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투기 막아주세요 (현장에서 대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출관련 의견도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686

안녕하세요. 현재 대출상담사 업무를 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주 업무분야는 담보대출입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보며 말도 안되게 올라버린 부동산집값을 보며 극소수의 아파트투기꾼만을 배불리는 작금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집값상승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큰 좌절감과 짐이 됩니다. 앞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적은 평수에서 조금 큰 평수로 넓혀가려는 사람들, 집 한채 가지고 열심히 직장다니고 장사하는 사람들 등등 부동산투기세력을 제외하고 지금의 상황이 반가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의도치않게 지금의 아파트가격상승열차에 몸을 싣고 있는 대부분의 수혜자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집한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진정한 수혜자는 정말 다주택투기꾼을 제외하고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그러더군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경해서 25년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게 없는데 자기지인 중 한명은 최근 아파트 두채를 매입해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다면서요. 그러면서 본인은 잘못 살은 것 같은 자괴감이 든다고 하면서 본인도 부동산투자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요즘 제 주변에는 집 있는 사람들 둘 이상만 모이면 아파트값 얘기입니다. 어디가 얼마 올랐고 우리도 얼마까지는 오를 것 같다며. 지인 중 누가 서울에 아파트 한채 분양 받았는데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낫다며 직장은 그냥 놀러 나간다고 하더라며. 아직 서울 집값은 더 오를거라며. 전세를 살거나 아직 결혼 전인 젊은 분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그들 속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도대체 집값은 얼마나 더 올라야 정상인가요? 저는 현업에서 담보대출영업을 하고 있는 대출상담사입니다. 제가 보고 겪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테니 정책에 참고하여 주십시요. 현재의 투기세력은 젋고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투자에 대해 얘기하는 카페나 온라인모임상에는 소위 해당 공간을 만든 사람이나 리더가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어디가 아직 싸다”라는 식의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행동은 매우 빠르고 집단화되어 한 지역의 매물을 잠식합니다. 그 다음의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투기세력이 매물을 말리고, 갑자기 무슨일이지 하며 의아해하던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잠시 당황하다가 곧 실수요자들을 부추기고, 올라버린 집값을 실수요자들이 재차 매수하면서 가격은 다시 오르고, 오른 가격을 보고 투기세력들은 투자성공을 확인하고, 다시 다음 지역이 설정되면 더욱 공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는 반복의 반복입니다. 지금의 투기세력은 고학력자들에 좋은 회사를 다니며 정보습득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규제를 피할 방법을 빠르게 공유합니다. 그런만큼 규제도 빨라져야 하고 강력해져야 합니다. 결과를 보고 부동산정책을 집행하기에는 집값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오른 집값은 잘 내리지않는 경직성을 생각하면 부동산정책과 규제책은 특히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현장에서 느끼는 부동산규제와 정책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규제나 정책에 참고하여 주십시요. 1.사업자대출에 강력한 규제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계대출만 막아서는 어렵습니다. 몇몇 금융기관(밝히지는 않겠습니다)에서 허술한 사업자대출로 우회통로를 만들어 놓은 이상 갭투자를 완전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6.17 대출규제내용에 법인의 취득이나 매매잔금에 대한 사업자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시점에는 당장 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지않으면 기존집을 6개월내 처분하면서 6개월내 전입해야하는 조건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매수한 물건의 현재 세입자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세입자를 못 구해도 사업자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가계대출을 1년 1억으로 제한하고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없다는 가계대출약정을 피해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투기에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대출이 적극 이용되었고 앞으로도 이용될 것입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금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심사과정은 적절했는지 강력한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이 부동산주택투기수요의 밑천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주십시요. 점검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업자대출은 즉시 회수하여 주십시요. 사업자대출관련 점검해야 할 내용 몇가지 적습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세입자퇴거용도자금으로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해당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계대출 약정위반으로 기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상환하게 된 경우 사업자대출을 받아 상환처리한 경우 -신규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성검토도 없이 아파트담보로 많은 금액의 사업자대출을 승인해 준 경우 2.전세대출규제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요. 이번 6.17 대책을 보면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초과 주택을 매입하면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3억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냥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이사를 가기위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제한 없이 규제를 해 주십시요. 3억이 기준이 되면 분명 3억미만의 아파트단지를 찾아 투자정보를 만들고 세력을 이끄는 이들이 있습니다. 3.가계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후 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가계대출약정위반을 교모히 피해간 투자자들도 조사하여 원칙대로 처리하여 주십시요. 현재 가계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겠다”는 가계대출추가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정은 해당 약정을 이행하는 조건을 받은 가계대출이 상환되게 되면 더 이상 해당약정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지를 않습니다. 가계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다가 해당 가계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전환하여 해당규제를 피해간 사례들을 점검하여 조치하여 주십시요. 4.외국인대출도 점검하여 주십시요. 외국인의 경우 대출을 진행하다보면 세대구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내국인들과 같은 세대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끼리 결혼한 외국인부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굳이 밝히지 않으면 배우자의 주택보유를 숨기고 대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5.P2P나 대부대출도 일정부분 규제사항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요? 9.13 대책이후 P2P 업체들의 규모가 어마하게 커진 것을 느낍니다. 위법은 없겠지만 대출규제를 무색하게 할 만큼 높은 LTV를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P2P 이론대로 선진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더라도 대부나 P2P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정부의 대출규제도 효과가 떨어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투기세력은 이런 대출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도 하고, 정작 실제 생계형 가계자금으로 대출이 필요한 시민들은 줄어든 대출한도로 인해 P2P나 대부 등 고금리상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일부 가진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주택을 투기해서 벌든, 주식을 투기해서 벌든 위법하지않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투기세력들로 인해 너무 많은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이 부러운 지경을 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집단행동으로 전국의 많은 곳이 기형적으로 집값이 상승해 있습니다. 혹자들은 아직 집값이 저평가되어 더 오를거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얻고 진심입니까? 지금 집값이 저평가되어 있습니까? 마치면서 하나더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보유현황을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게 청와대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주십시요. 다주택보유가 위법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니 상시 공개하여 국민들 각자가 느끼고 판단하여 추후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시 공개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