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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징병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31 ~ 2020-06-30
참여인원: 458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은 강제적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병역판정검사를 통해서 조건에 맞는다면 대부분은 현역입대를 하게 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징병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국방에 대해서 게을리 할 수 없으며 징병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입대 대상이 반드시 남자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도 군복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몇몇 여군들은 부사관, 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있고, 여군들의 능력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은 거의 없습니다. 장교로서 충분히 해내는데, 장교보다 하위단계인 병사로는 여성들을 징병하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몸이 아픈 남성들도 병역의무의 대상이며, 적합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어떻게든 근무를 하는데, 그 보다 나은 여성이 아무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모순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약하다고 해서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같은 20대를 동등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남성에게만 독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여 남성들의 삶이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것 맞지만, 국방의 의무를 완전히 못할 정도로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군, 부사관,장교가 있겠습니까? 그 여군분들이 여성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남성만 징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남성만 징병대상이 되야할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대 남성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때문에 자신의 학업을 미루고, 다시 복학해서 얻는 이점이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남성이기에 군대가는 것이 당연시되던 사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진지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튜*에서 대통령님이 여성 복무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 굉장히 성의 없는 태도와 주제와 벗어나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 그 때 당시의 분노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남성들은 억울하게 군대에 끌려가고, 남성들이 정말 진지하게 올린 청원을 가볍게 웃어넘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20대 남성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등생 무상급식 지원 아닌 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31 ~ 2020-06-30
참여인원: 255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학교 개학이 되었지만 등교하는 날이 적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닙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개학을 했으니 아이들 점심은 이번주 까지라며 인천남동구청에서 지원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초등돌봄 아이들 외에는 등교 하지 안하는 날은 점심제공을 못한다 합니다. 초등돌봄은 교육청소속, 지역아동센터는 구청지원을 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소속기관이 다르다보니 서로 모른다합니다 학교는 뜨문뜨문가는데 아이들 점심까지 못 먹게 하나요?? 전면 무상급식 아니던가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서울은 초등생 1인당 10만원 지원도 따로 받는다던데 참 인천 너무 합니다
제목: 분양상담사의무교육 변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31 ~ 2020-06-30
참여인원: 964

분양상담사의 소득은 늘 불안정하고 또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분양업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가수주 위주다보니 예전에 비해 휴무가 많아졌고 일비를 받는 업무 특성상 월 수입이 300만원 전후로 낮아졌습니다. 300만원이 적은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고용보장이나 퇴직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한집안의 가장들이 받는 급여라고 보기엔 업무강도대비 많은 금액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요즘은 현장의 근무기간도 짧아 평균 한 현장당 2개월정도 근무를 하는데 경력이 부족하거나 인맥이 없는 상담사는 바로 차기현장을 구하지 못하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수입없이 버텨야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결국 일년으로 따지면 연봉 3000만원도 못받는 상담사들 많을듯 싶네요.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난데없이 분양상담사 의무교육을 만들어놓고 1년마다 15만원을 내라고 하는건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네요. 상담사는 일비를 받습니다. 교육장소도 멀고 교육시간도 길다보니 하루를 다 써야하는 상황에서 교육비 15만원은 15만원이 아닌 교통비와 그날 하루 업무를 볼수없어 생기는 손해까지 생각하면 30만원이상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직업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수입이 좋은 상담사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지만....저희같은 평범한 상담사에게 1년주기의 교육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참 불합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찌보면 사회보장에서 제외되어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입니다. 정부에서 어떤것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비용과 시간을 빼앗아가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반 강제적으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자는 그해 1년동안 취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놓는 작금의 이 상황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전국의 수천 수만의 상담사가 지불해야하는 교육비 명목의 15만원 이 큰돈의 사용처는 어찌되는건지요? 협회또는 그 누군가들의 배를불리는데 쓰이는 돈은 아닐런지요? 이전부터 분양상담사는 각 현장마다 민원이나 사고??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업무전에 건설사 또는 분양대행사로부터 충분하리만치의 교육을 이미 받고있었기에 지금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이긴하지만 꼭 교육이 필요하다 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영상교육정도로 대체 되었으면 하는바랍니다.
제목: 강변북로 교통정체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31 ~ 2020-06-30
참여인원: 399

저는 남양주 덕소에서 잠실까지 좌석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평상시 20~30분 걸리던 거리가 다산신도시,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후 덕소에서 잠실역까지 1시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남양주 3기 신도시 건설 이후에는 교통 지옥이 예상됩니다 이에 해당구간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 대중교통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출퇴근 할수 있도록 지원 요청드립니다
제목: 한부모 가정 수급조건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31 ~ 2020-06-30
참여인원: 981

이혼후 10년째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양육비는 딱 10개월 그것도 제대로 받아본적 없고 열심히 벌어 딸아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동안 매년 초에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항상 돌아오는 말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이와 잘 살고 싶어 이혼했고 성인이 될때까지 잘 키우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행정이 뭔지 조건이 뭔지 매번 왜 문턱은 높을까요? 많이 벌어 못받는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죠 기본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한달 180만원이 넘는데 기준이 최저시금보다 낮다?? 아이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투잡 일해서 벌면 벌이가 많아서 안되고 10년 이상된 중고차 1600cc이하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살아집니까?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집값에 부식비, 교육비 ...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에 가만히 있음서 기초소득 받아야 해주시는건지 쓰다보니 또 열불이 나네요. 그냥 혼자살면 , 혼자 아이키우면 한부모 아닌가요? 초 1부터 현재는 고1이된 딸아이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얼마남지 않았지만 이런 제도, 정책, 기준때문에 힘들에하는 부모님, 아이들이 조금더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살기 힘든 지금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냥 아무 조건, 기준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 한부모 등록 시켜주셔서 아이들이 , 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전 스쿨미투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전체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실시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1,823

국민여러분께(특히 청소년국민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청원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래의 내용은 모두 대전의 여중고에서 실제 일어났던 성폭력 가해 교사들이 내뱉은 말과 행위입니다. 2018년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2019년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나중에 남자 친구 생기면 부탁하라” 2020년 “밤꽃냄새가 남자 정액 냄새다” “자습시간에 반 자습시켜놓고 앞에서 야동 보면서 자위” "나는 정관수술을 했으니 너희와 성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않는다", ​ "야하게 입으면 성폭력 당해" "네 나이 때는 그냥 쭉쭉빵빵하면 돼." "못생겼는데 화장하면 뭐하냐. 어차피 못생겼다." "나는 너희들이 옷을 입고 있어도 알몸처럼 볼 줄 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에게 "넌 맞아야 정신 차린다. 더 맞아도 싸다." "네가 나한테 애교도 좀 부리고 해야 네 그림을 봐주지." 저는 2008년도에 대전 ***중을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제가 중2때 ***중의 한 선생님이 제 겨드랑이 아래 살을 만졌고 제 엉덩이를 선생님의 무릎으로 쳤습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는 백허그를 갑자기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비오는 날에 여자아이들이 생리를 하면 생리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며 인상을 찌푸리고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불쾌하고 황당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 여자들이 비오는 날에는 더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자연스러운 월경을 수치스러움으로 여기고 여자로서 조심해야 한다고 잘 못 생각하게 됐네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대전에서 지속적으로 스쿨미투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땐 어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랐지만, 지금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고 공론화를 시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성폭력없는 성평등하고 차별 없는 안전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여러분과 힘을 합쳐 대전시 설동호교육감과 교육청이 대전 모든 학교의 스쿨미투 성폭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피해자들이 울부짖고 시민단체가 나서야만이 사건이 터진 학교만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2018년에 큰 사건을 겪고도 2019년 2020년에도 스쿨미투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므로, 대전시 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대한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평등 전담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또한 교육감과 학교 경영 및 관리자,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의 성 인권교육,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할 것 등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학생이기전에 존엄한 인간이고 선생님과 학생을 떠나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두려워해야 하고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고 정작 피해자는 우리인데 언제까지 어디로 숨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건화를 시키고 공론화를 시켜야만이 해결책을 찾는 교육청 직원들과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사립학교 직원으로 가해자 교사를 감싸는 몇 몇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대표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우리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더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꿔야겠죠. 여러분,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성폭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당당히 떳떳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과 성평등전담기구 설치 할 수 있도록 이 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고 저는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른들이 늘 그러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우리의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스쿨미투와 같은 세상의 부정과 맞서 싸웠다고 행동으로 옮겨 내가 배운 정의를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요. 청원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317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빠른 처리 임상결과 를 청원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차질이있고 성인들은 일자리 및 생계가 힘들어지고있습니다 매번 집합금지명령 만 하지마시고 러시아정부처럼 적극적인 지원과 빠른처리로 치료제 및 예방백신 임상승인 및 임상결과 처리부탁드립니다 러시아 현재 *** 치료약 적극지원 국내 **약품 *** 러시아임상 3상 승인 국내 **제약 치료제 및 예방약 **** 정부에선 관심도없습니다.
제목: 점심시간 30분 늦었다고 경찰 복무 5일 더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1,140

저는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항상 배가 고픈 20대 청춘이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오전 근무가 늦어진 동료들과 함께 12시가 넘어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1시 30분에 들어와 경고장을 받고 5일 연장복무를 하게 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경찰서 사회복무요원들은 3개월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며 저는 5월 4일부터 새로운 근무지인 교통센터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교육을 받고 사당역 사거리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교대로 서 있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전 근무는 없었으나 11시 30분이 안되어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전 근무를 서고 가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번에 따라 외근을 하고 12시 점심시간보다 조금 늦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통센터는 본서와 떨어진 사당역 사거리 컨테이너에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아닌 주변 일반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저희를 감독하는 외근 담당자는 이미 점심식사를 하러 가서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근무 첫날에 전화번호도 모르고 급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 30분경 교통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일로 인하여 “근무자 담당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대기시간(13:00~13:30)에 외출한 것을 근무지 담당자가 같은날 13:25 적발한 것임. 복무의무위반 임무수행 태만행위로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에 해당”한다는 경고장을 받고 5일 연장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조금 늦게 점심을 먹으러 교통센터 인근 식당으로 가서 조금 늦게 근무장소로 돌아온 것이지, 외출이나 조퇴를 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사전 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급박하지도 않았고 사전보고를 할 감독자도 사무실에 없었으며 사후보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5일 연장복무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 신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내용과 다른 유사 사안과의 비례와 형평, 종전 복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수차례의 구두 주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고장과 5일 연장복무를 받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성실하게 근무하여 2019년 10월 경찰의 날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5월 4일은 순환근무에 따라 교통센터에 첫 근무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종전에 복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임자들의 경우 복무와 관련된 문제로 사유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경고장을 받고 5일 연장복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11시 30분에 점심을 먹으러 가서 1시에 사무실에 복귀하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많이 있지만, 사전보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외출, 조퇴, 근무지 이탈하였다고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장을 받았기 때문에 표창장 수여 사실과 종전 근무부서에서의 근무태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30분 점심 늦게 먹고 온 것이 종전 표창장이나 근무태도에도 불구하고 5일 연장복무를 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그날 5일 연장복무를 받은 인원은 모두 4명입니다. 연장복무 기간을 합치면 20일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도 출근할 곳이 있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 분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하는 미생(未生)은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삶을 준비해야 할 절박함이 있습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살인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줍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 주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으로 인하여 한밤중에 벌떡 깨어나 상처받은 짐승처럼 집안을 돌아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심을 늦게 먹으러 갔다 온 것이지 무단 외출,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행동이 그런 내용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5일, 다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여 20일의 연장복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처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고 고지하여 저에 대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버 더블비,유튜버 김재원을 비하발언한 **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267

더블비,더블비 펜,김재원,김재원 펜을 욕을 하고 패드립을 한 **을 처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산 정비창 부지 8,000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494

최근 용산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세대 건립 계획이 발표되어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용산의 입지와 미래가치를 볼 때 합리적인 계획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목표의식에서 비롯된 계획으로 판단되어 우려가 앞섭니다.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서민정책은 제도, 시스템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동산 문제와 결부되어 도시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관광자원화에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입지에 그 땅의 가치에 적합한 개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 그것이 서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거나 서민정책에 반향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이 둘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엮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현재 국민 혈세로 지불하고 있는 철도공사 부채 약 16조원을 빨리 갚기 위해 정비창 부지에 주택 대신 땅값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토지이용 가치의 극대화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2. 용산에 8,000세대 지으면 서민들이 부동산 투자에 신경 안 써도 되고 노력의 대가만큼 골고루 혜택을 받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수의 부동산청약 당첨자에겐 불로소득의 달콤함과 투자의 매력을 알려주고, 비당첨자에겐 허탈감과 위화감을 주는 것인가요? 당첨자와 비당첨자 모두에게 정부에서 의도하는 행복은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용산정비창의 입지를 보십시오. 도심, 강남, 잠실 등이 빌딩에 둘러싸여 있는 반면, 용산정비창은 한강 수변도시로서, 주변이 뚫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서 조망이 뛰어나며, 외국인 관광1호 남산에서 한 눈에 들어오는 서울의 최고 랜드마크 입지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남북경협시 북측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입지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굳이 일반 주택을 넣겠다는 의지는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까? 4. 주택 공급할 땅이 없어서 정부 땅을 택하였습니까? 그러면 용산정비창보다 훨씬 저렴한 땅과 교환방식 검토해 보았는지요? 그렇게 되면 정부수익도 몇 배로 남기고 용산보다 훨씬 많은 세대수를 공공방식으로 공급하여 진정한 서민정책을 펼칠 기회도 얻지 않겠습니까? 5. 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계획시 집값 상승과 용산의 투기가 걱정입니까?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언젠가는 넘어야 할 필요악으로 봐야 합니다. 이른바,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꾼들 겁나서 도시계획상 중요한 입지의 땅을 덜 중요하게 개발한다면 정부는 투기꾼 집단 하나 넘지 못하는 조직이 됩니다. 6.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K-Pop, 드라마 등의 민간교류와 기업체의 투자와 연구개발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방역과학의 신뢰로 향후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관광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공표했듯이 장래 도입될 유라시아 횡단열차를 보십시오. 이 열차는 단순 철도교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과 끝을 연결시키는 문화의 연속성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나라에 대한 유럽인과 세계인의 동경심은 점증할 것이고, 그 교류의 종착역이 대한민국 서울역, 용산역이 됩니다. 용산은 이미 국제적인 관광과 투자의 허브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국제적 관문인 용산의 정비창 부지에는 지어서 국제적인 랜드마크로 자랑해야 할 건물과 시설물은 주택 말고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7. 용산정비창은 주한미군 용산기지처럼 일제강점기 때부터 점용당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광대한 부지를 원형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땅은 국가에서 예산편성으로 일부러 조성하고 싶어도 조성할 수 없는 귀한 곳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이지만, 그 역사적인 계기로 인해 이 땅을 긴요하게 활용할 좋은 기회를 우리는 물려받았는데도 그 부지를 고부가가치로 활용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향후에는 더 이상 랜드마크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 반드시 책임감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8. 정부는 집값 안정화 약속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획일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얼굴은 서울이고 서울의 국제적인 관문은 용산이기 때문에, 이곳은 국내의 부동산 정책방향의 일면만 생각하고 편협한 개발을 한다면 나중에 세계화가 현실화될 시기에 정작 우리가 내어놓고 맞이할 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법인택시(**교통) 사모님의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431

저는 2019년 11월1일에 광주 법인택시 (**교통)택시 회사에 입사 하여서 2020년 4월10일 월급날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인택시들은 5일 일하고 1일 쉬는데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1일부터 2020년 4월10일까지 일을 하면서 부제 (쉬는날)에도 어지간 하면은 땜방을 탈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은 땜방을 타고 식사 시간에도 식사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차량 내에서 운행을 하면서 김밥을 사먹고 진짜 열심히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유행 하면서 택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줄어 들어서 광주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기사들에게 1달 25일 만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1인당 25만원씩을 2달간 지급해 주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 4월10일 급여날에 급여를 수령하고 코로나19 위로금 25만을 수령을 하려는데 다른 기사들은 다 줘도 당신은 줄수가 없다는 **교통 사모님의 말씀에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어서 묻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왜 코로나19 위로금 25만원을 받을수가 없냐고 묻자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다른 기사에 비해서 가스(기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코로나19 위로금을 줄수가 없다고 해서 너무나도 황당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따지기 시작 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 죄밖에 없는데 그게 왜 잘못 된거냐고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 입사할때 1일 (사납금)192.000원을 입금하게 되면은 대량 월급제(1.790.000원)에 4대 보험료가 빠지면은 1달 월급이 대량(1.600.000)으로 하고 가스(기름)는 무제한으로 쓰는걸로 알고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 쉴때 일하고 남들 밥먹을때 차량 내에서 김밥 먹어가면서 열심히 운행을 한 죄 밖에 없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위로금(250.000)을 못받는다고 하니까 도저히 참을수가 없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 회사에 입사할때 가스(기름)을 어느 정도 적절량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넣었을텐데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다가 갑자기 코로나19 위로금 (250.000)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그 위로금을 못준다고 하니까 다른 기사들은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으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잠이 안와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위로금 (250.000원)밖에 안되지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기사들에는(250.000원)이 큰 돈 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복지 혜택에 있어서도 기사들이 알고 파고드는 기사한테는 수령을 해주고 잘 모르는 기사들 한테는 수령을 해주지 않는 회사 입니다 그러니 기사들 월급날 보면은 기사들의 기본 월급이 천치 만별 입니다 이에 제가 너무나도 억울해서 우림택시 사모님의 갑질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우림택시 사모님의 갑질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시면은 감사 합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런 억울함을 좀 안 당하고 열심히 일할수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등교개학을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3,60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님들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현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장관의 무능함에 비탄하며 등교개학 연장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올해 2월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빠른 대응과 질병관리본부의 노력으로 타 국가보다 호전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지 않을 것 같은 등교 개학의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교 개학의 시기를 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이태원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코로나 19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사실상 등교개학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등교개학을 강행하였고 학생들과 그리고 전국에 계신 모든 교사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정부가 K-방역 성공이라는 뜬 구름만 잡고, 코로나 19로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으름장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등 1, 2학년의 경우 5월 29일에 등교했는데, 아이들이 통제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 애들 줄 서는 스티커 붙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줄 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스티커 보고 서라는 이야기를 10명 남짓한 아이들에게 12번은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실 내에서 띄워 앉으면 뭐합니까? 우리 학교의 경우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들은 전교에서 10~20%밖에 되지 않고, 다 학원 통학 차량 타고 옵니다. 이런 학교의 실정을 알고는 하신겁니까? 이제 다음 주면 초등학교 3, 4학년 등교가 시작이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걱정스런 연락과 가정 학습 신청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 건강 진단 평가를 매일 한다고 해도 그 설문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차 우리는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힘들며 학교에 와서 발열 등의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그것으로 학교의 안전은 끝난 것이 아닌가요? 저는 학교가 전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월 29일자 기사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코로나 19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가지게 될 죄책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현 정부를 향해 질타를 하면 현 정부에서 오는 답변은 "현 상황에서 운영은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아이들의 등교 수업이 걱정되는 학부모님은 가정 학습 신청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시겠지요. 이 기사를 보면서 더더욱 우리 교사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이가 걸리면 그 아이로부터 내 건강이 해칠까 염려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내가 걸리게 되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까 걱정됩니다.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까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최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 음악 수업과 발표 수업은 이미 물건너 갔고 우리 학교의 경우 A, B조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 원격수업 하는 아이들과 대면 수업 하는 아이들의 공평성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할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라고 교사에게는 투명 급식 마스크를 주는게 무슨 생각으로 줬는지 이 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학부모님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투명 마스크 쓰고 수업했어."하고 말하면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학생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 제가 편하고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사들도 이번 사태에 온라인 수업을 하기 힘들고 학교에서 하는 업무는 아이들이 없는데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억지로 밀어붙이는게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정상등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런 상황에서 개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인 제가 보더라도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은혜 장관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분들 그 자리의 직책은 회피하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안전하다면서 개학을 강행하고 정작 학교 현장에는 계시지 않는 관계자 분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직전 배가 가라 앉을 때 배 안에 있어라고 하고 도망간 선장과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직책에는 그에 걸맞는 격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국민이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이자 국가의 귀한 인력이기에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알아주셔서 등교 개학을 연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6.25참전 영웅, 소년병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입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712

열넷, 열다섯, 열여섯... BTS보다 더 어리던, 꿈 많던 소년시절에... 길에서, 우물가에서, 학교에서, 엄마 아부지 얼굴도 함 못보고, 내가 어데 가는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군용 트럭에 태워졌던 1950년 7월초. 차 구경도 하기 힘든 시절에, 군용트럭에 태워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도대체 이기 뭐꼬? 손에 쥐어진 케빈 소총 한자루, 산은 산인데, 뛰놀던 동네산은 아니어서 그런지, 대포소리 꽝꽝에, 바로 옆 군인아저씨들은 팔다리 잘려서 죽어나가고... 잠시 조용한 틈에 참호 속에 드러누워 옆에 있는 친구랑 '꼭 살아남자. 엄마 보러가자, 누부야 보러가자' 약속하던 순간, 이내 날아온 파편에 그 친구는 머리관통상 입고 피 흘리며 영영 잠들어버렸다. 열넷, 열다섯, 열여섯에 죽을똥살똥 모르고, 뛰라는대로 뛰고, 쏘라는대로 쏘고, 던지라는대로 던지며, 나라 지키러 이 한몸 바쳤건만...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전쟁 끝나고 학교 돌아갔더니, 나이 안맞다고 복학 받아주지도 안해서, 가방 끈은 자식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억쑤로 짧아지고나니, 팔십다섯, 팔십여섯, 팔십일곱... 이때까지 스펙 안된다고 무시해서 옳은 직장 구하는 건, 하늘 별 따기였고, '전쟁통에 사람 죽인 살기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취직도 안시켜주더라. 평생을 돈 없이 빽없이 살았더니, 날 안아주는 이는커녕, 날 알아주는 이도, 하나도 없더라... 열넷, 열다섯, 열여섯... 불쌍한 그 친구들, 이제는 나이들어 다 죽어뿌고, 날 동무해주는 이도 아무도 없더라 교과서에도, 현충일에도, 신문에도, 인터넷에도, 휴대폰에도, 우리 덕분에 나라를 지켰다고 카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기 진심인지... 열넷, 열다섯,열여섯...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았냐?'카던데, 에라이... 니 함 해봐라. 나는 아직도 그 지독한 화약냄새, 굶주림, 주검, 피, 썩어빠진 냄새들이 생각나서 정말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았더냐'라고??? 니 새끼 함 내놔봐라. 우리 엄마는 내가 낙동강 방어선에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석달 열흘 피눈물 흘리면서 내 찾아댕깄다 카시더라. 나중에는 전쟁통에 고마 내가 어데가서 총 맞아 죽어뿐 줄 알았다 카시더라. ​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넷, 열다섯, 열여섯... ------------------------- 여러분들은 열넷, 열다섯, 열여섯 시절에 어디서 무얼하며, 무엇을 보셨습니까? 특별한 분들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민족상잔의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시어 엄청나게 혹독한 고초를 겪으셨던 열넷, 열다섯, 열여섯의 소년병들은 우리들의 할아버지이자, 이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특별한 분들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지만, 이분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아직도 이렇다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수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이분들을 위해 앞장 서야할 국방부와 보훈처 그리고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 인해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헌법수호의 상징인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결정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2015. 10. 21.자 2014헌마456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 일부 인용) 6ㆍ25 참전 소년병의 대다수가 3년 1개월의 전쟁 중에서도 가장 위급하고 희생이 많았던 1950년 8월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1ㆍ4 후퇴를 전후한 5-6개월 사이에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징집되어 전투를 치렀으며,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전란 극복의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병들은 학도의용군과 달리 학생복귀령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휴전 뒤에도 군에 남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징집 당시 15-17세였던 소년병들은 건장한 청장년 군인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치렀고, 그 와중에 면학의 황금기를 놓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한 발전을 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제대 뒤에도 사회 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소년병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남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책임을 이들에게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강제징집행위와 관련한 행위의 실체나 불법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용이하지 않았고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을 당시에는 이미 시효가 지나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보상관련 법률 역시 성인으로서 참전한 사람과 소년병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소년병들이 입은 피해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헌법상 또는 헌법해석상 소년병만 대상으로 하는 입법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으로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소년병의 특수한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 내지 배상을 도모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헌법재판소 2015. 10. 21.자 2014헌마456 결정문 중 일부 발췌] ---------------------------------------- 어르신들께서는 1996년 제1회 위령제를 시작으로 작년(2019년)까지 매년 6월에 먼저 가신 소년병 전우들에 대한 위령제를 손수 모셔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소년병 어르신들을 알아주시기를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너무도 길었던 탓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작고하셨고, 남아계신 분들도 연로해지셔서 그런지, 과거에 그 강인했던 힘도 뜻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탓에 올해는 어르신들의 손으로는 친구들을 위한 위령제조차 지내실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어 주신 6.25참전 소년병 어르신 여러분, 2020년 오늘날까지 이분들을 위한 추모비 돌조각 하나 없지만,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6.25참전 소년병 어르신들에 대한 특별예우를 위한 특별입법을 촉구합니다!!!
제목: [더킹: 영원의 군주]와 관련된 SBS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333

방송편성은 시청자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행사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나, 위급상황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조정이 되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금일 2020년 5월 29일에 SBS는 기존편성되어 있던 드라마 [더킹 : 영원의 군주]를 결방하고 코로나-19의 국민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일념으로 영화 [ ‘컨테이젼(Contagion)]을 방송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SBS의 입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순간에 일상이 급변하고 불안과 공포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인류의 모습을 조명하고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습니다. 1. 정부는 언론에게 기존 편성까지 변경하면서 국민의 경각심을 환기하시고 싶은지요? 기존의 정권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언론을 통해 대변하며 국민의 사고를 좌지 우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한 분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번 COVIC-19는 팬더믹한 상황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이끌어 왔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집단감염이 지역감염으로 넘어가는 위기상황으로 모두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를 시작했고, 2일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등교를 시작하여 학부모로서 이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편성을 변경하면서 전염병에 관한 미국영화를 방영하셔야 했는지요? 2. 앞의 사유가 아니면 SBS는 왜 기존 편성을 변경하면서 영화를 방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킹: 영원의 군주]는 어제 5월 28일에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차질없는 방송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결방에 당황했을거라 짐작됩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드라마 결방 한번이 무엇이 문제인지 묻는다면 기존 편성을 변경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언론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편성변경에 대한 사유도 정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는 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정권이 자신들의 뜻으로 언론을 부리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를 경계하고 살펴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반응이라면 이에 대해 철저히 예방을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이 얼마나 무섭고 개혁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 2가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정부를 뽑았고, 제대로 일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이에 국민으로서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번 SBS 더킹:영원의 군주 결방과 관련되어 정부는 일말의 관여도 없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저희 주민이 낳고 살아온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373

제가 사는곳은 신안 안좌도 라는 섬에서 차를타고 멀리까지들어와야하는 작은 마을 입니다. 저희 섬은 작년에 다리가 개통되어 지금은 차로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120만평 대단위 태양광 사업을 ****이라는 회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반대 했지만 허가는 떨어졌고 지금은 도로 점용허가 까지 떨어져서 2차선 도로에서 한차선을 점용해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우회도로도 없이 여러구간을 한꺼번에 파서 하고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러 읍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모두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대해 사전에 설명 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는 못했다고 하면서 도로 점용허가는 내주는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나라와 협약을 맺은 국가 사업이라고 하기에 저희 주민들은 협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각자에게 피해가 큽니다. 주민들 각자와 저희에게 피해가 없도록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이 지역 사람들은 **** 회사가 태양광을 하기 이전에 이곳에서 양식업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주비 한푼없이 우리를 쫓아 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20년 전부터 어류와 새우류를 생산하는데 공유 수면점용허가를 받고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통보도 없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문을 닫아버려서 그 해에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물길을 다른 쪽에서 끌어오느라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일을 책임져 주지 않고 들은척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아무생각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는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과 사업체는 태양광 사업이 끝났을때 대문만 열면 태양광 판넬이 바로 앞에 있는 근접한 곳 입니다. 태양광사업이 끝나면 저희집은 사람이 살수 없는 태양광만 보이는 집이 됩니다. 사업또한 할수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주시켜 달라고도 해보았지만 들은척도 안합니다.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억울한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상생할수 있도록 저희에게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요 저희도 억울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여기서 낳고 여기서 계속 살았고 여기가 우리 주민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님꼐 호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이전처럼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산 박**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폭행,금품 갈취한 장애인 단체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3,022

강원도민일보 2020.05.21.과 05.22.일자 보도내용(아래 관련 링크 참조)을 통해 지적발달장애 3급인 장애 여성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은 A장애인단체 협회장에게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며, 고소 내용으로는 “4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성적학대, 무차별적인 폭행, 타인에게 성상납 강요, 장애인 예금 무단 인출” 등 장애인에게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추악한 범죄들을 총 망라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나, 이렇게 패악스러운 행위를 저지르고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태로, 피해 장애 여성과 그 가족에게 협박과 회유로 사건을 무마하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 여성을 상대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구속하여 수사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단체의 장으로서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여성을 성 노리개 감으로 삼아 성적힉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폭행과 금전 갈취를 했다는 것은 단체 내부에도 많은 비리와 부도덕함이 산적해 있을 것이라 추측되므로, 해당 단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여 보조금과 후원금등이 투명하게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장 접수도 5월21일 이전에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에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회유와 협박에 대한 공포로 2차,3차의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호 조치와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제목: 부천 ** ****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566

1. 일부 콜센터들 근무자들은 그제(2020.05.27) 퇴근 후 저녁 7시후부터 뉴스 및 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근무하는 **** 건물 7층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2. 각 팀 및 각 센터 관리자들은 저녁 약 7시~9시부터 공지를 부랴부랴 띄웠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익일 근무 출근하라고했습니다. 저녁늦게 소독했다고합니다 전층(2층~11층) 7층 폐쇄했으니 출근하고 다른층은 이상없답니다. 확진자분 보고 뭐라하는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 스쳐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근하기 겁납니다. 3. 어제(5.28) 아침부터 출근한 일부 콜센터 근무자들은 기자들 차량을 보고 동요 안됐지만 출근 후 회사용 메신저에 '기자들 대응 자제부탁드립니다' 라고 공지를 띄웁니다. 4. 보건소랑 건물 11층 테라스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으니 검사받기전까지는 검사받고 퇴근은 각자에게 맡겼지만 눈치가보여 일부 근무자들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 지금 현재 언론보도 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결과 나오기전까지 나오지 말아야하지만 음성이면 무조건 나오랍니다. 주말 특근자도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있습니다. 6. 열감지기 설치는 안했습니다. 기사가 너무 허황됩니다. 정도껏 해야지요 **** 언론대응하는 팀이 대응하는거보고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나 경기도에서 갑자기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보여주기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언제 몇시에 올 예정이니 마스크 불편하더라도 꼭 끼고 다니라고했습니다.. 아크릴판 설치요? 안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대부분 가정있고 심하게는 어린 아기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하면서 오늘도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안되겠어서 청원올립니다!! 가리려면 제대로 가리셔야죠 너무 뻔히 보일정도로 가리려들면 역효과가 납니다..... 첨부한 기사링크의 댓글 들을 읽어보니 다 맞는 말입니다. 기자 대응 하지 말랬고 출근하라고했고 알기전까지는 쉬쉬했습니다 못해도 격리 2주까지는 아니더라도 2~3일은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청원 올리겠습니까... **** 부천 **센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