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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60~80만원 받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신고하면 해결은 됩니까?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무원이 로마에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중고차 수출을 하기위한 자동차 수출말소 등록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수출말소등록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먹구구식 및 업무미숙으로 인한 갑질 또는 책임회피를 위한 서류요구 등등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수출하는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에 의하면 수출말소시 첨부서류를 말소신청서,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번호판, 수출예정사실(controc invoice)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있는바관련 법률 어디에도 수출말소 등록시에 “소유자 인감” 및 “위임장 도장” 및 “인감도장” 아니면 본인이 직접출석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말소등록을 거부하여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을 일선행정 담당자가 다른 요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여 말소등록하는 폐차말소는 신분증 사본으로 말소하는점 , 다른 관청에서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의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말소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말소담당자, 울산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무리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것입니다. 두분의 담당자는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던가 아니면 해당서류를 가지고와라” 아니면 처리를 못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2018년 11월1일 기준 개갑질 해당 공무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이것이 공무원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 관리법에도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정과 방침도 없는 이런 공무원갑질이 어디있겠습니까? 국민신문고에 몇 번 올린적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성과도 없고 해당공무원들은 뜬금없는 서류만 요구할뿐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규제철폐와 혁신입니까? 모든것은 아주 작은것부터 바꿔야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결론입니다 2016년1월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정확한 지침을 전달 받았음을 해당 차량등록소 담당자에게 밝혔음에도 과거 잘못된 지침을 운운하며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라 아니면 해당서류를 가지고 와라!!!! 이것은 민원인과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를 기만하는 것과 동시에 악독한 "공무원 갑질"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차량등록사업소(만촌동) 수출차량말소시 필요한서류 1. 차량등록증 2. 차량주인신분증사본 3.차량말소신청서. 4.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또는 컨트락세일 5. 화주 일반사업자등록증사본 6. 수출 화주 신분증사본 7. 수출 화주 본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8. 차량주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 8번 항목 이거 왜? 요구하나요? 울산 차량등록사업소 수출차량말소시 필요한서류 1. 차량등록증 2. 차량주인신분증사본 3.차량말소신청서. 4.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또는 컨트락세일 5. 화주 일반사업자등록증사본 6. 수출 화주 신분증사본 7. 수출 화주 본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8. 차량주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 8번 항목 이거 왜? 요구하나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방침 어디에도 없는겁니다. 국토교통부의 갑질 행태를 국민의 한사람 아니 국민의 한사람 눈길로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김**, 이** 좀 방송출연 횟수 제한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8

연예인들은 애네들만 있는것도 아니고 게속 이곳저곳에 겹치기로 나오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돈에 환장해서 걸리는 방송은 모두다 휩쓸고 출연하는데 보고싶지도 않은얼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주차장에서 고의적인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수원 한양아파트 주차장에서 12월7일 저녁8시 50분쯤 고의적인 사고를내고선 보구서두 그냥 가버렸습니다.제차는 블랙박스가 없었구여.8일 오후2시쯤 출차하면서 확인했고 계속 바빠 10일 저녁5시쯤 cctv를 확인하러 경비실을 방문해 5시간을 보았습니다.그러던중 노후된 cctv영상중 제차앞을 서성이던 사람 아니 커플을 발견했습니다.여자가 보구선 남자를 부르는것 같더니 남자가 돌아와선 여자와 잠깐 보구선 다시 같이 가더라구여.그걸 확인후 수원 남부경찰서에 전화하니 곡선지구대에 전화하라해서 담날 곡선지구대로 전화하니 남부경찰서 뺑소니전담반에 바로 신고하면된다해서 거기로 가서 12월 11일 신고를 하였고 그날이후로 일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날들이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얘길 들으니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된다는 식의 말이었고 너무 노후된 cctv화질로는 못잡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차 왼편에는 주차가 안된 상황이고 제차 우측에는 그사람들 차를 주차했는데 왜 자기네들 주차한걸 보러왔다면 그사람들이 찍히지가 않겠죠.근데 멀쩡한 제차옆을 왜 다시 와서 다시보고 갔을까요? 제차 우측편에 세워진 찬데 그사람들은 우측을 가서 확인해야 맞고 화면에 나오는것도 의심해야되는 상황아닌가여?그것부터 수상한 행동인데 형사는 그사람은 의심할 행동도 의심할 만한 사람도 아니니라는거죠.아주 진실한 사람이라고..거짓말하는 사람같지 않다고..경찰서에 한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끝까지 차분하게 있더라고..(저랑 연락이 안되서) 우리나라 블랙박스는 하루 이틀정도면 포맷되는 제품인가여?그사람들차에 있는 블랙박스 확인해봤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말하더군여.하루이틀이면 포맷되고 자기제품도 그런거라며 와서 확인해보라더군여.제생각은 그사람이 아니라면 그사람들 블랙박스 보여주라해서 사고장면 찍혀있을테니 공조해달라해서 협조요청달라 할텐데 너무 그사람들에게 편파적인게 아닌가 싶네여. 그리고 그사람차에 있는 사고 흔적은 오래된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고 내가 어디서 사고당한거 아닌지 묻더라구여.아무리 그래도 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왼쪽휀다쪽이면 모를 리가 없는데 여자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나를 무지한 운전자로 방관하는건 아닌지 진짜 형사가 의심스럽더군여. 운전을 이십몇년을 했는데 김여사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여. 이런 주차테러를 당하고도 여자라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확실한물증없이는 안되고 제차 우측에 세운차를 확인한다면 왼쪽입니까?오른쪽입니까?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이상한 형사 아닙니까? 16일 저녁 8시쯤전화와서 이때까지 조사했는데 나온게 없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제가 차량번호 알아냈다고 하니 빨리전화히지 그랬냐고 그러더군여.다시 친구랑 경비실에가서 눈치를 장난아니게 보며 15일 겨우 차량번호를 알아냈다고 동선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형사는 차량번호로 그사람을 불러내서 얻어낸 답변은 피의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고 피해자인 저는 피의자 격이 되어 있네여. 조금만 머리를 돌려 생각 한다면 간단한데 물적피해가 크던작던 사람들의 비양심과 공무원의 태만이 너무 짜증납니다. 저희도 조금 신경써서 알아내는데 말이죠. 뻔뻔한운전자의 주차장테러법 강화시켜주세여. 벌점과 벌금을 많이 부과해주세여. 주차장 cctv법규를 강화시켜주세여. 근무태만한 공무원을 정신교육시켜주세여.(여자라고 무시하고 무지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제목: 역시 문재인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0

내가 사람은 잘 본다. 4조5천억 분식집은 살아나고 4억 9천짜리 분식집 폐업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는나라다 문재인을 삼성이 잘 밀어줬다. 과거 노무현이 핸드폰 중소기업들 싸그리 죽여 버리고 삼성, 엘지을 키워 줘지. 삼성에 앞서 핸드폰 만들어 던 중소기업들 하나하나 작살 내듯 지금은 제약 회사들 하나하나 작살을 내는군. 그리 삼성바이오 살려 키울 것이다. 난 노무현 때 이미 체험을 했거든 중소기업 벤처을 살린다고 입으로 떠들고 뒤에서는 삼성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중소기업들 다 죽여버렸지, 틀린것 있으면 해명해봐. 난 당시 피해자 였다.
제목: 택시기사님!!!  사람처럼 살고싶다고 유서를 쓰기전에 먼저 사람처럼 운전했더라면 카플이 왜 만들어지겠습니까..........카카오톡 힘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시청이나 강남에서 밤늦은시간 절실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해보지만, 약올리듯 몇시간째 택시를 잡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살고싶다고....말하지 마시고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님이 먼저 되보시는건 어떨까요.. 곡예운전에 도심의 교차로는 자신들만의 주차장을 만들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공회전하며 매연품으면서 손님기다리는 택시기사들, 차선하나 차지하고 손님기다리는 택시들 . 길에 널렸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리 하시는건가요?
제목: 온라인 판매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국민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이 곳에 글을 남길 줄을 상상조차 해 보지 못 했습니다. 흔하게 보이고, 접해지고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판매물품 등에 대하여, 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판매자들은 과연 세금을 어떻게 납부 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소공상인들은 매번 크고 작은 일에 치이고, 높은 세금으로 지치는 삶을 지내고 있는 것은 워낙 이슈화 되고 있는 일이라 알고 계시겠지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물품 규정과 정확한 원료표시, 판매자들의 사업자등록, 세금에 대한 정확한 법이 시급합니다.
제목: 연예인 CF광고 몸값..과 공상품 가격인상 관계있습니다...연예인들이 서민을 말려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2

물가가 올라서 죽겠다고 하는데 . 물가는 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광고금지...만하면 물가 낮출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제목: 김치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

우선 죄송합니다. 전 장애2급에 혼자살고있습니다. 매년 주민센터에서 김장김치를 주셔서 겨울에 김치로 반찬을 해서 너무도 잘 버텼는데 올해는 김치도움을 받지못했습니다. 신장장애와 한쪽눈과 귀가 보이지도 듣지도못하고 도움을 주는 친척이 없어서 너무 홀로 버티며 살아가기 힘이듭니다 응급실에 가야하는날이 한달에 서너번인데 비급여도많아서 수급비용으로 빠듯하고 한사간을서있기힘들어 일도못하고 정말 이제 남은힘은 이렇게 뻔뻔하게 빌붙는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 살아야하는건지...솔직히...하루에도 수십번생각을하지만 비록....연명하는 시간이라해도 희망을.놓고싶진않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떤분들에겐 처치곤란한김치일진모르겠지만 저에겐 유일한 끼나의 친구입니다 김치주세요 제발..
제목: 납치 사건 신고자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수사를 시도조차 안하는 경찰을 더 믿어야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내년에 26살이 되는 시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건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올해 9월 말에 이복동생인 여자친구가 재산 문제로 오빠들 두명한테 감금을 당했었습니다. 실종신고 여건 상 48시간이 지나야 실종신고가 가능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24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했고 대전 도룡동 경찰서에서 여자친구 민증상의 주소인 인천 쪽으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조 수사를 하는 경찰 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여자친구 민증 소재지 상의 주소를 방문해보니 아버지란 사람이 나와서 2년 전에 나간 사람을 왜 찾냐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 얘기를 드리려하니 경찰 분이 말을 끊고 본인이 직접 갔다왔는데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튿날에 살던 곳인 대전 유성구 경찰서(여성 청소년 수사팀)에 방문해서 실종신고 상황을 알기 위해 방문했는데 왜 굳이 여자친구가 어떤지 찾으려 하냐고 하면서 수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제 자신이 무얼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들한테 무시를 당하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법을 찾는 중에 연락이 와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한번의 감금이 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당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실종신고 종이를 적고 (대전에선 이런 것조차 하지 않았고 내쫓았습니다.) 방배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방법이 있어서 찾았는데 저는 제 3자라 알 수 있는게 없다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여자친구 핸드폰(일전의 납치사건 때 흥신소 등 불법 단체에 돈을 주고 여자친구 핸드폰을 추적했다고 들어서 선불 알뜰폰을 사용했고, 현재는 요금 미납으로 번호가 없고 기기만 있는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카톡을 하시는 경찰분이 가족 일은 가족일끼리 해결하라고 가족한테 한 두대 맞은거가지고 신고하냐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 경찰분들 덕분에 제 여자친구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맞고 감금되어있습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경찰들을 믿고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야 할 지도 걱정이고 여자친구임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닥에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놓쳐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 이해하기 힘든 것도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행동은 보여줘야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질 못했는데 이런 공권력을 믿고 한국에서 어떻게 있어야 할지 심히 고민입니다.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난민 계속 받으실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4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어려운 이웃들 많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그렇게 자국민 관리도 안 되시면서 먼 나라 난민까지 받아서 뭐하시려구요? 조선족 불법체류자도 관리 못 하는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나라 개판 만들지 마시고 내부부터 다지시는게 어떠신지요 해결할 문제가 태산인거 같습니다.
제목: 서울시립대학교 성범죄 누명 집단 린치 사건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추태와 영국 로더럼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4

서울시립대학교 집단린치 사건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회적 약자. 학교에 도움 요청 - 징계없음 분노한 학생들이 총장에게 청원 - 동문서답, 눈가리고아웅 경찰에게 도움 요청 - 편파수사 검찰의 판단 - 불기소처분 가해자 말만 듣고 오히려 피해자를 기소 인권위에게 도움 요청 - 가해자들이 진정서 입수 피해자 증거자료 유출 언론사들 - 1년 가까이 무관심 청와대에 도움 요청 - ??????????? 로더럼 아동 성착취 사건(Rotherham child sexual exploitation scandal) 영국 로더럼 사건은 런던 북부 사우스 요크셔 주의 Rotherham (세필드와 리즈 사이에 있는 인구 258,400명의 도시) 에서 1997년에서 2013년 사이에 벌어진 16세 이하 소녀들의 성폭력 사건 입니다. Alexis Jay 교수의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어 알려진 경악할 수준의 조직적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 소녀들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4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16세 이하 영국 백인 소녀들(11세 소녀들도 있습니다.)로 가해자 그룹의 의도적 타겟이 되어 제물이 되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가난한 가정이나 여러 종류의 가정불화를 가진 환경의 아이들로 범죄에 취약하였습니다. 담배, 술, 가출, 마약이 연결고리가 되거나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아니면 이미 희생자가 된 친구의 소개 등으로 가해 집단과 관련을 맺게 됩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지속적인 성폭력, 집단 성폭력, 다른 도시로의 인신 매매 등인데 가해자 집단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며 성폭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피해 소녀들은 가해집단의 반복적인 또는 집단적인 성폭력에 노출 되었지만 약물과 주위의 시선 때문에 적극적인 자기보호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소녀들의 반응은 자포자기에 가까와서 집단 성폭행을 자라는 과정에 거치는 통과의례로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관련 피해 사실을 안 소녀들의 가족들도 해당 사실을 외부에 적극 알리거나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했는데 가해집단의 조직적 협박(매춘부로 팔아버리겠다거나 가족을 위해하겠다는 등)에 시달렸거나 아니면 아예 공권력을 불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그룹으로 특히 8,000명 정도인 파키스탄 커뮤니티 소속 남성들이 대부분의 사건을 주도하였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코소보 이주자들이나 집시들도 관여가 되어있으나 주된 범죄는 파키스탄인들입니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물색하여 타겟으로 삼은 다음에는 금전적 유혹이나 숙소 제공 등을 통해 접근을 했으며 이미 이들의 사육대상이 된 희생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생자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돈, 담배, 술, 마약이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택시가 연계되어 있는 점입니다. 방치된 소녀들을 물색하거나 희생자로 전락한 소녀들을 특정 장소로 픽업해주는 일들이 모두 택시 기사들의 몫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택시 기사들이 인종적 동일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해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마다 학교 밖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오럴섹스 서비스를 하고 돌아오는 소녀들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 위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된 주요 원인 사실 로더럼 사건은 10여년전부터 당국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02, 2003, 2006년에 이미 세차례나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모두 마약, 총기 문제와 관련이 있는 파키스탄인들이 백인 소녀들에 대한 성착취가 자행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관련 보고서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11살 소녀가 5명의 파키스탄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녀가 술, 약물 등에 노출되어 있고 정상적 가정환경이 아닌 것등의 이유로 단지 2명의 파키스탄인 에게만 경고 조치를 취하고 말 정도였습니다. 주의회와 정치인들은 해당사건이 종교적, 인종문제가 얽힌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 그룹과 대립하지 않고 인종주의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관련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로인해 약자는 무조건 보호 해야한다는 강박증상에 빠진 정치인들이 쉬쉬함으로써 장기간동안 로더럼 전체 1% 인구에 달하는 소녀들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결과 스스로 인종차별 우려로 쉬쉬하다 해당사건이 폭로되자 영국사회에는 오히려 이민자, 무슬림혐오가 늘어나고 해당 지역차별과 극우정당이 약진하는 꼴만 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거 같지 않나요? 홍대몰카 유출사건 범죄자를 왜이렇게 빨리 잡았냐고 편파수사라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문재인 재기해'하는 시위를 여성가족부장관이 목소리들어 준다고 칮아가고 행안부장관도 지지 표명하고 경찰청장은 시위대에 잘해주라고 지시내리고 언론들은 이유있는 분노라고 포장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도하는데 정작 인터넷에 공개당한 몰카피해자는 큰충격을 받아 치료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피해자에대한 관심과 치료비 지원이야기는 없고 지금 무고죄 피해자가 있고 대책마련은 전혀 없으면서 무고특별법 못만들겠다고 하고 선성범죄수사 후무고죄수사라는 계속 불리한 수사지침 내리는데 민정수석은 문제없다고 하고 지금까지 재판관련 청원에는 청원내용을 직접 사법부에 전달하고 최소한 관련 장차관이 직접답변하는데 판결문만봐도 말도안되는 곰탕청원은 전문가도 없고 대충 몇분으로 때워서 적어도 해명이나 설명없이 안된다고 거부 여성정책이 도가 지나쳐 초법적인 정책이 남발하고 있는데 아무도 비판은 없고 영국 로더럼 사건처럼 여성혐오자, 2차가혜자 될까봐 쉬쉬 로더럼 사건처럼 당신들이 진짜 피해자는 외면하는 도덕적 강박증이 만들어낸 결과물 입니다. 당신들은 예비 아동성범죄 방관자들 입니다.
제목: 안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저번글 정정하겠읍니다.2018년1월 26일메시지있읍니다.민원사항확인동의입니다.2017년민원사항확인 및 2016년 민원사항재확인입니다.
제목: 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그래야 남과 북이 국제 사회의 철저한 감시 하에 영구분단-평화공존 체제 하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경제장관회의 민생·경제챙기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http://m.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673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제목: 국민에목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존경하는대통령님저좀도와주세요제가갑당하기힘드빛이너무많아서평생갚아아되는데요즈은죽어싶어요해결책도없고아직49세인데제가잠시미쳐있어서자보자기로빛이져네요조금만도와조시면앞으로평생대한민국한시민이라서사회봉사도열심히하고여러카지열심히일하겠읍니다도와ㆍ주세요
제목: 공공병원 경비,주차,청소,취사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셔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1.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하며, 당해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해 업무가 향후에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의 명칭과 관계 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접고용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인적속성이나 업무·직무특성 등에서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속성에 따른 예외사유의 예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들 수 있고 이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선수와 같이 특기 활용 목적으로 채용되는 등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역시 정규직 전환예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의사,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은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및 절차 1.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기관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두어, 전환심의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규직 전환기준,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며, 전규직 전환 결정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 단위로 노·사 및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은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지만,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정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직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등 공정채용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탈락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약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볼 수 없으며, 당연히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보훈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입니다. 하루하루 고된일에서 언젠가는 정규직이 되겠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규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처우와 최저임금의 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허탈감,상실감,소외감을 많이 느끼며 정규직은 명절 상여금과 각종 보너스도 지급되는데 저희 계약직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쯤 정규직이 될련지 아무런말도 해주지 않고 마음속으로 늘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저희도 과연 정규직이 될수 있을 까요. 늘 고용이 불안하는 마음을 떨칠수 가 없네요. 하루 빨리 정규직이 되어 한직장에서 소속감,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며 고용불안이 없이 맡은바 직무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제목: 흥국생명의 횡포와 적폐(2) - 노예문서가 된 [이용약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이용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으며, 자기가 이미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것과 모순되는 언행을 하지 못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금반언의 원칙』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흥국생명의 (무)플러스Ⅱ건강보험(2006년 2월 가입) 계약자입니다. 보험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보험에서 보장내용은 일반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주보험에서 1만5천원을, 특약에서 1만5천원 등 3만원을 지급합니다. “심방세동, 부정맥”등 심장병은 『주요성인질환』이며, 일반 질병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에 2만원의 입원급여금을 추가하여 5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요성인질환』 및 『질병』 등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결정되며, 입원은 【의사에 의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입니다. [이용약관]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등 분명하게 명시된 약관조항이 있음에도 흥국생명은 무조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스스로 [이용약관]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38조 (약관의 해석)에는,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또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는,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결, 보험청약서 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과 같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을 [이용약관]중 「중요한 내용」에 한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가 계약체결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그동안 대법원 판례입니다. 흥국생명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이 보험의 [이용약관]은 계약자만이 엄수해야 할 『노예문서』가 되었으며, 흥국생명 스스로 『신규고객 유인용 미끼』나 『홍보용 자료』로 전락 시켰습니다. 흥국생명이 [이용약관] 등 관련규정은 무시하고 고객을 기망해서라도 보험금의 부지급을 위한 다툼에서 결단코 이기려는 행태에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수차례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다툼에서 주도권이나 되는 것처럼 고객을 농단하였습니다. 흥국생명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보험도 만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목: 조원진대표님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박근혜 대통령각하의 뒤를 잇는 새로운 애국우파 지도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님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씨는 당장 내려오세요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모여라~ 손에손을잡고~ 외쳐라~ 대한애국당~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제목: 공무원의 매년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0

내년에도 공무원들의 연봉이 1.8%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도 10% 가까이 올랐지만 많이시끄러웠습니다.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른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최저임금은 고작 1000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연봉인상을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굳이 매년 연봉을 올려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겁니까? 등급과 호봉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복지나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급여는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세금을 떳떳하게 받아갈수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대통령,국회의원, 다수공무원들 과연 연봉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외지 근무시 심지어 벽지비용(3~6만원) 까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총 30종 에 가까운 수당과 수많은 복지혜택 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들이 9급 공무원이라고해서 그 연봉이 적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수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인상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연봉은 충분히 재고되어야 한다고생각됩니다. 이런식이라면 나라1년예산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 비중은 점차 커질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야할 세금은 점점 줄어들것입니다.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지정한 강소기업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6

저는 경남제약 5200여명 주주중 한 명인 소액주주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십여년전쯤의 분식회계와 경영권 분쟁으로 거래정지 및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던 코스닥의 경남제약 기업이 상장폐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경남제약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상도권 출신이시니 경남제약이 어떠한 기업인지, 어떠한 향토기업인지 국민정서에는 어떠한지 잘 아실것이라 믿습니다. 상반기 거래정지와 개선기간 부여당시 한국거래소는 투명한 경영권을 요구하였고 각종 시정조치에 경영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구 경영진을 물리치고, 갑질의 대표적인 황금낙하산 인사라던지 퇴직금 등 기업의 실정에 맞게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정부 기관에서 강소기업 선정시 '경남제약'을 강소기업으로 선정도 해주었습니다. 강소기업, 강하지만 작은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헌데, 그런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서 '경영투명성'을 입장하며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소액주주가 힘을 모아 무자본 인수를 하려던 아경을 쫒아낸것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한 것 중 하나이며, 소액주주가 힘을 모아 하나금융투자등 펀드를 모집하고 어쩌면 국민들의 뜻으로 사모펀드라는 조직으로 하나 둘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지배인 선임된 것이 경영투명성이 없다 보시나요? 국가에서 허락한 제도권 아래 진행한 일이며, 증권법 제도권 아래의 일들입니다. 헌데 어찌 경영투명성으로 운운하며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삼성바이오와 비교해볼까요? 자본잠식으로 가치를 부풀린것이며 그 금액만 4조 5천억원, 경남제약 시총의 22배입니다. 경남제약 시총 2천억원쯤입니다. 삼성바이오 과징금만 80억원, 경남제약은 분식회계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났고 그 이전 과징금 또한 4천여만원 입니다. 헌데 어찌 그러한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개가 되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경남제약은 상장폐지가 된다 말입니까? 대통령님 지난 정권에서 한국거래소는 민영화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번 정권 가장 큰 과제는 통일도 통일이지만 적폐청산 아닌가요? 과연 적폐청산이 어디에서 이뤄졌습니까? 이번 연말 경제안정화를 꽤해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높인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집니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기사도 연일 쏟아지는데, 과연 정부 한쪽에서는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말 소액주주들이 십시일반 기업을 살리고자 뛰어다니며 살려둔 결과에 다른 정부 한쪽에서는 상장폐지를 결정짓는 것은, 정부가 경제안정화를 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식이라는게 그렇다고 합니다, 도박이라고. 하지만, 진정 향토기업인 경남제약에 미래지속가능성 가치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 도박이라고, 또한 그 기업을 살리고자 그 어느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하게 소액주주들이 뭉쳐 기업 신사업을 함께 듣고, 경영지배인을 교체하고 한 것이 도박으로 보이시나요? 저희 소액주주는 진정 경남제약의 가치를 알기에 그리 메달렸는데, 국가가 위탁한 민영화 기업이, 언제든 매수가 가능한 심사위원들이 있는 민영호 기업인 한국거래소가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수 있나요? 경제안정화는,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을 살아나 일자리가 창출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장폐지 한다고회사망하느냐 말씀하시겠지요. 네, 망합니다. 상장이 되었던 회사는 상장폐지 됨과 동시에 금융권의 제제도 가해질것이고 신사업을 위한 대출 또한 고금리 혹은 안될겁니다. 비상장과 동시에 기업사냥꾼들의 먹잇감에 되어 쪼개어 팔릿것이며 팔리는 순간 수많은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대상이 됩니다. 과연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보호, 증시질서의 확립에 맞는 일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상장폐지가 능사는 아닙니다. 대통령님. 강소기업이 많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통일의 염원도 이룰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정부가 검증한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을 상장폐지에서 살려주세요. 강소기업을 이대로 무너지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제비 반대와 한국거래소의 정당한 심사를 재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공매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7

제목 그대로 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정상입니까? 세계 경제가 안좋아서 떨어진다고 보고받으셨다면. . 2가지중 하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주식시장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셨거나. . 주위에 보고하시는 분이 무지하거나. . 이둘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답은 제목에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죠. .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선진기법이다 과하게 주가가 올랐을경우 제어히니주는 역활을 한다 최소 저말을 주식 딱1년만 해본 평범한 시민한테 물어보세요 . 바로 욕이나옵니다 선진국에서는 선진국답게 공매도 관리긴 엄격하고. . 관련된 법을 어길경우 상상이상의 징벌적 처분을 내립니다 한국은요? 디지털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 체계화된시스템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말까요? 정직하게 돈모아서 살아볼까요? 그렇게 해서는 집 장만은 커녕. . 애하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예로 주식이 오르는 날에는 백화점 매출이 오른답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서 구매를 많이 한답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지요. .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올초기준 평균 50%전후의 손실. . 쉽게 예기해 투자금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공매도를 하려고 대차금액은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오구요. . . 대통령님. . . 민주당 국회의원님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집사기에는 꿈도못꾸게 올라가있고. . 이미 집은 금수저들의 자산 증식의 전유물로 되었고. . 그나마 소시민들이 유일하게 자산증식을 할수있는 주식시장에서, . . 없는돈 아껴가며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목적으로 한 선택이 자산의 반토막이 났는데. . . 어느 국민들이. . 그정당을 대통령을 지지할까요? 인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아직 존경합니다 부디. . . 부조리하게 서민들의 자산을 뺏어가는 공매도 폐지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계속 민주당 지지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제목: 민생경와의 전쟁문제인과 지지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문정부는 3기 국정개편안사를 단행했다. 홍산임경재부장관의 경제의 심각성을 보고 받은 문통은 지난 13일 경남도 지역구를 방문했다. 금융위 신임홍장관은과 정치인들은 부인부 빈익빈의 근본적인 금리 부분에 있어 손 볼생각은 전혀 없는듯 하다. 제 1금융은 최저 대출이자가 3% -5% 제 2.3사금융의 고금리 7- 24%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은 왜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가?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어져 제 1슴융또는 저금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규제에 밀려 제도권밖의 생활을 위해 목구뇽이 포도청이라서 고금리와 사용할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문제이다. 민생이라고들 하지만 저마다 자신들의 당의 이익과 지지율 하락에 대한 내치부분에 았어 눈가고 아오 하는 형식적 화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 누가 봐도 금리 부분에 있어 사금융은 24%이다. 문통이 이번 민생경제 현인에서 반듯이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정치 품격이 무엇인지? 나는 문제인외 다수의 정치인들에게 묻고자 한다. 셰계 인권선언70주년에서 말한 야만적인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너네들은 왜 한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느냐? 니네들이 제정신이 맞냐? 라고 씹쎄끼 이해 할 수 없어! 무속인은 병든이를 지붕위에 올려다 놓고 십수년째 불특정다수인(구경꾼)을 모아놓고 주술로 폭행+폭력을 가하고 있다. 더러운 오물과 악취 그리고 타인이 액과 성폭행 ....... 정말이지 이럴꺼면 조용히 죽여 버리지 뭘 하겠다고 무수한 정치인들은 만생경제 투어나 뭐니 하면서 한 개인의 가정을 십수년 불법도청할까? 이럴꺼면 죽여버리자 왜 사람을 괴롭힐까? 미 필적고의에 의한 정치적 자살하라고 그만 과롭히고 죽여! 참 잔인하네! 그 누구도 사회 약자들에게 대한 다구나 연약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내가 돈이 많은가? 권력과 힘이센가? 나쁜짓늘 하고 다니나? 정말이지 다수의 횡포 정치 품격을 다해서 한마디 16.17.18.19대 정치인외 내 집윗층에서 맹신에 빠진 호기심에 미친 다수의 씹쎄기.씹년들 이해 할수 없어!
제목: 우리나라도 만나이로 나이계산법을 바꿔야 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0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밑에 관련 뉴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부사관, 장교 후보생 선발 기준을 높이고 임관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보충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했던 남성들은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는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첫째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후임과의 관계, 간부와의 관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후임과의 관계는 군대에서 많은 부분 개선시켜왔고 아직 불충분한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국가차원, 국방부차원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부와의 관계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언, 욕설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과연 간부가 병사가 따를만한 사람이고 병사에게 합리적이고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군 간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병사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맡기거나 업무 시간 중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종종하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또한 병사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급, 자신의 안위,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병사에게 일관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반성할 줄 모르고, 병사가 합리적 제안을 하면 계급을 내세우며 병사를 질책하는 간부들은 대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게 군인 특히나 부사관, 장교, 각각의 후보생들이 갖춰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이유로 부사관, 장교 직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 경력 등 국가가 주는 복지를 노리고 지원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게 잘못됬다곤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지원 후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의식, 군인의 자세, 군법 등 군인으로서 함양해야될 것들을 계속 가르치지만 과연 그것이 군인들에게 녹아들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듭니다. 특히나 젊은 후보생들은 말을 쉽게하고 행동에 서투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말, 행동들이 과연 교정되고나서 임관이 되는지 있다면 어떻게 교정된 걸 국방부에서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정부에서 확인하고 미흡된 점이 있다면 보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사관,장교, 각각의 후보생이지만 그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자신이 잘못된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욱 확실히 군기강을 바로잡지않으면 군대의 존속이유가 국가를 위한 이유가 아니게될지도 모릅니다.
제목: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수사를 자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

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압력은 한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