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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TF/FTM 트렌스젠더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트렌스젠더는 어릴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거의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MTF트렌스젠더를 향한 한국인들의 시선은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통을 받습니다. 트렌스젠더를 감싸주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85%이상의 트렌스젠더들은 가족, 친구들과 단절된채 살아갑니다. 특수한 경우, 3살즈음에 성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사춘기 주변 시기에 성 정체성을 찾습니다. 아직 제대로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10대 이전의 아이들의 경우 부모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가정의 경우 대부분 이런 대응을 합니다. "그건 병이다." "그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과 같은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사춘기 즈음이 되서는 대부분 성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때부터 트렌스젠더들의 인생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춘기가 지난 경우 판단을 어느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남고 여고가 분리되어 있고 남중 여중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큰 고통이 아닌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공포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신은 여자라고 인식하지만 주변엔 전부 남자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학생생활이 끝이 나고 성인이 된 경우, FTM트렌스젠더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아 수술비를 조금씩 모으면 됩니다. 그 수술이라는게 한국에는 거의 없고, 목숨이 달렸으며, 보험도 안되는 위험한 여정이고, 사회에서 말하는 완벽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넘어가는 거대한 비용이 들지만요. 그러나 MTF트렌스젠더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여자에게 남자밖에 없고, 남자들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 군대에 강제로 오라고 한다면 엄청난 공포감, 거부감이 들겠죠. 따라서 MTF트렌스젠더의 경우 군대에 가기 전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MTF 수술또한 비용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 거대한 수술입니다. 그러나 군대에 가기 전까지 평균 2~3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금방 고등학생의 신분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3년안에 3000만원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막막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벌 수 없는 돈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트렌스젠더바"같은 곳을 찾게 되는 겁니다. 글이 길어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트렌스젠더들은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스템의 곳곳에 들어있는 '당연한' 듯이 트렌스젠더를 차별하게 되는 제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애초에 바꿀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나라만큼은 트렌스젠더들을 버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한명의 트렌스젠더로서, 국가가 저희에게 주는 고통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립공원내의 사찰이 받는 통행료 및 문화제 관람료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88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들이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무조건 문화제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사찰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화제를 관람하지도 않고 등산만 가는데도 강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찰 땅을 지나가기 때문이라면 [통행세]라는 명목으로 받아야지 [문화제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다니는 길이 사찰 땅이라면 우회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지 오래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목: 대한민국 교육제도 대개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중3 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먼저 공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각종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에 대한 공부를 할수없으며 이는 빈부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똑같은 교육을 받을수 없습니다.학교에서 시행중인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줄이기위한 정책이지만 사실상 사교육만큼 미치지 못하며 점점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풀수없는 문제의 난이도와 형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특히 중고등 학생들은 밤잠을 설치며 늦은 시간까지 학원과 과제,공부를 하며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하루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아니 몇몇 초등학생들도 힘들게 공부하고있습니다.이런 사교육에 따른 사교육비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쉽게 감당할수없는 거금을 쓰게됩니다.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광주에 경우 기본적으로 100만원~200만원은 사교육비로 들어갑니다.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이게 과연 진정한,미래를 위한 공부일까요? 따라서 공교육의 방식과 평가 제도에 변화가 반듯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두번째는 고등학교 배정 방식입니다.특히 저는 중3으로써 현재 고등 진학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고교를 어느곳으로 지원할지 고민이기 때문입니다.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선 "여기 학교가 공부를 쎄게 시킨다.너는 여기꼭 붙어야 한다.","이 학교는 공부 안하는 학교다.여기 가지 말아라."라며 고교 진학에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사립 학교와 국공립 학교의 차이점과 같습니다.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공부수준이 더 높고 더 강압적으로 가르치고,국공립 학교는 노는 학생이 많고 선생들이 공부를 크게 강요하지 않으며 강압이 없다라고 인식되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사립과 국공립의 차이가 매우크며 학부모들은 돈이 더 들더라도 자녀를 오히려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어합니다.이는 고교간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좋은 고교진학을 위해 불법적으로 주소를 옮겨 학교를 가거나 아예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공부를 하기위해서 큰돈 들이고 불법적으로 집까지 옮기며 공부를 해야될까요?따라서 고교수준이 평준화 되야 하고 고등 진학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제가 초등학교를 다닐때까지는 중간,기말평가를 봤습니다.하지만 그후 현재 거의 모든 초등학교는 중간, 기말 평가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과연 지금 초등생들이 지필평가에 대한 개념없이 중학교에와 지필평가를 치른다면 과연 학생들은 시험을 볼수 있을까요?해마다 학년 별로 교육정책이 바뀌니 학생들은 그에 맞는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2021수능 개편안에 대해 저는 어느정도 만족합니다만 고등,수능 제도 등에만 관심쓰지 마시고 대한민국 교육 모든 분야에 큰 관심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과 제도에만 보시지 마시고 더욱 중요한 4차산업혁명을 맞이할 우리 청소년에게 맞는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에는 반드시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여러 선진국들을 보십쇼,학생들은 공부를 재밌게,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잘 이루어져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한국 학생들을 보십쇼 매일 공부에 치이고 성적에 나날이 기력은 없어지고 휴식은 없고 방학때면 휴식이 아닌 사교육을 받기위해 매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피땀흘리며 번돈을 사교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또한 공부를 위해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있습니다.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이게 정녕 학생들을 위한,미래를 위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부란 말입니까?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저희 때는 해당이 안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교육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 글을 보신 국민 여러분들도 꼭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네이버 독과점 문제 및 여론 지형 왜곡 해소를 위해 사업 분할 후 매각 명령을 공정위에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전국민의 반 이상이 하루에 한번이상 네이버에 접속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네이버가 만든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독과점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으며, 특히 여론 형성, 온라인 광고 시장 왜곡, 위치기반 서비스에 있어서 국내 시장 독식 등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순기능 보다는 국민의 복지를 훼손하고 경쟁사들의 애초 시장 진입을 막고 이를 통해 시장 및 여론의 왜곡이 심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에서 대공황 이전에 철도 및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독과점 시정을 위해 기업분할 및 매각 명령을 내렸듯이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네이버를 분할 매각 명령을 내려 주세요. 구체적으로 광고부문, 비지니스플랫폼, 콘텐츠, 라인 등으로 나누어 기업분할 매각 명령을 내려주세요. 더 길게 쓰고 싶지만 청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 개진이 더 중요하니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네이버의 뉴스장사를 더이상 하지못하도록 강력한 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6

네이버의 뉴스장사및 여론몰이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국민이 선택할수 있는 뉴스의 선택과 참정권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선택 하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네이버의 뉴스를 게제하지않겠다는 것은 일단의 꼼수로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그동안의 뉴스장사를 통해서 국민의 참석권및 올바른 선택권의 눈과 귀를 입을 막고 돈벌이를 했던 네이버는 큰틀에서 더이상 뉴스장사를 하지않겠다는 결정과 그동안 꼼수로 번돈을 사회에 어려운 계층을 위해 환원하거나 환수 하여야 올바른 사회정의와 민주주의가 새워지는 길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앗의 비열핫 뉴스장사 행위는 처벌받아도 될지경 입니다 국민의 자율참정권 침해죄 입니다
제목: 외국인 의보제도 폐지하고 박능후장관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48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세금으로 이 나라에 기여도 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얌체 같이 의보 혜택만 받고 돌아가는 현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해마다 우리국민이 낸 세금이 우리국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혜택만 받으려는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쓰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우리나라가 모든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고있나요? 어설픈 인권론을 제창하며 자국민을 보호하기에 앞서 외양적 이미지만 추구하는 현 보건복지 시스템이 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하고 인권팔이에 젖은 현 정책이 부끄럽습니다. 최근 박능후 장관의 답변을 보면 더 가관인데, 도대체 박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인지 자선단체 수장인지 모르겠네요. 국제적 위상? 인권국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의보 건보 혜택 받지 못하는 빈곤층들 케어도 다 못하면서 그런 데에 들어가야 할 세금이 세금도둑질하러 들어오는 외국인한테 돌아가고 그걸 인권운운하며 미화하려는 태도는 절대 대한민국 장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박능후장관을 해임해 주십시오.
제목: 적폐, 갑질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서울시립대 테니스 레슨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하루치 레슨비 환불 관련하여 문의하던 중...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화를 조금 냈습니다 "여기가 동네 테니스장이냐고, 일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 후 분위기가 이상해 지더니, 테니스 강사는 왜 그러셨냐고 타박하면서 기본레슨만 하고...(금요일마다 하던 라이브볼레슨 생략하고 기본레슨만...)...행정직 직원들은 인사해도 무시하고... 여러가지 정황 상, 나가 주었으면 하네요... 월요일에 환불 받으러 갈건데, 더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적폐, 갑질 청산해 주세요...
제목: 이명박씨를 무기징역에 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0

4대강... 불법 비자금,, 불법 사찰,,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씨를 무기징역에 처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 이었다는게 역겹고 구역질 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 조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명박씨에 실망했고...대통령 이라는 칭호조차도 아깝습니다 이제는 원칙이 앞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이명박씨를 원칙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뿌리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원칙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목: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모님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아주 오래전 일이다. 여러분들도 알 것이다. 영남제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청부살인 사모님 그 남편이 영남제분 대표인가? 회장인가? 그렇다. 영남제분 회장 류00 는 과거 주가조작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도 본 주가조작에서 약 7,000만원을 당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 당시 여유가 없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영남제분에서 단 한번도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제가 아는 분들도 최소 수천만원씩 당했다.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영남제분 당사자 류00나 변호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판사라는 작자는 " 무조건 1,000만원에 합의"(조정)하라고 하였다. 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재판장은 항소해도 못 받는다..이것이라도 받아라..라고 몇 번이나 권유를 하였다. 제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들도 돈에 쪼들려 판사 말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대전법원 홍성지원 판사x 은 영남제분 000에게 얼마나 받아 처 먹었길래 나에게 항소해도 못 받는다고 1,000만원에 합의를 보라고 했는지..궁금하다. 나 그 이후로 검사나 판사 놈들은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다. 다음에도 소개
제목: 성에 대한 표현,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야 하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야설 : 허용 야애니,만화, 2D 창작품 : 허용 야동 : 야동에 찍힌 사람이 전문 성인 포르노 배우일 때만 허용 (아동 포르노, 몰카, 리벤지 포르노와 같이 미성년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올려진 영상은 올린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처벌) 가끔 야애니, 야동에서 치한, 강간, 폭력적인 표현과 현실과 동 떨어진 성적 판타지를 충족하는 설정으로 인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고 이상한 주장하는 여성분들이 있던데 헛소리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할 일과 해서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 하는 정신병자& 지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야동과 야애니를 보지 않아도 이성보다 욕망과 본능을 앞세워 행동하기 때문에 저지를 때는 결국 저지릅니다. 아니한 말로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고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막장 집안이 양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매매, 매춘 행위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뉴스나 사건 사고들을 보면 매춘 행위를 불법으로 지정해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해결되지 않고 안으로 곪아 들어간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오히려 불법이기 때문에 음지로 숨어들어가고 에이즈나 성병과 같은 것들이 퍼지는 경로를 제공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매춘하는 여자들을 안 사면 된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만약 100명의 남자가 전단지와 같은 걸로 매춘 유혹을 받는다면 그 중 1명은(못 생겨서 여자가 안 만나준다거나 연애가 무섭다는 갖은 이유로) 매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와 인연이 없다는 것 뿐이지 성욕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못 막아요. 차라리 밝은 공간으로 끌어내어 스스로 원해서 매춘하는 (쉽게 돈을 벌고 싶어서, 남자를 밝힌기 때문에와 같은 이유로 본인이 직접 매춘을 선택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성병 예방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성병과 에이즈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이용하는 남자들도 성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때와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겠죠) 매춘부 리스트를 작성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반 여성이 모종의 이유로 음지의 범죄 조직들에게 납치, 협박을 당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도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범죄 조직도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매춘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불법적으로 매춘을 하는 여성을 사는 일은 없겠죠. 한다면 미성년 대상으로 하는 매춘이라는 건데 이건 무조건 강력 처벌 받아야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매춘이 합법화 된다고 해도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매춘은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이상의 벌금을 물리는 법을 만들어 저지른 사람들이(남,녀 모두) 자신의 인생 말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지금 비닐규제 맞다고생각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비닐업계 종사자입니다 40대에 2명 의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영세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규제가나오면 비닐업계종사자들은 멀먹고 살아야합니까? 대책은 있으신가요? 미세먼지는 위성에서 보면 다 중국에서 오는데 왜 한마디도 못하십니까?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치라해놓고 왜 대기업 과자 나 제품에 포장은 문제 잡지 안습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
제목: 저학년 부모 선택시간제 근무도입 부탑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5

운좋게도 15개월까지 휴직을 쓰고 복직하고 9시출근 6시퇴근을 보장받는 워킹맘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돌아가셔서 도움을받을수없고 같이소득활동을하시는 친정부모님의도움을받기에도 죄송해서 긴급할시에만 도움을받는상황입니다 나라에서의 도우미이모나 사설 도움서비스는 지속적이지못해 아이에게 혼란을 이르켜서 고민하다 다행히 좋은어린이집을 만나 도움을받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잘먹고잘자야하는 시기에 스스로일어나기전에 깨워서 8시에등원 6시30분에하원하고 있는 아이를보면 미안한마음뿐입니다. 그것뿐아니라 자라면서 인지가생기며 나만왜일찍가?라며 울고떨어지지않기 시작하며 퇴사를 고민하게됩니다 엄마욕심이니깐 애나보면되지라는 질책을 들을때면 왜 이게욕심인건지 정말 내가욕심인건지생각하며 주변에 이런문제로 본인이퇴사하거나 부모님이희생하시는걸보면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는게 우선인거같습니다 남들보다 일적게하며 동일한급여를받겠다고 욕심내지않겠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2-3학년까지는 선택적시간근무를도입하여 성장이중요하고 부모와유대관계가필요한 기간에 한시간이라도 친구들이가는 시간에 집에오는시간에 와서 안정을 시켜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도움을받을수있는 상황이라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며 합당한급여를받고 일을하고 부득이하게 도움을받지못해 육아와 업무가 균등하게 이뤄지기힘들다면 급여를포기하더라도 경력단절으로 이어지지않게 시간선택제근무를 도입부탁드립니다 이것도어렵다면 거주지역동마다 전업맘 워킹맘 어린이집을 나눠 아이들의이질감이라도없애주세요
제목: 퀴어축제 허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9

에이즈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동성애자의 성관계가 1위인데 사회학적 성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그런데 대구에서 에이즈 걸리는 지역 중 1위인데 6월달에 퀴어축제가 열리면 음란하고 보기 싫은 대다수의 인권을 무시하실겁니까?퀴어축제 허가 반대 법을 만들어 주시고 소수의 인권보다 다수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제목: 광주 폭행이 왜 쌍방인지 답변을 줘라 자세하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

저기 광주폭행이 쌍방인가요? 궁금해서 그래요... 자기방어로 주먹 한번 휘둘렷는데. 그게 쌍방인가요?? 사람들 이해를 시켜줘야 해야되자나요 ㅋㅋㅋㅋㅋ 무턱되고 쌍방이다. 이유는 주먹을 휘둘럿기때문에. 이게 끝인가요? 그리고 죽어야되 말도햇는데 인정햇고. 그런데 살인죄 가 아니라고요? 이것도 알려주세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증거가없다?? 동영상잇자나요... 그사이에서 죽어 휘둘린거 보고 다른거는 못보셧나요?? 이것도 자세히점 알려주세요..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 궁금해요.. 왜? 쌍방인지 국민들한테 설득을해야죠 일방적으로 하면 궁금하자나요.. 알려주세요.. 판사님 대통령님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너무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제목: 핵가족,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 때문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2

사회 교과서에도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 과목인 사회 과목에서도 저출산과 핵가족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를 꼽곤 하죠 그런데 저 문구 뭔가 잘못 된거 아닌가요? 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핵가족과 저출산의 원인이 되나요? 배우자 한쪽이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유지 될 수 없을 만큼 집값, 물가가 비싸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고. 한다고 해도 나중에 복직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없고 남녀 갈등이 커지다 보니 결혼에 대해서도 시니컬 해지고 시댁 갑질이 싫어서 기타 상황들이 안 좋아서 비혼하는 젊은이가 많아서. 라는게 더 명확한 이유 아닌가요? 본인의 전공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직장을 가지고 일한다는게 말마따나 “여성의 사회 진출” 이라는 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저 말이 그냥 한마디로 뭉뚱그려져서 “옛날과 달리 요즘 여성들은 집안일을 안 돌보고 일만 해서 그래” 라고 들립니다 약 20년 전 제가 중고등학생 때도 있던 저런 문구가 요즘 같이 워킹맘이라는 말이 흔한 시대에 아직도 교과서에 수록이 된다니 참 이해가 안됩니다 시대에 안 맞는 문구는 삭제 하거나 좀더 명확한 이유로 변경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을 내쫒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56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공평하게 분양가상한제 또는 5년공공임대 분양제도를 적용해주세요. 국토부는 10년공공임대가 마치 무주택서민을 위한 것이라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고 10년동안 월임대료를 내며 거주한 무주택서민들은 10년 후 시세가 가장 높을 때 책정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인해 분양도 못 받고 거주하던 주거지로부터 내쫒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어진 현 10년 공공임대 분양제도는 5년 공공임대 분양제도와 다르게 오히려 서민들을 외면하고, 특정사업자만 비싸게 분양해서 팔 수 있게 특혜를 보장하는 적폐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하셨던 10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5년임대주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 꼭 지켜주세요. 10년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나 5년공공임대 분양제도를 적용해주세요.
제목: 치과기공사 덤핑 전쟁 났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

지르코니아가 3만원대 돌고 있고, 3만원이란 노마진입니다.. 3만원은 cad/cam 6~9천만원 쓰고,, 그걸 갚기위해서 노마진으로 기계 돌리고 빚 갚을려고 그런겁니다.. 큰일입니다.. 지르코니아는 7년전 10만원 이였고,, 작년만 해도 5만원였습니다.. 근데 뒤늦게 후발주자 30대들이 오픈하고,, 오픈하면 cad/cam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으니, cad/cam 6~9천 투자 들어가고 오픈하면 오픈비용만 1억 5천은 넣을건데,, 후발주자 30대는 피터지겠네요.. 빚 못갚고 망할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군산 타격 입었다고 전주와서 덤핑치니, 전주에서도 방어하느라 덤핑전쟁이 가속 되었습니다. 누군간 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겠죠.. 죽어야 누군간 살고 치킨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와야 하는데, 수가 떨어지는 소리만 제보 오고 있습니다..
제목: 오징어와 낙지를 바꿔 부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올해 들어서 참 많은 배려와 양보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평창올림픽의 감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 강릉 공연에서 북한이 남쪽의 노래를 더 많이 불러줬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왔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분계선인 판문점은 실제로는 미군이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으로 왔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함께 우리나라를 믿어주는 큰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평양시간을 조정하는 양보를 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 대기실에 걸려 있는 두 개의 시계를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환담을 나누던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좋은 합의를 만들었으니, 이번 계기에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식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표준시간 통일문제가 판문점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여 5월 5일부터 실제 적용한 것입니다. 나라마다 적용하는 표준시의 기준은 경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는 표준시는 1912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일본의 경도(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입니다. 즉, 일본을 기준으로 시간을 결정하고 사용하는 셈입니다. 그런 우리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201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일본 경도가 기준으로 되는 과거의 표준시가 아니라 원래 한반도의 경도(127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민족적 자존심이 유달리 강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자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북한이 세부적인 생활에서부터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평양시간’을 우리나라에 맞춰 하나의 시간으로 다시 통일한다는 결정은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을 정말 빠른 속도와 실천적인 행동으로 집행하고 있는 성의 있는 양보입니다. 이 같은 실천의 모습에서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북한 전 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통 크게 양보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배려와 양보에 우리도 화답해보면 합니다. 오징어와 낙지가 남북이 완전 반대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징어를 낙지로, 낙지를 오징어로 바꿔 불러보면 어떨까요? <참고내용> 김여정 "오징어·낙지부터 통일" 농담…문 대통령에게 "통일 주역 되시라" http://news.joins.com/article/22361752 남북 내일 '시간 통일'…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평양 시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42303
제목: LH 10년 공공임대 감정평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15

아버지께서 LH 10년 공공임대 6월달이 만기라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10년전에는 1억 4천정도 하던게 2018년 시점에 2억 4천정도 시세가 나왔고 감정평가 결과 2억 1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저 감정평가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LH에 저희가 낸 월세만 하더라도 많이 버신것 같은데 이렇게 서민들을 힘들게.하셔야겠습니까??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ㅠㅠ
제목: 해외 수입병행 구매대행업체의 불법 천국 대한민국, 국내 법제사항 미적용과 국내상표 도용 및 불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이대로 해외 병행수입 구매대행 업체 방관하시렵니까? 고용이 원활하려면 국내 오프라인 상거래와 국내 브랜드가 튼튼해야합니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각인하고 지식재사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 국내는 해외 병행 업체의 만연한 상표도용과 KC 원산지 등등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즉, 이대로 유지되면 국내 오프라인과 중견기업 다 죽습니다. 해외병행수입업체의 불법 상거래 문제는 정도가 심했습니다. 가격의 조정으로 인한 고객 기만과 국내 소기업의 개발 투자를 원천적으로 말살하는 온라인 거래입니다. -교육은 백년을 좌우합니다 해외 테그상품의 미규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습니다- ps. 셀던 SELLDONE 섹션도르 SECTIONDOR국내 본인의상표와 관련 유통업종의 침해를 살펴 보던중 1,000건 10,000건이 넘어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이 국민청원 안해도 안전.행복.공정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국회도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국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도 힘없는 국민들은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나야만 합니다. 안그럼 미래..아니 내일은 커녕 오늘이 없어질지 모르니깐요.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고..답답하고..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곳에 국민청원 안해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세상 좀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 행복하게 해줄려고 국민.지역시민들 대표로 선거에 나오셔서 정치하시는 거 잖아요.. 제발...제발.. 내일부터는 국민들이 그다음의 내일을 꿈꾸게 해주세요..
제목: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 1년동안 동분서주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별볼일 없는 티끌같은 미약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령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겹도록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부부의 만수무강을 천지신명께 기원합니다.
제목: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를 위한 법률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7

온 국민의 관심이 남북의 화해와 적폐청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 한구석에서는 부의 불균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옛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가난한자들의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빠른 이동이 불가피한 사회에 살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0년이 넘는 연식의 차량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낡은 차일수록 연료의 소모는 많고, 갖은 잔고장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로 부터 받는 작은 혜택이나마 수혜받기 위하여 기존의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 가족과 친지들이 차를 교체하면서 낡은 차를 준다고 하여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꼭 10년이 지난 연식의 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제적 근거가 있는지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고단함을 보살펴주실 수는 없는지요?
제목: 호국 영령들이 누워 계시는 성지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박정희  이장을 하기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10여년 전 가족과 함께 순수한 목적으로 다녀 왔습니다. 어이상실 이더군요. 이유야 어찌하던 간에 그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 간 이 두사람이 호국 영령들이 쉬고 계시는 이곳에서 누워있을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최고에 명당 자리에 두 다리를 뻣고 누워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격동 시기에 흔이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기엔 너무나 소중한 수많은 목숨들을 앗아 간 이 두 사람 일본 아니면 고향, 으로 이장 시키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5.16도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도로 명칭도 함께 바꾸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일베 이용자는 범죄자 예비군이라 체포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일베는 반사회적인 사람이 모이는 사이트인 한시라도 빨리 폐쇄해야 합니다 일베 이용자는 위험한 사상을 갖는 사람이 많아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건전한 사회의 형성 때문에 일베 이용자를 체포하세요
제목: 농민의 한숨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저는 청주시청원구 오창읍 괴정리488번지 농지소유자입니다.수년전부터 부터 저의 농지 진입로 문제로 청주시에 민원을 수십여 차례 신청했지만 청주시에서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읍괴정리 주택(487-3)이 도로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지어져 있는 관계로 저의 농지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지적도에 있는 국유도로인( 721-15 ,도로,폭 4m)에 지적도는. 현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주시에서는 이렇다할 해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허가는 <토지측량,도로상태,건축도면등> 적법한 절차와심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하여 487-3주택은 도로중앙에 걸처서 지어도 건축허가가 난 것인지 그 절차에 심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창읍 괴정리487-3 주택의 철거를 청주시에 요구합니다. 487-3 주택을 철거해서 지적도상에 도로(721-15)를 이용하게 할수 없다면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저의 농지 진입로를 연결해 주시기바랍니다.10년이 넘도록 농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토지 소유주의 답답함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행자 보도블럭 오토바이 운행금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보도블럭으로 또는 혼자서도 주로 다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요즘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녀야할 보도블럭에 정말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비키라고 까지 하면서 오토바이들이 많이 질주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고위직 분들 항상 차로 도어 투 도어로 움직이시니 잘 못느끼시겠지만요, 정말 심각하게 많이 위험합니다. 아이들손 잡고 걷다보면 앞뒤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올때가 있어요. 정말 어쩌다가 보행자 보도블럭이 언제부테 이렇게 되었는지 화날때가 많습니다. 제발 강력한 단속과 홍보로 보행자 보호에 힘써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6

노동 의욕이 있고 노동 능력이 있으나 마땅한 노동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일자리를 갖지 못해 곤황을 겪는 것이 현 세대 젊은이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현재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최근 수 년간 거꾸로 실업률이 증가해 왔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8년에 두 달 동안 8.7%에서 11.6%로 도합 2.9%가 상승했습니다. 이 '2.9% 안에는 약 14만 명의 젊은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실업자인 125만 7천 명 중에서 50만 7천 명, 즉 5분의 2가 미래 한국 사회를 책임질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에 걸쳐 청년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최근 5년간 약 10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 9.9%라는 수치를 찍으며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실업 급여 확대, 비정규직 고용 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정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과 관련된 법을 강화하고 더 많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고안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어리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여대생입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전 몇 달 전에 소개팅 자리에서 모텔로 끌려갔고, 원치 않는 스킨쉽을 당했습니다. 소개팅 전에 서로의 학교와 동네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다 공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 분의 학교를 알고 있었고요. 요즘 미투 운동이 활발하니 나도 익명으로 글을 올려보자 하며 그 분 학교 대숲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분 이름도 가려져서 글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글이 올라가자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죄송하긴 하나, 자기도 2차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양해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결국 그 분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저는 한 치의 거짓도 보태지 않았고, 제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성범죄자가 성범죄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협박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거짓을 보태거나 과장을 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초등학생 때 금전적인 것, 일명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폭력을 행사했던 선생에게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하신 유튜버. 그 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죄가 없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나서부터는 더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된 지도 얼마 안 돼서 내가 성인이라는 실감도 잘 안나는 나이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한강변과 탄천부근쪽 뱀출몰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쪽에서 서울쪽으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몇일 전 자전거를 타고가다 강남구견인차량보관서 부근 아래 자전거 도로에서 1미터가 넘는 뱀이 유유히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기겁했습니다. 푸른 녹색 빛이 뚜렷한 몸체와 생김새를 기억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흔히 꽃뱀이라 불리는 유혈목이(화사) 였습니다. 도심속의 하천은 시민들에게 유일하게 멀리가지 않고 힐링을 제공해주는 시민들의 쉼터이자 공간입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한강이나 탄천부근에 뱀이 출몰하는 것을 놀라거나 혹은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의외로 빈번했습니다. 뱀은 건들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 생명체 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여러 사연을 보니 뱀이있는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물렸다거나 독사에 물려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하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은 부분인것 같습니다.) 풀숲에 뱀이 있고, 이곳을 벗어나지 않는 동식물이라면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도심속의 공존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더없이 아름다운 이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과 또 자연의 생태계에서 그들이 누려야 하는 공간은 분리되는 것이 서로의 생태에 대한 맘편한 존중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뱀이 보인다는 것은 생태계의 복원과 환경의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니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심속의 뱀 출몰로 인하여 시민들이 공포감을 갖고 심지어 트라우마까지 생긴다면 이는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은 뱀을 잡는 행위가 불법포획으로 인식되어 있어 이를 따로 포획하는 경우는 드문사례입니다. 아울러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해서 잡아도 법규때문인지 다른곳에 놓아주는것이 현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렵 및 불법포획 거래등으로 뱀을 잡으면 안된다. 라는 인식이 커진 요즘 도심속에서의 뱀출몰은 개체수 증가로 인해 소름돋고 공포감이 생기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욱이 도심속의 하천등(한강, 청계천, 탄천 등 기타지역)에 뱀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공포감이 생기거나, 어렵사리 많은 돈을 들여 개발 및 관리하고 있는 고수부지 및 강변, 하천변등의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처가 아닌 혐오공간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도심속의 공간에서 뱀과 사람이 양쪽의 생태를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수 있도록 각 개체간의 격리가 현실화 되어, 도심속의 휴식 공간이 안전하고 기분좋은 쉼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에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을 링크로 첨부드립니다. 1. (한강)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D%95%9C%EA%B0%95+%EB%B1%80&oquery=%EB%B1%80+%EB%B6%88%EB%B2%95%ED%8F%AC%ED%9A%8D&tqi=TYTQldpySDVssa3qOTVsssssskh-046013 2. (탄천)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D%83%84%EC%B2%9C+%EB%B1%80&oquery=%ED%95%9C%EA%B0%95+%EB%B1%80&tqi=TYTAQdpySDNsst6%2Fmhossssss9w-376101 3. (청계천)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B2%AD%EA%B3%84%EC%B2%9C+%EB%B1%80&oquery=%ED%83%84%EC%B2%9C+%EB%B1%80&tqi=TYTAEspySE4ssZAYup8ssssst28-118902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서울 및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쉼터를 더욱 안전하게 개선해 시민들의 공간, 공감을 사는 공간, 참여할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하는 애민(愛民)의 마음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대통령 문재인의 답변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하는 애민(愛民)의 마음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대통령 문재인의 답변을 청원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3명의 미국 시민들을 석방시켰다. 미국 북한의 싱가포르 회담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부당하게 억류한 미국 시민들을 석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총리도 일본인 납북자 10여명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 대화하려고 한다고 대통령 문재인이 아베에게 밝혔다. 북한이 일본과 대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일본인 납북자의 석방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어떤가? 트럼프보다 먼저 김정은을 만났다. 판문점에서! 아베보다 먼저 만났다. 종전과 평화협정을 띄우며 김정은을 만났지 않았나! 우리민족 끼리를 여러 번 언급하면 판문점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 회담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만남이전에 혹은 만남과 동시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이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가? 54억 원이 들어간 판문점회담이라면, 더구나 북한 철도 등 북한경제지원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우리 영해를 북한 어업활동에 쓰도록 한 서해 평화지대설정 등 10.4선언이행이 들어간 판문점 선언이라면 500명의 국군포로와 약 5000명의 납북자 송환이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대통령 문재인은 당일 판문점회담에서 6명의 억류자 송환을 김정은에게 말했을 뿐이다. 이 말조차도 신뢰성이 낮다. 그런 말을 했다면 엊그제가 아니라 4월 27일 당일 즉시 발표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작 억류자 6명의 송환을 판문점회담 당일에 김정은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하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억류자와 납북자와 포로의 석방이 없는 종전선언! 전쟁포로 석방 없는 종전선언! 이런 선언을 하는 국가와 국민들은 정말 비겁한 존재들이다. 자신들의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 준 그 희생자들은 북녘 땅에 포로로 비참하게 있는데 그들을 놓아둔 체 종전선언 한다면, 자신들의 이웃이었던 국민들이 납치되어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들을 놓아둔 채 종전선언 한다면 정말 비열한 존재들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민족 끼리를 강조한 김정은은 자신이 납치한 같은 민족 남한 사람은 수용소에 가둬놓고 남한 대통령 문재인을 만났으면서 태평양 건너 미국 억류자는 석방시켜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만난다. 얼마나 그 구호 ‘우리 민족 끼리’가 허구인가를 보여줬다. 김정은의 회담 선언문 진정성이 없음은 이미 다 드러났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마음에 애민이 없음도 다 드러났다.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회 건물을 가로지른 DMZ에 두 발 담그게 한 김정은 호의에 감격하여 만면에 홍조 띈 미소를 지은 대통령 문재인!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답변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