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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0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와 개인생활의 병행을 위해 이 제도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전일제 공무원 일자리를 절반으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일자리를 양산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 대부분이 생계곤란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다시 전일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직률만 높은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자리입니다. 개인사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육아와 일의 병행을 위해 시간선택제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수입이 필요해 시간선택제가 아닌 전일제 근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사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노동유연화는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게 해악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인사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은 절반만 근무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배정할 수 있는 부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일제 공무원들의 기피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그것부터가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차별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불투명한 고용과 대부분이 이직을 준비하는 현실로 인해 책임성이 있는 직무를 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을 2명 운영하는 것이 전일제 공무원 한 명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면서도 업무 효율성은 떨어져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낭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당사자들은 생계의 곤란함과 부당한 차별,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1).전일제 공무원들과 동일한 시험을 통해 임용되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2).명절수당과 출장비, 복지수당, 승진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3).직무에 따라 초과근무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공무원들과의 급여의 차이가 커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4).시간선택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간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일률적으로 1명의 일을 2명이서 나눠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들 또한 시간선택제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해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절반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업무의 마무리를 전일제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 근무로 인해 전달사항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들이 따로 연락을 해서 알려주는 번거로운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입니다. 애당초 시간선택제 근무라는 것을 채용형으로 임용한다는 것부터가 모순이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을 시간선택제 전환형과 통합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부실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전일제 공무원)에서 노동유연화(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을 받으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도의 폐지를 위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시골 남성들에 대한 매매혼 지원금 지급 중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13,370

시골 노총각들의 매매혼,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좋게 포장되지만 실상은 인신매매와 다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신매매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다니요? 이 는 국가적으로 남성 사이코패스들울 재생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인간을 사고파는게 쉬워질수록 인권 유린에 대한 심각성이 무감각해질것입니다. 또한 팔리는 존재가 '여성', 사는 존재는 '남성'으로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성들이 성매매에 아주 쉽게 노출되고 접근 할 수 있는 만큼, 매매혼도 아주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둘다 인신매매의 한 종류입니다. 어떻게 21세기에서 여전히, 이런 인신 매매가 제제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장려 될 수가 있는지요? 최근 뉴스기사 중, 매매혼을 한 농촌 남성이 베트남 신부를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성의 남겨진 일기장에 따르면, 그분은 결혼 하여 한국에 온 순간부터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사건이 한 두번이 아니라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신체적 언어적 폭행은 다반사이고, 낯선 땅에 온 그들에겐 신고조차 쉽지 않을것 입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 대다수의 농촌이란 곳은 폐쇄적인 분위기를 갖고, 그 피해 여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일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으려 한다면, 그전에 남편의 귀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외국에서 '사 온' 신부를 자신이 산 '물건'따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 할 수 있는 물건따위로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도 인간입니다. 동물을 폭행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사와 내가 키운것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마인드를 여성에게 적용하는 가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접한 2차 가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부한 링크의 기사 댓글중 많은 수의 사람들역시나, 억울하게 맞거나 죽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있습니다. 인신매매를 쉽게 생각하게 만들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은 커녕 무시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의 이 정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매매혼을 장려하거나 긍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미디어 매체들을 규제해 주세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국가적 인신 매매 장려 정책을 멈춰 주세요. 인격체를 사고 파는 행위를 중단해 주세요.
제목: 보육료25%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3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때문에 죽고 자살 하는 원장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희망을 이나라의 기둥이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 우대를 해야합니다
제목: 남성들의 안정적인 입대(제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군인 최저임금이 970원 이라는데 솔직히 저는 남성들이 군입대해도 최저임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 970원은 과자값도 안되고 군인들이 970원으로 생활 할수있는 것도 안되요 군인 최저임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입대하면 내가 낸 등록금은 뭐가 됩니까? 저는 등록금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남성분들이 등록금을 냈는데 군대를 가면 등록금을 낸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학교를 안다닌만큼 등록금을 환불 해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은 환불 받은 등록금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거나 아니면 제대할때 뭐 하고싶은거 하겠죠. 그리고 아마 군대 입대하신분들중에 예비아빠 몇명이 계실거에요 입대를해도 항상 군복 주머니에서 애기사진꺼내서 보고싶다고 마음으로 외치실거 같아요 그리고 이웃집분들이 애기 혼자키우는 아내분에게 묻겠죠 "남편이 요새 안보인다 어디갔니?" 그럼 아내분은 울상한 표정으로 "군입대 했어요." 라고 말하겠죠 아내 혼자 자식 키우는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여성에게만 육아휴가 주지말고 남성 군인분들에게도 똑같이 육아휴가(2주)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 2주라는 시간으로 애기랑 시간도 보내고 아내랑도 좋은시간 보내겠죠 그리고 군대 급식이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인분들은 365일동안 훈련만 죽도록 하는데 군대급식은 깍두기 몇개에 콩나물 몇개주고 그거 먹어야 뭐 힘이 나요? 막 총들고 달릴수 있을거 같아요? 군인분들에게 안정적인 군대 급식을 요구합니다. 깍두기 몇개에 콩나물 몇개는 진짜 배에 성도 안차고 쓰러져요 군대 폭력 감시 강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대가면 잘지내고 멀쩡히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괴롭힘 당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관하는사람이 대다수 일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폭력 감시 강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군대 입대하고나서 군생활을 좋게 보낼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제대하신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폐지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4

가습기 살균제 등급 폐지를 부탁합니다. 많은 3,4등급 피해자들이 오늘도 목숨을 담보로 하루하루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왜 정부에서 등급을 지정해서 가해자로 부터 피해 정구도 받지 못하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피해자에대한 정확한 데이타도 주지 못하면서 의미없이 등급을 지정해서 누구는 보상 누구는 안됨이라고 ... 가습기를 사용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가해업체에서 치료를 해주면 될것이고 사망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면 될일을 왜 정부에서 등급을 지정해서 기저질환이다, 노인이다 등등 많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더 아픈 상처를 주시는 지요.... 정부에서 해 주실일은 단체 소송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등급을 폐지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가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불안정 하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제목: 청와대관계자님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청와대게시판,다시부탁합니다,개판입니다,,문재인님힘내세요화이팅~~참지마세요ㅡ싸움해라,너무착한김여사님성질독한문재인님대통령님,,사드반대합니다,교육부공약부탁합니다.예산통과,할수없요ㅡ개판입니다
제목: 문재인님너무힘들요ㅡ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청와대관계자님.진짜너무해요,,사퇴부탁합니다,박성진님제발사퇴해라,문재인님너무힘들요
제목: 제발 공사소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주거지역내에서 끊임없이 새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살 곳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각 공사장에서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알람이 필요없이 공사소음에 잠을 깹니다. 머리속을 울리는 철근 떨어지는 소리, 철근 자르는 소리, 공사 자재 떨어뜨리는 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적어도 오전은 가족들이 식사할 시간을 지나 9시 이후, 저녁은 모두들 퇴근하고 돌아오는 오후 6시 이전 그리고 주말과 휴일은 모두가 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같이 더웠을 여름에도 소음으로 문을 꼭꼭 닫고 누진 전기세의 압박에 선풍기만을 의지하다가 하는 수 없이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녁이 되었지만 여전히 쉬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는 경제라는 논리로 건설에 우위를 두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제목: 양성평등을 원했지 역차별을 원한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15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좌석 여성 전용 주택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혜택들. 하지만, 아무런 혜택 없이 남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나라를 위해 2년을 희생해야하는 것은 남성 차별 아닌가요?
제목: 입시제도에서 수능 비율을 올려주세요.(필독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하는 분들보다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고를 나와 약 10년전에 입시를 치뤘던 사람으로,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보다 입시를 최근에 겪었던 사람으로서 조언하나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정권교체마다 학생들은 우왕좌왕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입시에 결정권자가 아니고, 항상 교육현장에 있지 않는 정치인들이 입맛에 맞춰 입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표를 던졌던 사람으로 정치 성향은 오히려 '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은 진보쪽에서 생각만큼 현명하게 교육 정책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학생부 입시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층 면접, 심층 논술 비율이 올라간다. 학생부 입시 반영 비율 높아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분명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교육 인프라 차이는 분명 존재하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는 우리 청소년들의 디스어드벤티지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에 대한 측정이 불가합니다. 분명 학력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서울 주요대학들은 좌파정권이 학생부 반영 비율을 올리면, 언제나 심층 면접, 심층 논술 비율을 강화합니다. 즉 학생부를 못믿겠다는 이유죠. 시험 대비에 대한 사교육비를 생각해보면, 수능보다 면접, 논술학원이 훨씬 비쌉니다. 수능은 EBSi, 인터넷 강의 등 의지만 있으면 질 좋은 강의를 무료, 혹은 몇만원에 집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접과 논술의 특성상 개인 지도 첨삭이 필요하기때문에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서민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죠. 최상위권 진학을 위해서는 논술 면접 준비기간이 최소 1년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올라갑니다.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내세운 학생부의 입시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이면 우리 학생들은 결국 면접, 논술학원을 다니며 준비 해야합니다. 즉 학생부 비율만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2.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경쟁을 없애는 것이 답이 아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존재하는 한 초중고의 입학 경쟁을 없애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좌파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펼칠 때 항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없다는 가정하에 교육 정책을 펼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력평가 미실시. 이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력평가 미실시한다고 강남8학군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공부 안하나요? 오히려 더 열심히 시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력평가 미실시해서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떨어뜨린 후, 누군가는 서울대를 진학해야하고, 누군가는 서울대를 가지 못하는 입시전쟁을 치루는 고등학생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력평가 실시하지 않아서, 자신의 성적을 모르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좌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입시전쟁을 치뤄야 하기 때문이죠. 공부하지 말라고 분위기 조장은 다 해놨는데, 손놓는건 교육 인프라가 좋지 않은 지역뿐, 강남8학군은 자신들끼리 학원에서 등수 매기면서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누구한테 손해인가요? 어차피 대학 입시를 치뤄야하는 학생들이 초 중학교 때 잠시 자신의 성적을 몰랐다고 행복해야 하나요? 3. 학생부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수능을 낮추면 대학에서는 학생종합평가라는 꼼수를 쓰게 됩니다. 학생종합평가에서는 결국 수상 경력, 학교에서의 생활을 보며 평가한다고 합니다만, 결국 서울 주요대학은 강남 출신 고등학생을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알게 모르게 부모의 직업 경제력이 들어가기때문에 이 또한 공평한 방법이 아닙니다. 입학 사정을 했던 교수님이 이 말씀 하시더군요. 자기소개서와 자신이 읽었던 책들이나 독후감 수준을 보면 이 학생의 부모가 교수인지 아닌지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종합평가 역시 부의 대물림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진 분들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다 오히려 사교육비 상승과 오히려 교육적 인프라가 좋지 못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객관적이고, 오히려 몇만원으로 쉽게 질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험에 대해 오히려 비율을 낮춤으로써 면접 논술이라는 엄청난 사교육비 증가를, 학생종합평가로 강남8학군과 소위 '배웠다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을 잘 못썼지만, 대학 서열을 못 없앤다면, 대학 서열이 있다는 가정하게 입시 정책을 펼쳐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보 교육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대학 서열을 우선 없애고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서열이 존재하는한 진보 교육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독이 되고 있으며, 소외감만 야기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책 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 여성계 여성단체에 대한 국가 재정적 지원을 당장 끊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2

극렬 남성혐오 여성단체 여시 메갈 워마드 다 아시죠? 사회밑바닥 여성계층 여성노동자 힘없는 여성팔아 그 전리품을 강탈한듯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속은 악마의 본모습을 하고있는게 그 정체입니다 가짜 페미니즘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남녀간 반목과 분쟁을 조장하고 한국남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남자탓으로 돌려 자기들 밥그릇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이익단체 그것도 악명높은 반국가 이적단체입니다 군가산점 반대, 군대 군 이라는 말만 나와도 거부반응에다 제대군인에 대한 무시로 일관 군 사기저하 제대군인으로 하여금 실망감과 군복무 자긍심마저 철저히 파괴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야 말로 반국가 이적단체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여성고위공직자 임명시 여시 메갈 뭐마드 회원여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절대 안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제목: 헌법상 남성 징병제는 인권 침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1

주장: 징병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로봇이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율로 인한 수많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국방 비리는 물론, 징병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현재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해당되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법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의 징병제도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보다는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도 남성도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근거 및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의 기본의무 [國民─基本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국방의 의무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으로는 징병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소극적 성격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를 외침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타인에 의한 그 의무의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하다. ----국가의 징집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이 스스로 방위하고자는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자국민임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다만 방공(防空)의 의무에 있어서는 외국인도 의무자가 된다. 여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지우느냐 않느냐는 국방정책상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여성은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방정책상의 '문제'---- 이것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원병 제도에 따라 여성도 병력의 형성에 참가하여 군에 복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간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 국방의무의 내용 내지 범위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현대전은 총력전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병력형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병력을 형성할 의무도 국방의 의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동원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는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경우(또는 예상되는 경우)의 병력형성을 의미하고,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이 요구되고 또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규정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국토방위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일방적으로 징집을 하거나 노력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법률로써 이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남성 징병제' 징집은 불가능하다.---- 특히,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이제까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를 확립하고 군복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중,하층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취업난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 징병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15

여성 징병에 적극 반대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교 효율성도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공간및 여성용품 지원등도 큰 문제 입니다.
제목: [유치원선생님 채용개편 및 남자쿼터증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0

청원의 이유 첫째 유치원 교사는 초중등 교사 와 같이 한 아이의 인성, 성격 형성 나아가 인생을 바꿀수 있는 교육을 하는 중요한 주체로써 지금보다 채용 및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우개선 을 통해 그들의 위치 또한 상승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둘째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는 여성교사로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 남자 유치원교사 가 절대적으로 부족한상황 따라서 쿼터제를 신설 하는 방향으로 남자 유치원 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참고로 저는 유치원교사와는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좀더 나은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생각했고 그에 일환으로 유치원 선생님 처우개선이 중요 하다고 생각해서 쓴 청원입니다.
제목: 군가산점제도 부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대군인의 최소한의 혜택인 군가산점 제도 부활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6.26 랑 지금 다르 질 않습니다.제발 안보에 대해 청와대 관계분들 각성 해 주시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0

https://www.youtube.com/watch?v=X4iZuAsa0RM&feature=youtu.be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군사학과 여학생 인원 증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92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사학과의 여자비율에 대하여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이상으로 심하더군요. 남자는 10명이상 뽑고 여자는 5명도 안 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자는 전액장학금을 주면서 여자는 장학금을 수시합격자 중 입학성적 최우수자 (그마저도 수업료 1/2에 입학학기로 1명) 같이 차별대우가 있었으며 남자는 전원 장교임관이지만 여자는 따로 선발시험을 거쳐 장교로 임명됩니다. 도대체 왜요? 여자는 왜 시험을 봐서 장교가 되어야하며 왜 여자는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거죠?
제목: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안가는게 정상적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8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갈수록 병력이 줄고있는데 단순히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안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게 성차별이저 어떤게 성차별입니까 신체 능력차이요? 군대에서 힘 안쓰는 보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국방 무임승차할거면 여자들 권리도 줄이던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건 다 누리면서 의무만 쏙 빼놓고 안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상식적인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제목: 지원금을 위장한 신종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0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 사기를 목적으로 한 캐피탈 계약은 무효화 해주세요 - 피해자는 주로 전국에 소상공인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 -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범행. 주범을 구속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사기 안되게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 . - 지원금을 위장한 신종사기 - ㈜아람C&C 활부금융 유지보수 및 서비스 계약 위반 -이름 최경래(신청인) -사업장 주소 경기안양시 동안구비산동 379-3 동양월드타워 217-2 스카이 스크린골프 -*** *** -사업자 *** -2017년 5월23일 ㈜ 아람 c%c (구. MJ) 영업사원과 cctv.와 led 정광판을 본매장에 설치하고 36개월간 유지.보수를 하기로 하고 구입하기로 하고 조건은 본 매장에 영화 티켓을 비치하는 조건으로 매월 26일 나(구매자)에 통장으로 110.000만원을 입금하여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30일에 본인(구매자)에 통장에서 122000출금하기로 하여 실질 내가 부담금액은 12000으로하여 36개월 효성캐피탈 할부금융에 싸인을 하여습니다 -효성캐피탈 실행번호 M17006538001 (1588-9688) -효성캐피탈에서 4.392.000 으로 36개월 활부계약 -현재 매달 122000원이 나가고있음 -주식회사 아람씨앤씨 대표,신문환 -사업자번호 *** -주소 경기도 부천시길주로288 7층704호 외732-745(중동다운타운) - 서비스제조업도소매업 통신장비수리업전자상거래업 -영업사원 황용 *** 사무실 *** 2017년 7월경 http://mjpartners.kr/ 에 홈피있어으나 폐쇠 2017년 8월17일부터 연락두절. 입금 없음 피해자모임 http://cafe.naver.com/cctvvp 8월28일 황용 회사대표 ***으로 연락하라고 문자옴 8월31일 회사를 페업한다고 문자옴 9월1일 피해자모임에 피해자가 100명이 넘어가고있음 부천 원미경찰서에 개별 고소장 접수되고있고 집단고소예정 9월4일 패해자모임 월요일 아람씨앤씨 피해자 미팅: 부천 원미 경찰서 앞 브랜드 카페에서 오전10시, 오후는 2시 두 차례 나눠서 진행합니다.
제목: 군사학과, 경찰학과 여학생 인원증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6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사학과의 여자비율에 대하여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이상으로 심하더군요. 남자는 10명이상 뽑고 여자는 5명도 안 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자는 전액장학금을 주면서 여자는 장학금을 수시합격자 중 입학성적 최우수자 (그마저도 수업료 1/2에 입학학기로 1명) 같이 차별대우가 있었으며 남자는 전원 장교임관이지만 여자는 따로 선발시험을 거쳐 장교로 임명됩니다. 도대체 왜요? 여자는 왜 시험을 봐서 장교가 되어야하며 왜 여자는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거죠?
제목: 보육인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2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올라간다는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ᆞ 그렇지만 저희처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는 일자리를 잃을수 있는 소식입니다ᆞ 내년도 보육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저희는 인원이 감축되어야하고 그로인해 직장을 잃을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보육교사들도 안정된 근무여건속에서 일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저 임금의 인상을 저희들도 함께 기뻐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고교 방과후활동 및 야간자율학습 자율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18세 고등학생이며 현재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활동에 반강제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 두 가지 활동에 대해 참여여부 및 신청서를 배부하긴 합니다만, 이 신청서는 형식적이지, 거의 강제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중이기에, 다른지역 의 규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현 국내의 대부분 학교는 이 두가지를 시행 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꼭 신청 자율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강제적인 신청에 따른 몇가지 문제를 생각해봤는데, 먼저 강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학업에 큰 흥미를 못느끼거나, 매일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피곤에 찌든 학생들은 졸거나 대놓고 잠을 잡니다. 또는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학생들인 경우, 옆 학우와 대화를 나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되면 다른 학생들에게들 조차 피해가 생깁니다. 두번째로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 및 의지를 잃을 확률이 매우큽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공부량은 제일 많은 반면 행복지수는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학생들은 만족하겠지만은 ,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정해진 루트를 걸으며 기계같은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나사를 조으듯이 시키는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의 대해서는 사교육 및 주입식 교육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만은, 저는 강제적인 방과후활동 및 야간자율학습 또한 큰 기여를 했다고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잃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공부량은 oecd국가에서 제일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0까지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는 경우) 약 14시간 가량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로이 가지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허나 방과후활동과 야간자율학습을 제외한다면 정규수업인 7교시(약 4시 20분)에 일과가 종료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도 하고싶어합니다. 허나 이 활동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뺏겼습니다. 방과후 활동 및 야간자율학습의 자율화가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여가활동 증진으로 과열된 입시 경쟁 식혀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가지 활동은 학업에 매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은 두 활동 신청을 자유롭게 하는것 입니다. 또는 원하는 날짜만 하도록 (예를들어, 화요일, 목요일) 하는 방식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누구를 위하여 학교를 다니는 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강제적 교육 상태에 큰 불만을 가지고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 탄생의 원인은 이 강제적인 활동에 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의 폐지를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율화를 원합니다. 저는 입시경쟁의 과열을 식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보고싶습니다. 이 활동의 자율화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신의성실에 충실한 입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체제라고 국민은 학습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빈번한 권력남용의 행태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던 일부 야당은 도리어 채 내각이 들어서지도 않은 정부의 인사에 사사건건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는 나라에서도 내각에서 총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모습을 드물지않게 발견합니다. 바로 국회는 국민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기는 커녕 도리어 정부가 해나갈 역할모델까지 아전인수 식으로 자리차지 하는 양상을 발견하면 이것이 나라인지 법은 왜 이토록 허술했던지...싶습니다. 소정의 의정활동 조차도 마치 정당하게 보이콧 내세우는 양상을 보면, 이 국회를 국민들이 보이콧하고 새로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입법이 제 역할을 해야 이게 기반한 사법,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의성실에 충실한 국민의 대리자를 발견 하고 싶습니다.
제목: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정책, 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남성차별정책을 펼치네요. 남자는 국민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21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네요. 남성들은 20대초반의 젊은 나이에 2년동안 징병당해서 동년배 여성보다 사회진출이 늦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군 보상안을 검토한다면서 17년동안 아무런 보상안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1인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만 펼치고 있네요. 정부는 당장 군필자들 절세 혜택같은 보상안을 마련하고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정책을 저소득 1인남성도 임대 가능하게 바꾸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 징집을 당장 하자는 거 아닙니다. 추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체육문화활성화법을 제정하여 '집단으로서의 축구선수의 자식은 집단으로서의 축구선수가 아닌 자의 자식보다 축구를 잘하므로 1년 9개월간 적은 보수와 강금, 강제노동을 하면서 축구 훈련을 받고 실전에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그렇다면 ' 집단으로서의 남성은 집단으로서의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하므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병역법 개정은 절실합니다. 1. 병역법 개정은 이전에 군대에 갔던 남성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해줄 근간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2. 말도 안되는 근거를 가지고 남성들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의해 차별 받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강압적인 남녀차별을 받아온 남성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로 인해 남녀혐오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정상 당장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표가 필요한 국회의원과 정당이 정의를 무시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자체는 엄연한 남녀차별이므로 지금 당장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계가 비웃고 미래 세대가 웃을 일입니다. 또한 모집제가 되기 전까지는 1년 9개월간 적은 보수를 받은 기성세대 부터 소득세 감면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가산점 제도는 일부의 남성만 받는 혜택이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1년 9개월의 무상노동은 각 개인이 벌어들일 차후 소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통해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폐지 방안과 그 실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고등학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 소속의 마이스터고로서 졸업하면 전원이 공군의 장기부사관이 되며, 법적으로 장기복무가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첫째, 부사관후보생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후보생은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선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항공고 학생들은 무조건 장기복무가 보장됩니다. 이는 과거 부사관 지원이 적었던 시대에 생긴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사관후보생들의 장기복무의 길이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사관후보생의 대다수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 의견으로는 항공과학고를 폐지하고 부사관후보생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장기복무자를 늘린다면, 고학력자가 많아져 부사관의 능력이 더욱 향상화될 것입니다. 둘째, 항공과학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되지 않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때문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적성이 맞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항공과학고에 계속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고등학교이지만 고등학교 기본 교과목에 따라 과정을 이수했으나, 학력인정이 안 되고, 법적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불가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법적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타 마이스터고는 1학년에서 2학년1학기 중에 전학의 기회가 주어지며, 편입학도 가능합니다.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항공고 폐지 및 부사관후보생 증원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나오듯이, 앞으로 기간장병보다 부사관 등 전문적인 직업군인의 확충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를 군인화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과학고를 폐지하고 대졸 이상의 부사관후보생으로 일원화하면 부사관의 전문화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자화장실은 남자미화원이 관리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7

남성 인권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계시길래 세면대에서 기다리다가 아주머니 나가시자마자 소변볼라고 했는데 15~20초 텀을 두시고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선 30초는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도 계속 안나가시고 뒤에 계시길래 불쾌해서 그냥 나오고 다른 화장실 갔습니다. 평소에도 주변의식 많이 하는 저의 경험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0

지금 한 시간 동안 쓴 청원내용이 저장이 안되고 다시 로그인 하라고 뜨는 바람에 다 날라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오류가 많아서 되겠습니다. 모좀 하려하면 계속 로그인 하라네
제목: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중이긴 합니다만 전쟁중인 국가로써 저출산 시대로 가면 갈 수록 가용할 수 있는 병력수는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이에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할 수 있다면 이는 군병력 보충에도 좋을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의 부조리를 줄 일 수 있는데 있어서 좋을것입니다. 보통 여자라서 여자주제에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긴 위해서는 사회적타협을 하면서 양성평들을 이뤄나가긴 위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좋은 타계방안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사회구조적으로 기형적인 불평등한 사례이기에 가면 갈수록 불평등을 가속화 시킬것이고 군대에 대한 불만등을 계속해서 토론화 할것입니다. 여성이 체력부분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여성은 임신한다고 배려해야 한다고 하는건 임신은 선택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저출산시대를 보면 임신을 안하고 사는 여성들도 많으니 임신을 하지 않는이상은 권리가 아니라 선택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는 멀리하고 권리만 취득하는건 이는 점점 남자혐오 여성혐오 이런것들이 점점 많이 생길꺼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째째하게 란 말은 젠더폭력이라 생각합니다. 양성평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멀겠지만 사소한것부터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등급제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근육병 환자입니다 이 질병은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전 몸을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밥을 안먹으면 심한 근육통이 생기고 근육이 녹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 병 때문에 매번 입원치료를 해왔습니다. 고등학교는 몸이 아파서 자퇴를 하게 되었고 검정고시후 수능준비로 대학교를 진학하였지만 여러번 몸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수업도 제대로 못나가고 휴학을 하게되었습니다. 돈을 벌려구 알바를 생각했지만 일을 시작한 첫 날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 전치2주 입원치료를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d업종에 일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명예퇴직하셔서 이제 제 가족의 생계는 제가 챙겨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졸학력에 몸이 성치 않은 제가 생계를 책임질만한 직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상생활에 많이 무리가 가고 근육통이 심할경우 팔,다리,허리,등, 목이 마비됨은 물론이고 손가락하나하나, 심지어 혀와턱이 마비되어 말하는것도 벅찰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의 애매한 기준으로 장애등급에 떨어지고 저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해주신 장애등급폐지 이행해주시고 좀 더 세부적인 기준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급외 장애분들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