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임용시험 모든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190

현재 7급, 9급 시험은 과목별 1회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용시험은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합니다. 임산부만으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요의를 자주 느끼는 사람 등 임산부가 아닌 일반 수험생도 똑같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주세요. 같은 공무원 시험인데, 임용시험만 다른 기준을 두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의 10배 과태료 부당함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303

한국도로공사의 10배 과태료 부당함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카드 만기로 통과 한 차량에 대하여 10배의 과태료 부과는 공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 장사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법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사건의 개요 저는 2020년 1월부터 동년 2월 초 정도에 하이패스카드를 연장해야 하는데 깜박 잊고서 운행하였습니다. 1.2020년 1.11 수원신갈 1300원 가산금10배인 13,000원 합14,300원 2.2020년 1.11 성남 1000원 가산금10배인 10,000원 합11,000원 3.2020년 1.11 토평 800원 가산금10배인 8,000원 합 8,800원 4.2020년 1.12 서울영업소 1900원 가산금10배인 19,000원 합20,900원 5.2020년 1.12 성남 400원 가산금10배인 4,000원 합 4,400원 6.2020년 1.12 구리남양주 800원 가산금10배인 8,000원 합 8,800 저에게 부과된 금액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남양주 호평동이며 근무지는 서울의 강동구인데 이패톨게이트(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이 기간에도 미납이 되어 2020년 3월23일에 한꺼번에 165,200원을 일시 납부하였습니다. 저의 무지인지 아니면 관심부족인지 한국도로공사와 도시공사가 이분화 되어 징수하는지 잘 알지를 못했으며 동년 3월에 모두 납부하였기에 그 이후로 오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습니다. 가산금10배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언쟁 중 독촉장이 2020.4.10.에 우체국 등기로(남양주우체국 *************)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제가 그 등기를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보내진 주소가 어머님댁으로 우체부아저씨가 법원등기도 아니여서 어머님께 전달하고서 제가 받은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체국 담당자에게 확인 된 사실이며 코로나로 비대면 이다 보니 그렇게 전달되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위 10배의 가산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은 우체국에서 잘못을 인정한 ‘우편배달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것도 심사를 통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감면이랍니다. 2.공사의 조치 이후 2020.10.20.에 10배의 부과된 금액으로 자동차에 강제압류가 들어간다는 우편물을 받고서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2020.4.10.일에 등기를 통지하였기에 10배의 가산금을 내야한다며 본인들의 도리는 다하였다고 합니다. 10배 근거의 관련법에 대해 묻자 유로도로법 제20조 1항 유로도로 관리청 또는 유로도로관리자는 해당유로도로를 통행항 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 수납할 수 있다. 유로도로법 제20조 2항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우체국 담당자에게 잘못을 인정한 우편배달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지만 우체국담당자는 발급되는 순간 징계 혹은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3.저의 주장 위 법 1항에서 보았듯 제가 통행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실수인 하이패스 연장을 하지 않은 과실 밖에 없습니다. 설령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0배의 금액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진정 구제해줄 의향이 있다면 하이패스의 연장을 하지 않은 잘못 때문이며 도로통행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단 사실은 증명 될 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행위 발생의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싸잡아서 규정이란 단어를 내세워 불법행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통지 2번하고서 본인들은 도리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었는지?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한국도로공사는 담보물 자동차에 압류까지 하면 언젠가는 미납금이 환수되는데 거기에 10배의 가산금을 붙여 통행자에게 부담을 주어야 하는지? 4.결론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 계도가 우선인데 한국도로공사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10배의 고율의 과태료가 회사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모양입니다. 법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상한 괴리를 내세워 국민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혹여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이러한 법은 국민이 느낄 때 악법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귀찮아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법을 국세법이나 공공징수법과 같이 기간별 가산세를 도입하여 연체료를 납부하면 불만이나 개인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이런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소비하게 하지 말고 국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게 공기업으로서 회사가 존립하는 사명입니다. 이 청원을 통해서 잘못된 법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규를 개정하시여, 불만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짖음방지기 판매중지 조치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1,565

짖음방지기란 반려견이 짖거나 소리를 내면 목에 착용하고 있는 짖음방지기가 전기충격을 주어 반려견이 짖지 못하게 하는 고문기구입니다. 부작용도 심하고 전기충격에 의해서 반려견의 살이 까맣게 타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 8월 이후 짖음방지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국내에서는 반려견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고문기구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하면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짖음방지기 목줄에 있는 자극단자가 반려견의 성대울림을 감지하여 최대 4400~4600V의 전압이 반려견의 몸에 통하게 됩니다. 이는 경찰이 사용하는 전기충격기의 전압 약3000~6000V에 따르면 3,4kg인 반려견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고문입니다. (인용: 네이버 포스트 노트펫) 하지만 반려견이 짖지 않아도 외부소리로 인해서 전기충격을 줄 때도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유X브에 '사람 짖음방지기'라고 검색하면 반려견 짖음방지기를 사람이 직접 체험한 영상이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직접 사용해본 분들은 전기충격이 가해지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공통적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짖음 방지기를 사람보다 작은 반려견들이 사용을 했을 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반려견들의 고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려견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장난감으로 보기때문에 이러한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강아지가 많이 짖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짖음방지기, 성대수술과 같이 반려견을 학대하는 방식이 아닌, 보호자가 반려견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반려견이 심하게 짖는다면 보호자가 아닌 동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짖음방지기 판매금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고휴대폰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한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361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중고휴대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청원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 공급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경우 500만원에 개인에게 매입하여 600만원에 다시 판매할 경우, 약 91,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실제 손익금액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가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고휴대폰을 매입해서 판매할 때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실제 판매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휴대폰을 90만원에 매입하여 100만원(부가세포함)에 판매할 경우 실제 차액은 10만원이지만, 약 91,000원의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득은 9,000원이며, 판매 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부자재와 직원들 급여, 매장 임대료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휴대폰의 매입가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또 해당 휴대폰을 판매할 때 업체는 부가세, 마진 등을 추가하게 되면 다시 구매하는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중고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고휴대폰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개인 거래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며, 개인 거래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정확한 휴대폰 상태를 알지 못하고 판매 및 구매진행, 구매한 후 해당 휴대폰의 분실등록 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보니 업체를 이용하여 매입 및 판매를 하는 소비자가 더 많습니다. 업체는 계속적으로 매입가를 낮추거나 판매가를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결국은 소비자들이 싸게 팔 수 밖에 없고,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고휴대폰은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1인 1휴대폰 시대를 넘어서 업무용 휴대폰이나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1인 2, 3휴대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통신사의 약정 중 휴대폰이 고장이 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중고휴대폰은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고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내수, 수출 모두에서 한국의 중고휴대폰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자체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고휴대폰시장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위험한 개인 간의 거래 대신에 빠르고 편리한 업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사고 팔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현재보다 높은 매입가와 저렴한 판매가로 좋은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고시장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중고휴대폰 시장도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으로 인하여 해당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도태되었을 때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고휴대폰 시장은 크게 활성화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시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중고휴대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또는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윤성환선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457

오늘(11.16) 윤성환선수가 도박으로 100억원대 빚을 지고있고 조직폭력배들이 수시로 빚독촉을 한다는 ***** ***기자의 보도가 나왔고 이에 삼성라이온즈 구단은 윤성환 선수를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윤성환선수는 경찰조사결과 도박과는 무관하고 빚 문제로 피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보도를 하여 윤성환선수의 선수인생은 강제종료 되었습니다. 윤성환선수는 이사건으로 야구계에서 모들걸 잃게되었습니다. 2015년당시에도 무혐의가 나왔지만 그때 윤성환 선수는 억울하게 욕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다시 사건이 터졌고 윤성환선수는 다시한번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생 야구만 해왔던 윤성환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을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제커플이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48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일본인 남성과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 19때문에 만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무리라는 조건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남자친구와 현재 항상 아침부터 밤까지 통화와 영상통화로만 연애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만날 수 있겠지' , '조만간 끝날거야' 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1년 가까이 코로나 19가 이어지면서 국제 연애가 점점 지쳐가지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미래까지 생각하기때문에 지금까지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인을 보기위해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을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국제 결혼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극 소수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하고 있는 생활, 직장 학교 등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저도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 비자도 발급이 현재는 서로 두 나라(한국, 일본)은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못만나는 국제커플이 많아지면서 이별도 상당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접했으며 현재는 모든 국제커플이 미래를 얘기하며 '언젠가는 끝날거야 우리 만나면 이렇게 하자'라는 기약없는 기다림으로 일상을 보내는게 현재의 국제커플 상황일겁니다. 저또한 마찬가지구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국제 커플비자가 실행되고 국제 커플이 유입됨으로써 코로나19 해외유입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 당연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시국에는 그런 점을 문제로 둘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규칙을 엄격하게 정해주시면 그 규칙에 맞게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는 관광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을 원합니다” 라는 국제커플을 위한 비자가 실행되고 있다고 기사를 접했습니다. 독일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커플비자처럼 저희나라도 시행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한번쯤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절대 관광을 하고 싶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옆에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2주 격리, 코로나 검사 몇번이든 받겠습니다. 그냥 옆에만 서로가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몇미터 이상 이동 금지라면 그 항목도 다 지키며, 위치 추적어플로 통해 실시간 위치라도 보실 수 있게끔하여 코로나 안전수칙도 잘 지키면서 있겠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시간,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그로인해 많은 국제커플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국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장난으로 아이들 소꿉장난같은 연애가 아닙니다. 미래에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과 현재 만날 수 없는 슬픔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으로 ..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결혼식 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208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1일 결혼식을 앞두고있는 예비신랑입니다. 결혼식 4일 앞두고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도권 1.5단계 격상"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 인원제한은 하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때문에 1년동안 공들여 준비한 일생한번의 기회를 물거품만드려고 하시는 겁니까? 몇일 전 할로윈, 유흥시설, 카페 등등 방역강화조치를 유지하셔야 했던것아닙니까?? 전 최근동안 코로나에 감염 될까 항상 마스크끼고, 출근 - 퇴근(집)이라는 엉망인 패턴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청화대 관계자 여러분들도 통탄할것같지 않으세요? 1년을 준비했는데? 저처럼 억울한사람이 생기지않도록 초기에 조치를 취해야 했던거아닙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다 생각하네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도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은 청와대 관계자 여려분들과는 관련이 없어 피부에 와닿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당사자들에겐 한번뿐인 추억이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충격전인 소식을 들어 이성을 잃고 글을 작성하여 다소 과격하고, 격양된 단어를 선택했던것은 죄송합니다. 다들 방역,정치 하신다고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목: 태권도 시합 이대로 괜찮을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339

11월3일 강원도 태백에서 태권도 시합이 개최되었습니다. 근데 태백시에서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발생하여 시합 당일전날 시합이 2주 연기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11월23일부터30일까지 태권도 시합을 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19사태가 급격히 안좋아지고 있고 위험감염상태가 늘어가는 와중에 태권도 시합을 해야되는지 의문입니다. 시합을 할거면 미루지 않고 바로 진행 하는것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서 덜 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자꾸 미뤄진다 미뤄진다 하니 더 지치고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더 마음이 싱숭생숭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시합을 진행 시키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 해도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제목: 분양형호텔의 수분양자입니다. 주권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1,778

** ***호텔 수분양자들의 눈물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 ***호텔 수분양자들입니다. 장문의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국민여러분, 정부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호텔은 최근 전국에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분양형호텔”이며, 이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게시하고, 정의로운 언론매체에 알려 수분양자들이 지금까지 흘린 눈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1. *****호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읍 ****로 **, ***호텔 2) 부동산목적 : 분양형호텔(수익형호텔) 3) 규모 : 전체 210개 객실 4) 분양가격 : 호실당 약 2억원 ~ 2억 중후반 5) 분양시기 : 2018.10.경 2. 수분양자들의 눈물 1) 임대료미지급 (1) 상기 호텔은 ****신탁이 신탁사로써, ㈜*****가 시행 및 **건설이 시공하였습니다. (2) 현재 148개의 객실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으며, 62개의 객실은 ****신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3) 수분양자들은 분양과 동시에 ㈜*****글로벌이라는 법인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연 7%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4) 하지만, 지금까지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임대료 미지급에 관련 판결내용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2020가합***** 부당이득금]입니다. 2) 불법승계를 통한 운영 (1) 2020.04.07.㈜*****글로벌은 ㈜*****미디어란 회사로 수분양자들과 ****신탁에 사전 고지 없이, 운영권을 승계하는 불법승계를 감행하였습니다. (2) 처음 시행을 맡았던 ㈜*****와, ㈜*****글로벌, ㈜*****미디어는 이름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를 소유하는 주요주주와 대표이사 및 임원, 그리고 주요직원들까지 동일인인 이름만 다른 회사입니다. (3) 불법승계와 관련 판결내용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2019가합***** 건물인도]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2020가합***** 건물인도]입니다. (4) 따라서, 저희 수분양자들은 ㈜*****미디어을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관련 결정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 2020카합112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3) 제3자개입 (1) ㈜*****글로벌에서 불법승계를 받은 ㈜*****미디어는 ㈜*****호텔로 2020.07.08.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호텔은 2020.04.03.부터 2020.09.28.까지 총 세 번의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3) ㈜*****호텔의 현재 대표이사 박모씨는 전직 경찰이고, 함께 사내이사로 등기된 박모씨는 대표이사 박모씨의 친동생입니다. (4) 이들은 여수에서 발생했던 여러 사건에 가담한 전력이 있습니다. (5) 이들은 소유권 80% 이상인 수분양자들(111개 객실)과 ****신탁(62개 객실)이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관리단집회를 통해 선출한 관리위원들이 선출하고 임명한 관리인의 호텔 진입조차도 막으며, 지금까지도 부당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 수분양자들의 호소 이글을 읽어주시는 국민여러분들과 정부관계자 여러분들, 저희 수분양자들이 위탁운영사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월 몇십만원의 임대료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금전적인 목표가 아닌 저희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주장을 통한 주권 회복과 더불어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형호텔의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만들어, 입법을 통한 저희와 같은 처지의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재발방지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과 정부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만 있다면, 저희 수분양자들은 분양형호텔의 정상화를 통해 약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장문의 글을 읽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020.11.17. ** ***호텔자치운영관리단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병원 전문경력관(작업치료요원)응시자격 요건이 불평등함에 평범한 '작업치료사'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1,33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업치료사로서 근무한 지 만 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라는 직업군이 2020년 4월 7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또한 작업치료사로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고심 끝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닌 2020년 11월 16일 국립**병원 제7회 경력경쟁채용시험(작업치료 전문경력관)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공고문 나. 응시 자격 요건에서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임상심리사 1급 소지자 또는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간호사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작업치료사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응시 자격에 의문점을 가지게 된 요점은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은 작업요법을 전문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의료기사로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증을 가진 직업군임에도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은 작업치료사의 필요경력인 5년보다 낮습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경력이 없음에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음에 불평등함을 느낍니다. 전화민원 시 작업요법이 아닌 다른 업무도 진행하기에 응시 자격을 다양하게 한다는 담당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작업요법을 수행하고 시행한다는 것이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직업군을 응시 자격에 포함한 국립**병원과 담당자분께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 의문점이 부디 풀릴 수 있는 답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철원군의 이상한 코로나 대응방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360

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드려보려합니다. 철원사는 부모님께서 장날마다 장사를 하시는데 이번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되면서 생계지장도 생겨 어려운 시기를 격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2단계에서 1단계 단계적 낮춰가면서 다시 장사를 하게되면서 장사를 할수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면서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심지어 2.5단계에서도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또는 길거리 노점상까지도 코로나가 심하니 문닫아라 장사하지말아라 하는 코로나 대응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철원에서 군청 직원 및 교장 등 공무원이 연수다녀와서 코로나 퍼트려놓고 왜 코로나 발생근원도 아닌 시장상인들을 왜 장을 못열게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글올려봅니다. 만약 장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라면 누구라도 이해하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도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만 발생하면 왜 장부터 폐쇄하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유흥주점인가요? 집합금지 업종인가요? 시골사람들 무시하는건가요? 그럼 왜 사람이 더 모이는 마트들은 문을 닫지 않는건가요. 현재 정부에선 코로나 대응방안을 세분화해서 경제에 타격을 안주려 하는 의도로 1.1.5.2.2.5이런식으로 단계를 나눈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철원은 코로나환자만 나왔다하면 장부터 폐쇄하는데 장꾼들도 한가정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제발 먹고살게 코로나 발생한거 아니면 장좀 닫지 맙니다. 더이상 시골스러운 정치좀 하지말아달라는 겁니다.
제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더 안전할 수 있게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8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0237&ref=A http://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7/2020/11/17/90_5050237.jpg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두 살 어린이가 숨지고 어머니 등 3명이 다친 사고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주의 잘못도 크지만 그 가족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기다려야만 했던 건 건너편에서 오던 차량들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하는 의무가 이미 부과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7만원의 과태료가 있는 것도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것도 신고를 당한 후에야 깨닫는 운전자도 많죠. 면허 필기 시험에 이미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말이죠.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이런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더 적극 활용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한시적이나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가 위협을 느껴 휴대폰을 꺼내든 때는 이미 늦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신고하고 운전자들이 일시정지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이용해 많은 홍보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결론을 유도하고 호도하는 안동MBC 시사프로그램 ****의 패널 편향 문제 시정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155

이미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이 방송사의 답인냥 유도하는 안동MBC의 시사프로그램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며칠 전 안동MBC의 시사프로그램인 ****을 시청했다. 내용이 대구경북통합관련이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들을 겸 시청하게 되었는데, 의견이 편향된 패널 구성이 정말 아쉬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남긴다. 이를 보고 안동MBC자체가 됐든 언론중재위가 됐든 어디서든 이런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용하고 관철하며 자성하길 바란다. 언론사 기자 한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패널은 통합의 반대 이유가 다를 뿐 반대논리만 펼쳤다. 기자 한명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나마 좀 나았으나, 오로지 반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시청자들보고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일부러 던져주는 것 같다. 이는 안동MBC가 마치 이 주제의 결론을 정하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며 이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기존 지상파의 시사프로그램이 찬반 양론의 균형감 있는 대립으로 여러 설명과 논리를 들을 수 있는데 반해 지나치게 하나의 의견과 이를 의도하는 편향의 구성이 아쉽다. 결국 전국이슈가 되고 있는 통합 논의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고 온갖 반대논리만 가득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에 균형감 있게 여러 설명이 된 것이 있는지 각 주장이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방송을 보려고 안동MBC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이번 뿐만아니라 여러차례 통합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한 것이 있어 보았는데, 형식은 거의 다를 바 없게 느껴졌다. 영남대의 *** 교수님 혼자 통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열심히 설명했으나 결국 반대 논리 패널들이 2명이나 되어 반대를 외치는 형국처럼 보였고, 이는 마치 한명의 나쁜 사람을 왕따시키는 듯한 느낌의 방송으로 비춰지기 충분하였다. 또한 2월달의 방송에선 통합이 정치인의 계산이 있다는 식의 내용으로 나왔다. 그리고 패널 중에는 통합반대 기고를 수차례나 했던 한 교수가 2차례나 나오고 반대의견을 자긴 안동의 청년 관련 패널도 2차례나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시각의 전문성과 균형감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안동MBC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패널을 초청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패널초청의 권한도 해당 프로그램 피디와 작가 및 편집 편성 직원들에게 있겠으나,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찬반양론의 주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찬성과 반대 동수의 사람들이 나와 제대로된 설명이라도 하고 논리로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더 말은 하지 않겠으나, 전파와 주파수라는 것이 국민에게서 나온 공공재로 국가가 부여한 것이라면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방송을 균형감 있게 운영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안동MBC는 이슈에 대한 지역민의 선택을 유도하고 호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서는 안되며, 지역민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전해주면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전달해주는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충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위해서 그 분위기를 유도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안동MBC는 지역언론에 격에 걸맞는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안동MBC는 무슨이유인지를 모르지만 지역민을 선동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언론으로 비춰질 것이다. 여기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안동MBC 관계자가 이 글을 보고 이에 대한 균형감을 찾아 주는 것이 대구경북 시도민, 특히 경북북부권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안동MBC가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길 바란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증권 *** mts hts 거래 지연 보상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290

2020/11/17 일 국내정규시장 시작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모든 거래가 중지 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고. 공지사항도 뜨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말도안되는 금액을 국민들의 소중한 돈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증권은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합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SK바이오팜 상장하는날에도 어플이 먹통이어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수술실 cctv정책 재검토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268

9월 경기도 출입 어떤 기자가 이재명 언론 장학생 명단 14명 중 포함이라며 경기도 보도자료 베끼고 이재명sns 복사해서 따옴표만 붙여 짜깁기 자극적 제목 붙여 클릭수 집착한 자신을 비판하며 모처에서 카톡으로 기자들에게 전달하면 팩트 확인 없이 속도전으로 베끼는 기자 많다 폭로하며 이재명 장학생 기사를 작성했는데 지금도 이재명 지사 또는 경기도 관련 기사 대부분은 이재명 장학생 기자들 팩트 체크 없이 보도자료와 sns 복사를 하면 다른 기자들이 받아서 클릭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재명 장학생 기자들은 팩체 없이 보도자료 sns 복사가 현실입니다 지난번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 청원에서 지적은 전부 사실이라고 경기도도 인정 재검토 중 만약 제가 청원을 올리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참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소방관은 생명에 위협이나 민형사 전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수술실 cctv정책도 그 어떤 팩체 없이 같은 패턴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낭비 없는지, 외부 유출 우려,정말 환자에 도움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 검토 없이 그냥 이재명 지사 지시로 하고 있을뿐인데 이재명 장학생 기자들 기사로 전부인듯 호도 예산낭비 20개 병원 예상 2년 민간 공모를 해도 신청이 없다 2곳이 신청을 해서 지난주 이재명 지사가 1호라며 현판식 카메라 3대 설치에 3000만원 예산 지원 .하지만 경기도 의료원 4개병원 13대 설치비를 살펴보면 cctv기기설치에 44백만원, 보안솔류션 40백만원 소요라 민간병원 설치비는 20백만원이 적정합니다 cctv에 10백만원 보안솔류션 10백만원 외부유출 우려 개인의 내밀한 수술 장면을 외부 업체나 직원이 접근 관리를 하고 있다는 팩트 병원 내외부,주차장등 설치cctv 외부 업체 위탁 관리를 수술실에도 하고 있다는 팩트 그 어떤 보도도 없었고 1호라며 현판식 참석 이재명 지사는 외부 유출 우려 전혀 없다고만 반복을 했을뿐 경기의료원 6개병원 관리방침을 살펴보면 3가지 분류 가능 어떤 곳은 외부 위탁 없이 자체적 관리를 하는 곳 외부 위탁은 없지만 외부 사설 업체 직원에 영상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곳 외부 업체에 위탁 민간 1호 병원은 외부 사설 경비업체에 설치 및 관리 전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밀한 장면을 누군가는 볼 수 있다는 위험성 우려 알고 촬영 동의를 할까요? 정말 환자에 필요한가. 수술실 cctv설치 이유, 대리 수술이나 무자격자 수술은 수술실 입구 cctv등 지금도 확인 가능하고 이게 부족하다면 지문 인식 출입 장치등 다른 보조 수단 도입하면 충분하지만 지금 의료소송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 수술실 cctv로 어렵고 실시간 환자 맥박등 정보, 의료진 대화,처치약물과 시술과정등 기록이 필요합니다 수술실 블랙박스 2001년 전현희 변호사(현재 권익위원장)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자신의 소송 경험을 말하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해 수술실 모든 과정 기록하고 의료진 대화 녹음 및 촬영하는 블랙박스 필요성을 역설. 의료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 하고 환자는 의료진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모두 블랙박스가 꼭 필요하다 작년 4월 국민일보 수술실 cctv 블랙박스는 어떤가 논설을 보면 캐나다에서는 의사가 블랙박스를 개발 수술실에 설치 혈압맥박등 환자상태,의료진 대화와 영상등 모든 과정이 실시간 기록되는 셋톱박스 크기 장치가 있다며 이 장치는 북미와 유럽 6개 병원이 도입 .17년부터는 복기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 도입 수술 중 실수를 집도의에게 알려 더 나은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CCTV의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느니 블랙박스를 개발해 보급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활용토록 유도하는 편이 차라리 생산적이지 않을까 서두에서 이재명 장학생이란 얘기를 한 이유는 이재명 장학생 기자들이 도배를 하는 경기도 이재명 정책 상당수는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이재명 지사가 독단적 추진일뿐 경기도 행감 출석 경기도의료원장도 의사 거부로 수술실 cctv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확인 건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해결 가능한 대안 검토 기회는 상실하고 소모적 정치적 사회적 논쟁에 빠지고 이재명 개인의 대선용 언플에 이용일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전부처럼 호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때 어떤 일이 생길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장학생 기자들의 각성이 필요하고 그 출발은 수술실 cctv부터라야 합니다. 참고 cctv관리 방침에 업체명과 개인 휴대폰 번호가 있어 링크는 생략합니다 링크1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링크2 경기도관계자 문제점 인정 기사 링크3 2001년 전현희 변호사 기고문 "수술실 블랙박스" 링크4 2019년 국민일보 논설 "수술실 cctv ..블랙박스는 어떤가" 링크5 이재명 장학생 왜 등장했나
제목: **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에서 돌보고 있는 계양산 시민보호소 개들에 대해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17,443

1.**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에서 돌보고 있는 계양산 시민보호소 192마리에 대해 유기동물보호시설로 유권해석 신청합니다. 2. 이 개들이 입양되고 이전할 때까지 더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막아주십시오. - mbc뉴스와 실화탐사대에 보도되었던 ** 땅 계양산 개농장 개들이 192마리 남아있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발견하여 계속 민원하였고 불법도축을 막고 시민들의 힘으로 90여마리를 뜬장에서 구조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와 접종을 하고 사설위탁처에 임시보호도 하고 있고 입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을 간 개들도 있습니다. 계양구청에서 기존 뜬장을 강제철거 하겠다고 계속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을 계양구청에 12월까지 부탁하였지만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부구청장, 계양구청장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개들의 안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계양구청에 협조하고자 뜬장을 철거하였고 가벼운 펜스를 쳐서 임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개농장 주인이 소유를 포기하였고 "주인이 불분명한 동물" 이고 보호의 대상입니다. 2018년 환경부에서 유권해석하여 유기동물보호시설은 가분법 적용을 받지 않게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설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는 무허가 건물에 있었지만 철거되지 않았고, 가분법 적용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설보호소도 이 유권해석에 해당되며 한나네 보호소와 대부분의 사설보호소는 등록되지 않은 보호소입니다. 현재 200여명의 시민들 "**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 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는 192마리가 있는 계양산 시민 보호소에 대해 유기동물보호시설, 사설보호소로 유권해석 신청합니다. 저희는 올해 7월부터 시민들이 모금을 하여 사료 와 물을 공급하고 치료를 해주고 해외입양 , 국내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불분명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차제에서 계속 사육의 대상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3일 동안 비가 올 예정이라 천막을 치려고 하였는데 천막조차 치지 말고 개들을 비를 맞게 하라고 계양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압박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청 동물보호과 팀장은 개들이 3일 동안 비맞게 하는 것은 동물학대가 아니냐고 물어도 학대라고 답변을 안하는 정도입니다. **에서는 계양산 개들을 살리겠다고 기사는 냈지만 사료 한 톨 보내지 않고 아무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으로 계양산 시민보호소 개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계양산 시민보호소를 유기동물시설로 유권해석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계양산 시민보호소 개들이 입양가고 이전 할때까지 계양구청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막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 연쇄성폭력 범죄자 출소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738

*** 68년생 성폭력 전과 2범. 2021년 출소. 만 9세부터 만 17세 미만의 아동을 무려 11명이나 커터칼로 위협해 납치 유인해 연쇄 성폭행한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말종 쓰레기가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률은 이런 인면수심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가 없었기에 적용 하지 못했을뿐더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또한 적용 시킬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연간 성범죄 재범자 통계는 6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풀려나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마치 먹이를 찾듯 우리 아이들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어린 아이들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납치해서 성폭행을 일으킬 확률은 1000%가 넘을것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벌어지는 성폭력 신체학대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 하는게 국가가, 국회가, 관련 기관이 해야할 일입니다. 국회는! 정부는! 부디 더 늦기전에 또다른 피해아동이 생기기 전에 아동강간범 악질 ***이 출소 하기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계한인무역협회 (World-OKTA) 현 *** 회장 권한남용 및 협회 회계감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25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 ***한인경제인협회( DBA월드** *** 지회)회장 ***입니다. *** 경제인협회는 1988년 창립되어 현재 100여명의 ***.뉴욕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회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경제인들이 힘을 모아 이곳 지역한인 교포들을 위한 봉사와 나아가 한국 중소기업체들의 미 동부진출을 위해 같이 협력하고 있고, 전세계 142개의 월드** 지회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협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현 *** 회장의 권한남용과 갑질로 인해 폐쇄위기 상황에처해 있습니다. 이웃 뉴욕지회 출신인 *회장은 평소 *** 지회의 발전을 별로 탐탁치 않아했으며, 2018년 월드**회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 지회에 저지른 권한남용은 이루 말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저희는 ***회장의 ***지회에대해 잘못된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중인데, 곧 나올판결을 기다리지도 않고 *** 지회 폐쇄를 위해 온라인으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논리를 전 세계 이사들에게 주입시키고 이 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드** 전례는 전 세계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론과 토의를 거쳐 모든일을 공정하고도 적법하게 월드** 정관에 의거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 체제하에서 그러한 절차는 무시되고 오로지 그의 친위세력들에 의해 그들을따르지 않는지회는 하루아침에 폐쇄하겟다는 초 탈법적 권위적인 작태를 벌여 수십년간 성장해 온 한 협회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태는 *** 지회만의 문제가 아닌 결국 월드**70개국 142개 지회의 영향을 미칠것이며 본래 설립취지의 목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 *회장의 이런 전통을 무시한 권한남용은 결국 나쁜 선례를 남겨 세계한인 무역협회는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지사와 사업에서 월드**는 사업체마다 글로벌 마케터가 받는 400만원중 100만원이라는 중간 비용을 그들도 모르게 징수하고 있는데 실로 그 큰 액수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아는지 월드** 상임이사들은 알수없습니다. 저희가 청원드리는 것은 과연 월드**는 모국기업 상품을 판매하기위해 자생적인 해외 한인 무역인 연합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지원한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 또한 정부 예산의 잘못된 집행으로 우리와 같은 경제인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냉정하고도 현명한 일반 회계 및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한국의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 *** 회장의 권한 남용이 어느 정도인지도 조사하여 적절한 조처가 있으시길 탄원드립니다. 국정에 바쁘실 문대통령님께 이런 글을 올리게되어 정말 죄송하오나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가 더 건강하게 자리 매김할수 있길 바라는 충정으로 이 글을 올림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더욱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 경제인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지회) *** 회장외 회원 일동
제목: 국토부 장관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1,674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주택자로 주변의 놀림거리와 불편한 시선을 받은지 3년째입니다. 스무번이 넘는 대책이 나오는동안 욕도많이하고 한숨도 쉬면서 정부를 믿었지만 이제 더이상 정부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청문회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 정책의 방향을 봤을 때 김현미 장관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나라는 생각이 매번듭니다. 본인이 잘못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구요.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동네 아주머니들보다 못하시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 *** * ****.) 위에 헤드가 저런데 아무리 밑에서 발장구를 친들 앞으로 가겠습니까? 회사생활동안 많은 임원들과 사장님들을 뵈어왔는데, 그 사람이 말을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반성하는 것을 보면 잠깐의 실패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원년멤버, 정책의 일관성.. 그런것들을 믿기에는 자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 대통령님, 이렇게 아무리 청원을 해도 소통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뭐라도 외쳐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당 망합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저도 이제 민주당지지자에서 다시는 민주당을 뽑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이 되면 반 민주당이 되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같은 국민이 한둘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김현미 장관님은 국토부에서 그만 내려오시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주시 노동단체 활동을 위한 사무실계약과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조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274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주시에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공주시 노동단체 협의회입니다. 주 활동 내용은 공주시에 유치되어 있는 13개 기업의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단체가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은 2021년 공주시와의 사무실 계약과 관련하여 공주시가 일방적으로 공주시에 사업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 3의 단체에게 명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공주시는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게 명의를 주려 하는지 다음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1. 해당 단체의 공주시 활동 내용. 2. 해당 단체의 공주시 특정 관계자와의 유착 관계. 3. 특정 고위 공직자의 압력 행사 여부. 이에 대해 공주시에서는 공주시민의 혈세를 엉뚱한곳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