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동서고속화철도) 사업관련 청원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1,5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민이자 직장생활 15년 만에 첫 내집을 경기도 구리에 장만하게 되는 서민이고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연합회라는 커뮤티니 카페에서 인수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현이라 합니다. 연일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7월에 발표된 "춘천 ~ 속초철도건설사업(일명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위 사업의 취지는 기존 경춘선을 활용하여 낙후된 시군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수도권과 강원․동해북부 고속화 철도 교통망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 동해 북부권 뿐만 아니라 기존 경춘선의 정차역에 따른 지역안배도 고려해야하기에 구리시의 많은 주민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예비입주자 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청하였습니다. 1. 1차민원 가. 제목 : 동서고속화철도 지역안배 및 균형발전 목적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 요청 나. 민원일자 : 2017-08-09 다. 민원내용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월 구리시 갈매지구 입주예정자이자 갈매지구인수대책위원장 김용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민원이 있었습니다. 허나 답변 내용중 "본사업 기본계획안은 고속철도(EMU250) 운행을 고려하여 서울~춘천 정차역을 용산, 청량리, 상봉, 평내호평, 가평, 남춘천, 춘천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개통시점(약8~9년후)에 철도운영자가 선정되면, 이용수요,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열차운행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1) 당초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였던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과 활성화방안 및 경춘선 연장방안 연구(2016)"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속초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조사(2016)"가 이루어져 경제성 분석 결과 B/C= 0.79으로 사업이 승인된바 거론되었던 기존 정차역을 미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사업인가 조건을 무시한 행태입니다. (2)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에서 경유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배제되어 있어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과 활성화방안 및 경춘선 연장방안 연구(2016)"용역결과와 "춘천~속초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조사(2016)"에서 사업의 타당성으로 제시하고있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위배되는 계획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세우고 진행하는 재정사업에서 철도가 경유하는 일부 지자체를 배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는 심각한 지역차별이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오니 반드시 변경바랍니다. (3) "철도운영자가 선정되면 이용수요,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열차운행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언급 또한 오로지 수익성을 바탕으로한 철도운영사업자가 임의로 정차역을 지정하고 운행계획을 세운다라고 판단되며 이또한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는 행위이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선방안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과 활성화방안 및 경춘선 연장방안 연구(2016)"와 이를 근거로 한 "춘천~속초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조사(2016)"를 수행하여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며 구리시는 경기도 31개 시도중 인구수 21위(2013년), 재정자립도 18위(2012년)로 서울에 인접한 도시 중 가장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많고 낙후지역이라 판단되며 이에 고속화철도 건설이 균형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 보여집니다. 이에 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 재정사업이니 만큼 당초 목표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안배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고속화철도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제체별 1시군 1정차역의 원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기대효과 국토교통부 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당초취지에 어긋나는 정차역 간소화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드리며 이를 바로잡아 기본계획에 구리시에 정차역을 배당하여 국가재정사업의 당초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사업의 기본계획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끝--------------------------------------------------------- 라. 위 민원에 대한 답변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송대종, 044-201-3957) 마. 회신일자 : 2017-08-17 --------------------------------------------------내 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의요지 ㅇ 춘천~속초 철도사업에서 경유하는 지자체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배제하고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기본계획에 구리시에 정차역을 배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정 요청 ＃ 답변내용 ㅇ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경춘선 춘천역에서 화천,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4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여 서울~속초간에 고속열차(EMU250)를 운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춘선 구간(구리시 경유)은 별도의 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ㅇ 현재 운행중인 경춘선 전동열차는 현재와 같이 모든 역(갈매역 포함)을 정차할 계획이나, 시속 250km로 운행하는 고속열차(EMU250)는 이용수요 및 고속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차역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송대종, 044-201-395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2. 2차 민원 가. 제목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중 구리시 정차역 배제에 대한 재차항의 나. 민원일자 : 2017-08-17 다. 민원내용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 갈매지구연합회 인수대책위원장 김용현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민원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을 근거로 몇가지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오니 각 항별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민원답변에 의하면 "경춘선 구간(구리시 경유)은 별도의 시설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였지만 타경유구간은 정차역(용산, 청량리, 상봉, 평내호평, 가평, 남춘천, 춘천)이 지정된 사유와 서울과 춘천에 2개소 이상의 정차역이 배정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신다면 지역차별로 간주하여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는 낙후된 경기북부권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부테크노벨리를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지 선정에 구리시는 많은 힘쓰고 있습니다. 북부테크노벨리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교통편의성에 경쟁 지자체인 의정부는 GTX-C구간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나 구리시는 정차역이 배제됨에 따라 북부테크노벨리 유치에 커다란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바 진행되고 있는 사업(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과 계획된 개발사업(갈매역세권사업), 북부테크노벨리 유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이용수요 및 고속화 효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차역을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중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가 정차역을 배정받았지만 구리시만 배제되었습니다. 경유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만 정차역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경유하는 구간에 거주하는 갈매동 4만여명의 주민과 추후 진행될 갈매역세권 입주민들에게도 고속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진동 등 평생토록 피해만 가중됨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헌법 제 35조에서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원인자(국토교통부)는 구리시 경유구간을 서울지역과 동일한 규격으로 지하화노선을 통과하도록하여 현재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킬수 있도록 기본설계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재정사업의 당초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정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라. 위 민원에 대한 답변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송대종, 044-201-3957) 마. 회신일자 : 2017-08-22 --------------------------------------------------내 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의요지 ㅇ 춘천~속초 철도사업에서 경유하는 지자체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배제하고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기본계획에 구리시에 정차역을 배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정 요청 ＃ 답변내용 ㅇ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경춘선 춘천역에서 화천,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4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여 서울~속초간에 고속열차(EMU250)를 운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춘선 구간(구리시 경유)은 별도의 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ㅇ 현재 운행중인 경춘선 전동열차는 현재와 같이 모든 역(갈매역 포함)을 정차할 계획이나, 시속 250km로 운행하는 고속열차(EMU250)는 이용수요 및 고속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차역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송대종, 044-201-395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이상입니다.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송대종이라는 담당자분께서는 글자하나 안바뀌고 복사해서 붙여넣는방식으로 일관되게 답변을 주민 모두에게 회신을 주셨으며 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받기위해 수백명의 주민들이 민원을 열심히 썼다는게 너무 비참할 따름입니다. 이에따라 두가지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셨으면하는 청을 올립니다. 첫번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개선. 두번째. 대도시를 제외한 지제체별 1시군 1정차역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역안배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춘천 ~ 속초철도건설사업(일명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지역차별 기본계획 수정. 이 두가지를 청원 드리고자 하오니 꼭 바로잡혀 구리시와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