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보험사의 보험사기"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567

21대 총선에서 4396만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을 20대 총선에 이어, 다수당으로 그것도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의 지지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민의를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 즉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는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내지 '암의 치료에 필요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18. 9. 18. 제2018-14호) 이에 우리 원에서는 신청인의 위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암입원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의3(재검토요구)에 의거 귀사에 대하여 본건에 관련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니 그 결과에 대하여는 2020.3.16.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국내 1위 보험사라는 **생명의 암보험 가입자인 박**님의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해, 금감원이 **생명에 전한 재검토, 지급권고 전달문입니다. (2020.02.24. 전결) "귀하가 항암치료 기간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분쟁기간(2018.9.6.~2018.11.28.)에 관하여는 귀하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재검토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우리원 처리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재검토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제기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경우 우리원으로서는 간여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박**님의 위 동일 금감원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박**님에 전한 민원처리 결과 회신문입니다. 이 명백한 상황에 불구하고 **생명은 현재인 4월23일까지도 박**님에게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아무런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삭감에 합의하거나 보험금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하라는 압박입니다. 여기에 대해 금감원의 담당자는 통화도 안되고 면담요청도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보험사와 금감원의 현재 민낯입니다.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1일 당 10만원씩 120일 한도 지급 (본인의 경우임, 일반적임)"으로 계약을 해놓고는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수술 항암 방사선" 직접치료가 아니므로 암환자의 암입원보험금을 부지급하고 갈취를 한다? 이런 희대의 사기극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200만 암환자들은 분노하면서 21대 국회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보험사의 보험사기를 규제할 '보험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보험사들의 갑질과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이 불법적인 보험사의 보험사기를 정상으로 되돌려 주십시요. 보험사의 존립과 수익이 보험사의 암환자(보험이용자) 대상으로 한 보험금 갈취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면 그런 보험사,금융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보험사와 보험이용자(암환자)의 상생이 보험사들의 이러한 사기행위를 통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암사모 공동대표 이**입니다. 이러한 암환자들의 절박한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약자인 암환자를 위해 애써주신 전재수의원님이 4.15총선에서 부산 북구 강서구갑 지역구가 박빙의 승부라는 언론 발표를 보고는 4월9일 오후 12시10분 제 사업장인 분당을 출발 374km를 달려 오후 5시15분 지역구에 도착 선거유세에 동참하였고, 10일 오전 선거유세에 동참하여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전재수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는 오전 8시50분 부산을 출발하여 오후 12시55분 분당의 사업장에 도착, 오후 1시의 제 업무를 보았습니다. 약자인 암환자를 위해 노고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은 전재수후보가 21대 국회에서도 꼭 계셔야 한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과 몸부림을 21대 국회 당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꼭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자인 암환자, 서민,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십시요.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 문제에 처음과 끝이나 다름없는 “직접”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2018.10.12. 전재수의원실에서는 자체 조사와 검토를 통한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 법해석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변호사 몇분께 물어보니, 전자의 경우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인지 여부를 따지는 내용'이고 후자는 '입원해서 받는 치료가 직접치료인지 여부를 따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고 지적하였으며 지난달 새로 부임한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님은 2019년6월 한국기업법학회에서 발표한 <암보험약관상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의미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 보험약관상 '암의 치료'는 암이라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취지의 것이지 암을 치료하는 것에 특정한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의 목적이 암을 치료하는 것에 있는 경우라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허용된 모든 방법과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치료에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도 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으며, '문제는 직접이라는 의미를 정하는 세부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험사업자가 사업자 입장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가진 암보험 가입에 대한 기대에 현격히 반하는 보험금지급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대법원은 2008년과 2013년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여러 사항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보험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환자의 암입원보험금 갈취를 아직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으며, 금감원 내의 많은 적폐 임직원들이 '친보험사적'인 태도와 민원처리로 보험사들의 거수기 노릇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서의 관례로 자행되었던 금감원 내의 적폐임직원들과 보험사의 '상부상조'가 아직도 뿌리를 견고히 하고 있다고 저희 200만 암환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헌금감원장님과 김은경금소처장님, 그리고 대다수 양심적인 금감원 임직원들께 호소합니다. 저희 암환자들을 도와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가입당시" "보험 약관, 증권, 안내서 등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횡포와 불법행위에서 약자인 암환자 보험이용자를 지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①암으로 입원시' '②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③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④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라는 단순하고 명백한 내용을 가지고 왜 약관이 모호하다..? 그런 말장난을 하는 것일까요? 그 비열한 행동의 당사자인 당신들은 자기자신과 가족들과 국민들과 하늘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법원과 검찰, 판검사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지난 세대의 나쁜 유산인 기득권 세력들 끼리의 '상부상조' '짬짜미'를 이제는 버려주십시요.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 나서주십시요. 그것이 우리의 자식들과 후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아서 자식들에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고 어른이 아닙니다. 글자 한자를 넣고 빼고 바꾸어도, 단어 하나를 넣고 빼고 바꾸어도 문장의 내용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당신들이 진정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잘못된 판결과 거래를 하셨던 판검사님들 이제는 제발 양심을 회복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충실히 해석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낱말인지 모른다면 당신들은 쓰레기입니다. 적폐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들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당사자인 판검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보험업법 95조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설명의무 조항은 보험사 측에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일반 보험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보험료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금융 보험 시장 질서를 심각히 저해하는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면허박탈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원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험사의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 주십시요. ⑤ 2019년 1월 부터 판매를 한 암보험상품들은 보험사들의 개정된 개별약관에 의한 암보험 판매임을 압니다. 당연히 2019년1월 이후의 "직접적인 치료인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일 때 지급" 과 요양병원 입원을 별도로 분리한 "요양병원암입원보험금"의 계약내용(약관,증권)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을 당연히 마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에 가입한 암환자들의 암보험금 지급은 당연히 마땅히 "가입당시 계약내용(보험 약관,증권,안내서 등등)"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2010년 보험사의 금리 연5% 연금 상품에 가입한 보험이용자 연금보험 지급이, 저금리 현실에 맞추어 2020년 보험사가 판매하는 금리 연2% 상품으로 인하여 소급적용 그 연금지급이 연2%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은 당연히 마땅히 계약 당시의 약속(계약내용)에 따라 그 의무와 권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생명 등 보험사들은 2019년 1월 개정약관에 따른 상품을 빌미로, 기왕의 이전 암보험 가입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갈취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암사모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도 이의 엄중한 실행을 요구합니다. "직접"이라는 단어의 명분과 논리에 밀린 보험사들의 그 다음 보험사기 꼼수는 "필수불가결한 입원"과 "유령의사에 의한 불법 의료자문"입니다. 암환자들이 짧게는 몇년 길게는 몇십년에 걸쳐 '암입원보험금" 특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암의 수술을 전후한 며칠의 상급종합병원 입원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가 암보험 가입당시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암수술 후 항암 방사선 표적치료 항호르몬치료 경구용항암 등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진단,지시,치료하는 여러 암의치료 행위를 통하여 '암치료의 종결' 내지는 '암의 완치'를 달성하고자 최소한의 안정적인 병원 입원치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상급병원의 여건상 암수술 후 며칠이면 강제 퇴원을 당하는 암환자들의 다음 선택은 지속적인 여러 암치료로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들을 감내하며 자택에서 거주하는 방법과 요양병원 등의 각급병원 입원을 통한 암의치료 행위의 지속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병원입원치료를 위해 암환자들은 암보험의 '암입원보험금' '특약'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등 병원의 입원이 '필수불가결한 입원이 아니라는 억지주장으로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사모는 이 파렴치한 보험사들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의료자문" 역시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암환자를 진료 진단하지도 치료한 적도 없는 유령의 의사를 동원하여 수술 이외의 치료가 필수불가결한 치료(또는 보험사가 말하는 직접치료)가 아니며, 그러므로 필수불가결한 입원이 아니라는 억지 논리를 동원하여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삭감 내지는 부지급하여 암환자들의 생명줄인 "암입원보험금"을 갈취합니다. 이의 불법성과 파렴치함을 암사모는 규탄합니다. 또한 "화해계약서"라는 불법을 동원한 서류에 심신미약 상태의 암환자를 겁박하고 강요하여 싸인을 하게 하고는 이를 빌미로 당해 청구 암입원보험금을 삭감지급하고, 차후의 당연한 암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게 합니다. 이는 암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그 효력이 무효임을 암사모는 천명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차후의 여러 사항에 대한 의무와 권리는 당연히 "가입당시의 약관,증권 등"에 의해 발생되고 이행되어야 함을 천명합니다. 화해계약서를 통해 보험사가 갈취한 암환자의 암입원보험금은 즉각 원상 지급되어야 하며, 새로운 암의 발병이나 전이 재발 등의 경우는 가입당시의 계약(약관, 증권 등)에 의해 암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어이없는 변칙 불법이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걸로 압니다. 아직까지도 보험이용자의 보험금 갈취가 본업인 듯한 보험사들의 집합인 "보험협회"에 금감원이 기준을 정하던 "표준약관"의 제정, 개정 권한을 주자고 한답니다. 이런 희대의 발상을 발제한 주체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암사모는 요구하며, 이러한 비상식적 법안과 규정의 논의와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저지할 것입니다. 윤석헌원장님과 김은경금소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보험과 소송 등 법률에 문외한일 뿐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인 암환자들이 보험사들의 갑질과 불법을 마주하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생명줄과 다름 없는 '암입원보험금'을 갈취 당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실에 최고의 엘리트 직원을 배치하여 암환자(보험이용자)들이 꼭 필요한 제반 상담과 민원도움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보험사들이 동원하는 비열한 보험사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 필요 정보와 자료들을 함께 찾아주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친소비자 서비스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보험사들 그리고 암환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불법에 대응하여 암환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집회와 행동을 통해 투쟁(?)하는 적극적 암환자단체는 저희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이하 보암모)" "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있습니다. 암환자를 위한 이들 실질적인 세 단체의 대표들과 윤석헌원장님과 김은경처장님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두 분께 전해 드린 암사모의 "질의서'와 '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양심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암환자를사랑하는모임' 공동대표 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