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의료시장 개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3

기사 : [MT리포트] 환자 사망하면 감옥?...또 거리로 뛰쳐나온 의사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30150 11월 11일 의사 세명이 구속된 것을 이유로 전국 의사들이 궐기대회에 나선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온몸을 던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의술을 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 석방', '진료거부권 인정', '수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사는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듣기에도 황당한 의료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언급된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양산과 해운대 산부인과 사망사건,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 등 내용을 듣기만 해도 오싹하고 황당한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사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의료 민사소송 건수는 연 평균 천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3건입니다. 물론 모든 소송사례가 의사들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환자들의 선천적 체질에 기인하거나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 속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은 개선의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흥정을 하려 드는 현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법 체계는 의사들에 본연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야기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게 하거나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본인들이 마치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고 처벌받는 것으로 강조 및 주장하는등 피해자의 탈을 쓰려고만 하며 CCTV 설치도 반대하는 등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 또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의료인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의료체계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주십시오.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본인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청 대응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십 수년간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적극 힘써왔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연간 3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에 있어 언어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통역 등 을 이용할 시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은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의료사고는 의사들의 부주의, 태만도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드립니다. 인종 및 국적과 상관 없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의료인들이 유입될 시 의료 공급과 수요에 균형이 생기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의료 관련 문제들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으로 인한 사건 등에 피해받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7

저는 고3학생입니다. 나영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만큼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잘 하시면서 도대체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왜 감형을 하시는겁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감형을 법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악이 되는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봅니다 술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범행을 저질렀다 한들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선 조두순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인지 그것도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인지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가해자의 인권이라..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게 답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이란답시고 조두순에게 제 안전이 피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제목: 시체 유기 범죄자, 의사 면허 재신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0

http://stoo.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0923245260670 면허재발급 허가해주신분 누구심? 접촉이 필연적인 폭탄을 시중에 풀 어놓으심, 폭탄맞아 뒤지라고
제목: 양진호 회장의 폭력죄와 성범죄사건과 더불어 국가반역사범으로 추가시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2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종교의 홍보가 아니며, 자신의 천주교인 것이 자랑스러워서 자신의 세례명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오늘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양진호 회장을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사범으로 다스리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친분을 쌓아 정치계로 진출하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세력이 있으니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나는 괜찮다고 인식하는 모양으로서 그동안에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흑심을 품고 저런 짓을 저지르고도 나는 정치권에 뒷배경이 있으니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독버섯같은 자를 그냥 징역으로 내버려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는 마땅히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저지른 죄상이 죽음을 넘어선 반역을 오래전부터 실행하려고 작정했다면, 생각만해도 오싹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양진호 회장과 친밀한 정치권 세력이 누구인지 색출하여 그 연관고리를 이번 기회에 싹 다 국가반역죄로 적용하되, 양진호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전원 국가반역동참죄를 적용하여 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흑심을 품고 성범죄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한 양진호 회장을 즉각 국가반역죄로 다스려달라."
제목: 미세먼지로 국민들 폐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3

문 대통령은 “많은 과제들 중 시급한 건 규제혁신이다. 이것이 잘 이뤄져야 포용국가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 SOC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했다. 대통령님 기사보니 저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건 규제혁신이 아니라 미세먼지 입니다.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 다 좋지요. 근데 삶의 질이 높아지면 뭐하나요? 미세먼지로 폐가 썩어가고 있는데요. 삶의 질이 높아지기전에 다 죽을텐데요. 어른인 저도 미세먼지 심한 날이면 눈.코.목 다 괴롭습니다. 저도 이런데 이제 태어난지 3년도 안된..기관지도 약한 저희 아이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미세먼지 심한 가을.겨울.봄.. 집에 갇혀있고 그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네요. 아이는 얼마나 놀고싶을까요? 지금 저희 세대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어린아이들 미세먼지 실컷 먹고 죽으면 걔네는 뭔 죄인가요? 제발 중국에 항의하세요. 경유차? 고등어? 말도 안되는 핑계 대지마시구요. 중국발 미세먼지인거 바보 아닌 이상 다 알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매달리지마시고, 국민들 건강부터 챙겨주세요. 탄핵으로 오른 자리. 탄핵으로 내려오시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택시하이패스자동요금미터기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5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택시가 손님을태우고 하이패스를 가질못하네요.. 하이패스통과하면 자동으로 요금추가가 안되나요? 일일이 수작업하는 기사님들이 불편해보이네요..ㅉ IT강국인데..
제목: 저는 유흥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8

저는 유흥업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이거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방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한건데 노래방은 기본적인 세금만 내고 주류세금이나 봉사료세금 전혀 내지 안으면서 유흥주점 처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유흥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보같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노래방으로 해놓고 세금걱정없이 노래방처럼 돌릴걸 그랬습니다 1.한달 세금 1.봉사료(5.5%)+매출액(10%) 2.종합소득세+고소득으로 잡히는의료보험카드 3.가게세+저작권료+물품대금등등 2.6개월마다 내는 세금(매출액에대한 세금) 이렇게 유흥업소는 내는 세금이 많은데 노래방에서는 무자료로 맥주,양주를받고 무자료로 맥주,양주를 팔고 나라에서는 눈감아주고 단속도 언제 단속나오니 준비하세요 라면서 알려주고 그러면서 맥주팔게 해달라고 나라에 청원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말하고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당하게 세금내고 운영하는 저희 유흥업소 사장님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나라에서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정책에서 지원을 받아 본적도 없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번번히 퇴짜를 맞고 집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발 저희도 소상공인 입니다 정당하게 나라에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P.S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린다면 술을 판매한 업소의사장과 술을 대준 업체까지 처벌을 해주시거나 허가 취소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겁니까? 유흥업소와현재의노래연습장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목: 비서관 (청. 안보분야??)와 기강해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Attention : 안보실장 & 홍보수석 (귀하) 오늘 국회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질의중에서. 2018.11.09. 16:00 (approximately) 통일부장관(조 ㅁ균) 답변중에, 조 명균 장관 뒤에 앉아 있는 청와대의 관계 비서관이 졸고... 하품과... 그런후 다음에는 mobile phone 검색하다 말다...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경제어려움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국고나 축내는 불필요 인력이니 이번 기회에 꼭 명예퇴직시키시길 바랍니다..!!! 복무자세의 정신상태와 국회를 모독하는 듯한 안일하게, 그리고 긴장을 풀어 헤치고 앉아서 시간낭비하고 있네요. 어 이상 국고, 예산낭비하지 맙시다!!! 대통령님만 경제난관 등 홀로 마음 고생하시네요~~~~~~ 경남고 30회 덕형관 후배 추천 123456
제목: 시민이 시장인 96만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0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면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만으로 지정하는 '특례시'의 기준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결정하면 아마도 서울, 부산 다음이 성남입니다. 성남시민은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원합니다! 시민이 시장인 성남의 96만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학자금대출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현재나이 27세로 20살의 어린나이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늦은나이에 전문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방세를 벌어가며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모아보기위해 노력중에 있지만, 턱업시 부족합니다. 전문대 전문학교 학생들도 4년제 학교 학생들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을수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BCG경피용 주사 회수관련 의료비 환불과 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7

이틀전 뉴스에서 우리 아기들이 맞은 BCG 경피용 주사에 비소가 검출되어 회수조치 명령이 내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기에게는 조금이라도 좋은거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시행하는 보건소가 아닌 병원에서 7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주사를 맞췄지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에게 돈을 주고 독을 준 기분이네요 성분이 소량이 검출되어 기준치 미만이라 이상없다면서요, 이상없는데 왜 회수를 하는거죠? 이상없다면서 왜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거죠? 그런말들이 부모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사에 신생아의 65% 에 해당되는 아기들이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65%의 부모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시켜 주실껀가요? 회수된 독을 맞은 우리 아기들이 맞은 주사에 관한 의료비 환불과 엄마들의 불안감을 100% 해소 시켜줄수있는 현명한 방안 빨리 말씀해주세요
제목: 대기업들도 웃긴새끼들인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니들 대형로펌 고위공직자들에게 돈잘뿌리면서 투자는 몬하겠다 역외탈세전문가들이 해외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있잖오 목장골프장 야 스카이나와서 회장님 해외목장관리한다고 내동기들이 쌍욕하더라 보수가 잡으면 다시갑질할거 다안다 중국미국기업과 경쟁해야지 허구헌날 하청피빨지말고 경쟁을 해봤어야알겠지만 대가리들이 돌이니
제목: 부동산 못잡으면 앞으로 민주당 정권 잡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6

근 20년간 묵묵히 지지했는데 생각 접었습니다. 지난 노무현정부때 부동산 폭증할땐 그래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젠 정말 기대감도 안 생깁니다. 이러니 도덕적인 결함이 있던 이명박정부가 생긴겁니다. 5억오르고 5천떨어진거 그게 안정화입니까? 첨부터 부동산값 유지에만 맞춰진 정책에 학을 뗍니다. 오늘 부동산카페는 환호와 폭등 기대감으로 만세를 부르더군요. 정말 부동산 못 잡으면 앞으로 민주당 정권 잡지 마세요. 잡을수도 없겠지만
제목: 아예 북으로 보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1

신은미 심심하면 방송에 나와 헷소리 지꺼리는 북에 9번 다녀온 미국시민권인 이상한여자 탈북민들이 이상한 소릴한다며 요즘 지껄이고 다닌다는데 이여자좀 북에 보내주세요 북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가서 사시라고 하세요 제발 남의나라 국민들한테 북한 홍보나 찬양 하지마시라고 전해주세요 탈북민들이 왜 탈북했는지 이만갑이나 모란봉클럽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신은미 이여자는 잘 모르시나보네요 하도 대접만 받고 오시니 그럴만도 하겠네요 아예 북으로 보내서 평생 지낼수 있게 살뜰히 챙겨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전세계에 홍보하실수 있게 50년이상 지내도록 추진해주세요
제목: 학생화장을 허용해주시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저는 오늘 교실 선반 위에 화장품 파치를 올려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약 30만원어치의 화장품들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없는 형편에 용돈아껴가며 하나하나 사모은 화장품들이었죠. 울기까지해가며 제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담임선생님께서는 부탁하지말라고 정색하시며 그대로 가버리시더라구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화장하려던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 애초에 학교 교칙들 중에 화장을 금지하고 , 머리는 단정하게 묶으라는 것들은 왜 있는것일까요 ? 언제까지 학생들은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그 틀안에 살아야하는것일까요 . 학생다움이 뭐길래.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 학생들도 충분히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을 가꿀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위처럼 학생의 물건 강제 압수는 학생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위원님!대통령님!교육부장관님! 제 이야기를 부디 잘 들어주셔서 학생의 물건이 강제 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도 자신을 가꾸는 것에서 자유로워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재 한국의 획일적 아동교육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언어와 사고,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인지발달이론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탐구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교육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연구보고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과정이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언어와 사고, 무엇이 우선인가’는 과거부터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터디 친구들과 각각 ‘언어우위론적 입장’, ‘사고우위론적 입장’, 그리고 ‘상호의존론적 입장’으로 나누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저희만의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아동에게 있어서 사고와 언어는 처음에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존재하다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사고와 언어가 상호의존적으로 발달한다.’입니다. 이는 인간의 선천적인 언어능력은 지적 사고 발달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별 사고에 의거하여 습득되어지기 때문에 상호의존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언어 우위론과 사고 우위론이 각각 언어의 발달과 사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결론에서 제시한 ‘특정 나이’입니다. 아동들의 선천적 특성, 자라난 환경등에 따라서 언어와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특정 나이에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즉, 각 개인마다 최적화된 교육의 시기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꼽은 우리나라의 아동교육이 지니는 문제점은 바로 ‘획일성’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들은 개인차를 지니고 있기에 같은 나이에 비슷한 수준으로 사고를 발달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사고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아동 교육은 모든 아동을 똑같이 취급하며 개인별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교육제도 및 교육 환경에 머물러 있기에, 이에 저희는 한국의 획일적 아동교육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아동의 개인별, 나이별 교육방식의 차별화’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차별은 아동들을 학습 수준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는 부정적 의미의 차별이 아닌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는 ‘긍정적’ 차별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당 아동수를 줄여 교사가 아동 한명 한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각 아동에게 알맞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요구하는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가지는 차이성을 고려한 과정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형 수업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의무성만을 강조하면서 한 아이가 가지는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획일화시키는 구시대적 교육방식은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결코 적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맹목적 획일화 교육이 아닌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한 진정한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현재 한국의 아동교육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제목: 라돈 생리대 주)동해다이퍼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28

주)동***** 생리대 회사 대표 김**는 이전 아*** 생리대 회사 (**) 대표사업자였고 여**은 아가월드 생리대 사업단장이었는데 그때 동해시 시의장 김**의 아들이 이회사의 지사장이었고 여**의 남동생 여**의 친구였습니다. 김**은 아들 맹**를 키우기 위해 전 국회의원 이**와 도지사등을 적극 활용 동****를 동해시에 설립하고 대표를 김**로 그리고 아들 맹**는 생리대 유통회사인 은*****의 대표로 만들고 동****에 이사로 앉혀서 지분을 갖게하고 투자설명회를 진행 많은 투자를 유치시키고,해외 바이어를 도지사및 정치인들을 동원 주)동****를 적극홍보하고 모든 상을 몰아주었고,생리대로 암이나 여성질환이 낫는다는 과대광고를 하기에 식약청에 신고를 했는데 단순 경고조치로 끝났습니다. 주)동****가 급성장 한 배경에는 국회의원 뿐아니라 여성단체,동해시 그리고 도지사등 많은 사람이 밀어주고 있고 이러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에 지점장으로 있을때 당했던 갑질을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현재도 동****에서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리고 동****는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단톡방에 공지글로 올리고 있습니다.철저하 규명해서 악덕업체가 더이상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레기 기자들에대한  형사법 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

이명박근혜 집권당시부터 늘어난 기자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이젠 책임을 물어 피해내용에 따라 형사법 정용을 해주세요~~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자유란 내용을 모르고 취재에 열만 올리는 기레기들 이젠 법으로 막아주세요.형법 처럼 사형부터 적용 해주세요
제목: IT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폐소화기 처리완전 무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

소방분말소화기가 올해부터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정해 기간이 지나면 새로구입하고 기존 소화기는 폐처분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인천은 소방서에 문의해 보니 폐소화기10개까지는 소방서로 가져오면 무료처리해 준다고 하니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듯 한 느낌이였고요. 10개이상은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개당 2,200원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엔 소화기는 실내사용시 10년은 너무 행정주의적 발상 같습니다. 그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는데 너무 낭비인듯 싶습니다. 그뿐아니라 폐소화기 처리도 너무 정부에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정책이라면 어느 누가 법적 최소기준 이상으로 소화기를 구입,비치 하겠습니까? 또 고시원같은 저희 소규모업소이지만 소화기는 필수이며 많은 수가 필요한 곳은 폐처리 비용도 무시 못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권장하고 필수적인 소방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폐소화기는 폐 가전제품처리 처럼 무료로 되어야 가정과 소규모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넉넉히 구입하고 비치할 것입니다. 하루가 급한 문제입니다.
제목: 700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서서 선동 한 "홈쇼핑~ 예능방송 등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

일본으로 보내기위해 무분별하게 앞장서서 선동하고있는 "GS홈쇼핑 등을 매국노 반열에 올려야합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방송전파를 이용해. 700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심야시간대...60분 이상을 일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에 온 일본인은 200만명입니다. 왜 홈쇼핑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에 국민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홈쇼핑들은" 나라 곳간(달러)을 비우지 못해 안달일까요 필요에의해 개인~단체로 여행을 가는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전파를 가지고 홈쇼핑들은 앞장서서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베 워마드 사이트 폐지가아닌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0

저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충격적인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베? 일베도 똑같습니다. 글이란건 그 사람의 사유에서 나온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에 역겹고 토가 나올지경입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이 쓰는 말이나 글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수 있는 선에서 내뱉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익명성에 숨어 자신의 추악한 인간성을 배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트의 폐지가 아닌 저런 글을 쓰고 올리는 사용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사이트가 없어진다해서 저들의 인간성이 나아지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사회속에 숨어 다시 활동할것이 뻔합니다. 개인의 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런 글을 쓴 사람들은 신상공개가 돼어도 감당할수 있으니 저런 추악한 글을 썼겠죠? 우리에게도 저런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경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인권유린자들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청 야구단 및 아산무궁화 해체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5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야구단과 아산무궁화에 해체를 반대하여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축구선수와 야구선수의 선수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그들을 그것이 생계유지 수단이며 돈을 버는 직업인데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2개월이라는 현역생활을 한다면 선수들은 그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운동을 강제적으로 쉬게되는 것이며 전역 후 다시 운동을 시작해도 입대전의 기량을 회복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오지환 박해민선수에 해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어쩔수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역혜택은 줄어들고 현역선수들은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고 그동안 운동감각을 잃어 선수로써 생명이 마감하게 된다면 이건 누가책임져야 할까요? 만약 경찰청야구단과 아산무궁화가 존속한다면 더많은 선수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본인직업인 운동선수로써의 길을 계속 걸어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두구단이 해체수순을 밟는다며 그렇다고해서 국군체육부대의 인원을 늘릴수는 없는것이고 한데 현역을 기피하는 운동선수로서는 아마 병역혜택을 위해 비난받은 선수처럼 똑같은 일이 제발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경찰청야구단과 아산무궁화 해체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승태 그냥 넌 미국으로 꺼져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니친구 대법관데리고 연금은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너같은 새끼는 없는게 국익에 도움이된다 솔직히 법학이 공부냐
제목: 이 나라의 국민은 남자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0

하루에 한 명 꼴로 여성 대상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성폭행, 가정폭력, 미성년자 성폭행, 추행, 희롱, 언어적 폭력 등 나열하기에도 많은 이 여성대상 범죄들을 국가에선 왜 나몰라라 하는겁니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는것이 없는거죠? 이 나라에서 여자는 그냥 죽어도 되는 소모품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하지만 이미 본 청원자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에 이 나라의 국민이 오직 남자만으로 한정되고 있는건지 물어보고 있는겁니다. 진짜로 대통령께서 여자를 국민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 뿌리 뽑을 수 있을겁니다. 왜냐면 여자들도 소중한 국민 여러분이니까요. 악독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줘야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늘어만 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대신 다른 여성분이 죽는걸 기사로 접하고 오늘도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이런나라에서 사는 나에 대한 자기연민에라도 빠져있을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오늘은 제발 어떤 여성도 죽지않고 살아남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신까지 안가도 됩니다. 인간인 대통령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부디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갑과 을, 대한민국의 잘못된 틀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05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양진호 회장 폭행사건과 관련해 갑질 관련 청원을 드립니다. 양진호회장은 웹하드 업계 1위 '위디스크' 3위 '파일노리'의 실 소유주이며, 웹하드 업계에서는 왕회장, 대부로 통한다고 합니다. 양 회장은 이러한 웹하드 운영으로 최소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그가 운영하는 웹하드의 컨텐츠들이 대부분 불법 촬영 음란물, 저작권 도서, 동영상, 영화 등 부적절한 컨텐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진호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원 폭행 또한 저질렀습니다. 해당 직원은 퇴사 뒤에도 회사로부터 간헐적인 연락을 받았고, 지금은 관련 업계에서 완전히 떠나 지방에서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양진호에게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발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역시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해 겨우 인터뷰할 수 있었을 정도로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가 회자되는 것을 꺼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로 직원에 대해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0시 50분(현지 시각 기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 086편(기체 등록기호 HL7627)이 A380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재벌 3세이자 조양호 현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의로 인해 탑승구에서 출발하기 위해 토잉카로 '푸시백'하던 중에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 박창진님을 공항에 하기(下機)시킨 후 예정된 시간보다 46분 늦게 출발한 항공사고인 이른 바 땅콩 회항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갑의 횡포라는 점과 재벌 3~4세의 월권 행위가 두드러졌던 사건입니다. 회장의 딸이며 부사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반말, 폭언, 폭행, 내리갈굼을 포함한 횡포를 부리고 기장을 뛰어넘는 권력을 휘둘러서 비행기를 회항시켜 탑승객들 모두에게 일정이 지연되는 민폐를 끼치고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제외하더라도, 대형사고로도 번질 수 있었습니다. 또, 베테랑의 모토가 된 최철원 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월 18일 서울 용산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회사가 유씨의 탱크로리를 사겠다고 해 계약차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1년 이상 벌이를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유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사를 찾아가자 최철원 씨는 유씨에게 "엎드려라, 한 대에 100만원이다."라며 야구 방망이로 유씨를 내리쳤습니다. 유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구타는 계속되었습니다. 7~8명의 회사 간부들이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유씨는 말했으며, 이후 10대를 맞은 다음 유씨가 안 맞으려고 몸부림을 치자 최 전 대표는 "지금부터 한 대에 300만원이다."이라며 세 대를 더 때렸다고 합니다. 돈은 절대로 권력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적고, '돈을 받고 일해줄 사람'은 많기에 당연하게 불공평한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그렇다면 '돈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고 노동을 하려고 하지, 돈을 받으면서 기분이 더러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장 생활 중 갑질을 당해 본 사람은 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을'들이 돈이 적고, 피계약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구타당하고, 차별당하고, 욕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합니다. 갑이 을에게 계약관계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구타, 폭행, 언어폭력 등 정신/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었을시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한국의 갑을관계 문화는 보통 위아래를 철저히 구분짓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 아랫사람이 벌벌 기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자신은 원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이 마음을 읽어 눈치껏 자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독심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을이고, 또 누군가의 갑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갑질을 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갑질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에서는 엄격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해야합니다. 갑과 을, 당신은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의 경제 실체의 명료한 설명을  tv의로 볼때 강자인 1%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장하성 교체는 잘못된것....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한국의 경제 실체의 명료한 설명을 tv의로 볼때 강자인 1%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장하성 교체는 잘못된것....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한마디만 올릴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5

문재인대통령님 서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 경제가 발전이 되는거지 서민이 국력인대 도대체 서민들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이나 할줄알지 서민들 힘든거 알기나 하겟습니까 공무원들은 월급받아서 아쉬울게잇겟습니까 호강호식 하시는공무원들은 아쉬울게없지요 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고된 하루를 지내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문제는 뒷전이고 북한에만 온신경을 퍼부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우릴 도와줍니까 우릴 먹여살립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이 우선입니까? 서민이 우선이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삽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으로 서민들을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서민들 피같은 세금이나 걷어서 쓸데없는 북한에만 퍼부으시는대 북한 신경 쓰실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 세금으로 우리 서민분들 도와주라고 걷는거지 북한 도와주라고 세금 내는것은아닙니다. 물가좀 내려달라고 서민들 목소리가 들리시지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들리시지않습니까 대통령님 신경좀 써주세요 자영업 하시는분들 장사가 안되서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안좋으신데, 가게 운영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각조차 안하시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대통령님과 경제부총리만있습니까 다른공무원들은 다들머하시는대요 제눈에는 북한만 신경 쓰고 서민들은 소홀히 하는것처럼만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상황 엄청 안좋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떻게든 악화된 경제를 살려주셔야 서민들도 어느정도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치하시는분들도 똑바로좀하세요 너잘란니 나잘란니 하지마시고 여당야당힘모아서 죽어있는경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철 얼마안남습니다 선거때 한번봅시다 이번에는 절대 인물안보고 당안보고 찍겟습니다 일하는거보고 꼭 투표할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1

불과 3~4시간 전 청원글 작성했다가, 말머리에 오타 부분을 발견하고 재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문제에 관하여---------- 1. 시험 문제 출제자 (원칙-시도지사, 부득이한 경우-국토부장관) 2. (현실적으로) 문제 출제의 전문성을 고려, 산인단에 위탁 전문성을 인정 받은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문제 출제의 당위성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법무사도,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년 시험을 치룬 수험생 중 한 사람으로서, 위에 언급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자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 것이 아닙 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법조항(시행령 포함)들만 1년(그 이상도)이라는 기간 을 시간/금전을 쏟으며 공부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였을 거라 판단합니다. 응용력을 묻는 수능시험이 아니며, 오직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소양/법조문 들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인데, 여타 관공서의 세부 업무와 상태(건물 구조 등)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관공서들의 직원(관리자)까지 겸직하고 있어야 했던 겁니까? 1번에 출제자를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입니까? 또한 국토부장관 역시 취득자입니까? 그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내용을 이어서, 위탁 받은 산인단의 문제 출제자들은 공인중개사의 출제 영역인 모든 법조항(지식) 을 낱낱이 꿰고 있습니까? 우스개 말로, 가장 광범위하다고 일컫는 공법 법조항(시행령까지) 열외 없이 모두 알고 있습니까? 매년, (15회 재시험 포함)문제 오류는 빠지지 않고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 청원의 요지는, 시험 후 산인단 주관측에서는 이의제기는 하되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조문을 발췌하여 이의제기를 하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답을 주지 않을 거라면 이의제기 코너는 왜 만들었답니까? 자문을 거친 후, 오류로 인정받게 된다 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받으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경미한 사안은 내부 토론으로 대신한다 고 했습니다. 경미한 문제라는 판단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혹여 난이도가 하 라면 경미한 문제입니까? 출제자의 주관적인 잣대 아닌가요? 시험 이후에는 산인단의 이의제기 코너에서는 오로지 수험생들에 한해서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문은 꼭 출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권한입니까? 수험생들은 마치 자문할 상대(교수 등 포함)가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이의제기는 왜 반드시 수험생 당사자만 해야 합니까? 오류가 발견되면(오류 사태는 없어야 마땅하겠지만) 전문가인 교수 등도 참여해야 공신력이 생기고 파급력은 커지는 법이온데, 산인단의 출제자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까 두려워 그 자체를 원천봉쇄한 꼼수 행정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불합리한 처사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이에 더불어 출제자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치면, 그것은 어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수험생들의 전문가 자문은 신빙성 이 없고, 출제자들의 자문만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의제기한 수험생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사후 대책(설명 과정)을 발표해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류로 인정이 되면, 출제의 오류를 수험생들에게 공식 인정 (복수정답 처리/정답 없음 처리 등)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격증 시험이 장난입니까? ------------------------------------------------------------------------------------------------------------------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압력 행사라든가, 로비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이라고 아직까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원하는게 대체 무엇인가요 이렇게 서로 모든거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 됩니다 대체 원하는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도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면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분들을 챙기는것도 대통령에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지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말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3년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컨닝하면서까지 판사하고싶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

그런양심으로 제2의 양승태된다 교도소에 있는 최윤정봐라 바늘도둑잉소도둑된다
제목: 음주운전 피해자-윤창호씨 사망했네요.어떻하죠?애구.사망피해자는뭐가돼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1

음주운전 피해자-윤창호씨 사망했네요.어떻하죠?애구.사망 피해자는뭐가돼나요?이래도법안받꿜가요?정부 법좀초강력으로좀바꿔요.나라망합니다-썩은 법때문에.사형으로처단하세요-무조건.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법제정및즉시 공매도폐지바랍니다.이러다 한국경제 다망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29

"서민피해 막아야" 조경태 의원, 주식 공매도 금지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됐다. 이번 달 들어서는 코스피지수가 2000~2100선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지만 언제든 대량의 공매도로 급락 위험을 안고 있어 현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거두게 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실제 주식가격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9조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 '공매도 보유 잔고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주체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대행하게 해 공시규제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달 들어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대량 공매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52933
제목: 배달오토바이 이륜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1

배달문화가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는 꼭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는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며 오늘 퇴근길 보행자가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를 당하는걸 목격했지만 바로 다음 교차로에서는 또 다른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며 지나가는 걸보고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글을 씁니다.
제목: 하는일 없는 국회의원들 연봉이1억이 넘는데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2

네이버에 국회의원 연봉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도데체 그들에게 그런연봉을 주는 이유가 뭐죠? 뒷돈 세금으로 여행다니고 밥먹고 사람부리는데 연봉을 1억이상 줄이유가 있나? 국회참석하는의원이 반도 안되던데 국회참석도 안하는인간들은 왜의원이 된거지? 그런인간들이 도데체 므슨일을하고? 다들 네이버에 국회의원 연봉 검색들해보시고 능력있는 사람들이야 줄수 있다 치지만 돈내고 다니는 대학교도 출석안하면 학점 안준다 일도 안하는 의석만 차지하는 인간들좀 줄이던가 아니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면 공무원 평가제라도 시행해서 감사를좀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연봉을 반으로 줄이던가 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뉴스보면 맨날 뻘소리하고 까대기만 하는 의원들에 청문회에서도 어버버하는 의원들에 사건사고 많은 우리나라에 국민수도 5000만명 밖에안되는 소국에 먼 국회의원은 그리 많은지... 거기다 국회의원 임기끝나면 연금까지 주더만. 나참...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돈 아껴서 차라리 유아복지나 소외가정 복지에다 쓰는게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