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아이가 친부에게  정신적환경적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작년2월에 폭력5주진단으로 저는 이혼햇습니다 15년동안 생활비를 몇번도 받지몬한상태이고 아이를 아빠가 키운다기에 한번 고생해봐라 싶어서 친ㆍ양육권 주고 나왓습니다 이혼한지 한달도 안되서 어떤 아줌마가 매일 같이 집에 들어와서 아빠와 아줌마는 애정행각과 커플티를 셋트로 입고다니며 자기야 자기야 그런답니다 아이들은 그여자가 남편도 자식도 있다고해요 큰 아들이 아빠한테 하염없이 반항하기 시작햇고 아빠는애들 한테 밤이 새도록 ㅈ잠을 안재우고 엄마의 욕을 새벽까지 햇답니다 몇개월 반항끝에 작년9월에 큰아들은 저에게 쫓겨낫고 둘째아들은 지금까지 그 아줌마랑 한집에서 살고있습니다 둘째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왓습니다 아버지의 연애사를 몬 마땅해서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계속 사정하고 사정햇습니다 학교선생님도 아버지한테 아이가 넘힘들어한다고 부탁을햇답니다 그래도 아빠는 매안 집에서 그 연애를 지금도 진행중이구요 아이는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계속 말하고있어요 저의 전화는 수신차단되어있구요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친권양육권이 저에게 없어서 제가 권리가 없데요 전학이라도 하면 아이가 건강한 학교생활과 형과 엄마와 한집에서 양육할수잇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군대내 미세먼지 대책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야외활동때는 꼭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착용하게 해야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야외활동 대신 실내활동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듭니다.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우리 가족이고 친구일텐데 마스크도 안쓰고 그냥 다니는 모습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목: 전주지역 유력정치인들과 봉침이목사 천사재단과 검찰 경찰의 카르텔 관계를 다시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작년 9월에 그것은 알고싶다에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제2의 이영학 같은 사건 아닌가요? 재단은 청산되지 않고 이목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나요? 누가 비호하고 있나요? 그쪽 유력정치인 검경 이 다 관련되어있다던데 다시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제목: 정신병원 강제입원 방지 및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한 형제와 연끊는 법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가족간에는 정을 주고 받고 많은 것을 공유하지만 가족간에 불화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연끊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쁜 부류의 가족은 위험하나 횡포를 맞을 수 있도록 연끊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폐지 청원 5일 남았어요.20만 넘겨 답변 좀 받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1

정부 답변 한 번 받아 봅시다..39,170명이 뭡니까?페미들 청원은 주구장창 답변 받는데.. 여성징병제 12만 하고 끝? 홍보 좀 해 주세요..이거 하나는 답변 받자구요..뭐라고 하는지.. 기자들 이슈거리는 만들자구요...주구장창 진보, 보수 편가르기 하지 말고...대한민국 적폐의 끝판왕... 여가부폐지 청와대 답변 좀 받읍시다...지금껏 정부 답변 받은 거 하나도 없음...흐미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에 매진하는 게 아니라 남성죽이기 부서 차단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성가족부폐지를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56733?navigation=best-petitions 진짜 정신차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홍보 좀 하시구요,,,SNS총동원해서 이번에는 답변 좀 받아 봅시다... 페이스북,트위터,,지인들 곳곳에 알려 주세요..포털에 날라 주시구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투..오늘은 데이트폭력 근거로 꼴페미들 성평등 개헌하려 하고 있고 페미8적들이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다가 성인지교육 입법 발의했습니다.
제목: 휴대폰 렌터카 개통시 명의 빌려 줄 경우 빌려주는 사람의 명의도 적게 하는 법안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휴대폰과 렌터카 등 명의 빌려 줄 경우 비려주는 것이라는 증서를 적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명의 빌리는 자의 휴대폰 밀려있는 내역을 열람가능하게 하여 밀린 경우에 상대방이 이렇게 신용이 불량한데 빌려주겠는가라는 동의를 적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명의를 빌려 주고 갚는다고 사람의 말을 증명 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이나 민법이 더욱 단시간에 해결되도록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피부 관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대통령님 피부 관리 좀 받게 해주세요. 뉴스에 대통령님 나오실 때 보면 얼굴에 잡티가 너무 많고 안색도 파리 하셔요. 외국 정상들하고 같이 계실 때면 그 사진이 세계 곳곳에 전파를 탈 텐데 대통령님 안색과 잡티는 우리 국격에 안 맞지 않나요. 살기 힘들다힘들다해도 이 나라는 외형적으로 국민 소득 3만 불이 넘고 의료 수준 또한 세계 최고인데 눈에 보이는 대통령님 얼굴 피부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수시로 주름살 펴고 보톡스 맞는 건 우습지만 우리나라 체면과 관계있는 대통령님이시니까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통령님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서 전혀 사감이 없는 국민입니다. 이만 총총
제목: 편파보도,몰카성범죄 자행하는 JTBC 등 가짜뉴스 처벌법 제정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0

1. 오달수 관련 편파보도..오달수측 사실확인 없었음 JTBC '뉴스룸'에서 공개한 엄지영의 인터뷰를 두고 자막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엄지영은 "손을 대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자막에는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하면서 야 더운데 좀 씻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옷을 벗겨주려고 이렇게 손을, 제 몸에 댔어요'라고 실렸다. 전파를 탄 엄지영의 발언만 보면 오달수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손을 대려고 했다'와 '손을 댔다'는 엄연히 다른 의미지 않냐며 비난이 쏟아졌다. JTBC 측은 "엄지영 씨와 인터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방송에 직접 내보내기 힘들 정도로 수위 높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래서 상황을 압축적으로 알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 남자화장실 몰카 성범죄 자행 및 보도.. 남자 화장실 몰카 관련해서 보도를 한 신진 기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방영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까지 얘기하냐고 뭐라하는 분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를 저지르고 기자 생활을 하시는 분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몰래카메라 정의를 보시죠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취재 상대방이 모르게 녹화 혹은 녹음하는 제작 방식.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찍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자랑스럽게 뉴스에 내보낸 JTBC가 대단합니다. jtbc는 2017/7/2일 해당 영상을 뉴스에 내보냈고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했습니다 논점과는 관련없지만요) 하지만 2017/7/4일에 용변을 하는 모습을 지우고 영상을 확대해서 수정했습니다. 그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사람을 몰래 찍고 그 해당 영상만 수정한다고 그 범죄에 대한 죄가 사라질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대로 기사가 묻히길 바란거죠. 그리고 왜? 하필 남자 화장실일까요? 물론 여자 화장실도 찍으면 당연하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남=여의 인권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하지만 법에는 남,여 기준을 두고 따로 처벌하지 않는데 말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신체 노출이 안나와 있으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 라고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5항 ②누군든지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JTBC는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에 설치했고, 시민단체(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협조와 지하철 역장의 동의를 구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문연 측은 내용은 다르군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는데 누구한테 동의를 구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모텔 주인에게 동의 구하고 남의 방 몰카 찍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해당 기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기자상까지 받으시고 미투 운동에 힘쓰는 기자분이십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 하시면서 남성 인권은 무시하시는군요. 이 사건이 얼마나 남성 인권이 바닥인지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남기자가 여자 화장실 손 씻기 실태를 조사해서 뉴스에 방영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이 갑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도 자신은 떳떳하게 기자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기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3. 박진성시인 관련 탁수정 출연 가짜뉴스 보도 '뉴스룸'의 보도에 대해 박진성 시인은 "이 보도를 보면 마치 탁수정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 맥락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게 바로 가짜 뉴스"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해 드리지 않겠다. 잘 아시겠지만 둘은 천지 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성 시인은 "탁수정 씨가 모 시인 관련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이유는 탁수정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즉 '허위 사실 적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가해자를 허위 사실 유포 피해자로 둔갑시키지 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팩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는 마치 탁수정씨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팩트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발 이제는 잘못된 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무고 보도. 누군가의 인권을 유린하는 보도,가짜뉴스, 편파보도를 일삼는 언론폭력, 언론계의 적폐 청산...바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강보험 악용이나 난민법 악용하는 중국인들 무비자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6

온갖 법을 악용하는 제주도 무비자 폐지와 중국인들 무비자 폐지 바랍니다. 브로커들을 동원해서 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쓰레기 정치인들땜에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언제까지 관광땜에 중국인들 법을 악용하는 꼴을 두고 보실겁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중국인들은 무비자가 아니라 비자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관광땜에 먹고 살았다고 정치인들 말하는 꼴이 역겹습니다. 이 정부도 그대로 지켜본다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밖에 안본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인생을 반정도 살았는데 지금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괜히 이 나라를 떠나는게 아니죠. 저출산이라고 씨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 부담을 덜어 줄 생각을 안하고 젊은 친구들 세금 더 걸어서 중국인들한테 쓰고 있는 꼴이죠. 저도 나이가 젊었으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나라에 정착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주 나라가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죠. 외국인들이 와서 이용해먹기 딱 좋은 나라죠.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거 추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사건과 왜 자살했는지 그런 사건들을 이제 와서 다시 그때 그사람들을 모와서 조사하는겁니다 그러면 논란이 끝나술도있습니다 ( 일명 적폐청산)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7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공무원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국가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요? 항상 높으신 분들은 존경하는 국민,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 . . .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국민위에 선 것처럼 불친절하고 성의없는 태도에 권위적이고 귀찮아하는 모습만 보이네요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반감이 크다는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과 상통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이 필요할때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라면 더많아지면 좋아하는것이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공공기관에 가면 불쾌할까요?
제목: 농업 직불금 밎 농사 시설원예사업 신청 시스템 불편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주민센터 농지 원부를 아시나요? 2.농산물 품질 관리원 농업 경영체를 아시나요? 3.한국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임대사업을 아시나요? 3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업무 관청이 전혀 달라 시스템적인 문제로 농업인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ㅡ농업 시설관련 정부 사업에는 농지원부 제출 ㅡ농지원부 변경 등록을 할때는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서 필요(농지거래 96년기준 이후는 필수) ㅡ농지은행 임대차 계약시 인감증명 필수 먼거리(서울ㅡ전남)임대인에게 전화로 상황설명 어려움(시행된지 얼마 안되서요) ··행정상 전혀 문제없으나 홍보 부족으로 사기꾼 취급 받기 쉬워요 (못오실경우 대리인 인감제출이라) ㅡ농지원부 신청 변경은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ㅡ경작 작물 변경은 농지 주소지에서 ㅡ발급은 거주 주소지(팩스민원신청은 되나 시간걸려요) ㅡ직불금 신청은 농지 주소지에서 농지원부확인 및 경영체서류 작성 ㅡ경영체 변경은 품관원 콜센터에서 오늘만 임대인서류 포함 3군데를 3번씩 왔다갔다 하루종일 했어도 못하고 내일 또 갑니다 주민센터 농지원부 시스템은 농사를 해보지 않는 담당자께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나 우려스럽습니다 ㅡ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서류는 중복 업무이면서 별도 이원화 업무처리 ㅡ농지은행 임대업은 농민들에게 수수료만 받을생각뿐 임차인 농민에 대한 배려가 없음 ㅡ품관원 경영체는 콜센터 운영 신뢰도가 없음 (전화만 하면 등록 변경 가능)
제목: 정상 학교 정상 학급, 장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장애는 전문적인 특수 학교 진학으로만 추진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위가 어려울 경우 정상 학교에 특수학급으로만 진학 허용해주십시오 정상 학교 정상 학급에, 장애 정상 학급에 소속되어 있으나 특수교사들 개별지도 사무실로 왔다리갔다리 정상 학생들 역차별도 매우 심각합니다 춘천같은 경우 그 촌에 특수 학교만 두 곳임에도 정상 학교 보냅니다 왜??? 장학사가 옮겨 준대도 싫대요!!! 그렇다면 서울 강서구에 특수 학교 지을 필요도 없죠!!! 장애 정상 학급 수업 때 자고 종이접기하고 색칠하고 수업방해하고 등등 그 보호자들 의무않고 권리만 주장하는데, 너무 인권!!!하지 마십시오 정상들인 인권도 있습니다!!!!!!!!!!!!!!!!!!!!!!!!!!!!!!!! 정상인들은 의무를 다 합니다 썩어빠진 장애단체 또한 감사해주십시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중국 교포(한족 포함)에 대한 공중도덕 교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특히 교포나 한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예, 서울 대림,가리봉동,남구로 등)에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다보면, 가끔씩 불쾌감을 느낄때가 많이 있습니다. 1.길바닥에 자주 가래나 침뱉기 2. 사람 많은 보행로에서도 담배 피우며 걸어다니기 3. 교통신호 안지키기 4. 심야시간에도 술취해 소리지르기 5.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기 등등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일정지역에서 그룹으로 공중도덕 교육을 받게 하면 어떨까요?
제목: 역사 교과서 수정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우리나라 18대 대통령은 박근혜가 최순실 (서원) 이라고 역사 교과서 수정요청 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0

왜 예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애기하지 못하나요. 결국 양육강식에 대처하는 방식은 변한게 없는 정부인건가요. 10년 혹은 20년후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때 미세먼지에 의해 수많은 아이들이 질병에 시달리게되면 그때는 또 그때의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겠죠. 보건복지부 식약처 죄다 한편이 되겠죠. 제발 부탁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 좀 처리해주세요..공기 물 대지 는 인간이 살아가기위한 최소한이자 근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제목: 초빙 교장 초빙 교사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초빙 교장 초빙 교사 폐지해주십시오 인사에 매우 유용하게 암흑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빙 교장은 재연임하려고 교직원 학부모 반대에도 재연임 강행하고 초빙 교사는 빽으로 앞 순위 교사 밀고 들어옵니다 그 초빙 교사 위해 도교육청 그 초빙 교사 전 근무지 교장 등 합세 원주 춘천 유명합니다!!!!!!!!!!!!!!!!!!!!!!!!!!!!!!!!!!!!!!!!!!!!!!!!!!!!! 강력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루리웹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 영상을 삭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9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루리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를 요청하는 영상을 삭제해 주십시오. 해당 사이트의 운영 주체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였던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게시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트의 운영의 자율권은 침해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곳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영상을 올릴 수 있는곳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더이상 용도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 및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지키지 않는 곳인 만큼,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만은 삭제를 부탁 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직접 올린 게시물에 첨부되어있으며, 직접 삭제가 가능한 영상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부모도 허리 좀 펴고 살자!
제목: KBS 보도본부장 및 KBS 부역 PD들 구속 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이명박근헤 부역자 KBS의 적폐 PD 보도 본부장 구속 수속 해 주세요 공영방송 PD들 돈먹고 누구 써주고 1등만들어주고 보도 가지고 장난 치는 짓 이제 좀 그만 합시다.
제목: 강원도교육청에 교사들 블랙리스트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교장 교감 등등의 횡령 배임 등등을 본인 뜻이든 본의 아니게든 제보한 선의의 교사들을 저격하려는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조사해주십시오 적폐 청산해주십시오 당당히 임용고사 본 교사들입니다 이명박근혜같은 교장들 강원 촌에 여전하고 최순실같은 교감들 여전하고 비선실세같은 몇 부장들 여전합니다
제목: 차별금지법 반대. 퀴어축제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한가정의 아기 아버지 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퀴어축제가 열린다고 뉴스 및 각종 매개체에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 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동성애가 허용이 된다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 납니까? 아이들은 우리들에 미래입니다. 여성분이(아빠)? 남성이(엄마)? 도저히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입양이 된다하더라도 아이에 정서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제발 어린이, 청소년이 거리를 활보하는 곳에 퀴어축제를 공론화 시키지 말아 주세요!! 우리 다음세대에 건강한 나라를 물려 줍시다 !! 부탁 드립니다. !!!!!!!
제목: 경유차 배기가스 오염줄이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1.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편중의 하나로 앞으로 출고되는 모든 1 ton 화물차를 LPG 차량으로 생산, 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전기차의 운용이 확대 되기 전 까지 ... 2. 학원용 승합차도 모두 LPG나 밧데리 차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만 독점 생산되는 학원용차도 다른 브랜드에서도 생산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도로의 모든 오토바이에서 심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각종 배달 오토바이는 의무적으로 전기오토바이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4.영국이나 일본 처럼 영업용 택시를 별도 설계 제작하여 특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원 공립학교 교사들 관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타지에서 당당히 임용고사 보고 강원까지 가서 근무하는 교사들 특히 촌으로 발령났을 때 심지어 공립임에도 아직도 교장 박근혜인냥 교감 최순실인냥 몇 부장들 비선실세들인냥 관사 빨리 차지하려고 적어도 오십만원 정도 주고 배정받는 썩은 교사들도 존재합니다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적폐 청산해주십시오
제목: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까지 언론보도 금지법안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0

미투가, 페미언론들이, 여성계가 재판도 아직 안 받은 조민기를 죽였다.이제라도 무고보도하는 기자들 처벌법 제정해 주세요!!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까지 언론보도 금지법안 제정해 주세요!! 조민기...아직 재판도 안 받았다.하지만 언론들은 주구장창 그가 가해자다.여성 진술에 의존하여 강간범으로 매도하여 죽였다.. 여성계도 이에 동조하여 그를 죽였다. 오로지 여성 진술에 의존하여 그를 강간범으로 매도하고 미투가 조민기를 죽였다. 조민기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여론재판으로 그는 죽었다. 미투, 여성계, 페미언론 이들 모두가 재판도 아직 안 받은 조민기 살인의 공범이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판도 하지 않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가해자,피해자, 수사기관만 알도록 법제화해 주세요.만일 외부 누설시 처벌해 주세요...왜 여성 진술에 의존해 피의자를 인격살인하는지..재판이 안 난 피의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페미언론들..아예 여성 진술에 의존해 피의자를 매도하는 행위 제발 좀 강력 처벌해 주세요...바로 이들이 악질 무고자들입니다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정책 펼쳐 주세요!! [1]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는 마치 내 일처럼 철저히 챙기지만 남성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형국입니다. 인간사회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별 탈없이 매끄럽게 잘 돌아 갑니다. 미투만 하더라도 여성 진술에만 올곧이 의존해서 언급된 남성을 가해자로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희석시키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해석이 이뤄져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과 여론이 법률에 앞서고 법률을 지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언론이 앞다퉈서 미투사건에 융단폭격하여 기사를 주구장창 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국에서는 본인 신분을 밝히고 밝히는 미투가 한국에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SNS에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건 미투가 아니라 고발이요, 인권 침해입니다. 여성의 진술과 주장은 무조건 옳고 지목된 남성은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 페미언론의 추악한 행태요, 이건 명백하고 엄연한 폭력이요, 인권 유린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잘못된 보도, 인권 유린하는 보도,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 기자, 언론사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특권계층입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말고식으로 보도하는 악질적인 보도행태 바로잡아 주세요..추후 오보나 무고로 밝혀질 시 이들에게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보상해 주도록 법제화 요구합니다. [2]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언론은 이런 건 아예 무시하고 지목된 순간 가해자로 매도하여 보도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 지양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신고당하면 남성들은 피의자로 전락하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이건 분명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피의자, 수사기관만 알도록 법제화하고 만일 외부 누설시 처벌해야 합니다. 신고당했다고 해서 가해자로 몰아 붙이는 인권유린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므로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우리나라 무고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 무고죄 중 성폭려무고가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10% 정도만 실형을 받고 있으며 형량도 1년 미만이며 대부분 단순벌금형에 집행유예입니다. 신고당한 남자는 혐의가 있든 없든 직장 잃고 이혼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죠..이러하므로 꽃뱀들의 전과경력은 화려하죠. 기본이 10범...평생 꽃뱀짓을 하도록 국가에서 이를 장려하는 꼴이죠..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대10년 이하가 아니라 구미 선진국처럼 10년 이상으로 바뀌어야 비열한 무고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4] 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꽃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평한 겁니다. 꽃뱀들에게도 꽃뱀 알림-e서비스제도를 시행해서 주위 남성들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이들 꽃뱀들도 신상등록하고 신상 고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도록 해 주세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단순히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정부에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까지 언론보도 금지법안 제정해 주세요!!
제목: 맞벌이 가정에만 해당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특성화활동 불공평하지 않나요? 고용창출 10만명....이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현재 우리나라 공립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 가정에만 열려있네요 맞벌이가 아니면 공교육을 받을수 있는 혜택도 없어야 하나요? 공립유치원의 특성화 활동은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원으로 돌릴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상하네요 다른곳에 육아정책이니 머니 돈쓰지 말고 이런데 쓰면 어떨까요? 그 예로 전북 완주에 봉서유치원, 봉동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입니다. 비슷한 공립단설유치원 전국에 과연 몇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근데...수익자 부담을 하면서도 맞벌이 가정에만 열려있죠.. 이건 불공평한게 분명히 맞는데... 신경쓰는 사람이 없을까요? 전국에 공립단설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 누구나 할수 있게 열린다면 일자리 창출 어떨까요? 방과후를 담당하는 선생님 공립유치원 1개소당 최소 3~9명까지 일자리 창출 가능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전북 완주에 봉서, 봉동 유치원은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을까요? 한번 교육부에서 벤치마킹 함 해보시죠 여기야 말로 유치원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국에 병설을 뺀 공립단설 유치원수가 4,530개, 병설이4,150개 약 10,000개가 되는 유치원에 최소 3명만 추가 채용하더라도 3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최대 9만에서 1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런데 신경안쓰고 왜 근로시간만 가지고 그럴까요? 존경하는 법을 만들고 운영하는 교육부인지 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거 신경좀 써주세요..
제목: 문대통령 눈에 불기운 없애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문대통령 관상을 볼 때 눈을 가장 먼저 본다. 문대통령의 눈은 쌍거풀이 지고 눈흰자위가 핏발이 서있고 눈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은 불을 뿜는 용의 형상이다. 필자의 관상 평으로는 ,이 불의 기운이 너무 강렬하여 나라에 불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에 한국을 떠나 있을 때에는 러시아에서 화재사고로 60여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또한 도착하자마자 강원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났다. 우리는 문대통령이 취임한 후 많은 화재 사고를 목격하였고 그 화마로 인한 피해를 다른 대통령이 재직했을 때보다 많이 겪었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니 참모들은 건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문대통령께서는 항상 스프레이통에 깨끗한 물을 준비하여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눈에 스스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눈에 스며있는 화기를 잠재워 주시면 나라의 화재로 인한 재앙을 진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신이라 생각지 마시고 나라를 위한 충정이라 여겨주시길 바라며, 이것은 대통령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제목: 설악산 오색에서 대청 케이블카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지역주민들 및 가 환경단체들로 부터 의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개진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중요한 지면을 빌어 여러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가합니다만 단 한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자연은 있는그대로가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더 말하지않더라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도 중요하고 또다른면도 중요하겠지만. 케이블카는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밝혀진 7시간의 시간.....이제 언론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세월호의 7시간의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아니었으면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국민이 죽든 말든 내알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뭐 그건 철저히 최순실의 개였던 박그네의 과였고, 그 업보로 그녀는 구치소에 있지요.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범이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조중동을 위시한 가짜 언론들입니다. 그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온갖 가짜뉴스로 세월호를 물타기 하고, 유족들을 욕보였으며, 세월호를 정치적 문제로 비하시켰지요. 선박 사고의 피해자들을 정치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붉은색 페인트를 뿌렸지요. 세월호 7시간 30분의 진실이 밝혀진 오늘, 그들은 박근혜는 이랬다며 그녀에게 모든 독박을 씌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근혜를 욕할수록 자신의 과오가 잊혀지길 바라겠지요. 하지만 우리 국민은 그들의 공범행위를 잊지 않았음을, 청와대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이 청원이 실효적인 걸 이뤄내리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그들에게 이 한마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면 탑기사로 세월호 사건에 자신이 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기사를 써달라. 단 그것 뿐입니다. 어차피 언론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청와대가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내릴 수도 없고, 있다해도 하지 않을 정권이란것도 압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이어받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로서, 국민들의 공분을 대표로 말해주십사 하는 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청원이 이슈가 되고, 어떤 대답을 청와대에서 내릴지 관심이 되는 것 만으로도 조중동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다시는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이 올립니다.
제목: 태움방지법 및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반대하는 이윤집단 의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9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방지법및 적정 환자 수 적용에 의협이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태움 방지법에 대한 반대이유로 간호사 인성교육을 하자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간호사 17년동안하면서 인간도 아닌 의사도 많이 봤습니다. 의사들 위주로 인성 교육이 먼저 시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병원내 의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제왕적 권한으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억압하며 성희룡등을 자행하면서 오히려 노동자의 인성에 덮어 쉬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 환자 수 제한이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 할 수도 있고 어떠한 근거나 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그럼 선진국에서는 왜 적정 환자 수를 정해 놨을까요 환자한테 위험 할수도 있는 법을 ...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정부에 총파업을 한다고 떼스는 이윤추구 집단일 뿐 절대 국민건강수호 집단이 아님을 알았으면합니다. 간호사에 지급되는 야간수당은 권고사항으로 이윤집단이 가져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니깐 반대하지 않는것 같군요 이번에 이윤집단 의협 병협을 가만히 둬서는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역사를 제대로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과연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은건지 아담이 먼저 먹은건지!! 단군할아버지는 마늘을 먹은게 맞는지!! 박혁거세는 정말 알에서 나온건지!! 태조이성계의 비리를 밝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한국민입니다. 미세먼지 점점 넘심각하네요~ 미세먼지심각성을 모릅니다 노인 애기 청소년들.성인 젤심각 한거 마스크 방역용 F94를 써야숨좀쉴수잇고 그외에 패션마스크나 일반 마스크는 써드 안쓰는거나 마찬가지고..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시길...나중엔 공기청정기를 달아야 하는 때가 올듯합니다 마스크 쓰라고만 하지마시고 눈은 다먹으니...보건소나 정부에커 미세먼지에 대해 심객성을 알려줘야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 청소년들 미세먼지에 대해 알려주고 마스크 쓰도록 하시던가 대책을 마련 해추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자도로 철저히 조사해서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우면산 터널 인천대교 등 기타 민자도로 특히 외국자본으로 건설한 민자도로 자금출처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을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특희 맥쿼리를 철저희 조사바람니다.
제목: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제도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 value-added tax)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발전 전기인 잉여전기가 많을 때에는 한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잉여전기량이 많을 때에도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이 부당한즉, 말하자면 한전과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수전전기량이 많을 때 즉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가져와서 사용했을 경우에만 당해 전력거래에 대한 사용요금과 부가세를 부과하란 말입니다. 잉여전기량이 수전전기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무런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가 없어 거래금액이 0원인 무형의 가상거래에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까? 탈 원전시대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자손만대에 넘겨주어야할 청정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들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여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려는 많은 국민들의 기여를 폄하하거나 도외시하지 말고, ‘에너지 자급자족’ 시대의 구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법규에 따른 세정을 개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0원인 무형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 금액에 부과하는「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반하기 때문에 상계 이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 동성애 및 퀴어 축제에 대해 누구라도 똑바로 봐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3

너무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이나라는 왜 소수자의 말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인권존중 좋습니다 차별 없는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줏대가 없는겁니까 어른이 되어서 공부도 할만큼 하신분들이 왜 옳고 그름을 판단도 못하고 그름까지도 허용하는겁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가 무슨말이고 차별 금지법이 웬말입니까 이 나라가 똑바로 박혀있다면 이런 법이 통가한다 안한다 말이 나올수 있는겁니까 저는 작년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이런나라에서 학교도 다녀야하고 군대도 가야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도 해야하고 아이도 낳아야하는데 더러워서 보낼수야있겠습니까 제가 만일 자식없었다면 이런 글도 안올렸을거고 관심도 없었을겁니다 그냥 미쳤다고 욕만 하고 말았겠죠 근데 이젠 제가 죽으면 이나라에 제 아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 제발!!!! 성소수자들로 인하고 많은사람들이 피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성소수자의 말로 인해 많은사람들이 불안해 하는것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