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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장전입, 아들 군면제, 피감기관 건물입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참 기가 막힌다. 장관이나 헌법재판관이 꿈인 청소년들에게 좋은 산교육하고 있네요. 장관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란다. 위장전입 한 번도 안하면 절대로 출세할 수 없단다.
제목: 한전 한전 아무리 소리쳐도 눈하나 깜짝 안한다 빨리 공산국가 만들어야 되거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오직 모든관심은 혁명사상에만 있다
제목: 전원구조 최초 유포자 누구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세월호 전원구조 최초 유포자를 찾아 중대한 범죄 ?가 아니라 참과 거짓을 확실히 구별해냅시다.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함은 당연한 현실 도대체 유병언 정치권과 어떤 관계였길래 구원파가 뭐라고 유병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까? 황교안씨 세월호 전원구조 조사단이 발족되면 국회 출석하셔서 답변하세요. 경공모 드루킹 조사단도 발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비 윤리기업 해태 제과 세무 조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최저 임금 약10% 인상에도 사회적 파장이 대단한데 최근 해태제과가 제품가격을 30여%인상을 했는데요. 한 예로 4800 원 오예스를 6000으로 인상하여 박스당 10000 원으로,맛동산 역시1500 원에서 2000원으로 박스당 10000 원을 인상 했습니다. 인삼 품목이 많아 일일이 열거는 못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해 봅니다.
제목: 허위수사와 그에따른 재판에 대한 처벌요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건에 책임제를 도입하여 경찰,검사,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 무고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경찰 검사 판사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여성선호사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건 아니죠 하지만 그에따른 경찰 검사 판사의 태도는 잘못된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언제나 공정한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한쪽편을 들기 시작했죠 성희롱이나 성추행같은 경우 남성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성희롱 하거나 성추행 해도 남성의 의사는 전혀 듣지도 않죠 이런 수사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어가거나 했을때 죄가 없는데도 그동안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직장을 잃는다던지 하는 피해요 누가 책임 질거죠 신고한 사람만 책임이 있나요? 아니죠 허위수사와 허위재판을 한 사람들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무고한 사람이 재판에 넘어갔다는거 자체가 경찰들이 무능하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사실확인을 못한상태로 넘겨서 생기는 일입니다 일만 제대로 하면 절대 생기지 않는 현상이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경찰이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올라온 자료와 자신들이 수사하여 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고하다는걸 몰라서 허위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수사를 안한겁니다 말그대로 놀고있었던거죠 경찰,검찰에서 정신만 차려도 우리나라에 무고한 희생자는 단 1명도 안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판사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현실을 구분을 못합니까? 한 국민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도 전혀 정신을 못차리죠 판사의 판단에 따라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네요 경찰,검찰,판사분들 당신들한테 한 국민의 인생은 그렇게 가벼운건가요? 우라나라 범죄 검거율이 높다고 자부심을 느끼실텐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검거율에 무고한 희생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국민들의 인생이 당신들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가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찰,검찰,판사들에게 그 희생자를 평생 책임지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니들 뭐하는 거니 나라를 위기로 몰고있는데도 가만히 있더니 미친 다 쳐넣어야 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나라 잘 못되면 민노총 제일 먼저 니들부터 처단이다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활증제도 폐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1주간 일하고 주말에 관광지로 여행 다니는데 통행료 활증이라 돈을 더쓰라고 하는것은 관광 활성화가 아니고 도로공사 배불리는 제도로 패악 입니다 폐지 하여 주세요!
제목: 의료 영리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미래성장동력이라는 명목하에 국민들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의료 영리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해당 청원을 작성합니다.
제목: 소득주도이론 폐기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더이상 한다고 해봐야 경제만 말아먹는다 그만 말아먹자 지금까지 많이 말아먹었다 아이가???
제목: 보건소 직원이  의사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의무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의사의 비자격적인 행태와 병원의 비리와 의사의 비리 현장을 보고 보고를 보건복지부에 국민 신문고 를 넣었더니 관계되는 보건소 로 이관 시켰다 보건소로 이관되었다는 몬자를보고 입원실에서 보내고 있는데 보건소에 현장을 잡을수 있는 교수아닌 자가 교수로 둔갑해서 교수팻말을 부치고 한자 입원중인 침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급히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현장에 나와보기를 부탁했으나 직원이 없어 못 나간다 였고, ''지금 현장을 잡아야 오리발 내밀지 않잖아 '' 애원을 해도 들은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대학병원 여러곳 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한가하게 간섭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병원 감싸고 있구나....하는 기운이 확 닥아왔습니다 이렇게 '직무태만' 하고 '직무 유기' 를 하는 이런사람을 어떻게 채용했는지 그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가 1년 8개월 전에 대학병원 비리와 횡패를 보건복지부에 국민 신문고 를 냈는데 그 일들이 지방 병원 근처에있는 보건소로 이관되어 처리가 되었는데 보건소 직원들은 병원가서 옳게 조사도 하지 않았고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고 기막힌 답변으로 국민 신문고를 낸 우리쪽 보고 오히려 과실이 많다는 식이였습니다 그 직원의 답변 때문에 보건 복지부를 믿짖않게 되었고 우리에게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병원측 말만듣고 우리한테 그 어떠한 말도 안 물어보더니 병원측의 사탕발린 소리만 듣고 우리한테는 어떠한 질문도하지 않은채 한쪽말만 듣고 우리만 죄인 취급하는 식의 내용으로 답이 왔 습니다 일 처리를 했던 그 사람을 보건 복지부에 직무태만 직무유죄로 신문고에 올해 재 조사를 위해 8월 21 일날 다시 보건복지부에 그때 사건에 핵심이였던 시술자 바뀌치기로 인한 심한 피해 사실과 의무기록지 까지 은폐 조작하고 누락시켜 우리가 갖고온 의무기록지가 다 엉터리 라고 신문고를 올려면서 작년에 우리한테 답 변한 허위 사실 유포한 ㅈㅇㅇ를 징계해 달라는 내용이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선 또다시 보건소로 이관 하였고 6급 이라는 사람 ㅈ ㅇㅇ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오더니 고함부터 질렀습니다 대화를 하다보니 6급이나 되는 사람이 의료법에 대해 하나도 아는게 없었고''그렇게 의료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건소 6급 까지 됬냐''고 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였던 그들한테 우리의 건강을 맡겨놓는다는게 심히 유감 스러웠고 자초지종 설명했지만 그후 우리한테 그 어떠한 질문 하나없이 병원측에도 아무런 조사없이 보건소 직원끼리 ''사바 사바''해서 신문고 낸 자의 취지가 뭔 지도 모르고, 답변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났습니다 1년전 에도 조사를 하지도 않고 병원 잘못 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그 보건소의 직원의 행동은 올해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면 하면 안되는 행동을 했었고 이번 6급 이라고 했던 ㅈㅇㅇ 도 의료법에 대해 아는지식 하니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병원을 상대로 어떤 민원 처리를 하겠다는건지 의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민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병원측 사람 인줄 착각하게 만든 그 직원의 징계 사안은 그 어느곳에도 에도 없었고....... 나라가 이렇게 썩고 있네요... 부패되어 가고 있고 썩어가는 곳을 도려 낼순 없나요 보건소 가 채용비리가 만연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으로부터의 뇌물의 온상 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고질적인 뇌물수수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 을 보건 복지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의료기관의 비리 가 뿌리채 썩고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모두 쏙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가 전세' 세금 부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고가의 전세 사는 지인들 한 두명쯤은 계시죠? 10억이 넘는 전세 사는 사람들 말 들어보십시오. '머 하러 집 사요~~ 세금 내면서 바보인가,,,,' 겨우 1 , 2 억 짜리 집 살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 먼가요. 공평하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4억 짜리가 12억 되는 집...과 12억 전세 집 . 과연 당신은 어느 집 살까요?? 대책좀 세워주십시오. 공평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더불어!! '능력없는 국토부 장관 교체 바랍니다. '
제목: 분향소 철거 미뤄지며 진도 항구 개발 지연.. "답답하고 화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분향소 철거 미뤄지며 진도 항구 개발 지연...
제목: 고용노동부 장관님 바뀌셨으니 어린이집들 감사 방식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고용노동부 장관님 이제 바꾸어 졌던데 18년 7월부터 어린이집들 고용부에서 감사한다고 보육일지.관찰일지등등 교사 영유아 방치하고 원장실로 불러서 원장은 나가라고 하고 교사들에게 서류작성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원장의 인권은 어데가고 국방부만 빼놓고 감사와 운영이 힘들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문닫는곳 많은데 고용부에서는 고용주들이 문을 안닫게 해야지 고용인들이 실직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감사를 하더라도 교사휴계만 감사하면 되지 무슨 평가인증이나 구청이나 하는 감사까지 확대해서 하나요 원장들은 운영이 안되어 월급도 못받고 빚내서 운영한 곳도 많고 수억수십억 투자해놓고 하루아침에 폐원하기도 힘들고 저출산등이나 물가상승 최저임금 올라가고 만3세4세5세 보육료6년째 동결 혹시 원아 한명이라도 들어올까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곳 많은데 무슨 감사 할것이 있다고 이 난리들 하는지 장관님 감사방법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를 돌보아 주어야 개인경제 국가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운영을 잘돌아가게 해야지 안전에도 투자하고 개보수에도 투자해야 하는데 교사 월급주고 나면 교사 월급도 빚내서 주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도 있고 운영비조차 힘들게 정책을 하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현금출납부 보시면 알지요 정부는 의무는 안하고 감사만 온부처에서 줄줄이 와서 하면 되나요 고용부 감사 제발 완화해 주세요 어린이집 눈만 돌리면 영유아들 사고 납니다 사고 나면 아동 학대도 원장과 교사들 처벌 당하고 원장은 교사가 잘못해도 하루아침에 행정처분 받으면 어린이집 정지 폐원 원장자격정지 되어 폐원하게 되어 망해 버리고 너무 불합리한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집이 생긴 역사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식으로 감사는 처음 받아 본다고 난리네요 장관님께서 바뀌셨으니 감사 방식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실장 잘하는것은 실업자늘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실업자 그만 늘려라 내 주변에 태반이 논다 그리고 통계좀 잘내라 금융부문 취업인구 늘었다고 하는데 은행들 직원 많이 줄였는데 어디서 늘었나 그것이 궁금하다 조작같다
제목: 문재인 탄핵만이 나라를 구합니다. 눈치만 보는 언론과 국민들! 그러다 모두 사라집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포 정치에 모두 눈치만보며, 아부하죠! 역사를 보면 일본이나, 독일도 많은 군인이 포로를 관리하며, 살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해서 결국은 모두 희생되었지요. 이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다 국민 모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희생시켜, 북한의 김정은을 돕는데 이용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게 방관만 하는 국민들도 누구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100% 김정은이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속임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한국의 인구가 많으니, 당연히 한국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수학적 공식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 시 출마할 사람은 김정은 1명입니다. 북한의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1700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한국이 인구가 많으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겠지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라도 대선에 출마 가능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만은 출마자로 인하여, 한국의 표들은 분산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짐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고정 간첩이 포섭한 한국인의 투표권까지 북에서 가져갑니다. 공개 처형이 가능하고, 김정일을 모셔야 하며, 허가 받지 않고는 어느 곳도 가기 힘든 사회가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사상교육을 받으며, 강력한 언론 통제로 우물 안 개구리! 이래도 통일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은 지금 국민이 상상도 못하는 미래의 수갑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문재인 탄핵을 해야 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통신업계의지나친횡포를더는참지못하겠읍니다 과다요금청구및 없는전화요금까지고지서를보내어항의나어떠한것도들어주지않고 억울하여요금을2개월내지않으면통신신용불량자로만드니너무나어이가없어글을올립니다 공영인kt는더욱심하고요 제발청와대에부탁드립니다 통신신용불량죄를없세주세요 왜!선량한시민들을죄인으로몰아가나요 간곡히청원드립니다
제목: 이나라 사법부를 개혁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이나라는 판사의 나라인가? 선출권력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위에 군림하는 이나라의 사법부는 과연 누가 견제하고 통제 할 수 있는가? 임명직 나부랭이에 불과한 일개 판사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선고하는 작금의 사태는 비단 오눌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독재권력에게 아부하며 수많은 민주화 세력을 법의 이름으로 재단하던 자들과 사법부는 아직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 시대에는 모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사법부의 권력을 뺏앗아 국민에게 돌려줘야 이나라는 바로 설것이다. 판사는 신이아닌 사람에 불과하며 그또한 행사하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알게 해주어야 한다.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나라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고쳐야 할것이다
제목: 의료기관평가 방법을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2

매4년마다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의료기관에 몇일부터 몇일까지 평가예정이라고 알려주기때문에 100퍼센트의 의료기관이 그때만 반짝 직원들을 다그쳐서 평가를 위한 병원으로 바꿔놓습니다. 직원들도 너무 힘들게 근무하고있습니다. 평가일이 다가오면 한달되기전부터 리허설이다 뭐다해서 그냥 일하는것만으로도 바쁘고 힘든데 평가준비하느라 집에가지도 못하고 계속 병원에만 매달려있지요. 평가자분들, 병원에 와서 의전받고 여기저기 둘러보려고 평가오는거 아니시지요? 평가받는데 상당한 비용도 소요되는데 왜 짜고치는방식의 평가를 하시나요? 국민들께서도 의료기관평가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아시고 꼭 지금의 행태를 바꿀수있게 청원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평가기간에만 근무 인력을 더 배치해주고 마치 여유있는것처럼보이게하고, 평가기간엔 직원들 점심먹으러 식당에도 못가게하고, 물컵하나조차 꺼내놓지도 못합니다. 평가끝날때까지 근무가 끝난 직원들도 퇴근못하게하고요, 외래에서 의사대신 간호사가 처방넣고있는게 현실인데, 평가때 반짝 주의하도록하죠. 환자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병원구축을 하는거죠. 실제는 안그런데 평가때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기까지하죠. 평가에서 이런 가식을 원하시는건 아니겠지요? 진정한 의료기관평가는 평소에 어떻게하고있는지를 관찰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하는것입니다. 제발 평가방법이 바뀔수있도록 많은분들의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원순 시장님은 삼성병원 응급실에 서울시장으로서 감사를 표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박원순 시장님은 이번 메르스 환자를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신속 조치를 해 준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감사를 표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안 그랬으면 어쩔뻔했어요. 어디서 진단 안된채로 환자가 돌아다니고 있을거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전처럼 비난할 때만 비난하지 말고 감사할 때도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각종 위험요인의 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경제회복을 화두로 본 정책이 실시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방관과 사측-노동자들간의 불신과 갈등만 심화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노사협의시 신의성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저희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마치 자회사 설립 경연대회를 하듯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접고용의 사유를 무시한채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기업은행의 횡포를 고발하려 본 청원글을 적고자 하니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본 정책 관계자분들은 보시어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합니다. 1.선출회의 관련 문제 제기 2018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해 대표자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기간과 제공된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사전설정한 대표자선출회의 기간은 용역회사들의 휴가제한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의 참석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하루휴가를 제한하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참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전체 근로자 인원에 대비하여 적정 수용인원 가용장소를 선정하여 제공된 장소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협소한 장소만큼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2000여명의 근로자 중 50여명만이 참석하여 참석율 2.5%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은행과 용역회사가 담합한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외부 전문가 선정 관련 문제제기 문제가 많던 대표자 선출회의가 끝나고 기업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척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과 노무사 2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자회사만을 권유하여 근로자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원에서 자신들이 계속 언급되자 자제를 요청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고있습니다. 3.회의록 작성 문제제기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기업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합니다. 근로자대표자 중 1인이 전체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근로자 대표로 용역회사 관리자 참여 근로자 대표자로 용역회사 소장급관리자들이 참여되어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못한 채 묵살되고 있습니다. 5.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려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와 이에 동반된 협박, 거짓 경비직군의 경우 불법지시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관련외 지시사항이 없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강요와 함께 다른 근무자들은 전부 서명을 서명하지 않을시 인사적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은 경비외 수많은 불법지시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무자가 보는 앞에서 임의로 수정해가고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경우 용역회사에서 임의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기업은행 소속 직원들이 파견.용역 휴게실 개인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불법적인 행태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케하여 18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자 탈의실도 없어 기계실에 근무자의 캐비넷을 설치해 놓아 행원들의 노동강도에 못지않는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시 제공되는 사은품 역시 정규직 사원들의 절반수준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중식시간 사수라는 명목하에 행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휴식시간도 없이 곧장 근무현장에 투입되어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당한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기업은행의 120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악세사리까지 총 240억 이상의 금액을 소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PC와 통신비 지원까지 해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해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전환이 실시되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 수준의 처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하지만 공공부문 최초의 정규직전환 대상 은행이라는 기업은행에서는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의 조건만 내세우며 억지주장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집회,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업은행측은 언론사에 대답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계십니까? 이 청원글 뿐만 아니라 수개월전부터 청원글을 게시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평택 어린이집 아동학대!! 3살 아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94

안녕하세요 이제고작 31개월!! 아직 3 살이 안된 남자아이입니다. . 벌써 아동학대로 신고한지 2달이 다돼어갑니다. . 처음신고 시기는 7월23일 아이가 담임선생님 에게 팔을 물려서 온거 였어요 물린이빨자국보다 멍이심하게 들어있었기에 처음에는 선생님이 저희아이가 다른아이를 물어서 너도 이렇게 당하면 아픈거야 라고 물었다는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이빨로 문게 아니라 입술로만 깨물었는데 멍이들었다는 거예요. . 그래서 cctv 확인 해보니 애가 물려서 소스라치게 울고보채는데 다리를 두차례 더때리는거예요. . 그다리는. . 그날 아침 아이 등원시키면서 선생님께 아이가 다리를절고 많아아프다고해서 하원할때 정형외과에 가봐야겠다고 오늘 잘좀 봐달라고했던 다리를 때린겁니다. ! 너무너무 화가났는데 더 어이가없었던건 아이팔이 물린자국보다 멍이 더들은이유! ! 선생님이 십분 넘게 아이 팔을 억지로붙잡고서 마사지를하기시작한거예요. . 멍자국을 없애려구요. . 아이가 울고불고 문질러주는게 어른들마사지하는것처럼 하니 아이는 얼마나아프겠어요. . 하지만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더군요 물리기전 일주일 영상을보고싶다고 했는데 경찰서가서 본것만 일주일에 3건이나 더있고 총합쳐 한달반정도를 봤는데 8건이나 나왔다는거예요. . 수사는 점점 더느리게 진행돼고 갑자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이유가먼지 물어보니 더 자세히 조사하려고한다 머이런저런 공정수사라고 하더니. . 이사건 있을때 얼핏들은 얘기로 그 어린이집 원장 남편이 평택경찰서에 있다고 아이같은반 어머니가 얘기하신게 있어서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원장 남편이 평택경찰서 과장으로 있다는거예요. . 아. . 왜 그렇게 늦어진거고 갑자기 경찰청으로 넘어갔는지 알겠더라구요. . 아직 아이는 심리치료로 못받고있고 계속 밤만돼면 괴물괴물 무섭다고 하고 꿈꾸고 너무 괴로워서 밤에 잠도 오질않습니다. . 팔을 물리고 다른 아이와 저희아이 머리 뒷통수를 마주잡고 박치기를 시키고 막대기에 달리 리본끈으로 얼굴을 때리고 낮잠자기전에 자기이불깔아놓은데 베개가없는곳에 애를 떨어뜨려 눕히다싶히 해서 머리를 땅에 세게 박히고 다른친구를 밀었다는 이유로 선생님이빠른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두 무릎과 배로 아이를 밀쳐서 앉혀서 양팔을 잡고 막 흔들어 버리는데 . . cctv 영상보니 선생님이 때리러오는걸 아이도 아는지 이미팔을 뒤로 하고 눈을질끈감더군요.. . 하. . 진짜.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은 지금 그만둔 상태지만 아직 그원장과 어린이집은 계속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운영하고있더군요. . 어린이집 원장은 아무것도.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수없습니다. . 왜냐면 어린이집 평가인증때 저희아이가 너무소리지르고 보채고 해서 자기가 봐 왔을땐 선생님 점수도 잘받으면 좋고 아이도 다칠까봐 걱정이된다더군요 아이가 다친다니 보낼수있나요 그래서 이해하겠다고 했었는데. . 이런학대가 있을줄알았다는거 겠죠. . 평가인증 때문에 시청에 민원도 넣었지만 그냥 그렇게하지말라고 말로얘기하라는게 다 라네요. . 그럼 도대체평가인증은 왜 필요한거죠. . 남편이 경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정도면 평가인증때 그렇게하는건 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이사건이 그냥 이대로 벌금으로만 끝날까 걱정 입니다. . 이건 상습적 아동학대에요 국민여러분. .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3살 저희아이를 도와주세요. . . .
제목: 제재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 남북합작 영화추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철도 도로 건설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 당면과제는 이산문제이다. 게다가 200조 원 들어 가지도 않는다. 개성에 고구려 역사놀이공원 겸 이산면회장 만들면 북측도 이익이다. . 철도 도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바로 효과적인 수익사업을 해라. . 남북합작 역사물 영화는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다. . 제재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네개 - 1.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을 건립하여, 2. 이산면회장 겸하고, 3. 남북합작 영화추진하여, 4. 몽골에서 말 천마리 가져다가 촬영장 승마장 공연장 만들어서 관광개발. . 검색 (포털)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제목: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님 좀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작년에 드라마 <비밀의 숲>을 쓰셨던 이수연 작가님이 아무래도 실종되신 것 같아요. 어제 종영한 드라마 <라이프>를 이수연 작가님이 쓰셨다는데.. 제가 다 봤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라진 이수연 작가님 좀 찾아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현경제  상황에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6

저는 9년째 식당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구구 절절 문맥이 바뀌고 앞뒤가 안맞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요.. 재작년 김영란법이후로 식당이나 시장경제사정은 매출이 급락하여 원망의 소리는 박근혜정부를 비판햇습니다.. 지금 국민들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삶의질,소득성장, 중산층밑으로는 해당될까요?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수영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음 스스로 나오길 바라고 나올수 잇다!고 생각하시는것과 비슷합니다. 죽은 다음에 정책이 잘못되었다 자책 되돌릴수는 없습니다.... 생산직에 다니는 처남이 야간근무시간도 없어져서 월 350받던월급이 200중반밖에 못받아서 알바자리를 찾고 애들 학원비, 기타 그동안 잘 누리던 삶의 질조차 더 악화 되었다고 난리 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저희도 오히려 김영란법이후 안좋던 장사가 요즘들어 더 안좋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은 하늘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손님들이 돈이 없이 제대로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삶의질 ,소득주도 성장 이런성장은 대기업이난 고소득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일것입니다. 다좋습니다. 만약 장하성실장의 실패한 경제로 우리 가게가 문을 닫거나 경제적으로 내몰린다면 그 책임 정부에서 지실건가요? 책임져 주신다면 기다리고 이대로 장사하겠습니다. 책임을 못지신다면 어려운 국민들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성장이란 단어 써가며 더 나빠지는 삶의질정책은 멈추셔야 할것입니다... 국민은 당신들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현상황 어렵습니다. 북한가는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국민들 소리에 더 귀기울여 주시고 우리들 국민먼저 챙기시고 북한에 가셔도 됩니다. 지금 민생은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져 갑니다.....
제목: 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한국당은아직도정신못차리네요 대한민국국민이아직도 바보입니까 퇴페적인 구정치를하십니까 국민들도눈이이제는 떳읍니다 협치하세요
제목: 靑瓦臺 國民請願 SNS 簡便 Log-In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2018年 9月 12日 文在寅 政府 2年次 現在 靑瓦臺 國民請願 SNS 簡便 Log-In에는 ① 페이스북, ② 트위터, ③ 네이버 이렇게 3個의 計定을 使用하는 國民만이 請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勿論 이것만으로도 以前 政府에 比한다면 日就月將이라고 自負心을 가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大韓民國의 代表的 Potal이라면 다음(Daum)과 네이버(Naver)라는 事實을 否認할 國民은 많지 않으리라고 思料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Naver ID를 使用하는 國民은 請願이 可能하고 Daum ID만을 使用하는 國民은 請願에도 參與할 수 없게 大門(出入門)에서부터 遮斷을 하도록 設計를 했는지 도무지 理解를 하려고 努力을 아무리 해봐도 理解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작은 하나에서도 衡平과 均衡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한 小市民의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效果) 더 많은 國民들이 眞正한 民主共和國을 向하여 邁進하는 文在寅 政府에 支援과 監視의 愛情어린 關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공기업 및 공무원 지역 균등 특체모집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공기업및 공무원 모집시 지역할당 30%특혜 모집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이것은 이미 대학생 선발 고사시 지역특혜를 주었는데, 취업 시험에 또한번주어 이중특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과밀화도 한목하는결과라 봅니다. 지역대학에 우수한 인재는 그 지역에서 특혜를 받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해야 그지역이 활서화 된다고 보는데 중앙에서 지방 출신 대학에 특혜를 주니 일부러 지방대학에 가서 특혜를 받아 수도권으로 회귀하여 수도권 과밀화에도 일조를 하는꼴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출신을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무원 지원시 특혜를 주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 하고 서울의 강남 집값 잡겠다고 서울 와곽의 그린벤트를 해제하여 삶을 질만 떨어트리지 말고 인구 분산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지금 군산,울산,거제시 일부지역 같은 곳에서 경제 활동이 거의 스톱되어 공동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대학 평가 제도의 대폭 손질도 필요합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시켜 지역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 하면 자연히 수도권 과밀도 해소 되어 서울 집값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가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국민위한 정치는 눈씻고 봐도 보이질 않는다. 청와대 없애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여론조작하는 전화 표본조사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계속 언론이 리서치 표본조사로 문대통령 지지율을 50퍼센트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엔 아직 문대통령 지지자들 변함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언론에선 50퍼센트 무너졌다느니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기사를 꼭 봐주세요. 주소 붙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12054800502?f=m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황당하고 미개하기까지 한 언론조작을 보았습니다. 꼭 리서치 표본조사 언론조작을 수사해 주십시오!
제목: 그린벨트 보존이냐 or 당장 닥친 미래세대 주거안정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현재 결혼을 앞둔 세대의 가장 커다란 부담은 안정된 주거의 확보란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들 세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들의 부담을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주거공간 확보는 이미 산림을 훼손치 않고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 외곽에 택지 지구를 만들어도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출퇴근을 위한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공간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산림 훼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경계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서의 녹지공간을 보고 주거 택지계획을 세워야지 서울의 그린벨트만 가지고 판단할 정책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현재의 도시개발은 직장 생활과 가까운 지역에 택지른 공급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서 전량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한다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가치보다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과연 취지는 좋을 지언정 그린벨트 보존이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제목: 노동부 익명 신고가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현재 노동부에서 기명으로 신고가능하게 되어있는데 그랗게 신고후 돌아오는것은 내부고발자라는 딱지와 노동자의 불이익입니다. 노동자는 회사의 현재상황을 개선하고싶어서 신고를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그 불이익을 당했다고 다시신고하고 회사라는 집단에서 그사람이 얼마나 오래 견딜수있을까요 결국악순환이 도는것뿐입니다. 개인 임금채불문제는 기명으로하되 회사의 잘못된 근무체계같은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게해주십시오
제목: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남사고등학교 교육부 중투위 재검토 결과 철회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어제(2018.9.11)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여 분하고 억울함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금번 교육부의 2018년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시설복합화계획수립보고’라는 부대의견으로 남사고 설립을 재검토하라는 알림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 중투위 심의까지 가기까지 남사고 설립을 위하여 이미 수차례 탈락의 고배를 겪으며 그동안 제기 돼왔던 가장 큰 문제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자체인 용인시의 재정지원 결단과 시의회의 전폭적 지지로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행동까지 조심하며 이번 심의를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하게도 재검토입니다. 더 참담한것은 재검토 사유인데 ‘시설복합화계획수립보고’ 라고 합니다. 중투위가 인허가 담당 부서 인가요? 고교 설립이 설계도면까지 다 첨부해서 아파트처럼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받는 건가요? 백번 양보해도 시설복합화는 이미 용인시의 재정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 것으로, 이건 중투위의 명백한 월권이라고 생각 됩니다. 정 뭐라고 해야될 것 같았으면 최소한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야 중투위에서 말하는 시설복합화를 교육청,용인시와 협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와서 시설복합화를 보고하라니요? 평범한 자가 보기에는 남사면에 유력한 정치인이 없어 그런가?..용인시에서도 낙후된 처인구라서 그런가?..나눠먹기 인가?..온갖 생각이 들게 하는 상식과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설립 꼭 필요하다는, 가장 가까운 학교가 버스타고 30분 걸린다는, 갈 버스도 없다는, 구구절절한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다 필요하니까 요청 하였을 테니까요. 저희가 쇼핑센터 건립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용적률 상향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개통해달라느 것도 아닌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교육권,학습권을 위해 신설요청 했던 것이고 그동안의 반려사유도 지자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충족했다고 자부하는데 몇 명의 교수들에 의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 난것을 철회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그런데 이건정말 너무하네요.인사에대한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 인사청문회도 봐왔지만 이번 헌재인사청문회 보면서 너무한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모두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법을지켜야할 사람들이 저런것이나하고..결국 전부 아내가했다 엄마가했다 그래서몰랐다.어이가없습니다.이건 저런 사람들의 검증이 잘 되지 않은 것에대한 검증한 사람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과거에도 그랬으니 이정도는 넘어가주세요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제발 부끄럽지않은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즉시 교체 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3

촛불 민심을 저렇게 방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사법 농단 방치하는 그 죄 너무나 합니다. 즉시 교체 하라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급격한게 거제도조선소가힘들어지면서 저의신랑이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아이을 두고 저의신랑을 멀리떠났습니다 주위분에 도움으로 보험소송을하게되었고 1심은 이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는 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의하해 할정도로보험회사측이 위명한법률회사에서 변호사들이내려왔고 이상할정도로 여러번도아니고 한번에 한번만에 너무빠른방법과 이상할정도로 한번만에 판결이 나게되었는데 제가지게되었습니다 전이런소송도 처음이고 이렇게 되면 대법원3번째 소송이 남았는데 2심에지면힘들다 합니다 아무것도잘모른체로 빛을내서 대법원판결을 시작중입니다 하지만지면 전어마어마한 빛더미을안게됨니다 그런데2심때 이유도없을정도로 너무 터무니 없이지게되었습니다 큰회사는 이기기힘들다는 걸 뼈저리게느끼고있 습니다 아무것도모르는 저같은 사람을위하여 이이상한상황에 판결을 도와주세요 사건번호 2018 다242222 제발좀도와주세요 보험회사들의 터무늬없는 갑질을 파헤처주세요 짧은 지식에이렇게빠기 글을못남겨죄송합니다
제목: 부동산 담합행위 강력 수사 및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부동산 담합행위를 일삼는 투기꾼들 일망타진 하는것이다. 부동산 담합행위 부녀회 단체카톡방 밴드 입주자 모임 신고포상제 도입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언론에 공개해라
제목: 무주택자에게만 주택청약자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9

부동산 투기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ㆍ분양권 거래 금지 ㆍ 무주택자만 청약가능 ㆍ 양도세 면제 조건강화 ㆍ 금리인상 ㆍ 원금상환 조속시행 ㆍ 보유세 대폭인상
제목: 속담에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습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대통림님께서 국정일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즈음 대통령님께서 국내일보다 북한에 더 일을 하려다보니 국내일 즉 민생 일 그러다 보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오니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일에나 열심히 하시고 국내일 즉 민생 경제는 국무총리에게 맡기시면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됨니다. 그리하여 경제가 하루 빨리 안정이 되어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북한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람니다. 내 임기에 끝내려고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나와 전 대통령들과 같이 될 까 걱정이 됨니다. 아무쪼록 이 정부는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섭드림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은 영장심사판사를 해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3

재판거래 관련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현상을 계속 좌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빼돌린 재판기록’ 영장 기각 뒤 파기… 법원이 증거인멸 방조 등록 :2018-09-10 22:38수정 :2018-09-11 11:18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2월 퇴직 유해용 전 대법 수석연구관 ‘재판거래 의혹’ 포함 수만건 유출 의혹 법원, 압수수색 영장 2차례 기각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는 안 된다” 검찰 “진실 가리려는데 수사 막아” 함께 근무한 판사가 영장 심사 사흘간 검토하는 동안 자료 파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차관급(고법 부장)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직하며 뭉치째 들고 나간 재판기록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또한번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원은 10일 해당 전관 변호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기각했고, 검찰은 “수사를 막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구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이에 해당 변호사는 빼돌린 재판기록을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미적거리다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검찰은 유해용(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지난 2월 퇴직하면서 선임·수석재판연구관 근무(2014~16년) 시절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대법원 재판기록 수만 건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특히 검찰은 그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연구관들에게 “작성한 보고서를 모두 유에스비에 담아 보고하라”고 지시해 보고서 수천건씩을 제출받았다는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연구관 보고서를 수만 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갖고 있는 보고서 중에는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채윤씨(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씨의 부인) 소송 관련 자료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소송,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소송 등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그가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 지속해서 접촉한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하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사흘이나 검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로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는 안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등에 대한 형사책임은 부인한 채 “부적절한 행위”로 정리하며 수사를 막은 것이다. 법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하는 사이 유 변호사는 빼돌린 자료를 모두 파기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영장 기각 뒤 재판기록 회수를 요청해온 대법원 쪽에 “(지난 6일 2차 영장기각 뒤) 출력물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서 버렸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첫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유출 문건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까지 검찰에 낸 터였다. 검찰은 이날 “(불법 재판기록 반출에 대해) 진실과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것인데 수사를 무조건 막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판사가 2014년 유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판사는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영장발부 심사를) 회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소은 기자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507.html#csidxd7d0579e0aa75b5ae49d03c7e5b40b2
제목: 온라인, 오프라인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 및 자전거래 철저 수사 및 구속처벌, 신고포상제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지금 네이버, 다음의 부동산카페, 입주자모임, 아파트 단지별 밴드, 단체카톡방 등에서 자행되고있는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을 언론에 공개하여, 이러한 조직적 담합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파트마다 입주민 중심이 아니라, 이제 실소유주를 확인해서 그룹을 형성하는 등 시장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조직적인 담합은 결국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온 국민을 투기꾼 아니면 바보로 만들어 국민 통합과 건전한 노동활동을 방해 할 뿐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서 빨리 담합에 대한 처벌 대책과 수사계획 발표하세요 신고포상제 적극 활용하여 신고하면 포상금 주시면 다 잡힙니다.
제목: 대법원장 김명수를 사퇴시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김명수대법원장 즉각사퇴 시키고 법조계가아닌 민간인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법조계를 개혁하자~
제목: 아파트 투기, 불로소득이 문젭니다.  수 조원 들여서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안해도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현황> 자고 나면 "몇 억" 이 올랐다는 아파트 값 연일 계속 되는 아파트값 상승이 집 없는 서민들이나 자녀의 혼인을 앞 둔 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나 집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고액 아파트 매매 수요가 갑자기 증가 한 가장 큰 원인은 불로소득 때문입니다. 아파트 2~3년 거주 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거나 단기 매매로 양도소득세 조금 내고 무엇보다도 투자대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 불로소득인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강화 입니다. 예를 들면 1년 거주 후 양도시, 양도소득에 95%과세 2년 거주 90%, 3년거주 85%....... 20년 거주 후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 - 20년 장기 보유 시 투자대비 수익성 약화로 1. 아파트를 투자,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 수요자만 구입 가능 투기적 가수요, 집값 상승에 불안 심리로 인한 가수요 사라짐 2. 그린벨트해제 안해도 되고, 신도시 안 만들어도 됩니다. 3. 1인 다주택 보유자가 줄고(갭투자 등)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 장관님 매번 나와서 부동산 대책 발표 안해도 됩니다. 5. 불로소득을 억제하여 서민. 근로자, 자녀 들에게 집 걱정안하고 살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음
제목: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올립니다 저 또한 긴 간병 끝에 아버님을 보내드려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