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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이런게 있으면 도대체 누가 폭로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말을 지어내서 하면 그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한것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게해야하죠 근데 진짜 사실을 고발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에 징역2년이하 500만원벌금 이게 뭔 말도안되는 소리입니까?? 이딴 법이 왜 아직도 존재하는것이지요??
제목: 휴개소 마다 장애인  주차 되어 잇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안녕 하세요 휴개소 마다 장애인 주차 되어 잇습니다 휴게소마다 장에인 주차 하고 가는 사람 잇습니다 장에인 주차표시해도 일반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법 을 강화 해야 합니다
제목: 이제 부동산도 폭망시키고 경제파탄 가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

IMF도 겪었고.. 남한 부동산가격 폭망 , 주식 폭망, 경제 파탄.. 북한 경제부흥.. 갈때까지 가자..
제목: 개인회생 연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

개인회생 60회중 45회 납부 8개월 미납으로 폐지가 됐어요..넘 충격을 받아서 울분을 토합니다!! 법은 잘모르지만 넘 하시네요.. 한달 못넣으면 두달에 한번은 꼭 넣었는데~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50대 입니다 가게가 안되서 남편되 저도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어요...넘 힘드네요... 낮에도 알바하면서 납부를 했는데 ..미리 통보를 좀해주시든지..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해버리시면 어떻게해요 15호만 납부하면 끝나는것을 ..다시 신청해서 또! 5년을 갚아야됩니까!!! 빚다갚으면 60이 넘겠네요..앞날이 안보입니다 가게를 처분해서 다른일을 할려고해도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서 어디가도 일을 못해요.. 갑갑합니다..부산에는 지금 경기도 너무 안좋아요 어떻게해야되죠..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목: 풍산개 입양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풍산개 새끼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무남독녀를 가진 아빠로써 제 딸이 초등 5학년인데 장래 희망이 반려견 훈련사 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 안에 반려견 키우는 것을 반대하여 아직 반려견 입양을 못하고 있었던 바, 오늘 기사를 보다가 청와대 풍산개 출산소식에 아내가 이 강아지 정도면 입양하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딸을 위해 무모한 도전을 하는 바입니다 혹시 입양이 가능할까요? 아들같이 키울 자신 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에 관한 함정 수사를 합법으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미성년자 성매매를 비롯한, 성문제에 관련해 함정수사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올려주세요. 현재, 선진국에서는 경찰들의 함정수사를 합법화하고 범인을 잡을 때 승진에 점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도 이런 법안을 만들어 성범죄자들을 잡고 범행을 예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범행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들의 함정수사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부유출 조장하는 공매도(무차입 공매도)폐지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18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증시는 무차입공매도 및 공매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미래, 발전가능성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의 도박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몇 십년 동안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을 흡혈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가능한 기업들도 도산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도 금융감독기관은 강력한 제재(거래정지, 투자퇴출 등)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같은 금융적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도 안되는 무차입공매도로 흡혈한 우리의 국부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 및 공매제도 개선이 아닌 공매도 폐지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조현병 환자 가족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3

저는 31살 남자입니다. 제 여동생은 26살이고 올해 초 조현병 진단 받았습니다. 엄청난 환청으로 인해 고통받고 심각한 피해망상으로 본인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하기전엔 '부엌에 식칼로 내 목을 썰던지 너네(저와 엄마)를 찔러 죽이던지 해야겠다' 라는 이야기 까지 하며 실제로 칼을 든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양팔을 힘으로 제압 후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 병원으로 입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병이 가장 힘든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 본인이 죽을때까지도 병을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조현병은 완치가 없으며 평생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파민 수치를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바로 이 도파민이 과다분비되어 분노조절장애,피해망상,환청에 시달림) 그러나 절대 병을 인지 하지 않고 약을 먹으려 하지 않으며 병원에도 절대 가려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먹어야 하는 약을 매번 먹는지 24시간 붙어서 감시할수도 없는 노릇이며 약을 먹일 때 마다 엄청난 실갱이를 해야 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갑니다..또 다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어야 경찰을 불러 입원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3개월정도 병원에 입원중이고 두번째 입원입니다.. 호전된듯하여 퇴원 시켰으나 일주일간 약물이 제대로 복용되지 않자 그간 눌러왔던 도파민까지 함깨분출되서 그런지 난폭함과 망상이 아주 말을 할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패륜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기까지 했구요...입원시킬때도 거짓말로 간신히 데려가야했고 입원하지 않겠다며 병원 접수처 앞에서 건장한 남자 간호사분들을 발로차며 몸싸움까지도 불사한 제 동생입니다.. 이제 곧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하는데 보나마나 또 약을 거르며 빠르면 수주 내로, 늦으면 한 두달 이내 사단이 나겠지요.... 매달 100만원이 넘는 입원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신지 15년이 넘었고, 어머니는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저는 직장을 다닙니다. 제가 밖에 있을때 제 동생이 또 어머니께 해를 가하진 않을지 매일 노심초사 걱정하며 지내는게 너무나 힘듭니다... 중요한건 아버지도 조현병이고요...조현병인지 몰랐던 상태에서 저희 가족과는 연은 끊은 상태이고 제 동생과 말하는것이나 망상, 환청증세로 미루어 보아 조현병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친할머니께 확인해보니 실제로 아버지도 병원에 2년가량 입원했었고 진단도 받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우선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현병 진단 시 국가에서 강력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조현병으로 인해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방치된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뭣모르는 앵커들이 조현병을 설명하면서 가족들의관심과 약물치료로 완치될수 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데...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이병은 걸리는 순간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 하며 진단 후 사회생활을 꿈꾸기에는 조현병환자 100명중 5명도 안될 정도로 희박합니다..장애 등급이 나와야 하고,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도 해주어야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과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진짜 이 병걸린 가족이 생기는 즉시 부잣집이 아니고서야 가세가 기웁니다..절대 조현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가족들이 나몰라라 하는게 아닙니다.. 조현병가족이 없으신분들은 모르니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는데 정말 수개월 수년 수십년을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감속에서 살다가 어쩔수 없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려한다면 병원에 돈들여가며 왜 입원시키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호전된 모습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실낱같은 희망을 품으며 노력해보지만.. 두손두발 다드는 가족분들..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죽을때까지 병에 대해 인정을 안하니까요... 치매보다 심각한 병이 조현병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진단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절대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와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안됩니다. 그들은 저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수도 있다 라는 엄청난 망상에 시달리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이유없이 그러는게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되는 그들만의 확실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너무 무서운 점입니다. 제 여동생도 퇴원 후 약물치료가 중단된다면 솔직히 언제든 그런 강력범죄 저지를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매일 붙어서 약을 먹일 자신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주면 안된다는데... 약먹는걸 말을 꺼낼때마다, 확인할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제동생도 미쳐 날뜁니다.. 제발 국가에서.. 최고등급 위험 질병으로 분류해주셔서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주시거나..장애등급을 주시거나..낮에 조현병환자들이 일과를 진행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시거나..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세상 진짜 더 바라는것 없을것같습니다.. 어머니도 작년에 위암진단 받으셨는데 요즘 진짜 모든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다보니 어디가서 고민랍시고 털어놓을곳도 없고요.. 이 병이 발병률이 1%라고 하는데요.우리나라에 있는 50만 조현병 환자들, 4인가족기준 200만 국민이 조금이라도 근심과 걱정을 덜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 결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와 동생 엄마 셋이 둘러 앉아 웃으며 밥한끼 먹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제를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경제를 살려 주십시요. 물론 기업인들의 불법이 용서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생기는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원리원칙은 국익을 위해 가끔 뒤로 해도 목적이 국익을 위한 것 이라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 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많아지면 지출이 많아지고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발전가능 하리다 생각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중심의 대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소득도 늘어야 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국내 인건비 상승만을 다루지 외국인 인건비 상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떠날 것입니다. 아니 떠나고있지요. 기업이 돈 벌기 힘들어지면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을 것 입니다. 시급제인 공장직원들과 알바생 이외에 일반 월급제 직장인들은 최저임금과 관련 없다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은 공감 합니다. '난 최저임금도 못 받네' 이 소리를 주변에서 몇년째 듣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경제 상황에선 지금도 과합니다. 뿐만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 인허가, 등등 여러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해외기업들도 국내로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베트남이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짐챙겨 가고싶어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업들이 오고싶어하는 나라가 되면 삼성이 아니라도 lg가 아니라도 일자리는 넘칠 것입니다. 물론 벤처기업 육성도 중요하죠. 그 기업이 성장해서 베트남으로 짐챙겨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을 담궈 장독대에 넣어두면 구더기도 생기고 냄새도 나지만 건강한 식량이 됩니다. 강남 집값 잡기위한 정책은 서민들 죽으라는 것 이지요. 금리라도 오르면 서민도 죽고 기업은 떠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더욱 부실해 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출이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으로 유출되는 외국인 자본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 미중무역전쟁으로 상황이 많이 안좋은데 금리인상보다 임금인상보다 엄청나게 커다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국민 몇 사람 시급보다 국민 다수의 월급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업부터 살아야 합니다. 고생하시는데 반대하는 글만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줄여라! 소리치지말고 해결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저는 자전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6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거의 매일 5키로씩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수년 전 부터 미세먼지란 놈이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제 취미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래 요 몇일간에도,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미세먼지가 상당했습니다. 당장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은 약간의 기침과 가래, 그리고 눈 가려움 정도. 어쩌면 적당히 감수할 수도 있을 법 하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탁한 공기는 그 자체로 상당한 스트레스 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인은 무엇일까 신경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검색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중국이 원인이다, 공장을 산둥반도로 옮겼네, 국내영향도 큰데 중국탓만 하냐, 등등. 비슷한 논조의 글들은 계속 이어지지만 속시원한 정보는 또 잘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담으려다 어중간해진 글보단 커뮤니티에서 속시원히 중국탓, 남탓하는 글이 맘은 편하더군요. 저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세계의 기준에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어느정돈지, 국외 미세먼지 유입량은 또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건지. 숫자 자체는 별다른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비교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국외의 영향이 비정상적으로 상당하다는 사실을 매번 직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공감하고 분노해도 환경부의 대책들,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짝 피해간다는 느낌입니다. 미세먼지보다도 답답한 부분이에요. 당장 조치를 취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외부 유입 미세먼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나라이다." 라거나 "외부 유입량은 세계 평균수준이다. " 라거나 정부 정책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밝혀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해결책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같이 답답해 하기라도 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보 공개와 함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방송 중단 퇴출 규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90

이 땅의 건강과 안전과 평화를 생각하시는 문대통령님께,,, 지금 우리 사회는 술로 인한 사건사고 ㆍ범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평화는 깨어지고 깨어져가고 있습니댜 산에가도 술판, 바다가도 술판,공원가도 술판, 집에서도 술판입니다. 술로 인해 사람들안에 억제된 화와 분노가 분출되어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고의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져서 그로 인한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 사랑하는 아들 윤창호님은 음주운전 피해로 이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을때까지 아픈상처가 아물지 못할거 같다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이 돌아가고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며 가족들과 친구들은 큰 아픔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술로 인한 사건사고 ㆍ범죄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며 긴고통의 날들을 살고 있는게 지금 이 땅의 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 중학생들 술 마시고 차를 빼앗고 무면허운전 ,운전자폭행, 편의점에서 술병으로 직원폭행. * 남 고등학생 2명 여학생에게 술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후 사망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7세 고등학생들 함께 술 마시던 여중생 성폭행 * 10대 남자 79세 경비원 폭행 등등.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2,822명 부상자수 20만 1천15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연예계는 사회적 영향따위는 나몰라라... 브레이크없는 자동차가 되어 방향을 잃고 멈출줄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방송하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술얘기 주량얘기 술주정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사회의 심각한 문제 입니다. 시청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며 , 음주를 조장하고 음주를 부추기며 그로 인한 사건사고 범죄를 부추기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광고는 소비자나 시청자들에게 음주를 하고싶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음주에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주방송 없었는데‥ 미운 우리세*, 동상 이*, 불타는 청*, 인생 술*, 나 혼자 산*, 베틀 트*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밥 먹을때 마다 술마시고, 모일때 술마시고, 놀러가서 술마시고, 혼자 있을때 술마시고, 집에서 바를 만들어 술파티하고 술 냉장고 등장시키고, 술이 필요하다면서 이럴때 술마신다 저럴때 술마신다 하면서 음주 조장하는 예능프로들이 절제력을 상실한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방송들이 술 중독으로 가고 있다는것은,이미 이 사회도 술 중독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만이라도 예능 프로그램들의 음주방송 실태를 파악하여 주시고 음주방송 중단, 음주방송 퇴출, 음주방송 규제를 요청합니다 . 외국에서는 이미 국가가 음주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 1991년 술과 담배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시켰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인도, 스웨덴, 대만 - 정부에서 법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벨기에, 오스트리아 - 부분적으로 공영TV와 모든 라디오에서 주류광고 금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예 연예인들이 예능프로에서 술 마시면서 방송함으로 간접적 술광고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술 규제를 정부가 관리할 때가 온거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술로인한 사건사고 ㆍ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그로 인한 피해로 고통속에 힘들어 하고 있사오니 ,,, 부디 음주방송 규제 뿐만아니라,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등은 늦은 밤시간 시간에는 술 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늦은 밤시간에 술판매를 규제하여 주시고, 여러 통로를 통해 술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때,음주로 인한 사건사고ㆍ범죄가 많이 줄어들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식문화도 없어지고, 건강한 점심식사 위주로 전환되는 문화가 유행되길 바라며 또한 기타사항으로 ㅡ각 사람들 안에 있는 화나 분노를 술이 아닌 건전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재밌게 배우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ㅡ각 사람들 안에 있는 폭력성의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하고 풀어내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부모자녀의 고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의 글은 읽지도 읺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냥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아이아 엄마의 사건은 알고 계시겠지요~ 저도 그사건을 뉴스로 보고 아이가 참 불쌍하다 ~엄마가 오죽하면 저렇게 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아이 엄마의 마음이 100%로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딸아이와 둘이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정주부로 있었구요~ 7월 중순쯤 남편과 이혼얘기로 다투다 폭행이 이루어 졌구요~ 폭행은 그때 한번 뿐이었습니다~ 한번때린걸로 이혼까지 하냐구요? 전 그 한번이 정말 죽는 순간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강조 하더군요~그날 한번 만 때렸다고~ 암튼 이래저래 이혼하기로 해서 첨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합의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 3개월 조정기간이 있고 상담을 4~5회 받아야 한다구요~ 근데~그 조정기간이라는건 3개월이면서 상담은 예약은 한달안에 이뤄지고 그한달안에 합의가 이뤄줘야 합의이혼이 된다고 하는건지~그럴꺼면 3개월이라는 조정 기간의 의미는 뭔가요? 미성년자가 있으니 한달이라는 조정기간과 한달안에 합의를 봐야 한다는게 맞지 않을꺼요? 첫한달안에에 상담을 받고 결정을 지으라는게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꺼면 아예 3개월이라는 조정 기간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달안에 합의가 안이뤄 줬고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그렇게 아이와 나와 살고있는데 ~ 아이를 데리고 혼자 키우기가 싶지않네요~ 아이는 지금 4살이고 아이가 어린이집 가있을 시간에만 일을 할수있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제주에 살고 있고 친정은 인천 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엄마 혼자이시고 친정도 넉넉치 않아서 엄마께서 아이를 봐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아이를 봐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다니고 있는 아이 어린이 집도 내년이면 옮겨야 하는 상황이구요~ 5살부터는 받지않는 어린이 집이라서요~ 그래서 다른 곳에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이혼 처리가 되지않아서 점수는 0점 입니다~ 일도 구하고 있는중이지만 배운거 없는 저에겐 아이 어린이 집에 가있는 시간에 만 일자리를 구하는게 싶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로 뭐라도 해보라고요? 이혼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위자료 양육비 또한 ㅁ 못받는 상황입니다~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남은건 빚밖에 없더라구요~이것 마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일용직 마져도 아이 어린이집 가있는 시간에 구하기도 힘이 드네요~그렇게 일도 못 하고 4개월을 버티고 있지만 더이상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네요~ 저같은 상황에 엄마들이 저 하나 뿐은 아닐 껍니다~ 전 아이가 하나 인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둘,셋인 엄마들은 저보다도 더 하겠지요~ 대통령님 부디 저같은 엄마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전 지금 너무 죽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이와 자살한 아이엄마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내아이 혼자라도 잘 키워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아이가 고생하는거 보기 싫고 엄마도 지칠대로 지치고...........
제목: 제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양진호 와 문제앙 대통령은 경희대학교 동문맞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사실이라면 이 나라에서 살기 곤란한데,,,, 꼭 좀 알려주세요
제목: [입시제도 고찰 및 변경 필요]정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정정당당한 사회의 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65

현재의 입시제도는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정시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숙명여고 사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수시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대한 신뢰도는 현재 그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으로 볼때, 채용, 직군별 평균 급여, 각종 임용제도 등 많은 구조적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은채 마치 대학입시 제도가 문제인 것 처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입시제도만 손댔습니다. 그 결과 더 경쟁은 심해지고, 사교육은 더 늘어나고, 교사까지 개입되는 많은 입시 비리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로 인하여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지 이미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생의 특기등 성적외 학생의 특성을 보고 대학을 선발한다는 다소 좋게 보이는 취지와는 달리, 교사가 임의적으로 쓸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오는 생활기록부를 의존하여 입학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유럽처럼 경쟁이 매우 적거나 없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취지만 살려 제도만 만들었기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대학입시의 경쟁이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에서, 경쟁을 줄이고 개인의 개성을 살리려는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꼼수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교과전형은 금번의 시험지 유출 사고만이 아니라, 많은 사립학교 등에서 좋은 대학 입시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초기 1등급 학생을 최대한 유지하게 하려는 학교 안의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교내 대회가 있는 경우에도 성적이 좋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또다른 학교안의 경쟁을 만들어 내게 하고, 다른 친구를 한명이라도 이기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극명하게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초 사교육 줄이기라는 명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능에 비해 단기간에 일정한 범위를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내신의 특성상 학원 및 과외 시장은 더욱 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고가의 다양한 학원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그나마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 속에서 가장 정정당당한 입시제도는 정시입니다. 1차 수능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부와 내신성적을 고려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수능을 완전히 무시한 입시가 70%에 육박하다보니 입시 자체를 신뢰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고, 한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 평생을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가능한 안정적인 사회가 되었을 경우, 대학의 서열보다 개인이 가진 가치가 우선시 되는 문화가 형성된 사회라면 수시전형, 정시전형 또는 다른 전형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자각을 토대로 가장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정시가 지금까지는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제목: 심한악플 패드립 처벌강도올려주세여 요즘 악플땜에 힘들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악플이 심각하게 늘어나서 자살사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여도 악플 다는 시대이죠 그러니 악플 처벌 강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또한 악플로 고통받아 이 청원을 오리는거져
제목: 김태형 감독 사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누가봐도 납득이 안되는 선수만 기용하고, 내리 지고 있는 와중에도 교체는 생각도 안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팬들 의견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감독은 필요없습니다. 작년에 실수한걸 두번 되새김질하는 감독에게 더 이상 두산이라는 팀의 미래를 맡길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팬들은 진심으로 구단을 사랑하는 팬들과 소통하는 감독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참사를 계기로 팀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보자 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정한 개혁을 위한 남종삼요한의 봉사 12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1.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적폐를 걷어내는 청산작업을 지속할 것. (하루라도 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주범인 역적 최순실의 조속한 사형집행이 필요.) 2. 갑질문화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의식전환) 하루라도 빠르게 갑질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것.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직속감찰기구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대통령 주변의 친척, 외척 등을 감찰하는 기능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것.) 4. 예산을 심하게 낭비하는 여성부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할 것. (대한민국의 국방과 발전에 저해) 5. 쓸데없는 행정직공무원을 철폐하고, 그 자리에 행정복지직으로 통합하여 행정과 복지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할 것. (보다 효과적인 민생통치를 위해서) 6. 국회의원의 봉급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전법"을 실시할 것. (여기서 국회의원직전법이라는 개념은 먼저 직전법을 보시면 조선 세조 때, 현직이나 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 토지(지금 기준으로 월급)를 주어, 세습화된 과전을 폐지하고, 대신에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학교에서 국사시간에 배운 과전법처럼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월급과 세비 등 일도 하지 않고 쌈박질로 1달에 대략 1228만원을 받습니다. 헌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럴 월급을 받을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러났어도 세비를 타가는 관행을 철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다는 정신을 심어주며, 물러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에 반납한 세비의 일부를 머지않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채워넣은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국회의원직전법"은 현직에 있을 때는 세비와 월급을 타가되, 자신이 했던 입법활동 내역서를 제출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7. 조선시대의 문과 중시 시험제도를 본따서 국회의원, 장관들에게도 2년 단위로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할 것.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무조건 돈 방석이라는 생각이 가진 이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학문과 정책의 대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자국의 역사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8. 온갖 국정에 방해를 하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것.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30대 사람에게 죽빵을 맞은 김XX) 9. 역사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하여 친일적인 국회의원들을 모두 걸러낼 것 10.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감하게 군대에 있던 친일잔재의 악습을 모두 철폐할 것. 11. 대통령 직속에서 일하던 부서의 누군가가 사고를 치면 그 해당 부서의 당사자는 불문곡직하고 국가반역죄로 적용할 것. (국민의 얼굴에 먹칠을 했으므로) 12. 전국에 있던 고시원을 포함하여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시찰을 하여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 예방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재난 급이 발생하지 않게하는 의미에서 민생공무원인 소방관의 증원을 늘리고, 그들의 처우와 사기를 끌어올릴 것. -남종삼요한의 봉사 12조-
제목: 새집 잔금처리 하는 방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5년전에 농가주택을(다가구중 한채) 1억5천여만원에 구입한 사람입니다. 집을 지어서 판매한 사람(집장사)은 "이웃에게 얼마에 샀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몇년후 지나서 알아보니 잔금처리 안하고, 집에 이상이 있스니깐 다 떼어먹고, 그돈으로 집수리 하더군요. 잔금처리 100%한 우리는 몇천만원 억울해서 잠을 못잤습니다. 3년이 지나면 난림공사라도 집장사를 고소(고발)못한다고 합니다. 3년을 10년으로 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사람도 나쁜놈입니다. 대못을 밖는 사람들 누가 안 잡아 가나요? 잔금 100%주고, 집에 이상이 있스면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으면 되나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건축가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잘못 지어 집이 무녀져서 집주인을 죽게 했다면 그 건축가를 죽여야 한다.
제목: 수시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17

숙명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학종의 폐단을 보고도 왜 모른척 하십니까? 과정과 결과는 공정하고 투명해야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납득할 수 없는 깜깜히전형이라는 오명을 가진 수시를 고집하는 이들을 국민들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노력한자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것이 교육이고 미래입니다.
제목: Description of Korea in Foreign Media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unitedway라는 세계적인 NGO 사이트에 한국 젊은이의 34%가 "have no access to quality healthcare" 라고 나옵니다. 한국의 universal healthcare가 미국 공영방송에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구는 상당히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공공 도서관에서 구할수 있는 한국관련 자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나마 전문지식없는 외국인의 손에 의한 자료이거나 비전분적인 번역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에서 보여주는 자료들엔 거의 대부분 "Japan Se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해외에서 접하는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해 더욱 철저한 monitoring을 실시 및 지속함과 동시에 일본 및 중국과 같이 자국에 대한 보편적이고 정확한 홍보 강화를 해야한다고 사려됩니다. K-pop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외교부와 정부가 자만하는 동안, 어린 외국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미사일, 중국의 일부, 그리고 가난 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목: 음원 차트 줄세우기 반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막강한 팬덤 화력으로 음원 차트를 교란시키는 차트 줄세우기 반대] 다양한 음악을 들어야할 대중들은 어느 순간부터 특정 팬덤들의 조작에 의해 듣고 싶지 않은 노래들을 접해야 했습니다. 일명 차트 줄세우기란 특정 아이돌의 앨범 전곡을 집단적으로 스밍하여 지속적으로 음원 차트를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막강한 규모의 팬덤은 커뮤니티에서 사전에 모의를 하고 집단적으로 차트를 조작합니다. 네, 팬들의 마음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두곡이면 충분할 것을 열몇곡의 줄세우기를 지속적으로 한달 가까이 조작합니다. 이런 추태로 인해 피해를 받는것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예를들어 1분이 빠듯한 아침 출근 시간에 계절에 어울리는 발라드를 듣고 싶어 차트 상위권의 노래들을 재생 시키면 전혀 듣고 싶지도 않은 그들의 음악이 열 몇곡씩 재생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 결국 손수 찾아서 재생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격게 됩니다. 왜 이래야 하나요? 다양한 음악을 들어야할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음악을 듣는 시민들이 왜 특정 팬덤의 어긋난 팬심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거대화된 조직에 의해 조작된 음원차트의 현실은 오랫동안 방치 되어 왔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정당화 되어야할 음원 차트위에서의 자유는 억압 받아 온것입니다.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대 팬덤의 횡포에 제도적으로 제한을 걸어 줘야 합니다 ----------------------------------------------------------------------------- [음원 차트 줄세우기 제한 제도 ] 1) 1~30위 안에 동일한 가수의 곡 3곡으로 제한 2) 일정 시간 (01:00~07:00) 스밍은 차트에 미반영 3) 일정 횟수 초과된 해당 음원에 대한 차트 순위 동결
제목: 미래의 재원 우리들의 새싹들이 썩은 기득권 세력들 못난 어른들때문에 꿈을 잃어가고  있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4

지금 나라가 경제난에 힘들어난린데 일부의 기득권세력들의 시험지(답안지)를 도적질해 그답안지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내신1 등급을 받고서 버젖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골탕먹이는 세력들 참 개탄스럽습니다 일부의 썩은 어른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교육비리 만들어내는 수시 최대로 줄이고 눈으로 보이는 성적 정정당당한 '정시'로 대학갈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라 청원 올립니다.
제목: 앞으로는 스펙말고 인간성을 봤으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모든지 근본은 인간의 본성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공부잘하고 스펙이 아무리 좋다고하면 뭐합니까 정작 인성이 좋지않으면 주변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간성을 중점으로 면접의 비중을 두었으면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선진국보다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EBS에서 외국과 우리 의사의 감기처방을 비교했더니... 의사협회 간부의 미국 쇠고기 시식회와 관련하여 과연 이들은 국민이 의사를 신뢰한다고 믿는지, EBS 방송에서 외국의 감기 처방을 비교했더니 의사협회에서 소송을 불사한다고 한 예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게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1. EBS 다큐프라임-감기 2008년 6월 23일, 24일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감기”의 내용을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게시합니다(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나 임상 약학 계통의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단지 추측입니다). “EBS다큐프라임 ‘감기’ 제작진은 한국과 외국(미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의 내용은, 실제 감기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의환자(가짜환자)가 한국과 각국의 병원을 찾아가 가벼운 초기감기증상 -3일전부터 기침이 나고, 맑은 콧물과 가래가 나오며, 열이 약간 나요- 에 대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었다. 과연 각 병원의 의사들은 동일한 증상에 대해 동일한 처방을 내렸을까? 한국과 외국의 병원실험 결과는 제작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험이 진행된 한국의 병원 7곳에서는 적게는 2.2개부터 많게는 10개의 약을 처방했고 모든 병원에서 주사제를 권유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병원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단 한 개의 약도 처방받지 못한다.“ 2. 프로그램 소개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외국의) 의사는 약 처방대신 환자에게 ‘담배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비타민을 섭취하라’는 처방을 내렸고 왜 약을 처방해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바이러스 감염증인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인데 무엇하러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을 복용하느냐’고 반문한다.“ 이어 “제작진은 미국과 유럽의 저명한 의학자들과 모의실험을 진행했던 각국의 의사들에게 한국의 한 병원에서 처방한 10개의 감기약을 제시해보았다. 9종류의 약은 흔히 처방되고 있는 감기약이었지만 이 약들을 본 이들의 반응은 단호했다”고 하며 항생제 처방 등 약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 의사협회의 반응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의사협회에서는 대응반응을 논의하였고 왕상한 법제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의료환경이 다른데도 불구 단순 비교실험만으로 한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을 많이 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을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EBS 다큐프라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부작위소송, 반론보도·정정보도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위 내용 이 링크에 있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627084904142j4&newssetid=1352 4. EBS 제작진의 반응 의사협회의 반응에 대해 EBS 다큐프라임 ‘감기’를 제작한 황정원 PD의 의견이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이 글이 의사 반경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보아 의사 중에서도 공정하게 문제를 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개인적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약 오남용 실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감기약의 부작용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항생제인 경우 치명적이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의사들은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료비 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필요하더라도 약을 처방해준다고 말한다...의사가 약이 필요없다고 진단한 질병이라면 다음에 같은 증상이 일어나도 그 환자는 의사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것이다.....그런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진정으로 의사의 진료와 조언, 처방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들이 충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약값을 줄인다면 건강보험료도 진정으로 약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www.opendoctors.net/news/?sub=news_view&news_uid=10294 5. 결론 의사는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신뢰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집단적 의사 결정이나 개개인의 행동이 정직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한 비판적 사고를 따르면 됩니다. 이번 문제, 의료환경이 다르다고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게시한 면역세포 암치료 문제만 해도 국민을 우롱하는 (일부) 의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래 있습니다. 면역세포 암치료 식약청 문의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edical&wr_id=93
제목: 안기붕 신문고 강력한 대검중수부 수사요청 정중히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안기붕 신문고 내용 인천지방검찰청에 신고 및 고등검찰청에 신고 및 수사요청 정중히 100번 ~ 1000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23년 억울한 안기붕 신문고 사건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님을 직접 만날수 있도록 특별한 지시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약물실험과 대장과위장과 어께통증과 협심증과 가슴통증으로 간략히 요약본 내용만 전달드립니다. 추신: 인천남동경찰서 심규열 형사3과 팀장님께 정중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알아봐 주시길 바라옵니다. 이명박정권 인권침해 사건과 특히 박근혜정권 인권침해 사건이 인간으로서는 도정히 용서할수 없는 인권침해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먹고살려고 억울한 신문고 허물이 있을 뿐입니다. 추신2: 거짓말이 아니라 귀신과 초심령과학자와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번개 하느님의 음성도 들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100년역사이래 이런 사례와사건은 역사상 흔한일이 아니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추신3: 저의 억울한 안기붕 23년 신문고 사건을 누구보다도 15개 라디오 방송인들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해결해 주시길 너무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 브레인 사람들과 대화와소통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무릎끓고 기도드립니다.
제목: 당신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나라를 위해서 희생 할 생각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습니다. 실망도 크고 파렴치해서 싨습니다. 일본한테 뺏기든 아니면 중국한테 뺏기든 알아서 하라구 하세요. 미국 철수시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난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난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역사와 지도 역시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17살 이 되고나서 철 없는 애들이 뭐라구 하는 줄 아세요. 정부를 폭발시켜라 이런 말만 하더라구요. 또 어떤 공무원은 세금만 거둬고 일졷 제대러 하지도 않는다구 말이죠.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 모양이에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이 나라 자체가 썩어 빠졌네요. 맨날 이웃나라 일본 욕만 하지말구. 자기들 거울을 보고 정신좀 차리세요. 자기들 생각만 하지. 맨날 웃긴 애기만하고 서로 친하게 지낼 생각도 안 하고. 돈에만 눈이 멀어서 애들만 생각하지. 20대 청년들은 오 갈 곳이 없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막노동 하고 있는데. 어른이라는 인간들이 뇌물에다가 세금을 빼돌려서 북한한테 보내고 말이야. 이게 무슨 나라냐? 박근혜도 나빴지만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난 당신들처럼 되기도 싫다. 올해 26살 이지만 일 자리가 없어서 답답해서 공부도 못 하고 있는데. 아동수당과 청년무상급식까지 복지 의료수당등 다 해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남아. 해외로 이주한 대표들과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자기 자신들 챙기기만하고 거짓말만 하면서 복지카드와 나라 세금을 빼돌리지 않나. 그래놓고 파렴치하게 국기나 달고 다니니. 참으로 웃겨서 말이 안 나와. 난 국기가 싫다. 에휴진짜. 갖다 버리고 싶어진다 .... 당신들이 조금은 제대러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겠냐? 사회생활이 아니라. 개인생활이다. 어른이라는 것들이 제대러 알지도 못 하면서 지들 엉터리로 배워 가지고 모르면 외국인 봉사단 파견 시켜 달라구 하든가.
제목: 한국사 교과서 '간도의 영유권' 부분 수정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4

우선, 아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본문입니다. 간도는 두만강과 쑹화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조선과 청은 모호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1712). 그런데 19세기 후반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라는 백두산정계비문의 내용에서 문제가 된 점은 동쪽의 경계로 삼는다고 새겨져 있는 토문강의 위치였다. 이에 대해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토문강이 쑹화강의 상류이므로 간도가 틀림없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백두산정계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 간도 귀속 문제는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한 제국 정부는 간도에 이미 수십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하였다(1903). 이후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간도 귀속 문제는 청•일 간의 외교 문제로 넘어가 버렸다. 일제는 "한•청 양국의 국경은 두만강을 경계로 삼고,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간도 협약을 맺었다(1909). 일제는 그 대가로 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을 얻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남아있다.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간도는 고구려의 땅이었으며, 또한 발해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때 청나라 관료와 조선의 대신이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쪽의 압록강과 동쪽의 토문강을 기준으로 영토가 나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문강과 두만강의 문제로 인해 그 경계가 불분명해져, 우리나라는 1904년에 이범윤을 간도에 관리로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한 후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터 이미 간도에는 1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간도로 강제 이주시킨 조선인들을 단지 불법체류자들로 전락시키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에 김홍도가 관리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작한 지도인 대동여지도에는 간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대한전도에는 간도가 뒤늦게 우리 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간도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부의 수많은 단체들이 간도가 중국에게 돌려받아야만 하는 우리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간도 협약 또한 무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확보한 영토를 다시 돌려주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고 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간도를 완전한 중국의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현재 한국사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아이들은 을사늑약과 간도 협약이 무효라는 점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다른 근거들은 배우지 못한 채 자라 평등한 시선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학생들은, 한국사 교과서 내에 간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의 다양한 근거들을 추가해주셨으면 하고자 이러한 청원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