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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뉴스링크有) 돌아가신 분들의 국민연금을 왜 국가가 가져가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65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상 절대로 사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나도 모르게 겪게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한 번씩만 꼭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댓글에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은 아주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허점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일반인들이 감히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여러 국민연금 정책들 중 저는 "유족연금" 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2015년 7월, 악성 뇌종양으로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엄마의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뀌어 지급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하여, 전체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이 모두 최고치를 찍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엄마가 큰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에 60%만을 저희 가족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저도 곧 저희 아빠의 국민 연금이 개시가 되면 아빠의 국민연금과 엄마의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고, 당연히 금액이 큰 아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엄마의 유족연금은 30%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만일에라도 저희 아빠가 재혼 또는 돌아가시게 될 경우 엄마의 유족연금은 당연히 소멸되며, 아빠의 국민연금을 남은 저와 제 동생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연금이 사망 당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는 1) 배우자 -> 2)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3) 부모 순 입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 불가 /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권은 소멸하게 되며 자녀는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에만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될 경우 가입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가 필요 없는 우리 엄마는 왜 국가가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갖게 되는지요? 법을 찾아보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개시되고 난 후부터는 자동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하고, 유족연금을 알아서 지급하는지요? 모든 일에 느리고, 귀찮아하고, 부서 간 토스하기 바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때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장애연금을 짧게나마 받았으니, 유족연금을 이미 몇 년 받았으니 할 말 없다는 태도인가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부에 가서 문의를 한 결과 “후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함께 모시고 살며 두 자녀를 힘들게 키웠던 우리 엄마의 소중한 돈이 정말 후 세대를 위해 귀하게 쓰인다면 마음 아프지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귀하께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신 ( ) 의 금액은 국가의 교육비, 복지비 등으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라고 정확히 고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어두운 면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는 요즘, 돌아가신 엄마께서 뇌종양이라는 병과 바꿀 정도로 힘들게 일하며 버신 귀한 돈이 저런 곳에 쓰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올해만 6만 6194명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7만 733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2만 3349명이 된다고 하네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 든든한 미래를 기대하며, 귀하게 모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국가가 모두 국고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도, 앞으로 후 세대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하나요? 국민의 노후에 힘이 되겠다는 국민연금이 나라가 미워져 매일 이민만 생각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부디 국민의 입장에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약관을 설명할 수 있는 청렴한 국민연금이 되길 바랍니다. 가입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되시는 순간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을 앓게 되거나, 장애를 갖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목: 4년된 삼성냉장고 수리 불가능 하다며 사라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4년 된 삼성냉장고가 as가 불가능이라고 7년에 비례해 56만원정도인가를 환불해줄테니 냉장고를 사라고합나다.. 고객센터, 설치기사님,삼성 실장 이라는분도 다들 기계처럼 같은 대답들 뿐이네요..소비자분쟁센터는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대신 7년이 아니라 8년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큰돈 들일 하니 걱정이고 애기 이유식 만들어 놓은것까지 다 버리며 속이 상해 하소연 해봅니다..차라리 십년 실컷쓰고 보상 안받고 사면 이해하겠네요..
제목: 인터넷 실명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를 사용하는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사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인터넷과 SNS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비슷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사이트나 인터넷 기사의 댓글 등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특정 사이트를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하는 글들이 수없이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정보라도 밝히고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당당하게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화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농업 기반공사를 다시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 앞 촛불로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 농업기반 공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숨기고 감추고 속이고 온갖 감언이설로 앞으로는 농업을 이야기하고 뒷구멍으로 각종 법률을 어기면서 검은 흑막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부터 2005년까지 인천 청라지역에서 흥진농산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이 간척지를 이루기 위해 흙짐을 지던 농민, 바닷물과 싸우며 간척지를 개간한 농민, 위탁 영농한 농민, 훗날에 이땅을 분양 받을 자격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땅 1평도 분양받지 못한것은 농업 기반공사 탁상행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 비닐을 깔고 바위에 흙을 덮고 옥토를 조성한 것이 현실인데 1차 분양공고에는 2017년 7월7일 그리고 2017년 8월4일 땅처분 제한을 10년이고 잔금 450억은 6개월로 규정했고 2차 분양공고에서는 2017년 10월18일부터 2017년 11월17일 1차분양과 2차분양 공간날짜는 74일인데 1차에 없던 10년 땅 처분기한을 5년으로 앞 당기고 계약금 50억 을 지불하고 잔금 450억을 6개월에서 30개월로 늘려주고 또 지원정책으로 20%를 납부하면 이 땅을 담보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하고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개인땅도 아니고 정부땅을 특혜이며 위법입니다. 이 부지가 12층으로 산업용지로 바꾸면 현행 산업용지가 1000만원 넘게 분양되기에 100억을 지불하고 특정업체는 10.26b2 이기에 3000억 이상 부를 창출한 반면 소인법인을 1평도 분양받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이게 공평하지도 못하고 분배정책도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법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곡생산 쌀을 증진하고 경리정리와 저수지 관리인데,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여기뿐이 아니고 수원농진청 이주로 지금도 약 300만평을 땅장수하고 있으며 농업을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 직원급여를 주기위해 못먹고 못입고 세금을 지불한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촛불로 이룬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갑질횡포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정하여 주십시오
제목: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현 정부는 무능해서 모르는 것이냐 ! 아니면 바주고 같이 해먹는 것이냐!!!
제목: 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재학 중인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곧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아야 마땅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대통령은 만 40세, 국회의원은 만 25세로 피선거권에서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저는 요구합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은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모두 책임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선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년은 여러 사회적 요소로 인해 취업, 결혼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로, 청년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미용실, 노래방, 여관... 등도 벤처기업이 된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일들에 간혹 의문스럽거나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려 했고 응원했습니다. 허나 오늘 나온 기사에서 의문을 넘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용실, 노래방, 골프장, 숙박업소에 벤처투자 지원이라뇨?? 유흥성, 사행성 업종은 제외라면서 이건 정작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미용실까지는 이해합니다. 미용자격증도 있고, 미용실습생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노래방, 숙박업소는 뭔가요? 눈가리고 외면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말합시다 모든 노래방은 아니지만 아직 곳곳의 노래방에서 2차, 3차 성매매가 이뤄지잖아요.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고, 노래방 도우미 불러주는 노래방은 대한민국에 여전히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여관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현실로 말하자구요. 모텔이잖아요. 수많은 모텔에서 탈선과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무인모텔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만 보더라도 모텔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한 일들은 쉬이 짐작할 수 있죠. 무분별하게 많은 모텔은 탈선을 부추기며 도덕적 해이를 아무렇지않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던 모텔들은 그 수가 늘어나 이젠 시내 곳곳에까지 모텔이 즐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숙박업소들을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어 사회 골칫거리가 되고 있죠.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행정은 하지 맙시다. 말로만 유흥성, 사행성 업종은 제외한다면서 실상 유흥, 사행업을 하고 있는 업종들을 추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을 추진하면서 애써 포장하는 건 의미없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최소한 노래방, 모텔들은 투자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엄격한 제재와 단속이 필요한 곳입니다. 무분별한 벤처기업 확대방안에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AL판사 도입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판사 판결도 주구난방식 판결 국민이 납득 못하는 판결문도 다수 어린애가 판사해도 이정도는 함.. 요즘 판사는 어디시대판사들?
제목: 2018.05.28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정의는 죽었다.. 검찰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7

오늘 일방을 위해 다른 일방의 인권을 유린하는 매뉴얼을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만들었다.. 지금 이사간에도 신고만 당하면 누구든지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만 잘 할 경우 뚜렷한 물증이 없을 경우 억울한 무고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된 자..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이 그렇다.. 오늘 대한민국검찰은 여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법에 재판결과 나오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나 특정의 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등 헌법에 명시된 여러 조항들에 위배된 매뉴얼을 만들었다.. 현재 재판까지 가는 동안 무고피해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다..이젠 최소한의 방어막도 검찰이 거둬 버린 것., 즉 헌법을 무시한 처사로 모든 무고피의자들은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생은 파탄나게 돼 있다. 성범죄자가 되면 무시무시한 형벌이 부가적으로 뒤따른다.. 극소수의 성범죄자 로 인해 대다수 남성들을 옥죄는 형국임..신상등록,출소 후 신상고지,전자발찌, 취업제한 게다가 화학적약물투입까지..한마디로 살인자보다 더한 법 접용임..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묵묵히 구슬땀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검찰의 매뉴얼은 사법의 오,남용이요 인권유린이요 법률적 폭력입니다. 전국민에게 공평타당한 입법과 매뉴얼로 다시 개정해 주세요.
제목: 월급받으며 에어컨쐬면서 낮잠자는 조리사공무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72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중입니다. 몇일전 공무원조리사의 갑질뉴스를 보고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영양사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아니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역시 공무원 조리사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공무원 조리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많은 동감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조리사는 비정규직조라시의 연봉의 배 이상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영양사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비정규직보다 연봉의 배를 받고일하는 조리사의 일과는 오전에 잠깐 조리 후 오후내내 잠을 자거나, 본인연수를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누구도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조리원들과 영양사의 박탈감과 하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 조리사는 초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에 가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조리사는 화장실 갈시간도 없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 조리사들은 3끼를 해야하는 부담감에 업무에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같은 조리사고 공무원이면 초등 보다는 많은 일과 책임을 담당해야하는 고등으로 가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싶습니다. 비정규직 조리사는 고등 조리사를 제외하고는 방학때는 쉽니다. 물론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리사는 출근을 합니다. 급식도 없는 식생활관에서 하루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잠자고, 보일러를 틀어놓습니다.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4백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공무원이고 방학때 아무일도 하지않고 월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을까요? 1끼를 하는 것보다 3끼를 하는 고등학교에서 더 책임감을 갖는 일을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상황에서 전 학교에 공무원 조리사를 배치하는게 힘들다면, 있는 조리사라도 최대한 활용하여 책임감있는 일을할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피의자의 사회적 매장 보호 및 보상을 법제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4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에서도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되어도 사회에서는 온갖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같은 공인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며 이는 사회적 살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 온갖 비방과 인격모독, 테러등 유죄라고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사회생활을 못하고 심한경우 우울증, 대인기피, 공황장애등 정신질환까지 얻습니다. 또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이 벗겨진 피의자에 대한 불이익은 지속됩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허위고소, 고발로 밝혀졌을때의 보상 방안을 법제화해 인권침해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자들도 징병제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2

신검에서 4급, 5급의 신체적, 사회적 약자들이 수행하는 대체복무. 신체건강한 여성들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체건강한 여성들이 대신 수행하게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헬조선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지니계수 증가, OECD선행지수 우하향, 실업율 증가로 헬조선을 없애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활약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린거 아닌가요? 더 빠르게 나라 말아먹어서 헬조선과 헬조선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조선인 전체를 다 없애서 인류를 지켜주세요!
제목: 악성댓글 처벌강화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국민들의 인터넷예절과 문화에 대한 의식이 뒤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더럽습니다. 익명으로 안보인다고 막말하는사람들 심지어 실명제인 sns 공간에서도 막말하고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70165556447346&id=374726359324617 위 링크는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는 어떤 일반인의 사연을 올린 sns게시물입니다. 게시물 댓글에 "징그럽고 역겹다." 라는 내용의 악성댓글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이 말이 안됩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작은 처벌을 받습니다. 제발 악성댓글에 대해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악성댓글은 폭행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악성댓글로 인해 마음의 병이 생겼다면 폭행죄, 상해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해야합니다.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다면 살인미수죄를,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을 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해야합니다. 동시에 초등교육부터 인터넷 문화 예절에 대한 교육시간을 대폭 늘려야하며, 비판아닌 비난, 인신공격, 성희롱과 같은 댓글들의 삭제조치가 빠르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악성댓글은 인터넷문화를 망치고 있는 큰 원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처벌근거가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벌금형밖에 나오지않아 악성댓글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제발 처벌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겨레 정체성 아리랑을 통하여 시대 과업 완수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 겨레혼 아리랑을 통하여 시대 사명 해결하자 ♣ 1. 아리랑, 인류 문화재 등록 >>> 겨레혼의 인류 정신으로의 승화 2. 시대적 사명 >>> 형식적 등록에서 실질적 인식화 >>> 시대 과업을 완수하여 조상 뜻 기려 후손에 계승 3. 아리랑의 정체성 >>> 유구한 역사 문화의 응결체, 국난 극복의 노하우 >>> 조상의 메시지 >>> 겨레 고유어로서 겨레 어휘의 시원어 4. 자세 민족 정신의 상징인 아리랑을 통하여, 겨레와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 동족 분단의 이념적 대립을 해소하고 >>> 경제 문제를 이겨내자 5. 결론 >>> 선조의 메시지인 아리랑을 깨닫자. >>> 선조의 뜻, 아리랑의 노하우를 실천하자. >>>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제목: 도를 넘는 성폭력 수사메뉴얼 개정을 취소하고 무고죄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61

현재 정부에서 새롭게 성폭력 수사메뉴얼을 개정하려 합니다만. 그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매우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특정 개인이 자신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A라는 사람을 지정하는 순간 그 A씨는 무고죄로 여성을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법을 악용하려 한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성범죄의 수사 과정은 이미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무고죄의 입증은 힘들고, 만일 무고죄가 인정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작년부터 성범죄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피해자 신분을 '악용'하는 범죄들 또한 매우 많이 늘어났죠. 주로 합의금을 노리는 공갈행위 또는 사적 보복을 위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두고 일어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런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무고죄 입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수사조차 불가능 하도록 법의 구조를 바꾼다니요? 물론 성범죄는 무거운 죄입니다. 개인에게 끔찍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성범죄자를 처벌하라고 했지 무고한 피해자를 늘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려는 개정은 악용의 소지가 여실히 보여지며 무고한 피해자를 늘릴 뿐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을 제시해 주세요. 성범죄 수사기간 중 무고죄 수사를 아예 동결하겠다? 이건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성범죄가 끔찍한 범죄인 만큼 성폭력 무고죄도 끔찍한 범죄입니다. 한 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비록 무고죄를 입증 받아 무혐의로 풀려나도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하고 수많은 뒷 이야기에 시달리는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무고죄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더 늘리려 한다니. 제발 제대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유재산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몇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논이 있습니다. 논 옆엔 하천이 있구요 여기가 2종일반 주거단지로 되어있긴합니다만 소하천예정지가 되어있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전처럼 하천에서 물을대어서 농사를 짓는것도 아니고 풀이 많이 자라 하천이 흐르지도 않는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천 정비 구역이라 시청에서 정비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공공기간을 짓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없는것 같습니다. 몇십년씩 농사만 지어온 곳이 어떠한 행위도 매매도 할 수 없는것이 억울합니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아무행위도 할 수 없게 토지를 제재한다는건 헐값에 나중에 사유재산을 뺏어가겠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이고 사유재산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재를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국토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유재산은 대한민국의 국가땅입니다. 개인사유지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고 불합리한 법이라 생각하여 청와대정원에 몇 자 적어봅니다. 어떻게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검찰의 성범죄 수사중 무고죄 수사 중단 이러면 남자는 그냥 당하라는 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0

대한민국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난게 죄입니까?? 아니 무슨 성범죄 수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남자는 잠정적인 성범죄자 취급 받고 몇 년 어렵게 법정싸움 해서 무고 밝혀져도 이미 세상 에는 죽일놈의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모든 걸 다 잃을텐데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유죄추정이 불법인 나라에서 유죄추정으로 수사 하겠다는 말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런 정신나간 검찰의 정책 중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못 한다면 무고죄 형량 강화와 그 동안 입은 피해구제원칙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근로자정년연장.노녀층연장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근로자대한 정년연장.노녀층연장건 정년60세에서65세로연장해야합니다 노녀층65세에서70세로연장해야합니다 단.공무원.공기업(교직원.소방원.경찰원.군인.등~~~(정년연장제외 국회의원.지자체장도정년정해야한다(정년70세까지함) 지역구없는(비례대표)폐지해야합니다 단국회의원70에서당선되면74세연장가능함 대선70세에서당선되면4년연임가능함
제목: 양성평등에  의거하여  남자 공중화장실 및  일반화장실 청소아주머니분들  입장을 규제해주셨으면합니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6

왜 남자들이 볼일보고있는데 뻔히 알면서 걸레질을하고있나요? 반대로 여자화장실에는 남자가 못들어가고 들어가면 소리지를것이 뻔하면서 왜 남자들있을때 아무렇지않게 들어와서 청소를하나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럴때는 남자들의 성평등이 침해되는게아닌가요? 너무 당연한듯이 들어와 청소하지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내 질렀죠"무엇을 내 질렀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요 며칠전,TV를 보다가 화면위에 스쳐 지나가는. 화면에서 한마디 내 뱉는 모 국회의원? 말했든 본인은 알고 있겠지만? 저렇게 저질 발언을 뱉으는 저질 국회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그런다면 ? 대한민국의 국회는 저질 국회라고 생각한다,,, 잘난 국회의원 왈 "내 질 렀 죠? 질르긴 무엇을 내 질렀는지? 말엔 그사람의 품위를 나타낸다지만? 이 사람 ^영!~아닙니다 말 조심들 하세요!
제목: 담배판매 금지 or 인상후 복지에 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담배는 간접흡연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꽁초와 재가 길바닥의 쓰레기가 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담배가 없으면 필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 , 내 가족 , 이웃 , 자연을 위해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대폭 인상후 복지에 써주세요.
제목: 살인마 전두환을 전직대통령 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9

10.26사태 이후 그가 정권찬탈을 위하여 저지른 온갖 악행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조항이 무색하게도 살인마 전두환은 사면을 시켜 오늘 이 시간 에도 29만원을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자신에게 향한 온갖 비난의 화살을 비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그로 인하여 죽어간 숱한 국민들의 유가족과 5.18 광주항쟁 당시 행방불명된 수백 명의 국민들은 지금도 시신조차 찾지 못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으며 그 유가족 또한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단 한 사람을 죽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전복한 자가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받고 지금 이 순간 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까지 받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하겠는지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과 반성조차 없이 주제넘게 회고록을 작성하여 광주시민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 내지 폭도로 매도하여 그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또대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가까운 예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 학적에서 지워 버렸는데 천인공노 할 살인마 전두환은 부정한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음에도 어찌 전직대통령이라 오늘날 까지도 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이 사실을 보며 면죄부를 준 선조들을, 잘 하였다 칭송 할 런지요? 가장 손꼽히는 적폐는 애써 눈감아 외면하고 다른 적폐만을 들추어 벌 한다면 어느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바라고 원하옵건대 그로 인해 죽어간 숱한 사람들을 기리고 아프고도 슬픈 역사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인마 전두환을 때려 죽이 지는 못할망정 전직대통령의 기록에서 삭제시켜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배려하도록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까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진행 된 사업이지만, 저희는 당첨 되어도 마냥 기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당첨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고,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LH전세임대를 임대인들이 꺼려하여 매물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원래 과정대로라면 임대인과 중개인 그리고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끝이지만, 중간에 LH가 개입되니 계약 기간이 길어져 당연히 임대인들이 꺼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계약 절차와 공공기관인 LH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는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공개되어 임대인들이 LH전세임대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한 친구들이 가장 불편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원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등록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제 친구 중 한명은 등록을 마친 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이 발표되기 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발표가 난 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매물이 많이 없다보니 최소 2주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시 빨리 집을 구해야하는 학생들에게 5개월이 넘는 기간은 터무니없이 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의 개선을 위해 저는 공공기관인 LH에게 1.복잡한 계약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행과 동일하게 계약 체결 방식을 유지(LH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입주 선정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나도록) 2.LH전세임대 매물의 적은 수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원룸과 고시원 같은 곳까지의 지원 확대 3.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과정 간소화와 입주 대상자 발표 신속화 를 요구합니다! 긴 기간에 걸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뒤 LH전세임대 매물을 찾다가 결국 구하지 못해 고생만 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세요!
제목: 교실에 공기청정기 놔주는게 불법인가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올해 겨울, 봄에 계속해서 미세먼지 대란인 데, 중학교 다니는 애들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놔줄 수 있을까 해서 청탁금지법령 관련 문의해보니 (02-6006-5006) "안된다고 합니다." 학생이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생명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설치 후 나중에 회수해가는 방법은 있지만, 개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기증할 순 없다고 합니다. 요즘 공기청정기는 가정 회사 가릴 것 없이 필수품으로 생각되고, 미세먼지는 노약자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부는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보급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애들에게 KF80, 90정도의, 성인이 써도 생활이 불편한 숨쉬기도 어려운 마스크 착용 만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건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 KF80, 90제품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 성장기의 학생들은 그냥 마스크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크 하나당 1000원씩 하는 경제적 부담을 차치하고라서도 ) 교실에 하나 기증하겠다는 학부모는 김영란법으로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에선 호흡기가 약한 성장기의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방치해 놓고 이러고서야 어찌 OECD 국가라 할 것인지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이런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실행해야 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자주포 폭발사건 관련) 군복무간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2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자주포 폭발로 꿈을 잃고 건강을 잃은 분, 지뢰사건으로 다리를 잃으신분 등 군복무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건강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다름아닌 국가유공자에 등급판정에 대한 보훈처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그리고 저의 억울함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상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호소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먼저 해당 사항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신청도 진행해봤지만 보훈처에서는 질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글은 저의 마지막 수단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학군장교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2013년 10월, 전역을 8개월 가량 앞둔 중위시절에 포 진지 공사를 하는 도중 낙상으로 인하여 무릎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국군홍천병원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라는 소견을 받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복귀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십자인대 파열된 모든 사람들이 걷는것 이외에 뛰기, 구기운동 등은 아무것도 못하는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걷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무릎에 힘이 안들어가기 시작하여 병원을 찾은게 2016년 9월쯤입니다. 일반 관절전문병원 및 대학병원 모든 전문의들이 "현재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했지만 십자인대가 없이 사는것과 똑같이 생활하고있다.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태이고, 상당히 심각하다" 라는 진단을 내려주었고 무릎동요검사를 진행하여 동요가 16mm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심사표에 보면 무릎동요가 10mm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한다 라고 분명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서류를 작성하여 공상을 인정받았고 2017년 1월에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러 중앙보훈병원에 가서 무릎동요 16mm이상 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분명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료를 재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병원의 전문의는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슥 보더니 다시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료로 쓰셔야 되지 않냐고 필요없다고합니다. 그 이후 2017년 6월, 저는 국가유공자 등급미달 판정을 받게됩니다 전 정말 너무 말도안되고 억울했습니다 분명 등급에 통과되는 심각한 무릎동요를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릎동요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냥 불합격 판정을 내린겁니다 몇번이나 국가보훈처 심사과에 전화를 했고 내가 왜 떨어진건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해도 그냥 "등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불만있으면 재심신청 해라"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60일 안에 재심사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인 제가 회사 막내로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신체검사 받으러 갈때도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 부탁해서 다녀왔는데 재심을 하러 또 가야된다고 하면 어떤 직장에서 반겨주겠습니까 현실적인 벽에 막혀 결국 재심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써봤습니다 1. 왜 명확하게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기준에 무릎동요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검사는 단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지, 2. 등급미달이 된 사유를 왜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복사붙여넣기의 형식적인 답변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그냥 검색엔진에만 검색해봐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글은 수십만개가 검색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훈처로 민원을 올리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법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자주포 폭발사건으로 다친 잔병의 치료비와 관련된 문제로 국가를 위해 희상한 사람들이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시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의 말도안되는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기존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재검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이제 법관들의 판결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6

요지: 1. 이제 법원 내 이른바 '보수'엘리트 판사들의 판결은 일단 의심을 할수 밖에 없게 되었다 2. 김명수 대법원의 제3차 진상조사위가 확보한 400여개 파일들을 전부 공개하라. 3. 이미 검찰에 접수된 대략 7개 고발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은 지시하라 4. 조국 민정수석은 한반도 정세의 총사령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안의 심각함을 즉각 보고하라 군소리 조금 더: 이재용 항소심(판사 정형식)에 납득하지 못하는 비판 여론은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 대법원 행정 담당부서에 국민청원의 취지를 '단순' 전달했을 때, 일부 지체높은 판사님들이 사법독립 훼손이라 반발했던 적이 있다. 나는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문건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나는 묻는다. 앞서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국민들의 상식적 비판에 반발하던 그 지체높은 판사 나으리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행한 사법부 독립 훼절 행위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문재인 정부는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달리 사법부와 그 어떤 현안으로도 '거래'하는 작태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과거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부 보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해 주도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파헤쳐야만 한다.
제목: 청원 동의 / 반대  비동의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저는 동의를 할 때 제 생각들을 담아적습니다. 간단하게 무작정 그냥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작정으로 떼거지로 몰려서 한 동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동의하는가의 이유가 있듯 왜 동의하지 않는지 이유도 적고 싶습니다. 청원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비동의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원 글 읽으면서 비동의하고 싶은 글들도 올라오기 때문인데 이 글은 제안입니다.
제목: 한 여성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설의 먹이감으로 4년간이나 억압되고 강제로 교화되는 대한민국의 말살된 인권의 현장을 파헤처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2005년경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8년경 그녀가 아프기 시작하여 함께 병원에 다녔고 증상은 가족력과 관련한 뇌질환이였습니다. 그후 자주 친정집과 병원을 왕래하던 그녀는 2011년 이후 연락이 두절 되었고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면 모른다는 대답뿐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년 동안을 병원과 요양원등 전국을 찾아 다니다가 2017년 봄경에 자원봉사로 방문한 정신요양원에서 우연히 먼발치에서 그녀를 발견 하였습니다. 그날이후 몇달동안 가능한 매일 봉사를 다녔으며 그녀가 정신요양원에 4년이상을 있었고 그동안 힘들어 했다는 것과 그녀가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가족의 자격으로 문의나 본인과의 면담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녀에게 입원경위나 시설체류 의사를 본인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가 성가대 활동을 한다는 요양원 시설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말에 교회를 가서 그녀를 지켜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몇주에 걸처서 주말마다 교회에서 흐느껴울자 어느날 목사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목사는 제가 교회에 다닌이후 제가 너무 흐느껴울자 눈치채고 그녀에게 물으니 그녀는 저를 안다고 하고 목사는 그녀에게 어떤사이였냐고 물으니 몇년을 사귀었고 결혼할 사이였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그녀를 위하여 앞으로 시설이나 교회에 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에게 그녀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오늘 말고 일정을 정하여 목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이후 기다렸으나 연락은 거녕 그녀의 부모로 부터 그녀를 위하여 그녀를 찾지 말아달라는 목사가 시킨듯한 문자가 오고 목사는 저에게 알려준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사 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여리고 언제나 소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한번도 말다툼 한적이 없을만큼 서로 이헤하고 사랑 하였습니다. 제가본 그시설에서 그녀가 4년간이나 힘들어하며 갖혀 있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그시설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는 그녀의 표정을 생각하면 그누구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파할때 저의 한계에 괴로워 했고 그녀가 실종 되었을때 그막막함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그녀가 살아있고 나를 필요로 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자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고 수년간을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를 지키고 구하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단순히 저와 그녀의 문제를 떠나 한 여성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설의 먹이감으로 4년간이나 억압되고 강제로 교화되는 대한민국의 말살된 인권의 현장을 파헤처야 합니다. 법적인 방법을 찾다가 그녀와 함께살던 집의 관리인에게 사실혼 확인서를 확인받아 법원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의 사랑을 지킬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녀가 그시설에서 해방될수 있게 조사해 주세요!
제목: 아파트 내에 흡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자기집에서 담배피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의 말은 더이상 용납할수 없지 않나요? 밑에층 담배덕분에 일어나 화장실로가자마자 맡는 냄새가 담배냄새이고 자기전에 화장실들려 담배냄새를 맡고 이렇게 냄새덕분에 스트레스받아 살아가야한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윗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소음 공해를 만드는것도 문제지만 아랫층에서 올라오는 흡연냄새 이거 이렇게 두고 봐야만 하나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현 정부도 ▣ 공정 ▣ 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대통령께서는 선거 기간에도 '공정'을 이야기 하셨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공정'함을 내세우시고 나라를 운영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 국가는 '공정'한가요? 제 청원의 주제는 ★ 국가기관, 공무원들, 공정하게 일하고 있나요? ★ 제 경험상은 아닙니다. 3년의 기간동안 2가지의 일로, 저는 공무원에 대한 호감도가 80%정도 였다가, 현재는 증오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계약 내역의 발주량을 속인 공무원입니다. 국가 기관이 발주량을 속여 공사비를 낮추는 행위, 공정한가요?\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숨기기 위해 공무원이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한다면.... 공정한가요? 전 법 위에 존재하는 공무원을 보았습니다. 이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공사 관련 문서를 숨기는 덕에, 저희는 몇개월이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소송을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으로 밝혀진 것은 '발주자(국가기관)이 내놓은 발주량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 는 것입니다. 둘째, 산재보상금을 막 퍼주는 공무원. 법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연장 승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은 하였으나, 출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므로 줄 수가 없다.' 저장소에서 자료를 꺼낼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게 있나요? 그럼 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까?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보상금 수천만원이 지불된 것이 밝혀지면, 징계를 받을까봐 그러는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같이 나눠 먹는, 공무원분들... 서로서로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정부. 기업과 국민에게▣ 공정 ▣하라고 하면서, 정부도 ▣ 공정 ▣해 지시면 안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총리님, 각부 장관님, 등잔 밑을 한번 봐 주세요. 자신의 식솔들은 불공정한데, 남의 자식들에게 '너 불공정해' 라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