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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의 메뉴얼 개정: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 항목에 대한 규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7

검찰이 성범죄 수사 시 역고소, 맞고소를 배제하며 무고 혐의는 성폭력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메뉴얼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은 지금 국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검찰이 성폭력 수사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 것입니까? 이것이 검찰이 보는 공정성입니까? 검찰이 해야하는 일은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메뉴얼대로라면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자를 특정하여 몰아가겠다는 걸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수사요청을 검찰이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겁니까? 이런식으로 하겠다는건 지난 민주화 운동 이전 공안검사들이 했던 행보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2) 만일 성폭력 신고가 정녕 무고일 경우 검찰은 무고 증명하는데 꽤나 애를 먹을 것입니다. - 이건 검찰 걱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게 될지도 모를 무고 피해자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건 그저 가정입니다만 만일 성폭력 신고가 단순 보복성의 무고였고 검찰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무고수사요청을 거부함으로서 상대방이 증거인멸 등 상황을 무고자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면 무고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무고에 집중해서 수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수사하다보면 사실은 더 명확하게 밝혀질터인데 더 편파적인 수사를 해서 무엇을 더 어떻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난 검찰이 이에 대해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3)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지 않겠다는 말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모든 내용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고소 같은 경우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법무부 소속 대책위원회의 권고라는 이유로 받아들였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분명 한 쪽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메뉴얼을 특정 위원회의 권고만 듣고 바꾼다는 것은 크게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만일 이게 대책위원회 권고만으로 성립된 일이 아니라면 또 어떤 단체나 인물의 조언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것이 위원회 단독적인, 또는 편향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면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위 3가지 이유로 검찰의 성폭력 대응 메뉴얼을 크게 지탄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올라가서 국권침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개인사업자도 자녀장려금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신랑이 개인사업자로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내는달이 되면 타격이 큽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에.. 이것저것 주는것도 많은데 개인사업자는 주는것도 없고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ㅜㅠ 근로자들처럼 쉬는날이 있는것도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라지만..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유지하기위해 대출이 많은사람이있고 힘든사람이 있습니다.. 소득이있으면 머합니까!!! 대출금에 세금에..다빠져나가는데.. 개인사업자도 자녀장려금은 지급해주십시오!!!
제목: 실업급여 받는거 확대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1. 1년간 일하다가 적성에 안맞을경우. 2. 집안문제로 이직해야되는경우 3. 직원과에 불화로 인한 퇴사 광범위로 실업급여 확대 해주세요..
제목: 먹고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글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는 국내자동차 브랜드 대리점소속으로 영업직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올해로 9년차에 접어든 영업직 이지만 이일을 계속 해야하나라는 깊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 한대 팔아서 세금때고 나오는 수당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고객들이 썬팅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그외 기타 등 요구를 하면 저희는 실적때문에 안팔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남는돈 겨우 5~10만원 경우에 따라 한푼도 남김없이 다 퍼주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집 대출금에 카드값 생활비 자동차 유지비등 한달 한달 살다가 이젠 파산신청해야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5월엔 종소세 신고 , 세금등 수입에 비해 지출되는 경비는 감당이 안될지경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잘살아보고자 지금껏 쉬지도 않고 앞만보고 달려왓는데 너무 힘듭니다 진정 현 대한민국은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서민들은 언제까지 아니 죽을때까지 힘들게 살아야합니까? 보금자리 주택에 사는 사람들중 일부는 타인명의나 리스 렌트를 통한 수입차 보유 일반 서민은 평생 집한번 가져보고자 대출받아 집사면 하우스푸어 되고 월급받아 육아에 생활비에 겨우 살아갑니다 대북정책 민주통일 다 좋습니다 허나 그것보다 현국민들의 생활이 더 윤택하게 살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부동산규제 배기량이 아닌 용도와 인승에 맞는 세금합법화 실소득에 대한 부채탕감이나 저금리 대출등 서민이 살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결혼 2년차인 저는 아내와 아이를 낳아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이런 시대에 후세를 낳아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라 하겠습니까? 넌 흙수저니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한다 ... 이런말 나오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에 대한 정책을 먼저 펼쳐 주십시요
제목: 자유한국당은 한국을 떠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5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반역당 자유한국당은 이땅에서 떠나라, 영원히! 국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너희들의 행태를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심판한다! 오늘 마감되는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원에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비 숙식비 기타등등 다포함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건 국민들을 현대판 군함도노예로 전락시키겠단 얘기하고 머가다른가요? 이거 말이 포함이지 우리돈에서 공제되는금액이나 마찬가지 아닌지요? 아무생각없이 시급만올려놓고 갑자기 그렇게 말바꿈하면 어쩌자는거죠? 국민들은 시급만오른다고 무조건 만세삼창 부르지않아요 최저임금을그렇게 파격적으로 올리기이전에 대기업 노조의 지나치게 펭창된 힘을 견제하고 대기업의 협력업체를향한 단가후려치기를 근절해야 중소기업도 숨을쉬고 급여를올려주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올린 최저임금에대한 리스크는 어떤형태로든 우리 노동자들한테 부메랑이되서 날아온다는걸좀 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삿밥얻어먹자고 일하나요? 사람이 일하려면 당연히 먹어야하는것인데 그걸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뭔가 포함된다는것은 최저임금에대한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안에서 들어가는비용들은 회사에서짊어져야지 왜 그걸 노동자들이 부담해야합니까? 대통령님은 머가무서워서 현대기아 노조에대해선 언급조차 못하시는건가요 진짜로 급여 깎여야하는사람들은 현대기아 근로자들인데 대통령님도 박전대통령처럼 대역죄라도 지었나요? 노조한테 약점잡혀서 노조의 하수인노릇하시는건가요 그런것이아니라면 대기업 노조들의 만행부터 바로잡아주십시오.
제목: 아기 둘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저는 올해 30살 아기 둘 엄마입니다. 결혼전 첫 아기가 먼저 생겨 부랴부랴 결혼준비를 하느라 모은 돈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 반 전세로 40만원씩 월세 내며 살고 있습니다. 올 6월 목동 L모 새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대출이 힘들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대기업 회사원이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야근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 올해 연봉이 올랐고 8000만원대입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대출 80%대까지 나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현재 은행에선 60~70%대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4년차 아기 둘 키우는 신혼부부로서 당장 1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아기들은 계속 커가고 있고 결국엔 저희같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내집마련을 못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으론 저출산이니 저결혼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현재 결혼도 하고 애들 키우는 저희들은 현재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능력이 되고 보증이 되는 사람들은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정책들을 다시 세워주면 정말 지금 아기들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청원에 성비를 표시하고 필터링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청원에도 성비나 청원자와 동의자의 성별이 드러나거나 인신을 공격하는 등의 청원은 필터링을 거쳐 등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은 청원에 반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몇몇 익명의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인 척 분란을 조장하고 남성이 여성인 척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청원 사이트 역시 익명으로 청원을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분란 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남녀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평등 관련 청원이 많아지는 가운데 몇몇 청원은 오히려 이러한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몇몇 개인을 저격하는 청원 또한 몇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청원 사이트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청원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청원에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청원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청원이 갈등을 키우는 데 이용되거나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 남성을 위한 보호법 개정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남자가 1번 밥사고 남자가 또 한번 밥사면 그때부턴 여자도 1번은 밥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사지 않고 얻어먹고 도망가면, 빨간딱지 붙여서 "먹튀녀"라고 정보 뜨게 해야 합니다. 요즘 이혼률도 높고, 워낙 살기가 힘들어 연애라는 달콤한 말로 공갈치고 도망치는 여성이 많습니다. 물론 남자도 이런 도둑놈들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 연애 등록시켜야 합니다. 철저한 CCTV의 감시와 처벌로 애를 낳지 않는 목적의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주황딱지를 붙여서 "헛짓거리"라고 써붙이고, 공부도 하고 직업도 있고, 성실히 산 남성과 여성은 "초록색 딱지"를 붙여서 공개 연애가 가능하도록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거 세상 골치아픕니다. 이래서 결혼하겠습니까?
제목: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으로 새 국회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현 국회는 국민을 피로하게 만드는 없어져야할 국회이다 남북문제 미북문제 개헌 패러다임의 던환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저임금정책등을 추진할 수 있게 현국회를 해산하고 총선 실시로 새국회를 만듭시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남영신특전사령관님  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꼭 보세요 남영신특전사령관님도 꼭 보세요 국방부로 속해있는 군부대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 부천에 위치한 특전부대 9공수 7851부대 간부미용실서 일하는 미용사입니다 2016년5월쯤 당당히 서류를 내고 면접보고 2016년6월30일부터 간부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쓸때 근무하고 2년뒤 무기계약으로 된다하여 2017년6월30일에 재계약을 하고 올해 2018년도 무기계약을 앞두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8년6월30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중사들의 두발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해지사유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현정부의 고용안정정책 일자리창출에 어긋나며 부대원상대로한 설문조사또한 전근대적이었으며 저희미용사들과 무기한계약을 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동료미용사는 부대의 무원칙 고용해지통보는 부당하다사용되기에 갑의횡포에 해지사유는 이유가 불문하다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가4월쯤에 근무시간변경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09시부터~ 17시30분까지 인데 5월부터 09시부터~18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시행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근로계약서상에는 2018년6월30일까지는 17시30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군부대라는 것이 근무하다 보니 이러한저러한 변동사항이 많더군요 그때마다 다 맞춰서 근무했습니다 그런일이 있은후 부대인사처에서는 부대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중사들은 군인들은 짧은머리규정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용사에 대한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대별로 중령님들이 짧게 컷트해주라하고 대대주임원사님들도 짧게 컷트해주라하고 컷트를 잘하건 못하건 하중사들의 불만은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윗분들의 말대로 하중사들의 머리를 짧게 해주면 모든불만이 미용사인 저희에게로 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군인들에 의견을 참고하여 컷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부사관으로 들어올때 분명 두발규정이 있습니다 군인답게 단정하게 윗머리 몇센티길이까지 규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중사들의 불만이 있는건 당연할수밖에 없고 그럴수밖에 없는 군부대에 문제가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미용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기계약만 기다리며 2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내에서 군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민간인 저희 미용사를 이렇게 취급해도 됩니까 저희 미용사들 10년이상의 경력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용인으로서 절대 실력이 못하다 생각지않습니다 최저임금에서 몇만원 더받고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작년연말부터 올봄에 부대내 참모장님도 바뀌고 많은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장교분들이 바뀔때마다 미용실도 달라져야 합니까 사람도 바뀌어야합니까 지휘부 참모부 장교분들이 바뀌면 저희와 어떠한 소통도 하지는않고 그저 하중사들의 설문조사로만 판단한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을 첨부터 해줄생각이 없었는지 높은신분이 바뀌어서 저희가 바껴야 하는것인지 군부대내 이런한 상황을 꼭 분명하게 이유를 찾아주시고 저희는 재계약이 무기계약이 않될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특전사령관님도 잘못된점을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제목: 청년실업 해소방안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청년 일자리해소 방안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은의견이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않을까해서 청원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있는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적정량 매각하여 그돈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앙지역인 충청도에 대규모 공장용지를 조성한후 (예를들어 1000만평이나 2000만평 조성) 10대 재벌을통하여 각 회사별로 일정량의 면적을 무상으로 50년간 임대 협의한후 연차적으로 공장건설 계획서를 받아 임대분양을 해준다면 효과적이지 아닐까해서 제안해 봅니다. 이에덧붙여서 가능한 세제혜택까지 부여한다면 1석2조가 아니겠습니까? 공장건축에 따른 고용효과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을 고려해볼때 상당히 클 것으로 에상되기때문입니다. 너도나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볼때 청년들의 취업기회는 더욱 어렵게 가중되고 있어 이해는 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본다면 기회는 되찾을수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은 많겠지만 정부의 긍정적인 의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기대를 해 봐도 될런지요?
제목: 평택항 운영관리 및 차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평택항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같이 정상적으로 노란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면 자신의 사업 이익을 위해 일반 비영업용 번호를 달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pctc 및 아이포트 컨테이너를 실어주는 장비기사들과 석재 회사와의 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항내에서 많은 불만이 있으며 선의에 피해자들이 있어 담당 기관에서 조사 및 단속을 해주셨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을 실명제 또는 게시글 필터링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국민청원 게시판은 장난치는 곳도 아니고 개인 블로그나 카페도 아닙니다. 장난글 같거나 이상하거나, 말도 안되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런 글들로 인해 오히려 진지하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글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변경해 주시거나 필터링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앞 지하 8m에 499kV 특고압 매립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181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발 끝까지 읽어주시고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2013년부터 서울, 경기북부 지역 정전시 전력 확충을 위해 부천시를 관통하는 특고압 라인 매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 중상동과 인천 삼산동은 도시계획 당시 지중화 작업되어 지하 8m에 154kV 전력공급선이 매립되어 있다고합니다. 문제는 이번 전체 공사구간 중 상인초 ~ 영선초 구간은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지하 8m (154kV ) 고압선에 345kV의 특고압을 추가로 매립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정문 지하 8m에 499kV의 특고압이 흐르게 됩니다.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전자파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은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상인초 1300명, 영선초 950명이 재학중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밀집해 있으며 초근거리에 또 다른 초중고 5개교가 있습니다. 한전은 전자파가 우리나라 권고기준에 못 미치지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전자파 권고기준> 우리나라 833mG 스웨덴 2mG 네델란드 4mG 스위스 10mG 이스라엘 10mG 이탈리아 30mG 스웨덴 페이칭 보고서에 의하면 송전선로 인근 17세 이하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은 전자파 2mG 이상에서 2.7배, 3mG 이상에선 3.8배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833mG....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전자파 권고기준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 WHO세계보건기구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지정(2011.05) * 2015.09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통신전자파진흥원장에게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냐고 묻자 알고있다고 답함. 가습기 살균제와 라돈침대는 처음부터 그 위험성을 알면서 판매를 한건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것들이 재앙처럼 나타나는게 현실입니다. 조금의 위험이라도 감지를 했다면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국가가 해줘야 할 의무 아닌가요? 학교 앞 그리고 학교를 관통하는 특고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인천에서 생산된 전기를 광명으로 송전해 서울 및 경기북부의 전력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저희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우회 할것을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아파트 옆에 굴포천과 논 있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가 있는 구간은 지하 30m 매립을 요구하였으나 한전은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만 할 뿐 그 어떤 대처 방안도 없이 공사만 강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간은 30~50m 깊이로 굴착 하면서 ( 인근 지자체에는 지하 50~80m 매립함 ) 왜 상인초에서 영선초 구간만 지하 8m에 추가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8m 깊이가 문제가 없다면 다른 공사 구간도 8m깊이로만 굴착하면 더 많은 공사비가 절감 될텐데 말이죠~ 다른지역 지중선로는 지하 80m로 굴착, 송전탑은 왜 100m도 넘게 높이 세우는 걸까요? 참고로 땅속 송전선로가 송전탑 보다 더 위험하다 주장 하시는 국회의원분도 계십니다. 분명 전자파의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주택가를 관통하는것도 모자라 공사비를 아끼겠다는 명목하에 기존에 매설된 라인을 재활용하여 몇 천명의 아이들을 499kV 특고압에 노출 시켜도 아무 문제없다는 국책사업. 수천명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추가 공사비용만도 못한 대접을 하는국책 사업. 우리는 지금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분명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책사업인가요? 밀양과 충청도 송전탑 마을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 밀양 송전탑 765kV 특고압 (70~80대 할아버님과 할머님들께서 12년간 투쟁 ) * 당진 화력발전소 부근 765kV 특고압 (고압 송전선 아래에서는 전기가 없어도 폐형광등이 빛이남) * 서산시 팔봉면 354kV 송전탑 (2013년 당시 69명 주민중 29명 암 발생) 이 밖에도 특고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례는 많습니다. 90~120m 높이에 765kV, 354kV 송전탑 주변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아이들이 매일 생활해야 하는 학교의 지하 8m에 흐르는 499kV 특고압이 아이들에게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한국전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단 이 문제가 부천과 삼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하 8m에 499kV 특고압이 매립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대한민국 초중고 어느 학교에서든 똑같은 일은 발생할것입니다. 부천시는 분명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몇 년째 방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인천시는 지역 시민들을 버린거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우리 아이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제가 왜 아이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낳고 살고 있는건지 지자체와 교육부, 그리고 정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출산장려 정책 백 번하면 뭐합니까? 자라고 있는 아이들 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나라인 것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사회적 관심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쁘실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6

미투운동으로 사적인 보복 의도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무고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그만 것도 왜곡시키고 과장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서로 담합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도 사회악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경제적 이익 목적이나 복수 차원의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 성폭력 가해자는 엄중처벌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무고 행위라면 엄중처벌은 물론이고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살인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제목: 여성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남성에 대한 성추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여성에 의한 성추행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무슨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 남성이 도와준다. 그런데 그 때 남성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즉 손이 부디치는 일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깜짝 깜짝 놀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손의 터치를 막아야 하며, 그러면서도 기분 나빠할까봐 항상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해야한다. 과거의 경우에는 정반대였다. 여성의 손이 고와 남성에 의해서 손이 이쁘다고 강제적으로 잡히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손이 너무 아름다우니 한 번 잡게 해달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영국 여왕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과거에서부터 흔히있는 일이기도 하였다) 여성의 경우도 이 남자가 나에게 필요한 남자이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면 즉 자신의 물건을 팔아주거나 단골손님이거나 하면 그냥 자신의 손이 이뻐서 그런 것이니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고 그 반대이면 남자는 그냥 당하기만 한다. 이쁘면 이뻐서 오인받을까? 내가 싫은데 그 여성에게 그것을 받아주면 그 여성이 내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인할까봐 남자들은 여성의 손을 대단히 무서워 해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제목: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건보적용 시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지난 2월 중앙일보 기사 입니다. http://mnews.joins.com/article/22374517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사실혼에 대해서도 난임시술을 지원 한다는 말에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언제 시행을 한단건지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대한민국에서 난임 사실혼 부부는 웁니다. 제발 언제 시행되는지 현재 진행이 어떤지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출산을 해소할 이런 정챡은 대통령령으로 당장 시행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인천 검암역 KTX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7

인천 검암역 KTX가 평창올림픽 이후 운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라는 국가 행사를 위해 임시 노선변경 불편하지만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운행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 정말 불편하고요 . .. 집값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없는 ktx 역도 만드는 판에 있는걸 적자니 뭐니 이런저런 사유로 사용안하다니요 .. 그렇다면 최초 사업성 조사부터 잘못된것이고, 엄청난 세금낭비라는 것뿐이 안되지요 정말로 운행하는게 적자고, 운행중지가 맞다면 최초 타당성 조사부터 건설까지 투명하게 세금이 재대로 쓰인건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닐봉지 사용 지양 관련 법 제정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

비닐봉지 사용 지양 관련 법 제정 청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은 연간 평균 450개 가량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식료품 쇼핑, 포장음식 구매 등 식품 구매와 관련한 비닐봉지 사용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러한 비닐봉지는 재활용을 하기에도 부적합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매립하여 썩는데도 백년 가량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이렇듯 비닐봉지 사용이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환경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비닐봉지 수요량이 특히 많은 요식업계를 관련하여 규제 법률 제정에 관해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38

사랑하는 나의 딸은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2017년 3월, 중학생이 되어서 예쁜 교복을 입게 되었다며 해맑게 웃고 기뻐하던 딸은 교복을 몇 번 입어 보지도 못한 채 3월 14일 아빠 엄마를 뒤로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무남독녀였던 딸은 그 누구보다도 착했으며 아빠 엄마에게는 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 딸이 왜 그 먼 곳으로 가버렸는지 너무나도 비통하고 허망해서 저와 아이 엄마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초등학교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중학교도 같이 가게 되어서 신났던 아이였는데 오해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던 딸은 3월 14일 생리통으로 아프다며 보건실에서 처치 후 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엄마와 통화를 했고 집으로 와서 쉬라고 했다며 담임선생님께 조퇴를 요청했고, 선생님은 부모와의 확인절차없이 딸아이의 말만 듣고 조퇴를 허락 하셨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13층 집이 아닌 15층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며 아빠 엄마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절친이자 가해자가 되버린 친구는 경찰과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언어폭력이 확인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랑하는 딸이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애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였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없었다고 합니다. 의무사항도 아니라는 말과함께. 선생님들도 바쁘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아이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전화도 아니고 문자라도 보내주셨다면 이런 비극을 피할수도 있었을거라는 희망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2017년 3월에 머물러 있고, 사랑하는 딸은 없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학교의 아이가 죽음을 택해도 학교안전법상, 그리고 학교 의무사항에 문제가 없다고만 말하는 현 교육당국에 정말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 법조항들을 만들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조항들이 현 시대에 맞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잘 들여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저희 딸처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메뉴얼이 아닌 애정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살펴 주시길 학교와 교육부처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대중교통 불편신고★ 경남 창원 시내버스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난폭운전, 불친철, 교통법규 위반 등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1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30여년 동안 겪고 있는 경남 창원 시내버스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발 많이 읽어 주시고, 시내버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1. 시내버스의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난폭 운전 고발합니다. ☞ 방향지시등(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 및 마구잡이로 끼어들기 등으로 운전자나 대중교통 이용자 둘다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 아무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급출발과 급정거를 하고 있습니다. 2.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불친절을 고발합니다. ☞ 버스를 탈 때, 인사는 고사하고, 버스에 타기 무섭게 출발 합니다. ☞ 하차 시는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뒷문 스위치를 작동해서 '삐' 소리가 나도록 하여, 뛰어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승하차 시, 기다려주기보다는 짜증내고, 욕하고,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시내버스의 밥 먹듯이 자행하는 교통법규 위반을 고발합니다. ☞ 버스 정류소 가까이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 항상 1~1.5m 떨어져서 차선을 걸쳐서 정차하여, 시민들이 한참을 뛰어서 승차하게 만듭니다. ☞ 1.5 차선을 걸쳐서 정차한 후 바로 출발을 위해 좌측 깜빡이를 켜놓고 있습니다. ☞ 왜, 승차 시, 마음 급하게 뛰어타야 하고, 내릴 때도 뛰어내려야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많지만, 위 3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내버스의 횡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진짜, 건달이나 깡패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갑', '을'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갑, 을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갑'인거 같은데, 어떻게 그 알량한 버스기사라는 타이틀로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 소원이 제가 죽기 전에, 시내버스 교통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발, 많이 읽어주셔서,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횡포를 뿌리뽑고,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자로서 권리를 찾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많이 읽어주시고, 시내버스 교통문화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국민청원을 폐쇄시켜주세요.... 너무 장난식으로 청원을 올리고 되도안되는 말을 올리는것 같습니다... 누구를 사형시켜달라 없에달라....청원올리는수준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청호나이스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2

청호나이스에서용역계약으로 10년가까이 일했습니다 이번에 나이스엔지니어링이라는 자회사를만들어 직접고용이아니라간접고용을하면서 시용계약하여 평가한다고합니다 지금까지근무한기간은모두무시하고요 그리고 통신료5만원제외하고 차량유지비,식대그외는아무것도없습니다 국민에한사람으로 대통령님께 부탁하나만할께요 직접고용및진짜정규직(가짜말고) 으로 모든회사가 시행하도록 한마디만해주세요.
제목: ■((제목))자유 한국당 해산심판요청.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1

자유한국당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차 남북회담,. 모두 응원하며, 평화 바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냉소적 의식 판단발언. 위장 평화쇼다. 운전자 자격없다. 그럴 줄 알았다.등등 국민과 동떨어진 안보팔이 행세.만 하는 자유 한국당. 해산 되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정쟁 놀음만 하고, 죄란죄, 부패 비리 집단입니다.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반대만 하는집단, 없어져야 할 집단입니다. 아래 링크로 모여, 꾹 눌러 동참 해 주세요. (15만 넘음) 아울러 적폐 국회 규탄!!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 매주(토) 저녁5시 6월2일. 토요일 5시 (2회) 집회신고 했음. 말 안 듣고, 일 안 하는 적폐국회 규탄. 촛불 모여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 국정과제를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문제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년 알바생들은 고용주의 갑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몬에서 알바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바생 5명 가운데 4명은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고용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갑질 유형은 감정노동, 부당한 지시와 대우였습니다. 임금체불 또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대전, 계룡, 공주, 논산 등에서 임금을 체불 당한 사람은 2017년 9374명, 그 금액은 자그마치 407억 700만원 이었습니다. 한 피자 업계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무줄 노동시간을 적용하고, 야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꺾기 사례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바생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체불 당해 고용노동청에 신고 한 뒤에야 겨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알바인권법’을 통과 시켰지만, 이는 단순히 고객의 폭언 등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일 뿐, 정작 ‘고용주’의 갑질에 고통 받는 알바생을 위한 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바생들이 고용주의 갑질에 의해 고통 받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들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알바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이전, 근로기준법에 대한 1년 2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요청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지만, 그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바생들이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기준을 강화하여 임금 상시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알바생들의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으며, 고용주 또한 알바생의 인격을 더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알바생들이 갑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갑’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써주세요!
제목: 청원 사이트 모바일 UI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모바일로 보기 너무 불편하네요 보기 편하게 개선해주세요 아니면 앱이라도 만들어주던가
제목: 현 국회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5

남북 관계 헌법 개정 경제 현안 일자지 정책등에 대하여 현 국회는 걸림돌만 되고 있다 결림돌만 되고 오히려 국민들의 스트레수만 양산하는 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 새 국회를 구성하여 국정을 옯바르게 수행하게 새국회를 구성하자
제목: 사이버모욕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사이버인터넷방송에서 고소측이 먼저 시비걸고 모욕적인말을해서 녹화한 증거는없고 화가나서 인터넷에 단순욕설글올렸다고 고소되어서 죄가성립된다는건 정말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허위사실 심한욕설이면 이해하나 단순적인 일상에서 단순욕설을 인터넷에 글올렸다고 모욕죄로 처벌하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6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부처기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혈세낭비도 문제지만 여성 특혜적이고 성차별적인 정책으로 여성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훨신 크다는 것입니다. 진정 성평등을 추구한다면 여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남성부를 새로 만들어 내야합니다. 약자인 여성 분명 존재 하지만 약자인 남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약자여성들과 달리 약자남성들이 국가의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고 국가적으로 성차별 행위를 한 것과 같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남성계층을 위해 여성부를 없애고 소외되는 계층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 국정과제를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문제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년 알바생들은 고용주의 갑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몬에서 알바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바생 5명 가운데 4명은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고용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갑질 유형은 감정노동, 부당한 지시와 대우였습니다. 임금체불 또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대전, 계룡, 공주, 논산 등에서 임금을 체불 당한 사람은 2017년 9374명, 그 금액은 자그마치 407억 700만원 이었습니다. 한 피자 업계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무줄 노동시간을 적용하고, 야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꺾기 사례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바생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체불 당해 고용노동청에 신고 한 뒤에야 겨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알바인권법’을 통과 시켰지만, 이는 단순히 고객의 폭언 등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일 뿐, 정작 ‘고용주’의 갑질에 고통 받는 알바생을 위한 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바생들이 고용주의 갑질에 의해 고통 받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들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알바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이전, 근로기준법에 대한 1년 2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요청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지만, 그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바생들이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기준을 강화하여 임금 상시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알바생들의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으며, 고용주 또한 알바생의 인격을 더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알바생들이 갑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갑’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써주세요!
제목: 로젠택배 불매운동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택배직원만 개같은줄 알았더만 회사에서 대책말하는것 보니까 가관이네요. 택배지원이 잘못했는데 감싸는것 보면 소비자는 호구인것 같네요. 택배직원이 사소한 문자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를 않나 택배직원말고 그 아들이 우리집에와서 우리부모님 욕하는것 보면 가관이네요. 개 정신병자 가족같네요. 택배회사 대응도 개같네요. 자기들 잘못은 인정안하고 넘이 조금 잘못한것 같고 신고한다고 하고 정말 개같네요. 가능하면 로젠택배는 이용안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저도 로젠택배 죽어도 이용안하려고 합니다. 정말 개같은 택배라서 이용하기 싫네요.
제목: 선천성 질환지원 사업 바보되는 주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미숙아 선천성 질환에 관련 지원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을 배속에 가지고 구개구순이라는 선천성 질병을 진단 받고 마음 고생 하면서 아이을 낳고 그래도 나라에서 이런 좋은 제도로 지원해 주는 구나 앞으로 많은 수술을 해야하는 우리 아가 한번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막상 수술을 하고 150만원 정도에 본인 부담금을 내고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 들어가 있어야하고 세부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등 챙겨서 방문하니 막상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정도 되네요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본임부담금의 90%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방문 상담을 해보니 본인 비급여 부담금 중 90% 거기에 상급 병실료 차액을 뺀다고 합니다 막상 열어보니 10만원 조금 넘네요 100일된 아이 데리고 성형외과 다인실에서 수술받고 보호자 둘이 지내기가 쉬운일인가요 젖병 젖병건조대 기저귀 분유통 보호자 갈아입을 옷 5박 6일을 지내야 하는데 다인실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상담해 주네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상급병실료을 전부 제외 시키는 건 아니고 상급 병실료 차액을 뺀다고 하는데 기준 병실료라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니까 저보고 병원 가서 알아 보라고 합니다 돌아오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수술하고 아이 고생한 것 다시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처럼 잘못된 내용으로 보건소 방문해서 상처 받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보건소 홈페이지에 상세하고 바르게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 헛된 희망으로 상처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답변하지 않는 청와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국민신문고와 청원을 몇번이나 남기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어찌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부탁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나라가 있기전에 국민이 먼저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이고 법이있는것이지 국민이 없으면 나라와 법이 무슨 소용인가요? 급해서 어려번 글을 납겼는데 답변 준다고 이야기만하고 소용이 없네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한 사람의국민으로써 답변을기다립니다. 이번에도 이내용을 보고 답변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망스럽습니다.
제목: 아이코스 히츠 유해성 검증 촉구   (정말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2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이코스 관련 일을 하시는 지인께서 "아이코스 히츠를 피울 때 눈금선까지 담배를 넣지말고 5mm정도 덜 넣고 피우라는 조언" 을 주셨습니다 아니코스담배내에 들어있는 비닐같은 물체(비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하 "비늘")가 열이 가해지면서 녹아 그걸 흡입하여 몸에 매우 나뿌단 이유였습니다 아이코스는 판매개시 1년만에 점유율를 높여 흡연자들 중 많은이가 아이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립모리스 같은 다국적 기업이 고열의 연기가 통과하는 곳에 위험한 비닐로 사용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닐이 정말 유해하다면 보건복지부는 절대 판매허가를 주면 안되었을 것입니다 담배가 당연히 일정의 유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구합니다 담배를 피고 싶은 거지, 비닐을 피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유해성 검증 부탁드립니다 담배의 본연의 유해성이 아니라, 이 비닐의 유해성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유해성을 알고도 1년간이나 판매를 허가해 준 정부당국자와 판매 회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 취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난 외국에 가서 언어학원도 다니고 일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주변을 보니. 온통, 신경 써야 하는 일들 뿐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인지? 뭔지? 이딴 애기는 그만하고 남북정상회담 그만하고. 통일도 그만합시다. 전 통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조용히 있기만 바라죠.또, 해외 취업을 할 수가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남들 도와줄 형편도 아닙니다. 가정생활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리저리 생각과 계획만 하고있지 주변 환경과 음식값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 돈을 공무원들은 느긋하게 쉬면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면서 누구는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기업도 잔업을 시키는 곳만 알아보기만 하고 월급적게 준다구 하지않나? 비정규직으로 1년 지나야 정규직 된다구 하지않나? 정부가 왜 이렇게 잘 하지를 못 해도 기업사람들에 잘못된 방식은 없애야 한다구 봅니다. 솔직히, 전 단기간 일을 해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 말구 다른 나라가서 살아서 그 나라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