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생경제 안정화 여부 판단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2

2019년 야당에서는 ‘민생경제파탄 프레임’을 활용하여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략적인 네거티브공격을 하고 있다 판단되는 가운데, 2월 19일 존경하고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성장계획 중 ‘포용’이라는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여부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화폐거래 시스템이 도입된 현대사회에서 화폐는 화폐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화폐가 ‘생산된 재화·서비스’와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종이가 아닌 유가증권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즉, 시장에 유통된 화폐량에 비해 제공되는 ‘가치·품질이 높은 재화·서비스’가 사회에 부족하면 국민들의 통장에 현금이 많이 입금되어 있어도 민생경제는 나쁜 것이며, 시장에 유통된 화폐량에 비해 제공되는 ‘가치·품질이 높은 재화·서비스’가 사회에 풍족할 경우 국민들의 통장에 현금이 없어도 민생경제는 좋다고 평가할 수 있으니, ‘가치·품질이 높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개인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법인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1년 국민평균소득 3천만원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수출·무역수지 같은 거시경제 항목’은 국민 본인이 국가핵심산업에 종사하는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면 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고, 국가핵심산업 종사자는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계층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민생경제에서 ‘가치·품질이 높은 재화·서비스’란, ⅰ. 의, ⅱ. 식, ⅲ. 주거(= 평수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사적공간으로 자가·전세·월세를 의미합니다), ⅳ. 의료(= 민간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을 의미합니다), ⅴ. 교육(= 자기계발 및 자녀의 공교육을 의미합니다), ⅵ. 공과금(= 전기·수도·가스·스마트폰·인터넷을 의미합니다), ⅶ. 교통(= 자가용·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 ⅷ. 문화(= 체력단련·영화감상·스포츠관람·동호회 등을 의미합니다) 8가지 항목으로 정의해야 하며, 언급된 8가지의 ‘민생경제 재화·서비스’의 질이 ‘서양문화권 경제선진국(= 필자가 고등학교·대학교 유학생활을 한 캐나다를 지칭합니다)’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부모로부터의 독립·결혼·자녀유무·가족부양·사업자·근로자’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현재 삶을 비춰봤을 때, (※ 예를 들어, ‘저렴한 가격대의 의·식&월세 옥탑방 거주&국민건강보험 가입&학사학위 소유&스마트폰 사용&대중교통 이용&영화감상’이라는 재화·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성원은 8가지의 ‘민생경제 재화·서비스’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ⅰ. ‘민생경제 재화·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제공받고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현금을 저축하는 구성원은 ‘중산층’ 이상, ⅱ. ‘민생경제 재화·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제공받고 현금을 저축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중산층에 근접한 서민층’, ⅲ. ‘민생경제 재화·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제공받으나 저축할 수 있는 현금 없이 부채를 가진 구성원, 또는 ‘민생경제 재화·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지는 않지만 부채가 없는 구성원은 ‘빈곤층에 근접한 서민층’, ⅳ. 의·식을 제외한 ‘민생경제 재화·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구성원은 ‘빈곤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로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중산층 비율이 높은 캐나다 사회에도 빈곤층이 존재하며, 캐나다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대학교 학비·자가용 구입·자가 주택 소유’를 스스로 충족시켰을 시 부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점(※ 캐나다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시민권자가 캐나다 직장인으로서 부채 없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가 아닌 월세로 ‘민생경제 재화·서비스’ 항목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이 인위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진시켜 ‘빈곤층·빈곤층에 근접한 서민층·중산층에 근접한 서민층 → 중산층 전환률’을 상승시켰을 때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의 위정자들이 경제 분야에서의 롤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도약’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경제에 악 영항을 주지 않으면서 빈곤층을 서민층으로 전환시키는 정부가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펼친 정부라 평가할 수 있는데,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현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빈곤층 → 빈곤층에 근접한 서민층 전환률’은 상승시켜야 하지만 ‘빈곤층에 근접한 서민층’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서고자 할 때에는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하에서 계층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사료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평균소득이 3천만원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경제활동을 하며 1년에 3천만원 소득을 발생시켰을 시 비록 ‘빈곤층에 근접한 서민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꾸려나갈 수는 있다는 걸 의미하고, 청년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게 사회적 문제이지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포기현상 자체는 엄연히 개인적 문제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또는 ‘대한민국의 환경’이 아닌 ‘청년세대의 성향·가치관’이 결혼포기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 후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 씩 주 5일 동안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일할 경우 3천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욱 향상된 조건의 근무환경을 원한다면 그 청년세대 부부는 본인들의 능력을 계발하여 중산층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출산’은 ‘민생경제 안정화 여부 판단기준’ 항목으로 넣지 않았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받아들이는 청년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란, ⅰ. 전문직, ⅱ. 대기업 화이트칼라 직군, ⅲ. 공무원 행정직 직군, ⅳ. 공기업으로 이곳에 지원했으나 취업에 실패한 구성원들의 불만표출지수가 높은 것이고, 풍력발전 같은 노동 강도가 센 산업에서는 ‘일은 많은데 사람을 못 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바라봤을 때 ‘고용률 하락’도 ‘정책적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의식’이 원인이라고 분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에 언급된 ‘대기업 화이트칼라 직군 또는 공무원 행정직 직군 또는 공기업’ 입사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다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청년세대들 조차도 ‘문재인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졌다·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야당·언론의 정략적인 공격에 부화뇌동하면서 생각 없이 무조건적인 비난을 즐기는 염세주의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이러한 염세주의 문화가 틀린 건 아니지만 건강한 사회를 건설해 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인 것은 확실하니 깨어있는 정당·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의식들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럼 저의 짧은 사견이 대한민국 발전과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성공을 위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안서 작성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