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결과만 바라보는 가치관의 한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주요일간지는 요즈음 관광,일본경제지도를 바꾼다는 제목하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광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에 한두번이라도 다녀간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음을 잘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도시인 다카야마시는 인구8만명의 도시로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도 그렇다고 감소폭이 증가하는 그런도시도 아닌 인구의 증감이 아주 미세하게 감소한다고 볼수가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 비교할때에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것은 어려운일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오래동안 막부가 통치한 나라이고 지방의 다이묘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도 그러하고 지금도 약간 그럼모습이 나타나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중앙집권식 방법을 택하고 있고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여전히 중앙부처위주이고 지방관료의 대우는 지방재정의 약화로 중앙정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국세가 지방세에 베해 많은 편이라서 중장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시설등의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식이라서 그런 세세한 관광자원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만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일본특유의 친절도나 자기감정을 잘 들어내지 않는 국민성이나 관료에 대한 맹신은 우리가 잘 보기가 어려운 부분일것이다 어느것이 좋다라고는 단적으로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일본국민의 근면성은 대체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질서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그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오랫동안 불황이 이어져 나오고 있고 그들도 우리만큼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항적이라는 것이지만 우리처럼 전국적으로나 들어내놓고 비판하거나 데모등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가 우리나라보다 더 낙후되어서 특정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온 탓인지 국민이나 지식층들이 선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투표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는 지방자치제도가 일찍히 발달한 까닭은 일본이 천황제를 택하고 있지만 이런일은 고대시대나 근대에 들어와서 메이지이후의 일이고 대부분이 막부와 다이묘에 의한 지방자치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있었다 우리나라청년들이 관료나 행정이나 의사나 법조인등에 매료되어서 다들 그런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비해서 일본은 불경기속에서도 제조업쪽으로 나아가려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청년의 인구수자가 터무니없이 적은것은 일본의 인구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고 있기 떄문이다 일본에서도 아시아권의 아주 저렴한 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일본특유의 배타성때문인지 이들이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같이 경제적으로 대기업이나 건물주에 대한 갑질이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것은 그들은 이미 한국에서 일어나는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높은가게임대료문제 그리고 굉장히 높게 책정된 환율문제의 어려움을 이미 겪었기 때문이고 이런일은 이미 사회에 반영되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더 심한 빈집몸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축제가 많고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하고 동참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우리보다는 큰 장점이고 사실 이런문화를 받아들이기는 외국인들에게는 쉽지 않지만 일본문화를 이해하는데는 큰 장점이 있다 도시계획도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현대화 과정에서 과거의 것들을 마구 없앴다는 것이다 대규모아파트를 조성 건설하는 과정에서 옛유적들이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보면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경북등지를 돌아보면 고택들이 무수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봐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큰눈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큰 전란이 없었던탓도 있다고 하지만 역사의 인식이 우리와 달리 과거의 자료는 자기네들의 정치나 통치에 불리하더라도 보존한다는것이고 우리는 현대에 들어와서 아주 불리한 재판기록마저 그 근거를없애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지금 보수 언론은 이런사실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지금 현상을 보고 이를 진단하여 현정부의 문제점을 들어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오래된 관행에 의한것이기 때문이고 일본인들이 저평가된 환율에 의해서 관광이 햇빛을 받는 면도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비싼 댓가를 받는 서민들의 높은 물가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꾸 이들을 쫓아가면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는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것을 스스로 낮게 보는것보다는 우리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돕는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들 중앙정부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그들의 이전에 대한 경제적인 시각보다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보려는 이유때문에 무수히 많은 인구이동과 천문학비용을 들인 고속도로와 철도부설로 이어지고 있고 산업구조의 개선등은 부차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런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다루었거나 어떤 정부도 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쓸떄없는 이대올로기 논쟁으로 스스로 힘을 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런식으로의 논쟁으로 큰 효과를 말하는것은 망상일것이다 이는 상황에서의 정부지원은 요즈음과 같은 사립유아교육시설등의 부조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과거의 잘못된것을 털어버리고 과거 박정희정부가 한 것중에서 새마을운동과 같은 운동이 필요로 할시기인것 같다 그때처럼 이로 인하여 중앙권력기관의 탄생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서 지방도시가 활기있게 일어날수 있는 무순 큰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민이 변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층이나 교육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세부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지원이나 급식쪽으로만 바라본다는 느낌은 교육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린다는것이고 이는 사교육시장만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정풍운동같은것이 우리에게는 시급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세의 모습이 당분히 지속될것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속에서 살아갈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현전히 부동자세를 띄고있는 공직자들과 공공단체기관의 고위직 그리고 햇빛만을 따라다니는 교육계원로들 법조계인사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것이다. 아마 다산 정약용이 잠시 지방관 현감을 한적이 있었다 이를 경험으로 수많은 저서를 내었다 그중 하나가 목민심서이라는 것이다 배고파도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애쓴 훌륭한 교육자가 우리나라에 등장하지 않고 인기있는 정치가나 교육자만이 등장하는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일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

국민연금은 그나마빈약한 국민의 노후준비입니다. 이 기금을 기초연금과 통합하는것 절대반대입니다.
제목: 최소1조 추정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비리, 그 중 백미는 리베이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4

최소1조원 추정 어린이집, 유치원들 비리를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 교육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방조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급식비, 공금횡령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들의 가장 광범위한 알짜비리는 교구/교육프로그램 리베이트 입니다. 교육부,교육청 모두 리베이트에 대해선 입도 뻥긋 않고 있고, 한유총의 사과나 휴업 엄포 또한 리베이트까지 불이 번지지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년여 전 정도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100억을 투자해주면 비수도권에(수도권은 땅값이 비싸니) 원을 여러 곳 지어 2년후에는 땅값을 제외한 원금을 전부 회수해주고, 3년이후부터는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 했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밝혔던 가장 큰 이유가 다수의 원생들을 무기로 교육프로그램등의 본사와 직접 딜을 해 각종 리베이트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못 하면, 세금은 물론 여러분들 주머니속 돈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결국 더 큰 병폐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원장과 교육업체간에 아주 친한 경우, 교육업체들이 리베이트를 지급않거나, 원장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후 떼먹는 등 돈사고가 드물지 않게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원장들이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서로 악어와 악어새이고, 게다가 원장들은 학부모와 정부로부터 매월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 특별히 그 돈이 아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어차피 꽁 돈이니) 리베이트 비리는 원장과 업체 아니면 알 수 없어, 일반감사로는그 입증이 불가능해, 검경과 국세청의 심층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럼에도 검경은 적극적인 계좌추적등을 통한 전국적인 확대수사는 하지않고, 발각된 지역적 사례에 한해 고작 불구속입건과 미미한 벌금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아실겁니다. 비리 유치원/어린이집들을 교육/복지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보호하고, 검경은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 주소의 청원에 동의하여 주세요, 모두들.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6099 제목 “더 자세히,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촉구”
제목: 껍데기뿐인 주택보유자도 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둔 주부 입니다 2017년도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때 작은 아파트를 대출을 조금해서 마련을 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지요 몇년 살다가 새로 짓고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잠시 부모님집에 같이살면서 살던집은 전월세를 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년이 지나 오래된 저희아파트를 팔아서 새아파트에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거제도 경기는 바닥을 치고 아파트는 계속해서 너무많이 넘쳐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희는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넣은상황이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날짜에 주지도못하고 집이 팔리면 준다고했지만 새 아파트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20년이넘은 아파트를 아무도 사려고 하지않아 팔고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세입자분은 남편월급을 압류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역시 중도금 대출도 규제가 심해서 최대로 받아도 잔금을 치를수가없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쉽지않았고 분양받은집은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아주 싸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해서 버는대로 모두 이자로 다 나가도 모잘랐고 남편월급은 압류당해서 저희는 실체는 2주택이지만 기초생활수급생활수준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일 전세대출 역시 무조건적인 주택보유에 대한 규제만 강화된것 같았습니다 대출이 이렇게 힘든건지 저는 작년부터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주택보유로 자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대출시에만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법을 계속만드시나요 주택보유해도 주택대비 대출이 얼마나있는지를 보아야 정말 저희같은 서민이 살아 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뉴스에서 사채업자에게 돈을빌려 갚지못해 일가족이 목숨을 잃고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같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규제들이 오히려 고금리대부업을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것같습니다 저소득층 저신용등급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곳 역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 두드려보았지만 쉽지않더라구요 동사무소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싶어도 주택보유자라 안된다고 할것같아 도무지 해답을 찾고싶은데 모르겠어서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개정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재해자가 요양비 본인부담금이 3분의 2이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재해자에게는 악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8호. 제5항이 악법입니다. 제 4항 8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 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제목: 주거지역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는제한돼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용인동부동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얼마전 바로 앞공장건물과 토지 전체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운다고 하는데 주거하는 건물로부터10m떨어지지 않는곳에 태양광발전소를 현장확인도 않하고 허가해준거는 국민을 위새 행정을 하는 행정부가 잘못된 결정이 아닙니까? 잘못된 허가로 인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행정부의 허가를 재고해주십시요 참고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곳은 용민시동부로151번길 36입니다
제목: 독서 안하는 국민, 책이 무겁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독서 안한다고 별 핑계를 다 댄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책이 너무 무겁습니다 외국서적은 400페이지 짜리도 페이퍼백으로 만들어져 휴대하기 간편합니다. 두세권도 거뜬하게 들고 다닙니다. 국내 서적은 200페이지 짜리 한두권만 들고다녀도 가방이 무겁습니다. 아이들 교과서도, 전공서적도 무겁고 들고다니기 버겁습니다. 빳빳하고 좋은 종이 쓴다며 책 무게만 늘릴 것이 아니라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책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지역 지정바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8

광주광역시는 몇년전부터 남구 봉선동.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아파트가 오르고 있었는데 8.2부동산 대책에서 광주가 빠지면서 두군데에서 거의 두배로 폭등하고 그여파가 광주 전지역으로 아파트및 땅값까지 폭등했는데 9.13대책이후 더 심각할정도로 투기판이 되어 시와 경찰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광주가 심각하다고 투기지정을 바라는 청원을 많이 하시던데 규정만 찾지 마시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시여 투기세력이 판을 치지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4

어린이집에서 한달에 회식비가 일부 지원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에 일했던 원장님은 사적으로 가족끼리 외식하는데 쓰시고 밥같은것도 고기반찬은 조금 나물반찬은 많이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간식조금을 전체 간식으로 먹게한적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조금만 켜라 겨울에는 추운데 난방도 낮잠때 꺼버리고 ((진짜 애들 집에가기전부터 추워집니다. 교사는 사람도 아닙니까. 손시렵고 발시렵고 겨울이 싫어요))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을때는 유령 선생님, 유령원아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재학중인데 동생이 이제 태어나서 등록만 해놓고 돈을 지원금 20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원장이 갖거나 한적도 많았고 유령교사 해놓고 서류상은 원아가 그반으로 되어있지만 다른교사들이 보고 원아수 초과인데 보고 했습니다. 월급도. 두리누리라고 해서 지원받는게 있는데 급여를 책정된 금액을 넘어서 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일부를 통장으로 받고 현금으로 따로 원장님이 봉투에 담에 매달 주신적도 있었습니다. 원장님들도 매번 돈 없으시다면서 명품을 휘 감고 다니시던데요. 근무시간에 나가셔서 개인적인 일도 많이 보고오시고 미용실까지 다니신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어린이집도 확실히 해야 할겁니다. 유치원만 그런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생각하시는 정직한 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셔야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죽어라 일하고 처우는 좋지않고 근무하는 교사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함부로 어린이집 일을 말하지 못합니다. 확실히 한군데도 빠짐없이 확인을 하셔야 할겁니다. 이런 원장들을 많이 봐 왔는데 어디서 또 어떻게 하고계실지 안봐도 훤 합니다.
제목: 맘카폐 권력이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8

맘카폐에 강력한 폐쇠 와 처벌을 원합니다 이제 는 권력으로 인해 사람이 자살까지.했습니다
제목: 정치범죄집단 자한당 국고보조금 중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

10년동안 국정을 파탄내고 국가세금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자녀들 친인척 특별채용에 대해서 감사원,검찰청,경찰청 공동수사를 촉구합니다.정치 범죄집단에게 국가의 세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적폐청산의 기준점은 자한당과 보수단체들 박사모들 우익집단들입니다.이들에게 협치를 바라고 협력을 바라는 것은 촛불정신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적폐집단과 동거를 하는 집단입니다.이들에게 보다 강력하게 정치 범죄집단들에게 엄격하게 잣대를 재야 할 것입니다.국회가 그러니 욕 쳐 먹는 것 아닌가요? 범죄를 저지러도 국회의원이니까 봐주고 이따위로 하니까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통진당 처럼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예멘인339명 인도주의 체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4

예멘인 339명에 인도주의적인 체류를 반대하며 국내에 시리아,아프가니스탄,미얀마,콩고,난민들에 대해서 추방할 것을 촉구합니다.난민법 개정을 해서 난민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으로써 함께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테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일자리 잠식을 물론 성범죄까지 일으키고 이질적인 문화가 함께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마약은 물론 온갖 조직폭력까지 하는 것이 외노자들과 외국인들의 마약 흡입 성매매까지 정부가 제대로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인도주의 체류를 반대하며 이들에 대해서 즉각적 추방명령을 촉구합니다.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외국인 유입은 대한민국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시키고 주거지를 주는 것은 매국노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국민들의 동의 없는 외국인 유입과 난민유입 대한민국 더 살기 힘들게 합니다.정부에 즉각적 추방 명령과 불법체류자들 취업제한을 촉구합니다.
제목: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과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저는 청소용역업체 대표입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수원시 공무원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0년이상 국가예산을 불법적(7시간 일하고 8시간 임금을 지급)으로 낭비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동안의 잘못을 덮으려고 근로자들이 맘대로 조작한 서류(18년1월 근무일지)를 담당 이**주무관이 바로 받아 바꿔치기 하고, 직속 책임자들이 그런 담당자를 계속 감싸주고, 그것도 모자라 당사에게 유리창 청소를 안해도 돈을 주겠다고 문제제기를 말아달라고 회유하고, 전년도에 계속 이어오던 서류를 올 5월부터 갑자기 바꾸라고 갑질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주무관가이 엉망으로 만든 청구서를 당사에게 똑바로 만들어내라고 5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개처럼 오라 가라하며 갑질을 하고 계속 막무가내로 우기다가 이제는 어차피 엉망이 되었으니 엉망이 되던 말던 근로자들이 울부짖던 말던 다시 청구금액을 또다시 공무원 맘대로 수정하면 그만이고, 또다시 그것을 업체더러 마무리까지 하라고... 또다시 강제하게 된 상황을 당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국민권익 위원회에 고발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않고 당사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큰 수원시 공무원들의 폭력에 가까운 갑질을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지금에 상황까지 모두 사실이며 공무원이 알고 한것이라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수원경찰서 조사팀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윤**조사관이 말하였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살인자 동생및 출동경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87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 정말 말도 안되는 억울한 죽음 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우울증이니 심신미약이니 그런게 할말인가요? 그런식으로 합리화 시킨다면 우울증인 사람은 기분에 따라 사람을 죽일수도있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살해자 동생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체포가 안된걸로 아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본고만 있던것도 아니고 뒤에서 잡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범이 아니라구요 ? 그거는 어느나라 법이죠 ?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방관하는것도 방관죄라고 알고있습니다. 빨리 살인자 동생이라는 사람 체포부터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의 안일한대처에대해서 확실하고 강력한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유도 및 훈방 조치라니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죽일꺼다 죽인다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그것이 체포 할수있는 것이 안됫다는게 말이 됩니까 ?... 사람을 죽인다고 계속 발언하는 사람을 화해유도 및 훈방조치의 결과로 억울한 21살의 무고한 청년이 너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 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되는 사건이고 담당출동 경찰 및 살인자, 살인자 동생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력처벌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5

우리나라에 너무나 참담하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어떤 죽음 보다도 황망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은 평생동안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그 피의자들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되는 일이 허다하죠.. 사형제가 폐지되는 추세라고는 하나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형벌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존치 시키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보편적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범죄 예방 보다도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나라의 법에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흉악범들이 생기는 것 자체만으로 정의는 죽은 것입니다. 사형제가 방법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방법을 제시해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휴대폰이 강제되는 현재 인터넷 본인확인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저는 입대 이전에는 휴대폰 핸드폰이라고도 하는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입대와 함께 해지하고 전역한뒤로도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전성기 자유롭던 시절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이 되던 시절입니다. 그시절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본인확인이 되어 가입이 쉽게 되고 그로인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이 가능합니까? 불편하고 이동전화 미 소지자는 이제 가지고있던 계정의 정보를 찾는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강제적인 처사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강하게 말해보자면 이동전화도 가지지 않은 인간은 국내 포털은 그냥 이용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검색엔진 네이버를 보자면 현재 본인인증은 오직 이동전화 그것도 본인명의로만 물론 당연히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로 인증이되면 문제입니다만(예를 들었을뿐 네이버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동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인간은 신분증명도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아이핀이라는 것이 있던때가 그나마 나았다 생각합니다만 결국 아이핀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시절보단 불편했습니다. 통신비 국가에서 내주는것도 아니잖습니까... 무례하지만 따져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까? 마지막에 너무 무례한 글을 적었나 걱정이 되지만 어쨌던간에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면서 주민등록번호이라는 인증수단과 함께 이메일의 인증수단까지 없애게되면 이동통신사들만이 이득보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즉 제 의견은 주민등록번호의 인증수단을 다시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말이 됩니다. 혹은 그 이외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있는 수단으로 인증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를 달라는 말입니다. 현재 이동전화 본인인증 단 하나만 있는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 실질적 사형제도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9

이번 피시방 알바사건의 범인은 말다툼을이유로 멀쩡한 청년을 칼로 30방 얼굴을 찌르고 온몸을 찔러 부모님이 신원확인을 하려는데 의사가 말릴정도였습니다. 애초에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형을 치르고 나오게 만드는건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건데 저런걸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조선족 오웬춘같은놈 이 사형선고를 받고 와 국민세금으로 그놈이 죽을때까지 먹여살려야 하는지요?
제목: 모든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8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 방안은 가정에서 엄마나 가족들이 보육하는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강한법이나 다른 제도를 만들어도 항상 허점과 문제점은 나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 지원하고있는 양육수당등을 가정에 직접 지원한다면 적지않은 액수의 금액이 가정에 지원되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가정보육이든 선택권을 준다면 지금보다 가정보육하는 가구들이 늘어날거라 확신합니다.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가정보육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와 출산율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양육비지원을 가정에 지원하는게 정답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정치 범죄 집단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

자유한국당은 대 국민 정치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자유 한국당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적폐세력 9년세월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장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한 정치 범죄 집단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를 다시 되살려 이명박 박근혜 지난 9년정권 세월동안, 국민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권유린 참상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를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패거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난 박근혜 최순실 정권시절,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부패타락한 대한민국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자유 한국당 입니다, 일반 상식적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인권유린을, 자유한국당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자행했습니다 국민이 골병든 인권유린 국가를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에 불가한, 부패타락한 법원과 검찰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선거법 보안법 위반등 털면 먼지 나는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 탈법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공권력, 앞세워 선량한 국민을 잔혹하게 인권유린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으로 체포하고, 철창속 구금 감금하며, 검사와 판사의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이명박 박근혜 9년세월 자유 한국당 정권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인권유린 자행하고 저질렀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폭행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울한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을, 앞세워 잔혹하게 평생에 걸쳐 인권유린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 신고자를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도리어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대한민국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잠꼬대 정도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며 진실 입니다. 이러한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 인권유린 자행하며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을 영구히 지키기위해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장세워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짓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세상을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 모두 뒷골목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양아치들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들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 당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검찰 법원의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범죄자들 청소 청산없이, 북한 보다 더 잔혹한 인권유린은 암암리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를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범죄집단입니다. (허 용)
제목: 강서구피시방 살해범 얼굴공개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0

도저히 용서할수가없습니다 어떻게 20대생명을잔인하게 죽입니까? 인간이기를포기했네 살해해놓고 뭐라고 평소에우울증약을먹고있으니까 심신미약주장하고있어? 그럼 봐줄거라고생각했어? 강서구피시방 살해범 얼굴공개해주세요 인권? 인권이어디있습니까? 잔인하게 칼로 무자비하게찔렀습니다 이건 강력범죄입니다 사형감이라고요 근데 왜 얼굴을공개안하는거죠? 너무화가납니다 흉악범들은 하나같이 심신미약이다 라고하는데 정작법은 피해자편이아닌 가해자편입니다 저도 범죄저지르고 심신미약이라고주장할까요? 진짜 대한민국이 아수라장이되가고있네요
제목: 택시 사업 전면 국가 사업으로 전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저는 인천 시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오늘 회식후 귀가를 도보로 하게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택시 노조 전면 파업. 서울 택시는 전면 파업이고 인천 택시는 부분 파업이라 하였지만 인천 택시 또한 한대 보기 힘들었습니다. 귀가 도보 2시간 거리였습니다. 물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만취 상태에서의 도보 귀가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남자인 저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만 여성분들의 귀가는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못 하겠더군요. 여러군데 통화를 해본 결과 (시청, 미추홀 교통관리부서, 경찰서등)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 택시에서 카풀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택시노조가 전면 파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카풀을 하게되면 택시 영업에 피해가 끼치는것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일반 국민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끼쳐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것같습니다. 택시 노조와 카카오택시와의 마찰은 민사 소송을 하던지 국가소송을 통해 해결한 문제이지 이것을 파업으로써 해결하려 하는 택시 노조의 생각은 정말 안일하다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택시 노조의 만행덕분에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될것이라 생각하니 앞날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택시 사업을 전면 민간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시켜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것같으면, 앞으로도 점점 날씨가 추워질테며 이러한 택시 파업덕분에 귀가가 힘들어지는 국민들이 속출할경우 길거리에 피치못할 노숙을 하게될 국민들이 생길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고 부득이하게 외부숙소를 얻어야 할경우 이에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누누히 당부하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은 택시노동자들에게있어 생계수단일 수 있겠지만 당장 일반 국민들조차 피해가 막심합니다. 귀가를 하던도중 여기저기 통화를 해보면서 느낀것이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상당히 불만인경우도 많았는데요, 위에 언급했듯이 저러한 피해들이 발생했을경우 공무원들께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질문에 일관된 모르쇠와 책임전가를 하시는것에 대해 환멸감이 느껴지더군요. 이러한 피해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는 하루빨리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택시노조는 해체하여 국가 사업으로 전환 시켜주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주교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주를 보고  어느정도는 자기판단을 하라고 방송에서 많이 언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아무리봐도 여기저기 자기행동제어가 안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사주를 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위험할땐 자기자신을깨고 다니라고 해주십시요! 그리고 왠만하면 연예계는 도화사주만 들어가라고 해주세요!! 학관만 가지고 잇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같은 것을 지니고 잇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끌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창세기 든지 교회이든지 창세기보고 이름 좀 잘 지어서 행동제약좀 걸어 주십시오!!!!!! 우리나라 사주보완한다고 짓는 이름들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징조-시간이고 사시와일자가-월과일을말하며 연한이-년을 말하는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지어서 평안하게 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주표 잇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아는건데... 사주가 무조건 중요하고 자기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욕심내지말구요!!!!!!
제목: 배설의 권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대도시 또는 인구밀집 지역에는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생활상에서 누구나 년중 몆번씩은 화장실사용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좀더 세밀히 살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국택시파업 기사들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자기들 밥줄이끊긴다고 민주주의사회에서 경쟁상대 몰아내달라고 다른 직장인들 출근 까지도 문제가생기게하는 휴업신고없이 그냥 휴업하는 저런 기사들 법의 테두리내에서 처벌가능한걸로압니다. 꼭처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본인들 밥줄핑계로 지금까지 거의 독점을하고있엇으면서 자유경재사회에서 경쟁상대를 없에달라고 다른 직장인들 에게도 피해를주고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꼭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경찰이 피해자를 2번 죽인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60

<<<<<사건요약>>>>> 김씨(가해자.형)이 들어오자마자 자리가 더럽다고 불평하자 21살 신씨(피해자.남알바)가 자리를 치워줌 그 후에도 계속된 갑질 게임하던 도중 김씨의 환불요청 PC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남알바)에게 항의하며 손가락질 김씨동생(가해자2)이 옆에서 거들더니 신씨를 보고 웃음 신씨는 환불부분은 매니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통화 후 환불 완료. 위협을 느낀 신씨 매니저에게 상황 설명하고 경찰 부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황을 듣고 형제를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건물 내에서 형제 풀어줌 경찰이 돌아가자 김씨는 집에 흉기를 가지러 가고 김씨동생은 PC방 주위 살핌. 몇 분 뒤 신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자 김씨동생은 김씨가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가고 쓰레기를 버린 신씨가 다시 PC방으로 가자 김씨가 신씨를 덮침 김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김씨동생은 신씨를 양쪽 팔로 잡고 있다. 경찰은 김씨동생을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CCTV를 확보한 뒤 집에 있던 동생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일단 풀어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김씨동생은 "형이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을 줄은 몰랐다"며 "신씨를 뒤에서 붙잡은 건 말리려던 것" 이라고 했습니다. (기사내용 참고하여 작성) ------------------------------------------------------------------------------------------------------------------------------------- ★★★★어제(10/17) 한 언론사의 해당사건 CCTV공개 전 강서 경찰서 관계자 입장★★★★ "범행 장소에서 동생이 형을 말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신고해달라' 외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됐다" "다수의 목격자와 CCTV를 통해 동생이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미 판별됐다."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 정보에 주의해달라" (동생도 공범이다라고 퍼지는 정보) 한 언론사가 공개한 CCTV영상과는 전혀 다른 경찰관계자의 인터뷰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해자는 꿈을 향해 나아가던 꽃다운 나이 21살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얼굴과 전신이 30회 이상 찔렸고 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손은 걸레마냥 처참하게 찢어져 모아지지 안았으며 시신훼손이 너무 심하여 의사는 가족참관을 말렸다고 합니다. 이게 21살 청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경찰은 실책가리기에 급해 이 사건을 변명하며 거짓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유족과 목격자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묻자 경찰은 아무런 조치없이 김씨의 단독범행이니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들을 보내고 돌아갔을 때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예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실수를 인정하고 철저한 재수사가 아닌 이미지보호를 위해 변명과 거짓인터뷰를 한 경찰. 국민들은 이제 누굴 믿으며 살아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를 2번 죽인 일 입니다. 당신들도 살인자 입니다.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경찰의 언행으로 인해 신뢰가 깨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이 청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별도로 경찰의 언행이 불러온 피해에 대해 청원하고자하는 바 입니다.
제목: 치안관련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강서구pc방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정치나 경제 쪽으로는 관심이 하나도없는 문외한 수준의, 지금 이시간에도 일을하고있는 무언갈위해 열심히 노력해보지도않은 그냥 흘러가는대로 살아가고있는 사회적지위에서, 경제적인측면에서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할수도있지만 평범하디 평범한 29세 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강서구 pc방 사건으로 충격을받아 글재주는없지만 글을 써 봅니다. 초등학교4학년때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와 벌써 20년가까이 강서구에서 살고있습니다. 최근들어 범죄와 관련된 소식, 뉴스들이 많아진것같아 참 안타깝기도, 무섭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저는 정치쪽에는 전혀 관심이없습니다. 여당이무엇인지 야당이무엇인지 알지도, 알고싶지도않습니다 저 하나 살기도바쁜데 뭘 신경쓰겠습니까 나랏일하시는분들이 처리하실 일들이 하나, 둘 이겠습니까 처리할 일은 많아지고 사건사고는 계속생기고 이것도 저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흐지부지되는 건 들이 한두건 이겠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경찰분들마저도 이해합니다 신고가들어와 출동은했는데 본인이 직접 해결할수있는일도 보고하고컨펌받고 보고하고지시대로 이행하고 경찰도 직업의 한 종류입니다 요즘 대체 어느 일터가 직접처리할수있음에도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기전에 혼자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직업에 귀천이없다지만 어느직업이든 노동자들 멍청하게만드는건 윗사람입니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져도 일이 틀어지면 부하직원책임으로 돌리니 출동하신 경찰분들도 오죽하셨겠어요 이해합니다. 흥분하여 두서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사장이 양반이요, 직원은 노비입니다 있는사람들이 계속 잘살기마련이죠 물론 피와 땀을흘려가며 혼자서 일궈내신 대단하신분들도 계십니다만(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태반이 있던집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환경 상관없습니다 제가 노력을안한 결과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제탓을하면 했지 남의탓한적없고 어디서 빌어먹지도, 누구에게서 뭘 바라지도 않고살았습니다 경제쪽으로 누구나 잘먹고 살기좋은 대한민국까진 바라지도않습니다 누구나 악의는 있다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끼치지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아야하지 않을까요?? 길가다 마주치는사람, 일하다 부딪히는사람, 심지어 집앞 골목에 서있는사람까지 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않았는데도 무서워해야하는, 불안해해야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저는 어디 몸하나 불편한곳없는 185의 건장한 30살남자입니다. 이런저도 두리번거리며 걸어야하는 길을 어르신들, 여자분들,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계실지 정말궁금합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도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지 않더라도 길어야 15년 20년이겠지, 30살에서 15년 20년이면 아직도 정정한 50대입니다 50대가 뭘 못할까요 저희아버지 50대에 사업이 망했는데도 다시 일어서려하십니다 그만한 힘이있는 50대인데 사람죽이고 나온 50대가 개과천선할 확률이 높을까요 사람하나 더 죽일확률이높을까요 사고가 멀쩡한사람이라면 pc방 두꺼비집을내려도 사람을 죽이진않습니다 그런데 언쟁이있었다고 사람을죽일정도면 여지껏 누구하나 더 죽이고도 남았을사람입니다 심신미약으로인한 감형? 이것도 다 있는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제 주변에있는 정말 심신이 좋지않은 분들은 어떻게든 남에게 피해안주려고 움츠려들고 사시던데 이사람들이 이상한건가요? 제가 잘사는집도, 사회적직위도 뛰어나지않아 높으신분들과 사고방식이 달라 수준이떨어져 이해를 못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아갈 시간동안은 아니어도, 저의 아이가 아니어도 이제 막 태어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살면서 걱정할게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왜 국가가있는데 자신의 신변까지 걱정하며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뭐가 바뀌는걸 바라지도않습니다. 그놈의 말로만 노력하겠다, 검토해보겠다, 논의해보겠다 가 아닌 실천을 행동을, 진행과정을 보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이번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피해자 보호법이 절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3

이번 pc 살인사건을 보고 경찰은 시민들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잡아가는 존재이며, 정신과 힘은 없지만 경찰복과 빼찌는 권력과 나태(부패)가 부여되어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 대한 청원과 살인자들의 형량에대해 청원이 있지만 피해자분들의 보호법이 있어야합니다. 확실한 거 말이죠. 그냥 공기포장 과자같은 형식말구요. 신고를 하면 그들을 풀어주는 일이 없어야합니다.어떻게 증거도 있는데 잡아주지 않고 풀어줄 수가 있나요? 또한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살인자의 인권을 챙겨주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며 챙겨주지 않는다. 피해자분들한테 가서 살인자 용서해달라는 개소리를 하는 단체와 용서를 받아야할 살인마는 반성은 커녕 용서를 받을 생각하지도 않고 보복의 날이 오는걸 기다리는 살인자일뿐입니다. 물론 모든 살인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모든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며 일생을 범죄자보다 더욱더 힘든 독방처럼 살고 견디며 극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살인자들은 언제가는 출소하여, 자유롭게 나와 보복할수 있는 찬스가 있고, 피해자분들은 그들을 향해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와 자비를 비는 지옥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어째서 살인자들이 더 떳떳하고, 피해자분들이 죄진거마냥 살아야하나요. 이들이 출소하여 보복을 못하게 법안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피해자 주소를 어찌아는지 편지로 협박 아니면 감방동기들 보내 협박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치료는 피해자분들이 받아야하는데 왜 살인자가 받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끝임없는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목: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현재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정치에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 못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른 나라 불쌍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난민 수용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되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지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만의 나라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