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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관 폭행에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4

소방관이나 구급대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참으로 고마운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취객에대한 주폭사건들도 일어나고 소방관분들은 전혀대응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합니다 소방관분들도 누구의 아빠 엄마 아들 딸들입니다 몇일전 누구의 엄마인 소방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다 오히려 구조한 취객에 봉변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중에 소방대원하시는분이 있기때문에 남일같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이 왜 이런대우를 받아야하는걸까요?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대우를 받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소방관들에대한 폭력행위에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말았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또 취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한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해주십시요!! 저런 취객들 구하려다 오히려 더 위급한 환자를 구하지 못하는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제목: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을 확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6

이세상을살아가는 지적장애인자식을 둔 부모는 죄인입니다 지적장애 고등학교1학년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제아들은 지적장애2급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지요 이런저런 사정끝에 초등학교때 장애인 거주시설에 맡기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정신질환에시달리던 와이프와 이혼하면서 그밑에 있는 제 막내딸까지 친권 양육권을 모두맡게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의 역할을 하려면 직장을 다녀야하기때문에 장애인을 맡길수있는 거주시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대 이런..시설이야 수백군대가 넘지만 받아주는곳이 그수백곳 가운데 중에 단한곳도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일단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중견기업에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정부지원도 없고 시설에서 잘받아주지도않더군요 수십군데 연락처를 남겨놓고 두달무렵기다리니 현제 제아들이 거주하고있는 화성의 "세★복지회 아★마을"이란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실비거주자 로 등록이되어 최근2년전까지 별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만 그2년전에 문제가 터지고맙니다 아들녀석의 팔이 골절되어서 병원에 있다고 연락을 받게되었고 이유인즋은 과잉행동 흥분한상태로 다른거주인들과 다툼이 생긴걸 복지사님께서 재지하던중 팔에 골절상을 입게되었다라고 해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찍히 가혹행위를 반신반의였지만 시설측의 사과와 모든치료를 완벽히 제공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이의 엄마(당시전처와 재혼함 현재 이혼소송중)가 절대로 용서할수없다며 고소를하게됩니다 저도 그럴마음이 없던건 아니지만 그고소로인해 다른거주인들이 피해를입게되지는안을까 ..고소후 아들녀석을 다른시설로 보내야하는데 얘전에 경험했던 거주시설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터인지라서 ..논의끝에 가해자만 고소하였다가 결국 다시 취하해주기로 합니다 당시시설측에선 합의 조건으로 2년치 거주실비를 받지않기로 하였고 2년뒤 부터 2년씩 연장계약으로 거주연장을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혹시라도 2년뒤에 계약을 빌미로 강제퇴소를 하는것 아니냐고 물으니 얼마든지 연장할수있으니 걱정안하셔도된다고 말했지만 얼마전부터 계약만료기간이 도래되니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게됩니다 왜 말이다르냐고 되물으니 시설규칙조항에 다른거주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면 강제퇴소조건에 부합한다고 딱잘라서 말하더군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과잉행동장애가 심해지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호기심때문인지 여자복지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터치했다는 말도 몇번들어서 외박나올때마다 크게혼내고 어필했습니다 다른거주인들과 다툼이있을때마다 증거사진이라고 네 다섯번정도 카톡으로 보내주긴했습니다만 원인도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주도한것처럼 묘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아는제아들은 뭔가를 당하기전엔 절대로 행동으로실행하지를 않았었구요 7살 아래인 친동생에게 조차도 쩔쩔매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연락이오면 제가할수있는건 미안하단 말밖에 할수있는게없었습니다 여러곳을 상담하고 알아보다보니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루기쉽고 사건사고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무연고장애인들을 선호한다는걸알게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를 빌미로 달면삼키고 쓰면 벹어내는 그런 갑질마인드의 시설에 더있게하고싶지도 않지만 보낼시설이 없으니 부모된입장에선 또한번 억장이 무너질수밖에요 또수십군대의 복지시설에 연락처를남기고 기다리고 있지만 울리지안는 전화기만 바라보고있는 제가슴은 미어지기만 합니다 그런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다른 거주시설입소상담사님께서 제사정을 시청 장애인.노인복지과 공무원에게 말씀드려서그공무원분과 통화를 하였지만 정식입소가 가능한곳은 솔찍히 안산인근에는 없다고 하셨고 사정얘기를 하고 타지방으로라도 일단 가입소라도 추진해주시겠다는말씀에 너무나도 감사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전 시청소개로 부천의 모시설에 방문하였지만 학교통학문제가 걸림돌이되어서 캔슬맞고 돌아온후 쌓였던 스트레스가 일시에 폭발하면서 며칠을 끙끙앓고 몸져누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들녀석병원에대리고갔다가 복귀시키니 언제쯤 퇴소가능하냐는 시설의 무언의 압박에 가슴이 텃져버릴것같았지만 노력중이니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죄인처럼 조아릴수밖에 없음에 죽고싶은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씀은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장애인가정의 가장으로써 필요한 믿고맡길수있는 거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것입니다 충원을하고싶어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반대하기때문에 본인들도힘들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런이유로인해 갑질해대는 현 거주시설의 행태역시 자질이 의심이들고요 물론 복지사로써의 봉사정신으로성심성의껏 노력하시는 복지사분들께는 정말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겠지요 분명히 재계약을 약속해놓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시설내부규정을 내세워 다루기까다로운 연고장애인을 강제퇴소시키려하니 장애인가정의 가장역할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이듭니다 장애인을둔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말아주십시오 저를포함한 모든 지적장애인가족들의 가슴엔 멍이 가실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아들을 받아줄곳은 전무하고 무언의 압박은지속되니 답답한 마음에 보건복지부 장애인담당부서와 상담해도 저희들이 해드릴수있는건...이말이 메아리가 되네요
제목: 문정인 해임을 왜 안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한두번도 아니고 대통령과 다른 말을해서 분란을 만드는 사람을 왜 해임을 안하고 감싸도는거죠? 현 정부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같습니다
제목: 대놓고 용공이적행위짓하는 문정인특보 소원대로 주한미군철수시켜주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문정인이 이제 아주 막나가고 있다. 남조선 조선노동당대변인으로 북한에서 월급받는 모양이다. '주한미군 철수'라... 허울뿐인 위장평화협정 맺고, 그 사람 소원대로 한번 주한미군 철수 추진해라. 아마 짐작컨대, 북한 핵미사일의 제1타겟이 바로 '청와대'이지 싶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동의를 당장 폐지하고 인권윈는 바로조사 바랍니다
제목: 바둑계 미투 일파만파…한국기원 묵묵부답에 바둑팬들도 뿔났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일요신문] 디아나 초단이 9년 전 김성룡 9단에게 당한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것은 지난 4월 16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지만 정작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재)한국기원(총재 홍석현)은 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나도록 침묵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한국기원은 사건 직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김성룡 9단은 잠적해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한국기원 집행부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커녕 단 한 번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2일, 유소년 전문기사 후원 협약서에 서명한 후 함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는 유창혁 한국기원 사무총장과 김성룡 9단(오른쪽). 이런 가운데 한국기원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김성룡 9단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유창혁 총장이 이미 4월 17일 전략기획실장과 함께 김성룡을 만난 적이 있음을 시인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유 총장은 김성룡에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니 빠른 시간 안에 소명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를 제쳐둔 채 가해자를 먼저 만나 처리 방침을 고지한 것은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한쪽으로 치우치자 많은 기사들이 집행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백지희 2단은 기사회 게시판을 통해 “현 한국기원 집행부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의심하며 외면하고 있고 기사회와 기사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이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주가 지난 지금 한국기원은 디아나 초단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김성룡을 옹호하고 있다. 또한 사무총장 스스로 ‘성범죄’가 아니라 ‘품위손상’이라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남치형 초단은 “기원 구성원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한국기원 총장이란 분이 피해자를 제쳐두고 가해자부터 접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후에도 열흘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팬들이 나섰다. 한 바둑팬은 디아나 초단 성폭행 기사 댓글을 통해 “한국기원이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피해자인 디아나에게 단 한마디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고 유감표명 한번 없는 것은 바둑팬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향후 홍석현 한국기원 총재와 유창혁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국기원 앞에서 벌이는 것은 물론, 한국바둑리그 메인 스폰서인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도 바둑 스폰서 후원을 중지하라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둑계 한 관계자는 “애초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디아나가 김성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디아나 초단이 아픔을 호소했을 때 한국기원 집행부가 즉각 디아나에게 연락해 위로하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때까지 김성룡의 기사 자격을 중지시킨 다음 팬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건의 전말을 조속히 파헤치겠다’고 사과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다. 한국기원을 장악하고 있는 J 일보 사주 집단과 오만하고 고압적인 사무총장이 한국바둑에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유경춘 객원기자
제목: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최근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경제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방어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포이즌 필 제도에 대해 인용하면 포이즌 필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1982년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고 투기자본으로부터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차등 의결권은 적대적 지분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차등의결권 제도 역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는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조원진 대표'의 명예회손, 욕설, 왜곡발언 금지시키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0

'조원진 대표'의 명예회손, 욕설, 왜곡발언을 금지시키십시오!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막말을 하다니, 미성년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한국침략한 세계군사력 2 3 4위 나라에 둘러싸인 한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세계3위 화학무기보유 북한을 제외하고도 한국침략경력있는 세계군사력 2 3 4위 나라에 한국은 둘러싸여있다 이런나라에 주한미군주둔은 한국안보의 뿌리였고 앞으로도 무시못한다 계속되는 문정인 주한미군철수발언은 정부와짜고 간보는거 아닌가 의심안할수가없다 의심받기싫으면 해임바랍니다
제목: 소방군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요즘보니깐 소방관님들 출동하셔서 주취자에게 폭행도당하시고,성추행도당하시고 .. 심지어는 한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군대를 의경도가고,전경도가고,육해공군.. 많이있듯이 소방군인이있으면어떨까요? 기초병사훈련마치고 근무해서 현장같이출동하고, 주취자난리치면제압도하고..소방서인력지원도되고, 제생각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수사....검찰에서 하게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5

궁금합니다... 왜 검찰에서 수사를 안하고.... 공범 관세청에게 셀프수사를 하게 방관하나요?? 이것은 웃지도 울수도없는 코메디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 코메디합니까?? 관세청(인천세관)이 수사와 압수수색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자기들과 관련된 중요 증거물들을 없애기 아닙니까??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시키기 아닙니까?? 지금 이시간에도 증거물을 분석해서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이상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팔짱끼고 눈감고 주무시나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이번에 북한이랑 잘해결되서 다행입니다. 대통령님의 멋진모습 잘보았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멋진모습 보여주실거라 믿고있습니다. 항상 지지합니다. 부탁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북한한테 식량이나 뭐 해주는거 저는반대합니다. 이유는 아직통일이안되었고,현재 우리나라에 밥3끼 다못드시는 불우한이웃들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연탄쓰시는 어르신들 많이있습니다. 우선 국민들부터 먼저 챙겨주시면안되겠습니까...? 저희보다 더힘든 나라도있지만 저희먼저 챙기고 강해져야 여유가있어야 다른나라도 챙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민들,가난한사람들 조금더 생각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할거같습니다 항상 많은거 신경쓰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지지하겠습니다!
제목: 통일은 여야모두가 합쳐 시행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

통일은 여야모두가 합쳐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가을에 야당도 증인으로 세워 한 명씩은 데려가라!!
제목: 중학생과 성인이 성관계해도 아무런 문제가.....?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ㆍ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나이를 올려주세요 !!!!!만16-18세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

중학생과 성인이 성관계를해도 합의만하면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다니요? 오늘 남학원장이 중학생인 학원생과 성관계를한 기사를 봤습니다 합의하에했다면 처벌할 근거가없다니...... 올바른 성지식,피임법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과 학생과의 성관계를 나쁘게 보진않습니다 하지만 다큰 성인과 중학생이 옳다고보시나요? 중학생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더럽고 추악한 나쁜 어른을 가만둔다는것은 말이안됩니다 나라의 성교육 실태와 중학생은 어리다면 어린 나이입니다 13세 미만은 너무 낮아요 다른 선진국도 최소 15~18세 이던데 법을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물자동차 법인설립과 증차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법인설립을 해주는 이유? 법인회사에 증차를 안해주는 이유? 지입비를 내야 하는 이유?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넘버를 운송사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보다 이전(바꿔달기)하는 수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집단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47

2018년4월30일에 광주집단폭행에대해 가해자10명중3명만 구속됐다고 합니다 동영상을보면 남자7명전부 폭행에가담했고 전부조직폭력배라는데 왜3명만 구속인지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다른피해자가생길까 무섭습니다 한사람의인생을망치고도 죄의식없이살아갈것같아 엄중히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를 해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8

주한미군에 대해 학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수 있지만 현 정부의 외교특보 직함을 가진 분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정권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제목: 취중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0

취중 일어난 사건에 관한 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번에 익산 소방서에서 구급대원분들 중 한분께서 취객분을 구조하시다가 폭행을 당해 순직하신 기사를 접하셨나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을 하신다했지만 순직을 하신분만을 위해서가 아닌 남겨진 다른분들의 안전을 위해 취중 폭행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취중에 일어난일로 기억을 하지못한다 판단이 흐렸다 라는 변명이 있지않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그 처벌이 두려워 과하게 취하지않도록 미리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폭행글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에 관한 떠도는 글도 읽어봤었는데요. 음주단속을 하는데 이미 취해있는 상태이지만 교통경찰관분들께서 보고있는 앞에서 술을 마시고 바로 앞에서 먹었고 운전을 하는상태가 취중이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할수없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분을 불러 귀가했다는 글을 스치듯 읽었습니다. 그 사이 만약 사고가 났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을만큼 끔찍합니다. 이런식으로 일어난 일들이 한두번이 아닐테지요. 그렇기에 더욱 취줕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7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4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집회에서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이 촛불 쿠데타 권력찬탈 명령했는 사람하고 촛불 쿠데타 권력찬탈 수행했는 사람 명령자는 김정은이고 수행자는 문재인이 확실한거 보셨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무효입니다, 무효" "대한민국의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 XX한테 가서 굽신굽신하고 있어요" -대한애국당 조원진대표 연설중- 등등의 이유로 대한 애국당 조원진대표의 언행에 대한 죄를 물어주십시오.
제목: 건의사항 (건강상취업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문제인대통령 저는충북청주시에살고있는취업준비하고있는강준구입니다 저는고등학교1학년 때 당뇨병판정을받았습니다. 저는고등학교을다니때부터 몸이많이안좋아져서학교생활을잘하지못했습니다 고등학교졸업후 바로취업자리을찾기시작했습니다 TV을광고을보고 직업훈련학교도 다니었지만 직업훈련을받는과정에서 눈이많이안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과정을다수료하지못하고중도탈락을하게되었고 청주고용센터을가서취업성공패키지을신청을하게되었고 1단계상담-2단계자격증취득을할수있다고전달을하였으나 이미정부지원한도을다써버려서 더이상 자격증관련교육을받을수없게되었고 취엄매칭을해준다고하였으나 당뇨병으로인하여 회사에서받아주지않았습니다 저희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생활하고있지만 제가근로능력있음판정을받아서 계속취업자리을찾고있습니다. 당뇨병도 일을할수있다는데 회사에서는 이력서도받아주지을않고 일할기회주지도않고 고용센터에서도 ,구청에서도 수급자박탈한다고 애기하고 일을하고싶어도 일을할수가없네요 문제인대통령님 수고하세요 좋은답변을받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에 감사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판문점선언을 들을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읍니다. 정말 잘 되길 기원하면서도 '꼭 잘되어야 할텐데'라는 마음이 살얼음을 걷는듯 합니다. 어린아이 힘까지도 더해서 문재인 정부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미군철수에 대해 운운했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법' 어부가 물때를 못 맟추면 한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뉴스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싶읍니다. 시기를 모르는 문정인 특보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통신사-소액결제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통신사-소액결제건 3.15일 핸드폰으로 소액결제6.000원 하였으나- 5.2일 당일 사용시 (문자내역 사라지고 통신사내역도 업어져) 6.000원 손해봤습니다. 업데이트 됐다고 3.18일이후의 사용내역만 볼 수 있으며(지난번 신용카드 분실후에도 업뎃조치후 사용날짜를 볼 수 업었음) '핸드폰 소액관련-통신사간 처리의혹'밝혀주세요.
제목: 통일은 여야모두가 합쳐 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통일은 여야모두가 합쳐 해야 한다!! 이번 가을에 야당도 증인으로 세워 한 명씩은 데려가라!!
제목: 최저시급 그만올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높은 최저시급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만올리세요 알바경쟁이 심화되었고 사람을 뽑지도 않아요
제목: 층간소음에 대한 법안 개정과 법적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요즘 시대, 거의 모든 국민이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제는 더이상 그냥 스쳐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복복낳"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말의 뜻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웃간의 불화가 생기고 그 불화가 보복.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웃에게 찾아가 "너무 시끄러우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 이제 이 말 하는것도 지겹습니다. 혹여나 가서 이 말을 하고 듣는 대답이라곤 "내 집에서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왜 제 집에서 조용히 쉬지도 못합니까. 대한민국에는 내 집에서 편하게 살 권리도 없나요? 층간소음은 엄연한 범죄이자 인권침해 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층간소음에 관한 법이 없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은 계속 피해주고 처벌받지도 않고, 피해받는 사람은 매일매일 고통속에 시달려 삽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빼았는 인권침해고 입습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해 보복.살인이 일어났는데도 이 나라는 아무런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네요. 대한민국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안을 더 추진하여 살기좋은 나라로,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제목: 대북풍선단장과 단체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민주주의를 잘모르거나 이해못한 일부 단체가 무책임한 행위로 저질르고 보는 일은 상당히 위험하다. 지난시간 많은 어려움끝에 이제서야 북한과의 대화를시작했고. 민족의 한 이 되어버린 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게도 이번 회담에 눈물을 지었다. 앞으로 북한과의 상당히 많은 협의등을 앞두고 민감할때에 무책임한 행위가 마치 정부를 대신한다거나 하는 착각과 자신들의 이상한 정당성으로 (해)가 되지 말아야한다.
제목: 년간 300억원 이상을 갈취하는 라인사(컨테이너 해운사)들의 ‘세척셔틀’ 갑질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은 수출입 무역 활동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수입으로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출입현장의 일선에서는 정부의 관대한 정책 뒤에 숨어서 라인사(컨테이너 해운사)들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기사들에게 수십 년 동안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무상으로 ‘세척셔틀’을 시키는 갑질 적폐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라인사들이 화주에게는 컨테이너를 사용한 후 세척하고 이동하는 별도의 비용을 모두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장비나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외부의 컨테이너 반납차량에게 셔틀운행을 전가하여 화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갈취합니다. 수출산업역군의 등급을 매긴다하더라도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기사들이 결코 하위등급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말단에서 비참한 노동환경과 질식 할 듯한 수입으로 가장 힘든 일을 해내는 진정한 수출산업역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 컨테이너의 경우 운송차량이 화주의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내용물을 적출하고, 다시 라인사가 지정하는 장소(항만)로 공컨을 이동하여 컨테이너를 검사한 후 하차해 주면 운송업무는 끝나게 됩니다. 공컨테이너를 세척하고, 세척한 컨테이너를 이동하고 하는 일련의 컨테이너 관리업무는 컨테이너 소유자인 라인사의 고유업무이며, 외부 운송차량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실상은 라인사의 장비로 관리해야 할 컨테이너를 차에서 내려주지도 않고 세척장으로 이동시켜, 버젓이 차량 위에서 세척을 한 후, 자기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달을 시키면서도 비용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파렴치한 갑질이 수십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 왔습니다. 수입컨테이너의 경우 화주는 해상운송료, 장치료 등을 비롯한 컨테이너 사용에 따른 각종 비용을 치릅니다. 당연히 컨테이너 세척비나 세척을 위한 셔틀비, 상하차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20피트는 2만5천원, 40피트 컨테이너는 4만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척셔틀’ 갑질로 인한 라인사들의 부당이득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년간 수입컨의 물량을 어림잡아 600만개(TEU)로 본다면 공컨의 평균 세척 비율이 40% 정도 된다니, 240만개에 대한 부당이득이 1개당 1만5천원으로 환산해도 년간 360억원이며, 수십년간 라인사들이 ‘세척셔틀’로 갈취한 금액은 수천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교통관련 언론사에서도 ‘세척셔틀’의 경우 운송차주에게 1만5천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사들의 자발적인 시정노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의 경우 현재 북항의 5개 부두 중 5부두(허치슨)만 원칙대로 ‘세척셔틀’을 시키지 않는 부두이며, 나머지 부산북항 4개 부두, 부산신항은 5개 부두 모두에서 라인사들의 ‘세척셔틀’ 갑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이나 광양항의 경우도 ‘세척셔틀’ 갑질이 일상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척셔틀’이 왜 운송차주(기사)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손실입니다. 운송기사에게 시간은 돈입니다. 공컨 검사와 동시에 수리판정이든 세척판정이든 해당 장치구역에 공컨을 바로 하차해주면 임무가 끝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세척순서나 하차순서를 기다려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다음 운송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전 일에 세척이 걸리면 오후 일을 망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는 운송업무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어떡하든 운송차주들은 세척판정에 걸리지 않으려고 먼지를 마셔가며 검사장 입고 전에 더러워진 공컨의 내부를 쓸고 닦는 기이한 작업을 해야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당연히 라인선사가 관리해야 할 일인데도 시간을 아낄 요량으로 어쩔 수 없이 갑질을 당하는 꼴입니다. 세 번째는 운송차량의 섀시가 화공약품의 세척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화공약품 등 위험물을 실었던 공컨에는 내용물 일부가 쏟아져서 세척 시에 그 화합물이 차량의 섀시로 흘러들어 차량 섀시의 색깔이 변색되고 각종 기계장치의 호스가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국에 3만대가 넘는 컨테이너 차량기사들이 수십년간 당하고 있는 위와 같은 갑질 고통을 오래된 적폐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수도 없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컨테이너 운송기사 정도는 개돼지로 취급하는 라인사들이나 부두의 운영사들은 꿈적도 않습니다. 수출역군의 최 일선에서 컨테이너 운송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니 서글픈 일입니다. 컨테이너 운송료는 화물운송료 중 유일하게 정부에 사전신고되어 있습니다. 전체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에서 97%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인 컨테이너 운송차주(기사)들은 소속된 운송사의 오더에 따라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그에 따른 운송료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화주는 신고된 요금과 근사한 금액으로 운임을 부담하고 있지만, 막상 말단의 운송차주(기사)에게는 신고요금보다 턱없이 낮은 운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기점 대구 왕복의 20피트 운송요금이 42만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화주도 42만원 정도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말단의 운송차주(기사)에게 돌아오는 몫은 28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단계 거래구조에다 10%에 달하는 알선수수료까지 떼이고 나면 왕복운행에 기름값, 도로비, 소모경비 등을 제하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입니다. 오래전부터 정부가 공약한 표준운임제도 조속히 시행되어 수많은 말단의 기사들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물류시장의 말단에는 오늘도 공정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폐습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수만 명의 컨테이너 운송기사들은 ‘을’의 입장도 아니고 ‘병’은 고사하고 금수취급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수많은 물류시장의 폐단을 차근차근 개선해가는 정부의 의지가 선진물류로 도약하는 굳건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치권과 폭력조직간의 유착관계를 밝혀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314

과거 제1 공화국 시절 당시 여당이던 자유당이 깡패조직인 동대문파를 이용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당시 소장이 동대문파의 우두머리인 이정재씨를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제5 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여러 폭력조직들을 소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지역 단위에서는 정치권과 폭력조직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국민의 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의 행사에서 전주 오거리파의 조직원들이 참여한 의혹이 있으며, 성남시와 국제마피아파의 회사인 코마트레이드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폭력조직간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6

표현의 자유도 중요 하지만 정부기조와 다르게 너무 엇나가는거 같아요. 이왕 이말 저말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게 서로 좋을듯합니다.
제목: 위생교육의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저는 이용원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영세 위생업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위생교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사단법인 중앙회가 주관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생교육을 중앙회가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영세 위생업소들이 비싼 교육비를 강제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 지방자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려고 만든 제도 입니다 위생교육을 각지방 자치 단체에서 주관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과 인성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3시간의 위생교육 시간중 위생교육은 각 지역의 보건소 담당직원이 30분정도 하고갑니다 나머지 시간은 중앙회장의 소양교육과 기술교육 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장사꾼들의 기 자재 물건 판매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교육은 제대로 안되고 교육장 주변에는 장사꾼들만 판을 칩니다 . 이것은 위생교육이 아니고 위생교육 장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비싼 교육비 때문에 교육장에는 고성이 오가며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름만 있고 내용이 없는 위생교육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하여 이세대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일한만큼만 월급줍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6

지금 자기네들 이익을위해 일안하고계시는 국회의원들이 천지죠~ 일도안하면서 월급은 왜받아가십니까? 일은안하고 시위만하는 국회의원들 일한만큼만 월급받아갈수있게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대통령만일하는 나라였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청와대만 일하는나라였나요? 필요할때만 국민찾는국회의원월급을 왜 국민들세금으로 줍니까?
제목: 4월27일을 '종전의날'공휴일로 지정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민족의 역사적인 종전선의날을 기념하고자 공휴일로 지정하는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관 인권에 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인권! 살인자 사형안시키는 인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뭐가 본업인지도 모르게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는 소방관 인권은 어디갔는지~주취자한테 폭행 당하는 사건 그만접하고 싶습니다ㅠ…얼마나 오래된 얘긴데 아직도 이럽니까?꼭 해야한다면 묶어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의 법을 만드시던가,일하고 뒷처리 감당걱정까지 해야하는 일없이 일할 수 있는…술먹고 모르겠단 말에 다 용서되는 그런 세상 고쳐주세요!소방관,경찰관 등등 정도넘는 과한 폭언,폭력을 당하면 법적으로 정해서 무조건 처벌시켜서 동네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존재감을 정립시켜야합니다. 이런 하나의 처우개선 말고도 입 아플만큼 불합리가 많을텐데,제발 민생관련 좋은 일하시는 분들 희생 좀 안 당하시게 해주세요!ㅠ
제목: 신용등급은 왜 있나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거 처음써보는데 두서없더라도 꼭 읽어주세요. 저는 올해 21살 직장없는 평범한사람입니다. 직장이없어도 생활엔 지장이크게없던지라 무난하게 잘 살고있엇어요. 혹시 대통령님 대출상담 받아보신적 있으세요? 1등급이시죠? 금액제한이 너무크죠? 1금융에서도 금리낮은걸로 많은금액빌리실수있는거 다 자산에 비례하나요? 그럼 대출이왜있나요? 자산이많은사람이 신용등급이 폭락할때까지 힘든사람보다 돈 구하는게 힘들까요? 저는 대출상담을 받다가 그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대출엔 직장이있어야하고 왜 대출엔 학교가있어야하나요. 이렇게 못사는사람은 등급에따라 돈도 쥐꼬리만큼 빌려주면서 금리는 너무높고 잘사는사람은 돈도제한없이 많이, 금리는 작게 이게 맞는 순리인가요? 이럴거면 대출에관해 왜 사기대출을잡나요. 이런 저같은상황엔 대출할수있는길이 그것뿐인걸요. 직장을 구하고 3개월뒤에 재직증명서를 떼갈꺼면 돈을 왜빌리나요 3개월동안 없어도될돈이면 안빌리겠죠. 자기사정이있고 자기만의계획이있겟죠. 물론 부당하게, 정당하지못하게 대출에대해 비겁한사람이 많은것은 물론이에요. 그럼 그런상황에대한 법좀 만드시고 가정이어렵고 형편이안좋으면 대출할때만큼이라도 당당할수있게 좀 해주시면안되나요 ? 등급이낮고 직장이없으면 대출상담하러가서도 머리숙이고 어떻게안될까요.. 이말만 계속 외쳐야하나요? 저는 존경해요 대통령님. 대통령되시고 하시는 모든일이 전 너무 존경스러워요 가난에빠진 저희가족을 비롯, 돈없어서 삶을등지고살아가고 행복을미뤄야하는 사람들에게 빛이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계종 적폐 청산 위한 특검 수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1

조계종 적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설정과 현응같은 사기꾼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이 조계종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여 선거 때 표를 몰아주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학살을 자행한 독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 댓가로 수많은 돈을 받아챙겼죠. 거짓말로 선량한 신도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고 성폭력까지 저질러도 높은 사람들이 다 봐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살며 스님 소리 들으며 존경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부패한 정치경제사법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종교마피아를 처단해야 합니다. 이 정부의 공약 적폐청산을 믿고 지지한 유권자로서 청원합니다.
제목: 종국적으로는 통일전략전술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그것은 체제보장이다. 체제가 보장 된 상태에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말은 사회주의체제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국적으로 통일전략전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략 : 사회주의체제의 조선을 만든다. 전술 : 생존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nationalist와 연합한다. 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있다. 민족이란 일본에서만 알아듣는 용어 버려라. 민족은 nation을 번역한 말이다. nation은 nation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조선지역 영토에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인정해라. 그러므로 그냥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고 국교수립등 하나의 나라로 독립시키고 우리도 독립된 국가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 nation self determination에 의해서 조선지역내에서 김정은 정권의 세습체제를 스스로 없애고 발전하도록 한 다음에 통일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목: 음주사고자의가중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8

음주후 발생하는 모든사고는 심신미약판정을 받을때가 많은데 다른국가들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여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검문당시 차를세워두고 술을먹으며 음주운전을 부정하는사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련의 모든사고에 음주는 가중처벌함으로써 음주가 일종의 감형수단으로 전락하지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임대인갑질하는임대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갑질하는 임대인 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가게잃고 돈잃고마음마져 잃어선 안되지 안읍니까 세입자에게 정신병자니 업는 사라말 제일듣기 실타느니 문자오타냇다고 국민학생보다 못하느니 문자답안햇다고 손가락은 왜달고잇느냐느니 세좀늦으면 문자로세입자들에게다 공유해 망신을주고 약자이기에 참앗지만 모든게 갑에게 빼앗긴 이제 참을수 업읍니다 대한항공 갑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와대앞에서 시위라도 서슴치 안을것입니다 방송에서 산번이라도 다루어 주십시요
제목: 한국침략경력 세계군사력 2 3 4위 나라에 둘러싸인 한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6 25주범 세계3위 화학무기보유 북한을제외하고도 한국을 침략한경력있는 세계군사력 2 3 4위 나라에 한국은 둘러싸여있습는니다 계속되는 문특보 주한미군철수발언 정부와짜고 여론 간본거 아닌가 의심안할수없으니 반드시 해임해주세요
제목: KC 인증 비용의 불합리화에 대한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KC 인증이란?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KC 인증이 있는제품은 소비자가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인증제도 입니다. 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KC 인증이 있는제품만을 내 아이들에게 입히고 싶습니다. 필자는 아동복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입니다. 계절마다 쏟아지는 300여가지 아이템에 KC 인증을 받으려하니 티셔츠 한장당 20만원 원피스는 많게는 40만원가량의 인증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만원짜리 옷한벌 팔아 20~30프로 마진을 남기는 이구조에서 이법이 과연 실효가 있을까요 ? 수많은 영세업자들을 편법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이법은 비단, 아동복에만 해당된법이 아니지요. 전안법으로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 아동복브랜드 옷라벨에 부착된 kc인증번호를 조회해 보아도, 같은 제품의 옷이 아닌 엉터리 옷이 조회가 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꼭필요한법이지만, 영세사업자에게는 독이되고, 인증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 네임벨류 높은 브랜드만 인증을 받는다면, 시장독과점 형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물가상승부담으로 이어질것입니다! KC인증의 비용부담을 절감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요! 소비자는 인증이 통과된 제품으로써 안정성을 보장받고, 영세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것이 이법의 취지가 아니였을까요 ?
제목: 천안함과 세월호에 대한 재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5

천안함과 세월호에 대해 공정한 재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보/보수 양쪽의 의견이나 내용이 아주 잘 못된 것이 아닌 정보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아픈 과거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펙트를 들고 깨끗하게 재조사 해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확실히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 갈등과 분쟁은 없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베트남 민간인 학살과 강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전쟁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강간에 대해서 사과를 할려고 했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는 승전국이니 계속적으로 사과를 거절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D-4 날 베트남 전쟁 피해자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기자회견으로 우리나라 정부에게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정식 요청했습니다. 전 정부(박근혜)와 일본의 위안부 합의로 인해서 일본은 그 약속을 이행하라 하지만, 그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즉, 피해자들의 요구가 들.어.있.지.않.은 전 정부(박근혜)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문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압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약속을 이행하라고 해도 아무리 정부에서 사과를 계속 거절한다고 해도 사과는 정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미투운동에서 어떤 성범죄자는 이런 말을 했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사과는 피해자에게.....!!!!!
제목: 공공도서관 와이파이 설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불처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과 좋은 결말이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아 개인의 데이타를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통신사의 데이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조금이라도 비용 절약을 위해서 도서관내 와이파이가 되도록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맞춤반 보육 시간 조절 청원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어린이집 맞춤반 보육 관련 청원드립니다. 현재 맞춤반 보육 구분이 되어 있는데, 9시~ 3시 하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시 30분 정도 낮잠으로 2시~4시 유아에 따라 낮잠시간이 틀립니다. 3시하원일 경우, 자다가 데려와야 하는경우도 있고, 깨자 마자 애기를 데려오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긴급상황 바우처가 낮잠시간으로 사용되는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말 긴급한 경우 초과 수당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1시간 연장하여 9시~4시 하원으로 시간변경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불교계 돌중들 모조리 처단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무슨 특권층인줄 알아? 돌중이란 표현은 좋은 표현이다. 마땅히 땡중들이다.
제목: 문정인특보를 해임해야하는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5

문정인특보는 당장해임해야합니다 1)야당의공세로 남남갈등의원인이되고잇습니다 2)중국왕이 가 북한에날아와 북핵폐기시와 의연계가 의심스럽습니다 3)안해도될말을 항상먼저나가 쫑알이 같이 합니다 4)대통령보좌관으로서 너무 먼저나갓습니다 5)자유스러우면 학자로서 자유롭게해야합니다 6)남북협상에 걸림돌이되어 협상이 좌절될수도잇습니다 7)국방부 장관의 할일을 월권을 마구하며 말재주를 부려서 나중에는 국방부장관이 사과하는사태가벌어집니다 8)남북대화에 아무런 도움이안됩니다 9)문정인이는 더이상 아무런 슬모가업습니다 10) 대통령에게 도움이 더이상은 안되며 남남 파국과 남북 파국국면으로 갈수도잇으며 남과 중국이 파국으로가며 정치적으로 대총령에게 도움이안되며 앞으로 향후 아무런 쓸모가업는사람입니다
제목: 국민이  국회의원들  처벌할수있게  국민에게도  힘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3

국회에 계신분들은 법을 무서워하지안는것같습니다 국민을 아주우습게여기고있습니다 시민들은 가벼운 죄을지어도 법원에가서 죄를묻는데 국회에 계신분들은 죄를지어도 아주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신분들은 죄지으면 국민이 심판할수있게 국민에게 권리를주십시요 국회에 계신분들 죄를짓지못하게 국민이참여재판할수있게~~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좀 이제 소설좀 쓰게하지 마세요 교육에 신경 좀 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최근에 생기부랑 자소서 적는게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독서기록장을 돈으로 사고 소논문을 아버지 손 잡고 내서 자기가 했다고 생기부에 적는게 뭡니까 요즘에 자소서나 학생기록부에 내용이 빡빡한 아이들은 거의 다 자기 손으로 한게 아니라 부모님 돈으로 자기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생기부 컨설턴튼가 뭔가가 생기면서 몇백몇천은 내면서까지 자기 일을 막 바꿔요 그러면 진짜로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열심히 한 것도 자기 꿈 향해서 열심히 한게 아니라 남한테 잘 보여주려고 열심히 한게 되잖습니까 다들 한마음으로 사기치려고 아주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상장 많으면 좋다고 웬갖 상장을 만들고 애들은 또 그 상이 무슨 상인지도 모르고 상 받으면 좋다니까 좋다고 막 대회 나가요 학부모들은 어디서 알아오는지는 몰라도 여기저기서 편법을 또 알아와요 학생들은 또 치이고 치이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최근에 학생부 간소화 한답시고 학생부에 적을거를 줄이셨잖아요 안돼요 그래도 분명히 편법쓰던 사람들은 쓸겁니다 그냥 자소서랑 생기부 없애고 아예 학교 문제 내는 수준이랑 내신 점수랑 수능 점수랑 면접 몇개만 고려해서 대학 들어가게 하세요 아니면 또 다르게 하던가 일단 생기부랑 자소서만 좀 어떻게 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는 의향이 있는 애를 찾으려고 하는 생기부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게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제목: 대구 달서구 주거우선 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달서 구청, 동주민센터에 몇 번이나 제안드렸으나 신행이 어렵다는 답만들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전 대구 달서구 송현동156-12번지에 주거하는 주민으로서 주거자가 주차가 너무 어려워 우선 주거우선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주거지역이나 인근 상업지역이 밀집되여 있어 상업자 근로자등 이곳에 주차를 많이합니다. 이번에 송현동 토끼와 거북이 놀이터 주차금지 봉이 세워저 더 홀란스러우며 골목길이나 통행량이 이면도로와 같이 많습니다. 하여 주거 우선 주차지역으로 선정해주시면 주민들에 불편이 해소되고 또한 통행에 불편을 줄이수 있을꺼라 확신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곳은 식당과 스크린 골프장이 있어 주차가 너무나 홀란스럽고 덕우나 상업인들과 타 볼일을 보며 현위치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일단 주거 우선지역으로 선정한다면 주차라인이 있어 주차와 통행에 불편이 줄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 주민들은 다른곳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제목: 북한에 지원금...국민들 성금으로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북한의 지원금 때문에 미리 욕설 하는야당 비겁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평화의 발전에 참여 할 수 있게 북한 지원금 설정 없이 자유롭게 성금으로 지원 합시다. 적으면 적은대로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은대로 우리 국민들도 참여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