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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회폐투기 나라망하기 일보직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한국이 현재 가상화폐투기를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일본이 바탕이었지만 지금의 뒤늦게 뛰어든 한국자금으로 투기판을 키웠습니다. 저희회사직원들도 코인에 정신에 팔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도 코인에 빠져 업무시간에도 코인투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그로인해 국가정책도 유출하였더군요. 자기돈이 코인에 들어가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도박에 미치면 보이는게 없어집니다. 오늘 시카고선물거래 16300달러거래되는데 한국은 아직 2100만원이 넘는거보면 한국이 얼마나 투기에 빠진지 알수있습니다 코인은 투기입니다. 나라 망할 징조입니다. 기업부양할 증시자금도 급속도로 투기판으로빠지고있어 나라근간을 흔들고있습니다. 버블이터지면 불을보듯 뻔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다가는 이번정부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부가 될것입니다. 블록체인 + 핀테크는 미래지향적 좋은기술이지만 코인이 아니라도 충분히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영어방과후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7

초등학교 영어방과후 폐지는 진정 탁상행정입니다. 지금 나라의 영어 사교육이 어떤지 정말 모른다는 말입니까? 맞벌이를 해도 애둘 학원비 대기 정말 빠듯합니다. 오히려 학교 영어 방과후를 더욱 지원해야 할 판에 정말 어이없는 정책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영어교육을 없애는편이 좋을것 같네요. 이게 한 나라의 소위 엘리트들 머리에서 나온 행정이지요. 본인들은 돈에 구애를 받지 안을테니, 진정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주세요.
제목: 고액 세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규제나 제약 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고액 세금 상습 체납자들에게 사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해외 출국 금지, 건강 보험 이용 금지, 자녀 취학 제한 등 좀 더 강력한 제제나 처벌이 강화되면 합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으로 도로 만들고 경찰 뽑아서 치안 강화하고 내 아이 학교 만드는 겁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돈 벌고 외제자 타고 고가의 아파트 살고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굳이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제제를 위한 법규 강화 절실해 보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적극적인 규제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요즘 회사에서 직원들 3명이상만 모이면 모두 가상화폐 얘기만 합니다. 실제 투자하고 있다는 직원들도 꽤 있지요. 가상화폐 투자로 엄청 벌었다며 무용담처럼 떠드는데 처음에는 시큰둥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거의 찬양을 합니다. 월급..이거 푼돈이라며... 소심한 성격에 처음에는 상대적 박탈감에 속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마저도 가상화폐거래 앱을 깔아보기도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젊은 일꾼들 투기에 몰입하고 허무함에 괴로워하도록 그냥 불구경만 할껀가요? 정상적인 경제흐름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이젠 제가 구시대적인건가 싶을 정도도 박탈감이 듭니다. 일에 몰두해야할 일꾼들이 근무시간에 가상화폐 조회하느라 정신 팔려있고 한탕주의를 꿈꿉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됩니다. 실물경제를 흔들어놓고 미래 인재들의 정신을 흐려놓는 가상화폐시장을 좀 폐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지방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5

지난해와 지지난해의 임용 응시 비율을 보면 수도권과 같은 인기 지역을 희망하는 교사는 많은데 강원도 등의 지역은 미달이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강원도에서는 신규교사가 부족하여 기존 교사들이 ucc를 찍을 정도로 교원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교원부족사태는 지방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학생 또한 수도권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원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용고시생 또는 현직 교원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각 지방교대생이 지역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있으나 현재 교대생 또한 지역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옳지 못한 방법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교사들을 지방으로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 4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지방 교원의 월급 일정량 인상(단, 지방에서 10년동안은 이동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2. 관사 지원 3. 승진 가산점 부여 4. 결혼. 출산시 지원금 1. 지방 교원의 월급 일정량 인상 : 지방교원의 월급을 10% 인상한다면 현재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관사 지원 : 지방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지역의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사 증축 비용을 일정량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승진 가산점 부여 : 지금 현재 섬과 같은 지역에 가면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미달 지역에도 적용시키면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결혼. 출산 시 지원금 : 지역 교사를 지역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지방교원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에 지원금을 지원해주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정착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예산이 많이 드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도 정부에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주셔서 지방교원의 부족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1998년생으로 신체검사를 거쳐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무지를 선택하고 오늘 결과를 받았는데.. 저희 아들과 같은 1998년생들은 다 떨어졌네요. 근무지 신청을 하려할때 경쟁률이 너무 높아 깜짝 놀랐네요. 이런 상태면 언제 우리 아들이 근무를 하게되는지 걱정입니다. 도대체 근무지가 왜 이렇게 적은가요. 이해가 되지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1조대형사기꾼과 권력층 비리 꼭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억울한 독립운동가 분들이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일본 고문관에 붙잡혀 고문을 받으시다가 몸이 크게 망가지셔서 돌아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성함은 서(자) 윤(자) 수(자) 되시며 할머니의 친오빠가 되시는 황(자) 학(자) 명(자) 분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고문을 심하게 받으셨습니다 일명 황학명 사건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하지만 두분다 독립운동가에 등록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이유는 해방이후 독립운동 하신분들의 기록과 독립운동을 했다고 신청을 받는 담당자가 할아버지들을 고문을 했던 일본 고문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독립운동을 하시고도 비슷한 사례로 등록을 하지 못하신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훈처에 연락을 해보니 일본이 가지고 있던 독립운동가 명단에 할아버지 성함이 없고 운동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가 등록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링크한 저 재판의 내용으로도 부족한것인가요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어떤 혜택도 바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제목: 블라인드 채용의 실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저는 43살 주부 입니다. 대통령님이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는 줄 알고 기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때문에 자꾸 커트가 됩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를 하고 싶어도 실상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나이많은 사람을 선호하지 않아 취직이 되질 않습니다. ㅠㅠ 사회복지사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길래 또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올랐어도 제대로 받질 못합니다. 월급제로 하기때문에 한달에 150받기가 힘듭니다.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올려도 받아들여지기 힘들줄 압니다. 이건 대통령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제때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바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밑바닥 부터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그 밑바닥을 헤메고 있으니까요!!
제목: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예산낭비 및 비효율 정책고발(12/12일 청원내용과 동일사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12/12일 청원 내용과 동일사안으로, 정부는 지금바로 부산시 해운대,동래구 버스전용차로 만든 이유및 인근 거주자와 부산시 운전자들의 설문을 시행하여 버스전용차로를 만든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점검해 주실것을 희망합니다. 부산시에서 해운대,동래등 계속 확대되고 있음! 국민혈세 이렇게 도움 안되는곳에 사용하는이유가? 시민들간에 들리는 괴소문있음! 서울과 다르게 교통은 더 막히고, 교통체증, 혼란만가중됨.. 시민들 의견없이 진행된점, 그리고 전방위로 부산시에서 막대한 비용으로 진행하는이유등을 밝혀주셔서 원상복귀를 희망합니다. 다수의견만 경청하지말고, 현장점검, 설문해 주실것을 희망합니다. 12/12일 내용 부산시에 거주 하는 시민입니다 부산 시장이 바뀌고 나서 해운대구에서 시작한 버스 전용 1차선 시행 후 4차선 도로가 3차선이 되어 교통 체증은 물론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 보도를 건너다 사고 위험과 예전에도(현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1차선 버스 전용으로 시행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잦은 체증으로 다시 원상 복구 되었습니다 시민 편히와 대중 교통 대중화 확대 생산으로 생각해서 버스를 전용차를 시행 하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막히다 보니 일을 보러 해운대구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며 동래구까지 시행 확대 한다고 하니 (이미 확대중임..) 예전에 실패한 계획을 전처를 밟으며 인력과 예산 낭비는 불을 보듯 합니다 아울러 3050 속도 서행 시행 점에 대해서도 큰 도로(편도 4차선)에서 50키로 운전하여 보행자 사고 예방한다는데 차들이 늘어 나는 이 시대에 학교 앞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행은 이해하나 큰도로에서의 편도 3차선 4차선의 서행은 이해불가 이며 영도구 운전자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며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새로 설치하는 카메라 버스 전용 신호등 세금 낭비와 누구를 의한 이익이 돌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년말만 되면 여기저기 도로 파고 닦고 마니 보았쓰리라 여겨집니다 한겨울에 장마철 하수도 정비한다고 시민 방해하는 사업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바쁘시더라도 이런 주민 불편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9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2단지아파드에 입주 하고 8년째 살고 있는최진아 입니다. 2년뒤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이지역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 얼마에 분양가가 책정이 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꼭 해 주십시요
제목: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조 5천억 규모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에 대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현행법에선 집행이 어렵다는데 현행법에서 어렵다면 국회나 행정부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서라도 과징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엄하고 무겁게 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꼭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군대선발인원 증대, 사회복무요원 선발 증대 (언젠가부터 군대가 가고싶어도 못가는곳이 되버린것을 알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4

어차피 이글을 보실지 안보실지 모르겠지만 ... 현 군대 모집방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군대가 가고싶어도 못가는곳이 되버린것을 알고 계십니까!? . 현역병 입대 경쟁률 기본 5:1 사회복무요원 경쟁률 기본 8:1 . 5명중 1명, 8명중1명은 군대를 가기위해 재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많고 빽있으면 누구나 빠지는 군대 역시나 힘없는 서민들은 규정대로 군대문제를 빨리 해결하기위해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가질못하고 몇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려야합니다. . 뭐 어쩌라구요 군대 의무적으로 가라면서요. 근데 안뽑는데 어떻게 하라구요!! 가고싶어도 못가고 그냥 될때까지 기다려야되요!! 1년이 됬든 2년이 됬든 그냥 될때까지 기다리는거야 청춘이고 뭐고 그냥 군대 갈때까지 그냥저냥 기다려야됩니까 !?
제목: 플루바게닝--절대 반대---사법부를 흔드는 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박영수 특검은 정치성을 버리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플루바게닝 제도를 이용하여 범죄를 주동하고 기획함으로 최대의 수익을 얻으려고 범죄자이면서 수익자 김종차관과 박원오전무와 장시호에게 플루바게닝제도를 이용하여 범죄자들을 수사를 하지않고 풀어주고, 범죄자들을 감형을 하며 특검의 항소심도 포기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루바게닝 제도의 결과 입니다. 대기업들과 삼성도 국익을 위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정부정책에 따라 강요하여 전경련을 통하여 재단이나 영재센터 기타 재단들을 후원하도록 강요하여 대기업과 삼성은 국가의 최대권력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앞에서 대기업과 삼성은 국가를 위해 지원을 했음에 불구하고 범죄자로 몰려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부당합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이고, 다른 대기업들과 스포츠 종사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플루바게닝을 이용하여 범죄자가 범죄를 피해 감형을 받고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권모술수과 악한 계꾀로 국민들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은 대기업들과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은 피해자임을 다 압니다.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대기업과 삼성 이재용부회장은 당연히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이며 경영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무죄"로 나와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 해야 합니다. 대기업도 국민입니다.
제목: 애 3명 아빠가 보는 형편 없는 출산 장려 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애 3명 아빠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출산 장려 목적으로 애기를 낳은 가정 또 애를 3명 이상 낳은 가정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 볼까요 일단 양육비 지원을 해줍니다. 지역에 따라서 애 한명당 100만원? 인가 해주는 곳도 있고요. 병원비도 거의다 보험처리 가능하구요. 애를 3명 낳았더니 다둥이라고 해서 스타벅스 20%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 전기세 수도세 할인, 각종 놀이동산 할인, 국공립어린이집 1순위 등등 상당히 많은데 일단 생각나는것만 적었습니다. 헌데.. 국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혜택은 거의다가 이미 아기를 낳은 사람을 위해 해주는 혜택입니다. 물론 저처럼 애를 3명 낳은 사람은 아주 좋습니다. 국가라는 비행기에서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하는것같은 특권을 누리는 기분인데요. 이미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까요? 이건 얼핏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일수 있지만 포커스를 좀더 맞춰 보자면 상당히 핀트가 나가 있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출산후 복지로서 출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인데, 세계에는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훨씬 잘되어 있는 국가가 있긴 하지만 그 국가의 출산율이 의미 있는 정도로 우위에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좀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 36살유부남에 애기가 3명 입니다. 주변의 지인이나 사촌 친구들도 거의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사람도 있고 늦게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유부남 유부녀 입니다. 그사람들에게 1000만원 줄테니 애 한명 더 낳아서 키워라 라고 한다고 애를 또 낳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애기가 다 3명 이상은 되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라는것 도 결국은 돈으로 커버하겠다는 취지인데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은 애가 한 50명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옆의 일본은 저희보다 상당히 먼저 선진화된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의미 있을정도로 높진 않지요.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에 엄청난 위험이 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로 인한 인구 감소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국가 위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흐리멍텅한 정책을 세워선 안될것 같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은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 보다도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것 같습니다. 심각한 국가 위기로 받아 들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것같습니다. 복지처럼 돈으로 커버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힘쓰는 일이 더 중요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왜 낳아야 하는지, 가정의 장점, 임산부와 애기, 어린이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 등의 교육도 어린시절부터 받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력있는 나라이니 해낼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상당한 국가위기라고 생각하는 애3명 가진 애기아빠가 바쁜 시간 쪼개서 주저리주저리 적어봅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요
제목: 사회복무 요원 문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아들이 1998년생으로 신체검사 결과 4급 사회 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꼭 근무를 하려고 12월에 신청이 있어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 경쟁률이 너무 높았어요. 당연히 오늘 발표에서 떨어졌고 또 이 많은 인원이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할거고 1999년생도 신청을 새로 할텐데..... 언제 근무를 하게 될지 까마득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근무지를 늘려 주시던지 신체검사를 강화하시던지 해결이 시급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인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군복무의무를 가진 1997년상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신검4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되어 작년에이어 올해도 지원하였으나 턱없이부족한 배치인원으로인해 올해도 배정받지못했네요 작년에도 지원했다가 떨어져 한학기 휴학까지하게되었었는데 올해도 배정이안되면 4학년졸업하고가야됩니다.물론 된다는보장도없지만요. 나라에서는 국방의의무를 다하라고하면서 복무할수있는 기회를 주지않고있네요. 일년에한번 추첨도 힘들고 언제나올지모르는 선착순에도 정말 무슨재주로 1초조안되게 끝나버리는데 어떻게하란건가요. 사회복무요원자리를 늘려주시던가 대체할수있는 다른방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졸업 후 취업도 힘든시기에 청년들이 군복무문제로까지 힘들어야됩니까? 본인들도 힘들지만 옆에서 부모로써 지켜보기도 안타깝네요.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기회를 더 주실수없나요!
제목: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이번에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신고할수있단 글을 읽었습니다. 흡연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없애시나요? 흡연부스가 그렇게 많은것도 아닌데, 어째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면서 내는 세금은 비흡연자에게만 돌아갑니까. 저는 다른나라에서 배울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바닥에 담배 꽁초를 버리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가 몇걸음 걸으면 있는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꽉 막히지않은 부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도 꽁초없이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이런것은 배워야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흡연이 가능한곳이 어디있습니까... 카페,pc방도 필수없으니 pc방 사장님들중엔 흡연하는 손님이 많이 줄어서 암묵적으로 피게놔두기도 한답니다. 물론 지키는 가게들이 더욱 많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런것들을 보다보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흡연자들에게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이렇게 없애면 없앨수록 흡연자들은 더더욱 골목에 숨어서 피거나 아니면 아예 길가에서 대놓고 피는데, 이런것을 막기 위해선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늘려주는게 좋지않을까요?
제목: 중국어선 침몰 시키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중국어선 반복되는 우리 지역 수산물 도둑질 언제까지 지켜볼것입니까? 그로인해 국민세금만 계속 낭비 되고 있고 정부는 외교 마찰만 신경쓰고 국민 자존심은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정부 하는일이 그따구로 하는데 누가 정부를 믿습니까? 단호하게 본보기로 침몰 시킬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1조사기꾼과 정부3부처 및 국회의원 비리의혹관계 반드시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뻔뻔한 음주운전자들~~~~~~~~~~~~~자전거 타고 다녀라
제목: 애플.  구글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세금추징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대기업들에게는 법인세 25% 로 인상하면서,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혜택과 면제부를 주는 부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세법입니다. 애플이나 구글도 세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는것이 공정할 터인데, 국내기업에게는 세금을 천문학 숫자로 올리는 경우도 이상한 정책입니다. 국회의원님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기업에게는 동네 북 처럼 두들기면서 외국계 기업에게는 면제부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조차도 없는 국회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 국내기업을 동네 북처럼 두들기면서, 애플이나 구글에게는 동네 북을 두들기는 채를 버린 부분이 국민들은 이해도 안될 뿐더러 어느나라 국회의원님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대출 전화 좀 강력히 규제해주세요. 하루종일 여기저기 전화와서 미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여기저기서 대출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개인정보 빼내어서 사다가 사람들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간뺏기고 집중력뺏기고 전력 낭비하고 대출전화가 일상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출 필요하면 알아서 할텐데 이런식으로 개인정보 유출된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는게 괜찮은겁니까? 대출전화 좀 강력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직공무원 필기 합격자 점수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필기 합격자에 점수 공개를 바랍니다. 왜 필기 합격자는 점수를 모르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직렬은 공개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왜 지방직은 점수 공개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필기 합격자도 점수가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제한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으로서 중국과 한국의 교류에 오랫동안 힘써오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 정형호라고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작고 연약한 여인이 홀로 18년을 꾸준히 중국을 오가며 보이지 않는 외교적 역활을 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한국과 관련되는 일들을 저희 대표님을 통해서 하고싶어 하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대표님은 한중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한류가 중국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좀 더 많고 다양한 한국의 문화가 전해지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특히 전정권에서 이루어진 사드기습배치로 인해 추진하던 일들이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금번 한중간의 따뜻해지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막혔던게 뚫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았고... 그와 관련하여 위쳇(중국)의 단톡방에 올라온 글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중국에서 수십년 사시면서 중국의 지인들과의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는 분의 글입니다. "문대통령 이번 중국방문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언론 편파적인보도 왜곡보도 안좋은면은 극대화하고 좋은점은 한점도 안보여주는경우도 있습니다 . 시진핑주석 노발 대발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단체 관광 허용 3주만에 다시 무기한 불허 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공산당 언론괴 틀립니다 .한국의신문사 TV는 개인이 가질 수 있지요 . 중국은 모두 정부소유입니다 . 함부로 취재 할수없읍니다 . 때문에 내용은 모두 심사 후 보도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막가파 언론사 두나라 관계 망치고 있읍니다..." 제가 오탈자만 수정해서 그분이 올리신 글 그대로 여기 올렸습니다. 꼭 사실을 확인하셔서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적폐청산과 사기꾼 죄값받게 해주세요. 피해금 변제받게 해주세요. 살길이 막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적폐청산과 사기꾼 죄값 받게하는 맨 아래 링크된 청원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유한국당,검찰,경찰,언론이 연루되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피해자 12000명중 3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AIPg-joC8H0&feature=youtu.be http://www.ddanzi.com/free/21438599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1619
제목: 자동차 보험 개정 시 신규 외 기존 보험도 개정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이하 국민여러분께 청원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자동차보험 개정 관련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 건 외에도 기존 보험에 대해서도 확대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청원합니다. 1. 요청배경 - 금년 8/1 저녁, 본인의 어머니(만 76세)께서 집앞 횡단보도 옆(라인에서 10cm 이격, 신호등 없음)에서 건너시던 중 좌회전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냈으며, 왼쪽 발목 부러지고, 허리 요추1번 골절 등 크게 다쳐 근처 병원에서 수술 시행 - 발목 수술과 허리 부상임에 따라 식사, 대소변 등을 위해 보호자 또는 간병이 필요하나 직장을 다니는 만큼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어 사용하였음 - 보험사(렌터카공제조합) 담당자가 병원 방문하여 상태 파악하였으나, 금년 3/1일자 이후로 보험약관이 개정되어 간병비가 교통사고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고 차량의 보험은 개정 이전 가입건으로 간병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함 - 병원 주치의 간병 필요 소견을 받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지급거절(불가) 하고 있는 상태로 가족의 경제적 지출이 상당 발생한 상황임 2. 청원사항 - 교통사고로 인해 같은 병실 내 일부 환자의 경우, 간병비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을 보고 동일한 상황이지만 보험 가입일자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금번에 간병비 지급이 추가된 목적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리어 본인 비용으로 치료와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것이며, 일명 나이롱 환자가 아닌 실제 혼자 거동이 힘든 상황을 보험사에서 파악한 경우, 간병비 지급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 비단 저의 상황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선량의 피해자가 현재 이러한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하고자 했던 목적과 함께, 현 정부의 문재인케어 등 복지 정책 방향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수정/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반드시 선량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비용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가, 나아가 대통령님께서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절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파견직,계약직 정규직 전환의 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 의 공약중 하나인 파견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불만을 하나 제시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시공사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항석이라고 합니다. 6월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12월 초쯤에 6개월 연장이 될꺼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물론 계약서에는 없는 구두 계약) 그런대 12월 21일 현재 계약연장이 안된다는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이유는 내년까지 연장해야 할 경우 무기한 계약직으로 고용해야되서 60대 이상분을 고용해야된다고 하셧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말씀은 계약직 ,파견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정책 덕분에 저같은 사람은 오히려 직업을 잃게 되고있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말씀하신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전환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 단지 일자리 조차 없애버리는 정책으로 저같이 법적 계약이 없는 국민은 약자에 입장에서 아무말도 할수가 없습니다 . 자유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누군가에게만 평등한 결과인것 같습니다. 저에겐 오히려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제목: 어린이 범죄에 대해선 제발 엄격하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최근 들어서 어린어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어린이 성범죄 및, 어린이 약취 유인 및, 가정폭력 등... 아무 힘이 없은 어린이들이 너무 가엽습니다. 저두 한 아들의 아버지 이지만, 이런 범죄를 볼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기만 합니다. 조두순 사건도 알다시피,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런 범죄를 안저지르리라곤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사회가 너무 횡폐해지고, 이기주의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지만, 최소한, 어린이에 대한 범죄만큼은 제발 엄격하게 처벌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갈 저희 후세대 들입니다. 밝게, 아무 걱정없이 그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행복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어린이 범죄만큼은 엄격하게,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게, 아니면 사형까지 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가운영 관련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국가의 기본체계 입법,사법,행정 위 부서들의 임금을 국가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면 과연 우리나라 3부처의 운영이 가능할까요?
제목: 일수카드 날리는 분들의 위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1

여기저기 검색해보면 일수명함 던지는 분들의 위험한 날리기 기술로인해 다치거나, 위협을 당한적이 있다라는 글들을 쉽게보게됩니다. 저또한 매장을 운영하며 열린 문틈사이로 현란한 솜씨자랑하며 카드를 날리셔서 고객이 맞기도하고 하루에 수차례 탁탁. 유리에 명함이 박힐듯 던져대는 소리에 오토바이 아저씨랑 싸워도보고, 경찰에 신고도해봤지만. 경찰은 구청에, 구청은 경찰에.. 미루기만 하시네요. 결론은 오토바이가 너무빨라서 잡을수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명함에 전화번호도있고, 대출접근으로 잡을수있는거아닌가요? 검색해보니 강력하게 항의해 신고해봐야 경범죄처벌이라 벌금조금내고 계속 던진다고하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납세의의무도 하고있지만 이런 사소한 위협으로부터 보호의의무는 왜 다하지않으시는지. 대책마련을 요합니다. 방법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쩔수없다라는 경찰의말에 의심도들고 매일매일 시간시간 명함치우며 한숨만 나오네요.
제목: 가상화폐가 아직도 규제가 불가능한것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가상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아직도 아무조치도 하지않고 방치만 할것인가....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규제 같지도 않은 규제를 내세우고 아직까지 조치한거라곤 없고 방치만 하는 국가는 세금만 걷고 무슨일을 하고있는지 모르겠다. 좀 더 신속히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면금지시킨 나라를 보더라도 블록체인기술 발전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주변에 가상화폐에 대한 주제가 많고 해보라는 권유를 많이받는다. 안하면 남들보다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준다.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투자자보호??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투자자보호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한탕주의에 빠진사람들.... 이게 도박이지.. 투자인가.... 포기할껀 포기하고 다시 실생활로 돌아 올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소보안 이런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건 아니라고 본다. 거래소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데 보안에 신경 못 쓸 정도면 아예 문닫는게 맞다고 본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겨우 가상화폐 하나로 돈 번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 DMZ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신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한반도 DMZ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신청은 북한도 신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합의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국가'로 가는 초석이며, 이 안전장치는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어느 나라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어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일까지는 먼 여정(13-4년 소요)이지만, '유엔 제5 사무국' 유치는 6자가 합의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첫 삽을 뜰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노벨평화상'을 받는 대통령이 나옷길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통일 로드맵은 , 아래 관련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크림하우스에서 판매되는 아기들 안전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음에도 업체측애선 환불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면패드만 보내겠다는군요 ... 아가들 사용하는거라 친환경이란 광고보고 다른제품보다 비싸도 더주고 샀는데 환경부에서 유해물질로 확인됬다는데 이리저리 피해가려그 법원에 유해신청만해놓고 너무하네요 ... 세상에 이런기업이 아가들 상대로 장난치게 놔두는 대한민국이라면 너무 실망스러울것같으요 .. 어른들도 아니고 이제막 세상알아가는 아가들껀데 ...이런기업 환불은 못받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판매중단돠야한다 봅니다. 적아도 사과문과함께 환불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기업은 정말 너무 피해만 다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