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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민받는 문재인정부 하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1

저는 문재인정부 지지자입니다. 최근 난민문제로 문재인정부가 하는 꼴을 볼수록 화가납니다. 우리나라 국민보다 불체자,난민이 중요한 정부 이게 우리가 이정부를 지지한 댓가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식의 외국인의 혜택을 지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는 정부는 지지 여부를 떠나 하야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지해줬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타국의 국민을 국민으로 섬기는 정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민주당도 지지율만보고 국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협약을 이유로 난민 및 불체자를 정리하지 않고있는데 더이상 눈뜨고 보면 안될것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제목: 페이스북 김태양 강력한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24

페이스북에 등장한 김태양이라는 사람은 자칭 친일파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것으로 확인되며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를 훼손시키거나 비하하는 사진 등을 올리고 한국을 비하하며 한국이 지금의 김태양을 만들었다 주장하여 페이스북 네티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전쟁이 끝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대 일본제국 만세라는 언어를 일삼았고 네티즌들과 저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욕설을 퍼붇고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분을 파악 못하고있으며 이에 반하여 페이스북 김태양이라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라고 청원 드리며 한 국가의 학생으로써 애국심에 불타올라 긴글 써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ㅑ
제목: 삼성 에스원 검찰고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삼성 에스원 고발합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물건을 팔고 제품설명서에 나와있는 기능도 설치해주지않고 오로지 돈만 바라는 버러지 에스원 고발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우롱하고 더러운 편법으로 자기들 배만 채우는 에스원의 행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기업 삼성을 배경으로 두고 선량한 시민들을 자신들 주머니 채워주는 호구로 보는 이런 기업들은 한번 혼나봐야 정신차릴것 같습니다 에스원 꼭좀 조사 바랍니다
제목: 해남땅끝아이들에 미래를 격려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 또한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땅끝에 위치한 해남 산이면 아이들입니다. 이곳은 고구마와 배추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저희들 부모님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해남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구를 갈수록 줄어들고 출산율은 높다고 하지만 학교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어 학교에 동무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형, 누나들도 대부분 중학교를 졸업하면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과 어르신들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동네가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비록 그 흔한 피씨방 하나 없고, 영화를 보려고 해도 차가 없어 나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저희들은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년 전 부터 저희들은 합창단도 만들고 자기도전 포상제라는 활동을 통해 수영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지역 환경보호 봉사단도 만들어 정화활동도 하고, 화천도 가서 카약도 타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더 큰 꿈을 갖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해남 땅끝에서 세상 땅끝에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형, 누나들이 7명 해남 땅끝과 진도 팽목항 까지 도보 순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형, 누나들과 함께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생 형, 누나들과 19명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고 합니다. 비록 5일동안 110KM 구간이지만 완주를 목표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부모님들도 왜 그곳에 가야하는지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다 보니 자꾸 위축되고 할 수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굳이 돈쓰지 말고 이 쪽 지역만 다니라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시골에 살면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 안된다는 생각에 속이상해 하십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계속 고향을 떠나고 아이들이 작은 시야로 넓은 생각을 못하겠다는 결심에 300만원씩 저희를 지원하셔서 13일동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은 6명이나 되는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보내십니다. 가난한 집인데, 한해 고구마 농사지은 모든 것과 빚을 얻어서 아이들을 위해 선택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인데요. 그 두분이 몰래 가난한 옆집 친구를 후원하셔서 그 친구도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런 분들이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청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땅 끝에 있지만 대한민국에 국민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 사는 마을도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친구들이 땅 끝을 걸을때 태극기를 걸고 걷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보내주신 태극기라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7월 22일 부터 8월 3일까지 스페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도 하고 바르셀로나와 브뤼셀도 보고 온다고 하니 설레이기만 합니다. 나라일을 위해서 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저희들이 땅 끝에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남 땅끝 산이면 해미리 아이들 일동
제목: 북.중이  하고있는  이러한 태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우리가 이 시점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요 지금 김정은은 요즘 마치 국제적 영웅인양,.툭하면 증국과 무슨짓을 하는건지.. 마음같아선 원점으로 돌아갈망정,,,다 철회하고 격한 경고 조치해야 할듯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기분 드럽습니다, 빨리 미국과 다시 조율하여서 대책을 강구해야할것같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하는 저 드런 플레이를 눈뜨고 가만지켜볼수가 없습니다 좀 빨리 나서 주십시요 이대로는 평화 ..공조 안됩니다, 청원힙니다,,, 무슨 말이든 이런 상황을 국민이 설득할수 있는지 방안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의 대안...이 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빠른 대응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넥슨코리아를 음악회사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솔직히 게임보단 음악에 소질이 높은 회사인듯
제목: 북미회담 명칭을 미북회담으로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언론에서 북미회담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68년 전 우리와 싸웠고, 현재까지도 대치 중인 명백한 적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인하고, 현재 관계가 풀리고 있다 해도, 궁극적으로 북은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적 입니다. 이는 통일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해 미국은 우리의 60년 우방이며,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그토록 싫어하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한 이후 미국은 60년된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어찌 적을 우방국보다 앞에 쓴 단 말입니까? 미북회담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방을 먼저 쓰는 것이 옳습니다. 정부에서 언론에 시정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건 남북관계 개선되고 있다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제목: 한국 피겨 전용 링크장(경기장)을 만들어 주시고 피겨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8

2007년 김연아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록산느의 탱고로 이름을 날리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때, 그리고 2009년 죽음의 무도, 세헤라자데 라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며 전 국민이 피겨에 관심을 가지고 2010년 벤쿠버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전국민은 하나가 되어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피겨의 인기가 치솟을때도 국내 피겨 전용 링크장은 1곳도 없이 캐나다로 오고가며 연아 선수는 훈련 해오고 지금 또한 나아진 것 없이 좁은 태릉 빙상장, 과천 빙상장에서 협소한 여건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겨 그랑프리도 한국에 개최권이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연맹에서는 답이 없고 이대로 한국 피겨의 길이 무너지는가 싶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끌어온 대한민국 피겨는 이렇게 다시 묻히게 되는걸까요? 연아 선수 이후에도 올림픽 7위, 세계선수권 10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큰 성적을 가지고 온 최다빈 선수, 연아 선수 은퇴 후 세계 선수권 8위라는 성적을 증명한 박소연 선수, 그리고 주니어에는 임은수, 유영, 김예림 등 인재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겨 전용 링크장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피겨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사다마오, 하뉴 유주르의 성장 원력도 국가의 지원을 통해 좋은 환경,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고 대한민국 피겨의 미래에 대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방안이라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문체부 와  대한축구협회 가 FIFA 에게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조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6

저는 대한민국 인사람 이로써마음이 아픕니다 저는김민우선수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와스웨덴 재경기해야되고 울선수가 드리블 침투하면 서 박스안에서걸려서 넘어졌는데 페널티킥 도 안주고 우리나라 만 태클하면 옐로카드 주고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심판 조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리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8

1. 생리대 제조회사를 공기업화 시켜주세요. (1)현재 여성용품 내수시장은 유한킴벌리가 50%를 독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한킴벌리에서 생리대 가격을 7년동안 140번이나 올릴 동안 소비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첨부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 생리대 가격과 비교했을 때 유독 한국만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더 비쌉니다. (3)저소득층 여자 아이들은 수건, 휴지, 심지어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리대 제조회사를 공기업화 시킬 경우 나라에서 관리를 하므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며, 소비자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월경 관련 교육을 확대해주세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생리통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생리통이 발생했을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어떤 생리대를 써야 좋은지. 생리 날짜에 따라 어떤 행동을 피해야하며, 어떤 것이 몸에 좋은지 등등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어머니께 이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남자인 아버지가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받고있는 성교육의 경우도 월경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흡연 예방 교육과 같이 전문 교육자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월경과 이에 관련된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출마사진과 실물이 완전 다른사람인 충북 제천시 시의원 비례대표 당선된 이정현을 당선무효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2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 제천시 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민주당 포샵사기꾼 이정현 당선인을 당선무효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하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정현 당선인은 선거홍보에 사용된 출마사진을 매우 심각하게 조작하여 실물과 전혀 다른 얼굴이 사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은 충격과공포를 겪었고 괴리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당장 허위사진을 게재하여 국민을 농락한 이정현 당선인을 당선무효화 하고 형사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대한 노인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노인정 회원을 불신임하여 회원의 100프로 서명을 받아도 회원이 회장이 제명 못 시킨다는 법이 여기있습니다 노인정회장이 얼마 만큼 높습니까 회원없는 회장이 어디있습니까? 이법좀 고쳐주십시오
제목: 월드컵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월드컵은 남성중심적 여성혐오입니다. 월드컵 폐지하고 월드컵 보는 사람들 모두 여혐죄로 무기징역 해주세요.
제목: 허위난민이 판치는 난민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4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은 한국의 난민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한단면일뿐입니다.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5년째에 접어드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의 난민법은 허위 난민이 진짜 난민보다 절대적 대다수일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난민제도 남용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 6개월동안 4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으며 지낼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다시 한국에 남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최소 3년이라합니다. 게다가 소송기간에는 직업을 구해 돈도 벌수있습니다.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자격도 안되는 외국인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무불변하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난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난민심사 탈락에 아쉬울게 없기 때문입니다 탈락하더라도 소송 기간동안 한국에 남아 돈을 벌수있는데 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에게는 꿀떨어지는 유혹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이런 난민제도 악용사태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심장이 뛰는 인간으로써 공감하는 바이지만 국민의 혈세가 이런식으로 길바닥 쓰레기처럼 쓰이는 점에는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혈세의 사전적의미가 피와같은 세금입니다 귀중한 세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것입니다. 이런 혈세를 길가던 외국인에게 아무 이유없이 손에 쥐어주는 것과 별반 다름없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무불별한 입국도 무사증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한국 난민법의 허점을 악이용 하려한다는 심증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세계에 보여주기씩 인도주의 감성팔이 정책을 펼치느라 국민들의 현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국가를 비웃고 있습니다. 헛튼소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서운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나라 이땅에서 태어나 죽을때까지 살아야 하고 그만큼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야 권리가 주어지는 자국민보다 불순한 의도로 찿아온 외국인에게 누릴수 있는 권리부터 주는 정부에 화가나고 분노하며서 서운해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선시해야할 자국민을 왜 챙기지 않냐고 외국인이 자국민 보다 우선일수 없다고 정부에 하소연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난민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한 모든 정책에서 자국민은 외국인 다음입니다 자국민 한부모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우선이고 아동복지 정책도 다문화에 밀립니다. 의료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말합니다 외국인에게 밀려 2등시민이 된거 같아 허탈하다고... 이번 예멘 난민 반대는 불안해진 제주도의 치안문제와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던 외국인과 자국민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의 성토입니다. 정부는 인도주의를 외치기 이전에 상실감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보담아야 합니다. 더불어 허술한 난민법의 적극적인 폐지나 엄격한 심사규정이 동반된 정책 개편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의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난민법은 여러모로 실패한 정책입니다.실패를 받아들이고 바꾸려는 의지를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로인한 제주도의 불법체류자와 예멘 난민사태 그리고 허술한 난민법의 외국인 악용사태로 혈세가 줄줄이 세는 이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이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창원사는 이철희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1

전역한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이철희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제목: 1년의 2번 1주일간 전기소비를 줄이는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현재 지구는 빙하가 녹고 북극곰은 먹고 쉴수있는 보금자리가 없어 죽고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은 점차 파괴되고있습니다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없어지는 원인중 제일 주된원인이 우리가 항상 필연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그중에서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것이 지구온난화의 주된원인입니다. 그래서 항상사용하는 전기를 여름 겨울로나눠서 1주일간 에어컨 또는 난로,온풍기 와같은 전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모든 동물은 살곳을 잃습니다 지금현재도 우리가 항상 폴라베어 라고 흔하게 불렀던 북극곰조차 멸종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연의 먹이사슬이 망가지면 우리에게도 피해가 생깁니다. 1주일이 너무하다 생각이 들수도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지구가 후대에도 좋은모습으로 넘겨줘야하지 않습니까? 한번씩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슬림 난민 수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1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된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현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독일에서 난민을 수용하고 난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독과 시위와 각종 흉악범죄들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난민들도 처음엔 가만히 착하게 있다가 서서히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어야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청원을 올리는데도 이것을 무시한다면 정부는 죄값을 받게 될것이고, 정부를 떠나 나라 전체가 혼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떠안을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은 어느 역사적 관계에 있어서도 예멘의 난민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불교 국가입니다. 그에 반하는 이슬람인 자국 내에서도 종교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종교전쟁은 단순한 댓글싸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총과 칼을 들고 진짜 전쟁을 하며 집단강간을 하며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이 아닐경우 괴롭히고 때리고 싸웁니다.) 분명히 가까운 시일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큰 국내 장기간의 문제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ex: 난민 수용을 한 유럽국가들의 현 문제) 또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슬람 미화로 인한 국내 무슬림사원과 종교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특성을 보면 그들은 먼훗날 다른 인종을 멸종 시키고 모든 영토를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의 의한 세계로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간과시 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받은 난민들은 자극하지 말고(테러 위험때문에) 다시 돌려 보내세요. 제발 나라를 더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마세요.
제목: '교통사고 이젠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 법규위반 사고 운전자 고의범으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5

국민여러분!! ‘이젠 교통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한두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의 살인마 교통사고’이다 여러분!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사람을 죽인 운전자를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해 불구속수사를 법원에선 합의가 되었다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 이게 대한민국의 사망사고 처리 현실입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족들을 두 번 세번 울리는 엉터리 법과 규정으로 교통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등 교통사망사고관련 여러판결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이다. 미국은 음주 사망사고시 1급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음주운전등 범법자들이 운영하는 카페방에서 상습음주 고수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요령들을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모습을 보고 법을 조롱하듯 조금의 반성도 없이 재수 없이 걸렸다며 푸념하는 이 싸이코패스 같은 운전자들이 도로를 활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 도덕, 양심, 배려가 사라진 이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과실이란 이유로 가볍고 관대한 처벌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도로는 성능좋은 외제차를 구입하여 성능테스트를 하듯 질주하는 운전자, 탱크보다 큰 대형 화물차량들이 안전을 위협하며 달리고, 운전중 기절할수 있는 심한 당뇨환자, 저혈압환자등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적절한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고 초등학생도 취득할수 있는 수준의 운전면시험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자격부족 운전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나 자식의 죽음으로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나와 내가족은 이 교통사고의 현실에서 무사할수 있을까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무관심과 법원의 가벼운 처벌등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일회성, 전시성 안전운전 캠페인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으며 과감히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상향과 법을 강화하여 법규위반운전자에게 구속과 실형을 받을수 있다는 경각심과 공포심을 조성하여 스스로 조심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 교특법에 12개 중요법규로 규정된 음주운전, 제한속도 초과, 신호위반등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하라 (고의범) : 형법 250조(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형법 257조(특수상해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교통사고시 처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12개 중과실 사고를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20년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자세히 보면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과 회복을 위한 법으로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관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신호위반등 12개 중요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한 운전자가 아니므로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아니면 교특법 형량을 전면 재검토하여 고의범과 비슷한 형량으로 개정해야 한다. 2.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의무화 하라 사고시 경찰에서는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 줄수 있는 증거물은 블랙박스 밖에 없다 아마 현재까지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줄 안다. 보험회사에는 과실상계로 최대한 보험료 지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증거없이는 보험회사는 피해자 편이 아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증거가 없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하루빨리 전 차량 블랙박스를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여러분! 건강하던 내 가족이 교통사고로 어이없이 갑자기 죽는 일보다 더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내 소중하고 사랑스런 가족들이 도로에서 길바닥에서 비명횡사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다면 말입니다.. 운전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식, 부모, 배우자가 다른차에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두려워 하지 말고 동참하십시오....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여러분과 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동참해주십시오..희생자 가족여러분들은 피해사례와 어이없는 법원판결등을 간단히 작성해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동성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5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동성애자들도 엄연히 인권히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다른 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한다면 동성애자들도 남들과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동성애자도 사랑받고 사랑 할 수 있고요, 동성애자들도 상처받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사는 우리 동성애자들도 힘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고 욕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동성혼의 반대이유가 다만 에이즈나 HIV바이러스 때문에 반대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즈나 HIV바이러스가 동성애자들만 걸린다는 근거도 없고 일반 이성분들도 성관계하시다가 언제 어디서 에이즈나 HIV바이러스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게 동성애자들만 걸린다고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이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들만 그런 바이러스에 걸린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분들도 그런 바이러스가 안걸린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바이러스로 인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편견하고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동성애자 주제에 차별을 받기 싫다고 짓거리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라고 헌법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헌법에 나오면 그렇게 차별하십쇼. 그럼 이해해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나오지도 않았고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는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더럽다 저리가라 그러는 말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이쁜 사랑하고 이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동성애자들도 이쁘게 사랑하고 이쁘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동성애자들의 행복도 인권도 지켜주세요. 동성혼을 꼭 반드시 합법화 시켜주세요. 동성혼을 합법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스웨덴vs한국경기 심판에 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어제 경기때문에 김민우선수가 울고있습니다...그래서 어제 경기 심판을 본 사람은 즉시 축구계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역형을 주십시오.
제목: 대한축구협회 해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7

현재 한국 축구가 이렇게 무너진것을 보면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한 조직운영 관리와 부정부패와 적폐세력 때문이다. 회장과 임원들은 자기들 뱃속 채우기에 급급하고 선수선발 역시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선발하고 있다. 감독도 협회의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앉혀놓고 협회 회장과 임원들이 선수선발에 대해 좌지우지 하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도 빽이 없어 못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다. 실력도 능력도 안되지만 협회 회장과 임원들의 빽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많다. 그리고 부정부패도 많다 국민들이 모르는 부정부패도 많아서 국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한축구협회 해체와 축구협회의 부정부패 적폐세력들을 청산했으면 한다. 그리고 교육감을 국민들이 뽑는것처럼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4년에 한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뽑았으면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자기들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는 현재 월드컵은 물론 2019년 아시안컵도 우승하지 못한것이고 2022년 월드컵 모든 컵대회에서 능력이하의 성적만 거둘것이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감독을 선발 하는것도 선수선발 하는 것도 축구협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제목: 국회의원도 직무급제 시행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3

일 안하는 정치인도 적용시켜라 . 그리고 음주측정 검사, 출석률도 실시해서 매월 국민에게 밝혀라. 그래야 총선때 보고 찍지
제목: FIFA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VS스웨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최재승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광팬입니다. 어제 경기 너무 분합니다. 제발 재경기를 해주십시오.
제목: 언론사와 대학 및 전문기관 합동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언론사측의 미숙한 정보 이해와 잘못된 시각에서의 정보 분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사의 오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기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사가 대학 또는 전문기관의 검증의 절차를 거쳐 합동기사를 쓸 것을 청원한다.
제목: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청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6

남성인권 말살하는 대검 매뉴얼 ...폐기해야 합니다...뜻을 모아 주세요!!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충북 제천시 시의원 이정현 당선무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4

온갖 포털사이트에 충북 제천시의원 이정현 프로필쳐서 뜨는 사진이랑 실물 이정현 사진이 전혀 다릅니다. 어딜봐서 이게 동일인물입니까?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거짓된 정보를 알려줄 경우 당선무효에 5천만원이하 벌금또는 3년이하 징역입니다. 당선무효는 당연히 해주시고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트릭의 제왕!!돌태용이를 당장 경질하라 ㅠㅠ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평가전은왜하는지?전술은왜그리바뀌는지?모든평가전이 트릭이래??볼리비아 평가전도 트릭이라고하더만 정작본선 스웨덴한테도 트릭썼더만 김신욱선발 ㅠㅠ황당그자체 !! 전술은 꾸준히 유지해야만이 본선에서도 선수들이 몸에베어 본선에서도 부담없이 그전술로해야하는데 돌태용이는 매번바뀌고 쓸데없는 쓰리빽변형전술을쓰면서 시간을 낭비하였다 스웨덴전에서도 황당한전술로 축구팬들을 트릭햇다 이정도면 당장 경질하고 교채해야한다 멕시코은 기대도하지말아야한다 ㅠㅠ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계란투척을 당할지도모른다 누가하냐고?내가한다 각오하라 !!!!!!!!!
제목: 자라니(자전거충)들 운전면허자격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차라서 차도로 다니면서 사고날땐 대인사고로치고 내로남불이 개쩝니다. 면허증없으면 로드킬로 치여도 일반 동물처리와같이 쓰레기처리로 취급되게 해주세요
제목: 계엄령 선포하고 자경단 조직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어제 월드컵에서 스웨덴은 심판을 매수하고 악질적인 반칙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때입니다 부디 대통령각하께서 계엄령을 선포해주시고 자경단을 만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스웨덴인들을 색출해서 처리해주세요 국민들도 힘을 모아 스웨덴인을 찾아내 처단하겠습니다
제목: 대진 라돈침대 즉각 회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6

대진 콜센터 전화도 안받고 온라인접수했는데도 연락없어요..하루종일 귀 쫑긋하고 전화기만 바라봅니다.늦게 발견하여 우체국수거 접수도 못했고 했다하더라도 혼자들기엔 너무 무겁고 엘리베이터에 안들어가서 못내놨을겁니다.정부는 이대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방관하실겁니까
제목: 언론 유료기사제도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의 오보에 있다. 언론의 오보는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객관적 오보보다도 언론사 및 언론인의 사실에 대한 미숙한 판단 또는 부정확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하여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접근성 또한 높여야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언론의 유료기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
제목: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각종 공항버스나 광역버스가 외곽순환도로를 주행할 때 상습정체구간에서 오도가도 못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 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페미니스트 지지자 대표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1

본인은 페미니스트 운동 지지자로서 대한민국의 극악의 성차별적 정책에 대해 변화를 촉구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다를바 없는 능력을 갖추었고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대가를 원합니다. 하나. 각종 지자체 등 단체의 공모전 또는 지원 혜택에서 대부분의 곳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줍니다. 작은 점수도 아니고 장애인, 관련 대회 수상경력, 관련 경력등 마땅히 받아야하는 우대조건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가산점이 대부분큽니다. 이는 군가산점 폐지가 위법이었던것에 반하는 위법입니다. 여성도 능력있고 이런 혜택 받을 이유 없습니다. 둘. 여성전용주차장 폐지. 여성도 운전에 있어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덩치가 크지도않고 굳이 여성전용주차장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굳이 유지한다면 임산부 주차장으로 변경 부탁 드립니다. 여성도 운전능력에 있어 남성과 다르지 않으며 굳이 필요로한다면 남성전용 주차장도 만들어 동일함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가 남과 여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여자는 안된다는식의 여성 열외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여성에게도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기회를 주시고 남자건 여자건 불편한 사람들이 군복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넷. 공무원 및 기타사기업 체력검정 기준동일화 원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 등 국민을 지키는 기관은 그 직군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한거지 성비맞춘 여성을 필요로하는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남성과 똑같이 할수 있고 외국도 그리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장애인과 같이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여성에게 차별적 분위기를 만들고있고 그로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 쉽게 올라왔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동일한 대가를 받길 원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우대가 아닌 사람으로서 남녀구분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각종 여성가산점 폐지 2. 여성전용 주차장 등 여성우대 공간 폐지 3. 여성 모병제 동일 의무 4. 체력검정 기준 동일화
제목: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8

한국 시민들도 일자리와 범죄들로 골머리를 썩고있는 지금.. 이슬람..난민들까지..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제목: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을 자녀까지  가는걸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저는 두자녀를 혼자 14년을 힘들게 키워온 엄마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더니만 제 통장 거의 모두가 압류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체납한것은 이 어미의 잘못입니다 딸아이는 성년이 되어서 대학도 포기한체 직장을다니고 있는데 전 딸아이 통장까지 압류되어질까 걱정입니다~ 아들은 아빠랑주소지가 되어있었는데 건강보험이 체납 되어서 영문도 모르던 아들통장 까지 압류가 들어와서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갔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금 걷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하는 아이들의 통장까지 압류해서 떳떳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었다면 부모의 가난으로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거같네요~~ 대통령님~저같은 사례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해주신다면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가지고 살아갈것입니다 간곡히~~~선처부탁드림니다
제목: 위법으로 인한 차량대인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현재 차량과 사람의 사고는 예로부터 사람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몇몇판례로 인하여 이제는 무죄판정을 받는 가해자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무단횡단 및 여러가지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야 할 가해자가 하루하루 생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운전자의 숙명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위법행위를 한 원인제공자가 있는데도 가해자가 되어서 모든책임을 떠맡아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무단횡단하지말으라는 말은 뼛속까지 박히게 들으며 살지만 현실은 무단횡단자로 인하여 생계가 위험해지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순간 모든 비용처리는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고 그로인한 피해와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되고 합의로 인하여 한번더 부담을 가지게 되며 이를 악용하여 보험사기와 나이롱 환자도 있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그만큼 성숙한 문화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옛날 구 시대적인 법률로 인하여 아직도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과실비율로 인한 비용처리가 이루어지게만 해도 나이롱 환자는 줄어들것이며 위법자들도 점점 줄어들것입니다. 차는 점점 고성능으로 발전이 되고 문화의식자체도 점점 성숙해져가야 하는 이 시기에 이젠 바꿀건 바꿔지고 형사합의든 민사합의든 이것또한 어떠한 과실비율로 인한 기준점이 법적으로 정해진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한 과실비율등 정당한 절차와 법적근거가 뚜렷하다면 일방적인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번 삼성SDS 주식폭락 사태(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김상조(공정위원장)"의  IT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는 못하는   "무지"와 "편견"에서 출발하니, 대통령님께서는 스텝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57

저는 SI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편견은 IT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는 못하는 "무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는 스텝들이 경솔한 언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 이 번 삼성SDS 주식과 관련된 사태는 '상장,비상장'을 떠나서, 스텝의 IT 업종에 대한 무지(이해부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업 프로젝트(저는 지금 삼성SDS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행하여 업무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정책수립시 대통령님께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의 아무 생각없는 한마디로 죄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스텝들을 잘 관리해주시면 합니다. ------------------------------------------------------------------------------------------------------------------------------------- 김상조 위원장의 ‘수학적 무지’가 삼성SDS 조직 흔들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국내 전체 거래량이 ‘분모’라면 그중 삼성계열사 거래량이 ‘분자’ 삼성 SDS가 내부 거래율 낮추기 불가능…분모 늘리거나 분자 줄이는 것 모두 불가능 김상조 위원장 발언 이후 주가 폭락 뿐만 아니라 삼성 SDS조직도 동요 “대기업 총수 일가는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 14일 발언이 낳은 파장은 컸다. 이날 김 위원장은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구체적인 계열사 업종을 지목하면서 관련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촉구했다. 이유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주력 계열사를 통해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삼성SDS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삼성그룹 계열사이자 SI·물류 기업인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발언 다음 날 삼성SDS는 전일 대비 주가가 14% 급락하는 등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에 대해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와 만나 “김상조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명분으로 대기업 소속 SI업체를 소위 ‘비주력 계열사’로 통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인 업계 상황도 모른 채 나온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삼성SDS의 높은 내부거래율은 당연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통 공정위가 말하는 내부거래율 기준은 ‘국내 총매출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상대로 올린 매출’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전체 거래량이 ‘분모’라면 그중 삼성계열사 거래량이 ‘분자’가 된다. 내부거래율을 낮추려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여야겠지만, 삼성SDS는 어느 쪽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SDS가 국내 매출, 이른바 ‘분모’를 늘리려면 SK, LG, CJ 등 경쟁사의 계열사들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소리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SDS를 통해 IT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처럼, SK그룹 계열사는 SK C&C, LG그룹 계열사는 LG CNS, CJ그룹 계열사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관리한다. 이 관계자는 “특히나 IT 업종에서 내부경영정보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영업기밀이라 경쟁사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그렇다고 예컨대 중소기업과 거래를 트면 당장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중소 시장을 침범한다고 경고가 날아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삼성SDS가 계열사 매출, 즉 ‘분자’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삼성SDS의 최대 고객은 삼성전자일텐데, 시가총액만 300조 원인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면 당연히 계열사 매출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또 어차피 IT기업들은 그룹 계열사와 무관하게 거래 계약을 할 때 경쟁 입찰을 받거나 최소한 내부 심사위원회를 두고 거래를 진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으로 빚어진 삼성SDS의 내부거래 논란은 실상 ‘수학의 기본도 안 된 사고방식’이라는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보통 정부는 IT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관될 경우 사업 대부분을 그저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로만 해석하는 등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많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비단 삼성SDS만의 문제가 아니라, IT 직종에 애정을 가지고 종사하는 조직 직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 발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제목: 대국민 토론 신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현재 대통령님의 지지율상승세의 기반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쟁위험 분위기 해소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 민생 문제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인사문제는 사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닌 안목의 허점으로써 당사자들의 문제이지만 일자리 민생문제는 국가와 국민 협력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현 경제분야 참모들과 20대 30대 청년실업자들과 자영업 문제로 힘들어하고있는 40대 50대 와의 대국민 토론으로 국민들이 "아 국가는 국민의 경제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구나! " 라는 생각을 하며 그나마 안심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범죄자의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

범죄자들이 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올때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잘못됬습니다. 그들은 이미 범죄자인데 딱히 인권이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래에 범죄자가 석방되어도 조심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제목: 애견 놀이시설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애견놀이시설 만들어주세요 강아지데리고 산책할려해도 이눈치 저눈치 봅니다 마음껏 놀수있게 애견놀이시설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수금(물품대금) 반환에 관한 법률 보안 및 개정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 하였던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3년 10월경 거래 하던 주식회사로 부터 물품대금 약 6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20대에 창업을 하여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도 몰랐고 채무자와의 갑을 관계 때문에 믿고 초동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채무자는 부도를 내고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곳 저곳 수소문을 했지만 시간 낭비일 뿐이였습니다. 그 뒤로 고스란히 빚을 떠안고 더 이상 회사는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의 맘고생 후 법무사를 통해 2016년 11월에 법원으로 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일뿐 그 뒤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곳에 문의를 하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봤을 땐 채무자는 부도를 내고 도망가면 그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불법추심을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히 되어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믿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의경 사라져야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의경들 너무 꿀빨고잇습니다 항상 순찰중에 겜방가서 게임하고 평일외출 매일나오고 휴가도 많이주고 이게군인입니까 ??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박으로 물든 개인방송 제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개인방송 플랫폼 유투브와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넷마블과 한게임에서 바둑이 포커 훌라등등 여러 방송을 이용하여 여러 비제이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타임에 현금 200만원 정도 걸려있는 게임을 여러번 하며 일반 서민들에게 인상이 구겨지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 방송들은 각 bj들이 도박환전업자들과 합작을 하여 방송국 시청자들에게 현금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유투브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도박 공화국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에 이들을 벌주어 우리 아이들이 도박없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bj들과 스폰업자등에게 본보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