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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혼란 및 범죄단체인 디스패치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5

옛날 부터 공인이지만 연예인 파파라치 행동부터해서 요즘들어 사회에 큰이슈가 된 남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사실과 중립적인 내용이 아닌 편파적인 내용으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언론 디스패치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아닌 그저 이슈성 기사들만 제공, 뿐만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공해야하는 기사가 추측성 및 기자 자신의 주장을 쓰고 있는데 검열없이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음에 국민들이 사실이 아닌 글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제공되어 신뢰를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순기능을 보이는게 아닌 디스패치는 그저 사회적 관심만 끌어 국민에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에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프랑스 처럼 1자녀 당 매달 100만원 주세요. 3자녀까지 매달 100만원씩 고등학교 졸업 때 까지 준다면 아이 낳습니다. 아파트 그냥 줘도 아이 안낳으면 뭔 소용있나요. 아이 낳으면 지급하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나머진 어린이 집 지원금. 기타 하는 건 그대로 하면서요. 아이 두명 낳고 매월 200 받으면 좀 절약해서 쓰면 엄마가 육아만 해도 되요. 그리고 3명까지는 백만원 주고요그러면 월 3백이죠. 4명째 부터는 50만원 ,, 이런 식으로 해야 아이 낳습니다. 50만명 X 100만= 5천억 X 12달 하면 1년에 6조. 6조X19세 까지 114조 입니다. 한 20년에 114조에서 200조를 쓰도 아이들이 생기면 이 돈이 다시 돌고 돌아서 시너지가 되고 한국의 미래가 됩니다. 쓸데없는데 마구 돈 질러봤자 안하면 그만입니다. 결혼시켜봤자 아이 안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해 주면됩니다. 이혼해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주면되고요. 함 생각해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목: 난민들을 내보내시고 국민의 안전을 제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1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은 30대 여성입니다. 단 한번의 불만도 없었는데 이번 난민의 경우 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모든 국민이 난민 받는것을 반대하는데 온갖기사에는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등의 온갖 난민옹호기사만 뜨고 지금 독재정권도 아니고 기자들이 돈 받았습니까 네이버 난민관련 뉴스 댓글은 읽어보시나요 국민과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가의 경우를 보셨습니까 저출산 국가였는데 난민을 돕고 받아드렸는데 난민들은 아이들을 열명씩 낳으니 결국 난민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을 쏴죽이고 내전을 일으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본의경우 저출산으로 민족성을 잃을 수 없어 난민을 받을 수 없다고 기부만했다고 합니다 각종 테러 성범죄 등 국민들은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난민을 지원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고 싶으신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문화와 우리나라문화와는 절대 같이 융합될 수 없습니다 제발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님이 되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글 잘 안남기는데 너무 화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마세요 난민 받지 마세요
제목: 대학진학율을 낮출 교육장기계획을 수립해주십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대학진학을 낮출 장기계획 수립을 청원합니다. 한국의 높은대학진학율 대학진학70%시대 대학을 나와도 백수가 되는시대 캠퍼스의 낭만 대학의 자유 정의 진리가 아닌 돈으로 물든대학 자본에 썩은 대학 미래를 고민하는것이 아닌 진정한 취업의 노예가 된대학에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학진학율을 낮추고 과도한 사교육이나 대학진학이 아닌 학생들이 꿈을꾸고 그꿈을 지원할수 있는 교육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시대 경쟁력 없는 한국의 교육 대학진학에 목숨을거는 시대에 써먹지 못하는 교육은 오히려 한국을 병들게하고 썩게 하는 교육은 이나라를 더욱더 적폐시키고 빠르게 병들게 할것입니다 많은 인재들이 자기의 재능을 썩히고 자기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꿈을 접는교육 명문대란 엘리트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썩은 정치 부와 권력의 집중하는 시대 그러면서 주입식교육으로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교육 이것이 과연 한국이 진정으로 나아가야할 길인지 이나라의 길인지 진심으로 고민해야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이 가까운시대 한국의 경쟁이 60-70년대 또는 80-90년의 빠른성장시대에 먹힐질 모르겠으나 지금은 한국의저속 성장 시대이며 예전처럼 빠른 경제성장 노력하면 다되는 시대가 아닌 부모가 부모에게 상속되는 제산 그리고 소위말하는 연고대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는 시대 소위 말하는 한국이란 나라 선진국이란 이나라가 교육마저 선진국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재는 바꿔야 됩니다. 대학 진학율을 낮추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꿈을 펼치고 산업인들이 대우받는시대 화이트컬러가 아닌 다양한 진로의 시대가 조금식 열려야합니다. 전문계고 육성과 진로에대한 창의적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나라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이대로 가면 이나라는 미안하지만 미래는 없습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질것이고 이나라의 미래는 멸망뿐이며 해외로 빠져나갈 인재들만 가득할것입니다. 이재는 우리와 정치 모두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장기계획을 위한 정치를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주52시간 과연 누굴 위한 계정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후반 자녀 둘 키우고있는 중견기업 회사원입니다.. 이번달부터 주52시간으로 인해 청년실업 일자리 보장이라는 창출을 내기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맞는 행정입니까??대통령님 저는 30대에 집도 없고 애둘에 한명이 곧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52시간에 월급은 택도 없는데 이 정책이 말이됩니까 과연 청년들이 우선이고 저희같은 가정이 있는 가장들은 죽으란 말입니까???회사가 바뻐도 맞쳐야하고 하고싶어서 할수없는 이런정책 과연 이나라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건지 아님 그냥 공약을 위한 보여주기식인지 가족과함께 하라는 정책은 좋은데 그게 돈을 벌어야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나오지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서민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랑은 맞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정책은 다시금 생각해야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두 대통령님에게 한표를 투표한 국민으로써 세아이의 아버지로써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중견기업 집도없고 이제 자식키우는 젊은 저희들는 죽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보장도 없이 52시간은 죽는것입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도 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장애인 제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왜 가족이 할수없는거일까요? 그게 예외인 규정이 하나 있는데 ..도서산간 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사는곳은 경남의 작은도시인데 ...시내랑 가깝다는이유로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전신마비 환자고 ..57년생 이십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내면 연결되어있는 단체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파견되는 형식입니다 한달 기준 120시간인데 ...만약 직계가 된다면 59 시간 적용이라 합니다 저랑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일을해야지 저희는 생활을 할수있습니다... 제가 일할때마다 ..장애인활동보조로 오는사람들은 다 한다는말은 아버지 대변은 못치우겠다고...사회생활 하고 있는 저에게 "자식인 니가 치워야지 난 그런거 하는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전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대기 타고 다른사람 찾고...대기 타고 다른사람 찾고... 이런게 항상 반복이고.....지금도 못하겠다고 하고 가셔서 사회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사무소에서 가족이 하는경우도 있다고 해서 아들인 제가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을 받고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러나...동사무소... 나 시청이나 직계는 안된다고 합니다....도와줄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최근들어서 시청과 이야기 하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변때문에....병원에 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 소리를 119에 전화하면 응급환자가 아니다 ..전화끊기 일수고...사설엠블런스를 불러서 가라고 하는데.....솔직히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정상인사람도 대변을 참고...엠블런스를 불러서.... 그 올시간을 대기타고 기다릴수 있는겁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 전신마비로 31년째 침대생활하고 계시는분을....더구나 덩치도 있습니다 혼자서 옮길수고 없는데.... 시청에선 한번도 저의 아버지 상태를 안보고... 왜 안되냐? 왜 못하냐? 만 고집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대변하나로 직계가 보는걸로 ..할수가 없다는데.. 하루가 24시간인데...활동보조 5시간으로 사람이 살수있습니까? 활동보조보다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아버지는 돌보고 있는데... 침대생활로 인해... 변비가 심해서 ..장갑을 끼고 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끼변처럼 나오고...굳어서 못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행위기 때문에 도와줄수가 없다 와 활동보조사람들이 더럽다고 무섭다고 안하는데.......그럼 전 사회생활도 못하고 계속 집에 있어야 하는겁니까? ... 한달만에 왔다가...2주하고 아부지 대변누는거보고..못하겟다고 하고 다른사람 구해라 하고 가셧습니다...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뻔뻔하게 자기 월급 받아야한다고 서류에 싸인해달라고 오셧습니다... 또 저희는 한달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저랑 같이 보내고 있는데 제가 하는일이 없는거일까요? 지금 생활고로 ...힘듭니다 요.......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모아둔돈을 다썻습니다 ..제가 많은걸 바란것도 아니고 도서산간 적용으로 반이라고 59시간이라도 적용을 시켜달라... 돈 50만원도 안되는돈을 받고자 이러는것도 웃기고...그거라도 받아야지 생활할수있는 이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활동보조 시간을 5시간에서 하루 8시간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는데.......... 대변을 다 못치우겠다고 가는 이 현실에서........5시간이고 8시간고 무슨소용있겠습니까? 치워준다는 사람을 언제까지 전 기다려야 될까요? 요양병원에 못가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를 제가 죽이면...징역을 안살게 될까요? 아님 제가 못하겠다고 하고 집 나가버리면 활동보조 8시간으로 아버지는 삶을 살수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송파 세모녀 처럼 저랑 아버지가 같이 죽어야지 법이 바뀔까요? 그런다고 해서 법이 바뀌지 않겠죠.. 이번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제주 예맨 난민이 부럽습니다 ... 그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편들어 주시는 연예인도 계시고... 1인당 생계지원비 43만원씩 지원된다는 기사도 본거 같습니다.. 우리는 난민보다 왜 혜택을 못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반이라도 받을수 있게 직계가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겁니다..
제목: 고등학교2학년에게 감금당하고 인권유린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5

저는 안동시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저희동네 고등학생에게 감금과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사람은 제게 몇년동안 온갖 모욕을주고 감금을 했으며 저를 납치할려고 저희집까지 찾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사람은 지금 미꾸라지 마냥 법의심판을 잘피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사람 때문에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너무억울합니다. 저의 인권을 무참히 짓밣고 저를 장난감안것마냥 괴롭힌 그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사건을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신다면 다음사건의 피해자는 여러분이 되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사연에 많은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사연을 청원하여주세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제목: 후방 부대의 실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저는 부산 육군 보급부대에서 일햇던 병사입니다. 저는 현재 의가사판정을 받고 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나이많은 상사부사관들이 많은 부대입니다 그들은 폭언과 욕설을 입에 달고 살고 x새끼 죽어퍼린다 뒤지고싶냐 같은 인신공격을 항상 병사하게 하며 지섬병 상사라는 사람은 자기 사적인 심부름을 병사에게 시키고 자기마음에 들지않으면 폭행 저는 그상사가 지갑을 뺏어가 2만원을 뺏긴적도 있습니다 여기가 군대인지 20대청춘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청년 나이제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만 몇세 미만이란걸 없애주세요. 이번 청년우대통장이 나온다는데 전 83년 7월 생일이라 가입 조건이 안되겠네요. 근데 누구는 8월 9월 생일이라 가입 조건이 될텐데 좀 웃기지 않나요? 이건 진짜 그냥 웃기기만해요. 이런거 바꿔주면 안되요?
제목: 기무사 쿠데타음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5

지난 촛불 시민 혁명때 기무사가 친위 쿠데타 음모 가 만천하에 밝혀 지고 있읍니다 전두환 괴수가 5.18일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우롱한 사건 과 버금가는 대 사건입니다 만약 실행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겠읍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국가반란 음모죄로 처벌해야됩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 해주십시오
제목: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다느뉴스에 소년법비웃는ㅡ가해자발생방지를위하여  소년법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80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다고 청원글올라와있더라고요 뉴스에서 보았던내용도있답니다 소년법을 비웃듯 소년원 한번다녀오지 풉 훈장이지 ㅎㅎㅎ ㅡ 이게 말이됩니까? 교도소애서 혹독하게 죄를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나라다운ㄴㅏ라 만들어주시죠?/.
제목: 기무사 해체하기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76

박근혜 정권 촛불천만시민들이 집회할때 기무사가 군을 움직여 광화문광장 와서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한다는 생각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기무사 해체하기전에 기필코 국가보안법에 처벌(처형)을 시켜야 합니다.기무사를 처벌하지 않고 해체 수준이라면 국가가 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단코 해체전에 기무사를 처벌과 처형을 시켜주세요.
제목: 내집을 갖기위해 꿈만꾸는 40-50대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시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7

저출산으로 인해 신혼부부 청년 보금 자리 지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집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2-3년은 맞벌이하느라 애도 못나요.. 진짜 정작 힘든 시대는 40-50대 아이들 초.중.고에 적어도 둘은 되고 .부모님 용돈에 병원비에 애를 써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애를 낳으면 뭐합니까. 키우는게 경제적으로 더힘든데. 나라에서 애키워달라는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40-50대를 위해 내집 갖기위해 애쓰는 중간세대에게 은행이자 문턱이라도 낮게 얻을수있도록 맞는 정책을 하자는 겁니다 처음 내집을 갖는 저소득자에 아이가 있거나 노부모가 있는 사람은 은행이자 고정금리로 1-2%로 정도 아주 감사하지요 요금 적금 금리보다 높게 내면 되는거 아닌지요 국회의원들이 없어 보질 못해 알리가 있겠습니까 탁상 정책 그만하시고 모르시면 현실 공부좀 하세요.
제목: 기무사 위수령 시행안 주모자들을 국가 반역 및 내란 음모죄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6

군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는 군내 방첩 및 보안 지원, 군 관련 첩보 수집이 목적입니다. (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우리 군대를 불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 혁명 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여, 행정부와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체포할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외부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국가와 국민의 주먹입니다.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일개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무사의 이런 시행계획은 "국가"와 "정권"을 동일시하는 전제주의적 국가관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행위입니다. 또한, 행정,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고자하는 시행계획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음모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개혁"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여, 단순 가담자까지 모조리 체포 구금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주의 혁명의 산물인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나가기 위해,우리의 형제, 자식들이 그 생명을 헌신하여 복무하고 있는 우리 군대가 그 숭고한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반역 및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달리는 도로에서의 협박용 흉기, 덤프트럭 및 대형차량의 크락션 소리 규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거의 매일 거리를 지날 때 마다 한 번은 경험하게되는 덤프트럭 및 대형차량의 크락션 소리는 짜증을 넘어 공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를 청원합니다. 거의 간 떨어지거나 애 떨어지는 이런 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은 경험했을 터인데 문 재인 정부에서는 충분히 나옴 직도 한 규제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즈음의 시점에서 검토를 부탁합니다. '덤프트럭이 지나가서 위험하니 일단 주의를 부탁합니다' 라고 주의를 요청하는 크락션 소리가 아니라 '앞에서 얼쩡거리고 까불면 아주 그냥 국물도 없이 밀어버릴거야' 라는 의미의 협박용 흉기로 사용되고 있는 덤프트럭 및 대형차량의 크락션 소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주 난민신청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1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받기만 한다며 국제적으로 더 좋지 않은 이미지만 남깁니다. 난민들에게도 불신만 쌓일 듯 하네요~~~
제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의 삶을 살아가는 신혼부부 1년 차의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2018년 7월 6일 신혼희망타운 관련 뉴스를 보았습니다. 젊은 층의 고충을 해결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저희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에서 명시한 범주 안에 있지만, 최근에 주택 구매 계약을 하게 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도 신혼희망타운과 같이 고정금리 1.3프로 적용은 어려운 부분일까요? 자주 접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뉴스를 보며 가계를 어떻게 꾸리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디딤돌 대출도 변동금리이니까요... 3프로에 가까운 이율과 1.3프로의 차이는 대출을 받고 받으실 분들이 계산기를 돌려보셨다면 그 차이가 얼마나 체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맞벌이를 해야하는 부부로 2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기가 생긴다면 아기도우미를 고용해야하는 부분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삶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환자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낸 구급차 운전자 결국 불구속 입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0

우리나라 법은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갈 길이 너무 멀리 있는거 같습니다. ㅇㅇ항공 총수 일가는 전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법부는 풀어주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본인 목숨도 위험에 처하면서도 위태롭게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기사는 불구속 입건이 되고....?? 법 집행은 재벌, 일반인 할거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부조리한 법들은 전부 빨리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비오는밤이면 차선이 사라지는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0

비가 오는 밤이면 차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값싼도료를 쓴건지 형광물질이 덜한건지 항상 위험천만입니다 선정에서의 비리는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나은 가시성의 선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갔으면 합니다
제목: 여야 공히 더러운 적폐 뿌리가 숨어 있는 곳 손안대는 곳(관리자 삭제함)청원으로고발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더러운 적폐의 뿌리를 잘 분석해보면 법과 재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텐데, 이것을 방치한채 적폐청산 외치는 문정부 적폐 청산은 알고도 적폐세력에 밀려 방치하는 건지, 이 부분은 성역을 남겨두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여야 따로 없이 율사출신들이 사법부와 비호결탁하여 암묵적 동의라도 한듯이 그대로 두네. 전관예우 금지법은 판검사가 재판하던 법원 근처에서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들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하였으나 처음 도입된 입법을 보면 3년간 개업금지하였다. 위반하면 과태료400만원이란다. 그런데 한변호사가 생존권 운운하며 위헌 심판 청구하더니 헌재서 위헌 판결하고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이거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과태료 내고 해도 되고 로펌에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로 더러운 입법을 유지한다. 이것도 입법부로간 율사출신이 만든 작품이다.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입법인지 알면 놀라자빠진다. 그리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방치도 더러운 입법에서 출발한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이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16억 챙긴 사례에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또 판사징계법도 고쳐야 하는데 이런 것 방치하고 사법개혁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셀프징계에 솜방망이 징계로 모든 비리와 징계를 다루는 판사치고는 양아치 입법이다. 또 한가지 경제사범에 양형을 올리고 판사가 고무줄형량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면서 재판과 법을 축재도구로 만들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 안에 모든 적폐의 뿌리가 숨어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형사), 징계, 민사,가사,상사, 벌금, 과징금, 노동쟁의 행정,고소고발 사건등 일체의 분쟁을 다루는 판사가 이런 환경을 안고 인간사회를 판결하고 신병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일본은 판사가 벍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파면 한다. 일본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해도 사건 수임은 금지다. 부장판사가 전관 변호사로 나서지도 않는다. 사법 개혁도 당사자 배제가 원칙이다. 아, 이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판결하는 자의 모습인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사법 시스템은 일본사회를 단합시키고 각분야의 국민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국력을 신장시킨다. 노벨상 수상자가 그래서 압도적 많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드러나면 그 판결로 손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하고 별도 처벌 받는다고 한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할때 판결문에 억울하지 않게 비슷한 사례를 적시하여 그런수준에서 처벌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개 선진국이나 중진국 수준에서는 이런 정도 사법이 운영된다. 한국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부끄럽지만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판결과 전관비리 투성이 변호사와 유착으로 원성과 불신만 가득하고 그들이 부패를 조장하는 판결한다. 그들이 비열하게 이런 재판 구조를 방치하고 축재도구로 삼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해서 돈벌어 정치판 가니 정치 역시 더럽고 불신 투성이가 된다.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작태에 놀라자빠진다. 대개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편이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한 그럭저럭 유지된다. 당파와 혈지학연에 호소하면 대부분 이것이 묵인되거나 가려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사고, 사기,횡령,벌금, 과징금, 민사,상사, 가사건이 그들의 먹잇감으로 처리된다. 특별히 경제사범은 그들의 축재먹잇감으로 알맞고 변호사와 작당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변호사는 범죄한테 돈을 수임료로 많이 받아서 배불리기 좋고 판사와 회식하거나 연줄 내세우거나 내세우거나 뇌물로 찔러주어도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 검사가 경찰이 청구한 계좌 압수수색을 기각해버리면 모든 것이 막힌다. 최고의 돈벌이 황금 어장이 사회정의를 팔고 양심 팔아서 능욕한 대가로 법조 3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관한 여야 정치인은 율사 출신들로 메워져서 통일된 생각을 갖고 경제적 동반자가 된다. 돈 챙길만큼 챙겨서 입법부로 간 국회 법사위에선 그네들이 개혁 입법 올라오면 방탄입법하고 방해한다. 행정부쪽 법무부나 법원 행정처에서도 같이 자기들 패거리 이익으로 협조받는다. 법원 검찰 변호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협조하고 재판에서는 이렇게 신병거래가 너무 활성화되어 돈 없으면 억울하게 징역 살고 돈 있으면 대우받는데, 그 돈이 범죄자 돈이든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경제 범죄가 판을 치고 그 비율이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가 막힌다. 미국과 동맹을 등에 업은 가운데 이것을 나라라고 자기 나라 국민 등치고 속이고 외세에 사대하면서 양아치짓하는 꼴이 가관이다. 과연 미군이 이땅을 떠날 때 어떻게 될지 볼만하다. 이들 재판하는 자들이 변호사와 결탁하여 하는 짓거리가 이러한즉 밑에 의사, 장군, 공기업수장. 고위행정관료, 재벌들의 비리도 결국 조장하거나 늘어나고 같이 썩어버리는 효과가 전 국가적이 된다. 그래서 부패가 나라 망치는 만고불변의 진리도 한국에선 무시된다. 망하라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지도층의 양아치 정신이다. 그들은 가까운 과거 역사도 잊은 채 명예를 팔고 귀한 정신과 정의를 팔아서 배부는 돼지가되는 것을 솔선수범하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 조상들이 당한 국난을 모르는가? 치욕과 굴욕을 모르는가?
제목: 자동차세 과다가산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현재 자동차세납부를 단 하루만 늦어도 년36%(월3%)의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동차세법은 일반 사채이자보다 더 비싼 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바 바쁜 일정에 깜빡하고 하루만 넘기면 년 36%라는 고율의 가산금을 남부할수 밖에 없는 현행 자동차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27살 젊은청년입니다 저는19살이라는 나이에 일찍 군대를 다녀와 21살이라는 나이에 전역을하였습니다 전역후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리조트,플라스틱재생업,자동차부품생산,건축,카페 등등 정말쉬지않고 나의 미래를 위해 아껴쓰며 저축하여 있는돈 없는돈 다끌어내어 대출받아 27살이라는 나이에 빛을지고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18년 시급 상승으로 건물월세상승, 자제비상승,인건비상승, 매장관리비 상승 정말 모든것들이 가격이 오르게되었습니다 매장지출비용은 말도할수없을만큼 많이 나가게되어 , 매장에 지출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서 버티자 줄일수있는게 인건비밖에 없더라구요 일하던 동생들도 정말 좋은동생들이고 같이 함께하고싶었으나 어쩔수없이 지출을 줄이기위해 월~일 쉬는날 없이 제가 항상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고 불만이있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달한달 겨우 버텨가고있는데 내년 시급상승이된다면 자영업자,소상인들은 다 망하게되며 또한 빛덩어리에 치어죽을것같습니다. 요즘 젊은청년들도 나라에서 지원을해주어 자기가 하고싶은 사업을많이하는데 이렇게되면 젊은청년들은 버티지못하고 다들 빛에 치어죽을것입니다. 인생의 선배인 나이가 있으신분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시는데 노력,열정 하나로 경험없는 젊은청년들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 어떻게든 돈 벌어 결혼할려고 준비하고있는데 준비는커녕 혼자먹고살기도 바뻐죽겠네요. 저의들은 언제 결혼자금 모와 언제쯤 결혼을할까요? 결혼할생각도없어집니다.. 결혼해서 애기낳아봐야 그애들은 더힘든 삶속에 살아야할건데 어렸을적 부모님이 천원짜리 용돈주시면 이것저것 많이 먹을수 있던 그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제목: 세금 그만올립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0

세금만 계속올려서 대출받고 집산사람은 어떻게할껀가요 일부 무주택자,신혼부부 정책도 좋지만 현재 대출내서 집산 사람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세금가지고 장난 그만 칩시다 부동산정책도 그만 좀하시길 서울만 올리는정책 지방죽이는 정책 생각좀 합시다 펜 굴리지마시고요
제목: 공무원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오늘도 갑질과 폭행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모든게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는 국민들도 다압니다 일제시대 친일파로 살다 경찰 검찰 국회의원 지역 유지들이 처벌 안받고 살고 그런 인물들이 헌법을 만들었기에 이지경까지 왔다고 생각듭니다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추후에 본인들이 처벌받을것을 감소시키기위해 본인들에게 유리한쪽으로 헌법들을 만들었고 그법들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나라일하는 윗분들과 결탁을 해왔죠 그법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엄격했는지 국민들은 다압니다 처벌받아야할 인간들은 발뻗고 살고 피해자들은 숨어서 살고 친일파 자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쓰레기 줍고살고 이게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것은 친일파 잔재들이 남아서 이나라를 쥐락펴락하고있어서 입니다 친일파 재산 압류와 술에대한 관대한 법 미성년자법등 쓸모없는 법을 개선 했으면 합니다 또한 악독같은 가해자들이 감빵가서 국민세금으로 배불리 편하게 살고있는것 또한 속 뒤집어 집니다 경찰 군 공무원들 아직도 동네 양아치 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푼돈 입장권 구걸하고 다닙니다 힘들게 공무원되어서 양아치 짓하고다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조사하고 쥐어짜고 협박하고 판결했는지 나오면 그 공무원이 죽었더라도 그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정지와 피해액 청구및 연금 지급되었던것까지 압류할수있게 바꿔주세요 죄짓고 퇴직후 또 다른 대기업 똥개가 되어 있는것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한게 아닌 얼마 남지않은 애들에게 도움 될수있게 법종 바꿔주세요 출산율도 낮은데 온 나라가 갑질 억울함 투성 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목: 어린이집 교사 1시간 휴계시간 장애인 활동보조 특레대상에서 제외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보육교사와 장애인 활동보조들 특례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중간에만 한시간 휴식시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영유아 방치 장애인 방치 그것도 중간에만 되지 한시간 일찍퇴근해도 안되고 늦게출근해도 안되고 중간에만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요 교사들도 영유아 잘때 중간에 아이들 노는것 가만히 보면서 조금씩 교사들도 쉽니다 커피도 마시고요 단지 교사들이 옆에 있는것은 순간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이들은 판단능력이 흐려서 순간의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도 조금씩 쉬는시간 있지요 커피도 마시고요 단지 옆에서 지켜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계속 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한시간으로 정해서 지켜라면 안되지요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일을 만듭니까 고용부장관님과 담당자님들 한번 현장에 오셔서 하루라도 근무해보고 이런법을 만드세요 안지키면 구속이나 벌금형이라고요 교도소가 자리가 없겠네요 제발 어린이집 원장들과 장애인 고용주를 오도가도 못하는 이상한 법 만들어 고용주를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무사 해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8

기무사를 해체하고 그조직 하던일중 정말 보안이필요한 업무는 최소화해 기능하도록 하기를 청원합니다. 이런조직은 언제든 또 구데타를 모의 할지 모르는 조직입니다.
제목: 강력한 플라스틱 사용제한법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어제방송된 KBS스페셜 플라스틱 지구편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슬픈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깨끗할것 같던 태평양 먼바다에. 플라스틱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고,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먹는 수많은 바다 생물들과, 또 이것을 새끼새에게. 물어다주는 어미새들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대부분 물고기들 뱃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고, 플라스틱을 먹은 새끼새들은 죽어갔습니다. 새끼새의 뱃속은 커다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유도 모른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뗄레야 뗄수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버리면 앞으로 우리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말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할것이라고 생각한 생수, 수돗물도 미세 플라스틱에. 이미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사용규제를 하는 곳도 많다고하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더 늦기전에 법으로 제정하고. 단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발적 실천이나 캠페인, 몇몇 단체들의 노력으로는 개선되기 힘들것이며, 정부에서 나서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쓰레기들도. 제대로 재활용할수 있는. 환경과 강력한!규제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이 있어도 단속 관리가 미흡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꼭 실제로 실행시켜 주세요!! 환경개선안으로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것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재활용 수거함이 있어서 분리배출이 용이하지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분리수거함이 따로없어서 길가에 모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분리도 안되고 일반쓰레기와 섞이기도 하고, 가져가는 곳이없어서 그대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주택사는 사람들도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갖추어 주어서, 각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불법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재활용도 잘되어서 깨끗한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많은말을 썼네요.. 지구는 우리것이 아닌데, 우리들 때문에 지구상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바쁘시겠지만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산재보험 직계가족도 적용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지인의 일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 글을 남깁니다. 지인은 아내와 단 둘이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소규모 중소기업은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자신은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작업도중 그만 손가락 세 개 절단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고 했지만 아내가 사업자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죠. 그는 몸의 상처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 1억원이상의 비용부담도 떠앉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더더욱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은 예전에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그에게 정상적인 손가락은 양손 약지와 새끼 손가락 뿐이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설령 아내가 사업자 대표고 남편은 직원이라도 월급 받는 개념은 아니고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리있는 대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 하청으로 일감을 얻어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비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둬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소 5인 미만의 기업만 이라도 산재보험 직계가족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청원올리겠습니다.
제목: 여당,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이겠으나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던 국민의 눈에 비친 문대통령님의 불철주야로 국가와 민생을 챙기시는 모습은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요즈음의 저의 소망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비리에 물들지 않아 성공하신 대통령으로 퇴임한 후에 마루, 찡찡이 토리에 둘러쌓여 여유롭고 건강하게 나이들어 가시는 모습을 뵙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홈피에 들어가 글을 쓰고 싶었으나 그런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이곳에 쓰게 되었으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청원은 아니고 충심이라 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협치가 필요한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막말과 불통, 올드의 이미지가 있는 대표로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당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부디 나라의 앞날이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에 달렸음을 각심하시고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나아가 국민들에게 살맛나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목: 현대 기아차등  귀족 강성노조 탄압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9

더이상 현대 기아 자동차 노조는 금속노조를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며 노동자가 많은 대기업부터 작은 중소기업까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보상,권리!! 올바른 노사 문화가 자리잡도록 지금껏 많은 분들이 말못할 고생을 하며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현대 기아차 노조나 다른 강성 노조기업을 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인권을 대표하는 노조가 아닌 그저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노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재벌등 많은 곳에서 국민들이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으며, 정말 현정부의 말처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에만 바쁜 이기적인 강성노조가 이제는 국민과 다른 중소 노동자의 권리도 생각하며 함께 할수 있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합니다.
제목: 국가의 근간을 바로 잡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대한민국 증시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나라 없는 증시 마냥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세계적으로 보면 최하의 성적) 근본적인 대책없이 기관,외국인 횡포를 그대로 지켜볼것인가?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잃어야 된다는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든 판국에 한푼이라도 먹기 살기 위해서 생계형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 수천만명 사람들 다 죽일것인가?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