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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정의 기금 (돈 구치소) 설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일종의 ‘돈 구치소’를 설립하여 경제사범의 인신 구속 뿐 아니라,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권의 행사도 한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오랜 기간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과 심화의 근본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근래 들어 지나친 부의 편중은, 대형 경제사범 (예컨대 재벌, 그네, 순실) 등이 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회적 공공이익에 반해 저지른 크고 작은 범죄 행위가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부당이득 취득과 재산 은닉에만 멈추지 않고, 여전히 자유롭게 운용 가능한 자금을 통해 구속 중인 대형 경제사범들은 자신에 유리한 언론 캠페인, 단체를 통한 압력 행사, 입법 모색, 증거 인멸 및 증인 매수 등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원리는 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근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이란 변화되는 시대 상황(부의 불평등 심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복리의 측면에서 볼 때, 가진 자의 재산권 행사가 사다리 차기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잠재적 재산권 뿐 아니라 건강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격권마저 심하게 침해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정의 기금은 경제사범의 인신 구속과 함께 또는 별개로 재산에 대한 일시적인 구류를 (추징이 아닌) 통해 현금 흐름을 감시하고 재산의 형성에 대해 소명토록 하며, 미신고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은닉 재산을 추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범의 형 확정 시 동일 기간 동안 기금 (추징금 제외)의 운용을 통해 사회적 균형 발전을 증진하는 것은, 경제사범이 조장한 사회적 폐해를 복구함과 동시에 경제 정의 실현을 통한 공공복리 향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인 경제사범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정치적 무능으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한국 사회는 수혈이 절실한 시점이며, 숨어 있는 은닉 재산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금 흐름의 물길을 옳은 방향으로 터주고 역류를 막는 장치를 만든다면 대한민국 경제 소생을 북돋는 수혈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다만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는 지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수술칼이 되느냐 사람을 죽이는 백정의 흉기가 되느냐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동안 어둠 속에서 부당하고 은밀하게만 유통되던 불법자금에 햇볕을 쪼이고 보람 있는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 또한 자본에 대한 올바른 처우 개선이 될 것입니다.
제목: 조두순 외출 제한거리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나영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거리에 있는 아동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이 아동을 접근 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조두순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에 위치추적기를 평생 달고 그리고 조두순이 사는 집안에 조두순의 집이라고 팻말을 붙여놔야 합니다. 이웃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동보고를 강화해야 합니다. 조두순에게는 인권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인생을 밟아 버렸습니다. 반성도 없는 조두순의 외출제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업무시간 조정으로 가족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관습화되어있는 하루 8시간 근무를 과감히 버리고 출근시간 등을 고려한 유연적 업무시간으로 변경 예로 정해진 퇴근시간이 아닌 업무로 인해 일찍 출근시 근무후 일찍 퇴근(정해진 업무시간을 채우면) 추간근무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주고 업무지시자가 책임지게 한다던지 하여 일과 가정 휴식이 공존한 삶이되게 여건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시간 조정으로 발생하는 시간은 파트타임 인원등을 고용하여 보완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두서없이 작성했는데 고민해주세요 왜 출산하지 않냐고만 하지말고 원인을 고민해보시길 상기 내용도 한가지 이유임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4

정말매스컴을 접할때면 세상살기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묻지마 살인.묻지마 폭행.조두순같은 부르고싶지않은 악질범등 이런게 세금오르는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사회가 구축되어야합니다 피해자에게 평생씻을수없는 범행을 저지른사람들은 사형을 시키지못할거면 사회에 나오지못하도록해주세요 불안하고 무섭고 저런사람들이 세상밖으로 나온다는게 역겹습니다.용서가 안되는 저런사람만 처리해주는 슈퍼맨.각시탈.킬러가 있었으면 하는생각이 법을개편하자는 생각보다 먼저 들정도입니다.
제목: 김영란법에 대하여5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청탁금지법은 야누스의 두얼굴 법이다. 청렴사회를 지향하지만 민생엔 아픔만 가중한다. 가면극이다. 선량의 탈을 쓴 도깨비춤이다. 감미로운 언변으로 멋드러진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방방이를 흔들어댄다. 이로운 세상을 열겠다한다. 깨끗한 나라 만들자 한다. 우린 그 말에 현혹하여 열렬히 환영한다. 찬사한다. 감격해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픔만 가중되어 간다. 안되던 장사 더욱 힘들어간다. 농사꾼은 쟁기를 놓아야한다. 판로가 막힌 기업은 생산을 멈추어야한다. 청년은 더욱 실의에 젖어야한다. 가난한 자 더욱 못살게 하는 법이다. 멋진 꿈에 참담한 현실법이다. 이대로 이데아로 가다간 굶어죽겠다 아우성이다. 청탁법은 모세의 약속의 땅인가. 그래서 앞으로 60년간 대대로 헐벗고 굶주리며 꿈만 꾸며 살아야 하는가.우리사회에서 청탁법을 바꾸자 하면 대역죄 취급한다. 마치 약속의 땅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 열리는 그런 환상에 젖었다. 미망에서 깨어나질 못한다. 도깨비의 마술에 걸렸다. 안타갑다. 문재인도 포기했다. 그쪽 쪽수가 장난아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은 더욱 가난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다. 장사가 안되는 가계는 더욱 힘들어야할 참담한 현실이다. 멋진 세상을 밝히겠다고 촛불을 들었는데 그들이 태우는 초가 가난한 백성들의 생계요 실낟같은 꿈이라는 것을 까맞게 잊었다. 계속.
제목: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158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1.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강화를 부탁 드립니다. 입주시에 지키지 못 할 내용들은 광고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2. 조약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위험부담이 어떤게 있는지 다 설명해준 후에 조합가입을 받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지역주택조합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 입니다.) 3. 조합원 요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입주시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같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자기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이자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들은 여러가지 문제로 (땅문제, 내부법적갈등 등) 처음 말했던 기한 안에 아파트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다른 아파트를 사지도 못하고 언제끝날지 모르는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유지조건을 풀어주십쇼. 3. 2017년 6월 3일에 개정된 법을 이전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쇼. 4. 그리고 최대 건축 기한을 두어 그 기한이 넘어가면 원금손실 없이 조합원 탈퇴가 자유로울수 있도록 해주십쇼. 5. 전국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중 몇군데 샘플링하여 전문가 및 시민을 파견 조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법이라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수만가지 문제가 뜹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정비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허탈하네요 병원진료받고 만44세가 지낫다고 비보험 너무하는거 아니예요 글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말이 더 짜증나네요 고령은 위험해서 안된다고 말도 안되는소리나하고 있고 그럼 고령은 엄마될자격이없다는 거예요 청원해봣자들어나줄지모르겠는데 정말너무하네요 보험금만냅다올려놓고 나이제한땜에 병원에도 못가겠네요 저같은 서민은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5

2020년이 곧다가옵니다. 이말은 즉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말이됩니까? 딸랑 하는건 전자발찌에 일정기간 신상정보공개라뇨... 다른 나라는 성폭행 자에게 공개사형,거세(남자성기 자르는..)를 합니다. 조두순이라는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출소한다면 남은 모든 국민들의 인권은 뭐가되나요? 과연 그사람이 출소후에 과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만약 출소뒤 제2의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해주실껀가요? 그땐 사형제도 하는건가요?? 제발 부탁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단 다른 국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곳인데 어찌보면 북한보다 못하는거 같네요 북한은 그나마 사형제도라도 있지....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얼마전 모 방송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위헌 판결을 받아 이제 성범죄자들이 다시 제한 직업군없이 마구 취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에 생존권을 위한 취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범죄자들의 알려진 특성상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그 사람들이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제2의 조두순내지 이영학등 수많은 동범죄자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취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 곳을 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후속 대책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조두순이 학교에 취업하는 경우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운전자 양심 공익광고 필요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사실, 너무나 쉽다면 쉽고 별일 아니라면 아닌거라 넣고자 하는 글이 청원을 넣어야 하는게 맞는건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글을 올립니다. 제가 청원을 할것은 다름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 대한 공익광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것입니다. 공익광고가 효과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모두다 레이싱 선수들처럼 차를 운전하며 탑니다. 속도를 무조건 내야하고 어찌하든 빨리 빨리 다녀야 하고 그러다보니 끼어 들어야 하고..내 차는 주차를 어디든 해야하고.. 횡단보도가 있어도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나는 가야한다" "나까지만 가자" 이런식으로 냅다 달립니다. 인도가 있는 공간에서도 어찌된것이 다 차들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보행자가 좀 천천히 걷는다 싶거나 길을 건넌다 싶으면 저 멀리서 부터 클락션을 있는대로 울리고 달려옵니다. 공포감이 생기지요.. 그러다보면 건너는 중간에 놀라서 순간 멈칫하게 되어 더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우회전은 신호등이 따로 없다보니 더 심각합니다. 신호등이 녹색등인데도 우회전은 자기 차 앞에만 사람이 없으면 길 건너는 사람들 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차선 안지키는것도 심하구요. 요지는.. 교통이 어찌 된게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나 인도에서도 무조건 차들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파킹해주시는 분도 차 들어와야 하니까 사람들 통제하고 그러지요. 비교하긴 싫지만 일본만 해도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가 적습니다. 운전자들이 답답하게 생각한다해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자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도로에서나 다른곳에서도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 인데 공익광고라도 좀 해보면 나아질런지 싶어 청원해봅니다. 예전엔 학교앞 도로 안전운전에 대한 공익광고가 나왔는데 요즘엔 도로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미비해서 아쉽습니다. 차가 많아진 우리나라 사정상 어쩔수 없지만 운전자 습관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 과태료가 확 늘어나던지 해야 조심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양보 운전이 되려는지.. 그리고 공사현장이 있는 곳에서의 도로 통제는 몇미터 전에 공사중이라는 표시를 두면 좋겠습니다. 공사현장 바로 코앞에 가야 통제가 되서 후진해서 차를 빼고 하는 위험성이 없어질거 같습니다. 여러 청원글에 노고가 많으실텐데 제가 드린 글에 대한 답변이 없다해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릴수 있는것만으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유통업계 아울렛 포함 한달 정기휴무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0

지금 일부 백화점, 쇼핑 몰, 유통 업계만 정기 휴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대 하여 모든 유통 업, 백화점, 아울렛, 쇼핑 몰 등 한달의 한번, 두번 이라도 좋으니 정기 휴무를 지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주말, 연휴에도 불구하고 오픈하거나 운영하기도 하는데 정기 휴무라도 있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토요일 집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을지로에서 직장 생활중인 시민 입니다. 매주 하는 집회 때문에 장사에도 지장이 있고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어요. 탄핵때부터이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부탁입니다.. 집회을 다른곳으로 잡아 주시던 해주세요
제목: 학대 피해 부모 눈물 호소에도…CCTV 공개 거부한 경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85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22&aid=0000291213 서울 성북구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뉴스기사입니다. 관련기사 참고하셔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였는지 이렇게 학대정황이 있는데도 개인사생활 보호법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경찰과 천주교측과의 뒷거래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큰 종교조직과 개인과의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청와대!
제목: 종교인과세의문제점인 필요경비는 조세정의에 맞지않는 악법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8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하는 이유는우리 헌법제38조의국민개세주의 조세원칙에 부합하여선언적 의미가 크기때문이고 국민으로 당연한 납세의의무이고 필요경비등으로 말도 안되게 탈세와조세정의에 반하는 종교인들의 행동은 일반 국민들에게 반감과조세정의가 대한민국에 없음을 말해주는 적폐 중에 적폐일것이다
제목: 나이 계산할때 만 나이 문제인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서 한국 나이가 있고 만 몇세 나이가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거의 모든 행정에서 보면 만나이가 기록이 되죠 대한민국만 특이하게 태어나면서 1세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뉴스에서도보면 0세 영유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들 보실겁니다 도데체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는 만나이로 하는데 왜 태어나면서 부터 1세인건 못고치는 겁니까? 행정편의주의 아닌가요? 시행령 정도 고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조수둔 외 악질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4

조수둔이 세상에 곧 나오는데 국민들은 그인간 얼굴도, 신상도 모른채 그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길, 건물을 드나들라는 건지, 한 국민으로서 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범죄자는 신상공개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다른 범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가요? 경찰들 얼굴은 공개해도 범죄자 아니고 경찰이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전자발찌 7년이라고 뉴스에 나왔던데, 그 7년 끝나면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호관찰 받은 학교 양아치들, 범죄자들 다시 범죄 저지르는거 모르시나 봅니다. 국민으로서 두려운 건 당연한건데, 그사람을 알아보고 알아서 몸을 피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주지 않는다는게 참..너무하다고 생각하구요. 나랏일 하시는분들 본인 가족분들이 이렇게 당해봐야 깨달으시겠죠. 그렇죠? 그 한사람으로 인해 나타날 여러가지 나비효과들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조수둔 외 극 악질 범죄자들 신상공개, 최소 얼굴만이라도 공개 청원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사망 그리고 보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하나뿐인 사랑하는 누나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간지벌써 2개월인데 답답하고 답이안나와서 혹시 방법이 있을까하여 글남깁니다 누나가 이혼을두번하고 첫째신랑에게 아들하나 둘째신랑에게 딸하나 아들하나 전부미성년자.. 애들이 법적상속권자라 친권을가진 그사람들이 보험두개랑 심지어 개인합의까지 다 꿀꺽하게된다합니다. 우리는 장례비 800마넌을 삼촌한테 빌려서 냈는데 그것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고합니다. 장례식장이나 유골뿌리는데조차 나타나지않은 그놈들의 양심을 믿어야하는 상황인데 처음엔 돈나오면 먹고살게 해줄께하던 사람들이 사건이 검찰로넘어가고 어제 마지막보험청구에쓸 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발급되는순간부터 전화도안받고 만나주지도않습니다 근데 더 혈압오르는건 가해자가 우리 유족은 합의고머고 힘하나도없는거 아니까 두달이되도록 사과전화조차도 없습니다. 열심히 잘살고있는 내누나 내딸 죽여놓고 누나에게 해끼친 전 신랑들만 배불려놓고 다른피해자들 합의다하고 우리는 법적상속권없는 즉 우리랑합의해도 인정안되는거아니까 그냥 법원에 공탁걸었다고합니다 ... 하... 이게 뭔법이 이런게있나요 변호사고 뭐고 다알아봐도 답은 애들이있으니 상속권이 없다하네요 누나 술먹고때리고 쓰레기짓한놈들은 신나서 서류띠로댕기는거보니까 피가거꾸로솟네요 답없겠지요? 법을 좀 바꿔야하지않나요
제목: 서비스업(백화점 및 유통 등...)근무시간단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4,218

현재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백화점 근무체계는 백화점 정직원(파트리더/서포터)과 매장판매직원(브랜드 직영 사원 및 개인사업자)로 나눠지는데 현재 백화점 정직원은 주5일제 근무로 근무환경이 좋은 반면 매장내 브랜드 직원들은 주1회 휴무가 통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너무 열악합니다 일부 백화점에서는 매출감소로 인해 월1회 정규휴무도 없앤 상태고요 현재 근무시간은 아침10시 출근에 11시오픈/9시폐점과 금/토/일은 연장근무로 11시오픈/10시폐점입니다 정말 주1회 휴무와 9시/10시 폐점으로는 퇴근후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대형유통들의 이익에 눈먼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점내 브랜드에서는 직원고용에도 많은 매장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근무시간이라도 단축했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외.살인마들 그냥 못나오게 격리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진짜무서워요 저런것들이 세상판치는데 여자인 나도무서운세상에 멀믿고 애기도낳고 살까요..인권? 저딴것들한테 그렇게어딨음.. 살인자 이런것들모아서 사회에 격리조치좀해주세요
제목: 양육비 이행관리원.양육비 국가선지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1

상대편이 재판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자동 이혼이 되었구요.위자료없이 한아이당 30만원에 양육비 총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수년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안았고 거주지와 직장마져 불분명하게 해놓고 잘숨어다니더라구요 어느날 국제전화가 걸려오네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진행중인걸 알고 잡을수 있으면 잡아보라는 말을 하더군요 관리원에서는 이렇게 외국으로 출국한경우는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주시더라구요 어쩔수 없는 부분을 도움받고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게 아닐까요 양육비미지급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신용등급 최하로 낮추고 입출국 통제 시키고 범죄자로 취급시켜야 합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에는 비정규직정책을 반영하지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장애로 인해 정규직에서 배제되는 것 현실 입니다. 정규직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청년실업도 해결도 어렵운데 장애인들은 취업하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목: 실패한 4대강을 초대형댐으로 다시살려보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이미 엎질려진물, 자연이 만들어낸 강에비해 유속이 5배나 느려진만큼 4대강은 녹조가 심해졌다. 임시방편으로 수문을 개방하고있다. 4대강은 무려 22조나 들여서 한 사업으로, 애물단지가 되었다. 단점투성이지만, 유익한점은 물의고갈만큼은 효과적이고 가뭄에대한 강주변 농경에는 문제가 없다는것이다. 이번에극심한 가뭄에도 강주변 농경지는 큰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뭄때문에 흉작이 불가피했다. 단 그 장점하나때문에 수많은 단점을 안고 22조나 투자한것은 밑빠진독에 물붓기였다. 4대강에서 크게 간과한게 있는데, 강이라는건 물이 잘 흘려가야한다는것이다. 그렇다는건 물줄기가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물이 계속 유입이되어야 강은 살아나는것이다. 보를 너무많이 만든것도 큰 실수였다. 차라리 강은 깊이파면서 자연을 품었어야했다. 더 깊고 넓으면, 홍수조절이나 수량은 유지되기때문이다. 여기서 끝난다면 지금 4대강과 크게 다를게없다. 유속은 느려지기때문이다. 강에는 산처럼 적당한그늘이나, 정화작용을하는 요소들이 부족하여 녹조가 더 잘생긴다. 또한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아 물이 계속 흘려야 강이 사는것이다. 그러기위한 공사가 남았다. 이미 22조나 들인 사업... 엄청난 돈낭비이지만, 그중 20분의1에 해당하는 1조 조금넘는 제정으로 실패한 4대강을 메꿀수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1조가 쉽게 쉽게 결정할수있는 돈이 아니다. 그러나 22조를 고스란히 버린채로 있느니, 1조를 더 투자하여 개선을 하고자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않을까 22조에대한 조사를 면밀히하여 앞으로 4대강 보완에있어, 비리가 근절되도록 해야할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책을 수렴해보겠다. 부디 이 내용을 비판비난만 하기보다,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덧글로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좋겠다. 라고, 수렴했으면한다. 22조는 너무 큰돈이다. 오히려 그돈이 너무 아까워서 개선하고싶다는것이다. 이제와서 다시 허물자니 그또한 뻘짓이다. 소양강댐은 물이 230일동안 혹은 270일동안이나 갇혀있는데 깨긋하다. 정화요소가 많이 내포되어있고, 또한 침전도 잘 이루어진다. 소양강댐은 산을끼고있어서 산에는 강수량이 월등히 높다 적당한 그늘역시 깨긋함의 비결이다. 소양강댐 건설비용은 318억 7000만원이었다. 물론 1970년대에 완공하였기에 비용은 적을수있다. 지금이라면 약 2000억원정도가 소요될것이다. 그정도로 투자하여 만수위 무려 198m라는 엄청난 댐을 만들었다. 이 공사로 수도권까지도 물공급을 하며, 가뭄을 조절해준다. 이와 4대강과 무슨상관이 있겠는가? 반문할수있다. 서막이 길다는것 이해하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보라 지리산과 가지산 가야산 각종 소백산맥과 낙동강물줄기는 이어져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어져있는것이다. 즉, 각 대표산마다, 거금을 투자하여 다목적 초대형 댐을 만들자는것이다. 헛소리같지만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산정상에는 적게는 2000mm 많게는 연 4000~5000mm나 온다. 겨울에도 무툼한 눈이 쌓여서 천천히 녹는다. 자연상태로는 일정기간 비가내려 나무가 버금고있다가 천천히 뱉어내는데 그 물줄기는 일주일채 버틴다. 그러나 그 이상 비가안오고 가뭄이 시작된다면, 강도마르고, 먹는물마저 마를것이다. 생활용수도 없을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인구는 무려 5000만명으로 그것을 다 수용하기위해서는 댐이 필요했다. 합천댐, 진양호, 소양강댐, 충주호, 밀양댐 등이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댐들은 식수나 생활용수등으로 사용하기위해 만든댐들이다. 4대강보완을 위해서는 더 많고 더 큰 댐들이 필요하다. 기존의 작은댐을 크게 증설하거나, 여러개의 더 많은 저수지 등이 필요하다 이왕 만드는거 아주 깊이 만들어야 물이 오염되는데 덜 기여된다. 왜냐하면, 물의 온도에따라 밀의 밀도가 달라진다. 기초과학이 있는사람들은 다안다. 물이 얕으면 표면에서 물 바닥까지 사이클이 너무 빨라 결국 그 안에서의 물의 흐름이 정체된다. 쉽게예를들어 바다고 지구안에 결국 갇혀있는 물인데 돌고돈다. 물이 깊고 넓으면, 산이아니더라도 물표면과 바닥간의 교류가 계속일어나서 물이 정화되는데 도움을 주는것이다. 댐을 많이 크게 건설하여, 산쪽에 댐을 짓는다면어차히 고도는높다. 결국 강으로 흘려들어가게되어있다 비가 많이오면,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된다. 비가 너무 안와도, 천천히 몇 달 내내 물을 조금씩 방류하면되는것이다. 비가 적당히 오면, 물을 저장해있으면된다. 결국 그렇게 필요에따라 물을 조절할수있다는것이다. 댐이 지금보다 3배를 증축하게되면 어떠한 가뭄도 해갈할수있을것이고, 4대강역시 계속 흐를것이다. 5배 느려진 유속을 보다 일정하게 2배정도는 빠르게 조절할수있도록 해야할것이다. 또한 폭염과 열대야등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만큼 증축하더라도 절대로 22조의 비용이 들지않는다. 1~2조 사이정도면, 22조의 대 실패를 조금더 보완해나갈수 있을것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기존댐에서도 땅이 쩍쩍갈라지는등 큰 위기가 있었다. 이 가뭄해갈과 동시에 4대강을 살릴수있도록 해보자. 이왕 하는거 찔끔 하지말고 화끈하게 해보자.
제목: 청원게시판 필요하지만 제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청원게시판은 일부세력의 여론몰이를 위한 게시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잡담이나 늘어놓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헌데 지금 청원게시판은 그 본질은 어디가고 청원이 아니라 그냥 잡담을 늘어놓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작 이 사회에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흥미와 이익을 위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실업문제 등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과 고령자의 생활문제, 한부모가정 ,장애인문제 등이 더 심각합니다 헌데 이들은 소수이고 인터넷이나 SNS활용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청원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또는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청원글이 올라가다보면 정작 소수의 약자들은 더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을 사안별로 나누어 관리하든지 아니면 제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작 청원이 필요한 소수의 약자들이 청원을 하여도 외면당하고 흥미위주의 청원만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게시판을 계속 유지할 것이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후 가택연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조두순 출소를 못 막는다면 발찌를 한다는데 추가로 가택연금을 해야합니다. 출소후 피해자에게 추가보복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활동범위를 집 안으로 규정해서 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제목: 농업인  음주 무면허 운전  처벌 완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어려운 청원 올립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1심때 실형 4월 선고 받고 지금 구속중이구요 항소 해서 재판 중입니다 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점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생계가 너무 어렵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 구속중인 남편은 농민 이구요 하락하는 쌀값에 농사일은 힘들어 한때 술로 힘듬을 달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농자재 구입해서 돌아 오던중 무면허 단속에 적발되어 지금은 구속중 재판 받는 중입니다 정말 잘못한줄 잘알고 있습니다 추수 하던중 구속되어 집에 남아있는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사일 하다보면 허기진 배를 막걸리 한잔으로 채워가며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절대하면 안되는줄 잘알지만 농사꾼들 불가피하게 잘못한점 용서하시고 구속에서 벗어나 다시 농사일 할수 있도록 처벌을 완화해 주셨으면하는 간곡한 청원 올립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시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님을 밝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

자동차 1000만 시대 1가정 2대의 차량 보유시대입니다. 그리고 어지보면 가장 무서운 흉기이기도 하고요. 차량이 증가 하면서 전자장치의 오류 등 물리적 사고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의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와 그의 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 급발진 사고시 제조사가 아닌 급발진에 대한 증명을 운전자 또는 그의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로 부터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일뿐더러 급발진에 대한 인정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얼마전 언론에서도 보도 됐듯이 급발진의 유무 여부는 국과수의 분들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급발진 의심 사고의 발생시 미국의 경우처럼 운전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님을 밝히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 해당 제조사에서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심사고를 운전자 또는 그 가족이 해야 하는지요... 이는 딩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법률이라고 봅니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 급발진이 아님을 제조사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만약 증명을 못하면 급발진이 맞는게 되겠죠...
제목: 가상화폐 정부 규제, 권고 필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가상화폐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종목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지하자금 은닉, 이를 통한 세금 포탈 등 악용여지가 많고 어린 학생들도 투기성 거래를 하는 등 미래가치에 비해 가까운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고수익성과 비과세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여기에 거래소의 불투명한 운영과 거래소와 개인 수익에 대한 세금문제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6

저 이런 내용 한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 맞벌이이고 세자녀 두고 있습니다 금수저도 아닌데 소득 때문에 단한번도 국가 지원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자녀 셋을 낳았지만 남들 다 받는 아동 수당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상위 10% 라고 얘들 키우면서 돈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는 도움도 안되는 양육정책을 내 놓지만, 다자녀 가정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 5세까지라도 어린이집 무상으로 이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벌이 가정이 맘 놓고 아가들을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 소득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할 때도 양가 가정으로부터 10원 도움 없이 맨 손으로 시작해서 집대출도 많고 복직할 때는 아가들이 너무 어려서 연년생에 쌍둥이 낳았습니다. 친정 엄마 중구인 입주 도우미 쓰면서 제 월급 모두 얘들 양육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 모두 국가에서는 모르시는거잖아요... 답답해서 한자 적었습니다 저는 도움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가장 좋은 것은 9월부터라도 5세까지 맞벌이 가종 어린이집 비용이 무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하면 무조건 혼란이 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조두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과연 시민들이 가만둘거 같나요??? 사소한 행동에도 시비가 붙을거고 그럼 또 제 2 제 3의 가해자 피해자가 생기겠죠... 왜 뻔히 터질 시한폭탄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전자발찌?? 말은 좋죠 납치해서 화장실 문 잡그고 성폭행 하면 막을수 있나요??? 경찰이 실시간으로 미행해도 맘만 먹으면 범죄가 충분히 가능해보이는데 누구 한명이 또 처참하게 난도질 당해야 정신 차릴려나...에효...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40대주부입니다 남편이 중공업에서 용접을 하시는데 물량팀으로 팀을 꾸려 일을 하다보니 중공업내에 있는 협력업체 내에서 이직이 많습니다 일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많게는 일년에 4~5번도 옮겨다니고 일당으로 급여를 받다보니 일당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 옮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직 할때마다 교육 후 출입증 받기까지 중간에 일정기간 일을 못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직장건강보험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역건강보험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서 지역건강보험료가 집으로 청구되어 옵니다 제가 여러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매달 1일까지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되지 못하면 2일에 등록되든 말일에 등록되든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4대보험을 내는 일반 직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과 당사자가 5:5 로 나누어 내어 금액이 크지 않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100 %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큽니다 요즘 중공업 경기가 바닥을 쳐서 일도 없고 작년부터 일당을 중공업 자체에서 다같이 깍아버려서 정직원이 아닌 비정규직들은 정말 힘이 드는데 가장이 일을 안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기가 힘이듭니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씅은 직장을 안다니는 동안 지역건강보험료를 안낸다는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달 일할계산해서 냈으면 합니다 월중에 취업이 되면 지역보험료는 일할계산된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직장건강보험료로 산정해서 내는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 직업 특성상 지역으로 보험료는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이직이 많은 가정은 정말 부담스러울것같습니다 3인가정의 경우 직장건강보험료는 7~8만원대 이지만 지역으로 낼경우 14만원 넘습니다 확인점검해보시고 제도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잘못된 인사로 인한 참사가 퍼지기 전에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항간에는 전문성을 문제 삼기도 하고 낙하산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누구와도 연이 없으며 사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은 공지영 작가님의 호소를 참고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요. 공지영 작가의 말이 100% 맞다고 할 수 없기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현 정부의 국정정책이 차질없이 잘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만약 맞다면 일파만파 일이 커지기 전에 수습하셔야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겠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재심이 불가하다 입니까? 항상 응원했는데.. 정권 바뀌고 처음으로 욕이 나오네요. 반사회적인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다룹니까? 국민이 있어야 법이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일을 당하고도 법이 어쩌고 운운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
제목: 조두순출소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조두순같은 악질이 다시 세상밖에 나와서 숨쉬고 걷는거 자체가 안됩니다. 그런 범죄자는 평생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감옥이나 더 심한곳으로 보내 죽을때까지 아니 죽고나서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해야합니다. 영화를 보셨는지요. 영호 (소원)에서 조두순 사건을 영화화 한것입니다. 거기 범인이 이러지요. "언제까지 내가 옥살이할거같아? 언제든 나가면 못만날거같아?" 어떻게 하란것입니까 도데체 전 아직 아이가 없지만 조카와 사촌동생들이있죠.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무서워서 살지를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저런 범죄자 아니 범죄자도 아깝죠 짐승들이 우리 아이를... 제발 반대합니다!! 꼭 들어주십쇼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단횡단법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얼마전 주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과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횡단보도가 3분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4차선 도로를 가로로 쭉 가로 질러 오시다가 제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다치신 분이 걱정되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타고 오신 자전거를 치워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원측에서도 괜찮다고 했고 사고나신 분도 괜찮다며 입원 하지 않으시고 바로 퇴원하시더라구요. 퇴원하시는 것 까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제 차는 수리를 맡겼습니다. 자전거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제 차는 꽤 많은 수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서 20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나왔고 며칠 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과실은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많지만 그분께 저는 그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고 되려 제 보험으로 그 분의 병원치료까지 해줘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라 저한테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인사사고라서 내년에 보험 할증이 붙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쓸 수 있죠? 오히려 그 사고나신 영감님은 뒤늦게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람이 다쳤는데 보상 해란 식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당시 오셨던 경찰 분도 보험사 직원도 모두 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잘못은 무단횡단 한 자전거 탄 할아버지 잘 못인데 저보고 운이 안좋았다 생각하라고... 며칠전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던 그 할아버지는 또 자전거 타고 무단횡단 하고 있더라구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돈 안내고 병원 다니시니 얼굴도 좋아보이던데 저는 억울하고 속상해서 밥도 잘 안넘어 갑니다. 도대체 법이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건지 그게아니라면 무당횡단 법 강화하여 절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횡단 보도로 건너라고 만들어 놓은거잖아요.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or 사형 or 신상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조두순을 신상공개도 안하고 사회로 보내는것은 너무 무책임한것입니다. 개과천선했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슨생각으로 도대체... 이런 시한폭탄을 풀어주는 이나라와 청와대는 '살인미수'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전불감증 이런거에서부터 예방좀 합시다. 사건터지고 고치기엔 늦습니다. 법좀 강화합시다.
제목: 직업군인 제대지원관련 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충성 현재 직업군인으로 임무수행중입니다. 제가 내년 5월31일 전역을 앞두고 있는 직업군인으로서 궁굼한게 생겨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1. 부사관(남군) 의무복무 기간 4년 입니다 2. 저의 군생활은 의무복무 4년 + 군장학생 1년 총 5년 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5년이상 제대군인 지원에서 하루로 인해 중기 복무자가 아닌 단기복무자 취급이 된다는것 입니다. (중기복무자 부터 지원이 가능함) 그럼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이 4년이 아닌 3년 11개월 31일 이라는 뜻인데 왜그렇게 되는지 혜택을 왜못받는지 지원가능한 5년이상이라는 기준이 저희 군대에 6년이상(5년11개월31일) 근무하는 자가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이부분으로 인해 실무자에게 물어봤지만 하루가 부족하여 중기복무자로서의 혜택 등을 못받고 있으며 왜 하루차이로 인해 이런혜택에 수해를 받지 못하고 4년과 5년에 차이가 퇴직금이 아닌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국방부 보다 청와대에 질문하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이 나올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답변을 구해봤지만 친절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다 어쩔수 없다 등의 답변이 였습니다.
제목: 지하철 노인 무료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어느나라에도 없는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료이용은 개선되야합니다. 경로우대라는 명분은 좋지만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우대라면 할인을 하면되지 무료라는 제도로인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청량리시장에 가보면 각지에서 캐리어를 타고 시장을 보러오는 노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각지 소규모 가게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상권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여유있는 노인들은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등산을 많이 하는데 북한산,도봉산 인근역 주변도 노인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하물며 노인들을 이용한 지하철 택배사업으로 기존 택배업체나 퀵서비스종사자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노인일까요 조만간 인구의절반이 노인이될수있는 시대에 현제도가 맞는 것입니까? 잘못된 무료지하철사용제도 폐지하고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로우대권으로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철도노조문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리라보입니다. 더이상 후대에 부담만 더해주는 잘못된 제도는 바꿔나가서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이 됩시다. 청원제도에 동참해주세요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
제목: 켈로이드 체질 수술도 의료보험 적용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미용이란 이유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두군데인데 500만원이라니..아프고 가렵고 여드름을 짰을뿐인데 계속 커집니다. 잘때도 불편하고 켈로이드체질 흉터수술이 왜 미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리고 다녀야하고 취업할 때도 면접관이 놀라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고려해주세요 .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이고 컴플렉스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살인행위    음주운전 사면 절대불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9

뻔뻔한 음주운전자들.............................뉘우침이 없네~~~~~~~~~~~~~~
제목: 다 자녀 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출산 장려혜택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다자녀 혜택을 다양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모든 놀이동산등 셋째부터 무료, 저희는 자녀가 4명인데 한번 입장료가 터무니 없이 들어가니 데려가고 싶어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주차장에도 다자녀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스티커를 부착해서 주차및 버스 전용차선도 같이 다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혜택을 늘려서 출산 장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제목: 장애인도 정규직전환에 배려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산하기관 정규직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정규직 전환에 임하겠다는 내용인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관련 많은 정책중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은 아직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청년중에서 더욱더 어려운 장애 청년들이 산하기관 많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들도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마음놓고 일을 하며 미래를 열어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처럼 강력성범죄자 모든 국민이 알게 신상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범죄자 출소 후 전저발찌 신상공개 등 하면 뭐합니까 이거를 보려면 인터넷을 이용해야하고 유포해서 안되니 이건 말안되죠 일본은 범죄자 얼굴 다 공개합니다 한국은 뭐죠 얼굴 다 가려주고 범죄자 인권하는데 피해자는요?? 이러니 출소후 더 활개치죠 전자발찌 끊지않나 지역경찰이나 사법에서 관리 제대로 못해 다시 범죄일으키고 성범죄 자 얼굴 나이 주소 공개법 요청합니다
제목: 공익신고포상금   확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공익신고 포상금 선진국 수준으로 확 올려 주세요 종전 최대 20억에서 2억으로 줄이고 공익신고 많이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방세,등 환수금액의 30%정도 까지 올려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이게 최선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각 종 범죄 뉴스를 보며 치를 떨었던 1인입니다. 특히나 잊을수 없던 조두순 사건이 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은 사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얼마 있으면 출소하는 조두순... 다시 이 사회에 나와 활보하게 두는게 맞는 겁니까? 재심불가 한다는 법은 알고 있으나. 결국 출소해서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정말 이나라에 어린이들과 국민들을 위한 최선이십니까? 전자발찌.... 그걸로 재범을 막을 수 나있나요? 얼굴조차 공개되지 않은 그 악마같은 조두순이 이 사회에 활보하게 한다는 건 누굴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굴위한 법이고 누굴위한 사회인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재심이 어렵다면, 다른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국가 기관 및 산하 기관에 부정 입사한 자들에 대한 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유력 권력자들의 부정한 청탁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특혜를 통하여 국가 기관 및 산하 기관에 입사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건을 볼 때에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이 주도한 주체이며, 특혜를 받고 부정하게 입사한 자는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사건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부정하게 입사한 자이므로 부정 입사자 역시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특혜 속에는 더욱 복잡한 계산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청탁을 한 권력자이거나 부정에 개입된 관계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을 받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으나, 정작 특혜를 받고 부정하게 입사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았는데 기사화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게 입사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정하게 입사한 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거나 약간의 내부 징계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으로 그친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산하 기관에 입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과 청탁을 받은 사람의 처벌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입사한 당사자 역시 파면 및 법적 처벌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취득한 임금 역시 엄연히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장물)이므로 국가에서 환수 조치 및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기관 및 산하 기관에 입사한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하루 빨리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제목: 난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난임나이제한풀어주세요 늦게 결혼해서 둘도아니고 하나라도 낳고 싶어서 노력중인데 나이제한이라니요 너무한거아닌가요 제발부탁드림니다 아기갖고 싶어 안해본게 없습니다 이렇게 할거였음 차라리하질말던가 정말짜증나네요 공약으로내걸지말던지요 나이먹은게 죄도 아니고...다시한번부탁드림니다 나이제한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