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세금도대체어디에쓰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세금도대체어디에쓰이는겁니까? 국민들 피땀흘려 일한 월급에서 세금 떼가서 국회의원들 하는일들보면 솔직히 제대로 하는게없습니다 이번 세월호사건도 그렇습니다 왜 포기하시나요? 늦장부리다가 겨우겨우 시작해놓고선 돈문제로 못한다 이게말이됩니까 국회의원들 뒷주머니로들어간 돈만 조금만 풀어도 충분히 나머지 아이들..찾을수있을거같은데..저만그렇게생각하는겁니까? 국민들이 세금내는 돈으로 월급받아가면서 하는일이라곤 서로 물어뜯고 뒷돈챙기고 그런모습 밖에 안보이면서...국민들은 더힘들어지고..누굴위해 이렇게 살아가는지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행복해질 권리있습니다 또한 필요없는 부서들도 있다고봅니다 말만번지르르하지만 실상 쓸모없는 부서들..당장없애주십시오 그런부서에 국민들세금 나가는거 원치않습니다 국민들 에게투표할수있게해주세요 국회의원들끼리 정해서만들어지는게아닌 국민이참여해서 정해질수있도록말입니다 정책같은것도마찬가지구요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주십시오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 말고 국민을위한정책을요
제목: 의무경찰도 육군처럼 수능에의한 휴가 공가처리가능여부에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

이번에 수능에 맞추어 휴가를 써서 나온 의무경찰인대 수능이 다음주로 미루어져 곤란하게되었습니다. 육군은 공가로 전환을해준다고하던대 의무경찰은 해당사항없는 이야기입니까?
제목: 범죄자 이송 시 경찰 등 인권 침해 관련 개선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외 공직자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범죄자 관련하여 뉴스 등 언론기사를 보면 보통 형사분들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마스크, 모자 등 착용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는 형사분들은 있는 그대로 얼굴이 공개 됩니다. 또한, 교정직 근무하시는 분들도 법원출두 시 동행하는 경우가 언론에 종종 공개되는데 얼굴이 다 공개가 됩니다. 범죄자의 인권의 존중도 필요하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인권 존중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듯이 경찰 등 언론에 무자비로 공개되는 공직자분들의 인권을 보호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입시전형 중  최저 없는 전형에 한에 결과를 연기된 수능 전 제 날짜에 내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018

입시전형 중 최저 없는 전형에 한에 결과를 연기된 수능 전 제 날짜에 내주시면 안될까요. 최저가 없기에 일주일 동안 결과만 기다렸던 학생들은 또 다시 걱정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수시 결과 나오는 날에 맞추어 진행했던 이후의 개인 일정과 입시계획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죄진자는 활보하고 죄없는 자는 구속시킨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의무경찰도 수능 볼 수 있도록 육군과 같은 처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5

저는 의무경찰로 근무하고 있고, 이번 시험을 보기 위해 휴가를 써버려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무경찰, 뿐만아니라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자들도 육군과 동일하게 썼던 휴가는 공가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개칭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2

현재 산부인과라고 불리는 의원은 여성기 건강 문제의 전반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라는 명칭은 마치 이곳이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낳을 여성만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그렇지 않은 여성이 산부인과에 갈 경우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찍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유아도 청소년도 임신 계획이 없는 성인 여성도 여성기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꾸어 여성이 보다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수능 연기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일정을 일주일 순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수능이 일주일 연기됨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의 모든 면접, 논술 등의 일정을 일주일 순연시켰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입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교육부 소속의 수시를 쓴 학생들은 면접 일정이 한예종 입시 일정과 겹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항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한예종 측에서는 오히려 전형료 환불을 해주겠다는 공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수험생들의 노력과 고생이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기회를 상실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부가 일정을 일주일 연기한 것처럼 모든 대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일주일을 순연시킬 수 있도록 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더이상 고생했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수능연기일을 앞당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수능때문에 피임약을 복용해 생리주기까지 맞춰놓은 여학생들, 수능 끝난후 가려던 여행 예약, 학원비 등등 피해보는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생리문제는 여학생들만의 문제이기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생리통 심한 학생들은 응급차까지 탈정도인데 예고 없이 일주일이나 수능을 미뤄버리면 몸에 안좋은 피임약까지 복용한 학생은 뭐가 됩니까? 수능 연기일을 앞당겨주세요.
제목: 선생님 공무원이 아닌 이제 회사원처럼 학교 재량으로 실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안 짤릴것을 알고 학생들에게 폭행은 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혼을 내고 학생들이 그 혼나는것에 반박을 해도 선생님들은 뭔 대꾸를 하냐는 식으로 또 혼을 내고 가벼운 일 하나에 학생에게 선도 보낸다라는 협박을 합니다.한 학생의 인생이 걸렸는데 말이죠.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 가는것이 재미있을까요?수업시간이 고통 스럽지는 않을까요?저희 학생들은 어디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합니다.학생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부모님께 말해도 해결은 커녕 선생님들에게 찍힐 뿐 입니다.학교의 본질은 학생입니다.학생이 선생 위해 있습니까?선생님들은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수업도 그저 설렁설렁 .학생들은 돈도 못 받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화풀이나 들어야 하고 학생들도 힘듭니다.왜 저희는 이런 행복하지 않은 십대 생활을 보내야 합니까?학생들은 호구입니까?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임을 가질수 있는 정책 부탁 드립니다.
제목: 반민족특위위원장 김상덕선생 손자의 죽음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암울한 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지난 8월 28일 초대국회직속 반민족특위위원장을 지내셨던 김상덕선생의 손자 김진영씨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운명했습니다. 그는 불과 3살밖에 안된 딸이 있었고 그의 배우자의 뱃속엔 태어나지도 못한 태아가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김진영씨는 이런 어린 아기들을 두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의 현실이 너무 아파 눈을 감지도 못한채 운명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애국지사의 후손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국가에선 무엇을 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독립유공자발굴 그만 멈추시고 지금 존재하는 살아있는 후손들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덕선생은 2.8독립선언에 참가하신 분이고 이로인해 체포되어 7개월의 옥고를 치루신 분입니다. 임시정부의 재건에 힘을 쓰시고 중국내 흩어진 독립운동세력을 하나로 응집시킨 분입니다. 이런 분의 후손이 돈이 없어 암이란 병을 키우다가 37세에 운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정책담당관료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일애국지사 후손들은 광복후 70년 넘게 지금도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복절 당일만 애국지사후손을 위하는 멘트를 언제까지 반복하실 겁니까? 후손들에 대한 실질적 연금과 충족한 복지가 돌아갈수 있도록 국가적인 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로스쿨교수들의 변호사시험합격률조작행위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서울소재로스쿨교수중에 변호사시험합격률통계조작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50명 정원에 재시이상 졸업생까지 80명가까이 시험에 응시하고 정작 합격은 40명 수준인데 합격률을 50명정원으로 계산하여 80프로라고 언론사인터뷰에서 구라질치는 로스쿨교수들이 있습니다 떨어진 40명은 유령인가요 이런쓰레기들이 무엇을 가르칠수있겠습니까 로스쿨이 피라미드회사입니까?
제목: 수행평가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9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입시준비로 동아리, 봉사, 학교활동 등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이기에 공부가 제일 중요한데 공부외에 다른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뺏깁니다. 무엇보다도 수행평가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준다기 보다는 스트레스만 기르고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수행평가기간이 시험기간과 겹치면서 시험공부와 수행평가를 모두 해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수행평가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저는 이만 수행평가를 하러..
제목: 우리나라 전력사업에 제청원이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제청원이 많은 청원속에 뭍힐까 우려됨니다.우선 저는 이아이디어가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시행 되지 않는 발전 방식 이라고 생각 됩니다.작게는 원자력에 대체 에너지로도 생각 됩니다.풍력 강수력 조력 해류력에도 효용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럼 특허를 내려도 저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여지것 직장 생활로 생활의 틈도 없었지요.다시 직장 생활에 들어 가면 이글을 작성할 여력도 없을것입니다.한 5~6년 가슴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남이 생각하면 더졶타 여기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없네요 제 주관적인 생각에 이방법은 크게 확대 할경우 원자력을 충분히 대체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비용에 충분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이 아타까운 마음을 꼭위로 전달 부탁 드립니다 제생각을 듣고싶은 분이 계시면***로 연락 주세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실분은 그냥묻고 가겟습니다.
제목: 우덜식 나눠먹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요즘 조무사란 말이 유행인데, 딴건 그렇다 쳐도 지진나고 국민안전안심위라는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공지영작가가 들어가있더라고요. 얼마전에 공지영 작가가 뭐 이번 정권에서 한자리 안준다고 섭섭하다고 했다던데 그래서 감투하나 씌워주고.. 뭔 작가하시던 분한테 안전을 맡깁니까..
제목: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저런짐승들은사형시켜야하는거아닌가요? 왜피해자는다시볼까..혹시찾아올까 무서워하며 벌벌떨며살고 저런짐승은나와서멀쩡히사회생활하라고 다시풀어놓는다는게말이됩니까? 이런일들과솜방망이처벌때문에 어린이관련 성범죄가 없어지지도않고 짐승들은 법을무서워하지도않죠 제발사형이안되면 무기징역으로평생못나오게해야된다생각됩니다 우리아이들을또우리국민들을지켜줄수있는법이만들어져야 한다고생각됩니다.저런짐승들 청소년범죄자들을보호하는법말구요
제목: 한국지엠 인소싱 관련사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511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들과 한국지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남편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29일 저는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동시에 한국지엠 비정규직(1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남편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기쁜맘으로 출산을 했는데, 몸도 풀고 이제 네식구 행복하게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해고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잘 해결되어 업체는 바뀌었지만, 고용승계를 해줘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과 잘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또 한국지엠에서는 인소싱계획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정에는 신경도 못쓴채 파업과,천막농성으로 회사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는 저대로. 아빠가,또 남편이 안정적이지 못하니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물론 자신은 더 힘들겠지요, 날씨도 추운데 파업하고 천막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 깡패까지 동원해서 몸싸움까지 이뤄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몸이 힘든건 다행이죠..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얼굴도 못든답니다. 무슨 연중행사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이 나라에서 발뻗고 살겠습니까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되고난 후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요ㅠ 그런데 한국지엠은 해고를 하려고 하네요. 제발 이번사태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현재 한국지엠 내에는 비정규직이 몇백명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도 몇번의 재판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은 못해줄망정 해고라니. 정말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비정규직이라 부끄럽지 않게! 저희 가족뿐 아니라 이 나라에 비정규직 가족들이 고용불안에 떨며 살지않게! 제발 비정규직 문제 더 신경써주시고, 한국지엠 사태 도와주세요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hiv pep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hiv Post-exposure prophylaxis 에 관해서 몇년전에 대학병원을 돌아다녀본 결과 응급실에서 제대로 처방이 들어가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사후 예방약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24시간 안이면 감염률이 90프로가 줄어드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외래로 오라던가 중앙국립의료원으로 가라라는 말밖에 못들었습니다. (특히 보라매 병원은 시립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던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병원 2차병원 이상에서 정확한 pep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24시간 hiv pep 센터가 있을정도이고, 치과에서도 처방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확한 pep가이드라인과 범용 실시 그리고 홍보가 hiv 감염자수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금명간 개혁없인 국가 부도납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8

자기가 낸돈만큼만 수령하는게 상식인데 국가각 왜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씩 노후 노는데 대고 있슴니까? 내년 지자제 선거 표생각하지말고 지금당장 손대세요.. 그래야 고딩부터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안몰립니다. 미래가 없는 이 나라 이게 국가입니까? 나라 망합니다 . 외국사례 안보십니까?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1

청와대 국민청원을 사적인 이익과 고인 모욕 및 위안부 모욕을 일삼으며 청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명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사실확인 안 된 선동적 기사로 여론 호도하는 기자들 가중처벌 특별볍 제정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를 무분별하게 쏟아 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자보나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포털사이트의 글만 보고 기사화하는 양심 저버린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적인 기사를 보내면서 사회 이슈화하며 네티즌들 마녀 사냥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1. 기자라면 양측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기사들 보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바를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분만 제시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2. 기자라면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요즘 기사 보면 여기 저기서, 산학연 각계각층의 진술하는 바를 짜깁기식으로 수십쪽짜리 보고서를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라면 이래서야 됩니까? 3. 기자라면 사실만 전달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대자보나 포털사이트 이슈글, 혹은 경찰서에 단순신고된 부분을 기사화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과기사 하나 없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4. 기자라면 철저히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사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개인의 주관을 감상문 비슷할 정도로 서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5. 요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이슈화해서 선동적인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살포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네티즌들 마녀사냥을 유도해서 남녀대립각을 조성,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제할 생각을 안 하죠? 이러한 행태는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고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악용한 거니 가중처벌해야 이 땅의 여론이 삽니다. 이들을 제재하는 수단 강구해 주세요. 기자님들 기사는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레 전달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자 한 자에 대하여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들도 선별적으로 가려서 네티즌들에게 노출 부탁드립니다. 매분 올라오는 살포 기사는 제외하세요.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중한관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최근, 청와대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한중관계' 가 아닌 '중한관계' 라고 쓴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한관계, 일한관계, 영한관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 항상 상대국을 앞에 지칭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데, 중한관계 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국어 문법을 바꿔서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할 때, 우리가 겸양의 의미로 한국을 뒤에 나오게 하는 걸로 할 거 아니면, 한중관계라고 써 주세요.
제목: 지진좀 안나게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작년 9월달에도 지진 났었는데 이번에는 수능 보기전에 지진이 났습니다 저희나라도 일본처럼 건물을 재건축 했으면 좋겠습니다!!지진 이제 그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제목: 자고나면 부동산값 상승/모델하우스 장사진/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반드시 올라간 부동산가격 하락을 해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서 부동산투기를 안함/그러니 주머니속 강력한 대책 지금 당장 시행하세요.. 집없는 서민들 ,결혼못한 청년들 못살겠어요..
제목: 600여 개 여성단체 통폐합 및 투명성 제고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6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성평등 그런것 좀 더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요즘 한국 남자 애들 몇명 때문에 여자 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단어를 씁니다 성평등에 대한걸 더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수능연기에따른 정부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저는 문정부 지지하는 학생인데 왜이렇게 신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을 하는것같다는 느낌을 못 지울까요..사회적약자를 배려하겠다면서 SOC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대거 빼서 일회성 공공부조에 전부 투입하고, 프랜차이즈업계를 개혁하겠다면서 파리X게트에 1달안에 몇천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협박을 하질 않나..수능 전 포항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거였다면 차라리 수능을 이틀 정도 미루고 안전한 타지역에서 보게 해주는게 더 맞지 않았을까요. 포항학생들은 공부할 여건도 아닌데 오히려 수도권지역 학생들은 기회라며 악착같이 공부하고있습니다. 비수험생들은 정부일 잘한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발표할뿐이고 정작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능고사장변경여부나 수시1차, 최종합격자 발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일처리를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당연히 천재지변이니까 포항학생들 생각해서 연기는 잘한 것이고요 근데 비참한건 책도 다버린 수험생들은 누굴 원망하지도 못해서 더욱 더 지치네요
제목: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와 마일리지도 기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연말이 되면 카드사 마일리지를 정치 후원금으로 사용가능하다는 플랑카드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 마일리지는 굳이 후원금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속 결제시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에 반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당해년도 일괄 지급되고 일괄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어마하게 크죠. (마일리지 1700억원, 포인트 5,000억원) 소비자원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멤버십 포인트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통신요금 등 가계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행 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을 완화해 1회 사용 가능 포인트 양을 늘리고 포인트로 음성통화 결제 또는 데이터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라는 뉴스 글을 봤는데요. 저는 1. 포인트를 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게 하는 방법. 2. 국가 중점사업에 예산으로 투자하는 방법. 등 그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고 저지른 죄에 비해 받은 형량이 매우 낮아 피해 당사자는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싸이코 패스 성향이 강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생전 국가의 예우가 없던 독립유공자집안은 4대까지 예우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지금 생존하시는 독립유공자분들에게 특별예우금을 내년부터 대폭인상한다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된 액수도 따지고보면 일이백대에 그치기 때문에 흡족하다고 볼수 없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올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와 후손은 3대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항일애국지사와 후손들을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이후 대통령의 언급과 후속조치가 전무한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생존시에 국가로부터 특별예우금을 수령하신 애국지사 집안은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3대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국지사 본인이 생존시 국가로부터 일체의 지원이나 특별예우금 등을 수령받은 적이 없는 애국지사의 가문은 (그 1세대가 일체의 지원받지 못한 사항을 참작하여) 4대인 증손자 증외손자까지 연금과 복지혜택을 줘야 이미 생존시에 국가에서 누렸던 분들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일한 항일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일체의 연금지원이 없는 애국지사딸과 외손에 대한 전면적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독립유공자법의 전면적 개정을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류독감 및 구제역에 대한 해결책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보십시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느라 여념이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이영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불쑥 글을 올리게 된 것은 AI 및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매년 우리나라가 조류독감과 구제역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들 질병 때문에 나라 전체로 천문학적인 국고가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이 극심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이러한 돌림병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는 걸까요?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이온 살균기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먹이고 이온수로 축사를 살균, 소독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효모등을 순식간에 박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도 제거하고 가축들의 면역력도 높아져 산란율 증가, 폐사율 감소등 축산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온 살균기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농가에서 이미 입증되었으며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구제역이 이웃 농장에서는 창궐하는데 이들 농가는 무서워서 비켜 가는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온 살균기가 해답입니다. 구제역, AI를 방역,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은 왜 모를까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싫어하는 고질적인 병폐 때문이라고 치부해 두죠.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이온살균기의 축산농가 보급에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구제역, 고병원성 AI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축산위생연구소 등 관련 당국을 찾아 수없이 문을 두드렸으나 외면 당했지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이 계시니까요. 한달 전부터 제주도 축산과학원에서 우리가 만든 이온살균기로 흑돼지 농장의 병원균 살균효과에 대해 시험을 해오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얻었으며 저희도 화성시 소재 양계농가 한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축산협회는 구제역에 대비 이온 살균기 5대를 긴급 발주한 상태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현명하신 결단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축산 농가들이 이들 질병의 악몽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고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7. 11. 16. 이영수 올림 T) *** e-mail : *** mobile ph. ***
제목: 네이버와 구글이 탐욕을 버려야 국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와 구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 서비스에 기반을 둔 네이버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해 연 7000~8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준 대기업 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이 같은 성장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기업의 대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광고비는 사업 영역을 넘어 착취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네이버의 잔혹한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네이버는 단순 포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국내 소상공인 약 50만 명을 상대로 네이버에 광고를 내주고 고액의 광고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도 없이 영세 광고주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료는 과금제(월정액도 있지만 비싸서 광고 효율이 안 맞음) 등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과금(3배 이상)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네이버는 업체마다 광고 담당자를 두고 부정 클릭을 유발하게 만드는 관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함)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2~3년간 네이버에 광고를 내면, 결국 광고 효율이 맞지 않아 빚만 잔뜩 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광고를 하다가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소상공인들은 점차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며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트래픽만 유도할 뿐 이 와 같은 마케팅 방식의 한계를 느끼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로그나 카페는 소상공인, 일반인들을 유인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려 상위에 등록이 되면, 네이버에서는 이를 즉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글을 올려 관리를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힘에 부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 핵심 키워드에 광고 글을 도배해 놓고 영업을 해도 네이버에서는 못 본 척 묵인합니다. 카페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네이버와 뒷거래를 하며 뭔가 잘 보인 사람들인가요? 기업의 경영 핵심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김상현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다.” 현재 영세 사업자를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라고 말하는 저의는 무엇일까요? 마치 네이버가 “정글의 포식자”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글 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광고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횡포 또한 네이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네이티브 앱의 OS, 퍼블리싱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 역시 구글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구글은 유망한 모바일 스타트 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에 명운을 걸고 사업을 하기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되며 재래시장은 이미 활기를 잃었습니다. 근근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는 상인들만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미 상권이 인터넷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구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기업을 양심적으로 운영해서 영세 사업자들과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위, 구글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처럼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것은 “갑질의 표본”이고, 영세 사업자들의 상행위를 위축시켜 죽음으로 내모는 “악의적인 행태”의 정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네이버와 구글을 가리켜 “수백 혹은 수천만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존재”, “돈에 눈이 먼 반사회적인 악독한 집단”이라고 말하며 혀들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의 독점을 제한하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광고 시장이 열리면 소상공인 영업이 활성화되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포털에 뉴스 송출을 못 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이버와 구글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일개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인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 클릭도 못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전체 노출 수에 비해 클릭 총량이 과도하게 많으면 부정 클릭으로 인정해 과금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독과점을 하면 그 폐해가 심각해집니다. 미국에서는 1890년에 독과점을 못하도록 셔먼 법을 만들어 독과점을 제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후진적인 법과 제도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주택조합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주택조합법이 이렇게 허접할수가..... 충격입니다.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많이 받아가신건지요~ 얼마나 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져 경찰, 검찰, 구청 건축과, 청와대 ---> 진정서 고발 신고 등 답은 하나 입니다. 구청 건축과로 모든 민원이 되돌아가 방법이 없다 입니다. 이런법이 국가에서 만든 법입니까???? 주택조합법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조합들 법과 상관없이 대행사의 행태를 보시고 조사를 해 주십시요!!!! 서민들 삶이 더 힘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행사들은 지들 맘대로 총회를 합니다. 이게 또 적법이랍니다. 조합원의 의견따위는 필요없죠 반대하면 무조건 제명시키죠 조합원이 낸 돈으로 펑펑 써도 정보공개 하라고 법원 판결 받아도 공개 안하면 그만인 이런법이 오늘날 참~~~ 이런법 만든 국회의원과 공무원 담당자를 고발합니다.
제목: 99년생 19살 18학번 -  999 아홉수의 저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5

2009년 (초4) 신종풀루 유행 - 수학여행,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취소. 2011년 (초6) 2007년 개정교육과정 시행 - 역사 제대로 전체 교육과정 배운적 없음. 매번 같은 돌도끼만 배움. 2014년 (중3) 세월호 참사 - 수학여행,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취소. 2015년 (고1) 메르스 유행 - 행사 취소 및 휴교령 (고1) 과학고 조기졸업 제한 - 조기졸업할 수 있을 줄 알고 과학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조기졸업 못하고 일반고 '찬스'의 말이 나옴. 2017년 (고3) 포항 지진 발생 - 수능 연기 - 정시랑 관련없는 수시 전형까지도 영향을 받았으며 추합기간이 줄어들음. 모두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 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합 기간이나 원래대로 해주세요. 99년생에 태어난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51세인남성입니다 제가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하는 신장장애2급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치매를 알고있는 노모를 모시고이습니다 그리고저에게는누님이 4분이계시죠 물론 이누님들도 넉넉히살지못해서 저희가정에 도움을 주지못해요 그런데새대통령님께서장애인가정 부양믜무제완화 단계적폐지 한다는 말씀을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매년고통을 받지않겠구나 하구요 그런데 이것이 부양가족과 수급자가정이 둘다장애인 있어야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또 급여가삭감된다 통보를받고 좌절했습니다 현실은 거의도움받지 못하고 정부에선 이렇게 사실이런가정을 가진가정은 얼마되지않구요 사실 저같이 어려운가정을 위한정책이 아니라 생색내는 정책같아요 몸마저 아픈데 매년마다 누님들돌아가며 급여가삭감된다 는 통보를받는것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저같이 비슷하게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은줄 알고있는데 왜이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빚 좋은개살구 같은 정책을 정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발 제대로 저희같은 가정들을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박성 게임 아이템 판매 금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요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도박성 아이템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임이 많습니다. 예로 메이플 스토리의 뷰티 시스템, 마비노기의 시즌 별 한정 상자들, 하운즈의 총기 상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쿠폰이나 상자 등 아이템 하나를 사서 랜덤으로 뽑기를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아이템들은 도박성이 짙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사도록 현질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뷰티 시스템이 아닌 아이템일 경우 해당 아이템을 뽑을 확률도 0% 미만 소수점의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캐시 아이템은 미성년자들도 살 수 있다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확률 공개를 통해 줄이겠다는 등이 있었으나 도대체 어떤 의미로 실행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도박성이 짙은 아이템들은 팔리고 있고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중독을 의심할 만큼 몇 백 만원을 결제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들도 이런 도박성 아이템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에서는 게임 아이템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된 규제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19살때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검사에서 재심사 판정을 받았고 수술후에 21살에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1살 12월에 사회복무 요원 신청기간에 신청하였지만 1차 2차 모두 떨어졌고 재학생 입영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1년 휴학을 하게 되었고 몇번의 신청에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번달 신청에서도 떨어졌고 12월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살 21살인 사람들이 운좋게 가기도 하지만 22살 23살 더 나이많은 사람들이 가고싶어서 가는것도 아니고 의무인 사회복부요원을 이렇게 가야합니까? 기약없이 사회복무요원 공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공석자리는 한달에 불과 몇자리가 나오는데 대기자는 몇천명이나 됩니다. 신청할때 국방부 서버시간 페이지를 보면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중에는 사회복무요원 신청때문에 3년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 친구들중에는 벌써 제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전까지 너가 하고싶은 일이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은 미필이 아니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알바로 돈을 모으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나 공무원 시험같은 것도 준비하기가 애매합니다. 언제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시험날이 입영일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것은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대학생이면 학업을, 직장인이면 회사생활을 하지못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신청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또는 분기로 나눠서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받고 연장자 순으로 보내주던가, 사회복무요원 공석을 많이 늘리던가,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기준을 더 세세하게 나눠서 면제를 시켜주던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창업과 고용 그리고 그 다음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6개월전 지식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다섯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창업과 일자리의 연계성을 실천하는 소기업의 대표 박기호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지식서비스 시장은 포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식서비스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는 엄청 크리라 예상히고 있고, 미국의 지식서비스 시장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식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R&D, 분야별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기술, ICT, ODA,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서비스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방식은 기존의 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방식은 기업의 신용도(5점), 사업수행 업력(10점) 등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창업을 한 기업은 무조건 탈락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막 창업한 회사가 신용평가와 재무평가 그리고 업력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이와 관련한 민원을 수차례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법대로 진행했다는 말 뿐이며, 문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제출해도 흘러흘러 결국 조달청에서 법대로 진행했다는 답만이 돌아옵니다. 저희 중소기업은 국가에 재무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무한 경쟁 환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 입니다. 평가방식에서 회사의 외형평가 항목을 제외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제안서에 기업명 삭제) 방식을 도입하여 무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생존하여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소기업도 빈익빈 부익부 입니다. 지식서비스는 학회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사전에 깔아놓은 자기들의 세계에서 서로 돌아가면 사업을 수주합니다. 이또한 창업과 고용을 방해하는 적폐중의 적폐가 아니겠습니다. 벌서 수차례 제기한 민원은 하도 민원의 수가 많아서인지 공무원들은 또 왔네라는 식으로 피곤해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창업과 고용과 연계된 적폐는 하루 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은미래플랫폼 대표 : 박기호
제목: 모든공영방송에 영어자막을 삽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은 우랄알타이어 계통이지만 방송프로그램에 영어자막을 도입하여 국민 대부분 영어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 우리나라도 영어교육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영어자막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제목: 사회복무요원 수능 연기에 대해 문의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군인장병분들 수능연기로 인해 휴가를 4일 공가처리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있는 분들은 예비소집일에 휴가를 낸것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출근은 가능해서 4일공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소집일 하루는 저희도 연가를 쓴터라 어떻게되나 여쭙고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나라를 위해 2년간 일하고 있고 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넉넉지 않은상황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주세요
제목: 거래소 상장된 회사 LS네트웍스에 대한 재벌 오너 구씨들의 회사사유화와 배임 범죄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저는 LS네트웍스의 10년된 소액주주로서 지난 10년간 LS네트웍스(국제상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교묘한 위법을 행해오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진정을 넣습니다. 6년5개월전 서울서부지검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진정을 넣어서 검찰에서 관련 조사를 위한 진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진정 내용은 1. LS네트웍스의 지분 82%를 소유한 대주주 E1이 LPG 가격담합 과징금 700억을 납부(추정)하기 위해 2010년 4월 실제 주가보다 30% 이상 비싼 주당 11200원의 가격으로 석연치 않은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곧바로 2010년 12월에 감자로 인해 회사에 영업자금이 부족해지니 전례가 없는 전환상환우선주(언제든 보통주로 전환가능)방식으로 700만주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발행조건은 보통주 20거래일 가중평균가격인 7천원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액면가 5천원으로 발행(40%할인)하여 보통주의 주가가 이후로 크게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 결정적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주당 3천원) 대주주 구씨들 본인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맞아 돈이 필요할 때는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유상감자를 하고 그 감자로 인해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지니 또 실제 주가 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는 이런 행태는 분명 대주주 재벌의 소액주주와 회사에 대한 배임이며, 회사의 사유화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유상증자시 전환상환주 발행 가격의 할인율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할인 발행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교묘한 불법행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환상환우선주는 30% 이상의 할인발행 뿐만 아니라 매년 최소 3.5% 대의 우선 배당과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보통주를 소유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신 담당검사는 부당한 일이지만, 애매한 법규정으로 위법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 그 이후로 LS네트웍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사모펀드투자 관련 지분옵션 회계처리 잘못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 2014년 금융위원회로부터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LS네트웍스에서는 당시 단순 실수로 인한 회계 오류라 해명했습니다. 분식회계가 드러나기전인 2012년 당시 주식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회사 내부직원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저에게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고발해 달라는 쪽지를 보낸적이 있는데, 당시 저는 그냥 거짓말 인줄 알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내부적으로 이미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1년 이상이 지난뒤 뒤늦게 회계처리 잘못을 공개한 것은 분명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단순 실수로 인한 분식이 아니라 의도성이 있었던 분식회계 였다는 겁니다. 3. 그 이후로도 ls네트웍스는 실제 모든 업무가 서울 LS 용산타워에서 이루어 짐에도 그후로도 김해 공장을 철수하면서도 직원 4명의 사무실인 김해에 본사를 두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시 세금의 중과세를 피한 탈세의 의혹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사안에 대해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