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문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2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방문간호사에 대해 검색을 하던 중 ‘방문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각종 뉴스를 찾아본 결과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며 방문간호사업을 전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인력이 아닌 보조인력이 면허없이 방문간호를 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만성질환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하면서 방문간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간호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란? :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간호, 진료 보조, 구강 위생 따위를 지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방문간호의 주요 업무> - 기본간호: 간호사정 및 진단, 온*냉 요법, 체위변경, 마사지, 구강간호 - 간호: 비위관교환, 단순도뇨 및 정체 도뇨관 삽입 교환 관리. 기관지관 교환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상처치료, 염증성처치, 봉합선 제거, 방광 및 요도 세척 - 검사관련업무: 뇨당검사, 반정량 혈당검사. 경피적 혈액산소분압검사, 필요한 검사물 수집 후 의료기관으로 운반 - 투약관리 지도: 투약행위 및 투약지도, 주사 - 교육훈련: 환자 * 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 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 훈련 - 상담: 환자의 상태 변화 시에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요양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 의뢰: 방문간호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 ▶ 현재 방문간호조무사 역할 문제점 1. 교육 수준의 차이로 나타나는 간호의 질 저하 ⋅ 방문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간호학원에서 몇 달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친 후 얻게 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3년 이상의 보조 임상 경력, 평생 교육원에서의 700시간의 교육만 들으면 방문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통해 4년간의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1000시간의 실습과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얻게 되는 간호사의 면허증 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전문 임상 경력이 있어야만 방문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전문적인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간호진단을 내리는 간호사의 고유한 업무를 3년의 보조경력으로 대체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 방문간호조무사는 기도 흡인, 투약, 비위관 삽입, 소변 카테터 삽입과 같은 고난위도의 간호 술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 의료법과의 모순 [의료법] 제 2조, 의료법 제 80조의 2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7월 5일부로 간호조무사가 노인 복지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방문간호센터장이 될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방문간호센터 장을 간호조무사가 하게 되고 이 밑으로 간호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위 1번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제공한 의료 행위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완하고 성장할 간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때문에 간호사가 그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법과 모순되고 역할관계를 흐리는 이러한 법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무면허 의료행위 방문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에게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실시합니다. https://www.*******.***/******************** 하지만 상단에 첨부한 링크 영상에 따르면 현재 방문 간호조무사는 폴리 ․ L-tube(비위관) 삽입 및 관리, 흡인 간호, 트라게스토미(T.C) 관리, 방문상담 일지 및 간호기록, 욕창 처치 및 투약,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 2조(의료인)에 따라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문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간호윤리 중 악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것입니다.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간호 제공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방안 1.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간 명확한 업무 구분 현재 방문건강관리지침에 따르면 방문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의 업무보조를 제외하고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방문간호조무사의 업무> (1) 간호사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 보조업무 수행 (2)경로당, 마을회관 등 집단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 간호사의 업무보조 위와 같이 무분별한 방문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명시하고 관리 해야합니다. 2. 방문간호 시 2인 1조(의료인 1명에 보조자 1명) 혹은 의료인 1명으로 구성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 이를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하게 된다면 보조인력이 전문인력을 대체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며 방문간호 현장 내에서도 업무 범위가 명확해 질 것입니다. 3.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 제외.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의 인력을 확충해야합니다. 단독업무가 불가능한 보조인력은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자격조건에 독자적 임무 수행이 불가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지 않고 더욱더 질 높은 방문건강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에 힘 써야한다. 더 이상 방문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