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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옷 벗기고 아동학대 한 목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585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25살 ○○○(女)입니다. 2008년도 저희 가족은 아빠의 지인분에 의해 광주의 한 기도원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기도원 원장인 손○○(女) 목사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10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터 손목사의 학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 했던 사소한 일들 까지 기억해내서 회개하라고 하고, 제 몸 안에 귀신들을 내 쫓아야 한다며, 배와 겨드랑이를 피멍들게 찌르고, 눈을 찔러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등 고통스러운 안수는 계속 되었고. 제가 도망가려고 하자, 손목사는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방가위를 가져와서 제 옷을 강제로 찢고, 길었던 머리카락도 짧은 머리로 잘라버리고. 추운 겨울에 저를 속옷만 입힌 채로 2시간이 넘도록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울며불며 애원했지만, 손 목사는 “이 날씨에 죽기 싫으면 안수 받겠지” 라며 저를 비웃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학대가 계속 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고, 2012년, 제가 17살 때 손 목사는 성령집회를 한다고 김○○목사(男)를 부흥강사로 초청 했었는데, 김 목사는 "생명을 얻는 회개 헌금"과, “가정의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며, 번제 헌금 1,5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고, 돈이 없으면 새벽 내내 기도를 해서라도 구해오라는 등 잠 고문, 기도 고문으로, 번제 헌금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결국 저희 언니는 사금융권에서 1,500만원을 대출 받아서 김 목사와 손 목사에게 바쳤습니다. 언니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였는데 몸이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더욱 층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손 목사는 성령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엄마, 저, 친언니, 교회언니 네 명을 차에 태워서 모텔로 데려갔는데, 거기엔 부흥강사인 김목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와 손 목사는 저희 세 모녀와 교회언니를 강제로 팬티만 입힌 채로 눕게 했고, 그 때부터 성령치료를 명목으로 김 목사가 가슴부터 여기저기 온 몸을 만지고 주물럭거리고 네 명의 여자 몸을 돌아가면서 농락하고 희롱하였습니다. 옆에서 손 목사는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 목사에게 엄마와 딸이 같은 침대에 눕혀져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엄마는 종교적으로 정신이 온전히 지배돼 있었고, 그 밖에도 우울증 등 여러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힘이 없는 약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대를 쭉 받아오다가, 저와 언니는 교회에서 도망쳐 나왔고 고시원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2016년에는 손 목사와 평소 친분이 있다는 B 목사라는 사람이 부모님한테 도와준다면서 갑자기 나타났고, B 목사의 도움으로 손 목사의 교회를 빠져 나와서 부모님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손목사로부터 겨우 벗어났지만, B 목사는 자기 교회를 다니라고 했고, 매달 십일조와 세미나 헌금, 교회 회비, B 목사 명절선물 등 여러 명목으로 헌금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제가 손 목사를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B 목사가 자신이 경찰 출신이어서 법에 대해 잘 아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참으라고 시간을 끌게 했고, 결국 고소를 못 하게 막았습니다. 그 때 B 목사만 아니었어도 손 목사를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B 목사는 제가 아동학대를 받았던 걸 다 알면서도 고소하지 말라고 부모님께 종용해서 못하게 막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손 목사를 중간에서 합의·중재 시키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려서 매우 억울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너무 순수할 정도로 예전부터 교회 목사의 말에 세뇌당해서 절대복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성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으로 손목사의 요구를 거부했어야 했지만, 종교적으로 정신이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는 부모님은 그저 세뇌된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한 가정이 상처로 물들었고, 저희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 보다 더한 일들도 정말 많지만, 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말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서 지금도 그 때의 일들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남아서 매일 매일 죽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아동학대와 성폭력 공범인 손 목사, 성폭력을 저지른 김 목사 같은 위선적인 목회자들로부터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6.13 지방직공무원 시험 필기 결과 발표와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3,582

2020. 06. 13 치렀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관련에 대해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현재 필기 합격자 발표가 8월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대한민국 대략 20만명의 젊은 청년 등 수험생들에게 가혹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과목이 공개인 과목도 있을 테지만, 선택과목 2개가 비공개라 본인들이 몇 점인지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 두 달 동안 수험생들은 졸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할지, 면접을 준비해야할지, 기타 등등 정확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겁니다. 저희는 국가에 큰 시험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1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 등을 그곳에 바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루 아니, 한 시간, 일 분 일 초가 중요하고 뜻 깊게 살아가야 할 상황에... 왜 그 두 달을 지옥같은 곳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마다 바쁠거란거 알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만 수험생 입장 고려해주세요. 가산점 관련이 문제라면... 점수 사전 공개도 있지 않겠습니까ㅠㅠ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릴게요.
제목: 47회 신용분석사 시험오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198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6/13일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신용분석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본 시험은 아침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자체가 난이도 높은 시험이다보니 저를 포함한 많은 응시생들이 수개월에 걸쳐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 마지막 교시를 치르던 중에 제공된 자료집과 문제지가 매치되지않는 사태가 일어나며 자격증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주최측의 실수로 인해 시험 중단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주최측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대책을 방안할테니 모두 돌아가라는 방송만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 모인 수험생들은 모두 귀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위해 먼 제주도에서 응시하러온 분도 계셨도 임산부,군인,직장인,학생 모두 바쁜 스케줄에도 응시하러 오신거였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발생한 당일 사과문 하나와 주말동안 아무 공지사항이 없었고. 오늘 15일 월요일 오후 6시가 되어서야 1인당 3만원의 배상과 3차례에 걸쳐 재시험을 치게해주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응시생중에 한명이 부장님? 이란 분과 통화한 녹취록을 문서로 작성해서 공개해주셨는데 문서내용을 보니 너무 화가나서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3차례에 걸친 재시험의 난이도 문제와 동일한 문제일 경우 문제유출 또한 재시험을 쳐야하는 부분은 앞선 2부의 시험과 평균을 내야하는 부분이었으므로 2부가 과락점수라면 굳이 재시험을 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공개거부 등등 정말 수험생을 무시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시험만은 안된다고 하였으나 일방적인 재시험공지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분양가 9억을 주담보 대출 가능기준으로 하여 서민들도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586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소신과 그간의 활동을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서민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한숨이 납니다. 이번주에 부동산 규제 대책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찌리시에는 서민들은 내집마련을 포기하게 하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청약을 준비중입니다. 투기과열 지구라 40프로만 대출이 나옵니다. 신용대출, 친인척 도움, 제 2금융권까지 영혼을 모아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후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에는 중도금 대출을 주담보 대출로 돌려 내집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오늘 신문을 보니 주담보 대출은 현재 시세 적용 15억이 넘으면 대출을 막고 있는데, 그것을 12억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2년 후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나 만약 제가 청약 받은 곳이 12억이 넘으면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계약 파기가 된답니다. 저같은 돈 없는 서민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등기칠 당시 시세가 넘 높아 주담보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마저 날린답니다. 저 같은 서민들은 평생 월세나 전세 살이만 해야 하나요? 대통령님~ 저 같은 서민들이 buy아니라 live 집을 원합니다. 적어도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곳에서는 서민들도 내집 마련하게 해 주십시오. 금수저가 아니면 대출도 못 받고,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내집 마련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 제발 공공택지내의 아파트들은 주담보 대출 기준을 등기 칠 당시의 시세가 아니라, 분양 할 당시의 분양가로 해 주십시오. 분양할 당시의 9억을 기준으로 주담보 대출규제로 잡으시면 모든것이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왜 자금 조달 계획을 불투명하게 만드십니까? 왜 금수저 아닌 서민은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드십니까? 대통령님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세워 주십시오. 이럴거면 왜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습니까? 저 같은 서민들은 아파트 가격 오르는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생 내집한채면 족합니다. 대통령님~ 탁상공론은 그만 하십시오.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십시오. 제발공공택지내에서의 대출규제의 기준을 현재 논의대고 있는 등기칠 당시의 시세 기준 주담보 대출 기준이 아니라, 분양가 9억을 기준으로 하여 서민들도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중소제조업체 운영하기 죽을만큼 힘든이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1,649

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를 25년이상 운영해온 중소업체 대표로서 2019년3월28일 이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호응해 줄 것을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각종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재해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일한인식 도 문제지만 이를 뒷받침 하는 법의 사각지대도 존재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간 승강기업체를 운영하던 중소업체 사장들은 법이 시행되는 과정 에서 터무니 없고 임의대로 자행되는 행정안전부 및 승강기공단의 횡포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1) 기존승강기 대당 검사수수료(인증비로 명칭변경)최대 15배이상 인상 중소 승강기업체가 감당할수 없을 정도의 대당 수수료 인상은 공단의 비대화를 위한 제반건설 및 공단인원 확충의 인건비외 연구비등으로 충당 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소요비용 사용처를 납득가게 제시하여야 할것이며 안전을 빌미로 자행되는 작금의 사태는 공기업의 운영과 업무추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국민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것이며 2) 인증서류 접수후 최대 3개월 이상소요(법정 처리기간없슴) 모든 관공서 서류는 법정처리간이 있으나 인증담당 인원의 부족으로 되는대로식 업무처리로 기한없는 기다림으로 각현장에서 지체보상금 지불 악순환 반복 3) 인증업무 처리과정에서 중소업체 애로사항 반영 무시 1)-2)항의 경우 그간 이루어진 작금의 사태를 보더라도 어려운 국가재정을 불과 200개(대기업제외)도 않되는 승강기 제조 중소업체에 전가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않되며 용납하기도 힘듭니다. 곳곳에 올가미를 만들어놓고 기다리면 걸린다는 식의 행정부의 벌칙금에 대한 인식과 지휘 감독하는 행정부서 및 담당자들의 태만에서 오는 중소제조업체 의 애로사항 무시는 현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될 명제기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중소업체 운영하기 죽을 만큼 힘든이유 1) 중소제조업체 2) 각종규제(올기미) 3) 더무니없는 관공서 수수료 및 연체료 벌금 4) 공무원 태도
제목: 비상시국인 대한민국, 2021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991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비상재난사태인 지금 현재, 2021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와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은 동결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최취약계층인 최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두루 고려하여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는 수년간의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2019년에 거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고용주의 대부분은 그들 조차 취약계층 중 하나인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들의 인건비 지불능력은 한계치에 다다랐고 실제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은 더 심해졌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그 폐해를 인정하여 2020년 최저임금은 소폭 인상에 그쳤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대한민국 경제는 멈춰서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은 한치 앞도 안보이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나마 고용을 이어오던 업체들도 근로일 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등으로 생존을 위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일자리도 있는 것이므로 그들의 긴축을 탓할 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이 된다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일자리는 더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지금 최저임금이 현재의 대한민국 물가에 견주어 봤을때 최저생활을 보장할수 없다면, 사용자의 지불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인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허나,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지난 2개년의 인상으로 지금수준으로 최저임금이 동결이 된다하더라도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 못할 수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 쪼개기 일자리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에게 독이 되는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흔히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이 오르기에 시의적절한지는 생각해봐달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비상시국에는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쉬어갈 시간을, 다시 2보 전진할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정폭력 아동 폭행하는 가장에게 지급되는 자녀 장려금이게 맞는 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448

저는 가정폭력으로 아이들과 남편이 있는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는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동안 단 한번도 아이들의 양육비는 물론 안부도 한번 물어온적 없는 사람에게 자녀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게 된건 가정폭력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아빠란 사람을 말리고 그렇게 자신을 말리던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쓰고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정을 유지하는게 힘들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을 유지한다면 아이들이나 아빠 둘 중 한사람은 살인자가 한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 후 아이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 했고 그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게 1년이 넘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소송은 꿈도 못꾸고 지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법률구조 공단에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그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말만을 계속하며 아직 기다리라는 말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있고 아이들의 소식도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에게 연락해보라고 해도 싫다고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상처를 주는 것같아 이혼이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는데.. 자녀 장려금이 그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사람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게 싫어졌습니다 단지 자신이 아이들의 아빠라는 이유로 자녀 장려금을 받는다더군요 . 그사람은 그 자녀장려금을 어디에 쓸까요? 등본상에 주소지를 변경한지도 3년째 인데 왜 그사람에게 장려금이 지급이 될까요? 그 사람은 자녀 장려금을 주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겠죠 그러면서도 받는건 나라에서 주는거니 감사합니다하고 받아서 쓰겠죠 그럼 나라에서 자녀 장려금을 주는 의도는 뭔가요? 아이를 어떻게 기르던 낳았으니 주는 건가요? 아이들에게 폭행을 하든 아님 굶주림에 방치를 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 그냥 그 사람이 세대주라는 이유로 아이를 낳으면 주는게 자녀 장려금인가요? 세무서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가족관계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아빠에게 자녀장려금이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근로장려금이 그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는건 어쩔 수 없겠지요 그것도 억울하지만 내 어리석은 선택때문이라고 포기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자녀장려금은 생각할 수록 억울하고 어떻게 나라에서 이럴수가 있나라는 생각 뿐 ..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 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근로와 자녀가 같이 신청이 되는지 자녀 장려금은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건 아닌가요? 아님 이의 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공무원들 고생하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더 업무량이 많아 진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은 조금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라고 주는 지원금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대로 제대로 사용이 되려면 이런 경우는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이셋중 막내는 아빠의 일로 심리치료를 받고 큰 아이들의 상처는 스스로 치유되기를 바랄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이라도 받으면 조금의 숨토이 트일거라는 기대감으로 1년을 살았는데.. 이런 절망감으로 돌아오리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조금만더 세심하게 들여다 봐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게 아님 이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십시요
제목: 수도권 야외공공체육시설 개방해주세요(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체육공원 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437

저는 수도권에서 테니스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수도권 야외공공체육시설이 5월28일부터 6월14일까지 폐쇄되었고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 다시 무기한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경험한 바 코로나가 감염되는 경로는 실내활동입니다. 야외스포츠는 감염경로가 아니거나 감염위험이 크게 떨어지는데 기본적 자체 방역노력을 하면 개방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폐쇄하는 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뉴스를 보니 코로나 모범 대응국가인 핀란드는 술집의 영업은 막아도 실외운동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부디 야외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코로나 전쟁에서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영어회화전문강사 일자리 안정(무기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712

저희들은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선발될 때 교육청에서 실시되는 1시 서류전형. 2차 수업 지도안 만들기.3차 영어면접을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 받고 선발된 인원들 입니다.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2급 영어 정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매년 처름처럼 다시 재계약을 하고 4년이 지나면 1시 서류전형. 2차 수업 지도안 만들기.3차 영어면접이 과정을 다시 해야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스포츠 강사분들은 학교 이동도 하시도 영어회화전문 강사들 처럼 다시 면접을 보거나 하는 과정이 없이 계속 재계약이 됩니다. 또한 상시 근무로 저는 한주에 22시간이라는 수업시수를 이행하며 하루8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10년째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교사들 또한 저희들을 영어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하고 본인들의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도와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지식이 더 깊고 넓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통해서 좀 더 영어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특히 학교에서 비정규직은 저의 영어회화전문강사 뿐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학교 청소원,교무행정원. 돌봄전담사,사무행정원 다 무기직입니다. 오직 영어회화전문강사만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공공부분 비 정규직입니다. 고용에 안정을 느끼고 영어를 가르치는 전문가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게끔 무기직 전환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관련 제도 개혁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444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 하에, 군대에서 약 1년 6개월, 혹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남성'이 아닌,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국민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도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해주세요. 체력이 남성들에 비해 딸리기에 군대는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있습니다. 남성은 신체적 문제가 있어도 꾸역꾸역 약 2년 동안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여성은 아무리 건장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군대'에 보내자는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 혹시 여성의 강제 징병, 국방의 의무 강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남성들에 대한 '모병제' 추진을 원합니다.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가 없죠 그러면 남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가 있길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1,2번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지막으로, "군필 남성에 대한 혜택 대폭 확대(군가산점, 군 호봉인정 등) + 여성의 선택적 국방의 의무 수행 가능"을 추진해주세요. 군필 남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실 수 없다면, 20대의 10년 중 1년 반동안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받고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당하며 산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분들 중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불만이 있으시다면 그 분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열어 제 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1,355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로빅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께 소년체전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학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소년체전에 나가기 위해 에어로빅이라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에어로빅이라는 운동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에도 유연하고 힘찬 에어로빅 선수들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전국소년체전 참가 뿐만 아니라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이 우리 나라에서 크게 인기가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고 에어로빅을 더욱 발전 시켜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만들고 널리 알리는 것이 저의 큰 꿈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제가 사랑하는 에어로빅을 하고 메달을 따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평소 다른 친구들이 자거나 놀때도 저는 그 부러움을 꾹 참고 소년체전에 나가기 위해 매일 땀흘리며 운동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실력을 기르고 작년에 소년체전 대표 선발에 떨어졌을 때도 울음을 꾹 참고 훈련에 참가하여 드디어 작년 겨울 선발전에서 소년체전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소년체전에 올해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드디어 제 꿈의 첫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체전이 취소가 되면 그 꿈의 시작을 해보지도 못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저의 꿈을 위해 늘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과 운동을 가르쳐 주신 코치님, 저에게 많은 힘과 지원을 해주신 지도 선생님, 학교선생님들, 친구들... 그 분들에게 꼭 멋지게 소년체전에서 제가 실력을 발휘해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하지 못합니다. 꼭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열어 저의 꿈의 시작을 지켜주세요. 물론 코로나 19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른들의 문제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대회를 하고, 종목별로 지역을 나눠서 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만 양보하고 서로 노력한다면 소년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님.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선수 언니, 오빠, 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며 각자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년체전은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저의 꿈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제가 원하고 원하던 소년체전을 열어 제 꿈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순간에도 저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과 저를 가르쳐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도 지켜주세요. 부디..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우리가 먹는 미세플라스틱, 세탁기 필터가 걸러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404

우리는 현재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해산물들과 우리가 마시는 물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일주일동안 카드 한 장에 해당하는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플라스틱들이 우리 신체에 들어오면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독성물질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심지어 혈관을 막을 수도 있으며 신체 내 세균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해양생물들은 번식능력과 성장의 저하가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큰 요소가 바로 합성섬유입니다.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를 하면 수많은 미세한 합성섬유들이 옷에서 떨어져 나와 세탁배출구를 통해 하수구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 미세섬유들은 하수처리장에서 전부 다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에 방류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000톤이 넘는 합성섬유가 바다로 방류됩니다. 이 수많은 미세섬유들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물고기들 몸속에 축적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수처리장만으로는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섬유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로 가정 내 세탁기에 미세 섬유 필터를 부착하여 하수처리장으로 향하는 미세섬유의 양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화장품, 세안제, 섬유유연제 등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는 규제를 하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미세섬유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프랑스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신제품 세탁기에는 미세섬유 필터가 의무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미세섬유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 세계의 바다는 물론 우리의 몸 역시 미세플라스틱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연환경과 우리 몸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미세섬유를 걸러줄 수 있는 필터를 세탁기에 탑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탁기 미세섬유 필터 탑재를 의무화 해주세요!
제목: 집배원은 기계가 아닙니다.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 폐지를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5,366

본인은 집배원으로서 근무경력은 비공무원을 포함하여 23년째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 세칙'(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0호) 제8조의2(집배분야 산출기준)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을 근거로 ''- - - - 생략 - - - -산출시점의 전년말 기준 최근 1년간 업무량을 기준으로한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의 산출결과를 적용한다.'에 따라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집배원이 근무하는 총괄우체국이나 집배센터로 집배원의 적정인력 배치를 위한 집배원 정원 조정을 수시로하여 집배원의 업무상재해가 자주 발생함으로서 언론에 자주 보도 되었습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외부로는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이라지만 내부적으로는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을 적용하여 이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우편물(일반우편물, 등기,소포)을 배달하였던 최근의 기준을 적용하여 '집배업무 평준화'라는 가지치기식 문서를 발송하여 집배원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집배원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으며 '집배부하량 시스템'의 일부를 공개하면 일반우편물 배달시간 1통=2.1초. 특수통상(등기 등)=28초. 등기소포(택배)고중량 =49.0초.저중량=30.7초입니다. 따라서 배달결과를 근거로 산출하여 여러 가지 변수가 평균 값으로 산출되어 업무 강도(매주 화요일, 휴일다다음날, 양명절 및 선거기간 등)가 높거나 외부 운송과정으로 늦게 배달업무 시작 등은 여러 가지 요소도 존재하고 대민 업무를 시간으로 산출하는 것은 집배원을 기계화하는 비윤리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게에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 폐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6월14일 경인중학교에서 발생한 토익시험의 불공정함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408

안녕하십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월 9일 이후부터 4월 25일까지 줄줄이 취소되었던 토익 시험은 4월 26일부터 재개되었고 오늘 6월 14일도 한 차례의 토익시험이 치뤄졌습니다. 토익 시험은 공인시험으로 수많은 기업에서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비용이 비싸도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여 원하는 성과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본래 토익 시험은 듣기 평가 이후 바로 읽기 평가로 전환되며 총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면 답안지를 제출하고 완전히 끝이납니다. 하지만, 고사장별로 듣기 평가에서 듣기가 진행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중지하고 읽기 평가로 전환되었다가 문제가 발생한 고사실에 한해 아예 진행되지 못한 듣기평가가 다시 재개됩니다. 실제로, 토익 시험 규정에 안내된 사항으로 보면 "듣기 평가 도중 전체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우선 진행하고 듣기 평가는 추후 개별 진행" "듣기 평가 도중 일부 고사실만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고사실만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은 추후 개별 진행" "듣기 평가 도중 일부 문항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읽기 평가 종료 후 문제가 발생한 듣기 문항 개별 진행" 하지만 오늘, 서울시 구로구 경인중학교 고사장에서 엄청나게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인중학교에서 시험을 본 이의 말을 빌리자면, "고사장의 스피커 소리가 매우 작아 시험 시작 전 볼륨을 높여달라 요구했지만 제대로 요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듣기 평가 파트3부터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작아졌다. 그렇게 듣기와 읽기 평가가 모두 끝나고 답안지 제출, 핸드본 회수, 짐 싸기 등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공지가 내려왔다. 하지만 그 공지 조차도 스피커 소리가 작고 뭉개져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 때, 듣기 평가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다시 답안지를 나눠줬고 감독관에게 물어보니 다른 고사실에서 듣기 평가 1번부터 52번 문항까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참고로 파트3는 32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52번까지 듣기를 다시 들려주고 시험이 끝났다" 토익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에 한해서만 다시 진행이 되고 이도 수험생의 요구가 아니라 중앙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함을 깨닫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듣기 평가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신 들을 수 없는 부분이고 미처 듣지 못하고 놓쳤다면 아쉽게도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볼륨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험 시작 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위원회의 문제이며 반드시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시작 전에 시정을 해주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인중학교 전체적으로 무려 거의 20분에 달하는 듣기 방송이 두번이나 진행되었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능 시험에서 듣기 평가를 소리가 너무 작았다고 두 번 들려주나요? 모든 시험이 한 문제, 한 문제로 인해 그 판가름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44500원, 최대 48900원이나 하는 토익 시험을 듣기 평가를 두 번 들려준다면 그 누가 토익 시험을 여러번 볼까요? 참고로 토익에서 듣기평가는 집중력 싸움, 읽기 평가는 시간싸움인데 이러한 말도 안되는 혜택으로 해당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들만 집중력과 시간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듣기에 문제가 없었던 학생들 모두에게 같은 조치를 취한 게 과연 정당한가요? 즉, 토익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볼륨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은 점, 개인의 요구로 모든 고사장에 52문항의 듣기 평가가 다시 진행된 점, 아예 듣기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볼륨의 이유로 듣기를 2번 들려준 점, 상대평가이든 절대평가이든 듣기 52문항 약 20분이란 추가 시간과 추가 듣기로 경인중학교에 있던 학생들만 혜택을 받게한 점이 이번 토익 시험에서 발생한 엄청난 불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취업을 위해 달려가는 취업준비생, 승진을 위한 회사원 등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토익 시험에서 목표하는 점수를 받기위해 많이 노력하고 시간과 돈을 소비합니다. 시험이라는 두 단어가 공정함을 반드시 포함해야하기에 다른 수많은 토익 수험생들을 위해 엄청난 불공정함을 제대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청원해주세요. 관계자의 징계를 더불어 6월 14일 시험을 본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정한 점수 처리까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평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의 말을 빌리면 본래 자신은 토익 990점 만점 기준 대체적으로 700점대이지만 오늘 시험 이후 가채점을 돌려본 결과 900점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도 납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토익 시험을 본 학생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문제 이외에도 읽기 평가 한 문항에서 발생한 오탈자의 대한 공지도 시험 시간이 끝나기 몇 분 전에서야 공지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도 모든 고사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탈자에 대해 전달받지 못한 곳도 많다고 합니다. 오탈자로 인해 억울하게 해당 문제를 틀려서 점수가 감점이 된 수많은 억울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토익 시험에서 발생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 다들 청원 부탁드립니다. 사회의 불공정함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해외국민환자이송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164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인천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에게 친정어머님이 한분 계신데 현제 어머님께서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계십니다.헌데 갑작스럽게 암진단을 받으셨다고 제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그런데 진단 받음과 동시에 급격이 건강이 안좋아 지셨습니다.그래서 제가 어어님이 계신곳에 가려 알아봤더니 아르헨티나 자체 입국이 안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한국에 해외에 계신 자국민들이을 응급시 환자이송을 하는곳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하지만 아르헨타가 같은 경우 직항이 없어고 중간에 한번 경유도 해야하고 이리저리 힘들꺼 같다고 방법은 전세기로 오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견적이 최하 3억~ 4억이라고 합니다.아르헨타의 의료진들을 믿을 수 없고 저이 어머님에겐 가족은 저 딸 한명 그리고 동생분들이 있으신데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쓸쓸이 외롭게 힘들게 계신 저이 어머님을 도와주 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나오는게 힘드시다면 저라도 엄마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심 안될까요?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후베이 입국 금지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168

후베이 입국 금지를 풀어주세요...제 유학생 친구가 후베이 거주자인데 한국에 입국을 못해서 기말고사를 보러가지 못합니다. 지금 후베이 입국금지를 해재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위험해서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중국에서는 관광비자를 막기도 했고요. 관광하는 사람이 못오는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부나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후베이만 입국금지하는 것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거나 입국금지를 해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김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생에 첫 등원 3시간만에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엄격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423

김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엄격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제 막 세 돌이 지난 아이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태껏 집에서 양육하다 지난 6월 8일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국공립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생에 첫 등원. 고작 3시간을 마치고 하원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저에게 건네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짜고짜 담임교사를 가리키며 "아빠 이모가 때렸어"라며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첫날부터 유난을 떨어 교사와의 감정이 붉어짐으로 인해 혹여 아이에게 해가 될까 너무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며 믿고 맡겨달라는 교사와의 원만한 통화로 다음날도 등원 시켰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하원 후에도 아이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모가 때렸어" "이모가 밀었어" 결국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고작 이틀간. 6시간의 영상 속에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등을 꼬집고, 가슴을 밀고, 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교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생에 첫 등원한 아이에게 저지른 명백한 학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을 대신하여 부탁드립니다. 부디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섬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위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806

필독 부탁드립니다! 최북단 백령도에 살고 있는 장**입니다. 희귀병 질환자이며 수년전 선친의 교통사고로 전문의료진 없는 백령병원에서 응급처치 한번 받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다 선친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한 많은 섬 주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는 모범국가란 찬사와 보건 시스템 또한 선진국 수준이라고 우리나라가 외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섬의 의료시스템은 의료시설미비, 전문의료인 부족으로 후진국 수준의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대한민국 섬 중 하나인 백령도의 의료현실입니다. 5월16일 오전 11시경 백령도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26세의 여성분은 출혈이 심하여 후송을 갈 수 없었고, 헬기 또한 기상악화로 의료진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길병원과 협의하여 집도의들이 함정을 타고 입도 오후11시경(사고 12시간경과 후) 수술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생을 마감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집도의들이 입도 전까지 의료시스템의 무능력과 인간의 한계를 보였고, 상주 전문의료진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6월10일 오전 8시경 70세 중반의 노인은 폐혈증과 콩팥이상으로 응급후송을 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령병원에서는 인천의 종합병원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비보만이 들렸습니다. 덧없는 시간은 흐리고 지쳐 갈 즈음 지인을 통해 응급의학과교수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후송은 갔지만 진료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10시간 동안 상태가 악화 되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골절임에두 타박상으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경과가 정형외과를 봐야하고, 산부인과가 흉부외과 진료를 봐야하는 실정입니다. 어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국가와 국민께 청원합니다 1.“대한민국에 섬에 있는 중소형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운영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섬 중 지역시의 채무는 1조9704억원, 채무비율 19.94%이기에 의료시설투자 및 전문의료인 충원등 예산의 한계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각 섬의 병원들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 전환시켜 전문의료진 채용, 의료장비 확충 및 활용도를 높여야합니다. 섬을 기피하는 의료진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국가직 의료인이라하면 국민을 위해 섬으로의 순환근무는 본연의 의무입니다, 이를 통한 양질의 진료와 체계적인 응급시스템이 구축 돨 것으로 사료됩니다 2.“악천후와 야간에도 뜰 수 있는 닥터 헬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닥터헬기는 비, 바람, 안개, 야간운항이 제한적임으로 결항률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 헬기의 특성상 1회 주유로 왕복이 불가능하여 백령도 도착 시 40분이상의 주유시간이 소유됨으로 환자의 치료시기가 늦쳐지고 있습니다. 위의 문제점을 보완한 전천후 헬기만이 섬의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3. “해경정으로 환자 후송 시 항로단축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함정으로의 응급환자 후송 시 기존항로가 아닌 항로를 단축하여 골든타임 내 치료 받을 수 있게 관련부처와 협의 바랍니다. 상시 섬에서 상주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및 행정선까지도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예산과 응급이송시스템을 다양하여 섬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4. “해경정으로 후송시 4~5회를 환승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환승으로 이송케 해주십시요“. 날씨관계로 헬기가 결항 시 해경정으로의 후송은 백령에서 어업지도선 → 해경502호 → 해경502호 립(단정)→해경1002호→ 인천해경부두까지 6시간이상 소유됩니다. 환자 후송 시 높은파도로 출렁이는 선박으로의 환자 이송은 생명 건 사투이며 또한 환승 시 4m이상 줄사다리 타구 올라가야하는 목숨 건 곡예를 하여야 환승 할 수 있습니다. 함정간의 환승시간만 1시간이상 소유됨으로 치료시기 및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5.“대한민국 섬에 있는 일반병원과 군병원을 일월화 하며, 상시 응급팀을 구성케하고 필요한 의료진을 최우선으로 배정주십시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섬에 주둔하고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으로 이루어진 지역응급팀을 구성케 하여주시고, 필요 의료진은 매년 군의관 및 보중보건의 차출 시 최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국민과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섬의 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배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응급시 응급처치 후 후송 갈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백령도 군부대 군의관의 실정입니다. 백령도에는 해병대(해군) 군병원이 있으며, 공군부대가 2곳이 있습니다. 공군부대 2곳에는 의료장비가 없음에도 응급의학과 군의관이 각 1명이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정작 절실한 백령병원은 응급의학과 진료진이 없습니다) 국방부의 관행과 탁상행정의 잘못 된 사례라 생각합니다 . 국가와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섬 국민들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위 청원 내용을 알면서 섬 국민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라면 섬 국민들의 존엄성과 생존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죽개 내버려 두는 정부라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정부라면 그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토막내어져 죽어가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3,084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020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글들을 매주 보고있습니다. 동물학대는 명확한 학대이자 처벌의 대상이지만, 고양이를 무참히 밟고 패대기쳐서 죽게 만든 지난 ‘경의선 자두 사건’ 같은 경우도 겨우 6개월 형의 징역형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동물보호법의 강력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일 전에 보았던 성미산로 고양이 토막살인 건만 보아도 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건은 분명 또 다시 재발의 여지가 큽니다. 굉장히 약한 동물보호법에 처벌 또한 그들에게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 성미산로 새끼 고양이 토막살인 사건 (5/30) 머리, 각각의 앞발, 하복부와 뒷다리, 총 네 토막으로 처참하게 조각조각 절단된 새끼 고양이는 하복부의 내장을 밖으로 빼내어 항문 쪽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절단된 면의 피부가 예리한 도구로 잘려진 것으로 보아 분명히 살해범의 고의적 행위입니다. - 성미산로 새끼 고양이 토막살인 사건 (6/4) 또 다시 아기 고양이의 잘린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끼고양이의 어미가 새끼고양이의 머리를 입에 물고 제보자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길고양이 학대만 쳐도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새끼고양이를 불에 태우는 것을 찍으며 낄낄거리는 ** **들의 영상과, 앞발, 뒷발이 잘려 살아가는 고양이, 얼굴에 못이 박힌 채 살아가는 고양이, 안구가 적출된 고양이, 목에 쇠사슬이 끼워져 살아가는 고양이, 나무에 목과 몸통을 꽂힌 고양이, 최근에 있었던 나무에 목을 매달아놓은 일까지... 이는 모두 인간이 한 짓입니다. 정말이지 사람의 탈을 쓰고서 절대 할 수 없을 짓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길고양이들에게 안전한 쉼터, 보금자리, 먹이 등은 제공되지 않더라도 잔인하게 죽어나가지만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라면 분명히 공론화되었을 터인데, 같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잔혹하게 죽어나가는 고양이들은 수천마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법 개정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