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 토착세력과 시청 경찰서의 유착관계를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1,175

**시 **구 **읍 *** ***-*번지 외 3필지(대지 700평)에 위치한 ******는 2016년 05월부터 전 임대자인 권**씨가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이**(현 ****** 대표)는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2017년 11월 말경 권**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하면서 동업자인 이**에게 권리금 2억 원 보증금 7000만원 그리고 월세 660만원(부가세 포함)에 사업체를 넘겼습니다. 이**는 인수후 2500여만원을 들여 편의시설인 고장 난 셔터와 엘리베이터 수리, 하수관 등을 교체한 후 그 비용을 건물주 이**에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 대표 권**이 사용 중 파손한 부분이 있기에 2500만원 전부를 부담할 수 없다면서 권**이 5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2018년 1월, 2월간 3개월 치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구두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 대표 권**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리 기간을 준 후 2018년 2월경 이**는 이**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 이**는 본인의 사정으로 시간이 되질 않는다며 계약서를 팩스로 넣어 줄 테니 **시청 교통허가과에 허가를 먼저 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에 허가를 내기 위해 이**는 팩스로 받은 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제출해 허가를 받은 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이**가 임의대로 작성해 보내온 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2017년 12월 13일부로 24개월 이었고 계약날짜도 임의대로 작성하여 보냄) 이**가 계약한지 한 달 만에 바로 옆에 있는 충남*******의 대표인 엄**이 찾아와 본인이 ******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면서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금액 19억 중 1억 9천만 원의 계약금을 건넨 사실이 적혀 있었으며 ****** 뒷산(**시 **구 **읍 산**-*번지)을 개발하여 대형차 정비공장을 차릴 예정이라며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는 이**에게 어떠한 통보나 계약사실 고지를 한바는 없었습니다. 엄**은 이 시점 일방적으로 ****** 입구에 있던 2층짜리 사무동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것인데 대형 덤프 차량들이 진, 출입하기에 비좁으니 사무동과 고철장 철거를 협조해주면, 다른 위치에 좀더 넓게 만들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는 한편 자신이 인수 후에는 향후 5년 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권** 전 대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같은 의사표시를 신뢰한 이**는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던 사무동을 자진해서 비워준 후 직원들은 원룸 2개를 잡아주었습니다. ◆****** 공장 뒤에 토지개발토목공사로 엄**은 2018년 5~6월경 사무동과 고철장을 먼저 철거를 하였습니다. 엄**은 이어 2018년 11월 20일경 토목업자인 유**을 데리고 ****** 사업장을 찾아와 소개를 시켜주며 ‘사무동 옆쪽의 담벼락을 일부 제거를 할 것’이라며 파편이 튀어 차량이 파손이 될수 있으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곳으로 옮겨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12월 2일 영업을 하지 않는 일요일 새벽부터 ***은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 공장 주차장 내의 담벼락을 일방적으로 철거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월) 출근을 하니, 사무동 뒤쪽으로 길이 난다던 말과는 다르게 ******의 주차장 한가운데로 길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에 길을 다시 다듬어 세우겠지 하는 마음에 열흘이 넘게 지켜만 보고 있었으나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뒤쪽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사는 안하고 주차장은 처음 말과 다르게 뚫려 있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 공장장인 임**이 엄**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 이야기와 다르게 왜 주차장 한가운데로 뚫었냐’고 묻자 황당하게도 ‘계획이 변경되었다’며 `방해가 된다면 ****** 공장도 부셔 버릴꺼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이야기와 협박성 말을 하여 놀란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은 본격적으로 ******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 수리를 하러 온 고객이 나가는데 포크레인으로 길을 막고는 키를 잃어버려서 움직일 수 없다며 현장을 떠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차량용 엘리베이터 앞에 세륜기를 가져다 놓아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게 막아 업무등 영업을 마비시키고, ▲손님과 상담 중인 사무실에 들어와 창고로 따라오라 하며 손님 앞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는가 하면 ▲심지어는 ‘3일간 미행을 하였다’면서 ‘따라가다 놓쳤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 사업장내 주차장에서 고객 차량을 이동하는데 배가 아프다며 길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방해를 하는 등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유**은 ****** 사업장내 주차장에 캠핑 카라반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사에 방해가 된다며 ****** 공장장 임**을 폭행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습니다. 엄**이 다시 만들어주기로 하고 철거한 고철장에 고철과 비철이 섞여 있다며 ** **구청 청소과로 민원을 제기하여 ******는 과태료를 10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 **시청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이**는 사업체 인수 후 ****** 입구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에 천갈이만 한 후 영업을 하였는바 유**이 간판이 불법이라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허가를 다시 받으려 이**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메시지를 보내도 고의적으로 피하면서 과태료 380만원을 처분받아야만 했습니다. ◆**시의 행정기관의 공정한 행정처분의 무혐의, 의문 개발현장에 대형덤프트럭의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기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 **구청 환경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작동도 하지 않고, 공사차량이 지나 다닐 수도 없는 세륜기를 두고는 정상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개발현장의 흙먼지가 날리는걸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서 흙먼지가 많이 발생되어 ****구청 환경위생과에 민원을 넣으니 담당 공무원은 ‘공사현장에 먼지가 안날 수 있냐’고 말을 하는 한편 현장에 물을 뿌리라고 전달했다며 노골적으로 봐주기식 민원처리만을 반복했습니다. 개발현장 출입 트럭들이 세륜기 옆으로 길을 내고 다니면서 다량의 흙먼지를 일으켜 80여대의 덤프트럭의 위반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공무원은 사진으론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는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음에도 그 또한 이상 없다면서 민원을 묵살한 사실이 있습니다. 캠핑카라반 폭행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방해가 된다고 유**이 신고를 하여 현장을 방문한 파출소 직원은 ‘이**에게 좋은 게 좋은거니 캠핑카라반을 빼주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 공장장 임**을 폭행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처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개발현장내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방치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더니 ‘치우라고 하였음’이라고 답변 했을 뿐 그 후로도 어떠한 조치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 주차장을 항공드론으로 촬영 중 개발현장의 굴삭기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촬영을 하였는바 굴삭기 면허가 없는 유**이 등록도 되어있지 않는 굴삭기를 조작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여 신고하였더니 성거지구대 담당자는 오히려 ‘항공드론으로 불법 촬영 한거’라며 ‘촬영이 처벌 대상’이라며 추궁하면서 겁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확인해보니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였습니다. 고객이 맡긴 캠핑카라반 전기 작업을 하기 위해 주차장에 주차하였음에도 일부러 대형덤프트럭을 캠핑카라반 쪽으로 유도하여 세워놓음으로서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유**이 공사현장 통행을 방해했다며 신고하면서 이**가 영업방해로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30여명을 동원해 ****** 사업장 입구에 세워 공포심을 조성하는 한편 고객의 차량진입을 막고 영업을 방해하며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현장에 건설폐기물을 투기하는 영상을 찍어 **시청 청소과에 신고하였는바 국가수사기관에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분석을 보내면 15일이 걸린다던 **시청 청소과 담당자는 그 다음날 이상 없다는 답변을 국민신문고에 보냈습니다. 신고 후 엄**은 건설폐기물을 걷어냈습니다. 그 직후 **시청 담당자가 시료를 채취해갔고 20일 후 국립수사기관에서 성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유**의 영업 방해 협박 사실을 영상으로 찍어 이를 첨부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는 유**의 각종 횡포로 정상적 영업을 영위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 **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기각되었습니다. ******와 개발현장 사이 담벼락에 추락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가 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굴삭기 아래서 파이프를 옮기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 **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산재예방과 담당자는 신고한 내용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하며 엄**은 협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며 대전지원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송치 안내 메시지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발현장에 폐기물을 불법 적재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한 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원내용을 확인하러 나온 ** **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민원을 제기한 ****** 공장장 임**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위치를 전화로 말하며 폐기물이 쌓여있는 위치를 물었습니다. 이에 서있는 곳에서 20m만 올라가면 폐기물이 쌓여 있다고 말해주고 전화를 끊었음에도 CCTV로 확인해 보니 현장을 둘러보기는 커녕 입구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운 후 엄**과 동행해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건물주 갑질 계약서 횡포에 ******는 도산위기 사무동 뒤쪽으로 길이 난다고 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이**와 계약한 ****** 주차장 한가운데로 뚫었다는 건 처음부터 거짓말 이였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처음부터 ****** 공장 한가운데로 되어 있음을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3자인 엄**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며 자신이 건물주인데도 불구하고 월세는 물론 공업사의 문제 모든 것을 엄**에게 이야기 하고 앞으론 자신한테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 월세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으면서 3개월이 밀리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계획적으로 쫒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게 임대받아 사용 중인 ******에 ** **구청 건축지도과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니 공장 일부의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이**는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해 강제 이행금을 내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증축된 부분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고의적으로 ******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해두었기에 계약 당시 확인을 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엄**은 **시청 개발허가과에 우수방지대책에 대하여서도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던 중 2017년 07월 장마 기간에 내린 비로 ******의 주차장과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엘리베이터로 토사와 우수가 흘러들어 주차장은 흙탕물이 가득하고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 했습니다. 이에 **시청 개발허가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나 대책이 없습니다. 2020년 4월경 엄**은 ******의 기름과 빗물을 분리하는 분리조에 이** 몰래 불법으로 우수관을 연결한 것을 알게 된 후 **시청 개발허가과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문제점을 발견한 **시청 허가과 담당자는 재공사 할 것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엄**은 도로보다 높아 기능을 할 수 없는 우수처리기를 달아 놓고서도 조치를 했다며 **시청에 통보하자 담당자는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8일 갑작스런 소나기에 개발현장의 토사는 엉터리로 설치해 놓은 우수처리기를 거치지 않고 지대가 낮은 ****** 진입로로 흘러 내려왔습니다. 16시경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인지한 후 **시청 개발허가과에 민원을 넣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나와 보지도 않은 것은 물론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인 5월 19일 오전 9시 임**이 공장문을 열었는데 개발 현장으로부터 토사가 밀려 들어와 현장 내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부속품과 공구 장비들은 모두 토사에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이런 토사유출 피해가 한두 번이 아니기에 답답함에 **시의회를 찾아가 피해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니 엄**은 피해대책을 작성해 제출하고 또 진행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후 십여일을 동안 영업을 못해 기다리다 못해 엄**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우선 청소부터 해주겠다며 용역을 불러 진행 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 된 후로 청소를 하는 한 달여의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청 개발허가과의 피해대책 계획표엔 엄**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피해물품을 체크한 후 합당하지 않다면 이**도 손해사정사를 채용하여 합의점을 찾기로 **시청에 약속하였습니다. 청소를 시작했는데도 엄**이 약속한 손해사정사는 오지 않았고, 답답함에 이**는 직접 손해사정사를 불러 피해물품을 체크 한 후 견적서를 뽑았음에도 엄**은 청소가 끝나고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보상이야기가 없어 전화하니 엄**은 피해물품 리스트 뽑은걸 본인 사무실로 가져오라 하여, 임**이 작성된 리스트를 전달하니 비아냥대며 `피해 물품 금액 1억4천여만 원 가지고 되겠냐! 한 3억쓰지 그랬냐!‘ ’알겠으니 변호사랑 상의하겠다’면서 약속했던 피해물품과 영업보상을 회피하였습니다. 피해물품 리스트를 전해준 다음날 **산업개발(엄**의 회사명)의 직원이라며 피해금을 받고 싶으면 사무실로 오라며 폭언과 강압적이고 협박성의 말을 하였습니다. **산업개발 직원은 엄**이 고용하였던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량스러웠던 30여 명 중 한사람이었음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복이 두려워 오후 3시경 공장을 닫고 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인 6월 12일 **산업개발의 직원이라는 자가 불쑥 ******로 찾아와서 왼쪽 팔에 토시를 끼고 문신이 있는 것을 들추며 공포감을 주면서 `엄 사장이 ******에 가서 진상 놓으라고 하여 왔다’ ‘내가 문제를 크게 할 거 같았으면 동생들이 있는데 혼자 오지 않았다’ `합의해라 이렇게 가다간 서로 피를 볼 수밖에 없다‘ ’토사가 흘러내린 것은 하느님의 뜻이지 엄사장의 잘못이 아니다 하느님께 이야기 해라‘등의 위압적인 말을 하면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는 ‘현재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 돌아가 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박성 말투와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중간에 본인의 힘을 과시하듯 통화를 하며 조직폭력배 용어를 사용하여 겁을 주는 한편 ****** 사무실로 정강이에 문신을 한 남자가 들어와 `동생이 이러고 있는 거 사장님이 양해 좀 하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이**는 보상에 대한 협의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직감하고 **시의회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준 **시 의장님 앞에서 엄**은 ‘이** 때문에 피해자’라며 처음 시청에 제출한 피해대책 계획과는 다르게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이에 **시청 개발허가과 담당자는 행정 절차대로 공사중지를 내리라 명령하였고, 7월 3일부로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엄**은 개발현장인 **시 **구 **읍 산**-*번지의 필지를 4개로 분할하여 허가 받은 관계로 ******와 인접한 필지만 정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보란 듯이 보상은 신경 쓰지도 않고 나머지 3개 필지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는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 출입구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는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우수처리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인은 젊은 나이에 ******가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밤낮을 잊고 열심히 일한게 다입니다. 그럼에도 건물주의 갑질과 이를 비호하는 **시청 담당 공무원들 때문에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사정당국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지역토착 세력이 시청과 경찰서 등의 관과 결탁해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을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