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스티로폼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규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환경오염 문제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과 비닐류 봉투 사용을 규제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에 찬성합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스티로폼 사용도 규제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오늘날 스티로폼은 높은 보온효과로 인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포장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용하고 남은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지 않은 채 거의 대부분 그대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티로폼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비닐류 봉투와 달리 버려진 후 알갱이 하나 하나로 부숴져버리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비닐류 봉투보다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지나간 개천에는 떠내려온 스티로폼 조각들로 덮어버렸습니다. 며칠전 사진을 몇 장 찍어왔지만 사진을 업로드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제 뉴스에 소양호와 대청호도 여러 하천 쓰레기 더미가 생긴 장면을 보여주던데, 거기에도 많은 스티로폼 조각들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떠내려온 수많은 스티로폼 조각이나 알갱이들을 일일이 수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포장용으로 스트로폼 사용을 규제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이용될 대체 포장재 사용을 권장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빨대와 함께 스티로폼의 사용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물가를 잡으려면 농수산시장과 중간상인 담합.매집.을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자영업자입니다.물가가 오르면 자영업자는 다 죽습니다.농수산 가격이 태풍.폭염.장마.영향은 있으나 사실 중간상인 농간이 제일 심할겁니다. 특히 요즘처럼태풍에 명절 전이면 저장고에 매집해놓고 세배.다섯배 .오른가격에 큰소리치며 팝니다.소비자는 차례를 지내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살수밖에요.오늘오전 가락동 대파경매장에 대파구입차 갔습니다.봄에 14000원하던게 물건도않좋은데.45.000원합니다. 어느가계나 비슷한가격을부릅니다.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메뉴값도 함부로 못올립니다.서민물가 잡으려면 농수산부터 감사하고 비리척결해야 동네 슈퍼까지 좋은 가격에 내려올겁니다.손에 칼만 안들었지 중간도매인들. 강도나 다름없네요.
제목: 일반국민에게 국가의 적폐는 누구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적폐관련 공무원이 태클걸어서 이야기 합니다. 솔까말 대기업와 재벌들이 갑질와 비리가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었어요. 지금 우리가 50, 60년대 빈곤을 탈출하여 현재의 부를 누리고 있는것이 이들의 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의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합니다. 가장핵심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안줘도 됩니다. 갑질와 비리만 근절하면 됩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잘살고 있지요. 업무대비 높은 급여 이구요. 솔직히 공무원 있으나 마나 이지요. 공무원 축소하고 민간위탁이 필요할 지경이네요. 핵심업무만 소수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나머지 일반업무는 다수의 비공무원이 수행하는 구조이지요. 가장핵심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많이 연금도 많이 줘야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국민들 세금 많이내서 공무원 먹여살리느라고 완전 등골 휩니다. 현대판 귀족와 노예 이지요.
제목: 지금 이꼴이 나라입니까? 국토부장관부터 경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4

부울산 경제와 집 값 폭락은 외면한체 서울 집 값 잡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으면서 누가하나 책임지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2년전에 서울에 집 못산게 한스럽기만 할정도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오히려 이명박 정부때가 더 살기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북핵도 해결못하면서 북한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에 이미 미국에 잘못보여 내년에 제2의 IMF가 올수도 있다고 수근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부 부처간에 엇박자내는꼴이 아마추어 수준이라는건 아십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임대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추한 행동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울산 경제 살릴 제대로된 해결책 내놓으시고 부동산 규제 해제하세요 국토부장관이 잘못 알고 있는것은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지방은 더이상 조정지역 규제 해제해본들 투기과열될 불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으면 직접 와서 두눈으로 확인하세요. 탁상공론만 하지마시고... 오히려 부울산은 기본적인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줘야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확실히 부동산 잡으세요.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8

자기 아들은 군 입대도 못했으면서 남의 아들 군악대 갔다고 악을 쓴 여자............자기 딸 명문고에 보내려고 주민법 위반한 여자.......선생님이 꿈이었다고 장관에 임명한다고?........교육부, 집값 못잡는 여자, 제발
제목: 성매매 여성 년 2260만 지원 철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1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도 세금 제하면 140 왔다 갔다하는데 그냥 준다니 농담이 지나치군요??
제목: 병역특례 폐지라니 도대체 정치인들 내가해도 이보다 잘하지싶다 지하자원이 있길해 오로시 인력자원인 나라에 전성기 짧아 활약못해 도대체 뭘로 버틸려나 이나라뭐가있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병역특례 폐지라니 도대체 정치인들 내가해도 이보다 낫겠네 지하자원이 있길해 오로시 인력자원인 나라에 전성기 짧아 활약못해 도대체 뭘로 버틸려나 이 나라가 뭐가 있나요 병력자원 줄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특례폐지 안해도 되잖습니다 왜이렇게 멀쩡한 나라를 뒤죽박죽 만드나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어디 별나라도 있다왔는가요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운동권에 있다보니 그러나 도대체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네요 국민들은 모두 제2 IMF 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목: 공무원 일자리 그만 창출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국민연금 감액하지 말고 공무원연금이나 감액하라 왜 우리 국민이 공무원을 먹여 살여야 하나? 우리 스스로 먹고 살기도 힘들다. 공무원연금 제대로 개혁하고 국민에 부담 전가하지 마라
제목: 살기좋은 곳에 영구임대주택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교통, 의료 및 교육여건 등 입지 좋은 곳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축해주세요. 입주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입주 혜택을 주시구요. 그게 가장 좋은 복지가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임대 주택이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입지와 양질의 주거환경이라면 굳이 집 살 생각 안 할 겻 같습니다. 빈부차가 커질 수록 사회 불안요소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대출받아 산 집들로 빈부차가 심화된다면 사회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1인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인(부사관) 복무기간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현재 대한민국 군인 부사관은 4년 기본에 본인에 의지에 따라 5,6,7년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기전 까지 군생활을 하게됩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기간동안 장기복무에 선발이 안될시 그 기간동안 자기개발에 힘쓴다기 보다는 장기복무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들도 많고 결국은 장기복무에 선발되지 않으면 5~7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사관 3년 또는 4년차 부터는 남은 군생활이 있다하도라도 현역부적합이 아닌 명예전역을 할 수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오는 9~11일 한인니정상회담 시 한~인니 이중국적 시스템 신설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한~인니 정상회담 시 오는 9월9일~11일에 인도네시아~대한민국 이중국적 시스템 제발 신설해주세요! 앞으로 한국사장님들 인도네시아에 해외비즈니스에 큰어려움이 없어지고 한국 국방부도 저렴한 군대 인력 구하는것도 쉬어지겠습니다! 한국 모병제화 이루는 방법 중 한국군-> 인도네시아 군 배정
제목: 국회의원들 월급 너무 많다 깍아내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저들은 뭔데, 연봉을 거의 1억2천만원 됩니까? 국민들의 헐세로 저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후원금도 받는데, 왜 이렇게 왜 줘야 됩니까? 알바 일당 꼬닥 몇백원 올려주고 국가경제 파탄이면 저들으 임금으로 세계경제 파탄이네요 무노동무임금인데 저들은 맨날 먹고 노는데 헐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국회의원 넘무 많다. 300명이라니.. 비서 9명 정말 기가 차네요. 일은 그들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은 입만 나불거리면 되는데 헐세가 아깝네요 그리고 국회의 하루만 해도 연금이 200만원이라니.. 기가 막히네요 해외여행도 꽁짜... 국민연금 최고 금액으로 20년 가입해도 200만원 되지 않는데, 저들은 꽁짜로 받다니.. 국회의원 직종이 최상이네요 9선까지 하는 것 보니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제목: 사업자 연금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국회의원은 하루만하여도 평생 연금이 나라에서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개인과 사회에 일자리와 경제적으로 많은 봉사을 하면서도 수십년간 경영하다 부도나 타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되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건 형편에 맞이아니한가 생각합니다 사업중 부과세,각종 세금으로 국회의원 임금도 지불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주도 부도나 타사정으로 사업에은퇴시 국회의원처럼 그간 사업주가 징수한 세금의 적정 금액을 환산하여 환급시켜주는 방안을 청원하는봐입니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 고맙습니다
제목: 유류세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올해 세금이 지난해 보다 더 걷혔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최저임금 상승과 실책으로 국민은 점점 더 피례해져 가고 있는데 정부만 가만히 앉아서 배 두드리며 인기 영합성 정책만 만들어 더욱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유류세! 이게 언제 왜 만들어 졌는가? 이제는 턱없이 많이 부가되어 있는 유류세를 폐지하라! 이 시대 차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숨통트이게 하려면 유류세와 같이 앉아서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세금들을 폐지하라
제목: 돈되는 치료만 하는 정형외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중인 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이 사고로 인해 얼마나 병원에서 환자의치료보다는 수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걸 . .. 환자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하기 아래 기사내용을 보시면 바로 아실겁니다. 저는 실비도 없어 건강보험만 적용받고 치료를 해야하는데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전기치료는 정형외과에서 아예 받아주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되는 치료만 권하고... 병원측은 자기네들 생각은 전기치료만으로 효과가 별로없다는 이유로 해주지 않는다는데 돈이없으면 치료도 못받나요 ?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 그 치료를 받고싶습니다만 받을수 없는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받아준다고 해도 횟수를 한정하여 1번만 되거나 그런경우도 많고 법적으로 이런거 보호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의사판단이면 모든게 가능한건가요? 의시가 이익을 위해 진단하면 환자는 무조건 그 돈을 내고 치료하고 돈이 없다면 치료까지 못받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실비가 없어 비싼돈을 주고 치료를 해야하는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교통사고로 보험적용받으면 치료제한이 많아서 합의하고 제 건강보험적용받아 스스로 치료하려고 했으나 비싼 치료반 권하고 전기치료해주는곳도 너무 찾기 힘듭니다 법적으로 뭔가 보호가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겠다는데 효과가 없다며 근육통인데 꼭 도수치료까지 받아야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 ? 막상 교통사고로 보험처리 받을때는 치료가 정해져있어 전기만 된다고 하더니 .... 합의하고 치료하라고 해놓고 막상 하려니 비급여 치료만 권하거나 심지어 그 치료만 해주는 병원도 많습니다 돈없는게 죄도 아니고 건강보험료 내면서 사는데 왜 돈안되는 환자는 밀어내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돈없는 서민도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https://m.blog.naver.com/mrham72/221345394806 뉴스사회 통합검색SNS 공유하기 "건보 적용 치료 안 합니다" 돈 안 되는 환자 밀어내는 정형외과 최진주 입력 2018.08.24. 17:04 수정 2018.08.24. 23:54댓글 실손보험 가입 환자만 받거나 진료 뒤 다른 병원 갈 것 권유 치료비 회당 5만~50만원 큰 차 #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 안돼 ‘환자 골라받기’ 규제 방법 없어 이미지 크게 보기 “도수치료보다 효과는 떨어지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가 있긴 한데 저희는 안 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 보세요.”(서울 중구 A병원) “저희 병원은 도수치료 전문입니다. 급여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니까 다른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서울 종로구 B병원) “건강보험 되는 치료요? 저희 안 합니다.”(서울 영등포구 C병원) 일부 정형외과에서 디스크 질환 등 척추 관련 통증환자에게 값비싼 도수치료를 권하고,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저렴한 치료를 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오피스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이들 병원은 실손보험 가입이 돼 있는 직장인만을 주 고객으로 삼아 이처럼 영리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21~23일 직접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서울 시내 정형외과 8곳에 대해 가벼운 디스크 탈출증으로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급여 진료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중 3곳에서 값비싼 도수치료만을 권하고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견인치료 등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는 거부했다. 이들 병원은 진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A병원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 본 결과 의사는 진찰, X선 검사, 컴퓨터 단층(CT) 촬영 등을 한 후 처방을 내렸고, 전문 상담원이 도수치료와 몇 가지 다른 기계적 치료를 결합한 코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상담원은 “실손보험이 없어 치료비 부담이 크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자 “이 병원에서는 하지 않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문제는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비용 또한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보통 1회에 40~90분 정도 치료가 이뤄지는데 5만원 가량이 청구되지만, 실손보험에 기대 도수치료만 고집하는 병원들은 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가 많다. A병원의 경우도 회당 비용이 20만원이라고 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가 끝날 때까지 100만~2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도수치료 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병원은 회당 최고 50만원, 종합병원은 3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큰 비용이 드는 치료만 하겠다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실손보험 덕분이다. 이 같은 병원의 진료 행태는 실손보험 손해율과 납입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행법 상 이들 병원의 ‘돈 되는 환자 골라 받기’ 관행을 단속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진료 자체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릴지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재천 집행위원은 “진료를 하고 처방도 내린 후에 환자가 제시한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만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돈 되는 치료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 SNS 공유하기 1223
제목: 소년법폐지언제하실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뭐그냥 노력하겠다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단 그런 원론적인 답변말고 그냥 폐지를해주세요 폐지! 지금도 학교댕기는 애들중에 말도못하고 숨도쉬기힘든 괴롭힘당하는애들 분명 있을거고 그렇게 눈치나 쳐보시다가 또 대구여중생 관악생피해자 한 몇명 더나오면 그때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칠겁니까? 까놓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이지 고치겠다 말만하고 머 딱히 하는거도 없잖아요? 그럴거면 국민청원 걍 폐지하세요. 무슨 고객 문의센터도 아니고 여기 청원올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답변이나 들을라고 올리는 줄 압니까? 실질적인 조치나 행동을 원하는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자처한다면 국민정서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세요. 어물쩍넘길생각말고~^^
제목: 서울 특히, 강남만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서울등 수도권 소형아파트 한채 값이 수십억원짜리가 있는데 한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지방에서는 부동산 10채를 갖고 있어도 이에 못미치는데 양도소득세는 서울과 동일하게 중과세하고 있으니 부동산관련 세금이 서울 특히 강남 거주민들만을 위한 특혜제도임. 서울 집 한채 양도세 면제기준 과세가격 이하면 지방 10채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전부 양도세를 면제해 줘야 합니다.
제목: 사업주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사용주가 고용인을 해고시 한달전 통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고용인들이 무단결근하고 무단퇴사하고 퇴사며칠전 통보해서 퇴사해도 사용주들은 그들에게 퇴직금및 급여를 정해진 기간안에 모두 지급해주어야합니다 고용인들은 사업주들을 고발할수있는 법제도가있는데 사업주들은 모든 손해를 다 떠안아야 합니다 고용인이 한달이전 퇴사 통보하지않고 마구잡이 퇴사시 근로공단 신고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제목: 여권판독기 업체 해외진출기회 잡으시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여권판독기 설치 MoU 체결부탁해요 인도네시아국제공항들이 아직 많아요! 자동출입국심사 키오스크 인도네시아국내공항들에서 빨리 설치해주세요! 인도네시아여권->전자여권화 되기위해 어려움을겪는다고 합니다. 한국업체 ICAO표준 전자여권전문 업체 현지이민청과 협력하시길바랍니다 큰프로젝트입니다
제목: 아직 입주도 하지않은 분양권 p가 5억이라네요.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1

곧 입주 `동작 흑석아크로`는 분양가 대비 5억원 오르고 주변 단지까지 상승 이끌어 이런 뉴스들이 요즘 인터넷만 켜면 심장을 후벼파네요. 아파트 한채 분양받아 입주도 하기 전에 5억올랐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요? 소득주도 소득주도 소득주소 월급 15만원 올려주고 아파트 5억 10억 올려놓으면, 서민들 잘 살수있나요? 소득주도 필요없으니 아파트값이나 제자리로 돌려놓아주세요. 15만원씩 더 벌면 뭐하나요? 평생 임대아파트에서 저소득층들끼리 모여살아야하나요? 뭔가 희망이 있어야 살수있지 않나여? 제발 아파트 값좀 되돌려놓아주세여. 성실하게 저축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피눈물나게하지 말아주세요. 투기꾼들 박멸해주세요. 이건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제목: 일자리  증가를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서 기업에 고용을 늘리도록 독려하고, 지원금 등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는 임시방편밖에 되지않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기업이 고용을 할수밖에 없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 예를들면,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설비들에 대한 기술인원이나 각 기업체에 업종에 따른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겸직에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실제현장에서는 전기, 소방, 가스, 화학물질, 산업안전관리, 대기,수질환경관리, 공조냉동, 보일러등 설비운용과 생산라인까지 함께 관리를 해야하는 업무에 직원 1~2명이 감당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각 설비에 대한 고유업무에 충실할수가 없고 전문지식 부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에너지절감과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려워 사회적 손실로도 이어집니다. 기술인과 전문가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때 업무효과가 극대화 되고, 각 분야가 전문화될수 있어, 당장은 득이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사회적으로 긍정효과가 나타날거라고 봅니다. 그 분야의 기술자가 설비를 다루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업무를 하고, 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안전을 관리하고,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지도 모릅니다. 기술인과 전문가 채용은 모든 기업체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중견기업이상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나가도록 한다면 각 경제주체에게 설득력이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적재적소에 기술인과 전문가가 고용이 되도록 법적 규정을 만들어 일자리 증가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환경규정 개정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27

아래는 배곧시도시 한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 저번주에 냄새가 하도심해서 환경과에다가 신고했더니 냄새 포집후결과가 오늘 통보됐네요 기준치 초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1번초과 됐고 이번에 걸렸으니 1번만 더 걸리면 영업정지 당하겠네요 물었더니 답변이 가관입니다 공장 굴뚝 8개 가 있는데 저번에는 다른시설에서 걸렸고 지금은 저번과 다른시설 이라서 이번에는 이쪽 시설에서 1번 같은 시설에 3번 걸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굴뚝 100개세우고 하나 씩 계속 돌림빵 하면 되겠다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2명이라 자기네들도 계속 멤버늘려달라고 해도 인사과 에서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 환경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바로 드는 글입니다. 냄새포집후결과가 기준치를 초과 하였는데 같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가 미비합니다. 냄새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도 기업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기준치보다 초과하여 오염원을 내뿜고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기준치 3번 이상 초과시 제재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도시 주변의 기업은 환경 문제에 더욱더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비오는날 단속이 적을 것 같은 날은 어김없이 악취가 납니다.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 흘려 듣지 않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제인 정부 공략중에 하나가 공무원 일자리 증진 입니다. 사회에 필요한 곳에 공무원 확충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이 있는 도시 입니다. 이런 도시에 환경과 공무원이 2명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아려 줄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제목: 경체활성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시는 노고에 먼저 국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새로운 거대자금의 유입이 필요한데 세금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고 결국은 국민 가용자금이 줄어들어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순식간에 수십조원 정도가 많은 국민들에게 분배 된다면 다방면으로 소비가 진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론 대기업집단중에 비상장회사들이 수백개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상장요건이 되는데도 수십년을 비상장하에 두면서 주주이익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비상장일경우 여러 제제를 가하여 빠른시간내에 상장을 하도록 국가에서 독려하시면 국가나 국민 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감히 제안하여 봅니다.
제목: 국가원수를 공산주의자로 인정한 김경진판사를징계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지버릇개못준다고 피시스트 악질적인발언으로 재판받던 전직 공안검사고영주를 1심에서 무죄로 날개달아준 김경진판사를 정확한잣대로 징계시켜주십시오 세상에 어떤민주국가나라에서 국가원수를 공산주의자 악질빨갱이로막말하고 그걸 처벌하고 정신훈화를시켜도 마땅한사건을 경천동지하게 이상한잣대로 빨갱이로 맞 장구를치듯이 무죄판결을 내리는겁니까 이렇다면 인공지능 AI로봇에게 법대로아무감정없이 재판받는게 나은것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자하면 빨갱이라생각하고 무조건 바퀴벌레박멸하듯무찔러야된다고 교육을하고있고저도 그렇게받았는데요 그러면 문대통령님도 박멸해야하는겁니까 이런 판결은 정말 파시스트같은 판결입니다 징계해주십시오
제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수선발 특혜 의혹 특검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6

아시안게임 여구 대표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오지환 박해민 선수 특혜 및 선수 선발 과정 의혹에 대해 특검 요청합니다!!
제목: 구직자대상으로 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택배를 할려구 구직사이트 통해 전화했더니 그 사무실를 통해 차를 구매해야 일자리를 주겠다구 하는 업체들 구직사이트에 채용정보 올리지 모하도록 청원 드림니다 또한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청원 합니다. 구직자들의 피를 빠라 먹는 업체들 단속 부탁 합니다
제목: 안산시 택지지구 공급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458

안산은 지금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와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물량의 포화 , 순환의 어려움, 아파트 가격의 폭락 . 역전세난 .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의 주택 가격 격차로 일자리 이동이 있어도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등 주택 포화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1~2년 안에 7천여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등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이 연달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주택 시장이 엄청난 포화상태가 될 예정입니다. 안산은 신안산선의 오랜시간 착공지연으로 고통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고 . 외부인의 유입이 많지 않은 도시 입니다. 이런곳에 왜 또 택지지구를 조성하여 안산 시민에게 고통을 주려 하시는 겁니까? 대기업 유치나 , 큰 공공기관의 유치, 강남으로 가는 GTX . 등의 신설이 없으면 안산은 주택포화 시장으로 순환이 되지 않아 미분양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여러가지 문제 개선 이 선행되지 않은 주택지구 시행에 반대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제도 폐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7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상승 부축인이 날로 심해서....일반인들은 부동산을 살수가 없으며....막상 계약하려면 물건을 회수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다시 호가를 높이는 행위들을 반복하여 부동산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반 국민들이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으로 인해 피폐해 지는바...공인중개사 제도를 폐지하고 차라리..국가에서 대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매도인과 매수인들이 직접 부동산을 매매할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방법 개선을 요청합니다..이상입니다....
제목: ■부동산횟불집회 제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78

여러분들 요즘 밤잠 안녕하십니까?ㅠㅠ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을 찍었습니다 20대 80프로가~ 30대 70프로가~ 40대 70프로가~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요..... 왜 문재인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 줬나요? 이명박근혜가 저질러놓은 망국적인 행태를 되돌려놓고 없는사람들....젊은이들이 숨좀쉬고 이나라 이땅에서 살아갈수있게 그리고 결혼할수있게 좀 바꿔달라고 뽑아드리지않았습니까? 근데 결론은 모죠? 있는 놈만 더 잘살게 해주고 기득권세력들만 챙기는 꼴을 보고 있지 않어십니까? 우리가 대통령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다시는 꿈틀대지못하게 아예 싹을 짓밟고 있다고 보시지않어십니까?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ㅠ 잘 생각해보세요 정작 우리가 필요로하고 원하는 서울안에는 규제를해서 집값 끝도없이 올려주고 행복주택이니 신혼부부주택이니 하는것은 경기도 변두리로 그것도 출퇴근할려면 1시간반씩 걸리는 곳으로 하니 교통비가 더 듭니다 ㅠ 이게 바로 노무현정부 2탄이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젊은층/없는사람들이 대통령만들어줬는데 정작 하는 행동은 기득권세력/있는 사람들을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우리가 속은것 같습니다 이럴수는 없는것입니다 인면수심 이란말은 이럴때 쓰는게 아닌가합니다 ㅠ 하여 광화문부동산폭등횟불집회를 기획하려고합니다 제가 총대를 메고 감옥에 2년들어갈 각오로 주도하고자합니다 제글을읽고 동의하시는분이 500명을 넘기면 집회신청하고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촛불집회도 처음은 100명을 시작으로 미약하였어나 불이 옮겨 붙는데는 그리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꿈쩍도 안하는게 아니라 이 문재인정부자체가 꿈쩍도 안하는것입니다...... 정신차리게 우리가 일어나야합니다 여러분 동요하셔야합니다 바꿉시다 이래선 안됩니다........
제목: 김현미가 집값 걱정돼 잠 못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9

[ 왜 거짓말인지 그 이유 설명 ] 지가 가진 집값이 자꾸 뛰니까 너무 좋아서 심장이 벌렁 벌렁거리고, 콧구멍까지 실룩거려서 잠을 못잔 것이지, 정말로 집값 오르는 걸 걱정했다면,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뛰는 집값에 벌써 피가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야 한다.
제목: 천안논산고속도로 옥상옥 중복 경영구조, 예산낭비 감사요청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존경하는 청와대 홈폐이지 담당자님께, 민원 관리 및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따금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입니다. 엊그제 9월 3일은 아들의 논산훈련소 입소를 위해 동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비록 이 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되었지만 다른 고속도로 구간의 거리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소통이 원할한 것도 아닙니다. 남풍세-차령터널 (하행선) 또는 정안휴게소-차령터널, 남풍세-천안 IC (상행선)은 거의 상습 정체구간이기도 합니다. 소통이 원할하지 않으면 서비스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통행료가 국고로 건설된 공공고속도로에 비해 2배 이상). 금일(09/05) 어느 일간지 신문에 동 고속도로 운영문제에 관한 기사가 게제되었습니다. 동 기사에 의하면 (1) 동 고속도로 운영이 불필요한 모 회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옥상옥 구조여서 비효율적(매년 국가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수백억 보전)이고, (2) 공개입찰도 거치지 않고 중간에 끼어든 이 회사와 운영 관리 주체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맥쿼리 자산운용)와의 운영관리계약이 금년 10월말 종료되는데, 아직 입찰도 안했는데 이 회사가 마치 새 운영자로 내정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 즉 동 회사의 직원이 톨게이트 노조원에게 인사권 운운하며 노조에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인용 기사 제목: 7개 톨게이트 영업소에 관리회사만 3곳? 맥쿼리, 왜이러나 웹사이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6069&CMPT_CD=RNAVER&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 날짜: 2018.09.05 맥쿼리자산운용의 문제가 많다는 것(혈세 낭비)과 사회간접시설민영화('민자유치')가, 제도의 도입 당시 기대했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그 부작용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어서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은 현재 상당히 비효울적이고 무엇보다 금년 10월말 (불필요한) 동 회사와 재계약이 되어 다시 옥상옥 구조로 운영이 연장된다면 향후에도 비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체없는 감사 내지 조사를 요청하며 아울러 만약 어떤 비리가 존재한다면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도 요청합니다. 행정절차(운영위탁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의 대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자 올림.
제목: 싼타페 TM 자율 주행 하다 죽을뻔 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8월 29일 광주에서 목포로 현대 싼타페 차량을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무안에서 목포 톨게이트 약간 못가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싼타페 TM 오토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여 자율 주행 모드에 놓고 ( 자동차 스스로 핸들 조작 및 브레이크 속도 감속 및 정지 속도 안전거리 제어 장치 ) 가고 있었는데 잠깐 깜빡 졸았습니다. 꽝꽝꽝꽝 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 보니 무언가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급히 핸들 조작하여 더 큰 사고는 예방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도로공사 안전 표지판 교체 비용 100만원이 제가 가입한 보험 회사로부터 대물 보상비용이 지불 된 상태입니다. 저의 차량은 앞 범퍼 부터 본네트 조수석 문짝 앞휀다 조수석 뒷 문짝 뒤 휀다 뒷범퍼까지 앞타이어 휠 등등 오른쪽이 다 망가졌습니다. 현대 싼타페 구입한지 약 4개월 정도 된 차량인데 오토 스마트 크루즈 상태 에서 사고가 난 것에는 분명히 현대차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 현대차에서 전혀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규도 필요하구요 보안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현대차 오토스마트 크루즈 (자율주행차) 때문에 죽을뻔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보상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기능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부족 했구요 이 사고 몇일 전에 주 정차시 앞이나 뒤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는다고 했는데 잡지 않고 알람음도 없이 앞차랑 추돌 사고도 발생 했습니다. 이건 사람 생명을 두고 장난질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안전에 대한 보안 책을 세운 다음에 출시를 해야 하는데 확실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출시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현대차~~~ 싼타폐 TM 문제 해결 바라고요 저의 차 수리비가 아직 정확히 결정 된건 아니지만 대략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차 가입은 했어도 본인 부담금도 들어가고 새차인데 다 망가져서 감가 삼각 비용 등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측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자율 주행 주차 차량에 대한 관련 법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과감한개혁과정책반영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정책발전 개발을 위하여 지금까지 최저 임금에서 부동산정책 자영업자 구제에 대한정책등 국민들이 원하는데 반하여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조차 국민의 소리를 귀귀울이지 않는 몇까지 나열 드립니다. 2년뒤면 민주당이일을 하려면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싹쓸이 애기가 지금은 견재하는야당으로그 여론이 무척 확산되어 가고있고 특히 최저 임금에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이 되는 4대보험 관계에서 저소득 자영업자중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등이 격는 부가세를 별도징수하지 못하고 받은돈에서 부가세 납부하는데 45년동안 부가세법 개정을 하지않고 부칙만 변경되어 왓는데 현재 부가세 면제점이 년2400미만 3%부가세 일반사업자는 4800이상 입니다.음식숙박은 4800이하 면제 3%6000미만 일반시업자는 6000이상 되어야하고 부가세 징수업체로 변경하든 손질하고 수입품등 사치품이나 고가 금은보화는 12~13% 부가세 인상 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중 집을 팔지도 않고 증여 않는건 양도세증여세가 중과세이기때문이고특히재벌들이나다주택소유자들이양도세중과피하려고 8년장기임대주택신고하고양도세피히고있는데 3주택이상이아 고가(9억이상이나 25.7평이상)주택은임대주택 신고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또한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신축등발표햇다가 청와대정책에서 개발호재노린다고신축등을제한한다고하지서울시에서도 강북이나신축.재건축개발을보류하지청와대민주당.서울시 싸집아비판하는여론이 60%가 넘습니다.재건축.신축.용산참사 난곳 재개발 마져 멈춰있습니다. 이러니 집값은 폭등하고 부익빈 빈익빈 이라고 서민들은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임대주택.재개발.신축대폭 늘리고 양도소득세를 과감하게 내려야합니다. 카드수수료서울시와 정부에서도 내린다고 해놓고 흐지부지하며 대선에서 공관장 임원보수억대 이상에서 개정한다 햇지만 공관장들 모두 전문직이 아닌 민주당인사들로 거의싹슬이 한다고 여론이들 끓습니다.총선에서 민주당 일하게해줘야 한다던 여론이 핵과통일에만 급하게매달린다 하는데 미국과 이북이 싸우게 조금 한발 후퇴하는것도 관점입니다. 해외파견가 있는 제외공관장 대사.영사들불러 치외법권에서 권위만 누리는대사들 대통령이 외국에 가야만 하는외교를 외교관 나들이 일하는 외교관으로거듭나는 훈시도필요 할때라고 봅니다.서울 경기에 임대주택300만호 건설을해도 모자랍니다. 서울시도 낙후된 강북지역신축과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면3년네에 집값안정 됩니다. 민주당에서 획기적이고 개혁적이고 변화된 공관장인사 임원임금삭감등 이북문제 국회동의만받으려다보면 역풍이불어 옵니다.한때 민주당 일하게하려면 총선때 지난 지방선거와 같으리라고 전혀 기대 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한국당을 제외한 제3당 합당이 나오면 민주당으로서는 큰패착이 될수잇으니 정책을결정하고 몇 달 시행도 안햇더래도 잘못 되엇으면 과감하게 부동산(주택)정책 부가세법개정 중소기업 이하4대보험 대책등 정책실에서 국민대 청원을 실시하셧음 합니다.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감사합니다. 당원박윤용드림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보다는 수도권(인천, 경기) 미분양 아파트 관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2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니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영종도), 경기도(용인, 평택, 김포, 파주) 등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미분양 물량은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또 다른 투기지역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피해서 투기를 하는 투기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집값은 안정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미분양 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만들어서 분산을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울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시장경제(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깨는 지역이라고 생각되기에 단순하게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정성 문제에 의한 병역특례 폐지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어떤 경우에 병역특례 혜택이 적용되는지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이슈가 되고있는 운동선수 국제대회 입상시 병역특례 혜택 받는 제도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체능 종사자가 국제대회에서 입상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병역특례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축구, 야구 종목에서 금매달을 따면서 병역혜택을 받는 선수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바라봤을때 특권층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은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영장 날라오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운동선수등 특정 직업군에서만 병역에 관한 특혜를 주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운동선수 중 국가대표로 뽑혀서 국제대회 참가 할 정도의 프로선수라면 일반 국민이 직장생활 해서 받는 연봉보다 월등히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많은 돈도 벌고 병역혜택도 받고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일반 국민은 군대가있는 약 2년동안 경력, 수입이 단절되도 되고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경력, 수입 단절되면 안되는 건가요 국위선양은 이미 옛날 이야기 입니다 글로벌 IT시대에 운동종목에서 1등 했다고 옛날처럼 정보가 발달하지 않던 시대처럼 국가를 알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도 산업분야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혜택 제도에 대해서 어떤 직업군에서도 같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개선 또는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모 국회의원이 연예인도 병역특례 혜택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악용사례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전면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제목: 야구국가대표 선발과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일부 선수는 자신이 대표로 선발될 것을 미리 알기나 한것처럼 군입대를 미루었고 어떠한 데이터나 기록으로도 터무니 없는 선수가 대표로 발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룰이 중요한 스포츠 세계에서 이러한 의문들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하는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찰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개거품물던 인간들 지금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2

부동선 폭등 시키고 일자리 없애고 물가 대폭 올리고 교육정책 엉망으로 만들고 자영업자 죽이고...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개거품 물고 정권 잡더니 도데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호라~ 남북대화를 빌미로 석탄 석유 쌀 등 퍼주고 했습니까? 대답 해 보세요!! 이게 나라가 맞나요!!!
제목: 역대 최강 무능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6

집값 폭등 하룻밤 자고나면 몇천씩 오르니 역대 최강이요... 경제폭망도 역대최강이요. 장관들 헛발질도 역대최강이고 집권당 나몰라라 하며 대통령앞에 수구리도 역대최강 모든게 역대 최강갑이네요.. 또 무능으로만 따지면 역대 최강인데...지지율 높기로는또 역대최강급이네 아이러니 합니다..
제목: 국가 정책 열심히 제안 하는 부동산스터디 카페 상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7

50만명의 투자자, 다주택자로 이루어진 우리 카페에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나오면 우리카페 다주택자들은 세입자들 전세자금 대출 못받어 고생할까봐 전세자금 대출 규제 반대 청원을 조직적으로 내고 있고, 무주택서민에게 그린벨트로 반값이하 대량 공급하면 도심까지 출퇴근 힘들까봐 그린벨트 해지 반대 청원을 조직적으로 냄니다. 한번 카페 오셔서 얼마나 우리같이 열심히 사는지...열심히 활동하는 다주택자를 위해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작은 동의라도 답변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작은사람이 동의해도 최소한의 답변은 주셔야 되는거 아님니까? 여기서 청와대가 간과한것이 있습니다. 동의 숫자가 많은것만 답변은 어패가있습니다. 예를들어 개고양이 도축법문제같은경우 이해타산이 많이 얼켜있어 6천만 대한민국 국민중 30%만 찬성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10개20개동의해도 발견못하고 동의못한경우도 있는데 그런다고 이게 틀린문의가 아님니다. 모두 답변을 달아주십시요. 청와대 인원을 늘려서라도 다 달아주십시요. 그것이 예의이고 옿은답입니다 쪽수많다고 모두 옳은건아니고 쪽수작다고 틀린것아님니다
제목: 집값 폭등으로 인한 상실감과 고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3

근 열흘 간을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면증과 걱정, 정권에 대한 분노, 정부를 믿은 내 어리석음 등등에 관한 생각으로 일상생활이 영위가 되지 않습니다. 평온하게 살아온 제 삶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국민들과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저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서울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간단히 산술적으로도... 한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기를 이 정권에 의해 당하다니 그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심사숙고 하여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고통을 견디는것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내 교사 휴계시간을 제공하기 보단 퇴근 시간이나 휴가를 많이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9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이슈거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모든 근로자에게 또한 하루종일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사에게도 휴계시간을 만들어 제공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근무시간이 있는 회사와는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만들어 교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합니다.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교사의 휴계시간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며 교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 중 휴계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 보다 연속적인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며 차라리 퇴근 시간이나 휴가 기간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영업직도 아닌데 kt 인터넷 as기사들도 사조 참치 못지 않게 영업 할당량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사조참치 청원 내용을 봤습니다 기업에서 지부나 부서별로 구입 할당량을 떠넘기면 사실상 개인 직원들에게 강제적인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의 일이 kt 인터넷 as기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kt는 영업부서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as기사들에게 이미 고위험 업무와 민원대응 등 스트레스가 극심한 업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점마다 영업 할당량을 주고 본래 영업직이 아닌 as기사들에게도 영업량을 떠넘기는 것을 방관 조장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도 빈번하고 각족 위험상황에 노출되며 민원대응만 해도 벅찬데 인터넷 as 기사들은 할당된 영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상사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영업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부디 이와 같은 폐해가 없어지도록 기업들의 근무환경 개선 조치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축전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0

뭐든지 잘하면 축전을 남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들이 삶이 좋아 졌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폭등으로 돈 많이 번 유주택자들에게도 부동산 폭등 축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타 고용보험 및 이직 체불 주휴수당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인터넷신고를햇는데 지금 오레걸립니다 왜처릴르안하는겁니까 또신고합니;다 왜이렇게 오래걸립니까 해결이안되는데요 증거 조사 까지보내줘도 어떻게하면처리할건가여 진주지청 진주지사 창원 근로복지공단 해결도안되는데 무슨 완료인가여
제목: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6

1가구1주택 외 2주택 부터는 양도 차액 90% 세금으로 부과하여 주세요. 그러면 누가 아파트 투기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