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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해충돌 방지법 은 '지하철3호선(파주연장선) 지그재그 노선변경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LH 투기 사건처럼, 지금 이곳에서도 구린 냄새가 진동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4,420

"운정신도시 지하철3호선 지그재그노선 변경 철회하고, 미래로 직선 노선으로 원상복구 하라!" 운정신도시 1, 2지구 주민들은 운정신도시 지하철3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가재정법′상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엉켜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하철3호선 연장의 임시변통적인 수정‧변경노선을 폐기하여 국가정책의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2021년 4월 22일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운정신도시 지하철3호선 연장노선 관련, 운정신도시 1,2지구 10만 주민들은 정책당국의 조삼모사 뿐만 아니라, 지하철3호선 연장사업이 운정신도시 1, 2지구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임에도 운정신도시 1, 2지구가 아닌 3지구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변질‧퇴색되었음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2. 운정신도시 1, 2지구 10만 주민 모두는 운정신도시의 교통지옥 탈출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하철3호선 연장노선의 급조된 수정‧변경노선이 담겨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따라서 지하철3호선 연장을 변경노선으로 수정한 정책당국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된 미래로 직선 연장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종 안에 재차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3.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정책당국자 및 특정 이해집단의 사심이 개입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 될 때까지 그 사업의 타당성이 투명한 방법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총 사업비가 무려 1.2조 원이 소요되는 운정신도시 지하철3호선 연장사업 역시 반드시 ′국가재정법′상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함은 물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낱낱이 밝혀내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4. 운정신도시 지하철3호선 연장사업은 인구밀접 지역인 도심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미래로 직선노선과는 달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급조되어 반영된 수정‧변경노선은 ′국가재정법′상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운정신도시 1, 2지구 주민들은 향후 개발수요의 억측과 같은 견강부회식의 경제성 분석으로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매의 눈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 할것 입니다. 5. 위와 같이 운정신도시 지하철3호선 연장노선의 수정․변경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 국가재정법′상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훼손된 사실 여부, 절차상의 하자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사를 통하여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투기세력과 야합한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6. 끝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운정신도시 지하철3호선 연장의 수정‧변경노선은 아래의 의혹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즉각 철회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립된 미래로 직선노선으로 되돌려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합니다. ■ 수정‧변경노선은 기존에 고시된 미래로 직선노선에 비하여 인구밀집 지역을 벗어난 한적한 도심외곽에 꼬불꼬불 곡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경제성과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어 가며 수정‧변경 노선으로 강행하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수정‧변경노선은 특정 가문 문중 땅의 대규모 사유지를 근접하여 관통함과 동시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맞물려 위 사유지의 용도가 변경된 사실에 더하여, 운정신도시 1, 2지구 부지에 대형 복합 문화센터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굳이 위 사유지 부근에 대규모 복합 문화센터를 유치하여 사유지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는 소문과 같이,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됩니다. ■ 수정‧변경노선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위와 같은 정보에 접근성이 있는 당사자들이 제일풍경채 분양을 비롯하여, 이미 수정‧변경노선 역사 위치 부근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소문들에 대한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지하철3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운정신도시 지하철3호선 연장사업에 파주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민자사업자로 선정된 ○○건설회사의 사업제안서가 가감 없이 반영되어 지하철3호선 연장사업이 운정신도시 교통정책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건설회사의 개발이익 독식과 같이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였다고 하는 의혹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은 시행사가 ○○건설회사인 운정역 상업지구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된 파주시의 인‧허가처럼, 합법을 가장한 전횡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문이 만연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증명됩니다.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저희 좀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616

4/25일에 아내가 앞집사람에게 폭행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내는 지체장애4급에청각장애4급인 장애인이고 허리디스크가 있어 3월에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앞집과 불화가있었지만 제가 아내 옆에있을때는 앞집도 그냥 대화로 해결하고 넘어갔는데 2월 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않좋아 져서 제가 어머니를 돌보게되어 양쪽집을 왔다갔다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집에 잘없다는것을 알고는 사사건건 시비를 조장하였지만 아내가 대화로 잘넘기고 넘기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4월25일 저녁7시30분경 앞집에서 복도에 놓아둔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저희집앞으로 바짝 밀어두고 문이 잘안열리게 해놓았습니다. 이번경우처럼 해놓은것이 여러번 있었으나 대화로 좋게 풀고 넘어가고 서로 합의해서 라인을 정해 그라인을 안넘어가는 정도로 했는데 여러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아내가 화가나 대화를 할려고 불러으나 나오지도 안고 무시하여 주변물건을 회손하였습니다. 그떄서야 나와서는 대화가 아닌 폭력을 휘둘어서 제아내는 폭행하였고 아들도 불러 같이 폭행하여 순간 실신을 하였고 신실상태에서 쓰레기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집어던저 허벅지에 멍까지 들었고 얼마나 시간이지났는지 모르나 정신을 차렸을때 집으로 기어들어가 경찰에 신고후 퇴근중 이던 저에게 연락이와서 달려갔더니 온몸이 다아프다고 하여 응급실을 갔다가 다음날 허리수술을 받은 병원으로 상태를 진료받기 위해 가서는 목상태가 안좋다고 시술을하였고 담당형사가 배정되여 병원에 입원중이라 말하였으나 퇴원후 오라고나 말하고 그것에 항의하자 항의에 못이겨 병원에 방문하여 조서를 꾸며고 그다음날 사건 진행상황을 물어보기위해 전화를 했더니 휴가를 갔다고 다른 형사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단순 이웃간 폭행이면천천히 진행한다 해도 한쪽은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을정도에 타격을 받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입게되었는데 아주 느긋하게 사건을 진행하고있어으며 어떠한 지원도 없는 상황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한상태이며 사건진행사항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목: 경강선 연장 유치를 위해 노선도를 수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322

용인시 처인구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유치를 위해 기존에 제안된 삼동-안성에서 삼동-종합운동장까지로 수정안을 제출해주세요. 이미 국토부에서도 종압운동장까지는 B/C 값이 충분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장님의 계획대로 안성까지의 계획은 오늘 보셨듯이 4차 계획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추가 검토에서도 4순위 입니다. 애초에 추가 검토라 하면 단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는 것이 대다수 인걸로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지하철 유치를 위해 오랜시간 기다려 왔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 유치를 못한다면 용인 처인구는 다른지역보다 수십년은 뒤쳐지는 셈입니다. 처인구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유치를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종합운동장역까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처인구를 무시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균형있는 발전에 힘써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라이브카페 연주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387

일년넘게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시간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합금지를 제일 많이 겪은 곳은 단란 유흥 업종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고 연주인으로서 또 3주 연장이라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각자의 일터를 나가기 위해 지하철, 버스, 점심시간엔 식당, 퇴근 후에는 집이나 혹은 주점, 노래방, 10시 까지 영업하는 곳중에서 원하는 곳을 가시겠죠. 코로나는 24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란. 유흥 업소도 일반업소와 같이 평등하게 영업하게 해주십시요. 방역을 잘못해서 확진자가 나온곳은 그에맞는 조치를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확진자가 안 나온곳은 일반, 단란, 유흥 차별하지마시고 영업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장님들, 모두 다 일반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한 가족에 가장이고 부양해야할 부모가 있는 아들이자 딸입니다. 가족에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일반 회사나 공무원분들 같이 코로나 시대에도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연주비로 생계를 이어가는 연주자분들의 생활을 모르실겁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비말차단막, 소독약, 테이블 간격유지, 수시로 환기를 철저하게 이행했고 여태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임감 있게 방역한 가게는 영업할수있게 해 주십시요. 한꺼번에 다 몰아서 집합금지 하지 말아주십시요.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사태에 확진자만 증가하면 그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든 단란.유흥만 집합금지 하실건가요?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생계가 달렸는데 매번 다 몰아서 집합금지를 내리시나요. 나온곳만 처벌하고 방역 잘 지키는 곳은 영업하게 해주십시요. 단란. 유흥에 종사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소중한 국민입니다. 영업풀어주십시요. 집합금지 풀어주십시요. 이제는 더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소시효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448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죄를 범하여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관하는 공소시효.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일까요.? 특권층.!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입법부,사법부,행정부,만이라도 모든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고 썩은 냄새의 진동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즉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목놓아 광야에 외칩니다.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제목: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40% 계산방식 변경에 대해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870

202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차주단위 DSR 계산방식과 관련 입니다 2021년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계산방식 신용대출의 적용년도를 10년에서 7년 내년(2022년7월부터) 5년으로 변경하여 산출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DSR을 40%로 제한하고 계산방식까지 7년 5년으로 낮추면 현재도 낮은 주택담보대출LTV는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실제 만기일을 적용한다는 명분으로 일률적으로 7년 5년으로 신용대출 만기를 적용하여 계산하게되면 실제 신욜대출 자동연장 만기가 9년 혹은 8년 남은 차주에게는 불합리하며 규제 의도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021년 4월29일 발표한 DSR 신용대출 계산년식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 철회 또는 정책 시행일 연장을 요청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당한 31개월 아이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629

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31개월 아이엄마입니다 아이가 잘다니던 어린이집을 안간다고 울고 떼를 쓰는게 이상하다고 여기긴했지만 단순 투정이겠지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팔과 다리에 꼬집은듯한 멍자국이 있었고 평소 9시에서 10시사이에 잠을 자던아이가 어느날부터 자정이되도 새벽 1시가 되어도 잠을 안자고 보채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cctv보는걸 요청하여 보게되었고 그 cctv영상을 보고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다는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은 제아이를 수업마다 참여도 안시켰으며 애기가 움직일려고 할때마다 팔만잡아 들어올려 아이를 구석지에 오전내내 앉혀놓았습니다 오전간식으로 죽이 나왔는데 다른아이들은 다 책상에 앉아있고 선생님이 후후불어서 다른아이들 접시를 나눠주고 포크도 주었지만 저희아들은 불어주지도않고 접시에 있는 죽을 구석지에 가져다주면서 혼자 먹으라고 놔두더라구요 다른날 간식으로 고구마와 쥬스 나왔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다른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선생님이 후후 정성껏 식혀서 주지만 저희아들은 구석지에 혼자앉아 양손으로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도 쳐다도 보지않고 자기입으로 넣고 있엇습니다 고구마를 세 개나 먹더라구요 제 아들은 계속 cctv사각지대에 있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손만 양손 모아 주세요 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고나서 너무 화가나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 4명과 형사2명이 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듣고 방임 방치햇던 cctv장면 조금 보시더니 휴대폰으로 찍으셨습니다 경찰분과 형사분이 가시기전에 저랑 엄마한테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임 방치가 학대임을 입증해야만 이길수있지 아님 반대로 엄청나게 큰 배상을 해줘야될수도 있다는 말을 하셨고 아이한테 방임 방치했던 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제아이를 방임 방치했던 선생님은 여전히 아무렇지않게 그 어린이집에 출근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도 여전히 같은 층 다른 교실에 있습니다 학대받고 힘들어하는 제 아들만 이대로 참고 아들몫으로 남겨줘야하나요?도와주세요 너무 힘이들고 가슴이 아파서 죽을거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위해 아이의 장래를 위해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아파트 동간 거리 축소 정책 -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335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 하나가 놀랍게도 아파트 동간 거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심한 내용이고. 국민의 삶의 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내용입니다 ## 국토부가 올린 대통령령 개정안 입니다. 이대로 통과시킨다며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수준입니까? 꼭 철회시키십시요.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동간 거리 축소에 대해 국토부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예시를 든 내용을 보면 아파트 뒷동의 높이가 80미터(약30층) 이고 앞동의 높이가 30미터(약11층) 인 경우에... 기존에는 30미터의 동간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을 바꾸어서 앞으로는 동간거리를 15미터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예시이므로 다른 경우에도 동간 거리는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가장 좋아할 곳은 건설업계입니다. 당연히 같은 공간에 동간거리 줄여서 더 많이 팔수있겠으니 큰 이익을 볼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건 비판을 떠나서 청와대 수석이나 국토부에서 로비자금 받은 것이 아닌지 수사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 입니다. 국토부가 보도자료에 동간거리를 줄인 이유를 설명한 것도 아주 기가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이건 술에 취해서 써도 나올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가뜩이나 동간거리 좁아서 힘들다는 소리가 많은데 동간거리를 더 줄이겠다고 하면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동간거리 축소가 무슨 개선입니까? 국민들 닭장에 넣겠다는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은 건축업체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희생양은 국민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의 정책입니다. 절대반대 합니다. 반드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믿기어려운 내용의 국토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03 관련 입법예고 내용( 여기에 꼭 방문해서 반대의견 꼭 적어주십시요. 국토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687
제목: 부산 해운대 길고양이 연쇄 살해사건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20,752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6년 동안이나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열 마리 이상의 길고양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거나 건강하게 잘 지내던 많은 길고양이들이 어느날 갑자기 사체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중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동물 학대 사건이 지속되는데도 경찰, 해운대구청, 아파트 관리소 그 어느 곳도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나서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길고양이 살해 사건에 밤마다 주민들이 직접 잠복을 하고 아파트 단지 순찰을 하여 2019년 마침내 학대자를 찾아냈습니다. CCTV에는 학대자가 도망치는 길고양이를 쫓아가 발로 힘껏 차고 기절해서 축 늘어진 길고양이를 다시 손으로 들어 멀리 던져버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내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추가 조사도 없이 CCTV 영상에 촬영된 단 한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그 학대자는 몇 달 동안 포획틀을 수차례 설치했고 길고양이를 돌본다며 사료나 캔을 주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고양이 구조자인척 했던 남성이 학대자였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날은 미화원이 비상계단에서 길고양이가 든 포획틀을 뒤로 감춘 그를 만난 적도 있고, 계단 두 곳에서 훼손된 살점들, 다량의 피, 털뭉치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학대자에게는 검찰 송치 십여일만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마저도 과도한 처벌이라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학대범은 여전히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뒤로도 지금까지 10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또 죽었습니다. 현재까지 20여마리의 길고양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제 이 넓은 대단지 아파트엔 대여섯마리의 길고양이들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학대자가 급여하던 간식에 하얀 가루약이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부검을 신청했고, 부검 결과 길고양이 몸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마약성 마취제, 정신과 약물, 쥐약 성분 등이 쥐약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은 '고양이를 좋아하면 다 데리고 가서 집에서 키우시지요'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부검 결과에 나온 약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동대표들은 자신이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지 말라는 게시물을 만들어 오랜 기간 게시했습니다. 관리소측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게시물이나 방송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줄곧 무시하다 주민들이 수차례 항의전화를 하니 마지못해 게시물을 붙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관리소장은 연이은 동물 학대 사건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입주민들의 안전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해운대구청에 가서도 사건을 절절이 호소하면서 근절을 위한 현수막 제작을 요청했지만 ‘그런 현수막을 걸면 집값 떨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한참을 싸운 끝에 겨우 자그마한 현수막 하나 얻어 걸었을 뿐입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범죄는 동물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노약자, 아동, 여성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소와 동대표들은 CCTV 추가 설치 요구조차 줄곧 묵살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과 경찰, 관리소와 동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이 끔찍한 사건을 종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잔인한 범죄가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부디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세금 낭비하는 월곡제2 교각 하향램프 공사 중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287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작된 성북구 하월곡 제2 하강램프 공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소음 측정 수치가 기존 내부순환로에서 밤늦은 시간 모두가 잠들시간 측정시 국가에서 정한 숫치를 넘어섭니다.. 공사에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시 설계된 위치도 달라졌으며 정확한 교통량 조사와 왜 교통체증이 심한지 원인도 모른체 타지역 주민들이 요구 한다고 하여 현재 후방 300미터에 하향 램프 출구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하향 램프 출구를 만들겠다고 하니 서울시 예산 낭비 뿐 아니라 교각 공사를 중지하고 기존 있던 교각도 철거하는 추세에 역행 하는 공사사 입니다. 미세먼지와 소음 타이어 분진이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한데 다른 방식 공사 대안을 제안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거부한 체 주민들이 바라는 소음 해소와 먼지 및 타이어 분진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밀어 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하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성북구청 도로과에 공사중지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월곡동 주민이 바라는 공사 방식은 철거하는 추세의 교각 공사가 아닌 기존 하향램프 길을 이어 평탄 도로 공사로 교통 체증 해소에 도움되는 방안을 제안 하였으나 서울시 및 성북구청 공무원님들의 묵살로 인해 피해 주민들과 건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 막힘 현상이 심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으나 내부에서 내려와 북부 간선도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차량이 더 많아 **** *** 건물 주변 도로가 막힘 현상이 이루어 집니다. . . 내부순환에서 내려와 북북간선 도로를 이용하려는 선로 개선없이 내부 순환로 교통 체증 현상을 해소 하겠다는 자체가 헛점 투성이 입니다. 교각 공사로 인해 병목 현상이 일어날 위치 파악도 재대로 하지 못한 교통량 조사자체가 설계회사의 자체 교통량 조사량 숫치라 더더욱 신뢰성이 가지 않으며 오랜기간 거주하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막힘현상의 조언은 무시한체 종암동 사거리 막힘 현상만 해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이라 비난 면치 못할 것 입니다. 주민 간담회라 하여 방문자들 이름과 사인을 받은 기록지를 마치 주민들이 공사를 찬성한 것처럼 둔갑 시키는 공무원 특유의 행실 자체 비난 받아야 하며 당일 공사 설명회에 참가한 지역민들께서 반대하여 설명회 자체가 무산 되었음에도 불과하고 성북구 이승로 구청장님 선거 공약 사항이라고 꼭 공사를 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인해 진행되는 하월곡 신설 램프 공사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으며 주민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 공사라 공사를 즉시 중지 시켜 주세요. . 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주고 정부에서 규정한 초과 소음 숫치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치 못하는 무리한 교각 공사 즉시 중단시켜 주세요. . 서울시민들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공사 원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진 않고 무작정 들이미는 교각 공사로 인해 환경 파괴와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은 고려 하지 않는가요. . 서울시를 넘어 중앙 정부에서 이런 막무가네식 공사가 선거때 지지표로 이용되는 행위적 공사라면 이또한 예산 낭비 1순위가 될것 입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공사방식의 도로확보와 교통량 해소를 위한 제안 방식의 공사비용은 50억 이내일것인데 왜 굳이 157억이 넘어가는 공사 방식 고집 하는지 탁상행정으로 서울시를 관장 할것 같으면 오세훈 시장도 자질 부족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219

안녕하십니까. 현재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이며 예비 간호사입니다. 저는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 현장의 열악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유휴 간호사의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계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꼭 해결해주세요! 1.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의 위협 대한간호협회 2020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인 8.9명의 절반도 안되는 3.9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 간호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간호학과 졸업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매우 부족합니다. 또 간호 인력의 절반 이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쏠려 있고 지방과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입니다. 3교대,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 낮은 임금, 임신 및 육아 휴직 제한, 감정노동 소진 등으로 높은 이·퇴직률을 보이고 유휴 간호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서비스 및 간호의 질의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 간호 인력 부족 개선방안 ① 근무환경 개선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의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합니다.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동의 간호사 업무 강도 및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지방 중소병원 및 병의원에 적합한 새로운 간호등급제를 적용하여 양질의 간호 인력을 확보합니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 인력 확보와 관련된 법안 정비, 국가차원의 간호인력 수급⋅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② 처우 개선 및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기관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의 추가 고용 및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합니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3교대 및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합니다.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여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③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유도 경력단절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이론과 실습 교육 제공 및 의료기관과 취업연계를 하여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합니다. ④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인권 법적 보장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자안전을 보장해야합니다.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명확히 제정하여 과도한 업무로 인한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간호법이 제정될 때 열악한 근무 조건과 처우로 인한 높은 이·퇴직률을 낮추고, 유휴 간호사 증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호 인력의 확보는 의료서비스 및 간호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간호 인력 확보 및 병원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간호사가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특수형태근로자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574

청와대 관계자님들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않도록 세상의 일부분도 변화할 수 있도록 바라며 이 글을 용기내어 작성하여 봅니다. 저는 골프장캐디로 근무하고있는 남자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되는 이유는 골프장에서 억울하게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캐디들과 하루가 머다하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성추행 및 성희롱 등에 관한 추악한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골퍼 중에서 모든 골퍼가 그렇지는 않지만, 캐디근무를 해오며 5년 정도 지켜본 입장에서 남 여 골퍼 불문하고 성희롱 성추행 등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실감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등 이런 악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인것을 모두가 알고있지요 모든 국민들이 , 아니 모든 인간이라면 알고있는 사실일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경북을 소재지로 두고 있는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심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도 여느때와 다를것 없이 고객을 챙겨 코스로 들어가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고객들을 향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들려오는 말은 "우리는 여자캐디랑 놀러온건대? 여자캐디없어? 우리는 골프치러 온 거 아니고 다른거 치러 온거야" 네 자주있는 일이며, 이제는 사회인식상 농담이 되어버렸고 아무 일도 아니게 되었고, 이 글을 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포기한듯 나는 남자니깐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뻘 되보이는 고객들을 코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첫 홀 시작전부터 농담삼아 저에게 뱉는 욕설들은 이제는 아무렇지않게 웃어넘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몇번 넘어가주다보니 흥미가 떨어졌는지 본인들이 다른 골프장들을 다니며 저지른 악행이 담겨있는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주더군요. 동영상안에는 어느골프장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여자캐디가 무엇인가에 취한듯 카트에서 성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고 고객은 준비해놓은 커피와 주머니속 휴지뭉치에서 가루약을 꺼내들어 저에게 보여주며 "이거 고생한다고 , 언니들 커피에타서 주면 30분안에 반응온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에.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같이 캐디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없어 같이 일을 하는것도 미안한 마음인데 이런 위험속에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더 이상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프로의식이 부족했던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더 이상 웃지 못하였습니다. 네. 저 또한 남자이기 때문에 , 남자였기 때문에 , 저런 못 쓸 인간들 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라운딩이 종료되고, 정리하고있는 도중 고객이 어디 저런캐디가 있냐고 저에게 진상짓을 부리더군요 저는 백프로 완벽한 캐디는 아니지만, 컴플레인 한번 안걸리며 일하는 골프장에서도 인정하듯 칭찬을 많이받는 남자캐디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 진상짓을 보면서 주변동료들도 의아해하였고, 저는 그런고객을 상종하고 싶지않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골프장 고객관리를하고 있는 실장에게 찾아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들은 이전에도 성추행으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 저는 다시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그런일로 인해 과거에 여자캐디 한명이 울면서 일을 마쳤던 그 고객을 다시 받고, 이익만 생각하며 골프장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에게도 한숨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누가 더 나쁘다라고 말도 못하겠네요 이글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 가족, 지인 등등 캐디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캐디를 자녀로 ,친구로 두신 분들도 계실 거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가지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이 골프를 즐기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 골프는 대중화가 많이 되었다고 하여도 어느정도의 사회적여유를 동반하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과 코스에서 보내는 4시간 넘는시간동안 그들의 직업이 교수인지, 중소기업 대표라던지, 임원이라던지 , 평범한 회사원 ,연예인, 공무원등 수많은 직업의 고객들을 마주합니다 그들을 가족으로 하고있는 이들은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은 모르겠지요. 물론 모두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닌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느시점부터 문화처럼 자리잡아가는 이런 추태들은 막아야합니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골프장 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행들은 적나라하게 우리사회가 지상파뉴스에도 보도하고 있는데도 심각한문제로 다루지를 않는지요. 캐디들이 특수고용직이라서 인가요? 위와같은 이유라면 특수고용직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이 아니라는 건가요? 세금을 내지않는게 국민이라고 납세의의무를 지키지도 않는게 국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싶어서 일부로 특수근로형태로 계속 내버려두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도대체 얼마나 무고한 이들이 본인의 목숨을 내던지고 얼마나 더 울어야 이 나라가 약자한테 눈길 한번 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세상의 악에서 최소한의 법으로나마 보호를 받고자 하는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안에 내가 속한 사회가 있고 그 잘못됨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사회는 병들고 세상도 병들것입니다. 제발 잘못됨을 반복되게 하는것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옛말처럼 한번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지나친 언행을 하지말아주시기를 골퍼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중학교의 사회 수행 관련 도서를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329

안녕하세요, 서울**중학교 2학년 재학중인 어느 학생입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 사회 과목 독서 수행평가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 재판소 결정 20> 이란 책을 읽고 소제목마다 느낀 점을 쓰고 요약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이 책을 읽어보니 '우리 사회에서 남성 두 명 중 한 명은 성매매를 경험했다' 라는 비정상적인 통계나 '여성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여성에게 병역여부를 부여하는 것은 더 큰 불평등이다'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5.18의 진실을 찾아서' 등 과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많은 문구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 학생들은 선생님께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돌아온 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만을 적어주면 됩니다' 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최근 여성 징병제와 페미니즘 세뇌 교육 사이트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정치적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는 도서를 학생의 수행 도서로 선정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생은 정치적 노리개가 아닙니다. 서울**중학교의 수행 관련 도서를 바꿔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학교에서 수행 관련 도서를 선정할 때 이상이 없는지 정부 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부간 거주불명등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66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일정한 거주지에 살고있다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않고 있는자를 제3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입신고등을 말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 채무자관계나 세금체납등의 문제가 있을때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걸 악용하여 저희 남편이 저를 거주불명등록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갔다구요 나간게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외도한 남편의 피말리는 이혼요구때문에 아이와 함께 나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를 거주불명등록을 해서 전출시켜놓고 지금거주하고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친정에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저는 친정으로 전입하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저렇게 자기멋대로 집을 팔려고 하는 남편때문에 억지로 전출신고를 안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치않으니 집 가압류도 못합니다 거주불명등록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거주불명신청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이 만든 어린이를 위한앱 *****와 모든 스마트폰제어앱을 차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56

안녕하세요 *****를 2년동안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입니다.이 *****는 핸드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만든 앱인데 오히려 핸드폰 사용시간을 늘려버렸습니다.그리고 친구들과 메세지,전화 등등 모든것을 차단해 버립니다.또 링크를 통해 앱깔기도 완전히 차단해 버리고 해제를 하라고 하면 해제도 못하게 합니다.제발 모든 스마트폰 제어앱을 차단해 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동의좀 부탁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유저기만 불법운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23

안녕하십니까 현재 ******에서 운영중인 ******* 12년전 향수를 풍기며 작년 11월 다시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돌아왔죠. 게임은 무료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권을 구매 해야됩니다. 이용권(30일,90일) 구매를 해서 게임을 하는 유저들입니다. 게임 서버 부족으로 인한 퇴근후 게임 접속시간대기시간 평일 평균 2시간-4시간 12년전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은 지금 3-40대죠. 실질적으로 퇴근을 하고 게임을 접속하기 까면 18시퇴근기준 21시-22시입니다. 이래놓고 이용권을 구매해놔야 정삭적인 컨텐츠를 즐길수 있습니다. 원활한 게임을 위해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퇴근후 딜레이를 줄이고자 원격제어등으로 하루종일 집에 PC를 켜놓고 출근 해야되고 미리 접속해놔야됩니다. 그런게 이용권을 떠나서 PC방에서 접속하는 유저는 대기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게임운영 , 그리고 유저를 기만한 배짱팅기기 식의 운영 개선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단법인 양평군 **** 공금 사용처 검찰 수사 의뢰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227

수사의뢰 합니다. ***** 공금을 재판 비용으로 수천만원 사용 *당시 이사회 동의 없이 **** 인사권 행사. *당시 법인에 등록된 이사들과 2019년, 2020년, 이사회 소집 안함. *당시 이사들 기간 만료 통보 없이, 법인등기 이사 등재 시도. 장애인 복지 단체에서 일어나는 이사장 잇권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의 공금이 어덯게 사용 되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발달장애인도 주차하지 못하는 "장애인주차구역"의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311

장애인 주차구역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급 세단에 노란 장애인 주차딱지를 붙인 조폭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은 영화에서도 누구나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주차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실상은 그렇치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은 주차할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고 자기표현을 못하는 중증장애라도 지체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걸을수 없는 지체장애를 가져야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있는 노란색 또는 하얀색 스티커를 발부 받을수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스티커는 가족 지인을 통해 비장애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지체 장애인분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소수입니다 이유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수있고 물론 발달 장애인은 아무리 중증이라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조그만 장애인 전동차를 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을 악용하여 비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으로 쓰여지는게 많은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두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처음 동사무소에 장애인 주차구역 스티커를 발부 받으러 갔을때 주차불가 녹색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사정은 딱하나 법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지 언어 물리치료등등을 평생 받아야할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돌발행동과 상황판단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주차하는게 어렵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더 힘듭니다 지금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마트, 공원, 고속도로 휴계소, 공공시설등 반 이상이 비어있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렇다면 그 빈 주차구역에 발달장애인도 주차 할 수 있는 구역을 다만 30%라도 만들어 준다면 발달장애인도 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이 조금은 많아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공원에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상동행동(반복되는 행동 또는 소리)하면 눈치보기 일쑤이고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전보다는 장애인 인식개선이 되었다고 말들하지만 우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은 사실 선진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은 저의 부모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만 말씀 드리면 첫째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특수학교를 못가고있는 현실 둘째는 사회적 기업,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은 극소수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기업의 혜택은 지체장애들의 기준에 맟춘 취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집에서 엄마가 보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우리 아이들만이 할수있는 일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이 국가나 민간에서 만들어 진다면 많이 해소가 될것입니다 셋째 시설, 우리 부모들은 좋은학교 대학 직장 결혼 꿈도 꾸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죽기전 안전하고 행복하게 부모 곁에서 살길 바라며 부모가 떠난 후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립 보다는 사립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 발달 장애인 인식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느끼지 못하는데도요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이 지체장애인 위주의 개선을 말하는데 문제가있습니디 예를 들자면 지극히 지체 장애인이 소수만 이용하는 아니면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을 엄청난 예산과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투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부모들은 희망이 안보입니다 지체장애와 발달장애 편가르자는게 아니라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겁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도 만약 불법으로 주차하면 지금의 몇십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한다면 지금의 주차구역보다 더 많은 공간이 남을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주차구역도 색깔을 다르게해서 발달장애인 주차구역도 불법 주차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한다면 악용하는게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은 혼자 운전을 할수없습니다 반듯이 보호자가 동반되어야되고 복지카드를 소지한 발달장애인이 동승해야겠죠 또한 지체장애,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은 반듯이 명예도용, 위임 ,주소지 이탈은 법으로 제정한다면 악용하지 못할것입니다 마트, 공원, 공공시설등등 우리 부모들이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진다면 지금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나올수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코로나 감염방지 확산을 위한 캠페인 알리기 청원(전국민 개인 볼펜 가지고 다니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21

코로나 감염방지 확산을 위하여 전국민 개인 볼펜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 알리기를 청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출입대장 작성 등 감염자의 이동동선 확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 볼펜을 사용한 다중이용시설 출입대장 작성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볼펜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코로나 전파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전국민 개인 볼펜 사용을 실천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목: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 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791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 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예방약은 쉽고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동물병원들의 폭리와 부조리, 과잉진료 속에서도 우리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위해’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수의사회는 반려인의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행위’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반려동물용 약품들을 처방약품으로 분류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를 강제하고 있으며 부작용 등을 과장하여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의 금전적 부담감이 커질 것 입니다.’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약을 구입하게 된다면 반려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려인들은 원한다면 언제든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의 장 · 단점을 비교하여 자신과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맞는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하여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예방약들을 동물병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반려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고 합니다! ‘반려동물 질병이 증가하고 동물 복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전문적인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일부 반려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납거나 예민한 동물을 반려하는 반려인,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반려인, 다수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반려인에게는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강행 방침대로 동물약국에서의 예방약 구매를 금지한다면 여러 여건이 어려워 동물약국을 선택하던 반려인들은 예방약 구입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 동물 복지에 역행하는 법 개정이 과연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조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작용의 과장된 강조는 누구에게 득이 되는 걸까요?’ 반려인들에게 반려견과 반려묘는 또 하나의 가족이고, 기댈 수 있는 정신적 안전망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면 절대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자가 접종하고 투약하지 않을 겁니다. 반려동물용 예방백신은 사람과 다르게 근육이 아닌 피하 접종으로 접종이 용이하고 경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1-2일내에 자연 치유되고 심한 쇼크가 일어나는 경우는 30만 마리중 한 마리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또한, 성격이 예민하여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개나 고양이는 자가 접종으로 필요 없는 외출을 줄여서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와 질병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접종이 선호되고 잇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옹호하고자 국민들을 법으로 강제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병원에 가고 싶은 분들은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일방적인 법 개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는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의 폭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제목: 중국수입농산뭂160억원펀딩사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99

중국수입농산물수입160억원 펀딩사기입니다 대전지검2021형제****호 ***검사님 철저하게조사하여억울한투자자님 저같이사기당한사람의억울함을 철저하게조사해주세요사건접수한지 2년이지나도록아무런진전없이계속되는 수사철저하게조사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