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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민정수석님 꼭 확인 하시고 적폐청산을 저 같은 낮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탄 원 서 존경하는 조국민정수석님께 호소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저의 민원을 호소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다시는 이땅 대한민국에 이런 갑질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해 주세요 2013년9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충주시에서 발주한 4대강사업중의 한 현장에서 발생한 갑질과 부정부패해의 피해자입니다. 수 년간 민사소송 중에도 발주처,감사원,사법기관등에 많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다시 돌아오는 곳은 범죄자들인 발주처충주시 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를 보고도 악성민원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도 모르쇠와 조롱과 윽박을 받고 있습니다. 1.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거짓확인서로 인하여 민사소송에서는 패소를 하였고 2. 경찰서에서는 현장도 확인하지 않과 대질질문도 한다고 약속하고는 하지도 않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인은커녕 조작하여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3. 충주검찰청에서도 현장확인도 하지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반복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는커녕 민사소송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저같은 지방의 작은 업자에게는 더욱 억하게 하는 법이니 지워주세요 5. 다행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시어 그 자료로 다시 민원을제출하고 현장조사를 요구하였으나 ⓵ 권익위원회 건축민원과의 자료로 확인을 요청하니 발주처감독관과 감사실은 조롱하듯 동문서답하고 있으며 ⓶ 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내용은 경찰청으로 이첩시킨게 2016년7월25일로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서울산업대를 졸업하면서 농사외에는 토목일만한 기술자입니다. 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연구하여 토목공사에 접목시키는게 꿈입니다. 제발 말도 않되는 소설속 삶에서 구해 주세요! 참고자료 1. 대통령비서실탄원서2,(부실공사사진대지포함) 2. 현재 경찰청의 민원내용 3. 감사원장내용증명 4. 공정거래위원회배영찬소장내용증명 5. 부패방지위원회회신,광화문1번가 접수카드 지난해에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2017년9월 6일 충북지방경찰청청장님방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구하고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 수사과장님과 같이 녹취를 하시면서 불법행위에 지시하여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피의자직원의 컴퓨터와 회사컴퓨터를 압수하여 많은 증거를 확보 하였으나 경찰관님들은 기술자가 아니고 교묘하게 조작을 하여서 알아 볼 수가 없는데 확인을 무슨방법으로 하실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몇 년동안 전화도 거절하면서 거짓진술만하다가 2018년4월1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에서 대질조사를 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자료와 도면의 조작과정을 잘 설명하고(자백하는 수준의 내용인데 그 뜻을 경찰관님은 모르시고 있었습니다.) 그 조작도면을 제공하고, 수량산출을 하여공사비를 산출하기로 합의 하였고, 수사관님께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니까 두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저희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다음에 전화로 공개를 요구하니 제가 그 내용으로 꼬투리를 잡을까봐 공개를 못한다고 하시고는 다시 여러분을 통하여 요구하여도 거절당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계속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국민과 국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수사하시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편파수사로 범죄인을 돌봐 주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 밖에도 현장에서 확인하면 보이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왜 모르는 척 하시는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경찰관님들은 건설법규와 기술에 대하여서 모르시니까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상태를 도면과 서류로 확인하면 쉽게 범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8년4월에도 충북지방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여 작년에 박청장님앞에서 정직하게 조사하신다고 하였던 내용들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여러번 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나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조국민정수석님 본 사건은 약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공사하여 약15억정도의 불법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제발 다시 대검찰청반부패부로 다시충주검찰청으로 다시충주시로 또는 충주경찰서로 반복시키지 마시고 누군가 국가를 위하여 한 분이라도 현장에서 저와 확인 좀 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현장은 충주에있는 목계나루 문화마을 현장입니다. 불법행위는 마사토포장에 마사토와 골재는 없고 일반토사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법면보호공사 그로스폼은 bj건설에서 전석을 설계대로 쌓지 않아서 수억을 투입하여 시공한 불법공사입니다. 전석, 조경석도 실제 수량과 쌓기방법, 일위대가, 품질등 여러 가지 불법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배수공도 구배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도 모르쇠 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공종과 폐기물이 존재하는데도 모른 척 하고있습니다. 암깍기공사도 본인의 하도급사기성을 조작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충주시조길형시장은 경찰청출신이라서 철저히 조사하신다고 약속하시고는 오히려 축소 은폐만 하였습니다 더 나가서 담당경찰관님들은 증거조작과 부실 및 편파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제목: 드루킹 정치 댓글 조작 관련자 지위고하를 떠나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안보다 더 큰 국기 물란 사건입니다 엄청난 댓글 추천수 조작 국민 여론 호도 이건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참여와 옳바른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무고죄 특별법(양**법) 제정 촉구 청원 동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2

남성인권 유린하는 현세태를 고발하며 적극 참여 바랍니다. 이런 건 100만 가야죠~~~ 무고죄 특별법(양**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해도해도 너무한다. 남성을 구속하는 법률 성폭력처벌법 개정해 줘요... 1.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수사하라(신고자나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라) 2. 반드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입각하여 수사하라 3. 무고죄 형량을 OECD평균 수준으로 강화하라 4. 형법이 보장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부활하라 5. 성추행에 관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하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을 제시해 주라 위 사항을 담아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법 농단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사법부를 농단했던 전 대법원장 양승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작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었던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강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신과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판사들을 찍어내렸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으로 법과 질서를 엄히 세워야 할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 내용을 거래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국회, 청와대, 법원이 어느 한 곳으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예전 왕조 시대로 따지자면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는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를 농단하고 법의 기강을 무너뜨렸던 전 대법원장이자 역적 양승태를 당장 구속해야 하며 이에 대한 특검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목: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의원 분들이 많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의원 분들께서 제가 쓰는 글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하니 오해 안 하셧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저는 솔직히 경제에 관련된 기사 혹은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였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너므 어렵다고 느꼈고 먹고 살기 너무 버거워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스스로 생각해서 제가 행동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관련 혹은 뉴스에서 유튜브로 올린 동영상이나 뉴스, 여러 매체에서 보고 얘기 드리는 것이고,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얘기 드립니다. 현재로는 제가 뉴스로 접할수 있는 이야기 혹은 언론기사 혹은 유튜브로 나로는 언론뉴스 등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청문회 등 여러 국민에게 오픈되게 하는 동영상 혹은 방송에서 보았을 때 이 분들께 이렇게 질문 등 반발 하시라고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문 혹은 대답을 하는 사람 등을 위해서 지지했는가.... 세금은 원래 냈지만...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그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론이 제 스스로의 감정에 섞여있음을 미리 죄송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앞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현재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현재 본인이 조사한 자료만이 아닌 더욱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졌으면 좋지 않나 합니다. 죄송합니다...제가 말이 많아... 말이 길어졌네요... 진정 국민을 대표하고 그 자리에 걸맞는 의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등 제 스스로 살기 위해 무관심 해서 죄송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주말 강제휴무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전혀 쓸모 없는 정책 입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제도예요. 그 취지는 영세시장 활성화 이런거인줄로 압니다. 대형마트 휴무여도, 정말 뭐가 필요해도 시장 안갑니다. 사람들 보세요. 누가 시장에 갑니까? 싸지도 않아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상인들의 저울에 속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필요도 없고 있어서 저런 불편한 제도 하루라도 빨리 없애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조속히 대법원 폐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조속히 대법원 폐쇄 대법원 재판을 거래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당장 대법원 판사 곤련자들 전원 직위해제 시키고 대신 국민중앙 심판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수 조사하고 재판결을 해야한다 불법을 합법이라고 대법원 판결했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라 불법 거래국가이다
제목: 6.1 남북 고위급 회담의 취소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6.1남북 고위급 회담은 불의한 회담이다. 취소를 청원한다. 1. 핵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해오던 북한이다. 북한 핵미사일 폐기는 아직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위협 당사자인 북한과 철도연결 등 경제협력 지원을 논의하는가? 비겁한 굴욕이고 정의로운 대응이 아니다. 2.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지탄과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다. 그 제재는 공의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엄격한 제재를 하는데 우리가 경제지원 등 협력을 하는 것은 국익을 심각히 훼손한다. 3. 북한은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그 선전포고로 인해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했고 미국은 군사공격을 예고하면서까지 이런 북한에 핵미사일 페기를 요구하는 중이다. 한미동맹이라면 한국은 그 미국과 함께 조치를 해야한다. 강력한 경제재제를 해도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철도연결 등 경제지원과 아시안게임 단일팀 등 제재를 푸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동맹의 태도가 아니다. 불의한 동맹이 된다. 결론- 남북 고위급 회담은 북핵 폐기를 위한 의제에 국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경제협력과 스포츠 교류 등을 의제로 삼는 것은 불의한 조치이다. 국가사회를 곤궁에 빠뜨리고 국익에 큰 손실이 초래될 것이다.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 청원한다.
제목: 빈집관리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릴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ᆢ비어잇는집을 사용하지도 않는 집때문에 남들과 같이ᆢ살고있는 사람들처럼 관리비를 내야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ᆢ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실거고 이해못하실분도 계시리라 생각됨니다ᆢ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전에 살던 빌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ᆢ그래서 조그만 월세 집을 얻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ᆢ빌라가 아버지이름으로 되어 잇어서 아버지가 부동산에 매매며 전세 월세 다 올려놓았습니다ᆢ그런데 노후가 너무 많이 되었고 요즘 엘베 없는 빌라 꼭대기 층이라서 이사를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1년을 꼬박 빈집으로두고 있습니다ᆢ그런데 왜!!!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데 집에 왕래도 안하는데 공동전기료와 수도료 정화조 청소비와 음식물 쓰레기 비용까지 관리비로 내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겟네요ᆢ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화장실 쓸일 전혀없구요 당연히 음식해먹을 사람 없어서 음식물쓰레기 나올일도 없구요 재활용 쓰레기 하나도 나올 일이 없는 빈집인데 왜 법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요??. 저만 이부분에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인터넷을 보니 빈집이라도 관리비를 내야하는게 법이라고 되어 잇더라구요ᆢ 이건 합당한법이 아닌것 같습니다ᆢ 한번 확인해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ᆢ
제목: 정치댓글공작  범죄자   드루킹  일당을   전원 구속하고   관련범죄자를   모두  수사  구속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관련 범죄자를 모두 수사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과 의혹을 밝혀 주세요 .
제목: 2020년 最低賃金 壹萬원 時代 便法으로 强行하려고 하지 말고 拒否權 행사하고, 대국민 謝過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입하겠다는 약속 지난 대선 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에는 지난 정권에 비해 많은 액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봤고, 실업률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現 여당은 국민과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약속을 위해 便法을 써서 공약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最低賃金制가 무엇입니까? 낮은 임금의 勞動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國家가 法으로써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勞動者의 生活을 保障하는 制度입니다. 상여금과 복리 후생적 성질(식대, 교통비)의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넣는 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소득자와 바로 그 위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간 격차를 없애는, 최저임금 바로 상위구간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언 발에 오줌누기 꼴이 되었습니다. 凍足放溺 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가 되어도 아르바이트 직원 쓰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산입범위가 확대가 되나마나 상여금 및 각종 수당들을 주지 않으므로 똑같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냥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대 便法으로 강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국민들께 사과하시죠!! 便法으로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비정규직 줄이겠다고 해놓고 무늬만 정규직인 파견직 노동자 늘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도 군대를 의무화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2

여성도 군대를 의무화시켜야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고생해야합니다.어째서 남성만 의무입니까,,
제목: 국회해산 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지금의 국회를 누구도 믿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국회가 꼭 필요한가요?? 국민이 신뢰하지않는 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는 국민의 신뢰로 모인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믿지 못하는 국회 국회의원들은 전부 바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행법으로 못하면 국회해산을 위한 국민투표 발의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국민들의 세금 도둑떼인 국회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다시 최저임금법안 국회로보내 최종결정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많은국민들이 반감을 갖고있고 삶과직결된거라 갑보다을을 우선 되는법안이 되어야합니다 6 13 선거 잘못하다간 망칩니다 서둘러 불좀꺼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노동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미용 뷰티 서비스업 분야의 노동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제발 검토하여 주세요 많은 인턴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이면서 점심 저녁 1시간씩 추가해 총 10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그 10시간도 안지켜주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간수당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점심 저녁 1시간씩 꼬박꼬박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점심만 먹을수 있고 점심시간은 고작 15분도 안됩니다. 앉아서 쉬는건 상상도 할수 없으며 최저인금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비 한다면서 10~30만원 식비 10~20만원 사대보험 10~15만원 이것저것 물품을 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는 돈은 100만원채 안될때도 많습니다. 근로시간을 지킬수 있게 강화시켜주세요 월급을 제대로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격대우도 못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때는 이러지 않았다 너네는 편해진거다 실수를 하면 그날은 온갖 욕을 다 받아 먹을때도 있다고 합니다. 인턴은 사람대우 조차도 받을수 없고 심지어 가족 행사나 가족의 안좋은 일까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곳도 있습니다 휴무또한 교육받으라고 교육으로 빼버려서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러 가야합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출근해서 10시 11시가 다 되도록 퇴근을 안시켜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발 저희 미용분야의 노동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제목: 롯데 마트 브랑제리 직접 고용승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3

안녕 하세요. 저는 롯데 마트 브랑 제리에서 일하는 청년 입니다. 이번 롯데 마트에서 프랑가스트 보네쓰뻬 , 빠뮤, 베이크랩 철수 한다고 하네요. 빅마켓에 있는 빵집은 철수 했고 남은 매장 롯데 마트에 있는 111개 롯데 슈퍼 4개 로드숍 2개 철수 하면 롯데는 완전히 제빵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됨니다. 롯데 마트에 빵집이 없어지고 나면 빠바게트가 들어 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기존에 쓰던 빵집 직원을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다고 하고 직군 전환 이라고 하는데 말이 직군 전환이지 고용보험을 안주고 이건은 사실상 회사에서 자진 퇴사를 유도 하고 사실상 정리 해고나 다름 없는 애기 나 다름없습니다 링크 기사에도 보면“고용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가 아니고 “고용 유지를 원칙으로 진행 중이다" 라고 되있습니다 저는 원하는 거는 고용보험, 직군 전환 이 아닌 직접 고용승계를 원함니다
제목: 여성도 군대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7

여성도 군대를 의무화시켜야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고생해야합니다.어째서 남성만 의무입니까,,
제목: 저작권침해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저는 캐릭터그림을 그리고 그런쪽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다. 저는 작년 저작권위원해에 제 캐릭터의 저작권을 지키기위해 저작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저의 캐릭터를 보고 살작변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유튜버를 지인을 통해알게되었으나 저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였으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모호하기때문입니다. 1인방송이 늘어나면서 블로그의 지식글, 이미지, 영상들의 저작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였다해도, 그것을 처벌할만한 혹은 처벌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는데있어 모호한부분이 괭장히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버에게 오랜시간동안 그려왔고 저작권을 등록하였던 캐릭터를 도용당했습니다. 제가 그린것을 다른사람이 따라그린것인것으로 제가 그린것이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메뉴얼대로 피해사실을 알게된 6개월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저의 저작권등록증, 상대의 이미지등을 긁어모아 제출하는 것으로 저의 증언이 끝나게되고 상대의 관할구로 수사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등록내내, 접수했던 서류가 아직이관되지않았다. 우리는 이관을했으니 서류가 현재 우리에겐없다등으로 서로 모른다고하여 한달내내 전화를 해야했습니다. 처음엔 경제부에서 관할하다가 4월엔 사이버수사대로 넘어갔습니다. 경제부에서도 사건에대한 법이 모호해서 2차창작이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답을합니다. 제가 둘리캐릭터에 진주목걸이를 달아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 보는것이지만 어떻게보면 법에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판결이 날수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제관할구 경제부에서 상대관할구 사이버수사팀으로 이관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이버수사관은 사건에대해, 모호한답을 합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유사성을 인정한다는 답, 그리고 빠른시일내로 수정하겠다는 답, 그리고 제캐릭터가 저작권이 있어 인용하였다는 덧글등이었음에도 담당수사관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거세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거 증명하시던지, 그리고 추가 사항있으면 증거주셔도되는데 안주셔도됩니다. 상대도 증거가져온다했고 기억안난다고하니 기다려보세요. 네 한번도 제게 먼저연락온적없습니다. 저는 3개월내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위에 통증으로 약을 복용중에있습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기때문에, 그리고 강력범죄가 아니기때문에, 사이버상의 저작권이기때문에 가벼히 여겨 줄줄이 소세지처럼 엮여있습니다. 저작권등록료를 내고도 보호받을 수 없는 법과 기준에 고소장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 관련 블로그포스팅들은 "변호사선임했어요. 그리고 경고장한장이면 보통 사건은 마무리되요!"라는 글, 하지만 덧글들은 저도 저작권법으로 고소중이지만 아직도 진전이없다는 글이 태반입니다. 저작권의 벽에서 무너지는 이들이 적게 도와주세요. 담당경찰관들조차 이것이 저작권이 침해인지..모르겠다. 기분상한건 알지만 그림그리는 사람이 다르지않느냐. 이러한 답이 없도록, 명확한 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한참 꽃 피우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사람들에게 알 듯한 사회 문제점인데 효과가 크고, 쉬운 해결방안 없나요? 여러가지 찾아보았는데 2003년 것도 있는걸로 아는데, 저는 아직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아직 정확히는 모르기에, 지금 이 20가지 중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쉬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중복되는 게 있는가. 이런걸 비교하지 못하겠네요. 어려운 문제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밑에 20가지 말고 더 좋은 점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청년들을 위해 실현해주세요~ 1.청년실업률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와야 한다. >>> 요즘 기술에 집중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여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2. 청년들이 취업 외의 길을 모색해야한다.(창업,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프리랜서, 장사 등등) 그리고 이에 대하여, 청년들의 취업 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어야한다. 3. 전문직업인 양성 기관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종소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에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에서 종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줘야한다. [성과급: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 사회초년생이 저축을 하면 저축된 금액과 이자를 합쳐서 큰 금액으로 돌려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라는 것을 실시한다. [초년생: 그 분야나 일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6. 정부에서 전세계약 후 월세임대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싸게 집을 공급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7. 청년실업 문제가 양적, 질적 미스매치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추진한다. -경직된 노동시장 관련제도와 노사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켜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야 한다. [양적: 세거나 잴 수 있는 분량이나 수량과 관계된. 또는 그런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질적: 사물의 속성, 가치, 유용성, 등급 따위의 총체와 관련된. 또는 그런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미스매치: 어울리지 않는 조합] 8.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임금관련 법제체를 개선해야한다. 9. 비정규직, 인턴제 등을 확대하여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10. 규제완화등 기업들의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신규고용창출을 증대한다. 11. 고도화하는 산업 수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학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지식기반 경제 도래를 전제로 하여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교육체제와 내용을 개혁한다. -대학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한다. 12. 자연적 인구 감소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경쟁력강화 노력을 해야한다. 13. 향후 대학이 차별화된 전략 하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원, 교과과정등 대학의 학사자율권을 대폭 확대한다. 14. 모든 청년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탐색 능력 배양을 지원한다. [배양: 인격, 역량, 사상 따위가 발전하도록 가르치고 키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5. 현재 공공 중심으로 구축된 직업안정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 직업안정기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16. 청년층 스스로 철저한 취업준비와 함께 인식과 태도의 전환의 필요성을 전환해야한다. >>> 전공실력 배양뿐 아니라 언어 구사능력,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등 기본적 소양과 자질 함양이 요구된다. [자질: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취업을 염두에 둔 학생들은 희망 업종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기업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전략적 취업준비가 필요하다. >>> 세계적인 노동시장의 트랜드는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가져야한다. -한 직장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17. 시장 경제 및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출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해야한다. 18. 기업이 보다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해야한다. [출자: 자금을 내는 일.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른다. 자본 출자, 노무(勞務) 출자, 신용(信用) 출자 따위가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 기업들이 마음놓고 추자를 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0. 법제도와 관행의 미성숙을 고려하여 투명성제고, 집단소송제 도입등 기업개혁의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출처 file:///C:/Users/open9/AppData/Local/Packages/Microsoft.MicrosoftEdge_8wekyb3d8bbwe/TempState/Downloads/청년실업의%20원인과%20대책.pdf http://vulcanfour.tistory.com/174 http://jullys.tistory.com/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bedero&logNo=220241864752&widgetTypeCall=true
제목: 부정부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삼표산업좀조사해주세요ᆢ 갑질에월급때어먹기 수당안주기 ᆢ엄청심함 말로다할수가업네요ᆢ제발조사해주세요
제목: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이명박 정부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몇십년이 지난 지금 떳떳히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막아주세요
제목: 시, 도의원 선출직에서 명예직으로의 전환을 청원합니다(정당소속 출마금지포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현 시도의원은 지역사회에 아무런 되지못합니다 그들의 됨됨이를보면 자격도 의심되고 전과자도 태반이며 그들이 주무르고있는 지역전반에 효과는 없고 자만심에 똘똘뭉쳐져있으며 소속정당의 정책에따라 움직이는 그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안된다면 정당소속 출마을 못하게해주십시오 오로지 지역만을 위해 일할 수있게 말입니다 그들이 국회의원 똘마니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봉 1800만원에서 출발한 연봉이 지금은 7~8천만원이 넙넘어 섰으며 아무른 제지도 할수없고 근거도 없으며 그들의 뜻대로 인상 땅땅땅두드리면 끝 ㅎㅎ 현제도 지역사회에 봉사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돈이면 청년 일자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싶어 청원합니다~~~~~~~~~
제목: 법앞에 모든국민이 평등하다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평등하다 느낀적이 없네요 전직대통령이나 고위급이나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은 법위에 있는거같아요 그냥 헌법개헌해서 바꿔주세요 그래야 덜 억울할거같아요
제목: 대학입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화학공학자를 꿈꾸는 19살이되는 이과생입니다.제가 공부할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청원을 쓰는 이유는 제 청원내용을 듣고 교육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있기때문입니다. 제발 들어주시고 조정에대해 한번만이라도 생각해주세요. 아까 담임선생님과 진로 상담한 학생인데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비해 내신이 잘 나오지않는 학생이에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시키는 일 모든 것에 충실히합니다 학교에서 하라는 대청소시간에도 남들이 얘기할때 꿎꿎이 다 끝내고 행사가 있을때마다 팔걷고 나서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대회나 수행평가 있을때는 항상 잘한다고 칭찬받고 상장도 받았습니다. 공부는 못하는데 이정도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능력을 발휘하여 노력해서 최대로 끌어올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능력도 버리게되고 다른 과로 돌려야하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종합으로 간다해도 성적때문에 떨어질게 뻔하고 면접에서는 떨어서 말도 못하면 그냥 끝입니다 전형의 바탕은 내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것을 잘한다고 해도 경쟁률이 쎈 과는 더더욱 들어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학연과 지연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그것을 고려하여 사람을 뽑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않는 사람을 두었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입장에선 억울할것입니다. 이런것도 줄이고자 자신이 되고싶은 직업에대해 1년단위로 경험해보고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진로를 정하여 대학은 그것에 대한 기록을 통해 보고 판단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 걸리는 것이 있으면 바꿔주셨으면 하고 제 청원을 버리지말아주세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좀 더 편하고 부담안가도록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글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글로만 표현하는게 한계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그림이나 관련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백문이불여일견일때가 있습니다. 글로만 표현을 하다가 보면 오히려 글쓴이나 글을 보는이나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짤게와 댓글알림, 대댓, 댓글추천, 추천, 비추천 등 좀 더 커뮤니티 친화적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직에 대한 개정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2

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합니다. 글재주도 없고 생각이 뒤죽박죽이라 아래 서술할 내용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問題 1. 많이 받는 연봉 2. 국회의원으로서 제 몫을 못하는 몇몇 의원들 예)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공약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법안 발의에 신경도 안 쓰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1. 국회의원은 명예로운 직업입니다. 먼저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게 헌신하고 그다음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선택 받은 직업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돈과 명예 중 선택하라면 명예를 선택해야 할 자리입니다. 정치인들은 정계에 입문했을 때 돈을 좇아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원 중 돈 많이 안 준다고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리지 않겠습니다. 떠나라고 할것입니다. 2.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원은 근무태만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이면의 것만 남용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다닙니다. 물론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의원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속담 말 처럼 소수 의원의 행실 문제로 국회의 이미지는 망가질 때로 망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 1. 해결방안 1) 국회의원에게도 최저임금제 적용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으로 돈을 받고 살아가도 생활하는 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일한 시간 만큼만 계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적게 일했는데 보수가 같으면 화나죠. 2) 예산이 필요하면 포트폴리오 작성 예산이 부족하다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제출-심사 끝에 `한도`에 맞춰 지급 +지급했으니 사용한 영수증 제출.. 2. 해결방안 1) 성과보수 지급 (법안 발의) 국회의원의 성과에 따라 한 달~1년에 한 번 단위로 차등지급 +국회의원직이 돈을 좇는 직업은 아니지만 성과보수가 있다면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요? 회사를 다녀보니 위에 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출석률 저조한 인원에겐 과감하게 아웃 심각하게 저조하다면 경고조차 없이 국회의원직 자격박탈 +국회에 출석 하지 않는다는 건하기 싫다는 의미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대학교에서조차 출석률 저조하면 학사경고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격박탈이 적당하죠. 3) 공약 지킴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뽑은 지역 국민의 투표로 자격박탈 +모든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 당선이 되기 위해 많은 공약을 내놓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공약들은 뽑아준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야겠죠? 대충 내놓은 공약 하나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추가로 더 과감하게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겹벌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예롭게 의원 생활하고, 돈은 직장에서 벌고.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다른 의견입니다.
제목: 부정부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하번에 말을 다할수는업고요 하도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저는 직장다니는사람인대 임금착취에수당도제대로안줌니다 ᆢ 넘만어서 어케야기를해야할지 모르겟읍니다ᆢ전화나공문이라도한번너어주세요 갑질은하늘을찌릅니다ᆢ삼표산업레미콘 제발 공문이라도한번 너어주세요 ᆢ넘억울하고분합니다
제목: 장난삼아 청원을 못 올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

요즘들어 필요한 청원들이아닌 불필요하거나 장난삼아서 청원을 올리는경우가 있습니다.이렇게 장난삼아서 올린 청원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제발 장난삼아서 청원을 올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5.18 민주화항쟁을 공휴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5월 18일 민주화항쟁으로 돌아가신 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5월 18일을 국가 추모일로 지정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택담보 대출거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저는 이번에 50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조금 무리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어서 집을 장만하려 했으나 정부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려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정가에 70%를 받으면 살수 있었는데 ㅠ 처음 집장만하는 서민들까지 규제를 한다면 서민들은 아예 집을 사지말라는 얘기와 같이 보입니다 규제는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분들이 해당 되는것이 아닙나까 정부에 물어보고 싶네요
제목: 고속도로 톨게이트 폐쇄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폐쇄를 제안합니다.필연적인 병목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통행속도 저하와 교통사고야기 등 부작용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대책으로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하이패스나 차량식별카메라로 진,출입시 감지하면 톨게이트가 필요 없을듯 합니다.차선 외 나머지 드넒은부지는 물류창고나 휴게소 등 그역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하고 직원들문제도 미납요금징수나 휴게소직원으로 활용하면 큰문제없이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될것 같습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다름이 아니라 전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노래방에서 주류판매가 안된지 꽤 오래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업주들은 주류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도우미 영업도 하는걸로 알고있고 주류 판매나 손님이 주류 반입을 해도 벌금및 영업정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스크린 골프장이나 당구장 스크린 야구장에서도 주류판매가 되는데 노래방에게만 엄격한 잣대와 벌금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원자유게시판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제목이 이래서 쓸데없어보이지만 청원에 쓸데없는 자유글 같은걸 삭제하긴하지만 그래도 계속증가하게 될겁니다. 이럴빠에 자유게시판을 하나만들고 여기는 정말로 신중하게 청원을 하는 곳으로 운영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평화의소녀상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6

"평화의소녀상"을 대한민국국회의사당에 세워주세요. 치욕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캘리포니아, 캐나다 토론토 이렇게 해외에 세워져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에 "평화의소녀상"이 않세워져 있는것은 말이 아니다, 혹 국회에 새우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지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은 국민의것이지 국회의원 개인의소유가 아님은 알고계시죠? 혹여 개인의 소유로 착각은 하시는 않을것이라 사려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세워서 통한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해야 합니다. 매순간 "평화의소녀상"을 보면서 역사를 바로 보고 올바른 정책의 길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대한민국국회의사당 에 "평화의소녀상"을 세울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은 국민 한분한분 또한분의 것이기에 대한민국국회의사당에 "평화의소녀상"을 역사의 상처를 바로 알리는 역할을 의원님들 한분 한분 또한분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국회 의사당에 "평화의소녀상"이 꼭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만든 조각상 국회의사당에 세워진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미국,캐나다에도 세워져 있는데.
제목: 정수기 as설치기사에 갑작스러운 입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4

옛 직장 동료이자 친한 형님이 군산에서 정수기 AS설치 기사를 3개월 근무를 하시다 쉬는 도중 7일만에 뇌출혈로 입원 하셧습니다 이 형님은 3개월동안 군산 서천 장항 주변일떄를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고 쉬는 도중에 쓰러지셧습니다 이유는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을 업무를 하면서 생긴 피로와 업무도중 걸려오는 민원 전화의 스트레스 이러한 이유로 쓰러지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쿠쿠전자에서 작성된 허위 사직서로 인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요즘 노예 계약서가 사회적 이슈 입니다 쿠쿠전자 같은알아주는 전자 회사에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는대 과연 쿠쿠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정수기나 AS기사님들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멀쩡하시던 분이 왜 뇌출혈로 쓰러지셧는지 쿠쿠전자는 왜 이분에 허위 사직서를 만들어 산재처리를 안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조속히 이문제를 조사 해주길 바랍니다 그외 궁금한점이 있으면 ***로 연락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님이 오른팔을 못 쓰셔서 제가 대신 작성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압구정 **치과 원장!확실히 처벌하여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11

**치과 압구정동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치료 받있습니다. 교정 모든비용 육백만원에 발치 4개 하고 투명장치로 교정 가능하다고 상담실장 과 원장으로 부터 상담 받고 결제는 2014년 12월에 했습니다. 투명장치로 진행1년 반이 지났으나 (거기서 하라는 대로 밥먹으때 빼고 교정기 계속 착용함) 차도가 없었고 그 기간동안 진료봐준 의사는 세번 바뀌었습니다. 상담을 원했고 저한테 투명장치로 교정이 안될게 같으니 교정장치로 해야겠다며 세번째로 바뀐 의사가 말을 하셨습니다. 2016년 6월~7월사이 그 쯤 어쩔수없이 전 처음엔 투명장치로 교정이 완료가 된다는 말과는 달리 교정기로 바꿨서 다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3층 투명장치과에서 2층 장치교정과로 옮겼고 장치교정과로 바뀌고 나서도 월치료 갈때마다 매번 담당 선생님이 가면 바뀌어있었습니다. 그점에대해 2016년 11월 안내데스크에 얘기하니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저를 지하 1층 상담실로 데리고가서 담당의사 담부터 안바뀔거라고 안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번진료에 또 바뀌어 있었고 , 관두셨다 합니다. 전 제 치아를 **치과에 믿고 맡길수 없었습니다. 2016년 12월 말 전 처음 갔을때 찍은 촬영파일과 진료기록지를 갖고 나와 다른치과에서 상담받고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1원도 환불 못받았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저처럼 피해자는 더이상 안나왔으면 합니다. **치과는 과장광고와 예약하고가도 1시간 30분대기에 매번 의사가 바뀌어서 2분50초 진료에다가 치과가 아니라 그들은 사기꾼 집단입니다. 여기서 근무한 상담실장 및 페이닥터 전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치료 받는동안 페이닥터는 최소한의 의사로서의 책임을 1도 고객에게 설명을 제대로 한 사람도 없으며 다들 잘못을 알고도 묵인한 죄가 있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치과 본보기로 제대로 처벌해주세요!구 화이트치과 대표가 돈 먹고 튄다음 압구정 **치과 원장으로 다시 나와서 또 돈먹고 튀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나라에서 국민을 지켜줘야죠!
제목: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살인자(범죄자)의 인권보장 철회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상식을 뛰어넘는 법률적인 해석의 인권침해 라는 단어를 더이상 너무나 과하게 운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아주 묵살한 살인자에게 그의 인권보장이 무슨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법률잣대는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살인자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을 그들이 가했던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여 국민에게 공개, 그리고 모두에게 공개하는 사회가 되어 범죄예방 좀 합시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공감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법은 악법으로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는 강제집행 밖에 더 되겠습니까 법을 잘아는 자만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일명 법꾸라지들이 설쳐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10년전의 벌금이 오늘날까지 그대로인 점을 보면 정말 공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 제발 이제 형벌좀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범죄 장려국가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제목: 양** 사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2차피해가 심하고 네이버 뉴스 댓글 아예 삭제 요청부탁드릴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양**사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수사 시작했지만 오히려 2차 피해가 너무 심하고 네이버 댓글은 여자나 남자 비례상관없이 너무 욕설을 하는거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이버 뉴스댓글 아예 못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성폭행사건 피해자는 보호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사법 부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사법부나 입법부 모두 믿을수가없으니 이걸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답이없습니다 썩을대로 썩어서 개혁은 먼나라 애기인것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미래가없는것같습니다 어떤방법을 찾아서 무순수를 쓰더라도 과감하게 썩은살은 도려내야 할것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국민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가되지않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사회 가 되어야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자랑스러워 할것입니다~,, 법의 잣대가 공평하지않으면 사회 대통합은 먼나라 애기입니다 답답한마음에 적어보는데 너무나도 썩은데가 많아서 답이 않나옵니다 법은 그사람에 지위나 금전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법대로 해야되는데 현재우리사회는 그게아님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목: 진에어 엔진결함 건과 같이 위험을 담보로 하는 경우 살인미수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안전에 대해 충분히 대비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 너무 관대 한 것도 그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에어 엔진결함의 경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일 뿐 그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대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해도 되게끔 만들어 주는 정부의 처벌과 관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월호 때문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면 안전 문제는 더 강력하고 획기적으로 진일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전혀 이전정부때와 달라지지 않아 의아 합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는 운전문화, 횡단보도에 버젖히 주차하고 선거운동하는 정당인들(도리어 국민의 안전보다 선거운동이 법에 보장되었다는 그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했으나 그런 법은 없다고함), 아파트에서 사람을 상대로 물건을 던져 다치거나 사망하고, 엔진이 고장나도 사람들 목숨으로 도박을 해도 처벌이 없거나 아주 약한 나라 바꿔주시겠습니까? 저는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며 아파트를 지나갈때 위를 쳐다보지 않아도,,, 횡단보도를 건너며 선거운동에 나의 안전권을 빼앗기지 않고,,, 운전하며 깜빡이로 서로의 의사를 교환해서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고,,, 국적항공사를 믿지 못해 외항사만을 골라타지 않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