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전사보험사기 사건으로 저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475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전부사관 예비역중사로 아니, 의도치 않게 보충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전과자입니다.. 혹시 2016년도 2017년도 경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지상파 3사 이슈가 될 정도로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태양의 후예로 특전사 입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시기입니다.. 저는 저 사건의 연루되어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모든 특전요원들이 아주 보험금을 노린 파렴치한이었습니다..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요약하여 말씀 드린다면 저는 특전부사관으로 입대해 임관하여 군생활하는 도중에 파병갔다가 어깨가 망가져서 수술을 세번이나 했던 친한동기의 권유로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았고 민간인들이 보통 드는 보험료보다는 많은 지출을 보험으로 잡고 상해위주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돈이 아깝다라기 보다는 내가 다쳐서 조금이라도 보상은 더받자..혹시나..의도치 않게 하늘나라로 간다면 부모님에게 뭐라도 남기고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 저축보다는 이게 더 좋은것 같다 전역해서 해지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돌려받으니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컸었습니다.. 4년 의무복무만 하고 나가더라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환경상 오히려 보험이 없이 생활을 하면 선배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타 직업군에 비해 보험보장성도 가격은 민간인보다는 훨씬 높고 보장은 많이 떨어지며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리해서 보험가입을 했고 군생활을 하던 중 산악행군 훈련도중에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절차등을 거쳐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활을 3개월 조금 넘게 하다 통원치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의 이슈였던 후유장해진단을 이후 받게 되었고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년이 지나 저는 전역을 하고 사회생활 중 이 사건이 이슈화가 되었으며, 당시 K* 손해보험사 SIU 보험사기 조사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고 "자수해라 보험금을 고의로 타먹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교도소에 가야한다. 이 사건에서 제외시켜주겠다. 본사로 와서 얘기좀 하자 "며 협박을 했고 본사에 찾아가 대면을 했을때도 녹음기를 들이밀며 범죄자 취급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면 이 사건에서 제명을 시켜주겠다 허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를 교도소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한적도 없다고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차후 보험사기조사팀장은 관련된 의사분들에게 사건무마 및 협박 금품요구등으로 구속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시간조율도 해주지 않고 반말하고 저를 범죄자 취급하여 경찰관과 언성을 높이다 조사에 불응을 했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권력에 도전한거나 마찬가지기에 어린마음에 대처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조사를 받는 중에 온갖 폭언과 욕설이 난무했고 조서는 경찰관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않으면 조서 작성이 안됬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조사는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엔 그때 모든걸 포기하고 온갖 회유와 욕설에 원하는데로 조서작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때마다 카드내역서 등을 뒤지면서 술집 등 내역이 있으면 성적인 얘기를 하며 아픈자식이 어떻게 술을 먹으며 다니냐는 등등 청원란에 적기 거북한 성적 욕설등을 해가며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선임했어야하나 집에 알리는것이 무서워 조사가 다 끝난후에야 부모님에게 알리게되어 그 후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구속이되고.. 1심은 인정을 하고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게 우선이라는 변호사의 조언에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로인해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라도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무죄다툼을 하며 당시 혐의자들의 강압수사 경위서도 제출하였고 진단 했던 의사등 증인요청을 변호인에게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었으며 심리를 6개월 하면서 무죄가 나온 공범은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냐는 말만 되풀이하다 구속기한이 다 되었다며 또 다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당연히 재판을 뒤집기에는 힘이 들었습니다..당시 보험설계사(특전사 출신 선배이며 어깨부상으로 국가유공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던 상태였습니다. 중요한것은 그 이후 모든 사건 혐의자들은 무혐의(혐의자 대부분이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고 경찰조사에서는 인정했다가 검찰에서 강압수사로 인해 진술번복했던 인원들 포함)를 받았고... 저 또한 같은 사건(공소사실 일치)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불기소이유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범죄 혐의는, 피보험자들이 실제 장해를 입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보험 브로커 및 의사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보험사를 속이고 장해보험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서, 장해진단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등이 기본적 쟁점에 해당하는데, 본건 관련 장해진단서에 대한 허위성 검토 내용, 피의자들과 공범들의 진술 내용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당시 피보험자들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대부분의 본건 장해진단서는 X-RAY, MRI, 근전도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일부 장해진단서에 대한 의료자문 회신 결과 역시 "단서 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취지임 본건 피보험자들은 모두 "당시 실제로 아파서 장해진단을 받았다" , "장해진단발급 의사와 보험금 청구를 알선했던 보험 모집인들이 시키는 대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허위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적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브로커들 역시 허위 장해진단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보험자들이 현역 군인 재직 중 발급받은 공무상병인증서, 수술 내역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역시 상당함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라는 이유입니다.. 어찌하여 저는 같은 사건에 있어 경찰에 강압으로 인한 자백으로 인해 사기로 처벌을 받았고 재판에서 다투어 가며 싸워도 유죄라고 하더니...어찌 같은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또 없다는 통지서를 보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계속 법무법인등을 여러군데 알아보며 사건 검토를 부탁하면 이런 경우는 처음봤다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심을 하고싶어 수소문은 하고 있으나 재심사유는 되나 이걸로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입니다 저를 아니 모든 혐의자를 조사했던 그 경찰관이! 강압수사를 하여 처벌받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봐야한다...라는 답변이 대다수입니다 . 사실상 저도 힘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고 싶으나..살아가면서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신용불량자로 산지 3년째이며 보험사들의 민사 그리고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보고싶어도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걱정입니다..온전치 못한 이 상황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조차 이제는 희망되어버렸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가는 예비군 조차 꿈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다시 되돌릴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뭐라도 해볼 수 있는게 있다면 최선은 다해보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특전사 출신이시니 저의 마음을 좀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군전우들이 마찬가지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특전사 전우들은 온갖 사고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허나 몸사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다쳐서 장애가 생기거나 심하면 사망사고에도 노출되어 있는 우리 특전요원들에게 더 나은 처우를 부탁드리며, 이 사건으로 인해 특전사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대군 신뢰에도 영향이 갔습니다. 특전사의 명예와 신뢰에 금이 갔던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귀기울여 주시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