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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잊혀져가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심사규정 현실적으로 바뀌어야할 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

아직도 일본인이 인정하는 억지로 만들어진 자료만을 금과옥조로 삼는 보훈심사규정으로 일제의 망령이 되살아나 독립운동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틀에 박힌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억울함없고 공정하고 현실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저는 67세 된 항일독립운동가 고 김학길의 아들 김기평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1942년 전주사범학교 재학시절 빼앗긴 내 나라를 찾아야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항일독립운동단체 '우리회'를 결성, 주도하시고 첫번째 강령인 어머니의 정을 생각하면 나약해진다. 지고지순 어머니와의 얽혀있는 정을 끊어야만 대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어머니를 버리자"로 무장하였고 동지들을 규합, 만주로 망명 항일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자금조달과 국내정세파악차 잠시 밀입국하였다가 일본경찰에 발각, 체포되었고 전주형무소 비밀감방에 투옥되어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으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되어 석방 되셨습니다. 해방이 없었다면 아버님은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님은 늘" 내가 포상이나 받으려고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다." 라시며 유공자 신청을 거부 하셨습니다. 뒤늦게 1987년에야 가족과 친지 동지분의 끈질긴 강요와 성화에 못이겨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보훈처의 답변은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일제의 자료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천적 자료미비'로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 30여년간 전국을 누비며 자료를 찾아 보훈처에 제출하였고 역대 대통령께 진정도 해보았지만 관계부처로 이첩시켜 같은 대답을 듣게 하였습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 소각시켜 버렸으며 전주형무소 직원의 말대로 1960년 이전 자료일부는 자체 내에서도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없어진 자료들을 보훈처에서는 본인들한테 찾아오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동창생들의 증언과 동네 고령인들의 증언, 활동 당시의 '우리회'결성부터 만주 망명, 독립운동, 투옥, 석방까지 같은길을 걸으신 현재 독립유공자이신 이일남선생님의 증언(선생님은 1983년 아버님을 찾아오셔서 우리회 주동자로서 독립운동활동 당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 수기 형식으로 써달라 부탁하셔서 아버님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써주셨고 선생님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아버님께도 같이 신청하자고 하셨지만 거부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올해 94세로 증언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학교 학적부에 독립운동 기관의 빈 공간과 제적처분 되었던 기록, 해방되어 1945년 12월 7일 1학년만 출석하고도 재입학을 허가하고 24일 후인 12월 31일 바로 졸업시킨 학적부의 기록(일반 학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북한 김일성 도서관에 비치된 고등외사월보 51호 10~11쪽에 1942년 전주사범학교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사 확인(일본역사학자 미와다 세스코의 지인이 김일성 도서관에서 확인했으나 복사를 못하게 함.) 북한 학술서, 아버님의 동생이 11살때 전국작문대회에서 1등한 '만주에 간 둘째형' (아버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작문으로 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음), 그 외에 전주교대에 세워진 항일학생독립운동비, 책자로는 전주교대 60년사, 전주교대 동창회보, 전북교육사, 전북항일독립운동사 등이 아버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독립기념관에 비치된 독립운동사 사전에도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에도 수많은 문헌, 기록, 실록, 논문들이 아버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하고 계신 독립운동가들이 몇분밖에 안계십니다. 더 늦기전에 틀어박힌 낡은 룰과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 사료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필요하면 특별법도 만드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발족, 땅을 파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내 부모형제 내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리고 빼앗긴 내 나라를 찾기위해 이억만리 만주 땅에서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와 숭고함을 소중히 여기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TV, 신문사, 언론에 제보도 해보았지만 거들떠보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서훈에서 탈락시킨 억울한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서는 유독 인색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모든 것이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공적은 끝까지 찾아내겠다.", "애국과 보훈은 국민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기본이다.",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겠다.", "국가가 국민에 응답하겠다.", "사고도 재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억울함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비장함도 진정성도 있으셨고 용기를 내어 대통령님께 두번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관계부처로 이첩시켜 '원천적 자료미비'라는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별조사단을 발족해서라도 자료부족으로 억울하게 탈락하신 잊혀져 가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함과 헌신과 명예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찾아드려야한다고 청원과 제안을 드리는바 입니다.
제목: 환경이 연약한 연립.다세대주택  민원 발생시  전화 한통하면 조정중재 해주는 기구를 만들어 이웃간에 논쟁없이 살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도와주세요 연일 -10이상 한파가 계속되니 주거 환경이 연약한 연립 다세대 주택은 집집마다 동파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관공서는 구경만하고 가난한 서민들은 법은 멀어 갈 수 없고 1차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여 천장에서 물이세도 발만동동 구르고 있읍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화 한통만 하면 책임소재를 따져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있게 행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정중제위원회를 만들어 이웃간에 논쟁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1월25일 오후 4시 36분 2층 아저씨 전화 왔다 아침까지 나왔던 물이 안 나온다고 그날 온도가 -16도 지금 얼면 봄까지 녹일수 없으니 놀래서 6시 퇴근해서 뛰어가서 녹였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 3층을 쳐다보니 그 추위에 창문이 열려있다 수소문해서 3층 창문이 열려있어 동파 때문에 그러니 문을 열어 달라고 몇사람이사정해도 열어주지 않는다 해외에 있다고 안열어준다 집주인에게도 연락해서 양해를 구했다 그래도 안되니 경찰서 소방서까지 부탁 해서 전화 했더니 귀찮아서 그런지 나중에 전화가 끊겨져 있었다 밤 11시쯤 경찰동행하에 문을 열어 준다고 하는데 이미 때가 늦어서 열기구 가지고는 녹일 수가 없다 6시에 문을 열어 줬으면 드라기 온열기 가지고 1시간 정도 녹이면 되는데 이제 전문가가 와도 못한다고 그냥 가고 고가의 장비를 불러야하고 불러도 바빠서 오지를 않는다 그것도 녹인다는 보장도 없다고 한다 한 집때문에 3집이 3일을 찜질방에서 씻고 친척집에 가서 잤다 임시 배관이라도 설치해서 살아야 하니 원인 제공 했으니 공사비 더 내라고 하니 못 한다고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한다 너무 얄미워서 1층2층4층만 한집당 8만원씩 고통분담 차원에서 집주인들이 4만원 지원 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뒤 우리가 설치해 놓은 배관에서 따가겠다고 한다 어짜피 1층에서 3층까지 설치하면 20~30만원 비용 나오닌까 20만원주면 현재 복도 전기세를 내지 않아 끈겨있으니 4층까지 복도 센스등 사서 달아주고 현관문이 내려앉아 있는것 고쳐주고 인권비는 저희아저씨가 봉사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8만원만 낸다고 기싸움하고 있다 돈에 문제가 아니라 양심에 문제이다 그 추운날 5시간 무료봉사하고 4번 찾아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 150통 문자 50통했다 그런데도 상처만 남아있고 해결은 되지 않는다 동파는 그 순간 해결하지 못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한다 임시배관 설치하니 수압이 높아 보일러 78.000원 주고 고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 지니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배관이 동파되어 물탱크에 물이 다 흘려내렸다 이것도 고쳐야 하는데 누가 고칠것인가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관리해주지만 없는 서민들이 사는 연립 다세대 주택은 주거 환경이 연약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법은 멀고 소송할 비용도 용기도 없이 피해를 보고 산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책임 소재를 따져 책임질사람은 책임을 질수 있도록 조정중재 위원회를 만들어 이웃간에 논쟁없이 살수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엉터리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억울한 퇴직공직자가 너무 많습니다. 현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목: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 해체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2

막가파식 판결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을 해체하여 주십시요.
제목: 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사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34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사인 정형식 판사는 당장 사법부에서 자진사퇴해야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민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다면 두번다시는 삼성과 박근혜.최순실과 같은 더러운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보지 않게 될거란 희망으로 소중한 한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다시한번 좌절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1심선고를 99% 파기한 항소심판결... 혹시나했으나 역시나 군요 권력은 잘나갈때 한때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말이 사실이것 같습니더.
제목: 사법부 해체하고 국민 선출 판사 제도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4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보면서 화가 나네요. 판사 개인 때문에 국가 법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사법부 해체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하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공지능이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모든 판사를 물갈이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7

이재용이 풀려나는 것을 보고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임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현재의 판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한 촛불로 이룩한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구호에 불과하다. 대법판사, 영장전담판사, 모든 판사, 검사 사법부 전체의 물갈이를 국민은 원합니다.
제목: 이재용 재판 결과 이해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5

이재용씨 집행유예로 석방이란 기사를 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인인 저도 이해가 안가니 청와대에서 설명좀 해주세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식의 논평 말고요.
제목: 남극의 삶을 위해 환경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환경을 살립시다 항상 환경에 힘써주시는 환경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성드림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 일하시는 장관님께 저희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건의문을 쓰는 것은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생각해보았고 이런 문제는 환경에 책임감이 있으시고 관리자이신 장관님이 아시면 좋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물론 북극 같은 극지방 쪽 지역의 빙하가 녹는 이유는 산업 혁명부터 지중해가 태워온 석탄, 석유, Co2등과 같은 온실가스로 지구가 더워져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현상이 극지방 지역과 지구 온난화가 아닌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았을 때 빙하가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Co2 배출을 줄이는 것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일단 화석연료의 사용을 낮추도록 켐페인이나 이벤트 광고를 해서라도 사람들을 자극해서 관심을 끌고 우리 또한 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시방안으로는 시대와 기술이 발전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발전 에너지,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이라도 해야 그 노력이 이어지기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직접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노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예로 조력, 풍력, 또는 수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통해 쉽게 이용하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온난화 관련된 문제와 좀 더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협약을 맺고 친환경 상품을 더 생활화, 상품화시켜 더 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에너지 절약 등의 일상 생활에 가능한 절약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영향이 가장 큰 것인 것 아직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제점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점은 북극곰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면 물개나 다른 생명들도 먹잇감을 잃거나 포식자가 사라져 생태계, 즉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고 동-식물의 멸종이 처하기까지 미래에 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합니다. 교통수단도 문제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자가용 등 많은 교통수단을 쓰므로서 환경에, 또는 공기 오염에 영향이 큰데, 좀 더 대중교통을 늘리고 법규개발을 새롭게 개혁하고 공기와 환경에 가장 치명적인 쓰레기로 인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재활용도 귀찮더라도 생활화하였으면 좋겠다. 장관님처럼 환경을 관리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을 낮게 비하하고 우습게 보는 시선과 사회인들이 많고 종종 차별까지 당하지만 사실 중요하고 고맙고 소중한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언젠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저는 환경부장관님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도움과 협력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게끔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키도록 같이 바꾸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의견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2학년 가온반 장 서 영 올림
제목: 익명질문 '에스크'의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페이스북을 하는 학생입니다. 페이스북 많이들 하실겁니다 그만큼 유명한데 '에스크'라는 페이스북 익명질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익명이란 벽 뒤에 숨어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들먹이면서 욕을 한 거를 보았습니다 이 글 쓸 때 친구 동의 받았습니다 지식인에 올려도 익명이고 외국 사이트라 찾기 힘들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 하나 못 잡을까요? 전용 신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처벌해주세요!
제목: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575

이재용 2심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아부의 극치를 보여준 간신모리배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아마 파면 당하면 삼성 회장급으로 가겠지요. Art Lee
제목: 재인와 조국아 이것만은 고치도록 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문제인 대통령 님과 조국 민정 수석 님에게] 전세계의 용어와 호환이 안 되는 일제시대 일본식 한자어는 이제 버리자! nation을 일본 애들이 국가 국민 민족 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nation은 서양의 근대 역사적 산물로 서유럽 사람들이 중국 조선 일본 등 또는 유럽을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nation관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국가라는 것은 일본에만 있는 말이고, 국민은 일본제국주의 전체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말로 나랏 사람들을 나라의 소모품으로 즉 나라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이며 민족이란 말은 근대적 nation이 성립되지 못한 나라에 사용한 차별용어인데 우리가 스스로 민족이란 말을 쓰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민족이란 말은 해외어디에도 없는 말이다. 호환될 수 말도 없고 굳이 쓴다고 할 때, 근대적인 nation을 이루지 못한 ethnic group? 정도이다. 정신 똑 바로 차리자! nation 은 나랏 명, 혹은 국명으로 쓰게 하고 우리나라의 국명은 대한민국 해외에는 South Korea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무식한 용어 좀 없애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창피한 일좀 그만해라! 원래 사회주의는 국가주의에 대항하여 나온 말이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나온 말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국가소멸론의 이론에 따라 no nation, no nationalism, no imperialism을 표방한다. 그래서 nation명이 없다. ex)USSR(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ics) north Korea의 경우 조선(지역명 지역 공산주의;스탈린 창시) 민주주의 인민공화제를 표방한다. 그러나 지금 국가소멸론은 커녕 계속해서 독립국가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이제 자신들도 국가라는 일본식 용어를 사용한다. 원래 대한민국 국군을 국방군으로 불러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인민의 착취기관인 nation을 방어하는 군대라 칭하고 자신들은 인민의 군대인 인민군이라고 불렀던 것이란 기본을 알고 살자! 원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전세계의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의 목표인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는 점 쯤은 알고 살자 결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용어 : [국가, 국민,]일본애들 [민족, 주민,] 조선애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국명, 나라명,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리 언제 근대화 할래?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께서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를 써서 no racism(반인종주의) 시대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주세요. 이런 것까지 일개 시민인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더나아거서 언론, 학계까지 모두 썩었다는 소리입니다. 관료주의 물들은.... 한심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목: 대통령님이 말하던 ' 이게 나라냐'.....이 말이 새삼스레 떠오르는 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2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공이 맞네요 대통령보다도 이재용이 힘이 더 쎈듯 하고요... 지난 겨울 촛불 들고 적폐청산을 그리 크게 외치고 할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도 보았는데 대통령 하나 바뀐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변한게 없네요 그래서 더 절망스럽구요.... 저런 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거라고 또 허울 좋은 말로 넘어가겠죠..... 그냥 화가 납니다 ㅠㅠ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죄라면 죄이겠지요 그냥 하소연하고픈데 할 곳은 없고 여기에 몇자 적어봤네요 그래도 대통령님은 힘내세요! 퇴근 후 술이나 완창 마셔야겠어요ㅠㅠ
제목: 페이스북 익명 질문인 '에스크'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페이스북을 하는 학생입니다. 페이스북 많이들 하실겁니다 그만큼 유명한데 '에스크'라는 페이스북 익명질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익명이란 벽 뒤에 숨어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들먹이면서 욕을 한 거를 보았습니다 이 글 쓸 때 친구 동의 받았습니다 지식인에 올려도 익명이고 외국 사이트라 찾기 힘들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 하나 못 잡을까요? 전용 신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처벌해주세요!
제목: 사무장 병원 꼭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무장 병원 관련 방송이 있었습니다 압구정 성형외과들 보면 규모가 큰곳은 사무장 병원이구요 특히 모발이식 병원 중 탑 병원이라 불리는 곳은 심각한 정도 입니다 관련되어 꼭 조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여당 때 쓴 국민세금 좀 결론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4

과거사 . 1981년 6월28일 오후5시 경기도이천정미영태생 . 2003년도 세이클럽으로 건국대생 민씨와만남 2003년도 싸이월드에 이상형 공지철올림 2010년도 결혼 2012년도 이혼 2012년도 1억위자료받고 서울역삼동이사 SBS기자도 그건물에 이사오고 주인과싸우기도여러번 전 김관진장관이 분명했음 허나 내가계약한건물주는 민씨 컴퓨터프로필상다름 CCTV찍는 꿈믿고 자위해버림 댓글쓰기시작. 그때 독실한 개신교어머니로 근처 김영삼출신 충현교회청년부 나감. 사탄의인형 설교후 자살은지옥 듣고 다닐생각 없어짐 조원도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LG통신사연구원이고 몬가 뒷조사당하는 느낌에 전산확인차 LG통신사가니 사이버경창철가서 의뢰서 가져오라함 갔음. 사유서 쓰고나니 그런게없다니 난감했음. 평소에 이상형이라고 카카오톡에 천주교 공지철 역삼 라움에서 스침 고뇌하다 팬카페들어가 역삼충현교회일 사이버경찰청에 남긴사유서 그대로 또 남김. 2014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김무성과성유리섹.스꿈 자꾸 꾸어 댓글쓰기시작. 성유리가 공지철에게 대쉬자꾸하는꿈 시작. 2016년 결국 경기도에산 아파트 팔고 옷두다태움 죽임당할것 생각. 내휴대폰에 나체보내버림 카카오톡엔 나체생리대붙여 올림. 2017년 자유한국당 여당때 국민세금으로 자살방지농약통과 또다시 청년알바로손가락운동기기 돌리고 자살방지농약통 품번적으로다님 그러나 밭에것들은 노.품.번. 산토끼죽이고 가전제품부시고 정신병원들어감 그후나와 샘물교회라고 어머니통해 약은싫어 영적타락문제인가 기도받으러다님 목사님이 한번 전라도자녀분도 결혼은 안했지만 이성교제에상처있다 교제해보겠냐시길래 생각후 치유도 빠를거라시기에 신뢰하기로 하고 만남. 내모든상황문자보냄. 그고씨가 꿈에서도 공무원 사업가로나옴 꿈 지어낸것없음. 그런대도 댓글로인한 괴로움이 자꾸 괴로워 가족과 샘물교회전도사님 소개받은자녀에게 나체문자보내버림.그래도 받아줘 그래 믿자 결혼결정. 같이동침함 그러나 개가물어뜯고 소통도 되지전혀되지않음. 결혼파토. . 자유한국당 여당 때 쓴 국민세금 내일이면 종료되길기원해서 또씀. . 분명 꿈엔 김무성의원 전담창.녀 낙태년성유리배우였습니다. . 댓글사건 끝내주세요.
제목: 법원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9

이러려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했습니까? 정경유착이 아니라니...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법원은 도대체 국민을 개 돼지로 봅니까? 누이좋고 매부좋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갑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걸 보려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것 같은데 법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발 개혁해서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웜비어 부친 못오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지금 북한과 역대 가장 좋은 분위기인데 미국이 초를 치려하는 군요. 웜비어 부친 못오게 해야합니다.
제목: 남극 빙하가 녹고 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남극 빙하가 녹고 있어요! 항상 힘써주시는 환경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성드림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유다연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 일하시는 장관님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건의문을 쓰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살펴보시고 수용 가능한 것은 반영해 주시기를 환경부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첫째.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주세요. 빙하가 녹는 이유는 산업혁명부터 지금가지 태워온 석탄, 석유 이 때문에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 진행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면 남극 빙하가 녹는 근본적 원인인 지구온난화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협약을 더욱 준수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교육이나 캠페인, 영화 제작을 실시하여 사람들이 실태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사람들에게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물 절약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실천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 모두가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남극과 북극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 마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실제로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의 먹이인 물개 또한 서식지를 잃고, 먹잇감이 부족해진 북극곰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 다면 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거나 생태계에 이상이 생기는 등 나중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은 60m나 상승하고 서울은 물론 도쿄, 베이징조차 모두 해수에 잠기게 됩니다. 또한 많은 섬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님과 우리가 노력한다면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2학년 가온반 -유다연 올림-
제목: 약자 IT벤더 그대로 주저 앉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it 회사 입니다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다 실수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손해배상 청구 1.계약 형태 고객 A사 수행사 B사 시스템 전체 업무 계약 하청사 C사 시스템의 한 부분 계약( 시스템 장애 발생 ) 2. 재난 복구 시스템 구축되지 않았음 3. 절차 정상적인 작업지시로 작업 4. 백업 플랜 작업전에 백업 정상처리 5. 복구내용 시스템 장애후 시스템 복구 완료 문제 1. 복구 시간동안 손해 배상요청 2.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비상 재해 시스템 구축되지 않았음 3. 손해액을 C사에서 부담 전체 시스템을 계약한것도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고 1년 계약 금액보다 더하게 청구 4. 시스템 장애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하면 계약금액보다도 더큰 그리고 재해대책 시스템도 없는데 누가 계약을 하겠는지 5. 계약서 지체상금 없음 손해배상 문구 있음 고객사는 손해배상으로 청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도움 요청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넌 경우 그대로 주저 앉을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자문이 있는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회사 성장을 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1.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2. 전체대상중 일부인데 전체 손해배상을 할수 없다 3.계약서 및 계약금액이 타당한지 정부 가이드 만들어 매출 얼마 이하는 정부가 관여한다 4.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수 없다 5. 재난 비상대책 시스템등 구축되지 않은 회사는 시스템 장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조그마한 회사이지만 유망받는 회사가 사회 약자로 당하는것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상황으로날지도못하고 사라지는 유망 기업이 얼마나 않겠습니까
제목: 사법부 개혁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5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네요. 사법부 해체하고 앞으로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하도록 바꿔주세요.
제목: MBC에서 외압을 폭로한 춘천지검 여검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2월4일 MBC에서 방영한 “춘천지검 여검사 외압폭로”보도를 보셨나요? 이 여검사가 2017년 국정감사때 민주당 박주민에게 춘천지검장을 개 박살 나게 만든 저를 협박한 장본인입니다. 본인은 이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나서 정확히 12일 만에 강원랜드 전산.송무팀이 합작하여 각각 14명의 직원들에게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송무팀은 2018년 1월에 부랴부랴 개인고소건도 회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춘천지검에서 본인을 불러 불법으로 조사를 했고, 저한테 입조심하고 다녀라! 는 협박을 한 후 강원랜드에 바로 토스를 한 거죠! 그리고 강원랜드 전산.송무팀은 청와대청원 메일과 사내메일을 불법 해킹하여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언론쪽에서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강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애는 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고발조치가 안되니까 외국인인 집사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 협박을 했습니다. 前카지노본부장 홍모씨부터 부터 시작하여 고소인 대표인 식음팀 안모 파트장, 본부장, 상무, 부장, 차장, 사원 등 총 14명이 본인을 불법으로 고발을 한거죠! 처음 이 검사에게 조사받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검찰조사도 처음이지만 조사내용이 오로지 본인이 청와대청원을 했느냐? 안했느냐?에만 집중했고, 본인이 진술하는 강원랜드 비리 정치인과 임원들비리 얘기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애초부터 권모의원 증거자료물은 맨끝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조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본인은 그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강원랜드와 검찰이 본인을 면직시키려고 하는 만행에 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권익위, 민주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유명국회의원들에게도 상기의 사실들을 제보했지만 배신과 무시만 당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성추행을 고발한 서모검사나 학교방과후 영어수업을 제보한 유모 前의원이었더라면 이런 사건들이 철처하게 외면당했을까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자기들 사이트가 강원랜드에 의해서 해킹당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와 사과가 없는 것입니까? 일이 이 지경인데도 지금도 청와대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알고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압을 당했다고 폭로한 저를 협박했던 장본인은 영웅이 되어있고, 본인은 아직까지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공약실패하신 무능한 대통령이 되셨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정경유착 결국 끊지 못하셨네요. 변호사출신이면서 법에 얼마나 구멍이많고 본인이 몸담았던 법조계의 썩은면을 제대로 알텐데 참... 인기몰이나 하고 다니는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가요 ㅎㅎ 기대할 것이 없는 문정권. 그냥 물흐르듯 임기마치고 요양이나 하시면 좋겠네요. 개념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뭐가 잘못된것인지 알고 혁명의 의지로 짱돌로 금을 만들만큼 정치개혁에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생각이 없다면.
제목: 미국에서 의사, 간호사 수입해서 부족한 의료인력 대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이대목동 사건, 병원내 화재사건을 보면서 내 부모님, 내 자식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생각나면 너무 불안하고 병원에 신뢰가 안갑니다. 살아서 퇴원하면 생존자라고 불러야 할 지경 아닙니까? 대안도 없이 우왕좌왕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안만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병원 경영자들을 보면 앞으로도 나아지는게 조금도 없을것 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백세시대이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있는데 인도에서나 있을 법한 신생아 집단사망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라는 사실을 믿을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부족만 만큼 의사와 간호사를 수입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선진의료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간호사 부족이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닌데 외국으로 유출되는 인력만 있고 우리는 언제까지 의료시장을 꽁꽁 닫아놓을 겁니까? 간호인력 미국, 호주, 캐나다로 다 빠져나가고 부족한 인력을 조무사로 채우겠다는 안일한 대안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병원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제목: 군인들 휴가나올때 차비를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입니다.저희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 근무하고 있어요!!휴가나올때 마다 차비가 왕복10만원은 기본입니다. 정기휴가때만 차비를 지급한다고 하더군요~~~모든군인들에게 차비 정도는 면죄를 해주어야하지않을까요??강원도쪽은 겨울에 영하22는 기본으로 내려가는 혹한추위를 견디고 군방에 의무를 다하고있는데 휴가나오는게 차비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짧은 소견이지만 한번쯤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대한민국에 아들을 가진 모든 어머니가 같은 마음일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대통령본인의 보여주기 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소리입니다.(링크 필히 참조.)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울 청원합니다.
제목: 오늘나오는 이재용관련기사들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돼어가는거같은데.. 이재용을 구속하고 구형을 높게 준다고 해서 잘한다 칭찬하고.. 조금만 낮게 주거나 기각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선 각종 욕을 하면서 쓰레기 취급하고 적폐 취급하고.. 아무리 이재용의 판결이 낮게 나오거나 기각이 됀다해도 판사를 적폐로 몰아가면서 욕하는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인터넷 민심재판을 할거면 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이재용 10년이상 vs 10년이하 이렇게해서 투표로 구형때리면 돼는것을... 지금까지 모든 우병우 조윤선등의 재판에서 기각하거나 풀어준판사들은 욕먹고 구속하거나 탄핵시킨 판사들은 환호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국과 정황을 보면 어쩔수는 없지만...그렇다고 기각하거나 형량을 낮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적폐 판사로 몰아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목: 여기저기서 ‘부글부글’폭발 직전 평창동계올림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기대를 안고 현장근무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다.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를 앞두고 현장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올림픽 보이콧이란 단어도 심심찮게 들린다. 국가대표 탈락자들의 항의 집회가 진행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생존권 보장’ 목소리를 높인다. ○ 올림픽 현장의 ‘불협화음’ A 씨가 일하는 보안업체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외주를 받아 선수촌과 각 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에서 보안검색을 한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해 AD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차단해야 하는데 ‘무경험자들’이라 곳곳에서 실수가 쏟아지고 있다. 강릉, 평창, 정선 등 현장에 배치된 보안요원은 약 2400명. 전국 25개 협력대학 등에서 모집했다. 초보들이 대부분인데 사전교육은 업무교육보다 사명감 주입이 주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B 씨는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점만 계속 강조했다. 배운 게 없어 현장에서 칼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통과시켜가며 해야 할 내용을 체득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일을 시작한 지 닷새 만인 3일 그만둔 C 씨는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후 비번’이라는 근무수칙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안 지켜지고 있다.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왕복 3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12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이라는 것이다. 밤 12시 무렵 처음 현장에 도착한 뒤 추운 곳에 방치됐다가 오전 3시에 숙소에 왔다는 C 씨는 쪽잠만 자고 오전부터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당일치기’ 교육 뒤 맞지도 않는 근무복을 받아들고 야간근무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너무 힘들어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안요원 중 일부는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 체계가 잡히지 않아 열악한 건 사실이다.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 진행에 투입될 자원봉사자 193명 중 60여 명은 모의 개회식이 진행됐던 3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개회식 리허설 진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가 개회식 직전 철회했다. 재고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조직위가 자원봉사자 일부에게 보급품 일부를 사비로 구입하라고 공지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이유가 됐다. 한 봉사자는 “조직위에서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해 ‘보이콧’은 철회했다.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평창선 ‘출전권, 생존권 보장’ 목소리 4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 인근에서는 대회 출전이 좌절된 선수와 가족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경성현(28·홍천군청), 김현태(28·울산스키협회), 김설경(28·경기도체육회) 등 스키선수들은 이날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평창에서 뛸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집회는 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까지 진행된다. 선수들은 “선수단 결단식에까지 참석했는데 출전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선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공정성도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초 한국이 확보한 출전권은 4장이었지만 이런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더 많은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선수들과 협회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휘닉스 평창 인근 스키대여업체 거리에는 ‘생존권 보장’ 내용이 담긴 펼침막이 곳곳에 붙어 있다. 지난달 22일 조직위가 올림픽 준비를 위해 스키장을 전면 통제하면서부터다. 통제 이후 스키장을 찾는 관광객이 없어져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상인들은 올림픽이 끝나는 25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목: 악플법 대처 방법 좀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전세계적으로 악플달았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심각한 악플이 만들어낸 말도 안되는 법이죠. 개인적으로 악플은 반대하지만 사이트내에서 경고를 주거나 과태료 처분만 매겼으면 합니다. 이것때문에 연예계며 정치권이며 맨날 고소고발 한다고 하는거보면 진짜 짜증나고, 이따위 일에 시간들여 고생하는 경찰이나 검찰도 불쌍합니다. 한사람이 수천건씩 고소한다고 하는데 악플도 문제지만 고소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을 빨리 바꿔야합니다. 한사람이 수천건씩 고소하면 수천건 고소한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인력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법을 대체 왜 만드는지 모르겠고, 욕한마디 썼다고 수백만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십,수백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제목: 해양안전소방부서신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해양사고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보호하자 현재 해양사고 발생시 해경이 대처를 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 인적물적 자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양적인부분에서도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니 전담부서를 신설해야한다
제목: "국가대표 훈련장 맞습니까" 컬링팀 훈련 악재 연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3일 오후 3시 의성컬링센터.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김민정 감독이 여성이 들기에 버거워 보이는 상자를 사무실 안으로 나르고 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경기장인 아이스링크에는 김 감독의 남편인 장반석 감독이 이끄는 믹스더블팀과 남녀 대표팀이 막바지 담금질 중이다. 남녀 대표팀이 파트너 없이 맞대결하는 게 눈길을 끈다. 사무실에서는 경북컬링협회 김경두 회장이 해외 취재팀과 인터뷰 중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이지만 경북도체육회 팀이 독차지한 컬링 국가대표 3개(남`여`믹스더블) 팀은 경기장 등 인프라 부재와 지원 부족, 관계자들의 몰이해 등으로 보이지 않는 눈물을 쏟고 있다. ◆홈 어드밴티지는 남의 일 스포츠에서 경기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홈 어드밴티지. 컬링도 아이스링크의 빙질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홈 어드밴티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엔 호사스런 얘기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인 강릉컬링센터가 지난해 완공 후 개보수를 거듭하면서 대표팀은 제대로 적응 훈련을 하지 못했다. 훈련장도 마찬가지다. 태릉과 진천에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지만 경기력을 좌우하는 빙질이 선수들의 실력을 뒷받침하지 못해 국가대표팀은 의성컬링센터에 머무르고 있다. 홈 어드밴티지의 일부인 관람객 적응 훈련도 사치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지 10개월이 됐지만 올림픽 경기장에서 남자는 4일, 여자는 9일 훈련했다. 경북컬링훈련원으로 출발한 의성컬링센터가 올림픽 메달 후보인 한국 컬링의 최고 시설이란 점이 아이러니하다. 이번 대회에 동메달을 목표로 세운 김민정 감독은 "우리가 국가대표인지 의심이 든다. 여러 번 하소연했지만 메아리에 그쳤다"며 "그래도 열심히 훈련하고 해외 대회에 나가 준비한 만큼 우리 팀에 신의 은총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대한컬링연맹은 관리단체 대한컬링연맹은 대한체육회의 관리를 받는 단체다. 이른바 사고단체다. 이 때문에 연맹의 살림살이를 비 컬링인들로 구성한 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당연히 컬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국가대표팀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다른 종목 국가대표팀이 짧게 1년 전부터 가동한 올림픽 프로그램은 컬링팀에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해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경두 경북컬링협회장은 "직무대행으로 회장 선거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림픽을 앞두고 관리단체가 됐고, 개인적으로 징계받을 상황까지 몰렸다"며 "모든 게 경북이 대표팀의 세 자리를 싹쓸이했기 때문으로 실력이 죄가 됐다. 일부 시`도 단체의 시기와 견제로 연맹이 와해됐고, 현재 연맹을 운영하는 대한체육회의 몰이해도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컬링 도입의 산파 역할을 하고 국가대표 선수단 전체를 발굴`육성한 그는 평창올림픽 AD카드조차 발급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