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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14년간 탈원전 비용 146조원', 정부 계산은 거짓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4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 지불하는 전력 구입 비용이 원래보다 121조~146조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가 2030년까지 8조9899억원의 전력 구입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 계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이지요. 산업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에 100조원이나 투입한다면서 전기 요금은 10.9%밖에 인상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국민을 이런 식으로 우롱해도 되나요.전력 비용 증가액 146조원은 올해 복지 예산 총액과 맞먹고 국방 예산 3.4년 치에 해당되는 액수로, 4대강 같은 사업을 여섯 번 하고도 남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철강 등 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가정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계 최고 신재생 선진국이라는 독일의 2017년 가정용 전기 요금은 ㎾h당 398원, 풍력의 나라 덴마크는 396원으로 한국(109원)의 거의 4배였지요.우리 원전은 40년간 운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원전 기술력은 세계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권력 핵심 몇 사람의 잘못된 신념으로 국민에게 연간 10조원 이상씩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5명은 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 화학공학 교수,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공무원 출신, 원자력을 전공했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출신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지요 원전 23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원안위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 경제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현장노동자들의 보수를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와 제도는 서구복지 사회와는 달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저급으로 취급하고 대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과 페단, 재벌과 대기업의 갑질과 구조적 거대이익의 착복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현장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수 있는 사회 구조개선과 제도의 확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의 활로를 찾는 지름길임을 왜 모르시는지? 택시 운전자들, 어제 뉴스에서 보았습니다만, 매우 바람직한 개선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택시운전자가 1시간 운전을 해서 평균 5,000원내지 10,000원을 법니다. 그런데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134,000원 정도를 납입 할려면 장장 12시간 내지 13시간 운행을 해야 하고 택시회사에 납입을 하면 택시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겨우 30만원도 채 않됩니다. <택시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나 거의 30만원내외로> 그 외 택시회사 사납금을 초과하여 번 수입금을 벌어 가는데, 그러면 매일 사납금을 납입하고 택시회사에서 받는 30여만원과 매일 그 초과금을 받아가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겠는 지요? 1개월 최소한 13시간이상 운행을 하여도 한달 노동자가 가지고 가는 돈은 고작 100여만원도 채 못 가져 갑니다. 1일 현장 용역 일용직 노동자들(막노동자들) 인력회사에서 약10만원에서 12만원 받고 새벽4시에 일어나서 6시경 현장 투입되어 무거운것을 계속해서 들고 나르고 일을 하는데, 그나마 인력회사에서는 건설사에게 1명단 15만원내지 18만원정도의 일과 책정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도 일용직에게는 이를 속이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간과정에서 비공개로 착복하는 인력사무실도 비일비재하며, 장장 새벽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약30분정도(규정에는 1시간이나)쉬게 하고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이 최소한 10시간을 힘든 일(무거운것을 나르고 치우는) 용역일을 하고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이정도의 노동을 하면 저녁이면 그냥 쓰러집니다. 단 10여만원 벌기 위해서 이러한 피땀을 흘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외 설비(수도,보일러등), 미장, 철근,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불루칼라) 사무실에서 가만이 앉아서 노동하는 근로자들보다는(화이트 칼라) 당연히 더 대우가 좋고 보상이 많아야 대한민국 국민들,젊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힘든일(즉, 화이트 칼라로 가지 못하는 스펙이 되지 못하는 젊은사람들 과 일반인들이)을 마다 않고 '열심히 하면 나도 집도 사고, 잘살수 있다'라는 비젼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반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불루칼라, 힘든일을 하면 저급 인생으로, 그 대가도 싸구려로, 과거 종놈, 하인취급 하듯이 여기며 일하는 노동자 역시 미래에 대해서 죽도록 힘든일 해도 비젼과 희망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3D업종에 그 일들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부작용 도 심각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확천금주의, 힘든일 하지 말자 주의, 조금이라도 공무원이라도 되면, 황금봉급받는 직장으로 여겨, 권위의식만 가득차고 제대로 사명감있게 일을 하지 않는(국민의 봉사자의 사명감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닌), 기회주의,얍샵한 인간성,극단 이기주의,집단 이기주의만 더욱팽배한 사회 구조만 조장되어 돌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라도(석사든지,박사든지) 힘든일을 하면 오히려 더 수입이 좋은 사회구조적 제도정착은 우리 국민들을 비젼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경제적 활성의 근본적 모습이라 사료 됩니다. 현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식당, 건설현장,택시,대리운전, 퀵서비스,운수업등)이 진정으로 2배,3배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제도정착이 시급합니다., 외국인들만 배려하는 제도가 아닌 자국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하면 잘살수 있다라는 비젼과 희망을 심어주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도와 주세요.
제목: '美, 한국 정부 對北 과속에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만 돌와오겠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3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에게 "남북 군사 합의, 종전 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감지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이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油類)를 수입하는 데 연루된 선박 3척을 유엔이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환적 장면이 담긴 사진 9장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가는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평양에서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고 했지만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올해 북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5%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북·중 무역액이 지난해보다 60%나 줄어들고 그나마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평양 전기료가 급등했다는 보도도 있다. 올 들어 북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도 대북 제재의 효과로 봐야 한다.북은 "비핵화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에선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속으로 골병이 들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국민만 피해를 보지요 .
제목: 국회법,국민이 직접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2

국회는 입법부로써 국민의 대표부다. 국회의원만 되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은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지금까지 국회으원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한 일이 무었인가? 국회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니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개정하니 국민이 직접 개정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국회의원의 오만과 국민을 업신여기는 풍토를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국민이 직접 국회법을 개정합시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2

정말이지 우리나라 법 언제쯤 바뀌나요? 링크내용처럼 애들이 법을악용하여 저렇게 대놓고 사고칩니다.피의자는 풀려나고 가해자는 정신적피해 나라에서 해줍니까?교육?이것이 언제쯤 얘기입니까? 선진국은 저렇게 하면 성인처럼 형을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런게 있었습니까? 피의자는 풀려나면 또 사고치고 그성인이 또 사고치고 그러면 성인도 이렇게 해주시던가요 애들은 무슨 혜택입니까?청소년법폐지가 답이구요 폐지해도 사고는 줄이겠지요 정말이지 이러한거를 법을안고치면 우리나라 법 돈으로 산다는말 여전하게 들일겁니다
제목: @이집트800,예멘549명,난민,조선족추방하라:다문화실패입니다.유럽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3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제목: 장현수 국가대표 영구제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3

장현수 선수의 국가대표 영구제명을 청원합니다. 병역특례로서 본인이 이수해야 할 체육인의 봉사활동 사실 조작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팬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실력을 떠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위신과 품위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여야 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는  10년  공공임대  폐지시키세요  건설사  배부르게 하시지말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4

서민죽이는 10년 윽 싫네요
제목: 신상공개법의 개정및 수정 [본인동의및 가족동의시 얼굴및신상공개 방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긴 말 하고싶지 않습니다 중대 범죄자의 인권 중요하죠 ~~ 교화의 가능성이란 말로 인권으로 위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이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상공개법을 만든 2004 당시 국민의 여론과 국민적 동의를 구한 법인가요 우리 사회의 사회단체라는 구성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불만은 많고 깨어있는 시민의식 행동하는 시민의식은 없는 겁니까 ??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법을 구성하고 짜는 데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된 겁니까?? 현재 신상공개법이 인권보호란 포장된 허울만 좋은 말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뤄지며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좌제 그래요 없어진 법 맞습니다 아니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무슨 퀘변인가요 모든 행동은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범죄자의 행동으로 생긴 결과를 변호하는 건가요 인권단체들은 범죄자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변론기관 입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도 있습니다 ~~ 그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도 억울하지만 과연 무심코 돌을 던지 사람도 무제한적인 사회적 책임이나 면피를 받는 건가요 ~~ 신상공개법의 경찰의 극심한 유권해석에 맡기지 말고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청원 합니다 이는 개인 즉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피해자가 될수 있으며 본인 또한 피해자및 그 가족의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이며 강력 범죄자들의 산상공개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지만 현행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듭니다 신상공개의 쟁점은 결국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아보고 범죄자로 하여금 수치심이라는 기본적인 양심적인 도의는 발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중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경찰의 극심한 유권해석에 맡기지 말고 국민의 힘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신상공개는 무조건적인 주장이 아닌 그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고통과 인권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척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본인의 요구및 가족의 동의시에는 범죄자의 신상을 철저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기를 청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일부 극소수 사람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공이 많은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민주주의 답게 ~ 국민적 요구와 절차에 의해서 극소수 자들의 주장은 외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쟁은 자신의 철저한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며 공공의 이익에 우선한다면 분쟁 자체가 없을 것 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일부 이익을 부르짖는 극소수 자들의 주장에 굴복하고 양보하고 그 주장을 이해하려 노력을 해야 합니까 ?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들이 이익에 동의하고 국민 대다수의 권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제목: 공권력안경은 없을까요. 농민의 힘이되어 줄 변호사는 있을까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등 공정 정의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구호가 아닌 보살핌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마음의 쇳덩이를 치우고 싶습니다. 농민의 삶이 힘이드니 공권력에서 도움을 주라고 제천시에 몇 번의 진정도 하였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행정소송이라도 하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변화는 1 %도 보이지 않고 다시 겨울이 눈앞에 왔습니다. 저는 제천시 신월동 970-41에 정부보조의 10평창고를 짓고 부부가 사과농사를 하여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곳 주변에 국토부 공모사업인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공사에서 나오는 사토가 법도 상식도 눈치도 필요 없이 성토되어 졌고 높은 땅에서 낮은 곳의 물받이로 변한 저의 땅으로 만 흙탕물과 사토가 밀려 그 피해는 힘없는 농부의 몫이고 득은 불법성토를 요구한 개인과 사토처리비용을 줄인 시공사와 발주처인 제천시의 것인 듯 합니다. 평등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있는 자들의 이익의 평등이 아닌 못가진 자의 마음이 느끼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로를 덮고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하는 모든 과정이 불법 임에도 국유지는 연결통로나 빗면으로 제공 되었습니다. 눈까지도 흐려진 농부의 눈에는 보이는 불법이 안 보인 모양입니다. 공권력안경이라도 제발 주셔서 한 농부의 삶이 1년 반 동안 왜 이렇게 변했는지 조사해 보시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 라도 보아 주십시오 정의롭게 하여 주십시오 덮힌 수로는 씽크 홀이 되어 항변하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11미터의 성토에 구덩이로 항변하는 수로가 제 역할을 하고 창고와 제땅에 쌓인 사토가 처리되고 흙탕물과 토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복구되기만 바랍니다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해야 할 시행사와 시공사의 느긋함 은 겨울이 와도 변치 않습니다. 겨울이 코 앞 이라 모두가 사과를 따는 데 폭염을 이기고 붉은 빛으로 제 마음에 위로를 준 빨간 부사사과를 수확해서 저장해야 하는 창고의 흙탕물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치우면서 아내도 자식도 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행복은 서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장에서 보는 진정에 대한 답은 1%도 변함이 없고 가장의 무능으로 가족의 마음에도 토사가 밀리고 씽크 홀이 생겨 너무 아픈데 11월 3일 준공일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쇳덩이가 마음을 누르고 눈 앞을 흐리게 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고 누가 이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시공사가 떠나고 힘없는 농부가 행정소송을 하면 불법의 피해를 받을 수나 있는지 약한 자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는 있을까요 힘없으면 바보가 되는 것이 맘이라도 편하니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아빠를 믿은 가족에게는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간청 올립니다. 청원인 주소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44길 65-29 성명 박 일선 생일 1948년 6월 9일 연락처 ***
제목: 기존 공인중개사들 재시험 요청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32

난이도를 분별없이 상승시켜서 기득권들 보호하려는 문정부에게 포고합니다 기존 기득권인 공인중개사분들 재시험을 쳐서 60점미만인 분들은 자격유예및 합격할때까지 자격정지바랍니다 이들은 본인들 시험때 난이도와 현재난이도가 상이하단걸 알면서도 자신밥그릇 다툼때문에 눈막고 귀막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80세이상고령자들 재시험보듯 공인중개사시험도 그래야합니다 늦게태어났고 늦게 이시험을 접한 자들만 타작하는 형평성 전혀없는 이런시험 유지하는게 민심에 맞는건지 고려하길바랍니다
제목: 29회공인중개사시험에대한생각  난이도조절잘하신듯!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3

개나소나 의자에앉아서기출문제풀면 합격한다고착각하는인간들 마인드 뜯어고쳐주세요..공부를한시간이중요한게아니라 얼마나 공인중개사업을 이해하고 그정도에자격이되면 내가자격증을주리라는 그의도도 모르는 인간들이너무지원을많이합니다..저는이공부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하시는분들께 존경을금치못합니다..얼마나머리를짜내고 스트레스받아가면서 공부했을지를..지적서고운운하는데..전부 요약집과 기출만봤나봅니다..분명 기본교재에실려있는내용입니다..10번이상수많은강의와 이해하고외워 그노력에피땀으로 합격한자들인데 말함부로던지는 패배자들에 본보기를보여주시고 공인중개사시험이 이해없이 앉아서 요약 기출문제만보면되는줄아는 사람들이없도록..해주세요..올핸진짜 개나소나 다친듯보입니다!
제목: 돈많은 정부 택시면허까지 사고 월급제 미친거아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

공직자 월급받지 말고 택시 업계 살이든지 그냥 정부는 시장에 맡겨라 아니면 실업가장있는 가정도 챙겨주든지
제목: 경,검찰 수사및 재판시 반드시 녹음,영상녹화허용과 공개및 열람 복사 신청권 허용안을 입법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

경,검찰의 수사및 재판과정에서의 편법,술수가 난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가 경,검찰 조사시 모든 재판시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녹음,영상녹화를 하게하고 조사,재판이 끝난후 그 녹음,녹화 자료 열람복사신청을 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또한 필요 합니다. 이것이 사법부 불신을 잠식시키고 투명한 수사,재판과정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직도,경찰,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인권을 침해한채,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 조서와 조사태도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당사자의 권리를 법관의 직권으로 묵살시키는 편법과 술수로 재판을 진행 하는일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공권의 횡포앞에 무기력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져야 하는 시급한 경우입니다.
제목: 5인미만 사업체도 노동권보장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5인미만 사업체는 연차.해고 등 사업주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겁니까? 연차도 없고 해고를 해도 찍소리 못하는 노동법에 반해도 된다는 이런 ?소리가 어디있습니까? 인력이부족하니 당연히 만능으로 일하고 임금은 최저 제발 5인미만도 최소한의 노동법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제목: 정정내용 가정어린이집원장 투신자살 복지부교차감사 받기전18.10.27일중압감에 못이겨 투신자살했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2

밴드글 어떤원장이 올린글 펌글 ㅡ10월27일 토욜오후경에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든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정확하게 상황파악하셔서 부고를 올리신다하여 기다리는중입니다.. 정확한팩트는 감사건에 대하여 압박감을 배제할순없습니다.. 저희 지역회원님들은 말그대로 멘붕상태입니다 밴드 펌글 ㅡ원장님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분인데~~ 이번 복지부감사건으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투신자살을 하셨습니다. 조문은 내일가능하시고 발인일은 10월 29일 월요일 9시30분상북공원 입니다. 돌아가신 원장님 가시는길 한 마음이 되어 상북공원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ㅡ[ 부고 ] **동 ****(가정)어린이집 정**원장님이 10월 27일 별세 하셨음을 삼가 알려 드립니다 ■ 빈소- 마산 **병원 특5호 ■ 발인-10월 29일(월) 9시 30분 ■ 장지-상복공원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로 그 파장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집에 복지부 강한 교차 감사 만들어 이제 시작되었는데 원장이 복지부감사는 받지 않았지만 중압감에 못이겨 원장이 투신 자살했네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재무회계 법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지켜라고 하고 지킬수 없는.법을 만들어 놓고 감사해서 벌금 행정처분 정지 폐쇄 등등 자영업자와 비슷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안되게 책정해 놓고 5세6세7세는 22만원 6년째 보육료 동결 최저임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도 원장에게 짐지우고 급간식대도 따로 주지도 않고 보육료에서 주라고 하고 교사 급간식대도 따로 주지도 않고 하루 1745원 써라고 운영이 힘들어 쌀등 가족들 도움 받아서 운영해서 급간식대 적게 나가면 감사 대상 원장들이 편법으로 하게 유도해 놓고 걸리면 정지.벌금 .폐쇄등등 법을 못지키게 만들어 놓고 잡고 다니니 원장이 투자한 수억이 껌값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재산이니까 걸려도 폐쇄 안시키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을 폐쇄 시킬려고 작정 했나요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안되는데 반정원이 안찬곳은 오죽하겠습니까 법은 반정원 찬곳에 맞추어 만들어 놓고 이번 감사는 운영이 어려운곳에 맞추어 하더군요 가족들이 근무한곳 돈을 빌려서 운영하던지 가족들이 벌어서 운영하던지 원장이 밤에나 주말에 알바를 하던지 다른곳에서 돈을 벌어와서 운영하던지 어려운 곳에 촛점을 맞추어 잡을려고 작정하고 감사를 하더군요 급간식대 적게 지출한곳 반에 교사한명 원아한명 있는곳 나이든 교사 있는곳등등 차입금 전입금이 많은곳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곳 지출 많아도 복지부에서 주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고장나는 수도등 여러가지 비품들 개보수도 해야하고 몇년만에 페인트 칠해야 하고등등 이런것등 보육료 받아 영유아 적은곳은 교사 월급도 안나오고 아예 운영이 힘들어 보이는 곳은 폐원시킬 작정으로 그것도 교차 감사로 하겠다는 것인데 쥐도 잡을려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쫒아 내는데 아니면 달라 들지요 원아도 한명이 2명되고 2명이 3명되고 원래 어려운 곳을 도와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타지역의 공무원들을 보낸다는 것이지요 교차감사 한다는 것이지요 원장들이 전재산 투자 해놓고 가족의 생사가 달린곳 많고 내돈 투자해놓고 빚을내서 하던지 간식을 쌀등 친인척들에게 도움 받아서 하면 정부에서 급간식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게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왜 급간식대를 쌀등 고추가루등 시골에서 길러서 보내주면 운영에 도움도 못받게 하고 1745원 을 써라는 것도 이해할수 없는법이지요 법은 현장에 맞지 않게 만들어 놓고 감사만 강하게 쥐잡듯이 잡아 행정처분할 목적으로 감사를 하면 되갰습니까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월급을 받는것이 아닌가요 국민들을 살게 해야지요 사업이라는 것이 잘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안될때 노력하다 보면 잘될수도 있고 이제 개원하는 어린이집들도 영유아 몇명 안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국민 세금 많이 투자 되는데 국가가 할일 대신 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도울 생각은 안하고 없앨생각만 하니 영유아 보육을 해 주어야 개인 경제와 국가경제가 돌아가지요 인가를 해 주었으면 도와 주어야지요 국공립 확장할려고 감사 강하게 해서 스스로 손들게 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들 뺏아 갈려고 하면 안되지요 국방부만 빼놓고 감사에 힘들어 하고 보육료 모두 들어와도 일반 회사에 직원 월급 한명분도 안되는 돈 무슨 감사나 할것이 있다고 영유아 한명이 있던 몇명이 있던 백명 있는 어린이집과 똑같이 서류는 해야 하고 서류와 감사종류는 합해서 150가지 넘고 서류와 감사에 치여 원장들은 병이 오는 원장들 많고 가족들이 근무한곳 자녀들이 실직자인데 어떤원장이 남을채용하겠어요 수억수십억 투자 해놓고 제발 현장에 맞는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국민을 살리게 하는것이 지도자들 아닌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성 가족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7

요즘 혐오가 이슈 입니다. 일베.메갈.여성시대.쭉빵 등등 혐오 사이트인데 여성부 장관님이 메갈 인증 하신분 입니다. 정책에 남혐이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거나 여성가족부을 없애서 혐오/역차별을 멈춰야합니다. 개인 방송 규제만 해도 남혐은 되는데 여혐은 안된다? 종교 까는것도 되는데 페미 까는건 안된다? 그논리가 제정신으로 보이십니까? 역차별 정책을 여성부가 내고 정부가 승인 정부부터 혐오 옹호 하나요? 그리고 여성 가족부 예산 투명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혈세로 사치,개인의 장보기 등등 문제가 된적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정부의 비선실세 임종석 교체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2

임종석 실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전방 부대 시찰을 다녀왔었죠. 저는 평생 살면서 여러 대통령 및 정부를 목격해왔지만, 요새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이 신문에 자주 실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그림자로써 대통령의 일정 등을 챙기는 자리인데, 현재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총리가 수행해야 일을 월권해서 임 실장이 개입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최순실을 잡아 넣었더니 더한 비선실세가 나타났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월권행위를 일삼는 비서실장을 교채하시던지 따끔히 주의를 주셔서, 비서실장이 자기 분수에 맞게, 대통령의 그림자로써 조용히 행동하게끔 해주세요. 지금 임종석은 자기가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 혈중알콜농도 0.03% 단속강화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음주운전 단속 0.03%로 강화하지 마세요. 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안전/환경 청원시작2018-10-29 청원마감2018-11-28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음주운전 단속수치를 0.05%에서 0.03%로 강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 조치부당하기에 취소하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며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서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며 갈증을 달래기 위하여 딱 한두 잔만 마시기도 하고 건설현장에 막노동자들이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피로를 달랠 정도만 딱 한두 잔씩 마신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서민들 죽이기 위하 조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음주운전 근절에는 만전을 다해 주시는데 교통사고에 위험성이 없는 혈중알콜농도까지 단속하여 서민들의 눈물을 보이며 수 많은 전과자를 양성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며 꼭 철회되기를 청원합니다. 평화와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없애고 유시민작가님 아이디어를 채택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5

언제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아동학대에 시달리고 부모들은 불안속에서 전전긍긍해야합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이참에 사립유치원을 없애고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실현해주세요. 작년에 유시민 작가님이 낸 아이디어를 채택해주세요. 전국에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수 있을만큼 근거리에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교실이 많이 남아도니, 남는교실에 유치원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때문에 애쓰지 마시고, 유치원 임용고시 채용인원 늘려서 유치원 선생님을 충분히 확충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올바른 선생님 밑에서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유치원의 공교육화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9회 공인중개사시험 형평성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01

26회 기출 합격한 사람의 시험지보고 가능성있겠다싶어 요번년도 1년죽어라공부한 사람입니다 다른길도 있었지만 가능성있다고보고 시험한달전에 28회 기출도 풀어보니 합격점수였을정도 실력이었습니다 민법은 그동안 시험난이도에서 상향될줄알았지만 이건 떨어지라고 낸시험 같습니다 노력부족이라 생각되면 27,28회 기출과 비교바랍니다 공법과 공시법도 다뤄보지도못한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를 내용들 다수 출제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들이 합격점 맞으면 인정하겠지만 그들도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늦게태어난죄로 이시험을 늦게 접해서 이런난이도 시험을보게 하다니 너무합니다 기득권들만 생각하는 문정부 약자를위한 서민을위한 정치하겠다고 한게 다 거짓이었군요 다음 선거때 무조건 민주당 안뽑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7

지금 이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 버렸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꾸리시고 단기 적인 미몽책이 아닌 국가의 10년 후를 생각한 정책이 나와야할때 입니다. 인해 장막에 가쳐서인지 모르겠으나 제발 여러 분야의 그리고 청화대 밖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어떻게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그로인한 나비효과에 의해 미래는 결정될겁니다. 지금 좋은 자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단기성이아닌 중장기적인 경제 플랜과 다가올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단속 0.03%로 강화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음주운전 단속수치를 0.05%에서 0.03%로 강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 조치부당하기에 취소하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며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서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며 갈증을 달래기 위하여 딱 한두 잔만 마시기도 하고 건설현장에 막노동자들이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피로를 달랠 정도만 딱 한두 잔씩 마신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서민들 죽이기 위하 조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음주운전 근절에는 만전을 다해 주시는데 교통사고에 위험성이 없는 혈중알콜농도까지 단속하여 서민들의 눈물을 보이며 수 많은 전과자를 양성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며 꼭 철회되기를 청원합니다. 평화와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건설 노동력의 현실로 인한 1차산업 붕괴를 알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 나라의 근간인 1차산업 노동자들이 국민으로 살아가는 대우를 받아 젊은층도 즐거운 일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건설현장을 가보면 어떤 직종은 최소60퍼센트 이상부터 90퍼센트 이상이 현재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의 내국인은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여기서 관리자를 제외한다면 내국인은 더많이 줄겠죠 이렇다보니 아무리 건설에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안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벌어 각각의 집으로 대다수의 수입을 보내거든요 이로인한 외화유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든다해도 없다고 나오는거죠 최소한 내국인이 건설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은 현장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다보니 더 일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유지가 아닌 1차산업을 육성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먼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에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에게 국민 청원으로 감사 함을 전합니다. 저는 11월초에 주민의날 면담이 예약되어 있는 문 영미 입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등 피해로 인해 저와 형제 자매들 자녀와 조카들 작고하신 부모님은 저와 언니가 사법농단의 피해사실과 피해 사건을 수만장을 복사해 여러 기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수남 전 대검찰청장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등등에 보냈는데 돌아온건 블랙 리스트로 찍혀 민간인 사찰과 사법방해 수사방해 등 국가 공권력으로 악의 유기해 기초 생활 수급자와 여동생은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법정 한부모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면서 거주지 가 불안정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 국민 청원 으로 감사 함을 전하는건 주민의날 면담이 20분만 주어지기에 그동안 국가 폭력으로 무능하면서 부패하기 까지한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악의 유기를 당할때 2016년도에 정의당의 고노회찬 의원실 에서만 방문하라고 해주셨어 사법농단 사건이 너무 많아 소명자료 를 준비를 하던중 그동안 제가 수사 의뢰한 검사와 경찰 공무원 국선 변호사 사선변호사 오** .강**. 국민권익위원회등의 감사과 최** 등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안해주고 공개된것도 조작되어 있고 사건 열람 신청을 안해주고 등사신청은 일부만 해주어 성함을 모르는 사법농단에 연류된 자들과 가해자들의 사법방해 수사방해 무고 허위신고남발 소송사기 살해위협 상습적 살인미수 폭행 재물손괴 상해 등등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면서 증거 위조 변조 사건조작 범죄사실조작등 강용석 변호사 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국선 변호사 오** 등등 법원을 기망하는 위법행위를 판사가 은폐하는 엉터리 판결과 기각 각하 남발로 정상 적인 생활을 못하고 영양실조에 의한 면연력 악화와 병고외 공황장애등 으로 무기력한 상황을 벗어날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재난과 같은 폭염 속에서 정치 특검에 의해 고 노회찬 의원님 자살하셔 슬픔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적인 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주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특별 재판부를 알게되어 의원실에 전화 했더니 고 노회찬 의원실의 전화 받는 분처럼 너무 친절 하셨어 유유상종 이라는 속담을 실감 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윤리 감사실 대검찰청 반부패부 감찰계등 사법농단을한 재판부 법원감사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도 협박을 해 녹음을 했는데 2016년도에 촛불집회당시에 국민의당의 전화 받으시는분이 저의 인적상황을 물어 말했고 제가 상담한 사법농단사건을 저를 의심하면서 일방적으로 끊은후 여동생과 저는 미란다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김해 중부 경찰서 용인 서부 경찰서 김** 등 에게 쳬포되어 2011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용인 서부 경찰서 수지 지구대 경찰들의 조직적 부패 부조리를 신고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미란다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체포해 조서를 조작하고 강제로 손을 잡고 지장을 찍으며 공포심을 주며 남자경찰이 몸을 더듬어 몸수색을해 성적 수치심에 화장실 문앞에 서서 감시 하는 등 사건을 조작해 범법자를 만들어 정식재판 청구를 해도 판사 검사 국선 변호사가 한통석이 되어 피해자를 사법농단으로 범법자를 만들었는데 야당이었던 국민 의당의 전화 받으시는 분의 통화로 안철수 라는 정치인까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주민 의원님께서 쉼 없이 바쁜 와중에 토요일에 쉬셨야 하시는데 시간을 내주셨어 감사함을 전하며 주민의날에 상담할 사건이 너무 많은데 수십껀의 사건이 모두 사법농단 사건이고 증거도 너무많고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을 입증하는 판결문도 있어 승소 가능한데 인지대등 소송 비용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도 소송구조가 대한 법룰 구조 공단 에서 3억 이상의 소송은 소송구조가 안된다고해 국가폭력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나 악의유기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사법농단으로 제일은행과 자산 관리 공사에 60억 이상을 강탈당하고도 21억 이상을 빚상속 까지 받아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 수입등 건물의 월세등 100억으로도 모자라는데 승소 가능한 소송이 인지대등 유능한 변호사가 없어 법의사각지대에서 사법농단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바라며 시간을 끌며 괴롭히며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고있는데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처럼 차기 대권주자라 기득권의 부패한 세력들이 도정에 집중을 못하게 괴롭히는 것처럼 작고하신 아버지와 여동생 저의 사건은 기해자들에게 은행이 불법 대출을 해주면서 악의적으로 부도를 내 300억 이상의 국민 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된 사건들이라 연류된 자들이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진 판사와 차** 유** 이** 이** 최** 한** 이** 한** 서** 김수남 전 대검찰청장등 검사들이라 검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류된자들을 형사고소 해도 증거를 장난쳐 빼돌리는등 기소 공소를안하고 사건 무마로 종결시키고 피해자를 무고등으로 사건을 조작해 범법자로 만드는 유신정권에서 하던 짓꺼리를 촟불집회로 탄생된 현 정권에서도 자행하며 신변위협에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해 상습적 살인 미수범인 가정 폭력 가해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한 공무원들이 내통하며 비호하고있고 가해자들의 변호인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용석 변호사 처럼 위조 변조한 소송자료를 법원을 기망하는 위법 행위를 부패한 법원이 공모자인 사건들이라 유능하시면서 인권 변호사이신 박주민 의원님께서 20분이라도 시간을 내 주시어 감사 함을 전하며 특별 재판부 의안이 국회 통과 되어 정상적인 나라를 다음세대 에게 물려 줄수있기를 기원 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챙기시면서 일도 하시고 자녀의 어린시절의 아빠와의 시간도 소증한데 가정보다 국민들을 위하는 맘이 더커시고 시간을 일에 할애를 많이 하셔 개인적인 행복을 놓치고 지내시는거 같아 맘 이 너무 짠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리유치원은 하루빨리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말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비리가 만연한 유치원이 알아서 원아모집 중단하고 페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이니까 원아모집하라고 하니 이 몬 소리인지. 비리의 집단은 무조건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비리가 아닌데 오버한 것이나가요. 비리가 있는 곳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고, 잘못이 있으면 퇴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률배반적인 말들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않는군요. 진정 비리 유치원이 맞다면 언론으로 떠들지 말고 경찰에 고소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된다. 살기도 어려운데 자신들의 정략에 이용하기 위해서 선동만 하지말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잘못이 있다면 퇴출시키고,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이 또한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애들 키우기 어려운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구,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신속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합시다
제목: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86

29회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 한가정의 가장이며 60에 가까운 50대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투병생활끝에 먼길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녹녹하지 못한 가정 형편이라 보니 인생70까지 벌이도 생각해서 작년 한해 동안 1차준비해서 합격하고 올해2차 준비 했지만 두문제 모자라 탈락 예정 입니다 그래도 준비하는 동안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어 참 행복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 보니 저의현실이 정말 허탈하고 낙심한 마음 방향을 못찿고 있습니다 왜28,29회문제부터 난이도를 이렇게 만든건지...자격증이라는게 있다고 다들 그 일을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여자같은 경우 대부분 사회와 단절한 상황으로 지내다보니 힘든단순 노동을 하면서 가정을 이끄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너무허탈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가 무얼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나이들어 단순 노동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니 잠도 안오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분해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이 꼭 저의힘든 이 상황을 해결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다들 자격증을 따서 능력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게 맞지않나 쉽습니다
제목: 현재 통신요금제의 시행 개정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현재 통신 기본료금은 통신시설비, 운용비 등등을 계산해서 정해진 것으로 본다. 시설투자비, 운용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문제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내서 법에 따라 지도해야한다. 지금 통신요금제는 3세대 3G, 4세대 4G 등에서 여러 가지 요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용도에 따라 통신요금이 정해지는 공평한 방법같이 보인다. 매월 단위로 책정되고 있는 데이터용량, 음성통화시간, 메시지사용량 등에 따라 전화요금이 정해진다. 매월 정해진 각각 사용량 범위를 넘어가면 초과비용을 용량단위로, 분초시간 단위로, 건수 단위로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달에 다 쓰지 못한 것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잘못된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매달단위로 전화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이유로 그 달에 다 쓰지 못한 것은 소멸시키는 것은 갑질(甲質)에 속한다. 공평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본다.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전화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매달 데이터를, 통화를, 메시지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이 쓰는 달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적게 쓰는 달에는 재고량이 이월되지 않고 가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본다. 반듯이 수정되어야 한다. 통신요금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제도가 공평한 요금제도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이 불필요하다. 무제한요금제도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전화사용까지 강행(强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통화기회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회선시설에서 불필요한 전화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사용기회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목: 북한보다 남한의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4

우리의 주변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있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늘어나고 있어요. 2년전만 해도 알바자리가 제법 많아서 선택해서 할정도는 되었는데 요즘은 아예 시간제 찾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도대체 북한정권에 뭘그리 신경을 많이쓰시지 우리국민도 살기 힘든데 북한에 열차타고 놀러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몇십조가 아니면 몇백조가 들어가는 대북 사업보다 우리국민 우리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제목: 준조세와 같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요청 하는 요청검사를 페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공사 완료후 사용전검사제도 있지요 그것도 적게는 몇만원에서 몇천만까지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명목으로 착취 당하고 있지요. 소방.통신등은 검사를 해도 검사료가 없지요 유독 안전공사만 강제 징수를 하지요 아울러 말그대로 안전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스위치.전열.조명등등 수량까지 파악하면서 업체를 귀롭히지요 기구 수량과 안전과 무슨 상 관계가 있습니까 이는 갑질중에 갑질이 아니라 할 수가 없지요 당장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전검사 전에 안전공사에서 전기공사업체에 무언의 압력이라 할수 있는 권한을 앞세워 요청검사라는 명목으로 요청검사를 할 것을 은근히 요구 하지요 그 경비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몇천만을 들어가지요 이는 준조세와 만찬가지로 정부는 당장 페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안전공사에서 요구하면 안할수가 없지요 보복이 무서워서 말입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우리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지한다.    "도내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취업      철저차단!"   정부도    이를    따라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2

무는한 인권정부!
제목: 제발 경제 좀  챙기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7

본인 나이 60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대통령을 경험했고 그분들 나름대로 과오가 있었지만 현재의 문대통령만큼 집권 2년차에 국민들입에서 탄핵소리가 들리는 것은 생전 처음입니다. 한풀이 하듯이 보수세력을 씨를 말리는것은 본인의 뜻이라 치고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문제를 이렇게 아마추어도 하지않을 수준으로 몰고가는지 이해가 안가고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합니다.경제문제는 남탓만 하다 경제 뿌리까지 흔들어 놓으면 진짜 국민들 한테 매장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