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의 70평생 삶의 터전을 고급 골프장과 고급 숙박시설 사업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50

저는 우리나라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주민 김백원입니다. 제 삶의 터전인 구성리는 오백년 전 계유난 당시 낙남한 저희 조상님들께서 집성촌을 이루신 이래 지금까지 15대에 걸쳐 혈연관계로 맺어진 80여 가구의 농민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마을입니다. 또한 이 곳 구성리는 구순이 넘은 제 어머니께서 작은 초가삼간을 보금자리 삼아 평생을 살아오신 곳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조상님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저와 제 자식들을 키우셨고, 이제는 제가 이 땅에서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 조상님들 때부터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60년 전 제가 뛰놀던 작은 초가삼간이 있던 자리에 부유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고급숙박시설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며, 제 조상님의 조상님들 때 부터 농사를 지었던 땅에는 민간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아래 제 청원문을 보시고 이 사업의 과정이 공정하였는지, 이 사업의 결과는 정의로울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골프장과 고급리조트를 짓는 사업, 민간회사에서 태양광 발전 개발이익을 취득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최근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전제로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민간 회사가 78%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시행자가 저희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고급 골프장과 고급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골프장과 고급 리조트 사업을 위한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사업시행자는 골프장 사업의 규모를 일부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운영할 고급골프장과 고급숙박시설, 그리고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운영 수익을 향유할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시설.과 스마트 팜 시설이 얼마나 공익적인 겁니까?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습니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사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사건에서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같은 사업은 공익성이 낮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인이 타인의 토지를 수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지속적·반복적인 개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근거법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반복하여 개정되어 개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의 시행자인 민간회사는 다른 법령들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부당한 폭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가.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보상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현재 토지 시세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된 금액을 받고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공시를 하면 토지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사업의 개발은 땅 주인이 아니라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개발로 올라가는 토지가격은 토지소유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인정 고시만 한 뒤 10년 동안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10년 뒤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신의 토지에 나무 한그루 마음대로 심지 못한 상태로 10년을 지내다가 10년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면 1년 내에 그 토지를 수용해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근거법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수차례에 걸친 반복개정. 헌법에 위반된 소급개정. 모두 시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이 법의 근거법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상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0. 01. 13.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3년 내에 재결신청 할 수 있다. 2012. 01. 20.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5년 내에 재결신청 할 수 있다. 2015. 06. 22.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6년 내에 재결신청 할 수 있다. 수용재결 신청기간 도과 2016. 12. 2. 수용재결 신청기간이 도과해도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다른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결신청 할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민간사업자가 대주주인 사업시행자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토지를 강제 취득하게 하였으며, 그마저도 계속 개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법은 죽은 사업을 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부활하게 된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무려 8년 전 공시지가로 저희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8년 전 공시지가로 땅을 빼앗긴 만큼의 손해를 민간 사업자가 그대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흔히들 말하는 알박기를 하거나 말도 안되는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수용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알박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식들은 다 제 살길을 찾아 떠나고 제 나이도 벌써 70이 되어 이번 수용에서 몇 푼 더 받는 것에 큰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억울할 뿐입니다. 공익성이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사업을 위해 같은 조문에 4번이나 이루어진 법 개정. 너무나도 불공정합니다. 법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법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만이 배제된 정당한 토지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면, 사업시행자가 8년 전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 또한 부당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 후 원하는 시점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사업을 지연시켜 토지 가격의 상승만큼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① 민간사업자가, ② 고급골프장과 고급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에서, ③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민간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④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을 하면서까지, ⑤ 수차례 개정된 것입니다. 3. 결론 문재인 대통령님,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부당한 법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회사가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설회사가 받는 특혜는 기존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피와 땀입니다. 부디 제 청원문을 통해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 공정하였는지,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인지, 저와 같은 억울한 농민들이 없을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진행중인 관련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327 " 위법으로 자행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공유수면매립부분에 관한 공사완료공고처분 철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