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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적연금통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6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통합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주체도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회의원연금은 누가 개혁합니까? 중이 제머리 못 깍듯이 자신들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대상자만 가입자 조합/단체가 없어 권리의 침해가 있어도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듦니다. 연금분야야 말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실패로 국민이 망하면, 재원이 세금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모든 복지정책 우선을 공무원사회부터 적용하면 안됩니다. 일단 국민부터 누린 다음에 공무원사회로 확대되어야지요. 국민도 못 누리는 데 어떻게 공무원부터 복지를 누립니까? 돈 벌어오는 아버지는 단벌신사인데, 처자식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면 됩니까? 공무원은 처자식도 아니잖아요. 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회의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개혁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연금은 왜 더 혹독하게 개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연금은 100% 세금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더이상 국민들간 분열은 안됩니다. 모든 연금 통합해야 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공무원의 복지/월급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일반국민들과 비교해보세요. 대기업과 비교하지 말구요. 대부분의 국민은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정년보장 받지 못하고 공무원보다 못한 대우받고 일합니다. 연금통합하는 개혁을 못 이뤄내면 대한민국은 힘듦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을 하든 안하든 모든 국민이 수긍을 하지요. 상대적 박탈감을 왜 세금내는 국민만 느껴야 합니까. 정말 일발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끝-
제목: 학교 내 시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평범한 학생입니다. 큰 불편함 없이 학교 생활을 해오던 중, 최근에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넘어지면, 누가 날 발견하지?’ 저희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밤 9시에 끝이 납니다. 그 시간이면, 복도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넘어진 저를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걱정을 잊어갈 때쯤, 실제로 복도에 사람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넘어졌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곳곳에는 CCTV 사각지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통로, 구석지고 음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곳에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내 시설 곳곳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 혼자 넘어졌을 때, 핸드폰이 없어 위험한 상황을 알리지 못할 때, 학교의 위험한 장소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 좀 더 많은 상황들에 대해 학교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상벨은 사고 후 빠른 상황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 내 시설 곳곳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세대주의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시키는것이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작년부터 은행 대출 연장할 때 1가구당 1대출만 있어야 한다고... 은행측이 자녀들의 등본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라고 합니다. 자녀들 앞으로 대출이 있을 지 모르니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옮기든지 말소하라는 것이지요. 이에 작년에 세대주가 직권으로 자식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신청해서 말소하고 좀 후에 자식이 다시 주민등록을 살렸습니다. 올해에도 다시 대출연장할 시기가 되어 또 자식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는데 부부가 좀 감정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배우자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켜버렸어요. 거기에다가 , 동사무소에 등본을 살리러 가니까 작년엔 과태료만 내고 본인 민증만 가져가면 주민등록을 살려줬는데 올해는 집에 와서 실제 사는지 확인한다고 사진을 찍어가고 세대주의 민중과 도장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완전히 세대주만 위한 일방적인 법이지요. 대출연장때문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문제고 세대주는 직권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을 맘대로 말소시킬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가부장제도 아니고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가족이 말소신청을 하면 집에 와서 실제 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소를 시키는데 새대주가 신청을 하면 확인도 안하고 곧바로 말소를 시킨답니다. 이 부당한 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부사이가 안 좋을때 세대주가 직권으로 배우자나 자식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서 가족에게 갑질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둥록이 없으면 의료보험혜택도 볼 수가 없고요, 등록을 살릴 때 세대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니까요. 꼭 불평등하고 부당한 주민등록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은 혼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다고 착각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

아픈 사람인가. 인생은 아픈가 우리는 아픈가 우리 인생은 아픈가 우리 민족은 아픈가 8·15 경축식에 나온 얼굴이 아프지 않아 즐겁다.... 그 놈들보다 더 외모에 신경쓰라.....
제목: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NCS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7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NCS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스펙초월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의 NCS는 사실상 제2의 수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직무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면 면접 이전 단계에서 조를 개인이나 조를 짜서 어떠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해결시키게 하는 것이 더 회사나 취업 준비생이나 납득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9

뉴스에서 여성가족부가 위안부할머니들을 지원하기위해 책정된 예산을 쓰지않는 기사를 봣습니다 할머니들은 힘들어하는데 그 할머니들은 도와주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않은것은 그예산을 다른데 썻거나 여성가족부의 목적인 여성을 보호해주지않는 행태입니다 또한 헌법에는 모두 평등한데 왜 여성가족부가 잇는지모르겟다 이제 대한민국은 여성을 위한정책만 신경쓴다 예전에 우리조상들이 평등이없엇다는 이유로 현대사회에 사는 남자들이 차별받아야하는이유는 없다 또한 대통령또한 여자들만을 위하는데 대한민국남자들은 그냥 세금내는 기계로 떨어지고잇다..여성할당제 여성경찰증원 편한행정직은 다 여성들이 할려고 떼쓰고잇는데 정부기관이라는 여성가족부는 중재할생각안하고 이번 안희정재판에서도 사법부에서 판결난걸 인정하지않는 장관이잇는게 말이됩니까 여성차별법을 만들던해야지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국민이 평등하게 낸세금을 여성이라는 한부류에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어떤데는 성매매여성애게2천만원 지원이고 불륜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2

는 행정부에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준대네 ㅋㅋㅋ나라가 개 이상하네 ㅋㅋㅋ세금을 맘대로 여성들에게 뿌리다 싶이 하는데 세금내고 싶은맘.전혀 안생기네
제목: 지도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아픈 사람인가 인생은 아픈가 우리는 아픈가 우리 인생은 아픈가 8·15 경축식에 나온 얼굴이 아프지 않아 즐겁다.... 다행이다~~~~ 그 놈들보다 더 외모에 신경쓰라..... 인간은 순수하니!!!!우리 민족은 순수하니라!!!!!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9

또 다시 훈민정음 하는군요 제발 부탁 립니다 국민연금 폐지하시고 돈만은 사람들이나 들어서 돈 마니 받으라고 하시오 우리 같은 서민들 림들게 하지 마시고 진심 입니다 두손 모아 비옵니다
제목: ㅋㅋ 사법부에서 또 무죄 때리면 정현백선동질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ㅋㅋ 워마드 페미들 난리 나겠구만 이젠 행정부가 ㅋㅋ선동질이라니 또 제2의 성갈등으로 조지겠구만 ㅋㅋㅋㅋ 여가부 정현백 짱이다 행정부라는것들이 하는짓마다 저따구냐 여가부 폐지해라
제목: 뉴질랜드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살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제주도는 돈되고 목좋은 땅은 온통 중국인들이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제주도가 제2의 중국이 될 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2

뉴질랜드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살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제주도는 돈되고 목좋은 땅은 온통 중국인들이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제주도가 제2의 중국이 될 판입니다
제목: 국가대표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1. 현행 군면제 혜택은 국가대표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 나가서 수고하는 이들이 메달을 따야 부여합니다.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많은 기간 합숙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명예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메달 획득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두고 각종 종목에 훈련과 시합에 참여한 기간만큼은 군복무 대체 기간으로 인정하여 혹시 군입대시에라도 남은 기간 만큼만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악용이나 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1회에 3개월이하 1개월 이상 같은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인기 종목과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 선수들은 유무형의 혜택이 있지만 비인기 종목은 그 무엇도 얻지 못하고 메달 딴 종목의 후보 조차 받는 군 면제 혜택을 조금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도 출전 기간만큼이라도 대체복무기간을 인정해 주면 남은 몇 개월 정도야 자신의 구단이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군 의무기간을 채워 자신의 꿈을 이루고 국가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면제 받으면 연금은 주지 맙시다.
제목: 낙동강 취수원 6등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

대구 시민입니다. 낙동강 취수윈이 6등급 이라고 합니다. 정수해도 공업용수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면 대구,부산 시민은 공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
제목: 남녀평등을 위해 여자들을 군대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1

남녀 평등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자들 남자들만 가는 군대 같이 갑시다. 그래야 평등한거 아닙니까?
제목: 요즘은 알바들이 왕인 세상입니다ㅡ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3

요즘 알바들은 참 살아가기 쉽네요ㅎㅎ 대충 일하다 자기 맘대로 연락도 없이 나오지도 않고 대뜸 문자와서 주휴수당 포함 돈보내라고 문자오고 안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ㅎㅎ 알바 갑자기 안나와서 인력 대체하느라 사람 구하느라 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 몫이고 진짜 저 어릴땐 갑자기 못나오면 미안해서 돈 달라고 말하기도 미안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좋은 법만 믿고 지들 맘대로니 사람을 구해도 믿을 수가 없고 뭘 지시하려고 해도 또 안나올까봐 노심초사하고 ㅡㅡ;;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주휴수당 까지 챙겨줘야하는 자영업자들 맘이 얼마나 열불 나시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벌어가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이상한 법만 믿고 대충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ㅡㅡ;; 뭐 그리 살다 인생 망칠거 뻔하긴 하지만 알바들을 위한 법만 믿고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길 바래봅니다~~
제목: 은행순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은행은 이익이 8조나 되는데 서민들 등골이 휩니다 예금금리를 조금더 올려서 예금금리는 턱없이납고 대출금리는 높은것을 조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너무 불합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 유망주등 더 우리나라를 빛내고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게 군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부탁드립니다
제목: << 안희정 재판이 여성계에 주는 교훈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

공개된 장소에서 한숨 쉬며 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범죄'와 서로 불륜하다가 수틀린다고 ‘미투’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다고 불륜이 용인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에게 당해서만은 안 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이제 그만 그 요상한 심보들 버리라는 뜻이다.
제목: 4대강에 설치한 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에 이게 뭡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에 보를 설치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를 모두 개방해서 물을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가뭄이 심한때조차 보를 다 개방해서 한방울도 아까운 물을 그냥 다 흘려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밉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잘 활용하지는 않고 철거한다는 소리나 하는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세종시에 설치된 세종보도 작년부터 개방해서 강이 아니라 개울바닥이 되서 보기도 흉합니다. 강이 강다워야지 이게 뭐하는겁니까? 정권바뀔때마다 전 정권에서 한건 다 뒤집어 엎는 적폐부터 좀 없애주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방위군사건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1950년 625전쟁 시절에 서울에서 40만명을 징집 합니다 그중 12만명이 동사( 얼어서 죽음)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목: 가생이닷컴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번역사이트들의 주요 픽업대상이 2ch나 5ch 보니 현재로선 번역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일부러 반한위주의 댓글만을 골라 한국 네티즌으로 하여금 반외세성향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리와 함께 전투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글을 양성하는 사이트입니다 혐한 성향 게시판 글만 퍼나르는것은 분명한 문제이며 한일간 갈등을 조장하는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비정상적인 혐한으로 똘똘 뭉친 2ch 나 5ch의 한국에 대한 반응 글은 퍼나르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들의 글을 퍼나르면서 혐오을 양성하고 극단적인 국수주의적인 모습을 양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엔씨소프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온라인게임회사 엔씨소프트는 10수년전부터 게임유저들을 상대로 극악의확률로 캐쉬템(현금아이템)을 유도하면서 게임유저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기도박보다 더 심한 온라인게임 캐쉬템의 확률적 사기는 정말 정부에서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가 온라인게임상의 금품갈취(캐쉬템의 확률적 사기건)를 들여다 봐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제 동생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제 동생이 아픕니다. 동생은 지난 4월 16일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사실 동생은 수차례의 자살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모르십니다. 동생은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아실까 두려워 자신의 정신과 의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동생은 군대에 가기 전 부터 섬유근통, 우울증, 광선공포증, 복시증세가 있었고 군 입대 이후에도 자해 행동을 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와 뇌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이 처음 입대해서 이등병이 되었을 때 간부인 중위님께 자해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중위님은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전출을 가셨습니다. 동생은 가장 의지했던 중위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아 힘들어했고 손목을 햘퀴는 등의 자해 행동을 했습니다. 현재 동생의 현역부적합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 심사는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신과적인 병을 증명할 길이 없어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성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훈련도 받기 힘들어합니다. 자연히 부대원들의 눈치를 보고 혼자 따돌림 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간부님이 내 밑에서 자살시도라도 하면 가만 안두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에게 할 소리인가요? 사실 동생과 저는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온 몸의 근육들이 너무 아파 몸이 고통스럽고 매일 약을 먹어야하며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 자연히 아프게 되는 병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우울증세까지 동반하기에 혼자서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 동생의 곁에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떨어져 있으니 동생이 혹여라도 나쁜 생각을 품을까 걱정됩니다. 병가를 보내 치료라도 받게 해주세요. 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김포 순직소방관분들 국가유공자로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김포 순직 소방관 두분 꼭. 국가유공자 되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순직한 소방관의 유가족 지원 평생 많이 해주세요. 저희 세금.그런 곳에 쓰이도록 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부푼 꿈을 안고 대학을 가는 청춘들에게 사회적 '을'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1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을 앞둔 대구대학교 4학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입니다. 어느덧 저널리스트란 꿈을 안고 대학을 입학한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고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학은 어떤 공간이셨습니까? 저에게 대학이란 청소년 시절 쌓아왔던 '저널리스트'란 부푼 꿈을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저마다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의 꿈은 살면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 속에 용기 있게 들어가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시점에 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학이 과연 '꿈'을 만들어주는 공간인가?', '대학에서부터 갑을 관계가 명확한 사회를 몸소 배우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현실을 고민하면서 대학이 가진 많은 문제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가?' 입니다. 저는 대학이 청춘의 부푼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 많은 학생들을 사회적 '을'로 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이의신청기간에 대해 법적 제도 확립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대학교 성적이의신청기간이 각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 없이 각 대학의 '학칙'으로만 정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의신청기간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성적이의신청기간을 학칙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학교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의신청기간동안 교수님들께서 해외출장 혹은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메일로만 이의신청을 받으면서 답변을 안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도 그 많은 교수님들을 일일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성적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성적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인식은 하지만 제도적 개선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각 대학의 무조건적인 '성적이의신청기간' 확립과 성적이의신청기간동안 교수님들과의 원활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제도 확립을 요구합니다. 절대로 그 기간 동안 해외출장, 휴가 등을 핑계로 연락이 안 되거나 조교에게 성적처리 업무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요구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성적이의신청기간동안 교수님들께서 자리를 비우실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통해서라도 사제지간에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길 요구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에겐 임금과도 같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성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교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의신청 기간은 말 그대로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성적에 대해 학생들이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과정 중 비합리적인 이의신청이라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합리적이라면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수님들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서서 교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성적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대해 합당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사회적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보다 제가 인식한 이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문제들을 작다고만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대학생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사회적 '을'이란 소외감과 국가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6년의 대학생활을 끝으로 사회로 나가지만 제 동생은 내년이면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합니다. 수 천 만원의 등록금을 대출받으며 자신의 꿈과 맞바꾸는 청춘들에게 더 이상 사회적 '을'로 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임금과도 같은 성적을 꼭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전문은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링크통해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부산 무비자체류 허용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27

지금 제주도도 난리인데 부산까지 무비자?!! (정확히는 부산시에서 정부에 건의함) 있는 무사증도 없애야 할 판인데 미쳤습니까? 아무리 돈에 눈 멀어도 그렇지. 이번 정부 목표가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것니까? 이슬람 국가 만드는 거예요? 난민법 폐지하라는 70만 넘는 청원에 국민들 속이 타들어가도록 시간 끌어놓고 심사강화라는 웃기지도 않는 꼼수답변하고 NAP 맘대로 통과시키더니, 이젠 부산까지 가짜 난민 풀어놓으시려구요? 민주당은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요?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정부에서 통과시키기만 해봐요! 부산사람들 폭발해서 들고일어나는 거 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요!
제목: 국민연금 촛불집회 일시,장소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8

장소와 일시를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인데 버스 대절해서 가자는 의견도 나오네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여성징병제 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2

출산율이 줄어 조만간 국방자원부족에 시달릴 판국에 군복무기간 18개월 축소가 말이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프로 미만을 찍었습니다! 출산하지 않는 여성은 남성과 다름없는바,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하고,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똑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는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징병제는 남성과 같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 지리하고 의미없는 남녀갈등을 종결짓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력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성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거든요!
제목: 〓 국민연금폐지 공론화, 이곳으로 통일 합시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아래(링크)의 두 청원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리인 생존권적 자유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데 대한 범국민적 요구인 것이므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치인 출신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앉힐 때부터 예견된 것인바, 법률전문가인 대통령님과 민정수석이 계시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런지 지켜봅시다. 이 글에 대한 동의를 누르지 마시고, 아래 각 링크에서 동의하세요.
제목: 대한축구협회 해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 대한축구협회 좀 해체시켜주세요. 그리고 대한축구렵회 비리조사도 좀 해주세요. 한국축구를사랑하는 팬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목: 여가부 폐지 안할거지?여성부장관자리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성불평등 아닌가?능력있는자가 정치 해야지 왜 여성부라고 여자장관을 앉히나?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절대적 편파로 눈쌀을 찌뿌리게 만드는데 문재인은 가만히 있는가?여가부 폐지를 국민투표 해서 찬성이 많으면 폐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불필요한 여성부를 그냥 냅두는가?다른행정부처를 새로 창설해라 여가부는 아니다 성불평들 야기하는 꼴이다
제목: 김정은이는 비핵화에 관해 입도 뻥끗 안했는데..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 할거라고 바람잡으면서 다니는데..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2

뉴스를 눈이 빠져라 매일 봐도 김정은이가 제입으로 비핵화할거라는 뉴스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으니..이게 뭔짓인지?
제목: CJ헬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사퇴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CJ헬로 가입했던 사람입니다 서비스 품질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있습니다. 방문기사만 열 몇번째 방문하게 되고 너무나 불편하고 분노가 터질거 같습니다 즉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갑질 논란 / 은폐 / 고객무시 논란 / 고장이 한두번이 아니고 무상으로 한번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습니다 강력한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제목: 망국적 집값 상승 잡기 위해 청와대 이전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집값 잡으려면 청와대를 세종 등 비수도권으로 옮겨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모멘텀을 만들어야 종부세든 기타 정책들이 비로소 약발이 먹힙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론 아무리 강화한 방안이 또 나와도 시장원리상 서울 집값을 못잡습니다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대전과 전주 대구 등으로 수도권 수준의 개발 모멘텀을 퍼지게 하면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됩니다 천도가 그 시작점입니다 저항이 있겠지만 지방분권시대를 향한 100년대계로서 적극 추진해주십시오
제목: 정현백 임명하고 문재인씨임?ㅋㅋㅋ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웬지 정현백 장관 하는거보면 ㅋㅋ 문재인씨가 임명했을거 같은데 ㅋㅋㅋ해명좀?행정부처가 편파 적인지지 해두됨? 여가부라 여자편만 드는건가
제목: 여성가족부는 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1

여성가족부가 형사재판 진행중인, 이제 1심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원고를 무조건 '피해자'로 간주하고, 반대로 피고는 무조건 '가해자'로 간주하는 입장발표를 하는데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아닌가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 분립 개념도 없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 나라입니까? 게다가 그토록 여성의 이익만이 아닌 전 국민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대외적으로 알리는(실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관이 단지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직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그것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피해자라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있을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이 두 개인의 형사재판에서 어느 한 쪽을 가해자로 못박고, 어느 한 쪽은 피해자로 보호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 자체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고 협박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야말로 여성들만이 똘똘 뭉쳐서 여성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적폐세력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부 내부의 적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여기부 장관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

여성가족부 장관이 왜 사법부에 의견 발표하는거죠? 3권 분리 아닌가요ㅡ 왜 행정부가 사법부에 참견하죠? 그것도 남자 여자 중 여자편을 들어서 말이죠.. 여자편만 드는 여성가족부??? 남자인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이론 부처가 있는게 혐오 스럽네요
제목: 난임지원 첫아이 만큼은 횟수제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6

난임지원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이이 만큼은 지원횟수 제안없이 건강보험 적용 ~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해도 200~300에 시술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횟수제한이 끝으로 자부담으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외벌이에 정말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첫아이 만큼 횟수제한 폐지 해주세요
제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자격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사회복지사 2급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는 많이 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2급은 단 한번도 안 받아줍니다 차별논란 / 사회복지사 1급 우대하는 사람만 뽑고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안듭니까 사회복지사 2급도 전문대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받아주는 것은 차별입니다 2급 자격증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격제도 다시 개선해라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을 해달라 왜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개선이 안 바뀌는겁니까 너무 합니다. 일자리도 잘 안되는데 사회복지사라도 개선을 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봉사와 복지에서 부지런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즉시 자격제도와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목: 탄원서 및 문제인 대통령님 앞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탄 원 서 및 문제인 대통령님 앞 신청인 성명 : 전 혜 보 (1943년 6월 24일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3가길 64-3, 4층 휴대전화: *** (각 사정 등으로 신청인이 받을수만 있음) 내용 1. 구 정부때 서울 관악구청에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8동 안에서만 쑥고개 시장쪽과 신청인이 포함된 봉천 8-1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먼저 쑥고개 시장쪽에서 4명이 살해를 당하였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확인가능) 2. 위 살해사건후 1개월도 안돼서 한밤중에 역시 용역 등 깡패를 다수 보낸결과 신청인도 죽여서 블을 질러버릴거다 하고있어 신청인은 오히려 도망친후 총 재산 약 일천 육백 오십억원 등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강탈 등 해간 결과중 신청인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 위청 민원실장은 컴퓨터를 쳐보고 위에서 받지마라 한다 하였습니다. 3. 2017.5.27 신청인은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 접수카드 접수번호 04-46 상단에 반드시 특검으로만 해결가능 요지로 쓴후 아무 말이 없어 2018.4.30 신청인은 대법원장 김 명 수 에게 제출한 제 1책 104매, 제 2책 207매, 합개 311매를 제출한바 2018.8.10일 15시경 신청인은 대법원에 직접가서 법원 행정처 제목 청원 회신등을 받아본바 ※구 정부와 똑같이 어디서나 모두 허위내용등 뿐입니다. 4. 결론 : 피신청인 약 10명 내외는 이와같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볼 것이며, 신청인은 일편단심인 길고 짧은것은 서로 마주 대어보면 누구나 알수 있듯이 4대 일간신문 기자단 등 앞에서 모두 공개로 재 수사 등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효가 너무나 긴급합니다.) 첨 부 서 류 첨부증제 1 호증 2017.5.27 광화문 1번가에서 신청인에게 기록하여준 내역 1통 첨부증제 2 호증 2018.8.10 법원행정처 제목 청원회신은 역시 구 정부와 똑같이 모두 사실과 다른것으로 전혀 말도 안되며, 얼굴에 분 바르듯이 하고 속일 목적에 미화작업 등 뿐입니다. 1통 첨부증제 3 호증 공소장 안 읽고 도장만 찍어대, 역시 동일한 신문기사 등 1통 ((첨부 서류는 관련 링크 누르면 타고가서 볼수 있습니다.) 2018. 8. 13 위 신청인 : 전 혜 보 문제인 대통령님 귀하
제목: 국민연금으로 죽는꼬라지를 보고싶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4

이때까지 안먹고,안입고,노후에잘살려고 꼬박꼬박 국민연금 넣었더니 지금와서 또 이런얘기가 나오나 이런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것같으면 국민이고 싶지않습니다. 당장 납부해지하고 낸돈 다 돌려받고싶다! 역시나 국민연금을 믿을수없고 정부에서 하는일도 믿을수없다. 한두번 속아야지 국민연금 해지 합시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8

사람이 먼저입니다 당신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중에 한명으로서 당부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지금의 국민연금 이라는 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간에도 불행이 될것이고 차후에 미래세대 에게도 무거운 짐일수 밖에 없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의 국가입니다 나라에서 기관에서 국민 한개인 개인들에게 밑도 끝도 없는 노후보장 이라는 그명목상의 그 끝은 허울 뿐인 연금이 될게 자명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위해서도 미래세대까지 생각해서 강하게는 원천적으로 폐지를 혹은 강제성을 없애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성매매 특별법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3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동등 처벌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함니까??? 여성단체들 대놓고 국민세금으로 성판매자 지원하고있습니다 요즘 20 30 세대들 돈벌려고 자발적으로 성매매 하는시대 아님니까??? 돈도 벌고 세금지원도 받고~~~~~~~ 이게 지금 뭐하자는검니까??? 성매매 특별법 내용 잘모르시는분들 많으셔서 일부만 퍼옴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년 8월 2일 시행법 기준) [네이버 지식백과] 성매매 특별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제목: 누진세1단계에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올해7.8월 누진세1단계(1~200kw)를 100을추가하여 1~300kw로 늘려 늘려주셨죠! 기본요금도 200이상을써도 1단계요금 910을 적용해주셨는데 1단계 200kw이내에서 4,000원을마이너스 해 준 규칙은 왜 안해주시나요? 평상시200이내 쓰다가 정부믿고 에어콘틀어 200~240kw이내 정도 쓴사람들은 이득이아니라 더큰손해를 본다는것을 왜 헤아리지를 못하시는지요? 예)200×93.3=18,660-4,000=14,660원 210×93.3=19,593원 10kw더쓰고 전2단계187.9를곱해도 1,879원 인데... 1단계늘 300으로해주셨으면기본요금과같이 4,000ㄷ원 공제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kw이쪽저쪽 쓰는 가정은 거의 저소득층이 많을테니까요!!
제목: 여가부 할당해주는 돈 여자한테만 걷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장난하나 왜 남성에게 걷은돈까지 여가부 쳐주냐 여가부꺼는 여자들한테 따로 걷어라 더러버서 남자들한텐 불필여한 행정부인데 왜 세금을 그딴데에 주냐 여자들한테 여가부세금명목으로 따로 걷어라 더러버서 성평등당하는거같아서 못살겠다 문재인아 똑바로 해라 이게 모냐
제목: 국민연금폐지 촛불집회 동참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4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첨부링크 1 :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나이제도를 만 나이제도로 통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태어날때 1살이 되며 1월1일마다 한살씩 먹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태어날때 0살이 되고 생일마다 한살씩먹는 만 나이제도로 통일시켜주세요.
제목: 40대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2

결혼하고 아이 하나 낳고 살고있는 10년차 무주택자 40대 가장입니다. 뛰는 집값때문에 요세 매일 매일 고민에 밤잠을 설칩니다. 열시미 저축하면서 살아도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집값을 잡을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청약제도도 현 시점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제도라면 무주택자가 집을 분양받을수 있어야 하는데 현 시스템은 너무 투기를 종용하는 방식입니다. 청약 점수를 무주택자에게 가산점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이런거에 대부분을 배방하니 이혼하고 결혼하고 처제랑 결혼해서 분양받고 이런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정책을 대부분 지지하고 주위사람들과 말할때도 적극적 지지를 보냈지만 부당산 문제때문에 점점 현정부 지지 를 철회하고 싶어 지네요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 생각해봐주세요 제 주위 40대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목: 담배가격 다시 2500원으로 내려주세요 지금의 담뱃값도 박근혜정부의 적폐정책 이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6

담배가격을 다시 2500원 으로 되돌려주세요 지금의 담배가격도 박근혜정부때 적폐정책으로 국민건강증진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대며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세금인상으로 담뱃가격을 올렸지만 담배가격인상으로 금연율이 잠시 늘어나는듯 했으나 지금은 다시 담배가격을 올리기전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정치적 청산만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담뱃값을 다시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가부는 정부부처임에도 일개 개인을 위해서 논평을 낼 정도면 폐지가 답 아닌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8

미투 운동이 아무리 중요 이슈 중에 하나라지만 어째서 정부부처 중 하나가 일개 개인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재판을 지켜본다거나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부부처라는 공권력이 비호할 수 있나요? 정부부처가 일개 개인을 위한 부처인가요? 여성부 업무를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가 반 이상이고 정보통신부에서 해야할 일과도 중복되는데 굳이 별도의 독립부처로 나누어 중복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요? 가족이라는 말을 빼던지 왜 가족을 위한 정책보다 여성을 위한 정책만 주를 이루는 건가요? 국가 예산을 쓸모 없는 곳에 할애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존의 부처에 여성부를 분리 흡수시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낸 세금이 국가라는 큰 틀에서 운영되지 않고 일개 개인을 위해서 쓰이는 작태는 보기 불편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고민하기 보다 시민이 낸 세금 중 헛되이 쓰이는 곳은 없는지 기존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개 부처라도 줄여버리는게 답일 것 같네요. 반드시 폐지좀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및 보좌관님들 꼭 좀 귀 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문대통령님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서 꼭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정부의 최저임금이나 국민연금, 탈원전 에너지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과 적용시기들에는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 솔직히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시는 겁니다 민노총의 목소리가 현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시다가 정말 큰일납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특정 단체나 세력에 의해 탈색된 입장말고 진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정말 힘들어 지실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폐세력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사회체제 자체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같은 일반국민들은 이미 그 체제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정부의 정책에 동의를 하지만 그 체제를 급격히 비틀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쉽게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요즘 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건국절같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법농단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를 보십시오 기무사는 어떻고요 그들의 영향력은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렇다고 포퓰리즘의 정책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현 정책들을 고수하시되 그 실행방안은 천천히 세심하게 진행해주세요 대통령님 주변에 계신 분들 다들 똑똑하시죠 근데 그 분들중에 정말 일반적인 서민의 삶을 아시는 분들은요? 제가 결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게 저희 국민들입니다 간담회 몇 번 참석했다고 서민체험 좀 하셨다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고 위험한 정책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지금의 정책을 실현하기 힘들면 차기정권에서 이루어내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 대선 때 모두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최저임금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 번 총선이나 대선 때는 다른 당을 뽑아야 되는거 아니냐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추천순 청원글에 동참해야 메인글이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글올리지마시고 동의합니다에 글올리기를 당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글을 더이상올리지말고 추천순눌러서 국민연금 청원글에 동참해야 메인글이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글올리지마시고 동의합니다에 글올리기를 당부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활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국민연금으로 생애첫주택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운영하기는 힘들까요. 은행 상반기 이자 순이익은 8조라고하는데 국민연금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싶네요.
제목: 매일 공무원연금  2049억,군인연금532억 발생 세금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2

공무원연금 미적립 부채가 매일 2049억 군인연금 미적립 부채가 532억 사학연금도 2년후면 거덜난다는데 매일매일 또 얼마나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지금 40년~50년후에 고갈될 국민연금 걱정할때가 아니란 말이다. 지금현재 이돈이면 대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할수있고, 청년들 취직때까지 마음편히 공부 할수있게된다. 너희들 몇사람 배부르자고 4800만 국민들 피눈물을 짜내냐. 내일 공청회 한다며, 양심있는 인간이기를 포기하지말길.
제목: 2017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을 보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 해외자산투자가 지체한 이유로 해외연기금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봐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8월4일짜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31P "<참고>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와 기금운용수익률" 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장기 기금운용수익률과 각종지표를 비교하고자 표를 작성한 듯 한데, 주가상승률(KOSPI), 국고채 3년만기 수익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종의 Fund수익률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KOSPI와 국고채 3년만기의 단순수익률이 아니라, 배당을 포함한 Total Return 수익률이 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장기로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국고채5년이나 국민주택채 5년 Total Return수익률이어합니다.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 지표는 정확히해서,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참고로 성과평가안의 내용을 보면 Bench Mark수익률은 Total Return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 옵니다.) " 개선은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Open"하는데에서 비롯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