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은 인계철선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317

2100명이 서명 "경기도 공공 이송 지원단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청원에서 즉각 중단이 필요하니 도 보건국장과 소방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는데 전부 사실이니 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라고 했지만 경기도는 문제점 인정하면서도 중단이 아닌 경찰을 인계철선처럼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왜 인계철선이란 단어를 사용했는지 하단에 다시 설명) 법적 근거 없고 소방관 안전 우려,인권 침해 악용 가능성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 없이 강행을 위해 경찰과 업무협약을 내세우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생각할수록 이상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관 개입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에 경찰은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없어 경찰관 자신, 공공이송지원단 공무원, 질환의심자, 주변시민, 보호자등 안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공공이송지원단이라며 의심자를 자극 발생하는 모든 상황 책임은 경찰이 져야 합니다. 현재는 응급입원 활성화 상태라 공공이송지원단 필요성 없을뿐 아니라 8명의 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전북 온라인병상정보 시스템, 경북 야간과 휴일 24시간 대응 응급개입팀 이런 조치들이 더 효과적일텐데 왜 경기도는 계속 할려고 할까요 지금 sns 의견은 이재명 지사가 과거 지시를 정당화 하기 위해 이러는거 아니냐는 추측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려우니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복지부 장관님 소방청장님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경기도와 경기소방에 유권해석과 지침을 내려주세요 경찰청장님 법 위에 업무협약이 있을수 없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관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협약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을 이용해서 위법 지시 합법화 하겠다는 꼼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청원 관련 경기도측 답변(중부일보 기사 요약)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겠다 이송 매뉴얼 및 경찰과 협약을 추진 중.소방 교육을 이수한 자 중 현장 구조 경력자를 선발 이송 지원단 10명 구성 계획에서 7~8명으로 축소. 소방3명 일반공무원 2명 시군 정신과 또는 보건소 전문의로 구성 정신질환자의 소방관 위협 대비 경찰과 업무협약 구축 추진.내부 논의가 끝나는 이달말 경찰과 업무협약 체결이 목표 경찰 측에서도 도와 보건 전문의 공조 하에 움직이면 정신질환자를 지정 의료기관으로 더욱 빠르게 이송할 수 있을것 2. 경찰 협조나 파견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경찰관에 의한 정신질환자 이송이나 보호조치는 2개의 법률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경직법 4조 정신착란일때 보호조치 정신건강복지법 40조 자타해 위험 급박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을때 응급입원 (경찰관에 의한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은 생략) 시장 입원 44조 경찰에 협조 요청 자체가 없고 44조 3항 시장 입원 진단의뢰는 의심자일뿐 정신착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자신 또는 타인 해할 급박한 위험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시장 입원 44조 9항 119구급대 협조 자체도 불가능이기에 119소방지침에 의한 물리적 결박을 하기 위해 경찰이 개입할수 없습니다. 공공이송지원단에 경찰관을 상시적으로 파견 또는 편성 가능 근거는 없고 자타해 위헙 급박 응급입원 상황 아닌 질환 의심자에 물리력을 행사를 할 방법도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보호조치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시도자 미아 병자 부랑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공공기관에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50조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입원 시장에의한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수 있다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시장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경찰을 인계철선처럼 사용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재명 지사는 덩치 좋고 제압 잘하고 이송 잘하는 구급대원을 뽑아 행정입원을 할 수 있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자 청원에 제시 2016인1 판례를 악용 의사와 경찰관을 공공이송지원단에 상시 편성 응급입원처럼 하겠다 같은데 위법 지시를 치유할수 없고 경찰관의 안전과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장에 의한 입원 어디에도 경찰 협조 자체가 없고 경직법에도 없기에 파견이나 배치 개입 불가능 합니다. 정신질환자 추정 자타해 위험 급박할때 하는 긴급 조치 응급입원의 상황에서만 경찰 개입 가능하기에 경찰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평온하게 있는 질환 의심자에게 적극적인 조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응급입원 상황 정신질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112상황실에서 순찰차와 인력등 1차 판단 바로 적극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공공이송지원단은 경찰관 1~2명이 모호한 상태에서 응급입원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다가 정신병원 끌고 가기 위해 구급차와 경찰 소방등 몰려오는거 보고 자극 받은 의심자가 갑자기 돌변할때 대처 잘못하면 경찰관 자신은 물론 주변 시민,보호자,질환의심자,공무원, 소방관, 전문의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 없는데 물리력 행사 호송하면 직권 남용이고 그런 선조치를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은 경찰관이 져야 합니다. 4. 공공이송지원단은 불필요한 기구입니다. 시장에 의한 입원은 응급입원 3일 후 기간 연장이나 보호의무자 없는 노숙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의무 포기할때 하는 입원의 종류이지 지금 이재명 지사 지시처럼 자의적 확장 해석을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는 설치 이유로 몇년 전 지방의 불행한 사건 재발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응급입원 상황 반복에도 경찰이 소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그 사건 이후 현재는 응급입원이 2배나 증가했고 신고 접수 출동 후 경찰이 정신병력 또는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 조치를 합니다. 정신질환의심자 발견은 주로 가족이나 경찰(신고)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과거에는 가족이 돌보다 정신질환자에게 맞아도 응급입원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경찰 신고하면 응급입원이 가능하고 주변에서 이상 행동 한다고 정신센터나 경찰로 신고가 들어오면 병력 확인하고 가족 관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응급입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공이송지원단에 배치한다는 현장 구조 경력 소방관 3명 전문의 여러명 이런 인력과 예산 여유가 있다면 현장 경력 소방관은 현업 구조에 투입해야 하고 정신과 전문의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할때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치해야 합니다. 주간에는 경찰에 정신질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정신센터에서 현장에 출동하지만 야간과 공휴일에는 전화상담 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을 받아줄 병원과 병실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하고 최종 입원 완료까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완료때까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부담이 많습니다. 전북에서는 전북도청 전북경찰청 전북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등이 정신응급대응협의체 구성 전국 최초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온라인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입원 가능 병상 사전 검색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치료 연계까지 가능 경북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응급개입팀 설치 운영 야간이나 휴일 응급상황때 경찰과 소방의 현장 대처 어려움 해결책으로 18명 구성 응급3개 권역팀 구성 경북 전체 커버 5. 결론 경기도 보건국장과 소방본부장님 중단을 해야 한다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올리세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조치를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하겠다는 지시 자체가 문제고 그 지시를 철회하면 끝날 문제를 계속 하겠다며 이런 무리수를 해야 하는지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해결할수 없기에 중앙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