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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사원 연봉 공개를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름만 들어도 아는 IT회사에서 개발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해 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했는데,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뉴스를 보니 올해만해도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 회사가 사원들에게 주는 보상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만큼 받고 이렇게 일했으니 여기서 조금만 더 받아라 수준 입니다. 저의 경우도 이번 팀 매출의 성과와 평가가 전년해 대비 비약적으로 좋아져서 연봉 혹은 보너스를 대폭 인상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나, 연봉통보로 그 희망은 허무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봤고, 나름 결론에 도달한 것이 연봉협상(사실상 통보)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연봉 계약서 조항 때문으로 제대로 협상을 못 하게 하는 시스템의 부조리가 원인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쪽 IT업계는 연봉 편차가 심한편입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만큼 받는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절대 확인 못 합니다. 왜냐면 동료의, 회사원의 연봉을 알 수 없고, 발설시 불이익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신 능력입니다" 하고 연봉을 올리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개인으로서 협상다운 협상을 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모토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하층 취약계를 위로 올리는것 중요합니다. 저는 거기에 현재 중산층의 붕괴를 막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GNI는 3만달러 돌파 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회사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데, 일반인은 점점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노동자의 노동한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그 근본적인 이유로 회사에게 유리하게 편성된 연봉협상과 연봉 발설시 불이익 협박은 없어져야 할 적폐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노동자가 연봉협상시 불이익이 없도록, 전사원 연봉결과를 회사내에 공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도록 영향을 준 유튜브 링크를 남기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친자식 성폭행범은 사형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5

(의왕=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첫째 딸(18)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9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둘째 딸(13)을 2015년 6월부터 두 달여 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둘째 딸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이혼한 아내가 최근 딸들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면 피가 끓습니다. 짐승들도 안 하는 짓을 하는 인간이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판사들이 징역 5년 정도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다시 사회로 나오게 합니다. 모든 성폭행범들이 성폭행 범죄에서는 매우 가벼운 처벌만 받는 작금의 실태를 고려하건데, 이 쓰레기도 곧 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친자식 성폭행범만은 사형을 선고하도록 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변태 성도착증 환자들 분리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지금 지구촌 전반으로 일고있는 미투관련 ... 왜, 청와대는 아닥만 하고 있나요. ? 아닥만이 정답이고 대책 인가요. ? 왜, 보수들의 도덕성을 공격 할 꺼리는 없어지고, 진보들의 추악한 민낮이 부담스러 운가요. ? 공공재인 전파를 사적으로 악용한고 개인의 비리를 덮는 방송인 SBS왜 제재 안하나요. ? 얼마전 문죄인 후보시절 세월호 관련 잘못 보도는 국민들이 보기 민망 할 정도로 항의를 하더니 ... 왜, 여성을 성노리개 처럼 함부로 쳐 다룬 소위 진보란 인간들은 왜, 제재 안하고 그져 바라보고 또 아닥만 하고 있나요. ? 민병두.안희정.이은택.정뽕주 외 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자 등등 ... 저 비열한 진보 인간들은 전부 문죄인 선거 연설자 거나 측근들 아닙니까. ? 보수들에서 저런 추악한 반 도덕성 변태 성욕자들이 나와도 과연 청와대와 문죄인은 아닥만 하고 있었을 까요. ? 문죄인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 한다. 진보 변태 성도착증 환자들을 국민들과 영원한 격리를 시켜 주세요.
제목: 약대 입학정원 늘려서 BIO사업을 선도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한국의 복지정책과 불필요 사업 삭제, 재벌 사내유보금 보유세 도입, 재벌 법인세율 oecd 참고 인상, 다주택자 주택 보유세 인상, 노래방 마시지방 성인게임장 등 현금장사로 인한 부자들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 등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해주십시오. 한국은 oecd 평균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 사실은 이 나라에 죽고싶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온갖 갑질 횡포를 합니다. 기보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인은 계속 욕을 듣고 살아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집도 한 채 구입하지 못해 죽고 있습니다. 의식주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국민이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니,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 대안은 정치적으로 이용된 널리 이곳저곳 퍼진 복지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해주세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한국인은 일자리를 선택할 것이고 기업은 근무환경 개선 유인책을 사용할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소득 30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시킨 연봉 3000만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경쟁은 유연해질 것이고, 기본소득 30만원에 일을 하지 않아 경제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디, 정치적인 이유로 퍼진 복지제도를 정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주십시오. 공공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 생존을 위한 의식주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아 노동을 제공하고, 국민도 가족과 친구들과 살찌고 싶습니다.
제목: 조현아 사형집행과 갑질기업 한진그룹 해체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

갑질기업.. 조현아.. 조현아 사형집행과 한진그룹 해체를 청원합니다
제목: 왜 윤상같은 사람을 평양공연 단장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탁현민 이 분 감각이 있는 사람인줄 알았는데...진짜 실망이네요... 싸이를 끼워 넣으려 하질 않나...싸이 노래가 지금 북한에 맞겠습니까... 조용필...이 영감 친일행적은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강산에..중간에 우리나라 말을 잊고 일본말 쓰는 친일파... 이런 인간들이 어려울 때 나라팔아 먹고 한글 못쓰게 할 놈들입니다.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을 좀 보세요...청와대에서 지들끼리 일본말 쓰지 않습니까... 안치환 김원중 이런 의미있고 훌륭한 가수들은 왜 쓰질않고... 닳고 닳은 뺀질이들만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목: 양육비 및 위자료 제대로 받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6

혼인관계중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여 혼자서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 두사람은 바로 재혼후 두 아이를 낳고 시시때때로 해외여행 다니며 저는 위자료밎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판결을 받고도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그사람은 1심 판결 불복 후 항소하여 고등법원까지 갔으면서도 재판엔 단 한번도 출석도 하지않았으며, 저는 1시간 넘는 거리를 조정2번 재판2번을 다 출석하여 받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입니다. 통장도 다른 사람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죽을때까지 한번 해보라고 하며 인생이 불쌍하다느니 하면서 조롱까지 받고있고요. 부동산압류를 하고싶어도 실제 거주지랑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불가합니다. 법원에서 압류하러오신분이 살고있지않다는 확인을 하였는데도 주민센터에서 따로 조사해아한다며 주민등록일제 정리기간이 4월말까지이니 기다리라고만하네요. 판결을 받고도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있는 길은 없습니다. 판결 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세금 투명화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군관련된 특정부분을 제외하곤 세금이 어떻게 이용되고 얼마나 남겨 두는지 공개해야한다고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지역의 이번달 세금 들어온 내역과 어디로 세금이나가는지에대한 내역이 공개되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를 믿고 피땀흘려 그냥 세금만 내기에는 세금먹어치우고 눈감아버리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듯하네요. 우리 세금이 어느 의원한테 얼마나 지급되는지도 알고싶고요.
제목: 군 사건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6

JSA에서 일어난 김훈 의문사 사건과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점이 있지만 단순히 자살과 총기난사로 판명짓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의 후배들이 마음놓고 군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어 만일 우리의 아들과 후배들이 걱정 없이 명예롭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정화형 흡연 부스설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28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 부스의 개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부스 또한 쾌적하지 못해 흡연자들이 이용하기 꺼려합니다.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설치된 흡연시설은 고작 43개였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장소에서는 길 한쪽에 흡연구역이라는 표지판 하나만 붙여두고 흡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연구역은 확대되는 와중에 흡연 시설이 43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은 금연정책 사업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내 흡연금지, 길거리 흡연 규제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와 실내 모두 흡연할 공간이 없고, 흡연 부스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흡연자들은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길거리 흡연자들이 늘어나고,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기가 되지 않아 옷에 담배 냄새가 베는 일반 흡연 부스가 아닌 정화형 흡연 부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연기 필터 청소와 같은 유지관리도 꾸준히 되어야 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쾌적한 흡연 부스설치를 늘려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천안함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수중폭발 실험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8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국방부 합조단의 결론을 많은 국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는 적은 비용으로도 간단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뢰 한개와 폐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백령도 인근 동일 장소에 가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같은 수심에서 같은 크기의 어뢰를 터뜨려 - 폐선박의 파괴정도와 양상 - 파괴음의 크기 - 산화알루미늄의 생성여부 및 흡착정도 - 어뢰에 씌어진 "1번"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면 됩니다. 이 한 번의 실험으로 모든 논란을 종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방부 합조단의 결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차량 2부제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므로 이 보다는 국민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차량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10년된 경유차 운행 금지도 이상합니다. 차량이 10년되었는지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하지요? 이보다는 운행중에 매연을 내뿜고 달리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를 하지도 않고 그냥 운행하지 마라. 이것이 이상한 행정이 아닐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명확히하여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로드맵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등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이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0

수원지방법원 도대체 이해가 안됨!! 개인회생 36개월이상 변제자 서울과 같은 지침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지방은 왜 시행해주지 않습니까? 지방에 36개월이상 변제자도 서울과 동일하게 지금 시행해주세요.
제목: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저는 평범한 그러나 정치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주부입니다 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침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엉뚱한 발표를 하였는데 그분이 사저에서도 미용사를 새벽같이 매일 부르셨는데 청와대에서 10시까지 침실에 있었다는 것은 믿으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겠으나 어제의 발표에 조금이라도 즹치적인 계산이 있다면 검찰과 청와대는 국민에게 엄청난 사기극을 벌인것이므로 임종석 실장은 어제의 발표를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정검하셔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토록 발표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목: 문준용씨 채용비리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하였던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사항 1. 점퍼차람에 귀걸이 낀 사진을 이력서로 제출 -> 보통 사람은 공공기관에 이런 이력서 사진내면 99프로 탈락합니다. 2. 공고의혹 ->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짜고 친 공고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제출일자 ->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 응시 4. 불성실한 이력서 -> 소개서 13줄에 수상기록 몇줄 ... 보통 이런 이력서 내면 바로 걸러집니다... 5. 기 수사건 - 참여정부 시절에 수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MB건도 이전에 3번 넘게 수사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많습니다. 철저한 성역없는 수사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과 소통할려는 선출직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의로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월호 위증자와 간호 장교 적극 조사 처벌 원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2

세월호 위증자와 간호 장교 적극 조사 처벌 원함 처벌 없이 지나간다면 국가의 기강, 군기문란 등은 물건너가는 겁니다. 저런자들이 민주 정부를 좀 먹는 암적 존재 입니다. 국회 청문회 효과 없습니다
제목: 장애에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장애에대하여 문의합니다 . 척추수술이 잘못되어서 허리를 못쓰고 있는데 장애가 안된 답니다. 척추수술할때 쇠를 박았지만 쇠가맞지않는지 염증이 심해서 쇠를뺐 습나다 .그래서 그런지 척추뼈가 식물떡잎처럼 벌어져서 붙지를 안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를 박지 않았다고 장애가 아니랍니다. 도대체 어떤것이 장애인지 장애의 판정이 어떤기준인지 .알고싶 슴니다. 그리고 우리남편 상태좀 봐주십시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올림니다..꼭 좀봐 주십시요. . .
제목: 공학인증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공학인증 때문에 상당수 공대생들은 엄청난 팀플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교양과목을 듣고 싶어도 거의 듣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수강신청에 실패하면 5학년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저는 공대생이 아니지만 제 친구들 중에 공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공학인증 때문에 팀플지옥에 듣고 싶은 교양과목을 거의 못 듣는 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대생들을 위해 공학인증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안희정 조사는 정말 부끄러운 대한민국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http://news.nate.com/view/20180329n00667?return_sq=182961410#ifr_reple 참나 어이없읍! 업무상 위력으로 무조건 성인 된 여자가 거기에 굴복해야한다면 그럼 대통령이면 그 어떤 여성도 취할 수 있다는 말임? 대통령이 불러 들여서 수청들라고 하면 모든 여성이 거기에 굴복하여 수청을 드는 시대임? 조선시대에도 불가능한 이야기임! 한심함! 안희정이 김지은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서 정사를 벌인 후 잊으라고 하는 등 그녀를 성적 노리개로 삼은 것에 대한 항의라면 몰라도 즉 안희정은 자신이 나랑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아내나 주변사람들이 알까봐 안절부절하더라.는 개인의 치부를 흉보는 정도에서 끝나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임. 정말 무개념 국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고 성인인 여성이 스스로 자기성적결정권을 발휘했던 것을 그 누구보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저것으로 어떻게 안희정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클린턴은 르완스키와 스캔들을 일으켰어도 대통령을 재임까지했다. 아동 청소년 정신박약도 아니고...쯔쯔! 매년 열리는 성년식은 왜하나? 개념없다.진짜! 부도덕한 여성들과 여성단첼들 그리고 이런 무개념을 상업성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 매스미디어들! 혁파해야할 것은 위의 쓰레기들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프라이버시를 마구 짓밟힌 안희정씨 불쌍하다.
제목: 세월호 위증자와 간호 장고 적극 조사 처벌 원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5

세월호 위증자와 간호 장교 적극 조사 처벌 원함 처벌 없이 지나간다면 국가의 기강, 군기문란 등은 물건너가는 겁니다. 저런자들이 민주 정부를 좀 먹는 암적 존재 입니다.
제목: 암 환자의 약값처방에 있는 이상한 건강보험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1

저는 광주에 살면서 작은 24시간 편의점을 하고 있는 58세의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23년만에 신장암의 재발로 인하여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환자에게 주어지는 산정특례란 제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약값은 거의 들지않고 서울까지 오가는 교통비며 기타비용만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반동안 약으로 사용한 항암제는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항암제로 바꿔야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약값만으로 4~5백만원이라는 담당의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20여년 전 큰 아들아이를 백혈병으로 먼저 보내고 가산을 탕진해온 우리로서는 이젠 늙은 나이탓에 제한된 소득과 더불어 늦게 본 자식까지 있는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속이 탑니다. 애 아빠가 쓰는 약이 폐암과 흑색종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신장암 전이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로 듣게되었습니다. 암은 다 같은데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제 제가 벌어 교육, 가정살림에 병원비까지 충당하라니 이런법이 과연 맞는지, 어디서 나온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원컨데 하루빨리 이런 고가의 약을 쓰는 암환우들에게 더 이상 비용이 부족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폐해가 없도록 선처,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35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역사속에 영원히 뭍히는 진실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천안함 사건 재수사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희생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0

천안함 사건 희생자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든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과연 북한의 어뢰로 인함인지 정부가 (저희로서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꼭 알고 가야겠습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은 대체 무엇에 희생된 것인가요. 천안함 사건 재수사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국민투표로 해산시겨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8

대한민국에 전혀도움되지않는 세금만 축내는 정당 국민투표로 해산 시킵시다. 온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산시켜야합니다.
제목: 대구시교육청을 고발합니다.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대구시교육청을 고발합니다. 1. 모초등학교에서 돌보미보육교사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이상 365일 2년동안 근무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경력인정을 해주지 않는것입니다. (2006.3.1.~2008.2.28. 방과후교실 보육교사로 근무 지금은 초등돌보미교사로 명칭변경됨) 2. 그때 방과후보육교사를 하면서 방과후프로그램 교재를 집필하였음에도 통보도 없이 집필자에 저의 이름을 뺀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찾다가 보니 발견하였습니다. 퇴근하고 지친몸으로 집에 돌아가 잠도 줄여가면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다 완성하고 디자인까지 끝내고 난 뒤 몸살까지 났지만 하루 결근도 없이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교문 환경판, 복도 환경판 꾸미기부터 에듀나비 창의프로그램 50장 개발까지, 우수사례부터 수많은 자료 제출과 발표까지 지금생각해도 엄청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학교 주변 슈퍼 및 빵집 등을 돌면서 매일 간식준비도 하고 학생들 보육하면서 숙제 및 공부, 놀이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시간이 없어 학교에서 일 처리를 못해 서류관련일은 집에 들고가서 해야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시행되는 방과후교실이다 보니 실사도 자주오고 자료 내라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한 곳입니다. 제 기억에 그때만큼 힘들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력인정을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학교회계직소속이었으며 시간제도 아닌, 주 40시간 이상 일했고 365일 출근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반 사회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인정받으면서 왜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도 인정을 못받는걸까요?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하시는 분들이지않습니까? 그들의 인성에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납니다. 시교육청및 행정실에서 경력인정을 못해준다는 이유: 1. **초등학교 경력증명서에 방과후교사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건 행정실에서 잘못 기록한것입니다.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과 연락하여 물어봐도 됩니다. 전부 "돌보미였지 무슨 방과후교사였냐. 그때 방과후교사는 컴퓨터강사밖에 없었지" 입니다. 2. 별도임금체계 사업부서라서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별도임금체계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복지사는 왜 경력을 인정해줘서 근속수당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같은 복지사로 계속 근무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서하다가 특수실무원이 되거나 다른 직종이 되면 경력인정안해주냐고 했더니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3. 교육부임금체계적용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알고있냐고 했더니 본인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왜 경력인정 해당이 안되냐고 했더니 그쪽 학교에 가서 확인해보랍니다. 2006년 12년전입니다. 행정실도 다 바뀌어서 시교육청에서 모르는걸 그 사람인들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회계직원으로 보육담당을 했는데 제 임금이 교육부 말고 여성부에서 나올수도 있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답니다.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교육부산하에서 한 사업으로 예산을 학교에 내려주어서 저를 고용하고 월급을 주었더군요 그럼 교육부임금체계가 아닌가요? 시교육청에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서류상 하나 하나 꼬투리만 잡아서 안된다고 하는거 같더군요. 그리고 그때(2007년) 시교육청에 불려가서 방과후보육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책자로 나와서 돌보미교사들의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만든 제 이름을 뺐더군요. 표지디자인도 제가 다 해서 표지디자인만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재 같이 만든 사람들이 다 교사고 저하나만 보육돌보미였습니다.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뺀건가 의문스럽습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애 근로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저출산 문제, 자살 문제 등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삶의 낙도 없이 일에 치여사는게 현실입니다. 서비스직은 기본12시간 근무하는 대도 많고 일반 사무직도 보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시간도 없는 삶..그러다보면 사람들은 점차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것은 결국 사회문제에 도달하게 되죠. 정말 1~2시간 정도 일찍 끝나기만 한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태반입니다. 아이를 가져도 일에 치여버리면 직장을 때려치고 아이를 돌보게 되면 그것또한 경제적 위기에 모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그건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곳이 아니라면 일반 중소기업 등은 꿈도 못 꿀 이야기죠. 그러니 대한민국도 살기 좋은 나라. 일에 치여사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술집 미성년자 단속시 모든 책임 미성년자에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6

미성년자가 술집에 몰래왔을때. 단속시 처벌은 술집 주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모두 있는 것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 술집주인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포시만므로도 적극적인 미성년자출입금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로 개정요구합니다. 현재 한국 상가 및 주택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입니다. 일자리도요.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는 것은 인생의 도박이 돼 버렸습니다. 장사중 미성년자 단속에 적발됐을때는 폐업을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신분증이 없기때문에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장사가 안되도 잘되니 마니입니다. 만에 하나 적발시 벌금내고 문 몇개월 닫으면 회생이 불가합니다. 장사가 안되서도 죽어나가는 마당입니다. 제발 미성년자가 제발로 찾아오지 못하게 미성년자측 가족 등 해당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단속은 경찰 자발적인 단속과 외부 자영업자의 신고가 주를 이룹니다. 경찰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처벌도 강화해,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술집에 출입하면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인지하게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주십시오. 자영업자의 한방 폭탄 미성년자를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계두"박구네 여사 지능검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50은 나와야 할텐디..걱정이네요.. 30나오면 거 뭔 챙피래유... 우리집 방울이 보다 낫은거 아니여유...
제목: 코스닥활성화 방안 연기금 투자 공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미래를 위해서 연기금 투자하여 코스닥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되는게 없습니다.개미들은 대통령님의 공약을 믿고 코스닥에 투자했는데 지금다들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연기금기금본부장은 아직도 공석이고 연기금투자는 너무 미온적이고 찬물을 끼얻는격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매수하려 하지않을겁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이루어지고 있는건지.박근혜정부때와 뭐가 다른지 알수 없는 지경입니다. 공약을 실천해 주십시요. 정부말을 믿고 힘들게 벌고 피같은 돈들을 투자했던 개미들이 죽지않도록 공약을 지켜주십시요. 회계기준이 까다로워 코스닥상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코스닥 활성화를 추진해주십시요. 연기금 투자 하루속히 진행해주십시요.박근혜정부와는 다른 정책 실현이 될수 있도록 공약을 지켜주십시요.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살수있도록 해주십시요.미래를 위해서는 코스닥이 활성화되어야 바람직합니다. 외국인도 정부를 믿고 코스닥에 투자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052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나약한 동물일수록, 인간의 잔인함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마하트마 간디> "내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물 살해를 지금의 살인과 똑같이 여길 날이 올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어떤 동물이든지,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도리 같은 명확한 사회적 본능을 익히게 되면, 지능이 발달해감에 따라 약간의 도덕적 감각 혹은 양심을 후천적으로 습득한다. 사람들과 마찬가지이다." <찰스 다윈>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인간의 가장 고결한 특징이다." <찰스 다윈>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신비로움을 이해하게 된다." <도스토예프스키> "개의 충성심은 인간과의 우정 그 이상의 어떠한 도덕적 책임감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들의 고귀한 본성이다." <콘라드 로렌쯔> "나는 코끼리의 지능은, 어쩌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제외하고, 땅의 모든 포유류의 지능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끼리보다 지능이 낮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루이스> "나에게는 오직 내 편의를 위해 돌고래를 가두어둘 권리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돌고래의 지능을 검사하던 과학자 존 릴리가 실험 대상 돌고래를 자유롭게 살도록 바다에 풀어주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한 말> "나는 인간의 권리만큼 동물의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에이브러험 링컨> "나는 개나 고양이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인간의 종교에는 별 흥미가 없다." <에이브러험 링컨> "한 아이에게 벌레를 밟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벌레를 위한 것만큼이나 그 아이를 위해서도 소중한 가르침이다." <브래드리 밀러> 우연히 한 영상을 봤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있으면서도 법으로 제제할 방법이없답니다 정치개혁,경제 활성화,시급인상,미투운동 모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세상을 만드려고 노력합니다 동물들은 인간들때문에 살곳을 잃고 환경은 점점 오염되가고 이게 다 누구때문이죠? 인간입니다 그런데 모든것을 양보해준 동물들한테 이정도밖에 못해줍니까? 동물학대법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않습니다 왜죠? 동물들 학대당하는 모습들은 불쌍하다 너무하다 하면서 정작 아무도 나서지않습니다 자기들 일 아니니까... 맞죠?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혐오범죄나 살인사건,또는 다른 범죄들이 일어나면 다같이일어납니다 단 피해자와 같은 집단이여야 일어나죠 그게 성별이든 성적 취향이든지요 아무도 자신이 일이아니면 관심을 가져주지않습니다 동물들은 학대가 일어나면 스스로 일어설수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 일어나줘야합니다 어린아이가 납치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수있을까요? 전혀아닙니다 보호자가 대신일어나야죠 동물들이 말을할줄안다면 모른척해도 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그냥 아무저항도 하지못한채 학대당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물을 지킬수있는 보호자입니다 동물보호법 동참해주시고 공유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해야 국제적으로 망신도 받지않고 국가적 지위도 올라갈것입니다 동의한번씩 해주시고 제발 나 한명은 안해도 되겠지 하지마시고 당신들 하나하나가 이 사회를 변화할수있는 힘입니다
제목: 경기도 광주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2

3월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형 한남주 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가 몇주째 기침에 열이 안떨어지고 있습니다. 약먹을때 뿐이구요. 저희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경기도광주초등학교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래 된 학교라 자랑스럽기도하지만 반면, 선생님과 29명의 아이들이 지내기에는 교실이 좀작아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환기도 못 시킬거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글 올립니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시급합니다. 경기도광주에 몇몇초등학교는 공기청정기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는데 언제쯤 전체학교가 공기청정기설치가 될까요? 이점 국정운영예산안에 반영좀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안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1

전안함 침몰 원인을 재조사해주세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 알리는게 순직하신 장병이나 유가족에게도 도리가 아닐 까요? 아울러 진실을 은폐 했던 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업무용스용차운행기록작성 위헌 발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먼저 자동차운행기록작성 과세는 위헌 입니다 개인및 법인 사업자의 차량을 자동차운행기록을 작성 하지 않는다고 소득세를 부과 하는건 경제민주화에 맞지 않아 위헌 임을 청원 합니다. 좀더 과세적용 범위를 넒혀 과세비율을 높이자는 마른수건이라도 쥐어짜서 좀더 세 확보를 더 하자는 취지 외에는 경제민주화에 맞지 않는 법안임을 판단 한다 작성하더라도 충분한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있는 사업자 외에는 작성을 해야 한다는 이해를 하고, 1. 운행기록 작성 1) 물리적으로 수기작성은 말도 안된다 2) 사업자가 내부적관리 차원의 관리를 정부가 과세적용 관리 한다는건, 정부의 역활이 아니다 2. 자동차 소유로 인한 비용지출과 소비 저해/경제활동 축소 1) 자동차 소유로 인한 지출(구입, 소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보험) 지출은, 개인이던 사업자 이던 차이는 없다 2) 사업자의 소유 승용차에만 지출한도를 정해 놓고 과세를 한다는건 객관적 논리에 맞지 않는다 3. 논리 정리 실질적 승용차운영비용은 년 5백만원 불과 차량감가상각 1,000만원으로 합계 1,500만원 초과 500만원으로 개인 부과 하는는 말이 논리가 안 맞음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소득세납부와 매분기 자동차세를 내고 있음에도, 자동차의 감각상각을 포함하여 자량유지비를 계산한다는 논리는 이중부과임에 위헌임을 이는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모든 참전용사가 월 10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받아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참전명예수당이 지방마다 제각각 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30만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합쳐서 월 100만원을 전국의 모든 참전용사에게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북한청년 다시 고아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저는 탈북한지 벌써 14년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온게 8살 2004년이였죠, 아무것도 모를 나이일수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것을 기억하고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떠나고픈 그런 저였습니다. 한국에와서 하나원을 거치고 시설을 거치고 지금은 일자를 구해서 누구나 같은 처지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부터 4년전 저는 만19세 시설을 나오면서 시작됬습니다. 한국에오면 탈북자에게 집을 구해주는 혜택이 있다고해서 재단에 집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하고 저는 취직을하고 일을하면서 회사사람들과 싸우기도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친구에게 전화와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한달후에 준다고 해서 믿는친구였기에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잠수를 타버리고 연락 두절에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리고 3달후 집나왔다고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처지에 빛을지고 있기때문에 받을 형편이 않됬습니다. 집들어갈려면 계약금을 내야되는데 그럴 형편이 않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이 않되서 못할것 같다고했더니 그재단에서 그럼이거 취소할게요 라고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못받나하고 친구집에 겨우 언혀서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친구집에만 있을수없다고 생각할때 시설에있을때 대표님이 집않받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때 취소해서 못받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그럼 그때 그이유를 잘설명하고 다음에 한다고 얘기했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것도 있냐고 한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에 신청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다시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신청했다가 취소해서 다시 신청할려고 하는데 되냐고 물었더니 찾아본다고 그리고 여기 명단에 이름이 없어서 못해준다는겁니다. 저는 8살에 혼자 넘어와서 어렵게 한국생활을 해오고 일반 한국 아이들이랑 학교 생활도하고 앞으로도 저 혼자인데 집까지 없으면 저는 또다시 고아되는겁니다. 고아는 북에서 한번으로 족한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고아가 되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재단에서는 이름이없다고 못한다고 한국에서는 길고양이도 아프면 병원데려가는데 저도 한국의 길고양이처럼 한번 다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동탄 아파트 70채를 경매 신청한 투자자를 세무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3

동탄 지역에서 한사람이 70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시세가 하락하자 모든 아파트를 경매 신청하였고,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강매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 개인의 투자를 뭐라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익히고 자신은 어떤 처벌이 없다면 진정한 경제 민주화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70태를 경매 신청한 투기자를 세무조사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 인정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저는 2004-2006년에 군복무를 하고 만 27세 2010년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 27세 실제로는 28살 이후에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대부분 국민연금 자동가입 (만 27세 )이전에 군복무를 하는데 현재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만27세)전이어서 추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납제도를 국민연금 가입(만 27세) 이후의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만27세) 이전의 군복무기간도 추납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도 군복무기간 전체의 기간을 추납기간으로 인정하여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추납기간으로 빨리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납니다.
제목: 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부당 행정으로 기업파산위기 구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청원인 : (주)자연과순환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 법령에 어긋나게 즉 법적효력 없는‘김포시폐기물지침’을 ‘비공개’로 운용하는 위법행위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국민권익위 설치법 46조 1항)하였음에도 아직 ‘지침’폐지 및 당사 사업계획 인허가 부당 지연 계속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의혹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동물성사체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전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특혜, 편파행정의혹)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허가불가, 접수거절 (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 2013. 12. 김포시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당초 음식물폐기물도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이후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9차례 보완요청(일괄보완요청없이 수시로 보완요청) 2017. 8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행안부, 환경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김포시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 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7.12.20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의견을 따르겠다‘고함 (당사와 면담)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의결서참조)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2018. 2. 21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시정권고안에 대한 답신함 (김포시 지침에 대한 권익위 권고안을 무시) 2018. 3. 9 김포시청은 권익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지침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문서 발송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계획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운용하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한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또한 관련 공무원은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상위법과 위배된 자체 비공개 지침을 운영함을 당연시 여기는 만큼 법 위에 있는 재량권 남용의 심각성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목: 교대생 임용절벽 해결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교대 졸업생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급한대로 교사 정년을 현 만 62세 63살에서 만 60세 61살로 2년 단축을 하여서 여유인력을 확보합니다. 중 장기적으로는 교대 사범대 입학정원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제는 누구나 유치원을 가는 시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입학하자마다 더 이상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3-4년은 별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종국적으로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줄여도 됩니다.
제목: 대중교통교통약자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교통약자석이 구비되어있지민 일반사람들이 앉아서 교통약자들이 와도 비켜주지않고 불편함을 느끼고있습니다 더확실하게 임산부석처럼 이용할수 없게끔 강화해주시길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서서이용하시고 젊은사람은가만히 앉아서 오라고 만든자리가 아닌만큼 더 확실하게 불편함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도 영양사는 1호봉부터 영양교사는 9호봉부터 같은 간호대학을 나와도 간호사느 1호봉부터 보건교사는 9호봉부터 같은 심리학과를 나와도 상담사는 1호봉부터 상담교사는 9호봉부터 이게 뭡니까?
제목: "고위공직자수사처"보다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검찰, 역사적으로 보면 중이 자기머리 못 깎았다! 역사는 반복된다! 사정기관 간에 견제장치는 필수적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에 상호 감찰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를 감찰하는 기관이 없는 게 문제인데, 공수처가 그 기능을 하면 될 것이다! 결론은 사법부, 검찰, 경찰, 공수처 간에 상호 감찰하는 기능을 하면 사회는 정화 될 것이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보다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모든 공직사회 전반을 감시하는 게, 사회 정화와 부정부패 방지에 훨씬 효과적이다! 건설, 세무직의 말단 공무원들도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의 일부를 위로 갖다 바치는 관행도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합니다! 아래가 깨끗해야 위가 깨끗합니다. 청원컨대,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직자까지 감찰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전철 선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글재주가 없어서 간단히 올립니댜 요즈음 가끔 전철을 타보면. 선반이 없는 전동차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방이나 무거운짐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보관하란 말씀인가요?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반만이라도 설치가 안되나요 원가절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