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수처장 후보자 *** 변호사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1 ~ 2020-12-31
참여인원: 527

대한변협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합니다. 제보자인 본인은 이 내용으로 인해 *** 측에서 명예훼손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방대하더라도 반드시 읽어주시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 검사시절 비리검사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결코 공수처장에 임명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은 검사재직시절 제보자에게 노골적으로 10억원을 공탁하면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이 청탁받은 가해자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진정인은 *** 검사 등의 편파수사를 받아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로 신분이 바뀌어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진정인이 출소 후 살인예비음모사건 불기소처분 사유를 보니 *** 등 7인의 전체 범죄사실 자백이 기재된 내용 중, 공동사업자인 진정인에게 ***은 자신의 모 ***이 3억8천만 투자한 사실, 시가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로채기 위해 진정인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 살해 성공시 자신의 모 ***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 살해 계획범행을 인정한 내용, 결국 7인의 공모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기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된 것이나 검찰에서는 경찰 의견을 묵살하고 ***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지 진정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2007년경부터 동업자이며(150억원 투자자)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 검사 외 15명 전·현직 검사들의 조직적인 강력범죄 은폐 및 노골적인 암장수사와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던 범죄자를 비호한 검사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제보자는 모든 재산을 강취당하고 억울하게 구금까지 당하여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에 놓여있고, 그 많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이와 같은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현재까지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그 누구도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을 수 없는 조직임을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진정인은 대한민국 검찰의 무소불위의 힘에 눌려 전 재산을 빼앗기고 옥살이까지 해야 하는 억울한 삶을 살아왔고 현재도 그 억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진정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고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에 진정인은 대통령님과 언론사 기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오니 부디 진정인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얼마나 장기간 검찰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짓밟혔는지 살펴보십시오. 두 손 모아 간절히 청원하오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사건의 경위 가. 진정인은 2002년 3월경 본 사건의 주범격인 ***에게 6억 2천만원을 투자받았으며, 그 중 투자금 2억 4,000만원을 사전 반환하여 ***의 실투자금은 3억 8천만원입니다. ***에게 미리 반환한 금원과 36억원 지급(총 공사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02년 4월 ~ 2003년 7월까지 토지매입부터 공사비까지 *** 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인 회사 명의로 건축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편법으로 일부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투자자 명의로 분산해서 건축신고를 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보자는 저의 얄팍한 속셈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이유가 되었음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일부금액만을 투자한 자들의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주택 2차, 7차 2개동 건축비 36억원에 대해 진정인이 금원을 조달하여 모두 완불하고 건축을 완공하면서 건축주 명의는 투자자인 ***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 ***, ***로부터 투자금 2억원을 투자받아 그들 명의로 1차, 4차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금과 공사비로 투입된 35억원을 진정인이 부담하여 2003년 초까지 모두 완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토지매입과 공사비지급 완불영수증). 나. 진정인은 1차~8차까지 주택을 건축하면서 소요된 토지매입과 공사비 포함한 150억원을 모두 선지급하였고, 투자자인 *** 등은 그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인은 세금 절세의 목적으로 각 투자자 명의로 건축주 신고를 하고 2003. 7.까지 아무런 하자 없이 건물을 준공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인이 지급한 36억원 중 ***이 투자한 금액은 고작 3억 8천만원이며 진정인이 해당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36억원의 대부분은 진정인이 부담한 것이고, 실제 건축행위도 진정인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진정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끌어들인 *** 명의로 주택 24세대를 준공하였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은 진정인을 모함하여 자신 명의로 된 건축 전부를 빼앗을 목적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난 안 되는 짓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2003년 7월초 진정인은 건축업자 ***라는 사람과 주택 1차~8차까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3년 7월경 1~8차까지 소요된 모든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명목으로 진정인이 150억원 전액을 모두 완불하였음에도 건축업자 ***가 하청업자에게 약 40억원의 공사비를 미지급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는 자신의 40억원 횡령사건을 위장하고자 진정인을 사기, 업무방해, 폭행 등의 죄명으로 형사 고소하여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8차까지 추가공사비 약 2억원이 있다는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축건물에 대해 가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진정인의 적극적인 방어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은 승소하였고, 형사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가 무고하였음이 밝혀져 오히려 ***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당시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 등 명의자(동업자) 전원의 위임에 의해 진행하여 승소한 것입니다. 라. 2003년 11월경 ***의 사위라면서 진정인에게 나타난 변호사 ***은 ‘*** 명의로 건축된 주택 2차, 7차 24세대에 대하여 진정인이 투입한 자금으로 완공된 건축물을 불법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진행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2004. 1. 6. 투자금 원금과 이익금 등을 합하여 총 5억 5천만원을 요구하여 진정인과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무렵 준공된 건축물의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욕심을 품게 되어 형사고소와 소송을 통해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그때부터 꾸몄던 것입니다. 2004. 1. 6. ***과 약정한 5억 5천만원에 대해 법원에 공탁하였음에도 상호 약정을 거부하고 2005년 9월경부터 ***, ***, ***, ***과 합세하여 진정인을 집단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결과는 모두 고소인이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마. 오히려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실제 건축주이고, 대부분의 자금을 진정인이 투입한 사실과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150억원이라는 큰 돈이 투입된 사실이 밝혀져서 진정인은 2006년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모든 사건이 종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의 사위라는 *** 등은 ***, ***, *** 등과 공모하여 마치 진정인이 8억 6,500만원을 투자금 사기범행을 자행한 것처럼 허위로 형사고소하고, 2005. 11.경 ***은 *** 명의로 진정인의 재산에 대해 근거 없는 8억 6,500만원 피해를 주장하여 허위로 가압류까지 경료한 것입니다. 바. 진정인의 고소로 인해 *** 변호사, ***, *** 등이 피고소인으로 된 사건이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2~2018년까지 공동공갈 10억 갈취,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32억원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증거등을 제출하며 소송사기)제출, 소송사기와 사기 편취, 2016년 고소인이 36억원 투자하여 완공된 동업물건까지 임의로 매각하여 편취한 횡령사건 등입니다. 2018년~2019년 사이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송사기, 횡령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중요한 증거가 나오자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당시 검찰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담당검사 *** 수사관의 의견서 참조). ****지검 *** 검사는 도주 중인 범죄자의 체포영장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에 불기소 처분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경찰서 수사관에게 수사를 종결하라는 압력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범죄이고, 진정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이고, 강력범죄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분하려는 ****지검 ***호실 주임검사 ***에 대한 교체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사. 2007년경 진정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되자 *** 등 7인은 진정인을 제거해야만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건축업자 ***, *** 등 7인이 공모하여 진정인을 살해하기 위해 부산에서 러시아제 권총을 구입하고, 대포차량을 대여하는 등 세부적인 살해 모의를 하였고 모의연습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인의 별건 구속수감으로 인해 진정인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공범 중 1인의 자수로 인해 진정인을 살해하기 위한 그들의 음모가 낱낱이 밝혀졌고, **경찰서 강력계에서 위 7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그 무렵 ****지검의 *** 검사와 *** 검사는 경찰 의견을 묵살하고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 ***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서 강력계 직원 등의 처벌을 위해 허위 민원을 제기하고, 자신의 모 *** 등에게 진정인이 3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민원을 제기하고 마치 피해자인양 진정을 하고 ***과 공모하여 2009년 ***과 짜고 가압류한 8억 6,500만원의 피해자인양 금융감독원에 허위 민원을 제기(****은행 대표와 짜고 불법대출 알선수재로 신고민원제기)하여 진정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공갈하여 10억원을 (당시 금강원 민원제기하여 수십억 원 갈취사건, 공동공갈 등으로 전원 구속된 사건이 여러 건 언론보도됨) 추가로 공취하였고(***, 변호사 *** 포함), 결국에는 진정인이 36억원을 투입하여 *** 명의로 건축한 24세대를 매각하여 진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 *** 등 명의자들도 진정인이 건축한 주택을 모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인이 세금을 줄여보자는 잘못된 편법을 저지른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나, 단지 일부 투자금(5억 8천만원)을 대고 자신들의 명의로 건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많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련을 배경삼아 멀쩡한 사람을 생매장시키고 남의 재산을 강탈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진정인의 현재 처한 상황을 돌이켜보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입니다. 자. 진정인은 ***, ***, ***을 공동공갈(협박), 소송 사기, 횡령, 공탁금 4억 5천만원까지 추가로 갈취한 사건에 대해 입증할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2년 당시(***은 **지검장) ***이 **지검으로 이송을 요청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을 갑자기 *** 검사가 재직 중인 **지검으로 이송을 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여명의 검사들은 기존 처분을 근거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암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도중 혐의가 탄로나자 조사실에서 도주한 ***, 그리고 1년 넘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한 *** 등의 곁에 있는 *** 변호사의 교묘한 수법과 청탁으로 **경찰서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사건은 검찰에서 모두 묵살되고 있으며, 수사방해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수사 검사 등의 비위 가. 진정인이 *** 등 동업자 7인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진정인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 **검찰청, ****검찰청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진정인은 150억 피해자로 동업 사실이 밝혀져, 명의자인 ***, ***, ***(합 5억8천만 투자) 동업자임이 밝혀져 전체 불기소 된 것 입니다(공소부재기이유서 참조). 나. 불기소처분 2년이 경과된 후, *** 등의 청탁을 받은 ****검찰청 *** 차장과 검사 ***는 부임 후 진정인이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둔갑시켜 기소하고, 법정에서 구속되게 하는 등 검사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 ***는 진정인에게 10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준비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조건을 들어주면 마치 불기소처분을 해주겠다고 거래를 하였으며, 그 말을 믿은 진정인은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으나(녹취록) 기소되어 구속까지 되었고, 공탁한 공탁금도 그대로 빼앗겼습니다. 구속된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 ***, ***는 피고인(진정인)이 사전에 전액 변제하였기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해서 징역2년에 처한다(판결문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정인이 구속되기 전 ***, *** 관련 민사소송에서 진정인이 승소까지 하였음에도 *** 검사는 청탁을 받고 진정인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깊숙하게 개입한 장본인입니다. 진정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만들어 구속되게 하고, 진정인이 공동공갈, 사기, 횡령, 소송사기, 절도,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전 현직 15명의 검사들은 ***의 청탁과 지시를 받고 *** 등을 비호하면서 강력범죄를 은폐하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정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관련증거를 근거로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 2008. 10. 진정인에 대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진정인을 형사 처벌받게 하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자 *** 등 7인은 동업자인 진정인을 살해하여 재산을 강취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구속되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막이 모두 발각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 ***, ***는 검사 지위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사건을 암장하였습니다. 당시 동업자 살해범죄 7인 전원 자백 **경찰서 강력계 기소의견(조선족 2명 중국 도주) 송치. **검찰청 ***, *** 검사 등은 범죄사실이 이와 같이 명백함에도 불기소처분 하였던 것입니다. 모두 청탁에 의한 것입니다. 진정인과 관련된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 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신분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스스럼없이 노골적으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9년경 ***, *** 등이 ****은행 대출업무를 빌미로 협박하여 10억원을 공동공갈 등 방법으로 추가로 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 ***, ***, ***, ***은 또 다시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묻어버렸습니다. 금강원 불법대출 알선수재 등 허위 내용으로 민원제기하여 진정인 회사와 ****은행 압수수색 조사받게 하면서 추가로 10억원까지 갈취한 사건이 터지면서 순차적으로 공동 공갈, 사기, 횡령, 무고, 절도 사건까지 모두 은폐하고 묻어버린 것입니다. 라. 진정인은 위와 같은 사건 피해 고소장을 수회 제출하였으나 계속해서 사건을 은폐시키면서, 당시 *** 3성 장군, 처 ***, 딸 ***, 사위 ***(변호사) 외 8명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사건을 암장시켰습니다. 2019년 **경찰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이 도주한 사실이 있고, ***은 1년여 간 출석에 불응하고 노골적으로 도피행각을 벌이는 중에 **경찰서(경제팀)에서 수사하여 소송사기와 횡령 등의 범죄사실 소명되어 두 번의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영장 청구(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현재까지도 검사들의 비호아래 보호를 받고 있고, 진정인의 고소사건은 노골적으로 묵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 진정인은 수년간 동업자들로부터 집단적이고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살해공모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검사들의 방해와 범죄자 비호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그간 발생한 사건 후유증으로 ****** 개발사업 **** 주변 10만평, **동 빌라 50세대, ****은행 영업정지로 *****(주) 진정인 회사까지 결국 정부기관 등에 2000억 재산을 빼앗기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습1니다. 바. 참고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검사들의 릴레이 은폐 사건은 계속되면서 ****경찰서와 관할인 **검찰청 담당검사 ***은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피의자 *** **경찰서 대질조사 중 도주한 사실, 1년여 이상 도피했던 *** 사건에 대해 **경찰서는 2회에 걸친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영장 신청 및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지검(***호) *** 검사는 노골적인 수사방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현재 그들의 범죄 입증을 위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검사들은 진정인의 간곡한 조사 요청을 묵살하고 단 한 차례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하고 살인까지 계획했던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은 눈을 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의 범행을 오히려 돕는데 앞장 섰던 것입니다. 어떻게 수사검사가 10억원을 공탁하면 불기소처분을 해주겠다고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관계자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대범죄를 은폐하고 타인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검찰의 적폐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대통령님과 **지검장(***)님께 드리는 청원 진정인은 너무 억울하여 이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원드립니다. 범죄자들은 거액의 돈을 목적으로 진정인을 살해하기로 실전모의까지 하였고 진정인의 전 재산을 강취해 갔던 범행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위 사건 전체 내막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소장까지 제출하였으나 검사의 수사방해 내지 방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무엇인지 검사는 확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현직 검사의 비리사건을 고발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지검장님께 간곡한 마음을 담아 청원드리오니 *** 검사를 교체해주시고 부디 진정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 진정인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