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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청탁 금지법의 모든 사설 교육기관까지 확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1

김영란법에 적용 받던 기관에 다니던 저희 아이가 해당기관 졸업으로 인하여 ‘인성’을 중시한다는 고액의 놀이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이다보니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많은 발산을 하며 정서적인 케어를 받았으면 해서 보낸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곳에서 더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받아 현재 다른 기관에도 갈 수 없다는 정신과 진단으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이의 주장은 본인이 차별을 받았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원측에서는 아이의 기억은 확장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기관에서는 일체 어떤 선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때마다 선생님들 선물을 챙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들은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부모들은 선물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선물로인해 아이를 고의적으로 차별했다면 정말 나쁜 것이겠지만, 교사들도 인간인데... 무언갈 받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에게 관심이 더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지속된 무관심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는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큼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내 아이를 돌봐주는 교사에게 때마다 선물을 하고 싶은 부모마음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적용의 확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는 37위에서 52위로 15계단 추락했습니다.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아이들이 어릴때 부터 교실 안에서 공평무사함을 터득하고 배운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끌어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모든 사설교육기관까지 부정청탁 금지법의 확대적용은 적폐청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번 정부의 모토와도 일맥상통하는 사안이니 부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제개종교육 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72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소속 일부 개종목자들은 타 종교를 비방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고 더 나아가 가족 간 종교가 다를 경우 이를 이용하여 돈 벌이 수단으로 삼고있습니다. 개종 상담을 빌미로 상담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종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유인, 납치, 감금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여라, 친척을 동원하여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라, 수갑을 채워라 등 범죄자에게도 하지 않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조정하며 뒤에 숨어 지시를 하기 때문에 가 피해자는 가족구성원들이 되고 정작 강제개종목사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금 후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개종 상담을 강요하며 이에 불응하면 가족을 시켜 밥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거나 폭언, 폭행을 하여 협박을 하고 교육을 듣게 합니다. 상담 시작부터 진행까지 본인의 의사와 자유는 존중되지 않으며 살인범에게도 적용하지 않은 고문수준의 인권유린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20대 여성이 강제개종목사의 지시를 받은 가족들로 인해 전남 화순의 펜션에 감금당해있다가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를 막으며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한두번이 아니며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문제를 가족 문제로, 사이비 종교집단의 문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 개신교의 목사라는 껍데기를 쓰고 자행되는 인권유린이며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믿기 힘든 우리나라의 인권 인식 수준 현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경찰이 사건 발생 후 조사하여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제개종목자와 이를 묵인 및 인정하는 집단에 대한 조사 및 강제개종상담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처벌법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목: 만 18세 선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만 18세면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취업, 군대, 결혼 마저 할 수있습니다. 만 18세로써 할 수 있는게 많은데 선거를 하지 못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만 18세 선거가 꼭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베트남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적화통일이 될거 같다 다음은 미군부대 철수겠지 지금 문재인 응원하는 사람들 나중에 징징거리지 말거라
제목: 정치인도 한국사 지식을 사전에 검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저는 한국사 능령 검정시험에 이미 합격하였으나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시험을 치르려고 공부중입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를 뽑을 때도 한국사 능력을 보는데요. 정치인들이 우리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정치를 하는 것은 모순이 되며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아햐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여자아이스하키 성적저조시 책임지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어째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모욕감을 주시는겁니까?? 선수들에게 아무피해가 없을거라고 해놓고선 최종엔트리에서 탈락한 선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도 아무문제가 없는것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선수들 다 빼고 북한선수들을 기용하십시오!!!! 그리고 정부가 전부 주도한 것이니 성적이 최하일 경우 반드시 책임지고 국민모두에게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사죄하지 않을경우 국민모두는 또 한번 당신들에게 등을 돌릴것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제목: 반역 매국노가 국립국어원장을 하는게 맞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일본의 침략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드러난 것이고 언어 파괴 국제표기 훼손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국어 로마자표기법은 일본어 가나 철자법으로 제정되어 100년을 그대로 쓰고 있다. 훈민정음 기반의 한글 맞춤법으로 개정을 제안하니 국어원장이 앞장서서 훼방하고 자신도 주장이 있다며 도종환 교문위원실에 쳐들어가 깽판을 쳤다. 문체부 국어정책과장은 어문 연구에는 문외한 이라 국립국어원 파견 학예사들의 의견을 요구하고 국어원 학예사 이대성, 신능호는 국립국어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은 행정기관이라 판단하지 않는 다고 한다. 일본어 가나의 로마자철자법과 국어로마자표기법은 관련이 없다고 한다. 1939년 매퀼_라이샤워에게 연구비주고 조선어 로마자표기법 번역해서 국제 지질학회에 보고한 것이 일본의 문부성인데 한국에선 국제표기법 로마자, 러시아, 아랍어의 사용이 많지 않아 연구조차 부실하다. 아예 연구자조차 없었던 지난 100년 문화 식민지 시대였다.
제목: 비례대표국회의원없애고국민이찍은국회의원으로국회구성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하지도않았고 또 당리당략에만힘쓰는것같아 국가발전에도움도안돼고 국회 막중함을 모르는 비례대표에게 혈세를 낭비하지않았으면합니다
제목: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계2길 20번지에 거주하는 김성일의 자녀 김미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참전하시고 고향에서 땅을 일구시며 천직으로 살아오신 농사꾼입니다 지금 43년생으로 연세가 많으셔서 다른 힘든 농사는 지으시지 못 하시고 20년 가까이 키워온 소들과 함께 여생을 마감하시려 생각하시고 그곳을 자신의 모든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저희아버지가 가꾸고 있는 축사 근처에 돈많은 투기꾼 한 사람이 그일대 산과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 축사로 가는 길이 문제가 생겼습다 우리 마을이 생기고 그길도 함께 생겼고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길도 넓히어 차도 들어가는 넓은 길로 동네 사람들이 사용한지 50년도 넘었는데 그길이 등기상 산으로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 새로구입한 투기꾼이 자기 땅이라고 그곳을 지나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일이 생겼습니다 그곳을 지나 가야 저희 축사도 갈 수 있고 그안에 다른 두집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거주를 하고 있는곳인데 어느날 법을 앞세우고 돈으로 땅을 사서 저희들 삶을 송두리채 빼앗가려하는 저 투기꾼에게 눈뜨고 그냥 당해야만 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등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없더군요 지금껏 관례처럼 사용한 길을 계속 사용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소를 키우시면서 마지막 여생을 정리 할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힘 없고 돈 없어 그냥 당해야하는 불쌍한 농사꾼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삶을 송드리채 빼앗긴 아버지는 아프셔서 몇일을 누우셨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제목: 여자 아이스하키 의견도 없이 하더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의견 및 양해도 없이 정치인들 마음대로 하더니~ 경기당 북한 선수 3명 의무화??ㅋㅋㅋㅋㅋ 과거엔 얼마나 감독한테 선수들에게 협박 했을까?? 선수들에게 내가 다 미안하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수들님 그냥 보이콧 하시고 미국이나 감독 따라 가세요~ 케나다로 이민 가세요. 박근혜만 탁핵되면 1라도 좀 달라 지겠지 했는데 이젠 대놓고 하네~~ㅋㅋ 과거엔 몰래몰래 했는데ㅋㅋ
제목: 사법고시부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7

무조건 대학을 들어 가야한다면, 가난하지만 변호사/검사/판사가 꿈인 사람들을 버리는 겁니다 또한 대학등록금도 비쌉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꿈을 버리라는 겁니까? 학자금대출로 매일 시달려야 합니까? 그나마 중/고졸들의 장래희망을 위해서 사법고시부활을 요청합니다.
제목: 종로소방서장을 해임하고 종로소방서를 압수수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세모녀 화재사건의 관할인 종로소방서를 압수수색하고 소방점검할때 관할 구역의 건물주로부터 향응.식사.돈.뇌물 받고 소방점검을 편하게 봐준 소방관들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사형에 처하라...
제목: 나라가 망해가는게 느껴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7

모르면 건들질말든가. 온갖 적폐행위,세금폭탄,건보료 인상,노인요양보험료 인상 최저임금은 대책없이 올려놓고 "너무 과도하게 올리긴했다"같은 소리나 하고 제정신인가싶네요.
제목: 단일팀은 아닌데..현송월 기사좀 그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뭐 대단한 사람 왔다고 그리 기사를 써내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아닌거 같아요. 그냥 봐도 북한에 좋은일 시키는 것 같군요.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한 시민으로서 현재의 행동들이 조금 실망스럽군요. 이러니 보수가 어르신들 선동하고 거짓기사를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퇴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9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낮 북한인에게 국빈대접을 하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문재인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영하의 추위에서 떨면서 촛불집회를 했나 자괴감이 듭니다.문재인은 퇴진하라!
제목: 모든반려견 2m 제한 목줄 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70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키우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우선 저는 모든 반려견 2M목줄에 대한 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환경이 대부분은 하루중 많은 시간을 집에서 집을 지키다가 산책이라는 아주짧은 시간을 통해 다른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냄새 맡으면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로인해서 답답합을 해소 하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무언가를 물고싶다던가 등의 이상행동 요소들이 줄어들고, 견주와의 교감을 쌓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속에서 작은 3미터의 자유를 누리게 부탁드립니다. 2M의 거리는 반려견의 자유롭게 땅을걷고 냄새를 맡을곳을 찾기에는 매우 짧은 거리입니다. 또한 2M이상의 거리라고해서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항상 2M의 줄을 늘어트리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리드줄은 3미터 5미터 단위의 길이로 많이 판매 되고있습니다. 3미터라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강아지를 산책 시킬수있는공간 리드줄없이 강아지가 마음껏 뛰놀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 합니다. 이 공간은 아이들 놀이터중 사용 되지 않는 작은 운동장 같은곳에 울타리만 쳐주시고 오후 시간에 사용 가능하게 해주신다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매너가 필요하지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강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강아지도 감정이있는 생명체입니다 아무렇게나 만지고 아무렇게나 약올리고 아무렇게나 툭툭 친다고해서 항상 꼬리치고 웃고있을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실제로 최시원씨 사건이후로 가만히 산책하며 지나가는 분들에게 똑바로 하라며 소리지르는 분이나 멀리서부터 갑자기 다가와서는 왜 물려고? 하는등의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법을 만드시려거든 평등하게 만들어 주세요 강아지 배설물 안치우는사람 당연히 벌금 받아야죠, 산책 할때 목줄 안하는사람 당연히 벌금 받아야죠 그런데 동네마다 리드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수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세요. 법으로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에게 마음대로 만지거나 소리치는 사람에게도 제지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1년에 몇번씩 강아지가 물지않는 강아지로 자라고있는지 검사 받으라고 하면 받을테니 일괄 제한 하지 마시고 모두가 예의와 정도를 지킬수있는 그런 법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법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남북 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아니 북한놈들과 단일팀을 왜합니까???하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보다 북한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북한먼저 정부니까ㅉㅉ사람이 먼저다? 웃기지마세요 북한이 먼저겠죠..우리가 속았네속았어ㅜㅜ
제목: 영세기업 카드수수료인하는 오프라인결재만 되는가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최근 최저임금 관련하여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3% 수수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카드PG사에 문의해보니 정부정책은 오프라인 카드결재에만 해당하고 온라인카드결재 (PG)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PG를 이용하는 인터넷판매 업체들의 대부분은 영세합니다. 오프라인 카드결재만 되고 인터넷 결재는 같은 카드결재인데 제외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펴실때 형평성과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단일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지난4년동안 준비한 우리 국대선수들은 생각안하고 그저 북한과 의 평화를 위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사용하신다니... 정말 말도 안되네요
제목: 자동차 준법 생활화 - 고속도로 출입 연동 속도제한, 법인 벌점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과속방지 카메라가 있지만 그순간만 속도를 줄이면서 급감속 급가속을 하게되어 오히려 사고 유발 하는 현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고속도로 출입구에서 자동으로 구간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법인 차량 운전자들입니다. 법인차량은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만 회사 비용으로 냄으로써 마음대로 범칙을 하고 다닙니다. 벌점을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도 부과하여, 차량 운행 금지 또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도로위의 무법자들을 모두 소탕하여 국민 안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현정권 비리 조사하는 방법제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기존 운동권 출신 간부들의 발자취들을 쫒차가다보면 어마어마한 비리드이 발견될것같다. 특히 낙하산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기업 운영하는 운동권 출신들. 한자리씩은 줬지 않겄어.... 내가 아는사람도 몇있는데. 운동권늠들도 결국 정권 바뀌면서 자기 식구들 밥그릇은 다 챙겨주고 지지자들은 홀라당 벗겨 먹겠죠. 전대협출신들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한총연까지 전부 뒷조사해주세요. 다음정권 적폐청산 1순위들입니다. 운동권 꼬올통얘들
제목: 코인,주식,토토,경륜,경마,각종카지노 폐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9

코인,주식,토토,경륜,경마,각종카지노,로또,복권 폐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각종스포츠도 폐쇄도 제안 합니다. 스포츠란게 없어지면 토토는 알아서 근절될테니까요. (경륜,경마도 같은 이유로 없애고요)그리고 은행 이자도 없애면 좋겠네요. 각종은행에서 이자라는 걸로 투기를 조장하는거 같습니다. 술,담배도 판매금지하고 나이크클럽도 문란하니 폐쇄 하자구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도박과 몸에 해로운것 청소년정신에 해로운 것들이 난무합니다. 위에것들을 대한민국에서 없애주세요. 결론은 코인 터졌으니 어디한번 다같이 죽어봅시다.
제목: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 월급170이하는 인상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하지만 영세업자 , 5인이하 사업장, 일반회사가 아닌 협회,사단법인업체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또 저처럼 중장년층 여성은 취업도 하기 힘들어 최저임금이 못되도 감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수년째 월급150인데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른다고만 하네요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급200이하인 월급쟁이는 인상률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즉각 시행 가능한 메세먼지 저감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2018.1.22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24기 중에서 10기가 정비를 위해 운전을 멈춘 상태입니다.(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임). 총24기의 원전중에서 정비를 위해 10기를 동시에 가동 중지한 전례가 없습니다. 원전을 멈추면 당장은 천연가스(LNG)발전소 가동을 늘릴 수 밖에 없어 질소산화물 배출이 증가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합니다. 최근 서울시장께서도 질소산화물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가 크게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원전을 정지하고 LNG발전으로 대신해서 발생하는미세먼지는 그 량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자동차 운행율 수% 줄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지중인 원전을 가동하시지요. 미세먼지 뿐 아니라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비싼 LNG연료 수입하는데 드는 막대한 국민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원전은 1년6개월 정도 운전한 후 연료 교체와 정비를 위해 1~2개월 쉬고, 정부 승인을 받아 재가동하는 패턴으로 운영합니다만, 이미 연료교체와 정비가 완료된 원전도 장기간 재가동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도 밝혀져야 합니다..
제목: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16

안녕하십니까. 현 의료기사(방사선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부터 의료기사등도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의료기사등의 직업군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와같이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의 질 향상" 을 도모 함과 같은 맥락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 하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로 '조무사가 방사선을 선원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한다던지, 하등의 의료행위의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방사선 일반촬영 행위를 한다던지..' 이러한 행위들이 도서 지역 및 면단위등 비 수도권 지역등에서는 아직도 비일비재한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과거에도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등에 단속 강화, 민원 등을 제기 하여 보았으나... 전화로 돌아온 답변은.. "수사권이 없다.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고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권한 밖이다. 민원제기자가 직접 증거를 제시 하면 경찰에서 수사가능하다." 등의 답변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본인을 신분을 사전에 고지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차 나왔다고 하면...당연히 단속은 불가합니다. (음주단속 같은 경우는 알콜이 분해 되는 시간때문에..이미 일어난 행위(음주후 운전)에대하여 현행 단속이 가능하나...) 조무사나 사무장이 방사선 업무를 하는것을 현행 단속하기는 어려울것이며, 이러한 행위의 단속은 "암행(환자로 위장하여 단속)"단속만이 확실한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면허신고제로 해당 직업군의 모니터링을 강화한것이 "국민의 의료 질 향상 목적"이라면...그 전에 애시당초 면허조차 없는 직업군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부터 엄하게 다스리고 모니터링 하는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각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 단속인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암행 단속을 해야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처럼!!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단속 기간"도 정하여 모니터링 해야됩니다. 이 민원을 보건복지부 상위 기관으로 제출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매번... "권한 밖이다. 수사권이 없다." 이기때문에 이에관한 권한을 부여할수있는 기관으로 제출합니다. 면허 신고만 하라하지말고, 기본적인것만이라도 엄격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초석"이 아닐런지...
제목: 인권유린  목숨을  우습게생각하는 강제개종목자 규탄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69

아까도 올렸는데 자동삭제됩니까??!!~ 나라일에수고에 먼저 노고를표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전남화순 강제개종목자에게 감금되고 20대 여성이 숨진채발견된 사건을 아십니까???~ 종교가자유인 국가에서 이게말이됩니까!!~~ 참으로 일반시민으로서 화가나고 어의가없습니다. 어떻게목자의신분으로 돈을받고 사람의목숨을 하찮게여기는게 목자라할수있는지, 명백히수사하여 강제개종목자 규탄받을수있게 의뢰합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물 절약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솔빛중학교에 재학 중인 과학동아리 부원들 입니다. 저희가 물 절약에 대해 공부하던 중, 우리나라가 1인당 물 소비량이 많고, 생활 속에서 물을 많이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을 절약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해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공중화장실의 세면대에는 '물 절수'라는 메시지가 적힌 스티커가 주로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이 글에 첨부된 그림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양치컵 사용 권장 캠페인을 진행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비율의 학생들이 양치컵을 사용하지 않아 많은 물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한 시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캠페인의 영향을 받아 양치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스티커 하나로 물을 절약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각 가정에 저희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지구와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부디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il.naver.com/read/image/?mailSN=62&attachIndex=2&contentType=image/jpeg&offset=1177&size=5049956&mimeSN=1516589406.400935.29809.42752&org=1&u=sopn031206
제목: 공부가 너무 하고싶습니다. 한번이라도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되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공부가 너무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넉넉치않은 가정환경과 또 부모님과 저희 5남매가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기때문에 저는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꼭 열심히 하여 좋은 고등학교를 가 포스코에 입학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어 부모님이 한번이라도 편하게 사실수있게 하고싶습니다. 저를 한번이라도 믿어주신다면 정말 제 인생을 공부에 쏟아부어도 괜찮으니 저를 위해 후원을 해주시면 나라에 도움이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비록 아직 중학생이고 공부할 날이 많이 남았지만 어릴때부터 꼭 하고싶었던게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도 월 300이 안되는 돈에 5남매가 공부하며 살아가기엔 너무 부족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언니를 위해 저는 집에서도 지원을 못받고있습니다. 전 어릴때부터 2살차이나는 언니를 위해 뭐든지 양보하고 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하지만 깊은 생각을할수있게되고 성숙해지는 나이가 되니 내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어 글을 적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 한 명 살리는것치고 저를 도와주세요. 공부가 너무 하고싶습니다. 비록 철없어보일수도 있겠지만 공부에 목말라 죽을것같은 학생의 글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그리고 현정부 위정자들 비리들 다 모아놓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다음정권때 싸그리 적폐청산합니다.
제목: 문재인은 빨리 원전 손해로 국민혈세 돈 갚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혼자서 갈등 만들어서 원전 공론화 50억 국민혈세 날려 처먹고 원전 공사지연으로 1,500억 국민들의 피같은 돈 날려처먹은 지금 당장 집팔고 땅팔아서 스스로 다 갚으세요. 다 갚고 나면 제발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스스로 하야하고 북한으로 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문재인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지욕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제발 북한에 가서 열심히 해주세요~
제목: 제발 올림픽이나 스포츠를 정치적 도구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단일팀, 최저시급대폭 인상 등과 같은 정책들로 인해 뒤따라오는 피해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단일팀은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예정이 되어있던 것도 아닐뿐더러 그런다고 선수들끼리 호흡이 안 맞을 텐데 아이스하키는 개인 기량이 중요한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팀워크가 중요시되는 단체 스포츠입니다.그런 스포츠를 갑자기 단일팀 추진한다는걸 보니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오래 해왔던 사람끼리도 안맞는게 단체 종목인데 갑자기 단일팀하면 성적은 최악일겁니다.제발 올림픽을 정치의 도구로 생각하고 여기지 마세요. 제가 이 글을 올리면 대통령 극성지지자들이 다 달려와 욕하겠죠.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웃기지마세요. 소수도 행복할 수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생각을 하세요. 제발 보여주기식 정치또한 그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제발 올림픽이나 스포츠를 정치적 도구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말아주세요.
제목: 지금 정권은 공정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8

오늘 발표된 IOC의 올림픽 한반도 선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드시 3명을 포함하라는것은 감독에게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월권한것이 아닌가요? 선수의 선발은 오로지 감독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할 것이었다면 감독 문재인으로 해서 나가시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감독들이 와서 감독직을 수락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또한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선수들은 얼마나 허탈할까요?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비인기종목인 아이스하키를 평창올림픽이라는 하나만 보고 달려왔을텐데 그 모습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지는 않는지요? 다른 사람의 노력은 짓밟아도 되고 국민의 염원인 통일은 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문재인식의 말로 하자면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말 때문인가요? 하지만 왜 우리 선수들에게 과정은 공정하게라는 말은 적용하지 않은건지요? 내가 왜 문재인 정권에 투표를 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통일, 평화는 이런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평등이 아닌 을의 관계에서 북한에 굽실굽실거려 평양올림픽을 해야되는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누가보아도 북한에서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번에 협력하고 있다는것이 뻔한데도 유인을 당하는것이 웃기고 이번 사건을 보며 북한의 김정은이 우선인지, 북한 사람이 우선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이런사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제목: 현정부가 뭘하던 관심조차도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운동권 꼴통들이 나라를 망해먹던 지들끼리 작전해서 뱃솔불리던. 이미 관심을 떠났는데 이정권 하는짓마다 테클걸어야겠다. 난 코인투지 범죄자니까. 감옥에나 안가둘지 모르겠다. 운동권 꼴통얘들 또 법하나 만들어서 들이대면 어쩔수없이 콩밥먹겠지. 각오하고 글적는다. 하여간 이정부 폭망하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운동권얘들 앞으로 대통령될 생각 꿈도꾸지말어라.
제목: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서산시에서 조그만 러시아식꼬치구이전문점을을 운영하는 김기림이라고 합니다.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참으로 힘들고힘들어서 입니다 최저인권비 상승으로 저의같은 업소는 정말 힘들지경입니다.작년 매출은 30%로가량줄었고 그로인한 재료비인권비각종세금월세등등모두 밀려있는 상태이고 정말 한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저는 한때 신용불량이되어 법원파산으로 힘든나날을 보내다 주변지인들덕으로 조그맣게 가게를 차려 운영을 하면서다시한번 제기의 발판을삼으려 하지만 요즘은점점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원가를 줄위기 위해 수제로 만들고 아르바이트도 고용 하지만 워낙 힘들게 시작을 한 가게 인지라 은행대출을 하여 운영을 하지만 저같은 파산자들은 저리대출은 힘들고 고금리의 저축은행을 이용할수밖에 없고그러다보니 은행이자 세금 4대보험료 임대료 등모든것이 밀려 또다시 빚쟁이가될 지경입니다 정부관계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부지원으로 상승된 인권비분을 월13만원 씩 지원해주신다는데요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같은 자영업자들은 그런돈보단 실직적인 정책을 원한는겁니다 일단 물가를 잡아 놓으시고 인권비를 올려야함에도 선심쓰듯이 인권비 올려 놓으시면 그감당은 돈 많으신 높은분들은 문제가 되지않지만 저의같은 가난한 배성들은 점점생활이 어려워지는겁니다 결론은 인권비상승은 각종물가상승이되고 그로인한 타격은 일반 국민이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해부터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줄일계획입니다 영업시간도 줄이고 가격도 조정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좀더 벌고자 오후 5시부터 새벽5시까지 운영을 하였지만 이젠 새벽 2시에 영업을종료 하기로 하고 매출에 신경쓰기보단 조금벌고조금만 쓰자는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학교 앞은 싸고 푸짐해야만 오는 특수한시장아닌가요 학생들은 수업후아르바이트라도해서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려하지만 가게 부담이 큰지라 3명고용을해야 운영되는가게를 아르바이트1명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장사 잘되는건 원치도 않아요 가장짧은시간에 순간 매출 순간올리고 빨리 가게 문 닿는게 비용 절감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두서없이 글을써서 미안합니다 하두답답한지라 하소연 할때도 없고ㅠ 힘드네요 그러고 저는 작년 한해약이천만원가량적자를 보았는데요 어떻게 적자를본 사람에게도 세금을 걷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걷어 가는것도 형편에 맞게 걷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저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차라리 돈을 벌게 하고 세금을 걷어가면 부담이라도 없겠어요 없는데 돈내라면 은행대출 받아 세금내야하고 밀려서 줘야하고 안주면 통장압류에 신용불량자 만든다고 협박하고 이건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에요
제목: 코인,주식,토토,경륜,경마,각종카지노 폐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가상화폐 망했으니 어디 다같이 죽어봅시다. 부동산도 부동산도 집없는사람은 못사게하자 그것 문정부의 정책성향이랑 잘맞잖아~
제목: 복수하려고 촛불 팔아먹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6

이명박 대통령 발언엔 분노하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공들인 평창 이용해서 지들 선전하고 머 이런건 분노 안하시나요?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 드라마 정치가 더 낫습니다 어디가서 앞으로 촛불 팔아먹지 마시길
제목: 금메달 100개 보다 평화통일 평창올림픽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0

일부 단체나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라고 비난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기 이기주의를 위해 비판하는 자들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와 통일을 소원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북의 선수, 응원단, 공연단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인권, 평화, 자유를 마음껏 느낄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한류가 북정권을 무너뜨릴겁니다. 한류로 북주민들에게 정신 혁명을 일르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북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북의 직원, 가족은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국제 스포츠 경기를 최대한 대한민국에 유치하길 바랍니다.
제목: 여야 보수 진보의 진흙탕싸움에 정말 신물이 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이제는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린지 혼란스럽기만하네요.. 처음에는 순수한마음에 여자아시스하키 단일팀에 반대를 하였지만.. 이제는 보수진보 서로의 논리로 억측과 비난이 난무하고.. 여당(진보)지지자분들은 제발 국민들이 뭐라고하면 듣는척이라도 해주세요..그리고 야당(보수)지지자분들은 정말 말도안되는 여론몰이로 순수한마음으로 우리여자아이스하키팀을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용하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4

일정인원 이상 수용할수있는 건물은 기저귀 설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해주세요. 아기를 데리고 외출해보셨나요? 모든 엄마를 움추러들게하는 맘충이라는 단어... 왜 굳이 의자도 좁은 카페에서 식당에서 기저귀를 갈까요? 주변사람들의 눈총을 사고 사진찍혀 SNS에 올라갈수있는걸 알면서도 왜 뻔뻔한 표정을 연기한 채 계속해서 그런일을 할까요? 근본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엄마도 아기도 육아휴게실이, 기저귀 교환대가 편합니다. 그런데 왜 왜 그곳에서 그럴수밖에 없는지... 관광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기저귀 교환대가 있는곳은 열 곳 중 한 곳도 미치지못합니다. 또, 이유식이나 분유를 데우기 위해서는 필요한게 없어도 편의점에 들러 무언가를 구매하고 눈치보며 양해를 구해 전자렌지를 사용합니다. 각종 음식물이 끓어넘치고 눌어붙어 비위생적이지만 어쩔수없죠... 먹고싸고 정말 기본적인 부분만 해결되도 아기키우기 좋은 세상이 될거에요
제목: 학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 사는 4학년 학생임니다.저는 총 8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원개수 제한 해주세요.
제목: <암호화폐 규제 찬성 청원> 거래소 완전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6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좀먹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폐지를 통해 투기 광풍을 잠재워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해안가는노동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저는 성남시에서 구제의류매장서 일하는도중 많은사람들 앞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전화*** 참 창피했어요ㆍ 여사장이 매장관리 불만으로 사람들앞에서 현정씨는 잘렸어라고 단호히말했습니다 이에 놀란알바언니두 충격! 그언니제가나오고일계속하다 전화로 사장이안잘랐다우긴다하니 자기가 증인서 써줬습니다 일그만두시고요 조금전 감독관과 통화하니 예고수당을못받는다네요 너무어이없구 화가나요ㆍ 더웃긴건 그사장이 지금도 저랑 일하고싶단데요 그말이 그사장 한수인건가요 저는 꼭 예고수당받아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건으로 모든걸 놓아버리구싶었어요 꼭받게해주세요 증인이써준건참고만된다니 ... 근로자들 녹음기 들고들 일하세요. 누구든 꼭 저 예고수당받게해주세요
제목: 투기근절!! 강남 부동산 폐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부동산은 현재 도박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국민들을 도박으로 이끄는 부동산 거래 폐쇄해 주세요 국가에서 나눠주세요!^^
제목: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배제대상 재검토 요청의 件 (민간장기요양기관 지원대상 포함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80

1) 본인은 서울 모처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당 시설" 또는 "본 사업")을 운영중인 대표자로, 입소노인의 인지/신체건강 증진과 가계의 노인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을 다 하고 있음 2) 공립(시립/구립) 및 서울형 기관의 경우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정부(중앙/지자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나, 당 시설과 같은 비공립/비서울형 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공단 급여비용/법정 비급여비용 외 수령하는 정부 보조금은 전혀 없음 3)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됨은 분명하나, 수억원 수준의 자기자본을 투하하여 시설을 구비하였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이용원/이용시간이 결정되며 해당원/해당시간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영위되는 영리성격을 지니고 있음 4) "2"와 "3"에 비추어, 비공립/비서울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사회복지시설보다는 병의원 및 약국과 같은 요양기관과의 사업유사성이 보다 크다 하겠음 5) 한편, 일자리 안정기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된 재정으로 이해하고 있음 6) '17년 12월 15일자 고용노동부 작성 표제 "일자리안정기금의 이해" 문건(이하 "문건")에 따르면, 동 재정 지원 대상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제외됨 7) 문건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배제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8) 비공립/비서울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일절 지원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9) 기관의 수입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에서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기관이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해석 역시 병의원 및 약국과 같은 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10) 사업형태가 병의원 및 약국과 사실상 동일함에도 동 요양기관은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 비공립/비서울형 장기요양기관은 일자리 안정기금 배제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은 정부가 의사/약사와 같은 "힘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약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시설장들과 같은 "힘 없는" 이해관계자들에게만 강하다는 세간의 인식을 재확인케한 일대 사건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 오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11) 이와 같은 조치는 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의 고용의지 및 근로자 처우개선 여력을 중대하게 훼손한다 하겠음 12)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은 2개항을 요구하는 바임 ○요구1항> (비공립/비서울형 장기요양기관과 같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아니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배제조치 철회 ○요구2항> 향후 유사 일자리 관련 재정 투입 시 정부보조금의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을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제목: 서민코스프레, 불통정치 그 최후를 지방선거때 국민의 힘으로 보여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6

적폐는 무슨 얼어죽을;; 적폐는 남이 아닌 본인들부터 해야할 과제인듯한데
제목: 내신제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내신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공부와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내신제폐지가 아니더라도 대체 할 수 있는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모든 비리의 온상인 현금거래. 월 1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법적 보호 안되도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모든 비리의 온상은 현금거래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결재 및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월 100만원 이상은 수표 및 금융권을 통한 것은 민법으로 보호해 주지만, 월 10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 한 것에 대하여서는 민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킬수 있으며, 또한 모든 비리는 단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목: 코인판 박살나고 주식판도 박살내는 현정부 대단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월급루팡이 따로 없군요 현정부의 무능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목: 탈원전시 재생에너지 대신 수소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엔 반대하지만, 정부방침이기에 따르는 1인 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에선 매우 생산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그릇 주장을 뒤로 하고 전 탈원전시 수소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청원합니다. 현정부가 재벌을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수소차량 기술은 세계적으로 탑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미 양산을 했으며, 수소 발전 독자 기술을 타국보다 먼저 확보했습니다. 수소차량의 경우 문제점으로 수소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도 수소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량기술을 발전소 기술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소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탈원전을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일치하며, 화석에너지에서 나오는 탄소문제 초미세,미세먼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차량을 전기차로 일원화 시킨다면 수소차량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소충전소를 건설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소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전기차량에 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친환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목: 사행성 게임(경마) 이용 제재 강화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한 때 대한민국을 도박 공화국 이라는 오명도 있었습니다. 저는 31살 때 까지 도박은 카드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이였는데요. 취업 문제로 충남 천안에 이사를 오면서 근처에 있는 마사회 화상경마 천안지점에 한 두번 놀러 갔던게..인생의 파탄 계기가 되었네요. 이 후 경마(도박) 중독이 되었고.. 현재 40세.. 가진거 하나 없이 빚만 있고.. 개인회생 중 이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를 않네요. 물론 절제 하지 못한 제 책임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10년간 경마를 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수 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스스로 절제를 하지 못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경마장에 가보면 대부분 도박으로 인해 실패한 인생.. 대부분 일용직 40~60대 가 가장 많습니다.. 청원 드리고 싶은 것 은 1. ID 카드 발급 의무화 및 일일 이용 금액 제한 - 하루 16~17개 경주를 시행. 1회 10만 미만.. 그마저도 17개면 하루 170만원.. 그마저도 무인자동화 기기를 이용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경주에 100만원을 구매해도 1~2분이면 충분 하고. 중독 된 사람은.. 과연 절제가 될런지요.. ID 카드를 발급 하고.. 1회 10만원 뿐만이 아니라 ID 당 일일 이용금액도 제한 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월 이용 횟수 제한( 신분증 확인 후 입장권 발부 ) - 월 입장 횟수 제한 ( 특히 지역 주민 입장 제한 강화 ) - 강원랜드 의 경우 지역주민 입장 불가(근거리 주민의 도박 중독 예방 차원) 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중독 예방 차원에서 월 입장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더 큰 마사회를 이런게 없습니다. 신분증 검사도 없고 그냥 입장 됩니다. 경마 이용 고객도 20만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입장시 신분증 검사 및 자가 입장 제한 시스템 도입 - 스스로 절제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강원랜드 및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는 "자가 이용 제한 시스템" 이 있습니다. 제가 경마장을 10년 이용하면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수백번 다짐 했지만.. 결국은 실패 했습니다. 그리고 경마장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이 고요. 위 3가지만 시행 된다면 경마 중독으로 인해 인생을 낙오 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목: 너거들이 인간이가? 유사이래 이런 정부 있었나? 국민이 우습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9

이미 6년동안 투자해온 분야다. 세계적으론 10년이고 매번 상승때마다 워낙 암호화폐 물량이 없어서 항상 김프 생겼고 같은 해외 영국 거래소 간에도 가격차가 생기는게 일반적이다. 이게 무슨 한국의 문제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조사는 하나도 안하고 여기 투자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가? 아예 사람을 죽여라 죽여. 진짜 악만 빠득빠득 생기고 처죽이고 싶다. 무슨 우리들이 너거들 장난감이가? 조사를 하고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자료를 수집한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너거들도 내부에서 정리가 안되서 맨날 카더라 카더라만 기어 처 나오고 있고. 실력이 없으면 내려와라. 진짜 사람 죽는다. 죽는다고 죽어. 이게 무슨 의미인줄 모르나? 국민이 만만하나? 기껏 추운날 손발 얼어가면서 고함치면서 정권 바꿔놨더니 이렇게 국민 사유재산에 똥을 처뿌리네. 느그들이 인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