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저는 직업교육을 받으려 하는 27살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국비 지원 직업 교육을 준비 중인 27세 청년입니다 저는 4년제대학을 갔다가 1년만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했거든요 이것저것 알바나 쉽게 돈 벌수 있는 몸쓰는일을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다시 학교를 가기 위해 휴학을 해놓고 살앗지만 결국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어떻게 가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저만을 생각하며 살려고했지만 배운 기술이 없는 제가 할수 있는건 단순한 생산직 그러다 욕심내서 하고싶었던 꿈을 쫓으려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해봣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았죠 그러다 떨어져가는 생활비에 구직을 하려했지만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국비지원 교육을 알게되서 신청하게되었습니다 교육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생활비 국비 지원 교육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들어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알바조차 할수 없습니다 현재 혼자 사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은 막막하기만 하기에 자취방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생각중입니다 가세가 회복되었다지만 저까지 기대기엔 부족한 집안사정이지만 별수 없이 말이죠 5개월만 허리 졸라매고 살렵니다 뭐 이런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댈구석이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곳이 없는 이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집안이 어려워 제대로 공부할 여력 없이 살다가 기껏 꿈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이들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버는 150도 채 안되는 월급이 아니면 생활비가 없어 꿈을 포기하고 지금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하는 이들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 이들을 생각하며 이리 두서없는 글을 쓰고 청원해봅니다 제발 국비지원 교육을 받더라도 알바라도 하게 해주세요 꿈을 꾸기 힘든 환경에서 늦게라도 꿈을 찾은 이들이 작은 날개나마 펼칠 수 있게 알바라도 허락해주세요
제목: 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1

민의를저버린 지금의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나라다운나라 제대로된나라 진정 국민을위한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의 효력을 올려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현재 국민청원 및 제안에 답변된 것들중 제대로 효력이 발생한것이 거의 없다고 봄니다. 국민중 20만명이상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해 찬성한 청원이라면 국가적으로 보았을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청원에 답변된것들중 제대로 처리된것이 몇개나 있습니까? 물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무리한 청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없는 청원이라면 그것의 실천 방안을 깊이 생각해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선 철도 8량 편성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0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차량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특히,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선은 사실상 간선 철도에 준하는 장거리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투자 수익 극대화라는 편향된 자본 논리에 따라 각 4량 또는 6량의 극히 협소한 공간을 가진 객차만을 운행하여 출퇴근 전동 객차를 사실상 가축수송이나 다름없는 비인간적 환경으로 유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보기 힘든 하루하루 아비규환에 가까운 출퇴근 환경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건이 되는 시민들은 지옥같은 대중교통 대신에 본인의 안락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가용 운행을 기꺼이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9호선은 현재 6량 증편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객차 투입은 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노선 장거리화에 따라서 겨우 6량이 된다고 하여도 현재의 지옥철 상황이 해소될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을 인기영합적으로 경제성 부족한 낮은 혹은 무료 요금으로 다수 시민의 이용을 유도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 경제 체제를 떠 받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장거리 장시간 통근으로 하루하루가 고달픈 노동 시민들에게는 불편과 고통만을 통째로 전가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옥이나 다름없는 통근 열차를 타야하는 시민들에게 이 정도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거대한 노동 착취수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부디, 빠른 시일안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통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선 철도를 8량 편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어주세요. 창원은 인구 107만 사람들이 창원이 광역시가 되기를 염원하고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2

연이어 터지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일원으로써 늘 낯부끄럽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의사표현이 정확히 어려운 (치매)노인.장애인.아동 시설에는 반드시 CCTV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응급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일 경우 교사나 사회복지사 본인들도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 주기도 하니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교사의 처우를 생각해 주십시오 일일8시간 업무를 훌쩍 넘어서 8시30분 부터 6시까지의 기본 업무 시간외 오전 당직으로 1시간 이른 출근 1시간 늦은 퇴근에도 주어지는 추가 수당은 없는곳이 대다수입니다 혹여 있더라도 27시간 이상은 인정해주지않으며, 더 초과되는 시간은 서류에 남기지 못하도록 압박을 줍니다 일주일 안쪽이면 27시간이 기본으로 넘어설 정도로 잦은 야근과 과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거니와 평가인증지표에 맞게 휴게실이 생겼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휴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휴게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을 먹이고 먹도록 지도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밥을 채 먹지도 못한채 정리하기 일쑤이며, 어린이집 유아반은 없지만 영아반의 낮잠시간일 경우에도 알림장 작성과 서류등의 문제로 반에서 나올수 없이 쉴수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평가인증으로 인해 더 늦어지는 퇴근시간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온전히 보육하고 교육할수없게 합니다. 교사의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아이들을 온전히 관찰하고 또 시시각각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연차도 여름 2일 겨울2일 강제로 쓰게하며 나머지는 연차수당도 받지못한채 반납하여야합니다. 또한 감사가 내려와 교사에게 휴게시간과 연차가 있냐는 물음이나 설문지에 있다라고 답하도록 압박을 줍니다. 모두 울며 겨자먹기로 있다라고 대답하며 법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을 사랑해서 선택한 직업이지만 너무 현실이 씁쓸해서 회의감이 드는 보육현실에 통탄스럽습니다. 하루8시간 근무 누굴 위한 법일까요? 연차 개정법 .. 누굴 위한 법인가요? 묻고싶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 법 언제쯤 체감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유치원 어린이집에 연차,1일 8시간 근무 권고를 내리거나 평가인증 관찰자분들 교사에게 복지 질문이나 설문지 감사만 오시지 마세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그만두고 싸우지 않아도 바뀌는 그런 교육 보육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아이들 보는데에만 쓰일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아교육 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18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은 아이들에게는 새 학기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현장에 들어와 일하는 2년차 보육교사입니다. 한참 공부할 때는 각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교육과정과 더불어 발달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질 좋은 교육,보육을 함으로 앞으로 만나게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거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그 일을 하기엔 너무 버겁기만 합니다. 1.교사대 아동비율은 높기만 하고 그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2세의 경우 4살을 의미하는데 교사대 아동의 비율은 1:7이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8~10명을 보는곳도 허다하며 초과된 아동에 대한 수당 또한 못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동의 비율이 높아질 수록 교사는 케어해야 할 아이들이 높아지며 그많큼 많은 신경이 필요하여 결코 좋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1~2명의 내 아이를 케어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와 신경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마찬가지며 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보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아동대 교사비율이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절되며 어쩔 수 없이 초과될 아이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할 사항으로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서류를 줄여주시고 간소화 해 주세요 각 기관마다 서류의 형태는 다르지만 기억나는 서류를 적어보자면 전화통화일지/일일교육(보육)계획안/관잘일지(관찰일지의 경우 각 아동마자 1개씩:9명이면 9개 합니다)/연간,월간,주간계획안/ 안전표작성/안전교육일지/ 견학일지/ 등 이 외에도 더 많으며 추가로 수업준비까지 합하면 야근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변 동기들만 봐도 일찍 퇴근해야 7시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이로 피로가 높아지며 이에 따른 결과가 질 떨어지는 보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3년에 한 번 평가인증을 합니다. 이때는 앞서 말한 서류의 몇배가 주어지며 업무량도 늘어납니다.인증기간 한달 전부턴 전쟁통이나 마찬가지며 2~3시간의 수면만 겨우 취한채 다시 출근하길 반복됩니다. 과연 이 다음날 교사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과연 누구에게 갈까요? 관찰에 따른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라 공정한 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관찰자A와B의 이야기가 달라 객관적인 평가가 될수 없습니다. 평가는 단 하루 입니다. 이 날을 위해 몇달을 준비하였는데 단 하루로 그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점수를 주어지는데 과연 좋은 평가인지 의문입니다. 평가인증을 폐지하고 이보단 잦은 감사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평가인증은 교사에게도 아이들에도 필요한 심사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3.교사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있음도 함께 지내는 교사의 안전과 인권에는 큰 관심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이며 어린이집,유치원의 학대 비율은 5%미만입니다.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선을 알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실적인 교사를 먼저 바라봐 주세요.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휴게공간 자체가 없어요 급간식시간에도 기본생활습관을 위한 수업의 연장선 입니다. 바르게 섭식하도록 끊임없는 지도 속에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삼키는지도 모르게 5분안에 밥을 마시는데 익숙해져 갑니다. 그것이 아니면 겨우 아이들 낮잠 재우고 불 꺼진 교실에서 빠르게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만 교실에 두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그것은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교사도 생리현상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담임 한 명만이 한 교실을 책임져야 하다보니 쉽게 못가는 환경으로 방광염과 변비로 고생하는 선생님들 무지 많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순히 부모를 대신하여 잠시 교육하고 보육하는데 끝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큰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교육과 보육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과 가정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사들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동부구치소의 예산을 형평성있게 집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87

Jtbc 사법 버라이어티 '착하게 살자'를 여주교도소에서 촬영하면서, 출연자들이 '감옥 왜이리 춥냐'고 교도관에게 말하자 교도관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죗값 치르는 사람들에게 최소한만 제공된다, 죄를 지었는데 편의를 봐주는건 말이 안되잖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죄를 지으면 최소한의 국민세금 보조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죗값을 씻는 것이 상식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울 동부구치소의 시설 및 편의는 '국립호텔'로 은유하여 지칭하는 네티즌들의 말을 그대로 실현했는지, 설비와 편의가 정말 국립호텔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보다 못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정말, 최소한 전국 타 구치소와 비교해서 형평성 있는 규모의 예산이라도 집행토록 해 주십시오. 죄를 짓고 감옥에 갔는데 7평짜리 독거실에 바닥 열선이 왠 말입니까? 적어도 죗값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강제로라도 형평성을 맞추는 게 착하게 사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예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또는 관련 부처가 반드시 서울 동부구치소 예산에 대한 재심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 감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싸움질 하는 정치 국회의원들 이젠 보기도 듣기도 싫다, 답은 정해져잇는데, 왜? 여,야당들 국민을 위해 싸우는것이 아니라,,,자기들 상권,당권을 위해 싸움질이다, 필요없는 국회의원들 100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들도 50% 감축해라,
제목: 음주운전 적발 시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505

음주운전 적발시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세요. 아래 링크는 대학 새내기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의경을 치고 달아났다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청원글 올립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법이 엄하다면 음주운전을 할 엄두조차 못내겠지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한 평생 고통속에 살고있지만 가해자들은 한사람의 인생, 생명을 빼앗고도 길거리를 멀쩡히 활보하고 다닙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걸 알고도 하는겁니다. 고의고 분명한 본인 선택이므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범법자의 인권이나 미래따위를 챙겨주기보다 잠재적 살인자들 때문에 피해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먼저 돌봐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임금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2

일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들 임금은 감봉하거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회사도 일 못 하거나 문제 일으키면 연공 삭감이나 심하면 해고 당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그런 성과주의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성과주의 제대로 도입해서 연봉, 각종 보너스 및 의전 등에 있어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말 많은데 국회의원들도 최저 임금 받고 살 수는 있으니까 최저임금만 주고 그 정도로 받고도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국회의원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친개 발언 장제원씨에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2

장제원국회의원님 동물확대성 발언에 많은 국민과 경찰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님 자격으로 적절치 못한 언행이라 봅니다 국민과 경찰가족에 사과하세요 미친개는 동물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해주는게 올다고 봅니다만 의원님께서는 몽둥이가 답이라 하시니 국민에 한 사람으로써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부끄럽습니다 부디 국민들과 경찰가족분들에게 잘못을 사과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2018.    3.   26.    월요일    오전   11시   ~     오후   11시     청와대   춘추관   출입금지명령.    정부개헌안    문재인  대통령   전자결재    하지말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2018. 3. 26. 월요일 오전 11시 ~ 오후 11시 청와대 춘추관 출입금지명령. 정부개헌안 문재인 대통령 전자결재 하지말라.
제목: 자전거를 편하게 타고 싶어요(자전거 횡단보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자전거를 즐겨 타고 있는데 횡단보도 내려서 가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어쩌다 가끔씩 큰길에 자전거 횡단보도가 나오면 반가워요. 환경 보호를 하는 만큼 자전거도 편하게 타고 싶어요. 모든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같이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 교실내 cctv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학교 교실내에서 발생되는 폭력및 협박,금품 갈취를 포함한 따돌림 등의 직간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교폭력과 금품 도난및 파손등의 진위 여부를 비롯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학교 교실내cctv를 설치 할것을 청원합니다. 사생활도 존중 받아야하지만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도난과 파손등의 명백한 진위 여부를 가려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무고한 이들이 오해를 받는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고성능cctv를 설치할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추천인수 기준 변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0

국민청원 추천인수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0일간에 20만명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하겠다는 것은 왠만한 청원은 답변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만명에서 2만명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에 부모 동반처벌법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7

아들이 학교에서 협박으로 뺏어 온 돈을 쓰고 학교에서 보스 됬다고 자랑하는 부모도 봤다. 나라와 사회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정치적 적폐도 문제이지만 사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내자식 용감하다고 폭력 조장하는 인간 쓰래기 부모밑에서 대부분 폭력과 절도범이 나온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느슨한 준법정신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초 극단적 이기주의에 의한 자식사랑이 지금의 사회. 교육 문제를 불러 왔다. 이러한 부모들을 징치하지 않고서는 해결 되지 않는다. 부모 동반처벌법이 필요하다. 자식을 그렇게 키운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책임지지 않으려면 영원이 친권을 포기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문제학생. 청소년들은 사회 수용시설에서 엄격한 재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는 법이다. 일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반사건이다. 판사나 경찰 몇몇이 사회를 지켜갈수 있겠는가? 철저한 응징법이 동반되지 않는 처벌은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을 국회와 정책 담당자들이 알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에 부모 동반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사후에 학생처벌이 위주인 현행제도보다는 부모와 같이 책임을 물어 서로를 배려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문재아들의 인권보다 성실하고 준법정신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작은 몇몇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
제목: 청와대    와   국회의사당     연결통로    추진   해라.   국회의사당  와   청와대  연결통로   추진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청와대 에서 국회의사당 연결통로 추진 해라. 국회의사당 에서 청와대 연결통로 추진 해라.
제목: ◀개헌▶정부 개헌안 발의 연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의 발의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면, 합의되지 않은 정부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합의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헌안을 폐기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민주당만이 국민의 합의도, 국회의 합의도 없는 정부만의 개헌안을 찬성한다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한 나라의 헌법을 세우는 대사에 만큼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합의 절차없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여 폐기되도록 하고 , 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허울뿐인 개헌쇼를 해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국민을 우롱 했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선 당시, 대선주자들은 모두 개헌의 실현을 약속했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약속한 기억이 없습니다. 6월 개헌이라는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와도 합의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다.』 책임도 지지 못할 약속을 해놓고, 추궁당할 위기가 오니 , 남 탓으로 돌리기 위한 공작으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차도 5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 발의를 먼저 연기하고, 정부 개헌안을 합의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 후에, 국회에 합의를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야자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경기도는 야자없고 타지역은 다 야자있는데 청소년 평균 수면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하거나 없애주세요
제목: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폐지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를 들어가면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 이후에는 장교로 임용이 되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합니다. 국방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국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가 한 일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에게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대통령인 이명박 씨는 횡령 및 배임 등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또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댓글 조작도 관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없는 고려대에 정부의 혈세를 투자해서 고려대에 이 사이버 국방학과를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있는 육군사관학교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기는 문제를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 시절에 특혜로 고려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혜로서 적폐입니다. 이런 적폐도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평생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있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육사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발본색원해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우리나라 주식거래에 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356

현재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세금거래세 많이 부과 하면서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주식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식 하시는모든 분들은 본인들의 역량으로 어떤 종목이 좋을지 검토하여 나름 좋은 종목을 찿아 투자를합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수익을 볼때도 있고 손절 할때도 많습니다 이런 투자는 주식 하시는 분들 이라면 당연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잘 거래가 되는 정상적인 상장 종목이 하루아침에 감사의견이 비적정 이라며 거래정지 시키는 이런경우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이렇게 비적정 까지 가게 내버려둔 금감원은 도대체가 뭔가요 모든 국민 거의가 주식거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투자자 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한마디 * 비적정* 금감원은 비적정 이란말을 하기전에 최소3개월 단위로 회사의 재무상태 의무 보고를 채크 하던지 투자자가 더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누구나 다같은 생각일겁니다 피 같은돈 투자하여 돈벌자는 생각은 다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상폐되는 회사가 많은 이유를 금감원은 빠른시일내 파악 하여 무엇이 잘못 됐는지 살펴봐야 될것 입니다 국민이 맘놓고 투자할수 있다고 누구나 주식판에 투자를 합니디 이렇게 상폐가 많이 나오는 현재의 정부기관 허락된 주식판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상폐되나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날리나 매 한가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 국민들께서 투자를하여 돈을 잃고 수익을 보는게 중요 한게 아닙니다 튼실한 회사를 상장 시켜서 이런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갑자기 상폐 소식을 들은 피해 주주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고 머리가 멍 합니다 상폐 하기전에 상장부터 제대로된 회사 심사 잘하여 상장시켜주시고 중간중간 회사 감리 부탁 드립니다 현재 상폐위기에 몰린 주주분들 피해 너무 큽니다 살펴주셔서 개미 주주 분들 살려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감마누 주주 올림
제목: 발의    연기   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당명   빼는  것   부정적   이다!   자유한국당   당명   현재   당명  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대통령제 개헌안 발의 4월 말 아니면 5월 중순에 하십시오!
제목: 개인에게는 불리한 공정하지못한 공매도제도를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9

개인에게는 공정하지못한 공매도제도를 없애주십시요. 세금 걷을려고 불공정한제도를 유지하나요? 시장 거품을 없앤다는 변명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요. 시장에 공매도의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부디 불공정한 제도는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농촌 내의 "새 쫒는 기계" 카바이트 총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피해와 관련 법규의 공백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3

2016년 귀농을 하신 부모님께서 "새 쫒는 기계" 라고 하는 카바이트 총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이로인해 일상생활 내에서도 귀마개를 사용하고 사격용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의 장시간 사용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도 방문하시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관련 행정청에 민원을 넣어 보았고 적절한 조치를 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관련 법규가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뿐이었고 자제 해달라는 경찰의 권고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내에서 짧게는 5~10분 간격으로 심할 때에는 밤중에도 총성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는 이러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전무한 상태의 지속은 국가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음의 문제는 인간의 환경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이러한 환경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해야 할 마땅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로인한 고통이 국민에게 그대로 가해지고 있는 바, 관련 법규와 세부 규정의 필요와 적극적인 행정청의 대처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농촌 내의 소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 소송은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소송의 대상 또한 무수히 많아 쉽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관련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으며, 설령 승소한다고 할 지라도 그 결과는 원하는 소음의 배제가 아닌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에 머무를 뿐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인 환경 분쟁 조정제도의 결과 또한 그저 권고사항일 뿐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농촌 내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으로 주변 인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 상황을 제재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목: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는 TV수신료는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모두 국민의 수신료를 돌려 주세요. 방송법 64조에 의거 TV수상기를 등록한 자에게만 수신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8

2005년 TV를 버리면서 한전에 신고 했고 약 1년동안 수신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이사를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자동 이체로 6년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민원을 제기 했더니 집에 와서 보시고 3년치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한전에 이유를 물으니 이사를 하면서 전에 살던 세대의 검침기와 수신료를 제가 동시에 인계했다는 변명을 합니다. 즉 이사 다닐 때마다 한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인계할 전세대가 없는데 왜 일괄적으로 관리비에 부과 되어 나오나요? 2. 왜 이사 다닐때 마다 TV가 없다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방송법에 TV를 가진자가 신고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첫달은 수신료가 무료라고 방송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 새 아파트 고지서에 보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주위분들 누구도 공사에 TV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전기요금과 같이 보과되나요?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목: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7

제목 내용과 같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기사로 올라온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울산경찰에 대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이라는 도저히 국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을 보고 참다참다 못해 이곳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 를 촉구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때문에 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불철주야 이 나라 치안안정에 매진하시는 전국 각지의 14만 경찰관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이러한 망발은 명명백백하게 "경찰관모욕죄" 에 해당한다고 보며 그에 따라 장제원 의원 체포 및 구속을 비롯하여 울산경찰청 관계자에게는 덤으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압수수색 및 관련자 전원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합니다.
제목: 친권 남용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2

우연히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이버서 본 KBS뉴스요. 친권이라는..권리로.. 학대받고도 다시 그 부모에게 돌아간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비단 이기사에만 해당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성적학대뿐 아니라 아동학대도요.. 저런 가여운 아이들. 도와주세요..부디 기사내용 첨부합니다 KBS 뉴스 PICK 안내 “성폭력 아버지와 다시 사나요?”…‘친권’에 무너지는 피해 아이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3.23 오후 9:48 최종수정2018.03.23 오후 10:04 [앵커]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해자가 친권을 행사해 피해 청소년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맡겨야 한다는 건데, 보호의 사각지대를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친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던 한 여고생. 아버지가 구속된 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기를 마친 아버지가 친권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다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고생/음성변조 :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같이 살자고 해도 안 살겠다고 거절하고 싶어요."] 이 여고생처럼 성폭력 가해자인 가족과 다시 살아야할 처지에 놓은 청소년은 이 쉼터에만 5명이 됩니다. 일반 아동보호시설과는 달리 쉼터와 같은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운영자는 피해 청소년의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아/'나는봄쉼터' 소장 : "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사실 이미 그 전에도 방임, 학대된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습관으로 가는 건 시간문제고요."]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장동환/변호사 : "사실상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고..."] 가족의 성폭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조정아기자 (***)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KBS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KBS 뉴스
제목: 성범죄피해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한 언론사를 처벌하고 방송시 실명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여 주십시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최근 방송사들은 앞 다투어 단독 . 속보 .라는 제목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여과없이 뉴스등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피해 진술과 상황들을 세세히 물으며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말들을 뉴스시간대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뉴스 진행자들이 실명.직위.등 가해자라고 지명된 사람들의 신상명세를 자세히 방송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는 피해자도 이해되지만 법은 피해자도 준수해야 합니다.조민기.오달수.안희정등 수많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도 받기전에 인민재판 받드시 죄인이되는 이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부인.자식.형제.등 수십 수백명의 지인과 친인척들은 동시에 가해자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지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같은 가해자가 됩니다. 이들은 무슨죄가 있는 것인지요? 아는 사람도 죄인가요? 부인이라 죄인가요? 자식이라 죄 인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피해자는 방송국에 갈것이 아니라 경찰서.검찰청에 자신의 피해사유를 적시하여 가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에 심판을 받고 .유죄 확정이 되야 비로소 가해자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도 무시.인권도 무시 오직 방송사의 특종에 이용당하는 느낌마저 드는 것입니다.이에 가해자도 대법원 확정시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방송사들이 자사의 특종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방송한 방송사의 법적 처벌과 실명방송을 법으로 금지하는 청원을 전국민과 대통령님께 소망합니다.
제목: ◀개헌▶대통령 4년 연임제 폐단 보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역대 수감된 대통령들의 5년의 폐단도 미연에 막지 못했으면서, 8년간의 폐단을 국민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 4년 연임제는결국,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르자는 것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수감된 대통령이 몇명이나 됩니까?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중 삼지 선다로 국한한 선택을 국민에게 강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가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여론조사로, 국민에게 3개안 중 당연히 귀에 익숙한 4년 연임제 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뻔한 선택을 유도 해놓고, 대다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한다는 억지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회의에서 거수기식 만장일치 투표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을 우매한 거수기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대통령제로 반드시 보완 되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신 상태에서도, 검찰의 청와대 진입이 거부된 사실을 벌써 잊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비극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는 것을 뼈에 세기시기 바랍니다. <정부 개헌안 중> 【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며, 피흘리며 감옥으로 보낸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계십니까? ▶ 자칫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을 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 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 외의 권력구조도 국회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돈만을 야기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만큼, 국회나 객관적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나서 재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미 모든 국가기밀을 습득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비밀보장 조건하에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청취나,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밀실 행정과 부폐를 견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역할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고 퇴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되지 않은 개헌안의 발의를 강행해서, 의도적으로 개헌안을 폐기 시키는 만행을 중단하고, 공개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서울-인천공항 KTX 존폐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7

2014년부터 실행했던 서울-인천공항 KTX가 실행되면서 당시 정부에선 이제 부산에서도 인천공항까지 바로 갈수있는 점을 홍보 하였습니다. 시행 후, 기대 이용자 수 였던 1천 400여명 정도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하고 평창올림픽 이전까지 운영하다가 패럴림픽도 끝나고 이제서야 이용자 수가 적다 등의 이유로 노선을 폐지한다는 말이 오가다니요. 기대보다 200명 정도 덜하다고 지방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었던 교통수단을 폐지하실건가요? 울산사는 사람으로 써, 주변 지인들만 봐도 인천공항갈때 전부 KTX를 이용합니다.제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미국갈 일이생겨서 작년부터 알아보고 예매할려고 했는데 좀 실망입니다. 제가 코레일에 직접 서울-인천공항 KTX 재운행 시점 에대해서 문의해보니 언제될지 모르다고 하더군요. 인천공항 공지사항에는 3/23부터 정비때문에 '당분간'운행중지 라고 올라와있었고,몇몇 언론에서는 3/23~3/30일까지 운행중지라고 기사가 났습니다.빠른 시일내에 다시 운행재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천공항 KTX의 장점은 출발 한달전부터 예매가능(버스는 2주전부터 가능합니다),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3~4시간 정도면 도착하고 직행으로 갈수있다는 점과 비행기보다 낮은 매진률,괜찮은 배차간격과 시간이였습니다.서울-인천공항 KTX를 폐지하실거면,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버스의 운영을 늘려주시던지,연계항공 말고 국내선으로 지방공항에서 인천공항 직행을 개설해주시던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용역 이란 미명하에서 자행되는 깡패동원은 불법이므로 허용되어서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용역 이란 미명하에서 자행되는 깡패동원은 불법이므로 허용되어서 안됩니다 경찰이 왜 있습니까? 법을 준수하는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허용되어서 안됩니다. 근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입양특례법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입양특례법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자란 입양아들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어릴 때 받은 인종 차별 등을 알리는 이들 단체는 해외 입양에 반대하고 친부모를 찾는 과정을 투명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해외입양아가 친부모를 찾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데, 해외 입양 주선 단체에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았고, 버려진 아이도 고아나 무연고자로 등록하는 게 행정 절차상 쉬웠기 때문이지요. 해외 입양을 줄이는 정부의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해외 입양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입양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친부모를 찾는 과정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입양 특례법은 원래 취지와 달리 비현실적인 출생신고 강제로 국내 입양 숫자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제정까지 계속 늘어나던 국내 입양은 입양 조건 강화와 등록된 아이들 숫자의 감소로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등록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대신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2011년 127명에서 2013년 2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면 그 흔적이 주민등록 초본에까지 남아 미혼모를 채용하려는 기업에서도 기록을 볼 수 있지요. 일가 친척도 모두 알게 되는데, 미혼모를 터부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제목: 임산부 뱃지와 배려석에 대한 인식 캠페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

임신초기 이제 8주차에 접어든 초기 임산부입니다. 저는 결국 직장을 관두기로 했습니다. 여러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이 힘겨워서 입니다. 입덧이 5주부터 시작되어 급하게 보건소에서 임산부 뱃지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임산부배려석 앞에선 '배려'를 받을수 있을것이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도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산부배려석 앞에 서있는데도 말이죠. 중년의 남성,여성분,젊은 청년..임산부 뱃지를 달고있는 저에게 배려를 해주시는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임산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보니, 만삭이어도 양보 못받는 경우가 많고 '임산부 뱃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답변이 수두룩했습니다. 물론 임산부라고 해서 대중교통에서 꼭 자리를 양보받아야 하는것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 정도는 양보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임산부 뱃지를 알고, 적어도 배려석에서는 배려받을수있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통신사 배불리는 핸드폰요금, 통신비를 이젠 국민 복지 차원에서 손 봐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3

각각의 가정마다 "통신비"는 기초생계비에서 엄청 커다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통신비는 전기와 수도만큼이나 생활속으로 들어와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전기나 수도처럼 근검절약으로 아껴쓸수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독 왜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폭리를 취할까요?
제목: 피부질환을 미용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터 지금까지 피부스트레스에 시달리고있는 20대입니다 여드름 지루성피부염 안면홍조 같은 피부질환을 미용으로 분류하여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가 심한 나라입니다 피부에 관해서는 더 그렇죠 여드름이 심한사람 흉터가 있는사람들을 더럽다고 보며 일자리를 구하는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생활에 지장이생기며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데 미용으로 취급되어서 백만원 이상이 되는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피부질환도 미용이 아닌 질환으로 분류해 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드름이 심해서 자살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일자리도 좋고 다 좋은데 외모지상주의를 없애지 못하시면 서민들이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게임 등급 심의를 플랫폼이 아닌 게임 타이틀을 기준으로 심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현재 패키지 게임의 심의과정에서 게임 A를 심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게임 A가 PS4, XBO, NS, PC 4개의 플랫폼을 지원하는 경우 심의를 총 4번 봐야 합니다. 물론 플랫폼 별로 완전히 같지 않을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경우는 플랫폼 간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 때 만약 PS4판은 유통사 B, XBO는 유통사 C가 맡는 것처럼 제각기 심의를 하는 경우면은 모를까, 4개 플랫폼 모두 한 회사가 유통하는 경우는 의미없는 심의를 3개 더 거쳐야 됩니다. 유통사가 군소 유통사인 경우 이런 일들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시 같은 게임은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차이가 없는경우 심의를 생략하거나 간소화 해주는 것을 게등위에 요청하고 싶어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노무현 전대통령 님 서거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1

한분은 탄핵 다른 한분은 구속 수감된 현시국에서 참으로 무겁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의 서거가 자살 이란 사실이 좀처럼 믿을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마지막 가시느길 자필로 소견을 남기시더군요 하물며 유서를 pc를 통해 남기시다니요 ... 언론을통해 보고 듣고 납득하려 노력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자살하셨다고 믿지않는 국민들도 많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 보복이니 머니 관심 없읍니다 세월호문제도 한점 의혹 없이 풀어야겠지만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 사건 진정성 있는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