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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리대에 면세 혜택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학생회장 연합 대표 대전괴정고등학교 3학년 송강현입니다. 국가 재정경제부 관리자는 부가세 면세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료 서비스 등 생활필수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며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가임기 기간의 약 4분의1 이상을 생리대를 착용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이는 생필품 즉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아닐수 없습니다. 몇년전 한 소녀가 생리대를 살 돈이 부족하여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생리대의 가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생리대가 보급되는 등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 시중에서 값비싼 생리대를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생리대의 가격을 낮추는 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엄연한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생리대에 면세 혜택을 적용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거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국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해주셔서 잘 쓰고 있는데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서비스 시간요 3시간마다 카드 찍고 활보쌤 30분 휴식시간에 휴식시간에 대체를 넣어준다? 이 말도 안되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3시간마다 카드 찍다가 볼일 다보겠네요 밖에 나갔다가 카드 찍고 30분 혼자 있나요? 목욕 하다가 30분 혼자 있나요? 밥먹다가 30분 혼자 있나요?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3시간 걸리면 30분 혼자 있나요? 중증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뭘 만드셔야죠! 장애인은 살기 너무 힘든게 우리나라입니다!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서비스 시간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일자리창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정부가 늘 외치는일자리 창출 세금으로 임금보전 이러면 많은 일자리 생길까요 ? 네~ 고용주에게 이득이 안돼고 어려운 행정업무 저라면 고용안합니다 그세금 누가 내나요 ? 노동자나 세입자 불법행위는 관대하고 사업주에겐 가혹한 현정부 사람 잘못썻다간 감옥갈까두렵습니다 사레로 삼성노조불법 수사한다고 11번이나 구속영장청구 하고 기각됀 사례는 검찰수사 충성심을 칭찬해야하나요 법원판사의 무능을 탓해야하니요 12번째 구속영장 또신청할까요 ? 기대가돼네요 일자리 창출은 사장님들 때려잡는다고 생기는개아닙니다
제목: 수능문제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입니다. 고민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수능문제의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능 개편안은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조금 만지작거리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유명 사립대에 보내기 위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는지, 아이들은 각 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왜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소위 좋은 대학 나와야 취업하기 좋고 생활이 보장된다는 막연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은 상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조건 국영수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받는 잘못된 사회풍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많은 반대와 난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제 기능을 못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지금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더욱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과 과정은 과연 공정할까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소위 좋은 대학 보내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사립대를 나와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죽어가도 모른 체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지요. 졸업생들은 자부심이 강하지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서울대라는 모두가 바라는 대학을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와 재능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지식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한 나라의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치 한 가지 방향으로 억지로 꿰맞추듯이 생활해야 한다는 억지가 우리나라를 더욱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방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전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한다고는 하지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아이들만 더 힘들어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학원에 빼앗겼던 교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종 수시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소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상을 몰아주고 소개서를 잘 써주는 잘못된 과정이 진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 환경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하듯이 교육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각 지에 있는 국립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국립1대학 2대학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갈 것 없이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입시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입학자격은 어느 정도 배울 능력만 되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만 높여서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만 뽑겠다는 대학의 모습은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모습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의무를 철저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더 다양해져야 하고 대학이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수의 자부심보다 다수의 절망감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가 폐지되면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위한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대학으로 졸업생들은 반발하겠지요.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들어간 학교이니. 그러한 논리는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점수로 평가하는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통해 노벨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소위 사립대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러한 환경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정부가 결심해서 문제의 근원을 손질하면 기타 다른 입시방법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과정도 개편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외고에 가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게끔 해야 합니다. 기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마이스터고에, 예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예고에. 단 그 문턱은 높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적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력격차가 해소되고 그로 인한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외고 과학고 못 가면 마치 공부 못하는 낙오자라는 인식도 불식될 것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동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만 유리한 조건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교육의 첫 걸음이고 헌법가치에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제목: 소멸시기 도래되는 포인트 사용방안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요즈음 구매또는 사용실적이나 고지서를 메일로 받으면 포인트를제공해 주는데 소액또는 포인트내용을 알지못해 소멸시기가 도래해 사용을 못하고 사장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가권리를 행사못한 불찰도 있지만 판매자의 상술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이유는 아주작은(10점)포인트를 주면서 1,000점이 되어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소비자입장에서는 사용을 못하게하는등 판매자의 보이지않는 소비자우롱으로 적은포인트이지만 국민모두가 모여지면 큰 금액이 됩니다. 이를 해소키위한 방안으로 -매달납부되는 요금이 있다면 포인트소멸시기가 된 포인트는 그냥소멸시키지말고 납부되는요금에서 공제를 해주어 포인트 사장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확보 가능. -매달납부가 안되는 포인트는 포인트 소멸시기가 되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도록하여 포인트사장으로 인한 이익을 공급자에게 주지말고 기부를 하므로인해 기부문화 확산 가능.
제목: 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뉴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4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 뒤를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사가 잘돼서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 1.0%로 6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남은 돈이 전년과 비교해 겨우 1% 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1년(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2% 안팎을 유지하다가 1%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수익률이 낮은 만큼 문을 닫는 업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업은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이 3.1%로 창업률(2.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의 60%는 2016년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됐고 20%는 한 해 1000만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 돈벌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며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이 37%에 불과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오르면서 편의점이나 치킨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영란법 시행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직장 회식도 줄어 자영업자 매출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리 상승기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연금통폐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8

또하나의 적폐청산으로 할일이 연금통폐합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아시지요? 공무원은 솔직히 현직에 있을때도 일반서민에 비해 특혜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퇴직후에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엄청난 차이가 나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나라에 충성은 공무원 군인만 합니까? 나라가 어려워 국민연금을 공무원 수준까지 못올리니 공무원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과 맟추어서 격차를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똑 같이 숫자적인 평등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제도 모순점이 국민의 통합에 걸림돌이 됩니다 통일한국을 대비해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처야 할 실무팀이 또한 공무원이니 구국차원에서라도 용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제목: 추미애는 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퇴하여야 한다. 당 대표는 불편부당한 처세를 해서는 안 된다.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 자격도 되지 않는 자신의 비서를 내 보내는 등 호남 지역의 몇몇 곳에 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 그 결과 그 곳에서 민주당이 패했다. 작년 가을에도 청와대 과학기술 문미옥 수석비서관이 잘못된 몇몇의 인사 추천으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는가(자격 미달의 중기부 장관 후보 추천,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문미옥 비서관도 추미애계로 알려져 있다. 추미애 대표는 당을 이끌어 오면서 공인으로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야당을 자극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국정이 시끄러웠는가! 이처럼 추미애는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좋은 결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당 대표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제목: 대통령님! 조작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 지방에선 사람 밀치고 엉덩이뼈 났다더니 해서 전치 3주라나? 해서 병원가고 하는데... 살짝 밀친건데 그거 갖고 응급실? 솔직히 의아했고요.. 제가 그걸 떠나고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은게 우리나라 왜 이렇게 조작이 많아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완전 잘못된거 같아요. 응급실 간 사람이 다시 유세하니 이번에 당선됬네요. 이게 참 나라가..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인지 의문이네요. 서민들 속일려고 하는거 대통령님이 그냥 간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마녀 존재 드려내서 다 마음에 성형수술 하고 있어요. 본심이 아닌 가식적으로 사람들 살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우리나라 잘못된 것은 한국교회 집회 매번 시청앞에서 동성애 반대 한다고 해 놓고선 이번 서울 시장 결과 보고 전 조금이라도 기대 했건만 투표 결과수 나온거 보고 이 나라는 교회 집회 필요없다. 능력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집회일 뿐이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 뇌물죄 조사 들어가는데 이영훈이가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짓거리 보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교회입니까? 사람 구출하려는 교회죠. 성경에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배운데로 안하잖아요. 교인들 호구 만드는거 대통령님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대통령님도 용산 전자 상가 가셔서 호구 취급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다면 그 아픔을 상기 하셔서 한국교회 집회 해산 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말 조작질 하는 거 질렸습니다. 이 나라 살기 싫어요. 사람들 핸드폰에 마녀 연락하는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나라 다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차라리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하시고, 중동 왕자분이 집회자 하시는게 나은거 같아요.
제목: 애완견 키우는것 법적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9

개농장이나 유기견들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 의식수준은 애완견을 기르기에는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개를 키워도 끝까지 키우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고 하던데 전혀 이런 현실이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한 100년은 지나야 한국인의 애완견에 대한 미성숙한 태도도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를 키우는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된 이후 개를 키워도 충분할 듯 합니다. 희생되는 개만 불쌍해지는것 같아서요.
제목: 너무 공무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2

공무원분들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업무를 하십니다.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게 매년마다 공무원을 뽑고 있는 추세이며, 매년마다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네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소수 분들이 안하는 경우를 보아서 다수의 공무원 분들이 언짢은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능력 인증 시험으로 무능한 공무원은 공인 자격 박탈 또는 감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받는만큼 열심히 해야되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에서 이제 변해야됩니다.
제목: 중간평가를 위한 매2년 선거 실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제목 : 중간평가를 위한 매2년 선거 실시 제안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지방정부 임기 4년 등으로 나눠져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권력도 2년마다 분리하여 선출해야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4년으로 맞추고, 의회도 분리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1. 개선점 --> 2년마다 선거를 치루고, 의회선거는 나누어서 실시 국회의원 2/3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 1/3 + 지방의원 2/3 2. 절충시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임기의 일부를 임시로 임기 2년으로 선출 --> 4년 후 임기 4년으로 통일위해서 2024년중간절충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2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2년)" 2026년중간절충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3. 정착시기 2028년정착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2030년정착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4. 반복 --> 4년 마다 반복 2032년반복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2034년반복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제목: 꿈나무카드(아동급식) 이용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지체장애1급)로 중3 남학생을 둔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이는 매일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로 1일 5,000원에 한끼를 먹고 있습니다. 이 5천원으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김밥, 자장면, 편의점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웬만해서는 일반식당을 이용 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근처식당에 저렴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도 현행 꿈나무카드제도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등록한 가맹점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에 꿈나무카드를 등록한 곳 중 상당수가 김밥집, 중국집, 편의점입니다. 제가 사는 번동엔 다양하고 저렴한 식당이 여러곳 있습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아니기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곳 사장님께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해보시라고 권유도 해드렸지만, 홍보 부족인 듯 꿈나무카드가 도데체 무슨 카드 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느라 시간을 내서 복잡하게 서류준비하고 구청 찾아가고 여러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않아 힘들다하시기도 하더군요. 취약계층 저소득 아이들들 위해 만든 꿈나무카드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역 또한 터무니 없이 적은 가맹점수와 1식에 5천원으로 한끼를 해결하기에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 성장기 아이들에게 집에서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정말 하루 한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꿈나무카드도 신용/체크카드 사용처럼 복잡한 가맹점으로 등록해 전용카드기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카드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조해서 제도화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예를들어 이런카드 사용제도와 비슷한 문화누리카드(사용중)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의 모든 영화관과 온/오프라인 서점등 다양한 여행,스폴츠,문화컨텐츠를 이용할수 있도록 체게적으로 시스템화 잘되어 있습니다. 해서 꿈나무카드도 굳이 전용카드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전국의 모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전국 모든 편의점 어디에서든 이용가능 할 수 있는 것처럼 전국 모든 프렌차이즈업체(맥도널드,롯데리아,KFC,본죽,,,등등너무 많네요.)에서 꿈나무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가끔 타지를 가서 이용하려들때면 꿈나무카드가맹점 찾아 다니는 것도 힘들곤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1. 1식 5천원 식대비 증가에 대한 현실화 방안 2. 꿈나무카드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전국 프랜차이즈업체와의 협력 방안과 식당등록업체이용 3. 등록된 가맹점 일반카드기기 결제사용 시스템 추진 이로 인해 꿈나무카드사용이 보다 폭넓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가혹행위를 한 경찰을 엄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18년간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40대 국민입니다 저는 2018년 6월12일 광주 동부 경찰서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112에 제 상황을 설명하고 3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출동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위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위반을 항의하러 갔습니다 음주단속 피해 고속도로 질주하다 사고,음주운전뒤 운전자 바꿔치기,음주상태로 택시들이받고 사고처리 중 도주 술에 취해 순찰차로 어린이집 차량을 들이받아 어린이6명 부상, 손 뒤로 꺽인 척 해가지고 공무 집행방해로 넣어버 리고 공탁금 챙기기,수갑차다 다쳐도 공무 집행방해 뒤집어 씌워버리고,소개팅 나가서 소개팅녀 성폭행 동료 어린 여성 직원 성폭행,지킴이가 여고생 성폭행 ,비일비재한 뇌물수수,부정부패 적패 세력 지금까지 열거한 행동을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최근 사건 몇까지입니다 말과글로 쓸수도 없죠 공무원 범죄 40%이상이 이사람들이 한짓입니다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신다고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요 이정부는 당신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탄생한것이 아니란걸 시민 촟불혁명으로 일어났다는 걸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몇년후에 반대상황이 나올수 있다는 걸 다시한번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 가혹행위를한 경찰을 엄단해주십시요
제목: 태극기 부대 집회 시위 관련 제한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저는 교대 인근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법원에 어떤 이슈가 생길때마다 태극기 부대 총 출동하여 2차선 도로를 막고 대형 태극기에 확성기 여러대로 소리 지르는건 물론이며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노래들을 귀가 찢어질듯 크게 틀고 더불어 도로 체증을 만드는데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도 필요하겠으나,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형태로 시위를 하던 해야지 이게 뭡니까? 안 그래도 교통 지옥인 곳에서 수시로 온갖 소음과 욕지거리를 동원한 시위를 허가해 주는게 과연 맞는지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정치색을 나타내는 건 아니나 확성기로 소리 질러대는 내용 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곡된 내용이 일부 있는지 모르겠으나 방송에서 수많은 증거로 인해 국민들이 촛불까지 들게 되었고 결국 불행하게 탄핵까지 당했던 전직 대통령을 위해 일부 패거리들이 벌이는 집회/시위가 정당한지도 의문이며 정말 극소수들이 많은 대중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게 법적으로 적법한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적법하다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 해서라도 바꾸고 싶네요 60~70년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집회,시위 자유를 이따위로 악용하는 일부 그릇된 노인들의 행위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되는지 일부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 사회 분열과 연령간 분열을 만들건지 한심하네요
제목: "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오늘 언론을 통해 "안기부 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을 읽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청와대에 있다는 특별한 신분"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쓰도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국민이라 그런기요? 대통령은 급여를 받지 않나요? 외교나 기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필요 자금은 청와대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요? 무엇보다 국민(국가)을 위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 달라고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무료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세금을 임의(국무회의나 국회동의도 없이)로 그렇다고 국가나 국민을 위해 아주 긴요하게 쓰여진 것도 아닌데 어찌 무죄입니까! 국민은 조금의 체납도 위법도 비켜갈 수 없는데..... 권력을 가졌다고 국민을 함부로 알고 자기 금고처럼 세금을 쓰면 벌을 줘야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유죄! 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목: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사안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3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6600원, 하루왕복 13200원입니다. 주5일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한달 264000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영종도에 거주하는것이 죄라면 죄인가요. 영종도에 살고 있다는 '죄'로 한달 30만원가까운 금액을 단지 서울을 가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유가또한 상승세를 탔는기 계속 오르는 현실에서 통행요금까지. 영종도에 살면서 차를 타고다니는 것이 죄인가요. 물론 북인천ic를 통하면 감면카드 사용하여 1일 왕복은 무료이지요. 거주민들은 아실 내용이지만 출퇴근시간 북인천ic를 통해 서울을 나가는건 그 교통정체는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로 나오더라도 출퇴근시간에 홍대입구역을 기준으로 50분입니다. 참 빠르고 가깝죠 북인천ic통해서 나오면 1시간30분 이상입니다. 최소 40분 이상이 더 소요되지요. 영종도에 거주하는 이유로 돈쓰기싫으면 하루 80분. 1시간20분을 더 소요해야합니다. 물론 위 1시간30분의 기준도 최소한의 시간이니 더 걸리겠지요. 북인천은 현재 거주민 감면카드로 무료시행.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감면카드로 할인되어 편도1800원 시행중 왜 신공항톨게이트만 아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걸까요. 영종도 주민이면 차없이 대중교통만으로 다녀야 할까요? 차없이 대중교통으로 다닌다하여 버스는 기본 20분 배차이지요. 공항철도또한 요금이 이외지역보다 비싸지요. 영종도에 살고있는 한가지 이유로 저희가 돈을 더 벌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종도에 살고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는 돈을 더 쓰지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제가 문제일까요? 그럼 저처럼 톨게이트,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는사람은 영종도에 살지 말고 이외지역으로 나가면 되는 문제일까요?
제목: 대진침대 해결은 정부에서 신속히 해결바랍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6

우체국 동원하여 수거하는데 우체국 직원들은 지네들은 보호하려고 우리들보고 비닐 포장 하라고 하는 조직 웃기지 않나요? 국민들은 폐암으로 죽으라는 말인가요? 이왕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준비 단단히 해서 비닐포장을 하든지 알아서 수거해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은 가져가는 순가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진침대 안내문(우체국 배포)의 구입 연락처 7명 핸드폰 다 꺼져 있고 대진본사는 300여번을 통화시도 불가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가습기 피해 사례보다 더 심각하오니 정부에서 나서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최저임금범위 지정 개악법 거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이번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범위지정은 이제까지 수십년간 이어온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처사다. 이 법대로 하면 노동자들에게 적게 지급하려는 경영주들의 꼼수를 더욱더 정당화 시켜줬고 기본급의 범위 통상임금의 정당성을 무마시킨 것이다 앞으로 상여금 있는 회사들은 상여금에 따라서 수년에서 10년이 넘게 기본급 인상을 안시켜줘도 되고 결국 오티 시급만 올라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잔업을 안하면 먹고살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기본 시간만 해서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퇴근후 2잡 3잡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 주52시간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경영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안하고 일업률이 늘어나니까 경총에 항복한 꼴이다.
제목: 최저입금 상승과 일자리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최저 임금 과 청년 일자리 제안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3남매를 둔 거의 50대 장애2급 가장입니다. 제가 일을 할 수 가 없다 보니 집에서 뉴스를 보는 것이 거의 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급한 최저 임금 인상과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저 임금 상승으로 현재 주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저는 현재의 일자리 축소와 소득 불균형에 대하여 이렇게 주위에 말하고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과거에 최저임금6천원에 근로 능력자와 근로 무능력자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최저 임금상향 7천과 함께 근로 무 능력자와 근로 능력자가 나누어지고 근로 능력자는 계속 근로를 하고 근로 무능력자는 7천으로 상향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그리고 근로 능력자는 일할 의욕이 생겼고, 좀더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차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이 들어섬으로 해서 일자가 줄어 들지만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산업생태계의 구조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같은 것입니다. 임금 상승으로 견디지 못하는 영세 상공인들의 이합집산이 생겨 노동의 능력자를 뽑고 살아남은 상공인은 더욱 회사가 커지고 경제사정이 좋아져 선순한의 경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한참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열심히 일하여 온 아버지 세대는 늙어 무능력자가 되었는데도 노동시장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 무능력자가 다른 OECD국가 보다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동 능력자는 정확한 정부의 지침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꼭 그 약속을 지키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노동 능력자는 알아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처가 빠르고 중소기업은 대처가 느리지만 노동 능력자는 대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상공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약속을 어기고, 앞날을 정확히 예측이 되지 않으니 대처하기가 힘이 듭니다.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정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무능력자들입니다. 이 노동 무능력자를 정부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많은 문제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최저입금을 인상하면 노동 무능력자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뒤처지게 됩니다. 노동 무능력자를 정부에서 돌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 혼자는 돌보는데 인력과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위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하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의 무능력자는 조상의 죄값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무능력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대기업과 교회(종교집단)와 정부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사업기업을 만들어서 노동 무능력자를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재 생활이 가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노동 능력자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 협의체에서 지역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에서는 마케팅 인력을 도와주고, 경영 전반에 참여하여 합니다.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을 만들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맞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과 교회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호산나대학교 핸드폰 압수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제가 핸드폰 사용 도중에 안했는데 핸드폰 압수 당했고 스마트폰 사용권 빼앗겼습니다. 핸드폰 압수, 핸드폰 안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신협의 만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신협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갑질 공공기괸이라생각합니다. 이런 보험은 사라져야해요 10 년 납입 와병에 의한 1연 미납부로 뇌종양의 보험금 지급 거부 거부사유는 뇌종양이 선천적이고 보험가입시의 약관 때문 양성뇌종양도 선천성이 있나요? 악성 이면몰라도 ㅋ ㅋ 약관 줬냐니깐 부모님 줬으니 상관 없다고함 원인이 이명에 의한 거라는 대학병원 소견이 있어요 그럼 해지통보 했느냐 물어보니 그것 또한 부모님 전달해서 문제 없다고함 칠순노모가 뭘안다고 검토기간 한달넘게 연락 없다가 해지신청 하니 해지금 바로 주네요 이렇게 빠르면서 제의견은 한달 금융감독원 자율조정 이첩이후 담당과장대전분 검토하나도 않았다가 ㅋㅋ 영업방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스샷은 제 카카오에 스샷올러놔어요 전 생이별한 부모의 한명으로 못났지만 부크럼 없고싶습니다 동감 해주셔요
제목: SNS에서 도용 때문에 여성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SNS 상에서 여자인 척 하는 소위 넷카마,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무단으로 퍼와서 다른 SNS에 자신인양 행세하는 도용충, 다른 여성들의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거나 자신의 정체를 사칭하는 사기꾼 들이 너무 득실득실거려 무고한 여성들과 남성들마저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이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 및 처벌함으로써 여성들이 더 이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지방세 중에 주민세(종업원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납세 기준이 2015년까지는 종업원이 50인초과 사업장에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였고 2016년 1월부터는 납세 기준이 변경되어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되면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납세 기준이 변경될 당시 과세기관에서는 납부안내서를 보내거나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기업에 통보가 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경에는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지금까지 통보를 받지 못하여 주민세(종업원분)의 납부 대상인지를 모르는 기업은 뒤늦게 알게 되어 납부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납세 기준이 변경되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납세 대상에게는 별도의 통보 또는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영세한 기업은 세금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면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더구나, 전화로 문의해본 일부 세무사무소에서 조차도 위 주민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 이였습니다. 통보가 되지 않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사후에 납세 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가산세가 붙고 그만큼 영세 기업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통보 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인지하여 자진 납부 하면 가산세는 부과 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중국기업 무무소의 행태 언제까지 지켜볼껀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중국기업 무무소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동남아,중동,러시아 등 세계 여러 각국에서 한국기업 행세를 하며 물건을 팔고 있는 모방기업입니다. 무무소를 방문하는 현지인이나 관광객들은 제품에 한글이 쓰여있고 태극기가 보이니 당연히 한국제품인줄알고 구매합니다. 무무소는 앞으로도 한국제품이미지를 똑같이 베끼며 다른나라와의 계약에서 태극기를 걸고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 정부에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래봅니다.
제목: 발달지연영유아 실질적 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92

안녕하세요~서울에 살고있는 쌍둥이엄마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출산지원정책이 많으나.실질적으로 지원받는건 체감적으로 거의 없습니다.요즘 난임부부도 많고ᆢ고령출산으로 시험관아이들도 많으나...그래서 발달지연 영유아가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쌍둥이도 한아이는 대근육 소근육 발달지연에 언어지연이 있어서 발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나~ 아이 처음 출산에 미숙아출산 조산하여 인큐베이터에서 열흘정도 살다 나왔고ᆢᆢ미숙아는 특히 정상적 출산한 단태아에 비해 많이 약한편이라 병원비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아이에 관해 들어가는 비용들 마땅히 부모가 책임져야 하지만.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지원들이 말만 번드르할뿐 정작 실제로 지원받으려하면 하나도 지원받을수없는 탁상공론적 선거판 정치용 정책이라는 사실에 분개를 안할수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근육발달이 0점이라 영유아검진때부터 면밀한 관찰추적이였고ᆢ18개월때부터 서울부터 경기도권 아이재활전문 병원 찾아 삼만리였고ᆢ빠듯한 가정살림에 빚내서 감각통합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이제 언어치료를 받으려 동사무소에 심리바우쳐가 있다고 해서 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겨우 서울시 모든곳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바우쳐를 받았는데ᆢ단지 이사를 해서 전입전출을 했다는 이유로(영등포구->양천구) 바우쳐가 정지가 되었습니다.한번도 사용도 못해보고ᆢ이제 써보려고 했더니..정지가 되어서 쓸수가 없습니다. 바우쳐가 시지원금+구지원금+자비로 이루어져있는데ᆢ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지원금은 사용자체를 못하고ᆢ내년까지 기다리고ᆢ그때 다시 신청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이나라 영유아지원.미숙아지원정책 들어보긴했는데ᆢ하나도 제대로 지원받아본바가 없습니다.이런저런 이유로 항상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화가 납니다. 이게 탁상공론적 정책.아무짝에 소용없는 정책으로 서민을 두번울리고ᆢ엄마들 가슴을 옥죄오고~~ 차라리 없었으면 그냥 체념이나하지..온갖 생색은 다 내놓고ᆢ정작 지원은 안된다고 하는건 가슴멍든 부모들을 두번죽이는 일입니다. 출산장려하면 뭐합니까? 미숙아로 태어나면 이사회 구성원으로 거부되어져 정상발달로 크는데ᆢᆢ아무짝에 도움도 못받는데ᆢ난임이 개인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환경오염도 일조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박원순서울시장님.. 진심 이런 말뿐인 정책들이 아이들 제대로 키워보고자 하는 부모의 가슴에 못박는 일들이 그만되게 해주세요!!!! 미래 우리나라 사회의 일꾼입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제대로된 정책의 지원을 받게 시정부탁드립니다. 왜 서울시 전체지역에서 받을수 있는 바우쳐를 받아놓고도 이사로 인한 구가 바뀌었다고 지원을 못받아야합니까? 이런집이 한두집이 아닙니다.바우쳐받기고 낙타 바늘 들어가기로 힘들지만 받아놓고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카드가 되어서 분노하지 않을수없습니다.
제목: 군전역시 자신의 소총가지고 나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군복무시 자신의소총은 목숨과같다고 교육받습니다 그런 목숨과같은건을 전역한다고 뺏어가다니요 자신이쓰던 소총 전역시 가져갈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자화자찬하는 공무원들을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소득주도성장 긍정효과 90% 사실" 경제 환경은 안 좋은데 자화자찬에 보고싶은 데이터만 보는 공무원들을 즉시 파면해주시기 바람. 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들은 오늘도 살기위해 발부둥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이들이 사실을 왜곡이나 하고 있으니 파면을 요청합니다
제목: 비례대표 여성 홀수할당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84

이번 지선을 보면 이상하게도 비례대표는 여성밖에 없더라구요. 제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여성밖에 없길레 다른당은 어떤지 보는데 어떤당이고 다 여성만 있더군요. 관련 링크에 있는 기사를 보니 여성 홀수 할당제가 있더라구요. 전국적으로 봤을때 여성 비례대표 당선인이 자그마치 97% 더군요. 이건 말도안되는 역차별일 뿐만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보물을 보는데 죄다 여성뿐이라 찍고싶지 않더군요. 저는 우리 지역 대표를 여성이란 이유로 뽑고싶지 않구요 정말 능력있는 사람을 뽑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만이 비례대표 공보물에 있으니 반감부터 들더라구요. 그 누구도 뽑고싶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홀수 할당제 이거를 폐기하던가 다른 정치참여 방안등 보안책을 마련해서 법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적폐청산을 위한 자유한국당 존속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적폐청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한당 당수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고 누구인지 찾아본 결과, 앞으로 민주당의 장기집권 및 대통령 각하의 반석과 같은 권력 및 집권을 예상하게 되어 크게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문대통령님께서 적폐라는 말씀을 쓰셔서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최근 자한당의 행보를 보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적폐의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하게 되어 크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누구로 당수가 교체 됐는지 보면서 민주당의 초장기 집권을 확실히 예측하게 됩니다. 적폐청산에 항상 감사드리며, 자한당은 적폐청산이 끝날때까지 없애지 말고 두셨다가 나중에 알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무한한 집권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제목: 무능한 중앙선관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이번 선거에 제3자가 뇌물 공여하고 후보 찍어달라 했다는 (뇌물 거절한분의)말을 듣고 지역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이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어 수사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란 음식물을 제공했을시 영수증이나 cctv 등등 이라고.. 뇌물 받아 먹은 사람이 신고 할 리는 없고 거절한사람은 신분노출이 두려워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뇌물 제공한 곳의 cctv가 있으면 수사 나오겠냐고 했더니 중앙선관위에서는 자세한 수사 방법을 저에게 알려줄수 없고 지역에서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수없기 때문에 여차저차 수사는 나오지 않을거랍니다 지역 노출이 두려워 다른지역인 구미선관위에 제일 처음 전화 했었는데 구미선관위에선 그정도 정황이면 조금만 파보면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나갈거같다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되도록 방치하는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일 하는 곳인지... 부정을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사람을 주저앉히는 곳인것 같네요 수사하는 척이라도 좀 하시던지.. 중앙선관위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제목: 스토커 처벌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8

우리나라에는 스토커 처벌 법이 없다고 합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내 번호를 알아내서 나에게 카톡을 마구 보내도,(차단하면 되지? 해도 풀립니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내번호를 알고 있으면 차단을 해도 그사람이 탈퇴 재가입하여 다시 말을 겁니다.) 나의 개인정보,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도, 내 집을 찾아와서 그 사람이 날 몰래 쳐다보고 있어도 처벌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데 경찰은 피해자한테 오히려/그사람이 당신 전화번호 아는게 왜?모 어때서?/그사람이 찾아와서 그 쪽 때렸어요?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건 아니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보낸다. 왜? 스토커에 관한 법이 없다면서 처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내기 때문이다. 경찰측에선 스토커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국회에서 스토커에 관한 법안을 통과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제발 스토커에 관한 법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사이코를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한다 한들 벌금 십만원...이 최고라네요. 그 런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은... 그사람에게 내가 성폭행 혹은 폭행을 당해야지만 처벌 할 수 있다고합니다.. 정신적으로 사이코들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자살 뿐이 답이없나요?
제목: 보궐선거 비용 추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최근 보궐선거로 인한 국민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 되고있는바 보궐선거비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부담을 시키거나 추징하여 비리도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 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적화통일.공산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9

만에하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눈치를볼 필요가없게됐는데 쳐들어오면 어떻게막으실건가요? 요즘시대는 북한이달라졌다고 믿어보자는분들도있는데 탈북자들이 뉴스를보면서, 그 "요즘시대"에 인터뷰하면서 절대 믿지말라고하는거아시죠? 지금은 여전히 휴전 중이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지금도 자국민을 강제노동을시키고 죽이는 나라란 말입니다. 대화.평화를 중요하다하기이전에 우리나라의 안보가제일중요한거아닌가요? 주한미군이한국에없으면 과거처럼 북한이 무력으로 넘어와도 아무런 대응을할수가없는데 그럼 문이열리는겁니까? 그에대한 어떤 대비 소식도 볼수가없네요?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제일중요해야하는거아닌가요??? https://youtu.be/x_yIhVhJi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