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사건 불기소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송을 걸었던 투자사기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최**검사님의 판단하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고소한 ****연기학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투***컴퍼니와 동업관계가 인전된다고 판단하셨고, 저는 투***컴퍼니와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지분계약서도 쓴적도없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피의자가 같이 운영하는것으로 투***연기학원을 동업이라고 인정하였다고 아무증거도없는 투에이블컴퍼니의 동업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항고이후 재정신청기간이 지난후에 불기소사유서를 보고난 후 너무 화가나서 글을 씁니다. 조금전에 동부지검에 문의한결과 헌법소원이 있다는것도 방금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도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하시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 피의자는 아직도 사기를 계속치고다니는 것을로 알고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은 투***연기학원이라는 연기학원에 투자를 하였고 피고소인은 전부터 운영하던 투***컴퍼니라는 회사를 하고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연기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달라고해서 월급 300만원에 직원으로 일을 하기로하고 투***연기학원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인테리어비용이 1억원이 들어갔다고 하였고 투*** 연기학원 임대료 3000만원~3500만원 월 350만원이라고 하였고 투***연기학원사업장 내부에 201호와 202호로 나누어 투에이블컴퍼니를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때 투***연기학원으로 사기고소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투***연기학원 사기 고소이고 투자지분계약서도 투***연기학원으로만 작성했던것이라 투***연기학원을 지속적으로 진술당시 특정을 안하고 범죄사실에도 "투***연기학원과 투***컴퍼니라는 연예매니지먼트를 할려고하는데 투자를 하면 지분20%를 주겠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투*** 연기학원에만 투자했던부분이고 피의자가 이미 운영하고있던 회사 투***컴퍼니는 원래 매니지먼트가 아니었고 제작유통을하던 곳이었고 투***컴퍼니를 매니지먼트로바꾼다고하고 이전을한다고해서 언급했을뿐이지 투***컴퍼니와 어떻한 계약서작성한것도 없고 피의자가 연기학원에 투자해달라고해서 투***연기학원 투자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를 하였는데 서울동부지검 최** 검사님께서는 투***컴퍼니까지 동업한 사실로 보여진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투***컴퍼니와 동업한 사실도 없으며 지분계약서, 동업계약서등 어떻한 계약서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법률관련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꼬아라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고소한 투***연기학원과는 상관없는 투***컴퍼니의 이야기를 들먹였고, 피고소인이 제출한 4억원정도 자금을 가져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고소한 투***연기학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투***컴퍼니의 입출금내역으로 제가 투자할당시 피의자가 투자금을 받았던 통장도 아닙니다. 또한, 총 4억원이라는 것이지 자금을 4억여원 가져온사실도 없는데 담당검사님께서는 그대로 판단하셨습니다. 또한 피고소은 경찰조사에서 동업관계이후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는 동업을하고 이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투***연기학원은 처음 만들어진것이지 이전분터 운영하던 학원이 아니었고 저는 투***연기학원에 투자를해서 투***연기학원은 동업을 한사실이있다라고 진술을하였고 이후 질문에 바로 투자를 했으니 동업관계로 보여지면 그렇게 보여질수도 있다고 투***연기학원의 동업을 어느정도 인정하였지 투***컴퍼니와의 동업을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사건이 투***연기학원에 한정으로 고소를 한것이지 제가 투***컴퍼니의 투자에 고소를 한것이 아니어서 투***연기학원은 동업이 맞다고 한것이지 투***컴퍼니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투***컴퍼니는 제가 직장으로 다니게되었던곳이고 그곳에서도 월급을 제대로 한푼도 받지 못하여 현재 노동청에 고소가 들어가있는 상태이고 저 말고도 8~9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투***컴퍼니를 상대로 고소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서진술내용과 노동청진술내용이 너무 다르며 거짓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임대보증금 관련에서도 저에게는 투***연기학원이 3000~3500만원에 월 350만원이라고 하였고 투***컴퍼니는 1500만원에 150만원 하였지만, 실제로 경찰서고소 이후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떼어본결과 투***연기학원 202호가 1500만원에 175만원 201호 투***컴퍼니가 1500만원에 175만원으로 확인되어 이 또한 항고때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현재는 횡령사건으로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광진경찰서에 배정되어 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저에게는 1억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테리어업자가 입금받은 돈은 5000만원이며 이는 제가 투자한 투***연기학원의 인테리어비용만이 아닌 투***컴퍼니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서울동부지검 최**검사님이 판단하신것이 2017년도에는 제가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셔서 동업관계가 지속된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경찰진술에서도 투***연기학원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적도 없으며 관리한 사실도 없습니다. 투***연기학원통장은 피의자가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투***연기학원에서 투***컴퍼니로 몰래 빼가서 횡령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진술한대로 2017년 3월이후에는 투***컴퍼니의 통관리가 아니라 지시하에 이체및 발급을 제가 관리한것은 맞으나 이것은 제가 직원으로 있던 투***컴퍼니의 직원으로 관리를 한것이고, 제가 관리하기전에는 신**실장이라는 직원분이 관리하다 일을 그만두신후 피고소인이 관리하에 있다가 2017년 3월이후 일때문에 넘겨받은것뿐이며, 제가 고소한 투***연기학원은 2014년 8월에 오픈하여 2015년 1월에 운영을 접었고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폐업시 원금의 제세금을 제외한 20%의 반환도 하지않았고 투***연기학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잘못된 지분율과 처음부터 투***연기학원은 할생각이 없었고 피의자가 전부터 운영하던 투***컴퍼니에 돈을 넣을생각으로 투***연기학원을 빌미로 저에게 투자했던것을 고소를 하였는데 서울동부지검 최**검사님께서 투***연기학원이 아닌 투***컴퍼니와의 동업이라고 너무 상이한 판단을 하셨고, 제가 투***연기학원에 투자한돈이 명확하고 증저자료다 다 제출하였지고, 피고소인은 당시의 투자금이 입금된 국민은행통장 내역이 아닌 KEB하나은행으로 발급받은 다른 통장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저는 제가 투자한 금액의 사용내역의 통장내역을 요청했으나 피의자는 그 통장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저는 아직까지 저의 투자금 사용내역을 모르고 있으며, 저는 투***연기학원에 투자를 하였지만 피의자가 운영한 ***컴퍼니의 운영자금과 인테리어비용, 차량리스비, 임대료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서울동부지검 최** 검사님께서는 저와 아무런 동업계약 및 투자계약, 지분계약 관련이없는 투***컴퍼니와 동업사실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투***투자지분계약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홍보사진, 입금내역, 투***연기학원에서의 다른 몇개의 사업장영업, 투***연기학원과 투***컴퍼니의 사무실 사용도면, 사무실 임대료 영수증등 많은 증거자료를 내었고 투***컴퍼니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도 없고 사기소송은 투***연기학원 투자사기로 소송을 건것이지 투***컴퍼니와 관련된 투자사기가 아니라 투***컴퍼니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아무 관련 없어서 제출하지도 않았지만 서울동부지검 최** 검사님께서는 피의자 진술내용과 투***연기학원의 투자금입금내역을 보시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계약서도 없는 투***컴퍼니와 동업이라고 이상한 판단을 하셨고, 저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실도아닌, 투자사기 기간(2014년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과도 아무 관련없는 2017년 3월이후 투***컴퍼니의 이체 및 발급 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동업이라고 판단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통장도 일전에 다른분이 관리하셨던부분으로 진술을 하였지만 제 진술은 증거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였는데도 인정되지않았고 불기소 사유서에 인정되는 사실에도 고소인과 피의자가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도합 8600만원을 투자한사실,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피의자를 투***연기학원 대표로하여 공동운영한 사실은 고소인 및 피의자의 진술 투자계약서,입금내역서로 보아 사실로 보여진다. 라고 수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인데 여기에는 투***연기학원 투자계약서만있고 투***연기학원사기고소로 투***컴퍼니는 언급도 되지않았습니다. 또한 불기소 사유서에 피의자의 진술내용에서 사무실 임대보증금 3000만원 인테리어비용 7000만원 내부집기류 등 2000만원 상당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의자는 이에 관하여 투***연기학원 오픈당시 투자금이 들어갔던 통장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사용내역도 제출하지 않아 어떻게 사용된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부 집기류가 2000만원으로 투자금으로 투***연기학원의 집기류의 값으로 2000만원이 나올수가 없으며, 제가 투자하지도 않은 투**컴퍼니의 집기류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인테리어 비용도 인테리어 업자와 통화내역을 공증받아 제출하였지만 묵인됐습니다. 피고소인은 진술에서 7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였지만 인테리어 업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50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투***연기학원 이후 인테리어업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 또한 피의자는 30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제가 투자한 투***연기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원으로 제가 투자하지않은 투***컴퍼니의 임대차 보증금까지 책정된 금액입니다. 불기소 사유서 피의자 진술에서도 "피의자는 고소인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같이 동업을 하여 서로 간에 피해를 본 부분으로 고소인은(대질조사서에는 "은"으로 되어있는데 "의"로 불기소사유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피의자회사 소속 걸그룹을 빼내가서 그것으로 투자금은 대신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소속 걸그룹은 투***컴퍼니의 소속 걸그룹이고 그회사는 피의자가 진술한 피의자회사소속 걸그룹입니다. 저와의 동업이 아닌 피의자의 1인회사입니다. 그다음 통장관리 진술에 피고소인은 언제부터 제가 통장을 관리했는지도 특정하지않고 두루뭉실하게 진술하였고 저는 신** 실장이 퇴사후 모든 통장관리는 피고소인 본인이 하다다 2017년 3월이후 피의자의 소속아이돌의 해외공연관련하여 여권을 주고받가 통장까지 넘겨받은것이고, 피의자가 사무실에 있는시간이 너무 적어서 이체를 시켜달라고하면 이체를 시켜준것이 다이고, 피의자는 세금계산서발행,여권,도장,otp,공인인증서를 제가 가지고 제가 알아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는 진술에서 2017년 3월이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모든 일은 피고소인의 허락을받고 이체및 발급을 하였고, 제 임의적으로 한적은 없고, 제 진술에도 2017년 초부터 제가 관리하였고 여권등은 피고소인의 통장에 있었고 해외공연때부터 통장이랑 넘겨받았다고 하였고 도장은 피고소인의 인감도장이라 제가 관리한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저말고 통장관리를 했던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동업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투***연기학원에 투자하였고 신**실장과 마찬가지고 투***컴퍼니의 이체및 발급관련 관련하였지 제가 투자한 투***연기학원의 통장관리를 한적은 없으며 진술에서도 2015년1월 투액터스 연기학원은 폐업했다고 진술하였고 투***연기학원의 통장은 피고소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불기소사유서 대질진술내용에보면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너무 이상하게 판단 하셨습니다. 대질조사시 제 진술내용에는 "임금 및 공과금,차량유지비,세등금으로 약 3억원 상당과 투자한 8600만원 광 이자부분을 포함하여 총 4억원인데 걸그룹을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3억원을 상계하고 투자금 및 이자금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했는고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3억원이라는 돈은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돈이 임금채불비용 및 공과금,차량유지비,세금등을 합하여 3억여원이라고 하였는데 서울동부지검 최** 검사님께서 작성한 내용은 3억원을 제가 투자하기로 한것처럼 "고소인이 주장하는 3억원이라는 돈은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라고 되어있습니다. 3억원으로 걸그룹 애들인수하는 비용을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판단은 너무 잘못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동업관계였던 것은 사실이라 인정하면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어머니에게 입금한 부분은 있으나 얼마인지 모르며, 피의자 또한 급여를 받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이자금은 나갔으며,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라고 적어주셨는데 투***연기학원 동업은 경찰진술에서도 인정하였다고 위에 적었습니다. 투***컴퍼니와 동업관계는 인정한적도 동업을 한적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투***연기학원 투자사기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투***컴퍼니의 투자사기로 고소를 한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께 입금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확인을 못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원 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동부지검 최**검사님께서 하신 판단이, 제가 고소한 투***연기학원과 동업이아니라 진술조사에서 동의 한적도 없고 지분,투자,동업계약서도 없는 투***컴퍼니와의 동업도 어떠한 증거자료로 사실로 판단하신것인지, 피의자가 본질을 흐리기위해서 진술조사에서 투***연기학원과 아무관련없는 투***컴퍼니의 일만 계속 진술하여 저도 투에이블컴퍼니의 관련한 것들만 진술하게 되어서 그런것인지, 경찰조사에서도 말미 진술에서 그와 관련된것이 있으면 피의가자 나를 고소하면 되는것이지 아무 관련없는 걸그룹을 들먹이는지 의문이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만, 서울동부지검 최**검사님께서는 투***컴퍼니와 동업이 지속되었던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라고 판단하셨는데, 투***컴퍼니와 동업을했다는 아무런 계약서 및 증거자료도 없고 투***컴퍼니와 동업했다는 진술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투***컴퍼니의 투자사기로 고사한 사실도 없고 투***컴퍼니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투***컴퍼니의 투자계약서,지분계약서, 동업계약서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투***연기학원의 투자와 관련된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동부지검 최**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제대로된 증거자료도 없는상태에서 피의자의 의견만 맏다고 판단하셨고, 저는 동업을 투***연기학원을 인정했지 투***컴퍼니의 동업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현재 직원으로 일했던 투***컴퍼니에 임금채불고 8~9명과 함께 임금채불고소도 2018년 1월달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투***컴퍼니에서 일하고 고소한 직원들은 현재 전부인정하고있지않고있으며, 투***연기학원과 관련되 횡령으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는 급여와 생활비,공과금등 진술했던 3억원이 아닌 투자금 1억원으로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대질 조사때 투자금이 아닌 임금채불비용으로 상계하였다고 경찰조사와 노동청조사와 다르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동부지검의 최** 검사님의 너무나 잘못된 판단과 동업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증거자료도없고 아무런계약서도 없고 동업을 하지도 않은 투***컴퍼니의 동업을 사실로 보여진다고 인정하시고, 제가 투자고소한 투***연기학원과 전혀 관련없고 직원으로 일한 투***컴퍼니의 동업을 인정하셨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 4년동안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여 어려운데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서 혼자 소송을 하다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불기소 사유서를 제때 떼어보고 항고를 해야한다는것도 몰라서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항고를 하면서 피고소인에대한 증거자료를 더 제출하였음에도 몇일 되지않아 불기소 처분이 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억울하게만 있었는데 지금고 피의자는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다니고있고, 투자금도 투자금이지만 금전적으로도 피해를보고 사기를 친사람은 활계를치고 다니고있어서 이렇게 재수사를 요청드립니다. 돈을 못받더라고 죄값은 받게하고싶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 형 제144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