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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년전 돌아가신 3대독자이신 아버지 이복형제를 찾아 주세요.. 길어도 꼭 읽어주세요..부탁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2011년 6월 27일 에 입대해서 북한의도발로 인해 12월 23일 일병에 군대 첫 신병 휴가를 나오던날 6개월만에 본 아버지모습은 고된노동으로 일을 마치고 얼굴에 먼지를 묻힌체 씻지도않고 집에서 친한동생과 맥주 한잔을 하고있던중이라 인사만 드리고 친구들과 밖에 나와 회포를 풀고 새벽에 친구집에서 자던중 뜻밖의 전화한통이걸려 왔죠. 아버지가 운명하셨다고하여 응급실로 급히 향하였습니다. 정말 뜻밖이였죠 .. 밖으로 나갈때아버지를 보고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오랫만에보는 분에게 처음이자마지막이었으니깐요..제가 나갈때 문을 마지막으 로 닫을때 보였던 아버지 모습과 눈빛은 지금도 잊지못합니다. 아버지 눈빛은 이상하게 안쓰러워보였기때문이였거든요. 근데 그날 아버지 는 술을 먹던중 전화한통을 받고 밖으로 나가셨다가 아버지가 예전에 알고지내던 친구에게 가방에 준비된횟칼 (21cm 정도) 로 폐에 찔려 소리 도 못내고 주위에 도움도 요청도못하고 고통 스럽게 돌아 가셨답니다. 그놈은 어떤 잡수를 다써서 형을 9년 을 받다가 지잘났다고 조작하다가 괴심죄로 11년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다른대로 이전댔다고 들었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말이죠 결국 저흰 아버지 제사도 빛을 내서 치루었고.. 전 군대간부들이 내려와 과정만보고 몇일의 시간만받고 어쩔수없이 군대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찌됬든 .. 이런사정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 아버지 께서 3대 독자 신데 이복형이 2명 계셔서 연락을 취할려고 했드니 먹고사느라 바빠 연락을 어느순간 저희가 커가면서 잘 못했던걸로압니다 왜냐면 제기억은 커서는 못만났으니깐요.. 아무튼 이상황을 알려야하는데 아버지 이복형님(나이가 60~70세 정도) 2분이 전화번호가 011 에서 바껴있던겁니다. 같은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어머니 얘기론 서로 우애도 깊었고 항상 무슨일이 생기면 밤이든 낮이든 서로 달려왔고 챙겼다네요. 저도 제 기억으로 부산에 바쁜일만없음 한번씩 찾아 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 너무 어릴때다 보니 부산에 계단이있는 주택 집이라는 것 정도만 알지 정확한 동과 위치를 모르겠네요 어머니도 그냥 아버지가 차를 타고 데려갔었기때문에 신경도안썻다하고.. 특히 이런일이 너무 준비없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일을 알려야했기에 ..경찰서를 가도봐도통신사를 가도 개인정보 상 알려줄수없다기에 사정사정 하여도 우리 사정은 자기들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저희 외 가족분들 없이 몇명의 지인과 저희가족 4명 으로 좋은곳에 보내드렸습니다. 이글을 쓰게 된 것은 지금 요즘 청와대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뉴스를 보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올립니다 .. 북한 사람과 남한사람도 찾아서 이어주는데 대한민국안에서 의 일인데 그것도 그때당시는 아버지 폰으로 정보도있엇고 그전에사용한 번호만가르쳐주면되는건대 .. 주소며..그전번호며.. 이복형제니깐 당연히 성이다른데 .. 아무튼 자꾸 법을 따지며 안된다는 말만 하니 정말 화가났었습니다. 무슨놈의 법이 이런식인지 서민들을 위해만든법이 이렇게 나쁘게 돌아올지 몰랐네요.. 아무튼 이글이 청와대에 닿을수있을까요 ? 여기에 지금 찾을수있는 정보를 올려 드려야하는건지 잘몰라 일단 빠른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아동학대특례법 학부모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아동학대특례법이 개정ㆍ보완되고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학부모들은 이러한 법에 뉴스에만 나오는 끔찍한 상황만 아동학대로 알고 있는것이 대다수인것같아 모든 초중고 학부모연수프로그램에 전문강사 강의를 통해 잘못알고 있는 부모님들의 사고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껴 청윈쌉니디ㅡ
제목: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6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20만 청원이 안되더라도 답을 줄수는 없나요?
제목: 국민건강보험증 발급 세금 낭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요즘 건강보험증 사용하는 사람이없는데 직장옮길때마다 매번 집으로 발급되니 세금낭비인 것같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요즘은 정보사회라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다 검색이 되는데 한해비용이 60억이상의 세금이 드는 발급을 하면서 세금 낭비를 한다는것은 너무 현실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을 위한 세금을 아끼기위해 번거롭고 실속없는 건강보험증을 발급을 없엤으면 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직원 처벌부탁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강원랜드 자칭 "저승사자 "라고 하면서 직원의 사기 저하와 지역감정 분쟁에 원인이며, 폐광지역의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더 나아가 폐광지역의 가족들의 일터를 빼앗으려고 하는 흉악한 범죄성격을 띤 일종의 모략 같습니다. 길게 서술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분 잡아다가 구속 수사 해주세요!!!!!!!!!!!!!
제목: 공직자의 비리와 가장 큰 스트레스와 갈등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세금지원 발상자 대국민 사과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8

다산시도시 아파트는 프리미엄만 1억~2억인 아파트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많큼 가난한 아파트인가요? 그래서 국민세금으로 실버택배원 급여를 정부가 부담키로했으니 승리감에 기뻐했다구요? 잘들 한일인가요? 단지별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잡수입)이 얼마인지 이번 기회에 까발려 봐야합니다 회식하고, 야유회가야하고, 별볼일 없는 행사에 마구쓰는 돈은 무엇입니까 관리실 회계장부를 공개하여 실버택배급여를 국민세금으로부터 받을 만큼 가난한지 밝혀보자구요
제목: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외유성 해외출장등 전수조사 제대로 받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4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등 전수조사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전수조사 반대하고 있고, 댓글관련 김경수 국회의원 특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 입니다. 입만열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며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왜 국민의 요구에는 거부하고 있습니까. 행동하는걸 보면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구역질이 날 정도 입니다. 이에 다시한번 전수조사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제목: 토렌트 저작권 합의금 경찰수사,민사소송 각하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8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검찰,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현재 전과자의 신분입니다. 관련링크에 해당되는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 항소중인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와같은 토렌트 관련되어 경찰,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어 평생 씻을수없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면서 저작권 합의금 소송 전문작가의 밥벌이 수단으로 저락되어 고통받고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영장에서도 고소인의 파일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도 아무 증거없이 기소당해 현재 전과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실적올리는데 급급하여 증거도없이 애매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사이버경찰,검찰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되어 남고소 작가들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평생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야되는 저같은 사람이 너무나 만습니다.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고 저작권 합의금 경찰수사 민사소송을 기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커뮤니티 기사에 댓글란 없애던지 순공감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댓글부대 댓글 조작등 사라지게 하려면 커뮤니티 기사의 댓글란을 없애거나 순공감순 기능이 사라져야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있는 순공감순 배열은 여론왜곡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가 파괴되는 나라 근간을 흔듭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제 2드루킹 제 3드루킹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여론이 묻힙니다 모두 참여해주세요
제목: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6

현재 민간기업들만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을 개헌헌법의 취지에 맞게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총리도 국민이 뽑읍시다. 국회의원에게 맞길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1

대통령 분권이 증요하다고 국회에서 외칩니다.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구요. 그러나 총리를 국회에서 뽑게할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신뢰도 최악인건 다들 아실겁니다. 총리도 국민이 뽑읍시다.
제목: 국토부의 눈가리고 아웅, 실버택배 시행 88개 단지 전체를 철회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73

국토부가 국민청원 및 여론에 밀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추진 철회를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다산신도시 외 2007년부터 시행중인 기존 88개 단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입니까? 당장 발등에 불만 끄겠다는 겁니까? 국토부는 아무런 홍보도 없이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실버택배 정책에 세금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시행중인 88개 단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며, 그동안 얼마의 세금이 투입됐는지 명확히 공개 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88개 단지의 실명공개와 기존 시행중이던 실버택배 정책의 전면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제목: 실버택배 수진자부담 바로 시행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논란에 기존에 실버택배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단지들은 바보인가요?~ 형평성은 지금 누가 무시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씀하셨음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파트 주민이 갑질한건데 정부가 혼내지는 못해도 상을 주다니!~ 어이가 없네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의 돈을 빼었았는데 선생님이 돈 빼앗긴 친구에게 친구끼리는 친구끼리는 돈도주고 사이좋게 지내는거라구 훈계하는 사황이고 돈 빼앗은 아이는 혼날지 알았더니 이게 웬 떡이냐!~ 잔치분위기네요!~ 기존에 실버택배 자체운영하는 단지들의 형평성을 위해 다산신도시 지원하기전에 전국적으로 지원하던가!~ 다산신도시. 사회에 갈등을 조성하는 단지는 지원에서 제외 시키던가! 아님 수신자 부담으로 지금당장 실행해야지! 형평성에 맞죠!~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수신자 부담 지금당장 실행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헤외여헹 청탁금지 법 위반 159명 옷 벗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2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것은 청탁금지 법 위반 이란 법 해석이 나왔으니 김기식 을 고발한 김성태 를 비롯 하여 여 ,야 국회의원 159 명 전원 뱃지를 반납하고 국회를 떠나라 법 을 다스리는 신성한 곳에 범법자 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범법자 159 명은 국회를 떠나라..
제목: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6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어 세비도 절약하고 국회의원들에 무분별한 국회보이콧 행동을 막기위해 반드시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미투동의 그러나 무고죄 처벌 강화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1

최근들어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뿌리깊었던 성폭력,성추행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숨지않고 당당히 나와서 고발하는 미투운동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미투운동이라는것을 이용해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려고하는 정말 나쁜사람이 생겼습니다 미투대상자라고 찍히는순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점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사실 미투 이전에도 이런문제점은 있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재판과 주변시선을 고려한 피해자가 어쩔수없이 합의할수밖에 없는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여성이 미투고발을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이상 저사람도 거짓말하는거아냐? 라는 의심이 싹트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폭력,성추행 문제는 없어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미투운동 적극지지합니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역이용해 죄없는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한사람의 인생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우는 행동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의원 나으리 제발 일좀 하이소..천막치고 뭐하능교? 돈 많은가보네..천막 칠려면 돈 많이드는데.. 제발 국민 삶을 생각해서 일좀 하이소.. TV 만 틀면 헐뜯고 싸우고 고함지르고 ... 국민위한 일은 하면서 싸우면 누가 뭐라하나... 일은 하나도 안하고 남의뒤나 캐서 헐뜯기만하고 하긴 놀아도 다달이 엄청난 돈은 나오니 국민이 눈에 보이겠나... 돈 많이 버는 나으리들요...제발 일좀 하이소...
제목: 드루킹 댓글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4

드루킹의 댓글이 일파만파 번져 가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변명에 급급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 지는 법 당장 특검으로 조사헤야 한다.
제목: 군대2년  못간것이  평생 발목을  잡아서는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현행 기업들은 군대를 갔다오면 특혜를줍니다 2년이란 세월 동안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군인들의 노고에 해당하는 처우라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이유로 군대를 가고싶어도 못간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대부분 현행기업들은 군대를 못간 2년이 아닌 평생 동안 승진이나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대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못했다는이유로 평생에 있어서 승진과 임금에 차별을 두는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군대를 다녀온후 특혜가 평생이 아닌 유예한 특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경조사 문화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목: 공항패싱청원) 공항 '패싱' 김성태 덕에 '대한항공.공항공사 직원'만 '과태료'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0

자한당 김성태의 공항 패싱은 전형적인 갑질 행태이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특혜로서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하는 짓으로 봐서 이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패싱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항공사 직원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패싱 시켜줄 수 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패싱 통과한 김성태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데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왜 왜 왜 도마뱀처럼 꼬리만 희생 당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패싱을 지시한 윗선은 물론 김성태를 처벌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몇 천 원 음식값 안 내면 형사처벌하면서 사업자는 처벌을 하기 싫어하는 그대는 법상식이 어떻게 된 건가. 국가가 얼마나 사업자 편만 드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제목: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수돗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녹슨 배관에는 중금속! 새배관에는 환경호르몬! 정수장에서 아파트 물탱크, 각 가정으로... 아무리 정수가 잘 되어있어도 배관에 문제 있다면, 국민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순차적으로 완벽한 상수배관으로 교체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방송BJ금지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인터넷방송 즐겼던 시청자입니다. 인터넷방송BJ직업이라는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폭식으로 만드는 먹방 콘텐츠,불법 음란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 후원수입 만드는 음란 콘텐츠,수면장애 및 게임 중독자 만들어낸 게임 콘텐츠,소실발언이나 자작극를 만들어서 하는 콘텐츠,별풍선도입제도하려는 콘텐츠 등으로 있습니다.인터넷방송BJ 및 인터넷 방송 플랫폼 관계자는 무책임한 태도와 언행불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종 후원 시스템도 없애야 할 것 입니다.빨리 신속적으로 인터넷방송 BJ이라는 직업을 금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개정안건으로 건의 드립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했지만 실제로는 2011년 5월에 입사해서 그때부터 계속 같은 회사의 일을 해오고 있늣데 도급사가 계속 바뀌면서 연차는 올해 생겼고 작년에 미리쓴 연차때문에 6일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5월 연차 개정안으로 작년 5월 29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만 연차가 더 생긴다고 하더군요 ... 저보다 입사가 느린 사람들이 훨씬 많은 연차가 생겼어요... 신입들도 좀 더 맘 편히 쓸 수 있게 된거는 좋지만 저같은 사람들이 있어 저희 회사에 좀 많고 다른 곳 도 분명 있을거란 생각에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이런 문제가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무기계약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창원시는 언제무기계약직을하나요.. 2년이넘게일했는데.. 아직기간제로일해요 대통령님 저희창원에도무기계약직꼭해주세요
제목: 공직사회 적폐는 하나도 해결못하고 정치보복만 적폐청산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지난 1년간 그토록 외치던 적페청산이 오직 고 노무현 대통령에 한풀이로 전정권 인사들 과 전직 대통령에 비리 캐내어 정치보복 하는것 뿐입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큰 적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는 적페들인데 지난 1년 무엇하나 해결된건 없고 오직 전정권에 대한 복수심으로만 느껴지는 것은 저만에 생각입니까? 대한적십자사를 보십시요 2003년 에이즈등 감염의심 혈액을 10년간 유통 시키다 적발되어 경고및 개선 조치를 받았고 국민에 혈액을 관리하고 혈액 주권을 지키는 면역 진단기 입찰에서 외국기업과 유착하여 특헤를 주고 외국기업에 낙찰해주는 비리로 기관 경고를 받고 복지부로 부터 공정한 입찰을 진행 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여전히 혈액주권을 외국기업에 내주려고 특혜를 주고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야 말로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에도 이러한것은 지난 1년간 손도 대지 못한 정부가 적폐청산 이라고 한것은 전직 대통령과 전정권 인사들 감옥에 보내는것 말고 무얼 했는지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쳐 갑니다 적폐청산이 진정한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 보복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밤샘주차에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경남 진주시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주차한 일반 .중기 번호판 차량과 자가용은 하루종일 24시간 주차해도 괜찮은 곶 인데 유독 영업용만 단속하는 이유는 뭔지... 문의하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니라 그런다는데 그럼 주차가능지역도 차고지가 아니라 단속하면 영업용 차량은 특히 화물차량은 차고고지에 못들어가는 차가 많은데 모두 단속 되상인가...1톤은 단속아하네요. 대부분차고지가 아닌데...... 단속도 좋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은 안했으면 합니다. 모든 자동차가 주차하는 공간에 영업용 차량만 안된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도 형평성에 맡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귀찮은 민원이라 생각 마시고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국회의원 국회의사 일정 보이콧시 최소한 불이익을 주도록 의무화해야 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 주장 : 야당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시 최소한의 불이익을 주어야 함. ※ 내용 : 항상 야당이 되면 청와대나 여당의 행정 및 입법에 대해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데 이에 따라 입법 처리가 늦어져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생기므로 보이콧을 하되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야 함. ※ 처리방법 : 1. 국회 의사일정에 미참석 시 특정 기관에 상세사유 제출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 2. 일반 기업에서처럼 며칠 이상 미참석 시 급여 차감 또는 공개 사과문 작성 (일반 기업에서는 지각을 몇 번 이상 하면 징계 대상이 됨. 단, 특별한 경우 해외 출장 또는 경조사 등은 제외하도록 함) 3. 요즘 출입 시스템이 좋아져서 국회의원들도 출석 체크를 자동으로 하여 근무시간에는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표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 (일반 기업에서는 직원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달력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월간 회의 때 상급자에게도 보고함) 결론, 국회의원들이 신임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스스로 자기에 맡은바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에 의해 통제받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움에 따라 다른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는 철저한 규칙을 세워 최소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자기 일을 못 했을 경우에는 위의 처리 방법처럼 최소한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영양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불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학생수와 교직원이 고작 200명 뿐인 학교에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임용하는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잔치를 벌이는 연산군과 다름 없는 심각한 세금 낭비입니다.대한민국에서 돈벌기도 힘들지만 직장 구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영양사 하는 일을 갑질하는거랑 특권만 누리고 권위만 앞세우는 일뿐입니다. 식단은 교육청 에서 짜면 되는거고 조금이라도 국민들 세금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을 도와 주시길 바랍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국민신문고는 노무현 대통령 의 최고 치적중에 하나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귀를 기울인 부분입니다.그러나 이제는 국민신문고도 몇번씩 제출해도 문제가 발생한 같은 부서로 이관하기 바쁩니다. 제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무총리실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경찰청어플이 있습니다. 지난 같은지역 같은장소에 대해 2년간 버스난폭운전등으로 5차례 신고를 하였고 000번 노선 버스담당인 평택경찰서는 과태료처분이 이루어져 최소한의 계도지도가 이루어 졌지만, 000번노선버스 담당인 00경찰서는 단순히 경고장발부 및 미해결상태입니다. 왜 특정버스회사에 대한 신고는 경미한경고처리만 했는지 궁굼합니다. 경찰청에 화인해달라 국민신문고를 냈지만 이해할수 없는답변이라 상위기관인 국무총리실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근거: 경찰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 신고관리번호 403100-1802-005743 403700-1708-007206 403100-1706-013104 404700-1705-000778 403700-1705-001538 국민신문고 1AA-1803-034995 2AA-1804-023841) 1) 왜 혈세로 어플은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2) 왜 국민은 정지선 이나 신호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버스회사는 경고장으로 끝나는지요? ================== 그러나 000경찰서로 이관되어 문제없다고 합니다. 훌륭했던 전임대통령의 노력에 티가 되지않게 차라리 국민신문고 제도를 없애주세요.
제목: 여 65명 야 94명 청탁 금지법 위반 뱃지 반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5

피감기관 의 돈으로 여행 다녀오는 것은 청탁 금지법 위반 이란 판결이 나왔다 김기식 을 고발한 김성태 를 비롯한 범법자 들은 국회의원 의 자격이 없다 범법자 가 법을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것이다 뱃지 를 반납 하고 국회를 떠나기 바란다
제목: 광주5.18 유공자명단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5

광주5.18 유공자는 국가에 큰일을 했다고 믿읍니다 .그러나 이들의 명단은 왜 공개하지 안습니까 ? 1. 대한민국 최고 무결점 5.18유공자 생산공장은 광주에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시절에 5.18민주화유공자 수는 3,84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17년 오늘까지 늘어난 유공자 숫자는 무려 1,956 명으로 현재는 총 5,796명입니다. 해마다 평균 100명을 늘려 온 셈이니, 생산공장으로 치면 대한민국 누구도 그 생산품에 시비를 걸지 못할 무결점의 제품을 꾸준히 생산해 온 셈입니다. 생산공장은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주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남대총장, 전남도지사, 광주검찰청검사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 유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공자를 생산해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른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라는 괴물 단체를 광주시가 운영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도 일체 시비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법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선정과정 숫자 등을 일체 광주시가 결정하고 국가는 그 결정에 따라 법에 정한 유공자 보상과 특혜를 말없이 집행해 주면 된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광주시가 통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요..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특혜는 일반 국가유공자와는 비교조차 하기 부끄러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뿐입니다. (무결점 생산공장이라는 용어는 광주시가 국가 위에 군림하여 유공자를 선정하고 37년이 지난 5.18유공자가 아직도 꾸준히 늘어 나는 현상에 황당함을 느끼며 필자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유공자를 폄하하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 2. 민주유공자 명단과 功績 공개를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즉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특히 이런 조항들이 눈에 띈다. 1) 국가유공자 등 법 적용 대상 결정, 신상변동처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및 생활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 촌 구성원의 명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원인관계 규명, 법 적용 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반환의무면제•결손처분등과 관련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위 조항 3)에서 국가유공자 이름과 그 공적 등을 결정하게 된 심의 의결 서를 비공개로 못 박아 두었다는 것은 5.18민주유공자 이름과 공적을 공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 둔 셈이다. 참으로 치밀하고 야비한 불순 유공자 감추기 수법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얻게 된 자랑스런 명예인데 대체 왜 그 훌륭한 공적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들의 사생활 보호에 방해가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대통령은 5.18유공자 보상과 특혜에 대해 말 좀 해 보십시오 5.18민주유공자들이 받은 국가 보상금은 개인이 받은 보상금은 최고액 3억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이었는데, 보상금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1) 모든 유공자 배우자 및 자년 중고대학교 수업료면제 학자금 장학금 지원, 보훈처가 모든 유공자 배우자 35세 이하 자녀3인까지 위업알선, 2) 모든 유공자 배우자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 10% 및 부상자 희생자에 5% 부여, 3) 부상자 모두 보훈병원 전액 무료 치료 및 유공자 가족 유족 30-60% 치료비 면제, 4) 모든 부상자 및 유족에게 금전대출지원 농토구입 사업자금 주택구입 아파트우선분양, 5) 기타 양로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5.18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지원, 국내항공료 30% 할인, 동사무소 수수료면제, 고궁 공원 입장료 무료, 개인택시 우선면허(유족와 부상자에 적용), 공항이용료 주차장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각종세금 감면(부상자에게만 적용).” * Facebook 선생님의글 반복 했음니다.
제목: 여성의 징병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2

현재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징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필수이고 의무이죠. 안가면 사회적 매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성이 군대를 가는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의 여성만이 유독 약하기떄문에 못가는 것인가요? 아닐 것이라고 보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에는 남성만을 징병하게 되어있죠. 전에 군가산점을 위헌이라며 없앴습니다만....그럼 남성들은 무슨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에 군대라는곳에 끌려가야하죠?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말이죠. 여기서 본문입니다. 1. 여성의 징병이 불가능한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 여성의 징병은 안하고 남성만이 징병되는것이 합헌이라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3. 여성의 징병이아닌, 국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에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을텐데 왜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4. 2년간 자원봉사분들이 하시는 사회봉사같은 일을 여성에게 군대대신 강제로 부여하는게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주세요. 5. 세금은 같이 내는데, 왜 남성만이 군대를 가야하는지....시대는 변했고 현재 현역으로 갈 인원이 부족함에도 왜 남성만을 병역법에서 징병되도록 놔두고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6. 문재인 대통령은 패미니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패미니스트 대통령이되겠다는 말을 한건지 알려주세요. 7. 군대내의 성폭행 문제라면, 군부대를 남성부대와 여성부대로 나누어 한다면, 문제가 될일이 없다는걸 알면서도 왜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6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목적은 남여평등 이었지만 지금은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금을 억단위로 때어가고 있지만 하는것이 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눈에 띄는 정책도 없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혐의,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 백화점에서 일하는 임산부가 조산을 했던일 이 3가지 사건 모두에서 여성가족부는 너무 조용하게 대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간단한 입장이 나왔을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느낌입나다. 이들의 주요업무, 설립목젝은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것들이지만 체감하는 여가부의 활덩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이들의 만행은 여성부 장관 화분 구입비용으로 1570만원 지출, 아들바위사건, 여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더 뒤라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 등등 아주이상한짓만 골라서 합니다. 이것들을 게속 유지시키기엔 세금이 막대하기에 이들의 폐지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몇가지 법률 제안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는 법을 지키지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식으로 대처하는정도로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하여 몇가지 법률적 제안을 하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방향지시등 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등화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들을 매우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량이 없어서, 혹은 차선변경할 수 있어서라고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매우 빈번하게 사고가 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단속하는 경찰서에서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 경고조치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않은 단속형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벌금부과 비율을 현행법에서 2배로 높이고, 단속 또한 경고조치가 아닌 단속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신호위반차량들 낮시간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런 꺼리낌없이 신호위반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지금보다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벌금 6~7만원에 벌점이 부과되지만, 신호위반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하게 단속 규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등 인파가 많이 다니는곳에서 위반할시 벌금규정을 지금의 3배정도로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버스들의 신호위반, 화물차들의 신호위반, 택시들의 신호위반, 일반차량들의 신호위반으로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들이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이 보행자신호에 건널때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은 엄중하게 형사처벌까지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차량이 아닌 특수흉기를 가지고 위협을한다라는게 청원인의 의견입니다. 세번째 무단횡단 보행자의 약자보호의 원칙 철회 현행법상 무단횡단의 보행자라도 약자보호원칙에 의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다니게끔 현행법상에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들을 비추어봤을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운전자도 한때 보행자였고, 또한 자동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보행자가 법을 지켜야 운전자도 지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동차부터가 아니라 걷는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법률 또한 많은 착오를 거쳐 개선이 되어야된다 봅니다. 무단횡단을 할 수 있기때문에가 아닌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로 시작해야 맞을거 같습니다. 현재 법률을 지키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는것 같고, 또한 청원인도 그러한 사례들을 접해보기도 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플라스틱과 비닐에 과자나 먹거리를 담아 파는 대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현재 나라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양의 쓰레기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만들어진 포장재들입니다. 과자나 쿠키 등을 담기 위해 일회용으로 사용된 것들입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묻으면 안 썩어서 국토를 잠식하고 태우면 미세먼지와 유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재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음식물이 묻은 경우가 너무나 많고, 애초에 경제성이 많이 부족하여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많이 오염된 공기를 매일 호흡하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제안은 간단합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된 일회용 포장재가 아니라 세척이 아주 잘 되는 강화 플라스틱이나 강화 유리병에 먹거리를 담아 판매하게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먹은 후에는 반납하게 했으면 합니다. 커피숍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마구마구 판매하고 역시 다 매립되거나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강화 유리컵으로 바뀌어야 하며, 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쓰레기가 태워진 공기 마시는 일이 힘겹습니다 !!!
제목: 여성 근로자의 권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대기업 갑측이 여자의 휴게및 탈의실과 남자의 사무 공간을 한방에서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휴게시설의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법적 제제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항목도 미흡하나 "성별 사용 공간 분리, 적정 규모의 공간 제공" 운 전혀 재공 되지 안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함은 상식에서 벗어난 탐욕이며 갑질입니다. 근로 기준의 의무화와 법적 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근로자가 받는 부당함과 갑측의 갑질이 심각 합니다.
제목: 담배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담배피는 1인입니다. 담배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엔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담배를 구매하고 담배를 핍니다. 근데 정부는 마치 흡연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마치 범죄자로 분위기를 만듭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담배필 수 있는 곳을 제한 합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도 무시하고 비흡연자의 고충도 많습니다. 그냥 담배 팔지마세요. 다 돈 때문에 그런거 압니다. 다른데서 세금 올리고 그냥 담배 팔지마세요. 않팔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좋아지고 비흡연자들도 좋고 흡연자들 건강도 좋아지니 담배 팔지 맙시다. 제발 제발 담배 팔지맙시다. 그리고 비흡연자들은 담배 판매금지되서 세금 올라간다고 불평하기 없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계속 팔거면 담배세를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매년 초에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과 정부가 똥싼거 치운다고 담배의 특별목적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