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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1급(대한민국장) 추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26

이유는 유관순 업적이 건국훈장 1급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숨바쳐서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물론 대단하고 훌륭하지만 최소한으로 축소되었을 일제측 자료, 총독부 공식 자료로도 3.1운동 가담자는 100만명이 넘고 3.1운동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500명이 넘으며 박은식 선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3.1운동 참가자는 200만이 넘고 사망자가 7500명이 넘습니다. 3.1운동 외의 다른 독립운동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자료에 따라 수십만명에 이릅니다. 그럼 몇십만명에게 다 건국훈장 1급을 줘야 합니까? 목숨바쳐서 만세 불렀지만 운좋게 살아 남은 200만명도 결코 덜훌륭하다 말할순 없는데 그럼 200만명한테 건국훈장 줘야 합니까? 지금 건국훈장 받은 사람들 중에 박정희 전두환도 있고 이상한 인간들 여럿 끼어있는걸 지적하는 분들도 게신데 저사람들 훈장을 몰수하고 명단에서 파내야 되는게 맞지 다른 사람들한테 추가로 줘야 하는건 아니죠 4급 5급 훈장 받은 사람들도 유관순 정도 업적은 대부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1월의 독립운동가, 2월의 독립운동가 이런식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발표합니다. 보훈처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및 발표한게 30년 가까이 되었으니 그동안 몇백명이 선정되었을 텐데 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고 홍보문구 몇줄 나오는 분들 중에도 유관순 정도 업적 없는 사람을 본적이 없어요. 훈장을 받으면 훈장 급수에 따라서 훈장도 나오고 당사자나 배우자, 후손들에게 각종 혜택이 지원됩니다 훈장마다 제작 단가는 다르나 국가최고훈장의 경우 훈장 제작 단가만 5천만원 정도 합니다. 또 유공자 당사자나 후손들에게 매달 몇백만원이 지급되고 후손들에게 군면제나 공무원 임용 혜택이 주어지고 대학 등록금도 면제되고 다른 학비도 면제됩니다. (등록금 외에도 책값이고 필기구 노트 사는 돈 이런거까지 다 지원됩니다) 유관순급 업적이 있는 독립운동가는 적게잡아도 만단위가 넘고 크게 잡으면 10만단위도 넘어갈텐데요. 후손들은 그 몇배가 될테고요. 저정도로 1급 훈장의 선을 낮추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관순은 독립운동의 지도자도 아니고 민족대표33인도 아니며 그지역 아우내장터의 만세운동에서 조차 단순 만세운동 가담자이지 주동자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관순 아버지나 오빠가 더 네임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도자들도 잘 모르는데 유관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33인중에 한용운이나 손병희 같은 분들이나 알까 나머지 31인은 아는 분이 드물며 유관순이 만세운동 했던 천안 아우내 장터의 만세운동을 지도한 사람을 아는 사람은 사학자들 빼면 정말 없죠. 사람들이 명량대첩 하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지 그밑에서 열심히 싸운 병사 하나하나를 기억하진 않죠 귀주대첩하면 강감찬이고, 청산리대첩 하면 김좌진이고 다 마찬가집니다. 근데 왜 31운동 하면 유관순일까요? 유관순은 저때 1심에서 5년, 2심에서 3년형이 확정되었고 이후 사면되서 1년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좀도둑이 남의 집 담벼락만 넘어들어가도 3년형은 어렵잖게 받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훨씬 엄벌주의였고 독립운동가 때려잡는데 혈안이 되었을 일본 법원에서도 3년형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5년 받은것은 만세운동 때문에 아니라 법정 모독죄 때문이었고 그게 2심에서 인정이 안되서 3년이 된겁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다면 형량이 저거 밖에 안나왔을리 없겠죠. 저때 10년이상 형을 받은 사람,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3.1운동은 왜 지도자도 아니고, 심지어 지역 지도자도 아니었던 단순 가담자 유관순이 젤 유명할까요? 유관순 열사가 지금 처럼 유명해지고 거의 3.1운동이나 독립운동의 아이콘화가 된 것은 친일파들이 한짓이기도 합니다 일제시절 유관순열사의 모교인 이화학당은 친일파의 소굴이었고 그래서 이미지도 안좋았습니다 해방이후 이화학당의 친일파(박인덕, 신봉조 등. 박인덕은 실제 유관순을 가르친 유관순의 스승입니다)들이 이화학당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찾아낸게 유관순이고 이화학당이 사실은 친일파 소굴이 아니라 이런 독립운동가를 배출해낸 좋은 학교다 식으로 물타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게 유관순입니다 재야사학자 임명순은 유관순을 발굴해서 알린 사람이 박인덕 신봉조가 아니라 박창해 전영택이라는 반론을 하긴 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박창해 전영택도 친일파거든요. 박인덕 신봉조든 박창해 전영택이든 친일파들이 자기들 물타기 하려고 유관순 띄우기 나서기 전까지 유관순의 유가족이나 측근들 제외하고 유관순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쟤네가 책에서 유관순 띄우고 영화도 만들고 이러면서 유명해진겁니다.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가는 분명하고 예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급 훈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장려를 위한 제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아이를 대학생까지 키운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너무나 걱정되어 제언합니다. 1.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선진국을 여행해보면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내가 그나라에 세금을 내는 시민이 아닌데도, 아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순간 공주에서 하녀가 되고, 맘충이라고 욕먹습니다. 사람은 고차원적인 존재라서 가치 있는 일에는 본인이 희생을 해도 기꺼이 실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도록 해주세요. 2. 고등학생까지 모든 입장료 무료화 해주세요. - 저출산에 인당 6700만원을 쏟아부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디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 보다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아이와 기쁨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양육비 10만원도 좋지만, 국립박물관, 공원, 놀이시설 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을 보러 갔는데, "어머 아이랑 같이 오셨네요. 아이는 입장료 무료입니다" 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웬지 특권층이 된거 같습니다. 유럽 등지에서는 만13세까지 모든 관광시설들의 입장료를 받지 않더군요. 어떤 곳은 13세 미만도 10달러 라고 되어 있는데, 매표원이 저를 쓱 보더니 아이는 그냥 들어가세요. 하더군요. 저는 그냥 관광객인데도요.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서 고3까지 특히 학습과 견학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의 입장료를 무료화 해서 일상에서 소소하게 기쁨을 느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 왜 아이를 안낳냐고요? 가정보다 회사가 중요한 분위기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 저희 회사의 젊은 남직원들이 하는말입니다. 왜 남자는 결혼해서 전혀 변화가 없는데 여자의 처지만 바뀌냐고 아내가 힘들어 한답니다. 여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만 키워야 하는 것도 답답한데 아빠는 항상 야근이고.. 거의 견딜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이땜에 일찍 퇴근할려고 하면 "사표내고 영원히 집에 있어라"는 폭언이 당연시 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판국에 둘째를 낳고 싶겠나요? 임신부의 수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 주세요. 임신부가 많다는 사실이 회사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혜택이 되도록 해주세요. 저는 회사에서 여성이 아이 한명 나을때마다 10년씩 뒤쳐진다고 생각합니다. 2명나으면 20년 뒤쳐지니 몇년 다니다 승진도 못하고 자괴감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같은 직장에 다녀도 아이는 엄마가 보살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아이엄마에게 경제적혜택뿐 아니라 적어도 승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게 해주세요. 여러 방법중 최우선 순위를 꼽자면,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자부심이 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해주세요. 사회분위기, 사회적인식을 바꾸는데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서류 때문에 일이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1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라고 생각을하고 꿈을 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니 아이들을 보는 시간보다 컴퓨터를 보는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을 볼 시간에 컴퓨터로 서류작업을 해야하고 평일에 다하지못한 일은 주말에 불려나오거나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쓰는 보육일지, 관찰일지, 포트폴리오, 신입원아일지등 사실 서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라는것을 하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주된점수가 아니라 서류라는 점수때문에 평가인증기간에는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방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꼭 필요한 이유도 모르겠고 서류로 일을 그만두고 싶고 다시는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집 서류를 없애주는 못하면 줄여주라도 해주세요.
제목: 3.1절 국기 계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최근 너무 더럽혀진 태극기를 3.1절 숭고한 날에 더럽혀진 대로 걸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더럽혀진 태극기를 온전히 깨끗한 상태로 온 국민의 품 속으로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경전철 문 닫는 시간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제가 며칠전 경전철을 탔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사람이 내리고 타는것이 원칙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2명 타고 있을때쯤 문이 닫이려고 하더라구요 한명이 아직 발도 못대고 한명은 타고 있는데 친구가 찡길 뻔 했어요 그런데도 문은 더세게 닫더 라구요 그래서 위험 할번 했습니다 차례 지켜서 타면 타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차례를 어기면 뭐라고 참 어이가 없네요
제목: 각국에 나가있는 대사관의 업무 평가 제도를 개선 확립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태국에서 사고난 아들의 사건에 대해 대사관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못해 결국 청원에 개인적인 글을 올리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명절이 낀 연휴기간에 홍콩에 여행을 갔다가 여권이 분실되어 곧장 대사관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3박4일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때 임시여권을 어떻게 발부받냐고 묻자 연휴기간이라 대사관이 일주일 쉬니까 그 이후에나 와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통화하는 것도 대사관 전화를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시켜 받은 것이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하시더군요. 황당함과 큰 실망만 안고 홍콩경찰과 호텔에 직접 신고하고 난 후 운이 따랐는지 홍콩측의 도움으로 여권을 되찾고 귀국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와 제 가족은 해외체류중 대사관의 업무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불만이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믿을 곳이라곤 자국의 대사관밖에 없는 곳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대사관의 업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국가를 대신해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내용이 얼마나 막중하고 방대한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국민의 도움요청을 방관하는 대사관의 태도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들 말들 합니다. 어딜가든 결국 내 나라가 더 좋다라는 뜻일겁니다. 해외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긴급한 일이 생길 때도 결국 내 나라가 더 좋다라는 말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중인 국민들에겐 정기적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국민들에겐 귀국편 공항등에서 설문조사등을 통해 대사관의 업무평가등을 진행하고 평가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요. 펑가에 따른 처우와 더 나은 업무진행과 개선된 서비스를 보여주십시요 해외에 체류 중일때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제목: 버스전용차로 4인이상탑승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에 카니발,스타렉스등 9인승이상 차량은 6인탑승이래에 달릴수 있는데 요즘은 보통 4,5인 가족이 많아 6인탑승은 어렵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한 취지가 교통체증해소도 있지 않습니까. 4인이상탑승제한 해주시면 교통체증해소도 해결되어 많은 국민들이 설명절때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더욱 빨리 보고 기쁠수도 있습니다.
제목: 이제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국가  국민의  목소리를  체포하다니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

너무 화가나고 분통이 치몰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
제목: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의 부족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경기도 광주 2년전 신설된 역동초등학교 내 맞벌이 초등학교 아빠입니다 오늘자 신문에 출산률 0.98 이라는 기사를 접하며 기사마다 충격적이다 앞으로 인구감소로 고민이다 등 걱정넘치는내용으로보며 2006년부터 엄청난 국가예산을 써가며 대응했다던 보육 육아 학교돌봄서비스의 현실은 여전히 수요가 부족해 희망자의 30프로 이상은 뽑기나 투표에서 떨어지면 아이들은 갈곳이 없어 엄마나 아빠가 회사를 또 그만두거나 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이런현실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할까요 저같아도 아이를 그만 낳고 싶은순간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자리가 부족하더라도 정말필요한 수요가 많다면 반을 개설하던 임시로 교실을 만들어 자율독서를 하던가 등 학교에서도 성의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심 좋은데 뽑기 떨어지면 끝이니 다른데 알아보라는 수준밖에 안된다는게 학교의 차이인지 지역의 차이인지 국가의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제발 마음껏 맞벌이 하고 아이도 편하게 케어 되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제목: 남녀 빙상국가대표선수 불합리한  퇴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남녀빙상 대표선수가 불합리한 퇴출 당했다고 합니다 남자선수A군이 여자선수B양에게 감기약 가져다줬단이유로 선수촌에서 동반 퇴출당했다고합니다 감기약좀 가져다달라고 한것뿐인데 빙상연맹에서 갑질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모든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단속해주세요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굶어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5

지금 전국 건설현장 모든곳에서 불법 외국인들이 판을칩니다. 식당을가도 한국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불법 외국인들로 인해 경력이 높은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처자식 부모님들을 먹여살리기 살림이 빠듯 합니다. 너무 슬픈현실이라구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두두 건설쪽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저두 건설쪽에서 일하지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불법외국인만이 문제가아닙니다. 불법외국인을 고용해 법을피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한국고용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청에서 돈을줄때 한국인 단가로 한국인줄알구 지급하지만 그 일당중에 일부를 챙기고 불법외국인들한태 지급하는 그런짓을 하구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인 기술자만큼 불법외국인들 일못합니다 일당이싸니 고용주들이 돈벌기위해씁니다.. 그거때문에 내국인들이 힘들어하구 죽어나가도있습니다. 대한민국땅에 언제부턴가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 식당일을해두 아르바이트생을봐도 다외국인입니다. 한국인들 일자리가 보장되야 대한민국도 강해지고 강성해진다구 생각합니다. 이런현실이 너무슬픔니다. 무슨 나라에서 외국이 대환영으로 맞이하는것도아니고 우리가 외국인 먹여살리는 나라입니까? 국민들 귀를 기울여 저만이 이생각을하는게아닙니다. 외국인 여행 관광은 좋치만 그거를 이용해 불법일을하구 내국인들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단속을 강화하여 꼭점 개선할수있게해주세여....
제목: 소상공인 인터넷 고장시 우선해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파주에서 자영업 중인 사람입니다. 매장에서 매출의 90% 이상이 카드결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통신망의 이상으로 인터넷 회선이 고장나서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AS가 이루어 지기는 합니다만,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빠른 처리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인지 관련 규정이 없어서인지 고장신고 접수된 순서에 따라 고장수리가 진행 된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도 위중한 순서로 처리되듯이 , 자영업자들의 카드 결재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고장수리가 접수순서가 아닌 위급도에 따라서 처리됬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고장나면 티비를 못보거나, 인터넷이 안되는 불편함 정도지만, 일반 판매영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급행료 요금을 따로 내더라도 먼저 처리됐으면 합니다. 오늘 오전에 고장신고를 했는데 언제 수리가 될지 모른다고 하니...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떤  농성도  저지  못하는거  아니였나요  체포를  하다뇨  국민의  목소리를  체포를  하다뇨  계엄령와 다를게  뭐가있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지역감정 더 쏟구치게 하는 문재인 완전 탄핵감
제목: 출산지역 주거 1년이여야만 혜택적용되는 불합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작년 11월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이번년도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산가구에 지급하는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에 1년거주해야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저희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고 출산하는 가정에 불이익을 주나요? 그럼 저희 출산가구는 서울을 떠나 서울시 혜택도 못받고 경기도 혜택도 못받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출산을 기준으로 이사날짜를 맞출 수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 주거1년기준은 출산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는 정책입니다.
제목: 항공사 마일리지 '자동 적립'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항공사 마일리지 '자동 적립' 해 주세요 소비자가 직원에게 얘기하거나, 발권기에서 마일리지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되게 해 주세요 신경써서 적립 확인할 필요없이, 구매 취소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마일리지 적립될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저기요 매춘이 불법인데왜 정부에서 지원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9

한국에서 매춘은 불법인데왜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줍니까 그돈으로 차라리 하루한끼도 못먹는 아이들이나 챙겨줘요 미쳤나 진짜
제목: 전세입자 보호 및 임대차계약 집행 절차 정립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일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2년차입니다. 요즘처럼 터무니 없이 집값이 비싼 세상에서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들은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집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전세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시는 저희 부부처럼 고생하는 다른 부부 혹은 사회초년생들이 없으실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청원까지 요청하게된 이유는 전세계약 2년 만료후 퇴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업체들의 부당한 업무 행태와 임대인이 부당하게 세입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점, 또 이러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적당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점, 사회 초년생들이 집마련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점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해서입니다. 사건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산 백석동 신축아파트에 분양입주 시작 6개월 경과시점에 전세입자로 2년간 살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1. 일산 모 부동산은 전세 계약을 당업체와 진행하지 않은 전세입자에게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며 연락을 종용하고 끊임없는 요구사항을 요청함.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협박성 문자를 전세입자에게 통보함. 2. 임대인은 시설물 점검 이후 필요한 소모품 교체 비용 및 도배비용을 전세입자에게 상의 없이 견적을 내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청구, 지불하게 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잔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함. 이과정에서 상기 부동산은 전세입자에게 조속히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완료할 것을 강요함. 잔금이 치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부동산에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변경함.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전세기간 만료 시점에 저희와 계약한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집을 팔았고, 이 과정을 모 부동산이 중개했습니다. 사실상 저희와 구임대인은 다른 부동산과 중개를 했었기에, 이 우리부동산과 저희와는 아무런 계약 및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인들과 계약한 새임대인과 새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인지, 계약 만료 전날 연락이 와서는 이사를 12시까지 하지 않으면 새세입자가 계약 파기하겠다했다며 빨리 움직이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잔금을 12시에 치뤄주시면 그걸 저희가 이사갈 집에 빨리 치르고 짐도 빨리 빼겠다 했으나, 새 세입자가 짐빠진 집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12시에 잔금 못치르겠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다음집에 치를 잔금이 없고 따라서 그럼 이사 다빼면 2시인데 이때 잔금을 치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 부동산은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저희에게 뜻대로 이사 및 잔금 치를 시간을 정하더니, 뜻대로 되지 않자 저런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2. 문제는, 이사를 완료하고 2시경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우리부동산과 함께 시설물 점검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 하자로 인해 발생한 벽지 틑어짐을 5군데 보더니, 도배업자를 불러 견적을 내고는 30만원 도배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희의 임대인은 아파트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더라 하더라도, 아파트에 하자 수리를 요청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저희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입주후 4개월 시점에서 이 하자 접수 기간이 만료되었고, 저 벽지하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재차 설명하였으나, 임대인과 부동산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비용을 요구하였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잔금 반환을 하지 않겠다했습니다. 거래가 지연되자, 저희도 살면서 생활기스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테니, 도배비용의 반까지 부담하겠다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잔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거래를 지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도 잔금을 받지 않았으니 아파트 카드키, 마스터키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물 점검이후 잔금이 반환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렸습니다. 시설물 점검시 편하게 드나들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것인데, 이것을 계약이 만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바꾸고는 권리행세를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의 출입을 막는 저런 부동산의 악덕 영업 행태는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글을 읽어 보시면, 열거한 내용들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나 불법영업을 하였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배비용 30만원이 아까워서, 거래 당일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를 들먹이면서 부당한 부분까지 비용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과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부과해야하는 비용의 기준이 설립되어 있고, 임대인이 부과해야하는 비용의 기준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서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또한, 요즘같이 집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 저희와 같이 막 사회 생활 혹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조금은 원만하게 임대차계약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들 잘못된 행동들 개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에사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위에 공무원 지인과 가족 여러방면에서 관계가 있어 듣고 보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불합리하고 조치가 필요할 듯 싶어 청원 드립니다. 1.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행태 - 기존 급여가 작다고 하여 시간 외 수당을 받기위해 주말에 일부러 출근하여 출근찍고 외부에서 놀다가 퇴근찍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는 행위 - 시간 외 수당은 꼭 필요한 추가 근무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2. 재롱잔치 및 술자리 여직원 의무 동원 - 공무원 가족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부당한 처사입니다. - 구청장, 동주민센터 등의 하위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및 동행사등에서 장기자랑을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는경우가 너무 많은데 요즘 인권이니 미투등 민감한 사항이 많은데 꼭 걸그룹 옷입히고 걸그룹 안무를 시켜야 되는건가요? [동작구청/주민선터] 반성하세요!!!! - 주민들이 원하는건 공무원들 걸그룹 안무 연습시켜서 춤추게 하는게 아닙니다! - 공무원 회식시 특히 국장, 과장급 임직원들 회식시 여직원 지명 선발 술자리 자리배치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9급 신입 위주 여직원들을 좌,우에 자리를 배치시키고 국장 술자리를 만들어 주는건가요? - 술자리 후기 들어보면 가벼운 터치는 당연히 있다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국장급들이 그러니 가만히 있어야한다고라는 말이 여직원들한테 나오는 현실이 너무나 한심하네요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힘들게 몇년동안 엄청난 경쟁률을 이겨내고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이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걸그룹 옷입고 안무 외워서 재롱잔치 하려고 힘들게 공부한것이 아닙니다! 술자리 동원되려고 9급 시험 본게 아니란말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등의 하위기간의 행태, 만행을 뿌리뽑아주세요!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제목: 민노총  앞세워서  문재인이  한국당을  또 저지하고  있네요 `문,민노총은 확실한 뺄갱가  맞네요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누가 생각해도 지금 한국당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라위해 몸숨걸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걸 알 것 같은데
제목: 엔터테이먼스 회사와 연예인들의 세무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현 시점에서 엔터테이먼트의 활약이 두드러 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버는 돈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생일파티에 6억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금내역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부당한 탈세등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들 관련 특정회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라면 특히 회장이나 이사 그리고 관련된 대표들의 마약, 세무 , 불공정 거래등 불법 사안을 통합하여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ㅠㅠ민노총은 우리국민이 애초부터  아니였던  사람같네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저러진  않을텐데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정말 북에서 민노총과 문재인을 조정하고 있는느낌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손실 5.9조? 눈 먼 연금이 되지 않도록 운영 책임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국민연금은 국민이 피땀흘려 몇 십년씩 납입한 국민의 노후를 위한 생계비 입니다. 연금 손실이 5.9조 더 이익을 불려도 모자랄 판에 손실이라니요!!!! 연금 운영자에게 책임을 무는 제도를 만들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운영 책임제를 강력히 주장 합니다. 낙하산 인사로 능력없는 자들 앉혀 놓는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제목: 오산최초 옆집과 50cm 간격두고 지하 5층 (22m) 웬말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88

50여년을 오산에 살고 있는 오산을 사랑하고 뼛속까지 오산 시민임을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산 종합시장 (오산시 771-1)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40여년 된 오산종합시장 건물은 제가 20대부터 지금 50세를 넘긴 나이까지 저와 함께 삶을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0년대 초 건물이 들어서고 국일관이라는 나이트가 생기면서 10시 이후에는 저희 집 셔터를 내리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이트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싸우고 난리치고 칼부림까지 하는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말입니다. 그러다 나이트가 영업이 안 되면서 1990년도에는 그랜드뷔페라는 곳이 개업을 하면서 주말마다 회갑연 칠순 팔순 잔치에 풍악소리 노랫소리에 아예 온갖 창문이라는 창문은 다 닫고 생활 해야만 했습니다. 2015년 오산 종합시장 건물 전체에 안전 D 등급 판정이 내려져 건물이 폐쇄 조치가 취해지면서 10여년을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에서 나오는 썩은 악취와 들끓는 쥐가 저희 집까지 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냈는지 모릅니다. 2017년 9월 오산시 흉뮬, 골칫덩이 였던 종합시장건물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철거 끝나는 2달 동안 1층에 거주하시던 분들과 저희는 2000평 건물을 부수는 엄청난 분진과 창문 흔들림 건물의 진동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불안해 하면서도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동네를 위한 것이라 여기며 민원을 한번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동과 소음에 참고 또 참고 90세이신 노모께서 누우면 머리가 흔들려 못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셔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견뎌냈단 말입니다. 2018년 다시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희 집 2층보다 더 높게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40여년을 원동주민들이 사용하던 폭 4미터의 골목길을 완전의 막아 버렸습니다. 해서 그 수많은 주변시민들이 갑자기 막혀버린 길로 인해 오산시의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저희 집 1층에 사시는 분들이 드나드는 화장실 및 뒷마당으로 가는 대문조차도 펜스로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저희도 당당히 시의 허가를 받고 지은 집입니다. 개, 돼지도 이렇게 취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없이 대책도 세우지 않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 입니까!? 종합시장 최대지분을 갖고 계신 모 어르신께 따졌더니 “당신네 땅이라면서 걱정 말라 구름다리라도 내어주겠다” 라고 하고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스럽고 분개할 일은 대지 2천평 지상 29층 지하 5층 주상복합이라는 어마하게 큰 건물을 공사하면서 저희 집과 50cm 간격을 두고 지하 5층(22m)을 파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집이 균열되면 불안해 생병나서 살 수 가 없을 것이고 집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생기면 그때가 돼서 대책을 세워주실건가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리저리 시에 민원 넣고 신문에 제보까지 해도 아무런 소식까지 없어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호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굴착기 소리가 쿵! 하고 나기 시작하면 제 가슴은 벌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집 전체가 흔들리고 창문이 요란스럽게 흔들거립니다. 꼭 저 지하 5층을 파는 큰 기계가 저희 집을 삼켜 버릴 것만 같습니다. 오산시가 지하 5층 파는 일은 처음있는 일이라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관계자 분들도 저희 집과 50cm 간격을 두고 지하 22m 파는 공사는 이해 불가랍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불안해서 저희 가족이 그리고 1층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한 시민으로서의 제안을 정말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태극기는 왜  카드로만 사야하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저는 아주 극히 소시민 주부입니다 국민으로서 나라에 애국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 살기 바쁘고 어렵다 보니 딱히 애국하는 방법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보는 나라의 실정은 감히 아이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렵고....내일이 3.1운동 100주년이라 이날만큼은 국기를 게양하고 싶은 마음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일부러 태극기를 사오라고 주민센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 제가 카드를 쥐어 보냈거든요..주인센터에서 태극기를 판매하는 모습을 예전에도 이건 아닌데하고 의아는 했었는데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네요 왜? 태극기 업체 대신해 팔고 있고 카드등록기가 없다는게 공무원님의 답이셨습니다 안그래도 국기를 안다는데 이런 국경일 특히 이번 삼일전같이 뜻깊은 해에 국기정도는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무상배급을 조금만이라도 그것도 어렵다면 현금이라도 받든지 그것도 아님 어린 학생이 태극기 사러 왔음 나중에 현금 가져오라 하고 주던지...공무원들 해외연수 "예산떨이식" 뉴스도 최근 방송을 통해 가족 모두 본적도 있습니다 아파트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국경일에 태극기로 물든 멋진 내 나라가 보고 싶습니다
제목: 기독교 용서를 쉽게 말하지 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목사란 사람들...'지난 일 모두 잊으세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정말 입에 달고 사는데.. 만일 내가 그 목사 자식이나 손자 등에 아무 이유없이 칼을 꼽아도 용서하고 잊겠는가. 기독교라는 게 독재시대에 크게 부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못되고 악한 짓만 하는 놈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용서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 안 한다고 비난하고 고통과 수난을 주고 매도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나 독재세력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국민들을 우매한 바보천치로 여겨 온 역사이다. 바른 나라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용서보다는 죄 지은자의 처벌과 처단이 필요하다. 삼일운동 백주년에 즈음하여...
제목: 공주보 빨리 철거 해주세요, 강물이 똥물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공부보는 똥물입니다 녹차라떼 방지를 위해 철거 해주세요
제목: 법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우리나라 법을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하염없이 약합니다. 성폭행 , 청소년 , 폭행 , 살인 등 의 문제에 대한 법은 우리나라가 조금 강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미국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3년, 미국은 20년의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초상권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가해자 (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의 얼굴을 가려주는 반면 , 미국은 경찰이 보복당할 수 있으니 경찰의 초상권을 위해 경찰의 얼굴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가 잘 일어나는 이유중 하나가 우리나라법이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나라 법이 세다면 , 가해자들도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제목: 선거제 개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선거제개편 현재선거제 개편 한발작도 앞으로 안나가는데 가장큰문제가 60개정도지역구 없애자하는데 자기지역구 없어지는거 찬성할사람 어디있겠어요 없앨 거면 공평하게 다 같이 없애야지 누구는 살고 누군 죽으면 찬성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300명 전원 비례 대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가 없어져야 연말에 자기지역 챙 길려구 뒷거래(쪽지예산)도 없어질거고 진보, 보수 전라도 경상도 지긋 지긋한 갈등들도 사라지지 않겠어요 통일 후 엔 남북으로 갈려서 이념, 지역갈등 더 심해 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지역구 없애고 300명 전원 비례대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현실화된다면 지역이나 이념이 아닌 능력으로 뽑을 테고 그러면 누구 할거 없이 의정활동 열심히 할겁니다 막말, 권위의식 등... 많은 것들이 개선 될듯합니다 물론 자리 잡기까지 여러 문제들도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 봄직 합니다 4월 보궐 선거때 이 문제국민투표에 붙였으면 합니다.
제목: 가짜 뉴스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인터넷 뉴스보면 온갖 가짜뉴스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이 세상을 똑바로 볼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제목: 교복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8

교복은 단순히 애들간에 차별을 없애려고 만든것인데 마이에 라인이들어간 와이셔츠에 스판기 없는 바지에 넥타이 그리고 조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가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도 불편해하고 매번 선도부 눈길만 피해서 자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만약 갈아입지않는 학생도 있을것 입니다 그렇지만 체육시간이되면 갈아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교복을 불편해 합니다 그냥 학생들 편하게 학교 로고가 들어간 맨투맨에 똑같은 체육복바지 로 편한교복을 만들면 알될까요? 학생들도 편하고 체육시간에도 옷을갈아입지않아도되고 가격 부담도적고 좋을것 갔습니다
제목: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0.92%..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국민연금 수익률 10년만에 '마이너스', 지난해 5.9조원 까먹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0.92%..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답답합니다.
제목: 플레시게임 규제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3

게임물 등급을 평가받지 않은 게임은 제재를 당한다는 정책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게임은 낮은 연령대도 하기 때문에 등급을 매기는것은 의무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면서 도데채 왜 돈을받는 것입니까? 주요 타격은 플레시게임이 받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달성하려면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매달 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4년간  하루8시간 근무하는  직업 의원제 도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7

............국회의원 4년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업 의원제 도입....... 1)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내는 현재의 의원제도는 폐지하라 2) 출근안하고 해외나 지방출장등 으로 결석하면 세비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라 3) 3번 결근하면 의원직을 퇴출하라 4) 면책특권을 폐지하라 5)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 않고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기한을 도과해 이로 인한 국가 손실이 수십조며 나라가 거들난다 당장 시행하라 .
제목: 산림훼손과 등산객 안전을 위협하는 산악용바이크 단속 법안 마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산악용 바이크로 인하여 소음 및 등산로 훼손으로 인근산행을 할때 마다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관할112 신고센터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과 디젤엔진의 원동기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산악바이크는 거의 대 부분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사진촬영으로 제보를 하여도 특징을 할수 없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크 특성상 단속에 힘든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처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 가는 시기에 땅이 무른 상태에서 등산로 바이크들이 길을 내면 향후 등산로를 따라 움직이는 보행자들과 악천후에 물길이 되어 더 큰 문제가 생길거라 생각 됩니다. 하여, 산림 훼손 및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이크 등록을 강제하여 주시고, 바이크를 탈수 있는 도로에 대한 지정도 하여 주세요 찾아 내지 못하여 단속 할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 합니다만, 인터넷에 몇글자만 검색 하여 보시면 수많은 동호회와 불법 바이크가 사진 촬영 게시글 등으로 그 사람들을 찾을수 있습니다. 단속의 의지와 관계 법령이 없어서 국민을 위하여 애 쓰시는 분들도 한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어떤 형태의 운행이든 사람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의는 사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정의”는 살려야 합니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32년 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 이후 6명의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 이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순수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 되었으나 철도 노선이 설악산 국립공원 변두리 일부를 지하로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완전히 우회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노선 변경을 제시하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 하게 하여 강원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북한산 국립공원은 지하로 관통) 동서고속철도는 외국 관광객을 설악산으로 유치하는 접근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간 19조원이 넘는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 되는 날 환상적인 철도 노선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여행수지 흑자가 연간 50조원이 넘는데도 아베 수상이“관광입국추진위원회”의장이 되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한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공사비도 동서고속철 보다 1,5배 많이 소요되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 되였는데도 구속된 대통령 측근의 공약이라서 예타 면제를 했다고 강원도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 이라면 이 나라에 정의가 사망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취소”하거나 동서고속철도를 먼저 건설 해야만 이 나라의 정의가 명맥이라도 유지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김봉연) 올림
제목: 미세먼지 해결하라고 누가 문재인 귀 잡아뜯으면서 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미세먼지 해결 진짜 안함? 국내에서 차량2부제 이딴거 좀 그만하고 중국 소각장 문제좀 처리하라고 ㄹㅇ 미세먼지 하나라도 해결 해야지 진짜 사람 맞냐? 문재인이 3년차면 미세먼지의 미 자라도 꺼내는게 인간이지 3년동안 버로우 타는게 정상이냐?
제목: 미끄라지가 아닌   올챙이가  먹물을 만드네 - 정신들 똑바로 찾으라는  세상 흐름에  - 삶들이 무너지면  같이  똑같이 무너지는 것이다 인간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이늠들 진짜 용서가 안되는 문제를 만들었네. 클럽에서 각종 사건 사고 난문하고 약까지하고 각종 협박에 행포까지 손님에 대한 기본도 없고 손님을 강압으로 취급하고 폭력을 하고도 우리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늘 다니고 그에 약품을 파는건 뻔히 보면서 봐주는 주먹계 너희 모냐 ? 그러고도 대한민국 주먹이라고 할수 있는지 한심한.. 그에 공무원들도 아주 세상 다 살았네 ~ 경찰 대학교는 왜 만들었지 인성 대학교를 만들어 공무원들 공무인성이나 배우게 - 야 검사들 ~ 너희도 똑같은 인간인가 아닌가 ? 여태까지 클럽에서 구타로 맞아 죽은자가 있는지도 확인해라 검사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뿐 아니라 전국 대상 클럽 노래방 호텔 모텔 여관 하숙집 제주까지 조사 대상이라고 본다 언제까지 썩어 득들 볼라고 ? 너희들 후손까지 썩게 할라고 ? ㅡ 장하다 장해 역사에 남겠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10대 아이들도 엄하게 관리해야 한다 어른들이 관리안하고 이용해 먹을라고 하니 10대들이 병들고 있는 것이다 진실하니 고상한 척들 하지 말라고 현실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