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P2P사기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461

대통령님!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P2P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으로 사기피해를 당하고나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기행각의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것을 사기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몇천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해도 한푼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사람이 천만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저처럼 이번에 피해를 보신분들 모두 땀흘려 돈벌고 아껴서 몇년동안 모은 피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사기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고 최대한 원금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회 완전폐쇄 및 철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4,537

장위**구역에 불법 토지 및 건축물인 ****교회의 완전폐쇄 및 철거 청원 드립니다. 임시폐쇄 후에도 다시 예배 및 집회를 강행하여 전국으로 코로나를 재확산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법 점유중인 시설물을 완전 폐쇄후 철거 할 것을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생명과 일자리가 위험합니다. 교회와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1,993

국가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물론 제가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소시민이며 세금도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2년2개월 현역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마쳤으며 건설업에 꾸준히 종사하여 국가 발전에 소소하지만 이바지 하고 경제활동도 꾸준히 하며세금 납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불참 벌금, 과속 2회 범칙금 말고는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세력들과 보수 집단들이 코로나를 창궐하도록 사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자꾸 벌어지고 위험한 질병이 제 일자리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기독교와 보수 집회 단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제 생명과 직장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잠잠해 질만하면 자꾸 교회와 보수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가는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격리해주세요.
제목: 코로나 확산에 많은 영향을 ** 교회집회를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2,316

현재 서울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를 가장 많이 유발한 교회 집회를 금지시켜주세요. 종교 모임으로 감염된 교인 확진자들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집회를 금지시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에 적극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9,619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23살 경찰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리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분노를 느꼈고 기사를 통해 접한 현 상황을 보고 제 생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친일파 파묘법에 대해 찬성하며 이것이 하루빨리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빛을 보게 된지 올해로 75년입니다. 그러나 1949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지금 2020년에 이르기까지 친일파 단 한명이라도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진정 광복을 맡이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0년이 가까워져 가는데 친일파 청산에 관련해 제대로 해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몰되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구요? 아니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역사의 산증인분들이 건재하게 살아계시는 가운데 친일파 청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더구나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아직 해방된 고국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시고 타지에서 잠들어계시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서 대한의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 데 일조한 파렴치한 사람들이 국립 현충원에 있다니 이게 무슨일 인가요. 파묘를 하는 일이 반인륜적인 일이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친일파 그들이 한짓은 인륜적인 행동인가요? 나이 불문하고 남성은 총알받이 삼으려 전쟁에 강제로 동원시키고 여성은 위안부, 정신대에 끌고가는 일본을 보고서도 화내지는 못할 망정 참여를 독려한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아 자라온 사람들이라면 친일파가 같은 민족에게 한짓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있지 말아야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 보내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되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당에 속해 있건, 어느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 잘못의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한짓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이, 자신의 부모가 했던 짓이라도 그 덕을 조금이라도 봤던 후손이라면 그것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암울했던 그 시대에 나라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신 분들은 지금처럼 당으로, 이념으로 나뉜 국가를 바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보수던 진보던 이 친일파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몇십년동안 국민이 간절히 바래온 염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친일파 청산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시지 못한 독립운동가 분들을 찾아 생전 바라셨던 대로 사랑하는 국가의 땅을 밟아 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지만 인정 받지 못하신 독립운동가 분들과 그 후손분들을 찾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흥한다. 이런말이 당연히 되는 나라가 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느누가 위기에 자신의 조국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시고 더구나 요근래 있던 문제로 상처받으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또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주변 큰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휘둘려 겪은 피눈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자주적으로 강해져야합니다. 그것의 첫걸음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것을 통해 다시는 그 이전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한 일은 잘했다 보상받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그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평범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이었던 것처럼 독립운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안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에 동참하시고 더 나은 국가를 위해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그 예일 것이며 역사 바로 세우기와는 별개로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힘든 가운데 고생하시는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이 시대에 영웅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현충원 친일파 파묘를 시작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 되길 간절히 청합니다. 미약하나마 제 작은 목소리가 친일파 청산에 보템이 되고 나아가 역사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2020년8월15일 광화문 대규모 불법집회 주최측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6,765

2020년 8월15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의 주최측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더 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고분군투중인 의료진들과 특정 업계들에서는 평생을 바쳐 키워온 사업이 무너지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직장을 잃어 삶에 위협을 받는 등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국입니다. 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더라도 무더운 여름날씨에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어디를 방문하건 방역을 위해 각종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에도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잠도 못자고 노력하는 의료진 분들과 여러가지 고통을 감내하고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집회 강행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 본인들만의 이기적인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임을 넘어서서 정치색이나 종교와 관계 없이 참가자와 주최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천만 국민의 안전과 노력을 무시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면서,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와 불법성을 가지고 있던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종교적인 부분이나 정치이념과 관계없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행히도 본 집회로 인한 확산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통제와 재기가 불가능한 엄청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본 집회를 무단으로 강행했던 주최측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청원하며, 내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와 집회 참가자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조사에 따른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보수, 진보, 종교와 관계 없이 본 행사는 전 국민적인 반감과 우리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선없는 공매도 재개는 개인투자자를 죽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1,07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최근 재개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다는 기사가 몇개 등장했습니다만 기득권에 기생하는 언론에는 그다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주식투자를 오래한 개인투자자 일부의 목소리인 양 다루고 있는겁니다. 몇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득을 보는 불법을 자행해도 고작 1억원이하의 과태료라니요. 이는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게 아니라 경제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게 없읍니다.차익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문금액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불하게 하고 징역을 반드시 살게 해야합니다. 둘째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언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공매도는 1프로 전후입니다.개인투자자는 거의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빌릴고 싶어도 빌릴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개인투자자의 고혈을 빨아먹어야 되니 원칙적으로 통로를 막아놓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읍니다. 셋째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는것처럼 현재 주린이라고 신조어가 생길만큼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주식시장에 이미유입된 자금이 14조여원,대기중인 자금이 50조원에 육박합니다.집을 못사는 젊은 세대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언론에서는 우려보다는 주식투자를 조장하는 기사가 넘쳐나고 있고 말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도변경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식시장의 상승은 끝나고 개인투자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상황이 재개되고 그 원망은 오롯이 현정권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개인적으로는 저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즉시 투자를 멈추고 관망하거나 자금을 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공매도 상시 감시입니다.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부르는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주장합니다. 그것도 믿기 힘들만큼 작전세력은 항상 활개치고 있지만요. 그런 주식은 안하면 되니 개인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다릅니다.오롯이 피를 흘릴 수 밖에 없읍니다만 한번도 불법공매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이건 방조죄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디 제도와 법이 준비가 준비될때까지 공매도 시행을 연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그나마 이미 역전된걸로 나오는 지지도의 많은 부분을 더 잃지 안게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대통령님 건승하시고 깊은 생각과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제목: 학교 등교금지처럼 어린이집 긴급보육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4,144

현재 2차 코로나사태로 위기경보가 심각한 가운데...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단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시금 마음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곧 공공 및 국공립시설 운영제한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연기가 시행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1차 코로나사태처럼 어린이집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보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영아는 면역에 더욱 취약하며 초중고학생들처럼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온종일착용하기 힘든 대상입니다. 보육교사들은 위기상황에도 주말동안의 동선을 파악할 수 없는 영아들과 맞벌이가정이 아님에도 맡겨되어지는 영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교육부지침처럼 강경대책을 시행하며 보육시설의 영아들과 종사자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제목: ****교회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4,047

이젠 코로나가 주춤해질때쯤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13일에 1명 14일에 11명 15일에 26명 16일에는 107명으로 급격하게 급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도들 진담검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감염병예방법위반입니다 특히 ****교회-전**목사는 15일 8.15광화문집회에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집회를참석했습니다 집회참석한 인원들중에 일부는 마스크를안쓰고 함성을질렀습니다 ****교회 인원때문에 서울의 확진자증가 속도가 신천지발 집단발병 초기 대구보다 더빠릅니다 ****교회는 지금 법을어긴거고 많은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전** 그리고 관련자들을 강력처벌하고 ****교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추석 명절 기간 록다운과 장거리 이동제한 조처가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62,790

추석 기간 중,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친지 간의 방문, 타지의 형제들의 회합이 전국적으로 광범위 하게 각 가정에서 일어 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명절 활동을 자제 하고 싶어도, 주위 어른들, 부모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명절 모임 참석을 강요 하는 예도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가 제2파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감염이 추석 명절 시즌을 통해, 전국 적으로 각 가정에 지역 감염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어느때 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정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하며, 일부의 비난이 있더라도, 공익의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 한 시점 입니다. 우한에서 번진 코로나19가, 중국 설 연휴를 기점으로 중국 전역 및 전세계로 확산된 것을 상기해야 하며, 명절 시즌에 코로나19의 봉쇄를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겁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추석 명절이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분수령이 될 것 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친지 회합 자제, 제사 연기, 장거리 이동 자제의 강력한 권고를 내려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방역수칙을 어기는사람은 자기부담금으로 치료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7,569

전**목사 ****교회는 코로나 검사도미루고 금지된집회에 무단참석하여 온국민을 코로나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착용, 거리두기등을 지키지않고 개인행동을 제멋대로하여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 일부 무분별한 사람들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지키고 조심히살아가는국민들이 생계와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키지않는자들에게 사회적거리두기 몇단계는 지킬 이유가되지못합니다 의료진이 호소하고. 정부가호소하고 질본이 매일같이 호소해도 그들의 이기심을 이기지못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국민이 피땀흘리는 의료진이. 질본이.. 그들의 뒷감당을해주어야합니까 바라건데 제발 방역수칙을 지키지않고 코로나에걸린이들은 자기부담금으로 치료하도록해주십시오 그것만이 그들의 발을 묶고 그들의입에 마스크를 씌울수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중이용업소중 가장 안전한 PC방은 고위험군 업종은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25,082

PC방이 정말 다른곳보다 코로나에 위험한가요? 현재까지 전국 PC방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0명입니다. (초창기 PC방 확진사례들을 조사해보니 다른데서 걸려서 들어온 경우가 전부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감염자가 잘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완전히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1. ㄷ자로 둘러싸인 칸막이들 - 비말 호홉등이 거의 차단됩니다. -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서로가 함께 어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2. 강력한 환기시스템 - 기존 다중이용업소보다 3배이상 강력한 별도의 환기시스템을 대부분 설치합니다. - PC방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환기시스템을 설치해왔습니다. 3. PC방의 이용특징 -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지않고 게임에 몰두합니다 - 먹거리도 자기칸안에서 혼자 먹습니다 - 대부분 먹거리도 1인1팩 위생처리된 공산품조리입니다. 까페, 식당(일반술집), 교회등 대부분 다중이용업소 1. 같이 끊임없이 마주보고 이야기합니다. 2. 같이 마주보고 차려진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3. 환기시설은 건물 기본환기에만 의존합니다.(PC방처럼 별도환기시스템없습니다) 4. 스킨쉽도 많습니다. 해외에선 PC방같은 구조를 비대면 설치가 되어있는 다중이용업소라고 오히려 다른 다중이용업소보다 안전하다고 언급합니다. 감염병 관련 학자들은 야외에서 일반공기중에서 코로나 감염될확률은 벼락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끼고 칸막이가 있고 공기순환만 강력하게 된다면 공기중에 거의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요. 다중이용업소 어디를 돌아다녀도 PC방 만큼 출입자 명단을 2중으로 자동으로 잘 챙기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1차QR코드 + 2차 실명회원인증) 마스크권유와 띠어앉기를 잘 안내하는 곳도 없습니다. 솔직히 띠어앉기는 손잡고 같이 온 사람을 띠어앉히기는 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띠어앉기를 권한다면 식당에 가족이 같이 밥먹으러와도 전부 테이블 한칸건너 앉아서 따로 식사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안계실 겁니다. 하지만 당국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관리를 하는 PC방을 직접 방문도 하지않고 조사도 하지않고 20년전의 PC방만 생각하면서 일단 부정적으로만 언급합니다. 엄마들이 자식PC방 보내기 싫어서 화나면 미운아이 한대 더 때리는 심정으로 부정적으로만 언급하는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는 까페 교회 식당 감염자는 그동안 수천명에 달하는데 PC방에서 확진감염자는 0명입니다. 물론 마주보지않지만 가끔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도있고 간혹 관리가 떨어지고 띠어앉기가 잘 안되는 일부 PC방도 보이지만 그래도 그 어떤 다중이용업소보다는 가장 코로나에 잘 대처된 곳은 PC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PC방을 고위험시설군에 지정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코로나에 잘 대처하는 업소를 지정한다면 대한민국 그 어디도 고위험시설군에 지정안될 곳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제목: 815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자 정부가 손배소송,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29,992

8월15일 동화면세점 앞 100명정도 참여 집회로 허가 받은 후 수천명이 집회에 참여했고 광화문일대를 마비시키며 아수라로 만들었습니다. 8월16일 코로나19 발생 최초로 서울만 1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279명 발생했습니다. 집회참가자들은 고의로 코로나19 확진사실 숨기며 집회 참가했다는 의혹이 있고 길거리 여기저기에 침뱉고 광화문 광장에 앉아 음식등을 나눠먹으며 보란듯이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어겼습니다. 이로인해 지역사회 감염은 폭증했고 국민불안감은 가중됐으며 학교수업이 대면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사회적,국가적 피해 막심합니다. 정부가 행정명령 어긴자들 법적조치한다고 하지만 그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8월15일 광화문근처 집회 참가자중 코로나 확진자들에겐 그들로 인해 피해본 추가확진자와 자영업자들 그리고 의료기관을 대신해 정부가 손배소송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제목: 해양경찰 구조대,특공대 시험 연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244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 특공, 구조대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8월 14일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고 수개월 수년을 해양경찰 특공, 구조대 만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응시생들에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해양경찰특공, 구조대는 경력직 채용입니다. 지원자격을 가추기 위해 특수부대를 나오던가 잠수기능사,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데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격증 시험조차 응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격요건을 위한 자격증 응시 시험은 고사하고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 수영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 폐쇄로 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시험을 치르는 현재 상황이 응시생과 그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엔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주시고 실기시험을 무리해서 감행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하면 좋을거 같아서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경찰 채용 시험 관련 코로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확진자 및 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 응시불가, 고열 등 의심증상자는 별도 고사실에서 응시 및 실기시험은 별도 시간대에 실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고에 따르면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접촉자로 분리되면 비록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이 시험 일자에 해당될 시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3단계 격상 단계 기준의 지표인 1일 확진자 100명 이상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태에서 시험을 감행하는 것은 응시자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기훈련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준비생 모두의 안전과 형평성을 위해 채용 시험 일자를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봉구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1,425

현재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두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모든일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봉구에서 오고있는 코로나관련 확진자 동선공개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최근 성북구교회관련 확진자가 늘어나고있음에도 동선공개에 너무나 소극적이라 문자를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안봐도될만큼 아무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구마다 재량에따른다고는 하지만. 동선공개의 목적에 너무어긋나고있어요 조심하자고 문자를 보내면서 집앞에있는 약국.슈퍼.마트등의 상호도 공개 안하면 무슨수로 깜깜이 확진자를 관리할수있나요? 모든문자는 이동시간만확인할수있는상태인데 뭘더조심해야할지를모르겠습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니라 다른구만큼 상호만이라도 무슨동에 사는사람인지 경각심을가지게 기재해달라는게 어려운일 아니잖아요?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다른구에서도 못보내는거겠죠! 구청으로문의하면 매번 앵무새같은답변으로 울화통만 터지게 하는데.. 지금도 밖엔 마스크 안하는사람이 넘쳐납니다 우리집근처는 아니겠지.없을꺼야.난아닐꺼야.이정도는괜찮겠지 . 이 모든게 지금 확진자를 늘어나게 하고있는겁니다.. 당장 동선공개할수있도록 지침내려주세요!! 어린아이들도 안심하고 다닐수있게!! 더 확산되지않게 !!학교도 좀 다녀보고!!! 사람답게 살수있게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결혼식 인원제한해제 및 연기,취소시 위약금 없이 진행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3,061

8월30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4월 결혼식에서 신천지 사태로 사망자가 나와 8월로 결혼을 연기하고 하루하루 결혼을 앞둔 즐거움보단 아무탈없이 결혼식이 마무리되길 기다렸습니다 최근 종교행사 및 집회로 급속히 확진자가 늘어나 갑작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 질병본부 및 시자치 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연휴기간이 끝나고 난 뒤 각 시 자체단체에서 방침이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발표 후방침 이게 맞을까요? 질병 본부에선 금지가 아니고 권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 및 주위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금지로 받아들입니다 구체적인 방침도 정해지지 않고 공유되지 않은채 19일날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올바른 발표일까요? 추후 발표가 나와도 사람들은 발표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지옥같은 연휴를 보내고있습니다 실내 50인이상 금지 라면 당장 제일 위험한곳은 출퇴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사무실 다 거리 지켜지기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나요? 명부작성이 되나요? 위에 명시된 곳이 제한이 된다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만, 보여주기식의 선택적 거리두기란 생각밖에 들지를 않네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원인이 된 정기 예배 역시 올바르게 시행되는지 묻습니다. 결혼식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작년부터 예약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년 전부터 준비된 행사는 제한을걸고 당장 종교행사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왜 정기예배는 가능하게 풀어놓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자유라기 보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 행사로 인한 이런 사태가 두번째 일어난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방안을 내야하는거아닐까요? 본인들의 믿음때문에 왜 의료진이며 애꿎은 우리만피해를봐야하나요? 또 묻습니다 이번사태의 목사는 고발조치로 벌금 200만원이하라는 뉴스내용을보았습니다 전국민적으로 코로나를 재유행시킨 장본인이 200만원 이하벌금이고 결혼식장에서 거리지켜지기가 안되면 벌금 300만원이라면 이건 누가보아도 불합리하지않나요? 인생에서 딱 한번 1-2시간 진행되는 결혼식입니다. 출입명부 다 작성하고 오히려 더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제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년 이상 준비한 결혼식은 볼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 열체크 후에 참석은 해도 되는것 아닐까요? 최소한 연기나 취소를 할수있도록 웨딩홀에 권고는 내려야하는거아닐까요? 3-4 월 예식을 8월로 미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 장소만 골라 선택적 거리두기 시행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발표였으니 이정도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식장 장례식장에서는 인원제한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에 이어 종교적인문제로 다시 8월 재유행이 왔습니다. 이는 과연 정부가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코로나가 야기된 상황을 잘 예방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흔히들 요즘 세대를 삼포세대, 오포 세대로 지칭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침은 결혼포기 아기포기를 바라는듯 합니다. 제발 발표 전 지자체에 정확한 지침 공유 및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발표해주세요.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격상발표를 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합니다. 그러나 격상발표후 집회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집중하면서 단속 해야할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종교인의 눈치를 더 이상은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내에서 사용하는 진단기계를 국내산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344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진단기계 생산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을 쓰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진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산 진단기계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긴급보육의 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1,736

저는 한 가정의 엄마이며 보육교사라는직업을 가지고있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청원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여기저기 매체에서는 수도권과 경기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하하며 사회적 거리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뉴스를 보고있자니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합니다. 코로나 19발생후 어린이집은 휴원이 계속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긴급보육이 절실히 필요한 아동과 그 가정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80~90%의 아동이 등원하고 있으며 시설을운영하는 원장과 대표자들은 아이들이 퇴소할까 등원을 부추기거나 안심을 시키곤합니다. 과연 교실안에서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거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 어떤 신도 아이들 사이를 떨어뜨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처럼 아이들 수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던지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안이 있지않을까요? 그래서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의 긴급보육다운 긴급보육을 실시해주세요 교사도 아이들도 안전한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있도록..... 몇 십년을 내 가정의 아이보다 더 사랑으로 정성스레 하루하루 눈맞추며 이야기꽃 피워내는 우리는 어린이집 교사랍니다. 깜깜이 전파자가 학부모님일수도,방문자일수도,아이들일수도 그 어느 누구도 될수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발 각 기관 정부에서는 원장들 재량에 맞기며 책임전가하지마시고 강력하고 적합한 지침을 만들어 내려주세요. 아이들이 제발 안전할수있게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수있게 학부모님들이 믿고 기다려줄수있게!! 늘~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더불어 코로나로부터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한류, K-방역의 세계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473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과 그 안에서 국민들의 마스크 관련 업종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기존 업종의 영역에서 활로가 없는 업체들의 대안으로 마스크 제조업 및 관련 부자재 생산, 유통업들을 선택 하였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없었던 것은 과거이고 지금은 국내 수요 대비 일일 생산량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5배에 이르고 업체들은 업의 특성상 조업을 멈추기 어려워 악성 재고만 쌓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의 마스크 수입 통계를 보면 중국. 베트남 등의 저가 마스크가 전체 수입량의 95%이상을 차지하며 한국산 마스크는 수요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절대 물량의 부족으로 품귀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식약처 및 관세청은 수출을 공식적으로는 보건 마스크 품목의 50%까지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요청 드립니다. 마스크 공장을 하기로 선택한 국민들을 단순히 투기 세력과 같이 취급하여 통제된 시장 정책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 황사만을 대비하여 준비된 마스크 시장으로 보고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업체들이 망하고 정리되기 까지 방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메이드 인 코리아 마스크가 전 세계 시장에서 K방역의 첨병으로, 한류 문화 전파의 무기로 소중히 쓰여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을 제안 드립니다. 1. 국내 적정 수요량을 제외한 초과 생산분의 해외 수출을 허락합니다. 2. 수출 방식은 지금과 같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전환합니다. 3. 단, 국내 상황에 따른 수출 제한 조항은 구체적 행정명령으로 제한합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만든 질 좋은 마스크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길 희망하며 마스크 제조업에 몸 담고 있는 일인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아이들 막는  교회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556

지역확산을 늘리는.... 학교가야할 학생들 학교를 못가는 .... ** 교회좀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고3만 예체능 등급산출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5 ~ 2020-09-14
참여인원: 1,837

고3마지막 성적표를 받고 깜짝놀랐습니다. 예체능이 등급으로 산출이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고1, 고2 때는 성취도평가로 ABC로 나왔었고 예체능은 당연 성취도 평가인줄 알았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여쭤보니 본인도 성적표보고 처음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올해 고3학생만 음미체를 등급산출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일선교사분들도 학교도 잘 모르고 공지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모든학교가 예체능을 다 등급산정 하는게 아니란걸 알았습니다 학교마다 ABC 성취도 펑기만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예체능과목 등급 산정하는것도 억울한데 모든학교가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 더욱 화가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음미체 수업은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체육은 기초체력측정만하고 점수화했습니다. 음미체 과목중 지필고사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0번의 시험동안 등급을 잘 받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학생들에게 예체능 6~7등급은 너무 타격이 큽니다. 전과목을 정량평가하는 대학교 입시는 더욱 불리해집니다. 대학교 입학처에 억울함을 호소해보고 피해받지않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해 보았지만 원칙대로 등급산출되는 과목은 모두 정량평가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작년재수생들은 예체능은 성취도평가인데 올해고3만 등급산출되면 대학입시에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라면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다시 예체능은 모두ABC성취도 평가로 바뀝니다. 예체능등급산출에 대해 제대로 공지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선교사 하물며 예체능 담당교사조차도 학생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고등학교 모두 적용되는것도 아닙니다. 성취도평가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올 고3은 문이과통합, 학생수 감소로 좋은 등급받기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로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 등교수업하자마자 2달 남짓 기간동안 중간,기말고사 2번의 모의고사,과목수행 등을 하며 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예체능은 거의 수업이 불가능했고 특히 체육은 마스크를 쓰고 할수있는 수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예체능 등급산출은 말이 안됩니다. 올 고3학생한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예체능과목 등급산정은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예체능은 기존대로 성취도평가로 해야하는게 맞고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억울하게 피해보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당장 내일 예식인 신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5 ~ 2020-09-14
참여인원: 1,008

안녕하세요 저는 8/16 예식을 하루 앞둔 신부입니다. 제일 설레고 바빠야 할 식 하루 전에 어렵게 글을 써봅니다. 조금 전 사회적거리두기2단계가 시행되었다는 문자 알람을 받았습니다. 당장 16일 자정부터라고 하네요.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올 봄 예식에서 8월로 한 차례 예식을 연기하였습니다. 그 긴 시기를 이겨내고 드디어 날이 오긴 온다며 16일만 잘 끝내자 하며 서로 다독이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급작스런 조치에, 그것도 하루를 남겨놓고 전해진 소식에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예식에는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계약한 dvd업체, 스냅업체.. 네 안부르고 싶어요 예식장의 휑한 모습 남기고 싶지 않고, 최소한 저희가 취소를 하든 문의를 하든 하려면 주말 전이라도, 단 며칠전만이라도 미리 시행시기를 공지했다면 식 하루 앞둔 신랑 신부 입장에서 무슨 조치라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손님들에게 받는 문의에도, 저희가 예식장에 하는 문의에도 그 어떤 것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안 마련도 없는 이 같은 통보에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항의를 해야 하는지 보상은 주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괜히 식을 연기했다는 후회만 드네요 강행했다면 이리 슬픈 상황은 없었을텐데..하며 눈물만 나고 오늘 하루동안 무얼 준비해야하나 아무것도 손에 안잡힙니다. 급작스런 하루 전 2단계 시행 조치만 하고 끝낼게 아니라 정확한 후속 조치와 대응방안을 예식장이든 어디든 당사자들이 참고하여 조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예식이라는 중대사를 앞둔 당사자들이 마음 졸일 일이 없게 해주세요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세탁기 조차 둘 수 없게 분양하는, 건설사의 지나친 깜깜이 분양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5 ~ 2020-09-14
참여인원: 1,641

현재, 각종 대책 및 영혼까지 끌어와서 내 집 마련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택 시장은 철저하게 공급자 우위의 시장 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부 건설사 들은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분양 횡포를 부리며, 청약통장 가진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 ***** (**건설/**엔지니어링 시공) 에 어렵게 청약가점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해당 평형에 대한 치수가 표현된 도면 제공 없는 등, 실제 면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제시 없이 분양을 진행하고, 현재까지 사이버 모델하우스라는 공간은 단 1개의 면적분만 볼 수 있고, 다른 면적의 당첨자들은 자신들이 분양 당첨 받은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더불어 일부 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세탁기를 놓은 공간이 고려되지 않은 채 분양을 진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자행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 억원 의 돈을 계약금으로 납입 할 것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일부의 문제가 아닌, 현재 일반 분양자 전체의 문제 입니다 최소한 일반 분양자 들에게 건설사 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주십시오 (1)치수가 표현된 도면도 , 마감재, 및 커뮤니티시설 등을 비롯한 중요 정보가 반드시 차별없이 자세하게 제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2)모델 하우스가 전체 면적으로 만들어져서, 일반 분양자 모두에게 제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3)이미 일반 분양자 들을 기만하여, 쉽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설사 들은 일반 분양자들에게 적절한 차별없는 정보제공 및 보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본주의는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재화의 지불과 획득의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거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고, 신뢰의 사회 자체를 뒤흔드는 이러한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53,357

안녕하세요. 10월 결혼을 앞둔 예신 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시, 실내 상주 인원은 50명 미만 입니다. 예식장 직원 최대 10명을 제외하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 입니다. 40명 초대를 위해 신랑신부는 천만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보증인원 200~350명 (혹은 그 이상) 분은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조항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준비한 결혼식이 사람들의 눈치와 질타를 받으며 올해 치뤄질 예정 입니다. ‘결혼식 왜 해?’ ‘코로나 터졌는데 연기 안 해?’ 3년 뒤로 결혼식 연기하면 될까요? 당장 올해 백신이 개발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신약을 누가 신뢰하며 검증되지 않은 부작용이 두려워 누가 먼저 맞을 수 있을까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 중인데 고작 1~2년 사이에 전 세계 코로나 감염이 ‘0’이 되는 건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천만원 입니다! 최소 보증인원 200명/ 식대 50,000원이라고 했을 때, 200명 X 50,000원= 10,000,000원! 천만원! 입니다. 이게 최소 비용 입니다. 신랑신부 예복 & 드레스 대여비, DVD, 본식촬영비, 혼주한복비, 헬퍼비, 페백비, 청첩장 모임비용 등 결혼식 준비 비용을 제외해도 식대만 10,000,000원! 기타 부속비용을 제외해도 천만원이 나옵니다! 정부의 탁상공론 대책으로 인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은 50명 미만 입니다. 이것도 예식장 직원 최소 5명~10명을 제외하면 고작 40명 초대하겠다고 최소 천만원 이상의 예식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랑신부에게 정신적 & 재산적 피해까지 떠넘기지 말아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시, 하기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 마련해 주세요! 1.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 혹은 예식 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2.예식일 식사 인원에 맞춰 식대 값을 지불한다. 정부 대책으로 인해 실내 50명 이상 입장이 금지 되었으므로 기존 보증인원 계약은 무효처리 된다. 3.계약자가 식사 취소 후 답례품 요청 시, 예식장은 식대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결혼식은 한 두달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되면, 평소 가던 뷔폐 안 가면 그만이고, 영화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신랑신부는 기존에 예식장과 계약한 보증인원에 맞춰 식대를 전액 다 지불해야 합니다. 300명 보증인원으로 계약을 해도 계약자는 고작 50명 미만의 하객만을 초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외식을 장려한다며 외식쿠폰을 발행하고, 영화관가서 영화 많이 보라고 할인권을 뿌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으로 왜 죄 없는 신랑신부가 정신적 & 재산적 손해를 입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오! 저출산! 삼포세대!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식을 앞둔 신랑신부에게 정책적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언어재활사 급여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12,083

언어재활 건강보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언어재활이 보험이 되면 나아질까요? 단순히, 보험이 되면 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바우처 지원은 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저렴해지니 재활을 많이 할 수 있나? 건강보험 적용시 1.횟수 제한,원하는 시간 원하는 횟수로 언어재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 되더라도 매일 재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재활시간 단축,재활시간은 5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보호자 상담 없음 보호자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며 양질의 언어재활을 받을 수 없음 더 많은 곳에서 언어재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언어재활제공기관이 많은데 의료기관으로 기관수를 줄이는 격 아닌가요? 현재 전국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약2500개 전국의료기관 약300개 300vs2500 제공기관이 많아야 전문일력도 많아지고, 재활의 기회도 많아집니다. 언어재활 제공 더 많이? 현재는 사설기관에서 언어재활이 제공되어 다양한 장소에서 언어재활이 가능 건강보험 적용시,(언어재활사가 있는 의료기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언어재활가능 그럼,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도서산간의 경우 언어재활 제공 안된다. 언어재활은 의료 행위다? 의료 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는 대상자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의료행위 인가요? 언어재활은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입니다. 그러니 건강보험 적용도 안되고 급여화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