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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 자살사건 조치 요청 및 국회의원 청탁 거부”이유로 직위해제 되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2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23

1. 저는 중앙부처인 〇〇〇〇〇처 〇〇지방청장으로 근무하다 “직원 자살 우려 사건 조치 요청과 국회의원 청탁 거부”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되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 “김〇〇는 직속 상관인 이〇〇과장의 인격적 모욕으로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려는 사건” 등이 있어 이〇〇과장에 대하여 총 7회 조치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 피해 직원 김〇〇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견디기 어려워 한 직급 강등(7급→8급)하여 지자체로 전출갔으나,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〇〇〇〇〇처는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연간 생산액 282억원 규모의 〇〇메디칼(주)의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국회의원 청탁과 〇〇〇〇〇처의 5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문 지시가 있었음에도 규정에 안맞아 거부하고 7개월15일 제조업무정지 처분(당해 업체 생산실적의 63% 차지)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4. 법령상 소관 직무 중 규정에 없는 내용을 전화나 질의를 하는 등 정상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소관직무가 아닌 사항을 전화나 질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비리가 심하다고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5. 검찰 조사결과 담당과장이 일시적·감정 앙금으로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6. 문서 접수를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1회 방문하였음에도 반복적 방문(4회)으로 근무 부처인 〇〇〇〇〇처가 아닌 해당기관(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주었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직권면직 되었습니다. ※ 위 사건 관련 직권면직,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2건, 허위진술자 이름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 1건 및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 1건과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제목: 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 중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366

지난 18일 탈북민 김모씨가 강화 월곳을 통해 월북을 했다. 김모씨 월북도 북한의 발표가 있고 난 후 국방부와 합참이 인지 후 발표 했으니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지 심히 한심스럽다. 월북에 의심스런 부분이 있어 보인다. 서해에는 간조와 만조가 있다. 18일 만조 시간이 04시20분정도 였는데, 김포에 근무했던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조시간 1시간전 정도는 물의 흐름이 거의 없었던것으로 기억 한다. 그런데 합참은 조류흐름 속도를 7~8노트로 추정하고 김씨가 잠수를 해서 조류의 흐름을 타고 월북했다고 발표 했다. 2시46분 입수때는 어느정도 조류의 흐름이 있었으나 3시39분부터는 조류의 흐름이 늦어져 유도에서 탄포까지 30여분에 도달치 못할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시뮬레이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상기 사항은 추정해본것이니 실제 부유물로 현장 검증 해볼것을 제안한다. 가엾고 힘없는 해병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되지 않겠나? 실제 월북 장소가 월곳리가 아닐거란 합리적 의심도 가져봅니다. 인원도 감축해서 없는데, 주위에 해병대뿐이던가? 육국도 4개사단들이 있을터인데 왜 해병대가 책임져야됩니까 이모든책임은 국방부 장관이라 생각듭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더하면 죄없는 해병대 잡지말고 국방부장관의 책임이니 보직해임과 사퇴를 촉구하라.
제목: 폭 력 범 깡패 목사 부부 보육원 공금회령 성폭력범 절도범  신고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681

<<이제는 말한다>> 입니다, 1973年도 부터 1985年까지 상습폭행 ,성추행 성폭행 보육원공금회령 십 수년간동안 관 리자 *** 목사& ***사모 ,공금횡령 , 목사부부 를 고발 합니다 , 사건 발생 이 40年 지났어도 악몽 에 시달 려 서울대병원 응급 실 많이 다니고,,, 정신장애와 근 긴장 장애복지 카드 도 나온상태 입니다 ,, 그 *** 이라는 보육원에서 지낸 여성22名들은 지금까지 억울한 악몽 에 시달 려 살아가고 있 습니다,, 지금의 **교회 *** 당 회장목사 께서는 제가 지난주 에 7월 26일 am10;;33分 예배드리기전 말씀드렸더니,, 그런사실도 없었고 ,, 보욱원 이라는 단어도 모른다고 해서 제가 개 *** 욕을 하고 노발대발 하는 순간 인정했지만 전화를 푹 꺼버리고 말았 습니다 ,, 부부의 횡포는 19年간 지속돼었습니다, 보육원 제정 지원이 없었던것은 아니건만 저희들 밥 3끼 제대로 먹은 것 기억 안나고 ,, 배가 고파서 쌩쌀 흠쳐 식용유 에 설탕 배합해서 먹다가 들켜 매를 피가 날정도로 맞고 , 이불 로 피딱아내도, 빨간 피는 멈출줄 몰 랐 습니다 당시 병 원은 커녕 이고 뻔뻔 스러웠습니다,, 북한 에서는 죄 지어 잘못 하면 주민보는데서 총살로 죽이고 말았지만 ,,, *** 목사는 부인이 뭔 일 시장외출로 볼일 보러가고 없을시엔 여자보육원에 들어와 목사 말 안듣는다고 여럿이 보는데서 사춘기 이며 성 인지 감수성 이 예민한 가운데 *** 변태목사가 여성 의 생식 기가 커가는 가슴 을 보기위해 항상 옷 벗 게 하는 상습범이었고 ,, 소중한 여성 의 그 것 목사에게 안보여 준다고 때 쓰면 부억용 식 칼 로 도 위협 하여 만족 을 느꼈 습니다,, 또한 여성들 목욕하는데 문 열어 들어와 알몸 상태인데 저의 젖은 머리를 끌고 복도 로 끌고가 마구 때렸 습니다,,, 제 몸은 챙피한데 이어 맞는게 더 아팠습니다,, 다 목사가 그렇게 동 하는 시간은 **이 엄마 *** 씨가 없을 시간 *** 목사는 눈이 즐거웠을겁니다,, 목사 말 로는 훈육 차원 이었다고 합니다,, , 얼마나 18年 간 청소년 기를 울고 살았 습니다 , ,이젠 세상 에 널 리 알 리고 십습니다,,, 밤마다 피곤해 있는 보육원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안 마 하게하고 본인 허벅지 생식 기 주변 문지르게 도 하였 습니다,, 저는 고등학 교 다니며 양계장 닭 300마리 길러 계란 이라도 두길 리교회에 팔아 등록 금 마련 한다는것도 내성적 이라 힘들었습니다,,, 배가 고파 닭장 에 있는 생 란 후룩후룩 까먹 고 하여 들키는 날이면 많이 혼 났 습니다 왜 그리 배가 고프기만 하였는지 입니다,, 보육 원에서 등록 금 타기 위해 거절도 못 하였 습니다,, *** 목사는 그 당시 서울 신학대학 도 재직 중 이었고 재단이 운용하는 성택중 학교 과학 *** 先 生 과도 불륜 관계였으며,,, 동네 이쁜 아가씨 **동 *** 여인과도 청춘사업하느라 바빴습니다 ,,, 미국 여행과 호화 생활도 하고 외출하면 . *** 목사는 썬그라스에 연애인 행동 일삼 았습니다,,, 딸 ***은 그 당 시 사치로운 피아노학원도 다녔 습니다,, ***사모는 못됀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 학창시절 공부도 못 하게 하였지만 촛불 켜 놓고 몰래 공부하다 들키는 날 로는 죽음과 마찬 가지였습니다 ,, 저는 공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미래의 희망 은 하나도 없었 습니다 중 고등학 교도 정시에 보내지않아 매일지각 시켜 고등학 교에서는 불 량 학생 으로 낙인찍혀 치마입고 운동장 에 토끼띰 띄어 벌스는 날이 많았 습니다,,, 18年간 그생활에 악몽 과 정상 생활 이 힘들어 자살하려고 수면제 약 20알과 맥주500cc에 복용하여 죽다살아나 지금은 정신장애와 근 긴장 장 애의 고통 을 느끼면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 습니다,, 여성 의 전화 팀에서는 40年 지나 전화 접수 거절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청와대 올 려서 온 국민에게 알 리라 했 습니다,,, 아마도 복수 할것 입니다 (저에게)광 명시 ***목사부부 이 억울한 삶을 산 24名 의 힘들고 눈물겨운 삶 광명시 **교회 *** 목사 부부 를 조사 한다면 원 限 풀어질까 말까 입니다,,, 40年 이 지났다해도 그 들의 만행 을 어찌 기억 하겠 습니까~~~??,, 어떤 정신으로 당회장 목사직을 운영하는지요~~!! 횡포 변태 목사 ***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불쌍한 저희들을 해아려 주시고 이사건 배척하지 도 지우지 도 마시고 제대로 횡포 목사 ***과 *** 사모를 엄벌 촉 구합니다,, 소설이 아닌 실제 상황 이오니 ~~~,, 저의 간절한 촉 구 받아주세요,, 이재록 목사도 오랫동안 성도 들과 이성 을 나누었다하여도 처벌 받고 形 살고 았는데 ~~~,, 저희들 보육 원생 24名 에게 정신적 피해준 자들 광 명시 **교회 목사부부 평생 용서못 합니다,,, 형제복지원 같은 경 우는 인원 수가 많아서 사건이 이슈 돼었건만 ,,, *** 보육생들 불쌍히 여거주시고 제대로 처벌 받게 조사해주세요 아마도 여섬 판사분들은 놀 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 *****(***)의 자살사건에 관련하여 **(***)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13

안녕하십니까 한 유튜버의 억울함을 풀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 되지 않기 위해 국민청원글을 올립니다. 유튜버 *****(고 ***)은 2018년 11월을 시작으로 사망한 후에도, 그리고 현재 2020년 8월 10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대표 및 언론사 대표이자 기자, 유튜버인 **(***)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 ***)은 많은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라는 사람은 본인이 심판자 행세를 하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비롯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뉴스커뮤니티(뉴커)라는 언론사에 비방성 기사와 사진들을 게재하여 왔습니다. 누구나 알수 있도록 실명도 공개하였습니다. ***씨가 방송을 진행하면,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악플이 달리는 형태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씨는 본인이 불리한 이야기는 삭제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성의 글들은 그대로 놔두는 수법으로 방관하여 왔습니다. http://www.influencernews.kr/news/*********** 인플루언서닷컴이라는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듯, ***씨에게 240회 이상 지속적인 유튜브 방송 소재가 되어버리고, ***씨 방송제목에 올라 심리적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2018년 11월 *****(고***)은 여성 시청자와 몸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해당 사실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성시청자와 통화도중, 자위행위를 했던 사실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씨는 2018년 11월을 중심으로, *****(고***)에 대해 1년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본인의 유튜브 방송 **쇼 채널에서 매회 방송마다 *****(고***)을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늘 방송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을 후원 한다는 이유로 *****(고***)의 후원자들을 언론사 기자 신분으로 제보 받고, 압박하였으며, 후원을 받으며 방송하는 사익형 유튜브 방송채널 **쇼에서 클린UCC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며, *****(고***)의 후원자분 휘트니스헬스프라자(이도명)가게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에 송출 하였고, 다른 후원자분들 가게에서 또한 시위를 진행한다고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피해자는 한 둘이 아닙니다. 현재는 없애버렸지만, 작년까지 ***씨는 제보공지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 후원자 XXX의 제보 받습니다‘ 라는 형식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 2019년 9월경 *****(고***)은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으로 한 시청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아직 재판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고***)은 이 사건을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씨는 본인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해당 재판에 대해 총력을 다하겠다,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과거 피해자분들의 탄원서를 받겠다며 압박을 진행해 왔고, 실제로 행동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직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이고, 마치 *****(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유포하고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씨와 *****(고***)은 서로 만나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고 ***씨의 주장은 사과를 하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게 된다고 분명히 ***씨에게 전달하였으나, ***씨는 사과를 요구하였고, 고 ***씨의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명이 죽을때까지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 하였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 위에 기사를 보시면 고 ***씨는 유서로 보이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고, 해당 메시지에는 ***씨를 법적인 처벌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천 모 아파트 20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고 ***씨가 사망한 후에도 ***씨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유서형 메시지에 의혹이 있다, 고***씨와 컴퓨터를 함께 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 컴퓨터 및 핸드폰 암호를 같이 사는 사람이 알 수도 있다는 등의 유서 의혹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주변사람들이 ***씨에 대한 소송을 권유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주변 지인들과 싸웠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다는 등의 자신의 뇌피셜로 현재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튜버 양주산반달곰(김의석)에게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준 유가족분들에게 위임장 철회를 요구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씨에 관한 시위 및 집회 영상을 내리는 것을 필두로 ***씨 유튜브 방송 영상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고, 아무렇지 않은 듯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그리고 그 과거들이 자신을 발목잡아, 고 ***씨는 괴로워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씨는 지속적인 방송 소재로 삼고, 본인의 사익형 유튜브 방송에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씨에게 조롱당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고***씨를 후원한다는 이유로, 고 ***씨에게 일자리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씨 주변 사람들 또한 같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그 후원자분 가족분들까지 거론하여 ***씨는 소재로 삼았습니다. 언론사도 아닌 유튜브에서 제보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통화 녹취파일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행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85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드립니다. 1,234일.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만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됩니다. 너무나 가혹한 숫자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광복절을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은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 지속될 것입니다. 4년 전 문 대통령께서는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탄원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려 5년을 선고받았다.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는 것이 중론. 이미 1년 가까운 시간을 가족과 헤어져 감옥에서 보냈다... 재판 결과가 갈등확산 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2019년 12월 문 대통령께서는 한 전 위원장을 특별사면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미 3년 5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국민의 의사표시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역지사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세지를 줄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그 분께 자유를 드려야 합니다.
제목: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뉴저지 지회의 국책사업 배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30

산업통상자원부가 KOTRA를 통해 국고를 투입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월드옥타에게 위임한 해외지사화 사업에 뉴저지도 열심히 지원해서, 올해 2차, 3차 지사화 사업에서 뉴저지 9명의 마케터들은 22 중소기업들 마케팅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월드옥타 ***회장 집행부는 현재까지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미국 뉴저지 지회에 대해 불공정한 이유로 올해 4차와 5차 해외지사화 사업을 제외 시켰고, 수출 바우처 사업도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지회가 연초에 직접 한국의중소기업들에 접촉해서 유치한 여러 중소기업체들의 미국 마케팅 사업이 중간에 좌절 되었고, 이 업무에 최선을 다했던 9명의 뉴저지 글마 회원은 약 수십 여만불을 예상하는 손해와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손실은 뉴저지 글마들 뿐아니라 미국시장을 진출하려던 중소기업체들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손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 집행부는 본 지회의 내부 인사권에도 개입, 시비를 걸어 분쟁지회라 지정하여 옥타정관에도 없는 '집행부해산,지회해체'라는 상식이하의 부당한 공문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뉴저지 지회는 어떤 분쟁도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범적인 경제단체 입니다. *** 집행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체의 전 세계 진출을 위해 지원해야 할 자금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지회에서는 이미 종결된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로 몰아가 사업 배제 이유로 삼고, 대한민국 국가적 사업을 방해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힘을 가졌다고 해서 본래의 취지와 다른 편파적인 월권행위를 자행하는 월드옥타 본부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셔서, 본 뉴저지 지회가 편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더이상 받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뉴저지 지회장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산시장 선거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1,065

문재인 대통령님! 몇일전 조국 전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역모를 했다고합니다. 만일 검찰이 역모를 했다면 이대로 있었어는 않됩니다. 조국 전장관의 외침이 헛되지않도록 꼭 특검을해서 검찰을 개혁해주십시요 현재의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꼭 특검으로 울산의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특검으로 잘못을 꼭 바로잡아주시고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교도소 담배사건과 교도관들의 직권남용과  사건은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07

안녕하세요? 제발 도와 주십시오... 저는 **교도소의 담배사건과 교도관들의 직권남용과 사건은폐를 고발한 피해자(배**)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22, 23일 경남신문을 비롯 네이버 뉴스, 조선일보, 부산일보 등등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교도소 보안과장의 모의된 담배사건(말도 안되는 대가성 없이 담배를 주고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에 보안과장은 애초부터 직원들에게 강요를 함. 직원들도 목이 걸여 있고, 담배를 사서 피운 7명 입이 걱정이 되어 검찰에 담배를 반입한 대표만 검찰에 송치하고 4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결론을 안 짓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정보과장이 완전범죄를 꿈꾸다가 피해자(배**)에게 들통나자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협박 및 누명을 씌워 근무자도 없는 헛간 같은 곳에 가두고 수용자는 물론 단 한명의 직원도 얼씬 못하게 만들고, CCTV를 거실에 두고 24시간 움직이는 동선을 다 파악하고, 10초만 누구랑 얘기를 해도 통제실 CCTV를 보고 바로 연락이 옵니다. 지금까지 실체적 이유는 담배사건 은폐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 등이 목적인데 그 이유가 직원들에게 이유와 명분이 안되니, 명분을 만들려고 피해자(배**) 게이트처럼 만들어 내가 마치 직원 및 수용자들과 큰 유착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착의 건덕지도 없고 피해자의 주변을 털어도 먼지하나 없고, 오히려 직원들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고로 실체적 진실은 이 모든 점이 바로 보안과장의 목이 달려 있는 담배사건 은폐를 위한 범죄행위 정보 파악 및 차단, 공유를 막고자 함인 것입니다.) 부하 교도관들의 직권남용과 사건 은페를 위해 피해자(배**)에 인권유린과 협박 강제 징벌방에 가두어 모든 행동을 감시/차단시켜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 이용호 의원 발의) **교도소 보안과장은 위 담배사건을 탈탈털어 막상 다 파고 나니 사건이 너무 방대하여 소장 진급에 장애물이 된다고 색출한 혐의자들과 기존 조서 및 진술들을 모두 마음대로파기하고 새판을 짜서 상급기관(교정청)에 보고하여 징계조차 면하고 그 새판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법치국가에서 막강한 교도소내의 권력으로 인권을 유린, 협박하고 피해자(배**)을 징벌방에 강제로 가두어 하루종일 일거수 일투족을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두려운지 말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면 범죄행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 과 원활한 **교도소 행정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 또는 최소한 **교도소에 수사기간 동안에 있어서 전보조취라도 해야 마땅한데 모두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 이 상황을 귀 방송국에 이와 같은 사유로 이 만행을 알리고자 공익 제보합니다. 상세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관련자료와 더불어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너그러이 읽으셔서 인권과 정의로운 교도소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없고 억울하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에서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확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72

- “**에도 학생인권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청원시작 2020-07-30)라는 청원 관련 - 학교에서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확립해 주십시오. **광역시 *구 소재 **고등학교 학교장입니다. 7월 10일 우리 학교 학생과 교사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에도 학생인권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청원시작 2020-07-30)」로 올린 청원 내용이 지나치게 사실과 달라 학교에서 파악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너져가는 교권을 확립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에 나와 있는 학생은 우리학교 1학년 남학생이고 해당 선생님은 영어담당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2020. 7. 10. 1교시 영어 수업 시간에 교사가 청원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이 잠을 자고 졸고 있어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잠을 깨우려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선생님은 그날부터 4일 동안 하혈을 하였고 경추, 팔꿈치, 어깨, 손목 등의 손상을 입어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행동이 교권침해로 판단되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회에서는 2020. 7. 16.에 치마를 입은 여교사가 복도에 넘어진 모습을 본 급우들과 해당 학생이 교무실에서 욕을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들의 목격자 진술서를 확인하고, 해당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 피해 선생님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고 이 사안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8명의 위원(교원 4명, 학부모 3명, 경찰관 1명)들께서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청원자는 학생이 영어를 잘 하였다면서 학력평가 성적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게시글에 올린 성적과 평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중간고사 성적 공개(2020. 7. 6.) 과정에서 해당 영어 선생님께 불만이 있었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성적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던 선생님은 또다시 이번 청원 내용이 너무나도 사실과 다르게 공개적으로 전파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명예도 많이 실추되었으며 많은 동문과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도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분개하고 있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속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확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문화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 ***의 공식사과 및 채널삭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360

안녕하세요? 유튜버 ***와 **의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이 둘은, 광고주로부터 건당 높은 금액의 광고비를 받았으나, 마치 광고비를 일체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맛평가를 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믿을만한 소비'로 착각하게끔 유도했을뿐 아니라, 유튜브 업로드 첫화면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있는 광고표기를 고의로 누락하여, 정당한 마케팅을 통해 영업을 하고있던 타음식료 브랜드 및 일반가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쳤으며, 또한, 유료광고 표기를 성실하게 이행하던 다른 '먹방유튜버'들 대비 그동안 구독자수 및 시청자수에 있어 경쟁우위를 점하며 이익을 향유해왔습니다. (유료광고라는 메세지가 뜨면 시청자수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 둘은 위와같은 고의적 기만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않고있으며, 오히려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지속적으로 기만하고있습니다. 최근 뒷광고 논란이 있었던 타유튜버들의 경우, 사과와 동시에, 뒷광고했던 브랜드들을 신속히 밝혀 시장혼란을 최소화시킬수 있었으며, 해당 채널을 폐쇄함으로서 추가피해를 막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유튜버는 제대로된 입장발표가 없이 지속적으로 채널을 통해 시장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있습니다. 이 둘의 빠른 대응을 통해 정당하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정당하게 광고하고 영업하는 모든 업체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단감염 있는 고양시 코로나 대처가 미흡함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4,038

이번에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작은섬같은 마을이었고 일산에 드문드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지만 초창기 3월 이슈되던 때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 고양시 코로나 대처의 아쉬움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동선공개입니다.고양시 카톡 확진자 알림에는 항상 법령에 따라 읍면동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접촉자 특정시 비공개라고 하고 자택.확진장소(교회).입원격리병원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나와있지 않습니다.확진자가 이동수단을 날아간것도 아니고 타지역(강남 서초.경기 파주시)에 고양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이나 그 지역 확진자 동선을 보면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입하고 있습니다.고양시 방침대로라면 이런 지자체는 법령을 어기고 하는걸까요? 또한 고양확진자가 다녀간 강릉에서의 동선이 공개됐는데 고양시에서는 아직 동선이 안나오고 복잡한 동선도 아니고 자택 만 있는 동선이 왜 3일이나 지나 공개돼는지 모르겠습니다.고양시민은 지역까페에서 서로 서로 어디아파트 관리사무소인지를 찾아가며 동선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암센터 방문 사실도 뉴스로 접하고 삼송의 30대 주부확진도 뉴스로 접합니다. 그리고 동선공개에 대한 민원을 보다가 알게된 사실인데 해외입국자 검사시 집에 다녀와서 다시 검사 받으러 오게 하거나 자가격리시 쓰레기 분리배출도 안해도 되는걸로 안내한다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글도 여러번 봤습니다.물론 전 해외입국자도 아니고 주변에 해외입국자가 없징산 킨텍스선별진료소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이 많다고 하고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되는데 이런부분도 철저히 보완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평범한 저도 청원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고양시장님 그리고 시 코로나 업무담당자님들 카톡댓글에 인터넷 뉴스 댓글에 동선공개해달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불안감에 외출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기도지사님도 초창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강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발 600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목숨보다 중요한 법령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명절연휴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면제에서 유료화 하여 그기금을 조성,실의에 빠진 수재민을 돕는데 쓰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196

이번 최악의 물난리로 한순간에 삶을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전국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명절연휴에 고속도로 및 기타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에서 유료화하여 기금을 조성, 조금이나마 수재민들에게 모든 국민들과 정부에서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나라와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당하게 권리을 강탈당하는 재개발지역 임대사업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811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8.7 일부 보완책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부당하게 권리를 강탈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지역 임대사업자 입니다. 재개발지역 임대사업자는 주택멸실시 등록말소하고 새주택 준공6개월내에 재등록하면 멸실전과 연장,합산해서 8년,10년을 채우고 약속한 혜택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파트 임대사업등록을 폐지하면서 재등록이 거부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재등록 합산계산은 최초에 임대사업자 등록시 계약조건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로써 민주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더군다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하는 국가의 정책으로는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정도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은 매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인데 왜 공무원을 택했는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퇴직후 받게될 공무원연금의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했을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으로 근무중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니 반토막내서 국민연금과 수준을 맞추겠다고 하면 공무원여려분은 받아들이실건가요? 이미 여러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해서 무산시키지 않았나요? 재개발임대사업자의 재등록 거부는 여러분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와 공무원과의 약속은 중요하고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서 헌신짝처럼 버려도 된다는것입니까? 그런데 어찌 공무원 여러분은 이렇게 부당한 국가폭력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물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결과는 마친가지 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세요. 재개발 임대사업자의 재등록은 허용해줘야만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것입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폐지해서 재등록을 못하게 한다면,약속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이 정부에 있는만큼 그냥 모두 채운것으로 인정하고 약속한 예택을 줘야겠죠. 임대사업자의 변심에 의해 못채우는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양도세 100%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해당됩니다. 계약이 파기됐을 때 배상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는 것이 상식이고 관행이며 합법적일것입니다. 이 사안의 원인제공자는 "정부"입니다.
제목: ****교회 강제철거 및 전**목사 엄충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804

전**목사는 교회목사 자격이없는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방역을무시하고 국가에 바이러스테러를 일으킨 주범이라고해도 모든국민들이 동의할것입니다. 교회 강제철거 및 목사직 박탈해주세요 ****교회 철거 및 전**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밎 역학조사를 방해한혐의로 엄중한처벌을 해야됩니다. 동의하시는분께서는 동의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대학교의 대면,비대면 수업 문제 정부가 나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32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흔한 건실한 청년입니다. 얼마전 수도권 모대학이 비대면 수업에 등록금 감면을 선언하면서, 그거 눈치보기시작했는지 어떻게든 등록금 그대로 받아야할 명목을 만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음 학기부터 어설프게 대면 비대면 같이 진행한다는 대학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35명이하 수업신청이면 대면, 이상이면 비대면 수업 진행하겠다는둥. 고작 몇개 명분만들려는듯한 의심을 살수있는 대면 비대면 수업으로 기숙사나 방잡고 학교왔다갔다해야하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님분들도 이 부조리에 그냥 따라가야한다는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런 시국에 대학교 비대면 강의전환은 문제될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비대면 수업 강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소연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그런건 분명 잘못된거고 보상이 따르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꽃피는 나이에 대학교 캠퍼스 낭만을 참아야한다는게 좀 안쓰럽네요) 시험있을때만 학교에 짧은 시험기간동안만 위생강화해서 방문해서 시험치는것도 괜찮은것 같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등록금 감면방침은 당연히 따라야하는건데, 어떻게든 그동안 받아왔던 교수 및 직원 보수, 운영비, 수입까지 그대로 받아서 계속 가려고 하는 현실과 그 부조리에 따라가야한다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은 이런 부조리를 알고 계신건가요 .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중이신가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에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억울한 교통사고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16

화물차 *******,2013년9월에 1억8천6년할부로 월280만원씩 갚아나가면서 수출입제품을 운반하면서 살고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2018년9월30일 밤12시경 부산남구 **로********(주)인근도로에서 주행중에 도로가 7센치깊이로 파인걸 몰라서 차바퀴가 갑자기 들어가는 바람에 운전대가 내힘으로 조절이 되지않아서 옆에있는 고압전선기를 들이받았습니다.화물차가 두쪽이 나는 대형사고가 났습니다.화물차수리비용이 5천만원정도 나왔구 20일동안 일못해서 400~500만원정도 손해을 봤습니다.두번이나 국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였습니다.기각된 이유는 운전부주의로 판정났습니다.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도로땜에 피해를 입은 한국민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직 차할부도 남았는데 5천만원이라는 빚이 더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해야합니까 당연히 도로측관리에서 해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동일한곳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승용차들은 보상받았다고 들었는데 본건은 왜 기각인지 억울합니다.대한민국 민국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 국민의 호소를 꼭 들어주시길 선처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속중개사 및 보조원 8월 광고 제한 그만두세요!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666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경북구미에서 부동산일을10여년 하고있는 일인입니다. 8월 중개보조원,소속중개사 등 광고 일체를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중개광고행위에 있어서 허위나 낚시매물등이 판을 치는 가운데 그런부분도 제재를 하기위함이라고 하는데 일부 허위를 이용하는 업자들로 인해 선량하고 인지도 있는 저희같은 사람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네요! 저 뿐만아니라 수십만명의 프리렌서들 대다수가 광고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런제제 자체가 일자리를 없애고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허위나 부정행위에 관한 것들만 제재를 모니터하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역량있는 중개사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프리렌서 보조원들의 역량도 무시못하는 그런 상황인지라 구미지역 특수성에 반해 많은 건물주분들도 임대 매매 부분에 막심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런제재로 광고가 제한이 되면,,,전국 수백만 프리렌서보조원들은 나설곳이 없습니다.하루빨리 조취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악의적 집회참가로 인한확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293

요즘 광화문집회나 **교회의 성도들 같은경우 국가의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하여 대규모 감염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국가에대한 심각한 위해행위이며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될악행이라 할수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마저 선량한국민의 혈세로 치료하는것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처사라 보입니다. 국가방역시스템을 교란하고 국민의생명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회지도부 뿐만 아니라 그 참가자들도 엄히다스릴 법을 만들어주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사람들을 세금으로 치료받는것을 원치않습니다. 인천학원교사처럼 엄히책임을 묻고 건강보험을 제한하여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확진 전** 목사 치료비 전액청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6,440

코로나19가 ****교회발로 퍼져 확진자가 증폭 되고 있습니다. 해당교회 담임 목사 전**씨는 교인들을 선동해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참석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보석 상태인 전씨가 국가 위기 상태로 몰아갔고 중대본의 경고와 정부의 경고도 무시한체 국가 위기를 초례했습니다. 코로나 19가 확진된 전씨의 치료비를 의료보험 및 국가의 지원금을 일절 지원 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법과 국가의 정책, 부탁을 무시하고 이 사태를 초례한 전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아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확진자 동선공개 지역차없이 동일하게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476

저는 현재 경기도 양평군 **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된 확진자 동선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마트,식당,병원,약국 이런식의 알아도 쓸모없는 동선을 공개할 뿐입니다.초기에 확진자에 대한 동선에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양평군청은 알아야 할 사람들만 알면 된다는 식이었고 다 처리되었으니 알 거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도 같은 식으로 이 상황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경기도 여러지역에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확진자 동선공개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선공개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별로 동일하게 자세히 공개될 수 있게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 코로나19 치료비용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5,631

온갖 선동과 집회로 코로나 방역을 비협조 및 방해하고 본인까지 코로나에 걸린 전** 목사에게 본인 코로나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조치해주세요. 더불어 ****교회 감염자의 비용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신천지와 같은 엄중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저해사범 코로나확진시 치료비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1,642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집합제한 명령위반, 역학조사방해, 자가격리위반,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 등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중대 위반자가 코로나 확진되는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현 고3의 2학기 전면 원격수업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12,158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이은 집단감염으로 다시 급속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면으로 인해 교육부는 2학기 등교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 고3의 전면 원격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여러 집단감염 사례 뿐만 아니라, 광복절 집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인 바 있으니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8월 17일 대체공휴일 이후 즉시 개학하는 고등학교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때에 고3의 전면등교수업을 그대로 시행해서, 만약 코로나에 감염되는 수험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 해당 학교 전체에게도 피해가 미칠 것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크나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현 사태가 진정되어도, 이전의 사례를 보았을 때 다시금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면 등교하는 고3에게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또한 이번 대학 입시에서 반영되는 중간 · 기말고사 역시 모두 종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3 원격수업을 도입하여도 학사일정과 대학 입시에 끼치는 영향은 전무합니다. 현 고3은 코로나 시국의 혼란 속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사일정과 대학 입시의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니, 고3 전면 원격수업을 도입하여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제한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1,666

현재 코로나때문에 걱정과 피해가 심각한거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결혼식이냐 하시면서 불편하실거 압니다 하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있던 예비부부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려다 날벼락 맞는 기분입니다,, 결혼식 미루라고 하셔도 괜찮고 인원에 제약을 하셔도 받아들일수 밖에 없지만 신혼여행 위약금, 식장 위약금 등등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현실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집단 생활하는 회사, 종교, 음식점, 술집 등은 아무렇지 않게 다니면서 이런곳에만 제한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나라에서는 그저 제한한다 기사 한번 내면 편할지 몰라도 그런 기사 하나하나에 저희는 타격이 큽니다 국가 재난위기로 제한 할 수 있고,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따른 피해 발생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난에 결혼하는 개인에게만 책임이 넘어오는것 같아 힘듭니다
제목: 코로나19 재확산 발원지인 ****교회 완벽한 폐쇄 조치 및 강제집행(철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8,816

1.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재확산 발원지인 ****교회는 8월 13일 교회 출입 폐쇄 및 전원 퇴거 조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소식통(장위**구역 조합)에 의하면, 현재 교회 내부에 소수의 인원이 남아 있고 외부에서 식사를 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혀진 지금, 한시라도 조속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회 내부인원 전원 퇴거 조치 및 완전 폐쇄로 완벽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청드립니다. 2. ****교회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불법 점유자(교회)로 이미 부동산 권리자(조합)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바 있습니다. 이에 8월 16일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등이 주축이 되어 합법적인 강제집행 및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임시 폐쇄 기간 이후 또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재확산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조치의 핵심사항으로 '****교회 강제집행 및 철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15집회 참가  의경 및 경찰도 코로나 검사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6,036

2주동안 잠복기를 거쳐서 발생하는 코로나가 진료를 본지 단 하루 만에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종 코로나 같습니다. 815광장에 나온 인파가 수백만은 되어 보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또 그자리에 서 있었던 대한민국 의경들과 수많은 경찰들 그리고 취재를 나온 JTBC KBS MBC 언론 기자들의 노고가 큽니다.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코로나가 집회에 퍼졌다고 지정하신 것 같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별 진료소에 나가 진료를받아야 할 것 입니다. 문제는 그날의 수고에도 의경과 경찰 그리고 언론사들은 진료도 받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나라 일을 하는 것인데 사람 대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장에 나온 사람들을 일일이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날 나온 의경과 경찰 그리고 언론사 직원들은 누군지 쉽게 아실 겁니다. 혹 그들이 감염된체 일반 국민을 상대한다면 그야말로 확산의 큰 문제가 될 것 입니다. 꼭 관련자들을 잘 파악하시어 격리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국면에서 건설사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1,613

건설사들과 언론사들은 서로 특수관계(계열사 혹은 광고주)를 맺고있고 일부 투기꾼들과 함께 부동산 폭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전국민은 상실감에 빠지고 내집마련의 희망을 잃어 절망감에 분노를 느끼고있는데 일부 투기꾼들과 언론과 결탁한 건설사들의 배만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갖고있는 언론이 건설사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광고성 기사, 정부정책의 맹목적 비판만을 쏟아낸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커다란 이익이 존재하는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일부 언론사는 건설사의 계열사로 존재하고 있어서 더욱 의심이 듭니다. 설마 그럴일 없길바라지만 혹시라도 있을 그들만의 검은 커넥션을 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사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 부당한 거래정지, 당장 거래재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7 ~ 2020-09-16
참여인원: 450

******의 소액 주주입니다. 위 회사는 2015년 전대표의 회게부정으로 2018년도에 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당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의해 뒤늦게 회계 부정사실이 밝혀졌고 이로인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2016년도 이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현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요구한 이행계획서 내용 즉, *** 사업부 분리, *** 합병, 감사시스템 설치 등을 사측은 지난 4월에 수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바로 거래 재개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분명한 사유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거래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6월 합병 후의 반기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면 재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조차도 확정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거래소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에 인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책임을 미루면서 거래소가 내어준 숙제를 완벽히 완료하였음에도 재개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 담당공무원과 거래소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담당자의 징계와 이사장의 파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