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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은 己亥年(기해년)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 (換骨奪胎)로 정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0

2019년은 己亥年(기해년)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 (換骨奪胎)로 정해야 새해에는 잘못된 관행과 구태를 과감히 버리고 변화되는 새해가 되어야 우리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나라밖에도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보기에 우리도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쳐해야 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고 시대라고 본다. 그래서 己亥年기해년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 (換骨奪胎)로 정해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己亥年(기해년)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고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새해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치가 바로서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사회 구태와 관행을 벗어 던지고 모두가 변해야 산다. 정치인, 사회지도층, 공직자 국민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은 己亥年(기해년)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換骨奪胎)로 정해야 변하고 바뀌어야 하며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하고 우리사회에서 올바른 사고를 갖는 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안전불감증 부재로 안전의식이 낮고 너무나 방심과 태만 그리고 구태에 젖어 있어나 관행에 빠져 있어 모두가 변해야 하는데 확실하게 자신의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사회각층이 변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전반에 변화하고 바뀌고 해야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우리가 법치를 바로세우고 준법을 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새해에는 정치도 국민 앞에 바로 서고 정도를 걷는 행정과 생활정치를 통하여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실천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己亥年(기해년) 새해에는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환골탈태(換骨奪胎)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己亥年(기해년)에는 나보다 남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로 타인을 보는 안목이 자신에게 유리한 고무줄 잣대를 버리고 누구나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사람이 살만한 사회 가치가 있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 그렇게 되어 질 때에 우리사회 기득권도 사라지고 특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에는 정부도 국민도 그리고 정치권도 변화하는 새해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법치와 정치가 바로서야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천하게 되어야 한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정치가 변하고 정치인들이 말보다 실천이 먼저이며 남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먼저행하는 己亥年(기해년) 새해아침이 되기를 바란다. 글/ 정병기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제목: 삼성 이재용은 즉각 총수직에서 물러나라,이 멍멍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5

인간에 탈을 쓴 늑대야 더 이상 나라망신 시키지말고 코미디좀 고만하자. 자본주의를 반 자본주의로 만드는 삼성공화국 더 이상은 못 본다. 삼성 불매운동 하자. 니가 양아치지 기업 총수라 핳 수 있냐 총수직에서 물러나라.이 멍멍이야
제목: 대한민국 법은 삼성 이재용 회장 만들기위해 모든 기관들이 동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2

삼바의 회계분식 회계분식으로 상장 도와주고 4조5천억 회계분식에 상장폐지도 안되고 단 20여일 만에 조금 미흡하다는 상장거래소 전문가라는 놈들 이게 자본주의가 아닌 반자본주의를 만들어버리는 전세계 비웃음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대한미국 상장거래소 개 멈멍들은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묻고싶다.
제목: 검찰이,국회의원들 불법비리 조사하고,민생 경제 살려야 된다.나라의 왕은 해외로만 다니고,국내 비 정규직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이해찬 100억 정도 ,김성태 600억 정도 뇌물비리 파헤쳐서,뇌물 비리 조사해라,서민 세금을 챙겨간 국회의원들 불법 비리를 조사해라.김성태는 뇌물 챙겨가고 대표직 사퇴했음,뉴스에도 다 나왔다. 비 정규직도 없애야 된다.
제목: 사이버스토커 인터넷 영구사용금지 제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

사이버스토커 인터넷 영구사용금지 제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김정일위원장 조속한 답방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미국의 대북제재 완전 해제와 더불어 김정은위원장 서울답방이 조속히 추진이 되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그리고 대북제재 조속한 해제를 위해서 미국정부와 남북미 조속한 3자회담 틀안에서 종전선언과 더불어 대북제재 완전해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북한도 조속한 응답을 촉구하며 민간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도 추진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제목: 강원랜드사건 덮고 가시나요? 권선동,염동열의원 구속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5

강원랜드사태 특혜채용에 대해서 개판으로 수사해 놓고 덮고 갑니까? 당정청은 이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비롯해서 새누리당정권치하에 벌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친척,자녀들 특별채용에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쓰레기 두사람 구속도 못하는 검찰이 무슨 검찰이 사법부가 무슨 재판을 합니까? 법가지고 사람까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시대는 지나가야지요! 얼마나 개판으로 기득권 쥐고 있따위로 갑질하고 덮고 갈려고 합니까?
제목: 통합진보당 당원과 이석기의원 전원 석방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8

사법부 재판거래를 비롯해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도 자한당과 적폐정부가 저지른 만행 중에 만행입니다.인권탄압도 이런 인권탄압이 있었습니까? 산사람을 생매장 시킨 박재앙정부치하에 벌어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재조사와 더불어 구속된 이석기의원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이석기의원의 전원 석방과 사면복권을 촉구합니다.자한당과 보수단체 박사모 쓰레기적폐집단과 투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이들과는 국민들과 명확한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목: 일베사이트 황양 성희롱 댓글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일베사이트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 해 주시고 일베사이트 황양사건을 비롯해서 노무현대통령 비하에 대해서 댓글 수사를 촉구합니다.뿐만 아니라 합성사진을 비롯해서 문재인대통령 비하 합성사진도 수사를 촉구합니다.정부는 일베사이트 조속한 폐쇄 추진과 더불어 운영진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이사이트 차단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망한사람은 회사도 다니지 말아야 하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4

2014년 2월에 10년을 넘게 해오던 사업을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에게 피해를주고 법원에 파산면책을 받고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16년 12월에 여자조카가 대표이사로 저는 개발이사로 함께 사업을 시작했서 짧은 기간내에 성과를 내서 회사가 규모가 커져 제도금융권을 사용하려고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재단을 노크했는데 제가 금융권에 피해를 준것때문에 미래가 밝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으로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임원도 모두 포기하고 직원으로 개발에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 제가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보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망한사람은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하는지요. 그리고 좋은 기술을 포기해야하는지요 답답힙니다
제목: kbs 사장 처벌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74

김재동의 고액 출연료 논란에 대해, kbs측은 계약서를 안썻다 하는데...이는 고용노동법 위반이니, kbs 사장 처벌및 출연료 지급에 대해 국민들이 알수있게 공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조항이 뭔지 명시가 불분명 합니다. 게그멘인지? 사회자인지? 아나운서 인지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가능항목 중 제 17조 내용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모든 내용에 대해 사전고지를 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계약 내용이 있는데 예를들면 일을 하다 발생한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물어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등의 보호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제목: 재취업  정밀조사를 통한 청년취업 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0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임에도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퇴직후 동일업무수행 협력사 등으로의 재취업이 만연하기 때문도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일자리를 선택하면 노년일자리문제가 대두하긴 하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넘겨주는것이 국가가 할일이라 생각됩니다 적지 않은 퇴직자가 불공정하게 재취업하고 있는거 같아 건의합니다
제목: 포괄임금제폐지하고 주휴수당 쟁취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폐지하고 주휴수당 지급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세요.부탁 합니다.
제목: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인가 취소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현대건설의 불법로비로 이뤄지고 소수의 조합원들의 권리는 무시된채 각종 소송에 걸려있는 채 재건축인가를 따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반드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 세금을 내게합시다 불법적 재건축으로 2년반만에 10억이상이 뛰었습니다 반드시 재건축 취소되어야 합니다
제목: 이석기의원 석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9

죄없는 이석기의원을 석방하여 주십시오. 내란음모라는것은 어떠한 집단이 무기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대즉 집권세력을 무너드리겠다는 음모를 한것이 내란음모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석기의원 같은경우는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감옥에 같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선때 이정희후보가 문제인후보 지원사격한것이 빌미가되어 통진당까진 해체시켜버린 무지막지한 행동을 박근혜는 저질러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때가아니고 문제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양심수라고 해야하나요 이런사람들은 연말을 기해서 석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어려울수록 천길 낭떠러지로  몰아내는" 부도덕의  극치를 달리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0

4년 후인... 2022년에... 예정된 ...2차... 개편을... 보아도... 소득중심... 부과...라는 ...말은 ...없습니다....그저 피부양자를 ...줄이는.... 등 ..이곳 ...저곳...에서... 건보료를.... 더... 많이..... 거두겠다는 .....계획만 ...있습니다...........올해... 7월.... 1차.... 개편....때도.... 지역건강보험.....가입자.... 뒤통수.... 후려쳤죠...한해... 수입 ....500만원........... 이하에서는 ....성,연령을..... 기준으로.... 부과 ....하던것을..... 폐지..... 한다고..... 떠들더니...성,연령.... 단어를.... 최저보험료란 ...명목으로 ....단어만..... 바꿔.... 여전히..... 부과.... 하고..... 있습니다........재산세..... 현실화......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지금의 ...핵폭탄...지역건강보험료....와는....비교...자체도....안되는....수소...원자...핵폭탄급.....지역건강보험료가..... 매월 .....머리.....위로.... 떨어질것이고....지역건강보험....가입자들의...삶은......나락으로...천길...낭떠러지로....몰릴것.....입니다.....이는....곧.....하루라도.... 빨리... 재산.... 처분 .....하여..... 전세,월세..... 살던지...아니면 ......위장취업...... 이라도..... 하라는..... 국가의..... 제안.... 입니다....................................(띄어쓰기가... 안되어.... 어쩔수 없이....."...."......띄어쓰기.... 했습니다)
제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원안으로 재복구하길 바랍니다. (남성,여성 모두 필독 바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2

여러분, 2018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여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원안과 달리 많은 조항에서 후퇴한채로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대하여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여성들마져도! 이 후퇴된 조항이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성소수자가 배제되었습니다. 원안에는 여성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을 폭력방지를 위한 서비스의 지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개정된 법안에서는 오직 생물학적인 여성만 지원 대상입니다. 즉 성전환으로 인하여 여성이 된 사람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2. 생물학적인 여성 모두가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성분들 꼭 필독하세요! 원래는 지원 대상에게 필수적으로 폭력 방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수정안에서는 선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여성이라도 100% 지원을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산 부족,인력 부족등이 일어나서 아무리 지자체가 서비스를 못 지원해서, 아니면 안 지원하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젠더폭력 피해자는 항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 (가정폭력 한정) 피해자의 자녀가 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인생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딸에겐 애정결핍과 위축됨과 트라우마가 나타나서 또 다른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학교폭력,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아들에겐 애정결핍과 삐뚤어진 남성성을 갖게 해 학교폭력,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물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대물림입니다. 원안에는 이런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자녀들을 보호 목록에서 제외해서, 대물림의 악순환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4. 남성 배제 특히 이 부분은 보배드림,웃긴대학,엠엘비파크 등 남초 진보 성향 사이트 회원들이 잘 읽어야 합니다. 애당초 원안에선 젠더폭력의 피해자 중에 피해 보호 서비스에 신청 가능한 대상자를 모든 젠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등이 호모포빅한 기독교 우익들과 합세해 성소수자를 제외시키고, 결국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이들은 여폭법을 무더기로 만듦과 동시에 생물학적인 여성만을 보호대상으로 넣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원안대로 다시 바뀐다면 당신들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 외 14명이 만든 원안대로 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공론화시켜주세요
제목: 임종석비서실장을 해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2

비서실장은 드러나지않은 곳에서 대통령을 빛내야할 자리입니다. 장관처럼 국회청문을 거치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고시를 치루고 앉는 자리는 더더욱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의해 임명되는 직책입니다. 시험 한번으로 검,판사가되어 누리는 막강한 권력을 넘어서 거의 부통령급의 권력을 쥐게되는 비서실장이 말이나됩니까? 최순실이는 비서실장에 임명만 안되었지 임종석과 별다를바 없질않습니까? 장성출신도 아닌자가 대한민국 장군들을 썬그라스끼고 끌고다니질않나, 장관들회의하는데 동석하여 마치 장관인양 비춰지는 모습은 참으로 어의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은분을 모시는 비서라도 그저 비서일뿐이지 대통령이 해외순방가서 청와대를 비운사이 대통령대리까지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역사에서 비서실장이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면 분명히 잘못된것이지 그래왔으니 당연한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제라도 임종석을 비서실장직에서 해임하셔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실천해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전대통령님께 누가되는 오류는 없도록해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 교육정책기조를 2년 단축시키자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3

♡100년간 이어온 교육정책의 기조를 2년 단축시키자!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저출산과 고령화사회/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내수경제불황/경제규모10위권내에서 자살률1위오명/사교육비의 원상의 시발점인 사립유치원사태와 땜질식대학입시정책/치열하고 각박한현실과 불안한한미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100년간 지속되어온 교육정책을 밑에서부터 바꾸자! 1. 초등학교학제를 4년으로 단축시키자! 2.단축시킨 1~2학년의 공간을 국공립 유치원공간으로 확대시키자! 3.단계적으로 초등학교에 1~2학년은 유치부신설 3~6학년은 초등부로 유지해나가자! 4.2년의 시간단축은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장기교육스트레스해소와 조기사회진출로 사회적기반이 빨라져 결혼년령대의 하향으로 이어지고 교육비부담해소인식에 따른 저출산문제해소에도 기여되며 선거년령 18세하향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부모들의 교육비부담해소로 인한 여유로운 소비경제로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고령화사회대비로 미레에 대한 불안감해소되며 각박해진 사회도 이완될것이고, 전국민행복시대가 열리면 자살률도 급격히 감소될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한층 역동적으로 젊어져 젊은세대의 한류열풍을 기반으로한 세계경제문화발전의 중심축으로 더욱더 진화 발전될것으로 기대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초등학교 교사와유치원원장과 유치원교사 교육대생들의 일시적인 반발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교사도 1인다과목 수업체재형태을 극복하고 교사전문과목형태로 교사순환제교육으로 탈바꿈 하다보면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이나 교사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며 유치원 교사는 초등학교내에 유치부 신설로 유치부에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기존유치원은 단계적으로 국가가 유아부및 탁아소형태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면서 반발되는 현장의 변화를 최소화 시키면서 나가야 할것이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다간 초등학생수 감소로 초중등 교사채용규모의 축소가 계속 이어지고, 조만간 지방대학이 특화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곳이 속출할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행복시대의 창을 열 1단계 정책으로 초등학교 4년 조기학제시행및 졸업에 따른 초등교육시스템을 보완하여 교육정책 토론과공청회를 거쳐 단계적 대책방안을 마련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전국민 청원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행복해 지길 바라면서.. 2018년 12월 12일 행동하는 황소 올림
제목: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 이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9

저는 9살의 나이에 이종사촌으로 부터 아동성폭력(강제추행)을 당한 후, 망가지고 피폐해진 자아로 살아오게 되었던 삼십대 여성입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처벌하고 저의 인생을 찾고 싶다는 염원을 가지게 되었지만, 친족성폭력은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에는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나이 9살에 공소시효가 7년 이었다 해도, 완료시점이 16살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흐느적대던 16살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욱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왜 가해자들은 죄책감하나 느끼지 않고 사는데, 피해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직접 그들을 제 손으로 죽여야만 저는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에 따르면, [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은 소급적용이 특히나 금지되어야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미해결된 사건에 대해 이후 실체가 밝혀졌을 때, 처벌이 필요한 형사법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까. 태완이법은 5살이었던 김태완 군의 사건으로 살인에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인데, 이후에 만약 그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된다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까. 왜 사람의 정신을 죽인 성폭력 살인자들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야 되는겁니까. 9살에 자아에 상처를 입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여성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폭력을 당하고 가슴에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던 아홉 살 소녀를 가여워 하여 주십시오.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현행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인생을 갉아먹고, 자아를 갉아먹은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단죄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정의를 실현하시어 피해자들이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사회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가치 있는 존재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8

음주운전 줄이기 캠페인을 가져주세요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요 운전자는 걸리면 최소 벌금 3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래도 나라는 남는장사 아닙니까? 음주운전을 제로가 되야 합니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시도 해주세요
제목: 이건희씨 생사체크 청원드렸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2928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752.html?_fr=du 수조짜리 상속세문제가 걸린터라, 자사관리는 불안할수 밖에 없음 사망체크는 공신력이 필수요건임, 아직 묵묵부답임?
제목: 금감원, 문재인 정부를 죽이고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0

금감원, 삼바 이어 셀트리온 겨냥…회사측 "회계부정 없었다" 정부가 전 정권에서 급성장한 대표 바이오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본보기를 삼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올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가 불거졌을 때 금감원의 다음 타깃은 셀트리온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이야말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영업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회계 문제로 발목 잡는 것은 부당하다”며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애써 키워놓은 바이오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죽이고 있다. 즉 아무런 잘못이 없는 셀트리온을 분식회계로 몰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망치는 정부로 만들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 바이오 산업을 망치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나라경재를 망치는 금감원이 적폐중에 적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감원을 해체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제목: 문재인에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3

문가야 내가 너애게 무엇을 해달라고 했더냐 나는 너애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너가 대통령질 하는걸 지켜본바 너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애국하는것 같다 문가 너의 본성을 무시한 해괴한 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 문가야 니가 그렇게 분배을 중시하고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면 너와 니 패거리들 집과 땅팔아서 분배 개선에 나서라 왜 니돈 한푼 안쓰면서 선동질만 하여 엄한 사람 재산수탈하여 생색은 니가 내더냐 너의 행태가 딱 칼만 안든 날강도 짓을 하는 것이다 누차 말하듯 문가 너는 신이 아니다 조속히 멘탈에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 받고 국민재산 수탈을 즉각 중지하라 병은 죄가 아니다 치료해라 니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문가야 일잘하는 소을 니가 강제로 잡아가서 나라 잔치을 한다고 소을 잡으면 당장은 국민에게 물개 박수을 받겠지 하나 깨어 있는 국민은 안단다 능력없는 지도자가 능력이 없어 보여줄게 없으니 퍼주기만 해주고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는 정책을 편다는걸 어떻게 문가 너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할말정 가혹한 건강보험료 수탈로 나에게 좌절과 불면증을 안기느냐?그리고 문가야 너희 패거리 절대 보검 표현의 자유는 김정은에게 갗다 바쳤냐 왜 너을 비판 하면 삭제 하는거야 니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내가하면 거짓뉴스야 오 놀라워라 문가의 이중성 각설하고 1년이 10년 같이 느껴지는 공포스러운 문가정권의 수장 문재인씨 파면을 청원함 이유는 이상주의자의 헛발질로 고통받고 있음
제목: 삼바 주가 튀기는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판결전 가이드제시에, 셀트리온 경쟁 사까지 만지작대면서, 이재용 경영권승계와 상속세면탈을 돕 겠다는 이야기심?
제목: 간호사 국가고시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앞으로 일할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일할 현대 의학기술을 필요로 할텐데 쓸데없는 이집트 의학부터 이상한 잡지식까지 왜 필요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시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경정 청구를 신청하였으니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인회사이나 중소기업으로 정해놓은 매출액보다 더 많은 매출을 하였다고 안된다는것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중소기업 매출보다 높다고 저희에게 돈을 더주는 것도 아닌데 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은 매출이 높다고 중소기업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아닌게 되는겁니까?? 정확한 감별을 구분하여주시고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이라하면 매출액이 높다고 안해주지 말고 다똑같이 소득세감면 부탁드립니다 무슨 심보인가요?? 매출액 높다고 회사가 매출늘린거지 그렇다고 보너스를 준것도 아닌데 왜 직원은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까
제목: 나라 경제 망치는 금감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8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는 금융감독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박근혜 정권때 정권과 결탁하여 적자 기업을 변경하여 코스피에 상장한 것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또 4조 5천억 분식회계를 통하여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만든 것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런 적폐기업에 거래 정지를 풀고 대신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억지로 분식회계 조사를 하면서 악질.불법 공매도 놈들과 협작하고 있는 금감원이 나라 경재를 망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정의는 없고 나라 경재망치는 금감원이 있을 뿐이다.
제목: 서울시 일자리 까페의 운영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0

서울시 일자리 까페의 운영자 입니다. 답답해서 안볼거 알면서도 끄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잠시 여기 게시판을 담당했던 사람인지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면 올라가지 않을거 뻔히 아는데 맥주 몇캔에 그냥 끄적 입니다. 발단은 대통령께서 고용 노동부 방문 사진을 보고 생각 나서 끄적이게 된 것이니 누굴 힐난하거나 질책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노동관련 정책은 공무원이 담당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까페 라고 서울시와 관련구청에 협조 하는 까페의 주인장인지라 관찰하게 됩니다. 관련 프로세스나 단점과 장점들을 일자리가 크게는 3개로 나눠 집니다. 아주 안정적인 그런....공무원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그리고 단기아르바이트.... 아마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게 역순일 겁니다. 대기업과 공무원들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착실히 공부해서 들어 간거라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딱히 일자리 관련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부류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중소기업과 단기아르바이트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들의 고충을 알까요?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은 그걸 또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으니까요. 공무원의 사회는 타당한 의견과 결과를 제시해야 윗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기본 입니다. 한두 명의 잘못된 생각이 조직과 나라를 망가트릴 수 있으니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입니다. 견제가 또 있죠. 구의회와 시의회의 견제를 받습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도 위로 올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발 쓸데 없이 돈쓴다는 친일파 언론사 욕 먹지 말고.... 서울시랑 청와대랑 손잡고 공청회 한번 해주세요. 홍보가 아마 주 역할이 될겁니다. 뭐가 필요한건지 토크 콘서트를 하는걸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하고 네이버에 온라인 방송과 댓글참여...요청 하구요. 돈 많이 안듭니다. 대기업에는 취업한지 1년차와 3년차 직원 하나씩 내 놓으라고 하구요. 대신 홍보해주겠다고 ... 중소기업 업체 사장 말구요. 인사 담당자나 실무자 불러 달라 요청 하구요. 취업 희망자와 이리 해서 김제동씨도 좋고 뭐 mc 하나 출연료 주고요. 소비자와 판매자의 필요한것과 안필요한걸 모아보면..... 기획 이건 참 쉽습니다.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기 너무 쉽게 되지 않을까.,..... 왜? 근거가 생기니까.... 저야 일자리 까페 관련 해서 자리 임대해주고 커피팔면 장땡 일 수는 있으나..... 그건 아니지요. 저는 곧 매장을 접습니다. 올라버린 인건비에 답이 안나와요. 스타벅스와 백종원 아저씨의 커피가게로 곧 점포를 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좀 답답 해요. 일례로 관련 공무원들은 의견을 들으로 많이들 옵디다. 근데 아무것도 안되요. 그거 이해 합니다. 저번에 서울시 국장이 와서 허심탄회 하게 말해보라 하길레, 진짜로 이야기 했더니 됩디다. 정말 필요한건 국민의 의견과 생각인 만큼 취업 정책 토크 콘서트 제안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블로그때 제가 그때 있었거덩요. 대형 인터넷 회사의 참여도가 얼마나 좋았던지 기억 합니다. 제발 진행 부탁 드려요. 그때 박근혜씨의 미니 홈피가 화제 였었죠. ㅎㅎㅎ
제목: 하천또는 해안가의 낚시터와 관광지 환경감시원 증원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0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상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생산성보다 소비성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보여서 탐탁치 않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바에는 대한민국 국토를 깨끗하게 보존할수 있도록 기여할수 있는 환경감시원을 늘리는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있는 환경감시원은 대부분 임야나 하천 또는 국립,도립공원 지키기에 투입되고 있지만 그들의 이루는 성과는 이주 미미하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된곳은 아예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특히 오몀을 많이 시키는곳은 전국의 해안과 낚시터 또는 관굉지인데, 그곳에 쓰래기투기 감시원을 더많이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채증도 할수 있도록하여 쓰래기 두기자는 엄청난 벌금을 물려 환경을 보호할필요가 있습니다. 비만오면 떠내려오는 쓰래기가 모든 댐을 덮어버리고, 바닷가는 쓰래기더미에 발딛을곳이 없으며, 보기조차 더러운 해안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왕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면 환경 감시원을 늘리고 하루 일과를 보고하게 만들며, 국토보존에 도움이되도록 하는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제목: 북한에  돈 송금하는거 금지 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3

개같은 대통령들은 도대체 국민들세금을 왜 이렇게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가요?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받은돈을 좋은곳에 쓸거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않아요 수십차례 도발한것만 봐도 모르나요 진짜 최소한 4년제대학은 졸업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요 그돈을 핵미사일 개발등등 군사력상승 및 국방예산으로 쓴다는걸 왜 모르세요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만 안했어도 벌써 멸망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수천억,수조원씩 퍼주는것도 모자라서 소1천마리와 귤 200톤 등등 참 말이 안나오네요 그런것들을 전투식량으로 사용한다는것도 왜 모르세요 이렇게 도와주면은 좋은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단지 같은 민족이라서? 참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건지 북한 김씨일가를 위해서 일하나요? 그리고 이런 멍청하고 생각없는 인간들이 대통령을 지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정도 밖에 안되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목: 국회건물 철거 및 전직,현직 국개의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우리나라에 국개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할수록 정말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항상 범죄자놈들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케어해주려고 하고 국민들 세금이나 축내는 인간들이 나라에 정녕 필요한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회라는 개념을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국민들끼리 모여서 법만들거나 개정하는 기관을 세우는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번돈으로 국개의원들 월급받는게 너무너무 아깝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국회같은 건물이 있다는것도 마음에 안들구요 국개의원들이 잘한게 머가 있다고 월급을주나요? 법을 졋같이 정해놓은 덕분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범죄자놈들은 살기좋아져서 범죄발생률은 높잖아요 저도 국개의원들이 졋같이 정해놓은 법때문에 여러차례 피해를 본사람중 한명입니다 처먹는음식은 왜 맛있는음식을 먹이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단체로 북한으로 추방시켜서 감옥에 수감되어서 쥐,벌레나 잡아먹고 살다가 총살형이나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풀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정치 이야기에 민감하고 또 다른 타인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택시기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새누리당은 야당이 반대해주길 속으로 바라며 택시법을 졸속으로 입법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도 굳이 반대하지않았죠. 결국 누워서 침뱉기격으로 이명박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택시법은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택시기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눈치를 보는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를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냈으며 또한 증진되길 바랄뿐입니다.
제목: 반려동물 분양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1

반려동물의 분양을 1년정도 키워야 분양 보내는 것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때만 키우고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아 분양을 보내려면 어느정도 기간을 키워야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조금 더 신중해지고 동물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정치에만 신경을 쓰시는겁니까. 저희도 신경써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치에만 집중하셔서 신경쓰시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에도 신경쓰는것..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이야기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원글을 꼭 읽어주시고 저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치에만 신경쓰기다간 우리나라 사회가 범죄들로 가득한 더욱 불안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은 끝났다치자. 그럼 김성수라도 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8

조두순도 솔직하 이해가 되질않지만 이미 청원이 끝나서 그렇다 치는데 김성수는 아직 끝나지않았습니다. 김성수같은 잔인한 살인마 싸이코패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 사회로 나오게 하면 재범 안 일으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무조건 재범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범죄자의 성격때문에요. 싸이코패스 그 성격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고요? 아니요. 조두순 출소 이런것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더욱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려 살아야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김성수만큼은 조두순 촐소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김성수의 친동생도 살인범죄 공범으로 인정해주십시오. 동생이 그 사건현장에 없었더라면요? 팔을 붙잡고 있지 않았더라면요? 친동생이 공범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폭행 공범으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누가보아도 끈이아니라 흉기인데요...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왜 국민들 말은 듣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다 짤라먹고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시고 밀어 붙히시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적어도 여긴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제목: 문제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문제인대통령님 나라의 한사람으로써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지금까지한것을보고또보왔습니다 북과남 남과북을 하나로 하는것까지 하나하나보고 야당과 여당을 하나로 하고싶은마음을 알고 노문현전대통령님을 본받아하시는건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북과남하나로 우리는 하나 라는방송도 보고했는데 추진은 좋아는데 대체로 우리 나라만 너무많은신경을쓰는것같아 마음이아픔니다 대통령님 하시는일이있는것을 알기에 한만디 적어봅니디 우리가 하나는 남한이 힘쓰는것이 아니라 남과북이 하나로 힘을써야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야당 여당 또한 하나이여야합니다 너무답답하기에 40세 먹도록 아무말없다가 너무답답하여 글 올림니자 제가 대통령님 특사나 최고 위원이면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부티 제가 원하는 대통령님이길빕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님
제목: 신천지에 지인들이 빠졌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8

제가 운동모임을 하고있는데 정말 재밌게 탁구도하고 서킷트레이닝도하고 축구 농구등여러 운동을 같이하고 밥도먹고했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모임이 폭파되고 이유를몰랐는데 모임의모임장과 몇몇회원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가지고있다고합니다 정말무섭운데요 괜히 아닌사람들까지 의심하게되고 정말 힘든사항입니다 또지인분은 처음모임이 시작됐을때부터 하신분이여서 충격이 엄청나십니다 ㅠㅠ 정말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해줄수없나요? 이만희 회장이라는사람이 만들었다는데 ㅠㅠ 사람의 도리되로살고싶은데 너무 종교적인 문제에서 곤란하다고하는데 강력하게 해야할것같습니다 종교때문에 군대도안가고 법도 어기고 ㅠㅠ 그게무슨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살려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ㅠㅠ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0대청년입니다 정말 이문제는 제발 조취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나라법이 우선이고 사람의 도리가먼저인 나라가되었으면 합니다 신천지를 없에면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습이 ㅠㅠ눈물이납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합니다.절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9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그만 도와 주셔도 되니...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비서실장,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민정수석, 국정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장 전부다 사퇴처리해주십시요.더 이상 감시 받는 듯한 느낌도 싫고 저는 환자이기에 정당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경기도당에 탈퇴신청을 하려니 공황장애등이 심해 직접 갈수 없으니 여기서 탈퇴 처리해주십시요...개인정보 침해가 너무 심해서 더불어 민주당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만약 탈퇴 처리가 안되면 대통령 탄핵을 하던 제2의 테러를 감행하던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맘도 없습니다.안 지켜주셔도 되니 죽어도 제가 죽을것이니 이제 그만 힘들게 하지마십시요...
제목: 제2의전태일 최모택시기사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무엇(카풀)때문에 그 아까운목숨과 바꿨나요?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제목: 개인택시 강제부제를 해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068

지금의 대한민국은 카풀관련 뉴스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카풀의 정의는 승용차같이 타기운동에서 비롯된것으로 같은지역 같은직장이 방향이 맞으면 무료나 약간의 연료비를 주고 이동하는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카풀을 운영하는 회사나 대표적인 카풀을 시도하려는 카카오의 목적이 출.퇴근시간과 주말밤에는 공급이 어렵다는 논리로 카풀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대부분 개인택시는 운행을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유는 강제로 택시를 영업을 하지못하도록 부제라는 제도로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가 많다고 감차를 해야한다고 감차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앞뒤가 안맞는 택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이 어렵다며 공급을 풀어 수요를 맞추어야 하는게 당연한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부제로 운행도 못하게 하면서 카풀을 허용해야 공급과 수요가 일치할것이다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영업권을 가진 개인택시업자가 영업을 마음대로 못하는것은 영업권 침탈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개인택시를 더 어렵게 만드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어도 고쳐지지않는 현실이 막막합니다. 많은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이 부제를 없애는것에 동의 합니다. 사업자가 법에 막혀 영업활동을 못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개인택시 부제라는 제도를 없애고 택시공급이 어렵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와 시.관청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저임금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전수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저는 기본급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알아도 혹시나 권리를 찾으려다 직장을 잃는건 아닐까?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없는 환경! 2018년 대폭인상 되었죠 "최저임금", 2019년에는 더 인상이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온갖 꼼수를 부려 파견근로자 및 저임금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카오카풀 운전자도 택시자격증 취득자로 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50

문재인 대통령님. 카카오가 출시한 카카오 카풀에 큰 문제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카풀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타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카카오가 시행하려는 카풀 운영방침을 보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승차를 하려는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가 아닌 이상 카풀운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카풀을 시도할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장치도 없습니다. 유상카풀을 하는 이상 최소한 택시처럼 범죄경력 확인이라도 해야되는데 그런 장치 조차 없습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려는 카풀 시스템은 범죄자 입장에서 밤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에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카풀은 법으로 출퇴근이 목적이므로 직장인이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카오가 모집한 운전자들이 직장인이 맞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카풀운전자는 유상운행이 목적이므로 결국 카풀을 하는 순간 택시기사와 자격이 똑같습니다. 카풀운전자들도 택시자격증을 취득한자로 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카풀 대상이 직장동료가 아닌이상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카풀 운전자에 대해서 무사고 증명서와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내용이 충족되지 못할시 카카오의 카풀은 국민을 불행하게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시행 중단을 대통령 직권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병대 고영한 구속하라 신속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임종석, 박병대, 고영한 등이 하였을 것이라는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그 심각성은 크다 할 것인데, 이들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것을 보면, 황제 구속 청구 및 황제 구속 심사를 보여준다 일반인에게는 쉽게 이뤄진다는 검사의 구속청구 및 판사의 구속 결정이, 화려한 변호사를 들이대는 재벌, 권력자 등에게는 조심스럽게 이뤄진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황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부 독립 아닌가. 보자, 판사가 공평한 결정을 하는지. 불공평한 결정, 국민을 기망하는 결정을 계속 한다면, 구속 심사권을 박탈하자. 구속 심사는, 봐주기가 쉽지 않게, 국민 참여로 하자.
제목: 가상화폐 무법지대가되어버린 대한민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2

앞서말하길 전코인투자자는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당당한 사기꾼이 설쳐대는 판에 대한민국 법이 무관심하여 주변피해자가 인당 수천에서수억까지 최대 몇만명정도로 피해자가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생각합니다.이에있어 잃어도 본인책임이죠. 그런데 제얘기 한번들어주세요 2017년 대한민국 200만명이 열광하며 투자하던 때가있었습니다 . 엄청난 난리가 났음에도 어떠한 가상화폐 관련 뚜렷한 법안이 생겨나지 않아 올xx빗 이라는 다단계업체가 등장하게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만명이상이 피해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투자자들도 빠져나갈수없게 그회사에서 만들었기때문이죠 ... 사람들이 나가려해도 각종핑계를대면서 출금 안시켜주며 무작위하게 코인을찍어내며 기존에 사놓은코인은 팔고그만두려해도 호가창변경등 팔지못하게 막으며 강제로 코인을 출금해가며 이상한코인을주며 가격을 1000토막씩내며 각종장부거래의 증거들 이난무함에도 법적인 조사 하나안들어오드라구요... 특히나 이회사는 아무것도모르는 노인들까지 오프라인에서 꼬셔서 영업을하고있습니다.. 다들 그만두고싶어도 출금하지않으며 회사관리자들은 잠적후 고객들 응대조차하지않더라 하더라구요.. 어떻게 아무것도모르는 노인들을대상해 사기를칠수가있을까요?.. 오프라인에서.. 글쓰는이유는 수많은 증거들을보았는데 참담하더라구요.. 제가 여기올리지못하는점 이해바라며.. 이글이 20만명이되어 모든국민이 알게되었으면좋겠지만.. 글읽어보시고 주위분들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주시라 작성합니다
제목: 불건전한 성적음란물 연재종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9

동성애를 조장하는 네이버웹툰 here you are 의 연재종료 및 중국인작가의 신원을 중국공안부에 넘겨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