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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관리 회사인 한국특수형강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94

법정관리중인 철강회사 한국특수형강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청원 드립니다. <소개> 한국특수형강은 특수형강 점유율 1위회사로 현재 400여명에 근접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특수형강은 채무 과다로 인해 2015년 11월 13일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016년 9월 8일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되면서 현재 회생절차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현황> 한국특수형강은 법정관리회사로 부산지방법원 파산2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자이자 최대주주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2017년 5월에 한국특수형강의 독자적인 채무변제의 어려움의 이유로 법원에 M&A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존 회생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유암코는 변경회생을 통한 M&A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상화돼있다면 회생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여, 법원에 조기종결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육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채권자와 노조단체 및 다수의 주주들이 한국특수형강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모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노력을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2017년 10월 8일에 경영진(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현재까지 관리인의 연임 또는 해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특수형강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일 한국특수형강은 대출 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법정관리 개시 후 1차년도 기준으로 처음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에 채권단은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기존 회생안을 이행할 능력도 되지 않고 연임되지도 않은 경영자가 계속 경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한국특수형강의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현재까지 부산지방법원의 횡보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는 늦추고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회사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철강업과 부산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이 함께 만드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제목: 우리나라 5대강에 박물관을 만들고, 강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서 걷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

저는 우리나라의 곳곳을 사십 년 가까이 답사하고 걸으며 글을 쓰는 신정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강과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영남대로 등, 옛길을 걸으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 중 남한의 5대강을 새롭게 인식시키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을 안고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여행 수지적자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여행수지 적자 150억달러… 너도나도 해외여행…“ 이런 글들이 언론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좋은 관광 상품이 있는데 그것을 못 찾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때 광풍처럼 휘몰아왔다가 주춤한 걷기를 예로 듭시다. 우리나라의 옛길인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 <해파랑 길> 등,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순례자들이 걷는 <산티아고 길>과 다른 나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외국의 길을 걷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옛길을 걷는 것은 국토 사랑의 첩경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강들을 지금 새롭게 조명하면서 보존하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10대 강을 걷고 책을 펴 낸 후, 2004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줄기차게 주장한 ‘강을 주제로 한 국가적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첫 번째, 남한의 5대 강에 각각의 독립된 박물관을 만들자. 남한의 5대 강에 선사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땅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과 환경에 관한 것들을 모아놓은 5대 강 박물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규슈지방에서 <지쿠고 강>을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 박물관> 개념으로 가꾸고 지켜 나가는 것처럼 남한의 5대강에 각각의 박물관, 즉, 한강 박물관. 낙동강 박물관. 금강 박물관. 섬진강 박물관. 영산강 박물관을 세워, 강의 소중함과 강의 모든 것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5대 강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 우리나라의 강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공원 개념으로 보고 보존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녘에 있는 지리산, 한라산 , 설악산, 소백산 , 월출산 , 주왕산, 내장산, 변산 등의 산들이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전 국민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에 있는 <다도해>와 <한려수도>그리고 서해에 자리 잡은 <태안반도> 등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강 즉 남한의 5대강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십조 원을 들여 4대강을 개조한다고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무용지물 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을 보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근원인 바다를 향해 흐르지 않는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그와 같이 강물은 유장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초대형 댐과 4대강 사업 이후 생긴, 보들이 건설되면서 강의 생성을 뒷받침 해주는 여울들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흐름을 잃어버린 강물은 자꾸만 썩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강을 사랑하며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국립공원으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을 따라 걸은 사람들에게 인증서를 주자. 선종의 격언에 “그 물을 사랑하려거든 그 물을 마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태어나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흐르는 강의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 강을 따라 걷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자 축복일 것입니다. 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 강들을 걷자는 것입니다. 한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의 절반도 넘는 3천 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사람들이 학생(현장 체험학습), 일반인, 직장인(직장인 연수)할 것 없이 한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검용소에서부터 한강의 하구인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514KM)까지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한강을 다 걷고 나면, 강은 걷기 이전의 강이 아니고, 새로운 의미의 강으로 마음 속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낙동강(517), 금강(401), 섬진강(213), 영산강(158) 유역도 마찬가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강을 따라 걸은 사람에게 인증서를 준다면 산티아고를 걸어서 받은 그 인증서보다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강 문화 해설사’를 양성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으로도 손색이 없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약보藥補보다 식보食補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行步가 낫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말과 같이 건강을 챙기며 걸으면서, 국토를 만나고,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 강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나 외무. 행정고시나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수만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5대 강이나 조선시대의 옛길)을 걷도록 한다면 제대로 우리 국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정일 외,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도반들
제목: 온라인 무료 성 상담센터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최근 연령대를 불문하고 여성, 남성 모두 올바른 성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생리불순, 골반염이나 질염 등으로 인한 아랫배 통증 등 다양한 몸의 변화를 겪고 있고, 그것이 심하면 난임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힘듭니다. 우선 신뢰할만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곳이 없고, 설령 믿을만한 정보라고 해도 그 다음 문제인 병원 진료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10대,20대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십만원대의 진료비로 인해 걱정만 가득한채 병원을 가지도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것들에 대한 무료 상담센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신뢰도가 높은 전문가의 상담 2. 개개인에 대한 상담을 통한 병원 소개 및 진료비 정보 ㅈㆍ
제목: 노동 4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노동 4권(제헌헌법 제18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목: 우리 회사에는 없는 연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십대 서울에서 직원 15명 정도의 작은 인쇄소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고 허름하지만 40년 넘게 인쇄업을 하고 있는 꽤 튼실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원으로써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다 있다고 하는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연차뿐만 아니라 휴가는 여름휴가 4일을 제외하곤 어떤 휴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일이 있으면 말하고 쉬거나 무급으로 하루를 쉬라고 하십니다. 휴가가 2주나 늘어나는거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지원이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4일 밖에 안되는데 나라에서는 회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건지... 대표님은 직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이야기로 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 티비에 나오는 연차, 육아, 생리휴가 등등... 이런것들이 감독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남의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지켜도 그만인 복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최소한 연차 정도는 어느 직장인이라도 누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는 거지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안을 보니까 생존한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한다고 했다. 105만원을 157만원으로 155만원을 232만원으로 생존한 애국지사가 15000명 가운데 58명에 불과한 것을 놓고보면 형편없는 예우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대부분 생존하지 않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10원 한장 받아본 일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생존하신 가족만큼 더 챙겨주는 것도 전혀 없다. 매우 매우 불합리하다. 너무도 불량하고 저질적인 보훈행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생존하는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도 이 모양인데 이미 돌아가신 애국지사의 후손들을 챙길리 만무하다. 대부분의 애국지사의 손자녀와 증손자녀들은 연금지급에서 누락돼 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더 이상 애국지사 가문을 모욕하지 마라. 거지취급하는것이 1945년 이후 73년간 지속되고 있다
제목: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주차이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3년간 하였고 취직이되어 약 1년간 근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는도중 대학졸업의 필요성을 느끼게되어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대학 주차 정기이용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알게되어 너무나 상심하게되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여 15분이면 갈수있는거리를 1시간이상 버스를 타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학 홈페이지에 주차 정기이용자 등록 요건에는 수강생도 포함이 되어있는것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관련부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여보니 일반 학부생은 정기이용으 불가능하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기때문이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업시간을 계산하였을때 대략 만원이상의 주차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학생으로서 수업을 듣기 위해 등록금도 납부하는데 주차비용으로 한달에 최소 20만원 이상의 비용까지 들여야하는지 혹은 날마다 2시간이라는 통학시간을 낭비하여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재학생이 영리목적이아닌 단지 수강을 위해 등교를하는데 이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인터넷부동산정보업체의 매물가격표시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부동산)가격 표시 금지를 청원하고자합니다. 인터넷 정보제공업체(네이버 등)에 실거래가 이상의 시세로 검증되지 않은 매물이 도배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아파트단지 주민의 단합과 중개업소의 과도한 영업 경쟁에서 야기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매물과 잘못된 시세정보의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되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수십억대가 되는 아파트가격이 부동산정보업체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말도 않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정보제공업체)는 자사의 광고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업소 간의 편법적인 경쟁을 은근히 부추기며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의 가격표기를 금지하는(비공개) 것을 청원합니다. 아파트 매매 및 임대 실거래가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적극활용 하도록 한다면 가격 비공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충분하게 보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술년 새해 늘 건강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점점 극단적인 공격적 발언이 여기저기 난무하는 이 문화를 정화시키기 위한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이 청원을 하는 취지는 오직 제 남은 여생에 조금이라도 자기 잘못은 생각안하고 오로지 남탓만 하기 바쁘고 그것도 모자라서 틈만나면 극단적인 공격 발언만 남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지금 이 순간도 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제 의견을 피력하고 다수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입니다. 참 많이 깊이 고민했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만 터지면 댓글에 단골로 등장하고 심지어 추천수 1위에도 자주 포함되는 멘트가 바로 쳐죽여라!, 사형시켜라!, 무기징역 때려라!, 신상 위치 공개하라! 이런 것들 입니다...마치 사람 하나를 없애버리고 영원히 감옥에 가두는게 대단히 당연한 일인듯이 쉽게들 말하고 글을 써댑니다. 저는 이런 무서운 말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공격성 발언을 하는 자들은 청렴하고 모범적이고 올바른 사람들일까? 라는 깊은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난하고 벌을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과연 그럴만한 자격, 권한 이 있을까? 24시간 cctv 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1주일만 엄중하게 감시하면 과연 이 나라 법대로 따져서 절도,사기,횡령,폭력,모욕죄에 단 한개라도 안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안걸리고 고발당하지 않고 용케도 잘 빠져나가서 그렇지 과연 단 1주일동안만 작정하고 24시간내내 일상생활 감시하면 제가 위에 언급한 죄목중에 한개라도 안걸릴정도로 깔끔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본적으로 인권평등이 실현되려면 이런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극단적성향이 만연하는 분위기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몇사람 끌어내리고 처벌하고 없애버리면 사회가 정화가 될까요? 이미 역사에 그 답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간평등, 남녀노소 인종불문 하고 모두가 인간으로써의 기본 권리를 누리고 화목하게 공존하려면 도처에 만연해 있는 극단적 공격주의 발언들이 최대한 감소하도록 인간의 본래 바른 양심을 회복하도록 격려하고 유도하는 공익광고를 설계하고 널리 유포하고 각종 교육시설에서는 도덕,윤리 과목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강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삼가 엎드려 간청하건대 지금 이 나라에 생존하는 모든 국민들 만이라도 바른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광고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강의 보다 전국민 평화공존을 위한 공익적 광고제작 홍보, 전국민 화목화합을 위한 공익적 강의 영상 제작 및 배포에 힘써주시길 제안하고 건의드립니다. 부디 제 남은 여생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지금의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이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로써는 이부분이 간절하고 너무 급하고 긴급하여 이렇게 청원 남겼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주변 종교활동 참여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이 드디어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성공하기를 꼭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 지금 평창올림픽 주변에 선수들과 외부 손님들 대상으로 종교계에서 거리전도로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통 종교활동뿐 아니라 각종 사이비 이단들도 지금 평창올림픽으로 모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와대 문화부장관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간동안에 종교활동 전도 및 종교 행사 및 전도지 나눠주는 거 자체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댓글보는 모든 국민들도 청원합시다. 그래서 종교로 인해서 사회가 무질서 되지 않고,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고, 동참합시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아니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 개선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33

요즘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이 760만원이 넘습니다... 그 중 일부학교 일부학과는 800만원이 넘어가는 곳도있습니다. 저도 대학생이구요 그런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은 큰 버팀목이고 목빠지게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2014년이후 개선된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어느정도 객관성을 담고 있습니다. 잘 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 저사람 저축한 돈이 많구나 땅이 많구나 차가 많구나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소득분위에 많이 반영되는 금융재산을 제외하고도 땅,산,차 등은 사실 개인마다 재산의 가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땅을 가지고 있는것과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땅의 재산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에게는 땅이라는 존재가 땅값이 올랐다고 팔고 투자의 목적과, 당장 돈이 필요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해외연수, 가족여행, 좋은 차, 집 등을 포기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가지고 있어야할 필수적인 재산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팔면 앞으로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재산이 바로 땅입니다.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차가 그런 개념이겠죠.... 실제로 여유롭게 부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농촌에 땅을가지고 있으면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 없습니다. 농.축.어업 모두 예전부터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추운대로 일을하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하면서 농어촌 발전에 대한 비젼은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가장 피땀흘려 지으시는 자식농사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농어민 복지정책 개선,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폭넓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의 장학금지원정책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목록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결국 어려운 사람은 또 어려워 집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명박 bbk,다스 +4대강 비리 철저한 수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4

피같은 국민혈세 낭비해서 무리한 4대강 사업해서 도대체 몇십,몇백조가 정치인들 뒷주머니로 들어갓는지 조차 짐작이안됩니다. 청년들은 먹고살기힘들어 빚쟁이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자영업자들도 경기가 안좋아지니 줄줄이 망하게 해서 헬조선 헬조선 소리만 나온지 수년째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푼도 남기지 말고 국고로 환수해주세요!!!ㅠ
제목: 결국돌아온말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대통령님... 보령시의 17년까진 동 주민센터의 직원이었지만 현재는 본인 의사 상관없이 시민으로 돌아가야만 하게된 억울한 시민으로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글을 4번을 올렸지만 신문고에도 글을 오렸지만, 고용노동부로 고용노동부에선 보건복지부로... 관할 지자체 시장님께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 경우만 올해 정규직 전환을 해주었다고 답을 했고 사실상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인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에 해당되어 전환 제외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전환 제외에 따른 속상함은 이해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제외됨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하셨죠 그럼 국가에서 장애인복지 정책 하면서 결국 일자리 제공해줬으니 감사히 생각해라.. 지속참여도 어려우니 다른사람에게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잠시쉬고 1년뒤 다시 신청해라... 이건 맞는 복지인가요? 일년을 금방 다른 직장에서 일할수 있는 상황이냐구요. 이치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는 치이다 치여 결국 그자리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행정도우미 일자리도 2년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왜 그사유가 안된다는 것인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좀 해주세요.. 전환이 왜 안되는건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라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겁니까? 답을 좀 주십시요.. 그러인해 저도 6년을 일했지만 오랜참여자로 제한을 둬야한다고 쉬어야되는 상황이되어 아니 2018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쉬게되어 답답함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저희가 희생물이 되어 괴로워 해야하는겁니까? 10년을 일하신분도 계십니다. 왜 전환에서 제외를 시키시는 겁니까? 2년지속 참여란 규정까지 왜 만들어 놓으신겁니까? 절박한심정이니 조속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 서술형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아이가 서술형만 나오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왜자꾸 서술형 서술형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초등학생이 서술형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네요 정말 서술형 수행평가가 아이들을 위한것인가요
제목: 국민연금을 급할때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8

국민연금을 일정 조건이 되면 쓸수 있게 해주세요 일정조건이란... 더이상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할때...등 개인 회생 성실히 납부하고 면책되어도 1금융권에서 대출 불가능.... 또 2,3 금융권에 대출받고 계속 악순화 연속 60넘어서 찾을 수 있는 돈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현재 죽을 것같은데...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고,,,그 어떤 곳에서도 대출 안돼고.. 국민연금에는 내 돈이 있고,, 난 죽을 것 같고...좀 쓸수 있게 제도보완 안돼나요?
제목: 아이들과 가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세명의 아이의 목숨을 뺏아간 화재사건에서도 긴급생활자금을 지원 받았다고 하지만 돈이 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 늘어난 아이들 관련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위험군 가정을 먼저 찾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설업경기활성을 위하여 건설업실태조사업체 선정이 공정성을 가질때까지 유예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건설업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 실태조사 유예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신문(2017년 12월 기사 내용) 규제줄이기 도입해놓고 건설업주기적신고 때보다 더한 건설업실태조사 내년초 폐지를 앞둔 주기적신고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실태조사이다. 건설업체는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재무제표등 여러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위해선 최소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년 2월4일부터는 연1회이상 등록기준미달의심업체만 따로 뽑아 조사하는 실태조사만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상건설사들은 더 이상 등록기준충족을 입증하는라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까다로운 실질자본 개념과 행정편의적 제도 운용탓에 정상 기업들까지 해마다 실태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주기적신고제 시절엔 3년 단위로 받던 조사가 1년 단위로 주기가 되레 짧아졌다. 조상대상도 확대됐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1만 7391개사로 지난해보다 80%나 늘었다. 서울 소재 건설사의 경우 신생업체와 주기적 신고업체를 빼면 2곳중 1곳 꼴로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건설업관계자는“불필요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 주겠다더니 빈도도 늘고 강도도 더 세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태조사가 재무진단 등 회계사 밥벌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실태조사가 전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곡소리가, 회계사에게는 웃음소리가 더 커질것이란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실태조사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태조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실태조사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 등록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등록단계에선 통장의 잔고보다 담보등 재정능력위주로 보고, 운용(실태조사)단계에선 입찰과 보증 등 시장의 기존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는 투트랙전략을 쓰자는 것이다. 최00 건산업 선임연구원위원은“많은 현장을 운영 중인 건설사까지 자본금 미달로 자꾸 규제하는 대신 신용등급등 보완시스템으로 기업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실태조사는 건설사의 실체여부를 검증하는 도구로만 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2017년 12월 건설경제 신문내용입니다. 신문내용대로 규제를 줄이겠다고 해놓고 진정 그 규제를 가지고 이익을 보는 이는 따로 있으며, 실태조서는 건설사의 실체여부를 검증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주기적신고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던 2010년도를 보면, 건설협회 자문위원직과 회계사무소를 하고 계신 분이 자문위원의 자리에서 기업진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진단을 발급해주어 주무관청이나 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고, 그 당시 다른 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에 감리의뢰가 되어 건설업체와 회계사가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많아 지금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행정처분권을 가지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하여 감리의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설협회에서는 그 회계사님만큼 건설업을 잘 아시는 분이없다면 그 회계사에게 주기적신고 및 실태조사 서류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그때당시 국민신문고, 청와대게시판에 올렸으나 무시되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실질자본금이라는 판명을 두고 건설사와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면 청문회진행시 건설사는 기업진단수수료를 몇십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제출하면 허위,부실,진실도 주무관청에서 판단합니다. 이에 억울하면 건설사는 행정소송의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건설사의 부담비용은 주무관청으로 부터 커지게 됩니다. 각 지방 주무관청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인정하는가 하면 부실,허위,진실을 판단하여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하는 주무관청이 있습니다. 다 제각각으로 판단되고 이용되고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어느 주무관청에서는 실태조사서류를 제출하면 회계사에게 의뢰한다는 주무관청도 있습니다. 그럼, 그 회계사의 판단만 맞는 판단이되고 다른 회계사의 판단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더 무리한 소명자료를 요구함에도 제출하면 끝내 내리지 못한 행정처분을 실태조사업체로 선정하여 다시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기전,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타당성을 두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3년에 한번씩 하는 주기적신고가 건설업체에게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건설업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회계진단을 하는 회계사에게 밥벌이용이 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자 초기 연가일수 산정 방법 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신규임용된 근로자 한달만근 후 월차 개념으로 쓰는데 그리고 이 이후년에는 15-그전년도 사용한 일수 후 남은 일수가 연가가 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쓰려해도 근 2년동안 연가에 묶여 연가를 쓸수없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고하는 마당에 써야하는 일이 생겨도 휴가가 없어 쓰지를 못합니다. 연가일수 산정 개정원합니다
제목: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6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 보니까, 보유세 와 거래세 얘기만 나오고, "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더군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입니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입니다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제목: 세금은 다 어디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연초부터 서울에서는 금연거리는25만 곳에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흡연할수있는 구역을 단 40곳뿐 입니다. 단속은 너무 심하고 흡연할곳은 없고....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도 눈치만 보고 설치를 안해주는데 정부에서 해결해주세요.
제목: 국민건강을 위한 헬스케어 보험 상품(헌혈 연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금감원이 최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국민 헬스케어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혈인증을 통해 각 보험사들의 보험료 할인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헌혈을 통해서 혈액검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건강체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측정, 혈액비중 검사, 혈소판 수 측정, 혈액형아형 검사, 비예기항체 검사, B형간염바이러스 항원검사, C형간염바이러스 항체 검사, HTLV항체 검사, 매독항체 검사, ALT(간기능검사), 총단백검사, 핵산증폭검사, 말라리아항체, AST(간기능검사), 알부민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요소질소 검사 등) 기대효과 1. 헌혈자 - 정기적 헌혈에 따른 다양한 건강 체크 - 헌혈-보험료 할인 제도에 따른 보험료 비용 절감 2. 정부 - 국민들의 지속적인 자가 건강체크(헌혈)을 통해 생명손실 방지 및 기타 사회적비용 손실 방지 등 - 범국민 생명나눔 문화 확산 3. 대한적십자사 - 보험료 할인 제도 확대에 따른 헌혈자 증가 -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건강 체크 인식 확산) - 긴급수혈 등을 위한 혈액보유량 확대 4. 보험사 - 보험가입자의 정기적인 건강체크 확인 가능 -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한 보험금 지급 리스크 감소 - 헌혈-보험할인 제도에 따른 보험가입자수 확대 기대 - 보험사 사회공헌 이미지 제고 등
제목: 치매안심센터 인력지침 자격요건완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현황 및 문제점 현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침은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1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은 급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복지사만 1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사가 꼭 1급이여야 하는지 꼭 1급이여야만 업무를 잘한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2급은 지원자격조차도 되지 않는 부당한 현실과 높은 취업벽에 관심있는 분야임에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1급의 국가고시의 경우 1년에 1번밖에 시행되지 않아 1번의 기회가 날아가면 1년을 기다려야하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자격요건에서 1급을 없애고, 사회복지사의 경우 급수와 관계 없이 모두 지원가능하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학력, 증명사진조차도 보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자격요건에 꼭 1급이여야 하는지 1급 사회복지사를 명시한 이유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기대효과 급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게 된다면 꼭 1급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라면 지원할 수 있어 더 많은 인원이 지원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급수에 얽매이지 않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유공자들의 실정을 알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이며 국가에서 연금을 받아 최저생계로 지내고있습니다. 그동안 안좋은 일들이 많았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몸도 안좋고 노동능력이 없어 연금이 저에겐 최저생계비입니다. 매년 나라사랑대출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 국민은행이아닌 타은행에서 대출받은돈과 통장 카드 지갑안에있는 모든것을. 도둑맞아 타지역에서 어쩔줄몰라하다 원금이자 모두 놓치고 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개인회생신청하여 원금전액을 최장기로 달달이 내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이란 대출은 신용등급 신용불량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써 우대받아 대출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대신 은행에서 확인서를 써주셔서 관할보훈처에 가서 접수를했으나 이번에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관심이있으신지요?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고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안좋아집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서는 모두 수술이 잘되었다 하지만. 점점 안좋아집니다. 가난한 국가유공자는 하루하루 발버둥칩니다. 겨울이 정말 싫군요. 가스비가 더올라가니까요. 추운건 누구나 싫잖아요. 돈나갈곳은 산더미같은데 국가유공자 대출이 안되며. 보훈처에는 예산이 없으며. 그 누구도 국가유공자편에서서 대변하는사람도 없군요. 이번생은 정말 지옥이네요. 차라리 아무생각못하는 캄캄한 암흑이 더 좋을것같네요.
제목: 시급은 올랐는데 월급은 똑같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구미에 조금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2018년이 되면서 많은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왜 더 힘든거 같죠?? 시급은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다 이게 무슨말인가하면 시급이 올랐다고 상여금을 내리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고 그로인해 월급은 작년이나 변함이없는데 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물가는 오르는데 쓸돈이 없단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시급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을 못벗어나네요 이래서 살기힘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나 봅니다
제목: 정시 비중을 늘려주시고 현 교육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8

점점 수시 비중을 늘리고 정시비중을 줄이는 추세인 것 같은데 수시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길래 자꾸 늘리시나요? 학생인 저의 관점에서 보는 수시는 어두운 면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시험을 쳐서 그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에 가는 것이 바로 수시제도이죠.전체적으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상위권 친구들만 크게 밀어줌으로써 서연고에 쉽게 갑니다.반면에 공부를 아주 잘 하는 학교에서 경쟁을 해서 그만큼 내신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 주위를 봤을 때에는 본인은 원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하려는 모습도 잘 볼 수 있습니다.과연 하기 싫은 봉사활동을 억지로 주기적으로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좋지 않은 상황을 불러 올 것 같습니다. 생기부를 쓸 때에는 돈이 많은 친구들은 생기부 컨설팅을 받고 200~300만원을 서슴치 않게 내고 그친구들은 대학을 잘 갑니다.생기부 컨설팅 뿐 만이 아니죠 각종 사교육을 받으며 돈이 많은 친구들은 대학에 더 잘 가게 되고 더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 1~2때 꿈이 정확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고3때 갑자기 꿈이 생기는 경우 또는 고3때 갑자기 공부 할 마음이 생기는 친구들은 수시 제도에서 정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적폐 대상을 모두 척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30대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 싶은건 바로 올해 개헌을 적극 추진하자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개헌이란 말그대로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를 바꾸자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행동입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군부 출신의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위를 했으며 그로 인하여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뜨거운 민주화 운동 이후로 30년 동안 5년 단임의 대동령제도 와 함께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뽑는 방식의 민주적 선거 방식이라는 국민의 힘으로 개헌을 단행하였으며 그 이후 노태우 정부를 물리치고 문민 정부라고 불리우는 김영삼 정부,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 국민의 손으로 변화의 바람을 만든 노무현 정부 , 9년 동안 나라를 엉망 진창 만드는 것도 모자라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이 5년 단임 대통령제도에서 국민의 손으로 투표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만 솔직히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의 손으로 촛불을 들었던 촛불 혁명으로 인하여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개헌 투표를 올해 2018년에 단행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개헌을 하는 방식에 있어 이제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도로는 더이상의 적폐 청산을 못하게 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수 있는 수많은 개혁 법안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개헌 방법은 바로 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쫌더 쉽게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보장 받게되며 차기 정부에게도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도를 추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개헌 방법 : 4년 중임의 대통령 제도를 반드시 추친!!!!
제목: 남과북이 자유왕래하는 시대 빨리 만듭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정말...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답답하고 무식한 말 하던 사람들 숫자가 확실히 줄긴 준 것 같습니다. 저 아는 사람은 겨우 집한채 있다고 보수행세를 뭐 대단하게 하고 다니더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더라구요.. 전두환시대부터 독재에 아부하고 살아가던 학교선생들 그리고 지 부모들이 독재똥꾸 빨며 한자리 한다고 기가 살아 다니던 녀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편협한 마음으로 살아 봐야 크게 잘 사는 거 못 봤습니다.단지 다까리일 뿐이지... 북한 사람들도 한국을 동경하고 잘 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 아는 일이고 잘살고 개방된 남쪽에서 여유있는 자세로 베불며 함께살고... 그렇게 서로서로 천천히 받아들이며 크게 발전하는 "통일 남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이게 정답이고 길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이번년도에 올렷는데 올린거 당연히 옳다고보지만  후에 이렇게 많은문제가 생기는데 그것까지 해결해주어야한다고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이게 사장들은 올린다고 알바거부하고 우리는 알바못구하고 어쩔수없이 하루빨리돈급한사람들은 최저시급안줘도 일하고 사장들은 우리약점아니까 갑질해서 우리최저 시급안주고 이건 이상이 있다고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1 각 매장당 크기에따라 알바 강제 고용 크기당 한명에서 촤소 3명까지 강제고용 최저시급으로 이게 알바를 안구해서 우리가어쩔수없이 최저시급못받고 알바하게하는건 좀아니라고봅니다 강제로라도 해주세요 2최저시급안줄시 폐점혹은 벌금강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목: 식품기업들 플라스틱 제품군 소재 단일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과 플라스틱쓰레기 재활용으로 국가재산 절약을 위해 식품제조 회사들의 플라스틱 제품들의 소재를 단일화 시켜주세요. 환경을 위해 재활용쓰레기는 철저히 세척 후 건조시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친 재활용쓰레기들이 대부분 소각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곧 여름이되면 플라스틱 일회용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모든 플라스틱 제조 업체들의 용기, 안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라도 소재 단일화시켜주세요.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주위에서 플라스틱, 캔, 종이, 비닐 등등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이 어떤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고있는지 아예 모르는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송, 캠페인 등 으로 깨끗이 세척하지 않거나 제대로 분리수거 하지않으면 재활용이 안된다는 사실도 알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이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축구도 야구처럼 K리그 시축 부틱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먼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대통령님께 한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빠입니다. 프로야구와는 다르게 우리 K리그는 점점 관중이 줄어들고 인기가 시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러시아월드컵에 우여곡절 끝에 진출하게 되었지만, 대한민국 축구산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TV로 대통령님께서 프로야구에서 시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아들놈이 "아빠, 대통령님은 왜 축구장에는 안오시지?"하고 묻더군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뛰는 스타들 보다는, K리그의 활성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리그 발전을 위해 내년 개막전에 대통령님께서 시축을 하시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수원삼성블루윙즈 팬입니다. 수원 개막전에 해주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침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고하니 축구팬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K리그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KBS 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더이상 KBS에 수신료를 강제로 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KBS에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청와대가 답해주십시오. KBS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각종 조사기관이 발표한 언론기관 신뢰도, 뉴스 시청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더이상 KBS를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를들어 , KBS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서 진실을 은폐했고 정부를 찬양하기 바빴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이정현 당시 청와대 수석이 KBS에 외압을 넣은 통화기록도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연예인에게 회당 수천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고자,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오락프로를 제작하고자 국민들은 KBS에 수신료를 강제로 내야합니까?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뉴스와 오락프로그램등이 제공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 KBS에 강제료 수신료를 내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 언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NO VOTE, NO TAX라는 대 원칙처럼, 국민이 KBS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현실을 보면 세금성격의 수신료를 내는건 매우 부당합니다. 또한 이것에 방송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신뢰하지도 않는 언론을 살려두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방송문화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와 임대업자의 횡포는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투기근절책을 비롯하여 부동산 관련 현재의 정부 정책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있고 5년전 동네에 정말 빵을 맛있게 구워 팔던 빵집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빵집이 유명세를 타서 동네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아 빵집이 잘 되려던 상황인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빵집이 장사가 잘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건물의 건물주가 무리한 임대료 인상과 재계약 조건을 제시해서 그 업주분은 눈물을 머금고 잘 운 영되던 빵집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주의 횡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틈만나면 재계약 시기에 세입자들에게 무리한 임대료과 과다한 재계약 요구조건으로 안그래도 장사좀 되서 숨을 쉬려는 자영업자들을 괴롭히기 일쑤입니다. 오죽하면 그 임대업자가 임대한 1층에서 장사하시는 업주분이 이 임대업자의 횡포에 LP가스통까지 들고 그 임대업자와 협상을 해야한 헤프닝도 있었 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 전반의 부동산 투기꾼들과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사유재산권 행사라고 하지만 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서민 자영업자와 주택을 임차해 장사와 거주를 하는 일반 국민들의 임대료 조정과 재계약 부분에 대해 확실한 법령을 규정하여 현재 대택을 보강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를 현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는 것이 아닌 공 경매제도나 지금 시행하는 온라인 거래 등록을 통해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와 임대 거래를 하도록 강력하게 제도를 시행했 으면 합니다. 제 경우도 소득의 40% 를 주택 임대료로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주위를 봐도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일반 직장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내수부진은 소득 감소도 있으나 과도한 주택가격과 부동산 임대료가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아무쪼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