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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구의 정부인가? 17,18,19대는몰상식한 정치인들은  잠재적 범죄자 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6

손학규 의원이 16대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하여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한 개인의 가정이 정치적 희생에 대한 언급을 폭로하지 않고 있다. 손대표는 16대말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하여 500표 차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지고 17대 정권이 한미 FTA의 불공정 협약에 의한 쇠고기 로 인한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 광화문광장이 촛불로 인한 국정마비가 있던 그 시국에 나라를 위해 뜻 있는 일을 하자며 정치인들이 김형오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 둘씩 모여서 내 집윗층에서 모여서 국민참여 밀실야합정치를 하면서 나의 가정이 지금 현재 까지 불법도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그는 잘 알고 있다. 손학규님은 경기도시자 출신의 3선 지사로서 보조관 이찬열( 현 3선의원) 과 함께 울산지차체를 찾았다. 그리고 이분들외 몇 자유선진당이 주가 되어서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 국익을 위해 나의 집윗층에서 나의 가정엔 불법도청을 하고 17대 국회의장 김형오 외 자유선장당과 그외 여.야 정치인들이 모여서 세도우박스를 결성하여 밀실야합정치를했다. 중략 최근 16대 보권복지부 장관 김병준교수가 야당 한국당 대표로 추대 되고 , 이에 범야권의 당대표 구성에 있어서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문정부 2기 여야 당대표의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여야 코드인사가 있었다. 이에 대한 보은으로 정계 복귀한 이들범야권 대표들은 민간인 불법 사찰의 대국민사기극에 모두 함구 하는가? 손학규 대표는 진실을 말하기 앞서 제 2의 순시리가 목표지역구에 있는가? 라는 의문과 함께 문정부의 민긴인 불법사찰에 대한 대 국민 사기극에 대해서 다수의 정치인들은 함구 하고 있다. 문정부는 주무관 6급 김태우님의 폭로에 있어서 17대에어 18대 그리고 19대에 걸쳐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다 라며 국무위에서 참석한 조국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였다. 청와대 개각은 국정 2말 3초의 지지율 하락에 의한 쇄신방안의 문통의 국정운용방식이다. 조국민정수석이 말하는 단언컨데 ,가짜뉴스척결하겠다 엄벌에 처하게 하겠다 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청와대의 대국민 사기극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단언컨데, 민간인 불법 사찰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은 각 정권마다 정권을 성공시키기위한 필수불가결의 묵인된 오랜 관행으로 이것으로 각 정권은 성공과 정권 재 창출을 해 왔다. 그러나 한 개인의 가정을 십수년간 정치척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대상을 삼고. 정쟁의 소유물로 악이용하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불법도청과 무속인의 폭행과 폭력은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계속 되어지기 때문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말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18대민정수석 우병우의 뒤를 이어 19대 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는 주범으로 전략했다 라고. 조국 민정수석은 가짜 뉴스에 엄정대처 하겠다 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에게 나는 말한다. 박은희는 허위문건을 만들고 그 문건으로 다수를 속이고 허위문건의 증거인멸을 하러 내 집에 주거침입을 한 범죄자 이며 제 3국인을 매수하여 나를 오토바이사고로 살인까지 하려든 범죄다 라고. 조국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재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공무원연봉인상안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7

중소기업 연봉에 비해 결코 작은 연봉이 아닐뿐더러 지금 연봉에도 공무원 지원자는 넘쳐납니다.. 반면 소기업엔 사람이 없어 허덕이는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마져 느낌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경제 살리는데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손혜원사건을 (특검) 으로 관련된 모든기관를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6

손혜원은 본인 입으로 말한대로 전재산을 국가에 반환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얼마나 잘 났기에 (더 민주당 홍영표 대표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합니까) 누굴믿고 천방지축으로 떠들어 대는지 대통령은 빨리 특검을 지시해야 합니다. 시시하고 넘어갈 사건이 아닙니다. 전국민은 분노하고 열분을 토합니다. 가족동원하고 보좌관 친인척 동원하고
제목: 풍력발전소 설치하기 좋은곳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0

여기는 경북영천 화룡동입니다. 전국를 많이 돌아 보았지만 이곳 만큼 바람이 거센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풍력 발전소 강력 추천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들 망해가는데 구경만하시는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3

사상 최악의 불경기에 자영업자들 망해가고있는데 정부는 구경만하고있고 지금까지 있는돈없는돈 다 털어서 세금냈는데 언제까지 구경만하실건지요? 너무 무능하다는생각밖에는 안드네요
제목: 한국 나이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고 법으로 지정된 만나이 상용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57

현재 전 세계에서 양력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한 살 더 먹게 되는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된다는게 너무나도 괴기스럽습니다. 예전에 세는 나이를 쓰는 동양권 국가였던 일본, 중국도 만 나이를 쓰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조차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라는 말도 모순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 생명 존중해서 1년을 추가한다는데 예전이야 그렇다쳐도 요즘 개념으로 보면 팔삭둥이 칠삭둥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코끼리의 수태 기간이 3년인데 그럼 코끼리는 태어나면 3살입니까? 해가 바로 지나면 바로 4살 인가요? 코끼리는 동물 아니냐구요? 인간도 동물입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중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지 한 달도 안 되어서 2세가 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만 나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부여하고 싶다면 세는 나이가 아닌 “00년생 출신들”, “90년생 출신들”이라고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남성들은 군대, 스펙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한 번 하거나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기면 세는 나이에 목매인 나머지 법적인 나이도 아닌데 인습에 물들어버린 세는 나이인 서른에 가까워져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공공 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방송에서도 어쩔 때는 만 나이를 표기하고, 어쩔 때는 세는 나이를 표기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한국 나이는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이 아니며 중국에서 들여온 외래 문화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부터라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국제적 추세를 따르고자 정부에서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도록 공식적으로 만 나이의 사용을 선포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의 적극 권장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식 나이를 이제는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소득감면 대상자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29세입니다 2010년도에 첫입사를했구요 혼자 서울에올라와 월세 생활을하며 적은월급에 학자금대출 갚아가며 어렵게 하루살이로 살았습니다 현재 200도안되는 월급에 세금똑같이 내가며 버티구있는데 중소기업 청년소득감면 이라는 법이 생겼다길래 부푼기대감을안고 봤는데 2012년에 법이 생겼다는 이유로 2012년이후에 취업한사람들만 해당이된다고 하더군요 청년들을 위해 생긴법이라고하는데 저도같은청년이구 단지 조금더 일직 취업했다는 이유로 못받는건 너무억울하다는 생각이드네요 저보다 나이훨씬 많은분은 2012년도억 취업됐다고 받는다는데 왜저는 안되는걸까요... 저도똑같이 세금내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듯 싶습니다. 아마 저처럼 억울하신분들 많을것입니다 2011년도 취업한분들은 저보다 더억울하고 속상할것입니다 꼭 이문제가 해결이되었으면합니다
제목: 문대통령 하야, 특검조사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3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더니 군사반란 잔당이 죽으니까 훈장주고, 군사반란 추종자는 국무총리 자리를 떡하니 주고, 대통령이라는게 정치적 중립은 내다 버리고, 표 끌어모으려고 남성들 인권은 내다버리고, 측근들 기용할 때 보니 죄다 위장전입 부터 시작해서 여러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들이고, 공약 이행도 내다버리고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이 국민청원도 한 사람이 한번만 동의하게 해야지 어떻게든 지 유리하게 써먹을려고 아이디 여러개로 돌아가면서 동의가능하게 하고. 참으로 대단하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퇴하고 그간의 죗값 치뤄라.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대통령 이전에는 정치 안한다며? 정치에서 물러난다며?
제목: 무능합니다. 하나하나 다 예외라고 봐줄 생각이십니까? 사법부에 대해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1

조두순 사건에선 소급효 금지의 원칙으로 추가처벌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는 형법의 원칙으로 깨뜨리지 못하는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부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론화된 사건 중에는 식사 중 겨우 1초도 안되는 순간의 접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해 구속되어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받은 남성도 있습니다. 여성은 이 사건 중 합의금 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자칫 오해를 일으킬 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판사는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이 초판부터 피고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피고인측은 말합니다. CCTV 파일을 접할 때도 판결을 내릴 때도 여성의 의견을 너무나도 큰 비중에 두었습니다. 재판을 제기한 사람은 모두 다 피해자라고 프레임을 씌운 건가요? 이런 비이상적인 판결과 여성편향적인 성범죄 수사 및 법률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매국노 같은 방송인 이매리를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5

매국노 같은 방송인 이매리를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주세요 감히 2019 아시안컵에서 4강 진출실패한 우리나라를 응원안하고 카타르를 응원해 진짜 어의없고 완전 논란입니다
제목: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9

1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배정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1지망 지원자 88%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으며, 1지망에서 5지망 지원자 99.2%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0.8%안에 제 조카가 포함되었습니다. 인천 고등학교 지원 원서에는 1지망에서 23지망까지 원하는 학교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제 조카는 그중 20-23지망으로 지원한 학교가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통학시간이 약 1시간 반(버스40정거장, 도보30분)이상...집에서 나와 학교 교실까지는 그 이상에 시간이 걸리겠지요..... 고등학교 배정절차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지원 후 인천 고입포털시스템에서 컴퓨터 추첨방식을 통해 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배정방식은 학교별로 고르게 학생들을 배정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선호하지 않은 학교의 부족한 학생 수 채우기로 아이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고충을 느끼게 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학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학거리를 고려한 재배정을 해 주십시오.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에겐 중요한 시기, 힘든시기입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실망감으로 입학전부터 지쳐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만 더 생각하고 바라봐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방송인 이매리의 국내 입국 금지조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0

카타르는 현재 단교상태인 아랍에미리트의 축구경기장의 한국 응원석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카타르를 응원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르며 으로서 현지 한국 교민과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외교적인 피해를 주며 결례를 범한 방송인 이매리의 국내 영구 입국 금지조치를 요청합니다.
제목: 길거리 담배비우는 사람, 담배꽁초버리는 사람 제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7

정말 길거리 다닐 때 마다 싫습니다. 왜 내가 그들이 뿜어내는 나쁜 연기를 마셔야 하는지 화가납니다. 하물며 담배꽁초와 가래침까지 정말 더럽습니다. 왜 거리가 이렇게 냄새와 더러운 오물들로 넘쳐나는지 왜 정부는 계도를 못하는지 깨끗하고 쾌적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던지 싱가포르처럼 아주 무거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데 무슨 담배피울 권리를 말하는지 좀 이해와 설득이 가질 않아요 담배값도 2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거리에 담배꽁초와 침뱉으면 한100만원씩 물려서 세금 충당했으면 합니다.
제목: 몰카영상 피해발생전에 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5

저는 남자친구와 교제하던중 해외에 체류 할 일이 있아 해외에 몇달간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던중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영상통화로 남자친구가 벗은 몸을 보여주기를 요구하여 결혼을 약속한 사이었기 때문에 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영상통화 내용을 본인의 허락 없이 화면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해 보관 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를 보관 하고 있음을 저에게 이야기 하게 되어 녹화한 영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그 당시에도 저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귀국후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모두 차단 되어 있고 이때문에 남자친구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녹화본을 삭제 해 줄 것을 요청 했으나 남자는 수 차례 약속을 정하고도 약속일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기 저기 상담을 받아도 이런경우 유출이 되거나 유출한다는 협박이 있지 않은 이상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녹화 영상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되거나 인터넷에 떠돌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 남자는 무시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출되거나 위법이 생길 경우가 아닌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는 정황 만으로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어 피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 할 수 았는 법조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 대토론회 개최 제안] 대통령님, 경제를 풀 실마리를 아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4

* 청원 카테고리에 '경제활성화' 추가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깨끗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계셔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경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 기대하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1차적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생존을 걱정하는 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 그 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중산층은 갈 수록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층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정이 왠만한 기업들도 어두운 경제전망에 투자와 고용을 꺼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조차도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상에 매달려 대증적 처방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현상밖에 보지 못할까요? 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대증요법만 나올까요? 저는 한마디로 각자의 고정관념과 관행적 타성, 관료적 사고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 발전의 필연으로 보는 위험한 지식인들이 국가를 이끌고 가는 인적그룹 내에 적지 않게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찾았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정부와 학계 누구도 근본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실행까지 가는 건 정말 요원한 얘기인 상황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대기업총수등 경제인들을 초청하여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대기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볼 때, 답답한 마음에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또 그들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래주면 좋겠지만 저는 그들이 개과천선하리라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제문제를 풀 실마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실마리가 풀리고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 그 때 움직일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우리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국민 대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공무원, 학자, 기업인, 직장인,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 청년, 워킹맘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24시간' 토론하고, 국민들도 TV생중계를 통해 토론을 보며 SNS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토론의 장을 제안드립니다. '24시간' 토론입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남북경제공동체 못지 않은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살릴 실마리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토론회를 개최해 주십시요. 특별히 대통령께서 좌장을 맡아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며 토론회를 이끌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상치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27일 김경록 올림 010.8721.0756
제목: 우리 말을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융통성 적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

우리 말 학자들이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 가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 반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수정을 제안합니다. 1. "피톤치드"(phytoncide)를 "피톤치드"와 "파이톤사이드"로 혼용 사용 이 제안은 2018년도에 국어 연국원에 건의하였으나 몇십년간 사용해 와서 변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다시 제안합니다. 삼림욕 용어에서 나오는 단어 phytoncide 중 "...cide" 부분을 "...치드"와 유사하게 발음한 나라는 일본 "피톤치또"를 제외하고 없었습니다. 최초 연구한 러시아 Boris P. Tokin의 러시아 어, 영어, 불어, 독어도 "...사이드" 또는 "...시드"입니다. 2. 사이 "ㅅ"을 넣어도 좋고, 뺄수도 있는 융통성 며칠전 "등굣길"이란 자막과 함께 뉴스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시각적,청각적으로 어색하고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ㅅ"이 적용된 단어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말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등굣길"과 "등교 길" 둘다 적용하면 일반 국민이 맞춤법에 덜 시달릴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는 2개의 명사가 연결되어 하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수없이 많으며, 우리말 사이"ㅅ"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hyphen "-"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email"과 "e-mail" 둘다 사용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하나로 합쳐지리라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하나만 옳다고 하는 것보다 융통성을 두어 우리 말도 자연적스럽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열어 두는게 좋겠습니다.
제목: 범죄경력회보서관련 문제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7

전에 올라왔던 청원내용을 보고 너무 좋은 내용인데 청원이 종료돼어 이건 꼭 답변을 받아야 될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 글쓴이이게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었는데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관련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미국 및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입니다. 문제는 이 범죄경력회보서가 실효형이 포함됐냐 안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를 남에게 보여주거나 제출 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회보서는 본인의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실효형 포함 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제출 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재요구를 한다거나 심할 경우 비자를 거절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및 캐나다로 유학, 이민등을 가기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요약하면 "미국 및 캐나다의 실효형 포함 서류 요청 ->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용이라며 서류를 뗌 -> 본인확인용 서류를 제출함 ->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들이 계속 이렇게 서류를 내니까 전혀 고칠 의향 없어보임 -> 실효형 포함 서류를 내지않으면 재요청, 거절함 -> 시민들은 본인확인용이라며 거짓말 하며 서류를 뗌-> 반복" 입니다. ----------- 이에 관련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고, 경찰청에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아래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교적인 사항은 외교부에 문의하여 주시고, 해당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답변을 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경찰청 담당자는 본인들이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주최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민원을 우리쪽으로 이관시킨다. 우리는 힘이 없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에 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이 서류를 제출하면 안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법의 감안을 요청하고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법무부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언제 어떻게하는 답변을 하진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외국에서 실효형 포함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하고, 우리나라 역시 나라를 봐가면서 서류를 요청하라고 하지 않고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및 캐나다에 우리의 국내법을 감안해 달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합니다. 법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15년 이 전에는 외국 출입국용 서류가 따로 없었지만 2015년 8월 개정되면서 외국 출입국용 서류가 나와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법에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 서류 또한 실효형 포함이 아닙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1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P8Z0Y2N0S1F1E7S2M6T2T6Y6C3W2 허나 이 법률도 글쓴이의 요구사항과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 의안은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주 목적입니다. ---------- 추가로 주한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이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외국 출입국용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 하되 그 서류가 통과될 지 아니될 지의 문제는 영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효형 미포함 서류가 통과되지 않고 재요구를 하면 실효형 포함 서류를 내는 것을 본인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일은, 이 사항으로 문의전화를 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던 우리나라 세 기관은 어떻게 된 것 일까요? 미국에 있는 대사관으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 사안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 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법의 괴리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시민들입니다. 인권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어서 개인정보나 그런 관련 서류를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암묵적으로 시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게 인권을 존중해주고 있는 건가요?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이 세 기관의 떠넘기기 식의 행정이 굉장히 화가 날 따름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되지않는다면, 시민중에 일부인 이민자들을 위해 예외법을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경찰서에 가서 소리를 내며 싸우고, 담당자들은 위에서 시켜서 우린 못해준다 어쩐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지 말아주세요. 각 부처의 공식입장 및 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원이음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유치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유치원은 교육적 이용목적으로 다원 이음터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문의한 결과 이음터에서 사립유치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유치원은 강당이 없어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의문이 듭니다. 화성시청 교육협력과와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사립유치원에서도 교육기관으로서 가능 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원이음터에서만 안된다고 하는지 수용하기 어려워 국민청원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못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으~따 광주형 일자리좀 퍼뜩 맹글어주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

나가 고향이 즈~짝 즌라도 광준디 우덜들이 표모아서 대통령되게끔 지지해 줬으믄 그만큼 돌아와야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것소? 오오매!! 나가 못살겠당께!!! 나적엔 김대중 슨상님 생전 대통령하실적엔 말이여 이런 쌩까는 일이 없었구마 으찌 우덜들을 무시하고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쇼? 차라리 수도를 광주로 옮기는게 낫지않컷소? 그렇게 해서라도 광주 활성화 해 주쑈!
제목: 법을악용하여 남의돈을가로채는자를 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9

어선에서 조업한물건을 받는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서는 물건은 주지도 연락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을 준사람이 저말고도 다수의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경찰서에 계약서 들고 신고할려니 사기가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민사소송 하라구만하는데 이번에 제지인분이 같은 선주에게 이런씩으로 또당했더라구요 법으로 처벌이안되니 계속이런씩으로 하는거같아요 제발 처벌좀받게해주세요 이런일들이 매년 엄청나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피해를 봅니다 법에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없습니까 너무억울합니다
제목: 가짜뉴스 생산자 연합뉴스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끊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9

가짜뉴스 생산자 연합뉴스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끊어주세요!! 국민은 세금을 공익하고 공정한 정보에 씌이길 원하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언론사에 쓰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의 가짜뉴스는 조선일보와 1,2위를 다투는데요.. 왜 국민세금으로 기레기들의 월급을 줘야 합니까!! 이런 언론사에는 국가보조금을 끊어야 합니다~~ 300억이나 되는 돈을 왜 그런 쓰레기 언론사에 보조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당장 끊어주세요!!
제목: 징병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최근 들어 또 다시 군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징병제가 시작된 이후 죽거나 다치고 실종된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가 나라의 강요에 억지로 끌려가 고통받으며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방의 위기라며 대상자들의 거의 모든 인권을 박탈한 채 끌고 가는데 정작 신체 건강한 체육계 인물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끌고가지 않으며 돈이 많른 상류층 역시 대다수가 의무를 저버린채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군대에 끌려가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평범하고 힘약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모병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 역시 모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희생을 강요한 채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징병된 군인은 가장 비생산적인건 아십니까? 복무기간 동안 그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세입등의 감소는 전 국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떠안고도 여전히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오른 집값 빼지 않으면 정권창출 꿈도 꾸지 마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9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야 분석하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공시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동탄남녀살인사건용의자 사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40대가 동탄에원룸에서 남자와여자를 흉기로찔러 살해하고 용인에 함박산으로 차를버리고도주했습니다 이건 강력범죄입니다 사형시켜야됩니다 주민들이 불안하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용의자를 체포해야됩니다
제목: 선정적인 문화를 근절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5

선정적인 문화는 현재 수많은 10대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변태적이고 퇴폐적인 시대는 아이들의 정서를 병들게 만듭니다
제목: 구의원,시의원 왜 필요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9

구의원,시의원들 해외나들이 가는 비용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갑니까? 지금 일반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국민들이 많은데...도대체 왜? 구의원,시의원들이 맘대로 국민이 낸 세금을 경비로 마구씁니까? 매일 밥그릇 싸움만하고 나라살림,민생현안은 뒷전인 국회의원수도 줄여주세요. 구의원,시의원이 구와 시를 위해 얼마나?무슨일을 그리한다고..줄여주시든가 아예 자체를 없애주세요. 구,시의원 월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써주세요..
제목: 일자리 싸이트 중에서,어느 일자리 싸이트가 일자리 구하기가 쉬울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0

알바천국,알바몬. 벼룩시장. 구인구직,교차로 구인구직,잡 코리아,워크넷 일자리 싸이트 중에서,어느 일자리 싸이트 중에서,알바 일자리 구하기가 쉬울까,알바 학력제한, 나이제한,경력제한,성별제한 없는 알바 일자리.
제목: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상승, 문재인대통령과 더불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다들 하락하리라고 보는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2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문재인대통령과 더불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유는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을 아주 크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폭등,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공정위 범칙금 부과, 법인세 인상, 4대 보험료 인상, 법인세 인상, 공시지가 상향, 세금 증가 등등으로 경제는 최악이고 실업자는 폭증하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하는 상황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당이 만들어 국민들은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이를 잡는다고 공시지가를 무식할 정도로 올려 세금을 엄청 부과하여 국민들을 살수없게 만들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 정책도 실패하여 외톨이가 될 것같다. 북한 살인자 인권말살자 공산독재자 김정은이를 감싸고 지원하려는 어리석은 정책도 실패로 돌아갔다고 본다. 고로 문재인정부와 더불당은 지지율이 지속 하락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8/2019012800929.html
제목: 어떻게 이나라는 돈을 빌려주면 받을수없는지 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고요ㆍ몇년전 앞매장에서 같이 장사하는 이분숙이라는 여자한테 합 5천을 빌려줫습니다 ㆍ알고보니 제 좌우 옆매장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앗드라고요ㅡ서로서로 알지못햇고요 ㅡ그런데 빌려간 이분숙의 태도입니다 ...대부분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 아실거예요ㅡ문자를 보고있음 기가막힙니다ㅡ이제도 바꿔주세요ㅡ보증도 아니고 직접빌려가서 당사자가 먹고 쓴돈은 죽을때까지 갚게해주세요ㆍ빌려가고 안갚아도 돼고 빌려간 사람은 신용회복이나 파산으로 면제해주고 말이 됩니까요? 돈 빌려주고 속병나고 가정파탄나고 그런데 빌려간사람은 이자 몇푼 줫다고 아..이거 말이 안됩니다 ㅡ직접빌려가서 자기 뱃살 늘린돈은 갚게 제도 바뀌주세요 ㅡ빌려준사람이 바보되는게 뭐 신용사회입니까 말이안됩니다 ㅡ돈뒤에는 폭력 살인도 뒤따릅니다ㅡ조사라도 받고 벌이라도받게해주세요ㅡ사기만죄인가요? 남의돈 빌려가서 안갚는 파렴치햐 사람들 벌주시고 상환하게 해주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제목: 힘든 국민은  명절이  다가와도 웃을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0

명절이 다가 옵니다. 하지만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 힘든 국민은 웃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국가가 힘든 국민들을 외면합니다. 더불어사는 나라 문씨 힘든 국민들과 같이 울어 주겠다는 말 거짖말 .... 국민연금 (도둑놈 연금) 왜 피 같은 내돈을 안 주니 노후보장 공적 자금 이라고 하는대 지금 죽어나가는 국민들 사각지데에 있는 국민들 에게 왜 안돌려주니 너희들 돈이니 내돈이다. 국민들 돈이다. 현재가 캄캄한대 노후보장 개뿔이다. 문씨야 대책을 내어놓아라 제발 제발 지금 힘들어 죽겠다. 좀 힘든 국민들 소리 들어라 귀막고 있으면 다가 아니다. 죽어가는 국민들 소리듣고 대책을 내어놓아라 은행에서 대출도 안되는 신용불량자들 개인회생중인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대출을 받던지 납부한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돌려주던지 대책을 내어놓아라
제목: 비리 국회의원  전수조사!!!!! (표창원의원 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1

썩어빠져 시궁창 냄새나는 비리 의원들 전원 색출하여 전원 구속하고 청렴하고 냄새없는 국회를 만듭시다!!!!! 개 돼지가 한번 해봅시다!!!!!!!!!!
제목: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1

민주노총만 국민인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죽지못해살고있고 기업들도 쓰러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카드수수료 이런것 신경쓰지마시고 상품권도 신경쓰지 마시고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이나 둘중에 하나 완화시켜서 자영업자들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민주노총 본인들만 잘 살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생각 버리고 민주노총 자식들 손자들까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 본인들도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보세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피눈물흘리고 있는지 두 눈 뜨고 잘 보세요
제목: 용인 도시공사 현 사장 뇌물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22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보정동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서ㅇㅇ입니다. 제가 보정동에서 사업을 진행할때 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저의 사업을 방해해서 사업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을 하니 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일억을 요구해서 오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지난 선거철에 이런 도시공사 사장의 부도덕성을 어필 했다. 반대로 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소하고 언론에 인터뷰해서 약 19 개 언론에서 저를 기사화 시켜서 저를 음해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조사하다 현 도시공사사장의 뇌물죄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에서 증인 정황을 확보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뇌물죄로 검찰에 송취 했습니다.(2018 형제 85235) 현 사건이 검찰에 소취 되고 전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올렸지만 사건이 송취된지 약 3개월 동안 아직 진행중 이란 답변 외 그 어떤 답변도 들은게 없고 결론도 못 들었습니다. 뇌물을 알선한 증인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약 이백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음을 인정 했는데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안는 납득 할만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관예우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하는데 현 사법부가 겨우 그정도 이유로 사건 진행을 하지 아는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탈북민들 정착할수 잇도록 5천만원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5

탈북민들 대부분이 여성이고 사회활동 왕성한분이라 대한민국 성비율도 조절되고 사회에 기여할 연령대라 나라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전정부는 정착금으로 수천만원 지원한거로 암미다만 문재인정부에서 배척 상대로 여기는지 400만원 준다고 들었다 적을 알아야 북한대책을 세우듯이 평화통일에 밑거름이 되도록 정착금 5천만원으로 올려 주세요
제목: 군장병에게 면책권 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

군 징집으로 군에가는 아이들은 20대 초반이다 나름 조국을 위한 봉사고 희생인데 어쩌면 많은 아이들이 보안사고의 잠재적 피해자가되어 전과자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보자! 그 나이의 아이들이 보안사고의 중차대한 엄중함을 어찌 다 알겠는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차적인 책임은 그 군인아이가 져야 할텐데 그때 발생될 국가적 위기는 또 어찌할텐가? 그 때에 국가는 그 군인아이에게 면책권을 줘야한다. 이 예측가능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손에 인기몰이용 선심성 무기를 들려준 것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제목: 정청래의원! 손혜원의원 사건에대해 국민에게 해명좀 하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5

2016년 선거때 손혜원의원이면 마포를 맡겨도 되겠다고 믿어보겠다고 하시며 지역을 물려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는 그렇게 적폐청산 촛불집회 하시더니 요즘은 왜 조용히 계십니까??? 손혜원 님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속이 뻥뚤리게 입장표명 하시죠 당신이 마포에 손혜원씨를 추천하여 국회의원이 되게하여 마포는 별로 나아진게 없네요 솔직히 손혜원씨가 본인돈 11억 들여 마포에 문화재거리를 만든다거나 관광명소를 만들었다면 마포는 문화의거리, 지역민들이 손혜원씨를 영웅으로 칭찬하고 일잘하는 국회의원으로 뽑았겠죠 손혜원씨는 지역구도 아닌 남의 지역에 목포가서 목포의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지역땅값만 올린겁니다 잘 알고 두둔하세요
제목: 소년체전 폐기처분 반대 합니다. 소년체전을 살려야 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92

꿈나무들이 매년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기다리는 체전을 신석희 빙상선수의 코치 성폭행 폭로로 소년체전을 없엔다는 것은 꿈나무들의 꿈을 저버리는 졸속 행정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체육회에 만연하고 있다면 해당 관련자들을 법으로 책임을 묻거나 징계하면 되는 것인데 소년체전을 없엔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목: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도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완성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남녀비율 50 : 50 으로 선발할수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성부, 인권위에서도 적극 찬성할 거라 믿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4

***들 낮잠시간도 있는데 복무시간에서 그시간 딱 빼시고 3년으로 합의 봅시다 배알꼴려서 못보겠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