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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초년생, 주부, 학생들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

금감원의 신규 통장 개설 및 재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 제출 의무화 등 통장 발급 조건을 완화해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의 신규 통장 개설 및 재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 제출 의무화로 인하여 통장 개설을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직자나 학생, 주부 등의 경우 이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어 뒷걸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금감원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도 5개 은행 외에는 개설하지 못하고(이로인해서 제 주거래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금액 사용의 제한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대포통장 개설의 예방효과는 미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제도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까지 대포통장 개설자, 금융사기범으로 몰아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은행 진입장벽을 높이기만 한 이 제도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제시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대학 학회비 횡령한 학생을 퇴학조치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06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대학 학회비 횡령에 대한 처벌을 대학 행정기관내에서만 할 경우 생기는 문제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벌로 퇴학을 시키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예로 들자면, 자동차공학과의 전 학회장은 횡령을 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전혀 받지않고 총학선거에 나가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학교의 횡령을 감시하는 기구에 대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제약공학과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경고외에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횡령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태도 때문에 횡령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게시판에 횡령건에 대해 올려도 구체적인 답변 대신에 학교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고만 주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적기관인 대학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날 경우 법적으로 퇴학시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대학교 횡령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국민 건강을 위한 세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충당하면 됩니다.
제목: 국비로 홍준표님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홍준표 대표님은 사실 투철한 정의감으로 (전)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다못해 그들을 궤멸시키려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취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떠나시는 그 분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목은 작전명 모래시계쯤으로 하고 국비로 영화를 만들어 그분의 업적을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대를 모병제로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선 남자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되어잇습니다. 애국심을가지고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일것입니다 인권 관련하여 여러이슈가떠오르는 지금 의무가 아닌 모병제로 군대에 입대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외국인 그리고 난민과 내국인의 차별 금지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60

1 외국인(관광객) 들의 대한 후한 인심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빈손으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평가가 후한편입니다 어느나라를 관광을 해도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은 극진히 대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어 '코레일내일로 외국인전용','국립자연휴양림','외국인전용 캠핑장예약', '외국인전용은행','외국인전용의료서비스','외국인전용교도소(신식)' '3개월(6개월)이상채류시 의료비지원' ,' 5년이상체류시 (지방)선거권','난민 무료의료', '다문화학자금','다문화수시전형' 등등... 어느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하는지 알수없습니다 2 난민신청 -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는 후합니다 예를들어 지난 '소말리아 해적' 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경악을 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적을 후하게 대접할수 있을까 하는정도였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난민신청이 급증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러한 선례가 있기때문아닌가요? '해적' 을 이렇게 대해주는데 어느 범죄자가 싫어할까요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지 않는나라 범죄자에게도 친절한나라 이런인식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때 우리 정부는 어떠했나요? 3 내국인 차별 -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DNA정도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것 조차 확인이 안됩니다 예전 스리랑카인이 우리나라 여성을 죽였습니다 그사건은 꽤 오랜시간이 지나서 진실을 찾았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다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외국인의 대한 인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은 무엇입니다 베트남 남성이 우리나라여성을 성폭행하고 그걸 말리던 한 남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까? 남학생은 우리나라 여성을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대한 처벌법이 없다구요? 또한 최근에 흑인 어학원강사가 우리나라를 비하고 조롱하며, 우리라나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공권력은 이 모든것을 용서하고 받아줘야합니까? 우리나라는 6.25에 많은 나라들에게 지원들 많아서 많은것을 돌려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분들에게 친절함을 드릴수있지만 너무 많은것을 퍼주다가 같이 망합니다 '국수주의' 라고 욕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터 챙기고 그다음이 외국인입니다 그 어느나라를 보아도 불법체류자에게 그리고 난민들에게 아무런 교육이나 확인없이 퍼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 또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피를 흘려가며 지킨 민주주의 입니다 아무런 문화적,역사적 공부도 하지않는 외국인에게 과한 처사입니다
제목: 국립중앙박물관 서비스마인드 적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는 아시아1위, 세계10위고 소장 유물이 33만점이다. 용산미군기지 골프장을 돌려받아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에 지어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안내, 방호등 하위직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서비스마인드의 기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오늘 3시간 관람을 마치고 3층 휴식벤치에서 준비한 보리차와 기관지 가루약을 담은 케이스를 열어 약을 먹으려는데 옆에서 갑자기 “여기서 음식 먹으면 안됩니다”라고 언성을 높여 강압적으로 처음보는 사람이 명령하더라. 나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음식을 먹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고 제제성 발언을 했다는데 놀랐고 당황했다. 그 사람을 쳐다보았더니 안내를 하는 남자직원이더라. 나는 기관지 약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우리나라 이 시대 국민은 최고위직 공무원과 최하위직 공무원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불과 얼마전 정권에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정신없이 생각없는 강압적인 공무원의 의사전달을 이제는 진심으로 공공시설을 이용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무원이 친절한 진심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최하위직 안내 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 부재는 본인들의 사명감 부족도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관리직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 친절방법등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관리직 공무원들이 교육했다면 나를 불쾌하게 했던 안내공무원은 “방문객님 혹시 지금 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관지가 좋지 않아 가루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음식은 안되지만 약은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관람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오늘은 유난히 초등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방문해서 관람하고 공부하더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알아야 한다. 이 어린학생들이 우리의 유물로 역사의식도 배우지만 성심성의로 시민을 친절히 안해하는 안내공무원의 서비스정신도 배운다는 것을, 과거 적폐를 고치고 새롭게 살기좋은 선진국으로 변신하는 나라를 모든 국민이 바란다. 수많은 적폐중 하나인 공무원들의 강압적 의사전달, 서비스마인드부족, 사명감부족을 적폐로 보아야한다. 진심으로 바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친절서비스1위, 관람객수 아시아1위 세계10위를 바란다. 진심으로....
제목: 자동차 운전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자동차 전용도로나 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선(추월차선)으로 저속 주행하는 차량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음기를 울리거나 전조등으로 신호를 하여도 주행차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추월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면서 "왜? 경음기 울려"라는 반응이 두려워 주행차선으로 추월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추월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주행차선으로 진입할 시 조수석쪽 사이드미러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주행차선에서 추월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아 왔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운전 교육 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운전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2000년생 부터 담배 불법화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담배의 해악성은 세간에 이미 널리 알려진 바, 담배의 판매를 이 이상 허용하는 것은 나라에서 세금 떼먹을려고 의도적으로 방치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늦어도 내년이면 만 19세로 성인이 되는 2000년생을 시작으로 담배 판매를 순차적으로 불법화하면 빠른 시일 내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목: 상습국세 체납자 해외여행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

오늘 인터넷 기사에 중국판 블랙리스트 명단공개...비행기 열차 탑승 금지 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금 체납자, 증시 규정 위반자 등 169명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1년간 비행기 이용 또는 6개월간 기차 이용을 제한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 또한 예전부터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기업인 국가세급을 많이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것도 직접 또는 티비나 뉴스매체로 접했습니다. 이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의욕저하를 일으키는 적폐라 생각이 됩니다. 상습국세체납이나 일정금액이상 체납이면 해외를 나갈수 없게 제한을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상습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은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외 일정이 꼭 필요로하는 체납자들은 지자체 구청장& 세무서장에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사설탐정 합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4

사설탐정 합법화를 강력 요청합니다 간통죄폐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속이고 간음을 저질러서 몸과 마음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내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고 오히려 배우자를 위협하고 고통을 주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혼자서 증거를 찾는 일은 너무 큰 위험이 따르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배우자로 인해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건 가정파괴범과 다를게 없어요 사설탐정 합법화와 간통죄 부활을 강력 청원합니다
제목: 사교육 금지법을 요청합니다 (예체능 제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2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한 공부를 하고있어요 저도 그 중 한명인 중학생 인데요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입시제도도 계속 바뀌고; 이 인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위한 인생을 하고있는거 같아요 지금이 시험기간이지만 저를 포함한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사교육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써보고 있어요 시험기간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학원의 시간과 숙제 등으로 인해 새벽까지 사교육에 의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과목 자습을 위해서 잠을 자지못하고 공부를 해요 성장기에는 8시간 이상 잠을 자야되는데ㅠㅠ..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채 졸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등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하고싶은 일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교육을 잘 하기위해 사교육을 하는것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저희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교에선 놀아야지" 하는 생각이 커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놀기만하고 그러다가 폭력들까지도 일어나는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몇몇 선생님들은 학원에서 다 배우니까 소홀이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셔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쩔수없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거기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의 차이가 나면 억울해 할수밖에 없죠 사교육 자체는 돈주고 이용하는 일종의 '서비스'이기에 가난한 자들과의 차이를 두기위해서 내돈내고 배우는것 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학원을 다녀도 더 많이 더 빡센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인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천재]가 아닌 [학원이 만든 괴물]로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주변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잘 공부하는 아이들이 꽤 있고 사교육이 꼭 필요하지만은 않다는걸 보여줍니다 사교육,공교육에 얽메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낮추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대통령님 경찰에서도 안 도와줍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4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23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느날 제가 강간을 당해서 수술을해야하는데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안도와줍니다 성폭력 상담소에다가 연계해준다고 했는데 양산경찰서에사 연락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너무 걱정도 많고 하루하루 죽고싶을만큼 너무 힘듭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성폭력 으로 고소한다음에 수술 지원이 된다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면 저는 정말로 생활이 막막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직 어린나이인데 이런일을 겪어야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담배값을 내린다고 말씀하시 않았나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0

서민들 등골 빼먹는 담뱃값올리기 정책에 대해서 발언한번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서민들말고 기업이나 부자들 세금을 더걷으세요 죽겠는데 담배도 시원시원하게 못피는세상 만들지마시고
제목: 필요성이 없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동안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1년, 한 학기에 1번씩 총 2번을 실시하는데요, 수업시간에 정보실로 가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대로 된 자세로 임하는 학생이 몇 없습니다. 보통 다 없음을 선택하죠. 학생들이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라는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는 방식을 하는 대신, 매년 최소 4번정도 학교전담경찰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생을 괴롭히는 우리나라 교육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율이 높은 이유도 아마 교육 제도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공무원수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작년 국가부채의 55%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라던데 대책없이 공무원수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이나 프랑스도 공무원개혁과 공무원연금을 현실에 맞게 개혁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공무원수만 늘리고 공무원연금은 나몰라라 하나요 ? 정부는 눈감고 귀닫으면 다인가 국민을 봉으로 보고 언제까지 묵인할 생각인가 나라가 부도가 나야 정신을 차릴지 답답하네요 공무원수를 늘렸으면 공무원연금도 개혁을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제목: 국민들의 생활이  좀  더  개선되게 해주세요.빌라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제 개인 사정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부모님과 저 동생 네 가족인데, 빌라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집이 좀 오래 되었다 보니 하자가 생기더라구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문제가 생기고 여름엔 좀 문제가 적지만 겨울에는 수돗관이 얼어서 물이 안나오거나 또는 터져서 물이 물이 세기도 해서 불편함이 있고 다른 면으로는 방음 처리가 안되어서 가족들이 예민한 편이라 또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있어 가기가 어려워요. 어머니와 저는 몸이 좀 불편해서 돈벌이가 힘들고 동생은 곧 수험생이예요. 한참 공부할 때라 알바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혼자 일을 하셔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공기업에서 직급 높은 편이시라 입고 먹는데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에 혜택을 보기도 힘들죠. 동생이 공부 지원하는데 돈들고 다른 집 수리 등 이런데 거의 아버지 월급이 다 쓰입니다. 이젠 퇴직하실때도 다 되셔서 월급도 줄인답니다. 솔직히 아버지 월급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해요.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습니까. 문화생활도 하며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살아야 건강하게 산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집은 문화생활 꿈도 못 꿔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생활 있다던데 알아보니 종류가 적어서 할수 있는게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엔 돈이 많아야 친구도 많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돈이 없으면 따돌림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네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처럼 이런 처지인 사람이 저 한 사람 뿐일까요? 아니,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tv 프로그램보니깐 많더라구요. 빌라가 아닌 거의 폐가 같은 곳에서 살고 선풍기 하나 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감히 바라건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개선되어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마련해주세요. 정책이 부족한 거같아서요
제목: 외국인에게 무료로 결핵 치료해주지 마세요.(돈도 돈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감염 우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9

대체 왜 외국인한테 무료로 결핵 치료를 해주나요??? 국민의 혈세는 아무한테나 마구 써도 되는 겁니까? 돈도 돈이지만 결핵에 걸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되는 건 상관없으신가요?? 제발 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경찰대 여성 정원 확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경찰대 여성 정원을 확대해주십시오. 88: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7배를 넘는 대조되는 비율입니다. 균등한 기회 배분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밀양시 축산업 환경문제를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0

또 [제26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와 [제25조의2 축산단지등에 설치하는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등]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업자로서 축산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통해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과정도 까다로워 정화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것을 알수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축산업자의 정화시설 이나 처리시설의 설치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개정하여 정화시설의 설치과정을 보다 쉽게 하여야 하며 양계장이나 축사의 정화시설 설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 축산업자들의 정화시설 설치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밀양시는 축산업자들의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자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레 악취나 수질오염이 줄어 들게 될 것이다.
제목: 청년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공무원이나 공기업등의 신입사원 채용방식의 보완을 해 보세요.. 현재는 특채(비리의 원인)나 공채로 대부분의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개선책 1. 공무원 채용조건으로 기존처럼 공채방식만 고수하지 마시고.. - 기업체(중소기업, 대기업 포함) 근무 경력(약 2년 이상)을 가진자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범. - 신규체용자의 대략 30% 정도를 기업체 근무 경력있는자로 뽑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 주민센타에서 등본 출력해주는데 고학력자가 필요할까요? 국가 인력 낭비라 생각됩니다. 2. 공무원 공채 응시횟수 제한 - 공무원시험 응시횟수를 최대 3회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 3번이나 낙방했으면 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 직업이 공시생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싶으면 진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주세요.
제목: 전남장흥23호선 도로확장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저는 전남장흥에 장흥대로3492 계명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현제 국도23호선 확장공사을 하고있는데 불편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퇴근후에 집에 들어갈려면 집하고 떨어져있는곳까지 가서 다시오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10년~20년 강우량을 대비해서 기존에있는 도로앞 천변로에 교량을 설치해서 확장공사을하는데 기존에 도로보다 교량도로가 높게 설치되어 기존에도로을 높게하다보니까 저히아파트 뿐만아니라 도로주변에 상가건물도 피해을 보고있습니다 공사만 중요하고 도로주변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런건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있고 진입로 확보도 전혀되어 있지안은 공사을하고 있습니다 공사을 주관하는 순천국도사무소에도 몇번이고항이을하였는데 반영도되지안고 공사을진행하고있습다 유튜브에 국도23호선확장공사라고 검색하면 지역방송인목포mbc 에서 방송했던것도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확실히 조사해서 주민들 불편이없는 도로 공사을 해주었으면합니다 주차문제 뿐만아니라 도로하나때문에 앞에 강변도 보지도못하는 현실입니다 국비로 공사하는것이 예산을엉망으로 쓰고공사을진행하고있고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주었으면합니다
제목: 언론개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하여 법개정을 해주십시요 언론은 추측성 보도시 최대 펴쇄 및 방송 정지 몇개월을 법으로 정해 주십시요 언론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추측하여 ( 이러 이러 할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또는 허위자료 이럴 것입니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팩트만 방송 되도록 법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며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방송은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요
제목: 초중고 체험학습, 수련회 및 수학여행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지난 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체험학습, 수련회 및 수학여행 폐지를 한다는 것은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의 조금이나마 있는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배우기 위하여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이 존재합니다. 공부만 하다보면 학생들도 지칠겁니다. 하지만 체험 활동이 있어서 학생은 조금이나마 자유를 누리고 학교생활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크나큰 심정을 잘 이해 합니다. 현재까지도 학생들은 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학생은 이 활동으로 인하여 추억을 남길것입니다. 우리만 체험학습, 수련회 및 수학여행을 즐기고 후의 학생들이 못즐긴다면 이것은 꽤나 많은 파장을 일으킬겁니다. 모든 사건을 이해합니다만 학생들의 자유를 없앤다는건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매우 가혹할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유를 선사하여 주세요.
제목: 금천장애인자립센터(사건)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금천구에 사는 이**입니다.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저는 2017년1월부터5월까지 금천구청장장애인행정도우미로 일을 하게 돼었습니다.저는 그때 금천센터로 배치가 돼었는데 제가 1월까지는 장애인동료상담교육을 받았다가 2월에는 새로운 김**팀장이 와서 저는 항상 일을 다 뺏기고 구청에서 월급만 받았습니다.또한 금천센터는 금천구 장애인을 위해 만들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송파구장애인이 금천구까지 와서 리더를 하고 나이많은 사람한테는 반말과 거짓말도 익숙하게 하였고 저는 다시 금천센터를 다니다가 센터안에서 나이가 어린애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저는 너무나 하기도 싫었습니다.그러나 어쩔수 없이 센터간사들이 20살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는 명칭이 내려져서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특히 금천센터는 직원을 위한센터인지 아니면 송파구장애인을 위한 센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특히 저는 송파구 장애인 홍**라는 사람때문에 억울하게 혼나고 센터에 못오게 돼었습니다.항상 싸우면 거짓말하는 송파구장애인말을 믿고 저의 대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특히 송파구장애인은 간사님한테 일러 받쳐서 항상 억울하게 저는 혼났습니다.지금은 2018년도에 센터는 못 가는데 송파구 장애인이 저한테 mbc방송국조카도 아니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고 욕도 퍼부었습니다.저는 사실 할머니께서 권씨라서 mbc방송국삼촌도 권씨라서 저는 방송국 조카라고 하는데 안 믿고 자주 욕을 퍼 붓고 있습니다.저는 금천센터의 직원중에 송파구장애인 거짓말을 믿고 저를 억울하게 못 오게 하였습니다.이제는 똑바로 걷는 금천구장애인만 오는 센터를 보고 싶습니다.국민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 처절하게 부탁하오니 반드시 처벌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여러 금천구장애인들이 달린 것입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예맨 난민 500명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83

제주도를 이슬람 천국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내륙 넘어오는거 시간문제이고 테러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당장 추방 조치해주세요!!
제목: 보험금 성인질병입원비 청원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3년전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까지도 좌측 편마비로 고생하시고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7년 06월경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재활이 안되고 만 2년이 넘었가고 있으니 타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해서 병원의 행정이 그러하니 어쩔수가 없구나 하여 요양병원 전원하였습니다. 그러던차 이번 06월에 생명보험에 아버지 성인질환 관련 입원금을 청구하였는데 작년에도 해당 되어 보험금을 받았던 성인질활 관련 입원비가 금년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말이 되는지 궁금하며 어디다 하소연 할 때도 없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에서 병원 진료 내역 및 진료 기록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원인 자체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계시는데 왜 요양병원이라해서 보험금 청구가 지급 거절 당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을 정식 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 한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지 도 의심스럽고 대한민국 보험사 관련 제재 및 규정은 어디까지 검토하시어 적폐를 청산할런지도 궁금합니다. 한푼한푼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으며 질환으로 부모를 둔 자녀들 또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고 있는 요즘에 보험사에서도 저러한 행태를 보이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 약관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는 보험사를 볼 때 국가가 나서서 병든 노모와 질환으로 마음 아픈 국민을 보살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치매나 뇌출혈 질환으로 병원에서만 누워계시는 분들 또한 국가가 지원해주고 보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저와 같은 노모를 둔 자녀들은 너무 너무 살기 힘듭니다. 간병비와 병원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보험에서의 보험금 까지 ~~ 꼭 이글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나현이 사건 재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4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833312 기사 링크부터 올립니다. '비질란테'같은 자경단이 등장하는것은 시간문제 아닐까요. 선하게 행동한만큼 인정받고 악하게 행동한만큼 처벌받는 '공정한 나라' 아직 아닙니까?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저도 광화문에서 촛불들고있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되어가는거 같은데, 저런 사건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공감하기 힘든 결과들이 많네요. 법이 이상한것인지, 위의 사건은 '살인'이 아닐까요? 유럽선진국같은데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도 저렇게 '무죄'판결이 나올까요? 비싼 변호사 사서 쓰면 저렇게 되는것인지..아직도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세상인지 두 아이의 아빠로서 분노와 실망이 몰려옵니다. 저의 아이가,당신들의 아이가저렇게 되었어도 저딴 법의 판결'무죄'를 받아들일수있을까요? 재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보긴해요? 안보죠? 20만 30만 넘어야 검토하는거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안보는것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보긴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청원도 장난치는 청원이 있는데 그것도 보는겁니까? 쓸데없는 장난 청원좀 없애주세요
제목: 자동차세를 차량가격과 연식으로 부과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과 연식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량은 같지만 차량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량가격과 연식으로 자동차세를 정하자고 청원합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가격으로 등록세를 내고 나면 비싼차나 싼차가 똑같이 배기량으로 자동차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비싼차를 타면 계속 비싼 차량가격만큼 세금을 내야 맞습니다. 부동산도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비싼차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고 싼차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죠. 차량가격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셈이죠. 차량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바꾸면 엄청난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령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타는 상당수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하고, 물건이 가진 가치에 따라 세금이 매겨져야지 일률적인 배기량으로 매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같은 배기량이라 할지라도 차량에 따라 효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목: 동물 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88

요즘들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학대가 많아지고 있고 유기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 학대를 한 사람은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해서 1~2년 정도의 징역을 받은 사람 조차도 찾기 정말 힘듭니다. 동물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 깨갱 거리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곳에서 빠져 나가게 해 달라고 마음 속으로 외치지만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이런 동물들의 예가 반려견 , 반려묘 입니다. 견과 묘 뿐 만이 아닌 햄스터 , 기니피그 , 물고기 등도 꾀나 보여 집니다. SNS에서 동물학대 만 쳐도 주르륵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괴롭힌 대로 처벌받았을까 생각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괴로운걸 알면서도 학대한단건 인간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 합니다. 동물들도 소중한 이 세계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사는게 아닌 동물들과도 어울려 삽니다. 그러나 가끔은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거나 유기를 하죠 . 그런 인간들을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면 바랄것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짓을 했을때 동물에게 했다면 사람한테 했을때 처벌의 50%라도 안고 가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목: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에서 수능특강 등 ebs교재로 80퍼센트 진행하는데 왜 따로 돈을 들여서 보지도 않는 교과서를 구입해야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고등학교1학년 2학년때 과학융합이라든지 물리 실험, 화학실험등 2~3가지 교과서를 한번도 수업시간에 사용한적이 없는데 구입을 단체로 함으로써 강제로 구입해야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과 고등학교 3학년때는 구입한 교과서중 80퍼센트를 1년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구입을 함으로써 십 몇 만원씩 지출해야한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입니다. 개인당 11만원정도를 교과서를 구입하는데 지출을 해야한다면 한학년당 300명이라 가정했을 때 3천 3백만원이 나옵니다. 3천 3백만원중에 정말로 학생들에게 필요로 해서 선생님이 필요로 해서 사야되는 교과서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우 불필요한 종이 덩어리들을 구입한뒤에 또 개인적으로 ebs교재를 구입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학교의 한 학년에서 구입하는 종이 덩어리들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쓸데없는 종이덩어리를 사물함 속에서 보관하다가 1년뒤에 재활용 쓰레기장에 그대로 버림으로써 생기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항상 환경보호하자 종이를 아껴쓰자 학생들에게 말하면서 이 종이덩어리는 왜 만들어서 우리의 돈을 가져갑니까? 그 돈들은 누구를 위해 사용됩니까?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 할 권리는 없는거 압니다. 학생의 권리는 가져가도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대부분 학생들은 모르지만 정말로 돈이 없어서 교과서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생기는 학생이 한명이라도 있을거라고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제목: 한미훈련 예정대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한미훈련을 협상카드로 쓰는게 말이됩니까 당장철회부탁합니다
제목: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시험기간이나 저녁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노리나 저녁 새벽에 술에 취해 소리치시는 아저씨, 아줌마들 소리에 공부와 잠을 못자겠습니다. 누구는 귀마게나 이어폰을 써라거나 그런 이유로 공부를 못하고 잠을 못자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동은 놀이터 바로옆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가 꼭 있어야 한다는건 알지만 시험기간에 무척 예민할 시긴엔 자제를 바라며 아예 놀이터를 없애서 그 공간을 조용한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바꿔주세요 대통령님ㅠㅠㅠ
제목: 중.고등학생 지각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고등학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학생이고 저희집은 그렇게 잘사는편도아닙니다.. 지각을 하는것도 나쁘고 안좋지만 지각을한다고해서 돈을 걷는건 더욱더 나쁜것같습니다..지각을한다고해서 돈말고 청소나 주번 같은 벌을주는게 낫다고생각이듭니다. 학생이 공부를하느라 알바를못할수도있죠. 그리고 등굣길에 만약 사고라도날걸 대비를해서 10분더일찍 나오라는게 말이됩니까..? 중고등학샹 지각비가 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이 문제라구요? 아닙니다.. 무비자 입국이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20

무비자 입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자국민의 안전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을 악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자국민은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정치 정권.. 국민이 바꿔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분명 잘못된 정치와 법이라면 고치는게 답입니다. 방송에도 나오지 않는 무비자 입국의 폐해, 그리고 난민들.. 방송이라도 한번 제대로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시고 .. 국정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창의 글을 삭제한다면. 이 또한 옛 정권을 가진 위정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국민이 바꿔준 정권..권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목: 일반인들을 향한 몰카 범죄, 음란물 유포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범죄들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2

현재, 이 시간에도 성범죄자들의 몰카와, 음란물 유포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잡기 힘든 범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도둑을 잡지 못하더라도 눈앞의 도둑은 반드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도둑을 강하게 벌한다면 잡기 힘든 음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겁쟁이입니다. 가해자를 잡기 힘든 음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이 1퍼센트라도 잡히게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면, 불법 음란물 유포들도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텀블러와 같은 잡기 힘든 사이트에 있는 범죄들을 전부 잡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1퍼센트만의 잡힐 가능성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고 많은 음란물 유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청원만은 다른 청원처럼 안된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청소년 투표권을 확립해주십시오! 우리도 참정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가봉, 기니, 나우루, 대만,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몰디브, 바레인,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사모아, 세네갈, 싱가포르,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토고, 통가, 튀니지,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피지, 필리핀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18세, 즉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 중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으로 삼고 싶은 나라가 있는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대만마저도 18세 투표권이 눈 앞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모두 18세 이하의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는 청소년 참정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18세면 군대도 가고, 운전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세금도 내는데 왜 투표는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성 정치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 학교는 정치의 무풍지대" 뿐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을 확립하기 위해 헌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저 법률만 바꾸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투표권을 박탈당할 정도로 정치적 판단력이 세계 최하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국가의 모순, 그리고 역설을 나타냅니다. OECD의 공식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성적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학업성취도에서는 자타 공인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육학 기초만 배운 이들이라면 정치적 판단에 필요한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논리적 추론능력 발달 등의 부문에서 18세면 성인의 발달 능력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청소년이 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장애인 자동차 배기량 법정규제때문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진주시에 살고 있는 김정섭 입니다. 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이동수단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중에 목발 절단 그런분들은 간단히 이동을 할수있는 2000CC 차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으로 전동휄체어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전용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동휄체어을 실을수 있는 자동차 배기량 3000CC 정도 차량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자동차 배기량을 3000CC까지 가능하게 행정을 제정비해주세요 가족과 같이 여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수공휄체어도 뒤자리에 두면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하기가 힘들어 차량배기량이 꼭 수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율산 더불어새누리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촛불로 박근혜 겨우 보냈는데 아직 취임도 안한 박근혜새누리 옷갈아입은 더불어새누리 김ㅇㅇ독재에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당선 4일 됐는데 선거법 위반 공고 올렸다고 맨날 고발한다하고요 새벽세시에도 누가 제 페북 감시하고 잠도 못자게 덧글답니다 잠 좀 잡시다 특히 선관위 선거법 위반 공고는 국민의 알 권리라 더불어민주당 시당밴드에 올렸더니 저를 당선자 음해에 선관위 공보도 가짜라고 공문서 위조했다고 고발한다고 협박했어요 선거전에는 알리지도 않았고요 학력허위게재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인데 빠른 사법처리로 더불어새누리를 빨리 사퇴시커주세요
제목: 일자리를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