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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m이상 외국인 선수에 출전을 금지하도록 한 KBL의 규정은 인권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

KBL은 2m이상 외국인 선수에 대해 출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높은 신장이 경기운영 속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농구라는 스포츠는 특성상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NBA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포인트가드 앨런 아이버슨이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Everybody was saying we couldn't win because of our size. But it's not about the size on paper, it's about the size of your heart.)"라고 강조한 데서 보듯, 농구의 묘미는 박진감 넘치는 패스 플레이에 이은 속공과 이를 활용한 고공 플레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농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2m를 상회하는 높은 키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라고 간주할 때, 이를 이유로 출전을 금지하도록,사실상 제명하도록 하는 KBL의 조처는 명백히 인권차별적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국적”에 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습니다. 규약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 규약의 당사국들은 이 규약에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신조,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함으로써 인종,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라는 부분에서 신체적인 이유에 대한 외국인 차별도 포함돼야 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된지 오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방직과 철도 공안직, 소년보호직의 신체조건이 폐지된 바 있고, 인권위는 응시생의 신체조건에 자격제한을 둔 사관학교 규정에 대해서도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를 나가면 텃세와 차별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KBL의 규정은 만연한 차별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대우 받고 싶다면 먼저 대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KBL에 주문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목: 중소기업이 살아남게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일자리정부당국관계자님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창업이 많아져야 합니다 창업이 많아지려면 안전해져야 합니다 창업해도 안전하려면 불법없이 기업이 오래 유지돼야 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빨리 문을 닫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중소기업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비리가 커서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면 취업수당을 주는 것도 좋은 제도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지원해주시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분들 내부고발자제도를 미국처럼 활성화 시켜 주시면 안되나요? 중소기업에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 시키면 부당한 거래나 대우, 불법들을 상대적으로 쉽고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불법을 신고하고 벌금의 30%나 되는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받고 나서도 그 회사를 잘 다닐 정도로 신원보호가 확실하고 제도가 강력합니다 선진 경제 제도를 본 받고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자본의 힘이 부족해도 공평한 경쟁을 하게 도와주세요
제목: 사형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

국가 국민 균형에 맞게 다시 부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 다시 부활 오죽하면 부활이란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숨고 살며 다시 죽이고 - 사람을 죽이고 - 이웃처럼 다니고 - 사람을 죽이고 ~ 감옥 다녀와 다시 ~ 죽이고 - 경찰 검사 법계는 ? 잡혀 올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 내말이 틀렸는지 살인을 하면 사형이 답 입니다 10대 20대 30대 살인에 물들고 있습니다 - 나중에 실종자만 남을 겁니다 - 우리 아이는 어디에 우리 가족은 어디에 찾아도 없는 인간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다행이란 생각 해결사 부활하면 다시 복수에 복수를 불러 올겁니다 법 엄격 강화 안하면 - 사회 삶 질서 개판 됩니다 사형 다시 부활이 답 입니다 - 살인자 사형이 답 입니다 - 중국인까지 남에 나라 와서 - 한국인 처럼 행사하며 - 살고 있는건 인정 합니다 하지만 법 질서에 균형을 깨는 행위들은 하지 말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님 국가 국내에서 범행 사고를 치면 얼굴 공개가 답 중국인들은 전부 10명이던 100명이던 1000명이던 1만명이던 10만명이던 - 그리고 본국으로 얼굴 공개 후 - 추방 조치가 답 - 외국인들 단속 안하는 공무원들 외국인과 범행 연관자들까지 전부다 엄격 법 처벌 필요 합니다 살인하면 우리 국민 이라도 사형이 답 - 문재인 대통령님 - 내가 농담으로 하는거 같습니까 ? 정치 역사에 오늘날까지 어떤 사회인지 정치인들이 잘 알거라 봅니다 바로 잡으세요 - 그래야 국가와 국민 미래가 조금 이라도 보이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나두면 실종자 역사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판치는 국가 국민 역사로 남을 겁니다 - 주먹계가 잘못이 있다면 주먹계도 엄격한 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 ~ 전국이 아주 개판 입니다 - 무슨 국가 국민 모범인지 속이 썩어가는 중인데 - 아직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들 못하겠지 생각들인지 정치인분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살인자는 사형이 답 -
제목: 정부는 경제 균형을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지방도 경제 균형을 맞춰주세요 국토정책을 펼치는 정부 관료님들 서울의 강남이나 서울의 어디나 서울의 저기 이렇게 서울에만 집중에만 집중해주지 말아주세요 정부는 서울만 보는게 아니라 지방도 봐야 합니다 서울에만 집중해서 규제들만 내놓지 마시고 서울의 인프라나 서울의 일자리나 서울의 대학교들이나 서울의 정부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면 집값은 그 즉시 잡힙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을 덜 받거나 서울 교통이나 환경의 반 만큼이라도 지방에 투자하셔서 서울 반 만큼이라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당연히 지방에도 사람이 많이 살겁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들을 서울에 만들어놓고 수요가 없길 바라는 정말 모순인 정책을 그만 좀 만들어 주세요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가격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서울만 좋게 만들지 마시고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 같이 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주세요
제목: 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전세자금 대출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아닌 유주택자의 갭투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담대 비율을 40%로 제한한 상황에서 전세금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는데도 전세대출 총액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유주택자가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서울 지역의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난한 맞벌이 부부에겐 연소득 기준 적용해서 온갖 혜택 다 막아놓고 돈많은 유주택자의 자본을 이용한 돈놀음은 왜 가만히 놔둡니까? 전세대출 제도가 이름 그대로 전세 아니면 선택지가 없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해외 음란물, 성매매 사이트 통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트위터나 텀블러 같은 해외에 본사를 둔 음란물 사이트는 한국법에는 적용이 안 돼서 음란물 단속이 힘든 것으로 압니다 해외사이트라도 한국전용사이트나 한국에서 수입을 얻는 사이트들은 한국 법에도 적용 되지 않나요? 아니라면 한국에서 수입을 얻는 해외 기업이라면 한국 단속을 받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트위터나 텀블러는 미성년자도 음란물을 보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2명 중 1명은 성인물을 봤다라는 설문조사도 봤습니다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음란물은 최대한 보호해주는게 교육에도 좋지 않을까요? 트위터나 텀블러는 사용자들의 은어들로 성매매도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나 텀블러가 아니더라도 구글에 검색만 해도 성매매 사이트가 넘쳐납니다 성매매를 막고 싶다면 미성년자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부터 쉽지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나요?
제목: 삼성 이재용일가와 삼성증권 처벌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379

'승계작업' 존재는 부정... '삼성'만 웃었습니다 김 재판장은 "승계작업과 관련한 신문 보도나 경제 전문가의 언급을 자주 봤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계작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형사 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라고 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시스템 붕괴....삼성증권 "주식공발행"사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997186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직원의 단순실수로도 발행가능하고 심지어 매매가 가능하여 얼마든지 주가를 조작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낸 일. 금융감독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삼성 왕국' 입증한 박근혜 1심 재판] 대한민국 법원에 또다시 희망을 잃은 날. 초유의 생중계 재판 결정은 결국 삼성의 면죄부 선고, 박근혜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삼성의 '승계작업"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 "박근혜, 뇌물에서 '직접 취득' 없는 점 양형 감안" 오늘 6일,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부족한 판결입니다. 또한, 이재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삼성 무죄'를 다시 한번 손들어준 판결이 되었습니다. 1.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대통령 권한 남용에 있어 박근혜-최순실-안종범의 '공모'를 입증하는 주요 정황 증거로 <안종범 수첩>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에 대해서는 이 수첩이 증거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판결(정형식 부장판사)은 아예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같은 증거물을 두고 박근혜, 최순실에게만 증거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삼성 뇌물액 '집행유예 불가' 50억 넘어] 이재용 재판에서 나온 뇌물 액수는 36억. 그러나 박근혜 재판에서는 73억. 정유라에게 삼성이 사준 말 세 마리에 대해 이재용 재판부는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했지만, 오늘 박근혜 재판부는 '최순실 소유권'에 대한 최순실과 삼성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그까짓 말, 몇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했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의 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뇌물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가 무리하게 뇌물액을 깎은 이유입니다. 뇌물액수가 달라진 오늘의 판결만으로도 이재용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심' 돼야 합니다. 3. [롯데, SK는 부정청탁 인정 - 삼성은 무죄] 오늘 재판부는 롯데, SK 등에 대해서는 뇌물의 대가인 '부정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삼성만큼은 또다시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박근혜 강요의 '피해자'라는 것. 김세윤 판사는 "일반인 입장에선, 승계작업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증명할 수도 없고, 당사자들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이 벌인 '초법-불법' 행위는 차고 넘치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기금만 무려 204억 원으로 가장 많은데, 삼성은 오늘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4. [박근혜, "직접 취득한 뇌물 없다"] 재판부는 박근혜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하면서도, 그가 "직접 취득한 뇌물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저 모든 범죄 수익의 최대 수혜자가 박근혜인데, 이를 부정하는 말이며 "개인적 이득 취한 적 없다", "특검이 엮었다"고 반박하던 박근혜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의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초법적 삼성왕국'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죽은 정치 권력도 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역시 전사회적 개혁 요구에 한참 미달하는 조직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촛불이 더 밝게 진실을 비추는 수밖에요. 이재용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 나눔문화
제목: 검찰과 법원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적폐집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나는 박근혜 편도 아니고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김세윤 에이 한심한 그러니까 탈한자가 나오지! 탈북자보다 탈한자가 더 많은 이유를 한번 봐라!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심 그 자체이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목: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 도배 못하게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정상적인 글은 삭제시키는 일을 하면서 지속적인 도배를 하는 것을 삭제 안 한다는 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목: 중국 게임시장 허가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중국 게임 시장 허가를 중국에서는 하나도 안해주는데 우리는 멍청한건지 허가권 100개씩이나 내주는 불균형은 어떤식으로 조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이번 헌법 개정때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꼭 폐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3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말도 안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3권이 독립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이렇게 말이죠.. 사법부에서 내린 죄인에 대한 형량 판결을 어째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멋대로 특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죄인을 마음대로 풀어줍니까? 이거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이고 정경유착의 시발점 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가 미개하고 독재권력이 판치고 정경유착이 심하던 시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 , 그리고 재벌들이 사익을 추구하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혹시나 그것이 발각되어 나중에 무거운 형량을 받았을 때 탈출할 방법으로 암묵적으로 소위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단합해 만든 것이 특별 사면권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의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고 죄인을 석방해버리는 말도 안되는 적폐 권한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CJ의 이재현 회장이나 SK 회장이 형을 절반도 살지 않고 박근혜에게 사실상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약속하고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힘들게 사법부가 재벌을 처벌하면 뭐합니까? 되먹지 못한 사익에 눈이 먼 대통령이 뒤로 뇌물을 받아먹고 판사가 처벌한 죄인을 멋대로 풀어주는데....재판해서 뭐하냐구요? 전두환도 사형인데 왜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이 2년 정도만 살고 풀려 나와 멀쩡하게 삽니까? 그럴려면 뭐하러 재판합니까? 대통령이라고 예우차원에서?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엄한 처벌을 해야 우리나라 정치가 똑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나쁜짓 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나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 재벌들을 유전무죄식으로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엄연히 권력이 분리된 사법부의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멋대로 사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적폐중의 적폐 입니다.. 대부분의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준 적 없고 주기를 원한 적도 없습니다.. 전부 과거 독재시절때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자기 책임 면피용으로 만들어 놓은 적폐권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번 헌법개저에서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한 가지고는 안됩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 역시 그 권한으로 누구를 풀어주고 싶기 때문 아닌가요? 가령 정봉주씨도 사면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결국 , 사면된 덕에 잘나오던 정치 예능쇼도 막살하고 서울시장 나올려다 미투운동에 걸려 아예 정치판과 TV에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면 안되었으면 그냥 정치예능쇼하면서 인기 끌었을텐데 말입니다.. 오늘 박근혜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24년형을 받았는데요..벌써부터 박근혜 지지자들이나 언론에서 2년 정도 살다 사면으로 풀려날 것이다. 왜? 기존 대통령들도 그 쯤 살다 풀려났으니 그럽니다.. 옆나라 일본 언론도 그런 논조로 비아냥 됩니다..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며 24년형 선고하면 뭐하냐고? 몇넌 후에 또 사면시켜 줄텐데..헛짓 아니냐고..그게 한국의 패턴이라고...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맞는 말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힘겹게 촛붓시위를 통해 힘들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뭐합니까?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멋대로 죄인을 사면시켜 주는데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게 무슨 3권 분립된 나라입니까?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 아예 폐지시켜 주세요.. 정 제왕적 특별사면권에 미련이 남아 폐지못하고 제한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멋대로 특정 피고인을 사면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최종심의 형량에 3/4 이상을 마친 모범수에 한해서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에서 사면대상자를 정하고 담당 사면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한 모범수 죄인들에 한해 대통령이 최종적 승인을 하는 형태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 사면권 외에는 대통령의 임의적이고 제왕적 특권인 특별사면권은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정경유착의 시발점입니다.. 대통령들끼리 이 특별사면권을 믿고 재임시절 국민에게 사기치고 사익을 추구하고 계속 전직 대통령들을 특별사면시켜 주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재수 안좋아 걸려도 2년 정도 살면 수십억 , 수백억의 비자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재벌들도 이권을 노리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나중에 재벌들이 불법을 저지르다 총수가 수감되었을 때 뇌물을 먹인 덕분에 특별 사면으로 금방 나오기 때문에 재벌들도 삼성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이 참에 이번 헌법 개정때 꼭 좀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금융감독원  검찰 고발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57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핵심은 일개 증권사 직원이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한순간에 112조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신용창조 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수 도 있는 우리 금융시스템 자체의 문제이다. 이건 유래가없는 세계적인 금융사기이다.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이미 불법 사기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으며, 아무른 절차도 없는 유령 증자주식이 개인과 기관들 사이에 이미 거래되었다. 이는 위폐가 시장에서 이미 진폐로 인정받아 유통되고 상황이랑 똑같은 이치다. 쉽게 말해서 삼성증권은 위조지폐를 진폐처럼 유통시킨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위중하고, 금융자본주의의 근간을 흐드는 사건임에도, 금융감독의 태도에 본인은 너무 깜짝 놀랐다. 삼성증권의 사후대처를 지켜보겠다고? 법적인 절차가 필요없는 빠른 피해보상를 도와주겠다고? 진짜와 섞여서 완전히 구분 할 수 유령주식의 소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 공매도 사고라서 다시 사서 갚으면 끝이라고? 정말 속 편한 소리만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금융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정경유착과 직무유기가 아니면 설명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주도로 삼성증권 법인을 즉시 검찰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불법사기공매도 사건입니다. 당장 뉴스 뜬 시점에 바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대처가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탄핵제도 (ex 김성태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9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태의원 국회활동에 대해서 뉴스와 각종 매체를 보면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회의안건 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던지 청와대관계자 cctv확인해서 웃었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시던데 웃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임종석 비서실장님에게 화풀하시던데 아무리 야당이여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예의를 지켜야지 청문회나 어디 법원 판결기다리는 피고도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을 화가난다고 일어나서 발언대 세우고 화풀이를 한다는게 나라가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면 모두의 노력이 모아질텐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저런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이고 진보 보수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꼭 필요한 양쪽의 의견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휘를 이용해 저런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어떤 국민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까요? 대통령도 문제있으면 탄핵되는 마당에 국회의원 행동 똑바로 안하면 탄핵할수있게해야 진짜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꼭 법안 만들어주세요
제목: 황제노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

언제 까지황제노역이 생길까요?? 제발없어져야할 법입니다 있는자들은 하루천만원 없는자들은 하루십만원.... 법은 평등한거아닙니까??
제목: 삼성증권의 사태는 황당실수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90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제목: 불구속.가석방.페지.쳉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불구속.가석방.페지청원합니다.살인.폭력.걍간 납치..등.강력범죄자들무조건.구속청원합니다.
제목: 공기업들 법인카드 사용내역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제 주변에 공기업근무자들 도덕해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쇼핑 생활하는건 물론이고 그걸 눈먼 돈이라며 안쓰는건 바보라네요? 공기업 법인카드를 차라리 없애주세요 이런식으로 혈세나가는거 나라발전에 심각한 걸림돌 아닌가요? 멋대로 쓰던 사람들도 철밥통뺏고 파면해주시길 공금횡령이나 진배없습니다.ㅠ
제목: 문재인의 자진사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나이로 20살입니다 서울거주하고있습니다. 저는 현재야당을 지지하지않습니다. 저는 이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이 너무나도 싫고요 제가 봐온 모든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예의가없고 상종하기 싫을정도로 부자고 거지고 수준이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씨 중국가서 중국몽을 함께꾸겠다? 혹시 중국에 책잡힌게있나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정치에 관여안해도 박근혜씨가 탄핵되고 많은게 변할줄알았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와닿는거요 예를들면 범죄자 처벌이 높아져 아니면 사형이 부활해서 더 안전해지던가, 중국에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소송을 걸던가 외신들을 불러서 쪽을주던가 그런데 보세요 지금하는것이 국내요인이라고 하고있잖습니까? 국내요인이요? 근데 왜 기상청은 바람방향을 보고 내일 대기질이 나쁠것으로 예상된다고 할까요?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부분은 헌법을 바꾸는건데요, 지금도 충분히 헌법을 바꾸지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바꿀려고 하시는지 물론 개헌을 좋은 취지로하는게 좋지만 여러단어를 눈속임식으로 바꿔 국민의 권리를 조금씩 앗아가는 그런 비겁한 행위가 보여집니다 . 거기다 네이버 댓글에 조작이 너무 심하고요 특히 문재인씨 내용이들어가있으면 조작이 너무 심합니다. 그밖에도 지금 문재인씨는 서민들에게 와닿는 (가장중요한건 미세먼지) 것들은 손을안대고 왜 남에 과거사를 들춰내서 감옥에 가네 마네 하고있냔말입니다 개혁을 하는건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숨을 쉬고싶다고요. 청와대에는 공기청정기가 아주많잖아요. 우리서민들은 없습니다. 부끄럽지않으세요? 제발 자진사퇴하세요 촛불에 세워진게 다시 촛불로 망합니다 아니면 광화문에서 약속한대로 선거전 약속한대로 입에서 내뱉은 말을 지키세요. 쇼는 그만 해주세요 .
제목: 아동 및 청소년 형사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혹시 sbs 방송중 y 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혹시 여중생 폭력사건은요? 남자고등학생이 남자고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여자중학생이 남자친구시켜서 자기가 미워하는 친구 성폭행하고...저출산 대책보다 시급한것이 지금 이순간을 사는 청소년들이 좀더 긍정적이고 밝게 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sbs 방송 y 프로를 봐주세요 친구에게 오는 수상한편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강제합의를 강요하는 것들 초등학생부터 절친인줄 알았던 남자친구아이가 남자아이에게 폭행 감금 성폭행 구강성교까지...이렇게 손놓고있다가 내 자식 미래까지 잘못될까봐 두렵습니다 반드시 크게 처벌하시고 일벌백계 해주세요...
제목: 저출산 부동산정책 관련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20,30대 결혼 적령기 입니다. 왜 결혼을 안하냐면 가족이 더이상 흙수저로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82정책이후로 계속 부동산을 잡을려고 했는데 현재 결과는..20,30대에겐 뭐가 달라 졌을까요? 청약가점, 대출규제 20.30대가 더 어려워진것 아시죠? 애기 임신해서 신혼특공 써라구요? 그런데 부부합산 연봉 7000이하만 된다...과연 몇%가 맞벌이의 경우 신혼특공 혜택 못볼것 같나요.. 혜택 못보는 그룹은 어떻게 해서 애기를 놓고 하나요..부모님 지원 못받는 연봉7000이상의 그룹은 회의감이 듭니다. 더 어려워 졌거든요..적폐정책은 없애고 금수저랑 흙수저의 정책 차이를 줘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희호여사에 대한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대통령 경호실 경호를 중단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9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임의로 개입하여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 경호실 경호를 지시한 것은 집권 초기부터 문대통령께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이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는 법에서 정한 10년을 채웠고 연장할 수 있는 5년도 이미 끝났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경호기간 연장은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손명순 여사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것이라 사려되지만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정이나 도리에 이끌리어 "굳이" "정히" "꼭" "제발" "그렇게도" 하고 싶으면 대통령 임의 판단에 따라 초법적으로 하지 말고 여소야대 정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야당하고 협상을 하든 합의를 하든 타협을 하든 법부터 고쳐놓고 원칙대로 하기 바랍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조그만 원칙을 무너뜨리는것이 독재와 불통 정치의 첫걸음이 되는법입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지금 재임기간중에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바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특권과 반칙으로 사법 권력을 이권화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2

절도신고를 했으나 억울하게 범죄자가 됐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마치며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카르텔을 똑똑히 체험하게 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혁 방향에 대해서 요약 보고하고 참고사례로 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요 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법 권력 감시 필요. 현 황: 사법 조직과 법조 단체들이 카르텔화되어 판결을 자본화, 이권화 함 방 법: 국민 참여 재판을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대상자가 원할 시 받게 하고, 판결문 전수공개(법개정) 효 과: 자본화, 이권화 된 형 집행의 왜곡된 고리를 끊을 수 있음 청원이유: 사법 권력이 특권과 반칙에 쉽게 놀아나는 것에 격분하여 개선하고자 함. 사법 조직의 역사가 70년 흘려 왔지만 정치, 국방, 금융, 경제의 영역만큼 민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화의 핵심은 권력 행사에 감시받지 않은 영역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법 권력은 자신의 최종 결과물인 판결문을 0.2% 정도 밖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판결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 매수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력과 연이 있는 변호 대리인들에게 승소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법 권력과 연이 없는 무일푼들은 철저하게 본보기로 패소를 이끎으로써 법조 시장에서 무일푼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이용하라고.... 전관예우는 법원뿐만 아니라 당연히 수사기관인 검찰도 포함됩니다. 검사도 기소유예 권한이 있으므로 사법 시장에서 자신의 파이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조직은 판사의 양심을 믿고, 행정부와 시민의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독립만을 요구합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혈연, 지연, 학연, 사돈 등으로 엮이게 되면서 조직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판사라는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어떻게 하면 주변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영민하게 학습해 왔던 그들인지라 조직의 이권 논리에 쉽게 동화되어 한패거리가 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판사들이 정년까지 보장받습니다. 법의 집행이란 사건의 실체를 분석해서 해당 법조항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입니다. 굳이 석사과정인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해당 법조항과 관련 증거를 맺어주면 누구나 판사처럼 분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역할을 사법 권력은 사법체계를 지나치게 신격화 비대화 이권화 해놓았습니다. 비싼 변호비로 빽을 만들지 않으면 내 정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법조 시장이 변질된 것은 시민의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서입니다. 판결문 조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상식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 참여 재판도 살인 같은 중죄나, 여론이 비등한 사건만 가능할 뿐 대부분의 사건인 경죄나 민사사건들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법원 조직은 사회에서 자신의 무형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무대포로 날뛰는 것도 최종 판결을 담당하는 법원 조직과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견원지간처럼 보이는 것은 정말 일부이며 실제적으로는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서 30~40년을 업무로 얽히다 사돈이나 지연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커넥션을 끓기 위해서 시민의 상식이 법원 판결에 필수적으로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배심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가 심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합니다. 첫째, 형사사건은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죄의 경우에는 신청자중 30%만 랜덤으로 선택된 자들만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 조직의 재량 조작을 막을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판결문은 신상정보만 제외 후에 판결 당일 공개해야합니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서 대법원이 있으나 실제적으론 대법원에서 해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판중 판사가 적용한 법이 적법한지만 다룰 뿐(법률심) 1, 2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공소한 법률의 정당성(사실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당연히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서는 사건 기록의 검토를 통해서 법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완성될 수 있으나, 법률심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문들이 공개된다면 장담컨대 개판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건 요약 보고> 죄 목: 강제추행 선고결과: 벌금 2백만원 기소내용: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고 싫다고 했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어깨를 또 당김 사건경위: 동아리 모임에서 2차에서 3차로 이동 중에 피의자는 다른 동행 여성분과 팔짱을 먼저 끼고가고 있었고, 피해자만 따로 가는 것이 뭣해서 같이 가자고 팔짱을 낀것임. 모임 날 피의자는 피해자의 차량에 가방을 놓고 내렸으나 피해자가 3일후 보냄. 택배엔 지갑 없이 가방만 보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추궁했으나 추행범으로 몰아서 피의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절도는 무혐의, 강제추행은 기소 처리되어 재판까지 받게 됨. 발생원인: 사건초기부터 사건청탁이 있었고, 기소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거부하자 정식재판청구. 청탁자는 피해자와 연관된 자가 아닌 제3자인 것이 정황 증거 상 누군지는 알고있음 법원판결: - 1심 : 이유 설명 없이 선고유예 - 2차 : 사건기록이나 증인 신문에도 없는 정황설명으로 기각 - 3차 : 원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므로 기각 *. 본 사실은 거짓이 없으며 언론이나 국회의원 등 사건기록 요청 시 공유할 수 있음
제목: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짓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97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써, 삼성증권 사태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원인규명과 함께 조사를 해야합니다. 덮고 지나친다면 외국인 및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가총액 3조가 넘는 회사에 어떻게 112조의 주식을 발행하는게 가능한가요?? 공매도를 현재가 이상 호가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닌 시장가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주식을 시장가로 공매도로 내려서 낮은 금액에 사면 아무일도 안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 피해는 힘이 없는 개미가 보겠죠. 매수세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시총보다 넘는 물량이 매도로 나오면 이길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투자자를 지켜주세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이재명 전시장 지지자의 악의적 sns활동의 당과 청와대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6,283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들의 동향들이 중요해진 이 때에 이재명 도지사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인 “손가혁”이나 이재명후보의 측근일지도 모르는 @08_hkkim계정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재명후보와 악의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타 후보의 비방을 떠나 현 정부의 대통령, 나아가서 노무현 전대통령까지도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민주당원들 사이에 큰 내분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논란이 불거지자 아떠힌 해명도 없이 계정을 삭제해버려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당의 전해철 예비후보는 이재명 예비후보와 함께 공동으로 계정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재명 후보측에서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제대로된 선거 운동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은 당내 네거티브와 음해성 글들이 난무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 원색적으로 현 정권의 대통령과 이미 작고하신 대통령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이 계정에 대해서 당차원 뿐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도 확인하시고 고발, 고소등으로 이 계정의 진원지를 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방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최근 국보1호 숭례문 방화범이 10년형을 마치고 출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국보.. 그것도 1호를 훼손시켰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딸랑 10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종로모텔 방화사건,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 방화..등등 너무나 많은 방화사건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방화는 수십.수백명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휘발유통 들고 설쳐대는게 영화속이 아닌 2018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 그에 반해 방화범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 실화가 아닌 방화는!! 살인을 포함한 그 어떤 범죄보다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맘껏 숨을 쉴수없는 나라가 되가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매년 폐암과 폐렴의 사상자가 높아지는 걸 보고만 계실껀가요? 근원지인 중국에 정식항의 해주세요 가만히 있다 국민들만 죽어나겠네요
제목: 대통령 사면 형기 2/1 이상 복역자만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대통령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화합의 목적으로 형기를 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사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사면입니다. 일반 죄수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하면 사면을 할 수 없는 법을 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

일본은독도를여사사왜곡해서라도자기영토라고주장합니다 그리고독도가한국보다일본에서가깝다는이유로자기영토라고 주장하기도한다고합니다그러면일본말대로라면대마도는 일본보다대한민국에서가깝기때문에우리영토입니다 국제사회에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라고알려야합니다 역사를보더라도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일본은독도가자기영토가아니면서역사를왜곡하고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 자기영토라고하는데 대한민국은역사적으로우리영토인대마도를국제사회에알리지못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도일본처럼대마도를국제사회에우리땅이라고알려야합니다 꼭국제사회에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미투 운동 관련 청원기사내용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미투 운동에 참여 인터넷 음란광고 및 여러가지 방송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성의 대한 논란.. 친부모 및 이슈가 될만한것들은 종교단체(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자의던 타의던 상관없이 그로 인해 불미스런 관계가 되어버린...) 성의 대해 이미 상처가 되어 몸과 마음이 아픈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 미투 운동 청원참여에 동의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새 미세 먼지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민감한 편이 아닌데,, 요새 미세 먼지의 심각성은 몸소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외출 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 입니다. 한동안 기침이 심하여 목이 쉴때까지 기침을 해 대다가 외출을 자제하고 나아졌었으나,, 오늘 또 한번 외출 했다가 목에 가래가 생기면서 밤새 기침때문에 등에 담까지 걸리고,, 너무 너무.. 힘듭니다. 미세먼지 제발 해결 좀 해 주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제목: 독도와대마도그리고간도대한민국영토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9

독도는대한민국지배하고있는영토이지만간도와대마도는아닙니다 간도와대마도를보면역사적으로는고유의우리영토입니다그래서 대한민국힘만으로는간도와대마도를찿을수없습니다그래서 우선역사교육강화및국방력강화를해야합니다 그리고조상이물려준영토를찿는일은한국힘만으로는안됩니다 세계에다대마도와간도가우리영토라고천명해야합니다그리고 영토문제는한민족인남북이힘을합쳐야합니다 지금당장은영토를찿지모하더라도계속역사강화를하고국제사회에도 알려야합니다 일본으자기영토도아닌독도를역사를왜곡해서라도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 그런데대한민국은조상이어렵게물려준영토도되찿으려고노력하지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후손들에게영토를되찿아주려면많은노력을해야합니다 국제사회에도알리고교육강화도하고외교적으로도많은노력을하기바랍니다 저는아직도늦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지그부터라도많은노력을합시다 그리고영토문제에관심좀많이가져주세요다른나라에비해관심이적은걱갔습니다 많은참여와노력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한번만 이 기사를 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이노래는 분명 남의아픔을 잘알지도못하는 사람들이 단지 대중적이라는.. 노랫말이라는 이유로 이해시키려하지만 분명 고통받는 이들의심정은 전혀 헤아리지못하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노랫말뿐아니라 안무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아이가 알러지가있어 욱하는것도있지만 저도 음악을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도가너무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알러지라는병이 눈에보이지않아서그렇지 만일 눈에보이는 신체장애를 형상시킨곡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부디 이곡으로 또한번 고통을격는 부모들과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금지곡으로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