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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55

(1) 노동을 시작하기 전 수행되는 교육비에 관하여 노동법의 악법인 부분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 노동법은 교육비를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철저히 불공평하고 부당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해주는 사람과 교육 받는 사람의 입장을 각기 볼 때 첫째. 전자는 본인의 목적하는 바를 위한 지시된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해 내도록 하여 어떤 류의 이익을 얻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대가가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노동자는 교육을 받았어도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 고용주에게 수없는 손실을 끼친다 일정기간동안 이익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것이 예상된다면 고용주는 교육비를 지불할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1.교육비 지불에 따른 보장 노동기간을 당연히 지정하거나 지정받을 수 있어야하고 보장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2.그 사유가 노동자에게 있다면 그 비용의 지불은 노동자의 몫이 되어야 하고 3.고용주에게 있다면 고용자가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둘째. 교육을 받는 사람의 목적은 교육받은 내용을 수행해 줌으로서 급여라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아실현등 여타 다른 이익도 물론 있겠지만) 급여라는 자기 이익이 실현될 조건이 없다면 교육을 수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을때 이수자는 그 시간을 지불하고 교육비는 고용주가 지불한다 여기까지는 꾀 공평한 듯 보입니다 교육을 수행하는 행위는 서로의 목적에 대치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비를 투자 받고도 투자받은만큼의 고용주에게 보장해 줘야 할 기간만큼의 실무이행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위 1.2와 같은 경우별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교육이수자의 교육을 받은 내용은 죽을 때가지 자기 것이 되므로 교육이수자의 통상적인 전반적 자격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고용주의 경우는 교육이 이익화 되기 전 퇴사자에게 교육비를 지불한 것이 남겨주는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고용주에게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하고도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고용주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것으로 예상하여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그 금전적 여유를 내 이득과 관련없는 곳에 기부하라는 강요를 법이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더 금전적 여유를 가진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는 것이구요 또한 노동법은 쉽게 실현되는 위치이지만 피고용인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실은 쉽게 법으로 실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마저 안고 있는 현실은 가혹하리만치 지나칩니다. (2)노동대가의 부당함을 해결하는 접근이 쉽다면 노동자의 근무태만에 의한 영업피해 손실 보상에 대한 접근도 쉬워야 공평합니다 4.노동청의 이름을 노사양간의 협의체 형식의 명칭으로 바꾸고 근무태만에 의한 영업손실과 노동자의 노동대가에 대한 조율 권한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고1 교육비 환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1,992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살고있는 고등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학이 계속 미뤄져 학교로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처음이니 선생님들도 힘드신점 많겠지만 아이들도 힘든점이 많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선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높다고 하나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진행부분이 편차가 너무 큰 듯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출췍만 하고 제대로 수업참여를 하지않는 학생들이 다수인듯 합니다. 이번 고1 학생들은 무상교육에서 빠져있다보니 교육비를 내야합니다. 아이들은 입학도 못하고 3월 한달 허지부지 보내고 4월 중순이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수업 만족도는 많이 부족한듯하고 2분기 교육비 납부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제대로 수업도 못해보고 1분기. 2분기 교육비를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7세 미만 아이들은 아동쿠폰이며 재난지원금도 많지만 고1 학생들은 이런저런 혜택도 없이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업료 지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입장에서 교육부와 협의하시어 고1 학생들 수업료 환불 부분을 심사숙고 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형할인마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1,298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코로나로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출근해야하고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는 대형할인마트에 입점한 의류매장운영중입니다 그나마 주말에 손님이 좀 있는가 싶더니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안된다는 말에 그마저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저희는 로드샵보다 매출에대한 마진이 절반이나 적습니다 대형할인마트 안에 있다는 이유로 선불카드가 되지않아 손님들도 저희들도 모두 안타까워 한숨만 쉽니다 코로나가심각할때는 하나도 못팔그 14이간을 꼬박 근무하고 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안되서 주말에도 손님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한달급여로 최저임금만큼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수수료매장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이자없는 대출도 못받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도 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고객님들이 다시 찾아줄수있도록 도와두세요 생활비가 이제는 감당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사회복지시설 보수교육의무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1,527

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복지 이용, 생활시설 근무중인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는 집합교육(8시간)이 아닌 사이버교육 교육으로 대체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 노인 요양원 등의 생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클라이언트에 게 전염되어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올해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가다실9가(자궁경부암예방접종) 비용 정부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5,700

현재 가다실9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65만원까지 부담을 해야합니다. 이는 꽤나 비싸게 느껴지는 금액입니다. 의료서비스가 최고라고 여겨지는 한국에서 아직도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저렇게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아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갈따름입니다. 자궁경부암주사는 여남을 가리지않고 모두가 맞아야하는 주사인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높아 아무나 쉽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궁경부암에 노출돼도 되는건가요? 정말 상식을 넘어선 가격측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도 가다실9가를 부담없이 맞게 해주세요
제목: 이제는 단순히 개학 연기가 아닌 고3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87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오늘 다음주 20일날 고3 학생들을 등교시킨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현 고3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 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은 ebs의 수능 특강 강의, 또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 올리신 영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제로 수업을 듣는 것 보다 집중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학 후 당장 한달 안에 중간고사를 본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강의 영상 시청 후에 짧은 과제(ex. 퀴즈 답 제출, 프린트 채우기 등)를 통해 강의 수강 여부나 이해도를 체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짧은 과제로는 정말로 학생이 제대로 이해 했는지, 제대로 수강 했는지는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열정에 따른 학습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ebs 온라인 강의 외에도 개인적으로 따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온라인 강의만 올리시고 간단한 과제만 내주십니다. 이는 학습 정도에 명확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리한 수시 일정 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3 시험 일정은 6월 초~중에 중간고사, 7월 말~8월 초에는 기말고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해야합니다. 대략 1달 반이 되는 기간 안에 학생부를 위한 교내 대회 참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발표 등을 해야함과 동시에,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공부, 대입을 위한 자소서도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일을 해야합니다. 평소 같으면 3월부터 준비했을 학생부가, 코로나로 인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다른 일과 병행하여 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 존재입니다. 코로나는 밀집된 공간에서 매우 잘 전염됩니다. 학교는 한 반에 대략 30여 명이 9시간 정도 수업을 듣게 됩니다. 교실에서 아무리 학생들간의 간격을 넓혀도, 1m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 반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면,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코로나는 한번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 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부모님, 학생들이 방문하는 장소까지 모두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지역사회가 초토화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들은 치료 기간 동안 격리되게 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생들도 역시 최소 2주간 자가 격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듣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꼐서는 수업 중간중간에 시험에 나올 부분을 강조하시거나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학생들은 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되어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은 그러한 정보가 없이 시험을 봐야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특히 중요한 고3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말그대로 답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장 다음주 20일에 개학을 추진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안일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될 때 까지 구체적인 대처 방안 없이 개학과 대입 일정을 미루기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확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전례 없던 상황에 놓여 대입에 매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3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확실한 정책을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난지원금을 못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278

안녕하세요 말로만 듣고 읽기만 했는데 제가 글을 올리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쌍둥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신랑이 직장이 먼 관계로 경남으로 홀로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편찬으신 관계로 다시 경남에서 부산집으로 4월3일날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입하고나서 등본을 발급해보니 신랑이 부산으로 전입되어 있는걸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하고 나니까 사용처가 경상남도로 나오는거예요 취소하려고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사 급한마음에 동사무소에 갔더니 3월29일 이후에전입된건 어쩔수 없다 하시더라구요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이 왜그리 핑도는지 말그대로 재난지원금이잔아요 모두 어려운시기애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저희가족은 입금이 되어도 쓸수가 엄네요 지원금 받으면 생필품부터 사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경상남도까지 생필품사러 가야 한다니 너무 현실이 슬픔니다 저희 같은 사유가 만을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쓸수있게끔 하면 얼마나 조을까 하는 저희 작은 바램을 건네봅니다 어떻게 방법은 없는걸까요?
제목: 학사일정 및 대학입시 일정 조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62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소재의 일반고에 재학중인 고3 입니다. 원래대로라면 3월 2일에 개학을 해 중간고사와 3번의 모의고사를 봤어야 할 이 시기에 저희는 제대로 된 모의고사, 대면 수업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5월 20일에 고3 등교개학을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태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2,3차 감염자와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소리없는 전파' 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저는 이 말이 "더 이상 학사일정과 대학입시 일정을 미룰 수 없으니 등교해라" 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학습권을 보장받고 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을 누구보다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4번이나 개학이 연기 된 후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다 다시 등교개학이 일주일씩 연기된, 심지어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누가 집단감염 시설에 방문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 한 이 시기에 등교 개학을 강행한다고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고작 2주 미뤄진 수능과 수시 지원을 위해 치뤄야 할 2번의 지필평가와 채워야 할 다양한 영역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개학이 이렇게나 미뤄졌지만 학생들이 해야 할 학습량과 맞춰야 할 조건은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사일정과 대학입시 일정 조정이 없는 개학은 제대로 된 질 좋은 교육이 아닌 시간에 쫒겨 학생들에게 억지로 욱여넣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그동안의 학습공백을 메꿨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과 의견을 나누고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동일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학교의 경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 수업이 진행 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90% 이상의 교과목이 ebs강의를 올려주고 학습지를 푸는 것이 전부 입니다. 제 주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얘기해 봐도 크기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개학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또한 굉장히 위협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등교 개학 이후 학교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지역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또다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규교육을 마치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재수,N수생과 수능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배운적 없이 공부하는 현역. 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여러가지 이유로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 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대입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학사일정과 대학입시 일정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3 등교개학 연기와 새로운 입시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1,069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개학이 미루어져 대입 상담이나 모의고사를 못보게 되어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고3 학생들 대다수가 개학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일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가 133명이고, 인천에서 고3 학생이 3차 감염이 되면서 향후 코로나 확진 추이를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개학을 하고 싶은 것일뿐, 무리하게 정해진 입시 일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할 고3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면 공부리듬도 깨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재확진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몇 달간 혼자 코로나와 싸워야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개학을 하게 된다면 고3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등교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같은 반에서 있게 된다면 코로나가 충분히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님이 '고3 등교수업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가 된 날짜인 20일까지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연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안전하게 개학을 할 수 있는 방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입 일정을 조절하여 고3 학생들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3 학생들 입장에서 개학 연기 기간을 통해 새로운 입시 정책을 논의한 후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의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377

안녕하세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생기거나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해서 지자체마다 다른 정책이 아니라 아이 한명한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많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다자녀에 대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할지 모르겠으나, 아이 한 명 당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면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아이 셋이 된 엄마입니다. 요즘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남편 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뻐서 좋다가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뒷밤침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엄마입니다. 아이 셋과 산책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애국자네요", "요즘 정부에서 지원이 아주 많다면서요"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은 전기세 할인, 상수도(몇 톤이상 써야 할인인데 넘지 않고요) 등 몇 천원 정도 되지 않습니다. 다자녀라고 해서 지원이 크게 되는 것은 자동차 취등록세 무료인데 차 바꿀 여력이 안 되고,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접수할 수가 없고, 가장 큰 이득은 다자녀이면서 맞벌이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때 우선순위가 높은데, 어린 아이 셋을 케어하다보면 자주 아프기도 하고 번갈아가며 아프기도 해서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좀 키우고 나서 직장 생활을 생각하니 직장 다녀서 번 돈을 아이들의 부모 없는 시간을 메꾸어 줄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고,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도 안 될 것 같아서 아이의 교육과 케어를 위해 일을 안 하고 학원 안 보내고 제가 가르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 모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모든 다자녀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맞벌이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많은데 집이 없다는 사실과 저처럼 아이들도 경제적 박탈감을 가질까 우려스럽습니다. 10년 후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지요? 갓 태어난 셋째가 너무 이뻐서 하나 더 가지고 싶다가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이 없어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주는 출생축하금이 아주 많고 출산지원정책으로 매달 돈을 많이 주는 곳도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직장을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해서 아이 당 지원금액이 커서 그 돈으로 아이의 교육, 또는 먹거리, 또는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225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중 하나인 **입니다. 저는 지금 한부모가정인만큼 사정이 좋지않아 제 나이가 어린만큼 일을 구하지못해서 어머니가 한달동안 한번밖에 쉬지못하고 일해서260만원을 받았는데 179만6000원을 넘는다고 혜택지원을 안해주시면 저 같은 한부모가정들은 어쩌라는건가요 그냥 가난한사람은 가난한 채로 살아야한다는건가요? 이건아니죠 집안사정도 좋지않고 어머니도 아픈데 계속살라고 일을하시는건데 지원혜택이 그런것을보고 진심으로 충격받았습니다. 어이없어서 눈물까지날뻔했어요 저보다 더한 한부모가정도 있는데 지원혜택이 너무 낮은거아닌가요? 진짜 못해도 넉넉이 지원혜택을 받고 편안하게 살수있게 지원혜택을 좀 올려주세요 지원혜택은 하다하다 너무했습니다 가난한사람은 지원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아야하는건가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들리네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수있게 지원혜택을 고쳐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고생교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253

중.고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무상교복을 지급받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교복의 질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가격또한 상품질 대비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활동성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교복 원단의 질이 불편하여 움직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즘 기능성 원단들도 많은 때를 살고 있는데 교복의 활동성을 고려하려 시정되었음하는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터무니도 없이 비싼 교복 바지 치마 셔츠 가디건등등... 탄력이 있는 재질의 원단들도 그리 비싸지않은 기성복들에 비해 교복은 이유없이 실용적이지않고 불편합니다~~ 더운여름엔 더 심합니다~~ 가만있어도 더운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살에 감기는 원단의 교복을 입고 하루종일 생활하게 하는건 좀 시정되었음합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의 입장을 생각하시여 심사숙고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 영세온라인 판매자들의 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7 ~ 2020-06-16
참여인원: 160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있는 판매자입니다. **에서 19년 10월경 광고비 일1만원 제한이라는 호객전화로 광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광고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껀마다 1만원 제한으로 광고비가 청구되었고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2월까지 정산금액까지 포함 -788만원이라는 광고비를 강탈당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피해자가 아주 많습니다. 판매에 대한 지식이 없는분들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하단 기사까지 첨부드립니다. 저도 피해를 입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명에 피해자와 관련기사들이 등록되어 있어 참고 자료로 같이 올려놓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영세판매자들의 주머니를 강탈해가는 **에 제재나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설계사시험 대안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311

맞벌이 가정이면 누구나가 미취학 아이를 둔 가정이면 이번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지 않은 가정은 없을거 같아요. 전 아이를 키우는 4년동안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전 직장에서 팀장까지 승진하고 정말 눈치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 고정지출금은 많지만 아이를 위해 보험 이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면접을 보고 회사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출근은 하지않고 집에서 아이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며 3월 초에 있을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월 시험이 무기한 연장으로 언제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장 들어갈 친정집 병원비 대출금, 대학병원 귀 치료비 기타등등 그래도 제가 선택할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아이를 위해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청원 덕분인지 4월 25일 시험이 실시 된다는 말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암담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1년전 고막 파열로 귀 수술때문에 청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보는 당일 바람도 심하게 불고 야외라 그런지 정말 시험 시작 시간도 끝나는 시간까지도 정말 몰라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시험을 보고 문제지와 답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아니나다를까 너무 서둘러서 제출해야 한 탓인지 시험을 밀려서 답안을 기재한거 같았습니다 시험은 다시 실시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행이라고 생각 했지만 이번에 5월 연휴동안 서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이 되면서 또 다시 무기한 연장으로 이어지면서 제 장애가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을만큼 힘들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도 다시 야외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도 과연 제가 잘 볼수 있을지 무섭습니다 아이들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른 설계사시험도 이번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실내에서 시험이 힘들다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대처해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 이렇게 호소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평화가 시작되는 땅, 판문점의 주소를 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1,000

평화가 시작되는 땅, 판문점의 주소를 찾아 주세요 -정전 이후 현재까지 67년간 미등록 토지로 남아있는 파주 판문점 남측지역을 주소(지번)를 복구하여 우리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판문점의 공식명칭은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영어로는 통칭 공동경비구역(JSA)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한의 판문각과 통일각이 세워져 있고 남한의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이 있는 곳으로 면적은 약 38필지(15만 4천m) 장방형의 토지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의 장소가 되기 전에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로 파주시 행정구역이었고 당시는 민가가 4채밖에 없었던 작은 마을로 ‘널문리’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왜군을 피해 북쪽으로 피란을 가면서 다리가 없어 강을 건너지 못하자 당시 마을 백성들이 집집마다 대문(널문)을 뜯어다가 임시로 다리를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 한자어 판문점으로 바뀌어 불려지면서 평화와 냉전, 협상과 도발이 반복되면서 전 세계인에게 분단의 상징적 장소로 관심을 모았던 곳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지금 돌이켜봐도 가슴 뜨거워지는 4.27 판문점 선언이 선포된 곳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로 시작된 이 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쪽의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 이남의 땅에 발을 딛는 역사적 사건이었고 대통령께서 “한반도에 봄이 활짝 열린 것 같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다”고 말하며 김위원장의 깜작 제안으로 두 분이 함께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걸어가는 가슴 저리는 장면이 그려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판문점의 실제 위치는 파주 군내면 조산리와 50m, 진서면 어용리와는 7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은 행정구역상 어디에도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판문점 행정구역 주소도 서로 달리 표기되어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로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로 돼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판문점 지역을 명확하게 행정구역에 포함시켜 주소를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로 부여하여 쓰고 있습니다 1980년 지적대장과 지적도면을 복구할 때 판문점 지역이 공동경비구역이어서 지적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주(갑)지역 윤후덕 의원께서 총리 질의를 통해 ‘우리도 하루 빨리 판문점 지적 복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은 판문점에 명확한 주소를 명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적도로 판문점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거듭 지적도 복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벌써 2018년 5월의 일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UN사 관할 등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地籍復舊)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지적복구를 위해 필요한 1910년대 최초 등록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등의 존재 여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록원 등에 확인 중에 있고 현재 지적복구, 지적복구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 의견 수렴 및 논의 중이며, 필요시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역사의 땅, 평화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판문점은 우리 땅에서 지번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최종환 파주시장께서도 ‘판문점 남측 일원 지적복구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정상간 역사적인 4. 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세계에 알려진 판문점을 세계 평화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나선 입장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국가의 근간인 국토에 아직도 우리 지번으로 등록되지 않은 땅이 있다는 사실에 귀기울여 주시고 평화의 시작인 판문점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과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제목: 성소수자 '****' 커뮤니티 사이트의 폐지와 세무조사 착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58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하여 지금까지 국민과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건전하고 자유 민주적인인 정책과 방안으로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들을 보여주었고, 선진국가로써의 미풍양속과 준법적인 국민성으로 수준 높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 ‘수면 방’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인에게 모범사례로 보여줬던 코로나바이러스의 방역체계에 차질이 있었고, 인권적인 측면과 더불어 범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인권단체인 ‘친구사이’는 설립 이래,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과 목적법인으로써의 투명한 예결산과 범사회적인 인권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임한 반면, 국내를 대표하는 ‘****’ 커뮤니티 사이트는 사업자 이래, 성소수자의 의사소통경로로써 그 목적은 다하였지만 ‘친구사이’와 같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영리를 위한 목적이 컸고,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리사업목적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1. 성소수자의 성문화의 재제에 대한 부분을 간과(看過) 하였습니다. - 커뮤니티 내 만남의 게시판에서는 실시간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만남과 성매매 만남행위, 성관련 불법약물 매매 및 만남 등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한 책임이 있으며, 불법에 대한 방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성소수자를 상대로 문란한 성문화의 노출과 상업적 부분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 커뮤니티 내 미풍양속을 흐리는 영상, 상품, 광고, 데이팅 유료서비스 등을 통해서 바른 성문화의 인도적 차원의 역할이 아닌 문란한 성문화의 영리적 목적과 성관련 사업자들과의 상업적 관계가 깊어 모범적인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한 책임이 있으며, 문란한 성문화의 선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인권적인 차원의 심리 / 법률적 코너를 마련하여 별도의 성소수자의 인권적인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커뮤니티 공간을 할애 하였다지만, 성문화의 바른 인식과 바른 매개체적인 역할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았고 상업적인 부분에 대부분 취중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앞으로 위해(危害)적이지 않은 국내대표 커뮤니티 사이트로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의 커뮤니티사이트의 직접적인 소통경로를 건전한 사회와 성문화 정착을 위해 범사회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의 ‘****’ 커뮤니티사이트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어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철저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커뮤니티사이트의 상업성은 미풍양속과 어긋나는 수입원이므로 최소한의 납세의무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부탁드리며, 현 코로나 사태를 국면하는 선량하고 도덕적인 소상공인의 정서적 차원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N번방의 사태를 보면서, 성문화는 국민으로써의 자유의지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미풍양속적인 성문화의 인도는 정부의 제재를 통해서 자리 잡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격변하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시대에 N번방과 같은 성문화의 방지와 성소수자의 바른 성문화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 국면하고 있는 일부 성소수자의 문란하고 불법적인 성문화를 정착하게 해주는 ‘****’사이트에 대하여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검사의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1,428

현직 검사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혹은 공개해야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검사의 소속, 직위, 이름을 즉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공무원의 헌법으로 그 신분이 유지되는 거의 유일한 직업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직 검사는 해외와 비교하여도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웁니다. 따라서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도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검사는 "공수처, 수사 시작하면 검찰은 황금어장"이라는 임은정 검사의 발언처럼 온갖 범죄의 주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처벌의 피해왔습니다. 검사 기소율은 일반 국민대비 1/400 이며, 통계를 찾지는 못했지만 유죄율도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낮겠죠. 검사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범죄 혐의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경우, 심지어 진술을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있을 때 조차 검사들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의 징계를 청구했다." (동아일보 5월14일 기사 중) 현재 신상 공개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의 피의자의 피의 사실에 비해 검사들의 그간의 피의 사실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전,현직 정치인이나 유명인, 심지어 현직 장곤의 가족까지도 기소도 전에 신상이 공개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검사들이 기소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혹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신상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1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엄벌하는 법안제정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8,598

SNS 소셜미디어상에서 증오,조롱,폄하,모독,가상시나리오,혐오스러운 내용 글이나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을 만들어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세요. 가짜뉴스는 집단 및 개인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을 올리고도 삭제하지 않는 행위등 "아니면 말고식"글은 이 시대에는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증오,조롱,폄하,모독,가상시나리오,혐오스러운 내용 거짓된 글,동영상,사진등을 개시하고(퍼나름) 찾아내고도 적정시기에 삭제하지 않으면 엄한벌로 처해져야 합니다. 초기범죄적 선동행위 "가짜뉴스"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 믿습니다. SNS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파급력 만큼 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짜뉴스"을 확인없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을 다른 웹 페이지나 블로그 따위로 옮겨 게시하고 가짜뉴스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롯데슈퍼 가맹점 (개인점주) 국가재난지원금 사용처가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1,193

안녕하세요. 10여년째 기업형슈퍼인 롯데슈퍼가맹점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유통사 가맹점과 틀리게 유일하게 지역 대리점 및 지역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개점 1년 후 대형마트 규제로 인하여 개인 가맹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또한 매년 체감경기는 더더욱 안좋아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기업 및 중소상공인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된 사유는 국가재난지원금 사용처에대한 완화를 요청드리고자 입니다. 개인이 롯데슈퍼의 가맹형태로 전액투자하여 영업중이나 인터넷 급성장 및 식자재마트의 급성장 대형마트 규제와 국가재난금 사용불가로 인한 어려움을 견디어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재난 지원금전에 지급된 아동돌봄쿠폰 지급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국민대상이 아닌 유아 및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한하여 지급되기에 매출감소와 방문객하락을 지켜보며 보내왔습니다. 아동돌봄쿠폰도 고객님들마다 사용되느냐 안되느냐 문의전화가 수도없이 왔으며, 방문고객님들께서도 사용불가라는 답변에 발길을 돌리시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지원금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을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지원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인 롯데슈퍼가맹점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대형마트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사업자 이며 국민입니다. 아동돌봄 포인트와는 규모자체가 큰차이가 나며, 이로인한 매출감소를 벌써부터 체감하고있습니다. 사용불가에 따른 고객님들의 불만 및 매출하락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거래처 사장님들께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있으며, 전국 100여개 이상의 개인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와 코로나19 로인한 소비위축등으로 이미 사업의 존폐위기에 처한분들도 많습니다.매출하락으로 인한 가맹점주도 어렵지만 직원들의 고용 또한 불안해지고 직원들 또한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에 롯데슈퍼가맹점 또한 하나로마트 ,GS슈퍼 ,이마트 노브랜드와 같이 국가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한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258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19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병원 강** 한의사는 국내에서도 유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코로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한약 "**탕"을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천지 **번 환자로 인하여 대구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신천지 3600봉, 대구남부교회 600봉, 대구시자원봉사센터 4200봉, 대구카톨릭병원 120봉, 포항 성모병원 120봉, 대구시청 120봉, 봉화 푸른요양원 600봉, 대구에 사는 지인들에게 수백봉의 **탕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탕의 효능은 코로나로 인한 가슴통증과 인후통이 개선되었으며,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좋아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소유의 한약도 압수하는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된 국회의원을 포함한 3명이 **탕 6봉 먹고 치료되었으며, 추가로 6명(의사협회 3명, 도청병원 3명)에 대하여 테스트하였고 6명 모두 이틀만에 치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탕이 공급된 계기는 **교회 이** 목사님이 **탕의 효능을 확인하시고 필리핀 전** 목사님 통하여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치료 전선에서 쓰러진 의료진 700명을 위하여 4200봉의 **탕이 필리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탕은 독일에도 920봉이 공급되었으며 Krankenhaus Nordwest(https://www.krankenhaus-nordwest.de/)병원에 있는 확진자 20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탕을 복용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독일, 필리핀, 일본, 중국, 미국 LA, 캐나다, 몽골 등에 **탕이 공급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용하였으나 부작용도 없었으며, 농약. 중금속도 없다는 것을 한국의약품 시험연구원에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한약이 비과학적이라서 복용하면 안된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동의보감(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천하의 보물)은 400년 이상의 인상실험을 걸쳐서 만들어졌고 조선시대 전염병이 왔을 때도 한약으로 치료하는등 매우 과학적이고 빅데이터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신분과 사상, 직업, 빈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약이 없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대한국민이 힘들고 아파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듯이 코로나 걸리면 **탕 6봉지면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탕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먹었고 부작용도 없고 치료된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탕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코로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세상은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공간입니다. 선배가 16세 소녀 후배에게 메신져로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의 글은 협박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3,372

2018년 9월12일 저의 아이는 새벽부터 전남친이였던 선배에게 수십통의 메신져를 받았습니다. 아이와 메신져로 대화가 되지 않자 남자 선배는 아이의 친구들에게 메세지를 보냅니다. 1. ㅂ**페메 안보면 **다고 전해줘라 2. 개 요즘 학교 잘 다니냐 3. 얼굴 못들게 다니게 해준다고 전해라 페메안보면 **같으니까 보라고 해 4. 넌 개랑 친하게 지내고 싶냐...ㅋㅋㅋ**이다 진짜..친하게 지내지마라 5. ㄱ**한테 ㅂ**잡으러 학교 앞으로 간다고 전해라 6. 게시물 댓글중 [전화할때도 죄송해요~~그러다가 욕박으니까 죄송해요..이럼...]이렇게 욕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등교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잡으로 온다는 소리에 겁을 먹은 아이는 하루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가 그 남자선배 욕한것이 캡쳐가 되어 ㅍㅇㅅ북에 전체공개로 게시가 되었고 그 게시물 댓글에는 그 선배의 친구들30여명들이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성희롱과 폭력댓글 거리에서 만나면 가만 안두겠다는 식의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의 아이는 16세 꽃다운 나이에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21층에서 온 몸이 부서져 별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피의자에게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죄로 피의자는 기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 하였습니다. 저의 아이가 온몸이 부셔져버린 고통과 저희 가족이 감당하는 고통은 피의자가 실형1-2년으로는 사는것보다 평생 짊어지고갈 고통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인천은 사이버 폭력 사건에 무척이나 관대한가 봅니다. 협박죄는 성립조건의 요소에 부족하다며 <무죄>가 나왔으며,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은 <유죄>이긴하나 피의자가 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5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가지든 열가지든 사람에 대한 협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의 행위에 제한을 가져올 정도인지에 따라 학설이 대립한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네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딸은 피의자가 보낸 메세지에 공포를 느꼈으며 전화로도 여러차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도 하였는데 그 공포에 대한 행위는 결국 죽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길에서 마주치는 소위 노는 선배들의 폭력댓글 그리고 피의자가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아이 친구들과 같이 놀지 말아라...오늘 학교로 찾아간다..전화할때도 죄송해요~~그러다가 욕박으니까 죄송해요..이럼...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댓글로 자랑까지 하더군요. 이런말들이 16살 아이에겐 공포로 느껴졌을 협박입니다. 성인의 잣대로 봐도 이건 협박입니다.그런데 무죄라니요... 칼로..흉기로 얼굴을 보고 말했어야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지금의 아이들은 모든 소통이 사이버공간에서 메신져로 sns로 소통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 피의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측이 보낸 탄원서들이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사과들이 저희아이와 저희 아이를 사랑하는 모든이들이 받아야 하는건데 저희는 사과는 커녕 반성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는데 재판장님 앞에서만 보인 사과들과 탄원서로 저의 아이 목숨을 벌금 500만원으로 바꾸신건가요? 점점 악랄해져 가는 사이버공간속의 폭력적인 십대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셔야 할 사건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미성년자라서 학생이라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무죄를 주신다면 아이들은 점점 더 법을 우습게 보고 지속적인 폭력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목숨은 하나뿐입니다...그 하나뿐인 목숨을 제 딸은 그 협박들이 무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입니다. 아직도 아니, 언제까지 미성년자라고 학생이라고 관용을 베풀어 주실꺼고 또 언제까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잣대로 가해자를 심판하실껀가요.. 아이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범죄로 피가 튀는 범죄가 아니라서 더 죄의식도 없이 더욱 더 폭력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N번방의 사건에서도 봤듯이 사이버공간의 범죄는 현실보다 더 심각하고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sns에 게시한것과 수십통의 메신져로 욕박았다는 말은 명예만 훼손할뿐 제딸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것은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후 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는 단지 명예만 훼손이 되어 그런 선택을 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저희 아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더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재판이 다시 , 제대로 된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이버속에서의 상대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들이 협박으로 남는 첫 판례가 되는 재판이 되길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에서 실행하려는 정책을 폐지해주시거나 그냥 여가부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494

확실이 저 정책대로라면 어린 학생들이 욕설이나 그런것들을 적게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거에 의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방송하는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을경우 방송을 하던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미래의 한국을 돌보게될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