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타이마사지 샵 철폐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5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창가 폐지로 인해 요즘 신종 불법 성매매 문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중 건전마사지샵을 가장한 신종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타이마사지샵 안에 태국여자들이 관광비자 3개월을 받아서 마사지 일을하고있는데 문제는 이중 거의 대부분이 3개월 지나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돈을 벌고있다는거죠. 더 큰 문제는 마사지가 거의 마무리될때쯤 일정한 돈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 진다는 점이죠. 이게 왜 문제냐구요? 보통 작은 타이마사지샵은 태국인 4명에서 좀 큰규모는 8명까지 여직원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성매매 비용은 8만~10만 평균잡아 하루에 한업소에 성매매 비용 120만원만 잡아도 한달이면 3600만원 정도입니다. 전국 업체 1만개라고만 생각했을때(더 됩니다)는 1년으로 따지면 최소 5조원이 넘습니다. 이 돈들이 태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예전에 한국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을하고 번돈은 국내에서 재화소비가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모두 외국(태국)으로 재화가 흘러들어가니 이상태로 가다가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될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제조업체들은 노동비가 적은 동남아 외국인 채용이 늘고있죠. 우리나라가 자선단체 국가 입니까? 정책을 펼칠때는 제발 생각 좀하고 펼쳐주세요. 불법체류자 단속하나 제대로 못하고 신종 불법성매매 단속 조차 부실하게 하면서 최저임금 올려 우리나라 화폐가치 다 떨어트리고 정말 한심합니다. 앞전에 부동산 거품 일으키고 비선실세 때문에 나라전체가 몸살을 앓은적있어 현정부에서 뒤치닥거리 하고있는거 압니다. 하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IMF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좋지않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기전에 외국인들 단속부터가 먼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국민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썩은뿌리부터 도려내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내수 경기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잘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격 생각한다면 시궁창에서 장관후보들 줏어오지말아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9

우째 그리 사람이 없나 나라 망신스럽다.
제목: 유튜브 자발적 계정정지기능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최근 들어,공부하는데 있어서 방해요건 중 하나가 유튜브시청하기 였습니다.매번 공부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공부하다가 유튜브생각이 나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 갑자기 한심해졌습니다.그렇다고 사람이 고쳐쓴다고 바로 바뀌는 것도 아닌지라 이런 습관을 고쳐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그렇다고 폰을 두고 독서실을 간다고 한들 인강때문에 차마 폰을 두고 독서실에 갈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 제안은 유튜브를 자발적으로 기간선택해서 시청,계정을 정지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저는 유튜브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수능에 대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하루중 공부하는데 있어서 유튜브보는 시간이 2시간이나 되네요. 이럴때면 옛세대분들은 부럽습니다..공부할땐 공부하고 놀땐 놀았을 세대였으니까요. 아니면 저만이라도 유튜브 1년동안만 정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제 해외순방 그만하시지요. 남사스럽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6

임기때까지 그냥청와대에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게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겁니다.
제목: 전국민을 범죄자 만드는 휴대폰 불법할인판매를 금지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

휴대폰단말기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휴대폰판매리베이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여러분 휴대폰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 휴대폰 구입시 저렴한 곳을 찾아서 온,오프라인을 찾아 헤메시죠??? 하지만 그렇게 휴대폰을 추가할인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대형할인점과 디지털프라자, 전자랜드, 인터넷과 TV홈쇼핑에서 소위 박리다매하는추가할인판매 행위는 불법할인판매로 대한민국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할인 판매를 하는 업주는 소위 박리다매를 하여 부를 축적하고 정가 합법판매하는 매장들은 줄도산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같이 할인판매를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할인금액을 대등하게 맞춰 할인경쟁할수 없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때문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휴대폰판매점으로 성공하려면 불법보조금과 리베이트를 누가 더 많이 지급받아 누가 더 큰 불법보조금지급으로 저가판매를 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불법행위경쟁인 셈입니다. 국민여러분 불법할인판매하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불법할인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이용자차별, 판매자차별하는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법할인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신고를 하니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고 단말기완전자급제를 특이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소규모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불법보조금지급행위 근절,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 근절,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제목: 간통법 부활이 시급한 때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630

안녕하세요 저는 한참 보배드림에 아내 바람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버지 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된이후 제가바라본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심각한 도덕의식결여에 빠져있습니다. 상간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봤는데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터무니 없는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제 아이는 이제 한부모가정에서 자라게 될 위기인데 그에따른 정신적피해보상이 평균 1500만원이고 많아봐야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간자들과 유책배우자들은 그깟돈 내고나면 그만이지 하는 태도로 더더욱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일은 너무 힘들어 졌습니다.... 쉽게말해 결혼하기 힘든사회가 되었는데... 그에반해 바람피기너무 좋은 사회로 가고있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간자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하기엔 법이 너무나 약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법적으로나마 강경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간통법을 부활시켜서 형사고발로 조치가 가능해져야하며 그에따른 정신적피해 보상은 못해도 1억원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지키기위한 강력한법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꼭 이 글을 봐주세요
제목: 연평해전·천안함 폭침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국방장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9

정경두 국방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천안함 피격을 비롯, 서해상에서 있었 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북한 도발로 인한 충돌"이라고 정정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기념식(22일)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2차 미·북 회담 결렬에 대해 "정부가 '평화 쇼'에 취해 총체적 외교·안보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은 "결렬되긴 했지만 생산적 논의였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종전(終戰) 선언이나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 가 있었다고 확인했다"며 "이제 미국의 큰 제안에 대해 북한이 대답 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김정은은 1년간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핵무기를 6개나 늘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의 비핵화는 완전한 국제 사기"라고 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결실이 없었던 것은 안타깝지만 (비핵화는) 긴 안목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한국당 김의원이 '한 번이라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억류자 송환을 요청한 적 있느냐"고 묻자 조명균 통일장관은 "직접 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목: 전직대통령2명 대법원장까지 감옥넣고 자기적폐는 우짜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8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들의 허물은 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하거늘..... 쯧...쯧...쯧...
제목: 올림픽,아시안게임등 병력특례 폐지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0

어릴때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잇는 선수들이 누릴수잇는 한가지가 병력특례데 그게 폐지가 된다면 한국 스포츠 산업에서도 뒤쳐질겁니다. 박지성 이어 손흥민이 나왓듯이 이런선수들이 클려면 병력특례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선수들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금더 외국인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도잇습니다. 왜 1~2명때문에 여러사람이 피해봐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꼭 병력특례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이 될수잇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열심히하는 선수들한테까지 피해가 안갔으면 좋겟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런 태극전사 파이팅입니다.
제목: 유시민 작가의 누나와 조카에 대한 특검수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16

유시민 작가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과 유시춘의 아들 신모 감독에 대한 특검수사를 청원합니다 유시춘은 19대 대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 꽃할배 유세단에서 선거활동을 했고 동영상 증거도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도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임명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유시춘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유시춘이 이사장이 된 이후 EBS는 북한테마기행 제작 계획 발표, 김정은 캐릭터 퍼즐 제작으로 독재자 미화로 질타를 받은 적 있습니다 소설가 유시춘이 교육정책 전문가, 언론학 전문가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고 교육방송 이사장으로 임명됐는지 의문입니다 자격없는 자를 정권 실세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채용비리로 임명한 겁니까? 교육방송까지 대북정책에 동원했으니 방송장악까지 한 것 입니다 유시춘 아들 신모 씨가 마약밀수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고 법정구속됐는데도 2018년 세계일보 보도 단 1건 외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공론화돼서 오늘부터 관련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장악, 언론통제한 이명박근혜 적폐라며 청산하겠다더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춘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EBS 이사장으로 임명 강행된 점과 EBS의 김정은 미화 작업 수행과 관련 여부, 유시춘 아들 마약밀수 1심 재판 무죄판결에 외압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청원합니다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면 특검법 발의 해야 합니다
제목: 산이나 공원에서 이어폰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

산이나 공원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깜짝깜짝 놀래곤 하네요. 이어폰을 이용해 상대를 배려하자는 캠페인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7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대통령께서 가는 곳마다 나라와 국민망신 시키면 안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30

중국 처음갔더니 시진핑 엉뚱하데로 딴짓해서 혼밥, 유럽 북한대변인 역할에 찬밥 유엔서도 똑같고, 미국은 겉으론 동맹이라지만 이미 신뢰는 파탄, 체코 원전쎄일 비웃음, 금번 동남아 순방도 넘 부끄럽고 도대체 왜그런겁니까. 국민 입장에서 남사스럽네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더 이상 이 나라를 망치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7

구속 수감을 원칙으로 한 반대파 숙청, 능력유무에 상관없는 같은 파 낙하산인사, 김정은에 대한 충성… 이러다 나라 망칩니다. 이 나라는 종북좌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만 물러나세요.
제목: 웃기는 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1

세상 옳바른 것이라곤 하나도없는세상! 어느 때 부터 모든 것이 모두 미쳐 버린 세상같다. 성 매매/물 뽕으로 시작하여 추악 함 으로 끝나는 세상! 누구는 재판 받으려 호송 차 에서 내릴때. 수갑에다가 포송 줄로 칭칭 감는 모습을 보이드구만? 김 경 X 라는 사람은 수갑도 체우지 않고? 더 더구나 포승 줄은 아예 없으며>>> 이것 또한 차별 아닌지? 정말 웃기는세상이다! 다음번, 재판엔 수갑과 포승 줄로 묶여 나오는 모습이 보고싶다!
제목: 오산 ***가 보험공단 징수팀 ***에게 사기 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 라고 합니다. 보험료 연체금 납부마감일을 지켜 납부해도 다음달에 연체금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징수팀 ***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비호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 접수 조차 거부하고 전체 사실을 왜곡하여 재 주장은 무조건 틀리다고 무시하며 사기 피해자를 기만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기 행각을 벌여도 죽을때까지 당해야 합니까 사기가 정당화되고 경찰이 은폐하려 들고조사하면 내 진술은 묵살 당해야 하고 가해자는 비호하고 피해자는 무시하며 같은 공무원이라고 편들어 주기식으로 수사 조차 거부하는 것입니까 kt 국장출신 친척의 전직 경찰서장의 청탁과 외압 의혹으로 내 인권은 짓밟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에게 신고 할 수 권리 조차 외압과 청탁의 의해서 탄압 당한다면 어찌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기본 생활을 유지 못하고 재 권리를 주장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벌어도 공단에 착취 당할께 뻔한데 직업을 가지면 뭐하겠습니까 30원의 부정수익이 30억도 될 수 있는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0조원대 추경 편성하라. 균형재정 '편집증'에서 벗어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

우리 나라는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한 시기에도 균형재정 집착하여 실질적으로는 흑자 재정을 편성 집행하는 기괴한 나라다. 재정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재정충격지수'를 인용한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면 전년에 비해 확장재정이고, 마이너스면 긴축재정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9로 균형재정에 가까운 '약한 긴축재정'으로 평가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보수주의 본산 IMF도 경악케 하는 균형재정 편집증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지난 주 IMF가 GDP 0.5% (약 9조원) 짜리 추경 편성을 권고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실상 IMF는 '이전부터' 한국의 기괴한 균형재정 집착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올해는 권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예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기 이르른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 경제학 원론 내용을 반복해야겠다. 경기가 둔화되면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을 꾀해야 한다. 물론 문 정부가 맞딱드린 구조적 난제는 적자재정을 감내하는 적극재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당장 경기를 지탱해야 하는 것은 동시에 고려하고, 동시에 대처할 문제지 어느 것에 선후를 둘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구사해서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을 경제관료들의 균형재정 편집증 때문에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유효 수요 부족을 겪고 있다. 전 한은총재 박승이 즐겨 인용하듯 우리 경제는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다. 국민들이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성 빈혈을!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는 지구상에서 (경제 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나라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결혼을 포기한 20대가 나날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저출산 경향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 상위 10% 에 속하는 20대는 10 중 7명이 결혼을 하지만,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20대는 10명 중 2명 만이 결혼을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우려할 경향을 임기 내 해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차후 정부에서 더 유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 정부는 잘못된 재정 운영 패러다임을 혁파해야 한다. 첫째, 문 정부는 10조원대 추경을 총공급 측면과 총수요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 둘째,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처럼 제조업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도 없고, 소득재분배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오히려 제조업 기반 확충과 복지 모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총공급 측면에서 Smart factory 지원과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재생 에너지 경제를 위해서 서해상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자. 셋째, 경제관료의 세수 운영 헤게모니를 '정당'에서 나눠갖도록 경제 정책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한 정부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취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신임을 부여한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경제관료들만이 누리는 세수추계란 있을 수 없다. 세수추계 보고서는 공개해야 하고, 집권정당의 정책 역량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제목: 정은아...! 의존이 아니라 공존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6

함께 같이 가자..! 함께 같이 하자...! 혼자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말거라..! 언제까지 협박적 거래로 나라를 이끌고 갈것인가..! 그것이 한 나라의 대표로서 인민들의 모범이 되는것인가..! 그렇지 않다..! 당당한 한 나라로서 정당하게 삶을 누리자..! 협박은 나쁜사람이 하는짓..북한의 자존이 그러한것인가..? 아닐것이다..! 의존해서 망하는게 아니다..! 공존해서 함께 일어나자..! 정은아 마음을 열어라..!
제목: 바이낸스 런치패드..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

먹는놈만 먹는 이상한 IEO 런치패드.. 더이상 하고싶지않아요 정당하게 트레이딩 해서 먹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 멈추고 날씨 좋아지니...바로 초미세 시작이네요!!! 인공강우 실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6

중국도 실패한걸 어쩐다는 건지!!! 혹시나 또 안될꺼 알면서 시간끌기 쇼라면 ... 왜자꾸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중국과 함께 할려는지 알수가 없네요!!!
제목: 병설유치원에 전담행정사 배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414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행정사가 없는곳이 우리나라 교육기관중 유일하게 병설유치원입니다. 초등의 행정사를 같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초등업무관계로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행정업무 사무 업무등에 매일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시스템이 새롭게 생기고 있어서 행정 지원 업무량은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전담 행정사를 배정해주시고 그 자리에 청소년들 자격증있는 사람으로 배치해주면 청소년 일자리도 늘어나리라 봅니다. 인건비가 문제라면 시간제 행정사라도 배정 바랍니다.
제목: 무법지대인 대한민국을 다시 법치국가로 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6

분명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들이 국가가 세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 테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내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는 일입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면 다 되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이 법을 욕하고 그 범죄자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수 많은 시민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하는데 지금 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까? 다수가 지지하는 법이 아닌 돈 많은 소수가 지지하는 법을 따라가는데 이게 지금 노예제도가 있던 조선시대랑 다른게 뭔가요? 그냥 말이 시민들이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지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현 문대통령님의 문제가 아닌 그 전부터 썩어 문드러진 살을 도려내 던지고 새 살을 돋게 해야하는 시기조차 지나서 수십년, 한세기가 지나야 회복 될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고 그 누가 법을 지킬려고 하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지만 이상은 옳고 떳떳하고 그걸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기본에 충실 하라듯이 정말 기본에 충실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라 날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나라로 밖에 만들지 못한 것 이런 나라에서 나이가 많은 것 이런 나라에서 낳아준 것 이런 나라에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것들이 죽을 죄가 되고 싶지 않고 떳떳한 사람으로 눈을 감고 싶습니다. 부디 청렴한 대한민국 적어도 우리가 다 깨끗하진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이러 한 사람들이 위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인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나라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 마냥 어린아이들한테 죄인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네이버 뉴스의  여론(덧글)조작이 교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

네이버 뉴스 덧글을 보다보면 참 교묘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여론을 호도하려는 세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나 여당 비난 기사는 순공감순으로 나열 가능하게 해서 공감클릭을 유도하는 반면 반대로 자유당 비판기사는 최신순으로만 볼수 있습니다. 어떤덧글이 우호적인지 공감표시를 해도 최신순으로만 볼수 있으니 확인이 안되는거죠. 적폐세력의 찌끄러기가 남아있는건지 네이버는 정말 정치적인것 같습니다. 네이버 수사해주세요 정말 정치적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82379&m_view=1&includeAllCount=true&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5%2C0001182379%26sort%3Dlikability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708132&date=20190321&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제목: 대한민국  법 형량좀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3

제발 우리나라 법 형량좀 강화해주세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없습니다
제목: 자전거 거치대를 되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건강, 환경 그리고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자전거로 다니는 서울 시민입니다. 최근에 시민을 생각하여 서울시장님께서 공유자전거를 만들어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이 사업이 세금으로 하는 것이며, 자전거도 어이없는 가격으로 구입한 점으로 봐서 관연 이게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핵심적으로 저는 왜 따릉이를 위한 거치소를 일반 자전거 거치소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지 의문입니다.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기존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거치하라는 것인지요? 오늘 시청에서 거치할 곳이 없어 따릉이 거치소 옆에 자전거를 대려고 했습니다. 따릉이 거치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대논 것이죠. 하지만 따릉이를 치우는 따릉이 직원분은 저한테 공격적으로 치우라고 하더군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1. 따릉이 사업이 과연 청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2. 일반 자전거 거치대를 따릉이 거치소 옆에 다시 세워둘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형 쏘나타 장애인차량에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옵션 차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7

장애3급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번에 장애인차량을 생각하고 있었고 여러 안전옵션을 보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형 쏘나타(DN8)을 구매할려고 생각 중에 짜증나서 청원합니다. 약하옵고, 신형 쏘나타 장애인(인스퍼레이션LPG2.0)에는 정작 필요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뺐는지 정말 의문 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더 필요한 옵션인데... 차량 가격이 싼것도 아니고... 지금 신차 출시되는 시점이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조치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역할 공시 의무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4

1. 청원 내용 공인중개사의 역할 을 공시할 의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세요. 2. 청원 배경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의 용역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시 완료되는 것으로보고 계약의 이행과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문제점 - 공인중계사가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사후 책임을 면피하도록 현행법이 조장하고있습니다. - 대부분 의뢰인이 생각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중개 및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지않습니다. - 대부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4. 개선 시 기대효과 -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공시함으로서 중개수수료 협의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만 믿고있다가 피해를 보는(중개사의 역할 오해)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보다 건전해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친일잔존 세력 나경원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방중 외유를 절대 반대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7

여야 원내대표들이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방문을 추진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은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간 중국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을 등을 방문한다. 하지만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무슨 자격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방중 외유를 누린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스스로 친일잔존 세력임을 입증한 나경원은 친일청산 실패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 비수를 꽂은 바 있다. 반민특위가 국민 분열의 원인으로 보는 그의 인식은 그가 뼈 속까지 친일잔존 세력임을 입증했다. 이런 자가 독립 하나만을 염원하며 이역만리 풍찬노숙을, 심지어 목숨을 내놓았던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며 방중 외유를 즐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나경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제목: 공항철도는 왜 환승이 안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수년째 공항철도와 2호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구간은 환승이 안되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인천시는 검토중 이랍니다. 월급은 적고 교통비는 많고... 수많은 인천시민의 혈세를 특정인에게만 돌려주지 말고 공평하게 적용될수 있도록 시급히 개정 요청합니다. 검토중? ? ? ? ? 그만 끝냅시다.
제목: 내년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9

국민 등쳐먹고 나라 도둑질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친일파 쪽바리 개 돼지 세끼들 집합소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 한국당 (작년에 지방 선거 끊나고 무릅끊고 잘못했다고 대가리 박음) 내년 총선에 백해무익한 자유 한국당 사라질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20석 미만이면... 내가 50억 들여 떡 만들어 5000만명에게 돌린다 진짜다
제목: 카톡화면캡쳐기능방지 및 단톡방대화내용 동의없이 퍼나를수없도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3

앞으로의 정보보호란 사용자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는만큼, 카톡 대화내용을 캡쳐불가능하게 보안적용해야하며, 글쓴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내용이 퍼날라지면 안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교회 4세 여아 폭행한 A양 심신미약 주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2

지난달인 2월 8일 새벽 5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중학생 A양은 4세 B양이 자꾸 뒤척이며 수면을 방해해 화가 나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으며 폭행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B(4)양이 병원 치료 도중 17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말 A양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A양의 변호사는 재판도중 A양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그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 며 과거 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검사를 받은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인천여아 살인사건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많은 범죄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죄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정신과 병원에만 가면 누구나 진단서를 떼올수 있는것이며 이를 악용하던 사람들이 위와 같이 많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자동차 종합검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6

2년마다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이해는 가는데 5만 4천원이나 하는 검사비가 비싸다고 생각 듭니다.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 하는 정부가 되라는 마음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 했는데 너무나 실망입니다.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금만 더 걷어가는 정부로 밖에 안 보입니다. 검사비를 내려 주세요
제목: 모텔 '1mm몰카' 피해자 최소 1600명몰카'  설치업소 공개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38

몇일전 부산, 모텔 '1mm몰카' 피해자 최소 1600명몰카' 설치업소 공개청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영리목적유포)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최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부산·경남·충청지역 10개 도시를 돌며 30개 모텔에 몰카 42대를 설치한 뒤 성관계 영상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송출한 것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수 또한 16000명에 달해 불법 몰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자신의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유통 되어지는것을 모른체 타인에게 무차별 공개되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한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몰카 피해자들도 자신의 영상이 찍히고 유통된것을 확인해서 빠른 조치를 할수 있도록 몰카 설치 업소를 공개해 주십시오 사이버 수사대는 해당 영상이 찍힌 날짜와 시간, 업소명을 공개하여 피해자가 알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피의자가 구속되어다 하여 이미 배포된 영상물도 사라진다고 장담할수 없습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사과 근무감사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0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사과 근무감사요청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사담당관 044 200 8780. 사무관들 8781. 8782. 8786 오전11시 40분경 모두 통화 불가. 모두 어디서 무얼 하길래, 통화 불가인지. 근무 감사하라. 근무 일지 작성하게 하라. 근무태만 공무원 퇴출시켜라.
제목: 대통령님의  혁신 금융선포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법인창업 한지 12년째 입니다. 개인 사업자 까지 합치면 19년째입니다. 지금 현실은 개인 파산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만 세상을 등질려고 몇번을 생각했고 매일 잠에서 깨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수입을 주로 하다가 중국 수출을 하고자 몇년 전부터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동안 벌어놓은 자금은 바닥난지 오래되었고 개인 빚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자금을 빌리러 안 다녀본 곳이 없는데 모든곳이 과거 실적과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 있으면 정부 지원자금 신청 하겠습니까? 실적도 변변치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혁신 금융 비전 선포를 하셨는데 이 선포 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런 선포를 하셨는지 궁금 합니다. 립서비스로 그칠거라면 괜한 말장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기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모두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제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실적이 아닌 미래를 보고 자금을 대여를 해 줄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 포항지진 인제 손해배상은 명바기가 책임 져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9

[포항지진 조사 결과 발표]2017년 포항지진, ‘인재’였다 정부연구단, 1년 만에 공식 발표 시민들 정부 상대 손배소 늘 듯 [포항지진 조사 결과 발표]2017년 포항지진, ‘인재’였다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 나왔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된 정책이 국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지진의 원인으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포항 시민들이 지열발전을 추진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지질학회 주관으로 1년여간 연구를 수행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목: 베트남인 한국 비자 발급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

최근 박항서 감독님의 역할로 베트남과의 우호적 분위기 속에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에게 5년 기간의 한국 복수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찌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부모를 제외한 가족의 비자 발급이 어려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인 숫자가 18만이 넘어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인과 혼인을 하고 근무 및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숫자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 처제나 처형을 한국 방문 시에 자녀 및 가족과 함께 1주일~10일 가량 함께 동행하고자 신청하는 비자 또한 초청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인 장인과 장모는 친지 초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가 편찮으시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처제나 처형이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 호텔 예약 서류, 비행기 예매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시는 장인과 장모를 대신해 재외 국민 가족의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의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베트남 처가댁의 형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재직 증빙 서류를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요? 한국에 입국해 본가에서 같이 지내는 경우 호텔 예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발급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미리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비자 발급 불허시 취소하는 번거러움과 낭비를 해야하나요? 3대 대도시 거주 중인 베트남인에 대한 5년 복수 비자 발급의 경우 돈을 빌려서라도 브로커에게 지급하면 대도시로 전입 신고 및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 복수 비자를 발급 받아 몇 차례 한국을 오가며 불법 취업으로 돈을 벌어 빌린 돈을 갚고 나면 그 이후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브로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 입니다.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에서 대도시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 5~10만원 미만의 단칸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도시 거주증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국 여행 할 정도의 형편이 되는 베트남인의 경우 이미 재산, 지위, 능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개인이 비자를 발급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하고 여행 일정을 따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작 취업이 아닌 가족의 일로 한국 방문이 필요하지만 자격 조건에 걸려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브로커를 통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보다 한국인이 보증하고 재외 국민이 항시 동행하고 신원을 보증하는 베트남인의 신용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어째서 재외 국민이 보증하는 베트남인보다 더 신뢰하고 비자 혜택을 더 주는건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은 한국에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만들어도 된다는 건가요? 분위기에 맞춰 개선 없이 제대로 된 현장 파악 없이 추가만 한 졸속으로 만든 비자법 개선과 재외 국민과 동행하는 4촌 이내의 친지에 대한 초청 비자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구로차량기지 광명(지상으로 철산,하안역) 이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41

서울시는 최근 모든 지하철역 지하화 변경하겠다 한다는데 국토부가 경기도 광명시에는 예산 많이 들어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에 지상화한고 하는데 최근 서울 구로고가도 철거하는 요즘 상황과는 너무 역행하네요 서울 아닌 지역은 차별하는 건가요?? 지상화의 이유는 예산인대 철산역 하안사거리역 근방 다 주거지역인대 소음, 먼지 모두 끔찍합니다. 또한 이전하려는 광명 노온사동은 정수지역이라 환경오염이 심히 우려되구요 꼭 철회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장년 수당신설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건국이래 세금부담할때만 이해해줄것을 요구당할뿐 혜택은 전무 최근 보편적 복지를 말하며 아동 청년 노인 여성등에 대해선 각종 지원이 늘고 있으나...여기에서도 중장년 40~50대는 세금만 증가...특히 동세대 남성들 동의하실분들은 다 같이 동참합시다 40-50대 남성들의 자살비율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거의 언급안됨...어떤 분야에서건 가장 왕성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며 인생을 즐겨야 한가족뿐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쳐날건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이 점차 강화되며 더 심화...기존 가장으로써의 책임은 그대로 남성에게 남았있고...우리나라의 현실(다른 OECD 국가와 비교불가할 정도로 많은 영업비중과 독박벌이 비율 )을 무시하고 묻지마식 여성 게다가 여성 고위직확대... 경찰내부에서도 꺼려한다는 기사가 조심스레 나왔었고..이로인해 업무부담 증가하고 일은 더하고도 승진은 후순위 여성 고위직 비율확대만 살펴볼까요 여가부가 중심이되어 통계를 내고 반강제적으로 고위직 할당제 추진하는데 현재 여성...교장교감 42% 여성군인간부 신규임용 9.1% 이 두가지만 봐도 여러가지 알 수 있음 우선 기존 조직의 여성비율이 높으면 상위직도 많음 이것만봐도 요즘 기회의 불공정은 거의 없는바 묻지마식 할당제보다 능력에 따른 승진이 경쟁력이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됨...단지 필요한 건 시간 ...딱1-20년만 기다리며 승진시 차별만 단속하면 됩니다...괜히 채용이나 승진의 공정성 해치지 말고.. 한편으론 여군같은경우 말단 하위직인 사병은 0%인걸 감안하면 여군간부비율은 상당폭 줄여나가야 통계의 장난이 아닌 팩트죠 참고로 최근들어 여가부에서 극단적인 여성단체들의 주장 그대로를 통계화하고 자료화해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적이어야할 인권위에서도 이런 여가부의 자료와 거의 동일혼 걸로 혐오나 형평성을 논하는데 분개합니다 이젠 요구하지않으면 혜택은 못받고 세금만 늘어납니다 40-50대분들중 현재 미혼이거나 이혼하신 남녀분들 무조건 동의하셔야죠 자녀들이 20대가 넘었다 동의하는게 유리 20대들 현재의 상황에만 집착하면 동의할 필요가 없는데 미래를 내다보면 동의하는편이 나을 수도
제목: 장자연,김학의 사건 정밀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6

고 장자연 사건,김학의 사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된 모든 나쁜놈들 엄정하게 처단하길 바랍니다!!!
제목: 난시청 지역의 강제적 TV수신료 징수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

난시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방송 수신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안테나를 별도 구입,설치해서 시청해야 하며, 하물며 TV시청을 포기한다고 해도,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강제로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수신료를 받으려면, 원활한 수신환경이 갖추어진 지역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식 수신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세요
제목: 공무원..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4

한 2년전쯤에 뉴스에서 세종시 공무원들 점심시간실태에 대해 보도된걸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업무상 세종시KT&G타워 행정안전부건물에 한 열흘정도 있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11시40분에 식당이 오픈합니다. 그런데 웃긴건 공무원들은 11시 20분부터 줄을서서 기다립니다. 30분정도되면 200명이상 줄을 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상황인지 한숨만 나오네요. 1시가 넘어서도 건물 밖에 커피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 공무원들도 종종보이고.. 참 짜증납니다.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근무 시간조차 안지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는 공무원에게 혈세로 녹을 준다라.. 씁슬하네요 이것이야 말로 소소해 보이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들 철밥통만죽어라 지킬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것부터 지켜나갈수있게 감시하는 부서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래 링크는 2년전 보도 됐던 뉴스입니다.
제목: 용역회사를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3

일자리 창출를 한다구 해도 용역회사로 채용으로 기간 6개월에서 3년 이상 걸리는 겨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규직 되고싶어서 한 두명이 기다리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평판이 나쁘다는 이유로 안 나왔다는 이유로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들끼리 거짓 보고를 올려서 블랙리스트에 이 사람은 일자리 주지 않는게 낫다는 명예를 침해하는 거짓 보고를 써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이라구 보기는 그렇지만 어찌 보면 타인에 개인정보를 흘려 보내서 여기저기 소문을 퍼트리고 명예를 침해하고 또 개인정보 주민등록과 주소,핸드폰,이름까지 모두다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침해라구 봐야합니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파견직 근로자가 나가도 어디 오라구 해서 들어갔는데 무작정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일을 시켜서 퇴사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용역회사는 다른 회사를 통해 한번 지원하면 이제는 다른 회사에 지원 못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개인정보를 흘려 보내서 이 사람은 평판이 안 좋다. 이런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지금 셀수 없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여러 사람들이 방금전 애기 한 것 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용역회사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흘려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군대 신검 출석인정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저기요 대통령님 막말루다가 국립대에서 군대 신검갔다가 오늘거를 예? 출석인정 안하는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절대그럴수없어요 예??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통령님이 더 잘 알자나여 예???? 빨리 처리해주세요 애들이 예?? 신검출석못한거때문에 동점자인 여자보다 점수가 안나오면 이거이거 불평등 아닙니까??? 예?????? 평등을 중요시하는 정권에서 이거 안되죠 빨리 해결해주세요.
제목: 비가오면 사라지는 도로의 차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3

비만 오면 도로의 차선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도로 차선 도료는 분명 라이트에 의해 반사되는 도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도로 차선 도료 검사는 하는건가요? 차선이 안보여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 입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