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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집에서 1년넘게 11살 아들이 방문 교사에게 목 졸림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50,230

저는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은 눈이 보이는 가족을 통해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2018년 여름쯤 때부터, 주변사람들이 매번 11살 아들에게 멍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멍 자국에 대해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그냥 넘어졌다.. 친구랑 장난치다가 부딪혔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전맹인 저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져 보아도.. 멍 자국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자주 멍이 들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보니 멍은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방문교사 때문에 든 것이었던 겁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저희 아이를 봐오신 선생님은, 복지관에서 온 사람이라 첫 번째로 믿음이 갔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의 아동 복지학을 전공하고, 상담심리 석사, 사회복지사 2급, 미술치료사 자격증 등 심리학과 복지관련 분야를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더욱이 강남에서 아이들의 창의 수학을 가르쳐왔지만 이번엔 봉사하는 마음으로 복지관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고, 정말 저는..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를 봐주러 온다는 선생님의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경, 중학생인 누나가 마침 거실에 있을 때 ‘퍽퍽’ 하는 소리와 남동생이 ‘아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은 아들이 방문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었고, 그날 아들의 얼굴에 멍이 생겼다고 누나가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선생님의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아이가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며 약 1년 전부터 방 안에서 문을 닫고 공부를 했습니다. 가끔 선생님이 언성이 방문을 뚫고 나오는 날도 있었는데,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지 선생님에게 따로 물어보면 그저 숙제를 안 해서 좀 혼낸 것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이상하단 생각을 떨치지 못한 저는 멀리 있는 친정엄마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이의 방에 CCTV를 달고 수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 그날.. 아들은 책장 한 장 넘기지 못한 채 폭언과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0여분 수업시간동안 아이는 30여 차례나 맞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오랜 시간 눈앞에 있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를 악 물고.. 경찰이 올 때 까지 기다렸습니다. 더 답답한 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내 아이의 상처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내 아이를 때렸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방문 교사는 ‘내 새끼 같아서.. ’ ‘애정이 과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심지어 ‘발로 밟은 것도 아니고...’라고 말을 합니다. 방문 교사의 그런 말들이 더욱 더 저희가족을 괴롭힙니다.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현재 폭행 방문 교사는 CCTV가 찍힌 날짜에만(일회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00의 변호인을 선임한 폭행 교사는 증거인멸, 도주위험이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은 기각 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인데... 자문을 받은 변호사분들이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집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로 아들 얼굴에 들어 있는 멍 자국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판단 근거에 대해 방송국에서 전문가 분에게 자문을 받아 줬습니다. 내 아들에게 방문 교사가 주먹을 휘둘렀을 때, 아이는 ‘학습된 무력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절대 그 당일만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 졸림과 구타를 당했던 아이는 엄마가 힘들어 할까봐.. 속상해 할까봐... 저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시각장애인이라.. 이런 폭행을 당한 것 같아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엄마로써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폭행 교사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그 교사가 죗값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되는 아동, 장애인에게 이루어진 이런 범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게 좀 더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아들과 같은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 복지사 2급에 미술 심리 치료도 배웠던 방문 교사의 자격을 박탈시켜주시길 바랍니다. MBC실화탐사대 방송 링크 올립니다. http://m.imbc.com/Imbbs/ImbbsView/1003736100000100000?pos=tv&bid=truestory_clip&list_id=4058606 http://m.imbc.com/Imbbs/ImbbsView/1003736100000100000?pos=tv&bid=truestory_clip&list_id=4058607
제목: 병사와 간부의 두발규정 차이는 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62

말년병장이 '군인 두발 제한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만'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청구각하의 근거로 든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조항입니다. 병사에게 두발 규정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복무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간섭을 받는 사항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도 이러한 간섭이 전역전까지 계속 이어졌을테니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게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1년이 넘어서 기각이 됐다고 해석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헌법소원중에 '지속적 침해를 당했으나 사유가 있는 날 이후 동일한 사유가 있는 날이 아닌 첫번째 동일한 사유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 1년이 넘어 각하한 사례' 또는 '지속적 침해를 당했으나 가장 최근의 사유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 기준으로 잡은 사례'등의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러한 판례와 이번 건이 유사함에도 각하 결과가 다르다면 골아픈 문제라서 규정을 방패삼아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명 바랍니다. 2. 왜 병사와 간부의 두발규정에 차이가 있고,그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시간때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보면 미국도 훈련소 입소하면 머리깎는 이유가 군대라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함이고, 머리도 제복도 맞춤으로써 그 사회의 일원이 되고 개인성을 지우고 복종하는 순응도를 높이기위한 의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의식이 간부에겐 기준이 완화되고 병사에게만 철저한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육본에서 이러한 질문의 답을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군의 두발에 관한 규정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평시부터 전투준비태세 완비의 일환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이 일부 상이한 이유는 병사들 대부분은 영내 병영생활을 실시하고 자체 이발병에 의해 이발을 하기 때문에 적시적인 이발 등 관리에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부들 역시 부대특성 및 여건, 개인별 성향 등에 따라 운동형으로 조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육군에서는 병사의 두발 관리 등을 위해 전문 민간인력에 의한 이발지원, 전문 이발병 양성 등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육군의 자랑스러움과 멋이 드러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두발형태를 연구 중입니다. --------------------------------------------------------------------- 라고 주었는데요. 병사들의 영내 병영생활의 실시와 자체 이발병에 의한 이발이 적시적인 이발관리에 어떻게 제한사항이 많은지 자세히 서술바랍니다. 이발병은 간부머리를 못자르게 군법에 적시돼있나요? 그리고 질문은 '왜 애초에 규정이 다르냐?'인데 간부들이 부대특성 및 여건,성향에 따라 운동형 두발을 선택한다라는 답은 동문서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제로 규정을 억압당하는 것과 개인의 성향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똑같다고 설명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병사도 머리를 기르게 해달라 투정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짧은머리가 효율적이여서 전세계에서 군인에게 짧은머리를 규정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간부라는 이유로 선택권이라는 특권을 가지는지 그럴듯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고 대답회피나 변명만 나온다면 규정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목: **자산운용 이** 부사장에 대한 적극적 수사 및 행방 찾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58

**자산운용 비리의 핵심 인물인 이** 부사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및 행방 찾기를 촉구합니다. 이** 부사장의 비리 행위가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주가조작 세력 및 금융범죄자들, 조폭과의 네트워크에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자산운용의 여러 불법 투자 행위도 그의 주도로 이뤄졌었다고 밝혀 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자산운용 펀드 가입자 및 피투자회사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피투자회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 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피 중인 그를 하루빨리 검거하여 지금까지 금융시장에서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던 여러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가 도피한지 벌써 3개월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검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경찰이 그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 등에 따라 그를 검거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를 밝혀 주시길 요청합니다. 수사가 늦어질 수록 **자산운용 사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병원에서 관장하다 죽었어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905

SBS동물농장에서 욕지도에서 구조된 11살된믹스견 득이는 엄청 똥꼬발랄한 울집 막둥이 입니다 울 득이가 오랫동안 변을못보길래 양재 ***에 가서 관장시도했지만 실패 .단순변비 아닌거같다면서 촉진상 종양의심 큰병원 의뢰 ..청담 ***동물병원의뢰 했으나 여러군데 가보기로 함 파주에서는 엑스레이.촉진 종양아닌듯 하심 종로에서는 엑스레이찍고 촉진 종양아닌듯 하심 관장하고 변비약을 처방받고 그후 변을 잘봤음 그러던 1월28일 또 못쌈..이번엔 하루만 더 지켜보고 병원갈라하는데 29일 똥을 못싸서ㅠ토함 4시쯤 밖에서 싸게 하려고했으나 실패해서 7일 의뢰받은 청담 ***으로 감 .피검사 이상없음 엑스레이상 변이 차있음 관장후 복부초음파를 실행할예정이나 초음파는 10시이후에 가능해서 득이는 병원에있고 전화준대서 집에서 대기..열시넘어 전화와서 간다하니 관장하고 초음파 찍을때 전화한다더니 오후2시까지 연락없어 전화해서 간다하니 오지말라함 4시에도 오지말래서 짜증냈더니6시이후 오래서갔더니 ..아이가 못일어남.. 관장 11시에 한번했더니 변이 남아있어서 12시에 2차관장중 흔한 혈흔이 비춰서 일단 중단 그후 혈압떨어져서 수액맞춘다고 입원시키고 낼 오라해서 집에감 오후8시반쯤 다시 전화옴 득이 위되하니 다시오라고 아예 죽은듯 눈도 못뜸..도대체 멀한거냐고 그러니 수분이 빠져나가다보니 혈압이 떨어져서 올리는 주사놨고 ..지켜는데 갑자기 혈압잰다그 나가라고 함 .몇분뒤 숨이 멎음 항문으로 많은량의 피가 나옴..CPR하고 다시 숨을쉬어 호흡기해놈.반복 하다..결국 12시쯤사망 30일 0시5분사망 그후 모든상황 녹취함 관장하다 개가 죽을수 있냐 물어보니 처음이라고 함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 관장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있었다 그후 바이탈이 떨어졌다고함 언제부테 출혈있었냐고 관장한거 진료기록부 달라하니까 바빠서 아직 안썼다고 나중에 써준다고함 12시간 전 차트를... 과다출혈은 6시이후 내가 오고나서 시작됬다고함 근데 또 차트에는 3시반에 이미 지혈제를 투여하고 있었길래..왜 나한텐 말을 안했냐고 물었더니 말했단다..통화내용 다 녹음된다하니 한줄알았다고 한다 30일아침에 되서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왜 진료기록에 관장하다 장출혈로(과다출혈)인해 사망했다는 내용이없냐했더니.. 아..그렇게 적어드리면 될까요? 물어보고나서 난 하지도 않은 복부초음파랑 이런거 어제 정신없어서 결제 다했는데 관장하고나서 하기로한 복부초음파가 왜여기있냐고 어제 결제한거 취소하고 득이 장례식비용이아니라 장례식을 치뤄달랬더니 젤 기본적인거 20만원드린다고 하면서.의료과실은 없으나 어디가서 부검해도 관장때문에 저희병원에서 죽었다는 소견은얻기힘들꺼란다 그럼 다 됬고 그냥 관장하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써달라하니 조금만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더니 시간은 계속흐른다..4시간이 지나서 화를 냈다 몇글자 타이핑하는데 왜 이리 오래걸리냐고 일부러 부검못하게 하려고 시간끄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20분만 더 기다리란다 그 시간이면 부검할수없음 24시간이내 해야하는데 5~6시면 문을닫으니..불안한 마음에 3시가 되자 소리질렀더니 남자분이 오셔서 어디서 큰소리냐고 빨리 진료기록달라하니 주심 거기엔 그 어떤 내용도 없었음 과다출혈로 죽었다는 내용써준다더니 왜 없냐고 그리고 왜 나한테 과다출혈 있다는 얘기 안했냐고 물으니 돈때문에 저런다면서 비아냥 거리고 우린 그런말한적없대서 녹취기록 다있는데 어디서 거짓말하냐고 하니 병원측 ㅡ"돈때문에 그러시죠? 득이 장례비를 저희가왜요?그냥 도의적으로 기본만 해들리라했고 우린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얘기한적없어요 종양 때문이죠.득이는 1월7일 양제 ***에서 보냈을때 오셨때 바로오셨어야지 다른 병원2군데 들렸다가 결국 안되서 우리병원왔자나요 그때 치료했었어야지 종양을 키워서 와서 죽은거죠" 복부초음파나 CT없이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 촉진을 하면 딱알수 있단다 이미 양제점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종양이 있어서 죽었다고 전화했단다.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장담하지말라하니 돈때문에 이러지마세요 동물병원에서 일하셨다는 분이 지식도 하나도 없으시네요 종양때문에 과다출혈이 났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님께서 알권리가 있지만 안알려도 된다고 알려도 어떤처치해야 되는지 모르시자나요?그건 우리가 하는거지 시간 이미 다 지나가니..나가서 부검을 하시던 민사를 하시던 우리나라 동물법에는 의료과실없으니까 나가라면서 경찰을 불러서 쫒겨났습니다.내가 버티고있는게 아니라 저사람들이 진료기록 다시 써준다고 기다리라해놓고 영업방해로 신고했다 오열하면서 병원을 나와 억울하지만 어쩔수없이 화장터를 가다가 급 차를 돌려 동물병원으로가서 부검을 동영상으로 다 촬영했다 종양이 아니였다 더 억장이 무너졌다 설마했다 이건 정말 의료사고아닌가요 돈따위 필요없다고 돈돈돈 계속 비아냥 비꼬면서 저는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득이 도와주세요 아까 너무 내용이 뒤죽박죽이라 다시올립니다 죄송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침대 처벌해주시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322

멀쩡히 잘 쓰던 침대가 우리아이들이 뛰어놀던 침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로인해 **침대는 침대를 수거해가고 보상해줄것처럼 액션을 취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침대에서 침대수거외에 아무런 조치도 받지못했고, 수거마저도 하지않은집이 수두룩 합니다. 새로운 침대를 제돈주고 사야했고 10년간 알게 모르게 생겼을 방사능 후유증, 이것마저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내집에있는 단돈 천원만 훔쳐가도 절도죄입니다. 내집에있는 침대를 가져갔습니다. 어떠한 대책이나 연락 대응이 없습니다. 이건 절도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침대와 국가는 **침대를 지난 10년간 사용한 수만 수십만 국민의 재산권과 침해했으므로 이에대한 보상을 마땅히 해야할 것 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 의류 표준 규격 사이즈 관련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5,210

신발은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자신의 사이즈에 맞추어서 신을 수 있는 반면, 의류는 사이즈가 제각각이며, S, M, L, XL, XXL 사이즈에 따른 표준 의류 사이즈표가 있다 하여도 정작 옷 가게나 인터넷 쇼핑몰들을 보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군다나 각각의 옷 가게나 쇼핑몰들의 S, M, L, XL, XXL 사이즈가 달라 의류를 구입할 때도 힘든 마당에, FREE 사이즈, 원 사이즈 같은 애매모호한 사이즈의 의류가 나와 그러한 의류들을 구입하여 착용하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정작 FREE라 되어있으면서 특정한 체형들의 소수 고객에게만 맞고, 다른 체형들의 고객에겐 맞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은 “국내 의류 표준 규격 사이즈 관련 법”을 제정하여 강력히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라고 사료되기에 이를 요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동물과 전셋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권리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468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였고, 가족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1,0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가족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고향에서 떨어져 지내는 1인 가구도 많고, 반려동물은 소중한 생명이며 가족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구하기는 너무 어렵고 요즘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금지조항을 넣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대인들에게는 집 구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계약 해지 혹은 퇴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집을 훼손 시킨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지만, 집을 훼손하지 않는데도, 특정 편견 때문에 집주인의 횡포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가능한 집이라고 하며, 오히려 집값을 더욱 높여 받는 게 현실인데 이런 대책이 아닌, 부동산 보호법에 임차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당신의 자녀 혹은 당신의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 중 한명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신다면, 가족을 버리고 올 사람이 있을까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가족입니다. 임대인이 임대한 기간이라도 반려동물과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만들어주세요.
제목: 네이*에  있는 부동산 매물 등록시에  초록색 집주인 인증 절차를 꼭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100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제 분야의 불공정의 공정성있는 제도화, 불투명한 부분에서의 투명한 시장거래질서 도입, 국민 편익 증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바를 검토 정당하다 판단되시면 반영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분야에선 주로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네이* 매물을 검색해보고 알아봐 연락해 전월세나 가족과 살 집을 구합니다. 그런데 네이* 게시 매물에는 초록색 인증마크가 있는 매물이 보이고, 그냥 아무 표시가 없는 매물이 있습니다. 초록 인증마크가 있는 매물은 부동산 업소에서 등록하면서 집주인 핸드폰 인증확인을 거쳐 등록한 것이고, 그에 반해 초록 마크가 없는건 집주인 인증확인절차도 없이 그냥 업소에서 올린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집주인 인증마크가 없는것은 소유자의 확인도 없이 올린거라 허위매물이 판을 치게되고, 일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일부 업소 가격장난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 힐수가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들 대다수는 자가건 전월세건 집을 필요로하고 집에서 거주합니다. 그런 집 내가족이 살집을 구하고 매매하는데 있어 허위매물이 판을치고 소비자 눈을 가리고 정보를 불투명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제 민주화 국민주거복지 실현에 압장서는 정부가 이런데서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깎아먹지 않도록 네이* 집주인 인증절차 거쳐 매물등록할수 있도록 의무화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적 영리기업의 영역이라고 내팽겨쳐 나몰라라 하는건 정부 국민신뢰를 저버리는것이요, 국민 여론점수를 스스로 낮춰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문제 꼭 챙겨 주셔서 사적 기업에대한 관리 감독 국가기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서의 국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지원도 좋지만 이런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현실성있는 작은 부분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여론 인기도도 올라갑니다. 다시한번 이번에 꼭 들어주실 국민청원 요약하자면, 포털사이트 네이*에 있는 부동산 매물 등록시에 초록색 집주인 인증 절차를 꼭 거치도록 의무화해 달라. 허위매물을 없애고 현정부가 강조해온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다. 작은 분야지만 이런 국민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부분에 신경써줘야 국민여론 인기도가 올라간다. 집 소유여부를 떠나서 이문제는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바이고 관리감독 소관부서하고 네이*가 협의하면 쉽게 이루고 고칠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국민청원 네이* 부동산 매물 집주인 인증 절차 꼭 실현시켜 주시길 전체 국민들은 바랍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82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활보하는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도권을 벗어난 부동산투기꾼, 컨설팅, 브로커, 중개보조원 등의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해 일반인들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불명확한 중개 개념으로 인해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업체 등에서 불법 중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케팅이 가능하게 되면서,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직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중삼중으로 내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한 행정에서 조차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불법 거래 단속에는 거의 손놓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중개 의미의 모호한 표현으로 불명확한 현행법으론 단속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진짜보다 가짜가 판치는 중개시장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행정기관에서 부동산 직거래 코너를 개설하여 소유권까지 확인해 주며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을 침범하고 있어 생존권 마져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만 중개를 할수 있는 중개 제도 마련이 어렵다면, 있으나 마나한 공인중개사 제도를 차라리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908

KBS 뉴스 기사페이지에서 고액체납자 기사를 읽다가, 도저히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양심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속에는 지난 16년 간 5만 746명이 미납한 세금이 53조 9천 453억인데 심지어 이 가운데 만 2천 591명, 그들의 체납액 16조 6천226억 원이 소멸시효완성으로 명단에서 사라졌더군요. 가족에게 재산을 옮겨놓고 서류상 빈털털이가 된 채로 버티면 그만인건가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탈세 범죄자들에게 소멸시효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줘서 버티게 만드는게 옳은 일일까요? 심지어 그 버티는 기간이 고작 5년에서 10년? 소멸시효를 없애고, 강제노역을 통해서 노동력으로라도 환수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하부터는 기사를 인용하며, 상세한 내용은 링크 확인 후 청원 부탁드립니다. 소멸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사 발췌문 -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2004년에 도입된 이후, 지난 16년간 명단에 올랐던 사람들은 모두 5만 746명, 이들의 체납액은 53조 9천453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만 2천 591명, 그들의 체납액 16조 6천226억 원이 명단에서 차차 사라졌는데요. 이들은 밀린 세금을 다 냈을까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명단에서 사라진 이들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간 명단 제외자는 8천 178명, 이들의 체납액은 10조 4천260억 원인데요. 얼핏 보면, 지난 5년간 8천 명 넘는 사람들이 10조 원대의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명단 제외 사유를 따져 봤더니, 가장 많은 이유는 세금을 징수할 법의 효력이 끝나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 기간 명단 제외자의 82.4%인 6천 737명이 소멸시효가 다 돼서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8조 2천억여 원, 소멸시효가 다 됐다는 건 법률상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소멸시효가 다 돼서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체납한 세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된 겁니다. 출처 : KBS NEWS 데이터 수집, 분석 : 정** 팀장, 윤** 데이터 시각화 :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2269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돈 약 6,800억원 손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844

전도가 유망한 한국 바이오기업 셀***은 현재 공식적으로 약 10%의 공매도 1,250만주로 인하여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 약6,800억원 정도가 손실중이다. 실제 CFD나 0.5% 이하의 비공식 공매도를 합하면 약 1,800-2,000만 주의 공매도가 셀***에 10년간 암약중에 있다고 주식시장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매출 1조원 상회,영업이익율이 약 40%, 영업이익 약 4,000억원을 실현하였고 램시마SC를 비롯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대통령님이나 홍남기부총리께서 대한민국을 이끌 4대 핵심사업중 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제시하여 몇백개 되지않는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걸고 꾸준히 정진하였으나 작금에 공매도는 장시작하여 마감시간까지 약 20%씩 공매도를 치면서 자전거래에 온갖 주가조작을 하여 심지어 개발자금까지 주가부양에 투입하는 지경까지 도달하였고 주식가격은 주주들에게 있고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게 아니라 철저히 공매도가 주가 조작 및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반드시 처벌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이웃 중국은 3천개 이상의 바이오기업을 정부에서 자금과 공장설립까지 철저히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에 바이오 기업은 기관과 외국인, 자산운용사 등이 다 달라붙어 공매도를 치고 주가를 조작하는데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현재 국민연금은 10,919,793주 (발행주식 약 8.1%) 를 확보하고 매입 평균단가는 약 230,000원 정도로 추정되어 30일 종가 167,000원을 기준 이를 계산시 에는 약 6,800억원이 손실중 입니다. 이 돈은 수십년간 걸쳐 국민들이 강제로 연금에 저축한 5천만명의 국민들 돈입니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7조원을 벌어 2019년 10월 기준 712.1조원 이라 하지만 공매도로 인한 셀*** 같은기업 10여개만 있으면 2020년도에는 국민들이 아무리 돈을 더 내어도 적자를 면키 어려울 지경입니다. 셀***에는 세계적인 블럭버스터 제품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등 3개제품과 두통약 아조비, AIDS약품 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허가 있고 매년 1개 제품을 개발중으로 세계 10대 제약사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으나 흙수저의 자금한계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 세계4대연금에 포함된 국민연금 돈은 그 누구가 손실을 입히거나 넘봐서도 안될 귀중한 국민들 돈으로 노후의 국민들 마지막 보루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수이고, 기성세대가 후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청원하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4평 공공임대 아파트를 6억6천5십만원에 분양 받으라고 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348

여러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더욱더 강력하게 한다던 정부가 서민에게 아파트 장사를 합니다. 분양당시 1억6천8백하던 아파트를 10년 지난뒤 6억9천만원에 분양받으라고 합니다. 시세의 80% 인 감정평가로 이렇게 나와서 서민에게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어 볼려고 하네요. 공공임대주택의 요지와는 정반대이고 차익은 법대로 한다고합니다. 지금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환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공공임대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LH 공사는 좋겠습니다. 분양 마치면 성과급 잔치로 욕한번 얻어먹고 척하니 나누어서 해치우겠죠. 비서실장 시절에서 현제 대통령이신 분은 10년 공공임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면. 후보자 시절엔 야탑역 광장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해서 시정 한다고 했지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서 서민의 아픔을 만져 주시겠다고 그때의 영상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른척 못들은척 안본척 하고 있습니다. 뭐 사정하고 싶진 않지만은 . 야탑역에 부르짓던 그 목소리와 그때의 의지를 변명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 **마을 *단지 거주하는 60대 세대주 입니다. 50대에 들어와서 60대가 되니 눈에 뵈는게 없어서 이렇게 청원글도 올립니다. 현제 일하는 날보다 노는날이 더 많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입장의 삶이고 보니 7억의 분양가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치가 좋다고 같은 평수보다 1~2억이 더 비싼데. 누가 이 위치에 내가 살집을 지어라고 했나요. 1~2 억 누구 애 이름입니까. 여러분 청원에 함께 해 주십시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면서 서민 아파트엔 감정평가로 합니다. 24평이 8억이 뭐며. 분양가 6억 6천이면 5억의 시세차익이 나는데 이돈을 어디에 쓸까요. 당신이면 분양 받으실수 있나요. 아니 받겠습니까. 이 모든것이 현제 정부의 방침이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육비 부지급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62

창창한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양육비 부지급으로 인해 피멍이 들어갑니다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은채 차량으로 이동수단 본인들의 생계를 합니다 정부의 혜택도 받지못하는 가정이많습니다 자영업이란 타이틀로 자녀장려금등 그럼 고스란히 한부모 책임인데 당연히 책임져야할 부모가 회피해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코 있습니다 양육비 부지급하는 부모는 ->운전면허정지 ->신상공개 ->과다세금부과 ->사진공개 라도 하여 홀부모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외국인 치료에 220억원이 들어가는 현실에.. https://m.news.nate.com/view/20200131n02898 그사이 한부모는 건강보험료 걱정까지 해야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받지못하는데 외국인은 많은 치료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해 정책이 아니 현실 자녀들이 받아야 할 권리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건 양육비 지급이겠죠~~?? 이젠 받을 수 있게 어떤조치라도 취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실비보험 환금액을 제외하는 세법 적용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291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소득세법을 바꿨습니다. 즉, 이번 연말정산에 개인 실비보험 보험금 수령한부분은 다 빼고 그외 의료비만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받은 병원비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입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처럼 국가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각기 다른 보험사에 각기 다른 보험료를 내고 상품을 구매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액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실비 보험료를 국가가 내 주지 않고 꼬박꼬박 개인이 내는데 이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한다니,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개인 실비보험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보험금을 납입하고 혜택을 보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개인보험 약관에따라 혜택보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다 다름니다. 혜택을 보았으니 연말정산시 의료실비환급분은 이중공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넣은 보험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실건지요? 목돈의 의료비가 지출되는것에 대비하려고 내돈주고 가입한 보험이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받았을 뿐인데 그게 왜 이중공제로 포함되어 손해를 봐야합니까? 그럴거면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전체 실비보험 대납해 주십시요 정말 이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부분만큼은 이해하기 힘들어 글을 남깁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세액공제 제외 취소해 주십시요
제목: ***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38

최근 들어서 ***가 전국적으로 아주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가 승승장구하길 진심 바라지만, 현재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잘해보자고 직원 모두 으샤으샤 힘내며 일하는 몇 달동 안 ***는 직원들을 점차 줄여가네요 저희 매장 B.E.P 매장입니다. 저희가 원해서 된 B.E.P 매장 아닙니다.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유동인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장을 개업한 *** 실무진이 만든 B.E.P 매장입니다. 여기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없는 고객을 어디서 모셔옵니까? 원룸이나 아파트라도 새로 건축되지 않는 이상 이곳의 매출은 계약 기간 동안 B.E.P일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곳은 실무진의 크나큰 패착이죠. 차라리 폐점이라도 하면 될 텐데... 계약 기간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쭉 가야 할 매장 고객 매출로는 B.E.P 탈출을 평~생 할 수 없기에 실무진이 선택한 방법은 직원을 줄이는 거겠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4개월 동안 직원들이 계속 줄어갑니다. 강제 퇴사를 시킨 건 아닙니다. 단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관둔 직원들을 더는 보충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지속해서 직원은 줄어가지만 BEP는 여전히 벗어날 수가 없고, 실무진이 생각해낸 방법은 타지점으로 직원을 보내는 방법뿐이겠죠. 하지만, 당일 통보하고 당일 갈지 말지 결정하라는 건 협박 아닌가요? 그리고 가야 할 지점이 출퇴근하기엔 멀어서 안 가겠다고 하니깐 그럼 퇴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 해고 아닌가요? 하다못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퇴사 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해놓고선 자기들 필요할 때 요렇게 당일 강제 퇴사 시키나요?? 실무진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직원들을 참 거지같이 대접해주시네요. 진심, 오만 정이 떨어지는 ***입니다. 강제 이직으로 인한 퇴사가 자진 퇴사인지 아니면 부당 해고인지. 그리고 *** 힘들다고 직원들 이렇게 일회용 취급하면 ***는 딱 그 수준밖에 발전 못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입증 책임!! 국가 아닌 군인(개인) 당사자에게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45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2008년 군에서 중사로 근무하면서 사단 체육대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축구선수로 선발되어 체육대회 준비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상을 입어 우측 무릎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상당한 그 다음날 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부(중사)로 근무하면서 만기 전역 시까지 계속 복무할 생각에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헌병대 수사보고서가 존재하고 당시 공상처리 등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정으로 2013년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한 후,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보훈처에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보훈처에서는..... 각종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당시 부대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간부이기 때문에 퇴근 후 영외에서 다친 것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대일지는 5년 보관 후 파기인데.. 2008년 부대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통보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헌병대 수사보고서에는 체육활동 중 부상이라는 수사보고서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헌병대 수사보고서, 당시 지휘관의견서, 수도병원 진료기록 등등 모두가 군부대 내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다친 것이 명명백백한데도, 부대일지가 없어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통보를 당한것입니다. 파기된 자료를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당시에는 수기로 부대일지를 작성, 최근에는 전자로 보관) 여기서 궁금한 것입니다. 왜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군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는 왜 입증 자료가 안되는 것이며, 부대일지만 입증자료가 되는 것인지요. 군에서 다치면 그 입증을 군부대가 아닌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해야만 한다면..... 그 어떤 군인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국가에 충성을 할 것인지 의구심마서 듭니다. 앞으로 군에 입대할 장병의 수가 부족하여 모병제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실정이라면 그 어느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는지요.
제목: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엄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14

안녕하세요 저는 5세, 3세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둘째아이는 올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어린이집 등하원에 관련되어서 입니다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서 8:30am부터 등원이 가능하다고 근무시간을 맞춰달라고 얘기하셔서 어쩔수없이 야간전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8시까지만 등원해도 아빠가 등원시킬수있는데 원장님께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한시간 베이비시터는 잘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출산률이 높아서 어린이집 대란인터라 옮길수도 없고 옮긴다하더라도 다른 동네로 차로 등하원 해야해서 어쩔수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바는 나라에서 어린이집 등하원을 7:30am-7:30pm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는 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으면 제재가 들어갈것이라는것은 알고있으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하지도 못하고 민원을 넣는다해도 크게 달라지는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방학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가정인데 방학은 여름 겨울 1-2주씩입니다 엄마 아빠 연차를 모두 투자해도 아이가 공중에 뜰때가 있어 발을 동동 구르기를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 몸이 상하더라도 야간근무를 택하게 된 이유인데요... 정말 엄마아빠가 맞벌이를 할수있고 저출산을 극복할수있는 여건을 만들고싶으시다면 무조건 어린이집이 7:30am-7:30pm 오픈하게 해주세요 수요 조사만으로도 엄청난 눈치를 보게되고 이른 등원, 늦은 하원시에는 어린이집 불도 다꺼져있고 tv를 보여주고 눈치아닌 눈치를 사실상 받기도 합니다 제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제목: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 평등·공정·정의라는 대통령님의 핵심가치에 반한 구청공무원의 갑질·위법행위 등 적폐를 수사하여, 지시·방임·묵인한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45

◎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민원을 넣은 주민을 조직적으로 괴롭힌 동구청·남구청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우리 수강생은 남구청 평생학습 A강좌 수강 중 수사관인지 공무원인지 분간할 수 없는 구청직원에게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는 저희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지 않아야 할 일이기에 청원합니다. 남구청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강생들에게 수강신청자가 아닌 지인들을 동원하라고 종용하고, 출석률이 저조한 강좌의 경우 출석부 조작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A강좌만은 감시하듯 출석부를 특별관리(수강생과의 통화, 문자 내용까지 기록)하고 폐강을 유도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평생학습사업의 강사채용이 공무원의 주먹구구식 지인찬스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 남구청 직원은 ㄱ강사에게 부당한 지시(직원의 업무인 보고서류작성)를 하고, ㄱ강사가 이를 거절하자 강의중인 강의실에 매니저들과 난입하여 ‘강좌를 폐강하겠다, 남구주민이 아니면 수강할 수 없다, 수강신청서, 출석부와 대조하겠다’며 수강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남구청직원들의 행태> 1. 강좌 개강일 수업 중 동의없이 타강좌 홍보물배포 및 A강좌 단톡방에 게시하여 직원이 개설한 C강좌 참여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초등학교 놀이강사로 채용하겠다고 공지하여 수강생들이 A강좌 수강을 취소하는 사태 발생 2. 강의 기간 중 수강생들에게 폐강을 유도하는 문자와 전화를 수시로 하여 타강좌로 옮기도록 유도 3. 강의 중인 강사에게 폭언, 시비를 하여 수업권을 침해당한 수강생들이 항의 4. 강의 중인 강사를 밖으로 호출하여 부당한 지시(직원의 업무인 보고서류 작성)를 하고, 강사가 거절하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강의실 난입 5. 남구민이 아니면 수강할 수 없다, 수강신청서와 대조하겠다며 수강생들에게 주민등록증 요구. 개인정보제시를 거부하는 수강생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함. 6. 구청에 항의하겠다는 수강생들에게 ‘맘대로 해보라’, ‘가서 해보라’며 당당하게 비웃음. (이 큰 사건을 저지른 구청의 말단 직원은 무엇을 믿고 이처럼 당당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 수강 기간 내내 일어난 위의 사건들로 남구청장실에 항의 방문했으나 구청장 부재로 담당 과장·계장을 면담했고 과장이 증거를 요구하여 증거(사진·녹취파일)을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과장·계장은 계약직 직원에게 떠넘기고 연락이 없습니다. 이후 제가 B강좌 수강신청을 하려고 하자 저를 수강배제 시키고 또, ㄱ강사 강의의 질을 폄하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습니다. ● 심지어, 위 사건을 일으킨 직원 밑에서 일하는 계약직원이 ㄱ강사에게 전화하여 ‘내 남편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내 작은아버지는 동구(ㄱ강사 거주지역) 3선 구의원이다. 사람은 언제 어떤 일로 만날지 모른다....꼭 만나게 된다.’ 며 말단 계약직원까지 정치인 배경을 내세우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 남구청 직원이 A강좌를 폐강시키려고 한 배경은 무엇인가? ㄱ강사는 동구청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후 몇 년간 동구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해왔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남구청 직원은 누구의 지시로 ㄱ강사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가? 알고 보니 유력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동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민원을 넣은 ㄱ강사는 2년여전부터 최근까지 구청과 동사무소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왔습니다. 동구청에서 해결되지 않아 지난해 어렵게 부시장을 면담하여 민원을 전달하고 기다렸으나 부시장은 한 달이 넘게 연락이 없었고, 그 후 동구청에서의 일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 다시 부시장을 면담했으나 부시장은 부구청장에게 떠넘기고, 부구청장은 ㄱ강사의 민원내용을 말하면서 ‘고소하려면 해라, 고소하면 공무원 무고죄가 크다’고 했습니다. 동구청장도 위 내용을 알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후에도 구청의 채용·교육 등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고 심지어 동사무소로부터도 부당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ㄱ강사와 ㄱ강사의 강좌를 표적삼아 일으킨 사건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국 어느 구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눈엣가시로 여기로 표적 삼아 평생을 살아온, 앞으로 살아갈 지역에서 일을 못하게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정치인들과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 것인가? ◇ 정치인의 권력을 믿고, 공무원의 직위를 권력으로 이용해 갑질한 구청 직원들의 일련의 사건에서 공문서 위조는 없는 것인가? ◇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 위법행위는 얼마나 저지른 것인가? ※ 위법행위를 한 자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고, 힘없고 선량한 국민은 협박을 당해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민생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에게서 대통령님의 평등·공정·정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권력으로 짓밟는 자들이 없도록 공정과 정의로써 투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른둥이(미숙아)의 출생신고 기준일 예정일로 변경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996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모로써 간곡한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을 위해 임신한 채로 근무를 하다 32주차에 1.6kg의조산으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15년2월11일 출생예정일이던 아이는 안타깝게도 14년12월23일에 출생하여 15년1월말까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kg으로 체중을 불려 가신히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흔히겪는 뇌출혈 심장의 구멍을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자 마자 14년 1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15년 2살 예정일 기준 만 1돌이 안된 아이가(예정일기준 생후10개월) 16년 3살이 되어 3살이 되어도 걷지 못 하는 아이였고 이른둥이가 흔히 겪는 발달지연으로 예정일 기준 만2돌인 아이가 18년 5살이 되어 3어절 선생님 단어도 말을 못하는 나이가 유치원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5살부터는 어린이집도 한선생님이 15명의 아이를 돌보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는 선생님께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예정일 기준 만4살이고 한국나이 7살 올해 12월에는 취학통지서가 나와 내년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합니다. 이른둥이는 태어난 후의 목표가 예정일 기준의 출생아의 발달을 따라서 정상으로 크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숙아로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발달은 예정일기준 년생(15년생)을 따라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학업은 14년생(빨리태어난 출생일 기준)을 기준으로 해야하니 미숙아의 부모 특히 예정일 기준보다 해를 앞서 낳은 부모는 평생을 아이에게 빨리태어나 수많은 치료를 받게 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발달을 2년이난 따라잡으라는 부담을 지워줘야하는 아이에대한 죄책감 미안함을가지고 계속 마음을 조리며 살게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 및 지원금 다 반납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 기준으로만 출생해만 정정할 수 있다면 비용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다시한번만 검토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평생죄인인 부모의 마음을 한번만 헤아려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