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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제방송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25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 관련 뉴스를 전세계에 보도하여 온 두 아나운서들이 하루 아침에 부당해고 당한 억울한 사연을 전하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제방송국의 두 남녀 아나운서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1,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아나운서 모두 가장 중요한 시간 대 뉴스의 남녀 간판 앵커로서 그들의 신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해당 방송국은 이들에게 다른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부여했고 이 두 아나운서는 일정한 시간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9시간 넘게 방송국 보도실을 지키며 수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둘의 근무 형태는 정직원 아나운서/기자들과 완전히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방송국은 이 아나운서들에게 보도PD의 입을 통해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런 결정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두 아나운서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이 방송국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한 장 써 본 사실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아나운서는 자신들이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실질은 정규직과 동일하였으며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제 1, 2 심 모두 두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한 비정규직 PD의 근로자성은 인정한 사실이 있으면서, 두 아나운서 건에서는 서로 상반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018년)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산하 TBS교통방송에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의 실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서울특별시와 TBS 교통방송에서 10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PD와의 법정 공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PD는 그가 연출한 프로그램의 폐지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PD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다투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결론을 같이하여 PD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서울시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PD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 국제방송국의 앵커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서울시의 단계적인 정규직화 결정은 노동계에서 특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방송업계는 워낙 비정규직의 착취구조가 만연하여 있고, 자유로운 해고조차도 방송의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오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움직임은 더 정의로우며 노동권을 존중하는 방송계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계기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두 아나운서의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 결과가 적어도 PD판결의 결론과 비교했을 때 사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는 ‘갑’이 ‘을’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해고 통보를 할 때에만 비정규직 취급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상 모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정규직이기 보다는 스스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정규직처럼 동일하게 일을 시키고 난 후 하루 아침에 아무런 이유없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골프캐디의 정규직 전환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규직처럼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똑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많은 소위 프리랜서들과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처럼 같은 양과 질의 노동하고 희생하면서 일하도록 만드는 회사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프리랜서’지 이들의 현실은 정규직처럼 일하고 그에 상당하는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두 앵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을 뽑는 것보다 능력있는 비정규직들을 뽑아서 편하게 가져다 노동을 사용하고 정규직만큼의 책무와 헌신을 기대합니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두려움에 어찌 보면 더욱 쉽게 충성과 희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들이 이런 조직들에게는 더 매력적이겠지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가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노동을 하는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사회 울타리 안에서 존경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격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착취되고,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면 정규직처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격에 걸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긴 글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됩니다.(국회의원 증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도 반대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27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택은 절대 안된다.(단식투쟁 해도 안된다.) 국회의원 증원 절대 반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도 반대 합시다. (국민혈세 의 창구 인 대통령공약) .국회의원 놀고 먹는 이들 너무 많아요 ( 150명 ~ 최대 200명 으로 줄여야 합니다. ) .국회의원 세비는 물가 상승율이나 공무원 임금 상승과 별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임금상승과 맞추어야 한다. .많은 국회의원이 썩어 빠졌다.(탈세 , 이중영수처리 , 불법, 탈법 ) 뉴스에 나오는 이들과 같은 형의 비리를 모두 조사 해야 한다. .감찰반 비위도 조사 해서 공개 해야 한다. . 국회의원을 줄입시다. 국민 혈세 벌레를 줄입시다. 국민 세금을 징수를 줄여야 합니다.
제목: 누굴위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3

누글위한 나라입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공산당이 좋으시면 고혈압,당뇨병 씹돼지 정은이 한테 장기 기증하 시죠? 왜 거지새끼들한테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까?
제목: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인 제주도 원희룡지사가 설립 허가한 녹지영리병원 허가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불허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247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영리병원 녹지병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에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거기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국민,도민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국민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설립 허가를 낸 것이 발단인만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만행이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소송,허가 취소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우용 역사학자가 예측한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일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료,의료보험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는 미국처럼 이 하나 뽑는게 너무 비싸 뺀찌로 직접 이를 뽑고 감기 걸려도 너무 의료비가 비싸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자들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제주 영리병원 허가로 예상되는 미래도(by 전우용 역사학자) -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철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62

국민들은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자기네들은 세비을 2,000만원이나 인상을 하네요 거기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못 사는 서민한테 최서임금 재조정 법안이나 발의하고 있으니 이거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1.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반대 2.이언주 국회의원 최저임금 인상분 법안발의 철회 청원합시다
제목: 김정은방남 확정 해놓고 결정 안됐다고 국민속이는 문제인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4

언제올지 아직 북에서 답이없다고 말은하면서 이미 북과는 언제올꺼라고 미리 정해놓음.
제목: 국회의원 연봉 반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95

월급을 많이 받고싶으면 국회의원 하지말고 대기업에 임원으로 취직을 하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와 부폐가 없겠어 국회의원중 자산5억 이상은 봉급을 주지 말아야됩니다 그거싫으면 안하면 되잖아 돈 안받고도 나라 살려보겠다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 남아도는데
제목: 인간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를 폐지하던지, 홍종학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4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벤처부나, 홍종학 장관이나 정부출범이후 2년동안 뚜렷하게 무엇을 했다고 말할수있는 정책이나, 성과가 전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종학 장관 해임으로 가고 새로운 인사를 하시는게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벤처부도 구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일안하는 정부기관 월급주는 도둑놈정권밖에 안되는겁니까? 부디 결단을 내려 주십시요. 중기부를 없애던지 홍종학장관을 해임하던지. 아니면 둘다하던지 하나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탄핵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56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가진 권한만큼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구 마다 시민대표를 선출해서 지역구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임금 및 특혜도 이 기구에서 정했으면 합니다. 각 지역구 시민대표 기구 설립과 국회의원 탄핵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454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것이고 국민의 결정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결정하도록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올바르게 쓰여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국민이 동의치 않는 것에는 쓰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연봉인상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연봉인상을 하려거든 국민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상하는 것으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중계동 아파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

나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큰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룸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도 이제 대학 입학을 해야해서, 졸업후에는 어찌됐던 서울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라 몇 2~3년전에 중계동에 아파트를 알아보았더니 약 4~4.5천 정도 했었는데 얼마전에 다시 시세 조회를 해보니 8억으로 올라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놀랐습니다. 불과 2~3년 사이에 아파트 한채가 2배로 4억이나 오르다니요?? 지방에서 자식 키우는 사람은 서울에서 직장도 다니지 못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월세나 전세로 생활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생활비로 월급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지역 아파트 값 만이라도 2~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슨 조치라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려 봅니다.
제목: 근로시간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0

말그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무일수를 늘려 국민들 소득이 생기게 해야하는데 이게 안되고있으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지ㅇㅇ 일단 고용인원을 늘일때 필요한것은 1.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건가 2. 가져오는 소득대체율의 위치가 어디로 향할것인가 3. 국민 고용안정성에 대한 탄력곡선이 바닥을 치고있지는 않은가?등을 고려해보셔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431

일하지 않는 방탄국회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하게 올리면서 자신들의 연봉을 2000만원이나 올리는 국회를 지탄합니다. 세비인상을 철회해주십니요. 국회의원은 돈벌러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을 더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20

국개의원님들 하라는 일은 안하고 경제는 파탄에 국민들은 죽어나도 본인들은 살겠다며 현재도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힘들어 죽어나고 있는 이시점에 터무니 없는 금액의 연봉을 올리시다니 역시나 개돼지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대한민국을 국수말듯 제대로 말아드시고 계신분들인데 고작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라 말아먹는 댓가로 2천은 싼거 아닙니까. 시원하게 2억씩 올려서 많이들 해드세요. 아 그리고 내가 낸 세금 북한에 그만좀 쓰구요. 그 돈으로 우리 국개의원님들 보너스나 넉넉히 챙겨주세요. 일은 하기싫고 돈은 많이받고 싶은 분들이니까요. 사람이 먼저다? 이민이 답이다.
제목: 여학생 성범죄를 학교에 목격제보했더니 도리어 학교가 징계한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9

부산의 특목고인 ㄱ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남자기숙사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2018년3월중순부터 남학생 A**와 B**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편집한 영상을 보며 기숙사 방안에서 남학생끼리 유사성행위를 합니다. B**는 그 영상물을 복도에서 판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관련남학생들 주도 하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와 ~의 몸매보면서 섹스할 사람 내방으로 와라'라고 하거나 여학생이 누군지 알 수있는 사진을 보며 음담패설(얼굴에 싸고 싶다 등)을 합니다. 이를 목격한 남학생 C은 관련학생 A와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기에 A와 B의 행위들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남학생 C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A와 B 그리고 여학생 음란물을 보고 가담한 남학생들이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A에게 외부로 알리면 죽인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C 목격자는 학교에 제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여학생들 조차 피해사실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심사안임에도 경찰과 함께 조사하지 않고 자체조사하여 증거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범죄성립안됨으로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수사결과를 피해학생 및 목격제보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채 학생부 선생님이 공지사항으로 각반을 돌며 '우리 ㄱ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도촬같은 일은 없었다. 남학생들은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제보가 거짓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의 교감에 의해 목격제보한 남학생이 학폭위 가해자로 상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목격제보한 남학생의 학부모가 사실을 확인하니 담당수사관은 형법의 범죄로 인지한 불법촬영과 유포만 조사했고 이또한 학교자체조사가 미흡했고 인지후 수사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고 여학생사진을 보면서 남학생끼리 유사성행위 한것은 법적처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범죄성립 안됨의견을 낸것입니다. 그람에도 교감이자 학폭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감과 학교는 목격제보를 거짓이라 단정하여 공연히 발언함으로써 목격제보한 학생과 학부모를 매도하고 심지어 피해 여학생중 한명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유포했다며 학폭위 가해자로 세운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서 여겨집니다. 이를 올바른 정의로 판단해주십시오.
제목: 방송 중 술을 마시는 장면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9

국민건강 보호 자원에서 방송 중 담배 피는 장면은 금지 시켰으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자리에 다양한 이유로 술은 당연히 마시고. 술이 없는 자리는 이상한 모임이고,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듯한 방송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술 마신 후의 잘못은 실수,애교로 넘기는 방송. 사고 시 음주 후 기억을 못한다는 핑계대는 현실. 이런 것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정착될까 걱정됩니다. 방송 시 음주 장면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건이라도 수립합시다.
제목: 도로교통공단의 윤종기 이사장님에게 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3

현행 장애인 운전면허중 인권침해 평등권 침해요소가 있습니다. 정신계열 장애중 지적 장애인, 자폐 장애인은 운전면허 결격이라 하는데요. 장애 3급정도면 교육 시키면 운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묶을게 아닙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이 운전하면 시한폭탄이라뇨? 정상인들 중 시한폭탄 아닌 운전자들이 있나요?
제목: 인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0

민자고속도료 는 왜 신용 카드는 안돼는지 카드단말기 수리 할돈이 없나봐요 돈 많은 분 카드단말기 고치라구 민자고속도료 측에 돈좀 빌려줘요
제목: 난임시술 건보료 지원횟수 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309

안녕하세요~ 난임으로 힘든시간을 보냈던 한 시민입니다. 최근 고령화/저출산 정책으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아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기도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나이제한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어서.. 뭔가 애쓰는 움직임도 보입니다만... 그에 더하여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인공수정 3회/ 동결배아3회/ 신선배아4회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부부는 남편쪽 문제라 인공수정을 해보지도 못했고 동결배아가 나오지 않아 오직 신선배아 4회 시술로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3차까지 수치가 거의 0이었다가 4차에 수치가 좀 올라 희망을 보려는 찰라 4회 지원을 다 쓴거죠. 정부지원 없이 거의 400-500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난임은 여성에게 다른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참 힘든 과정입니다. 거기에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겹치게 된다면 난임시술을 포기하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부처에서 노력하는 줄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실적으로 조금만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노력해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법  변경상실을  탈퇴로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4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지역주택법이 인간족쇄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딸이 지역주택법이 어떠한것인줄 모르고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조합에 가입하여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 변경상실되었으나 소명하였다가 다시 세대주변경상실되었습니다. 탈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 경기가 좋아 아파트 분양받기 어려우면 아마도 쉽게 법 적용되어 당연히 탈퇴가 되겠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변경상실되어 조건에서 탈퇴었지만 . 지역주택법상 이미 상실되었는지만 억울한 법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상실로 탈퇴해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임금 인상 결사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21

국회의원들 임금 인상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입에서 갑자기 욕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 갑자기 욕설이 나올려 했을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임금 지금도 하는 일에 비해 엄청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인상이요? 국민 세금을 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지들 월급을 인상합니까?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한심하다 이사람들아. 좋은 표현이 없네요~ 솔직히 선거때 투표를 몇해전부터 안했습니다. 왜냐구요? 그 소굴로 들어가면 똑같은 인간들이 됩디다.. 그래서 아예 안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도 권리 행사는 해야한다고. 하면 뭐하나요? 이꼴인데...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수십만명이 넘고  그가족수와 더불어 근 백만명 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수십만명이 넘고 그가족수와 더불어 근 백만명 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새로 취임하신후 계속해서 청와대 국민청원문이 개설 되면서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수없이 탄원문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소통이 전형 없는바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피해자의 구구 절절한 하소연과 억울함은 이미 여기 국민청원문에 대통령님께 되풀이 호소하고 읍소 드린바 생락하겠습니다 필히 피해자의 기 청원문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저축은행 피해자도 엄연한 국민의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련하고 억울하기 그지 없는 나이많고 경제력이 상실되고 여력이 없는 저축은행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지금 까지 대통령님께 올린 탄원문 을 필히 펼쳐 보시고 하루 속히 현명한 구제의 해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내려 주시기 를 간절히 고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에서 보험계약자 한테 말바꾸기 갑질하며 조롱하고 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

위 본인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사람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갑질하며 말바꾸기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가운데 불쾌하고 암보험 실비보험계약 고객으로 보험금액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얼마나 말바꾸기를하는지 그렇게 양심까지 썩어버렸는지 그런 행동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저는 민원 인도 아닌데 민원인 취급하며 조롱하는 행태 대전 가까이 우정사업본부 044-200-8772 이길준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30%를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일부터1년미만 입원시 지급액의30%를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수술시 지급액의 30%를 지급합니다. 설계사는( 증서 ) 내용 약속 신뢰 책임 입증 증명 기록 대로 암보험 실비보험계약 할때 그대로 설명했으며 증서 그 어떤것도 보험계약하기 전 보내 오지 않았으며 이정숙설계사 10년이 넘었다고 믿으라고 설명과 증서 에 기록된 내용 일치함. 그러므로 감기 변비 배탈 인하여 일반 동네 병원 갔든 상관 없다함. 위 와 같이 내용이 사실임을
제목: 19년 모든 공무원 월급 동결하고 국개의원 연봉 50% 감액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69

국민들 월급은 제자리인데, 공무원 월급은 인상? 국개의원이 공무원 맞나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봉사직 아닌가요? 국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국개의원들이 스스로 연봉 인상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 국개의원은 국민의 현안을 처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고로 연봉 50% 삭감을 촉구합니다. 연2000도 못 받는 국민들 많습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연봉 삭감을 자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전환경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3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2

대통령님 나라에서 중소기업대출,버팀목전세대출이라는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빛좋은개살처럼 법만 만들어주시고 혜택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전세대출을 다 안해주려는 집주인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너무 무방비로 있는거 같습니다. 더 신경써주시고 전세대출 정책을 많은 젋은이들이 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조건만 되고 방을 주는 집주인들이 없으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닐까요?
제목: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실제 주인편을 들어준 법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5

전세로 살던 다가구주택이 주인의 자살로 빚이 있었기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진행이되고 저희 보다 앞순위였던 집이 등기부등본상 주인이랑 계약하지 않고 제3자와 계약했기에 순위에서 밀려나고 다음 순위인 저희는 전세금 전액을 다 받고나왔습니다. 계약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2천만원정도 손해보고 나오는 상황이었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전액을 다받고 나오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1년후, 제3자와 계약했던 앞순위 집에서 자기들의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순위 집에서는 부동산과 제3자에게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제3자인 본 주인 대신 등기부등본상 올라가 있는것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전혀 이름조차 없는 제3자가 주인이 맞으니 그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라고 하면서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인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 소송은 패소하였고, 몇년이 지난 상황에서 생돈 2천만원을 내놔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하지않는 등기부등본이 무슨 소용이 있는걸까요?! 서류의 한글자 한글자가 중요한 소송에서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않는 주인을 인정한다면 부동산 계약을 할때 무엇을 믿고 계약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을하라고 말한다면 등기부등본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어야할것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인만이 실제 주인이라는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도록 바뀌었으면합니다.
제목: KBS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펼치자>“공산당이 좋다” 내보낸 KBS … 공영노조선 “북한 방송 같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45

공산당이 좋다” 내보낸 KBS … 공영노조선 “북한 방송 같다” 여타 방송도 모두 같지만 더군다나 KBS 는 정치적인 중립 지켜야 한다 왼쪽 동네 방송인가 부칸은 단순 장기 집권이 아니다, 3대 세자책봉 왕위세습제 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정권교체 가능하다 문론 1당 이고 양당제 아니다, 이런 부류 방송을 안방에 내보내 마치 통일 된것 처럼 공영방송 안방까지 침투 했다 KBS 방송 1년에 1번도 보지 않는데 전기세에 끼워 또박 또박 납부는 국민의 선택의 권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당연히 KBS 시청료 남부 거부할 의무가 있다 전기세 끼워 무조건 납부는 헌법에 마치 납세의무 처럼 되어있다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선택의 권리 당연히 KBS 시청료 납부 거부할 의무가 있다
제목: 광주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4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주택자에게 청약의기회를 준다고 해도 분양받기가 겁이 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이 되면 기회가 되지만, 광주같은 경우는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높으니 서민들은 당첨의기회를 준다 해도 청약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하게 되네요 분양가가 높아지니 구축도 거기에 맞춰 계속 가격이 상승하니 신규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또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국토부장관님이하 나랏일 보시는분들은 건설사가 지방의 형편과시세를 고려해서 신규아파트분양가를 책정하게 해주세요
제목: 연애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0

3년전 친구들의 소개로 어느한 여자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그리 대한하게 외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격지심속에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여자애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너 진심으로 나랑 사귈래? 나는 너의 그 마음과 상처도 다 받아줄수있어"라고 했더니 한참 말이 없던 그애는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러기에는 내가 오빠한테 자신이 없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모를 따졌으며 경제력을 따졌는지 지금도 참.. 미스테리 합니다.
제목: 청와대국민청원 전화(+82) 02-730-5800 위 번호로 하면 110번이 받는데 핑계되지 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

청와대 비서실 110번 청원문의 안내 전화담당 ***씨 청와대 대표전화에 청원에 대해 전화하면 110번에 전화하라 그러는데 110번에 전화해서 청와대청원에 대하여 문의하면 비서실에시 한다 그렇게 자꾸 답변하면서 번거롭겠지만 이러는데 이럴거면 억울해서 올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됩니까? 청원에 대한 비서실 대표전화가 제대로 연결되도록 해야되고 그리고 더심한 것도 올려도 수정삭제 안하면서 다른거 하고 형편성이 맞게 함부로 삭제 하거나 수정지우지 마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류와 민족에 말종 김일성 민족살인마세습집단 척살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8

1.인간말종 김일성 3대세습교주김정은돼지 대한민국방문시 척살합시다. -이북한에 김가집단은 한민족을 인류말종 공산주의사상에 의거 대량학살하고 끈임없이 주체사상교리 만들어 한민족뿐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변함없이 우리대한민국을 침탈한 야만에 탐욕집단입니다. 작금에 문가집단이 북에 형식적헌법에있는 사람중신 우리민족운운하면서 거짓 선동과 위장평화쇼를하면서 반인류적 악질세습집단일가 김정은이 수호에 전념하고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 국민이 역사와 현실을 차분히 보면 문가 이집단에 위선과 거짓 선동의 실체가 보입니다. -진정한 한반도에 평화와 민족에 화합과 번영은 김정은이집단을 해체시키고 이를 추종하는 문가집단을 이지구상에서 청소하는길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전대무문에 악질 살인마종교에 미쳐 이를 추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인류와 우리민족에 적폐집단입니다. -북한동포에 민주화와 자유,인권은 무시하고 그저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김정은이집단에 맹신하는 자유대한민국에 종북 좌빨문가집단과 무리들을 이제 청소할때입니다. 2.진정한 민족에 자유 평화 번영은 저극악무도한 인간말종집단 김정은체제를해체시키고, 이를추종하고 국민을 거짓 선동과 기만으로 우롱하는 문재인집단을 청소한뒤 우리 남북한 동포들이 상호 자유왕래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하에서 개인에 자유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를 만들어야합니다. 개인우상숭배로 우리 한민족에 자유평화발전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간교한 김정은집단을 우리한민족동포가 용서하면안됩니다. 3.입으로 사람이우선이다는 선동과 기만으로 , 북한에 헌법에 삶은 노동자 농민이라칭합니다. 북괴헌법에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합니다. 진작 저들이 사람을 중시합니까? 문재인이집단이 북괴 노동당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우롱합니다. 녿오자 가 사장될수있고 그자식이 판검사 군인도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헌데 저 북한에 헌법에 사람은 노동자 농민이고 나머진 부루조아라합니다. 이게 개나 돼지 논리아닌가요? 4.국민여러분 미디어 발달된 시대입니다. 역사에 진실을 살피시고 이번에 확연히 들어난 김일성 인간 세상사에 최대 말종살인마 개인 우상 숭배집단에 실체를 알았으니 이들을 이번에 김정은 3대세습 살인마가 오면 철저하게 한꺼번에 응징하고 우리 한반도에 한민족남북에 동폳ㄹ이 진정한 자유,평화,화합,번영에 길로 갑시다.
제목: 택배사 파업시 구매자의 물품을 볼모로 파업할시 형사처벌 관련규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3

씨제이 대한통운 택배사의 파업으로 물건을 10일만에 받았습니다. 파업하는 이유가 있겠죠. 업무환경 개선등등 다 중요하고,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그럴려면 택배를 받지마시고 하시던가, 아니면 조금씩 늦어지더라도 배송을 하시면서 하시던가 해야 국민들이 같이 호응하고 동조하지 이런 방식은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고 반감만 가지게 될것입니다. 여하간 파업지역 구매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것이고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 연결해도 연결도 되지않는 유료전화 택배고객센터 1588-1255에 전화하느라 추가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고객 물건을 볼모로 파업할시 강력한 제재를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택배지연으로 피해를 보신분들 아래를 참조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이 작을수도 있으나 꼭 신청하셔서, 고객물품을 볼모로 파업하면 안되는구나 하는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 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참조
제목: 활동 지원사 서비스 근무 휴게시간 개선방안 촉구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98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뇌성마비 지체1급 장애인 이며 국가주도 복지 분야의 한 정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활동지원사 서비스 휴게시간에 대하여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간곡히 청원 하나를 올립니다. 근로 기준법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특례 업종으로 제외가 됐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올해 7월1일자로 활동지원사님들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게 되면서 내년부터 주52시간 중에서 4시간 일하면 그 중에서 30분 정도는 근무지 자리를 비우시면 서비스 케어 가 필요한 뇌질 환자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발달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지역 내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저는 뇌성마비에 간질 발작이 30분 단위로 한 번씩 일어나 활동지원사님이 곁에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 동안 다른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투입 한다고 해도 일상과 돌발변수를 잘 알고 계시는 활동지원사님과 그렇지 않는 활동지원사님 중에 누가 더 상황에 대처를 잘 해주실까요? 장애는 같은 장애라도 장애 정도와 손상부위에 따라 삶의 질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불철주야 내 나라 내 나라의 民意만 생각하는 대통령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시설에 가야 합니까? 저는 헌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매시간 마다 받아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내년2019년 1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4시간 일하면 그 중에서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짐으로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장애인 분들이 하루하루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한분을 가족구성원 분들이 돌봐주시다가 가족에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직장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들에 경우 아침에 출근하여 그 부모님들에 근로시간이 끝날 때 까지 활동 지원사님에 보호가 그 부모님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활동지원사님이 그 장애인의 필요한 욕구를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며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데요 만약에 경련 간질에 경우 뇌 손상정도의 따라서 근육이완제 나 신경안정 물질을 적절한 시간과 타이밍에 투여해야 뇌에 과부하 나 뇌 손상을 막아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 했을 때 휴게시간 한 가지 때문에 연락이 안 될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서 한분의 장애인 생명을 잃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활동지원사님의 휴게시간을 다른 대안으로 처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 드립니다. 활동지원사 분들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이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분들보다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법처럼 양질 적으로 양성 해주시고 전문화해서 국가적으로 국가전문 직종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제목: 국회해산 권한을 국민에게 주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03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4년임기 중 국민에게 현 국회에 대한 지속여부를 투표하여, 국민이 판단하고 해산 시킬 수 있 제도를 만들어 주시오 또한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공개하는 법도 같이 만들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감시/해임 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의원 본인들은 절대로 만들지 않을 테니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봉인상을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적페의 온상과 근원은 국회의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유리 자진상폐에 DB금투의 주가조작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54

한국유리 자진상폐에 DB금투의 주가조작을 더이상 보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우량회사를 자진상폐하여 주주권리를 없애는 것에 더하여 DB금투의 주가조작까지 더해져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DB금투의 주가조종을 신고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인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258

혹시 아침 뉴스 보셨나요?? 워킹맘들은 월2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 또 청년일자리와 일자리 예산은 줄어드는데 국회의원 연봉이 올라간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사회약자층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만원도 못받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은 취업이 안되어 취준생이라는 타이틀걸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올라서 알바도 잘 구해짐;;) 물가는 점점 높아져가고...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 인상된 돈은 국회의원 주머니를 채우는게 아니라 국가에 더 좋은 일, 더 필요한 일에 써야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연봉인상은 말도 안되는 것같습니다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2000만원을 올리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39

날이면 날마다 일도 안하는 저들을 국민들은 얼마나 더 참고 봐야만 하는지요? 어떻게 최저임금 1만원은 나라 망할것처럼 하는 저들이 연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그렇게 밀실에서 올릴수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담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연봉 2000천도 안되는 젊은 청년들이 수두룩한데 저들은 그 최저임금 조차도 못주겠다하면서 지들 기득권은 전부 챙긴다는게 발상은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정말 있을수가 없습니다. 절대 저들의 임금인상을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금삭감을 하고 국회의원수를 100명은 더 줄여야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메게 하면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저들의 임금삭감과 의원수를 반드시 줄여주십시요
제목: 대형차 속도계장치 푸는것 재발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대형트럭들 달리는것 보셨을 겁니다 일반도로60킬로 고속도로80킬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 준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대형트럭에 속도계장치를 불법으로 풀어서 대형트럭들이 무한질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나요 관련부처의 행정이 부재이고 엉망 이니까 활부하고 다니는것 아닙니까? 안전띠 백날 매라고 단속하지 말고 대형사고 유발할수있는 대형트럭들 무한질주 하는것이나 똑바로 제대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인상 추진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115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 153만원이구요, 이걸로 한달 모든 비용을 개인이 해결함에 매우 큰 부족함을 느끼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올린다고했을때 그조차도 기를쓰고 반대를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4천만원이면 충분히 먹고살만큼 벌고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고있는일이 뭔가요? 그 금액에서 절반을빼도 많다고 생각하는판에 지금2천만원 연봉인상추진중이라하는데 정말 말도안되는거구요. 그 금액 시민들 세금입니다. 누구맘대로 월급을 올려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거에 기를끄고 반대하더니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제목: 6세미만 자녀둔가정에 카시트 무상지급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6

3세짜리 손자를둔 조부모이다 딸.사위.직장관계로 이따금 손자를 봐주러간다 최근 정부에서 안전벨트.카시트 미착용단속을 한단다.안전을 위해서 좋은취지이긴하나 대책을 마련도안해주고 무조건 단속만해서야되겠나? 물론 딸.사위차엔 카시트카 당연히 설치되어있고 직장관계로 차들은 각자가져간다.문제는 이따금 내가 아이를 돌봐줘야하는데 비싼 카시트를 별도로 구입을해야되겠는가? 아이를 낳으라고만하지말고 아이를 낳을수있는 제도적인 지원을하기바란다
제목: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셀프 인하 추진 & 관용차 폐지 & 예산 사용내역 공개 & 보좌관 감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533

경제도 안좋은데, 2000만원 셀프 인상이라니요??? 무노동무입금도 안지키시는 분들이?? 서민 예산은 다 줄여놓고?? 셀프 인상은 어느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요??? 경제도 안좋은데, 국회의원 분들께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연봉 2,000만원을 셀프 인하 합시다 - 관용차량을 폐지 합시다. (또는 공용 배차제도) - 국회 예산 사용내역을 국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합시다 - 보좌관을 감축 합시다.
제목: 또다른 인민재판 국민청원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참여인원: 3

청원계시판 읽다보면 이건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조금억울한건 죄다 청원이고 이게 뭡니까? 국민청원 할만한것만 합니다. 우리가 북한도아니고 인민재판 그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