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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납부연장 및 수령연령 연장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2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주 주말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기사를 읽고 한글 적어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변경하고, 국민연금 납부 연령또한 65세까지 납부하는것으로 진행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한들 현 경재 상황에서 65세까지 월납부금액을 고정적으로 지불하려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 기업에서는 나이 50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후 15년을 지역가입으로 납입을 해야 하나 직장을 다닐때와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할수 있는 여력이 열악하게 되는것이 사실이죠. 우선 이문제를 열거하기전에 지금의 연금 손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밝히는것이 맞지 않나요? 항상 뉴스가 나오는것은 국민연금뿐입니다. 낸돈 100% 받는다고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매번 기사에 나오는것은 몇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온전히 100% 보장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일부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보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수령 연령에 대해서도 68세로 올리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나이가 우선은 만 68세로 대한민국 나이로 치면 70세에 수령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기사를 본것같으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올때는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했으므로 기사가 나온것이며, 해당 주무부처가 기사가 나온 이후 이런기사는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것에 대하여 과연 누가 얼마나 사실을 믿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거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금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여름에 태양열을 모아 지하탱크에 저장을 해서 겨울에 난방수로 사용하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제목이 제가 이번에 특허를 받은 내용 입니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은 세월호 때문에 불렉리스트에 올라가서 특허 리스트 에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구들을 사용하고 겨울에 얼음을 보관 해서 팥빙수를 해드셨습니다. 모두가 선조들 생각에서 나온 것들 입니다. 겨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co2 가스는 물론 연료비는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 독일에서 개발을한 집열판 자체를 고치면집열판 한개면 가능 합니다. 심야전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요.
제목: 증세없다고하셨는데 은근히 증세한거아닙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현재 부자증세만 외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든 국민이 증세되었다고 봅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급여를 상승한 만큼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도 연동되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들에게는 그대로 부담이 되겠죠?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부담을 증가시키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면 부가가치세 세수도 증가할겁니다. 이것은 전국민에게 부담으로 증가하겠죠????? 최저시급이라는 취지를 벚어난 지금의 형태는 현재 한국경제의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고 있는지 아니한가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자영업 수는 줄면, 고용도 줄고, 수요가줄게 되고, 경제는 악순환의 흐름이 지속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계속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6

몇십년을 회사를 열심히 다녀도 모을수 없는 1-2억이 하루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둘다 맞벌이고 서울이 직장이라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집값은 하늘의 구름보다 높습니다. 살려고해도 대출을 막아 놓고 보유세는 올리는 척하고 개발계획은 발표해 집값은 몇억씩 오르고.. 대책을 모르는건가요?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이 나라 정말 원망스럽네요
제목: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방향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전기 누진세 개편, 국민연금 개편, 난민법, BMW 등 최근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이전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불통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이후로 진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

국방개혁은 국방력 약화.. 대기업 개혁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교육 개혁은 학생들 학습 능력 저하... 모든 개혁이 국력을 약화시키고자 국민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제목: 국민연금 타먹기 65전에 죽는사람들도 많다 돌려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0

타먹기전에 죽는사람들도 많아요 암환자가 죽기전에 국민연금 그동안부은거 일시반환급받아 병원비좀쓰려해도 반환못하게 악법으로해놔 찾지도 못해 빚내 병원가고 불합리한게 한둘이아니죠. 자꾸 노인복지애기하지마소 노인복지도. 65세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애기지 6.70년대도 연금없어도 다 살아갔아요 현재당장 죽겠다 국민들 난리인데. 자꾸 노후애기만. ㅉㅉ. 노후 필요없다고 현재를 먼저살리라구요 ㅉㅉ 그때가면 또 그냥살아 연금제도있는지금도 노인들 여전빈곤한건 마찬가지고 정부곡간에만 635조 쌓여있다고 노인복지 애기하는 인간들이 노인들에게 담배값 4500원씩 받아쳐먹냐 ??? ㅉㅉ
제목: 더불어 민주당의 민심소통 게시판이 민심 소통 게시판입니까? 소통이란게 대채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이 곳 밖에 쓸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쓸 수 밖에는 없네요.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소통 게시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우 여러차례 여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소통 게시판의 개방에 대하여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시소통 게시판은 개방되지 않고 닫혀있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국과 전화통화로 알아본 결과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무절제한 언어 사용등으로 인하여 민심소통의 게시판 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조금 감안하여 개방하여 달라고 당시 우원식 원내 부대표실등으로 전화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가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바뀐 게시판의 구조로 저 또한, 피해사례가 있는 당내 정책위원에 대한 민원을 얼마전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없는데, 게시글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국과 통화하여 민주당 메일로 넣었습니다. 3주가 지나도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시 디지털 미디어국과 통화를 하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으시는 분은 이게 왔구나,,, 여러명이 있다 보니 당 메일을 확인 한 지 알 수 가 없고, 따라서 처리도 알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한 주 기다렸습니다. 당 지도부 등에 출력하여 전달하여주십시요.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 등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국과 다시 통화를 하여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받으시는 분은 확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소통게시판의 운영실체 입니다. 민심소통 게시판에 넣으면 민심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깜깜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민심 소통 게시판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였고, 또한 당에서 조치를 취할 일이였기ㅣ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심소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일일히 당에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심소통이라는 게시판의 구조를 바꿔주셔서 민심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집권당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당내에 쳐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쳐내십시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임을 잊지 마십시요. 당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된 것이며,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계신 분에 의해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데 이리 더딜 수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 그 일에는 손대고 싶지 않다는 듯한 느낌입니다.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의 조직도는 이미 막혀 있고, 이 사람이 당직자인지, 아닌지도 국민으로서는 알 수 가 없고, 민시 소통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 문제가 어디로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되는 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이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민원은 어디로 떠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곳 저곳 전화를 하고 다시 서류를 보내는 일을 반복합니다. 집권당이 이런데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논할 수 있습니까? 또한 당에 계신 분에 의해서 국민의 피해 사례가 나왔다면 권력에 이한 횡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지 않은 일입니까? 정당의 존재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더불어 민주당과 당 관계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목: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목숨건 질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최근들어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도로에 온통 배달대행 오토버이의 소음과 신호위반을 흔히 볼수있습니다. 심야시간에도 덤프트럭 크락숀을 옮겨달은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면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매일 일어납니다. 이 오토바이들이 소음규제도 지키지않은 머플러와 크락숀을 변경하는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신호위반에서 자기자신을 지키가 위함이라고 합니다. 배달시간은 촉박하고 신호위반을 하지않으면 정해진시간에 도착할수없기에 신호를 준수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제시간을 맞추기 위해 불법개조를 통해 자기 자신과 오토바이를 지킨다고합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문제는 몇년전부터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번 붉어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더큰업체들이 사업에 가담하여 그 시장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관련법안과 단속은 이루어졌나요??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업체단속이나 경고등을 부탁했지만, 형식적인 대답뿐이고, 순찰차를 비웃듯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더이상 젊은이들이 돈 2천원에 목숨을 걸지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뒤에 숨어서 수수료따먹기를 하는 업체가 없도록 관련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불법개조오토바이와 신호위반오토바이를 더니상 못본체하지말고 엄전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법부 무소불위 권력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권력을 분산시키자. 법원에 인사는 5권 분립가자 행정 입법 사법 인사 경제
제목: 국민연금 청원하러 오신 여러분~ 청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그나마 동의 숫자가 많은 청원글이니 아래 청원글로 모아서 동의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114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및 수급자 연령 상향조정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0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및 수급자 연령 조정관련 뉴우스를 보면서 의견을 보냅니다. 1. 연금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대체율을 정부가 70% 준다고 하다가 지금 얼마 주고있는지 아시는지요 ? => 70% 준다고 하다가 => 60% => 2018년 현재 40 %로 내려와 있지요 ? 2. 70% 연금소득 수혜자 대체율이 => 40% 로서 30%나 다운되는 연금개혁법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국민을 우롱하는것 아닌가요 ?? 3. 또한 그간 국민연금 개혁에서 연금 수혜자 지급 나이를 만 60세로 정했다가 또 연금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만 63세로 순차적 연장을 시키더니, 이제는 65세로 해야한다고 여론몰이를 하는것 또한 국민을 속이는것 아닌가요 ? 4.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도 똑같이 국민연금처럼 몇번씩 개혁을 해서, 국민형평에 맞게 법에 잦대에 맞게 개혁을 했는가요 ? 5. 제발 부탁합니다. 정부 관련부처및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연금 관련하여, 더이상 국민연금을 가지고, 만지작 거리고 개정하지 말아 주십시요...... 제발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것이 형평에도 맞고 법에도 맞는다고 느끼도록 살수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구요,,, 그동안 여러번 국민연금 수혜자 동의없이 개정하고 고치고 발표했잖아요.. 안그래요 ??
제목: 국민연금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6

최근에 이슈가 된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하여 반대이유 및 국민 연금에 대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하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신!! -> 투명성 있게 감사를 통해 왜 국민 연금만 인상을 하는지에 대하여 국민을 설득하십시요. 2. 국민 연금 선택제 도입 요청 -> 직장인 : 매달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형태 -> 자영업자 : 자율제에 의한 형태 *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은 많습니다. 개인적인 자율에 맡겨도 충분히 노후는 준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국민 연금 반환제 개정검토 -> 국민 연금 자율화에 따라 원하지 않는사람들에게는 반환에 대하여 실해 여부 검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요.
제목: 육군 베레모 캡모자로 빨리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육군 베레모는 정말 우리나라 국방부가 얼마나 쓸데없는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성들은 베레모의 상징을 선호 할지 몰라도 일반 병사들에게 베레모는 거추장스러운 모자일 뿐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모와 가죽 소재로 만들어진 베레모 때문에 병사들이 더더욱 고생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몇년안에 신형 모자를 내놓겠다 했지만 도대체 모자를 연구하는데 왜 몇년씩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군에서 쓰고 있는 모자는 아니라는것인가요? 대통령님 간청합니다. 군대의 목적은 절대로 보여주기식 제식이 아닌 효율과 국민을 지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베레모를 폐지하고 전군 모자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왜 구속하지 않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6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나요? 피해자들의 삶은 망가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파렴치하고 악질 성폭행 범을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왜 걸림돌이 되는가? 방법도 있을진데 이 정권은 이미 틀렸다! 저 더럽고 사람도 아닌 것들을 당장 수사하라~~~/
제목: 광주지법 제4형사부의 요양보호사 500만원 판결에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낙상으로 97세 노인에 대한 판결이 너무 억울합니다.전국에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취급당하면 요양보호사는 도대체 누구한테 보호를 받아야합니까 보호해주는 그어떤 기관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2차로 치료했다는 서류조작한 병원측보다 사고날줄몰랐던 고의성이 없는 요양보호사가 더 큰 500만원이란 벌금을 판결한거에 이해가지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말그대로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재하란 오다가 있었다면 했을것이고 1:1케어도 아닌마당에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고를 100프로 방지할수있단말입니까 최저임금받고 그어떤 보수는 없는 요양보호사한테 무거운 벌금에 같은 요양보호사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판결을 정상참작하여 약자중에 약자인 요양보호사를 케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글을 읽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판결에 대해 큰관심을 주셔서 요양보호사처우개선에 또한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노무현은 사랑, 문재인은 분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노무현은 그래도 국민에게 사랑이었으나, 문재인은 국민에게 분노만 일으킨다.. 촛불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자 했을뿐.. 문재인에게는 촛불조차 아깝다..
제목: 국민연금 구조조정 하고 연금 개혁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2

연금 수령연령 상향하고 10년20년 내도 원금 못받는 연금이 어디있나요. 오히려 전체적인 연금개혁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금공단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도 필요합니다. 최근 삼성과 관련한 비리도 나오고있고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내려지는것이 많습니다. 전산화가 시급합니다. 내돈 원금 받지도 못하고 다른 기업에 퍼주고 뺏기기만하는 연금 누가 내고싶겠습니까???
제목: 국민연금 폐지및 환급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52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가낸돈 이자더해서 조속히 돌려주세요 간곡히요청합니다 이젠 당신들의 노후대책을믿을수가없고 나의노후대책은 내가알아서할것이니 나라에서 돈내라마라 연금갖고 국민들 농락하는일없었음하는바람이오 내일죽을수도있는세상 오늘죽을수있도는세상 언제죽을지모르는우리인생가지고 70세, 65세, 더많이준다 더많이내라 그런말장난이젠지겹고 구역질나니 제발이니 내가낸돈 돌려주시오 빚이나갚게 마음이나편하게 봉급에서 뺏어가지말고 봉급도내가알서관리하게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돌려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1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가 있읍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의무가 국민연금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에 노후보험입니다.. 이런 저런 구구절절 말이 많지만.,,, 국민연금 폐지하든지,,,, 가입을 자율에 맏기세요....
제목: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명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지금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평균 수급연금액은 30만원대로(40만원이 안됨)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생명줄로는 너무나 부족하고도 부족하여 노인자살률 1위의 원인이 건강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되는 국민연금도 그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끝없이 적게 받게 하는 제도(40%까지 0.5%씩 해마다 내림)는 중단시키고(45%에서 중단) 납부액은 조금 더 상향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과감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 보험료율은 독일 19.5% (소득대체율70%=45년 납부시)프랑스 16.7%(50%=40년),일본 15.4%(59.3%=40년),미국 12.4%(55%=35년),한국 9%(현재45%~점차40%까지 내려감=40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납부액 기준(대한민국 현재 급여액의 9%~수령액은 급여액의 점차 40%수준으로 내려감=40년 납부시)은 월급여 200만원 ×0.09=18만원에서 약 15년(남자 기준)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여자들의 평균 납부기간 약5년4개월정도 입니다 비록 인간의 마음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나 자연의법칙에 위배되고 수십년간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국회의원들의 인기영합주의에 발목잡혀) 흐름을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20%에 근접한 납부율을 9% 내고 연금을 받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20%납부율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5년뒤 20년뒤 우리의 후손들은 어느날 갑자기 국민연금으로 어제 내던 연금의 2배를 오늘부터 내야 할겁니다 이제는 용돈연금=푼돈 연금=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들의 노후 방패막이인 국민연금을 선진국형으로 변화해가도록 이해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환상이나 국민연금을 가볍게 보는 시각을 지양하시고 진정한 노후 대비책의 한 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국회의원들의 파퓰리즘으로 국민연금이 영원히 용돈연금이라는 불명예를 씻도록 홍보에 적극적이고 대통령께서도 정신 바짝차리시고 국회의장과 각 분과 위원장들과 보건복지 위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제목: 서민들 피빨아 먹는 누진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5

전기세 아껴서 부국 이루자고 에어컨 안켤수가 있을까요? 이 더운데? 사람이 죽어나갈만큼 더운데? 출산가정, 노약자 있는 가정, 피부 질환자가 있는 가정 등등... 부국강병을 하기위해 전기세를 아껴야 하니, 에어컨 아껴서 써야 하면... 나라에서는 왜 에어컨을 팔게 놔둘까요? 전기세 잡아먹어서 나라를 곯게하는 에어컨을 안 팔게 하면 그만인 것을 말이죠.!!!!!!! 무더위 속에서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습니다. 외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그러하겠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재충전을 하고 내일도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하다간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 다 전기세로 내겠죠? ㅋㅋㅋ 참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전기세를 안 내겠답니까? 왜 70년대에 만들어진 해괴망측한 누진제라는걸로 서민들을 괴롭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국민들이 굶어죽을만큼의 경제 상황입니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는 못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후진국입니까? 왜 후진국 시절에 만들어진 해괴망측한 누진제라는걸로 열심히 일하고 시원하게 쉬고 싶은 국민들을 우롱합니까? '이번 폭염은 재난이다.', '국민들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 이 말 들을때만해도, '그래 문통이 역시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을 정도로 조정하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19.5% 절감? 그것도 7, 8월 두달만? 장난합니까?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누진제 7, 8, 9월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문재인씨 북한으로 또 쇼하냐? 너의 국가관이 뭐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난 당신이 가지고있는 국가관이 뭔지 의심이 된다. 비핵화없는 종전선언. 이게 누구를 위햔것이냐? 지지율 떨어지니 또 북한가지고 쇼하냐? 탈원전? 이게 중국의 원전 투자에 걸림돌 없애고 북한 석탄 들여오려는 일거양득 수작 아니더냐? 태양광. 중국 태양광 매출에 일조하려는거 아니냐? 이제는 남북회담 빌미로 또 니가 잘써먹는 세금으로 뭘 퍼줄려고 안달이난거냐? 니 입으로 걸핏하면 들먹이는 국민이나 신경써라. 전세계 호황기에 1년만에 경제는 개판내놓고, 일자리는 반토막내고 세금은 막싸질르고, 공무원으로 일자리 메꾸려고하고 진짜 욕나와서 화병만 생길것같다. 정신차려라. 세월호 어거지로 뀌워맞추던 선동이 숫자로 드러나는 경제에는 안맞아지니 이젠 북한으로 돌파구 찾는거냐? 남 돌보기전에 국민 삶 돌보는 니 앞가림이나 좀 해라.
제목: 나라에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만 가져가고 해줄 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

세 후 월급을 40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포함되지요. 하지만 그 소득 중 우리가족이 쓸 수 있는 돈은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식에 빠진 남편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고 암환자에 장애인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5살 4살 두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는, 남편이 와이프인 제 앞으로 진 빚, 연대보증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게되어 230만원의 개인회생 비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실지급액을 반영해주지 않고 세 후 소득을 반영했으며 최저 5인의 생계비를 보장해주지 않고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1명을 제외하여 23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에 170만원으로 5인가족이 생활해야 합니다. 남편이 몰래 챙겨둔 돈이있냐고요?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집에 5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암환자이고 장애6급이며 만성당뇨라 경제활동을 전혀 할수가 없고 한달에 약값, 병원비만 50만원입니다. 간호사인 제가 3교대 근무를 하여 시어머니가 두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월세, 아이들 유치원비 무엇보다 시부모님 병원비 하면 170만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나와서 돈벌면 되겠네 하실수 있지만 남편이 출소를 하더라고 민사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오랜기간에 걸쳐서라도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의 월급 모두는 빚을 갚는데 쓸것입니다 평생 가족의 생계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라도 줄여보려고 주민센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의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엉터리 답변과 제소득이 높아서 안된다 시어머니 보고 나가서 일을 하시면 되지않느냐 였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거지요. 그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나라에서 해줄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저희 가족 굶기고 병원도 못가고 나라에 세금만 내야합니까? 정부의 지원은 저소득자를 위한것들 뿐 입니다. 실제적으로 저 같은 어려움에 처한사람을 위한 제도는 없는 건가요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제도가 반대로 사회적 약자, 노약자, 건강이상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와 노약자 그리고 신체의 건강에 이상이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않으면서 홀로 수영장에서 청소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딱히 그럴만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제도를 받지 않으면서 까지 몸이 불편하더라도 수영장에서 청소일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난의 고통과 사회에서 마땅한 자리가 있지 않기에 기초생활 수급자제도가 그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이자 국가에서 도와주는 손길을 절실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뉴스에서도 기초수급제도가 용돈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탈락이 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까지 오히려 그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로 밖에 안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제도의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이지만 잡일이나 소일로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금에서 그만큼 소득이 차감되는 형식이였습니다.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약자이고 건강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조건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던지 혹은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은 일들을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초생활 수급으로 받는 정부보조금48만원으로는 가난은 가난으로 밖에 이어질 수 없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초수급자 대상자로서 정부에서 돈을 받더라도 어느정도 소일로서 용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하지만 그 취지에서 마저 제도 안에서 허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는 노인분들의 마음과 그들의 절실이 오히려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일자리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와 비슷한 사회적 약자 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믿고있는 정부 혹은 저희가 믿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사회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에게 국가의 복지 제도 안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이 곧 나라이고,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인이 곧 국민이기에 저도 인간이 행복해야 나라가 잘산다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국가 예산으로 여러 분야에서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일해주시는 대통령님과 그 이외의 관계자 그리고 노동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경제 개발도 사실상 인간의 행복이 최우선으로 된다면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의 난제들이 많은 가운데 여러 제도들 중 가운데 경제와 일자리를 몇몇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약을 바라고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끔 만들어줄 수 있는 복지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곧 경제 혹은 일자리창출 이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모든 분들께 이해가 될 수 있고 혹은 비판하고 잘못된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겪어보고 경험을 통해 얻은 배경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의 근처에서 살아보고 같이 느껴보았기에 이 글을 썼습니다. 노인, 장애인,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기초수급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그들의 가난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보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내 점집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3000천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대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온 후에 앞동 아파트 맨 위층에 점집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에 점집을 표시하는 문양을 매우 크게 붙여놓고, 점집 문양과 함께 “~~~궁” 이라는 큰 글씨로 점집을 광고하는 봉고차를 세 대나 지하도 아닌 지상에 버젓이 아파트 주차장에 버젓이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비이성적인 샤머니즘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영업행위을 하는 것에 차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장소에서 점집 영업을 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주시기을 요청 드립니다. 가정집 아파트 단지에서 저렇게 홍보물 보이고 크게 점집을 차리면, 아에들 보기에도 교육에 좋지 않으며 가정집 단지 내에 혐오시설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또다른 역차별적 발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심히 성실히 꿈꾸고 도전하고 싪 해도 이겨내고 개척하는 삶이 되어야지, 점집을 가서 미래에 대해 점이나 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이상한 발상이나 하는 것을 생활현장에서 가르쳐야 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6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 1% 올리면 고갈 기간이 5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및 세부내용 공개하고 1% 올리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는지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어 지혜를 모아야지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부터 거론하나요? 1% 올리고 보험료 인하, 납부기간 단축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수령시기 3년 늦추면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도 3년 늦주는게 맞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1

국민연금 수령시기 3년 늦추면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도 3년 늦주는게 맞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층이 늘어나서 국민연금 수령이 3년 늦춰지면 공무원 연금도 수령시기도 마찬가지로 3년 늧춰지는게 합당합니다. 국민연금 투자손실액을 국민한테 떠넘기고 정작 본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통분담은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도 3년 늦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분담해야 됩니다. 국민이 먹고 살수 있서야 인구도 증가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매번 정책을 바꾸먄 불안해서 누구를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제목: 저출산대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초등돌봄 빨리확대해야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혜택도 많이 필요합니다 다자너 혜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민정책을고려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안된다면 코피노나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라이따니한이나 받아들여서 영주권이나 노동력이부족한 인원을 해결하면 될것같은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신경안쓰십니다 북한이나 미국관련된일만 신경쓰시는것같습니다 저출산이나 노동력부족 그런것들을 자주보셨으면좋겠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1년에20번을 해서 국민을말도귀기울이시고 저출산 해결을 하셔야되는데 위원회 활동도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은 빨리 시작해야되고 다자녀 혜택은 많이 늘리셔야 합니다
제목: 폭염시설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폭염에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요. 한두명있는데 죙일 에어컨 틀수없고요 광역단체별로 실내체육관등을 1-2곳 폭서기간중에 폭염대피소로 시설을 보완해서 개방해주세요. 국가적으로도 전기절약될겁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급연장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6

공무원, 교직자,군인,공공공사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60세 정년이 그리쉬운것이 아님에도 연금나올때까지 몇년을 기다리며 갖은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등등은 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퇴직한 음달부터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다 . 그럼에도 국민연금 지급시기 연장을 한차례 국민들은 넓은 아량으로 품었다. 1.개인연금 가입시와 다른 고갈운운하며 수습시기를 연장하면 국가정부에서 사기죄로 처벌하리라 봅니다. 2.국민연금 가입시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국가가 강제로 가입시켜 국가가 실지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관리운용하여 왔는데 연금 고갈운운 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고 볼수 잇다. 3.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조정하려면 공무원 , 교원,군인,국회의원 연금도 먼저 수급시기를 조정해야 형평상 맞다고 봅니다. ☞ 왜 - 국민이 낸 혈세로 부족분을 조달하고 있으며 똑 같은 국민들이니까! 4.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면 연금 날올때까지 밥벌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또한 건강상 어려우리라봅니다. 5.국민연금 기다리다 죽을 때나 받으라는 정부 행태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봅니다. 6 . 저는 연급 수급시기 연장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재 검토바랍니다.
제목: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최근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파 탈진을 해 병원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방안은 어두웠고 저의 숨소리와 눈물을 흐느끼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잠들면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에 쉬이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딘 걸까. 탈진해서 누워 있는 게 진정 내가 원한 삶의 모습인가. 머릿속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했고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뭐가 후회됐냐면. 두 가지가 후회됐어요. 못 만나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일들. 둘 중 뭐가 더 후회됐냐고요? 못 만나본 사람이 더 많이 고팠습니다. 가족, 친구 그밖에 모든 사람. 내가 나으면. 병을 이겨내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고요. 약도 꾸준히 먹고 치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근데요. 저는요. 믿어요. 내 세대는 안될 수 있어요. 다음 그다음 세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동네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화가 났냐고요? 선량한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준 나쁜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눈치 보고 아파해야 하는지. 그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저는 울지 않습니다. 분노만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말.. 정말.. 그 누구도 아프지 말고, 모두 행복해집시다. 고맙습니다.
제목: 정량 미달 주유소 처벌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주유소 정량 미달 주유소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 차가 50리터 차량인데요 57리터가 들어가더군요.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환불받았습니다. 과태료 높이고 2번 적발 시 영업권 취소 재 취득 불가로 해주세요.
제목: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협회) 혈액검사 축소 절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매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왔습니다. 국가에서 매년 직장에 방문하여 하는것이라, 상세한 건강상태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건강상태와 이상증후를 알 수 있어, 큰 질병으로 악화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어 좋은 복지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이번 2018년에 받은 검진결과서를 보고 당혹감을... 매년 나오던 혈액검사 항목중...콜레스테롤 수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상위50%이내로 아주 양호 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수치가 없는데...어떻게 알수 있는거지? 매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지 않과 중성지방수치가 높았기에 더욱 의아햇습니다. 문의해보니... 올해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는 4년에 한번 한다고... 게다가...결과서의 심혈관질환위험도 수치(단순%)는 복부둘레,당뇨수치 정도로 판단되는거라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단순 항목들로 혈액상태가 어떻게 판단되는건지!? 상세히 따져 물었더니...상담하는 사람도 대답을 못하고...자기들도 올해 갑자기 축소통보받은거라고... 울나라 국민, 심혈관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사회적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나마...내 몸의 혈관상태의 바로미터를 매년 건강검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조금은 안심되고..위험에 대비 할 수 있는것인데...왜 갑자기 축소를 한 것인가! 더 검사항목을 늘여도 모자랄판에.. 건강복지가 역행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제발, 국민 검강검진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재정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혈액검사항목 축소를 하루빨리 원상복구해서 매년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년 소득 1억원 이상자만 국민 연금 나이 제한 없이 의무 부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고령애도 고 소득자에겐 국민 연금 의무 납부 부과 시켜야 사화 복지 역활을 겸하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고령에도 고 소득자에겐 국민 연금 의무 부과 시킬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정부의탈원전문제로 한국전력 주가가 너무나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또한 탈원전문제로 한국전력 주가가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전력 주가가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산자부장관이 누진제 완전 폐지를 방송한다고 하니 한국전력주가 더더욱 떨어질겁니다. 지금 한국전력 3만1000원대인 주가가 처참한 바닥을 헤매고 있는대 한국전력 주가로보면 문재인정부 정책 잘못으로 한국력주가가 처참한 똥값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국가 기간산업이라 한전 주식을 산것이 무척 후회됩니다. 한국전력 주식을 고려해서라도 누진제를 금년(올해) 한해만 폐지하고 앞으로 경재 상황을 봐가면서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산업용 및 가정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고 올리계획이라고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에 투자한 개미투자자 및 기관, 외인들 처참하게 하락한 한국전력주식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처참하게 떨어진 한국전력주가 현 문재인 정부 잘못으로 한국전력주식이 너무나 처참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주가가 올라가는 방법은 앞으로 경재상황을 봐가면서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겠다 이 한마디면 한국전력주가 4만 5천원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안으면 한국전력주가 2만원 초반까지 무너집니다. 이건 너무나 원통합니다. 2018.8.12. 한국전력주주 이현배
제목: 제주도 비자림의 삼나무숲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2

제주도에서 왕복 4차선을 만든다며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빼어난 숲경관을 망가트려 가고있습니다 ㅜㅜ 제주도는 오염되지않은 천혜 환경때문에 아시아의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나무들을 베어버리고 이익에 따른 사업을 쫓아가면 ... 제주도의 산림은 손쓸수 없을정도로 훼손되게되어 청정지역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에서 사업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올레길로 유명한. 제주도가 고속도로만한 도로를 만든다는 자체가 환경보존에서 손을떼고 상업적 이익만을 노린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정부에서 한시라도 빨리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 청원및 제안에 "동의"만 표현 가능하고 "이의""반의" 표현 없게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조장되는 것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국민 청원및 제안에 "동의"만 표현 가능하고 "이의나 반의" 표현 없게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조장되는 것 아닌가요? '동의"로만 표현 되게 하면 동의자 외 나머지 국민은 '이의"나'반의"나 "묵의"로 여겨야하는 것 아닌지요? "이의"나 "반의" 표현도 할수 있게 하여 여론 파악하고 수렴 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요? 개선하여 올바른 민의 전달의 "국민 청원및 제안" 되게하여 주길 청원합니다 동조만 표현 할 수있게 한 것은 독재 정권들이나 하는 부정한 행위가 아닌지요 ?
제목: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의 빚을 면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아덴만작전 성공직전 석선장님은 미군헬기로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받지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였고 헬기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비용이 4억4천만원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부담이 될까봐 안절부절하였고 결국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이 그비용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석선장님은 한국으로 이송될 수있었습니다 그렇게 진 빚이 4억4천 여기에 북한귀순병사 치료를위해 이송비용및 기타 중증외상센터 돈없고 가난한 국민들 대신 부담한 비용이 또 4억 정도 총 8억원입니다 보증까지 서가면서 낸 빚이에요... 중증외상센터도 현재 인력부족 장비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절실한건 이국종교수님의 빚을 청산하여 이국종 교수님의 눈건강 문제입니다 ..... 솔직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4억4천만원 그리 큰돈 아니잖습니까 국회의원분들 몃명만 줄이면 만들수있는돈이고 쓸데없는 정책 안하면 충분히 만들수 있는돈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들 저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히 이국종교수님의 문제를 처리할 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거 안바랩니다 그나마 의사다운의사 돈이아닌 사람을 먼저생각하는 의사다운 의사 이국종교수님 맘놓고 활동하실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국종 교수님이 한사람이라도 더살리시려면 눈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눈건강이란게요 잠깐피로하면 그럴수도있지만 그 눈건강 나빠지면 수술해서 살릴수있는 우리 국민 한사람 못살리는겁니다 그러니 이국종교수님의 눈건강을위해 정부가 빚을 면제해주고 아울러 눈건강을 회복할수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세금이 옳은곳에 쓰이는걸 보고싶습니다... 대한민국정부의 힘을 보여주십시요.....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영상채널 유튜브에서 찿은 영상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저렇게 심한데 오직 사람살리겠다는 일념하에 저렇게 자신의 건강도 못챙기고 사십니다... 나라에서 저런건 꼭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자유선택권으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2

왜 국민의 자유선택권을 주지 않느냐 국민연금도 정치권공무원 너희맘대로 정해서 통보하지말고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배가 아퍼다하면 엉뚱하게 등긁어주는짓 하지마라 말이야 제발 직무유기.직무태만.권력남용 말고 똑바로 챙겨보고 정신바짝 차리고 업무보란 말이다 이 양반들아 왜 연금자유선택권 안주냐고 원하는대로 받고싶은사람은넣는거고 받기싫은 사람은 넣지 않아도 강압하지말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넣게할려거던 경제를 활성하시켜서 정말 잘살아가게 하던가 잘살고 여유있는데 누가 안넣겠냐고 하루도살기힘들어서 죽니사니하는데 미래가 있긴하냐 제발 뭐가 국민이 원하는것인지 대통령이하 국회의원들 장관들 전체공무원들 똑바로 들어라 국민이 없는 나라는 너거도 필요없다 국민이 못살아서 세금 못내면 너거도 없다명심해라 똑바로 해라 우리혈세로 너거맘대로 판단말고 주인말씀 잔듣고 행동하길 바란다 국민연금도 자유선택권을 주도록하라 부탁이아니고 명령이다 주권을 가지고있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6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똑뿌러지게 잘하는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힘들고 어렵고 지친사람들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고 가입한연금인데 연금을 더늧추면 퇴직하고 나서병들고 돈없어 어떻게 유지하며 연금나오기전에 다굶어죽습니다 이게나라임니까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지 모독수준임니다 배부른사람들은 연금없이도살지만 배고픈 사람은 유일한 희망인데 가입한 연금 타먹기도전에 죽습니다 억울하지않겠습니까
제목: 오토바이 번호판 정면후면 부착의무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정면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길 청원합니다. 정면에 번호판이 없으니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카메라를 피하기 쉬워 과속질주, 신호위반은 기본으로 일삼으며 좁은길 역주행은 물론이고 위험한 곡예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자전거 또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라도 나면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도 많이 활주합니다. 제발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해주세요.
제목: 국민 뼈골 빠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부터 개정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8

공무원들은 세금부은 연금 받아 해외여행 다니고ᆢ 국민들은 세금내고 받지도 못할 연금내느라 늙어서도 청소일 하고 폐지줍는일하고ᆢ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재개정 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라ᆢ 세금 안들어가게 맞춰라ᆢ 국민연금 강제가입시켜놓고 죽을 때 쯤으로 주는시기 미룬다는게 말이 되남? 강제 가입시켰으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것ᆢ 공무원연금에는 세금 투입하고, 국가가 강제 가입시킨 국민연금에는 세금 투입 말라는 법 있나?ᆢ 공무원과 국민 위화감 조성하는 나라 만들지 말고ᆢ빨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개정 하는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