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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무시간 52시간제 도입이 아직도 안되고있습니다. 꼭 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

나라에서 지정해준 52시간을 지정해 준게 오래 전 일인데 아직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통쪽에서 근무하고 꿈을 펼치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말 공평성과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콕 찝어서 얘기하면 현대계열사나 롯데계열사 회사들 정말 답이 안나오네요 아울렛이나 유플렉스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밤늦게 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건 아시고 계시는지요...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하면 개인적인 업무나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하루종일 서있고 이사람들 저사람들한테 치여가면서 수없이 떠들고 나오지도 않은 웃음지어가며 노력하는 유통업계 사람들좀 생각해주세요 숫자만 쫓아가지 않고 잠시 뒤를 돌아서서 그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열사 회사들 대상으로 다시한번 점검 부탁드리면 도입제도에 참여할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쉬는 날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사람들과 차별화되지 않게 제발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백화점과 시간좀 제발 맞춰주세요!!!! 유통사 여러분들 원하시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4

자유한국당 해체 되는게 국민들 꿈입니다 무슨 보수 품격이 저런 모양인지 인적 청산인지 뭔지 한다면서 지금까지 반성 없는 자세는 뭔지 알 수 없내요 정당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위헌 정당입니다 국정농단 새력이고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 입니다 국정농당 하면 해체 해야 정상 아닌지 정당을 제 정신이 아니니 정당 해체 안 하는 거 아닌 가 싶습니다 정당 해체 원한다!!
제목: 청문회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도덕성, 전문성 부족하다고 청문회에서 판단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국민들 불평, 불만만 높임 자녀들이 본 받을까 걱정이 되고,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앞날이 헌히 보인다.
제목: 방통대 로스쿨, 야간로스쿨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로스쿨 가서 법조인되고 싶은데, 먹고살아야되는데 시장에서 야채팔아야 되서 못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루살이 서민도 로스쿨 가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방통대 로스쿨, 야간로스쿨(로스쿨 야간과정) 도입해주세요.
제목: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 한국 국경일에 근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거주하는 교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전세계에서 국경일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심지어 국경일이 주말에 겹치게 되면, 다음주 월/화요일에 COMPENSATION 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은 한국휴일에도 대사관/영사과 근무를 안하게 되면, 평일 업무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게, 현지휴일도 쉬고 한국휴일에도 근무를 안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오늘같이 영사과 서류업무때문에 방문했지만, 헛걸음 하고 나오다 보니, 매우 분한 마음 감출 수 없네요. 매우 상식에 의거해서 답변요청 드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제발 한국휴일에는 일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대사관 공무원들 골프장에서 보는게 부끄럽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게 나랍니까.....
제목: 무기수 김신혜씨 관심가져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5

1.2000년 3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억울하게 무기수로 옥살이를 하고있는 김신혜씨를 위한 사건 공유코져 올립니다 아래 링크 한번씩 보시면 사건의 개요를 파악 할수 있습니다 2.김신혜씨가 23세때 일이니 지금은 41세 18년이나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모부의 거짖 강요 경찰의 강압수사 등 박준영 변호사가 이 억울함을 알고 변호해주고 있고 사건을 들여다 보니 볼수록 수사 일지가 헛점이고 강요 강압 거짖 진술등으로 한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중간에 가석방도 있었지만 김신혜씨가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3.지금은 미투운동 여성 인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사회로 부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면 의붓 아버지가 상습적 성폭행하여 견딜수 없어 살인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을겁니다 그런 성폭행으로 부터도 사화는 약자편에서 움직이고 법도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대 김신혜씨는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위치도 언론도 모두 침묵하고 있었죠 4.23세 나이 지금은 41세 나이가 되어 감옥에서 얼마나 애타게 울부짖고 밤잠을 설치며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였을까요 지금 사법농단이다 머다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그쪽 부류의 판사들은 얼굴도 보기 싫치만 그런 판사들이 김신혜씨 무기장역 확정까지 참으로 판사들에게 할말이 많습니다 백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가진자들은 사법농단 거치며 적당히 봐주는 세상 여러분 김신헤씨의 노력으로 재심이 결정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관심속에 김신혜씨와 변호사님 그런 노력으로 너무나 늦었지만 재심으로 억울한 옥살이 무죄판결 받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목: 평등을 거부하고 남혐만 하고있는 페미니스트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자신들은 오직 여자만아 피해받고 있으며,과거에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배려한 것조차 무시하고 이제는 남페미들까지 만든것도 모자라 거짓통계도 사실인것마냥 올려놓고, 페미쌤들은 교과서도 망쳐놓는다고 합니다(일부) 이퀄리스트여 일어나라
제목: 청렴, 납세의 의무 관련 조사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막중한 국정운영의 대업을 위해 헌신하시는 청와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청원 드릴 내용은, 근자에 계룡시 엄사리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리 소재의 노***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추정이 불가할 정도의 거액이 유통되었으나 납세의 흔적이 없어서 양 지역에서 사업을 하며 많은 액수의 세금을 포탈 했고 그 거액이 군에서 군으로 갔다는 지역민들의 의혹이 있어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국군의 명예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생각되어 성실납세, 청렴의 의무준수, 공직기강 확립, 국군의 명예 구축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의 말씀 올리오니 엄정한 조사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범죄자의 형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지난해와 같이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아동폭행 성범죄와 살인죄등등 형벌이 그에 맞는죄에 맞지않게 형벌이 적다고생각합니다. 자기자신이 잘못한일이며, 자신이 책임을 지지못하는일을 저르면서 유가족에게 피해를주는등 당한피해자의 인생을 앗아가는 것인데 책임을 지지못할것을 신변보호를 해달라니 등등 자기자신이 저지를 일이고, 자기가 마땅히 치러야 할일인데 정보공개도 그렇게 잘되지않는탓이라 주변사람들 또한 여러범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최근들어 손쉽게 구할수있는 몰카범죄도 형벌이적어 아무것도 모른체 몰카를 당한피해자도 자기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유출이 되기에 정말이런범죄에 그에 맞는 정말로 안심할수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안전한 국가가 되길바라면 바꾸어야할 법을 다시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집안흡연, 층간흡연, 층간소음에 대한 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ㅠㅠ 비흡연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6

층간소음 또한 층간흡연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층간 흡연은 윗집 혹은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들이 베란다 혹은 화장실 통풍구를 통해 내려오거나 올라갑니다. 즉, 그 연기들이 타고 흘러가 비흡연자들이 살고 있는 위 아랫집에서 간접흡연피해를 입고 있고, 매우 불쾌합니다. 1차적으로 자제요청, 2차적으로 관리소에 요청, 3차는 민사소송진행으로 보통 하시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층간흡연으로 인한 관리태만으로 계약파기진행 등이구요 소송을 진행하려고해도 특정 증거가 없으면 소송 자체의 진행도 불가한 상황에다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층간소음 층간흡연에 대한 법이 제대로된게 없거든요 증거를 찾으려 하면 그 집을 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역처벌이 받기 일쑤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안에는 이 문제들이 더욱 극대화로 나타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구요. 월세를 내고 있는 집들도 세입자들끼리 매우 많은 싸움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층간 소음 층간 흡연 등 주택법에 의한 법들을 개정해 주시고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인원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비흡연자들이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제목: 대구  모든중학교에  사복입을수 있게 해주세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입습니다 근데 겨울엔 교복 치마를 입으면 너무 춥습니다 롱패딩을 입어도, 담요를 써도 춥습니다. 여름에는 치마가 너무길어 덥습니다,, 그리고 사복을 입으면 여름에는 반바지,반팔티를 입어서 시원하고,겨울에는 긴팔,긴바지를 입어서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고등학교때 교복을 입어야되기는 하지만 여름,겨울에 불편합니다 체육복을 갈아입을때도 불편합니다 저는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사복을 입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강압수사에 '친부 살해' 거짓자백" 무기수 김신혜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1.2000년 3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억울하게 무기수로 옥살이를 하고있는 김신혜씨를 위한 공유코져 올립니다 아래 링크 한번씩 보시면 사건의 개요를 파악 할수있습니다 2.김신혜씨가 23세때 일이니 지금은 41세 18년이나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모부의 거짖 강요 경찰의 강압수사 등 박준영 변호사가 이 억울함을 알고 변호해주고 있고 사건을 들여다보니 볼수록 수사 일지가 헛점이고 강요 강압 거짖 진술등으로 한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중간에 가석방도 있었지만 김신혜씨가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3.지금은 미투운동 여성 인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사회로 부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면 의붓아버지가 까을 상습적 성폭행하여 견딜수 없어 살인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을겁니다 그런 성폭행으로 부터도 사화는 약자편에서 움직이고 법도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대 김신혜씨는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위치도 언론도 모두 침묵하고 있었죠 4.23세 나이 지금은 41세 나이가 되어 감옥에서 얼마나 애타게 울부짖고 밤잠을 설치며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였을까요 지금 사법농단이다 머다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그쪽 부류의 판사들은 얼굴도 보기 싫치만 그런 판사들이 김신혜씨 무기장역 확정까지 참으로 판사들에게 할말이 많습니다 백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가진자들은 사법농단 거치며 적당히 봐주는 세상 여러분 김신헤씨의 노력으로 재심이 결정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관심속에 김신혜씨와 변호사님 그런 노력으로 너무나 늦었지만 재심으로 억울한 옥살이 무죄판결 받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목: 일간베스트(일베) 폐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현정부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을 쇄도하며, 댓글로 온갖 추악스러운 욕설을 퍼붓는 쓰레기만도 못한 집단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은 필요한 것이나, 비난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베 댓글부대들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knockdown...!!!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모든 것을 두고 무조건 욕할 수는 없다. 잘하면 잘했다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시정할 것을 명해 야만 한다. 다만, 이번 건은 "knockdown...!!!
제목: 층간소음문제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제정해주십시오, 건축법도 소음방지하도록 자재를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5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있는데도 늦은 밤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고 괴롭힙니다. 경찰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이웃사이센터에서도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재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소음공격으로 지속되다가 일이 터지는 경우도 많이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헌법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제정했고,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안에 각 층의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데 낮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는 것, 그 외의 작은 생활소음들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밤에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해 소음을 내며 지속적인 공격을 하는 행위는 서로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경범죄로 서로 조용히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공권력으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유가 있어서 생활소음이 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없기 때문에 개인간의 공격이 된다면 더 큰 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신축건물부터 건축법을 강화하여 소음방지하는 건축자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경범죄로도 처벌하여 개인의 대결이 아닌 법적제재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동연 부총리의 KO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모든 것을 두고 무조건 욕할 수는 없다. 잘하면 잘했다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시정할 것을 명해 야만 한다. 다만, 이번 건은 "김동연 부총리"의 KO승...!!
제목: 모든 급등은 적폐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5

주택가격 안정 방안 전 국토 주택 대상 12개월 내 주변 실거래가, 금리, 물가상승률, 건축일, 건축비 등으로 기준가 설정 기준가에 5% 이상 호가 금지 *위반 시 호가조작 혐의로 기소, 처벌 *12개월 내 거래 없을 시 24개월 적용 *24개월 내 거래 없을 시 48개월 적용 *실거래가 평균 ㅡ 세대수 대비 5% 거래 기준 *12개월간 거래 없을 시 물가 상승률 만큼 기준가 조정 국가부동산거래소 신설 - 부동산매매 시스템 도입 시급 주식과 같이 HTS로 거래 *충분한 기본정보 열람 *거래대금 7일 후 정산 - 자연, 녹지보호 구역, 국가시설 외 전 국토를 재개발, 재건축 상시구역으로 지정 *누구도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음. - 매우 엄격한 설계, 디자인 심사 *부실하고 못난 건축물 금지 - 재건축 시한 폐지 - 특수지역, 일조권 등 기본권에 침해되는 범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용적율 제한 폐지 - 대출규제 규제 전으로 돌림, 제 1금융권 대출만 허용 서울 경기 1가구 1주택 광주 전남 1가구 1주택 전주 전북 1가구 1주택 대구 경북 1가구 1주택 부산 경남 1가구 1주택 제주 1가구 1주택 시 1가구 1주택자로 봄. 내국인 해외부동산 투자 개방 *엄격한 소득 관리
제목: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청원합니다. 최저임금..목적과 취지도 좋고 동의도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임의로 정하고 그것도 급격하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대기업도 감내하기 힘든것이고 중소기업도 어려운 현실인데 하물며 자영업자들은 감당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 대부분이기에 낮은 마진율과 높은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최저 임금은 편의점 , 식당들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그나마 물가 인상밖에 없음을..그것도 분명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법이 없음을 정부도 알아주셨음 합니다. 최저임금이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생활 할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이라 한다면..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에서 생활 할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안될까요?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대기업과 공기업과 중소기업과 동네 구멍가게에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원금도 또한 실질적으로 정말 소상공인들은 구경도 못할 뿐더러, 고기를 잡아주는 임시방편이 아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자영업자들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같은 정책 방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정말 위협을 받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삼성처럼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김밥 한줄에 1500원 받습니다. 돈까스 하나에 5000원받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많은 보살핌 부탁드립니다.
제목: 9,13 대책 주춤거릴 시간이 없다 집값은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4

요즘처럼 어수선한 부동산시장은 살아오며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의 잘못과 이 기회를 이용한 지역 이기주의와 맞물려 서울및 주요 도시의 집값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버렸습니다. 탁상공론만 하시던 높으신 양반들 정신이 이제는 좀 정신이 들었는지 2%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심사숙고해 대책을 내놓으셨구요.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자 마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자기자신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지역 이기주의에 혀를 내둘러야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반대를 외치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외치며 모두들 정책과 관련해서 자기 소유의 집값이 떨어질까 무서워 공급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짓거리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라서 안된다고요? 그럼 이런 미친 집값은 후대에 물려줘도 된다는 소린가요? 신도시는 안된다고요? 그럼 집없는 사람은 내집 마련의 꿈도 꾸지 못하고 집없이 살다가 죽으란 소립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고 사는지 집 가진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까? 결국 이 미친 집값은 우리 모두에게 노후 연금도 못받고 복지혜택도 못받고 젊은이들과 아이들 울음소리조차 없는 세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며 살수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집없는 무주택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내집 마련 할수 있다는 꿈을 꿀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번대책은 꼭 실행 할수 있게 되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정부의 성패가 달린 사명입니다. 주춤 주춤거리면 안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목: 허술한 대출기준과 개인회생기준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대출기준과 개인회생기준을 강화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신용도가 낮아도, 신용도의 헛점으로 통대환(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일시에 갚고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수백의 대출수수료를 지급함-물론 브로커는 월 변제금액을 낮출수있다는 명목으로 통대환을 권유한다고 합니다.)을 해도, 개인회생을 하는 중에도 대출이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고 갚지 못하고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그들의 가족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생긴지 기간이 오래될수록 3번이상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중에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남아 변제를 이어가는 중간에 다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인회생은 소비를 줄여 변제금에 투입하는 것이 목족이기에 여유롭지 못한 수입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추가로 받은 대출금은 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증대되니 다시 돌려막기를 하고 채무를 지게되고 기존에 진행한 개인회생변제금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로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재진행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 편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개인회생중에도 대출을 받아야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수 있으나 많은 부분 지출을 줄여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고는 줄어든 생활비를 맞추지 못해 생활비와 회생변제금을 돌려막기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이부분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재진행 사례 중에는 도박과 무리한 주식, 게임중독 등의 사유가 좋지 못한 사례도 많은데 재진행을 하고 원금을 탕감받는 것들을 보면 되려 성실히 일을 하고 제가 가진 자원안에서 아끼며 대출금을 갚아 나는 제가 손해인것처럼 보여질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회생절차는 본래 총 5년간 변제를 이어가야 하는데 최근 3년간 변제로 그 기간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총 대출원금의 변제율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며, 더불어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람들도 기간을 줄여보겠다고 다시 개인회생재신청을 하는 등 사회적비용손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원사례중에 최근 바뀐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달라며 너도나도 변제기간을 줄이겠다며 청원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신용도가 좋지못함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과 개인회생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출을 발생시켜주는 금융기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하며 총 대출원금의 10%를 갚던 90%를 갚던 갚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는 결국 누구에게도 받을수 없는 돈이니 일반 개인의 경우는 금전적인 큰 손실을 보상받을수 없고, 그외에도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사회적 손실, 국가적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여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회생기준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은 공약대로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종합청사로 거쳐를 옮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대통령은 공약대로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종합청사로 거쳐를 옮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등이 무엇을 원하고, 지지하고 원망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토론하고 물어야 한다. 많이 변하신것 같아서 지지자로서 가슴이 아프다.
제목: 동방신기 5인 다시합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동방신기는 이대로 묻히기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과거에 성폭행논란, 임금체불 등 나쁜 일들을 겪었지만 재능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여줄수있는 대단한 선천성을 지닌 그룹입니다. 이들이 자중하여 반성하고 새 앞날을 위해 노력한다면 옛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동방신기 팬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과거 영상들을 보면서 이들의 재능이 매우 아깝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jyj는 방송출연도 거의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sm이수만 사장님은 이들을 드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시고 5인 동방체제로 다시 합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회개하여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하면서 5인 동방체제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완벽한그룹이었습니다 ㅜㅜ
제목: 지역별에 따른 교육량에 차이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4

지역별에 따른 교육량에 차이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먼저 예시로 도시와 농어촌에 교육량 차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더. 도시에서는 학원등의 교육시설이 많이 모여 있고, 농어촌 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학생들은 어릴때 부터 농어촌 학생들보다 빠르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빠르게 학원을 다님으로 인해 지식도 더 빠르게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 농어촌은 도시보다 학원등의 교육시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아고, 도시 보다 더 잘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 다니기를 어려워 하거나 다니지 않는 등의 학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도시 학생들 보다 농어촌 학생들이 빠르게 학원을 다니지 못하거나 지식이 늦어 집니다. 물론 농어촌에서는 농어촌전형이라는 해택이 있지만 이 해택 역시 농어촌 학생들이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관련 링크에 답변 처럼 그외에 조건들이 더 있을 것 입니다.) 농어촌에서 공부를 다른 아이들과 더 늦게하고, 농어촌전형을 못받은 학생이 생긴다면, 이는 도시 학생들과 같은 평등이라고 생각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에 따른 지역별 교육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초•중•고학생 주 4회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주4회 교육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에게는 7일중 5일 교육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주 5회 교육을 하는 대신 주 4회 교육을 실시한뒤 원래 7교시 수업이였다면 8교시 원래 8교시 였다면 9교시로 바꾸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주 새 아파트 욕실에서 라돈 검출 건설사들의 나몰라라식 대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아파트 욕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는데 팔아먹고 나몰라라식 건설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목: 편의점에서 술 담배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미성년자들이 어린여자 알바셍들 반 협박해서 술 담배 쉽게 삽니다 그걸 사서 숙박업소에 가서 잔치를 벌리죠 동성끼리 숙박업소 출입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제목: 김동연 부총리 사퇴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0

기재부 자료유출과 관련한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국회 질의 응답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는 기재부 사이트의 관리소홀의 책임보다 심의원의 비도덕적 행위를 강조하여 기재부보다 오히려 심의원이 더 잘못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더군요. 국가기밀에 관련한 중요정보도 많았다던데 그렇다면 더더욱 기재부의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술집에서의 사용등 업무추진비의 불법적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원에 의뢰했으니 그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며 일말의 사과나 반성의 기미도 없이 너무 당당한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퇴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주차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요즘 도로나 인도를 돌아다니다 보니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아주 짜증이 납니다 집앞에 차량이 차고 맞은편에 차를 주차해놓고 외국을 갔다길래 민원 넣으러 갔더니 이리저리 돌리기만 하다가 결국 견인 하더군요.... 밤에 자리가 없어 어쩔수 없는거 이해할수 있습니다 낮에는 단속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니 이건 뭐야 싶고 횡단보도에 세워 놓고 가서 꼭 멈췄다가 가게하는 사람들 등등 (너무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서나 볼수있는 불법주차차량들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나요?? 최소한 차량이 직진할때 방해되는 차량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세종시청의 고운동 홀대하기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48

저는 세종시 고운동 주민입니다. 입주한지 3년 가까이 되었는데 세종시청의 고운동 홀대하기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균형발전 취지로 시작된 세종시인데 세종시 안에서도 개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고운동이라는 동네는 단독주택지만 왕창개발 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버스도 잘 안다님)하여 몇년째 단독주택 택지들이 방치되어 있고, 동네는 슬럼화 되었습니다. 밤에는 공사하시는분들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여기저기 공사 폐자재가 굴러 다닙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청에 계속 건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거란 자판기 같은 대답만 있을뿐 3년째 그대로 입니다. 집값은 같은 세종시 행복도시내 아파트에 비해 2배 가량 싼값에 거래되는게 현실입니다.(분양가는 똑같이 시작) 투기지역으로 같이 묶여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집내놓은지 몇달째 집보러 오는이도 없는 실정이네요.) 그런마당에 다른동네는 공원이다 지하철이다 개발 호재가 넘쳐나는 마당에 고운동에는 또 단독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지금 택지도 아무도 집을 안지어 슬럼화 된 마당인데...ㅜㅜ) 제발 세종시청의 고운동 홀대하기를 멈춰주세요. 우울증 걸릴것 같습니다.
제목: 1년3개월 짜리 교육,사회부총리 유은혜 임명하신 대통령....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5

대통령은 대통령 눈 높이에 맞춰 유은혜 교육 사회 부총리 임명을 하시나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운영 하라고 청와대로 보내 드렸습니다... 대다수 국민 마음을 외면하고 불치 불신의길에 눈멀어 1년 3개월 짜리 비리투성이 유은혜를 임명 한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남은 국정여론에 크나큰 부담으로 국정 앓이 하실겁니다.. .. 앞으로 국민 정서 무시하고 유명무실한 장관 청문회 없애고 끼리들 임명 하시고 국민은 모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죄 짓고 사과 한미디면 그죄는 묻혀지는 청문회를 보는 국민은 열병 생깁니다.. 각종 흠결에 졌어있어도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면 되는 청문회 국민세금들여 뭣땜에 하십니까? 머리 뚜껑에 스팀만 빠져 나오게 하는 장관 청문회 폐지 바랍니다..
제목: 이몽룡의 시 한 수 써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제목: 인사5대원칙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6

문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인사5대원칙이 무엇인지 직접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왜하는지도 설명해주세요. 요즘 도통 인사5대원칙 무관용원칙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인사청문회는 왜하는건지인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심심해서 하는건 아닐텐데 왜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윗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게 저 뿐인건가요?
제목: 업무추진비로 세월호 실종자 영결식할때도 먹었다면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세월호 사고때 사고 파악하러 갔던 장관이 컵라면 먹었다고 경질 된 기억이 있는데 당신들은 뭡니까? 세월호 실종자들 영결식때 술집가서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술을 드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장관은 컵라면 먹었다고 경질되었는데 그럼 당신들은 사형인가요? 국민앞에 밝히시오 무릎꿇고 사과하고 옷을 벗던가
제목: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노동법은 무수히 많은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이 정말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10평정도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르바이트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시급 올라가는것 인정합니다.거기에 맞쳐 날짜하루 틀리지 않고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1달치 급여나 구직활동을 할 시간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노동자가 한 두달 일을하다가 급여를 받고 아무말 없이 일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의 직원을 데리고 일을하는데 1명이 월급받았다고 자신들이 필요한 돈만 벌고 아무말 없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 자영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봅니다.요새 불황인데 손님들 더 신경을 못쓰게되고.... 매출에 타격이 오게되고.. 노동자들은 그냥 자기 목적만 채워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들은 있는돈.없는돈.대출 다해서 어렵게 장사하고 못벌어도 제날짜에 급여 챙겨 주고 하는데 너무하는것 같습니다.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소수인원땜에 이런일들이 생기는듯합니다.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예를 들면 일을 그만두기전 15일 1달 정도 미리전에 애기를 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최소로 될수있는 법안들을..생각해봅니다 힘든시기 모두가 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할수있는 날이 오길바랍니다.
제목: 서울 공급 ㆍ신도시도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미세먼지 서울 심각한데 무슨 또 공급입니까? 서울 공급 결사 반대합니다 신도시도 결사 반대합니다 파주 양주 김포 신도시 교통 해결하고 미분양아파트들이그렇게 많이 있는데 해결하세요 그런건 내팽겨쳐놓고 뭐하는겁니까? ?
제목: 정신병 원인과 식민지 극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제목 : 정신병 원인과 식민지 극복 내용 : 2018년 10월 2일 아침 꿈에,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정신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계열(반식민지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반식민지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대학(대학원 포함)공부 all A ~all B학점을 받고, 공부한 좋은 내용을 실천하여 탁상공론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꿈에 나타난 사람은 한민족을 멸족시키는 것이 하도 많이 해서 지겨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멸족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한민족 멸족은 한국 파괴되는 심각한 일이라서, 국정운영에 참고하셨으면 해서, 2018년 10월 3일 민원 올립니다.
제목: 재건축풀어 공급확대 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0

빨리 재건축 규제 재개발 풀어서 공급확대하세요 멍청한 국토부야
제목: 부모님이 병간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저의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요로감염(패혈증)과 싸움중 이신데요. 위험할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들이 점점 들리고 치료과정의 여러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저자리에 대신 누워서 고통을 들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족들이 각자의 일들이 있어 이렇게 부모가 위독한 상황에도 같이 곁을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한명씩 돌아가면서 지켜 드려도 가능하나 이럴때 형제 모두가 함께 회사나 각자의 일터에서 자유로운 허락이 된다면 회사 눈치 안보고 편안하게 어머니 곁을 지켜 드릴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저의 어머니 처럼 생사를 오가는 이런시점은 정부에서 국민 모두의 가족에 대한 자유로운 시간을 주는것이 좋은나라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지하철서해선 시간 간격 넘 오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부천소사에서.안산.원시역으로.가는.서해선.복선전철 은.금방.개통.됐는데.서울가기.참.편.리합니다. 건데.지금.20분.하나씩 배차간격돼있어서 4호선 1호선 에서 서해선으로 갈아타는시간 넘 오랍니다. 출퇴근.시간만이라도 15분.하나씩.배차간격.좁혀.주십시요
제목: 전북대병원 민건이 사건 재조사하고 관련자 의사면허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3

지방 거점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병원운영, 책임감 없는 의료진들 때문에 살수있는 응급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소급적용 되지않으면 상가건물주의 횡포는 계속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저는 내년5월이면 임대차 5년이 되는 자영업자입니다. 건물주는 2016년에 바뀌었는데 그해 겨울부터 건물 측량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느닷없이 나가주시고 원상복구해놓고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였는데 본인이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을 한지 15년된 사람이라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안 하시면 명도소송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 사별한 경우의 혼자된 사람이여서 건물주인 남자가 만만하게 보고 협박하는거였습니다.이러길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임차인도 반대하고 무조건 리모델링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임차인거부의 이유가 되지않는대도 무지막지입니다. 상가법 통과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힘에 부칩니다.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면 이겨나가기 힘든 조건인데 이마저도 피해가는것 같으니말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부칙을 보았습니다. 처음 나온 기사에는 부칙없이 그냥 기간 연장과 통과였는데 시행령에 부칙이 있더라구요. 젤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4년이상의 영업자들에겐 희망이였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 벗어날수 있다는걸로 알았던 법이 이렇게 삶을 벼랑으로 몰아버리네요. 소급적용되어서 다시 힘내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유튜브 개인방송에 대하여 제재를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유해한 위험행위가 있고 혐오스러운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제목: 미성년자들 출입시키는 모텔  숙박업소는 폐쇄토록 정부에서 제발 조치시키구요 규정 어긴 업주들은 숙박업을 차리지못하도록 법을 강화시키세요 또한 미성년자녀들을 데리고 숙박업소 출입하는 부모들도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여성가족부와교육부, 정부, 행정안정부는 제발요 미성년자 불법 출입시키는 숙박업소 유흥업소 적발해서 영업정지및 폐쇄조치 시키시고 다시는 사업 못하도록 법을 강화시키세요 또한 미성년자녀들을 데리고 숙박업소 출입하는 부모들도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제발제발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 누구를위한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1

각종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수도권에 약 70여 만 호를 잠가 놓은 결과,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매물이 더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무 부서 관리가 이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을 아직도 예전 정부 금리 인하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절망을 넘어 포기 수준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준 특혜를 취소하고 빨리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제목: 문대통령 폭스티비 인터뷰 말투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문대통령은 미국 폭스티비 인터뷰하면서 종전선언했다가 북한이 약속안지키면 취소하면된다. 제재완화도, 한미군사훈련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여 마치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미국이 대화에 나설것을 압박했다 이는 국제정세 등에 맞지 않으며 자칫하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는 매우 위험한 말이다 그런데 문대통령의 말이 매우 부적절해 보이면서도 그 화법이 어디선가 많이 듣던 화법인것 같아 고개가 갸웃갸웃 했는데 조금전에 갑자기 생각났다 그건 바로 이 정권 들어서서 남북문제에 대해 위험한 발언을 자기 멋대로 막 쏟아내던 문정인 교수가 말하던 화법이다 문대통령이 문정인 교수로부터 개인교습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뭋튼 이 정부 남북, 미북. 한미 관계 문제는 겉으로는 아닌척 하지만 문정인 교수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듯 하다 나라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목: 참전 유공자 사후 배우자 및 자식들에 관한 예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 세살 적에 돌아가셔서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어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훈처 및 국방부를 통하여 20년이상 동안 자료수집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계속 신청해서 결국, 2015년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 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혜택에 관한 문의 했더니, 참전 유공자는 살아있는 배우자 및 자식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꼭,전쟁에서 다치고, 사망해야만이 보상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상에 대한 예우(등급)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참전 당시 중사로 참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세살 적(43년전(1973년))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이 자료도 수소문 끝에 뭐 병원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여 자료를 찾게 되어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답변 또한, 혜택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다른분들 또한, 힘내세요..
제목: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규정및 벌금체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근자에 민주화를 가장한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날로 늘어나는 이익집단에따른 소규모의시위에 따라 저희 같은 시민들은 여러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피해 중 많은 인원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입니다. 요즈음 발생하는 시위에서도 소음에 의한 피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 경찰에 권한이 있는관련 법 소음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게 집회 및 시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일단 소음은 확성기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시행령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따르면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원에서 발생한 소음을 10분간 측정하여 이 소음의 등가소음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가소음도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는 있지만 규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소음측정을 하는 10분 중 일부는 규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소음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다가 나머지 일부는 매우 조용한 소음을 발생시켜 평균값을 낮추며 이를 악용하는 시위주체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하며 2시간-4시간씩 확성기 소음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시위측 때문에 주변 시민들이나 피해자들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확성기 소음으로 참다 못해 폭력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어디든지 집회및 시위를 할수있는 법은 (경찰서 앞마당에서도 신고만 하면 확성기소음 집회가능한 현재법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다수의 공익에 위배되는지(예로 주변의 집단상가,병원,독서실등 및 아파크단지등에 집회로 인한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및 개인사생활방해,예로 24시간중 아무때나 집회로 인한 학업에 지장을 주는 지속적 소음발생등)를 따져서 먼저 주변 거주하는 단체나 주민의 공통서류 허가를 받은후에 경찰서집회허가를 받을수 있고 소음도 주거지기준 현재 업무에 지장을 줄수있는 너무 높은 60-70 데시벨에서 30데시벨로 기준을 낮추고 10분평균값이 아닌 단 1회라도 제한수치올라가면 확성기를 사용못하도록 제한하고 다음집회도 신고불가능하며 허가를 못하도록 빠른 법령개선 부탁드립니다. 현재 위반체벌인 벌금 50만원도 너무 약하니 벌금누진제및 제한횟수위반시 집회신고금지등 사회공익을 우선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계류되고있는 대신 빠른 개정및 시행부탁드립니다. 자유는 사회공익에 대한 책임을 우선으로하지 집단이기주의를 의미하지않습니다. 집회의 목적이 그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익들 해치는지와 집회의 타당한 명분을 주변거주자들로부터 가지는지를 거쳐서 확성기소음을 매우 낮춰서 제한된 시간에만 할 수있도록 법령개정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군의 날 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국군의 날은 10월 1 일이 무의미하니 대한임정시절 독립군 광복군이 엄연히 일본군과 맞서 싸운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그 날을 잊었단 말입니까 지금 독립군과 광복군 직계분도 몇분 생존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독립유공자로서 만족하실가 목숨걸고 왜놈들과 전투하신 분들입니다 국군의 날은 이제 대한민국 전통과 헌법에 준하여서도 독립국 광복군 창립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니 간곡히 제청합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철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78

법의 기본인 교통법규도 무시하는분이 어떻게 이나라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집니까?? 무단횡단해라 불법주차로 인한 아이들사고, 과속등등 이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민주화운동하면 다 코드인사입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사람의 위장전입은 그 누구보다 크게 봐야합니다. 유은혜님 교육이라면 다 서울 명문초일대에 위장전입해도 되는겁니까? 정말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심스럽고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평등한 사회가 아닌 가진자의 사회이고, 집값은 아직도 오르며 일자리는 없어지고 최저임금으로 가게는 망해갑니다.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이제 다시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