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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병원에서 피부옴 생긴 치매입원환자를 퇴원후, 홈케어 조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186

지금 저는 저의 부친(장기요양3등급,치매,허리골절로 입원후 와상,스스로 걷기와 의사표현 힘들었음,만84세)께서 요양병원 입원중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의 부친께서는 작년3월경부터 약 1년여간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셨고, 올 3월말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생활의 상당기간을 대구의 H요양병원에서 보내셨습니다.(해당요양병원 입원기간 19년6월5일 ~ 20년1월21일 퇴원) 그 병원에서 퇴원사유는(당시 상황) 20년1월20일경, 병원의사 및 간호부장으로부터 저의 부친이 옴증상이 의심되니, 확진검사(도말)가 가능한 경북대학병원으로 응급실을 통하여 피부과 진료를 받고, 옴확진시 자택으로 가서 홈케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고 외래진료를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인 저는 대학병원 피부과 외래진료를 받을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진료가능한 병원 확정시 외래진료(검사)받으러 가겠다고 하였고 다음날인 21일,처음 얘기한 경북대학병원에서는 외래진료가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다른 대학병원 피부과에 당일 외래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후, 해당병원에서 피부과 검사를 하여 옴확진을 받게 되었고, 입원하였던 H요양병원에서는 거듭 본인들 병원에는 격리병실이 없어 옴확진되면 올수가 없으니 2주간 자택에서 홈케어를 가족들이 알아서 하고, 2주뒤 옴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들 병원으로 재입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내 사정을 들어 홈케어를 할수 있는 사정이 안되니, 격리입원이 가능한 다른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좀 안내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의 답변은 피부옴이라 전염성이 강해 받아줄 병원이 대구시내나 인근에는 없을 것같다.(병원의 다른 환자나 병원직원들한테 옮을수 있기때문에) 2주간 자택홈케어 하는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7~8개월 가량 생활하였던 병원입원기간중, 와상으로 보호자나 간병인 도움없이는 병원침대에서만 지내던 병원내에서 생긴 옴때문에 환자는 물론,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없는 자식이라서 부친께 이런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은 아닌지 처량함마저 들었습니다. 이후, 1월21일~22일을 자가 홈케어를 하던중, H요양병원측에서는 옴환자 받아줄 병원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보호자인 제가 대구시내 몇몇 요양병원에 문의를 한 결과, 격리실이 있으니 입원을 하면 된다는 요양병원을 찾았고, 1월23일 앰블런스로 부친을 모시고, 해당병원에 20여일정도를 입원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친께서는 두달가량 투병후 힘들었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하고 싶은 얘기는 무척 많지만, 제도적으로 한두가지는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첫째, 입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를 해당병원에서 치료관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후속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편한 내 집을 두고 입원할 이유가 없이 7~8개월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타인 전염이 될 수 있는 피부옴이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일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병원케어가 필요하였으니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이고, 옴이 생기면 환자를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이나 시설로의 전원조치를 기존 병원에서 책임지고 해주는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요. 아니면 최소한 다른 병원을 보호자가 알아보고, 옮길수 있는 병원을 찾은 후, 퇴원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요양병원의 위생실태나 환자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하여 주시고, 필요시설에 대한 설치의무화가 이뤄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보건 관련분야의 인력이 필요로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해당병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기관에 저의 가정의 이런한 상황에 대해 알리고,조치를 요청도 해보고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 보기도 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상위기관에 접수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지역보건소로 업무가 배정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업무가 많은 지역보건소 담당자 업무만 가중되는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옮긴후, 다른 요양병원들을 알아보면서 H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그런 상황이면 보통 자기네 병원에서 피부과 진료모시고 가서 본인 병원에서 옴치료를 하지 집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게 당연한거란 얘기에 한번 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H요양병원에 찾아가 항의도 해보았지만, 책임있는 관계자들은 사과의 말 한마디 건내기가 그들에게는 금지어라도 된 듯 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의료인들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시는 시기라 미안함도 있지만, 관련법규나 제도가 요양병원으로 어쩔수 없이 부모님들을 모시게 되는 자식들이 좀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으면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재수생도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771

12월3일 수능은 고3만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재수생도 같은 시험을 봅니다. 코로나이후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재수생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생의 인권과 학습권 등을 대변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8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54일간 300인이상 대형학원 집합금지로 재수생은 재수학원에 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중에서 재수생보다 오래 집합금지를 당한 국민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수능백일중 반이상을 재수학원을 못가는 재수생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요? 어제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수능관련 브리핑에서도 재수생에 대한 언급은 전무합니다. 온통 고3에 대한 대책들만 있는 브리핑을 보면서 어쩌면 수능 전일까지 재수생은 수능전일까지 재수학원에 못 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10월 12일이면 수능이 53일 남는데 재수생에게 집합금지를 해제 했다가 금지하는 것을 반복해서 재수생의 멘탈만 흔들지 않을까 더 걱정이 되어 차라리 수능 전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관련 질본관리청, 서울시 등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다들 본인 소관들이 아니랍니다. 고3은 코로나에도 등교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재수학원에서 평일은 6시부터 10시,주말내내 단과수업을 듣으며, 학교수업과 재수학원수업을 병행합니다. 수능때문에 코로나가 2단계 2.5단계가 되도 예외적 편의를 봐줍니다. (300인이상 대형학원 집합금지로 재수학원이 샷다운된 것이 아닙니다. 재수생이 못가는 바로 그 재수학원에서 고3은 단과수업을 듣는 웃픈 현실을 만든 300인이상 대형학원 집합금지는 탁상행정입니다. 아니면 혹시 고3과 재수생의 학습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적 행정입니까?) 고3과 같은 수능을 보는 재수생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아직은 순진한 20살 남자 재수생 엄마 정부에서 수능은 보게 해주겠지? 얼마나 고3과 역차별리 뼈에 사무쳤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 아들을 위해 분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재수생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면 이러한 적폐행정(300인이상 대형학원 집합금지로 재수학원에서 재수생을 밀치고 그 자리에 고3을 앉히는 행정)을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고3이코로나가 2단계 2.5단계가 되도 학교에 가는 것처럼 재수생도 수능때까지 재수학원에 가게 해주세요. 300인이상 재형학원 집합금지로 재수학원에 재수생대신 고3이 가면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 글이 문재대통령께 전달되어 20살 재수생들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스스로 하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2,366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그동안 도데체 한일이 뭐가 있나요? 경제,안보,외교,부동산,교육 다말아먹고 하다못해 전정부가 해놓았던건 죄다 부정하고 반대해서 취소나 파기후에 다시 이뤄놓은 것 있나요? 우한폐렴관련 대중국 굴욕적인 처사.그리고 뭐만하면 전정권탓 가짜뉴스탓 코로나탓 그놈의 탓탓탓.북한에 대한 저자세... 무능과 아마추어 정책에 티비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 받아 열불나 죽을꺼 같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인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문재인 대통령님이 박근혜 전대통령은 양반으로 보일정도로 엄청나게 무능하고 한심한 대통령 같습니다.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청원드립니다. 제발 스스로 자진 하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 , 질본 , 국방부장관 스스로 내려와주십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1,311

안녕하십니까. 20대 후반 평범한 사람입니다 글재주가 없는편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진짜 일잘하는 사람들은 말보단 결과로 보여주지요. K 방역이요? 아니요 남탓하기 바쁜 정권입니다. 질본의 무능함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어납니다. 코로나가 ai 입니까? 20:59분까지 식사,술자리,카페, 이용자들은 다피해가고 21:00 부터는 들러붙습니까? 애초에 코로나 종식 시킬 마음은 있으신가요? 거리두기가 왜 본인들 입맛대로 입니까? 추석연휴 휴계소 포장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 관광버스 , KTX 등 아무리 좌석마다 1명씩 앉는다 한들 . 포장된 음식을 먹으려면 마스크를 벗겠지요? 제주도는 어떻구요? 호캉스는 어떻구요? 수많은 인파중에 깜깜이 환자 없겠습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의료인력들 그분은 가족없고 집밥 안먹고 싶을까요? 배움에는 나이도 계급도 없다 하였습니다. 대만 필사적으로 협조구해주십쇼. (2) 서욱 국방부장관님 장관님의 신분은 군인입니까 방청객입니까? 선조치 후보고 , 선보고 후조치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습니까?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새벽에 전쟁터지면 군인들 06:00 기상이니 06:00 깨우실건가요? 사과 한마디에 모든게 용서가되면 군인이란 존재가 필요합니까? 범죄자들 가둬놓는 경찰이 필요할까요? 자국민 하나 못지키는데 전시상황이면 지휘나 할수있을까요? 스스로 내려와주십쇼. (3) 대통령님 한반도 전쟁나면 나부터 총들고 나서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분이. 어떡해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나가는 동안 북한에 아무소리도 못합니까? 서울이 불바다가 되어도 진심어린 사과면 다시금 용서해주실겁니까? 빚있고 , 이혼하면 , 총맞고 불에타 죽어도 되는건가요? 여기서 중요한건 민간인에게 총을 쏘고 불태워 죽인 북한군이 문제인겁니다. 월북이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대통령님. 뭐가 중요한지 본질도 모르십니다. 그런분이 어떡해 남은 임기기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까. 스스로 내려와주십쇼.
제목: 어린이집 긴급보육의 현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410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코로나가 오랜시간 확산되고 있는 요즘,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대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모님들의 협조도 잘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집만은 코로나가 뭔지 사회적거리두기가 뭔지 전혀 공감되지 않네요. 교육부에서는 방침이 바로 내려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엔 지침이 늦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민원을 걱정하고 어린이집 등원하는 아이들이 적을까 염려하는 것이 건강보다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짧게나마 긴급보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정말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같이 아이의 보육이 어려운 부모님들이 이용해야 하는 긴급보육의 의미를 잃은 듯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입에는 마스크가 끼워져 있고 그런 답답함 속에서 단 하루이틀하는 긴급보육기간마저도 어린이집에 보내시려고 하는 일부 부모님들로 인해 진정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ㅡ 교사입장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는 말도쉽게 할 수 없구요ㅡ 집에 계시면서도 아이없이 휴식시간을 가지고 싶어하거나 카페같은 곳에서 모임을 갖는다거나 아이가 가고싶어해서 보낸다거나 하시면서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들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부모님들이 피해를 보는 듯한 마음도 가지시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ㅡ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간에는 부모님들 중 한쪽 부모는 아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하는 정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ㅡ 그러면 맡길 데가 없어서 보내야 한다는 얘기도 덜 나오지 않을까요? 코로나사태가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심각성을 이해하고 협조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ㅡ 다른 것도 아닌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일이니까요ㅡ 어린이집 교사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보육교사의 인권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실한 지침으로 긴급보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모님들이 협조할 수 있는 방침을 내려주세요ㅡ
제목: 국제결혼 사기가 넘쳐납니다, 다문화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342

글재주가 없어서 많이 망설이다가 더 이상 국제결혼의 피해를 당하는 순수한 한국 남성들이 있으면 안될 듯하여 부족하지만 글을 써 봅니다. 지루해도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부가 많은 이유가 뭘 까요? 그것은 국제결혼 사기 입니다. 국제결혼 사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한국남성과 어떻게 든 결혼해야 하는 것 입니다. 남자의 돈을 사용하여 여성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단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고 약간의 적응기간은 잘살게 되지요, 이때부터 한국어 어학당이나 교류하면서 좋지 않는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지요, 이때 주로 여성 자국의 남성이 꼬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남편의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뜯어 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담보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친정으로 송금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자신도 일하면서 가정살림에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이 또한 친정으로 송금 하지요. 이렇게 남편돈을 갈취하는게 점점 커져만 갑니다 결혼한 여성에게 줄수있는 돈이 많을수록 결혼생활의 기간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국 이혼을 요구 할 것 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요구 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이혼을 요구하거나 가출하게 되며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자국으로 빼돌리고 아이를 담보로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 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국남자의 아이를 가지거나 해서 한국국적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결혼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한국인여성과 외국인 남성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성도 결국은 한국국적자가 되고 나중에 이혼하여 이과정이 반복됩니다. 실제 외국인은 한국국적 취득 시 자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돈을 충분히 벌면 자국으로 돌아가 오지 않으면 끝입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자국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요.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도 애국심도 전혀 없으며 관심사는 한국에서 합법적 체류하면서 최대한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돌아가도 다시 올 수도 있고요 이를 방지 하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불법체류자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자국여성을 꼬여 가정파탄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입니다. 불체자에게 벌금을 최소 5천만원이상으로, 신고 포상금을 10%정도 책정해야 합니다. 소액으로는 이들의 불법체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결제결혼 이민자가 상대와 이혼 시 즉시 국적을 취소처리해야 하며 자국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영주권만 주어서 자녀를 보살필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세번째 결혼이민자의 가출 시 출입국사무소의 쉼터 같은 기관에서 무조건 받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도 문제 입니다. 물론 남편의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가출이라면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 싫어서 가출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잘못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 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한국인과 결혼 후 이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 했다면 이혼한 경우 그 국적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닌가요? 제발 이제 한국남성을 이용하는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보편적으로 나이 많은 한국인 남성들이 국제결혼으로 이용당하고 나면 이혼 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결혼이 쉽지 않고 그들의 인생은 피폐해 지게 됩니다. 순수한 한국남성들은 이를 보고도 자신 자녀의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 자녀를 볼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법적인 대응도 포기 합니다 이들은 한국인 남편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자 입니다. 간절히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실제 사례까지 올리려 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생략합니다. 긴 글 끝까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아프리카TV** 강아지 동물확대 논란 "으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676

안녕하세요. 유튜버 ** (** 부산 ***역에서 강아지 구조이후 동물확대 논란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 (***) 강아지 확대 논란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시 수급자가 되라는 김현미 장관님의 서민주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9 ~ 2020-10-29
참여인원: 599

최저 임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인 저는 고소득자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단독 가구가 몇억씩 하는 아파트를 구입 한다는건 젊은 친구들의 영끌도 부러운 우주 끌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군을 전역후 26세의 나이에 뇌종양 이라는 병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수술후 1년간은 배에 호수를 끼우고 그곳으로 죽을 먹으며 살았었죠 전신이 마비 되어서요 지금 나이는 47세 입니다 제가 살고 싶어 살은게 아니라 남들이 주사기로 밥을 주니까 살았던듯 하네요 어쨌든 지금은 단독 가구가 되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2013년도 장애 재판정을 받고 장애인 연금을 받기 시작 했고요 참 고맙더군요 작으나마 도와 주니까요 집으로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영구임대 신청도 하라며 도와 주기도 하구요 세월이 많이도 좋아져서 요즘은 중증 장애인 이라해도 일을 할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만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합니다 중증장애인 에게도 일을 주니까요 정규직은아닙니다 비정규직도 부럽습니다 그냥 참여자 신분 입니다 그래도 할수 있는 일이 생겨 좋았습니다 젊은 분들이 영끌해서 아파트 구입 하는게 꿈이듯이 저도 주거의 꿈이 있죠 영구임대 벗어나서 좀더 좋은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것이죠 그 꿈을 위해 수급비도 저축하고 작년부터 운좋게 일자리 참여해서 저금도 하여 보증금 1천5백만원을 마련하여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했습니다 당첨의 꿈을 청사진 처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당첨이 않되면 누가 될까요? 자산 2억 8천만원 가진 사람도 된다던데 겨우 모든 제산 1천6백만원이 전부인 저였는데 결과는 허탈하게도 탈락이네요 ~~ 저는 서민이 아닌 고 소득자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고소득자가 어찌 생길수 있을까요? 작년에도 없던 것으로 1인가구 2인가구 소득 기준이 올해 생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185만 여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79만 여원이구요 저는 당연히 통과 되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탈락 이더군요 알고 봤더니 장애인 연금 27만원이 나와서 입니다 식비나 교통비를 받는것도 아닌 참여자 신분이고 근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것도 아닌 참여 합의서를 쓰는 제가 최저임금 받아도 고 소득자가 되어버리더군요 김현미 장광님 께서 만든 올해 소득 조항은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3인 가구보다 더 많이 버는 1인 2인 가구 를 가려 내기 위한 정책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연금 까지도 소득 조항에 넣어서 저 같은 사람은 일을 하여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국민임대 아파트는 평생동안 신청조차 할수 없습니다 어려운 장애인의 삶을 도와 주기 위해 주었던 지난날의 은인 같던 장애인 연금이 오히려 지금은 눈물 젖은 빵이 되어 버렸네요~~ 제가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 하고 입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수급자로 돌아 가야 합니다 탈수급 했더니 도리어 제제를 주어서 다시 수급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군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여러번 민원을 넣어도 법이 그렇다 법대로 하여야 한다고만 하네요 김현미 장관님 께서는 저같은 사람은 다시 수급자로 만드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김현미 장관님께서는 도리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만드시네요 주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다시 수급자가 되어야하나요? 원래부터 일하지 못했던 사람이니 근로의 기회가 와도 일하지 말고 그냥 놀아야 할까요? 김현미 장관님이 이글을 보시진 않겠지요 그래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을 하신건가요?
제목: “** 경찰은 왜 이럴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9 ~ 2020-10-29
참여인원: 427

“** 경찰은 왜 이럴까요?” 호 소 문 고 소 인 성 명 : 이 * * 주 소 : **시 **로 **번길 * 연락처 : 010-****-**** 피고소인 성 명 : 신 * * 주 소 : 전남 **시 ***로 ** **동, ****** ***동 ****호 연락처 : 010-****-****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나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기에 고소인(***)은 **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찰관 ***, ***, ***, ***(피고소인 친구), ***(피고소인 선배), ***, *** 7명이 피고소인(***)과 결탁하여 고소인(***)의 증거된 사실관계를 은폐, 조작했기에 언론사 및 방송국에 이 엄청난 억울함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1. 제보내용 ①**시 달동, 고하도 땅(잡종지 600평) 시가 3억이상의 피해사실로 고소인(***)은 2018년 4월에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등 으로 ***, ***, ***(부동산업자), ***법무사를 상대로 고 소하였습니다. ②2018년 10월에 고소인(***)은 경찰서 연락받고 출두 했더니 사건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을 찢어버리고 겁박을 받았으며, 경찰관이 불러 준 대로 고소인(***)께 쓰도록 강요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③사건조사는 6개월이상 미적대고, 수시로 담당경찰을 바꿔가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다가 **경찰은 ④전방위적으로 똘똘 뭉쳐 피고소인(***)께 부정한 특권을 선사할 목적으로 ⑤고소인(***) 측 증인 및 참고인 6명의 신상정보가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동거녀)께 수시로 유출되어 증인들이 협박전화 를 수차례 받고 초초, 불안하고 공포심에 시달려야 했고 ⑥평소에 피고소인(***)께서 **경찰, 검찰, 변호사와 특수한 토착관계 때문에 흑을 백으로 만들려는 행태는 법질서를 오염되게 했고 ⑦때문에 고소인(***)은 2019.12.04.에도 강력히 항의 하였고, 2019.12.05.에는 청문감사실을 찾아 경찰관의 횡포에 재조사 요청 했 으나 거부 당하여 경찰서장께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백해무익하였고, 오히려 고소인(***)사건을 전혀 상관없는 **경찰서로 이송하고 피고소인(***) 친구가 조사했던 사실로 볼 때 애당초 공정한 수사 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증명 되었습니다.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고 조사과정은 공정하여 결과는 명확하고, 정의롭게 해야할 현직 경찰관들이 고소인(***)의 주장을 고의적으로 은폐, 조작하여 궤변과 억지로 상습적으로 피고소인(***)을 감싸고 도는 현실입니다. 또한 피고소인(***)는 차량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 하당소재 ****갈비 여직원 ***(010-****-****)께 접근하여 3,000만원을 착취(갈취)한 사실과 고소인(***)의 소유차량을 피고소인(***), ***(피고소인 동거녀)와 공동모의 하여 고소인(***)께 물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행태에 2019년 8월 1일자에 112신고(녹취록 증거보관중)에서도 피고소인(***), ***을 상대로 절도, 사기, 공갈, 협박, 감금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사사건건 사건내용들이 즉각적으로 피고소인(***)께 유출되어 ①2019.11.05. 14시~19시까지 경제2팀 *** 경찰관 ②2019.11.13. 14시 30분~18시까지 경제2팀 *** 경찰관 ③2019.11.18. 14시~18시30분까지 경제3팀 *** 경찰관 ④2019.12.04. 14시~16시30분까지 600평 땅 사문서위조 및 행사건(경제1팀 *** 경찰관)에서도 지속적인 부당한 수사과정에 피고소인(***)측 진술과정은 조사경찰이 알아서 유리하게 작성하였고, 심지어 발짓, 몸짓, 눈짓 등, 노골적인 표현까지 얘기하면서 옹호했고, 고소인(***)의 억울한 주장은 전혀 듣지도 묻지도 않았으며,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모든 증거사실을 녹취하였고 증거를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어도, 고소인(***)은 갑자기 ‘무고’죄로 둔갑시켜 고소인(***)이 공소사실 유지에 자문받고자 선임한 *** 변호사가 피고소인(***)와 고향친구사이로 매수당하여 고소인(***)을 경찰관의 횡포, 변호사의 변론회피로 막대한 법률비용 포함, 생활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받고 현재 정신과 치료중에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동거녀)은 고소인(***)에게서 재산을 착취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증거보관중) 고소인(***)이 언론사 포함 방송사에 터무니없는 조작된 사실관계를 호소하며 오로지 ‘진실을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는 확신이 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간곡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등을 ** 경찰이 아닌 객관적인 국민권익위에서 재조사해주시고 2. ** 경찰과 *** 일당 등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여 주십시오 3. **시 **동, **도 땅(잡종지 600평)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9 ~ 2020-10-29
참여인원: 598

저는 9년전 영업 정지된 토*토 저축은행 피해자 입니다. 문 정권이 들어 온 후 "광화문 일번지의 국민청원"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국민청원"등 너무나 국민의 아픔을 청원 하는 것 같아 감동 받아 수십 번씩 억울함을 청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원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에서 해결 해 주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는 가장 하부 기관으로 송달 하여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 한 곳은 청와대 인데 그 청원을 금융위로 내려 보내고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파산부 (그 전에는 없었던, 피해자가 워낙 많으니 전화 받기 귀찮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파산재단을 새로 만듬)로 내려 보냈습니다 위정자의 끝없는 책임 회피라고 여겨지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 파산부 관재인(***, ***은 지금 와서 자기는 아무 권한도 없으니 국회의원을 찾아가던지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소송을 말하지 마십시오.소송이라는 것이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반 시민 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십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 파산부에 그러면 왜 우리에겐 너무나 절실한 청원을 쓰레기 버리듯 그 곳으로 보냅니까? 하고 매달려 보았지만, 소용없어 떨리는 마음으로 소송이라는 겁나는 것을 오죽 억울 했으면 하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늘도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도우셨는지 토*토 후순위채권 원금의 60%를 지급 하라는 판결을 판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판결 후에도 예보(예금보험공사)에서는 10년이 가까운 지금 까지도 1년에 판결난 금액의 이자도 되지 않는 2~3% 배당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2년에 한번씩 배당 해 준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국가의 보험회사 입니다 일반보험회사도 이처럼 치사한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그런 곳의 직원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연봉이라네요. 상여금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최고라네요. 그런 보험공사가 부보 예금으로 일반 서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셈 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쌓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법이 판결한 판결금 전액 빨리 주십시오. 어느 법에 판결금을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배당 하라고 되어 있는지요? 저...영업정지 토*토 저축은행 피해자는 당당하게 법원 판결금 원금의 60% 국가를 향해 빨리 내어 줄 것을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해공항 반대와 동남권 가덕신공항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9 ~ 2020-10-29
참여인원: 2,626

현재 우리는 지난 25일 신공항 검증 중 가장 중요한 안전분과 검증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안전분과 보고서가 일반적으로 표결 처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득과 실의 판단에도 맞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미룬상태의 조잡한 결정임에 틀림없다 보입니다. 물류적인 비용과 안전 모두 가덕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현재정부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를 행하지 말것을 경고합니다. 제2의 도시라는 미명하에 무엇하나 욕심내지 않았던 부산경남이 이제는 500대기업도 몇개없는 소비도시로 전락한 것이 지역민들의 잘못인 양 의사결정에 참담한 기분만 들뿐입니다. 지역사회는 서둘러 입장발표를 할 것이며, 시민 800만원의 원성을 어찌 들어시려 하는지요! 태풍피해를 입고도 조롱당하는 이런 분위기에 나라마저 조롱하는듯 하여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작은글 남깁니다.
제목: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의 성추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29 ~ 2020-10-29
참여인원: 3,351

안녕하세요 ***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을 다닌 20대 여성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나에게는 결코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을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대학 졸업 후 고용난 속에서 힘들게 입사한 직장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직장이었기에 누구보다 잘 적응하길 노력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표님이 유독 저를 챙겼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저를 딸 같다며 티 나게 저를 챙기고 심지어 차를 타고 이동 시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였고, 회식이 있을 때도 옆에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이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젊은 직원들끼리 모여 대표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신입직원인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젊은 직원들과 5월 13일에 스승의날 기념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대표는 저에게 고맙다고 저의 손을 계속 잡고 말했습니다. 손을 잡는 게 불쾌했지만 신입직원으로서 대표의 행동에 티를 내지 못하였고, 대표가 원래 스킨쉽이 심하지만 맞은편에 앉았으니 더 이상의 신체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던 대표는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되어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2차를 가게 되었고 최대한 대표와 멀리 앉아야겠다는 생각에 선발대로 먼저 출발해 2차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최대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들어오자마자 대표는 입구에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며 들어왔고 제 옆에 앉으려고 했던 동료는 다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표가 옆에 앉은 상태로 2차가 시작되었고 만취상태인 대표는 저의 허벅지를 더듬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표정이 좋지 않았고 대표는 다시 한번 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도하게 굴어”라며 마치 저를 술집 여자 대하듯 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수치심이 들어 전화가 왔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몰래 집에 가고 싶었지만 제가 없어지면 대표가 기분 나빠할 것을 알기에 한참 뒤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동료 직원이 제 자리를 대표 맞은편으로 만들어 줬고, 그 이후부터는 신체적 추행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대표는 자꾸 저에게 왜 그쪽으로 갔냐며 옆자리에 앉지 않아 기분나쁜 듯이 말했습니다. 2차가 끝난 때 대표는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3차가 확정 났을 때 몇 명의 직원들은 차가 끊겨 집에 간다고 하였고 저도 집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꼭 껴안고 “00아 가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니 너무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장 사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의 팀장에게 사건을 이야기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으나 팀장은 자기가 대표에게 잘 말하겠다고 하고 서로 귀가하였습니다. 정말 잘 풀릴 줄만 알았던 제가 너무 순수했던 것일 가요? 출근하자마자 회사에는 이미 소문이 돌아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대표는 저를 대표실로 불러 “딸 같아서 그랬다. 사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대표의 태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하였고, 면담 중 중간관리자는 “네가 취직하려고 할 때 우리 기관을 이력서에 적으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이야기할까?”라며 저에게 물었고 결국 저는 앞으로의 보복이 무서워 인사이동을 하면서 계속 다니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표는 저에게 예민하다, 00이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 등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하여 마치 성추행 사건이 제가 예민해서 생긴 일처럼 만들었고, 동아리 중 밤에 모여서 하는 별동아리를 같이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대표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니 내가 겪은 일들이 내가 예민해서 발생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스스로를 탓하며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로 하는 폭언뿐 아니라 7월 23일 교육시간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대표는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밀쳤습니다. 성추행한 이후에도 저에게 폭언과 동아리 강요, 주먹으로 뺨을 밀치는 신체적 행위까지 하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성추행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경찰은 이미 몇 개월이 지난 사건은 신고가 불가하고 고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기에는 증거도 없고 저에게 오게 될 보복과 피해가 걱정되어 고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나 가족 아니면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수학교나 평생교육원의 침구실습이 한의대와 동일하게 인체실습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9 ~ 2020-10-29
참여인원: 533

침구실습을 처음에는 인체모형을 통해 하지만 어느정도 이론과 실기를 익히면 학습 동료간에 인체실습을 하게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한의생의 인체실습이 의료법위반인지를 문의한 결과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행하는 인체실습은 허용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맹인하교나 틋수학교, 평생교육원의 침구학과에서도 지도교수의 감독하에 인체실습을 해도 되는지 질의 한 결과 한의대 생만 가능하답니다. 이는 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을 위반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호침 이하의 침은 의료기기가 아닌 자극기구로 안마사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침시술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인정하였고, 평생교육원에서 침구를 배운 일반인도 의료행위가 아닌 자가치료에는 안전한 시술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대생은 인체실습이되고 다른 교육기관은 불허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당장 침구실습에서 모든 교육생은 지도교수의 감독하에 인체실습을 허락 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집합금지명령에 공정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9 ~ 2020-10-29
참여인원: 316

저는 1인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법인사업체에서 노래타운(소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 추석 특별방역기간 집합제한 안내라는 발표문을 문자로 받아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며 이런 불공정한 지침이 어디있나 싶어 난생 처음 국민청문과 국민신문고에 하소연을 해봅니다. 첫번째로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생존권까지 박탈을 당해야 하는겁니까? 정부 책임자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은 어떤 곳인지요? 뉴스보도를 보면 유흥주점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기 때문에 감염확산의 우려가 강하다 그래서 고위험시설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불특정다수가 모이지 않는 그런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가 운영하는 노래타운이란곳은 접대부가 전혀 없이 운영되며 이용고객은 지인끼리, 가족끼리 특정하는 손님들끼리 각각의 공간(방)에서 시간을 즐깁니다. 즉 노래방과 일반음식점을 합해놓은 그런 영업장소일 뿐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영업허가가 말해주듯 미성년자는 출입을 못한다는 점 그 뿐입니다. 한때 노래방의 마이크와 환기시설이 위험하다고 하여 노래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기에 우리도 동일한 영업행태이니 이해하고 사회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명절을 기점으로 하는 지금의 이 조치엔 노래방도 피씨방도 카페도 각종 주점도 예외인데 어째서 유흥주점이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인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시위라도 하고 울분에 못이겨 또 생활고에 허덕여 분신이라도 해보여야 귀와 눈을 열고 관심을 가져주실건가요! 저희는 지금까지 방역수칙지침을 최대한 지키고 있었으며 지도감독하러 나온 관할 관공서 담당자님으로부터도 매번 칭찬을 받을 정도였는데 이런 저희의 상황과 행동은 무의미한 것이었던가요? 두번째로 유흥주점도 20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보도를 보며 월세에 조금이라도 보탤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한순간의 희망고문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차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인 법인도 법인이라고,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도 아니라서 대상 제외인 듯 합니다. 재난지원대출을 알아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출도 안된답니다. 법인이라고 안되고 유흥주점이라고 안되고... 결국 최근 유흥주점이 사회적 암적요소로 간주되어 생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일반음식점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집을 담보로 올해 7월말 일반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업과 동시에 8월후반에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하라는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의 운명인가 싶어 참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을 오픈했어도 신규개설매장은 매출증감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 지원대상제외라고 합니다. 구청에, 정부민원콜센터에, 소상공인중소기업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해도 어디에도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어째서 일도 할 수 없고 지원대상도 아니라고 하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요? 세번째로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과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까요? 이들 역시 수입이 있어야 생활을 할텐데 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들 모두의 생존권만큼은 탁상에서 일괄적으로 단순 분류되고 처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대책없는 지침이나 명령만으로 누군가의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대한민국에서라면 말이죠. 피해 당사자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러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듣고 실상을 조사도 해주세요 제발 한 시민의 간절한 외침을 귀기울여주시길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아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고위험시설만 집합금지 시킨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9 ~ 2020-10-29
참여인원: 293

코로나19 집행금지로 인해 영업을 못하고 잇는 자영업자입니다. 추석연휴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날것이 뻔한데 추석연휴 방역강화하신다고 하시고 교회 소규모 모임 예배 허용? 과연 확진자 감소 바라시는 분들 맞으신가요? 뉴스에서는 여행, 모임 자제하시라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골프장 예약 마감. 펜션 리조트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제주도 항공권은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라고 뉴스에서 직접 보도하시든데 이 모든것을 제지안시키고서 과연 확진자가 감소할수 잇을거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시느라 바쁘시고 이 모든것이 일반인들인 저희 눈에도 뻔히 보이는데 머하고들 계시는지...이러다 추석연휴동안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집합금지 연장시키고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만 이렇게 죽이실겁니까?저희가 무슨 죄입니까? 시민들 안전때문이라고 강압적으로 가게문 닫게 하시고 처음에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순순히 협조해 나갓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피해자네요. 과연 이 길의 끝이 잇을가요. 저기서 확진자 터지면 또 집합금지 연장하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 터지면 또 집합금지 연장. 저희가 영업 못하는동안 저희한테 그만한 피해보상이라도 해주셧습니까? 저희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저희때문에 확진자가 생긴것도 아니고 늘어난것도 아닌데 왜 그 피해를 저희가 고스란히 바야 합니까?정말 시민들 안전때문에 저희가 그 희생양이라면 그만한 피해보상이라도 해주시면서 영업하지 말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매월 임대료에 관리비 등 고정지출만 500만원입니다. 200만원 지원금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지원금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거 필요없으니 집합금지 해제하시고 영업할수 잇게 해주세요. 원인 제공은 다른곳에서 하시고 그 피해는 저희가 바야 한다는 자체가 누가 바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잘 좀 살아보려고 시작한 가게인데 이렇게 무너지기는 싫습니다. 진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원하신다면 고위험시설 이런거 없애시고 모든 업종 차별없이 똑같이 집합금지 하시던지 똑같이 영업하게 해주세요. 고위험시설만 집합금지 시킨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코로나 이전상태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정부차원 특단에조치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9 ~ 2020-10-29
참여인원: 250

코로나 학진자수가 올봄에1만명 9/24일 현재23341명이고 날마다 몆십명? 계절마다 2 배로 늘어나 올가을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기좋은 온도 습도는 여름철인데요 왜? 가을 겨울에 유행이 더많을까요 얼음도얼지않는데 좀 춤다고 사람들이 까스가 실내로나오는 난로피워 문을닫아놓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기관지 폐가 나빠저 바이러스가 침투하기좋은 상태가되기 때문이고 확진자나 보균자가 실내에 있으면 그 실내에있는 사람도 많이감염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는완전히 망가지고 상거래는 마비되고 세계적 경제불황의로 치닫고 있읍니다 다가오는 가을겨울에는 또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퍼질지 모든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읍니다 이제까지 99% 대량 확진자가 건물안에서 집회를 한다던가ㅡ 선박 ㅡ학원 ㅡ버스 ㅡ열차ㅡ 비행기 등등 창문을 모두 닫아놓아 소수에 확진자가 그안에있어도 그내부에 있는 사람 30%가 감염된다는 수치가 있읍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보다 더중요한 수칙은 창문을 모두개방하여 확진자 에게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창문의로 빠저나가 버려서 다른사람 에게 감염 되지않게 한다면 감염자는 점점줄어 들것입니다 빠저나간 바이러스는 공중을 떠돌다가 바이러스 농도도 희박하게 되고 몆시간~3일이내에는사멸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확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숨쉴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다른사람에 기관지나 폐로들어가 바이러스끼리 합체하여 우리몸에 세포를 덮어버린 다음 적혈구에 산소흡수를 방해하여 저항력을 떨어뜨려 세포를 괴사시킨다음 증식 한다고 미국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았읍니다 그리고 옛날 역병이 돌때 한마을 전체를 불을질러 태워버렸읍니다 바이러스는 연기에 사멸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읍니까? (보건복지부는 부작용있는 백신만 연구하지말고 이방면에도 연구 해줄것을 건의합니다) 환기로 배출된 바이러스는 밖으로 나오면 넓은 공간이 있으므로 감염확율이 낮아 안심해도 될것입니다 모든확진자 접촉자 감염의심자 에게 치료기간중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서 모든 확진자가 자진해서 육지와 떨어진 교통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도서지방이 우리나라에는 아주많은걸로 알고있읍니다 그곳 섬요양치로소 에서 길게잡아야 몆달 모두치료 요양하게 해준다면 육지에는 단한명에 코로나19환자가 없는 청정육지 가 되어서 코로나확산도 막고 경기도 살아나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되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인식도 아주 좋아저서 Covid19를 이겨낸 모범국가가 될것입니다 여객기 선박 지하철 버스 등등 모든 교통수단 등에 지금기존에 환기수준의로는 코로나확산을 막을수가 없읍니다 공기에 온도 습도 적정 산소에 농도 등등 을 맞추어서 사람이 내쉰공기는 밖으로 신속히 빠저나가고 실내에있는 다른사람 호흡기로 그공기가 들어가지않게 새로운공기가 시원한 산들바람 수준의로 내부에 들어오게 할려면 지금 환기 시설량에 10배 이상 정도는 높여주어야 여행중에 Covid19 확산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업계는 손님없다고 손놓고 있지만말고 개혁하십시요) 그리고 섬 요양치료소 개설 확진자 치료수당 치료장비 의사치료 수당 부수인원 거주시설 등등 모두다 합산해도 전국민 정부 재난지원금에 10/1 도 들지않을 것입니다 요양치료소를 한번 건설해놓의면 반영구적의로 사용할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주어봐야 그때 뿐이고 국민세금 의로 다시채워 넣어야되며 양적완화 조치는 인플레이션 만 가중시킬것 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므로 거리 시장 상가 모두 마비상태 입니다 코로나19는 숙으러들지도 않고 가을겨울에 더욱기승을 부리게될것이 뻔한데 모든 상거래 마비가 지금보다더 심각한 상황이 올것입니다 코로나백신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혈청백신 등등 은 먼훗날 이야기고요 부작용도 만만찮은 걸로 알고있읍니다 백신에 의존하지말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나서서 확진자 수를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읍니다 가금류나 모든 가축 전염병도 마찬가지이고요 분뇨를 제때 치우지않고 새끼를 입실할때부터 출하때까지 배변위에 왕겨만 깔아주어서 한번도 치우지안고 출하시까지 1달~ 그이상키우기 때문이며 5일만돼도 분뇨 다시깨끗이 치워주고 소독 해주고 하면 전염병이 만발하지 않을것인데 철새가 바이러스병균을 옮긴다는말은 어불성설 입니다 한곳 양계장 등 축산시설에 몆십마리가 병이왔다고 그몆km내에는 모두살처분 하는데 사육주인이 신속하게 병든가축만 축사가까운곳에 땅깊게파고 몆십마리 매장시키면 될것을 모두살처분? 그건 틀린행정이며 아무리가까이 축사들이 있어도 위생상태가 열악한 축사 자체 내에서 발병이 일어나는것이지 가깝게 있다고 바이러스가 날라와서 다른축사에 옮기는것은 아닙니다 깨끗이 분뇨치우고 환기 잘시키면 절대 감염되지 않읍니다 그렇게 살처분 한다고 해마다 국민혈세 수천억원들여서 보상비 살처분비 소독비해서 해마다 년내 행사요? 그래서 가금류 돼지 소 등 가축전염병이 줄어들었읍니까? (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실험해보면 알것입니다 ) ( 국민청원에 모두 많이 동의하시여 걱정없이살던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갑시다) ♡♡♡저에 개인 경험인데요 추워지는 환절기감기 초기에 목이깔갈하고 코속이맹맹 콧물이나고 머리가아프고 할때요 요새 산과들에 쑥잎쩌서 말려놨다가요 사기그릇 같은데 놓고 불피워 그연기를 조금코와 입의로 흡입했더니 콧물도 없어지고 감쪽 같이 나았읍니다 입냄새도요 줄어든것 같고요 쑥연기는 담배처럼 중독이없지만요 계속적의로 흡입하지말고요 어쩌다한번씩요 (코로나 초기확진자도 이방법 이면요 고약한 바이러스 가요 폐나 기관지에서 더이상 증식하지 않고요 밖으로 도망갈것 같은데요) 여담 진담입니다요 모두요 건강할때요 자기건강 자기가 지키세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