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술보증기금과 관계하시는  분,  거래하고 계시거나 거래할 예정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지정기업, 창업예정인은 꼭 한번 읽어주시고 청원인의 사연에 동의하시면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9

기술보증기금과 관계하시는 분, 거래하고 계시거나 거래할 예정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지정기업, 창업예정인은 꼭 한번 읽어주시고 청원인의 사연에 동의하시면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원사연 저는 1997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광건설(주)를 창업하였고 대학과 산.학연을 통하여 여러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로해서 2008년1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그후 기술보증기금 춘천기술평가센터의 권유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425,000,000 신한은행 70,000,00을 대출 받게 되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연대보증을 해야 승인이 된다고 해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후 회사는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져서 제때 이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해당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권행사를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대위변제후 연대보증인의 아파트에 가압류에 이어서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상환이 늦어지다 보니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 12월에 법원을 통하여 온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저는 2017년 4월 경매실시전 혼신의 힘을 다하여 170,000,000원을 상환하고 경매취하를 하고 분할상환약정(일방적인 2년 분할약정, 1년간은 매분기 55,000,000원. 2년째는 매분기 25,000,000원)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경매까지 당하는 어려운 지경인데 매분기 55,00,000원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회 연체면 다시 경매를 실시한다는 계속된 압박에 시달리다 2017년 11월23일에 10,000,000원, 2017년 12월26일 20,000,000원 상환하여 기술보증기금에 2017년 한해동안 40%를 상환하였고, 현재 원금 300,000,000과 지연이자 120,000,000(원금상환시 지연이자 전체탕감)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죽을힘을 다해 상환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주를 위하여 특허기술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3월2일 재차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5월18일에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가? 개탄스럽습니다. 청원인은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1차. 2018년 3월 14일 국민신문고에 탄원서(신청번호 1AA-1803-129750)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윤리경영실로부터 먼저 연체채무를 모두 상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처리에 대한 탄원인데 기술보증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상위 관계부처나 제3기관에서 조사하고 조정 또는 권고하는 답변이 아니라, 국민신문고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경유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본점 윤리경영실과 거래지점(춘천지점) 담당자 간에 통화를 하여 사실확인만 하고 내부관리규정에 따른 조치라고만 하고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조금도 보증채무자의 의견이나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상환이 가능한 현실적인 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직원 서로간의 안위만 생각하는 답변 또는 행위 뿐이었습니다.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약정기간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규정 때문에” “본점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는 어쩔수 없다 라고 하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은 또 다른 금융소비자에 대한 “갑”의 위치에서의 불공정 생활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2018년5월4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민원번호 1AA-1805-028657)를 접수하였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춘천기술평가센터 담당자는 “또 진정서 받았는데 달리 답변 드릴게 없다”고 합니다. 저는 1차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은 후 해당지점을 찾아 설명을 드렸고 4.5월중에도 수차례 방문하여 『1, 연체채무중 우선 30,000,000을 상환하겠다. 2. 그러니 우선 경매를 취하해 주시고, 2017년4월24일 약정한 약정기간을 장기분할상환(5년 이상)으로 전환해 주실것 3. 2018년 6~7월에 선급금을 수령할 공사(춘천지점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했 음. 울릉군 공사와 철원군공사가 예정되어 있음)가 있으니 선금을 수령하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최대한 상환을 하겠다는』 등 상환계획을 말씀드렸으나 담당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만 합니다. 위와 같이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 보증채무자의 상환의지가 확실하고, 수차례 설명하고 협의를 드리고, . 또한 보증담보물인 보증채무자의 실거주 아파트 담보력이 기술보증기금의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순위에 하등의 변동이 없고, . 채무동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상환후 약정에 따라 상환을 하고 기업과 가정을 지키자는 것이고 . 기존 공사현장 및 곧 발주될 공사현장(방문시 상세설명 드렸음)이 있고, 계약하게 되면 선금을 받으니 충분히 상환하겠다 . 한번의 기회를 더 주고 차후라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추후 언제든지 다시 경매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내부규정 때문에 경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22년간 이끌어 온 기업을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평생을 기업에 바친 한 인간과 가족을 일순간에 몰락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얼마전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하셨듯이 지금 같은 기술보증기금의 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곧 “갑질”이고 명백한 불공정 생활적폐라고 판단됩니다. 첨부1과 같이 금년부터는 타 금융권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을 보면 연체차주의 실거주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협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보해주는 등의 연체차주 보호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투자기관이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은행과 보험사나 보증회사의 경우는 총괄감독하고 감사하는 독립된 부처인 금융감독원이 있고 그곳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어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를 통하여 민원(탄원이나 진정등)을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검토하여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험사에 조정을 요구하거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직권으로 직권조정을 하여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은 중앙정부가 법에 의하여 설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다 보니 공무원이든 준공무원이든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의 경우도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를 통하여 탄원과 진정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답변서는 결국 춘천기술평가센터에 있는 담당자 한사람에 의해서 작성되고 본점과 감독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냥 패싱하는것 같습니다. 담당자 한사람에 의해서 책임소재 문제, 실적과 그에 따른 수당증감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취급담당자 한사람의 판단에만 의존해서 일을 처리하면 억울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 줍니까? 당장 담보물이 소멸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20년 이상 이끌어온 기업을 한 순간에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가 말입니다. 경매실행을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만 있으면 현실적인 판단과 처해있는 상황은 조금의 감안도 없이 무조건 법적인 강제구상권행사를 하는 것이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제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술보증기금과 거래후 기업의 어려운 사정으로 대표자 연대보증으로 인한 아픔을 겪고 거리로 내몰린 수없이 많은 중.소 기업인 소상공인 그리고 벤처창업인 등의 아픔을 헤아리고, 기술보증기금과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을 꿈꾸는 젊은 창업자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주시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몇십년 또는 수년씩 이끌어온 힘든 기업들을 도와줘서 되살리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엔 시간이 많이 허락치는 않습니다. 경매를 취하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회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청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1. [MT리포트] '빚 수렁' 대출.. 금융권 '약탈'보다 '과잉'이 문제 MT 리포트” 1018.4.13 읽어주는 MT리포트 김진형기자 기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