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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식할수도 있겠지만 담배는 정말 서민이 즐겨피는 기호식품 입니다 세금좀 줄여서 서민들좀 웃으며 살아봅시다. 서민이라고 웃으면 안돼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내 나이 40대 초반 연이은 사업실패로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있다. 지금 공장에서 주야로 일하며 아이들이 미래에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할려고 무엇이든 어떠한 일이든 닥치는대로 하고있다.. 결혼 12년차 아이세명 부인 한명 부양가족만 4명 한달에 버는돈 전부 집에가져다주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돈도 전부 가져다 줘도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다.. 정말 하루하루가 심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이제 예전같지 않다. 집에가면 부인하고 매일 싸운다 바로 지긋지긋한 돈때문이다.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친다..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싶지만 돈이없다 ...... 이 모든것이 돈을 벌기위해. 부양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아이들은 나처럼 되지 말라고 정말 잘살아라고 이렇게 나는 발버둥을 치며 스트레스 와 스트레스의 스트레스 와 스트레스를 마음에품고 지금도 일하고있다. 야간이다...... 그나마 나를 버티게 해 주는것이 하나있다 남들이보면 무식할수도 있다..... 남들이보면 정신력 부족이라고 할수도있다 ...... 남들이보면 저러니 서민이다 라고 할수도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의 시선도 따갑지 않다....... 나의 마음과 몸에 쌓여있는 온갓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녀석이. 바로. 담배 한모금 이기때문이다 안필려고 몇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서민으로 살다보니 안필수가 없다...... 내자신이 밉지만. 정말 밉지만...... 나를 잠시라도 버티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오직. 담배 한모금이다.... 담배한모금아. 항상. 고마워 나를 버틸수 있게 해 줘서 제발. 담배 세금좀. 내려주십시요...... 정말 담배를 살 돈을 만들기 위하여 잠안자고 여러개의 아르바이트라도 할판입니다 담배는. 부자보다. 서민이 많이 핍니다.... 돈 없는 서민. 쌈지돈 가져가서 .... 나라를 배불리면 과연 그 나라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담. 배. 세. 금. 좀. 내. 려. 주. 세. 요
제목: 말못하는 어린이학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말못하는 어린이집 언어폭력은 무죄!!!!!! 불법녹음일지 모릅니다 불법녹화된 살인사건은 무죄인가요??? 어떻게 불법녹음이란 이유로 말못하는 아이들의 언어폭력과 폭력이 무죄가 될수있는 대한민국 법을 고소합니다 부산어린이집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이정도구나 생각이 듭니다 죽어야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되는구나 죽어야만 알아주는 대한민국!!!! 안죽으면 무죄!!!!!!!! 대통령님 누가 이런사건의 주인공이어야 법이 개정되나요?? 이슈가 됩니까?? 누구하나 알아주는 국민이면 알아주지 않겠죠?? 이러고도 아이 낳아야 합니까??! 나살기도 힘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제목: 희귀난치병 지원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7세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다름이나 아니라 그동안 늘 생각해왔던 문제 였는데 그 문제가 오늘 뉴스기사로 인터넷에 떠있더군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결국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뉴스제목은 "월 치료비 1000만원 희귀난치병 건보포함 아직 검토 중" 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한때 희귀병에 걸릴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으며 형제는 친오빠 한명 있는데 사이가 않좋아서 연락을 잘 안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하반신 마비가 와서 4개월동안 걷지 못하였고 이곳저곳 병원을 다녀봐도 병명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차상위계층이었고 저또한 몸이 아픈 관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엄마와 단둘이 병원치료비를 보태기에는 너무 턱없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결국엔 빚을 져가면서 병원 치료비에 보탰었습니다. 4개월여동안 쓴 병원비는 1200만원 정도 됬습니다. 결국 저는 병명을 알지 못한채 그저 재활만 했습니다. 혹시나 근육이 돌아올까 하구요. 결국엔 다시 근육이 돌아오고 열심히 재활한 끝에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걷게 되고 보니 엄마와 제앞에는 커다란 빚이 있었고. 아직도 그빚을 갚지 못하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병명을 알지 못한 채 힘겹게 버텨왔지만 병명을 알고 그 병이 흔한 병이 아닌 희귀난치병을 겪고 계신분들은 정말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생 겪어야 될 고통으로 인해 또는 돌봐야 하기때문에 소득이 없는게 당연한 현실이며. 병원비는 빚을 지거나 그마저도 못내면 병원비만 점점 불어나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희귀난치병환자분들은 약하나도 저렴한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흔치 않은병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 받고 살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희귀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게 치료비 지원도 못받는다는 현실이 이게 맞는 대한민국의 현실일까요...? 그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상위 공무원들의 연봉을 얼마나 됩니까? 열심히 해외여행다니며. 연봉은 몇억씩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분들의 임금을 줄이고 그 임금으로 희귀난치병 환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봤던 뉴스 내용은 정말 화가났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심사중이라는 단어를 보고 말입니다. 희귀병은 치료약도 흔치 않아서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분들인데 이건 심사가 아니라 바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고. 앞으로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상위 공무원분들의 연봉. 임금에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줄일 생각도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줄인 돈으로 이런 환자분들을 도와주고. 저소득층인 분들에게 도와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희귀난치병환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시고.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분들에게 치료비 1000만원. 120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서민들이나. 진짜 저소득층인분들은 저 금액 정말 크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분들이 빚을 떠않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빚쟁이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바로 지원을 할수 있게끔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긴급 위기 복지사각지대 국민에 국민연금 일시반환투입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9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나 ???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하게하라 !!! 언제까지 노후타령만 할거인가??? 국민연금 일부풀어라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냐??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다
제목: 커티스 르메이 동상을 세워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0

커티스 르메이는 대한민국 해방과 일본 제국 응징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자, 우방국인 미국의 장성이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안겨주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인만큼, 동상을 세워 기림으로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게 당사자에 대한 예의와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하루빨리 르메이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야 하며,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자들도 병역의의무를 다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4

병역의 의무도 양성평등을 지향해야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병역얘기를 꺼내는데 권리를 받고싶으면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사회적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성별이 장애는 아닙니다. 권리를 받고 싶으면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하고잇지만 여성은 단지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가 없습니다. 성평등은 남성과여성이 서로 평등해야 됩니다. 군대가 생겨나고 여자는 약하다는 불평등으로 남성만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성 불평등을 지금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성이 조금더 권리를 받고자 소리를 냈을때 조금더 힘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의무를 시행을했을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성평등 양성평등을 원하시면 헌법에서 정하는 4대의무를 남성과여성이 같이 평등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무도 안갈수없기에 서로 평등하게 같이 가는것이 성평등에 한걸음 다가가는것이라고 생각이되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동물학대 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9

동물을 학대하고 죽여도 고작 벌금형인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 법 부터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라고 막 대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인간들에게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짓을 다시는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을뿐, 그들도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체이자 친구입니다.
제목: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손바닥에 있는 점은 치료가 안되고 의사선생님은 점점커지면 악성으로 간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손바닥에 자라는 점이 손바닥 전체를 덮을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은(tv에서) 자라는 점은 악성이 될수도 있다고 하고 거대 모반환우회에서 손바닥은 모든 신경이 모여 있어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몇분이 안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지방이라 정보도 없고 경제력이 안되어 아직 한번도 병원을 못 가보았습니다. 제아이는 점을 빼달라고 하는데요 보험이 안되니 도저히 서울까지 가서 치료를 한다는게 제능력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거대 모반환우회에서 들은 얘긴데요 치료시작하면 서울을 자주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아이는 사람들이 수군댄다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고 하는데 보험이 안되니 저로선 마음은 아프지만 듣고만 있습니다. 악성이 될수도 있다고 하니 제발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한번만 돌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석탄화력발전소 이제 그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1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청하고자 하는 바람은 바로 “ 석탄화력발전소 이제 그만.......”입니다. 세계적으로 점차 심해져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계속 방치했다가는 사망에 이르게 될 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폭염도 이러한 과정중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폭염에 선풍기로는 시원하지 않아 에어컨을 켜야만하고 그러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따라서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 발전소중 석탄화력발전소는 아시겠지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결국 온난화를 더욱 가중시키기만 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기에 여러 지역에서 점차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가는 지금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지으려는 지역이 있더군요. 있는 석탄발전소도 가동을 중단하는 실정인데 어찌....... 어느 라디오방송에선 온난화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2050년대쯤에는 한반도의 여름 온도가 47℃에 육박할 거라는 얘기며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이 될 것이며 이중 60일정도는 폭염으로 고생할 거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러한 문제에 선구적 자세로 조금씩 개선해 나아간다면 여타 모든 나라의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요. 전 두아이 아빠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래 세대가 미래에 지금과 같은 폭염과 이상기후에 괴로워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개선해 나간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라도 차근차근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아니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좋아질거라고 확신합니다. 원전도 공론화를 거쳤듯이 석탄화력도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은 해야하며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서로 도출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석탄화력발전소 OUT! 관련매체는 <시사자키 > 정관용입니다에서 [제목] 8/10(금) [금요살롱] “폭염은 전 지구적 생존 문제, 담대한 상상력 필요”
제목: 가난하고 힘없는 불쌍한 환자를 두번죽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1

저는64년생의 남자입니다. 약2년전 몸의 통증으로 시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폐암이 의심된다며 큰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선생님의 권고로 마침 토요일이고 해서 천안에 있는 모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교수가 폐암도 폐렴도 아니고 단순히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그러니 안심하라며 혈전약을 처방해주고 다음 진료 일정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두달에 한번씩 ct등 4가지씩 검사를 받으며 1년이 넘게 진료를 받았는데 매번 폐암도 폐렴도 아니라는 소견만 반복하더니 다만 폐에 물이 찼으니 검사를 더하자고 하여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한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폐암4기(말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3일전까지 ct등 각종 검사를 하고도 발견을 못하고 또한 조직검사를 한다면서 혈전약을 장시간 처방을 안해서 뇌경색까지 오게된 결과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미 두달전ct에 전신에 전이됬다고함) 이것은 의료사고라 판단하고 주치의에게 항의하니 원무과 직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개해 이곳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4~5개월을 기다려 받은 감정서에는 주치의의 과실이 인정되니 그동안 쓰인 병원비,위자료,추후 병원비용등을 청구하라고 해서 2억원의 비용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단돈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서를 받고 너무나 어이가없어서 청와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과연 이런 결론을 내린 중재원이 필요할까요? 세금만 축내고 약자를 울리는~ 저는 그동안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비용을 대느라 저와 아내의 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저의 카드는 사용정지가 되어 병원에도 다니지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와 국립암센터에서 처방받은 약이 효과가 있어 조금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최근에는 약에 내성이 생겨 앞으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힘있는 사람의 편에만서는 중재원의 엉터리 중재로 스트레스를 받아 혹 또다른 병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도와 주십시요. 저는 더살고습니다. 과연 제가 돈있고 권력이 있다면 이런 결론이 내려졌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천하보다 귀한생명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번정권에서는 저와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안락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나는 자본주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으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남에게 구속 받으며 생산활동 연명에 필요한 소비에 만족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매일 날아오는 카드 독촉에 대출 독촉에 전화에 진절머리가 난다 꿈과 희망없이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희생하고 싶지 않다 하루하루 내가 또 눈을 뜬것에 화가난다 왜 국가는 국민이 편안하게 죽을 수도 없도록 안락사도 못하게 막는가 개인이 죽을 권리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에게 있다 정부는 안락사 허용하라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8

국민연금 나이를 낮춰주시던지 아니라면 원치 않는 사람은 해약할수있게 해주던지 의무적인 아닌 자율로 연금 을 내게금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을 위한 T/F를 족속히 발족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3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국민연금 재정문제로 국한해서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분노만 커질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통해 전 국민이 비슷한 수준의 연금 혜택을 받는 다면,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납득할 것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작업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임기내에 국민연금과 통합로드맵이라도 마련한다면, 역사에 남을 정부,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방북시 직항로개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지상으로 가시는것도 좋지만 인천공항 평양 직항로로 가시는것도 의미있을듯 합니다
제목: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질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2

청원글 읽는지 궁금 합니다. 아토피환자 청원글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도와주는것 맞나요? 답변도 없으시네요. 성인 되서도 계속 병원다니며 진물에 피가 날때도 있고 긁은곳 나앗어도 착색되서 검개 변했고요.긁은 흉터 상처가 많습니다.영유아때는 얼굴하며 온몸이 빨갛게 되었고 여러가지 한방하며 좋다는거 다써봤어도 나아질 생각도 없었고,어릴때 그당시 80년도 그때라 아토피가 뭔지도 모르는 의사들이 많았고,지금까지도 희귀질환이라 완벽하게 나을수없고 평생 병원 다니며 사회생활 해야 합니다. 사람과 만나는것도 싫고, 직장내에서는 제가 면연력이 떨어져 힘이 없을때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사람취급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아픈 환자를 위해 병원비와 약값좀 많이 낮춰주세요.하다 못해 어떤 피부과병원은 피부보습제 물건 까지 비싼거 살꺼냐고 하고, 환자를 돈으로 취급이나 하고 너무나 속상 합니다. 사람까지 피하게 되고.제대로 직장을 못구해 알바하고 지내고 있는데 남들 처럼 버젓한 직장 구할수있게 지원좀 해주세요.피부만 좋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고통을 모를겁니다.사는게 막막하네요.
제목: 흡연구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흡연 구역이랑 재떨이 통이나 쓰레기 통 좀 많이 설치해주세요 담배값에서 세금도 많이 가져가면서 그런건 안하나요 강남역이 제일 필요함 점심에 무단 투기 단속만 하고 저녁엔 안하니까 쓰레기밭이에요 제발 설치 좀 많이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지급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9

1. 연금지급시기는 연장은 죽을때까지 연금을 내는것 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나이가 65세 라면 우리나이로 67세 입니다. 연금 지급시기는 본인은 해당 생년 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연금 지급시기는 67.5세로 보면 됩니다. 이것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입니다. 2. 연금 공단을 서울에 1개 정도 남기고 다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 공단을 한두번 가본 경험이 있는 시시콜콜한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연금공단 홈피를 잘 만들고 거기서 응답을 잘하는 system 을 구축하면 공단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목: 양식장 물고기 폐사에 대한 대책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양식장에서 수온 상승의 이유로 폐사하고 있는 수많은 어패류들은 폐사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와 전복 등을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는 방안과 그것도 안되면 사전에 조사를 거쳐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상하고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키운 어족자원을 방류하면 향후 더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저는 원래 국민이랑 법이란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즈음 뉴스 나오는거 보면 상식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않되는 판결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법이란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야 하는거 같은 데 지금 기각되는 내용들이나 최근에 붉어진 OOO지사 무죄만 봐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 는 판결이라고 보아 집니다. 미투든 고위관직자들의 부정이든... 최소한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판결보다는 소위 엘리트들이라고 불리우는 집단들이 어떤것의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법이 일반적인 국 민들과 동떨어진 판결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수긍할수 있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판사들이라고 하면 현자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 십수년동안 내린 판결을 보면 전례에 따른 해석으로 판결내리는걸로 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현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과 전례를 통한 판단보다는 대중 적인 판단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걸 뒤 엎고 전례에 의해 판결내린다면 사법부에 대 한 불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 국가에 대한 불신은 당연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엘 리트 들이라면...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수 있는 판단으로 국가에 일하시는 분들이 군림하는게 아닌 국민들을 대 변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사법부의 흔히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서 무죄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궁급합니다. 자료가 부족하 다던가 그 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쉽게 판결 내리시지 안 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례에 의거해 판결을 내린다면 판사는 더이상 현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벌어진 일에대해 스스로가 책임지기 싫어 회피하는 비겁한 사람으로 밖에는 안보이니까요... 그 일이라면 구지 어려운 코스 밟으면서 까지 판사가 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두서없이 쓰긴 했습니다만... 억울한 사람들이 새정부 들고 국민들 이야기 들어주는 정부라면... 더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인 저랑 대화한번 해주시죠.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에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1

보다보다 참다참다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mb때부터 지내왔는데 솔직히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들보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잘못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말 현실에 부딪혀서 사는 국민인 저랑 대화한번 해주십시요 30분만이라도 대화할수 있으면 딱 30분만에 다 얘기할수 있을만큼 준비해가겠습니다. 매일 공무원들이랑 회의하고 공무원들이랑 결정하고 공무원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이번에는 국민들이랑 얘기하시죠 제가 국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 모든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 재벌 그리고 국민이 나뉘어지는 세상은 아닌건 알것 같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공공기관들 주위에 보면 느끼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당당하게 말하는거 보면 내가 왜 이나라에서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정말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뀐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면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정말 다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변한다고 정부부처가 바뀝니까? 여기에 다 쓸려니 대통령님이 보실것 같지도 않고 국민청원에 글을 쓰시고 보시고 동의해주시는 많은 분들 저에게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민의 대표는 아닌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부조리나 이런걸 얘기할순 없지만 정말 큰 문제 이나라에서 국민들이 숨이라도 좀 쉴수 있게 해줄수 있는 핵심을 정리해서 얘기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나라밥 드시는 분들끼리 매일 얘기하지마시고 국민이랑 얘기좀 해주세요
제목: 여자들 기초군대 안보내면 나중에후회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여자는 나대기만하지 경험 없으니 뭐든 반대.방해만합니다. 방송도 여자위주고 협동심없으니 그나마 알수있게 군대기초보내야합니다. 알지도못하면서 아는척 요즘 참다가 암걸리겠습니다. 여자들도 고생좀 시켜주세요. 남자도 요즘 임신 경험 하니까.
제목: 국민연금의 부당한 피해 사례와 폐단을 전 국민들과 청와대에 알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8

20년이 넘도록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다 받지도 못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국민연금 지급제한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개시일 이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을 하는데, 이때, 가입자의 연금액 100% 를 모두 지급 하는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 에서 60% 까지 밖에 지급을 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 두번째,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법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제2항) 일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때, 부양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의 이중의 보상을 받는 부당함으로 간주하여, 유족연금에서 손해배상액 만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겠다는데 이를 특혜나 보상으로 간주하는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거나 기타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 또한 국민연금법에서는 지급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76조, 제113조) 일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고스란히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끔 설계되어있습니다. 도데체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을 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처럼 부당한 지급제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익의 실현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함이 아닌 국민들을 더욱 힘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법중의 악법 국민연금법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제목: PD수첩.군부쿠데타를 시청하셨읍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제 슬슬 권력에 취하셨읍니까 국민의 눈치를보는것보다 삼성.사법.검찰.국세청.정부부처 고위관료. 공공기관들과 함께하기로하시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그깠 누진제 하나도 고치지 못하며. 개.돼지같은 국민들에게 피를 토하며 구구절절 설명하느라 애쓰는지 참으로 않쓰럽습니다. 과거 일제잔당. 유신잔당. 5.18잔당을청산하겠다고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목: 청와대 참모들은 pd수첩을 보고도 전두환을 가만둘건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2

광주민주화운동 이한열열사 투쟁등을 군부를 동원해 짓밟으려 했던 전두환의 만행이 다시 밝혀졌고 그 잔당들인 기무사 또라이들이 촛불정권을 탄생하지 못하게끔 하려했다는 획책을 했는데 그냥 둘것인가? 아직도 이런것들이 획책된다는게 놀랍다 군바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별자리들 줄이고 전두환이 따까리들 골라내서 후방으로 보내고 군사재판에 회부하세요 민주화를 방해하는 군바리들 전부 강등시켜서 쓸모없는 충성심 묻어버리세요 우리나라 별자리 군바리들 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아직도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나온다(그전 4성장군 그놈도 또라이짓 하더만)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노대통령보다 더 개혁적이고 썪은 이나라 환부를 도려낼줄 알았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부하들을 두려워 해서야 되겠습니까? 썪은 정치권도 신물나는데 분단국가의 상황을 이용한 정치군바리들과 삐뚤어진 충성심으로 세뇌된 군바리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분노해야 겠습니까? 이명박이와 박그네옆으로 보네주세요 그들을 위한 충성심인데 왜 안보내줍니까? 그리고 간사하고 명예도 모르는 군바리 전두환이는 하루빨리 처분합시다 이런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였다는게 정말 창피하고 그밑에서 수하짓한 놈들도 역사에 창피한좀 느껴라 돌대가리 군바리 새끼들아,,,,
제목: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세워 주십시요.하루가 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혹시 요즘 CNN 뉴스를 보시나요? 외국 방송에서는 매일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를 알리는 방송을 뉴스 맨 앞에 다루거나,심각해질데로 심각해진 지구 환경에 대한 경고를 광고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파트 짓는데 열을 올리고, 제주도에서는 도로확장을 한다며 울창한 나무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카페에 종이컵 안쓰게 하는 정책으로 무언가 하셨다고 마음놓고, 잘되겠지, 내년에는 폭염이 아닐꺼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건가요? 아니요. 내년엔 더 심해질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해왔던 방식데로의 소비,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면 말입니다. 제발 나라를, 사람 사는 세상을 걱정하는 분들. 익숙해진 편한 생활방식에서 벗어나려 노력해 주십시요. 정부관계자 여러분 4차산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 개발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아래 끊임없이 자행되는 자연훼손을 국가가 나서서 막아주십시요. 남겨진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오염되고, 험악해진 자연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목: 대한 민국 국민들은 김지은씨 한테 감사드려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0

위력에의한 강간이던 합의에의한 화간이던 만약에 김지은씨 가. 안희정 패륜.불.륜.비도덕적행위를 폭로안시켰더라면 이놈 은 대한 민국 대통령 까지 됐을거다. 그러기에 우리는 김지은씨 한테 감사드려야한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새끼들 좀 정신 차려라. 김지은씨 가과감히 언론에.공개했기에.이런 도덕이 부패한 새끼가. 대한 민국 대통령 돼서 국민 우롱 하는걸 막았다.
제목: 서울 집값잡는 묘안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바로 각종 장애인시설, 나환자병동, 치매치료센터,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및 재활치료센터 등 님비현상을 야기하지만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들을 서울 시내 땅값 높은 곳에 대거 건설하는겁니다. 왜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수용되어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그들이야 말로 오히려 교통과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님비현상을 초래하는 이유로 땅값 떨어진다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정말 그런지 서울에서 제일 땅값 높은 곳을 중점으로 시험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낮아진 집값 따라 청년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오면 그 자녀들이 봉사하는 기회도 더 널리 주어져 진정 함께하고 배려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시민 양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를 해산 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8

할일 안하고 노고먹고 돈만 밝히는 국회 없애 버립시다. 국회 없으면 국정이 더 잘될것같은데!
제목: 시골 노부부의 삶을 짓밟고 있는 현대 건설 시공 이천-문경 철도 제6공구 터널폭파작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현대 건설 시공 이천-문경 철도 제 6공구 사업중에 일어나고 있는 터널 폭파 작업에 대한 민원입니다. 저는 충북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철도 6공구 사업 구간 중 터널 구간 바로 밑에 살고 있는 70대 후반 노인입니다. 지난 번 6공구 철도사업에 민원을 올리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민원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답변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법적 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니 국가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책임감 없는 답변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다시 한 번 민원을 올립니다. 이 공사는 처음부터 발파 작업이 있는 위험한 공사 현장 바로 옆에 민가가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도 없이 시작한 공사였습니다. 집 지붕 바로 위에서 발파 작업을 하면서 가림막 설치도 해주지 않아 제가 직접 시청 환경과에 민원을 넣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냈고 공사 중지 판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공사 담당자들은 가림막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행태입니까? 안전장치와 안내도 없이 위험한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공사 현장 담당자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집 바로 옆에서 발파를 하고 돌을 깨서 지금 저희 집은 빙 둘러 돌무덤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으면서도 1차 민원으로 감리 나온 담당자는 ‘왜 철도 토지 측량을 할 때부터 얘기를 하지 가만히 있었는냐’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더군요. 저는 토지측량과 건설일은 알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이런 일은 건설 전에 민간인에게 먼저 안내가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사현장이 이렇게 험악할 수 있다는 안내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덧붙여 만일 제가 미리 항의했었더라면 철길 노선이 바뀔 수 있었는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거칠고 안하무인격인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팔순을 바라보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발파 작업 중 마당으로 돌이 튀어 항의를 했더니 현장 담당자는 작은 돌 하나 튄 거 같고 뭘 그러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발파 작업 중 튄 돌에 사람이 맞아 죽어나가야 했었을까요? 저의 집사람은 신경쇠약으로 동국대학 한방병원에 한 달 동안이나 입원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용한 전원생활을 택한 건데, 폭파 소리와 매일 돌 깨는 소리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자 낮잠을 자지 말고 밤에 잠을 많이 자면 된다고 이젠 훈계까지 하고 나서더군요. 폭음과 돌무덤 흙먼지도 참기 어려운데, 저희 부부가 왜 이런 비인격적인 소리까지 들어가며 참고 견뎌야 합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현장 사무소를 여러 번 찾아가고 현장 소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책임자인 현장소장은 매일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5개월 여 동안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두 노인네가 시름시름 말라죽어 나가야 그때서야 현장 소장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공사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힘없는 노부부를 두 번 죽이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소음 측정이라는 것을 언제 몇 번이나 해 보고, 발파작업 폭파음도 측정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요즘 폭파 작업을 할 때는 안방에 앉아 있으면 우레와 같은 폭파 음과 함께 구들장이 다 흔들립니다. 이러다 집 무너지겠다고 하자 현장 담당자가 값도 얼마 나가지 않는 집, 자신한테 1억만 주면 멋있게 다시 지어주겠다고 그런 막소리를 하더군요. 힘없는 노부부가 사는 집이라고 이렇게 막소리를 아무렇게나 지껄여도 된단 말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오두막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30여년 넘게 나무와 꽃도 심고, 평온하고 소박한 노후생활을 꿈꾸며 손끝으로 가꾸어 온 집입니다. 그런 집이 이렇게 돌무더기와 먼지구덩이 폭파 음에 떨어야하는 아비규환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민원을 넣으니 마지못해 한 번 쓱 둘러보고 쓴 보고서만 보고 답변을 보내지 말고, 제 말이 과장이고 억지인지 철도 공사 담당자나 현장 소장이 발파작업이 있을 때 우리집에 직접 와서 보고 다시 답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준치에 미달이 된다고 해도 매일 돌먼지를 마셔보고, 돌 깨는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며칠이라도 한 번 살아 보고도 참으라고만 할 수 있는지 직접 와서 겪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가꾸어 온 소중한 보금자리였지만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 핑계만 대지 말고 힘없는 노부부의 생존권부터 생각해 주십시오. 아무리 국가 기반 사업이라 한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 개인의 삶이 짓밟힌다면 어찌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히 이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분별없고 기준없는 기름값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한번오르면 국제유가 하락관계없이 유지되고 있는게 현실인데 바로잡을 생각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분양권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세종시 근무 공무원 아파트 특별 분양권 문제점 1)세종특별자치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타지역에 주택이 있어도 특별분양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서울,대전,공주,논산 등에서 출퇴근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분양해주고 있는 점 2)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세종특별자치시 내 신도심 근무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3) 관공서가 신도심으로 편입되지 않고 기존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은 특별 분양에 누락됨 4)따라서 무주택이고 신혼부부이며, 세종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가 세종시 신도심에 없다는 이유로 매번 아파트 분양권 받지못하는 반면 실제 거주하지않고 외부지역에서 출되근하고 집도 있는데 특별분양한다는점은 개전되어야함 5)공무원 특별분양받고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 실사와함께 세종시 청사 공무원들 직분으로 얻은 정보와 권력을갖고 세종시 주변 난개발 주도한 것 조사해야함
제목: 학원 휴일 휴무제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휴일에 학원을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문법특강이라고요.솔직히 쉴수있는 몇없는 휴일까지 공부를 하라고 한다면 진짜...이보다 심한 스트레스는 없는것 같습니다.쉴수있어야되는 안그래도 못쉬는10대에 휴일에도 학원을오라는건 그냥 공부에 미치라는 소린데 진짜 미쳐버릴거 같습니다.좀 살려주세요...
제목: 숙명여고 쌍둥이 성적조작 의혹 투명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0

서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내신 시험 등수가 크게 오르자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쌍둥이 딸인 A양과 B양이 1학년 1학기 성적에서 각각 59등·121등 했지만 이후 2학년에 들어서 1등을 차지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인 교사 C 씨가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고, C 씨가 시험출제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의혹은 더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와 투명한 절차를 요구 하며 해당 교육청 장학사와 숙명여고 자체 조사위원회는 못 믿겠습니다.
제목: 국회해산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1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꾼 집단 국회 해산시킵시다 특활비 폐지는 당연한데 이걸 끝 까지 지켜보겠다는 국회의원은 적폐청산 대상 1순위 입니다
제목: 광복절 가석방 어떻게 된 일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44

안녕하세요.평범한 학생입니다.불과 몇분 전 뉴스를 읽다가 광복절 가석방에 관련된 기사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되고,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광복절 기념으로 전자발찌 대상자 약 120명을 풀어주었습니다.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광복절에 독립된 것을 기념하고 희생 하신 분들을 추모해야하는 것인데 범죄자를 풀어주다뇨.범죄자 12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그들은 어디로 흩어져서 어떤 범죄를 다시 일으킬지 모릅니다.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왜 광복절 기념으로 전자발찌 대상자120명을 풀어주셨는지 이유라도 제발 이유라도 말씀해주세요.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않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제목: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바야흐로 고령화사회가 진행중 인데 현실감있는 정책이나 대책은 없는것 같아요 고령이라 배척하지말고 활용가능한 분야(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정신적 직업군 개발 등)확대 함.는 정책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북한 전력 공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

오늫 고양풍동에 있는 어른한테 갔다가 엘레베이터 옆에 붙어 있는 문구가 저녁8시30분부터 10시까지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문구와 부하율70%에 이르러 정전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고 적혀 있네요 이게 현실 입니다
제목: 잉여 공무원들 처단및 즉각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제 지인은 부산 중앙동 경찰서 인지 파출소인지 지구대인지는 모르겠으나 맨날 논다고 심심하다고 하네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저는 바빠 죽겠는데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잉여 공무원들 조사하고 즉각 처단 내려주세요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대체 논다고 심심하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지? 그러면서 해마다 공무원은 뭘 그리도 뽑아대는건지 피 같은 세금 제발 진짜 쓰여야할 곳에 제대로 좀 써주세요 중부 경찰서는 제대로 조사 나가보세요
제목: 모든 특별비 폐지 및 국회의원 최저 임금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4

국회의원 최저 임금으로 월급으로 바꿔야된다고 봅니다 선거철에만 국민 아래인척 연기하고 선거 끝나면 상전이되는데 국회의원은 봉사직으로 규정하고 모든 특활비 폐지 및 최저임금제로 바꿔야합니다
제목: BMW  차량 사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7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합니다. BWM 차량화재 관련 대책을 내놓은게 안전점검 받지 않는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는데 .. 이건 박근혜 및 최순실 보다 더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다. 그많은 BMW 차량이 안전검검 받았는지 않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것이며.. 차량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차량점검 받으러 가라는건지 행정명령을 내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합니다.
제목: BMW 이슈시키는 이유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2

도대체 몰 덮으려고 하루에 하나씩 터뜨리면서 이슈시키는 지요,, 한진 매일 뉴스에 나오게 한거 까지는 그렇다 치고,, 북한 석탄 수입때문에 그러는거면 ,, 그만 합시다,, 국민들 지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안그런다 하세요,, 전 정부랑 다른게 뮙니까?? 떨어지는 지지율 간과하지 마시길,,
제목: 안희정 씨의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무죄가왠말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4

안희정 씨의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 보스의 위력 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보스에게 잘보여야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하고, 연봉인상도 되고 이렇게 직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보스가 퇴근했는지 눈치를 보며 퇴근합니다. 보스가 주는 업무를 시간에 맞춰 끝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보스의 입맞에 맞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노력들은 보스가 시키거나 눈치주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왜냐면 그는 나의 인사평가권을 가진 보스니까요. 보스가 상세하게 지시하고 나를 위협하는 행동을 해야 위력을 사용하는 건가요? 나의 인사평가권을 가진 것만으로 보스는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장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 안씨는 피해자 김씨의 직속 상사로, 피해당시 고용 및 월급을 결정하고 있었으며 정치계에서 모시던 정치인의 추천이 이직에도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업계입니다. 즉, 안씨는 자신의 위력하에서 감독받는 김씨를 추행한 것입니다. → 또한 초기에 안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64056&section=sc1 "가해자의 의도에 의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발생한" 일임을 인정하는 진술이며, 법정 다툼 전으로 꾸밀 여지가 적은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기도 합니다 → 적어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력관계에 있는 안씨의 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은 명백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위력이 있으나 해당 시점에서 위력행사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 보임으로 성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은 직장내 위력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너무도 가해자 입장에서 해석한 차별적인 판결입니다. # 범죄의 의도 및 상습성 → 이 사건은 피고인 안씨가 자기의 수행비서에게 성욕을 풀겠다는 "범죄의도"에 의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성폭행, 간음, 추행, 강제추행 등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거부를 했고, 피해 후에 어떻게 행동했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상사를 피해다녀야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으며 고발해야 피해자이고, 일을 계속하면 피해자가 아닌건 아니잖습니까.. 피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노력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노련한 직장인이라면 패닉에 빠지기 보다는 어떻게 해결할지 찾을테니까요.. #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범죄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시도/실행하였으니까요. → 간절하게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가해자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를 인정해주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간절하게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라는 안씨의 사회적 신분에 의해 피해자가 사법적 판단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 간절하게 바랍니다 가해자 안씨에 발생한 직장내 성폭행 사건이 범죄로써 엄중히 처벌을 받아 직장 상사에 의한 성추행/성폭행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좀 더 수월하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 등의 빠른 입법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7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왜 국민세금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에만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겁니까? 그리고 수령액 측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통합운영 해주십시요 그리고 국민 연금도 나라가 지급을 보장 해주십시요 국민연금가입자는 연금이 고갈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