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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당의 판사 공격에도 법관회의는 '임시회의 소집 요구 부결시키고 입장 표명 안하기로 하였다. 이들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동료 탄핵 요구때와는 다른 법관회의 판사들, 문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판사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권의 공격에는 침묵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이 주도하고 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입법부의 과도한 사법부 공격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는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부결됐다. 이 논의가 진행된 계기는 여권이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적폐 판사"로 공격하며 탄핵 추진 방침까지 내비치는 등 협박을 가한 것이었다. 법관대표회의 멤버인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1일 단체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당시 여러 판사의 호응이 있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규칙 6조는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하지만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서 "투표를 거쳐 다수의 의견을 묻자"고 했고, 결국 임시회의 개최 여부와 의장단 명의 성명 발표 여부가 모두 부결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집행부 13명 중 7명이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상당수 법관은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집권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향해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법관 대표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법관 대표는 "사실상 여당의 판사 공격을 암묵적으로 승인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왜 그러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한 소장 판사는 "법관이라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법부 공격 상황에 대해서조차 침묵하는 법관대표회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일각에선 "법관대표회의의 정파성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동료 판사 탄핵 요구 결의에 이어 이번 입장 표명 투표도 집권 여당의 뜻과 궤를 같이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전에 동료 판사들에 탄핵을 요구한 것은 헌법적 관점에서 판사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고, 이번에 목소리를 내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위험이 있어 부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법관대표회의 집행부가 이 사안을 투표에 부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 최기상 의장은 지난해 5월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헌정 유린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단독 성명을 발표해 일부 대표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투표를 통해 의견 수렴부터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입장 표명 거부 명분을 얻기 위해 투표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제목: 도움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현재 수급자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세민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지만 계약금 이백오십만원 이 없어 못들어갑니다 다행히 광주 광역시청에서 반은 대출해주긴 하지만 나머지 계약금 을마련 할수없는 처지 입니다 당장 2월21일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파기한다고 하니 시름이 깊어 집니다 수급비 대부분을 월세를 내고있는 형편이라 영세민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분할 로 성실히 갚겠 습니다 010ㅡ****ㅡ**** 도움을 받을수 있는 복지제도나 서민대출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그리고 신불 이므로 광주광역시청 처럼 조건없는 제도여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치인 님들 익명으로 자기법이맞다고 우기지마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당을안말해도 자기자신인걸아세요 나는 나이가어리므로 당신에게 충고할수잇습니다
제목: 자치경찰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2

국민들 몰래 헌법수정을 까지 하고 다니시고 이런짓 하라고 뽑아준게 아닙니다. 민간인한테 수사권을 주ᇿ다니 지나가는 개가 하하하하하핳호호 웃고 가겠습니다. 당신들이 먼데 멋대로 운영하겠다는겁니까? 이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많은피로 흘린땅을 멕시코처럼 만들려고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다가 멕시코 어떻게 됬나요? 마약 유통 강간 범죄 방지 등등 이런일이 안생길줄 아세요?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건데 왜 이런 더러운짓을 하는건가요? 지금까지 늦은시간에 밖으로 싸돌아다닐수 있는 이유가 경찰분들의 노고가 아니겠어요? 무조건 모든 경찰분들이 저렇게 한다는 편견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 단체한테 수사권 주겠다니 결사반대합니다 국민이 다 죽습니다. 난민 애들한테 주면 아주 악용적으로 쓰고 다니겠고 우리는 범죄 희생자 여성분들은 강간 당해도 이런일이 수ᄃᆍ룩하게 생기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국님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더이상 그만 일 벌이고 다니지 마시고 국정운영이나 제대로 하고 다니세요.
제목: 수소발전소 건립을 백지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제가 살고있는 인천동구에 수소발전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청장님께서 이사실을 밀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정되지 않고 바로지어졌기 때문에 동구주민은 화가납니다!이 수소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송도에서 쓴다고 합니다.그리고 200m쯤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아파트,학생들이 있는 학교,바로앞에는 체육관도 있습니다.수소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몸에 해롭습니다.원래 예정되어있던 곳은 송도인데 송도에 사람들이 많아 인천에서 가장 인구가 작고 힘이없는 동구에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구를 얕보는것 겉습니다.꼭 수소발전소 건립을 백지화해 주세요
제목: 전세사는사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8

뉴스기사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문제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지적인 문제는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을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거래이므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여해 주세요 불쌍한 전세민들 죽습니다 현재는 보증보험이란것을 가입하여 피해를 줄일수 있지만 2015년 2016년 전세 살때는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이 다였습니다 돈없는 청년들 전세대출 해서 집장만하여 결혼하고 애낳고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애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내집없어서 겨우겨우 대출금 이자 내면서 애들 키우며 아등바등 살아 가는데 계약끝나고 집주인 돈없다고 전세금 안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금 세입자는 뭘로 갚나요 국가보고 대출금 갚아달라는거 아닙니다 나쁜사람(돈안내주는집주인)이 갚게 하라는 겁니다 세입자가 피해보는일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도 답없습니다 대출받은 세입자만 피가 마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 경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간낭비, 돈낭비 입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답 없습니다 줄것은주고 받을것은받는 공정한 나라 없이살아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나라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청원만 4번째 올립니다 바뀌지 않겠죠 변하지 않겠죠 그래도 어쩝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제목: https 관련 청원 원본 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동의 한번 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6

왜 https 검색이 안되는 건가요? 상황보니깐 대답하기 곤란하니깐 막아버린건가요? 북한, 중국 얘기만 하시더니 공산당에 세뇌 당하셨나요??? 그리고 지난 정부 테러방지법 때 난리치던 민주당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국민들 감시 할 수 있는 밑밥인데 이제 당신들이 정권 잡았으니깐 그냥 놔두는 건지... 마지막으로 워마드, 일베는 해외서버라서 못 막는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해외 사이트는 막으셨나요??? 어떻게 국민들 감시해서 공산당화 시킬까 그런 생각 할 시간에 미세먼지나 해결 하세요 대선 시절에 임기 이내에 30% 줄여준다면서 오히려 미세먼지 심해졌습니다. 애초에 지키지 약속이었으면 얘기를 하지 말던지
제목: ★    ★  대통령선거법 바구자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박 정희 대통령 께서도 임기 4년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셧읍니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제목: 청소년들의 사생활침해 어플을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시간과 문자내용을 부모가 볼수있게 만들어논 청소년보호 어플을 삭제해주세요 오히려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청소년들의 사생활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제목: 미용업주들의 전직원 4대보험 의무화 근로계약서 의무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답장이 없으시네요.. 올해 미용 17년차 전국의 미용사 미용실은 한 건물에 3개 심지어 5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미용사들은 월급제가 아닌 실적제 3개월 최저기본급 그 후엔 예존부터 그랬듯 업주는 3개월단위로 교체를 합니다 4대보험을 하면 남는게 없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3개월에 한번 교체할꺼니 의미가 없다는 다른 의미겠지요 미용사 직원들은 일반 회사원들처럼 4대 보험 혜택 받고 싶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잘못된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북 독재자 김정은이란 자의 진정한 의도는 남한 무장해제라고 미 하원 의장이 한 말이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

미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대한민국 여야 대표단 앞에서 북 독재자 김정은이의 비핵화,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 북 독재자 김정이란 자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와가 아니라 남한은 무장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제목: 국가 권력 완전 장악하여 독재정권을 만드는 것이 당신들의 최종 목표였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SNI 차단? 장난합니까, 지금? 겉으로는 또 그럴싸한 개소리 하지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가치관이 어쩌고. 그럼 청소년들 접속만 막던가 왜 성인들 접속까지 다막아요? 당신네들 이거 진짜로 그 목적 맞아요? 누가 뭐 어느 사이트 들어갔는지 지켜보다가, 본인들 입맛에 안맞는 인간이면 뭔짓 할라고 바이러스 심어놓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내가 애초에 문재인이라는 사람 올라가 앉는 그 순간부터, 어차피 뽑힌거 그래 지켜나 보자 하고 있었는데, 제발 뻘짓거리만 하지 말고 내가 틀렸음을 증명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염병할 내가 생각하던게 진짜였네요? 이 쌍것들은 올라가서 하는 짓이 댓글조작을 핑계로 국정원까지 잡아먹어버리시대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들은 개빡대가리들이신지요? 국정원을 잡아족쳤다는건 일단 국가 권력 독재장악의 스타트입니다 정신나간 사람들아. 요점부터 캐치해야지 그걸 겉으로 언론플레이 하는거에 아직도 당하고 계십니까? 얼마전에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내용이 삭제됐더라구요. 미치셨어요? 통일했어요 벌써? 북한은 아무런 조치도 안했는데, 6.25의 악몽을 현대전방식으로 또 일으키실라고? 제발 당신네들부터 앞에 나가서 고기방패해주세요. 아니, 요즘은 고기방패할 필요도 없지. 미사일 표적지에 본인들끼리 손잡고 가있어줘요. 제발. 왜 내가 당신들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야되죠? 불안감이 아니라 신뢰감을 심어줘야 하는게 정부 역할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여가부네 여성단체네 무슨 여성 뭐시기 정책들 신나게 만들더니, 이번에 그 여성폭력방지법은 법명으로 시비붙어놓고는 그대로 밀어붙이더군요. 장난치세요? 대놓고 남자는 배제하시겠다? 저기에 동조 안하면서 가만히 있는 여자들도 문제입니다. 아니, 동조 안한다기에는 20대 여성 찬성율 97%가 너무 크네요. 이 쯤 되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명백한 '대다수'의 여자들도 문제입니다. 관심 없으면 찬반투표에 참여 하지를 마세요. 아니면 살펴보고 본인의 뇌로 생각하세요.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이번에는 인터넷 접속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졌네요? 개인 보안에 문제돼있는 부분을,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기던 그 순간부터 최고의 자율성으로 보장되던 부분을, 당신들이 통제하겠다고? 무슨 권리로? 중국입니까? 공산당이세요? 이제는 성범죄 수사 특별법 어쩌고 하던 위헌을, 불법 사찰로도 해보시겠다? 다른건 몰라도 이번 인터넷 사건. 이건 막아야 합니다. 다들 들고 일어나도 시원찮을 일입니다. 이미 시행을 묵인해버리고 당연시 되고나면, 진짜 그 때는 늦습니다. 내 할 말도 못하고 살게 돼버려요. 제발들 정신들 좀 차려요 빡대가리들아
제목: 최저임금급격인상으로 실업주도 성장 안탑깝다 의도는좋았으나 탁상행정전형참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자영업도 안해보고. 저임금알바도 안해본 교수나 해먹던 사람이 최저임금급격인상해 사회문제 될거라 예상은했지만 이정도일줄이야 장하성이나 내보내지 실물경제 잘운영하던 김동연은 외 내보내고 암튼 햔실과 현장모르고 무조건 밀어부치지좀마라 국민들이 당신들 생각 실험하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자영업도 해보고 저임금 일바도 해보고 정책하시게들 탁상행정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이라니,  최악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최악에 대비하자는 사람들을 '적대를 바라는 세력'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3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달 말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북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해서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7500만 민족의 공통된 꿈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나 회담을 앞둔 실제 상황은 낙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흘이나 평양에 머물렀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측과 가진 회담 준비 모임에 대해 "협상이라기보다는 입장 타진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려 하는지 파악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지요. 다음 주로 예정된 후속 실무 협상도 비핵화 의제라는 본질보다는 정상회담의 일정, 동선, 의전을 주로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건 대표는 "회담까지 남은 2주 동안 미·북 간 난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임기 반환점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이란 자는 더 이상 김정은을 만날 시간도 여력도 없다. 이번 회담으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요란하게 선전한 뒤 북핵 문제는 옆으로 미뤄 두려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원자로를 폐기하겠다고 생색을 내고, 미국이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한다는 예상이 현실화되면 더 이상 대북 제재를 단단하게 죄고 있을 명분도 약해지게 되지요. 지난 20여 년간 수십 번의 대북 협상이 모두 이런 식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믿어야 할 근거는 뭔가. 대통령이 '김정은을 믿자'고 하고, 트럼프가 '내 업적'이라고 자랑하면 북핵이 없어지나요. 북핵 문제를 추적해 온 많은 전문가는 이번 회담이 지난 20여 년간처럼 '가짜 비핵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잖은 국민도 대한민국이 요란한 쇼 뒤에 북핵의 인질로 그대로 남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최선을 추구하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최악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최악에 대비하자는 사람들을 '적대를 바라는 세력'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제목: 고령운전자들 면허자진반납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96세 운전자가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SUV 차를 몰다가 길가는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했습니다. 후진을 하다가 행인을 친 것인데, 경찰은 변속기를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고령자 적성검사를 통과했었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호텔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차장 입구 주변에는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제(12일) 저녁 6시 20분쯤 96세 유모 씨가 몰던 차량이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유 씨는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후진하다 골목을 지나는 행인을 쳤습니다. [목격자 : 속력이 굉장히 셌기(빨랐기) 때문에 저게(벽이) 지금 무너지지.] 차에 치인 30대 여성 이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당황해서 차를 빼려다 행인을 쳤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난해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후진 기어를 바꾸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목: 헌법 17조 18조를 대놓고 위반하는 문재인 하야하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0

그렇게 중국몽 함께하고 싶으면 너나 중국가서 살아라!
제목: 태극기모독단 잡아쳐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8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13일) 오전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던 바로 그 시각 망언 파문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김진태 지키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리위 제소, 당장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김진태 당 대표 후보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 당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김수열/일파만파 대표 : 엄청난 국민의 저항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허위 주장도 내뱉었습니다. [지만원/시스템클럽 대표 : 북한 특수군 오열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당 윤리위 회의 장소를 찾기 어려워지자 국회로도 달려갔습니다. [김진태 (당 대표!)] 경찰이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바닥에 드러눕고,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이놈들아 나 죽여라. 문재인은 무슨 법을 지키는데?] 이들은 그제부터 김병준 위원장과 김영종 윤리위원장의 휴대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문자와 전화로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김영종/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 간밤에 한 1500통 정도 문자를 받고, 전화는 1~2초에 한 번씩…]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5·18 파문을 뒤로하고 청와대 분수대로 향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오전 10시 40분) :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당에다 물어보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오전 11시) :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문재인·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후에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문제의 5·18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직접 망언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당대표 선출 규정을 근거로 "당선인이 공고될 때까지 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목: ★    ★3.1 절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3.1절 칠일파 하든놈 하고 같은 태극기 아래서 같은 애국가 부르는기 말이돼?
제목: 자유한국당 박순자 이해충돌논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3선) 아들이 '프리패스 출입증' 특혜에 이어 리모델링 등 건설 관련 민간기업 H사 대관팀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의 아들 양모씨는 부엌가구‧리모델링 등을 전문으로 하는 H사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며 국회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에서 지난해 양모씨를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시켜 24시간 국회 출입증을 준 것으로, 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 제출과 함께 방문증을 작성,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더 문제는 H사가 주방 가구 등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박 의원은 건설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위원장이라는 점이다. 가족과 지인 등이 해당 의원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대관 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대목이다. 통상 민간기업에서 대관 업무 담당자는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에 대한 청원, 입법안 파악 등 로비활동을 위해 국회를 빈번하게 출입한다. H사 입장에서는 현직 국토위원장의 자녀인 양모씨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직간접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H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지 기준 H사의 본사는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어 이런 의구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역구 의원의 아들이 지역구 내 위치한 기업에 채용되면서 물리적 거리감이 한층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양모씨는 의원회관 내 박 의원 사무실에 별도 자신의 업무공간을 마련해 이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이 지난해 국토위원장을 맡으면서 국회 본청으로 업무공간을 옮기자, 양모씨가 의원회관에 비어있는 박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H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양모씨의 정확한 소속은 '디지털 컨텐츠 팀'으로 SNS 등 뉴미디어를 담당하면 국회 일을 동시에 보긴 했다"며 "여성복지 등 행사를 고려해 도움 받기 위해 출입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이날 언론을 통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정보고서나 입법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양모씨를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시킨 것"이라며 "이해충돌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 없다"고 해명했다.
제목: 5.18 유공자 선정기준 및 유공자 명단 공개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7

지금 국민여론은 5.18의 역사적 성격보다 5.18 유공자의 관리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또 기생충 같은 부정수급자는 없는지가 더 큰 관심사항입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선정에 있으서는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유공자 선정을 광주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해찬 대표 같이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정치인도 5.18 유공자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유공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려주는 척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부상자,실종자 다 합쳐도 500명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유공자 수가 5000명에 달한다 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위에 한번 참여 했다고 유공자로 선정되었다면 저 역시도 87년 당시 다수 시위에 참석하여 6.29 선언을 이끌어 낸데 다소 기여한 바 있으니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 상당수가 민주화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선정은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하에 선정되어야지 광주시장이 선정할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차제에 5.18유공자 선정 및 관리는 보훈처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직접 담당하여 부정수급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를 희방합니다.
제목: 전문성과투명성 결여된 중앙약심위 회의록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정부는 혁신과 규제개혁을 외치며 제약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공염불에 불과 합니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중앙약심위는 지난 3년간 혁신신약과 세포치료제 허가건수가 단 한건도 없고 왜 허가가 안되었는지 제대로된 이유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들만에 공간에 갇혀있는 이들이 자신들만에 생각과 편견과 때로는 이햐관계가 얽혀 있는 이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경제를 좀먹고 국민에 삶에 질을 떨어뜨리는 매국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앙약심위 회의록 공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전문가 들에 의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진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반드시 개혁 되어야 할것입니다 정부는 적페청산을 말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기관에 적폐는 하나도 개혁하지 못했기에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제목: 출산은 자식에게 죄짖는 나쁜 짖이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태어난 것이 죄다. 제발 자식을 함부로 낮지 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없고 가난하면 사회적노예 성노예 부동산노예가 될 뿐이다. 특히 서민과 청년들이 재산없이 대책없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비정규직 근로노예, 주거노예, 성노예 사회적노예로 부자들의 먹이감만 될 뿐이다. 나의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을 노예로 남에게 줄바엔 낳지 말라 죄짖는 나쁜 짖이고 범죄다. 자식을 평생 고문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미친 짖이다. 특히 정신병등 휘귀난치성 유전성질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질병도 대대로 유전된다. 가난과 질병 지옥이다~~~^^ 크랩서는 본인도 지옥같은 고생을 했으면서 자녀를 3명이나 낳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노예가 낳은 자식도 노예가 된다.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경제적 노예 계층은 여전하다. 힌국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등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자식도 마착가지다.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본인만 고생하다 죽어라 자식에게 대물림 하지 마라~~~~^^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유산세습, 경제독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금융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평생 잔인하게 고문하는 멍청한 짖이다. 자식에게 맞아죽지 읺으면 다행이다.~~~^^
제목: 코레일은 정시시간도 못지키고 시간표바꾸는방한박에없고 수색극행제시간때못와문산도7시34분못맞처서와기관사들무슨출문닫는데불필요없이잡아먹고선닫는데 이중적으로열었다닫았다하고그러면서구개패신문지이물질필기도구통해지연타령이나해도고그러면서기관사청량리서불필요없이교대하고 불필요없이문계속열어놓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코레일은 정시시간도 못지키고 시간표바꾸는방한박에없고수색극행제시간때못와문산도7시34분못맞처서와기관사들무슨출문닫는데불필요없이잡아먹고선닫는데 이중적으로열었다닫았다하고그러면서구개패신문지이물질필기도구통해지연타령이나해도고그러면서기관사청량리서불필요없이교대하고 불필요없이문계속열어놓고어제도 용문급행이라해놓고선 기관사바끼니간 일반완행되버리고 코레일제발좀정시지키고12년도부터계속선로포화상태면서 매년마다바껴도 전달만하겠다해놓고선바끼지도안고급행이한역마다다스고 도농담에덕소로해야지장난침?등급처높은거부터보내하게코레일좀제발없어지던가다른회사를쫌넘기던가 신속못하면개패방송때구신문지이물질필기도구껴서지연타령이나하고기관사들불필요없이교대하고 문신속처리못해서이중열었다닫았다하고쿄레일대즨에전화해서폭탄요금나가게만들고콜센터메트도불필요없게길고마음과마음사이니상담사욕설이니 자기네들칭찬하면힘된다는지뭐하러불필요없이긴지 기관사교대한사람 닫고선발차안하고장난침?출퇴시간이지내들장난치는시간인가 코레일무선 무임전동 열차를하던가 열차안에도씨씨티비설치를하던가 크트엑스및아이티등 만들지말았어야하는데 전동차는제데로시간못지키고하고문도드럽게늦게개패하고지연시키고신속못닫고시간만끄는기관사코레일한번에신속못하고 매년 도농구석텡이서지연시키고급행같지도안을걸급행이라하고 한역마다역무원들 엉뚱한 말이나해되고 어제도급행많이타서교대한기관사 문을늦게개패하는등 늦게하고 코레일좀없어저라불편해너콜센터대전있는거통신비나가게하지말고계소교대한기관사출문늦게하내쫌신속닫지게속닫겠다지걸이지말고
제목: 여성권익 증진시키기 위해 청와대부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고위직부터 실무진까지 여자들 많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정부청사의 장관들부터 실무진까지 그리고 군 경 외근직 공무원들도 여성채용 확대해주세요. 여성들이 고위직 가려면 그만한 배경이 있어야되는게 맞고 그 배경을 깔아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여성들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들도 남성 못지 않게 권리를 누리기 위해 그만한 의무를 부여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의 행정도 문제없이 돌아갈겁니다. 당장 어렵다면 현재 가까이 있는 측근들 경호하시는 분들부터 여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근처 측근들이 남자라는 것을 알게되면 우리 여성분들 불만이 하늘로 치솟을겁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의 비참한 현실 우리모두 살펴봐주셔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8

여러차례 마음을 먹고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유치원(사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교사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 예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박봉이고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처우개선비를 주지요... 그렇지만 유치원과 나라에서 주는돈을 합쳐도 일한만큼의 대한 댓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치원측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처우를 꼭 유치원측에서 수당을 주는것 마냥 이야기 하시며 기본급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아이들한테 쏟아야 할 에너지가 많은 서류, 청소, 행사준비 등등으로 지치곤 해요.... 솔직히 만능인이고 슈퍼선생님이 되어야 하죠 많은걸 바라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며 청년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 존중을 받고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유치원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유치원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주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사학연금에서 대체하여 지급하지만 1년에 100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유치원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곳에서 5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사학연금에서 주는 퇴직수당이 아닌 유치원 자체 내에서 준비해주는 퇴직금이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학 연금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 둘째, 퇴근시간을 초과했을 때, 행사로인해 주말에 출근을 했을때 수당 받을 권리. (사립유치원은 아주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주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해도 단돈 1000원도 받을수 없네요.) 평균 유치원교사는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빠르면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시간에는 거의 퇴근을 못하는부분이 수없이 많죠 어머님들은 “어머 아직까지 계세요..?” 라고 묻지만 저희들은 그져 쓴웃음밖에 짓지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기본 10시간? 아니 12시간은 합니다 왜냐구요? 아무리빨라야 7시 7시30분이니까요 ... 셋째, 나라에서 정해준 사립유치원 호봉표대로 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주는대로 받습니다) 각 도가 아닌 시에서 지구끼리 원끼리 담합을 해서 저희가 알고있는 표준 사립유치원호봉 (인터넷에서 새해가되면 올라오는 문서) 이 아닌 담합해서 측정한 표준사립유치원호봉보다 3%~4% 내린 호봉표를 만들어 면접때 제시하고 그렇게 측정해 지급 합니다. 사립유치원 호봉은 국공립호봉보다 약 35만원 차이가 나서 더 낮은데 그보다 더 열악하게 받아 교사들은 사기를 잃어 갑니다. 교사도 생활을 해야하고 교사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막말로 교사들은 원에서 1초도 못쉽니다 . 아이들에게 조금더 귀를기울이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아이들을 보내자마자 서류준비 수업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면 퇴근시간이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아이들과 생활해 받는 월급은 생활비에 이런저런 그냥 생활을하며 필요한 부분만 월급에서 다 빠져도 남는게 없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저뿐만 아닌 다른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똑같이 느끼고 계실 것 입니다.. 이일을 하며 열악한것이 많지만 아주 줄여 3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유아교사의 인권과 그에대한 보상받을 권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여 목소리 높여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살피시어 교사 임금에 대해서 살펴봐주시고 원장님의 귀가 아닌 교사들의 귀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6•25유공자 명단도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9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명단공개가지고 시끄러운데 그럼 6•25전쟁 유공자명단도 공개하죠
제목: 제발 야동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

제발 야동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야동을 못 본지 3일이 되었어요. 야동을 못 보게 하여 스스로 성욕 해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혹시 애인을 사귀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성매매를 하라는 것인가요? 저는 애인을 사귈 능력도 없고 상상력으로 자위를 할 능력도 없습니다. 야동을 안 보면 발기가 되지 않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목: https 차단 정책을 실행하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 검색기록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6

국민들의 사생활을 지켜보시겠다면 국민들도 대통령님의 사생활을 보고싶습니다. / 국민이 왜 이런 신청까지했을까요? 그저 음란한 국민이라서, 음란물을 보기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걸까요? 대통령님. 진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직접 이유를 알아보고 와주십시요. 그리고 해결하기위해서 노력해주십시요. 그럼 저희도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사랑할겁니다./ 유튜브는 음란물 사이트가 아닙니다. 영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SNS입니다.
제목: 4대강보 해체에 반대하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먼저 4대강보 해체 해서 수질 좋았젔다는소리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름철 겨울철 강우량 차이 심합니다 여름에 전체 필요한 강수량 대부분이 옵니다 반면 겨울 봄 가뭄심합니다 그러면 겨울 봄 하천유지수는 어떻게 유지 할건데요? 지금 내려가는물도 여름에 물이 많을때 저장해둔 물입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하수처리장 더 지읍시다 그리고 지자체장들 자기 업적 쌓으려고 활용 되지도 않는강변 고수부지 메꾼곳 있고요 이거 찾아내서 습지로 조성합시다 겨울 봄가뭄으로 농사 못지으면 물가 올라 갑니다 민생불안으로 이어 집니다
제목: 공공기관 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공공기관 정규직화 하고있는거 맞습니까? 여기는 민주당 표밭이라 그런거 안해도 다 찍어줄거라고 믿고 생각도 안하는 분위기입니다 용역업체 입찰제로 일하다보니 회사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계약서엔 용역계약 수주를 못할시 해고에 토달지말라고 써있는데 이게 비정규직 아니면 무엇입니까 4년마다 가슴졸이며 살고 나이먹을수록 월급깎고 젊은 사람 싸게 쓰면되니까 나가란식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3단계 강하게 추진좀 해주세요
제목: 드루킹 댓글 조작을 청와대는 반드시 대답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반드시 드루킹 댓글 조작과 경인선에 대한 모든것을 국민에게 밝희고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을것을 주장 한다.지난 정부 내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을 이끌어 왔던 이정부는 8쳔만건이 넘은 댓글조작을 그대로 넘어 가겠다는 건가? 이게 과연 적폐청산 정부이고 결과가 정의롭고 과정이 공정하며 기회가 균등한 정부냐?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이정부는 반드시 모든걸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기를 바란다.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국민 저항이 일어나게 될것을 경고 하는 봐이다
제목: 아이돌봄서비스개편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11살 8살두딸에 엄마입니다. 지금의 남편과 인연이 되여서 남편의 성실한 인품때문에 그걸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진거 없는 결혼생활이란게 쉽지가 않았답니다. 두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고 생활비로 진빚으로 저와 남편은 회생과 파산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둘다 그런가운데 각자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두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7년전부터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였습니다. 매번 그기관에 대해 신뢰성을 의심 하면서 아이돌봄 센터와 동사무소간에 업무적인 조율을 하구 이용자에게 공지를 해야하지만 그기관과 동사무소의 말이 늘 맞지않아 제가 혼돈과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답니다.납득이 안되는점은 아이돌봄은 누굴위한 기관인지 결제를 할때 예전엔 현금으로 입금했는데 요즘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어있고 저같은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서 체크카드로 등록한상태입니다.이것도 사용자가 결제를 어떻게할지 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그런데 어제 일주일전 체크카드에 이용용금이 미납된다며 전화왔길래 1월요금은 다 내고 이제 전화안오겠지 했는데 어제 또 전화왔더라구요.이틀미납되었으니 내라구 제가일하는중이여서 쉬는 시간 에 전화하니 그러더군요.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월급날 되면 넣어놓는다구 하니 이제규정이 바뀌어서 밀리면 안된다구 그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다고 애길 하더라구요. 애들돌봐줄사람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돌부터 맡기고 나와서 일하는데 오죽함 일하겠냐구 사정사정해도 똑같은 말만 규정이 그래서 안된다는 애기더라구요.도대체 나라사업이구 없는 사람편에서 대변해야하는거 아닌가요?사채업자도아니고 그렇게 미납된다며 일하는데 전활해야하는건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제목숨 까지 끊을려고 자해시도까지 했구 경찰이오고 그랬습니다.지금은 두아이가 불쌍해서 죽을 힘을다해 아둥바둥 살고있습니다. 아이들은 낳으라구하고 현실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무얼 하고 계신지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서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이런거면 도대체 왜결혼을 했는지 제가 느끼는 복지란게 몬지 제가 힘들어서 동사무소에 도움요청해도 수입이규정이상이라 다 안된다구 제가 받는건. 유치원지원비정도 입니다. 보증금500에45만원씩내고있구 그런데도 모하나 수입있다는 이유로 하나도 도움되는게 이나라는 없어요. 그런걸받으려구 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정권바뀌고 애가진부모들이 얼마나 힘든지 물가는 오르고 먹고살기도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서민을 위한 정치라는게 이런건가요?돌봄서비스좀 다시 개편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씁니다
제목: 부산시민들의 의견도 듣지않은체 사상녹산 스마트시티 건설 중단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오늘 문재인대통령이 부산 사상녹산 스마트시티에 대해 구체적인 발전가능성 , 시티내 생길 스마트 기기들을 보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상녹산 스마트시티란 먼저 부산이 제2항구도시 , 글로벌시장 또 2030 국제엑스포 유치 도시에 대비하여 만든 도시로 기존에 부산의 도시인프라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 지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두부지는 서부산권의 최대 공단산업단지 라는점 입니다 사상에는 낙동대로(낙동강옆 6차선 도로) 옆에 구포에서 감전까지 20km/h 정도 공단이 사상공단 입니다 주요 제작물품은 철강이고요 또 녹산은 전자산업의 최대치인 르노삼성자동차 삼성전기 , 녹산공단 화전공단등이 명지국제신도시와 명지오션시티 등에 하수도 담당하는 주요 산업단지 입니다 (창원과 교류지점) 그럼 지금부터 문제점을 말해보죠 말씀드린 바와가치 서부산의 최대 물류량을 자랑하는 공단을 밀고 문재인정부는 글로벌 스마트시티로 부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하였는데요 이 두 공단에만 일하는 인력이 대략 수치만봐도 약 50만명은 넘을것입니다 그러면 약 50만명(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정도는 될껍니다) 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 스마트시티에서 말씀드려온 자동신호 바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걸로 압니다 자동신호의 경우 보행자가 센서에 다으면 차가 정차하는데 차가 대략 80km/h 정도로 갑자기 보행자가 센서에 다아서 신호가 갑자기 바뀐다고 칩시다 그럼 앞차는 급제동을 하게될꺼고 감지하지 못한 뒷차와 앞차의 사고가 유발될수 있단 점입니다 또한 사상부지에 대규모 글로벌 복합단지가 생겨 50층정도 복합빌딩이 건설된다면 신모라 주민들은 그림자 영향을 받게되어 대구 범어동의 삼각그림자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만든다는것은 알겠지만 오로지 "신기술" 만 고집하는 이나라 지금의 노동력도 못키우면서 뭘 자동시스템을 누리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의 명분도 아니고 시민으로의 명분도 아니고 단지 이나라가 너무 비좁은땅에 쌩난리를 치는것 같아서 남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시티 개발중단에 가치 힘입어 주십시오
제목: 해양경찰  반드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제2세월호 막을수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해양경찰 조직 운용의 한계 ㅡ해경업무의 중복성 해경의 업무는 다른 국기기관.지자체에서 하는 업무와 대동소이해함. 바다오염이나 불법어업단속.밀수.밀입국.중국어선단속.구조활동 등은 다른기관이 오히려 더 전문적임. 즉 관세청.오염방제협회,해수부어업관리단.해양구조단.지자체 특별경찰과 마을어촌계.마을 구조대 등이 업무에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음. ■자치경찰 이관의 필요성 ㅡ크고작은 바다 사고시마다ㅡ세월호 사고 등 ㅡ 책임있는 국가해양경찰의 모습을 보기가 힘듬ㅡ오히려 대통령과 장관의 책임이라는 국민의식과 정서가 현 정권이나 정치활동에 부담이 됨. ㅡ전문성강화라는이름으로 각종장비보급 .교육.훈련이 실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중구난방식 미봉책이며 여러가지 문어발식 업무와 비효율적 수십가지 장비보급으로 전문성이 더 떨어지고 현장직원들의 피로도만 가중되고 있음. ㅡ해경의 인사.발령주기는 1년마다 전국으로 발령나다 보니.그 지역에 발령받아서 그 마을 바다지형을 습득도 하기도 전에 타지역으로 발령나고 함정근무자도 1ㅡ2년마다 발령나다보니 해당장비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짐. 이는 곧 바다구조활동.기타 경찰활동에 전문성이 결여되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음. ㅡ즉 지역지물과 바다지리에 밝은 공무원.마을어민. 주민이 없으면 제2, 제3 세월호는 곧 일어날것임. ㅡ지자체로 이관되면 정부 책임 보다는 지자체에서 구조와 장비.인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예산면에서 자유로와 운용에 효율적임. ■자자체 이관시 방안 ㅡ소형함정과 파.출장소는 지자체ㅡ시군구 해양수산과 소속 해안구조대로 편성운용하고 중대형함정은 해수부 어업관리단로 편성하고 지방청.경찰서도 해수부 수산청.시군구 해안구조과로 편성 운용하는 대안이 있음.
제목: 재판불복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7

민주주의는 엄연히 삼권분립이란 제도가 마련되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은 각종 증거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행하여 진건데 그걸 부정하고 자기네 입맛에 안맞는다고 판사를 적폐몰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조윤선 전장관 등을 구속시킨 그 판사인데 그 당시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해놓고 이번엔 적폐몰이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비리와 범죄가 드러나면 옹호하고 방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을 요청합니다
제목: 성범죄 수사과정중 여자의 일관된 진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흔히 오해로 터지는 사건 성추행 성추행이나 성범죄 수사과정중 여자의 진술시 일관된 진술만 하면 남자가 처벌되는 수사과정은 남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입장바꿔서 여자가 일부러 남자를 성추행했을시 남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남자를 믿을사람이 몇이나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너무 쓰레기 법만있는거같습니다 여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은 좋으나 방법이 잘못됬습니다. 그런법을 만들려면 남자 여자 모두를 보호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된 진술로 남자를 처벌할수 있는것은 지독한 악법이며 반드시 고쳐야할 법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잘 하시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국민들이 원성이 제일 높은 것 중 하나가...... 내가 먹고 살만 하면 잘 하는 대통령이고, 내가 죽겠으면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면도 있는거 같아요. 다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 전두환씨가 대통령이었을때는 솔직히 전두환씨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어느 선진국도 다 경험했던 고성장 시대와 저성장 시대. 우리는 지금 저성장 시대고요, 먹고 살기 힘든것은 단군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할 당시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정말 대학에 입학하기 힘들었습니다. 70명중에 20등 안에 들어도 지방에 있는 전문대(2년제대학)들어가기도 힘들었지요. 지금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모든것에는 이런 원칙이 있을 겁니다. 미투가 지금 터지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쉬쉬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국가 성장도 그럴것이고요, 그렇다고 국가가 나몰라라 하면 안되고 방법을 계속 찾아야 겠죠. 저도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등학교때 내신으로 따진다면 10등급 중에 9등급은 될 겁니다. 하류인생이죠. 국가가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지만 국가만 탓하고 있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월급을 안 올려주면, 어떻게든 알바라도 뛰어야 합니다. 사장탓, 회사탓만 하고 있어서는 내 생활에 아무것도 변하는게 없습니다. 내가 살기위해서 발버둥을 쳐야지 "회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회사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상위 0.01%으 회사를 제외하곤. 우리나라도 세계 상위 0.1%의 복지국가가 되면 아마 국민들의 지금과 같은 원성은 나오지 않을수 있겠네요. 저도 150만원으로 5인 가족이 먹고 삽니다. 힘기로 따지면 국가에 욕이라도 해야하는데요...... 사실 제 지신 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가가 해줄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제가 뚫고 나가야 할 문제지요. 물론 극빈층은 국가가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사람을 살려 놓고 봐야죠...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눈으로 보면 좋게 보이고 나쁜 눈으로 보면 나쁘게 보입니다. 저는 경복궁 옆에 살면서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때도 광화문 한 번 나가서 시위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사람인데요..... 청원 게시판을 보니 너무 심한거 같네요. 글 쓰는 수준도 초등학교 수준도 안되는거 같고요. 한 숨이 나옵니다. 글을 멋지게 학자 처럼 잘 쓰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쓰면 그 생각과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건 뭐 아사리판 이나 다름 없네요. 국민이 똑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청원게시판에 난잡하게 쓰레기 같은 글로 항의 하는게 똑똑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대통령께서 100%잘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울질을 한다면 확실히 잘한다 쪽으로 기운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