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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권 없는 한부모도 양육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39

저는 이혼 후 친권. 양육권 없이 두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애아빠라는 사람은 지 할일은 다하고 다니면서 애들 양육비는 전혀 주지않습니다. 그렇다고 친권. 양육권 또한 저에게 넘기지않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원에서는 친권자변경신청을 하라하네요. 절대 줄 인간이 아니죠.. 친권.양육권 통장 하나. 핸드폰 하나도 친권없이는 만들 수 없고 친권갖고 있다고 큰소리치며 애들이랑 연락도 제대로 안합니다. 친권을 달라고 하면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할 것이 뻔하기에 애들에게 더이상은 상처주기싫은 엄마로써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한부모소득인정액도 너무 작아 인정도 못받고 서류만 뗄수있는 한부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제가 받는 월급은 세금. 건보료포함 한부모 소득인정액보다 5만원더 받습니다. 이 돈으로는 아이들 학원비. 보험비. 딱히 제옷 하나 제대로 못사는 금액입니다. 한부모 소득인정액 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는 저같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받을 수있게 바꿔주세요.
제목: 주 90시간 이상의 심각한 과다업무로 인해 질병 사망한 아버지의 업무상 재해승인과 유족급여 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79

주당 90여 시간의 심각한 과다업무로 인해 간염 정상수치 5년여 만에 간세포 암종으로 질병사망한 아버지의 업무상 재해승인과 유족급여 지급을 청원 드립니다. 아버지는 1966년생(만52세)으로 주당 90여 시간의 심각한 과다업무로 인해 2012년 간염 정상수치에서 2018년 1월에 간세포 암종을 진단받고 2019.06.02. 사망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상재해 승인과 유족급여 지급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8.1.12. 간세포 암종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가 만성B형 간염의 간암으로의 이행 및 간암의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의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B형 간염 또는 간암의 악화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족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아버지의 사망원인을 과중한 업무와 비정상적인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1. 아버지는 1966년생(만52)으로, 특수화물운송업 종사자입니다.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과로로 사망할 만큼 연로한 나이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업무는 무게 30톤 이상, 크키 10M 이상의 중량물을 특수 운반차량에 싣고 운전하는 직업 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제품을 운반차량 실을 때 신호수 역할, 고정작업, 차량 운전 이송, 고정물 해체작업, 하역 시 신호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업무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10시 이후 중량물 운행~하차지 도착~익일 하차지 직원 출근시간(오전8시)까지 차량에서 대기~오전9시 경 중량물 하역 후 곧바로 주간 화물운송 작업 수행 이송 화물은 중량물이라 부득이하게 야간 10시 이후로 운행하였고, 수면은 대기시간이나 상차 후 또는 하역장소 도착 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잠깐 잠깐 취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면부족, 피로 누적으로 만성적 피로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발병을 진단받기 직전, 평소와는 다른 엄청난 피로감과 수면부족을 느꼈지만, 업무 특성상의 숙명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간암은 과도한 음주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만 아버지는 체질적으로 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간암 발생원인은 담배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1주 평균 90여 시간의 주-야-주-야 연속되는 과로와 비정상적인 근무시간, 그리고 불규칙적인 수면시간으로 인한 호르몬 교란,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제품에서 발생되는 각종 화학물질(방청제,페인트,신나,세척제)의 독성, 자동차 매연 등 복합적인 기인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업무상 재해 승인 판례 근거 가. 과로는 만병의 근원이며 특히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간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는 여러 학회의 발표에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과로 판정기준을 초과하여 아버지는 주당 평균 90여 시간을 근무하였으며, 특히 발병일 직전 12주간은 92.69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정부의 과로 판정 기준: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많아진 경우’ 나. 2014년 대한간암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간암환자의 72%가 주변의 B형 간염자의 B형간염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버지는 1990년 말경 직장동료로부터 B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꾸준한 관리로 간기능 검사 결과 여러 간기능 수치가 2012년부터 정상이었으며 특수화물운반 작업을 하면서 과로에 의해 5여년 만에 급속히 암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 대법원판례 “2000두4538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B형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으로 사망하여 산재승인 판결 건으로,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과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적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과로의 기준, B형간염바이러스의 간암발생의 영향과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의 기인성 등 학회자료, 대법원 판결에도 명확히 판결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질병사망은 명확하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승인과 유족급여 지급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이** 상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31 ~ 2020-03-01
참여인원: 610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탈리도마이드 허가를 내주지 않은 프랜시스 켈시여사는 수많은 기형아 출산을 막은 공로로 대통령 시민 메달을 받고 켈시 여사의 이름을 딴 켈시상이 생겼습니다. 반면 씨랜드화재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어 주지 않은 이** 선생님은 명퇴를 당하고 스스로 어린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며 죄책감을 갖고 지금은 무얼하며 지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사회에 있는 정의가 한국사회에는 없는 것일까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신념을 지키는 한국의 공무원들은 이** 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땅에도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추앙하고 존중할 수 있는 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의 이름은 마땅히 이** 여사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실패에 대해 우리 모두 한국 사회는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그녀를 다시 세상에 알리고 기리고 또 반성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정의로운 자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다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신체감정 전문병원 개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31 ~ 2020-03-01
참여인원: 296

안녕하십니까, 현재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의료소송은 환자가 즉 원고가 의료사고를 입증을 해야하는 대한민국 법에 의거해,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의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정된 병원들은 서로 폭탄 돌리듯 신체감정을 거부합니다. 어떤분은 신체감정을 받는데 7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소송기간도 같이 늘어납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신체감정 전문기관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집단의 사람이 감정을 한다는 것은 공정한 감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를 두 번 죽이는 현재의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및 의료진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전문기관의 개설이 어렵다면 법적 기간이라도 정해주십시오.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어쩔수없다. 기다려라 지정병원이 거절 했다 이런 절차를 무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일로 법원 민원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절차로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의료소송은 이것을 제하고도 의료진 보다 환자측에게 불리한점이 아주 많은 소송입니다. 의사와 의료진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약자인 환자측도 법의 보호를 받게 도와주십이요.
제목: 중학교 3자녀 우선 배정제도의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31 ~ 2020-03-01
참여인원: 243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셋을 둔 3자녀 대전에 사는 아빠입니다. 한국나이로 첫째가 98년생으로 23살이고, 둘째가 04년생으로 17살이고, 셋째가 07년생으로 14살입니다. 금년에 막내인 셋째가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집과의 거리가 200m 떨어진 학교를 두고 약 3km 떨어진 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가까운 학교에 배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단순히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인들이 저에게 3자녀 우선 배정 혜택이 있으니 집 옆에 있는 학교에 배정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항상 들어 온 터라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배정 후에 관할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은 3자녀가 아니고 2자녀라는 겁니다. 3자녀에 대한 우선 배정제도가 있는 것은 맞으나 교육청마다 약간의 기준이 다르며, 저희 관할 교육청의 3자녀 우선 배정제도의 기준은 중등교육법상 18세미만의 3자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분명히 3자녀가 맞으나, 저희 관할 교육청 기준에는 2자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급속도로 국민이 감소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해마다 모든 부처에서 강화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3자녀 우선 배정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18세 미만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3자녀 우선 배정제도가 없었다면 내 자식이 운이 없어서 멀리 있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억울하다거나 이러한 글을 올릴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육까지만 업무를 관장하고 대학교부터는 교육부에서 업무를 관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18세라는 기준을 둔것인지, 18세의 기준에 대해서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생생내기식의 전형적인 제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상담에 대한 대답은 더욱 더 전화를 걸은 저를 마치 자기 자식에 대한 편애에 지나친 아주 이기적인 학보모처럼 취급하는 답변을 해서 화를 나게 하였습니다. 제가 3자녀 우선 배정제도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1자녀 또는 2자녀들의 평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상실 된다고 말입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3자녀 유선 배정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제가 3자녀를 가진 부모로써 집 앞에 있는 중학교에 내 아이가 배정을 받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잘못을 학부보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3자녀 부모인 저에게 기대를 갖게 만들어 놓고 3자녀기준을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닌 교육청 기준의 18세미만이라는 조건 기준을 만들어서 마치 제가 1자녀 또는 2자녀들의 평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빼앗은 아주 나쁘고 이기적인 부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많이 받아서 해마다 고민도 한다고 답변도 하더군요. 이러한 답변은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더군요. ‘실무자로서 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중등교육법에 3자녀는 18세미만이라고 써있으니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러한 전화를 많이 받아서 해마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실무자로서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더군요. 책임이 따를 수도 있기때문이니까요. 아무리 청와대와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간소화하고 적극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무관한 지자체의 실무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태도가 반영되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만 해도 바쁜데 문제가 있는 제도까지 개선을 하려고 드는 실무 공무원은 없거나 많지 않을 테니까요. 대한민국 전체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중에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재배정 신청 조건 조차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뜻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올바르게 실행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3자녀 우선 배정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재배정 신청을 받아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도 재배정신청 기간에 재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 교육청 및 교육관련 전체 관계기관 에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위의 글은 전적으로 사견임을 말씀드리며 지나친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님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수익형 주택등 정책 검토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31 ~ 2020-03-01
참여인원: 147

회사 생활 수십년 일하고 은퇴하는 사이에 집이 2채가 되는 경우 는 많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과 내수경기 침제로 거래절벽이 있었고 전세만 거래되는 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면서 싼거 두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입니다. 특히 2009~2012년 사이 은퇴한 사람 저 상태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수경기 침체로 마땅히 할 것이 없어 임대소득으로 생계라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다. 전세준 집은 전세금을 빼줘야 해서 팔아도 돈이 안되니 결국 거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안팔리면 전세주고 전세금에 다른 돈을 합쳐 생활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싼 거주지로 이전하고 수익형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4주택이 됩니다. 소득만 놓고 보면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아야하나 모아 논 재산으로 받을 수 없으니 먹고 살려는 선택입니다.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정부에 적폐가 되었고 과도한 세금부담을 받게되었는데 월세 조금 나온다고 소득세에 건보료로 모두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다가구 다중 원룸같은 건물은 손도 많이가고 지역에 공실이 생기면 경쟁이 심해져서 부동산 업자에게 수수료를 더 줘야 방이 나가기도 하는데 영수증을 모아 둘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보증금 까먹고 야반도주하면 어떻게 입증도 안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로 적자로 까먹거나 돈 빌려 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입증하지 못 하면 그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과중한 건보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주택 정리하려고 내 놓은지 2년이 지났고 급한 마음에 이사 온 지방 집 내놓고 서울 전세 준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역시 1년이 지났습니다. 팔고 싶어도 안팔리는데 국민보고 알아서 하고 세금 내라고 합니다. 수익형 주택이은 아파트와 분리하여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고 비조정지역등 거래가 없으면 정부의 역할도 나외줘야 하고 아울러 은퇴자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까지 시간이 남은 사람들은 더 막막한 것 같습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운전면허취소"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31 ~ 2020-03-01
참여인원: 8,048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부모들’ 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에게, ‘운전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하려면 비용감당이 안되니 속수무책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이혼의 상처를딛고 일어설수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기를 청원합니다 !
제목: 보건복지부는 반성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31 ~ 2020-03-01
참여인원: 382

안녕하세요. 이글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유방암/뇌종양에 걸리셨습니다. 어머니 유방암 / 아버지 뇌종양을 자세히는 기억 없지만 13년말 ~ 14년도 초인가에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에 두 분 다 편찮으시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나라 보건복지부 제도가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당시 검진 날짜를 해를 넘겨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이점은 저희 잘못이죠) ※하지만 그 당시 검진 못 받을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검진 날짜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물어보았습니다. 내년 초에 받아도 해택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고 검진을 받으셨는데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시작이 됐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듣고 보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제날짜에 안 받았다고 퇴짜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 시청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시청은 지원이 안 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라고........ 즉 보건소 > 시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서로 밀어내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던 중 14년도 4월 중순쯤 아버지가 뇌종양에 걸리셨습니다. 이거 또한 5대암 대상이 아니라고 지원이 아예 안 되셨습니다. 정부에서 95% 지원해주는 거 외에는 단 1원도 지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이래저래 다 알아봤는데. 다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5년 후에 재검 사후 간 쪽으로 전이가 되셨다고 최근에는 어머니는 다른 쪽으로 많이 전이가 되셨다고 그래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서 다시 알아보던중 긴급의료(생계)지원이라는걸 알았습니다. 문의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암 진단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일단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지원을 못 받았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시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역시나..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의해봐서 왜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월급 문제였습니다. 급여??? 부모님이 아프신데 최저월급만 받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몸 생각 안 하면서 매일 잔업 한 게 죄였습니다. 이게 정말 죽을 죄줄 몰랐습니다. 병원비 + 세금 + 생활비 + 대출비 = 180만원 2020년기준 이걸로 한 달에 가능할까요 ? 저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안 나오길 바라면 해당 글을 많이 홍보 하고 싶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매번 윗사람이 바뀌면 더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막상 사각지대 있는 사람을 정말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하나요? 시청에서 긴급 의료 및 생계지원 담당분은 도와주고 싶은데. 제도가 없다고 하시고 보건소는 기록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 대체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나요?. 저희는 단 1원도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저도 그 시절가 겪었습니다. 아래 밑바닥 안 보이는 바닥부터 차근차근 정말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쌀 살 돈도 없던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이 말은 다른 사람 말이 줄 알았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정말 왜 사각지대 사람들은 매번 찾아낸다고만 하고 왜 도움을 못 받나요? 사각지대 사람을 어떻사람을 말씀하시나요시나요? 해당글을 많이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거지역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31 ~ 2020-03-01
참여인원: 1,824

리얼돌 수입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법부의 합법 결정에 따라 합법적 수입과 국내 생산은 물론, 체험 업체또한 도시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입, 제작, 사용에 대한 자유권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제품을 활용하여 도심내 오피스텔및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장소 및 제품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풍속적, 교육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유흥가가 아닌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바로 앞), 특히 초등학교에서 반경 600미터도 안되는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청소년과 아동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내에 입주한다는것은 입주민으로써 도저히 사업허가를 내준 것을 이해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청소년은 이용할수 없다고 하나, 만약 이용을 한다해도 성매매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법적 처벌할 방법이 없으며, 업소가 들어오고 홍보물이 부착되고 누구나 알게된 이상 청소년 및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하고, 호기심에 의한 잘못된 경험과 더불어 왜곡된 성인식을 갖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경찰서에서 답변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요구사항 1> 경찰서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결과 "리얼돌과 같은 성인용품들이 있는 성인용품점은 유흥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 허가업종과 달리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다." 라고 하는데. 현재 제가 거주중인 신도시는 1종 위락시설(유흥)이 들어올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리얼돌 체험방이 위락시설에 들어가지않기 때문이 법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용품점 특히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1종 위락시설로 지정해주시고, 적어도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요구사항 2> "대법원에서는 2014년 판결에서 리얼돌 자체를 형법상 '음란한 물건'으로 규정하지않았고, 지난해 6월에는 '성인의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현재 리얼돌 체험방을 성매매처벌법 등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경찰서에서 답해왔으나. 법원이 리얼돌을 활용한 영업까지 판단한 건 아니며, 리얼돌을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업체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이견이 있는 만큼, 체험방 영업에 대한 합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주십시오. <요구사항 3> "다만, 성인용품점이 자유업종이라 하더라도 학교반경 200미터 안에는 들어설수 없지만, 2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로도 적용이 어렵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반경 200미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하교 길목, 학원가, 아파트 단지근처 등 학생이 지나갈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학교 반경 200미터는 굉장히 소극적인 범위입니다. 학원가, 주택가를 감안하여 학교반경 최소 2km로 확대하여 적용해주십시오. 현재 주거밀집지역 내 오피스텔에 들어온 리얼돌 체험업소는 배너홍보와 반발로 인해 알 사람은 다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게 무엇이라고 설명해야할지 난감해 합니다. 업체가 들어가있는 오피스텔에 실거주를 하는 입주자 중에는 아이가 있는 집도 있고, 신혼부부, 중년부부 등 여러 가족구성원들이 살고있습니다. 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이유로 입주한 입주민들은 같은 건물내에 위와같은 성인유흥시설이 입주해 있다는것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물질적 피해또한 피해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정서에 반하고 논란이 큰 만큼,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주거밀집지역에 입주한 체험방 업체의 신속한 영업정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1-31 ~ 2020-03-01
참여인원: 1,858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동안 공매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지자 외국인을 필두로한 공매도 세력이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처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을 이용해 공매도 세력들은 빌린 주식으로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엄청난 공매도를 치며 금융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고,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개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에 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 이후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지요. 믿었던 국민들만 바보를 만들었고요. 진정 공매도를 금지하면 우리 주식시장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도 많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우량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디스카운트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언제까지 자국의 개인투자자들을 버려두려 하는 것입니까?! 외국인들도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가 너무 심해 투자를 꺼린다는 얘기까지 들려오는 실정입니다.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같은 외국 자본보다는 우리 기업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우량 외국자본을 유치하게 만드는 것이 금융감독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매도의 폐혜를 줄여 개인투자자와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금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을 발견하면 공매과열 종목으로 지정하여 1일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루 공매도를 제한하는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최소한 10일 이상은 제한을 해야 그 기업의 가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업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2,000선에서 10년을 머물러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공매도 법입니까?! 외국인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지금같은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국의 좋은 회사에는 투자를 못하고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지 정부는 각성하기 바랍니다. 악성 외국인 자본보다 우량한 자국 투자자들의 자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요구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공매과열 종목에 대한 10일간 공매도 금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용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KBS 원주, 순천, 목포, 충주, 안동, 포항, 진주 지역방송국 폐쇄를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1-31 ~ 2020-03-01
참여인원: 2,021

안녕하세요. KBS 본사에서 7개 (원주, 순천, 목포, 안동, 포항, 진주, 충주) 지역방송국을 폐쇄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한 마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KBS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지역의 여론을 대변해주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며, 지방분권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KBS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KBS 7개 지역방송국을 폐쇄하고 통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는 모처럼 활짝 피우고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KB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국이자 공영방송이고 재난 주관방송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매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지진이나 2019년 4월 강원 산불 보도에서 보듯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지역방송은 지방정치와 경제 권력까지 감시하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재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걷은 소중한 수신료를 그동안 KBS 경영진은 부실하게 운영해 왔고, 이에 대한 책임을 고통 분담을 핑계 삼아 KBS 지역방송국에 지우고 있습니다. 589억원에 이르는 본사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역방송국을 폐지하고, 통합하려는 구조조정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고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작 KBS 지역방송국은 본사와 달리 막대한 수신료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순천 100억원, 원주 62억원) 이번 구조조정은 양승동 KBS 사장이 일방적이고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KBS는 비상경영계획에서 7개 지역방송국 축소 및 폐쇄를 갑작스레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지역에서는 이에 따른 반발이 일어났고, 이후 KBS 사장 면담, 국정감사 답변 등에서 ‘KBS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역방송국의 예산과 기자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방송국을 활성화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KBS 이사회 보고에서는 7개 지역방송국 기능조정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보고하고 각 지역별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시청자이자 당사자인 지역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KBS는 올해 1월 23일자로 이미 지역방송국 업무와 인원은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라디오 프로그램과 보도는 긴급한 사고 취재를 위해 한두 명의 취재인력과 수신료 징수 업무와 송출시설 수리를 위한 최소 인력만 지역방송국에 남겨두고, 다른 모든 인력을 인근 방송국에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7개 지역방송국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입장으로 볼 때 이런 KBS의 행태는 이제 지역에서는 수신료만 걷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평소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인 KBS가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KBS존립의 당위성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KBS는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KBS 지역방송국 폐쇄 수순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공영방송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기에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방송국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지역방송국을 없애고 본사 위주의 방송을 지향한다면 다른 방송국처럼 일방적인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KBS가 폐쇄하려는 지역 중에 원주, 순천, 목포, 안동, 포항 5개 지역은 MBC 지역방송국이 본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든든한 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KBS보다는 MBC에 수신료를 납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역 방송권역 시청자들이 분담하고 있는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절대로 홀대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금 7개 지역방송국의 폐쇄를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동 사장과 KBS 경영진은 자신들의 경영부실을 가리고자 지역 주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KBS의 기본 철학과 가치마저 흔드는 이번 지역방송국 폐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KBS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KBS본사 경영진의 일방적이고, 비밀스러운 7개 지역방송국 폐쇄 절차를 막아주세요. 자치와 분권이 지역에서 다시 꽃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어머님의 의료사고의사망관련자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30 ~ 2020-02-29
참여인원: 279

안녕하세요 전 얼마전 한 병원의사의 무책임한 진료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억울하게 병원치료를 받고 돌아가신 제어머님의 억울한사연을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을통해 의뢰도 해봤지만 결론은 병원측의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되어 저희 가족들은 또한번의 상처를 받아았습니다. 저희와같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보신분들과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없어지길 바라는마음에서 많은분들과 함께하고싶어 용기내어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8년간 투병중이셧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셧지만 어머님의 친언니이신 제겐 이모이신분의 소개로 ******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작년 폐렴으로 인해 담당의사에게 진료를 받는과정중 의사 무책임한 진료에 어머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셧습니다 진료과정에서 의사는 어머니의 폐렴상태가 누구보다 심각하다는걸 알면서도 응급실및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폐렴치료및 응급치료 과정을 소홀한점과 큰병원에서 작은병원으로의 이동과정중에서 제대로된 절차없는 소견서 3시간만에 다시 ******병원 응급실로 이동중 치료시간 지체로 인해 골든타임 치료를 받지 못하엿습니다 무책임한 의사로 인해 한달여의 중환자실에서 고통으로 결국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의료사고로 인해 저희 가족들은 현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격고 있습니다 8년투병생활동안 저희 가족들은 어머니를 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한의사로인해 저희가족들은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측에선 아무런 잘못이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왓고 저희에게 병원과 의사는 다시한번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가족들은 웃음도 잃은채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있습니다 이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중에서도 저희와 같이 의료사고로 고통을 격으시는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저흰 의료에대한 지식 법에대한 지식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서민들이 큰병원을 상대로 싸우기힘들다는것도 압니다 2010년이후부터 매년 2만건에서 4만건사이에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합니다 환자수로 보면 매년 2만명에서 4만명사이의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수많은 아픔과고통을 격고있는겁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의료사고로 고통받는사람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하소연을 올립니다 의료사고는 단순한사고가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수있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그로인해 가족들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격으면서 한순간 나락으로 무너지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고는 법과 정의로 단절시켜야 많은 환자들이 믿고 제대로 치료를 받겟지요 이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에게 응원으로 힘을 보태주세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취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30 ~ 2020-02-29
참여인원: 400

올해 서울대학교가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23곳의 학교가 올해부터 이 제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협약은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여성 및 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제도입니다. 여성, 장애인 등은 군 복무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합니다. 이들은 가고 싶어도 군대를 가지 못하고, 군 복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합니다. 군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2020년에 다시 시행하겠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는 국가가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무효 처리 해주십시오.
제목: 작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누구라도 산재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30 ~ 2020-02-29
참여인원: 299

경영하던 던 회사를2012년경 여경리와 그의 오빠들에게 전화번호,이메일 사무실집기와 모두 인계후,자격증을 몇개 취득 한후,늘속으로 만 꿈꿔오던 건설현장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하도급액은 인건비만 겨우남고 생각과달리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그때즈음 인수 해간측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를 좋게 주겠다하여 부장직을 맡아 입사후 ,철판을 자르는 기계인 프레스의 얼어있는 호스를 녹이다. 오작동으로 인해 왼손목을 절단 당했습니다. 양쪽 허벅지살을 도려낸 피부로 손을덮고 7시간여의 수술끝에 병실로 돌아왔으나,큰충격에 머리속이 하얗게 되버리고,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30여년전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절단 당한채 살아 왔기에 이번 손목절단은 엄마없이 키워온 두자녀들에게도 실로 큰충격 이었습니다. 그렇게 6차례 정도의 수술을 할동안 병원에서의 전산기록에는 회사에 부장직 이었기에 당연히 병원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였고, 2년여 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당시 본인이 특허등록을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이윤을 주기로 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한푼도 주지않아, 합의된금액 을 주고 나머지는 제가 받아야할 판매이윤에서 공제후,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대표이사는 산재가 안된다고 하며 부당이득금을 납부종용했고,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는 승소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서류만을 판독하여 패소 선고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그동안 받은치료비 3500만원 정도의 2배인 7900만원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동안 천만원 정도는 상환했지만,얼마되지 않는돈을 수시로 조금씩 갚았지만,문제는 집과,차량등에 압류가 문제였습니다. 획기적인 특허를 우여곡절과,많은 시행착오를 겪은후 출원하였으나 공장과,설비시설등을 갖추지못해 생산을 할수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 해보려 했으나, 이또한 불법이고, 할수없이 신제품을 중국공장에 의뢰하여 수입하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중국 공장들을 8개월가량 헤메다가 조선족에게 속아 그나마 형제들에게 빌린 돈마저 사기를 당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 실의에 빠져있을때 자택을 경매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후~~ 이젠 나라가 싫어지고,사는것 자체가 싫어 졌습니다. 사는집은 사실 5남매가 고아로 자라오면서 겨우 장만한 집인데 앞이캄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압류만없어도 대출등을 받아 공장세를얻고 인원을 대폭늘릴수 있겠는데 압류는 모든것을 뺏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드 발급조차도,되지않았습니다. 이미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받은터라 제품의 완성도는 왁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류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만 갔습니다. 왜 사고당시에 산재공단측 담당자들은 한번도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병원의 사무장은 공단직원인가 병원의 직원인가? 6번정도의 수술에 재수술 할때면 공단에 출석하여 공단내 상주하고있는 의학박사에게 상태를 보여주고 승인을 받아야만 수술을 할수 있는데 ,왜 1년이 지나가도 그들은,병원은, 왜 보험적용범위를 몰랐을까요? 은행에 대출한도가 5천까지라 대출후 공단의 돈을 갚으려고 공단에 전화했더니 10원짜리 하나 남김없이 다 납부해야만 압류를 풀어 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병원과 공단의 담당자들이 만나서 확인 하였 더라면 나는 개인보험의 처리로 충분이 치료비를 납부했을터인데......... 모든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글을 지금 쓰지만 과연 입장을 바꾸어 읽은후 판독 해주실까? 의무적으로 처리하진 않을까? 권익위의 담당자도 기다려 달라고 말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 이젠 아예 전화가 없습니다. 최고기간인 마지막 사법부에서 난 판결이기에 어쩔수 없지만, 그분들이 과연 저의 입장으로 생각해본후 기각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제발 원금만이라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후 소상공인 ,보증보험,등의 자금을 이용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직접나와 확인응 한후 산재유무를 결정해주셨으면 이런일이 많이 방지 될것 입니다. 불법체류로 있는 외국인도 산재보험이 되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도와주십시요! 해제후,매달 자동이체로 100만원씩 갚겠습니다.
제목: 보성군청공무원의 장애인연금 횡령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30 ~ 2020-02-29
참여인원: 353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는 지적 장애 2급이고, 형부는 지적 장애 3급입니다. 언니는 선천적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언니 외에 가족은 어머니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5녀이며 성인이 된 후 다 출가 외인인 상태였으며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언니와 형부를 돌보아 주시는 게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그때 **읍사무소 ******으로 근무하고 있던 보성군청 공무원이 자신이 돌보아 주겠다며 자신에게 맡겨두라고 말하였고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자매들도 다 가정이 있는 상태였기에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설마 나쁜 짓을 할까 생각하시며 흔쾌히 공무원에게 맡겼습니다. 공무원에게 맡긴 2012년 7월 경부터 2019년 3월 경까지 언니는 매월 장애인 연금 125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통장을 관리하며 생활금을 지급한다고 말하며 공무원은 자신을 급여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언니의 통장을 보관하며 생활금 명목이 아닌 수 회에 걸쳐 지원금을 인출 해 간 내역이 있었으며 지원받는 125만원중 저희 언니가 받은 금액은 매월 10만원 또는 그 이하였습니다. 또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며 구해 준 거처는 사람이 차마 살 수 없는 폐허였으며 10발자국 앞으로 가면 인도가 아닌 도로가 있으며 난방도 되지않고 따뜻한 물 조차 나오지 않는 곳이 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본인은 자신은 횡령을 하지 않았으며 인출 한 금액은 다 저희 언니에게 지급했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했다는 말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으며재판을 신청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형부는 8600만원 가량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언니는 2300만원 가량을 복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아는 다 썩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공무원 말 처럼 생활금을 지급하였고 관리를 받았더라면 과연 저희 언니와 형부의 상태가 저렇게 나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지원금을 횡령해 간 공무원을 제대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대로 조사 하여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법적 처분을 받고 장애인연금 관리에 대한 지정에 절차가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가는 공무원 해외연수 특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30 ~ 2020-02-29
참여인원: 7,763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아이 둘의 엄마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의 특례 폐지를 청원하고자 이른 아침부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시국에 여행을 떠난 기초의회의장들의 태도가 기가 막혀서 청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전세기로 입국하기로 지정된 '아산시' 의장을 포함하여 충남 지역 13개 시군의 기초의회 의장(천안군, 금산군 제외)들은 1월 28일, '리더십 역량강화' 라는 명목 하에, 7박 9일 일정으로 짜여진 동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KBS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일정표는 동유럽(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 단골 코스 프로그램'문화탐방'이 대부분인 일정으로 짜여있습니다. 일정표 관련 KBS측의 기사를 부분 인용하겠습니다. 2일 차 - 바로크식 건축물인 베네딕트 회의 멜크 수도원을 첫 방문지로 호숫가 마을 할슈타트, 전원도시인 잘츠카머구트 방문합니다. 모두 유명 관광지이고 일정표를 보면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와 산악지대로 이뤄진 잘츠카머구트에서 충남지역 기초의장들은 '밤 8시부터' 자연보존 현황 및 주변 관광지역과의 연계방식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밤 8시부터 무슨 자연보존 현황과 주변 관광지의 연계 방식을 조사하나요? 저녁 식사 후 간담회라도 가질까요? 너무나 억지로 끼워 넣은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 3일 차에는 잘츠부르크의 최대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공식방문'합니다. 일정표상으로는 장소 외에 더 세부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뒤에는 문화탐방이 이어집니다. 호헨잘츠부르크 성, 바로크식 미라벨 정원과 궁전,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 있는 베르히테스가덴 소금광산을 방문합니다. 이 소금광산을 통해 충남지역 기초의장들은 안전시설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리더십 역량 강화 '강행군'은 계속됩니다. 4일 차에는 체코의 유명 관광지 체스키크룸로프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문화탐방으로 성과 구시가지를 둘러보는데 이를 통해 '전통을 간직한 구도심의 보존 및 관리방식'을 약 2시간에 걸쳐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프라하로 이동해 프라하 1구 사회복지센터를 공식방문합니다. 역시 세부 설명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제 5일 차입니다. 아침 9시부터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 틴 성당, 카를교 등 문화탐방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오후에는 알버트 슈퍼마켓을 공식방문합니다. 이 마켓은 체코의 최대 체인 슈퍼마켓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연구'를 위해 현지인들의 교통수단인 트램을 탑승합니다. 약 1시간 동안의 트램 탑승을 통해 '신호체계, 노선, 요금체계, 운영시간, 환승시스템 등' 운영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슈퍼마켓도, 트램도 충남지역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6일 차, 7일 차에도 문화탐방은 계속됩니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다음 달 5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밝힌 연수목적 "의장으로 갖춰야 할 리더십 역량 강화 습득, 선진 문화관광시설 벤치마킹 및 현장견학을 통한 시군발전 방향 모색, 상호 간 협치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이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370만원이며 기초의장들과 이들의 수행원을 비롯해 약 1억원 정도가 경비로 잡혔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모두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비용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부담하는데, 이 협의회의 비용은 충남지역 각 기초의회의 분담금입니다. 각 지역의 기초의회는 주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결국, 이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는 주민 세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허울 좋은 명목일 뿐입니다. 리더십 역량 강화를 관광하면서 하나요? 누가 봐도 해외여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런 연수를 나라 시국 관련없이 계속 국민 세금으로 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교민들이 전세기를 이용해 급히 입국하기로 예정된 마당에, 격리수용 적격지로 선정된 아산시 의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아산시의회는 이미 3개월 전인 지난 2019년 10월에도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영국, 7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로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해외 연수 문제가 많지만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고싶으면 본인 돈으로 가야 합니다. 왜 공무원에게 이러한 특례를 줘야 하나요? 만약 그 돈으로 저소득 계층 또는 유아, 노약자들에게 바이러스 방지 마스크를 구입하여 배부하였다면 얼마나 귀감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공무원의 해외 연수 특례는 문제가 많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역량 강화가 유럽을 나가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어지러운 이 시국에 유럽 연수라니요! 우리나라에서는 리더십 역량 강화를 할 수 없는 여건인지요? TV만 보아도, 기사만 보아도, 온라인으로 조사만 해보아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위해 이 시점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여행을 다니다니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여행 다니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충남도 기초의회의장들은 모두 이 비용을 토해내고 국민들에게 사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해외연수 특례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효창동 살인사건 살인범 심신미약으로 처벌 약화 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30 ~ 2020-02-29
참여인원: 2,099

안녕하세요 이번에 효창동에서 술에 취한 괴한에 칼에 찔려 죽은 피해자의 유가족 중 한명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잡혔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 미약으로 인해 처벌이 약화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처벌을 강하게 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관련 법이 폐지되길 바랍니다. 제발 처벌 강하게 해서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