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시설관리공단의 고용갑질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670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체육 시설 중 하나인 빙상경기장에서 아이에게 스케이트 강습을 시키는 학부모입니다, 지난 주 한 언론사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고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청원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은 아래에 기사를 첨부하오니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바로 저와 아이가 다니는 이 빙상경기장에서 강습하시는 선생님들이 **시설관리공단과 ‘노예계약’을 맺고 있다는 두 편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시 산하의 공단’이라는 조직이 여타의 사기업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선생님들에게 직접적 근로계약이 아닌 협약을 맺는 것으로 위장하여 노예계약을 맺고 고용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 내용 중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선생님들이 일해서 벌어들인 강습료 중 20% 가량을 제반 비용 등의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며, 한때는 선생님들의 강습료에서 50%까지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를 떼어가는 것이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인 줄 알았으나, 두 번째 기사를 보면 고용 계약을 맺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하여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측이 내세운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20%는 무엇 때문에 떼어간 것이며, 이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강습 중 강사들이 부상당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선생님들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빙상장에서 제 몸 가누지 못하는 초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들의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부상당하면 선생님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빙상경기장 입구에 있는 게시판에는 일일 입장객을 위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입장객이 다치면 이는 입장객의 책임이며, 공단 측에 이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아이의 실수로 다치거나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인한 부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해주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그것도 체육 시설이 이러한 매뉴얼도 없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보상에 대한 체계가 없다면 이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사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강사를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에게 빙상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협약서를 내밀고, 의무에도 없는 당직근무를 시키는게 맞습니까? 언제부터인지 강습료를 결재하려 가면 선생님들을 프리랜서라 지칭하며, 모든 책임과 모든 안내를 선생님들에게 미루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선생님을 OOO 프리랜서님이라 불러야할까요? 학생들이 대부분인 강습생들에게 이 지칭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저는 기사를 읽는 동안, 악덕 사장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겨운 사연을 읽는 듯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란을 찾아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다른 체육 시설의 선생님들에게도 비슷한 조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단계에 따라 너무나 손쉽게 문을 닫아버리고 일방적 통보를 했던 이유도 선생님들은 안위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너무 무시한 비인격적 처사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하물며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빙상경기장은 업무 협약서라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강습 종료 후 받는 월급을 보상비라 쓰며, 선생님들이 공단측에 의견을 개진할 경우 중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버리는 무자비하며 비인격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는 기사에서 확인한 일부의 내용입니다. 협약서 내용 전부를 확인해본다면 더 황당한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분명 협약서 및 그간의 계약서 전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약서 내용 하나하나가 강사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며, 공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모습에서 더 악랄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를 접한 후,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강습해주시던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참고 일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묻는 제 질문에 선생님은 부당한 요구에도, 강사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해도 생업을 잃을 것이 두려워 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의 계약직,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급식실의 조리종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일하는 권리를 누리고 있는 현 시대에 10여년이 넘은 시간을 한 조직에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오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시 산하 조직인 **시설관리공단이 노동자를 우대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시키는데 관심은 없고, 오히려 이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고용계약을 내밀어 사기업보다도 훨씬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어떻게든 자신들은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 빙상경기장은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이때부터 빙상장 운영을 맡았다면 이후의 모든 계약사항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성실하게 강습에 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올라 참담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계약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기업을 일일이 조사하여 이러한 악습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많은 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이나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냥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의 차례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이와 더불어 우리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온갖 독소조항으로 노동자를 대우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정부 **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66

안녕하세요. 본 청원인은 경기도 의정부 **동 707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소유자로서 오래된 주택 보수에 한계를 느끼고 신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년 10월 중에 건축설계사와의 설계 계약서을 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뒤 21년 1월 21일에 의정부시청 관계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허가 안전과로부터 신축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 708,709,710,691번지 일원을 추진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707번지 일원까지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설립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정부 시청으로 문의했습니다. 의정부 시청 도시재생과로 유선 문의하니 4월 중에 연번부여 동의서 제공이 사실을 확인하고 시청 정보 목록을 확인하니 4월 13일에 연번부여 제공되었음이 조회되더군요. 이렇게 직접 확인하기까지 저는 의정부 시청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주민대표자로부터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식에 대해 전달 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안내책자 내 [사업추진 경과]에는 1) 2020년 11월 1차 주민설명회 2) 2020년 12월 개략적인 사업계획(안) 및 임시준비위 구성 3) 2021년 3월에 의정부청 - 연번동의서 검인 신청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1번, 2번은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처럼 반대하는 소유자도 조합설립이 되면 강제조합원으로 편입되는데 분양신청을 안하면 매도 청구 또는 수용 절차가 진행 시 이미 신축행위를 위해 기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없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신축 인허가를 위한 등록면허세와 국민채권 비용 납부를 요청받아 처리했는데 이중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허한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의 업무 태만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미 의정부 시청에 몇차례나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의정부 시청 도시재생과에서는 협의 매수 기간이 있으니 협의를 잘 하라는 말 밖에 하지 못하시고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만 반복합니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연번부여 동의서는 [연번부여 동의서 제공 공문] [소유자 명부] [설계개요] [조합정관] [정비사업 비용] [분담금 추산방법] [소유권 귀속에 대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서] 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 인/허가권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제공받은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 당시 담당자인 *** ***은 사업지 내 특이사항이 없는지 파악할 여유가 충분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누락하였거나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저희집까지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승인하고 연번부여 동의서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적(업무적)인 오류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지니 정확한 과실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터디카페, 독서실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99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지속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이라도 업종에 따라, 영업의 피크타임이 다르고, 집단 감염 발생 사례의 편차가 다릅니다.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업종은 일반 성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도 감염자수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면,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거나 씻어야 하는 업종이 아닌 하루 종일 마스크만 쓰고 공부하는 업종의 집단 감염 위험은 훨씬 적을 겁니다. 실제로 대중매체에서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의 집단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이라도 지금보다 세분화된 분류와 방역 수칙의 제시가 필요하고, 당장이라도 영업 제한의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 하락으로 정상 등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학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공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행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사항은 공교육만의 고민이나 전유물이 아니라 사교육이나 교육관련 시설업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서 우리나라가 항상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공교육 이상으로 사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나친 사교육열로 인해 공교육이 등한시 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지나친 교사 의존도도 창의력이 중요한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은 학생,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교육부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의 현실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고통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상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을 이용하는 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 학원 끝나면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을 이용합니다. 학교는 정상수업, 학원은 10시 종료, 스터디카페나 독서실도 10시 영업 제한으로 종료, 그럼 이용하고 싶어도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은 평일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상 여름철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로 인해,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의 성수기인데 올 여름은 비수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계속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전년의 반도 안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영업의 피크 시간이 업종마다 다른만큼, 학생들이 학원 끝나서도 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게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 사항을 고민해야 한다면 평일은 밤 12시, 주말은 현행대로 밤 10시까지로 라도 조정을 바랍니다!
제목: 74세 너무나도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AZ백신 접종 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430

누구보다 건강하신 아버지께서 급성 백혈병으로 8월 25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관리가 철저하셨으며 주변 친구분들도 친구들 중에 제일 건강하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 백신 1차 AZ 6월 27일 접종> 이후 잔기침, 어지러움, 체력저하 현상이 조금씩있으셨고, <코로나 2차 AZ 8월 12일 접종> 이후 잔기침, 호흡 곤란, 체력저하, 식욕저하, 무기력, 다리 멍, 눈 침침, 귀도 잘 안 들리는 현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신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셨으나, 계속되는 기침으로 동네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진료 결과 폐나 호흡기는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이 후, 잔기침과 몸에 기력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셔서 8월 21일(토) 오전 내과에 영양제라도 맞으시려고 가셨으나, 열이 39도라 병원 들어가지 못하시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근처 병원에 가셔서 코로나 검사 받고 해열제와 영양제를 맞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셔서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며, 가족들을 위해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하고 계셨고, 지속되는 38~40도 고열 과 기력 저하로,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드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밤새 열은 38도~40도 이셨고 8.22일(일) 오전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며, 계속 기운이 없다고 하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침대에 누워 잠만 주무셨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약만 잘 챙겨드렸습니다. 8월23일(월) 오전 출근 후,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팔, 다리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셔서, 급히 근처 병원으로 가셨는데, 피검사 결과, 혈소판감소 등, 모든 혈액 수치가 좋지 않아 수혈을 받아야 하니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하여 엠플란스 타고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이미 팔, 다리 모두 힘을 전혀 쓰지 못하셨고 저혈압과 호흡 불안 상태였으며, 피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피검사 결과 저희 가족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버지는 폐혈증과 급성백혈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후 저혈압과 호흡곤란이 심해져 응급실 도착하신 5시간 후쯤 중환자실로 이동하셨고 호흡곤란 때문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시며 짧은 시간동안 수혈과 여러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떨어진 저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백혈병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여 아버지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대학병원에 가신지 3일만인 25일 새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셨고, 어느 누구보다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 하시고자 나라에서 맞으라고 하는 거라고, 예약 첫날 시작과 동시에 빠른 예약을 하셨고 1차 백신 접종 후, 지인들에게 인증사진까지 보내시면서 백신접종을 권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허망하게 가족들과 한마디 대화도 하지 못하시고, 2차 백신을 맞으신 후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셨고, 매년하신 건강검진과 피검사에서 백혈병 관련 수치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겠죠. 한사람이 죽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이런 백혈병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저희 아버지와 같은 증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도 인과성이 없다는 기사만 나오는 게 화가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신 건 백신 맞으신 일 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하나같이 친구들 중에 제일 건강했던 분이라 이렇게 돌아가신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지금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과 분명 함께 있었을 겁니다...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제대로 밝히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나라에 있긴 할까요? 외국 문헌 보고가 없으면 무조건 관련이 없는 건가요? 본인 가족이들이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무성의한 답을 기사와 TV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슬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은 이 고통을 이해하실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외국 문헌 이야기는 그만 하고 명확히 검증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전세보증금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872

저는 2017년 9월17일 원룸전세를 체결하고 2019년 9월 17일 만기인데 지금껏 돌려받지못한 피해자입니다.저는 2017년 5월 이혼이후 혼자 살기위해 이집을 전세계약했었는데 2018년 1월 아이두명을 데려 오면서 집이 너무좁아 주공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어요.그래서 집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집을 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전세 만기가 안된지라 만기되면 돌려줄거라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렸어요.그런데 방이 나가면 주겠다.건물 내놨으니까 나가면 주겠다.계속 미루기만 했어요.그러더니 경매내놨다 그러더니 몇일전 파산선고 통지서를 받았어요.파산선고하면 돈달라고 말도 하지못한다고 하던데~집주인 아들,딸은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전세금 돌려주지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이 편히 살수 있다는데 이게 말되는겁니까?그럼 우리 피해자들은 없는돈 다 띠이고 그냥 죽어야 하는거냐구요.누구한테는 3000만이 껌값이겠지만 저한테는 목숨보다 중할수있잖아요.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분양가 기준 높이겠다는 미친 국토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261

영끌하지 말라는 정부말을 믿고 일해서 내집 사려다가 벼락거지된 15년차 무주택가장입니다 집값잡을 생각이 1도 없는 현정부에 죽을듯한 분노를 느낍니다. 문대통령을 지지한 것에 심각한 회의를 느낍니다. 지금 아파트값이 최근 1년사이에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수도권 어디든 마찬가지. 이런 죽을 듯한 상황에서 집값을 되돌릴 정책을 내놔도 용서받지 못할 정권이 지금 건설업계 이익을 위해서 그나마 있던 분양가 기준마저 풀어서 분양가를 높이겠다면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악마가 따로 있습니까? 영끌하지 말라해서 기다렸던 무주택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두배 오른 집값. 그만큼 거지가 되어버린 현실. 근데 이와중에 HUG 분양가 기준을 풀어서 분양가를 더 높이겠다니. 이게 진짜 무주택자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 더한 새기들 아닙니까? 올해 2월에도 이미 국토부에서 집값불타오르는 것도 아랑곳않고 건설업계에서 돈 처먹지 않고는 나올수 없는 정책인 분양가 현실화(?) 한답시고 HUG분양가 풀어서 분양가 기준 높였지요. 이미 이때 저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요. 건설사로 부터 돈처먹지 않고는 나올수가 없는 정책이지요. 근데 몇달되었다고 또 건설사 이윤보장을 위해 또 분양가를 높인다는 기사입니다. HUG 분양가 기준을 또 건설업체 입장만을 듣고 또 분양가를 높이겠다니. 이게 진짜 열받아서 피가 거꾸로 솓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99618?sid=101 청와대는 즉시 국토부 관련부서를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가만있는다면 청와대 수석이 돈처먹은거겠지요. Hug 분양가 심사기준 또 완화해서 분양가를 높이겠다니. 정말 죽이고 싶네요. 다 같이 죽읍시다. 열받아서 못살겠습니다. 무주택자 거지 만들어놓고. 분양가도 높이겠다? 가만히 안있겠습니다. 죽어봅시다. 우리 같이 죽읍시다.
제목: 거리로 내몰린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와 법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16,908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민의 처지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겨우 대출을 받아 전세, 월세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서민이 돈을 뺏기고 내쫓기는데도 그저 방관합니다. 허술한 법안과 제도를 방패 삼아서 말입니다. 최근 신림동 소재 한 빌라 27세대에서 이미 경매 진행 중인 4세대를 제외한 모든 전/월세 세입자가 9월 10일자로 집을 비워야 한다는 ‘불법점유해제협조문’을 받았습니다. 길게는 3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지만, 세입자들에겐 ‘임대차보호법’ 역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건물이 신탁회사 소유인데, 신탁회사의 허가 없이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입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나,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위험성 등 공인중개사로서 안내해야 할 사항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고,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임의로 생략하며 세입자들에게 임대인과의 계약이 합법적이라 주장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로 인해 세입자들은 모두 사기 계약의 피해자가 되었고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보증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신탁회사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부동산 계약에 전혀 동의한 바가 없으며, 세입자들이 권한도 없는 부동산을 불법점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권한이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확신에 찬 말을 믿고 계약했고 임대인은 대부분의 세입자들과 신탁말소를 계약 조건으로 걸었으나 그 역시 이행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 신탁회사를 찾아가도 돌아오는 답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세입자의 책임’이라는 무책임한 말뿐입니다. 개인이 고소 절차를 밟으려해도 ‘그런 작은 금액으로는 사실상 해결 방안이 없다’라는 대답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합산 피해액은 20억이 넘어갑니다. 개개인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전세 자금입니다. 그것이 어느날 순식간에 공중분해 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요. 해당 임대인 부부는 이 일대에 많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건물에서도 수년째 수천만원의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대인은 한 달에 오만 원 씩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채 피해자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기만하고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해도 “법대로 하세요.”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자신이 크게 처벌받지도 않을 것이며, 서류상으로 재산을 빼돌려 두기만 해도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2~30대 청년층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상경한 대학생들,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던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모두가 이 돈이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대부업체가 쳐들어와 쫓아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책은 누구에게 구해야 하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변호사들도 한결같이 ‘상황은 안됐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조금이나마 구제 받으면 그것이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뚜렷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력감이 몰려옵니다.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렇다”…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는데 구제받을 수 없는 저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나와야 세상이 바뀔까요. 자식 걱정에 지방에서 달려온 부모님의 절망적인 한숨에 죽고 싶을 만큼 참담합니다. 자책감에 가족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좋은 날 온다고, 괜찮을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말만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달에 백만 원도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비를 모으고, 궁상맞게 아꼈지만 떳떳한 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가망 없는 소송에 붓는 수천만 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뿐입니다. 이 청춘들의 비명을 얼마나 더 무시할 셈입니까.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저희가 처음이 아닙니다. 전세 부동산 사기, 비일비재한데 법률적으로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십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임대인에게 내려지는 벌은 고작 징역 몇 년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보다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과연 진짜 벌을 받는 것이 누구일까요? 사기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법률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러한 사례들이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큰 책임감 없이 계속해서 잘못된 계약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마땅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만,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전문가들의 앞에서 저희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나요? ‘몰랐다’라는 말도 안되는 공인중개사들의 변명은 통하고, 저희의 ‘몰랐다’는 귀책 사유가 된다는 건 모순입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 교육, 법률, 모든 곳에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저희의 아이들도, 그 아이의 아이들도 계속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껏 지독하게 이어져 온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포기해야만 한다면, 법을 바꾸면 될 일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고싶습니다. 힘들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돈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법 앞에서는 평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걸 다음 세대에 증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안 개정은 저희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첫 번째 희망입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가족좀 살려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3,165

글재주가 없어서 ..하 중3아빠 부 가족 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있죠? 저희딸도 마찬 가지 입니다 전 저희딸이 3개월 됬을때 이혼 해서 홀로 16년 키웠습니다 제가 혼자 키우고 있다보니 학교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외롭다 느꼈던건지... 그동안 안보고 있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여 알겠다 하고 엄마 집에 대려다줬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에도 다녀서 엄마 보면 괜찮아질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 한일주일 지나서 담임선생님 에서 충격 적인 전화 받고 멘탈이 나가버렸네요.. 아이엄마 남자 친구가 저희딸 성추행 했다고 경찰서 있다고.. 더 열받는건 아이엄마 말이 합의봐라 입니다... 중3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무리 어려서 부터 안본 사이라지만 아이 엄마 인데!!! 하~제가 아이 엄마가 4차원 넘어 선거 알아서 이혼 했지만... 정말 둘다 죽이고 싶지만...참는 이유가 내가 범죄자가 되면 저희딸은 누가 지켜 줄까이생각 하며 참는중 입니다 3개월 중간수사 결과.. 일단 구속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 증거가 명백 한데요.. 과학 수사 가해자 스마트폰과 아이엄마 랑 대화 내용도 명백한 증거 나왔는데요... 기각 이유 도주 우려가 없답니다...(가해자 로펌 선임) 그와중에 엄마라는 작자는 지 남자 친구 어떻게 될까봐 저희딸 에게 엄마라는 작자가 합의 보라고 계속 전화 합니다.. 딸이 3개월 동안 정신 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습니다 의정부 지방 법원 *** 판사 당신은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식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가해자가 내딸 성기 만지고 추행하며 조롱 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말 이 됩니까? 저희딸 사건 영장 기각한 판사가 *** *** ** **** ** 영장 기각한 판사 라는것이 더 화가 나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도살 금지 안 하시니 전국 도처에서 개도살 만행이. 전주 대학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5,762

개도살이 금지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도처에서 개도살만행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르던 개들까지 도살장으로 끌고 가 팔아버려도 현행법은 제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전주시 대로변에서 수십년간 불법 도살을 했고 개농장은 폐쇄될 예정이나 아직 도살자는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내 불법 도살장 개농장을 전수조사하고, 정부가 개도살금지를 하도록 서명부탁드립니다. < *** 전주 보고서 1 > -***, 전주 시내에서 벌어진 잔혹 살상 행위 고발 및 도살장과 사육장 폐쇄조치- 음식문화의 도시로 유명한 전주 대로변에서 버젓이 개와 닭 등 불법 도살이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다.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지자체는 수십 년간 방임해 왔다. 도살자는 인근에서 불법 사육장을 30년이나 운영하며 개들을 공급해 왔다. 전주 지역 반려견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이 데려오는 개들을 단도로 도살하는 것을 본 목격자들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은 전주 도살장의 증거와 제보 내용을 접하고 도살장과 사육장을 급습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외 더 많은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고 모든 법령을 동원해 곧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현재 도살장은 봉인 후 폐쇄 조치되었고, 계류장에 있던 닭과 토끼는 해당 종으로서는 국내 최초 피학대동물로 인정받아 격리조치 후 도살자의 포기를 받았다. 개농장의 개들은 격리조치 되어 현장에서 전주시청의 관리 하에 있으나 도살자이자 농장주는 일주일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도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속적으로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전주시청을 압박하고 있고 개들이 격리 조치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물을 이용한 돈벌이, 닥치는대로 1. 동물보호법 위반, 잔인한 도살 도살의 방식은 무자비했다. 단도 하나가 도살 기구였다. 닭도 단도로, 개도 단도 하나로 목을 쑤시는 방식으로 죽였다. ***이 입수한 영상 속의 개는 차에서 끌려내려지자마자 순식간에 목이 단도에 찔려 피를 쏟았다. 좁은 가게 안으로 끌려 들어가며 바닥에 피를 뿌렸다. 이후 ***이 급습할 당시에도 순식간에 닭 두 마리가 계류장 안에서 꺼내어져 목이 잘린 채 고무 통 안에서 퍼드덕 거렸다. 닭과 토끼는 실내에 갖춰진 계류장 안에 들어 있었는데 동종의 동물인 또 다른 닭이 보는 앞에서 도살되었다. 2. 무허가 도축 전주 시내에는 허가된 도축장 자체가 없다. 따라서 전주 시내의 모든 동물 도살은 불법이다. 그러나 개를 죽이는 도살자는 도심 대로변에서 닭과 토끼 등 기타 농장동물들을 공급 받아 매일같이 도살해 왔다. ***에 의해 이 무허가 도살장은 드디어 외부에 공개되었고 지자체는 이후 도축장을 봉인하고 즉시 폐쇄조치 하였다. 인근의 닭 도축 판매업소 또한 함께 폐쇄되었다. 도축장들 인근에는 고등학교가 있었다. 3. 개농장과 번식장 개들은 도살자가 직접 사육 번식해 도살용으로 사용했다. 도살자는 약 15분 거리 옆에서 개농장을 30년간 운영했다. ***이 개농장도 급습할 당시 사육 중인 개들은 약 160여마리로, 다 쓰러져 가는 뜬장 안에 갇혀 비를 맞고 있었다. 이곳의 개들은 끊임없이 번식을 해댔다. *** 급습 당일 산모견들이 많았고 다음 날 두 모견이 아기를 낳았다. 현재 만삭인 개들도 여럿이다. 개들은 야산 안에도 빽빽하게 뜬장 혹은 묶인 상태로 임신을 하고 번식을 반복해댔다. 바위틈에서는 사용 후 남은 호르몬제 약병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강제 교배를 위해 호르몬제가 투여됐던 것이다. 4. 특이 종을 만들기 위한 교잡 번식 도살장의 아들은 훈련사였다. 프로필 사진을 찍고 온라인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왔다. 순혈종들을 번식해 왔는데 더 특이한 견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마구잡이 교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개농장 현장에서는 특정 순혈종들이 또 다른 개들과 교잡되어 계속해서 출산을 하고 있었다. 아들은 ‘번식이 계속 되었고 이후 병 걸리고 관리 안 되는 개들, 개체수가 넘쳐 부담이 되면 개들을 도살장으로 보냈다’ 고 시인했다. 특이 교잡은 실험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도살장이 있으니 판매가 안 된 잉여개체수에 대한 부담 또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살로 마감되기에. 개들은 현재 격리조치 중이지만 개체수는 얼마 안 가 급증할 것이다. 전주 개농장은 개라는 한 종에 대해서조차 번식, 판매, 훈련, 도살 등 모든 이윤을 총체적으로 추구해 왔던 곳이다. 그러나 이 농장은 ***에 의해 영구 폐쇄되게 되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로에 과속카메라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36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의무화를 법제화해주시고,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가 있다면 교통사고로 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입니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아파트 내 지상도로를 없애서 도로 위 운행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포함한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 내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위로 입주민 차량 뿐만 아니라 외부차량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있어서 주민들이 교통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등하교와 야외활동을 하는 자녀를 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유치원 보육교사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 또한 등하교와 등하원 시간에만 가능한 얘기일 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학교와 유치원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감속시키고는 있지만, 학교를 벗어난 도로에서는 과속운행을 하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속운행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 결과는 한 가정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중과실 처벌이 아닌 가벼운 처벌로 끝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입주민과 자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언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일지라도 학교와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일지라도 입주민의 동의만 있다면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주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인명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의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보호가 가장 우선시되어야함을 부정하는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가 놀이터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학교와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예외없이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어린 생명을 잃어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가족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법이 최상의 법이고 국가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들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4,362

“아들이 죽은지 1년이 지났는데, 쿠팡은 여전히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쿠팡의 야간노동, 열악한 고용실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유족과 과로사대책위를 기만하는 쿠팡을 고발합니다. 저희는 2020년 10월 12일 대구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을 야간노동을 하다 과로로 사망한 27세 청년 ***의 부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용돈을 벌자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태권도 공인 4단 육군 병장 만기제대를 하였으며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인 우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생활비를 벌만큼 책임감도 강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독립하기에는 자기의 소득이 좀 부족하다며 조금만 더 신세 지자 이야기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1년 4개월을 쿠팡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퇴근 후 샤워도 마치지 못하고 심장이 멈추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 쿠팡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 없다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어떤 만남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입장이 산업재해로 승인이 나면 달라질까? 죽을힘을 다해 유족인 저희들은 산재를 인정 받기 위해 뛰어다녔고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회사의 입장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 끌기와 유족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쿠팡에서는 ***의 친구들이 제2종 발암물질이라는 연속 야간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휴게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더위에 냉방기 없이, 추위에 난방기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로사대책위와 함께 아들의 죽음 이후 더 이상의 과로로 인한 사망, “제2의 ***”은 없어야 한다며 회사에 과로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는 협의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안했던 대책마저도 나중에 번복하며 유족과 과로사 대책위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이면 아들이 사망한 지 1년입니다. 쿠팡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건강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아들과 같은 사망자가 또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는 제발 우리와 같이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유족과 과로사대책위를 기만하는 쿠팡을 규탄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쿠팡의 야간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 유족과 같이 과로로 가족을 잃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2021년 9월2일 고*** 유족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반신불구 된 저희 어머니 사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1,393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3일만에 뇌경색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어 현재까지(82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89세 이시고 경남 진주시 00면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3월경에 어르신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약 5년 전부터 머리에 대상포진 증세로 치료받고 지금까지 완쾌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관계로 백신접종시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3월경에 어르신들 접종할 시기에는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서 1, 2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저희 어머니께서 마을 회관에 나갔었는데 동네 어르신들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마을회관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6월경에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종 신청하였고 6월 10일자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3일 후인 6월 13일(일요일) 07시경 자고 일어나니 팔다리에 힘이 없고 혼자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하여 백신 부작용으로 판단되어 진주시에 있는 모병원에 내원하여 MRA 등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후 담당 전문의께서 머리에 노경색으로 우측 팔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백신접종 전까지 평소 텃밭에서 밭일도 하시고 다리는 좀 불편하지만 동네마을 회관 등 움직이시는데는 아무른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하필 백신 접종 후 3일 만에 마비가 오게 된 것인지 담당 전문의에게 문의하였더니 "백신 영향이 아니라면서 기저질환으로 뇌경색이 온 것이다" 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아 6월 23일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질본청에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하게되었고, 9월 1일자 질본청 심의결과 "백신접종보다 기저질환 및 전신상태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진주시 보건소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초 3월경에 어르신들 백신 접종시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접종을 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접종 완료한 동네 어르신분들의 장난끼 섞인 말로 백신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마을회관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뒷 늦게 접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어머니께서 이런 염려때문에 3월에 접종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6월 10일경 백신 접종시 문진표 작성 및 기저질환이 있다고 현장에 있는 의사와 상담 후 백신을 접종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기저질환이 있다고 말을 했을 때 백신접종 할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말만 하였으도 접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접종 후 3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이상반응 심의결과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질본청의 답변은 무책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종시 현장에서 왜 문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상담 후 백신을 접종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저질환으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궁색한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성이 있으니 백신 접종을 받지 말 것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도 져 주지 않을 거면서~~) 질본청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백신접종을 받지 않도록 전국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여 이러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없도록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으나 차도가 없는 상태이고 언제까지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지 속만 타 들어 가고 있고 입원치료비, 간병비 등 생각하면 걱정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저희 어머님 사연을 올리게 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주민에게 제한 한  공사 무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49

안녕하세요 .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 ** 아파트에사는 주인 *** 입니다. 2019년 **아파트 둿산에 **근린공원을 민간설립특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구 주민들 다 모여놓고 설명회를 해놓구. .주민들이 모두 환영하며 좋다구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갑자기 2021 년 ** 공원조성은 어디가구 의정시에서 주택사업을 허용해서 공원은 무산대고 **주민1450가구가 사는 코앞에 [공원부지에] **건설이라는곳에서 대형아파트를 건설하구 있읍니다. 주민들에게 이렇다할 말한마디 없이. 너무나 황당하구 어이없는 이일이 너무나 허탈하구 주민을무시하는 의정부 시장은 뭘하구 일언방구 이런일을 모른척하구 있는지 알수가 없군요. 제발 이런일을,방지하도록, 도와주십시요 매일매일 매연과 소음에시달려 미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면회허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421

저희엄마가 현재 암이 다 전의가 되었어 요양병원입원중입니다. 늘 같이 있던 식구들을 못 만나니 삶을 포기하신것 같습니다. 통화하면 계속 우시기만하고...대통령님 백신2차 접종한사람은 요양병원 면회허용해주세요. 이렇게 엄마를 보낼수가 없습니다. 제발 한번 검토해봐주세요. 마스크끼고 방한복입고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엄마를 볼수있게 엄마가 희망을 가질수있게 한번 더 검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주 **초등학교 5학년 ***의 첫 등교일 하늘나라로 간 횡단보도 교통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8,534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1여년 전에 4식구가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위로 언니 오빠는 다 성인이 되었고, 막내 ***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초등학교에 다녔고, 2021년 8월 30일(월)은 방학을 마치고 첫 등교일입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만난다는 들뜬마음에 가방을 메고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7시 45분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동네앞에는 4차선 산업도로이며, 여기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7시 48분경 막내 ***가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길을 건너는 순간 25톤 덤프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막내를 덮쳤습니다. 막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를 숨지게 한 이 덤프트럭은 마을 안 한수원 사택을 짓고 있는 현장에 흙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입니다. 하루에 40-50대가 흙을 싣고 좁은 동네 도로를 달리면서 횡단보도에는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요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택을 짓는 시행청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이며, 그 아래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업체는 ****건설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이 두 업체에 관계되는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사과하는 사람 없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또, 막내가 건너던 산업도로에는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평소에도 주행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쌩쌩 막 달립니다. 저희 유족과 동네 주민들의 청원은 당장 한수원 사택 신축공사를 중지시켜주시고 아래와 같이 재발사고 방지책을 이행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입구는 「교통사고 사각지대」입니다. 1. 한수원 사택 입주하면 교통체증 유발한다. "마을입구 「진출입로」확장하라!" 2. 횡단보고 신호등 무용지물이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라!" 3. 횡단보도 주변 「무허가 간판」시야 다 가린다. "무조건 철거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대신, 휴직기간내에 급여 전체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06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40% 지원(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매월 지급하되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25%는 꽤 큰돈 입니다. 사업장 복귀 후 지급 대신, 휴직기간내에 육아휴직급여 100% 지급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 150만원/12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하면 한달에 받는 급여는 최대 112만원/90만원 입니다. 당장 휴직기간 동안에 육아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급여인데, 휴직이 다 끝나고 6개월 후에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휴직 종료 후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데, 이것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휴직 후 기존 직장에 복귀를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사정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너무 먼 경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다닐 수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어린이집 픽업 시간으로 기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직장의 근무시간이나 조건등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운 조건이라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근무해야만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이를 보육하기 위해 휴직을 한 댓가(급여)를 주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말 그대로 육아를 하는데 급여를 주는 것이기에, 조건을 달고 사후에 지급하는 것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후지급금은 직장복귀를 유도하는 목적이라면, 기존회사 복귀가 아닌 휴직 종료 후 어디로든 직장을 구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예를 든 사례등과 같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존 직장에 복귀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없애고,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