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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성 역차별과 그러 인해 받는 남성들의 피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를 선언한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남성들이 페메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첫째, 여성배려 시설 확대 ( 여성전용 화장실, 여성전용 주차장등) 이런것들은 물론 남성입장에서는 화나지만 그나마 넘길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남자들만 가는 군대 라고해서 여성들은 왜 안가냐!! 하면서 시위한적 있습니까?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2년을 국가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왜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남성이 스치면 6개월 여성이 추행해도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에 대해서 제 11조 1항을 보신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이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현 정부는 헌법위에 존재하고 모든 헌법을 중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27조 4항을 본다면 형사피공니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부정부패한 판검사들을 모조리 사직시켜야하는건지 아니면 헌법을 무시하는 검사와 판사로 냅둬야하는건지는 국가에게 달렸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나라가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저는 성범죄 가해자로 허위진술을 당해서 경찰 검찰 심문을 받아봤고, 그로 인해 남성과 여성에게 대하는 차별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경우로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언만이 증거였고, 저한테는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일에 같이 찍은 사진(같이 벗고 찍은 사진) 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기각하였고, 저에게는 징역을 달라고 판사에게 얘기 하였고, 판사님은 그걸 겨우 증거불충분무죄로 줬습니다. 이와같은경우 남성의 경우는 무고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단 한개의 증거도 없었지만, 이 국가에서는 증언만으로 증거가 되므로, 여성의 증언이 타당성있고, 일관되었다고 한다면, 남성에게 성범죄를 덮어 씌울수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남성측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고한들 검사 경찰들은 그걸 거들떠도안봅니다. 응 넌 성범죄자야 하는 얼굴로 쳐다봅니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을 존중하는 국가입니까? 아니면 파쇼정권떄와같이 전두환,박정희같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님 당신이 남성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답하십시오. 그렇지않다면, 이 나라는 썩었고, 제 2의 뉴질랜드화 되어 이 나라의 운명을 당신이 좌우할것입니다. 여성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매매하며, 남성들은 다 이나라를 떠나 출산률및, 모든 경제는 침체될것이며, 나라는 힘들어질것입니다. 그건 이미 보이는대로 정확한 수치이며, 그 누구도 반박하진 못할것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답게 행동하십시오. 이 나라의 문제점을 보완하십시오. 그건 남성들의 피해로 부터 시작됩니다. 고통받는 남성들을 도와주십시오.
제목: 자동차 기름값좀 선진국처럼 저렴하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1

자동차 기름의 세금에 많이 과세한 이유는 그 당시 필수품이아닌, 사치품 으로 분류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는 필수품! 경제활동을 위해, 생활을위해, 대부분 필수적으로 사용되고있는 지금. 미국이나 선진 나라처럼 저렴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잠시나마 기름값이 내려갔을때 오히려 시장경제 활성화나,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고 피부로 느꼈었습니다. 1. 기름값을 올려서 차량 운행을 줄일수없을정도로 필수품 이된 지금 오히려 계속 늘어날수밖에 없는 지금 은 도로개선.2층3층 도로 등 여러 아이디어를 개발해 미래 도로를 구축해야하고 필수품인 기름값을 내려서 시장경제활성화 가정경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얼어붙은 여가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소비경제에 활력이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 자동차 에너지원! 선진국처럼 필수품 관세로 조절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학교 두발 자유화 반대 하니 두발 자유화 반대 에 목소리를 귀귀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5

일단 청소년 학교 두발 자유화 염색 파마 에 적극 실현 되면 안좋은점 있습니다 일단 학교 에서 염색 하면 화장실에 염색 냄새 오집니다 머리카락 하수구 에 다 끼고 세면 바닥 에 검정색 이나 갈색 그런거 됩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선 환영 하겠지만 학부모 들 이나 선생 님들 생각은 안하십니까?? 학교 학생 학부모 들이나 선생님들 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 하셨습니까?? 일단 학교 두발 자유화 와 염색 파마 할시 학생들이 사춘기 떄 막장 됩니다 학교 무단 결근 할수도 있고 무단 조퇴 할수도 있고 밤에 담배 빨고 성인 처럼 길거리 돌아다닐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머리 안꾸민 사람은 어린 청소년으로 보고 머리스타일 꾸미면 편의점에서 담배 술 도 살수 있다고 정보 가 있습니다 머리 꾸미면 술 담배 사면서 민증검사 거의 안받는다는데 이러다간 청소년 들 나쁜 길로 가는거 큰일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제발 이런 이상한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두발 자유화 반대 및 안건 철회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모바일게임셧다운제 도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여성가족부가 아직 존재하는것도 불편한데 왜 여가부가 게임까지 건드나요 지들이랑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남성혐오부같아서 빡치는데 게임은 건들지 맙시다;;
제목: 학원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현재 21세기의 청소년들은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것은 바로 학원과 과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는 배우러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선행으로 인해, 학교는 더이상 배우러 다니는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그저 친구들과 놀고 떠들기 위해 가는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수있는것은 학원을 가는 것밖에는 없을까요? 우리의 최종목표는 언제까지나 '공부'이고, 그 역시도 결국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학원들과 과외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꿈' 자체를 생각해볼 시간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발 학원과 과외폐지를 법으로 지정해주셨음 합니다. 더이상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과도한 선행과 시간부족으로 인해 잃어가는 것들을 되찾게 해주세요.
제목: 주당 52근로시간  법제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며느리가 첫손자를 출산하고 은행원으로 복직과 동시에 손자를 가정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은 30분 거리로 가깝다지만 아침7시에 출근해서 저녁7시30분 ~8시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라하는 은행의 주당근로시간(58시간)으로 인해 늦은 귀가로 애엄마가 오자마자 아이는 왠 종일 그리워했던 애정결핍으로 워킹맘인 엄마를 떨어지지 못해 가사는 물론 저녁시간에 육아를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출산은 축복인데 워킹맘에게 육아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을 경험한 젊은 부부들이기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처럼 취학 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육아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둘째 아이를 출산한다는 건 아예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책으로 보육과 근로환경(근로시간 단축,보육비 지원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봅니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전시상황에 준하는 가용가능한 재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육아와 보육/ 초중등의 학습까지를 보유직업의 유무와 직종을 떠나 부/모 양자 모두에게 안심하고 영위하도록 보장해주면서 육아로 인해 승진과 인사 등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업안정성까지 확보해 주는 것에서 저출산문제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제목: 담배를 피는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얼아전 도쿄를 다녀오면서 크게 느낀것이 하나있엇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흡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길을 가다보면 금연표시가 너무 많아요 피우지 말라는 곳도 많고요 우리도 담배필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좀더 강한 벌금으로 제제하는 그런 규칙이있으면 어떨까요? 저도 담배를 태우지만 딱히 담배를 피워도 되는곳은 없네요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해를끼치기는 싫어서 피해다니며 피우는것도 한정되어있네요 담배를 끊어라 말고 길에 건물에 어디든 여기선 담배펴도됩니다 하는 그런 흡연소 만들면 안될까요?
제목: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 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제목: 기독교 관리 센터 나 종교 총 연합 관리 센터 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즘 이 사회는 사람들이 기독교 를 개독교 로 부르고 있습니다 각 교회 는 매주 수요 아침 예배 , 수요2부 예배 , 수요철야 , 금요철야 , 주일예배 , 구역예배 , 온라인헌금 , 십일조 헌금 , 건축 헌금 , 선교헌금 그 안에서 헌금을 내는데 교역자 월급 , 직원 월급 , 담임 목사 고소득 월급 , 액수가 너무 큰 지나친 퇴직금 목사 자녀 세습 , 등 이 있는데 머 국세청 에서 사회 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고소득자 세금 걷으면서 유일하게 세금 안걷는 곳이 교회 입니다 또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세금 안냅니다 종교 도 세금 걷게 끔 도와주시구요 기독교 관리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이유는 교역자 목사 님들의 각종 범죄 머 성범죄 , 자식 세습 , 자식 배임 등 너무 관리가 안되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마다 결산보고서 를 거의다 보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1곳 100주년기념교회 만 매달 결산보고서 를 써서 100주년기념교회 홈페이지에 기재 해놓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그냥 냅두다간 큰일 나며 , 북한 과 평화통일 되면 전도 해야 하는데 예수님 영접 하게끔 구원 받게끔 해줘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한국땅 넘어와서 살면 처음에 뭣도모르고 전도 받아서 교회에 들어갔다가 교회가 이런곳이다 정말 실망이다 이러면 망신 아닙니까?? 물론 교회에 다니시는 새터민 들은 아시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라 기독교 성경책 그런거 절때 못보며 그 나라 윗 지도자에게 만 충성 하라고 그런게 있는거 아시죠 하여튼 이제 제 말 로 넘어가서 기독교 관리 센터를 만들어주셔서 각 교회에 문제 되는 목사 를 즉시 면직 시켜야 하는 의무 가 생겨야 하며 이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두 다 꺠끗한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관리 센터가 안된다면 종교 총 연합 관리 센터 를 만들어주세요 일단 기독교 가 시급 합니다 개독교 소리 안듣게끔 교역자들 교회에서 월급 타는게 아닌 관리 센터 에서 받게끔 해야 하며 돈 관리 또한 관리 센터 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서 국내 및 해외 사역자금 이나 교회 건축비 나 교회 운영 자금 을 자금요구서 를 교회에서 요청해서 쓴 것을 검토 후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거기 관리 센터 에서 교회 세금 떼고 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솔직히 교회 에 내는 헌금 신도 들이 어떻게 쓰는지 다 모릅니다 위에 쓴 글 처럼 100주년 기념교회 결산 보고서 정직하게 쓴 교회 외 엔 결산보고서 쓴 교회 는 거의 없습니다 헌금이 매주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대형교회는 청년들 사역비 도 개인부담 해야 하고 소형 개척교회 나 일부 도와주면 몰라도 거의 안도와줍니다 또 제가 한번 충격먹은게 있는데 헌금을 헌금 바구니에 넣을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헌금 내는지 제 얼굴과 손 을 보는것 입니다 어쩃든 종교 총 연합 관리 센터 를 설립 해 주십시요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는 세금 을 내야 하고 헌금 또한 투명하게 관리 되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 목사님들 또한 딴맘 먹지 않게 성교육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예비군 홈페이지, 앱 개선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항상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개선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우선 감사합니다. 바쁘실테니 길게 말하지 않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앱 제발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은행 사이트와 예비군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라는 보안 프로그램만 대략 열 개를 받아야합니다. 그렇게 다운을 다 받아도 로그인이 되지 않아 열고 닫고 설치하는 데에만 3-40분은 족히 잡아먹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트에 무엇이 그렇게 보안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사이트와 앱 퀄리티만 보면 오히려 로그인하다가 역으로 제 주민등록번호가 털리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또, 저는 맥북과 아이폰을 쓰는 사람입니다. 예비군 홈페이지는 겉으로는 MAC을 지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다운받으라는 보안프로그램은 맥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설치를 다 하고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을 시도해보아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아이폰으로 시도하려고 해보아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예비군 앱에 로그인하는 방식이 앱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아이폰에 넘기기 위해서는 결국 pc가 윈도우여야합니다. 대체 이거 개발한 사람들은 시연은 해본겁니까? 군대 내에 앱만들기 소모임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세기말 퀄리티입니까. 널린 게 앱 잘 만드는 기업인데, 4차 산업혁명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국방부 앱은 대체 왜 이따위입니까. 위에 제가 열거한 모든 문제는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되는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다시 한번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라는 말도 안되는 로그인 방식을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s.)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 관련자들은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신청 전무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홈페이지 로그인 성공하기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에서 연예인 총 관리 센터 를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청와대 정부 에서 이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예인 총 관리 센터를 설립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후죽순 점점 많아지는 연예인 들 이 공평한 관리를 받을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런게 없으니 안좋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연예인 들 과거에 도박 한 연예인 들 줄줄이 야금야금 나옵니다 과거에 세금 안낸 연예인 도 나와서 활동 하고 있구요 또한 소속사 또한 너무 많이 생기며 가수들은 왜이리 1년에 많이 생기는지 신인 가수 좀 알아갈려고 하면 갑자기 또 다른 신인 가수 나옵니다 소속사 간 다양한 문제 , 연예인 개인 각종 범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구요 소속사 또한 1년에 몇개 설립 으로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가수 또한 1년에 몇명 제한 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년에 신인 가수 너무 많이 나오면 외우기도 힘들어요 연예인 총 관리 센터를 만들어주셔서 연예인 들 의 바른길 과 만약 연예인이 범죄를 저질렀을시 사회봉사 와 방송 일정 기간 출연 정지 그런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총 관리센터 소장 또한 국민투표 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제목: 위안부 놀음 이제 그 정도면 됐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이제 부동산이나 경제에 신경 써 주십시요. 경제가 엉망이고 서민 살기 힘드는 데 힘쓸 곳에 힘쓰기 바랍니 다 위안부 얘기 그만하세요 너무 들어 정내미 떨어진다. 국민은 못사는 데 입만 살아있는 정치인을 없앤 것이 5.16 입니다.
제목: <출산율 1명도 깨졌다.> 이대로는 저출산 절대로 면할 수 없사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며느리가 첫손자를 출산하고 은행원으로 복직과 동시에 손자를 가정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은 30분 거리로 가깝다지만 아침7시에 출근해서 저녁7시30분 ~8시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라하는 은행의 주당근로시간(58시간)으로 인해 늦은 귀가로 애엄마가 오자마자 아이는 왠 종일 그리워했던 애정결핍으로 워킹맘인 엄마를 떨어지지 못해 가사는 물론 저녁시간에 육아를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출산은 축복인데 워킹맘에게 육아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을 경험한 젊은 부부들이기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처럼 취학 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육아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둘째 아이를 출산한다는 건 아예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책으로 보육과 근로환경(근로시간 단축,보육비 지원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봅니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전시상황에 준하는 가용가능한 재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육아와 보육/ 초중등의 학습까지를 보유직업의 유무와 직종을 떠나 부/모 양자 모두에게 안심하고 영위하도록 보장해주면서 육아로 인해 승진과 인사 등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업안정성까지 확보해 주는 것에서 저출산문제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제목: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년 가까이 충남 농업 마이스터 대학 양돈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다가 저희 농장에서 영원히 양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농장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돼지를 키워 왔습니다. 저는 군을 제대하고 2010년부터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해양경찰 간부시험을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해 전국적으로 구제역 사태가 벌어졌고, 저는 아버지와 구제역으로 부터 농장을 지키다가 결국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을 중단하고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과 양돈업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학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서 저는 축사 적법화라는 것을 알지 몰랐고, 부모님께서 하시던 방식을 배우면서 양돈을 하게 되었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려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시는 부모님을 두고 제 앞길만을 쫏을 수는 없었습니다. 2013년 돈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새끼를 낳던 돼지를 모두 처분하고 그 이후에 돈가가 폭등하였을 때는 위탁사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부터 가축분뇨문제도 발생하게 되었고, 동네 민원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자가 분뇨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전량 위탁처리까지 하다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다보니 저희 축사가 무허가라는 것을 다 알려지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약점삼아 문제 거리만 생기기를 바라며 온갖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2016년 여름부터 발생되었는데, 아버지와 문제없이 지내시던 분께서 동네에 다른 농가에서 퇴비를 폈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저희집에서 냄새가 나는 줄 알고 아버지와 크게 다투시고 서로 등을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분께서는 저희 농장을 못하게 할거라고 공공연히 동네사람들께 말하시면서 정말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가을 벼수확기 전까지는 분뇨를 처리할곳이 마땅치 않아서 분뇨처리업체도 분뇨수거를 꺼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저는 군청 환경과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충남 태안 지역에는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업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행정지도를 나온 담당공무원은 제가 돼지 분뇨를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버리지 않았는지, 오자마자 화장실이 급하시다면서 화장실을 점검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분뇨수거가 미뤄져서 저는 어쩔수 없이 기존의 퇴비장에 분뇨를 처리해야만 했고, 그것을 구실삼아 동네 사람은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부모님께서는 양파를 심으시고 저는 갖난 조카를 돌본다고 분뇨처리를 약간 소홀히 하게 되었고, 돈사의 분뇨가 약간 넘쳐 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개울로 흘러 들어간지 알지도 못했는데, 민원이 걸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군청 단속 공무원께서는 민원인이 절대 민원을 취하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며 저희 아버지를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고발조치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럼 돼지를 더 못키우는 거죠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돼지 사육을 포기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축사의 영구 폐쇄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대로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양돈과정에 입학하였고, 부모님의 축산업 허가증도 양도양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축사 건축물 대장도 올리고,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도 받아서 이제 마이스터대학을 졸업하고 양돈을 다시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먹고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했고, 분뇨처리 시설도 다시 준공받아서 남은 채무도 다 갖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다가 뚱딴지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2년전에 아버지께서 축사 사육을 하지 않으신다고 서명하신것 때문인지 분뇨배출시설이 허가 취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농장이 위치한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이 되서 기존의 축사가 한번 허가 취소 되면 영구히 분뇨배출시설을 재허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렵게 새로 지은 집을 처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을 팔면서 돼지를 다시 키우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다고 합니다. 2년동안 돼지만을 생각하며 공부해 오다 갑자기 돼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청원을 드립니다. 저같은 청년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도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시요. 8월 말 경에 발표된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중에 주변민원으로 축사를 철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주민 동의하에 가축사육제한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돈업 현실을 보았을때 돈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느만큰 어렵다고 말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저희 같은 농장은 농장터와 건물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농장을 할 수도 팔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2

[유은혜 교육부장관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 27일자 각 언론 기사에 <민주당에서는 유은혜씨 청문회보고서 채택불발은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들이 일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되는 정부가 소통을 강조하는 공정한 정부입니까? 가. 유은혜씨는 온갖 위법 전력 소지자입니다. [공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교육현장 경험 없고 교육 전문적 역량도 부족하며 공정한 정규교원 임용체계에 대해 경솔한 발언이 이어지던 [유은혜]교육부장관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나. 청문회 이후 비판적 여론이 더욱 많아지고,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음에도 민주당과 유은혜씨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하게 여겨지는 자만심 가득한 착각>을 보며 <대다수 전 현직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유은혜씨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는 전교조 강성노조원들과 학교의 계약직 직원들과의 만남만을 통하여 충당되었고, 청문회 현장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 [정규 교사들과 대다수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 경청 약속 배려]는 없었습니다. 1년 뒤의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다. 교육계에 우수하고 도덕적인 여성 인사들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교육부장관 발탁하려다가 <대형참사>일으킨 겁니다. 유은혜씨가 교육전문가이면 [초중고교사, 대학교수님들은 ***교육의 신***입니다]. 유은혜씨를 부총리인 교육부장관 후보로 내세운 건 <교육자와 학부모에 대한 모독입니다.> 라. <전교조 강성노조원과 학교 계약직 직원들과만 소통>하고, 의원당선 위한 <경력 관리용>으로 부총리 급 장관 자리 욕심내는 유은혜씨를 교육부장관 임명하면 <총선 후보 나서겠다고 사퇴하기 전 1년 안에 대한민국 교육이 엄청 발전할까요?> 마.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국가 운영 해 주십시오. <장관 임명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수능일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간 없으니 서둘러서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해야 한다는 민주당원 의견 언론기사들도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업무 수석님들이 올린 기사는 아니겠지요?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청와대 인사업무 수석실>에 고위공직자 후보 내정 시<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라는 *명령*> 내려 주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 페지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2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평등을 가장하여 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를 실현하고있는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있는 페미니즘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 남성혐오를 주장하고 있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있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 장관 진선미 가 있는 여성가족부가 멀쩡할수가 없습니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요구하기전에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기위해서는 1.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자대학교가 사라져야합니다. 남자는 입학할 수 없는 학교가 있는거부터가 성평등 조건이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한국은 병역이 여자는 필수가 아닌 남자만 필수입니다. 군대문제로 걸고 넘어지면 여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는거라고 많이들 하시던데 이건 남자와 여자 차이랑은 별개입니다. 남 녀의 차이는 남자는 생리를 안하고 여자는 생리를 한다 이게 남 녀 차이를 인정하는거입니다.
제목: 일본의 10억엔을 일본인을 위해 씁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굳이 안 받는다고 하면 일본인을 위해 쓰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당한 일본인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가족(?) 들을 위해 쓴다든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자구요. 일본 정부도 멋쩍어하지 않을까요?
제목: 혼란스러운 상가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권리,수익 주체를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정의 시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청원인은 부동산 임대인도 아니고 더구나 임차인 입장도 아닙니다. 현재 권리금 법이 제정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많이 충족된 현 상황이네요. 그런데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이도 아닌 청원인이 부동산 공부와 현상황을 볼때 제3자 입장에서 볼때 권리금부분의 권익,수익 부분의 주체가 한쪽으로 너무편중된 것이 아닌 의문점이 들어 이런 들을 올립니다 권리금이란게 시설,영업,바닥권리금으로 나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중에서 유통,판매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책저서를 보니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부분은 순전히 임대인의 수익,권리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더군요?(저자가 책까지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마당에 무책임하게 글내용을 편집하여 대중들에게 보이지는 않았겠지요) 한편으로 책 내용을 읽어보니 전체적으로 지극히 공감가는 부분과 권리금에 대한 문제점 서술 부분이 있고 더불어 인터넷검색에서도 위 지역권리금은 임대인의 수익,권리라고도 많은 글이 버젓히 당당히 명시되어 있더군요 청원인의 기억으로는 법 내용에서도 지역권리금 수익,권리주체가 임대인도 명시되어 있는걸로 압니다(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양자간 환란과 논란을 관할기관인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누구에게 편중된 이익도 아닌 그주체를 명확히 합리적으로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그대로 상가바닥의 근본적이며 최종 권리주체가 상식적으로 누구인지 말입니다. 임차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권익도 정당화하는게 말그대로 서로 상생하자는 사회가 아닐런지요? 지금 현재는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 권리,수익,, 지역(바닥권리금)을 가져가는 현실이 아이러니하여 글올립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목: 낙태죄 페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4

낙태죄 페지를 반대합니다. 우선 낙태죄를 페지하게된다면 첫째로, 무책임한 성관계가 더 심해질꺼라 생각합니다.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낙태죄가 허용이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낙태죄가 허용이 된다하면 사후피임약, 콘돔 이런 피임도구가 사라질뿐더러 피임이란 단어가 사라지게되고 성관계 후 원치않는 임신이 되었다면 낙태비만 지불하고 끝내버리는 무책임한 성관계가 판치는 세상이 올꺼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위의 의견을 근거하여 봤을 때 책임감 없는 성관계가 지속 될 시에는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지 않는 것 입니다.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 없이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되고 낙태를 하게되면 소중한 생명하나를 없애는거나 다를꺼없습니다. 개도 생명이라며 식용 개도 반대하는데 사람생명이 개만도 못한 세상이 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낙태죄 페지를 반대합니다
제목: 국민혈세로 국민을 희롱하는 방미 업무추진비사용 강력한 진상조사와문책하기바람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3

이번 방미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들어난것을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탄과 지탄을 금할수가없네요 새볔시간대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 가관도아님니다 지금부터 그 내역을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이 내놓은 자료임니다 2017년5월~2018년8월사이 심야및공휴일 2072건 금액 2억4594만7080원=주점등 업무누락 세부사용내역 호프집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43 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와인바.포차.BAR.고급음식점.스시점<초밥집>.인터넷결제.미용업종.백화점<공휴일사용>.백화점업. 오락관연업 공휴일에는 국가추진비로사용못하는점 심야시간에도 사용할수없음 지금 우리 국민혈세로 국가가 머하는것임니까?? 빠른 진상조사와 문책이 이루어져야할 문제라고봅니다 이런걸 숨길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위원 압수수색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임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선박 불법 증개축 문제와 안전기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선박이 불법 증개축과 안전기 문제 민원을 제기 했는데(2018년 9월 4일) 현재까지 민원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국민을 안전과 선원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세월호 사건) 울진 해양 경찰서와 포항ksd(선박 안전 관리공단 포항지구) 서로 일처리를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신고인 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선박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동진호)선주 구학진씨 경북 해양법이 이렇게 일처리를 늦게 할수 있는지 신고일이 9월4일 인데 9월5일 울진 해양 경찰서 에서 신대철 경위 출동하여 선박 내 사진을 찍고 제가 찍은 선박 사진을 비교하니 안전기가 4내지5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주로 부터 선박 후미를 약간 증축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동진호가 9월13일까지 일기상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해양경찰서와 포항 선박 안전 관리 공단 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희 과장)과 신대철 경위의 두사람의 조사 시기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인지 오늘 날짜가 27일까지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 철저히 조사를 해줄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민원을 제기합니다 (9월27일 계속 항의하니 해경은 답변이 없었고 포항 선박 안전 관리 공단 지구장님 께서 불법 증축이 확인 되여 울진 해양 경찰서로 문서를 보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감정은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꼭 이렇게 늦게 처리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하한 유튜브 게시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일간베스트 유저로 보이는 유튜브 사용자가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난한 게시물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님까지 같이 비하한 것 같은데 빠른 처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도세 비과세 조건때매 위장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0

양도세 비과세 조건 2년 실거주 때매 9.13이후 위장전입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인은 전세로 살고 자기집 세입자한테 주소를 올려두서 2년 거주요건 채울려고.. 허점 아닌가요?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강남3구 재건축 규제 완화시키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그린벨트는 놔두고 강남3구 재건축규제 풀어서 공급확대하세요 ! 다 쓰러져가는 강북 재개발 하시구요! 이런저런 눈치 다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목: 공급그만하고 지하철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9

미분양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만 짓고 하다만 신도시들 교통좀 어떻게 해주세요 교통문제 해결되면 서울 안갑니다
제목: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불법인터넷 도박중독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박중독은 성인도 빠져나오기 힘든데 청소년들은 더 여렵습니다. 그나마 성인들은 빠져나올 확률이 높지만 불법도박사이트는 법의 테두리밖에 있어서 청소년들과의 거리를 제한둘수 없습니다. 불법도박으로 돈을 잃어갈수록 따겠다는 생각에 금액은 점점 커저가고 나중에 돈을 구할수 없게되면 범죄(차털이,절도,사기와 청소년끼리의 고리대출 및 성매매)에 까지 이르르고,학업을 포기하고 우울증과 자괴감에 이르게 합니다. 아들이 불법스포츠 토토로 2000만원 이상 따게 된후 중독이 심해져 돈을 빌리거나 남의 물건에 손대게 되고 빚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손실과 함께 가족의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정이 큰 충격이 올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한 중독의 치료에 사회적으로 더 많은 손실이 있을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현재 운영하는 중독자 치료도 중요하지만,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불법사이트의 차단 및 엄벌과 청소년 상대일 경우 두배 네배로 강력한 징벌적 징계와 보상명령을 통해 법이 이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더.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불법도박사이트근절 및 청소년상대한 경우 더욱강한 처벌조치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히 자라 나라의 미래가 밝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중2병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는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본론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돈 버시느라 바쁘니까요~ 어느 전문가의 말씀은 중2병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자극하는 동시에 꿈틀거리게 한다고요. 제발 부탁인데 정신병처럼 혹은 위대한 것처럼 마치 중2병이라는 병을 갖고(?)있는 친구들 대단하고 위인인것 마냥 방송 보도해 가면서 더는 자극 주지 말란 말입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지만 올곧게 걷고 있는 친구들 퇴색 되지않게 해주십시오. -올바르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쩌냐고 묻겠지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알고 묻습니까?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촛불집회는 없어진 것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8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매번 생기는 세입자들의 있을 수 있는 불만 정도로 생각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소폭 오르는 정도로 만들고자 하는게 정부의 정책 방향 인 것 같네요. 실제 현실의 문제는 갑자기 1년만에 생긴 같은 시민들 사이에 5-15억 정도의 자산 갭, 그에 따른 계층형성, 그리고 그 하위층에들어가게 된 가정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오는 무리한 추격 매수... 정부는 알 수가 없겠죠. 부동산 때문에 현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으며 계속해서 더 피폐해져 가는 중이라는 것을 정부가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고생 두발 자유화(장발,염색,파마)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3

중,고생(10대 청소년) 두발 자유화(장발,염색,파마)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학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 입니다. 배움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 10대 청소년 시기가 중,고등 학생 시기 인가요? 그시기가 두뇌회전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많은 지식과 소양을 배우는데 전력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 입니다. '학생 자율과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중,고생 두발 자유화를 허용한다면 10대 청소년인 중,고생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내 머리가 제일 비싸네, 내가 멋있네, 그 머리 어디가 잘하니, 못하니"하면서 서로 따라하며 학교는 외모 지향주의가 판을 치는 분위기로 바뀌고 학교의 면학분위기는 엉망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히 예측이 되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그런 것을 예상도 못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갑니다. 나중에는 중,고생들에게 '자율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음주, 흡연, 성적음란" 까지도 허용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 의문이 가기도 하네요. 조교육감은 '깨진 창문 이론'을 생각해 보길 바라며, 학교에 학생의 자율과 인권만 있고 학생을 올바로 키우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학부모와 교사와 학교의 자율과 인권과 교권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고생 두발 자유화(장발,염색,파마) 강력히 반대 합니다!"
제목: 청량리역에서 응봉역 경의선숲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가좌역에서 효창공원역까지 6.3km를 지하화해서 서부쪽 경의선은 숲길을 만들며 급부상하고.. 왜 청량리부터 응봉역 경의선은 저대로 두고 있는 건가요?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응봉역 경의선 타러 지하철 한본 가보십시오 청량리부터 응봉역 훨씬 짧은 구간인데 철도가 지상으로 다니는한 뭘해도 저모양이겠지요.. 동쪽 경의선도 지하화해서 숲길열어주세요
제목: 분양상담사 수수료 미지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작년 2017년 초에 봉담원희캐슬 상가를 분양한 분양상담사 입니다. 분양상담사는 기본급이 없고 분양을 시킨 호실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체제입니다. 원청인 시행사에서 대행사로 대행사에서 분양상담사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작년 2017년 초에 봉담원희캐슬 상가를 몇칸 분양시키면서 수수료를 50% 받았고 나머지 50%는 2018년 4월 23일 에 받을 예정이었으나 대행사인 라이징에서 시행사인 원희캐슬에서 수수료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수수료를 다 소진 한 상태입니다. 다른데서 빌려서 준다준다 하면서 5개월을 지체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에 시행사에서 대행사로 마지막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사에 전화를 걸어 분양상담사에게 직접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시행사인 원희캐슬에서는 대행사가 수수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내려줄 수수료도 없고 만약에 있더라도 시행사인 원희캐슬이 대행사인 라이징과 계약을 맺은거지 분양상담사와 계약을 체결한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내려 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대행사인 라이징에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여태껏 거짓말만 한 대행사가 자기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자기 쓰기 바쁘지 분양상담사를 챙겨 주겠습니까? 그리고 대행사인 라이징이 다음달 10월 23일에 지급받을 수수료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시행사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대행사수수료 , 분양상담사 수수료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시행사인 원희캐슬이 일괄적으로 다 안주겠다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결론은 원희캐슬 시행사가 직접 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6세미만 택시 카시트 의무화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1

한번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셨다면 이런 법이나올수없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아이를 데리고 병원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무거운 카시트까지 챙길순없습니다. 뒷자석안전띠도 본인의 위험을 본인이 감수하는것을 벌금이라뇨 이번개정된법안이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제목: 서민이 생각하는 ...요즘 현직국회의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매번 뉴스보도나 기사에서 나오는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 슬그머니 돌아오려는 마케이누... 홍씨와 안씨..정치인 한때 대통령병관련 정치인도 있어고, 제2의 대통령 망상을 갖고 있는듯한 홍씨... 국회의원 관련해서 부동산정책으로 몇몇 국민들의 시선이 한곳에 집중되었고 모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정책 발언으로 나름의 큰이슈를 생성 그렇지만 관련 정당과 정부는 별다른 행위와 경고를 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최근 전 부의장 국회의원이 이런저런 사건을 행하고 있는데 유출한것과 유출하게끔 몇일동안 인지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보안 문제도 있고 부동산 정보 유출 국회의원이 생각없이 뇌가 없이 행보하므로 그정당과 정부 의 발목 잡고 야당 국회의원은 그것을 악이용 하여 면죄부 받고 다음총선에서 ... 업적 자랑질할것 같은 생각이 앞서네요 행위는 둘다 잘못이지만 ... 과거 국회의원은 여럿변명하지한고 나름 현명하게 빠져 나간것 같고 전 부의장 국회의원 이런저런 발언 하면 할수록 본인만 불리해 지는것을 인지하지 못하는지? 정부 보안쪽이나 전 부의장 국회의원의 발언들과 행위에 있어 둘다 모순이 있어보이는데 ... 왜 일까요? 그래도 총선 일이 다가 오긴 하나보네요... 몇몇 정치인들 업적 자랑질 준비하는 모습이 ... 평소에 행하지 않고 ... 뜸금없이... 여 야 둘다 잘못을 했지만 ... 요즘은 큰 잘못은 야당 몇몇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는듯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 구석에서 숨쉬는 정치인들도 있고 ... 그 잠잠함이 가시면 슬그머니 등장을 하지 않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학습하는것 만큼 ... 국민들 ... 서민들도 ... 그런 모습의 정치인들을 학습하게됩니다 ... 최악의 경우 편견도 생기고... 하지만 ... 몇몇 정치인들은 인지 할 능력이 없는것인지 결여된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매번 잊을만하면 파업하는 몇몇 이익단체들 따라 ...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집단 시위하는데 ... 그것이 어쩌다 보이면 몰라도 반복 자주 보이면 ... 하지 않는것만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나름의 엘리트 국회의원 뇌정도라면 ... 어느정도의 생각을 할수 있을텐데요 끝으로 ... 모 정치인 현직 국회의원분이 단식이란 행위로 ... 나름의 사회적 위치 즉위전 단식... 몇몇 사건과 ... 릴레이 단식이란 선례를 남겨는데 우선 종교를 떠나서 몇몇 스님이 릴레이 하셧는데 ... 서민들이 보기엔 썩 와 닿지 않아보이고 그들만의 세력싸움 하는데 국민여론을 얻고하자 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을정도 입니다 릴레이단식 ... 처음 행하지 않는것 보다 못하지 않나생각들고 ... 다만 누군가를 압박하기엔 ...다만 끝은 최저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최근 ... 회담 물가 금리 기타 이슈는 생략합니다... 끝 ... 개인적 생각이고 ... 오해 하실 필요없습니다 ... 다만 ... 국회의원들 행위가 마치 반복 사극드라마 같아 글작성한것입니다....
제목: 임금체불 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기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저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형사고소 진행 후 동시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도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소액체당금에 대해 설명 듣지 못해 확정기일 후 1년안에 신청하지 못해 체당금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ㅜ 네이버 지식인에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확정기일 후 1년안에 신청을 모르고 기간을 넘겨 체당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년을 급여를 제대로 못받으면서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일했던 제가 참 한심하지만.. 받을 급여의 절반정도 금액으로 몇년동안 나눠 받는걸로 합의를 해줘야 했던 심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겁니다. 그리고 강제성없이 주면 받는거고 안주면 못받는.. 그런..상황인데 체당금신청기한이 1개월지나 신청을 못해요. 그동안 너무 괴로워 생각지도 못했네요.. 임금체불 관련 법을 좀 더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현행법 이전의 사건들에도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0

재청합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현행법 이전의 사건들에도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피해는 세월의 흔적으로 남았는데 가해는 공소시효 뒤에 숨고 묻어 버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아동기,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며 자아의 혼돈속에 본인의 탓으로만 여기며 들키기라도 할까 숨기려만 하다 스스로 생을 놓아버리기도 하는데 뻔뻔한 가해자ㄴ은 자신의 기억을 덮으면 없어지기라도 하는냥 떳떳한 듯이 대한민국 공소시효 법에 숨어 살아남은 피해자를 우롱하며 자유인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회의원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건에 대해 수년동안 법안으로 올렸지만 그 폐지안은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 되어지기 일쑤였고, 올해만 해도 각 정당에서 몇건의 안이 올려졌지만 지금 국회를 넘어나오지 못하고 역시나이고 있습니다. 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기억에 없는 일이라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 가해자의 희망대로 죄값을 따져 볼 수 있도록 공평한 위치를 만들어 주십시요. 인생이 멈춘 싯점. 거기서부터 다시.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거기서부터 다시. 죄값을 따져물을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여 주십시요. 피해자의 인생은 공소시효도 없이 아픔과 상처를 안은채로 언제가는 죄값을 갚게하리라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남습니다. 한데, 자기가 한 짓에 죄책감은 물론 죗값도 받지않은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한 처지로 인해 묵혀야 했던 그 추잡한 짓들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면죄를 받고 평범한 일반인으로 잘 살아갑니다. 피해를 입은 이가 숨고 죄를 지은자가 떳떳해지는 공평하지 못한 법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피해자로, 그리고 친족 가해자 그 자는 여전히 아직도 가해자인 채로 세월에 서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