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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진항 어선화재 총체적 부실 어민 생계와 목숨 가지고 저울질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207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고개 숙여 호소합니다. <저는 피해 선주 또는 선장 입니다> 지난 3월 23일(화요일) 자연 풍경 낙조가 아름답고 수산물 먹거리가 풍부한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서해 관광명소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신진항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항만 어선화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어선화재사고로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업을 평생 업이라고 여기며 생계를 꾸려가는 피해 어민들은 넋 놓고 화재로 인해 잿더미로 변해 가라 앉은 평생 동반자 같은 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책 마련과 수습에 앞장서야 할 관련 기관들은 먼산 보듯 사건 떠밀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넋 놓은 피해 어민들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할까요? 이번 사고는 23일 새벽 3시 30분경 신진항에 정박해 있던 인천 선적 23t급 통발어선 ***호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해 22척의 선박을 태우고, 오전 10시 30분경 500여m 떨어진 항 안쪽 마도 방파제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2차 화재로 번져 9척의 선박을 태워 총 31척에 약 38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관광지로 유명했던 항구가 다시 한번 기름띠로 환경훼손 되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 마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사고 당일 풍랑(바람)이 강하게 불고, 밀물시간 때로 항 안쪽으로 물이 차는 상태여 초등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업으로 삼고 살아온 베테랑 선주, 선장들 말에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고 대처를 하였더라면 이렇게 까지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사건 계기로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였으며, 무능력한 대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 신진항 화재 당시 현장의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 법률 제17517호 소방기본법 제2조 1항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 1조의 2제 1항에 따른 선박으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소방 기본법에 의거 태안소방이 지휘권을 갖는게 맞다’ 또한 ‘태안해경 본래 업무는 인명구조가 최우선으로 한다’ ● 말 그대로 해양경찰은 ‘인명을 구조하는’기관 입니까? ● 왜 항에 거주하고 있는 선주/선장들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까? ● ‘골든타임’은 충분히 있었는데 왜 배들끼리 묶어 놓은 밧줄을 끊지 않았습니까? 불이 붙은 ***호를 다른선박에. 불을. 옮기지 못하게 세라정(경비정)은 끌어내지 아니하였는지요? ***호가 묶어놓은 홋줄이 터져 자리를 이탈 다른선박에 불을 옮기는데도 세라정 (경비정)은 다른 경비정 등에 지원요청이나 ***호를 밧줄로 걸어 끌어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왜? 아니했는지요? ● 2차 화재로 번지는 과정에서 방제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각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배가 파손되면 보험금 타서 새롭게 건조하면 되지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배의 경우 부동산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또는 보상금액 책정이 현저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으로 떠들썩한 도시 분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듯 어민들 역시 배 한 척이 전 재산이며 생계 또는 생명줄이 되어주는 직장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화재가 일어나 삶에 터전을 잃었습니다. 넋 놓고 물속으로 가라앉은 배만 애타게 바라보는 피해 어민들을 위해 왜? 화재가 났는지?왜? 작은 화재가 재난수준의 대형 화재로 번졌는지 조속히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어민들에게 ‘희망’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관계자님들 피해 어민들이 희망에 끈을 놓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을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3,785

올해 1월 달에 아파트에 사는 중국인 입주민이 지인 차를 빼달라는 경비원의 말에 화가 나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호텔로 피의자를 안내했고 신고된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범죄 소식 들리면 무서워서 사회생활하기가 두려운데 법조계는 왜 저렇게 약한 처벌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중국인 입주민은 전에도 비슷한 짓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하던데 추방시켜도 모자랄 판에 집행유예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도무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청원을 합니다. 부디 저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영구 추방시켜주시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데이트 폭행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657

피해자는 가해자와 약 3년 간 연인 사이 였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많은 힘듦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1. 피해자의 신체사진(가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낸다고 협박함. 2. 수차례 맞음(얼굴, 팔 등) 3. **** 계정 뺏김 (가해자의 폰이 ** 듀얼이 가능해 피해자의 계정을 뺏고, 감시함) 4. 녹음 시킴(가해자가 자신의 말을 할까 집에서나, 일 중에서나 친구 만날때, 잘때 등 24시간 녹음을 시켰습니다.) 5. 헤어지자고 할때마다 협박함(00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피해자에게 대해 안좋게 소문내겠다 등) 6. 친구와의 만남 자제 & 옷 간섭 7. 욕설과 성희롱 8. 헤어지자고 싸울때마다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와서 협박과 욕설을 함. (새벽 공동현관까지 누르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한다고 협박함) 현재 피해자는 우울증에 걸려 약물치료와 상담을 같이 병행 중 이며, 자해를 수 차례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고소 진행 중이며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체 이렇게까지 하며 원하는게 뭐냐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 부탁 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고, 협박, 공갈을 일삼는 캐스팅디렉터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206

2021년 1월 말,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최근 좋아하는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B 배우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다가 본 기사에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명예훼손으로 B 배우를 고소한 A씨는 신인 및 무명 배우들과 *** 배우, 아나운서 B씨 등을 상대로 습관적으로 명예훼손 소송 및 협박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협박과 소송을 이용해 방송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10년 전, 여중생을 1년 넘는 시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활한 그의 행태를 보며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사 링크: http://naver.me/xM2wxBEG 그리고 2021년 3월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A씨는 기사에 그려진 것보다도 더 극악무도하고 비열하였습니다. 사람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을 자신의 통제 욕구와 지배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요약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Bmvoz8o-4s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그의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 이상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명 방송인들의 실추된 이미지, 불안과 무력함 속에 휘둘려야 했던 무명 배우들의 정신적 충격. 그 중에도 15살의 나이에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게 된 **이의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교활하게 사람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우위를 점하는 A씨는 기자들에 대한 협박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 올라온 기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에 대한 많은 후속 기사들은 올라온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삭제 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을 현실에서 만나며 세상이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무서운 것은 A씨가 악랄할 뿐 아니라, 영악하고 교활하다는 사실입니다. 배우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방식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는 수법까지, 그는 매우 똑똑하게 악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며, 상대적 무지한 이들에게 법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도 보입니다. 블로거를 협박해 매달 돈을 입금하게 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방송이 나간 후 그가 어떻게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판을 짜고 있을지를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물론 기사와 방송을 통해 가진 정보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을 수 있겠으나, 피해 제보를 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는 점과 방송인으로서의 생명을 걸고 제보하는 유명인들의 모습과 스스로 자신에 대해 그알에 제보하는 모습하고, 명함에 있는 회사와 재단이 실존하느냐는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대조되어 보여집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 무지했던 당시 안타까웠던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 대해 재수사를 청원하고 싶으나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 그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이미 너무나 많은 이들의 삶을 상처낸 A씨가 이번 방송 이후 도주나 증거인멸,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과 소송으로 자신을 보호할지 무섭습니다. 저지른 무고와 강요 및 협박, 공갈 등의 혐의 가능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축하받으며 결혼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889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 입니다. 많은분들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결혼을 2주 앞둔 지금,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지침은 2주 간격으로 발표가 되고 있으며 저희는 일주일 전 정부지침에 따라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혹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하게되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움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것이 맞나? 저희도 마음껏 축하 받고 싶으나, 결혼소식을 알릴때마다 왜이리 작아지고 죄송스러울까요 네,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서는 정말 이 지침이 맞는지, 이 방법밖에 없는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현재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방문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오고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지내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이런상황에 왜 웨딩홀은 안될까요? 연회장 만큼은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본,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웨딩홀은 규제가 있을까요 ? 결혼식에 초대하기도 너무 두렵습니다. 먼길 오셨는데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까 두렵고 축하해주러 오셨는데 얼굴 한 번 뵙지 못하고 스크린으로만 인사드릴까 두렵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라고 축하받아 마땅한 결혼식에....저는 왜이리 두려움만 앞설까요 현 정부의 지침 누구보다 잘 따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지침이 아니라, 일부 제한 해제가 아닌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웨딩홀의 사정에 따라 인원제한없이 입장을 하기도 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제한하는 곳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안걸리고 운이 나쁘면 벌금을 내야 할까요 ? 또한 지자체에서 해석을 하기에 따라 99명이 전체 입/퇴장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라는 답변과 또 99명 중 일부인원 퇴장 시 새로운 인원 입장 가능 이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 저희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야 할까요 ?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축하받으며 결혼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 정부지침으로 도대체 무얼 할 수 있을까요 ?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듦니다... 저희 말고도 코로나19로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시한 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하는만큼 앞으로 잘 이겨내고 잘 살겠습니다. 부디, 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후에 또다른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제목: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회사가 괴롭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462

안녕하세요. 저는 ******에 근무하는 과장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며 성실히 근무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직장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및 고압적 업무 지시 경위서 남발로 인한 직장인 괴롭힘으로 정신적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사람들 있는 곳에서의 폭언 그리고 밀실에서 취조 등으로 참을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최근 팀원들 모두 있는 곳에서 폭언으로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2주 동안 조사하는 형태를 취허더니 직쟁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팀장의 고압적인 업무 지시는 인정하나 이것은 업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의 조치는 취하겠다고' 적혀서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이 안났으니 원소속 부서로 복귀를 해야하며, 가해자와 분리 요구도 거부 당했습니다. 또한 신고 사용한 분리 근무는 개인의 연차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는 결론 입니다. 저는 제가 신고한 팀장 밑에서 근무를 계속하라는 것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이렇게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법 같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아닐 거 같습니다. 다음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및 해당 회사를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에 만들어졌지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힘 약한 소수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많은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허위논문을 통과시킨 철학연구회와 남성 혐오와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 교수님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5,076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얼마나 과오가 많으십니까. 지지율 30%로 내려오셔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대통령님 지금 남성 역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교수가 철학 논문에 보이루라는 합성어를 보X+하이루라는 말로 어이없는 합성어를 바꿨습니다. 원래 보이루 라는 단어는 유튜버 '**'+하이루 라는 합성어 인데요. *** 교수가 이 말을 여성 성기에 대고 하이루 라는 남성 혐오 발언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님은 여성 혐오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그런데 *** 교수가 유튜버 **님을 여성 혐오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철학연구회가 이 논문을 그대로 철학논문을 만들었고 일부 언론들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철학연구회와 *** 교수를 규탄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안함 누구 소행 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891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천안함 북한의 소행 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은 "예" 또는 "아니오" 단답형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러면서 말 길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농어촌공사의 횡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95

저는 전남 **군 **면 **리 산***-**번지 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1996년에 증여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땅의 대부분이 저수지 용수로에 포함되여 농어촌공사에 매수신청을 하였고 유선민원과 전자민원을 수차레 접수하여 2020년3월 매수를 하겠다는 최종 통보를받아서 농어촌공사 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와 내가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균치를 최종 평가금액이라고 담당자가 알려주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매수를 한다는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도 수십년 세금만 내고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입장에서 빨리 정리하고 싶어 그대로 매수를 허락했고 당당자는 매수사업 자금이 확보 대는데로 최우선으로 해결해 주기로 하고 1년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일주일이 지나 농어촌공사 목포신안지사 당당자의 전화를받고 너무화가 났습니다 2년가까이 나와 실겡이 하면서 최우선으로처리를 약속했던분이 아니고 새로운 담당자께서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기가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전임자께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결국 업무연결은 안됐고 다시 원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담당자의 결론은 자금확보가 어려우니 소송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란 내용입니다 농어촌공사 에서는 농민이 점유하여 씨앗 하나라도 수확하면 임대료를 정확히 받아가면서 농어촌공사는 내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송송해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재산을 30년을 농어촌공사에 빼앗기고 세금은 내게 떠넘기면서 법에 소송해서 찾아가라고 하니 너무분하고 억을 합니다 이글 읽어주신분 꼭 동의를 얻어 내재산을 찾도록 재발 도와주세요 자살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애니멀캅(동물경찰)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3,235

저는 음지의 학대 받고 유기되고 불법 개농장등 개/고양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1인 방송인 입니다 제가 시위 집회 불법 개농장 개경매장 등 현장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분들이나 시청 축산, 건축, 환경, 등등 나오셔서 모두 동물법을 잘 모르셔서 서로 알아보는 모습만 보고 있는 중이고 오히려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는 실태 입니다. 민원을 넣어도 잘모르시니 알아보겠다 연락주겠다 하는 말들뿐이고 구조하러가서 그런 상황에 그 사이 아이들을 놓치거나 그 시간에 아이들은 도살되고 합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알리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정애 의원님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였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 동물법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분들도 범인도 잡으셔야 하고 각종 업무가 많으실텐데 얘기해보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생각한것이 애니멀캅(동물경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사고는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경찰과 시청 인력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하여 1500만 반려인 시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개/고양이 를 케어하고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육과 훈련으로 양성하여 각 시마다 애니멀캅(동물경찰)을 보호소와 함께 만들어서 운영하면 각 분야에서 담당하는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될꺼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찰관 분들도 찬성해 주셨구여 동물권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그 동안 참아왔던 울분과 분노가 엄청난 인파로 거리로 나올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방어할겸 더 이상 열악한 법앞에서 무참이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가 없도록 신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LH 비리보다 더 악질 부동산 사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405

2020년 11월 고객의 2억 원이 넘는 돈을 분양상담사가 가로채 횡령한 혐의로 30대 분양대행사 대표가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75세였던 피해자는 아파트 매매대금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5억 원을 이 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 자는 받은 돈으로 3억원의 계약금만 낸 채 나머지 금액 2억원과 부가세환급금 2천5백만원도 가로채어 결국 중도금을 내지 못한 피해자는 상가 계약마저 해제되어 5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년이 넘는 재판도중 자살을 시도하였고 결국 판결도 나기 전에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는 1심 판결까지는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법정구속되자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금액 5억 원 중 겨우 2억여만원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항소심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돌아가신 할머니 외에도 이 자에게 분양대행수수료 3,000만원을 받지 못한 동료 분양상담사 2명이 더 있습니다. 이 자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만 합의를 유도하고 아직까지도 동료 분양상담사 2명의 수수료는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하기는커녕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여 집행유예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자는 이 범죄 이외에도 분양현장에서 계약자들에게 ‘전매를 통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거나 ‘싸게 나온 물건이 있으니 전매를 받으라고 하거나 분양권을 같이 사서 나중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피해자가 수십 명에 수십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 또는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지난 20년간 딸아이의 보험금을 깨서 전매차익을 실현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고령의 또 다른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하루하루를 고통에서 보내고 있으며, 3년 동안 수억 원의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생각하여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최초 1번 내지 2번 정도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게 하여 신뢰를 쌓은 후, 이후 할인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현금 또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몇 차례 수익을 올린 것처럼 되돌려 주다가 이후 금액을 키워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시기가 맞지 않아 전매가 힘드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분양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정계좌로 입금이 되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또한 실물 분양계약서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 이 자는 부동산실거래신고서를 건네주며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속여 왔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서는 간단히 작성한 부동산(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부동산 매수자 또는 매도인쪽 한 명만 신고만 하면 나오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정식 분양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함부로 본인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맡기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는 이렇게 사기 친 돈으로 고가의 차량을 사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 돈으로 국내 온라인도박사이트와 해외 도박장에서 억대가 넘는 도박을 하다가 2020년에 상습도박으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 전에 불우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을 기부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자는 2016년에도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었고, 2019년도에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친 범죄로 재판을 받다가 범죄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서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자가 이번 재판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상속인과 합의를 보았다고 하여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면 이 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증거인멸은 물론 또다시 분양현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기행각을 지속할 것이고 계속된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분양대행사는 아직까지도 남양주에 있는 건물을 버젓이 분양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2억 원의 돈을 대출받으려면 담보와 신용 등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받기 너무 어렵고 이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억 원의 돈은 월 80만원씩 꼬박 10년을 저축해야 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엄청남 거금입니다. 이렇게 수십 명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범죄행각을 벌이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거나 구속이 되면 일부만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대형로펌을 선임해서 또다시 풀려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 자를 보면 대한민국 재판부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사건 판결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 범죄자와 같이 비정상적인 무리들이 환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드러난 이 자의 추가 범죄의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더 이상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고 그동안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자의 강력한 처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국민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949

전국민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PCR검사비용은 최대 3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더해 환자 치료, 중증 발전가능성, 사망율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2~3배가 추가로 발생하죠. . 정부에서는 간편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낮다는 이유로 국내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민 자가진단 검사 실시를 아래이유와 방법으로 정부, 중대본에서는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요청드립니다. . <하나> 현 PCR검사비용을 고려할때 최소 5배~10배 인원 검사가능 . 현재도 5만명 진단시 4백명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알고 있음. (1/125) 매일 진단검사 누적 비용을 고려할때 더욱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21.4.2일 미국 FDA에서는 환자들의 조기발견이 가장중요하다는 이유로 자가진단 키트 허가. . <둘> 코로나는 증상없이도 전파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조기발견이 중요함. 무증상자에 대한 조기발견을 통해 사전 전파율을 현저히 낮출수 있음. . <셋> 국내 간편진단 키트의 정확도는 약 80~89%. 민감도는 90~100%로 한번의 검사에서 진단이 제한된다면 2회(5일뒤)검사를 통해 충분히 100% 진단이 가능할거라 판단 . 또한 자가진단간 양성자에 한해 PCR검사를 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현 PCR검사비용은 1/100로 줄임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의료업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음. . <넷> 마스크 대란 간 1인 5매 정량 판매의 시스템이 같추어져 있음으로 2인 2개의 전국민 분배 및 진단이 가능하고, 추가 진단키트 구매는 개인비용을 일부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전국민 자가 진단검사를 요청하오니 국민들이 밝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원도 원주시 레미콘 업체들의 레미콘 출하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35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불철주야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두 노총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건설회사 및 개인공사현장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힘이든 소상공인 하루 일당을 받아야만 생활을 할수있는 많은 건설 노동자 들의 시름을 외면한채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 현장들은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을 반출하지 못하면 거의 모든 일정들이 멈추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인해 저희 형님 같이 하루하루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여야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워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우리 살기좋은 원주에 본인들의 이기주이 때문에 시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레미콘 업체의 출고를 막고있는 이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간곡희 부탁드립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수 있는 또 제가 저의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살기좋은 원주라는 말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특수고용노동직 택배기사들의 부당한 산재보험 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93

사업자를 가지고지입으로 일을하는 택배기사님들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걸 2020년 10월말쯤 본사로부터 통보받고 바로 입직신고와 적용제외신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기관에서 이법이 2012년5월부터 시행되어 3년치소급분을 납부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종사자인 저희는 전혀 그런법이 생겼는지도 몰랏고 기관에서도 메스컴에서도 통보한번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기관담당자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공무원이 통보를 안해서 몰랏다하더라도 국민이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황당하고 어이없는답변을 받았습니다.대한민국법이 이런건가요? 그리고 입직신고하면서 지입기사님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일을 하기에 재계약날짜로 입사날짜를 적었더니 실제로 입사한날짜라고 하여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정직하게 입사날짜로 신고한 영업소만 3년치 소급분이 분과가 되었고 재계약날짜로 신고한 영업소와 타택배사는 소급분이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법이 모든사람에게 평등하다고 알고있는데 같은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신고한사람에게만 억울하게 적용된다면 이건 평등한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단한번도 통보도 없었고 가입독촉이나 전화받은게 없습니다 기관직원에게 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냐고하니 몰랏고 지금 택배기사님들 산재사고가 나서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기관에서도 신경도 안쓰고 있던일을 왜 억울하게 적용받지도 못하고 다지나간3년치보험료 900만원정도를 국가에서 받아가는지요? 개인보험도 내가 가입하는 날부터 적용되고 보험료 납부합니다.국가에서 택배기사님들에게 너무 잔인한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2021년1월5일 법이 개정됐다면서 1월5일이전신고한 부분은 산재보험료 소급분 데외해준다면서 왜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험료를 소급적용해서 받아가고 환불을 안해주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부실임대사업자의 공공임대아파트 경매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974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된다. 국가에 청원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지구 ******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4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020년1월 에 분양이 약속된 전세형 공공임대아파트 입니다 저희아파트 219세대 임차인은 계약당시 본 건설사 **건설에 분양전환까지만 주택만없으면 된다는 말과 함께 계약과 동시에 입주하여 분양을 기다리며 ******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분양 1달을 남겨두고 2019년 12월 저희 아파트 본 건설사 **건설 은 (유)***** 이라는 임대사업자에 아파트를 팔아넘겼습니다 (***건설은 부도도 아니고 현재도 건설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 이 인수하면서 저희아파트 근저당(기존 국민채권기금)에서 저축은행 9곳을 쪼개어 근저당(세대당 약 1억원)이 설정되게 됩니다 제17조(부기등기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의 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란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유)***** 은 분양 자격에 가이드라인 없는 적/부 판정으로 219세대중 89세대 우선분양 130세대 일반분양으로 분류를 하게됩니다 소명기간 중 변화없이 적/부 대한 가이드라인은 밝히지 않고 소명기간에 희망을 두었던 임차인들 조차도 의미없는 서류만 제출되었습니다 저희아파트 일반분양으로 분류된 130세대 는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중 저축은행 9곳의 근저당의 임차인동의없이 들어올수없는 불법등기 임을 인지 하였으며 이 또한 등기관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중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경에는 관할구청에서도 불법임 인지 경찰에 고소해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2020년 소송이라는 주제에 임차인들은 불안감에 지내다 2021년 2월부터 (유)*****의 연체+체납 으로인해 저축은행 9곳 경매의 대한 소식이 들려오더니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임차인들에게 경매개시결정 통지문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부실임대사업자는 근저당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이 모든 빚은 임차인들이 감수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 임차인들은 이 또한 경매정지신청 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에 더하는 금전손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 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 와 재정상태 자본금 2억원이라는 상태를 고려하며 정상적인 대출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한 저축은행9곳은 이러한 부실임대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으며 저희 ****** 아파트에 불법대출인지 검찰에 수사중에 경매진행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해 6년동안 살아온 임차인들은 왜 피해를 봐야하며 임대사업자가 빚진 근저당액을 왜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된다. 헌법정신에 있듯이 국민의 안정 을 위한 국가에 요구합니다 불법근저당에 대한 수사를 가능한 빠르게 결론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근저당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안정한 주거 공간을 219세대 임차인들에 돌아올수 있길 바랍니다. 불법대출/등기 수사중에 경매 막아주세요! 부실임대사업자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이 성추행 피해자인 미성년 제 딸의 수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433

제 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외사촌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사건이 반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어 답답합니다. [사건개요] 2019년 3월경 딸이 방에서 자고 있는 데 외사촌오빠가 몰래 들어와 속옷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집에 강도가 침입한 줄 알고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있는 데 점차 몸이 경직되자 외사촌오빠가 "깼냐'고 말해 외사촌오빠의 짓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제 딸은 외삼촌 집 인근에 있는 특목고 1학년에 재학중인터라 엄마와 함께 외삼촌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엄마에게 알렸는데 엄마는 "얹혀 살고 있으니 넘어가자"는 반응을, 외삼촌 부부는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주는 혜택을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란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딸은 아빠에게 성추행 사건을 말하면 집안 간 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해 피해 사실을 숨겼고 이후 가해자와 같은 집에서 1년 반 정도를 같이 지냈습니다. 그 기간에 제 딸은 사건 재발에 대한 두려움, 모멸감, 엄마, 외삼촌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 고통 등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고 결국, 2020년 11월 자정 경 성수대교에서 자살을 고민하다 순찰 경찰에 의해 구조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제 딸은 저에게 외사촌오빠를 성추행으로 고소해 강력한 처벌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이후 **경찰서의 수사태도] 저와 딸은 2020년 11월경 **경찰서에 고소했고 2021년 1월 중순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가해자 조사 이뤄진 시점은 금년 3월경이었는데 제가 이곳 저곳에 탄원을 넣자 마지못해 수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관내 사건이 많아 인력이 부족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이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전면 부인하고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 신문’ 모두를 거부하고 있는 데 (가해자는 놔 두고) 고등학교 3학년인 제 딸에게 수시로 전화해 “사촌 오빠랑 사이 좋게 지낸 적 없니?”, “사건 이후 사촌 오빠 방에 들어 간 적 없니?”, “몇 번이나 들어 갔니?”와 같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상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사건 이후 '또 다른 성추행은 없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행동은 없었는지', '음란물을 같이 보자는 등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행동은 없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게다가 딸아이가 성추행을 겪은 2019년, 같은 학교 친한 친구에게 말해 친구가 위로해 줬다는 진술을 빌미로 학교 친구에게까지 자필 진술서를 받아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까지 성추행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같아 힘들다는 딸을 보며 고소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증거 보완을 위해 가해자측 조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 (가해자측에) 사정이 생겨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제 구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경찰서에 나와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가 경찰에 출석하기까지 두 달이나 걸렸습니다. 최초 고소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우리 측 변호사는 "이번보다 경미했던 성추행 사건도 기소됐었는데..진술을 뒷받침 할 만한 자료들을 줬는데도 경찰서에서 여전히 사건을 쥐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만약..검찰에 고소했다면] 만약, 검찰이 이 사건을 다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검찰 출석 통보에 가해자가 출석을 두어 달씩 미룰 수 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나 ‘대질심문’을 명령했는 데 가해자가 ‘못하겠다’고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경찰 말고 검찰에 고소할껄 그랬나..후회도 됩니다. 제 평생에 '국민청원' 한번 안하고 살 것 같았는데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보니 자연스럽게 청원글을 올리게 됩니다. 부디 고소한 지 반년 가까이 되도록 **경찰서 책상 서랍에 잠자고 있는 이번 성추행 사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정고시 시험일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5,979

학력 검정고시 시험 일정을 토요일로 정하지 말아주세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 대처 정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 동참이 이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 대해 다행스럽게 여기며 이러한 성숙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종교적 차별금지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명시된 십계명을 준수하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정통 기독교 교단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상대적인 이단 논쟁이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경전에 충실한 진리교회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존중하고 의무에 충실합니다. 본 교회는 유대교는 아니지만, 그들처럼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는 교단입니다. 수천년동안 유대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인정하고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일상으로 부터의 쉼을 추구합니다. 이유는 십계명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본 교단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이 주일로 성수하는 로마시대 변경된 태양숭배일인 일요일 예배를 거부하고 성경에서 명하는 토요일을 지구창조의 기념일을 예배일로 성수 합니다. 그러므로 검정고시 시험일을 토요일로 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수십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희교단외에 안식일(토요일)을 성수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처사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은 전 세계적인 휴일이지 종교적인 예배일이 아닌 것은 세계역사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치르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코로나 재난문자 미발송 철회하고 관련 규정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951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발송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취소한다고 하더군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안전 수칙등 계속 오는것이 불편하다고 느낄수야 있지만 확진자 발생 하였다고 재난문자오는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도 아닌데 문자마저 오지 않는다면 우리지역은 확진자가 없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덜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계시한다고 하던데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랑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는게 힘든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문자를 확인하여 조심해야겠다고 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문자가 오는게 불편한것이 아니라 확실한 동선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것입니다 개인정보라고 감추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동선을 알아야 시민들이 그 방면은 피해서 가고 더욱 조심할수있을텐데 공개는 안하고 문자만 오니 그부분이 답답하여 불편하다고 하는것입니다.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확신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게 정부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선공개도 안하는데 문자 발송까지 하지 않는다면 경각심이 없어져서 더욱 확산될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시나요? 제발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관련 규정 수정하고 문자발송 안하시는것도 취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종식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더욱 편하게 지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녀의 성/본을 부모의 성/본 중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233

그 동안 성평등 윤리에 맞지 않아 끊임없이 화두에 올랐던 호주제는 2005년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부성 우선주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혼인신고서 4번 문항 '자녀의 성(姓)∙본(本)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습니까?'은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조항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조항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기준'이며 모계혈통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게 합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협의'했다고 표시할 시에는 별도의 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부와 모의 성과 본 중 하나를 동등한 위치에서 어떠한 서류절차도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협의'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유별난' 것이 되는 것. 이것이 과연 21세기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차별 없는 사회상'과 일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부성주의가 뿌리깊에 자리잡은 한국 사회에서 '당연한 것을 가지고', '별로 불편하지도 않은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름 한 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문에서 '헌법은 국가 사회의 최고 규범이므로 가족 제도가 비록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가족법이 헌법 이념의 실현을 막고, 헌법 규범과 현실의 차이를 굳힌다면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과 같이 위의 문제는 '법과 현실의 차이'를 굳히고 있습니다. 인식이 사회를 만듭니다. 법이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과 법을 뜯어내야, 바꿔야 결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녀의 성/본을 부모의 성/본 중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공휴일 의무 휴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생활고충 해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567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조치로 시행중인 ‘주 52시간제 근로와 공휴일 의무 휴무제’ 가 시행 초기부터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생활 고충을 안기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노사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은 현장 단위로 일하고 있기에, 말못할 속 앓이를 하고 있음에도 그뜻을 전달 할곳이 없어 이에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에서도 특히 현장 건설 근로자들은 기후에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다른 분야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월 평균 근로 일수가 부족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주말과 휴일 근로 수당도 없이 개인 근로 복지를 뒤로 하고서라도 생계를 위하여 휴일까지 열심히 일한 까닭에 평균 근로 일수가 25일 정도를 유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후 일당은 변하지 않고 근로 일수만 12%정도 줄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젊은층 보다 20~30년씩 근로한 기능직 중, 장년층이 많습니다. 이들의 줄어든 평균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제도 시행이 되었기에 생활고 까지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분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비해 건설현장은 동절기, 우기철, 및 우천과 폭설등 기후에 영향을 받고있어 연평균 근로 일수가 65%정도 밖에 되지않아 생활고는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이번 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정책에 대책 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한 정책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①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유지를 위한 임금 인상 해결 방안 마련 ② 전국적인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 개설 ③ 대책안 마련후 근로자들의 혜택을 편법 운용하는 업체가 없도록 제도마련 을 청원 하오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재난문자 송출 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489

코로나19가 어제도 500명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보내주던 코로나 재난문자를 한순간에 중단하는 이유가 뭔지요? 국민 피로도가 이유라고 하는데 언제 어느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더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과연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하시겠다는건지 아니면 이젠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하라는건지 진짜 답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정부가 도대체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점을 던질수 밖에 없네요.. 저는 어린 아기아빠입니다.그리고 업무상 지역 출장을 많이 다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재난문자를 보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출장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업무를 했으면 식당이나, 일부 장소에 대해 재난문자를 보고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홍보도 없이 하루사이에 재난문자 송출을 중단하고 지자체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라? 지자체 홈페이지는 업로드가 뉴스기사보다 느립니다. 그럼 근무중에 아니면 일상중에 시종일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를 검색하라는 정책입니까? 그리고 연세드신 부모님들이나 인터넷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방법으로 코로나 확진자들 발생을 확인하고 조심할 수있을까요?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이정부 믿고 개인방역을 준수하며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실태를 보고 이렇게 분노의 글을 남깁니다.. 내일부터라도 다시 코로나 재난문자 송출을 다시 시행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