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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 못할 법률제정하고 규제개혁도 못하면서 자리나 지키고 놀고 있는 자글에게   꼭 세금으로 봉급주어야 하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이원화 및 악성소년범에 대한 정화촉구드립니다 ㅡ 인천소년추락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6

현재 소년법은 실제를 못따라가고있으며, 이미 이전의법이 적용된 시대와 판이하게 달라져 소년법의 경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는 소년법 이원화를 적용하여 사회적으로 교화의 여지가 잇는 청소년에 한해서만 형량을 내리고, 기타 재활의 필요가 없는 악성소년범죄자의 경우,단순한 형을 내리는 것 뿐만이 아닌 노동으로 댓가를 치뤄야하며 사건경중에 따라 만기되면 약물주입 혹은 점진통증각성방법을 사용하여 그간의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일종의 용도폐기처분형을 신설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 청송교화소와같은 노동교정시설을 부활시켜서 청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출하여 그간 사회적으로 격리의 소지가 있을 범들을 최대한 전형하여 결혼해서 애낳아 학교폭력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인천사건처럼 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작량감경에 힘쓰지마시고 방금 제시드렸던 노동만기 후 용도폐기형을 당장 실시는안하되 신설을 해놓으면 학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노동으로서 교화시키는 노동교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노동처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년법을 악용하는 모든 소년범을 일소시켜야 할필요가 있고, 이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교화의 여지를 보는것이 아닌,잘못을 당한 같은 또래의 피해자혹 망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은 동급생이 저질렀는데 왜 50년도에 지어진 어른의 법으로 또 학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성인이 왜 학교폭력에 대해 작량감경을 망자 부모의 동의없이 진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의 형량은 신성한 생명과 정신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잘못에 대한 벌은 제3자가 개입할수없습니다. 혈족이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고 다른분에도 청원에 동참햔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치경찰 반대 이재명지사를 보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4

이재명지사님 경찰수사에 강한 불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이었다면 어땟을까요 이재명지사는 지금 경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했다며 비판을 합니다만, 자치경찰을 한다면 오히려 지방권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국가경찰이 하면 된다고요? 그 경계는 누가 명약관화하게 가를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법률들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 판에 국가경찰소관 지방경찰소관 그딴걸로 견제가 가능할까요 법은 원래 아는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죄없는 사람도 죄인 만들고 죄있는자도 죄없게 면죄부 줘버리는게 현사회의 부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절대로 지방권력을 강화해서는 안됩니다 자치경찰 반대합니다
제목: SNS 게시물 “캡쳐” 해간분 법적인 처벌 대상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SNS인, 제 공간, 비공개 이든, 전체공개 이든, sns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던 이것 또한, 제 게시물에 누굴 욕을 쓰던 그건 제 자유 입니다.... 또한, 제 소소한 일상과, 제 지인들과의 소통 이고, 가끔은 누구와 싸워 누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굴 욕 썻다고 게시물 링크를 따서 주던가, 게시물 캡쳐 해서 보내 주는걸 법적인 처벌 대상 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 들이 나서서 “누가 너 욕 써 ”놓았다” 이것좀 봐라 이거는, 이간질 과 같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제 공간, 제 sns에서 누굴 욕 했다고 캡쳐 해 가는 사람들 때문에 sns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입니다 SNS능 모르는 사람들과 성격만 맞으면 소통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캡쳐해 가는 사람들 때문에 “비공개”로 돌리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내 주취폭력자가 택사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저는 해운대구에 다세대주택에살고있습니다 여러해에 옆건물에이사온사람이 조직폭력배 주취폭력자로서 하루가멀다하고 술먹고 고함이고 밤이고 낮이고 동네어르신들 젊은사람들 겁이나서 말도못합니다 5년이상입나다 하지만 말한마디하면 보복협박 서슴치않고 합니다 해운대경찰서 반여2파지구대 신고해도 경찰이겁이나서 조치하지않고 가버립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신고했고 조사해도 벌금100만원 받고 그뒤로 시끄럽습니다 이런주취폭력자가 부산연산동소재 한진교통 택시운전하는데 이런사람이 무슨사고 승객상대로사고칠줄압니까 8월중순경 자기집에 불질렀고 해운대소방소 조사했고 오늘 어떤결과나왔는지 문의했고 마누라가 음식하다 불났다 마누라가덮어섰고 정말이지 지긋하고 주취폭력자 해운대경찰서안되고 그나마 부산지방경찰서 광역수사대에서조사하니 겁먹네요 도대체 파출소 경찰서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보복협박당한거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찰 검찰 당신들이당해봐라
제목: 인천중학생 가해 학생들 사회에서 격리시키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02

소년법 조속히 개정하고 친구를 집단 폭행에 추락해 숨지게한 가해 학생들은 엄벌에 처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세요 될성부른잎 떡잎때 부터 알아본다고 저런 학생들은 커서도 사회에 피해만 끼치는 존재들 입니다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엄벌에 처하세요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하고도 피해자에 옷을 입고 법정에 나섯다니 죄의식도 없고 반성에 기미도 없는 저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더큰 범죄자가 되기전에 격리 시키세요
제목: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고용 소액채무탕감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글을 썻는데 다 날라간거같아서 다시적습니다..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도 그냥받게는 하지마세요 우선 국민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여러분이 열심히 벌어 그세금으로 저희가 돈을받으니깐요 고맙습니다 꼭 받아야한다는 법도없고 받는쪽도 고맙게 생각해야하는데 48만원이 적다고 더달라고?? 제가 힘든떠돌이 생활끝나고 딱2년됐습니다 주공영구임대아파트입주한지2년됐어요 희귀성난치질환 윌슨병으로 15년째 제 자신과 싸움중입니다 구직활동도 틈틈히 하고 보통사람의 70프로는 걷고 생활할수있게 버티고 죽는날까지 포기하지않을겁니다 근데 산책하면 아파트 여기저기 들리는소리,,,, 먹지않아도 약은타야해 통장에 돈받으면 걸려 아픈척해야지 등등 아 듣기싫어 죽겠습니다 가만 앉아있어도 정해진날에 꼬박꼬박 돈이 나오니 술먹고 퍼지고 고성방가하고 돈이 적다고 불평불만 너무 조건없이 주니 이미 고마움따위 사라지고 그돈에 의지해서 전혀 일할생각없이 사육되는겁니다 요즘 자율방법대 볼수가 없습니다.최소한 거동이 불편하지않으면 사회봉사의미로 쓰레기좀 줍던가 밤거리무서우니 자율방범지원으로 몇시간 돌던가 주민도많은데 한달내내 1인당3시간만봉사해도 1달내내 안전해질껀데 경찰인력딸리고 그런데 좀 봉사하면서 타먹으면 안됩니까??술마시라고 준돈도 아닌데 너무 심하네요 이게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 떨어지니 그사람 건강상태고려해서 단기 계약직할땐 당연히 세금낼꺼내고 수급도 안받아야하지만 겨우3개월일하고 짤리면 다시 수급자인정해주는 시스템이있다면 우리나라 실업율이 이렇게 올라가진않습니다. 소액채무탕감 문제....이거 1000만원이하 소액채무자 이번에 하셨죠 전 회생4번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근로 무능력자라 800만원 다 갚지못하니 할부로 갚고싶다고 신청햇는데 안되더군요 소액탕감도 안되고 결국 파산뿐이 방법이 없어서 무료법율사무소 2번째 찾아가니 선생님은 압류방지통장(기초수급들어오는거)도 있고 주공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니 안전한대 왜 불필요하게 파산절차신청하냐구??오히려 묻더군요 변호사님 존칭꼬박꼬박 써줬는데 저 변호사아닙니다!! 딱한마디하시구 파산서류 툭던져주시더군요 무료라 그런가?결국 네이버 3일 관련법율공부해서 그동안 매달10만원씩 모운돈으로 사정사정 죄송하다고20번이상 말하고 해당업체와 합의보고 이번 11월16일 채무종결확인서 받아서 신용불량풀었습니다. 소액채무는 본인이 갚고자하면 언젠가 갚을수있습니다 열심히 갚는분들께 불만생기는 정책그만하세요 마지막 장애인고용문제!! 저는 구직활동 열심히 합니다 이번은 jyp엔터테이먼트에 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대한다고 명시되있지만 목록보세요 운전면허1종필수등등 그냥 정상에 가까운사람만 뽑는겁니다 다른기업도 그러죠. 장애인고용 촉진법은 더욱더 개선되어야하거나 약간은 의무고용이 되어야합니다 jyp슈퍼인턴?? 학력 스팩 아무것도 안보고 뽑겠다해놓구열정등등만 본다고 방송동의 요구합니다. 결국 자기자랑할사람들이나 외모좀되는사람들 뽑히는거지 저같은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비교되서 더 비참해지지 열정만 뽑는다면 제가 탑10에안에 들어가지,,, 제가 장애인이기도하고 몸을 떨지만 운전면허 딴다해도 타신분들이 혹시 내실수로 다칠까바 운전하기 싫습니다 얼마전 백종원님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의견들으셨죠?? 국정감사에 저도가고 싶습니다 몸이 건강하신 국회의원님들이나 보건복지 관련분들이 체험도 안했는데 탁상공론한다고 시급한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차라리 장애인들 의견을 좀 참고하셔야죠. 실제 체험하신분들 국가예산낭비 그만하세여 장애인직업훈련학교 다니다 차별당해 도중그만뒀습니다.5급이하분들 들어갈곳 미리 정하고 거기에맞게 훈련시켜 6개월만에 취업되고 저희는 그냥 여러가지적성에 맞는거좀 배우고 면접보러다녀요 장애인끼리도 인신공격합니다.저희가 1~2급 훨체어탄친구들도있는데 1년과정뿐이구 특화반입니다. 2년과정인 덜아픈장애인들이 우릴 이렇게 부르며 놀리죠.특화반<<<<특공대!! 돈있는분들만 약수입해먹고 전문병원가는 사회입니다.나라에서 정말 우릴 위한다면 희귀성난치질환자들을 위한 제약공장이라도 하나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윌슨병약이 일본 미국에 있어 수입해먹는다는데 우리들은 제약회사가 소수만 먹기때문에 이윤없다고 약을 안만들어버려서 유사성분들어간 알타민 <<류마티스관절염약 이런거먹고 버텨요. 노블리스오블리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가 문재인대통령님 임기기간에도 개선되지않습니다. 거리나가 돈올려달라고 무조건 들어주지마세요 3~5살짜리가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거같습니다 2019년7월 장애등급페지와 사회서비스 더해주신다면서요 예산....아 자꾸 눕는다고 들어주시면 안되요 문재인 대통령님 만나뵙고 싶습니다. 광주사니까 차비만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고싶어요.
제목: 공매도는 불공정거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3

공매도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함... 대량 공매도로 떨어진 종목은 바로 회복안됌.... 같은 섹터지만 대량공매도로 떨어진건 공매도 주체가 계속 누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얌 ~ 청와대 세금만 축내고 공부 안하는 넘들아 ~~ 국민이 이렇게 계속 떠들면 너거들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하지 않겠니 ????
제목: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하여 개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려는 체제를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0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그에 따라서 많은 개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개인들께서 제 글을 보시고 금융위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운동에 동참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주장은 개인들이 요청하는 공매도 폐지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쇼입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된다면 주식투자하는 모든 개인들에게까지 양도세 전면확대가 시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즉 주식에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 20퍼센트는 현행체제의 증권거래세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자본인 주식에서 일관되게 수익을 내기도 쉽지가 않고 또한 어쩌다 수익이 한번 날 경우 그에 대한 차익을 20퍼센트나 걷어 갈 경우 현행체제에서 내는 거래세와 비교해보면 약 20배이상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예) 천만원 투자하여 천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 : 약 6만원정도 양도세 시행 시 : 200만원의 세금 (물론 개인이 100퍼센트 양도 차익을 발생하기 쉽지 않으나 한 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개인들의 계좌의 종목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다른 종목들은 손실이 나있고 언제 어떻게 거래를 마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익이 났다하여 20퍼센트의 세금을 걷어갈 경우, 오히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욱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개인들은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폐지를 동참하거나 주장을 하는데, 왜 손실이 날 경우만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동참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여 이익이 나는 방향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증권거래세 폐지를 토한 양도세 전환이 훨씬 더 큰 방해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와 단순비교하여 부동산에는 양도세가 존재하고 왜 주식에는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은께는 부동산과 주식을 단순히 동일시하시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게 정부입장에서나 개인입장에서 훨씬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공매도에 제한을 두는게 두려워 개인들의 시선을 다른쪽으로 유인하는 거 같아 한 개인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두가지사안만 신경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

여성부를 비롯한 친페미니스트 지양하는 분들의 과격한 여성단체들의 옹호를 자제 시켜주십시요. 10대부터 20대 더 나아가서 30-40대의 남자들이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젠더갈등형국에 피로감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페미운동에 질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감이 현정권에 대한 반감으로도 나오는 바 청와대내에서의 젠더관련 발언은 좀더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평등 여권신장등의 개념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인권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해진 소위 극렬한 여성단체들의 도를 넘는 남혐문제는 절대 사회의 건강한 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베라는 사이트를 증오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메갈 또는 워마드의 남성혐오적인 편향된 주장에 동조를 합니다. 일베를 미러링한다고 태어난 이같은 남혐사이트가 이제는 전체 남성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런 사회.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에 더욱 힘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2-3년에 청산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이 쌓이다보면 다음 정권에서도 그다음 정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간다면 언젠가는 청산될거라 믿습니다. 사법부의 적폐부터 대기업의 적폐 그리고 비리온상인 사학재단의 적폐등등. 사회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정리되지않아온 적페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적폐청산의 속도 늦추지마시고 계속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이은 해외순방에 도와주지않는 야당들의 횡포에 몸도 마음도 편할날이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몸관리 건강하게 유지 잘하시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0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법집행을 받고있는사람입니다 피해금환급이 안되어서 1년넘게 비대면 거래제한으로 매일같이 은행방문을 해야하며 수수료발생등~~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체크카드 양도로 케이뱅크로 500만원이 입금되었고 100만원은 양도자가 인출하였고 400만원은 본인이 본인다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잔고가 0원 이였겠죠 이게문제가되어 현재까지도 비대면거래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봤지만 법개정을 검토중이라니 다른곳에 문의하라느니 답답함이 가시질않습니다 죄를지어 벌을받는건 마땅하나 삶에 질까지 피폐해지고 있는 저를 구제해줄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목: 경기도콜센터(031-120)이**교육팀장의 갑질채용 실태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4살 이소연입니다. 성인 된 후 근로소득이 없이 단기 알바로 생활을 하던 중 지난 10월 25일 031-120 경기도 콜센터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본 당일 전화로 합격통보받게 되고 바로 다음날 오티를 참석하게 됩니다. 합격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교육생 9 명중 50프로만 합격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공고내용이나 면접 때는 말해주지 않은 채용내용으로 교육 일주일 차 지원자 2명은 스스로 나갔습니다. 테스트 내용도 말도 안 되게 주관적이며 이주 차 교육생 중 2명은 탈락시켰습니다. 또한 영어상담사의 테스트는 영어상담 관련 교육자료 한 장 없이 2주 차 마지막 날 갑자기 진행이 되었고, 이에 스스로 나가게 됩니다. 3주 차까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총 4명 최종합격자는 1명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은 탈락자가 있고 몇 명 뽑는지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음에 품질교육강사에게 물어봤고, 그것을 전해 들은 교육팀장은 허둥지둥 교육실로 내려와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지 강사에게 물어보냐며 화를 내며 "면접 때 몇 명 뽑는지 못들어셨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가 있으면 4~5명을 채용할 수도 있고 현재 채용 고정인원을 3명이에요."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받는 3주 내내 명확한 평가기준이나 채용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교육을 진행했고 지극히 주관적은 테스트로 교육생들은 탈락시켰습니다. 교육생들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입사를 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3주 차 최종 탈락을 하게 된 저는 경기도 콜센터 이**교육팀장을 찾아가 채용 평가기준과 평가자들이 누군가에 대해 물었으면 지금은 답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기도청 내에서 이런 갑질 채용과 말도 안 되는 교육과정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청콜센터 김** 팀장 이번 채용에 대해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며 정확한 실태조사 확인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5

국민 청원게시글도 마음대로 삭제하나보네.... 대통령 바뀌면 법도 바뀌고 새로운 나가라 만들어지길 기원하며...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빌며 그런 나라와 그런정부를 만들어줄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되야 새로운 정부가 빨리 올수있습니다 당색깔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뜯을 품을수있고 국민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않는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공평하고 평든한 나라가 될수있게 대통령을 새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퇴진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7

국론분열 하고 팀원까지 구속시키고 나라 민생은 안챙기는 대통령은 퇴진해라
제목: 성평등진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1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나라가어지러워 처리할일들이 많으시죠. 이해는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요즘이수역사건으로 너무복잡한데 뻔히 결과가 여자측들이 먼저잘못하고 피해자코스프레하고있는모습들과 그모습들을 옹호하는 2차가해자 여자들때문에 화가납니다 사실 공중/공용화장실도 주차장 그리고 방송에서도 남성들이 더 피해를보게끔도 방송이나오고있는대한민국인데 충분히 남성들이 많은불편을감소하고 살고있는데 대체얼마나더 불편을감소하고 배려해야합니까.. 제발 옳고그른건 걸러주시고 대한민국에는 남성분들도 좀더편하게 살고싶습니다. 제발 성평등좀 균형좀맞춰주세요...
제목: 인천 다문화 가정중학생 살인범들 마스크 벗고 얼굴 보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58

사람을 지속적인 괴롭힘과 고통속에서 아파트 옥상으로끌고가 패딩잠바까지 뺏고 두들겨 패서 아파트에 떨어져 죽게한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살인범들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쒸워 얼굴을 가리게 하는건 국민들에 알권리를 무시하는처방이다 악마들에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얼굴을 보이게하라
제목: 유치원 보조금을 부모에게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유치원 보조금을 유치원에 직접 주니 부패한 사립유치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어)놀이학교는 보조금을 못 받고, 심지어 연말정산 혜택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보조금을 부모에게 주세요. 교육기관은 부모가 선택하겠습니다.
제목: 동탄신도시 키스방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동탄신도시 키스방 부터좀 단속좀 합시다 아파트 앞에 하루 수십명씩 성매매 여성들과 포주들이 버젓이 돈버는데 불법수익 환수하고 여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포주 잡아주세요 여성들은 도구가아닙니딘
제목: 대놓고 술집에서 하는 음주방송 및 방송에서 음주하는 장면도 금지 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

아무리 우리 사회가 음주문화에 관대한 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컨텐츠 소재 자체를 음주를 기반으로 하는 음주 방송을 퇴출 시켜 주십시오. 대놓고 술집에서 하는 음주방송을 보면 출연자들이 얼굴 벌개져서 점점 취해가며 방송하고, 어떤때는 미성년자 같은 여자 아이돌들에게 여과없이 잔을 내밀고 술 먹이고 하는 모습이 결국 술로 병들고 망하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음주 장면 뿐만아니라 이와 관련된 묘사까지도 철저히 금지 합니다. 제발 음주 방송은 당장 폐지하여 주시고, 음주하는 장면도 금지 시켜 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

미국 에너지·통신 기업 엔론은 2001년 약 1조5천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게 덜미를 잡혔다. 이 분식회계 스캔들은 지금도 회계조작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될 정도로 미국 첨단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다 보면 탐욕에 눈이 먼 최고경영진이 회계법인의 묵인 아래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라는 전문영역 뒤에서 얼마나 대담하게 장부를 조작했는지 아연실색해진다. 이들은 회계규정상 특별목적기구(SPE)의 지분율을 97% 이하로만 유지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 관계사를 이용해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차입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는데, 이 관계사가 무려 수백개에 이르렀다. 이 회사 경영진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2001년 4월 기관투자가들과의 콘퍼런스콜이 열렸다. 한 증권분석가가 “엔론은 대차대조표가 실제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이사인 제프리 스킬링이 나섰다. “음…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멍청한 사람아.” 스킬링은 이런 공개적인 욕설을 통해 복잡한 회계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면박을 주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엔론 스캔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내부제보였다. 부사장 셰런 왓킨스는 그해 8월 최고경영자 케네스 레이 회장에게 익명으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요약한 6장짜리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경영진이 진실을 덮으려 하자 왓킨스는 이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결국 엔론은 그해 10월 회계조작을 실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엔론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계조작의 규모(4조5천억원)와 대담성을 보면 엔론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분식회계 사건들에서 최고경영층의 이해관계, 회계법인의 묵인이라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바이오 쪽은 문제의 회계처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회계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임이 드러났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합병 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부문건엔 또 국내 4대 회계법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묵인은 ‘삼성 제국’의 힘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번 건은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 다시 엔론으로 돌아가 보자. 엔론과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1년 뒤인 2002년 모두 파산했다. 레이 엔론 회장은 2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시작 전 심장마비로 숨졌고, 스킬링 대표는 14년 복역 뒤 올해 8월에야 풀려났다. 미국 자본주의가 정글 같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것은 이런 준엄한 단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당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제정해 회계감독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선 기아차(분식 규모 3조원), 에스케이(SK)글로벌(1조5천억원), 대우그룹(22조9천억원), 대우조선해양(5조원) 등 많은 분식회계 사건을 겪었음에도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낮은 처벌 강도도 한몫한다. 기업 회계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초단위다. 이것이 거짓으로 만들어진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경제시스템 자체가 부실해진다. 이번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목: 양도 소득세 관련 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약 10년전에 아파트 경매로 집을 마련하였읍니다 저희들의 보금자리 였지만 부모님을 모셔야 했기에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아파트는 세를 주었읍니다 아버님은 위암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셨기에 지금까지 약 10여년을 모시고 살았읍니다 대학강사 생활도 더이상 할수 없게되어 제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읍니다 2017년 8월경에 아파트를 팔았읍니다 집은 한채밖에 없읍니다 세무행정을 잘 모르는 일인이기에 팔기전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걸 몰랐읍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를 서초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성심 성의껏 납부 하였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비문제가 다시 문제가 된다하여 2차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여태 한채만 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키워 왔읍니다 세무 상식이 없는 저로써는 집이 한채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세무상식이 없는 일반 서민으로써는 참으로 당황스러워 조심 스럽게 구제 방법이 있다면 나라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춘권 올림 (1959년 2월 14일생) HP *** E-mail : ***
제목: 다음대통령은 요번 19대 대통령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

공무원 땜에 세금도 내야하고 공무원 주5일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해고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갈수록 인구 감소와 최근에 세수를 더 걷었다는 기사도 나오고요 원전도 탈원전해서 전기세 인상할거고 북한이랑 군사협정 맺은gp철수 항공기 반드시 파기하고 최저임금으로 서민층은 돈벌기도 힘듬 최저임금 1년에 100원인상해야합니다. 52시간도 다시 폐지하고요. 지금경제가 개판이라 주5일제 하는거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문재인도 잡아서 구속시키고 할게 많습니다.
제목: 농민의 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자랑스런 농민의 날이 빼빼로 데이로 인해 묻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농민의 날을 기억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주52시간 근무로 밥벌이 마저 힘들어지는 국민입니다 시간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사람들한테 억지로 일하지말라니 좀더 다른대책에있던가 대책없이 최저임금올리면 중소기업에서 정직원채용도안합니다 저희회사는 이백명이되는기업인대 진작종직원은 오십명 다른 백오십은 자제아웃소싱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앞으로 태어날애기도잇고 집대출도잇는대 일이라도많이해서 벌어먹고사는사람한테 일도하지말라니 사람답게사는것? 일하고싶은사람마저 일못하게만드는 쓸모없는정책 똥통에나담궈두세여
제목: 무료로 치료받고 돌아가는 외국인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3

결핵 걸린 채 한국에 와서 0원으로 치료받고 돌아가는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등 동남아 등 외국인 노동자 & 불법체류자 몰아내길 1일 15만원 임금받는 공사판도 중국인들 차지 중국인 있는 데엔 중국인들만 일하게끔 손씀 면허도 보험도 없이 차 끌다 사고내는 불체자들 필리핀 여자와 (전남편 한국인) 다른 후진국 불체자가 결혼해 비싼 물건 훔치다 검거된 사건 강.간.하던 외국인 노동자 막다가 칼에 찔려죽은 청년 지방에서 금은방 털다 주인 잔혹하게 살해한 동남아인 중국인& 베트남인은 가족까지 한국 데려와 무료로 건강보험혜택 (윗글은 다음사이트에서 발취한것이고 저도 동감) 한국인은 피같은 세금 내며 언재까지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니 보고는 했다고하며 위 국회에서 계류중인듯하다고 나몰라라학고 있으니 언재까지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
제목: 극악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1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을 성립하는 기본적 감정이 있다면 인지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만 9세 또는 10세 이상의 연령의 사람이라면은 미성년자 성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라도 저렇게 극악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까? 정말로 불공정합니까?
제목: 백두칭송위원회를 포함한 진보단체들을 반국가이적행위및 국가보안법위반행위로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8

백두칭송위원회들은 서울한복판과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미화하는 행동을 하는 반국가행위와 국가보안법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은 어떤놈들입니까? 수많은도발을 자행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없어져야할 쓰레기독재국가입니다 백두칭송위원회와 진보단체들의 행위는 이념을 떠나서 반국가행위,국가보안법위반아닙니까? 이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백두칭송위원회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을 해산시키고 잡아들여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아무리 표현의자유라고해도 김정은을 찬양하는것은 표현의자유가 아닌 반국가행위일뿐 이들을 엄히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4

옛날 선생님들 열약한 근무환경과 급여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노후 보장된 대표적 안정화 계층입니다. 즉 기득권 계층입니다. 미래를 담보하기를 바라겠지요 수시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운용의 공정성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례를 수용하는 취지의 운용은 가능하나, 지금 같은 대부분의 수시운용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정시를 70 %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목: 백해무익한 신주소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시행된지 십여년이 지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은 신주소체계를 폐지해야 한다. 주소의 개념을 점이 아닌 선으로 인식한 미국식의 주소체계는 우리에게 맞지도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지금도 물류회사,택배는 구주소로 변환하여 실무에 적용할 정도로 신주소체계는 우리의 역사적배경과 좁은 국토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악질적 정책으로서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제목: 인천 중학교 집단폭력 사망사건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25

인천의 모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인한 아파트옥상에서 집단폭행으로 한중학생이 구타당하가 구타를피할려하려도망 치려하다가 아파트옥상에서 [집단폭력실족사 사망]한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잘못을인정도 하지않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걸로압니다 가해학생한명은 숨진 학생에서 패앗은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출석했는데 죄의식 못느끼는것같습니다 미성년자로고 봐주면 이4명의 학생들 점차 성인되여서 더큰법죄 일으킵니다 사람이죽음되는 범죄에서는 미성년자라란 이유로법보호해줄필요없이 성인과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여야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부 법이 살아있다는걸 보여주기위해서라도 미성년자보호가 아닌 성인에 준하여 이번 [인천 중학생 집단폭력사망 사건] 강력히 처벌원합니다
제목: 김정은만 쳐다보는 독재자 문재인을 파면시켜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8

할 일도 모르고, 할 일도 없는,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독재자/무능력자 문재은 물러나라! 파면시켜라! 이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 망국의 길로 간다. 무식하게 세금으로만 퍼붓는데는 한계가 있다. 주사파 일당과 종북세력들을 전원 구속시켜라!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소급해서 폐지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4

시장의 수급을 왜곡하고있는 임대사업제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갖은혜택을주며 투기꾼들 부추이며 꽃길 깔아줘 다주택자 양성하는 합법적제도를 만들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600채 가져도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80%감면까지 해주다니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가 왠말인가? 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해서 매물나오게 하여 시장의 수습을 정상으로 돌려놓아라!!!
제목: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국민 투표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2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쉽게 자극적인 문화를 접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성숙했고, 20세기의 아이들과 비교하기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두지 않더라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순수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에 넣어서 판결을 내리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법이라면 재고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중학생 살인 사건'은 청소년 보호법의 존재 여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법의 위중함은 스무살부터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법은 절대 무겁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 법은 넌센스이며 이제는 개정 돼야 마땅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친구의 몸이 거리에서 차갑게 식어갈 동안 피해자의 패딩마저 벗겨 입은 가해 중학생을 보며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가해자가 사실은 성인들을 넘어서게 영악하고 악랄하다고......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 요청 드립니다.
제목: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

출입국사무소를 이사다니며 몇군대를보았습니다 전부 똑같은 현상을보았내요 법무부는 세무소도 건들지 못하는곳이라는것을요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내며 힝들게 장사를 하며살고있는데 법무부출입국사무소는 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급조차 않하고있습니다 자영 업자는 왜 해야만하고 법무부는 않해도된다는 법은 어디 있나요 주민센타도 모든것이 통하고있는데 법무부는 왜일까요 참궁금합니다 답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과 청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3

저는 오늘 집단 폭력을 피하다 추락사 한 아이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해 학생은 자신의 피의자 심문에 자신이 죽인 아이의 패딩을 당당히 입고 왔습니다. 가해자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강력범죄가 흔하게 일어나고 그중 뉴스나 기타매체에 알려진 극 소수의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이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탈하고 폭력과 고문 특수강도직을 해도 소년법과 청소년법이란 강력한 울타리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진정 그 아이들이 아이들입니까? 성인인 저조차도 사람을 쳐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볍게 하지못합니다. 아니 하지않습니다. 그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폭력과 고문을 가하고도 웃으면서 피해자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sns에 그것을 자랑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강력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집안의 아이라면 죽을때까지 감수하면서 살아야하는 세상이 한국이란 겁니다. 검사님들, 법관님들, 사회의 지도자층인 국회의원, 의원님들 당신들의 아이들이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당신들은 그냥 소년, 청소년법으로 가해 아이들이 피해 아이들을 기만하고 죄값을 피하는것을 그저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발 아이들 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사람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죽이고도 피해자를 비웃고 기만하며 또 다시 동일 범죄를 일으키는 인간 같지않는 범죄자가 아닌 진정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꽃송이조차도 맺지못하고 그저 짖밣히는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비록 제가 무식하고 말재주가 없어 이렇게 흘러갈 청원을 남기지만 혹시라도 그리고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 지킬수있는 아이들을 구할수있다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님들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성평등 여성인권에 신경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 이 나라의 인권을 생각하신다면 진정 힘없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찰나의 단 한순간이라도 그 아이들의 심정을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기장이 사람을 죽겠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내친구가 4년전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서 추락해서 머리를 수술했지만 식물인간으로 4년간있다가 며달전 저상으로 떠났습니다 베란다 테라스에 난간이 50센치 높이로 되어있어 추락한겁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불법건축인 몰랐어요 나중에 뉴스에서 엘지야구소속 선수가 난간이낮아 추락했단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때어보니 친구가살던 203호 원룸및 테라스자체가 불법건물 이었던겁니다. 지금 건물주 기장과 아내는 사과한마디 않고 변호사를 대동해 행사사건에서 험의없으로 판결이나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일할수있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결혼도하고 아이도낳고 미래의 세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와 임금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

저희아버지는 토목공사 관련일을하고계십니다.매일매일을 열심히일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약속한날짜에 임금을주지않아 손해를보는경우가많으십니다ㅠ 많은 노동자분들이 일자리부족과 고된 노동일 임금 때문에 많이고생하시는데 노동자분들께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해주세요!
제목: 상상해서 행정처리(공권력남용)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보서 받고 과태료를 입금하려는데 와이프가 위반당일 수원근처에도 가지 않았다해서 입그을 중지하고 위반사진을 자세히보니 차번호는 내차(한국지엠 스파크)26무3521번호는 맞는데 현대차 엠블렘이 있는 현대차여서 차량번호를 돋보기로 자세히 보니 차량번호가 26무3521 인지? 26루3521인지? 26후3521인지? 즉,한글이 구,누,두,부,우,주,추등 명확하지 않아서 바빠 죽겠어서 방문.우편이 아닌 인터넷으로 이의시청하려고 해메고 있는 중이다. 최소한 차번호가 명확한지? 모르겠으면 추정번호와 차종이 일치하는지 확인후 처음부터 똑바로 고지서를 발급해야 세금.시간낭비(등기왔다해서 싸인해줬음)없을 것입니다. 일먼저 저지르지 말고 처음부터 똑바로 하시고 확실하지 않으면 권력남용마세요.
제목: 혜경궁김씨아내아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

경찰은 누군가 고발하고 신고한 그 수많은 악성 트위터글이나 댓글은 조사착수도없이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입니다
제목: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와 만안역 건설사의 유착 뒷거래 조사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와 만안역 건설사의 유착 뒷거래 조사하라 !!! 시,도,군,구의원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누굴 대변 하는지,누굴위해 일하는지,반민족,반민주적인 자들은 고발하고 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실명으로 공개하게 해야 합니다. 무기명 표결뒤에 숨은 범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6112 2018년 10월26일 안양시의회 말도 안되는 기상천외한 부정 표결 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qR0Fz4Xgxmg
제목: 홍문종, 나경원, 그리고 장제원은 사학재단의 '유치원 운영'의 이해당사자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4

누구나 알고 있듯 자한당은 유치원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박용진 3법의 입법화에 딴지를 걸고 있다.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한당에서 말 마디나 한다는 홍문종, 나경원, 그리고 장제원은 각각 경민유치원, 홍신유치원, 그리고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가족이 경민학원(홍문종), 홍신학원(나경원), 그리고 동서학원(장제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들 가족들의 사학 운영이 배경이 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부모들이 이들 사학을 운영한 돈으로 이들 성장과 교육에 투자했을 것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 소위 목소리 큰 자한당 의원님네 들의 유치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1. 홍문종과 관련있는 경민유치원의 초대 설립 유치원장은 홍문종의 아내 이 모씨이다. 2. 나경원과 관련있는 홍신유치원은 나경원의 모친이 설립 유치원장으로 20여년간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나경원의 동생 나 모씨가 유치원장했다고 한다. 3. 장제원과 관계있는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 설립자는 모친 박 모씨이며, 현 경남정보대 부학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점은 오마이 뉴스 보도(관련 링크 참조)에 기초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자한당이 극력 박용진 3법의 입법화를 훼방놓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혜경궁 김씨 악성패륜 댓글 행위가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고, 다소 안이한 소득주도성장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북미대화의 교착상태가 안달나게 하지만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의 중핵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바로 알고 살자.
제목: 인천 중학생 폭행 가해자 4명 전원 엄중 처벌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78

사망한 피해학생의 패딩을 뺏은게 아니라 바꿔입은거라고 했는데 그게 뺏은거라는걸 끝까지 인정하지않고 핑계를 대는 모습에 가해자 4명은 결코 반성은 모르는거 같으니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상응하는 물건을 바꿔입었다면 모를까 자신의 다 낡은 물건을 피해학생에게 건내고 피해학생의 것을 빼앗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바꾼건가요? 저도 예전 고등학교시절 기억나는 단 1명 최모씨의 행동과 100% 똑같은 변명이였고 결국 저는 그 패딩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봐서 바꿔입은건가요? 그 당시 그 최모씨는 저에게 다 떨어진 냄새나는 걸레같은걸 저에게 주더군요. 집구석이 거지집안이였나봅니다. 당시엔 무리지어 힘을 과시하며 그랬지만 지금은 성인이기에 그 인간을 친구라 생각도 하지않지요. 그냥 학창시절 힘쎈 거지새끼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