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집행 관련 불공정, 불공평, 차별행정과 주민협의체의 갑질과 전횡에 대해 엄정 조사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34

○ 경기도 **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2009년에 준공하면서 법률과 시행령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영향권역 4개 마을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 억원의 기금예산을 가구(세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지원액 규모는 12억원(2017년-5억원, 2018년-5억원, 2019년-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518여 가구(세대) 중 주민협의체 일부 마을대표(마을이장 겸임)가 임의적, 독단적으로 선정한 172가구(최근 3년간 지원 평균 가구수)에게만 최근 3년간 ○○1리는 가구당 7,428천원, ○○2리는 가구당 7,770천원, ○○3리 가구당 5,233천원, ○○4리 가구당 8,829천원 등 총 11억 3천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62.4% 323가구(세대, ‘19년 기준)는 단 한 차례의 지원금도 수혜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금지원 사업시행 시기와 제외사유도 알지 못하고, 지원결과에 대해 마을대표나 **시에 고충과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금지원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과 결과를 바꾸기에는 거대한 벽을 만난 것 같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대부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 1,200,000천원‒1,130,800천원=69,200천원은 마을사업비 등으로 계상(○○1리-31,000천원, ○○2리-19,000천원, ○○3리-19,000천원, ○○4리-200천원) ○ 특히, 2019년도 기금지원사업 관련 일부 마을대표의 경우에는 41가구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키로 주민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도 독단적 결정으로 6가구를 배제한 채 35가구에 구입 물품을 배분하는 등 주민협의체 정관에 맞는 정당한 기금 지원대상자라 할지라도 법과 조례 규정과는 상관 없이 마을대표의 의지와 의도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 가부를 결정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자 및 적극적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는 갈등원인 제공자라는 주홍글씨를 감당케 하고, 아웃사이더로 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켜 불이익을 주는 등 초법적이며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주민협의체는 11명으로 구성 : 4개 마을× 마을대표 2명 = 8명, 교수 2명, 시의원(?) 1명(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정확한 자료 확인 곤란) ○ **시에서는 주민지원사업 결정권 및 보조사업 감독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도 이를 통제하거나 시정ㆍ개선 및 보완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ㆍ방관하고 있기에 법과 원칙적인 업무 처리 계기를 조성하며 주민협의체의 전횡을 막고, 공무원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와 함께, **시의 잘못된 행정과 주민협의체 일부 마을대표의 무소불위의 독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관행적ㆍ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 분명하기에 사실과 자료 및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 **시 자원회수 시설(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집행 관련 불공정, 불공평, 차별행정, 부당행정과 함께 주민협의체의 갑질과 전횡에 대해서 ○ 두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와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민원 이첩을 받은 **시에서는 주민지원 기금 집행이 적법ㆍ적정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경기도에서는 주민협의체 정관의 특정문구를 삭제하고 지원 내역을 투명ㆍ공개토록 시정하겠다는 소극적인 회신문을 받은바 있으나, 이는 62.4% 323가구 (세대, 19년 기준) 의 피해사항에 대한 본질과 사실을 외면하고 불특정 다수 주민의 고충과 고통에 대해 행정기관에 아무리 하소연 하고 호소해도 이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행정기관이 더 이상 없고, 오히려 **시의 잘못된 행정과 주민협의체 일부 마을대표의 전횡과 횡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고충ㆍ애로 민원을 외면하고 묵살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시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시정ㆍ개선하며, 주민협의체 일부 마을 대표의 제왕적 무소 불위의 갑질과 전횡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62.4% 323가구(세대, ‘19년 기 준)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시각에서 엄정히 조사하여 시정ㆍ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 첫째, 폐촉법 관련 유권해석과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기득권(특정)가구에게만 매년 수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반복적, 답습적,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이하 폐촉법)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 해석(16- 0380, ’16. 10, 13, 환경부 유권 해석사항도 포함)의 본문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 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라고 해석 하고 있고 **시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주민지원사업 결정권 및 보조사업 감독자인 **시에서는 주민협의체 일부 마을대표가 독선적이며 깜깜이로 선정한 특정가구 33.2% 172가구(최근 3년간 평균 지원 가구수) 지원 중심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주민 전체 이익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여부, 정당 기금지원대상자 누락여부, 사업계획의 합법성 및 적정성, 부적격 대상자 신청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사유 및 현황 파악요구 등의 기본적인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폐촉법과 법제처 유권 해석 및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62.4% 323가구(세대)는 배제한 채 172가구(세대)의 기득권(특정)가구에게만 수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반복적, 답습적,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둘째, 주민지원사업비 기금예산을 부적정 하게 편성함에 따라 차별적인 기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폐촉법 제27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을 하는 경우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 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키로 협의 결정한 사업계획을 기금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의 가구(세대)수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부적정 하게 공동사업 형태로 마을별로 균등하게 기금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따라,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가구(세대)당 누적 지원 금액은 ○○1리 7,428천원, ○○2리 7,770천원, ○○3리 5,233천원, ○○4리 8,829천원을 가전제품 구입비, 주택 내ㆍ외부 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주택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등 소규모 공사 및 물품 구입비로 지원하거나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 등을 직접 구매 배분하는 등 **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 모두에게 균등하고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할 기금지원 사업비를 기득권(특정) 가구에게도 마을별ㆍ가구별로 차등ㆍ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불공정ㆍ불공평한 기금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셋째, 2019년에는 공기청정기를 출고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괄 구매 및 보급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결정권 및 보조사업 감독자인 **시에서는 2019년 기금예산에 반영된 2억원의 공기 청정기 보급사업에 대해 주민협의체에서 계약부서에 일괄하여 계약을 의뢰토록 조치함이 타당한데도, 주민 협의체의 구성원인 마을대표가 마을별로 독단적 지위에서 물품을 일괄 또는 선별 구매하여 배분토록 방관ㆍ 방조함으로써 차별적ㆍ차등적 지원의 결과를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공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 특히, ○○1리의 경우에는 마을대표가 구매하여 특정(기득권)가구 35세대에 배분한 삼성전자(주) 공기청정기 (67㎡형, AX67R9980BFD)의 경우에는 출고가(1,300천원)보다 12만 8천원 높은 가격(1,428천원)으로 구매 하고,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정상처리 하는 등 주민지원기금 업무를 소흘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넷째, 주민협의체에서는 위법ㆍ부당하게 주민협의체 정관을 제ㆍ개정 하였습니다. ○ 폐촉법 제17조의2 제2항에서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지원협의체 기능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는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협의체에서는 지원협의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자체 운영함이 적정하고 타당한데도 운영규정은 제정하지도 않으면서, 법인격도 없는 주민협의체에서 법률의 위임근거도 없이 정관 제1조(목적)에 “폐촉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대상 주민, 기간, 지원기준을 정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함은 물론 제3조(대상)에서는 “해당지역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해당지역의 이장 및 협의체 위원에게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외부에 효과를 미치는 권리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법ㆍ부당하고 무효인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을 제ㆍ개정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시정ㆍ개선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주민협의체 일부 마을대표는 주민이 알지도 못하는 정관을 악용하여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 **시의 방조와 묵인 또는 방관 하에 위법ㆍ부당하게 제ㆍ개정한 지원협의체 정관일지라도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 등 모두가 당연히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당연하고 합리적인데도, ○ 공지ㆍ열람ㆍ홍보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은 물론 행정정보 최초 공개요청도 거부하는 등 폐쇄적인 보안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관 내용도 알지 못하는 62.4% 323가구(세대)를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할 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 정관에 맞는 정당한 기금 지원대상자라 할지라도 법과 조례규정과는 상관없이 일부 마을 대표의 의지와 의도에 따라 지원 대상자 가부결정이 되고, 정당한 민원 제기자 및 적극적 이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갈등원인 제공자 및 아웃사이더로서의 불이익을 주는 등 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에 있어서는 책임이 수반 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마을대표의 말 한마디는 법과 동일한 세상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여섯째, 주민협의체 마을대표는 자기 스스로 만든 정관규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협의체에서는 위법ㆍ부당하게 제ㆍ개정한 제3조(대상)에서는 “해당지역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해당지역의 이장 및 협의체 위원에게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함에 따라, ○ 매년 기금지원대상자가 증가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데도 이장 및 협의체 위원이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며 오히려 위에서 표기한 ○○1리의 경우에는 그간 지원을 받던 대상자(기득권) 중에는 전출, 사망의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는데도 매년 1가구(세대)씩 지원가구(세대)가 감소하는 현상은 자체정관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사문화된 규정 또는 정당기금지원대상자 배제의 명분과 입막음으로 악용될 뿐인 선언적ㆍ 필요적 발상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 일곱째, 행정정보 공개 신청 업무를 부실,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행정(공공)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주민협의체 위원장 겸 마을대표의 영향력과 의도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부실ㆍ부당한 업무처리는 **시의 행정서비스 품질과 업무역량 및 직무수행 능력과 함께 행정수준을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에 사업계획서 및 집행서류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기술 하겠습니다. ◇ ‘20년 5월 11일 : 2017년 3개마을(○○2리, ○○3리, ○○4리) 375,000천원의 주민지원기금 회계서류 (일시가 표시된 사업신청 및 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결정서, 보조금 정산서 등) 정보공개 신청 ◇ ‘20년 6월 4일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 ◇ ‘20년 6월 4일 : 타 지자체의 정보공개 사례를 제시하고 비공개 결정 사유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의신청 ◇ ‘20년 6월15일 : 기각결정(기각결정 사유는 ’20. 6. 4와 같음) ◇ ‘20년 6월 22일 : 2017년 3개마을 375,000천원의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서를 행정정보 공개신청(주민지원 기금 회계서류⇒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서로 목록 변경 신청) ◇ ‘20년 6월25일 : 종결처리(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사유로 종결 처리) ◇ ‘20년 6월 29일 : 2017년 3개마을 375,000천원의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서를 행정정보 공개 재신청(’19년 11월 8일 최초 정보공개 결정 당시 누락된 자료이며, 동일내용, 중복신청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재신청) ◇ ‘20년 7월 10일 : 비공개 결정(①’19. 11. 8 처리완료 건으로 이의 신청기간 종료, ②‘20. 5. 11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중복, ③ 이미 비공개 결정 처리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각된 자료 이므로 비공개 결정) ◇ ‘20년 7월12일 : 이의 및 재신청(기각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과 동일내용 중복신청의 구체적 사유 설명 요청) ◇ ‘20년 7월21일 : 공개 결정(3개마을 375,000천원의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서 공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