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비사업 공공관리자의 선거벽보 등의 허위 학력 게재 당선자 무조건 감싸기(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63

청 원 서 읽어 주십시오 열심히 쓴 글 내용이 날아가서 고발장으로 대체 합니다 고 발 장 고발인 대표1. 오00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000번지 피고발인 1. 차00, *** 서울시 한강로3가 40-134번지 2층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사무실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기영 02)390-5064 3.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2015년도 당시) 4.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현재) 고 발 장 고발인 대표1. 오00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000번지 피고발인 1. 차00, *** 서울시 한강로3가 40-134번지 2층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사무실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기영 02)390-5064 3.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2015년도 당시) 4.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현재) 고 발 장 고발인 대표1. 오00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000번지 피고발인 1. 차00, *** 서울시 한강로3가 40-134번지 2층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사무실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기영 02)390-5064 3.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2015년도 당시) 4.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현재) 고 발 장 고발인 대표1. 오00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000번지 피고발인 1. 차00, *** 서울시 한강로3가 40-134번지 2층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사무실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기영 02)390-5064 3.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2015년도 당시) 4.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현재) 고 발 사 유 1. 피고발인1 차00은 2018년 6월30일자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 경선에 출마하여 다득표자로 당선된 예비추진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내 정규학력이 아닌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당선 무효,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공공관리자의 장인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의 공공 관리자 중 김홍수 주무관에게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1 차00은 경기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경영학사과정을 2015년에 이수하여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바, 정규학력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추진위원장 선거운동시 문자메세지 내지, 선거벽보, 소식지, 브로셔 등에 ‘경 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하여 마치 정규학력자인 것처럼 하여 선거인의 공한 판단을 저해하게 하였습니다. 합법적 표기, 게재방식: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사 학위취득입니다. 2. 피고발인4 현 경기대학교총장의 관인이 찍힌 피고발인2 부설평생교육원장 김기영으 로부터 2018/07/16일자 회신 공문(도시계획과의 김흥수가 사실조회 요청)에 의해 그 학력 관련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64조(선거벽보)의 위반,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❶ 대법원 선고 2015도3207판결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라도 정규학력이 아니므로 위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 벌대상이 된다는 판결) ❷ 대법원 선고 2004도7116판결 (제1대학교 교육대학원은 5학기 이상 등록, 2학기 이상의 논문 지도를 받아야만 석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학기만 이수한 피고인이 의 정보고서에 ‘제1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된다는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3. 당 구역의 공공관리 추진위원회구성 선거관리기준은 제1조의 목적에 명시하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47조에 따라 구청장이 규정하였고, 제2조 7항, 3조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공공관리자의 장이 용산구청장입니다. 4. 그러나 공공관리 추진위원회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2011-120호, 140호 제정 2011.5.6, 개정2011.6.2.) 제17조 5항, 제19조 1항 3항, 제23조 3항 의거 후보자 등록시 제대로 확인만 하였다면 이미 차무철은 취소, 무효의 대상이었고, 제5조 공공관리자의 업무의 태만으로 차00이 당선자가 된 이후로는 제6장 제한·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제25조4항에 따라 공공관리자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를 말한다 - 사실관계 공문 확인)에 조속히 착수해야함을 강 력히 요청함에도 공공관리자의 태도는 미온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5. 피고발인1 차00이 후보자등록시 학력의 근거로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사 학 위증명서가 아닌 2015년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증명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서번 호, 발급번호등 바코드조차 없음을 전혀 수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점, 어떤 증명서든지 위변조의 염려 때문에 3개월 안에 발급한 걸로 제출해야 함에도 2015년도 사본을 보 고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공공관리자의 태도에 먼저 큰 잘못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피고발인1 차00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대학교 평 생교육원 교무처에도 방문하였고, 모든 근거 자료와 관련 학위 수여자들, 경기대학교 졸업생, 2012년부터 시작된 경기대학교 학칙 중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관련, 모든 규 정을 샅샅이 뒤져봐도 ‘졸업증명서’라는 문서는 발급할 수도 없고 발급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6. 그러나 왠일인지 현 경기대학교총장의 관인이 찍힌 부설평생교육원장 김기영으로부터 2018/07/16일자 회신 공문에는 교무처에서 합당한 근거에 의해 2015년까지 발급한 문 서가 맞고 2016.01.06.의 업무지침에 의해 그 이후부터 제한되었다고 하고 합니다. 회신 공문의 근거자료들은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고 2016.01.06 업무지침에는 그 제 한 내용도 없습니다. 오로지 학위증과 학위증명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시 에는 별지의 신청서 양식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만 졸업증명서 신청서 양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운영규정과 경기대학교 학칙 69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의 어느 조항이 근거 조항입니까 어찌하여 피고발인2 평생교육원장 김기영과 피고발인4 현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는 존재치도 않은 규정으로, 근거 조항을 제시할 수도 없으면서 졸업증명서를 당시 발급한 게 맞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발인1 차00이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졸업증명서는 2015년 당시 발급될 수 없는 문서임을 알고서도 어찌된 경유인지 소지하고 있다가 추진위원 장 선거시 사용한 것입니다. 2015년 당시에도 차00은 당 구역의 조합장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종의 준비를 하였다고 추정이 되고 불법서류임을 알면서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2015년 당시 발급한 졸업증명서가 맞다고 하니 피고발인3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 또한 불법서류 발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8.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무처의 회신 공문내용은 피고발인1 차00의 졸업증명서 보다 더 많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는 공문서가 존재하고. 그 공문서가 공직선거에 준용하는 경선에 후보자 확인 제출서류로 사용되었다는 것 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공문서를 서로 합의 하에 위·변조하여 만들었다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피고발인들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아 토지등 소유자들이 나서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라든지 학력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위조해서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은 수 십, 수 백 가지의 거짓말과 거짓말 문서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 음을 의미 합니다. 실제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토지등 소유자들은 모르지 만 인근에 거주하는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소홀히 넘어간다면 앞으로 점차 대범해지고 그 규 모도 얼마나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겠습니까? 또한 그 피해는 몇 조 사 업의 당 구역 토지등 소유자에게 무엇이 되어 되돌아오겠습니까? 우연히도 2018년 7월 22일자 바로 지난주 일요일 MBC뉴스 20:34 분에 본 사건과 밀 접한 내용으로 하는 『러시아 학사·석사를 3년 만에... ‘불법유학’ 통로 된 ‘평생교 육원’ 』이라는 타이틀로 임현주 기자가 방송 보도 했습니다. 학위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의 평생교육원에서 발급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졸업장으로 모스크바 슈킨대학원에 석박사 학위를 빠른 기간 내에 취득하여 성신여 대, 목원대교수 등에 임용된 사건으로 특정해서 경기대학교, 숭실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이 불법 운영을 자행하였고 1년간 수사를 하였으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교육 부에 행정처분을 의뢰 조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시간이 지나면 진실과 정의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많은 불법서류를 발급했다는 반증일 것입니 다. 우리의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에 관한 처분을 피고발인2, 3, 4가 정당하게 받길 바라며 피고발인1 차00이 더더욱 ① 당 구역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 선거가 공직선거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점, ② 2015년 발급한 졸업증명서가 위조된 불 법서류인 줄 알면서도 목적이 있어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③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선거벽보에 의도적으로 허위공표한 점(졸업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 ④ 다른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의 발급 서류임에도 졸업증명서만이 2015년도 발급문서라는 점 등을 염두하여 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정의로운 법의 잣대로 엄밀하고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2016.9.2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15.3.27. 일부개정)의 제12조, 제12조의 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기관의 장(평생교육원장)은 시정명령 등, 청문을 통한 학습과정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 증 방 법 1. 피고발인1 차00이 제출한 2015년도 졸업증명서(정보공개) 2. 경기대학교총장인이 찍힌 2018/07/16일자 회신 공문 3. 2018/07/23일자 공공관리자에게 보낸 재확인 요청 공문 4. 공공관리 추진위원회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2011-120호, 140호) 5. 2016.01.06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운영규정 6. 경기대학교 학칙 69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규정 2012. 7. 2015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8. 문자메세지, 브로셔, 선거벽보등 9. 2018/7/22 20:34 MBC뉴스『러시아 학사·석사를 3년 만에... ‘불법유학’ 통로 된 ‘평생교육원’ 』 첨 부 서 류 1. 고발인 연명부 2018년 7월 31일 위 대표고발인 오00 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귀중 ※ 불법 발급서류인 졸업증명서의 주민들의 강력한 재확인 요청에도 공공관리자는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재질의 공문을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덮고 있습니다. 당선자는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어느 재개발 지역에서나 볼 수 있듯이 몇몇의 추종자들이 홍위병처럼 막고서 이의제기만 해도 물어버릴 것처럼 달려듭니다. 양심과 신뢰라는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어찌 리더로서 따를 것이며 수 조의 사업권과 결정권을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요? 추진위원회를 무조건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도 공정성, 형평성, 공평성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공직자, 지방선거, 연예인, 심지어 입주자대표 선거, 어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도 학력 허위게재로 사회적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처벌도 강력하지만 그 전에 도의적으로 자진 사퇴하거나 사회에서 매장 당했습니다. 소송의 판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구성요건임에도 공공관리자의 유명무실함 때문에 청원을 간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