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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 전직 대통령에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일반국민은 사소한 죄에도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이며 깊이 반성합니다. 뉘우치며 살아가겠습니다"등 을 경.검찰.법원에서 수도없이 합니다. 만약 돈도 없고 빽도 없는 힘없는 국민이 지금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두 전직 대통령 처럼 피의자의 권리를 명목으로 진술거부.재판거부등 일련의 행동을 한다면 검.경찰은 국민에게 어떠한 조서와 어떻한 구형과 법원은 어떻한 형량을 집행할까요? 아마 무척 무거운 형량을 판결하리라 생각 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모쪼록 일반 국민의 정서와 다르지 않은 법의 심판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로스쿨 제도 개편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사법고시의 비효율적인 읹거자원 낭비를 막고 법률서비스와 법조일원화와 전문화를 위해 출범한 로스쿨이 사법고시출신들의 영향떄문인지 교육과정이 아닌 사법고시처럼 시험의 결과로 평가되는 잘못된 길에 빠져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을 배출해서 인력을 낭비케할것이라면 고시낭인 양산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과 우리가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나 상황이 다르기 떄문에. 우리는 변호사시험은 폐지하고 로스쿨자체나 일정지역 로스쿨이 공동출제하는 졸업시험화해서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제도가 맞습니다. 그래야.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고 시험을 위한 판례 암기에서 벚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는 3년동안 해나갈수잇는겁니다. 어차피 변호사시험 합격자나 불합격자나 기본적으로 과락을 면한 자들은 실제 송무시장에 나가면 그실력이 그실력입니다. 당장은 기존 사시준비자들은 어차피 줄어들것인데 그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면 로스쿨을 할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 제도를 법제화해야합니다.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대신 민사 특허 형사 상사 세무 가정 행정 등 다양한 특화분야에 대한 1년의 로닥과정을 밟게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단독 수임을 할수 있게 하는 전문특화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5년내 5번 응시기회제한도. 문제가 되는것이 로스쿨을 졸업하고나서 5번의 응시기회를 주기 떄문인겁니다. 변시를 로스쿨별 혹은 일정지역로스쿨별 합불방식의 졸업시험화하고 기회를 5번주고 패스를 못하면 다시 1학년으로 유급을 시키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로스쿨 졸업시험 봐서 합격하고나서 따로 상대평사변호사시험을 봐서 면과락자도 모두 탈락시키는 이런방식은 도로 사법고시이고 그렇게 교육이 아니라 시험으로 변호사를 양성할것이라면 로스쿨제도를 빨리 폐지하는게 맞는겁니다. 쓸데없는 기준세워서 애들 괴롭히지말고 변호사시험의 개별 로스쿨별 졸업시험화하여서 상식적으로 3년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서 절대평가식의 합불 방식으로 전환하고 미진한 부분은 로닥이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법제화해서 해결해야 정상아닙니까? 로스쿨이 교육과정으로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대전제에서 성공해야. 한국사회의 불필요한 시험병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것이 사라지고. 교육과정을 통해 미스매칭없이 효율적으로 인력분배가 가능한 사회가 시작되는겁니다. 변시 상대평가에서 걸러낼 애들을 왜 뽑아서 학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까? 그부모들이 무슨 돈낭비이고 그 자신들은 무슨 시간과 젊음의 낭비입니까?
제목: 응급복구 진입로를 허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응급복구 진입로를 허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경기가 열린 가리왕산 스키장 동쪽 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5리 산178번지 옥갑산 옥갑사 가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바라는 정선 주민입니다. 옥갑사 사찰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금하여 절터만 남아있던 곳에 건립한 사찰로서 역사는 400년 가까이 되지만 지정된 문화재가 없는 관계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옥갑사 사찰 주변에서 난 개발된 석탄 광산은 사찰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건물을 균열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찰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점차 신도수가 급감했고 사찰은 퇴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찰 건물이 기울어지고 지붕이 균열되어 비가 새고 붕괴직전이라 사찰에 오신 참배객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찰 신도회가 건물을 수리 하려고 해도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어떻게 손써볼 여력이 없는 입장입니다. 인력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산골 가난한 암자에서 그런 대공사를 건설장비 없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건물수리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로 개설구간이 도로에서 사찰까지 300m 남짓한 구간이지만 산림청 관할 국유지인 관계로 도로개설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일궈놓은 문화재 사찰이 쇠락하는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쾌적한 지역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4.3 옥갑사 응급복구 추진위원회 대표 최 용광(한수) 올림 (***) ※ 관련링크에는 위 4가지 내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 응급복구를 요하는 건물상태 - 첨부파일 2 : 진입로 예상 구간 - 첨부파일 3 : 응급복구위한 진입로개설 진정서 주민 서명(280명) - 첨부파일 4 : 산림청 진입로 개설 신청 민원(2014년)
제목: 인민재판  하지말자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나라 꼬라지가 10년전 일까지 거들먹 거릴거면 전수 조사를 처하던지 100년전일도 파헤 치고 모든 국민 조사 해라 ! 미투 미투 지겹다 ! 니들 하는 행동이 인민재판이다 ! 한 늠 잡아놓고 재판 하는 모습 ! 북한 이냐 ? 그리 생각안함 ? 판단은 인민들에게 ㅎㅎ 북한이 따로 있냐 니들 하는짓 미투가 인민 재판이다 !
제목: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30대 중반 좀 이른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실손보험 하나없이 많은 의료비 지출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8년전 부터는 인슐린 투여를 하고있구요. 이런 저에게 몇년전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인슐린 투여자인 관게로 보험가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내 유병력자들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이 출시 되었다기에 큰 기대를 안고 보험상담사와 상담을 해보니 취지는 좋은듯했지만 역시나 저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허울 좋은 그저 보험사들은 손해 하나볼것없이 배불려주는 그런 제도란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 나이에 보험금이 월 63.633원 1년이면 763,596원 이고 1년마다 갱신하다보면 보험료는 계속 인상될것이고,,,보험료는 정상가입자들에 비해 3배 정도나 비싸게 지불하면서 이것 저것 해당되는 내용이 별로 없더군요. 저같은 사람들은 매달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외래 처방조제 또는 합병증 검사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 큰데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아예 해당도 안되고 특히 큰돈 나가고 중한병으로 검사가 필요한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등은 아예 치료비 대상에서 제외되여있으니 대체 어떤 혜택을 보란말씀입니까? 또 식당일을 오래하다보니 어깨 허리 여기저기 아파도 맘놓고 병원한번 가기가 치료비 부담때문에 망설이고 망설이다 가는 경우가 허다한대 지금도 2월 초부터 어깨랑 팔이 너무 아파 정형외과에 1주일에 한번씩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육주사나 체외 충격치료기 초음파등이 비급여종목이고 실손보험도 없어 매주 치료비로 10만원 정도씩 병원비를 내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급여로 150정도 받아 병원 치료비로 40-50만원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직장일을 그만둘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것들이 아픈사람들 이용해 진정 국민들 민심얻으려고 대통령 공약사항 지키려 급조한 사항이 아니라면 진정 질병으로 고통받고 치료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유병력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정상인들의 3배씩이나 보험료를 더 내고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그들에게 정상가입자들과 동등한 보상을 하던지 아니면 외래 처방조제등 10--20%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여 가입시키던지 해야 정부의 진정한 유병력자들을 위한 취지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내용도 두서없이 썼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에 진심을 담아 썼으니 저의 글을 꼭 관심있게 긍정적으로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현재진행형인 서북청년단의 활동.. 언제까지 묵인하실 것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1

오늘은 제주 4.3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지난 세월.. 그 악몽같은 기억속에 바로 어제 일처럼 자리잡고 있는 서북청년단의 민간인 학살의 진실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념식에서 4.3 사건의 의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지울수 없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가볍지 않은 범정부 차원의 여러 조치들도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중요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반 민주적이고도 반 사회적, 반 타협적인 서북 청년단의 결성체가 아직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역사적 해결이 가능하겠냐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링크한 서북청년회의 내용물을 보십시요 과거 제주 4.3 사건의 그 악랄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내용들도 보십시요 마치 4.3 사건 당시의 활동무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경찰관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적힌 플래카드를 당당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적 관점에서 볼때 서북청년단이야말로 반 사회적 이적 단체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군대를 동원하길 맘먹었다면 그보다 우선하여 서북청년단을 투입, 촛불시위대와의 폭력상황을 유발시킨 후 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서북청년단의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짐작이 될 정도입니다 현재 일베사이트 폐쇄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역시 반사회적인 이슈를 통해 사회 분열을 획책하려는 행태가 가히 심각하다는 판단이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로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북청년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갖은 학살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시의 사건들을 자신들의 자랑스런 역사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반사회적인 조직은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젊은 우리의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상식적인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총선.지방선거를 농한기인  겨울에 실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저는 의성에서 마늘과 자두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53세 농민입니다.. 요즘 농촌의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최대의 난제입니다. 그나마도 숙련자들은 초고령화된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중장년층은 농삿일은 가급적이면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총선과 지방선거가 4월과 6월이라,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음 19대 대선 조차도 12월에서 3월-4월 경으로 바뀌게 되어서 농촌 인력수급에는 만은 지장이 있습니다. 개헌에 반영을 해서라도 대선.총선.지방선거를 농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 법(군법 등), 규칙(교칙, 사칙) 등에 의한 불합리적 처분에 대한 원천 무효, 거부권 행사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군대와 같은 경우 헌법을 초월하여 군인에 대한 특수한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부조리가 있으며 뿐 아니라 학교의 교칙(헌법상 보장되는 인권의 침해)의 헌법 초월적 처분, 회사의 사칙에 따른 헌법 초월적 처분에 대하여 원천 무효화와 군법, 교칙, 사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서는 경우 처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공고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롯데제과 석기시대 초코볼의 공룡알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롯데제과 석기시대 초코볼의 공룡알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공룡알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미투 하는건 좋은데 !  마녀사냥  하는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미투 좋다 이거야 ! 근데 연애인만 집중 보도 하잔아 한사람 인생 가정 가족들 인생 생각은 안하냐 이런게 미투 냐? 높은 자리 에 있는 인간들은 조용 하던데 솔직히 모든 가정 가족 조사를 처해라 그럴거면 10년전 일 왜 ? 300 년전 일도 거들먹 거리지 미투가 마녀사냥 이야 헬조선 ! 북한 이냐 ! 인민재판처하냐 !! 하는 꼬라지가 인민재판 하는거랑 모가 다르냐 !
제목: 동물보호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동물에 관심이 많다보니,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는데, 그 중 동물을 학대하는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는 함부러 동물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 반려동물을 재산보다는 생명으로 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학대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 경찰청 등의 곳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지금보다 더 즉각적으로 동물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언론보도된 세월호침몰 당일저녁 노래방간사실 숨기고 석사논문 표절하고 거짓말한 양승동kbs사장후보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침몰 당일저녁 노래방가서 술판벌인 사실숨기고 거짓말하고 석사논문 표절하고 최근까지 세월호노란 리본달고 다닌 이러한 이중성의 인격자 인 국민속인 양승동 kbs사장후보를 파면시키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위치정보 추적을 그만 두라
제목: 아프리카 bj들 강남역에서  여자들꼬시는거 너무한거아닙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지나가는 여자들마다 카메라들이대고 술먹자고헌팅하는거 정말기분나쁩니다 강남역이 자기들 스튜디오인양 카메라들고 설치는거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규칙 개정을 위한 청원(국회의원 월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0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제정,개정을 합니다.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거듭 새롭게 하겠다."는 말뿐인 자정노력에 지쳐 청원을 하려합니다. 일단,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책임이 우선 되어야 할것 입니다. 학교에서 권리와 의무를 배우지만 현재의 국회는 권리만 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도입되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근거하여 및 국민투표법에 의거 국민투표에 의해 이번 6월 선거에 이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찬반을 묻고 싶은 투표를 청원합니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면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등 전문가 집단) 및 사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집단)의 과반수 또는 2/3의 동의로 이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스스로 안된다면 국민의 대표자라 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본 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도 많다고 매스컴에서 잘 봤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1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62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음식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식품표시기준을 만들고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하여 먹는 식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GMO만예외로 한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완전표시제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표시제가 필요합니다. 현행 표시제로는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걸러지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GMO를 피하고 싶어도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도하지 않은채로 GMO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GMO는 개발되어 식품으로 활용된지 20년 정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섭취하였을때 안전한지, 세대를 거치면서 악영향을 주진 않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GMO는 우리가 100년 간 먹고 재배해왔던 다른 식품들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GMO 여부를 알고 피할 수 있으려면 GMO표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목: 빙상연맹 파벌문제 등등으로 문제가 많으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옛날 안현수 사건 즉 빅토르 안 사건도 그렇고 심석희 폭행 사건 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그리고 행정도 제대로 못하고 규칙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선수들을 헷갈리게 합니다.또 선수들이 받을 상처를 봐 빙상연맹 없애야합니다.
제목: 교차로 횡단보도를 멀리 이동시킵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멀리 이동시키자!!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로 인해 멈추므로 직진 차량이 직진을 못하며 또한 직진을 못하는 차량이 안쪽 차선으로 이동 하려 하여 직진차량또한 직진이 어려워진다 우회전 차량이 잘 빠져나간다면 파란색 신호시 직진과 우회전 순환이 잘되어 교통 순환이 잘 이뤄진다. 1.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든다. 2. 직진 우회전 차량의 순환이 좋아 진다. 3.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제목: 군필자를 우대하듯, 출산한 여성도 우대해 주어야 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수능 응시자 수가 계속해서 적어지고, 신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60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 심화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지, 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인가구 증가는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층의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 후, 직장에서의 여성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휴가를 내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 자리를 잠깐 대타에게 내어 주었다가 돌아와보면 책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육아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 비슷한 점수의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남성을 채용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육아를 맡으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토론 당시 군필자 가산점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군 가산점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군 가산점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취직이 잘 되는, 남성에게 유리한 이 취업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느껴질까요? 군 가산점처럼 출산한 여성들에게도 회사 내 승진 가산점이나 연봉 인상이라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면 회사에서 짤리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20대 중반 정도에 취업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취업에서의 출산 가산점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여성 직원 채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출산은 여성들과, 부부들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출산 시 충분한 정부 지원과, 여성, 남성 가릴 것 없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의견을 주장하면서 군 가산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에서 가산점을 얻는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의무 까지는 아니지만,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출산을 할 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라도 제 의견중 잘못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결국 우리들입니다.
제목: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100%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100%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1. 교통법 바꿔야 한다 1탄 @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100% 과실을 준다면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줄어들것이다!! 예를 들어 6대4를 이야기 해본다 60% 잘못한 사람 때문에 40% 잘못한 사람이 발생 한다. 6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한다면? 40% 잘못한 사람이 발생 안한다. 8대2를 이야기 해보자 80% 잘못한 사람 때문에 20% 잘못한 사람이 발생 한다. 8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한다면? 20% 잘못한 사람이 발생 안한다. 외제차와 돈 많은 사람은 운전을 과연 어떻게 할까? 50% 이상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100% 과실로 잡는다면 과연 교통상황이 어떻게 될까? 서로 양보 하고 신호 잘지키고 차선도 잘지킬 확률이 높아 질것이다. 항상 사고는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법이 솜방망이다 보니 개속해서 제범률이 높은것이다
제목: (자동차보험) 사고와 견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폭설 시 자동차 운행 중 차가 빠진 적이 있었는데 보험사 무료견인을 부르니 견인차가 못 온다는 핑계로 견인차는 놀려두고 따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차로 차들을 견인하더군요. 사고 차량 견인 시 무료견인 조항에 보면 추가조항*으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할 시 추가비용이 요구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폭설과 같은 상황에서 견인차량을 부르면 가장 기본적인 장비로 차를 조금 이동시키고서도 터무니없는 비용(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인만 놓고 보면 킬로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한 가격절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사와 제휴한 견인차량의 사후처리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성구매자만 처벌은 남녀 평등에서부터 정말 어긋난 판례입니다, 성특법, 방지법 전면폐지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54

https://www.youtube.com/watch?v=7C_3XL8tHx4 '성구자만 처벌'은 '물건은 판매한 사람은 합법이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만 처벌'하는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이자 '남녀평등권'에 어긋난 판결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한 대표 발의자는 바로 '남인순'이라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남인순'은 '정춘숙'의원과 더불어 '성폭법 개정안 무고죄 폐지'를 법안을 발의했던 최악의 밑바닥 의원들입니다!! 왜 틈만나면 무고한 남성들까지 억울하게 범죄자로 만들고 이러한 법으로 인해 수 많은 남성들이 쇠창살에 가야하는 겁니까!? 이건 70,80년 독재자들의 과오를 다시 되살리는 것이며 당신들은 이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짓 밟는 행위이자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다수 여성단체들은 매춘 여성분들과 성소외 남성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한 번이라도 나눠본 적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매춘 여성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사람으로써 말하는 건데 하나같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자신들 이득 챙기기에 바빴으며 성특법과 방지법으로 인해 성소외 남성들과 우리들은 범죄자로 몰락되었다고 다들 원망했습니다. 매달 지원금 40만원과 간단한 생필품으로 그녀들을 지원하나 벌레보듯이 쳐다보고 짐승취급을 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부와 여성단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적극적인 지원이자 재활유도정책입니까!? (한터연합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oBeSPu3XUpc https://www.youtube.com/watch?v=-7gPP7XS3IU ) 고작 40만원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가능했을꺼라 생각했습니까? 대만 경우는 매달 성매매 여성들에게 180만원의 상당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지원하여 근절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가예산부족과 현실적으로 근절불가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9년만에 성특법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뭐죠, 왜 이렇게 현실을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들의 모순된 논리와 발언으로 수 많은 성매매 여성들과 성 소외 남성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버린 사실을 말입니다!!!! ‘미아리 포청천’이라고 불리웠던 김강자 전 서장님 아시죠? 대다수 김강자 서장님으로 인해 ‘성매매 특별법, 방지법’이 생겼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건 아주 잘못괸 기사오보였더군요? 오히려 성매매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써 성매매는 피치못한 사정으로 오는 여성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남성들이 오고 가는 곳이니 ‘성특법과 방지법’이 생겨선 안된다고 강력반대를 외쳤던 분입니다, 직접현장에 계셨던 분의 조언은 절대 듣지 않고 왜 당신들의 전혀 현실성없고 사회약자들만 범죄자로 추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탁상공론만 외치는지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불가자 당신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정말 양심있다면 여가부와 다수 여성단체들은 스스로 정권에서 퇴진하고 하루빨리 성매매 특별법, 방지법 그리고 '성구매자만 처벌'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고 폐지하길 촉히 요망합니다!!!!!!!!
제목: 사이버상 에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가 눈에 많이 띕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1

사이버 상에서 단체 ( 가상 테러단 )을 개설하여 특정 대상의 개인정보를 우출하거나, 해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밴드, 카카오 그룹에서 활동하여 주기적으로 다른 밴드, 그룹에 랙을 유발하는 텍스트와, 폭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어떤것이 재활용가능하고 아닌지를 분명하게 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실천하여 철저히 분리 하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회용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조선소....자동차 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일반 직장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금일 KBS1 에서 방영하는 "창" 프로를 보고 청원 합니다. "창" 프로가 진정 비정규직? 정규직? 이게 맞다?ㅋ 대통령님께 청윈합니다? 매스컴으로 돌릴께 아닙니다. 매스컴으로 변명 되지 마시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공무원만 뽑는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제목: 롯데자이언츠 조원우 감독 경질 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롯데팬인 제가 봐도 너무 심하네요....타격코치와 주루코치 그리고 감독 모두 바꿨으면 하네요...투수운영도 이상하게 하고...이래서 롯데 우승 할 수 있을까요?...
제목: 청와대 메인사진 문제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청와대 메인에 접속하면 현재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중 한명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느낌으로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도 올라와있습니다.) 해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후보로서 이 사진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오늘 4.3 행사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진입니다. 자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4.3 행사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교과교실제를 꼭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교과교실제'라는 걸 실행중인데요, 이건 매 교시가 바뀔때마다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하는 '선진형' 수업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과교실제를 폐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저의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빼앗깁니다 쉬는 시간을 만든 이유가 뭐죠? 45분, 혹은 50분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 10분만이라도 쉬고, 친구들과 놀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서 저희는 쉬는시간의 대부분인 약 7분정도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쉬는시간 조금 빼앗긴다고 너무 오버하는거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10분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 저희는 10분동안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며, 가장 중요한 친구들을 사귈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후 부터는 저희는 친구들과 우정을 쌓기보다는 다음교실로 빨리가려 뛰어다닐 뿐입니다 여기서 두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교실로 빨리 가려고 뛰어가거나 빨리 계단을 오르내리다보니 힘도 들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부딫히기도 합니다 다음교실로 가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복도는 인산인해를 이루니 친구와 우정을 쌓긴 커녕 제 앞길 보기도 힘들 뿐 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교실로 가려고 계속해서 이동하다보니 그많큼의 체력소모도 많습니다, 저는 만보기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차고 다니는 데요. 학교를 다녀오면 10000보는 물론 15000보를 넘을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보니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 수업시간에 집중은 무슨 다들 졸거나 피곤해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힘들게하는 교과교실제를 꼭 폐지시켜 주십시오!!!!
제목: 제주에서 4.3 학살을 자행한 서북 청년단의 후예를 자칭하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의 명칭과 사단마크를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1997년 5월 3사단 백골부대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신병 교육대에서 3사단은 이북 출신의 서북 청년단이라는 조직이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부대라고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는게 별로 없던 시절이라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제주에서 수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세월이 흐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백골부대라는 이름은 당시 서북청년단 출신의 병사들이 철모에 백골마크를 붙이고 다녔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자들의 흔적을 국민을 지키는 육군 사단 명칭과 마크로 아직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육군 3사단의 명칭과 마크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북청년단같이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들이 자신들의 모태라고 가르치는 정신 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천안함 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1

너무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사고의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성범죄가 들끓는 기업의  회식문화 국가적 차원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미투운동이 발발하고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예민해지면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게 행동하고 있을 것 이라고 믿습니다. 허나 기업의 회식문화는 끊이지 않는 범죄 현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문화를 조성합니다. 올바른 인식을 가진 상사들은 술이 동반되는 회식 자리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솔선수범하는 깨끗한 회사의 대표들은 조직의 사기를 복돋아주고 직원들에게 포상을 위한 회식을 퇴근 후 저녁이 아닌 점심시간을 바꾸고 좀 더 건강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주로 임원진이나 직급이 높은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내어줍니다.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은 회식문화를 조장하고, 이는 암묵적으로 강제적인 회식 참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상사가 회식을 만들고 그 누가 저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본인만 빠질가요? 기업문화에서 자유롭게 참석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가요. 이러한 회식문화가 더 빈번한 성 범죄 현장을 만듭니다. 기업에서는 직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택시를 동승하는 문화조차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 범죄를 겪고도 생계가 달린 회사를 쉽게 그만 둘 수 있을가요? 과연 이러한 성범죄 현장은 언제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회식자리 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회식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70세 노인틀니를 임시덴쳐로~ 건보료 사기꾼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보험화 틀니를 시행하면서, 국가는 치과의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 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분리고시 또는 최저수가 선을 국가가 그어달라고 했지만, 실패했고, 심평원에 틀니 원가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평원은 틀니원가를 레진상 노인틀니를 시행 당시 23만원을 책정합니다. 국가가 바라보는 틀니 원가는 23만이 넘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인공치 재료비 제외입니다. 정부는 자율시장 원리를 내세우며, 분리고시는 법을 비꿔야 하며, 보험화 틀니가 시행이 되면 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으로 유야뮤야 넘기게 됩니다. 치과기공사 협회장을 제외하고, 치과의사 협회장과 여야 간사는 통과시키게 됩니다. 치과기공사의 우려는 레진상 틀니는 frame 과정의 유무를 치과의사가 정함으로써, 나중에 품질저하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따라가는 정책을 하는데, 일본이 그랬듯 와이어 한두가닥 넣고, frame이라고 우기는 거랑 동급이네요. 레진상 보험틀니는 frame 유무를 치과원장에게 주고, 보험틀니의 비용은 치과의사에게 권고하고, 수가를 지켜달라했지만, 현재 치과의사는 frame을 빼라고 강요하고, frame 가격을 빼라고 강요합니다. Frame 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됩니다. 임시틀니여도 정부가 그렇게 했기때문에, 수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틀니보험화로 일량이 늘늘어난 만큼, 그만큼 고생한 댓가 입니다. 물론 건보료도 치과의사에게 충분한 금액을 부여했고, 치과기공사도 건보료를 분리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frame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되면서, 유무에 상관없이 frame을 상식적으로 넣어왔습니다. 일부 치과의사는 frame 과정을 빼라고 하며, frame 수가도 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빼더라도 수가는 유지를 해야하는데, 일부 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쪼인트에 못견디고, 임시틀니와 동일시 하거나, 레진상 틀니를 임시젠쳐로 치과의사와의 거래를 뚫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버리고 있습니다. 레진상이 임시덴쳐와 동일시 되면, 정부도 왜 파이널 가격을 건보료로 줘야 하나요? 임시덴쳐 가격으로 건보료 낮춰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불공정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료로 왜 사기를 쳐야 하는겁니까? 121만원짜리 임시틀니가 왠 말입니까? 치과의사 믿고, 권고한거 아닙니까? 국가는 왜 권고안을 낸겁니까? 121만원이란 돈을 가져가면서, 기공료를 임시덴쳐로 10만원에 하겠다? 그럴거면, 국민들이 건보료를 왜 내야합니까?? 10년전 수가에 반값인 현 기공료. 주 52시간, 주 5일근무, 최저임금 1만이 될려면 기공계를 10년전으로 돌려주세요. 1 정부의 잘못인가? 2. 치과의사가 잘못인가? 3. 치과기공사가 잘못인가? 대체 누가 문제일까요?
제목: 주차 교통법규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원룸, 오피스텔,상가 등을 건설할따 주차공간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들고 자동차를 구매할때 주차비에 대해 당연 지불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근절 필요!!
제목: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 및 방임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조사는 언제하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시스템을 의료진한테 책임을 몰아서는 안된다. 경찰이 조사하여 의료진이 고의로 소중한 아기 4명을 살해한 협의가 아니면 구속은 말이 되지않는다. 어느 누가 아기를 고의로 죽였단 말인가. 이번에도 의료진만의 책임으로 끝을 낸다면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의료센터등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하겠는가? 고의성이 없는데도 계속 책임을 덮어 쉬우면 살수 있는 사람도 의료진의 부족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아기의 죽음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아기들 한테 생기지 않게 제도적으로 지원과 책임을 물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지원없이 강제만 하지마시고 지원과 모니터링의 책임자를 정해 주기적으로 확인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책임한 보건복지부가 되지 마세요 당신네가 묵인과 방임으로 생긴 일에 못 본척 하지마세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끝임없이 모니터링을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는 꼭 찾아내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을 사기치는 HUG의 분양보증 분양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 전형진 기자 ] 지난 26일 문을 연 경기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옛 과천주공7-1단지)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은 분양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2일 분양 승인을 내주면서 발표한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이가 커서다. 29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100만원 수준이다. 일반분양하는 575가구의 분양가를 모두 더한 뒤 이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눠 계산한 값이다. 단지 전체의 평균 공급가액인 셈이다. 하지만 HUG가 분양 보증을 승인하면서 밝힌 3.3㎡당 평균 분양가(2955만원)는 조합이 내놓은 가격과 15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분양 가격이 다른 이유는 조합과 HUG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평균 분양가를 산출한 까닭이다. HUG는 평균 분양가를 계산할 때 주택형별 평균 분양가격을 더한 뒤 이를 주택형 수로 다시 나누는 단순평균을 쓴다. 10가지 주택형이 있는 아파트라면 각각의 평균 분양가를 더한 뒤 이를 다시 10으로 나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주택형별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는 계산법이다 보니 평균 분양가가 왜곡될 수 있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거의 없는 대형 주택형의 분양가를 낮추면 전체 평균 분양 가격이 크게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251가구)와 84㎡(31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의 98.9%를 차지한다. 이들 주택형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3.3㎡당 3200만원과 3050만원대다. HUG 계산대로라면 나머지 1.1%를 차지하는 전용 101㎡(2700만원)와 114㎡(2800만원)가 전체의 평균을 크게 낮추게 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HUG 발표가 공식 분양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시장에서 말하는 평균 분양가와는 괴리가 큰 편”이라며 “조합과 시공사에서 계산한 전체 평균 가격이나 가중평균 등으로 계산해야 수요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
제목: 학생 두발 규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두발길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의 자유를 학교는 빼았아도 됩니까? 저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탈모도 조금일어났습니다 어서 빨리 학교 두발 규정들을 폐지 해주십시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위치정보제공으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섬김이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인권탄압 위치정보행위 당장폐지하라
제목: 여성들 성희롱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솔직히 여자들은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하면 ㅈ만한 ㅅㄲ라고 하면서 성희롱 하면서 왜 우리 남자가 섹드립 치면 우린 왜 처벌받나요?이건 남녀차별아닙니까? 재발 페미문 대통령님 패미니스트 사상좀 버리시구 여성 성추행 처벌 강화해주세요 여자는 뭐든지 다 해도 용서되는겁니까?
제목: 국민권익위 산하 삼성전자 관련행정심판 다시하라,행정,입법,사법부 나라를 가지고 노는 삼성그룹 해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문제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사람 목숨 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법원의 삼성전자,삼성SDI 관련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문서 공개가 삼성의 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에서 정보 보호 비공개로 바뀌고,행정심판 위원중 1명은 전 삼성 임원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맞뀐꼴,,참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습섭니다 사람의 목숨과 생명의 가치는 반도체 수출 보다 더 존엄하고 꼭 밝혀야할 내용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잠깐 숨겨지거나 밝혀 지지 않지만 언제던지 밝혀 집니다 우리 다음세대들 특히 제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나라 만들지 말아 주세요 법 위에 삼성그룹,대통령위의 삼성 오너들,,,참 세계적 개 망신이고 지금의 청년들이나 지금 이 순간도 무었때문에 질병이나 암 에 걸렸는지 모를 수많은 환우들 ..그들의 고통은 삼성이 웃고 있는 지금도 악몽같고 견디기 어려운 1분 1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정당당 대한민국,희망이 있는 나라 물론 저는 어떠한 삼성과의 인연도 없는 서민 입니다 틀리고 썩어문드러 빠진곳은 도려내어 새 살이 돋게 해야죠 요즘 보면 참 나라가 개판 입니다 속담이 있죠,돈많어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제 좀 걷어냅시다...희망이 보이고 항상 웃을수 있는 나라로.......
제목: 보훈 섬김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말이 좋아 무기계약직. 바뀌기 전 처우와 달라진 건 인권침해. 하루 6회의 출퇴 큐알제도.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동의 제공 당장 폐지하라!!!
제목: 알바생 임금을 보호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당하고 곧 저도 당할 것이고 제 또래 친구들이 당할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적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주휴수당도 못 받을 겁니다. 제 여자친구도 지금 주휴수당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가정사 때문에 못나온다고 12시간 30분 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돈을 정직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최저 임금 받는데 세금 떼 가면서 주휴수당도 못 받고 사장한테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얘기했더니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세금은 안 떼겠다고....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 하나요.. 어차피 아르바이트생들은 잘릴지 모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말도 못합니다. 제발 저희가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손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 금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흡연자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고 꽁초도 함부로 버립니다. 산불도 위험하고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비흡연자가 간접흡연과 담배 연기로 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 외에는 일체 흡연을 할 수 없도록하여 흡연가들도 흡연을 줄일 뿐만아니라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 부터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길을 걸을 때는 온 길거리에 담배연기를 뿌리고 다닙니다.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하고 그 외 장소에서 흡연하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면 근절이 되어 좀 더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군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군내에서도 스마트폰같은 전자기기를 소지할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군대내에서 가혹행위가 더 심해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한다해도 군 내에서 해결하니 너무 솜방망이식 처벌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군내 가혹행위를 외부에 알릴수있게 스마트폰소지나 아니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전화기 같은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솔찍히 근대에서 맞다가 총들고 탈영한 사건도 있었고 군대 가혹행의에 못이겨 자살한 사건도 있지 안았습니까?? 이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안도록 강력한 처벌과 방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해 주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원회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