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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갑질 이상의 서울보증보험(주)을 질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183

질타할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경과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 경과사항 * 1. 제가 2017.9.26. 건물신축을 위해 시공업자에게 선급금을 주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공사를 태만하게 하는 등 이상징후를 느껴서, "이행(선급금)보증 보험증권"을 요청했으나, 계속 미루다가 2017.10.31. 서울보증보험(주) 에서 "이행(선급금)보증 보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자가 시작부터 공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계약서에도 없는 돈만 요구하다가 결국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3. 그래서 시공업자 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사독촉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정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 했으나 배째라는 식으로 하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계약서대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1.19. 서울보증보험(주)에 증권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4. 그러나 증권의 특약사항에 "2017.10.27. 이 후 지급예정인 선급금만을 담보함"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한 선급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만약에 시공업자와 재판을 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곧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5. 그래서 2018.1.19.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6. 결국은 2019.8.2.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재신청하였으나 똑 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7. 다시 2019.8.6. 금융감독원에 재민원신청도 했습니다. 8. 2019.11.19.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전혀 변함없는 내용으로 미리 금융감독원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질타할 사항 * "이행(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의 특약사항에 "2017. 10. 27. 이후 지급예정인 선급금만을 담보함" 이라는 것 때문에 지급 거절을 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국어사전이나 일반상식으로 봐도 "선급금"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돈을 주는 것인데, 특약사항의 내용은 "2017. 10. 27. 이후 지급예정인 선급금"이라고 해서 내용 자체가 모순 덩어리이다. 즉 지급예정인 선급금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지급예정인 것은 선급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다. 선급금은 이미 지급한 것임으로써 몇월 며칠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 2. 본 증권의 상품명이 "선급금보증보험증권"으로써 선급금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약사항에 적시한 내용은 선급금이 아니고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과 준공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억지주장이다. 3. 서울보증보험이 보험료로 받을 때의 기준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한 금액도 분명히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본 증권의 보험금인 선급금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내용을 적은 것은 질타의 대상이다. 만약에 특약사항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보험료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4. 본 증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첨부한 것으로써 발행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약서"를 보면, "선급금은 계약서 당일 지급"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7. 10. 27. 이후 지급예정인 선급금"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이 이렇게 엉터리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보험증권의 특약사항을 기재했다는 것은 갑질을 훨씬 뛰어 넘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으로 해야겠지만, 이제는 그 동안의 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특히 이와 관련한 소송만도 8건이나 되니 이것만 해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모두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로서 소위 말하는 맨탈붕괴 상태입니다. 6. 그리고 그 동안 법원에가서 재판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당해 보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옛말처럼 소송 3년에 집안 망한다. 는 것이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실감하기 때문에 거대한 서울보증과 맞 설 용기가 나지않는다. 7.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으로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정신을 가다듬고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책을 꼭 쓰고 싶은 마음입니다. 8. 요즈음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저 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이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루속히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9. 이 국민청원기간이 딱 1개월 뿐이므로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많이 수고스럽더라도 제발 이웃들에게 전달을 꼭 전달(가능한한 카톡 등 SNS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이고 추운 계절이지만 따뜻한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제목: 두발로 입대해 휠체어를 타고 제대하게 생겨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호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1,047

안녕하세요. 현재 아들은 일병입니다. 어릴때부터 혈뇨가 가끔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원인은 알수 없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저희 아들은 2018년 장교지원도 했었고, 2018년 11월경 해병대지원했지만 떨어져서 못갔습니다. 저희 아들은 남자라면 그래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 현역 입대전 병무청에 혹시라도 혈뇨가 나중 문제가 될지 몰라서 혈뇨가 있다는 (****병원 의사소견서와 기록지)를 제출했는데 현역 2급판정으로 2019년6월 18일 현역으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후 5주 훈련 생활중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혈뇨를 보고 복부통증이 시작되어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못하고 호송되기를 여러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자대배치후 통증을 호소하는 아들에게 "꾀병"이라하며 타이레놀를 지급하고 혈뇨를 본 아들한테 "성관계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고, "넌 휴가 갔다 오면 낫는다는등" "어~휴가 다녀왔는데도 아프냐" 라는 소리로 언어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고통속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군병원 호송을 다니던중 통증이 더 과중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현재까지 3개월가까이 입원중이고 두발로 걷던 아들은 현재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돌발 통증 때문에 힘든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듯한 통증으로 몇번씩 ****(**) 호출을 하면, "에티켓이 없냐는둥 너만입원한곳이 아니다 나는 이정도로 혼내지만 **나 **라면 더 혼났을것이다, "..라는식으로 얘길하고, 교수는 운동해야되니 돌아다니라 해서 걸을려고 하면,"왜자꾸 돌아다니냐, 라고해 마음대로 운동도 못할뿐더러...몸도 힘든데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으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형 대학병원 여러곳을 다녔지만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 원인을 알수 없다는 말만 하니 정말 미치기직전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젠 여기서는 더이상 치료할게 없다며 현역 부적합판정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병명이 없어서 의병제대는 못한답니다. 부적합판정을 하면 상근으로 나올수도 있다는데 걷지도 못하는 아들보고 상근이란 말을 언급합니다.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데...치료방법도 없고 이제와서 의병제대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면 저희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한참 팔팔한 20대 초반인 우리아들이 두발로 들어간 군대를 기어서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병명이 없다고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입대전 몸에 이상을 알리는 혈뇨관련 의사소견서와 기록지까지 제출했는데도 현역판정을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집에가라하니. 앞으로 언제 걸을수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네요...병명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군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아들을 맡기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습니다...누구에게 따져야합니까?...우리아들은 어떻게합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군대가면 멀쩡하던 사람도 병신이 되어 돌아온단말 공감되고 격분되어 국방부에 묻고 싶습니다. 두발로 걸어서 들어간 아들은 지금 휠체어신세가 됐습니다. 이럴때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누가 군대를 가려 하겠습니까?..국방의 의무를 다 하려고 간 자식이 이지경이 되어 돌아오는데도 저의 부모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휠체어 타고 나오는 아들을 바라만 봐야하는겁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8,073

5월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했습니다. 당시 견학 중이던 우리네 두 아빠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분명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아내는 남편을 제대로 들여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아이들을 재워놓고 부지런히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의 손조차 잡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심하게 훼손되어 하나의 몸으로 온전히 수습하기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수의를 입힐 수 없어 겨우 덮어 감싸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자식을 확인해야 하는 아버지만이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얼굴이 쓰다듬어 줄 수 없을 만큼 형체가 남아 있지 않아 오열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수소탱크는 수소폭탄이었고 우리네 남편들은 전쟁터에서 폭격을 맞은 것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30대 한창인 남편을 보낸 아내에겐 아기를 낳고 길렀던 짧았던 결혼 생활이 마치 꿈인 양 남아버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 수사는 끝이 났으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 1명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이 분의 구속기간(30일, 현재 17일 경과) 만료 전에 수사도 마무리되고 검찰의 기소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소탱크 폭발 사건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낼 순 없습니다.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 공장 완파를 비롯한 엄청난 물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고가 일어난 지 2개월 후에야 찾아와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주관기업 대표는 수소는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연구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폭발하기 3주 전에 이미 3% 이상의 산소가 유입되어 수소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탱크 설치 2년 전부터 산소 유입 및 폭발 가능성을 9차례에 걸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소탱크는 폭탄이 되어 우리 남편들을 산산조각으로 날려버리고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강릉에 살지도 거기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 우리네 남편들이 변을 당한 것은 정말로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27개 공장이 완파되었으며 수십 개 중소기업이 수백억의 손실을 보고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소탱크의 존재조차 몰랐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그 안에서 일하는 시간에 사고가 났다면 결과는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과제 관리감독까지 10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눈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참여한 과제 사업에서 탱크가 폭발했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그것도 그냥 인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판을 벌려 준, 국가가 조장한 인재입니다. 아무도 터질 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뒤늦게야 터질 것을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보고를 받은 흔적만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는 차라리 거기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과제가 아니라면 상황이 더 나았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사고가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테크노파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K에 자문을 구했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저희 측 변호인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형 로펌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책임 주체와 직간접적으로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자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회피를 위한 자문을 받는다고 하니 저희는 울화통이 터집니다. 유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증거가 없어서 언론에 호소하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입니다. 반면, 피의 혹은 용의 기관들은 사고 후 두달 후에나 압수수색을 받거나 혹은 압수수색조차 받지 않고 수중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를 누려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누기도 힘든데 이런 꼴까지 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6세, 4세인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압니다. 하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어떻게 돌아가셨어?” “사고로 돌아가셨어?” “교통사고야?” 하지만 아직은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서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수소탱크 폭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2. 수소탱크 폭발 책임에 관해 더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힘 있는 정부 기관들이 빠지고, 기업 쪽에서도 권한을 행사하고 이익을 최대로 누렸던 대표나 책임자가 아니라 직원이 책임을 뒤집어쓴다면 이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법적으로도 책임회피의 전례이자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3. 국가기관의 변호인 선임 현황을 파악하여, 피의자 혹은 용의자인 국가기관의 면책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소탱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강원테크노파크(강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개의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피의사실에 대해 막대한 선임료를 지출하여 자문을 받는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그 피해는 저희 유족과 피해 기업들이 입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 맞서는 데 지나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4. 본 수소탱크와 관련된 사업 과제에 대해 엄격한 감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수사관들 또한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폭발과 직결되는 부분’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을 문책하고 징계하여 주십시오.
제목: 강간으로 누명을 썻습니다 한번씩만 읽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527

방금 조사 후 적는 글이라 잘 전달 드리지못하는점 죄송합니다. 작성 후 계속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7월경부터 만난 19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많은분들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만나는거 불편해 하실텐데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23살이라고 거짓말을 쳤었고 사귀기전에 만나다가 19살인걸 알았습니다. 7월 처음만낫을때 부터 사귀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한달동안 만나다가 사귀기 시작했고 평소에 데이트비용은 제가 전부 지불했으며 장거리연애라서 무조건 오면 하루는 숙박해야되는점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30만원 가까이 썻고 이 짓을 100일 동안 했습니다. 대구 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15일 가량은 같이 있었으며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약 2천만원 이상 쓴거로 추정됩니다. 11월22일 새벽 2시경 말다툼이 있었고 여자친구는 모텔에서 저는 피시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져로 이야기 하고있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피시방으로 찾아와서 만나서 이야기 했고 원래 자고있던 모텔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던 도중에 여자친구가 그냥 서로서로 피해본거 돈 다주고 끝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자친구가 "나도 니가 쓴 돈 다 돌려줄테니 너도 관계 맺었으니까 요새, 업소가서 사먹으면 얼마하냐,10만원당 1회로 잡자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며 못해도100번은 했을거니 1000만원 내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못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어이도 없고 떳떳해서 제 번호로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핸드폰을 툭 던졌고 여자친구는 핸드폰을 건내 받자마자 경찰에게 울면서 강간당했다고 이야기 한 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여자친구는 경찰 온다니까 옷 벗고있어야 겠다며 외투 벗는걸 끌고와서 잡아뒀고 이야기하다가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에서 체포되어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 이름은 기억안나는데 전주시 *** *** 근처에 있는 파출소였습니다.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여자의 말만 듣고 저를 체포해서 이렇게 잡아두는거도 너무 열받고 저한테 반말 해가며 어줍잖은 말투로 명령하는게 너무 열받아서 저와 경찰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었고 그 이후에는 사과드리고 이야기하던 도중에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가져간거 아니고 제가 "압수영장 나온거도 아닌데 핸드폰 주세요"라고 말을 했고 경찰관들은 어찌할줄 모르는표정으로 한 2분동안 시간을 끌면서 이야기한게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저희가 사후영장을 발부 받으면 그 쪽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갈수있어요. 그냥 어차피 내야되는거 증거물로 제출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뭐 법도 모르고 핸드폰을 뺏긴 상태라 사후영장이 뭔지 찾아볼수도 없어서 그냥 알겠다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 한 후에 조사 다 받고 풀려나서야 지식인에 사후영장을 검색해보니 압수수색 영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보이는 구속영장이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한점은 지금 시국이 시국인만큼 남녀평등 이야기가 많은데 신고 한 여자친구 말만 듣고 저를 체포해가서 그런식으로 조사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적증거도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저를 데려가 피의자도 아닌 가해자라 칭하며 강간범 취급하는게 정말 맞는겁니까? 핸드폰은 뺏어가면서 저보고 월요일까지 연락을 달라하며 연락이 안되고 수사 진행이 안되면 구속될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목청터지도록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강간 한적 없고 싫다고 하면 건드린적도 없다, 오히려 내가 자고있을때 여자친구가 깨워서 관계맺자고 깨워서 조르고 한적 있어도 절대 강간한적 없다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나이먹고 쪽팔린데 여자친구가 저 잘때 가슴쪽에 남긴 키스마크도 증거물로 촬영해서 냇고 제가 강간이면 저와 혼숙하고 예전부터 강간이라고 하는데 수십번을 같이 텔에 갔다는거 자체가 이상한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차피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죄로 고소해봤자 여자친구는 청소년이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꺼고 어떻게든간에 저를 깍아내리려고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신고 해놓고 여자친구는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아무렇지도 않은척 뻔뻔하게 병원에서 사진올리며 친구들과 떠들고있습니다. 각종 SNS에서만 보던 글이 저한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미치도록 억울합니다. 저에게 죄가 없다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한번씩들만 도와주세요. 글을 잘 쓸 줄 모르는데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씩만 도와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악성댓글 관련 처벌 법안을 개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868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대부중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학년 학생입니다. 방금 카라 전 멤버 구하라씨에 대한 사망 소식을 담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혀 믿기지가 않았고 **씨 사망소식때도 마음 아파했고 또 사회가 엉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멤버 **씨도 악플과 온갖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씨도 온갖 악플과 여러가지 비난과 비방의 댓글로 인한 자살입니다. 우리는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미래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와 연예인분들의 죽음은 저희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도 많습니다. 제발 악플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켜주시거나 엄격하게 규제해주세요. 자신이 무심코 단 댓글이 다른사람에게는 맘의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수많은 연예인 분들의 인생을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제발 더 이상의 많은 팬들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군다나 저희 대한민국의 명성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다신 이런일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악플 관련 법안을 강화 또는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740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매체에 서로 다른 인격들이 만나 소통하는곳이 다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도 하나줄 생겨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되는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일은 하나의 인격을 다수의 인격이 공격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만드는 촌철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워마드등 극우들은 말로 하는 살인을 서슴없이 내뱉고 조롱하고 합니다. 이 또한 명백한 살인이며 범죄입니다.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인터넷 실명제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갑질횡포와불법하도급 을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144

저는 2019년2월22일 부터 서울중부발전소에서 (주)**기업(조달청직발주)의하도급업체(일반사업자.*****) 로 창호공사 를 하였읍니다, 주요 하도업무는 건물외벽의 커튼월(창호)공사로서 외장마감공사입니다, (주)**기업이라는 창호건설업으로부터(조달청직발주)시공하도급을 맏아 시공하였으며 공사진행중에 첫달을 제외하고 기성날자를 지키지않아 작업자인건비 문제발생하여 **기업 이 인건비를 직접지불하고. *****로는 기성을 일체주지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시키고 부가세(세금)도 주지않았읍니다, (5월부터현재까지) 세금을 지급하여달라고 수차례요구하였으나 답변이업고, 세금만2000만원이넘읍니다, 서울중부발전소에서 지급하여주기로 약속한 안전관리비,돌괄작업비,추가분도 계약이 안됬다는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며(8월부터 문제삼아 계속지연되어옴) **기업은 중부발전소에서주면 지급하겠다고하고 인건비도, 현재2달째 지급하지않고있읍니다, 저희는 지급되지않는 기성때문에 현장에서발생되는 식대, 장비비,소모성경비,등 제대로지급되지 못하고있읍니다, 9월,10월, 인건비가 지급되지않아 작업자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약속한작업과 그에따른 정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마땅함에도불구하고 서울중부 발전소는 계약을미루고, **기업은 발전소에서 안주니 못준하면 마지막하도급자는 힘없으니 당하고만 살아라는 것인지요, 세금이2000만원이넘고, 지급하기로한금액도 1억5천만원이 됩니다, 일반서민이 이런금액을 못받고 살수있읍니까? 철저히 조사하여 정당한사회, 노력한만큼 보상받는 사회, 를 만들어주십시요. 아무리 갑 과 을 사이라지만 돈은제대로 주지않으면서 일만 무한정 시키고 있으면. 갑의횡포에 을은 어떻게 살수있읍니까, 제발 불공평한 사회를 없어지게하고. 정의사회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천만원 내고 나가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1,584

간단한 시술이라더니 3천만원 내고 나가랍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팔순중반의 노모를 모시고 경기도 일산 소재 척추전문병원을 찾은게 지난 10월 7일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콘크리트 주입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전후 MRI 판독 과정에서 심장판막에 석회이 많이 껴 있어서 별도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돌연사 할 ㅊ간단한 시술이라더니 3천만원 내고 나가랍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팔순중반의 노모를 모시고 경기도 일산 소재 척추전문병원을 찾은게 지난 10월 7일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콘크리트 주입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전후 MRI 판독 과정에서 심장판막에 석회이 많이 껴 있어서 별도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돌연사 할 수 있는 시한폭탄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고 한달여 뒤인 11월 4일 진료상담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진 후 시술 받기로 하고 다시 1주일 뒤인 11일 입원, MRI와 심장 CT 등의 검사 후 13일 판막 스텐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퇴원을 위해 원무과에서 받은 고지서에는 환자가 내야 할 금액이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2~3백만원을 예상했다가 3천이라니 뭐가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개복 없이 혈관을 통해 작은 관을 삽입해 혈도를 확장하는 간단한 수술, 그래서 시술이라고 한다는 설명은 있었지만 처치비가 그렇게 비싸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관련비용에 대한 안내나 자기부담 비율 등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습니다. 퇴원준비 중 부작용도 오고 해외세미나 참석차 나간 주치의 귀국 후 답변도 들을 겸 1주일을 기다려 받은 병원 법무팀 대답은 일부 나눠낼수는 있어도 입원비는 전액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료비에 대한 사전 불고지는 의무사항도 법적 책임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퇴원 후 주치의를 상대로 별도의 개별소송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병원측의 답변과 제시한 대책에 그저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11월 22일 노모는 수술 후 부작용 (부정맥) 치료차 다시 병원에서 추천하는 심장 내 전지 삽입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친절하게 100만원 안팍이 될거라는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3천만원짜리 고지서 수령 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나서야 노모께서 받으신 시술이 간단한 처치에 비해 고비용과 자기부담 등 문제를 안고 있는 태비 시술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연령도 많고 그로 인한 자각증상 등 심각성이 없던 상황이라 입원 전 비용 안내가 있었다면 모친 스스로도 결코 관련 시술을 받지 않았을겁니다. 시술해놨으니 돈 다 내라는 막무가내식 병원요구에 그리고 평생 심장질환이라고는 모르고 사신 노모가 부정맥에 전지까지 심장에 품고 사셔야 하는 상황도 화가 납니다. 서민들을 두 번, 세 번씩 울리는 대병원의 횡포에 어찌 대항해야 하는지 너무도 막막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수 있는 시한폭탄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고 한달여 뒤인 11월 4일 진료상담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진 후 시술 받기로 하고 다시 1주일 뒤인 11일 입원, MRI와 심장 CT 등의 검사 후 13일 판막 스텐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퇴원을 위해 원무과에서 받은 고지서에는 환자가 내야 할 금액이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2~3백만원을 예상했다가 3천이라니 뭐가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개복 없이 혈관을 통해 작은 관을 삽입해 혈도를 확장하는 간단한 수술, 그래서 시술이라고 한다는 설명은 있었지만 처치비가 그렇게 비싸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관련비용에 대한 안내나 자기부담 비율 등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습니다. 퇴원준비 중 부작용도 오고 해외세미나 참석차 나간 주치의 귀국 후 답변도 들을 겸 1주일을 기다려 받은 병원 법무팀 대답은 일부 나눠낼수는 있어도 입원비는 전액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료비에 대한 사전 불고지는 의무사항도 법적 책임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퇴원 후 주치의를 상대로 별도의 개별소송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병원측의 답변과 제시한 대책에 그저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11월 22일 노모는 수술 후 부작용 (부정맥) 치료차 다시 병원에서 추천하는 심장 내 전지 삽입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친절하게 100만원 안팍이 될거라는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3천만원짜리 고지서 수령 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나서야 노모께서 받으신 시술이 간단한 처치에 비해 고비용과 자기부담 등 문제를 안고 있는 태비 시술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연령도 많고 그로 인한 자각증상 등 심각성이 없던 상황이라 입원 전 비용 안내가 있었다면 모친 스스로도 결코 관련 시술을 받지 않았을겁니다. 시술해놨으니 돈 다 내라는 막무가내식 병원요구에 그리고 평생 심장질환이라고는 모르고 사신 노모가 부정맥에 전지까지 심장에 품고 사셔야 하는 상황도 화가 납니다. 서민들을 두 번, 세 번씩 울리는 대병원의 횡포에 어찌 대항해야 하는지 너무도 막막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제목: 특목고, 자사고 폐지 정책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567

정부에서 자사고 및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었다. 둘째,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은 단순히 통계적인 측면일 뿐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높은 인서울 대학 진학률, 서울대 등록 명수 제외하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우리가 구분하는 소위 SKY 대학에 진학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과 목적이 변질되는겁니까?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이 어학 계열로 진학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제고 학생이 국제 계열로 진학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이 변질된 겁니까? 국제 고등학교만 해도 설립 목적이 '미래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양상'인데, 그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단순히 국제 계열에 국한되어 있어야 됩니까? 또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높은 SKY 대학 진학률이 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킵니까? 애초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대한민국 사회인들이 구분 짓는 좋은 대학교에 많이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진학을 순위로 학교들은 구분 지어 평가한 것은 언론과 어른들이 아닌가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언제 일반고 학생들은 비하하고 구분 짓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나요? 고교 서열화는 특목고, 자사고를 바라보는 어른들이 이들을 구분지으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무슨 죄인가요. 배우고 싶은거 배우겠다고 치열하게 살면서 고등학생이 처음 경험해 볼 입시를 미리 경험한 아이들인데.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그들의 부모가 대치동으로 사교육을 보내서,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인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본인들의 꿈을 위해 치열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 교과와 더불어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전문 교과까지 배웁니다.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교과 수업을 듣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을 응시할 때 그들에게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이라는 재수, 3수는 기본적으로 염두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높게 평가했던 점은 이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한 확실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인 활동들이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최근 입시부터 역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외고 학생이 어학 계열로 진학하지 않을 시에,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된 해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연 외고에 진학하고자 했던 학생 모두가 오직 '외국어'에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전국에 이렇게 외고가 많지 않겠죠. 외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과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국에 다양한 외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고 학생이 어학 계열로 진학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학이 이에 대한 해명서를 작성해야 하고, 외고 학생이 어학 계열 외 과에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문대통령에게, 학생은 사람이 아닙니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혼란스러워지는 입시 제도에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변화도 변화를 겪을 당사자가 수용하고 따라올 수 있을 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지지고 볶으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다. 국민들, 학생들 의견 적극 반영하면서 정치하세요.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주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폐지하겠다는 당신들에게 정말로 화가 납니다. -인천 국제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
제목: 분당선 연장선이 기흥구 보라동에 확정되어 질 수있도록 2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2,036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급속한 인구증가 예측 및 기관접근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용인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기존 3개동으로 구성된 상갈동이 2020년부터 상갈동,보라동(현재 보라동 지곡동이 통폐합) 2개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행정동이 분동되어 개편될 예정입니다. 2017년 통계청 법정리동별 세대 및 인구 분석 결과 1) 보라동 9,565 세대(27,219명) 인구대비 59% 2) 상갈동 6,251 세대(14,634명) 인구대비 32% 3 )지곡동 1,593 세대(4,333명) 인구대비 9%(2020년 보라동으로 통폐합 예정)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보라동과 지곡동을 합쳐 보라동으로 통폐합되면 보라동 9,565 세대(27,219명)과 지곡동 1,593 세대(4,333명)을 합친 인구가 3만명이 넘어가며 기존 상갈동대비 2.3배나 주민수가 많습니다. 또한 세계 3대 반도체장비회사인 램리서치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유사 산업의 유입이 예상 되기때문에 교통 편의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보라동에 분당선 연장선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9년 현재 보라동은 신규 입주등에따라 거주인구수가 3만명을 넘어가고 있고 지곡동까지합치면 4만명에 육박 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시설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시설중에 하나인 한국민속촌이 위치해있고 매년 방문객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및 평일에도 이로 인해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 신갈방향에서 동탄으로 향하는 차량 및 용인시내등으로 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 지정체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는 지옥의 도로로 불릴만큼 교통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흥,민속촌,동탄,오산으로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선”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시면서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청원내용- 1. 경기남부권에 인구가 계속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분당선 연장선은 분명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고시되어야 합니다. 2.저희 보라동(한국민속촌)이 포함된 용인시,화성시,오산시에서 용역의뢰중인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결과가 잘나와서 오랫동안 모든면에서 소외시되어왔던 기흥구 보라동을 관광클러스트+반도체 클러스트가 융합된 곳으로 재탄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3. 극심한 교통 정체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저희 보라동에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분당선 연장선이 확정되어 세계적인 관광지 및 산업의 중심지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또한 향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차량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 조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170

안녕하세요, 어제 제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길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다행히 큰도로가 아닌 이면 도로이고, 와이프와 아이들 없이 혼자 타고 가다 생겨서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네이버 카페에 올려서 공유했는데, 저말고도 최근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현상을 경험했다는데 더욱 놀랐습니다. 화재 현상 말고,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면밀한 조사/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행 중 시동 꺼짐은 수초내에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서버려 뒷 따라오던 차에의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조사와 사전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당한 아동에게 면접교섭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701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 입니다. 아이아빠의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 아이아빠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아빠에게 폭행당하는것을 수차례 목격한후 성인 남성에게 트라우마가 생겨 성인남성 , 혹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상태이며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 심리 검사를 통한 병원 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아이의 상태를 수차례 얘기하며 아이가 받아들일 시간을 달라고 하여도 왜 강제적으로 면접교섭이 되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는 모르겠으나 아이가 폭행의 후유증으로 아이아빠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어도 아이의 아빠가 원한다면 교섭이 진행되어야한다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나이가 어려서 아직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하나 6살이면 충분히 자아가 생길시기이며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할줄 아는 나이 입니다. 실직적으로 아이의 복리를 생각하여 아동복지 또는 그 수많은 기관들에 상담 및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물려고 할뿐 면접교섭 제한이 되는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받아들일수있는 시간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단계적으로 라도 면접교섭 제한할수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2차 피해를 주지않으려고 아동학대를 추가 고소하지않으니 접근금지 또한 저에게는 해당이 되나 아이에게는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등본열람 금지를 하려고 하니 저는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이였가 때문에 신청이 안되고 아이는 아이로 인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기에 등본열람 금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와 저는 어느 곳으로 가든 아이 아빠의 감시 속에 살수 있다는것입니다. 어느곳에 도움을 청해도 누구하나 뚜렷한 답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저와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대리기사에게 갑질하는 외제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576

대리기사에게 갑질하는 외제차 나이 50세 기준 대리기사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대리보험료가 한달에 150,000만원 가량 내고 있으며 1년기준 1,800,000만원 가량을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더 추가로 인상이 되고 있으며.. 년2회이상 그리고 3년에 3번이상 사고 접수하면 보험를 받아 주지를 않고 있으며 ..그래서 생계형 대리기사는 자비로 사고 처리하는 경우가 다 반사이다. 보험혜택은 자기차량 3,000만원에 대물1억원이며 책임보험이 안 되며..또한 견인써비스및 렌트카 지원도 안 된다. 또한 렌트카를 대리운전을 할 경우에는 대리특약이 들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무보험으로 처리된다. 대리보험은 단체보험으로 소속대리회사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보험을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보험료는 대리기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앱 사용료와 1콜당 수수료20%를 납부하고 있다. 4~5년전까지.. 대리운전의 외제차 비율이 높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리운전 외제차 비율이 30% 넘어서고 있다. 세제감면을 받는 개인및 법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외제차를 리스로 보유 하게 되는 데.. 어짜피 세제 감면이 되는 관계로...사양이 아주 좋은.. 고급 외제차로 뽑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리기사가 운행하기에는 너무나 비싸고 고급스럽다. 대리보험으로는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사고 발생시에 앞 범퍼나 측면을 긁게 되면 수리비용 3,000만원은 우습게 넘어간다.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대리기사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수리기간 동안 부속품을 외국에서 조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손상되지 않아도 수리기간이 1달을 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가격이 저럼해도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외제차는 수리기간이 길어진다. 그 기간동안 고객은 외제차 렌트카 요청을 하고 있으며...보험회사에서 지원하지 않기에 대리기사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런트카 비용 청구를 하고 있다. 벤츠기준 하루 렌트카 비용이 대략 55만원 정도 이다. 물런 국산차 렌트카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외제차수리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대리기사가 외제차 운행을 거부 할 경우 ...대리 회사에서는 대리기사에게 배차 금지라는 악수를 둔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 하는 것이 다 반사.. 그리고 운행요금은 국산차나 외제차나 똑 같다. 위험부담은 몇배로 크지만 금액은 똑 같으며.. 외제차와 국산차를 구별 할 수 없게 콜을 뛰우기 때문에..선택 해서 운행 할 수 없는 대리기사로서는 매우 불 합리하다, 대리기사는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 출차및 주차를 해 주어야 하는 데.. 빌라및 단독주택의 경우 ... 그 당사자만 주차 할 수 있는.. 고도로 숙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많은 관계로 사고가 대부분 그렇게 매우 많이 발생한다. 대리기사는 단돈 만원을 벌기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오늘도 밤이슬을 맞으며 밤을 지세우고 있다. 카카오 대리운전 소속기사가 60만명이며.. 전국 대리기사가 대략 35만명 정도 되는...국민생활속에 깁숙히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리기사는 누구나 손 쉽게 할 수 있는 서민 직업으로 ..현재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아무쪼록 대리보험및 기초.하층 국민들에게 무리한 갑질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두 손모아 ..이를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국책과제 연구를 통해 이미 강력한 항암효과가 입증된 알벤다졸을  공적자금을 통해 항암 및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임상을 진행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1,364

이미 2009~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로 수행한 과제에서 알벤다졸은 항 기생충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증식이 활발한 난소암종양세포의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복수방지 효과는 종양외에도 염증성 질환, 폐혈증, 면역성 혈관질환 등 혈액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질환에 있어 알벤다졸을 응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질환의 치료적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실험에서 비교한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암제 파클리탁셀은 약물독성으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나 오히려 암세포발현성장인자를 증가시켜 오히려 새로운 암의 발생을 촉진함도 동시에 이 연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암환자의 고통은 암 자체보다는 항암제의 부작용에 의한 통증이 극심하고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그 후유증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재발 및 새로운 전이암의 두려움 속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 있음에도 신약이 아니며, 특허가 이미 만료되었고, 저렴한 구충제로 판매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독점적 판매권을 가질 수 없음으로 누구도 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현재 치료하는 암 환우 들이 주사제등으로 처방 할 수 없어 구충제로 복용 중에 있으며 복용방법, 복용량, 부작용 등의 지침이나 안내 등을 의료시스템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임상을 하면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안 했음으로 부작용이 우려되어 복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에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항암제는 단지 임상을 했다는 이유로 처방하게 하고, 이에 비해 백분의 1의 고통도 아닌 알벤다졸 부작용 우려로 복용을 막는 것을 암 환우 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임상결과 다양한 질환에서 효과가 있다고 SNS를 통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히 공적 자금을 통하여 암과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이미 자가 임상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등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통해 저렴한 항암치료제(주사제)와 만성질환치료제를 개발하도록 지원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양주시 남면 SRF열병합 발전소 건립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2,923

최근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9월 양주시남면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축사업 허가를 했습니다 양주에 거주하는 많은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RF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해준 양주시는 건축허가한 부분을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전소는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태워서 열과 전기에너지를 얻는 시설입니다 소각장을 가동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한 다이옥신을 비롯해 각종 1급 발암물질과 유해가스가 필연적으로 배출되며 특히 허가부지 반경 2.5㎞ 이내에 초등학교만 무려 3곳이 있고, 4㎞ 이내에는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어 청소년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분쟁이 심한 SRF열병합발전소를 시민들을 위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서라도 발전소 건립을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이버 범죄 및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29,425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악플을 달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트려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불과 얼마 전 악플로 사람을 잃어 놓고,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고소를 해봤자 벌금이 끝이고, 벌금도 없이 풀려나기도 합니다. 누구는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자랑처럼 말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에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이것들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이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재발의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악플과 비난에서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이버 세상의 악플러들은 언젠가 사회로 나올 것이고, 분명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로 퍼져나가는 바이러스 같은 악플과 비난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