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와대만의 관제 졸속 개헌을 반대합니다. 국가 운영과 국민의 주권과 경제시스템,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폭탄으로 경제적인 부담, 피해를 안기고 개인사유재산권 침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식 공산주의 같은 내용 부분이 있고 너무 좌편향적이고 좌경화적이기에 대국민적인 합의와 상의가 없는 관제 졸속 개헌을 반대하오니 개헌을 철회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5

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마치 국민을 위한 개헌인 것처럼 포장하고 국민 다수를 상대로 그렇게 선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건 진심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체제에 대한 존립을 훼손하고,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국민의 입지를 좁아들게 하고 외세가 정치적 개입하고 침해할 명분이 있어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 is 테러집단, 스파이 간첩, 불법체류자 같은 자들에게도 국민같은 기본 권력을 주는 것이 되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간섭이나 개입할 수가 있고 이로인해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나 정치적인 부분이 외세의 정치적인 간섭과 개입 같은 영향력에 따라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어 망가질 수가 있고 국가의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고 입지가 좁아들어 조선족, 중국인 같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치안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주권과 질서, 안전이 외세에 의해 위협 받기에 국민에서 사람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제정권은 같은 경우 국민의 생계는 한계적이고 일시적인데 국민들에게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 상당한 세금 폭탄으로 경제적 금전적 피해를 주고, 상당한 부담을 줘서 국민에게 생계와 경제적 위협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국민발안제나 자치입법권으로 아무 누구나 개나소나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제한할 부분이 제한 범위에서 풀리거나 법질서 자체가 훼손되거나 하게 되기에 이는 무법천지로 악용될 위험성도 크고, 기본질서 뿐만 아니라 법의 질서라든지 정의조차 무의미해져 국가와 사회적인 혼란과 부작용을 악화시키고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 같은 경우 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학자 헨리조지를 모방한 것이고, 중국식 공산주의를 따라하여 제정된 것이기에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우려가 크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고 하기에 이와 별도로 아래 내용같이 현청와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관제 졸속 개헌을 반대하오니 현 대통령만 적용 안되는 4년 연임제 빼고는 전부 개헌을 철회하십십시오. 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마치 국민을 위한 개헌인 것처럼 포장하고 국민 다수를 상대로 그렇게 선동하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 보면 이건 진심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체제에 대한 존립을 훼손하고,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국민의 입지를 좁아들게 하고 외세가 정치적 개입하고 침해할 명분이 있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가 되고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 is 테러집단, 스파이 간첩, 불법체류자 같은 자들에게도 국민같은 기본 권력을 주는 것이 되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간섭이나 개입할 수가 있고 이로인해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나 정치적인 부분이 외세의 정치적인 간섭과 개입 같은 영향력에 따라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어 망가질 수가 있고 국가의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고 입지가 좁아들어 조선족, 중국인 같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치안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주권과 질서, 안전이 외세에 의해 위협 받기에 국민에서 사람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제정권은 같은 경우 국민의 생계는 한계적이고 일시적인데 국민들에게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 상당한 세금 폭탄으로 경제적 금전적 피해를 주고, 상당한 부담을 줘서 국민에게 생계와 경제적 위협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국민발안제나 자치입법권으로 아무 누구나 개나소나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제한할 부분이 제한 범위에서 풀리거나 법질서 자체가 훼손되거나 하게 되기에 이는 무법천지로 악용될 위험성도 크고, 기본질서 뿐만 아니라 법의 질서라든지 정의조차 무의미해져 국가와 사회적인 혼란과 부작용을 악화시키고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 같은 경우 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학자 헨리조지를 모방한 것이고, 중국식 공산주의를 따라하여 제정된 것이기에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우려가 크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고 하기에 이와 별도로 아래 내용같이 현청와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관제 졸속 개헌을 반대하오니 개헌을 철회하십십시오. 사회주의적인 관제 졸속개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반대하오니 현 대통령에는 해당 안되는 4년 연임제를 제외한 나머지 졸속 개헌을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생명권ㆍ정보기본권 및 사회적 약자 기본권 신설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생명권'은 현행 사형제와 충돌을 가져 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국가보호의무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 보장수급권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권리를 신설할 실익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소수(약자)라고 프레임 되어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이외 근친이나 성매매, 소아성애, 동물성애, 마약, 범죄자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 이들과 관련된 법들이 허용되는 근거가 되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법체계가 훼손되고 국가, 사회적 기본 질서가 혼란이 가중되고 악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3권, 공무원 공무원의 근로3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실은 전교조를 합법화고 기타공무원 노조를 허용하여 현정부 편에 서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파업, 시위 참여권을 주기에 이는 국민의 안전이나 치안에 있어서 악영향적인 문제가 되고, 이같은 것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되어 국가적인 해체와 붕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국가의 지향점으로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방분권국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단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어에 불과할 뿐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불필요합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반면, 개념상 혼선만 야기할 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비용절감과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더 이상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지 않고 중앙집권화로 회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비효율성의 문제로 16개 주를 9개 정도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결국 세금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켜 못 사는 지역은 더 많은 지방세를 걷어야 유지가 되므로, 과도한 세금 폭탄으로 국민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어 국민들에겐 생계 위협이 되고, 오히려 주민이 떠나서 유령도시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로 '안전권'을 신설할 경우 '자유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안전권 신설로 인하여 국가에 대해 과도한 보상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필수적으로 복지 확대에 수반되는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부과로 이어집니다 이도 역시 국민을 위한다고 라기 보다 오히려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겨주고 국민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에서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는 국적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를 인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외국인의 유입을 초래하고, 문화적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 중국인, 조선족, 무슬림들의 과도한 국내 유입은 국내 치안과 안보, 정치, 질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줍니다. 친이민정책, 난민 수용, 망명권 등이 국가,국민적 위협이라는 것이 서구에서 실증되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소수의 1%의 국민이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남용될 경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추진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하여 이것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을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단어는 이념에 치우친 단어이고, 또한 북한 사회주의국가에서 선호하는 용어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명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치의 의미 판단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동일가치 판단이 곤란한 직무도 있고, 노동의 질은 국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동네 입법은 스스로 한다-자치입법권 이것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 법률개정만으로도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상위법률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며, 무분별한 지방조례의 남발로 지방입법춘추전국이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경찰권을 부여하여 강력한 제왕적 시도지사가 탄생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각자 법률 제정이 가능해지므로 지역별 근친혼, 성매매,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동물성애, 동성혼 합법화가 가능하고 이에 반대 의견, 비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져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거나 할때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막대한 벌금과 강제 처벌등으로 제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되어 특정 소수에 의한 다수 국민의 권리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나 결혼의 가치관과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되어 국가 해체와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되고, 국가와 가정의 붕괴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치재정권 강화 현행 헌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경우,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필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어 국민적인 경제적 부담과 피해가 커질 뿐입니다. 수도규정 명시 여부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수도를 서울로 명시할 경우 통일 이후 수도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도 규정 명시는 불필요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현행 제도상의 예산안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일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현재도 제도적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개헌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 체제가 행정부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번의 투표를 거치면서 밴드웨건효과 혹은 언더독 효과에 의하여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ㆍ정치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의 난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없으면 구속이 안된다 영장신청 주체가 확대되면 인권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영장신청 주체를 제한한 것은 검찰 권한 보장이 아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 유지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배심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등 영미권에서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므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법률상으로 형사상 주요 재판에 대하여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에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은 전 영역에 대하여 법과 원칙이 아닌, 마녀사냥재판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10항쟁까지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건을 헌법의 전문에 담을 경우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전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혁명은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을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된 단어들을 헌법 전문에 삽입함과 동시에 촛불혁명까지도 넣으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 전문에 비합법적인 혁명이 들어갈수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우려가 됩니다. 또한 극좌경화 스러운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정치적 특색이 짙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법에서 정치적 특색을 띈 극좌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법에 5.18, 촛불이 같은 것이 아닌 박사모 집회 같은 것을 넣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무엇보다 5.18이나 촛불이라든지 이같은 것을 참여하지 않은 반대성향 국민들은 이같은 것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국민 취급도 안 하는 듯한 늬앙스가 풍기고 차별적 요소도 있고, 또한 이것이 특혜나 가산점으로 이어져 6.25 유공자나 독립운동가 보다도 지나친 특혜 권한, 특권이 될 수가 있어 6.25 유공자나 독립운동가 보다 높은 특혜 권한을 주기에 6.25 유공자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6.25 유공자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차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5.18이라든지 이같은 정치적인 시위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해당되지도 않은 몇몇 사람들이 똑같이 5.18 유공자 명단으로 들어가거나 명단이 부풀려져서 그것을 통해 불공정하게 특혜와 가산점을 받는 불순이 생겨서 이를 통하여 국민혈세가 낭비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18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명단에 추가되고 5.18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불풀려져서 명단이 체워지는 그같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5.18에 참여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확인 파악을 물론 할 수가 없고 이에 명단또한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기에 불순적이고 불공정한 특혜와 가산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례회의 제2국무회의 중앙ㆍ지방 간 정책 심의기구의 설치ㆍ운영은 법률상 근거로도 가능하므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2국무회의의 설치는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 특정 이익단체가 국민발안을 악용할 경우 재정이 낭비 되고 국력이 소모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소수 집단이 지속적으로 국민발안을 남용할 경우 혈세가 크게 낭비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아닌 소수만을 위한 국민발안을 통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포퓰리즘이나 국회 입법권 형해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발안제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인사권 내려놓기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법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법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하므로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의 성향에 맞는 법관만이 추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국회의 의석은 국민의 의사대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특정 선거제도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선거제도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명부 순위 결정을 당에서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당의 뜻만을 반영하게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특별사면의 남용은 사면법 개정이나 실제 운용의 개선을 통해 특별사면의 사유ㆍ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 개정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설치하면 사면위원회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편파적인 사면 결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대해 오히려 대통령은 그 어떠한 책임이나 비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이유: 중임제 도입 시 재선을 의식한 정책 집행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단임제를 유지할 필요가 큽니다. 또한 대통령이 중임을 노리고 임기 후반 선심성 정책만을 펼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 원수 조항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통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신설 현행 헌법의 해석상 소비자의 권리는 도출이 가능하고 이미 소비자보호법 등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헌법에 신설할 실익이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첫번째 근거: 현행 조항에 근거해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강화할 경우 사적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강제화시키려는 경제민주화 강화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또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강제화시키는 경우 더 이상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전체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관련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 논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공개념 도입에 반대합니다. 토지공개념을 잘못 도입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토지제도가 토지공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그 덕분에 중국은 토지소유권이 없고 토지사용권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공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더 깊게 말하자면 과연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일당독재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공산당은 중국의 헌법에 명시된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공산당 출신 기업인들과 결탁해서 농민들을 농촌에서 쫓아내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들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이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양산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공산당이 집권한 국가들의 문제점은 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탓에 그들이 부패할 경우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장치도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 규정하려는 토지공개념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CCTV의 확대설치를 비롯해서 날이 갈수록 정부의 권력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부권력이 토지소유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힘없는 개인들이 그들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벌들은 공산주의 국가(중국의 다양한 재벌)나 복지국가(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나 자본주의 국가(한국과 일본의 재벌)나 전부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권력가나 재벌이 아닌 사람들이 일부나마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철폐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어 보여 심히 우려됩니다. 두번째 근거: 자유시장경제를 삭제해서 경제민주화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시장경제를 훼손 입히고 국가 경제와 기업발전에도 악영향이 되고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경업자, 창업에도 경제손상을 입힐 수 있고 중소기업, 자경업자 창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한 청년 일자리 진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년 실업자 수도 대폭 상승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 국유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재를 따르는 것이기에 이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국가 재산으로 이속시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사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유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또한 토지 국유화로 개인 사유의 토지 투자 역시 손해와 불이익을 끼칠 확율이 크기에 찬성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를 삭제시켜, 국유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 체재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이로인하여 시장경제가 아닌 모든 걸 국가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발전에도 최대로 손상입히고 청년 일자리 취업에도 부작용을 일으키고 실업자 수를 대폭 늘리고 국가 경제를 훼손하고 잘못하다 국가가 부도를 맞이 할 수가 있고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득 보다 오히려 실이 더 많아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다양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 명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의 경우 그 전문성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조항은 꼭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일반인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된다면, 그 결정을 신뢰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이 아닌 일반인의 성향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자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임업, 공업 등 산업 모든 분야와 모든 직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농업에 대해서만 규정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됩니다. 환경권 강화 및 생태계, 미래세대 보호 국가책임 명시 헌법에 환경권과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할 경우 개발 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현 청와대의 졸속개헌은 진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침해할 소지가 큰 내용들이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국민 위한 개헌인 것처럼 거짓 선전, 선동하고 억지적으로 개헌을 통과시켜 국가운영과 국민의 안전성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입히고 국가, 국민, 가정, 기본질서, 헌법가치 질서, 정의를 붕괴하고 해체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게 부작용과 악영향 피해를 줄 영향력이 큰 관제 개헌을 반대하오니 즉각 졸속개헌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도 존재하며 그런 졸속개헌은 국가와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와 큰 부담과 악영향, 부작용을 주기에 오히려 부작용, 악영향이 큰데 마치 국민을 위한척 거짓 선전, 선동하며 그같은 개헌을 하려는 것에서 이해 할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해당 개헌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은 그 같은 졸속 관제 개헌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