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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 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쓰지 않는 땅 국민이 빼았는다 지금으로 부터 수천년전 인간은 살인을 하여 남의 재산을 착취 해도 죄책감이 없는 원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밝아 지면서 도덕이 생기자 살인은 나쁜것으로 인식 하기 시작 했고 살인 하지 말라는 법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남의 재산을 착취하는 부동산 투기를 해도 죄의식이 없는 경제 원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사용치도 않는 토지를 구입하여 언젠가 필요한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 돈을 챙기는 행위가 남의 재산을 약탈하는 죄를 범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은 경제 원시 시대에 살고 있기에 불로 소득이 마치 자유 시장 경제 속에 하나의 합법화된 행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미래가 없는 것은 부동산이 너무 너무 비싸 졌고 이는 극단적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촟불을 들고 나서서 구호를 외치면면서 "쓰지도 않는 땅 국민이 빼았는다" 라고 외처야 합니다 그러면 착취 하려고 미끼를 던져 놓은 투기꾼은 나쁜 짓인줄 알고 팔려고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값이 내려갈 것입니다 토지는 필요한 사람이 소유 하는것이 밝은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를 청치인들이 앞장 선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세상을 바꿀수 없다는 사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 민국을 다시 설계 하세요 토지 공개념 시대 말입니다 남의 재산을 약탈하려는 부동산 투기는 범죄임을 인식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국민은 이제 거리로 나가 부동산 투기 방지 법을 만들어 경제 민주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헌법을 개정 해서 "쓰지도 않는 땅 국민이 빼앗는 시대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나경원의원 제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8

나경원의원 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찌 한나라국민으로서 그것도 공인으로서 어찌 무책임한 말을 하고있는지 이것도 우리가뽑은 대한민국 구회의원인가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만 댓글 달 수 있게 네이버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요즘 따라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판하는 댓글이 배댓을 먹는게 눈꼴 사납습니다~~ 그래서 항상 트위터 가서 화력 요청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찍은 사람만 댓글 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북한을 경계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올해 대학교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작년대선때 문재인대통령 뒤에 빨갱이라는 수식어가 붙던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북한을 손님으로만 대하셨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에게 이용당하고 바보짓을 할건지..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하도록 너무 과하게 신경쓰시는 것같네요.. 손님 이상으로요..제가 김정은이라면 한국은 정말 이용하기좋은 나라인것같아요ㅋ
제목: 평창올림픽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애국가를 틀어주소서. 애국가 -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노래. 태극기를 달아주소서. 태극기-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게 하소서. 태권도 - 우리나라에서 창시되어 세계화된 국제공인스포츠.
제목: 대구수성구범어동다운계약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수성구범어동도 강남 못지않게 아파트값이 치솟고있습니다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입니다 국토부실거래가 조회들어면 매매된것이 없는데 네이버부동산에는 모두 거래완료라고 뜹니다 보유세와분양가상한제 주머니카드 만지시지만 마시고 저희처럼 1주택도 가지지 못한 촛불서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네이버를  패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일베충들의 놀이터가된 네이버를 패쇄해주세요 네이버가 조.중.동.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제목: 네이버의 여론조작 및 여론몰이 상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8

현정부에대한 대다수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데에 비해 네이버 여론은 의아해서 한동안 지켜보니 심각합니다 최근 네이버대표의 소환(실검조작 및 댓글조작인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네이버를 고발합니다! 무분별한 북한관련 기사 혹은 평창동계올림픽관련기사를 대량으로 풀고 특정지지층(다수의집단층)의 댓글여론몰이, 베스트댓글 조작 여기에서 네이버측의 도움 혹은 조작이 아직도 빈번한듯 보입니다! 분명 다수국민의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데도 다수의여론인양 돌아가는 네이버기사들을 보고있으면 국민으로써 답답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팝콘TV 방송에서. 속옷벗고하는 방송 심한 욕설 방송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팝콘TV에서. 일반인들이 상의탈의. 펜티만 입고 가슴을 보여주며 성행위를 일삼고 돈대신 팝콘을 받으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개팅 명목으로 노예팅(팝콘을 가장 많이 쏘는사람이 여자를 선택하며 만남이 이루어짐 일명 스폰상대가됨)을 하며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팝콘TV에서 과도한 성적노출시 제재를 하고 있지만 형식에 불가하구요 운영진에서도 봐주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를해도 소용없습니다 갈수록 자극적인 방송을 해야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녀가 모텔방에서 자위행위 성행위를 하며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인 방송을 계속 하고 남녀간 2대1 성행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9금 채널에 보시면 과도한 벗방 모텔. 등등. 제목을 달고 방송하는것을볼수있습니다 그리고 방소 bj라고하면서 길거리 헌팅을하며 여자를 꼬시며 원나잇을하는. 미션을 수행하며. 시청자들과 짜고 성추행 성폭행같은 유사 범죄까지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방송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제목: 비리의 온상, 교육의 적, 사립학교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5

과거 사립학교 개혁에 나경원을 포함한 한나라당이 죽기살기로 반대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비리와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사립학교 문제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립학교 개혁없이는 교육 정상화 이룰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개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세요.
제목: 나경원 의원 올림픽조직위원에서 제외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70

민족의 큰 일이며 세계인의 평화축전인 동계올림픽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인 이유로 폄하하는 나경원의원은 올림픽조직위원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MB 다스 수사 등은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이니 더욱 더 열심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7

MB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 입니다 MB 수사를 국정원, 다스 말고도 BBK, 도곡동 땅 등 까지 넓혀 주세요.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까도 까도 안 나오니깐 계속 깐 거지만 MB, 박근혜 수사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니깐 계속 하는겁니다! 문통령 화이팅!
제목: 정부의 가상화폐 작전으로 청년층돈 찾취 등쳐먹기... 민주항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청년들이여 가상화폐 정부의 2030청년죽이기 단일팀으로 2030층의 꿈과 희망마저 짓밟기 일자리 최저시급 문제... 청년층이여 모든걸 다 포기 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후세대를 위해서 민주운동 합시다... 공산국가도 요즘 이렇게 안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 IOC서안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4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일 “더 이상 평창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북한의 체제선전장으로 둔갑되어선 안 된다”며 “IOC 헌장에 분명히 명시된 올림픽의 ‘정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담아 IOC 및 IPC 지도부에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것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남북 화해를 해치는 행위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박탈 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 주세요. 아니면 국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헤 주세요
제목: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관세부과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관세 부과가 오늘 이슈회 되었다. 나는 우리 정부가 너무 강하게 반발하기 보다는, 좀 더 사태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미간의 최대의 현안은 북한 핵문제이다.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강력한 반발보다는, 차분히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강력히 반발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일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무역압력 역량을 우리에게 먼저 쏟아 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가 남에게 돌아가는 매를 덤터기로 맞을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조 하면서, 아울러 무역 마찰을 최소화 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위상을 올려주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익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대통령님..정책은...마케팅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단일팀에 대한 여론 안좋죠... 그걸..어느정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한반도기에 독도 넣기 입니다. 프레임을 바꾸는거죠.. 근데...왜 안하십니까?ㅠ
제목: 인천중고차매매단지 엠파크 이대로안전한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미래를봐서 더이상 사기당하는 사람이생기지않도록 엠파크와 딜러조사요청합니다 사기를당해도 당한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햇는데 증거자료가 어떻게존재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딜러들은 벌써자기들 유리하게 다 서류만들어 놓고잇는데 법이바뀌던 딜러다잡아서 조사를하던 할부취소가 되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당한사람 입장에서 사기를당햇는데 조치자체기 미흡하고 당한사람이 증거자료를 사기친사람보다 입증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않아요? 사기당해서 3시간씩자면서 일하는데 사기친 사람은 차가벤츠로 바뀌엿다는군요 그냥 한번 만나서 이야기드리고싶네요 저말고도 인천에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흘러넘치고잇습니다 아직도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이겟구여 그사람들은 하나의 죄책감없이 사기를치고 잘먹고잘삽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은 등골빠지게 힘들고 잠도못자고 일만하는데 이정도면 법치국가에서 말이안되는거 아닌가요? 사람이먼저인나라인데 민원을넣어도 조치안됫어요 국가적으로 문제잇는거 같은데 대통령님생각은 어떠신지요 엠파크딜러에대한 여론조사및 수사 피해자 보상 피해자 서류증빙에대한게 바뀌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져 정말 만나서 이야기드리고싶네요
제목: 이낙연총리 파면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일체의 국민적 동의도 없이 남북단일팀으로 오히려 전력이 향상되고 시너지효과가 날수있다고 실언하고도 진정성 하나 느껴지지않는 이낙연총리를 당장 파면하고 그간의 노력으로 달려온 선수들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데 어차피 되지도않은 것들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이낙연같은 썩어빠진 생각이야말로 적폐입니다
제목: 나경원올림픽위원직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2

나경원의원의 부적한 처사는 울림정신에 반하므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나경원의원을 제명 하기바란다.
제목: 인천중고차매매단지 엠파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미래를봐서 더이상 사기당하는 사람이생기지않도록 엠파크와 딜러조사요청합니다 사기를당해도 당한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햇는데 증거자료가 어떻게존재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딜러들은 벌써자기들 유리하게 다 서류만들어 놓고잇는데 법이바뀌던 딜러다잡아서 조사를하던 할부취소가 되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당한사람 입장에서 사기를당햇는데 조치자체기 미흡하고 당한사람이 증거자료를 사기친사람보다 입증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않아요? 사기당해서 3시간씩자면서 일하는데 사기친 사람은 차가벤츠로 바뀌엿다는군요 그냥 한번 만나서 이야기드리고싶네요 저말고도 인천에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흘러넘치고잇습니다 아직도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이겟구여 그사람들은 하나의 죄책감없이 사기를치고 잘먹고잘삽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은 등골빠지게 힘들고 잠도못자고 일만하는데 이정도면 법치국가에서 말이안되는거 아닌가요? 사람이먼저인나라인데 민원을넣어도 조치안됫어요 국가적으로 문제잇는거 같은데 대통령님생각은 어떠신지요 엠파크딜러에대한 여론조사및 수사 피해자 보상 피해자 서류증빙에대한게 바뀌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져 정말 만나서 이야기드리고싶네요
제목: 나경원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7

집권당시절 동계올림픽유치에 열을 올리고 남북 단일팀을 부르짖던 사람이 아무리 안면 철판을 깔은 정치인이라지만 그래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물며 조직위원이라는 사람이,그러니 탄핵까지당하지.무조건 제외해야됩니다.
제목: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의 사업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상시험분야의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현재 임상시험 쪽은 법으로 관련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교육비는 4시간에 평균 20만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당 비용을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나 혹은 연구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박봉에 시달리고 있어 교육비 또한 부담이 큽니다. 해당 법은 현재 2년간 24시간을 교육받고, 보수 교육으로 8시간을 교육 받아야 합니다. 현재 법에서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사업화 된것으로 보여, 진정한 의미가 상실된 듯 싶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법이 현실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 신호등에 파란색 남은 시간좀 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6

교통신호등을 보강좀 했으면 합니다 파란신호일때 언제 신호가 바뀌게될지 불안합니다 교차로진입할때 차량은 속도가 있는데 갑자기 파란불이 꺼질때 난감합니다 급정거를 하기도 그렇다고 그냥 가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사고도 많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신호가 남은 시간을 역으로 카운트다운 표시를 해주면 남은 시간을 보고 운전자가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이는 가까운 중국에도 되어 있습니다
제목: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병원에돈없으면진찰도못받는지?서울성모병원에2017'11'16일진찰을받으러갔더니입원을하라기에돈이없어못한다니까심리검사와에므라이를찍으라기에97만원.95만원을주고검사를마쳤읍니다.그후1'22일연락이왔는데입원을안해서서류을못준다하는데도데체이해가되지않읍니다.
제목: 죄짓고 죄책감없이 사는사람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미래를봐서 더이상 사기당하는 사람이생기지않도록 엠파크와 딜러조사요청합니다 사기를당해도 당한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햇는데 증거자료가 어떻게존재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딜러들은 벌써자기들 유리하게 다 서류만들어 놓고잇는데 법이바뀌던 딜러다잡아서 조사를하던 할부취소가 되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당한사람 입장에서 사기를당햇는데 조치자체기 미흡하고 당한사람이 증거자료를 사기친사람보다 입증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않아요? 사기당해서 3시간씩자면서 일하는데 사기친 사람은 차가벤츠로 바뀌엿다는군요 그냥 한번 만나서 이야기드리고싶네요 저말고도 인천에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흘러넘치고잇습니다 아직도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이겟구여 그사람들은 하나의 죄책감없이 사기를치고 잘먹고잘삽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은 등골빠지게 힘들고 잠도못자고 일만하는데 이정도면 법치국가에서 말이안되는거 아닌가요? 사람이먼저인나라인데 민원을넣어도 조치안됫어요 국가적으로 문제잇는거 같은데 대통령님생각은 어떠신지요 엠파크딜러에대한 여론조사및 수사 피해자 보상 피해자 서류증빙에대한게 바뀌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져 정말 만나서 이야기드리고싶네요
제목: 국민이 낸 세금 투명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현실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조목 조목 이야기를 해 주는 정부(국회,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작 정부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사용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 봐 주시면 좋겟어요. 실질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군립하기 위한 기관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정부등 각급 기관들은 갑질을 하는 기관들 같은 느낌들이 자주 들어요. 왜 국민은 정부기관의 사람들에게 월급을 지급 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상쇄히 알지를 못합니다. 2018년부터는 국민들이 직접 볼수 있는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던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알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은 본이 아닙니다. 이제 나라의 재정이나 살림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쉽게 생각하는 정부기관들의 못된 자세들을 고치고 싶네요
제목: 5대광역시 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는 대형마트 중 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 마트가 있습니다. 광주에 살았던 저는 코스트코란 대형매장이 한국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때문에 경북에 오게 되었고 코스트코란 마트를 알고나서는 5대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 및 전라도에만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지역적 소외감도 느끼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가상 화폐 규제 찬성합니다  (규제반대 청원란에 규제 찬성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1

가상화폐의 처음 만들어진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 시점에선 투기목적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가상화폐의 종류가 1000가지 라고 합니다 유통되는게 500가지정도 현 세계에 유통되는 화폐보다 많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아직 정립이 안되고 오로지 투기로 흘러가는게 걱정스럽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정책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졸업생이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점 및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 현재의 문제점 - 업무의 숙지 정도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 - 졸업생들이 공무원 임용시험으로만 편중되는 문제 2. 정책 제안 - 일반회사의 경력 5년이상 대상자에 대한 시험기회 부여 효과 1) 대기업, 공무원 등으로 편중되는 지원자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서도 경력을 쌓아나가야 됨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2) 전문직, 기술직의 경우 전문기술의 일정부분 숙련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증대 이와같은 이유로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하여 일정기간 숙련된 대상을 선발함으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이 이루어지며, 경력을 쌓아가며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의 결정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목: 나경원파면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9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크 게 발전을 거듭함으로서 모두 개인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그 외에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서 과거 60년대 이전과 달 리 한끼 한끼 굶을 일 없는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 니다. 지금의문제는 남과 북의 대화와 평화통 일의 과제인데 재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님께 서는 국민이 먼저 인 것은 아시고 정치를 하시는건가요? 부디 국민 삶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20만명 초과시 요구사항 반드시 관철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0

나경원 파면요구가 2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이건 20만명이 아닌 국민대다수80%이상이 나경원 파면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정부의 권한으로 파면권리가 없다고하면서 발뺌한다면 직무유기죄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역적 나경원을 완전 파면 시켜 주십시요!
제목: 나경원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9

나경원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제목: 정치인 및 경제인  구속 수감시 숙식비 받았음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정치인. 경제인들이 ( 특히 뇌물죄로 ) 구속 수감되는 경우, 이들에겐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우지 말고 숙식비 받으세요. 어차피 노역도 안하니 밥값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 예술단의 국립극장 공연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은 문세광이의 총탄에 의해 육영수여사가 서거한 곳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북한의 풍악이 울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네이버의 뉴스 댓글 조작 꼭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3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거의 네이버를 보죠.. 하지만 네이버 머릿기사 조작과 극우세력의 베스트댓글 ,정부비방댓글 도배 등....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거짓된 조작 댓글,기사조정등 불법적 언론이라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평창동계올림픽위원 제명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6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뛰여도 외국에 불안감을 떨춰주기 힘든데 ioc 위원회에 먹튀내용이나 보내고 불안감조성, 이런위원은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제목: 나경원 2년간 주유비 5700만원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2,868

나경원, 2년간 주유비 5700만원…하루에 4차례 주유하기도 기사입력 2011-10-21 오전 11:23:54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2년 간 약 5700만 원 어치를 주유비로 쓴 것으로 21일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나 후보의 2009년, 2010년 정치자금 내역에 따르면 나 후보는 2009년에 1848만 1550원, 2010년에 1467만4671원을 주유비로 썼다. 별도로 국회의원차량비지급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지급되는 유류지원비 2년치인 2460만 원을 더하면 5775만6221원을 주유비로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한번에 하루에 특정 주유소에서 4차례나 주유한 기록도 있다. 위와같은 기사로 주유비를 사용했다면 "깡" 이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해주세요...
제목: 연차가 공휴일로 대체 처리 되는 것을 아시는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9

규모는 40여명이 되는 회사에 8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은 연차를 사용하는데 눈치가 보인다 뭐다 하지만 저희는 연차가 있다지만 공휴일을 연차로 상계 처리 하여 소진시켜 사실 상 연차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빨간 날을 제외 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서 대체 처리 되는 사실을 안지 저도 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방선거든 대통령선거든 출퇴근 시간 앞뒤로 2-3시간 조정하여 선거를 하도록 하고 휴무는 없지요,,(일년 중 빨간날을 제외 한 보장 된 휴일은 하계 휴가 2박 3일이 전부 입니다.) 처음엔 이 같이 공휴일로 대체 처리 하는 방식이 노동법 위반이 닐까 하고 문의 했으나 노무사에게 온 답변은 하기와 같았습니다. 연차의 기준이 대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의 그 기준이 그 뜻이 최소한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정비 할 수는 없을까요?? ========================================================================= 노무사의 답변)대체 제도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위에서 명시된 날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쉬는 법정휴일은 5.1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 대개 일요일)뿐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게 아니라 위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 파면 촉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8

평창올림픽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나경원 위원에 대해 파면을 촉구합니다. 모처럼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나라에 도움에 주지는 못말망정 IOC위원회에 재를 뿌리며 나라 망신을 주는 행위는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창올릭픽 위원이라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올림픽 위원은 파면시켜야 합니다.
제목: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쓰레기 연료 반대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34세 청년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주혁신도시에 쓰레기 연료 발전소가 생기는것을 반대합니다 그 지역 주민은 아니고 저희 누나와 매형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아픈 저의 4명의 사랑스러운 조카들이 나주혁신도시에 사는데 쓰레기 연료 발전소 때문에 무지 힘들어 합니다 냄새나고 머리아파하고 누굴위한 복지인가 싶습니다 투자사 롯데캐미컬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이뤄진거라고 하지만 그건 8년전 나주 빛가람동이 헉신도시가 아니었으며 그당시 찬성한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되기전 다른지역으로 떠났고 지금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공지도 받지 못한채 터전을 잡았으며 그 피해는 혁신도시로 바뀌고 새롭게 터전을 잡으신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공생하기 위해 공들여서 만든 터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쓰레기 연료 발전소를 짓는다는건 광주 전남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행동입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을 위해 꼭 발전해야하는 지역인데 쓰레기 연료 발전소를 짓는다는건 광주 전남의 발전을 저지하는것과 같습니다 부디 현장검증을 해서 주민들의 말좀 들어주시고 취소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원 추천인원을 5만 명 이상의 국민으로  청원인원을 하향조정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에서 청원 추천인원을 5만 명 이상의 국민으로 청원인원을 하향조정을 청원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원전화가 불통입니다 (+82) 02-730-5800. 자동응답 장치가 청와대를 대신 하고있는데 조치 바랍니다.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 이행하도록 법제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38

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거죠?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가요??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나요??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나요?? 6. 군인들 휴가 나오면 페미니스트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동의하지않아도 좋습니다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8

청원본론에 앞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정치와토론에 관심이 많아 경기도차세대위원회에서 활동했었고 올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활동예정입니다 최근 페미니즘의무교육등 성평등을 위한 논의가 걔속되고있는데 저는 조금다른시각으로 봤습니다 제가 성인여성으로써 사회생활을 경험하지않았기에 여성은 차별받지않는다라고 하지않겠습니다 저는여성혐오가 아니라 남성도분명 남성이기에 차별받는부분이 있을수있지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정책적인 이슈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차별받는것중에 여성분들도 상당부분동의하실수있는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일단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병역대상이 아닌국민에게 국방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서 징병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처우를개선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많이 군가산점제의 대체정책으로 논의됬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군가산점제는 혜택자가 너무적고 성차별적이기에 병역자 모두에게 돌아갈수있는 혜택 제시한다고 해놓고 논의는하신건가요? 군가산점제에관한 설문조사를보면 대부분 그정도 대우는 해줘야한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이걸약간 확대시키면 남성여성 가릴것없이 나라를위해 강재로 헌신한 징병군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한다는것은 대부분 인정하는것입니다 저는 일부남성들이 무식하게 여성도군대를 가라는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대내에서의 성범죄가 일어날가능성도 높을뿐더러 시설등 여러가지 장벽이있기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앞으로 인구가줄어들면 징병제 유지가 어려울것을 대비해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는것이 옳겠죠 결론적으로 남여 모두가 국방의의무를 형평성있게 다하고 징병군들에 대한 처우개선및 혜택으로 비병역자에게 국방세를 걷는것을 청원합니다 군인단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볼수있고 수많은 남성들이 의문을가졌던 여자는군대않가잖아 싫으면군대가던가 등의 악순환을 막을수있다 생각합니다 국방의의무에대한 형평성도 갖출수있는 이것에 동의하시는 남성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것에 동의하시는 여성분들은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자행하는 전통시장 상품권 강매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현재 관공서 및 공무원 대기업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상품권 강매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 대기업에서 떠안아야 되는것입니까?? 한두번이야 좋은 취지로 했다 치지만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강매를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강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젊은 세대들은 전통시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먼저 불친절하고 카드 사용하면 눈치를 주고(아직도 카드사용 안하는 점포가 많음) 그리고 주차시설이 없어 엄청 불편합니다. 거기다 노점상까지 길을 점령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가장 중요한점은 오래 되다 보니 위험성이 높다는점. 현대화 사업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내부에 전기시설 등을 새로 바꿔주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관리도 하지 않으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 그저 불친절 불친절...매사에 불친절 그리고 사가려면 사가라는 식의 무대뽀 상인들도 넘쳐납니다. 이런 곳을 왜 아까운 혈세와 국민들의 고통으로 살려내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할때입니다. 전통시장이 살고 싶으면 상인들 스스로 살려낼 방법을 찾도록 해야합니다. 이제 이런식의 정책들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
제목: 거짓말로 국민들 선동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이건 좀 문제가 된다 싶어서 청원 요청을 고민하다가 올려봅니다.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려고 하면 항상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여러가지 정치에 대한 채널들이 많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보면 대다수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람들 선동을 하고 있더군요. 혹시나 학생들이 그와같은 거짓정보와 선동에 휘말려서 옳지 못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물론 완벽한 제재가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을 남북 평화무드 조성으로 삼으려는 문재인정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미훈련을 빌미로 만일 미사일 도발을 한다거나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겠죠? 어떻게 책임 질건가요? 네? 국민앞에 사과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명명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목: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합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에도 공감합니다만, 대북 지원부분의 필요성도 공감합니다만, 남북 단일팀, 특히 아이스하키팀 단일팀은 반대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이지 정치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정말 북한의 진정한 스포츠 참여라면 입장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더라도 팀은 대한민국 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팀 이렇게 나뉘어야 합니다.
제목: 나경원 올림픽위원 자격없습니다.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10

나경원의원 여당시절에는 남북 단일팀을 입에올려놓고는 이제 야당되니 안된다고...기억상실증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제목: 국민청원 20만명이 넘은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131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국민청원> 이 불과 며칠 만에 20만명을 넘겼습니다. 국민청원이 시작된 뒤로 이렇게 빨리 수십만의 국민이 단호한 뜻을 표출했던 유례가 없습니다. 이제 나경원의원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평창올림픽 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다. 나경원의원의 잘못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회복과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정략적 술책을 써서 감히 방해하려 하고 국제적으로 국격을 떨어트린 나경원의원의 그 경솔하고 악의적인 행동에 국민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경원의원은 하루 속히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충북제천 화재안전 법령 규제 강화에 추가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충북제천 화재를 통하여 인명피해가 발생을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재안전 관련 법령 강화를 몇개를 보았습니다 소방기본법,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초고층~재난관리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등 개인적인 소견으로 법령중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내용추가 : 사업주 및 종업원이 받지 아니 할 경우 위탁업체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단, 소방안전관리를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재산피해를 고려하여 인위적 소방시설(자동 → 수동)을 아니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 3 항목추가 : 영업장 내부설계의 구조 변경(인테리어) 영업장이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받더라도 향후 내부설계의 구조 변경(인테리어) 할 경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 4 : 신고를 받고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 5 :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등 신고를 하고 설계도서를 지도를 받더라도 실제 공사완료 신고시 해당 설계가 난연소재, 불연소재를 사용하였는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기에, 실제 공사중에라도 화재에 대한 인증받은 소재를 쓰고있는지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예 : 충북제천 드라이비트 공법중 난연소재, 불연소재 제품이 있습니다. 공사완료후 드라이비트 공법은 실제 내부마감이 가연성소재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료공사를 벽면을 확인하기 위해 뜯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기 내용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 소견을 보내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자하키팀 올림픽출전을 포기해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요즘 북한과 단일팀문제로 정치적잇슈로 떠오르고 있는 여자하키팀에 대하여 출전포기를 요청한다 그이유는 일베를 비롯한 문재인반대지지자들이 자꾸 정치쇼네 하고 자유당등에서 이를 이용하고있다 이것이 여자하키팀의 노력을 배반하는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보았다 만약 그것이 그들말대로라면 북한선수들이 엔트리에 들어와 우리선수들이 노력이 헛되이 된다고 ?? 그렇다면 그말이 맞다면 우리가 투자유치하기로하고 받아온 개최국출전권으로 출전권이 없어져 올림픽에 나갈 기회를 잃게된 다른 나라는?? 그것이야말로 문재인반대지지들과 야당의 논리에 맞는 게 아닌가? 북한선수출전으로 우리나라선수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나라때문에 원래 올림픽나갈실력이 됨에도 못나게된 다른나라선수들은??그선수들이야말로 정작 큰 피해를 입은것이 아닌가?그것이 저들이 말하는 더 큰 정치적쇼에 의한 더 큰 적폐가 아닌가말이다 그래서 나는 여자팀의 자동출전권을 포기하라고 말하고싶다 그럼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야당과 저들의 말대로 되는것이 아닌가?저들이 원하는것은 남의 피땀을 헛되게하지말고 적폐가 되지말라는거다 그렇다면 모든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면 우리여자팀이 안나가고 원래 나갈 다른나라팀이 나가게 되면 모든것이 정상적인것이 되는것이다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진화하는 최신 범죄에 대한 경찰의 무능과 복지부동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최근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이.. "편의점에서 다가와 자기를 아는 척한 낯선 사람이 개인 모임에도 나타났다"고 청문회에서 피해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핸드폰해킹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면, 기나 고동이나 할 수 있는 요즘 범죄입니다. 노승일의 증언을 반대하는 쪽에서 사주하였을 수 있습니다. 노승일의 증언으로 끝났지만, 이런 범죄 실태에 대해서 경찰은 신고조차 받을 능력이 안 됩니다. 단순 쌍방폭행 사건 1건 처리하나, 이런 해킹이 결합된 현실의 범죄나 사건 1건처리로 똑같아.. 굳이 이런 사건을 형사 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알아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는데.. 문대통령님의 공무원개혁을 지지하고, 노력하는 바를 잘 알지만, 개혁이 안 되는 것은, 인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핵심 알맹이인 소프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니 뭘 어떻게 개혁할 지 모르는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주변 비리 인물 구속은 쉽지만, 그런 개혁말고 공무원개혁이 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건 경찰청에서 여러 명의 팀을 만들고, 보고된 피해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통해.. 현재 흥신소범죄에 악용되는 수법을 파악한 후, 일선 서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쉬운 걸 안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최순실청문회.. 그 와중에도 노승일에 "너 어디 있는 지 안다"식의 범죄를 벌이는 것이 요즘 흥신소입니다. 국가는 할 수 있음에도 일을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요즘 범죄를 대한민국에서 젤 잘 아는 피해자로서..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개인 형사가 이런 사건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1. 우선 경찰청 내에 전담 팀을 만들어서, 2. 각 일선서에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등 요즘 흥신소범죄 피해자를 의뢰받은 후, 3. 피해자 중심으로 사용하는 되는 수법과 정도에 대해 조사를 하여, 4. 문대통령님도 경계하는 몰카범죄 등 최신 범죄가 이루어지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일선 서 형사과와 지능팀에 하달하는 이게 공무원의 일부인 경찰개혁입니다. 사법권독립 부르짖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경찰은 범죄자 잘 잡아줘 치안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게 범죄로부터 독립을 희망합니다. 무슨 수사권, 영장청구권.. 국민 눈에는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문대통령님이 몰카범죄를 우려했지만, 경찰은 1달간 몰카신고기간만 두었을 뿐, 이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체계적인 전략이나 의지는 보여주지 못 하였습니다. 마지 못해 시내 화장실등 몰카탐지기 들고 조사할 뿐..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재산정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국가장학금은 진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제대로 되는것인지요? 주변에 4층 건물도 있고 가게도 하면서 자녀 2명 모두 맻백씩 받고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나보도 직급도 높으면서 꼬박꼬박 국가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어찌 받느냐고 물으면 말을 얼버무리고... 본인은 두명의 대학생 자녀를 두고 혼자 외벌이 합니다만 국가장학금 혜택은 없었네요. 그냥 저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애들이 각자 아르바이트도 하고 성적장학금도 받으면서 먹고 살만하니 우리 애들 국가장학금 안 나와도 그러려니 하지만, 진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분위가 단지 소득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닌 그 가정의 건물, 땅, 차량, 현금보유, 소득등등을 평가해서 객관적이고 형평성있게 국가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어려운 가정에 국가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살인죄  및 범죄인 죄값을 더 엄격하게 해주시기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사람 수명이 80세까지라고 봅시다 그런데 강도나 여러가지 이유로 사람을 죽였는데 10~15년은 너무 적습니다 죽근사람 원한을 무시하는 결과이며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죄가 제일 약합니다 그레서 툭하면 죽은사람만 억울하다는 한구게서 처음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기에다가 변호사 선임하면 있는죄도 반으로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볼수없는 일들입니다 특히 미국은 살인이면 한국과 죄값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한국도 강력범에 대하여 일벌백개로 다스려서 출소후 죄를 못짓도록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보복도 한국범죄인이 제일 심한 나라로 알고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의 대한 성폭력 피해자 연령 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의제강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만 기준 연령이 만13세 입니다. 만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선 아동의 동의 여부 등을 떠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 13세 입니까? 대한민국 성년은 법으로 만19세 입니다. 그럼으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입니다. 그럼 당연히 미성년자 성폭행 연령 기준도 19세 미만 이여야 합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안이 발의 중이면 빨리 통과 시켜 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