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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뿌리깊은 사법부의 적폐세력을 뿌리채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의 우후죽순 처럼 들고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단체행위 (예:유치원관련 본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는 현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친 재벌기업의 판결로인한 무조건적인 어거지 주장으로 비정상적인 단체행위가 정성적인 단체행위로 힘과돈만 있으면 지은죄도 면제받는 (예:조양호일가사건.양승태 과련사건등)이러한 비상식적 형태가 오늘날 이상한 조직화 사태(죄지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당당히 주장)를 야기하는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나라기강이 잘못되어 가고 혼란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되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분은 너무 사람이 약하고 주관도 없고 조직장악 능력도 안됨)과 박상기법무부장관(이분도 초기에 뭐 하는척하다 꼬리말고)이 도저히 이나라의 사법부수장이라고 자리 차고있으니 너무한심하고 더우기 대통령님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멀쩡하게 보고 있는 썩은적폐들을 보고있으니 국민들 속이 천불.만불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하루빨리 사법부를 적폐청산만이 국가의 더큰 혼란을 막고 국민을위해 통일 한국으로가는 길이 좀 수월하짐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개 민초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혼란이 극강으로 치다기전 죄지은 사람들은 어느누구도 벌을 받는다는 일벌백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정당한 행위(양승태외친재벌과그부역자들)만이 나라를 바로세울수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너무 무거운 내용만 쓰고있는 나자신이 밉지만 어저지요~문대통려님 무조건 지지하고 화이팅하시고 무엇보다 두분이 건강이 우선임을 꼭숙지 바랍니다^^
제목: 육아 공무원 제도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기획되고 또 시행되고는 있지만 딱히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육아 공무원 제도” 세부적인 안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께서 검토하셔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아이의 부모 혹은 직계존비속 중 1인 (반드시, 여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 처우: 국가 공무원에 준함, 단 아이의 연령에 따라 급여는 차등 지급함 - 0~2세: 풀타임(100%) - 3~6세: 하프타임(50%) - 6~성년이전: 파트타임(25%) * 관리: 급여를 받는 정식 공무원이므로, 소정의 교육과 감독이 필요함. - 행복한 육아를 위한 교육 필수 - 아동학대 등을 상시 감독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 박탈 필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과 없다고 판단되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예산이 있다면, 모두 육아 공무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사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행복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세대는 우리보다 가난했지만, 우리보다 행복했고, 우리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고,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더 부유한 우리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왜 더 불행할까요?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적을까요?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이에 대한 배려와 대우(정신적/물질적)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명예로워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아이와 그가 속한 가정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저는 주차관련으로 시정조치가안되서 올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시문장로63-1사는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주차관련 문제로 화가나서 이렇게 적습니다 몇일전 제가 집앞에 차를 주차해놓았는데 저희집은 주차장이없고 상가앞이 인도고 그앞이 왕복4차선도로인데 어쩔수없이 주차할곳이없어 주차를하게되었는데 차를 한달에 6번 카메라에 단속이되어 벌금만해도 20만원이데 이 불병기에 벌금을그렇게 많이내는경우도 어디있으며 저희가 답답해서 시청에 시장에게바란다글에도 올려보았지만 주차구역에 주차하라는 답변 만 듣게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구미시는 주민 세금만 뜯을려는거밖에 더됩니까 아님 빨리나와서 주차공간이라도 만들어주던지 아님 단속을하지말던지 이것도 저곳아니고 대체 우째 하라는건지 세금만 뜯고싶어서 안달난거밖에 더됩니까 머가 구미시시장은보이기식도아니고 국민을 주인으로새기기는 먼개풀뜯어먹는소리하는지 이동네 주민들이 다들 주차 관계로 빡쳐서 미칠라합니다 머 차른 접어서 집에 넣어가고싶네요 구미시는 문자알리미만하라고만하고 제가 짐내리고 있으면 주차단속차량이 나와서 단속한다고 캐샀코 사람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불경기에 벌금은우째내고 주차는우째하라는겁니까 빨리 대책을세워주세요
제목: 실손 보험을 가입하고 제도를 개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저는 교보 생명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가입전에 정신병 치료 받은 내역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해지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하며 해지하지 말아 달라고 교보 생명에 요청을 하였느나 거절 당하였숩니다 일반 실손 보험은 과거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데 보험가입 전에 조현병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일반 실손 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제해지당한 실손 보험도 다시 가입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유병자 실손 보험이 나와서 가입전 정신질환등 치료 받은 적이 있어도 일반 실손보험보다 가입하기 쉬운 3가지 사항만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장 내용은 일반보험보다 많이 적어서 국민들은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보험은 치료비의 80%를 보상 받고 약제비도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데 유병자 보험은 치료비의 70%를 보상 받고 약제비도 받을수 없고 일반 보험보다 한달에 만원정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주사료 및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처방 조제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사항은 일반 보험과 다르게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수 있어서 일반 보험보다 보상 내용이 조금 적을수 있지만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장이 안된다면 저와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되니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보상 내역을 확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유치원비리 제대로 수사하고 모두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0

유치원비리는 덮고 넘어가면 더 숨기고 더 치밀해질것입니다 믿고 맡길곳이 있어야 곳이 어디인지 공개해주시고 국립유치원도 확충해주세요 먹거리로 장난친곳은 두번다시 유치원 개원할수없도록 강력한 처벌도 해야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출산문제와 충분히 관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담배피는 사람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1

평소 호흡기가 안좋아 병원에 다니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길중. 몇개의 신호를 받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됩니다. 이때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린이도 물론 옆에서 뻑뻑 펴데는 담배연기로 인해 의도치 않은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진짜 기분도 나쁘고 옆차기 한번 날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길거리 걸어가면서 피는 담배, 버스 대기실에서 피는 담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과 일부 지방 어느곳은 벌금을 무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된 흡연장소를 놔두고 얼마 안되는 거리에서 담배피면 더 맛있는가 싶기도 하고. 남들은 생각 전혀 안하는 수준미달의 흡연자들은 고액의 벌금과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고 느끼면서 오늘도 횡단보도 에서 담배피는 아저씨 노려 보고 왔습니다.
제목: 한국유치원 지원금 전면 삭감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5

작금의 사태를 볼때 전혀 반성도 없고사과도 없이 오히려 소송을 한다고하는 사립유치원에들어간 지원금을 당장 삭감하고 지금까지들어간 금액을 환수하여주십시요 더는 두고봐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들 표 얻으려고 구걸해서는 적폐를 끊을수 없습니다 막강한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저단체들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어르신들, 장애인 사회에서 소외받고 홀로계신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같이생활하고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에 맞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종사자는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선바랍니다
제목: 난민 인도척체류 허가를 몇명을 허가했다고?? 미친 정부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4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1보) 이거 뭐냐? 이럴줄 알았다. 개한민국...국개의원.,. 71만명의 국민청원 지금은 그 이상이되는 국민 의견을 개무시했다 이거지? 다음 총선때보자
제목: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지문확인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3

외국인 대상으로 대포차에 대한 발생하는 사고나 스리랑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발생은 더이상 일어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체류 허가가 떨어진 이상 더이상 묻혀서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몇명이나 있을꺼라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파악하고 있지않다고 두손겁니다. 핑퐁게임하듯 서로 부처에 미루는 꼴을 보려고 세금들여서 내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잡히면 강제추방하면되지라는 정부의 안일한 생각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도 중요하나 우선 사람이 먼저다라는 약속답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보다 사람이 우선인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루빨리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나 체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능력없는 금감원, 금감위 일년내내 말아먹는 주식시장의 엑스 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일도 지지리 못해서 일년내내 결론도 못내고 말아먹고 또 말아먹고 . 경기도 일자리도 못살리는 정부와 더불어 잘못 인정하면 끝일텐데 그 놈의 자존심 살리려고 국민들의 돈만 축내고 또 축내고.. 전문적이지 못하면 빨리 결론이래도 내지 질질끌고 또 끌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뿐이냐 공매도는 누구 좋으라고 허용 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외인들이 돈 다 퍼가도 허용 비율도 못정하고 개인들만 희생시키고 참으로 한심한 집단
제목: 독도의 날 공휴일로 채택 일본의 독도 망언에 쐐기를 박고  독도의 소중함과 역사를 재 인식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공휴일로 채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3

10월 25일 달력 조차 "독도의 날" 표기가 없습니다. 독도는 역사의 상징적인 영토이자 비극의 역사를 전한 부속섬 입니다. 일본의 아베신조 새 내각 정경숙출신(전범후손들 학교) 들 취임식과 동시에 독도망언을 하고 줄창 러시를 이루는 이유! 일본의 신정한론이다. 야마구치현 출신 정 한론자. 요시다 쇼인 . 이등박 문. 기시노부스케. 아베신조 아베신조의 궁극적 목적이 무얼 의미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국제사기극 행사 다케시마 의 날!! 아베는 재정 지원을 하고 정부 차관급들을 보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일본 공사 대사를 불렀습니다. 항의 차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식 되풀이하는 한일외교 관계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 9조항 96조항의 삭제 그리고 무 기증강은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현재 이 리저리 국방비를 쌈지돈 처럼 다룬 매국노들 국민혈세 로 네바다주 쓰레기 무기를 산 매국노들 4대강 .해외 광물투자 한답시고 삥당친 국민혈세 대한민국의 매국 노들입니다. 늘 우리의 역사는 이런식입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백병전으로 지킨 땅입니다. 그러기에 독도는 더 소중 한 땅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제주대첩을 이루었습니다. 국가인 정부 독도의날을 휴일로 재정 소중한 우리역사 .영토를 되새 기는 날로 인식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대마도반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안중근장군 유해는 . 강제종군 할머니 사죄는 언제쯤 받으시겠나요 끝이 없는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노부키가 던진말 100 년 안에 다시 온다는 글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제목: 예멘인 불법체류자 허가하다니..문재인 지지 철회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5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매달 일정지원금 지원하겠네요. 우리 국민들 노인들도 제대로 국민세금 혜택 못받는분들 많은데... 불법체류자까지...국민세금으로.. 전국의 한곳에서 is지지자가 테러한번 발생한다면...그때는 알아서 하시길... 모든 정책에 대해 찬성합니다. 하지만..불체자에 대해서만큼은 아니였는데... 오늘부로 문재인 지지 철회하겠습니다. 국민들 70만명의 청원도 묵살할거면 뭐하려 의견 받았는지...
제목: 난민 왜 이리 받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5

외국인들이. 생산직, 농.수업 일자리 내국인들 일자리 뺏어가는 추세인건아세요? 유엔 국가인 유럽에서 난민 받은 이후로 어찌했습니까? 추방했죠.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건가요? 전쟁나서 생명을 보호해 두어야 한다는둥. 그럴뜻한 이유로 난민을 받으면 2차 난민인들이 들어올껀뻔합니다 외국인들 때문에 건강보험 등 손해 보고 있고. 내국인 쪽방촌 사람들 한달애 복지 20-30받는데 나라 버리고 도망오는 사람들에게 돈이 더 많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 지금도 불체자.등 해결도 못하면서. 난민대거 수용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외국인에게 줘야 속 시원하세요?
제목: 한유총 집단은 해산 및 비리조사 철저히 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4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유총 단체는 자기자신의 비리및 나라혈세를 마음대로 쓰는등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역으로 고소하는 미친단체 입니다. 조선시대나 왕권국가 같았으면 삼대를 멸하거나 능지처참을 당해야 마땅 합니다. 한유총 단체 전체적으로 뒤가 구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비리 없이 잘운영 하는 유치원도 반드시있을겁니다. 그럼 비리없이 잘운영 하는 유치원을 공개 하십시오 나머지는 비리 저지른 유치원일겁니다. 그동안 해먹은돈 20배 이상 국가 환수 조치도 해야 할겁니다. 운영 깨끗이한 유치원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주는등 의 방법도 한기지일겁니다. 이번 사태는 한유총 이란단체 하나가 국가를 상대로 덤비는 현상 입니다. 사법부,교육부등 강한게 한유총에게 일침을 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학부형 들을 기만한 한유총은 없어지던가 사라져야 할것 입니다.
제목: 유치원 세금. 비리 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7

ㅇ 국민 세금을. 쌈짓돈. 취급하듯. 한 유치원 및 연합회등. 압수수색. 수사하세요 수조원 세금을 어떻게 썻는지 확인 해서 환수 하세요 자한당 적폐세력들이. 엉터리 해놓은거 이번기회 바로 잡아 주세요 뻔뻔하게 앞에서는사과하는척 하고는 뒤에서지랄떠는 유치원 연합회 절대두면 안됩니다. 구속 수사 해주세요
제목: 인권교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전 간호조무사라 매년 인권교육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인권교육이 다소 변경되어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해 사이버강의로 대체해 주셔서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강의로 수강하여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전 6월27에 강의를 마치고 수료증을 출력하여 병원에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긴급이라며 팝업창에 현재 받은 교육은 인정이 안되고 다시 받으라는 공지가 뜨더라구요.그 전에 공지하여 안내해 주셨으면 교육받았던 종사자들이 다시 받는 사태가 안 벌어졌을터인데, 각 자 치열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신데 또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 어느 곳에서의 착오인지 모르나 아무쪼록 선처를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가입전 군복무기간 전체 추후납부 가능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저는 2004-2006년에 군복무를 하고 만 27세 2010년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 27세 실제로는 28살 이후에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대부분 국민연금 자동가입 (만 27세 )이전에 군복무를 하는데 현재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만27세)전이어서 추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납제도를 국민연금 가입(만 27세) 이후의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만27세) 이전의 군복무기간도 추납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도 군복무기간 전체의 기간을 추납기간으로 인정하여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추납기간으로 빨리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납니다.
제목: 학교에 특수반애들 다 분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이게 담임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이해해주기도 힘들고 진짜 힘듭니다
제목: 조선사편수회를 국민들이 배우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현재 우리나라는 일제가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역사를 왜곡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조선사편수회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해방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일본을 욕하면서도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학을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오랫동안 잘못 배운 역사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정부는 식민사학을 방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개 개인이나 단체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정부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사편수회가 어떠한 내용인지, 어떤 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심어 놓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민은 식민사학자들이 가르치는 역사가 아니라 식민사학을 배워야합니다 국민들이 식민사학과 진짜 역사를 구분지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잘못된 역사를 배우며 표류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청원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청원 카테고리에 역사 카테고리도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목: 지하철 독서 장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지하철에서 휴대폰보는것뵤다 책을 읽는 것을 홍보 장려하면 개개인의 자질향상에도 도움되고 국민 문화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니 먹방만 송출말고 건전한 유도가 있었어면 하며 이의 실현위해 각 지하철에 매주 화두삼을 종류의 도서를 판매하고 퀴즈등 통한 일상의 국민문화로 만들고 수익금은 불우 학생돕는곳에 쓰이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목: 버팀목전세자금대출_소득기준 완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예정인 예비 신부 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완화 요청 드립니다. 지난 9월 개정되어 면면히 잘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부부 연소득 합산은 6천만원이더라구요. 주택 구입시에는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전세자금은 여전히 6천 만원입니다. 주택 구입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맞벌이 아닌 외벌이를 하라는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사람들은 평범하게 회사에 취직해서 결혼할때쯤엔 부부가 직장생활 평균 3-5년차에 접어 들 것입니다. 각자 연봉이 적어도 3천은 넘죠. 많이 넘는 사람은 4-5천도 넘을 거구요. 그럼 부부 합산 6천은 그냥 쉽게 넘어버립니다. 서울시에 전세로 15-20평형대를 살려면 적어도 3-4억이 필요합니다. 최소 1억~1억 5천정도 대출을 받는다 치고, 현재 일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것저것 우대금리를 받아도 최소가 3.0%입니다. 대출이자만해도 한달에 30-40만원이 나가게 되죠. 연소득 6-7천이라 해도 한달에 부부 합산 500만원 정도 월급에서 공과금, 보험료, 생활비 등등에 대출이자까지 계산하면 내집마련은 10년, 아니 20년을 계획해도 무리입니다. 차라리 주택 구입을? 이란 생각을 해보지만,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이마저도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천만원입니다. 이런 빡빡한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일을 쉬게되면 소득은 더 떨어지고 생활은 더 힘들어지겠죠. 주택만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라, 주택을 빌려서 살 수 있게, 적당한 대출 조건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개정이되고 또 개정이 되도 제자리라... 당장 6개월안에 집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혁신적이고, 실현가능한,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목: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주식공매도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5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아닌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으로 주식을 매매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사람이나 집단의 주식을 빌려서 무차별 매매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또한 일부 집단에만 주식차입으로 매매를 하게하는 것은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인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주들은 지분승계시 이런제도를 악용해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떯어트리고 지분승계를 마친 후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범법적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주식공매도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집단과 공범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문제인정부는 그어떤 과거의 정부보다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안고 탄생한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정부에서는 이런 범법적인 불평등한 주식공매도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고 오로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주식을 매매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민주화가 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국민의 선량한 주주들을 보호해 주셔서 평등한 경제질서가 성립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갈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염려가 우려돼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르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기렌터카 법률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카풀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있는데 아직 장기렌터카는 카풀차량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률상 영업용자동차로 등록되어있어 그렇다는 것인데 이미 개인 장기렌터카는 리스와 같이 차량소유의 방법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카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긴급)제주 예맨 난민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 이게 정부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484

결국엔 모두 인도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원장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3

요즘 뜨겁게 달아오른 비리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폭발 직전입니다 교사 보조금 횡령 부식비 횡령을 하고도 감사관에게 총질하고 십다는 자 유치원을 폐쇠 하고 말겠다는 자들 도둑이 성낸다고 이자들이 사람 입니까 ? 정직한 유치원들까지 색안경을 쓰우는 것은 우려 스럽지만 악질들은 단죄 해야 한다 수년간 할랑하게 감사해온 정부 책임이다 앞으로 정확한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안게 하는게 정부가 해야할 의무이다 감사기준에 학부형들의 상시 감사가 적용될수 있게끔 해야한다 이참에 교사들 월급도 형평성 있게 올려주는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제목: 비리사립유치원 척결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8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비리사립유치원' 리스트를 공개하자~~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죄없는 국민의 선량을 '민사소송'도 하고 '리스트배포금지 가천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어이없는 이 현실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립유치원 비리금 으로 유용된 것에 대하여 전국 사립유치원 뿐만아니라 그 부패에 관계된 교육청 관련자에게 일벌백계 처벌은 물론 사회로 부터 매장시켜야 하며 그 돈을 벌과금으로 징수하여 국민들에게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건재해 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김 영성 올림
제목: 국내 미세먼지 기준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7

지금도 밖은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입니다. 케이웨더 사이트에서는 '환기불가' 라고 뜹니다. 헌데,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인데요, 선생님과 더불어 아이들 누구 하나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상황인가요? 언젠가 지나다가 같은 상황을 보고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 중 한명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냐고, 마스크는 왜 착용안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네이버 미세먼지 수치에는 '보통'이라고 나와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미세먼지 수치에서 '보통'이면, 세계 보건 기구 기준에선 '나쁨'입니다. 케이웨더에서도 '환기불가'라고 표시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느슨한 국내 기준이 어른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낮은 경각심은 곧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까지 눈 뜬 장님으로 사실겁니까? 꼭 당신의 가족들도 이 위험한 발암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잃어봐야 그제서야 이 엄청난 심각성을 인식하실 겁니까?
제목: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합원(2,300여명) 일동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56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12년 추진위원설립인가. 2018년 10월 24일 건축심의 예정. 2018년 11월 24일 사업시행인가 총회 예정.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원2구역 형사사건으로 정비업체 대경씨엠 한명철이 가칭 추진위부터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하였으며 조합장 김복진 강기모 채창석이 결탁하여 정비업체로선정해주는 명목으로 돈을받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으로 도정법위반.뇌물수수 특가법위반 가중처벌로 기소되어 재판중입니다. 정비업체 대경씨엠 실질적인사장 한명철 구속기소. 조합장 김복진 기소. 상근이사 강기모 기소유예. 전 상근이사 채창석 기소. 사건번호 2018 고합181 10월25일 10시40분 3호법정 재판기일 입니다 분당경찰서에서 인지수사로 시작되어 검사님이 피의자조사 증거자료에의거한 공소장 내용을 김복진은 계속 부정하며 검사가 허위기재했다는 등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체인 대경은 계약서상 11월24일 총회 개최후 용역비30% 21억원을 챙기려고 조합장과 빠른사업진행을 핑계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비50% 35억원이 지불 되었고 총회 후30% 21억이 지불되면 첫삽도 안떴는데 80프로 51억원이 지불되는것입니다 대경의 실질적인사장 한명철이 금고형만받아도 도정법위반으로 면허취소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법인인경우 임직원도 포함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여 조합원들은 대경 한명철이 1심선고 이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탁을걸든 각서를 받든 안전장치를 해놓고 총회를 하자 하였으나 조합장 김복진은 조합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경을 대변하며 재판기일 연장하며 심리기간도 끌며 1심 선고를 최대한늦춰 총회를 빨리하여 돈만챙겨주려고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20평집한채가 전 재산이고 연세많으신 조합원들이많습니다 재개발로인해 그나마 편하게살던 집도뺏기고 추가분담금으로인해 입주하지못하고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조합장김복진은 순수한조합원들을 이용해 사익을챙기고 한명철과결탁해 이권에 개입하고 자기들만의 잔치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한푼도 받은사실이 없다며 검사님이 허위로 공소장을 써 기소시켰다고 검사탓을 하고있습니다 사죄와반성은 커녕 무죄받을것을 자신하며 김복진에 반하는 조합원을 고소한다고 겁박하고 있읍니다 위의 피고인4인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입혔고 앞으로도 더큰 손실이 눈에보입니다 저희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합원) 2,300여명은 위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 법의 심판으로 피고인 한명철 김복진 채창석 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향후에도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NLL관련 가짜뉴스 ?? 진짜뉴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엔엘엘을 놓고 무엇이 가짜뉴스고 진짜뉴스인지 가려 주세요... 누구는 인정했다고 하고 누구는 인정못한다고 하고 최근 북한은 엔엘엘가지고 또 딴지걸고... 헷갈리게 하는 엔엘엘 기사중 뭐가 옳고 그른건가요 ??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교통사고 사기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최근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 났는데. 양쪽차 다 가벼운 접촉 흔적 밖에 없는데 상대 차는 BMW이고 제 차는 SM5 인데 상대차가 운전자, 동승자 가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개두마리 치료비까지 보험사에 요구 합니다 제차 탑승자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보험사에 같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보험에서 덤테기를 안쓴다해서 어쩔수 없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 한다고 등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돈 타 쓸려고 한방 병원에 입원한자( 한방병원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함), 한방병원, 이런건으로 먹고 사는 병원, 보험사를 처벌할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이렇게 누수되는 보험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 결국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 양심 불량차들을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자가용영업 은 아주위험한발상입니다  검정되지안은  사람이 영업행위를  한다는것 자체가 범죄에 노출되는꼴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자가용영업 행위적극 반대합니다 .
제목: 국회의원 보좌진 2명으로 줄이는 법안 상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5

현 9명까지 둘수있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2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보좌관이 많아 모던 일은 보좌관들이 다하다보니 정작 국회의원들은 할일들이 없어 쓸데없는 정쟁이나하고 자기 주관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물론 청와대나 대통령님께서 할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만 여당과 협력하고 뜻에 동참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모아 추진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영국등 선진국에도 보좌진이 우리나라처름 9명이나 되는 나라는 없읍니다, 국회의원만되면 운전기사에 그들먹거리며 국민위에 군림하는것이 아주 정형화 되어있는 국회의원의 개혁이 선진국으로 나가기위한 일순위 입니다
제목: 신규간호사만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마녀사냥과 갑질을 도모하는 맘카페를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86

맘카페에서의 마녀사냥으로 인해 보육교사가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악플을 동조했던 엄마들은 자기 글을 삭제 하기에 바쁩니다. 맘카페 관리자 또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동네 식당이나 카페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갑질을 하며 맘카페에 글을 올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 왜곡된 사실들을 올려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또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사립유치원 원장의 지원금 유용은 횡령죄 처벌할 수 없다?? 법리도 모르는 정신 나간 교육부를 해체시켜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5

최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한 뉴스보도를 접하고 당연히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한 줄 알았는데, 어제 다시 각 방송 뉴스를 보니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이라서 업무상 횡령죄 객체가 되지 않아 원장등을 처벌할 수 없으니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보조금 개념으로 변경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더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이미 유아교육법상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유아교육법 제27조 "방과후 과정운용등에 대한 지원" 에서 운영 경비의 보조금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제28조 "보조금 반환"에서 보조금을 유치원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등은 이미 지급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반환하지 않을 경우,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형사처벌조항이 없고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지원금은 제24조 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유아의 보호자인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교육부는 그럼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유치원에 지급되는 보조금 개념을 헷갈려 하는 것인가?? 설령, 제27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방과후 과정운용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운영 경비등이 "보조금 관리법"상의 보조금(국가가 지급하는 것만 이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단순한 지원금이라고 해도 국가나 지자체가 엄격한 용도를 지정하여 유치원 원장에게 위탁한 금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등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이 돈을 유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 주체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없는 돈은, 다시 말해 원장등이 유용을 해도 횡령죄 처벌 대상이 아닌 돈은 유치원이면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등이고 어린이집이면 학부모들이 내는 보육비등이다.(대법원2016도781판결)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보조금과 원비 또는 보육비등이 한 개의 은행 통장계좌에 섞여 있을 경우,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해도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보조금이 다른 금원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2009도8769판결, 2010도8648판결) 따라서, 확실하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입금계좌를 따로 개설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 더불어 이를 위반시 강력한 형사처벌조항을 두도록 한다. 교육부는 다시 한번 법리를 검토하고, 업무상 횡령죄 및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로 해당 비리의 유치원 원장등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