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영구임대 거주문제  임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귀하, 너무 바뿌신줄 암니다만 한번만 돌아보아 주시길 간청 함니다 미련한것이 생각 하ㅏ기엔 간단 한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가바요 저이같은 사람은 타지역 으로 이사가려면 살던 임대 아파트를 내놓고 이사가는곳에가 3년을 살아야 다시 아파트에 들어 갈수도 있고 못들어 갈수도 있읍니다 지금에 제도를 업에고 서울살다가 경기도로가면 바로 연계해서 공가에 들어 글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는지요 너무 안타까와서 올려 봄니다 혹시라도관계자 분누구라도 보시면 대통령님께 전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법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나라 국민모두 행복 하구 나랗일 보시는 분들모두 행복 하시길 기도 함니다
제목: 전세세입자는 투자한것도 아닌데 경매에서 한푼도 못받는 현실 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53

전세대출 받고 전세 1억에 살고있는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오늘 이사하고 주말 지나서 내일 전입신고 했는데도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만 남았어요. 법을 악용하고 영리한 집주인도 배운 중개사는 현실이 아무런처벌도 없어요. 전세 계약서 쓰면서 집주인 본인맞는지 확인했고 법원가서 등기부등본확인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잔금 지불하는 이사당일에도 등기부등본 재확인 했습니다. 법은 진실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편인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은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가구 모두 건물 밖으로 빼놓고 경매에서 낙찰받은자가 세입자의 허락없이 이사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겁니다.현실 맞아요.실제상황입니다. 안산지원 2017 타경 8718 사건이 아직 진행중인데 말입니다.등기신청만 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되어 2017형제 39007 고소하고 2018 항고 2259 .2018형제 15934호 사건에 대하여모두 증거불충분 납득하기 힘든결과 나왔는데 검찰수사관과 검사의 자의적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일삼는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시켜주세요. 이유는 부동산 중개사는 집구경할때 고지했다고 했는데 검찰수사관이 고소인이 외국에 있었다고 몇일에 귀국했는지 말하자 부동산은 집구경할때가 아니라 전세 계약서 쓸때 고지했다고 진술번복하고 집구경하고 나와서 얘기했다네요. 고지를 말로 "집이 매매가 되여 집주인이 이사간다"이렇게 했다고 합니다.집 팔고 가는사람한테 누가 보증금 1억을 주나요. 책임지는 새로운 매수자가 있다는것을 왜 숨겼나요? 부동산 전문가가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처벌이 안되는건 당연한일입니다. 집이 매매가 진행중이고 매매계약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언제 어떻게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알려주고 전세 계약서에도 권리변동이 있는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말 한마디 자체가 말도안되는 이유는집주인이 처음 조사받을때 고소인이 계약서 작성하고 출국한후에 부동산에서 고소인처랑 셋이있을때 통보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때는 진술을 번복하고 계약서 쓸때 얘기했다는 말을 합니다.확실한것은 고소인이 집구경안했다는 증거는 가계약금 지불한 통장내역서 있습니다.전세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이사일변경4회 작성하면서 계약파기를 원했지만 계약금 500만원 돌려주지않았고,계획한 매매계약도 4회 같이 변경한 이유가 작정한 사기계약이라는것입니다. 세입자들은 대개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상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합니다. 중개사에서 미리 계획해서 매매계약서에 "전세 세입자 입주2일후에 잔금지급한다."잔금은 근저당 은행대출이란점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주인 A씨의매매계약 2건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이용했어요. 전세세입자가 피해를 봐도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럭 책임이 없다네요.특약이 있기때문에... 검찰조사받을때 부동산와 집주인 모두 특약에 대해서는 고지안했다고 인정합니다.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진술번복이 많아도 법은 있는자들의 편입니다. 특약사항만 고지하고 알려줬어도 저는 피해볼일 없었어요. 은행의 묻지마 대출: 다가구건물에 전세집이 11가구 이였는데 다세대로 변경하면서 은행에서는 매매금액이 6억4000만원인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6억이라는데 이해가 안되네요.전세보증금도 3~4억이 될텐데. . 집사면 대출은 받고싶은금액 다 받을수 있나봅니다. 전세세입자와 은행만 있으면 집 살수있고 투기할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파산하면 그만이고 피해는 전부 전세세입자 몫입니다.돈 찾을길이 없습니다.민사판결은 종이한장뿐으로 느끼고 있어요.세입자는 형사고소 할수도 없어요.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라서. .. 임대차보호법은 저한테는 쓸모없는가 봅니다. 전세세입자는 투기나 투자도 아닌데 못찾아서 억울해서 분합니다. 법을 악용해서 공모해서 계획하는 부동산 중개사 중개업자와 원하는 금액 대출 해주는 은행들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소송한지 2년째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 막장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전세의 삶입니다.올해 저는 애둘이랑 모두 잊고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제목: 돼지해에는 미친듯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1' 북한 2'미국 건강한 집권정치 개혁을바라면서 ' 우물 바깥쪽 똑똑한? 2' 30대 청년입니다
제목: 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절차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4

12월17일 오전에 뇌출혈로 입원해서 응급처치 후 17시에 뇌혈관 조영제 시술(?)후 중환자실에 3일동안 계신 후 일반실에 하루를 계셨다가 상태가 악화돼 12월21일 중환자실에 옮긴 후 12월 28일까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다른 병원(천안00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싶다고 29일 토요일 오전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전해주겠단 대답을 듣고 29일 오전에 담당 과장님도 승인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오전 8시경 과장님 회진전에 상담을 받는중에 과장님 하는 말씀이 "빨리진행하께요. 소견서는 써 놨습니다"라고 답을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9시 중환자실에 회진하러 오셔서 하는말씀이 "가시는 병원에 연락해서 어느 과장이랑 제가 통화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환자를 전원시키는데 그동안 치료를 한 의사가 전원시킬 병원으로 해당과장을 찾아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환자의 보호자가 없으면 전원절차는 못하는건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가 났는데 진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는 사실에 수긍하고 또 수긍할 수 밖에 없더군요. 이차저차해서 11시경에 천안 00병원에 중환자실에 병상이 생길때까지라도 기다리고 있겠다는 의사표현을 이곳 병원에 하고 집에 갔습니다. 오후 2시에 천안 00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하나 웃고픈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하는 말이 "우리병원에 구급차가 없으니까 사설구급차를 부르세요"라고 하더군요. 그 병원 정문에 구급차 두대 서 있더군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차 불러야하는 것 이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힘든 하루를 보내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6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겁니까? 그 면책특권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의 책임은 회피하고 어디서 말도 안되 는 행동들만 하는 국회의원 더는 두고 보기가 너무 역겹습니다. 면책특권이 존재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목: 북한에 대한 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대가는 문가와 민주당에게 표를 준 자들이 치르는 겁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북한에게 한국의 모든 것을 퍼주는 정부 인간들과 표를 준 자들은 나중에 북한군에 의해 시체가 되어도 인권이 없는 동물로 취급하고 비석 없이 매장해 드릴 게요. 난민을 받아서 돌봐준 유럽 국가들이 수가 늘어난 난민에 의해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을 보면서 손 놓고 있는 영국 늙은 여왕이나, 경제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는 전 버스기사 마두르나, 북한 밖에 모르는 전 간첩전문변호사 치매환자 문재인이나 멍청하기로는 거기서 거기네요. 다음 정부가 3대 악귀 개통령이 저지른 악행을 처리하는데 발바닥 가죽 벗겨질 겁니다. 그것을 도우는 것이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는 진정한 국민이죠. 사형제도 부활 찬성이지만, 누명을 쓴 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7

맞습니다. 돈을 지키려고자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절대 상장폐지될 만큼의 사유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와의 비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의 목숨값입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모든걸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관심과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제목: 무기계약직 전환? 식약처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11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2019년이면 근로기간이 2년이 채워져 무기계약직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자로 내년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력단절을 하게끔 만들어 바로 실직자가 된 상태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2018년 초에 식품안전평가원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연구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많았고,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연구원들을 상대로 12월 31일자 계약만료 후 내년에 일할 사람을 다시 공고채용하여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공고를 올릴때부터 내년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을 제외하는듯이 암묵적으로 내정자가 있는 듯한 공고를 냈었고, 실제 과 내에서도 경력단절을 원한다는 듯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접에 임했지만 결국은 본래 생각하던대로 내정자가 뽑혔습니다. 내정자라는 말은 내년에 1년을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자를 뜻합니다. 일단 공고를 내서 면접을 보게하게끔 했지만 사실상 짜여진 판이었습니다. 어쨌든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공고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이 정규직들의 마음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들은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식약처와 평가원에서는 애초에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비정규직이 높은 상태이고(약 30%),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자는 의도에 무수한 계약직 인원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암묵적으로 경력단적을 하게끔 만들어 뽑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식약처에 대한 통계치를 봤을 때, 비정규직 인원이 줄어들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만 보고 현 정부의 정책이 잘 이행 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인원 감축에 대한 내용을 불가피하게 해야한다면 저처럼 바로 실직자로 만들지말고 몇 개월 이상의 텀을 두고 말을 해줬으면 합니다. 비정규직도 다 사람이고 정규직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모른척하고 어쩔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식은 정규직들의 갑질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5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정착한지 9년된 새터민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9살에 혼자 국경을 넘어 목숨을 담보로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많은 역경과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것을 다 혜져나가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인생을 포기할 만큼 너무 힘듭니다. 바로 13년동안 한푼두푼 모은 (3500만원)을 모두 사기아닌 사기를 당했습니다.집 장만하려고 용인에있는 (용인건영아모리움 조합원) 아파트를 (2016년 10월)에 계약했는데 그돈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조합장은 최선을 다했다 라고만 말씀해주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학교부지때문에 교육청에서 허가가 안떨어져셔 그런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해결할것 같다고 하여 2년을 기다려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계약금 마져도 다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돈은 제 전재산이기도 하지만 북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와서 살아야 할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대한민국에 대해 아는것보다 모르는게 더 많은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끈을 놓지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목: 북한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한반도의비핵화을해야됩니다. 북한이언제말이달라질수가있어요. 북한제제는유지는해주세요. 태영호을북한전문가로
제목: 歎願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3

尊敬하는 大統領님 ! 이 한많은 늙은이의 하소연을들어주옵소서, 노년에삶이란 이렇게 서럽단말이옵니까 ? 저는70인생에 경비를해서 먹고살아왔 습니다 아들같은 젊은이에 설음을 참아가며 그래도 먹고살기위해서 때로는눈물을 억음고 살아가는 나날속에 청천벽럴같은 날벼락이 떨어져습니다 2018년 12월31일자로 나가라는 해고전화를 받고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늙은몸에 하루하루 벌어야먹고사는 이한많은 신세 ! 3개월만더 하면퇴직금에 조금은여유가 있아온즉 당장 어데 일자리가있다는 말입니까 ?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 경비보조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말씀 들었아옵니다 제가다니는업체에도 지원을해주시는지요 ? 저와같은어려운 역경에 먹고살기위해 삶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노후의 한숨속에 ! 눈물을흘려서야 되겠아온지요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와같은 어려운 역경속에 살아가는노년인생 저와같이 눈물을흘리지 않했으면하옵니다 경비업체 의 횡포가 너무나도 심하옵니다 제가경비업체와 근로계약서를썻아옵니다 저는2017년 에1년계약을했기에2018년3월 에계약서쓸때 잔글씨에눈도침침해서획인안하고 이름써준거화근이었아옵니다 확인했으면다른곳알아봤을것이온데 2018년11달에강제사직서를받아갔아옵니다조기퇴직하면퇴지금떼어먹으려고경비업체와관리소장의횡포이옵니다 2018년12월31일이9개월 계약이니업체에서 당장나가라고 해서쫏겨나서 너무나도 서러웁고서러워 억울하옵니다 존경하 옵는 대통령님전에 하소연하옵니다 지금은 3개월6개월9개월 로근로계약서를 써서 퇴직금을떼먹고있하오니 퇴직금제도를 굽어살펴주시옵소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소생의제안들어주시옵고 특별한말씀 소생이 근무했던업소에 경비보조지원금업체인지 아니온지소생에게 답해주시옵길 간곡한부탁말씀드리옵니다 2019. 01.01 허판욱 올리옵니다
제목: 전세세입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3

전세대출 받고 전세 1억에 살고있는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오늘 이사하고 주말 지나서 내일 전입신고 했는데도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만 남았어요. 법을 악용하고 영리한 집주인도 배운 중개사는 현실이 아무런처벌도 없어요. 전세 계약서 쓰면서 집주인 본인맞는지 확인했고 법원가서 등기부등본확인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잔금 지불하는 이사당일에도 등기부등본 재확인 했습니다. 법은 진실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편인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은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가구 모두 건물 밖으로 빼놓고 경매에서 낙찰받은자가 세입자의 허락없이 이사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겁니다.현실 맞아요.실제상황입니다. 안산지원 2017 타경 8718 사건이 아직 진행중인데 말입니다.등기신청만 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되어 2017형제 39007 고소하고 2018 항고 2259 .2018형제 15934호 사건에 대하여모두 증거불충분 납득하기 힘든결과 나왔는데 검찰수사관과 검사의 자의적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일삼는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시켜주세요. 이유는 부동산 중개사는 집구경할때 고지했다고 했는데 검찰수사관이 고소인이 외국에 있었다고 몇일에 귀국했는지 말하자 부동산은 집구경할때가 아니라 전세 계약서 쓸때 고지했다고 진술번복하고 집구경하고 나와서 한국에 없는 고소인한테 고지했다고 거짓진술 했는데도 말입니다. 고지를 말로 "집이 매매가 되여 집주인이 이사간다"이렇게 했다고 합니다.집 팔고 가는사람한테 누가 보증금 1억을 주나요. 책임지는 새로운 매수자가 있다는것을 왜 숨겼나요? 부동산 전문가가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처벌이 안되는건 당연한일입니다. 집이 매매가 진행중이고 매매계약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언제 어떻게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알려주고 전세 계약서에도 권리변동이 있는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말 한마디 자체가 말도안되는 이유는집주인이 처음 조사받을때 고소인이 계약서 작성하고 출국한후에 부동산에서 고소인처랑 셋이있을때 통보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때는 진술을 번복하고 계약서 쓸때 얘기했다는 말을 합니다.확실한것은 고소인이 집구경안했다는 증거는 가계약금 지불한 통장내역서 있습니다.전세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이사일변경4회 작성하면서 계약파기를 원했지만 계약금 500만원 돌려주지않았고,계획한 매매계약도 4회 같이 변경한 이유가 작정한 사기계약이라는것입니다. 세입자들은 대개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상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합니다. 중개사에서 미리 계획해서 매매계약서에 "전세 세입자 입주2일후에 잔금지급한다."잔금은 근저당 은행대출이란점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주인 A씨의매매계약 2건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이용했어요. 전세세입자가 피해를 봐도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럭 책임이 없다네요.특약이 있기때문에...부동산와 집주인의 보험처럼 든든한 완벽한 계약서및 세입자한테 고지할 필요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검찰조사받을때 부동산와 집주인 모두 특약에 대해서는 고지안했다고 인정합니다.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진술번복이 많아도 법은 있는자들의 편입니다. 특약사항만 고지하고 알려줬어도 저는 피해볼일 없었어요. 은행의 묻지마 대출: 다가구건물에 전세집이 11가구 이였는데 다세대로 변경하면서 은행에서는 매매금액이 6억4000만원인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6억이라는데 이해가 안되네요.전세보증금도 3~4억이 될텐데. . 집사면 대출은 받고싶은금액 다 받을수 있나봅니다. 전세세입자와 은행만 있으면 집 살수있고 투기할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파산하면 그만이고 피해는 전부 전세세입자 몫입니다.돈 찾을길이 없습니다.민사판결은 종이한장뿐으로 느끼고 있어요.세입자는 형사고소 할수도 없어요.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라서. .. 임대차보호법은 저한테는 쓸모없는가 봅니다. 전세세입자는 투기나 투자도 아닌데 못찾아서 억울해서 분합니다. 법을 악용해서 공모해서 계획하는 부동산 중개사 중개업자와 원하는 금액 대출 해주는 은행들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소송한지 2년째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 막장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전세의 삶입니다.올해 저는 애둘이랑 모두 잊고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제목: 이제 제발 귀를 여시고 국민과 소동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1

나를 반대한 국민도 나의 국민이고 섬기겠다는 공약은 언제 지키실 건가요? 반대가 50%가 넘었는데 청와대에서 뭘 혼자 그리하시는지 귀 눈 입막는 자들에게 벚어나셔서 다양한 국민들과 소통 부탁드립니다. 이전 정권의 악령이 떠올려져 너무 속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십니다
제목: 공공이미지 관리국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이미지 정책이 없습니다. 청와대 사진조차 미국이나 외국의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유료로 사용되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조차 이런 이미지를 돈을 내야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자연경관이 이런 유료사이트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public domain 정책에 의해 공공이미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현재 공공이미지 관리가 안되어 대한민국 의 아름다운 경관이 외국의 유료사이트에서 한국인에게 판매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이미지가 구글에서 검색되고 외국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한민국 이미지를 판매하는 회사가 없다는것은 너무나 큰 문제인듯 합니다. 하루속히 국가이미지센터를 설립하고 관리하는것이 절대로 필요해 보여 글을 올립니다.
제목: 더이상 청와대,국회가 입법독점 해선않됩니다 국민이 입법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2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 , 법치국가 가 맞습니까? 과연 국민들은 주권자 입니까? 저는 이런 저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정상 이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은, 적어도 작금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닌 그 누구의 개 돼지일 뿐 이기 때문입니다. 개 돼지는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싫어도 착유기를 차고 젖이 퉁퉁 불때까지 젖을 짜내야 하는거고, 초원을 마음껏 누비며 즐거운 생활을 하고싶어도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목죽을 끌고 이리끌면 이리가고 저리끌면 저리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와 다를게 뭔가요? 여폭법 독소조항이 있고 분명히 위헌이니까 당장 철회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무고수사 중단 철회 , 성 무고사범 엄벌, 곰탕집 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 요구를 오프라인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백만 가까운 국민이 요구했지만 돌아오는건 무관심, 무시, 비웃음, 조롱 섞인 거절 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이 요구하는 말도 않되는 청원은 청원충족 수가 채워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즉각 답변을 하시고 경찰청장이 움직입니다... 저는 이런 문재인정부도 민주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당신들도 이전 민간 독재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한 이럴 수 는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더이상 청와대 청원을 악용하여 당신들 정치적 욕구를 채우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 일랑 집어치우시고 국민들 우롱 그만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에 법 전문가. 시민단체등 헌법에서의 원칙적인 부분을 준수하고 헌법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문제를 삼자면 끝도 없습니다. 국민연급만해도 그렇습니다. 벌써 몇번 지급이 연장된겁니까? 애초 주기로한 년도에서 제가 아는것만 3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래놓고 연금액수만 올리시죠 .... 더 개악됐습니다. 잘하면 그냥 죽을때 준다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 입니다 해외시찰? 지금까지 몇차례의 해외시찰을 다녔고, 얼마의 혈세가 투입됐으며, 전신 전보도 없는 사대도 아닌 전자정부 시대인데 얼마나 으리뻔쩍한 법 제도를 연구하셧길래 ..... 해외시찰가서 좋은제도 연구한게 몇개나 됩니까? 대통령 특활비는 얼마고, 뭘사는데 썻고 어디에 썻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공개여부는 거부합니까? 또 나중에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통령 특활비는 또 누구 주머니로 어디로 쓰윽~` 들어가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여가부 불법적인 수의계약 문제삼았지만 수사했다는 소식한번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가부에만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됐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개헌 운운하면서 더이상 국민 우롱하지말고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개입하여 국회, 청와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해주세요
제목: 빠른년생들 음력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38

지금은 빠른년생이 폐지됐지만, 아직까지도 빠른년생의 잔해는 남아서 매 해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3년 2월 5일생이 유치원때 친구로 같이 지내던 애들은 빨리 학교에 입학했는데 부모님으로 인해 입학유예를 하게 된 경우, 93년 2월 19일생은 빠른년생 입학으로 선배라 불러야하고, 같은반 94년 2월 25일생은 빠른년생 입학이라 출생 365일 이상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취급을 당해야합니다. 또, 입학유예가 아닌 빨리 학교를 들어간 빠른년생들도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력 1월~2월생들은 어차피 어머니 태중에 있을땐 전년도이고, 또 음력상으로는 전년생이 됩니다. 학년을 빠르게 들어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이들은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족보브레이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양력 1월~ 2월생들을 음력으로 생년월일 변경 허가를 내주셔서 20년 이상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빠른년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세요.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빠른년생 주민등록변경이라고 검색하거나, 양력에서 음력으로 생년월일 정정이라고 검색하면 수백개의 글들이 쏟아집니다. 그만큼 빠른년생들이 이 문제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빠른년생이 폐지되기 전의 빠른년생들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음력으로 변경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법률로 대통령 특사에 대한 것은 모두다 없애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특사 제도는 일반 국민이 아닌 나쁜 특권층에게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었습니다ㆍ 그래서, 국민으로써 쪽 팔리는 범죄자 우대하는 제도같아요 ㆍ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그것은 정확한 법 위반 적용 선고하는 것입니다 ㆍ 2. 2019년도 부터 대통령 특사 제도 폐지 입니다ㆍ 단, 전직 대통령 출신 이영박ㆍ박근혜도 대통령 특사 제도와 황제 노역 해택도 없습니다ㆍ 국가에서 큰 행사를 할 때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ㆍ
제목: 국민연금개편및제발불쌍한사람 돌아보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몇일전 전화로물어보니 65세이전사망시 직계가족없으면 그냥 소멸된다고 하는대요 나이를 낮춰주시거나 소멸될돈으로 주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합니다 정확히 소멸이아니라 의원들이 다해쳐먹는거알아요 이게눈먼돈이니 이젠 의무가아니라 선택이되야한다고봅니다
제목: 노블레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0

2007년12월30일에 노블레스가 연재가되었습니다. 근데 글작가 손제호님의 다른 작품이나왔습니다 그럼 그전부터 준비를하느라 노블레스에 대해 신경을 안쓴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해왔던 노블레스는 신경을 조금만 남겨두고 지금 이제 완결을 하게되었네요 원래 라이제르 는 그 핵 에 맞고 죽을사람이 아닙니다 무자카 도요 제가 왠만하면 다참는데 이건 노블레스와 그림작가에 대한예의가 아닙니다
제목: 사방이 꽉막힌 정말 힘든 국민들위한대책은없고 원론적애기만 ㅉ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7

말로만복지 무니만복지. ㅉㅉ.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돈은없다 ??노후복지??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 지난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냐? 개인이 국민돈으로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 합니다
제목: 병역기피자에게 나이제한을 두지마시고 죽을때까지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3

다수의 병역기피자들이 외국으로 도망와 37살까지 버티던지 아님 시민권여자를 꼬셔서 결혼을해 국적을 바꿔 병역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계획적인 병역기피자로 인해 이용당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그들은 오로지 병역을 기피하기위해 외국에와서 시민권자인 여자들에게 시민권을 얻고자 맘에도 없는 결혼을하며 순진한 여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외국국적을 취득한자나 못한자가 37세가 넘더라도 죽을때까지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편의점알바와 일당용역의 하루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4

편돌이 와 (편의점알바) 일당용역으로 생활하던 나.... 이제부터 나는 편돌이만을 그것도 딱 이틀만하고 그만두는 메뚜기가 될것이다. 왜? 8시간씩 이틀이면 16시간 !! 법정 주휴수당 요건이 15시간 이상이니, 정확히 충족된다. 이틀 16시간을 일하면 실제 일당은 주휴수당에 입각하여 하루가 추가되니 24시간일당, 즉, 3일치 일당을받을수 있다. 시간당 최저시급 8350원 × 24 (3일) = 200.400 원 뚜둥~~~!!!!!! 아...노가다 (건설현장) 일당용역... 아침 6시까지는 어떻게든 인력시장에 도착해야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일이없다. 앗!! 출력이다. 노가다현장에 도착 아침 6시45분 시작 (체조) ~ 17시에 끈났다. 다시 인력사무소로 이동. 인력사무소 16시 도착. 11만원의 일당이 책정되었지만, 인력사무소 수수료 1만원을 떼고, 10만원 수령... 인력사무실 이틀 일한결과 !! 총 20만원 수령 !! 결론 !!! 편의점 08 : 00 ~ 17 : 00 퇴근 ( 2일 200.400 원 수령 ) 일당노가다 07:00~17:00퇴근( 2일 200.000 원 수령 ) 차이점 1.일의 강도는 노가다 무시무시함 2.실제 근무시간과 출퇴근에서 일당노가다는 06시출근 ~ 18시퇴근 임 결과적으로 하루 12시간 근무임 3.편의점은 시원한 에어컨으로 땀한방울 흘리지않음 노가다는 완전 시커먼스 흑인됨 4. 일당노가다는 일이 끊나고, 파스값 내지는 약값에 세탁비빼면 남는것없이 다음날 진통으로 일상생활안됨 평생 그냥 편의점 알바로 살거임
제목: 그린벨트 기준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4

새해 대한민국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하며 ..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아직 농사초보군입니다. 저는 운좋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62번지 일대 약 10000평의 농사를 부모님과 함께 짓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공시시가가 높아서 세금과 의료보험비가 너무많아 아직 큰벌이가없는 저는 빛만 생길꺼같아 새해부터 걱정이됩니다 .. 이곳은 그린벨트지역이라 농사밖에할수없는 곳입니다. 비록 4차선과 맞물려 시내와 인접하고 만약 다른 업을 건축자제라던지 다른물건을 쌓아두고 장사라도 할수있다면 .. 세금내는걱정은 안해도 될텐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 그린벨트는 예전에 정해진 곳이기때문에 지금현재는 재정비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내도로를 물고있는 곳에 공시시가만높았지 팔리지도않고 세금만내어야하는 괴물같은 땅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생각합니다. 한번 대구시라던지 국가에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수익성이없고 공시시가만 높은땅을가진 사람이 수입이없다면 세금과 의료보험비도 당연히줄여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
제목: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조국.임종석을 파면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5

지금 국민을 물로 보고 있는 문재인 작당파들을 당장에 파면조치하라!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비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민주주의를 가장하며 그걸 이용하여 모른다며 딱 잡아떼는 것이다. 이 인간들아, 국민들은 너희들의 말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음을 알아라! 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
제목: 근무 중 성매매 경찰 해임 아닌 강등, 변호사를 지낸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말이 되는 결과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7

시정해 주십시오.
제목: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죄를 부활하여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9

기금 우리 사회에는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되고 이혼 고아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어찌 한 가정을 꾸려 놓고 자식들을 두고 가정교육을 시킬때는 나쁜짓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신상필벌 사필기정이라고 교육 시키면서 올바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큰소리 치는 이런 인간들은 면죄부를 줄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언론에 나와서 떠뜰어도 처벌을 할수 없는 사회가 올바른 나라일까요? 이런일이 내일일수도 있고 또 내 자식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온통 불륜을 조장하고 있는데도 자기 선택권이라고 처벌을 안한다면 그 상대 배우자와 자식들은 무선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는건가요 정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지킬수 있는 조그마한 장치라도 만들어 주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목: 국가유공자 주시던지 저한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0

청소년 수당30만원 그치만.안해줄거고 5만원 아동10만원 영아20만원 또 아프리카TV 최하얀 최하영 영등포구 신길5동 대방천로 142-6번지 3층아저씨랑 고딩때부터 성관계갖게 하고 부디.방송에 결혼까지 한뒤 제앞에 나타나게.해주세요 기도....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주세요 부턱드려요 아님 말구요 장애인 연금 수당 150만원 달라고 말하고 100만원 달라고 73만원달라고 26만원인상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안해줄거 뻔하고 10만원인상해주세요 가능하나요 외국백인년들이 남자들이.절 2008년1월초 가슴심장작살난거 가지고 가지고놀고 정신병자로 만들라 합니다 무서워요 거기에 중국인.영변사람이랑 등등이 대한민국 너무 경제가 어렵고 어두워짐 전 간혹 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겍죠 소생없이 너무 가슴이 무덤덤하고 두번띄다 한 3분 멈추고 정상인 심장은계속뛰는데 난 잠깐 멈추고 뛰고 그럽니다 부탁인데.부디.인상10만원 해즈세요 ㅜㅜ 법원재판받게ㅜ나가게해줘서 감사요 지금.가슴심장 겁나 안좋아요 이중인격자 성격이.막 성난 황소대다.멈추고 ㅠㅠ 흑흑.69어디오 성관계 쉬운경제어디로간거지...대한민국만세.영원하라 참배....
제목: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합니다. 그런데 법은 교통사고 소송에 있어 장애자는 피해자이면서도 자비로 치료를 하여야 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7

법은 평등하다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따라 치료를 하였으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저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이번 사고로 치료를 받은 부위가 기존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치료를 자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의 판단에 있어서도 판사님은 저에게 공신력 있는 증거를 제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의 진단서 및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술서 등을 제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신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를 입게 된 병원의 자료 및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의 진단서와 경찰서 기록을 모두 제출을 하였기에 더 이상의 증거가 없음을 밝히자 증거 부족으로 인해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를 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판사님은 경찰 조사는 뒤로하고 보험회사의 억지 주장만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모두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 합니다. 이에 청원을 합니다.
제목: 디스패치 폐지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9

오늘 카이와 제니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물론 오래갔으면 좋겠지만 이 열애설을 처음 발표한 디스패치는 이때까지 연예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해 이때까지 많은 열애설을 냈습니다. 오늘 나온 열애설도 공원에 있는것과 주차장에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연예인은 연애하면 불법입니까? 이런 불쾌한 행동을 계속 벌이는 디스패치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0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알바를 해고하고 업무시간 단축을 하고 알바들은 오히려 업무시간 단축으로 7530원일때보다 월급이 더 적어질겁니다. 예를들어 3명이 일해야될거 짧은 시간동안 1명이 해내야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더 높습니다. 생계형 알바생들은 당장 알바자리가 없거나 월급이 줄면 월세 생활비 등록금 교통비 어떻게 냅니까? 부모님 등골 빨수도 없고 대출을 할수도 없고 막막합니다.
제목: 징병제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북한하고도 철도가 개방되었고 철책선도 파괴되었습니다. 한미군 철수에 관한 담론도 어설프게나마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징병제가 굳이 있어야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징병제는 구시대의 잔재일 뿐입니다. 미래로 가는 진보정권에 있어서 징병제를 폐지하는 건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동의하면 답글 달아주세요
제목: 수당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을 청소년수당30만원이나 5만원 아동초딩들은10만원 영아들은20만원 또 아프리카 TV 최하얀 최하영 이라는.여자분 내스타일이지만 방사는맞은 난 가슴심장 눌러져서2008년 1월 초기에 그래서 막 화낸거고 성관계갖지말고 일다니지말라고 죽으란 그런거죠 아프리카TV 최하얀 최하영 는 영등포구 신길5동 대방천로 142-6번지 3층아저씨랑 성관계갖고 맨날 그리고 방사능 으로내가슴심장 작살낸거죠 그래서 화낸건데 그리고 저 두사람 왜 성관계 엣날부터 고딩때부터 가져스면서 내앞에 안나타나요 부탁드려요 장애인.인상 73만원 인상.해달라 말하고 싶지만 안해줄거 뻔하고 그래서 27만원 인상해달라말하고 싶지만 안해줄거 뻔하고 10만원 인상해주세요 장애인연금 수당하고 굿 대한민국만세
제목: 정신병자때문에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35

이번에 또 정신병자가 의사를 칼로 마구 찔러서 죽이는 살해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정신병자를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만 놔 두실건가요? 가만놔둬서 살해당하는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건가요? 정신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일단 신고해서 강제로 잡아다가 경찰입회하에 강제로 정신진단 받을수 있는 제도가 다시 필요 합니다. 지자체장의 권한이던 파출소장의 권한이던 다시한번 이런제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낌니다. 무서워서 돌아나니기가 힘드네요.
제목: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나경원을 범죄공모 및 국회 특권을 국가 전복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 의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6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모든 비리범조는 간첩이 아닌 힘 없는 국민에게 간첩 누명까지 씌워서 간첩으로 만든 사건을 양심없이 자행하였다 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뇌물을 차떼기로 받아쳐 먹었다 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국가돈도 흠쳐먹었다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온갖 범죄하면서 특권만누렸다 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착한 국민에게 새누리당 중앙천막 사건으로 국민을 속였다ㆍ 자유한국당은 전직대통령 박정희 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발 전을하는데 가로막아서 비리 범죄만으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 었다ㆍ 그리고,자유한국당 모태 전직대통령 4명을 교도소에 보냈다ㆍ 자유한국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당 간부 출신이라는 자 들은 온갖 사기꾼, 천박한 양아치이면서 반성은 커녕 윤리 도덕, 의리, 정의 봉사, 기부문화, 일반 국민의 법률을 강화하고 재벌, 정치인, 법 조인, 군 장성급, 고위 공무원, 힘이 있는 나쁜짓만 하는 자에게 법에서 약한 처벌되도록 만든 법률이 약한 국민은 분통터진다 ㆍ 괴물 쓰레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 간부는 이제 반성하 여야 함에도 안보 평화 및 일자리 경제 또는 취약한 기업구조와 법률상 관련 모든 것을 발목잡아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왜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가? 자유한국당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고서 또다시 국가를 망친 후 국민 일자리 경제와 안보 평화 또는 국론까지 혼 란에 빠트린 다음 정귄 또한 전복할려는 자유한국당은 생각을 접고 조상과 같이 이 세상도 떠나라 ! ! ! !
제목: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나경원을 범죄공모 및 국회 특권을 국가 전복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 의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모든 비리범조는 간첩이 아닌 힘 없는 국민에게 간첩 누명까지 씌워서 간첩으로 만든 사건을 양심없이 자행하였다 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뇌물을 차떼기로 받아쳐 먹었다 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국가돈도 흠쳐먹었다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온갖 범죄하면서 특권만누렸다 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착한 국민에게 새누리당 중앙천막 사건으로 국민을 속였다ㆍ 자유한국당은 전직대통령 박정희 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발 전을하는데 가로막아서 비리 범죄만으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 었다ㆍ 그리고,자유한국당 모태 전직대통령 4명을 교도소에 보냈다ㆍ 자유한국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당 간부 출신이라는 자 들은 온갖 사기꾼, 천박한 양아치이면서 반성은 커녕 윤리 도덕, 의리, 정의 봉사, 기부문화, 일반 국민의 법률을 강화하고 재벌, 정치인, 법 조인, 군 장성급, 고위 공무원, 힘이 있는 나쁜짓만 하는 자에게 법에서 약한 처벌되도록 만든 법률이 약한 국민은 분통터진다 ㆍ 괴물 쓰레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 간부는 이제 반성하 여야 함에도 안보 평화 및 일자리 경제 또는 취약한 기업구조와 법률상 관련 모든 것을 발목잡아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왜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가? 자유한국당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고서 또다시 국가를 망친 후 국민 일자리 경제와 안보 평화 또는 국론까지 혼 란에 빠트린 다음 정귄 또한 전복할려는 자유한국당은 생각을 접고 조상과 같이 이 세상도 떠나라 ! ! ! !
제목: 여기 한 한국인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ㅈ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0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시고 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대는 사람이 있단 겁니다. 그분은 욕을 하거나 어쩌거나 싶지만, 그러면 한국으로 쫓겨나니까 못할거같다고 하더군요. 저희의 자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약간의 욕설과 폭력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우대를 더 해달라"를 미국에 전해달라는 겁니다.
제목: 사이버 모욕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3

온라인상에서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는 잘못된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획고소라는 재테크가 뜨고 있는데요 안양에 사는 김**씨는 본인의 블로그에 남성혐오 글을써놓고 남여 갈등을 부추기고 본인도 댓글에 욕을하고 생난리를 치고 상대방이 맞받아 댓글을 달면 캡쳐 후 고소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말이죠 회사서 짤리고 고소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 고소자를 걸러내고 처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