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용상황에 직을 걸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니들 깟것들의 행동 하나에 몇천만명 국민들의 생명재산상의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는지 다시한번 인식하고, 이미 한 순간에 당신들이 직접적으로피눈물 흘리게 만든, 신체 재산 정신적피해를 입은 국민이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되었다는것 또한 인지해라.
제목: 난민반대! 시리아 is대원이자 테러모의범 비공개재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1

한창 난민반대 하는 중, is대원인 시리아인 얘기 기억하시나요? 중고차인지, 고물상인지 시리아인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다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쓸만한 거 골라 시리아로 파는 거죠. 온갖 고물과 기계들이 즐비할 업종의 특성... 모르는 사람은 얼핏 봐도 모를 겁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곳에서 뭘 모의하는 지. 해당 시리아인은 폭발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요. 미리 잡지 않았더라면 필경 폭탄 테러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 가나 전쟁질이죠. 자기들끼리도 종파 다르다고 전쟁. 딴 나라 가서도 무슬림 우선시하라고 시위에 테러. 문제의 is 시리아인의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재판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관심이 많은 건에 대하여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이미 정부에서 난민관련, 외국인 관련 범죄를 많이 덮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저로서는 이번 재판이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제의 is 시리아인은 처음부터 is였는지, 어떤 루트로 is가 되었는지, 어떻게 골백번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 따위가 한국에 유입될 수 있었는지, 해당 괴물은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아 살았다는데요. 난민인정은 까다롭게 해도, 돈 안 주는 인도적 체류자는 괜찮다 이건가요? 테러범과 난민 옆에 사는 서민은 공포에 시달립니다. 정치인과 언론인과 부자만 그들 옆에 안 살고 피해 안 보면 그만입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구요. 불체자 단속해서 씨를 말려버리면, 트럼프 네가 변기 닦을래? 라티노 없이는 못 살아~ 착한 척 하다가 본심이 그거더라구요. 변기보다도 더러운 여자 같으니.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한참입니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상위 1% 빼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서민은 없습니다. 그 선진국의 혜택, 서민은 없으니까요. 국민연금도 강제로 가져가 놓고 어. 음... 니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돈을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던지, 더 늙어서까지 국민연금을 내던지... 근데 일본처럼 정부에서 국민연금 수급을 확실히 지급한다는 보장은 절대로 조항에 넣을 수 없다? 이런 아수라장에서 난민을 받고, 인도적 체류자를 받고 불체자를 늘리고-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같은 한국인들끼리의 범죄(강간)도 '위력이 없었다'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재판. 과연 무슬림 강간이 벌어진다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국내 사정을 모르므로' 해당 난민의 출신국에서는 '합법'이므로.. 해당 무슬림 국가들은 강간을 당하면 피해자가 명예 살인 됩니다. 버젓이. 한국에서 그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제목: 오토바이 신호위반 중앙선 횡단 단속대책 강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저동차 운전자들은 교통경찰보다 뒷차의 블랙박스가 우려스러워 가급적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의 시작이지만 긍정적인 결과이긴 합니다.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오토바이 불법운전을 막기 위해 블랙박스 촬영 신고가 가능하도록 번호판을 크게 부착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개혁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6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이 문제라는겁니다... 대통령이 외치시던 적폐청산이 바로 그러한 불합리를 뜯어고치자는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사기업에비해 상대적인 박봉으로 퇴직후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연금제도를 만든줄압니다...이제는 국민이 힘들어 죽게생겼습니다........
제목: 정부경제정책실장의 기다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어제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장하성경제실장님은 기다려달라~ 지금까지 기다렸드니 고용지표 5000명, 장하성실장님은 현장경제상황을 아시는 분인지~ 이미 발표된 대책들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이 기다려만 달라~ 제조업을 하는 우리는 문 닫아야할 위기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피부에 와닸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자 이상으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6

최근 교육부에서 수능제도 개편을 위한 도전의 결과는 그 노력에 비해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교육계의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어떤 과목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지지부진한 말다툼의 결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년마다 2학기가 시작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현장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모두가 고통받는 시기가 됩니다.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그럴싸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어주려고 있는말 없는말 끌어다가 최대한 풍성하게 학생의 역량을 높게 평가해주어야 하는 데에 신경써야 하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학생과 실랑이를 하게 되는 등 교사 본연의 교육 업무보다 입시를 위해 소비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진정 추천서를 써주고 싶은 학생이라면 어느 선생님이 그 일을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찾아와 강요같은 부탁을 할 때, 거절한다는 것도 교사된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3 학급의 수업은 2학기가 되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 모두 입시 준비라는 명목 하에 정규 수업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수업과 무관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납니다. 주변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정작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수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하면 학생들에게서는 ‘제가 수능 망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거에요?’라는 막나가는 질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신의 수업을 내려놓는 가슴아픈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입시제도 때문이라고 모두들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능의 시기나 응시과목을 변화시키는 정도로의 고민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땅히 내놓지 못하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입시준비기관이 아닙니다. 둘째, 학교의 교육과정은 오로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의 모든 교사는 오로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넷째, 입시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선택지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다섯째, 고3 담임도 오로지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한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섯째, 학생의 진로는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마친 후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진학이나 취업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수능 제도의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변경해주십시오. 여기에는 고졸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졸예정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학사일정이 망가집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기를 8월로 조정해주십시오. 고등학교를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상위교육기관(대학)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할 때, 고등학교 3년간 배운 내용들을 총정리하여 입시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각 대학은 9월에 입학생을 받으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며 교육은 그 인생길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한 명의 교사로서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학을 진학해야만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반드시 대학을 가야한다’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역량’이라고 생각하며, 미래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학교의 교육이 오로지 대학진학을 향해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는 미래사회를 향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큰 기초를 마련해야 하며, 대학입시의 시기와 응시자격의 변화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작은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용기내어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안양방송과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27년전 할머니께서 평생을 일궈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후 25년전 부터 저희 집 옥상에 안양방송부터 유선방송 선로를 설치하더니 sk브로드밴드는 아예 장비까지 설치하여 지금은 거의 기지국 정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일년에도 몇번씩 두 회사의 직원들이 들락거리며 공사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번이고 항의하고자 시도도 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전혀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도 바쁜관계로 20여년을 그대로 살아 왔습니다. 올해 3월 옥상에서 보수공사 중인 직원들을 발견하고 강력히 항의하며 명함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니 담당자들은 회사 법무팀과 협의 후 알려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기다린지 3개월 후 돌아온 답변은 전봇대 사용료에 기준하여 줄테니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족을 하지 못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도 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철거할 시에는 정보통신법에 위배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두 회사는 사업을 하면서 남의 재산을 강제 점거해서 수익을 내면서 사용료에 관한 내용은 합의도 없이 통보 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전봇대가 아닌 소중한 집입니다. 무단침입, 불법설치로 인해 수십년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양방송과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박정희 우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월간 영웅이라는 잡지를 우연히 병원에서 보았습니다 표지에 박정희가 떡하니 있어서 적잖히 놀랐습니다 아직도 박정희 우상을 하는게 불법이 아니라는것이 신기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입니다 박근혜가 당선됬을 때도 외신에선 독재자의 딸이 당선되었다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박정희 우상을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학교 행정실을 없애주세요. 올린 청원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1

3.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봅시다. 1일 근무 2일 쉬고, 2일 근무 1일 쉬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1일만 쉬어도 연간 120일이 넘는 날로 교사들 방학일수의 두 배가 넘는 날을 집에서 쉬면서도 월급은 말할 것 없고 각종 수당(직책, 위험, 안전, 급식 수당 등) 꼭 꼭 다 받습니다. 교사들은 급식수당 빼고 이런 수당 아예 없습니다. 보충수업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힘든 보충수업해 보았어요? 교재연구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몸에 해로운 분필가루 마시며 수업하고 나면 하늘이 노래지도록 아찔해 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담임 맡으면 야간에 쉬지도 못하고 자율학습 지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노동 직업이 교직이라 보고 노동조합도 만든 것입니다. -타 직렬 공무원 폄하, 허위사실 유포 4. 이토록 힘든 직업인 교사와 비교해 행정실 직원들은 무슨 일 합니까. 학교 네이스프로그램이 생겨 급여프로그램, 납부금, 급식비, 연말 정산 등 프로그램이 있어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며칠 공부 실습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기간제 교사들이 맡아 하거나 급식비는 영양교사가 담당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옛날에 서무과 없을 때 교사들이 경리계를 맡아 급여와 학교 돈관리 일 다 맡아 했어도 별다른 사고 없었고, 부정없이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 돈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 시설 보수한다고 교장과 짜고 돈 빼먹는 사례도 많고, 소모품관리대장 전결관리해 돈 빼서 급식비 다 받으면서도 지네들 점심식사, 회식 등에 쓰는 데도, 정작 교사들은 동료교사와 회식 때 김영란법 때문에 더치페이하는 실정입니다. -허위사실유포 5. 이렇게 구린네 나는 자들이 방학 때 할 일 없으니까, 학교행정실에 출근해 에어콘 바람 쐬며 피서하면서, 방학에 들어가 있는 교사들 흉 보고, 연수 어쩌고, 혈세 어쩌고 말하는 것은 철면피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교사들의 교권을 유린할 수 있답니까! -인격모독 , 명예훼손 7. 국가 혈세는 방학 때 할 일도 없이 행정실에서 에어컨 켜고 전기세나 낭비하는 행정실 직원들과 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세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이런 말도 안되는 청원을 할수있다니 우리나라 좋은나라입니다. 말도 안되는 청원은 가능하더라도 위법하진 않아야 겠죠. 공무원 노조에선 위 청원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산불이 나면 가슴이 아프다. 나무들이 타고 동물들도 터전을 잃고 심지어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도 위협 받기도 한다. 그래도 대자연은 산불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연다. 방화나 실화에 의한 산불은 그렇다 해도 자연발생하는 산불은 대자연이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다. 한 나라의 경제도 자신의 잠재적 성장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오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낼 수 없다. 한 경제가 잠재 성장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면 그 원인이 하루 이틀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석면이나 담배연기에 노출되더라도 하루 이틀 노출로 암에 걸리지 않는 것 처럼. 2018년 경제성장의 위기와 고용의 위기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지속된 원인들에 의해 결과된다. 이 점을 잊지 말자. 암은 암 발생인자에 일정 정도의 시간을 둔 노출에 따라 걸린다. 대한민국 기업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익을 내는 기업이 없다고 한다. 좋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들만 나홀로 잘 나갈 수 있는 경제 구조, 수출주도 대기업 오로지 경제구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다. 박정희 시기 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그 중 대규모 고용을 하던 조선업--한 때 대한민국 대표 업종--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 실책을 범해서 이뤄지는 건가? 아니다. 자본주의 경기변동의 사이클 속에서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30년대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앞두고 있다. 맹렬한 속도, 전지구적 광속도로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인구적 변동의 직격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다. 우리는 안다. 좌절감이 심하면 이성적 판단은 내팽개쳐지는 일순위라는 걸. 국민연금,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고 좌절한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미증유의 DEMOGRAPHIC SHIFTS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왜 대기업만 잘 나가냐고, 박정희 이래 대기업 '우선' 경제의 산물로 생산성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임금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한국 경제를 절단낸다고? 그럼 지금 당신들이 칭찬하는 유럽의 선진국들, 독일, 덴마크, 스웨덴은 이미 오래전에 절단났어야 한다.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우리에게 돈이 없지, 깨어있는 이성은 있지 않나?
제목: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청색광(블루라이트)은 옛날부터 눈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그 명확학 근거가 없어 과장이라는 반론도 많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심하면 실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쓰는 나라로, 심지어 갓난아이를 달랠때도 스마트폰을 줘서 달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대처나 한적이 있는지요? 요즘 황반변성등의 눈질환으로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것도 이런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모른채 수시간에서 십수시간을 오랫동안 쓰다가 발생한 참사입니다.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스마트폰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대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블루라이트 보호장치를 설치하것을 의무화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캐셔레스트 및 코인빗 암호화폐 도박장 사건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가 작년 12월 엄청난 상승장을 기록하고 2018년부터 하락이 시작되면서 박상기님의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을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꿈을 막지말라 , 건전한 시장을 위해 규제를 해달라고 엄청 호소를 하고나서 몇개월이 지나도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인빗, 캐셔레스트 등 등 일명 메이저급 거래소가 아는 마이너 거래소들이 (빗썸이 시발점) 오픈을 하면서 그 거래소 자체적으로 지갑에 문제 가 있다고 하면서 세계시세와 다르게 엄청나게 가격이 말도 안되게 하루만에 4000프로 올라가는경우도 있고 그런거에 혹해서 들어가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고있습니다 물론 따는 사람도있겠지요 하지만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현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런건 국가에서 빨리 조사를 진행해서 도박장 만든 거래소를 응징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이 먼저 건전한 암호화폐시장을 이룩하는대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사기거래소들 언능 규제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위기에 처한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하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8

질병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고리빚가뵤고당장위기탈출케해 소득이 늘어나지요?? 당장병원치료비도 없단 절박한글도 올라오는데 노후복지만 말하며 연금 돈 지키기에 급급한 당국자들보면 정말 국민위해 일하는 사람들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과 괴리된 어불성설입니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려야 노후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요청하는 어려운분들. 심사해일시반환급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애기를 지울 수 밖에 없는 현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30년 넘게 세금내며 의무는 다하고 복지는 의료보험이라는 것만 알고 받아온 가장입니다.. 첫 아이를 가졋을때 다들 부모님이 되보신 분들은 느끼시고 아시겟지요..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근데 아이를 낳고 다음아이가 생기면...? 저처럼 배운거없고 모르는 서민들은요... 축복이라기보단 또 큰 아픔이 됩니다.. 저는 조실부모하여 조모손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랏습니다 그래도 주변사람들에게 절대 부모욕먹일 짓은 하지않고 살아왓고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요..이게 오늘 이후에 생각이 바뀌엇습니다 나쁜짓을하건 머를 하건 돈을 많이 벌으라고요... 복지..라는거는요 뭐를 알아야지 알아봐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데요 이놈에 나라는 벌금 과태료 세금 이딴걸로 전화오고 문자오고 괴롭히지 복지를 받으라고 알려주지는 않더군요..결국 그런것도 알아야 받아먹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체로 살다 죽어야 편해지는 세상이더군요... 그리고 애를 낳을 수 없어 지운다는데 이놈에 병원에서는 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돈을 현금으로만 받고 그 금액마저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한달 식비네요...이런곳에서는 돈을 어떻게해서든 많이 버는게 최고라고 느껴지네요...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이라도 알아달라고 남겨봅니다...머같은 헬조선에서 모르고 죽어갈 한가장이...
제목: 장애인 채용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장애인 채용의무화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정부 공무원 공기업 공기업 자회사 등의 장애인채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채용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경우 장애인이 근무에 지장이 없을때에는 장애인을 도와줄 사람까지 같이 채용하도록 하는 1(장애인)+1(도우미)채용제 를 제안합니다. 단순 직무 특히 청원경찰 업무보조 같은 일에 장애인채용 비율을 대폭강화해서 장애인이 취업하는데 정부가 먼저 나서야합니다.
제목: 나라를  갈등으로 혼란하게 하는 여성단쳬 간부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온 나라를 여성과 남성으로 쪼개기를 하여 나라를 혼란시키는 여성단체를 막아주십시요 미투로 가장하여 남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흔하게 보이는데 ---그들을 위한 여성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여성단체인지 ---여성이라는 말을 빼든지----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여성은 안보이나 봅니다 온 언론에 얼굴이나 비치려고 악을 쓰는 모습이 아이들 교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동조하는 언론도 자제 하도록 해주십시요-- 여성인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하물며--- 누구에게 후원을 받는지 세무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밝혀 주십시요 제발 이 나라가 조용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자리에 활용한 54조 금액의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6

정부가 사용한 54조원이 어떻게 사용 됬는지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54조를 집행하는데.. 중간에 집행 하는 비용으로 광고,행정 등 많은 비용으로 사용되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 오는건 일부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수가 없어.. 세금을 낸 국민은 궁금합니다. 적폐란 이런게 아닐까요?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엄청난 규모의 사업들도 어떻게 지출이 이뤄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은 대통령의 편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힘없어 말없는, 말 못하는 국민은 대통령님 편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처음 생각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층이 아무리 대통령님을 끌어내리려 해도 국민은 지켜낼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이쪽저쪽 모두에게 버림받는 정책으로 고통받았던 모습이 지금 다시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 지지율 40% 확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연말에 남북회담해도 늦지않는다 국내경제에 올인안하면 다 부질없는 짓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자금 투입하지 말지어다 떡복이 사장님까지 신경쓰다 정작 큰 물줄기를 놓친다 터질곳은 터져야 하고 전반적으로 업종전체가 슬림해져야 한다 다신한번 강조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자금 투입하지 말라 !!!
제목: 52만개 중장년고용애따른파격적대우공모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1,노인일자리사업65세이상(저소득층우선순위25만원지급7개월간 일할수있는우리나라 1).공익형:급식도우미.지하철질서.뒤골목청소.학교교통돌보미 2).교육형:숲생태.광광해설.세예.한자.중국어,여어.보육교사도우미 3).복지형:지역독거노인놀보기 4)무료공사:노노케어일,개인활동지원,정서지원,건강지원.행정업무지원 5)인력파견:시험감독.주례사.경비원.식당보조원.가사도우미 6)지역영농조합:공동작업장운영업,된장,간장,참기름,들기름,두부, 콩나물.떡.산나물. 7).고용노동부고용쌘타:고령자인재은행.중견직전문인력관리 8),정부의잘못된운영 -국가공무원,군인,학교공무원.대기업임직원.은행퇴직자들보통200만원에서500만원연금혜택누리는데,무슨노동에참여하갰나?????/ 9).개도국전문가파견,오랜경험과점문성으로퇴직한전문가에게영어회화교육을중점시켜개발도상국에경제,사회,문화.건설,농업에발전을기여할수있는제도하저극필요하며외국으로진출하여야한다. 10),저소득층65세이상20만원을주고있지만.도시농업과과학농업으로농장에서취업하고월50만원에서--100만원소득을만들수있는대책을정부에서적극연구는끝나고.실천을안할뿐으로,나라만이가지고있는특징있어.우리는해낼수있으며.세계에서제일토양을가진우리나라.. 제1장:일장춘몽이 된 일자리 30만 개 목표 1,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32만 명으로 잡았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열풍이 꿈틀대던 시기였지만 “소득주도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장밋빛 고용 전망치를 내세웠다. 2,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본격화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동반 부진의 늪에 빠지며 대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고용 증가폭을 18만 명으로 낮췄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9년(―8만7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3, 수출 주력 품목이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 및 조선에서 자동화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는 반도체로 바뀐 데다 구조조정의 여파가 겹치면서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6.6%에 이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성장률은 0%대다. ‘고용 없는 성장’이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었지만 4,당국자들은 수출 호황이란 착시효과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자동차, 조선과 달리 반도체는 적은 인력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사업이라 고용 효과가 작다”고 진단했다. 5.국가부채1,500조인데수천억,수조원드는대책,재원조달방법 깜깜??? 6,서울시장뚱단지개발부동산시장들썩들썩.삼양동옥탑방200만원짜리에서무슨도을닦나??경기도지사3무정치운운..이난국해결자금맟자원확보가우선인데,시장,도자사한마디면다되는줄알고??? 제2장: 추경하고도 경기 부양책 1,정부는 18일 저소득층 지원 대책과 함께 급격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경기 부양 조치들도 함께 발표했다. 당장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춘다. 또 정부 기금과 공기업 지출을 올해 안에 3조8000억원 늘려 주거 안정과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 신산업 투자에 지원하기로 했다. 2,재정 전문가들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지원 대책에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근로장려세제 지급액이 내년 3조8000억원으로 올해(1조2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로 약 3000억원, 노인 일자리 확대로 약 3000억원, 기초연금 지급 확대로 3000억~4000억원 등 총 4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원, 올해 본(本)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예산 19조원,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3조8000억원) 등 총 33조원대에 이른다. 제3장:노인 공공 일자리 8만개 늘린다 1,저소득 노년층을 위해선 현재 51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1만개 중 38만개가 독거 노인 돌봄, 어린이집 배식, 학교 앞 교통지도 등 공익형이다. 공익형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다. 제4장:문제점: 1, 일거리창출이란현황판과현수막,홍보용자료들,박람회 세미나,컬럼,대량낭비 2,공무원는공무원선발,공공일자리개발뿐이지.,,복지부동 3,삼성인도에대형반도체공장건설,엘지중국넨징에바드레 고장건설,당사구의요구와국내인건비??? 4,세계보호무역주의로고래싸움에새우등터지는이난국에 정기적매주깃발들고,서울한복판과광화문할보하는자들 열심히 일을해도 될까말까한데,,,,,,,, 자동차,철강,선박,,반도체 관세로 수출격감 5, 334만가구 에돈퍼주기는정말잘못된아이디어국민의세금 으로 캉가루공화국 만드는건가???? 6. 7월달일간지와경제신문참고히시면현실을 잘아실겁니다 제5장:기대효과 1,전국민이함께 나라걱정동참 2,단기간에위기극복 3,또한번의기적으로새로운먹거리개발 4,국가.사용주.국회,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협업 제6장:결론 1.파격적현상금지급,대한민국민 누구나참여 2,고용인원효과에따른상금제시 3,공개응모기간1개월 4,공개발표 5,즉시,시행가능,3개월.6개월에한함 6,낚시로고기잡는방법만가르쳐주고,요리는본인해결 2018년8월20일전략가한 영 복
제목: " 국민연금 개혁 늦추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48세 박순집입니다. 연금도 20년 넘게 열심히 납입해오고 있지요.. 중국현지로 발령이나 현재는 홀로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고국의 소식에 귀기울이며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열망하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다, 많은 반대에 부딛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게 적립하고,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겠지만... 결국, 많은 국민분들이 양보하는 마음으로.... 또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으지 않는 다면, 연금정책은 실패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지라도, 여태껏 걸어오신 것처럼 묵묵히 누군가 해야할 개혁이라면..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더 받고싶지만, 결국은 우리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으로 과거 정권들 순차적으로 개혁을 해왔더라면, 부담이 적었을 것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맺습니다.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제 목소리 찾기가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방향이겠지만.. 이 제 목소리 찾기가 편협하고, 이기주의로 편향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화이팅하시고, 나라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법앞에 대통령님부터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평등한 나라... 퇴임하시고, 더 존경받는 문재인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시끄러워서 집에서 쉴수가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아니야 이제좀 제트기 그만좀 날라다니세요! 15층사는데 청각장애인 돼겠에요! 이거진짜안쓸라고 했는데 더이상은 못참겠네요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휴먼시아 아파트 쪽 제트기 못날게하세요. 아님 똑같은 집으로 제트기 안뜨는데로 이사를 꽁짜로 시켜주시던가 우리가 마음에 드는데로!!
제목: 대중교통 엘레베이터 같은곳에 먼저 내리고 타라고 스티커나 문구 붙혀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대중교통이나 엘레베이터 사람이 먼저내리고 타야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거 같습니다.. 전에 한번에 지하철 이용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새치기하고 어떤분이 그거보고 새치기 하시면 안된다니까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엘레베이터 타는데 골프하시는분이 가방매고 저가 내리지도않앗는데 먼저타려고해서 가방에 맞을뻔 했습니다.. 먼저내리고 타라는 스티커나 문구 필수로 붙혀줬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제목: 11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 역전.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11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 역전.문재인 탄핵.. 올해 11월에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 역전되면... 자한당은 탄핵이 되던 안되던 탄핵 발의해야 한다.. 아니면 자한당은 소멸이다...
제목: 유류세 내는 자동차 내지 않는 자동차 공평하게 매겨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구분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자동차용경유 실내등유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초저유황경유 실내등유 세전 744.62 653.79 701.05 697.11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0 529.00 375.00 - 개별소비세 - - - 63.00 교육세 79.35 79.35 56.25 9.45 주행세 137.54 137.54 97.50 - 부가세 152.70 140.02 123.03 77.00 세금계 898.59 885.91 651.78 149.45 판매부과금 36.00 - - - 기타수수료 0.47 0.47 0.47 0.47 세후 1,679.68 1,540.17 1,353.30 847.03 위 내용은 2018- 8 20일 유류세 세부 내용 입니다 기름을 넣고 (매번 유류세를 내고) 차량을 운행하지만 전기차량은 전기로만 움직입니다 위 표는 유류세 항목별 세액 입니다 전기차 구매시 일부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도 해 주는데 그 지원금 역시도 세금일테고 지원금 받아 차량가격 할인받고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등 혜택은 많으나 일반 차량은 이와 같은 혜택도 없는데 매번 주유할때마다 유류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만을 위한 차량이어서 면세를 해주는 명분도 없고 앞으로 수소차나 전기차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더욱더 늘어 날텐데 이런 차량에도 세수를 부과해서 누군 내고 누군 내지 않는 불형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세종시를 즉각 해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세종시를 없애서 해체해야 합니다. 수뢰,특혜분양,업무방해,모욕죄 이춘희를 구속하고 세종시를 즉각 해체하라
제목: 다주택자들이서로급하게내놀수잇는특단에대책좀제발세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바라만 보고 잇지 말고 제발 특단에 대책좀 세우세요~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실내건축 인테리어 규제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아파트 건설에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자금 규모가 있는 업체만 참여 할수있고 부동산 자체가 상승하는 모순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벽지만 바르고 살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 없이 비싼 건설비용을 지출하고 살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아파트는 여기저기 대규모로 건축 중인데 지역 소규모 건축 업체는 다 죽어가고 한명 구인 하는데 십수명이 지원하는 상황이며 그로인해 인건비는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 되는 상황 입니다.부동산 상승도 잡고 서민경제도 해결 하려면 건설사에서 인테리어를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너무 바쁘신거 아는데요 저에게 시간좀 주세요~만나뵙고 꼭 여쭐게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9

안녕하세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아플것 같은 내 아이들인데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때문에 안타까움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맞벌이인데도 한참을 대기해서 큰 애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킬수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내용인데요.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바로 결재가 되고, 양육비는 각 가정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폭이 커서, 웬지 양육비를 받으면 손해인 듯 해서,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엄마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1~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어린이집으로 44만여원이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에서 키울 경우는 양육비 20만원이 지원되는 반면에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는것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더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양육비를 절충해서 가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맞벌이처럼 정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비용을 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서 양육이 가능한 가정은 집에서 양육을 하는거죠. 당연히 부모의 의사가 중요시되다보니, 지금처럼 형편없는 급식과 어린이집을 장사로 여기는 많은 어린이집이 좀 더 나은 급식과 환경을 제공하려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린이집도 모자라니, 부모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안이 없으니 그냥 보내는 원에 보내고 어린이집도 베짱장사하듯 안보내렴 말고 식인데요 일방적인 보육료의 어린이집 지원이 아닌, 양육비를 가정으로 보내고 그 양육비로 보육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형태로 바뀐다면, 가정에서의 만족도도, 어린이집의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대없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심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 집값 폭등 지방부동산 추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2

서울 집값은 폭등한다고 하고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분양이 안된다고하고 8.2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장관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자들은 사표및 징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법개혁의 핵심 : 껍대기 백날 건드려 봐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요즘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였고, 돌이켜 보면 언론사 단골 메뉴로 심심치 않게 올라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수사까지 간적도 없었다는 것은 국내 법조계 인사들의 힘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언론이며 정치권이며 모두 사법개혁을 말하면서도 핵심은 비껴간 채 껍대기만 훓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법부의 모든 비리의 온상은 전관예우 입니다. 지금도 전화만 해 보십시오. 판사출신 변호사는 2,000 ~ 3,000에 수당 별도 검사출신 변호사는 1,000 ~ 2,000에 수당 별도 일반 변호사는 300에 수당 별도 요렇게 딱 금액이 매겨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만큼 정직한 녀석이 또 있을까요? 이건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법조계의 모든 비리의 시작과 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검사와 판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을 나올 때 딱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길로 갈건지... 아니면 공문원(판사나 검사)의 길을 갈 건지. 법조인들은 또 나불 댈 것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어쩌구 등등. 모두 개 같은 소리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인권보호 등 더 큰 헌법적 가치를 위해 얼마든지 제한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은 그 만한 명예와 권위,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까짓거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태 주면 될일입니다. 더 욕심 내면 않됩니다. 돈 벌고 싶으면 변호사 하시면 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정의, 헌법수호 등 명예를 원한다면 판사나 검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대사입니다. 유치한가요? 우리 사법부의 현재 모습은 유치를 넘어서 더럽고 치사합니다. 하루 빨리 검토하시어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정부,, 너무들 한다 정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정말 해도해도 너무들 하네,, 세금 이천만원 밀린거 가지고,, 상대방 거래처에 통장 가압류 라니,, 내 통장도 가압류 걸어 돈 입급 될때마다 빼가면서,,, 돈 있으면 세금 냈지,, 안낸다는 것도 아니고 좀 상황 봐 가며 유예 좀 시켜주던가,, 나를 신용 불량자로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앞으로 일하지 마란 소린가? 거래처에 그런 통보 보내면 누가 날 믿고 거래 하나? 이게 국민을 위한 길인가? 어려울때 대출 좀 되게 해주지.. 이리저리 다 막아 놓고,,세무서에선 그럽디다.. 어쩔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뿐이라고,, 자영업자가 봉이요? 나도 세금 잘 낼때가 있었지... 업을 하다보면 잘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지,, 우리가 공산체제입니까? 거래처에 온통 소문다 나겟네,,, 이게 무슨 인권유린인가! 세금 계산서 발행금액 경우 300정도요! 임대료에 여러 지출에... 아예 나를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구나... 세금 이천만원 때문에... 이게 민주 국가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이젠.. 쪽팔려서 장사도 못하겠네 그려,, 살아볼려고 하느것도 죄요? 정말 너무 한다.... 차라리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소,,
제목: 보험회사 사후처리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2014년경 저희 부부는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동부화재) 담당자와 통화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담당자는 병원치료에대한 횟수제한을 두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것인데 횟수를 제한해 두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았지만 보험사측의 말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2년동안 저희 부부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던 한의원은 폐원을 하게되었고 보험회사 담당자와도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몸이 다 낫지않아 타병원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치료를 받으려고했으나 병원측은 사고당시 담당했던 곳이 아니여서인지 보험처리에대해서 달가워하지않았고 이에 저희 부부는 어쩔 수없이 자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수소문해서 당시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고, 담당자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 2,000,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부부는 거절하였고 , 보험사는 치료받을 병원에서 지금 현재 아픈곳이 그때 사고로 인한것인지 입증을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치료받던 병원도 아닌곳에서 그렇게 증명을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시간이 너무 지난 일이기에 지금 어떻게 해야할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합의금도 필요없고 단지 아픈곳을 자유롭게 치료만 받을 수 있었으면하는데 보험회사의 책임감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관리 방법이 보험이기에 매달 보험비를 납부하고 보험을 드는것인데 정작 사고가 나서 보상받아야할때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없다면 어느누가 보험회사를 믿고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건 합의금이 아닌 치료를 제대로 받을수있게 해주는것입니다. 부디 검토 후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에서 멈추고 당장 11% 인상하는 방안으로 갑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인지 의심스러운 이상한 시민단체들 아닐까요. 수십년전부터 선동하고 이때다 싶어서 우후죽순 달라붙어가지고 폐지를 주장하는건 납득할수 없는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가 국민연금을 폐지한단 말입니까. 국민연금이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사람은 타고 있는데 나는 못타는 사람, 또는 남들이 다 낼동안 안내고 살던 사람, 또는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의 비중이 커지길 바라는 보험사나 증권사나 그리그리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는지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가장 짧다는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짧은 역사에 손을 봐야할 적절한 시기를 매번 놓쳐왔다는거죠. 이젠 제대로 손한번 봐야합니다. 용돈연금이 아닌 국민들이 아~ 이게 진짜 노후준비의 기초구나. 할정도로 용돈연금이 아니란걸 보여줘야한다는 말입니다. 매년 임금이 올라도 예상수령액이 크게 인상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처럼 매년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도 없는 노릇이라면 더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멈추어야죠. 그리고 9%라는 말도 안되는 수준에서 탈피하고 더 내도록 강제해야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강경하게 밀어부쳐야하는데 왜 서민들 담뱃값 올릴땐 이구동성으로 입맞춘 분들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개혁에 있어서 어물쩡거리십니까?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은 20년전처럼 탈퇴하라고 하면 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법제화해서 불신을 해소한다면 그분들은 냈던돈 돌려주겠다고 해도 안찾아갈것입니다. 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 기준이라는건 문제가 큽니다. 특히 남자들은 대학 나오고 군대 제대해서 취업준비를 하면 서른이 다 된 나이에 취업을 하는데 기껏해야 30년 넣으면 많이 넣습니다. 지금도 수급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작 10년을 넘기거나 좋은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이 그나마 20년가입해서 수급하고 있을겁니다. 가입기간 40년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번외적으로 40년간 천만원이라는 돈을 연금공단에 맡겼다면 40년후 천만원의 가치는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이돈 다 받고 죽는 사람이 없는데 뉴스에서 보도할땐 몇년만 받으면 본전을 뽑는다~~ 이런 기도 안차는 홍보가 어디있단 말입니까. 아울러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데 이유를 떠나서 저소득 근로자는 본인이 더 내고 싶어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불평등입니다. 연간 지불하는 보험료 외에도 본인이 더 내겠다라고 하면 얼마이상 더 낼수 있도록 개선해줘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권유지나 지지율을 떠나서 반드시 보험료율 인상하고 다만 국가지급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무용지물인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

여성가족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여성을 위해서 쓸대없는 사람이나 옹호하는 마이너 단체 같은 여성가족부 -조강지처나 상처받은 가족을 외면하는 여성가족부 모순이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여성?가족부? 국민혈세로 엉 뚱한 짓을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발 피요없고 할 일 모른 는 기관은 과감하게 없애주세요----
제목: Psat도입 시 공무원 시험 일정 통일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중복 합격자로 인해 대기자는 다시 내년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제목: 6개사 은행이 기촉법을 국회에 요구 하는 이유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부로 와 닿은 6개사 은행은 국회에 입법관계를 독촉했다. 폭망을 꽤한다고 해서 윗층 무속인과 범죄자들이 무얼 더 얻을수 있을까? 은행권에서도 피부로 체감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가 그 만큼 어려워 그 만큼 은행도 여신금융에 있어서 피부로 와 닿기 때문이다. 정부도 400+ 부족분 100조 추가. 대 기업도 25조 정부대출 그럼 국민은 어떠 할까? 숫자로 보는 국민경제 어디쯤 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