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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엘지 lg u+ -휴대폰 개통이나 기타 업무후 신분증을 본인에게 바로 안주고 1주 1달간이나 임의 보관하는 직영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 개통후 신분증을 본인에게 바로 안주고 1주 1달간이나 임의 보관하는 직영점들... 제가 2달전 신분증을 남성역 엘지대리점 매장에서 주민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바삐 안양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민증 찾아가라는 문자 하나 받지 못했는데....1주일간을 중요한 개인업무차 신분증 찾느라 시간 낭비에 금전적 피해 사업자등록도 발급 못받았으며 증명사진이 있는데도 최근거로 하느라 또 돈들여 찍었던거 이발하랴 ...기타 안양 덕천마을 직영 대리점에서도 똑같이 신분증을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지인이 소송을 고려 할 정도고...꼭 개통하고나면 그다음날 잠수타는 직원들 담당자가 없다며 고객 불만이나 신분증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한참뒤에 되돌려주는 관행...분명...도용이나 기타 개인자료확인을 위해 사용 목적으로 법적으론 절도 절취 편취...등의 죄목이 성립하지 않나요???? 정신없이 개통후 두고 간 주인만 탓할게 아니라 엘지 본사에서 사원 교육을 이런식으로 시키는듯한 느낌 지울수가 없지요??? 삼성에 발바닥이나 핥고 근근이 연명 중인건 알지만....대리점 직원이 아무나 폰번호만 전산 입력하면 개인 신상 및 계약관련 자료까지 그자리에서 당당하게 제3자에게 목청껏 설명해서 다른 추가 계약건을 유도하거나 비교해서 영업행위를 하는건 불법이지요?? 인터넷도 광라인 추가 설치가 되는 고객은 1달씩이나 작업중 보류중으로 묶어놓고 새집에서 tv도 못보는 불가사이적 고객 만족 서비스......광이 꽝 이면 유선이라도 대체해주는게 10년전 영업 및 고객만족서비스였는데... 2가지 사항으로 선릉역 근처에 숨어 있는 엘지 핸드폰 고객 불만 처리 센타로 가서 고소 할 예정 입니다... 많은 관심과 1번이라도 신분증 문제나 강요에 의한 88000원씩 3-6개월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불공정 강매 계약을 고발 합니다 ---- 엘지 쓰지맙시다!!! 불량식품은 퇴출 시키면서 불량 통신사는 영업정지 벌금으로 승승장구 서민들의 혈세와같은 통신비를 착취 하고 있습니다........많은 동참 지지 부탁 드립니다 @@@@@ 소송은 반드시 실현 시켜서 엘지를 바로 세워주겠습니다......선릉역 고객센타 찾는데 6개월간 고객센타 여직원들과 싸웠읍니다.....알고계신가요 고충처리반이 따로 있어서 보상이나 요금 할인을 해주는 엘지가 있다는걸요!!!!!
제목: 사립유치원법에대한 의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

간단하게 서술하여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전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용진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로 이제 사립유치원3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이다. 도덕적으로 일부 비난받을일 이지만 비리라 하기엔 어딘가 찜찜하다. 자기가 벌어서 마음대로 쓴것이니까. 우리가 입시학원을 교육기관이라고 하지 않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립유치원에 돈을 왜 주었나? 처음부터 공립유치원을 늘려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한다. 초등학교처럼 유아교육 전체를 공교육안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예산을 들먹인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국가에서는 뭘 하겠다는건가? 4대강은 잘도 막더구만, 쓰지도 않는 공항은 잘도 만들고...... ........ 수없이 많다는걸 다들 알거다. 출산율이 저조한것이 심각하다.애 날 맘이 생기게 해야 낳을거 아닌가? 유치원을 애초에 학원처럼 돈버는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잘못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빚을 내서라도 공립유치원,공립어린이집을 100% 만들기를 바란다. 온 국민이 이제안에 동의해서 청와대의 답을 들읍시다. .
제목: 공무원연금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6

국민연금이 고갈로 인하여 보험료를 올리는거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공무원연금은 고갈이 된지 오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수익율을 낮추지 않고 우리 국민세금 다 걷어가서 여기에다 매꿀려 하는지 정말 국민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생각한다면 공무원수보다 국민 직장인 수가 더 많을텐데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편이 현재 3년이 되가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편하시고 공무원연금도 같이 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억울한 저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분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조심스레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점점 안좋아지더니 결국 암말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쓰러운 일이지만 저는 마냥 그 친구의 명복을 빌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용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사이 제 핸드폰에서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저도 모르게 모바일로 카드발급과 카드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면 별거 아니니 동의하면 된다고 하여 손님이 있는 와중에 걸려온 상담전화에 별 의심없이 네 라고 대답 했습니다. 물론 그친구가 많이 아프기 전에 그랬겠지요. 후에 틈틈히 병원진료 받으러 갈 때 가족들이 무신경하게 챙기지 않아 제가 미용실 휴무까지 하며 항상 같이 다니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손을 쓸 수 없을 시기까지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카드사에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다는 전화가 왔고 저는 정말 황당한 마음에 대출받은적이 없다고 언성을 높여가며 얘기하다 카드사에 알아보니 대출관련명세서 교부 주소를 그 친구에 자택으로 변경한 것 입니다. 어떻게 본인의 직접적인 동의와 확인없이 카드발급과 대출이 가능한지 또한 카드를 어찌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였는지 본인 주택이 아닌 타인의 주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카드사에 항의 했더니 공인인증서 하나로 모든 동의가 진행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발급 받은 카드는 S사와 H사 였는데 S사는 제가 사용한 적이 전혀없는 카드사였고 H사는 사용중인 카드였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 한 후 얼마 지나 S사에서는 사고접수를 받아들이고 상환금 전액을 상환처리 해주었습니다. 허나 H사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이고 대출신청 시 제가 그친구와 상의하에 동참하여 동의하였다는 명목으로 사고접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신청과정에서의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했을 사인이나 정보가 들어간 서류를 확인시켜달라 했더니 정책상 자사 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다면서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소상인으로서 고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탐탁치 않은 일처리를 보였고 역시 저희같은 서민들은 대기업에 상대가 되지 않는건지 재판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된 이에게 잘못을 떠 넘기려는 질 나쁜 행동으로 판결 난것이죠.. 그 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이 있지만 예전부터 가족끼리 좋은관계가 아닌것 같았고 초상를 치른 후 말씀드렸더니 마음을 추스리고 얘기 해보자고 하시더니 이젠 연락도 안되고 집도 이사 가셨습니다. 최근 갈수록 힘들어지는 미용실 매출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삭감해보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렴한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일시금으로 상환했습니다. 이 일은 격고 전 우울초기 진단을 받아 한동안 일상에 어려움을 격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한 마음 그 배신했던 사람의 초상을 지켜봤던 마음 써보지도 않은 억울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마음 여기에 갈수록 저조해지는 매출에 힘든 저의 마음 어떨까요.. 억울한 상황의 호소를 고려해주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대기업의 권력이 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정치의 잘하고 못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지금 TV의 한 채널에, 북한에 귤을 준답니다. 북한한테 송이버섯 받은 거에 대한 답이라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잘해준 거에 대한 북한의 인사가 송이버섯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귤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 야당의 한 분이 귤박스에 뭐가 들어있다고 귤 이외에 뭘 더 준다는데 맞습니까? 의심 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쌀을 주든, 귤을 주든, 돈을 주든 북한이 우리나라에 흡수 통일 된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것으로 어려워져도 국민이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제목: 심한악플 패드립 처벌강도올려주세여 요즘 악플땜에 힘들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요즘 별거아니여도 패드립 신한욕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살도 일어나고 자해도 일어난답니다 처벌 강도 올려주세여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하소연합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보다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님문재인님을 더 존경합니다. 먼저 제소개를 하겠습니다. 만 59세 장애3급이면서 한 가족의 가장 서 윤기입니다. 저의 아내 역시 소아마비 3급 치매 초기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지만 취업란으로 인해 수입이없습니다. 집에 돈을가져온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인력사무소 일용직(건설노동자)에 일거리가 있으면 하루에 약 9만원 가져옵니다. 이 일도 장애자인 관계로 매일 일을하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 사업하던시절 잘못된후 아파트를 아내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헌데 카드론 , 현금서비스 , 카드소비로 수천만원의 큰 빚이 있습니다. 최근에 돌려막기를 하고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삼성카드,롯데카드,신한카드.. 저는 무식해서 카드 발급 조건을 잘 모릅니다. 아내는 장애자이며 평생 일해본적도없고 수입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카드 한도가 수천만원이 되는겁니까? 저의 4식구 유일한 보금자리 집 을 빼앗가 가시려고 한도를 올렸나요? 어떻게해서든지 제가 갚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오직 일용직을 해서 갚아 드릴 방법뿐. 최대한 단시간에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 어떻게 해야 돌려막기를 하지않고 갚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의 장애자 부부와 두 자식한테 유일한 희망인 이 집. 이 집이 있어야 살아 갈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저에게 직장을 주신다면 제가 더 빠른시일내에 갚겠습니다. 저에게 과거 동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나가는 학원 스타강사 이며 동시에 경민대( 한나라당 홍문종 이사장) 강의 몇번나가 교수타이틀을 걸고 책도 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자를 준다고 제 주변에서 많은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갚지않고 피해만 다니니 만나지도 연락을 할수도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김일영 이란 사람에게 적게는 1~2천만원 많게는 1억이상 당한사람이 여러사람이라 알고있습니다. 어느날, 모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하여 돈 받을사람이 찾아가니 만나주지도않더랍니다. 오히려 학원측에서 소란죄로 역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악질을,이런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라는 타이틀 걸어도 됩니까? 이런사람들은 호화롭게 살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고통받아도 됩니까? 제 말의 한소절이라도 거짓이 들었다면 감옥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모든것이 해결되지않으면 매달 아내 병원비와 카드 이자와 삼시세끼 먹고사는것도 힘듭니다. 이번고비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한다면.. 저는 저의 아내에게 몹쓸짓을하고 저역시 생을 마감하는 방법밖에 떠오르지않습니다. 저도 살고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하면 제가 이 고난에서 해쳐나갈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제 아내가 천수를 누리고 이 집에서 웃으며 생을 마감할수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빚을 다 변제한후에 제 아내에게 두번다시 카드를 사용할수도 없게 만들수도 없게 해주십시요. 저도 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학교 졸업자여서 철자법이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재난민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어제 뉴스보고 화나서요 어떻게 홍수와지진 때문에 힘든분들을 임시 집이 2년 동안 거주하라여 부자들 정신이 있으신건지요 본인들이 시면 날리 나시잖아요 모든 재난민들이 재건하고 잘살수 있게 해주세요 더구나 매년 홍수나고 재난이 많은데 제발 모두 편안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ㅜㅜ
제목: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다름이 아닌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해주셨으면 좋겠는 이유입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동성애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왜 유교 문화는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문화는 지켜주시지 않는건가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양한 문화권을 존중해주는 나라라면 당연히 동성애의 문화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동성애는 더 심한 저출산을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 중 결혼을 하고 자녀 계획이 있는 청년이 얼마나 차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동성애가 아니어도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고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사람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 시켰을 때 이성을 만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욕구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사랑입니다. 다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허용되어선 안 되는 것이면 사랑도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은 이성과의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저희는 사랑을 저희가 사랑하는 동성과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이성과 성관계를 하던 동성과 성관계를 하던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각 부처 장관님들, 대통령 수석 비서관님, 특별보좌관님 등 모든 여러분들 동성애는 나쁜 것, 더러운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사랑도 아닙니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종류이며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랑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겐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이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존재라도 말입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런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지켜주어야 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생각과 문화도 존중해주시고 지켜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당히 저희들의 사랑을 외칠 권리가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저희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평생을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라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라파즈 한라시멘트 채석장 붕괴사고의 수사재개를 위한 국민청원을 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9

라파즈 한라시멘트 채석장 붕괴사고의 수사재개를 위한 국민청원을 구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19시05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 8-2번지, 라파즈한라시멘트 채석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재수사를 청구합니다. 동부광산보안사무소는 당 사면붕괴(斜面崩壞)에 의한 사고에 대해 두 번의 합동조사를 시행했고 그 중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수사재개를 청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당해 연도10월 10일 ‘전문가 토론회’가 내린 본 사고의 원인은 ‘불안정한 산사면(山斜面)의 미보강(未補强)’입니다. 토론회 직후에는 이 결과를 광산보안법에 따른 조사 및 경찰수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검찰은 광산전문가 없이 산림전문가만 참여한 비공식 토론회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이를 법적 판단절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산림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제할 것이었다면 왜 이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산사면의 미보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셋째,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검찰이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공식사고합동조사단 의견에 의하면 해당지역 지질의 구조적 요인이 당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본 사면붕괴의 원인은 단층(斷層)으로 인한 깊은 풍화대(風化帶) 및 파쇄대(破碎帶)의 발달, 강우(降雨)에 의한 간극수압(間隙水壓)의 증가, 단층대(斷層帶)를 따라 불규칙하게 발달하고 있는 석회암 공동(空洞) 등의 지질구조요인에 인한 재해라고 합니다. 이 조사결과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붕괴의 위험이 매우 큰 지질구조를 가진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전에는 왜 그 지질구조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을까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여하한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는 인재(人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자연재해로 결론지어진 채 기소유예로 끝나버려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기회마저 갖지 못했습니다. 3.언론발표에 의하면 공식사고조사단의 조사마저도 그 과정과 결론도출에 있어서 정당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4.사망사고를 당한 김모씨는 사고 몇 달 전부터 광산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집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불안함을 속수무책으로 견디어야만 했던 본인과 가족들이 결국 뻔히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피해 갈 수 없었다는 사실 역시 검찰의 판단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습니다. 5.이상의 사항들을 반추해 볼 때, 본 사고는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된 사건입니다. 6.이에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강릉 ‘함께하는 시민(대표: 전순표)’, ‘함께 촛불단(대표: 기세남)
제목: 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이 아닌 인성교육,소양교육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아동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역은 군부대 단체생활을 해야하기에 군사훈련이 필요한듯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곳은 군사적인면 보다 대인활동이 많은데 좀 격한 군사훈련 보다는 근무환경에 맞는 인성교육,소양교육을 하면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할수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 국가공인자격증 있는사람이 시공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건설업계 보면은 요즘 거의 중국시람들아니면 뜨내기 검증도 안되어있는 사람들이 시공을합니다 그러니 뉴스에도 보시다시피 전국에 하자투성이입니다 빨리하고 돈벌자는식으로 하니 어쩔수밖에요 나라에서 분명히 지정된 각분야별 자격증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따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이런제도 개선을 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동생애 결혼을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다름이 아닌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동생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해주셨으면 좋겠는 이유입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동성애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왜 유교 문화는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문화는 지켜주시지 않는건가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양한 문화권을 존중해주는 나라라면 당연히 동생애의 문화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동성애는 더 심한 저출산을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 중 결혼을 하고 자녀 계획이 있는 청년이 얼마나 차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동성애가 아니어도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고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사람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 시켰을 때 이성을 만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욕구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사랑입니다. 다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허용되어선 안 되는 것이면 사랑도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은 이성과의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저희는 사랑을 저희가 사랑하는 동성과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이성과 성관계를 하던 동성과 성관계를 하던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각 부처 장관님들, 대통령 수석 비서관님, 특별보좌관님 등 모든 여러분들 동성애는 나쁜 것, 더러운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사랑도 아닙니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종류이며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랑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겐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이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존재라도 말입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런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지켜주어야 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생각과 문화도 존중해주시고 지켜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당히 저희들의 사랑을 외칠 권리가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저희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평생을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라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및 제도내실화 강화,처우개선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8년차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공공기관의 2급이상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성과연봉제로인해 매년 본사로 승진을위해오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해서든 성과를 내고 무엇인가 일을 벌립니다...그리고 승진이 되든 안되든 다른곳으로발령나거나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 발생될 문제가 보이는데도 강행하고...그렇게 발령나시면 그뒷감당은 남은 낮은직책 직원들이 감당해야합니다. 아직 정비하지못한 제도가 내실화하지못한 게 수두룩한데도 말이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및 제도내실화,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의 삭제를 할 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불필요한 업무인데도 상급자는 본인들이 있을때 삭제하면 성과의 문제가있을까봐 못하고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제대로 수행하기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당처우에 대한 개선입니다. 제가근무하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이전후 승진을 원하는 인원 외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입으로 입사당시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되었으며, 채용공고에 근무장소가 본사,지역본부,지사로 되었습니다. 본사에 지방이전으로 인력을 못구한 회사는 본사에서근무하다 아기보육을 위해 (당시1세) 지사에 근무후 1년만에 본부로 강제발령이났습니다. 강제발령 이유로는 자격증자는 해당 업무를 맡아서 해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강제발령 나고도 저는 그쪽부서에 과티오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통계업무를 1년간 수행했습니다. 인사부에 얘기해도 자격증으로 쉽게 회사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본사근무해야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되지 않았습니다. 워킹맘이 애엄마혼자키우는 것때문에 그다음 육아휴직1년을 갔다온 후 지금 다시 지방인 본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모든 고충이 막힌상태이며, 전직도 불가한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12월에는 둘째딸이 태어납니다... 공공기관에 부당한 처우 및 인사개선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확인조사 및 개선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과 가장 가까운 금융 적폐도 청산해주시길 바랍니다.(금융 감독기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6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에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킨 우리나라 정치권의 적폐에 통쾌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님도 느끼다시피,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 더욱 체감적으로 경기가 안좋음을 느끼고 있으실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경제의 기반인 금융에서 여전히 적페활동으로 서민들이 많이 화나고,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감독기관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시와 경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과 생각들은 수준 이하인지 당췌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불법 공매도 폐지 - 어느 개인이 공매도를 하고 싶다고 원했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받고 세계적으로 따돌림 받는 이유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몇십년 동안 하고 있고, 이것을 알면서도 강력한 제재(거래정지, 투자퇴출 등)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못 본척하고 있는 금융 감독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금융 감독기관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하는지 그 똑똑한 머리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답변과 개선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적폐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감독기관들의 행태와 생각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증권 거래세 개편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돈을 벌면 당연히 거기에 마땅한 수익에 기반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거래세'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시장의 원칙과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증시에서 투자시 거래세를 내지 않는지 이것 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증시에서 발생되는 세수 6조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언론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에게만 걷지 말고 기관투자자 외국인들에게도 거래세를 매기면 세수 6조가 아니라, 10조 이상도 벌 수 있는데 왜 애꿎은 개인투자자만 한정지어 거래세를 매기는지 당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제가 요구하는 바는 단 한가지입니다. 증권 거래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기를 요청합니다. 수익이 난 투자자(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포함)에게 거래세를 매기고, 손실이 난 투자자는 증권 거래세에 해당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수 6조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약 3~4조 정도로 축소될 뿐이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절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난 투자자가 세금을 내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 뿐만 아니라, 몇십년간 모른척 또는 합리적인 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금융 적폐도 청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국회의사당 내.외관 보수에 낭비되는 혈세.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

가장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품위가 떨어진다며 국회의 내관과 외관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뜯어 고친답니다. 고풍스럽지 않다는 것이 이유이며, 그것이 건물 구조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라 하여도 국민의 혈세로서 보수한다는 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이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품위있는 자라면 누추한 단칸 방에서의 회의도 고결할 것이오. 국회의원 스스로가 하찮은 이면 황제의 궁도 누추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빛나는 직업이 되어야 하지 그들이 있는 장소가 빛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 국회를 보수하고 싶다면, 본인들의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모아 보수하도록 하십시오. 국민의 혈세는 그딴 곳에 쓰일 것이 아니라,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라면 한 박스 연탄 하나라도 더 돌리는 데 쓰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립중앙의료원 채용 비리 다시하번 조사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최근 대리수술 및 채용비리로 문제를 일으킨 중앙의료원 조사 부탁드려요 이밖에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간이 문제를 일으키면 나라에 대한 신용을 많이 사라지게 될것 입니다. 기사나 뉴스로만 끝나는것이 아니라 조치와 변화된점과 이런 악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제목: 부동산 까페에 가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3

이번 경제2팀 등장에 호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조용해지는 시점에 임명하는건... 역시 이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없다는 한간의 소문이 정말인가봅니다 저희 30대들은 모였다 하면 이민 얘기뿐입니다. 공기 경제 사회 그 어떤 것도 미래가 없는 국가네요 제발 그냥 가만히좀 계세요...
제목: 사실을 증명하지도 못하는 유언비어 유포해서 나라를 전도하려 국민 교란시키는 홍준표라는 자를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북한으로 보내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었겠냐고 근거없는 거짖 헛소리를 사실인양 유포해서 국민들을 패 갈라 이간질 시키고 국민을 꼬드겨 정부를 폄훼하고 국제적으로 국격을 떨어트리고 이나라를 어지럽게 하면서 늘 그런짖을 일상으로 삼으며 정작 본인은 법을 우습게 아는 이런 악질적 위법 행위자를 체포해서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서 거짖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나라를 흉흉하게 만드는 짖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사회와 격리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런자는 이나라를 좀 먹고 병들게 하는 해충 입니다!
제목: 협회 등 사단법인 관리법 제정 및 관리 감독의 상설기구 설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87

여러 협회 등 사단법인의 숱한 비리 부당 회무 등에 사적 자치를 중시한다는 미명 아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 등 사원의 복리는 뒤로 하고 사단법인 회직자들의 농간과 비리 등에 그 온상이 되어 사원의 기본권 마저 훼손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겠으며, 관계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또한 소홀하고 그 유착 등이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획일화*단일화된 관리*감독*감시 등 제어 기구의 상설이 시급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 또한 필요한 바 국민인 사원의 복지 후생은 물론 관련된 공무와 사단법인 사무처 직원 및 회직자의 고무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사법 처리 및 법제화 및 관련 상설 기구 마련의 제도화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협회 및 사단법인의 사원인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야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1

1.경제파탄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에 있습니다 사유는 망해버린 베네슈엘라와 그리스 정책과 너무나 흡사하다 세계는 경제호황으로 급성장하고 있어며 미국이나 일본 유럽쪽 경제정책으로 성장해야 하거늘 석유부국 베베슈엘라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망해서며 관광도시 그리스는 공무원 대량증원과 연금인상으로 IMF 자금지원받고 있다 2.여론에 못이겨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가 노무현 640만불 수사재게 발표한다고 언론공개하고선 1년6개월이나 지낫는데 수사도 안하고 발표안한 사유가 권양숙여사 자식챙겨준다고 8억 나머지 60억정도는 실세 참모들 뇌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계급 특진시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으로 인하여 수사가 안되는거로 압니다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겨 수사하여 노전대통령 명예을 지켜 드립시다 3. 청화대업무추진비 심재철의원이 문건공개현황보면 밤11시이후 주점에서 많이 드시고 공휴일 백화점에서 물건 사재기가 있었고 1인당 15만원하는 고급음식점 스시집에서 많이도 드셔습니다 영수증없이 돈빼쓴것도 엄청 많아요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려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게 해주세요
제목: 유치원 폐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유치원들이 폐원 카드를 뽑고 있습니다 국가는 제발 이런 곳에 세금을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폐원을 원하는 유치원들은 전부 나라에 귀속 시켜주는 조건으로 폐원을 허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 딛지 못 하도록 조취를 취해 주십시요 폐원이 뉘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리 쉽게 문 열고 닫을 수 있는거 였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그 부모들을 방패삼아 움직이던 썩어빠진 유치원의 폐단을 뿌리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탁현민, 왜 계속 대리고 가나요?  성문제도 있었는데 별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0

탁현민은 성범죄를 해도 되나 보네요? 탁현민 만한 인물이 주변에 없나요? 문대통령.. 정말 인재풀이 없나 보네요...쯔쯔쯧... 노무현 시절도 모자라서 이명박/박근혜 시절 인물들까지 가져다 쓰다니? 그것도 성공한 사람 인물도 아니고 실패한 인간들을..? 사람 좀 가려서 쓰시기 바랍니다... 쯔쯔쯧... 그리니까 경호실 애들도 술집에서 주먹질이나 하고 다니지... 와이프 인도 갔다 오는 것보다 청와대 안방 살림이나 잘 차리세요. 쯔쯔쯧... 경호원 애들이 조만간 대통령도 패겠구만...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른 증시 개폭락 정부는 모하고 있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9

올해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논란에 의해 정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잘 하는가 싶었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질질 끌면서 처리를 하지를 않기에 이상하다 했네요. 덕분에 바이오 증시 하락에, 금리에 의한 악재 하락으로 완전 바닥으로 가고 있죠. 아니 정부는 말만 하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저번에도 삼성바이오 결과 발표를 지연하는거 보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계속 연기하면 안좋을텐데 싶었는데.. 역시나 이런 경제, 증시 어떤거 하나 안좋은 시국에 결과 발표 한다고 하니 삼성바이오 지수만 떨어지는게 아니라 신나게 모든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졌네요 그럼 공매도 한 외국인들만 신나고 고스란히 개인들은 또 피같은 돈 잃어가며 손해보고 있다는거 정부는 알긴 하나요? 도대체 얼마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려고 작정하고 정치 하고 있는건가요? 정말 직접적으로 국민들 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빨리 이번 정부는 파멸하고 생각이 있는 정부로 바꼇으면 좋겠네요.
제목: **건설을 고발합니다! 제발조사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건설) 을 고발 합니다.! 전남광주 황계마을 건축을 하기로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130억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2018년 입주였는데 땅작업도 부지도 사놓지도 아무것도 하지않고 나몰라라하고 도망갔습니다. 집없는서민들 꿈안고 빚내서 계약했는데 다 죽게생겼습니다. 곧뉴스에 광주 황계마을**건설 때문에 분신자살,집단자살 ,가족붕괴나올것 같습니다. **건설때문에 부채도 10억이상생겼고 한사람 개인이 아니라 몇백세대가 피해를 보았기에 간곡히 청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건설에관련된 광주황계마을 조사착수해 주십시오. 공권력이 살아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걸 보여주십시오. 저는 법도 모르고 일반시민의 한사람이지만 저희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지금현조합장도 3억가까이된아파트 1억5천에 싸게사서 공사가 아예안되고 사기당한상태까지오자 본인만 건설사 담당자와 손잡고 빠져나가려고본인이 조합장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발 조사해주십시오. 저희식구 빚 (원금 .이자)때문에 정말 죽게생겼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초수급 +취업성공패키지 활동으로 현재 취업예정인사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0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로 취업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물론 기초수급자이고요 몇년전 결핵에 걸려서 기초수급받으면서 완치 해서 취업을 해볼려고 해서 취업성공 패키지에 가입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취업 을 할려구 해도 취업 하기가 너무 힘드러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면 좀 취업이 잘된다고 하드라고요 지계차 굴삭기 과정으로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급 비하고 주택안정자금 하고 해서 한달 60만원 정도 인데 생활 하기 너무 힘드러요 성공 패키지에 일을 하면서 취업성공 패키지를 할수가 없겠금 만들어 진거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한달에 월새 냏코 핸드폰 가스 전기 등 내어 버리면 한 20~30만원 정도 남는데 이걸로 한달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목: 25세 미래의 농업발전을 꿈꾸는 청년농업인 입니다,제발도와주세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해도 정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귀농을 하여 경상북도에 귀농한 25세 귀농인 입니다 우리의 고향,할머니,할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농촌을 미래산업의 기초로 6차산업을 선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고령화와 인구문제를 겪는 우리 농촌을 우리청년들이 노력하고 주인이 되여서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미래농업관광랜드 사업의 꿈을 안고 귀농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산업을 농촌에서 개발하고 농촌,도시라는 개념없이 누구나 몸과 마음의 짐을 풀고 즐기고 우리의 땅에서 재배,생산,가공한 장수건강식품도 드시고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양한 체험을 할수있도록 관광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은 물론 전국에 퍼져 미래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작물을 해외수출도 하는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것은 정부지원정책에 맞게 아래부처들이 항목을 만드데 있어서 이쪽에는 있고 다른기관에는 없고 서로다른 거로 인하여 한 청년귀농인에 대한 꿈과 인생을 무너 뜨리고 서로 기관들은 발뺌만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의 귀농귀촌지원대상자 항목에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직업군인(5년),새터민,조선업고용조정자 는 거주기관및 지역제한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또한 이조건에 부합되어 귀농인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엇구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귀농인 농지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이 있구요 하지만 저는 정부지원정책에선 귀농인으로 인정되었는데 지방세 는 귀농인이 아니여서 이것이 적용안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것이 있나요 정부가 2개도 아니고 서로다르게 정하고 지원정책이 있어서 아래 세금혜택법도 만드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몇년일해서 모은 돈으로 농지구입계약도 하고 시설준비도 어려운데 사회초년 청년에게 등록 감면혜택은 큰 금액입니다 귀농교육100시간 넘게 받으면서 한번도 들어 본적없고 당연히 귀농자로 선정되였으니 다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담당자들도 모르는것을 귀농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업시작도 못하고 이금액으로 인해 저는 다른공과금이 연체가 되고 너무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원정책에 문구가 잘못된건가요?아니면 행정부가 정한 지방세 항목이 잘못된건가요 이런일로 인하여 한 청년이 좌절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른 문구,기관들들맘대로 정한 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를 모든분들,관계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저의 문제를 해결해주시어 한사람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문제 해결방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음주습관으로 취부하지 말고 알콜의존이라는 뇌 질환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알콜의존은 뇌에서 일어나는 중독성 질환으로 심각하면 사망에 이르는 병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콜의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때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알콜의존 전문 치료병원에서 통원치료나 보호감호 치료를 통해 1년간 단주하게 하고 단주 사실이 확인되면 3년간 추적관찰을 통해 단주 사실을 확정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미한 음주운전자도 알콜의존 전문병원에서 3개월간 단주 치료를 받게 한 후 이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제는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아 실질적으로 단주할 수 있는 상태 곧 알콜의존이라는 뇌질환에서 벗어난 자만이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 재범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이제는 알콜의존이라는 뇌의 병으로 접근해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알콜의존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무분별한 알콜 광고나 TV 프로그램 상에서의 노출을 법으로 막고 음주운자에 대한 알콜의존 전문 치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3년간 단주한 자만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알콜의존이라는 뇌의 병으로 인식하고 그 병이 완치된 자에 한해서 운전면허를 재 발급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습 음주 운전자나 경미한 음주 운자나 모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단주한 자에 한해서 재 발급해 주면 음주운전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제목: 공무원의 도를 넘는 갑질로 민생경제가 무너지고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

얼마전 교육청의 행동과 갑질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카페를운영하고 잇는 곳에와서 책펴놓고 공부하고 잇다고 불법교육시설이나 교육청 나오라해서 어이도업고 말도 안되서 가보니 정말 말도안되는 말 그대로 카페에서 책을 펴놓고 공부하면 안된다고 법원에서 판결도나서 불법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협박까지해가면서 고발하고 영업정지시킨다해서 민원을 냇습니다 공무원이 아무근거도업이 이런식으로 거짓말하고 갑질하고 협박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주의도주고 감독해달라 햇더니 다음번에 처리여부 물으러 갓더니 갑질한 그의왕교육청 평생교육과 팀장이 직접나와서 여긴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본인이라 어쩔수업다나 머라나 그리고 민원실 평생교육청 대다수사람들이 민윈을 낸 저의 신상에대해서 다들알고 공유하고 정말머이런공무원들이 잇는지 하여간 그때도 대한민국은 민원인 신변보호도 안하는 나라냐며 민원실 과장한테도 항의하고 지도 관리 감독 부탁한다고 하고 어떻게하면 교육시설이 아니냐고 단순히 책피고 커피마시고 공부하는게 교육시설은 아니지않느냐고 그럼 멀어떻게 바꿔야 카페로 인정하시느냐고 얘기해달라하니 잘모르겟으니 자신이다시알아보고 연락드리고 갑질한 부분이나 민원인 오픈한 것들이나 거짓말한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 가자고 의왕교육청 과장이란사람이 말해노코선 삼주동안 아무 전화 연락도 업이 오늘 떡하니 의왕경찰서에 교육청에서 고발이 들어왓다고 하네요 정말 어의도 업지만 글쎄요 몇천원씩 벌자고 큰돈들여서 이런카페를 운영하는 저희같은사람 한테 무슨 풍기문란도 아니고 고액도 아니고 살아보겟다고하는 이런사람한테 너무한갑질아닌가요 책보고 잇으면 다교육시설이면 정말할말도업지만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법원에서 카페에서 책읽으면 교육시설이라고 판결 낫다고 거짓말하며 갑질하고 국민청원 낸 본인 신변보호가아닌 교육청 모든사람들한테 민원인 신상 돌리고 항의하면 잠시 잇다가 다시 기분 나쁘니 경찰에 고발하고 정말 청와대 아니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이 갑질하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살아날수잇다고 생각하시어서 이런 공무원들 더 뽑는다는건지요 정말 공무원들 관리 감독 지도 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정말 끝장납니다 말단 의왕교육청 과장 팀장이라고하는 사람들이 이런식인데 다른곳은 더 어떠하겟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일에 대해서 의왕교육청에서 하는 작태들을 글을 올리겟습니다 다른시민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아니 공무원들에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작은것이라도 조으니 계속 글을 남겨서 우리가 사회를 바꿔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정말 청와대와 문대통령께 실망하고 안쓰럽습니다 공무원만 잘잡으셔도 경제 살아납니다 서민이 머때문에 위축 되나요 전 공무원 갑질이 절크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에 법강화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0

선량한 국민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술먹고 운전하는 정신나간 인간에게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누군가 죽고 다치고 그 일이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매년 매번 음주운전 사고피해는 생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다치고 아파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조건 조금마셨든 많이마셨든 벌금은2천만원 ~ 3천만원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벌금을 더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도를 없애고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이상 면허재취득을 못하게 해주셨음합니다.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솜방망이같은 처벌로 2년이지나고 면허를 재취득해 같은일이 안일어나라는법 없지않습니까? 아예 뿌리를뽑자는 취지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더 이상 가정생활에 충실하신 아버지,어머니,친구,후배,선배, 모든 가족들이 정신나간 음주운전자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본은 OK, 한국은 NO..!! ▣☞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및 시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1.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및 시설..!! 왜? 일본은 가능한데.. 한국은 불가능..?? 이것이 진정한 한, 미 동맹인가..?? ▶미국 측은 한국이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을 개발할 경우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왜? 일본은 고체용 우주발사체를 개발 및 발사해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 없을까..!! 그것도 일본이 미국 진주만 공격했던 당사국인데 말이야..!! 참 황당 그 자체일세 그려..!! 그렇게 억압을 하고 싶은가 한국만을..!! 계속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억압만을 한다면, 한국의 국방 기술력은 계속 하늘을 찌르고 남을 것이야..!! 곧 수소폭탄 실전 배치다..!!
제목: 아이폰 신규가입이 안된다고합니다.신규가입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제가 지금 신규개통을 하기위해 다돌아봤는데 위에서 공지가내려와 신규개통을 막아버렸습니다. 가개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아 신규개통이 안된다고합니다.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신규개통인데 자기가쓰고싶은 휴대폰도 못쓰는세상 차라리 가개통하는 사람들을 개통을 못하게하고 신규개통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명박의 4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의혹, 댓글 공작을 수사 하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9

이명박의 4대강비리의혹, 자원외교비리의혹, 방산비리의혹, 댓글공작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다되어가니 조속한 하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