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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벌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22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2018년 6월달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타시던 차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재산없이 차만 물려 받은터라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유품이랍시고 집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차가 의무 보험 미가입건으로 과태료가 90만원 나왔습니다.. 사전에 통지도 없었고 통지받은거라고는 일반 우편으로 이미 과태료가 발생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과태료 사전 통지 전화나 알림도 없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후의 통지를 받게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저 같은 피해자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폐차를 시키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려고 사용하지도 않는 차도 의무보험 미가입이랍시고 말도안되는 거금이 벌금으로 나오거나 교통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어르신 분들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이제 막 의무보험을 바로 200만원 이상 들여 가입했고 벌금 90만원을 또 내야합니다...저한테는 한달간의 생계의 돈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족이 없어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든데 100만원 겨우 받는 알바를 하면서 한달 월급으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의무 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지만 특정한 이유가 있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시 청천벽력같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않도록 법을 개선해주세요
제목: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 좀 빨리 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91

수소차 구입을 앞둔 오너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넘 턱없이 부족 잦은 고장등으로 충전지연으로 수소차 계약 구입을 미루어지게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지원및 수소차에 대한 각종혜택및 친환경적인 차여서 더더욱 기대됩니다 전국적으로 수소차 출고대수에 비해 수소충전소는 넘 턱없이 몬 따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고장등으로 수소차 충전에 엄청 지장 초래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최소 시 단위 지역에 수소 충전소 서너개 정도 그이상의 수소 충전소가 있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700바 기압으로 충전해서 그런지 충전기 고장이 많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에 수소 충전소가 급합니다 강원도 지역엔 수소 충전소가 전무합니다 수소차는 많이 출고되는데에 비해 수소 충전소가 넘 턱없이 부족하고 잦은 고장등으로 인해 충전 못하는경우가 생길수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 빨리 좀 건설해주셨슴합니다
제목: 성남 천사의사는 면허취소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5

소외 아동 돌본 '천사 의사'의 두 얼굴…10여 년간 성폭행 '구속' http://news.jtbc.joins.com/html/424/NB11754424.html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미성년자들을 밤마다 10년 간이나 성폭행하였다니요. 밖으로 천사처럼 칭송받던 의사가 뒤로는 아이들을 성폭행하였다는 것!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천사? 정말로 악마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옥을 안겨주었던 그 악마는 의사면허 취소되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공직자/군의원/시의원들의 해외연수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46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공무원/공직자/군의원/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를 보면서 왜 적폐를 청산한다는 현정부에서 눈감고 있는지 알수가 없으며 이 외유행위에는 누군가 혜택을 누리는 무리도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만. 당장 폐지해야 함은 물론 만약에 폐지가 어떤 이유로든 곤란하다면 개인 사비로 무급으로 시행해야 당연합니다. 과연 이렇게해도 기를 쓰고 나가서 어글리코리안 씨를 뿌리고 다닐 공직자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 기대됩니다
제목: 이제 돼지목에서 진주목걸이를 빼앗을 때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3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펑펑쓰며 (그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혈세를 퍼주며) 베트남 유람을 갔다가 잡혀온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같은 혈통의 자유당 지방의회 의원들이 역시 혈세를 펑펑 퍼주면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가이드 폭행 및 술집 도우미 찾기놀이 등등의 분탕질을 하고 돌아왔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 호의호식하게 그냥 둘것인가? 이제는 이 돼지들의 목에서 진주목걸이를 빼앗아야 한다. 이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고 지방의원인 것인가? 이제 국회해산과 지방의회해산을 한 후 이 썩어빠진 것들을 국민의 회초리로 철저한 정신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의회민주주의를 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자!!!!!
제목: 개짖는 소음 관련 처벌 규정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 입니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경비소 및 구청을 통한 민원을 제기 해도 법적처벌 및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거 알고 개소유주는 법대로 하라며 오픈된 공간에 중형견 두마리를 풀어놓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와 그 견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개 소음으로 살인이 발샐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뿐만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처벌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 축제 행사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

지자체가 마음대로 쓰는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역 축제 행사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봤지만 시군구 의원들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수도 줄여주세요 차라리 경찰 소방관 복지사 환경미화원등 식품의약관련 공무원 수입검열 관련 ... 실제로 필요한 공무원들 더 많이 뽑아주시고 처우도 개선해주세요. 큰금액의 예산이나 지출하는 곳에는 더 많은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진심...
제목: 경기고속으로 바뀌면서 요금이 한번에 30%오를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

만약에 지하철 요금,시내버스, 택시 요금이 한번에 30% 오른다면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군위에서 동서울간 운행하던 경북고속 우등 버스가 경기고속으로 바뀌면서 경기고속은 처음에 대원관광 45인승 버스로 대체 운행하며 우등과 달리 승차감과 버스 소음으로 너무 불편했는데 요금은 그대로 경북고속 우등 요금을 적용해서 받으며 아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2일 경기고속 우등버스로 운행하면서 갑자기 버스 요금이 21,700원에서 30% 나 오른 28,200원 으로 오른겁니다. 무려 6,500원이 오른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안좋고 물가가 오른다고해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요금을 1,2천원도 아닌 30%인 6,500원을 한꺼번에 올린다는게 도대제 이해가 안됩니다. 군위는 도시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오른 버스 요금은 어떤 법에 준해서 오를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군위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궁금증을 청원합니다.
제목: 한부모 아동양육수당 정책 다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9

저는 한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입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 중상위소득 52%밖에 나가서 한부모 아동양육수당을 못받습니다 세후 금액이 146만원인데요 세후 160만원이라 탈락이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랏는데 중상위소득을 저렇게 책정하면 진짜 한부모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아야됩니까 /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먹고 혜택은 줄고 사기쳐서 기초수급받는사람들도 수두룩 빽빽인데 정당하게 받을수있는것도 고작 몇천원 때문에 못받습니다. 진짜 속이터져서 죽을꺼같습니다. 제발 쫌 정책을 현시점에 마춰서 개정해주세요
제목: 영세사업자 세금감면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

운수업사업을하다 세금을못내어 사업자가폐지되었습니다 자년까지다시사업자을내거나 취업을하면 세금감면프로그램이 있었다고하는데. 날자가지나서 못한다고하는데 한시적으로연장해줄수있는지 청원드립니다
제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은행대출규제완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4

요새 미세먼지주범이라고 하는 경유차 이슈화되고 있죠 하지만 말로만 저는 2005년식 현대 싼타폐 소유자입니다 50만 키로 주행하고있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계속 미세먼지 대책세운다고 해서 조기폐차하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려고 고민하는중이었읍니다 본격적으로 현대 대리점가서 차량 사양 시승해보구 차량 을 최고급으로 자동차를 계약했읍니다 차량 총가격이 5천만원 넘어서 조금 대출 받기 위해 은행에서 신용조회를 하고 나온결과 1등급 기준 5천만원 나오더군여 그래서 2018년 12월7일 조회기준입니다 그래서 차를 계약하고 2019년 1월 7일 짜로 다시 신용조회 하니 4천만원밖에 못해준다 하네여 그래서 왜그러죠 하니 작년2018년도 에는 나이스 크레딧뱅크 하고 kcb은행연합회 조회를 둘다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번년도는 은행연합회 조회만해서 조금 대출규제가 강화됐다고하네여 은행에서 차를구입할려고 대출을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결론은 제가하고싶은 이야기는 정부에서는 미세주범인 경유차 퇴출시키고 차를 많이 바꿔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유차는 거의 서민이 타고있읍니다 서민이 돈이 없으니 서민이겠죠 그럼 요새차사는사람들 거의 할부로 차를 사실거에여 아마도 차계약해놓고 차취소하는 사람 많을것 같어여 왜냐하면 저도 신용도가 1000점 만점에 959점인데 이것두 10년이상 계속유지해오고 은행거를 해왔는데도 대출 힘들게 받았읍니다 저보다못한 저신용자들은 오죽하겠읍니디까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은행연합회 에 다시 심사를 요청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자동차 오토론 조금 완화를해줘야 서민들이 차동차를 바꿀것같습니다
제목: 금융적폐몸통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금융관료들을  처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7

불공정주식거래로 주가조작하는 주식공매제도를 금지하거나 제도개선을 거부하는 문재인정부 수하의 금융관료들을 징계하라. 공매도 주가조작을 무한대로 허용하는 문재인정부도 반드시 심판받을것이다.
제목: 고용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혁신성장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신년 기자회견 잘 보았습니다. 고용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이며 새로운 경제동력 '혁신성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눈에 띄도록 보여주십시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지만 꼭 해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변에 더 기다리기 어려운 힘들다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곳간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서로 헐뜯고 흉이나 볼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혜안으로 국민들 삶을 진심으로 두루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저는 강도가 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5

제 꿈은 강도입니다. 강도짓 좀 할라했는데 경찰들이 무서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경비율이 대폭 증가한다고 하니 경찰 무서워하지 않고 강도짓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서운 꿈이죠? 말이 안돼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강력범죄들에서 범인들을 잡는일은 남경들이 도맡아 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대부분 범인을 잡기 힘드며, 여경이 범인 잡았다는 뉴스 기사를 보면, 전부 남경을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식입니다. 그런데 여경 비율을 늘린다고요?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성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체구조상 직업에 어울리는 성별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소방관같은 경우 여성의 신체검사 조건은 일반 성인 남성이라면 대부분 통과할수 있는 그정도의 신체조건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여경이라는 이유로, 여자 소방관이라는 이유로 범인이 약하게 저항하고, 불이 덜 뜨겁게 타오르는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해당할 위협에 처했을 때, 화재현장에 갇혀있을 때, 여자경찰, 여자소방관이 온다면 절망스러울것 같습니다. 한명의 시민으로서 제가 내는 세금이 저를 지킬 수 없는 경찰, 소방관에게는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도 대통령님이 여경은 남경과 동등한 일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통령님 경호원, 청와대 경호원부터 여성비율을 대폭 늘려주세요.
제목: 차별이라는 미명아래 역차별은 또다른 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7

그리고 현재 정말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보십니까???? 가정에서 결혼전 이미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다른 역차별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공평하게만 해주세요
제목: 기업체 법정 의무교육 폐지/축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2

현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라는 팩스나 메일이 사설교육기관으로 부터 귀찮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같지도 않은 이야기 몇마디하고 보험상품파는 영업만 실컷하고 끝내는 실정입니다. 미실시하면 과태료가 몇백만원씩 나온다 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과 같은 교육은 필요성에 공감 하지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런거는 공영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캠페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회이상 의무교육이라는데 직장생활 30년하면 30번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수백만원 과태료 처분 이라니요. 엉터리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도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기업체에 의무로 옭아 매지 말고 취업전 개개인에게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취업시 제출하게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60명 증원이 왼말이냐 반대 줄이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47

국회의원 60명 증원 뉴스 6시에 듣고 잠이 확 깨더군요 한마디 하죠 국회의원들 정말 미친겁니까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늘리다니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 각당들끼리 버티기하고 단합이 안되죠 줄이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철저히 잘지키고 본보기를 보이시죠 국민의 요청은 뒤로하고 당끼리 주거니 받거니 무얼 하였다고 하는일없는 의원은 탈퇴시키시고 업적이 있는 의원은 연장하시고 국민들도 뭔가를 즉각적으로 바꾸시려면 각당 대표 몇명씩 나와서 책임 발언을 하게 해야합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시 각당 몇명씩 평생 국회의원 재명을 하게 한다면 어떠한가요.? 발의된 안건도 통과 보다 거래로 생각하는 각 당들 국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반응 없는 걸음으로 국민을 실망 시키진 안겠죠 음주운전하는 국회의원들 즉각 처벌하고 옹호 하지 마시고 국민도 지칩니다. 너무 무시 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여기 청원에 클릭조차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잘들 알아서 해주시면 안되나요. 국민을 위해서 . . .
제목: 탤런트 김** 방송출현금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3

탤런트김** 모든방송 출연금지 해주세여 부모는 살림남 방송에서 언어사용이 부적절사용하시고 부부싸움 까지 방송에서 보여주곤합니다 이사태를 막기위해서는 경고조치나 방송출연금지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아버지는 살림남 방송에서 내가 빚이4억 있다고 말했습니다 빚갚기위해 살림남 출연하는거 아닌지 의심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사태를 막기위해서는 경고조치나 방송출현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탤런트김** 씨는 기자회견앞에서 사죄를 구하고 모든방송을 중단할것을 요구해합니다 탤런트김** 아버지는 대중앞에서 살림남 방송 욕하신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물어 엄벌을내려주시고 방송은 시청자의 눈이기도합니다 꼭 제청원을들어주시길간절히빕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점 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간다는데... 왜 저는 이민을 가야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64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님의 새해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일자리, 미래산업을 위한 대책, 장애인을 위한 대책, 남북 통일을 위한 대책 등 수없이 많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곳에서 부터 대책을 만들어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며 평생을 살고 싶은 아주 평범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네, 저는 동성애자 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저의 결혼을 인정 받고 싶은 것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중해줘야 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나의 배우자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이 오고, 수술에 동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지, 내가 혹시 잘못 되어 죽고 나면 홀로 남은 제 배우자가 저의 재산를 당연히 가지며, 저의 가족 밑에서 보호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지, 저나, 제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나의 배우자의 상주로써 당연히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지, 배우자와 한 울타리에서 서로 보호해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냥, 당연하게 저의 배우자의 보호자로서, 배우자는 저의 보호자로서 위험한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살고 싶은 것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답변이 떠오릅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인식이 동성결혼의 합법과는 거리가 멀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이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큰 악영향이 될까요? 저는 결혼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우리 결혼했다고 다들 인정하라고 소리지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면서 기다리기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저와 제 배우자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 합니다. 또한, 모든 동성애자 부부들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저는 제 배우자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신년기자회견..쇼...하지마..100분동안...자기자랑.,하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4

지금.,티비 보는데.,.문재인...불리한 질문 안해 결로는 기자와.,짜고하는 혹시...기자들....다 빨강색?.. 문재인..말로만..경재..민생? 김정은에 돈 못 갖다 주어 안달 나서...내실도 못챙기면서,..통일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18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장애인을 상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자립생활 지원센터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하 이용자)이 필요로 하는 생활의 전반적인 일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유형의 이용자에게는 직접 먹여주기도 하고, 배변이 어려운 유형의 이용자에게는 배변보조 및 처리를 하거나 쇼핑, 산책 등 사회생활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용자에게 일대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바우처 단말기에 이용자 카드와 서비스 제공인력 카드를 인식 시킴으로써 실시간으로 서비스 제공을 전산시스템에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본인의 출근과 퇴근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의무적인 무급휴게시간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당일 7시간 서비스를 제공할땐 근무중 30분을, 8시간 제공할땐 역시 근무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즉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무(서비스 제공)시간 즉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휴게시간동안 바우처 단말기에 결제(퇴근) 조치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행동에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때는 자신의 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자발적으로 대ㆍ소변 처리가 어려운 유형의 장애인은 휴게시간동안 배변을 못하고 그 욕구를 참아야 하며, 근육장애로 인해 자가호흡이 어려워 매 시간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유형의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자가 휴식을 취하러 밖에 나갔을때 예기치 못한 실수 또는 사고로 산소호흡기가 벗겨져서 생명이 위독해지면 과연 누구의 책임을 묻는게 옳은걸까요?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지금의 법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바우처 단말기 기계만 휴게시간동안 퇴근처리를 하고 본인은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무급으로 서비스 제공 근무를 하는게 과연 '휴게시간' 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루 8시간 만큼의 시급제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지라는게 과연 실질적으로 옳은걸까요? 그렇다고 한 시간 일찍 출근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부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상황과 시급제 근무의 실태에 어울리게 근로 요건을 개선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수처.정치개혁.규제개혁.국민들이 체감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6

공수처.정치개혁.규제개혁.국민들이 체감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해서요 아이들이 이대로라면 ㅠ 너무 힘들것같아요 지금현실이 인구절벽이고 ㅠ 공수처만들때는 국회의원.공무원 들합의해서는안대고요 초강력히만들어주세요.국민들이 다보고있고요.반대하는당이나 반대당은총선거때 국민들이 신판할거라믿습니다 제발좀 우리들의아이들을위해서 실천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김명수 대법원장님 YOUTUBE 유투브 짤킹 강하게 처벌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0

이런 친일파 매국노 어그로꾼들때문에 한국가 문화가 망쳐집니다 진짜 하루이틀 이러는게아닙니다 그냥 다른사람들에게 민폐 그자체입니다 제발 찾아내서 한국에서 내쫒아주시거나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얘 말고도 이런애들 싹 다 찾아서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언론들도 이런 나쁜놈의 악행을 대대적으로 막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석 민정수석님 국회 사법부 행정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팟빵 팟캐스트 YOUTUBE 유투브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SBS KBS MBC JTBC TV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아일보 스포츠조선 오마이뉴스 MBN YTN 채널A 공항 항공 출입거부 처벌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김명수 대법원장님 가생이닷컴 ㄴㅁㅇㄴㅁㅇㄴㅁㅇㅁㄴㅇㄴㅁㅇㄴㅁ
제목: 무임금 비영리 기관 대표자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4대보험 시정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

1. 지역아동센터 대표를 이사회나 학부모 회의, 담당 기관의 승인하에 교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2. 임금을 전혀 받지 않는 지역아동세센터 대표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4대 보험의 문제를 시정해 주십시오. 첫째, 저는목회자로서 20여년 전에 전남 화순 지역 시골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시골 청소년들을 위해 공부방을 시작하였고 후에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나주시 지역으로 옮겨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로는 지역아동센터를 페쇠해야만 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폐쇠를 한 후에 다시 개원 신고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끝으로 밀려서 언제 다시 보조금을 받는게 될런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 피해는 아동들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아동센터의 대표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런 경우에는 정부 기관의 지도 아래 아동센터를 폐쇠하지 않고도 학부모 회의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지역아동센터 대표에게는 임급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험공단은 대표자를 그 기관의 최고 급여자로 추정하여 4대 보험을 강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게 되면 이중으로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무임금자에게 강제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이런 불공정은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부과되더라도 기관이 50%, 사용자가 50%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용자가 100%를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지난 수년 동안 울며겨자먹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불공정을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 빨리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글 꼭읽거보세요 않보시고 후회하지마시고 공감하면 댓글많이달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얼마전 강릉팬션 가스사고를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계시는 온수 난방을해주는 보일러 그보일러가 시공하는사람들이 대다수 가격증 없이 시공하는분들입니다 저는 구미에 보일러 대리점에 근무를4년하다가 사고위험에 혹시나하고 난방시공업과 가스면허3종을취득했는데요 지금은 보일러 업계에 종사하는않 지만 너무안타까워서 제발 이글을 문재인대통령님이 보시고 검토 하셔서 이런 허술하고 위험한대한민국 다시 다잡아주셔요 제가 처음 보일러대리점에 입사시 한달도안되서 보일러시공하고 서비스를다녔는데요 지금현제 모든 대리점에 직원들이 아직동일합니다 입사후 선임이 시공보여주며 몇집 다니다가 시공하라고 대리점사장이 보냅니다 대한민국대표브렌드 kr사,kd사,r사L사ds사 다똑같습니다 대리점 사장님들은 돈버신다고 직원쓰셔야되는것도 알겠지만 그직원들은 보일러에 보 자도모른 직원들한테 시공하고 서비스를 보내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대한민국은 폭탄을집에 두고사는것밖에 더됩니까 원래 직원을시공시키시려면 시공면허취득한자가 동승하에 시공시키셔야되는데 그것도아니고 무작정 연장이랑 보일러챙겨서 보내서 설치하라고 보내니깐 이런사태가 발생하는것같습니다 직원들을안쓰시면 이대한민국많은보일러 누가팔고 누가설치하겠습니까 사장님들 인건비 돈 욕심땜에 이런사태가발생하는거아닙니까 사장님들이 시공면허를소유한사람을 고용하거나 하도급하려니 너무인건비가나가고 그래서 몇푼더벌려는욕심 땜에 대한민국은폭탄 대한민국 되었습니다 큰기업을가진 대리점사장님들 땜에 일반 업자인 설비 사장님들이굶어죽는겁니다 참힘있으신대리점업주분들 돈욕심땜에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은 보일러시공하고 열심히사실려고 돈주고딴 시공면허 보유하신 설비사장님들은 굶어죽고 참 답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꼭보시고 하루빨리 보일업계종사자들 조사해서 면허없이 시공하고 서비스보게되 폭탄이되는대한민국 빨리바꿔주세요
제목: 몽클레어 수입 금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7

경제가 어려운데 명품 아동복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허영심 가득한 부모들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몽클레어를 입히고 마치 귀족이라도 된 냥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자칫 그릇된 생각을 심어줘 어릴 때부터 사회계층간의 차이를 느끼게 하고 사회 분위기를 악화시킬까 무섭습니다. 몽클레어가 부의 상징이라도 되는냥 없는 집에서는 가짜 패딩이라도 사서 입히려고 노력하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이렇게 허영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몽클레어는 이런 낮은 국민의식을 상징하는 브랜드입니다. 부디 국가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시키길 청원합니다.
제목: 스포츠계 성폭행 폭행 다 조사 해 주세요 빙산연맹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2

아주 나쁜 인간 다시는 스포츠계에서 발 디딜 수 없게 해 주세요
제목: 금융감독위원회  이럴거면 폐지 해주시고 은행직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그럽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남자입니다. 저는 15년동안 주택청약 예금을 넣어 얼마전 난생 처음 17년 6월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대구시 소재 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6월 7~9일 계약기간이었는데 마침 제가 서울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9일 계약을 위한 송금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it지점에 있는 우리은행 마감시간전에 간다고 허겁지겁 갔습니다. 보통 은행 송금은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간은 충분했고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고 한 분이 절 안내하여 데스크에 앉자 그분은 제가 우리은행 통장에 돈은 충분한데 통장을 안들고 왔다고 하자 주민증으로 새로 통장을 만들면 된다는 제 말을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체 무조건 안된다 하며, 여기 말고 제가 당시 가진 다른 통장으로 할수 있는곳을 가라고 하여 저는 우리은행도 통장이 있고 돈도 충분히 있다며 지금 시간도 없고 오늘 계약금을 반드시 송금해야 한다며 우리은행이라도 돈이 충분히 있고, 돈을 지금 송금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그분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가르쳐준 근처 국민은행을 허겁지겁 찾아갔지만 이미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 송금을 못해 결국 계약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우리은행으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은행 또한 문이 닫힌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하여 15년이나 청약 통장을 관리하며 일군 꿈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날아가버렸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이것은 당시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후 너무 억울하여 은행측에 항의도 했고 당시 은행측 민원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것에 대해 난감하다고 하고 충분히 통장 재발행을 통해 가능 한 것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만 저는 금융감독위원회에도 민원제기 했지만 제가 얻을수 있는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당시 저를 응대했던 담당자란 사람은 사과를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그러던지 맘대로 하고 그런다고 달라지는건 없을거라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분위기에 맘만 더 무거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로 좋게 해결하라고 하고 자신은 할게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담당은 사과라도 받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 말이 바뀌더군요 이럴거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뭐하러 존재하는것이며 은행측은 계속 말을 바꾸며 제대로 된 사과한번 한적도 없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저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15년이나 부은 청약통장 및 가점을 날렸다는 겁니다.. 아파트야 저와 인연이 아니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청약 통장은 저의 불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시 저의 억을함을 고려하여 저의 청약통장 가점을 부활하여 달라고 간청했었고. 제가 듣기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고 자기 불찰이 아닌 상황에서 청약통장을 부활하여 준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저거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프리미엄 주고 살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멀쩡히 당첨된 것을 지금 1억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것도 기가막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존 국민은행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통장도 자동 해약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다시 청약저축을 만든 상황입니다. 당시 저는 부당하게 날린거니 저는 저의 청약 가점만이라도 부활해주달라고 사정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나 은행 담당자는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저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연히 어떤 증거도 없으니 안됀다고 햇었고요 그리고 위의 내용에 대해 저를 못믿겠다면 금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 은행에 민원제기한 것 그리고 해당 은행 지점장이 제게 직접 연락을 하여 이에 대하여 저와 나눈 대화의 음원이 있습니다.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 저의 말을 못 믿겠다면 그 증거로 말씀드리는거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목적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당시 은행측에 무슨 보상이나 책임을 물으려 한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도 없고요. 15년간이 일꾼 소중한 통장 가점입니다. 그런데도 은행의 책임인데도 불구 저는 책임있는 사과한마디 들은적도 없고 도리어 비웃는거 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럴거면 금융위를 폐지해 주시고 은행 직원은 자신이 한 업무에 대해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뭡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아닌건 아닌거라 생각하기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예산 1조 넘는 여가부 폐쇄하고 양성평등부 개설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2

우리나라가 이슬람처럼 여성이 탄압받는 나라도 아니고 예산 1조 쓰레기통속으로 들어갈거 뻔한데 여가부 폐지하라 여가부가 남녀 분열을 조장한다 양성평등부를 신설하라 국민은 남성, 여성을 떠나 평등하다
제목: 현재 장애인들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3

1급 중증이나 머리는 멀쩡한 중증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들도 일할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 돌봄교실 확대와 같이 유치원 방과후과정반도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35

저는 만3세 아이의 엄마이자 초등학교 교사인 워킹맘입니다. 올해 유치원 대란속에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입학 전쟁을 치뤘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형성된 탓에 처음학교로를 통해 성남시에 있는 단설 공립 유치원을 지망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모이다 보니 아이를 유치원 방과후과정반에 지원을 했지만 그 과정은 탈락되고 교육과정반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방과후과정반은 대기4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킹맘이고 주변에서 육아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1시반에 하원하고 방학이 긴 교육과정반은 무리였지만 대기4번에 가능성이 있을 듯 싶어 유치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제 아이가 지원한 성남시의 한 단설 유치원은 만3세가 모두 5반이고 그 중 방과후과정반이 2반입니다. 32명의 아이들만이 방과후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더군요. 방과후과정반을 지원했더라도 탈락하면 교육과정반이 되고 대기자가 되어 추가 선발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유치원 방과후과정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라 단 한명도 등록포기를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네요. 이것만봐도 방과후과정반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니 절실한지 알 수 있는 듯 합니다. 저희 아이와 같이 방과후과정 대기자는 현재 교육과정반이 되었는지라 한시반 하원으로 인해 오후는 학원으로 돌려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지원 시기가 늦어 선호하지 않거나 거리가 멀어 자리가 남아있는 사립유치원이라는 선택을 해야합니다. 제가 초등교사임을 밝힌 이유는 초등은 현정부의 돌봄교실 확대에 따라 신청하는 아이들은 최대한 돌봄 교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돌봄이 더욱더 절실한 유치원이야말로 방과후과정반을 확대해서 맞벌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립 유치원은 일찍 하원하고 방학이 긴 교육과정반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인 유치원 학급 수 확대가 더 필요하지만 단기간에라도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반을 방과후과정반으로 변경하여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현 아이가 대기로 되어있는 유치원도 방과후과정반을 한반 더 늘인다면 대기자로 되어있는 아이들이 방과후반에 들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만3세 어린 아이를 유치원이 끝나고 학원으로 돌려야한다는 걱정에 대기자 수가 얼마나 빠졌는지 유치원으로 확인전화를 해 볼때마다 단 한명도 빠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애가 탑니다. 부디 유치원에서도 초등 돌봄교실 확대와 같은 방과후과정반 확대라는 희소식을 들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청원국민의견이 뭔소용인가 해결된것도 없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7

이건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텅 비어있으면서 청원에 진정한 답과 해결책은 제시한적 있나 자문해보시오
제목: Tv카메라 찰영용 rc 스마트 발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0

Tv카메라 찍을때 철길같은거 위에두고움직이는거찍 거나 사람이 미는건 너무 구식이다 레고 장난감처럼 경로 설정 시간설정 거리설정 속도설정 각도설정 등등등 되어 프로그램짜서 프로그램되로 움직이는 tv카메라 찰영용 발판을 만들자
제목: 공유경제라며 콜장사하는 카카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

카카오는 공유경제라며 카풀을 시행한다지만 결국은 카카오에 욕심을 채우는 콜장사입니다 그들이 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들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카풀을 시행한다면 20%로 수수료를 왜 받나요 지금도 택시를타는 승객들에게 빨리 탈수있는 1000원에 콜비를 지불하는 스마트콜을 유도하며 기사가 1키로나2키로를가서 승객을태우면 거기서 중계료라고 6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가고 400원만 기사에게줍니다 승객이 취소하면 500원에 취소콜비를 카카오가 가져갑니다 결국은 자기들 배불리려고 콜장사하는것을 허울좋은 공유경제라고 내세우고 있읍니다 과연 이와같은것이 국민을위한 공유경제입니까 면허도없는 불법 자가용택시 장사하다가 밤에 성폭력이라도 일어나면 그때는 카카오는 말하겠져 자기네는 중계만하기때문에 책임없다고 지난번 대리기사 아가씨들 불법촬영때도 그들은 자기네는 중계업체기때문에 책없다하였읍니다 그럼 책임지지도 못할일을 그들은 왜 하려고 그럴까요 결국은20% 중게수수료에 눈멀어서 이기때문입니다
제목: 무고죄 엄벌, 법정 증거주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79

양예원 사건을 보면 사진을 찍을 때 어떠한 성범죄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어떠한 증거도 없고 양씨의 말과 스튜디오 측의 말 뿐인데 둘의 주장은 확연히 다르기에 무언갈 채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 또 양씨가 협박에 의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협박에 의해서 찍었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카톡 복원 내용 등 모든 상황과 증거가 "양예원이 '원해서' 노출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증거를 무시하고 양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여론몰이와 감성팔이 등에 의해서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스튜디오 측의 죄로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은 양씨가 '원해서' 사진을 찍었으며 성범죄나 협박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이거죠. 곰탕집 사건도 그렇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증거는 이번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이 스쳐지나가는 장면이 있고 여성의 반응에 의하면 뭔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황상 증거나 유추해석한 것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법정 증거주의 때문이죠. 성문법 국가이기에 법정 증거주의를 택하는데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들을 오직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하나만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이란 마음먹고 같은 얘기만 달달 외워서 물어보면 그 답만 내놓고 우는 연기만 하면 일관된 진술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이딴 식으로 할 것이라면 성문법의 존재이유와 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법정 증거주의를 제대로 따르시고 무고죄의 처벌수위를 높여서 무고하게 고발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덜 억울하게 만들어줘야합니다.
제목: 성폭행 미투 제보로 억압당한 아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6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가 강제추행을 했어요. 평소에도 가해자는 성기를 노출한 전신나체로 생활했는데 같은 학교 여학생 사진을 보며 '얼굴에 싸기 좋네'라는가 사진보면서 남학생들끼리 성행위를 표현했어요. 아이는 참다못해 하지마라고 했더니 도리어 가해자들은 외부로 알리면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그때부터 가해 남학생들은 학교에 알린다고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기숙사방에 데리고 가서 폭행하고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 잠금장치를 풀도록 협박하고 점점 기숙사뿐 아니라 학교내 곳곳에서 아이를 타겟으로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했어요 아이는 자기가 당한 강제추행과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비방하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려했다는 이유로 가해 남학생들에게 타겟으로 지목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목고인 이 학교를 꿈꾸며 노력끝에 들어갔지만 학교도 다니지 못할정도로 심적정신적 고통은 입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당한 성폭력과 목격한 성범죄 의심사안을 제보했다고 도리어 학폭가해자로 학교가 세웠고 결국 아이가 피해를 입어 학폭제기한 사안의 가해자들에게 내린 조치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저는 싸우고 있지만 죽고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성피해를 입고 용기있게 제보했는데 학교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학교에 부탁한 CCTV는 왜 안보여주다가 경찰에다가는 삭제되어 없다고 했는지... 교감과 학생부 선생님에게 수차례부탁했는데 그때는 보관하겠다고 하더니 왜 지금에 와서는 삭제되었다고 하는지. 아이는 정의롭게 살고자하는데 15살 어린나이에 자신이 당한 성폭행도 밝히려고 용기있게 제보했는데 도리어 매도되고 매장당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자살하겠다는 아이 곁에서 따라 죽을수 밖에 없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특목모인 이 학교는 부산에 있는 명문기숙학교입니다.
제목: 경기고속으로 바뀌면서 버스요금이 30%나 올랐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0

만약에 지하철 요금,시내버스, 택시 요금이 한번에 30% 오른다면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군위에서 동서울간 운행하던 경북고속 우등 버스가 경기고속으로 바뀌면서 경기고속은 처음에 대원관광 45인승 버스로 대체 운행하며 우등과 달리 승차감과 버스 소음으로 너무 불편했는데 요금은 그대로 경북고속 우등 요금을 적용해서 받으며 아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2일 경기고속 우등버스로 운행하면서 갑자기 버스 요금이 21,700원에서 30% 나 오른 28,200원 으로 오른겁니다. 무려 6,500원이 오른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안좋고 물가가 오른다고해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요금을 1,2천원도 아닌 30%인 6,500원을 한꺼번에 올린다는게 도대제 이해가 안됩니다. 군위는 도시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오른 버스 요금은 어떤 법에 준해서 오를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군위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궁금증을 청원합니다.
제목: 5030정책~도로사정에 맞게 조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

5030정책에 대해서..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명분으로 단속카메라만 잔뜩 설치해서 과태료 걷어가겠다는 겁니까? 도로사정에 맞게 어느정도는 운전자들도 이해할만한 속도로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럽선진국에서 속도를 줄이니 사고예방이 되니 어쩌니 해서 도입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원인이 과속입니까?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졸음,음주,과적,눈길,빗길,초보,정비결함등 이유가 많습니다~ -도로는 넓고 직선화 되가고있고 차성능도 옛날에비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현재기준 속도계를 120이상 제한장치를 버스나 화물차처럼 만들면 될 것입니다. -시내2차선 3차선이든 일괄 50속도가 과속이라 할만한 속도입니까?도로사정에 다르겠지만 경제속도,보통속도에도 턱없어 모자랍니다. -시외지역도 일괄 10~20 속도하향하고 카메라 설치가 눈에 띕니다. 인적이 드문곳이든 도로사정이 좋은곳도 예외 없는듯합니다. 속도맞추고 달리면 정체가 불가피합니다. -면허제도를 선진국처럼 최소 6개월정도로 눈길,빗길,음주운전등 각종 시뮬레이선 장비 도입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며 약물치료자나 정신병 이력이 있는사람은 정밀 검사를 실시 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청원 반대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

국민청원은 분명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청원도 동의에 대한 의견만 받고서는 반대에 대한 의견은 받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논란의 청원이 동의의견만 받아서 20만 넘으면 답변이 나오고 그 반대에 대한 청원이 다시 올라와 20만이 넘으면 그 답변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동의가 아닌 반대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목: 10억오른 아파트 원래가격으로 돌려놔라 서민도 좀 살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9

무슨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이렇게 치솟았는데 겨우 1억도 안돼게 내린걸로 자랑질이냐
제목: 광주광역시 집값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3

서울등 타지역 집값은 조정이 되어가고있다는데 광주광역시 집값은 (광산구, 서구) 계속 오르고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집값 못잡는겁니까??? 안잡는겁니까??? 부동산 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않으니 투자소요가 몰려서 그렇다는데 ... 광주광역시집값좀 잡아주세요 TT 점점 집값상승이 무섭습니다. 계획을 세우고자 부동산 확인할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제목: 빙상연맹,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적폐청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30

우리애들이 있는데 룸싸롱을 왜갑니까? 인터뷰 간 나온 한 유명 감독의 발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 체육계의 지도자들의 현상황입니다. 추악한 자들이 마피아처럼 무리를 만들고 그 어린아이들의 인생과 부모들의 마음을 불사지르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아픔을 한 개인의 잘못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적폐청산을 목표로 달려온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것 입니다. 마피아와 다를바 없는 대한체육회와 각 분야 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그간 숨겨진 피해자들에 대한 구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발본색원하여 대한민국 체육계의 희망을 심겨주십시요.
제목: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7

저는 평택에사는 14세 평범한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여성가족부가 정말 이상한 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들자면 도데체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죠리퐁이 여성의 성기와 닮았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지 시키거나(이 이야기 에서부터 저는 여가부가 진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TV프로그램, 도서, 게임과 인터넷방송을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헌법 제 21조에 따르면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나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하 생략- 이 조항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틀린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직14세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