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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저는 충남 부여군 양화면 양화동로 250-38번지 강변가든 식당을 운영했던 송한섭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 1100평중 600여평을 제방공사로 인해 대전국토관리청에 넘겨주고 몇 년 후 남은 논 500평이 강가라 전망도 좋고해서 제방에 붙여 대출을 받아 농가주택겸 식당을 짓고 잘살고 있었는데, 한 10년 후 제방높이가 낮아서 1.5m 높이는 공사를 다시한다 하기에 제방높이에 맞추어 식당짓고 보드장 유치&조경 등을 다해놓았는데 나는 어떡하냐며 말하니 제방땅이 국가땅인데 국가가 필요해서 높이는 공사를 다시한다면서 가든땅은 한뼘도 안들어갔는데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 했었기에 당시 고충처리반에 진정서보냈고 고충처리반 중재로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쌍방합의하에 해도한다라고 하고 고충처리반 담당자님,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계장님, 저 셋이모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찍고 합의서를 보관해 두었었는데, 2년 후 누가 합의서가 든 봉투만 훔쳐갔습니다. 당시 그 서랍에는 땅문서, 집문서, 여권, 통장, 금팔찌가 들어있었는데 합의서가 든 편지봉투만 가져갔습니다. 설마 공무원이 합의서를 훔쳐내갈까 해서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등산다니며 술먹고 2년여 지냈는데 공사하는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길래 국토관리청 담당자님께 우리식당 보상해 달라 말했더니 "그동안 제방에 붙여 식당해 잘먹고 잘 살았으면 되었지, 보상은 무슨보상이냐"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합의 생각은 안하고해서 술만먹고 지내다가 2010년 7월 10일밤 부인과 술마시며 다투다 부인이 이리더살아 뭐하겠냐며 같이죽자하기에 그래 같이죽자고 사고쳤는데 부인만죽고 나는 살아 부인죽인죄로 7년형을 받고 수감생활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료수집 해가며 적고 적었다가 출소날 청와대민원실 보냈더니 권익위원회로 이첩시켜 저의집 식당앞에서 권익위원회 담당자님, 국토관리청 담당자님, 저랑 만나보았지만 규정사례가 없어서 보상은 못해준다 말만 들었습니다. 하여 변호사 사무실가서 변호사님 만나보았으나 세월이 많이지나 법적으로는 어렵다 하기에 1월3일 국토관리청 옆에다 월세방을 얻어 1월5일부터 "보상안해주려고 합의서 훔쳐내가며 공사하는 곳이 대전국토관리청입니다" 라고 가슴에 플랜카드를 제작해 입고 일인시위하던중 3월 2일 저의 집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제 동의없이 대지7평방미터 떼어갔더라고요. 제 땅은 한뼘도 들어가지 않는다 했는데, 땅 떼어간 날짜가 제가 사고치기 25일 전인데, 그때라도 공사하려고 보니 제 땅이 조금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공사하려면 식당을 제방높이에 맞추어 다시 지을수있게 보상협의라도 해보았더라면... 제가 극단적 선택도 안했을것이고, 7평미터 땅속에 지하수 우물도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제 동의없이 묻고해서 다시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냈더니 특이사항 없어서 진정서를 돌려보낸다 하면 그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해결을 해줄건지요. 이일로 인해서 같이죽으려다 부인은 죽고, 나는 징역살고, 가든 폐허됐고. 10년동안 잃을 거 다 잃었습니다. 일인시위한지도 6개월째인데 국토관리청 측에서는 식당건물과 대지는 감정가대로 사주는데 영업보상은 못해준다 합니다. "영업집을 영업 보상없이 사주는것은 아니다" 하여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불체포특권남용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 통과시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4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민주당 당선자들이 한목소리로 자만하지 말고 뽑아준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승리요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지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귀를 귀울이는 더민주의 자정하는 노력으로서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일반 국민보다 100가지나 많다는데 그중에서 "불체포특권남용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라 !
제목: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의 공장 등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저는 자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 잠못 이룬답니다~ 하물며 대통령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일본이나 미국도 자국의 회사들이 해외로 이주했던 공장들을 옮겨 오면서 차츰 일자리도 늘어났고 경기도 좋아졌다잖아요?! 일본과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도 하면 되리라는 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우리 기업이 인건비 때문에 해외에 만든 공장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당근을 주시는 정책을 써주시면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경기도 살아날 것이구요. 경제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아녀자이지만 안타까움이 커 드립니다~
제목: 이번선거 운동 정천석 구청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이번선거때 투표한 한사람으로 써 여쭸고싶네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안내고 구청장당선만 되면 된다고하는 울산동구청장 당선자에 대해묻고싶습니다. 벌금도 징역대신 납부를 해야하는거고 죄를지은 댓가를 돈으로 내는건데 어째 더불어민주당이란 이유로 어부지리도 아니고 어째이런일이 자라나는 어린이 하면 도대체 8200만원이란 돈이 왜그렇게 많은건지 왜안내는지 왜 구청장이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문대통령님 청렴 하실줄 압니다.늘곁에 아버지같으신분입니다. 당ㅇ 하나 믿고 먼짓인지?싶기도하고 몰라서 여쭸줍니다.2018년 6월13일 다시금 울산동구청장 당선자 다시금 조사부탁드립니다. 장천식
제목: 장애인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로 30세가된 청년입니다 예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편견들과 차별적 문제는 계속 되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쭉~이어져 왔습니다. 현재정부와 국가는 장애인 분들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에서 만들었다는 장애인의 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이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의 날은 형식적인 날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회사들과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기관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회관)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기관들 에서도조차 장애인 분들께 제대로 일자리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소속이 국가와 정부의 소속이라고 말하시긴 하였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로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엄연히 보면 세금낭비랑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국가와 정부에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진실 된 장애인의 날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같은 법안들과 제도들도 회사들과 기업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법안들과 제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회사들과 기업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 일반인만 국민이고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롯데 조원우감독 경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작년부터 참다 참다 올린다 투수교체 한번이라도 잘한 꼬라지 못봤다 타순이랑 라인업 수비 쉬프트도 그렇고 니가 유일하게 잘한다는 관리야구는 몸상태 100%도 아닌 박세웅 조정훈 무리하게 1군 복귀 시키고 질거 같으면 오명락 갈아마시는 거냐? 잘하는거 하나 없으면 도대체 왜 감독자리에서 버티고 있냐 ㅋㅋ 진짜 역대 롯데 최악의 감독이다 김시진보다 더 심하다 제발 그냥 나가줘
제목: 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작성 지침서를 숙지토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착공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승인후 착공이 가능한 일종의 안전보건공단의 규제입니다. 하지만 각지역 안전보건공단 심사자마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심사로 인해 건설회사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해진 양식을(파일첨부)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 안전공단지사에서는 이양식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의 주관대로 심사하여 부적정, 반려 등의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는 일부 보완후 통과하지만 인천에서만 부적정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공단 지사 심사자에게 본부양식을 숙지 및 교육 시키고 자질이 부적합한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하여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나 안전에 대한 기술력 및 정보력, 인력 부족으로 안전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보건공단 심사자가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약간의 보완으로 통과시키고 친분관계가 없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부적정으로 심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적폐 아닐가 생각됩니다~~ 일률적이지 못한 심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부양식을 적용하여 지방 안전공단지사들도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직접 심사결과를 감사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심사자 개인에 의한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국민들은 다른거 바라는게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만 아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국민들은 다른거 바라는게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만 아니게 해주세요. 이번 정권 응원합니다!
제목: 월성 1호기 가동을 기존 2022년까지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9

지난 2012년 11월 20일 월성1호기가 설계 수명 만료로 가동 중단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민 혈세 5천600억원을 투입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보강한 후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 승인으로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연장 운전 승인은 단순히 행정절차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 국민 혈세 5천600억원과 지역 주민의 의사" 를 개념치 않고 연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이 현 정권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기에 결정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라돈침대, 대진침대 사태의 해결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5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우리 정부의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방사능침대, 대진침대 사태 해결에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소신껏 적어 상신드리오니,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이런 경제논리에 의한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먹거리 생활용품등은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 약 80,000여개의 리콜대상 매트리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대진침대를 판매 혹은 제작한 회사와의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번 수백번을 시도해도 묵묵부답이며, 통화중이 아니면 전원이 꺼져있기 일쑤여서 보유중인 제품이 회수가 되는지 언제쯤 되는지 알수 없는 지경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320,000명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시간에도 노출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누가 이들을 소수의 일일 뿐이라고 여길수 있습니까? 2. 우체국 직원을 이용한 수거대책! 극명한 미봉책으로 보입니다. 단 2틀동안 14,000개 가량을 수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0여개 내지는 약 100,000여개 중에서 극히 일부만 수거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도 아직은 계획이 없다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우체국 회수물량에서 빠진 소비자들은 두번 아픔을 격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체국 차량이용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대진침대에서 부담하기에 대진침대 측과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해 움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3. 우체국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국민청원에도 이문제가 올라와 있더군요.. 제대로된 안전교육이나 장비등의 지급도 없이 직원들을 방사능 제품을 수거하게 한다하여 집배원을 배우자로 둔 우리 엄마들의 우려도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안들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세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관계부처에서 대진침대측과 협의하여 수거 장소(창고?)를 각 지역별로 지정해 놓고 각 개인들도 직접 수거지에 직접 들고가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소비자가 이방법을 이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진침대 측은 소비자 측에 직접 수거를 계속 진행 해야 합니다. 이번 리콜 문제는 제조사의 인력과 장비가 너무 부족한게 문제 아닐까요? 그럼 직접 모아 놓게 하고 그걸 대진에서 회수 하면 보다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저라면 방사능 침대를 집에 모셔 놓느니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내집에서 내보내겠습니다. 추후 이 비용에 대해서는 대진 침대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요? 하루 속히 편안한 잠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로또복권의 비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3

서민들의 꿈 로또복권이 일주일마다 1등 당첨자가 10명 내외로 나오고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맞는 수치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통계학적인 수치일 뿐이지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농협에서 로또 복권을 추첨하기 전에는 당첨자가 나오지않아 이월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에서 진행하는 국민 나눔 로또복권매주 많은 당첨자가 나오고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과연 복권가격을 낮추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일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수요가 많아졌다고 0명이 나오던 당첨자가 10명 내외가 나온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당첨자를 조작하여 부족한 세를 충당하기 위한 정부나 복권위원회의 서민농락이며 만일 당첨자가 나올 경우 당첨자 수를 조작하여 당첨금액을 조작,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적게만들어 물가안정 및 지하경제나 외화로 나가는 돈을 낮추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의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마술사 조차 트릭으로 복권 번호를 맞출 수 있고 카지노에서 조차 확률조작을 하는데 몇백억사업에서 조작하나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로또조작이 의심되는 세르비아로또추첨기계와 같은 기계를 사용한다. 두번째 마감 후 추첨까지 30분이라는 공백이 존재한다. 세번째 일주일 마다 많은 당첨자가 나온다. 네번째 로또에 많은 의혹이 있지만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다. 로또복권은 서민들의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 영종도 이륜차 진입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5

영종도 인천공항 및 친인척 방문 시 이륜차로 갈 방법이 오로지 배편 뿐인가요? 육상으로 가려면 두 교량(영종 / 인천 대교) 뿐인데 아무리 민자로 이루어져 그들 사업자에게 이익을 돌려 주어야 한다지만 이륜차 통행 자체가 없다는건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봅니다. 영종대교 하단 한차로 만이라도 자전거 나 바이크가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배편으로 바이크 들어갔다가 배편이 끊겨서 곤란한적이 있습니다. 내가 영종도를 가면 몇번이나 가겠습니까만~~ 섬과 육지를 이어서 육상도로를 개통하는데 있어 이륜차는 고려치도 않는다... 오가려면 무조건 자동차 끌고 와라..? 소수와 약자는 무시되는 굉장히 대한민국스러운 발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유해건설공사 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배부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자가 올바르게 심사하는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착공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승인후 착공이 가능한 일종의 안전보건공단의 규제입니다. 하지만 각지역 안전보건공단 심사자마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심사로 인해 건설회사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해진 양식을(파일첨부)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 안전공단지사에서는 이양식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의 주관대로 심사하여 부적정, 반려 등의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는 일부 보완후 통과하지만 인천에서만 부적정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공단 지사 심사자에게 본부양식을 숙지 및 교육 시키고 자질이 부적합한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하여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나 안전에 대한 기술력 및 정보력, 인력 부족으로 안전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보건공단 심사자가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약간의 보완으로 통과시키고 친분관계가 없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부적정으로 심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적폐 아닐가 생각됩니다~~ 일률적이지 못한 심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부양식을 적용하여 지방 안전공단지사들도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직접 심사결과를 감사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심사자 개인에 의한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1주택자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회사원입니다. 3년전 동네에서 가장 싼 30년 넘은 아파트를 사서 살고있는데 운좋게도 재건축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어 재건축이 추진되었고 현재 안전진단 까지 통과되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집값은 올랐고 너무 좋지만.. 재건축에 한발 한발 단계가 진행될 때 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걱정입니다. 돈없는 서민으로써 집값이 오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재산을 불리는 방법인데요, 꼭 서민들의 주머니를 거덜내야 하는지요? 집을 팔아야 이득인거지, 팔지도 않은 상태인데 세금을 내다니요? 게다가 세금을 얼마를 낼 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 안정을 이룬다는 취지는 좋은데...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자 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분담금 낼 돈 모으기도 빠듯한데 세금을 몇 천씩 더 내야 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더 질수도 없지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0퍼센트로 막혀있으니까요. 1. 초과이익 환수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 산정이 필요하며,(납득 가능한) 2.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한 세금 완화가 필요하며 3.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중과세를 한다면 당연히 손해에 대해서도 보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위치와 집값 하나보고 들어와 살고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제목: 동물학대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0

전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동물과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권리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똑같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에 따라 그 권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사람과 동물, 또는 반려동물. 무엇이 다르길래 법이 차별화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엔 돈과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까지 간적이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의 돈으로 지불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한 생명을 죽였는데 그 대가를 돈으로 한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을 시에는 징역 몇년 선고를 받습니다. 애니멀 호더의 경우 한마리도 아닌 여러마리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아동학대와 비슷합니다. 동물들을 자신이 지켜주고 돌봐주는것이라고 착각하며 사실상 밥도 주지 않으며 씻겨주지도 않으며 위생상태를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애니멀호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처벌은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와 죽음을 주고 돈과 약한 징역으로 용서되는 것이 화가 납니다. 반려동물 학대와 애니멀호더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님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 보유 관련 문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19

위원장님 이번에 총수일가가 핵심계열이 아닌 비계열 상장주식을 보유 하지말고 매각하도록 하셨는데, 무책임한 한마디에 개인 주주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핵심 계열사 주식은 보유하고 비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문제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떠나서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비핵심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하는데, 일감몰아주기라뇨..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차명계좌 이용해서 주가 조작하는 나쁜 사람이나 관리나 엄격히 다뤄주세요. 이게 바로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제목: 공무원연금도 공정하게 없애고 혜택도 공정하게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법치국가가 아니라서 법은 폼으로만 만들어 놓은것이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와 광해관리공단의 위법한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 대법원 입니다. 다 없애야 합니다. 공정하게 다 없애고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대법원에서 법조항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것은 죽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혜택을 다 내려놓고 공무원, 대기업 그런 타이틀 없애도록 합시다.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나라의 법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제목: 한국에서 절대 큰 꿈을 꾸지말자 정책이  혁신기업을 망하게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저는 세계 1위가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고 한국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7건의 특허가 등록등 빠른성장을 하던중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장과 도약기인 3~5년인데 중진공은 3년뒤 무조건 자금회수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15%씩 상환하라는 이런 제도아래서는 제조업이나 벤처기업은 개발하고 상품화후 본격적인 성장시기에 자금회수하니 있는직원도 내보내야하는 실정입니다 대만은 10년 상환 일본은 20년 상화인줄 알고있습니다 이자받고 연장료받고 성장기에 회수하는 3년후 무조건 회수하는 이런 제도에서 세계 일류제품개발하고 성장을 꿈꾸는건 바보짖이네요 자금 해결은 위해 크라우드펀딩사인 와디즈에서 펀딩을 시작하면서 중소벤처부 정책이 원망스럽네요
제목: 보험설계사 판매자격을 재시험을 통한 갱신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 보험관련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는 직접 고객을 만나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영업을 하시는 설계사분들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 저도 마찬가지로 손해보험협회에서 보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하지만 저도 같은 보험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로 보험에 관한 상식도 없으신 분들 즉 , 자격시험만 벼락치기로 공부하여 합격하시어 고객분들을 만나 영업을 하며 수익을 내는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청원을 합니다 .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100점 만점 중 60점 커트라인을 넘고 , 인터넷강의로 추가적인 교육을 받으면 판매자격이 주어집니다 . 하지만 인터넷강의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판매자격이 주어지면 몇 년에 한 번씩 인터넷 강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다시 판매자격이 주어지게됩니다 . 이러한 보수교육도 형식적인 행동입니다 . 진짜 보험과 관련된 교육이 아닌 그저 판매자격을 다시 얻기위해 행하는 행동인거죠 . 판매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현자에 나가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 보험설계사는 곧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지고있습니다 . 보험은 한 사람의 인생주기에 맞춰 인생을 설계하는것과 마찬가지인데 , 판매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주기를 맡길순 없지않을까요 ? 인터넷을 통한 보수교육이 아닌 설계사의 경력에 따른 재시험을 통해 판매자격을 갱신해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
제목: 혜화역 시위주최측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0

최근 핫해지고 있는 한 유튜버의 영상및 여려 영상을 보면 다수의 언론기관에서의 보도와 달리 경찰도 한남충, 남자는 럭키, 지나가는 남성 희롱및 명예훼손등 여려 문제가 많습니다. 타당한 근거및 이유가 있는 집회가 아닌 열심히 일하시는 대한민국 경찰들을 모욕하며 강남 몰카피해자분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힘든만큼 여성도 힘듭니다. 남성이 군대라면 여성은 임신, 남성이 직장이라면 여성은 가정주부,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서로서로가 힘들기에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만이 힘들고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서로간의 동의에 정당하게 성관계를 하거나 친분이 있는 체로 접촉을 할면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남성이 마음에 안들면 울면서 그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해버립니다. 그러나 남성은 자신의 시간, 돈을 들여서 무죄를 입증하여도 사회에서 그전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몰카범등 범죄는 처벌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꽤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카범 검거율, 기소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드라마및 영화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심지어 샤워장면을 연령제한없이 보여줍니다. 한 예능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샤워모습을 보는것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며 시청자가 불편사항을 올려도 무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은 좋으나 이번 일은 도를 넘은것 같습니다. 남성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성이 때리면 폭행, 여성이 때리면 애교, 남성이 욕하면 험담, 여성이 욕하면 걸크러쉬, 남성이 만지면 성폭행, 여성이 만지면 애교....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북한 믿지맙시다.전 극우도 우파도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너무 순진하고 쉽게 다가가는거 같습니다.지금처럼 나가서 뭘얻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눈감으면 코베어바는게 요즘 세상입니다.하물며 국가간이고 김정은 아래 주민들은 힘듭니다.채널a이제만나러갑니다 보세요.김정은이 어떤사람인지.평화 좋습니다..그치만 내 모든걸 내려놓고 언제 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한미 연합훈련까지 내려놓고.그럴려면 북한도 그만한걸 해라하십시오.지지하지만 대통령님을 하지만 너무 화가납니다.이건 아니에요.북한이 먼저 그만한걸 실행하라 하세요.그래야 우리도 그러지요.제발요
제목: 문무일 검창총장 파면시키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이놈은 문재인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라고 시켰는데.이놈은 썩어빠진 검찰대변인 역활만하고잡바졌으니.바로 파면시키세요 능력이 없는놈입니다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7

야 시블놈들아 난민들 챙길 시간 있으면 자국민이나 먼저 챙기세요. 광주 폭행 사태나 집단 폭행사태때는 한마디도 없더니 이럴때는 잘만 나서네요. 자국민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외국인만 챙기시나요? 국가기관중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두 기관은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자국민 피해를 입을때는 한마디도 안하더니 쓰레기 국가기관들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두 국가기관들은 꼭 해체해야 하고 세금만 축내는 쓰레기들뿐입니다.
제목: 학교폭력, 왕따로 괴롭힘받는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0

그들이 남으로 부터 맞아야하고 괴롭힘을 받아야 하고 왕따를 당해 혼자 외톨이가 되야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힘을 합쳐야 겠지만 저희 국민 모두가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님분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그들이 괴롭힘없는 세상에서 자기만의 꿈을 만들어가는 시대를 보고 싶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꼭 보고싶습니다. 착한 학생들을 꼭 지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출산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요즘 돈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출산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대부분 20대 들은 부모가 놀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것을 보며 자라와 자신도 결혼을 하면 부모 같은 삶을 살아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직업에 취업한 젊은 사람들도 돈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이를 낳으면 무거운 책임과 자유를 박탈당해 버린다고 생각하니 아이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기술은 발전해 쉽게 바뀌지만 사람의 인식은 절 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시간을 드려야하는 문제임에 그저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믿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 출산정책에 대한 돈을 너무 많이 쏟아 붇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ps. 정말 출산에 관여해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출산을 원한다면 일단 미디어부터 장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자극적인 방송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내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지더라도 단시간에 높은 출산율을 원하신다면 미디어의 자유를 박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장애인의 투표권과 복지에 힘써주세요. 장애인도 사람이고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청원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수 51,796,179 (2018.05 기준) 중 장애인 인구는 2,545,637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 중 4.91%로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허나 이번 2018년도 6월 13일 투표도 있었고 왜 항상 투표 할 때마다 투표장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쉽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의 가장 큰 힘이라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은 왜 가장 큰 힘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후보자의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투표장까지 가는데 쉽지 않아서입니다. 요새 선거물에 QR코드까지 써서 음성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어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QR코드를 볼 수 도 없는 사람들인데 무의미 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들이 QR코드를 찾아주거나 선거물을 읽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물을 따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 비치해 좀 더 장애인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입구에 천막이라도 쳐서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좀 더 편리하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큰데 이미 투표장까지 오느라 많은 힘을 쓴 사람들이 투표장까지 와서도 정신없는 와중에 계단을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생각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재와는 관련이 없는 말이지만, 요새 장애인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장애인들이 집에서 안 나오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사실 장애인들에게 상처일수가 있고, 부담일 수도 있으며 쓸데없는 오지랖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이 물론 똑똑한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타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똑똑한데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 좀 덜 똑똑해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사람이 더 사회에 도움이 되고, 후자의 경우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 영어, 수학, 과학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 사교육까지 들어서 교육시키는 마당에, 인권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에 관해서는 제대로 되있지도 않은 책으로,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사람이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은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있었고, 비장애인도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도 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제목: 국민부모님상 제정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가수 보아의 어머니를 국민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음.(난 별로 보아좋아하지않음) 1.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음성꽃동네 인성교육을 받는중에 무심코 들은말임. 2.뇌성마비환자인 요한이라는 친구의 말을 우연히 보아 어머니가 듣게되었다고함. 3.그런데.잠시 뒤에 돌아와서 ,요한이라는 환자가 갖고싶은게 침대라는걸 알게됨. 4.보아어마니가 몇개월만 시간달라고함. 5.정말로 1개층의 침대를 전동침대로 교체해줌.(알려지는걸 원치 않는다고 함).모든이들이 감동받음 . 6.조만간 또 1개층의 침대를 교체예정이라고 함. 7.전 보아와 그 어머니에게 나이를 떠나서, 너무 고맙고 감동받음.이런나라에 사는게 졸라좋음.
제목: 소방관 5세 딸 치어죽인 40대 징역 2년 구형. 이 나라가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9

오늘 '소방관 5세 딸 치어죽인 40대가 금고 2년'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청한다고 하니 합의도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보호자와 동행한 5살 아이가 차에 치어서 무려 사망을 하였는데 어찌 죄값이 그리 가벼운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행자의 과실 (무단횡단등) 이 없는 차량사고로 인한 사고시,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징역 10년이상 나오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 더많은 수사자율권 절대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경찰에게 통채로 수사자율권 준다는 것은 국민들을 피박하게다는 것이다, 오만의 극치며 국민들을 상대로 반대하는 세력을 일시에 제압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다. 경찰 인권의식 정말 무식하다. 개만도 못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귄의 몰락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될것이다.
제목: 요즘 애들 좀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요즘..애들정말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면 시험대비 학원에...수행준비하랴..밤새고...ㅜㅜ...애들이 쉴수 있고 자신에 스스로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즐길수있는 시간을 주세요...ㅜㅜ 가게부채에 반이상이 학원비...ㅜ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현실이... .맞는건지..쉽게 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된 막내에게 위에 애가 지나온길을 또 다시 가라고 하질못하겠어요.. 대통령님...제발 아이들이 행복하게해주세요..
제목: 우리 국군 수뇌부는, 남북 회담에서 미래 자기들 밥그릇을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방해하지말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청와대에 청원 드립니다. 엉뜽한 발상 같지만, 현실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고위 군인은 미래에 남북 긴장 완화가 되면 , 자기들 직업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 의도적으로 회담이나 대화를 원활하지 않게 방해하고 싶을 생각도 들것이라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군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액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북미 회담 후 가장큰 적은 오히려 우리군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로, 그들 입장으로 바꾸어 조금만 생각해도 제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 이러한 사고가 깔리어 있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 예민한 상황속에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초래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조심스럽고 간곡하게 저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제목: 전화로 하는 대출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0

요즘 심심하면 하루에도 몇건씩 스펨(대출)으러 머리가 아파 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 국민 이라면 몇건씩 오는 무슨 대출 어디 대출이 무지하게 옵니다...수신 걸어 두면 다른 전화로 또 수신거부하면 또 다른 전화로 오는데 사람 아주 미치겠어요.... 통신 회사서 승인을 해주니 몇건 씩 오는거 아닌가요??? 불법 대출 전화좀 안오게 통신 회사에 등록을 안해주면 안됩니끼?
제목: 대진침대 우체국 회수 누락 가정에 대한 추가 대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706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처음 우체국에서 대진침대를 회수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수거일이라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우체국측에 전화해보니 대진침대측에서 받은 리스트만 수거대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어떤 집은 수거문자를 받고 어떤 집은 수거전화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정기준도 잘 모르겠고, 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우체국측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진측과 다시 이야기해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듯이 대진침대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문자 하나 없습니다. 수많은 수거 누락 가정들은 이유도 모른채 언제 어떻게 수거될지도 모른채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수거대상자들의 리스트를 받으시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ㅜ.ㅜ 수거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시 언제 수거될지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건지요. 도대체 그 누군가와 연락이라도 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아시는 분도 없고 담당자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받은대로만 한다고 하고 대진과 연락만 하라고 합니다. 대진측이 어떤 기준으로 리스트를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친측과 연락이 될 수 있는 라인을 정부차원에서 개통해주시거나 좀 더 강한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는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갑질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과도 같은 죄를 저지른 대진침대 사장은 얼굴 한번 안내비추고 사과도 하지 않고 구속도 하지 않고 그자 수거만 해가겠다는 발표만 할 수 있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솔직히 아이와 몇년을 그 라돈 덩어리에서 살았는데 향후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보상은커녕 수거만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수거하겠다고 말만 던져놓고 전화는 불통입니다. 최소한 문자라도 주어야 할텐데 그런 통고도 없습니다. 원안위에서 비닐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도 신청했으나 비닐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원안위는 뭘 하는 단체인지 책임감은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거에서 누락된 가정을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대친측과 협의하라는 말은 더 이상 답변이 아닙니다. 그들과 통화도 못하고 문자도 안됩니다.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라고만 뜹니다. 제발 이 라돈 덩어리를 저희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하루빨리 수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제목: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재명이 구속시킨 일베 회원의 한을 풀기 위해 수사를 촉구하는 데 동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1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속된 정모씨의 경우에는 주진우가 거짓으로 김부선씨에게 말하라 한 것이 기초사실이 되어 구속된 것일 수 있으니 만약에 사실과 어긋난다면 이재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악의적으로 짓밟은 것이 됩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일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적폐청산은 공허한 메아리일뿐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이 사안을 고발한 상태고 이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률팀 30명을 구성해 검토중이라 했고 1,432명의 국내외 한국인이 혜경궁 김씨를 밝혀 달라고 고발한 상태이므로 이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 현상태에서는 정모씨의 사안도 확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 촬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6

최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화장실 벽의 뜬금 없는 곳에 뚫려 있는 구멍을 보면 불법 카메라가 있지는 않을까 하여 휴지를 말아 임시로 그 구멍을 막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피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부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가벼운 처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 사례를 보자면, 유명 가수 ‘문문’은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었는데,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의 세기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유포된 영상들은 누가 촬영했는지를 알아내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주로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는 현재 인터넷에서 별다른 인증 없이 쉽게 주문이 가능한데, 불법촬영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초소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의 판매에 제약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에 각기 다른 코드를 부여하여 구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면 불법 촬영의 빈도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듯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를 줄여 시민들이 공공시설 등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중고 영어회화 강사를 버리지 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초중고에 1년 계약 최대 4년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영어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시켜주세요 서류, 강의 시연, 영어 면접 등을 통해 뽑고 계약은 각 학교 교장과 1년에 한 번 갱신해야하며 같은 교사 동료에게 자소서를 평가받아 재계약을 해야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일자리, 2017년 교육부가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면해 상식적이지 못한 처우가 계속입니다 4년 일하면 쫓겨나는 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제목: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흡연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현재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대에 학생들의 흡연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을때보다 교내에서 담배 냄새가 더욱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교내 흡연이 청소년 흡연자는 물론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 학생들에게도 막대한 건강 피해가 갑니다. 특히 흡연하는 학생들은 도중에 교내 흡연이 적발됬을때 교내 교사 지도로 끝날 정도로 가벼울때가 많고 아무리 무거워봤자 학부모 호출 및 금연 캠페인 며칠을 다니고 끝이 납니다. 결국 이런 가벼운 대응은 학생 흡연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얻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흡연 학생들이 청소년도 담배를 파는 수퍼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규제를 관리 하지 않는 곳이 몇 몇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것도 보았습니다. 이에 미래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 담배 판매 업점 대해 신분증 확인 및 기타 규제 사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 흡연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교내 관리를 더욱 강화 해주시고, 비흡연자 청소년에겐 흡연 예방 교육을 더 정기적으로 시켜야 합니다.
제목: 운전면허 시험에 연수기간을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도로에 주행을 하다보면 도대체 저사람이 어떻게 면허를 따게 되었는지 생각이 들정도로 도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주행을 하고있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주행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다른나라와 비해 터무니없이 쉽고 연수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필기시험의 범위또한 너무 적습니다. 외국처럼 면허 소지자의 동승하에 실주행 연수기간을 늘려 단계별로 시험을 치루어 면허자격을 얻는데에 최소 2년이 걸리게 제도의 수정이 필요할 때 입니다. 운전면허 습득자또한 5년에 한번씩 재시험을 치루고 자격평가를 하여 운전면허 소지의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