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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의 양진호, 수많은 웹하드들 저작권 위반, 몰카 거래, 업로더 관리, 검경 방통위 로비 특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71

웹하드들은 지난 10년간 거대한 권력의 비호 아래 수많은 범법을 저질러왔다. 저작권 위반 영상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저작권 인식을 멍들게 했고, 오늘 파일노리 구 운영자의 고백에 따르면 해비 업로더를 필리핀에서 관리하며 주된 수입원이 되어 왔던 자국 여성들의 몰카나 성관계 영상을 국노 국산 야동으로 판매 해왔음이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수십만명이 될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 야동으로 판매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 한채 때로는 인지하고 난 뒤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특정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대응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14만명이 모인 웹하드 업로더 카페에서는 국산 야동 200개를 올리다 사이버 수사대에 걸려도 경찰관님이 좋으신 분이라 조서 1개로 줄여 써줬다는 인증글들이 난무한다. 200명의 피해자를 팔아 고작 기소유예 벌금 50만원을 받는 현실이 정상인가. 파일노리 구 운영자의 고백에 의하면 양진호는 검찰에 많은 돈을 로비했다고 한다. 수사 전에는 경찰 검찰 측에서 미리 귀뜸을 해줬다는 전 직원의 고백도 있다. 대한민국은 자국 여성 수십만명의 나체를 팔아 돈을 벌어 온 웹하드에 대해 어떠한 경각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 여성도 나라의 국민이다. 이제라도 웹하드에 유리한 법조항을 날치기 통과한 법사위, 웹하드에 불리한 조항을 미뤄온 국회, 웹하드 관리 처벌 권한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핑계 대며 웹하드를 옹호해왔던 방통위 방심위. 웹하드는 마구잡이로 허가해주 과기부. 심지어 웹하드 영자들이 로봇을 만들고 모텔예약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그들에게 나라에서 수여하는 상을 준 공권력들과의 로비 유착을 특검하여 수십만명의 피해자의 피눈물에 보상하라. 불법적 수익은 국고로 환수하라. 로비받은 일당은 해임하고 국민에게 알려라.
제목: 국선변리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저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고교 3학년 학생입니다.저는 전문계고를 다니다보니 일을 배우며 불편한 사항들을 바꾸어 능률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수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노트를 만들었다가 이번에 특허를 출원시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특허를 출원 시키려 하니 개인이 하기에는 그 일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변리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교 3학년인 제가 부담하기에는 돈이 매우 많이 들어 출원을 포기하였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싶은데 자신의 돈을 많이 들여야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서 특허 아이디어를 출원시키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고 혼자서는 특허를 출원시키기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특허를 출원시키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선 변리사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버림 받은 민노총 기분이 어떤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7

적폐중에 적폐 귀족 민노총 까불다 이제 필요 없으니 토사구팽 당하는구나~!! 귀족 민노총은 을위에 을이다. 노동자 피빨아 먹는 귀족 민노총은 적폐로 몰아 응징해야 된다. 민노총만 응징해도 경제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제목: 캠코 국유지 관리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어제 mbc뉴스에서 나온내용입니다 국유지 허술하게 관리해서 국유지 임대사업하는 사람들 찰저히 감사하고 부당이익반환하게 해주세요
제목: 맑은하늘좀 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지옥같이 몹시 덥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 덕에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부모님과 여행도 다녀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진것같네요 요즘 하늘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다못해 목이 칼칼하고 안경 끼면 알에 먼지가 쌓여요 제가 초등학생때만해도 먼지는 봄에만 있었지 다른계절엔 상상도 못 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15년전 입니다 아무리 자동차 수가 늘고 노후화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아는 이 미세먼지의 이유를 왜 이쪽분들만 모르시는건가요? 정말로 이 먼지가 노후화된 차량 고등어 구이 때문일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자구요 물론 어느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육안으로 보면(사실 먼지가 심하게 껴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가 서울인지 중국인지 헷갈릴정도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 이었습니다 공약중 미세먼지 해결에 노력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고작 차량2부제 알림문자 이게 끝인가요? 마치 흡연자 폐속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미세먼지 원인인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렇다고 떠넘기진 마시구요 제발 진짜 좀 부탁드립니다 창문좀 열어두고 살거싶어요
제목: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민국 청년이 울고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어찌 이리도 조용한가? 이 정부는 민노총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정황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국정조사도 않고, 감사만 한다. 입맛에 맞는 감사 누가 믿겠는가?? 더 이상 대한민국 청년을 기만하지 말고 고용세습 비리 국정 조사 실시하라~!!
제목: 화물차 운행 가족들 살려주세요(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2

촛불로 탄생한 우리의 정부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경기가 너무 안좋고 조선족들과 불법취업자들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imf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불난집에 물을 뿌리지는 못할 망정 부채질을 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삭감이라는 청천벽력의 사건이 우리를 피눈물 나게 합니다. 유가보조금 삭감이라니요.. 화물운전자들의 기름값은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한달에 몇백은 기본이지요.. 유류세를 인하해 준다고 해서 조금은 살았다 했는데 유가보조금 삭감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유가보조금 삭감을 철회하여 주시고, 유가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열심히 땀흘려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지금 국민연금 수혜자는 너무많은혜택을 보고있다 저출산문제로 10년20년뒤에는 연금고갈이 화재가되고있는데 지금 수혜자에게 조금덜주고 정리해서 위기상황을 공평하게 지금처럼 받는게맞다고생각한다 지금지금급액을 줄여야한다
제목: 미세먼지 발암물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6

아이 키우는 아빠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인 미세먼지로 우울증 건강악화 사망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대선전 공약은 공수표입니까?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외교입니까? 도대체 환경부와 관련자는 출근해서 뭐 하십니까? 중국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애꿏은 서민의 노후 경유차만 단속하지 마시고 외교력을 중국에 쓰시지요. 출산 장려? 미세먼지가 천식아이를 낳을 확률과 낳고나도 아이의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돈 몇푼 더 준다고 아이 낳겠습니다. 제 목표는 이민입니다. 중국에서 해안가에 공장 더 짓는다는데 이나라에서 못 살겠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다를줄 알고 뽑았는데 화가 나 미치겠고 후회됩니다. 기대도 안하지만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시지요
제목: 양진호 이거 동물학대 처벌 강력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9

개 어깨에 메고 가는 사진부터 해서 닭잡는 동영상까지 확실하게 추궁해서 동물학대죄 해당되면 강력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무르면 그딴 짓을 보란듯이 저지르고 다닐까요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지금 이 나라는 범죄자랑 동물학대범이 살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법이 물러터져서 그쉐끼들한테는 아주 살판난 세상이네요.
제목: 적폐청산을 외치시는데 왜 공공기관은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적폐를 외치던 정부가 정작 소신있는 적폐를 하고있는지 참 암울합니다. 보은성 인사로 여기저기 경력이나 전문성과는 관련이 1도없는 인물들이 대거포진하여 돈만 퍼먹는 일을하고있는데 이런인사는 이전행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행정부또한 별 다를게 한개도없네요 왜~ 공공기관 인사는 적폐와 상관이없는건가요?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적폐인지 알고싶습니다. 코레일 철도공사 에너지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강원랜드 등 수백개에 다르는 공공기관에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전혀없는 대통령 지지자들로 자리를 모두차지하고있는데 이런게 정말 정당한 인사인지, 정말 원하는 적폐청산인지, 그렇게 이나라에 인물이없어서 그러했는지, 그렇게 믿을만한사람이 없어서였는지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믿을수있을만해서 자리에 앉혀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제목: 가정폭력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6

얼마전 가정폭력에 어머니를 잃은 소녀가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 가정폭력을 겪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비위를 조금만 맞추지 못하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머니와 집 밖으로 도망가서 밤새 울다가 아버지가 잠들기만 기다려서 집에 들어오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깨면 기억을 못하니 술좀 적게 마셔달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잠시뿐이고 소용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도망가면 어머니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술만 원망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저는 마음속에서 몇번이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만 생각하며 버티셨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처럼 가정 폭력은 피해자들의 삶을 갉아먹으며 평생토록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제목: 최고령 MC '전국노래자랑' 송해 선생님의 죽기 전 마지막 소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 KBS1 '전국노래자랑'을 38년째 이끌고 있는 송해선생님의소원을이루게해줍시다!! 황해도 재령 출신인 그는 1950년 6·25전쟁 이후 가족과 생이별을 겪은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송해선생님은 전쟁 당시 혈혈단신으로 남으로 넘어와 부산에서 군 복무를 했다.통신병이었던 그는 고향 땅으로부터 길을 끊은 휴전 전보를 직접 쳤다고 고백하며 "내가 전보를 두드리고 내가 못 가냐"라며 말을 흐렸다.지난 2003년 '전국노래자랑'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했지만, 아직 고향 땅은 밟지 못했다고. 송해선생님은 고향 땅에 놓고 온 어머니를 추억하며 "황해도 아낙들은 무명 모자를 잘 썼다. 우리 어머니 참 예뻤다"라고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은 고향 황해도 재령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외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 복희가 왔습니다. 전국노래자랑!'하고 떠나고 싶다"라며 "그 장면이 꿈에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송해의 애틋한 소망에 출연진들은 말을 잇지 못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내용은 SNS페이스북에 올라온 인사이트라는 곳에올라왔는데요.. 너무나 안탑갑습니다...
제목: 이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이혼하실분들 양육비준다는말에 속지마세요. 이나라는 안주면 거기서 끝입니다. 자식을 책임져야하는게 부모이지만 혼자서 낳은 자식이아니지만 이나라는 키우는사람만 자신의 인생포기,양육비청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하는 나라입니다. 슬픈현실이지만 이혼하면 자신만 생각하세요. 양육안하는쪽은 편하게살지만 양육하는쪽은 힘들게살아야하는게 이나라입니다. 대통령도 공약걸고 나몰라라하는게 이나라 양육의 현실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제목: 화물차유가보조금 뭔짓인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5

25톤 탱크로리 기사입니다. 뉴스에서 유류세 인하라고 나오길래 우리나라도 살기좋은?나라 되려나 보다 기대하고 더 나은 우리나라 응원하고 기뻐했는데 인하첫날 기름을 넣어보니 유가보조금이 조금 덜 들어온 느낌에 설마 했죠 다음날 기름을 또 넣어보니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계산해보니 유가보조금을 79원을 깎았더군요 실제 기름값은 40원내렸고 제휴카드때문에 할인을 더 받아서 65원 할인을 받은건데 그나마 제휴카드가 없이 기름을 넣으면 현장할인조차 못받습니다 이건 누굴위한 정책인지 어떤 공직자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저희가 내고있는 세금으로 월급받아가시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시고 내셔야지 이건 국민을 한번 죽이고 두번죽이는 정책입니다 유류세 인하 언론에서 떠들때 유가보조금도 내린단 말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일로 정말 나라에 대한 배신감도 들 정도입니다 제손 국민들 손으로 투표하여 국민의 대표가 되신 대통령님 및 공직자 여러분 이건 저희를 기만하고 무시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화물차 기사들 못배웠다고 모를거라 생각했는지요 투표한 제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차라리 투표안하고 원망이라도 안할껄 정말 후회스럽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정치인들은 이래서 다 똑같다 이놈저놈 다 똑같다 그자리 올라가기 전에는 다 국민들에게 굽신굽신 자리에 올라가면 우릴 괄시하고 무시하고 얕보고 저는 그런생각이 드는데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물차 기사들 기름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정속 주행에 잠도 좁은 차안에서 새우잠 쪽잠자며 대한민국 물류 운송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더 어렵게 만드신다면 이제 저희는 누굴믿고 일을하며 정부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빠른시일안에 뭔가 보여줬음 좋겠네요
제목: 수협직원들의 구시장 상인들 집단폭행 사건발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수협의 구시장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3일째를 맞고있는 가운데 2일째인 어제(6일) 19시 30분경, 단전단수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항의시위를 강제해산시키는 도중 구시장 상인회인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49)위원장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대화 TF팀 소속의 이**,김**외 8~9인은 서성이는 *을발견 동작서 경찰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집단으로 주먹과 발을이용 전치 수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들은 연대온 민주노련 *** 부위원장에게도 무차별 집단폭행을 가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에앞서 지난 8월, 수협노량진수산(주)를 방문한 김** 수협회장은 "상인 몇명이 죽어나와도 개의치 않을테니 강하게 밀어붙여라"라는 얘기로 피바람을 예고한적이 있었다. 수협은 이처럼 동작서와 공조해 최소한의 인권마져 짖밟는 행위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40여년의 명성을 이어온 노량진수산시장이 2018년 가을,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며 불꺼진 시장에 때이른 한파가 몰려온다.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널리공유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 승계 적폐의 온산 이재용 구속 청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례,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이 모든게 이재용이였습니다.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시키고 이재용 구속수감해서 기업들의 만행에 대해 적폐 청산의 본보기를 국가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제목: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단전단수'는 위법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노량진수산시장 단전, 단수에 대해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단전단수, 위법이다" 수협은 자신들의 신시장 이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시장부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이주를 다양한 방법으로 종용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한 강제 명도집행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상인들의 저항에 막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최악의 방법을 동원했다. 바로 바닷물 공급을 끊는 것이다. 시장 상인들 잘 되자고 한 신시장 사업인데, 정작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급기야 오늘(11월 5일 오전 9시 정도)은 전기와 수도를 끊어 버렸다. 알다시피 전기와 수도는 관련 기본법에 의해 누구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라,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을 갖추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살아있는 수산물을 팔아서 생활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이 과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은커녕 법익의 균형성은 둘째 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상생의 정신을 무시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의 신시장 문제를 막대한 국고가 들어갔음에도 방치했던 해양수산부, 법적으로 시장개설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눈치만 보고 있는 서울시가 방조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신시장으로 이주해 장사가 된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이주를 하는 것이 상인들의 속성이다. 지난 3년 동안 신시장으로 이주한 상인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자신있게 이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어렵지만 기존 시장에서 장사를 한 것이 다행인 것인지 금새 확인된다. 이런 상식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수협 뒤에 숨어서 사실상 수협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정부와 서울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수협의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단전과 단수로 집단 폐사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수협과 이를 방조한 정부와 서울시에 물을 것이다. 수협이 정말 시장 상인들의 이주를 원한다면, 협박과 폭력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신시장으로 이주한 상인들이 정말 잘 정착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우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현재 시장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지난 50년 가까이 서울시민들의 추억 속에 함께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더욱 타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는 환영하지만, 일방적인 폭력에는 굴할 생각이 없다. 다시, 수협의 막가파식 테러를 규탄한다. 많은 시민들의 연대를 부탁드린다. * 항의전화: 수협중앙회 노량진개발사업부, 02-2240-2362 노량진수산시장비상대책위원회
제목: 매연차량 신고 보상금 지급으로 매연차량을 줄이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매연을 내뿜고 달리는 차량을 볼때가 있다 아마 운전자 본인이 몰라서 정비를 안하고 운전하는 차량도 있을거고 알면서도 그냥 운전하는 얌체 운전자도 있을것이다 이런 차량 운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매연차럄 감소를 유도 했으면 좋겠다 꼭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게 아니라 매연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요청을 한다
제목: 야간주행중 전조등을 켜지않은채(스텔스차량)운행하는 차량운전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

야간 운행중 특히 고속도로 운전시 스텔스 차량때문에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하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차량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출시되는차 대부분이 전조등을 켜지않아도 실내등이 켜지는바람에 운전자 본인이 인지하지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데 주위에 그런차량 발견시 비상등을 켜주게되면... 예를들어 자기 앞뒤 주변에 차량이 비상등이 점멸되면 본인차량 전조등을 확인하는 일종의 약속을 정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전국민에게 홍보해서 스텔스차량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제목: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세대출을 세입자들을 위해 허용하심이 어떨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세대출을 세입자들을 위해 허용하심이 어떨지? 일부 베란다나 테라스 증축으로 인하여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는 환경과 건물상태가 좋은 주택들이 있는데 단지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어 세입자들에게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작은 자금의 세입자로서 입주가 불가한데 이는 건물주에 대하여 강제이행금에 의한 원상복구의 압박으로만 작용될 뿐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이 아무 관계없는 전세세입자들에게 초래되는바 이런 불합리를 제거하여 전세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이끌어주시면 어떨지? 제안하여 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한 집 없는 자금이 적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택공급의 제한 문제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 폭등과 공급의 부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어 합당하다면 정부 관계기관과 금융당국이 협의하셔서 적의 조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시켜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야근수당을 청사 밖에 있다가 퇴근직전에 들어와 퇴근 기록을 찍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 하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건보료인상으로 국민에 고혈까지 짜내려던 자를 어찌 장관자리에 놔둘수 있겠는가
제목: 폐원하려는  유치원  원장&이사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비리유치원으로 등록되어 곤욕을 치르다 확실한 감사나 절차 징계없이 폐원하려는 원장&이사장을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거기에 준한 놀이방 학원을 개원하지 못하도록해주세요. 추가 감사나 징계를 받기싫어 폐원 통지를 날리고 거기에 피해보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교육청에 하게하여 관련자료제출을 피하려는 아이들을 또한번 이용하려는 몰상식한 원장&이사장들이 많습니다 그 원장&이사장들은 추후 다른이름으로 또 다시 아이들상대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할테지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상대로 하는 교육자란 이름의 그분들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금으로 충분히 공립유학교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 지금의 아이들이 커서 다시 자식을 낳게 되면 또 다시 몰상식한 생각을 가진 유치원장&이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게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입 정시 100프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3

못믿을 수시 모집 반대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릴때부터 경쟁과 불법을 가르치는. 수시 반대합니다! 내년부터 바로 정시100프로로 대학가게 해주세요!
제목: 침팬치등 영장류의  끔찍한 생체실험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77

영상을 보았습니다 전북 정읍의 실험을 위해영장류를 키우는 시설이 있더군요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뇌실험을 보았습니다. 정말 분노케하였습니다. 머리에 박아놓은 막대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구토와 연신 눈으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머리에 꽃힌 물체를 빼고싶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표현할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용기없는 사람들은 보아서는 안될 장면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울지 가슴이 미여지더군요 미국 일본을 포함한 유럽등 여러국가에서 이미 영장류실험을 중단시켰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끔찍하다 못해 분노케하는 실험을 위해 세금 수억원을 투자하여 3천여마리를 사육할수 있는 시설을 지었는지.. 그 끔칙한 곳에서 얼마나 탈출하고싶었으면 7미터나 되는 담을 흐르는 전기를 참아가며 원숭이 한마리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에서 잡으려 수색을 했지만 찾질못했답니다.. 제발 붙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그 수용소로 가면 고통스런 실험을 당할테니까요. 제발 요즘 인간이길 회피하는 추악한 범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사회가 왜이리 험악하고 극단으로 치닫는걸까요 질병없이 오래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간이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사는것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숙제인거 같습니다. 인성이 아름다운 그런 국민말입니다. 발전과 부보다 중요한 함께 더불어 사는 동물들의 생명권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험동물은 없어야 합니다. 끔찍한 영장류실험을 중단되야 합니다.
제목: 서울 집값좀 정상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5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은 서울 집값이 미쳤다고 합니다. 땀흘려서 일해도 내집마련을 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집값을 제자리로 돌려 주십시요 왜 외면하고 계신가요?? 보수 언론 같은데 신경쓰지말고 집값 원점으로 돌려서 열심히 일하면 내집 마현 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가 펴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절대 성공못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우리나라 기술개발/제조 중소기업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다. 기술이 있고, 제품이 있어도 제값 받지 못하면 회사는 절대 생존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기술 및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이 살아가기는 물 없이 사막횡단을 하는 꼴이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역대 정부나 현 정부의 정책인사들이 실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정책만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수없이 많은 정책을 펼쳐도 절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빈 껍데기 정책이 되는 것이고, 심심하면 인사 교체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힘든 것이 인력도 아니고 경제기반이 약해서도 아니다. 실 구매자와 제조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악질적인 브로커 존재와 수없이 많은 단계의 하청 구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 제품을 팔아도 이윤을 생성할 수 없다. 멍청하지 않으면 알 것이다. 누가 이윤을 가지고 갈까? 이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한국에선 희망은 없다. 하나 실제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1.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품 중에 원-패스 및 비상벨 시스템이 있다. 제품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 영업 브로커와 다단계의 하청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재발굴 및 인력충원, 기술개발, 제조능력 향상, 복지 개선, 경제기반 강화등이 제조회사가 강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조직(브로커 하청의 갑들)이 다 가지고 가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이다. 브로커나 하청의 갑들이 저가로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아 높은 단가로 건설사에 공급한다. 그것은 고스란히 제조사와 분양 받는분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다. 그리고 건설사 특성인지 법인지 모르지만 납품된 제품은 3년간 무상 A/S이다. 이걸 고스란히 우리 같은 제조회사(기술개발, 생산, 설치, 연동)에게 전가되는 책임이다. 절대 중간 보로커나 하청 갑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납품 대금 어음으로 4개월 이상 법 허용범위 내에 결제하는 회사도 있다. 홈넷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연체 이자만 해도 년간 상당할 것이다. 거래를 안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 호구 짓하고 당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해결은 건설사 하청구조 조사해서 실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실제 제조회사인지, 브로커나 단순 영업 하청인지) 파악해라. 제품과 관련 없는 회사가 돈이나 인맥으로 납품처가 되는 것을 막고, 이윤이 실제 제조사에 가는 구조로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인력이 필요한 것은 제조사다.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이런 우습고 악질적인 하청구조를 바꿔주기 바란다. 이런 썩은 구조가 결국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부터 혁신시켜야 한다.
제목: 아예 대한민국에 야구라는 종목을 폐지시키고 꽁돈 버는 '야구선수' 라는 직업도 없앱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오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중계 때문에 살림남 결방해서 분노하는 17세 남자입니다. 도대체 쓸모없는 스포츠종목 "야구"라는게 있다는 것도 짜증나는데 왜 한국시리즈까지 하고 중계까지 하는지 노이해 입니다. 내년부터는 뻘짓해서 꽁돈버는 야구선수들 다른 직업으로 갈아타라고 하고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종목인 "프로야구"도 폐지 시킵시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운전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만 처우계선 할것이아니라 종사자 들도 특히 운전기사 분 들도 어두운곳에서 정말 너무나도 적은월급으로 살아갑니다 선생님들 급여기준에 절반밖에 못받아요 운전기사들 너무박봉에 시달립니다 잘살펴서 조사해보시고 처우게선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나이때문에 아무소리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일합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급여라도 줄수있도록 부탁드린다
제목: 엘리엇에게8000억 물어주자는 박용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3

지난해초 종편 패널로 나와 친좌파 및 친문재인발언으로 도배하였던 한 사람이 박용진이었읍니다. 사회자가 왜 민주당에서 안부르나요?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자기를 안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의도적인 편을 들었으면 민주당에서 그 후 공천을 주었습니다. 그후 이 사람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국민 감정이 삼성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보유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주목받는 일에는 앞장섰습니다. 지금 엘리엇이 국가간 소송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8000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용진 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물어주자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은 미래를 제시해야하는데 과거 몇년전 사건에만 매몰되어 국민감정에 맞는 사건에만 매달려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카메라후레시터지고 자기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다음 공천은 떼어논 당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나라이고 국회의원입니까? 국가경제는 파탄나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한국의 대표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옥죄는 행동을 하며 초가 삼간을 다 태우려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정의를 세우려고? 아니겠지요...자기의 국회의원 재선을 위해서겠지요... 엘리엇이 제일 좋아할겁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회장이 되는데 어렵게 하면서 이사람이 얻는게 이정권과 관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포스코 한전으로 만들어 마음대로 하고 대북지원에 유용하게 쓰려하는지... 이건 아니겠지요.. 민주노총을 보십시요. 연봉 1억이 넘는 돈을 받으며 피해자 코스프레만 합니다. 제발 과거사에 이어진 국민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독재라도 경제를 살리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청원합니다. 가짜 진보는 처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중국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6

정부에서 손에 쥐고있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으셔야합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부동산이 다시 요동친다면 추가대책을 내놓으신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정부 출범하고 수도권 집값이 많게는 2배까지 올랐습니다. 8.2대책으로 인해 더 오른상태에서 9.13대책으로 더 오르는건 멈췄지만, 문정부 출범전 가격으로 내릴 생각을 안하고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여러채들고 내놓지않기 때문이겠죠. 이번정권 끝날때 까지 들고있겠다는건데, 이번 부동산 사태로 인해 서민들과 청년들은 깊은 시름에 빠지고 한탄하고 삶의 의욕조차 꺽이게 되고 미래없는 삶을 살고있습니다.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저축하며 이렇게 거품이 낀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와 정책위원장들은 임대사업 혜택에 대한 잘못된 대책에 대한 수정안을 바로 도입해 주셔야합니다. 모든 혜택을 소멸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별 보유세를 인상해야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예산안을 생각하지말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부터 할 수 있는 눈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제목: BCG접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74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연년생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에 낯익은 접종 비소 관련이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라있어 확인차 클릭했더니 너무 놀랬습니다 ..비소라니요..극소량이라도 성인이랑 다른 신생아가 맞는 주사인데요.. 지금 아이키우는 엄마들 가슴졸이며 검색하고 있을겁니다.. 비소량..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은 주사인건지 아이는 앞으로 괜찮은건지 밝혀주세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할때 아무 검사도 하지않고 이제서야 왜 문제가 있다고 한건지..너무 불안해 죽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건설 산업 기본법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인터넷으로 업자를 알고 사람을 믿게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업자와 계약을 잘못해서 공사비를 90프로 받고 집을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공사가 20-30프로 진행이 되어 사기죄가 되지 않는디고 합니다. 건설면허도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위반 되지만 개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자 처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업자는 내돈 받고 잘살고 집주인은 피가 마르네요. 법대로 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딥답해서 국민청원 올립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5

정말이러다가 우리나라 서민들 다망하겠다 외불법체류자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나요 관광비자15일로 줄이세요 장기비자 없애 세요 이게 나라냐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잊으면 안되죠 ~!! 유은혜, 유은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

나만 기억하는가?? 유은혜 비리~~~ 낯설은 단어가 되어가는가?? 시간이 일년이 지난나? 십년이 지난나? 나만 기억하는가??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3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벌금을 천만원 이상으로 높혀주세요. 훈방조치도 벌금!줍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5

음주운전 벌금이 너무 작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 알고나면... 벌금 아까워서라도 대리비 쓰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높은 벌금을 책정해 주십시요. 훈방조치도 벌금을 내게 해주십시요.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 절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발 음주운전으로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강하게 해주십시요.
제목: 벌금 등 정부수입을  국민연금에 편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국민연금 개혁안이 퇴짜 낫다고 합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국가 수입을 국민연금에 편입시켜 주세요 서민들이 주로 납부하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이 돈이 정부 각 부서에서 없어도 되는 예산들입니다. 과다 책정되어 낭비되고 있는 돈들입니다. 오늘 MBC에 캠코에서 나라땅 임대놓은 땅들을 소작시키고 직불금 까지 받아 챙기고도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나라 입니다 이런 것들 빨리 환수하여 국민연금에 편입시켜면 누가 이의를 제기 못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은혜씨 정책도 없이 폭로성으로 일관된 교육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1

취지는 좋지만 장애물 제거는 하나도 되지 않는것 같다. 비리 유치원은 어디까지가 비리인가부터 정하는게 옳지 않는가???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 국,공립에 정부 지원금이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본다 . 전체 유치원생의 22%에 차지하는 국공립에 정부 예산 2조1천200억중 78%를 국,공립에 투입하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획일하된 국,공립 교육보다는 창의적인 사교육이 엄마들한테 더 신뢰를 받는 다는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사립과 국립의 차이는 엄마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다. 폭로성 정치를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국립관계자, 부모와 사립이 모여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불신보다는 신뢰와 화합된 교육 세계를 마련되도록 해야 유은혜씨는 국민을 기만한 죄 조금이라도 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신속히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0

미세먼지 정도가 세계 2위로 심각한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숨을 숼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격고 있는데 아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거니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뿐 아니라 상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물건의 생산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생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와 더불어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출산장려만 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시고 우리나라 환경을 되살려 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폐지 또는 존속에 관한 결정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국민연금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걸로 압니다. 미래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당장 죽을 지경인데도 강제로 내야하는 이상한 연금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 많습니다. 국민들이 원해서 만든 연금이 아닌 정치권에서 졸속으로 밀어부쳐서 강제로 내도록 만든 연금이니만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폐지 또는 존속을 시키고 존속시키는것이 다수의견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지를 물어야 할것입니다. 존속시키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의 통합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폐지 내지 존속에 대한 결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