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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 횟수 제한을 통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안녕 하십니까 저는 40대 가장으로 대기업 연구원인 저와 공무원인 처로 나름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맞벌이 부부이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고민도 많고 자녀 세대에 대한 걱정이 앞서 국민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들었을 거라 생각하기에 생략 합니다. 헌법 제 122조에 명기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을 근거로 국토는 미래세대와 함께 영유하기위한 공공재라는 인식과 함께 모든 국민의 바람은 내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 가는게 소망이며, 전월세 안정보다 합리적 이해로 내집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주택 매매거래의 일정 기간 횟수 제한 - 1가구 전세대원을 기준으로 2년간 3회 이상의 매매거래 제한 - 단 시행 유예기간 1년 - 3회이상 초과 거래시 징벌적 과세 기대효과 : - 2년 3회 매매 주택 매매거래 제한으로 인한 투기수요 억제 - 유예 기간 동안의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을 매도를 유도하여 현 주택시장에서의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급등을 해소. 2. 다주택자 보유세 차등 부과 방안 - 1가구 2주택 보유 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재산세 1.5배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 중 재산세가 낮은것부터 오름 차순으로 0.5배율 비례적으로 상향 부과 ( 예시 재산세 낮은 것 * 1.5배 / 재산세 높은 것 * 2배 ) 기대효과 : - 보유세 차등 과세로 인한 다주택자 수요 억제 - 주택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주택 보유자도 50%에 미치지 못함에도 2주택자 까지 보호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본인이 사는 지역 외에 투자를 한 경우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걸로 기대 합니다. 이상의 청원이 관련 법제처와 논의 후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 해봅니다.
제목: 살려주세요~중간정산퇴직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39세주부입니다.프리랜서(보험설계사)입니다. 월급도 일정하지않습니다.집이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대우경기가 안좋아지면 빛이많이생겨서 결국 개인회생을하게됐고 ~~집은 경매로 넣어갔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받아 한번도 연체된적없이 잘납입했지만 개인회생을한다는 이유로 집을 경매조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팔망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새마을금고에 연체를 안시키고 지금처럼 잘납입하겠다고 사정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자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는 달세로가야합니다.전세금도 없습니다 지금 경매는 4차까지왓고 .신랑도 신용회복중이라 더이상 대출도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저도 개인회생을 하다 월 납입금이 90만원이 측정돼서 6개월정도 납입하다 도저희 생계가안돼서 폐지가되었습니다. 설계사는 일정하게들어오는 월급이 아닌되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측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비는 없는삶에 150십정도가 들었는데 법무사분이 잘못 진행하셔서 저는 많이됐드라구요 제가사는 지역은 거제도인데 보통 설계사 .프리랜서는 활동비를 연봉에서 20프로 정도 줄여준다고하던데 저는하시는분이 모르셔서 이렇게되었습니다 . 생활은 더힘들어지고 결굴 폐지가되니 그나마 받아온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최저생활비는 보장될줄 알았는데 설계사는 4대보험 미가입자고 .월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들어가 모든급여에 압류가 된다고하네요 월급이 4달째 안나오고 . 신랑직장인 대우조선도 안좋아지는 바람에 보너스도 없어졌습니다 너무한거 아니닙까 ?왜 외주업체만 보너스가 없어지고 시간도 줄어들고 월급도 작아지고 저희는 생계가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저희친정어머니는 위암판정까지 받으셔구요 도저희 도저희 안돼서 저희신랑이 중간 퇴직금정산을 회사에 얘기했습니다 총무님과 반장님과 사정얘기를 들어보시고 사장님께 말씀해본다고햇다고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도없고 말도없어 신랑이 다시 반장님께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만나기싫다고 ~~아주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면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하네요 너무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저희는 작은 전세금도 필요하고 중2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애들도 있는데 죽으라는 말인지 ~~도대체 얼마나 더 급한 사정이여야 퇴직금 정산이 됩니까 하루하루 저는 죽어가고있습니다 제빛으로 제자식과 남편에게 해가될까봐 저는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상황에서도 퇴직금 정산은 할수가없는겁니다.저에게는 더이상 희망이없습니다. 살려주세요.제발
제목: 몰래카메라 판매금지및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몰카는 판매자체부터 법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몰카에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피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심각히 많은 수준을 넘어서는것 같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못이겨 안타까운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할것없이 쉽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몰래카메라를 구입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전을 위한것이면 드러나게 설치하는 씨씨티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면서 촬영하고 기록한다? 살면서 이렇게 숨기고 촬영할일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이던가요? 온갖가지 종류의 몰카가 아무런 규정과 대책없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몰카도 엄격한 법적 판매규정을 만들고 또한 부정적 사용에 관한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오늘 뉴스에 공무원들도 기사에 났던데.. 너무 생활에 쉽게 드러나는 몰카의 피해자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제목: 명일동 명성교회성지 주말도 쉬지않고 일하는 노동자들 생각좀하고 도로 통제하지말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도대체 전전전정부던 현정부던 명일동 명성교회 주말 좁디좁은 도로 자기땅인 마냥 도로에 한차선은 불법주차해놓고 그도로도 지들 맘대로 교통신호한답시고 막아서서 신호무시 통제하고 어떤주말은 정말 한적한도로인데 왜 도대체 통제하는 날만되면 1km도 안되는도로가 통과하데 10분이상 소요되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적폐청산 여기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를 더불어 강동구 주차단속관리하는 소속관리과도 조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명일동 명성교회주변이면도로만 단속해도 세금 어마어마합니다. 제발 운전을 생계로 사는 국민들도 국민으로 봐주세요
제목: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나무 그린벨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현재 극심한 지구온난화로 수박재배도 되지않을정도 올여름 보다시피 어마어마하게덥고 있습니다.곤충만 들끓고 열대어에 대륙이 녹은 빙하에 잠길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좋겠지만,당장에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을 가꾸는것입니다. 특히 대도시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숲속에서 푸르른 나무한그루가 주는 자연미와 그늘을 무엇과도 바꿀수가 없겠지요. 더욱이 미세먼지나 홍수 가뭄 산사태에도 예방되고 정서나 신선한 산소공급및 정서적 안정에도 더할너위없겠지요. 현재 집값으로 그린벨트 나무 다베어나고 집을짓고 아파트를 다 짓겠다는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기도권 특히 시흥만 나가도 자연을 다 파헤치고 미친듯이 지어대던데 마치 개미집을 연상시키고 환공포증을 유발할정도로 지그럽게 지어댔던데 꼭 한번 가보십시요 역겨울정도입니다 거주비 거주비 하는데 신혼부부들 살만한 30평대 오피스텔 1~2~3억사이니 경기도 별반차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원룸 투룸 보증금 1000~2000만원에 40만원전후입니다 부동산 가셔서 직접알아보시면 좀더 정확히 알수있수있으실겁니다 전세보증금대출도 잘되어있어 5억대면 서울방3 욕실2개짜리 아파트도 웬만한 얻을수있습니다 극히 일부 강남이나 고급아파트만 좀 비싸게 거래되고있긴합니다 실제로 빌라 오피스텔은 다세대주택 원룸 투룸 그렇게 살인적 거주비라고 하기엔 경기도나 서울거의 비슷합니다 부동산가보심좀더정확히 금방 알수있겁니다 이런와중에 굳이 언론에 휘둘리고 현실과 거리가있는 것에 삶과 삶의 안식처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생각치않고 나무고 숲을 다 파헤쳐서 개미굴을 짓는다는것을 재고하시고 우리의 목숨과 숨쉬기 정서를위해서라도 자연은 보호하시고 차라리 재개발쪽으로 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대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주식에 몰빵해서 마이너스 수익내지말고, 납입한도내에서 중금리로 대출해서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사용토록하고, 국민연금 수익에도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같다. 그외에도, 맥쿼리 같은 해외자본에 달러를 낭비하지말고 사회간접자본투자도 늘려나가야 한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하며, 정부의 쌈짓돈, 대북 투자자금 등으로 이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내돈(국민돈)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해라. 이것도 못하면 맞아 죽을 각오해라.
제목: 다른 복지보다 권총 한자루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무역경쟁에서 이겨보고자 국가차원에서 도와줬던 산업들은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계속해서 타국에서 싼인력으로 굴려왔고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의 인건비 하단은 올라갈생각이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것이고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체제유지를위해 일정 출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며 도대체 얼마나 쥐어짜내고 싶은건지 아득합니다 출산율제고를 위해 많은 돈을 쓰고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 허경영의 주장이 생각나는것처럼 형평성 공정성 따지고 여당 여론 언론 다따져가면서 결국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 그만 두시고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살용품이나 하나씩 지원해 주는게 더 나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수당입장에서도 미래에 치안유지비용보다 싸게 먹힐테니 좋아할듯합니다
제목: 살인적인 학업량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만 20세 청년입니다. 먼저 한국 학생들이 처한 실태를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 제시한 자료들로 확인하겠습니다. 1.제13차 청소년건강형태 온라인조사 통계를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추세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은 2011년 19.2%, 2012년 20.1%, 2016년 20.8%, 2017년 22.8%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경우 최근 7일 동안 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남학생은 30.1%, 여학생은 33.0%로 나타났다. 2. 제13차 청소년건강형태 온라인조사 통계를 보면, 2017년의 경우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19.5%, 여학생은 7.5%에 그쳤다. 신체활동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줄었다. 중학생은 남자 23.5%, 여자 9.4%인데 반해 고등학생은 남자 16.2%, 여자 5.9%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남학생 18.8%, 여학생 7.0%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최근 7일 동안 근력강화운동을 3일 이상 한 남학생은 33.7%, 여학생 11.0% 수준에 머물렀다. 3. 8월 16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학생 건강검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4.5명은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764개 표본학교 학생 8만 484명을 대상으로 2017년 3~6월 조사한 것으로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초등학생 2.8%, 중학생 12.1%, 고등학생 45.0%로 나타났다. 4.지난 19일 OECD에서 발표한 학생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6.36점으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인 6.12점을 받은 터키 다음으로 낮은 점수입니다. 5.14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10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4.9명이었다. 직전 해인 2015년 4.2명보다 증가했다. 자살률은 2012년 5.1명, 2013년 4.9명에서 한때(2014년) 4.5명으로 떨어졌으나 다시 증가 추세다. 자살률이 증가한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유일하다. 왜 한국 학생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도 훨씬 불행한 삶을 살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한국 대학교들은 여전히 세계대학순위에서 죽을 쑤고 있고 노벨상에서도 평화상 1회를 제외하면 단 한번도 한국인이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희생하면서까지 교육 당국자들이 얻고자 했던것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과도한 학습량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시간,수업량 줄여야합니다.더 늦게 등교하고 더 일찍 하교해야합니다. 그래야 학생들 아침도 잘 챙겨먹고 잠도 더 잘 수 있습니다.그리고 체육시간 늘려야합니다.지금 아시안게임 메달수가 적은게 문제가 아닙니다.아시안게임 종합 1등하면 우리 학생들이 더 건강해집니까?아닙니다. 학교 체육시간 늘려서 학생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게 해줘야 합니다. 2016년 10대 자살자 274명입니다. 한국 학생들 현재 처해있는 상황, 참사입니다. 한국 학생들 받고 있는 대우, 학대입니다. 어줍잖게 교육계 인사들 밥그릇 챙겨준다고 눈치보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이 문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친일행위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한 지독한 나라입니다. 그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일본 여행하는 사람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 일본을 좋아한다는 사람 이런 놈들은 체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제목: 우리가 남아서 공부하겠다는데도 못하게 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금지 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에서 강제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도 막는 이유가 뭐죠? 만약 특목고 떨어지면 정부에서 책임질 껀가요? 외국에서는 공부한다면 대학도 공짜로 보내주는데 이 나라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하나요? 이게 나라냐
제목: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잘못된 생각의 잔재를 없에기 위해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지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병역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여 하는게 아니라 '남성'에게만 부여 하는 것은 법률에서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 하기에 부적합하고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 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던 과거의 잘못된 생각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이 중요한 이 시대에 이런 조항은 수정되어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이 아닌 '국민'이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 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역의 의무를 여성도 가지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군부대에서 일하다 숨진 포크레인 기사 산제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2018년3월13 부터 8월12일 까지 현장이 바쁘다고해서 살인적인 더위와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로 심신이 미약해져서 인지 8월12일날 포크레인에서 떨어졌는지 경추3.4번 골절로 사망했는데 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인지 고용노동부. 청주경찰서 는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하려고 하고 건설사는 돈 있으면 법대로 하라는 식이고 남은 식솔들은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길은 산제승인을 받는 길 뿐입니다
제목: 오현득 홍문종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0

정부는 국기원 오현득을 당장 구속하고 횡령하고 한푼도남김없이 추징해서 돌려놓고 현재 국기원모든 직원들은 해임해서 깨끗한 물로바꿔야한다 홍문종 오현득 추종자들은 한명도 빼지말고 전원구속수사해서 국기원을 다시원점으로 돌려놔야한다 홍문종 염동렬 등 오현득으로부터 뇌물을받아먹은 국회의원들을 다구속하라
제목: 적자한전 즉각 특검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국회는 적자한전 특검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한전 상승하는 날은 몇 일 되지도 않고, 어떤 작전에력이 신나게 매도하여 한전주주들 깡통계좌 만들고 있는지 전수조사나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서 한전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필요하다 생각해요. 외람되지만 문재인대통령과 백운규씨, 태양광 허인회씨 한전에 대한 책임 1%도 없습니까? 문재인대통령 한전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알고 싶고, 백운규씨는 도대체 한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조폐공사 아니니한전이 사용하지도 않은 가정주택용 전기요금 백운규씨 책임지고 국회에서 즉각 조달하란 말입니다.
제목: 태권도 사범자격 연수과정 개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간단하게 요지만 적자면 현재 사범 연수는 평일으러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범 연수를 받는 분들은 대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범님들이십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평일에 그것도 오후에 아이들의 하교시간에 맞추어 오픈하고 수업을 합니다. 제일 바쁜시간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 어딜가나 똑같을듯 싶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사범 연수를 받는다.? 바쁜거 뻔히 아는데 진짜 누구하나 빠지면 더 정신이 없다는 거 현직에 계시는분은 잘 아실껍니다. 즉 연수 자체가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하여 봅니다. 주말이면 현직에 계시는 사범님 들이 조금더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행사들 특히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외 사범 심판 등 서울 강남 국기원이 아닌 무주 태권도 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은 무주까지 가는데 교통편이 너무나 힘듬니다. (태권도원 숙박(그리고 숙박 너무 비싸요)에 무주까지 가는 교통비에..) 그러기에 무주 한곳이 아닌 서울 국기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제목: 광주 미친 집값 이대로 방치할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4

미쳐 날뛰는 집값 아무도 누구도 규제하지 않아 투기가 판치는 곳 이곳은 바로 광주광역시입니다. 정부는 서울만의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집값이 올라가니 자기네들의 인기도 함께 올라간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규제는 항상 서울에만 있고 이곳은 투기판이 난무하건 집값이 미쳐 돌아가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이곳에 와 보세요 얼마나 집값이 급등하는 건지 지방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서울 못지 않게 말도 안되게 집값이 튀는데 왜 이곳은 규제하지 않는가요 서울을 규제할수록 서울 투기꾼까지 이곳으로 합세해서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발 규제를 하려거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세요. 제발 투기꾼이 잘사는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한 사회말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란 말입니다. 누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 모으고 싶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너도나도 한탕 벌어보자는 못된 투기심리만 키우는 그런 사회에 살아보자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단 말입니까?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제발 이곳도 규제하고 보유세 때리고 서울과 똑같이 규제해주세요 제발
제목: ♨♨♨국기원장 오현득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7

방송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찌 저런자를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믿을수 없는 검찰이지만 아니면 특검이라도 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죄값을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단증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저런자를 국기원장이라니...태권도가 부끄럽네요
제목: 초간단 집값잡는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집값잡는법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왜서울로 옵니까?? 명문대,일자리,공공기관 등등 모든게 중앙집권화되있으니 서울로 안오고 베깁니까? 위언급한것들만 지방이전해도 더이상 서울갈 이유없어집니다.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줘서 지방이전권장하시고 학교,공공기관도 전부 탈서울화시키면 됩니다. 공급아무리 많이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서울사람들만 서울에집삽니까? 전국민이 서울투기판으로 몰려들고있어요. 집 5000만호 건설할거 아니면 학교 일자리 공공기관의 탈서울화가 가장먼저선행되야할것입니다. 지금 서울집값 미쳤습니다... 온국민이 좌절하고있어요
제목: 과도한 규제와 시장논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1주택자 실거주 요건 2→3년 검토"…투기 수요 잡는다?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졸속 행정 입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가족, 애들, 직장때문에 2년안에도 내가 산집 옮길 수 있는거지 그걸 3년까지 강제화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자꾸 과도한 시장경제 흐름을 통제 하나요? 전 국민에게 그럼 아파트 하나씩 제공할래요? 좋은 환경 지역에 너도나도 가고 싶은데 바라는건 공짜집?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차라리 태어난 본적 위주로 지역을 못 떠나게 법을 강제화 하세요 중국처럼요! 규제 규제 규제! 부동산, 금융산업, 암호화폐 거래 산업 조차 왜 자꾸 '중국 공산당' 만 바라보고 중국 정책기조를 따라하려고 그러나요? 암호화폐 거래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공산당 입니까? 불리할때 마다 정책 결정 아니다 말 뒤집고, 아님말고! 정말 너무합니다. 민심은 크게 실망이고 30-40대 젊은 중년층 과반수 이 정부에 돌아선지 이제 오래 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목: 건축현장 관리인 자격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건축 현장 관리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방수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도배기능사,거푸집기능사)등등 하루벌고하루사는 사람인데 시간내서 자격증따려고 학원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산업인력공단 감독관들이 맘에안들면 오작처리하고 심적으로 힘듭니다. 건축현장 관리인 자격증들을 과정평가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매매 규정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지금 성매매 여성한테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을해준다는 법이 확정이됬습니다 성매매를하면 2000천만원이나온다ㅎ.. 웃기네요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사람들은요? 6.25전쟁나서 우리나라지키겟다고 총칼들고 나간사람한테는 기초지원금 이런거받으면 다른지원도받기힘듭니다 2000만원을주면그냥 성매매하고 2천만원을받으면되는거 아닙니까? 남자랑 비교도됩니다 솔직히말하면 독거노인들 저소득층사람들은 뼈저리게아프고 힘들어하는데 그대들의 정부는 성매매여성한테2000만원이라는 돈을 주시는군요 지원금 이 3글자로 돈이많으신가봅니다 그거다 국민세금인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서부터나온다 잘아시죠?문재인 대통령님 솔직히 이런거 효령이 없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이거는진짜 아닙니다 2천만원이 작은돈도아니고 큰돈인데 차라리 그렇게줄거면 독거노인 저소득층을지원을해주십시오 아 고령화시대고 저소득층이많아 그거는안된다 이걸수도있겟네요 성매매여성들은 본인의사로 승낙후 어두운일을합니다 근데 이걸지원금을준다 제가생각하는데 담배값을올려 흡연자가늘어난상황과 똑같이 벌어집니다 지금이라도 폐지를해주세요
제목: 열심히 살아온 청년에게 공정하지 않은 주택정책 이대로 괜찮습니까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아마 대한민국에서 취준생시절을 지내가며 열심히 살아온 모든 청년들과 그 시기를 지나온 장년층이라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맞벌이 직장인 신혼부부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실한 월급으로 가르쳐주신 교육 헛되이 하지 않기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래도 이름 아는 대학을 나왔고,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취준생 생활을 지나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신랑도 저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맞벌이 부부들은 이와 같은 사연을 갖고 있을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게으르지 않았으며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에게 공정하다고 하면서 정작 복지정책중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늘 그랬습니다 신혼부부는 7천 이하의 합산소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언감생심 꿈에도 못꿉니다. 물론 7천이하의 정말 어려운 신혼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도 안되서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연애도 포기하는 세대인 지금의 청년들이 과연 7천이하의 합산소득으로 청약대상이되는 아파트의 분양금을 낼수 있을까요 ? 7천이 넘는 신혼 맞벌이 부부도 이 분양금 녹록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에선 대부분 대출도 40% 겨우 받을 수 있을겁니다. 그런 신혼부부들이 태반인 현재 상황에서 특별공급은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 좋은 부모만나 공부 하지 않고 열심히 취업하지 않아도 부모가 준돈, 부모가 차려준 사업체, 부모가 주는 현금 받아 사는 금수저들만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 이미 많은 국민들 적어도 저와 비슷한 합산소득을 가진 부부들은 공감하고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겁니다. 보유세를 늘린다구요? 다주택자를 잡겠다구요? 투기자를 잡겠다구요?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지 마십쇼 우리는 다주택자 투기자들 미워서 당신들을 찍은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공정하게 살수 있고 ,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으며 공정하게 노력한 댓가를 받을수 있을것이라 믿어 당신들을 찍은 것입니다. 이대로 주거 정책이 간다면 당신들을 찍은 30대 젊은 층들은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당신들을 외면할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정당한 기업에 취직하며 거기서 받은 소득으로 나의 가정과 자산을 꾸리고 싶습니다. 부자 혼내주는거 저희랑 상관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들 하십시오 나라의 부는 중산층을 길러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중산층을 죽이고 소득의 격차만을 벌리는 주거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주거 복지 정책, 소득 규모로 제한하지말고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변경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정책 , 그대들 살고계시는 서초, 강남의 이웃 보시면서 그들 잡으려 칼 쓰지 마시고 제발 서민들과 중산층 시각에서 정책 잡기 바랍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입니다. 시장 불균형이 문제인겁니다. 제발 국민끼리 편가르게 하지 마시고 , 실질적인 대책 내려 주십시오 네이버에 부동산 치면 부동산 카페만 수십개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회원수 많은데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라도 들어보십시오 . 그럼 적어도 저런 부조합은 안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보는 여러분들, 혹은 저와 비슷하시거나 저와 같은 자녀를 두신분들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은 높은 집값에 더 힘들어 질것이고, 부의 불균형은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한목소리로 잘못 된 정책을 규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성매매 지원금 이게 무슨 소리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0

저는 올해 21 살이된 여 대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매매 지원금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성매매 안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알바하는 빚갚고 생활비 벌고 하루하루를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런 학생들 은 뭐가 되는겁니까? 현재 성매매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법행위에 지원금을 준다는게 당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현제 독거 노인, 장애 , 한부모 가정 , 저소득 가정에게도 지원이 잘안되고 있는 마당에 진짜 억울 합니다. 제 친구들 지금 주변 제친구들은 방한칸보다작은 고시원,월세 집에서 새우잠 자며 뼈빠지게 일하고 눈이 나올정도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애들은.? 이런 아이들은 이런 우리 20대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취업해서 돈벌고 나중을 위해 시간투자 하며 많은걸 하고싶은 나이에 포기를 하며 공부를 하는데 몸 한번주면 직장과 돈을 준다니 이러다 이제 우리나라는 성매매 성진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저희 나이 또래애들은 차라리 결혼도 아이도 안낳고 공부도 안하고 몸파는게 더욱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발그돈으로 출산과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게 그렇게 투자 해주세요.. 이러다 성매매도 합법이될까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역특례법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여성들도 군에 징병대상에 올라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비록 저 역시 천주교인이면서 1달에 한 번씩 고요속의 현존기도모임에 나가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봉사활동까지 겸하고 즉, 신앙과 일상을 병행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지만 취업준비생의 눈으로 밑바닥에서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종말이 온다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인구절벽에 실업자들이 넘쳐나며, 헬조선으로 가속화되어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명씩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목숨을 끊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지금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헬조선으로 가고, 종말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는 등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집값문제가 겹쳐서 딸이든 아들이든 1명을 낳으면 최소 6억이 있어야 키울 정도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과연 애를 낳고, 서로 간에 연애를 하여 낭만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살지 못하고 서로 비관하여 찔러 죽이거나, 애와 같이 동반자살하여 삶을 마감하는 등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김새도 다르듯이 종교관도 다릅니다.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인 나처럼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나, 개신교를 믿는 신자들이나 모두 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직업의 귀하고 천함이 무슨 상관입니까? 헌데 지금은 공무원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여자가 줄지어 서있다는 것으로 뭐, 소위 재벌가의 사위니 뭐니 하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풀어보면, 현대판 데릴사위라고 해야할까나 봐야겠죠. 이렇게 직업에도 은연 중에 귀천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헬조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종래에는 고시공부니, 뭐니, 자기의 적성을 찾지 못하여 집안의 뜻에 따라, 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등 자기 꿈을 희생시켜 세상물정모르고 하는 자체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현상이 바로 제 2의 성리학이나 공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현상이 지속되면, 직업도 잡기 힘들며, 더 나아가서는 혼기를 놓쳐 혼인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쓸쓸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남겨두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며, 종래에는 군대 문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시대이니 인구가 부족하여 여성들이나 남성들도 결혼을 기피하여 애를 낳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 이 헬조선의 가속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군대에 갈 장정들이 모자랍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갈 인원이 없다면 무슨 수로 군대를 유지합니까?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이야말로 양성평등을 외치는 시대이며, 양성평등으로 가는 시대인 만큼 성별을 가릴 것없이 여성들도 국가의 원동력으로서, 군에 입대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여 남성의 고충을 힘들게 나누어보고 지들도 체험해봐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종말을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안 되면, 여성들도 군에 복무하는 남성들처럼 2년 동안, 사회봉사기관에 의무적으로 봉사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개념이 있는 여성들도 있지만 일부 개념없는 여성들 때문에 자기 이익 밖에 모르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무시하는 등 이기적인 발상이 이 나라를 망치는 원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 역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근본이 천주교 신자로서, 성 남종삼세례자요한처럼 국가의 위기를 그냥 두고볼 수가 없어서 제 2의 방아책을 올리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목: 일본대사관을 철수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일본대사관을 볼때마다 두통이 생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 추악한 개만도 하다
제목: 부동산 폭등하면, 문재인 정권도 위험합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임대주택/시프트  50만호 지어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2번째 청원입니다. 부동산 폭등하면, 문재인 정권도 또 다시 노무현 정권 때 처럼, 또 다시 정권 내 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지율은 대폭 하락할 겁니다. 할 말은 많지만, 결론만 올립니다. 수도권에 그린벨프 풀어서, 임대주택-시프트 50만호 지어 주세요 ! 목숨 걸고, 부동산 폭등은 막아야 합니다. 폭등하면, 또다시 노무현 정권 때처럼 될 가능성 80% 이상입니다. 목숨 거세요 ! 또 다시 정권 빼앗길래요 ? p.s. 요즘 댓글을 보면, 그린벨트 풀지 말라고 합니다. 앞으로 집은 남아 돈다고 하는 글들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 집을 가진 자유당 지지자들 입니다. 지들 집값 계속 올리기 위해서, 그린벨트 풀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고, 집이 향후 남아 돈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집이 남아 돈다구요 ? 좋은 집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좋은 아파트 집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 좋은 아파트 임대주택-시프트를 그린벨트 풀어서 50만호 지으세요 ! 안그러면, 정권 또 내줍니다.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 입니다.
제목: 사교육(학원,과외)을 철폐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교육을 철폐하는것이 작게는 학생, 학부모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사교육이 없었던 시절을 겪은 세대는 알것입니다. 첫번째는 건강과 행복 두번째는 가정의 경제적 풍요로움 세번째는 공교육의 정상화 네번째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등등 대한민국의 건강함이 발현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목: 오현득 국기원장 비리수사 및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4

피디수첩에서 방송된것처럼 자격유무와 비리는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제목: 교육청 ‘분당 단가’를 현실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27

교육청에서 정하는 과목별 ‘분당단가’를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저는 아동미술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지역 교육청에서 지정한 분당 단가를 상한으로 하여 교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조례에는 ‘상한’이라는 말은 없지만 교육청에서는 상한선이라고 지도 합니다. ) 지키지 않으면 벌점에 교습정지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동미술 분당 단가가 140원이에요. 60분 수업하면 8,400원이네요. 이건 뭐 최저임금 받으려고 그 고생하고 대학 나왔나요? 최저임금의 정의는 기본 교육과정을 마친(중졸) 사람이 아무런 자본이나 기술력 없이도 할수 있는 단순 노동에 대한 임금입니다. 한타임에 여러명 가르치면 좀 나을까요? 교습소는 보통 법적으로 9명 이상 안돼구요, 대부분 4,5명 정원으로 수업합니다. 많아지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기에... 허나 4,5명은 거저 들어옵니까? 광고 해야지요, 수업준비도 해야지요. 모든 타임 정원 채워서 할 수도 없고, 한다 한들, 월세에, 수도, 전기,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내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기본 수업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비품비는 빼고 생각해도 이정도 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하교시간이 3시 이후로 늦춰지면 (현재에도 방과후 수업이나 영어 수업을 우선시 하기에 3시 이전에 오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초등생 대상 수업시간은 하루 3-4시간이 최대입니다. 분당 단가 140원 * 하루 세시간 * 타임별 4명 * 주 5회 * 한달 (4.2주)2,116,800원 10평 월세 -600,000원 국민연금 최소금액-89,100원 건강보험 -50,000원 냉난방 전기요금-100,000원 1,277,700 위 표의 금액대로 본다면 교습소는 사라져야할 직종입니다. 가능한 모든 시간에 인원을 채우는것도 힘들뿐더러, 꽉 채워 수업을 하여도 월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금액이 인건비로 남을 뿐입니다. 저 돈으로 밥 사먹고 통신비 내고, 자료찾고 수업준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료비도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수업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나눠주는 요즘입니다. 애들이 학원 수업준비물을 모두 들고 오기를 기대할 수 없기에( 아이들은 잘 잊어버리지요) 학원은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수업료에 재료비를 포함 시킬 수도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육청 단가에 맞추어 받으시는 학원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교육자 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편법을 쓰면서 마음을 졸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죄 짓고 살려고 교습소 하는거 아닙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면 도저히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교육청 단가는 애초에 고액의 사교육비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겠지만 지금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면이 많습니다. 20명씩 모아놓고 학교 교실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과, 개인 교습소에서 4,5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내용과 가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비하 하는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이 다르면 교육비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분당 단가’는 융통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한마디로 없어져야 할 적폐에 불과합니다. 교육청 ‘분당 단가’를 현실화 하고, 또한 기준 금액인지, 상한 금액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기준 금액이라면 월세나 주변 물가에 비추어 30%정도는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한금액이라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성과 시장 원리에 맡겨 주십시오. 재료비를 넣든 빼든 운영자와 학부모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일 입니다. 사교육비를 올리자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거짓없이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랜 노력으로 전문 분야를 일궈낸 사람으로서 정당한 댓가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망하지 않고 지역 경제에서 살아남고 싶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 체류자 추방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우리국민 일할곳도 없다 이렇게 경기가 안좋은대 중국놈들 좀 보내라 중국놈들 한테 아부떠냐 중국놈 한테 잘보이려구 우리 국민 세금받아서 난민들이나 돈주고 이게 나라냐 정말한심하다
제목: 물가안정..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이제 식당한지 2년좀 넘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눈쫌 뜨시고 귀도 여시고 한번 보세요. 세금은 세금도로 많이뜯어가고.물가는 폭등하고. 서민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식당운영할려고 대출을 받는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한푼두푼 모아두면 세금으로 다 나가고 또 모아두면 세금내고.진짜 죽고싶습니다. 식재료 살때보면 얼마사지도 않았는데 몇백이 나갑니다. 공장상대로 밥값 최저3500~최고4500원 받습니다. 식당이 많이 생겨 회사들도 저렴한곳.음식 잘나오는곳 찾을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밥값은 내릴수밖에 없는데 물가는 안내리고 오르기만 하네요. 제가 월세내고 전기세 수도세내고 장사하는데 왜 세금은 많이 부과하나요?장사하는데 보태주는것도 없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살기 힘드네요. 내 나라 좋은나라 이런말쫌 하게 살게해주세요.
제목: 주52시간 근무축소 or 야근과 주말근무 수당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국내 대기업. 중 주 52 시간을 지키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의 의도는 가정에 육아참여 여가생활과 재충전의 의미였지만 업무를 집으로. 또는 그만큼의 급여삭감을 내놓고 있으니 누구도 근로시간 단축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등 일부 기업에서는 계약서에 야근 및 주말수당을 포함하는 것처럼 하고 그외추가수당이나 휴가를 지급한다곤 얘기하지만 신청하면 눈총이나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눈총에 누구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의 정책이 나와 모든 기업들이 동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히 일하고 일한만큼의 댓가는 학벌편력없이 정당히 주는 시스템을 보편화 시키길 바랍니다.
제목: 오현득 국기원장과 국기원의 파렴치함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7

국기원의 수많은 비리와 오현득 국기원장의 수많은 비리들과 악행들을 처벌해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태권도 인들의 자격마저 박탈해가며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오현득과 국기원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관광버스내 음주가무 강력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관광버스내에서의 음주가무는 사고발생시 대 량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고있으며 예전에 한때는 단속도 했 었는데 지금은 거의단속이 안되고있습니다 현지식당등에서 회포를풀고 버스내에서는 안전벨트를하고 조용히수면을하거나 휴식을 취사는게 바람직하다고봅니다 버스내의 불법 음향설비자체를 아예못하도록해야합니다 설 비가갖춰져있으면 손님들이 요구를하면 기사 분입장에서는 제공을안해줄수도없으니까요
제목: 성매매여성 지원금 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몸팔면서 돈버는 사람들한테 왜 저희가 바친 세금을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런 대책은 어디서 나오는건지 모르겠는데 성매매여성 지원할돈으로 군대를 지원하든 저소득층을 지원하든가 해야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사퇴해야하고 이걸 통과시키게한 모두도 사퇴해야합니다. 그만큼 말도 안되는 법안이고 국민의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것입니다. 제발 이 바보같고 멍청한 법안 통과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기원 원장 오현득원장을 사퇴해주십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9

오현득원장은 나쁜 행위를 일삼고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불통의 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보유세 올리면 다주택자들 떨어져나갈텐데 왜 보유세는 건드리지도 않고 변죽만 울리는건가요 경제분야에 진정 전문가들은 배치되어있는건가요 답답하네요 이대로가다간 서민들 방 한칸도 마련못하고 죽어나갈것 같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필독요망-정부의 조급증이 나라를 망칩니다 먼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정책을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1.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늦춰주세요 국민들은 누구나 탈원전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않게 무리하게 정책을 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에너지는 현재 원전에 비해 현재 전기소비량과 생산단가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에 실행시기도 맞지 않지만 억지로 진행하다보니 올여름 많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발달로 지금 안해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적기가 올것입니다~ 탈원전대책을 지금은 수립하고 계획할때이지 아직 실행할때는 아닙니다 *아무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무리하게 정책을 실행하려는 조급증을 버려주세요~ 2. 그 조급증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아무대책 없는*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생각보다 별로 올리지도 않았음) 이 현재의 고용절벽, 자영업의 몰락,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들고 경제가 파탄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하는 분들만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제발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잘못하면 다 망할꺼 같습니다~ 3. 우리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나라의 국민들에게 징벌적 전기 누진세를 매기는 건가요?` `누진세같은 적폐정책을 포기못하는게 군사정권과 뭐가 다른가요?` `왜? 국민을 어렵게 하고 길들일 려고 하는건가요?` `국민이 불편해 하는 누진세 폐지하고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게 정치 아닌가요?` `국가가 국민의 선도부원인가요?` 제발 대책부터 세우고 일을 신중히 천천히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5년내에 다하려고 하지말고, 정책의 적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냉정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대책부터 세우고 실행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대책없이 왜? 최저시급을 올렸을까요? 동네 아저씨도 알수 있는 뻔한 결과를 왜 정부기관이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자영업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을 수립하고 최저시급 인상했어도 될 일을 말입니다 여기 1석5조의 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석)최저시급1만원 올렸어도 영세자영업자에게 50%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사업자 부담줄이고, 올렸으면 (1조)근로자는 시급1만원이 좋아서 서로 일할려고 하다보면 시간때우기가 아닌 (2조) 능동적노동의 질이 좋아질테고 (3조) 영세자영업은 정부50%지원으로 부담없으니 (4조)한사람 쓸것 두사람 쓰게 되니 일자리 늘고 (5조) 국가는 세금정책으로 회수할수 있는 아이디어로 모두 승자가 된다. 어떤가요? 제발 조급증에서 탈피했으면 합니다~ 4. 저출산정책으로 150조가 넘는 돈을 쓰고도 인구절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은 중소도시나 도서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첫째 낳으면 2,000만원 둘째 낳으면 3,000만원 셋째 낳으면 5,000만원 넷째 낳으면 1억원 을 빙빙돌리지 말고 직접주고 아동법을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정책을 쓰면 금방 효과가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정부 정책 담당자님도 꼭 읽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거의 필요치 않은 시스템시대입니다~ 정치인3년 단임제(대통령님도 포함)가 이 나라를 살릴것을 확신합니다~
제목: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최근에 1~2년 동안 우리나라 곳곳에 여러가지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자살 사건, 김해 여고생 사인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 사건, 전주 여중생 자살 사건등 많은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기사화 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일일이 감시하기도 정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발달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소년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