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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가요대전 본상 해명 요구 및 폐지 요구 및 투표비용 환불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

올해 1월 15일 서울가요대전 이라는 K-pop을 선도하는 아이돌들과 가수분들이 모여 상을 받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 그룹의 팬덤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이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하여 팬덤인 버디가 본상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하 투표하였습니다. 유료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투표1위를 달성하였고 그동안의 음반성적 까지 합하여 토탈 2위를 기록하며 저희는 상을 받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상은 여자친구를 제외 다른 12팀이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을 받은 다를 후보들의 점수로 그 후보들을 전부 만점주고 저희는 0점을 주었다 한들 한그룹보다 점수가 높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서울가요대전의 해명을 요구하고 이 뒤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조사도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 패지도 해주시면서 유료투표권으로 돈을 투자한 모든 사람들에게 환불조치를 내려주시면 합니다.
제목: 조기폐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

5등급 경유 차주입니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역 2년 거주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이사 등등..) 조기폐차 할려고 해도 못합니다. 5등급은 운행에도 제한을 두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2년 제한에 묶은 것을 해제해 주셔서 5등급 차량 몰면서 받는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를 청원 올립니다. 2년 동일 지역내 등록 제한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공기를 바라는 시민 올림.
제목: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5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은 배울 때 기업의 사회적 책무중 하나가 일자리를 만드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일자리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손을 놓으며 기업에 떠넘기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할말도 있도 억울한 면이 있어 나몰라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적 경영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지만 이 이윤 추구의 방법에 있어서 도덕적 경영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경영 외에는 어떠한 책무도 기업에는 없습니다 기업의 도덕적 경영은 바로 정부의 역활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에 있어서 정부의 역활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규제(법) 입니다 이 두가지가 정부의 무기가 되어 기업을 통제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의 본연의 일인 이 두가지에 손을 놓으면서 오직 기업의 자율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 목적이 이윤 추구로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면 기존 직원도 가차없이 해고 통보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정부는 할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집단에게 일자리을 만들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일자리를 만들까요 기업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의 역활인 세금과 규제를 가지고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한다면 기업은 이윤추구의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업에 있어서 이윤이 더 남은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세금 과 규제라는 조리 기구를 사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의 입맛에 따라 각종 산해 진미들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게 할 수 있을 까요 그럼 먼저 이 두가지의 조리기구의 특징을 말해 보겠습니다 세금 책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 정책은 그때그때 바꿀 수 있습니다 규제는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필요에 따라 허가 할 수 도 있도 규제 할 수 도 있습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윤이 생기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추가로 투자하고 이에따라 부수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단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윤이 남아 투자의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자동화로 하여 일자리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역활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선택하면 첫번째로 세금 책정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이 많이 발생했는데 현금 보유를 한다면 보유한 현금에 대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배당을 늘린다면 한 사람이 받아가는 배당금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더 물리도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에 투자하여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자동화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뽑도록 규제하거나 동시에 일자리가 없은 자동화에는 그 규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책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바에는 차라리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한다면 정부는 그 세금을 걷어 국민들의 실업 규제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규제입니다 기업이 일자리 대신에 세금을 선택하였다면 정부의 역활은 기업 활동에 대하여 규제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정 이상의 물건을 팔려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그 판매 규모에 맞추어 일정한 수의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하며 또한 자동화등의 시설로 많은 일자리가 필요 없을 시 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일정 규모의 자동화에는 일정한 수의 노동자수를 채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에따라 노동자의 수입이 감소하면 먼저 세금 정책에 의해 추가로 거두어둔 자금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면됩니다 이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온전히 실업수당에만 의존하며 일생을 생활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은 하루중 일정한 시간은 무조건 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즉 세금과 규제는 정부의 역활로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업을 폐업 할 것이 두렵다는 핑계를 대며 자기들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문제입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이 생긴다면 어떠한 규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중국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생길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인구수라는 것으로 기업에 온갖 갑질을하여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진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죽어도 공개 못하겠다는 최신 기술도 공개하고 이윤의 절반을 중국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이 그러겠다고 하며 무슨 지상 낙원인냥 옷을 모두 벗고 벌거숭이가 되어도 기업이 진출한것이 그 증거입니다 중국에서는 벌거숭이가 되어도 좋으니 진출하겠다는 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세금때문에 기업 못해 먹겠다고 죽는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소비의 규모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사가 잘 되였을 때이지 장사가 잘 안되였을 때는 쪽박차고 한밤중에 도망치듯 나오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하고는 투자자 보호 협정이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고 나온 그예의 대표기업이 롯데그룹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중국에는 찍소리 한번 못내면서 유독 국내에서만 그리 큰소리내는 것이 현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자율이 좋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활동에서의 일이지 불이나면 통제된 질서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굴뚝에 물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비가오면 미세먼지가 사라지듯이 굴뚝에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가 사라집니다 나오면 처리가 어려워 집니다 미세먼지 해결 방법은 최적의 장소를 택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점점 좋아지고 그 효과가 알려지면 중국도 따라 하게 됩니다 뿌리는 방법과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국민 생각함 사이트에서 오층아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목: 중국 상황 외에 자체적 대형 공기 청정기 설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0

현재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미세먼지 부터 걱정하고 뉴스부터 켜는게 일상이 된지 어언 2년이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족들과 고위 관리직분들의 자녀와 친척 까지 살아가야할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라면 이처럼 . 하루하루 뉴스에 치중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일은 국민에게 허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생활에 제한이 있으면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미래와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 일겁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느끼지 못하는 죽음, 미세먼지는 폐 . 기관지 질환 아토피 환자 에게 끔찍한 재발을 유발할 뿐아니라 건강히 살아가는 사람의 건강또한 위협 합니다. 담배나 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1분 1초가 위험 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청원합니다. 공기 청정기 사업은 별거 아닌것 같지만 미세먼지와 싸울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이뤄주십시오 .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국적기로 인공강우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

인공강우는 항공기나 로켓, 방공포를 이용해 요오드화은을 살포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와 혹서기때 인공 강우를 통한 대비책을 준비를 하신다면.. 특히,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대분이니 서해쪽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항공로를 따라 서해쪽으로 운행되는 항공기에 살포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인공강우를 위해 또다른 비행기며, 포를 투입하는 것 보다는 현재 운영중인 국적기인 대한항공, 아시아나등..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최전선 서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2019 2월7일 대체공휴일 해주세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설날이 월화수이던데 목요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정해서 좀더 행복한 연휴일을 보낼수있게 아주 멋지신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쇼
제목: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임대주택 임대료를 5%이상 인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상가는 보통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주택임대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가 안되서 임대료를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누수등으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30만원을 받으려면 법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임대료 상한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시급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께서 추진하신 최저시급인상 건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구하고 놀고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일자리 잘 구할 수 있었는데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가 대폭감소했습니다.
제목: 예천군 의원  추천한 자유한국당  꿀먹은 멍어리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2

한마디로 말하겠다 ***************철면피 이라는 단어도 아깝다 ******************* 자유한국당 총선에서 보자
제목: 문재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9

문재인 당신은 한국의대통령이면대통령답게 처신해라 서민의아픈곳을알려면 서민속으로가야알지참모들말만듣고알겠나 너자신이서민속으로가라 너의피부로 느껴야알지알아야정책을하지 거창하게참모들끌고 경호원끌고는아무것도모르지 아무도 문재인 당신생명위협안한다 하는사람이있으면 당신의잘못이다 당신이정책을잘못하면 당신의생명을노리지만 잘하면아무도 노리지않는다 한국같이자그마한 나라의대통령 뭐가그리대단하다고 난리고?경호원에자동차 보안 아무도당신생명필요하지않해요 제발정치가답게좋은대통려이돼어라.
제목: 이명박,박근혜로 인하여 경제가 거들났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3

이명박 >>>>>>>>>>>> 그는 사대강 사업으로 경제를 침물시키고 경제가 침몰 되었다 박근혜>>>>>>>>>>>>>>> 최순실과 국장농단으로 경제가 망가졌다
제목: 비정규직이 많이질수록 출산율은 줄어듦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5

결혼 하고 출산 하게되면 사실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기는 바늘구멍 뚫기 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되기전에는 결혼 연애 모든것을 포기하고 정규직 시험 준비에만 매진을 하다보니 나이는 들고 결혼 적령기는 늘어나고 첫 출산 나이는 많아지다보니 아이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규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일을 포기할 수 없기에 정규직 되기는 점점 더 힘들어 집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중요 하지만 비정규직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 주십시요. 비정규직이 시험이 아닌 경력을 인증 받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회적 가치는 엄청 좋아질 것이라 봅니다 지금은 전혀 비정규직은 경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목: 손혜원 영부인 동기동창이라면 까불지말고 조신해야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8

피묻은 입으로 잡아먹을듯 날뛰지 말고....
제목: 장애인 LPG보조금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5

2007년인가부터 폐지된 장애인 LPG보조금을 부활시켜주세요 물론 현실은 가스값이 인하되어 그나마 덜 부담되지만 언젠가는 가스값은 오를테고 그럼 차로 생계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질듯합니다 장애인들도 LPG보조금이 엄청 큰 혜택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극우파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1

제발 저작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지말라 태극기는 존엄한 것입니다 아무러게나 몸뚱아리에 걸치고 치마로 쓰는게 안닙니다 더이상 태극기의 자존심을 짖밥지 말라
제목: 온누리상품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

어려워서 여기다가 말할께요 여러종류의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탁상행정 좀 그만하슈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발로 뛰시란 말입니다 50만원 상한선에 10%할인하니 상관도 없는사람 내세워 줄을서서 사려고 아우성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네들끼리 장난쳐서 실제 서민이 활용하려 사는 사람은 살수도 없고 상인들 스스로 사람시켜 매점매석하여 가만 앉아 챙기는 꼴이니 ㅠㅠ 해결방법은 딱히 없지만 50만원 상한선을 낮추면 효과가 있을런지 그기에 대하여 연구좀 해주시지요 상치를 사든 돼지고기한근을 사든 서민들이 재래시장에서 쓸수있게
제목: 청와대  첨 들어왔는데   참 별루네요    하하  짜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0

이사이트 대통령 높이기는 알지만 진짜 이순신 세종대왕 옮긴다고 첨들어왔는데 우와 ~~젠장이네 신이구나 짜증 싸이트는왜이리구린데
제목: 당대표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손 혜원의 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3

당대표 어깨에 손 집고 대화할 정도의 힘. 김 여사의 힘인가? 손 혜원 개인의 힘인가? 검찰은 손 혜원의힘 어디서 나오는지 명명백백 밝혀주길 바란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조명래 환경부장관 한국기업 과학자 연구원 외교부 모두 동원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책 확고하게 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6

한국이라면 해결할수있습니다 믿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탈원전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1

탈원전 반대한다!!! 창원공단 두산중공업 탈원전때문에 창원공단 전체가경기가 엉망이다 황금알이라고 말하듯이 왜/ 탈원저하는가? 선진국에서도 전부 원전 건설중인데 우리나라는 뭐때문에 이런 고일력자 전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나라에서 탈원전하는가? 미세먼지하면서 북한에서 석탄 수입하여 발전소 가동하나? 왜? 원시적으로 돌아가나?? 판도라 영화나보고 경제를 말아먹고있나?? 빨리 원전가동해라 전기료 절대 인상 못해준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90%치료비 지원 의료특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17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 90 일 경과와 질병의 국내발병 여부를 확인 후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지원범위는 입원 및 수술 ( 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에 대한 지원으로 비급여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를 지원하고 10% 는 본인부담이며 , 1 회당 500 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외국인노동자는 치료비의 90% 지원하는 특혜 준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이런 특혜 못받고 비싼 금액 내고 치료 받고 있습니다 대체 외국은 한국인 혹은 외국인노동자라고 저런 특혜 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오히려 자국민 우선으로 하거나 동일한 금액 적용받지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특혜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대주의, 자국민차별, 인종차별로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국민정서와 국민뜻에도 반대되는 반민주, 반국민적인 정책입니다 이런 외국인 다문화 특혜주고 한국인 차별정책 시행하는걸 아는 국민은 이런 제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치료와 보험, 금액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이라서 더 비용을 내야한다면 차별이라고 하면서 한국인이 저런식으로 처우당하는건 차별이 아닌가요? 한국인은 자국에서도 차별당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이런 제도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 입국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노자 의료 특혜로 국민혈세도 낭비되고 재정적자도 커지는 세금낭비 적폐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역사나 정치나 국력이나 민족성같은걸로 외국에 무시당하는데 사대주의 외국인 우대 자국민 차별해서 우리나라와 한국인들 이미지 호구만드는 나라 망신입니다 이런 외국인 우대 특혜정책은 나라와 국민을 레드오션 만드는 정책, 한국인차별하는 정책, 나라를 망신시키는 정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특혜 폐지해주세요
제목: 한국장학재단 대출기준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0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심사 자격: 소득 8구간이하 학부생(만 35) 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 상환방법 : 취업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제도. 일반적인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 아님.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도에 ( 만 35세 ) 나이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미래를 꿈꾸며 학업에 더욱더 집중하고 생활에 안정을 조금이나마 해소 될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 시켜 주시길 간곡히 절실한 42세 학부생 이었습니다***
제목: 허풍만 떠는 자유한국당  거지말 달인으로 인정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6

지방선거때 얼마나 고집을 부렀는지 아시죠 9월에 개헌 하겠다고 장담한 자유한국당 ~ 국민들에게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가요 ? 해명좀 해 보시지요 이 거짓말 쟁이들아 ~~~~
제목: 또다시 일어난 환경공단 폭파사고, 엄중한 처벌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320

2018년 11월 9일 또다시 발생한 ‘대구환경공단’(이하 ‘공단’) 시설물 폭발사고를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몇 자 적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 24일 ‘공단’ 폭발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당시 사고는 ‘공단’ 신천하수처리장의 12m 높이의 저수조가 폭파된 끔찍한 대형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두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만 목숨을 잃었을 뿐, 안전관리요원이나 책임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 사고는 현장이 폭파로 훼손되었고, 근로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라 2년이라는시간을 끌며 사건조사에서 재판까지 모두 공단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만 그 진위가 파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술과 재판과정 중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은 공단 관계자들의 안일한 진술과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공사는 막힌 저수조의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으로써 저희는 이런 공사와는 상관없는 그해 공단의 외주 일을 2번 정도 했던 아주 작은 영세업체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공단’은 어떤 이유로 이런 작업을 맡겼으며, 그 작업 또한 과정이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사전에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운영과 관리를 맡은 팀 모두 사전에 책임자로부터 공사에 대한 어떤 보고나 협조 요청도 받은 바가 없고, 안전 조치도 취한 바 없으며, 그날 공사 진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책임자는 자신은 맡은 일만 했을 뿐, 그날 사고는 자신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자기 몰래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의 과실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그날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작업(이하 ‘작업’)은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인데, 12m저수조 위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의 ‘일반인출입금지’ 구역에 까지 들어가 전기 콘센트가 있는 곳까지 전선을 연결시켜야 하고 작업 중 소음이나 불꽃, 연기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날 처음 현장에 간 근로자들이 ‘일반인출입금지’ 구역은 담당자의 허가없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말이며, 현장을 조사한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전선이 연결된 콘센트의 위치조차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일반인은 찾기도 힘든 구조라고 하는데, 구태여 시키지도 않은 번거롭고 하기도 힘든 작업을 하청업자가 무엇 때문에 그것도 담당자 몰래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공단’ 내부의 현장에서 시키지도 않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책임자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는 ‘공단’이 적절한 사전 안전조치 없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 사고가 나자 자신들의 죄를 덮기에 급급하여 졸속한 거짓말로 스스로 직무유기라는 또 다른 여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러한데도 그들은 관행과 외주라는 이름하에 결국, 그들의 죄를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피해자인 망인들에게 모두 전가시키며 재판에서 1심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안전불감증과 직무 유기가 ‘공단’이 과거부터 계속 일어나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며, 그들은 분명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위험한 공사는 하청업체에 일임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그 안전보장의 심각성이 인정되면서 산안법 개정안인 ‘김용균법’이 15일 공포되었고, 같은 날 대통령님께서도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며 공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 경영진까지도 문책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2018년 6월 도급사업 안전 보건 매뉴얼이 만들어져 각 업체로 전달되었는데, 그 매뉴얼에서도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업체(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까지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기업이라는 ‘환경공단’이 가장 먼저 일선에서 그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야기시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공단’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 책임을 받아들여, 안전관리의 소홀과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하고, ‘공단’ 스스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를 촉구합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공단’은 각성하고 사실들을 인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자신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앞장서서 그 원인과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화물 넘버 사고팔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

화물차 넘버 돈주고 사고 보험료지입료 차주분답에 2년3년계약에 차주가 차팔려고 하면 차 넘버때문에 차팔지도못하고 차파이나 운수회사 비싸게 받고 일자리와차같이팔아먹고 2개정도 지나면 일도 안주고 차도 못팔게하고 힘들게해서 빛있게 만들어 차저싸게 매입도 합니다 계약과 넘버 문제에 차를 정리할수없는이런 일은 없는 우리나라 정말 열심할려고하는사람에게 희망있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카시트 불법개조용품 유통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1

유아용카시트 장착 의무화가 법규화 되면서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불법제품이 제작 유통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isofix 브라켓''isofix 개조' 라고 검색하면 사제 철제 구조물이 여기저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ISOFIX를 2010년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제작된 차량들이 ISOFIX가 없어서 불법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ISOFIX라는 카시트 체결장치는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표준 규격으로 차체와 후크앵커가 안전하게 부착된 설계를 갖춰야하고, 충돌사고시 가해지는 엄청난 충격에너지를 카시트와 ISOFIX가 견뎌야합니다. 불법사제품으로 카시트를 장착하면 충돌사고 시, 카시트가 발사될수도 있고 아이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안전을 위한 제품은 무분별한 사제 개조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IIHS와 NHTSA, EURO Ncap 등 ISOFIX 관련 테스트를 매번 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어느국가에서도 ISOFIX 사제 브라켓을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제품들은 모두 국가기관 또는 국제 안전기관에서 인증 테스트를 거쳐야하며, 사설개조는 인간 목숨을 걸고 마루타가 되는 것 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제 브라켓 제품이 차량 안전 테스트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모를까 '시중에 없으면 만들어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유통되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든 비규격품을 판매 중지 시켜주시고 이런제품을 부모님들이 찾지 않도록 경찰청, 국교부 등 해당기관에서 ISOFIX 개조 및 사제품 설치를 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실시해주십쇼. 가격이 저렴하고 개조가 쉽다보니 부모님들이 많이 찾고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관련 제조사, 유통사, 수입사, 개조작업을 하는 인스톨업체 등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있어, 소리소문없이 이런 불량제품들이 인터넷에서 매우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목: 온라인 광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저는 개인이 운영하고있는 소규모 중소 온라인 판매업체 입니다 지마켓과 옥션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있는데요 진짜 판매도 판매지만 광고비용이 정말 엄청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겁니다 진짜 광고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고 운영체를 수시로 바꾸어가면서 일반인들이 이해가기 쉽지않도록 만들어 가는 반면에 광고의 조작성은 누가 봐도 알수있을정도 입니다 클릭광고부터 입찰광고까지 거의 광고잡이들이 메인 키워드의 입찰가를 가지고 노는 수준이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미칠지경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구요 저희 업체들이 제품을 하나팔려면 광고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광고비용 주다가 회사 망하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말이죠 진짜 청원드립니다 이베이와 네이버의 갑질 광고 조작을 막아주십시요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온라인 중소 판매업체들 다 죽습니다 자기들끼리 짜놓은 광고판에 우리같은 중소업체들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십시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이제는 빨갱이 가족한테 국가 포상금 주는 시대가 되었군요...자~알 돌아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2

김일성도 독립투쟁했다...김정은이 한테 국가포상금 지급하라.
제목: 손예원이  나전칠기   구입 종용에  반대한   국립 중앙박물관 학예실장을   작년  10월 지방 박물관장으로 쫏아버렸다.손혜원 구속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57

언론 보도에 국회 문공위 간사 손예원이 나전칠기 구입을 종용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국립중앙 박물관 학예실장을 작년 10월 지방 박물관장으로 쫓아 버리고 인사 조치를 하였다. 권력과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 남용한 상습 부동산 투기꾼 이 여러가지 만행을 저질러 즉시 특검으로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조정 합의문 무시하고 검찰 송치하겠다는 경찰의 협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2019년 1월 22일 와이프 사업이 망해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형사 조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빚으로 와이프는 개인회생 진행중이지만(저도 수입이 지금은 없는 상태로 그동안 모은돈도 빚 갚는데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퇴직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각 월 30만원 20만원씩 매달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으나 담당 형사님께서 당신은 본 서류를 4월 17일까지만 가지고 있을 거고 그때까지 조정 금액을 다 지불하지 못하면 검찰에 송치하겠다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합계 금액 월 50만원도 개인회생 비용을 납입하면서 부담하기엔 큰 금액이지만 조금씩 갚아 나가면 법에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였으나, 본인이 귀찮다는 이유와 서류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서에 도장도 찍어주지 않고 그때까지 시간 벌지 않았냐며 열심히 합의문을 이행할려고 하는 사람을 조롱한 경찰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이름은 끝까지 밝히지 않아 전화번호 042 470 4740 만 받아왔을 뿐 그 이후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어떻게 해야할지도 안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합의문을 이행하여 퇴직금을 받아야할 노동자도 피해받을 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의 양심에도 꺼리낌 없이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순신장군, 세종대왕상 치우고 그 자리에 촛불이미지? 빨치산기념비도 곧 나오겠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3

경애하는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대장군, 김정일장군상도 광화문 광장에 세워라.
제목: 임금과 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부에서 비정규직화를 선포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화를 함과 동시에 처우개선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 근로단축을 하면서 임금은 줄었습니다. 예를들면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더많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공무원이 더많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이름만 듣기 좋게 바뀌었을뿐 같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무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이런것이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대통령께서 내세우는 슬로건으로 얼핏보면 취지는 좋은데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고 느껴지는건 왜일까요? 주52시간 단축근로를 함과 동시에 임금도 같이 올라야 먹고, 입고 ,사람같이 살수 있는데 오히려 단축근로를 하면서 임금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오히려 아르바이트가 월급쟁이 회사원과 관공서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들보다 더많은 임금을 받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있는사람들은 있으니까 더많이 벌고 잘살고 없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여 돈을 벌려하는데 물가와 임금이 같이 올라버리니 더힘들어지고 물건값을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오질않고 악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주위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다들 힘들다고만 하고 하루빨리 다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1주택 세대주 실주거용 오피스텔 연말정산 공제 가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39살의 월급쟁이 국민 입니다. 이전까지 계속 월세 주택을 전전하다 겨우 조그마한 제 집을 마련했습니다. 총 7층짜리 빌라 건물에 7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처음 분양받을때 담당자가 5층까지는 주택이고 6,7층은 오피스텔이라고 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오피스텔은 재산세도 비싸고 연말정산 장기주택대출 상환금을 공제 받지 못하더라고요 요즘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많이 분양되고 있고, 아파트는 엄두도 못내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세대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집은 고층의 오피스텔도 아니고 겨우 7층짜리 빌라입니다. 청원의 요점은 투자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 세대주는 오피스텔이더라도 장기주택공제를 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다른 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렵게 벌어서 집세로 많을 돈을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면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가계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주택난에 어렵게 주택을 구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을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답답한마음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

바쁘실텐데 여기에 이런글을적게되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한마음에...이렇게 작성하게되네요. 제이야기는 보험관련되어서인데요. 졸업하고 첫 직장을잡았고 월급150만원을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이제 막 신설된곳이기에 돈보다는 더높은곳을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보험관련해서 사람들이 왔고 복리이자에 비과세혜택등 목돈마련할수있다고 하여 보험을가입하였습니다. 목돈마련된다기에 믿고 약4년을 열심히30만원씩 넣었습니다. 그러다 알고지내던 보험설계하는 지인에게 물어보았더니 목돈보다는 추후 나이들어서 사용할수있게나온 상품이라고말하더군요. 아직 나이도 젊고 노후대비하기에는 이른 나이인데.... 이상하다싶어 보험쪽에연락하였더니 콧웃음치며 원금해봐야 얼마안되는데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제서야 제가알고있는 상품이랑은 다른상품인걸알았습니다.그래서 보험쪽에 취소요청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피콜이라는 시스템에 음성으로 동의하였기때문 되지않는다고해서 금감원이라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보험회사측 저를 설계하셨던 분의 경의서가 워낙 강경하여 도와줄수없다고하더군요... 알고보니 제게 확실하게 설명을하였고 그부분에있어서 거짓이있을경우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경의서를제출하였다고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서류로만 판단하기때문에 저한테는 정황만있고 보험측은증거가있기때문에도와줄수가없다고합니다. 그럼제가 28살에 150만원받으면서 앞 일 알수없는데 노후준비를 했겠습니까....ㅠㅠ 여기서 금감원에서는 경의서를제출한 보험설계사와 직접연락해보라고하여 보험측 보험대표하는측 등등 연락을해보았는데 보험대표측은 관리하는 보험측으로 전화해서알아보기만하라고하고 보험측은 연락도받아주질않습니다. 보험회사대표측으로통해들은것은 저를 설계하셨던 분은이미 퇴직하였다는것입니다. 그럼도대체 금감원에 경의서를 제출하신분은 누구신지.....보험을취소하면 원금다돌려주지만 해지를하게되면 약200 만원에 손해가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작은돈일지모르나...아직저에게는 한달내내일을해야받을수있는 정말 큰 돈입니다. 지금 제 심정은 정말까닥하다가는 아..... 이나라에 살면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하는건지.. 금감원이라는곳에서는 서류서류서류이야기만하고. 큰 기업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연락도받아주질않고.....도대체 이젠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제목: 모의총포법 규제 완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3

최근에 모의총포법이 강화되어 선량한 시민들까지 또 피해를 보게 하려고합니다 아무 죄없는 사람 잡지말고 잘못된 모의총포법이나 수정해주세요 0.2줄은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어떡해 내년 9월부터 모의총포법을 강화한다니 너무 심하잖아요 제발 판매금지 시키거나 규제 강화하지 말아주세요 비비탄총을 모의총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파워를 제발 1줄로 올려주시구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비비탄총을 해외에서 자유롭게 수입하거나 잘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비비탄총은 장난감이지 모의총포가 아닙니다 제발 수정해주세요~
제목: 서울 집값 실제로 내려갔는지 다시한번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0

요즘 서울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여러 신문들에서 말을하고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파트 기준으로 작성된 얘기들이고 원룸이나 투룸 대부분 중소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 값은 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지역구 마다 가격은 다르겠지만, 6평 남짓한 원룸의 전세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이고 투룸 전세가격은 2억 5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거 좋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가격 거품,투기꾼 잡고 계시는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한 20대, 자리를 잡아가고있는 30대 초반의 분들이 아파트로 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고 몸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파트 집값 잡는 것도 좋지만,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저 수원사는데 한국도 인종차별자들많던데요ㅡㅠ한국과 다문화커플(특히 피부검은색)지나간다고 온갖 의심과 못된눈으로 숙덕거리고 무섭게 쳐다보고ㅜ  어떤 나이가 40대~70대사이 정도된 남자 5명정도가..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저 수원사는데 한국도 인종차별자들많던데요ㅡㅠ한국과 다문화커플(특히 피부검은색)지나간다고 온갖 의심과 못된눈으로 숙덕거리고 무섭게 쳐다보고ㅜ 어떤 나이가 40대~70대사이 정도된 남자 5명정도가..ㅠ.. 외국인 타인종 이성과 지나간다고 해서 꼭 문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ㅡ 특히 피부검은 흑인들을,인종이 아니라 다 개인마다 각양각색인데 왜 꼭 그렇게 나쁘고 부정적이고 희한한 눈으로, 유별난 눈으로 아니꼽게 인식하거나 바라보거나 그러는거죠??ㅜ 인종마다 다 나쁜 사람들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사실정보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인종 개인차별은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ㅜ 그래도 한국의 원조교제 특히 부모자식뻘 성인-미성년자 커플보단 낫지 않아요?? 그렇게 나이차를 신경쓰던 한국문화에서 말이죠.. 적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는거보고 왜 그렇게 신경쓰는건지,우리든 서양인이든 동양이든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ㅠ ... 일단 한국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화가 납니다ㅜㅜ.. 너무 가식적이고 특히 나이든 아저씨 비롯해 아줌마라고 아예 없는건 당연히 아니죠.. 특히 남자들이ㅜㅠ인종차별... 한번 한국여자가 흑인에 해당하는 피부색의 남자친구하고 지나갈때... 사람들 시선이 너무...온갖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악마같은겁니다ㅜㅜ.. 다시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인종차별은 서양놈이든 우리놈중이든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데 말이죠ㅜㅜ..
제목: 환경(미세먼지 줄이는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남아공에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거기에는 승합차12승15인승차량이 전부 휘발유입니다 물론 승용차는 당연하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특히 외국산 승용차를 보면 대부분이 경유차에요 경유차를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세요 우리나라차량도 승용차는 디젤차 제조를 하지 말도록 법으로 정하시구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것은 남아공에는 휘발유가격이 디젤보다 자율이긴하지만 조금 더 가격이 낮습니다 정부부처에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는 해산시키고 직접 민주주의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헌법에도 나와있지만 실제 현실은 국민들은 개 돼지 취급하면서 기득권들은 온간 특혜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국회를 왜 존속시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예전에야 투표를 하는데 너무 많은 수고와 비용이들어서 직접 민주주의가 힘들었겠지만 현대 문명의 기술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캥을 수없이 하고 핸드폰으로 지문인식 홍채인식도 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 하자고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현재 국회로 100년 걸릴일을 3년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목: 6.25참전유공자의 유공자대우로만 인정하지말라. 그들도 유공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청원내용보다는 해당 의견이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엔 유공자지정을 못받은 대상분들이 상당히 되고있습니다. 그 중에는5.18외에 독립유공자등의 여러 분류의 유공자 대상이있는데요.. 현재 6.25참전용사분들은 생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대우만 받을뿐 유공자적용은 아니며 문대통령님의 공약으로 얘기하자면 보훈대상을 확대하는것만에 처리만될것이 아니라 현재 보훈대상으로 대우만 받고 정확히 유공자 대상으로 적용을 못받고있는 대상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셔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25참전했던 용사분들에게도 유공자적용은 정확히 되어야할거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생존해계시는 분들도 많이는 안계시겠지만 그분들 역시 한 목소리로 우리도 나라를 지킨 유공자라고 하고있는데 국가는 그들은 너무 신경안쓰고있는건 아닐까요??유공자 선정에서 몇번씩 탈락한 분들도 결국은 유공자가 되는 변화를 주면서 현재 생존해서 목소리 높이고 있는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도 대우가 아닌 유공자 적용이 필요한것입니다.
제목: 보이싱 피해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금감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문자로 발송된 국민은행을 사칭하는 가짜기관이 있어 신고하려는대 금감원은 너무 수동적으로 본인들은 수사권이 없다며 접근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부서별로 전화돌리고 기다리며 통화하려해도 연락준다며 끊고 연락이 없습니다,국민의 소리를 귀귀울여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민은행입니다로 시작되는 사기문자로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있고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촉해 대출신청접수를 받고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화번호는 신청접수 ***이며 *** 김 소영 이름으로 보이싱 피해를 유발하고 있씁니다. 제가 알고있는 모두이고요 전화주시면 문자 복사해 보내드릴께요. *** 정남식 연락 바랍니다.
제목: 윤석현 금융 감독원장님 KB 국민은행의 이자횡포로 노약자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

KB국민은행을 30여년 주 거래로 단 한 번도 이자를 어겨보지도 않아 신용이 좋아서 서민이 무담보로 통장자동대출 3,000만원을 금리 6.48%에 사용하다 늙었다고 한도를1,890만원으로 하향. 3개월 후 800만원을 갚아라 못 갚으면 10년간 원금과 이자13%로 분할 상환하라고 하여 종전이자로 하자고하니 안 된다며 안 쓰면 신용불량자로 전락 된다며 협박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두 늙은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앞이 캄캄 하여 KB 국민은행장 허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니 종전 사용하던 이자로 올바른 금융거래가 형성되어 병마에 허덕이는 노약자를 국민여러분이 구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