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 인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188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 인정'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 모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최근 '간호 전문직과 윤리' 수업과 뉴스를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 인정' 주장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차별이며, 존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황은 직업이 신분처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을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규제 측면이 아닌 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법정 단체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들의 주장이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간호조무사의 법정 단체 인정을 반대하기 위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인지 아닌지'의 여부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간호사는 간호대학이나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약 3400시간의 이론, 1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거친 후 8가지 과목 총 295문제로 구성된 270분의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발급받은 이를 말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더불어 '법적 의료인'에 해당하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뒤 간호 학원에서 780시간의 이론, 740시간의 임상 실습을 수료하거나 특성화고 보건 간호과를 졸업한 뒤 4가지 과목의 총 100문제로 구성된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를 말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보건 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 행위를 행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적'으로 환자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업무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간호조무사에게 위임되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진 점과 이로 인해 국민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현실을 이용해 마치 간호사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비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별도의 의료법상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로, 간호조무사와 의료 기사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역시 국민의 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사는 의료인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준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의료인 및 의료 기사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자격 소지자'로서 각각의 직종에 따른 업무와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직종별로 분명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의료인 단체의 법적 근거를 준용하고 이에 준하는 역할과 단체 위상, 권리를 주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간호조무사가 중앙회 설립 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합니다. 중앙회를 설립하기 위해 '중앙회의 당사자 능력', '의료인 단체의 설립주체로서의 당사자능력 유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독자적인 전문지식체계 하에 회원 강제가입 전제', '의료 질 관리 능력: 교육권, 징계권, 보수교육능력, 자율 규제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영역으로 볼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전문지식체계와 질 관리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능력, 자율 규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가 1년에 8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법정단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직능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교육은 법정단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간호사의 감독 하에 보수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의 교육은 간호사의 감독 하에 교육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독자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는 '규제' 측면이지,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법정 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의료인들의 국민 보건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규제'가 아닌 '권익 신장'을 위한 법정단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단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며, 굳이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 입안자의 의지, 태도, 간호조무사의 요구와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법정단체와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라는 하나의 직군에 속합니다. 그러나 간호계에 중앙회가 양립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정부 정책 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중소병원, 요양원, 의원에서는 간호 행위의 상당 부분이 간호조무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현재 의원에서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간호 행위를 수행하는 것조차 허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맹점을 빌미 삼아 간호 인력의 대체 경향이 확대돼 간다면 국민 건강관리의 질도 같이 저하될 것이고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게 되면 간호사 대체 현상은 급속도로 확대될 게 자명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가 흐려지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는 결국 환자들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즉, 간호 인력 간 업무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간호 체계의 왜곡과 간호 수준의 저하로 인하여 의료의 질 보장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법적 의무로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설립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중앙회를 두는 것보다는 법률에 근거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중복과 역할 혼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큰 틀에서 한국 의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