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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들에게 부가하는 각종 세금을 줄여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여~ 하지만 참담하게도 경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자리와 수입은 더 적어지고 대다수 국민들이 실질적인 최저임금 혜택과 주 52시간 근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껏 오른 세금 및 각종 수수료는 국가 세수만 호황이고 국민은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확보로 또 다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반감만 사는 꼴이 아닐 지 우려됩니다 저의 청원은 이제껏 국가가 국민에게 과도하게 부가했던 필요이상의 세금등을 줄여 대다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웠음 합니다. 돈도 없는 사항에 어떻게 채용을 하고 소비를 하겠습니까? 세금을 줄여주는게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1인으로써 간절히 대한민국 잘 되는 바램으로 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어느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20대 중반 남성 입니다. 요즘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국가, 도, 시, 공공기관 등등 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아졌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것에 비해 이면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 기존 신설, 변경 된 제도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혜택의 그늘속에 외면 받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우선 2018년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정말 좋은제도 입니다. 기존에 입사자들 까지 정부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이지만, 현재 회사의 사정 or 회사의 선택 때문에 수많은 재직자 청년들이 개인은 희망하지만 가입을 못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말그대로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는 회사의 선택일 뿐이지 꼭 해줄필요는 없다는 기업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기존 재직자 청년들이 의욕있이, 더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는 말들 투성이 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 조금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심각성을 빠른시일내 깨닳았으면 합니다. 좋은 상품들만 출시해 놓고, 중간의 기업들은 회사 사정이 안좋다, 회사 부담이 더크다 라는 이유로 청년들의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회사의 존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의 더욱더 보완적인 대책을 세워 중소기업 청년들에 대해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말좋은 문제인 대통령님께 첫번째로 반했던 매력적인 제도 입니다. 하지만!, 기존 2017년 이전 입사자들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불이익 적인 제도 입니다. 2016년 12월 입사자도 해당 제도 혜택을 누릴수 없을 뿐더러, 2017년 가입자 조차 변경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 시일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이 되어 정말 좋은 제도 들을 더많은 청년들이 누릴수 있어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지고 있다 생각되지만, 좋은제도의 그늘진곳에 보기 좋지않은 이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정부에서 너무 빠르게 제도를 만들다보니, 이면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것 처럼 보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련 부처 인사 분들 께서는 현행 좋은 제도에 대해 이면적인 측면, 기업의 이중성에 대해 다시한번 고려 해야될 필요성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이 '우리는 중소기업 다녀서 뿌듯하다' 라는 말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0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국민세금 남발하는 문재인정권은 각성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7

세금은 허공에 날려버리면서 국민에게 맨날 책임지라는 행동은 잘못된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하야하십시요 나라가 망해갑니다
제목: 300만명 외노자 줄이면 일자리생기고 경기회복 바로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2

도대체 우리경제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외노자가 무엇인데 방치하는겁니까 300만명 외노자로 자국민은 생활터전을 잃고 외노자는 돈벌어 자국으로 송금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이 돌고 선순환이 되겠습니까 제 친구는 배운것이 없이 노가다로 생활하는데 살판난 외노자들에 밀려 지금은 백수입니다 저도 밑바닥 생활이라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죽을맛이고 공무원 외노자 생계형인권팔이 중간에서 임금때먹고사는 용역업체들만 살판났지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300만명 외노자 20만명이하로 줄여주세요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기초(서민)가 무너지면 베네수엘라처럼 국가가 사라질수있습니다 돈있는 중산층 부자들은 외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니깐요
제목: 선원사회보험제도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30

현재 조업중인 모든 어선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들의 재해에 대하여 이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 부처에서 또 다른 4대보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선원들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 공단에서는 4대보험료를 선주에게 어선원 몫까지 일괄 부과하고 연체에 따른 재산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하고 있어 자금압박으로 출어경비 조달부족 및 대출자금 일시상환 요구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상당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선원들의 임금체계는 보합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획고에서 출어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선주와 선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보합제 급여체제, 어선원 자유의사에 의한 잦은 이직, 어선원들의 보험부담금 기피와 구인난·경영난 등에 놓인 어업인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해야 하는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세무서의 자료에 의하여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 치를 한 번에 수천만원씩 부과하고 있어 이러한 부과 형태는 너무도 불합리하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도 어선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비·지방비를 지원하는 실정인데 어선원들은 이중부담이 되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4대보험을 추가로 선주들에게 지금처럼 부과한다면 어업을 포기해야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보합제’라는 급여 형태는 이익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므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결국 어선원들은 아무런 이익 배분도 받을 수 없어 고용관계에 따른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적용하는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세무신고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는지도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선원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어선원에 대한 4대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과 중복됩니다. 저희 어업인들의 바람은 어선주 부담 해소 및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개로 분산된 사회보험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선원사회보험제도’신설을 빠른 시일에 협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하여 어업의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개선을 통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목: 보험료 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저는 올 66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 글을 몰립니다 내용은 보험료는 카드 결제가 안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글귀를 몇자 보내는것 입니다. 교보 생명에 보험을 들었는데 카드결제를 하자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는 특별히 혜택이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 기다리겠 습니다.
제목: 9월 남북정상회담? 국민과의 회담이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9월 남북정상 회담이라니? 그런거 좋다 이겁니다. 국가에 대한 각종 문제에 해결책이 없으니 자꾸 북쪽과의 관련된 일로 국민들의 눈을 흐릴려고 하십니까? 북쪽의 독재자의 만남보다는 우선시 해야 할것은 국민과의 회담이 제일 우선수위입니다.
제목: 안산시민시장 부지를 안산시에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안산시에는 정기적으로 5일장이 열리는 시민시장이 초지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대에는 재건축으로 신축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부지조차 없어 교육적으로 포화상태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운영하고있었다고 생각한 시민시장과 5일장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장상인들이 불법으로 외부에서 5일장을 유치해오고 있답니다. 안산시에서는 몇해전 문제가 되는 시민시장을 철거하기위해 수억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시민의 세금만 없애고 정작 불법상인들을 내몰고 부지찾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불법상인들은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면서 보상금을 바라고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시민시장 바로옆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시민시장의 운영을 365일 들여다보아도 그곳은 상권이 아주 죽어있습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있고 5일장이 아닐때는 유동인구도 없거니와 5일장 당일에는 외부에서 차량으로 이용객들이 몰려서 바로옆에 복지관을 이용하는데에도 불편을 겪고있으며 주차난과 몰려드는 차량에 아이들의 통행 역시도 위험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불법인 시민시장을 몰아내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수있는 중학교를 세워주세요. 우후죽순 올라오는 신축아파트사이에 당장 아이들은 집과 거리가 먼곳으로 통학을 하게됩니다. 학교부지로 사용을 할수없다하더라도 불법을 계속 유지하게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산시의 상인이 아닌 타지역상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것은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있는 안산시의 상인들과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불법으로인해 합법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 더이상은 되지않길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기조와도 같은맥락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꼭 안산시민시장의 부지가 안산시의 품으로 돌아올수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의 세금 이제 그만 털어가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7

국민의 세금 이제 그만 털어가십시요... 국민연금 고갈 책임자들 처벌과 책임자 들에게 손해배상 신청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공무원 월급 최저시급과 공무원연금 철폐도 개혁바랍니다.
제목: 일자리도 늘리고 거리도 깨끗하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쓰레기(담배꽁초) 무단 투척자 단속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 90% 이상은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립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그렇습니다. 방범대 소속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척자 단속 전담반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딱지를 붙이듯 단속반이 발견하는 대로 딱지를 떼고 일정 기간 내에 자동납부를 하도록 하면 단속하여 물린 범칙금만으로도 단속반에게 줄 급여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거리도 깨끗해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사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담배꽁초가 버려집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날마다 수거해도 그 다음 날엔 어김없이 또 버려지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뿐 아니라 일반쓰레기 무단 투기자도 단속하고 특히 시장 근처에는 음식물쓰레기까지 전봇대 옆에 버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담배꽁초 처럼 낱개로 버리는 사람에겐 한 건 당 1만원, 봉지에 담겨진 걸 버리면 3만원,,, 등으로 차등을 두어 벌금을 물려도 좋겠지요. 단속반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비교적 건장한 남성들로 2인 1조로 조를 짜서 담당 거리를 할당하여준다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가 싱가포르 못지 않게 깨끗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고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이 나라좀먹는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6

---1.군인연금= 전역즉시 수급연령무시 45살된 전역자도 최소300~500만원이상 연금수령-군인연금제원1973년에 바닥남 그런데도 국민혈세로 10배이상 보전해줌 본인사망시 배우자에게 100%연금승계됨--- 2.공무원연금,사학연금= 최소250~400만원이상 연금수령,1일당 수백억원이상이 국민혈세로 나감) 이돈들이 바로30~60만원때 겨우받는 국민연금가입자들에 피같은 혈세들이다 다른나라들과 일본도 모든연금통합했다 모든연금통합하고 기존고액연금수급자놈들꺼 50%삭감해야 나라가산다---(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개혁 국민청원 동참합시다)
제목: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주지마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그 아름다움과 귀함을 알까요? 짓밟아 버립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왜 올렸냐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해주겠다는데도 왜 더주냐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국민은 아직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이율배반으로 서민이 더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서민의 아픔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쭉 최저임금 동결시키고 인기영합적이고 대기업만 돼지처럼 살찌는 대기업위주의 성장우선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 누가 보더라도 댓글알바라는 게 의심스러운 글들이 온라인을 도배하고 과거의 여론몰이와 여론조작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은연중에 온국민이 이러한 무리들의 생각에 동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슬람이니 문죄인이니 문재앙이니 하면서 증오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씨앗들이 밀알이 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강단있고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든 이유가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미래를 위해 추운 밤 촛불을 든 것이 아닙니다. 강하디 강한 추진력으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가운영은   신중하고   항상  적절해 보여야 하는데   지금  정권은   불안하고  위태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해방후 좌우 이념대립의 시대도 아닌데 빨간완장차고 인민재판하는식의 국가운영 ??? 어느 칼자루보다도 무서운 지금의 칼자루.. 지금 이 나라에 어떠한 성장동력이 있나요 ??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오만함과 5년 단임제의 업적이루기로 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남발하는데 웃기는 코미디 현상이 대한민국에 보입니다 우파정권은 기득권챙기고 쓸데없이 태극기만 들면서 성장위주로 부익부 빈인빈이 심화된다면 좌파정권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칼로 쑤시고 피로 물들이며 불쌍한 사람들에게 떡하나 주는 이런 식의 국가통치 유형, 지긋지긋합니다
제목: 대진침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대진침대를 쓰고있는시민입니다 어디에서도 대진침대를 수거할수가없다고하는데 계속집에 방치해야하나요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현재 경제문제는 노동자 사업자 간의 양극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경제성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극심한 기업격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기업 소기업 체재로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있는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을 손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보자면 우리 경제사회는 일부 굴지의 대기업들이 30%전후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성장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주주들인 셈이죠. 거래비용이론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거래비용을 줄이기 용이하고 이윤을 창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형태이나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기업은 수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으로 돌리거나 주식배당금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온 이에게 더 큰 보상이 기본원칙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경제급성장시기에 중견기업의 성장이 아닌 선두주자 기업을 키우는데 정책적으로 조력한 이 나라의 기조는 생물로 보자면 건강한 세포를 고루 키워 전체의 효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슈퍼세포 몇몇개가 신체 전체를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슈퍼세포인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영양분이 갈 것이고 연약한 세포들은 죽었다가 다시 재생되었다가 다시 죽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이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코어근육은 튼튼한데 팔다리에 염증의 발생과 치유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괴사 내지 암의 발병도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강한 세포에서 약한 세포로 영양분을 고루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더이상의 단가 후려치기를 완화하여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의 권력이 중소기업으로 어느정도 이양되는 것이죠 이 방법이야 말로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중견기업들을 많이 키우는 방법이고 최저임금법같은건 그런 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된 다음에야 의미있는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현실에서는 영세사업자와 알바들간인 약자들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하청을 맡기게되면 하도급받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정책적으로 시행해주세요 도급이라하여 일의 완성이 위임되어있다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시너지효과 내지 전체적 경제신체 밸런스 향상에 힘써주세요 도급을 맡길때 원청인 기업들의 책임을 늘려주세요 가령 일의 완성이 100이라면 원청인 기업들에게 51의 책임을 지워 일의 실패시 중소기업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혼자 떵떵거리고 승자독식이 당연하다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 어짜피 기업은 법인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에 자금융통이사회 곧곧에 피가 잘통하든 돌지 않는 이유는 실체도 없는 법인에 현금을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혈액을 계속 뽑아 냉장고에 쟁여두고 있는 셈입니다 살아야하는것은 냉장고가 아닌 피를 뽑히고 있는 피가필요한 우리 경제신체입니다 하도급법을 통해 기업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수많은 가능성을 키우는 길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며 시장의 감시자라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애써 힘들게 대기업이 번돈을 패자이자 약자인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지 묻는 분들에게는 답해주세요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재적소의 정책적 분배는 더 큰 성장을 위한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현명이라고 말입니다 대기업도 기본 국가의 경제토양이되는 중견기업들의 성공이 장기적으로 결코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도급법을 활용하여 기업격차를 줄여주세요!!!!
제목: 사법부 진짜 미쳤냐? 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차별 판결을 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남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사람을 두둔하려는 마음 추호도 없다. 그러나 법은 모두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범죄, 몰카범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은 수준이하고, 성 차별의 판결을 하고 있다. 홍대 여자 몰카범에겐 10개월 징역을내리고, 초범인데도 말이다( 성범죄 , 살인자에게도 초범이란 이유로 집유 준 사법부다. ㅁ ㅊ 성범죄와 살인에 초범이란 점이 왜 감점사유가 되는 건지 이해 안감) 70명이상의 여성 신체사진을 찍은 몰카범에겐 집유주고, 10대 미성년자의 알몸사진 유포한 자에게도 초범이란 점을 감안해서 집유주고..뭐 법이 이러냐? 판사들 왜 이러는건지? 1명 피해남성이, 7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인가?1명 피해남성이 미성년자 보다 죄질이 더 중하단 말인가? 정말이지 법 앞에서 성 차별하면서 판결내리는 사법부는 죽었다!!
제목: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산불이 나면 가슴이 아프다. 나무들이 타고 동물들도 터전을 잃고 심지어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도 위협 받기도 한다. 그래도 대자연은 산불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연다. 방화나 실화에 의한 산불은 그렇다 해도 자연발생하는 산불은 대자연이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다. 한 나라의 경제도 자신의 잠재적 성장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오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낼 수 없다. 한 경제가 잠재 성장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면 그 원인이 하루 이틀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석면이나 담배연기에 노출되더라도 하루 이틀 노출로 암에 걸리지 않는 것 처럼. 2018년 경제성장의 위기와 고용의 위기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지속된 원인들에 의해 결과된다. 이 점을 잊지 말자. 암은 암 발생인자에 일정 정도의 시간을 둔 노출에 따라 걸린다. 대한민국 기업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익을 내는 기업이 없다고 한다. 좋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들만 나홀로 잘 나갈 수 있는 경제 구조, 수출주도 대기업 오로지 경제구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다. 박정희 시기 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그 중 대규모 고용을 하던 조선업--한 때 대한민국 대표 업종--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 실책을 범해서 이뤄지는 건가? 아니다. 자본주의 경기변동의 사이클 속에서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30년대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앞두고 있다. 맹렬한 속도, 전지구적 광속도로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인구적 변동의 직격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다. 우리는 안다. 좌절감이 심하면 이성적 판단은 내팽개쳐지는 일순위라는 걸. 국민연금,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고 좌절한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미증유의 DEMOGRAPHIC SHIFTS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왜 대기업만 잘 나가냐고, 박정희 이래 대기업 '우선' 경제의 산물로 생산성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임금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한국 경제를 절단낸다고? 그럼 지금 당신들이 칭찬하는 유럽의 선진국들, 독일, 덴마크, 스웨덴은 이미 오래전에 절단났어야 한다.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우리에게 돈이 없지, 깨어있는 이성은 있지 않나? 그리고 문재인-민주당 정부, 쫄지마 시바!!!
제목: 자랑스런운 공무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일자리 없어 공무원 수 늘렸더니 대단 하신 공무원들 점심시간만 2시간이네요. 2시간도 모잘라서 낮 술에 업무시간에 여과 시간을 활용 할 줄 아는 대단한 공무원들 정말 감사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열심히 놀아줘서 국민연금 고갈 고용 바닥이 나고 있는데 일자리 늘려 주시겠다고 하여 늘어난 공무원 사람이 많아서 할일이 없나봐요 자영업 소기업들은 지금 일이 없다 일이 있어도 인건비 올라서 줄돈 없다 사장님들은 잠도 못자고 일하면서 월급 110만원인데 놀고 먹고 하는데도 벌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네요 와~~~ 역시 대한민국은 앞뒤 상황이 정말 잘 맞고 공평한 나라인거 같아요 이렇게 공평하니 서민들은 힘들어서 죽는게 아니라 배아퍼 죽는거 같네요 일제감정기땐 일본놈들이 착취 했다고 핑계 될께 있다지만 지금은 무슨 핑계 되실껀지요....
제목: "물의 재이용"은 성장산업이 아닌  미래가 없어  폐기되어야 할 산업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마다 물의 절대적 필요성과 적정한 사용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허수일 뿐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을 국민을 교묘히 속이면서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재난방지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하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혁신으로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 할 수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꼭 이루워지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인성을 안보고 뽑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오늘은 출근 중에 20분 가량을 미행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운행중인 차가 서니 뒤에 주차를 시키고 내려서 저에게 오더니,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라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차량의 운행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3사람이 앞뒤 옆으로.. 제가 순간 무슨 범 인인듯 느꼈습니다.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통행료가 미납됐답니다. 얼마냐고 물어보니, 235만원(?) 이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원금이 23만원인데 10배 징수랍니다. 카드로 내고 가랍니다. 원금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돈은 있다고.. 원래는 다 내야하는데, 100만원에 쇼 부 봐주겠답니다. 10배 과징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규정이고,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사무실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왜 차량운행을 강제로 막냐고 물어보니, 자신들에게 그럴 권한이 있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여달라고 하고 구로동에서 [한국도로공사 동부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조..영..훈 차장과 김..재..현 과장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영..훈 차장은 인상을 있는데로 쓰면서 인사도 하는둥 마는 둥.. 저를 죄 인 취급을 했습니다. 통행료 언제낼거냐~ 면서 윽 박을 지르고.. 제가 법령을 보여달라는게 아니꼽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동네 양 아 치도 그렇게는 안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을 하니 자기 원래 인상이 그러니 신경쓰지 말고 하이패스 요금 어떻게 낼거냐고 눈에 쌍 심지를 켜면서 저를 추긍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인간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니 차는 가져갈 수 없다고 하여 알겠다고 말하고 차를 놓고 차안에 짐을 다 빼서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이패스 요금 체납이 죽을 죄 목입니까? 제가 죽을 죄 나 중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취조를 당하고 사채업을 하는 건 달 같은 직원한테 협 박 식의 윽 박을 들어야합니까?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묻고싶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이건 아니건.. 직원들 뽑을 때 인성은 안보시나요? 또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만큼 밀린줄도 몰랐습니다. 자 알았다치더라도 업무처리 방식이 미행을 하고 범인 연행하듯이 앞뒤를 가로막고 본인들의 신원은 밝히지도 않고 징수과라고 목걸이 한두번 보여주면서 죄인 다루 듯이 해야하는게 맞습니까?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100만원 엄청 큰 돈입니다. 단속을 하면 납부할 수 있는 청구서나 분할납부서나 그런걸 끊어서 납부를 독려하는게 맞는 업무지.. 운행중인 차량 운행못하게 막고 카드로 한번에 내라고 하고.. 법령 확인하고 싶다고 1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간 사람한테 범인 취조하듯 껄 렁 껄 렁 건방이나 떨고.. 이게 공무원이건 말건 한국도로공사라고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태도여야합니까? 이건 민원인이 들어가서 깽 판 을 치는게 아니고 근무자가 민원인을 협박하듯 윽박지르고 참 세상 좋습니다. 제가 모질라서 그냥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업무처리하실거면 좀 방법을 바꾸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미납금을 받는게 목적이면 다양한 상환방법을 제시하고 그게 안되면 강제 집행으로 차량을 인계받아서 처분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그리고 조 ..영 ..환 차장 그 인간 좀 치워주세요. 그 사람은 제가 살면서 만나본 인간 중에 최악 쓰 레 기 였습니다. 본 민원은 정당한 답변이나 처후 개선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지속적인 문제 제시를 통하여 사회 문제화 하겠습니다. 대화내용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 해주세요.
제목: 국군 말년사병 두발규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 군대는 선택사항이 아닌 징병제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시한다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배워왔으며 인정하고 또 옛날보다 더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국군 사병 두발규정만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옛날 군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 대부분의 사병들이 어쩔 수 없이,법의 강제성 때문에 입대를 하여 청춘을 반납하는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사병의 두발까지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매우 무자비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말년 사병의 두발규정은 완화시켜 전역 후 사회에 조금이라도 빨리 스며들어 적응하도록 국가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50만 장병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제목: 내  자식에게  부담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없애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6

조금 내고 많이 장기간 받아 가는 연금은 고갈될수 밖에 없다. 우리자식은 연금을 얼마를 내야 할지 부터 밣혀라
제목: 대국민 경제살리기 운동  현 정권 퇴진 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더 이상은 두고볼수가 없네요 ~ 북괴의 돈줄 막은 UN의 재재를 깡 좋은 현 정권이 국민 무시하고 북괴 석탄 수입해 오더니. 국민연금 건드려서 향후 우리세대에게는 돈을 줄수 없다? 그간 내온게 얼마인데.? 경제 다 망쳐 놓고 , 북괴한테 점검이나 받고 맨날 되지도 않을 통일에 북한 끼워 넣어서 단일팀?? 정말 꼬라지 못보겠네요.. 글구 ,, 청원 올리면 뉴미디어 비서관님.. 현재 법 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단 말 할거면 뭐하러 답변 합니까? 구구절절히 다 읽어봣는데요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나도 개인방송으로 그렇게 해서 돈벌어 먹고 살겠네요 언론도 쓰레기 , 정권 비판하는 언론 하나 없고,, 하.. 우리의 최우방은 미국 입니다. 미국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수 있었겠죠 역대 최악의 정권이며 , 허익범 특검팀을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니 !! 안면 몰수 하고 감히 그런말을!! 이 나라의 역사를 통탄하게 생각하는 국민으로서 현 정권은 매를 맞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들고 일어섭시다 여러분!!!
제목: 파산신청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파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62

안녕하세요.나라에서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이 됐던 파산신청 때문에 큰피해를 입게 된 회사입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구제해주기위해 파산신청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가해자들은 사기를 친 후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신청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안주고 숨어있기만 하고 돈을 갚을만한 의지도 없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파산신청이란게 사람들에게도움을 주면 괜찮지만 지금은 그걸 악용을 하여 열심히 일해서 가해자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가해자들의 파산 신청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고 열심히 일한 성과조차 다 떠나게 생기는 현실입니다. 사람을 믿고 물건과 돈을 투자 했더니 되돌아오는건 나라에서 돈만 주면 쉽게 받아주는 가해자의 파산신청밖에 없었고 결국 피해자들은 빚에 짖눌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돈이 없어 가해자처럼 파산신청조차 못하고 빚쟁이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쓴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 마저 이러한 악용 때문에 그동안 사람을 믿고 열심히 일해왔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악용한 가해자가 있어 용기내서 글을 씁니다. 저는 구리에서 회전뷔페집인 쿠x쿠x라는곳에 물건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사장님을 믿고 꾸준한 연락을 하면서 사장님이 장사가 안될 때는 같이 먹고 사는 입장이니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줄려고 노력을 했으며 도와줬습니다. 허나 가해자들은 이러한 모든거를 다 져버리고 2018년 3월에 갑자기 건물의 물건을 싹 다 빼버린 후 소리소문없이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 일하셨던 직원분들과 알바생분들은 물론이며 저처럼 같이 다른 물건들을 납품하였던 다른 사장님들 마저도 하루 아침에 가해자들에게 사기를 당해버린것입니다. 그 후 저와 다른 품목들을 납품한 사장님들이 힘을 모아 가해자에게 돈을 받으려했지만 이러한 계흭을 미리 꾸며났다는듯이 다 대비를 해놨고 재산을 다 은닉한 후 잠적을 했으며 그 사이 파산신청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석이란 구석을 다 막아놨습니다. 결국 현재는 저를 포함에 다른 사장님들을 빚덩이에 올라와있는 실정이고 더 참담한거는 중년의 사장님께서는 사업조차 무너져버렸다는겁니다. 사장님들도 처음에는 돈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으며 희망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 했으나 나라에서 쉽게 받아 준 파산신청으로 인해 희망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사업이란게 나만 먹고 살면 되는 부분이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겠지만 사업이란게 나만 하는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뒷받침 해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점 쿠x쿠x란곳에서는 신뢰를 깨버리고 사기를 쳐버렸으니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조차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더구나나 이 파산이란게 너무나도 무서운 이유가 돈을 받을곳도 없으니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내가 투자할 돈을 받을곳이 없다는게 무서운겁니다. 가해자들은 돈을 숨겨놓고 피해자들에게 사기 친 돈 가지고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해 회사가 휘청거리고 망하게 생겼습니다.그리고 사업만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가해자들의 고의적인 파산신청으로 인해 구리점 쿠x쿠x에서 일한 직원분들,알바생들분까지 일은 일대로 하고 노동의 댓가조차 못받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국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받아줬지만 지금은 국민을 살리는게 아닌 가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를 만드는 파산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힘이 있는 대기업도 자본이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사람의 신뢰와 믿음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허나 가해자들은 나라에서 간단하게 받아주는 파산신청으로 그런 피해자들의 뒷통수를 치고 잠적해버리는일이 부지기수입니다.이번일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의 숨통까지 달려있는 일입니다.구리점 쿠x쿠x처럼 파산신청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울리는 상황을 멈추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1

국민연금법 폐지 요청부탁드립니다 여지껏 제가 이 나라의 납부햇던 국민연금 다시 돌려주셨으면합니다 . 제가 노후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어떻게 될지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너무힘이듭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도없고 반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국민연금법은 폐지하거나 선택제로 돌렸으면 합니다. 정부는 정말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겁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터이니 폐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폐지. 지금껏 납부한금액들 모두돌려주세요 정부는 믿지못하겠습니다
제목: 31만 불체자가 강탈해간 자국민 일자리를 되찾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이들이 강탈해가서 자국민의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고 건설,제조,서비스 불체자가 없는 곳이 없는 불체자 천국입니다 자국민은 세금내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기생충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우리나라 돈을 송금해서 빼돌리고 있고 정부는 이런 행태를 눈감아주고있는 추악한 상황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동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그 아름다움과 귀함을 알까요? 짓밟아 버립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왜 올렸냐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해주겠다는데도 왜 더주냐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국민은 아직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이율배반으로 서민이 더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서민의 아픔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쭉 최저임금 동결시키고 인기영합적이고 대기업만 돼지처럼 살찌는 대기업위주의 성장우선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 누가 보더라도 댓글알바라는 게 의심스러운 글들이 온라인을 도배하고 과거의 여론몰이와 여론조작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은연중에 온국민이 이러한 무리들의 생각에 동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슬람이니 문죄인이니 문재앙이니 하면서 증오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씨앗들이 밀알이 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강단있고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든 이유가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미래를 위해 추운 밤 촛불을 든 것이 아닙니다. 강하디 강한 추진력으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제목: 뇌물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도 해 처먹고 나라꼬라지 참 가관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야이 국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및 고위공무원 재벌총수들아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도 해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 세금도 요리조리 돌려서 해 처먹고 좀 적당히 좀 해 처 먹어라!!! 그나마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업무에 충실한 국민들이 있어 유지되는거다 국민들 세금으로 너거들은 하라는 정치는 똑바로 안하고 맨날 당파싸움만 하고 난리고 나라경제는 더더욱 힘들어져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너거끼리만 잘 처먹고 사니까 좋냐? 겉무늬만 민주주의지 정치는 북한하고 다를바가 뭐 있냐? 제발 나라망하기 전에 정신 좀 차려라 이 기득권에 처박혀 있는 양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