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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 장려금 1억원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분산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 모두 정리하고 출산 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정도 금액으로는 결혼 계획 자녀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1억원이면, 서로 사랑하지만 자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던 연인들에게 아이먼저 가지고 출산 장려금으로 전세를 마련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30만명이면 30조, 60만명이면 60조입니다. 신생아 수를 늘릴 수 있다면 이정도 예산이 아깝지않다 생각됩니다. 꼭 1억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로또와 같은 신혼 부부용 주택... 이런 대책들 보다는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규모 증세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울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소중한 예산이 쓰였으면 합니다.
제목: [양** 스튜디오 실장 투신] 가해자Vs피해자 결론짓고 수사하는 관행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2

우리는 성범죄를 접근할때 '가해자' Vs '피해자' 구도로 접근을 한다.그런데 모든 사건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상호간에 '가해'와 '피해'가 같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그것이 통상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 수사당국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놓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철저히 나쁜놈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판결을 한다. 그것이 문제다. 미투운동 시작은 좋았다. 그러나 벌써 여러명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죽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자살원인이도된 미투운동의 당사자가 '살인자'라고 말할수는 없다.가해자를 죽인 이들은 바로 '언론'과 '수사기관'이다. 법이 진실을 밝히려 하기 보다, 누군가가 피해자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끼워맞춰 만들어진 진실을 강요하는 관행이 문제다. 수사를 먼저 한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론 내야 하는데 처음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니까 사단이 발생하는 거다. 가해자와 피해자 결론을 수사가 끝난 뒤에 결론 지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지정을 통해 법률 조력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자 국민들의 청원은 무시하고 여성청원만 답해주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4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이런 저런 매체에 관심도 많고 이런 청와대나 이성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에 매우 많이 퍼져있어서 보게 되엇지만 중학생인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주제와는 큰 관련이 아니지만 여성을 우대해주고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뭔 콜택시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 헤화역3차 시위에서는 거의 여성분들을 동물 취급하는것 같기도 하고 보도의 권한을 빼앗아 저지 하는 경찰들과 윗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법에 대해 잘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동물원 같았습니다 시위하는분들을 동물처럼' 만지지 마시오'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큰소리 내지마시오' 시위를 해줄거면 제데로 하던가 아니면 말던가 그리고 시위 내용자체가 뭐만하면 비하인데 이걸 채택해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시위를 이렇게 하는건보단 직접 문의나 이익단체를 만들어 대립구도를 세워 정당끼리 싸우는 해야하는거지 동물끼리 물고 뜯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와서 남성들도 무섭고 겁도 많습니다 특히 말하는 쪼다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여성분들 보호받는분들도 쪼다가 아닌것처럼 저희도 겁이 있음을 표출하고 우리의 입장도 바라봐주길 원합니다 이번 미투? 가 유행이던데 미투 취지 좋아요 근데 무고신고가 이렇게 많음에도 대중화 되지않고 심지어 무고가 확실한것도 조사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남성들의 한탄도 되게 많은데 그중에 양예원의 거짓이 분명한데 무고조사는 하지않고 계속 혐의조사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매서워질테고 성범죄자가 아닐확률이 있었는데도 이런게 헌법의 무죄추정이여야 하는데 여성의 말이면 무조건 유죄가 되어야한다는 그 기분을 공감할수 있다면 명예를 훼손당하고 자살하신 실장님처럼 피해자가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게 저의 마음인데 20만명을 넘긴 청와대 청원 답변을 제가 못찾는 걸수도 있는데 만약 있다하더라도 위에있는 그말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만약 답변이 없다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병원에서 처방되는 혈압약을 비롯하여 처방되는 모든 약을 전수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7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NMDA포함된 발사탄제제... 이게 왠 말입니까?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있다손 치더라도 리베이트가 없이 이렇게 싼 제제의 약을 처방할 수있습니까? 오롯이 가격이 비슷한 오리지널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모든 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제조사가 어떤 곳이며 가격이 비슷한 오리지널약은 왜 처방하지 않는지 꼭 밣혀주십시오?
제목: 국민 개헌안의 위험성.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이 아닐 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25

강창일 국회의원이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불법체류자, 난민 모두 기본권인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게 생겼다. 현정부의 국민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 국민 개헌안이 통과되면 모든 기관에서 국민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권리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불법체류자와 난민, 인도적 체류를 하는 그들까지.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개헌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제목: 여성가족부 즉각 철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1

아니 이걸 만들면 머합니까? 국방비 35조=여성가족부35조랑 맞먹는건데 ㅋㅋ 우리나라가 휴전국 인데 여성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저출산 이죠? 또 아이를 안낳는 사람은 취사병 이나 운전병 으로 양심적 복무를 하던가 해야죠 또 군 가산점 까지 없애고 답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군에서 청춘2년 희생한것도 모잘라서 여가부가 군 복무 시간을 더 늘리자고 하네여 또 국민의세금 으로 머 합니까? 여성복지만 드럽게 개선 많이 하고 남성복지는 신경도 안쓰나? 여성가족부가 같을 여 인데 지금은 걍 여성패미니스트 가족부 인거 같다 또 니들이 셧다운제 같은거 만들고 우리나라 게임 발전에 도움도 안주고 우리도 여성가족부폐지하라 시위 할수 있고 남성 총 파업 하면 나라에 손실이 갈수도 있어 . 또 우리는 너희들 한테 줄돈이 걍 나오는줄 아나 . 너희 여성가족부는 해산이 답 이야
제목: 생활기록부에 있는 ‘장래희망’란을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는 오빠 동생으로부터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넣을 장래희망에 대해서 적어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고작 14살 학생이, 그리고 기껏 19년 살아온 고등학생이, 8살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본 경험이라고는 펜을 쥐고 문제를 푸는 것 밖에 없을텐데, 본인의 장래희망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물론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찾은 학생들은 정말 축복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채, 대학 입시를 위해서, 본인이 지원할 과가 좋아할만한 장래희망을 겨우 적어서 생기부에 입력합니다. 과연 이런 ‘장래희망’란이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넓은 세상을 접한 후에 장래희망을 찾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장래희망’란을 없애주세요.
제목: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1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에서 게임을 자주하는 12세 초등학생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청소년들은 전화만 되는 휴대폰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을 쓰다보니 스마트폰으로 게임, 유튜브 음란동영상, 성범죄, 조건만남 등 청소년에 위해가 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안그래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도 느슨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청소년에 위해되는것을 접하고 어려서 부터 난폭한 게임을 접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인간성이 점점 광폭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청소년이 볼수있는 영화나 드라마도 주제가 불륜이나 비정상적인 사랑행위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이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요? 어른이 봐도 낯뜨거운 내용들이 버젓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전화만 되는 휴대폰만 사용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미래에는 점점 청소년이 부모, 스승, 어른들을 공경하는 기본 예절을 다 잃어 버릴것입니다.
제목: 건설및산업근로 재해자들의 요양처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건설사업장에서 2018.4.9일 왼쪽팔뚝에 재해를 당하여 유성근로복지공단에 건설사업주가 접수를 하여주지 않아 본인 곽태관이 접수를 한상태이며, 약3개월간 일용직 일 하지못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어 재해를 입은곳은 물론 지금.(지병인,고혈압.우울증.허리디스크.목디스크등)이 몇가지 있음에도 약을 사먹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지사의 산재처리의 결정이 너무길어 답답하여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봄다. 또한 저같은 어려운분 들께서도 같이 동행하여 주시면 고맙곘습니다.
제목: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번호판 가리기 단속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큰 소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오토바이와 번호판 더럽히기, 자물쇠등으로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단속 강화를 청원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고배기량만을 대상으로 차량검사를 하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25cc 이하의 차량들은 해당이 없기에 불법개조(소음기제거 및 교체) 등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뿐 아니라 안전에도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1. 차량검사 확대 2. 소음기 및 불법개조차량 즉각 단속 3. 고의적인 번호판 가리는 차량 즉각 단속 을 청원 합니다.
제목: 세금압류ㅜㅜ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13년간 딸아이를 혼자키우는 이혼한엄마?? 한부모가족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여,, 제가 집안사정으로인해 세금이 많이 밀려있었어요 그래서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알바라도 하면서 세금을 분할로 잘갚고있는 엄마랍니다,, 그래서 거의다 갚아나가고있구여... 근데 영등포세금에서 환금받는 돈도 압류한다고 통지가 날라온거예요,,ㅜㅜ 저 정말 재혼도안하고 아이키우면서 열심히살고있거든요... 아니 열심히 빗잘갚고있는 저에게 압류ㅜㅜ 한다고 통지나 날라오고.. 이제얼마 안남았구나 안심하고있고 그 환급금나오면 빗도갚고 울딸 학원이라도 보내주고싶은데 솔직히 저한테는 압류를 하지말아야 하는게아닌지요,,, 제반 세무소에 얘기좀해서 세금 잘갚아나가는 국민 저같은 한무모 가족에겐 힘을 몽줘도 이런시련좀 주지마세요,,, 저 한달에 월급 쪼금 받아도 세금 빨리갚아야 사람답게살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엄마입니다,.. 오늘 통보서 받고 잠도안오네요.. 제발 저같은 한부모가족 저소든자에게 힘을주세요,,, 압류가뭐냐구여..열심히 사는 한부머 엄마들에 제발 살게해주세요,,, 양육비도 못받고사늗 엄마들 많아요ㅜㅡㄴ
제목: 남북종전선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2

미래는 전쟁없는 행복입니다. 역사적인 7월27일 종전선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종전선언을 미룰필요는없다고 합니다 7월27일은 북한도 원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비핵화를 먼저거론하면서 종전선언을 선거로 이용하려는지 미루는게 썩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남북당사자 현재원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종전선언이후에 진행해도 문제없을겁니다. 평화협정은 북미수교를 위해서 반드 시 미국의회를통과해야 한다는것을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미국이 참여 할것인가 중국이 참여 할것인가 현재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기전입니다. 7월27일 종전선언을 남북 당사자가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4

제주도 난민 입국을 반대합니다~ 순수한 난민이 아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가짜 난민이 많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2030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박근혜 탄핵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 선정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멀지만 가까운 2030년 월드컵 개최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태양광발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부족국이다 유알한 자원이라면 태양 을이용하는 에너지자원일진대 한전의소극적인대처로 태양광선이부족하여 발전시설을 못하고있는현실이다 과연 누구를위한 쟁책인지 ?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수있는 전선을 증량할것을촉구한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제발 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한 여중생입니다. 최근데 여중생 폭행사건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나이 애가 중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란건 3년밖에 소년원에 가지않는다는거 입니다!!!! 말이 되나요 문제인 대통령님...? 애가 죽도록 맞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될텐데 소년원을 고작 3년만 넣으시다니요.... 제가 청화대 국민청원을 한 이유는 바로 15세 이상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진 않더라도 좀 무겁게 처벌하자입니다. 솔직히 15세이상이면 보호자가 필요하긴하지만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는나이 입니다. 제가 만약 당사자라면 억울해서 못살꺼같아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폐광지역 건축물 양성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 사는 청년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많은 폐광지역이 있습니다. 삼척도계,정선,영월,태백 등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수도권을 떠나 강원도에 이주를 하게되었고, 올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폐광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을 통해 창업을 할수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려해도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빈집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이고, 몇년에 한번씩 양성화 제도가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석면지붕 철거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어르신들은 잘모르셔서인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 청원은 저 개인만을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폐광지역에 있는 수많은 죽은 공간이 청년들이 재도전할수 있는 밑거름을 위한 청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오면 취업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던 청년들이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죽은 건물을 살리고, 이곳에서 제2의인생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양성화의 길을 열어주세요.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뵙고 양성화를 도와드리고, 폐광지역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도록 저 또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버려진 빈집들을 건물주의 재산권이익이 아닌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라면 정부차원에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허위미투신고여부 철저히 수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8

일부 페니녀들의 미투악용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객관적인 목격자도 없는 사건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약자를 자처하는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박박 우기면, 상대남성은 가해자로 몰리기 일쑤다. 양** 미투폭로사건... 오늘 사건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실장이 한강에 투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자기 생목숨을 끊었겠나?? 언론과 경찰이 본인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무조건 미투가해자로 몰고가는 상황에 한없는 피해의식과 무력함을 느꼈을 거라 본다. 양**사건 관련증인을 모두 소환해서라도 진상을 밝혀,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믿고 치료 받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몇 해 전부터 고혈압약을 꾸준히 드셔오셨습니다. 고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며 꼬박꼬박 드셨는데, 올해 신장암으로 돌아가셨네요. 발암물질인 것도 모르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실수가 한 가정을 무너트릴 수 있는 중요보직에 앉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고, 이제 누구를 믿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을지 모르겠네요.
제목: KBS"시청자 칼럼" 계속 방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시청자 칼럼"은 관청 혹은 대기업 등 강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약자들의 민원을 10분 가량 방송하고 있었습니다.꿈쩍도 안하던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 강자들이 방송되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하며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제 생각에 케이비에스는 당장 방송재개하고 다른 모든 방송사 (종편포함)들도 의무적으로 하루 10분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이럴거면 노동법이 왜 있나요?? 처벌도 안하고 지킬생각도 없고 그런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9

맨날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러지말고 도대체가 사업주들은 노동법지킬 생각도 없는데 뭐하러 만들었나요? 처벌도 약하고 사업주들은 맨날 악용하고 또 안지키고 이럴거면 노동법을 왜 만든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1차 , 2차 그런식으로 재범에게는 가중처벌하고 그래야지요? 내가 10년전에 울산에서 일할때 한번 근로계약서안쓴다고 난리가 나서 그떄 잠깐 계약서니 뭐니 챙기는척했었는데 지금도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하는곳이 태반이고 근로계약서 교부는 당연히 안하고 있고, 근로계약 세부사항 달라고 했다가 불이익 받고 짤리는일은 아주 사사로운 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할시 최대 500만원벌금에 처해지게 되있는데 회사에 100명이 계약을 안해도 최대 500만원이 끝이며 이마저도 판례에 따르면 5~15만원수준에서 부과되고 그외에 어떤 불이익도 없고 다시 똑같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다수고, 연차라는 건 법으로 꼭 하게 되어있는데 연차안하는게 당연한 회사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직장인중에 연차가 뭔지도 모르는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이럴거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이 왜 존재하나요?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사업주한테 한마디하려면 노동법 달달 배워서 따져야되고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상담하러 전화햇더니 다른부처 전화해보라고 넘기기나 하고 노동법 안지키는 인간들 처벌좀 강화해주시면 안됩니까?? 노동자로 살기 더럽게 어렵네 진짜
제목: 와오늘  올린내글을 모두 삭제하엿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3

오늘 내가 올린 모든 글이 삭제 되엇다 이럴려면 국민청윈장이 왜필요 한가 중간에서 쓴소리 나라가바로 세위지고 서민위한 나라를 위한 간절한 소리를듣지못한다는걸 오늘알앗다 대통려의 귀와눈을 누가 막는것인가 소통 웃기는군 왜바른말을 삭제하는지 참기가막힙니다 이나라 이러니 배가산으로가지 희망이업다
제목: 10년만기채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신용불량으로20년넘게살다 현재신용카드2개월전에3장발급받아쓰고있습니다 핸드폰개통할라고모통신사문의결과10년넘은채권이남아 있어할부개통이안되고현금개토안가능하단이야길듣고 서울보증보험에전화해보았더니10년넘은채권당시약800만원 지금이자만2200또원금과이자70만원가량있다하는데 왜이번정권에서10년채권소각한다하고안하고캠코에서또심사 8월말까지신청받아서두달심사를거처서탕감아니면상환결정 을한다고하는데그러면왜신용카드만들어주고채권소각안하고ㆍ ㆍㆍ뭐이런경우가다있나요 이래되면분명내생각에는신용카드로결제하라할것같네요 어이없게시리이제와서갑으라하면또신불자돼는겁니다 원금1000만안되는건바로채권소각하는데여러분동참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8

국회의원들 일도 안하고 꼬박꼬박 세비에 특활비 받는데, 일용근로자들 하루 일나가면 11만원 받아서 인력사무실에 소개비 떼고 98000원 받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혈세로아까운 세비 주지말고 일하면 일당제로 주세요
제목: 국민을 농락하는 화물공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7

18년 6월 21일 오후12시30분경 강릉시 회산동 삼거리교차로(회산막국수앞)1차선에서 정지선 0.5m전에 정차한 상태로 좌회전 신호대기중에 후방에서 25톤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탑오픈 상태였습니다. 오픈카 차량에는 본인(52세,남)과 딸(26세,여)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추돌로 인해 2인 모두 염좌(목,어깨,허리,무릎 등)의 대인이 발생하여 현재 17일째 물리치료중에 있고, 대물에는 벤츠SL500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옆휀다, 오픈카 탑, 안전롤바, 전체적 센서고장, 오일쇼바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당시 양측 보험사에서 현장출동 하였습니다.(피해자본인의 보험사는 악사, 상대방 보험사는 화물공제) 사고과실은 10:0 으로 운전자 또한 100% 과실을 인정하였고, 현장출동한 직원들 합의하에 사고차량(벤츠SL500-03년식/13만k)을 죽전벤츠서비스센터로 탁송하고, 아우디a7차량을 렌트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당일로부터 이튿날(22일)에 견적 및 진단서(진단기 사용해서 고장부위 판별)를 요구하였으나 견적서 한장 팩스로 보내주지 않았고, 현재 오늘날짜로 17일째 고장난 차량수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A. 죽전벤츠서비스센터 담당직원 왈 : "진단기가 없어서 탑(쉽게말해서 오픈카라서 뚜껑열리는 것)이 닫기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없다." , "화물공제 측에서 ok하지 않으면, 우리는 차를 건들수도 없다." B. 화물공제 담당직원 왈 : "서비스센터 측에 전해들었는데 사고차량을 진단을 할 수없다고 하더라. 그러나 탑과 쇼바에 이상이 있다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가니 폐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C. 피해차량운전자(본인) 왈 :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차량이기 때문에 폐차할 의사가 없다. 나는 고쳐서 타야겠다." - 화물공제 담당과 통화내용에서 분명한 의사전달 B. 화물공제 담당직원 왈 : "당신(피해차량운전자)이 타고다닌 차량이 사고이전부터 탑과 쇼바에 이상이 있던것이 아니냐?" - 의심하기에 본인은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CCTV 촬영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러한 대치상황을 14일간 유지한 채로, 7월 3일 화물공제 서울팀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강릉으로 내려보냈다. -> 손해사정인이 가져온 자료에는 죽전서비스센터에 주차되어있는 오픈카 탑이 닫혀있는 사진과 진단결과(6/22출력)를 가지고 방문했다.(7월3일 정오방문 후 3시간가량 대화했음) 그런데, 본인은 화물공제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차량에 대해 진단기가 없어 진단결과를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견적서를 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오픈카 탑 열고닫기지않는 고장유무에 대한 통화는 6월26일에 이루어졌기때문) 손해사정사가 전날 방문하여 촬영해온 사진에는 차량의 탑이 닫혀있었고, 진단기로 고장유무에 대해서는 이미 판별이 끝난 상태였다. 진단결과서에는 22일날짜로 찍혀있었고 피해자본인에게 아무런 합의없이 차량에 진단기를 건 상황이었고, 진단후에 본인에게는 보고 조차 없었다. 그래서 위 상황과 같이 고장유무 결과가 나온상태에서조차 수리를 14일간 단 1일 조차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화물공제측을 신뢰 할 수 없어서 강릉 송정모터스로 차량을 다시 탁송 받았습니다.(7/3일자) 7월 3일 오후 4시에 손해사정인 입회 하에 차의 상태를 새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검증된 내용으로는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롤바, 쇼바의 이상유무 촬영 및 확인되었고, 그 자리에서 손해사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도 증거자료 CCTV 영상 및 사진을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이 외에 열통이상의 모든 통화내용이 본인 휴대폰에 모두 녹음되어있고, 증거자료 또한 저장되어있습니다. 녹음된 통화내용에 대해서도 사정인에게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 증명합니다. 오후 9시경 사정인이 위 증거를 모두 가지고 서울로 돌아갔고 그 후에도 차량 수리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B. 화물공제 담당 왈 "사고 이후 14일간 이용한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피해자)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러하여 본인은 그날로 차량렌트를 반납하고 본인차량은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세워둔 채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리를 안한것은 내가 아니라 공제측인데 어째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내가 2차 피해를 봐야 합니까? 어째서 피해자가 두팔 걷어부치고 두발로 뛰어 견적을 내야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가해자측의 주장과 사정대로 움직여야 하는지요 저는 이나라에 한사람의 국민이자 일꾼으로써 한평생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황당하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왜 피해자가 다친것도 모자라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으로 힘들어 하며 매일을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물리치료를 위해 왔다갔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100 : 0 으로 과실이 없는 나를 의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본인들에게 증거를 제출하게끔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게 갑질이며 대형보험사측의 극악무도한 횡포입니다. 이 사실들이 모두 해결되어 빨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차를 고쳐서 평소처럼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고장난 쇼바로 흔들리고 쳐지고 뚜껑이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오픈카를 센서가 고장나서 센서작동은 되지도않고 오작동하는 차량을 계속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차를 누가 자동차검사를 해준답니까 사고이전과 당일날까지도 멀쩡하고 완벽하게 타고 다니던 차라는 것을 증명할 영상과 사고현장사진을 자료첨부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단속 너무 억울합니다.양쪽다 처벌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처음왔을때 신분증 검사하고 혹시몰라 두번째왔을때도 검사했었습니다. 대학생인줄알고 직장인보다 여유가없을거같아서 더 신경써서 안사람이 챙겨줬는데 신분증이 가짜더군요. 그래서 단속됐습니다.너무 억울했느지 펑펑울더군요 일부러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하는곳이있을까요? 왜 업주만 피해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쪽다 똑같이 처벌하면 그런일이 없을거같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거같습니다.
제목: 난민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1

난민들.선별해서들인다고요? 그걸어떻게 선별하죠? 무슨기준으로요? 됐고 다 쫓아내세요 제발 반대하는 국민들이.왜반대하는지 모른척하지마시고요!
제목: 일본 침략시 중국이 우리국민을 받은 이유를 말해주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

우선 하나 묻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때 왜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냈었냐? 우리가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보낸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독일,프랑스,영국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때문에 난민에 관대한 것이다. 우리는 수백년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의기투합했던 것이고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지랄떠는인간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가 예멘을 식민지배했냐? 예멘이 우리나라한테 500년간 조공했냐? 중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난민을 받게되면 그들은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함을 정부의 불만에 가지게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틀 전처럼 프랑스 낭트와 같은 폭동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은 미래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때 그 폭도들을 총으로 진압할거냐? 다 쏴서 죽일거냐고? 그러지 않으면 외국눈치보며 보고만 있을거냐? 지금 문재인정부는 난민거부시 외국의 비난을 염려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나본데, 후일 폭동을 강경하게 진압시에는 더 큰비난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돌려보내기 바란다. 그때에는 난민을 돌려보낼수 조차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해라. 지금 난민을 돌려본는것은 작은 비난을 받지만 이후 난민문제에서는 더큰 비난에 직면한다는것을 알아라.
제목: 경찰 공권력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42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약해진 탓에 매년 경찰관들이 다치고 또 순직하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경찰,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의 목숨은 대한민국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찰관들을 나라에서는 제대로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필요한 무기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해도 (무기를) 사용했을 때 받을 불이익 때문에 제 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이져건 및 총기를 메뉴얼 대로 해도 처벌을 받으면 누가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총기를 사용하여 2차 인명피해를 예방하실 겁니까? 아니면 2차 그 이상으로 3차 4차까지 인명피해가 나게 만들겁니까? 우리나라는 경찰관을 폭행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면 ‘테이저건(전기충격 총기)’ 등 적극적인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부분은 최소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의 총기 메뉴얼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최근 있었던 고 김선현 경위님 그리고 매 순간 경찰관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잃지 않는 경찰분들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순직하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경찰관과 국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목: 청소년이술담배사면왜판매자만처벌받아야구매자도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되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저는전라남도에사는27살청년입니다 청소년에게술담배팔면판매자만처벌받아야되는거죠? 청소년이판매자이자구매자인경우도있는데 구매자도처벌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대신 양성직장가족부(가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1

현시점의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이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더 힘들어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에도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적용하도록 상황을 만들었고 남성들은 억울하게 성폭력 피해자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및 경찰의 조사를 받는 동안 상대 여성은 무고죄에 대해 전혀 조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은 혜화동 페미니즘시위를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시위에서 "문재인 **해!"를 외쳤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죽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할때 오직 한가지! 남자라서지요. 여성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시위를 보고 여가부 장관은 시위여성들과 다른 여성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1. 여성가족부는 누가 봐도 여성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정현백 장관은 스스로 여성인권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2.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여성을 해치고 방해하고 억압하는 존재들로 혹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남성이 없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 현정부에서 남성의 인권은 어느부처에서 지켜준단 말입니까? 여성가족부 대신 양성직장가족부(가칭)를 만들어 주십시오. 남성도 직장의 구성원이고 가족의 구성원이며 여성도 직장의 구성원이고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여성 한쪽의 성을 위한 나라가 되지 말고 양쪽 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5

저는 이 사건이 피의자의 죽음으로 인해 그냥 묻히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현 사회에 물들어있는 삐뚤어진 여성주의 때문에 묻히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피의자든 피해자든 어느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법의 공정한 잣대앞에 사회적정의의 실현을 위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죽은이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억울함을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자 또한 애꿎은 사람을 벼랑으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언론들의 양**사건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그 책임의 유무를 가려내고 벌을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수사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약처 여기 강하게 감사 한번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

도대체 여기 뭐하는데 입니까? 어떻게 고혈압약에 발암물질이 나오져? 비단 이번 한번뿐이 아닙니다. 가습기 문제,라텍스 문제,살충제 계란 그외 언론에서 밝혀지지 않은 문제등등.. 도대체 어떻게 통과 시키고 무슨 커넥션 있습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통과시키고 국내에 들어오면 이런일이 생기나여? 진짜 국민들을 완전 호구로 보네요. 진짜 저 식약처 일 제대로 하고 있는곳인지 의문입니다. 식피아인곳인지도 의심스러울정도네요. 제발 강하게 감사 한번 해주시고 자꾸만 이런 생활용품이나 먹거리에 불안감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반려견 단미,단이를 제안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6

저는 동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단미,단이를 법으로 제한 했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헌행법은 수의학적으로 허용되는건 합법이지만,번식장에선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벌금은 적지만 그에 비해 얻는 수입이 크므로 잘 안지켜진다고 합니다. 단미,단이는 예전에는 양몰이 또는 소몰이,사냥견은 맹수로 부터 약한부위인 꼬리와 귀를 잘라서 보호를 했지만 요즘에는 미용 또는 투견도박을 이유로 자름니다. 저는 법이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수의학적으로 병이 있어 다른부위까지 병이 퍼질 위험이있는 경우만 허용되며,징역2년 정도로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과태료의 경우 생명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계산할수 없으며 적절한 금액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에게 꼬리는 굉장이 중요합니다.강아지 몸짓언어를 [투리드루가스]라는 노르웨이 훈련사가《카밍시그널》이라고 정리했는데요 카밍시그널 중에 강아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은 꼬리입니다.그리고《보듬훈련소》대표[강형욱]훈련사는 ebs프로그램 (세상에나쁜개는없다)에서 강아지 꼬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한적도 있을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강아지 신체일부인 꼬리와 귀를 자르는 단미,단이를 제한시켜주세요.요즘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반려견이 그모습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신질환이 있다해서 감형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8

발병 후 정신장애로 등급받고 8년째 조울증약을 먹고 사회생활 하고 있는 환우입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약먹으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하면 할수록 열심히 사는 이들은 정신과 내원하기 힘들어집니다. 강력범죄를 할지도 모른다는 시선을 받아 실직과 차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신병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봐주길 바랍니다.병과 강력범죄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미래의 범죄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싶은 입장인데 큰 사고에 안일하게 처리할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편견만 커지는 겁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말고 피해자를 위해 심판해주세요.
제목: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발 대북 관련 정책 제발 멈추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북한은 분단후 김씨 3대가 완전한 핵기술이 통치의 목표였습니다. 그 후로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등 근 30년 가까이 회담을 한 결과 북한은 핵 기술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대화하면서 핵미사일 공장을 건설하는 등 앞으로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국에서 우방인 미국에게 핵 문제를 맡겨놓고 친선 농구를 가는 말도 안되는 행보를 보이는 이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합니까? 지금 그 핵의 제일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북한은 한국에 도달하는 핵과 SLBM이 갖춰져 있고 9월에 3천 톤 급 잠수함이 갖춰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커녕 지금 DMZ에 있는 공사 중단 신 미사일시스템 사업 중단 DMZ내 98개 부대 철수 검토 왜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검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도가 지금 칼을 버린다고 하고 칼을 갈고 있는데 막상 나는 집에 문 열어놓고 가슴을 벌리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대통령님이 이것을 보시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정부관계자분들 중에 보시면 심히 생각해서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때 가능합니다. 미국이 미북회담을 한 것은 한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 때문에 강력한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의 피 땀 여린 결실이 모여 부유하고 민주주의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오랜 미국과의 경제 군사 협력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비핵화 요구와 군사 훈련 강화 국방력 확충이 제일 필요한 때 입니다. 왜 한 나라의 국가 원수깨서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고 국민을 궁지로 모시는 것입니까. 정말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무섭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좋지만 그 대화의 기본 조건은 미국보다 더 강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핵을 맞을 당사자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만약 국민을 속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려 하신다면 촛불들의 행진을 곧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제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성교육, 표준안만이 문제점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0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연령대별 성교육 체계화 및 성교육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수준 표준안을 제작, 배포했다. 그러나 표준안 속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을 가지 않는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등의 차별적인 서술은 공분을 낳았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3월 경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아 교육부 내 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됨에 이어, 내년에는 성교육 표준안이 수정, 배포 될 방침이다. 성교육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표준안이 받은 주목은 유독 컸다. 그런데, 현장의 실무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비단 성교육 표준안 뿐만이 아닌 것 같다. 본 기사에서는 한 성교육 강사와의 인터뷰, 일선 중고교 재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성교육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개선안 계획 마련부터 짚어보자. 놀랍게도, 내년에 마련 될 성교육 표준안 개선안에는 일선 청소년 성교육 센터 강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무자들의 참여없이 교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개정 참여주체들이 기존의 표준안 작성주체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성교육 표준안 마련에는 교육부 고위 담당자들과 종교단체 등이 중요한 참여주체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성교육협의회는 역할을 분담받지 못한다. 현장의 강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작 교안 제작에 있어 실무자들이 참여할 기회도, 발언권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참여주체의 확장과 전문가 및 일선 실무자들의 관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성교육 관련 청소년 교육 센터를 총 8곳 설립해 놓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턱없이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각 센터 당 배정인원은 강사 5인까지다. 센터 측에서 인원을 충원하고자 해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광진구와 도봉구 등 재학생들의 숫자가 특히 많은 지역구들의 일선 학교들이 센터 강사들에게 방문교육 요청을 하는 경우, 강사 인원이 부족해 타 지역의 센터로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잦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아하! 성문화센터)는 서울 시내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의 강사 고용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소속인 아하! 성문화센터 역시 타 센터들과 함께 남성 강사 비율이 너무 적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만난 청소년들의 증언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남자 성교육 교사가 없는 데에서 기인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선호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라도 성교육 강사들의 성비 할당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최근 성교육 현장에 악재가 터졌다. 청소년 예산안이 삭감되면서 성교육 예산도 줄어든 탓이다. 비합리적일 만큼 현저히 높은 교구매입 가격에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의 삭감으로 강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성 관념은 단지 성에 관련된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타인의 존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에도 좋은 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이외에도 현장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 제도적 지원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때다.
제목: 동물보호 차원으로 개나고양이에게 고기못먹이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라고 말들하는데 인구수로 볼때 사천만은 안키운다는 통계입니다 대충 1970년대에는 거의 모든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웠으니 그때보다 줄어든것입니다 천만인시대를 앞세울 이유가 없다는 뜻이며 동물보호를 외치면서 개나고양이에게 다른동물의 고기를 먹이는것은 잔인하고 부적절하며 매우잔인한 행위 입니다 개와고양이에게 고기를 먹이면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 내란 음모에 대한 추가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요즘 밝혀진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및 친박계 군부 세력이 계엄령, 쿠테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내란의 죄 중 90조에 해당하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에 해당됩니다. 내란을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양** 처벌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22

긴말 필요 없구요 당장 양** 구속시켜요 무고죄 부활시켜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 나라엔 정의 따윈 없는데 양** 구속이 안될게 뭐가 있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들과 군인들의 자기보호를 허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6

존경하는 청와대 관리자 분들. 다른것들은 생략하고 저는 본론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들과 군인들은 시위 진압을 하러가기전에 시위대가 공격하면 맞기만 하라고 하는겁니까? 그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과잉진압이라고 기사를 쓰거나 시위대가 더욱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너무나도 작은 형벌입니다. 그 예시로 자료에 있는 인천 경찰 폭행 사건입니다. 그것은 2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그형벌은 단지 300만원 이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술을 마셨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때문에 그만큼 작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고 특히 벌금형이 있기때문에 징역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 보호법이나 공무원 보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법이 있어 동물을 폭행하면 징역살이를 해야하지만 경찰들에 대한 보호법이나 특별한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군인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분류이기 때문에 직업 규정에도 따로 나왔드시 다른 보호가 없습니다. 이제 그 통계를 얘기 하자면 지난 5년간 일어난 폭행 사건은 1만 345건이며 해마다 다치는 경찰중 25~30%는 범인이나 가해자의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순직하는 사건 81건중 3건이 위자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폭행을 한사람들이 1천 584명이며 특수 흉기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72명 이었습니다. 폴.H. 로빈슨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경찰도 여느 사람처럼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끝가지 저의 청원을 보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음주운전에 관한 법규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0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건사고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 지인도 음주 운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의 가족이나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금의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실건가요? 진짜 역지사지, 혹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만 생각해보시면 절대 그렇게 법을 놔두실 수 없을 겁니다. 제발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처벌좀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