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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반증 환자 보험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1,393

백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7세때부터 시작된 백반증이 지금은 배부터 엉덩이 한쪽 다리 전체가 급속도로 번져서 더운 한여름에도 반바지는 커녕 칠부바지조차 입을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여러군데 가보았어도 딱히 원인도 불분명하고 치료 또한 더디고 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3년을 레이져 치료를 받다가 시술이라는 신세계를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되어서 더 이상은 치료를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보험과 비보험 부위 때문입니다 보험부분도 비싸지만 어린 딸아이에게 이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서 한달에 한번씩 sst시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비보험 부위 (무릎 위와 몸통 부분)는 보험이 안되어서 500원 동전크기만큼이 시술비용이 일백만원이라하네요 우리같은 서민이 어찌 그 큰 비용으로 그 넓은 백반증 부위를 시술하라는것인지 앞이 컴컴하기만하네요 무슨 근거로 몸통은 미용이라 생각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중목욕탕을 떳떳하게 다닐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번이 꽂히면서 엄마인 저와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백반증을 알고나서보니 주변에 이와같은 환자들이 보이더군요 고통스럽고 힘든이들에게 가격의 큰산으로 치료받는것 조차 막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비보험부위와 백반증 환자들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3,463

2019년 독거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합해서 2020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이름으로 1년 단기계약직을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했읍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되고보니 업무량은 방대하고 급여는 최저시급적용으로 실수령액이 90만원대밖에 되지않고 매년 면접과 채용과정을 거치는 불합리하고 ,보건복지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13년이 넘었읍니 국가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너무 오랜시간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한듯 합니다 노인일자리는 늘리지말고 정작 일해야하는 중장년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 건설은 19년도 6,7월 일용직 노임 지급해 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435

***** 건설은 19년6,7월 **리조트 공사 중 발생한 일용노임을 체불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업체 대표의 장난으로 불안을 감지하여 손을 떼고자 하였을때 **소장과 이사가 책임지고 지급 할 것을 약속하여 이행서까지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위 바닷바람 맞아가며 준공일 맞춘다고 야근까지하며 몸을 혹사 시키며 얻은 결과가 대기업에 노임 떼이는 일이라니.. 법인변호사단이 있다는 곳에서 서류 이거떼라 아니다 저거 떼라 시간만 끌더니..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줄 수 없다고...** 윗선과 중간업체 사장과의 비리 같은 건 상관 없습니다. 줄 수 없는 상황이래놓고 최우선인 노임은 지급하지 않고 민노총이 같이 떠들어주는 중장비업체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돌업체도 해주었다는 말이.. 노임이 최우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힘없는 일용직은 하루하루 일하느라 다같이 모이기도 힘이 듭니다. 변호사를 사래서 의뢰했더니 서류 한장 나가곤 끝인가봅니다 본사에 찾아가도 찬물 한잔 주지않아 우리돈으로 사먹어야했고 아무권한도 없는 자들이 매번 돌아가며 나와 묻던말 또 묻고 합니다. 글로벌 그룹으로 만들겠다는 업체에서 기본도 안되는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힘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진도 국회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도 안되고 노동부도 더이상 어떻게 안되고..이런 나라인줄 몰랐습니다. 노임은 무조건 받을 줄 알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간신히 버텨오던 작은 사업마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우리같은 작은 업체는 이 적은 돈으로도 목이 죄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호황을 누리는 ** 리조트, 일용직의 피땀으로 배불리는 돼지는 되지 말아야겠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6회 변리사시험의 문제유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80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번 56회 변리사시험을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변리사시험은 1차 시험과 2차시험으로 이루어진 시험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이 시험은 적게는 1,2년 많게는 5,6년 또는 그 이상의 수험기간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며 합격자들 역시 **대 **대 **대 출신이 반이상을 차지할만큼 수험생의 풀 역시도 높아 그 시험합격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숙명여고 사건과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시험에서 사전의 문제유출과 공정성 위반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56회 2차 변리사시험에서도 상표법 [문제-4]에서는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제와 채점교수로 알려진 A교수는 서울의 주요사립대들인 **대 ***대 **대 등의 대학에서, 출제와 채점에 앞서 비공개 특강을 진행했고 그 특강에서 강의를 들은 수험생들만이 작성 가능한 문구인 "상표의 근원적 부정한 목적"이라는 문구를 알려주고 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교수명과 학교를 알고는 있으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여 죄송합니다..다만 진상조사에 착수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상기의 문구는 상표법을 공부한 수험생들 또는 다른 교수들은 그 의미자체는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자체는 판례 수험서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문구로, 이 문구를 답안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강을 진행했던 교수만이 그 강의를 들은 수험생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출제와 채점의 짬짬이로 공정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변리사 수험가에서는 이와 같은 비공개 특강이 몇년에 걸쳐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매년 시험문제와 특강문제의 일치여부 또는 문제유출의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강의 자료와 증거는 특강대학에서만 소지하고 있어 수사와 조사의 방법이 없어왔고, 이를 해결할 만한 방법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특정문구를 교수가 알려주고 이를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처럼, 그 증거들이 산업인력공단측에 있는 경우에는 진상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변리사시험은 원서접수할때 출신대학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이번 출제교수가 **대 ***대 **대의 특강교수와 동일한지와, 공개 특강을 진행중인 **대 ***대 **대 학생들의 상표법 문제-4에서 해당 "상표의 근원적 부정한 목적"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위와같이 문제의 사전유출 의혹을 확인하고, 2차적으로는 상표법 문제-4의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를 확인하여 그 문구가 특정대학의 학생들에게서만 확인되는지, 특히 특정대학의 특강을 들은 수험생들에게서만 나타났는지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리사시험은 1차가 4천명, 2차는 1100명 안팎의 응시생만 있는 작은 규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왔고, 그 출제와 채점과정 등의 시험운영에 있어서는 공정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이런 악폐습 적폐를 근절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적합한 소방감지가 설치로 인하여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128

저희 아파트는 입주후 10여개월이 지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소방감지기가 울어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대내 대피소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가 연기감지기로 설치되어 있어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후부터 지금까지 하루 평균 20번도 넘게 감지기가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실제 화재가 나면 오작동으로 오인하여 양치기소년의 이야기처럼 대피가 늦어져 “피난가능시간과 피난요구시간”의 확보가 어려워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재 입주민들도 비상벨이 울리면 오작동이겠거니 생각하다가도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화성소방서에서는 2019년 11월 중 ******* 소방시설 등 조사결과 화재 감지기 오작동이 수회에 걸쳐 발생됨을 확인한 후 오작동 현상이 지속될 경우 화재 감지기의 신뢰성을 잃고 비상상황 발생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에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건설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 세대 내 감지기설치 업무처리지침”과 함께 협조 공문요청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내 감지기 설치 업무지침”은 실외기, 발코니 등은 온도변화와 외부 먼지 유입등으로 인해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므로 (NFSC 203) 제7조 제7항에 따라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을 고려하여 정온식을 포함한 열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침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외면하고 있는 시공사인 **건설의 행태는 입주민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교체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입주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집을 짓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입주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게 무엇일까요? 화재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된 감지기가 잘못 설치되어 오히려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하여 대피가 늦어져 화재상황보다 더 큰 인명피해 및 대형재난이 생겼을시 설계가 잘못된 것일까요? 시공이 잘못된 것일까요?..아니면 그냥 또 오작동이구나하고 경보설비의 신뢰를 잃어버려 늦게 대피한 입주민의 잘못인가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빨리 대피소와 실외기실의 연기감지기를 열감지기로 교체하여 입주민의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지하도상가 조례개정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아주세요~~~(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4,259

안녕하십니까? 인천지하상가 사태좀 해결해주세요~~ 인천 지하도 상가는 인천 광역시에서는 인천지하도상가 조례가 감사원이나 행정안정부의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개정을 하려고 있고, 매스컴에서는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7년째 공공재산인 지하상가 점포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조례로 허용하면서 사유화와 높은 임대료 상승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임대 점포주들의 강력 반발로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뉴스에 많이 보도 되고 있으며, 또한 말도 안되는 대부료를 내고 불법으로 전대하여 너무나 많은 전대비를 받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인천 지하도 상가를 수십년 모은 돈과 대출로 매입하였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구매한 것도 아니고 건물 살돈은 안되고 저 또한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20년넘게 임대비를 내면서 사업을 하여 적은 돈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꿈에 인천지하도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개인재산이 아니고 국가의 재산이나 구매할때 인천시에서 지하도 상가를 운영할 여력이 안되어 임차인에게 운영을 하고 서로간에 양도 양수를 허가해주었기 때문에 등기(소유권변경)은 안되지만 점유증을 교부하고, 그 점유증이 등기(소유증명서)라고 하며 언제든지 대부료,인적관리비를 내고, 건물 안전진단하여 이상이없으면 계약을 자동연장하고 안전에 이상있을시 수리비를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하여 계약이 자동연장된다고 하여 부동산을 통해 양도,양수를 했고 지하도상가 관리법인회사에서 점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전에도 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하도 상가를 그렇게 거래를 해왔고 그러한 거래를 인천시만해도 1년에 수백건씩 거래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했으며, 인천시도 이러한 거래 형태를 알고 있으며, 근 17년넘게 이러한 거래형태를 공공연하게 처다보고 묵인하고 있어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은 일반 사기업의 부동산이나 개인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투자하는 것 보다 시에서 보장하는 부동산의 거래가 어느 무엇보다 안전하다라고 믿고 인천지하상가를 양도,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전대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점포도 공실이며, 국세청에서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여야한다고 해서 사업자신고도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십년째 공공재산인 지하상가 점포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조례로 허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인천시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였고 조례가 개정되면 3500개가 넘는 점포에 약 1조원의 임차인의 큰 재산상의 손해,패해를 입을 지경입니다.(1점포당 평균 6천만원~5억이상 에상피해금) 이것은 인천시에서 잘못하고 피해는 임차인에게 부가하는 사기꾼이나 하는 짓을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임차인의 약 70~80%는 65세이상 고연령의 노인이며, 평생을 다니회사의 퇴직금을 모아 안전한 노후대책으로 투자, 멀정한 지상건물을 팔아서 지하상가가 조금던 안정적인 수익이 생긴다하여 투자, 사돈까지 권유하여 투자, 아이엄마 혼자어린 자녀들과 좀더 잘살아 보려는 마음에 전세살면서 대출받아 투자해서 그 월세로 생계유지, 없어서 건물주는 안되도 은행이자보다 좀더 많은 수익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려는 목적으로 투자한 사람등 진짜, 사연 많으 사람들이 있으며, 큰 부자가 매입하여 독점 전대하는 사람은 몇안되고, 중소상인에 속하는 서민층에 속하는 점포주가 많고, 매스컴에 보도 되는 것처럼 적은 대부료로 많은 전대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최근 인천시의 20%넘는 대부료 인상과 경기악화로 인한 곳곳의 공실로 인하여 간간히 유지하는 상황인데 인천시의 무책임한 인천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 시도로 제2의 용산사태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살 할 사람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절망적이며,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세요~~~ 더구나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2~3년동안에도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양도,양수를 하겠금 하였으며, 지금도 위법이라고 하면서 2-3년내에 기회를 줄터이니 팔고 나가라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어느누가 인천지하상가가 이런지경인데 입점하여 장사를하고, 누가 양수를 하겠습니까? 제발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서 자생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 투자되었던 돈을 보상해주고 나가게 하던가 대책을 세워주신 후에 조례개정하여 인천지하도상가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사태가 여기까지 끌고온 책임은 인천시를 믿고 거래를한 점포주(임차인), 상인이 아니고 無事安逸하게 행정을 하여온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며,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만이 마땅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광풍인 나라에서 어려운 형편에 장사하면서 달랑 가게 1개를 임대해주고 임대비를 받는 것이 큰 죄인가요? 그것도 시에 공짜도 아니고 20%이상 인상된 대부료내며 시가 양도 양수를 허가 해주었던 상가를 전대하여다고 하여 많은 임차인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으니 정말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매년 인천시에 수십억원이 대부료도 꾸준히 내고 전세계에서 최고의 지하상가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는등,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지하도 상가 임차인,종사자들입니다. 인천시에 돈이 없어 戰戰兢兢할때 기부체납을 하여 인천시에 재정에 꾸준히 일조하고 지하상가가 성장하는데도 큰 일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도둑질 안하고 성실하게 아끼고 아낀 돈입니다. 그리고 많은 점포주(임차인)들이 밤잠도 못자고 뜬 눈으로 지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고 인천지하도상가 3500개 임차인 모두의 마음이며 상태입니다. 정말 죽을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 인천 지하상가 조례 개정, 인천 지하상가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제목: 택시전액관리제는 전국 법인택시 10만명이넘는 노동자를 더 힘들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1,385

청원합니다..저는 인천에서 법인택시를 하는 기사입니다..1월 1일부터 국토부지침 전액관리제는 사측은 이득이고 노동자는 득이없는 실만 있는제도 입니다..인천에 민주노총이 합의문건은 이렇습니다..전액을 입금하고 360만원을 사납금으로 정하고 160만원을 급여주는것입니다..이것도 지금보다 30~50만원을 더 내는것인데 여기에 360만원을 넘는 수익금은 사측이 40%,노동자가 60%를 나눠갔는 제도입니다..더주는것도 모잘라서 열심히 일해서 더번돈을 사측이랑 나누라는게 말이돼나요..지금도 어렵습니다..국토부제일놓으신분이나 담당자분은 제발 탁상행정마시고 한번이라도 택시노동자를 만나보시던 사업장을 점검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글은 인천에 한정돼있는것이 아니고 전국 택시에 말만 조금 바뀌었지 거의다 비슷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현실에 맞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제발
제목: 여성징병제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1,209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휴전국가인 한국에서 지난 수 십 년간 남성의 의무로만 행해져 왔습니다. 나라를 수호한다는 신념 하나로 남성은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일본의 강제징용보다 징병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 남성은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하며 의대생은 군의관, 소아마비, 정신장애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는 공익으로 근무를 합니다. https://cokcok.tistory.com/4607 하지만 여성은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징집에서 배제 대상입니다. 여성 징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로는 여성의 임신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한국 출산율은 역대 최소인 0.88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www.segye.com/newsView/20200101507987?OutUrl=naver 인구절벽 국방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약자이며 남성이 군대에 더 적합한 신체를 가져 여성 징병이 불가하다 주장했지만, 여성의 평균 신체적 능력보다 떨어지는 소아마비, 정신장애 등 장애우 남성들을 공익으로 징집합니다.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면 병역 세나 대체 복무, 군대 내 간호 업무 등을 수행하여 군 복무 대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에서 여성 간부를 양성하면서 일반 사병은 신체적 능력으로 징집할 수 없다는 점은 모순입니다.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조건으로 징집하는 북유럽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전쟁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징집제도는 젠더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며 이는 실제로 여자도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들 수행할 수 있는 인식을 남성들에게 심어주어 양성평등에 이바지합니다.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310372756550 여성 징병도입 북유럽 따라서 여성의 출산과 신체적 능력은 여성이 징집 배제 대상이란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여성 징병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이 군대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를 주장합니다.
제목: 이 나라는 특정 저소득층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256

저는 기득권층도 중상층도 아닌 중층정도 되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제가 사는 근처 동네 판교 임대주택(아파트)에 기존 기거자들에게 준 혜택을 보고,, 자괴감에 빠져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제도나 정책을 바꾸고자가 아니라 과연 이러한 복지와 혜택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고 불특정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게될지,, 공감을 얻게될지,, 의문이 되어 청원하게되었습니다. 몇달전 판교외곽고속도로 주변에는 수십개의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임대기간이 10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이라 기존 임대인들은 주변시세의 85%정도의 분양가를 지불하여 계속살거나,, 그것을 포기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거죠. 많은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판교는 지금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주변시세에 85%라해도 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있어 그 돈을 다 지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퇴거할수도 없다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였던거죠. 그리고 얼마전 현수막은 거의 보이지 않아 협의가 잘 되었나보다..라는 생각만하고 우연히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보니 기존 주변시세에 많게는 58% 감면된 금액으로 분양을 주고 일시불도 아닌 좋은조건으로 분납방식으로 하여 분양을 주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더군요. 너무나 파격적인 조건이라 어이도 없고...왜 그들에게만 또다시 복지와 혜택을 주어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말로만 듣던 반값 아파트와 로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더한 복지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집단에게만 계속된 복지가 필요할까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들진 않을까요? 택지지구처럼 원래 내땅에서 살던 원주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만 반값 아파트를 주어야 할까요?? 무슨 특혜입니까?? 자식들에게 재산 다 돌려놓고 외제차 끌며 골프치고 다니며 임대주택에 기거하시는분들도 많타 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10년 20년 아니 30년 뼈빠지게 일해 내집장만 한채 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그냥저냥 집없이 살다가 나중에 임대주택들어가서 살고 또 거기서 한 10년살다가 반값아파트 달라고 하면 정부에서 주겠지요. 참 살기좋은 세상이 되려나봅니다. ㅡㅡ.
제목: CBD-OS(Epidyolex) 재고 확보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5,458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2020년 CBD-OS(Epidyolex) 재고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자를 받고 센터에 전화 드려봤지만 지금 남은 물량이 500병정도라고 하시며 지금까지 공급량으로 보아 3월 까지는 문제없이 수령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1병(100ml) 1,569,000원이라는 결코 적지않은 돈을 들여가며 아이의 난치성뇌전증 치료를 위해 복용중인 중요한 약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약을 먹이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겠죠. 현재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 1병을 받아오면 (8.4kg) 몸무게 기준으로 12주 복용을 하고 있는중이고 몸무게에따라 한달에 한병을 소진하는 아이의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현재 남아있는재고 소진 이후에는 개별 수입으로 단가가 올라가고, 15주이내 라는 기간동안에 가정에서는 한달 1병을 섭취하는 환자 기준으로 4병을 처방받고 또다시 4병을 처방받아서 기다려야하며 한번에 현재 구입가격 기준 6,276,000 원을 한번에 납부해야하는 비용부담도 발생 되게됩니다. (식약처에서 몇병까지 허가내주시는지 모르지만 한번에 많은 양을 승인 해주실 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도 안되는 약으로 많은 환아, 환자들이 복용하고 싶어도 복용 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개별수입에 단가 상승에 약이 오기도 전에 부족 하진 않을지 걱정하면서 환자와, 환자가족이 고통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병이라고 해서 약을 안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도 안되는 약을 처방받아 먹일 수 밖에 없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예산을 늘려 현 시스템과 동일하게 처방받아 수령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만13세 여중생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현직 경찰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6,700

처음 2019년 10월 중순 쯤 A양을 상대로 B양과 C양이 다툼 (학교에서의 다툼과 서로의 폭언 등을) 계기가 되어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관계로 A양과 B양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둘이 말다툼 했고 친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A양이랑 놀자 B양은 A양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신고를하며 (C양은 B양이 울면서 한번만 도와달라 B양부모님이 계속C양에게 연락)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판결은 A양의 강전과 B양의 심리치료였습니다. 그래서 A양은 서로 말다툼을 한건데 B양이 맞지도 때리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여서 자기만 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B양의 집에 가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B양은 그것을 녹음하였고 B양은 학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A양은 강전을 가고 B양은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A양이 강전을 가기 전에 B양의 아버지가 A양한테 전화를 하여 “너 왜 내 딸 건들였냐 죽여버린다” 등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게다가 A양에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술주정을 하시면서 "내 딸 B양이 태권도 몇 단인 줄 아냐 등등 A양은 쨉도 안된다 " 니동생 강전보낼거다 라고 욕을하고 지나가는사람에게 왜 치고가냐 욕설을 하시는 둥 몇십분동안 수차례 괴롭히셨습니다. 이 때 B양의 아버지는 경찰 이십니다. A양은 강전을 간 후 (2개월 뒤 쯤)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우연히 B양을 만났습니다. A양과 B양은 서로 싸우자 라고 합의를 한후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싸우는도중에 B양은 나 언니한테 전화해야 돼 안그러면 우리싸우는데 여기올지도몰라 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아버지가 시켜서 병원가서 일방적인 폭행으로 진단서를 땟다고함 ) A양은 서로 합의하에싸운거기때문에 자신이 다친것도 싸운것도 가족들에게 얘기하지않았습니다. B양은 자신의 아버지(경찰) 한테 자신이 A양을 때렸다는 것만 빼고 자신만 맞았다. 라고 말하였고 약 일주일 뒤 B양의 아버지는 A양을 찾아가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 가만히 있어”) 달려오셨습니다. A양은 놀라서 가만히 있었고 B양의 아버지께서는 A양의 복부를 달려오시면서 발로 찼고 A양은 뒤로 넘어지며 난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곤 A양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으셨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목을 조르고 A양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개줄 마냥 묶어 A양을 질질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로인해 A양의 몸은 다 쓸리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또 B양의 아버지는 A양의 손가락을 발로 막 밟으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했습니다 그상태로 B양의 아버지는 A양이 차애 안타겟다고 버티자 질질끌어차에 태우셨습니다. 여기서 그 자리에 있던 C양은 A양을 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줬고 B양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곤 A양을 더 구타하시며 A양과 C양을 둘 다 차에 밀어넣으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112에 신고를 총 3번 했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현행범으로 체포 될까봐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 도착 해서는 B양의 아버지는 다른 경찰분들과 담소를 나누시며 담배를 피셨습니다. A양은 자기가 맞았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경찰의 대답은 “알겠으니까 앉아있어라” 라는 성의 없는 답변 이였습니다. A양은 경찰이 이래도 되는거냐 라고 호소하자 B양의 아버지는 욕설을 하셨습니다. 사건은 다른 지구대로 넘어갔고 경찰서로 인계 되었습니다.경찰서에서 B양의 아버지는 적반하장으로 A양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셨고 B양의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지구대 팀장님이 오셔서 선처해달라고 좋게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B양의 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면서 링갤맞은 기록만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걸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말인지 몰랐습니다. 밤에 B양의 어머니가 C양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B양이 지금 A양이 너무 무서워서 병원가서 링갤 맞았고 몸을 부들부들 떤다고 갑자기 피해자 인 척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아까 B양의 아버지의 전화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A양은 머리랑 온몸이 쓸려 입원상태이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또 B양의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와서 폭행할까봐 잠도 잘 못자는상태입니다 지금도 B양의 어머니는 C양의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기 딸이 C양 때문에 앓아누워 링갤 맞고있다고 C양이 거기 있지 않았다면 B양의 아버지께서 A양을 때릴일도 없었다며 B양의 편을 들지않으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겠다 협박 중 이십니다. 경찰이라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B양의 아버지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256

저는 2020년 1월 3일에 *** *******에 저의 언론이 보도 되었습니다 원장은 저랑 결혼할 사이엿다 애인사이 엿다는둥 돈을 줫다는 거짓말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햇는데 그걸 거부 하엿고 실장님은 원장을 감싸주고 저의 담당 형사도 선배의 말을 듣고 처음 조사할때 보다 두번째 조사때는 원장은 그냥 벌금만 내고 10년동안 한달에 한번씩 경찰서 와서 사진찍는 그정도에 처벌만 받을거라고 저에게 그랫습니다 그전에 저희병원에 다니셧던 형사분이 저의 담당형사에 선배엿으면 전화로 친절하게 잘해주라는 전화를 받앗다고 햇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조사 받고 잇는걸 알면서도 실장이 선배형사에게 전화를 하고 그러고 그 선배형사가 A4용지를 돌돌말아서 병원에 왓는데 실장님 방에 들어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오셧는데 그서류 같은걸 나올때는 없엇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문때도 와서 서비스를 또 받고 원장님이 고맙다고 이분 서비스 10번을 더 주라고 햇디고 들엇습니다 정말 바른형사라면 이런상황에는 병원을 왓다갓다 하면서 10번 받기 전에 제가 알고 나서 오지 않아서 10번은 자기가 안받겟다고 거짓증언을 하고 잇습니다 ...저는 약한 여자입니다 꼭 도와주셧으면 합미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약 당해자격 거주기간 강화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741

1. 청약 거주요건 강화는 정책 안정성 저하 ○ 2017년 10월, 현 정부 하에서 청약 당해자격 1년으로 강화 - 불과 2년 후인 2019년 또다시 거주요건 1년 → 2년으로 변경(안) 계획 ○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규정 변화는 정책 혼란 초래 -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및 정부 신뢰도 저하 2. 청약 거주요건 1년 → 2년 강화 근거 부족 ○ 거주요건 강화는 과천 전입수요로 인한 전세가격 급등 및 위장전입이 발단 - 과천 위장전입 실태 조사가 우선 ○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통상 전세계약 2년인 점을 감안한 거주기간 강화는 논리 빈약 ○ 국토부 규제 목표인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와는 무관 - 전입기간 2년 미만 세대를 투기수요로 볼 근거 전혀없음 (청약은 무주택자 대상임) 3. 청약 거주요건 강화 시 소급적용 불합리 ○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 소급 적용 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책의 안정성 저하 ○ 기존 제도에서 전입한 세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사례1) 주택임대사업등록제 혜택 축소 시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미적용 사례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기존 계약 소급 미적용 ※ 결론 ○ 청약 거주요건 강화는 재검토 필요 - 필요지역만 제한적으로 적용 ○ 거주요건 강화 시 소급적용 없이 기존 전입세대 보호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조하기 전에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개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숫자 1을 2로 바꾸는 단순한 변화이지만 정책 변화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국민에게는 엄청난 변화이며 주택문제는 가정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도를 일본땅 표기한 도쿄 올림픽은 당장 보이콧해야한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3,968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도쿄 올림픽은 당장 보이콧해야한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전세계와 평화롭게 교류하는 한류열풍사랑 의장입니다. 각설하고 본론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제 32회 올림픽이 열립니다. 2020년 새해가 밝고 나서도 여전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일본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땅으로 함께 표시되어있습니다. 이미 수개월이 지나서 해를 넘겼습니다. 일본영토입니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피 → https://tokyo2020.org/en/special/torch/olympic/map/ 보십시오 ~ 잘 보십시오 ! 일본 지도에 독도가 '점'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토인것처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도의 아주 작은 점이라고 없는 것처럼 안보이는 듯이 할 건가요? 저는 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눈부릅뜨지 않아도 점이 보입니다. 독도는 일본땅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독도를 일본 지도에 넣은것만으로 우리는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 해야합니다. 강력한 보이콧 사유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7일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된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대로입니다. 무반응입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과 공동 입장을 하며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들었습니다. IOC가 정치적인 이유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인양 기재했습니다. 일본올림픽위원회는 둘째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묵살하고 함구하고 있는건가요? IOC는 이 문제에 답해야합니다. 항의서한은 어떻게 된건가요? 대한체육회에서는 항의한 것으로 퉁치고 할만큼 했다고 방관하실건가요? 아직까지 독도 기재문제가 해결되어있지 않았는데 왜 지속적인 항의가 없는 건가요? 항의는 조용히 하는 건가요? 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제기하지 않나요? 대한체육회 소관으로만 맡기실건가요? 영토문제입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 ! 평화의 축제가 되어야할 올림픽이 정치문제로 한국인의 마음에 깊숙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방사능 문제,욱일기 논란 등도 보이콧 사유가 되지만 다른 것은 일단 차치하겟습니다. 독도는 엄연히 역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땅입니다. 독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올림픽 참가를 할건가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콧해야합니다. 이는 올림픽 직전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도 아니고 바로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아니 해결이 안되면 빠른 시일에 보이콧을 해야합니다. 또하나 일본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 뿐 아니라 일본의 올림픽 지도 등에 독도가 표기되어있는지 민간에서도 현장에서 계속 조사해야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만 독도가 그려져 있다?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아 더 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올림픽 현장이나 올림픽 홍보하는 일본지도에 독도를 그려 넣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일단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독도'를 삭제하도록 강력한 항의와 보이콧 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대한국인입니다. 내 일이 아닌것처럼 지나칠수 없습니다. 보이는데 안본것처럼 할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이를 전 세계에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제목: 화물알선 수수료 상한제와 함께 일반화물의 안전운임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2,581

많은 화물차주들이 화물정보망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선소와 운송사들이 얻는 수수료가 40-50%로 착취 수준입니다. 또한 시장 생태계의 우위에 있는 이들이 화물차주에게 행하는 갑질은 도를 넘고 있고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화물에 관한 정보설명의 의무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화물협회는 차주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고 화물정보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들 또한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등 화물운송업계의 최하위층에서 일하는 차주들은 힘들어도 손내밀 곳이 없습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화물차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쓰는 도로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화물차주들은 운송사, 알선소의 과다한 수수료 횡포에 저가 운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익을 운행시간을 늘임으로써 조금이나마 보전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화물차가 장시간 운행으로 야기한 졸음운전사고의 참담한 결과는 이미 다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차주들의 소득저하 역시 차량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교통사고의 한 요인이 됩니다. 저가운임운송과의 타협을 거부하며 운송시장 정상화를 꿈꾸는 차주들은 낮은 수익으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는데, 이들은 신규 진입하는 차주로 대체되고 신규자들의 미숙한 작업으로 도로 상황은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화물차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실상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령읍 → 창원 진해구, 5톤, 화주16만원=차주11만+수수료5만 김해 가산리 → 동두천동, 1.2톤, 화주 25만원=차주17만+수수료 8만 천안 목천 → 대구 동구, 10톤, 화주 513천원=차주 270천+수수료 243천 영천 화남 → 서울 동대문, 1톤, 화주 19만원=차주13만+ 수수료 6만 화물운송을 중개할 때 안전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 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알선소와 운송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 적재중량의 2배를 상회하는 과적을 알선하는가 하면, 화물정보 고지 미흡 시 차주들이 정보 요구를 하게 되는데 중개인의 일방적인 욕설과 함께 배차가 취소되곤 합니다.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적으로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기업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화물차가 과적으로 인한 사고 등 손실을 발생할 때엔 기업이 책임지지만, 영업용 화물차는 차주가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화물시장에서의 약자가 더 큰 의무를 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당함을 신고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알선소들은 꼼수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차주들은 다들 한목소리로 화물협회들이 차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도움을 바라는 차주들의 손길을 외면하고 화물협회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대형 화물정보망 사업자는 자사 광고스티커를 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지 않으면 차주가 정보망 사용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차단하는 등 차주들에 대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소규모 정보망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경쟁에 있어 불리한 일이며 차주에게는 기분 나쁜 갑질입니다. 이렇듯 어찌보면 소소하지만 다양한 부당행위들이 화물운송시장에서 차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세계적 이슈가 된 지금 효율적인 화물차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화물차주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가급적 공차상태의 운행을 줄여야 하는데 기대하는 운임이 맞지 않아 빈 차로 집으로 복귀하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노선운행을 하는 지입차들, 먼 거리로 나온 개인차주들이 낮은 운임을 포기하고 길가에서 장시간 대기하다 빈차로 복귀하는 국가적 낭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낮은 수익으로 교체하지 못 한, 낡고 관리가 미흡한 화물차는 긴 제동거리로 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낮은 운임으로 인한 긴 시간의 노동으로 졸음운전까지 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일반화물에도 적극 시행되어야 하며 차주들의 긴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제한은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하면서도 많은 차주들에게 골고루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교통사고의 폐해 뿐만 아니라 현재 화물운송의 소득불균형은 정부의 추진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에도 역행합니다. 다수 화물차주가 아닌 소수의 화물중개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편취하는 현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소비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운송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서 건강한 화물운송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지정 및 금정굴유해안치 공원묘지조성사업을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1,286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은 53,000여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인구 과밀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 외에 자족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이곳에 3,628세대의 공공주택 건설과 더불어 금정굴 유해 안치 공원묘지를 조성함으로써 지금도 열악한 교통환경의 악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정부의 강남 부동산 안정정책으로 인하여, 일산에서도 가장 열악한 인프라로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에 또다시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은 이곳 주민이 평생 일구어 온 기본재산권 또한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탄현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따르는 금정굴 유해안치 공원묘지 조성을 강행하고 있고, 황룡산 인근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시당국의 계획을 믿고 이곳에 새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이주민들을 기만한 정책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당국은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인 고양탄현3628세대 공공주택지구지정 및 금정굴유해안치 공원묘지조성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럴거면 계양테크노밸리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1,471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약을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지키려고 3기신도시로 발탁되면서 집과 직선거리 300m ~400m 이내에 광역소각장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김포공항 건너편이라 고도제한 때문에 굴뚝 높이를 터무니없이 낮춰서 지어야합니다. 50m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인근 산이나 고층건물 높이의 2.5배 이상되어야 다운드래프트(굴뚝 주변 영향으로 연기가 아래로 밀려내려오는 현상)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는 15층 아파트가 있어서 굴뚝 높이가 100m는 넘어야하는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 마을에는 마을인구 대비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도 있고 이미 도로 하나 건너 대장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예요. 이럴거면 신도시고 테크노밸리고 뭐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밤 잠을 제대로 못잔지 벌써 한달이 넘었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잠이 제대로 오지않고 날마다 소각장 관련글, 기사 찾아보느라 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꼭 지어야한다면 계양구에서 꼭 필요한 규모에 맞게 상식선에 위치하는 곳에 하시던지 아님 모두 취소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장애인입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30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지적장애 아주많이심함 ( 기초 수급자) 장애 아이를둔 엄마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힘들어도 죽는날까지 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이젠 제몸이아퍼서 혹시하는마음에 제가 죽기전에 딸 아이를 기관에 입소시키려고 이곳 저것 찿았지만 법이 바뀌고 정원이 바뀌고 이런 저런 이유로 받을수없다고합니다 이곳에 어느기관에 보냈지만 너무심해서 안됀다고 쫒겨났어요 이렇게 심한 딸 아이에 제몸도 많이 안좋아서 더이상은 버티가 힘듭니다 대통령님 장애 아이 버리는것같은 심정이지만 이젠 제가 죽기전에 아이를 보살펴줄곳을 찿고싶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찌하나요? 집에있어도 이마로 아무곳이나 들이받아서 유리도깨고 방문도 들이박고 이마도깨져 꿰메고 꿰맨이마 아물기도전에 실밥도띁어내고 이렇게 힘들게하는 아이를 어느곳에서 받아주겟습니까 기관에 가서도 그러니 못본다고 쫒겨나고 제 자식이지만 제가 살아갈 희망이없읍니다 집 안밖으로 돌아다니며 물건들꺼내고 찟고 옷가지도 찢어서 물어주기도하고 잠도 잘 안자고 새벽 에 일어나서 소리지르고 집에서나 기관에서나 그러니 어찌하나요? 제가 죽을때 아이도 같이 데려가야할까요? 법이 바꿔 어서 더이상 입소할수없다고하고 꽃동네도 알아보니 정원이 넘어서 안됀다하고 이런딸을 어떻게할까요? 제몸이 아파도 마음편히 입원할수가 없답니다 노모 모시고살면서 산속으로 들어갈수도없고요 살아야할 희만이 안보입니다 장애아 부모가 왜 아이와 동반으로 생을 마감하는지 충분히알것같습니다 오죽하면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생각을 수없이 한답니다 대통령님. 아 아이를 보살펴줄곳을 찿아주세요 보살펴주세요 간절히 청합니다
제목: 특발성혈소판감소증에대한 산정특례지원제외 재검토 요청!!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645

2008년 특발성혈소판감소증 진단을 받고 2014년 산정특례 등록되어 지원받았던 환자입니다 아이를 출산할때, 간단한 편도수술, 자궁경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수술뿐 아니라 간단한 시술을 위하서도 늘 혈소판수치를 검사하고 수혈 또는 면역주사를 맞으며 치료해오고있습니다. 작년 7월 아이를 출산할때도 고위험산모로 분류되어 출산전 면역주사와 출산당일 긴급수혈을 2차례나 받으며 가슴졸이며 출산하였고 출산후 과다출혈로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때 최소 1년에 한번은 수혈이나 면역주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번 산정특례기준이 개정되며 해당질환은 특례대상에서 삭제되어 해당 질병에 대한 산정특례를 받을수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치료방법도 없고 간단히 받을수있는 시술에도 늘 마음졸이며 고가의 면역주사나 수혈을 받으며 준비해야합니다. 더욱이 임산부의 경우 출산시 과다출혈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수있는 중증질환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누구를 위한 복지 정책인가요? 누가 정한 복지정책인가요? 특발성혈소판감소증에대한 산정특례대상 원복을 요청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488

우라나라 국민은 공무원이 있고, 군인이 있고, 일반 국민이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이게 뭡니까? 국민연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까? 왜 똑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개선해주고 납부한 돈 보다 더 줍니까? 군인연금은 제대한다음 나이에 관계없이 바로 준다고 합니다. 이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나요? 공무원, 군인 고생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하시다 다치시거나 돌아가시면 예우를 잘해드리면 되고, 아주 근무여건이 위함하거나 힘든 보직에 대해 수당을 드리면 되지 무사하게 군대 제대하거나 공무원 정년 근무마치면 일반인과 뭐가 다릅니까? 왜 공무원, 군인만 특별히 연금으로 대우해주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우리 일반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거 아닌가요?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군인이나 시청직원이나 일반 회사원이나 공장직원이나 자영업자나 모두 소중한 직장인입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 국민은 모두 평등해야합니다. 단) 공무원이건 군인이건 유공자규정이 있기에 그분들에 한해서 헌법상 퍙등권을 제한하여 선별적으로 예우하면 되지, 공무원, 군인이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혜택을 주고 이를 세금으로 일부 보전해주고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하게 차별을 주는것은 위헌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 군인...특히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보다 월등하게 고용안정성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60넘어서 일반 회사다니는 사람이 몇이나됩니까? 공무원은 건강이 허락하는한 60세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당연하잖습니까?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평등한 것인지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유지하되 국민의 혈세를 들이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