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층간소음에 관련된 관련법령 정비 및 처벌 강화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0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88%지, 층간소음이 없는 농촌,도서지역의 단독주택 거주자들을 제외하면 도시권 거주자들은 누구나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다툼,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매년 몇 건씩 일어납니다. 뉴스에 대놓고 보도되는 상황이 이 정도이면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갈등은 어느 수준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단순히 거슬리는 생활상의 불편일지도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후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손도끼를 들고 올라가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 발목이라도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입니다.(표현이 과격합니다만 층간소음으로 시달린 분들의 감정을 표현하려면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는 층간소음도 없는 쾌적한 주거지에서 사시느라 이 고통을 모르나 봅니다. 내놓는 입법안마다 실효성 없는 헛발질이고, 기껏해야 힘 없는 관리사무소나 경비들에게 중재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제는 무능한 국회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부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도 급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뜬다고 해서 분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국민 없습니다. 대북관계도 급하지만 김정은이 핵미사일 가지고 도발한다고 내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는 국민 없습니다. 반면 층간소음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듣는 순간순간마다 사람 피를 말리는 사회악입니다. 결국 층간소음 유발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가 이사를 가든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비극입니다. 정말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1) 건축법상 층간소음 차음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준공검사 시 몇 개 호실을 무작위로 표본으로 잡아 관계자들을 윗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 층간소음 실험을 해야 합니다. 차음기준에 미달한다면 준공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실자재를 사용하거나 자재요구량에 미달하는 자재를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에 대하여 최고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여 주십시오. (이것은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국회 협조가 필요하겠네요) 층간소음 차음기준에 미달한 전적이 3회 이상 되는 업체는 이후 관공서와의 계약이나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도 좋겠습니다(삼진아웃). 2) 3회 이상 층간소음 유발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해 주십시오. 미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3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층간소음 상습유발자들은 그 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게 정부에서 입법을 해주십시오. 독일에서는 법규로 층간소음에 대한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것을 폭행으로 다루어 처벌하는 것인지 아니면 층간소음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층간소음 자체에 대해 처벌한다면 독일의 예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 층간소음을 폭행죄로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층간소음이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이면 족할 것입니다. 현행 판례상 소음은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소음으로 청력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상해로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폭행의 정의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저는 이상합니다. 사람에게 물을 뿌리고, 심지어 고깃집에서 상추를 던져도 폭행입니다. 심지어 때리려고 손을 높이 드는 동작을 해서 피해자가 움츠린다면 폭행입니다. 층간소음은요? 자려는데 '쿵!!!!'하는 소리에 잠을 깬다면 그 순간 화가 나서 머리가 멍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잠시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려는데 위에서 반복적으로 쿵쿵쿵거린다면 누구나 TV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할까 말까 서성거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과 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폭행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다만 모든 소음이 폭행인 것은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날 수 있는 일회성 소음까지 처벌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층간소음 유발자들은 굉장히 상습적이고 규칙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걸어다닐 때 발뒤꿈치로 방바닥을 힘차게 찍으며 걷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나, 아래층에서 소음을 가지고 항의했다고 고의적으로 아래층을 향해 소음을 내는 자들이나, 한밤중에 집에서 줄넘기나 런닝머신 하는 자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소음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게 입법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고의적'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모아서 고발해야 하겠지요. 지금도 과도한 층간소음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민사소송에서 층간소음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참고하여 그것을 증거로 폭행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기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료상담내역으로 증명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면증-소화불량-두통, 또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등) -------------------------------------------------------------------------------------------------------------------------------------- 더 쓰려고 했는데 뭔가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불행히도 저에게 더 이상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입법에 대해서도 행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무지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정말 층간소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런저런 잡지식들이나마 모아서 두서없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3가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청원이 공론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 혹시라도 운 좋게 이것이 행정부 중점과업이 된다면 정부 공무원들이 다 체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층간소음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위공무원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더 공론화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디 '살려주십시오'.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이 순간에도 바싹바싹 피가 마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