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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대구에 두남매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 8년간의 전업주부 역할을 잠시 놓고, 미래를 위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맞벌이를 하기로 결심하였지요. 거창한 다짐이긴 하나 외벌이 남편의 월급으로는, 살기가 팍팍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맞벌이를 하고자, 공부를 하고 늦었지만 자격증 또한 따고, 현장에서 일하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드디어,일자리는 구했으나.. 두 아이를 돌보아 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눈물을 머금고.. 알아보던 중 정부지원제도인 아이돌보미 를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이용했지요. 미용사자격증을 6개월간 공부하여 따고,어렵게 취업도 했지만, 첫월급이나,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아 증명할 길이 없어 첫달은 지원이 안된다고합니다. 첫달은 사비로 돌보미비용을 내야한다는것인데, 겨우 월110만원 열정페이월급으로 한달 두아이 겨우 유치원 하원후 3시간을 보는데,드는 비용이 고스란히 100만원전 후반입니다. 그나마, 두달부터는 지원에 해당하니 씁쓸히 신청을 하고 나오는데요.. 이게 정부지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과 맞지않은 제도인건 분명합니다. 실제, 맞벌이가족이어야 받을 제도가, 정작 허위서류로 지원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허위서류를 하지못하는 저로서는 첫월급이 고스란히 .. 돌보미비용으로 나가는 실정이구요. 돈도 돈이지만,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않아 불쾌하고 씁쓸합니다. 종일반은 6시반까지이고, 그이후는 우리아이혼자남아 눈치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어찌해야.. 엄마라는 제3의 성도 존중받을 수있는 사회인가요?
제목: 교통사고 원인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몇대 몇 식으로 배분을 하는데 이런 점을 이용해 일부 고가의 차량을 모는 운전자가 받으려면 받으라는 식의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봤다.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안전운전을 하는 사회가 되리라 믿는다.
제목: 민자 유로도로 출퇴근 할인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경기도가 운영중인 민자유료 도로중 일산대교라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자유료 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등 많은 문제등이 진행중이거나 다양한 사안이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유로도로의 20KM이내거리는 출퇴근 할인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민자도로는 할인적용이 제외 됩니다 민자 유료 도로의 비용은 천차 만별입니다 민자 유로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되면 이용을 안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으로는 -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改築)·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자 유료도로에는 위의 관련 법이 있기에 돈을 내고 다녀야 한다...... 일리있는 말입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의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5 생략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 문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의 목적에는 1) 도로법: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유료 도로법: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되어 있으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도로공사법에 국한되는 한국도로공사가 주관관리하는 곳만 시행령이 적용되기에 민자유료도로에서는 출퇴근 할인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민자 유료도로의 출퇴근 할인적용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제목: 이주민을 위해 칸막이 텐트를 구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지진이 일어난 후 인터넷을 하다 알게되어서 건의합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좋은 제안이라 그대로 옮겨봅니다. 제목]일본 재난 구호 용품중에 이런거는 엄청 부럽더군요... 칸막이 텐트.. 저번 세월호때도 그렇고 이번 포항 지진도 그렇고 보통 재난이 일어나면 그냥 넓은 공간에 다들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서로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곤 하죠... 괜히 남 시선도 의식하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다던데 그래서 일본은 저런 텐트를 공급해 주더군요... 한국은 저런거 본적이 없던데 혹시 있던가요...
제목: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요즘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데 그러다보니 1학년학생들이 중학교에대해서 긴장을 하지않는거같아요! 물론 중학교에대해서 부드럽게 접할수있지만 그래도 너무 헤이해지는거같아요 아무리 중학생이라지만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대비하는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아무리 그래도 학년제보다는 학기제가 나은거같아요 너무 헤이해지기시작하고 학교행사를할때도 전교생이 참여하는경우에는 일정이 잘 안맞기도해요 자유학년제보다 학기제를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역대의 고금리 이자로 돈잔치 벌인 각 시중은행들 들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내집마련을 위해 오늘도 먹을거 안먹고 사 입을거 안입고 열심히 삽니다... 내집...없는자들은 정말 꿈과 희망같은 단어입니다... 저세자금 대출이자....3.29프로 중반대.....1억5천 아파트를 전세자금 대출받으면 1년이자가 약 4백만후반대....우리같은 서민들은 오늘도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어느날 뉴스에 나온 기사 역대 이자로 최적의 실적으로 보너스와 성과급 돈잔치를 벌였다는 은행들...피같은 이자로 돈잔치를 벌일때 오늘도 내집 내 보금자리를 위해 허리띠 졸라매는 우리 서민들은 도데체 어디로 가야된다는 말인가요???? 서민청책...이자 조금만 낮혀도 우리는 정말 살만합니다....... 부디 없는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허리띠 조금만 풀게 도와주는세상 다같이 잘사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해커를 동원하여 범죄단체화 되는 지역 흥신소를 조폭처럼 경찰서 강력계에서 상시 관리하도록 지시하여 주세요 <당진흥신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1. 30만원 상당의 새 모니터 액정에 칼질을 해서 못 쓰게 만든 사건, (현재 보관중) 2. 연이틀 피해자 차량에 인위적 구멍을 뚫어 펑크를 낸 후,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수 미터 이동시켜 놓은 사건, 3.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앞면 남대문 근처 10센티를 찢고 팬티 보관함에 있던 2장을 한날에 찢고 간 사건, 4. 전원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설치해놨는데, 자로 잰듯 반듯하게 'ㄴ'자 4개, 'F'자 1개 칼로 그어놓고 간 사건(작년 9월), 5. 피해자가 당진 롯데마트로 외출하자마자 30분 뒤에 피해자 집 뒤편 CCTV 선을 수 갈래 끊고, CCTV 카메라 표면에 수십개의 칼자국을 긋고,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석축 아래로 내동이치고 간 사건 (그날따라 같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던 와이프가 피해자 목소리 들음) 6. 2번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 수사하라는 글을 올리다, 작년 3월에 당진시 1-2위 업체로 특정하자 집앞에서 흥신소 애들이 배회하고, 집에서 청와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당진서 지능팀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8개월여 지속되다 지능팀 수사관이 청와대에 접속차단을 문의해보라고해 청와대에 접속차단 사실을 문의하는 글 올리자마자 수년째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2시간 뒤 집에서 청와대 접속됨. (당진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를 직접 해킹해 차단 리스트에 피해자 컴퓨터 IP를 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7. 문재인정권 들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새로 생겨, 당진흥신소 수사해달라는 청원 글 올리자마자 3일간 또 접속 차단했는데, 접속이 차단 되는 방식이 매번 양상이 달라 해킹으로 간주하고 당진서 지능팀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능팀 수사관과 통화하자마자 (통화내용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직후부터 청와대 접속이 됨
제목: 수능 연기에 따른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 연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청원글을 쓰기에 앞서 포항에 계신 수험생과 주민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연기를 지지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많은 학생들이 9월에 수시 지원한 뒤로 대학 최종 발표일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1주일 미뤄진 것 때문에 대학 최종 발표일까지 미뤄지지 않을까, 많은 학생들이 불안에 떨며 각 학교의 입학처에 진행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큰 변화없이 원래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 대교협의 입장 발표 이후, 많은 학교들이 오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대교협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긴급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 결정에 대해 낙심하고 있고 수능 연기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에 더욱 가중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3, n수생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대교협의 이러한 입장을 철회하고 대학교들이 원래 일정대로 합격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국회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지금20대 국회의원들은 처음에는 협치를 하겠다.하더니 자기당 마음대로 안되면 보이콧을 하고 청문회에서 막말과고성이 오가고 자기들끼리를서로를비난하는 국민의대표답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국민의대표같지도않은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여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걱정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4살 첫째와 9개월 둘째를 키우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셋째가 찾아왔습니다. 귀한 생명이라 감사하지만 외벌이 월급으로는 4인가족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턱없이 부족한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허울뿐인 무상교육으로 셋째를 출산하기가 너무 너무 겁이나고 걱정스럽습니다. 내년 5살 큰아이는 유치원또는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데 시립어린이집은 들어가기도 쉽지않고 민간기관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 월 20만원이 훌쩍넘는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유치원은 한달 40만원가량입니다... 게다가 9개월된 아기의 한달 분유값만 10만원에 기저귀값이 10만원이 넘는데 아이를 분유와 기저귀로만 키울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신시 받는 고은맘카드 50만원은 출산하기도 전에 바닥이 납니다. 저출산이니 인구절벽이니 걱정은 하면서 막상 출산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출산 후 병원비 및 산후조리 비용 혜택과 더불어 출산 시 받는 출산장려금을 월5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에 앞서 돈이 없어서..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서 나쁜생각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출산장려정책을 보완해 주세요.
제목: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사각지대 피해자 두 번째 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사각지대 피해자 두 번째 글 저는 후천적으로 희귀잘환으로 인한 중증장에가 생겨서 근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땅히 보호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부양 의무제에 걸려서 생게에관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생활고에 점점 죽어 갑니다 가난과 빈곤 자살충동이 일분 일초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자꾸 기다리라고 합니다 문제인 님의 부양의무제 폐지 계획안을 아무리 봐도 사각지대 해소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고 아버진 노인이라서 이번엔 받을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이혼 하셔서 부양자가 두가구래요 참 어이 없죠 부모님 이혼하신게 제탓 입니까? 왜 그피해를 제가 봅니까 ? 그리고 오늘 수급관리 담당저 에게 들은 이야기는 부양자가족 두가구중 어머니가 노인이 아니고 금융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돈이 많은데 중증장애인 딸을 부양하지 않는건 부양할 의사가 없다는게 확실한거 아닙니까 ? 나머지 한가구는 노인에 장애인인 아버지는 부양 능력이 없다고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양자 두가구중 한가구는 부양의사가 없고 한가구는 부양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부양능력이 없는 아버지한테 부양의무를 떠 넘기는건 국가가 복지법을 어기는거 아닙니까 ? 답변부탁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에 '반대'할 수도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2

하나의 청원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만 의견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여론인 줄 잘못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활발하게 반대의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에도 '공감' 기능과 더불어 '비공감'기능이 있으며, 공감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기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생리대 국영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1

한참 돈없을 시기에 그날이 겹쳐서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해서 그 생리대살돈 구하려고 알바천국에서 당일알바 찾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이러한상황에 놓인 소녀가장,여성들을 위해 꼭 이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의 생활에 떼려야 뗄수없는 생필품임을 생각할때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가격문제뿐 아니라 일전의 비위생,안전문제가 있었듯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책임져주세요 ㅜㅜ
제목: 청와대 국민 청원 실명제 또는 성별 공개제도 도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9

군내에 위안부 재창설이라는 글이 청원 되었습니다 저는 그글 대한민국 남성이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댓글들만봐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혐자들이 남혐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그들이 흔히 말하는 '한남' (한국남자) 에대한 이미지를 그져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성별 공개 밑 아이피 일부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군내 위안부글을 남성이 적었다면 제대로된 처벌은 당연한겁니다.
제목: 지진 피해자 구호텐트 지원 청원의 건 (칸막이 형 또는 최소한 모기장 형태라도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선량한 국민 입니다 저는 오늘도 포항 지진 피해자 분들이 체육관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칸막이형 구호텐트나 하다못해 모기장, 또는 보온텐트 같은 텐트 하나씩은 가족 별 등등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구매비용도 크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큰 재해가 있거나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면 전 세계에 피해자 영상들이 송출 될 것입니다 이때마나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비용이 많이들면 대전 정도에 비축하고 전국어디든 가져가면 여러 지자체가 보유할 필요도 없을듯한데... 정말 재해로 인한 피해도 힘드실 텐데 체육관에 피신하여 모포하나에 의지해 계시는 모습을 보면 참 국가가 이정도 밖에 못해 주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이 아니어도 제발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주어야 할듯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흡연부스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2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원치않는 담배 연기를 정통으로 맡을 때가 있습니다. 비흡연자이기에 당연히 반갑지 않고 인상 찌푸려지는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흡연자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를 필만한 공간은 그리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흡연 가능한 벤치라도 연기는 사방으로 퍼지기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따가운 시선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계단, 벤치, 골목 한 켠, 건물 구석. 요즘은 이런 곳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으니 흡연자들이 담배를 필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길거리서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있는 비흡연자이지만 흡연자들 또한 맘편히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갑에 평균 4500원 정도인 담배를 통한 세금을 생각한다면 흡연자들의 흡연구역 실태에 대해 그저 묵과하고 마냥 최대한 숨어서 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흡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배려할 수 있게끔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의 갈등을 보다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길거리에 적절한 간격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우리의 거리가 보다 쾌적해지고, 서로를 담배를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줄어들게 해 주세요. 부디 전국에 각 도시의 실정에 맞춰 흡연부스 설치가 원활히 진행되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공동경비구역에 귀순한 북한병사를 목숨바쳐 구한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공동경비구역에 날아드는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 하고 병사들이 위험하다고 대신해서 직접 뛰어들어 귀순한 북한 병사를 구해 본보기를 보여준 침 군인 권영하 중령에게 정부에서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군산시 2000억 하수관 사업 부정부패 의혹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42

https://www.youtube.com/watch?v=ysNK9MNo614 영상보고 왔습니다
제목: 지진등 피해국민의 프라이버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체육관에 모여 있는 국민들에게 담요와 매트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지킬수 있게 칸막이나 텐트 모양의 구분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아빠가 못쓰는 육아휴직 엄마가 쓸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광주에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번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데 육아휴직은 딸아이 태어나면서 육아때문에 사용을했기때문에 초등학교 가는 아이 케어를 위해 쓸수있는 휴가가 없어 퇴직을 해야합니다.. 조두순사건도 있었고 인천초등학생 살해사건도 있어 불안한 마음에 혼자 다니게할수있는 나라가 아님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빠들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쓸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할수 있는 아빠들도 있지만요 아이들은 언제든 손이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초기에는 일찍오는 초기와 아직은 미숙한아이들 때문에. 손이 젤 많이가는 시기입니다.. 혹여 검토 하셔서 아빠들이 쓰지 못하는 육아휴직이 있고 엄마들은 사용을 해서 쓰지 못할 경우 인계받아 쓸수있도록 해주셨음합니디.. 퇴직할경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경력단절이되며 나이가있으신분들은 다시 다른곳으로입사를 못할수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 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예체능 입시생에 대한 배려가 없네요 수능 끝나고 정시 실기 대비해야 하는데 일주일 미뤄버려서 원래 일주일만 실기연습을 쉴 예정이었는데 이주나 쉬게 됨으로써 정시 대비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실기 일정을 미뤄주겠다는 피드백도 없고 미뤄준다 하더라도 일주일을 연습에 투자하지 못한게 적지 않은 피해로 남을 것 같네요
제목: 수시모집에 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 현역 고3입니다 . 어제 교육부가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빠른 대응 역시 인상이 깊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뉴스를 시청하면서 교육부의 브리핑을 보고 대교협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 글 적어봅니다. 지금 수험생들 중에서 많은 인원이 원래 오늘과 내일 모레 등 예정된 날짜의 최종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구요 한달동안 기다려왔는데 너무 힘듭니다. 포항 시민분들을 위한 타당한 결정이고 그 대응도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면접이나 논술 이외에 최종발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에정대로 연기하지 않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다고 하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최종발표를 간절하게 기다려온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수만휘 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많은 친구들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노점철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얼마전 11,9일 불법포장마차 철거요청건으로 민원신청한건에대해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답변을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과연 처리를할의지가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롯데후문쪽 포장마차들은 불법적으로차도뿐아니라 인도에다가도 테이블과의자를갖다놓고 영업을하고있습니다.포차영업시간에 나와서확인만해보면 충분히알수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한전앞 포차들에대해서도 답변내용처럼 허가받지않고 장사를하는걸뻔히알면서도 오래전부터 영업을해왔다는이유로 단기간에철거가어렵다? 오래전부터 영업을하건안하건 불법적으로 허가도받지않고 차선하나를무단점거하여 시민들의안전과건강에 크게위협이되고 통행에도 불편을겪고있는데 당연히 처리를해야하는거아닙니까?그런논리라면 누구나 신고도하지않고 한자리에서 영업계속하면되겠네요.그런논리라면 포장마차 노점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하는 다른지역시군구청은 뭐때문에 철거를하는거겠습니까? 말이되는 납득할수있는답변을하셔야죠. 답변내용을보아하니 정말의지부족이라고밖에생각할수없겠습니다. 사고가나면 당연히 업주들책임이크지요.하지만 뻔히알면서도 조치를취하지않은 해당구청에도 책임이없다할수있습니까? 뻔히불법적으로 영업을하는걸알면서도 위의이유로 철거가어렵다하면,조치를취하지않고 방치를한다면 당연히 관할담당기관에도 책임이있는거죠 업주에게만책임이있다는 말도안되는말씀은하지않았으면합니다. 그러면 점용료는 왜받는겁니까? 해당구청은 누구편입니까?시민들의입장에서 헤아리고살피셔야지 불법으로운영하는 노점상과 포장마차의 입장만먼저생각하는겁니까? 허가도받지않고 불법으로운영하는거에대해 조치를취하고 강력히단속해야하는 가장큰 책임을갖고있는 기관의담당자분이 하시는답변치곤 너무나도납득이안되고 불합리한 답변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건데 조속히 집행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비 정확한 지출및 유공자 관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존경하고 친애하는 대통령각하· 그리고 의원님들 제안드립니다. 베이비부머 시대에 타어나 교련교육및 민주화 운동속에서 열심히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제안드립니다. 제안 1. 국가 유공자보다 세월호 피해자의 보상금에 대한 부적절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가 우선시되는 보상체제가 최우선이 되어야함에 대한 정확한 보상체제를 확립하여 지나친 국고 손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2. 5.18 유공자에 다수의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들의 명단공개와, 그 당시 그들이 민주화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기에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지 그에 대한 금액공개, 비도덕 적인 정치인들은 더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환수 조치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3. 올바른 국가관아래 힘써 일하는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 바른정치로 사업하기 좋은 나라, 중소기업인이 우대받는 사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세월호 기념관 건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세월호 기념과 건립!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과 그리고 희생자 및 국민 모두를 위해 세월호를 개조하여 기념관으로 건립 보존 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목: 재외국민 공익근무요원 숙소제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공익근무요원출신인데요. 부모님은 해외에 계시고 한국에 연고가 없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되던 이 상황에 놓인 공익요원들이게 잠자리을 제공 부탁드립니다. 그럼현역가면되자나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공익요원들이 많습니다. 이걸통해 혜택을 볼 공익요원이 몇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국가기관에 2년간 헌신하는 그들에게 잠자리만큼은 해결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간인 사찰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동네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스토킹하며 타겟에게 트라우마 심는 범죄행위 폐지해주세요. 또한 이를 위해 무단침입, 도청, 해킹, 전파무기를 이용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포항 지진 피해복구, 향후 우리나라의 지진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먼저 포항의 우리국민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재난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을 구하느냐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피해복구와 삶의 정상화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규모 5.4의 지진에 도시의 파괴와 국민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천명하고 모든 건물의 내진시설을 갖추도록 국가가 나서서 의무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자발적으로 내진설비나 시설을 갖추도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재난상황에는 모든 국민과 정치인들 정부인사들이 한마음으로 극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수나 하러 피해주민 방문을 하지말고 해결책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만나러 가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600여 개 여성단체 통폐합 및 투명성 제고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6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JSA 무대응 병사 해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북한군이 JSA에서 귀순하면서 사격을 한 다른 북한군들을 대응하지 않은 JSA 병사들에 대한 해명과 유엔사의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사칭범죄 형사처벌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패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이수사하면 금방잡힐 범죄입니다 경찰이 전무가 입니다 세세히 여기에 적기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JSA 경비대대 권영환 중령 및 대대원 포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

이번 북한병사의 판문점 귀순사건에서 JSA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은 병사들의 희생을 막고, 남북간의 불필요한 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낮은 포복을 해가며 귀순 병사를 구출하였습니다. 지휘관들의 잘못된 판단과 갑질로 매번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군인으로서의 완벽한 임무수행과 더불어 병사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부모같은 지휘관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1년 365일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힘쓰는 JSA 경비대대장을 비롯한 전 대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근로자 임금채불 및 폭행하는 회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엘지유플러스 (주)다솜 대리점에 3년간 근무했던 근로자 입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나 회사와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그동안 일했던 노동에 대가도 없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직원을 문제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3년간 9시반부터 8시 반까지 일주일 내내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무를 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만큼 영업 실적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영업하여 큰 판매 실적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판매 실적에 따른 지급 수수료가 있는데 급여일이 되면 회사 대표가 판매실적수수료에서 마음데로 차감하여 지급하고 휴대폰 개통이나 인터넷 판매등으로 할부금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 안되있는 것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채무를 만들어내 강제 차용증을 쓰게 하였으며 아무리 판매를 많이 하더라도 그에 맞는 급여를 받아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자주 바꿔서 싸인하라고 했고 연말정산 할때도 실급여입금액이 아닌 실제 판매한 총 수수료를 월급여 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소득세도 많이 냈습니다. 3년간 그렇게 일하면 점장이다 부장이다 승급시켜준다고 하여 열심히 하였고 부점장, 점장까지 승진하면서 일하다가 회사에 대표가 일 그만두라고 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올 떄 당시 대표는 저를 사무실에 불러서 부장들 있는 데서 강제감금과 폭행을 했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와 소송중에 있는데 일할때 당시 근로자다 기본급여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근로자가 아니다 프리랜서다 기본급이 없다고 주장하여 노동청에 접수한 상태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면 못받았던 퇴직금이나 급여 부분에 대해서 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와 소송중에 있어 제가 판매했던 지인들한테 따로 연락을 하여 엘지대리점에 방문하게끔 하고 처리해주기로 했던 부분들이나 처리안된부분들을 물어보면서 종이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있고 퇴사한 지금도 고객들이 계속 연락와서 폰 할부금이나 이런거는 판매사와 대리점에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회사는 책임이 없다 판매사한테 연락해서 처리 받으라고 주장하여 끈임없이 전화오고 있어 다른일을 못하게끔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판매한 실적 수수료를 급여명세서에 다 나와있는데 한달에 3백만원 또는 5백만원이상도 실적수수료가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지만 단 한번도 그 제대로된 금액을 받아 본적이 없이 판매한 실적 수수료는 대표라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벌어가고 열심히 판매한 판매사는 오히려 차감이다 처리 안됬다 하면서 채무를 늘리게 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3년을 일했지만 퇴직금도 주지 않았고 퇴사 당시 폭행을 일삼고 강제 강금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판매한 실적수수료를 대표자 본인이 다 가져가서 맘데로 차감하여 지급하고 정말 양아치 수준으로 돈을 벌어 먹고 있는 다솜대리점에 대표자 한테 그동안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급여와 퇴직금을 꼭 받아야 합니다. 아직 그 대리점에 근무중인 직원들도 이런식으로 발목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껍니다. 정말 억울하고 어이없는 이 상황을 제발 알아주고 해결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자 처벌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

저는 천식 환자입니다. 흡연자들의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금연장소 확대와 상가건물의 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를 통해 상가건물에 거주하는 국민의 숨쉴 권리를 지켜주시길
제목: 포항지역 수능 대책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16년을 근무했고, 다년간 고3 담임도 해서, 포항지역 지진사태에서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1. 포항 전지역 및 여진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학생들을 전원 인근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수험실 마련은 가까운 울산, 대구, 경북 지역의 기숙형 학교에 포항 수험생들을 배정하면 됩니다. 하루전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잔 후 기숙사 아침밥을 먹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울산,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에게는 적당한 중고교를 추가로 시험장으로 지정하여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4. 이렇게 하면, 포항지역 수험생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수험장소를 제공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습니다. 빨리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돈되지 않게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포항지역 고3 수험생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길 기원합니다. 포항 고3 화이팅~!! 고맙습니다~!!
제목: 건축법 강화및 필로티구조 건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건물을 지을때 건축주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저는 작년 신축건물에 이사를 했는데요 그해 겨울 셋째아이를 출산하고 집에서 조리를 하는데 난방이 되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시공사측 얘기로는 필로티구조 건물특성상 1층 주차장으로 인해 2층인 저희집이 난방열을 뺏겨서 추운 것이라 해줄 수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집은 단열 자체가 되지 않는 미시공 바닥이였고 보이지 않는 곳이라 대충 일을 한 건축주의 잘못이었습니다. 저희 건물은 지은지 1년조금 되었지만 현재 오시공및 미시공 하자 공사중에 있고 작은 미세먼지와 바람에도 울리는 소방벨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번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필로티구조 건물은 안전을 위해 기둥을 더 설치하게 한다던지 , 그리고 내진설계도 하게 하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큰 지진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축주를 벌하는 법도 강화 되었음 합니다.
제목: 지진의 취약한 필로티구조의 대대적인 보완정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9

2002년 9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층 주차장을 의무화가 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장 찾아보기 쉬운 건축형태인 '필로티 구조' 하지만, 그 편함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14시 29분 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규모 5.4의 지진으로 사상초유로 수능도 1주일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포항의 필로티 구조를 가진 다세대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가 다 들어난 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거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필로티 구조의 안전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비한 필로티 구조의 보완을 진행해왔습니다. 필로티 구조를 강력한 콘크리트를 덧대 안정적으로 지지시켜주고, 필로티 구조를 법적으로 제제해야 합니다. 부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