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가족의 현실을 외면한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규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1. 먼저 저의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우리 부부가 살아온 내력 저는 현재 77세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1964년에 결혼하여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아이들 학교문제를 고민하는 등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1983년 만 19세 때에 환청, 환시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니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라는 희귀난치성 환자로 판명 받았습니다. 아들은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든가 그 감시자가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퍼뜨리고 있다든가 누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든가 등 극심한 피해망상과 그로인한 극단적인 심경변화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면서 평범하고 단란했던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정신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추스를 틈도 없이 아들을 낫게 하기위해 양방과 한방치료 등 백방으로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아들을 당시 대학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시켜 집중치료를 받게 하고 퇴원한 뒤에는 동 병원에 정기적으로 통원하며 양방 약물치료에 집중하는 동시에 한방적으로 정신질환에 좋다는 약초를 한의사로부터 조제 받아 일일이 손수 다려서 마시게 하는 등 한방 약물치료에도 집중하면서 아들의 치료에 몰두하다보니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영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지켜보는 정신적 고통 외에 아들의 치료를 위해 당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다보니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부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분이 친정아버님이셨습니다. 친정아버님은 외손자가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점과 우리 부부가 이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지 친정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 명의의 대구의 전통시장 내에 있는 오래된 상가주택 1채를 아들의 명의로 해 주셨습니다. (2) 남편의 사망과 연이은 아들의 사망 우리 부부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의 치료를 위해 지극 정성을 다했지만 아들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얼마동안 상태가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신체가 마비되어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 항상 우리 부부의 보살핌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지 자신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태가 20여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여년의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 졌는지 2009년경에 폐암선고를 받고는 2010년 4월에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남편 사망 뒤에 그 충격 때문인지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저는 남편의 사망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아들과 정신병원에 내원하여 처방약을 받고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들은 남편이 사망한 지 두 달 만인 2010년 6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만 47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3) 상속세의 부과처분 남편의 사망과 연이은 아들의 사망에 저는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2011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사망한 남편 소유의 주택 1채 이외에 사망한 아들이 우리 부부와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왔고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할 수없다는 하면서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망한 아들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여서 만 47세의 성인임에도 같이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임과 아들의 주택 1채는 상가 자체가 1970년대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자체가 위험한 상태이고 친정아버님이 손자로 인한 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안타까움에 유언에 가까운 성격으로 주신다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호소함과 동시에 아들 명의의 주택1채가 시세가 2500만원에 불과함에도 상속세가 1억 이상 더 나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지만, 반포세무서는 이는 개인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에는 이러한 사유를 고려할 수가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4)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시정 노력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저는 국세심판과 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국세청과 법원도 사망한 아들의 동거와 주택에만 집중하여 심리할 뿐 제가 아들과 동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사망한 아들이 주택 1채를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에 위의 사유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이를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세법규정과 법원의 판결이 있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정신질환자 등의 가족의 현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신질환자나 지체장애우 등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원인에 의해 가족이 동거하면서 치료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허다합니다. 저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서 제가 경험한 사유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정신질환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로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모든 영역을 그 가족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 가족은 평생 동안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가족의 구성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현실적으로 가족은 정신질환자인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가족의 구성원인 정신질환자의 이상증세에 기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을 때는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소홀해 했다며 그 사회적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정신질환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도 피해의식이 있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정신질환자의 가족은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에서 적시한 것처럼 정신질환자인 가족구성원이 이상증세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동거하면서 치료와 보호를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에 의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정신진환자의 가족은 치료와 보호 이외에 경제적 지원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서의 처분과 국세청의 심판과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정신질환자 가족의 현실은 무시한 채 정상적인 가정을 전제로 동거와 주택 소유를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정상적인 가정에서 동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소유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유의사에 기해 부모님과 동거하고 주택 소유를 한 경우와 정신질환자인 가족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거가 반드시 필요하여 동거 여부를 선택할 수도 없고 아버님이 정신질환자인 손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에 가까운 말씀으로 인해 주택 소유를 선택할 수도 없는 경우를 동일시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여 져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정신질환자인 아들의 치료와 보호가 자신의 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인 아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외에 아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동거로 인해 상속세까지 과다하게 부과 받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소수자의 경우 소수자의 보호자도 국가가 보호해줘야만 소수자보호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다른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도 보호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 청와대에 대한 국민 청원 제가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현행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은 정신질환자 등 가족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사실과 이에 더하여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사망한 아들의 주민등록을 남편의 사망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에 의하면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잘 알고 편법 내지 불법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그냥 곧이곧대로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에 충실한 가족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세상이 되고 만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1.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규정에서 정신질환자 등과 같이 가족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동거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2. 이런 연유로 저에 대한 세무서의 기존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한 새로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