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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치료에 대안이 있습니다. 임상시도(Clinical trial)를 위한 대통령님의 빠른 용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7,532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단어가 어느 새 우리나라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온 저희 대한정주의학회는 저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작금의 코로나19가 주는 어려움 속에서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독감이 심하게 유행한다고 해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온가족이 여러 시간씩 줄을 선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감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이 차단된 것도 지난 100년 간 없던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방약과 치료약이 아직은 없다는 막연한 공포 때문입니다. 전 세계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조차 현재 코로나19의 치료법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롭게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예방용 백신이나 치료약제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약제를 시도해보고 있고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등의 얘기만 나올 뿐, 당장 환자치료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창립한 대한정주의학회의 회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하여 비타민 C를 비롯한 기타 여러 영양소들이 여러 환자들에게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대한정주의학회는 여러 가지 영양주사를 이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미래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일개 개원의로서의 경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수의 논문에서 입증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주요 치료법은 후천 면역이라는 입장에만 근거한 접근법입니다. 후천 면역이란 이전에 감염이 되어서 면역력을 획득하거나(예, 홍역), 인위적으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예, 계절성 독감)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변종이기 때문에 후천 면역으로 접근하기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복잡한 면역 기전을 전부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후천 면역 이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성 미생물들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기능은 선천 면역(innate immunity)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천 면역이 잘 작동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병원성 미생물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굳이 후천 면역까지 작동시킬 필요 없이 침입자는 사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등은 이미 여러 의학논문에서 선천 면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동물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단지, 개인에 따라 워낙 그 필요량이 다르고, 현재 몸 상태에 따라 얼마만큼의 용량을 써야 할지 정하기가 매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혈중 농도로 검사와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비타민 C의 경우, 과하게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설사 이외는 없으며, 기타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등은 혈중 농도를 체크해서 그 용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용량을 투여하면 됩니다.) 저는 작금의 코로나19 국가 위기 사태에 대하여 비타민 C 고용량 주사요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도(clinical trial)을 급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중국 우한의 중남병원(Zhongnan Hospital)에서도 지난 2월 11일에 시작된 바 있으며, 그 결과가 10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4264533; 관련기사 링크 http://www.orthomolecular.org/resources/omns/v16n10.shtml). 이러한 비타민 C 고용량 주사요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천 면역에 기반한 백신 개발이라는 목표가 연내에 달성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 진단과 자가 격리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막대하게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등 고가의 약을 써가며 대증요법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도 운이 없는 감염자들은 그저 자가 치유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는 막대한 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선천 면역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상기한 임상시험이 시급하며, 중국의 연구결과에만 기대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당장,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천 면역에 대한 앞선 지식을 통해 국민 보건/의료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진정한 의료 강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 감염내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앞으로도 변종 바이러스는 점차 더 자주, 강력하게 발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매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이러한 국민이 불안감에 떨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고용량 비타민 C 주사요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임상치료 연구를 준비해서 치료를 시작해야합니다. 저희 학회를 포함한 기능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은 이에 대해 많은 경험과 감염질환의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경험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국제의학잡지에 출판된 논문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임상시도(Clinical trial)를 지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정주의학회 회장 최세환
제목: 익산시 축구공원인가요 축구협회 공원인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71

지난 7년간 익산 회사 축구동호회, 조기축구회 에서 익산 축구공원이라는 곳 에서 야간경기를 해왔습니다 익산은 야간경기장이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해오던 곳은 익산에서 한참 떨어진 금마에 위치한 축구 공원입니다 18년도 까지는 시에서 운영을 해와서 시청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는 예약을 할수 없어서 시청에 알아본결과 익산축구협회에서 관리한다고 협회에 전화해서 예약하라고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전화 통화로만 예약을 해왔습니다 또한 축구협회에서 관리한 시점부터는 운동장 사용비가 두배로 뛰어서 민원도 넣고해서 나중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20년 2월까지는 전화로 그렇게 예약을 해왔습니다 3월 운동장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 축구협회 대의원 대회 회의결과 3월부터는 일반팀하고 축구협회가입팀하고 예약이 같은날 들어오면 축구협회가입팀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구장을 왜 축구협회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정하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팀은 함열이라는 작은 읍에 조기축구팀입니다 작은동래라 축구협회에 가입은 함열대표진으로 구성해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기축구에도 협회 가입한팀중에 포함이되어있어 그럼 협회 가입이름으로 예약하면 안되냐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다 협회사람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3월에는 예약이 안되냐 물었더니 화.수.목은 예약이 다찾다고 합니다 전에 1주단위로 예약하던게 1달예약제로 바뀐것도 이상합니다 그럼4월은 가능하냐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7년동안 야간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며 몰랐던 분들도 동호회에 가입하시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호회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구장을 협회회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일반시민팀은 협회가 이용하지 않는날만 사용가능하다고하면 이구장은 이제 축구협회 전용구장인가요? 이러한 사안을 시에 민원청구했는데 역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축구협회 예약받는 분한테 내가 언제 일반팀들은 사용 못하게 했냐고 같이 예약이들어오면 우선권을 축구협회에 준다고 했지 하면서 민원을 똑바로 넣은라고 부풀려서 올리지 말고 천번이고 넣어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시청공무원한테 전화가 와서 협회 분이 일반팀이랑 협회팀이랑 같이 예약들어오면 당연히 협회에서 관리하는데 협회에 먼저 줘야하는거 아니냐 협회사람이 이야기하니 시청공무원도 그렇치요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데로 물러나야 하나요? 공무원도 협회편이구...일반시민들은 약자인가요 세금으로 시민들 이용하라고 만든 익산시 축구공원인데 이제는 익산 축구협회 전용구장이라고 봐도 될꺼 같습니다 물론 다른 시민팀도 같은 처지겠지요 도와주세요 7년간 땀흘리며 같이 하던 시민들 지켜주세요
제목: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530

아내는 대구 **쇼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도 자영업자처럼 사업자를 내고 개개인이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까워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 하는 모습도 안타까운데 이 시국에 아침 조회라는 명목으로 몇십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모이게 하고 온라인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몇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장소에 모아두고 교육이라는것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얼마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친언니가 운영하며 매니저로 근무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지를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다는데 해당점에서는 쉬쉬하면서 해당매장과 옆매장만 비밀리에 방역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조차 안하고 입막음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없네요 사람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납니까! 이러다가 감염되면 *** 본사에서 해결해줄겁니까? 아님 **쇼핑4층 담당이 해줄겁니까? 아님 **쇼핑 지점장이 해줄겁니까? 지금 시국이 어떤데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국민청윈 올립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삶을 살아가는 매니저들이 태반인 상황에 지점에서 시에서 나라에서 보호해주지않는 대구시민들은 누가 구해줍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탈리아 밀라노도 전세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047

일전 '우한'과 '이란' 등지에 전세기를 띄워주셨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전세기 운항, 혹은 외교적 접근을 통한 자국민 이동 가능성의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밀라노가 '레드 존'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지역 내부의 인원은 특수 목적 하가 아니라면 이동 조차 자유롭지 않은 듯합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가족 분께서 분명히 해당 지역에 머물고 계신 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에 위 사항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제목: 타다금지법 거부권행사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6,200

대통령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찬성169표로 가결된 의안상정 148번 일명 타다금지법을 타다 박**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요청을 받아주지 말것을 청원합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통과된 입법부의 결의사안을 일개 개인사업자가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요청하고 바꾸게 된다면 국기문란이 될것입니다. 영세사업 25만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100만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군다나 생계가 파탄나고 있는 이시점에서 더 이상 불법타다의 꼼수 의견을 듣고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 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직원들 급여줄돈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650

노동법상 무급휴가를 줘도 70%는 급여를 줘야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직원급여줄돈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힘들지만 건물주가 월세도 안내려주고 부가세 간신히 내고 급여줄돈은없고 다음달이면 소득세예납해야되고 살려주세요 자영업자가살아야 일자리도 많아지는거죠 급여도 인상엄청되도 다들 버티고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은 신용안좋으면 못해준다고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건지 답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접수에 대해 재고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649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새로이 추가된 의안을 보았습니다. 이 의안의 내용은 기존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라는 내용인데, 이는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개정 발의안을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즉 유권자가 국민 100만 명을 모으면 바로 개헌안 제안이 가능하단 뜻입니다. 이는 국민의 요구 또는 변화하는 사회 실정에 따라 헌법을 유동적으로 고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이것이 악용될 경우가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불특정 다수가 악의를 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질적 민주주의,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 헌법 개정안에는 발의가 가능한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자'라고만 명시해뒀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따낸 사람이라면, 설령 그것이 재외국민일지라도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중대한 버팀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일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차이나 게이트 같은 경우, 국내 조선족들이 단체로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자국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타국의 의견에 국가의 목소리가 묻힌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이면 누구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남의 목소리가 여론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의 중대한 버팀목에 영향을 끼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을 훼손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35년 동안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탄압받으며, 고통받거나, 심지어는 죽어갔습니다. 억울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좀 다릅니다. 국가가 자진해서 자칫하면 110년 전의 일이 재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계류의안은 계류의안 판에 안 보이고, 제목 검색을 해도 안 나오며, 번호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상세 검색을 해서 이름을 쳐야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에 겨우 나옵니다. 왜 이렇게 꽁꽁 숨겨두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발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있어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천안의쉼터 일봉산개발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76

천안사람들이 이용하는 일봉산에 고층아파트를 짓습니다. 개발 명단도 공개를 안 하는 천안시청 어떻게 된걸까요?
제목: 저는 대구 시민입니다! 꼭 좀 읽어주세요. 다들알고 계셨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707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물론 저는 신천지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구에 심각한 코로나 19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저도 대학 방학기간이라 유일한 용돈벌이인 아르바이트를 갔다 의도치않게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 되어 자가격리자로 일도 못나가고 거주지에서 자가격리수칙을 잘 이행했습니다. 뉴스나 언론보도 그리고 심지어 질병관리본부, 보건소에서 나누어준 자가격리통지 통보서 및 격리자생활안내수칙과 함께 들어있었던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안내 종이에도 그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족구성원중 1명이라도 있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격리해제가 된 다음날 서류를 다챙겨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접수를하고 전화통보로 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이있는 직장인도 아니고 또래보다 조금 늦게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장에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고 생활지원금자격에 충족하니 받을 수 있을거라 위로하며 일을 못나가도 정말 하루하루 지옥같은 제방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왜 언론이나 TV매체, 그리고 심지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서류에는 유급휴가를 받지않은 모든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저희 어머니는 공무원도 아니십니다 . 단지 공공기관 근로자이신데 저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분의 그 통화를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제가 학생 신분이지만 나와서 따로 살고 있으면 바로 접수 가능하며 지원 조건이 된다고 하시던데 도대체 그럼 정확한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앞으로 자가격리가 해지되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생활비지원을 받으러 서류를 챙겨 동사무소에 방문하셨을때 헛걸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정부도 보건복지부도 질병관리본부도 각 지역에있는 보건소들도 많이 힘들고 업무에 밀려 바쁘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심지어 자가격리 긴급 구호 물품도 격리해지되고나서야 다음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외대상이라 명시도 되지않고,,, 국민으로서 직접경함한 저와 행정기관 사람들을 제외하곤 이 사실을 당연히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계실테고요.. 이제야 말하시길 자가격리 대상자가 속한 세대 구성원 중 정부,공공기관,공무원 이 한분이라도 있으면 제외 대상이랍니다. 저는 당연히 그 부모의 자녀이고요. 격리기간 동안 좁은 방구석에서 격리되어 온갖 고통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제가 물론 받았지만 저희 가족도 저 못지 않게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자국민에게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감염병도 국가 재난입니다 . 제가 격리되고싶어서 격리된 것도 아니구요 . 제가 직업을 가진 직장인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폐끼치기 싫어서 스스로 용돈벌어 생활하는 우리나라 평범한 20대 대학생 입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근로자는 저희 부모님한분이시고, 어느 기관에서나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 아니 적어도 이 지급과 관련된 지금 자가격리 수칙을 잘이행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안내해 드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시청,보건복지부, 구청, 보건소에다 일일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분들께 제대로된 빠른 안내부탁드립니다. 각자 밀린업무에 매일매일이 바쁜 정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정병원과 보건소 보다는 이 청원을 통하여 하루 빨리 모든 국민들이 이와같은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지침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5,114

안녕하십니까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비정규직들의 고통을 호소하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에 깔아둔 라디오를 먼저 틀어 밤새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퇴원자 몇 명인지, 사망자는 어떤지 등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날이 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들을 때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일수입니다. 빨리 끝나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 한숨이 절로 새어 나옵니다. 소상공인의 절박함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는 착한 건물주가 있는가 하며, 유급 재택근무를 명한 사업장 소식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느 뉴스 채널을 돌려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한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중에는 방학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방중 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의 최대 피해 노동자 중 하나가 바로 방중 비 근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중 비 근무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실 조사자, 특수아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유치원전담사 등 학교에 여러 직종이 혼재해 있습니다. 모두 노동 중심이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맞춰진 노동 현장에 노동 형태이지요 그러다 보니 방학이란 휴업을 빌미로 생계를 위협받는 학교의 방중 비 근무자들의 처절한 눈물을 호소를 교육부와 교육청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분명 학기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코로나 19를 이유 삼아 교사는 41조 연수와 재택근무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2달여 동안 임금 없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방중 비 근무자들은 보릿고개가 따로 없다, 코로나 걸려도 좋으니 일해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입니다. 방중 비 근무자라고 해서 코로나 감염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키울 자식이 없겠습니까? 교육부의 대책 없는 발표로 인해 생계위협을 받는 방중 비근무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방학이 줄어드니 임금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말로 위로 아닌 위협을 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방중 비 근무자들이 너무 힘들어 출근을 강행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건 다반사이고 그럼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쓰라는 공감 없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저희가 대출을 못 받아 민원전화를 넣었을까요?? 오늘은 바이러스감염보다 더 치명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출근일 미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출근 강행 시 노무 수령 거부통지서를 전달하겠단 내용의 공문과 해당 노동자의 근무 장소에 출입통제 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겠단 빨간 문구를 삽입한 내용이였습니다. 과연 이런 행태가 학생을 가르치고 바르게 선도한다는 교육청관계자들의 머리에서 나올법한 문구인가요? 교사도 똑같이 방중 비근무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월급은 365일이지요 학교비정규직 즉, 정부가 말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성과급과 빵빵한 명절 상여급을 받아갈때 묵묵히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빵빵한 명절 상여금으로 해외여행갈때 누군가는 하루 일당자리 알아보고 허리 휘어져라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비정규직 방중비근무자가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가장 차별이 없어야 하는 교육의 장에서 공공기관중 최하위 수준의 임금과 처우를 고집하고 강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눈을 감고, 귀를막고 가장 고귀한 교육자인척 비정규직 탄압을 자행하고있는 교육현장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방중 비근무자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청원드립니다. 방중 비근무자들의 눈물서린 소리를 담아 간곡히 청원 합니다. 생계를 위협받고있는 학교 비정규직 방중 비 근무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대통령님, 유은혜 장관님 긴급돌봄 말고 가족돌봄 휴가를 의무적으로라도 쓸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690

안녕하세요? 신종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정책으로 얼마나 고심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이번 긴급돌봄 연장과 중식제공에 이의가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봄교실 참여율이 낮다며 7시까지 연장에 도시락제공. 코로나가 돌봄교실이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돌봄교실 이라고 하셨지만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스프레이에 소독제를 담아 아이들 손닿는곳만 뿌리고 닦는게 뉴스에서 말씀하시던 방역이라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아이들 모이면 안된다고 학원도 강제 휴원하게 만들면서 학교가 안전하단 어떤 보장도 없는데 자꾸 애들을 모아놓아서야 되겠습니까? 교육부에서 말씀 하시는 참여율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이시국에 참여율이 적어야 정상아닌가요? 오히려 아이들을 더 가정에서 돌볼수 있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지금 돌봄보내시는 부모들 마음은 헤아려나 보셨는지요? 좋아서 보내시는게 아닙니다. 정말 어쩔수 없어서 보내시면서도 이런기사 저런기사에 하루종일 가슴이 철렁앉고 아이들에게 괜히 죄짓는 기분이실텐데요. 그렇다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돌봄교실 선생님들도 엄마인데 그분들을 보는 부모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하나 정규 무기계약이 아닌 비정규무기계약자인 저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위험수당 한푼도 못받고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외면하시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비논리적인 사명감은 대체 왜 강제로 부여해주시는 겁니까? 코로나때문에 접촉을 금지하라면서 외부음식에 외부인 출입까지... 오늘자 뉴스에 긴급돌봄교사가 신종코로나 확진되었다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결국 돌봄도 결코 안전할수 없고 결국 아이들이 제일 피해가 큽니다. 부모가 진정 원하는게 무엇인지 모르시나요? 아니면 모른척 하시는건가요? 맞벌이 부모들이 윈하는것은 돌봄도 시간연장도 무상중식도 아닙니다.지금처럼 긴급재난이라해도 무방할때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부모들 제발 의무적으로 자녀돌봄휴가 쓸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계를  위협받는 코로나 피해자의 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67

저는 강원도 교육청 교육 공무직 방학 중 비근무자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이지만, 방학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급여가 없습니다. 즉 3개월은 급여가 없단 말이지요. 8월과 1월, 2월은 빚을 지며 생활합니다. 직장의 개념은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계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저는 현재 3주간 무급으로 복무처리를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3월 23일을 개학일로 발표하였는데 23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면 3주가 무급이라 최저생계비는커녕 빚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저는 안보이시나요? 비정규직이란 이름에 하나를 더해 방학 중 비근무자란 이름 앞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네요. 정말 죽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한 위험보다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한 저의 삶에 끈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하는데 방학 중 비근무자란 이름은 세상 속에서 벌레만도 못한 추악한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강원도 교육청은 행복청 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복청 일까요? 제가 코로나 발생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번 일은 국가의 재난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가장 힘없는 제가 코로나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교육 공무직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자 현대판 노예의 삶!! 대한민국 여러분 이 현실 알고 계시나요? .
제목: 총선 연기론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마스크를 배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59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총선 연기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선거인명부 확정일(4월 3일) 후 2일간(4월 5일까지) 발송해야 하는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에 마스크(투표용 기재) 1매를 동봉해서 보내고, 투표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마스크(투표 인증 기재) 2매씩을 드리면 투표율도 올릴 수 있고 공적 마스크 배부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연기론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마스크를 배부해주세요.
제목: 암환자 (중증등록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609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서 암 환자들이나 중증등록된 환자들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암환자들 중 거동이 가능한 사람 조차 면역력이 약해져있는 상태라서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외출도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서서 마스크를 사거나, 마스크 있는 약국들을 찾아 다녀야만 할까요? 또 거동 못하시는 암환자들은 또 어떻하나요? 면역력 약한 기저질환자에 암환자들도 포함되고 코로나에 고위험 군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직접 사야만 한다고 제도적으로 해버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질병관리 정책 기조와도 모순되고요. 어짜피 주민번호로 구매이력 관리가 가능하니 암환자들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진단서나 혹은 중증등록여부를 약국에서 확인 후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정부에서 검토해서 정하시면 되고요) 부디 현실적으로 암환자들 (중증등록환자들)도 대리구매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사업자들을 상대로 네이버 파워링크 월정액 및 사기를 치는 마케팅 업체들을 강력히 벌하여 주소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28

저는 20대 마지막인 2019년 8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회사를 퇴사함과 동시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스토어를 오픈하자마자 이틀후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이버 xx인데 소상공인 상대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키워드 광고를 할줄 알았지만 30-4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본인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면 월 55,000원에 가능하다고 하길래 계약서를 주지도 앉은 상태에서 5년 계약을 330만원에 진행했습니다. 이 업체로 피해보신분들이 많고 사기 업체인것을 알아 5일 만에 계약 해지를 원했더니 위약금을 2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혜지를 하려고 햇지만 저는 개인이고 업체가 갑이었고 업체에서 진실되게 잘해주겠다며 말씀을 하길래 66만원 환불받고 4년 계약으로 바꾸었습니다. 계약 년 수를 더 줄이고 싶었지만 회사 팀장이 못바꾸게 하길래 1년을 줄이고 계약을 이어나갔습니다. 1달이 지나도 이 업체는 내가 요구하는것을 안들어주고 자꾸만 담당자가 바뀌는등 들어줄 생각을 안했고 키워드 광고에서도 한달에 유입이 20도 안되는 키워드로만 광고를 돌렸기에 제 쇼핑몰은 광고도 되지않고 시간만 흘렀습니다.제가 몇번이나 계약 당시 녹음본을 들려달라고 했지만 들려준다면서아직도 안들려주고 있고 제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위약금을 80%나 요구합니다. 현재 이 업체는 6개의 이름으로 번갈아가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 업체는 마케팅의 마 짜도 모르는 회사로 계약금만 받고 업체들의 피같은 돈을 빨아먹는 회사입니다.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 월정액은 사기라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이 업체는 왜 자기가 사기인지 모르고 있고 경찰관에게 여쭤봤지만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마케팅을 성실히 이행해주지 않은것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물론 저한테만 그렇게 했다면 성실히 안해준것이지만 모든 사장님들에게 동일하게 저한테 하듯이 했다면 이것도 성실히 안한거일까요? 저같은 피해자들이 알고있는 사람만 10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이런 업체들이 남아서 사업자 개설 ,통신판매업 개설 ,홈페이지 개설을 이제 막 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계약금 및 거대 위약금을 청구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788 ******센터, ********센터, *****센터 ,*****센터,*****센터 *****센터 모두 다 같은 회사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영업전화를 돌리고 있고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이런 회사들로부터 피해를 보지않게 지켜주세요. 이 업체는 애초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전화를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소상공인,사업자들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고교 1, 2학년 무상급식 실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71

전국에 모든 초중고 대상으로 무료 급식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고교1, 2학년만 대상에서 제외라니...억울합니다. 올해는 대구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도 무료급식 대상자가 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버지께서 베트남 구치소에 혐의로 1년째 갇혀 조사중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037

저희 아버지는 55년생 올해 66세 이십니다. 유조선 1항사 이신데 대만과 베트남 영역사이에서 화물(기름)내려서 밀수 혐의로 구속수사중입니다. 4번이상 화물 하차 한곳이며 회사시킨데로 했던것뿐입니다. 화물을 내릴땐 1항사 싸인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불법이 되는 곳에는 싸인을 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수사결과 잘못이 없다고 나왔지만 4개월씩 수사 연장으로 1년째 갇혀계십니다. 지금은 수사도 진행도 없이 그냥 가만히 사람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수사가 계속필요하다면 불구속수사를 해도 되는데 불구속수사도 안 되고, 아버지께서 과거 전과가 있는것도 아니고 잘못없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너무한것 같습니다. 영사는 힘쓰고 있다하지만 1년째 아무것도 진전이 없다는것이 한국인으로써 답답합니다. 화사측도 힘쓰고 있다하지만 월급도 안주고 압수당한 배만 빼내려고 하고있습니다. 초반엔 가족면회도 안해주고 볼펜도 못쥐게 할만큼 그 누구의 접촉도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갑니다. 가족들 자주 보지도 못 하고, 40년 넘게 돈벌러 배타신 저희 아버지! 지금은 고령의 나이에 너무 억울하게 잡혀계신 저희 아버지!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목: 국군장병 보건용 마스크지급량 축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616

저는 현직 의사이자 현역병인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입니다. 조금전 인터넷에서 " 군장병 보건용마스크 지급을 1일 1매에서 1주일 2매로 축소"한다는 국방부 발표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호응하고 국민 평균 수급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네요.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우리 인구와 마스크 생산량을 비추어볼때 초기 정부의 대처나 일부 업자 횡포를 따지지 않더라도, 현재로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지금 병의원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 조차도 마스크가 수급되지 않아 진료에 차질이 생길정도이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긴 한 때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코로바19바이러스 감염증은 지금까지 우리가 격어왔던 메르스, 신종플루 등등 유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비해, 이미 밝혀진바, 감염력이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질환이며 초기 접촉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처방법입니다. 더욱이 초반에 잘 관리되면서 종식이 임박해보이는듯하다가 "신천지"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감염까지 일으키면서 대구/경북지역에 집단감염 및 감염이 전국화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전염력이 뛰어난 바이러스는 무엇보다 집단생활(군대,합숙)이나 밀착생활(종교활동, 학교등)에서의 감염예방이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국군장병들은 여러명이서 내무반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지킵니다. 적게는 수명에서 수십명이 좁은 침상이나 침대에서 생활하고 화장실도 샤워실도 식당도 수백명이 나누어 쓰는 생활을 합니다. 언제나 수십명이 얼굴을 마주보고 명령을 하달하고 교육을 수행하고 훈련에 임하며, 어찌보면 사회에 있을때 가족보다 더 밀착된 생활을 합니다. 만일 군대,병영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신천지의 경우처럼 확산된다고 가정하면, 이는 곧 재앙입니다. 걷잡을수 없을겁니다. 국군장병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근간이자 향우 나라를 이끌 젊은이들의 모임터입니다. 국군장병 마스크 지급 축소 계획을 철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껴야 할곳과 그렇지 않은곳을 구분할수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대구/경북지역같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염위험이 높은곳과 함께, 국군장병용 마스크는 적시에 적적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목: 마스크 대란, MB필터만 고집하지말고 나노필터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653

현재 국내 마스크의 숫자가 부족하여 여기 저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스크 유통업계와 정부는 중국에서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여야 하는 MB필터 마스크만 고집하며 이에 근거한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MB필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중국산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여 만들어 왔기에 지금 현상황에서 국내 공장들이 기존의 물량을 감당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기술로 특허개발한 나노필터를 적용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나노필터는 재사용도 가능하며, MB필터로 만든 마스크 보다 품질 및 질병예방 효과에서 탁월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링크 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31585 이번 기회에 중국산 원자재 MB필터로 만들어야 하고, 대부분의 국내 공장에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나노필터도 정부가 지원하여 공적 마스크로 활용해 주시면 국내 기업도 살리고 국내 기술을 널리 이롭게 활용 할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독재로 지역균형저해하면 시장직 상실을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59

1. 여기저기서 기초자치단체장의 독재며 균형저해며 시민 세금 시장권한으로 펑펑 쓰는 어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제도 이런거 말구요 시민3천명이상 동의하면 사법처리 기관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 그 내용이 사실이면 기초자치단체장 직 상실 제도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독재가 지역이며 나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2. 각종 의회 시도의회도 발의내용이 균형발전 저해 관련 내용이면 의원자격 상실제도를 추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래 진정한 취지에 맞게 <진짜 법안> 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610

가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래 진정한 취지에 맞게 <진짜 법안> 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주세요! 2020년 3월 5일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24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와 의미에 맞는 법안의 가결을 손꼽아 희망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2018년 6월 이전의 개인회생 대상자 당사자들은 이 법률의 부칙 개정안 '수정안'을 보며 다시 한번 허망한 탄식과 망연자실한 고통을 느끼고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팩트는 이 법안의 부칙개정으로 실제로 혜택보는 회생 채무자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칙개정안의 근본 취지(원안)대로 이루어지려면 2018년 6월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도 시행 개정안과 같이 5년의 회생기한을 3년 납입후에는 면책이 되어 개인회생자 모두가 경제적인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취지가 훼손된 부칙개정안 수정가결안으로 인하여, 2018년 6월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 중, 6월 법안 시행 이전에 3년(36개월) 납부를 완료한 사람에 한해 면책을 검토해주겠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는 개정안 이전의 법안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약자인 채무자는 없고, 채권자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약자는 없는 이 의미없는 이 법안이,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법안으로 둔갑해버린 사실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가짜 법안인지 아십니까? 이 부칙 개정안은 2020년 3월 5일 그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안에 정부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 6월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 중, 2018년도 6월 법안시행 이전에 36개월 납부완료한 사람들에 한하여 볼때.. 지금 시일 기준으로, 이미 5년(60개월)을 다 납부를 마쳤거나, 6월 시행직전에 36개월을 겨우 채웠더라도, 현재 시일로 보면 21개월이 더 지나버려 이미 57개월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이번 부칙개정안의 법안 공포 후 , 시행 즉시 면책 혜택을 보더라도 단 3개월에 지나지 않고, 그들 또한 소수인것은 물론 실질적인 입법 개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2018년 6월 이전에 개인회생을 감당해가고 있는 채무자들은 최대 5년동안 최저 생계비로 가정을 꾸려가며 투잡, 쓰리잡 인생을 살아가며 고단함과 좌절감을 길게 이어가야 합니다. 다시말해, 2018년 6월을 기준을 전후로 3년의 회생기한을 납부하면 되는 이들과, 5년을 납부해야하는 또 다른 이들의 불평등으로 인한 더 크나큰 고통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민중의 지팡이로 존재하는 국회의원님들, 무엇보다 진정한 민주화를 직접 몸소 이루어 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 있는 건 맞는 건지요? 개정안의 근본 입법 취지와 의미를 상실한 채.. 무늬만 앞세운 엉터리, 졸속,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법안을 다시금 되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라는 위원장님의 말에.. "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겁니까?" 진정 묻고 싶습니다. 이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관한 법안이 개정된 근본 취지는 2018년 6월, 개인회생으로 인해 최저생계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사회로의 빠른 복귀와 또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못하고 면책을 포기해야만 하는 서민들을 돕고자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회생기한을 수정 및 조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이 법안 시행전에 개인회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법안이었고, 단지 2018년 6월 이전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대 5년이라는 족쇄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만 했고, 그 2년의 차이때문에 사회복귀가 늦어지는것은 물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회생은 물론 삶(결혼, 꿈,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다는 회생자들의 울부짖음은 들리지않으십니까? 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왜 그 모습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또한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한과 이익의 보호가 채무자의 이익보다 우선하고 공공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개정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려 2018년 6월 이전에 인가받은 회생자들까지도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최대 5년에서 3년 후 면책' 의 실무지침을 세웠던 것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모든 것을 폐기하기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나 법 앞에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나 빚에 허덕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자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을겁니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가지 삶의 무게 속에서 어쩔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개인회생자들은 채무자로서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갚아나갔습니다. 너무나 갚고싶었지만 개개인의 어려움과 가정사로 인해 빚은 더욱 불어만가게되었고, 부득이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회생 채무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저 생계비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가며 어렵게 버티어 살아가고 있는 개인회생자들을 부디 기억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동료, 우리네 이웃이 부득이 힘에 부쳐 개인 회생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무에게도 말 못한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성실히 회생 채무자로서 책무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짜 제대로 된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나서주시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수정결의된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원안 그대로 약자들을 위한 법안으로 올바르게 가결되고 공포되어, 개인회생자 모두가 형평성과 평등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출발할수있도록.. 이 나라가 진정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동작구청, 우리 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든 말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진단서를 끊어 오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79

저는 현재 발달지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발달지연으로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감통치료와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세부터 발달지연 소견이 있어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4세부터 장애통합반을 지원했지만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생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였지만 일반 아동들과 함께 5세까지 어린이집 생활을 했습니다. 먼저 장애통합반은 이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마다 통합반 선생님이 1~2명인데 만약 5세 아동 3반이 장애통합반이 된다면 그 아이들이 6세가 되었을때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따라 6세반으로 갑니다. 그러면 5세반이 비게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5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한분이시기때문에 처음 반배정이 받은 아이들이 졸업을 할때까지 다른아이들은 장애통합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장 보육반장모임에 나가 강하게 항의했고 그래서 그런건지 올해 저희 원이 장애통합반이 2반으로 늘어나며 저희아이는 6세가 되어서 장애통합반 배정을 받 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공무원들 정말 답답하게 일한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이번에 정말 실감했습니다. 장애통합반을 가려면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이 시국에 아이데리고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어오랍니다. 아이가 진단 받았던 의무기록, 그리고 의사가 바우처카드를 발급할때 주었던 의뢰서도 있지만 꼭 진단서를 가져오랍니다. 아이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항의했고, 이미 증명해서 바우처 카드 발급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증명한거 아니냐고 항의해도 안된답니다. 기존의 아이들은 코로나로 2~3개월 서류를 연기해 줬지만 저희 아이는 처음 반을 배정받는거라 빠른시일내에 제출하랍니다. 카톨릭성모병원에서 검사받고 진단받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아이를 데리고 종합병원으로 가야합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저와 아이가 감염될 경우 그 담당자에게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어쩜이리도 꽉막히고 답답할까요. 제가 바우처 카드 발급자체가 증명아니냐고 말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일단 병원을 예약했고 내일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갑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은평성모병원, 분당재생병원 종합병원 감염사례를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저와 아이가 이번일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