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 아파트 재건축 "서민들은 어디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161

제목 : " 21세기,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몇 십년을 살아온 내 집에서 쫒겨날 신세에 놓인 서민들" ​ 1. 서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처음엔 용어 자체도 익숙치 않은 이 용어가 남의 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무지막지한 세금으로 인해 지난 30여년 이상을 살아온 겨우 22평 서민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미 은퇴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극히 평범한 수십년된 아파트에서, 그동안 '재건축'이라는 과정을 통해 평생 꿈꿔왔던 "나의 새 아파트"에 대한 꿈을 접을 상황에 처해 있고, 약 평균 2억 4천의 세금(준공후 변경소지 있음)을 준공후 부과시점 이후 6개월 내에 내지 못하면 버젓이 살아온 내 집에서 쫒겨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 ​ 2. 본론 1). 서울시 영등포구 **동 영등포 구청과 가까운 "*****차 아파트"에는 약 360여 가구 주민들이 38년전인 1983년 부터 거주를 해 오고 있습니다. 2). 2021년도 기준 약 360명의 주민들이 소유하면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을 해 왔으나, 여러 사정상, 재건축이 지연되어 오는 와중에 2016 년도에는 일부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현재 조합장으로 교체를 하기도 했고, 2021년도 9월말 지금은 최종단계 직전인 '관리처분' 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3). 문제는 조합원 대다수가 현재는 마땅한 큰 수입이 거의 없는 이미 은퇴 또는 은퇴할 어르신들이 많고 360여 가구중 절반 이상이 22평 정도에 불과한 서민 아파트로써 재건축의 문제점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일반 보통 상식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입주시 또는 입주후에는 상당 수 조합원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내 집에서 쫒겨날 위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고 있는 현조합장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 4). 우선, 가장 큰 문제는, 2018년도에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인데, 최근 2-3년간 단군 이래 가장 큰 폭의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인해 당장 예상되는 "재초환" 세금이 가구당 약 평균 2억 4천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세금 부과후 6개월 내에 내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꼼짝없이 집을 내놓고 지난 35여년간 정들고 살았던 이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겨우 22평에서 35평의 지극히 집 한칸 씩만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평범한 서민 아파트 주민들 중에 현금 수억원을 보유 또는 조달할 수 있는 가구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암담한 현실에 직면한 문제로 인해, 38년이 되어 아파트 아스팔트에 금이 가고 수도관, 천정도 살기에 불편하지만, 차라리 재건축을 중단하거나 미루고 그냥 현재대로 더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 조합장은 2017년도에는 당시에도 각종 언론에도 이미 나왔던 재초환 세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재건축 조합 소식지를 통해서 "재초환 세금은 강남 지역 같은 일부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우리 조합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에게 통보까지 해가며 기만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조합장 말만을 믿고 지금까지 재건축을 추진에 찬성해 왔으나, 지금 조합장은 "재초환 세금을 내가 만든 것이냐 ? " 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5). 360여 가구가 살다보니, 모든 조합원들이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재건축을 그대로 원하는 주민들도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평생 한 번쯤 기회를 가질까 말까한 우리 서민들의 아주 소박한 꿈인 38년이된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건축할 때, 적어도 지금 살고 있는 평수 보다는 좀 더 큰 아파트에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이지만 원대한 소망을 가지고 추진위와 조합을 결성해서 12여년 동안 재건축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현 조합장이 시행사로 거의 정해지기 직전인 "대림"측과 확정한 새 아파트 조정에서 360여 가구 중 거의 절반가까이 해당하는 154가구가 신청한 34평형 아파트를 겨우 83가구로 밖에는 만들지 않고 또한, 30평형대에도 125가구가 신청을 했지만, 113가구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숙원해 온 희망 평수를 철저히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더욱이, 현조합장은 평형대 신청 이전에, 이러한 높은 경쟁율을 예상해서인지, 사전 고지로 가장 크게 지을 34평이나 30평형 신청시, 경쟁이 치열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역시 같은 35평,30평형 대 소유 조합원들이 우선 당첨권을 가진다고 사전 통보 하면서 1,2,3순위를 신청을 하게 했기에 역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2평형대의 현 소유주들은 아예 1, 2순위로 속마음은 30평형대를 신청하고 싶었어도 순위에서 밀릴 까봐 ( 마치, 대학 입학 원서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한한 1,2순위를 적듯이 ) 소형 평수를 희망한 세대들도 상당 수 있기도 합니다. 현 조합장은 그렇게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현금 청산"을 한다는 통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6). 물론, "재초환" 문제와는 달리 현재 평형수에서 더 큰 평수로 희망할 경우, 모든 조합원들은 상식적으로 추가되는 평형 수에 대한 추가 비용은 당연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거기에 추가로 재초환의 추가 세금까지 더해지다보니, 가구당 필요 자금이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큰 분담과 세금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쫗겨나면,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과연 어디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서울 시내에 내집을 구할 수가 있겠는지요 ? 7). 결국, 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가구당 평균 약 2억 4천만원의 재초환 세금을 내면서도 상당 수 주민들이 내가 희망하는 평형 대 아파트도 갖지 못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이를 현 조합장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기에 이제는 주민들의 재건축을 통한 이익이나 세금 문제를 떠나, 정말 은퇴한 또는 은퇴할 장년층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에 곧 직면할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과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8). 또한, "재건축"이라 함은, 수천억원의 공사비를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4군데의 시공사와 협상도 하면서 가장 조합원들의 이익에 맞는 시공사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처음부터 "대림"이라는 단독 업체가 재건축 조합에 직원까지 상주하면서 현재 단독 업체 선정 직전에 있고 현조합장은 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 추가 비용만 늘어난다고 현재 우려가 되는 문제를 깡그리 무시히고 거수기로 전락해 버린 조합의 이사, 조합의 대의원들에게 (참석비 5만원, 7만원등을 지급하면서) 현재 진행 방향에 힘을 보태달라면서 진행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9). 반면, 이미 한 번의 추진위원장 경질을 경험하면서,용적율300%(기부채납 없이) 재초환은 강남만 해당된다 하고 공약으로 당선되고, '알아서 잘 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매일을 삶의 생계에 메달리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이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정보에 어두운 조합원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도 모른 채, 주민들은 재건축을 진행하자는 그룹과 진행하지 말자는 그룹, 진행하더라도 조합원들의 희망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서 진행하자는 그룹 등으로 약 360 명의 주민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말, 수십년 전 뉴스에서나 가끔 보던 문제가 제가 사는 이 동네에서 그것도 21세기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 더욱이, 조합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추가 사항들을 보면, *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을 추진했던 이웃한 상아 아파트는 기부 채납이나 청년 아파트 등의 의무 평형대를 역시 현 젊은 세대들의 수요가 많은 25평 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아파트의 품격도 높이면서 실수요를 반영했음에도 우리 아파트는 조합원들의 의지와는 달리 수요가 미약한 18평형대를 시작으로 매우 소형 아파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 현재 로얄층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건 일반 분양 신청자들을 모두 다 같이 섞어서 1층부터 추첨을 하려고 해서 이 역시, 상당 수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간의 평당 분양가가 겨우 1백만원 차이 밖에는 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보니, 대다수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일반 분양자들에게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회자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3. 결론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일부 뜻 있는 조합원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안되겠다'하는 심정으로 몇 달 전에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당면한 큰 문제점을 알려 나가는 한편, 현 조합장을 상대로 적어도 상당 수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가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78세인 현 조합장은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권유하면서 거의 단독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의 의견을 참조 후 답변을 하면서, 관리 처분을 오는 10월에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위의 요청은 간단 합니다. 상당수 조합원들의 문제와 직결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가 옳은지 전체 조합원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재초환이 없어질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 희망 평형대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한 재건축이 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허심 탄회하게 조합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 토론 후, 투표를 거쳐서 정하자는 것이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진행이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