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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모욕 및 나라 망신 시킨 국회의원 처벌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7

안녕하세요 금일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걸 봣습니다. 대한모당에서 집회 시마다 아무리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쾌한감을 느끼는대 뉴스에서 나온것처럼 집회에서 한나라의 수장을 욕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해야 할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한태 불쾌및 스트레스를 주는 집회는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교사의 김영란법 대상 포함을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4

링크 : 어린이집에 선물 보내야 하나요 (http://www.hankookilbo.com/v/032e1d776a8a4f0a9e09322cd03a1cdb ) 유치원ㆍ초중고 교사와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예외 일부에서만 ‘선물 사양’ 알림장 부모들 “아이 눈총 받을라” 혼란 어린이집 교사의 김영란법 대상 포함을 건의드립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청렴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의 해석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실생활에서는 구멍이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어린이집 교사의 김영란법 제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어린이집의 영유아 폭행사건으로 몇몇 어린이집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대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뉴스를 접한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해 집니다 나의 자녀가 그런 차별의 대상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 이겠지요. 이러한 와중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김영란법 대상 제외는 부모들에게는 일종의 촌지 합법이라고 비쳐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역 맘카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맘때가 되면 항상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에 대한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게시물들을 눈팅하면서 자기 자식이 차별받지 않을만한 적정선이 얼마인지 눈치싸움이 치열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들의 사회생활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청렴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좀 더 일관되고 국민들에게 쉬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어린이집 교사의 김영란법 대상 포함되어 국민들의 교육에서 촌지라는 굴레를 끊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쓰레기 문제(분리수거 및 환경의식)에 관한 공익광고&교육자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최근 쓰레기대란을 겪으며 TV 뉴스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쓰레기처리문제, 분리수거와 재활용문제, 환경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되고, 근본적인 대책이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정주부와 직장인인 제가 생활에서 느끼는건.."철저한 분리배출 & 쓰레기 줄이기"를 시행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분리수거방법, 환경을 생각한 생활의 지혜 등의 정보를 국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면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땐 공익광고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준비한 전문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통해 환경을 생각한 공익광고나 영상을 제공해서 시청자에게 또는 교육자료로 사용하면 좋을것 같다고 의견을 올립니다.
제목: 국회의원..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을 위하는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함성 국회의원이라는 그대들이 진정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존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금 당장 헌법 바꾸어야지요 국민이 뽑은 만큼 국민이 해임해야지요. 왜 대통령을 국회에서..그리고 헌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나요..우리 심부름꾼들에게~~~ 국회의원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우리가 일 수도 있습) 힘들어서 아니 바쁘고 귀찮아서 나(우리)의 일 대신 하라고 뽑은 나의 비서다 나의 앞에서 내 위에 군림하려고 들지 말어라~~~ 1.대 통 령..국민투표로 당선돼는 만큼 국민투표로 탄핵한다. (헌재 필요없다 국회의원 필요없다 오직 국민투표) 2.국회의원..국민투표로 당선시킨만큼 국민투표로 그 직을 파한다 (지역의원은 지역투표도 무방하다) 3.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의원을 무급여, 무연봉으로한다.(안돼면 최저시급) 연금도 없다.(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는다? 그 혈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출마를 할까? 자기 일해라. 막일을 하던 몸을 팔던 장기를 팔던 그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당신의 능력이고 마음이다. 그 정도도 안돼면서 정치한다거나 나라를 위한다 하지 마라.) 4.나라를 사랑하는만큼 국가에 사비를 보태는게 맞지 않을까?? 능력이 안돼면 재산을 팔고 노가다를 해서라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해야지 무슨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는다는 말인가? 5.출마자격은 자신의 전재산을 기부한 후에 가능하다(3억원까지는 보장..지방에 자택 구입하고 연금은 받아야지요) 위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 대통령, 정무위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필자는 무급여 무연봉으로 대통령,,국회의원,,시의원 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정도로 나라 사랑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국민은 헌법보다 위에 있다..국민이 바꾸기 떄문이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홍준*, 김진*, 조원*, 나경* 등 다 돈 받으려고 들어와서 국정은 나몰라라 싸우고 보자 밖에 안돼니까요 저는 어느 당도 아닙니다 허나, 저희 외삼촌도 이북에 계심니다 살아계실지 모르지요 그 후손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대부분 민주당 쪽입니다 무조건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욕하는 당신들이 진정 빨갱이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다 빨갱이거나 일제의 앞잡이 출신이잖아요
제목: 남북경협하면 중소기업 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대기업은 이미 힘이 너무 셉니다. 돈이 많습니다.자본이 힘이 지요 서로 공평하게 노력한만큼 잘살기에는 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가만 있지 않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경제협력처럼 문정부가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문정부 스타일에 맞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일거리를 주고 중소기업들이 탄탄해져서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히 버티는기업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공평함니다.현재는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2

살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목: 집장만하려고 맞벌이 하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2

저희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 금년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로지 집장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는게 잘못인건가?” 저희부부는 본가나 처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므로 돈을 모아서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매우 꿈같은 이야기이며, 오로지 맞벌이를 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을 보면, 다 좋은데 소득기준에서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민영)로 제한하고 있고, 맞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민영)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제한 차이가 10%만 나기 때문에 저희처럼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 한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 일할 능력이 있고 직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대상자가 되려면 부부 중 한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소득기준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먹고 살기위해서 맞벌이 합니다. 그러나 무주택 신혼부부의 유일한 내 집장만의 꿈을 맞벌이한다는 이유로 소득제한을 두고 제한한다면, 결국 맞벌이를 하지말거나 맞벌이를 하더라도 배우자소득의 10%범위 안에서만 벌어야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게 잘못인건가요? 현재 소득이 현재 생활수준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현재 자산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고있지 않을까요? 누가 육아와 병행하며 맞벌이를 하고 싶을까요?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닐까요? 힘든 육아를 병행하며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벌이로 가구당 소득이 높다고 분양받을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해서도 안 됩니다. 소득제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맞벌이를 포기하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외벌이 가정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는 가정들을 위해 현 실정에 맞도록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지원대상 기준을 개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안. 소득제한 상향 조정 2안. 소득제한 폐지 및 새로운 종합적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척도 신설
제목: 탈모도 의료보험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0

탈모로 심적인고통을안고 살아가는 많은사람들 모발이식만이 유일한치료방법인데 문제는비용...탈모때문에 잃어버린자존감을 되찾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게해주세요
제목: *** 공직선거법 위반한 범죄자 홍준표 처벌을 실제로 이행해 주십시오 ***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18.01.01] 홍준표로부터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해 처벌을 실현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동결 및 경매처분을 통해 반드시 과태료를 징수해 주십시오. 만약 동결조치나 경매처분할 자산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역형을 통해 처벌을 실현해 주십시오. 자신 스스로도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으니, 그리 하면 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검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당의 현직 대표자로서 국민의 심복을 자처해야 할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고만장"에 철퇴를 내려 주십시오. 이런 자는 정계에서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아이들 눈앞에서도 절대 방치되어서는 안될 사회악입니다. 꼭 처벌을 실제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 저는대한민국의 청소년미혼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 울산에서 거주중인 11개월아기 엄마입니다.35주 3일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튼튼히 자라준 우리아가 3.21kg에서 벌써 11키로가량이돼었네요. 얼마나기특하고 뿌듯한지 보면볼수록 어떻게 내가 이런보물을 낳앗을까 뿌듯하고 또 뿌듯합니다 ... 내가이아이를 끝까지 내품속에서 지켜냈다는게 말이죠 ... 이런저런이야기들 미혼모들의 실상에대해 이야기전하고싶은것들도 많아요. 물론 지금은 물론 미혼모들의 인식개선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덕에 낳아졌지만 , 실상 아직 미혼모들의 편견 , 현실에선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서두가길엇네요 ...하하 ... 편견과 힘들었던경험보다는 여기 글 기제가 길게됀다면 제이야기를적고싶어요. 22살 2016년 목표가 있어 하게돼었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의 아이아빠를만났어요. 아직도 너무생생하게기억나네요 , 바보같이 그때 너무행복했었나봐요. 아직도 생각하면 웃음이나네요 , 사랑받는단느낌이 들었던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추위를 유달리 많이타던제게 핫팩을 매일사다주고 낮엔 바리스타자격증공부에 야간아르바이트까지 커피를달고살던제게 말없이건내주던 커피. 술자리가생겨 술마시곤 가게에서 자다 학원으로가기전 쪽잠에도 담요를 덮어주던모습. 그자상함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지날수록 집착도 심했고 술마시거나 화가나면 폭력적인성향도 나왔지만 연애를 2번밖에안해봤던 저는 제가없음 죽을거라는 그남자의말에 그것조차 사랑이란 생각에 날 목숨과바꿀수있을만큼 사랑한단생각에 이남자는 배신하지않을것같단 확신에 이사람반 날반 닮은 딸아이를 낳고싶단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 사람들이 미혼모 하며 손가락질할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제적능력도없고 상대에대해 잘알지도못하면서 책임지지못할일을 벌린 엄마, 또는 아빠" 그래요 ... 그땐 확신이있었고 이남자라면 그래도 술마시거나 화가나지않으면 한없이 자상하고 져줄줄아는남자니 긍정적인면만봤어요. 멍청하게 ... 한번씩 생각해봐요 , 만일 제주변에 22살의 저와같은 , 또는 비슷한또래의 친구가 나와같은고민을한다면 아니 나와 비슷한상황을 겪는다면 그만두라 , 널사랑하는게아닌 널 학대하는거라 이야기해줄거같아요. 미혼모의삶이 힘들지 , 아니 내가미혼모가되리라 생각지도못할만큼 콩깍지가 씌여버린거였죠. 그렇게 클럽에서 원나잇을하고 , 창원으로 클럽원정을가고 , 전여자친구와의 만남 , 그렇게 작지만 소박하게 우리끼리 똘똘뭉쳐 잘살아보자던 투룸은 돈한푼없는 ... 하하 ... 나와 뱃속아가 라면 3개가 남겨진 친정에서 보내준 밥 한솥해먹을쌀만 남겨있엇어요. 하루 이틀 삼일 ...그렇게 이주동안 들어오지않았어요 그동안 하루는 배가고파 라면으로 끼니를때우는데 혹여 들어오지않을까봐 다음날 먹을 국물을남겨두고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새고 아침이돼니 덜컥 무섭더라구요... 그사람이돌아오지않을까봐가 아니고 ... 먹을게없을까봐요 아기한테 , 뱃속아가에게 너무죄스럽더라구요... 제처지가 ... 괜히 내게와서... 미안하고 또 내스스로가 원망스럽더라구요 라면을 어제 라면을 다 끼니마다 배부르게 먹은게 미안하더라구요 그국물들 다모앗다면 그래도 일주일은버텻을텐데 ... 정말 3일째돼니 그렇더라구요... 그날이 제인생에서 제일힘들었던날이네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나요. 청승맞게 ...그렇게 집앞마트사장님께 부른배잡고 남편이 와서 결제할거다 미안한데 햇반이랑 삼분요리 조금만 외상으로 가져가겠다며 설명드리고 3개씩 가지고 들어와선 또 아껴먹고 2주가 다돼갈쯤 들어온 그사람과 싸울힘조차 없었는데 원망스러운게아니고 돼려 안도감이었는데 날버리지않았구나 하는안도감에 맞이한 눈빛속에선 아직 친정안가고 여기잇네 하는눈빛이더라구요 아직 살아있네 하는표정. 밖으로 무턱대고 나간 겨울 그렇게 짐도 못싸나와선 본능이었나봐요. 병원으로 달려가 급하게 친정에연락드리고 검사한결과는 조산. 조산기가 너무심하니 입원해야됀단 말이었어요. 28주가량부터 그렇게 병원신세를지며 심장만 간신히뛰고잇다던 1키로가 채안돼던 아가는 병원밥꼬박챙겨먹으며 건강히 자라 35주 결국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행복하고 또 기억에남을 임신이 미혼모들에겐 각자 상황에 각각의 사연에 힘들게지켜낸아기들일텐데 ... 출산장려금은 두자녀이상부터만받을수있나요 ... 대학교중퇴후 아르바이트를하다 자퇴했고 , 직업도 경험도 부족한 청소년미혼모인 저는 경제적능력이없어 염치불구하고 친정에머무르는데 어찌 ... 제 깊은 아니 아이가생긴후 부모님과 나사이의 관계에대해선 뭍지도 따지지도않고 저희부모님이 맞벌이라 소득기준이높단이유로 어찌 제가 기초수급에서빠지고 , 아버지의소득이 제소득이결코아닌데 불구하고 아버지 건강보험료 기준이돼 받을수있는 혜택이 한정돼는건가요 ... 아이아빠에겐 왜 알리지않았냐구요 ... ? 아이아빠는 어디든 당장 4대보험 들어가는일터를찾아 일년 내지 2년동안 일한후 법정소송에휘말리면 누구편을들어줄까요 ...? 경제권이있는아이아빠에게 아이가뭘좋아하는지 , 아이가 어떤것에관심이있는지 , 어떤걸먹이면안돼는지 , 어떤걸무서워하고 또 아이에겐 어떻게행동하는게맞을지 아무것도 모를 그사람에게 뺃길까봐에요... 경제권 찾기전까지 미혼모가 많은이유도 아마 많단생각이에요. 어린이집을보낸후 취업성공패키지 이용해 취업알선해서 빨리 직장을찾고싶은데 .... 어린이집순위가 한부모 100 점 , 맞벌이직장 300점 ... 어찌 ... 저희 동생에 우리아가에 나까지 딸린식구가 3명이라 ... 저희부모님맞벌이하시는중이에요 ... 어찌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어디다가맞기고 외벌이 , 맞벌이 인정인 벌이를 하러나가나요 ... 한부모 가정점수가 왜이렇게산정이됐는지 ... 너무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 수보다 더많은 가정이 한부모 미혼부 미혼모 가정이라는것 아시나요 ...? 사회가만든인식의 미혼모는 청소년 이라는 데 한정돼어있는데 혹시 20대 30대 40대 연령대가 다양하다는점과 30대 40대가 더 많다는사실도 알고계신가요 ...? 그만큼 경제력이잇고 사회경험이많을수록 아이를더 포기하지않는단 통계를 보여주는것같아요. 우리한부모가족들에게 경제적인지원 그리고 또 취업알선에관한 지원 , 정서적인지원이 시급합니다.
제목: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비정규직의 비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공기업이라는 한국마사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명 용역이라고도 하며, 몇몇 마사회 정규직 직원들은 저희를 부를때 "용역들"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게 만들지요. 수당에 상여금을 집어넣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조차 없는 실태이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상황도 아닙니다. 힘든 일을 용역들에게 떠밀고 휴가 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 불합리한 서러움이 복받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들 부터 바로 잡혀야 대기업 중소기업들 또한 점차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홍준표 처벌을 실제로 이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6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18.01.01] 홍준표로부터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해 처벌을 실현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동결 및 경매처분을 통해 반드시 과태료를 징수해 주십시오. 만약 동결조치나 경매처분할 자산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역형을 통해 처벌을 실현해 주십시오. 자신 스스로도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으니, 그리 하면 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검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당의 현직 대표자로서 국민의 심복을 자처해야 할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고만장"에 철퇴를 내려 주십시오. 이런 자는 정계에서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아이들 눈앞에서도 절대 방치되어서는 안될 사회악입니다. 꼭 처벌을 실제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간호사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6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이지만 성적희롱과 태움문화 열악한 근로환경 등 인권이 바닥인 직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의 인력 부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명당 배정받는 환자의 수를 줄이고 태움문화의 징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생각해야합니다. 또 성적인 대상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직업으로 많은 사람의 인식을 바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목: 주52시간  임원수행기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0

문재인대통령님 주52시간 질타가 많습니다 솔직이 생산직이나 저희처럼 수행기사들 기본급에 오티 특근 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그거 하나만 바라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주52시간 으로 인해 솔직이 삶의질 보단 문재인대통령님에게 실망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노동시간을 줄이는건 가정이 있거나 자식을 에게 어떠한 보템이 않되는 노동 개정이리고 생각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52시간은 연봉이 많거나 돈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 되는 부분 입니다 월급쟁이는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좀더 야근수당 특근 수당 챙길려고 가족들 굶게 않할려고 노동을 뛰는 1인을 생각 해주십시요 이번 7월1일은 먹고 살려는 노동자에게 실망으로 인식 될거 같습니다. 과연 주52시간이 진짜 노동자들위한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 주52시간 발휘 한다면 (청화대.정치.군.간호사.의사.변호사.공기업.국방부.소방.판사.병원 등등) 다 해당 되야 하는건 아닌지 누군되고 누군 않되는 설정은 국민들 기만 하는거 생각이듭니다
제목: 기업 세습을 끊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5

한 곳에 오래 하다 보면 기업도 사유화합니다 맘대로 합니다 전문 경영진 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대한민국에 학구파들이 넘쳐납니다 인성,실력,능력,경험을 가진 이사.경영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인성을 갖추어 지지 않은 지도자는 무조건 배제시켜야 합니다 모든 중심은 인성입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도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자는 누구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기본 철학은 도덕성이 우선입니다 도덕성을 갖출 때,일류가 됩니다 하루 속히 기업 세습을 끊는 법안을 통과시켜 전문 경영 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경영자 중 자녀들이 인성,실력,능력,경험을 가진 자라면 공평,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속히 법을 정해 전문 경영 체제로 바꾸어 회사도 건강하고,엉망인 주식 시장도 건강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 조원진, 홍준표, 김성태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정계에서 완전 퇴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4

궂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정말로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 아닌가요?
제목: 연대세브란스응급실12시간체류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오늘 오전 병원에 들어와서 벌써 12시간이 훌쩍 넘어가고있네요 검사가 따끝나고 6시간을 마냥 기다리고있습니다 중환자 우선이라 하더라도 나이드신분이 12시간을 식사도 못하시고 그저 의자위에서 버티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말은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이곳 간호사분들은 이 문제가 나라에서 의사를 줄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오늘 이곳은 1년차 레지던트한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큰병원에서 그 한분의 의사 선생님 또한 얼마나 힘든 상황일지 짐작이 갑니다. 개선해주십시요 2018년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중인 이곳에서 없던 병도 생기겠네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국민들이 기다림에 지쳐 치료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1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일도 안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월급만 받아가는데 정말 세금도 내기 싫습니다.
제목: 악플러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네이버댓글이나 유튜브 멜론등 리뷰창 보면 매일 악플다는 사람들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네요 인터넷은 어린아이들도 볼수있는 공간이고 악성댓글들을 보며 그 학생들도 똑같이 욕하고 배우게 됩니다 정치계 악플또한 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지만 악플러는 진심으로 미래가 걱정됩니다. 비난과 비판을 구분할수있도록 경각심을 깨우치는 공익광고도 인터넷상으로 많이 홍보해주시고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플러는 고소 고발 주어없이 할수있도록 변경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 고발이 되는 기준에 부합되기엔 너무나 많은 관문들이 있는거같습니다 벌금이나 형을 늘려달라는게 아닙니다 모니터 뒤에 숨어 악성댓글다는 사람들을 조금 더 쉽게 고소고발을 할수있도록 조치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친박집회를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4

정부를 비난하고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친박집회는 필요 없습니다! 강제 해산 해주십시오!
제목: 북한경제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북한 경제 개발 참여시 모든 분야에 남한의 모든 재벌 및 대기업 진출을 철저히 배제하고 100% 남한 중소기업 및 현지인 설립 업체를 중심으로 해주세요. 그들은 이미 분단 기득귄을 이용 과다한 부를 축적히여 대를 이어 갑질과 경제 정의와 거리가 먼 존재. 예을 들어 연료. 경우 기존의 대기업 정유 및 업체의 북한 진출을 금지 시키고 정부가 자금과 기술 제공 현지 북한기업 설립,판매후 이익금으로 투자비 회수 방식. SOC, 모든 산업 및 유통 분야에 찰저히 대기업 을 빼. 새로운 기회의 땅에 만들어지는 과실을 우리 일반 중소기업 및 젊은이의 몫으로.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방부는 명예전역신청한 간부들 평등권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5

국방부는 20년이상 군복무한 간부들 명예전역시켜준다하여 명예전역신청을 했으면 명예전역수당을 주고 명예롭게 전역시켜야지 한푼도 없이 불명예스럽게 전역시키는것이 말이되는가? 너무 국방부 처사가 서운하고 역겹다. 당시 육군 실무자는 명예전역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전역해도 문제없다하여 명여전역 신청을 하였다. 그래놓고 육군 명예전역심사워원회는 나를 명예전역수당에서 배제한채로 명예전역으로 전역하였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처분한 명예전역심의위원들도 한번 나처럼 당해봐라. 아마 밤잠을 못자고 병날것이다. 너무 억울하다. 2013년 당시 육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27억 예산부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법령에도 없는 위헌적인 재량권으로 아무런 징계도 없는 나를 그냥 내보냈다. 이런 상황이 나는 견딜수 없이 너무 억울하다 대한민국 전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수당도 주지않고 공무원을 퇴직시킨 사례는 없다. 오로지 국방부만 명예전역하는 군인들 수당을 마음대로 뺏는다. 나는 국방부로부터 수당을 빼았겼다. 이 건은 또다른 미투다. 대한민국 행정청 공무원은 명예퇴직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 예산대비 명예퇴직인원 수 고려 예산을 주고 퇴직시킨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단 명예전역, 전직지원반 받아놓고 심사시 일부인원을 떨어트리는 구조이다. 이러다보니 매년 많은 인원이 억울하게 수당을 못받고 전역하는 구조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고 국방부를 불신하게 한다. 너무 억울한 군인이 많다. 국방부가 20년이상 충성을 다하고 명예전역하는 징계도 없는 군인들 명예전역수당도 없이 전역시키는 그러한 갑질행위를 그만두라!! 국방부는 명예전역제도를 대한민국 행정청 명예퇴직제도처럼 정비하여 억울하게 명예전역수당을 못받고 속고 전역했다는 소리가 나오지않게 즉각 명예전역제도를 정비하라!!! 지금도 나는 이런 피해로 행정 소송중인 바 국방부는 나의 명예전역 피해를 구제하지않고 국방부 실무자는 당시의 진실에 대하여 행정조사는 기피하고 중과실을 은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있다. 벌써 국방부와 소송만 5년째다. 정말 국방부는 명예전역자 기망시키고 수당도 주지않고 평등권 침해,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처분의 개별통지도 하지않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투명한 행정절차법도 무시하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문재인 정부에 아직도 국방부의 잘못된 관행을 규탄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즉각 조사하여 국가에 충성을 타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전역을 보장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소령 김진용은 2013년 국.인명 제 698호에 의한 명예전역으로 면역한 바 면역후에 국.인명 제418호 희망전역 정정처분하여 20년 군생활의 명예를 훼손한자를 법적조치하라!! 입증자료는 전부 국방부도 존재하고 알고 있으나 현재도 모른체하고있다. 이를 규탄한다!
제목: 주택청약제도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적용 제발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

이제 결혼한지 3년차에 접어드는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서울에 빌라 전세로 거주중인데, 85제곱미터 이하 평수 추첨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청약을 넣어 내집마련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평수의 추첨제가 사라진 지금 청약 자체의 꿈은 접어버렸습니다. 특별공급이요? 저희처럼 어중간하게 대기업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는 젊은이들은 특별공급 소득기준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중대형 평수를 추첨제로 청약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지역에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자녀에(자녀가 있다고 해도) 가점제가 40점도 넘기 힘든 저희는 가점제 청약에서는 0%의 당첨 확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 공공분양 등 모든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소득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부자가 아닌 저희는 소득제한 요건 때문에 그 무엇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소득이 높다고요? 세금내고 남는 월 수령액으로 모아서 집을 사라는 취지인가요? 아마 10년이고 20년이고 힘들 것 같네요. 저희는 신규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는 없는건가요? 대통령님. 장관님. 맞벌이로도 살기 힘든 시대에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서민을 위한 혜택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소위 말하는 재산많은 금수저 자녀가 적당한 회사에 근무하며 소득기준에 부합하여 청약 대상이 된다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면. 저희와 그들을 비교했을 때 과연 서민은 누구라 말할 수 있나요? 제발 간곡히 청원합니다. 소형평수 추첨제를 부활시켜 주시던지.. 소득요건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십시요. 소득요건 폐지 혹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금융재산, 부모재산 등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소득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요. 저희도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신혼부부이고 싶습니다.
제목: 천안함 추모 참석한번 안하셨던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

이번 남북정상회담때 천안함 유가족말 쉽게 무시해주시던데 우리 대통령님 이번 8주기때는 참석하실거죠? ^^
제목: 의료사고로 피해보는 시민  쉽게 소송할수없는시민의편이되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2

의사들은 작다면 작고 피해자에겐 크다면 큰 의로사고들이 일어 납니다. 환자가 말할땐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일이 벌어지면 그럴수도 있다는듯 진료기록도 자기들 편한대로만 적습니다. 저는 작은 수술을 했다가 결국 강직이왔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수술한곳은 더큰상처로 고통을 견디며 평생을 살아야합니다. 병원은 사과한마디없고 법인이 아닌 병원인데다 소송을하다보니 이래저래 많은돈과 스트레스가 제것이 되어가더군요. 의사들과 피해자사이일은 본인들만 알것입니다.이런 양심도 없는 의사가 정말 자격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제목: 중고등학교 탁구부 전학 갔을때 출전정지를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저는 고등학교 탁구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싶은데 전학을 가게 되면 출전정지를 먹게 되어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계속 원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구는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첫번째 갔을대는 3개월 출전정지를 먹고 2번째 갔을때는 1년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게 되면 시합을 뛸수 없게 되어서 성적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나 실업팀을 갈때 성적이 없어서 못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있는 운동중에서 전학갔을때 출전 정지가 먹는 운동은 탁구포함3개 밖에 없습니다. 다른 운동들도 옛날에는 전학을 가면 시합을 바로 출전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안좋은 법안은 없？습니다. 그러니 탁구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하루빨리 학교 탁구 전학에 대한 출전정지 법안을 없에주세요.
제목: 장애인이라는 말에 대하여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몇일 전 장애인 이해교육을 받으면서 생각된 것을 여기에 적어보려 합니다. 첫번째로, 장애인이라는 말을 똑바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에 장애인인 친구가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말이 그 친구에겐 정말 아픈 상처같습니다. 아무리 그 친구가 장애인이라고 해도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이 쓰는 뜻은 멀쩡한 사람을 아픈 사람 취급과 같기 때문에 그 친구도 많이 상처 받았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장애인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이라는 분들, 또는 친구들이 장애인이라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멸시, 자괴감 등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조금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이라는 말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 장애인이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긴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대체공휴일 인가요? 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체 공휴일의 육아 문제로 인하여 부부싸움을 한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대체 대체공휴일은 누구를 위한 휴일 인가요? 관공서 은행 등 다 쉰다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같이 쉰다는데 맞벌이 하는 부부는 도대체 어디에다 애기를 맡겨야 되는건가요? 이래저래 어쩔수 없이 연차 내려면 눈치를 봐야되고 그게 싫으면 부모님께 부탁 드려야 됩니다만 그것마저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1. 대체 공휴일이란 자체를 없애든지 2.아니면 법정 공휴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유치원 어린이집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요 저출산 시대에 여러가지 출산장려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애들 키우기가 쉽지 않은 나라라는걸 또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부디..저와 같은 처지의 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수조사를 통해 국회의원들 다 도려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0

국민 세금을 받고 월급,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정치인들은 권력자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곳이다 전]박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번 모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환수하고,처벌받고,물러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물이 위에서 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깨끗할 수 없다 아무리 실력,능력이 있어도 도덕성이 없거나 권력층을 위해 일하는 자는 필요없다 권력에 의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흡한 대응을 하는 공무원들이다 하루 속히 이에 책임을 탕감하고 스스로 개혁하라 국가의 지도자는 불의.부정,비리,부패,무능이 필요하지 않다 도덕성이 우선이 될 때,대한민국은 일류가 될 수 있다 하루 속히 정치인들은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국민들의 원하는 전수조사에 하루속히 응답하라
제목: 아동성범죄 및 아동살인죄 등 아동에 관련된 범죄는 무기징역과 사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00

전 세계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주는것이 참된 어른이 아닐까요? 참된 인간이자 어른으로써 아이들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에 관련된 모든 범죄는 엄중히 다스려야하고, 너무나 당연한 문제임에도 방치하고 눈을 감는 어른들에게 더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은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으로 더이상 이런 범죄가 나오지 않게끔 진짜 어른들이 나서야합니다. 부디 내 자식이, 내 조카가, 내 손자 손녀가, 내 가족이 이런 말도안되는 범죄에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내 나라에서 올바른 법이 진행되어야합니다. 앞으로 아동관련된 모든 범죄는 무기징역과 사형을 요구합니다.
제목: 건강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대통령님을 티비 뉴스에서 보면 4.27 판문점선언 전과 오늘을 비교하면 얼굴이 너무 피곤하신것 같아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시일이 무척 많이 있으십니다. 체력관리 잘 하셔서 ,역사에 남는 훌륭하신 대통령으로 기록 되주세요
제목: 다른이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축물과 불법증축에 대한 법령을 강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강제 이행금만 내면 불법증축에 대한걸 그대로 내버려둔다던가 다른 집과의 상의없이 일조권을 무시한 원룸짓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집은 단독주택인데 몇년전부터 옆집에서 물받이통을 우리집으로 향하게 해놓고 2층 증축에 창문까지 공사해서 저희 집 거실이 다 노출되있습니다. 빛도 당연히 들어오구요. 문제는 이렇게 공사해도 미리 지어놓고 허가는 완공도중이거나 완공 후에 허가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이거 허가 내준거냐고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공무원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전화 통화로 끝을 맺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류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어차피 다짓고 서류야 만든 후에 좀 늦어졌다고 하고 보내면 되니까요. 제가 바라는건 현재 설계도 상이랑 다르게 불법증축된 건물에 대해 신고를 넣으면 벌금으로 마무리 짓기보다 원상복구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옆집과 상의없이 지어진 건축물(서로의 기본권 보장이 되지않는 건축물에 한해서)에 대한 문제를 '증축할 경우 옆집의 동의가 있었어야한다는 공식으로 인정되는 서류'가 없을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불법법증축된 건물들은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도 서류처리를 어디서 어떻게하면 문제없이도 허가해준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라는 건 불법증축을 했을 때 벌금을 몇년 내고 끝내는 걸로 마무리 지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건축법들을 검토해주시고 현재 짓고있거나 이미 지어버렸거나 허가없이 증축 후에 면적당 벌금만 내면 남에게 피해줘도 된다는 마인드를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법증축된 건물을 설계도와 다르게 만들어서 건물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구매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건물을 팔면서 불법증축이 좀 됐다 언급후 설계사나 부동산업자에게 말하면 서류로 다 처리해 준다는 인터넷 글들을 보고 허점은 어디에나 있있으며 피할 방법도 무궁무진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벌금 관련해서도 1년에 두번이 아니라 '피해보는 옆집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하게 해주셔서 '잘못 지어진 불법증축 면적에 대한 벌금'보다 그렇게 증축해서 다른 이의 삶을 피해를 주는 조항을 추가해주셔서 '건축물 자체에 대한 퍼센티지' 벌금을 적용해주십시요. 불법증축으로 이득을 얻고 있고 증축된 부분 또한 건축물의 일부분입니다. 부분적인 면적에 대한 벌금은 충분히 피해갈 소지가 있고 법을 회피할 근거가 생길 수 있으니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평당 벌금을 몇만을 붙이기보다 퍼센티지로 계산을 하면 앞으로 물가 변경이라던가 공시지가가 변경되도 '건축물 시가에 대한 퍼센티지 벌금 적용'으로 변함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좀 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벌금만 내면 된다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원룸이 지어지고 단독주택들은 이미 자기 살기 급급한지 증축을 해서 뭄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집값이 비싸서겠지만 다른 집에 피해주면서까지 내가 잘못했나요 어떻게 피해가나요란 인터넷 글들이 보입니다. 빗물이 남의 집에 넘어가는 데도 서류 몇개만 대신 처리해달라 부탁하면 옆집의 동의없이 남을 피해주고 법대로 했으니 난 죄가 없다는 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을 강화시켜주십시요. 건물을 짓는게 너무 쉬워지다보니 이젠 돈으로 햇빛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아파트 층간 담배냄새로 인한 피해 스트레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3

아이를 키우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랫층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 때문에, 아이와 집사람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가족을 위해 금연까지 하고, 간접흡연이 사람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인데,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베란다 문을 마음 놓고 열고 싶습니다. 정말 저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집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고충일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누구에게는 걱정이고,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만 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아파트는 늘어나고, 여럿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인데 담배연기 냄새로 인하여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참다 참다가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몰수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3

4월 한달 일을 안한 국회의원들에게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일을 안한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몰수해야 합니다. 돈벌기 참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 피땀흘려 내일 농산물 가격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누구는 제 할일 내팽겨 쳐놓고 피켓들고 시위하면서 월급받아가고 너무나 부당한 세상입니다. 꼭 월급을 몰수해서 국회의원들이 성찰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조원진  국 가지도자모욕제국회박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03

조원진이한나라국가지도자한태모욕했습니다 국회자격박탈해주세요구속시켜줍십시요청원합니다
제목: 조원진 국회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쌍욕에 대해 강력한 처벌및 의원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88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적인 장소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향해 허위사실을 선동하고 미친새.끼.와 같은 막말과 쌍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요.
제목: 2004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아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8

2004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아십니까? 지난 2004년, 44명의 고등학생이 울산 한 여학생을 납치해 1년간 감금과 성폭행, 성고문을 한 사건 말입니다. (사건을 정리한 글 입니다.) http://m.pann.nate.com/talk/325177179 이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한 여경 중 한 분이 아직 의령경찰서에서 근무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성함은 황선미 씨 이며, 2010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찰이 된 뒤 2014년 진급시험을 통과해 현재 의령경찰서 경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더군요. 황선미 씨의 사과글은 보았으나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앞으로의 안전과 보호가 몹시 불안합니다. 또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0000502 ↑ 이 사이트에서 보신 것과 같이 네티즌들은 ‘복사→붙여넣기’식 답변이라는 비난을 하고, “제가 요청한 민원은 황 경장의 근황이나 현재 업무 태도를 묻는 게 아니었다”면서 “‘잊혀지면 끝’이라는 식으로 왜 자꾸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사건을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은 원합니다, 황선미 씨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제목: 내부고발자 면허정지를 막아주십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

내부고발자이자 최대 가해자가된 간호사입니다.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초음파 교육을 잠깐 받은뒤 검진자들의 초음파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음파를 보는 즉 뇌쪽을 보는곳이라 신경써서 봐야 했고 작년 6월말경 손목부종과 통증으로 여전히 서울대병원을다니며 치료중입니다. 제가 다치고 난후 이곳저곳 알아보다 의료법위반인걸 알았고저는 수개월고민끝에 내부고발을 하였습니다. 간호사의 기본은 환자의 안위라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고백했지만 그뒤에는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불법무면허를 한건 사실입니다. 모르고했지만 한건 역시 맞습니다. 그러나 수천명의 검진자들을 위해 저는용기를 냈으나 면허 정지 처분위기에 놓여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를 일할수 있는것이 천직이 저에게 우측손목 치료와 면허정지 처분의 정당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죄라면 진실을 말한죄, 의료법 위반인지 모르고 시행한 죄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정말 손놓고있는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1

한달중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한손으로 꼽을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대책하나 나온게 없습니다 중국에 말못할거 같으면 다른 대책이라도 내놔야 할건데 너무 격하게 아무것도 안합니다 인천등 서해근처 사는사람은 정말 하루하루 두렵습니다 국민이 집단으로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데 손놓고 있는 이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아오면 바닷가 중간에 수증기 굴뚝 설치해서 떨어 뜨리던지 아니면 항공기로 물을 뿌려 떨어뜨리던지 먼가 실험도 안하고 실천도 안하면 다인가요 이한몸 버리는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애들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정말 통탄할 노릇이네요
제목: 대통령 임기를 늘리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3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에 전념 할 수 있고 시간에 촉박하지 않을 수 있다면 대통령 임기를 한번 더 국민들의 찬성투표를 통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싱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7

전 희귀난치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을 27부터 앓고 있었습니다. 자가주사 항암제 신약까지 잘 듣지 않고 결혼도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병의 휴유증으로 뇌전증 장애 시각장애 하지기능장애 이것도 병원 순회하며와보지도 않고 서류에 앉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땅에서 대중 교통을 탄다는것 보살핌을 받는 다는 것은 더는 힘드일입니다. 병원은 노령자인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시고 보살핌은 없어 회사일을 마치고온 남편이 모든 일이 하고 다음낧 먹을 찌개와 밥을 해놓고 갑니다 휠체어가 잘 안들어가서 시아버지 명의의차를 98%분 양도 받았고 !%남편이 1%시아버지가 보험때문에 시아버지는 빠질수가 없었습니다. 양주시에서(시아버지가 양주에 사십니다.) 군포시에 미리 전화를 해서 오늘 부터 감면해 달라고 미리 말하면 감면해 줄거다 라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군포시청에 갔더니 법전을 들이 밀면서 1%가진 시아버지랑 떨어져 살아서 안된다고 한다네요.... 저희 그 돈 낼 돈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이라 하길래 간거고 집에 갔더니 취득록세 부정감면받았다고 과태료 징수 하겠다네요 그리고 군포시청 담당자는 자리를 지키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주시청 군포시청 도와주세요. 장애인은 무엇을 할수 있는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