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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575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 대다수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과 비율이 높아진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간의 분쟁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벌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층간소음은 바닥에 충격을 주어 생기는 일종의 "진동"입니다. 주로 사람이 움직일 때 짚는 발뒤꿈치에서 발생합니다. 테이블을 끌거나 가벼운 물체가 떨어져 생기는 일반 충격음과 달리 중량충격음인 저주파 진동을 띄고 있어, 콘크리트를 통과하여 아래층까지 잘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동은 보통 고주파와 저주파로 나뉘는데, 발걸음에서 생기는 저주파는 저음의 긴 진동을 유발해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전달됩니다. 에너지를 포함한 떨림이 발생하기에 반복해서 들으면 두통,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소위 '귀트임'이라고 하는 층간소음 피해 후유증을 겪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트임 후유증으로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이르는 치유되기 힘든 질병을 얻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예방 방법과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에티켓을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실내에서는 뒷꿈치부터 바닥에 닿는 일명 '발망치' 걸음걸이를 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과 교육에 나서야 할 정부가, 되려 층간소음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기에 개탄스럽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새해맞이 국민 응원을 위한 디지털 소통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층간소음을 야기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공동주택 생활습관을 심어줄 우려가 큰 "집콕댄스" 영상과 음원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악스러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부디 그런 층간소음 장려 캠페인을 벌일 시간과 예산으로, 층간소음 방지 캠페인을 시행해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인 아내의 위명여권(가출및불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396

저는강원도 태백시에서 광부로 일을하며 어린두딸을 끼우고있는 45살 아빠입니다.2012년 필리핀 아내와 결혼하였고 아내는 그해 7월5일 입국을 했습니다.그러나 아내는 일주일만에 가출을하여6개월뒤 돌아왔고 그렇게 참고 살다보니 첫째 딸이 태어 났습니다.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원한것이마음데로 되지않으면 항상 소리를지르며 싸움을 걸었고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경찰을부르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병원에 갔어 진단서를 끊고 그다음에는 아이를 두고 집을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그러면서 알게 된것이 있는데 아내는 두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하나는 사촌언니의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돈을 벌러들어 왔고 그러면서 그여권으로 저와 결혼을한겁니다.또 하나는 필리핀 본인 진짜신분증 입니다.페이스북에는 *** 이라는 예명과 ***** *** *******라는 두개의 프로필을 가지고 활동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하여 본국으로 보낼려고 출입국 관리소에 갔더니 할수있는것은 보증인 철회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사촌 언니이름으로된 여권과 필리핀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태백 경찰서 갔으나 고소장 접수가 될수없고 조사를 할수도 없다고 합니다.정말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위험한 일을하는 저로써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8월에 아내는 가출을했고 저는 두딸을 끼우며 지하600m 굴안에서 일을하다가 머리를 크게다쳐 병원에 입원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아이를 키우라고 보냈떠니 집에들어왔어 본인물건만가지고 가고 이틀뒤 아이들을 큰아빠집에 버리고갔습니다.그리고 아이들을 못만게하니 10월21일 태백시청에서 운영하는 법률홈케어에 찾아갔어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아동센터에 전화하여 법적으로아이들을 못만나게하면 않된다고 연락을하였고 23일금요일 아침일찍 어린이집을 찾아가 막내를 만나고 갔습니다. 요즘아이들이 엄마없이도 안정을 찾아가는데 또다시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주고 있습니다.11월26일 아내는 집나간지4개월만에 집에들러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도 하지안고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어린 딸을두고 집을나와 형님과 함께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오히려 저에게 가정폭력 아이들의 양육을문제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저는지하600m에서 목슴을걸고 일을하고 집에오면 제가밥을 해먹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내는 심심하다며 짜증을내거나 싸움을겁니다.일도해야되고 밥도내가해먹고 아이들도 돌보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해야 하나요. (가출을한뒤 아내는 계속했어 이혼을 요구했구요.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출전부터 아이들과함께 다른남자를 만나오고 있었고 그남자와 결혼을해야하니 이혼을 해다라고 합니다.이게 말이됩니까?법을 어긴사람은 필리핀아내인데 아내는한국법의 보호를받고있고 저는 한국인이면서 왜 대한민국의 법의보호를 받을수없나요.예전같으면 불륜으로 형사고발을 할수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참 답답합니다.제발 도와주세 요즘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듭니다다.저에게는 더확실한 자료들이 많습니다.아내를 처벌해 주세요) 피민원인명 ****** 피민원인 근무처명 태백시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급공무원 합격한 일간베스트 이용자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52

열심히 피땀흘려 공부해 7급공무원에 합격한 청년을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법률 위반도 아닌데(그 당시 의제강간 연령은 14세) 뒤늦게 임용취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잣대로 들이댄다면 페이스북에 임용취소하겠다고 분노하며 글을 올린 이재명지사도 그런 칼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음주운전 전과부터 검사 사칭 전과, 무고죄 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 형님 강제입원(이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판결), 형수한테 성희롱하며 음담패설 등 이런 자질을 보고도 도민이 뽑아줬으면은 이재명 당신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과거, 그것도 법률 위반도 아닌 과거를 가지고 한 청년의 인생을 박살내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직접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비하? 다른 공무원 과거 들춰보면 한 번도 안 했을 거 같나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입만 열면 "병X" 입에 달고 다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라고 학생때, 아니 대학생때랑 청년때랑 친구들과 술먹고 이야기하면서 "병X" 한 마디 안 해봤겠습니까? 이해찬 대표도 장애인 비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사람이 민주당 대표 탄핵됐나요?
제목: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68

저희 남편이 11.12일에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였어요 11.17일날 편지에 몸살끼가 있고 열도 나고 해서 감기약 받아 먹었대요 그러구 18일날 구치소에서 코로나 전수 검사 받았대요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끊긴 상항이고 27일 오후3시쯤 1363에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갔다는 문자만 달랑 받았어요 지금도 경북북북에 인터넷 서신을 보내도 3일째 그냥 전달중이고 그냥 손편지를 써도 전해 주지도않는다고 하고 전화 연결해도 통화도 안되고 구치소 에서 판결 기다리는 기간중 코로나에 걸린것도 억울한데 지금 거의 이주동안 아예 연락두절되고 가족들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미결수들을 어떻게 불구속 재판이라도 받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겟습니까? 환자들을 그 시골에 보내놓고 가족들은 연락도 안되고 화상접견도 안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책 좀 마련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유저들 의견 따위 무시하는 **** 운영진들의 갑질과 횡포,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36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가까이 **에게 인수되기전 ***에서 서비스 할때부터 ****을 이용해오던 20대 후반의 유저입니다. 그만큼 ****을 사랑하고 추억이 있는 좋은 게임이 **** 디렉터와 몇몇 운영진들의 횡포로 인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것을 지켜볼수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글을 쓰기에 앞서서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는 회사원들에게 어느날 회사에서 갑자기 근속년수를 롤백시키고, 1년차부터 시작. 앞으로 근속년수 인정안하고 평생 1년차로 근무하며 실적 급여를 1년 단위로 지급한다 통보받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느 회사든지 노조에서 반발이 심할겁니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이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 현재 ****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는 제 추억과 재산을 지키고자 기꺼이 노조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에 2019년 1월 시즌계급이라는게 도입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계급이 초기화되고 보상을 받는 새로운 계급체계엿죠. 통신사들이 011,018 이용자들을 010으로 전환하게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유도하듯 당시 ****에서는 시즌계급으로 전환시 다양한 혜택을 지급하고 각종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애매모호한 말들로 시즌계급 유저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신규 유저를 포함, 혜택을 바라고 본인이 선택하여 전환한 유저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중의적인 표현들로 인하여 공지글을 잘못 이해하고 전환한 유저들도 상당수 많았었습니다. 저 포함 혜택보다는 1년 단위로 초기화되는 시스템이 싫고, 추억이 소중한 많은 유저들은 기존 계급으로 남았고요. 시즌계급제 시행에 대한 불쾌감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닌 선택이었기에 당시엔 큰 반발이 없었죠. 그렇게 **** 유저들은 2년이란 기간동안 시즌계급과 기존(구)계급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2년간 혜택을 바라고 간 유저들도 계급 초기화를 직접겪고 허무함을 느끼며 후회하였고, 대다수의 시즌계급 유저들이 기존 계급으로 돌려달라 요구하는등 거의 모든 유저들에게 시즌계급의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첫 공지 링크에서 보다싶이 디렉터를 포함한 운영진들은 시즌 계급체계는 선택 사항이고 본인 선택으로 전환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거라는 식으로 딱잘라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자 공지글에서 돌연 말을 번복하며 '2022년 새로운 시즌 시작 시, 기존계급 없이 전원 시즌계급으로 시작됩니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구계급 '폐지'통보에 기존(구)계급 유저들은 뒤통수 맞고 어이가 없었죠. 저 또한 10년 가까이 추억으로 키워온 계정이 한순간에 시즌계급으로 초기화 된다는 소식이 반발하엿구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그 어떤게임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계급체계자체를 없애거나 동의없이 삭제시키지 않습니다. 계급과 경험치는 유저 한명이 열심히 해온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짓밟는 행위는 수많은 유저들을 무시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시즌계급은 선택이였으며, 기존 계급 폐지는 강제입니다. 당초에 시즌계급이 나오지않았으면 이러한일이 없을거라 생각듭니다. 운영진들이 상식이란게 있다면 차라리 구계급을 놔두고 1년마다 초기화되는 시즌계급을 폐지해서 모두 기존 계급으로 돌려놓는게 반발도 없고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시즌계급을 계속 하고싶은 유저가 누가 있을까요? 현재 ****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기존계급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길 합니다. 고정계급이 없는 게임은 ****이 유일합니다. 유저들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 이러한 발상이 나오는걸까요? 통신사들도 011, 018 이용자들을 010으로 바꾸기 까지 몇년이 걸렷고, 아직까지도 모든 이용자가 010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권리는 존중해주며 통보하여 강제하고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혜택을 제공하며 유도할뿐이죠. 공산주의체채도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존계급 유저들이 왜 강제로 서든 디렉터 및 운영진들의 갑질과 횡포의 쳇바퀴에 놀아나는 을이 되어야 할까요? ****은 부분 유료화 게임이고 저 역시 과금을 한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운영자와 유저 사이가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로도 볼수있죠. 그런데 판매자가 이용중인 구매자에게 이런식의 일방적인 통보와 강제하는 행동이 과연 타당한 행동일까요? 너무 억울하지만 운영진들은 유저의 말을 무시하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게임인데 내멋대로 해야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안보고 못봤네 하면 그만.' 식의 막무가네식 운영을 하며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 정유회사 *****의 사기및 자식을 불모로 잡아 협박하는 잔인한 행동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208

﻿막강하고 우월한 지위로 정도 경영을 한다는 굴지의 대한민국의 대기업 폭력배 집단 사기집단 보다도 더 잔인하고 교활하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두얼굴을 가진 ***** 주식회사로 부터 수년동안 최악 갑질로 노예생활을 한 잔인한 갑질 횡포에 대하여 한점의 거짓없이 진실하게 국민청원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을) 인 고발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바랍니다 (을)주유소 대리점을 꽁꽁 묶은 (갑) *****(주)의 갑질은 (을)이 처음으로 주유소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갑)*****(주)의 상표를 달고 기름을 공급받아 주유소를 성실하게 잘하고 오던중 (을) 주유소 대리점에서 (갑) *****(주)에게 입금시킨 유류대금을 (갑)*****(주) 담당직원은 **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였으며 (갑)*****(주)의 부실난 채권을 전혀 관계없는 (을) 주유소대리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으며 (갑) *****(주)는 (을) 주유소대리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며 탈세조작하여 (갑) 인 *****(주)를 대신하여 관계없는 (을)인 주유소 대리점에게 (갑) *****(주)를 대신하여 국세청조사 (탈세 거래질서문란죄)를 받게하고 막대한 벌금을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비리 등등 갑질을 알고 (을) 주유소 대리점은 (갑) *****(주) 본사 감사실에 요청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갑) *****(주)는 (을) 주유소에게 모든 잘못을 사과하면서 (갑) *****(주)는 1.합의약정서 2.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상생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갑) (갑)*****(주)가 (을) 주유소 대리점에게 작성한 1.합의약정서 2.약정서의 내용은 (을) 주유소 대리점에게 소유하고 있는 전망이 좋은 토지가 많으니 이토지를 개발하여 주유소 충전소를 만들자 라는 것이며 (갑) *****(주)의 요구제안은 토지소유권자인 (을) 주유소 대리점은 (갑) *****(주) 대표이사 *** 앞으로 토지사용 승락서를 제공하고 (갑) *****(주) 대표이사 *** 회장 명의로 주유소, 충전소 허가를 받은후 (을) 주유소 대리점은 책임지고 건물허가, 준공까지 (갑) *****(주) ***회장 명의로 받은후 개발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방법으로 (갑) *****(주) ***회장 명의로 형식적으로 경매를 진행할것이니 (을) 주유소대리점은 모든것을 믿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매에 절대로 이의신청 하지말고 (갑) *****(주) ***회장이 낙찰을 받을수있도록 적극 협조 할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갑) *****(주)는 형식적인 경매가 종료되면 1.합의약정서 2.약정서의 약속한 내용대로 경매가격이 아닌 현재 시중에서 거래 되고있는 현시세 가격으로 (갑)과 (을)은 정산하기로 한것입니다. 이런 (갑) *****(주)의 약속을 믿고 (을)은 (을) 토지를 개발하여 주유소 3곳과 충전소 2곳을 1.합의약정서 2.약정서의 *****가 약속한 대로 (갑) *****(주) ***회장 명의로 전부이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 *****(주)는 허위채권, 가짜금액, 변제하여 소멸된 채권 등의 허위금액 채권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갑) *****(주)는 (을) 주유소 대리점에서 은행으로 입금, 변제한 영수증, 은행입금표 등을 가지고 있는데도 (갑) *****(주)는 가짜 청구금액을 허위로 만든것입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매배당금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것입니다. (비자금조성) (갑) *****(주)의 담당직원의 변제하였다는 녹취록, 변제어음등 모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 *****(주)는 허위 서류를 셀수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법원을 속이고 가짜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갑) *****(주)는 (을)주유소 대리점에게 작성해준 1.합의약정서 2.약정서의 약속대로만 지켰으면 되는것입니다. (을) 주유소 대리점은 (갑) *****(주) 믿고 전부 이행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신뢰 할수있는 검찰조사 정확하게 받을수있도록 빌어봅니다. (갑)*****(주)는 문서를 만들어 청구한 채권중 변제하여 소멸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갑) *****(주)는 이것을 또 청구한것입니다. 이것을 공제하고 청구하는것이 맞는것인데도 무저건 이중청구 하였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사실대로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로 밝혀질것입니다. 현재 (갑) *****(주) 감사실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진실되게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는식이고 회피하고 거부하는것 입니다. (갑) *****(주) 본사 감사실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의야할뿐입니다. 관련된 당사자들과 대면 조사를 해보면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하여 바로 밝혀질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갑) *****(주) 본사를 찾아가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갑) *****(주) 임직원을 만나서 책임있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힘없는 (을) 입장에서 법으로 할 힘이 없으며 법으로 하면 (갑) *****(주)에서 전부 거짓말을하고 허위서류를 만듭니다. 제가 법으로 진실되게 조사를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청원에 간절하게 바랍니다. 거짓없이 조사하여 모든것을 진실되게 밝혀 이세상에 진실을 밝히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계획적으로 토지를 현시세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는지? 이 약속만 지켰어도 될것을 왜? 변제한 영수증, 입금표 등등 서류를 가지고 서로 확인해보자는것도 잘못인가? 왜 만나러 회사로 가면 쫒아내는지? 강압과 협박성 발언하며 각서를 쓰라고 하는가? 자식까지 인질로 잡고 보내 내용증명서로 협박하는가? 대기업 (갑) *****(주)는 잘생각해 보시라. 당신들이 얼마나 잔인한짓을 하였는가? 한가정은 산산조각나고 다 병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도와주십시오 잔인한 최악의 대기업의 갑질행위를 만천하에 진실로 고발 할수 있도록 밝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업무미숙, 업무태만,사생활보호 침해, 불친절 및 전화예절등에 대해 경찰청장님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201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이기에 이 글을 쓰기 까지 끝없는 고민을 하였으나 지금의 채찍질이 언젠가 그들의 성장의 발판이 될 것 같아 작성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18:28분경 교차로내에서 좌회전인 민원인의 차량과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계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예절을 숙지하고 민원인과 통화 하십시오. 저는 1978년 3월생으로 한국나이 42살인 여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경찰공무원이 전화해 어머니라고 부르기엔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 소속과 이름을 알려 주세요. 사건처리가 돼 경찰서로 나오세요가 아니라 어디소속 ooo입니다. 위치는 등등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 무너질 때 민원인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둘째. 경찰조직은 조폭집단이 아닙니다. 관련사건 담당자가 있고, 그 담당자와 민원인이 이해와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 동의하에 관련부서 상관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고 사건을 면담을 하게 된 상관은 부서, 직급, 성함을 말하고 면담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관이 민원인과 관련사건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 양 옆으로 몰려와 소속, 직급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대화를 방해하고 피의자 이긴 하나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훈수를 두고 담당자와 이야기하겠다는 의사를 묵살하고 흐름을 방해 하며 위협적이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유치스럽고 민원인에겐 치욕스럽습니다. 이런것들이 지켜질 때 비로서 인권은 보호되겠지요. 셋째. 교통사고특례법, 도로 교통안전법 등을 숙지하여 민원인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관련 업무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경우, 특히 처음 교통사고가 나 피의자신분이 된 민원인 경우 관련사건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긴 하겠지만, 또한 어디까지가 조사관에 업무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으나,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으로 갈 경우 사고 시 좌 회전 차량이 100로 과실이라는 관령 법령정도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법령 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며 말을 끊는 것은 경찰의 수사 독립권을 주장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넷째. 아무리 철통밥통, 무사안일, 탁상행정이라지만 프로패셔널 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조사받을 경우 상관이 참관할 수 있다는 것은 관련법령을 통해 알겠습니다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관의 직무, 직책, 성함을 알려주지 않고 참관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참 불편한 일입니다. 또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 이야기를 끊고 담당 조사관을 업무를 코치하는 등 조사를 방해 하는 것은 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신뢰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치는 것입니다. 보통 조직은 미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최선의 선택을 한 다음 일을 추진합니다.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가르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조사실에서요. 다섯째.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과 주변 도로의 노면 표시, 스키드 마크 등을 사진을 찍으시고, cctv설치 유무정도는 파악하십시요. 상대차량은 블랙박스가 있고, 민원인에겐 없어서 사건접수 전까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사고출동 경찰서에 여러차례 전화해 cctv 유무를 확인하였지만 없다고 하고, 사고 현장사진은 조사실에 들어가서 보니 갓길에 세워진 차량사진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담당자가 자세히 보여주지 않더군요. 또한 cctv는 설치된 곳이더군요. 여섯째. 사생활을 보호해줄 수 있는 민원실을 확보해주세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지만, 양옆으로 경찰관이 우르르 몰려와서 민원인과 관련된 사건을 보고 관여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민원인이 없는 자리에서 하세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민원인에게는 수치스럽고 곤욕스럽니다. 일곱째. 조사실에 들어오셨다면 마스크쓰는 써주세요 코 마스크 턱 마스크가 아니라 제대로 써주시고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민원인이 걱정스러워 마스크를 써주라고까지 했는데 아예 턱밑으로 내려 쓰시는건 요즘 국가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열덟째. 조사실 환경을 개선하십시요. 조사를 받기전 프린터는 되는지 환경을 점검하시고 조사를 실시하세요. 4시 전에 경찰서에 도착해 5시 40분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중간 중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조사가 길어진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로 조사가 늦어져서는 안되는 일 같습니다. 아홉번째. 노면에 직진금지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조사받은 협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신호지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는것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좌회전 도로이긴 하나 직직금지 표시가 없는 도로입니다. 좌회전을 하려 했으나 노면표시를 넘어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도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직진했을 경우 가능하다는 인터넷 검색은 있으나 그 의외의 정보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경찰청은 위법여부와, 공무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의무에 대해 부족함 없이 조사하시고 그저 교통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민원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은 다른 조직과 달리 민원인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곳으로 그 누구보다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다 할 수있는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는 돈이면 사람이 죽어도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71

저는 54세의 남성입니다.요즘 다 그렇듯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던중 직장에서 2020년8윌5일 산재를 당하였습니다.그런데 산재 진단과정에서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저는 이미 2015년부터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산재당한 직장도 아는 형님이 저를 불쌍히 봐서 건물 관리인으로 채용을 해주셔서 그사이 신용회복신청도 하고,지나던중 ******에서 2017년경에 예전에 제가 10억정도를 가게 오픈하다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 제사무실 인테리어해주신분이 1600만윈을 받고자 신청을 한것이더군요.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받고 제 처지를 설명하고,건물관리하는일이 2020년9윌이면 끝나니까 제가 해드리겠다고 ******와는 일단락 된걸로 알고.제가 일을 못하고 쉬기 때문에 그사이 생활비와 병원비를 쓰려고 ******에 대출을 2500만원을 신청을하고 기다리는데 2020년12윌16일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난 일을 다시 이야기하길래 제가 사실 올해 돈을 좀 해드려야하는데 뇌종양으로 일을 쉬고 내년 3월쯤에 경과보고 수술여부를 결정하고,그사이에는 돈을 못번다고 양해를 구했더니 알겠다고 좋게 끊더군요.그런데 2020년12월23일 ******에서 어떻게 ******랑 2020년12월16일에 통화한걸 알고,전화가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 했습니다.그런데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고려신용담당자에게 통화를 하니까 다른 사정은 다 각설하고 대출 얼마받느냐고 하길래 2500만윈을 받는다 그래서 200만원은 의뢰인에게 드리고 저는 병원비와생활비를 쓰겠다고하니까 기껏 200만윈주느냐고 저를 무안을 주며 본인은 용납을 못해 의뢰인과 상의하겠다고 하여.결국 ****** 대출은 부결이 되고.하루뒤 고러신용정보에서 2020년12월16일부로 윈금1600만원에 이자2711만원 독촉장을 보낸걸 받게 되었습니다.분명2020년12월13일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그날 바로 통장 압류하고.채우불이행자로등재한다고 독촉장을 보내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뒤에서는 하고 있었더라구요.이제 대출도 안되 내년 3월까지 병윈비와 생활비는 어떻게할것이고.이번일로 공황장애는 더심각하게되어 잠을 3일씩이나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아무리 합법적인 채귄추심대행기관이라도 ******는 사람이 죽어도 돈을 받는 기업 이념을 가지고 있는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사람좀살려주십시요.이제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격상에 따른 현실적대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93

저는 50m2 가 조금 넘는 작은 식당겸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악몽같은 코로나 19 처음엔 이렇게 오래갈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매출에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닫으면 괜찮아 질꺼야.. 이번에 조심하면 더 나아질꺼야.. 코로나가 퍼지는 위기가 올때마다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명령등 그시기를 지나면 더나은 시간이 오리라 기대하고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벌써 12월이 왔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단계격상으로 또다시 영업제한이 왔네요. 중요한 사실은 격상의 제한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기준대안을 만들어 격상을 해주세요. 카페나 음식점, 술집등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들을 예를들어 **사업자등록 기준상 10m2당 테이블 갯수 1개로 제한하고 입구 전면부에 기준면적과 사용가능한 테이블수를 표기하여 이용자나 업주, 단속대상 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필요시 이용하게 되는 분들도 거리두기에 불안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을수 있으며 수십수백만 업주들도 적어도 무조건적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차라리 이용가능시간 제한을 만들어주세요. 입장후 2시간 까지만 허용이나 3시간 까지만 허용을 두어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서로 크게 대면하지 않는것이 더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시간당 1회이상 전체 환기권장을 요청해주세요. 모호하게 환기가 안된다 나쁘다 할게 아니라 모두 인식하고 한시간에 1회이상 전체환기를 한다면 더 안심할수 있는 대응책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낮에 없던 코로나가 밤에 활성화가 되진 않습니다. 영업시간제한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오늘도 한숨쉬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코로나 확진도 문제지만 당장 무급으로 강제휴가를 지내야 하는 모든 가게들의 아르바이트생들과 직원들입니다. 1월은 어떻게 견뎌나갈것이며 이번 제한 이후 다시 이런사태가 또 바로 안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제활동의 가장 기초틀이 흔들리면 과연 2021년 1월엔 2월엔 무엇이 나아질까요. 저보다 많이 알고 아시는 경제학자 분들이나 여러 분야 전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디 보여주기식 행정말고 절실한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장기화 된 코로나 시대에 모두 함께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중고거래 사기범죄(피싱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안심결제창 별도 생성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98

중고거래 사기범죄(피싱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안심결제창 별도 생성을 막아주세요. 인터넷중고상거래 중, 안심결제창이 별도로 생성되어, 사기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1. 카톡으로 URL주소를 알려주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기수법 2. 안심결제창을 도용하여 가짜 결제창을 보여주는 사기수법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결제창 별도생성을 막고.. 보안이 강화된 결제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밥값쯤은 떼여도 문제없다는 해군제3함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84

흑산도라는 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의 억울한 일이 있어 청원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 손님도 없고 식당 문을 닫을 수는 없고 하여 흑산도 안에서 해군부대 체육관 공사 인부들 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개인공사도 아니고, 관공서 공사니까 믿거니 하고 많은 숫자도 아니였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꾸 밥값을 미루고 미루더니 결국 7백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되었습니다. 추석즈음에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결국 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공사 관련한 관공서(제3함대 사령부)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관계자께서는 공사대금에서 꼭 밥값을 지급하겠다고 하셔서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의심없이 또 삼시세끼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가 끝나고 나니 그 밥값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해군제3함대 사령부에서는 밥값을 지급 후 공사대금을 회사쪽으로 입금하겠다고 하여놓고 밥값에 대한 민원은 해결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마쳐버렸습니다, 오늘도 해군제3함대로 찾아가셔서 해결해달라고 목이 쉬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해군측에서는 이미 끝난 공사라고 민사를 걸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떼여버린 밥값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현직 부산 경찰공무원의 2명의 내연녀들과 저지르는 불법적 행위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041

현직 부산 O O 지구대 경찰관의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 등의 고유한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정을 방치한 채 2명의 내연녀들과 불법적인 행동을 수년간 자행하는 부패경찰을 처벌 해 주세요. - 위 경찰관은 수 년간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하고 조기퇴근(불법)하여 내연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 부산 ** O O 지구대 근무 중 ) - 경찰관의 아내는 대인 기피증 및 우울증 등으로 수 년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해, 증상이 심해져 몇 번의 자살 시도 및 병원 입원 등 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방치되어 아파트 인근 주민 이웃들의 걱정과 원성이 자자합니다. - 근무지 이탈과 조기 퇴근 후 내연녀들이 운영하는 농장과 편의점에서 하우스 및 텃밭 관리, 농사, 내연녀들의 가정 일까지도 하며 사실상 거의 남편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찰 공무원이 수년간 상시 근무 이탈 및 조기 퇴근하여 (불법) 어떻게 경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주야비비라는 경찰업무가 얼마나 수월하면 이런 관계들을 지속할 수 있는 지 의심스럽고 내연녀들에게 “출근해서 자면 된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런 엄정한 시국에 과연 그렇게 경찰 업무에 임해도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 본처 모르게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로 1억 이상을 대출받아 내연녀와 공동사용하며 많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20년 정도의 경찰 공무원 근무로 고액연봉에도 불구하고 내연녀들에게 방탕하게 허비하느라 실절적인 재산 형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본인의 가정은 거의 파탄에 이르러 있습니다. - 내연녀 농장 도로 확보를 목적으로 20~30년생 소나무를 무단으로 전기톱을 이용해 산림 훼손하였으며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소각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야생 멧돼지 및 노루 등을 불법 올무로 포획한 후 불법 도축하는 범법 행위 또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다는 쓸개 또한 채취하였습니다. - 또한 대형포크레인을 불러 불법 토지용도 변경을 하여 단속에 적발 된 경우도 있습니다. - 새벽 일찍 노동일을 가는 내연녀의 남편이 출근하면 나면, 몰래 내연녀 자택으로 숨어 들어가 가정일 및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연하 내연녀의 어머님이 입원한 부산 ** O O 병원에 이 내연녀 남편은 병원 방문도 못하게 하면서 경찰관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근 및 근무지 이탈(불법) 해서 남편 대신 내연녀의 어머니 병간호까지도 해 왔습니다. - 이 경찰관은 지구대 ▶ 내연녀 집 ▶ 내연녀 농장 ▶ 내연녀 편의점 ▶자택(자정귀가)의 무한 반복으로 집은 잠만 자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 O O 지구대 근무 시 찾아가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착실히 공직에 임할 것을 권유한 바 “당신도 내연녀 및 내 마누라를 사귀어도 상관없으니 상관 치 마라”는 말을 듣고 이 경찰관은 공직에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어 청원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경찰의 성실과 정의가 요구되는 엄중한 현실에, 이 경찰 윤리를 망각한 현직 부산 O O 지구대 경찰관의 부정부패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일벌백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치인들의 관습인 남의공 날치기 금지법안 발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360

고양시와 파주운정은 GTX창릉역확정으로 여론의 이슈가 되고 있읍니다. 저는 3기창릉신도시통합대책위원장으로 대도시광역교통인 GTX창릉역을 추진했읍니다. 여러분은 공을 도둑맞아본 경험이 있나여? 우리 창릉신도시통합대책위는 정치권의 도움없이 창릉3기신도시에 GTX창릉역을 추진해왔고 12월29일 확정되었읍니다. GTX창릉역 반대세력인 일산연대등에 의한 업무가 마비될지경에 이르는 빗발치는 민원이 국토부에 제기되었고 심한반대에 부딪혀서 창릉역은 아무도 될거라고 생각치 안았고 처다보지 안았읍니다. 정치인들은 일산 및 기존도시인근주민으로 부터 표 떨어질까봐 창릉 창자도 입에 담지안았읍니다. 창릉신도시 입주시기에 교통 대란의 우려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공을 도둑맞을 위기에 처해있읍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추진한 GTX 창릉역 추진에 전혀도움을 준적이 없읍니다. 지난 선거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으나.부정적인 답변으로 과거에GTX역을 추진한적은 있으나 군소정당이라는 힘의 한계를 느끼고 포기했다. 대책위에서 민원으로 풀어야한다.라는 말만했고 지역구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안았읍니다. 창릉신도시가 정치인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이유는 창릉신도시는 허허벌판이므로 표가 사실상 없기때문입니다. 12월29일 확정발표가 나자마자 제일먼저 본인이 한것처럼 창릉지구에 인접한 원흥지구 도래올연합(정의당 지지자)과함께 현수막을 게시했읍니다. 제삿상에 올려진 젯밥을 제사도 지내기도전에 객이 먼저 와서 떠먹은꼴이 된것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노력한것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할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당연히 한일이 없으니 못할것입니다. 지지자들 답변은 비밀리에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비밀리에 일하고정치를 하는 비밀지하조직집단 입니까? 현수막도 비밀리에 새벽에 몰래 걸었읍니다. 심상정의원 이름 하나만 넣기 민망했는지 이재준시장이름도 응그슬쩍 끼워 넣었읍니다. 얍삽빠른것인지 정치인의 습성인지 묻고싶습니다. 지인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GTX가확정되면 정치인들은 서로 본인이 했다고 너도나도 현수막을 게시할거라는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국민의힘. 민주당.국민의당등 다른정당은 아무도현수막을게시하지안았읍니다. 도움을 주지안은것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때문입니다. 밤사이 심상정의원혼자 날치기하듯 현수막을걸었고 우리가 즉시철거 할것을 요청 하였으나 딱잘라서 무시하고 거절 당했읍니다. 국민알기를 우습게 아는것입니다 우리 대책위는 심상정의원 현수막 옆에 심상정의원은 아무것도 한거없다.라는문구의 현수막을 걸어야한다는 토지주 회원들의 요청에의해서 현수막 을 게시하기로 했읍니다.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청 .덕양구청공무원과. LH공사.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공무원들은 알고있읍니다. 정치인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시대는 이미 끝났읍니다. 시대파악을 하고 상황판단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정치개혁이 무엇이겠읍니까? 정치인의 이런행동을 할수 없도록 일은하지 안고 남의 공에 숱가락올리면 퇴출하는 법안발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지난선거에서 존폐의 기로에선 참패의 원인을 스스로 깨닳아야할것입니다 정의당의 정의란 무슨뜻입니까? 참으로 애매모호한 정의가 아닐까여? 정치인들의 낡은관습 남의공 날치기 금지 법안을 발의해 주세여
제목: 김해 응급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아닌 살인죄를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0,710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어도 보고 소리 쳐봐도 지금 제 속 마음이 풀리지가 않네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하나뿐인 제 형님이 하늘 나라로 떠났습니다 형님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 앉는 그 심정은 어떤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이였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형님은 환자이송 기사가 아닌 응급구조사 2급 근무자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말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아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던 응급이송단 단장은(실무는 대표입니다) 저희 형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고문과같은 구타를 수시간동안 반복적으로 하며 마지막엔 어두운 사무실 구석자리에 고통속에서 사망하도록 방치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맞다가 쓰러져 기절하면 연기한다고 이르켜 세우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긴 악마같은 대표와 그 조력자들을 가만 두고 볼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회사 경영마인드가 적법과 모범이라는 응급이송단에서 단장과 대표로 되어있는 단장의 와이프 및 회사이사라는 조력자들을 용서 할수가 없고 그 어떤말로 표현되지 않을만큼 너무 원통하고 분하여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 눈물 마를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폭행의 원인은 23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를 즉각 보고하지 않고 늦게 했다는 이유로 저희 형님은 죽을때까지 구타 당했습니다 왜 사람을 죽을때까지 때려야만 했는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식의 구타가 한두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왔기에 가능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형님이 이 악질같은 단장 밑에서 횟수로 5년 가까이 근무 했는데 그 단장이 잘해줘서 5년이라는 시간동안 있었을까요? 형님은 지난 4년 가까이 구타와 협박 그리고 금품갈취를 당하면서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등으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 고통속에서 근무를 하면서 혹시나 가족들 한테 이 소식이 알려지면 또 다른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 도망쳐 나오지 못한 체 비참한 삶을 지내왔습니다 TV에서 보던 무슨무슨 노예라는 이야기가 제 가족의 일이 될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였는데 저희 형님이 그 지옥같은곳에서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인자인 단장은 긴급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 후 지난 30일 검찰로 이송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석연치않은 풀어지지 않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날 이송단장과 그 와이프 외 여자 2명이(한명은 회사이사이며 한명은 와이프가 운영하는 식당근무자)더 있었고 당연히 형님 구타 당시 같이 폭행에 가담했고 동영상은 아니지만 음성녹음이 증거 확보된 상태인데 이 조력자들은 현재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어 버젓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 살인 후 시신 유기 cctv 현장철거를 누가 했으며 2. 사망하기 전 후 여자 3명이 현장에 있었고 증거도 있지만 왜 불구속 수사중인지 3.의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단장 응급차에 싣고 7시간동안 왜 병원을 가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4.단장은 왜 바로 자수를 하지 않고 119에 먼저 신고 후 사망확인을 한 다음 경찰서로 갔는지 5.출근하는 직원을 왜 돌려보냈는지 6.사망당일 검안의와 부검결과 역시 폭행으로 인한 사망임이 명백함에도 이것이 상해치사가 맞는것인지 7.형님이 거주하던 집에도 집밖과 집안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며 살았는데 현재는 누가 철거했는지등 의문투성인 이 사건은 현재 상해치사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말 상해치사가 맞는것인지 우리나라의 법이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와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판결이 맞는것인지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람 목숨은 하나입니다 한사람의 목숨이 고통속에서 꺼져갔습니다 차라리 맞다가 심장마비 또는 장기손상등으로 인한 급사였다면 아마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하지않았을까..하지만 고통 속에서 서서히 심장이 멈췄고 사망당일 장례식장 안치실에 누워있는 형님의 얼굴과 몸은 이루말할수 없이 처참했으며 오른발등에는 고문한 흔적처럼 뜨거운 어떠한 기구로 인한 화상으로 초등학생 손바닥크기만한 피부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형님은 무감정상태로 서서히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아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으며 어떤말로 표현이 안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그 사람들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이 천인공노한 일이 세상천지 이 시대에 일어날법한 일입니까? 그에 맞는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져야되기에 국민여러분들의 큰힘이 필요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부디 저희 형의 이 처참하고 불쌍한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많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2월31일 보도되었던 뉴스 방송 일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노인, 장애인은 타인에게 맞을 권리가 없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307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노인, 장애인은 타인에게 맞을 권리가 없다. 헌법에 기재해주세요. 절대 아동 노인 장애인은 다른사람에게 맞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