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판매 도서’인지 ‘대여 도서’ 인지 법적인 개념 정리 후 적용을 재검토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4,200

1. 지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은 ‘판매’ 도서에 한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답변 중에서 발췌 2.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관련 정책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이 제한된 접속은 판매가 아닌 대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은 유형의 상품이지만 전자책은 무형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음. 종이책을 판매 하는 것과 전자책을 판매하는 것은 법률적 지위가 다를 수 있음. 법적으로 종이책의 판매는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에 따라 모든 권리(재배포)가 소비자에게 이전되지만 전자책의 판매 개념은 접속할 수 있는 권한(라이선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전자책을 도서정가제에 적용하기 위해 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전자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전자책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도서정가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종이책의 판매와 거의 대등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영구접속이 가능한 전자출판물’에 적용한다는 조항이 필요함. 기간이 제한된 접속은 판매가 아닌 대여로 보고 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관련 정책 개발 보고서 중에서 3. 전자책의 유통을 위해선 저자와 출판사 간에 ‘복제, 전송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는 짧게는 1년 보통 3년간 계약 기간을 유지하며, 통상적으로 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1년 혹은 2년씩 연장됩니다. 전자책 유통사는 전자책 제작사인 출판사가 저자와 계약을 종료할 경우, 해당 전자책을 더는 유통하지 못합니다. 즉, 구매자는 서비스 종료 시점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접속 가능한 기한이 불분명한’ 상태의 도서를 ‘이용할 권리’에 대해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통사는 서비스가 지속 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서비스 내에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라지게 된다면 해당 도서를 이용할 방법이 없어 사람들이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전자책 유통사 A사 고객센터 답변 중 발췌 “현재 국내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서점이든 사업을 철수할 경우 고객이 구매한 전자책을 DRM 제약이 없는 원본 파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자 및 출판사와의 계약 위반) 기존 구매한 전자책을 타사에 이관하는 것도 출판사와 저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사례에서 모든 출판사와 저자가 동의 하지 않아 100% 이관은 불가능했습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도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영원히 다운로드 서버와 뷰어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추가 수익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환경에 맞게 뷰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서점, 출판사, 작가 등 전자책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가 독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자책 유통사 B사 고객센터 답변 중 발췌 대형 유통사 모두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구매자가 영구히 구매 도서에 접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과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구매자가 구매한 도서에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유통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혹은 출판사와 저자 간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전자책 구매자가 모든 피해를 감당하는 구조 위에 전자책 유통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자책 구매자가 ‘영구적인 접속’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종이책 구매자와 비교한다면 현재 전자책 유통 상황을 ‘판매’로 구분할지 ‘장기대여’로 구분할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통사와 출판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전자책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구매 도서를 이용할 구조적인 보안책과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3번 항목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자책 유통기간이 구매자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면(1년~5년) 이를 ‘판매’ 된 도서로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4. 지난 청원에서 문체부장관의 답변을 통해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종이책과 전자책에 차이가 분명하므로, 다른 나라의 도서정가법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자책 정가제 적용 유지: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처럼 종이책 유통에는 정가제를 적용(법제화 혹은 자율협약) 하지만, 무형의 전자책 유통에는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국내 출판계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처럼 전자책유통에도 정가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전자책에 정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별법인 ‘도서정가법’을 두고 종이책과 전자책을 단일 도서정가법 체계로 규제하고 종이책과 전자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조항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전자책을 위한 별도의 도서정가법을 제정한 나라도 있음. 국내 도서정가제는 독립 법률체계가 아닌 「출판문화산업진흥법」내에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에서 종이책과 더불어 전자책의 도서정가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자책은 적용 대상 및 정가표시 방법을 제외하고 종이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사례처럼 18개월 이내 신간의 경우도 출판사가 도서 판매 증진과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정기간 동안 ‘할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정가변경으로 적극적으로 가격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개정 검토 필요 특히 독일의 경우 안정적인 ‘정가고시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정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유통사에 변경 정보가 자동 업데이트되고 동시에 누구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함(관련 내 용은 본 보고서 p.80-83 참조). 국내에서도 기존의 ‘재정가공표시스템’을 보완하여 독일 같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반영되는 정가고시시스템 구축도 고려할 필요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관련 정책 개발 보고서 중에서 다른 나라의 도서정가제는 전자책과 종이책의 유형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하거나,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무형의 전자책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체부 보고서’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되는 도서 자산으로서 전자책이 종이책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를 ‘판매’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대여’로 규정 하여야 하는지. 원론적인 부분부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분명히 할 때까지 혹은 보완할 방안과 시스템이 확보될 때까지 도서정가제를 전자책에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