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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여성들에게 대체복무제 혹은 국방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휴전 형국인 한반도, 김정은은 연일 미사일을 쏴 대면서 전쟁 의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국방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들도 우리나라를 지켜 내야 합니다. 총들고 전방에 나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소총들고 전후방을 지키는 동시에 남녀평등 대한민국에서 여성들도 동일기간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던지 아니면 직장여성들에게서 국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맨날 권리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의무도 이행하세요. 그런 연후에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그럼 호응합니다. 군인들이 추운 겨울날에도 꽁꽁 언 두 손 호호 불어 가며 철책선을 지켜 내고 있는 탓에 우리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현재 의무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시키던가 사회봉사를 시키던가 공익근무를 시키던가 그것도 아니면 국방세를 신설하여 부담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대학의 역차별? 지방인재살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취업준비할 시기가 되어 여러정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저희는 굉장히 예민해져있습니다. 큰 일을 하시는만큼 다방면에서 많은경우의 시야로 바라 봐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이 집과 거리가 멀어 사퇴를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있고 따라서 지방인재를 채용 할경우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기업이 본적이나 거주지를 고려한다는 대기업 인사팀에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지방인재는 무엇인가요? 지방대학을 나오면 그 지역의 인재인가요? 경남에 20년을 살고 부모님, 친척, 친구 다 경남에 있는데 제가 공부해보겠다고 서울권 대학을 오면 경남 지역인재가 아닌가요? 지방대학을 살리기위함인가요? 지역인재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주위의 상당수는 불안감에 축제때도 공부를 합니다. 기숙사가 모잘라 월세 50만원과 생활비를 벌기위해 학교다니며 밤늦도록 주말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사이에 어학능력때문에 다른공부를 또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능력만으로 뽑는다고하는것 좋습니다. 학교이름 필요없이 자신있습니다. 지방대학에 가산점을 준다는것, 지방인재를 지방대학으로 설정해서 30%를 강제로 뽑게한다는것.. 이건 어떻게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차별.. 고려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책보는시간 쪼개서 쓰고갑니다.
제목: 대기업의 갑질에 고사 직전인 자영업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5

대기업의 폭압적인 행동에 너무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2012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창업했던 사람입니다. 2012년 10월 경 CJ헬로비전은 자신들의 실적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며 제 회사 명의로 10,000대가 넘는 모뎀의 가개통을 지시했습니다. 창업한지 3개월도 안된 신생 대리점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 여러번 고사했지만 영업 담당 팀장의 회유와 압박에 가개통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CJ 헬로비전은 2015년에 10,000대가 넘는 모뎀의 가개통이 당시 제 회사를 담당했던 CJ헬로비전의 매니저와 제가 공모하여 본사를 기망하였다고 저를형사고발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당시 본사가 지시한 내용들이 남아있는 녹취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올 5월 19일에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고발과 함께 진행된 회사통장, 개인통장 등에 대한 본사의 가압류로 인하여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형사고발을 빌미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승소했습니다. 2년여에 걸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그리고 뒤이어 이어진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 등으로 발생했던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싸움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민사재판 역시 CJ헬로비전이 항소하여 재판을 또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 대리점에게 도와달라고 압박해서 실적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대리점이 사기쳐서 본사가 속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대리점을 압박하고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제소도 해보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도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제보도 해 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다행이 프레시안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주셨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본사가 시키는대로 한 것밖에 없는 제가 왜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대기업들의 갑질이 이제는 멈춰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국가가 해야할 일중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 국민이있고 나라가 있는 것인데. 미세먼지때문에 앞으로 폐암걸려서 사람들 다 죽게생겻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당장해결하세요
제목: 파리바게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진정성을 통해 이뤄질계획이라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실행으로 신뢰감을 보여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자는 개신교, 제발 정신차리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저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부 개신교 때문에 그리스도교 자체가 욕을 먹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올 9월,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는 대한예수회장로교단들이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에서 파생된 하나의 종교입니다. 가톨릭,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루터회 모두 예수님 및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인데 같은 그리스도교이자 오랜 역사를 함께한 가톨릭을 이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짓은 너무 부당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의 가톨릭 신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가톨릭만 아니라 개신교, 성공회 모두가 존재했을까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루터 로드>에서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보여지고 있는데, 500년 전에 가톨릭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500년 전 면죄부를 판매하는 현실처럼 지금은 교회에서 십일조를 걷어서 횡령한 것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면, 다른 종교부터 존중을 해야하지 않나요? 요즘은 종교 있는 사람들도 하느님 믿으라, 교회 나오라, 헌금 내라고 강요하는 몇몇 개신교 신자들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한국인들이 개신교는 물론, 가톨릭 및 정교회, 성공회 등 모든 그리스도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질까봐 극히 우려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의 종교를 이해해주는데 왜 우리나라 개신교는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교는 교회의 일치를 노력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스도교 계열의 종교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을 이단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보같은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 가톨릭만 보고 이교라고 생각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500년 전의 가톨릭과 다르지 않는지, 지금의 한국 개신교의 현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가톨릭도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500년 전, 루터가 없었다면 가톨릭은 더 많이 타락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내 모든 그리스도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대를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파리바게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파리바게트 청년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서 탈피해 정규직 고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달에 3~4번 쉬어가며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20~30청년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생들을 살려주세요. 현대판음서제인 수시 비중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7

교사가 자기 아들 생기부를 조작합니다 교장교감이 유력부모의 아이들 생기부를조작합니다. 음서제도 이렇게 더럽게 운영되진않았을겁니다. 문재인정부의 과정과 결과는 정의롭고 공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수시가 노력한만큼의 대학을 갈 수있는방법이 맞습니까? 공정하게, 정시로 대학가는 시대가 되어야합니다.
제목: 경계선 지능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3

저희아이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남자이아입니다 경계선 지능의 아이입니다 학교내용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치료실에서 인지수업을 따로 해야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많이되어 놀이치료도 필요하고 뇌파안정을 위한 훈련도 해야하고 언어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한달에 9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남편급여가 150만원이여서 저는 아이 치료실 가는 시간외에는 밤낮으로 알바를 하고 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계선 아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아동에 대한 수치확인도 없고 이런아이들을 위한 바우처도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 특수지원서비스도 누락되었어요 특수교육을 받을정도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신지체가 아니면 정상인건가요? 우리아이처럼 중간은 없는건가요? 글엄 저는 왜 매일 아이를 데리고 경산에서 대구까지 차로 아이를 태우고 몇년씩을 치료실을 다닐까요? 멀쩡한데 제가 돈을 쓸곳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장애가 있거나 자폐아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면 알수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아야 기능이 약한 아이란걸 알수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어떻게 10분15분 보시고 아이를 평가하고 진다할수 있어요? 바우처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지역사회바우처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받을수있어요 저희아이는 경산에 사는데 대구에서 치료를 받아 지원이안되요 이 치료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교감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받기위해 다니던학원을 함부로 옮길수없어요 라포형성까지 오래걸리니까요 발달재활바우처는 만6세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후는 장애아동만 되니 저희 아이는 이 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동심리상담바우처 무슨 바우처 등등 이름도 다양하고 신청하는곳 신청하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이런아이를 키우는 죄인아닌 죄인으로 저희는 직접 두발로 이런 지원을 찾아다녀야합니다 이런서비스를 하나로 통일해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수있으면 좋겠어요 늘 빌빌대며 서류제출하는거 너무 힘듭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도 치료 받았으면 좋겠구요 나라에서 이런 아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모든분들이 이런아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정상지능아이들과 다른 프로그램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건 치료비가 많이 들지만 어디에서도 도움받을수 없고 아이가 치료실 다니는 몇년동안 엄마는 직장생활도 할수 없고요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구요 이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형제아이는 눈길한번 줄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가정에서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메고 가야히기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저희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감정적으로 썼지만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반려동물에게  축사시스템이 왠 말입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69

제1조(목적)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대 의견서 동물 보호법 1조에 반하는 축사 시스템을 반대합니다. 애견,애묘,등 반려동물로 구분되어지는 동물들 다수는 사람과 밀접하게 생활하며 살아가며 보호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들입니다. 1.현 생산농가와보호소 들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법에 의한 동물보호 및 반경 1KM~2km 거리제한 가축시설 제한 구역에 걸려 산속,섬으로 죄없는 올바른 브리더들.동물보호가들이 밀려나가고 있다. 2.안전보장 생산 농가와보호소들이 많은 이들의 눈이 있는곳에 생활한다면 복지에 신경쓰고 안전보장이 되겠지만 낙후된 산속,섬으로 밀려난다면 안전보장이 될 수가 없다. 3.복지증진 산속,섬으로 밀려난다면 생산농가와보호소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의료지원 힘듬. 학대.불법행위 단속부재) 4.현재 생산농가과 보호소들은 산업 동물도 아니고 대동물도 아닌 소동물에 해당되어지며, 사육두수 제한으로 1농가 100두 제한법 개정필요하다. 현 축산법에 관한 문제점 1. 토지 변경 및 이전문제 가. 현 지자체별 지자체 들은 토지들을 거리제한과 가축시설 제한 구역을 만들었놓고 축사변경을 받아주지도 축사허가난곳에 허가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허가를 반려시키고 있다. 지역 개발의 이기주의 팽배 내동네는 안된다식 민원증가 나. 이리하여 범죄자가 되지 않기위해 몸부림 치는 농가.보호소를 외면하며 허가자체도 받아주지 않는 지자체의 갑질을 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다. 다수의 생산농가.보호소는 그린밸트지역 같은 민가가 적은곳에 위치하고 있다. 허나 이는 축사불가지역으로 다수농가는 쫒겨나게생겨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린밸트지역내의 생산농가.보호소들의 시설기준을 맞추기는 가능하나 축사허가를 불가함에 이에 신고제.허가제를 받고싶어도 못받아 범죄자가 될수밖에없음이다. 이에 반려동물은 축산물이 아니므로 그린밸트지역도 허가제에 넣어주시길 원하는바이다. 2. 축사건물허가.정화시설 가. 거리제한밎 제한 구역등 민원이 두려운 지자체는 온갖 핑계로 농장.보호소 허가를 현재 반려중이다. 이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지자체별 우왕자왕하는 이 작금의 형태를 정부.지자체는 책임을 져야 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3.두수제한 소동물인 반려동물들은 퇴비사가 필요 없다. 가 -애견.애묘등은 소형동물로 약 100마리의 중형견기준으로 봐도 분변의 양은 1일 쓰레기봉투 1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개분변 처리는 고무통에 모아 퇴비를 발효시켜 사용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림으로 해결 될수 있으며 환경오염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다른 반려동물의 경우는 톱밥.모래등을 사용하기때문에 더욱이 정화시설은 기본적인 정도만 갖추면 되는것이다. 4. 개과는 특히 두수제안틀에서는 퇴비정화조가 필요 없다. 가 개와 고양이 위 동물의 분변과 분요를 처리함에 있어서 환경부는 난항을 표시한다.ㅡ 털 ㅡ 나. 개와고양이 위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물청소로 배출됨에도 현행법에 따라 어쩔수 없이 산업 동물과 같은 처리업체선정에 어려움 난재에 부딪쳐 있다. 다. 애견 100마리기준 물청소와 빨래까지 해도 정화조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 해야 한다. 다수의 농가는 물청소시 소독처리를 같이 행하며 물 오염도는 아주 낮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차량1대의 세차보다 적은 오염 배출됨에 일반 가정 정화조 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됨을 인지 하여주시길 바란다. 5. 축사시스템 방식의 허가제를 반대 한다. 가 1농가 100두 두수 제한에 축사시스템은 불필요한 부분이며,전문교육면허제로 올바른 번식문화를 잡아가는것에 중점을 두어야것이다. 나 농림부가 대형농장과 기업진출에 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면 축사시스템 방식의 허가제는 반대 한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동일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 특성상 최종 종착지는 가정이기에 이와 유사한 돌봄환경 즉, 단독주택, 창고, 상가,민가 등의 경우 관련규제 완화후 전문가면허제로 대체한다. 축사시스템은 안그래도 열악한 수백의 보호소와 수천의 생산농가와 관련업체들을 죽이고 기업진출을 시작할려는 기점이 될것이다. 육견 문제 해결은 축사시스템 반대와 사육두수제안 전문가면허제로 해결될수있습니다. ㅡ 기존 육견농가에 대한 보상기준.견들해결방안 세우면 신규 번식금지와 신규허가불가 십년기획 ㅡ 육견 고기팔아 돈벌까요? 소비는 대폭줄어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왜 개는 늘이는걸까? 답은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쓰레기 처리의 고체사료화는 성공중 기술력으로 비용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문제해결될수있겠지요. 이건 정부의 의지문제입니다. ㅡ한정애 의원님 파이팅ㅡ 헌데 동물보호단체도 이런소리는 없습니다. 반대반대 동물복지.생명존중만 외칩니다. 아이러니일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공청회 모든 단체가 이 축사시스템을 반대했다. 허나 갑자기 발들 빼기시작 알고보니 결국 자신들만의. 법개정을 만들어 시행령 발표예정이란다. 보호소만 그린밸트허용 .....? 진정 해결되길 원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제목: 세금 탈세 의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https://www.youtube.com/watch?v=0umDR1Tsmzo 유투브를 보았습니다. 집을 15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것 처럼 아파트 매집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같은 사람들 조사해주세요
제목: 파리바게트 기사 정직원 고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5

해뜨지도 않은 새벽공기를 맡으며 출근하고 사람 같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파리바게트 기사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주시고 힘이되어주세요
제목: (7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10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야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잘먹고 잘사는놈이 또 나와서 활개친다니요. 진정으로 신이있고 법이있다면 이런 범죄자는 세상에 나오면 안됩니다. 제발 다시 판결해주세요.
제목: 조두순출소결사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딸가진 엄마입장에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네요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입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무슨 민원만 넣으면 환경부에 넣어도 국토부에 넣어도 지방 도시군으로 접수하자마자 내려보낼거면 중앙부서가 왜 존재합니까? 여수시 자동차공업사 배출가스때문에 몇번의 민원을 넣어도 처리해주지않는 여수시에 내려보내기만하면 끝납니까? 대통령이 변하고 청와대가 바뀌면 뭐합니까 저따위 민원처리는 늘 똑같고 전화와서 받으면 민원인이 이해하라는 말이 다인데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파리바게트사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8

파리바게트 젊은 기사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게생겼습니다.. 노조에 적은 인원들로 파리바게트라는 기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게 후회스럽다고 느낌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깨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야기도 하셧지않습니까,,
제목: 성폭력무고죄,  성범죄자보다 더한 형량으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3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로 유죄다...어느 재판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여자가 진술만 잘 하면 모든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신체접촉한 순간 고소나 고발만 하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그것도 아주 옛날 일일지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또한 웃깁니다. 아무리 착한 순둥이도, 일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누군가 고발만 해도 억울하게 혐의자로 몰려 경찰조사에 응해야 한다..참으로 기가 찬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웃긴 건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회사에서 잘리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며 인생 작살나지만 여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마는 식이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결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무고로 판명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동안 세월 낭비한 거며 돈 낭비한 거며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건 누가 보상해 주죠? 성폭력무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는 횡행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성폭력 무고죄 성범죄자보다 더 가중하게 처벌하시어 더 이상 이땅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반떼 md 결함 조사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2

아반떼 md 엔진 및 엔진오일 등 결함에 대한 조사 촉구를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조두순 같이 악랄한 범죄자가 겨우 12년 받았는것도 한탄스러운 일인데 조금있으면 출소한다니 정말 이나라는 범죄자에게 왜이리 관대한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부디 법을 강화해주시고 조두순같은 놈들은 꼭 사형으로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학력고사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3

흙수저로 태어나 성공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학력고사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만 잘 하면 되었던 학력고사 하지만 지금은 부모의 돈으로 만들어진 스펙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든 대학! 개천에서 용이 절대 나지 않는 요즘. 그래도 그땐 공부에 밀려 억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공부에 밀리지 않아도 갈 수 가 없는 대학이 되었다. 대학이 무엇인가? 공부 잘 해서 가는 곳 아니던가? 창의력이 뛰어나 아이, 외국어에 능통한 아이, 악기에 특출난 아이...모두 돈이 되는 부모가 있어야 가능한 스펙 아니던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 공부만 잘 해도 성공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갖을 수 있게, 억울함이라도 없게 학력고사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통신사 멤버쉽 포인트 완전히 개편되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통신사 포인트는 쌓아두고 일년이 지나면 리셋되어 그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일부 결제가 아니라 제휴 맺은 기업쇼핑몰의 물건값을 전부 결제 할수있는것으로 바뀌면 포인트에서 현금으로 썩히는 일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해야될것* 1.요금 결제 2.제휴 맺은 기업 쇼핑몰 포인트 결제 3.부가서비스 결제 4.소액결제 보다는 포인트 결제로 전환 지금 상황에선 많은 포인트를 받는다 해도 다 사용 못합니다. 적은 포인트를 받는다 해도 비슷하고요. 적용하고 개선해야될건 분명하고 지금으로써는 통신사에 포인트 쌓이는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계좌,소액결제보다 포인트 결제로 조건없이 결제가 될수있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요금을 포인트 결제로 인해서 핸드폰정지가 사라질것이고 또한 내지 못해 체납되어 신용정보가 등록되고 통신사 가입자의 정신적 고통을 느낄수있습니다.요금결제를 포인트 결제로 하는것은 통신사 전체가 적용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동관련 범죄는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5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결혼해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인간이 느낄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이런거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여유롭진 않겠지만 삶의 행복을 두배로 만들려고 일도 포기하고 둘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관련해서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모의 고령화로 혹시나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 둘째까지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입원이라도 하면 홀벌이로 알뜰히 살아야하는 입장에서 돈걱정이 먼저 됩니다. 아이 입원비, 각종검사, 약제비등 병원비 부담 줄여주세요. 이건 대통령님 공약이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아동관련 범죄는 무조건 죄를 무겁게 다스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동 방임, 학대, 납치, 성추행, 성폭행 단어만 들어도 우리 아이와 연관된다면.. 아이가 잘못되면 부모인생도 같이 죽습니다. 지금 화재가 되고 있는 조두순 출소 같은 얘기만 들아도 겁이 납니다. 대한민국 법은 피의자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기관 같습니다. 제발 이런 인간들이 다시는 사회에 발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게하는 것만이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안전하게 키울수 있게 나라에서 힘써주셨으면합니다.
제목: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완화(퇴직연금제도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자유롭게 될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퇴직금을 찾지도 못하고 빚을 내는 실정인데 중간 정산이 가능하면 , 가계부채도 줄고 개인의 경제생활도 좋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용이하게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기계약직은 정직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3

계약직을 정직원으로 전환해준다는 말이 모든 뉴스,신문에 나오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정직원이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직원이아닙니다. 물론 정직원분들 힘들게 일해서 정직원이 된 것은 압니다.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고는 바라지않겠습니다. 언젠간 없어지겠지만 조만간은 그런 차별또한 저희가 겪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계약직으로 일 적응할만하면 옮겨야되고 계속 반복하며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없애고 싶습니다. 무기계약직이아닌 정규직을 원합니다. 청년일자리가 부족한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아닌 정규직을 찾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 12년 형밖에 안 받았다.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못나오게 해야한다.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아이폰 애플페이나 t머니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폰으로 모든게 되는 세상이 되었네요 폰으로 결제, 폰으로 대중교통 이용.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아이폰은 예외 입니다. 애플페이나 t머니 사용가능하게 못해 주시는지요? 애플에서 일본은 스이카(t머니 비슷한)걸 지원 해주던데 우리나라 t머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목: 자고나면 부동산값 상승/모델하우스 장사진/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부동산값 안잡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슴니다 . 양극화,비혼,출산율 급하,국가경쟁력 하락등 모든 나쁜이야기의 주범은 부동산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올라온집값을 유지하는게 연착륙이 아니라 수익이 났을때 던지게하는게 연착륙이므로 당장 강한 정책을 시행하시어 내년 금리급등기에는 후회를 안하도록 위험자산으로서의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세요..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당장 시행하십시요. 부동산투기공화국... 정말 한심합니다
제목: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만 하여도 서민들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 담뱃값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어찌 이 오랜시간동안 박정부의 서민수탈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것인지요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산란일자 표기에 관하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44

산란일자 표기에 관하여 1. 식약처 주장 ① 소비자 알권리, 신선한 식품 공급 1. 농가들의 주장 ① 계란의 농약 성분 등 유해성분만 규제해야 한다. ② 계란의 산란일자를 찍으려면 소, 돼지, 물고기 등도 잡는 날부터 일자를 기록, 포장판매를 해야 한다. ③ 계란, 소, 돼지, 닭, 물고기를 똑같은 온도에서 비교할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가 제일 오래 유지된다. ④ 계란을 껍질째로 꿀꺽 삼키지 않는다. ⑤ 소비자가 신선한 계란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또한 교환 등이 용이하다. (저가의 식품이다) ⑥ 현행법에 의한 실금란, 구멍난 계란 등 폐기되는 1일량이 약 280만개로 연간 천억원 이상 폐기된다. (먹을 수 있는 식품이고 먹고 문제가 생긴 일이 없다.) 산란일자를 찍으면 더 많은 계란을 폐기해야 하는데 그 수치는 산출할 수 없을 만큼 발생될 것이다. ⑦ 산란일자가 긴 계란은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으며 비수요기 명절이나 AI등 이동제한시 계란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⑧ 곡물 수입에 아까운 외화를 쓰는데 그냥 버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⑨ AI발생당시 계란생산량이 30% 줄어든 상태에서 계란값이 100%가 폭등한 예로 소비자들은 비싼 계란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사)대한양계협회대구경북도지회장 김 진 남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반대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동물보다 못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사회가 보다 안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소하지 못하고 영원히 격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예방효과도 좋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보다 편안히 키울 수 있습니다. 법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심각한 범죄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에 맞게 법을 고쳐서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 이런 동물보다 못한 인간에게 인권과 법의 일사부재리 등을 적용하는 건 피해자와 심리적 피해를 함께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다시 재판을 통해서 제대로 된 형량을 살고 격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인 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4

집 값을 장난치는 것은,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해, 더 비싼 가격에 팔기만 하면 그만이죠. 기존의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가 아닌 매매가별 금액을 고정해주세요. 아파트마다 그 앞에서 부동산을 하는 중개인이 삽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가만히 놔둘까요,,, 의식주가 기본인 시대는 이미 끝난듯 합니다. 집값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