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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중인데  중과세 부과하는 국세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국세청은 악덕 사체업자 보다 더 합니다.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에 사회적기업 (주)좋은세상베이커리 제과.제빵 제조공장을 2009년도에 설립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취약계층은 제조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정신지체 장애인은 케잌을 배송하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롤 모텔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벤처마켓을 하러 왔었고, 취약계층의 직업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했으며 중앙언론, 방송등에 수많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동안 취약계층. 소외계층. 장애인등을 수없이 많이 고용했던 사회적기업은 판로부진등으로 2015년도에 폐업하게 되었고, 경영악화로 인한 대표이사의 투자가 계속 되었고 결국 과점 주주가되어 회사의 모든 부채를 안개되어 회사 폐업과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2015 개회 109761 이욱희의 체권자 집회에서 체권자로 관할 세무서인 성동세무서에서 체납세금일체를 청구 하였고 한푼의 감면도 없이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여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성동세무서도 중가산세가 추가된다는 설명도 없었고, 성동세무서에 문의하면 파산(회생)중인 사람은 매월분납해서 잘 납부 하니까 아무런 신경써지 말라고 했는데 3년이 되는 현제에 와서 납부 최고서를 발부하여 수백만원의 중가산세를 납부 해야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하 월세방에서 매일 죽을힘을 다해 살아가면서 매월 분납해서 잘 납부하고 있는데 수백만원의 중가산세를 한꺼번에 내야 된다고 하면 파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중가산세금이 부과된다고 했으면 회생을 하지않고 파산을 택했을 것입니다. 이욱희 연락처 *** 중가산세를 낼수 없는 형편이니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받드는 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7

현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향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향하고 있는가? 민주화가 1980년대에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민주화일 뿐 실제적인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이명박, 박근혜의 두 전직 대통령이 온갖 비리로 실형을 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민주화 현 주소이다 단지 두 대통령의 잘못을 청산하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란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그 밑에 있는 집단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다. 집단은 단지 그 집단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모습의 한 단편이 그 집단을 통해 보여진 것일 수 있기에 전체를 바꾸려면 우리나라가 향해야 할 길이 매우 멀고 험한 여정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가면서 매우 조금씩의 정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약한 변화를 바라며 국민들이 현 정부에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개혁 수준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현 정부와 민주당이 갈 길이 너무도 먼 부분들이 보인다. 우선 드루킹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과 드루킹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 청와대의 한 인물(전 부속실장, 현 민정비서관??)을 보며 실정법을 어겼던 아니던 관계없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200만원을 받았다는 청와대 인사도 분명한 책임을 묻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은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며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최소한의 도리인데 그 최소한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선에서 경쟁을 하던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은 자신의 비서관과 부적절한 성관계 가지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마감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특히 그 여자 비서관이 한 말 중에 일을 하는 중에 안 전 지사에게 노우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주의 아니 저급한 민주주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독재에 맞서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일했고 말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민주화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비서관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TV에서 보여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의 모습은 아직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통령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이라고 보다는 대통령이 읽어주는 것을 상기된 모습으로 듣고 있는 비서관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니라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일방적으로 읽는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선은 권위주의적인 공직사회의 탈피는 물론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반드시 위해서 필요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온갖 비리, 기무사의 계엄령관련 문제 등등을 보면 공직이라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윗선의 눈치를 보며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니요라는 의견을 내지 못하며 같이 잘못된 곳을 향해 갔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하며 기무사에 소속된 군도 기무사는 계엄령을 기획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일을 하는 공직자 들은 자신의 상관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법에 저촉이 되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거부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의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조폭과의 연루설에 휘말리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적폐세력의 청산을 외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그 자신이 국민들의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그가 많은 국민이 결코 바라지 않는 문제점들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자신이 말하는 그가 꿈꾸는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변명을 하던 부인을 하든 옹호를 하든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책임까지 벗어날 수는 없다. 그에게 보여준 국민들의 성원은 그 자신의 깨끗한 도덕성 위에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란 것이지 결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 자신이 적폐청산을 외쳤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인은 결코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그가 외쳤던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향한 모습이다. 그 새로운 나라에 부합되는 않는 모습이라면 대응보다는 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조용히 숙고해야 하며 당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대처,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온갖 대우와 특혜, 많은 세비는 차치하고 비서관, 보좌관 등 많은 사람들을 밑에 두고 있다.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기에 많아 보인다. 자신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필요한 인원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위신을 세우고 자신들은 대충 일하며 비서관 등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 맡기기 위해 늘인 것인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나아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과연 효율성 있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한 줄기 빛만큼씩 이라도 희망이 현실로 바뀌길 기대해 본다
제목: 서울(제로)페이 진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제로페이(서울페이)등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흉내낸다 하지만 결제 시장은 민간사업 영역입니다. 이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엘지페이, 기타등등 민간에서 만든 수 많이 페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하면 수수료 차이도 크지 않을 분더러 정부에서 사업 진행시 민간기업들의 사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경제성장에 도움될까요? 만약 소상공인이 힘들면 임대업도 직접 하시렵니까?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야겠지요 간단하게 세금 혜택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은 구현하는데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페이는 과연 그럴까요? 시스템 개발 부터 운영 보안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제로에 가깝게 한다면 그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게 아닌가요? 기업이 발전해서 글로벌에서 경쟁하게 해야지 대한민국 내에서 정부와 경쟁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박원순시장의 서울페이는 전형적인 쇼잉에 지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세금의 과잉낭비 민간기업 사업 위축을 불러옵니다. (고용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등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는데 정부에서 민간 시장참여를 하겠다라니 이런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서울페이 서비스를 재고해 주십시오
제목: 부패를 조장하는 적폐의 뿌리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전관예우 없다는 김명수 및 전 대법관들 웃기는 사람들이다. 자기들 패거리가 위헌심판 제기하여 전관예우 금지법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 속에 최근 판사부인이 남편 뇌물 고발한 것을 보면 기막힌다. 50만,100만,200만 시도 때도 없이 갖다주고 갑자기 2천만원 현금 다발 갖다주는 데 그걸 사진 찍어 고발했다.(이게 누적 한달 일년 10년 쌓이면 수십억되는 돈이다) 그런데 이게 판사 한 사람의 짓거리가 아니라 대다수 판사들와 변호사의 뒷거래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놓고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도 있으나마나하고 김영란법 적용도 안받고하니 그냥 사건사고는 변호사 판사검사 돈챙기는 시스테일뿐이다.모든 사건 사고 과징금 벌금 민사가사 노동 행정 뇌물 횡령 등이 그들의 축재 먹잇감일뿐 사회정의 차원에서 처벌아 안된다. 그래서 나라가 부패천지고 안해먹는 자는 서민과 노동자뿐이다. 전관예우 없는 일본과 미국 싱가폴 중국과 대비된다. 처벌도 강하고 견제법이 확실한 이런 나라들은 내부의 적은 바르게 인식하고 사법시스템이 우수한 선진국이다. 조센징 지도층은 참 뭐라고 욕을 해야 하나. 조센징 양아치 다. 그렇게 재판에서 변호사 판사(검사) 작당으로 돈 챙겨서 정치판가서 정치불신 낳고 이게 나라 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조폭이 통치하는 불쌍한 국민들이다. 조폭 처럼 돈만 갖다 바치면 최저형과 가벼운 벌금 과징금(취소)가 나오기 때문이다. 신은 반드시 이런 나라 다시 심판할 것이다. 그때는 나라가 없어지고 여자는 끌려가서 강간 당하고 죽고 청년도 마찬가지 노예생활 총알받이하다가 죽은 징용병처럼 되고 이땅이 망하여 소금이 뿌려질 것이다. 조센징 지도층은 불가능한다. 교수 학자 목사 교수 장군 변호사 의원 부자 다 죽이고 나라가 소멸될 것이 자명하다. 그들이 믿던 미군 떠나면 비극이 시작된다. 이것을 방치한 국민들도 공범으로 심판대 앞에 놓여서 학살과 재난의 비극이 시작된다. 그들 조상 대에 있었던 비극의 백배가 닥치면 이제 나라가 사라지고 흔적이 없어진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제목: 인터넷의 가짜 선동 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요즘 인터넷에 특히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의 생성과 유통이 도가 넘을 정도로 심해진것 같습니다. 확인 되지 않은 사실들은 물론이고 완전히 엉터리 사실까지도, 버젓이 방송하는 곳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확산되고 있읍니다. 특히 경제분야의 뉴스는, 과학처럼 무엇이 옳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단번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담고 있기에 거짓 선동 뉴스가 더욱더 많은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거짓 뉴스는 국가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결국엔 이나라를 망가뜨리고야 말것입니다. 요즘의 유튜브 뉴스들은 과거 조중동이 하던 것보다 훨씬더 심하게 가짜 선동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읍니다. 이나라를 옳고 바르게 세워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런것들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청문회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9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각이 있는사람입니까?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버스전용차선 만들면서 옆에 자전거도로는 무슨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옆에 차가 쌩쌩 달리는데 목숨걸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만들었을까요? 그 자전거도로를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턱때문에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는곳에도 그려놓은건 알기나할까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들은 단속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의도랑 용산을 개발한다지요? 나라에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사람은 왜이럴까요? 솔직히 여의도 용산이 문제입니까? 종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멀쩡한 여의도는 왜 건드리나요?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힘을써야하는 사람이 왜 여의도를 개발하고 땅값상승을 부추길까요? 서울시의 땅값이 떨어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타격을 받기때문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말 서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민의 한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박원순시장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제목: 홍상수 감독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9

홍상수 감독을 구속하기를 청원합니다. 불륜으로 인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희와 갈라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상수 감독을 구속하라
제목: 조두순 감옥 더 오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1

2020년 에(2년후)에 출소하는 조두순 때문에 시민들에 벌써 불안과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 소 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하고 여자들이나 어린아이 는 무서움이 떨 것 입니다 아무리 조두순이 나와야 한다는 권리도 있지만 조두순이라는. 1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다고 해서 그 무서운 짓을 안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말 시민들은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조두순이 감옥에 있은 시간을 더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른 내신성적으로 치러야하는 불평등한 수시제도 수정 및 보완과 정시 확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7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대입입시제도 중 수시제도가 공정한 제도라고 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일반고 내에서도 학교마다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얼마나 다른지 또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능력또한 다릅니다. 동일 학군내에서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위 말하는 헐렁한 인문계가서 내신 잘받아 입시를 편하게 치르는게 맞는데 현행 고등학교는 컴퓨터가 지정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시험치르고 입학한 학교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컴퓨터가 지정한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마다 다른 상황은 인정하지 않고 변별도 두지 않고 무조건 등급으로만 인정하는 상황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시험지 유출같은 사건이 비단 이번뿐이었겠습니까? 문제유출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내신등급으로 수시전형을 진행하려면 수능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동시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고 등급 내서 성적표 배분해서 공평하게 입시를 치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 역시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객관적 잣대없이 선생님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아이들은 이의제기조차 할수 없습니다. 찍히니까요. 수능 정시가 모두에게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받을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장관님을 비롯하여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정책을 펴고 계신분들 중 어떤 분들도 수시의 불공정한 제도를 겪어본 일이 없는 세대이고 동등한 기준아래 평가받은 세대입니다. 현재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아이의 등급이 결정되고 대학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아이의 능력대로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올바른 사회가 아닐까요? 정책이 잘못되었을때는 수정할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수시제도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하는데 소리에 귀기울여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어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멍들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제도는 공갈협박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기공사 나대호라고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치과기공계 종사자의 면허관련 분류는 크게 이렇습니다. 1. 면허를 소지하고 보수교육을 착실히 이수하는자. 2.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자. 3. 무면허인 자. (국적도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치과기공사라면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2,3 사례는 모두 법적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3번은 더 무거운 벌을 받을수있죠. 2015년 저희 치과기공사뿐아니라 여러 의료직종에서 2,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더 높여주려고 하는생각이었는지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파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흐른지금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공공연히 대한민국 치과기공소에서는 면허도 없이 당당하게 국민들의 구강내 세팅될 보철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나 있는지 의심됩니다. 아니 하지 않고 있는게 확실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문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할거라는 답변이 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거라는 협박적인 협회의 공고문들로 인해 수많은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하기위해 그동안 밀린 협회비를 완납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느라 보수교육비를 지불하게 되므로써 치과기공사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해주지않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만 불리게 되엇습니다.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먹은 치과기공사들의 회비를 가져가면서 실태파악이나 무면허 치과기공사들의 관리는 하지 않는걸 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의 모종의 돈거래가 있을거라는 생각 마저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정당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은 저랑 같은 생각 일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면허신고제 도입의 타당성이 공갈협박이 되지않으려면, 제발 치과기공사 무면허자들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법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암호화폐 시장 질서 교란시키는 빗썸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현재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작년말과는 다르게 많이 안정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인레일이나 빗썸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 시장이 잠시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빗썸은 사고 이후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금지하고 자신들의 사이트에서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은 코인의 가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1원에도 거래될수 있고 1억에도 거래될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시세를 조작할수 있다는 말이죠. 코인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조차 하루에 몇배씩 뻥튀기 되는 코인의 시세를 보고 혹할수 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자유롭다면 도저히 일어날수 없는 일들이 빗썸이라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해킹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공지를 통해 조만간 입출금이 될거라고 알려야 합니다. 아직도 문제 해결을 못했다면 그 기술력이 심각하게 의심이 되므로 정부가 조사를 하여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빗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무 손을 놓고 있는거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차량 주차 표지판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3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한해 본인 운전자용과 보호자 운전자용 두가지의 장애인 주차표지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자 최근에 다른 디자인과 색상으로 디자인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국민생활에 유익함과 편안함 그리고 테두리안에서의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제정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표지판도 예외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당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최소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장애인자동차를 위한 제도 입니다 현행 공공장소나,대형마트,고속도로 휴게소등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보행상장애인을 동반한 주차 차량은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장애인표지판을 부착한 장애인 자동차만 있을 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후 정작 장애인이 아닌자가 운전하는게 태반이며 버젓이 장애인표지판 부착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현실 입니다 가족중에 장애인 탑승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은 당연 하지요 하지만 도덕적헤이가 도가 지나친듯 합니다 정작 차없는 장애인이 동료나.친구차에 동승시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후 힘들게 이동하여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자발적인 양심에만 맞겨야 하고 또한 끊임없는 고발로 인한 국민들의 분열만 야기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현행 일률적으로 자동차에 교부하는 표지판을 탈피하여 서방처럼 소지식(본인소유) 장애인 표지판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 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도록 건의 합니다 (현행 복지카드에 장애인 주차 표시를 하여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량은 주차금지) 2.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더 높은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벌점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건의 하오니 부듸 검토하시어 좋은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이글을 읽으신 국민여러분께 꼭 청원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는 공무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안성 용머리초교, 위험천만 등굣길 17년간 방치 “논란” 김춘식 기자 *** 승인 2018.07.24 07:30 학부모들, 교통사고 수회 발생... 초등학생 들 안전 위협 안성시청, 수회 추진... 사유지 매입 등 난제로 성사 애로 안성 용머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7년간 통학로 없이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있다/사진=제보자 제공 안성 용머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7년간 통학로 없이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있다/사진=제보자 제공 (김춘식 기자) “초등학교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교 시 매우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세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에 위치하고 있는 용머리초등학교 학부모 A씨의 불만 섞인 일성이다.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17년 동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체 불안한 통학로를 이용하는 등 수십년간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이나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던 것인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렇게 위험한 통학로가 수십년 간 방치되고 있는 데도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시청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 720여 명의 학부모들을 더욱 애타게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다. 주민 B씨에 따르면 “17년전인 2001년 3월 1일, 용머리 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부터 초등학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돼야 해결 해줄건가” 라며 안일한 市 행정 등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성시청과 감사원에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만들어 줄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과 진정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본지가 공도읍 용머리 초등학교에 진출하여 확인한바 약 6백m 걸쳐있는 통학로에 차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인도가 없는 길에 출근 차량들을 피해 등·하교해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더욱이 2600여 가구의 주은 풍림아파트 정문에는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 비교적 문제가 없지만, 약 600m가량 떨어져 있는 태산 1차 아파트에서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은 훨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용머리초등학교에서 기업단지로 올라가는 길도 역시 통학로가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총체적인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학부모 C씨는 “당초 초등학교를 건축할 때 통학로를 확보하지도 않고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시청에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넣고 진정을 했는데도 검토하겠다는 공문만 보내고 10년이 넘게 시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민 L씨는 “만약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날 경우 용머리초등학교를 관할하는 안성교육지원청도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안성교육지원청은 “안성시청에 협조공문을 2차례의 걸쳐 보냈으며, 전, 후반기 안전점검을 했다.”고만 밝히고 있다.“며 "상급 기관으로서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청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각급 민원이 많이 들어와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했으나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도로 토지매입에 애를 먹는 등 추진에 애로가 있어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통학로 추진 곤란으로 우선 경계석을 놓고 잡석을 까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고 인근 통학로가 도시 계획도로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관계자는 “지난 4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도 용머리초등학교 주변에서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19 구급차가 출동한바 있다“고 밝혔다. Tag #용머리초등학교 #안성시청 #안성소방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원이 엉터리 감사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제발 감사현장에서 제대로 감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만 받지말고 감사원은 각 부처, 시,도,이첩만 하지말고 제대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일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원에 진정서 5번정도 접수 했으나 또 같은 업무라고 아예 몰살 해버리는 것이 살인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제도 폐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5

요즘 더워도 너무덥습니다.에어콘 선풍기 없이는 도저히 살수없습니다. 돈이 있는사람이야 걱정없이 팡팡 전기쓰지만 많은 서민들은 전기요금 무서워서 무더위를 몸으로 버팁니다. 돈 없는 서민들 호주머니털어서 빗많은 한전과 세금으로 국고 충당한다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렇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불쌍하게 살아가는 서민, 국민생각 한다면 전기 누진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여 누진비율을 낯추어 조금이나마 이무더위에 살아가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의 만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7

조선 일보 의 가짜 뉴스 24 시간 상주 하며 어느 때는 도사로 둔갑을 한다 이슬람 권 인들이 국내에 있는 자들은 여행객 이나 장사 하는 바이어 들 이라고 보면 된다 온갖 감언 이설과 이슬람 권 인 을 등장 시켜 불안 조성 하고 정부 비난 하며 국민을 선동 하고 있다 일반 인 이라면 정부에 대책을 제시 하고 잘못된 것을 비난 하는 것이 원칙 인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비난 일색이다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슬람 권 난민 들 을 등장 시켜 불안감을 조성 하고 있다 할애비 가 친일파 짖으로 대한민국 을 망쳐 놓더니 손주 새끼도 똑 같은 짖을 하고 있다 친일파 배 속에서 친일파 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것 , 애국자 나올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진리가 맞는 것 같다. 도대체 왜 그러는 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할애비 가 했던 것 처럼 대한민국 이 망하길 바라는 것인지 국가 전복을 노리는 것인지. 무엇이 노리는 것 일까 ..
제목: 전기세 누진제를 폐지또는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2

전기세 누진제를 재검토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무더위와 전쟁중입니다 서민들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 큰마음 먹고 구입한 에어컨은 전기세때문에 불안해서 시원하게 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위는 생과사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진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서민들의 삶 의 질이 향상될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코스닥 패닉? 국민들도 지금정부에 패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제발 지금이라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약속 지켜주세요 !! 현재 코스닥시장은 IMF 리먼 사태 때의 체감을 느낍니다 , 무슨 사고가 터진것도 아닌데 시장이 먼저 반응한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네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왜 세우셨나요 도대체 현 정부는 무언가 하기만 하면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나요 가상화폐 정책 , 부동산 정책 , 남북정책 , 세금 대책, 임금 문제 ..... 너무 합니다 온갖쇼에 성공한 탁현민행정관 그만 둔다니 첫눈오면 놔준다는 드라마 대사같은 얘기를 하는 청와대에 기겁합니다 감동의 쇼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국 와닿는 체감이 이렇게 패닉으로 간다면 대통령님의 지지율 또한 점점 패닉으로 갈듯합니다
제목: 역차별 학교의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학습 휴가 폐지와 하루 7시간 근무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06

학교의 교육행정직과 교육 공무직들은 왜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하고 월급은 다 받아가는거죠? 그리고 학습 휴가라는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연가 외에, 무려 '휴가' 입니다. 휴가를 이용해서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학습 휴가 덕분에 안쓰는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 또한 완전 역차별인게 오직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이게 학습 휴가가 가능합니다. 왜 보통의 일반 회사원들과는 달리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점심시간 포함하여 9시간) 궁금했었는데, 알고보니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 4시 30분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미취학 아동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데 학교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사든, 비교사든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점심시간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퇴근 시간은 조절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사는 아이들을 관리,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라도 있지, 그 외 교사 아닌 근로자들의 경우는 대체 왜 8시 근무로 묻어가는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담임 교사 외 그 사람들도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 학교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매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학교 외 다른 국가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루 1시간이면 1년으로 치면 대체 몇 시간일까요? 그러므로 1. 현재 학교의 상시 근로자들은 모두 점심시간을 1시간씩 확실하게 확보해주십시오 2. 학생들을 돌보고 관리, 책임져야 하는 사람 외에는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제목: 번호판 판매의혹.. 과연 우연일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곳곳에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사리사욕을 위해 번호판거래를 하고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일반 국민이 받을수 있는것은 고객의 선택, 그리고 사용가능한 남아있는 번호에대한 선착순이겠지요? 사소하지만 우연이기에는 너무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를 거래를 하지않고서는 절대 일어날수 없는일이지요. 어떤 말씀이냐라면, 표현이 조금 웃기긴하지만 좋은번호(?)판이라 불리우는 번호는 거의 대부분 고급외제차 혹은 값비싼 국내차량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좋은번호라함은 1111, 2222, 3333, 4444, 5555 등등...(특히 럭키세븐 7777) 이러한 번호판들이 우연의 일치로 고급외제차 혹은 값비싼 국내차량들만 가질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봅니다. 분명히 거래가 있는것이며, 그 거래에대한 이익은 전국 자동차등록사무소 직원들이 누리고 있다라는것이지요..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제목: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어제 우리는 우리가사랑하던 정치인을 잃었습니다. 그가 유서에서 시인했듯이 일차적인 잘못은 옳지 못한 선택을 했던 그에게 있지만, 누구나 인정했었듯 높은 도덕성을 가졌던 그조차도 부정한 행위를 할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외면해서 안될 것 입니다. 고인은 죽음으로 본인의 잘못을 과하게 치뤘지만 남은 우리는 더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잃을순 없습니다. 정치가 돈이 많이 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대표자들이 부정한 자본에 포획되지 않도록 정치자금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그동안의 공화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깨끗함을 강조해왔지만 지킬수 없는 법은 그 법을 지키러 노력하는 가장 깨끗한 이부터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법에 신경안써도 되는 부유한 자만 남게 되겠지요 가난하지만 뜻이 있는 이도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저 법안의 개정만으로는 대국민신뢰도가 낮은 정치권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수 없습니다. "정치가 돈이 많이 든다"는 그 대명제부터 누구나 공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현실화하는 것이 결국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안 정비와 함께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의 병행도 제안합니다. 진지한 움직임들을 기대합니다. 그게 고인을 기억하는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담배꽁초, 쓰레기 없는 깨끗한거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길거리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국민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담배꽁초, 가래침, 껌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길에 버리고 있습니다. 학생들까지도. 법규를 엄격하게 강화하든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만들어 거리에 한개의 꽁초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해외에 여행가면 깨끗한 환경에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의식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사대보험 미납 소규모회사 은행거래 차압 부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소규모 사업장으로 겨울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특성상 전반기 매출이 없이 하반기 매출로 일년을 운영합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은행거래에 차압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게 막으면 직원 급여와 운영에 차질이 있어 회사를 더 이상 하지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목: 임시공휴일도 법적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2

임시공휴일에 쉬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지만 쉬지 못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는 쉬는데 중소기업들은 쉬지 않는곳이 많이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하면 모두가 쉬게 될텐데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민 잡는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3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매일 매일 더위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사망하고있습니다. 정부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하였는데 누진세 폐지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떠나야만하는지.... 누진세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아파트 부실공사 이대로 둘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아파트 층간소음 명백한 부실공사 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할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환경부는 외면하고 있다 층간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는 방법 환경부 신기술 인정 팀에게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언재 까지 외면할것인가 아파트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시공을 바랍니다
제목: 노회찬의원을 살려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1

노회찬의원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찟어지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주역 진짜 나라 팔아먹고 국민들 죽일 계획 짜고 큰돈 받아먹은 놈들은 어느 하나라도 죽었는가. 아까운 사람들이 옆에 서 있다가 왜 이런 유탄에 맞아 죽어야 하는가. 정말 뭐라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프다.
제목: 최저 농산물가격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부모님에 뒤를이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있는 30대초반 청년입니다 최저임금법인상으로 농인들이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가뜩이나 일할사람없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농사를 짓고있는데요. 농산물 4키로 적게는 300 원 1000원합니다 그나마 요즘 더운 날씨에 농사가 잘안되니 평균 몇천원정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불필요한 유통경로를 없애고 최저농산물가격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비닐하우스 35동 정도 임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임대료만 2천여만원에 인건비만 수천입니다 현대식농장 업그레이드는 꿈도못꿈니다 그나마 대출이라도 되서 인건비주면 다행일뿐이죠.. 계속 마이너스 찍으면서 야채값오르기만 기대하며 40도 날씨에 일하고있어요 하우스는 왜이렇게 많이 운영하냐고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임대로 운영하던 하우스 반은 개발되고 반은 개발이 안되고 하여 먼거리를 왔다갔다하며 농사를 짓고있네요 지금도 개발로인해 하우스 매매금액도 못받고 계약 기간 만료되면 땅주인의 행포로 쫒겨날 처지에있습니다 개발을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개발할때는 농장주에 일부분이아닌 모든 농장을 수용 부탁드리고 땅주인의 행포도 막아주세요 그리고 농지임대기간을 의무로 늘려주세요 그밖에 비싼 농기계가격등등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농업에 관련한 고연봉 수억받으시는 관계자분들 농민들이 괜히 고액 연봉 받게놔두는거 아닙니다 농민들 잘살게해달라고 높은연봉 받으시는겁니다 농업업종에 책임감과 농민들의 고충을 느껴보시고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어주세요. 6차산업 농업은 인간의 기초산업입니다. 단 몇일이라도 제대로된 농사짓는걸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제목: 대대적인 조폭소탕작전을 벌여서 조폭들을 발본색원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7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navigation=best-petitions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청와대 실무진과 내각진들도 지금 이재명과 은수미가 국제파 껀으로 실검에 오른 끝에 결국 청와대 청원으로 이 글을 적은 시각 기준으로 9만명이 넘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저 청원이 올라간지 2~3일만에 말이죠. 그만큼 지금 사회에서 알게모르게 암약하고 있는 조폭들에 대한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전에 조폭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안의 눈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폭과 암약한 정치인이 있나해서요. 그렇기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안그래도 지금 국제파와 코마트레이드 건으로 한국사회가 시끄러운 와중에 코마트레이드와 국제파 일부만 잡으면 안됩니다. 진짜 대대적인 소탕작업에 나서서 조폭들 뿐만 아니라 조폭들과 연이 있는 정치인들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대대적인 소탕에 나서야한다고 보네요. 조폭들을 소탕해야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청원으로 부탁드려봅니다.
제목: 교육행정직 및 공무직의 8시간 근무시간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2

교육 행정직 및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8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1시간 일찍 퇴근하나요? 제 주변 지인들 보면 점심시간은 교사들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니, 본인들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킨다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행정직 및 공무직의 8시간 근무시간을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교육행정직 및 공무직은 연가보상비와 학습휴가제에 대해 전면검토바랍니다. 학습휴가제를 이용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학습휴가제는 연가에 포함시켜야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할 때는 모든 학교의 구성원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고, 특별한 조건에서는 그들 고유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뇌물신고 면책 포상제 실시로 적폐청산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1.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합리직인 이기가 발동되고 특혜는 줄여야 합니다. 2. 특히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독점하고 불법으로 행하는 이기심의 발로는 뇌물 수수로 표현됩니다. 3. 가진자는 뇌물 쌍벌죄를 만들어 형식은 뇌물 수수를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실지는 뇌물 수수하고 입을 다물어야 더 가질 수 있기에 불법을 몰래 저질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4. 뇌물쌍벌죄를 뇌물신고 면책 포상제로 바꾸면 가진자, 공직자, 정치인들이 깨끗해 지고 유혹에 안빠집니다. 5.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을 본 사람도 뇌물수수 당사자도 양심고백하고 신고하면 면책해주고 일정비율 포상해 주면 주는자도 받는자도 불법을 저질러지 않게 됩니다. 6. 즉, 뇌물을 받은자도 유혹으로 받은 부분을 먼저 양심고백하고 신고하면 신고자는 면책 포상하여 죽음을 면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뇌물을 준자도 기회를 얻은 이후에 양심고백하고 신고하면 신고자는 면책포상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7. 청렴한 국가를 위해 뇌물 쌍벌죄를 뇌물신고 면책및 포상제로 바꾸기를 청원하오니 동의바랍니다.
제목: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몰고간 정치 자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2

진보 정치의 큰 별이 졌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이었던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저변에는 불합리한 정치 자금법이 깔려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인, 돈이 없는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의 족쇄가 불법의 온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이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을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할수 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전면적으로 손 봐야 합니다. 오늘 관련 기사 한토막을 옮겨 보며 비통한 마음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에, 심신의 열정을 바친 정치인 노회찬 의원을 추모합니다.
제목: 국립경찰병원의료진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국립경찰병원 전문의 태부족으로 격무로인해 각종질병으로고통받고있는자들이 제대로 진료를받지못하고있는실정, 국립경찰병원은 전,현직 경찰.소방관및 국민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그런데 국립의료기관으로 갖추고있는 의료진의 전문의 실태는 너무도 열악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제대로 진료를 받을수없어 하루속히 전문의료진을 확보할수있는예산배정이 절실한듯하여 일생을 경찰봉직한 퇴직경찰관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펴주십사
제목: 진짜..무섭다..~~내글이 삭제됬네..ㅋㅋ노회찬..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한국당도 비판하고..노회찬도 비판했는데..내글이 삭제됬어.ㅋㅋ 진보가 보수를 답습하려는거 갔네.ㅋㅋ 이러다가 지하실로 끌려가는거 아닌가 몰라..ㅋㅋ 그래...데려가라..어차피 살고싶지도 않다.ㅋㅋ 무섭다..진보..
제목: 이재명경기도지사 청원 참여 가장 많은 곳으로 링크 합니다(링크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위 주소에 가셔서 청원해 주세요. 저 곳이 9만명 이상 참여하신 곳입니다. 청원 글을 하나로 모아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흩어져 있어 힘이 보아 주세요. 이 곳에 "동의합니다" 하지 마시고, 저 주소에 가셔서 동참해 주세요
제목: 무고죄 형량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7

남자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왜 하지도 않은 일로 주변 지인들에게 쓰레기 취급받고 직장에선 짤리는 일들이 있죠? 꽃뱀들 무고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일단 지르고 보잔 식이 많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형량 강하게 바꿔주시고 꽃뱀들도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만큼 그사람들도 다른 성번죄자들 처럼 발찌를 채우든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하든 조치를 취해서 더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에스타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하루하루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도저히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대야로 인해 밤에 제대로 잠도 못자겠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올해 절정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낮에 가장 무더운 시간, 특히 11-14시에 시에스타 도입을 건의합니다. 밤에 제대로 못잔 것, 낮에 좀 자고싶습니다.
제목: 이재명의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2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는 분이 여자문제부터 조폭연루 의혹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면 명백하게 밝혀야합니다. 고 노희찬의원께서는 정치뇌물 수사과정에서 자살까지 하셨는데 안타까운일이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본인도 이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합니다.
제목: 미국 스쿨버스 국내도입 왜 안하는거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미국 스쿨버스 그냥 그대로 수입만 해와서 쓰면 되는데 왜 국내에서 주행도 못하게 인증도 안해주나요? 미국 스쿨버스 환경오염 기준이 국내랑 안맞아서? -> 애들 안전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 기업들 폐수몰래 버리고 매연필터나 잘잡아라. 현기가 수입하지말래요? 지들이 안만들고 못하면 정부차원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미국 스쿨버스 좋더라 애초에 운전기사가 시동 끌려면 차량 맨뒤에있는 버튼을 눌러야함 그렇게 남아있는 애들 있는지 확인가능하다. 차량안전 언제까지 내수/ 수출 장난치는 국산차에 맡기나? 버스, 어린이집 소형버스 사고났다하면 다 찌그러지고 부셔지더라. -> 스쿨버스가 과속할리도 없고 교통법규 안지킬리도 없으니 무쇠로 된 차량이라해도 예외규정으로 기준통과시키면 될일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스쿨버스 얼마하지도 않더라. 4천짜리 수입하면 세관통과 이것저것하면 5500선이더라.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서 이정도 투자 안할것 같나? -> 서로 한다고 난리칠거다. 애들 안전을위해서. 또 학부모 마음을 잡기위해서(애들 유치를위해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