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5

1. 제안 이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서 누구나 전문인에게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되고 전문인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법률규정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법률로써 보호해주고 있는 2016. 9. 1.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문제 점 및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법률 의 개정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2. 감정평가법률 설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에는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제2항에는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는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라고 규정되어있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타 법률에 우선적용하고 있어 실지는 최상위 헌법을 제외하고 최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실험의 경우 제1차시험 - 1.민법(총칙, 물권) 2.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 등기법) 3. 회계학 4. 경제원론 5. 영어 제2차시험 - 1. 감정평가실무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및보상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러한 감정평가사들의 시험 과목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정하기 위한 전문지식에 대하여 총괄하여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가 보아도 부동산 감정에 있어 전문분야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감정평가사 징계의 무용지물에 대하여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부적법하게 하였을 시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 법률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격 취소 징계가 있으나 감정평가사들은 부당한 감정을 하여도 자격 정지가 최고 이며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는 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당한 감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 있는 감정평가사가 정당한 재감정을 할수 없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실예로 특히 공익사업에 있어 1차 감정이 부당하게 이루지면 2차 감정에서 130%이상 감정을 하면 두 개 중 한군데가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데 정당하게 감정하여 징계를 받도록 한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지휘하에 업계에서 도퇴 시키는 횡포 등을 하여 1차 2차 3차 감정을 하여도 최초 감정을 토대로 감정금액을 적정%로 맞추어 감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장한 감정을 하여도 최고 자격정지 이므로 쉬었다 다시 하면 그만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바심 없이 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이법 제7조에 ①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어 실지는 거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있습니다 4. 우리나라 국가전문 자격의 개요 국가기술자격이 주로 산업과 관련있는 기술 ,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인 반면 , 국가자격은 주로 전문 서비스분야 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님. 변호사 의사등 변호사 법이나 의료법에 따라 각 부처에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 따라 자격 종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감정평가사 들의 횡포 및 국토부와의 의혹 감정평가사들은 위와 같은 법률의 보호아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지휘아래 경제적 가치를 표기할 수 있는 모든 재산권 및 손해에 대하여 독점을 하며 회계사가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표기할 때에도 법원의 전문 감정인으로 등록되어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감정을 한 것에 대하여도 불법적인 감정으로 고발조치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법원 등도 이러한 특별법 우선법률에 의하여 귀속되어 감정평가사들이 항의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들도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하여 용역을 하여 감정하면서도 자기들을 거쳐 감정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어 2중으로 감정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감정을 자기들 영역으로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해당 분양의 전문가에게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횡포를 하고 있음에도 감정평가사들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 받고 있어 어떠한 조치도 할 수도 없습니다. 기회도 박탈한 법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도록 제안하오니 심사숙고 하시어 국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정할 법률조문 제2조에 법원. 또는 토지를 제외한 해당분야 전문인은 소송상. 또는 기관(경찰. 검찰. 손해보험 등)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최소한의 재산적 가치 평가에 대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초부터 부당한 감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적법한 감정을 할 시에는 자격 취소규정을 추가하여 감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률상의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