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저 시민 울리는 인천엠파크중고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중고차 할부구매 좀 해볼라 했습니다. 신용도 안좋고 매물 싼물건 있서서 중고할부구매 인천 엠파크 단지가다가 싸우고 집안식구들 싸우고 스트레스 . 다름아니라 허위매물 사기 불법딜러 강제등등 사기꾼 집단들 만 모여있네요.돈날리고 사고등등 탈수도 웁는차량을 차에대해 모른다고 사기치는게너무 분통합니다.끼리끼리 대출업자들 하고 짜고 상사는 알선대행 맡기고 슬그머니 문제 생기면 빠지고.신고해도 별다른 대책도 웁고 계속이어온 관행처럼 서슴럼 없이 하네요. 주위분은 이혼등 가정불아 식구들 불화등 이거 제대료 단속이나 제제 강력히 해야 피해보는 분들이 옵을듯 합니다.긴글 읽어주서세 감사합니다
제목: 징역 형량 상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12

실질적 사형제도 페지에 따라 사형 선고후에 일정기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무기징역에서 25년 이하 징역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음. 징역형의 형량을 높여야 사형 및 무기징역에서 감형되더라도 출소 되는 기간 단축을 최소화 해야 함. 중범죄 또는 살인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으면 25년 징역이 최대이고 재심 및 각종 사유로등을 통해 감형되어 조기 출소가 가능함. 징역형을 100년, 50년, 40년, 30년, 20년 , 15년, 10년, 5년등으로 조정해야함. 감형을 각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조기 출소를 최소화 해야함. 또한 성범죄자중 재발자는 화학적 조치만으로 부족하며, 필요시 물리적 조치도 해야함
제목: 최저임금제의 보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업종별, 규모별 차별화된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 노동자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뉴스 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인건비로 일자리를 줄이거나 무인화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공장노동이 최저임금을 지불하니 편의점 처럼 상대적으로 편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시장이 최저임금을 기준임금화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최저임금으로만 노동력을 사용해온 사용자들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노동력은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일 뿐이니까요.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황새 따라가는 뱁새가 되어 다리가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노동의 강도나 그 가치를 수치화 시키거나 몇가지로 일반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지금 같은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불 하지 않는다고 신고되는 사례도 줄어 들 수 있고, 일명 3D 업종이라 불리면서도 최저임금만 지불 하기에 외면 받던 일자리들도 어느정도 재평가 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금 보단 민감도가 조금은 하락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온종일 기계 앞에서 일하는 100명 규모의 월매출 20억의 제조업 회사와, 개인시간 까지 활용 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1명의 작은 편의점에서!!! 같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이를 지불 해야 하는 사용자에게도 비합리적이고 불평등 해 보이는것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물론 이를 진행 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충원 되어야 겠지 이 또한 정부의 정책과 통하는 부분이 있고, 추후 사회적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공중파 방송에서의 음주방송금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공중파 방송에서 음주장면이 너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걱정에서 공중파방송에서의 음주장면 방영금지 혹은 음주관련 토크 발언금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은 그야말로 우상이고 롤모델입니다. 아직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방송에 나온 유명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교육적 효과를 갖게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오락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 드라마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음주장면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주량을 자랑하고 소주 2,3병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연예인, 연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편하게 진행하는 음주방송, 술을 폭음하는 드라마 장면, 때론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멋있어 보이는 그림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밖에서 함부로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구하기도 까다로운데, 우리나라는 어린 여자연예인이 나와서 술을 광고하고, 방송을 틀기만 하면 음주 장면이 나오니 알콜의 중독성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남녀를 떠나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술마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방송에 모든 책임이 다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공공의 영향이 큰 방송에서 대놓고 술을 광고하고, 폭음을 하고, 음주를 자랑삼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버려둬도 우리나라 괜찮은 걸까요? 모든 곳에서 술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중파방송에서의 무분별한 방송만이라도 막아서 청소년들이 쉽게 알콜중독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알콜 중독은 한 개인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를 병들게 하고, 주취 폭력등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도 청정지대가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들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힘찬 도약을 위해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1조 사기' 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적폐청산과 사기꾼 죄값 받게하는 맨 아래 링크된 청원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치권,검찰,경찰,언론이 연루되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피해자 12000명중 3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AIPg-joC8H0&feature=youtu.be http://www.ddanzi.com/free/21438599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1619
제목: 어린이집 cctv를 부모가 항상 접속해서 볼수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4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학대사건이 발생한 후 교사 및 원장 처벌은 당연한 것이지요. 아래 해당 청원이 있어 저는 사전대비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아동학대가 한참동안 진행된 후에 발견되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되돌릴수없는 큰 상처를 받은 이후입니다. 제발 어린이집 cctv를 부모가 상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시시때때로 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늘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부모가 발견할수도 있고요, 교사나 원장도 지금보다 훨씬 주의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휴업급여 현재 70%에서 80%인상을 검토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산업재해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70% 정도를 보존해 주는데 나머지 급여 30%는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산재치료시에 비급여 항목이 발생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치료비로는 부족합니다 사고를 당하여 좋은치료를 받으려면 비급여 항목을 재해자 본인의 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전에 휴업급여 60%에서 70%로 상승한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고 70%에서 80%로 인상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가정생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또한 근재보험을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현재는 임의가입으로 민사소송발생시 너무 복잡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정책을 만들어 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근로시간단축" 정책 홍보 용어 수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용어를 "하루 7시간 일하기"로 바꾸어 정책 홍보 합시다! 정책의 잇점의 느낌이 훨씬 살지 않습니까? 전국민 "하루 7시간 일하기"로 전국에 "좋은 일자리 50만개 더 만들기"
제목: 24시간어린이집야간보육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현제 혼자 두아이을키우는 아빠입니다 작은아이는 24시간어린이집에있는대요 야간보육료무상으로해주세요 사는개 넘힘이들어요 초등학교1학년까지도 24시간보육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판결한 판사 국민앞에 사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9

만약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특권층 딸이 조두순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도 주취감형법이 적용되어서 고작 12년이 나왔을까요?? 국민 여러분 힘없는 아빠이기에 제대로 호소를 못했기때문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부유계층이나 특권층 자녀 였더라면 최하 20년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조두순을 판결한 판사를 국민소환하여 본인이 직접 국민을 설득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법을 모르는 저같은 사람도 상식선에서도 조두순을 위한 조두순을 춤추게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죽이고 가해자 조두순만 희망을 준 최악의 법을 잘못 적용한 최악의 판결이라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분노에도 정부는 계속 조두순 판결 판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를 직접 소환해서 국민을 설득해 보게 해야합니다 만약 20만이 넘엇는데도 그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도 떳떳하지 못해서 일것이고 국민이 납득이 될만한 법 해석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것일 것이고 나와서 해명한다면 국민도 인정되면 논란이 수그러 들것입니다 조두순 판결 판사님 어서 나와서 알아듣게 해명 좀 해주세요!!!
제목: 이명박 2018년  2월 21일 공소 시효 만료 연기 특별법 청원 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6

이명박은 재임기간 중 수많은 불법 비리 저질러 반드시 사법처리 엄벌 전 국민이 원한다 이에 정부 국회는 즉각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특별법 제정 이명박 공소 시효 연기 후 특검으로 이명박 일당 사법처리 부정축재 재산 요원하다. 국민의 여론, 청원운동 만 천하에 제안한다.
제목: 콘서트나 전시회 공연 영화등 가격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연예인공연은 99000~100000으로가격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격인하해주세요 콘서트나전시회나 영화등 입장료도 가격인하해주세요 어려운가정환경이나애들이보기엔 가족등골이 휘어요
제목: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음식물쓰레기처리 방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의 연간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500만톤, 이의 처리비용은 9,000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 ①소각처리방법에서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②바이오가스 생산 방법에서는 악취를 비롯하여 처리 후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오니 검토 해 주십시오. [개선방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렁이의 먹이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지렁이는 염분을 싫어 한다는 것에 유의 하고, 실내 온도를 섭씨 10~28도를 유지시키고, 70% 정도의 습기를 유지시키면서 어두운 곳을 을 유지시켜 주는 기본적인 양식 방법을 알면 누구나 지렁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1.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 가정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는데 실패하였던 이유는 첫째, 사육 상자의 구조가 지렁이의 생태학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둘째, 음식쓰레기를 씻지 않아 지렁이가 선호하는 사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싱크대의 오물 받침대에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간단하게 씻어 3~4시간 탈수하여 개량된 사육 상자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2. 대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 경기도의 여주군청에서 실시한 방법으로서, 잘 못한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여주군청의 방법 음식물쓰레기에 발효제를 넣어 발효시키고, 자연 탈수하여 탈수한 물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이였습니다. 이 방법이 실패한 원인은 ①음식물을 씻지 않아 염분이 많아 지렁이가 먹을 수 없었고, ②양식장을 어둡게 하는 장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세척작업을 한 뒤, 음식 전 쓰레기인 채소류와 과일을 비롯한 톱밥이나 미강 등을 혼합하여 먹이로 사용하고, 지렁이 양식장을 어둡게 하는 차광막 설치와 함께 덮게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결론 1) 여주군청에서 현재까지의 방법 중에 가장 근접한 방법 이였는데, 사소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실패하였습니다. 만약, 여주군의 당시의 시설물이 남아 있다면 제가 최대 6개월 이내에 성공하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뿐만 아니라 가축의 배설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의 배설물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하고, 공정처리 후 발생하는 오니를 따로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지렁이먹이로 직접 이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축사의 바닥에 지렁이의 배설물과 톱밥이나 왕겨 등을 혼합하여 바닥에 깔아 주면 1차적으로 가축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아주고, 2차적으로는 지렁이의 먹이로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는 순환농법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3)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이 180,000원/ton인데 지렁이 농가에 처리비용으로 30,000원/ton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처리비용으로 충분하리라 생각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주군청에서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전 처리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길어도 6개월 이내에 이런 공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부산근교에 이 시설을 갖춰 주시면 말썽 많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제목: 더러운 각종 몰카사이트 텀블러 등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1

텀블러라는 사이트는 여고생들의 뒷모습이나 다리가 찍힌 몰카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인의 얼굴과 알몸을 합성해 유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정부는 이런 사이트를 제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없앤다고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다른 사이트로 옮겨 다니고 그러겠죠 그럼 정부도 똑같이 옮겨다니며 모조리 벌금이나 형을 매겨 주세요. 그것 또한 범죄아닙니까 텀블러 이외에도 변태들이 드글거리는 여러 사이트를 폐지시킬 수 있도록 모두 힘써주십시오 실제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제목: 인터넷의 암표 단속을 활성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요즘들어 계속하여 10배에 넘는 표 값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배나 넘게 올려 안 주고 돈을 들고 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렇게 단속을 안 할 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거 같기에 청원서를 씁니다. 현재 트위터에 검색으로 플미 단어 한 번만 쳐보십시오. 5만원도 안 되던 표 값이 어느순간 30만원은 기본적으로 뛰어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단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하베스트 5000천억 지급보증에 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석유공사 직원들이 향후 투자액의 절반을 충당하게 하라. 향후 이익이 남으면 절반을 석유공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면... 지금보다 더 이성적인 미래평가와 노력이 강구될것이다... 영국원전도 공사와 직원들이 절반씩 투자해라...이익나면 자기들끼리 다먹으면서...
제목: 검정고시는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검정고시가 잇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의무교육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검정고시는 청소년들은 인력사무소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도 시스탬이 잇어야합니다 나이제한이라든지 졸업한 학교가 나오게끔 그러한 시스탬이 가꿔져야 합니다 요즘 그러한 시스탬이 없다보니 나이들어서도 당연하듯이 갑니다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문재들이 많아 청소년들이 자퇴페지해서 검정고시를 페지해서 청소년들이 의무교육을 피하지않고 필수적으로 받겠끔 해주세요 pc방이라든지 유흥업소에도 신분증 검사말고 학력도 나오게끔해주세요
제목: 드뎌 12월 부로 짤렸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보기 좋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는 한마디로 허언 이고 괸히 잠자고 있던 정규직들의 거센 저항 과 수십년간 비정규직을 묵인 방조 조장 양산 합법화 시킨 적폐 고용노동부 의 허술하고 워낙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만들어 놓은 정규직화 배제 가이드 라인 으로 인해 결국 12월에 공개경쟁채용 방식 이라는 미명하에 무짜르듯 사형선고식 명목상 서류심사도 배제 되었다.. 이런 일이 민주노총 에도 수없이 사례가 들어 온다고 한다.. 그래서 괸히 수년간 일해도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등 은 파리목숨화 되었다. 차라리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얘기 자체가 없었더라면 고용 자동승계 내지는 기간제 로의 재응시 를 할수도 있었을 텐데....되려 문재인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는 쉽게 짜를수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손쉽게 계약해지의 도구 형태가 바로 공개경쟁채용 방식 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역시 전환심의회 는 교활하게 이용해 먹은 것이고, 고용노동부 는 공개경쟁채용 방식이라는 나름 그럴듯한 합법화 방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음으로 보기 좋은 비정규직 살생부 형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목: 요양보호사일까요? 가사도우미일까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8

저희 어머니는 가정방문 요양보호사이며 가사도우미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노인복지법에 전문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인 질환, 치매·중풍과 같은 노인 질환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 시설에 있어서 신체·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사 서비스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가정방문하여 10년동안 닦지 않은 유리창을 닦았고, 앞베란다와 뒷베란다 청소, 싱크대 서랍정리, 수급자의 손녀딸을 위해 동치미, 열무김치,오미자만들기, 수급자의 아들내외를 위한 미역국, 파래무침, 콩자반, 닭볶음탕 등 셀수없이 많은 반찬을 해달라고 하여 수급자의 눈 앞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손녀딸이 저희 어머니에게 자신의 방도 청소해 달라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부당함을 느껴 수급자에게 "저는 가사도우미가 아니예요, 이런거 시키시면 안되요"라고 했지만 그것을 들은 손녀딸은 우리 할머니한테 왜 그러시냐며 오히려 성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요양센터에 말했지만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행동개정이나 제재는 없었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일은 해주지 마세요. 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국 상기 나열한 수급자 집의 가사를 도우며 9개월간 요양보호사 및 가사도우미로 일을 했지만 결국 갑자기 잘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단 저희 어머니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정부의 지원아래 혜택을 누리며 갑질을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도 지키켜지지 않는데 장기요양보험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고 보상과 보람은 없고 부당함과 억울함만 가늑하여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제목: 투자이민제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7

투자이민제 90%가 중국인이네요. 아주 한국을 범죄의 나라로 만들려고 투자이민제를 만들었나요? 그리고 단기 관광비자도 지문등록 하세요. 중국조폭조직을 아주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올수 있게 해놨네요. 외국 조폭조직들이 한국에서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니네요. 조선족 밀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것 같네요. 조선족 취업비자 특혜도 없애고 일반 외국인 취업비자 받게 하세요. 아주 질낮은 인간들만 들어오게 만들어 놨네요. 제발 비자심사를 강화 좀 하세요.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예방 좀 하세요.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놓은 정책 때문에 국민들만 죽고 다치고 피해를 보고 있네요. 치안이 더 나빠지면 나중에는 총기소지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치안에 신경 좀 쓰세요. 정치인들의 치안은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으니 신경도 안 쓰시나요?
제목: 암호화페투기로 망해가는 한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한국이 현재 암호화페투기로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일본이 바탕이었지만 지금의 뒤늦게 뛰어든 한국자금으로 투기판을 키웠습니다. 현재 이 투기판은 중국 한국이 일본이 대부분이고 현재는 한국이 주 입니다. 저희회사직원들도 코인에 정신에 팔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도 코인에 빠져 업무시간에도 코인투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그로인해 국가정책도 유출하였더군요. 자기돈이 코인에 들어가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도박에 미치면 보이는게 없어집니다. 코인은 투기입니다. 나라 망할 징조입니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다가는 이번정부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부가 될것입니다. 블록체인 + 핀테크는 미래지향적 좋은기술이지만 코인이 아니라도 충분히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일자리 늘려주시고 수급자가 유지가 되면서 일을 할수있겠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수급자가 유지가 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려면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구 하네요 수급비도 먹구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거마저 끊기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수급자또한 수급자유지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수있겠끔 해주세요 일자리 늘려주세요 집에만 잇는 장애우들은 하루종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을증을 앓고 잇어야합니다 친구들도 연을 맺기 힘들어 늘 혼자 힘들게 잇네요 그리구 장애우들도 문화생활할수 잇겠끔 개선해주세요 장애인연금말고 수당도 올려주세요 장애우가 일을 하면서 그안의 모든것들이 개선되게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철보단 버스를 이용을 주로 하는데 버스도 무료로 개선해주세요 버스비도 감당이 안됩니다 장애인 택시도 지체장애말구도 지적장애도 이용하게 끔 해주세요 경계성지능아이도 공익으로 가게해주세요 동의 4 명
제목: 검정고시 페지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검정고시가 잇기에 청소년들이 의무교육을 안받고 나쁜길로 빠져들죠 그리죠 나중엔 군대를 안가기 위해 회피하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페지하고 자퇴한 학생들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합니다 위조신분증,지페,학력등 피해가속출하면 막을방법없습니다 영업정지라든가 아니면 벌금을 물게 되죠 어떤한 개선이라든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제목: 공무원시험개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며 더나은 미래를 열수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당성을 지적하려 합니다.최근에실시 하였던 하반기 경찰공무원시험 면접비리에서도 드러났듯이투명한관리와 부정하게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탈락 시킴과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저는 합겨자발표시 수험번호 사진 성명 주민등록뒷자리 지문등을 활요하여 바꿔치기 등 불법이 저지르는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국가에서 관리하는 시험조차도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모든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게 개혁해주세요.
제목: 장애인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우리나라도 장애인 취업에 대한 복지제도가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의 취업이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취업후에 어려움도 많은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제목: 근로기준법 신입 연자 소급 적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지난 11월에 근로기준법 개칙 하며 차년 5월부터 시행, 신입사원도 11일 연자를 부여빋는것으로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의 상대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소급 적용 부탁드립니다. 가령 기존 입사하신 1~2년 차의 경우 만 2년간 15일의 연차 사용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소급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신입도 2년간 26일 연차 받는 다는건 그림의 떡일수 있습니다
제목: 판사 평가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2

판사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사회적 질서가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질서의 근간인 법의 해석과 판단이 그 한 사람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국민이 법을 만들고 집행을 위임했을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질서의 확립이 너무 절실합니다. 판사 개인의 취향과 계층소속감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법의 객관적 적용이 몹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사의 판결에 대한 평가와 사법제도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인 제1 고속도로 서구 ic부터 인천항까지 일반 도로 반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인천 서구ic 부터 인천항까지 12월 1일부터 일반화되 현제 속도제안 만 하였는데도 주차장인데 서울 도심을 쉽게 오 갈수 있는 유일한 고속도롤 일부 정치인들 과 일부 단체가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없엤다는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님께 정부 차원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인천에44년째는 시민입나다
제목: 대중국 외교의 실패를 인정하고 외교장관과 비서관들의 경질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대통령의 대중국 국빈 방문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초정을 받아 방문하는 것 입니다. 국민이 얻어 맞고, 항의도 못해 때린 놈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우리 입장을 말했는가? 우리국민과 기업은 중국의 사드 압박에 의연히 대처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굴욕적 외교를 해야 했는가? 정책도 없고 대안도 없어 중국의 장난에 놀아나는 외교부 장관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장관의 업무를 수시로 월권하는 청와대 수석들을 즉시 파면 시켜야 합니다. 대한 민국은 어디가서 밥한끼도 같이 없을 수 없을 정도의 약소국가인가? 빨리 핵무장을 추진해 주세요
제목: 숙식, 간식 다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징병군인 봉급 월5만원으로 삭감하고 다른필요한곳에 예산씁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군대. 당연히 병장 만기제대 했구요. 고문관아니었고 분대장했었고, 포상도 많이 받아봤던 대한민국 건장한삼십대청년입니다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봉급 지금 십만원 넘게주고 앞으로 봉급 몇십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세우는. 몇몇 국회의원분들도. 계시는데 저 제대 십년 넘었어도 그띠니도 밥잘나왔고요. 잠도 좀 좁았지만 잘만했고요 여름에. 좀더워서 그렇지 난방잘나오고 간신으로. 컵라면 심지어 여름에. 월드콘,팥빙수까지. 나옵니다. 어떤분은 무임노동이라하는데 군대는. 나라지키는데지노동의대가를. 받는곳이. 아닙니다 지금 휴전중이란 말입니다. 배부른 소리하지 마십시오 군인들. 돈받은면.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합니다 돈모아서 부모님 용돈드리는 군인도. 있긴한데 몇이나있을까요? 저는 한달. 오만원선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제달. 쓸데없는데 예산낭비하지말고 복지등. 다른. 필요한곳에 써주시기바랍니다
제목: YG엔터테이먼트 회사 마약 검사 전수 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어제 YG 소속 작곡가 쿠시가 마약 흡입으로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YG소속 연예인이 마약으로 체포 혹은 수사를 받았다는 사건 내용이 한 두번이 아니며 마약 사건이 터지면 높은 확률로 YG소속 연예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처벌과 방치로 인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범죄 횟수는 점차 증가중이며, 그 인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 이전에 마약은 국가에서 금지한 범죄입니다. 그 범죄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에 무감각해지며 벽이 허물어져 역으로 마약을 권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엄격해야 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마약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YG엔터테이먼트회사 소속 연예인들 마약 검사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그에 따른 정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마약이라는 게 설 자리가 없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간호사, 수의테크니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정확히 수의테크니션 즉, 동물간호사라는 직업에 관해 국가자격증이 실행화가 되었나요? 1년전쯤부터 그얘기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정이 나지 않은거 같아서요. 동물간호사도 사람간호사들처럼 전문적으로 일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동물을보며 일을합니다. 동물간호사도 의학적인 지식을 배우며 일합니다.
제목: 한국 대표이신 기자분들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저는 문대통령님을 딱히 열성적으로 지지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일반 소시민입니다. 저는 최근 시끄럽긴하지만 국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기자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기자는 작년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밝혀준 것 처럼 사회에 상당히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정부 운영에 있어 국민 모르게 시행하는 어두운 부분을 찾아내고 탐사하는 사회의 백혈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중국 폭력사태에서 기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가 한국이다라는 말씀에 상당 부분 수긍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 등 우수한 기사에는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공개가 되고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분들을 지지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지지는 그분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청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기자분들께서 국민을 위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 응원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국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국민의 일을 내일같이 그리고 대표해서 일하시는데 우린 그분들을 잘 모릅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불쌍하게 일하시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취재하시는데 응원도 못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전부터 권력자의 비리 사회의 어두운면을 찾기 위해 고분 분투하시는 기자분을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이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집앞에서 추운데 뻗치기하신 기자분과 사진기자 리포터 그리고 그 사실을 보도한 아나운서 및 데스크 기자분들과 4대강의 우수성을 우매한 국민에게 깨치게 만드신 우수한 기자분들, 국가 외연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수행했전 해외 자원 외교의 우수성에 대해 보도하셨던 분들의 이름, 사진, 소속, 연락처, 현재 직급에 대한 정보를 일목묘연하게 공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한국을 대표해서 정상외교에 따라 가시는데 우리는 그 기자분을잘 모릅니다. 응원을 하기 위해선 그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한국대표분들의 신상을 사전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대표에 누를 끼치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차에서 내리실때 어느 정상도 보여주지 못한 화려한 자태를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보도하지 않았던 나이롱 한국대표기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똥이 마려워 변기에 앉느라고 정상 사진을 찍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 또한 그자리에 있었음에도 보도하지 않았던 한국대표 기자가 누군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인가 우려되었으나 제가 그분들을 응원하기 위함이고 스스로 한국대표라고 하시기에 그래 한국을 대표하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들은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탐탁치 않아 할수도 있을것이나 한국 기자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니 꼭 그분들이 누군지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100세 시대에 무임승차 65세가 말이나 됩니까. 승차요금 올리지 마시고 무임승차 연령을 75세로 조정해주세요 아니면 65세 이상 50%라도 승차요금을 받게해주세요 젊은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젊은이들 살기는 점점 팍팍해집니다.
제목: 제발 1주택자 좀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아파트 대출끼고 구매한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높아가는 대출금리에 심장병 불면증 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주택인데.. 전세금과 집값이 별반 차이도 없어 집구매한 1주택자인데.. 생활터전을 다시 옮겨야하는지요? 옮기려해도 1주택에 가족 모두 사니 가족이 다 옮겨야합니다. 옮기려해도 현재 냉동상태의 주택거래시장이여서 집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는 동네에 그대로 살고 싶습니닷 2년반 전 처럼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실행해주세요! 대출금을 저리 고정금리로 부담하며 살던 곳에 살고싶습니다. 2년 반 전에 제2금융권대출자여서 안심전환대출에 해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발 좀이요!!!!!
제목: 국회의원, 군인 최저임금제 시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0

1.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더군다나 그들의 실력과 실적 또한 출중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지역주의 계파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고 있으며 무슨 특권이 이리도 많으며 천문학적인 판공비에 외유성 해외 순방.. 2. 미국 사회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해 경외심과 무한 감사의 심경으로 그틀을 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안 받는 나라도 드문 듯 싶다.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월급도 박하다 못해 개미눈꼽만큼 적게 받으며 묵묵히 최전선에서 지금도 꽁꽁 언 손 비벼가며 고생하는데 정작 따뜻한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으니....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듯 싶다. 왜 이들에겐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되나?? 쓸 데 없는 부서 폐지하고 국회의원 월급 깎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장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거둬서라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을 그저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은 시정하라고 있는 거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한다. 대통령님,국회의원님,국방부장관님 청원합니다.국회의원, 군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저 높은 곳 위정자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여성들의 몰래카메라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텀블러’ 라는 앱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인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요즘 남자분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텀블러(tumblr)’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텀블러는 페이스북과 같은 취지로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려고 만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서로 소통과 정보를 공유를 하기보단 여학생들이 많이 가는 가게들과 마트, 지하철 같은 곳에서 여학생들의 다리와 치마 안속의 속옷을 몰래 찍어 올리고 심지어는 야한 알몸 사진에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소셜 앱에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흥분된다”, “엉덩이가 예쁘다”와 같은 성적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전 성폭행도, 성추행도, 성희롱도, 심지어 몰래카메라도 모두 당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남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과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난 후로는 주변에서 카메라 소리만 ‘찰칵’ 하고 나면 저는 항상 불안에 떨며 주변을 돌아보고 제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으로 인해 몰래카메라가 나쁘다는 것보다 ‘성욕을 못 참으면 찍어도 된다’로 일반화가 될까 봐, 몰래카메라를 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계속 보며 일반화가 될까 봐 전 아직도, 지금도, 항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 더더욱 이 앱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삭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올린 사람들을 처벌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의 회사라 어렵다는거 저도 잘 알고 거절당한 것도 알지만 계속 해서 노력하여 요청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며 저와 같은 여학생들과 여성들을 이런 앱으로부터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적어질 수 있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의 월급/연봉을 국민이 책정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0

간단하게 주장 합니다 총선 투표용지에 OMR 표시를 할수 있도록 해서 국민 한분한분이 나름나름 그자 들에게 느끼는 보수를 책정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의 평균을 국민의 힘으로 강제 하고 싶습니다 (상하위5% 배제 등 안전한 요율을 지켜서요)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 권위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수개표, 기개표 문제로 또 말 만들면...나 쁜 사람 !!
제목: 공부 중심 사회 사라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공부잘해서 대학잘가면. 국가에. 무슨도움이됩니까 저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한것은 워드,엑셀,ppt잘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성이중요합니다. 학력높으면. 인성좋습니까? 문서작업 대학교에서. 실무적으로. 가르칩니까? 제발 실용적, 효율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다아는데. 왜. 실천이 안되는지. .
제목: 황제노역을 철폐하고, 최순실의 재산몰수특별법을 제정해라. 몇 번이나 요청해야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2

검찰이 최순실에 구형한 벌금은 1,185억 원.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명목으로 삼성과 SK, 롯데에 592억여 원을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봤습니다. 뇌물죄는 수뢰액의 2배에서 최대 5배의 벌금을 매기는데 이번엔 가장 낮게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최 씨 재산은 벌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딸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 등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쳐 2백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루 일당이 무려 1억 8백만 원에 달하는 일명 '황제 노역'이 되는 셈인데, 대신 노역 기간만큼 석방도 늦춰집니다. 지금 현행이 이런데 국정농단 죄수가 안 내겠다고 버티면, 황제노역이 되는데 대신에 노역기간만큼 석방이 늦춰진다고 하는데 어차피 교도소에 갇히면 석방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노역을 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재소자들처럼 똑같이 노역을 하되, 일당도 최저시급에 맞거나 그보다 낮춰서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죄를 짓고도 노역이 황제노역이면,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으며 죄수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며, 어느 누구도 법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좌수에게 하루 일당 1억 8백만원에 달하는 황제노역을 폐지하고, 일반시급인 7000원처럼 똑같이 노역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하루 일당 대략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버는데 황제노역이면 그게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시간때우면 자동으로 돈이 나오지. 결론은 황제노역을 없애버리고, 최순실이가 안 내겠다고 버티면,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고에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제발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1

조두순 탄원서에 나는 여자에게 매너가 좋은 사람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자한테 매너 좋아서 그 짓 합니까? 도대체 술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이코패스 점수도 더 높게 나왔는데, 출소하면 또 언제 어디서 그 나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무기징역 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에 대해서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게 부적절한 내용의 글과 단순 욕설 및 특정인과 단체를 비하하는 글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없이 자신의 일기장이나 개인 SNS에 질러야할 글들을 이런곳에 쓴다는것은 오히려 국민청원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에 현재 20만 또는 관심사가 높은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서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몇가지들이 정말 근거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7

최근 많은 나라가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고 있습니다. 18세는 어떤 정치적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이미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을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수능이란걸 겪는 나이입니다. 한표를 행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겁니다. 그럼 반대논리를 살펴볼까요? 1. 정신적으로 미성숙 -정신적으로 미성숙의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정진지체자, 치매 어르신은 투표권 회수 해야 하나요? 2. 부모님, 선생님 등 성인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갈것이다. -이건 성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근거가 없습니다. 18세 학생들이 성인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추종할것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추종하는건 나이 종교 직업 지역 불문이지요. 3.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겨울 5년전 뽑은 대통령을 탄핵 시킨바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이후 처음으로 국민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죠. 당시 대통령은 50대 이상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바있습니다 하나같이 말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입니다. 촛불로 국정농단을 심판한 주역들도 학생입니다. 어른들이 못한일을 해냈죠. 권성동은 공부나 하라 했지만 투표보다 더 큰 인생공부는 몇 없을 것입니다. 어린세대의 투표권을 막고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구 새누리세력은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다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전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 후에 얼굴공개 및 사는 곳 위치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7

2008년 12월에 범죄를 이르켜 2020년에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사회에 다시 나온다는 거에 너무 두렵습니다. 다시 형량을 늘리 수는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과 피해자 가족 및 피해자을 위해 신상공개 및 사는 위치와 주로 활동하는 곳 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주세요. 또한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누군가에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인권이 필요없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의무교육 좀 추진해주세요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올해초에 고등학교 의무교육 내년부터 추진된다는 기사보았는데요 그리고 얼마전 2020부터 무상교육될거라는데 내년부터된다는기사보고 너무 좋았는데 박근혜 정부때도 공약걸었다 슬금 늦추더니 이번정부도 너무 실망 했어요 제발 내년부터 라도 좀 추진해주세요 올해초엔 2018년부터 고등 무상교육 된다는 기사가 참 많았는데 어찌 몇달사이 바뀔수가 있나요 유치원비보다 시급한건 고등의무교육 아닌가요 한참전부터 되야되는건데 또 미루는건 아닌거같아요 고등 두아이 있는집은 학원안보내도 급식비가 한달 20만넘고 분기별로 70~80넘고 너무힘듭니다 제발 고등교육비도 좀 신경써주세요
제목: 사법부  이대로  두실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7

진보니깐 도덕적이여야 하니깐 사법부 독립을 보장 해야 하니깐 우린 저들과 달리 공정해야 하니깐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법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편법을 쓰는 인간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제발 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을 믿고 좀 더 강한 정부가 되어 주세요 지금은 계속 해외나 가실때가 아닙니다. 내부 곧곧이 무너지고 여전히 썩은 뿌리가 곧곧에 남아 있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섬세한 개혁과 청산이 필요합니다. 제발 사법부 부터 바로 세워주세요! 지금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은 존재감 자체가 없네요
제목: 유시민 헛소리에 초등교사 ㆍ보육교사 뿔났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45

현재도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도 거기다 또 어린이집을 넣겧다니요 지금도 이 문제로 찬반이 뜨거웠었는데 유시민씨가 유명세를 내세워 찬성 손을 들어줬네요 초등학교가 엄마들 일 나가로 짐 맡기는 보욱기관인줄 아닌봐요 이건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도시 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이나 있나 조사부터해보세요 혹 남아도 유휴교실이 있나요 다 방과후 수업교실 ㆍ상담교실ㆍ실내체육교실 ㆍ 휴게실등으로 활용할 공간도 모자랍니다 공인으로서 유시민씨가 일방적으로 한 쪽 손을 들어준 처사는 심히 지금 방송 기자들이 질타를 받고있듯 깊은 교육에 대한 이해없이 유명세를 앞세운 일방적인 처신입니다 지금껏 유시민씨를 싫어한 국민은 없었습디다 그러나 이번일로 오히려 실망스럽다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초등교사나 보육교사들 현장 전문가들의 반응은 더 싸늘합니다 답답하다 탁상공론이다 유시민씨 실망스럽다 다시봤다 정치적인 선심성 발언이다 등등 4000동의 넘는 글 올라왔더군요 방송분들 가벼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방송은 방송 예능은 예능으로만 보세요 실제 교육현장은 정반대입니다 공인으로서 유시민씨 가벼운 행동에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목: 양대포털 다음/네이버에서 뉴스기능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포털에서 무분별한 뉴스의 노출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왜곡보도의 고의적인 장시간노출과 실시간검색 조작, 언론사별 선별적 등재 등.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함과 동시에 여론조작으로의 악용도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이해진은 뉴스편집사건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갑을관계가 뒤집어져 이제는 언론사가 대형포털에 입점하기위해 회사의 명운까지 걸 정도고 포털은 그런언론을 가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만 명확한 기준과 제재수단도 없어 여론조작이 발생하면 왜곡된 정보를 국민이 받아들이고 사는 최악의 경우를 맞게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다음의 언론기능을 없애주시고 각 신문사 사이트를 이용하는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