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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조현민의 한국인에 대한 갑질에 대가로 영구추방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28

외국인 조현민이 국내인들에 대한 갑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희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자기 편의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아버지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 국내인처럼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직원을 모욕하고 인간취급을 하지 않은 죄......영구추방만이 해결책이 될것 같습니다. 부디 유승준과 같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되돌아 올 수 없도록 영구 추방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북한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굴복하는 건가요? 주한미군 철수주장은 반역행위입니다.
제목: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의 채용과정에서 제가 갖게된 불공성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예00이라고 합니다. 올해 53세(65년 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은 올해 출범하는 한-아프리카재단의 채용이 공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가 피해를 봤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한-아프리카재단 이전에 있었던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에 2015년 9월 1일 입사해서 2017년 12월 31일 센터가 해체될 때까지 근무했습니다. 입사는 사업기획부로 했고 조직의 개편으로 중남부팀 팀장으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맡은 주요 업무는 연구와 행사였는데 특히 아프리카 대사관이나 해당국의 대표가 한국을 방문할 때 열리는 투자설명회에서 해당국을 한국의 청중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아프리카재단법은 작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가 이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아프리카재단법은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를 2014년 말 발족시킬 때 마련되었지만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과 차이가 없고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는 한-아프리카재단의 실질적인 전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가 있던 그 장소에 간판만 바꿔달고 그 물건과 시설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가 없어지고 한-아프리카재단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고용의 승계는 법률적으로 지원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용에 있어 절차적인 공정성을 주장하셨고 또 청년층의 실업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모두의 문제라는데 공감해서 당시 동료 연구원들은 새로운 고용절차를 따르는 것에 동의하고 2018년 1월 1부터 채용공고가 나온 3월 말까지 실업자상태로 기다렸습니다. 입사시험은 S라는 회사에 외주를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서류와 필기전형으로 모든 것을 점수화해 공정히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기존 혹은 이전 동료들이 탈락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3번째 단계인 면접시험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응시생 4명과 함께 경력직 교류업무(사업교류)분야 2급에 지원했습니다. 이중 저만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에서 일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명의 면접관들 앞에서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 “아프리카 전문가”라는 말과 “소신이 뚜렷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섬유산업협회와 수단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수단에 대한 투자설명회에 수단경제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수단대사관으로부터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4명이 저보다 능력과 경험이 모자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력직”이라는 말을 한-아프리카재단이 사용한다면 보편적인 사업이나 경험이 아닌 한-아프리카재단법에서 정의하는 사업들 곧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에서 했었던 사업이나 경험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절차적인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4명이 저보다 훌륭한 의견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별히 그렇지 않으면서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가 하던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다면 저는 누가 점수를 매기더라도 제가 앞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5월1일 노동절에 있었던 발표에서 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저는 외교부 아프리카과와 함께 최소 4차례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증액요구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한국을 아프리카에 대표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아프리카재단의 출범에 약간이나마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정도의 의문은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대상자들의 면접시험점수 공개와 판단근거 제시 2.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 혹은 이를 지시한 사람의 처벌 만약 저의 이런 의문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공정해 보이는 것과 공정한 것은 가까울 수 있지만 분명 다릅니다. 이 둘은 옳은 정부 밑에서는 더욱 비슷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이유로 공정해 보이는 것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새로운 적패의 시작일 뿐입니다. 부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19 구급대원. 경찰에게 폭행, 폭언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1

지난 4월 1일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러 나갔다가 취객으로부터 몇대 맞아서 뇌출혈로 끝내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직업인 119 대원이나 경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각종 범죄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직업인 경찰이 무시당하면 안되는 까닭은, 경찰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9 구급대원이나 경찰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제목: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국제밀수 국익을 위해 구속해서 철저히조사  발본색원 해야함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0

한국으로의 밀수는 확정됐고 미국으로의 밀수는 미관세청에 범죄수사의뢰하고 양주 여객기편의제공등 뇌물받아먹었다고 봐주기식으로 하지말고 구속후 철저히 조사 죄값을 치러야함니다
제목: 홍준표씨 과거 국회대책비 비자금 남은 돈 1억5천 회수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1

홍준표씨의 과거 발언 '부인의 비자금' 규모는 3억 원 정도였고, 부인이 2011년 6월 23일에 1억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갖다 줘서 기탁금으로 낸 1억2000만 원 외에 외에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쓰고 지금도 1억5000만 원이 남아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1억5천 남은 돈 있으니 과태료 납부 하시오..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가져간돈 국민이 과태료 내주는꼴입니다. 본인 돈은 한푼도 안쓰고 재산 증식만 하고 있는 홍준표씨 도대체 비자금 얼마 있어요?
제목: 학생들 세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2020년 새고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북한중국의만행 6 25북의남침 중국군개입 동북공정 삭제와 미국이도와준 6 25un군참전 한미방위조약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단어 삭제된것은 학생들을 친북 친중 반미 성향으로 교육시키겟다는 뜻으로 의심 안한수가없어요 이것은 세뇌하고뭐가다른가요 반드시 원상복귀 시키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갑질복지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분들에게도 구조상황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기사를 보다 너무 화가나 더 이상은 이런 비슷한 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분들도 남을 제압해도라도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개편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저질렀을때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나라에 비해 결코 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주러 가신 소방대원분이 이렇게 아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술취한 나쁜 사람에게 맞고 욕설을 들어 심한 스트레스로 죽은 한 소방대원 뿐일진 모르겠지만 저분의 가족과 자식들은 전부를 잃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족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이런 아픈 죽음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구조 중 저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더 이상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분들이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다같이 힘 써 주세요.
제목: 신천지의 경선방해, 이중당적자들의 역선택에 의한 불법적으로 선출된 후보들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6

1. 이중당적자들에 의한 역선택 경선 - 정당법 42조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비윤리적인 후보공천과 이를 알고도 묵살하는 지역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공심위 - 4월 27일 00:58:10 공지 [공고] 경선결과 1차 공고 이의 신청을 4월 28일자로 서류 작성 후, 4월 29일 도당에 신청했으나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3. 신천지의 조직적인 경선 방해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으로 금지하였으나 후보자 사퇴 촉구의 시위와 항의 및 협박을 일삼음. "선거는 축제여야 합니다." "경선은 공정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역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이중당적자를 양산하고 그들로 하여금 역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당은 당연히 당원과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본인들의 편리를 위해 너무나 쉽게 당원과 시민들의 의견은 묵살되어 왔습니다. 또한 관행에 의한 불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기되었으나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는 끝나고 불법적으로 선택된 후보의 당선으로 그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권력에 의해 불법이 묵인되어 오는 것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좌절스럽습니다. 저희에겐 힘도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난 촛불 민심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습니다. 여전히 묵인되고 있는 당원과 시민의 뜻,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청와대에서 경청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복무 기부금 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국방비, 병사들의 복지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군복무 기부금 제도'를 건의드립니다. 선진국에 있는 '기부금 입학제도'처럼 군대도 '기부금 복무대체'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냐는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부자들은 그들이 많은 돈을 나라를 위해 내게하고, 일반 병의 입장에서는 국방의 의무 노고에 대한 복지를 더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예컨데 10~19억원 가량으로 부자들에게 매우 큰 기부금을 제시하고 이에 응하는 이들은 4주간 기초훈련만 받고 군복무는 면제를 받게 한다면 그 비용으로 일반 사병들의 복지와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명이 10억을 낸다고 하면 일반 사병을 위해 50%, 국방선진화를 위해 50%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억이면 일반사병의 전역비로 500여명에게 1,000,000원씩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사병들이 원하는 전공이나 자격을 군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일정 비용을 픽스하기보다 작년의 기부금 내역에 따라 전역비나 복지비의 비중을 달라하는 것도 유연한 방법이겠습니다. 군복무 기부금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이 다수의 사병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1

대통령이 중북주의적 이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그는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특보다. 김정은의 생각을 대변하는 저런 놈을 그대로 놔두면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국민들이 의심하게 된다. 국가의 중차대한 안보적 미래와 관련한 문정인특보의 저런 입을 해임하라. 국민은 청와대를 의심한다. 특보를 앞세우고 좀 여론이 불리할 것 같으며 뒤로 숨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자유민주주의 적인 문정인 특보 즉각 해임하기를 청원한다.
제목: 가짜 평화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평화 협정이 주한미군의 지위를 약화시킬수 밖에 없고 한미동맹이 사실상 와해되고나면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계십니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불안하기 까지 합니다.
제목: 계속되는 문정인 주한미군철수발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4

처음도아닌 문정인 주한미군철수발언 정부가진짜 짜고 여론 간본것이아니라면 당장 해임하라 한국안보의근간을 해치는상황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제목: 술먹고 행패부려도 보호해주는 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1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는 술먹고 행패부리면 그 사람 비위맞추기 바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감경되고 가정에서 술먹고 행패부려놓고 그다음날 기억안난다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눈마주치는 사람 시비걸고 노상방뇨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하지 않고 피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러워서 피한다하지만 가끔씩 억울하기도 합니다 또 그걸 받아주고있는 사람은 내팽겨 쳐지고 오히려 술먹은 사람의 인권이 더 보호받고있습니다. 흥분되서 이 글을 쓰느라 무슨말을 쓴지도 모르겠네요 아래 링크 걸어둔 것은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사망 기사입니다. 과연 소방관 그뿐만 아니라 경찰관 그리고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로 인해 피해보는 여러 사람들 이제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제공 동의서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대보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남편이 사업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걸 제가 연대보증을 2002~3년 전에 섰습니다 그런데 남변이 위암으로 2008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중간에 매워로20만원씩 갚다가 형편이 어려워 못갚았는데 지금은 그빚이 싸여서 4천만원이 넘는다고 내용즘명이 와서 남편이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으로제가 갚아야되나요 sh에서 임대하는 주택에 살면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월급으로 살기두너무 힘들고 빡빡한데 20년이 다되가는 그 연대보증을 제가 책임져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9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낙연 총리님을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 정상으로는 6년 6개월만에 일본을 방문하시고 3년여만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랜기간 동북아 안보위기와 북핵문제의 고조로 인해 어려워졌던 한중일 3국이 한반도 평화 기조에 맞물려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앞으로의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 하는 자리 입니다. 더불어 일본은 더더욱 현 한반도 정세에서 이른바 '패씽'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려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일 하는것은 일본에게 생각보다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를 참여시킨다고 결정 했습니다. 지난주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6자회담 국가들 중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과 아직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신중하게 한반도 문제를 견제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으로서도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 직접 대면 접촉하는것이 그들에게 보다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 주석의 참여를 고사하여 상대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의가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자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승자들, 즉 주변국들과 협조도 중요하긴하지만 굳이 의미를 퇴색시켜가면서 까지 외교전을 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총리직의 아베가 실질적 정상 역할을 맡지만 리커창 총리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도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께서 대신 가시는게 어떨까 싶어 청원드립니다. 이 총리께서도 그럴만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도 남으실 분이니 오히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미정상회담 북측경비원 옷을 선물하면 어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판문점에서 북측경비원들 눈빛과 맵시 빼어나더군요... 하지만 왠지 그분들이 입고있는 옷이... 전 세계가 지켜보게될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분들의 맵시에 맞는 옷을 선물한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잘 지켜달라는 마음의 선물... 아마 북측경비원들의 맵시가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을 것 같은데요...
제목: 경제 민주화가 아닌 경제 생태계를 먼저 조성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아마도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중 하나이지만 외상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경우입니다 10곳과 거래해서 한곳만 돈을 떼여도 모든게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외상대금 매출 채권에 대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고용노동부 에서 진행하는 내일배움카드,취업성공패키지 를 진행하게되면 기본1달반에서 2달정도에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기간동안 간단한 아르바이트 조차도 못하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중 일당 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 물어봐도 노동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여부 조차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럼이걸 노동부 직원들이 모르면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지점마다 주30시간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몰르겠네요 월급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간단한 것조차도 숙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노동부에서 누굴도와준다는 건지 참 어이가없네요
제목: 조원진을 구속수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46

일개 국회의원 이란 사람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하고 매주 도로 점령하며 시위주동하는 조원진을 구속수사 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혈세를 받으면서 자신의 위치나 직무에 신경쓰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욕설은 한다는건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주의 인가요. 자신의 한말에 책임지게 해야 하며 전국회의원 품의를 떨어뜨린 자를 국회의원으로 계속 두면 안됩니다. 박탈이 안되면 명예훼손죄 와 시위주동자로 처벌 해서라도 국회의원 박탈 시켜야 합니다
제목: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원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주폭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9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에서 도로 한 가운데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을 구조기 위해 출동한 익산소방서 강연희 소방위가 이송 중 의식을 찾은 주폭자 윤모에게 폭억과 욕설과 함께 머리를 수차례 가격받고 폭행 후 심한 구토와 경련으로 후유증으로 수 차례 치료 도중 정밀검사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쓰러졌고 전북대 병원에 이송돼 3시간 넘게 긴급 수수을 받았지만 결국 5월 1일 숨졌습니다. 폭행사건 이전에 건강했고 뇌출혈을 일으킨 만환 질환도 없었으므로 이는 주폭자의 폭행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살 위 소방관 남편과 함께 지난 19년동안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한 구조대원의 삶이 주폭자의 폭행에 의해 안타깝게 마감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구조대원의 구조환경에 한탄을 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구조대원이 구조활동 중 폭행을 당한 경우는 167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구조활중 폭행을 당한 구조대원과 소방대원은 870명에 달할 정도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더이사 구조대원이 주폭자 등에 의해 목숨을 잃고 폭행과 폭언에 심각한 부상과 스트레스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공적 구조활동을 하는 구조대원과 소방대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방대원에게 주폭자와 폭행가해자를 제압한 권리와 정당방위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주폭자의 구조의 경우 경찰이 동행 출동하고 구급차에 함께 탑승하여 폭행을 제압하고 폭언을 녹취하여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주폭자의 경우 본인의 폭행과 폭언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하고 대처과정에 따른 결과를 구조대원에게 묻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원과 소방대원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며 명예로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의무라고 봅니다.
제목: 월남참전용사 보상문제  하루빨리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저의 아버지는 고엽제로인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전 월남에서 군복무시 일정한 월급을받기로 하셨는데 백프로 지급이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월남에서 목숨걸고 외화를 벌어오셨던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너무하신거아닙니까 세월호다 뭐다 다들보상 보상에 진상규명이다 하면서 정작나라를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겐 너무외면 하시는건아니지요 고엽제피해 가족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게 생활하시는분들이 많이있습니다 부디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좀가져주십시요
제목: 세월호 특보의 황전원구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9

아침부터 너무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뉴스를 봐서 분을 못 삼켜 글 올립니다. 사회적참사특별 조사위원이라는 황전원이라는 사람관련 보도인데요, 박근혜정부때 세월호참사 특조위로 활동하며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 했다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뻔뻔한것이 그때 잘못한건 인정하며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공정하게 직책을 이행하겠다니, 아마 저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 라는것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저들이 공무원인지 무슨 자격으로 저런 직책을 맡았는지,, 일반인으로써는 잘 알수는 없지만 저 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에 반하는활동을 해온것은 분명하며, 이런걸 적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단체인데 이권때문에, 권력의 눈치보느라 저렇듯 불합리한 일을 했었다고 실토를 했는데 처벌을 받을생각 하진 않고 앞으로는 공정하게 직책을 수행하겠다는 황전원이라는 사람에게 쏘시오패스의 느낌마저 듭니다! 정부는 저런사람에게 세금흘러들어 가지 않게 할수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인을 근로기준법의 특례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816

저는 학령기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7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을 4시간 근무 30분 휴식하라고 정해져 지침이 내려왔으니 거기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무 특성상 이용자(장애인)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융통성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 만들어져 시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쉬어야 한다고 하면 그 30분 동안 이용자(장애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휴식 시간동안 방치 아닌 방치를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어떤 사고가 생길 지 모르는 불안한 이용자를 방치하라고 국가가 법으로 정해주는 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장애인활동보조인들도 4시간 근무 30분 휴식이라고 정해진대로 할 수 없는 법이라고 느끼실겁니다. 이용자를 두고 휴식하러 자리를 비우는 보조인 또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이용자도, 활동보조인도 맘 편히 쓸 수 없도록 만드는 법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정작 장애인활동보조인 당사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는 장애인활동보조인 복지정책이 다가오는 7월 불안과 공포의 정책으로 바뀌겠지요. 활동보조인의 근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휴식 또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30분 휴식 시간마다 장애인 이용자들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장애인이용자를 보조해 달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장애인활동보인의 근무시간을 이용자와 가족이 필요한 시간에 최대한 안전하게 적절하게 이용 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로기준법을 특례법으로 지정해서 안전하고 마음편히 장애인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부디 이 법이 시행되기전에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초기의 시행목적에 맞게 이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게 된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과태료 2천만원 홍준표 국회 대책비 月5천만원 현금화 해서 납부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7

KBS 등이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2011년 계좌에서 의문의 1억2000만 원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의 기탁금으로 쓰였는데,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건넸다는 1억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홍준표씨의 직접 발언 내용 '부인의 비자금' 규모는 3억 원 정도였고, 부인이 2011년 6월 23일에 1억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갖다 줘서 기탁금으로 낸 1억2000만 원 외에 외에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쓰고 지금도 1억5000만 원이 남아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국회의 대책 판공비는 모두 현금화 하면 모두 잘못 아닌가요. 국정원이면 이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숨긴 돈이 너무 많아요.. 조사하고 관행을 없어야 되며, 카드 결제만 된다고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 카드 결제는 모두 되니깐....
제목: 설정스님, 현응스님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34

저는 불교신자 입니다. 부도덕한 스님들이 조계종단에 많습니다. 설정스님 빚을 왜 우리 신도들이 낸 불전으로 갚나요? 그리고 스님이 성폭행을 하고, 애가 있고 사유재산이 있다니 기가 찹니다. 스님들 카드 내역에 단란주점이라니요. 이러려고 불교신도들이 불전내나요. 성매매 관련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국민이 원하는 순수 대통령제를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마라! 우리국민은 하늘이 두쪼각이 나더라도 결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7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요즘 약자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이 듭니다 무기징역도 아까운 잔인한 범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그들을 피해 벌벌떨며 살아야 하는거죠?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더욱 화가나는것은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무기징역은 무슨 감형되기 쉽상. 범죄자들은 가벼운 죄값에 떵떵거리며 웃으며 살고 피해자들은 숨어서 울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화가나네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범죄자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죄값을 엄중히 처벌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주한미군철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8

처음도아닌 문정인 주한미군철수발언 정부와짜고 여론 간본거 아닌가 의심안할수가없다 정부는 진짜 이나라안보의 근간을해치는 주한미군철수에 같은뜻아니라면 해임을하세요
제목: 국회의원.도의원.시장.군수.도의원.시의원.구의원 명예직이나 기본급만 받는걸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2

청년실업 심각합니다..일자리가 없는거보다 힘든일이나 어려운 일들은 하기 싫은거겠죠 공무원채용 증원 물론 공감합니다.그런데 왜 도의원.시의원.구의원까지 나라의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거죠? 지방자치제도 인정합니다.그런데 지방선거때 이런분들의 급여까지 국민세금으로 내야 하는냐 말입니다.직장인.사업자 국가에서 세금 적게 내는거 아닙니다.세금을 정작 필요한 곳이나 국민들에게 써야하는데 나라돈은 눈먼돈이라 생각하고 사용하는 국회의원부터 구의원..공무원들까지 바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제목: 국민의 목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청와대에 청원을 하려고 해도 방법을 몰라 건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화를 하면 일반적인 안내 멘트만 나오고 실제로 필요한 사소한 민원은 아예 묻혀 버리고 실제 진정한 서민의 삶에 대한 목소리는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청와대 콜센터를 설치해 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가까이서 청취하시고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들어주시는 진정한 참 정부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정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청년 임대주택 6년에서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청년임대주택이 최대 6년 이라서 생애최초대출을 받고 또다시 6년뒤에 쫏겨나면 빛이 엄청나게 됩니다.그래서 10년~20년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이행이 될려면 꼭 부탁 드립니다. 청년들의 월급이 300 이상이 되야지 요즘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으로 따로나와서 살고있구요. 어머님이랑 이혼을 안해주셔서 가족들이 죽을까봐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액 월세에서 벚어나지 못하구요. 지금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국민으로써 이 글이 묵살이 당할수 있겠지만 한번 꼭 읽어주시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힘을 주세요.
제목: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적폐세력의 권위를 위한 지방행정심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해체와 함께 중앙통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전국의 지방 행정심판위원회의 적폐세력 철퇴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과연 행정심판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허가와 행정의 실수를 덮을수 있는건가요? 중앙심판위원회의 심판위원명단이 노출될수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처벌의 감경받을 수 있다? 심판 전날 어떻게? 심판결과가 외부로 유출될수 있습니까? 지역의 님비, 지역의 이기주의, 특정집단 약사, 변호사들의 적폐세력을 중심으로한 심판진행, 부지사 및 행정심판들의 전문성결여 이 내용은 절대로 넘기지 않을것이며 청와대 탄원과 함께... 여론을 부각할 겁니다. 어째서 행정의 실수는 덮고, 원고인의 실수만 심판할수있나요?
제목: 교사정년 단축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3

교사 정년을 단축해야 합니다. 만 62세 , 63살에서 만 60세, 61살로 단축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내외에 천한말한 현역의원 처벌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8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향하여 욕을 해댄 현역 국회의원 형사 처벌해야 한다.국민의대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도저히 묵과할수없는 것. 그냥 넘겨서는 안될것이다.
제목: 국유림 영림단 단장의 자격과 임기를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산림청에서 산림작업을하기 위해서 각 관리소에서 만든 국유림 영림단의 단장임기,자격를 개선하여주십시오. 영림단장에게 많은 이익이 보장되어있는 관계로 국유림영림단을 서로 만들려하지만 산림청 허가사항이므로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빽이 작용하기도 하고. 비싸게 매매되기도 하고. 또 능력자는 이곳. 저곳 옮겨다니며 여러곳에 만들어 매매하기도 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국가가 만들어준 철밥통 영림단장이기에 세습도하고, 10년이상 아니 20년이상하는 고령의 단장도 있읍니다. 국가에서 영림단장들에게 자손 대대로 이많은 이익을 줄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 산림작업원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요? 국가에서 산림작업의 또다른 지배계급을 만드는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서류조사로만 끝낼거면 아예 시작도 않는게 나을지 모릅니다. 남북전쟁이 종전 된다면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 가꾸기도 해야하는데 의욕과 희망만 있을뿐 제도가 뒤따라주지 못한듯하여 답답합니다. 선량하고 성실하게 산림사업에 종사하시는 30만 산림 노동자 분들! 산에서 다치지말고 앞날에 좋은일만 가득하길 빔니다.
제목: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영어교사들  평균 토익점수가 718점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영어교사 평균 토익점수가 718점이라고 합니다. 토익점수 400점 500점대 영어교사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영어 토익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평균 718점짜리 영어교사는 완전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함량미달 영어교사들 퇴출바랍니다.
제목: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청!  독립유공자 처럼 명단공개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1

오십팔이 자랑스럽다면서 왜? 명단공개 못하나요?
제목: 조원진 국민 고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7

국민들에게 막대한 분노 스트레스를 주고 정작 국가를 위해 일하지도 않고 있으며 몇몇 이해할수 없는 지지자들과 막말과 집회를 일삼는 조원진을 국민이름으로 고발합시다. 그리고 조원진 활동 자금 추적 부탁합니다. 수상한 돈이 들어가는지, 조씨가 횡령하고 있는지. 반드시 수사 부탁합니다
제목: 홍준표 대표는 과거 식사비 1억5천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의 식사비도 공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0

홍준표 경남지사가 옛 한나라당 대표로 재직했던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식사비로만 1억 5천여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BS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 홍준표 국회의원실의 '당무 관련 식대' 지출액은 1억 5천4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약 3천만 원이 넘는 규모로, 5개월 동안의 총 식사 횟수 역시 무려 360차례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번에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식사 자리도 35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 한나라당 시절 당대표 현재 : 자유한국당 당대표 당대표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쓰구 있겠네요. 과거와 현재 식사비 내역 공개 합시다.
제목: 정부차원에서 태극기집회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주적 김정은과 회담시, 우리정부가 효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김정은에 반대해서 좋은 카드를 쥘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는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천만인서명본부를 재정적 지원 해주세요.
제목: 매국노 조원인의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7

조원진 의원은 야외집회에서 남북한간 판문점회담을 팸하하고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숙여사님에게 쌍욕을 해대는 저런 쓰래기 매국노를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조원진의원에 행동이 정치적인자유를 넘어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이며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가져다 주는 저런 쓰레기 매국노는 당장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회가 아닌 대중들이 모인 야외집회에서 현직 대통령에대한 쌍욕과 국가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저런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제목: 외국인들의 한국 땅 구입에 제한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7

제주도의 상당수의 땅이 중국인에게 팔렸다는 말에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너무 외국인들에게 팔리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주십시요. 제한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