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대통령의 고결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잘 읽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답변행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반론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답변을 거부할 만큼 제가 지적한 법률들의 부당함을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요. 민원 신청내용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2017-08-28 17:39:55에 대한 반론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AA-1708-261829)에 대한 처리결과(답변내용)과 이에 대한 반론이며, 이 반론에 대하여 무조건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 담당기관의 답변내용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5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중복이므로 퇴직연금(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50%씩 분담하는 퇴직연금제도)으로 국민연금을 대체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반론 : [ "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50% 분담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함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모두가 강제적으로 이 전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과 자영업자, 사용자 등은 자신이 수급권자인 개인의 건강보험에 대하여 자신이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미납할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연체이자와 함께 체납에 따른 독촉통지서와 만약, 계속하여 연체할 경우 재산권의 압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근로자들은 일반 개인과 자영업자, 사용자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근로자는 자신이 지급받는 기본급에 따라 자신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을 납부하며, 이와 별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대신 분담하여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함께 납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이 개인의 건강과 질병등의 대비를 위해 자기 자신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 (본인을 위해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근로자 개인이 자기자신만을 위해 가입하는 공적건강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분담은 왜 ? 근로자만이 사용자와 각, 각 50%씩 분담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비상식적이고 터무니 없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공적사회보험인 " 산재보험 "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자신의 사업장과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나 재해 그리고 질병등을 대비하고 있는데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에서 근로자만이 사업주와 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부당하고 또한 전체 국민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평등의 권리인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사업주에게도 부당하게 이중적인 강제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OECD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국민건강보험의 납부방식은 이렇게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인 분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중복이므로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대체하자는 취지라는 것은" 현재 , 전 세계에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전액 부담하여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이 개인의 노후의 안정된 생활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보험이라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전액 부담과 함께 근로자의 국민연금 50%를 강제로 분담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행되어서는 안 될 일방적이고 부당하며 일부 계층들의 편향적인 연대의식을 충족시켜 주기위해 국민(사업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2.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답변인 "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하신다는데" 이러한 관련법률의 형평성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잘못 되어진 부분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등이 필요함에도 단지 그 법률만을 내세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와 분담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3.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 또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닥쳐올 질병, 노화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반론: [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는 담당자께서 직접 20인(제조업은 최하 20인이상이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도 고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공감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강제적인 법률에 대한 부당함과 불평등을 아주 절실히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 또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닥쳐올 질병, 노화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뿐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적사회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닥쳐올 질병, 노화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본인의 이러한 사회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이 모두 건강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여 납부하므로 이에 대비하는데 < 왜 ? 근로자만은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 정확하고 상식적이며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질 않으십니까? > 그리고,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결론적으로 "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과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닥쳐올 질병, 노화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에 의해 본인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대해 이러한 이유가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 근로자만 특별하게 사업주가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건강보험에 대하여 반드시 분담을 해 주어야지만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요.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때문이라는 논리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이 있으며, 개인이 수급권자인 개인 본인의 건강보험이며 보험료의 납부이므로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이론으로는 전혀 합당하거나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 4.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헌법재판소 2000.6.29. 99헌마89)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받는 보험급여와는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공과금체계에 편입시킬 수 없는 독자적 성격을 지닌 공과금이다. 특정의 반대급부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는 달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 사회보험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보험료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소위 ‘이질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반론: [ 이러한 헌재의 판례는 무려 17년 전의 것으로, 그 당시와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으므로 새로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소송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이유는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국가원리라는, "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지 사업주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 "라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 " 소득의 재분배 "가 근로자와 사업주만의 관계가 아닌 기업간에도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및 영세 제조업들 사이에도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사회적 연대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이익공유제나 동반성장, 상생협력 등의 대안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기업과 사업주를 하나로 동일하게 인식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정당한 것이라는 판결은 현실과는 전혀 동 떨어진 "구 시대적인 의식과 사고에 의한 판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짓는 이유는? 법이 제정된 1986년과 법이 시행된 1988년, 당시의 정권이 정당한 정권이였습니까? 반민주적세력들에 의해 군사쿠테타로 세워진 군부독재정권으로서 전두환 정권의 말기 사회적인 분열과 소요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들 군부독재세력이 현 정권유지의 목적과 차기 노태우정권을 유지하고 또한 다가올 88' 서울 올림픽때에 맞춰 세계 여러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된 위선적인 사회제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를 수용할 만큼의 경제적여건이나 사회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지식과 이를 받아들일 공통된 의식과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1986년 사회보험제도의 제정 당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이 법률들에 대한 사회적연대가 있었나요? 이 법률들의 강제적인 제정과 강제적인 시행에 있어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었나요? 이 당시에 무슨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연대가 있었단 말입니까? 독재정권에 대한 계속된 시위와 데모로 인해 사회는 분열되고 국민대다수가 민주주의를 열망할 당시 였는데 무슨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회적인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터무니 없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1988년 당시 무리한 사회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금전적인 부담과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와 책임 등을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모두 전가시키기 위한 핑계이며, 이를 무책임하게도 <사회연대의 원칙>이라고 한 것입니다. 1986년 제정되어, 1988년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전체 국민들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시행이였으며, 이에 대한 반대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든 그 당시의 상황(2000년 6월)은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집권시기로 근로자 중심의 사회주의식 복지제도를 시행하기위해 여론을 조장하고 언론이나 여러 분야에서 근로자 중심의 사회복지체계를 만들던 시대적 상황이 아닙니까? 그 당시의 사회연대의 원칙이라 했는데 "사회적 연대의식" 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가진 공동체의 상식적 사고와 보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체 사회의 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생각과 그것을 기준으로 한 판단에 대한 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공동체의식이 있었습니까? 이는 강성노조와 근로자들과 일부 편향적인 지식층들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적 신념이 같은 이들의 연대의식이였을 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동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의식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5. 국민연금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시 부분 중 일본에는 한국과 같은 전국민 대상 국민연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연금체계 중 국민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지급하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유사하며, 후생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우리의 국민연금과 유사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 [일본의 국민연금은 정액지급으로 한국의 기초연금과 유사하나,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은 4인미만의 자영업자는 가입하여 납부하지만 후생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생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사용주)는 가입하지만 일반 국민이나 자영업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체 국민이 모두 가입하는 전국민연금보험과는 전혀 다른것으로 일반개인과 자영업자가 가입하지않는 것은 그 성격이 전국민연금보험의 성격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만이 가입하므로 오히려 퇴직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는 일본의 국민연금 즉, 한국의 기초연금에만 가입하여 납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후생연금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대신하며 각,각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반 개인과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에서 제외인데 어떻게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합니까? 오히려 퇴직연금에 유사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6.또한 언급하신 일본 퇴직연금의 후생연금 적용제외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며 후생연금 급여의 150% 이상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OECD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15% 정도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 [제외대상은 후생연금과의 수급권을 따로 하기위한것으로 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퇴직연금의 셩격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관련 담당부처에서 제공한 설명자료중 일부입니다. 일본(Japan) : [ 현재 그 이전의 잘못 된 연금제도를 행정부인 내각이 직접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 한 후 전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연금개혁을 실시 하고 있는 중 임.]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41년(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년(후생연금보험), 1959년(국민연금제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정액급여(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한국의 기초연금) ○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 근로자분과 사용자분이 합산되어 부과되지 않고 따로 따로 부과되어 각, 각, 따로 납부함. 그러므로 이 후생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하지만 퇴직금의 지급이 없으므로, 국민연금의 개념보다는 퇴직연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인 퇴직금이 없으며 퇴직금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각, 절반씩 분담하여 충당하여 노후에 지급받는 형식과 유사하므로 일종의 퇴직연금이라고 해야 함.] 3. 적용대상 ○ 국민연금제도 • 당연적용 : 20~59세의 거주자 • 임의적용 : 60~64세의 거주자, 20~64세(특수한 경우 69세)의 해외거주 국 민 • 근로자 4인 미만의 비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 ○ 후생연금보험제도 • 당연적용 : 70세 이하의 제조업 및 상업회사의 근로자 • 적용제외 : 대부분의 자영업자 [ 이것이 이 후생연금의 성격이 전국민연금제도의 성격보다 근로자중심의 퇴직연금에 더 가까운 논리적 이유와 근거임.] • 특별제도 : 공무원 4. 재원조달 ○ 가입자 • 국민연금제도 - 후생연금제도 또는 타 고용관련 제도의 보험료에서 국민연금제도로 이전 (직접 납부 보험료 없음) - 각 제도의 가입자 수에 기초하여 이전되는 보험료 결정 - 후생연금제도 또는 타 고용관련 제도에서 저소득 가입자와 가입자의 피부 양 배우자 보험료 납부 • 후생연금보험 - 월 소득(세전 급여와 상여금 합계액)이 속한 30개의 임금등급에 따라 기 준소득의 8.338%(2012.9~2013.8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로 점진 적 인상) - 광부와 선원은 월 소득(세전 급여와 상여금 합계액)의 8.596%(2012.9 - 사용자가 적용제외한 경우, 월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산한 세전 금액의 5.838~7.138%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상․하한액 수준은 전국평균임금의 증가에 따른 특별상황에 기초하여 조정 ○ 자영자 :한국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만 가입하여 납부. • 국민연금제도 : 월 14,980 yen(2012.4~2013.3 기준. 2017.9월까지 16,900 yen으로 점진적 인상) • 후생연금보험 : (보통) 비적용 ○ 사용자 • 국민연금제도 : 후생연금제도나 타 고용관련제도의 보험료에서 국민연금제 도로 이전 [ 한국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다. ] • 후생연금보험 :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 - 월 급여(세전 급여와 상여금 합계액)이 속한 30개의 임금등급에 따라 기 준소득의 8.338%(2012.9~2013.8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로 점진 적 인상) - 광부와 선원은 월 급여(세전 급여와 상여금 합계액)의 8.596%(2012.9 ~ 2013.8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로 점진적 인상) - 사용자가 적용제외한 경우, 월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산한 세전 금액의 5.838~7.138%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상․하한액 수준은 전국평균임금의 증가에 따른 특별상황에 기초하여 조정 ○ 정 부 • 국민연금제도 : 급여비용의 50%, 관리운영비의 100% "국가세금" 으로 지원 • 후생연금보험 : 관리운영비 전액 국가세금으로 지원 *수급형태 후생연금보험 - 60세(선원 또는 광부인 경우 59세)에 도달하고 가입기간(저소득 기간과 같은 납부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기간 포함)이 25년 이상인 자. 퇴직요건 없음. 연금액과 봉급의 합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금액 감액. 감액 율은 60~64세인 자가 65~69세인 자보다 더 큼 - 퇴직연령은 남자 2025년, 여자 2030년까지 65세로 점차 증가 - 피부양자보조금 : 65세 미만의 피부양 배우자 보유시 지급. 배우자가 65 세에 도달하고 그 자신의 권리로 국민연금제도하의 연 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회계 연도 말까지 지급(장애자인 경우 20세 도달 월까지) 7. 퇴직연금과 중복으로 국민연금을 강제가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외에도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강제가입을 실시중입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준강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 나라의 정책방향,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잘못 된 연금제도로 인한 폐단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뼈 아픈 실수를 반복하여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강력한 연금개혁을 필두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처럼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여 보험액을 납부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또한 사업주에게 전액을 부담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각자의 임금이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 소득연금에 산재보험및 고용보험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의 성격을 가진 연금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합산보험료의 2.5%가 의무개인계좌로 납부되며, 퇴직연금에 장애, 질병 ,노령 등 산재보험의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자의 경우, < "일정한 소득이상"의 근로자들과 사업주만 강제연금에 가입 > 되며 나머지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자영업자는 그 가입이 강제가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보험의 가입과 납부로 산재나 고용등의 다른 보험의 가입이 따로 없습니다] 8.각각의 연금제도는 목적, 가입대상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장범위와 보험료율 등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향후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 : [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부과체계와 납부방식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하여 전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처음부터 잘 못 만들어 진 법률들과 이들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사고와 사회적 연대의식인 " 대한민국의 공적사회복지제도의 불평등하고 부당한 납부방식 등의 조속한 개정 "을 위해 관련부처들이 개정안을 수립하여 정부와 국회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한 가지 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OECD국가 중에서 근로자에게 " 유급주휴제 " 를 시행하는 나라는 어디 입니까? 그리고 현재 OECD국가 포함 전 세계에서, <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전액 부담하여 지급하게 하거나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도록 강제적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면서, 전국민건강보험과 전국민연금보험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공적사회보험제도의 근로자분 보험료 중 사업주에게 그 보험료의 절반인 50%를 강제 분담 >시키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왜 ? 이 나라는 사업주에게 그렇게 해야하며 왜 ?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오현승 (044-202-2716) 신청번호 1AA-1708-315310 접수일 2017-08-30 15:24:1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8-382504 처리 예정일 2017-09-18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닫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7-09-07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7-09-18 23:59:59 - 사 유 : 처리민원 과다로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 연장결정일 : 2017-09-07 17:46:55] 처리결과 처리일 2017-09-08 11:58:38 처리결과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707-157248 (2017.07.17 신청) 민원제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제안을 건의 드립니다. 2. 신청번호 : 1AA-1708-210320 (2017.08.19 신청) 민원제목 :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이중적인 부담으로 인한 중소사업주의 불이익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이런 어이없고 무성의한 답변이 있습니까? 위에서는 민원에 대한 처리연장 사유와 처리 연장 예정일까지 아래와 같이 명시해 놓고 갑자기 종료하다니...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처리 예정일 2017-09-18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닫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7-09-07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7-09-18 23:59:59 - 사 유 : 처리민원 과다로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 연장결정일 : 2017-09-07 17:46:55]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의에 대한 답변은 하지도 않은 채, 그리고 추가 답변이 필요 하지도 않은 , 이미 벌써 지나간 이전의 민원에 대해 갑자기 어젯밤 자정이 다 되어서 요구하지도 않은 "추가 답변"만을 장황하게 보내 놓고는 오늘 이렇게 민원을 처리 해 버립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공무원들이 하는 방식인가요? 이것이 제가 제기한 반론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회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꺼내 든 방법입니까? 이런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적폐청산의 방식인가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