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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건 피해 아동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19,642

오늘 저희 지역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 원에 재원중인 아이의 엄마이고,뉴스에 나온 식판은 제 아이의 것입니다. 주말에 갑자기 문제를 접하고 참 많이 놀랬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주말내내 단체쳇팅으로 얘기를 나누는동안,월요일 점심쯤 구청직원과 기자들이 와서 원이 어수선하여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도,엄마들끼리 모여 대책회의를 하면서도 저는 최대한 냉정한 마음으로 진행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며 내가 겪은 일인데도 몸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지네요. 우선 엄마들이 교사분들에게 듣고,직접가서 찾아낸 고발내용입니다. 1) 식단 및 식자재관련 *아이들 식단에 맞춰 정부지원받아 식재료는 그대로 사고 본인집으로 가져가는점. *그마저 오전간식 오후간식 제대로 나오지않고 손바닥만큼의 쌀을 불려 흰죽을 만들어 20명 아이들에게 먹인점. *고구마하나로 20명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먹이고 *4~5달전에 아이생일파티로 보낸 떡을 냉동실에 방치하고 백설기가 식단으로 나온날 그대로 쪄 잘게부숴 간식으로 먹인점 *생일파티에 쓴 뽀로로음료수를 계속계속 재탕하여 쓴 점 *식단 그대로 조리를 하고는 아이들에겐 한줌도 안되는 반찬들과 밥을 주면서 나머지 음식은 집으로 가져가는점. *냉장고 식자재 확인하니 파는 물렀고 키위는 썩었으며 케첩뚜껑은 없이쓰고 냉동실 생선은 언제적 생선인지 모르고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보관하는 등 식자재관리가 엉망인점. *선생님들께서 더 주려고 하면 화내면서 협박하는점. 2) 선생님들 노동력착취 및 협박감금 *김장철 절인배추 10박스정도 김장을 하는데 아이들을 한방에 몰아넣어 교사한분 통합교육 시켜놓고 거실에서 하루종일 김장을 시킨 점. *그마저 아이들이 먹을김치가 아니라 본인집에 다가져가 먹은점. *선생님들 점심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아이들의 낮잠시간에조차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식사를 하시더라도 아이들먹은만큼만 준 점. *힘이드신 선생님께서 그만두겠다 하니 방에 2시간동안 가두고 다시 다닌다는 말을 할때까지 못나오게 한점. *0세반 아이들을 4명에서 9명으로 무리하게 늘린뒤 본인을 담임으로 올려놓고 나몰라나 다른선생님께 떠맡긴 점.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더 들어왔다는 공지조차해주지 않은 점. *수족구나 독감같은 전염병이 도는 계절, 아이한명이 병에걸려 등원하지 못했을때 부모들에게 공지를 해야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미지안좋아진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선생님께서 공지해야한다 여러차례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꾸역꾸역 프린트 나눠줌 *정부지원받아 교구를 사면 숨겨둔 점. *선생님들이 교구를 주려고하면 아이들이 만지면 망가진다며 뺏은점. *그동안의 교구활동, 반꾸미기 등은 모두 다 선생님들 사비로 한 점. *그것도 보상받지 못한 점. *기타로 하원시간에 초인종소리만 들리면 우는 아이가 있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어머니께 조금 일찍 데리러오시라고 하여 3시이전에 데리러 갔더니, 데리러간 어느날 원장이 나오며 삿대질을하며 어머니 아이 간식먹을시간이예요! 이렇게 일찍 오시면 안돼요! 3시 이후에 오세요! 라며 말하여 삿대질에 기분이 나쁘셨지만 아이간식은 먹어야하니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그 이후론 3시 5분쯤에 데리러가니 보조금 한달 7만원이 나갔고 그것을챙기려 3시이후에 오라했구나 했답니다. 등등 하고싶은 말이 많습니다. 증거자료 많습니다. 이렇게 알기까지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알게되었고 부모들이 불시에 확인하고 나오니 선생님들께 블랙리스트 올려버린다 협박하고 실제로 오늘은 여기 어린이집원장들에게 다 전화돌렸다며 재취업에관하여 협박을 당했다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일을 이렇게 당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만 납니다. 본인은 정직하게 원을 운영하며 다른건 몰라도 먹을거 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니 믿고 보내달라던 원장이였습니다. 정말 믿었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자료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 마침 또 저 위에 기타사항에 있는것도 제 아이의 일이네요. 저는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려고 바우처 금액 욕심 안 부리는 좋은 담임선생님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원장은 아이가 우는것보다 추가보육료 결제받아 챙기는 돈이 더욱 급급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카톡에 손주사진을 떡하니 올려놓았던데.... 어느 할머니가 손주 밥을 저리 주겠나요? 이제 겨우 3살인 우리 아이와 친구들,동생들. 그 나이의 아이들은 잘 먹고 잘 노는게 다 인데 잘 먹지도, 잘 놀지도 못하며 긴시간을 보냈네요. 아무리 어린이집이 원장에겐 돈벌이 수단일지라도 어린 아가들을 보육하는 직업인으로 최소한의 직업정신과 직업윤리를 가졌다면 저러지 못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들은 저희 아이들의 문제해결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원장 무릎 꿇리고 사과받고 감시하고 끝내는게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번일이 공론화되어 저런 마인드의 원장들의 경각심을 갖고, 아이를 맡긴 부모님들이 좀 더 보육환경을 세심히 살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무엇보다도 저런 일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이런일이 생길줄은 상상도 못하며 아이들을 맡겨왔습니다. 부디 내 자식의 일,내 손주의 일 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원장은 오늘(화요일)까지도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과의 자리조차 만들지 않고 있으며,교사들을 따라다니며 본인에게 유리한 대답이 나올때까지 녹음을 하고 월급원장을 구하는 구인글을 올리면서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들이 조를 짜서 매일 방문하여 배식양과 조리과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마들이 방문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넉넉하게 먹은 아이들은 하원 후 여느때처럼 간식에 집착하지 않고 밥이 맛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씩 식탐부린다고 타박하던 제 모습이 아이에게 많이 미안하여 잠든 아이 얼굴을 한참 쓰다듬어주고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제목: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13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적으로 많이 시들해졌으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상화폐 및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1. 가상화폐 현재 우리나라는 ico나 ieo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외법인을 개설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생기는 가상화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인들이 10토막에서 100토막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발행하는 사람만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잘살고 투자자들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발행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다르게 업무보고도 하지 않아 그 사용출처도 알수 없고, 발행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두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최소한 정부에서 일정의 규제를 두어 사기등으로 확인될시 재산 몰수 등의 규제를 두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하나 현재 젊은층 및 중소위계층은 조금이나마 벌어보려고 가상화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평균급여 400만원인 사람이 30년동안 숨만쉬어야 강남 전세라도 얻는 형국이니 말입니다. 2. 거래소에 대한 규제 현재 거래소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파산이라든지, 돈 입출금을 막는다는지.... 현재 코****라는 거래소는 몇달째 고객의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타거래소보다 3배이상 코인값을 올려 코인으로 이동만 가능하게 해논상태입니다..(예를 들어 100만원이 잇다면 이를 코인을 사서 타거래소로 보낸뒤 현금화하면 30만원이됨) 또한 비***등 여러거래소도 원화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소 대표나 임원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만되고 고객들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융위에 제보해도 자기소관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식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위에 신고해봐라... 이게 말이됩니까? (내돈을 찾지 못하는데...규제가 없다보니 서로 자기일이 아니라고 미루는 듯) 이에 건의합니다. 1. ico나 ieo를 통해 (국내법상 불법이나 해외로 우회해서 상장하는 한국인들) 가상화폐 발행시 발행만 하고 나몰라라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투자자가 신고시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가상화폐발행자들에게 세금을 부과, 이익환수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돈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넘들 배부른 꼴은 못보겠습니다) 2.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입출금등을 일주일이상 막을경우 해당 거래소에 대해 전면적인 금융위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가상화폐 자체 코인 발행시 사전에 금융위에 통보 및 승인을 받아 발행을 하게 하며, 3, 아무나 거래소를 차리지 못하게 자통법상의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개인이 투자한거고 개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것에 대한 나의 잘못이 있으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ico 발행자들과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 미루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송희경의원님.. 국감서 코**** 관계자를 불렀으며 좀더 확실히 해주셔야지...이건 머 이도 아니고 저도아니고 그걸로 인해 그당시 아 국감가는거 보니 거래소가 회생가능하겠구나...이런 심정으로 투자자들이 믿고 기다린사람들도 많은데.... 국감서 나온건 머 별로.....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때문에 제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81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달 10월 27일에 세상에 태어난 딸 아기의 아빠입니다. 저의 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접촉사고로 인하여 세상에 조금 일찍 태어나 엄마의 품 속이 아닌 인큐베이터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019. 10. 26(토) 15시 30분에 주차장에 주차중인 저의 차량에 산모가 혼자 탑승하여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주차를 시도하면서 저의 차량 후방을 추돌하였고, 36주가 된 산모는 그 이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배 뭉침과 진통이 시작되어 20시 35분에 병원에 도착하여 검진한 결과 <응급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분만수술을 진행하여 아기를 조기출산 하였습니다. 제 딸 아기는 조산의 영향으로 출생 직후 호흡을 하지않아 청색증과 호흡곤란으로 기도삽관을 한 상태로 인근 대학교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여 현재까지 ㅡ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 운전자분께서는 사고 현장에서 **화재 측에 사고접수를 하였었고, **화재 측에서는 병원으로 지불보증서를 보내왔었습니다. 또한 **화재 측 보상 담당자는 저희에게 산모의 진료기록지와 소견서를 요청하기에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견서1. 산모는 본원에서 산전 진찰 받아오신 분으로 2019. 10. 25. 임신 36주에 본원에서 시행한 정기검진(산전 진찰)상 산모 및 태아 모두 정상 소견 보였습니다.(산모 주치의 소견) 소견서2. 산모는 2019. 10. 26. 임신 36주1일에 3P30 경 교통사고 있었다 하여 8P30분 경 본원 내원하셨습니다. 내원하여 시행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상 3~4분 간격의 조기진통소견 보였습니다. 이에 산모금식시간으로 인해 익일 3A30분 경 응급제왕절개술 시행하였고, 3A43 여아 3.28KG 출산하였습니다. 아기는 출생 후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소견 보여 기관삽관 후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산모의 교통사고 시각과 조기진통 진단시간 간격이 6시간 이내인 점을 볼 때, 둘 사이의 인과성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은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산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만수술 담당의 소견) 이러한 산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의료진의 객관적인 소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결과가 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담당자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제3병원의 의료자문과 회신이 필요하다며 저희 아기의 중환자실 치료비마저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산모의 임신초기 부터의 상태와 분만수술을 진행했던 의료진이 산모와, 아기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해서, 그리고 산모를 진찰하지도, 아기의 응급 분만수술을 시술하지도 않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보험사 측 자문의사의 의견은 신뢰할 수 없기에 보상담당자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사고 충격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할 연습도, 준비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와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가쁜 호흡을 하고있는 인규베이터 속의 작은 아기를 보면 눈물만 흐릅니다. 치료비마저 지급을 거부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보상담당 직원과, 보험사측의 상식 밖의 요구와 횡포를 더 두고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구의회의장님 사모님좀 말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711

신월동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앞 주차장들어가는 길을 상인들이 막고서 구청의 정당한 공권력집행에도 돈달라고 횡포를 부리는 이때 오늘도 아침에 많은 예비입주자분들이 가셔서 말로 듣기좋게 애기하는데 몇달전 갑자기 2달전부터 양말파는 가게열었던 아줌마가 목소리도 제일크게 외치며 난리를 치셨는데 알고보니 **구 구의회 의장님 사모님이십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수천가구 입주하는 주차장앞에 상가를 불법으로 넓게깔아놓고 안전를 볼모삼아 돈달라고 때쓰는게 **구의회 의장 사모님이 할짓인가요? **구의회 의장님 재산공개한거보면 재산이 장난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건에 대해서 뭐라고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뭐라고 좀 해주십시요 이러다가 **구의회의장님 사모님때문에 구청에서도 눈치보고 공권력행사를 미뤄서 몇달후 아파트 입주시작하면 주차장앞을 막은 상가들의 불법 점유때문에 안전사고 나고 위험할거같습니다 4월이면 선거철입니다 3천가구가 입주해서 그꼴을 보면서 민주당이나 현정부를 지지할까요? 제발 현명한 생각좀 해주세ㅛ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재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16,11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선생님과 수업해서 좋았던 부분과 조금 아쉬운 부분, 앞으로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이루어 져서 선생님들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성숙한 몇몇의 학생들이 익명성에 기대어 적은 글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너랑 맞짱 뜨면 이길 수 있어." "왜 놀게 안해주는 거야 정말 핵노잼." "** ***** ****** **" 저런 글을 보고 나면 과연 어느 교사가,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정신이 들까요? 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는 저런 글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왜 교사는 익명에 기대어 마구 적는 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합니까? 이런 식의 글도 허용되는 조사라면 없어져야만 합니다. 익명성에 기댄 악플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교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원평가 정말 개선이 힘들다면 없어져야 합니다. 미성숙한 학생들 아무렇게나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은 선생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원평가 시기가 되면 학생들 선생님을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선생님, 교원평가 기간인데 저희한테 잘 하셔야죠?' 그리고 무책임한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교육하기 정말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눈치만 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예의없는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선생님한테 악 감정이 생기면 단체로 교원평가에 온갖 악담을 퍼붓고 이것은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까지 전달되어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교직을 그만두신 분도 계십니다. 교원평가가 이럴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요즘 학생들 다루기 정말 힘듭니다. 교원평가 때문에 교사들은 더 힘듭니다. 안 그래도 수업 준비, 업무, 학생 지도도 힘든데 학생들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쩔쩔매느라 더 힘듭니다. 관심없는 학부모들은 대충 찍고 마음대로 갈겨씁니다. 교원평가, 대대적 개선이 어렵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차량 배기량 제한 해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653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차량은 배기량 2000cc 미만 이라는 배기량 규정과 승차정원의 규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차량의 세금감면 때문에 배기량을 2000cc 로 묶어 둔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동시 더 큰 차량이 필요한 장애인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중증 장애인 차량이 세금을 감면 받아도 배기량이 2000cc나 3000cc나 보유차량 한대일 뿐입니다. 오래전에 회사 사장님들이 타시던 배기량 3000cc 차량을 이제는 누구나 흔히 타고 다니는 시대 입니다. 주위의 눈치를 볼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배기량 3000cc 차량 소유한다고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사치품으로 보지도 않구요. 시대가 바뀌었 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큰 배기량 더 큰 차량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고정관념으로 장애인차량의 배기량을 제한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봐주세요. 그리고 주위를 보세요. 배기량 3000cc차량을 얼마나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전에 LPG연료 사용이 전면 개방되면서 장애인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습니다. 배기량 3000cc LPG 차량이 판매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인가요. 다들 곧 LPG 가격이 오를꺼라 합니다. 그럼 피해는 또 장애인들이 보겠지요. 혜택은 점점 즐어들지만, 오래된 규정은 왜 안바뀌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차량의 배기량 등 차량 규정의 제한을 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별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을뿐입니다.
제목: 저소득층들을 위한 복지 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218

저소득층들을 위해 나라에서 생활 보장을 해 준 후 직장에 취직을 시켜준다. 그 다음 윌급 중 일부를 보장해 준 돈에서 한 절반 정도만 갚게 한다. 현재 독일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제목: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4,983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향하여“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정당당한 주권을 가진 나라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승인’이란 단어를 쓴 것은‘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며 식민지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하나씩 들어 가면서 이 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74년 이상 미국은 우리 나라 현대사에 개입하여 굵직한 족적을 남겨 왔습니다. 한국을 철저히 자신의 식민지 속국으로 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 전반을 장악,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미국의 간섭하에 대한민국이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와야 하며 sofa를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5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상을 해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터무니 없는 요구로써 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우리에겐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습니다.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자주국방을 해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 땅에서 미군의 존재는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에 역행하고 있으며 평화에 반하는 전쟁세력일 뿐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대하여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고 단호하고 준엄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2019.11.11. 만화영화감독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소미아 연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13,276

한일지소미아 연장을 청원합니다. 한일지소미아 협정은 2019,11,23로 종료 예정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협조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협정으로, 북한의 핵 이동과 개발, 군사작전에 관해 일본의 첩보위성으로부터 탐지한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교류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장해야 됩니다. 본 국민청원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은 서명을 제출합니다.
제목: 자동차 판매 후 불량에 대한 계약 취소 및 교환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272

자동차 구매 후 불량에 대하여 환불, 교환 또는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법의 제정을 청원 합니다.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 용품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활 용품들과 달리 판매후 불량 발생에 대하여 환불은 물론이며 교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 판매는 X일 이내에 구매 취소할 수 있고, 보험도 불안정한 계약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만큼은 출고 후 문제가 발생되어도 환불이나 교환 없이 정비소에 가서 정비하고 타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물론 리콜 이라는 강제 규정이 있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이를 거꾸로 이용하며 출고한지 1 달도 안 된 차량들에 발생되는 문제들도 대응하지 않고 리콜 내려졌으니 리콜만 하면 된다는 식의 대응으로 끝내 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합리함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완성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완성차를 만들어 정비소에서 완성 시켜 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해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 또는 교환 또는 보상이 있는데 자동차는 왜 이런것 없이 구매 후에는 무조건 수리하면서 타야 하는지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고객을 무시하고 고객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만행을 법으로라도 막아 고객을 보호해햐 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 대 다수의 고객분들은 몇 년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입한 자동차가 불량이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당연히 환불, 교환, 보상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1 가구 1차량소유 이미 넘었습니다. 언제든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고, 지금 이 상태로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유통 문화가 옳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남역 철탑 시위> 시위와 집회의 소음으로부터 무고한 일반인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184

저는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5~6개월 전부터 강남역 사거리 철탑에 어떤 분이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 내용은 ** 계열사에 복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에 대한 정치적 비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위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위의 자유에 대해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확성기를 크게 트는 등 주변을 방해하며 시끄럽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2~3개월 전부터, 시위를 하시는 분이 시위 내용과 아무 상관도 없이 지속적으로 극심한 소음을 계속 유발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이렌 소리를 확성기로 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는 식입니다. 강남역은 ** 등의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재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원가 학생들까지 소음에 취약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업무 및 학업을 위해 집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위 강남역 철탑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저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가 막심합니다. 또한, 해당 시위를 반대하는 집단과의 충돌도 종종 있어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는 바입니다. 지난주에는 출근 및 점심시간에 시위를 반대하는 이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난동부리는 통에 지상으로의 통행을 삼가했었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독한 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철탑 시위하는 분들이 무의미한 소음을 그만 유발하게 해주세요. 또는 관할 경찰서가 나서서 극심한 소음 유발을 확실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 BTS )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688

방탄소년단은 군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BTS는 더 이상 공연·음반 판매에 집중하는 단순한 아이돌그룹이 아니다. 게임, 캐릭터, 금융상품, 화장품, 의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제 효과: - 경제 효과 5조 6,000억원 (중견기업 매출액의 26배) - 2023년까지 경제 효과 56조 1,600억원 ("올림픽보다 크다") - 전체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의 약 7.6% 수준이 BTS 때문에 방문 - 전체 소비재 수출의 약 1.7%에 해당하는 연평균 11억 1,700억 달러 (1조2600억원) - 5월 세계서 투어 매출 1위 (600억원 수익) - BTS x '현대 팰리세이드' 홍보 효과 6,000억원 - BTS x '유니세프 캠페인' 기부금 16억원 돌파 - 'BTS월드' 게임 매출 21억원 - BTS 부산·서울 팬미팅 경제효과 4천 813억원 - 소비재 효과: 음식류 4조 5649억원), 화장품 (3조 2664억원), 의류 2(조 3398억원) 상들: - 한국 그룹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 (2017,2018,2019년) - 한국 그룹 최초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듀오/그룹' 수상 - 한국 그룹 최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소셜 아티스트' 수상 - 한국 그룹 최초 그래미 어워드 무대 - 한국 그룹 최초 그래미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 선정 - 한국 그룹 최초 '빌보드 200' 1위 - 한국 그룹 최초 빌보드 '소셜50' 차트 100주 연속 1위 - 한국 그룹 최초 '아티스트 100' - 한국 그룹 최초 유엔본부서 연설 -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월드 앨범', 인터넷 앨범' 1위 - 최연소 화관문화훈장 수상 - '타임' 선정 '2019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 '타임' 선정 '인터넷서 영향력 있는 25인' - BTS 때문에 세계 한류 현황 22% 증가 (1,600만명 증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중의 원장의 성남시의료원의 정규직 정원의 비정규직화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394

성남시의료원 건립 역사성 무시, 절차 무시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중의 원장의 성남시의료원의 정규직 정원의 비정규직화를 막아주세요. 지난 2003년 당시 성남시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의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조례를 만들고, 17년 간의 노력으로 2020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병원이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최초의 길을 가고 있는 공공병원입니다. 전임 이재명 시장(현 경기도지사)과 초대 성남시의료원 원장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는 성남시의료원을 의료공공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그리고 의료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2년 넘게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준비하던 초대 원장은 민선 7기 성남시가 출범 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15일 원장 사직 후 성남시는 45일이면 차기 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장의 공백은 200여일로 길어졌고, 지난 4월 1일에서야 현) 이중의 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 200여일을 의료원의 수장이 없는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약속한 쯤에 성남시의료원은 정규직 일자리에 대규모 도급, 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정관에 정규직으로 정원에 포함된 기능직, 공무직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정관, 조직, 예산, 단체협약 등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성남시장인 은수미 시장이 ‘비정규직 없는 성남시의료원’을 포기하고,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라는 은수미 시장은 “날아라 노동”이라는 책을 통해 “정규직 900명에 사내하청만 600명인 서울의 B병원 홈페이지에는 환자 식단에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선전문구가 큼지막하가ㅔ 떠 있다. 유기농 재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일 터인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언제 잘릴지 모를 110만 원짜리 간호조무사에게 환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혹 병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들면 서비스 품질 개선만큼이나 고용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용자를 제자리에 앉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며 병원내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준비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은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현 원장이 오기 전까지 지난 2년여 동안 의료원 직원들은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개원 준비했습니다. 2년간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준비하던 직원들에게 이제 와서 도급, 파견으로 변경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파견이나 도급 인력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은 의료원 운영의 규범인 ‘정관’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성남시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업무 분야를 맡은 공무직과 기능직은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관의 개정이 있어야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하지 않고, 예산 변경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강행하는 성남시의료원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성남시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원 원장의 월권과 성남시장의 직무유기의 개연성이 큽니다. 정원 및 회계 운영의 문제가 없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사실이라면 바로잡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지시1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정책을 역행하고, 절차상의 문제도 많은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화를 막아주세요.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양산시키는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을 막아주세요.
제목: 인천시 루원시티 개발 시정 검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2,158

인천 시는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 도모를 위해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해당 사업을 통해 '10,000세대' 가까이 입주가 진행될 예정 입니다. 인천 시 서구는 청라.루원시티.검단 신도시 개발등을 통해 젊은세대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젊은 부부가 많이 유입되므르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낳고 잘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으나.루원시티 개발 지역은 초등학교 한 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00세대' 가까이 유입되는 세대의 자녀들의 교육환경 및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수 있는 보장은 전혀 되지 않고 학교부지는 없이 수익성만 생각하며 상업 부지(생활형 숙박시설 등)로 계획하는 부분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학교가 적어 학교 배치 등을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등 하교를 할수 있도록..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 되도록 상업부지를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세청개혁’을 청원합니다.  일선 조사관에 의해 자행되는 막무가내식 기업 죽이기 세무조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208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관리*팀은 *월**일부터 **월*일까지 2달반가까이 저희 회사를 불시 세무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경영악화로 최근 결손금도 발생하였으나 전 직원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급여동결까지 감내하며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외국계 중소기업으로 본사도 한국법인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된 세금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으나 일선조사관의 감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억원이 부과되는 현재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국제거래조사 관리*팀의 과다 추징액으로 인해 현재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사항을 근거로 세무조사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소명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신의성실 원칙 위배 반장(6급) 이** 조사관은 *월**일 서울지방국세청에 회사 담당자를 불러 최종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월초 협의된 예상세액을 메일로 보내왔으나 단 며칠만에 최종적으로 보내온 세액은 기 협의된 금액의 두 배가 되어있었으며, 항목 또한 기 협의된 내용이 아님. 2.묵시적 청탁 반장 이** 조사관은 2달반 조사기간 내 실제 대면은 5회미만으로 주로 업무시간 이후 혼자 외부에서 전화를 해왔으며, 항상 과다한 업무로 힘들고 야근을 해도 수당이 얼마 되지 않고 택시비도 청구 못한 건이 많다는 등 세무업무와 전혀 부관한 내용을 언급함. 회사 담당자는 청탁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으나 외국계 기업특성상 단순 접대도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3.직권남용 반장 이** 조사관은 사무관이 배정 안 된 상태에서 팀원들과 조사를 나왔고 한달 후 신임 사무관 배정 후에도 본인이 직접 국장에게 결제를 올리고 승인 받는 다 했으며, 조사팀원들과 회사직원간 의사소통을 임의적으로 차단시키고 압박 조사를 시행 함. 예시) 일요일 오후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화요일 오전까지 미제출시 2천만원의 과태료 통보고지 함. 4.보안원칙위배 및 근무태만 이** 조사관은 본인은 건설사 출신으로 업계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좋은 주식정보를 추전해 줄 것을 요구 함. 당사와 동시에 조사하는 업체가 **에 있으며, 상대하기 힘들고 손이 많이 가니 규모가 작고 거래가 단순한 당사는 조기에 끝내고 싶다고 수 차례 언급. 국제거래조사 관리*팀 조사관들은 본인들 임의적으로 주 2회미만 회사로 조사를 나왔으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동안 회사 담당자들과 의사교류가 거의 없고 철수 후 서면으로 과태료 통지서와 함께 자료 요청함. 세무조사는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합리적 기준과 법적 근거에 의해 명확히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관리*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기업에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대한 개혁도 진행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방관 (특별)승진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193

안녕하세요 지금 소방청에서 소방관 화재진압 유공자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 산하 소방본부 1명씩 최종 선발이고 먼저 1차적으로 각 서에서 현장 진압대원 1명씩을 추천해, 소방본부 직원게시판에 공적조서를 공개하여 소방관과 외부인사(경우에 따라 포함 또는 미포함)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2배수인 2명을 뽑아서, 소방청으로 공문을 올리면 소방청에서 그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하여 최종 1명을 뽑아 특별승진을 시켜주는 올해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도 각 시도에서 후보자가 올라오면, 실적 부풀리기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의도적인 것이 보이면 그 관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공적조서에 당해계급의 실적만을 써야 하는 부분에 그 이전 계급의 실적을 쓰고 또한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주어진 결과물을 본인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생겼다고 해서 본인 실적으로 기입하는 부풀리기와 또한 누구와의 친분이 많아서 어느 특정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 하는 행위 등이 의심됩니다. 일단 특별승진 후보에 누가 올라왔다하면 10에 9은 누가 될 거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적중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심사하고 하지만, 심사위원은 공적조서 실적이 당해계급과 전체계급을 구분해서 쓰게 되어 있는 부분을 (관심 여부에 따라)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적조서 담당자가 1차적으로 특정인의 의도적 밀어주기와 그에 상응해서 심사위원들도 또한 어느 특정인을 뽑기 위해 그 사람의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와의 심사 전 또는 심사 당시 만남(회의)에서 어느 특정인의 실적을 언급하며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며, 이런 의심되는 소문은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퍼져 퍼져 사실로 직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그렇게 점수를 몰아주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확연히 낮추어서, 의견이 안 맞는 심사위원이 다른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도 평균점수에서 못 따라오게끔 하며, 이게 지금까지 일반 심사승진에서 발생하고 또한 특별승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화재진압이면 화재진압의 중요성을 인식해 화재진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내근을 했거나 동호회 등을 같이 해서 간부들과 친분을 쌓은 특정 사람들에게 여전히 특별승진조차도 이루어지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달콤한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 허탈해집니다. 지금 현장대원은 심사승진은 아예 포기한 상황이며, 아니 포기를 만들게끔 만들어진 상황이며, 억울하면 내근을 해서 심사승진을 해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현장중심 전문 소방관을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공정한 정부,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국가~! 국민이 제일 존경한다는 소방에서는 그 내부가 썩어서 그들만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각 시도 소방 (특별)승진 심사에 있어서 공적조서 담당자 심사기준 심사위원 항목별 세부 심사점수표 전체 공개해서 왜 그렇게 점수를 줬는지 그리고 심사위원끼리 점수 격차가 나면, 왜 그들은 그런 차이가 있는지 모두가 납득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12 ~ 2019-12-12
참여인원: 734

캔들, 디퓨저, 석고방향제 등 핸드메이드 방향제제품 판매를 준비 중인 시민입니다. 공방을 차려 수강생을 가르치고 핸드메이드 제품응 판매하려고 하는데 전안법 상 판매하려는 모든 제품을 일일이 검사를 받아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더군요. 향료, 염료의 종류, 용량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파생제품도 일일이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는 공예가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소상공인의 수입수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해물질로 분류가 된다면 애초에 방향제품의 원료(왁스, 향료, 염료 등)를 판매하는 제조사 혹은 수입회사 측에서 위해우려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를 완료한 재료를 통해 만든 제품은 자유롭게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셔야지 모든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원료 제조사 혹은 수입회사에서 재료의 위해성 검사를 마치고, 검사완료를 마친 재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의 경우의 판매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고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소상공인의 발전과 청년층의 창업 장려, 경력단절 여성 혹은 은퇴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갇합니다.
제목: # 윤석열 검찰총장을 피의자와 동거생활하며 관련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독직혐의와 국정감사 위증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33,980

# 윤석열 검찰총장을 피의자와 동거생활하며 관련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독직혐의와 국정감사 위증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국민여러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였습니다 - 검찰총장 윤석열(이하 윤석열 이라 함)은 박영수 특검검사로 재직하며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조윤선과 김기춘 등을 국정감사 위증혐의로 기소하여 유죄를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윤석열은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겠다고 증인선서하고, 박지원 의원께서 <작년에 감찰 받은 사실있지요> 라는 신문에 윤석열은 <받은 사실 없는데요> 라고 답변하였으나, - 윤석열은 2012. 6.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시 정**에게 전 검사 ***과 함께 뇌물공여 등으로 피소된 현재의 처 거소에서 피의자인줄 알면서도 동거하며 관련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독직혐의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한(2012대검 민원 제****,****, 제****,**** ***과 제 ****,****)사건으로 감찰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링크1] 오마이뉴스에서 2012. 6. 14.자<중수1과장내부감찰받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2.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시 2018. 10. 19.서울고등검찰청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 받겠다고 증인선서하고, - 장제원 의원께서 [링크2] 신동아 2018. 9월호 150쪽 내지 157쪽의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기사 내용의 윤석열의 처와 장모관련 약380억원 허위잔고증명서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 9명이 나를 찾아와 윤석열의 장모로부터 30억 원의 사기를 당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징역을 살고 있다. 주범격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질의하며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느냐고 신문하자 윤석열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나, 윤석열은 정**이 2017. 9.경 내용증명으로 <영전을 축하하며 처 모녀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만흠을 담당검사로 지정 진정사건으로(사건번호2017 진정****호와 2017 진정 ****호) 2018. 2. 2.자 공람종결 처분한 사실로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위증이라 할 것이며 3. 윤석열은 정**이 2012. 2. 14.자 발송하여 대검찰청으로 송달된 용답우체국 등기번호***************호와 같은 날 당시 동거녀의 거소(****호)로 송달된 용답우체국 등기번호*************호 요청서는 윤석열의 당시 동거녀(현재 처))와 동녀의 모친이 모의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댓가로 주고 약정서를 변조하여 정**에게 누명을 씌우고 약정금 26억5,500만원을 갈취당한 사건을, - [링크3] 사건의 매막 기사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2008. 8. 12.자 모해위증범죄자수한 서울동부지검(2009형제 ******)사건과 동거녀가 당시 검사 ***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뇌물을 공여한 서울동부지검(2009형제****호)사건 등에 대하여 변호인을 알선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독직 죄라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위하여, 윤석열을 국정감사 위증죄와 독직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2019. 10. 27. 청원인 : 정 **(***) 주 소 : 서울 성동구 ***** *길 **, ***호 연락처 : ***, 이메일 : ***
제목: 안일한 안보관을 지닌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을 해임하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284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보에 있어서 막중한 자리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19.11.01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7월에는 미 정부가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확인하였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능력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평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은 이를 정정했습니다. 또한 고체연료는 사전준비가 필요치 않기에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안보실장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 무엇을 더 해야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또한 국감질의 전 업무보고서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 층 완화했다. 지난 1년간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추석 전 인천 앞바다 NLL 부근 함박도의 군사점령, 6월에는 북 어선이 삼척 방파제까지 흘러왔음에도 군.경 감시망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단된 상황인데도 군사적 긴장을 하지 않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정부의 가장 잘한 일로 한반도 전쟁위협 제거를 꼽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 덧붙였습니다. 2018.9.19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은 어떠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위협 제거가 아니라, 스스로 먼저 군사적 방호체계를 제거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에 전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틀림없는 사실임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된 작금에 오히려 한국은 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곧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했으며, 미국의 지소미아 복원요구와 관련 ‘주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 하였는바, 그렇다면 2018.9.19 군사합의는 국익과 안보를 침해하고 있으며, 그의 파기는 주권과 생존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북핵보다 위험한 것은 안일한 안보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전력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이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10만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선조 때 일본국으로 보내진 사신 황윤길과 김성일의 일화를 진정 모르십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확고한 안보관에 따른 튼튼한 국방과 그리고 우방과의 외교가 바로 설 때, 경제와 교육 등의 민생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진정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확고한 안보관을 지닌 인사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은 황윤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방과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