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악질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466

저는 세입자면서 동시에 임대인입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이제 꿈에 그리던 내 집에서 사는 건가 했는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는 월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세입자로만 살아 봐서 임대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고, 악질적인 세입자 때문에 임대인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임대인은 부자고 세입자는 가난하다는 생각, 세입자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 임대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라는 생각, 악질적인 세입자를 만나면서 모두 잘못된 생각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는 날 갑자기 세입자가 돈이 없다며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는데 보증금 1000만원은 다음 달에 주고 한 달 간 월세는 80만원으로 주겠다고 했고,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하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첫 집이었고 임대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의 도움으로 일을 진행하였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날짜가 되자 세입자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보증금은 한 달 더 뒤에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코로나 이전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를 했어야 하는 건데 마냥 선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한 달 뒤에는 꼭 지키겠다며 입금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 달에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밤에 잠도 못자고 한 달을 더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었고, 월세마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라고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두 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제는 코로나 핑계까지 대며 부동산 연락도 받지 않고 방문도 차단하고, 자기는 보증금 줄 돈도 이사 갈 돈도 중개료 낼 돈도 없으니 자기가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든가 배째라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입자는 돈을 주지 않았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신청한 임대차분쟁조정에도 응하지 않고 우편도 받지 않았으며, 부동산과 상의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원으로 하는 1년 계약을 권하였으나 ‘계약서 1년으로 다시 써도 임대법 때문에 2년 있을 수 있는 것 모르냐’며 임대법마저 악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세입자는 월세 2기 이상을 내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받지 않았고, 전입 신고도 계속 하지 않아 초본을 떼어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초본 주소지로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우편 보내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라고 저를 조롱하며 우편을 고의로 받지 않았고, 월세도 3기가 체납되어 계약 해지 시점이 지난 후에 미납된 월세 3기중 2기만 보내는 행태를 보이며 여전히 보증금은 1년이 다 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증금 최고 및 계약 해지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세입자는 변호사에게도 똑같은 태도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주변에 물어보니 임대인이 이런 악질적인 세입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입자가 이렇게 해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임대인은 이런 악질적인 세입자 때문에 4년 동안이나 고통에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은행이었다면 1년이 다 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을까요? 세입자가 갖은 핑계를 대면 은행에서 봐줘야 할까요? 하루만 기일이 지나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월세를 밀리고 보증금을 내지 않는 세입자는 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서민이라서? 가난해서? 저는 방 한 칸의 월세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제 집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고 재산세를 내면서도, 제 집으로 들어온 세입자에게는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월세가 밀려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도 없고 따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송 기간도 짧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손해를 봐야하고 세입자는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맞습니까? 세입자는 을이고 가난하며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 임대인은 손해 봐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면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가도 똑같이 행동할 텐데 그런 전과가 있는 지 확인할 길도 없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이력 조회가 안 되며,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만 써주고 대가로 중개료는 받으면서 세입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집 주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말만 합니다. 임대인은 도대체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도 중개료를 받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악질 세입자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월세를 밀리거나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시 무조건 명도 소송으로만 임대인을 내몰지 말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바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임대인이 악질 세입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도 국민이고 공정하지 않은 거래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임대인도 세입자들로부터 심적, 물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빌라 재건축 전후 의무임대기간 합산 요청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57

6.17 대책으로 재건축 예정 지역의 임대사업자는 건물 철거와 동시에 임대 등록이 말소되며 재건축 이후 임대 재등록을 할 수 없어 의무임대기간을 지킬 수 없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약속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법의 소급적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대책으로 정부는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한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는 해당 법을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 임대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재건축 지역의 빌라는 현재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 면제 대상에서 빠져 있고, 또한 재건축 이후에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어 임대사업자 재등록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시어 기존 빌라 임대사업자에게도 해당 법의 소급적용 면제를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거래법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085

안녕하세요 요즘 ****의 "*****" 라는 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래가 5일후에 중지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조사를 해본결과 청소년 거래 법을 막아서 그렇다고 하네요..아마 이 법 때문에 거래를 할수있는 게임은 거의다 중지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을 꼭 취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래로 인해 사기등등의 나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이무조건 막는 것 이라는것에 대해 당황스럽네요. 또한 게임에서 하는 거래는 불법거래가아닌 재미로 하는 거래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걸 알고계실겁니다.하지만 그나마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수 것들 중에 하나인 게임 에서까지 통제를 하시고 계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법을 취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잡을수있도록 온라인경찰체계인프라를 프로그래머와 협력해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43

저희어머니께서 당하셨는데요.. 이전까지 그어떤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시지않았으나 딸을 가장해서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급하니 빨리 코드번호 찍어달라는식으로 15만원짜리 여러개를 요구했습니다. **기프트카드 코드 사기꾼들은 그걸 바로 게임아이템을 사서 그걸파는 형태로 이용한다고합니다. **한국지사에 이야기해봤자 어쩔수없이 사법기관에 신고하는법밖에없다고하고요. 왜 구글 코드를 신고된코드면 바로 철회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는지. 저도 **의 이익과 연결이되있다는것을 배제할수없습니다. 신고된 코드번호는 즉각 철회되며 환불가능한 법이 만들어졌음좋겠고,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 판을치고 너무교묘해져서 가까운사람을 이용해서 심리를 이용하는데 보이스피싱ㆍ웹ㆍ모바일 관련 경찰인원도 증원증축및 프로그래머등의 협력을통한 보이스피싱근절의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라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커들은 점점 모바일화 현대화되어있지만 경찰인력은 아직 예전 아날로그방식에서 뛰어넘지못하고 있는 현실과 보이스피싱 온라인으로 신고해봤자 결국 경찰서가 답이다라고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고를 해본사람들의 결론이라는것은 국민들 의식은 아직 온라인의 검거의 인프라가 수준이 낮다는 의식이 깔려져있다는 뜻입니다ㅜㅜ.. 주변에 너무도많습니다. 배운머리를 교묘히 돈뜯는데만 이용하는 사기범들에 또 넘어가시는 부모님들ㆍ주변지인.. 지금도많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거라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는 못잡는다는 사람들인식이 너무도많습니다. 소액사기는 귀찮으니까 말자 라고 그냥 다시 현실로돌아가는 피해자들...안타깝습니다. 그돈이 여러명이 모이면 엄청난돈입니다. 온라인 경찰ㆍ프로그래머의 인프라가 구축이 하루속히 되어야합니다. 뛰는놈위에 나는놈이있어서 안된다는 인식을 보이스피싱하는사람들도 가지고있어야 이런일이 줄어들지, 지금은 판을치고있습니다.. 제도적법이나 잡는사람이 없으니 사기를 맘편히 치고들 있는 세상입니다.. 더이상의 피해가 없을수있도록.. 꼭 온라인경찰과 프로그래머의 협력구조등 잡을수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돈사기당한 사람들은 고액이든 소액이든 다시받을수있어야합니다...어떻게 범죄를 당하고도 보고만있어야하는지... 기프트카드사기뿐만아닙니다. **** 앱설치를 하게하여 여러사람전화번호로 사기문자가 다가는데 무고한사람의 번호가 이용이 또됩니다. 앱을 배포한사람이나 만든사람 역추적시스템등으로 잡는다든가.. 게임아이템 업체에 양해를얻어 무분별한 거래 막거나 불법코드유출된것으로 사용된아이템을 못쓰게막는다던가. 그런조치가 꼭필요합니다.
제목: 의사의 기본 소양은 봉사정신이어야 합니다.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시스템에 봉사 시간을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30

최근 의사들이 응급실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있을수 없는것으로, 삐뚤어진 엘리트 의식이 빚은 난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의술이라는 것은 사실 뛰어난 두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직업이다보니 선호도가 높고 경쟁력에서 당연 뛰어난 두뇌를 가진 자들이 좋은 성적을 내다보니 진출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의 예를 본다면 역시 대체로 좋은 성적을 받은 자들이 의대를 진학합니다만 한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적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봉사활동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의대를 진학하고자하는 학생들은 학부과정을 밟는동안 방학때마다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1년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의대 지원서를 낼수 있을정도이니 확실히 합격하고싶으면 거의 2년정도를 봉사활동해야합니다. 그래서 늦게 의대를 진학하고자 결정한 학생은 모든것을 제껴놓고 봉사활동부터 해야하는 것입니다. 왜 봉사활동을 중요시할까요? 의술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이니 돈, 명예등 다른것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봉사정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봉사정신,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자하는 마음이 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때문입니다. 의술은 의사의 자세를 먼저 가진후에 습득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20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이 좋아 의대를 진학한 학생중 몇명이나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졌겠으며 봉사정신을 가졌겠습니까. 그저 고등학교때 하던대로 외워서 지식을 습득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니 진짜 필요로하는 봉사정신, 환자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는 배울 기회조차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한 병원도 아니고 전국의 종합병원에서 그것도 응급실을 떠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한것은 상상키 힘든것이고 범죄라 할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기본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을 점검할 때입니다. 봉사정신의 중요성은 말로서보다 실제 행동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예과와 본과사이에 1년의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의 기본정신을 먼저 배우고 본과 공부를 한다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의대 교육 시스템에 봉사정신의 화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의전원 모집시에도 봉사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의사 시험을 보지않아서 허공에 뜬 올해의 졸업 예정인 학생들은 사회 곳곳에서 1년의 봉사활동을 한 경우 다시한번 다음번의 기회를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제목: 선원 부당처우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23

안녕하세요.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정책에 의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청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모 선사 상선선원으로 동해 호산항. 남부발전소를 정기적으로 입항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모든 직업이 갖는 다양성과 존중성.개별성을 인정하며 어느것 하나 부족함 없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보장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공정성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원의 노고가 한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우리사회와 관계자. 법에서 마저 인정하는 바 입니다. 타직종에서 갖는 당연한 노동쟁위의 활동을 선원은 선원법이란 특별법안에 노동쟁위시 징역1년이하의 징계처분이라는 여느직업에서 보기힘든 법규가 있습니다. 선원의 파업시 국가기강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기에 아마도 온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만든 규율이라 봅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가장 소외되고 고독한 직업 당사자인 선원들은 부당한 대우에 보호가 안됩니다. 오직 선원의 상무가 주는 의무만 짊어지고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 현실에 일부 놓이게 되는게 작금의 실태입니다. 호산항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평일 18시이후. 공휴일, 주말은 작업을 하지않습니다. 그러기에 하역인부와 남부발전소 대부분의 직원은 모두 자택으로 귀가하여 여가활동을 하며 피로의 노곤함을 풀지만. 선원은 불가합니다. 저희같은 대형상선은 육상에서 설치해주는 사다리에(리모콘으로 간단한 조작이되는) 의해 선박과 육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주는데. 육상근로자들이 전부 퇴근하며 사다리마저 철거하여. 선원들은 야간18시부터 다음날 작업시작전까지. 공휴일. 주말 모두를 배에서만 갇혀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선내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육상인부들이 오기전까지는 병원조차 갈 수없는 부당한 상황입니다. 남부발전소와 관계 육상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여가를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노력하면서. 장시간 항해를 하고 국가산업의 초석이되고자 타국에서 그리고 태풍등의 악천후와 고군분투하며 고국의 항구에 입항한 선원들은 감옥소에 있는 범법자처럼 배에 갇아 놓고. 수시로 민원과 청원을 해보지만 모두 매몰차게 거절하는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범법자도 아프면 병원진료가 됩니다. 저희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야간.주말상륙도 금지하여 병원진료는 고사하고 사람을 이리 비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희 선원들의 부당한처우와 어려움을 살펴주시어 남부발전소측 분들에게 선박과 육상을 연결하는 사다리설치를 선원요청시 당직자분이 설치할 수 있도록.저희 선원도 행복할 권리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다리설치는 리모콘으로 5분도 안걸리는 작업입니다. 1.선원처우 개선 . 호산항 사다리 상시 설치 감사합니다
제목: 유흥업소 연주인 처우개선및 기본급보장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955

일명 7080내지는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연주인(피아노.키타.섹소폰등)입니다 저희 연주인은 월급도 퇴직금도 없읍니다 그저 하루하루 손님노래반주 해주고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것이 연주인의 현상황입니다 군대시절 군악대에서 트럼본을 불며 군생활을 했고 제대하여 배운것이 음악이라 30년넘게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달가까이 한푼의 수입도 없이 생활하고 있읍니다 그저 하루빨리 업소가 영업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서울에만도 이런 처지에 있는 연주인이 수없이 많읍니다 부디 청원하오니 연주인들도 하나의 직업으로 정당한 대우와 수입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역시 같은 프리랜서로서 수입이 전혀없는 현상황의 연주인들에게 기본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점 단속도 엄격히 해주시고 사업자등록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91

저는 중계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새 covid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여아이들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도 못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떨어져 월세도 직원월급도 못주는 지경이라고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동 당현천 근린공원 근처의 당현1로 앞 떡볶이집과 노원구민회관 교차로 근처의 노원평생학습관 앞 ****은 노점이라서 정부의 제재도 피해갑니다. 거리두기는 당연히 지켜지지않고 이것들을 사먹으려고 줄을 한시간 이상씩 서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먹거리를 사먹으려고 인도를 점거하고 줄을 서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불법주차도 자행됩니다. 요새는 노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두곳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니 자기네 가게는 현금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현금만 받는것과 현금도 받는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현금소득을 착실히 공개하시지는 않을 것이며 이것이 탈세가 아니면 무엇이랍니까? 또한 어느날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하여 지역맘 카페에 **떡볶이(구민회관 ***) 문열었어요,줄 길어요,짧아요,어서오세요 등등 글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노점이라 이런저런 월세, 임금,세금을 안내고 현금 장사를 하니 가격이 저렴하니 그걸 사먹으려고 매일 저런글들이 올라와서 많이 피곤합니다. 떡볶이가게는 수도 시설이 없어서 비닐과 일회용품을 사용하며 ***가게는 *** 까시며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 알갱이가 떨어지니 비둘기가 엄청나게 위생상 좋지도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전에 사먹으려고 줄서 있어 봤는데 1인분씩 사먹는 사람도 드물고 사람이 많으니 거기 서서 먹는 사람도 드뭅니다. 포장을 주로 하다보니 만원이상씩 사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시간에 대략 50만원 정도 버시더라구요. 지역맘 카페도 다른 업체는 서포터즈가 아니다 우리카페는 업체 홍보는 할 수없다라는 이유로 운영자가 글을 다 삭제하고 제재를 가하지만 유독 이 두곳은 노점이라 그런지 제재를 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지만 이런 행태들을 볼때 너무 화가납니다. 이제 노점들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금 제대로 내시고 장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문제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과의 마찰도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좀 엄격하게 해주세요.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너무 짜증납니다. 이제 노점들도 사업자등록의무화해서 소득에 맞게 세금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외적 의료 상황 및 미래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방군의사관학교 설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67

- 외부 배경 - 1. 의학은 산업혁명과 1-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군사의학이 발전한 국가는 독일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일본 등이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영향을 받은 미국 등의 나라가 있습니다. 2. 펜데믹 코로나 전염병으로 방역, 의료 수준, 의사 수, 정치 체제 등의 양질을 떠나 나라별 상황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러시아는 1933년 소련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원칙과 구상(세마쉬코 모델)로 무상의료, 공공의료를 발전시켰으며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4. 단순 임상의사 수(치과의사 제외) 비교이지만 무시할 순 없겠죠. 주요국의 진료 질적 수준은 부정확합니다. 우리나라는 보건증진지표는 선진국 수준이며 CT/MRI 기기 수 및 병상 수 및 1인당 외래진료횟수는 최상위권입니다. 또한 민간의료에서 90%, 공공의료에서 10%를 차지하며 역시 하위권입니다. 북한의 경우 다양한 의사 종별(의사, 부의사, 준의, 위생의사 등)이 있어 평가되지 못합니다. 1) 2016년 OECD 37개국 중 자료 제출한 나라를 보면 * 상위권 ; 그리스 6.6명, 오스트리아 5.1명, 독일 4.2명 * 평균 ; 3.3명 * 하위권 ; 영국 2.8명, 미국 2.6명, 일본 2.4명 * 최하위 3인방 ; 멕시코 2.4명, 한국 2.3명(한의사 뻬면 1.9명), 터키 1.8명 2) 2016년 BRICS 5개국 * 러시아 4.9명, 중국 1.8명, 브라질, 인도, 남아공 3) 2016년 기타 * 쿠바 8.2명, 북한 3.5명, 대만 1.7명 - 내부 배경 - 1. 현재 우리나라의 군 관련 의료기관은 국군의무사령부(준장급), 국군의무학교(의무 병과 : 군의, 치의, 수의, 의정, 방사선, 의무보급),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의무사관, 수의사관, 의무부사관(일반/전문), 의무병(일반/전문), 간호사관을 양성합니다. 2. 핵심주축인 군의관(치의 포함) 양성을 위해 2005년 국군의과대학 설립안, 2008년 국군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이 있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장기복무 군의관 민간 위탁교육제도 시행되었으나 여러 사유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관계로 정치적 충돌, 군사적 충돌이 빈번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수많은 양민과 군인이 희생되었으며, 위정자의 지도력과 국민의 단결력이 떨어지면 다른 나라에 복속되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4. 국군의무사령관을 중장급으로 확대 개편, 시군단위(광역시 제외)의 군 병원 설립 및 일부 민간 진료 가능, 군사의학연구원(의학, 의생명과학) 설립, 군의관 처우 개선(전문의 자격 취득 시 공무원 5급 상당 부여), 20년 장기복무 후 제대 가능 등의 혜택을 통해 양성했으면 합니다. - 결론 요지 - 내외적 의료 상황 및 미래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방군의사관학교 설립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국민 독감예방접종 무료 실시 혜택(4가이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42

올해는 코로나 19로 독감예방접종 대상이 아동부터 고 3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경제적 타격이 큰 대상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별적 혜택에 불만은 없지만 정서적 소외감은 남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건 전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하니까요. 이에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독감예방 접종만큼은 선별적 혜택이 아닌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 혜택을 제안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1차 긴급고용지원금이 덜 지급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14

저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덜 지급받았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추경을 통해 2차?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 정권 믿고 맡겨도 됩니까?
제목: 코로나19와 증상이 같은 독감 백신 4가 전국민 무료투약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49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머지않아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올 것입나다. 그런데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은 매우 유사하여 병증에 감염된 사람들이 코로나 인지 독감인지 구분을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병원차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를 독감으로 여겨 코로나 검진을 받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투약한 후 일상생활을 유지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나다. 이 경우에는 지금의 방역노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은 들불처럼 번져갈 것입나다. 재난지원금의 지급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코로나를 방역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감백신 4가를 전국민 무상으로 투약할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상 농업인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74

농업협동조합법상(이하 농협법) 농업인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현행 농협법과 시행령은 일정 면적이상을 경작하면 농업인이되고 농협의 조합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만 나오면 농업경영여부를 현장확인하지않는 허점과 농협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농사도 안짓는 30~40년 직장인이었던 농협직원이 한순간 사직으로 조합원의 대표인 농협조합장이 될 수있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농사도 안짓고 직업으로 당선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하 생계형조합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생계형조합장들은 농업인의 고통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정부의 농정정책협조는 뒷전이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대도시농협 조합장들에대해서 경작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농사를 짓지않는 무자격조합원들이 대다수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리사욕에 가득찬 생계형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대의원으로 올라가면 중앙회거수기로 전락하여 농협개혁 입법을 막습니다. 농사를 짓지않는 치명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일처리는커녕 중앙회눈치보고 조합원눈치보는 영혼없는 자들입니다. 일례로 대구 **농협 조합장 ***은 1986년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농협을 다닌 직장인이었지 농업인이 아닙니다. 오로지 농협을 위해 예금과 대출추진등 영업에만 신경을 쓴 사람으로 2017년말까지 단 하루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2017년말까지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자신의 답은 지인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역농협의 조합원실태조사가 농지원부만 제출하면 경작여부확인을 안하는 맹점을 활용하여 농사도 안짓는 사람이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실제 벼농사는 퇴직후인 2018년부터 지었습니다. 농협조합장 피선거권은 자격을 2년이상 유지를 하여야 하는데 농업인이 된지 1년 경과한 2019년3월13일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법기관에서 영농자재구매내역과 출하실적등을 철저히 조사해보시면 농사를 짓지않았다는 사실이 금방 탄로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협개혁이 좌초된것은 농민들의 고충도 모르는 ***과 같은 생계형조합장들과 공룡기업이 된 농협중앙회의 짬짜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가짜농업인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농업인기준을 대폭 강화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0년 11월 진행되는 **건설(주)의「부산 에코델타시티 3-3공구 조성공사」 입찰 참여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201

∎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 - 영세한 지역 업체를 상대로 행한 두 얼굴의 **건설(주) 1.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 사업 입찰 전 1) 2016년 12월 **건설(주)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부산, 김해, 창원, 양산 지역 등에서 입찰가 결정을 위한 저가의 반입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사 **종합건설(주) 에 토취장을 요청함. 2) 2017년 05월 10일 입찰 몇 일전 당사를 포함한 수개의 업체(부산, 김해, 창원, 양산 등)는 **건설(주) 토목외주팀에게 견적(수량, 가격) 메일을 발송함. [당사 제출 견적 = 수량:176만㎥, 가격:4,600원/㎥] 3) 2017년 05월 30일 **건설(주) 영업팀으로부터 가격 네고 요청으로 4,200원/㎥ 으로 조정 해줌. 2. 해당 사업 입찰 1) **건설(주)은 외부반입토 전체 설계 수량 약 500만㎥ 에 대한 입찰가를 당사에서 견적 받은 단가를 적용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함. 2) **건설(주)은 당사에서 제시한 가격을 적용한 외부반입토의 가격경쟁력으로 ㈜**건설, (주)**건설 보다 가격 우위를 가지고 투찰하여 해당 사업 입찰을 낙찰 받음. 3. **건설(주) 해당 사업 낙찰 후 1) 2017년 06월 12일 **건설(주)은 **종합건설(주)의 수주 공로를 인정하여 외부 반입토 수량 176만㎥ 에 대하여 부산(13.2km)에서 양산(40.2~44.1km)의 토취장으로 거리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 4,000원/㎥ 의 토사반입확정통보 공문을 발송함.(POC 확정 통보) 첨부1. 2) 2017년 10월 2017년 09월경이면 토사반입이 시작 될 거라는 당초의 말과는 달리 10월경이 되어서야 현장 사무실이 개설되었고, **건설(주)은 토공 하도급 업체인 금풍건설과 계약하며 갑자기 당사에 시장가격을 운운하기 시작. 3) 2018년 03월 06일 당사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건설(주) 토목외주팀 이**부장이 용역계약으로 회유를 하며 추후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며 2018년 03월 0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선 계약 체결을 독촉함. 이 과정에서 당사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주) 토목외주팀 이**부장이 작성한 특약사항을 강제적으로 계약서에 첨부함. 4) 2018년 04월 또다시 **건설(주) 토목외주팀 이** 부장은 시장가격을 운운하며 당사에 2,100원/㎥을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을시 토사반입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협박함. 또한 당사에서 우선 공급하기로 한 토사를 **건설(주)가 10여개에 달하는 운반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토사를 공급받기 시작함. 5) 2018년 06월 04일 당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서울소재 법무법인(유한) **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고, **건설(주)감사실, 한국수자원공사감사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사의 억울함을 호소함. 6) 2018년 08월 13일 토사 반입 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사와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현장대리인 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건설(주) 토목외주팀을 상대로 절대 소장을 취하하지 말고 강력한 입장으로 소송에 임하라는 충고를 하였고, 본사에는 단가조정에 대한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는 대신 현장에서 단 100원/㎥ 이라도 네고하여 실적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함. (녹취) 7) 당사는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토사를 공급하였으나, **건설(주)은 당사가 공급한 물량에 대한 기성처리를 겉보기로는 4,000원/㎥ 로 정산하였지만, 당사가 공급한 물량을 축소시켜 **건설(주)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2,300원/㎥ 을 적용하여 기성을 지급함. 첨부2. 8) 2019년 03월 28일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연장계약에 대한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9.03.28.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영세한 지역 업체를 상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으로 대가를 가져가라는 식의 해당 사업 수주 당시의 상호 협조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9) 2019년 08월 29일 ~ 2020년 07월 16일 변론 및 증인출석 등 수차례에 걸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영세한 지역 업체 입장에서 는 소송비용 등 여러 가지 부담과 압박을 견디며 힘겹게 대기업을 상대로 대응 중. 4. 결 론 - **건설(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지역 건설사를 상대로 치졸한 방법으로 당사의 이윤을 착취하며 현재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다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3단계3공구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한건설협회 지역 대표사로서 영세한 지역 건설사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건설(주)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3단계3공구 조성공사⌟ 입찰 참여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건설(주)의 당해 사업 입찰이 계속 진행 된다면 당사는 또 다른 무고한 피해를 막고자 그리고 무책임한 대기업 횡포를 좌시하지 않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찰 참여를 반대할 것입니다.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부당하고 무책임한 시공사를 당해 사업 입찰에서 배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를 져버리고 눈앞의 이익에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는 **건설(주)은 국책사업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 부당하고 치졸한 행태로 이윤을 착취하여 자신의 뱃속만 채우는 도구로 전락 된다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도 분명 제지해야 할 것 입니다. 부디 당사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관계한 모든 기관 측에서도 심각하게 사태를 받아 들여 자격 미달의 **건설(주)을 당해 사업 입찰에서 배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은 집값을 정말 잡고 싶으신건가요 ? 아니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1,457

대통령님 8.4 공급 대책과 지난 3기 신도시 계획이 좋은 뜻 임을 잘 압니다. 그 목표는 집값 및 서민 주거 안정이겠지요. 정말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당선된 바로 그날 당시 추미애 대표님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홈페이지 게시판에 집값 안정이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기반이고 집값 안정이 안되면 출산 문제도 교육 문제도 고용 문제도 모든 문제가 다 뒤틀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한데 저는 8.4 공급 대책에 반대 합니다. 그 이유는 8.4 공급 대책이 앞선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목표한 바와 반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책은 집값 안정이라는 좋은 목표로 포장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강남 서초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 입니다. 강남 서초는 집값 상승의 발화점입니다. 강남 서초를 기준으로 집 가격이 퍼져 나갑니다. 강남 서초 집값을 안정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미 과천은 기존 주택보다 많은 2만2천 세대를 한꺼번에 공급 진행 중입니다. 과천 지식 정보 타운은 지금 분양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다시 과천 도심 정부청사유휴지에 4천 세대를 더 짓겠다고 합니다. 과천은 학교가 부족해서 현재 초중학교 한 학급이 35명으로 과밀이고 내년초에 2단지 6단지 7단지 5천세대 재건축 입주 완료되면 중학교 한 학급이 50명을 훌쩍 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오전반 오후반 운영을 이야기 합니다. 반면에 강남 서초에 계획되어 있는 신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주택보다는 직장 추가와 인프라 개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 많는 직장과 관공서가 몰려있고 새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개발은 지하공간 개발 역사 최대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이고 현대차 본사 등 끝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장과 인프라는 강남 서초에 짓고 과천은 정부청사유휴지 광장을 부셔서 아파트 지으면 강남 서초 집값이 안정 될까요 ?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강남 서초 집값 올리는 정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서울 집값 올리는 정책입니다. 집값 상승 발화점에 과천을 땔감으로 부셔서 넣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시간 동안 과연 국토부와 주택관련 공무원들이 낸 대책이 진정으로 강남과 서초 집값 잡는 정책이었는지요 ? 하나하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발화점의 불씨를 끄는 정책이었는지요 ?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강남 서초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님의 선량한 의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이해충돌로 계속 논란이 되는 국토부 차관님도 있으시더군요. 집값을 정말 잡고 싶으시다면 집값의 발화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외곽의 그린벨트를 부수고 시민들의 81%가 심지어 무주택 세입자분들조자 반대 하는 과천 광장에 아파트 짓는 것으로는 절대 발화점을 잡지 못하십니다. 대통령님 현재 비어 있는 청년 주택이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임대주택이 1만 6000세대라고 합니다.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642 http://m.newspim.com/news/view/20190927000905 진정 주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공간 입니다. 3기 신도시 과천 지구에 이어 2년만에 또 과천은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6만명의 도시가 5년안에 12만명으로 팽창하는데 너무 빠릅니다. 우선 기존 공급하는 2만 2천 세대를 보고 도시 계획을 설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적어도 시민들을 조롱하지는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동안 과천 시민들은 국토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조롱 받아왔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조롱하고, 그리고 협의 한적도 없는데 협의 했다고 하고, 시민들은 원래 반대하게 되어 있다 전에도 그랬다 등 시민들을 그저 무슨 아무 생각 없는 반대꾼들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인 과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원한건 집값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좀더 주고 강남으로 갔겠지요. 도심에 남은 공간을 부수지 말아주십시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목: 우리아들 휴가 연장할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20,439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습니다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중인데 이번휴가 나오면 복귀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겁니다 저도 육군하사로 제대했고요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주세요
제목: 중국인 입국금지와 한국산 코로나19검사 진단키트를 국내에서 판매 허요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1,547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21일째 1명도 없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우리나라 입국자 중 5명의 양성 판정자가 나왔다. 중국의 통계자료도 믿을 수 없거니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시 중국인 입국자를 전면 금지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는 코로나19검사 진단키트를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제목: 근로복지공단의 억울한 불승인 및 불친절한 담당직원의 행동에민원을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465

안녕하세요.? 2019년11월20일경 엄마가 목포시 유달산조경과관련된 공공근로중 산비탈에서 작업하가 미끄러져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지만 골절부분등의 소견이 보이지않는다며 며칠 물리치료를 받아보자고 하여 귀가하였으나 밤새 무릎은 통증이 심했고 부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나아 일을 하고 싶었던 엄마는 다음날 한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통증도 심해지고 피가많이 고여있다는 한의사님의 소견으로 이틀에걸쳐 좌측무릎부분에 사혈과 한방 치료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부풀어오른 무릎은 가라앉았지만 통증은 계속되어 다음날 정형외과를 재방문해 mri촬영을 시행한 결과 무릎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및 좌측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이라는 판정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고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1.기존의 무릎관절염이있고 2.사고가 난부분에 출혈이 보이지않고 3.이미 파열이되었는데 마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을 하신분이 관절염이 있다고 산재처리가안된다는건 납득할 수 없었고 이미파열과 찢김이 있어 수술을 해야할정도의 고통을 참고 한달을 넘게 일했다는 건 객관적으로 어느누가봐도 정상적인 이유라고 생각되기 어려웠습니다.그리고 여러명이 함께 일하다 다치셔서 엄마가 다치시는걸 모두 보셨을 뿐 아니라 이미 한의원에서 사혈을 통해 많은양의피를 뽑아 제거했기에 위에서 언급한 조건으로 불승인이 되었다는건 정말 억지스러운 일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담당 직원과함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불승인이 이해가되지않는다고하자 담당자분이 근골격계 질병산재로 신청하면 바로 승인이 될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반박을 준비 하려고 하였으나 저희는 속상한마음을 가다듬고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이신 담당자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질병산재로 신청하였지만 결과는 또불승인이라더군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전화를걸어 이유를묻고 하던중 말도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기가막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로자를 이런식으로 대하는 60년 인생을 살면서 산재관련업무는 이번이 처음하는 거였는데 담당직원이 시키는데로 한 저희는 반년의시간이 넘도록 두 번의 불승인과 심적고통, 수술비 ,재활치료를 감당 하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더 화가난건 불승인도 정말 속상하지만 전화했더니 얘기하다 끊어버린 공단직원에게 더 화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식으로 근로자에게 전화를 대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농락당한부분도 너무 불쾌하고 시간만 지체되어 그 어떤것도 할수 없는 억울한 지금 심정이 너무 안타까워 민원을 제기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질병코드조작.. 진료횟수조작.. 부정수급을 인정하고도 일년동안 영업한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866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곳 까지 왔습니다..그리고 지금으로 부터 치료횟수 허위신고와 질병코드 조작을 의료보험공단 그리고 보건소에 신고 했는데.. 조사가 재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부탁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희 엄마는 부산 구포시장에서 노점상을 30년 했습니다 덥고 춥고 비오고 바람 불어도 먹고 살아야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푼 두푼 아껴서 나중에 엄마가 늙어서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몇년전 실비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엄마의 유일한 재산이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양쪽 무릎연골이 달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하셨습니다.. 수술후 실비 보험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정사가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저희 엄마는 실비 보험이 강제 실효가 되었습니다 강제 실효의 이유는 보험가입을 할때 병명을 고지 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당뇨때문에 15년정도 다녔던 병원에서 저희엄마의 질병코드와 물리치료 횟수를 조작 하였고 저희는 병원에 가서 다시 돌려달라고 애기 하니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시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저희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뒤로 저는 보건소와 의료보험공단 경촬서 저가 할수 있는 모든곳에 신고를 했고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누구하나 조사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분은 신고를 하던중 하신말씀이 공무원은 힘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힘이 있이니 의사선생님하고 합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여기서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여기 병원에 다니는 분들은 80이상이 나이많으신 분들이 다니시는데 정말 저희 엄마에게만 질병코드를 잘못 기록하고 진료횟수를 잘못해서 부정수급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저희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시고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저희엄마가 아파서 수술이나 진단을 받으면 한건 한건씩 해결하자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부정수급을 했으면 부정수급한 돈을 다시 국가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병을 치료하러 15년동안 그병원에 다녔습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병을 얻어 왔습니다.. 이제는 병원도 믿고 갈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일년동안 힘없고 가진것 없는 서민중에 진짜 서민를 도와주시는 분이 없는 이 현실이.. 자기네들 범위안에서 다 조사 했다고 일년동안 그 병원을 영업하게 해준 공무원분들.. 우리 아이들이 사는 나라는 지금 보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헌법위반으로 탄핵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14,156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해야만 합니다. 현재 강남, 송파일대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실거주 목적에 의해서만 주택을 구매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거주목적의 매수인은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집을 살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어떤 곳에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시점에 동의, 거절등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법률도 없고, 계약갱신에 대한 조항상, 기간내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부된다고 되어 있으며, 단지,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아닐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그 거절의사의 표명에 대한 즉시,또는 기간내라는 표현 자체가 없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조항에 의거하여, 기간내에 의사를 표명할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권해석"이라는 법률에 없는 임의적인 해석을 했으며, 이는 처음에 언급한 강남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6.17대책에서 국토부에서 천명한 통상적인 잔금납입기간을 고려하여 2-3개월이내에 임대차기간이 해소될경우 거래가 허가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이 완전하게 매수자가 "거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내용상, 허가가 되지 않는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률이 아닌, 국토부의 임의의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가 금지되어버렸으며, 이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강남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임대차보호법은 "거주권"과 "임차권"에 대한 보호의 목적이며, 이는 "처분권"을 침해할수 있다는 그 어떤 판례도, 법률적 조항도 찾아볼수 없음에도 단순히, "유권해석"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할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김현미 장관의 탄핵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는, 국무의원까지 탄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김현미 장관은 헌법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페이스북에 포르노 올린 박재호 의원에 대해 청와대에서 비판입장을 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1,421

9월 5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포르노를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포르노 동영상에는 말레이시아어로 ‘소녀는 계속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라는 코멘트가 붙어있습니다. 영상 삭제 이후에도, 강간 상황을 짐작케하는 코멘트가 언론에 퍼지며 많은 국민들이 상처받았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해킹 혹은 보좌진의 실수라고 입장을 냈지만, 벌써 4일간 어떠한 추가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보좌진의 실수라 해도, 최고책임자가 의원 개인이기에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원칙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재호 의원은 해명을 요구하는 모든 글을 트위터상에서 삭제하며 논란이 종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만 시장 성추행, 시의원 성추행, 포르노 공유 국회의원까지. 벌써 세 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박재호 의원의 해명을 듣고, 국회의 자정작용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박재호 의원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청와대 브리핑으로 해주십시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같은 당이라 해도 강경한 입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강간과 폭력, 여성에 대한 모욕적 묘사로 점철된 포르노를 국회의원 계정에 공유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사실, 청와대의 입장으로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