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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박업계 고혈을 짜내는 ***등 숙박예약 어플사의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를 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3,923

저는 모텔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먼저 숙박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모텔 건물주는 부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돈만 수금해가고 카운터에 앉아서 객실 카드키만 주면되는 편한직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모텔은 건물주인이 직접 운영하는곳도 있고 임대인이 모텔을 빌려 월세를 내면서 운영하는곳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성 악화로 인한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종을 막론하고 장사가 잘되는 업장은 매달 순이익이 몇백만원도 되지만 숙박업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한 숙박업소는 업주가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카운터 업무와 객실청소까지 병행하면서도 적자상태로 임대를 그만두어야하는 업장이 매우 많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숙박시장은 *** **** 등과 같은 어플사를 통한 예약이 급격히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업장만 보아도 어플사를 통한 숙박예약 비중이 80%이상입니다. 총 매출의 80%가 어플사를 경유한 금액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플사가 고객과 숙박업소를 이어준다는 근본적인 순기능은 잊은채 고액의 광고비(약40~300만원 이상) 와 추가적으로 예약 1건당 수수료 10%를 더 가져가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형적인 업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어떠한 점들이 문제인지 아래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고액 광고유도 및 과다출혈 경쟁 조장 입니다. 현재 ***와 ****는 고액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숙박업소를 어플의 최 상단에 노출시켜 해당 업소의 매출을 극대화 시켜주는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고액 광고를 이용하는 업소는 매달 200~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광고 노출에 어려움을 겪고 매출 하락과 함께 존립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상황을 벗어나고자 경쟁적으로 고액 상단광고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플사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순기능에 멈추지 않고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위시하여 자영업자의 고혈을 짜내는 매개체로 전락한지 오래고 업주들은 속수무책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애처러운 상황입니다 ***와 ****와 같은 어플회사가 차지하는 숙박업계 매출의 비중이 적다면 숙박업 자영업자들이 어플사와의 제휴를 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숙박업소의 총 매출의 50%부터 많게는 80%까지 차지할만큼 어플을 통한 결제가 늘어나 시장을 독점하고있는 상황인지라 어플사와의 제휴 없이는 숙박업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2. 광고비와 별도로 가져가는 10%의 수수료 입니다. 고액의 광고를 진행할수록 어플을 통한 예약이 늘어나고 어플사 경유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업장을 예를 들자면 기본 광고비가 매달 300만원 가량이며 어플을 통한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150만원 상당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달 450만원정도의 금액을 숙박어플 회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메달 450만원은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타가 되는 정말 큰 돈입니다. 동일한 취지의 고객과 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을 보면 건당 수수료가 3%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와 ****의 수수료는 10%입니다. 3배이상 비싼것이지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3. 청소년 혼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성년자 혼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와 ****는 예약 플랫폼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도 예약을 할 수있도록 하고있으며 미성년자들은 숙박어플을 이용하여 혼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플사에서 미성년자들의 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미성년자 혼숙을 차단하기에 매우 효율적이지만 이들은 한건이라도 더 예약을 받고 예약건당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미성년자 예약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 입실거부에 따른 실랑이와 피해는 업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4.. 시도때도 없는 광고비 인상입니다. 올해 7월부터 ***는 고액 광고를 하는 업체의 광고비를 전국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상 폭이 차이는 있으나 80~100만원이 오릅니다. 매달 80~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한다면 숙박업 자영업자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숙박업계는 ***와 ****라는 숙박예약 플랫폼사의 시장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에 극심한고통을 앓고있는 상황입니다 . ***와 ****의 처음 취지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과 숙박업소를 이어주는 순기능을 지향했으나 현재는 과도한 광고료와 수수료를 편취하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미성년자 혼숙 조장까지 개의치않는 업태를 보이며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서민과 자영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해당 숙박어플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회장의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338

저희 회사가 **그룹 산하 *****로 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 습니다 ㆍ 소송을 당한 이유는 자신들이 타기업으로 받지못한 대긍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폭처럼 그기업 대표를 협박하고 회수하여 결국 타기업에 자재납품 대금으로 지불 해야할 돈을 채궍이양 받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금지불을 거부 하였더니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압류하고 심지어 저희회사 통장과 사무실까지 압류 하였습니다ᆢ 저희도 법정에서 싸움을 벌여 자재납품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 하였으나 역시 우리나라 법원은 대기업의 강아지처럼 증거도 증인도 다 있는데 대기업 **의 손을 들어 주어 지난 2년간 상고를 하며 버틸만큼 버티었습니다ᆢ 결국 저희 직윈들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재업체와 하청업체 직원들은 지금 전부 실업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ᆢ저희시 지금 자산을 생각할 정도로 너는 힘들고 어렵지만 직원들을 보며 버티의 왔습니다 돈으로 대기업 로펌을 사 재판을 지연하고 증인도 무시하고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생계는 관심도 없는 저 대기업 입으로 상생을 외치면서 결국 벼랑 끝에서 밀어 버리는 대기업 ** 최태원이 같은 대기업 회장들 꼭 처벌해 주시고 반드시 다시 감방으로 보내어 주십시요 ᆢ요즘 같은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100명 이상의 실업자를 만드는 대기업 최태원 회장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ᆢ정말 몇명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ᆢ 너무 억울하고 분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채용 면접시험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06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30%로 정해놓고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성적과 전혀 무관하게(예를들면 필기 성적이 상위 50%이내에 들더라도)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30%를 강제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가 특별한 결격사유(예를 들면 범죄행위자,병역의무 불이행자 등)이 없는한 면접합격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현행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성이나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면접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0%이내에 든 필기합격자들도 강제탈락시키는 모순된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위헌적인 면접시행 방식입니다. 따라서 면접시험은 채용예정인원의 100%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면접시험에서 결격사유가 명백한 사람은 배제하고 이로 인하여 부족한 인원은 추가 필기합격과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게 함으로써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면접시험에서 억울하게 강제탈락되는 희생자의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제목: **시청 공무원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645

**시청 공무원에 갑질 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에게 갑질을 하네요. 국장이란 사람은 " 시민 똑바로 하랍니다 " 언제부터 공무원 업무가 문 잠그고 민원인 막는일이 있었던거죠? 업무 태만을 제대로 보여 주네요. 여성분 화장실 가겠다는데 안에서 문 막고 낄낄거리고 있으니, 강약, 약강 한 사람들이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집으로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1,740

장애아동이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저희를 외면하는 사회에서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동방평택복지타운은 1986년 5월 평택 소사동 현 위칭 장애아를 위한 아동재활원을 개원한 이후 현재 약 2만여 평의 대지 위에 특수학교인 동방학교, 지역장애아동생활시설인 아동재활원, 영유아요보호 아동시설인 야곱의 집, 성인장애인 근로시설인 동방재활근로복지관 및 아동학대예방 업무수행기관인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난 30년간 평택 인근의 수많은 장애아동들과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견실하게 복지시설을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동방평택복지타운은 평택시의 허가 아래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소사 2지구 도시 개발'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아래와 같이 위기에 직면하였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계획하여 2015년 말부터 시작된 도시개발사업은 - 2009년 6월 건축허가까지 득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공사를 진행하려하는 사회복법인부지가 도시개발사업 계획중이라며 평택시에서 착공신고 수리 지연 처리로 사업 중단. -2015년 토목 및 건축공사 차량과 존치시설의 보호장애인 및 직원, 이용인들의 진입도로를하나로 쓰게하여 수많은 교통사고 유발함. - 2017년 3월 계획에 없던 문화재보존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조합은 특수학교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인 쟁애인영농교육장 배나무 56주와 자연림 소나무를 무단 침입하여 벌목함. -2018년 8월 장애인 생활교육관으로 가는 도로를 무단으로 폐쇄, 상수도과 하수관 파괴하여 국가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피해복구를 약속받은채 공사를 위해 임시도로 사용에 협의하고 불편을 감수했지만, 교육관 도로연결 약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생활교육관에서 실시되는 동방아동재활원, 동방근로복지관, 동방학교의 모든 장애인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들이 중단됨. - 2019년 5월 현재 5개 시설에 소속된 45인승 버스 및 3.5외 대형 화물차 4대, 업무차량 16여대를 비롯해 통학/통근 지체/발달장애인 및 평택시민, 노인, 요보호아동, 직원 차량, 장애인 콜택시, 인근 미군, 해군 부대 자원봉사자등을 포함해서 1일 기준으로 500여대가 오가는 곳의 진출입로(임시도로)를 공사차량과 같이 이용하라며 폐쇄함. 설계된 도로선형상 차량의 교차 운행이 불가능하며, 통학과 업무용 대형차량의 회전각이 나오지 않고, 도로의 단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사고 위험성 증가 및 차량 정체 예상되며 곧 다가올 폭염에 장거리 우회 통행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발생시킴. 2019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소사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이 존치되어 있음으로 조합의 공동주택 용적률 해택 및 시에 기부체납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존치된 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서동대로로 직결되었던 현재 신호체계를 없앰. -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보행이 어려운 높은 경사도 - 기존 토지가 도로, 상수, 하수, 전기, 배수 등 기반시설을 갖춘 교육장이었다면, 대토된 일부 토지는 기반시설이 전무함. - 사회복지 목적사업에 쓸 수 없는 땅과 법면을 제쳐두더라도 등가가 높은 타운 토지 1만평을 등가가 낮은 토지 7,000평으로 환지 예정하여 보건복지부 기본자산 3,000평 손실 발생시킴으로 사회복지법이니의 재산 건전성과 공익적인 가치실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인의 자율성 훼손함. - 본 동방복지타운주변 높은 경사도의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과 고립을 만들어 줌으로써 특수교육의 일반화 및 사회통합의 정신에 위배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부탁드려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저희를 외면하는 사회에서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애국당 천막들 군인과 경찰들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 실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1,714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지난달 10일 기습적으로 설치한 천막 2동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조립식 텐트 수준이었지만 지금 현재에는 목조 기둥까지 세우면서 외형이 점차 확대된 모습입니다. 텐트 내부에 통로를 내긴 했지만, 시민 대다수는 이쪽을 피해 광장을 거닐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한 이 천막이 언제까지 철거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3차례 계고장을 보내 지난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대한애국당 자진 철거를 거부해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천막 버티고 있습니다 🤬 여러분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모습이 매우 불쾌하고, 광장에 통행이 불쾌할거 뻔합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 및 박원순 시장님께 경고하는 의미로 군인과 경찰들 동원해서 당장 대한애국당 천막들 철거 실시하라!🔥
제목: 서울시 대한애국당천막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770

지금 광화문은 대한애국당 천막으로 사람들이 많이불편하고있습니다 외국인들도많은데 그들을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심한지 부끄럽습니다 6월15일 축구응원도 대한애국당 천막으로인해 취소 됐습니다 이게뭐하는짓입니까? 집회를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불편을주면안되잖아요 근데 더욱더 화가나는건 서울시에서는 대책이없다는겁니다 오히려 다가가면 맞을까봐 못한다는말만하고있습니다 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 천막을철거해주세요
제목: **대 ** ** 교수 채용비리 전수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494

2019년도 **대 ***과 **교수 채용중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전환 한 이유에 대한 비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공채접수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특정인에 대한 특채가 거론되었습니다. 2. 공채심사에서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공채에서 특채로 전환하였습니다. 3. 공채기간에 거론 되었던 특정인이 특채로 선발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을이 되는 세입자를 방석으로 깔고, 재개발조합이라는  갑과 동행하는  법원행정.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17

세상천지 더 큰 억울함이 있을진대 이작은 호소가 울림이 될지 모르겠으나,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소리치고 울다울다 목구멍에 피비린내를 맡아가며 글올립니다. 저는 인천 **마을 재개발지구 세입자입니다 살다보니 재개발이 진행되어 이주를 해야함을 알았고, 기간은 7월24일까지라고 안내받았으며, 조합에서 전화왔을때도 기간안에 이사가도록 집을 알아보고있다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과도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로써, 명절전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꾸준히 알아보고 수십군데 집을 가보기도 했으나, 돈이 없는 저로써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은 계약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보니 냉장고와 바닥에 가처분 동산 표목이라는 내용의글이 붙어있었고, 딸과 저는 이게 무엇인가 싶고, 우리집 문이 열려있었나 싶었고, 사건사고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생각되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담당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받지않아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집주인이나 조합과 타협이 잘 안되시는가 보다 하면서 그래서 강제집행이 들어간거라고 합니다. 무슨소리냐 나는 잘 타협했다. 의사도 밝혔다. 그럼 지금 우리집을 무단으로 들어왔다는거냐 했더니 강제집행은 그럴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했더니, 안내문을 읽어보랍니다. 읽어서 모르니까 전화한거다 했더니, 움직이지 말고 쭉 사시라는 소리라고 답을 합니다. 재개발이라서 나가라더니 쭉 살라는건 무슨소리냐 했더니, 자기들은 법을 집행했을뿐이니 이주센타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주관리소와 재개발조합에 전화해보니 임의로 다른사람이 점유해서 살고있을까봐 그집에는 저만 살고있을수 있다고 경고하는거라고 , 이사갈꺼면 신경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화가나고 어의가 없고 억울함을 갖고 이주관리센타로 갔습니다. 안내장을 들고 이거 보낸사람 누구냐 말할수있는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지금 없답니다 자기들은 해줄말이 없답니다. 말할수있는사람 데려오거나 전화연락이라도 해달라하니 연락이 안된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다시오라고 합니다. 못나간다고 소리치니 그러니까 이사가면될꺼 아니냐고 빈정거리기 까지 합니다. 분하고 억울한마음에 해명을 듣지않고는 안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더니 바로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합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쳐다보며,퇴근할사람은 퇴근하고 남은사람은 흥얼거려가며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제가 설명하고 가져간 법원 가처분 문서를 보여주니 그들에게 고소장을 보여달라 합니다. 이런 처분이 되기전에 고소장이 있을꺼 아니냐며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 퇴근해서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깽판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욕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저에게 어찌 행동했는지 어찌 말했는지는 단한마디도 하지않고 저는 그냥 난리치는 영업방해꾼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그중 하나가 경찰을 데리고 나가더니 뭐라고 했는지 경찰이 들어오더니, 저보고 지금할수있는거 아무것도 없으니 가시랍니다. 저는 제가 떠든다고 법이 뒤바뀌지는 않는거 알고있지만, 죄인취급 당하고 제 주거공간을 법집행이라는 명목으로 무단침범했음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되는 경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들어야겠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또 그들과 언성이 높아지고 퇴근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들을 내보내며, 저또한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29가구를 집행했다. 이사만 가면 취하되는거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난리치는거라며 유유히 퇴근합니다. 그들의 가족이어도 그리 말할수있을까요.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뒷편 다른 집 창문에서 할머니 한분이 제게 억울한마음 알겠는데 그러다 병난다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집에 계신 상태에서 집행관들이 들어왔고 놀라서 왜그러냐 물으니 별거아니라며 이사가실꺼면 신경안쓰셔도 된다며 가처분딱지를 붙이고 갔다면서, 할머니도 억울하고 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딸은 밤새 잠도 제대로 못자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일터에서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뜁니다. 딸아이는 밖에서 작은 기척소리만 나도 집에 또 누가 들어오는줄 알았다며 무섭다고 전화를 합니다. 이사 나가겠노라, 의사표현을 한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놓은 조합과, 사람을 우롱하는 이주관리소 사람들에게 당함도 억울하지만, 어떤 확인도없이 그들의 편이 되어 법을 집행하고, 법대로 했노라 말한마디 하는 우리나라 법원은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사전고지를 해주거나, 제가 살고있는게 맞는지, 다른사람이 들어와 살고있는건지, 이주계획 유무를 확인한후에 법이라는 칼을 들이대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저 법집행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합당화하며 들이대는 칼날에 피흘리는 국민은 생각안하십니까. 그 흔한말로 그들은 누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저도 세금하나 떼먹지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제가 이사 나가기 전까지 언제 또다시 내집을 들락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치욕감에 살아갈날이 고통스럽습니다. 스스로가 원통하고 내 자식이 받았을 상처에 분하고 억울합니다 뉴스에 자살하는 얘기를 들을때는, 그래도 살아보지..라며 안타까워 했었는데, 왜 자살을 택하는지, 그것이 편한길임을 이해가 가는 어제와 오늘입니다. 아마도 저는 제가 갑이 될 수 있는 날까지는 치욕스러운 이 과정을 계속 되뇌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껍니다. 법을 판결한사람도, 법집행관도 파면시켜달라 청하지는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일인걸 압니다. 하지만, 마치 그들의 특권이듯 합당함이라며 휘두르는 칼은 잡아주세요. 또다른 약자의 울부짖음이 들리지않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수정전달삭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희롱과 책상빼기를 지시하고 묵인하는 **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419

안녕하세요 **그룹 계열사 **정보통신에서 **** 전산실 소속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회사 내부에 얘기를 해도 사측에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여기에 글을 씁니다.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알고도 묵인하는 **정보통신. 그리고 **그룹까지 이 청원을 계기로 명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직원 지하창고로 책상 빼는 사건 네트워크 장비 라벨링 프로젝트를 사원 2명과 외주업체 직원이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 내 지하 창고 안에 있는 장비에 대하여 라벨링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팀 책임자인 팀장은 두 사원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장비가 있는 지하창고로 책상을 빼버렸습니다. 지하창고는 사람이 서면 머리를 숙여야 할정도로 천장이 낮고 창문, 공조기 같은 환기장치가 없으며 좁은 공간에 책상도 없이 장비만 쌓여있는 곳으로 사무공간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창고 공간입니다. 책상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들어간다해도 사무실에서 지하까지 약 500m에 이르는 거리가 너무 멀어 직원들은 **마트 카트를 가지고와 컴퓨터와 서랍 짐들을 담아 창고로 내려갔고 데스크탑을 연결할 공간과 콘센트가 없어 구석에 카트를 놔둔채 출퇴근을 창고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올라오지 마라는 팀장의 지시에 주말까지 나오면서 하루종일 창고에서 라벨을 붙였습니다. 팀장은 창고로 내려간 이유는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완료 하였다고 거짓보고를 한 것이며 거짓말하는 직원은 같이 일하지 않겠다며 지하창고로 내려보낸다고 공식적으로 팀에 발표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장비가 워낙 많아 일정 부분을 놓친것일뿐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업을 완료하고도 사무실로 올라가지 못한채 6일간 지하창고에 상주하고 있던 도중 블라인드 어플에 누군가가 제보하여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고 팀장은 급히 올라오라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작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사건을 덮었고 사측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묵인하였습니다. 2. 팀 내 성희롱 직원 문책 없이 오히려 우대 사무실에 대리 한명이 있습니다. 대리는 약 3년전 여직원의 손과 어깨를 고의적으로 계속 만졌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팀장은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덮었습니다. 이후 오히려 해당 대리의 직권을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대리는 팀장의 직속 사무관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팀원과 같이 업무를 하지 않고 문서작성과 상부보고같은 팀장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아부와 아첨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리가 마음에 든 팀장은 팀 차석자리를 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리 직급에서 한단계 승진과 보임역을 달아야 수행할 수 있는 매니저 역할까지 임의로 주었고 대리는 업무를 하나도 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전혀 모르지만 팀원들에게 도넘은 간섭과 괴롭힘, 평가로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대리는 3개월 전에도 팀 내 여성 사원에게 술을 먹고 '오라비가 다 보여줄께', '오라비 한테로 와' 등의 성희롱적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보통신 본부에서도 이런 모든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문화적인 문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도넘은 행동을 하고 팀원들에게 '원숭이 같은놈들' 과 같은 인격모독 발언과 팀원을 향해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갈수록 심해지는 팀장의 행동에 여기에 마지막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팀장은 사적이나 공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들면 인사 고과 최하 등급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팀장이나 **정보통신 상부에 얘기하면 부적응자로 만들어 괴롭히고 평가 최하등급으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더심한 문제가 나와도 나서지 못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우대하는 **, 육아휴직 의무화 **. 대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썩을대로 썩은 **와 **정보통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서 성매매, 초등학생과 성관계 언급한 해군 장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544

예비군 훈련서 성매매, 초등학생과 성관계 언급한 해군 장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하와 같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인권·법률 교육’ 강의를 맡은 해군 2함대 소속 A대위가 수위 높은 표현을 섞어가며 ‘성매매 시 처벌받지 않는 법’,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무고당하지 않는 법’ 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A대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유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해당 예비군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A대위는 “둘도 없을 기회”라고 말했고, 이밖에 A대위는 ‘슴만튀’(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엉만튀’(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 등 부적절한 용어도 강연 도중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 군대에서의 ‘인권·법률 교육’ 입니까? 2018년 해군장교 두명의 성폭행 무죄 판결(고등군사법원은 ‘양팔을 눌렀다는 유형의 물리력 행사는 일반 성관계에도 있을 수 있어 폭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군내 여성인권 수준이 바닥입니다.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인간입니까? 해당 장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장교들의 확실한 인권 교육 및 군 내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765

광주광역시 북구 ******* ***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59제곱미터의 소형평수가 착공도 하기전에 추가분담금 386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도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위치가 좋거나 투자가치가 있어서 가입한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돈 없는 서민들 집 한 칸 마련해보겠다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했는데 첫 삽 뜨기도 전에 추가분담금이라니요. 2017년 12월 29일 건축심의 승인 후, 2018년 1월 사업계획승인 그 전이고 후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정기총회(2019.6월28일)전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와라!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한 몇몇 사람들앞에서 추가분담금이란 폭탄을 터뜨렸네요. 이마저도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 내용을 공유해서 알게됐습니다. 게다가 계약 당시 총금액이 2억 정도인데 공사를 시작하기도전에 추가분담금이 분양가의 20%라는게 말이됩니까... 지역주택조합아파트라는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겁니까!!! 여유없는 서민들 내집마련 위해 만든 정책아닙니까~~ 아니면 건설사, 업무대행사들 돈벌게하는 수단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든 정책입니까! 힘 없는 서민들 울며겨자먹기로 일단 계약했으니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됐건 무조건 내야한다는겁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 ***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봐주십시오!! 비단 우리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십시오! 출산률 저하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고있고, 둘째를 고민하는 부부입니다. 일반분양은 로또당첨이라는말이 나올 정도로 높고!어렵고!힘든! 지금 이 시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최선이라고 믿고 가입했습니다! 이것도저것도 모두 아니라는 결론이 나지 않게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1,952

국립생태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단식으로 25일째,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25일째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이 월급으로 애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생태원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업무, 안내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생태원의 작업복을 입고 생태원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생태원 직원이 아닌 용역회사의 직원신분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생태원의 사원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시절보다 저하가 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하였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 되었고, 심지어 더 많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마저 용역시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8.1%(월 평균 약 22만원)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를 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7.4%(많은 경우 월평균 32만원)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 15시간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야근근무중 휴게시간으로 설계된 7시간중에도 우리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용역노동자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지만,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에도 위반 됩니다.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않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부처인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럴거라면 뭐하러 직고용으로 전환하였나요? 생색내기용 정책이었나요? 수년간을 생태원에서 일하면서도 생태원소속이 아닌 용역노동자 신분으로 정규직 임금의 1/3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살아오던 우리들이 이제야 직고용 무기계약직(비록 정규직이 아니어도)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못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정부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직무급제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능력있고 성실한 직원이 나이에 관계없이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제도라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직 직무급제!! 한번만 제대로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데로 운영되고 있는지 봐주세요. 용역 즉 노예시절 보다 지금 급여가 더 줄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먹여야 합니다. 용역에서 정규직이라는 껍데기를 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급여가 더 낮아졌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인지요? 제발 한번만이라도 들여다 봐 주십시요.
제목: 억울한 한 가족과 생명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450

갑작스러운 간암말기 판정 정말 화가나고 돌아버릴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33년전 신부전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지금까지 정기검사 및 약을타러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계속 병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신부전증 골다공증치료 거의 3개월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피도뽑고 약도 타고 검사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3월달 그리고 마직막으로 5월12일에 검사받던 대학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병원에서는 아무예기도 없었구 또한 아무 이상도 없이 약만주고 했습니다. 그런대 몸살감기 와 설사로 인해여 동네 내과에서 6월8일날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간에 종양여러개와 복수도 찾다고 하여 처음에는 거짓말이줄 알았습니다. 한동안 멍해지면서 앞이 캄캄해 졌습니다. 저는 어의가 없어서 급한마음에 다니던 대학병원에 와서 소화기내과로 검사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간암말기 판정 혈관까지 전의됐고 콩팥까지 망가져서 더이상 손을 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화가나서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왜 이상황에 대하여 병원 부원장 과 병원장에게 항의 및 예기를 했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어머니 살려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담당하던 교수는 지금 해외 세미나갔다고 병원에없고 부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랑 관계가 없다고 도망가듯이 환자 한번보고 돌아 가시고 원장도 다시한번 확인해보겠다는 예기후 여태까지 예기도 없구 이젠 도저히 참지 못할것같습니다. 무슨짓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환자를 살펴보고 했는대 도대체 이상황까지 오게한 병원과 의사에게 돌아버릴것 같습니다. 동네 조금만 병원에서도 증상을 예기했더니 즉시 복부초음파 찍자고 하는대 대학병원이라고 하는곳이 이게 말이나 되는지 어의도없구 정말 한 생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되하여 가족 과 삶을 잃어버리게 한 병원을 벌하고 싶은대 도저히 개인이 큰병원을 상대를 하는것이 계란으로 바위깨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사람의 자식으로써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동 ***대학병원의 무책임한 행동 의사로써의 한 생명을 무책임 스럽게 관찰 판단해서 한 생명이 가족을 떠나게 만든 의사를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려분 도와주십시요. 대통렁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도와주십시요. 또다른 저와같은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위해서라도 간절히 부닥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남 우수 중학교의 몰카 사건을 실토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4,880

전 강남구 내 3위 안에 드는 우수중학교인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얼마 전 뉴스에서나 보던 몰카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9년 3월 경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이 같은 반 여자아이들 다수를 동복 체육복에 폴더 폰을 넣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 이미지를 고려하여 담임선생님 선에서 이 일을 은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시작된 몰카 집작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경.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 학생이 학원에서 몰카를 찍던 중 피해학생에게 걸려버린겁니다. 피해학생은 다음 날 교무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하며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참다못해 피해자들은 학생안전교육부로 찾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그 ***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궤변 뿐이였습니다. 그리곤 이미 번져버린 소문을 덮는데 급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 하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저희 학교는 그 ***학생에 대한 처벌을 일체하고 있지않으며, 대책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학생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장소인 학교와 학원을 태연한 얼굴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걸렸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3,4차 유발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현재 같은 반, 다른 반 여자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리기사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04

대리기사에게 농락하고 소리지르고 욕설도하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욕을 해도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공연성까지 인정되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욕설 폭언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안되서 처벌안되는 점이 그냥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나라는 욕을 먹어도 처벌이 안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관련된 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욕을 한 부분에 대해 녹취한 증거도 있는데 처벌이 안된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것 아닌가요? 1. 출발지에 도착 후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손님이 차안에 타시면 보통 차안에 있다 이야기 해주시거나 비상등을 한번 켜주십니다 비상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차안에 있다하면 금방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차안에 있으면서 전화상으로 농락당한 것을 아래 그대로 적겠습니다 대리기사 : "세븐일레븐 앞에 왔습니다" 손님: 세븐일레븐 앞에 좌로 돌아보세요 좌측 대리기사: 좌측이요? 손님: 보이죠 좌를 안보내 좌로 딱 90도만 대리기사: 90도요? 손님 : 딱 90도 그거그거는 180도 인거고 대리기사: 아 예 손님: 우로 30도 우로 90도 돌았네 좌로 45도 대리기사: 좌로 45도요? 손님: 좌로 20도 대리기사: 20도요? 손님: 좌로 20도 가까운데 대리기사: 가까운데요? 죄송한데요 손님: 좌로 20도 ㅋㅋㅋ 바로 옆에 ㅋㅋㅋ 바로 옆에 대리기사: 바로 옆에요? 손님: 아 감이 떨어졌구먼 바로 옆에 바로 30도 바로 옆에 대리기사: 바로 옆에요? 손님: 좌로 30 좌로 30 우가 아니고 좌향좌 대리기사: 네 손님: 좌향좌 대리기사:어? 손님: 바로 옆에 ㅋㅋㅋ 아유~~ 여기ㅋㅋㅋ 대리기사: 안보여가지고요 손님: 자 자잠깐 대리기사: 어디지? 손님: 서세요! 우향우 바로 옆에 ㅋㅋㅋ 바로 옆에 ㅋㅋㅋ 바로 앞에 ㅋㅋㅋ 서세요! ㅋㅋㅋ 삼보 앞으로 스돕 대리기사: 저 보이시나요? 손님: 스돕 스돕 좌향좌 대리기사: 저 보이시나요? 손님: 좌향좌 좌향자 대리기사: 네 손님: 바로 앞에 1m앞에 대리기사: 아 이차요? 아예 이렇게 1분 38초 통화후 차에 탑승하여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중 이와같은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주시거나 차안에 있다는 말씀 해주시면 대리기사들이 쉽게 찾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 했지만 이야기하시던 도중 소리를 몇번씩 지르시고** 이라 욕도 하시고 그래서 이러다 맞을수도 있겠다 생각도 되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부른뒤에도 갈때까지 가보자 이야기 하시고 반성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 또 하나 경찰의 대응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에게 욕설 등을 한 손님과 차를 다시타서 운전해서 어디까지 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군생활 7년 했습니다 그때는 병사들간에 폭언이 있으면 항상 그 병사들을 떨어뜨려놓았고 그렇게 조치를했었는데 그런부분들과 상응하게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조치되어야 할것 같은데 음성녹음을 하면서 욕설한 손님과 함께 차를 타서 어디까지 오라고 하는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했습니다
제목: 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저작권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135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1차 배포가 상당히 쉬워졌으며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소비자들이 2차적으로 배포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창작자들을 보호할 법안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친고죄 예외 상황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작물 무단 배포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다양한 경로로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저작권자가 수많은 저작권 침해를 일일이 잡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1~2회성 업로더 역시 철저한 단속을 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 피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두번째로, 처벌이 기업 대상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저작권 피해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은 기업 대상으로는 미미한 액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저작권을 일일이 지키는 것 보다는 걸리면 벌금을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이디어 도용 등의 저작권 침해를 할 시 수익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는 등의 기업 대상의 법령을 추가한다면 기업이 먼저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인해 창작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큰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소비자들은 억울하게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고소하고 벌금을 탈취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단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비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교육을 확대 해야 합니다. 저작권 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저작권 교육인구는 486,216명으로 전체인구의 0.9%에 불과합니다. 만약 전체 인구의 저작권 교육이 어렵다면 초 중 고등학교 내 저작권 교육을 연 n시간 의무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 내용 중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할 시 대응 방법 등을 넣는다면 소비자의 저작권 고소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홍보 및 확대해야합니다. 현재 저작권 침해 고소로 고통받는 소비자 중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제도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면 억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입니다. (요약) 1.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1~2회성 업로더 역시 철저히 단속 2. 기업이 아이디어 도용 등의 저작권 침해를 할 시 수익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는 기업 대상의 법령을 추가 3. 저작권 교육을 확대( 초 중 고등학교 내 저작권 교육을 연 n시간 의무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홍보 및 확대
제목: 『풀 뽑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61

지금 농촌에서는 『풀 뽑는 로봇』이 절대 필요합니다. 역사 이래 농사일은 풀과의 전쟁입니다. 농촌의 지도자모임, 젊은 후계자, 그리고 귀농귀촌모임에서 “『풀 뽑는 로봇』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더니 격하게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농촌을 지키며 풀과 싸우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고 현장에서 건의되는 것이니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로봇, 드론, 3D프린팅,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과학문명의 혜택이 농촌에도 이어져야 하는데 누구하나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풀 뽑는 로봇』은 사람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이앙기의 반대 개념인 역발상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앙기는 모판에 있는 모를 식부장치가 집어서 논에 심는 것이지만 반대로 『풀 뽑는 로봇』은 논밭에 있는 불필요한 풀을 식부장치 그러니까 로봇팔이 뽑아서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풀을 제거하는 방법은 적당량의 레이저로 쏘아서 태우는 방법, 근적외선을 이용해 제거하는 방법, 초음파를 이용해 수술을 하지 않고 신장결석을 분쇄하듯 잡초의 뿌리나 잎을 조직을 부수는 방법, 자기장이나 자외선 등을 투광하는 방법 등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초기도 있으나 무겁고 위험하고 뜨거운 태양아래서 작업해본 사람이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도 인체나 생태계에 해가없는 범위에서 위와 레이저 초음파, 근적외선과 같은 방법으로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 뽑는 로봇』을 만드는 일은 전문가의 협치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봇전문가, 농기계전문가, 식물학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레이저 혹은 자기장, 초음파 전문가 등 협업이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적응 등 장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개발비도 상당한 액수가 예상되는 등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각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도 기여합니다. 풀과의 전쟁을 위해 비닐멀칭, 부직포 등이 연간 수십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거율이 50%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농촌의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풀 뽑는 로봇』의 보급은 농촌 환경 더 나아가 국토를 살리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에 고향 농촌』 ! 도시에 사는 어린 손주가 리모콘으로 『로봇』을 조정하면서 어르신과 소통하는 농촌! 그리고 『잔디밭이 펼쳐진 그림 같은 전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농촌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붙임 : 재미있는 로봇 그림이 있는 세부내용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