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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파업에 대해 국제 표준에 맞는 대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292

1. 청원인은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 의과대학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청원인은 최근의 의사파업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해서, 다음과 같이 의사파업에 대해 국제표준에 맞는 대처를 정부에 청원합니다. 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외국 의대를 졸업하면 우리나라에서 의사국시를 볼 자격이 없고, 반드시 그 나라의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만 우리나라 의사국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의대 졸업자의 의사국시 시험 자체를 막아놓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헌법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정도로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외국 의사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 의대를 졸업하여도 아무런 제한없이 미국 의사국시를 치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절반 가까이가 캐리비안 의대와 같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일 정도입니다. ② 의사파업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거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 해외 다른 나라처럼 적극적으로 해당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나서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의사파업은 환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명백하게 알면서도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공정거래 위반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③ 미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의 경우와 같이, 간호사도 의사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 기회에 마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④ 현재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의사에 소속되어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직종의 사람들이 해외의 경우처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서 다수의 2차병원들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의대생 수를 2배 이상 늘여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입학정원이 3,000명이 넘는 의대가 부지기수라 의사가 넘쳐나는 바람에, 매해 나오는 31명의 대학입학고사 수석들 중에 의대를 진학한 사람이 건국이래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의대가 비인기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와 약품 개발은 과학의 영역으로 이 부분은 의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대통령님과 총리님의 원칙적 대응 요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헛발질, 현대의학에 대한 무개념으로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적용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이번 사태가 커지도록 명분을 제공한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을 엄정하게 징계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파업 동참 병원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6,31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번 의협 파업에 동참한 병원을 공개해 주세요.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자영업자 서민들은 한푼의 대출이라도 더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여 더 많은 확산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될까 우려와 걱정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게 현 대한민국 자영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건 및 경제분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 앞에 의사들이 파업이라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은 진정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을 떠나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타인과 직업을 돈 벌이기 수단으로 보는 그들 앞에 인성교육은 뒤로 한채 입시중심의 교육만 치중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되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의사들에게 국민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나눔의 가치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국민들이 하겠습니다. 정부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제목: 위급환자 응급실 거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930

'심장이 멎어가던 저희 아빠가 네 군데의 응급실에서 거부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오전에 우리 아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빠는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청소기를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메스꺼움을 호소하였고 구토를 하며 쓰러져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아빠는 실려 나가는 와중에도 쓰러질 때 부러진 치아를 걱정하였습니다. 구급대원분께서 아빠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아빠는 본인의 이름도 말하였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며, 속이 메스껍다는 증상도 지속해서 호소했습니다. 즉, 의식이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5분 남짓 거리에 대학 병원(서울 소재)이 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가장 가까운 대학 병원부터 시작하여 네 군데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응급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빠가 종국에는 가슴을 부여잡고 발버둥을 치며 의식을 잃어갔고, 상황의 위급성을 인지한 구급대원분들이 마지막 대학병원 응급실 출입문을 억지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 가니, 어떤 의사분께서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왜 들어왔냐, 위법이니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빠에게는 의식이 더 이상 없었고, 약 5분의 대기 끝에 겨우, 심폐소생술실로 들어가니 의사분께서 아빠는 이미 심정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대학병원 두 군데가 집에서 꽤 가까웠기에, 10분 안에 충분히 조치를 받을 수 있었으나, 네 군데의 응급실 모두가 거부를 했기에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 사망 기록을 보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 - 부검을 신청해도 언제 부검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네 군데의 응급실에서는 왜 모두 위급환자를 들일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응급실에서 위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면 위급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상치 못하게 목숨이 위태로워질 경우,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돌고 돌다 결국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요?' '응급실 측의 위급환자 거부에 대해 국민들은 '응급의료체계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코로나 판데믹으로 의료진과 장비가 이미 부족해진 상황에서 의료파업 강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이런 마음이 강렬히 올라오며 솔직히 원망스럽습니다. "응급실에서 위급환자를 거부한다는 것은 보통 응급 의사 및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 군데의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응급 의사와 장비가 부족하다는 건 국민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 아빠가 적어도 첫 번째 대학병원에서, 아니면 걸어서 금세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두 번째 대학병원에서라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많았던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원통하고 안쓰럽습니다. 이 청원을 하기까지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소수의 피해망상으로 비춰지고, 혹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실 다수의 의료진분께 실례가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에게만 일어난 불행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끼리의 비극으로만 묻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비극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응급실 및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위급환자 거부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제목: 최대집 의협회장을 살인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4,614

국민의 생명을 자신들의 돈벌이로만 이용하려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으로 의사들을 선동하여, 응급실 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해야할의사들을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게 선동하여 응급실을 찾다 의사가 없어 사망하고 있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살인행위입니다. 이런 선동하는 최대집은 살인자이며,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분은 검찰에 최대집을 살인죄로 고소해주시고, 청와대는 최대집을 살인과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유학 중인 아이 여권 못 만들게 악질적으로 친권자 부동의 해놓고 숨어버리고 악랄한 문자만 보내는 아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58

유학중인 아이가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아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권을 반반 한 이유는 아이에게 아빠노릇 잘 하라고 준것이지 이렇게 악질적으로 친권을 이용하여 골탕 먹이게하고 아이를 힘들게 하게 하려고 준것이 아닌데요 아이를 이혼시에 중학교때쯤에는 유학을 보내기로 해놓고는 아이에게 편지나 카드 한장 보내지도 않고 이제 와서 아이를 못 봤다고 하면서 친권자 부동의를 하고는 잠적을 해서는 나타나지도 않고 아이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제가 해줄 수 없는 걸 해주면 아이 여권을 해주겠다고 아이를 인질 삼아 협박용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인질 삼아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아이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아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가 어른 문제는 어른이 해결하라고 아무리 호소하고 죽고싶다고 해도 아빠는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기만 하고 연락은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경찰이 오고 아이에게 한번 전화가 와서 다음날 만나줄거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해달라는걸 해주지 않으면 안해준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잠수를 탔습니다. 법무부 외교부 다 호소해도 아빠가 잠수타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을 조회해 보니. 부동의 의사표시 관리제도 관련 민법사항에 (민법 920조의 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생략.............................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반친권자가 악질적으로 그래도 외교부 여권과에서 친권자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고등2학년인 아이가 혼자 여권을 만들 나이는 2년이나 남아있고 친권자 무효소송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이는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도 못 할 처지 입니다. 이런 악질 적인 아빠로 고통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일부 몰지각한 주택조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에 실내모임 (80명 이상)을 실시합니다.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41

경남 양산시 **동 주택조합에서 2020년 09월 08일 저녁 7시에 **** ***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중요한 안건이다 보니 2/3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이 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임시총회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조합원이 현재 330명이기 때문에 220명이 현장에 참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위임장을 받거나 비대면으로 유투브 생중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참석 성원 성립이 그곳에 반드시 8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비공개 밴드에서 참석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유투브 중계인원까지 포함하면 100명 이상이 한 공간에 모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에서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는데, 주택조합에서는 자기들의 조합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법적 모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오르는 현재에도 하루 확진자가 300명이 넘으며, 담주에는 환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 다음주에는 800~2,000명까지 확진자 예상) 링크 참조 정부 및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모임을 해산시키고 주최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확실히 종결될 때까지 집회나 모임을 정부 및 경찰서, 법원에서 허가 해주시지 마십시오!!! (조합 사무실 전화번호 : 052-***-****, 조합장 ***) 이 엄중한 시기에 조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조합과 조합장을 처벌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724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댜.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꽤 긴 시간동안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분들은 생계의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미 복구되지 못할 만큼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본인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의 일탈 행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인권보다 다수의 건강과 재산보호, 국가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격리지를 이탈한 자, 이탈하여 감염을 시킨 자들에 대해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이는 이탈자들과 자가격리자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탈자들의 주변인에게 자신을 방어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제목: 억울하게 고발당한 전공의를 위하여 수술실 CCTV의무설치 법안을 입법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670

억울하게 고발당한 전공의를 위하여 CCTV의무설치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1. 2020.8.27. 정부는 의료법 59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현재 코로나 감염증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가 국민의 안위와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업무 복귀 명령’을 하였습니다. 2. 2020.8.28. 정부는 의료법 59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수련부에서 제출받은 ‘무단결근자 명단’ 에 근거하여 신경외과 전공의를 당해 현행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3. 2020.8.29. 중앙대학교 위성현 교수는 당해 고발에 대해 “고소당한 10명중 신경외과 치프가 있다. 겉으로만 파업하고 새벽을 수술방에서 불태웠단다. 그런데 이 미핀 귀닫은 정부와 박능후새끼는 업무복귀명령이랍시고 (이하 중략) 쥐꼬리같은 월급받는 전공의를 잠안자는 치프전공의를 고소했다. (이하 중략)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닥치고 상황을 지켜보던 사자의 콧털을 뽑아버리는구나.”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4. ○ 겉으로는 파업하였다 – 파업참가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 몰래 수술하였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령수술 인 것인지 존경하는 교수님의 수술을 assist 한 것인지에 몇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술장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협의 반대로 인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이 기회에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세움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몰래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를 살린 전공의가 억울하지 않게 CCTV 로 수술하였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 해보입니다. 신청인은 현재 전공의들의 행태를 보아, 현 의협과 대전협 의사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에게 조속하고 신속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을 마련하여, 단 한사람의 전공의도 겉으로면 파업을 하였고 몰래 수술하였음에도, 억울하게 고발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5. 2020.8.20. 그랜드 성형외과 전 원장 유상욱 의사가 “유령수술- 환자에게 자신이 수술 할 것처럼 속이고, 타 의사인 치과의사 등을 수술하게 만드는등,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수술비)을 교부받은 행위를 반사회적인 범죄라 규명" 하여 사기죄로 기소 (2016 고단 1687) 되어 재판을 받았고 징역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 규정한 반사회적 범죄 즉,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가 몰래 수술실에 들어와 수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적인데, 이는 미국 뉴저지 대법원에서 "상해" 라는 규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더불어,한국의 의사들이 한국의 의료수가가 낮다며 비교하는 "실패한 의료보험 정책의 산물로 인한 높은 의료수가인 미국은, 환자의 동의서에 의무적으로 "모든 수술실 참가 인원의 성명을 기재" 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벌적 배상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유령수술의 예방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일부 예방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결론 그리하여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기의 이유와 근거를 토대로, 예비 수술예정 환자의 불이익 및 고발 예정 전공의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 판단하여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 입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8월7일 의료파업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저희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511회) 방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2,336

안녕하세요. 저는 8월 28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의료파업 중 담당 주치의 (외과 교수)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환자 방치로 식물인간이 되신 피해자의 손자입니다. 골자는 8월 7일 전공의 의료파업 당시 외과 당직 교수의 일탈로 발생한 의료 사고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강원도 춘천 소재에 있는 국립대 병원’에 간단한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셨고, 1차 담낭 제거 복강경 수술과 함께 진행한 조직 검사에서 ‘초기 담낭 암’이 발견 되어 8월 7일 2차 수술을 기다리며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차 수술 이후 9일간 통증이 멈추지 않아 진통제를 약 30통 이상을 맞았습니다. 뱃속 담낭 제거 수술 부위에서 나온 피가 선지처럼 고이고, 복수가 차올라 숨쉬기 힘들어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8월 5일 수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 새벽까지, 저희 할아버지는 복부 통증과 심한 가래 끓음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휴가를 갔던, 8월 5일~6일에는 NRS (통증수치)가 9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통증 수치는 10점 만점으로 9~10점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통증 수치가 올라갈수록 의사는 더 강한 진통제만을 투여했습니다. 통증이 최고치로 올라갔던 날엔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할 뿐, 가족의 요청을 무시하고 고통의 원인인 고인 피와 복수를 제거해주지 않았습니다. 8월 7일 의료 파업날 새벽 5시53분, 할아버지와 저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님을 통해 수술 연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증상이 심각해져 할머니가 간호사님에게 십여 차례 주치의 호출을 부탁드렸고, 의무 기록 사본을 확인하니 주치의에게 총 4통의 전화 호출이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7시간 동안 할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원 행정실 팀장이 공식 확인해 준 결과와 주치의 본인의 인정은 파업 당일 약 4시간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3시간은 병원 내 개인 연구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주치의는 진료, 수술 및 수업이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주치의는 할아버지의 오전 회진을 단 1분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에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차트를 보고 왔다고 가정해도 1분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전공의 파업 당시 외과 병동에는 주치의만이 입원 환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담당 주치의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고, 할아버지가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병원에 없었습니다. 7시간 후 나타난 주치의는 환자 상태가 '괜찮다며' 금식을 지시했고, 다음날 할아버지는 목에 걸린 짙은 갈색 이물질로 인해 호흡곤란으로 심정지가 (CPR 조치 의사 설명) 왔고 20분간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현재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 거짓말 할아버지는 심폐소생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담당 주치의는 가족들을 불러모아 환자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음식물이 목에 올라와 기도를 막아 호흡을 못해 심정지가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8월 7일 의무기록사본을 보면 주치의가 할아버지에게 처치한 내용은 진통제 투여 (근무지 이탈 중 비대면 조치), 수액 투여 (근무지 이탈 중 비대면 조치), 금식으로 약간의 물만 섭취하게 하였는데, 할아버지 목에 음식물이 걸렸다는 건 누가 봐도 환자의 심정지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주치의의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한 가족들의 질문에 중환자실 의사가 할아버지의 폐렴균 검사에서 균이 0% 검출 되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와서 호스를 통해 빼낸 피와 복수가 총 7L라고 중환자실 의사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양입니다. 숨쉬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을지 정말 너무..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당시 중환자실 의사께선 할아버지의 진료 내용을 확인하면서, "환자의 증상이 이 정도가 되면 전공의 정도만 되도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담당 의사의 조치 및 처방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할아버지는 심정지 이후 뇌와 신장에 산소 공급이 안 되어 뇌기능이 정지되어 있고, 신장이 전부 망가져 투석기를 돌리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7년간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같은 존재이십니다. 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데, 할 수 있는 게 국민청원밖에 없어 무력함을 느낍니다. 아직 병원 측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요청했지만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사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원 민원 상담실 팀장님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주치의의 8월 7일 CCTV제공 및 백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폐기 기간이 되자 ‘모자이크 처리 기술’이 없어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장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억울함을 해결해 줄 기관이 감사원이라고 판단하여 8월18일부터 민원을 넣었습니다. (2020-제보-06993, 07045, 07363, 07508) 감사원은 한시라도 빠르게 춘천 소재 국립 병원과 외과 담당의를 조사 및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할아버지의 병원비가 오늘까지 약 4000만원이 나왔고, 본인 부담금으로 약 500만원을 중간납부 했습니다. 중환자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려면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가족들은 식물인간이 되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8월 10일 춘천 서부보훈지청에 담낭 암으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춘천 서부보훈지청 의료지원 담당 선생님은 3~4개월 후 보훈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급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부터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나라를 지킨 군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전공의 의료파업의 억울한 피해자가 되신 저희 할아버지의 보훈처 심사를 앞당겨 주시어, 가족들이 병원비 부담을 떨쳐버리고 할아버지의 병간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말로만 고통분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603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것입니까? 모든 소상공인 문닫고, 빚에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십시오!!!!!!! 국회의원, 선출직, 임명직 고위공직자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때까지 급여받지 맙시다~ 진정 국민을 위하신다면 동참하십시오~!!!!!! 함께 살아봅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말로만 하지마세요~!!!!!!!! 국민들 죽어납니다.. 국민들이 없는 당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목: 조정석의 아로하를 좋아하는 저는 공공재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531

대통령님께서도 의사를 공공재로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기자 협의회와의 질의 간담회에서 "의사는 어느 직역보다도 공공재라고 본다"라고 말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젠 human이 아니라 a thing 취급을 받는구나. 슬프다.' 그땐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진행 중인 입법 예고안 중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로 규정된 재난관리 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헌법에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후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사는 국민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주민'은 맞군요.) 의사는 인간인가? 저에게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참고로 제 어머님은 의사가 아니니 기자재가 아니라 human이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기자재가 조정석의 아로하를 좋아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째서 의원님들은 제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요? 의료 인력을 인간이 아닌 공공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통령님께 질문한다는 건 지금 당장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곧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을 시행하시는 건 대통령님 휘하 행정부가 맞고 보건복지부에서 발언이 나왔으니 여쭤봅니다. 대통령님도 의료 인력을 공공재라 생각하시는지요? 의료 인력이라는 것은 의사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간호사, 방사선사 등도 포함하는 건가요? 재난 지역에 의사들만 우르르 몰려가봤자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힘든 일은 훨씬 많은 수의 간호사분들이 다 하십니다. 온갖 힘들고 굳은 일들은 간호사분들께서 하시며 신고받고 맨 처음 환자분과 맞닥뜨리는 이는 응급구조사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의료 인력이라는 것은 간호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도 포함되는 건가요? 간호사도 공공재인가요? 코로나19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이를테면 10-50%) 질병이 닥쳤을 때 자원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의사 1번부터 100번까지, 간호사 1번부터 100번까지 재난 지역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실 건가요? "의사 50명, 간호사 50명 사망했습니다." "대체재 101번부터 150번까지 투입해."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에 못 이겨 "엄마/아빠 가지 않으면 안 돼?"라는 애들을 "엄마/아빠 아니면 갈 사람이 없어.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라며 설득해서 가는 자원봉사자가 없을까 봐 미리 걱정이신가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지만 나중에 질병에 포위되기 전에 아이들을 지키려고 선제공격에 나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옵니다. 아이가 죽는 것보다야 제가 먼저 죽는 게 백번 낫죠. 대통령님은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우습게도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이? 자원봉사자들을 믿지 못하신다면 번거롭게 헌혈은 왜 받는 건가요? 그냥 필요한 수만큼 잡아다 피 뽑으면 그만인데. 다음번 바이러스가 출혈성 질환이면? 그래서 피가 모자라면 국민의 피도 공공재가 되는 건가요? 저 같으면 아무리 다급해도 사람을 믿고 헌혈을 독려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용기를 낳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고 가족은 질병을 이길 용기를 줍니다.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질병을 이길 용기를 주진 않습니다. 차출되어 등 떠밀려 가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엄마/아빠 가지 마. 안 가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안 가면 잡혀가. 엄마/아빠 쇠고랑 차도 좋아?"라고 해야 하나요? 하긴 "차라리 잡혀가. 적어도 죽진 않잖아."라고 하겠지요. 저는 지금 재난보다도 저를 사람 취급도 않는 국가가 더 두렵고 분노에 치가 떨립니다.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게 정책을 바꾸고 어떤 행동을 취해주십사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저 답답해서 그러는 거니 그냥 본인 마음을 한마디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 인력은 공공재입니까 인간입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더라도 절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난 물건이구나.' 체념하건, '역시 난 인간이었어.' 감격하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부디 입 꾹 닫고 침묵하지 마시고 욕을 하시건 발길질을 하시건 좋으니 제발 아무... 아무 반응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추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일로 해서 절대 문책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욕심 없이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시는 분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언어의 한계로 사람을 제품 취급하는 듯한 어조를 나타냈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생명이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와전된 것입니다.
제목: 고위 공직자 보수를 근로자 평균임금에 맞출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386

국회의원 연봉은 1억5천 정도, 운영경비 보조금을 합하면 2억이 넘어 근로자 평균임금의 5배 가까이 된다. 선출직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행정부 장.차관 그리고 대법관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위 공직자이다. 공직이란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명예로운 자리 아닌가. 공직자의 기원이랄 수 있는 로마공화정의 원로원과 집정관은 무급으로 봉사하였으며, 현재 북유럽 국회의원은 국민평균임금의 2배 정도 연봉을 받을 뿐이다. 국가운영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권리이며 직무수행은 개인으로서 영광이다. 고위 공직자는 노고에 월급이 아니라 명예와 존경으로 보답 받는다. 현재 한국 사회는 힘있고 조직된 집단이 완력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글이 되고 있다. 의협, 대기업 노조 등의 끝없는 집단 이기심 밑에 깔려 힘없고 개별화된 비정규직, 반실업자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촛불 정부에 20대가 왜 등 돌리는 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상층과 하층의 간격이 큰 막대기 같은 사회는 한 순간에 넘어진다. 상하층의 간격이 좁은 누운 달걀 모양의 사회는 어떤 외적 풍파에도 굳건히 견딘다. 대부분의 이해갈등은 결국 '돈' 문제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공동체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리더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나 빼고 개혁’이 아니라, 내가 이신작칙(以身作則) 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제일 먼저 문대통령께서 대통령 연봉을 국민평균소득에 맞추면 타 고위 공직자의 연봉은 따라서 조정될 것이다. 여론에 편승한 일시적 세비 반납이나 삭감은 안되며, 물귀신처럼 직업공무원을 끌어들여 논의를 유야무야 시키지 않기 바란다. 고액 연봉을 원하면 재계로 가고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면 정계에서 일 해야 한다. 출세와 치부의 수단으로 공직을 끝장내고, 공동체 이익의 수호자이자 봉사자로서 공직을 만들자. 펜데믹에 파업하는 의협의 이기심이 세계를 경악시켰다면, 고위 공직자의 이타적인 결단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선양할 것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나라 대통령,국회의원, 정무직 장.차관 그리고 고위 법관들은 흔쾌히 이 청원에 동의할 거라 믿는다.
제목: 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거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946

feat. 대통령 취임사 전라도에 특혜를 주어 공공의대를 세우고 전라도민을 우선으로 뽑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평등한 기회입니까. 시험 없이 본인들의 사상과 맞는 사람을 추천해서 선발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한 과정입니까. 10년후 수도권 국립병원에 낙하산 취직시켜주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분열과 갈등을 끝내겠다는 이 정부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는 이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는 이 정부가 이 정책 추진하려다 의사파업이라는 이지경까지 왔으면 피해받을 국민들한테 이 정책을 도저히 철폐할 수 없는 이유를 설득시켜줘야할 것 아닙니까. 전라도에 의사수가 가장 적지도 않은데 왜 전라도에 특혜를 주어 공공의대가 세워져야 하고 학생은 왜 시험대신 추천으로 선발하는것이며 왜 나중에 수도권 국립병원에 낙하산으로 취직할 우선순위를 주는건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정책을 내면서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는 철폐는 절대안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겠다는 이 정부가 앞서말한 부분을 지적받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정된것이 없다하면서 그렇다면 이 정책을 폐기하고 전문가들과 원점부터 논의하자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틀린것을 인정할수 없다는 자존심이 제때 의사가 없어 아플까봐 걱정되는 아이를 둔 부모의 간절함보다 중하다고 생각합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정부가 시작도 안한 정책임에도 이미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 철폐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국민들은 비판없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대로된 근거 하나 보여주지 못하는 이 정책이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회적 합의가 지난 6개월간 코로나와의 전면전에서 힘들게 고생한 의사들의 땀보다 소중합니까.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처분과 고발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과의 대화와 소통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코로나로 엄중.엄중.엄중 하다면서 의사들을 불앞에서 도망가는 소방관 비유를 하는건 불지른 사람이 하실 말은 아닙니다. 전장에서 도망가는 군사들을 비유하는건 적군에게 성문열어준 사람이 하실 말은 아닙니다. 이싸움 누가 시작했습니까. 누가 멈출수 있습니까. 누가 환자를 볼모로 잡고있습니까. 불지른 사람입니까 조용히 불끄고 있던 소방관입니까. 성문열어준 사람입니까 죽어라 싸우고 있었던 병사입니까. 부디 본인의 취임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44,000

안녕하세요. 전 재수를 하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이런 청원을 올린 적은 처음이라 매우 부족할 수 있으니 이 청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가장 경제둔화가 적은 나라이며 코로나 환자수 또한 지금까지 적은 수준으로 잘 유지되어 소위 K 방역이라 불리우는 시스템을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동선알림과 코로나 환자 추적검사 그리고 우수한 진단키트는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시너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방역준칙 무시 및 예배와 집회 강행 등으로 인해 코로나 숫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강화되는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시민들의 협력이 무색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를 몰고오게 되었고 특히 일부 극우들의 가짜뉴스와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러한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정부에 협조하여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시점에 야당은 오히려 방역망을 탓하며 야당 일부 인사들의 집회참여와 교회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무책임하고 뻔뻔스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에서는 정부의 락다운 방어노력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일삼으며 재난지원금을 그저 줘도 국가의 채무비율은 안정적일 것이라는 포퓰리즘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들은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이 심해지는 것은 아랑곳 않지 않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정부의 호소와 협조 요청에도 아랑곳 않고 역사상 가장 명분없는 파업에 들어가 벌써 여러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언론들 또한 한국의 방역시스템만을 탓하고 마치 검사를 많이하는 것 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지를 이어가며 그 어느 곳도 정부에게 협조하지 않는 행태에 저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호소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대통령님을 더욱 지지해주셔야합니다. 버팀목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국을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이후 3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이겨내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를 모두가 힘을 모아 이겨낼 것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꼭 웃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결혼식 혼주 마스크 착용여부 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26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결혼을 준비중인 10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작년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질 줄 모르고 준비를 하고있었으나 12월,1월 코로나가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 하였으며 3월엔 정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가 잠식 해버렸으며 마스크는 일상이 되었고, 그 와중에도 저흰 결혼 준비를 해야했으며 이젠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위안을 삼으며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 여전히 열심히 준비를 하며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다시 한번 코로나는 2차 대유행이 되어 전국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었고, 3단계를 논의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식장은 다중시설이라는 이유로 50명 제한이 된 현재로써 저희가 50명, 100명 제한을 두는것을 못 받아 들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랜시간 결혼을 준비해왔던 입장에서 속상한건 사실이지만 지금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받아들여야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으나, 웨딩업체와 협의하여 저희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신부가 빛나야하고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이지만, 지금도 충분히 죄인이 된 저희는 청첩장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웨딩홀측에서 마스크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렸을때 화촉점화를 위한 양가 어머님 입장시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된다는 소식이 접하였고, 신부 입장 시 친정 아버지는 마스크를 착용 후 입장해야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오직 신랑신부를 제외한 모든 인원은 마스크 착용이 지침이 필수인것은 알고있지만 한 평생을 키워주신 부모님이 하객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곱게 키운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 마저 혼주인 아버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된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였습니다.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딸이기에, 마지막이기에, 한번뿐이기에 아빠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이기적으로 들리실지라도 함께 입장할때에만이라도 마스크를 벗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어 혼주분들이라도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 미착용을 허용해주셧음을 간청드립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새로이 시작하는 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몇분 안되는 버진로드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신랑신부들은 매일 웨딩홀측과 싸우며 또 다른 시련에 매번 마주하는 입장입니다. 남들은 결혼준비를 하는 저희가 잘못되었다합니다. 그 부분까지 모르는 분들에게 달리는 기사에 댓글을 보며 상처를 입으며 준비중인 결혼식입니다. 현재의 신랑신부들 무두가 저와 같이 웨딩업체등과의 조율이 되지않는 등 처해진 입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진행을 강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것 다 감안할 수 있습니다. 부디 신랑신부의 마스크 허용여부를 고려해주셧듯이 양가 부모님 또한 안된다면 화촉점화나 신부입장시의 때만이라고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해주세요. 간절한 바램을 한번쯤 생각해주시고 고려해주시어 수용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고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륜차 보험 가입의 문제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44

안녕하세요. 이륜차를 10년째 타고있는 국민입니다. 이륜차라고 먼저 밝히면, 거부감을 가지신분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부감으로 인해 이륜차산업이 전혀 발전되지 못하고, 금은 내지만 도로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동기 X 이륜자동차O) 현재 이륜자동차의 문제의 이슈는 대부분 영업용 차량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청원 내용은 이륜차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에 대한 청원입니다. 자동차도,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보험은 2~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만큼 도로에 많이 있고, 운전량이 많은 영업용 차량이 훨씬 보험료가 비싸지요. 하지만, 이륜차는 구분이 없고 보험가입시 자발적으로 하는 '체크'가 전부입니다. 문제의 발달입니다. 1. 이륜차 사고의 대다수는 도심교차로 2. 도심 교차로를 자주 다니는 차량은 영업용, 배달용 차량 3. 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달용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나, 가정용으로 가입 4. 사고 발생후 가정용 의무보험으로 처리 5. 가정용 (비영업용) 손해율 상승 6. 보험사의 보험가입 거절, 보험료 50% 상승 7. 일반 자동차의 영업용/ 비영업용 과 다르게 구분이 없는 문제 8. 보험 심사시 보험사가 인수확인을 안한 문제 보험료 상승도 매우 혈압이 오르지만,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레져용 가정용 이륜차를 이용중임에도, 출고시 장착한, 사이드백, 리어백 등 가방이 달려있으면 보험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배달을 위한 가방이 아닌데... 오히려 일반 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영업도 있음에도. 이륜차는 작은 가방 하나 달렸다고 배달용으로 오해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시장의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차량배달도 많이 있겠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정에서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이런 배달 시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이륜차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사회적거리두기 준3단계 시점부터는 납부하지않도록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201

식당을 운영중인 40대 자영업자 입니다. 상반기 착한임대인 운동 당시 임대인이 2개월치 임대료를 50%삭감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임대료 삭감의 조건은 정부의 재산세 면제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산세 신청 기간이 다가오자 사장 포함 총 직원5인 이상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통보였습니다. 그 사유로 임대인은 삭감해주었던 임대료를 전부 뱉어내라고 하였고 저희는 7월에 그대로 다시 임대료를 반납하고 적자폭을 줄이려 노력중 또 다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준3단계 속보를 오늘 발표하셨는데 저희는 월 임대료가 700만원에 육박합니다. 직원분들에게 무급휴가를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희힘으로 버텨서 직원분들의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 운영자인 제입장이나, 전국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허덕이고 목숨을 포기하고싶은 심정까지 도달할때 왜 임대인은 각종 조건에 걸러져서 함께 부담을 지게끔 법령이 내려지지 않는것입니까? 자영업자들의 손해는 정부가 예상하는것 그 이상입니다. 국가 재난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힘들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자영업자들에게 칼을 과감하게 대는 상황이라면 함께 공생하는 입장인 임대인들에게도 강제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시행부터는 임대료를 50%삭감 조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코로나로 인한 대한민국 태권도/합기도 체육관들의 생존에 힘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177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가 힘들겠으나 새 시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국의 태권도 합기도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도인으로서 힘든 상황도 극기로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해 왔지만 체육관의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상황에 직면하여 사실상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에 다다릅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일선 체육관들은 소중한 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으로 각 체육관마다 손 소독제는 물론이고 전문 업체의 방역,체온 측정,2미터 이상 거리를 둔 안전거리 확보, 타임별 최소인원으로 쪼갠 교육,마스크 필수착용등 훨씬 강화된 내부 지침에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일선 태권도장과 합기도장등 어린이를 주로 가르치는 체육시설에서의 코로나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0세부터 29세까지 단 1명도 없구요. 외국의 사례나 연구자료를 보아도 코로나는 어린이나 젊은이 대상이 아닌 노인(어르신)에게만 치명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권도와 합기도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어린이집등이 아닌 어린이 체육시설에서의 감염사례가 없는 것은 철저한 방역수칙 이외에 면역력을 길러주는 체력향상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수년 이상 꾸준히 하던 아이들은 감기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증강된 아이들이 많을 수록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만 있게 되면 단 하루 운동을 안 했을 때 2~3일치의 운동 효과가 사라집니다. 한두달 쉬게 되면 수개월치의 운동효과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체육관을 그만 두어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습관과 운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국 체육관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라질 경우 어린이들의 운동 면역기반 거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청와대와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다른 소상공인과 기업들도 다같이 힘드시겠지만 어린이가 수련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권도와 합기도 체육관들 만큼은 위와 같은 대국민 면역프로젝트의 선봉에 서야 하기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밀린 월세 걱정에 다음달 또는 그 다음달 폐관해야 하는 체육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역을 잘 하여 모범적인 체육관들을 선별하여 오픈을 허가 해주시거나 또는 전국의 어린이 대상 체육관들에 강력한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오픈을 허가해주시면 안될까 하여 청원 드립니다. 어린이 면역 체육관 긴급 특별지원금을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기반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국민이 힘들고 모든 사업체가 힘들지만 적어도 태권도/합기도인들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아닌 무도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동의와 청와대의 답변을 통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