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 시스템의 나학록 대표와 임직원의 갑질근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203

(주)*****시스템의 *** 대표와 임직원의 갑질근절을 청원합니다. 대기업의 갑질에 가족이 모두 거리로 나 앉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들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주)*****시스템의 *** 대표이사는 본인 ***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오.” 본인 ***은 ㈜*****시스템(이하 ‘**’라 칭함)의 대표이사인 ***과 본인의 배우자가 태국에 소유한 *****(이하 ‘**’라 칭함)의 인수에 관하여 2019년 4월 15일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 후 **의 *** 대표이사는 인수비용을 일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의 선박 소유권을 비롯 ** 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 대표의 요구로 *** 측이 지정한 태국 변호사에게 넘겨주었고, *** 대표의 지시로 **를 인수 할 새로운 법인을 **마린(** ******)을 설립하여 상호간 지분의 배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협의 당시 *** 대표는 **의 인수비용을 2019년 5월 15일까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의 *** 대표와 협상과정 시기에도 또 그 이후에도 **를 위탁 운영하겠다는 업체를 비롯하여 여러 형태의 영업의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매번 이러한 매출 기회가 올 때 마다 **의 *** 대표와 **의 임직원들에게 상의하였으나 그중 어느 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 수익은 **와의 계약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의 ***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은 인수 비용의 지급을 벌써 일년이 넘게 미루고 또 미루는 동안 저는 이곳 태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동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렌트로 살던 집에서 쫒겨났고 고등학교에 다니던 큰 아들은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당뇨와 전립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식비까지 걱정하는 마당에 약도 살 수 없어 하루에 20번 넘게 거품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 대표는 **를 인수하고 운영을 저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저는 급여를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인수대금을 받지 못해 생활을 할 수 없기에 ***대표에게 1개월치 급여라도 보내 달라고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 만으로도 **의 *** 대표이사에게 명예훼손의 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비참한 지금의 현실을 이곳 이역만리 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비행기 값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도 조차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민변을 비롯해 조언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저의 메일로 의견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naver.com ) 아래는 **의 *** 대표이사, **의 임직원들과 진행되었던 **의 인수에 관한 일정과 내용입니다. 2019.1.10 *** 본인의 후배 들이 푸켓으로 1달 일정으로 여행을 옮. 그 여행자 인원중 **의 *** 대표와 **의 임직원 강모부장 박모이사(*** 처남)가 같이 와 3일 동안 낚시를 하게 되어 이를 안내하면서 서로 알게됨 2019.1월말경 **의 강모부장이 연락이와 4월에 **의 전직원(약100여명)이 푸켓에 여행을 오겠다고 하며 본인에게 푸켓의 모든 여행 일정 의뢰하였음. 2019.2.26 *** 본인은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 대표를 2차례 만나 **직원의 푸켓 여행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슴. 이 2차례의 면담 중 *** 대표는 푸켓 현지의 **에 투자하고 싶다며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의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됨. 2019.4.12 *** 대표와 **의 임직원 104명이 푸켓에 4박 6일 일정으로 여행을 옮. 여행기간 중 4월 15일 **의 *** 대표는 *****를 인수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본인도 동의하여 **와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포괄적 부채 인수 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 완료 함. 2019.4말경 *** 대표의 지시로 강모부장이 본인과 **관련 부채 금액을 정확히 알려달라 요청이 옮. 본인은 한화 3억8천만원, 태국바트 2.500.000바트의 부채가 있다고 강모부장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음. 2019.4말경 강모부장의 전화로 *** 대표와 통화 하여 **의 부채탕감비용을 조건으로 **의 인수금액을 확정 지음. 또한 인수방식은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여 모든 기존 **의 자산을 신규법인 **에 넘기기로 하고 신규 법인의 지분을 *** 본인이 30%, *** 대표가 70%로 하겠다고 통보 받음. 이와 같은 *** 대표의 요구에 본인은 동의하고 조건 협의를 완료하였음. *** 대표는 본인 ***이 **를 운영함에 부채가 없어야 ** 업무에 집중하여 일을 할 것 아니냐며 인수 비용의 조속한 지급은 물론 신규법인으로 전환된 **의 운영을 위해 매달 급여 140.000 바트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상호협의 완료함. 2019.4말경 강모부장과 통화하여 *** 대표는 본인에게 푸켓 법인명을 “**마린”으로 태국에 법인 등록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2주 후 인수대금을 지불키로 약속함. 2019.5.8 본인 ***은 **의 입금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감. 2019.5.11 *** 대표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만나 본인과 면담중 *** 대표는 5월은 자금집행이 어렵다고 하였음. 이에 본인 ***은 이미 **로부터 약속을 받은 바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일정을 약속하였다고 하였음. 이에 *** 대표는 본인이 약속한다고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자금을 지불 하겠으며 늦어진 시간만큼 이자도 지불하겠다고 하라 지시함. 2019.5.19 *** 대표는 신규설립된 법인 **마린 계좌로 한화 1억원을 송금하였음. **마린 ** 운영 위해 입금된 1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본인 ***에게는 인수비용을 계속 지불하지 않았음. 2019.6.1 이날로부터 **의 임직원 및 소유권은 모두 **마린으로 넘어가 **마린 **의 운영을 개시함. 2019 6월말 *** 대표, 강모부장, 박모이사(*** 대표의 처남)가 4박 6일 일정으로 푸켓와 **마린에 방문 함. **마린의 직원들과 식사자리에서 이제 푸켓 **마린 오너는 *** 대표이며 손님이 없어도 급여는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본격적으로 **를 보수하라고 *** 본인이 직접 지시함. 2019.7초경 강모부장으로 부터 회계 등 교육이 있으니 한국으로 들어오라 연락이 왔음. 2019.7.중순경 한국에 출장을 가서 **본사에서 회계 및 제세 동기 교육을 받던 중 7월 17일 본인 ***의 개인통장으로 한화 3천만원을 입금함. *** 대표는 이 3천만원은 **마린 운영을 위하여 **마린의 직원급여와 요트 대여료를 지불하라 지시하며 8월 말까지 사용하라 함. 본인 ***은 *****의 인주 자금도 요청 하였으나, 인수에 관한 비용은 8월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2019.8.1 윤모상무, 강모부장이 푸켓에 ** 인수 이후에 관한 사항을 실사하기 위하여 7박 9일 일정으로 옮. 이 둘은 **의 모든 물품에 관하여 수량을 파악하였으며 세무사 2명과 토지주인과 여행사와 한인회까지 면담 확인 후 한국으로 출국함. 이들의 출장 기간 중에도 독촉이 심하니 가급적 15일까지 요청했으나 15일까지는 불가하고 8월 30일까지 기다리라고함. 2019.8.9 윤모상무로부터 *** 대표이사 지시사항이라며 아래와 같이 문서를 받았음. - 아 래 – [*** 대표이사 지시사항] 1.1차투자금 지급후 미완료 상황 점검 후 사후조치 완료 1-1)1차 투자금 지급 후 개인 변제 등 **마린 영업 외 지금유출 상당 금액의 자산 매입 완료 :금액 상당의 장비를 **마린 명의 변경 요청 1-2)현재 51%의 지분 중 21%에 해당하는 지분을 ***에게 양도하는 지분포기각서-변호사 공증필요 :차후 출장 시 변호사 공증 예정 1-3)토지임대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한글,영문,태국어 3종으로 준비할것- 변호사 공증 예정 :출장중 세무사 조언에 따르면 계약서는 실제 계약 월(6만바트) 과 세무상 계약(월 2만바트) 등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충고함 :이 중 계약서 중 세무상 계약 은 금액 기재 전 세무사 상담 후 금액 결정 할 것을 주의 바람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점검 – 주민등록증사본, 임대물건 주소지, 임대업자 연락처 및 주소지 등등 1-4)현재 호비마린으로 허가 된 식당은 ****으로 임대계약 할 것 :임대계약서는 한글,영문,태국어로 준비할것-변호사 공증 예정 1-5)현재 **** 주소지 변경 :등기부등본 주소지 변경 후 등본 한글 번역본 제출 할 것 :**마린 주소지가 들어가는 모든 인증서 확인 ---->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관광업허 가서 등등등 1-6)토토토 (관광허가서) **마린으로 허가 받을것 :허가서는 한글본으로 번역후 제출할 것 1-7) 현재 미등록 장비 등록 할 것 :등록후 등록증 제출 – 제출시 한글본으로 번역후 원본과 같이 제출 :2019년 8월 9 일 현재 본인 소유의 장비리스트 작성후 각 장비별 소유자/ 등록유무/ 구매 시 자금 투자자 :장비 구입시 실제구입 금액/ 구입시점 정상가격/ 현재 (2019년 8월 9 일 중고시세 1-8) 자금현황 보고 : 현재까지 한국에서 투입 된 자금사용내역 보고 1-9) 5월 이후 지급된 비용 영수증- 날짜/ 금액/ 사인은 필수 점검 항목임 :각 개인별 급여 수급 일자별 금액이름 포함된 영수증 사인본 준비할것 :푸싱여행사 미지급금/ 요트임대료 :토지임대료 등 :기타 건당 1만바트 이상의 지금된 항목은 증빙자료 필수 위의 항목은 1차 투자자금 투입후 선행되어야 할 항목들입니다. 위의 항목이 모두 완료가 되기 전 추가적인 진행은 없다는 것이 대표이사님의 의중이시니 하루라도 빨리 위의 항목들을 모두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위의 항목들이 선행 되어야 차후 출장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2. 향후 진행사항 및 점검항목 2-1) 직원채용-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 형태의 직원 채용 :현재 푸켓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업무를 위해 태국어/한국어가 가능한 직원 채용할 계획임 :가능하다면 1~2개월 계약직 형태로 진행 할것을 권고함 :서로 조건이 맞으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 하다는 것을 전제로 월 2만바트 전후로 고려하고 있음 2-2)고문 변호사 계약 예정 :1번 항목을 이행함에 있어도 변호사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듯이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항목임을 명심하시어 제대로 된 변호사 인력을 찾기 바람 :추후 출장시 미팅 예정 2-3) 파손 및 고장난 장비 수리 :1번 항목 완료후 추가 출장시 현재 파손 및 고장등으로 인해 정상적 영업이 되지 않는 모든 장비들을 수리, 점검 할 예정 :수리항목 점검시 현지에서 구매가 어려운 소모품등의 목록도 점검요망(안전재고 리스트) :차후 출장 시 수리시 필요한 장비/ 인력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소모품도 함꼐 준비할수 있도록 리스트 작성 요망 2-4)직원 고용계약서 준비 :향후 기 고용된 직원 및 신규 채용될 인원은 모두 고용계약서 준비 :변호사 공증된 표준계약서 준비 (한글본/영문본/태국어) :필수포함사항 – 최저임금,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연간근로일수, 건강보험/고용, 산재보험 :직원 일일근무일지 작성( 표준일일근무일지 양식 준비할 것 ) 2-5) 세무사 정식 계약 :출장 시 알게된 푸켓 내 세무조사를 수행할수 있는 15명의 세무사 중 1 명 선택할것 :월 수수료-기본 서비스 내역/기본 서비스 내역 외 추가 서비스 품목 및 대략적인 수수료, 금액등 확인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개인사무실 오픈 경력 세무사 2-6)회사 사무실 임대 시장조사 :15평내외의 **마린 사무실 임대조건 확인 요망 :위치/임대조건/보증금 등등 :사무실 오픈시 기본정인 업무세팅 내역 및 예산 ( 인터넷, 전산용품 통신용품, 사무용품, 전자용품등) :인터넷 설치조건 ( 금액/기간등),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책상, 의자,테이블 등등) 2-7) ** 환경 개선시 필요한 예산 점검 : 현지 자재품목 시장가격조사 – 목재/벽돌/방수목/컨테이너 등등 :기타 아이디어 차원의 필요품목 시장조사 -- 윤모상무는 위의 지시사항을 완료하여야 인수 자금을 모두 지급 할 수 있다함. 2019.8월 하순경 본인은 위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번역공증까지 완료하여 제출함 2019.8월하순경 지시사항이 모두 완료됨을 확인하고 **의 강모부장과 통화시 *** 대표가 푸켓으로 직접 들어와 최종 확인후 인수 자금을 지불 하겠다고 함. 2019.8.31 약속과 다르게 *** 대표 푸켓 오지 않음. 2019.9월초 **의 강모부장이 전화하여 *** 대표가 추석 전에는 푸켓에 들어오니 조금만 더 자금집행을 기다려달라 함. 2019.9월초순경 강모부장으로부터 *** 대표가 추석이 지나야 푸켓에 올 수 있다고 함. 2019.10 강모부장은 다시 통화를 통해 *** 대표가 수술을 해서 10월 중순경에나 푸켓에 들어 올 수 있다 함. 2019.10월말경 강모부장은 *** 대표가 10월까지 오지 못하고 11월에는 꼭 들어가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함. 2019.11~12경까지 **로부터 별다른 소식이 없었음. 2020.1.8 강모부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2020년 1월은 너무 바빠 힘들고 2월에 *** 대표가 반드시 들어온다 연락이 왔음. 2020.2.11 오기로 약속했던 *** 대표는 오지 않고 **의 강모 부사장, 강부장이 대신 푸켓에 도착 2020.2.12 강부사장, 강부장, **(태국어 통역사) , 변호사(태국인), ***, ***(***의 배우자)이 회의를 함. **의 강모 부사장은 이미 2019년 8월에 모두 보냈던 법인서류, **관련서류를 그동안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여 다시 전달하게 됨. 2020.2.13 강부사장, 강부장, **측 번역사 **, **측 태국 변호사, 본인 ***, ***(***의 배우자), 맥(**마린 직원)이 함께 **마린 **에 들어가 시설 및 장비를 다시 확인함. 2020.2.15 ***, 강부사장, 강부장 만나 모든 서류 문제없으니 한국 돌아가서 *** 대표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의 강부사장이 직접 약속함. 2020.2.28 **의 번역사 **가 **의 강부사장과 통화 시 **마린의 직원 및 본인***의 미지급 급여 지급하겠다고 함. 2020.3월초 이후에도 **에서는 미지급 급여는 집행은 하지 않음. **마린과 계약되었던 진행사항 중 선박 5척을 **마린으로 푸켓에서 소유권 이전 중이었으나 갑자기 *** 대표의 요구로 이 선박 5척을 **의 통역사 **와 **가 선임한 태국 변호사의 입회 하에 선박을 파타야로 보내라 요청 받게 됨. 이를 실행하면 일주일 안에 인수대금 및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입금 하겠다고 이들을 통해 전달 받음. 2020.3.15 선박 5대를 **의 요청대로 **의 통역사 **와 **가 선임한 태국 변호사의 입회 하에 파타야로 보냄. 2020.3.15 이후 *** 대표는 물론 **의 임직원 모두 인수비용에 대한 일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았음. 본인 ***은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의 메시지와 전화를 시도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 없음. 2020.4.16 참다 못하여 본인 ***의 배우자는 태국 경찰서에 **의 *** 대표를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는 본인 ***에게 ** 인수를 위해 수많은 요청을 하였고 이를 모두 수행 하였으나 인수비용을 지불 약속을 번번히 지키지 않아 본인은 2020년 올해 4월 신용카드 3,000,000 결제를 하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오는 9월 25일이면 비자를 연장할 수 없어 불법체류자의 신세까지 되는 처지에 몰려있습니다. ㈜***** 시스템 측 모든 사람들은 제 전화까지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에 기재하지 않은 ** 임직원들의 해외 성매매를 비롯하여 자금세탁에 이르기 까지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으나 차마 기억을 떠올리기 조차 한심해 생략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에게 당한 갑질의 피해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 인수를 위해 저에게 요청한 수 많은 자료와 절차와 재산을 요구하여 갈취하고 돈은 지불하지 않은 채 연락마저 두절되어진 이 사례를 보면 제2,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 저는 **와 연락이 끊어졌고 이제 더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믿을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저의 딱한 사정에 공감해 줄 대한민국 국민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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