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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교육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발 이글을 읽으신 분중 동의하신다면 뒤로가기전 꼭 동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공황시대를 극복한 뉴딜정책처럼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을 폐지함으로써 경제도 활성화(사교육비 대신 소비활성화)되고 학원업자와 스타강사만 배불리 사는 사회가 아닌 특히나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복지가 나아지는 삶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남학생 두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얘들이 커가면서 주위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걸 실감하면서 살고 있네요. 얘들이 어렸을땐 사교육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3.40대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본인들 옷 한 벌, 가족끼리 외식한번은 못할 망정 얘들을 위한 사교육에 한달에 거의 백만원 가까이 지불하는 가정들은 주위에 흔하고 흔합니다. 부유층일 수록 과외비 걱정 없이 더 나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추겼나요? 사교육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시만 현실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다닐땐 학교에서 배운것과 본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좋은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의 공교육은 이미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선생들이 학원에서 배우라고 한답니다. 얘들도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전세계 어느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한참 뛰어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는 아이들이 늦은시간 밤 늦게까지 학원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린나이부터 치열한 경쟁적 삶을 배우고 있는거지요. 정말 지금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학원사업자와 거기서 강사를 업으로하시는 분이 상당수 되고 그분들에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국민의 행복과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사교육은 전면 금지(예체능 등은 제외)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 좋습니다. 주52시간 모두 좋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대되고, 과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은 찾아가는것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존재하는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가정의 대부분의 여유자금은 온통 사교육비로 써지니깐요. 주말엔 가족끼리 맘 편히 놀러도 못다닙니다. 학교에선 못 배운, 학교선생이 학원가서 배우라는 공부를 주말에 학원가서 해야하니깐요. 모든것을 다 떠나 왜? 다른것은 OECD랑 비교들 많이 하시면서 사교육은 비교를 안하시는지요. 정말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다닌가요? 이제는 정말 바꾸는게 아니라 사교육을 전면 폐지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널고 할일이 많다는것 배우게 해주시고, 부모들도 사교육비 대느라 누릴껏 누리지 못하고 돈버는 기계에서 벗어나도록....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사교육, 공교육이 무너져 어쩔수 없이 보내는 사교육, 주위에서 보내니 우리 아이만 안보낼수 없어 보내는 사교육, 국민들 중 누가 사교육 찬청하나요? 사교육 폐지에 대해 이제는 더 늦기전에 우리사회가 얘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적극 검토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리 확실하게 수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공공기관이 방만경영(눈 먼 돈처럼 직원들 복지와 주택구입에 수십, 수백억을 지급)에 갑질, 제식구 감싸기(제대로 된 수사 없이 감봉 혹은 책임지고 1명만 퇴사 등), 뒷돈 받고 불법행위(특정기업체 유리한 대로 조작), 자녀 친인척 채용비리, 회사돈이 내돈으로 뒷돈 챙기기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이 어려움. 공공기관 부정, 부패를 막을 방법 전문가들은 세계 선진국처럼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영국처럼 의회나 주무부처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나라도 있죠. 프랑스는 이사회에 직원을 참여시켜 공공기관의 경영을 감시합니다. 우리도 조속히 도입합시다. 국방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도 이미 도를 넘어서 썩을 대로 썩음. 잘못이 있다고 알려지면 자기들이 알아서 수사하고 책임지고 한명 짜르고 끝냄.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수사촉구 드립니다.
제목: 양산물금 지역주택조합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양산물금 지역 주택을 고발 합니다~한푼이라도 싼가격에 조합원 모집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미 모집끝났고 건설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와계약후 설계변경 이유로 1차추가금이 발생해 납부 하였습니다~ 또 설계변경 이유로 2차 추가금을 요구 합니다~ 추가금 발생으로 지주택 아파트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더비싼 아파트가 되었습니다!!대행사.건설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것 같아 보여요~조합측도 조합편이 아닌것 같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이들 사기꾼들을 강력처벌 바랍니다~~
제목: [1988~1993년 군입대해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유공자분들 무조건 찬성합시다]--국민연금 기간혜택이라도 줘야?-5천원 받고 3년 뼈빠지게 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1988~1993년 군입대해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유공자]--국민연금 Credit 줘야?-5천원 받고 3년복무자들 국민연금 혜택을 주야지요.., 보니깐 하다 못해서 2008년 입대자분들 부터는 국민연금 크레딧도 주던데요 30개월 ~36개월 젊은 청춘 다 바친 세대니다. 당 건은 청와대 대통령 직속 민정수석께 이송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나 연금공단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기각 내지는 최근 연금공단이 삼성 제일모직과 결탁하여 에버렌드 땅부풀리고 제일모직 계열사 바이오 수십배 부풀려서 부정을 저지른 정확 증거 SBS 에 다 들통까지 났는데요. 이 문제를 연금공단 or 복지부로 이송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1988.1월 국민 연금법 통과이후 1988~1993년 입대 현역 복무자들은 당시 2차 베이비부머 라 방위,단기사병,기타 군에 신성한 국방의무를 짧게 하고 나오거나 면제자 들이 많었었지요. 당시 1988년 연금법 제정되어 취직.취업도 못하여 연금가입이 불가했던 그리고 여성보다 그 나이 또래에 상대적으로 억울하게 군대 현역병 30개월 이상을 하느라고 거의 3년이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진 세대니다. 뿐만 아니라.., 1988~1993년 정도 이 당시 입대한 현역병 병장제대 세대는 30개월 이상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 딱 이 세대부터 65세 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 있고요 병장제대 거의 3년 채우느라고 사회생활 3년 까먹었지요. 부사관/장교처럼 군 연금도 아니지요. 근데 또 찾아보니 2008년인가 입대이후자 한테는 군복부 크레딧 준다는 황당한 얘기 하네요. 그 분들도 줘야지 되지만요 나라가 이러면 안됩니다. 1988~1993년 입대 병장현역병 전역자들은 아시다시피 36개월에서 순차적으로 줄여 30개월 근무한 세대니다. 국민들도 대부분 수긍하리라 봅니다. 1988~1994년경 입대후 30개월 이상 근무한 세대들은 당시 단돈 5천원 받고 복역했어요. *** 제안 결론 : 30개월 이상 개월수만큼 현행 최저 지역 임의가입 금액으로 연금가입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고생, 중등생8명에게 관악산에 끌려 폭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24

이게 뭔 나리입니까? 무서워서 애들 학교 보내겠습니까? 도와 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이름이라도 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

군대 잘 갔다온 우리는 양심이 없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 말고 다른 이름 생각해서 좀 붙여주세요 양심 들어가는거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요 그냥 병역거부자라고 하던지 종교 기타 및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 뭐 이런걸로 좀 말이라도 바꿔주세요 양심적 운운하니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제목: 현대판 폭군과 복지행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운전자들의 급료를 지급받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운전자들이 현재까지도 급료를 한푼도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급했다고하는데 지급이 안돼어서 셔틀기사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농간으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청원도 했습니다 100명이넘는 기사들이 적게는 4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급료를 못받았습니다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5

최저임금 올린디고 난리친 의원들이 해외갈때마다 7천만원 이 뭔 말이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않으면 이러수가 있나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구당이 서민들 1년 연봉보다 많다 위화감 조성하는게 국회의원 존재 이유인가 일은 다한다 일할때마다 특활비가 붙고 그럼 세비는 뭐냐 월급은 월급대로 수당은 맘대로 가져가고 자기월급 수당을 본인들이 정하는게 말이 되나 세비로 쓰든가 말든가 알서 하고 특화ㅣㄹ비고 뭐소 수당은 서민 수준으로 하라 진짜 이 나라가 너무나 썩어왔다 70년대 80년 90년대 인터넷 없을때는 오죽많이 빼먹었을까 반드시 폐지하라
제목: 국립고등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방학을 연장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저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전국단위 기숙사 국립고등학교인 공주사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학교의 명목상 방학은 길지만 집에 갈 수 있는 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 즉 5일입니다. 외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당연한 권리에 불필요한 제도를 거쳐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국립고등학교라 교육청 관할도 아닙니다. 결국 정부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한달이 모두 학생의 귀가로 쓰일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법무부, 죄를 심판하는 분들인가요 죄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벌어가며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는 20대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 한명의 생계도 생각 해 주지 않는 대한민국 법무부, 법을 심판하시는 분들께 너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올립니다. 바로 본 내용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재판이 있을때에는 증인으로 참석을 하라고 하셔서 저로인해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그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막무가내로 저를 상대하시더군요.. 재판 바로 전 날 오후에 전화를 하여 내일 재판이니까 증인나오라고 하시고 일 을 하고있는대 어떻게 나가냐고 말씀드리니 사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할수도 있다고 하셔서 일하는 중에 그리고 그 오후에 어떻게 부랴부랴 나가서 보내냐고 했더니 본인들은 메일도 쓰지않으니까 우체국 가서 등기로 보내라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이 말씀 뿐이였습니다. 그 날 회사에 "법원에 등기를 급하게 보낼것이 있어 잠시 자리 비워야 할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전하고 급하게 사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 등기를 보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내가 잘못해서 법원에 보내는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날 안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는 생각.. '아니 내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왜 재판을 한다는 사람이 정중하진 않더라도 막대하면 안되는건 아닌가?' 왜 죄를 짓지 않고 재판을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협박을 하시는겁니까? 왜 제가 저의 생계유지 때문에 하고있는 일을 빼야되면서 까지 협박을 받고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거죠? 제목에 말씀드렸다싶이 재판하시는 분들은 죄를 심판하시는 건가요, 죄 없는 사람 죄를 만들어주시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 글을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이게 꼭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조금 바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출산 정책은 사람들이 딱 알아듣게 심플한게 좋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임신했는데 아이 기르기는 싫은 사람 위해서 아이를 국가에 맏기면 돈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낙태율이 떨어질거 같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이 낳고 그냥 국가에 팔면 되니까요. 그리고 쓸대없는 무슨 휴가니 뭐니 임금지원이니 이딴거 하나도 쓸대없고 효과도 미미한 공무원만을 위한 탁상행정입니다. 심플하게 사람들이 딱 알아듣게 그냥 아이 낳고 육아 하는 가정에는 국가에서 매달 몇십만원씩 쥐어주면 됩니다. 국가예산이 수백조인데 그중에서 10조도 안쓰고 출산율 엄청 올릴 수 있습니다.
제목: 난민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차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0

'양보'는 '권고 사항'이지 '강요'가 되면 '폭력'입니다. UN 인권위의 난민수용 조항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강요 사항'이라면 미국과 일본 및 헝가리 등에서 난민 수용 거부의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 언론과 기득권들은 '권고사항'을 마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인냥 늬앙스를 풍기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UN 인권법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권법 보다 헌법이 상위에 있죠. 하여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 법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문화와 인종과 성별의 차별을 반대하는 건 무조건 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거부'의 목소리까지 내게 하지 못하는 건, 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시민들의 '참정권 탄압'입니다.) 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버스의 '일반좌석'에 앉아 노약자가 타도 (합리적인 선에서) 모른 체 하고 계속 앉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기심이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날 일이 힘들어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또 병에 걸린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노약자가 탔다는 이유만으로 배려석이 아닌,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에게 손가락질 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난민수용 문제는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들까지 마치 '법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배우지 못한' '양심이 없는' ‘인권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힘이 들면, 일반좌석에 앉아 가는 것도 크나큰 잘못 인가요? 작금의 난민 문제가 언론에서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나) 찬반이 팽팽하다면, '양보의 강요' 가 아닌 민주적인 절차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민주주의에는 '투표'라는 합리적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처리 하지 못한 '개헌' 투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 개헌투표와 함께, '난민수용의 찬반을 가리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건의 합니다. '난민수용 찬반' 투표 역시 현존하는 지역구 투표방식대로 가면 됩니다. (인권법이 헌법 보다 '하위'에 존재한다는 근거로) 난민 수용에 드는 '자금 문제'와 '거주지의 장소적 문제' '할랄단지 조성' 문제를 세금이 아닌, '난민 수용 찬성자'들의 '기부금' 형태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모든 국민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사용한다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유'이니까요 ^^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할 권리가 '찬성론자'들에게는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면 인권법보다 헌법이 상위의 법이니까요.) (또한 양보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선거구제 그대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찬반을 지역구대로 가립시다. 하여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의 국민들이' 세금 외의 기부금'을 내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난민들의 거주지의 문제와 '할랄 단지'의 조성 역시,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에 조성하도록 합시다. 또한 난민 거주지들에 드는 인도적인 비용 역시,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예를 들어, UN인권대사를 맡은 모 연예인 분과 난민들이 어우러져서 ‘한 지역구’ 와 '진짜 한 건물'에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부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일반 서민'들이 귀감으로 삼으며, 동경의 대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난민문제, 지역구를 기반으로 투표로 가리되, 양보의 문제이니 세금이 아닌 세금 외의 '기부금' 형식으로 해결합시다. 이 방법이 다소 무식하나, 찬반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신도림-영등포 버스 503번 배차간격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여자친구가 신도림-영등포쪽에서 먹고자고일하는데 503번 배차간격이 너무 딜레이가 크다고 합니다 배차간격좀 5분간격 정도로 줄여주세요 !!
제목: 국회의원 월급 최저인금으로 시간당 지급 관련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3

국회의원 월급이 천만원이 넘는다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산정된건지 몹시 궁금합니다 평균 하루 8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받는돈이 200이 될까말까합니다 국회의원은 항상 정당싸움 아니면 국회도 열리지 않는날도 파다한데 시급이 한 100만원 됩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세금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월급의 반이라도 국민 복지에 써주세요 피땀흘려 낸 세금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원들한테 간다니 화가납니다 최저인금 인상은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일이천원 올리면서 본인들 실속차리기에 바쁘네요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신할 일꾼인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고로 최저인금으로 일한만큼 시간당 받아가십시오 이리 일도 안하고 월급은 일반국민보다 몇배로 받아가니 어떻게라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게 아닌가요 진정한 일꾼이라면 시급으로 받으십시오 하물며 연금도 어마어마하더군요 저는 20년을 일하고도 나중에 받을 연금이 100도 안되던데요 제발 국회의원 월급 시급 최저인금으로 받게해주세요 세금아깝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도대체 무엇이 양심적이라는 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평범한 청년입니다.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옴에따라 최근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일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 등으로 특혜를 받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요? 이러한 것이야 말로 폐단이고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그 영향력과 범위가 크고,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병무청의 결정이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병역 특혜를 목적으로 특정 종교, 집단에 가입하거나 지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현상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옳은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의무에는 권리가 따라옵니다. 종교의 자유는 누리면서 안보 수호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권리는 갖고 싶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 각계의 소통 하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생예비군과 일반예비군의 차이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저는 대학교를 다니지않고 일반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이라 저랑 사장님 둘이서 일을하는데 제가 빠지게되면 일이 돌아가지가않습니다. 그와중에 2박3일 예비군을 갔다오게되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제 주변지인들은 대학생들이 많아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있어 하루만 대학에서 버스를 가지고 갔다가 당일날옵니다. 이 말은 학생예비군으로 하루만해도 모든 훈련을 다 받을수있다는 반증이지요. 저 뿐만아니라 많은 영세사업장에 다니고있는분들이나 하루하루 돈을 벌어야만하는 분들! 이분들은 하루만빠져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2박3일예비군을 학생이든 아니든 모든 예비군을 하루로 통합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13만3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96

13만3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중, 다른 사람의 손길 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기 힘든 중증장애인은 6만9천 명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완전히 포기한 채, 온종일 장애인 곁에 붙어있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가족이 없는 독거장애인은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돼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만4천 명의 활동지원사가 길게는 월 400시간, 짧게는 월 100시간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덕분입니다. 높지 않은 임금과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족한 처우에도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성심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무척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7월부터 활동지원노동자도 생산직/사무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4시간 노동 시 30분, 8시간 노동 시 1시간의 휴게시간 제공의 원칙을 무조건 지키라는 정부 결정(근로기준법 54조 개정)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줄곧 함께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결정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시간 외출 중 지원사가 휴게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야외에 홀로 방치해두어야만 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야합니다. 해당부처에서는 휴게시간동안 투입될 대체인력을 추가고용하거나 가족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권유해 보겠다며 터무니없는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루 30분~1시간을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맞춰 집을 오가야 할 가족은 이제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독거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역시, 휴게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같은 임금을 받고 노동시간만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는 4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본 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자 일동은 정부가 13만3천 명의 온전한 하루를 되돌려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장애인의 현실과 직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제목: 주민센터 수수료 카드결제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왜 주민센터는 카드결제가 안되는겁니까? 국가기관 에서 카드결제 가 안되면서 구멍가게 에도 있는 카드결제 안해주실 겁니까?
제목: 다이소 시장경제 파괴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

다이소라는 브랜드가 시장경제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대기업이 시장경제 침투를 경계하면서 왜 다이소는 이리 많이 허가를 주는겁니까? 다이소라는 싸구려 저가 품질의 물품을 판매하는 곳은 퇴출 시켜야합니다 더욱이 다이소는 일본 자본이 들어간 사업체 입니다 주변 시장 경제가 망하면 물건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날이 분명 올겁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그런 다이소 같은 업체를 선정해 허가를 주는쪽으로 생각하는게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면 되지 다이소는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망치고 일본에만 좋게하는 기업입니다 더욱이 상품도 대다수가 메이드인차이나 아니면 재팬입니다 한국산은 거이 없죠 다이소는 일본 자본이 절반이 들어간 일본 기업이나 다름이 없는 기업입니다 퇴출을 원합니다 전~~
제목: 허스토리(위안부 관부재판)의 실재 주인공 김문숙님 청와대 공식초청 및 대통령 면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6

허스토리 출연자- 김희애, 김해숙, 예수정, 문숙...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문숙 관장님은 개인재산을 털어 자금을 마련하고 23여 차례나 극악무도한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출근하여 일본어로 된 위안부 기사를 스크랩하고 번역하여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계십니다. 학생들을 가장 좋아한다는 할머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아흔이 넘은 노구에도 놓지 않고 계시는 셈이지요. 이런 분이 애국자가 아니라면 누가 애국자일까요? 역사관에 태극기를 붙여 두고 ‘애국합시다’를 노래처럼 부르고 계시는 올해 92세 김문숙 할머니, 더 늦기 전에 그분의 용기에 박수를쳐주고 한을 풀어드립시다. 김문숙 민족과 역사관 관장님의 청와대 공식 초청 및 대통령님의 면담을 청원합니다.
제목: 개고기 먹는 것은 싫지만 법으로 금지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6

요즘 개 식용 반대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법제화 하려는지요ㅡㅡ 반려견은 예쁩니다~~그러나 그들의 취미로 인해 전통적인 식문화를 죄로 규정할 순 없습니다 식용견은 반대하는 국민이 많아요 호 불호 문제니까요 소도 도축장 갈때 눈물 흘립니다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이면 끄덕이겠지만 너무 이기적인 주장이라 화가납니다 소 돼지는 식용하지만 자기들 취향따라 개는 싫다? 정말 웃음 나옵니다 전통적이였던 식문화를 법으로 막을 필욘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개를 사람처럼 의인화하며 사는것을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공공장소에서 변을 누고그냥가는 분들 그리고 사랑한다하며 중성화시켜 인형화시켜 비정상적인 사랑하는분들 ㅡㅡ 우리개는 등등 그렇다고 아파트 개키우는것 반대하면 좋을까요? 서로의 취향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개와 대화하는 종이 있었다고 법제화 하는것인지ㅡㅡ 서로 차이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지금 개신교 문제 많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지금 개신교 문제 많다. 자신들이 천국 갈거라고 확신한다. 그 근거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는 '바울'이 썼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목: M7106버스 백석동.요진와이시티 무정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백석동에 서도 된다고 허가를 받지 않은 버스가 서게되어 나머지 정류장 고객들의 이동소요시간이 늘어나 불편합니다.
제목: 대진침대 방사선 매트리스 미수거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조속 수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5월초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매트리스에소 방사선물질이 나온다고 언론보도된 후 5월 중순경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매트리스 수거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수거가 되지 않고 아파트 베란더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름날씨에 매트리스가 창문을 가리고 있어 주거생활에 무척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외관상 보기도 무척 흉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선거 선심용으로 선거전 일시적으로 우체국을 통해 일부 매트리스만 수거하였으면서 언론보도에는 전량 수거한것처름 홍보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은 정말 정부 불신만 싸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수거된 매트리스가 무척 많이 있으니 정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속히 매트리스 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침대 사용자 권영관 ***, 소재지 대구 달서구 이곡동 입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나 정치인 상류사회등 우리사회의 고위층은 저출산율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 시킬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수억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정치인 상류사회 지도층 고위공직자등 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출산율이 높든 낮든 상관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펼치니까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수가 없지요 저의 경우 50대초인데 결혼 18년차에 초 중 고 3명의 학생을 공부 시키고 있는 사람 으로서 사흘이 멀다하고 보도되는 언론의 출산 정책을 접하면서 중앙 부처 차원에서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지출 되는 것을 보면서 피부로 와닫는 부분이 전혀 없는것으로 느낄때 너무 허망 합니다 사교육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학교에서만 제대로된 선생님에게 배우면 되는거지 매일밤 10시 넘어서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되어 보여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보내고 돈이 없어서 먹을거 제대로 못먹이고 집 구할 전세금이 없어서 결혼 못키고 이런 사람들이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제대로된 정책을 펼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 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중에 저 출산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어요
제목: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수영장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1. 수영장이 없어서 개울에서 하는데 너무 더럽고 뱀이 있어 수영하기 불편합니다. 2. 계곡에서 수영을 하면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합니다. 3.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수영을 할 공간이 없어 멀리까지 가야 합니다. 4. 초등학교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수영을 배워야 하는데 못 배운 학생들이 많아 물놀이 할때 위험합니다. 5. 퇴촌에 관광객 유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애 낳고 국가한테 맞기면 국가가 부모한테 돈주고 애는 국가가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 낳아서 국가에 파는 사람도 생길거고 그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낙태율 줄이고 출산율 늘려서 인구를 유지해야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전국에 좀 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제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합니다. 가령 보도블럭쪽에 설치되어있는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우회전 차량들은 필히 버스전용차로를 통과해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한답니까? 물론 법리적으로는 점선인 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우회전을 하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초행길의 운전자인 경우, 혹은 좌측에 차들이 많아 버스전용차로를 피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조금만 그대로 운행하면 우회전 길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거지로 좌로 차선 변경 했다가 다시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여 우회전을 한다는게 여간 힘들고,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기도 김포시 교통행정과 공무원분들 께서는 상황이야 억울하지만(뭐, 내일 아니니까) 법이 그러니 돈은 내셔야겠습니다. 억울하면 이의제기 하든가라는 식으로 나와 가뜩이나 세상 살기도 힘든데, 더욱 더 힘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거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잡듯이 족쳐가지고 과태료나 뜯어내자 이런게 아니란 말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처벌을 면해 주셔야 진정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를 어기긴 했지만, 명백한 실수입니다. 의도치않은 실수를 과태료 50,000 으로 처리하다니 너무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50,000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나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역사는 계속 반복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조선시대 당파싸움이 왜 21세기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는가? 좌,우가 서로 견재와 균형이 이루워야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좌우가 서로 균형을 이룬 시기가 있었던가? 권력에 아부하는 자(힘있는 자의 곁에서 호의 호식자)와 그에 맞서 대항하는자의 힘의 균형에서 한쪽에 치우쳐 한국역사가 흘려왔던 것 같다. 현재의 국회위원, 고위 법관, 재력가들이 그들만의 리그에 저항하는 민초의 힘겨운 저항이 정말 힘겨운것 같다.. 권력을 잡은 자, 잡기 위한자들은 현재 대한 민국의 적폐를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민초들을 현혹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언제 그랬는지.. 정말 권력을 잡은자들이여. 정녕 대한 민국이 나아갈길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매번 규제완화, 권력 이양을 노래 부르지만... 누가, 어느 정권이, 어느 권력기관이 그것을 포기 하였는가... 정말 이제는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재 정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매일 뉴스에 대기업 갑질, 국회위원. 공직자의 나라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서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 쓰고.. 이것의 정말 권력기관이 몰라서 단속을 못하였는가.. 뉴스에 나오면 몰랐다는 듯이 대처하는 현실이 안쓰럽다..
제목: 카페내 일회용품 사용단속보다 캠페인 및 의식변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6

일선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사람의 국민입니다.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카페내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하여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환경부의 발표를 접했습니다. 본인 또한 법적 강제력이 있기에 그에 맞춰 준비를 마친상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일선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충을 알려드리고 청원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하여 본인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넓혀봐도 환경오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안쓰면 좋은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규제를 한다고 안쓰게 되는건 아닙니다. 한편으론 일회용품의 사용이 줄어들어 환경도 보호되고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도움이 될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등꼴이 휩니다.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컵 및 머그잔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고요. 늘어나는 설겆이로 인하여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고요. 물 사용량은 현재의 4-5배정도 늘어 수도세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은 UN이정한 물부족국가입니다. 물부족국가에서 물을 펑펑쓰라고 권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일회용품 과 물 두가지 예를 들어도 대처방안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되지만. 무조건적인 법시행보다는 범국가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의식변화를 이루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일선의 국민들은 법시행에 우왕좌왕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과태료 5-200만원. 누구에겐 큰돈일수도 아니 큰돈입니다. 한달동안 매장에 12시간 이상있어도 못버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현재 동네상권은 치킨집보다 카페가 더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국민들은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들어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등. 모든게 인상되었지만. 자영업자의 매출은 제자리 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원은. 단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는날없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걸 허락치 않고 더 힘들게만 조여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원들, 동일내용은 하나로 묶어서 동의수 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

청원글 1개에 동의가 20만인게 많겠습니까? 청원글 20개에 동의가 각각 2만인게 많겠습니까? 계산 못하실테니 계산해드릴게요. 정답 : 전자 총 20만 동의, 후자 총 40만 동의 청원게시판을 운영할 것이면, 제대로 운영해주세요. 하긴, 경제정책도 엉망인데, 청원게시판 운영이라고 제대로 될 리가 없는게 당연한가요?
제목: 소득주도성장과 대한민국 팁주기 문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한달간 음식점 3367개나 줄어(2018년 7월 4일, 매일경제 12면) - “매우 아픈지점” 소득 하위 20%지원 대폭늘린다 (2018년 7월 5일, 한국경제 03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살린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매우 좋은정책임에도 불구, 고용주의 부담을 증가시켜 오히려 폐업률을 늘리고 고용수요를 감소시켜 청년체감실업률이 25%에 달하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음. 개선방안 ‘국민들의 자발적 팁주기 문화’ 많은 청년들 및 저소득층은 학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 분포하게 됩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해 주어지는것은 일한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적은 시급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팁을 제공하게 된다면 서비스업종에 분포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시로 시급 7000원의 식당직원이 팁으로 시간당 2테이블로 부터 1000원씩 받게된다면 시급 9000원이 됩니다. 이렇듯 팁은 단순 고용주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서비스 품질향상 -서비스 업종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 -개인사업자(고용주)의 고용비 부담 경감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로 받는 것’ 이라는 한국소비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 제고 사실 본 제안은 국가정책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방문한 식당에 매우 친절한 직원이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해드릴 수 있는게 사장님께 엄청 친절하다고 칭찬하는것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테이블에 팁으로 1000원을 놓고 나왔는데, 직원분이 바로 1000원 놓고가셨다고 들고 뛰어나오더군요… 팁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잠시 어리둥절 하시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겨우 1000원??' 일지 모르지만 매 시간 팁을 받는다면 시급이 1000원 오르는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필수로 지불해야되는 금액이 아닌, 고마운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색하지 않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팁’문화를 통해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시는 저소득층 분들은 소득이 늘어 나게 되고, 고객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좋은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을 오게 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해봅니다. 많은분들이 공감하신다면 하나의 좋은 문화가 될 수 있을것 같아 제안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사는 34살 재하아빠입니다.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어의없는 대책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실질적이지 않고 별다른 도움도 되지않는 정책을 10년간 진행해오며 1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해 놓고 이와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은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에서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가능하지 않은 정책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도를 정착시킬것인지 궁금합니다.(공부원부터 시작해서 민간까지 확대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저는 대통령님말보단 저희 부장님말이 제 밥벌이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3일로 규정되어있는 아빠 육아휴직을 부장님이 2일만 쉬라해서 2일만 쉬었습니다.이런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것인지..) 3. 현 정부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저출산을 해결하고자하는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민자의 수용과 난민입국등을 통한 인구수 증가를 노리시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 여유, 양육시설이 없어서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중 어느하나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걸 격어보지 못한 세대에서 정책을 수립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정부 관료님들중에 애기 분유한통, 기저귀한박스, 애기장난감 등의 물가를 아는 관료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5. 육아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셨는데 사각지대에 있지않음에도 복지의 혜댁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같은 사람들에 대책도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저는 저혼자일하고 와이프는 육아를 담당(육아시설이 부족하여 퇴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 이번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저와같은 경우에는 그런것도 누리지 못하고 출산지원금 없이 20만원 육아수당과 전기값인하 외에 제가 체감하는 복지 혜택은 없는것 같은데 세금은 내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리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러워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