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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꼭 읽어주시기 바랍나다 저는 다쳐도 치료받지 못했던 사회복무 요원들 중 한명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219

안녕하십니까 현제 저는 노인요양원 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요원 입니다 국민신문고 로 글을 올려봤자 불이익만 생길 뿐 바뀌는게 없기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노인요양원 시설 이지만 시설이 작다보니 어르신들 수는 40명 정도 입니다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은 저를 포함하여 3명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잡초제거를 하며(잡초를 제거하는 걸로 합니다) 잔디밭에 흙이 부족하면 5분 거리에 흙산으로 수래를 끌고 언덕위로 가 흙을 삽으로 퍼서 잔디밭에 뿌리고 산생님이 돌을 따로 모아주면 그돌을 제거 해야 됩니다 근무지 산책로 공사를 한다더니 흙길이레도 위험한 언덕길에 자갈을 뿌려놔서 더 미끄러워진 언덕길을 나무 심는다고 제가 직접 수레를 언덕길 위로 끌고가서 나무 심을때도 삽질까지 했습니다 키가 크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는 하기가 힘들었는데 했습니다 (선임이 나무 적게 심을때 좀 도와주더니 그 주에 휴가를 내서 다른 사회봉사 오신 분들과 함께 2~3일 내내 나무 심으러 수래를 끌고 다니고 삽질만 했습니다) 병무청에 이야기 해봤자 나라에 충성심을 다하는 미음으로 라거나 그 정도 업무는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산책로 보수공사 까지 보조로 도와드렸는데 특별히 한건 없습니다 일회용마스크 쓰고 나무 자르면서 발생하는 먼지 좀 마시고 나무판들을 옮겼으니까요 맨 처음 주방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할때나 바닥청소 등을 할때부터 허리에 부담이 좀 갔습니다 그러던게 바깥업무를 하면서 허리디스크가 생긴걸로 추측되는데 저는 원래 눈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되었고 계속 업무를 하던 도중 허리통증이 심해져 한쪽 다리를 가끔 쓰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제 사비로 mri 찍고 진단서 까지 다 준비했더니 병무청은 법적인 방법이 없다보니 근무지 하고 합의를 보라는데 국장님은 그게 배려를 해준거라고 고작 허리디스크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고 한 선생님은 허리디스크는 살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고 아플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허리디스크가 두 군데에서 발견되었으며 하나는 중기 라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일주일 뒤에도 통증이 심해지면 치료를 받으러 오라는데 이런 테평한 소리를 합니다 바뀐거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사비로 알아서 치료 받으라고 병가는 내준다고 합니다 참 눈물겨울 정도로 감사하게 말입니다 지금이 일제 강점기 시대도 아니고 언제적 인지도 모를 나라에 대한 충성심만을 강요하면서 일반인들 조차 힘들어 하는 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더니 업무에 대한 기준도 없이 옛날 방식 그대로 까라면 까 수준 인데다가 최소한 허리디스크 초기도 아니고 중기 이며 더 심해지기 전에 제대로 된 처치 나 도움을 주어야 할텐데 못 걸을 정도로 심해져야 면제 해준다고 치료는 알아서 사비 로 치료받으라는게 말입니까? 이게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엄연한 사람으로서의 인권이 존재하며 하기 싫거나 힘든일 도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도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건데 사회복무 규정조차 절대 사회복무 요원의 편이 아닙니다 혐오업무 규정이 유해오염폐기물 수준이 되어야 인정 된다면서 사회복지사가 할일인 어르신들 똥 오줌 기저귀 치우는 일은 당연히 사회복무요원이 해야된다면서 혐오업무 규정을 삭제할거란게 대체 상식적으로 할말 입니까? 병무청은 현역이 부족해지자 오히려 그걸 기회삼아 ilo세계노동기준협약을 사회복무요원 갈레? 현역갈레? 로 피해가는 비상식적인 짓을 저질렀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사회복무요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도움을 주거나 업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원하며 다쳤을때 상황에 맟춰 도움이 될수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게 아닌 지켜주는 법을 원합니다 우리들은 소모품이 아니며 굴러다니는 깡통로봇 도 아니고 인권 이란게 존재합니다 그러니 일반인들도 거부하는 장애우 시설 노인복지 시설등 에서 사회복무 요원들을 빼주시거나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찰 행태를 개탄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605

저희 아버지는 90년도때 중국정부와 중국에 사업을 하셨습니다 중국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인맥과 친분을 쌓아온 중국인 친구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맥과 친분을 유지해 오시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1년경 고교동창이신 친구분께서 자기 친동생이 **핫도그 대표이사인데 중국쪽에 **핫도그 중국지점을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고생을 하고있다고 하여 중국쪽 인맥과 친분이 많으신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핫도그 대표이사와 만남을 가지시고 회의를 하시고 중국에 직접가셔서 인맥을 동원하여 **핫도그의 대한 사업설명을 중국 친구분들한테 하셨고 그 중국 친구분들이 상당이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연락을 1년동안 주고받고 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 **핫도그 총판권을 저희 아버지의 한테 주기로 하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저희 아버지는 제빵 기술교육도 받고 여러모로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중국인맥으로 통해 **핫도그 중국지점 사업을 추진을 성사 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업중간에 아버지가 소개해준 중국인 투자자와 **핫도그 측과 뒤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아버지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하였고 고소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사건이 수원지법으로 이관되어 수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경찰서에서 저의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조서 받으로 오시고라고 .. 저희 아버지는 조서를 받으러 경찰서에 갔고 조서를 받는 중에 **핫도그측 과 저희 아버지간의 양해각서 , 라이센스 사용권 등 체결한 서류등의 직인은 자기들이 찍은게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경찰관 분께 그럼 **핫도그측 이나 저희 아버지 중에 거짓말을 하고 사문서위조를 하고있는것이니 대질심문을 하면 되질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경찰관분도 그럼 되겠내요 라고 대답을 하시고 조만간 대질심문을 할꺼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저희 아버지는 사건이 어떻게 되가는지 궁금하여서 담당 경찰관 분께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검사측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와중에 대질심문도 안하고 불기소 처분과 처음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법으로 이관된것과 항소 및 재정신청까지 하였는데 권력으로 법을 무시 하였습니다. 너무 저희 아버지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명백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있는데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부탁드립다 다시 재수사 하여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사건이 터무니 없이 종결된것과 항소 및 재정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 현실이 개탄스러워서 매일 술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시 재수사 할수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움좀 주십시요 ...
제목: 사설유기견보호소,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2,528

사설유기견보호소,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했고 생산업, 경매업, 판매업, 사료업, 용품산업, 동물병원, 동물보험업 등 전반에 걸쳐 급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하고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매년 유기되는 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10만이라는 숫자는 유기되어 구조 된 후 국가시스템에 보고된 유기동물입니다. 그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유기동물이 구조, 보호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설보호소입니다. 사설보호소는 국가에서 해결해야할 일을, 오롯이 개인이 헌신으로 동물을 살리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일일히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기구한 사연을 가진 유기동물들을 구제하여 상처를 회복시키고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설보호소는 유기견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개인이 떠맡아서 하고 있으나, 지원받는 일은 요원하여 늘 살림이 어렵고 고달픕니다. 시간을 쪼개 식당 허드렛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 한 끼의 사료를 구하기 위해 소장님들은 하루 하루 식사도 거른채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작, 보호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각종 규제 때문에 폐쇄 위기에 놓여있는 사설유기견보호소들이 대부분입니다. 쌓여가는 폐쇄 독촉장과 벌금 그리고 통장과 구조차에 대한 압류 등등은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살엄음판 같은 세월을 견뎌야 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지금의 현실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설유기견 보호소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그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소들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사설유기견보호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사설유기견보호소가 없다면,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소한의 요구를 합니다. 첫째, 사료가 부족해서 굶는 유기견들은 없어야 합니다. 적정의 사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빈곤층을 위한 쌀지원 과 같은 특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자체 번식이 없도록 중성화 수술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사설유기견보호소들의 유기견은 자체적 번식으로 인해 개체수가 늘어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중성화수술과 치료가 늦어져 개체수가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규제로 폐쇄 위기에 놓인 사설보호소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유기견보호소는 가축사육제한, 건축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 법안으로 많은 보호소들이 폐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기견보호소는 사육시설이 아닌, 구조 및 치료를 위한 보호공간으로 규제법안 적용에서 예외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각 부처와 협의하여 사설보호소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규제에 의해 폐쇄되는 보호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몇 포 남지 않은 사료를 바라보며 한 겨울 한끼니 먹일 걱정을 하는 전국의 많은 사설유기견보호소 소장님들의 헌신에 귀기울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연서명 : 개박사네집, 거제쉼터, 경주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꽁꽁이네 보호소, 군산동물사랑,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 김해동물보호연대, 나주 천사집보호소, 남수애견농원,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동물보호밴드 집으로,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의소리, 동물을위한행동, 동물권혁명캣치독팀, 동물구조119,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행세상, 똥강아지 보호소, 마석보호소,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사단법인제제프렌즈, 생명존중파랑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서울숲캣돌보미, 세이브코리안독스보호소, 시니어펫, 시흥엔젤홈 유기견보호소, 일산보호소, 익산하얀강아지보호소, 월간비건, 엔젤독스,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자립형구호단체착한기부상점, 자립형유기동물구조단체공존, 장성금동이보호소, 재롱이네 보호소,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진해유기견행복의집, 찡가네쉼터, 콩할매보호소, 여미지보호소, 채식평화연대, 청솔 견공서원, 청도 보호소, 청양 똘이네, 팅커벨프로젝트, 포항동물사랑회, 한국동물교감전문가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아난다마르가 명상요가협회,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허공 보호소
제목: 제주도내 소방안전시설 가스안전시설 점검강화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18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내 소방관련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내에 소방안전시설 가스안전시설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얼마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큰 가스사고로 투숙객 여러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전지역을 다니며 소방시설 가스시설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 및 무자격자들의 시공이 너무나 많고 특히 안전시설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있지만 매달 비용만 받아가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 공동주택 , 일반식당 , 사기업 등 대부분 정상적인 소방시설을 갖춰져있는 곳을 찾기 힘들정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입장이라 아무리 담당자 및 관리사무소에 설명을 드려도 개선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내 소방안전본부, 소방서 , 가스안전공사 , 도시가스 , 시청 , 소방방재, LP가스공급업체 등 여러곳에 2회 이상 민원을 넣었지만 개선점에 대한 내용을 회신 받지못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팀이 있지만 정확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며 점검을 나가도 대부분 그냥 눈감아주고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민원은 받아드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천연도시가스 사업으로 각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의무 소방시설을 주민도 모르게 임의철거를 하였는데 소방서와 도시가스에서는 이상없이 사용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기관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에서는 점검원분들이 점검은 오지만 점검에 필요한 제품들은 정작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점검을 한다는 걸까요? 점검도장만 찍고가는 점검은 더 이상 없어져야합니다 한번은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 설치되어있는 소방가스안전제품이 고장이 생겨 정상적으로 작동되지않았으며 심지어 LNG가스를 감지하는 LNG용 가스경보기가 달려있었습니다 제주도에 LNG가 공급되는 시설이 있을까요? 아직 천연가스가 들어오기 전 입니다 10곳을 점검을 다니면 8곳 이상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스공급업체에서 비전문가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정상작동을 기대하긴 힘들겠지요.. 그동안 제주도는 화재사고나 가스사고가 발생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LP가스공급업체들은 계약상 가스안전시설이 고장이나거나 이상이있어도 절대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쳐주려면 회사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척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스사용량이 적은 개인사업체 경우, 전통시장에 있는 시설들은 거의 정상작동 안할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제주도는 안전시설에 정말 취약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특별자치도라 하지만 여기에도 수십만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고 육지와 다를 것 없는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각 종 뉴스와 포털사이트에 겨울철 대비 , 명절 대비라며 안전시설을 공기관에서 점검한다고 기사는 나오지만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목: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양 실종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713

언제나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미제사건 중 하나인 전북대 수의대 이윤희 양 실종사건은 사건발생일 2006년 6월 6일 이후 현재까지 그 어떤 실마리도 남기지 못한 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던 수의학도가 사라진 이 후 현재 80이 넘은 실종자의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가출인가 살인사건인가를 놓고도 뚜렷한 증거부재로 혼란을 겪었지만 최근 방영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영으로 인해 사건 해결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램 시청 중 수첩을 비춰준 화면에서 범인이 남겼을지 모르는 필적을 발견됐다는 소식이 네이버 그것이 알고싶다 까페에 알려졌습니다. 그 수첩은 실종자 이윤희양의 실종 시 분실된 상태였고 사건 발생 후 열흘 경이 지나 전북대 수의대 실험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윤희 양이 실종되기 전날 수의대 2층 수술실에서 마지막 수술실습인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었고, 윤희양의 수첩 왼쪽에는 심폐소생술 요령이 담긴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 옆 오른 쪽 페이지에는. 윤희양의 실습장소와 다르게 “1층수술실 심폐소생술”이란 글씨가 있으며 실제로 수첩은 실습을 끝낸 2층이 아닌 그 글씨대로 1층수술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에 이 수첩과 관련하여 이윤희 양이 실습 후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또한 발견된 수첩이 윤희양의 실종시 들고간 게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증언이 받아들여져서 수첩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1층수술실 심폐소생술” 필체는 방송에 나타난 바 평소 이윤희양의 필적과 상당히 다르고 이 의견은 네이버 까페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죽기전까지 딸을 꼭 찾고 말겠다는 아버님의 결심과 범인을 꼭 잡고 말겠다는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그분의 가족이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며 사건해결에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두려운 것은 다시 아 사건이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딸을 잃은 고령의 아버님이 13년간 찾아 헤매었지만 해결을 못보고 돌아가실까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첩에 남긴 필적과 조사받은 용의자들의 필적 대조 부터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님의 한 맺힌 가슴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기대하는 아주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목: 《공수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1,872

통과한 공수처법 중, 1."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어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발목잡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2.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막강하게 권력을 휘두른 자들을 감시하고 수사해야 하는데, 지들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지들이 추천하고,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선택하고, 가장 적폐요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3. 최초 공수처장은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 국민들이 다수로 추천한 후보를 다수로 TV앞에서 토론방식 국민청문회로 가야 합니다. 2) 4.15 총선에 맞춰 국민청문회에서 결정된 3인 중에, 국민투표로 뽑읍시다. 3) 제2기 공수처장부터는 TV앞에서 국민청문회를 하고, TV를 본 사람 중 무작위로 1만명을 추출해 투표로 결정된 사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TV를 보지 않은 사람까지 투표를 하면, 왜곡될 수 있고, 여론조사 1000명으로도 95%의 신뢰도가 있기에, 전혀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투표로 가면, 국민의사의 99.999%에 근접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공수처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자들이 또 다시 권력을 휘두릅니다. 또 다시 국민을 공수처장을 대상으로 촛불을 들게 거리로 내몰 소지가 많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이 아무리 촛불를 들어도 꿈적하지 않는 재판, 재연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자산 운용 비리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473

국내 최대의 헤지 펀드운용사 '**자산운용'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고발합니다. 고객들의 돈을 모아 비우량 회사들에 투자하여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자산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뒤 법윈 영장심사날 잠적하였습니다. 부사장의 국적은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사장의 단독범행일까요? 어제 이 회사가 미국의 다단계 폰지 사기에 휘말려 고객돈 수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자산웅용은 단순 피해자일까요? 우선적으로 부실과 다단계 사기인것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는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당장 대한민국 검찰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임원의 도주를 방관하는것은 아닌가요? 은행의 권유로 이곳에 투자하신 분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꼬리자르기식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책임전가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산보복폭행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314

2019.2.5일저녁7시40분경 남자친구와 남자친구가족들과 집앞치킨집에갔습니다.약 치킨을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던중 모르는남자한명이 우리자리앞까지 와서 훑어보고가서 술취해서 그려려니하고 대수롭지않게생각했습니다.약5분후쯤 다시우리자리로 오더니 갑자기남자친구이름까지 호명하며나오란것입니다..우린당황해서따라나갔고 나가자마자 어디론가데려가려고 따라오라는것을 안따갔고 그때부터 온갖욕설에 계속 본인후배에게 싸움을 부추겼습니다.우리는답답해서 도대체 이유도 모르는데 왜그러냐고?소리도질러보았지만 대답은커녕 욕만돌아올뿐.. 제가급해서112에신고하고 제폰으로 영상촬영을하자.가해자가 내폰을뺏으려고 내어깨를밀쳤고 두번째로 가해자후배또한 내부모욕까지하면 같은방법으로 어깨를밀쳤습니다.영상을찍다가 너무무섭고당행해서 중간에찍질 못해서한이맺칩니다.남자친구어머니는 옆에서지켜보시다가 놀래서 그만하라고한것뿐인데 가해자는 어머니께도 욕설을퍼붓는일도있었고 남자친구형님또한 우리를 막아주느라 가해자가미는바람에 밀려서 넘어질뻔한적도있었고 남자친구형수와 어린조카애들두명은 겁에질려 벌벌떨고 있었으며 우린아무런명분없이 당하고만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시작였습니다.영상에 맞았다는말과 정확히 어깨맞은장면이안나왔다며 증거가불충분했다고하고 경찰조사하던중 지역사회니 왠만하면 좋게합의하라는등..나는피해자가아니라는등..그자리없는이름을 데고 xxx알죠?다 아는사람이에요..라는 말을하고 비아발언도하였습니다.두사람이 키도크고덩치도커서 때리면 저쪽가해자는 맞아죽을것같다는등..어머니도욕먹으셨는데 고소가되냐고묻자..형사는 어머니도 이일에 끼어들이시게요?라는 말도안되는 말을했으며 나는 청문감사실가서 조사관을교채했습니다.하지만 교채해서 제조사를원했는데 대채어디서부터가 잘못된것인가요?바뀐형사도마찮가지였고 검사실넘어가서는 우리쪽을걱정해주시더니 중간에 조사관이바뀌고 또다시 우리되려 가해자가 된기분이었습니다.상대방은 20여년전에 여고생살인용의자공범입니다.전이미 알고있었기에 무서웠고 또다시보복을당할까바 두려웠습니다.전어깨진단3주에 수술을생각중이며 정신과치료또한 6개월째 치료중입니다.저는 보디빌더선수였습니다.한가정의 엄마입니다.하지만 그일로 선수생활도 못하게되었고 제꿈은 여기서끝이났습니다.자살시도도해봤지만 아이들생각에 또다시그런짓하면 나쁜엄마가되고 우리아이들마저 힘든생활을 하고살아왔습니다.남들처럼열심히살고 나보다 더어려운사람들돕고살아왔습니다.이유없는명분으로 시비걸고 증거불충분으로 한가정을 피패하게만들고 정상적인생활을 못하고살아왔는데 어떻게 법이그럽니까?정황들은 왜안봅니까?경찰차가 신고당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온몸에문신을한채 위퉁을벗으며 우리에게 사지를찢어죽인다고까지 하였고 우린그말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왜냐하면 그사람은 이미 살인전과가있기때문에 진심으로다가왔습니다.결론은 1년간기다렸는데 증거불충분이라는 불기소라니요..어떻게이럴수있습니까?어떻게 아무런죄가없단말입니까?그러면 그가해자에게 무슨 신고를 해야 기소가 되는겁니까?이대로 풀린가해자는 기고만장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왜 피해자들은 계속 피해 돌아다녀야됩니까?파출소.경찰.검사쪽은 우리말을 들어주지않았습니다.이거 낱낱히 파헤쳐 주십시요.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불기소이유처분서떼어보니 내가말하지도 않은말까지 적어놓고 조사관을 바뀌기전에 잘못된 내용들마저 적혀있었습니다.그게말이됩니까?왜 내가하지도않은말까지 적어논답말입니까?대한민국 경찰.검사들 어디믿고 신고하겠습니까?피해자는 계속피해를 당하고살아야된다는말입니까?아니면 그냥맞서싸워야된다는 말입니까?제발 제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희가족들은 작년 설날을 잊을수가없습니다.곧설날이 다가오는데 심장이 벌렁거려요.정신과약과 정형외과약으로 그만먹고살고 싶습니다.사건종결이됐는데 전아무런힘이없습니다.다른증거를 가져오라고하더군요.남자친구와 남자친구가족들은 증인이 왜안되는건가요?가해자는 절친과 치킨집이당골손님이라는 치킨집사장님이 증인섰다는데 우리는 왜안되는건가요?우린 시시카메라도 보지못했습니다.가해자는이미봤다고합니다.어떻게우리나라는 피해자를위한법입니까?가해자를위한법입니까?꼭!사람이죽어야 믿나요? 반드시 보복은 일어날껍니다.왜피해자가 피해다녀야되나요? 보복당하면 그때또신고하라는 경찰들의 무책임한말...정말 본인가족이라도 이렇게 불기소로 종결시킬것인지 궁금합니다.지금까지 있는사실대로말했으며 못한얘기도 많지만 나는피해자이고 이사건종결에대한 처음부텅잘못되었기에 군산이아닌 모르는조사관에게 다시받고싶습니다.군산이 지역사회라 가해자아버지가 교도관이셨다는말도들었습니다.그러면 힘없는 저는 억울하고 매번당하고만 살아야되나요? 국민여러분 저는피해자입니다.더이상 다른피해자와 보복이이뤄지지않게 도와주세요.더 황당하건 분명히 나는신고하고 고소하시겠어요?라는경찰분말씀듣고 네~~라고대답하고 진술하고 그랬는데 난 고소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되있더라구요.남자친구는 고소인..나는 참고인..어떻게 이럴수가있는거죠?너무억울해서 매일악몽을 꿉니다.국민여러분 이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제억울함을 풀어주세요..반드시 잘못된부분은 바로잡아서 가해자는 기고만장하게 돌아다니지않고 벌을받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평상시행실은 ?아이들에게 함부로욕하고 폭력적이라고 하네요..군산사람이면 손바닥이라 알만한사람은 알겠지요.. 가해자 지인분이 가해자에게 그냥하고싶은대로해~~니가깜방한두번가냐?라는말을 했답니다.녹취내용까지 첨부했는데 누락된부분들도 너무많았습니다.답답합니다.너무억울합니다.이게 합법적이라면 아무나지나가다가 시비걸고욕하고 시시티비안보이는 곳에서 때려도 아무런죄가아니라는 것입니까?그러면 경찰신고당시 경찰은 가해자 신원조회를하지않았습니다.파출소가서 저에게물어보는건 뭐죠? 이게말이됩니까?국민여러분~~저는 억울합니다.이일이 내일이고 내가족일이라고 생각해봐주세요.저는힘도없고 백도없습니다.이렇게라도 제조사를해서라도 제가피해받은사실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 살인전과자를 어떻게 그냥둡니까?보복이 이뤄지기전에 잡고십습니다.또다른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랄뿐이구요..국민여러분에 한표한표가 소중합니다..부탁드립니다.저의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무비자 제주도 관광 입국과 내륙5일 체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565

국민의 의견과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졸속 선심 외교 정책입니다. 되돌릴 방안을 찾읍시다. 제주도정 추산 1만4천명이상 불법 중국인 취업 제주도 . 법무부추산 38만명 불법 체류 노동자. 현실100만추정. 관광제주 목표로 제주 특별자치도 무비자 허용하고 남은건 불법체류 중국인 뿐입니다. 아직 중국 눈치 보느라 불법 중국인들 처리도 못하면서 이젠 동남아인 까지 받아들입니까? 이번 조치는 그냥 한국인들도 보호 못하면서 니들 들어와서 불법 체류 노동 하라는 승인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게 길을 터주면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에게도 같은걸 해줘야하는게 타당하고 한번 해준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 출산율로 외국인 받아야 한다 해도 좀더 똑똑하게 받아 들입시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들의 통행을 자유롭게 해서 불법 체류 고용자들 만들지 마세요. 차라리 동남아 각국의 엘리트들 산업 연수를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대폭 확대해주고 일단 돌아가게 만든후 한국에 필요한 그나라에서 인재 교육을 시켜 데리고 오세요. 또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할 만큼의 그들 가족도 수용도 하지 마시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겐 법무부뿐아닌 경찰청까지 확대해서 수사권까지 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꼭 우리보다 못사는 후진국 사람들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에게 한국의 고용시장 개방하고 기업들 탈한국화 같이 막아주면 될것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번 동남아 3국 제주도와 내륙5일 무비자 체류 반대하며 대신 산업 연수생 확대로 그 대처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사기 근절을 위한 지급정지제도 신설 및 사이버수사대 인력보강 및 기구 증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1,002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옛날 사기꾼들은 외모와 언변이 뛰어나야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진으로 물품을 등록한 후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는 개별 사기처럼 보이지만 2019년 12월 한달동안 피해자가 무려 1,500명이며 피해금액 역시 1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기사건으로 이들은 계좌만 105개 이상, 명의 99개 이상, 연락처 60개 이상을 보유한 사기집단입니다. 이들의 사기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순서> 1.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카톡아이디 또는 전화번호로 사기물품 등록 2.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가지고 접근시 가장 먼저 피해자의 거주지를 질문함. ※ 피해자의 거주지가 광주일 경우 울산, 서울이면 강릉 등으로 직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다고 말함. 3. 카카오톡이나 기타 앱을 이용하여 직거래가 불가능해서 안전결제로 거래를 유도함. 4. 피해자가 안전결제에 대해서 모를 경우 안전결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네이버 또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결제가 완료된 후 거래완료를 피해자가 승인해야 본인에게 송금된다고 주장함. 5. 카톡으로 네이버 안전결제 가짜사이트를 올림. ※ 가짜사이트는 아무런 숫자나 영어(한글은 제외)를 넣어도 로그인됨 ※ 피해자의 아이디랑 비번을 안 후 피해자의 성명, 주소, 전번, 주소록을 유출시킴 6. 가짜사이트에서 피해자가 로그인 후 주문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함(개인정보 유출 및 사기꾼 확인용) 7. 카톡으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맞냐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8. 피해자 1차 구입대금 입금함. 9. 피해자에게 입금내역을 캡처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라고 요구함.(인출책에게 전송시키기 위함으로 추정) 10. 피해자가 수수료 포함 미 입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수수료 포함한 금액을 재 입금하도록 요구하며 최초 입금금액은 2차 입금 후 반환처리해주겠다고 함. 11. 피해자 수수료 포함 2차 구입대금 입금 12. 피해자가 수수료 포함 입금하면 네이버페이 반환정책이 변경되어 반환 최저금액(100만원 또는 20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며 반환최저금액을 입금하여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조작된 반환정책 화면을 전송함. 13. 반환 최저금액에서 1차 입금액을 제외한 잔액 추가 입금을 요구함 14. 반환가능액을 입금할 경우 반환 가능 시간(5분)이 경과로 반환 최저금액이 상승되었다며 2차 반환금(1차 반환입금의 약 2배) 입금을 요구함. ※ 피해자가 반환가능시간내 입금할 경우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수료 포함 금액 입금을 요구함. 15. 이때 피해자가 피해자가 거래중단하고 1차, 2차 입금액을 포함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인터넷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현금을 보관중이니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받아서 직접 찾아가 반환신청을 하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거래가 중단되어 입금액이 전송되지 않았다며 대화를 중단함. 16. 여성 피해자가 반환을 재차 요구할 경우 얼굴사진을 보내라, 알몸사진을 보내라, 반환해줄테니 나랑 데이트를 하자는 등 피해자를 희롱하거나 얼굴이 이쁘니까 나랑 같이 사기를 치자며 오히려 사기행각을 권유함 17. 남성피해자의 경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음 사기에는 너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 나중에 공범으로 만들겠다며 협박함. 18.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로 가장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현금 이체를 유도함. <문제점> 1. 중국, 홍콩, 한국의 사기조직이 연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 2. 대부분의 사기꾼 계좌는 외국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추적이 어려움 3. 피해신고가 어려운 주말, 휴일에 활동이 왕성함 4. 수사권을 계좌 개설지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 후 서류 이송, 담당 수사관 배정, 은행 지급정지 신청에 상당한 시일(10일 이상)이 소요되어 동일 계좌로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추세임 ※ 최대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경우 2019. 12. 6. 최초 사건 발생후 최종 발생일까지 21일이 경과하여 피해자만 285명이 발생함. 5. 수사권이 계좌 개설지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지에 각기 달라 수사관의 공조 수사가 어려움 6. 인터넷 사기 신고건이 1일 10건이상 발생하여 해당 수사관의 업무부담이 증대 <해결방안> 1.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지급정지제도와 같이 인터넷 사기사건 발생시 신고 즉시 사기계좌 지급정지제도 신설 2. 사이버수사대 인력 보강 3. 경찰청 산하 전문 사이버 수사기관 창설 4. 중국 등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중 한명인 20살 소녀는 3년동안 모은 500만원을 사기꾼에게 강탈당해 사회의 첫발을 시련으로 시작하였으며 이제 갓 신혼의 단꿈에 젖어야 할 부부는 배우자의 20만원의 생일선물을 구입하려다 890만원이 넘는 사기로 생계에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최근 출산한 기초수급생활자인 엄마는 젖병소독기를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등 이 사기조직의 사기행각은 치를 떨 정도로 잔인하며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자신들의 사기행각에 이용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할 정도로 악랄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사기계좌 지급정지 제도 신설 및 인터넷 강국에 걸맞는 사이버수사대 증설로 사기조직 근절 및 건전한 인터넷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제목: 파주***의 협력업체직원에대한 갑질해고의 근절응처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2,152

[제목없음] 파주***의 협력업체직원에 대한 갑질해고의 근절을 청원합니다. 저희는 ***내의 CR(clean room)내에서 수년간 같은일을 하는 물류3팀의 A조B조C조 총50여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입니다. 2019년12월6일 회의실에서 물류3팀A조원들은 반장에게서 오는 새해 1월25일자 해고를 구두로 통고 받았습니다. 파주*** 내 P9의 CR내 협력업체 ****** 업무를 자사인원이 넘겨받는다고 협력업체직원 물류3팀 ABC조 모두를 해고 한다고 합니다. 협력업체는 대략3년정도의 주기로 회사이름만 바뀌면서 해당일과 연차등은 그대로 승계되어왔습니다. 수년간 또는 십수여년간 같은 일을 한 3조 3교대로 각조 약15명씩 총50명정도 됩니다. 자사와 같은 생산라인에 생산계획표와 work order상의 계획에 따라 자재의요청과 투입, 재공품의 운반및 출하등을 ***의 자사직원과 라인일을 나누어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리에 관한 자재의 상판 하판의 분리등을 담당하기도합니다. 같은 일을 나누어하는 저희의 급여는 ***사원과 차등을 두며 저임금을 강요받았습니다. 몇년전부터 4분기마다주던 상여금을 합쳐서 매달 나누어 주는것으로 변경하여 저임금의 창의적인 동결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성과급 또한 ***직원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매년 지급 수령하였습니다. 생산라인이 없어지지 않고 생산도 그대로인데 자사직원이 협력사업무를 빼앗아 강제로 모두를 해고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자사직원에게는 5년차이상근무자에게 3년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희망퇴직을 단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저임금일지라도 해고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대해 이러한 식으로 엄동설한에 기습적으로 해고를 하면서 아무러한 대책도 없습니다. 자사직원의 협력업체일터의 강탈을 저지해 주십시요. 한달벌어 한달을 견디는 저임금으로 ***의 이익에 기여를 해온바 적어도 강제해고시 자사에 준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력업체직원에 대한 갑질해고는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보다 갑질해고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질해고의 근절을 청원합니다. 해고통보날 공장입구에 크리스마스트리가 happy new year 를 반짝이며 멋찌게 저를 비웃으며 서있더군요. 사내화장실게시판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CSR를 강조하는 명언이 붙어있더군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악질세입자 방지를 위한 세입자보호법을 재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2,127

저는 우선 아이셋의 부모입니다. 식구가 많은편이고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집이 좁아져 나름 단꿈을 가지고 좀더 넓은집을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학교문제로 분양받은집에 바로 입주를 못할 상황이되어 우선 월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5백에 월100. 보증금이 어이없는 가격인 이유는 세입자에 맞추다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입주이후 관리비를 한번도 안낸걸 2년뒤에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나름 소유주갑질이 될까 세입자에게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연락을 안하고살았습니다. 집주인이 관리비 냈나안냈나 일일이 체크하는것도 웃기다생각했구요. 이렇게 오랜 체납에도 소유주에게 세입자를 주시해보라는등의 한번도 주의알림을 하지않은 관리소장이 원망스럽습니다. 암튼 관리비 2년미납에 보증금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 이미 못받은 월세는 보증금 소멸후부터도 7개월. 이미 손해는 1400만원에 육박해가고있습니다. 나름 배려를 많이 해준 저희에게 10일뒤. 일주일뒤 .한달뒤 나갈꺼란 말만하고 나가고자 전혀 노력을 하지않는 세입자를 대하는것이 한달한달이 지날수록 너무 지옥같습니다. 저희도 대출이자를 매꿔가는것이 너무 버겁고. 마이너스통장도 이제 더이상 한계에 다다랐고. 세입자에게 농락당하는 기분도 너무 불쾌합니다. 그런데 막상 단수단전을 하려니... 세입자와 관리사무소가 세입자 보호법을 이야기하며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사람들이 난방을 할수록 수도 전기를 쓸수록 저희 빚인데요? 왜 국가는 세입자보호법이라는걸 만들어놓고.. 국가의 돈으로 보호해주지않고 소유주 돈으로 세입자만 보호해주나요? 소유주는 악한 소유주만 있나요? 단수단전을 하지않으면 집주인만 잘 갖고놀면 충분히 편하고좋은데 누가 나가나요? 1.부동산 세입자보호법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전단수금지 세입자 보호법이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까지만 적용된다라던지.. 세입자 보호법도 예외가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명도소송도 너무 오래걸립니다. 보증금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마저 없이 세입자의 농간으로 소유주의 빚이 늘어만가고있을때는 빨리 소송이 진행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법을 악용하는 악질 세입자들이 존재하고. 정말 선량한 소유주 입장에서 악질세입자때문에 너무 가슴앓이 하고 눈물 흘리고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꼭 인지해주세요. 내가 들어가야할 집에.. 내가 살아보지도 못한 새집에... 생판모르는 피도 안섞인 타인이 점거하고있어 너무 어이가없고, 제때 이사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 상황인지 한탄스럽고 눈물납니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170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건축물 외부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로변에도 가로등 등을 이용하여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일정 농도이상의 미세먼지 발생시 물을 뿌리면 즉시 미세먼지를 흡착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옥상조경 혹은 건물외부 수직정원 등과 결합한다면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10도이상의 온도를 낮출 수 있고 겨울에는 미세먼지 뿐만아니라 도시의 온도를 10도 이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각 건물마다 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옥외 스프링쿨러 설치 비용은 최소 몇만원 최대로 하더라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 저예산이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옥상녹화화 수직정원이 결합된다면 금수강산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농업인이며 농생물학 원예생태시스템공학을 전공 박사학위 소유자 이며 현제 수직정원과 인공구조물 녹화 그리고 식물신품종 개발로 해외 로열티를 수출하고 있으며 정원관련분야의 일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도시 환경문제의 근본적 대책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입니다만 우선 적극적임 대안 중 가장 실효성있는 대안 이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제목: 교정기관의 민낮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198

억울한 일로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구치소 **교도관입니다. 2015.10. 29. 이주 전 **구치소에는 독거실이 3개뿐이었는데 2014년 성북구 종암동 구역의 편입및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정신질환수용자가 갑자기 폭증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존속살인 미수의 정신질환 수용자가 입소하였으나, 정신질환 수용자는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는데, 독거실이 없어 신입혼거실에 수용중 밤에 옆사람 목을 조르려 하였으나,팀원인 직원이 진압하지 못하여 제가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진정시키다가 코피를 쏟고 호홉곤란이 발생하여 서울대 병원에서 여러 종합검사끝에 확장형심근병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하여 1주일 응급입원 검사끝에 갑상선항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약치료를 받던 중 2016년 6월 9일 심정지로 쓰러졌으나,행인의 도움으로 깨어나 인공제세동기 삽입시술을 받았으며, 인공제세동기는 8년마다 재시술을 받아야 하고, 상태가 심해지면 인공심장으로 교체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이은 철야로 당시 열악했던 근무상황에 대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업무상 재해인정을 위한 공상소송중 행정소송 2심에서 공무상 요양신청서에 병명을 갑상선 항진이 아닌 과로와 연관이 없는 확장형심근병으로 기록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장형심근병으로 기록된 공무상 요양신청서는 행정심판 단계인 2017년 2월 제가 심정지후 회복을 위한 질병휴직에서 복귀한 뒤, 기관이 공무상요양신청서에 병명이 확장형심근병으로 인쇄된 용지를 주어 서명 날인만 한 후 제출된 것으로 당시 저는 심정지휴유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조용한 환경이 아니면 기억력에 장애를 격는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제대로 항의도 못하였고, 또한 재해 발생경위서도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한 문서를 소장이 결제하지 않고 반려하여[보안사항을 외부 변호사에게 작성시켰다는 이유로] 행정직원에게 다시 작성하게 하였는데,주요과로내용이 다 빠지고 기각되기 딱 좋도록 작성된 재해발생경위서를 만들어 주어 , 제가 난감해 하니 변호사님이 '소송에서 다투면 되니 일단 접수를 하라'고 하여 접수하였으나, 연이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 패소하였으며, 행정소송 2심에서는 정작 기관에서 준 병명이 인쇄된 요양신청서로 기각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신청서는 당시 총무과 직원이 저보고 집에서 작성 제출하라고 메일로 보내줬으나, 집 프린터가 검정색잉크는 다쓰고 빨간색으로 출력되어 작성하지 못하고 이튿날 총무과에서 준 용지에 날짜와 서명만 쓰고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팀장인 제책임을 다하여 조직과 동료에 민페를 안 끼치려 팀원의 근무를 휴계시간에 쉬지 못하고 연이어 대신하다가 과로로 심장이 망가져 쓰러졌는데, 기관은 이 소송이 기관장의 근평을 감점시켜 승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갖은 방법으로 자료제출등 소송을 방해하였으며, 소송을 무효화 시키기 위하여 30년 근무동안 제 과실로 인한 근무보고서는 한장을 써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징계건도 아닌 사유로 징계까지 주고 조사과정에서 강압으로 3년전 제가 쓰러진 상황을 위조하여 소송을 무효시키려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공무상 요양소송을 패소시키기 위해, 기관에서 중앙통제실에 소송 관계자를 배치하여 저를 불법 사찰하여[소송 하였다는 이유로] 근무중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 3분정도 프린터실에 간 것까지 근무지 이탈로 근무보고서를 제출요구 하여 징계에 넘겼으며[견책] 4. 2019. 9. 3. 아침 7시 40분 점검 시간에 저에게 팀장 이oo가 서류제출을 요구해 [통상 점검시간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제출하고, 미처 점검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소출역방인 9. 10방 개문이 지적되어, 근무보고서를 제출하라하여 제출하고, 잠시후 행정계장에게 전화가 와서 교육 불참을 이유로 다시 근무보고서를 제출하라 하여 제출하니, 팀장이 팀사무실로 불러서 내려가니 개문, 교육불참을 이유로 징계통고를 하여 '부당하다, 소청하겠다'고 답변후 채증하여 녹음하니, 잠시후 조사실로 가라고 교대자를 보내서, 근무자실 화장실에서 제 변호사에게 ' 부당하게 조사 감금하려 한다, 조사를 거부해도 되냐', 고 문의통화[통화내역 첨부]를 하였더니, 저를 조사실로 끌고 가려고 팀장 이**가 왔다가 통화목소리를 듣고, '핸드폰 통화도 징계하겠다'고 하여 견책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연이은 근무보고서제출 및 호출로 보관함에 맡길 수 없었음],심정지후 제세동기 시술로 몸 상태도 안좋은 상태[가슴통증]에서 공로연수갈 계획이었으나, 징계로 공로연수및 명예퇴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 9. 3. 21시까지 조사를 끝낸 후, 2019. 9. 19. 퇴근길에 모르는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통화해 보니 조사계장과 행정계장으로 저에게 3년전 심정지때의 정황을 물어서, 그걸 왜 묻냐고 하니 도와주려 한다고 하여, '퇴근길에~라고, 답변하니, '무슨 퇴근길이냐?~,'며 소리를 버럭지르며 심정지시의 정황을 위조하려 시도하여, 화가나 같이 소리를 지르고 주장하다가, 다음날 조사실로 오라고 하여 통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상황을 전하니 '앞으로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강제 연행하려 하면 112에 신고하여 보호받으라'고 하여 초긴장 상태로 근무하다가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저의 징계소식을 듣고 찾아와 '무슨일로 징계냐'고 물어서, 교육 불참및 점검시 개문이라 하였더니, '어, 나도 교육 안갔는데~, 서로 답변하였으며, 헌법에도 규정된 보편적 타당성이 결여된 개별적 처분적법률의 행사로 직권 남용입니다. 행정소송의 위법한 패소로 치료의 길이 난감할 뿐 입니다. 공정한 제대로된 소송이 보장된 법치의 길이 열리길 기도할 뿐입니다.
제목: 주식시장 활성화 및 소액(개미)투자자 보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271

우리 나라 코스피 시총이 미국 애플보다 작다는 설이 돌 정도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매력이 없다고도 합니다.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투자를 해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투자매력이 없어서 그렇지,..우리 나라 시중 부동 자금이 어마어마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외국 투자 자본 또한 실로 어마무지하게 많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원활하게 순환이 안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유휴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분위기를 띄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원해 돈 들이기가 어려우면,정부에서 정서적인 말이라도 활성화를 위한 관심표명과 정책적으로 지원만 해도 시장분위기는 많이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 오기 전에 정부가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첫째,주식시장 활성화와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둘째,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제외시켜 주세요. 공매도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제도를 살린다면 적용 시장에서 코스닥 종목은 제외 해 주어야 체력이 약한 코스닥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거래시장의 주식거래세를 더 낮춰 주세요 특히 개미(소액)투자에 동일한 요율로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 하다고 봅니다. 넷째, 중,장기 보유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보유기간을 설정하여 주세요. 이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주어 초단타매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자자와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