서는 저의 모든 생활비 막아주시느라 신경쓰시고 온 가족생활이 엉망이 되었다 솔찍히 회사를 더이상 안가서 이 불경기에 회사를 짤리면 어떻게하냐 회사에 복직을 해 일을 하고 합의금도 받아서 밀린 집대출값부터 아버지께 빌린 카드값과 밀린아이들 유치원차량비과 우유값, 관리비와 전기세 도시가스 등등 내야할 것이 너무많다 하니 다시연락주겠다 하시고 끊으신뒤 다시전화와서 하신말은 200만원이상 절대 줄 수가 없다입니다... 가스공급중단통보와 독촉장이 와서 지금 또 몸안좋으신 아버지께 손내밀러 가야하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면 택시공제에 대한 시간버티기는 너무나 사회의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지만 정작 해결된 일을 하나도 없고 어쩔수 없이 버티고 버텨서 질질 시간만 끄는행동들이 너무 황당하고 괴심하네요 나이롱환자가 아닙니다. 수술을 했고 아직도 손가락이 안접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회사가 아파서 일못하는데 출근해라할까요? 일 하면 물리치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만 제 손가락을 위해서 두 딸을 내버려둬야하나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할까요? 저도 어머니도 일을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못낸 곳들의 이자는 늘어가는데 더이상 회사를 쉬면 회사에서 더이상 기다려줄지도 의문이고 모든 상황이 꼬여버린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디 제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제목: <부여군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구역 변경> 하고 <500여년된 집성촌과 국가유공자의 행복추구권을 보호>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236

현재, 부여군에서 수년전부터 계획해 왔다는 (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으로 => 500여년된 ***가 집성촌이 해체위기에 처해 있으며 => 또한 국가에서 예우해주시는 <국가유공자 2분께서 현존해 계시나 산업단지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계십니다. => 부여군의 산업단지계획은 지역의 개발과 미래에 대한 군정개발의 일환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 그러나, 산업단지조성 구역을 <주변의 임야지역, 즉 사람이 살지않는 구역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사람이 현재 살고 있고,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가 집성촌을 해체> 하면서까지 추진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최초입안 당시의 추진계획이 축소와 축소가 반복되면서, => 결론적으로는 사업추진의 경제성이 반영된듯한 구역으로 지금의 확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 이는, 부여군의 일방적인 경제성 우선의 행정 집행으로 => <약자 주민에 대한 행정의 약탈행위>이자 <사유재산에 대한 착취행위>라 견줄 만큼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 왜 이지역입니까? => 사람이 살고 있고, 역사적으로 미풍양속을 지키며 살아내온 유서깊은 집성촌 마을을 보존은 못할망정 => 마을을 해체하면서까지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산업단지조성은 =>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 행정 편의와 인간 경시의 대표적인 잘못된 행정행위라 단언합니다. => 부여군의 (일반)산업단지조성 => <산업단지 구역변경> 으로 얼마든지 원취지에 부합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핵심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고 일방적 행정집행이 아닌 주민과 상생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포시 정하영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1,137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정말 수 만가지입니다만, 딱 한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차라리 시장이 없는게 있는거보단 나을 것 같아서입니다. 김포시에서 일도 안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시장직이 왜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교통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김포의 미래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요? 김포의 가치를 2배가 아닌 1/2로 만들고 있으면서 뭐가 그리 떳떳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장 질의에서 시민들에게 호통을 치는건지요? 삭발도 못해 서울시장 면담도 못해 단식도 못해, 대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시민들의 요구는 다 묵사발로 일관하고, 지금 당장 골드라인은 포화 상태인데 단기/중기/장기 계획도 없이 신문광고만 내면 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한건가요? 당신이 뇌피셜로 내세운 그 정치 공약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김포로 이주해왔고 기존에 있던 시민들과 함께 철저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 자리 공석이,,, 김포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더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요, 김포 시민은 정하영 시장이 그냥 없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램 뿐입니다… 그냥 짐싸고 나가 주세요... 다른 도시로 이사 가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쓸데없이 시장이 없으면 어떡해? 라며 김포 걱정 마시고요, 김포는 똑똑한 시민들이 있어 당신이 걱정 할 필요없겠습니다! 그냥 님께서 시장 자리 꿰차고 있는게 김포엔 더 악재입니다! 김포의 미래를 위해 조속한 사퇴 결삼을 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대체공휴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320

대체공휴일은 휴식권을 보장하고 도움이되는 법안이 지만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체근무자들은 제외되어 휴일 격차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큰데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배달앱과 익성소비자 갑질 처벌 규정 마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248

최근 배달앱 업체의 갑질과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의 횡포로 자영업자 점주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몇 주 지나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국회와 정부에 몇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이들의 갑질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처벌 법안을 마련하라.. 법규정 제정이야말로 이들의 갑질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둘째, 법규정 제정이 여건상 힘들면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을 하지 않도록 전 국민들이 동참하자..특히 젊은 층 세대가 앞장서야 한다. 직접 매장 전화로 전화해서 주문하면 점주가 배달앱과 라이더들은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꾸자, 오히려 배달앱 업체들이 '을'의 입장이 되게 만들자,,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악성컨슈머의 처벌이다.. 구청에 민원을 5천건 넘게 고의적으로 신청하여, 결국 공무원 업무방해죄를 적용 이 민원인을 구속했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악성컨슈머에게 점주의 영업방해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우선되어야 악성소비자를 단절시킬 수 있다.
제목: 보호종료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400

보호종료아동은 정부의 많은 지원을 기반으로 자립을 시작합니다. 퇴소 후 3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LH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통해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보증금을 빌리거나, 매월 15~2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는 국가 장학금을 통해 학비의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30~50%이하인 대상을 선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범주로 보면 보호종료아동들이 받는 정부 지원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점은 의료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감을 줄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과 같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병원비 부담을 분산하여 그들의 생활기반 붕괴를 막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도록하여, 실제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병원진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1. 보호종료 3년차 중소기업 직장인 A양은 병가를 사용할 만큼 몸이 아플 때에도 의사의 진료도 받지 못하고, 약국에서 5000원 약국약을 복용하였다. 이는 A양이 중위소득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례2. 보호종료 4년차 B양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B양은 요보호시절 사고로 앞니가 파손되었으나 보호종료 이후 아르바이트로 발송하는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의료수급자의 기준에 속하지 못하여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치아 손상이 심각하여 신경치료와 스플린트를 착용해야하는 상태이다. 이와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의료수급의 기준에 속하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은 적절한 시기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료급여가 포함되는 이유는 대한민국헌법 제35조 1항에 의거하여 모든국민은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히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과 무관하게 자립수당을 신청할 때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