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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청와대 비서실 귀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했사오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좀 힙듭니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좀 인하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낸 글 내용; 보험료를 8만원대에서 내다가 갑자기 19만 3000원으로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해촉증명서를 가지고 2018. 1월 11일 직접 내방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았으나 불과 4, 5천원 다운되었을 뿐입니다. 당일, 소명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접수받기 원했으나 담당자께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명서는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이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 매월 내는 보험료를 좀 더 할인받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국정을 펼쳐나가시는데 매우 분주하시더라도 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아주 약간이라도 더 좀 인하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저의 진술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청주의 지붕새는 집에 전세살면서, 충북대 병원에서 제 처 하연화의 협심증을 치료받았으나 주거지 열악성때문에 나쁜 증세가 나타나, 좀 더 잘 본다는 서울대 분당병원 가까운, 1억원으로 구입한, 성남시 남한산성의 한남빌라로 이사와 통원치료받고 있었는데, 한남빌라가 50도의 가파른 경사지 위에 있어 처가 가슴 통증에 시달려, 고민하던 중, 용인 현 주거지에, 빈 아파트가 많아 시공사/아파트 주인 회사가 국민은행 대출 2억 3천 5백만원을 저리로 제공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구입한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책정에 잡혀, 갑자기 월보험료가 19만 3천원으로 뛰어 곤란을 받는 점입니다. 당시 시공사/아파트 주인 회사에게 전세를 요구했으나 완강히 거절하여 별 수 없이 국민은행 대출 2억 3천 5백만원을 받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관련기관들이 너무 법과 규정에 철저하여 실제적으로 어려운 저 같은 사람은 생활에 시달립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에 올렸으나 비서실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셔서 복지부는 종전과 같은 답변만 하십니다. 즉, 부채는 투자나 재산형성(주택,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마련) 및 기타 일상적인 생활비(의료비, 학자금 등) 등 대출용도를 한정하기 어렵고, 발생과 소멸, 규모 등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등 재산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사채 등 개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부채상환 방법도 만기 일시상환, 매월 일정금액 상환 등 다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듯이 건강보험에서도 보험료 산정 및 경감기준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에서의 논의와 보완을 거쳐 확정(‘17.3.30. 국회 통과, ’17.4.18. 공포)되었으며 ‘18.7.1.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강화되어 어느 정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라지만 이것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고 저는 실제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저의 보험료를 인하해주시기를 원하는 사유입니다. 1. 오세규의 처 하연화는 2008년부터 협심증 증세를 보이다가 그 증세가 심해진 2013년 이후 충북대 심장혈관내과에서 스탠트 시술을 받았고, 다시 재발되어 2016년에 서울대 분당 병원(미금 전철역 부근)에서 2차 스탠트 시술을 받은 이후 년간 3회 이상 정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연화는 보훈대상자이어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했으나 과표가 기준에 초과되어 지원받기 곤란합니다. 과표는 높지만 실제 생활은 아래에 기술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말이 아닙니다. 용인시 역삼동 주민센터와 용인교회에서 쌀, 副食, 생활비를 지원받고 사는 형편입니다. 2. 하연화와 배우자 오세규는 2016년 여름까지 청주시 수곡 1동에 살다가 서울대에서 협심증 치료를 받을 희망으로 현 거주지인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 24, 삼가동 두산위브 아파트로 이사해오면서 구입자금 2억3500만원을 2016. 8월에 국민은행으로 대출받아 구입한 이래 그 후 1년간 이자만을 내다가, 금년 9월부터 원리금을 다달이 1,137,490원씩 정액제로 내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산위브 아파트를 전세로 달라고 했으나 안 나가는 아파트가 당시 워낙 많아 계약대상 회사가 전혀 응하지 않아 대출받고 구입하라해서, 서울대 분당병원 부근의 집 시세에 비하면 그나마 저렴하고 대출을 많이 해주는 아파트이면서 서울대 분당병원에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곳이어서, 할 수 없이 무리하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가정(家庭)의 총수입인 오세규의 연금 수납액이 매 월(月) 210만원인데, 식대(食代) 이외에 정규 고정적 지출액은 - 국민은행 원리금 상환 1,137,490원/월(月), 아파트 관리비 17만원/월(月), 핸드폰 및 Lg U+ 인터넷비 12만원/월(月), 겨울철 난방비 19만원/월(月), 하연화의 심장 정기진료비 및 약값 220- 각 종 검사 추가 시 320만원/년(年), 국민건강보험료 193,000원/월(月)입니다. 3. 하연화는 이밖에 망박박리 수술을 2012년 충북대 안과에서 받은 이후 생활에 추가적인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하연화는 생활비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간혹 다단계 상품 판매에 끼어들어 약간의 수입을 얻는 경우도 한두 번 있었으나 그간 25년간 거액을 탕진하고 있고, 배우자 오세규는 임정현 장세연으로부터 2012년 5월에 2억 3500만원을 사기 당하여 민사에 승소했으나 장세연의 월급 차압으로 1천 300만원을 빼앗았을 뿐, 그들이 재산을 철저히 타인 명의로 은닉해 놓고 있어 그 이상 한 푼도 차압하지 못하고 심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하연화는 절친한 친구인 전영숙씨로부터도 2억원의 빚 채무로 각서를 쓰고 갚아 나가는 형편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행정관리 시스템을 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주에 사는 19살 윤은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오늘 참 불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12살 된 제 동생과 함께 도서관에 왔는데 책을 빌리기 위해선, 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와야 도서대출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도서관측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느랴 바쁘신 아버지가 함께 올 여유가 없어서 법적으로 누나인 제가 함께 동행했으니, 발급해주시면 안되겠냐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도서관측은 법적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렵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러 은행에 갔다가 은행측에서 저 또한 미성년자이므로 혼자서는 어렵고,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는데 신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오시는 수고를 감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의 유일한 법적대리인이시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매번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우로,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거나 많이 바쁘신 분들은 이러한 일에 매번 오실 수 없습니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록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도서
제목: 문재인의 원자력정책에 반대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20170730 원자력발전은 석탄보다 원가가 낮고LNG보다 높은데 원자력발전의 폐기문제는 LNG의 미래원가변화까지고려해서 결정해야할 것 같다. 과거에 LPG가격은 가파른상승을 하였는데 LNG의 가격 역시 총수요가 많아서 가파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지구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나의 의견은 원자력발전도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다.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의 지식으로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포기하지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풍력[바람이 없다] 태양력은[일조량이 작다] 한국에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LNG액화천연가스도 가격이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조금 반대이다. 통일변수까지 고려하면 통일 이후에는 남한의 전기를 북한에 송전해야 하기에 원자력발전소폐기는문제가 있는 의사결정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소폐기에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고 고려해도 정보부족으로 의사결정이어려운 변수는 LNG의 미래가격까지 있다. 20171020 금 원자력발전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재개로 결정이 났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원자력발전소를 10개 정도 더 지어야할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은 반대할 것 같기도 하다. 20180220 화 나의 예상처럼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LNG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한국전력의 적자에 기여했다고 한다. 2017년 LNG가격이 2016년보다 12%상승하였다고 한다. 국제적인 수요증가로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의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다. 문재인이가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_-.
제목: 국민청원그냥폐지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내가유심히보니국민청원이아니라지령받은문빠들인민재판광장이다.쓰레기짓거리그만하고폐쇄해라
제목: 한체대 빙상 경기장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한체대 빙상 경기장 폐쇄시켜주세요. 국가대표선수들이 진촌선수촌에 빙상훈련 안하고 이승훈선수 김보름선수 등 한체대 출신 선수들은 따로 한체대 빙상장에서 훈련하는데 팀훈련이 되겠습니까..
제목: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3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동물보호법도 강화시킨다고 공략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을 키우기 더 불편한 환경만 만들어 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키울 만 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애완동물 판매부터 제재해서 유기견들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하고 대량생산을 위해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애견숍에서 판매만 막아도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바쁘실 줄 알지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는 왜 국민청원 게시판를 만들어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청와대는 왜 국민청원 게시판를 만들어는가 국민의 마음를 알아보기 위한것인가. 국민들은 삼권분리를 몰라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것이 아니다. 잘못한건 바로 잡기위한 국민의 열망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들은 정형식판사에 대해서 그런 답변를 듣고자 청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를 논하는대 국민들이 헌법를 모른다고 생각하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삼판한다라고 되여있다. 정형식판사는 과연 그리 판결했을까 라는 국민의 판단이다 전형식 판사 청원에 관한 청와대 답변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떠러진 답변이라 볼수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모든 국가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사건수사 압력 성추행 이러한것들이 만현한 사법부를 어떻게 독립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와대는 차라리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길 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 보호·육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19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하여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된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공사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를 건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7.12.15 일괄입찰(턴키)로 발주가 되었고 현재 입찰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분리발주규정은 발주(수요)기관이 분리 또는 통합발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통합발주시 발생되는 저가하도급관행을 예방하고 대형건설업체의 공사수급독식을 방지함으로서 중소 정보통신 전문 시공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명문의 강행규정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고 있는 바, 부디 대통령께서는 저희 수십만 정보통신인의 생존권과 다름없는 분리발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리오며, 동 입찰이 관련법령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위법사항을 내부감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빙상연맹 적폐 척결 및 여자 팀추월 선수 국대 자격 박탈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3

어제 여자 팀추월 경기를 보고 김보름, 박지우의 파렴치한 인터뷰에 닭살까지 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5시 30분에 노선영 선수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여론의 압박에 의해 빙상연맹의 대본 읽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더욱이 더 빙상연맹의 파렴치한 행위를 이제는 볼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빙상연맹 관계자들 전부 싸그리 다 내보내시고, 새로이 시작하길 기원합니다. 예전에 안현수도 그렇고.. 갈수록 가관이네요 김보름, 박지우 같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방식 중 인성항목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현명한 대통령님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 자격발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인격의 문제가 큰것같네요 잠시후 기자회견을 보아야알겠지만요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견 수령해주세요.
제목: 김보름,박지우선수국가대표박탈을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팀을이끌어야할리더가자기팀관리도제대로못하면서 한나라의국가를대표하는선수로서의자격이부족한것같습니다 국가대표는실력도중요하지만그에못지않게인성도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실력두그저그렇지만먼저인성부터다시배워야될듯합니다 이에저는국가대표로서의자격이없다고생각하기에글을남깁니다.
제목: 김보름  인성교육부터 먼저 하고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김보름 인터뷰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충격 중에 충격이네요. 인성교육먼저하고 다음 운동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너무 너무 충격입니다. 국가망신이구요. 아휴~~
제목: 빙산연맹 엄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김보름 포함 추월경기 끝난후에 인터뷰보고 너 놀랍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구요 선수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한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맞나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인지 빙산연맹포함 관련자 처벌해서 다음부턴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국가적 망신이네요 수고하세요...
제목: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퇴출과 빙상 연매을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어제 TV를 보면서 참 어이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가 되어 달려야하는 팀전이 무엇때문에 ,,,,이는 분명 빙상 연맹도 관련이 있을겁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이 무슨 망신입니까!!! 레이스가 끝난뒤 인터뷰 내용과 모습에서도 매우 화가 치밀었습니다,. 기록에 신경썼다니!!!누구의 기록인가요? 팀 레이스는 팀의 기록아닌가요? 팀레이스에서 개인기록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두선수와 빙상연맹에대해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9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IT업계에 재직중인 웹프로그래머 입니다. 혹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나와있는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예전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이라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해당실무자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하여 말이 많아 소프트웨어 기술자(이하 SW기술자) 등급을 폐지한다고 하였었지만 현재로선 전혀 폐지되지 않았네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기술자평균임금 페이지로 가시면 2009년도 부터 2017년도까지 조사결과 게시글이 있습니다. 해당 2017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글을 보시게 되면 조사된 평균임금이 나오고 첨부파일에는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이란 문서가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글에 대한 URL 주소입니다.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304&bcIdx=38264&searchExt1= 아래는 해당글에 첨부되어있는 한글파일 URL 주소입니다. https://www.sw.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264&cbIdx=304&streFileNm=87e597fe-349f-450f-904c-8363cd716a9b.hwp 아래는 해당글에 첨부되어있는 엑셀파일 URL 주소입니다. https://www.sw.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264&cbIdx=304&streFileNm=cff98c89-e320-4ca1-b95b-d0f917931ddc.xlsx 해당파일들의 내용을 추려보자면 SW기술자 분류기준 기술자격자들은 아래와같이 있습니다.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와 고급, 중급, 초급 기능사에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류표에 가장큰 문제점은 기사 자격증과 산업기사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는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중급기술자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되면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력이 5년이되고 10년이되고 20년이 되어가는 분들이 초급기술자로 등급산정이되고 공공분야의 SW사업을 진행시 기술자들의 등급이 나오지 않게되어 배제되거나 제외되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있습니다. 해당 기술분야의 3년이상의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은 초급기술자라고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자격증이 없다면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수 없고 고급, 특급 기술자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 입니다. 그리고 IT분야에는 개발자라는 직군만 있는것이 아니고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가있는데 해당 직군들도 관련이 없는 기사자격증의 유무에따라 해당 SW기술자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이 기준표때문에 실제 IT업계 경력이 20년 가까이되시는 부장님도 초급기술자로 분류가 되고 자격증이 없는 인원들은 전부 초급기술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준이 되는 분류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란 파일도 함께 있는데요 해당 파일의 내용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급적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허나 정작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업체의 인력구성에 대하여 현재 분류표에따른 기준을 적용하는곳이 대부분이구요. 업체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나와있는 분류표를 들이밀며 기준에 맞지않는사람은 넣지 말라고 하니 기사자격증 유무에 따라 개인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에 대한 URL 주소입니다. https://career.sw.or.kr/ IT업계에 일하고있는 SW기술자는 여기에 경력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많은 공공/민간 SW사업에 경력증명을 위한 제출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개인/기업 경력을 등록하고 관리를 하여도 경력보다는 자격증의 유무가 우선시 되고 해당 자격증이 없으면 경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등급이 나오지 않아 일할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해당 직무에 관련도 없는 자격증을 따야하는 사람들과 그 자격증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기준이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잘못된 기준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준을 사용하고있고 해당 SW사업을하는 기업들은 따라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실무자의 실무경력이 먼저 인정받고 부수적인 자격증을 논하여 대우를 좀더 받을수있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아주실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친북 친중 친러 정권 맞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해온 행태들을 종합해 볼때 문재인은 친북 친중 친러 정권이 맞다고 본다 1. 정권초기에 사드배치를 지연시킴 추가배치 계획없음, 중러의 요구에 응한것임 2. 한미일 군사교류 거부 3. 러시아에서 북한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설치 언급 4. 대한민국의 에너지 성장동력인 원자력폐기를 시도하고 있음 5.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교묘하게 피해서 북한지원을 꾀하고 있음. 6.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한미군사훈련을 중지 시키고 훈련을 실시할지 안할지 불투명 7. 대한민국의 보수정권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전방위적인 숙청을 가하고 있음. 8. 중국의 경제보복에는 끽소리 못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서는 전면대응 선포함. 러시아 중국 북한 의 공통점은? 공산당이라는 점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공산정권들과 손을 잡으려는 정권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거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제목: 적폐  빙산연맹   수사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8

국민은 분노합니다 . 스포츠 정신을 더럽혀 온 빙산연맹을 수사해 주십시요. 관련자들 모조리 감옥 쳐 넣어야 합니다.
제목: 유기견 처벌방안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유기되는 동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에따른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시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국과 외교단절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미국과 몇십년동안 동맹국 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보호무역 핑계로 우리 철강등 무역 산업에 관세를 크게 부과 한다더니 이게 동맹국으로 할짓입니까? 이러한 미국측 주장은 더이상 동맹국 으로 안본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외교 단절 하여,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은 미국과 비교했을시, 부자들도많고 군사력 또한 만만치않습니다. 미국과 힘을 겨룰정도로 성장 했습니다. 이제 미국와 외교 단절하여 더이상 호구 로 보지 않게끔 버릇을 고쳐줘야합니다. 더나아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군사력또한 미국을 따라잡을수있습니다 !
제목: 김보름 국대 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이번 19일 열렸던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전에서 아쉽게 승부는 실패했지만요?? 인터뷰 내용이 한 국민으로써 차마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끼리 왕따가 무슨말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승패는 어떠 하더라도 김보름 인터뷰 내용이나 표정하며 정말 모습 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을 원합니다.
제목: 초과수당올리고 근무시간을 늘려 돈을 벌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요즘 최저시급이다 근로시간 축소다 말이많은데요 시급은 당연이 오르는거라 그렇다치고 일은 왜못하게 합니다.잠을 못잠니다 애셋키우고 사업하다가 실페해 재기를 꿈꾸고 있는데 어느세월에 150벌어 재기를 합니까? 젊을때 조금이라도 더벌게 근무시간을 줄이지 마시고 초과 수당을 인상 해주세요 .진짜 애들 옷살돈도 없네요 정말 힘듬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응원이 민폐] 평창올림픽 빙상경기 티켓 전액 환불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TV로만 봐도 충분한걸 적은돈도 아니고, 내돈내고 가서 우리나라 응원한다고 하는데, 선수들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비인기 종목이라 평소에 관심도 없던것들이 올림픽 한다고 해서 보는주제에, 말이많다 민폐끼친다 라는 소리 까지 들어가며 우리가 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가서 본 사람들만 호구된거죠. 환불 요청합니다.
제목: 선수박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올림픽경기서보여준것은진짜잇을수도없는일이다 진상밝혀서다시는이런일없게해야하고덮을려고해서도안된다. 열심히노력한의미가없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중학교 자유학기제/학년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요즘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지않다가 갑자기 시험을 보니 성적이 말도 아닙니다. 시험은 수시로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권위 만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인권위가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장애인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등쳐먹을 줄 압니다!!! 뒤에 장애인단체랑 결탁했겠죠!!! 진정인이 돈 바란다면 꿈 깨라!!! 무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십시오!!! 진정인 김순남!!! 인권위 공문 유출한 내 개인정보 춘천한샘고 이은희!!! 나 협박하고 개인정보 유출한 강원도교육청 이효상 인권 침해는요??? 조사하지 않습니다!!! 인권위!!!
제목: 국내 제조업 및 산업체 타국 이전 방지 유인책 강력 시행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너무 걱정스러워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결코 어떠한 기득권 유지나 사심으로 하는 청원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저는 일단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결정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소비유도 및 실물경제 상승과 더불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게 직접 복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더불어 너무나 걱정 되는 징조가 주변에 너무 많이 이렇게 간곡하게 청원 합니다. 1. 깨끗한 기업문화를 위한 비리청산, 정경유착은 강력하게 뿌리 뽑고 기업인을 옭아매는 청탁 유도 청산. 2. 환경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대안을 마련하여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 수립. 3. 국내 제조업 환경 개선 필요. 해외 유턴기업 혜택 및 국내 제조업 유지기업 규제 완화 - 반기업정서 완화, 국내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안 산업이 육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자고로 금융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가 제조업이 무너지면 전체 경제가 무너집니다. 4차산업이니 뭐니 해도 기초적인 제조업의 기반이 붕괴한 나라치고 온전한 경제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비리와 비상식적인 경영을 하는 경영자를 단호하게 법테두리 안에 처리하되, 이를 반기업정서로 확산해서는 안됩니다. 제도를 강화하고 강력하게 시행하여 노사간 공정한 룰을 만들되 반기업정서를 확산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IT제조업의 대기업화 이외에는 고사직전. 해외이전 대기업이 한창인 지금보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고사되는 환경이 2~3년 내로 도래할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최저임금 개선에 대한 정책 자체도 빛을 잃습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국내 제조업의 조직력 자체를 지금은 재정비 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 국내 제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국내 제조기업체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부담 없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규제책들을 보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시대가 바뀌는 만큼 규제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실 국내 제조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효율성입니다. 해외 특정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생산효율성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기업의 경영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 현 4차산업의 개화가 이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력 및 경영포트폴리오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소위 있는 기업들의 화두로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 토양 자체는 중소기업인데 주도적인 도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여담으로 주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생각을 전해드리자면, 국내 제조업 및 기업환경은 이미 끝이 났다.. 어느정도까지 운영하다가 처분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중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때 마다 너무 암울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 가능성 보다는 자신의 세대에서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게 그사람들만 비판받을 일일까요? 물론 변화되는 환경에 제빨리 적응하고 전략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부터 국내 산업의 해외 이탈을 대부분이 시류가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정도로 정책이 힘이 든가요? 한국경제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재가기관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3

방문요양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18년의 인건비 정책을 (2018년 1월 12일에 고시) 개정안: 86.4% (요양보호사 인건비) + 13.6% (사회복지사, 센터장 임금 및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올해 인건비율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되면서 비율은 올랐지만 처우개선비는 자율적으로 시행 재가기관(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만 시급이 올랐고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도그런것이 방문요양, 목욕만 하는 방문재가센터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과 다르게 공단지원금이 85% 본인부담금이 15%이며 요양보호사님들이 인건비율을 86.4% 고정치출을 해야하며 방문요양 또한 15인이 넘어가면 가산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합니다. 재가기관은 남은 13.6%로 기관운영(월세, 센터장 급여등포함) 을 지출 해야합니다. 기관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될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복지자금을 요양원 요양병원 등으로 몰아줄게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도 돌봐야합니다. 껍데기뿐인 최저임금인상이 누구를 위한 인상입니까 재가기관은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이라함은 영리를 취하지않는 사업자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운영은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전체 지원금이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만을 늘리는것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나몰라라 묵살하는 행위이며, 방문요양센터의 폐업을 부축이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임대료등의 지출을 제외하면 적자를 면치못하면서 폐업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있고, 폐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그나마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잃어가고있습니다. 청와대는 보여주기식의 임금인상 및 고시가 아니라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발생되는 후유증과 대비책을 충분히 고려해보고 시행해야 했어야했습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 차원의 관심을 부탁 드림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현제 대한민국은 애기 울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소리만 난무하지 그 대안은 현실적으로 부족 한듯 합니다 결혼을 앞든 아들 딸을 둔 아버지로서 고민 수러워 관심 청원 부탁 드림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전국에 회사 지부가 있는데 회사의 구조인지 인사 이동이 심해 불안해 하고 안정된 삶에 걱정이 되고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부모로서도 너무 힘이 듬니다. 정부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안정 되게 살수 있도록 부부가 같이 살수 있는지역 에서 최소한 아이을 낳아 조금 자랄때 까지는 떨어져 살지 않고 같이 아이을 육아 할수 있게 인사의 텀을 할수 있도록 홍보 내지 권장을 해주시기을 부탁드림니다..
제목: 동물복지과를 신설해주셔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2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반려동물사업이니 동물복지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반려동물은 농림도 축산도 식품도 아닙니다. 소위 산업동물이라는 동물의 생명권조차 없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동물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위해서는 동물복지나 귄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동물학대가 곧 약자에 대한 인간학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의사면허를 왜 농림축산부에서 발급합니까? 생명권 존중이 우선시 되지않고 인간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약자에게 복지는 곧 생존입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는 자기의 생명권조차 가지지 못하는 동물들입니다. 동물이 불행한 나라에서 인간은 행복할수 있습니까? 제대로 대 부서를 만들어 법을 제대로 시행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존의 농림 수산 식품부는 동물복지를 담아낼수 없습니다.
제목: 연극영화과 입시비리 여부 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요즘 연극계는 추악한 성추문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열악한 연극문화가 이번을 계기로 투명해지고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음을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연극인의 발굴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며 각 대학 연극영화과의 입시 합격생을 뽑는 데 있어서의 비리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폭행,강간 등 성범죄가 적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911

성폭행/강간등 성범죄의 기준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강간의 기준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도저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등 상황에서 .성기를 직접 삽입 했을때.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술을 잔뜩 먹여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텔에 데리고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소 직장 선후배 사이라 자연스레 알던 사이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를 들먹이며 협박하고 반항을 못하게 했다면? 가해자는 폭력을 쓰지않았고, 둘 사이는 직장 선후배로 묶인 관계라 피해자가 사회적인 보복이 무서워서 완강히 저항하거나 주위사람들에게 소리질러서 알리지 못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강제적으로 일어난 성범죄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강간이 아닙니다. 강간의 의미가 대체 뭐죠? 현재는 보이는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오직 '보이는 폭력' 만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는 '전혀'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당했다. 는 '사실'보다 반항과 저항,폭력을 당했다는 신체 증거를 요구하고 이것이 없다면 아니 이것을 제출할수 없도록 치밀하게 당한 성폭력에서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어디를 당했는지 자세한 경위를 물어보며 피해자를 보호하긴 커녕 심적으로 더 힘들게하는 조사과정에서 결론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죠 피해자는 그 뒤로 더욱 당당해진 가해자가 무서워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몰리며 스스로 위축됩니다. 국가의 법도 피해자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까봐 용기내어 알리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너도 그때 좋았잖아?왜 이제와서 그래'이따위 소리를 들으며 꽃뱀취급 받는것도 한 순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처만큼 합당한 벌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성범죄,강간에 대한 기준을 '서로간의 명확한 성관계 동의 의사 표현 유무' 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고 남녀 성관계 특히 연인이나 부부의 성관계일지라도 한쪽이 'No'라고 했을시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한다면 무조건 성범죄로 강하게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현재 저희나라에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들은 이미 저희 사회의 수면위로 광범위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고도로 치밀하게 늘어나는 성범죄의 증가 하지만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범죄 대처 방안과 낡아빠진 구시대적인 법. 또한 여성의 학력 수준의 향상과 사회활동의 증가 그리고 이에따른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사회적인 성차별 요소들을 없애려는 노력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을 대변하듯 나타난 페미니즘의 등장 그리고 시작된 미 투( 'Me too' 나도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차별을 당했다.) 운동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하고 이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한가지로 저는 성범죄의 기준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저없이 생각합니다. 현재 성범죄/성폭력/강간의 기준은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여성인권과 사회 활동 그리고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현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옛날의 불평등한 남녀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있고, 가해자들은 제대로된 벌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패널티를 받고 불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성범죄 기사마다 항상 다는 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만이 영원히 피해자고 가해자는 없다..." "제발 인간만도 못한 짐승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범죄로 고통스러워 하는것만을 바라봐야 하는걸까요.
제목: 위안부 할머니들 사죄받게 해드립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위안부할머니들은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저번정부를 통해 우리나라에게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의견과는 전혀 관련되지도 않은 위안부 합의로 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상처를 받아오신 할머니들께 일본총리가 사죄를 포함 배상금을 주는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위안부합의를 무효화 시키고 할머니들이 몇분이라도 살아계실때 사죄를 받게 되면 정말 더할나위 없이 기쁠것 같습니다
제목: 김보름선수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2

인권이란 무엇인가? 김보름, 박지우가 노선영 선수를 일부러 선수의 약점을 이용해 바보로 만들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시다.(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일임 사실은 무의미함 역사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그들이 선수답지 못했음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결함을 제거하고 재발방지의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끌었던 로시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과열된 이탈리아 리그에서 승부조작사건에 말려 선수생활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골결정력을 사랑한 이탈리아 인들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반성하에 그에게 국가대표 선수로 다시 뛸 기회를 줍니다. 그는 혜성같이 등장해 이탈리아를 우승시켰습니다. 현대사회는 누굴 낙인찍으려는 사회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중 삼중 처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경기는 그냥 헤프닝입니다. 세계 최강의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준비안된 대한민국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경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양 선수의 인성을 운운하면서 국대박탈을 청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장수지 선수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응원도 좋지만 경기에 맞는 응원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장수지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면을 보입시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그 죄에 대한 사회적 계약(사형 무기징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선수들의 인권을 짓밟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폭행당하고 살해 당한 어린이가 다시 살아오지도 못하고 살인범 죽인다고 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회시스템의 결함요소를 없애주어야 내 자식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부모님들도 상처가 어느정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도 의식의 전환를 이루어 선진국이 됩시다. 미국처럼 되자는 말이아니고 서유럽 독일 정도의 선진국이되자는 말입니다. 일제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제목: 국.대.에서 영원히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스포츠인의 학맥,인맥,개별 왕따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빙상 연맹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적패를 뿌리뽑아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어제 노선영 선수의 경기를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작전이 어찌되었든 결과가 어찌되었든 팀추월 경기는 팀간의 우애가 빛나는 경기가 되어야함은 다름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팀원 그리고 오늘자 기사로 난 팀 코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팀 간의 우애와 배려가 느껴지기는 커녕 한 선수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국민들의 우려에 찬 목소리를 되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태에 글쓴이와 국민은 국가의 대표가 될 이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합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써는 빙상 연맹의 비인류적인 행태가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합니다. 솔직히 글쓴이는 빙상연맹이 어떤 행태를 벌이는 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나 괴롭게 외치고 있는 걸보면 확실히 무언가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문제삼고 있는 빙상 연맹에 대해 조사를 해주시고 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주십시오. 대통령 당신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조사의 결과가 국민들의 오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상황이 연속되는 지금, 올림픽을 사랑하고 빙상을 사랑하는 국민들로써 이 의심의 상황에 대한 진실을 들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 소통의 대통령인 당신.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복지과를 신설해주셔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반여동물사업이니 동물복지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반여동물은 농림도 축산도 식품도 아닙니다. 소위 산업동물이라는 동물의 생명권조차 없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동물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위해서는 동물복지나 귄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동물학대가 곧 약자에 대한 인간학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의사면허를 왜 농림축산부에서 발급합니까? 생명권 존중이 우선시 되지않고 인간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약자에게 복지는 곧 생존입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는 자기의 생명권조차 가지지 못하는 동물들입니다. 동물이 불행한 나라에서 인간은 행복할수 있습니까? 제대로 대 부서를 만들어 법을 제대로 시행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존의 농림 수산 식품부는 동물복지를 담아낼수 없습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8

제발 진심으로 박탈을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제목: 성인 남성들이 자유롭게 야동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이 세계 각국의 질 좋은 야동을 마음놓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펫숍에서 79마리 애완견 그대로 방치 후 병들거나 떼죽음 당하고 있다는 기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90

저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이런 일들이 보이지않는 곳에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현저히 약하고 우리나라 법 수준이 후진국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또 성장하면 뭐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경시하는 걸 버젓이 지켜만 보고 있는데.. 저 여리고 어린 생명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펫숍 사람들은 도대치 심장과 뇌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는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물건보다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물에 대한 사랑이 큰 것 보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선 안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무조건 사랑하고 아껴달라는 게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의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진심! 시급합니다. 정말 독일의 반만이라도 따라간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제목: 청원 답변시 연동시스템 가동해랏!!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법률안 제정 관련 답변은 능력도 없는 청와대에서 답변하지 말고 국회와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소위원회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판결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답변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청와대의 형식적인 답변..관련유관기관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우리는 해당기관이 아니니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공무원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아주 친절하게 민원 거절 2) 짜증내고 투정도 부리지만 어떻게든 성의를 다해서 해결해 주려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