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리와 부정부패로 해임된 교수(이사장 배우자)가 부총장을 역임하고 사립대학교 운영법인의 이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 부정부패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1,263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대학교 서울캠퍼스 졸업생 07학번 ***라고 합니다. 다른 청원인과 다르게, 출신 학교를 밝히는 이유는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청원 글을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제목과 같이 비리와 부정부패로 해임된 교수이자 이사장 배우자가 부총장을 역임하고 이사가 되려고 합니다. 0. 요약 교육법인 **학원의 이사장 배우자인 김OO 교수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대학교 총동문회비 횡령과 ****장학회 횡령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두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추가 횡령 의혹과 ****장학회에 이사로 재임하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2010년에는 본인이 비리를 저지른 단체인 **대학교 총동문회에 다시금 명예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015~6년 징역형으로 인해 해임된 **대학교에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명되어 학교에 복귀하였고, 현재 교육법인 **학원의 신임 이사로 선임되어 교육부의 승인을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인물이 **대학교 운영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려고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반성없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학원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며 **대 동문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이 비리 교수를 소개합니다. 이름 : 김OO 직책 : 現 **대학교 운영법인 ‘**학원’ 이사장 이OO의 배우자 現 **대학교 총동문회 명예회장 前 **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14~19대) 前 **대학교 **장학회 이사장 (공식 명칭 : 재단법인 ****장학회) 前 **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前 **대학교 제주수련원 원장 現 한국*****연맹 총재 2. **대학교 총동문회와 **장학회의 관계 본 글에 앞서 **대학교 총동문회와 **장학회에 대하여 설명해야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2018~9년 경까지 신입생들이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때, 학생회비 외에도 동문회비 고지서가 같이 출력되었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없는 신입생들은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고지된 것이니 의무 납부인 줄 알고 동문회비를 입금하게 되고, 본 청원인도 신입생 시절에 입금하였습니다. **대학교 총동문회의 기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3만원(2007년 기준) 씩을 입금 받아서 형성됩니다. **대학교 총동문회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상에서 고유번호증이 확인되지 않는 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로부터 2018~9년까지 매년 1억 원 이상의 회비를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장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식명칭은 재단법인 **장학**회입니다. **장학**회는 **대학교 총동문회 기금과 기부금 등을 받아서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교육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장학 재단 법인”입니다. 3. 청원인이 얼마 전까지 알고 있던 사실 2007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OO 교수가 고발되었습니다. 당시 **대학교 천안캠퍼스 교수이자 이사장 배우자인 김OO 교수는 전횡을 일삼으며 동문회비와 **장학회 기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고발당하였습니다. 처음에 약식 기소되었으나 김OO 교수의 방만한 태도에 법원에서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1961036) 본 청원인이 당시 학생회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 약식 기소되었을 때는 김OO 교수가 아무 대응하지도 않았으나 학생회 측에서 학내에 이슈화하여 탄원서를 받기 시작하고 검찰 측에 제출하여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자 김OO 교수 측에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OO 교수가 나타나지 않고 “우OO” 라는 총동문회 사람이 대신 나타나 ‘김OO 교수가 동문회비를 반환하고 환불을 진행할테니 항소하지 말아달라’ 는 내용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학교회장이었던 선배 동문에게 최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후 김 교수는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학교 교수에서 해임되었고 횡령한 동문회비를 반환한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작 3만원이니 번거롭게 환불받지 말고, 놔두면 후배들에게 돌아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잊었습니다. ※참고로 김OO 교수가 횡령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1년 3월 19일 ~ 2007년 5월 18일 동문회 기금 286,662,000원을 24회에 걸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벌금 3천만원을 확정받음 (2008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1년 12월 14일 ~ 2002년 9월 19일 장학회 기금 3억 원을 3회에 걸쳐 주식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음 (2009고단****,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러나 2015~6년 1월, 졸업한 모교에서 계약직 조교로 일하고 있던 중에 김OO 교수가 학교에 “대외협력부총장” 이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보직으로 부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준”공금이었던 총동문회 기금과 공금인 ****장학회의 돈을 횡령했던 김OO 교수가 “대외협력부총장”이라는 중요 직함을 갖고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학원 이사장의 배우자 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재직했던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고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해임되었는데, 5년 여가 지나서 부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본 청원인의 상식상 가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하여 자연스레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2021년 3차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김OO 교수가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비리를 저지르고도 영향력을 행사한 김OO 교수 2008년과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형 선고 이후 김OO 교수의 추가 재판소식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 김OO 교수가 혹시 항소/상고 등을 통해 다른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판결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람 신청하였으나, 해당 법원에서의 회신이 늦어져 고심하던 중에, 구글링이나 케이스 노트 등 판결문 사이트를 통하여 판결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판결문 사이트를 통해 관련 사건으로 추정되는 (1) 제목의 민사사건 판결문이 검색되었고, 해당 사건 판결문을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건이 김OO 교수의 민사재판임을 확인하였고, 판결문을 열람하여 추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김 교수는 2007년 9월 25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당하였고, 2)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7년 9~10월 경 김OO 교수는 1,202,623,670원을 피해변상금으로 명목으로 반환하였습니다. ▷ 총동문회 520,726,770원, ****장학회 681,896,900원을 각각 반환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08년 1월 11일 ****장학회 기금 중 156,496,606원이 김OO 교수에게 지급되었습니다. 4) 추가적으로 2008년 2월 18일 ****장학회 기금 중 181,507,954원이 동 명의로 신규개설한 집합투자증권 계좌로 이체되었고, 5) 2008년 3월 4일, 4)의 증권 계좌의 해지금 181,827,258원이 ****장학회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6) 당일인 2008년 3월 4일에 181,300,000원이 김OO 교수가 인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7) 또한 **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사업단의 기금 중 6억 8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김OO 교수는 2015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선 김OO 교수 반박에 따르면 ㄱ) 3)에서 언급된 156,496,606원 인출 건은 변상한 금액 약 12억 원이 과지급되어 돌려받았고 ㄴ) 5)에서 언급된 181,300,000 원 인출 건은 ****장학회 명의로 오피스텔(서울특별시 서초구 ****-** ***** ****호)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위 반박이 받아들여져 2015년 업무상 횡령죄는 “일부”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고발인이 대법원 재항고까지 진행하며 펼친 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회가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김OO 교수가 3)의 156,496,606원을 출금할 때에도 ****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여전히 재직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며, 2007년 10월 경에 김OO 교수가 **장학회에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다는 김OO 교수의 주장은 거짓이다”는 것과 “**장학회가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장학회가 2009년 1월 9일 이사회에서 3)의 156,496,606원의 출금에 대한 의결을 한 적이 없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8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위 변론이 사실임이 드러났고, 2008년 3월 29일에 김OO 교수가 이사 직위는 유지하되, 이사장 직에선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2) 사실과 의혹 사실 1 김OO 교수는 총동문회 및 **장학회 기금 횡령으로 2007년 9월 25일 고발당했습니다.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7년 9~10월경, 다시 말해서 고발당한지 1개월 이내에 김OO 교수는 총동문회 기금 및 **장학회 기금에 약 12억 원을 “피해변상금”이라며 반환합니다. 의혹 1 왜 김OO 교수는 본인이 횡령한 금액 586,662,000원의 약 2배 가량인 12억 원을 반납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김OO 교수의 횡령입증은 2001년부터이지만 김OO 교수의 총동문회 14대 회장 취임은 1995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김OO 교수 본인의 횡령 금액이 12억 원 가량이라고 예상하고 반환하였으나, 재판에서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이 약 6억 원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4-(1)-ㄱ)과 4-(1)-ㄴ)을 보면 김OO 교수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연출하여 해당 건에 대한 증거불층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사실 2 김OO 교수는 4-(1)-ㄴ)에서 ****장학회의 명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하는데 1억 8천 여만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현재에도 ****장학회의 사무실로 확인됩니다. 의혹 2 그러나 이 오피스텔 매입을 김OO 교수는 해당 오피스텔을 ****장학회의 본인이 기부한 것이라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다 추가적으로 형사 고발되자 재단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애초에 재단법인 ****장학회의 명의로 매입한 오피스텔을 개인이 기부한 것이라고 본인과 총동문회, **장학회가 홍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본인이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각 대표직에서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3 김OO 교수는 2007년 10월 20대 회장에게 위임하며 **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장학회에서는 2008년 3월 29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김OO 교수는 본인이 즉각적으로 하차한 **대학교 총동문회 기금에는 손을 대지 못했지만, 형사 고발 이후 약 5개월을 이사장직을 유지하던 ****장학회에서 “이사회의 회의 없는 결제(출금)”가 2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김OO 교수가 2015년 **대학교의 대외협력부총장으로 교수의 지위로 복귀하기 전까지의 행적들을 밝히며 의혹 3에 대하여 보충하겠습니다. 5. 의혹 3 - **학원 및 **대학교, 그 외 기관에 영향을 미친 김OO 교수 (1) 총동문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9일, 21대 회장 “서OO”이 취임하면서부터 김OO 교수가 명예회장으로 취임했다는 글(http://www.smalumni.or.kr/bbs/board.php?bo_table=31&wr_id=152&sfl=wr_subject&stx=%EB%AA%85%EC%98%88%ED%9A%8C%EC%9E%A5&sop=and)과 “김OO 명예회장님 한국 *****연맹 부총재 취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http://www.smalumni.or.kr/bbs/board.php?bo_table=31&wr_id=156&sfl=wr_subject&stx=%EB%B6%80%EC%B4%9D%EC%9E%AC&sop=and) 2~3년 전 총동문회 및 재단법인 **장학회 기금을 횡령하여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OO 교수가 버젓이 명예회장이란 직함을 갖고 총동문회에서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대 회장 서OO는 2010년 4월 21일 한국*****연맹의 중앙이사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연맹 부총재로 김OO 교수가 취임합니다. 여기서 두가지 합리적 의심이 발생합니다. ㄱ. 김OO 교수가 **대학교 총동문회에 다시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예회장직에 취임한 것은 총동문회 21대와 22대 회장을 역임한 서OO 덕분이 아닌가 하는 점과 ㄴ. 서OO는 한국*****연맹 부총재로 내정된 김OO 교수 덕분에 한국***** 연맹의 중앙이사로 취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죠. 더불어서 여전히 **대학교 신입생들은 첫 등록금을 납부할 때 총동문회비를 함께 납부하고 있으며 이 총동문회 기금은 ****장학회로 흘러가고, ****장학회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총동문회 명예회장직을 맡은 김OO 교수는 서OO과 두 개의 수직적 권력 관계(총동문회 명예회장-회장/한국*****연맹 부총재-총재)를 통해 ****장학회 기금에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에 힘을 싣는 추가적인 관계를 찾았습니다. (2) **장학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위에서 언급한 대로 김OO 교수는 고발당한 이후인 2008년 3월까지도 ****장학회의 기금에 영향을 미친 의혹과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학회 이사장직에서만 해임되었을 뿐, 이사 직위는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1)의 제목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을 법원 사건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놀라우면서도 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 민사 재판이 진행중인 2018년부터 2019년에 **장학**회의 이사장직을 **대학교 총동문회 21-22대 회장 출신 “서OO”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신규 임용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 5년 만에 본인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대학교에 다시금 임용된다는 것, 그것도 “대외협력부총장”이란 중요 직책까지 맡게 된 것은 학원 이사장의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사회 통념상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이 문장 또한 4-(1)에 언급된 민사사건 판결문에서 기재되어있는 법원의 해석을 인용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3에서 언급된, 최초 김OO 교수의 형사고발 당시 대리인으로 학생회장단과 협상을 하고, 이후 교육부에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던 “우OO”는 **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실 직속 교직원으로 정규직 자격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아무리 5년이 지났다고 한들, 본인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대학교에 더 높은 직책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설령 사기업에서 횡령 사건이 일으킨 임원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고용되더라도 크게 물의를 빚을 것입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제인데, **대학교의 운영법인인 **학원이 아무리 사립 재단이라하더라도, 교육부의 지원과 감시 하에 운영되는 교육기관입니다. 동네 보습학원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되어있는데, 사학재단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부총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재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 생활을 이어나가기 바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오래 전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것도 모르며, 그 누구도 쉬이 심각한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 그러나 이제는 이사가 된다고 합니다. 김OO 교수는 공금 횡령으로 비리를 일으켰고, 추가적인 횡령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의 운영 법인인 **학원의 이사로 선임된다고 합니다. 종국엔 약 20세 연상의 배우자 이OO 이사장의 사망 후에는 이사장이 될텐데 그 때는 재학생들의 등록금이 위협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 청원에 동의해주셔서, 함께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아주세요! 김OO 교수의 학교법인 **학원 이사 선임에 대한 교육부 승인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대학교 총동문회와 ****장학회, 더 나아가 교육법인 **학원의 정상화에 동참해주세요! 2021년 6월 16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