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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해방과 자유 통일을 막는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7,865

북한 해방과 자유 통일을 막는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청원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올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작년도 6월 4일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 요청 사실을 연계하여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여정하명법’으로 이름을 지었고,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북한인권방해법'으로 부르고 있는 악법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기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악법 폐기를 청원합니다. 1. 표현의 자유를 막는 위헌적 악법인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청원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4월 25일부터 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 전단과 소책자와 달러를 북으로 보내자, 김여정은 5월 2일, 탈북자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용납 못 할 도발행위라며 ‘탈북쓰레기’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고 했다. 북한 관련 진실을 알리는 대북전단지가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노예체제인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대북전단지 북송을 금지하는 법안은 자유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행위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違憲)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안으로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며, 밖으로는 노예체제인 북한 해방을 지연시키는 이적(利敵)성 법안이기에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청원합니다. 2.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인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청원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유엔과 미국, 유럽, 국제사회 등 보편적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가 규탄하고 있다. 금년도 4월 15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전단금지법’은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청문회 증언자로 나온 분들은 ‘문재인 정권은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인권과 자유해방을 방해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지체하면 법으로 적(敵)을 돕고 적과 더불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여적행위이기에 여적성 법안인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청원합니다. (끝) 2021년 5월 4일 육사총구국동지회 일동
제목: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인생 폭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827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개인 방역을 잘 해서 건강 지키는 국민이 되길 기원합니다. 올릴 말씀은 다름 아니오라 제 자식이 십여년전 군 선임 들의 괴롭힘을 당해 군복무 적응을 못해서 정신병에 걸려 의가사 제대를 했어야 했는데 전역후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을것 같아 그 당시 중대장을 찾아가 만기 전역 할 수 있게 부탁 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제 자식의 병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해서 사회 생활의 불이익을 당 할까봐,또 하나는 그정도 힘듦은 이겨내야 사회 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만기 전역을 고집 했습니다. 그후 중대장의 배려로 관심 사병으로 분류 되어 관리 받아 끝내는군정신병원에 입원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하여 힐링 캠프에 입소하는등 배려로 무사히 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 사회 생활을 시작해 알바로 모 직장의 사무 보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상명하복적인 군생활과 비슷한 근무 환경 때문에 정신병이 재발 하여 저는 생전 경험 해보지 못한 아들의 증상을 보고 놀라 당황 했습니다. 이 무슨 날벼락인가 군생활에 무슨 일이 있었었길래 멀쩡하게 군대 갔던 자식이 심한 조을증 때론 폭력적이되어 소리 지르고 집안 물건을 부수고 때론 실없이 웃고 동내를 뛰어 다니고 밤엔 부모를 잠 못자게 괴롭히고 지옥이 따로 없는 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까지도 아들의 병에 상식이 없다 보니 집에서 잘 보살 피면 될 즐 알고 병원에 갈 생각도 못했고 정신병원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받아 들릴 수도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여 병원을 수소문해 입원 하게되었습니다. 병명은 조현병(정신분열)으로 진단 받아 치료 약을 먹은 아들은 동공 풀린 눈동자 무표정 한 얼굴로 좀 비 처럼 변했습니다. 부모 맘은 찢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찔 했습니다. 어느덧 좀 치료 되어 퇴원하여 집에서 가료중 부모는 출근 하고 집에 혼자 있는 일이 자자 지고 일요일 어느날 아들은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을 애 엄마가 5분만 늦게 발견했어도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 었을 겁니다.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2주동안 혼수상태로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퇴원하여 정신과 진료를 주4회 통원재활 치료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인 공포증,기피증으로 사회 생할이 불가능 한 아들이 부모 가 있을때는 관리가 되겠지만 부모가 떠나고 나면 살길이 막막해 국가 보훈 혜택을 받고자. 2019.08.06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 통지를 받고 다시 20년 6월에 이의 신청 했는데도 반려 되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군복무중 병증이 발병 하였으나 잘 관리해서 전역 시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 자식이 심적으로 약한 면있고 8세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짧은 다리에 깔창을 끼워 강 한 아들이 되어 오라고 군대에 보냈느데 강한 아들은 고사하고 평생 부모의 짐이 되고 아들도 인생을 장담 할 수 없는 정신 중증 장애 등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군대 보낸것 뿐이고 가족력도 개인병력도 없이 건강하게 입대한 아들이 장애자가 되었는데 이를 국가 가 책임을 져야지 부모와 제 자식이 고통을 볼모로 살아 야 한다는 것은 부당 합니다. 이유는 군대서 발병 한것은 맞지만 그로인해 사회에서 재발 했다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합니다.이 억울 함을 풀어 주십시오. -작은 행복을 바라는 애비올림-
제목: 이건희 컬렉션을 인천에서 조성하는 인천뮤지엄파크 내의 미술관에서 소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814

이건희 컬렉션을 인천에서 조성하는 인천뮤지엄파크 내의 미술관에서 소장하게 해 주세요 삼성그룹 회장이셨던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상속으로 3조원대의 이건희 컬렉션이 공개되었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이건희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평생 일군 기업에서 번 돈으로 중요한 국가적 문화적 자산을 취득 후 국민들을 위해서 기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인 사례로서 매우 가치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이 국가 전체의 발전과 문화수준 향상에 쓰인다면 고인의 뜻에 부합하고, 앞으로 많은 문화적 자산들이 공익적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나라의 고미술품으로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추성부도’, 고려 시대의 ‘천수관음보살도’ 등이 있고, 서양작가로서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을 포함하여 르누아르, 고갱, 피사로 등의 작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치는 수조원대라고 하지만 문화적 자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도시인 빌바오는 산업도시로서 쇠퇴해 가던 중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문화산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가치이고, 그 가치의 핵심은 문화라고 빌바오의 행정가와 문화정책가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과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빌바오에 없던 새로운 미술관을 짓기로 하고,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를 통해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짓게 합니다. 독특한 외관과 이미지로 구겐하임 박물관은 유명해져 시민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공공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빌바오는 도시재생전략으로 문화 사업에서 미술관을 통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건희 컬렉션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새로운 미술관을 짓거나 기존 미술관에 특별전시실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2021. 4. 28.자 인터넷 노컷뉴스 문대통령 "이건희 컬렉션 특별관 설치 검토하라") 그런 소식을 접하며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용현학익도시개발지구가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지구 안에 53,092㎡ 규모로 ‘인천뮤지엄파크’라는 명칭으로 박물관, 미술관, 예술공원 등을 조성 중에 있다는 것이 연결 지어졌습니다. 인천은 대도시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문화 불모지였으나 이번에 300만 대도시의 규모에는 미흡하지만 미술관을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서울의 변방으로 취급되면서 특히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의 독자적 콘텐츠 부재가 오랫동안 이어져왔으며 예술분야의 수준이 매우 낮은 시대를 지내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인천에는 시립미술관도 없었고, 좋은 예술대학도 없는 상태였으며 공연이나 전시등의 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인천은 매년 2000만명의 외국인들이 오가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며, 음악공연 공간인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도 공항 가까이 송도에 건립 중에 있으니 미술관까지 만들어지면 외국의 관광객들이 문화도시로서 인천을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로서 상시적으로 전시될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건희 컬렉션과 같은 대단한 소장품들은 앞으로 20년 내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대작들이어서 이들 작품이 새로이 건립되는 인천의 미술관에서 상시 전시된다면 인천은 문화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게 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스페인의 빌바오처럼 세계적인 미술관을 가질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는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한 사례로서 새로운 문화공간이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천에 설립될 미술관에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인천에 국립근대미술관의 설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소장품 중에는 근대미술품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미술계로부터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인천 시민사회에서도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많은 토론과 요구가 있었음을 보면 오늘의 상황이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은 도심을 여가 및 방문 목적지로 자리 잡게 하고 도시의 이미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시설은 비즈니스 및 컨벤션 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어느 곳보다 국제공항과 수도권의 각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은 인천에 이건희 컬렉션이 있는 미술관이 생긴다면 엄청난 해외 관광객 유치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인천지역의 문화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미 대규모의 미술관이 지어지기로 되어 있는 인천의 미술관에 이건희 컬렉션을 소장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2500만 수도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좋은 인천의 미술관을 찾을 것이니 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문화적 자산인 이건희 컬렉션이 인천의 미술관에 소장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만10세이후 사시수술은 정말 미용이 목적일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2,075

안녕하세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의 눈이 처음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건 5살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가 햇빛에 조금만 노출되도 많이 눈부셔해서 동네안과를 다니기 시작했고, 6개월에 한번씩 진료를 보며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무렵 하루에 한번?두번 제눈에만 보이는 아이의 이상한 눈빛, 분명 한쪽눈은 나를 보는데 한쪽눈은 다른곳을 살짝 보는 모습에 놀라 동네 병원의 진료후 바로 의뢰서를 써주셔서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간헐적 외사시라는 병명을 받고 유명하다는 병원마다 1달부터~2년까지 걸려가며 예약을하고 여러 병원의 진료를 보았습니다. 몇달에 걸쳐 진료를 받는동안 저희아이는 보험처리가 되는 만 10세 이전이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때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 눈이 이상하다는걸 다른사람이 아나요? 아니요. 그럼 엄마만 느끼는거면 우리 조금더 지켜볼까요? 보험때문이면 빨리 수술날짜를 잡아야하고요.. 외사시의 경우 각이 20도 이상일때 수술을 권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저희아들이 22도정도였습니다. 다른사람들이 아나요?란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접어두고 그이후 주기적으로 몇번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중1이 되었습니다. 급 성장시기가 되면서 인지 외사시여서인지 한쪽눈의 시력이 안좋아집니다. 안경을 쓰지않으면 바로 앞의것도 한쪽눈은 잘 보이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무렵부터 한쪽눈의 눈빠짐이 심해집니다. 이제 가족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사물이 두개로 보일때가 있다고 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진료중이던 병원에 다시 예약을 하니,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일주일에 4일이상 전화를걸어 취소건있는지 앞당길 수 있는지 연락하다 결국엔 1년이상 걸려 진료를 봅니다. 그사이 불안함에 다른 병원도 가봤지만, 수술얘기에 다시 원하는 병원 예약을 기다렸습니다. 중2가 되어서야 진료를 받게되고 시력이 굉장히 안좋아졌으며 각도도 30도가 넘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피곤하면 물체가 두개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의 진료를 더보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아이가 초등학교 만10세이전에 수술을 안한건 다른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아이도 불편함을 느끼지않고 나만 아는데, 이수술을 해야할까? 내선택으로 아이 눈이 더 안좋아지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시로 인해 자신의 눈이 올바르게 보고있는지 걱정하고 주변에서 알게될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물체가 가끔씩 두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으로 수업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미용의 목적인가요? 외사시라는 병명이 있는데 왜 미용인건가요? 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건가요? 지금도 안과에는 정말 어린아가들부터 성인들까지 사시치료를 목적으로 많은사람들이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시로 수술을 하는경우는 몇번의 진료로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몇년에걸쳐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의 진료를 따르다 더 나빠질경우 수술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수술또한 몇년안에 재수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힘든 치료과정을 겪고있는 그들에게 만10세 이전 기준으로인해 급하게 수술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시를 앓고있는 모든사람이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서 금액부담없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시는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 병명이 있는 치료입니다. 제아이의 치료를 시간에 얽매이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신축아파트에 하자 현장고발 (영상있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241

<아파트 동 전 세대 누수하자와 무책임한 **건설> 대한민국 주택 분양제도인 선분양제도에는 막대한 위험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 전액을 지불하고도 건설하자,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며 개인이 대형건설사와 싸워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건설이 경기도에 지은 단지입니다. 입주한지 만 3년이 넘었지만, 3년간 누수가 끊이지 않는 건물에서 **과 싸우는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설의 태도 -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 없이 누수 부위만 땜빵식으로 보수 - 하자보수내용 : 누수 원인을 못 찾아 동일한 장소를 6번을 뜯어내며 방수공사 반복 벽과 천정을 뜯어내고 공사한 곳에 곰팡이와 누수가 재발생해도 여전히 도배지교체와 방수액 쏘기 반복 물이 새는 파이프에 각종 색깔의 테이프만 바꿔가며 감기 물이 새는 콘크리트 벽에 방수폼만 쏜 결과 다른 틈으로 재 누수 발생 - 입주민은 누수 원인으로 의심되는 건물 피트공간에 대한 방수를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다름 - **은 누수를 부정하고 결로라 주장 ; 결로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이 불편하니 보수를 해주겠다는, 인심을 쓰는 듯한 태도로 일관 이것이 지난 3년간 저희가 겪은 **건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 입주민을 향해 횡포를 부리고 있을 어느 대형건설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입주민이 바라는 것은 1. 무책임한 대형건설사의 횡포로부터 힘없는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 2.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그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안전한 터전 위에서 안전한 삶을 이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 빚 탕감 2건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627

민형배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민병덕 송재호 양기대 양정숙 이용빈 최강욱 황운하 11인이 발의한 은행 빚 탕감 2건의 법안 모두 폐기 청원 합니다 신용이 높은자는 낮은 이자 신용이 높은자는 낮은 이자가 모순이라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경재관을 여과없이 입법 발의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입니다 은행 빚 탕감 2건 법안은 결과적으로 신용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고충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청원인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 법안의 핵심은 법안 통과 후 은행은 신용 대출이 아니라 담보 대출만 하라는 권력의 지령문과 같은 법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은행 빚 탕감 2건 발의한 11인의 은행 대출 내역과 특히 신용 대출 이자가 얼마나 친 서민적인지 신용이 높은자는 낮은 이자 신용이 낮은자는 높은 이자가 모순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경제관에 부합하는지 부터 국민에게 검증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행 빚 탕감 2건 법안 발의 지금 즉시 폐기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저희 엄마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뇌에 혈전이 생겨 한쪽 뇌가 괴사하였고,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2,868

저는 충북 음성군 **읍 **리에 사는 ***입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올해 78세로 2021년 4월 7일 화이자 백신을 맞기 전에 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으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며, 생활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초기치매로 주간요양보호소를 계속 다니시면서 마음이 편해지셨던 엄마는 엄마보다 건강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을 챙겨주시고, 원장님 일을 돕기도 할만큼 건강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엄마를 매일 집에 데려다 주시면서 늘 칭찬을 해 주셨고, 엄마는 즐겁게 요양보호소를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주간요양보호소를 계속 다니시려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정보로 인해 백신을 맞기로 결정했고, 주간요양보호소를 통해 백신을 맞는 날에도 혈압, 당뇨, 약도 꾸준히 잘 드시고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이 맞아도 된다고 하셔서 맞으셨습니다. 문제는 백신을 맞고 나서 다음 날부터 조금씩 건강이 안 좋아지시더니 급기야 2~3일 후 119차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뇌로 가는 대동맥이 막히는 경우는 흔치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병원에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으며, 2021년 4월23일에 충청북도에서 심의를 하였다고 통보가 오기를 백신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1%도 없고 이로인해 치료비조차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이를 그저 기저질환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엄마가 연세가 78세이시며 초기치매 증상 및 혈압, 당뇨약을 먹고 있다고 이 상황을 기저질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마녀사냥이 아닌가요? 백신을 맞고 잘못되었을 때 치료받게 해 주신다고 해서 믿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할수 있었는데 정부를 믿고 맞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지금도 한쪽 손가락과 발만 조금 움직이실 뿐 눈도 뜨지 못하시고 이대로 계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고 병원에서는 말을 합니다. 질병 관리청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심의 준비를 시작해 심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심의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노심조차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에 모여 심의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심의하는 날까지도 저희 어머님은 혼수상태에 있으셨는데 심의 시간을 단 5분 도 체 되지 않는 것은 심의하시는 분들 모두 안일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사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심의 시간을 아침부터 시작해 토의하고 의논하며 심의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질병청에서는 원래 어머니께 이런 질병이 올 것이라며 백신 맞는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져 걸린 것이라며 제가 오히려 떼를 쓰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납니다 78세 연세 이시라면 대부분 작은 병이라도 거의 갖고 게실텐데 이 상황을 단순히 기저질환 문제로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백신만 맞지 않았더라면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으셨고 가족들도 별걱정 없이 각자 일을 열심히 하며 엄마께 맛있는 밥도 더 해 드리고 즐겁게 생활을 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의 단 한마디의 목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코로나 정책을 지키기 위해 맞은 백신이 엄마에겐 독이 되었는데 이를 정말 무시하고 경시하실 건가요? 심의 행시는 분들 당신의 어머니 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디 끝까지 치료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목사의 자질을 폭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408

이천의 **교회의 실정을 폭로한다. *목사의 문제적 행위는 △성도가 병으로 인해 기도를 요청할 경우 “병명이나 기도제목을 적으라”하고 기도한 후에 “태워버리라”고 한 일명 ‘소지(燒紙)’ 행위 △교회 내 DTS 수료식에서 나비모양의 장식을 하고, 머리에 나비모양의 핀을 꽂는 등의 퍼포먼스 △교회의 행사에서 종이에 기도제목, 병명 등을 적어 비행기를 접어 날리면 소원이 이뤄진다며 실시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성황당 나무에 소원지(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놓는 것을 연상케 하는 기도나무 만들기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교연 바수위에서는 지난 2018년 연구에서 “*목사가 행한 의식은 성경을 떠난 것으로, 성경을 떠난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로 볼 수 없다”면서 “환생하느니, 나비처럼 하늘을 날아가고,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나비를 달아야 거듭난다고 주장하며,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 이적’이라고 말하며, 종이에 병명과 기도제목 등을 적고 종이비행기를 높은 곳에서 날리면 이뤄진다고 가르친 것은 무당들이나 하는 행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목사는 성도들을 저주하는가 하며, 나이드신 권사, 장로님에게도 반말은 기본, 성도의 눈알을 확 쑤신다는 말도 서슴치 않게 하는등 목사로서의 자질을 망각하고 성도들에게 지옥이나 가라.꺼져라 하는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성도들이 80%가 떠나고 고소고발이 200건이 육박하며 목사와 성도 모두가 전과자가 되는 교회의 현실.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총회본부에서도 졔식구 감싸기 식으로 지방에 재판에서 목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왔서도 총회본부만 올라가면 180c°바뀌는 휘귀한 일이 발생하는게 지금까지의 관례이기에 성도들의 설곳은 어디인지 묻고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청원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 공조시설 실태 점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383

며칠 전 JTBC 방송을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끔찍해졌습니다. 공조(공기조화)기 시설이 엉망으로 되어있는 병원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며칠 공부를 하고나니 왜 병원에서 코로나가 번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왜 답답해서 퇴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분들이 왜 과로사 하시는지, 우리 부모님도 연로하신데 병원에 입원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몇 가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을 적어봅니다. 첫째, 대부분 병원에 배기시설만 되어있어 정화되지 않은 공기가 그대로 병원에 유입됩니다. 공조시설은 냉난방, 기류(급기, 배기, 환기), 청정, 가습/제습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 중 급기는 밖에서 실내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고, 배기는 실내에서 밖으로 공기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병원에 배기시설만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기는 빠져 나간 만큼 밖에서 실내로 들어옵니다. 즉 균압을 맞추기 위해 화장실, 문틈 사이로 정화되지 않는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올까요. 마치 고깃집에서 배기만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흔히 알고 계시는 시스템에어컨은 공조시설이 아닙니다. 냉난방만 하는 장치입니다. 병원에 공조시설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시스템에어컨 설치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병원은 냉난방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병원에서는 냉난방 시 반드시 창문을 열어두고 냉난방하셔야 합니다. 바이러스 병원균은 냉난방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강력하게 바람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무조건 창문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약, 소독 냄새 때문에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병원에 오래계시면 더 아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름, 겨울에 입원하시면 몸이 더 안 좋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공조가 안 되는 병원에 가시면 반드시 냉난방 시 창문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셋째, 공조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터, 덕트배관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병원은 필터에 잔뜩 낀 먼지로 인해 공조가 안 되니까 필터 자체를 빼 버린 곳도 있습니다. 또 어느 대학병원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급기를 시키지 않고 실내공기만 가지고 필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관이더군요. 20~30년 된 덕트 시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쌓여 있을까요. 에너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온갖 편법이 난무합니다. 병원장님들이 전혀 모르시는거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본인들이 마시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그곳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실까요? 아무튼 공조기에 대해 모르시거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집안에 먼지가 끼면 청소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하물며 병균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병원에 세균덩어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일부 병원에 코로나 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냉난방 하니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 덩어리가 날라 다니겠습니까? 넷째 병원에 계신 의사결정권자 분들이 공조시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병원은 음압병실을 만들었다”, “고성능 헤파필터도 설치했다”, 라고 자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음압병실은 코로나 환자를 모시려고 실내 공기 압력을 바깥보다 낮게 하여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음압병실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까요. 또한 고성능 헤파필터를 밖으로 설치하여 안에 공기를 밖으로 버릴 때 바이러스를 걸러야 합니다. 당연히 설치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병원 전체가 공조가 잘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과대학 교과목에 공조를 넣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마치 치대에서 이 닦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공익광고에서 마스크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공조기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아이러니하게 기침환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손씻기를 기본으로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직장인 사무실, 공장, 병원 등에 완벽한 공조시설이 되어 있다면 환자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공조기가 마스크인 셈이죠. 정부부처관계자님 병원에 공조기 관리기준을 만들어주시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병원장에게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주십시오. 환경단체에게 덕트 청소상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공기질 측정만으로는 안됩니다. 이번에 김민석 의원님이 법으로 규정한다고 하시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카톡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공유 하십시오. 추가적인 건의사항으로 첫째 필터나 덕트배관 상태에 대한 교체주기를 알 수 있도록 IoT 등 시설을 강구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둘째 공조시설에 대해 전면개선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합시다. 특히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합시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조기가 잘 관리되면 제 2, 3의 감염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 대형마트, 백화점, 공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아직도 냉각탑(쿨링타워)이 도심권에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 열대야 현상의 주범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RE 100을 외치면서 기본적인 것 하나 실천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대형마트 중 한 군데는 쿨링타워 없애는 둥 RE 100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넷째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시다. 측정 장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시경카메라와 같이 덕트 안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하루 종일 근무하는 공장의 공조시설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근로자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비용절약도 좋지만 국민이 아프지 않아 의료비 줄이는 것이 더 큰 비용절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목: 합법적인 동물학대 이대로 괜찬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333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북 혁신도시 **중학교 동물을 사랑하는 동아리, ‘***’ 입니다. 저희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 활동을 할 때 소싸움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입니다. 소싸움이란, 과거에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아이들이 심심풀이로 각자의 소를 데리고 나와 넓은 벌판에서 싸움을 붙이는 놀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문 소싸움꾼들이 훈련된 싸움소를 경기장으로 끌고 나와 많은 관중이 보는 가운데서 싸움을 붙이는 놀이로 변한 민속놀이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소싸움 [斗牛] (한국민속예술사전 : 민속놀이) 우리가 웃고 즐기는 민속놀이 소싸움이 소들에게는 학대 입니다 실제로 소들은 소싸움을 위해 산악지탕달리기, 200kg 타이어 끌기, 비탈에 매달리기 등 혹독한 훈련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한 대회가 임박하면 소들은 미꾸라지, 뱀탕, 개소주, 산 낙지 등 온갖 보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풀을 먹고 종일 되새김질 하도록 진화한 초식동물에게 이러한 음식을 먹이고, 대회 출전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함으로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수송 열(shipping fever)이 발생해 폐렴과 패혈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더 심한 문제는 무게가 800kg인 웃도는 싸움소들이 격렬하게 싸우다 보면 상대의 뿔에 찔려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의 전통문화인 투우 경기는 국민 의식이 변화하면서 부정적인 언론들이 거세 17개의 자치단체 가운데 3곳이 경기를 금지했습니다 소싸움은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으로 보는 시각과 동물의 싸움을 보면서 즐기는 학대 행위라는 시각이 오래전부터 충돌해 왔습니다. 지금의 동물 보호법으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견(개싸움) 이나, 투계(닭싸움)은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소싸움은 단속되지 않고 합법적일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민속 경기 등 농민 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는 예외 규정에 유일하게 포함돼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싸움 경기는 물론 내기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또한, 소싸움을 관리하는 청도 공영사업 공사에 따르면 경기가 처음 열린 2011년부터, 지난 해 까지, 내기로 오간 돈은 111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싸움은 합법적인 동물학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소싸움은 소중하지만 소들을 아프게 하는 소싸움은 문화이기 전에 학대입니다. 소싸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미들은 공매도에 재산을 잃고 결국 이번 정권은 공매도 수호의 대가로 정권을  잃을 것이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530

1.공매도의 의무상환기간을 정하고 2.무차입 공매 방지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이것이 핵심인데 .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위 두가지 요구는 무시하고 최종구와 언론은 마치 개인이 공매도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하고 최종의 바통을 이어받은 은성수역시 위 두가지는 무시하고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본질을 비켜가는 것도 모자라 다시 개인을 공매도의 또 다른 위험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의무상환기간없고 개인은 60일 의무상환기간 ~ 황당하지 않을 수 없음) . 부디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4.7 보궐선거 결과를 어떻게 진단하시는 지요 ?? 혹시 온전히 LH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 (ㅋㅋ 좋을 대로 생각하시지요~~) 대한민국 주식인구가 1천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 (주식인구 1천만은 온전히 유권자 ... 미성년자가 주식을 하지는 않으므로~) <-- 이런거까지 알려줘야하나 ~ 현 정권의 배짱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금융마피아들을 위해 1천만 유권자이기도 한 개미투자자를 쌩까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당당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번엔 대선인가요 ? 그때 또 봅시다 ~ 부디 은성수를 꼭 끌어안고 가십시요 ~~ 꼭 정권 뺏겨서 다음 권력자들에게 시달림 좀 당해보시길 (예전에는 안타까워 했으나 이제는 고소하게 생각할 것임 ~~) 고통분담 합시다.. 공매도로 우리 개미는 재산을 잃고 고통스런만큼 지금의 권력자들은 공매도 방치로 권력을 잃고 다음 권력에게 괴롭힘 좀 당해 보시지요 . ~~~ 니들도 국민을 입에 담지 말라 .. 역겹다.. 거울을 봐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니들도 적폐다 ..
제목: 남교사 할당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542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자의 수가 적은 직업들은 다 여성할당제를 통해서 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은 광역시나 수도권을 보면 여자 비율이 9대1 8대2가 됩니다. 세상의 절반이 남자인데 이렇게 되면 교육을 한쪽 성에 치우쳐서 받게 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몇몇 분들은 교육대학교 입시에 남성할당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 남자들의 교대 입학 선호가 증가하여 30프로는 충분히 넘고 입시결과도 남녀가 비슷합니다( 각 교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대학교 입시에 남성할당을 할 것이 아니라 소방이나 경찰 군인 공기업등 다른 직업들처럼 성평등을 고려하여 교사 임용에도 남성 할당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고 특히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교육에 관련 된 직업이니 만큼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공무원. 기업은 망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222

권한을 남용하며 직무는 유기함으로써 그 여파로 기업이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공무원을 선별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일정한 기준 없이 기분에 따라서 세금을 앞당겨 부과하는 공무원. 이미 부과한 세금을 아무런 헤아림 없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고도, 과세 형평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공무원. 이런 행태를 자행하는 공무원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목격하고도 자기의 편을 들어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이 있사오니 이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주취득세 부과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 및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따른 피해 저희는 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근린생활시설 신축용 택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온 회사입니다.(이하 ‘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최근 대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택지를 분양 중에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2018년 5월 강원도청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받았고 강원도와 원주시로 부터 지목변경 취득세 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지목변경 취득세는 통상적으로 건축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토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될 때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저희 회사가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목이 변경되지도 않았음에도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고(이하 ‘간주취득세’라 합니다), 결국 간주취득세를 건축물의 준공 시점에서 부과하지 않고, 건축물 신축도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앞당겨 부과한 이현령비현령의 과세 처분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과세적부심청구를 통해 부당함을 개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세예고대로 부과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속에 택지 미분양으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던 회사는 결국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주시 징수과는 체납 보전조치로 회사 소유의 전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였고, 결정적인 문제는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는 도로에도 압류를 설정하였는데, 이 기부채납도로에 설정된 압류로 인하여 택지를 분양받아 신축하는 건축물이 준공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택지를 분양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되어 회사는 이후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현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2. 간주취득세 부과 이후 과세관청의 행태 회사는 수십 개월 동안 회생하여 재기하기 위하여 위의 어려운 회사 사정을 원주시 관계 부서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원주시 징수과는 정상적인 압류 절차에 따른 조치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원주시 세정과에서는 강원도에서 부과한 세금이라 권한 밖에 있는 영역이니 도울 수 없으며 원주시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한 행정 구제의 방법은 없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가. 원주시 세정과는 이미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회사 보유 택지 중에 택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건물을 신축한 토지에 지목변경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합니다. 자세한 현황 파악도 없이 행정 절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나. 원주시 신속허가과는 회사가 채무불이행으로 경영 위기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종전에 받은 개발행위허가 토지에 대하여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전의 토지의 상태로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이 또한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대집행 통보를 하고 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저희 회사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기간이 종료하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 대다수에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보에 이어 개발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변경되지도 지목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강원도와 원주시가 부과하였으나, 원상복구 명령으로 당초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과세 요건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철회 내지 해당 압류 해제는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은 강원도에서 부과한 내용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데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얘기는 듣지 않고 귀찮다는 식이니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형벌은 공인인 관계로 일반인 보다 좀 더 무거운 처벌로 형량하시어 추호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목: 길고양이 TNR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325

동물복지가 잘되길 바라며 이글을 올림니다 환경과 동물복지는 우리의 미래을 지킴니다 길고양이 TNR은 개체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강아지와 달리 배란기가 다르고 길고양이는 수시로 교미 하는데 상반기 3월 후반기 9월 수술 시기을 정한건 개체수을 줄이는 목적을 잘못 정한거라 이글을 올립니다 5년 길고양이 밥주는 할머니가 된 초고 캣맘입니다 아이들 밥만 주는데 동네 주민들 눈치 봐야 되고 기부 받고 싶어도 지가 좋아 하는일 손 내밀지 말라는 말에 부끄러움을 느낌니다 그래고 개인이 TNR 모두 하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부에서 시에서 하는 수술은 남아1일 여아3일 회복기도 없고 넥칼라로 일정기간 보호도 없이 방사 됨니다 한손은 구조하고 한손은 모르쇠 하면 국민세금으로 동물복지을 시행 하지만 결과는 아이들 죽음을 모른척 할뿐 ....! 포획털에 잡혀 무서운 트라우마을 격고 방사 또한 100% 제자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TNR수술은 년중 시행 되어야 되고 5 년만 꾸준히 시행 한다면 분명 그후 개체수는 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캣맘 캣대디분들 신분증 만들고 그분들이 데려가도 수술이 된다면 회복기도 방사도 분명 바르게 시행 되리라 생각합니다 TNR 년중 시행 해주십시요 캣맘 캣대디분들 도움으로 아이들 지키게 해주십시요
제목: **정수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66

정수기 업체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배드민턴동호회입니다 동호회에서 학교 체육관에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 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2월부터 사용도 불가능하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그런데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렌탈료는 계속 받아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렌탈도 아니고 동호회의 회비로 렌탈료가 나가고 있는데, 회사에 전화하면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렌탈료를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중지했다가 체육관이 오픈되면 그 때부터 다시 렌탈료를 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않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질문도 해봤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사업자자율처리 대상이라고 해서 그걸 선택하고 답변을 올렸는데 업체에서 답변이 없자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민이 다 그런일로 업체에 문의하면 그 분들도 직원도 있고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는 할 수없는 상황이어서 중지했다가 중지한 만큼 연기해드린다는건데 못한다고 하는건 계약조항을 떠나서 정말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업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체육관 알아 본 결과 , 다른 업체에서는 연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내몰라라 하네요. ** 정수기 정말 나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최근접 주택에서 27m 거리에서 시작된 저희 마을의 불법 태양광 공사를 중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295

1. 저는 작년 2020년 겨울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귀촌을 결심였습니다. 저는 강진군 **면 **리에 주택을 신축하고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집 인근인 강진군 **면 **리 ***-*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올 4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본 태양광 발전소 설비는 최근접 주거지부터 불과 27m거리에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위법한 강진군의 허가를 근거로 시행중인 본 공사는 저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환경권 및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본 청원을 드립니다. 2.본 “**마을2”는 거주 가구 수가 10호 이상이어서 허가 당시 허가 기준 이격거리가 100미터 이상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4가구를 마을에서 분리하여 10호 미만으로 조작하여 허가 기준 이격 거리를 50미터라 하였으며 또한 강진군은 실제 이격 거리는 27미터 임에도 허위조작된 “이격거리 표시 설계도”상의 이격거리 55미터를 기준으로 불법한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행하였습니다. (1) 불법개발 행위 허가내용 -개발행위 허가지: 전남 강진군 **면 **리 ***-*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2018년 06월 18일 -개발행위 허가 처분일: 2018년 12월 04일 -허가 신청인: *** -허가 처분권자: 강진군수 (2) 개발행위 관련 불법 내용 ①주거 호수 불법 허위 조작 적용 10호 이상인 “자연 취락지구(**마을)” ⇨ 10호 미만으로 허위 축소 조작 적용하였습니다. ② 법적 허가 기준 이격 거리의 불법 허위 축소 조작 적용 규정된 법적 허가 기준의 이격 거리:100m 이상 ⇨ 50m로 허위 축소 조작 적용하였습니다. ③ 개발행위 허가 신청인이 행정청인 강진 군청에 제출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절대적 핵심이 될 설계도면 가운데 “이격거리 표시도면”의 불법 허위 조작 작성 및 동 행사 - 실제 이격거리: 약 20여 미터 (허가 기준 법적 이격거리: 100미터) -신청인이 허가 신청시 행정청인 강진 군청에 제출한 “이격거리 표시 설계도” 상에는 허위 표시된 이격거리인 55미터로 허위 확대 조작 설계하였습니다. ④ 신청된 “이격거리 표시 설계도면” 상의 표시된 이격 거리가 “실제 이격거리” 와의 부합하는 지 여부를 허가권자인 강진군은 필수적으로 검중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검증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역량(검증 기기, 검증 경험, 검증 시스템, 검증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임에도 확인 없이 허가를 하였습니다. ⑤ 요약하면 - 거주 가구 수가 10호 이상이어서 허가 기준 이격거리가 100미터 이상임에도 10호 미만으로 조작하여 허가 기준 거리를 50미터라 함 - 실제 이격 거리는 27 미터 임에도 허위조작된 “이격거리 표시 설계도”상의 이격거리 55미터를 기준으로 불법한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행함 - 이러한 불법한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행한 강진군이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3.본 **마을은 안산 김씨 집성촌으로 선조들이 이곳에 터를 잡아 5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안산 김씨 주거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안산 김씨의 집성촌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시행자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또 어떠한 주민의 동의 없이 최근접 거주 가구로 부터 27m 거리에 공사를 진행 중이고 살림을 무단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4.저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그러한 좋은 정책이라 하여도 적정한 법의 절차와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마을 가구수의 책정 및 도면을 통하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한 개발행위 허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이 공사를 대통령님께서 꼭 중단해주길 바랍니다. 5.아울러 과거 이런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아루어진 허가를 근거로 태양과 공사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이루어진 태양광 시설에 대한 허가과정 및 공사과정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을 가지고 전수 조사하시어 관련자 처벌 및 공사 중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