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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N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사기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MBN '나는 자연인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더이상 방송하게 해서는 안된다 강력 처벌해야만 한다 MBN을 종편폐지해야할 정도의 심각성을 안고있다 십수년간 산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자칭 자연인들의 삶이 캠핑장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유는? 전체설정이 너무나 흡사하다는것. MBN은 제작의 비밀을 밝혀야만한다
제목: 양성평등 누드모델 누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헌법은 국방의 의무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여성의 국방의무를 요청합니다.
제목: 엄청난 비리가 벌어지고있는듯하니 돋보기를 꼭  들이대 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이건...모든 확률과 통계를 무용지물화해버리는 말이안되는 일이발생했습니다.... 평생한번 나올까말까한 1등당첨이 어떻게 전번주와 이번주에 대구달서구 본리동2-16 1층 복권편의점....똑같은장소에서 한주사이에 두번이나 연거푸나올수가있는겁니까...이건 정말 기적을넘어 몇억분의 1의확률인것입니다 그래서.... 나눔로또복권에대하여 이번주에발생한 1등당첨 사례를들어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조작의냄새가나니 철저히조사를 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는데...그 글들이 채 몇시간도안되어 전부 사라져버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목: 고등학생들의 9시 등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9

건의문 현재 경기도와 부산 이사벨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9시 등교시간을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의 고등학교는 아직 시행하지않았습니다. 부산의 이사벨 고등학교에서는 등교시간이 늦춰지면서 아침풍경의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몇 달 전에 비해 지각생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수업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를 불편하게 했던 문제들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사벨 고등학교의 박현수(2학년)군은 "3월 한 달간 수면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중력 향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기 건강에 필수적인 아침식사가 가능해 속이 불편하던 것도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며 만족해했습니다. 임지인(2학년) 양도 “아침시간을 활용해 자율학습을 할 수 있어 학력이 신장 되고, 가족과의 대화시간도 늘어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도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9시 등교시간을 시행한다면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수면시간을 가져서 수업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시 등교를 모든 고등학교가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청원에 동의 또는 미동의 를 표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0

동의자의 인원을 보고 "이렇게 많은 국민이 이 청원을 지지하는구나" 라고 직접적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5천만 국민중에 50만명의 동의하고 100만명의 미동의 할 수도 있는것 입니다. 또한 100만명 동의 50만명 미동의 같은 청원도 있을것입니다. 더욱이 다수결의 원칙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동의만 가능하여 그 청원을 지지하는 사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의 혹은 미동의 두가지 의견을 올려놓게 되면 더욱 더 국민의 의견을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동의 옆에 미동의 기능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흡연부스 설치 규정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학교 근처에 금연구역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금연구역이라고 적힌 곳 바로 옆에 흡연구역이 있는데, 문도 없고 막히지도 않아서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아예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담배꽁초를 길에 버려서 쓰레기가 넘쳐나요. 흡연실을 폐쇄된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정해주세요.
제목: 김정은에게 항공기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북미회담이 북핵문제와 남북의 평화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있는것으로 나누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어깨펴고가도록 우리 전세기 빌려줍시다
제목: 술집 영업 제한에  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새벽 2시 이후 술집 영업 제한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술문화로 인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정 시간 이후에는 아예 가게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고, 길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술에 너무 관대하여 이로 인한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20대 초반 성인들은 물론이고, 10대 청소년들까지 술을 너무 쉽게 접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취소란, 주취 후 폭행 등 범죄 문제, 음주운전 등 수많은 범죄가 술로 인해 발생합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광주 수완지구의 집단폭행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5시에, 피의자들이 술에 취해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통행시간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벽 2시 이후에는 술집 영업은 물론 편의점 등 가게에서도 술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술로 인한 범죄 및 사건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2. 성장기 청소년, 20대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잘못된 음주문화로부터 보호하여 국가 발전의 탄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3개월이나 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평등한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남자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조건, 학력 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에서 정해줍니다. 본인의 희망이 아닌 병무청 직권으로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판정하고 그중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3개월이나 긴 24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대부분 현역보다는 신체가 허약한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귀가 안들려서, 어깨가 아파서, 천식이, 혈압이, 당뇨가 등등 현역보다는 신체가 허약함에도 현역보다 3개월을 더 복무해야합니다. 이건 당연히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을 감안해서 복무기간을 더 해야한다는것은 말도 안되죠.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사회진출을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마치기란 바늘귀에 낙타가 가는모양 소요가 없어 무척 많이 기다려야 복무를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보다 훨씬적어 국회의원 대통령님의 표가 되지 않아 신경을 덜 쓰시는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병역의무자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현역과 동일한 복무기간을 원합니다 . 아픈 몸을 이끌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한 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병역이행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이 현역판정을 받은자가 복무형태를 다르게 하고싶다고 선택했다면복무기간이 현역보다 길어도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선택이 아닌 주어짐이기에 현역보다 긴 복무기간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방위병제도때는 현역병보다 짧은 복무를 했엇는데 왜 지금 이래야 하나요?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병무청장님 답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조양호와 조원태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969

폭행,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밀수, 조세포탈, 근로기준법 위반, 항공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 감금, 강요, 부정입학 등의 협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와 조원태가 오는 16일 미국 LA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미국 호텔과 개인 별장 건립 자금 조성도 수상하고 거기 가구 및 각종 인테리어 물품도 밀수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농후한 상황인데 이번 미국행이 증거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압수수색을 앞두고도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해온 조양호 일가이므로 이번 미국행도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로 보는게 무리는 아닐 듯 합니다. 비자금들이 미국의 흔하디 흔한 이름으로 만든 계좌로 묻혀 버리면 앞으로 절대로 밝혀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양호과 조원대도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귀국하지않고 계속 버티기 시작하면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후처와 혼외 자식 명의로 비자금들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조양호와 조원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시급히 내려져야 합니다.
제목: 사회,문화지도제도바꾸세요.문제있습니다.나쁜것잘못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사회,문화지도제도바꾸세요.방치하고있습니다.정치못하고있습니다.개선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을 기만하는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6

지금 자유한국당은 과거 정권에 부정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한걸음인 남북정상회담도 위장평화쇼라 치부하며, 위장안보쇼를 하는동안에 자한당과 전 정권들이 저지른 방산비리등을 잊은채 뻔뻔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한당 대표 홍준표 의원이 당시 경남지사임기 중에 대선후보에 나가면서 도지사 사퇴시한을 넘겨, 경남지사의 재보궐을 방해해 공석으로 만들어 경남도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한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의원들의 사직처리를 못하게 방해해서 선거 시작도 하기전에 재보궐선거를 만드려고 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국회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기만하며 일을 안하는 자한당에게 명백히 경고를 줘야합니다. 이 청원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한당에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에서 전국민을상대로 사업을하면서도 왜??? 복권이란 말만들어가도 삭제가돼버리는지...그것이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제가 나눔로또복권에대하여 이번주에발생한 1등당첨 사례를들어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조작의냄새가나니 철저히조사를 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는데...그 글들이 채 몇시간도안되어 전부 사라져버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목: 아파트 최상층 단열재 시공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작업 하다 보니 조금은 의아스런 작업 방법이 있어서 개선했으면 하는 질문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를 시공하다보니 최상층 슬래브 부분 방열 및 방한 목적으로 단열재를 시공합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이 피트 시공이 문제가 있어 외부 단열재를 제한하는데 고층인 아파트 최상층 슬래브 단열재는 규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레서서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초고층입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슬래브 하단에 설치합니다. 스프링클러도 단열재 하단으로 설치되어 천정에서 노출 됩니다. 만약 불이라도 나면 슬래브 하단에 설치 되어있는 단열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 최상츨 단열재를 슬래브 콘크리트 타 설면 상단에 설치하도록 건축법을 개선 했으면 합니다. 많은 생각 바랍니다
제목: 스승의 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8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에도 어김없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리둥절 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교과담당 교사에게 꽃, 카드 등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고, 결론적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카드도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승의 날에 많은 스승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되도록이면 다음 해부터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이 쉬듯이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 쉬는 날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아가 학생대표는 카네이션을 선물 할 수 있고, 개인은 카네이션을 선물할 수 없는 것은 좀 문제가 되니.. 아예 카네이션을 모두가 선물하지 못하고 카드 역시 현재 법상으로는 어려우니, 이메일로만 가능하게 통일된 방식으로 청탁방지법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번 위원회에 물어보는 것고 그 때 그 때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 보다는 통일되게 적용하면 오히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스승의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주 52 시간 저녁있는삶은 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7월 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대상자 이기도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저녁있는 삶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축하는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대기업 종사자나 임금이 높으신 분들이나 반길 만한 정책이지요 기본급이 낮고 초과근로시간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월 70만원 이상 급여가 줄어듭니다. 돈이 있어야 저녁있는 삶을 보내지 이건 퇴근후 알바를 해야 생계가 유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뭐합니까. 물가가 더 오르는데... 근로시간 단축하면 저녁있는 삶도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 나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까요? 제가 봤을때는 투잡하고 돈은 더 안쓸꺼고 기업은 온갖 편법을 써서 채용을 줄이든 임금을 줄일테고 결국 피해자는 힘없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빛좋은 개살구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식으로 근로시간 줄이면 생산직 근로자들 다 죽습니다. 저 또한 근로자 입장이라 근로시간 단축되는거 찬성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계유지가 안되는 걸 어떻합니까. 대책 좀 세워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듣지만 말고 현장을 보세요
제목: 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고 판사님들은 판결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처벌이 좀 약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는데 판사님들이 책만 읽고 생각하는지 좀처럼 알맞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인물의 판결을 보면 술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조금 낮게 주셨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잡아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범죄 관련 기사들을 보고 전 좀 화가났어요.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무죄판결 내리고 형을 제대로 내리지도 않는 판사님들한테 굉장히 화가납니다.그럼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제발 형량을 강화시키고 판사님들 제대로 된 판결 내려주세요
제목: 국회파행시 국회의원 월급 및 세비 반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근로자들은 저런식으로 결근하면 짤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4

최근 뉴스를 보면서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 정권이 국민들 생활속에 필요한 정책을 하다보니...국회가 파행되는것이 더 실생활에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뉴스를 보면서 참...국회의원들 일은 언제하나... 저 사람들은 오늘 할일도 안하면서 내일 밥그릇을 챙기고 있나....이런생각이 점점 들게 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도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월급받는 근로자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을 보니 2조4항.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조5항.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근로를 우리 국민들인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 임금과 세비를 제공해야 하는건지...참 궁금합니다. 머...전혀 안했다고 하면...진짜 큰마음을 먹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하겠습니다만. 노동을 덜 하셨으면 덜 하신만큼 덜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게 되면 월급도 못받는데 국회의원은 머가 그렇게 특별하셔서 파업하시고도 월급이며 세비며 다 받아가시는지요.. 양심들이 있어야지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저렇게 말도 안되는 일로 무단결근이면....짤립니다... 아마 국회의원들 월급안준다고하면 당장 국회가 열릴지도 모르겠네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건데... 좀더 책임감있게 일들좀 하세요...국회의원님들.
제목: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가아닌 전자머리띠 , 전자 목찌를 차게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부산경남여자중학교 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국어시간에 문학작품읽기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저는 도가니 라는 공지영작가님의 문학작품을 읽었습니다 . 다 읽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떠오른게 저희 나라에는 전자발찌가 있는데 성폭행범들이 전자발찌를 차고 다닌다고해도 바지에 가려 안보여 이사람이 성폭행범인지아닌지 잘 볼수없을거라고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띄게 전자 목찌나 전자 머리띠를 만들어주세요 이런것으로 청원이 될진 모르겠지만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용직,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업군들을 위한 경제지원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정권을 열열히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때마다 빠지지 않는 경제성장, 그리고 서민정책에 많은 자원과 에산을 책정하여 마치 이번 정권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사회복지와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이 땅에 일용직이나, 계약직, 아니 하루살이처럼 하루노동으로 하루 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 그리고 보호대상자들에게 있어서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은 그리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의 위험한 뇌관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부채의 핵심은 금융권으로부터 외면받은 일용직,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업군,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계에 노출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햇살론, 드림론 등등이 어쩌면 4대보험, 근로소득, 그리고 더 나아가 보증과 담보가 확실치 않으면 안되는 허울좋은 이자놀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리를 조금 더 나은 중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물론 그것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지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루살아 하루의 희망으로 한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이나 홀 부모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고금리로 가정의 학원비를 병원비를 생계유지비를, 그리고 눈물로 빌려쓸 수 밖에 없는 고금리이자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국민입니다. 단순한 무직자, 일용직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일용직이라면, 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일용직의 개인소득신고 간편화를 통한 마치 1인기업처럼 근로소득 및 절세뿐만 아니라 신분의 보장을 할 수 없는지요? 일용직의 소득증빙이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업계의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지요? 지금도 수많은 햇살론는 근로소득이 확실한(담보가 분명한) 사람들을 위한 이자게임인듯 하여 청원합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없지만, 가정을 위해서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와 스튜디오 사기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의 거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하며 지내던 차 어렵게 아이를 갖었고 아이 추억을 위해 성장앨범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아이와 스튜디오(일산점)에 앨범 의뢰를 하고 50일 100일까지 사진 촬영을 완료하고 2018년 5월 11일 돌 사진 촬영날 아이와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몇번 가봤던 곳이라 익숙하게 찾아 갔지만 예전과 달리 그곳에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스튜디오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벌써 폐업을 했더군요.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은 강남점에도 지점이 있는데 그곳도 폐업을 했다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략 200여명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제 생각으로는 더 되는거 같습니다. 단체 카톡방에는213명 정도 됩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만하고 촬영을 아무것도 못한사람, 저와 같이 몇건을 촬영 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아이 사진 조차 못 받은사람, 촬영은 다 하고 사진을 못 받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아이의 사진으로 이런 장난을 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 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화가 납니다.. 스튜디오 홈페이지에는 4월중에 모두 해결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5월인데도 연락을 받지 못 했고 또 현재 모르고 있는 분 또한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전 이미 고소장을 접수 했고 홈페이지에 써 있는것 처럼 이메일에 사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소액의 건만 환불 해주면서 정상참작으로 사기죄를 피해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은 두절이고 너무 답답합니다... 곧 아기 돌인데... 소액건이라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나라 법이 맞나요..ㅜㅜ 소액은 그저 바라만 보며 있어야 하나요... 제발 다시 이 사기사건을 돌아 봐 주세요.. 돈은 돌려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 아이의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은 돌려주세요...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두서 없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며...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탈북자 정책 다시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저는 어쩌다보니 이땅에 역사적 사명을띠고 본의아니게 태어 났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 탈북자와 다문화정책 다시세워주세요. 저는 나름대로 이땅에 살면서 같이 기뻐도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대체적으로 큰틀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다만 정책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탈북자와 다문화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나라에 살면서 그들보다 못한삶을 살고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소외계층을 더욱 배려하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김영란 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서민만 지키는 김영란법 박정부 때 나온법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뇌물이 어마무시 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학생이 스승의 날 꽃 한 송이 못 드린다고 속상하다고 글을 올렸던데 정작 높으신 분들은 할 거 다 했잖아요. 간통죄 페지도 폐지해야 할 거 같고 김영란 법 없애주시고 담배 값도 원래대로 해주세요. 오히려 수입담배를 피우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정권 때 대체 무슨 일들을 했는지 하자 투성이고 지지난 정권 때 벌인 4대강도 문제가 심각 하잖아요. 10년동안 후퇴한 대한민국 바로 잡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아닌 건 아닌거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 보수당님들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때 대통령 보좌 잘 못해 놓고 잘 좀 해 보겠다는데 방해만 해대니 저희 국민들도 많이 속상합니다. 힘내세요.
제목: 최저 시급 만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5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외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두 명의 고등학생 입니다. 저희는 경영 경제 정치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되신지 1주년된것에 매우 축하 드립니다.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많은 부담감과 그 아무도 모르는 고심이 있으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중의 하나인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라는 정책에 많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모두가 꿈꾸던 시급 만원은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7년 올해 1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이니까 대통령님께서 만기될 2020년까지 시급이 만원이 되려면 매년 15.7%씩 올라야 합니다. 시급이 오른다고 한다면 휴일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도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상되는 폭은 만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최저시급 인상폭을 본다면 매년 물가상승률은 7~8%의 인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2020년 만기일까지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하겠다고 하신다면 내년부터 매년 인상폭이었던 7~8%의 배 이상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 동안의 시급인상도 사용자측에게는 부담이라고 느껴왔던 만큼 15%이상은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급의 적용을 받은 사용자들은 대부분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들 입니다. 이들은 긴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공용할 수 없어 대부분 시급을 주고 짧은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비정규 직을 고용하는데 3년 후 최저시급이 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면 사실상 사업가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직업군이 있고 정규직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 직도 있는데 3년후 시급이 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과연 이들을 고용하려고 할 것인가 이 정책은 많은 이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목: 경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벌률안을 논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6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이기전에, 하나의 인격체이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만큼은 경찰관보다 범죄자의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현행범 요건중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 해도 범죄자는 도주염려가 없을까의문이 듭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을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경찰이 타국 경찰관에 비해 인격을 스스로 낮추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집행에 일부 시민들의 거동이나 불복종등을 보면 시민들의 인식면에서도 경찰은 너무 저평가되어있다고 보입니다. 일부 저항에서는 경찰관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와 비인격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원활히 처리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경찰위상이 낮아 지면 낮아질수록 위법 불법자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더 이상 선량한 시민에게 확산되어선 안될 것 입니다. 간략히, 이 시대에 경찰관의 인격을 보장해주는 법률안 논의와 현행범요건중필요성에 모호함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법좀 제발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솔직히 북한문제나 경제같은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앞에 당장닥친건 1급발암물질 미세먼지와 수많은 범죄들입니다 법좀 강화해주십쇼 강화했다고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더 강화해주세요 친딸 성폭행이 징역 9년이 말이됩니까? 법이 무슨 이따굽니까 북한이랑 사이좋고 경제발전해서 부유해지는거 좋죠 그런데 친아빠한테 성폭행당하고 밖에나가면 미세먼지마시면서 암걸리는데 그런게 다 무슨소용입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시는것같습니다 너무 대외적으로만 정치를 하시는것 아닙니까? 시민한사람한사람을 먼저생각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시민이있기에 나라가 있고 대통령있는것인데 말이죠 경제는 어느정도 발달하면 살만합니다 우리가 뭐 미국일본처럼 강대국이 될필욘없잖아요? 되면 좋긴하겠지만 싱가폴처럼 작은 나라여도 적당히 잘먹고 잘살수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법좀 강화해주세요 제발
제목: (홍대 누드크로키) 범죄자의 얼굴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3

이번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에도 알다시피 남의 인생 한명 얼굴공개로 조져놓고 막상 가해자는 꽁꽁싸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얼굴공개로 바껴야 일어날 사건,사고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워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필력이 낮아 죄송합니다. 이번사건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 이렇게 올립니다. 같이 도와주세요.
제목: 성범죄자 김구라의 강력 처벌과 방송계 퇴출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5

현재 여러 유명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맡고 있는 연예인 김구라(본명 김현동) 씨는 과거 인터넷 방송 시절 위안부 할머님들, 여자 연예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심각한 언어적, 물리적 성범죄를 행한 전력이 있습니다(아래에 김구라 씨가 한 문제 행동, 발언들 일부를 옮겨 놓았습니다). 김구라 씨가 저지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여러 기사에서 칭했듯 "수위 높은 비난"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들입니다. 현재 김구라 씨는 한때 대통령 님까지 출연하셨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덕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자가 국민들이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방패 삼아 범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부디 김구라 씨를 처벌함으로써 문화계에서 영구 퇴출시키시어 대한민국이 성범죄자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게 놔둘 정도로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성범죄 피해자의 편의 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주십시오. 김구라 씨의 발언 중 비속어들은 본 게시글의 삭제를 막기 위해 순화되거나 가림 처리되었습니다. 1. 모 방송 중 여성 출연자의 가슴 정중앙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제가 집 고를 때도 이렇게 안 골랐어요"라고 발언. (영상 자료 링크에 있음, 4번째 링크) 2. 인터넷 방송 중 "창녀들이 전세 버스 두 대에 나눠 타는 것은 예전에 정신대라든지 이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 모독. 3. 딴지일보 유료 인터넷 방송 '핫토이'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 "효리 가슴은 수술한 가슴이냐 아니냐. 말이 많다. (중략) 강호동이 만져봐. 압력을 줘서 터지면은 가짜야, 안 터지면 진짜지. 이 실리콘이 소금물 아니야. XXX를 빨면 약간 짠맛이 나. (중략) 복받은 X들은 어느 순간에 살이 찌면 가슴에 살이 올라. 재수없는 X들은 얼굴에 살이 붙어. 그게 XX 같은 돼지거든. 아우, XX 얼굴이 무슨 X 같은 돼지가 됐더라고." "요새 사이비 XX 하리수가 인기인데, 황봉알씨는 박경림과 하리수 중에 자야 한다면 어느 XX를 선택하겠냐?" (황봉알 曰 "(중략) 진짜 XX 박경림과 술을 X나리 먹고 기절시켜 돈을 생탈깐 다음, 그 돈으로 하리수를 만나서 술을 사준다. 하리수를 기절시켜 XX을 보고, 인공 XX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살펴보고 XX보고 내 손으로 XXX를 친다.") '핫토이'의 '시사대담' 54회 중: "오현경이나 백지영 같은 경우는 지들이 좋아서 난리 쳤지. 사실 같은 보험용이고 X 비디오인데....... 지들이 오히려, 지들이 XX처럼 더 난리 치니까, 막 XX 난리 치니까, 사람들이, '아, 저런 X 같은 X들' 이렇게 되는 거고." 4. 인터넷 방송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 연예인 신애 씨의 혼전순결 선언에 대하여: "나이 서른 X먹고 XX 경험이 없다는 게 메리트가 아니다. 결혼을 전제로 XX를 하겠다 이거는 X 같은 조건이다. 좋은 조건일때만 X을 주고 결국 그 남자를 엮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동네방네 떠들 게 아니다. 아, 이런 댓글이 있네요, 'XX은 대주겠지', 낄낄낄. 아, 그림이 그려져요. 아니면 말이죠. 자기 XX에 인공 XX를 붙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낄낄낄." 연예인 손태영 씨의 소속사와의 억대 계약에 대하여: "내가 보기엔 삼 년간 일억 원 플러스....... 이거는 사장한테 백 번 대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X칠 때 '억' 하겠지요. 사장을 만나서, '야, XX봐라', 그래서 X다가 '억' 하지 않겠느냐." 김구라 씨의 언어 성폭력 사례 중 인터넷에서 근거 자료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고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들만 추려 올립니다.
제목: 사형제는 부활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3

사형제는 반드시 부활되어야만 합니다. 사형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 생명윤리 등을 운운하는데 피해자의 인권이나 생명, 가정의 파탄난 피해자의 행복권은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각종 강력범죄가 만연하는 현 시대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해자들은 출소 후에도 여전히 재범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더 강력한 범죄의 형태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2020년에 조두순도 출소한다고 하는데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로 복귀한다는 점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 두렵게 합니다. 지금까지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조두순은 출소 후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숨쉬며 살아가겠죠? 주취감경제도 라는 이유로 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라는 이유 하나면 감형이 되는 건가요? 미국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데 사형을 집행할때 피해자의 가족도 참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나 사이코패스들은 반드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더 큰 피해가 일어나야만 사형제도가 부활하는 날이 올까요? 지금이야말로 사형제가 부활해야할 때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생명부터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치안이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종교인과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9

대한민국 수만은 정책중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게 종교인과세에 대한내용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종교중에 세금내는 종교는 아직 없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세금 안내죠 근데 그 세금안내는돈으로 사람들은 안도와주고 사업하면서 돈벌고있습니다 흔히 큰교회들이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이런교회들 세무조사 들어가서 세금징수해야합니다 성경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가이사르의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에것은 하나님에게로 (누가복음20장 25절) 그런데 그 이름난 교회들 세금안낸대신에 성경말씀대로 어려운사람구제하고 교회유지하는데 쓰나요? 아닙니다 교회건물 크게 확장하고 사리사욕에쓰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논 아닌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교회나 신천지같은 이단교회들은 신도한명한테서 1천원씩만걷어도 일주일에 한번 큰돈을 법니다 종교를이용해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세금을 안내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세무조사 톡톡히 들어가야합니다 신천지교주 이만희와 하나님의교회장길자는 신도들을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끌여들여서 현혹하는 사기집단들 없앨겸 세무조사 들어가서 징수해야합니다 괜한 선량한 시민들 세금 더 걷지마시고 주위를 잘둘러보시면 세금이 걷히지않는곳이 많습니다.. 돈없다고 하는데 거의다 거짓말입니다 돈이없는데 차는 어떻게 끌고다니며 밥은어떻게 먹으며 빨래는 어떻게 하며 어떻게 씻으며 잘때 불은 어떻게 떼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돈없다는거 거짓말이니까 징수해서 어려운분들 돕는데 복지정책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받아가놓고 예산계휙대로 안쓰는 공공기관들 예산안편성때 액수를 줄여야합니다
제목: 남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성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고 더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

남성의 처벌은 강하고 여성의 처벌은 약하다는것이 논문으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같은나라에 살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런식으로 처벌을 달리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더 강력히 대처해주십시오
제목: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국민의 작은 고충도 귀담아 듣고 해결해 주려 밤낮으로 애쓰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먼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경남 사천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입니다. 4,5년 전부터 주변의 유기동물(개와 고양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척박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이 안쓰러워 사료를 주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돌보는 수가 수십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을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이 가끔 농작물 경작지에 들어가 배설하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밥을 주어 동물들이 자꾸 늘어나 피해가 커진다는 원망을 듣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오랫동안 비워 둔 이웃의 빈 집에 유기견 두 마리가 들어가 새끼를 열 마리씩이나 낳아 시청 유기동물 담당자께 전화를 했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생성을 띤 유기동물을 포획할 장비도 없고, 유기동물 업무만 맡은 게 아니라서 시간을 내기도 힘들며, 사설 보호소에 위탁해야 하는데 그 예산도 충분치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 참 딱해서 제가 시간을 내어 동물들을 유인하여 포획한 후 유기견 보호소에 보냈는데 담당자로부터 더 이상 유기동물에게 밥을 주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아지들은 보호소로 보냈지만 암캐 두 마리와 수캐 두 마리가 잡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올해 또 새끼를 낳은 모양입니다. 두어 주 전에 우연히 길고양이 사료를 주는 바닷가 쉼터에 9마리의 개 무리가 나타나 길고양이들의 사료를 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개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골칫거리라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길고양이 밥그릇(플라스틱)과 물그릇이 다 깨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부수기 힘든 플라스틱 그릇을 그렇게 돌로 찧어 모조리 깨었다는 것은 동물보다도 밥 주는 이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더군요. 섬뜩했습니다. 그동안 유기동물을 돌보면서 힘든 일 한다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고마운 사람들도 만났지만 노골적으로 모멸감을 주며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크게 싸우곤 오랫동안 불안감에 시달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고민에 휩싸여 마냥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줄 압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유기동물을 유해동물로 취급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일정한 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정하여 팻말을 붙여 주십시오. 돌보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료를 공급할 수 있고 길고양이들도 편안하게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다함께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적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위 두 가지를 시행하기 힘들면 세 번째 제안이라도 꼭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형법 88조를 위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7

형법 88조를 위배한 홍준표 자유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처벌과 자유당의 해체를 청원 합니다.
제목: 여성도 국민의 4대 의무를 지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8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하는 군입대를 여성이라고 안할수가 있는거죠?? 남성은 신체가 불편하면 공익으로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는데 왜 여자는 입대를 하려면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갈수있는거죠?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군대 보내기 힘들면 어린이집이나 실버타운, 요양소 같은 곳에서라도 대체근무를 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여성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제목: 여성인권을 보호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8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대한 성차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요즘, 아직도 많은 성차별과 인식들이 남아있습니다. 정부에서 성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인권 모두 평등하고 소중합니다 여자라서 , 남자라서 , 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매한가지 입니다 수많이 일어나는 범죄라고 하여 범죄가 보편화 되고 처벌 또한 미미한 경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범죄일 수록 더욱 더 처벌을 강화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절대 범죄가 당연시하게 생각되어선 안됩니다. 남성에 비하여 많은 제제를 당하고 차별을 받는 여성의 인권도 보호하여주세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한 글자 한 글자 담아 적어봅니다.
제목: K리그 시도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인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문화체육관광부는 K리그 시도민구단 성적부진 하고 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대구FC,경남FC,광주FC,수원FC,성남FC,부천FC1995,FC안양,안산그리너스FC,강원FC, 대전시티즌 에게 시도민구단 에서 기압구단 으로 인수하십시오. 기업구단 인수하면 성적 좋고 K리그 우승 그리고 ACL 챔피언스리그 진출 하게 됩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님 K리그 시도민구단 에서 기업구단 으로 인수하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워마드 폐쇠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4

워마드 폐쇠를 요청합니다 워마드에세는 온갖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등 여러게시물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홍대 누드 몰카도 있죠 이런 워마드 커뮤니티를 전격 페쇠를 요청합니다
제목: 2019 고교입학전형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72

교육정책에대해 1. 고교서열화 및 공고육정상화를 위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방향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2. 이미 준비하던 학생들도 아쉽지만 정부정책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학설명회를 듣고 놀란부분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자 고교배정을 경기도교육청만 다른 시/도와 다른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에거주하는 학생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용인에 있는 고교가 아닌 타 시/도 비평준화지역(파주,양주,오산,화성 등..)으로 임의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이 꽤 크다는것을 경기도 교육청이 제일 잘 알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통학이 힘들정도의 학교로 배정 하겠다는것은 '자사고에 지원을 했다가 탈락하면 징벌적으로 멀리 보낼거야' 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자사고를 준비하던 중3 아이들입장에선 '자사고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던가, 정책을 시행할거면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 하던가' 라는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어른들이 제도를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바꾸면서 어린학생들에게 받아들일 시간조차 주지않고 정책을 저렇게 징벌적으로 결정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거 아닌가요? 경기도교육청은 여러곳에서 건의해도 완강한 입장 이라는데, 말안듣는 학생들은 혼나야한다는 느낌의 어른스럽지 못한 정책 같습니다. 자사고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자기지역에 있는 가까운 고교의 정원이 미달인 학교에 배정하는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가세와 맞먹는 카드값, 전파 인증 비용, 특허 출원 비용. 빈익빈 부익부를 낳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제일 중요한게 카드 값입니다.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10% 는 이해를 하지만 어째서 카드사가 자영업자에게 떼어가는 수수료가 나라에서 떼어가는것과 맞먹는 10% 나 됩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게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려 휴일이 적어지고 관절이 다 닳도록 일을 하시는데 카드사는 앉아서 수수료 10% 를 떼어갑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자영업자는 부럽기만 합니다. 아직도 현금 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받는다고 탈세하겠다는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국가도 아닌 카드사에 10% 나 세금을 물어야한다는 말입니까? 여러 아이디어 공모전,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을 나가보면 심사위원들이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지킬것이냐? 라는 질문이 많이 하십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 특허출원 이라는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출원해도 변리사가 작성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기 부지기수인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이 인기를 끌고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증비가 500만원 이상 든다고합니다. 청년창업,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KC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것은 좋습니다만 누구나가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인증 비용이 낮아지면 4차 산업을 주도할 중소기업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시고 권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성이라고 능력이 없는것도 아니고 여성이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수행을 함에 부족함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만 차별하시나요? 왜 국가을 위하는 신성한 의무의 기회를 남성에게만 주나요? 여성도 할수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 여성이라고 못할거라는 차별이야말로 사라져야할 적폐입이다. 여성군입대 물론 반발이 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나가자는 겁니다. 여성민방위참여 강력히 주장합니다. 민방위훈련장 세금으로 멀끔하게 지어놓고 화재교육, 재난교육, 안전교육 모두 남성만 받는것도 역시 차별입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녀차별철폐의 시작!! 여성의 민방위훈련차별을 꼭 철폐해주세요.
제목: 아파트당첨후전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아파트당첨후전매는 가격을올리는주범인거같아서 모든혜택으로 가산점 받아서 경쟁후 당첨 되면 바로 공인중개사하고 연결돼서 몇천만원받고 바로 이전하는 이런병폐 막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제목: 김영란 법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제가 중3인데 스승의 날에 제가 돈을 모아 카네이션 하나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김영란 법 때문에 카네이션도 못 드려서 완전 속상 하네요 왜 꼭 학생 대표만 가서 카네이션을 드려야 하죠 전 담임 쌤이라 들이고 싶은데 스승의 날 됬는데 쌤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김영란 법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김영란 법을 없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