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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임금의 정당성, 독박 징병, 사회요원 제도)에 문제 제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102

저는 소위 말하는 공익(현 명칭 : 사회복무요원)으로 청춘을 버리고 있는 24세 지극히 평범한 남성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똑똑하지도, 그렇다고 문제점 인식을 못할 정도로 멍청한 편은 아니지만 맞춤법과 가독성에 대해선 제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니 혹 읽기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러 큰 문제점이 있으나, 그 중에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했거나, 경험해야할 병역에 대한 위헌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한 번 청와대 청원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지마는 현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저 재밌는 이슈라는 한낱 웃음거리로 넘기고 청원 동의 인원 20만 명을 기준점을 만들어 국민을 희롱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복무 임금의 정당성과 남성이 독박 징병을 함에 있어 부당함,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문제점을 토하고자 합니다. 문제 1 위헌인 군 복무 중인 대 다수의 20대 청춘에 대한 강제성이 띈 임금은 턱 없이 적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해결 중이라고 생각되오나, 현실적인 반영이 어렵다는 것은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비리 적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수사와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국민 다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임금이 20대 꽃다운 나이의 청춘을 바쳐 받아야할 정당한 임금인가 여쭈어 봅니다. 헌법 2장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제 : 8,350원) 문제 2 남성의 독박 징병, 이 또한 위헌이지마는 휴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백 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쳐도 오로지 남성만 독박 징병이라는 현 시스템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은 신체적 부적합으로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나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관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양성 평등인가에 의문을 던지는 바입니다. 헌법 2장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문제 3 남성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로 4급 현역병 복무 불가능 판정을 받음에 있어 여성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로 대체 복무라는 명칭 하에 병역과는 상관없는 국가적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같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인 여성은 대체 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모순입니다. 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군대도 안가고 소위 말하는 꿀을 빤다고들 하지만 현역 복무가 부적합함에 있어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체 복무라는 타이틀로 국가에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셔야만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원래 없어졌어야 할 제도입니다. 국방의 의무와는 거리가 멀며,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국가기관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현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맡았던 자리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공무원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안과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남성을 대신하여 건강한 여성들이 복무를 하되, 임금 인상과 복무 후 복무 기관{예를 들어 어린이집(필자가 장애 어린이집에서 복무 중)}에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복무 후에도 지원을 해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임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필자 기준으로는 18년 10월 입대 후 현재 받는 임금은 30만 원대 + 식비, 교통비 = 40만 원대) 생활고에 쪼들려 살고 있습니다만 가정형편이 매우 불우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겸업(소위 알바)을 금하고 있습니다. 군인 임금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으나 그 때 답변은 현역병 기준으로는 국가에서 의식주를 제공해주니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국가에서 의(하, 동복 한 벌 지급), 식(중식비만 지급), 주(지급하지 않음)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닌데 반하여 임금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복무요원도 임금 인상이 지급하다고 생각되며 조속히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재밌는 이슈라고만 칭하여 넘어가지 마시고 2등 국민이지만 남성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저는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60

청원에23000명이라는 분들이 청원을 누르셧습니다 (14살아이가***에게 지속적인 언어폭행) 이글은 다 거짓입니다 오히려 제가 패드립 먹고 성 적으로 욕을 먹고 7명(***)에서 방만들어서 1명(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저는 욕은 하였어도 지속적이 아닌 그 30분 싸우다 말았습니다 ***이라는 아이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누명쓰고 욕을먹고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  '북의 경제지원 부담할각오' 국회는  문  밖에  없나요  누구맘대로 경제지원을 다한단 말인죠  여러분 문 을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9

북은 비핵할 생각 0 도 없는데 ㅠㅠㅠㅠ무슨 경제지원 여러분 문을 타도 해야 합니다 나라가 더 이상해 지기전에 말입니다ㅠㅠㅠ
제목: ****고등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66

"****고등학교가 학생에게 저지른 죄" 선택권 없이 외부공연에 참여시킨 죄 학교의 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죄 공연 거부시 불이익을 받거나 눈에띄게 차별한 죄 전공과 상관없는 안무들을 공연토록 요구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공연의 취지와 보수를 학생에게 통보 않은 죄 공연장에서 섹시함과 스킨쉽을 요구한 죄 공연의 일정을 전날에 공지해 새벽연습을 하도록한 죄 공연으로 발생한 여러 비용을 학생 사비로 사용케한 죄 교육청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백 모군 백모 학생은 학교의 명예훼손하고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하도록 선동한 관계로 학생 백 모군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학생회장을 교무실로 부른 뒤 학생을 회유한 죄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로 입 막음한 죄 페북에 글을 올린 학생을 선도위에 강제 회부한죄 진실을 고발하는 학생들을 전화로 협박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실용무용과 김 모군 SNS에 있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에 처하겠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여러 언론이 과장되고 왜곡된 거짓기살 써낸다며 해명글을 작성하여 거짓말을 퍼뜨리고 학생들을 기만한 죄 일본의 초청으로 1000만원의 공연 지원금을 찬조 받고서는 학생들의 개인 항공권은 사비로 부담시킨 죄 학생의 권리와 소망을 짓밟은 천인공노의 죄 때문이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학생 박모양 명예훼손 영상을 제작한 관계로 사과를 요구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학교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악습을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치고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과 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 서공예에 학생으로 들어와 부당에 맞써 싸우는 것 이것이 참된 배움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이를 보는 모든분들 그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제목: 채용비리 청산합시다 채용비리 뿌리 잘라내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3

채용비리 청산합시다 누구는 권력이고 누구는 노력해서 들어가잖아요 국민여러분은 만약 면접관 이시면은 누구를 뽑을건까요 성실하고 노력으로 해서 뽑을건가요? 아니면 돈과권력만 있는걸 뽑을건가요? 성실하고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 뽑을거겠죠 어쨋든 채용비리 182건 사실입니까? 그리고 면접관이 친척이라해서 면접안보고 합격되는게 말이됩니까? 청탁과 비리 받은 사람들은 강력히 조치해야합니다 가뜩이나 취업도 안되는 젊은 청년들은 억울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은 면접연습 하고 지원서 까지 쓰는데 누구는 권력과 부정으로 합격하고 이게 말이됩니까? 권력쓰는 사람들은 강력히 조치하고 피해자들을 도우는게 말이되며 또한 낙하산을 비릇해 접대 및 김영란법을 어기는 사람은 강력히 조치하며 각계 공공기관 및 은행.대.중.소.중견기업.강소기업.지방자치 단체 등 비리와 청탁 등 받은 사람들은 강력히 조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취업도 잘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갈수있으며 제2의 고 김용균 이 안나오도록 정부와 국회.각지역구의원들은 실행하세요 채용비리는 대한민국사회를 뒤 흔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청년과 비정규직 등을 위해서 이루어 주세요 채용비리 뿌리는 돈과 권력자 입니다 이사람들이 비리,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해주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GDP도 올라가고 이명박근혜 가 망친 국정을 다시 살아납니다 대통령님 취업안돼는거 알고 있을거예요!! 조선소, 억울하게 해고 된 사람들을 정규직 으로 전환해야하며 근로자와 청년, 비정규직.정규직등 다같은 국민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잘 하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지금은 북미회담 때문에 바쁘실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장이 시키는 대로 하세 작년 7월 17일 제헌절 때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한데 말했습니다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 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일안하는것 같네요 일하는 사람은 물론 있을것입니다 다만 자기 지지율 올리려고 바쁜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 지지율 그게 뭐가 중요합니다 지지율이라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지지율 입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피, 땀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들은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지지율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게 지지율 입니다
제목: 전문성 없는 깜깜이 중앙약심위 회의록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8

혁신을 외치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식약청과 중앙약심위 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한 세포치료제들을 지난 3년간 조간부 허가조차 단한건도 내주지 않고 있으며 무슨 근거로 허가를 불허했는지 누가 심사를 진행 하는지도 말하지 않고 기업과 업계 전문가들 조차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세포치료제를 평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식약처 에서 온갖 말도 되지 않는 임상 요건들을 기업에 과도하게 요구해 놓고더 정작 허가를 게속 불허 하는 사이 경쟁국 들은 앞다투어 세포치료제 개발에 한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식약처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매국노 집단 입니다 당당 회의록 투명하게 공개 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 하여 투명하게 심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을 살리는 첫걸음 일것입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35

저희 여성들은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하는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생리대 가격 너무 비쌉니다... 가격 부담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생리대를 마련하기 어려워요 저희 여성분들은 하는것도 서러운데 생리대 가격까지 비싸면 너무 힘들어요 제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제목: 보육료 원가 공개와 인상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3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원가를 공개해라.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체 하지마라 국민들에게 바르고 긍정적인 이미지 알려서 개선시켜라 보육료인상 현실에 맞게 해라. 학부모에게 보육료 직접 지원하게 해라 어린이집도 서로 경쟁하게 보육료 자율화 시겨라 보편적 보육말고 차별적이고 경쟁력을 키우도록 개선시켜라
제목: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만 보는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3

간략히 요점만 정리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에 대하여 허위공고라 말하고 싶다. 보증상품의 취지와 무색하게 단지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접수자체를 거부한다. 고로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무상도 아닌 대출을 해준다는 허위공고는 없어져야 한다. 공고에 접수 거부사유 한줄 넣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가?(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공고 내용에 부합되어도 실무자가 접수요건이 안되는 것이 일반사항 이라함) 기술개발 부추기는 공고만 하지말고 애꿎은 기술인들 시간낭비 안하게 신청 결격사유 반드시 상품공고시 명확히 넣어야 한다. 이글을 우연히 보게된 기술인들이라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4등급이 안된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입증할 근거가 있어도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두기 바란다. 이로써 모든것이 명확해졌다. 신용보증기금 사업은 신용을 빌미로 가진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기회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내말이 틀린 현실이 될날이 요원해 보여 이렇게라도 화를 푼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1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본문
제목: 생리대 가격을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0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여자들이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닌데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됩니다 누울때도 오버나이트를 사야되서 눕는것도 돈이듭니다 생리대 가격을 제발 낮추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제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몸만 건강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현재는 작은 매장을 운영중이여 월 순소득은 150만원정도 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고 변제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재산은 보유하지 않아 가능하다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듣고 신청 하였지만 조건부인가라는 또 다른 법명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월소득이 20%이상 증가하게 되면 변제금액은 상승하고 상승된 금액에서 월소득 줄어든다 하여도 변제금액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너무 힘들어 죽기전에 다시 한번 살아 보려고 한 개인회생제도가 오히려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기초 생활비로 과연 살아 갈수 있을까요? 그러면 매장소득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도 불법적으로 현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면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조금더 벌어보겠다고 하는건 다 변제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서민 구제프로그램이라 하는 개인회생제도가 필요 할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로 인해 죽어가는 시민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거는 개인회생이라면 채무자들은 더이상 숨쉴 공간자체가 없어집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피임,콘돔 방지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4

출산율 증가를 위해 콘돔,피임,낙태를 금지하고 하는 순간 살인죄 적용 5년 이상의 징역 적용해주세요
제목: 역사왜곡 처벌법? 미개한 발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2

역사가 늬들 마음대로 재해석되는게 올바른것인지 되짚어봐라. 미개한것들
제목: 진주고등학교 핸드폰 규제로 인한 학생인권 억압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5

진주고등학교에서 핸드폰 소지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대부분은 야간자율학습을 할텐데요. 그리고 학원까지 가면 귀가시간이 전말 늦어집니다.따라서 보호자와 소통을 가능하게하는 핸드폰의 소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데 진주고등학교는 다른 타 학교와 달리 핸드폰 소지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맡기는 형식이 아닌 아에 학교에 들고오지를 못하게하는 겁니다. 제발 이러한 학교의 정책을 규탄해주십시오.
제목: 환경부블랙리스트관련 해명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5

환경부블랙리스트관련해서 오늘 무지하게 시끄럽네요 전정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말그대로 정말 내로남불정권임을 인정하는것입니까~ 청와대는 이에 대해 확실히 해명을 해야할것이므로 만약 해명을 못할 시에는 이에 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질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생리대 판매금지 글을 올린사람과 동의한사람들에게 강력ㄱ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29

생리는 피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현상인데 생리를 어떻게 휴지만으로 해결하죠? 피가 저절로 나오는걸 참을 수 있나요? 그렇게 양성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싶으시면 본인들도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동안 생리대 차세요 아니면 꼬추 떼던가 ㅎㅎ
제목: 담배 값 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20

네. 여자들 생리대 차지 말라하고 환경오염 뭐라 하는데요 생리는 하고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라 생리대는 의무로 착용해야됩니다. 하지만 담배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여자 생리대 값 올리지 말고 담배 값 좀 올려주세요.
제목: 성실납입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신용불량으로 지내오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어느정도 구제를 받아 지금까지 4년가까이 매달 납입을 하고있습니다 대통령 께서 당선이 되시고 서민들의 정책중 신용불량 의 국민들을 조사후 해당되는 국민들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빚탕감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저같은 성실납입자들을 잘 살피시어서 한때는 각자의 사정으로 신용불량이 되었지만 열심히 갚으며 살고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요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마음 너무 감사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4.19  해서  5.16 존일 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0

꼭 장면 정부 때 같아서 촛불 들어 김 준교 존일 할꺼 같다
제목: 우체국보험의 배째라식 운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하나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저도 우체국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고 얼마 전 비만대사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 (비만수치와 질병여부)에 맞아야 가능해요. 정부에선 비만도 질병이라 인정했고 본인들이 정한 저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질병이니 건강보험도 적용되어 보험수술이 올해부터 가능해진겁니다. 하지만 정부산하에 있는 우체국 보험은 이런부분은 전혀 인정하여 들지 않고 무조건 미용목적이라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타 금감원 산하 보험사들은 어느정도 인정하여 부지급사유가 있어도 지급된 보험사도 있는데 말이죠. 우체국은 어차피 금감원산하 아니니 민원넣을라면 넣어라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실빈데 어떤보험사는 지급하고 우체국보험은 지급을 안합니다. 저는 어렸을때 가입한거라 이런부분을 잘 모르고 가입했는데 우체국보험 든다는사람이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복지를 위해 건보적용해주고하면 뭐합니까. 산하기관은 인정을 안하는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국 대사관을 태러한 여가부공무원의 엄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5

https://m.sedaily.com/NewsView/1VFBPG6SCW 해당기사는 미국망명을 요구하며 미국대사관을 자동차로 정문 철제팬스를 밖은 사건이며 2018년6월에 있었으며 2019년 2월에 집행유예선고를받았습니다 대사관태러는 엄연한 불법이며 미국대사관태러는 미국에대한 도발행위이며 적대적인행동입니다. 이로인해 미국이 보복할수도있는 상황까지 갈수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충넘어갔지만 여가부공무원이 망명을받아주지안아서 미국대사관을 태러한것입니다 일본대사관에서 1인시위,단체집회하는 청년들은 벌금형, 일본대사관에 오물던진사람은 징역형이면서 미국대사관에 자동차로 물리적인 태러를한사람은 집행유예가 말이됩니까? 또여자니까 봐주자 이것입니까?
제목: 양육비관련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양육비를 받기위해 소송까지 간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의 빚까지 떠안게 되서 개인파산까지했고 남편의 외도 , 가정의 소홀함으로 별거10년만에 이혼을 강행하였습니다 사내아이를 혼자 키운다는게 정말 쉽지않았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경제적으로 못해주는 미안함도 컸고 안되겠다 싶어서 양육비 소송을 걸기위해 양육비관리이행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양육비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이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터넷과 이런곳과 다르게 일처리가 너무 더디더군요 1년2년3년 어찌기다렸는줄 아십니까 ? 관리자가 바뀌어서 첨부터 다시 다시다시 이게 3년입니다 3년만에 재판까지 가게되었고 양육비 지급금액도 재판에서 판결되었지만 여태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재판으로 감치결정이 났다 하다니 갑자기 다시 기일이 잡히게되었습니다 3번째 재판이라 이번에 양육비를 지불하지않으면 감치결정이라던 이행원말과 변호사의 말이 너무 다릅니다 남의 일이라 대충대충 이런 변호사가 수없이 많을거라 생각듭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양육비 지급하지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 선거법위반시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때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0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제목: 물러터진 문재인 대통령을 교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2

국가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직대통령을 죽어라, 역적이다, 빨갱이다, 이놈 저놈하면서 비하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정의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천인공노할 일들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할 바에는 아예 하야하시고 강단있는 지도자에게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요양보호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8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개선해 주세요 하루24시간 일하고 하루쉬는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주간이면 주간 야간이면 야간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요양보호사는 24시간 일하다보면 아이를 돌볼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쉬고 하루일하고 한달에 15일 일하면 월급이 150정도인데 생활하기 힘듭니다. 야간수당을 주는것도 아니잖아요 건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을 타 직장인들 처럼 주,야간 구분해서 형편껏 일할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요. 간곡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제목: ******* 화재보상에 응하지않는 시행사(**건설)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69

저는 지난2019년6월 *******화재가발생하였던곳을분양받은수분양자입니다. 지난 2018년12월경 시공사(**건설)에서 보낸메시지전문입니다. ~~~~~~~~~~~~~~~~~~~~~~~~~~~~~~~~~~ [Web발신] 입 주 지 연 안 내 문 ​저희 (주)**건설에서는 세종시 2-2생활권 H1블럭***** 주상복합 화재사고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예정자, 상가 수분양자분들의(이하 입주예정자)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사지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공고 당시 2018년 12월 말 부터 입주가능 안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26일 당해 현장 지하1층의 원인미상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고 조사 및 구조물 정밀안전 점검실시 기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2018년 10월 10일까지 총 107일간 전면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현재 지하1층 일부와 상가 일부분에 대하여 보수‧보강은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인 아파트 외부벽체 커튼월작업, 계단실 바닥타일시공, 엘리베이터 공사 및 상가의 외부석재, 바닥분수 수경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재개 후 화재수습과 관계사의 일정조율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공정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입주예정자 분들께 본 입주지연 안내문을 현 시점에 발송드리게 된 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분들에게 향후 진행사항 및 준공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1. 사전점검 및 입주예정일 - 사전점검 예정 2019년 5월 - 입주, 입점 예정 2019년 6월 ​ 위에 따라 입주,입점 예정일을 2019년 6월 중으로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주,입점 일정조율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입주예정일을 조속히 안내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로 보답드리기 위해 저희 (주)**건설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018년 12월 28일 **건설 대표이사(***) ~~~~~~~~~~~~~~~~~~~~~~~~~~~~~~~~~~~ 입주.입점점지연에따른 지체보상금도 없고 계약해제도 해줄수없다고합니다. ​또한 **건설은 최근 천안**초등학교 증축공사현장의 화재가있었는데 그곳의 시공사라고 밝혀지면서 건설사(시행/시공)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은 중도일보라는 언론사의 계열사로서 화재원인진실을 왜곡 및 은폐 피해사례축소 하고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빠른 시공보다는 시간이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공사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건설사(**건설)는 조속한 피해보상에 협조하지않아서 국민청원에 제보합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하시고 회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폭렬이라는 화재로 철근및콘크리트가 고온에장시간노출되었는데 보강/보수로 안전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립학교 학교장 교감 친척 임시교사 고용금지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4

역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에 있으면 학교장 교감의 친척 뿐 만 아니라 인척들을 고용하는데 당연히 합법을 가장한 테두리 안에서 교용이 이루어진다. 아예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교육청의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이력서 안써도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력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4

불편합니다. 이력서 용지 하도 많이 사서 돈 떨어진 인간은 일하지 말라고? 일 잘해도 이력서 안 써오면 취업도 못합니까? 이거 악습입니다. 이력서 없애주세요.
제목: 남북경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7

남북경합을통해 한국과북한의경재를 상장하자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북경합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실업율1위상태가 되가고있습니다 대책없이 최저임금,최서시급을 올려버리니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아도 세금감면해택같은것도없으니 10명의 직원중 3명을 해고후 7명이서 10명이하는 작업량을 해야됩니다. 심지어 포괄임금제로 야근,주휴수당포함되는바람에 청년층들이 반발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통일비용만 수천조가 들어가도 모자를판에 이예기전 20세기 독일통일때 통일비용만 수백조를 쏟아부었는데도 동독과서독의 경제격차가 아직도 심하다고할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단된지 60여년 독일보다 긴시간입니다 최소 수천조~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쏟아부어도 모자란데 남북경합으로 경재성장 하신다니 대통령님 허언증 있으신가요? 아니면 남은 임기동안 이런거 했다 역사에 남고싶은건가요? 2017년 5월취임사때 이렇게 말하셨죠? 사람이 먼저인사회 여기서 그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북한주민입니까? 또한 경재성장을 도모하더라도 그효과는 수십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2030청년들이 희생해서 도와준다합시다 3040대가되는데 또그때 정부에서 아직결과가 안나왔으니 현2030청년들의 희생을 부탁합니다 이런소리하시겠죠? 그럼모합니까? 정작 2030청년들은 아무런댓가도없이 세금만 많이 뜯기고 강제로 북한지역에서 일하게되면서 보상따위는전혀없는데 60년대 새마을운동때는 그나마 경재성장이라는목적으로 너도나도사업도하고 이러다보니 저마다 사회적지위라는 큰 보상 또는 그에따른 합당한 경재적보상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남북경합은 몹니까? 지금 문재인씨 당신이하는말 번역하면 남북경합을 할건데 지금 청년들의 희생해 근데 보상은 없을수도있어 이뜻입니다 남북경합결사반대한다
제목: 생리대 팔게 해주시고 가격좀 낮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학생입니다. <1>요즘 생리를 안하는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까지꺼 조금 참으면 되지 않냐','너네들이 아기냐 그런걸 차게' 이런 말들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트름을 왜 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더럽게 합니까? 그까지 트름 참을수 있는데" 이처럼 '생리'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합니다 누구는 안참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좀 제대로 알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생리는 모든 여자들이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생리대는 여자들의 필수품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근데 이 필수품을 비싸게 팔면 어떡합니까..? 생리대가 담배보다 더 비싼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몸에 헤로운 물건 보다 더 비싸면 어떡합니까? 둘이 거꾸로 금액이 바껴도 모자르 판에 말입니다 제발 생리대 값은 내려 줬으면 합니다
제목: 나이와 성별을 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6

어떤 연령이든 성별이든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도전하는데 제약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능성을 늦은 나이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이라는 단순 숫자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로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없는 이유도 애초에 나이 필터링 때문입니다. 할당제와 같이 수치만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차별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나이와 성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관행적으로 나이를 가지고 필터링합니다. 법적으로 차별을 금하지만 이것에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애초에 나이와 군복무 기간 그리고 성별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사지원 단계에서 받아야할 이유도 없거니와 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차별을 위해 활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은 이들을 수집하지 않음에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지침과 법이 제대록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진선미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스파이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5

박근혜대통령 석방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되고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는 겁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와 진선미의 존재는 청와대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진선미 장관은 여성가족부에 있으면 안됩니다.
제목: 주유소 기름값이 왜 주유소 사장 맘대로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6

2019-2-20일 광주 동구소재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바 동일지역인근 주유소에서 경유 리터당 평균1200원인데 비하여 당 주유소는 경유를 리터당 1780을 받는겁니다 리터당 600원을 더받고도 환불도안된다는겁니다 같은 기름을 어떤 미친놈이 리터당 600원을 더주고 넣는단 말입니까 soil본사 문의결과 기름값은 만원에팔던 백만원에 팔던 주유소 사장 맘대로 라는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여주십시오
제목: 광주문제..단지 3명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것뿐아닌가요?  왜 그리 확대해석으로 현안들을 묻으려하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5

광주문제에 대해 3명과 한명의 극우파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한것을 가지고 무슨 큰일난것처럼 침소봉대하는 대통령이 더 이상합니다. 저도 그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사람들의 생각이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 김정은 정권처럼 독재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최근 광화문에서 우리 형제부모자식을 죽인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무리들 한테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다양성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더니 자신들의 표밭을 단순히 비판하였다는 사유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요 천안함 사건이 조작이다 라며 우리 자식들이 무참하게 죽어갔을때는 아무소리 안하다가 .... 아니 블랙리스트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이 엉터리 내로남불 정권... 조만간 이 정권의 모든문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한다고 본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제목: 국민의 권리를 없애버리는 문재인대통령을 고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5

페미대통령 문재인을 고소합니다 사유:페미탈출은 지능순인데 지능이 낮으셔서
제목: 여성가족부 페지해주세요. 진선미장관은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1

그렇게 '성평등'을 좋아하는 진선미 장관님이신데 부서 이름부터 글러먹은 것 아닌가요? 장관님 '여성' 가족부 왜 '여성' 가족부 인거죠? 남녀 차별하시는 건가요? 남녀 차별하시는 앞뒤가 다른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가이드라인' 이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건가요? 홈쇼핑 규제, 아이돌 외모 규제... 정말 그게 나라돈 받고 일하시는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거 맞습니까? 고작 생각해 낸 핑계라는 게 ' 외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평등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정말 나라 운영하는 분들이라는 사람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기껏 생각한다는게 우리 옆집 꼬마보다 못하다니
제목: 쇼 대통령 맞네  국민이 죽어라 힘들어도 5.18은 적극나서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0

국민이 죽는다고 힘들어 해도 말한마디 안하는대통렁 5.18은 적극나서네 그러니 쇼 대통렁 이라 하는거죠
제목: 의료실비청구간소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

현제의료실비 청구하는데 보험사마다10만원초과 진료비는 질병코드가나오는 서류를요구하는데 병뭔마다 천태만상으로 천안순천향병원은질병 코드가표시되는서류는 진단서뿐인데환자부담 2만원 그외병원은초진차트를발급하는데15,000 이렇게 병원마다 천태만상의 서류발급비용을요구 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관련부서가어디인지 대다수국민이 실비에가입하고 있는것이현실인데 병원비영수증에 질병코드를표기하게해서 영수증 만제출하면추가서류발급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김준교  이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4

자유당 전당대회와 관련 국회의원도 아닌 새파란 젊은이, 김준교의 망말 발언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젊은 놈이 자유당에서 못된것만 배워서 대통령을 업신여기고 하는 망발들.. 대통령님 제발 국가 기강을 확립하세요. 이러다가는 나라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준교, 젊은 이 놈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니어패스 불법사용확인 및 제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0

출근길에 시니어 패스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젊은 분들이 여럿보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가족들이 사용하는것은 법의제도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고도 안내되어있죠. 시니어 패스를 발급하고난후 발급자가 사용하는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이 발생한다면 그건 부정사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사용량, 사용시간 구간등은 제한하거나 누적시 경고 및 박탈등 제재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상식밖은 국민들때문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야되는 국민들을 놓치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남의 심각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5

남여평둥 외치면서 여자 생리대를 왜 판매하는거냐는 청원을 보고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찬성하는 인간들이 600명이 넘으니 우리나라 한남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감할수 있었습니다. 생리 하고싶어서 하나요? 여기다 토달고싶은분들은 어머니께 말하고오세요. 생리대 파는거 금지해야한다고 말하시면 퍽이나 칭찬받겠습니다?^^ 생리 안 했으면 그쪽 태어나지도 못했을거고 그딴 말도 못지꺼렸을텐데 너무 아쉬워요ㅠㅠ 뚤린입이라고 막 씨부려대는 아주 착한 우리 한남들 청원올린거 꼴보기도 싫은데 이런말 못 꺼내게 이런것도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양성평등 외치면서 학교에서 한남들의 성희롱하는 말들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뭐가 의미있는거죠? 여성들이 화장실 갈때마다 구멍에 불법촬영하는 놈들 있을까봐 두려워야하는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남자화장실도 뚫어드려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말해대는 한남들 진짜 너무 역겹습니다. 저리 치워주시죠 제발;;
제목: 발렌타인데이 날짜 옮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3

발렌타인데이는 2월14일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다. 이날은 안중근의사가 사형선고일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점 그런거 같습니다. 2월13일 도 괜찮으니 제발 이날만 피하면 안될까요?
제목: 미래 국가 경쟁력 좀먹는 "국가R&D 체계"와 "대학원생 처우"에 관한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2

정치 분야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울 만큼 다방면 다분야에서의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산업시대, 경제 "민주화" 이 두가지 키워드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헬조선)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많은 첨단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일부 국산 기업에 몰려있기 때문이며, 두번째 이유는 국가가 주도하여 신기술을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이유는 서로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로 대표되는 인간 사이의 상하위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구시대적 마인드입니다. 국가R&D 기관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기술은 0%에 가깝고, 상위 기관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아래로 하청하며 결국 중간단계에서 수수료를 떼어먹는 장사꾼, 마름, 유통업자(이 또한 잘못된 한국의 유통 구조와 동일한 양상을 지닙니다)의 편한 역할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고쳐나가야 할 것은 중간 상인이 아닌 연구가능한(!) 연구자가 있는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생 처우의 개선입니다.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아래에 있는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국책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학원생의 국책 과제 참여 조건은 전일제 근무(대학원생이?)입니다. 대학원생은 파트, 전일제 두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되며 전자는 강의만을 수강하는 자, 후자는 교수 지도와 병행하여 학교 연구실에서 일도 하는 자인데, 후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기업과 동등한 근무 수준을 요구하지만 학생이라는 명목 하에 고강도 근무는 요구하지만 노동자의 대우는 교모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책 과제의 이러한 속성들과 관료주의가 결합되어 부당한 대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더해, 임금 착취, 폭행 마저 당하는 대학원생이 부지기수이니 안타까움은 더욱 배가됩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의 미래를 지고 나아갈 인재들이 급여, 노동 조건 면에서 훨씬 좋은 기업과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업과 해외 등지로 진출한 사회 각 분야의 인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자신의 아래 세대에게 대학원 진학을 권하겠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미쳤냐고 할 것입니다. 위 두 가지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은 대학원 가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오로지 처음 마음처럼 배우고 싶은 욕구, 지적 욕구, 호기심 등을 궁리하고 헤쳐나가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썩은 적폐는 대통령님 직속의 비서들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조국 교수님도 이 문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기전에 또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해줄 사람도 적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만은 귀귀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택시 개인택시 화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3

택시 시끄러운데요 기사분이 열심히 오래 무사고운전해서 개인택시를 받는데 이걸 사고팔고 거래하는거부터 뜯어 고쳐야함 정년퇴임 시기에 마춰 개인택시면허취소하고 다음점수분께 가도록하고 승차거부나 다른사항들 점수제로 운영해서 개인택시 주어야합니다 개인택시를 사고팔고하니 정작 오래열심히 한분들이 받기어려움 화물넘버역시 거래하고사고팔고
제목: 김보름 체육계및 빙상계 영구제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0

김보름 체육계 영구제명을 요구합니다. 국가대표의 품위손상및 내부결속 저해한 행위로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 합니다
제목: 돈빨아먹는 세금탈곡 여성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9

예쁘다란 말이 어떻게 성차별 발언 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드네요? 느그한국보다 잘살고 선진국이라 떠받치는 미국에서도 물론 예쁘다란말을 이렇게 판단하니깐 지금 여성가족부도 이러한 조취를 취하시는것 이겠죠?? 장난하세요?? 세금 몆백억씩 빨아먹으면서 고작 한다는게 남성과 여성사이에 악감정 만드는게 끝이에요?? 정말 쓸모없어도 이렇게 쓸모없는 집단은 처음봤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페지해주세요. 진선미장관은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3

지금 여성가족부는 여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며 남자 국민들을 괴롭히고있습니다. 유튜브도 반폐미규제등을 하면서 성평등을 외치는것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성가족부란 이름부터가 잘못된것같습니다. 성평등을 외친다면서 왜 이름에는 여성밖에 없는건가요? 오히려 요즘에는 여성가족부보다는 남성가족부가 필요할 정도로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sns에 반폐미글만 올려도 폐미가 단체로 몰려와서 욕을 하고가거나 남자들을 돈만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군대를 가는것 가지고 여자들은 임신하고 애키운다고 성차별시 아니랍니다. 그런데 군대는 의무, 임신은,육아는 범죄를 당하지 않는 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도 남자는 가해자, 변태새끼취급하고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은 보조금을 주면서 성매매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보시는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을차별하는것이 아니라 남성을 차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1조원으로 쓸모없는 정책을 펴는 여성가족부를 제거하고 남녀가족부를 새로 만들고, 남녀비율을 정확히 1:1로 정해서 절대 한쪽에 치우치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5.18 운동으로 인한 유공자 명단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25

한창 말이 많은 5.18 망언으로 대통령님 힘든거 다 압니다. 근데, 깔끔하게 유공자 명단 공개한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놓고 이런 논란을 잠재우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5.18 운동을 통해서 진실된 유공자 분들에게 국민들 혈세를 쓰며 도와주는거 솔직히 진짜 좋은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유공자라는 특혜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부정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혈세를 쓴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공자 명단 공개하여 이러한 논란을 잠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단 공개를 통해 부정직한 사람을 색출하여 진짜 유공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5.18 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해주세요.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정당한 곳에 혈세를 쓰고 싶습니다
제목: 남성혐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18

대통령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저는 여성혐오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페미니즘을 혐오할 뿐입니다 저는 페미니즘이 2015년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알려졌을 때 저는 "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거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의 실상과 뜻을 알았을땐 극도로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것을 여성혐오에 연관시키며 오류투성이 말도않되는 통계를 가져오고는 대한민국의 실상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재기씨등 여러인물이 사망했을땐 고인모독을 일삼았죠 게다가 성폭행무고피해자가 좋지않은 선택을 했을땐 무작정 무고가해자를 보호하는등 보기 껄끄러운 행동을 일삼습니다 게다가 워마드는 더 심각합니다 아동포르노를 유포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애비충이라 비하하며 어린이를 상대로 살인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몰카를 찍은뒤 미러링이라 정당화 합니다 워마드,메갈이 페미니즘인 이유는 모두 아실겁니다 미투무고율이70%이상인 것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여성가족부가 있다는건 아실겁니다 근데 남성의 세금으로 여성가족부가 돌아가고있습니다 뭐죠? 여성가족부의 일원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가부장관은 물론이구요 최근 여성가족부 일원이 친구의 차로 미국대사관을 들이박고 귀화시켜 달라고 호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이 있다고 말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가부는 정신병자를 뽑는 미친곳 입니까? 게다가 자신이 스스로 창녀짓을 하는 창녀에게도 돈을 주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를 지적한 의원도 의원직을 박탈되었고요 이것이 정녕 나라입니까 게다가 페미니스트들은 동일 노동은 하지도 않았으며 남성들과 동일한 돈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대부분의 20세 30세 40세 남성들은 여가부해체,워마드 폐쇄,페미반대,남성혐오 편파수사 반대,무고죄 형량증가를 원합니다 길가다가 살짝 스쳐도 성추행,성폭행되는 나라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