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주택 실거주자도 부동산 적폐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2,514

30년간 지지 했던 민주당을 떠나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서민을 중산층을 끌어올려서 다 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산층을 끌어내리는게 목표입니까? 저는 강북에서 33년된 구축 아파트 20평대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50대 서울시민입니다. 층간소음은 기본이고 오래된 아파트라 이웃집의 화장실 소리, 휴대폰 진동소리는 물론 밤에도 오토바이 굉음때문에 밤에 문도 제대로 못열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 집하나 장만한게 어디냐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투기해서 산 집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번돈이 아닌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한돈으로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서 겨우 마련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언젠가는 재개발되어서 지하주차장 있는 새아파트에 살아보는게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더이상 이런 허황된 꿈은 꾸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욕망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은 집이 부족한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새집 공급을 그렇게 막더니, 부동산 투기꾼들은 잡긴 했습니까? 기억이 없어서요. 집값 몇억씩 올랐는데 세금 몇백만원 더내는게 아깝냐고 절망한 무주택자들은 말합니다. 1주택 실거주자는 집값이 올라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노조빼고는 40~50이면 직장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노후에는 믿을게 국민연금하고 집한채밖에 없는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평균 월 10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는 고사하고 재산세랑 건강보험료라도 다 낼수 있을까요? 조두순같은 사회악도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투기하지 않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아온 저는 노후에 100만원정도의 연금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10년뒤에는 서울에 집있는 사람은 거의다 종부세 낼겁니다.)를 내지 못해서 살고 있는집을 팔아야 합니까?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는 책임을 못져줄 망정 겨우 마련한 안식처도 세금때문에 팔아야 하나요? 저는 올해 세금만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집살때 빌린 대출은 열심히해서 다 갚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죽을때까지 내야 하지 않습니까? 능력안 되면 집팔고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30년 된 20평 아파트가 중산층에게 분수에 넘치는 곳입니까? 제가 사업을 말아 먹은것도 아니고 노름으로 집문서를 날린것도 아닌데 왜 멀쩡히 살고 있는 집을 세금을 못내서 팔고 가야 하나요? 다른곳은 안올랐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사가면 양도세, 복비, 취득세는 무료인가요? 새아파트에서 살아보기는 커녕 세금에 허덕이다가 결국 노후에는 집을 팔고 공공주택으로 들어가는 제 미래가 보입니다. 그때는 공공주택 많이들 지워두었겠지만, 집가진 적이 있다는 전력으로 인해서 아마 최후순위로 겨우 들어갈 수 있겠지요? 집값오른건 전정부 탓이고, 저금리 탓이라구요? 집권초도 아니고 이제 1년도 남기 않은 정권입니다. 저금리 탓이라구요? 정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일터지고 나면 원인분석이나 하는 곳입니까? 정부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고, 투기 하지 않은 실거주 1주택자도 세금폭탄을 맞는데 끝까지 1주택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계처럼 대답하는 정부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집이 부족한게 아니고 투기꾼하고 저금리 탓이라면 집은 계속 짓지 말아야죠. 왜 민주당 서울후보들은 집을 그렇게 지어주겠다고 난리입니까? 저는 민주당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공공주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 대대손손 살거도 아니면서. 공공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공급을 해주는게 당연하지만, 왜 공공주택을 모든 주택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십니까? 투기꾼들이 공공주택을 짓는 주체로 있는것도 기가 막히지만, 공공주택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솔직히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헐값에 강탈해서 국민 혈세로 지어서 싸게 공급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거면 누가 못합니까? 공공주택의 품질은 좋습니까? 입주자들이 내집처럼 꾸미고 아끼나요? 주택관련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민간업체들이 많은데 이사람들은 공공주택일을 받아서 할수 있을까요? (LH퇴직자를 모셔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30년 장기라고 말씀하시는데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민간집값이 폭락해서 아무곳이나 골라들어갈수 있나요? 저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갈거라 생각했습니다. 특권과 부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벌을 받고, 성실히 세금내고 반칙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굳이 투기를 하지 않아도 잘사는 세상 말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말을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금은 현실화 하지 않고 예전 기준으로 고수하십니까? 6억이상은 고가주택으로 해야한다고 대통령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셨다는 기사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통령 오신다고 며칠동안 열심히 준비한 공공주택만 둘러보시지 마시고, 암행어사처럼 서울의 여기저기 고가주택좀 다녀보십시요. 가난한 사람들과 젊은 청년들에게는 6억도 고가일수 도 있겠지만, 40~50이상 된 사람들도 예전에는 옥탑방, 반지하, 원룸등을 거치면서 10~20년 이상씩 돈을 벌어도 부족해서 수억씩 대출받아서 산 아파트들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보수 정권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집없는 서민들, 집 1채 있는 중산층들이 힘들어 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권당이 일을 참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줬을까요? 저는 민주당을 떠났지만 검찰개혁등 많은 가치관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나누어서 부자는 악으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선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솔직히 단순히 다주택자나 고급주택에 살면 전부 투기꾼으로 규정해버리니, 정부에서도 능력있는 사람을 모셔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불법, 반칙으로 모은 재산이 아닌데 단순히 부자라서 능력은 있지만 못쓴다는건 국가적으로 낭비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보면 경찰들 눈앞에서 굉음을 울리고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를 위협하고 다녀도 서민인데 어떻게 단속을 할수 있냐하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진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노조도 못만드는 사람들인데,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노조에 휘둘리는 모습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았다고 국회에 와서 안하무인으로 고성을 지르는 청와대의 행태도 싫습니다. 유능한 인원도 일을 잘못했을때는 신상필벌에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무능한 장관을 단지 같은 편이라고 편드는 모습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경계에 1번만 실패해도 그 엄중에 따라서 면직을 당하는데, 국가를 경영하는데 단지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리 일을 잘 못해도 잘한다고 편들어준다는것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니고 사적이해 관계가 있는 정치적 동지만 우선이라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보다 더 심한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때 부동산으로 한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실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능함에 실망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광주민주화 운동을 빨갱이의 소행이라고 보는, 친일파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98만원짜리 불기소 접대를 받은 검찰에는 눈감는, 성접대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는것을 막은것을 더 심한 범죄로 보는, 위안부는 관심도 없다가 정권을 공격할 거리가 생기니까 급 관심을 가지는, 정부가 하는 일은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무조건 비난과 딴지만 거는, 오로지 자기 기득권만 챙길려는 보수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왜 집값을 안잡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이유가 없더군요. 마치 투자한 주식 올라가듯이 세금이 엄청 들어오는데 왜 구태여 집값을 잡겠습니까? 써도 써도 모자라는게 돈인데 말이죠. (근데 이건 직접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손으로 어렵게 번돈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또 유주택자들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원망이 표로 환산될거니까요. 진보든 보수든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게 제 1목표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금 걷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 잘살게 해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중산층이 몰락하지 않을까요? 대다수 서민과 더 부자가 되버린 사람들만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있겠지요. 서울은 일반 자영업자, 월급쟁이들은 도저히 살수 없는 곳이 되고, 공공주택에 당첨된 운좋은 서민들이 소셜믹스란 이름으로 상류층과 같이 살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겠죠. 서민들은 부자들을 도둑놈으로 생각할거고, 부자들은 나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집을 샀는데 서민들은 노력도 없이 운이 좋아 당첨된 사람으로 보겠죠. 제 부모님 세대는 전쟁과 굶주림, 폭력, 부정과 부패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기득권 층도 아닌데 풍요로운 지금 보다 그때를 더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그때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국민을 성실하고 똑똑해서 그당시 아무나 대통령해도 우리는 잘살았을거라구요? 그때를 겪어보지 않고 책이나 영화로만 본 강성 지지자들 말고 그시대를 직접 겪어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요. 그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 1주택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인플레이션때문에 물가도 2배로 뛰어서 모든 직장인들의 월급도 2배로 뛰어 버려는데, 소득이 늘어났다고 10%만 내던 소득세를 20%를 내야하고, 물가가 뛰어서 무직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정부는 근로소득현실화를 해야 한다면서 소득세를 40%로 올려버린거와 같습니다. 그것도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든 시기에… 그냥 직장만 다니고 있었을뿐인데 인플레이션을 못잡은건 정부가 무능해서인데, 왜 월급 올라가는 혜택만 누리고 소득세는 내기 싫어하는 나쁜놈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근 10년을 내오던 노무현재단 후원과 북녘돕기등 몇군데 하던 기부도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집회때 가서 받아왔던 팜플렛도 같이 찢어버렸습니다. 팜플렛에 있던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글을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는 (민주당을)지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