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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대생 알바 성폭행한 사장님. 성폭행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1,334

21살 여대생. 대학교에 다니며 자취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근처 닭갈비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알바를 하던중 어느날 사장님이 일끝나고 회식을 하자며 고깃집으로 향했는데 알보고니 회식은 저와 사장님 뿐이었습니다. 평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고 그때 당시 사람을 너무 믿었던 바보이 순수했던 저의 행동에 저는 술에 취해 눈을 떳을땐,, 모텔이었습니다. 첫경험 이었습니다. 혼전순결을 강조하던 저에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무섭고 떨렸지만 사장님과 단 둘이 있는 모텔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아무렇지 않은척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장님은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아는 학생들이 많다. 앞으로 무슨 계약을 맺을 것이다. 등 이야기를 하였으며, 같은 알바생들한테는 저와 사장님(40대 후반)이 사귀고 있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미 막을 수 없는 소문은 퍼져나갔으며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저는 학교에 소문이 날 까 무서웠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또 술을 먹이고 취한 저를 모텔에 데려가는 행동을 수차례하였습니다. 순수하고 어린마음. 겁많은 20대 여대생에게 그렇게 반복적은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아닌 협박을 한 것이죠. 저는 사장님을 끊기 위해 알바를 그만두고 연락처를 차단하며 자취방을 옮겼습니다. 알바를 했전 동네를 지나면 사장님이 있을까 두려워 하며 지나야했죠. 그 이후 공포이 시달린 저는 지인의 추천으로 지역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저에게 성폭력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저는 신고를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연락이 간데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또 마음 아파하시고 상처 받으실 부모님 생각에 너무 죄송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죽고 싶더라구요.. 저와 같은 학생들, 여성분들 많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받을 상처와... 피해자가 또다시 받을 2차 상처는 어떻게 하실까요... 피해자 가족들까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목: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아빠 한을 풀어주고 싶어요 !!! 아빠를 죽인자 큰처벌를 내려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467

안녕하세요. 피해자 딸 강**입니다. 저는 본가랑 일하는 곳이 멀어서 따로 나와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7월16일 새벽1:00경 부산 **동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아빠(56)는 항상 제가 언제 집으로 올까 싶어 거의 문을 잠구지 않습니다. 그 날도 문을 안 잠구고 주무시는데 동네에 사는 가해자(54)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무시고 있는 우리아빠를 1시간동안 폭행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친구가 구속된게 우리아빠 때문이라는 오해로 열이 받아 찾아 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폭행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4시간뒤에 아빠상태를 확인하러 올라 갔는데 사람이 안 일어난다며 자기자신이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첫날조사 받을때 자기가 술이 많이 취해 모르겠다며 뺨 몇대 때린거 밖에 없다고 평소에 질병이 있는데 질병으로 죽은거 같다며 죄를 벗어날러고 했습니다. 그치만 부검을 한 결과 타살 이라고 판결이 됬습니다. 쇄골 갈비뼈 다 부서지고 장기쪽도 다 파열되고 얼굴은 뼈가 보일까말까 할 정도로 구석구석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계획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계획적인 살인 이라고 생각 듭니다. 저는 문자광고가 너무 많이 날라와 숫자를 안 뜨게 해놔서 문자 오는지를 모릅니다. 장례식장 둘째날 정신을 차려 문자함을 들어가 보는데 7월14일날 아빠가 저한데 살려달라고 급하다는 문자가 오타로 와있었습니다. 아무리 술를 먹어도 오타 한번 한적 없던 아빠의 문자를 보고 그 전부터 협박을 당해오며 가해자는 살인계획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데 모르는번호로 전화와 의문의남자가 상황 어떻해 돌아가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제 번호를 어떻해 아는지 저한데 찾아와 보복 할까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제가 쓴 내용들이 정확 합니다. 7월16일날 올라온 기사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제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아빠 한을 풀 수 있게 엄한처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차 하이브리드 구매시 국민 혈세를 지원ㆍ 당장 취소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814

지금과 같은 일본과의 시국에 일본차 하이브리드 구매시 차량의 일부분 지원과 취등록세를 면제 해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 하는것이죠 국민의 혈세를 일본놈들에게 지원을 하다니 이런 일은 당장 없어져야 할 일 입니다 당장 취소 청원 올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표준시간대를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529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표준시(UTC+9)는 아래의 여러가지 관점에 비추어볼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시를 "UTC+8"로 바꾸어 주세요. 1. 한반도에 많은인구가 살고있는 서부지역에 위치한 서울은 "UTC+8.28"으로서 "UTC+8"에 가깝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있는 동경표준시간대 "UTC+9"를 사용하고있는 주요국가는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UTC+8"표준시간대를 사용하는 주요국가는 약 10개국이며, 사용 인구수는 15~20억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3. 2018년도 우리나라 "10대교역국" 중에서 절반정도의 국가(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가 "UTC+8"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약4천억불,무역흑자액이 약1,150억불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10대교역국 중에서 유일하게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UTC+9"를 사용하는 일본과의 무역액은 850억불, 무역적자액은 240억불 입니다. 무역액이 많은지역과 표준시간을 맞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4. 세계시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만 일본권에 속하여 마치 어두웠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동해/일본해 세계지도 명칭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력으로 해결할수있는 시간지도는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5. 현대문명 속에서 시간과 일조시간의 관계는 저녁보다는 아침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소 왜곡된 표준시는 동지날에는 일출시간이 7시43분입니다. 즉 일어나서 출근하고 있는 시간에도 해가뜨지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UTC+8"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겨울철 일출시간대는 6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제목: 환경 훼손 벌금 및 과태료 강화 청원 (영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6,238

강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동강의 할미꽃 집단 서식지를 ***** 제작사인 ***픽처스가 훼손한 것이 지난 6월 12일 밝혀졌습니다. 해당 촬영지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동강 일대로 2002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환경단체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제작사 ***픽처스가 150여명의 촬영 스텝, 말 20여필, 굴삭기 2대, 차량, 촬영 장비 등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점유 훼손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굴삭기, 차량, 촬영 장비들은 불법적으로 200여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약류를 이용한 촬영을 지속했습니다. 보전 지역의 야생 식물들은 그 훼손 정도가 심각해 자생 복구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중요하고 문화 예술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상이, 독립운동가들이 지킨 우리 국토를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영화에서 훼손하는 것은 모순 행위입니다. 또한, 이 모든 불법적인 훼손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벌금과 과태료와도 관련이 있다 생각해 청원을 합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남성 사진작가가 사진 배경 효과를 내기 위해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에서 연막탄을 터뜨렸다 인근 갈대밭에 10시간 동안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방당국에서는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40여대, 28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진화한 바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예술 행위에서 얻는 이득이 그 벌금과 과태료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한 환경 훼손은 그 이득에 비례한 비율만큼 지불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술이란 이름으로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용 일본제품 대체 박람회를 조속히 개최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457

최근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에서는 활발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 모두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고 들었다. 민간소비재는 거의 대체품이 있고 안쓰면 그만이지만 산업용 소재나 기계는 대체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일본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업용 일본제품 박람회라고 생각한다. 일본회사를 제외한 세계 모든 회사들이 참여하여, 현재 일본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바로 찾고 테스트해 보고 교체할 수 있는 장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자. 하루에 수십개씩 일본제품이 국산 혹은 다른 나라제품으로 속속 대체되는 것을 보면 , 아베와 일본극우 세력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탈일본 그리고 기술자립의 기회와 시간을얻게 될 것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체품을 찾고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분명 부족하다. 국가가 앞장서서 대대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일본제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한국 제조업은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제목: 일본 내 방사능 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황색경보(여행 위험국) 또는 흑색경보(여행금지)지역으로  선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659

일본은 방사능 오염 국가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벌써 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현재까지도 매일 체르노빌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방출 중이며 현재도 진행형으로 싸이언스, 네이쳐와 더불어 세계 5대 과학 잡지 중 하나인 PNAS에 게시된 방사능 오염지도를 보더라도 일본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방사능 우려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호주, 독일 등 각국의 방사능 전문가들도 일본 영토의 70%는 세슘에 오염이 되어있으며 일본 영토의 20%는 고농도 오염지역이라는 방송, 자료 등은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750만 명이나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내국인도 일본을 여행하고 있으며 여행 중 어떠한 방사능 피해가 있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2일!! 일본은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적반하장 제2의 경제침략을 자행해왔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합니다. 일본 여행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 위험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동안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라도 일본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대처해주기를 바라고, 더불어 방사능 위험 지역인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여행 자제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방사능 오염국에 우리 국민이 여행을 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일본 내 방사능 우려 지역을 선별, 해외여행 우려 또는 자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민들이 여행하지 않도록 긴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민간단체가 직접 토양 오염을 측정해 재작한 방사능(세슘) 오염지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lbat1&logNo=22160353049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와 방사능 http://blog.daum.net/oleeogs0505/7048865
제목: 대통령님! 국제IOC위원회에 질의하도록 명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458

대통령님! 한국iOC워원회에 명해 주십시요. 즉, 국제iOC위원회와 위원장에게 공개적이며 공식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의 경기장별, 인근 숙소별 선수단 식단의 재료산지별 세슘등 100여개가 넘는 방사능수치를 일본기관이 아닌, 국제기구 혹은 제3의 국제적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측정공포 할 수 있는지?를 묻게 해주십시요. 더하여 올림픽이후 방문객입장에서 피폭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보상과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질의하여 주십시요. 평화와 안전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선수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함이고, 더하여 지구촌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표하여 국제 iOC워원회에 질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없다면 선수와 국민들의 안전상 대한민국은 불참의사가 없슴을 밝혀야합니다. 꼭, 명하여 주십시요.
제목: 신혼희망타운 **지구 입주자 선정 오류에 대한 투명한 절차 및 결과 해명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352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금번 2019년 7월 시행된 신혼희망타운 **지구 입주 선정 방식 및 오류에 대해 몇가지 확인 요청 및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내용 요약 2019. 07. 11. (목) 서울** S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2019. 08. 02 (금) 14:00 추천 참관 - 당첨자/낙첨자, 예비자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처리됨(3개의 시스템 번호 추첨 및 6자리 추첨) 2019. 08. 02. (금) 16:00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문자 통보) 2019. 08. 02. (금) 예비자 순번 오류에 대한 의혹 제기 (2단계 가점 11점이 700번대 예비번호 부여받고, 2단계 가점 10점이 100번대 예비번호를 받은 사례 등 추첨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 2019. 08. 02 (금) 16:54 콜센터에서 알려준 사업부서 02-439-9192 담당자와 통화 후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1번대와 가까운 예비번호 받을 수 없다고 유선 안내 받음 2019. 08. 02. (금)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한 의혹 제기 2019. 08. 02. (금) 20:05 예비입주자 시스템 오류로 8.5(월) 재게시 예정 문자 통보 2019. 08. 02~04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절차 및 결과 해명 요구 2.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능성) 당첨자 선정방식 : 1단계(9점 만점) 우선공급 30%, 2단계(12점 만점) 잔여공급 70%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는 2단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당첨자 산정방법`의 2단계 가점에 따라 선정됨 - 문제제기1) 1단계 9점, 2단계 11점 700번대이고, 2단계 10점 이하가 100번대 예비번호를 부여받음. 가능성1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예비입주자 명단 오류 가능성2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추첨방식 문제제기 (당첨자 명단 확인 필요) > 위의 `내용 요약`과 같이 LH측 8/2 (금) 오후 8시경 예비입주자 시스템 오류에 대한 문자 통보를 보내며 가능성1-예비 추첨 오류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지만 가능성2-시스템 오류로 인한 추첨방식 문제제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문제제기2) 2단계 잔여공급 추첨방식에 대한 의문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는 추첨 후 낙첨이 되면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해 추첨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스템 오류 및 당첨자 현황(정보공유)을 고려해볼 때,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 낙첨 후 모두 예비자/낙첨자로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즉,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 중 낙첨자는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해 추첨의 기회가 주어져야하지만 1단계 낙첨 후 예비 또는 낙첨자로 추첨된 것으로 사료됨. 근거 및 사례 아래 참조 (8/4 일요일 17시 현재 기준 ) 1) 1단계 8점 2단계 11점인데 낙첨인 사람이 존재하고 1단계 9점 2단계 11점인데 예비 200번대로 2단계 가점 10점(100번대)보다 높은 예비번호 부여받음) 2) 55A형 기준 1단계 지원자격되고 2단계 11점 등 점수 있는 사람이 당첨되었다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음. 3) 현재 당첨자 중 1단계 해당안되고 2단계 11점만으로 지원한 사람들만이 당첨자 존재 (46형, 55형 모두 1단계 해당되고 2단계도 당첨 커트라인에서 당첨되었다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 모두 2단계 점수 커트라인만으로 당첨되었다는 사례가 존재함) 따라서,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한 당첨자는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3. 결론 - LH에서 시스템오류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비자 정정 문자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모두 입주공고문에 의거 당첨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는지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LH는 당첨커트라인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오류가 발생된 현 시점에서 1단계 낙첨자가2단계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에 의거 가점제에 따라 공정하게 추첨이 이루어졌는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국민정책 및 운영을 기대합니다. 출처 : 신혼희망타운정보공유 (네이버카페) 카페정보 : 멤버수 21,941명, 8.4(일) 하루접속자 3,432명 (8.4 일요일 현재 3시 53분 기준) 주로 신혼희망타운 내용 정보 공유 (가점 계산 등)
제목: 독도에 해군 기지 건설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711

현재까지 일본과의 영유권과 분쟁등에 고려하여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아닌 경찰이 주둔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일 이후 일본은 한국의 우방이 아닌 이상 그런 양해와 고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해군이 직접 상주함으로서 대한 민국의 진정한 영토임을 알렸으면 합니다
제목: "일본 여행금지 국가 지정"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1,814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생활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국민 1인입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행태를 주시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참담함, 이에 대항해야 한다는 결기까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왜 부당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은 행정,사법,입법부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3권 분립국가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어떠한 외압과 개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쓰비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판결을 우리 행정부가 주도한 것 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고유한 3권분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려 하는 등의 내정간섭을 시도하였습니다. 2.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 어디에도 개인청구권은 본 협정으로 소멸되었으며 불가역적으로 기 해결되었다 라는 문구가 적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 개인 청구권 소송에 대하여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어 자의적으로 판결 하였다"라는 억지를 부리며 마치 우리 국가와 국민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인 양 비하하고 있습니다. 정작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G20 회의 기간 동안 자유무역주의를 설파하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반 자유무역주의의 행정처분을 내리며 이중행태를 보이는 아베 신조 및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3.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여 운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사가 계속해서 들춰지는 것에 대해 히스테리를 부리며 경제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다는 심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묻어두고 싶은 자신들의 만행과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자신들의 악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계획이 틀어짐에 따른 감정적인 경제보복인 것 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은 경제, 외교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논리가 부족할 수 있으며 배경지식의 짧음으로 인하여 완벽한 의사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최근 행태에 대하여 저와 같은 소시민도 충분히 이 것이 부당한 처사이며 싸우자고 덤비는 의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대상에게 맞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낙연 총리께서도, 각 당의 대표들께서도 모두 상대국에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 금지국가 지정"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를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일본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는 많으며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사능 침출수 및 토양오염, 후쿠시마 및 전국적인 방사능피폭 (수도 도쿄 포함) - 링크1 2. 격화되는 혐한 시위와 한국 관광객 우롱/위협 사건 빈발 - 링크2, 3 3. 높은 빈도의 지진 발생과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한국인 피해 - 링크4 일본이 다시 한 번 경제침략과 더불어 영토침략까지(독도) 노리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의 경제보복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를 금일 "국무회의 모두 말씀"을 통하여 천명하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 여행 금지를 고려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100년 전과 같이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다가 힘 없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약한 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1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금지 국가 지정" 필히.. 조속히.. 이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IMF때 금모의기 처럼 이제 "극일(剋日)기금" 모금운동으로 세계속에 한국인의 시민의식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10

적반하장이라는 말처럼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18년 유배중에 쓴 다산선생의 목민심서를 정독하면서~~~~ 한 개인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를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물건을 안사는것 말고요.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역사적 인식은 물론 세계속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된 시민으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 줄수 있는 차원에서 IMF때 금 모의기 처럼 "극일(剋日)기금" 모금운동으로 기초소재산업 육성은 물론 노벨상 수상지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계속에 한국인의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금운동은 NGO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 모두가 강건하시길 빕니다.
제목: 일본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98

잦은 지진과 쯔나미의 위험때문에 일본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로 인한 그 피해의 범위와 기한은 가늠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일본은 오늘 경제보복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우방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였습니다! 적대적인 국가로 고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즉시 일본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여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여행금지국가로의 지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를  단순한 문제인양 속내를 숨기고 있는 일본에 대해 양보하지 말고 더 강력한  보복 수단으로 외교 단절을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372

역사적으로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에 드넓은 태평양이 미국에 의해 개발되기 전까지 수 천년간 한국만 바라보던 미개한 섬나라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 이 후 미국의 속국이자 미국의 대륙 진출에 대한 발판으로 사용되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아시아의 전략을 교두보인 일본을 중심으로 짜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은 미국을 공격한 나라이지만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용서받고 경제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리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믿음이 이번 정부 들어 한미간의 긴밀성으로 깨지자 일본은 한국에 대해 보복을 결심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고 싫어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가 오면 미국의 적성국가인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한국의 중요성이 일본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통한 한반도 문제에서의 일본 패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갖은 외교적 노력에도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일본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상황이 나타 난 겁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건 150년에 걸쳐 받아왔던 미국의 혜택이 한반도로 이동할 것을 두려워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일본이 150년 전 이전의 보통의 섬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일본은 겉으로는 강제 징용의 배상문제를 들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을 패싱한 미국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일본이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일본이 여지껏 그래왔듯 남북문제를 방해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한미 공조 안에 넣어 달라고 한국과 미국에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속내를 모르고 지협적이고 일본과의 내밀한 협의를 통해 단순한 보복이라고 호도하는 매국자들과 매국 언론에 밀려 반발자국이라도 양보를 하기라도 한다면 향후 한국, 아니 한반도의 미래는 앞을 장담하기 어려워 집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인은 한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일본과 과감한 외교 단절 조치를 취하고 독도의 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강화하는 등 일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독도경비대를 해병으로, 2020동경올림픽 불참 및 스폰금지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495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켰습니다. 대포를 쏘고 폭격을 하는 침략이 아닌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곤경에 빠트리는 경제침략을 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우리나라에 뒤질것을 염려하여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영토까지도 침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를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해병대로 바꾸고 지난번 처럼 초계기사태가 발생하면 무시하는 경고방송이 아닌 대공사격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베가 원자력방사선 극복했다는 거짓 상황을 퍼트리기 위해 개최하는 동경올림픽에 대한민국은 참여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올림픽 참여를 목표로 한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경제전쟁중인 적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전 사례처럼 참여희망 선수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침탈하는 일본행사에 국내기업이 주요스폰사로 참여하는 것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간영역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국의 홍보행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일제침략기때 친일파랑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적국입니다.
제목: 불공정하게 유지되어오는 화물운송시장의 관례를 개선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00

저는 한 대의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랜기간 바뀌지 않는 화물운송시장의 개선을 바라며 글을 씁니다.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화물사업자의 수를 정부는 허가해주고 유지해 왔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화물운송규모 역시 커져 왔고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내몰린 화물기사들은 운임의 표준화를 요구해 왔으나 레미콘과 컨테이너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개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사이 화물기사들은 마땅한 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가보조금이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화물차주들은 소비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거나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운임이 낮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냐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의 수요보다 낮게 공급선을 유지할 수는 없고 이 리스크는 화물차주들이 오롯이 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화물사업자 수를 통제하고 있는만큼, 운송거래환경에도 어느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혹은 개인이 화물차량이 필요하면 우선 알선소를 찾게 됩니다. 적정운임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알선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정해진 요금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인터넷에 떠도는 요금표는 일명 ‘싯가’이지 국가가 정해놓은 요금은 아닙니다. 운임은 알선소의 의지 대로 정해지며 알선료 또한 알선소 마음입니다. 화물차주는 이것저것 떼고 남은 금액을 운임으로 받게 됩니다. 화주가 지불하는 총 운임의 50%가 알선료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단면입니다. 기업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만큼의 영업용화물차를 국가가 승인해 주었지만 이후의 관리가 부족한 탓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화물운송도 하청을 받아 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보니 일종의 갑질이 생기곤 합니다. 화물콜을 운영하는 한 대형업체에서는 자사광고스티커를 차에 부착하여 인증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을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화물차주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 업체의 광고를 하고 다니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화주와 화물운임에 관한 대화를 금하며 이를 어길 시 화물앱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운임때문에 생기는 화주와의 분쟁을 막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불투명한 화물운임이 근본 원인입니다.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매순간 변합니다. 표준운임이 없으니 화주, 알선소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높이며 화물콜 앱에 일거리를 등록합니다. 화물차주는 동의하는 운임 수준에 오를 때까지 길가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기상상황에 따라서 엔진공회전을 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정차위반에 엔진공회전까지 하는 상황이니 교통안전과 환경에 이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화주와 차주, 알선소의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야기합니다. 운임표준제가 이런 현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화물차가 많은 만큼 알선소 또한 많습니다. 그들끼리의 경쟁도 심하지요.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마일리지를 쌓아 상품을 하나 더 주듯이 알선소에서도 현금을 주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이는 거래기업 내 담당자와의 업무상 배임횡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행위에 의한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과 화물차주에게로 가게 됩니다. 알선소간의 경쟁이 심해져서 생기는 또하나의 부작용이 과적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화물차를 부를 때 비용을 아끼고자 과적운행을 전제하기도 하는데 화물차 최대적재중량의 2배 내외는 다반사입니다. 화물차가 과적할 때 기업은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알선소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기업-알선소의 거래가 월결제이고 알선소는 개별 운송 건수의 운임 내역이 아닌 ‘이번 달 얼마’ 식의 전체 내역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의 운임에 화물을 옮겼는지 화주인 기업은 모르는 것입니다. 알선소는 기업에서 과적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차주에게는 낮은 운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적은 화물차사고의 큰 축을 이루고 있고 화물차주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화물운송거래가 필요합니다. 표준운임과 표준알선료를 정해서 거래되는 각각의 운송건에 총 운임과 알선료 등을 화주, 알선소, 차주 모두에게 공개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의 기준 또한 엄격히 통제해야합니다. 화물운송시스템 개선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미래에 있을 종전선언과 함께 올 물류시장의 확장을 생각한다면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시민님이 쓴 책의 일부를 옮겨적으며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이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더라도 경제적 권력의 오용에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런 나라에서는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수 있다. 경제적 권력은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하다.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개정판/174쪽>
제목: 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의 집을 없애려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38

안녕하십니까 ? 저는 가정공동체 [****] 정** 팀장이자 대표(27세)입니다. ****은 빈곤, 부모이혼, 왕따, 자살, 가출, 그리고 고아,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에 희생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사는 가정공동체입니다. 비록, 제대로 된 방도 없고 씻을 공간도 없이 냄새나고 눅눅한 상가건물 지하지만, 증오와 분노심으로 절망속에서 몸부림치던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꿈과 자존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집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돌봄시스템]을 도입한 가정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나가는 일부 지역단체와 정치세력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정을 반대하는 한 시민을 매장 시키기 위해 가해진 정치적 보복때문입니다. 그 시민은 [****]을 설립한 정**단장입니다. 단장님은 1994년부터 이 사회의 떠도는 청소년, 청년들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그러다 2011년, 돈은 없고 아이들은 많아지자 안산지역사회에서 덕망높은 (주)C종합건설 윤회장님의 도움으로 현재의 지하50평을 무상으로 후원받아, 얼마 남지 않은 전 재산을 털어 가정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7월 6일 새벽,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서 청년 4명이 일본인 행세를 하며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들며 모욕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들은 한국청년들로 밝혀졌고 엄청난 비난을 당하자 종적을 감추고 맙니다. 그렇잖아도 한일무역분쟁으로 시끄럽던 국제관계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라,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단장님이 수소문하여 청년3명을 설득해 7월 19일 sbs [궁금한이야기Y]에 인터뷰시키고, 7월 25일 위안부할머니들과 화해시킨 내용이 언론방송에 공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장님이 안산시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화랑유원지내에 416생명안전공원(세월호납골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윤화섭안산시장과 각을 세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인 7월 26일 금요일. 지하상가를 무상으로 지원한 윤회장님에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랍니다. 통화내용을 모두 거론할 순 없지만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 소녀상에 침을 밷은 청년4명이 정단장이 데리고 있는 청년들 아니냐. - 그 곳은 상가지하라 법적으로 숙식을 할 수 없는 곳인데 밥도 해먹고, 잠을 자고, 더군다나 남녀가 혼숙까지 한다더라. 그 증거를 다 갖고 있다. - 만약 불이라도 나 애들이 다 죽으면 정단장이 돈이 있습니까? 그 부모들이 회장님한테 갈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 정단장을 내보내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텐데 생각 잘하셔야죠 라며, 아이들이 화재로 죽을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황까지 거론하며 걱정어린 충고를 하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어린 충고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정단장을 내보내지 않으면 윤회장 당신 사업은 이제 끝났으니 생각 잘하라는. 사실 그 청년들은 단장님이 데리고 있던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sbs인터뷰를 **** 가정공동체 연습실에서 한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숙식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불우한 청소년들이 밥을 해먹고, 잠을 자고, 혼숙 한 것을 알았다면, 그 청소년들을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옮겨주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일 아닐까요? 불이 나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을 걱정했다면, 자신의 집에라도 데려가 재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비참한 삶의 현장에 몰래 들어와 증거자료는 모으면서,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짖밟아버릴 생각을 한단말입니까?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채, 증오와 분노심으로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처럼 살아가는 위기청소년들! 지난 십수년 동안, 정부지원 한푼 없이 오로지 자신의 사비를 털어, 방황하는 청소년들 수백명을 보호하고 양육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단장님! 이 사회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우선시 했던 분들이 계셨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 생면부지였던 소녀상 청년4명의 암울한 미래가 걱정스럽고, 한일무역분쟁으로 국익이 훼손될 것이 안타까워 신속하게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사과시킴으로써, 한일감정의 불씨를 최소화 한 이번 사건을, 마치 단장님이 그 청년들의 보호자인양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여 왕따시키려 한 사람들! - 상가건물이라 법적으로 숙식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밥을 해 먹고, 잠을 자고 그것도 부족해 혼숙까지 하는 증거를 다 갖고 있다라며, 건물주에게 협박을 하는 사람들! - 불이 나 애들이 다 죽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비정한 사람들! 윤회장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차마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안에서 살아가시는 장로님이자 자상한 성품의 소유자인데. 그러자, 정단장님은 자신 때문에 윤회장님이 피해당할 순 없다며 스스로 가정공동체를 폐쇄하고 맙니다. 그리고 몇날며칠을 말없이 보냅니다. 분명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를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윤회장님은 자신의 입으로 밝힐 순 없을 것입니다. 단, 오랫동안 단장님을 미워하며 경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당 소속 **향우회 사람들이었으며, 윤화섭안산시장은 물론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막강한 **향우회의 저력에 한 몫 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철천지 원수라도 그 가정과 자녀는 건들지 않는 법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수십년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에 눈이 멀어, 위기청소년들의 희망의 터전조차 뭉개버리려는 사악한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로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적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2019년 8월 1일. **** 정**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16

안녕하세요~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가 다닐 이유가 없거나 배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입니다. 아라뱃길은 최초 방수로 기능으로써 충분하였으나 지난 이명박 정권때 무리하게 건설되어 올해로 완공된지 7년이 되었고 해상 물류를 위한 컨테이너선과 여객수송의 유람선 그리고 레저선박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뱃길입니다. 2조 6천억의 혈세가 들어갔으며 해마다 200억이 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낮아 해상물류 기능은 상실 되었고 여객수송도 적어 이제 자전거 뱃길이라는 오명을 쓴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환경부 아라뱃길 해상물류 원점과 레져기능 강화 검토) 저는 아라뱃길에서 유일하게 배를 계류할 수 있는 *****에서(김포소재) 해양수산부지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3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전 아라뱃길과 *****의 관리운영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아 내년 3월 폐업 예정인 1인 기업인입니다. 마리나항만법의 입법 취지는 보트/요트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증가와 업체간의 자유 공정경쟁을 통하여 턱없이 높았던 요트와 선박 이용료를 낮춤으로써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쉽게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 요트경기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서 순기능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링크 첨부) 국가의 물관리로 수익을 내고 매년 수천억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지만 100% 출자를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자체 규정에 "사전 동의를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면허 등의 절차를 득한 경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어 신청하였지만 기회조차 막고 있으며 자회사와 관계 단체만 영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목적이 있는 마리나항만법 (상위법)을 무시한채 타업체의 영업을 원천봉쇄하여 다양한 레져선박이 다닐 수 없게 해 아라뱃길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폐쇄적인 운영으로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아라뱃길을 사적으로만 편취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같은 마리나항만법으로 보관/계류업을 등록하여 아무런 재제없이 보관/계류비를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으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쓴웃음만 납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함께 즐기는 아라뱃길, ******가 되어야하지만 지금은 그들만이 이용하는 아라뱃길 그리고 그들만의 *****로 만드는 중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태입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아라뱃길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쉽터에서 자활근로 하는 노숙인입니다. 자활근로가 축소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40

안녕하십니까!! 저는 쉄터에서 자활근로 하고 있는 40대 노숙인입니다. 8월부터 기본 자활근로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근로의지 가득한 노숙인들이 실의에 빠져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6개월을 일하려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또는 몸이 아프신분들(소견서나 진단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는 무료급식소는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면 일하기 아주 힘듭니다. 회의하고 결정한 분들은 탁상공론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노숙인 하면 늘 술만먹고 몹시 저저분한 옷에 심한 악취, 괴성과 횡설수설, 구걸등으로 인식하시겠지만 그 뒤에는 서울역에서만 근로 의지 있는 수천명의 노숙인이 자립을 꿈꾸며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소통의 장이며 정보를 공유 공감하는 근로 의지의 중심입니다. 자활근로 이후 연결고리는 공공근로가 유일합니다. 724.610원 어제 받은 40대 자활근로 급여입니다. 보통 6개월 자활후 6개월 공공근로를 하여 1년을 채우지만 은행압류나 경쟁이 심해 못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6개월 자활만 하면 90일이고 그렇게 2년을 해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4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은행압류로 공공근로 신청을 못했습니다. 물론 자활과 노동일을 병행하며 실업금여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숙련자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일거리도 많이 없습니다. 저희 노숙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산가족찾기를 보며 울었고, 삼품 성수대교를 보며 분노했으며 월드컵 때 환호했고, 세월호에 슬퍼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때 가신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난민수용에 대해 왈가불가 하는데 수용이 된다면 탈북자 분들 처럼 아파트와 정착금 취직을 지원해 주겠지요? 전망좋은 집, 두둑한 정착금, 번듯한 직장 이런 거 우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활을 자유롭게 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퇴직금이 걱정이시면 1년 10개월근로로 해주십시요!! 희로애락을 함께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은행 압류등 신용문제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함, 가족지인과 단절등 근로 의지는 있지만 사회로 복귀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막강한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창구 역활을 하는 자활근로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편인 필자는 9년전 노숙을 할 때 많은 교회나 성당을 다니며 따뜻한 분들를 보고 노숙인들과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올해 초에 다시 돌아왔지만 9년간 사회생활를 하였고 그 해답을 알았습니다. "소통"입니다. 노숙인들은 소통에 매우 둔감한 편인데 자활근로를 하면 모두가 소통을 합니다. 소통은 절망감이라는 꽃잎이 떨어지고 자존감이라는 열매를 열리 게 합니다. 노숙인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인간미 있고 여리신 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옥상에서 이불 한 장 아래 누워 콧물, 눈물이 쏟아질 만큼 떨던 차라리 깨어나게 하지 마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멀리서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그 캐롤에 희망을 가졌고 따뜻함이 밀려와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 우리 노숙인의 희망을 꺽지 말아 주세요. 사거리에서 땡전하나 없이 이불 하나 들고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재연시키지 말아 주세요. 자활을 줄이는 건 마치 어느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라와 비슷한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가진 거 없어도 인간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운동부 학생 선수들의 두발규정의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190

요즘 많은 학생들의 두발규정이 다양하게 할성화 되었는데 아직 운동부 학생선수들의 머리는 단정한 스포츠 머리입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공공장소나 많은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창피를 느낌니다 이러한 것을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