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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해 동등한 처벌을 해주세요 (정당방위 제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살인 및 살인미수에 관한 처벌이 너무도 천차만별이라 동등한 처벌을 위해 청원합니다 가해자의 성별, 직업, 나이,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사람 대 사람으로써 동등한 처벌을 받는것이 옳지않습니까? 한 예로,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 더이상 견딜수없어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징역형을 받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다 살해한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모두 그런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더이상 모른척 하지마세요 법은 하나인데 어찌 처벌수위는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지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살인은 그저 살인일 뿐입니다 사람을 죽인 댓가는 누구나 동등하게 치뤄야합니다 피해자는 죽어서 말이없습니다 유가족과 합의했다고해서 처벌수위가 낮아지는것 또한 옳지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게 만드는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정당방위 제외)
제목: 2018 근로기준법 연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17년5월30일 입사자부터 연차개정시행된다하는데. 5월29일입사자는 하루 차이로 적용안된다하는데 억울합니다 5월근무자 다 적용되게 해주세요
제목: 의무화제도인 고등학생도 무상급식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저출산시대에 따라 출산율을 증가하려면 그에 맞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초중고가 의무화인 만큼 국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까지 무상급식이나 수업료를 조금 낮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중에 국가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이런식으로 너무 혜택받는 학생을 소수화 시킵니다. 어느정도 일반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리사이클사업 정부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최근 중국발 폐기물수입 금지와 폐자원 단가하락으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 대란으로 전국이 난리입니다 분리수거의 이유는 각 폐기물을 재사용하기위한목적인데 국내 재활용업체들은 거의 영세사업자로써 규제는 강화되며 수거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갈수록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세 월세등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요 바로앞 미래를 보드라도 리사이클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지원이라던지 전기세 감면등 불경기에 그나마 수거중인 영세사업자조차 도산나버리면 더욱 심각한 폐기물대란이 올것입니다 새로 물건을 만드는것보다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생산품을 만드는 사업을 지원해야 환경을 지켜 후손들에게 더나은 미래를 물려주지 않겠읍니까?
제목: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4

최근에도 5월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는거 같습니다 공휴일을 제대로 보장받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쉬는 날이 늘어나서 휴식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있는 여건이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나 열악한 조건의 근로자는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위화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5월달에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조업일 수 감소로 업장의 매출저하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과 양력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시켜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겁니다. 특정한 종교의 기념일만을 나라전체의 휴일로 정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 국가중에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고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특정종교의 기념일 보다는 연말의 휴가기간이라는 인식으로바뀌고 있는 상항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의 유래 또한 기독탄신일이 공휴일로 제정되자 훨씬 많은 불교신자들을 감안해서 공휴일로 지정된 것처럼..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때 이 모든 것을 휴일로 받아 들일 수 없기때문에 지금의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은 공휴일에서 제외 되기를 민원합니다
제목: 1년미만 연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17년 5월29일 입사했는데 1년기준 18년 5월28일 딱 1년이라서 1일 차이로 적용이 되지 않아 억울합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계시니어농구대회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과  세계평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세계시니어농구대회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과 세계평화 현재 한반도의 정치상황은 오랜만에 화해무드로 가고 있다. 지난 정권시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남북교류 전면 중단사태를 필두로 수시로 도발하는 북핵 위기로 인하여 남북과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으나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가고 있어서 무척 고무적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돌파구는 정치가 아닌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비정치적 방법에 의한 민간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이미 남북예술단이 서로 오고 갔고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저는 한국 아버지농구회 대표로서 2012년부터 매년 6번의 5-60대 시니어농구대회를 개최했고 중국 대만 등의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참가했다. 그 결과 농구공 하나로 중국의 여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특히, 전 세계 화교농구대회에 가보니 세계 수 십 개국에 흩어져 사는 다양한 중국인들이 국경을 초월하고 피부색을 넘어서 진정한 지구촌 가족이 되는 것을 보았다. 대만 홍콩 싱가폴 마카오 등 동남아에 사는 중국인들은 물론 뉴질랜드와 유럽에서도 시니어 농구팀을 구성하여 5일간의 열전을 치르면서 중국인들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다. 지난 6번의 국내에서도 역시 전혀 알지도 못하던 선후배들이 대회가 진행되는 단 이틀 만에 하나로 뭉쳐서 정을 나누는 것을 목격했고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위대함이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순수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계산이 전혀 없기에 가능하다. 더구나 시니어들의 스포츠는 금메달보다는 친선과 화합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축제를 즐기는 시간이다. 지난 국내대회 중에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팀을 초청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본격적인 국제대회로 발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북한팀도 초청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고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의 한계만을 재확인 했을 뿐이다. 전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의 공통점이 농구인 것을 알고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서 농구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제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와서 오바마를 통한 시도는 약간 퇴색했지만 지금도 여전하게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과 데니스 로드맨을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본다. 6자 회담은 당장 어려우니까 6개국 농구대회 부터 먼저 시작하면 된다. 각국 농구 국가대표들의 경기를 하려면 모든 나라의 농구시즌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 때문에 축제로 가야 할 분위기가 오히려 살벌한 국제대회로 전락할 확률이 크다. 그러나 시니어들의 경기는 그야말로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축제 무드다. 첫 대회를 서울에서 열고 연이어 평양의 정주영 체육관에서도 개최한다면 농구 하나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새롭게 조성된 평화 분위기에 박수를 보내리라 믿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미 회담과 6자 회담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 길은 가까이 열려있고 누군가는 시도해야만 한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때마침 남북의 고위급 회담 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같다. 이제 그 첫 걸음을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하는 국가대표들의 경기가 아닌 언제해도 전혀 부담이 없고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시니어들의 농구잔치로 막을 열어야한다.지구촌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고 그리고 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50-60대 시니어들을 위한 농구대회에 6자 회담에 참여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우방들을 초청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난국을 멋지게 돌파하는 길이 아닐까한다.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먼저 남북교류전을 시작하면서 점차 6개국으로 그리고 더 큰 대회로 발전시켜도 된다고 본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대표로 뛰고 북한에는 데니스 로드맨이 용병으로 북한 선수들과 같이 한팀이 되어서 코트를 누빈다면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뛴다. 이 시니어농구세계대회가 성사된다면 그 의미와 중요성은 값으로 따지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국가적 이익이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다. 바라옵건대 박근혜 정권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 주어야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외교적 역할과 노력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 후원해주기를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가 무엇인가 국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정중하게 국민제안으로 올린다. 한국아버지농구회 대표 정재권 (***)
제목: 대체공휴일을 모든 근로자들도 해당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공휴일을 만들어주면 모든 근로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잠깐 만들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만 쉬도록 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의 시간도 중요한 만큼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소형전기차 구입후 애물단지! 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 심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1

초소형전기차 구입후 애물단지! 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 심각. 극심한 미세먼지와 황사로 더더욱 친환경차로 주목받는 전기차!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구입하라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이 심한 전기차 오너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매 후에 전기차 충전을 못해서 대리점에 맡겨놓으신 분도 있으신 상황이구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지정자리 선점과 공사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특정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온갖 이유들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충전소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르노삼성 트위지)는 220v 충전입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는 이용을 할 수 없고, 일반 220v 콘센트에 충전을 해야 하고 이동식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콘센트에 테그부착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일반 전기차의 충전기설치보다도 간단한 공사입니다. 기존에 콘센트가 잘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라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파워큐브회사에서 테그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센트가 없는 아파트라도 모자분리, 콘센트 설치, 테그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기차의 충전방식을 이해 못한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초소형전기차 오너들이 테그부착 요청을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충전기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모른다며 이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수차례 해도 이해하려고도 안하고 오히려 너무나 귀찮아합니다. 일반 전기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220v를 사용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웬만한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즉, 도전이 가능하단 이야기이죠. 초소형 전기차 오너들은 당당하게 충전 요금을 내고 충전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입을 하고 싶어도, 막상 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구입자들은 충전기설치 문제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내가 구입한 전기차니..오너 스스로 관리사무소를 설득하고 언쟁이 벌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득을 못하면 충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10층에서 공사장용 전선을 설치해서 1층에 있는 차로 충전을 하는 전기차 오너분도 계십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할 때는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구나 하는 후회도 듭니다. 모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이 모르쇠로 일관되게 행동하는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고, 그 변화된 흐름을 이해하려 하지않고 본인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일관되게 일처리를 하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소수니까 소수의 의견은 묵살해도 된다는 생각들인거죠. 전기차 구입자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충전기 설치 및 테그 부착 등 잘 해주시는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전기 설치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에게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충전소 설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해당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재개발 지역 및 재개발 추진 지역의 구유지(시유지) 불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청원을 올려 봅니다. 재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예정지에는 구청 또는 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 또는 도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구유지 또는 시유지등을 개인에게 불하하지 말고, 보다 많은 시민. 구민들을 위해 조합 또는 단체에게 불하를 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은 구유지를 불하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였다가 다시 계약을 해제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에게 불하하지 말고 조합 또는 단체에 불하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하여 봅니다.
제목: 국민모두가  누리는 5월이 되었음 합니다. (가족의 날은 어떠신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3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달에 비해 기념일이나 휴무일.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기념일은 가능하면 국민모두가 즐기고 함께 했음 그의미가 크고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기념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게는 쉰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근로자가 없는 가정에겐 반쪽짜리 휴무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육아문제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임시 공휴일'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휴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어린이날'도 어린이가 없거나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쉬는날에 불과할뿐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어버이날' 역시도 이견들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의 날"을 제안합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등은 휴무일이 아닌 기념일로 그대로 두고 관련된 사람들과 축하하고 의미를 두는겁니다. 그리고 매년 5월의 첫번째 금.토.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모두가 같이 쉬고 같이 즐길수있는 날이 되보는겁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수있고 어떤 직업이든 가족구성이 어떻게 이뤄졌든 행복한 휴일을 보낼수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의 중간정도의 연휴라 적당하고, 첫째주이여서 5월기념일의 1~2개는 포함이되고, 국민전체가 움직일수있기에 내수경기에도 좋을듯 합니다. 더불어 특정분류에 국한되지 않는 휴무일이기에 더욱 의미를 상징하는데 좋을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전부터 생각해둔 의견이지만 기회가 없었고 모바일로 적다보니 내용이 매끄럽지못한 부분은 이해해주십시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두서 없이 글을 적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전 45세 남자로 희귀병으로 인하여 기초 생활수급권자임니다. 저의 병은 희귀성 면역질환으로 병명은 루프스 임니다. 전 희귀병 진단받기전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지내고잇엇는데 한 5년전쯤 희귀병 진단을 받고 지금은 병원 치료를하며 쉬고잇어요. 한 5년정도 쉬다보니 없던 빚을 지게대네요. 희귀병 진단후 치료중에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 C형간염 진단을 받앗어요. 기초수급자는 희귀병 진단후에 주민센터에 볼일이잇어 들렷다가 기초 수급자 대상자란걸 알게되어서 신청하게대엇고요. 진단 받은후 2년후....ㅎㅎ 알려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더군요. 일단 제 병은 햇빛을 보면 안대고 주로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라 관절통증이 심함니다. 수급자선정후 생활비 43만원정도 주거비10만원정도를 받고 생활하면서 빛을 1,500만원을 지게 대더군요. 의료수급자라 의료보험이 적용대면 병원비를 안내지만 큰 금액의 검사나 치료는 전부 비급여라 빛만지게대는.. 그래서 자활참여제도를 알게대서 자활상담과 노동부에서도 상담을 받아밧어요.신청햇더니 전 근로능력 0 으로 책정되어 직장을 안해주더라구요. 자활쪽으로 더 알아보니 갈수잇는곳이 잇긴하던데. 이건 일을해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라는건지 아니면 그냥 노예로 일을하라는건지 알수가 없더군요. 자활근무가 하루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의 제외고 점심식대비도 개인이 알아서하더라고요. 자활근무하면서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하루 결근시 만근 수당이 없기에 월급도 말이 안대더군요. 자활근무 월급 60~85만원에 점심식대비(개별) 교통비 제외하면 한달에 30~55만원정도 벌겟더군요. 여기서 병원을 다녀야하니 한달에 한번 결근을하면 만근수당이 10만원정도 빠진다고하니... 이게 말이 대는 근무조건임니까? 자활참여라는 제도로 일을 시키고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하층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자활제도는 바꺼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건설현장도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82

건설현장 근로자는 주중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사에서 다그치고 욕하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건설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예 법으로 모든 건설현장의 근무 시간을 주 5일제로 해주세요.. 하루 일당 10만원 더 받는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기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건설사가 근무 강요하는데 쉰다고 빠지면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하는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공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공약을 하셧으면 쫌 지켜주세요 분명히 요번어버이날부터 공휴일 지정한다구 하셧죠? 근대 또 공약을 안지키시내요~~ 정권이 바뀌어도 어쩔수 없는 나라 그것이 슬프내요~
제목: 정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대책을 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이면 마스크 사서 쓰면 괜찮은데 미세먼지가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있어서 약국가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려하면 3-4천원으로 일회용 너무 비쌉니다. 국가에서 쓰레기봉투 배포를 하듯 국가에서 마스크를 배포 하던지 아니면 미세먼지 마스크의 가격인하를 요청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나 그거를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국민들에게 마스크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경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12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은 작년 칠월에 임명된 이후로 그 행보가 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금융기관들과, 외국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을 위한 개혁 성향의 행보에도 어긋나며, 적폐 1호라는 항간의 금융위도 개혁의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강력히 교체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제발 개헌 운운하지 말고 경제부터 살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9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문재인싸~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개헌 보다 경제부터 살려라. 개헌은 당신들의 권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겠지만 경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다. 개헌 못해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인가? 개헌 못해서 정치가 이 모양인가? 제발 헛소리 그만하고 경제부터 살려라....문재인과 민주당아.
제목: 대부업광고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정말 지겹네요 애들도 따라부르고 무슨 좋은광고라고 안나오게좀해주세요
제목: 보수적폐 세력 더불어 민주당 각성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명분과 모함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습성 버릴 것! 기대거는 것! 우리사회에 블랙리스트를 없애는 일을 성공하면 더불당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 삼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밖이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는 사회를 만들어 내면 칭찬 받을 것! 그러나 지금 처럼 이전과 같이 친정부적인 사법부와 국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기업들 다 망할 수 있다. 검증된 선진 시스템 체제 도입 시행할 것
제목: 의무경찰만 일과 후 휴대폰 사용 불공평 한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의무경찰도 같은 군인으로서 육 해 공 전부 일과 후 2시간 휴대폰 사용 허용해주십시오. 의무경찰도 같은 군대 아닙니까? 육해공 모두 공평해 질 수 있도록 다시 바꿔주십시요
제목: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임금 문제로인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개정되어 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판치는 중소기업에서 우리국민들이 우선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지원제도 및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기식 처리방향 향후 문정권 민심의  방향타될것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5

김기식의 처리문제는 문재인정권의 향후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이다. 엄격하고 매서운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감싸다가는 민심이반과 그에따른 혹독한 댓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대의를 위해 내쳐야 하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처결해야 한다. 이문제를 그대로 끌고가면 박근혜정부와 하등에 다를 것이 없는 적폐정부가 된다 내로남불하지말고 자신의 진영에 더욱 엄격한 인사기준을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김기식 사퇴 결단촉구!!! 미해결시 조국에까지 문제의 화살(불똥)이 튈것이다. 제발 소탐대실 하지말고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제목: 금감원장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씨밖에 없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0

국민과 호흡하셔야할 문대통령 금감원장 참여연대 김기식외에는 없습니까? 정국이 너무 어수선해요.
제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몀 적극지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30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영 적극지지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철회하는 것은 절대로 결사 반대 합니다
제목: 진보 적폐였던  유시민 보수 적폐로 탈 바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노무현 정권 당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검증 된 적이 없는 정책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크나큰 치유불능의 후유증을 남기는 진보적폐 유시민씨 이제는 보수 적폐로 탈바꿈 함! 대통령에서 이제는 의원내각적에 절실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의 안정만을 위한 맘에도 없는 발언을 쏟아내지 말 것!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의원내각제로 체제를 전화시켜서 완벽한 3권 분립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힘약한 사람만 당한다. 오늘 공기관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문정권 망상 버릴 것! 무능한 사람들일 수록 교육을 말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반복 강화 심화 적용이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의 피아니스트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본인의 노력을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가? 그런데 일방적인 근거하지 않는 자신의 망상을 떠드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개념 원시국가! 쓰레기들! 거창한 것 떠들기전에 기초적인 단어 공부 좀하고 개념부터 이해하라!
제목: 법적으로 주4일제를 실행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주 4일제를 실행 하였으면 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삶은 좀 더 윤택해 질것이고 일 또한 더 열심히 할 수 기반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법적으로 주 4일제를 실행합시다.
제목: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2

5월 가정의달 특히 어버이날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년 강조하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는 공휴일로 지정될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내년으로 지정할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올해부터인지 내년 부터인지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행사를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정여부를 알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전문분야 인원으로 전국지역에서 5급명예 공무원 수준으로 400명 정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당파싸움만 하지말고 험난해지는 세계 무역전쟁, 민생 , 한가구 노인가구 , 남북문제 ,수능 ,취칙 세금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국회의원은 필요없고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필요
제목: 김기식 위원장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국민이 지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8

김기식 위원장님 꼭 해서 재벌 계혁 해야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 애국자 친박이고 삼성직원댓글 같네요 변화을 하려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수 있어요 사사건건 대통령 하는거에 반대만 하는 자들이 답답합니다 자멸당 의원중에 돈안받고 해외 안간사람 있는지 묻고 싶네요 국민들은 자한당 바미당에 속지마세요 여적 속아 나라가 이렇개 된것입니다 다시는 국민들은 안속씁니다
제목: 벌레가 생기는 건강식품 (청인 힐링바이오)에 대한 식약처의  민원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장건강에 좋다는 TV광고를 보고 ("딱좋아") 청인유산균을 구입하여 2년 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품이 먹던 맛이 아니고 맛이 달라서 원료가 변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존 것을 다 먹고 새통을 개봉하니 하얀 곰팡이 같은 게 보였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있는 2통도 보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은 2019년 10월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보니 무슨 나방균이고 벌레가 들어가서 발생된다고 그 벌레는 플라스틱케이스를 뚦고 들어가 생길 수 있는거라고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이런 일은 생긴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습니다. 먹는 식품에 벌레로 인해 이상이 생겼는데 다 그런 거라고 하는식으로 말하고 교환해주면 되지않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이런 업체에서 건강을 위해 먹는 건강식품을 생산한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정말 그렇게 벌래가 생기는 게 맞는지 또 그벌래가 프라스틱을 뚫고 들어가서 그런일이 발생하는지를 식약처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청주시 위생과의 답변은 더 어처구니없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 제품을 봐야지 사진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내달라고 하여 ,그게 가루라 택배로 보내면 다 헝클어지고 섞여서 보내는 게 의미가 없어서 보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이 하였고 담당자 말은 식품안전처 지침이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사항은 확인을 거부하라고 하였다면서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직접 해당회사에 전화시에도 위와 같이 발생원인을 말하는데 그 답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제품이 없어서 확인할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는 해당회사에 전화만 해도 그런 내용을 알 수 가 있었는데 전화나 해본건지 의심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강식품에 벌래가 들어갔는데 너무 가볍게 업무처리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식품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알고싶어서 민원을 신청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제목: 프리사이클링 마트 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마트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집안에 재활용 쓰레기가 넘치네요 재래시장 에서 식료품을 사온날은 확실히 쓰레기가 조금 나오구요^^ 그래서 프리사이클링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작은 프리사이클링 마트가 도입된다면 처음은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당연히 해야할일로 정착되어 질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환경을 지키는 길을 잘 마련해주어 미래에는 미세먼지와 쓰레기 걱정없이 멋지고 건강한 자연에서 살길 바래봅니다
제목: 김기식씨는 임명철회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3

금감원장의 자리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 공직자로써의 신뢰와 윤리가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공무라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피감독기관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본 것만으로 본인의 입으로 잘못되었고 위법적임을 질타하지 않았던가요?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이 신뢰를 주기에 결정적 흠결입니다. 기타 제기된 의혹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아도 검찰과 법원여부 판단 이전엔 문제없다는 입장인가요? 기억을 되짚어보니, 이전 인사에서도 여론이 들끓어도 임명철회 한 적이 없었던것 같네요. 사전 검증이 부실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몇 일째 구설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라면 자진사퇴 이전에 임명철회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선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국민과의 신뢰보단 청와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오만함과 과거부터 이어온 김기식씨와의 의리가 우선인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공직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도덕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정권에서도 능력은 뛰어났던 이들의 도덕성 결여로 주동자가 되어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야당의 공세와 정부의 과오를 구분 못 할 정도의 멍청이가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라는 것도 이런 일들이 쌓이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김기식씨의 임명을 철회해주십시오.
제목: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쌍방간 약속의  담보를 UN에서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지금 급물실을 타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질 뷕미정상회담 등을 앞에 놓고 이해 당사국간에 북쪽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그 해법을 찾기에 골몰하고 잏다. 제안자인 본인은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동시에 하면서, 유옌제5사무국을 한반도에 설치해 줄 것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미,중,러,일 등 우방들이 동조하여 아시아에만 없는 유엔사무국을 서계평화와 횐경재앙 문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유엔제5사무국을 한반도에 설립한다면 충분히 담보가되고 한반도의 평화는 영구 (?)히 보장되고 나아가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제안자 : 한창영 (***)
제목: 산안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9

신문에서 산안법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적어도 전 지금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이란 모름지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호해야할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있게끔 말이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죠. 기업의 영업 비밀과 관련될 수도 있는 이 정보는 누가 많이 보게 될까요? 고용부에서 말하는 노동자가 많이 볼까요? 아니면 타 기업에서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많이 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타 기업에 정보를 빼앗긴 기업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가 해주나요? 전 이 법안 자체를 내놓은 정신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책임자로 있는 한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뺏긴 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신고를 통해 보상받으라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가 돌아오나요? 한번 빼앗긴 정보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이는 결국 기업에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투자는 축소되고, 이는 일자리 축소와도 이어지겠죠. 더 나아가 기업은 추진력을 잃게되고 도태될 수도 있구요. 결국 국내에 기업이 설자리가 없게 되는 것은 기업의 해외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달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네요. 수 많은 졸속 행정으로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자꾸 반복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잘못된, 그릇된 법안으로 나라, 국민,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산안법을 개정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해임 요청 및 잘못된 산안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경찰행정학과특채를 1년에 2번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한가지 청원하고픈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1년에 1번뿐인 경찰행정학과특별채용기회를 늘려주셨으면합니다. 일반경찰채용기회는 1년에 2번 많으면3번까지 있으나, 경행특채같은경우는 1번뿐이없습니다 그마저도 최근들어 채용인원이 폭락해 120명 150명을 웃돌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채용인원인 3000이상인것과 비교하면 거의 30배정도인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시하였을때 경행특채에서 보는 과목이 더욱 현장에서 유용하게쓰입니다. 제 주변사람들이나 경찰준비생들중 경행특채만을위해 악착같이 달려드는 준비생들이 많을텐데 "특채"라는 의미가 불분명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경찰행정학과특채의 응시기회를 일반채용과 같이 1년에 2번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 바램은 전국의 모든 경행특채응시자와 같은 바램일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강제적인 국민연금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4

이번 삼성사태를 비롯 이미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강제적인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민의 돈을 국민들을 속여 강제 징수하는것은 민주 정부가 아니다
제목: 신분증없이 비행기 탑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철저한 수사 촉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9

2017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항공법에는 실물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명명백백한 특혜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저도 최근에 제주도 여행을 1세 자녀와 함께 다녀 왔습니다. 당연히 1세라 신분증 이런게 없죠. 그래서 항공사 직원에게 내가 부모고 내 자녀다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더니 가족관계증명서가 확인이 안되면 탑승불가라고 해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 탑승을 겨우 했다. 1세 아이도 일반 국민들처럼 법을 지키며 비행기 탑승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어쩌구니 없이 신분증 제시없이 비행기를 탈수 있다는 겁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특혜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탈수 있도록 한 항공사 직원에게도 확실한 경각심 제고를 해야 되며, 이렇게 해야 제2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거라 봅니다. 법을 준수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이 몇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농촌의 농사 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무윈을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요즘 봄을 맞아 농촌은 새로운 농사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에 생긴 농작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농부들이 너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밭고랑에 모아놓고 태워없애기도 했는데 지금은 화재의 위험 때문에 태우지도 못하게합니다. 거기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노령화되어 어디에 갖다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에 맡겨두면 불법이 만연할 소지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업쓰레기 처리부서를 만들어 농업쓰레기를 수거하여 퇴비화하여 영세농촌에 다시 나누어 주는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보존이나 미세먼지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감한 사항 결정시 OECD 회원국 평균을 근거해 주시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찬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OECD 회원국 평균을 근거로 우리나라 휴일이 많은가를 보면 답이있다고 봅니다 담배값도 비싸다 싸다 하지말고 OECD 회원국 평균을 근거로 우리나라 참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이니 최소 평균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초소형전기차 구입후 애물단지! 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 심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8

초소형전기차 구입후 애물단지! 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 심각. 극심한 미세먼지와 황사로 더더욱 친환경차로 주목받는 전기차!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구입하라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이 심한 전기차 오너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매 후에 전기차 충전을 못해서 대리점에 맡겨놓으신 분도 있으신 상황이구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지정자리 선점과 공사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특정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온갖 이유들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충전소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르노삼성 트위지)는 220v 충전입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는 이용을 할 수 없고, 일반 220v 콘센트에 충전을 해야 하고 이동식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콘센트에 테그부착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일반 전기차의 충전기설치보다도 간단한 공사입니다. 기존에 콘센트가 잘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라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파워큐브회사에서 테그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센트가 없는 아파트라도 모자분리, 콘센트 설치, 테그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기차의 충전방식을 이해 못한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초소형전기차 오너들이 테그부착 요청을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충전기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모른다며 이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수차례 해도 이해하려고도 안하고 오히려 너무나 귀찮아합니다. 일반 전기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220v를 사용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웬만한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즉, 도전이 가능하단 이야기이죠. 초소형 전기차 오너들은 당당하게 충전 요금을 내고 충전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입을 하고 싶어도, 막상 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구입자들은 충전기설치 문제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내가 구입한 전기차니..오너 스스로 관리사무소를 설득하고 언쟁이 벌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득을 못하면 충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10층에서 공사장용 전선을 설치해서 1층에 있는 차로 충전을 하는 전기차 오너분도 계십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할 때는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구나 하는 후회도 듭니다. 모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이 모르쇠로 일관되게 행동하는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고, 그 변화된 흐름을 이해하려 하지않고 본인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일관되게 일처리를 하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소수니까 소수의 의견은 묵살해도 된다는 생각들인거죠. 전기차 구입자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충전기 설치 및 테그 부착 등 잘 해주시는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전기 설치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에게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충전소 설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해당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한국외대로스쿨 잘지켜보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뉴라이트출신교수가 로스쿨원장해도 봐주면 안됩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경북 상주 함창에 있는 할머니두레집입니다. 저희 시설은 노인생활시설로 양로원입니다. 실비양로원으로 어르신들의 보호자로부터 실비로 입소비를 매월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가 있어 청원합니다 저희는 일자리안정자금 부지급결정으로 시설의 운영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에 청원합니다. 저희 시설 직원들이 경상북도에서 정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1) 정책지원금은 도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100,000원)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몇 년 전부터 각 개인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은 결코 시설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 직장이 갑자기 부담해야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청하라고 한 줄 압니다.(작년대비 개인당 215,000원 인상)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비(종사자수당)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 급여를 올려 지급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저희 시설은 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비(종사자수당)와는 별도로 다른 무료양로원은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물론 저희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인건비를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 온 광고유인물에도 지원제외 사업주에는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등)”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건비는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4) 저희는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2월 26일 민원을 제기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답변에도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지 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일자리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해서 그리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금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의 취지에 맞게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기식이와 더미래연구소 소속 강사,이사 모두 수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4

더미래연구소 소속 강사,이사들 모두 현 여권 핵심 인사들이라 한통속으로 서로 두둔고 밀어 주는 분위기네요... 이 참에 김기식 외에 소속되었던 강사,이사 모두 다 수사해서 갑질 행위, 고객 강사료 강요행위 등을 정치 검사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밝혀 주도록 대통령이 앞장 서 주세요... 아울러 인턴 직원이 어떻게 해서 1년도 안되어 7급으로 초고속 승진이 되는 지도 밝혀 내서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승진되는 지도 좀 알려 주세요...
제목: 담배 판매에 대한 법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6

담배 판매에 허가를 받은 점포가 미성년자에게 고의가 아니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판매자와 판매점포가 100% 과실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이 있음에도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법과 판매자를 속여 담배를 구매하는데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더 높은 과실처분을 받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수행 보좌관,비서관 등에 대해 성 표현 금지법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공무수행 보좌관,비서관등에 대해서 여성보좌관,여성비서관 또는 여보좌진, 여비서등의 표현으로 여성을 사회적 공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등한 인격체로 볼수 없게 하고 성적대상으로 생각하게 하는 표현에 대해 업무수행 직무앞에 성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법 촉구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사용은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남존여비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위배되는 표현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시대에서 중세 조선시대에 표현입니다 업무 또는 직무 앞에 성표현시 1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