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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연대 불법자행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도대체 이게 나라냐.. 문재인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할 것이다.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경남 양산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대형트럭으로 가로막고 있다. [사진 국제신문] “화물연대 17시간 봉쇄, 경찰은 뒷짐 … 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지난 5일 오전 6시쯤 경남 양산의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트럭 수십 대가 막아섰다. 큰 도로로 통하는 길도, 인근 공장으로 이어진 길도 사실상 모두 봉쇄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130여 명이 차를 동원해 길을 가로막은 채 집회를 벌였기 때문이다. 창사 첫 납기 못 맞춘 성우하이텍 11t 트럭 수십대가 공장도로 막아 납품 지연에 거래처 공장도 멈춰 경찰 200명 있었지만 적극 조치 안해 화물연대에 일감 몰아달라 요구 명분도 법 근거도 없지만 수용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인 성우하이텍은 물류사 3곳과 계약하고 물건을 운송한다. 이들 물류사와 계약한 화물차주 43명 중 30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화물연대는 성우하이텍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물량 및 차량 배정과 관련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공장 주변을 에워쌌다. 집회는 오전 6시부터 17시간 이상 계속됐다. 이날 회사가 출고해야 할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은 트럭 170대 분량이었지만 실제로 납품한 건 단 13대분에 불과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거래처에선 물건이 없어 한동안 생산라인을 멈춰세워야 했다.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는 “트럭 시위가 있던 날 새벽 5시에 출근해 종일 뛰어다녔지만 제품을 출고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을 넘어 자괴감이 들었다”며 “납품 지연으로 거래처 공장이 멈춰선 것은 42년 회사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하필 신입사원 면접 날 시위가 벌어졌다. 봉쇄된 공장과 뒷짐진 경찰, 당황한 지원자들을 보며 ‘이 나라에서 직원을 뽑고 기업을 일구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성우하이텍은 최근 자동차 업계 전반이 침체된 탓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은 전년보다 3000억원 줄어든 3조3000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인데 이번 사건으로 신뢰까지 잃게 생겼다”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 손해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것은 계약이 해지돼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원래대로 일하게 하고, 화물연대와 합의 없이 늘어난 차량을 일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 계약된 물류사 3곳과 재계약하지 말고 거래 물류업체를 하나로 단일화하라는 요구도 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관계자는 “차를 늘릴 때 화물연대와 사전 합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고, 또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부당하게 물량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해고됐다”며 “약속한 물량을 보장받고 부당 해고를 바로잡기 위해 정당하게 집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우하이텍이 그날 밤 결국 합의서에 사인한 것도 우리 요구가 정당하며,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 입장은 정반대다. 화물연대의 요구 내용이나 요구 방식 모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였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물량이 줄어든 건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일부 조합원이 일감을 받지 못한 건 해당 기사들이 물류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른 물류사와 새로 계약하려 했기 때문에 물류사가 조치한 것일 뿐 성우하이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은 물류사 단일화 요구도 비조합원들을 최대한 배제해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모든 물량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물량이 적어진 상황에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만이라도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소속 기사들을 배제해야 하며, 이에 조합원들이 다수인 물류사 한 곳으로 일거리를 몰기 위해 단일화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결국 화물연대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신들에게 물량을 몰아주고 이를 위해 비화물연대 기사들에겐 아예 일을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성우하이텍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받아줬다. 더 이상 납품을 지연할 수 없었고, 공장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합의서를 써주고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현장엔 경찰 병력 200여 명이 투입돼 있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에만 물량을 몰아달란 요구를 받아줄 명분도 없었고, 화물차 기사는 우리가 아닌 물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며 “그러나 길이 다 막히고 경찰마저 그들을 방치하는 상황이라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일보가 확인한 양측 합의서엔 화물연대 측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에게 원래대로 물량을 배정하되, 비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우하이텍이 현재 계약 중인 물류사 3곳과는 계약하지 않고, 추후 화물연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들어줄 이유도, 들어줄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결국 백기를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4명 복직과 비조합원 4명 배제 내용은 그런 결정이 이뤄진 과정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고, 화물연대가 물량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기사를 배제하거나 물류사 통합을 요구했다는 건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중앙일보]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제목: 자영업자 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정부는 국민들과 불통인가요? 소통인가요? 자영업자 살린다고 10조원 상품권을 뿌린다는데? 1회성으로 선심적 전략만으로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려낸다는건가요? "자영업자들 살려낼수 있는 방법" 국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보았나요? 청원하는 저에게도 명쾌한 해결책이 있는데 .. 왜? 몇 천만명의 국민들의 아이디어는 들어볼 생각을 못하시나요? 정부내 몇 십명의 아이디어로 졸속한 결정을 내리고 또 국고 10조원을 1회성으로 날리실건가요? 3천만 국민들중에는 해답을 제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려는 것이 바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문자보내주세요 자영업자들을 살려내야 나라경제가 살아납니다 저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일자리 잃어버리고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면 나라 절단납니다
제목: 수원시 PC방 화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지난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의 모 PC방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빠르게 진화되었고 지금은 복구작업이 한창인것으로 보입니다만 PC방측에서의 어떠한 공문이라던가 일정이라던가 하는것들이 일체 공개된바가 없어서 손님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방의 입구는 판자로 된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듯한 문구만 적혀있을 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영업을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문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라던가 저희 매장에 저장된 시간이 있으신분들은 oo월 oo일 oo시부터 환불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않습니다 손님들은 소비자인데 소비자 고발이라도 해야할까요? 규모가 큰 만큼 복구작업도 오래걸릴거라는건 염두해 두고있지만 자신들의 밥줄이었던 손님들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걸까요? 저는 아직 젊어서인지 이 문제의 해결법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펜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에 펜션에서 일어난 OO고 학생들이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현행상,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숙박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진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시키고, 제도적으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박의 경우 농어촌 정비법상 신고를 수리하겠끔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펜션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수많은 영업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1. 농어촌정비법의 취지를 지키도록 하고, 민박업 시설에 대한 시설규정을 강화해주시고 시설규정을 강화해줄수 없다면 민박을 없애주세요. 2.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민박을 가보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건물만 지어놓고 민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불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숙박시설은 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죽을수도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기만 다를뿐 비슷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의 대소를 떠나서 분명 그 사람들은 가족에게 사랑받고 없어서 안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마음놓고 여행을 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으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펜션업이라는
제목: 청와대 천치들에 고함. 기업 없으면 일자리 고용 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머저리들이 집권했다고 국가와 국민 기업 다 말아먹고 있다. 너네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뭐 했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냐.
제목: 서울집값잡기에 애먼 부산지방시민들이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0

8.2대책하고 9.13대책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은 돈많은 사람이 맞는게 아니고 중고주택고 저가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현정부봐 국토부는 각구군청 주택거래수와 미분양 숫자등을 모터니링도 안하고 있습니까 가득이나 제조업붕괴로 지방은 이미 초토화 된 상황이고 일자리부족으로 인구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지방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지방의 지나친 규제로 얼어붙은 주택시장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제발 직시하여 주십시오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제를 망치는 스마트폰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든듯 하여 글남겨봅니다. 스마트폰 의 등장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편의가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 하지만 양날의검 같이 편의가 올라가는 대신 삶의 질 은 점점 더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인해 그나마 돌아갔던 생산과 소비 판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스마트폰 기능이 대신해 주기때문이죠. 말도 안되는 예시 이긴합니다만, 어떠한 사람이 막대한 자금으로 전국에 기지국 세우고 자기는 한달에 통신요금 만원만 받겠다는 회사를 설립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것도 무제한으로 말입니다. 국민들 엄청나게 찬성할껄요? 무조건 사용하겠다면서? 그래도 나라에서 허락하실겁니까? 스마트폰의 기능중에 일부 생업과 관련되어있는 어플들은 유료화 를 시키거나 없애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어플들 때문에 생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나라에서 서민들 생업 보장하지 않으면 누가 보장합니까?? 세금은 칼같이 딱딱 받아가시면서 저는 차량 네비게이션 업을 10년 이상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0년전과 지금 말을 할수 없을정도로 경영이 악화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힘들어진 90% 이상이 스마트폰 때문이란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힘든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차라리 통신사측이나 앱 제공사에서 월 사용료라도 받아서 기능을 쓰게하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이라도 하겠죠, 스마트 폰과 직접적으로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병든 닭 마냥 차츰 죽어가는것 말고는 방도가없습니다. 어떻게 서민이 대기업을 이길까요? 예로 카카오카풀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진짜 이중적인 논리지요... 전국 택시기사님들 중에 이미 스마트 폰으로 네비를 대채해서 네비게이션 비용 아끼고 편의를 봤으면서 정작 자기를 생계에 타격이 올듯 하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저는 카카오카풀 미치도록 찬성합니다! 차가 없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일찍일찍 다니면 되고 부득이 하면 숙밥업소나 찜질방에서 잘수도 있고 차있는 사람들 자차이용 하면되고 대리기사 부르면 되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많은 비용절감적 혜택을 받아놓고 모순아닙니까? 국민들 서민들 생업에 막대한 피해가 되는 어플 사용을 막아주십시요!!
제목: 미세먼지는 중국산발암가루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3

환경 카테고리로 분류 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즉 중국산발암물질은 우리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미래로 선택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국민들 모두가 흡연자가 되었습니다. 제 건강 뿐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주변 친척, 친구들 모두가 위협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미세먼지는 70%이상 중국이 원인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는지 이해도 잘 되지 않아요 거기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까지.. 대통령님 국회의원분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사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보다 중국산발암물질을 해결해야하지 않을까요? 나라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했는지 국민도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중국과 회의를 했다는거 말고 당장이라도 어떤 결판을 지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두 밖에서 일을하십니다. 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하실때 마스크를 챙겨드리는데.. 출근하고나면 마스크를 쓰고 일 할 수 없으니 벗으시는데 속이 타들어갑니다 너무 속상해요 제발..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말로만 경제 살리자고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4

경제 살리자고 대통령이 말하면 뭐라도 해야 되는것 아닌가??? 대통령 말 우습게 아는것 아닌가??? 52시간을 없애든가 최저임금을 없애든가 주휴수당을 없애든가 이 셋중에 하나라도 해야 경제 살릴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경제 살리자고 말로만 거짓말 친 것인가???
제목: 전국 택시 파업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

현재 카카오 카풀 반대로 전국 택시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택시 파업에 참여한 모든 택시운전사의 신상 파악하시고 공개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이번 택시 파업에 이 택시기사들이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자로 분류해야합니다!! 택시운전사 그냥 투쟁을 받아 줄 수 없지요~!! 얻는게 있으면 그들도 내놔야합니다~!! 바가지요금 받는 기사는 징역 30년의 가중처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뇌전증 검사 진행하고 이상 있으면 택시 면허 박탈, 전과자의 택시 운전 취업 막기~!! 필요합니다.
제목: 좋으냐맛나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경험하지 못했던 국민재산 수탈행위을 보여주는 문재인아 국민고혈이 맛나고 달콤하더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 들어 빨아 먹는구나 너의 뱃속에는 걸신이 들어 않았나 보다 국민 재산 거덜나기전에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제목: 세금낭비하고, 비정규직만들어서 국민 죽일거면 전국 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교육부, 노동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세금낭비하고, 국민 죽어나가도 지키지도 못할거면, 정부가 왜 있고, 행정부 각처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특히나, 전국의 수천에 달하는 고등학교 뭐하러 유지합니까?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학생들에게 고문하다싶이 강제로 시키고, 그 교육행정에 국가 예산을 해마다 몇조원씩 써가면서도 제대로 된 국가 발전과 비전을 위한 인재 육성도 못하고 그렇게 돈 낭비하면서도, 각 가정의 부모들까지도 자식교육에 몇천만원씩 사용하게 만들면서도 결국엔 성인이 되서 사회에 나가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와 죽음조차도 무시받고 차별받으며 죽어 나자빠져도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는 소모품 취급받게 만들려고 매년 수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매년 각가정에서 수백만원씩 교육비로 지출하게 하게 하는겁니까? 고등학교도 있으나 마나 하고,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는 학교에 수조의 예산을 낭비해서 죽어나갈 비정규직 소모품 만들거라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돈낭비나 하지 맙시다. 그시간에 고등학생들 자기들 놀고 싶은데로 놀라고 하던지 공부하고 싶은 애들만 철저하게 점수 나오는 대로만 전국에서 상위 1%면 1% 아니면 5%면 5% 성적대로 잘라서 하는 애들만 교육 시키고 나머지는 놀고 싶으면 놀던지 공장다니고 싶으면 공장다니던지 알바하던지 자기들 하고 싶은거 하게 합시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서 한 애들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 대학 진학해서 대학 졸업한 애들 자기들이 노력해서 성취한 댓가를 제대로 정당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지는 맙시다. 하기 싫은 공부 강제로 고문하듯 시켜놓고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달아서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게 대체 무슨제돈가요! 현황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는 부모도움없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은 신혼부부들 혹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정부가 진행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안정되어 출산을 장려 하고 열심히 살아 대한민국의 국가인구수의 초석이 되라는 뜻이죠. 허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이 둘키우면 최소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해도 최소 10~15평입니다. 방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무주택 조건으로 20제곱미터 걸어두셨죠. 6평에서 아이를 둘정도 낳고 사는 신혼부부가 있을까요? 현황법 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공급 분양당시 무주택으로 인한 분양권차익을 노리는 얌체족을 잡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집이 필요해 소규모 주택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가족 구성원이 불어나감에 따라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쉽게 말해 다 "탈락" 입니다. 이젠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신혼부부 7년을 최대한 이용하기위해) 집을 매도하고 결혼을 하고 / 분양을 받기 위한 위장결혼등 고액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신특을 노리는 부자들의 자식들을 위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20평정도에 살아야 아이 둘 낳고 키우는데 그 20평의 집은 서울에서 5~7억입니다. 분양당시 대출규제도 걸어두셔서 서민은 3억이상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이하나 둘 키우는 부모입장에 맞벌이를 해도 3억은 결혼기간 7년이내에 모을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돈있는 부모들을 갖은 신혼부부들의 재산증식에 딱좋은 수단이며 그로 인한 선량한 신혼부부들은 나라가 규제를 다 막아 경쟁자에서 제외처리 되었습니다. 1. 알콩달콩 조그마한 내집 방한칸짜리 소규모 빌라로 시작한 정말 선량한 신혼부부 2순위 탈락. 그것도 매도후 2년이 지난시점이어야만 2순위 -> 결론은 탈락 2. 부모도움없이 자수성가는 했지만 외벌이 600 맞벌이 650이라는 규제에 막혀 살수가 없음 3억이라는돈을 저 조건에 맞춰서 벌수 있는건 번돈 그대로를 가족들을 벗겨서 키우고 굶겨서 살아야지만 7년째 되는해에 겨우 모을수 있을까 말까한 돈입니다. 3. 정부가 5월에 발표하길 분양당시 무주택 이라고 해서 그말믿고 마지막 도전을 했던 신혼부부 부동산 불안정기에 내집마련의 꿈으로 가족계획을 세워 손해보고 팔고 전세 들어가있던 신혼부부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전세 월세살이 신세. 4. 이게 싫으면 3명 낳아 다자녀 특공 집어넣어라. 3명키우려면. 5인가족 식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보험료? 입는거? 사는거? 등등. 이렇게 키우면서 서울에 집한채 살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있는집 자식들만 가능하다는 소리 입니다. 아니면 5 살 10살 15살짜리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서 돈벌어오라 해서 5인가족이 다 일을해야만 집을 살수 있는구조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은 나라에게 뒤통수를 그리고 배신을 당한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책 쉽게 바꿔서 미안하다 사과한마디 하셨습니까? 얌체족만을 잡는 최소한의 거름망 장치들을 연구해서 내셨다라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인 3번 인원들은 정부를 이해할려고도 했을겁니다. 현황의 신혼부부특별공급 과연 진짜 서민들인 혹은 선량한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신건지 있는집 자식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펼치셨는지 잘 살펴 보십시오. 이러니 20~30대 신혼부부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해외 이민을 알아보는겁니다.
제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유재산의 의미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사적 재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유치원 3법과 관련하여 사유재산 사유재산 하는데 그동안 아주 재산을 많이 축적하셔서 지켜야 할 재산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은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적 사적 재산 소유가 아닙니다. 연대의식과 함께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공공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화와 독점및 페혜, 계급불평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무조건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적절한 형평과 분배를 조절하며 절충하고 적절한 조정과 규제를 하고 있죠 .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며 교육을 주관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거의 무료로 다니죠. 지금의 유치원 운영방식,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감사방법과 감사정도, 하나같이 다른 규정들, 세금과 일반돈을 가정부 회계장부처럼 쓰는 방식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회계방식과 교육이 필요합니ㅏ. 사립이 말하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돈으로 지어서했다 하는데, 처음엔 국가도 실수를 했는지 마구잡이식 자격남발로 교육자질이 없는 사람들도 다 운영을 했죠,그래서 이렇게 우후죽순 된거고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겁니다. 지금이라도 자격강화, 대학교 유아교육 전문성강화, 전문대학 교육강화, 행정비리 법적 제고가 없으면 앞으로 그들은 사유재산의 축적을 위해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네이버-사유재산 정의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재산의 집중이 생기고 이 원칙을 형식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무산계급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화를 사회전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상에도 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생산수단 특히 천연자원이나 독점적인 기업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과거 소련과 그 위성국은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유를 부정하였으나, 현재 거의 모든 문명국에서는 이 제도를 인정하고, 특수한 것에 관하여 국유 내지 국가관리의 제도를 채택하거나 또는 적당히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대한 조정과 규제를 가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자원국유(自然資源國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 120조). [네이버 지식백과] 사유재산제도 [私有財産制度, private property]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제목: 카풀 사망사고 무보험처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문제점 1. 불법 콜때기는 종합보험 가입하다가 사망사고 났어요. - 보험회사 답변은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은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 경찰서 답변은 불법 운행 했기때문에 보험처리와 벌금 부과 됩니다. 만약 보험처리 되었다면 보험사기 입니다. 2. 카카오에서 출퇴근 시간 운행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해줄까요 3. 불법 콜때기와 카풀과 틀린점 뭔가요? - 콜때기 손님이 콜회사로 전화하면 무전기로 교신하여 손님한테 가서 목적지 운송 후 현금 결제 됩니다. 참고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 카풀 어플로 목적지 카드 결제 위 두가지 같은 불법 아닌가요 카풀 시행 전 해야 할 일 카카오와 보험회사 약관 개정 먼저 필요합니다.
제목: 서로 노터치 공무원 분위기로 개혁 안돼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공무원분들에게 건의하면 타 부처부서와 공유 않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니 잘 안됩니다, 늘.TT 개혁의 경우도, 여러 부처부서와 협의해야 되므로 리더분들께서 A부처의.홍길동, B부처의.이몽룡, C부서의.성춘향, D부처의.정약용 처럼 직원들을 모아 하나의 논리부서를( = 지금의 물리적 부서 아닌 데이터베이스처럼 a 논리적 부서 만들어 일 잘할 수^^) 만들어 원격화상으로 업무 및 개혁추진하면 잘 될 듯.^^ 화이팅^^
제목: 실질적인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이미 종료된 청원이지만 이대로 묻히기엔 안타까워 다시 올립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토목,건설 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읽어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갖은 꼼수를 부리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정규근로시간 또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수당) 산정 제외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중간에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는 등의 불법, 편법 행위를 동원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핑게로 예외를 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사의 해외공사 수주의 비결이 품질이나 기술력보다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06시30분~07시) 출근하여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건설일용직 노무자, 기능공들 역시 겉으로는 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조회(TBM), 안전교육, 체조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실정으로 기상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말,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특성상 근로자들의 물론 자발적인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주 5일 만근시 휴일 1일 유급휴일)도 편법적으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무난히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기업은 일만 열심히 하는 기계적인 인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주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추세이며, 미국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특히 건설, IT, 제조업(교대) 등의 분야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최대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데 이마저 무시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보다 여유로운 개인 삶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몇 십 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젊은이들은 해당 업계를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 전공자의 대다수가 한정된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이 되기만을 바라본다거나 타업종으로 이직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직도 건설사 오너들을 비롯한 임직원, 하도급 업자들, 일부 공사 발주자들은 실질적인 품질, 안전, 환경 보다는 원가나 공기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을 추진하게 되고 부족한 인력 배치로 현장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빈번히 발생되고 '성실시공=이윤감소'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직 용역 근로자부터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관련 종사자 모두는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어떤 아이들의 아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보장되어야 할 업무 이외의 개인 시간까지 저당 잡히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한 채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까? 말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 출산 및 육아 장려, 고용창출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 공사발주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로에 부합되는 공기 및 공사비 책정 2.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건설 관련 업체(시공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사 등 모두 포함)들의 편법, 불법행위 감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주말 및 법정공휴일, 야간에 공사장내 작업을 지양토록 지도 4.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5.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조장, 고용 축소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6. 건설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7. 법정 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인원 겸직 금지 및 실제 해당 업무 전담토록 수시 관리 8. 모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9.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폐지 10.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차등을 주지말고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즉각 시행 11.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 12. 노무관리의 책임소재 명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수 공종을 제외한 하도급공사 대폭축소 및 재하도급 단속 철저(건설공사 다단계 구조 개선) 13.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시 현장 투입인원 계획,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점 적용 등 고용 장려 14. 발주자부터 휴일 현장 작업을 지양토록 관리하고 현장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자제 15.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부터 건설현장 근로 실태 파악,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충원(전담 인력 배치)
제목: 전정권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

촛불대통령은 다를줄알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했던건 권력에 붙어사는 더러운 적폐세력들을 법계정이 안되면 대통령재량권으로라도 행사해서 응분에댓가를 치르고 엄벌해서 개,돼지취급받는 국민들의 마음속엉어리를 시원하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대통령 당선이후부터 각부처가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맡겨만놓으니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사법농단법관들.영장판사.삼성.조중동언론들.네이버.정치세력들 등등 뭐하나도 되는게 없습니다 너무답답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언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보수라 불리우는 대통령들은 자기들잇권에 재량권 권력을 무섭게 휘둘렀는데 진보대통령들은 너무착해서 답답합니다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숙원이자 정당한일이니 보수대통령들처럼 재량권권력을 무섭게 휘둘렀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땅에 적폐세력들이 떳떳하게 살수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B.B.K 사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4

영남제분 류원기는 2012년 영남제분 산하계열사 가축사료 제조회사인 영남사료를 통해 당시 영남사료와 거래중이던 수림농장 (대표 박상석)이 함양 울산 고속국도 창녕 영산 IC 진입로 확정 보상사실을 인지하고 거래 하던 중. 2012년 8월 불공정 계약서 작성 및 농장운영권 양도 방식으로 농장 보상가액 약 1백억원 (농장 보상액+영업이익)의 보상 농장을 처조카사위 이동섭을 대리인으로 농장 인수후 갈취한 사건이며 또, 농장 인수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의 농장계란 매출이 약 120억원을 호가하며 더불어 농장 영업이익이 20억원에 상당한 대도 인수한 농장(벧엘농장)의 사료채무액이 18억에 상당하며 불공정 계약에 의해 농장을 갈취당한 농민 박상석이 벧엘농장의 탈세 약 5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세청에 의해 검찰 고발되어 있고, 또 자금횡령, 불법급여지급 (류원기의 실동거인 이선녀),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죄 등 범죄 사실에 대해 검찰및, 경찰에 수사 의뢰 하였으나, 검찰, 경찰은 은폐 축소수사로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어 수사경찰을 상대로 직권 남용및 직무유기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류원기 개인의 비자금조성 및 자금횡령 사건으로 영남제분의 B.B.K 사건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문제 및 최저임금 문제로 온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 류원기의 실동거녀 이선녀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증빙:급여명세서) 경찰,검찰의 수사는 범죄소명보다 은폐,축소하니 힘없고 돈없는 일반시민의 비애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여러분 진실과 정의가 바로서는 수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트럼프를 미국대통령에서 탄핵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세요.. 당연히 불가능한 청원인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트럼프의 멍청한 짓거리를 세상에 고하고 막아보고 싶습니다. 2008년 미국및 세계경재 위기는 리먼사태로 출발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리먼보다는 작은 대부업체가 파산하는등 위기조짐이 있었지만. 미국은 무시했죠. 그러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공황상태및 금융,경제위기가 불어 탁쳐서 지금까지도 대부분 국가에서 신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즉 국수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리먼사태이후 그나마 조금씩 회복해가던 전세계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전세계증시를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및 증시폭락으로 인하여 원자재산업까지도 폭락하며, 중남미및 아시아 경재및 주가,환률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가하락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배팅하지 않았나 강한 의심이 갈정도 입니다.. 트럼프는 암적존재 입니다.. 미국을 우선한다면서 결국은 미국에도 손실이 가는 정책만 펼치고 있고.. 다른 나라에 조롱및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대통령에서 물러나야 세계경제및 세계주식이 안정화및 상승합니다. 멍청한 트럼프를 탄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은 운전하지 말라는겁니까?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지적장애인은 운전하면 안됩니까? 지적장애인은 사람도 아닌가요? 장애인 운전면허 차별화 바꿔주십시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있으면서 운전면허는 아직도 차별하는거 같아 정말 화가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욕설,악플은 자제해주세요!
제목: 멍텅구리 문재인은 즉각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5

국민을 거짓말로 현혹한 멍청한 문재인은 즉시 사퇴하고 양산에서 무릎꿇고 반성하라.. 더 이상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너에게 맡겨둘수 없다. 적화통일 공산화는 원치않고 자유민주 통일을 원한다. 더 이상 국정농단하지 말고 촛불들고 양산으로 내려가거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BTS 는 군면제 혜택을 받아야하는 분들 아닐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솔직히 역사적으로봐도 이렇게까지 한국을 긍정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고있는 인물이있나 싶어요 이 멤버들이 하루라도 더 이런활동을 할수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게 맞지않나요? 형평성? 국민들도 잘 생각해야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이분들한테 득되는 것 도 있지만 우리나라 우리국민들에게도 분명 실보다는 득이될 것 입니다 다같이 잘되는길로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꼰대마인드로 다같이 손해보면서 살 것 인가요? 이런부분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도 다른나라에게 뒤쳐지고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바뀔건 바뀌어야합니다
제목: 택시파업에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0

요즘에 택시파업을하고있습니다. 왜 택시기사님들은 자신들만 힘들다고 하는건지 솔직히 1도 이해가 안갑니다. 늦은밤에 집에갈때 저기 오고있는 택시를잡아 타려는데 기사님께서 어디가느냐고 묻길레 대답을하고 타려는데 이거는 안간다고 다른택시를 잡아타라고 쌩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도 되게 만만한 사람이타면 요금을 폭탄으로 받더군요. 갈때는 5천원정도였는데 오는데 요금은 6천원정도를 냈습니다. 신호를 한번도 안받고 오는거린데요.. 마지막으로 택시기사님들 유니폼을 다시 맞춰줬음 좋겠습니다. 청결유지.. 택시를 타면 기사님 옷에서 담배냄새가 격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옷에도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왜 본인들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시위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이상한건가요?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안녕하셔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찾으려고 가족 관계증명서를 신청 떼어보니 .... 부모님뿐이 기재되있지 않은것입니다 ... 참고로 ..... 5남매며 애타게 찾으려 중인데 말그대로 [가족관계 기록 증명 ] 인데 전체 가족 전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ㅜㅜㅜ 출가를 했다하여 부모님 만 기록되어 출력시킨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입니까 ...... 하루속히 시정 되어야 한다 합니다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 제작년 명절에도 못만나고, 작년 명절 들도 못만나고 심정을 헤아릴수 없습니다 ㅜ 가족관계증명서 . 취지에 바르게 출가 여부관계없이 부모,형제,자매, 모두 !
제목: 현장체험학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학부모로써 제가 잘 몰랐었나요? 저희들도 종종 가족여행이나 , 개인적인 현장체험이 필요하여 학교에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곤 합니다. 당연히 신청서는 부모가 작성하고 학교에 승인을 얻어 종료후에는 양식에 맞게 체험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동행해야 했던거였나요?? 현장체험 학습이... 그리고 사전에 목적지를 학교당국에서는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나요?? 요즘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그래야한다는것처럼 기사들이 남무해서 내가 잘못알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현장학습체험에 따른 안전관리와 보호에 책임은 부모가 동행하고 관리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렬려고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잖아요... 학교 수업대신 부모가 일일 체험 학습지도자로써 관리하고 안전하게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요즘 기사들과 여론몰이와 행정당국에 처리과정을 보면 제도 개선을 할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자기모면식으로 책임을 떠넘길려고만 하는것같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팩트를 보고 엄한사람 잡지말고 대처를 잘했으면 합니다. 학생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학교 , 선생님 잘못이고. 책임져야하는 생각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회사 휴가내고 여행가려면 회사 직속 상관이 여행지 안전점검하고, 사고나면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제목: 국정농단을 한 청와대 주사파를 모조리 구속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7

아울러 멍청하게 그들에게 휘둘린 문재인 이 인간도 파면 조치하라!!
제목: 문재인대통령,아무 일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7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 그러나 대한민국 현재는 경제악화 실업률 급증 부동산 폭등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다발성 인재 사고 어줍잖은 인권생각하는 불체자,난민 포용 외국인 건보료 먹튀 국민혈세 남발 결과가 이렇다보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 운용하고 있는것인지 신뢰가 안갑니다 박근혜정부때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심정입니다 문정부가 뭔가 하려할때마다 최악으로 치닫는다는게 그 반증입니다
제목: 카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7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근거로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간 대다수 사용자들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며 쌓인 불만이 적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는 단순히 카풀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시도 분명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업이 서비스 품질 개선을 마다하고 생존권을 근거로 경쟁자를 초기에 배척하고 현 상뢍을 유지시킨다면 이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나 보이지 않은 다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집단 행동을 이어가는 택시 업계의 목소리에 묻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제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왜 국가는 우릴 위한답시고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걷나요? 내돈 주고 재대로 받을수 있는지를걱정하게 되는 연금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지급되는것도 내맘대로 안되고 그냥 정해지는데로.. 차라리 그걸은행에 맡겼다면 내의지대로 쓰거나 모으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삥뜯는 이 국민연금 제도는 빨리 돈돌려주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아니라면 그냥 인정하시죠 국민연금은 세금걷기용이라고 내맘대로 하지도 못하는돈 참기가 막히네요 이나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병신이지 죽자고 일했는데 이제껏 팽팽 논 애들 신규입사시킨다고 갑자기 희망 퇴직을 받지않나 열심히일해서 한푼두푼 침흘려가며 모으는데 그중 일부는 국민연금이란 명목으로 삥뜯어가고 연금내지도 않은사람이 낸사람 보다 더많이가져가게 되는 이상한구조 열심히 일하고 살면 잘살게 된다는건 옛말이 되어 버렸네요 암튼 국가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제로 삥뜯는 국민연금이제 그만 하시죠 어만데 돈쓰지말고 내돈이나 돌려달라는겁니다. 딱 이자쳐서 돌려주세요 정말 삥뜯는게 아니라면
제목: HUG 분양보증이 거품낀 시세를 반영한다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0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단지인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조감도)’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2600만원으로 책정됐다.... " 분양을 앞둔 용두동 아파트 기사 일부입니다. 현정부 들어와 인근 아파트 시세가 50% 폭등(3~5억원)한 동네에서 이제 HUG도 이에 발맞춰 분양가 승인을 해주는 군요. 로또 분양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품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정부에서 서울 강북 평범한 동네의 30평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분양에서 마저, 8억원이 넘으니... 정부에서도 이 가격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군요.. 서울에 있는 보통의 직장다니면서 애 하나 둘 나아 기르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물려 받은 건 없는 서민, 무주택자들은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결국 하지말라는 정부의 신호인가요?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제목: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 시도하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중국에서 자꾸 해킹시도를 합니다.저번에 페북은 그래서 다 털리고 계정 삭제했는데...도데체 나라에서 화웨이 제품 왜 쓰는건가요???정말 열받네요...어디 중국 성이라도 받으셨어요???아니...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놔도 됩니까???이거 불안해서 살수가 있나...계좌도 털리겠네...
제목: 카풀은 세계적 흐름이 아닙니다. 왜 세계적 흐름이라 하는지 모르겠네. 금지하는 국가가 이렇게 많은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 일본, 등등등 뭐가 세계적 흐름입니까?
제목: 징병제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우리나라도모병제돌입이시급합니다 20대청춘들을강제로군이란감옥에서썩게할수없습니다 미래에하고싶은장래&꿈이잇는청춘들을강제로징집하는건 헌법에어긋난위헌이라고봅니다 푼돈주면서끌고가는건남의귀한자식을 도둑질한거나다름없습니다 끌고갈땐나라의아들다치거나죽으면남의아들입니다 청춘은나라를지키는개가아닙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정부는각성하여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시길바랍니다
제목: 국민을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국민연금공단에서 갑질을 당해 보건 복지부에 민원을 접수 했더니 다시 저의 민원을 국민연금으로 배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나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는 문 대통령님 정말 힘든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애통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없는 국민들이 받아야 할까요 기초 생활 수급자가 뭡니까 국가의 보호아래 살아가는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 생활 수급자때 저도 모르게 납부해가고 선택사항이라고 말도 안해주고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무시하고 억울하다고 전화를 좀 많이하고 화를 낸다고 직장에다가 전화를 하고 옆에 돌료들을 바꾸어라고 하고 비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국가 입니까. 국민연금 입니까. 보건복지부 입니까. 문 대통령님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