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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진흥신소] 최순실청문회 노승일식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흥신소범죄실태 파악을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노승일이 최순실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노승일씨 아니냐고 편의점에서 아는 척 하던 낯선 사람이 다른 모임에도 나타났다"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핸드폰 해킹 등을 통하여 GPS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 학생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금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것으로 저런 식으로 알려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김성태 청문회위원장이 국회 경위들 경호 붙인다고 하였는데.. 전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저런 짓을 하는게 요즘 흥신소범죄입니다. 사람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부작용으로, 범죄자들이 이런 걸 악용해, 범죄는 진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왼쪽 '집밖에서 미행' 란에 제가 당진시에서 촬영한 1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 흥신소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일선서 경찰의 현실은 이런 범죄 신고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문대통령님이 강조하는 몰카.. 결국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기에 대통령임에도 직접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몰카범죄 단속을 강조하신 것인데..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는.. 경찰 공무원 조직도 동조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대통령님 지시에 1개월 몰카단속으로 끝냈습니다. 몰카,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등으로 국민의 생활은 나날히 위협받고 있는데.. 촛불시위로 들어선 새정권에서 경찰도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야 하며.. 인제는 하는 척 하는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지시하는 내용.. 그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들이 기승을 피워도.. 기술적인 이해조차 일선서 경찰관들이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심각한 위협이라.. 노승일씨도 언급했던,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 1명이 고소사건 접수받아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일선서에 하달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성격입니다. 요즘은, 쌍팔년도식으로 폭행, 사기, 절도가 범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몰카범죄를 언급해야 될 상황으로, 정보화 된 사화에 범죄에 악용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찰은 그 조직상.. 처리할 사건은 많고, 복잡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는 걸 싫어해.. 형사 한 사람.. 이런 기술적인 범죄를 어떻게 전담하라고 할 수 없어.. 경찰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을 전담부서를 만들어 최신범죄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수년간 당진시에서 모 흥신소로부터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범죄의 당사자로, 경찰은 신고한 범죄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책임은 경찰청에 있고.. 수뇌부가 수사독립권만 요구하는 것이 민주화라고만 착각하지 말고.. 이러한 범죄에 발빠르게 능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나가고 자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진짜 경찰의 독립입니다. 그 많은 국민을 노승일을 지켜보는 데도 이런 범죄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 흥신소 범죄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몰카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 성격인데.. 위치정보를 악용한 "너 어디 있는지 안다"식 흥신소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여가부(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아무리 생각해도 하등 쓸모없는 곳입니다. 사회의 암적인 곳으로 생각됩니다. 솔직히 여성표 몰아 받으려고 만든 곳이잖아요? 대통령 됐으면 이제 쓸모 없는 곳좀 없애주세요. 세금 아까워요. 아니면 내 세금 걷어가지 말던가.
제목: 영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부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가족을 먹여살리기위해 빠듯하게 살고있는 32살의 가장입니다. 외벌이다보니 살림에 보탬을 더하고자 와이프 이름으로 작게 개인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데요(회사 내규상 겸업금지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갖게 되면서부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볼려고 개인사업자를 냈지만 자리잡기 전까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10-20정도 나가게 되면 연간으로 따지면 적은돈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와 보험료를 당연히 납부해야하지만 소득이 없는데에도 이렇게 납부를 해야하니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이 될 지경입니다. 유예신청을 해두었다가 6개월이 종료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보험료가 나와서 부랴부랴 휴업신고를 했지만 이미 나온 보험료는 낼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ㅠ 이번달 애기 분유값만큼 국민연금으로 나가게 생겼어서 한번 하소연해봅니다. 뭔가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사업자를 운영하고 싶어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부담되서 유지를 못하겠어요 ㅠ
제목: 애플 환불 정책에 대해서 창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질문이있어서 이렇케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애플 폰을 쓰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애플 서비스센터의 환불에대한 정책이 왜 이런지 어무나도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수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하지도 안은 결제에 대한 환불을 신청을 해봤지만 환불이 되지안았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되지 않는 이유도 들을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데체가 어떤 경우라는 말인지 도통 알수가없습니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물건을 사도 고객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환불이 않되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어떤 과실이있는지 말을해주고 환불이 안된다고 해줘야 고객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지를하고 다음 부터라도 그런실수를 반복하지안게 이유를 가르쳐주는게 정답이고 환불 서비스에 맞는 정책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환불도 못받았고 환불이 않되는 이유도 듣지못해 너무 황당해서 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 문의를 합니다
제목: 태광세무조사 악날하게한 현 국세청장 왜 유임시킴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한상율과 합작으로 태광세무조사를 악날하게 자행한 한승희 현 국세청장에 파면을 요구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저런 사람이 이 정부에 국세청장 시킨것도 즉각 파면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인사 책임자도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기초노령연금을 농지/주택연금으로 전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지출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이전에 2040년 쯤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 한 푼 대지 않은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야금야금 가져가는 돈때문에 기금고갈이 더 가까워 올 거라는 건 안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상한 짓일랑은 빨리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농지연금,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인들의 경우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백지화하는 대대적인 전환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가진 노인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 노인이 사망할 시에는 국민연금이 그 주택을 무주택자, 신혼가정, 2030세대에게 공시지가 수준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어, 기금고갈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2030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공짜밥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2030들에게 주어진 공짜밥이 없다면, 그래서 2030들이 희망을 꿈꿀 시간조차도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그 와중에 노인들은 앉아서 공짜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생각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으로 전환가능한 사람들은 전환시켜서 2030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합당한 처리를 하지 못한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특권을 놓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불체포특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로 인해 얻는 실익이 잃게되는 국민의 마음보다 결코 크지않을 것입니다.그 어느누구라도.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국민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어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임원 선출방식이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기타공공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분야 직원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기관의 임원을(원장, 상임감사) 선정함에 있어,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함)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장관이 승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형식은 그럴 듯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직원들은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연구자로서 리더십과 덕망이 있는 연구자와는 무관하게 무엇보다 청와대 등 정치권과 연줄이 있어야 원장 선임이 가능하며, 상임감사 또한 감사업무의 경험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대다수가 대선과 관련있는 정치인 또는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이 낙하산으로 선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인 것과 같이 기관을 이끌어 가는 임원의 선정은 모든 기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관운영을 좌지우지하시는 임원의 수준에 따라 임기 3~4년동안 많은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일의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하게 일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임원의 무능과 직권남용, 사내갑질 등에 시달리는 암흑기와 같이 매우 불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건의 드립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원 선출은 직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이 되거나 최소한 일반직원들의 의견(뜻)이 50%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뜻을 같이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제목: 반려 동물 진료비 보험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반려 동물도 사람과 같이 질병, 노령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필요한데 서민에겐 병원비가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기본적인 내과 혈액 검사만 받더라도 일반 서민의 한달 생활비가 훌쩍 넘습니다. 자식과 같은 반려 동물이 아파할 때, 병원비가 걱정되어 진료를 망설이게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저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분들이 누구보다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질병에 고통스러워 하는 반려동물을 보며 한번 무너지고, 턱없이 비싼 병원비 앞에서 두번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기에, 주기적인 건강 검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반려 동물도 가족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입니다. 보호자로써, 반려 동물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학대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암묵적인 학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려 동물도 사람 처럼 보험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반려 동물 진료비 보험법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반려 동물도 사람과 같이 질병, 노령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필요한데 서민에겐 병원비가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기본적인 내과 혈액 검사만 받더라도 일반 서민의 한달 생활비가 훌쩍 넘습니다. 자식과 같은 반려 동물이 아파할 때, 병원비가 걱정되어 진료를 망설이게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저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분들이 누구보다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질병에 고통스러워 하는 반려동물을 보며 한번 무너지고, 턱없이 비싼 병원비 앞에서 두번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기에, 주기적인 건강 검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반려 동물도 가족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입니다. 보호자로써, 반려 동물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학대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암묵적인 학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려 동물도 사람 처럼 보험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인천공항 CIP라운지 재고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인천공항에 손님도 없는 CIP라운지가 있습니다ᆞ 이명박 정부때 기업인을 우대한다고 만들어 놓은건데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항공사 First class나 Business Class라운지를 이용해서 손님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ᆞ 실질적으로 기업인만 이용하는 라운지를 국가에서 공용 인천공항에 만드는것도 불평등,불합리 하거니와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다 항공사 라운지 이용하는데 이것을 굳이 유지 해야 하는지요? 차라리 라운지 이용 못하는 농ᆞ어업인 라운지로 만들 든지 폐쇄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목: 병설 유치원 교사인 저의 아내는 이제 빵을 굽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아내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아내는 10여년을 넘게 병설 유치원 계약직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선생님은 보통 정규직 선생님의 육아휴직 기간에 빈 자리를 충원하고 한 유치원에 오래 있지 못하고 1년마다 옮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병설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추천을 많이 받아 한 곳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유치원의 공석으로 충원되는 것 같았습니다. 늘 계약 만료 기간에 여러 유치원 원감선생님들의 연락으로 여기저기에서 일명 러브콜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무원을 대폭 많이 뽑는 다는 정책으로 내년 부터는 10여년을 넘게 일하던 자신의 전공 분야 직장은 더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규직 선생님들의 공석을 채우던 계약직의 자리도 내년부터 몇백명의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정책을 접한 그간 일해온 유치원 원감님들 께서는 저의 아내에게 정규직 유치원 교사 공무원 시험 공부를 권하였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쓰러지는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몇년을 준비해온 수험생의 암기력을 이기겠습니까? 결국 저의 아내는 이번 유치원 교사 공무원 시험은 시도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내년부터 자신의 일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열심히 공부한 초임 정규직 교사보다는 암기력을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특수교육 자격 석사 과정을 나와 10여년을 유치원 교사직 배테랑으로 근무한 아직 40살도 되지 않은 젊은 선생님이 타의로 인하여 전공을 버리고 제빵을 배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자리를 늘린다고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을 얻은 사람이 정규직 선생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 해달라는 말도 말이 안되는 억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여년을 넘게 배테랑으로 모든것을 쏟아온 교사에겐 그간 일해온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원감 선생님의 추천과 동의로 정규직 선생님이 되는 검토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못해서 관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아직 40살도 안된 젊은 배테랑 선생님이 정규직 증원이라는 일자리 창출로 아무 문제 없이 일하던 일자리에서 쫒겨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매년 꼭 뽑으라고 하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테니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고 한사람이 아닌 기존에 일해온 여러 학교장의 추천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동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온 사람에게 보상은 바라지도 않고 그 자리라도 지켜주는게 합당한 것 아닌지요. 어차피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넓은 범위의 문제도 아니라서 반영도 안될 의견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모두의 입맞에 맞는 행정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워 하소연 하듯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탄핵제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3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했습니다. 그 정점에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최고권력자까지 부정과 부폐가 있으면 탄핵을 합니다. 헌데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는 없습니다. 한번 선출이 되면 잘하든 못하든 4년의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불합리 합니다. 탄핵이 가능한도록 제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목: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5,29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름은 유시민입니다. 최근에는 부업 삼아 방송 일도 조금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 양육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막내가 새해 고3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 부부가 큰아이를 백일 무렵부터 앞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러 다녔던 때를, 둘째를 역시 백일 때부터 아파트 단지 안의 가정보육시설에 맡겼던 때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전무했던 시절입니다. 자녀 보육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개별적 원인이 복합 작용해 생긴 현상이어서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되는 것이지요. 언론보도를 보니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1.08)를 기록하면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에 미달했던 2002년 이후 15년 동안 또 10만 명이 감소한 겁니다. 금년 출생아 수는 36만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쇼크가 처음 덮쳤던 2002년도 초등학생 수는 약 414만 명이었는데, 2017년은 267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15년 동안 150만 명 가깝게 줄어든 것이지요. 초등교원 수는 같은 기간 약 147,500 명에서 187,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빈 교실은 특별활동 공간이 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다소 높아진다고 해도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초등학생 수도 그에 따라 계속 감소할 것이며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취학 전 영유아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정부는 짧은 시간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렵습니다.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다시 말해서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사는 모든 동네에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출입구와 동선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초등학생들 교육에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보육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효과가 납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만든 보육시설이 더러 있습니다. 종사자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정부 안팎에 예전부터 제법 알려져 있는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교육과 보육을 모두 하나의 정부부처가 관장했다면 이미 실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 탓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부처가 하든 여러 부처가 하든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건넬 수도 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대통령도 알고 국무총리도 압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참모들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이었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 그보다는 공개 청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냅니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12일 청원인 유시민
제목: 대도시 외 지방에 거주중인 장애인 일자리고용, 알선 부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대도시 외 지방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 알맞은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경북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동이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있을지라도 경산시 같은 지방에는 고용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1년에 1번 소수의 인원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에 설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자립이 굉장히 힘듭니다. 작은일, 어떠한 일이든 장애우를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실업 등 다른 취업문제도 직면해 있는 현재입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일지라도 장애우를 고용 할 경우 세금면세 등 여러가지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어떠한 정책이 이러한 현실에 새바람을 불게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청원을 지지해 주십시오.. 저의 작은 청원이 새바람의 첫마디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b형 독감 걸린 환자인데요. 문재인 케어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저는 성매매근절 해달라는 청원도 넣은 문재인 지지자 인데요. 저가 b형독감 걸려서 타미플루 샀는데 16만원이나 나오더군요.동생이 먼저 걸려서 지금은 났는데 동생은 20만원이나 냈더군요. 저가 독감이 걸렸는데도 글쓰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독감에 걸리면은 병원도 못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그리고 저가 문재인케어 지지한다고 했다가 극우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비난해가지고 실제로 열나고 속 쓰려서 뒤집어 질 뻔 했는데 해열제 먹고 겨우 진정 됬어요.그래도 상태는 호전 됬지만 몸이 쑤시고 기침도 나네요.저는 그 반대하는 의협들이 환자를 진짜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인건비 부담으로인해 근로자를 쓸수없는 개인 영세 1인 사업장 대표들은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얼마나 비싼줄 아십니까?? 근로자 영세사업장 국민연금법 개정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영세한 개인사업장도 돌아봐주십시요..
제목: 김재천 베트남 영사를 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베트남에 김재천 영사라고 있으며.... 최순실과 관련된 JTBC 인터뷰 이후 업무상 차별을 받아 결국 명퇴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여..... 대통령만 바꼈다는 말이 맞는 듯하네요... 이런 진실된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목: 자녀돌봄비용 연말정산에 공제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어린 자녀 두명을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입니다. 저희 부부가 상위 10프로에 해당한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된 금번 아동수당 사건으로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자녀돌봄비용(베이비시터, 등하원 도움 돌보미 등) 반영해주세요. 현금으로 많게는 한사람 월급 대부분이 나가는데 돈 받아가는 사람은 세금 한푼 없이 가져가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정직하게 거둬주시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있는 월급쟁이 더 이상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주머니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소중하다 생각하는 만큼 세금 내는 당사자도 소중하게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세금으로 복지 누리는 사람 따로인 불공평한 나라.. 나보다 조금 형편이나 조건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받을 혜택이나 권리를 빼앗아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사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제목: 방산비리를 뿌리뽑고, 방산비리 환수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56

추운 겨울밤이었던 2017년 12월 11일이었던 어제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갈 때쯤,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JTBC 앵커 브리핑을 보다가 저는 분노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방산비리에 대한 환수 소송이 '0건' 이라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세금을 이렇게도 허무하게 날려 버릴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인 저는 분노와 실망감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고, 오늘도 또한 이러한 고민으로 오전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이와 같은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으니 부디 많은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청원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방산비리를 뿌리 뽑고, 현실적인 장병 대우와 복지에 힘을 써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복 많이 받으시는 2018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즉각 변경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까지 중요한 개인정보가 한눈에 드러나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시끄럽도록 떠들어대더니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예산문제, 신분세탁, 범죄은폐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번호의 전면 변경은 힘들다는 핑계로 신분증이나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각종 자격증시험원서, 수험표나 입사 이력서, 직장내 각종서류 등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의 관리가 소홀한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신분증, 여권, 수험표를 분실했을때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각종 회원가입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것이 금지되긴했으나 이미 수집한 회원정보는 삭제하지않고 그대로 회원정보로 활용중인곳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세계일주중입니다. "미국처럼 사회보장번호로 바꿉시다! " 단,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일거에 모두 바꿔버릴 경우 대혼란이 빚어질수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비용문제도 무시할수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합시다!" 사회보장번호는 알파벳이나 한글,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도록 하고 개인이 변경요청시에는 미국처럼 즉시 변경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신분증에는 사회보장번호가 나타나도록하고 경찰서나 국세청등 관공서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조회하면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수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쓸데없이 아무에게나 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일은 사라질겁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을때는 즉시 사회보장번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사실.. 경찰,국세청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기관 외에는 사회보장번호만 공개해도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한방에 없애버리는 것은 힘이듭니다. 따라서 저의 제안대로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덧씌우는방식으로 체계를 변경"한다면 비용면이나 내용상오류발생 등 문제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대신 사회보장번호를 적은 새로운 신분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하루빨리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안심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닐수있는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분들은 저의 과도기적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방식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두되 그위에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덧씌우는 방식으로하여 전국민에게 새로운 신분확인번호를 발급해 주십시오! " 청원합니다!
제목: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즉각 변경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까지 중요한 개인정보가 한눈에 드러나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시끄럽도록 떠들어대더니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예산문제, 신분세탁, 범죄은폐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번호의 전면 변경은 힘들다는 핑계로 신분증이나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각종 자격증시험원서, 수험표나 입사 이력서, 직장내 각종서류 등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의 관리가 소홀한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신분증, 여권, 수험표를 분실했을때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각종 회원가입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것이 금지되긴했으나 이미 수집한 회원정보는 삭제하지않고 그대로 회원정보로 활용중인곳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세계일주중입니다. "미국처럼 사회보장번호로 바꿉시다! " 단,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일거에 모두 바꿔버릴 경우 대혼란이 빚어질수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비용문제도 무시할수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합시다!" 사회보장번호는 알파벳이나 한글,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도록 하고 개인이 변경요청시에는 미국처럼 즉시 변경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신분증에는 사회보장번호가 나타나도록하고 경찰서나 국세청등 관공서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조회하면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수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쓸데없이 아무에게나 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일은 사라질겁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을때는 즉시 사회보장번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사실.. 경찰,국세청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기관 외에는 사회보장번호만 공개해도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한방에 없애버리는 것은 힘이듭니다. 따라서 저의 제안대로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덧씌우는방식으로 체계를 변경"한다면 비용면이나 내용상오류발생 등 문제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대신 사회보장번호를 적은 새로운 신분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하루빨리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안심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닐수있는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분들은 저의 과도기적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방식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두되 그위에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덧씌우는 방식으로하여 전국민에게 새로운 신분확인번호를 발급해 주십시오! " 청원합니다!
제목: 네이버블로그를 폐지한다니.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네이버. 블로그는 누구 한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이 그곳에서 생계수단으로 이용하기도하고 각 가정의 역사가 담겨있기도합니다 독재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가장 민주적인 정권에서 폐지라니요.. 절대 반대입니다
제목: 이영학.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이영학-이놈사형선고내려야돼는데,어덯해됄런지.무기징역도안돼고.사형집행빨선고해주세요.성폭행범은 모조리사형집행.조두순.처럼됄가걱정입니다.-동의합니다.
제목: 마지막  희망 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5세의 2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정말 마지막 이라는 심정 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직업은 건설 철골및 발전소 CO2용접을 합니다. 예전에는 조선쪽 용접도 했었고 지금은 건설/ 발전소쪽 CO2용접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을 많이 못했고 지금도 일이 없어서 쉬고 있습니다. 14평 빌라에서 전세로 아내와 2아들과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 직업 특정상 인맥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맥이 많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마지막 이라는 심정으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공무원이 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라에서 하는 건설및 발전소 일이 있으면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력은 CO2용접18년 입니다. 예전 잔업/철야 하던 그때 그열정 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키우고 싶기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및 예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건가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우 ***)
제목: 정부지원금이 옳게 쓰이는지 점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젊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음에도 잘 알지 못했거나, 또는 관심이 부족 했습니다. 저의 경우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버티다가 환경적 요인으로 더 힘들어 뜻한 것에서 더 멀어지기도 했는데요.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전통시장 관련 젊은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나와는 관련 없는 분야가 아닐까 고민하다가 어쩌면 기회 일수 있다 생각하고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교육 중에 중도 포기 하였습니다. 이유는 첫째, 젊은이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참가자의 연령대가 높은 것이 문제 였습니다. 두번째, 참가자의 연령에서 오는 생각의 차이도 그렇지만 잔통시장이라는 곳이 아직 젊은이의 생각과 행동이 어울리기에 어렵고 한국의 사회적 정서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전통시장 내에는 훨씬 두드러지는 점이 문제 였습니다. (전주시장과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정말 젊은이로만 이루어져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번째는,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사용해야하는 운영진이 과연 옳게 쓰고 있는지 의심 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증거를 잡기는 어려우나 교육중 발설된 내용이 그러했고 참가자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무척 당황했던 정도로 그칩니다. ('상인이 시장내 진입을 위해 상인협회회장이나 시장의 권위자에게 어느정도의 돈을 주어야 한다. 인습이 그러하여 어쩔 수없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금의 일부는 그들에게 주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바는 창업에 가까워서 시장내 상인과는 다른 듯하여 포기 하는 것으로 하고 중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를 몰라 혼자만 불만인지도 모르나, 젊은이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이 왜 실패확율이 높은지 어느정도 이해 할수있었습니다. 다 줄이고 크게 문제의 타이틀만 잡아 말씀 드리면,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인습이 문제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금이 참가자가 잘못쓰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앞서 운영진은 옳게 쓰고 있는지 감시해주길 원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학교나 직장, 시장 뿐만 아니라 정치계, 문화계 등 한국이 가진 뿌리깊은 잘못된 인습(옳고그름이 아닌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복종, 군대식 위계질서, 비리, 개인을 존중하지 않음, 잘못된 집단의식, 곳곳에 자리잡은 사기, 기본적인 인권존중도 안됨, 정당한 노동의 댓가<또는 지불한 만큼 의무를 다하지 않음> 보장하기 어려움 등) 이 바로 잡히길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제목: 신혼부부희망타운 맞벌이소득기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저희부부는 올해5월 결혼한 27살 임신계획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둘다 서울에 직장이있어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해 살고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인 희망뉴타운 소식을 들었을때 말 그대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대출금를 갚고 희망뉴타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신랑 직장은 수서희망뉴타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아이를 키우기 좋은 희망타운에 들어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부 소득이 세전 8500만원이라서 입주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소식에 좌절했습니다. 실수령액은 학자금 대출, 신혼집 대출금 으로 인해 5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26 간호사이고 신랑은 소기업 직장인입니다.)임신하면 근무특성상 저는 무급 휴직에 들어가서 소득이 없습니다. 전년도 맞벌이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혜택을받을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다가 적어 제발 저희가 희망타운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갖고 지낼수있도록 소득 기준을 올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44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정시 비중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49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입시를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수시 전형에 지원하며 의문점을 가진적이 많았습니다 첫번째는 불분명한 합격 기준입니다 현재 대학은 전년도 학생들의 내신평균 성적을 공개하고 대학에서 뽑는 인재상을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정말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갈피를 못잡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평가하는 기준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시 전형의 비중을 줄이고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정시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수준도 시험도 다른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수준과 내신시험 난이도가 전부 다른 전국의 고등학교를 하나의 전형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과연 객관적일까요? 실제로 어떤 두 학교의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했을때, a학교의 상위권 학생보다 b학교의 하위권 학생이 성적이 더 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고등학교 수준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같은 문제 같은 환경에서 보는 시험에서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내신 시험이 학생의 성실도를 전부 평가할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소위 ‘몰아주기’을 합니다 교내 수상을 상위권 학생들에게 몰아주거나 내신 시험을 출제할 때 참고한 참고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런 비리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수시 폐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정말 성실히 한 친구들도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시 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정말 학생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대학을 가게 해 주세요 정시 비중 확대를 원합니다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수시 비중을 계속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 입시에서 정시 비중이 20퍼센트를 겨우 넘겼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비리 없고 제일 깨끗하고 엄격한 시험인 수능으로 겨우 20퍼센트라니요 적어도 수시와 정시 비율이 5:5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시 비중을 계속 줄이면 대학을 다시 가고자 하는 재도전의 기회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발 현장에서 입시를 직접 겪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대학 입시에서 제일 객관적인 시험은 수능뿐입니다
제목: 화염상 모반 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저희아이는 선천성질병으로 화염상 모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돌 지나서부터 현재 7살 6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 효과는 하나도 못봤네요 대전에는 치료 병원이 없어서 한달에 한번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수십만원씩하는 치료비도 감당하기 힘드네요 치료를 안 받으면 발달에 문제가 생길수있어 부모 입장에서는 병원에 속는 기분이 들더라도 안해줄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6회까지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평생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치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화염상 모반 정말 보험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상 시술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 읽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정말 간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