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건 나라도 아니다...문재인정부 반성해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자국 기업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공정 open을 요구하고, 공개하려 하는가?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을 더 이상 농락말고, 간섭도 하지 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수출로 국부를 쌓아온 기업 아닌가? 왜 수많은 노력과 투자로 이룩한 생산 공정을 공개하려 하나? 기업들이 산업스파이 때문에 투자하는 돈은 또 얼마인가? 정부가 왜 이런일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기업의 미 첨단기업 인수 합병 금지법을 왜 만들었는지? 능력 없으면 그냥 하야해라. 보궐선거로 치룬 지난 보궐대선 임기도 끝났는데...왜 안나오고 법치파괴에 앞장서는가...
제목: 연대보증의 덫으로 인해  성실한 청년을 경제불구자로 만드는 서울보증보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제목 : 연대보증의 덫으로 인해 성실한 청년을 경제불구자로 만드는 서울보증보험 본채무자가 순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연대보증자까지 회사폐업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민원제기인 : 고상배(썬트리인터내셔널 감사 / 스윙뉴욕 개인사업자 대표) * 관련 금융회사 : 서울보증보험 이천지점 * 사고 담당부서 : 서울보증보험 경인신용지원단 / 권영운팀장, 지점장 (031-239-5021) * 보험상품 : 1. 썬트리인터내셔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에 연대보증 -보증금액 : 199,877,680원 - 사고 발생일 : 2016년 6월 30일 2. 스윙뉴욕(썬트리 감사 고상배)개인사업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 - 보증금액 : 80,000,000원 - 사고 발생일 : 2017년 2월경 * 주계약회사 : 썬트리인터내셔널㈜ 정자영 대표 * 연대보증 : 대표이사 정자영 / H&K컨설팅(하동수 대표) / 고상배(썬트리 감사, 스윙뉴욕 대표 ) 1. 썬트리인터내셔널의 경영악화로 인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관련 피보험자 회사 처음앤씨(주)에 대외변제되어 보험금이 지급됨 2. 서울보증보험에는 신한은행 현금담보성 예치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7월 31일에 연대보증인 회사 H&K에서 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함. H&K컨설팅이 피보험인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2천 5백만원도 귀속처리됨. 3. 썬트리인터내셔널은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조속히 정상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월별로 일정액을 H&K명의 계좌에서 최선을 다해 상환해 나가는 시점에서 2017년 2월 본인이 대표인 스윙뉴욕의 8천만원 이행보증증권도 대외변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썬트리인터내셔널은 본인이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4천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변제를 선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근 2018년 2월에 최종적으로 3천여만원 입금하면서 스윙뉴욕에 대한 채무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4. 썬트리인터내셔널은 스윙뉴욕(고상배 개인사업자) 사고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8천만원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인신용지원단 이진희 대리와 우선적으로 스윙뉴욕 채무부터 처리하고 썬트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 변제하겠다고 충분히 공유해온 사안입니다. 5. 1년여 기간동안 총 채무액 2억 8천만원 중에 1억 3천만원(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자인 당사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또다시 저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시키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경제불구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현재 연대보증제도가 전면폐지된 시점에서 10년간 성실하게 채무금액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에게까지 연대보증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폐해를 핑계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보증보험인이라는 윤리강령을 내세우는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 또 다른 성실한 회사를 폐업 및 신용불량에 이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7. 본인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채무독촉으로 인해 본인은 지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썬트리 정자영 대표를 도와 현재도 열심히 의류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 남은 채무는 반드시 상환할테니 제가 신용불량자 및 회생불가 상황이 되어 제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썬트리 남은 채무도 상환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게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H&K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입금된 내역> - 7월 7일 – 20,258,933원 썬트리 신한은행 예치금 - 7월 29일 – 10,000,000원 H&K 입금 - 8월 29일 – 25,000,000원 H&K 보상금 상계처리 - 11월 30일 – 422,240원 H&K - 1월 6일 – 1,000,000원 H&K 입금 - 1월 31일 – 3,000,000원 고상배 입금 - 4월 28일 – 1,000,000원 H&K 입금 <스윙뉴욕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입금한 내역>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3월 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4월 2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5월 31일 – 3,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7월 31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8월 2일 – 1,000,000원 입금 - 2018년 1월 5일 – 27,610,300원 입금
제목: 사립학교 교장 임명권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현행 사립학교법상으로 사립초중등 학교장 임면권을 사학법인 이사회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사학법인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바, 하루빨리 사학법을 개정하여야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장 임기 만료후 교원재임용 부분도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학 운영 재정이 거의 국고로 지원되는 마당에 아직도 그 권한을 사학법인이 독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적폐가 아닐까요? 생각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사학법 잘 살피시어 모두가 공감하는 사학법 개정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유튜브 갑질의견에 대한 유튜코리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몇일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벨리에서 한 여성이 유튜브 본사를 총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총기사용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 졌지만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본질은 유튜브의 차별과 갑질에 대한 항의 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유튜브 내의 대형채널과 일반 신규채널 간의 규제강도가 다르다며 여러 크리에이터들은( 채널주인) 유튜브의 차별에 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드위반 , 신규채널수익창출, 영상제한의 조치 ,위반사항 항의에 대한 매크로답변 본 청원의 취지는 유튜버 및 여러 인터넷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함입니다. 회사의 명령과 통보에 지친 이들의 항의 입니다.
제목: EBS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제휴사업 중단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0

EBS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교육방송입니다. EBS에서 만드는 각종 교육다큐멘터리는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큰 공감을 일으키며 화제가 됩니다. 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EBS가 내보내는 각종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교육관련 국민을 위한 좋은 방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EBS와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를 연계시키기 시작하면서 고3 교실은 "EBS교실"이 되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밖으로는 많은 중소 출판사를 도산 위험에 몰고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그 선의가 가계 소득에 의한 사회 진출 격차를 줄이기 위함에 있다고 생각하며 지지하고 손해를 감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EBS는 자회사인 EBS미디어를 통해서 각종 제휴사업을 시작하여 심리적성검사판매, 코딩교육사업, 공연사업, 이벤트 사업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EBS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와 제휴를 맺어 이름만 EBS를 달고 수익을 나누는 제휴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EBS는 공기관이며 대학입시 연계출제하는 곳이기에 '혹시나'하는 불안함에 EBS의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질과 서비스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닌 입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마케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 간 자신의 영역에서 고용창출을 해오고 있던 많은 중소업체들은 왜곡된 시장구조 속에서 더욱 고전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공기관에 의해서 중소업체를 고사시켜 청년들의 취업의 기회를 뺏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당하고도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경쟁이 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중소업체들은 역성장을 하며 고용의 여력이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BS는 공기업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만을 해야합니다. EBS는 경제민주화를 해치고 청년고용을 가로막는 모든 제휴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제목: TV조선이 방송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관련 방송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합니다. 또한 잘못된거라면 강력한 처벌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4월 4일 방송한 TV조선의 방송을 보고 많은 의문이 들고 답답했습니다 http://tv.naver.com/v/2967928/list/203917 예고방송 링크입니다 현정부 지지자로써 아무 티가 없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니 악의적으로 편집한 부분들도 보이고 조건 수석이나 국토 부 장관집을 찾아가고 무슨 범죄자 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진실이라면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 하나를 처분했다 하고 장모한테 줬다는 등 현 고위 공직자들이 다 강남에서 잘나가는 부자들 처럼 표현했습니다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큰 실망감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해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정부의 많은 정책들과 노력하시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저런 악의적인 방송이나 현정부를 깎아 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엄중한 철퇴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꼭 명확한 대답과 불공정 방송이라면 처벌 부탁합니다. 제발 참지 말아주세요 ㅠㅠ 입 닫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일 이뤄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수소차 추경 보조금 편성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

이번 추경에 수소차 지원이 배제 외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를 이번 추경 편성에서 배제한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 됩니다. 이번 추경에 수소차 지원에 대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근혜 생중계 왜 법원은 고집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그 만큼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애초부터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쪽에서 재판과정을 생중계 요청하고 꿀리는 쪽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생방송으로 인해 죄상이 낯낯이 밝혀 지는 것을 두려워해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기때문에 검찰쪽에서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은 전혀 생방송되지 않고, 변호인단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 판사가 법률에 의거 그것이 직접증거이며 간접증거이라는 말과 함께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해주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 쪽에서 반론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 것이다. 더구나 최순실의 반론에도 뚜렷하게 검사쪽에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초유의 코미디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나같은 의식있는 사람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결만 생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국민들도 동참하지 않았느냐는 회피용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목: 김해시청 축구단 윤성효 감독의 갑질행위로 많은선수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17

*김해시청 축구단의 윤성효 감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선수들의 인생을 송두리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우리는 윤성효 감독에게 장난감 취급 당했다” 제목만 봐도 알수있듯이 계약기간도 무시하고 선수들을 장남감 처럼 쓰다 버린 악질중의 악질입니다. 꼭 기사를 한번씩 읽어봐주세요. https://sports-g.com/np7iH 3월중순 피해 선수들의 인터뷰가 실린 뉴스기사가 나온뒤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김해시 축구팬들의 윤성효 감독 사퇴 관련 항의글의 올라왔지만 김해시 측에서는 아무런 조취도 없이 윤성효감독을 감싸기에 급급해 하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선수들의 인권과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당장의 성적에만 연연해하는 저런 자질없는 감독과 김해시청 축구단을 심판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태극기들고 난리부르스치는 노인네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태극기 명예훼손입니다 서민들한테피해주고 태극기 명예를더 럽힌행위 처벌해주세요~요즘태극기가 일부 노인네들때문에 명예훼손당하고있어요 왜신성한 태극기갖고 난리부르스를치는지 기사볼때마다짜증이납니다
제목: 총선 대선 시 반대표 투표 부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대선 총선 지방선거때 후보중 찍을사람이 없으면 차악을 찍거나 기권을 하는데 투표용지에 전원반대를 만들어 일정비율 이상득표시 전원 탈락 후 보궐선거를 하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 최소화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 관계자들 착각하는거 같은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국가와 땅을 위해 해주는겁니다. 그에 마땅한 보상을 그 가치에 맞게 해주면 되는거고 뭐 선 국방의 의무하고 혜택은 무제한적으로 주겠다 그러는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반합니다. 그에 알맞게 해주고 국가는 생명권에 알맞는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선 국방의 의무 하면 그 뒤로 무제한 적으로 혜택 주겠다는 건지? 다 필요없고, 국방에 의무 한것에 대한 2년 이라는 시간 보상 해주고, 예비군의 경우 계속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노력할 나라에서 예비군 하는 동안 집을 주면 됩니다. 자기 집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땅한 예비군 훈련 나가겠죠. 물론 식사는 태릉식으로 주고 잠자리 환경 좋게 해서 집 보다 군대가 환경이 좋으면 누가 군대 안가겠습니까?
제목: 김어준  vs  삼성 이재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철저한 조사와 전현직 공무원,이병철일가,이건희일가, 삼성직원등 협력자 전원 숙청바랍니다. 대한민국엔 왕이 필요없고 왕이지금도 있다면 처형을 해야합니다. 못된짓을 스스로 중단하지도 않을테고 스스로 그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을테고 그힘은 민주주의 적이며 지금도 유효하니 절단내야 합니다.남북통일이 된다고 한들 이놈들의 나와바리만 넓혀주는 꼴입니다.악의핵 ,착취의 정점에 있는 놈들 ,한국사회에서 단물만빼앗아 먹는 놈들,법위에 있는놈들 처형만이 답이고 범죄로 모은 재산도 모두 뺏어야합니다. 힘을가진 폭력배두목에겐 은퇴란없습니다.그자식이 그힘을 물려받고 폭력배 두목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는사회 .......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적대적인 요인은 즉시 태워 버려야 합니다. 모두태워 버려야합니다.모든 힘을 뺏어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고 반드시 처형해야 합니다. 이들을 처형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 처형만이 답이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민가도 처형해야 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도 처형해야 합니다.지옥까지 따라가야 합니다.이들에게 댓가는 반드시 치뤄야 한다는걸 보여줄때 입니다.
제목: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씻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미세먼지의 해로움은 말이 없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끼자니 불편하고, 또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아니라서 찝찝하기도 하구요.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없어집니다. 중국에서는 인공강우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목: 카카오 대주주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4

카카오가 4차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주주의 횡포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감독/사정당국의 조사및 관심이 필요합니다. -해외유증 1조 외인 공매도 기관들의 대차상환에 쓰임 (공매도와 대주주의 공모정황) -김범수의장 처남부부 유증발표전 고점에 주식매도 (내부거래 정황) -지나치게 빈번한 M&A (킥백 존재했을 정황) 주주에 반하는 대주주의 횡포로 장기투자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제목: 국군 장병들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현재 국방서비스의 가치 고통분담금 지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집 한채씩 주든가 그래야 애 낳고 살지 나라를 지킨 값이 그거 밖에 안되냐
제목: 국가 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 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쓰레기 사태에 관한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이번 쓰레기 사태를 보면서 한쪽의 입장으로 정부와 수거업자만 있지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언론보도 등 전달이 알던 상식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면서 도돌이 하는 것 같아 건의사항 몇개를 적습니다. 1. 쓰레기 수거 업체를 정리해 주세요. 쓰레기 수거 사업 자체를 이미 처리나 수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자들에게 아파트 전체 단지나 지자체 등 다양한 단위로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인 수거나 처리 능력 자체가 없는 업체를 과연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정상적이라년 계약을 해지하고 벌금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또 실직자, 생계곤란 희망 구인자, 기타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과 함께 일자리 공급하시는 것이 좋다봅니다. 2. 쓰레기 봉투 자체가 비닐이란 것도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밤마다 동네 골목마다 쓰레기 비닐 봉다리 여기저기 쌓여 내놓는 진풍경은 도시 미관 뿐만 아니라 각종 야외 동물들이나 질병 옮길 수 있는 개방적 상태에 내놓는데, 다른 외국 시스템처럼 한곳에 모두 모아 쉽게 차로 들고 갈 수 있는 간단한 폐쇄적 시스템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쓰레기 배출부터 수거까지 정말 손에서 손으로 인간 노동으로만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3. 한국 사람 쓰레기 분리 배출 잘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실질과 벗어나게 과도한 기준과 요구로 오히려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자체들은 이미 부피도 양도 많이 나가 따로 알아서 모아 버리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도 일반쓰레기 봉투 비용 아끼면서 또 그게 처리가 두 편합니다. 재질이모다 아니다 비닐인데 폐비닐이다 아니다. 쓰레기도 재활용인데 청소해서 내놓아야 가져간다. 이런식으로 인간 노동으로 각자 다 해결시키러면 정부가 시민에게 돈을 주어야지여. 적당한 정도가 있어야. 4. 이번 쓰레기 사태. 영세업자라 지원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회사들은 퇴출시키고 정부가 맡아서 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폐비닐 문제는 변명이라 보고요. 재활용 다시 판매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목표가 되면 어차피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재활용 자체도 적게되어 더 수익이 쭐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쯤에서 정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산 한국으로부터 쓰레기 수입 거부 vs SBS 오히려 최근 해외로부터 쓰레기 한국 수입 늘어 시민 분리 수거 의식 및 교육 문제 VS 한겨레, 재활용 회수율 세계2위 시민의식 문제라 할 수 없어.
제목: 남성 역차별 부산 지하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남성 역차별 부산 지하철 여성 전용칸 시범운행 폐지하라.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코트 못입게 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제목: 남북교류는 최악의 문화접변! 한심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레드벨벳은 귀하신 몸! 우리보다 30년에서 심하게는 50년 이상 뒤진 북한과의 음악교류는 최악의 문화접변임 우리 가수들이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가수들을 초빙하고 관객들은 돈을 스스로 지불하고 봐야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다 동원되고...뭐하는 짓인가? 백지영, 이선희, 최진희, YB 등의 가치만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정도의 것임. 그들의 왜 거기에 동원되어야 하는지? 북한의 최고급호텔에서의 인터넷 경험과 냉면 대접 받으러 갔나? 어떤 탈북민이란 자가 하는 소리가 10만명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수십년간 똑같은 레퍼토리! 한심함~ 레드벨벳은 곡마다 안무가 다르다 수준차이나는 것을 그 따위로 느끼니 참 어이가 없다. 북한과의 문화접변으로 인해 한류가 무너질까 걱정임! 국공합작 결사반대! 민족이란 단어 사용 금지(지금이 일제시대인 줄 아는가?) 특히 북한에서 민족(NATION을 일본에서 근대적 관념이 없다보니깐 한심하게 번역한 코미디 용어)이란 단어를 사용?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SOCIALISM으로 탄생한 정치체제의 지배를 당하는 곳이 바로 북한임.
제목: 청원제안하는 목록창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목록 검색, 작성한글 확인, 관심목록 등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좀 해주세요
제목: 범법자 의사 즉시 면허박탈 및 재발급 불허 법 개안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7

현재 의사들이 환자들 마취로 인해 정신을 잃었을때를 틈타거나 어떤 의료 행위 시에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들이 들고 있지만은 의사들은 법에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의사라는 직위인것인지 일반인들 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느낌입니다. 강간해도 그대로 의사를 할 수 있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국이라면 선진국 답게 법개안을 좀 합시다. 독일 같은 경우 일반 범죄해위에도 의사박탈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으로 의사들의 정신을 강제적으로나마 윤리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바로 잡고 있으며 의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5년마다 재검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범죄학으로 따지자면 선진국일 수록 싸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급발전 하면서 많은 국민들도 발전을 했지만 법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겠죠. 얼마전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일부로 엉망으로 사람의 얼굴을 이상하게 바꿔놓고는 의료사고라며 법을 피하던 사건을 알게 됬으며 면허 취소를 하여도 여전히 운영하는 병원. 간판 이름만 바꿔 운영하는등 생명에 손을 대는 의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적합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몸을 맡기겠습니까? 적어도 법으로 강력히 규정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아파하고 수치심 느끼며 비참함과 죽음으로 내모는 법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 해둘 것입니까? 강간해놓고 멀쩡히 의사생활 한다라는게 이해가 갑니까? 의사가 연령또한 없어서 70대후반 의사가 난이도가 쉬운 수술을 하다 혈관을 잘라먹고도 조치가 미흡해 한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연령도 딱히 없다하고 의사면허라는게 생명의인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인건가요? 오히려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더 강하게 규정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딸 병원보냈더니 강간 당해 돌아오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산부인과에 남자의사가 있다면 그 병원 가겠어요? 의사들의 범죄 이력을 조회할수 있는 검색 홈페이지도 시급합니다.
제목: 정규직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가 일용직은 독자생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정규직 비정규직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 할 곳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내일 이 없습니다. 먹고 살자고 노동을 하는 데 노동의 댓가로 받는 일당의 10%를 수수료를 내야 하는 나라가 OECD국가중 에 있을까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먹고 살자고 노동을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나라 수수료를 받으라고 행정고시까지 하는 나라 오늘도 건설현장,식당등에서 열심히 일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복지혜택 무엇입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침탈 하는데 지켜만 보고 있는 고용노동부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예산 0원 실태조사 한번 재대로 안하는 고용 노동부 그러면서 노동을 존중받게 할 고용노동부 일까요 황덕순 고용 노동 비서관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 시키는 방안이 두 분의 책상에 있습니다. 소통의 정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킨다는 문재인 정부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 시켜 주십시요
제목: 민원서류 국제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일개 국민입니다.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배낭여행을 하려고 했다가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비행기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해외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취소하는 데 여러 영문서류가 필요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영문서류가 두 가지 밖에 없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외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생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문서류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러 갔으나 동사무소에서는 영문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생일증명서는 그것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영문서류가 일상화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청원이 한 달에 20만명이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의 지시나 행자부장관님의 지시로 영문서류가 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국문발급하여 번역소에서 번역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차라리 영문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국문서류보다 약 2-3배의 발급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국민의 청원을 읽어주시고 부디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군축이 선행해야 경축할 일이 생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북한의 리성권이 8.15 광복절에 군축합시다. 경축합시다. 어느 말이 맞는지 오락 가락하는데 이유를 물을 필요없이 군축을 하지않으면 평화 통일이란 이루질 수 없습니다. 북측에서 경축이라 말했드라도 우리측에서 군축이라고 우겨야합니다. 남북한의 대결과 불행은 군대 때문에 생긴일 입니다. 군대만 없어지면 만사 형통입니다. 4.3제주 사건, 부마 사태, 5.18 민주화 운동 이 모든 양민 학살, 데모대 사살 사건이 모두 안보를 빌미 삼아 군대가 이르킨 잔혹사입니다. 북한 역시 철통 같은 독재가 군대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대결은 군대에서 시작됬으며 군축이 시작되면 평화는 자연적으로 오게됩니다. 본인 자신도 군정 시절 군대의 임야 강탈의 피해자입니다. 부모님들이 피땀흘려 돈 모아서 임야를 사두었는데, 군대에서 사격장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임야를 강탈했습니다. 강탈 당한 임야를 찾기 위해 10여년 이상 국민 권익위원회, 국방부, 울산 지방 검찰에 민원을 보냈는데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 , 공람 종결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회신도 없습니다. 권익위원회, 검찰이나 국방부 범행을 비호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망정 방산 비리, 군납 비리 등으로 대형 비리의 온상이며 그것으로 모자라 농민의 임야까지 강탈하고 원소유주를 그 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갖가지 악랄한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군축이 선행하는 평화가 없으면 통일은 요원하고 남북한이 무기 제조, 무기 도입에 백성들의 고혈을 탕진하게 됩니다.
제목: 올라가는 시급 내려가는 월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5

올해 작년보다 천원 이상오른 최저시급으로 많은 알바생과 최저시급자들이 오른 월급혜택을본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속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근로시간 52 시간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가족과 저녁을 할 수 있는 삶 휴식이 보장되는 삶 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속을 보면 이번 근로 정책은 공무원 및 사무직 근로자들 연봉으로 고정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대로 월급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는 이번 7월 시행되는 주당 52시간 으로 급여가 실질적으로 약 50~70 만원 많게는 그이상 차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7500원 이상이라 하면 월 급여 150 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세금때고 남는게 얼마나 될까요 정책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러한 정책이 일부인간들만 혜택을 본다는게 화가 납니다 만약 청와대 분들 이글을 보신다면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한 집의 가장이 최저시급 받고 그걸로 한달 생활 한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그렇게 할수있는지를 두서 없었지만...... 주당 52시간 휴일이 있는 삶 ☜ 이것은 공무원 및 사무직, 급여를 연봉으로 받는 사람들의 혜택 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곳 급여가 되는 공장 생산직군도 삶의 질이 계선 되는 정부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시급과 물가는 매년올라가는데 월급은 오히려 매년 내려 갑니다 정부정책에 긴급 보수가 필요합니다
제목: 개업식 앞둔 소상공인 입니다 정책자금 서류 다 통과했는데 아무 공지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니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저는 경남 김해시에서 창업을 앞둔 사람입니다 소상공인진흥센터 및 방송 언론을 통해 정책지원자금을 받아 개업식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공지나 통보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있는돈 없는돈 카드빚까지 내서 창업준비자금을 썻는데 무작정 기다리라니요? 예산은 분명하게 1년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실건데 저 같이 지원자금 믿고 개업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김해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진흥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거래은행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한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급하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저는 개업식도 못하고 망합니다. 정말 급하게 답변원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상호 우리로컬푸드 우찬민 ***
제목: 이창희 진주시장의 사퇴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국민과 시의원, 의회의 의장까지 무시하고 엄연히 국민을 대신하여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기밀"이라며 숨기려 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지 않는 이창희 진주시장을 자르고 정치에 발을 못붙이게 해주십시오.
제목: 서울교통공사의 갑질, 제2의 구의역사고 재발위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0

지하철 구의역에서 메피아, 외주업무에 대한 갑질과 횡포로 김군의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채 안됬지만 무기계약직, 안전사고가 발생한 스크린도어등 일부분만 보여주기식 직고용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시설, 제천화재등으로 더욱 중요시 된 냉방․환기 시설등 주요 안전업무는 배제되었습니다. 17년5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결정하는 노사정대표회의에서 소방,냉방,환기,전기는 안전업무로 인정해 직영화 하기로 하였지만 1년이지나도록 방치가되고 있으며 합의 테이블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5~8호선은 자회사가 1~4호선은 외주용역회사가 운영하던 것을 1~4호선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직영화가 아닌 자회사로의 정규직을 시키는 노사정합의 위반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지하철 화재, 제천참사등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수만개가 넘는 소방 시설물을 1~8호선 지하철역사 전체 277개역사에 소방 63명, 여름철 쾌적한 냉방시설을 담당하고 화재시 연기 배출해주는 환기시설을 담당하는 냉방․환기 28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서울시민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역사에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시설을 담당하는 위생55명, 화장실에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위생5명, 역사에 전기 시설물을 담당하는 전기 27명을 설계해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참사가 2인1조 근무가 안되는 인원배정으로 무리한 업무지시, 패널티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회사에 277개역사의 반도 안되는 인원배정과 말도 안되는 업무량, 패널티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간에는 자회사가 야간에는 교통공사가 힘들고 어려운건 자회사가 하는 동일업무동일원칙을 위반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공사의 월급의 반도 안되는 임금(평균200만원 수준)을 받고 2배, 3배가 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형태 또한 교통공사는 4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자회사는 9시-18시 근무자 따로, 13시-22시 1명, 21시부터 06까지 야간을하고 쉬는날 없이 그 날 다시 일하는 주,야간근무를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습니다. 인원충원과 자회사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약속만 했을 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말뿐인 행정과 서울교통공사의 갑질과 횡포를 막아주시고 노사정합의 불이행을 신속이 이행할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반도체기업비밀을 비공개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9

이번 삼성재판과 관련하여 기업비밀을 전국민공개로 하였습니다 누구나 알권리는 당연하나 기업생명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공개 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경쟁사에게 삼성의 사업 비밀 노출의 위험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네자녀의 부모로서 삼성의 위법에대해서는 법의 정당한 판결을 바라나 세계에서 삼성의 위상에 대해서는 많은 자긍심과 자식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일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를 베네수엘라를 물려주고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때 처럼 세계속에서 인정받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과연 반도체 기업비밀의 전국민공개가 현 재판에 꼭 필요한일인지 의아 스럽습니다 혹 누군가의 사주로 국부의 유출을 의도하는게 아닌 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잃어버리는일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재고해주십시오 정당하고 바른 법을 지키면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목: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주는 교훈은 아무도 믿지말라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검, 경, 국정원, 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보기관에서 직무유기 하드디스크 몇년 전꺼 지금 꺼내는데 장난치냐 카드 놀이하냐? 국민이 카드놀이의 재물이냐
제목: 여자 대선출마 금지법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여자가 뭐 대표하고 대통령 하면 재수없게 다 망합니다. 마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듯이요 박 전 대통령만 봐도 알잖습니까? 여자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시대착오적이 아닌 과학입니다. 나중에 좌파에서도 여성대통령 나오고 나서 결과 보시면 납득하실지 모르겠네요
제목: 수소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6

오늘 수소차 추경예산이 동결됐든데 알려진 바와 같이 수소차는 전기차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장점이 많은 차입니다 무었보다 달릴수록 공기를 정화시키는 장점이 있읍니다.. 왜 일본에서 수소차에 올인 하는지 중국또한 .. 제발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해치지 말아 주십시요.. 당장 예산이 없다고 가장 시급한 미세 먼지 문제를 뒷북정책으로 인해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전기차 아무리 달려도 공기 정화 안됩니다..
제목: 금천구를발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교통편하고버스편을편하게다닐수있게해주세요 금천구시민은불편합니다 대통령님부탁드려요
제목: 공매세력의 시세조정 제발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8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을 조치하지 않을거면 최소한 주식시장 시세조정이라도 금지해주세요. 회사경영진과 결탁했는지는 알수없지만 심증뿐이니 매일매일 주가를 억누르며 호가에 거대물량을 쌓아두어 자전거래하며 개인투자자만 죽이는 행태의 시세조정을 불법으로 간주하시어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악의적으로 공매도를 악용한다면 정부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발휘되지 못할것입니다.
제목: 편의점에 담배나 술 구매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처벌하지만 편의점이 벌금을 무는 처벌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군대를 복무 할 생각인데요 제 개인 집 사정때문에 군대 갔다 온 후에 복하하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비나 개인 생활비 등을 모두 제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으고 있습니다만 편의점 알바 중 담배나 술을 사러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으로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담배나 술을 구매를 한 중고등학생들 잘못이지 왜 편의점이 벌금 3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까 그 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모든 기사 및 기재물에 뎃글을 못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모든 스크랩 및 기사 등등 하단에 뎃글 자체를 못쓰게 하는것좀 해주세요 그러면 뎃글부대 동원이라는 말도 없어질거고 서로 비방하는 말들도 없어 지면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말들이 안나올거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했습니다.
제목: “국민들 발목잡는 연대보증, 2018년 전면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제목 : “국민들 발목잡는 연대보증, 2018년 전면폐지” 본채무자가 순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연대보증자까지 법인폐업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민원제기 회사 : ㈜에이치엔케이컨설팅 대표이사 하동수 101-86-22994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94-1 영구빌딩 3층 * 관련 금융회사 : 서울보증보험 이천지점 * 사고 담당부서 : 서울보증보험 경인신용지원단 / 권영운팀장, 지점장 (031-239-5021) * 보험상품 : 1. 썬트리인터내셔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에 연대보증 -보증금액 : 199,877,680원 - 사고 발생일 : 2016년 6월 30일 2. 스윙뉴욕(썬트리 감사 고상배)개인사업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 - 보증금액 : 80,000,000원 - 사고 발생일 : 2017년 2월경 * 주계약회사 : 썬트리인터내셔널㈜ 정자영 대표(하동수 대표 배우자) * 연대보증 : 대표이사 정자영 / H&K컨설팅(하동수 대표) / 고상배(썬트리 감사, 스윙뉴욕 대표 ) 1. 썬트리인터내셔널의 경영악화로 인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관련 피보험자 회사 처음앤씨(주)에 대외변제되어 보험금이 지급됨 2. 서울보증보험에는 신한은행 현금담보성 예치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7월 31일에 연대보증인 회사 H&K에서 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함. H&K컨설팅이 피보험인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2천 5백만원도 귀속처리됨. 3. 썬트리인터내셔널은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조속히 정상화 절차를 밟고자 하며, 이에 월별로 일정액을 H&K명의 계좌에서 최선을 다해 상환해 나가는 시점에서 2017년 2월 고상배 대표 스윙뉴욕의 8천만원 이행보증증권도 대외변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썬트리인터내셔널은 고상배 대표가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4천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변제를 선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근 2018년 2월에 최종적으로 3천여만원 입금하면서 스윙뉴욕에 대한 채무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4. 썬트리인터내셔널은 스윙뉴욕(고상배 개인사업자) 사고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8천만원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다 보니 H&K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에 입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인신용지원단 이진희 대리와 우선적으로 스윙뉴욕 채무부터 처리하고 썬트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 변제하겠다고 충분히 공유해온 사안입니다. 5. 1년여 기간동안 총 채무액 2억 8천만원 중에 1억 3천만원(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자인 당사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 법인 계좌 압류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 6.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현재 연대보증제도가 전면폐지된 시점에서 10년간 성실하게 법인운영을 해 온 에이치앤컨설팅이 현재 주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금액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에게까지 연대보증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폐해를 핑계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보증보험인이라는 윤리강령을 내세우는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 또 다른 성실한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7. 당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채무독촉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2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부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엄청난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당사가 20년 30년 그 이상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구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K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입금된 내역> - 7월 7일 – 20,258,933원 썬트리 신한은행 예치금 - 7월 29일 – 10,000,000원 H&K 입금 - 8월 29일 – 25,000,000원 H&K 보상금 상계처리 - 11월 30일 – 422,240원 H&K - 1월 6일 – 1,000,000원 H&K 입금 - 1월 31일 – 3,000,000원 고상배 입금 - 4월 28일 – 1,000,000원 H&K 입금 <스윙뉴욕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입금한 내역>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3월 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4월 2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5월 31일 – 3,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7월 31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8월 2일 – 1,000,000원 입금 - 2018년 1월 5일 – 27,610,300원 입금
제목: 이대 목동 병원 주사제 나눠쓰는거 정부가 보조금 더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음식 원재료가 1만원인데 한 개를 7천원에 쓰고 2개분으로 나눠서 쓰라는거고 재 사용은 음식도 하면 안되는데 주사제를 재활용 하니 그렇지 의사가 바보냐 원가 안 맞는데 2개분으로 나눠써야지 주사제 덜 놓으면 신생아 죽고 더 넣으면 법 위반이고 상황에 따라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주사제 넣을 수 있는 양을 법으로 정해놓고 뭐하자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