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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러는 "국세청"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창구 기능을 전혀 못하는 허울뿐인 "국민신문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2018년 3월부터 파산직전의 절박한 상황에서 아래의 "민원내용" 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에도 형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창구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허울뿐인 국민신문고를 고발합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민원인에게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서 위법 불법행위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 원 내 용 제 목: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 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위법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2018년3월부터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진세무서로 민원서류를 보내어 부산진세무서에서 2018년8월9일 납세자보호워원회 심의결과 2018년8월16일 “인용불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8년8월18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국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지방세(지방소득세)체납세금과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금원등을 포함하여 총2억1천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위하여 2016년6월16일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6년6월25일부터 월160만원씩 현재까지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후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독촉장발부),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회생채권에 이미 신고한 채권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 수정신고를 회생법원에 수차례 등기송달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후 20여개월이 지나서 2018년2월28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부산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부동산에 가압류는 전부 직권말소하였으며,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으로 장기간 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하락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인가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별책권으로 신고한 아파트 대출금(저당권) 가산금리 적용으로 월70여만원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큰 손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기존은행에서 별책권인 아파트 담보권(저당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로 타 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하려고 하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세(부산진구청)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고한 채권이 확정되어 가산금도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완납증명서가 부기없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국세(부산진세무서)는 개인회생개시결정후에도 추가로 본세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에 최종 수정신고(2017.3.2)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가결정까지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계속적인 민원 끝에 중가산금은 부기(징수유예)로 기재해서 발급되었습니다. 동일한 체납세금인 국세(부산진세무서) 지방소득세(부산진구청)를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회생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위와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나는 국세 중가산금 부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조세 등 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게되면 체납하고 있는 국세 역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세무서에서는 형정편의적으로 개인회생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납세자의 궁박한 처지와 파산의 굴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서슴없이 더욱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변제의 금지”로 인하여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의하여 납부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개인회생개시결정후 국세 중가산금 부과는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개인회생법을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개인회생법에 의하여 채무회생을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조그만한 희망과 권리도 국가(부산진세무서)에서 빼앗아갔으며 불법행위와 범법행위를 자행하는데도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고위직을 비롯하여 본인들이 선임한 외부의 전문위원들 마저 방관하는 자세는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민이 큰 위기의 현실에서 장기간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해결이 안되어 파산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검토로 해결이 긴급하게 될수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살인형량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

한생명을 앗아간다는건 그한명만 죽이는게 아닙니다 그가족.친구.친척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숨쉬기도 힘들어하며 살아갈것입니다 오늘도 뉴스에 월세부담 않한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미리 흉기를 소지하였고, 계획살인이 인정되지만 고작 1심 10 년받더군요. 최근 이영학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형이라니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죄인은 그어떤이유에서든 선처나 기회를 줘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왜 살인사건이 늘어나겠습니까? 도저히 무섭고 두려워 아이키우기도 힘든세상이 지금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켜야지요 살인사건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쌔게하여 재범이나 유사범죄를 막아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미워하고 화나고 분노를 못참는 순간이 오지만 고작10년 살고오지 그런생각조차 할수없도록 형량을 늘려주십시오!
제목: 미국 경기지표 호조로  미국 금리인상 예상되는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우리나라 경기지표는 폭망이고...부동산은 폭등이고 나라가 망하는 징조 이제 조만간 금리차가 1% 날꺼 같고 오늘도 원화 환율은 오르고 있고 문정권은 북한에만 올인하고 있고 나라가 완전 돈놓고 돈먹기 하는 투전판으로 변하는구나.. 투기꾼놈들 살리자고 금리 안올릭고 게기고 있다. 유동성 걷어들이게되면 이때부터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게 될꺼다.... 그럼 완전 망하는거지 이젠 집사는거 포기해야겠고... 달러나 사야되나...
제목: 10년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시 혜택좀 주세요-결혼도고민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과 살면서 내집마련하기 위해 애를썼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로 있다보니 세는나가고 나가는 돈은 뭐가그리 많이생기는지 이번에 좋은기회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가능해져서 계약을해야하는데 똑같이 10년동안 월세는 나가는데 그 이후에 내집마련이 아니더군여 그때 시세로 분양전환이라던데 그때 이후에 돈을 마련하지 못 하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과 힘든 상황이 반복되는거 아닐까 하는 부란감이 와서 걱정이됩니다 2,3년 안에 결혼도 하는데 .. 나또한 이렇게힘든데 내 가족들한테까지 힘들어지게 하고 싶지가 않아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그때가서 감당이 될까하는 걱정이 듭니다 무주택자 10년후 공공임대자들 분양전환이 그냥 안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대출금도 내야하고 월세를10년동안 내는동안 모으질못하니.. 제발 말해주신거 잘되게 부탁좀드립니다
제목: 폰팔이 양아치들 강력처벌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폰케이스 바꿔준다며 말도 안한 폰 자체까지 바꿔주겠다니 뭐니 하면서 시간 질질 끌고 사기나 치고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님한테 반말은 기본, 일하는곳에 손님 들어가도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고 난리입니다. 무례함을 초월해 끔찍한 자들입니다. 강경처벌로 징역 2년~징역 12년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사이비종교 단체,엉터리 기독교인들과 동급인 자들입니다.
제목: 송악농협강도범 만취상태로했다고봐주지말고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오늘 아침9시에 당진송악농협에서 만취한상태로 50대여성이 흉기로위협하고 2700만원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도주하는상황에서 타정총까지 발사했다고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시골에있는 은행 보안이시급합니다 범인이 만취한상태로 범죄를저질렀으니 솜방망이처벌은 안됩니다 경제가 안좋아서 자꾸만 은행강도가많이벌어지고있네요 시급합니다 이번 송악농협강도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현재저는 의료사고가 나 아직까지 다리가낫지않아걱정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저는 서울삼성병원에서 재작년에 시술을 받고 아직까지 다리가 낫지않고있습니다 현재 목발과 깁부스신발로 싣고있고요 정말억울합니다 제발로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제목: 카카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확실한 처벌 대응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원래 이런 글 안올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올립니다. 오늘 아침 월요일 출근길이라서 차도 많이 막히고 택시도 잡기 힘든 요일과 시간대 (대략 8시 15분) 버스를 기다리다가 너무 막히는 나머지 버스를 타기 어려울거 같아서 카카오택시를 다운받아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잡히질 않아 1000원 더 추가하여 카카오호출을 부르는데 배차시간이 5분정도 기다리라고 떠서 기다렸습니다. 도착했다고 하여 이제 타겠구나 기다렸는데 이미 빈차는 아니였고 다른 사람이 타있었으며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와 동시에 허탈하게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소중한 시간들을 뺐김과 동시에 지각까지 했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카카오택시에는 배차받고 취소하면 500원 부과가 된다고하여 전 택시만 믿고 기다렸지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제 아까운 시간만 빼았겼고 덕분에 지각이란 것을 하였습니다. 이 지각은 소비자들에겐 500원이라는 것을 벌로 주고 정작 승차거부를 당한 소비자들에겐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였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만 봐도 스마트호출이 생겼지만 승차거부는 여전하다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이 문제점에 대한 대응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처벌과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제목: 각부서특활비전체0.2%감축눈감고아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각부서특활비0.2%,감축 눈감고아웅식정책 국회,공공기관,국정원은오히려 1000억증액말이되냐. 일은안하고월급에특활비까지 도독놈들 국민을위한정치을해라. 니그들밥그릇채우지말고 세금을겁도없이법을만들어놓고니그들이쓰냐. 다같이청원에동참해 법을바꿉시다. 도독놈에게눈뜨고당하지맙시다.
제목: 부산도개공사5단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대통령님안녕하세요..나는장애인3급하창순입니다.도개공응임대아파트입니다그런데.3년전에이사를오니바퀴벌레가올림픽을하고.주방가구.도배.전부내견없이자기들마음대로하고.특히주방가구는교체도없이고물를쓰라고하니참답답합니다.나는글재주가없습니다.전화통하고싶습니다..담당자와.010-3106-096입니다.한마디로개판이고억울합니다.수고하세요
제목: 영업용번호판(노란번호판) 대기업에만 풀지 말고 서민들한테도 공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영업용 번호판은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번호판이 3천만원가량에 거래가 됩니다 서민이 그런 큰돈이 어디있습니까 기업에만 "배"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한다는거는 서민인 죽으라는 겁니까 번호판 공급도 안하면서 단속은 엄청해서 서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제목: 비핵화  남북경협 관련 주식시장 네이버 금융  게시판에 가짜뉴스 남발자  처벌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7827**** 223.62.***.93 ;속보~또 악재떳다 어쩌냐 ㅜㅜ -.답답한사람들아~비준 절대반대란다 이레가지고 먼 금강산관광이고 관광아니라 전쟁 안나믄 다행이다 조심들혀 막판패대기각~ -.한국당,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반대'…"실질적 비핵화 無" 김병준 "돈 줘서 평화구축 되겠나"…김성태 "김정은에 선물보따리 안돼" 김동용 기자 | 2018-09-10 11:10:04 -.문정인 "'美 비핵화 방식 파격 양보에 北 수용 안 했다' 들어"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9.07 오후 7:01 최종수정2018.09.07 오후 7:02 그동안 대형악재들줄줄이대기하고있는디 상승할수있겠냐 아래로처박을준비들허소~껄껄껄 큰일이네요 월욜탈출할수있을까요? ㅜㅜ 정은이가 한마디했네 뭐잦도한거도없으면서 비핵화 선제조치 상응하는행동하라고 지껄이네 오늘밤 또람푸 또 한마디하겠구만 다들 낼장 폭탄받을준비나혀~ 절대 좋게갈수는없다 악재 무조건터진다 조심들허소~껄껄껄 김정은 “이미 비핵화 선제조치… 美, 상응하는 행동해야”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9.10 오후 12:11 *************************************************************************** 위 者는 사익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비핵와 남북경협 관련 가짜 뉴스를 남발하여 주식사장을 어지럽히는 자로서 건전한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위해는 가 하는 者 이기에 처벌을 요망 합니다
제목: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친인척 채용 자리 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빽들의 전쟁이라 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떠들썩하지만 고위직에 해당되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지 했는데 다들 친인척 채용하려고 기준 낮추고 채용하시는 듯 합니다. 아주 좋으시겠네요 시장이고 구청장이고 한자리씩하면 선거에 도움 준사람들 한 자리씩 줘야지 부터 생각하시나봐요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이고 다 똑같을 겁니다. 친인척 공무원 만들기 참 쉽죠? 내부 공무원 자기들도 알지요? 다 내정있는거??? 홈페이지에 공직지 비리 신고?? 그런거 있으면 뭐합니까 다 알면서 쉬쉬하면서 신고 안하는거 다 압니다. 윗분들 말고 아래 지방 시청 구청 다 싹 조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시간 선택 자리 채용조건 다 낮춰놓고 공무원 만들어주는거 아주 쉽더군요 빽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공부해도 붙기 힘든데 인맥 하나 잘 둬서 공무원 되는거 참 쉽네요 공무원 청렴청렴 강조 하면서 이런 비리는 우숩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제목: [집값폭등 촛불집회] 현재 1013명! 2000명 갑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6

함께 일어나 이 부동산 무정부상태와 맞서 싸웁시다! 촛불을 듭시다! 링크 밑에 거니 청원 많이 바랍니다!
제목: 학대아동 비친권자에게 연락한번만이라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거제 터미널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곧 만날거라..곧 찾아갈거라 무소식이 희소식일거라 생각하고 지내오던 목요일아침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꺼지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아빠는 폭행과 폭언이 가끔 있었고 술마시고 칼까지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은 손지검을 하지않았기에 배운거 없고 가진거 없는 저보다는 잘키워줄거라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했고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달뒤 새엄마가 될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더 잘키울수 있다며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고는 헤어졌었습니다. 잘 살고 있을거라 믿었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1학년때 그여자와 이혼을 했고 다시 잘해보자며 연락을 해와서 아이와 함께 두번을 만났는데 그의 폭력성은 변함이 없었고 재결합의사가 없다고 하니 모든 전화번호를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연락할방법도 찾아갈 방법도 없었지요. 그이후 저는 모든 제사정을 아는사람과 결혼해살면서 아이 생일이면 생일밥항상 차려서 먹고 아이도 이렇게 먹겠지?하며 보냈었지요. 형편이 나아지면 방3칸짜리 가게되면 우리아이 찾아보자는 말까지 하면서요. 전 솔직하게 매일매일 생각했다면 거짓말이겠으나 아이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할지 지금 아이들이랑 만나게되면 어떤모습일지를 자주 상상했었습니다. 아이는 6년간 학대를 받으며 자랏고 작년에 아이아빠는 그죄로 4년을 선고 받고 지금 수감중이라 들었습니다. 이혼당시 저는 60만원받아가며 살아가던입장이라 아이에게 양육비를 줄수없었기에 친권을 포기할수밖에 없었습니다학대를 받아 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리 친권포기 부모라도 연락할수없을까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아이를 부양하지않을 부모는 없을겁니다.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고 죽을거같습니다. 제발 친권자가 학대를 하여 아이가 시설에 가게 된다면 친권 포기 부모에게 연락이 갈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보통합 말만 하지말고 보육교사도 보육시간+서류및수업준비시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1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12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합니다. 반면 유치원은 기본과정인 4~5시간 + 그 외 방과후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따라서 유치원 정교사는 이론상 기본과정인 4~5시간을 유아들과 함께 한 뒤,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볼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법의 기준을 적용받아 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게시간 의무포함으로 8시간 + 1시간 되어 9시간 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1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지요. 12시간 보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직으로 돌아가며 12시간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여 주 52시간 풀로 근무입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달리 기본과정, 방과후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보육시간만 8시간입니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정교사가 영유아들과 함께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는 행정업무가 없을까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담당기관과 적용받는 법에 차이가 있을 뿐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틀어서 유아교사라고 지칭하지요. 일과계획, 수업준비, 관찰, 장학, 평가, 행사계획, 가정통신문, 교재교구관리, 현장학습계획, 면담 등등... 그렇다면, 순수보육시간에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보육교사의 경우, 당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고 재량으로 치부되어 각자 알아서 잘, 해야 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유치원교사의 경우 유아교육의 특성상, 유아들과 함꼐 모든 활동과 시간을 보내야 함을 인정하여 휴게시간 없이 연속적인 8시간 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시행중이죠 이로인해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과 분리되어 무조건 한시간씩 쉬어야 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다양한 사건사고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담임교사도 없이 영유아들이 보조교사, 원장 등 잉여인력에 의해 한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그로인해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이 추가되고, 투담임제 교사의 경우 한 교사가 쉬는 동안 다른 교사가 전체 영유아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만 2세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 1:7로 정해져있는데, 투담임일 경우 2: 14가 됩니다. 이때, 한명의 교사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쉬러 휴게실로 간다면 한시간 동안 1명의 교사가 14명의 유아를 보는 상황 쉬고 온 교사가 바통 터치하여 쉬지 못한 교사가 쉬러가면 또 다시 한시간 동안 1명의 교사가 14명의 유아를 보게 됨 유아는 결론적으로 2시간 동안 1명의 교사와 14명이 함꼐 지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보육교사 근무시간,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아야 할 아동학대의 온상으로 어린이집이 언론과 정부, 국민에게 질타를 받으며 조금씩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여 최근 2018년 8월 초, 보육지원체계개편 TF가 구성되었고, 그 결과, 맞춤형보육을 없애고 기본보육시간(준비시간 등 반영) + 추가보육시간(이용시간 및 인건비 고려)로 구성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제'도입을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교사의 8시간 근로여건 보장 등을 고려하여 보육시간, 운영시간, 이용시간 간 개념을 구분한다고 제시하였죠.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가시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한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보육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저의 의견을 제안하자면, 어린이집의 경우 12시간의 보육서비스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하나이지 않을까요? 출근시간 대로 8시간 근무를 지켜 교대로 돌아가거나 기본과정 담당교사와 추가보육과정 담당교사를 나눠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오전 7시 30분 출근 시 3시 30분 퇴근 9시 출근 시 5시 퇴근 11시 30분 출근 19시 30분 퇴근 기본과정 담당교사와 추가보육과정 담당교사 나눠배치 시, 기본과정 담당교사가 9시부터 3~4시까지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대 까지 담당 후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이후 시간은 추가보육과정 담당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보육을(종일반) 악용해 서류만 맞벌이 등으로 원에 제출하고 7:30분에 등원 시키고 마감시간 전에 데려가는 육아에 관심도 없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결코 정부에서 에초에 생각한 부상보육의 긍정적 영향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잘못된 예의 표본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정책의 악용 사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3개월 한번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부즐먕 받기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에 전염병이 걸린 아이를 정염병 사실을 숨긴채 계속적으로 등원시켜 어린이집 원아 대부분이 전염되어 고통을 받는 일도 종종 발생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단체생활 규율을 지키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이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병원의 전염병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원시켜 다수의 원아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난 가정의 경우 퇴소처리하거나 원비 지원을 삭감하는등의 조지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부동산 폭등 대책 및 향후계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 눈만 뜨면 부동산 폭등 폭등 전국민이 초미에 관심사 가 되었습니다 부동산폭등 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오지는 안나 걱정입니다 저는 서울시민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부동산 상승원인 은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기수요가 더 많아서 상승한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럼 강남 지역을 어떻게 개발 해야하는지 재 잛은 소견으로 제안합니다 강남지역 개발하기 위해선 재건축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을 어떻게 이주방법만 해결 가능하다면 아주 간단한 하게 해결 된다고 생각 됩니다 현 상태로는 재건축단지 구역이 예를 들어 1000세대 단지 라면 개발하기 위해선 이주가구 1000세대가 강남지역 또는 서울 수도권 필요합니다 서울지역 수도권 전국 전월세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순환고리입니다 이로인해 현재 강남지역을 서울시에서 재건축 개발 허가및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재가 부동산 정책 담당자라면 이런 방법으로 강남 및 서울재개발 지역을 이렇게 개발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할때 이주임대 아파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및 정부에서 그에 맞는 이주임대 아파트를 사전에 서울시 지역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산 미군부지 이전용지에 이주임대아파트를 10.000가구 정도 서울시 및 정부에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건설후 강남및 서울지역 재건축 재개발 이주임대아파트로 사용하면 해당지역아파트 부동산가격 은 크게 상승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강남지역 예를 들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지정하여 1구역지역이 1000세대 재건축시 1500세대가 건축 가능하다면 1000세대는 아파트소유자에게 분양권 제공하며 500세대는 일반분양 하지않는 것입니다 500세대는 서울시에서 이주임대아파트 로 활용하는것입니다 이런식으로 2구역에서 3구역에서도 계속 서울시에서 이주임대아파트를 확보합니다 이런식으로 8-10년 개발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강남지역 부동산가격 상승 하지 안으면서 개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8-10년후에 이주임대아파트 예를 들어 서울가 3-5만구 확보 되었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될때 지역에 따라 일부분 분양도 하고 임대 아파트로 활용하면 가능할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순환형 이주방식개발정책 을 발표하시면 강남지역에 투기 수요는 한순간에 사라질것입니다 재건축투기 수요및 일반 분양 대기수요 심리 자채가 차단될것입니다 이유는 강남투자하면 돈벌수 있다 마음이 사라집니다 임대형 아파트가 대규모로 짖기 때문에 투자 개념이 사라집니다 강남지역이 최고라는 인식이 사라집니다 국민 모두 평등하게 살수 있다는 주거문화 바람이 불어 올것입니다 강남 부동산가격은 많은 안정을 찾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재가 느낀 이방법 최고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안정 및 서민들 주거대책 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무궁한 발전만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민 오윤근 드림
제목: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지명 철회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이석태변호사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혼을 받아들여야한다고 했습니다 1. 청와대는 이석태 헌밥재판관의 정체성 혼란을 알고 지명한 것인 밝혀주시고 2. 그렇다면 문재인대통령의 성정채성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알려주시고 3. 아니라면 인사검증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바랍다
제목: 감사원 조사관 조사보고서  사본 청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피해자 민원인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사관은 뺑소니 사고 현장 경비당직자를 조사할때 사고현장을 100% 모르는 새만금 33쎈터 직원이 조사관에게 방00 이라고 조작 하였습니다. 조사관은 방00 이라는 경비원을 만나본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래서 33쎈터 직원의 신분 확인 위해서 감사복서 접수 번호 4813797 2018.07 04 정보고개 청구서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광부분과에서 비공개결정 통지서 보냈습니다. 유의사항 4번에 30일 이내 이의서 제출 안내 하였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자료없이 장님 문고리잡는식으로 30일 이내 이의서 제출안내 했습니다. 비공개통지서 2018.07.04 도착후 2018.07.27 감사원 감찰부에 보낸 이의서는 무시할수 없을것 입니다. 감사원 광주분과 권소장은 민원을 수령후 답변이 없습니다. 민원이에게 할수있는거 인지 말해주세요? 2018.09.10. 피해자 정택일 ***
제목: 유승배의 운전면허시험절차를 간소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수원에 거주하는 97년생 유승배의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해주세요. 승배는 태어날 때 부터 지능이 낮았던 자폐아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매번 실패만 맛보네요.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3번째 도전중이지만 실패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승배가 세상에 큰 한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러는 "국세청"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창구 기능을 전혀 못하는 허울뿐인 "국민신문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2018년 3월부터 파산직전의 절박한 상황에서 아래의 "민원내용"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에도 형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창구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허울뿐인 국민신문고를 고발합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민원인에게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서 위법 불법행위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 원 내 용 제 목: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국세 조세채권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 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위법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2018년3월부터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진세무서로 민원서류를 보내어 부산진세무서에서 2018년8월9일 납세자보호워원회 심의결과 2018년8월16일 “인용불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8년8월18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국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지방세(지방소득세)체납세금과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금원등을 포함하여 총1억6천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2016년7월29일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6년6월25일부터 월152만원씩 현재까지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후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독촉장발부),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회생채권에 이미 신고한 채권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 수정신고를 회생법원에 수차례 등기송달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후 16여개월이 지나서 2017년10월20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부산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부동산에 가압류는 전부 직권말소하였으며,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으로 장기간 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하락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인가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별책권으로 신고한 아파트 대출금(저당권) 가산금리 적용으로 월70여만원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큰 손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기존은행에서 별책권인 아파트 담보권(저당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로 타 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하려고 하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세(부산진구청)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고한 채권이 확정되어 가산금도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완납증명서가 부기없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국세(부산진세무서)는 개인회생개시결정후에도 추가로 본세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에 최종 수정신고(2017.1.10.)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가결정까지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계속적인 민원 끝에 중가산금은 부기(징수유예)로 기재해서 발급되었습니다. 동일한 체납세금인 국세(부산진세무서) 지방소득세(부산진구청)를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회생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위와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나는 국세 중가산금 부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조세 등 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게되면 체납하고 있는 국세 역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세무서에서는 형정편의적으로 개인회생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납세자의 궁박한 처지와 파산의 굴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서슴없이 더욱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변제의 금지”로 인하여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의하여 납부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개인회생개시결정후 국세 중가산금 부과는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개인회생법을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개인회생법에 의하여 채무회생을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조그만한 희망과 권리도 국가(부산진세무서)에서 빼앗아갔으며 불법행위와 범법행위를 자행하는데도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고위직을 비롯하여 본인들이 선임한 외부의 전문위원들 마저 방관하는 자세는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민이 큰 위기의 현실에서 장기간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해결이 안되어 파산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검토로 해결이 긴급하게 될수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상도동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관련 담당 공무원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금천구 아파트 붕괴 및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 조짐 관련 민원을 제시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사고라 생각합니다.내 일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에 대해 담당 공무원 처벌이 가해졌으면 합니다.공무원이면 철밥통이다 이런 정신이 들지 않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어느 정부부처처럼 제식구 감싸기는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그런 나태한 정신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하루 속히 담당자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과 법개정이 이루워 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인기ㆍ표몰이 대통령이였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촛불로 이루어진 대통령이라서 조금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서민의 삶을 헤아리고 서민이 공감 할 수있는 정치를 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착각 이였던거군요! 집값 폭등에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기몰이 다음 대선 표몰이에만 집착하고 있는것 같군요. 비핵화가 되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겁니까? 집값이 안정되어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겁니다!! 북한에 도로 놓아주고 보조해주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겁니까? 물가가 안정되어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겁니다!! 당장 아이들과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데 당장 아이들과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데 그딴 비핵화니 평화니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문ㆍ재ㆍ인 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똑 같군요! 정치인은 다 똑 같은거군요! 인기몰이 표몰이.. 정치인들이 혐오 스럽습니다!
제목: 소방관들의 처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소방관들은 근무중 소방관들에 의해 피해발생시 본인부담합니다. 왜요? 불 끄려고 목숨 살리려고 그런건데 성매매 지원금 그런식으로 쓸 돈 있으면 소방관분들 업무중 발생한 피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 봅니다.까놓고 얘기해 업무중 손해입힐까봐 불 또는 사람 못 구하겠다 하면 할 말 있나요?
제목: 한부모혜택관련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삼남매를 둔 엄마에요~~~ 요번에혼자키우게됫는데요 한부모라해서 100만원조금넘게받고있는데요, 고작일을해봣자 ) 3-4시간정도뿐못하는데 . 일한거빼고나온다니.하나마나아닙니까ㅜㅜ 제발돈좀벌게도와주세요~ 100만원도 턱없이 저에겐부족한데 일이라도해서 보탬이되고싶은데 일하나안하나..돈은똑같다던데 제발좀도와주세요ㅜㅜ
제목: 집값 담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4

지역을 초월하여 아파트단지별로 부동산과 집주인들 사이에 집값담합이 심각합니다. 특히 세종시는 특별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급매물이나 정상시세는 부동산에서 스크린처리하고 부동산과 업자들 일부 집주인과 연대로 가격을 높게 담합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여성 의무 복무(보육 도우미) 속히 시행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원을 쳐 발랐지만 1 아니 0.1만큼도 나아진게 없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집값? 교육비? 아니요. 자유를 빼았기기 때문이에요. 극히 일부 무책임한 부모일지라도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죠. 아무리 육아휴직 이런 제도 만들어 봤자. 우리나라에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성들 군대 가듯 여성들도 강제로 징집하여 국가 관리하에 육아교육 수료 후 2년간 각 가정에 복무시켜야 합니다. 출산직 후 부터 12년간 휴일 제외 하루 9시간씩 국가 보육(가사)도우미의 지원을 누구나 받게 해야 합니다. 복무중인 여성은 민법이 아닌 군법에 준하여 관리하면 신뢰도도 확보되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가거나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 출산기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산 여성은 면제 복무기간은 본인이 결정 30대 여성까지. 이 법안 통과 후 남성 군복무에 따른 모든 혜택 철폐.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결단 하세요. 지금 안하면 우리나라는 망할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이토록 많은 탄원, 듣기나 하나? 민주당과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4

이토록 많은 탄원이 올라오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를 안한다. 중간에서 대통령의 입과 귀를 막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너네 민주당을 찍은 내가 후회가 막심하다. 다시는......... 보유세 강한 한방이면 될 것은 안하는 니들을.. 부동산 불로소득이 때문에 잠못자는 서울시민 60% 전월세자들이 가만 안놔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욕먹이는 문재인 대통령. 김수현, 김동현, 장하성 당신들 됐고, 이제는 대통령이 말씀해 보세요. 아래 링크는 시인도 해법을 아는데.................
제목: 소년법및 촉법소년 다시한번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이번에또 전주에서 14살아이가 동급생3명에게 성폭행당하고 성추행까지 또한 촬영까지햇다는 기사를 봣습니다... 이런데도 교화가 우선입니까 ? 촉법나이 대폭하향하고 소년법에대한 처벌강화 해야합니다 정부나이든사람들의 안일하고 구시대적인사고방식이 또한번 피해자를 울리고잇습니다..... 도대체 가해자가 잘살고 가해자가 용서받는법 언제바뀔것이며 그런생각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합니까 소년법에경우 재범률이 높습니다.왜 ? 법이약하니깐 계속 하게되는거죠 차라리 충격요법으로 범죄를 저지를경우 심하면 평생 감옥게살수잇다는것을 법으로 보여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청원이 20만이 넘고 제대로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수잇게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분양만큼은무조건무주택자들2~3억에분양해투기세력잠재우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무자택자 들에게 좀만 기다리면 아주 싼 가격으로 분양 받을수 잇는 시그널을 하루 빨리 줘야 한다 출산율 높히기 위해사라도~~~
제목: 추천1위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4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죄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를 만진 적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보통은 “아니오. 그냥 부딪쳤을 뿐입니다.”로 말하게 되고. 그러면 경찰이 다시 “그럼 부딪혔을 당시 손이 상대방 엉덩이에 닿은 건 인정합니까?”라고 유도할 때 “그런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부딪친 것이 아니라, 만지고 변명하는 것으로 인정되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강력하게 “아니요. 나는 누구하고 스쳤는지도 몰라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얼굴도 안쳐다본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라고 단호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 전문적인 건 각설하고, 일단 피고인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해서 경찰의 초동수사기록부터 검찰수사기록까지 싹 다 사본하세요, 그런 뒤 위 적시한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분이 숫기가 없어서 ‘내가 언제 그랬냐’며 세차게 따지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거나 하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한 것으로 오인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그 당시 심리상황(‘상대방이 너무 억지스럽고 황당하게 굴기에 그 자리를 잠깐 피했다’라거나, ‘내가 안보이면 혼자서 저러다가 그냥 가겠거니 하고 눈에 안 띄는 곳에 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두 쪽 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행태(정말 엉덩이 만짐을 당해 기분 언짢을 시는 절대 돈 생각 안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천만 원 달라고 한 행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위 말씀드린 내용 잘 파악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올린 글(절대 상대방과 합의하지 말라는 내용)과 두 번째 올린 글(합의금 달라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히 밝히라는 내용)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니까 그 차례대로 아래 링크 걸어놓을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판사들 일 많아서 자질구레한 사연 싫어합니다. 요점만 간결하게 적어세요. 사본한 수사기록 살펴서 → 오인될만한 진술부분 해명 → 합의금 요구한 시점 밝히고 → 상식적인 얘기(‘당시 목격자들이 그곳에 있던 지인들뿐인데, 그걸 배척하면 현장서 보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란 말인지’ 라는 반문) 간단히 한 뒤 → 결론으로 마무리하심 됩니다. 나중에 무죄 나오면 글 띄워 알려주세요. ^^
제목: 주52시간 노동으로 수입이 임금 , 시급 오르기 전보다 나빠질 수 있는 정책은 우리같은 서민 노동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공영방송에서 주 52시간 근무로 행복하다는 홍보용 선전이 나오고 있을때 우린 그것을 보고 실소하게 됩니다. 남편은 운수회사에 24년차인데 1년전 부터 근속수당이 사라지고 또 이어서 두달에 한번 줬던 상여금 40만원도 슬쩍 사라져버리고 이젠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지킨다고 일일 근무 시간 초과라며 원하지 않는 휴식을 주어서 임금을 삭감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근로기준법대로 하면서 임금을 맘대로 조정하는 윗분들 ~~~ 점점 하위층을 늘어나게 만드는 이 정책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2,788,000원 남편의 월급으로 카드값 결재하면 없습니다. 게다가 공무원들 받는 상여금 한푼 없이 추석을 보내야 한다는 처지, 안당해보셔서 모르시죠?! 운수업체 전 노선이 파업하게 생겼네요~ 제발 특수업종에 대한 처우개선을 시급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양파 마늘 사는게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물론 몇십년간의 염원인 통일도 중요하지요. 남북이 서로 웃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민생도 좀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확성기 노점차량[트럭에 확성기 달고 이동하면서 물건파는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 옵니다. 양파, 야채, 마늘,생선, 칼갈이,과일,컴퓨터,방충망,젖깔,건어물...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차량들이 하루에 한번씩만 지나가도 저희는 하루 종일 확성기 소음에 시달려야 합니다. 동네에 맞설이 가정이 많고 1인 가구도 많아 집에 사람도 없는데,도데체 왜..이런 차량 소음은 줄지 않는 걸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ㅠㅠ 이건 정말 지독한 소음입니다. 이러한 일반 판매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에서 구해 주세요!ㅠㅠ정말 못살겠습니다.
제목: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 담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4

서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대부분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들이 정상적인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면 철산동 철산주공 12단지 같은 경우 실매물로 5억대 매물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7억대 매물이 한 건이 거래되더니 순간 다른 모든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전부 7억대 매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가격을 담합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4~5억대 매물이 한참 많았는데 이젠 7억대 호가만 죄다 부풀려 만들어 놓은 버블 같은 매물만 깔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아파트 투기는 멈추지 않고 믿고 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오히려 아파트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이대로가면 서민은 죽을때까지 내 집 하나 장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철저히 조사해서 투기를 근절해주세요!
제목: 이것 하나면 다 해결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하는 ‘임대등록제’.. 임대등록 신청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 이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지.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아무 소용없다..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나. 장관등 관련자를 문책하고 잘못된정책은 백지화해 폐기해야지. 기존이든 신규든 임대사업 특혜를 전면 폐기하는 혁명적 조치가 나와야 해결된다.. 기존 특혜를 그대로 두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다.. 잘못된걸 바로 잡아야지, 왜 고집하나.. 기존 주택임대 등록 특혜를 방치하면 문재인 정권은 나머지 다 잘해도 임기 못채울거다.. 문재인정권 적폐1호인 임대등록제 특혜를 완전 폐기하고, 의무등록제로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