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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업체 횡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342

**에서 개발한 ***** * 게임에 대한 유저 기만 및 횡포에 관한 글입니다. 게임이 무료로 이용되지만 유료로 게임내에 재화나 화폐를 이용을 편하게 끔 사용합니다. 하지만 적지않는 금액을 지불하고 게임내에 아이템을 지불하고 삽니다 몇십만원은 기본이고 몇백 몇천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그를 통해서 악용을 한 유저들 개발을 똑바로 못한 게임 업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줘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체는 게임내에 재료수급을 할수있게 할 곳을 없애 현금을 유도하게끔 만들었고 게임업계내에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게임문화를 위해서 이런 악행적인 개발사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161

**병원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퇴직자입니다. 퇴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몇년전부터 병원이 어려워져서 임금 삭감 및 월급이 밀릴 때 마다 20년 동안 다닌 직장인데 이 어려움만 잘 견디면 좋아질거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여 결국 조금 더 다니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부지 일부를 팔고 회생 계획을 잘 이행했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작년말 회생졸업을 하였더라구요. 근데 퇴사한 직원들 임금채권을 다 준것이 아니고 작년 5월이후 퇴사한 직원들은 아직까지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퇴사할 당시에 5월 퇴사자까지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거짓말로 현혹시켜 자발적으로 나가게끔 한 것이죠. 현재 퇴사한 직원들 100여명에 퇴직금만 약 80억원 정도입니다(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고 압류를 해도 부동산은 신탁, 카드는 양도계좌등록,은행도 잔고가 없다고 합니다.그런데도 아직 영업은 하고 있으며 직원들 월급은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걸까요? 전 직장에 연락해보면 파산되면 아무것도 못 받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들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더 힘든건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모두 취업성공 했을까요? 실업급여도 끝나고 취업이 안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압류를 풀어줘야 병원이 정상화 되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보가 어디있나요?법으로 임금은 3 년이 소멸 시효입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 민사라도 진행해서 압류라도 해야 소멸 중지 입증이라도 되죠. 코로나 로 그리고 최근 부동산 집값을 보면 더 억울합니다. 최근 건진센터가 매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자에게 줄 돈은 없다고 합니다.***변 도로쪽에 있어 매각금액이 상당액일 것이나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료진 및 일부 경영진은 말도 안되는 월급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 퇴직금을 받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에 아파트만 허용하는 불공정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258

안녕하세요. 금번 7.10 대책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 주택에 범위에 포함되며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만 자진말소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다 같은 임대사업자이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만 허용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청원하오니 빌라도 자진말소를 원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빌라를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도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1가구 1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반드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충북 증평군 초중리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336

충북 증평군 초중리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저는 증평군민의 한사람으로 군민 여론에 반하는 산업단지 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저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증평군은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인구 3만6천여명의 초미니 지자체입니다. 면적이 81,4㎢에 불과한 작은 농촌지역에 이미 농공단지와 산업단지2곳이 있습니다. 군은 작은 이 지역에 또다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민간개발방식으로 면적 약20만 6659평에 사업비 1,324억원 규모)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합니다. 군민들은 자연환경 파괴, 인근 초중고 학습권 침해, 2년 후 완공될 종합운동장 인근, 보건복지타운 인근, 미세먼지, 환경오염, 초근접거리에 있는 정안마을 오염, 대규모산업단지와 마을과 거리 30M!!(개가 웃을 일), 군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여러 이유로 산단 조성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라니 감사원 감사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산단 예정지 초근접거리에 있는 정안마을에는 ‘농촌체험마을 둥구나무 쉼터’를 군에서 20억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오늘을 내다보지 않은 혈세만 축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 부지를 선정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깜깜이 행정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에 주민들은 산단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저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 6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산단을 추진 할 경우 주민소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소와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군은 지금도 요지부동입니다. 사업체의 편에 선 군의 행정을 보며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산단 예정 부지는 삼보산 등산로와 이어지는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있는 녹지 지역입니다. 인공적으로 조성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농업, 등산, 산책을 즐기며 증평 한켠에 오래된 자연 그대로의 녹지 공간이 있음에 감사해왔습니다. 훼손되지 않게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군은 소중한 자산을 민간개발업자에게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증평군의 공기질은 지형적인 특징과 인근 지역 산업단지로 인한 공기 오염 등으로 지금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군에서는 한 평이라도 녹지 공간을 늘이는 사업을 해야 함에도 반대로 가는 정책을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시대이지 산업단지 조성해 인구 늘이는 시대가 아님에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거꾸로 가는 어이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속히 군민 여론에 반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손을 떼 주십시오!! 업체의 편에 서지말고 제발 주민들의 눈물을 봐 주십시오!!
제목: 부산시 확진자 관련 문자를 제대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4,683

부산시에서 확진자 동선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역학조사후에 안내해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에 바이러스가 퍼질거를 예상을 못 하시는건가요? 미리 동선이 파악되면 파악 되는데로 안내를 해주셔야 될거 같고 코로나관련내용을 거의 인스타로 하시던데 나이드신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문자를 보내주셔야 아 확진자가 생겼구나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아집니다. 경각심도 갖게 되구요. 오늘 오후에 브리핑에서도 질문에 대답도 잘 안해주시고 건강정책과에서 임의로 경중 판단하시지 마시고 어느구에서 발생하든지 무조건 시에서 보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산역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서도 부산역을 이용하는데 타지역분들에게도 문자가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문자 좀 보내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스타에서만 소통하시나요? 그러면 뭐하러 소통을 하시는건지.. 제대로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퍼질까봐 조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 끼는 사람도 많다고 하구요. 탑승할때는 끼고 안에서는 벗고 이러니 제대로 예방이 되는건가요? 좀 더 경각심을 줘야 사람들도 조심조심 하게 되는데 경각심은 커녕 인스타에서 대외용으로 일방적인 소통만 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동선 안내도 빠르게 재대로 알려주셨으면 하고 인스타보다는 문자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취미용 무선조종 비행체에 대한 규제를 중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2,542

저는 무선조종(Radio Control, 이하 RC) 비행기/헬기 비행을 유일한 취미이자 낙으로 사는 43세, 입문 10년차 RC 동호인 입니다. 지금까지 항공안전법과 관련 법규는 최대이륙중량 12kg까지는 기체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또한 조종자격 없이 제작해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항공RC”라는 것을 “취미”로서 국가가 ‘인정하고 허락’해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드론(=멀티콥터)"이라는 것이 생겨나 지금까지의 RC 비행의 개념을 바꿔놓았고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비행체를 하늘 높이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무분별하게 드론을 띄우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드론"을 통제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드론이 세상에 나오기 수십년 전부터 국가가 인정한 취미의 영역에서 자유롭고 나름 안전하게 비행해오던 저 같은 RC 동호인들까지 모두 ‘규제의 틀’ 속에 한꺼번에 빠뜨려버렸습니다. 바로 올해 5월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때문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중에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면 아예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의 대상 조차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모든 비행체가 규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50g 이상의 모든 RC 비행체를 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체의 중량에 따라 온라인 교육 혹은 비행경력 증명 및 필기, 실기시험을 봐야합니다. 게다가 그런 기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까지 해야합니다. 결국 수십년 동안 국가의 허락하에 누려오던 자유를 국가가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드론 사용자를 통제/규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RC 조종자들까지 한꺼번에 규제/통제를 받게되는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의 RC 선진국들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그나마 개인과 개별 단체를 통해 명맥을 유지해오던 항공RC의 퇴축을 촉발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련 법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나 비행체를 띄우는 것은 개개인의 위험을 떠나 사회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저도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외를 통한 선택적 규제를 아래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규제의 대상에서 조종자 중심 반경 200m 이내에서 시계비행하는 비사업용 고정익/회전익 초경량 비행장치를 제외해주십시오. - 신고 및 조종자격 증명에서 제외 2. 그래도 규제를 해야하고 조종자격이 필요하다면 기존 기체 신고 기준인 총비행중량 12kg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행 중량 25kg까지의 비사업용 고정익/회전익 기체 운용자의 필요 비행경력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일반적인 전동 고정익/회전익 기체의 경우 1회 비행시간이 길어야 4~5분 가량임 –6시간을 충족하려면 70~90회의 비행을 해야함, 한번 비행을 나가면 많아야 4~5회의 비행이 고작임 -일주일에 한번 비행나가서 4~5회 비행하는데 6시간을 채우려면 최소 18주가 소요됨 –7kg 미만이라면 비행경력 1~2시간이면 실질적으로 충분함 3. 비행경력 인증의 경우, 기존의 비행지점별 한국모형협회의 “지도조종자”를 통해 비행시간을 인증함으로 인해 비행경력 인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RC 조종자들의 경제적 출혈과 교통안전공단의 공적 노동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산발적/개별적으로 비행하는 RC 조종자들을 기존의 비행지점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RC 조종자들의 지도/교육과 비행지점의 안전관리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도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지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대로 진행이 된다면 항공RC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국내 RC 사업은 고사 될 것이며 RC비행이라는 취미 자체가 상당 부분 음성화되고 수많은 RC 동호인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부디 개악(改惡)이 아닌 개정(改正)을 통해 저와 같은 많은 RC 동호인들이 기존처럼 자유롭게 비행 함으로서 항공레저 저변 확대 및 미래 무인기 기술 개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2020년 사용하지 못 한 예산들 반납으로 수재민 및 이재민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278

40여일이상의 긴 장마로 한반도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 쓸수 없는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폭우로(집중호우)로 침수가 된 주택에 지원금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2016년부터 같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택이 침수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전제품들은 사용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압니다. 2020년 텔레비전 한 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냉장고는? 세탁기는. . . 대부분 100만원이 훨씬 넘는 가격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은 상황에서 또 따른 상실감과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 포스트코로나로 각 부처 및 시,도 , 지자체, 기관에서 확보한 예산 중 사용하지 못 한 예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11일입니다. 2020년 남은 기간이 길어야 4개월이 조금 넘을 텐데, 무리하게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상황으로 국가에 반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납된 예산들은 꼼꼼이 살피고 살펴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합니다. 단, 한시적이고 2021년 예산 책정시 반납한 예산 정도가 삭감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 남은 예산들 사용하기 위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행태의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방역을 위한 비용을 포함해 꼭 필요한 그리고 진행 가능한 사업의 예산을 제외하고 행사성(축제)사업비, 1회성 사업비, 국내외연수비 등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는 사업 예산들을 반납했으면 합니다. 연일 방송으로 보여지는 이번 재해로 국민들에게 기부하라고, 후원하라고 손 내밀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예산 중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용해주세요. 국가는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의 상습적 사기행태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81

안녕하세요. 국내 **위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일명 가두리 거래소 ***을 이용하고 있는 한 회원고객 입니다. 본 거래소는 이번 2주년 기획 이벤트를 시행하며 상승적인 의미의 희망적 공지를 남발, 수많은 고객들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현재 각종 공지사항에 대한 종료 및 취소 확정 없이 기만적인 무 응답 상태로 시세 하락을 방관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시세 하락으로 기획 이벤트 시작 시점에 비해 -90%라는 어마한 하락률로 수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는 이벤트에 대한 지속적 무 응답 상태로 수많은 고객의 요청 및 불만사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 하락에 의한 반대이익 측면은 거래수수료 부분을 제외한 차익적인 부분이 일반 회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맞으나, 투자대상에 대한 유통량공개 및 이벤트시행 사측 매입량, 락업이라 일컷는 거래소 홀딩물량등 투자 고객이 인지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체 가상화폐의 법률적 음지를 발판 삼아 시세 조작 개입을 의심케하는 여러가지 정황들로 거래소측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는 의문점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코인은 다른거래소로 이동을 불가하게 함으로써 ***과 다른 거래소와 큰 시세 차이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자산을 본인들 마음대로 묶어 두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은 유한의 갯수가 시세가되고 코인 고유 기술이 가치가 되는 것인데 물량을 공개하지않았으며 바이백 이라는 이벤트 동안 진행했던 코인의 갯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실투자 고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아 한탄과 호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기획하고 이행하는 거래소 측에 시세 하락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진 경기로인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투자였습니다. 허나 이런 상황들로 인해 고객들은 코로나 사태 피해를 줄일세도 없이 코인사기로 인해 더욱 심각한 피해마저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로 매일밤을 지새우며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이번피해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부디 이 행태와 피해사안을 심도있게 관철하여 주시어 더 이상 본 거래소의 이런 기만적 행위들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 거래소의 공정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 청원 드리는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엔터테인먼트 대표 ***님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234

*** 엔터테인먼트 (이하 ***)의 대표이신 *** 대표님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전 ***소속 가수인***의 **님이 지난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SNS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갈정도로 화제성이 있었지만 *** 엔터테인먼트는 그 어떤 사과문도 올리지 않고 그 가해자로 지목된 전 ***의 리더 ***씨를 탈퇴시키는것으로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님의 SNS에 아직 ***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셨고 끝내 8월 8일 오후 10시경 *** 대표가 *** **에 *****을 본인이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눈뜨고 지켜볼수가 없을거같아 이 글을 씁니다. 모두 전 ***의 멤버 ***양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 대표님이 어물쩍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만 북튜버 ***의 뒷광고 불법 수익 환수 및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357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먹방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는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외에도 금전적인 댓가를 받고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들도 심각합니다. 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치 있는 내용을 진정성 있게 다뤄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작가이거나 공인이라면 더욱더 책임감이 뒤 따르는 일입니다. 유명 유튜버 중에서 작가 ***, *** 등 소비자를 기망하는 뒷광고 영상이 계속 게재되고 있습니다. 최근 먹방 뒷광고 이슈가 커지자, 20만 북튜버인 ***는 그동안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찍은 책 소개 영상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사과하는듯한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처음 게시글에는 공정위의 광고표기법 가이드라인을 잘 몰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구독자들의 목록공개 요청에 의해 게시글이 수정되었습니다. 직접 밝힌 돈 받은 책 목록은 71권(하단참조)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회원들의 댓글을 지우고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며 더욱더 구독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책 한권 소개 영상을 찍는데 보통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대표 영상인 <***>과 같은 책은 ***와 여러 유튜버들이 돈을 받고 영상을 찍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이 북튜버들의 뒷광고를 통해 베스트셀러가 되는 대한민국이 말이 됩니까! 오히려 출판사 관계자들은 인기 북튜버들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책으로 절박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팔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행위는 사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개해 하고 있습니다. 뒷광고로 인해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사과 영상을 올리고 은퇴선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는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하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 환수 조취 해주세요! 사람들에게는 힘들다며 후원을 받고 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최근에 **으로 이사를 갔고, **를 구입하고, 부모님 차도 ***로 2대를 선물할 정도로 호위호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망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계기로 북튜버들이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가 근절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는 유튜버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 입법화 및 처벌 조항을 만들어주십시오. <***가 직접 ***TV 커뮤니티에 공개한 뒷광고 북소개 71권 책 목록>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안일한 행정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2,766

일단,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분들 및 의료진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충청북도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알리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8월 4일,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한 공원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행사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안내하였습니다.(청주-27, 청주-28 확진자) 그러나 청주 시민인 저로서는 이 사태의 방역 상황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청주시의 몰상식하고 안일한 행정은 저를 포함한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 청원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청주시민이라면 청주시의 한심한 행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에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보다 언론 보도가 몇 시간씩 빠르고, 늦게라도 보내는 긴급재난문자에는 ‘n번 확진자 발생-블로그 및 청주시청 홈페이지 참고’와 같은 간단한 내용만이 전부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기껏 재난문자에서 안내한 청주시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시에서 공개한 확진자의 이동 경로 내역이 타 시/도의 안내에 비하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동 경로가 몇 시간씩 빠져 있는 것은 예사이고, 하루 종일 빠져 있는 일 또한 허다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면 ‘자택’이라고 공지하였을텐데, 그것 또한 아닙니다. 게다가 확진자분이 방문한 업체 간의 거리가 구를 넘나들며 몇십분만에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도 이동 방법을 ‘도보’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대 초반인 저로서도 도저히 그 시간동안 걸어가기 힘든, 아니 뛰어갈 수도 없는 거리를 고령의 확진자분께서 단 몇십분만에 구 경계를 넘어 도보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태때는 그나마 확진자분께서 다녀간 곳의 상호명을 일부는 공개하였더군요. 이 이전에는 H구 B동 XX식당, C구 Y동 XX의원처럼 상호명조차 전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H구 B동에 식당이, C구 Y동에 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업체 상호명을 가리고 올리다니요. 공개된 상호가 익명이여서 혹시 제가 그 시간대에 그 식당, 그 병원에 있었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어 분통이 터진 적이 한두번도 아닙니다. 간혹 다른 시/도에 다녀오신 확진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다녀오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이동 경로 설명이 더 자세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저는 모 확진자분의 타 지자체 방문 사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청주시도 허겁지겁 해당 지자체 방문을 고시하였더군요. 정말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8월 4일 고지한 확진자분의 이동경로 수정을 8월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첫 감염을 안내한 날로부터 3일씩이나 지나서야 ‘확진자분이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시외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외버스의 동승자를 급하게 찾는다’고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시외버스 동승자를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안내한 날로부터 3일‘씩’이나 지나서야 찾고 있다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행정입니다. 위에 나열한 것 말고도 불만은 여전히 많습니다. 확진자분이 방문한 모 공원의 명칭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였는데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포털 사이트에서 위치를 찾을 수 없어 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원의 지번 주소를 찾아 위치를 확인한 일, 상식적으로 대중목욕탕과 식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음에도 해당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고지한 일과 같은 것 말입니다. 청주시청 블로그 댓글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해 지방정부를 신뢰하여도 모자를 판국에 계속되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시청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원하는 것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청주시의 코로나19 관련 행정이 타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만 개선되어, 저를 포함한 청주시민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공포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의 슬로건인 ‘함께 웃는 청주’가 말뿐인 표현이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은경 본부장님을 포함한 질병관리본부 직원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번 구례 홍수피해 사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434

섬진강 땜 수위조절을 잘못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처벌과 그로인해 손해를본 구례군민에게 수자원 공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할것입니다. 몇명의 판단잘못으로 수많은 수재민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책임감을가질것입니다. 강력한 책임을 묻게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재가 없는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생활자금 대출(기존대출 대환금 + 1억원)LTV 비율 상향 요청(70%)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237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심혈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규제지역을 선정하여 대출 규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또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대출 대환) 현재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서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하고 싶어도 규제지역 LTV비율 하향(70%에서 40~50%)으로 인하여 대출가능금액이 부족하여 저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주택담보 대출금에 추가로 1억원만 받을 수 있고(당해 년도에) 그 1억 사용 용도도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이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여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LTV 적용(70%)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 외 추가 1억원의 경우도 대부분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 신용대출. 캐피탈등 고금리 상품을 상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아닌 생활자금 대출은 대출가능금액 비율을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비율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주택담보 대출 금리 4~5%을 이용하고 있어도 2~3%대의 저금리로 대환할 수 없는 구조인것이죠. 궁극적인 고금리 부담은 전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몫인것입니다. 부자들이야 금리 1~2% 차이가 무슨 부담이겠습니까? 그런 부류는 대출도 없지만요. 고금리 주택담보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루빨리 현실정에 맞는 대출 규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 부회장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35

** *** 부회장에게 묻습니다!!! 대기업 ****이 자영업자에게 행한 협박과 횡포를 알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사태로 모두가 힘든 지금 국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을 통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거없는 소장을 내었다는 것에 울분과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기업인 ****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의류를 생산하지도 않으며, 동대문 시장에서 공급된 옷 중에서 저의 취향에 맞는 의류, 잡화 등을 선별하여 저희 쇼핑몰의 분위기에 맞게 코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 모든 옷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옷의 선택과정에서 비슷한 분위기의 옷을 선택하여 판매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의 상표가 붙어 있는 옷을 판매한 적은 한 번도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 저희에게 자기들 브랜드를 도용했다고 말하는데, ****의 주장대로 한다면 전국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온, 오프 소매상들 모두가 브랜드 도용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의 주장이 맞다면, 예를 들어 버버리의 체크디자인을 활용한 모든 디자인도 브랜드 도용이 된다면, ****도 이런 브랜드 도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측이 제기한 소장에서도 “제품의 모양은 유사하나 제품의 질도 낮고 원고의 등록된 상표를 의류에 부착하여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단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동안 ****은 저희같은 소상공인에게 자신의 브랜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상 책임과 위약금을 내겠다는 자술서 형식의 확약서를 쓰라고 여러 차례 강요하였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유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라는 대기업의 이러한 부당한 횡포에 놀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3명이 전직원인 소규모의 쇼핑몰을 상대로도 이러한 횡포를 저지른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이나 지역 오프라인에서 의류 상가를 돌아보면 ****의 디자인 옷과 유사한 옷이 얼마나 널려있는지 바로 현장에서 확인될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유사한 옷들이 넘쳐나며, 대한민국에는 저희 같은 수많은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이 동대문에서 이런 유사한 옷을 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소매 의류업계의 현실입니다. 저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회 소속 (사)영등포구 소상공인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의류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2천여만 원 상당의 비록 크지 않은 기부이지만 어려운 여성들과도 함께 나누는 작은 행복 기부에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각자의 처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공동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중소 기업이나 상공인들도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대한민국이 아닌 **공화국이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변호사들도 꺼려해서 안맡으려고 하고, 언론에서도 기사 내기를 꺼려합니다. 대한민국에 소시민으로 의류업을 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이 소송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그냥 대기업의 횡포로 늘 무너지고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이 소장이 꿈인지 생시인지 오늘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같은 대기업이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갑질을 자영업자에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웹툰 연재 중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32,254

안녕하세요. 평소에 *** 웹툰을 즐겨보고 관심있게 보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 웹툰 중에 주인공 여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대기업 팀장과 성관계를 하여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을 희화화 하며 그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는 *** 출연으로 이름도 꽤나 알려진 작가이고, *** 웹툰 상위권을 차지할만큼 인기 있는 작가입니다. 인기가 있는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이 볼 것 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자는 성관계를 하여 취업을 한다는 내용이 사회를 풍자하는 것이라는 댓글이 수두룩 합니다. 전부터 논란이 꾸준히 있었던 작가이고, 이번 회차는 그 논란을 뛰어넘을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 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웹툰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웹툰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감염내과 의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41,371

저는 감염내과 임상강사 입니다. 안그래도 바쁜데 코로나때문에 더욱 눈코 뜰새없이 바쁘지만 정부에서 의대충원을 하겠다는 이유중에 감염내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바람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코로나같은 신종감염병을 다루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다들 돈은 못벌고 힘들다고 기피하는 감염내과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는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의로써 배운것과 경험을 살려 감염내과 의사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시작했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다들 병원재정이 힘든데 코로나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새로운 의사를 뽑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나아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염내과 의사, 그렇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감염내과 의사를 지속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값싼 의료수가에 안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코로나같은 신종감염병이 한번 창궐하면 병원들은 더 힘들어지고 문닫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의대생을 10년간 4000명 더 뽑는다고 하는데, 그 4000명이 과연 의사면허를 딴 후에 1. 돈도 못벌고 힘들고 일자리도 없는 감염내과를 할까요? 2. 외래한명에 몇천원 겨우 받는 소아과를 할까요? 3. 힘들고 툭하면 소송당해서 문닫기 쉬운 산부인과나 외과를 할까요? 4. 4000명이 갈 일자리는 있을까요? 저처럼 돈에 관심없고 신종감염병 연구하고 진료보겠다는 큰 꿈을 꾸고 감염내과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게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입니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게 해답이 아니라, 1. 비인기과, 기피과는 왜 비인기과, 기피과가 되었고 왜 의사들이 안하려고 하는지 2. 왜 지방에 남지않고 다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오려고하는지 (의사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 역시) 3. 왜 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해서 뽑고 싶어도 뽑을수가 없는지 좀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에 우리나라 의료계는 더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와 통합의대, 통합면허를 이야기하고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특히 감염내과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에게 절대 침 못맞게 하고 한약 못먹게 합니다. 의학과 한의학은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기는 하지만 접근방법에 있어서 정반대의 학문이고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자체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의사인력을 활용해 의사인력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할수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한의사여러분, 의사가 되고싶으면 다시 의대든 의전원이든 들어가서 뼈 이름부터 외우십시오. 6년을 의학만 공부해도 어려운게 의학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1. 통합의대, 통합면허는 제발 없었던 일로 해주십시오. 이건 국민의 생명과 미래 한국 의료의 질에 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감염내과에 대한 미련을 못버려서 조금 더 구직활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 오랜 꿈이었으니깐요. 그러나 그래도 안되면 감염내과 전문의 자격증, 박사학위 다 버리고 돈많이 주는 병원찾아서 돈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합니다. 이로써 감염내과 의사가 한명 더 줄겠군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진덕분에' 배지를 두개나 보내주셨던데, 그 의료진에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것 같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277

첫번째,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이유를 미래세대를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린벨트가 별로 그린하지 않고, 부자들의 표를 얻기위해 영국에서 생겨난 정책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투기세력은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공공부지만 찾아서 공급을 늘리겠다구요? 대통령님의 무능함은 어디까지 입니까. 공공부지를 통합 공급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더욱 파괴적인 공급으로 가격을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걱정되신다면 지역에 기업을 투자하세요. 집이 있어서 사람이 있는게 아니고, 기업이 있어서 사람이 있는겁니다. ​ ​ 두번째, 소프트랜딩을 포기하십시오. 대통령은 임기전으로 집 값을 원상복구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방송에 나와서 소프트랜딩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2년 남으셨는데, 부동산은 50%가 뛰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연간 25%가 하락해야 합니다. 이게 소프트랜딩입니까? 맞다고 대답하시면 무능한거고,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시면 거짓말을 하시는거겠죠.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아니시라면 소프트랜딩을 포기하고 약속을 지켜주세요. 연간 아파트 25% 하락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해주세요. 더 이상 부동산의 연착륙은 없습니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한꺼번에 내주세요. ​ 세번째,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LTV를 20%이하로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아파트를 못 사는게 아니고, 가격이 비싸서 아파트를 못 사는겁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확실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제목: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 정부 공급 주택에 임대가 아닌 분양 주택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517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급등과 임대차3법 이후 전세마저 씨가 마르고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무주택자인 저는 신혼이었던 8년전부터 늘 청약에 관심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청약에 넣었지만 분양주택은 계속 당첨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결국 1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엔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결국 이 임대 아파트 입주는 제게 좌절 만을 안겨주더군요. 1. 결국 10년 뒤 내 집 마련해야하는데 처음 당첨될 때와는 다르게 치솟아버린 주택가격에 분양받기 어려워졌고 2. 주변 비슷한 가격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처음 분양가보다 2-3배는 오르는데, 그 주택가격이 평범한 도시근로자라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은 결국 임대일 뿐이더군요. 제가 입주해봐서 더 잘 압니다. 당장의 주거안정이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임대 기간이 끝나고는 갈데가 없어요. 결국 물가는 상승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가치는 하락하거든요. 내가 가진 재원은 한정적인데 안정적인 임대의 결과 임대주택을 나오고 나서는 다시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살거나, 더 안좋은 환경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최근 3년 간의 서울부터 시작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많은 무주택자들이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곧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수의 저와 같은 무주택자들의 민심이 흉흉해진 건 3년이란 시간동안 결국 우리가 경험한 것은 "서울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만 남아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제 어리석음을 탓해야겠지만요. 최근 드디어 정부가 "공급"을 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키나 보다 하고 연일 나오는 대책을 열심히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결국 정부는 대다수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건 "내 집" 마련이지, "임대 주택 거주"가 아닙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사인은 알겠습니다. 좋은 입지의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당첨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며 로또 효과를 맞게 되니까요. 그런데 로또 실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운좋은 일부 사람들이 거머진 행운으로 다수는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려해서 대다수 무주택자들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을 정부가 막아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발언을 하면 할 수록 중산층 마저 서민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대출규제 막아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살고픈 흙수저들의 사다리를 원천 봉쇄하더니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마저 앗아가고 임대에 머물라는 거구나, 개천에서 평생 머물라는 거구나, 하는 좌절감만 느껴질 뿐입니다. sh에서 제시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공공분양 로또를 예방하는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라도 좋으니 "임대" 제발 늘리지 마시고 "분양"주택을 늘려주세요. 막대한 청약 통장 수만 봐도 국민들의 요구를 모르시겠습니까? 대다수 무주택자들의 소망은 임대주택 입주가 아닌 내집 1채 마련입니다. 제발 정부는 귀 막지 마시고 무주택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 글을 쓰게된 계기는 8월 10일 대통령께서 발언 하신 질좋은 임대를 듣고 아... 또 임대구나. 분양을 늘려야 공급이 많아져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잡힐텐데... 임대주택이라니....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데 주택공급은 또 실패하고 집을 사고자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수도권 집값은 더 오르겠구나 한차례 좌절하고 이후 경기도지사의 동조의 메세지를 보고 더 좌절했기 떄문입니다. 임대를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대에 치중하지 말고 제발 "분양"을 해주세요. 더불어 sh에서 제시한 지분적립형 주택도 20년 30년 묶어두면 결국 임대랑 같아지는 거 아시는지요. 특히나 20,30대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는 20,30대와는 다른 주거형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젊은 날의 저처럼 이 주택을 선택한 자신을 후회하게 되겠지요. 주택을 매매하지 않은 후회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니 자금이 없거든요. 내소유 집이 아니니 은행 이자만 받고 나가야 하니까요. 20,30년을 그 한 공간에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30년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지분적립형 취지도 좋고 저같이 돈 없는 흙수저도 두손 두발 벗고 환영할 만한 생각인데 기간을 줄여주세요. 제발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청약제도도 예전 가점과 추첨이 혼합될 때는 가점 높은 장년층에도 기회가 있고, 더불어 점수가 낮았던 청년층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100% 가점제로 바꾸어 놓으니( 큰 평형은 추첨 가능하나 사회초년생 중 흙수저들은 아무도 큰 평형은 도전 못합니다. 돈이 없잖아요) 가점 낮은 20,30대가 기회가 없는거고, 그렇다고 무려 70%나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며 생애최초로 돌려버리면 그 기간 무주택으로 버텨온 중장년층이 일반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청약제도를 특별공급만 늘려서 20,30대에게 기회를 몰아주시 마시고 추첨과 가점을 적절히 섞어서 모든 세대에게 청약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6,868

저는 중학생입니다. 기후 위기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을겁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작은 섬 등이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문제는 해수면의 상승만이 아닙니다.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옛날의 바이러스가 빙하가 녹으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바이러스가 살아있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코로나19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평균 기온을 올리면 지구는 살기 적합한 환경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도 개인으로서는 평균기온의 상승을 막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위치한 공장 등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도록,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개인으로만 노력해봤자 그 이상의 규모가 노력하는 것만 못합니다. 요즘들어 부쩍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확산, 이번 여름의 긴 장마와 폭염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단순 운이 안좋아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들을 때마다, 너희는 바다 근처이니 빙하가 녹으면 잠길 수도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낸 기후 위기의 시작을 왜 끝에서는 현재의 학생들이 책임져야 하죠? 우리나라라도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단순히 "앞으로 10년 남았다", "기후 위기를 막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지도 모른다"라는 사실로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 정책의 시행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