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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음주운전1회, 대인피해없고 20~40년전 사고  전과기록삭제 하여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20~40년전 단순음주운전자 1회 ,대인피해없는자, 지금까지 한건의 사고가 없다면 한번쯤 고려해야합니다. 전과기록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 각종혜택에 제외됩니다. 세월이 흘러 자연도 변화하고 있는데 왜 전과기록은 삭제가 않됩니까. 이번 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자 ,대인사고없는자에게는 사면과 동시에 전과기록삭제 청원합니다. 남에게 피해가 없는데 이것 분명히 고려하여 꼭 전과기록에 삭제하여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보복정치 언제까지하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

지금나라는 꼭두갈래 좌파 우파 지금 휘두러고 있는검찰 김대중 3000 억비자금 기자회견 노무현밝혀진 비자금 국고환수 한발짝도 가지 않고 오로지 전정부인사만 지독하게 구속시키고 있어니 이런민생은 누가책임지나 나라꼴이 우습구나 우병우가 머슨잘못이 있나 보복 그만할수없나 계속사고가터져도 정부대책 없잔아
제목: 지금 고등학생 자녀들이 밤을 새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3 엄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 나랏님들 역시 저와 같이 고3 부모를 겪으셨겠지요 기말고사 다 끝난 지금 왜 고등학생 아이들이 밤을 새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기부 작성>때문입니다 그저 하루 밥벌이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인 제가 알기론 고등학생 생기부는 밀봉상태로 각 지원 대학으로 보내지기로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밀봉상태로 지원 학교로 보내져야 하는 생기부가 왜 아이들 손에 있는 것이며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를 관찰하고 적어 주셔야 하는 내용들을 왜 아이들이 먼저 적고 있습니까 자기소개가 아니라 그냥 자기소설입니다 자소서가 이니라 자소설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면밀히 관찰한 후 써주는 내용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을 한도내의 자기소설 이렇게 작성 된것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이런 과정들을 더 확대하겠다 하십니다 대통령님께선 현 시대의 고등학생 생기부 읽어보신적이 있으실런지 그리고 그것에 적힌 실태가.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실런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날밤새고 공부한만큼 성과 나오는 입시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학생 스스로 밤새며 작성한 자소설이 기준이 아닌 한문제한문제 정성다한 평가 그것을 원합니다 적어도 노력한 댓가는 있도록 말입니다 수시비중 확대 반대합니다
제목: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이대병원을 폐쇄 시켜주십시요. 이대 병원이 대학병원이라 할수 있습니까? 전 정권에선 권력에 빌붙어 나라를 말아먹을 이화여대. 망국의 이화여대.. 사라지게 할순 없습니까?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발전에 기하는 것이 대학의 당연한 의무인데 전 정권에선 이화여대가.. 현정권에선 이대병원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생각 좀 해 보시길..ㅠㅠ
제목: 진딧물을 키우지않는 기생종 , 깍지개미 속은 해충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진딧물등의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종만 해충. 일뿐이지 다른많은 종들은 해충이 아닌데 왜 같이 해충으로 지정되어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40여종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꼬리치레 개미쪽. 거의 전체 만 대부분 진딧물을 키우고 있고 나머지 종들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고, 불개미는 집을 관리 하기 위한 산 때문에 집이 넓어지며 농작물이 녹아내리는 등의 피해만 끼치며 역으로, 근처의 배추벌레등.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벌레들을 사냥 . 합니다. 그러므로 꼬리치레 개미속과 나머지 여러 종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들은 해충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중.고. 롱패딩입고 등교 통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지금 길거리 다니다보면 초.중.고. 롱패딩입고 다니는모습을볼수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 초중고 롱패딩을 통제 해주세요. 청소년 같은반또래 롱패딩입고다니면 부모님에말을해서 롱패딩 사달라고 쪼르고 부모님등골 휘어집니다
제목: 고등학생 무상교육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초등학생 이나 중학생에게는 교육비가 무료이지만 고등학생까지 교육비를 무상제도로 바꿔주세요.
제목: 경찰채용으로 장난친 전 정부랑 다른게 뭡니까?  경찰시험이 장난같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1

전정부도 경찰 만명 증원한다고 했다가 철회해서 공약 못지켰다고 욕먹었는데 경찰 증원 언론플레이란 플레이는 전부다 해놓고 오히려 저번보다 인원감축한게 뭡니까? 저희 수험생들은 인생 받쳐서 하는겁니다. 애초에 증원한다고 떠들지를 말던가 유입인원은 다 유입시켜놓고 감축하네요 이번일로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목: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조금 더 빨리 도착하게끔 하는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1

어제 제천의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진작 올렸다면 한명의 희생자라도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자괴감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단 1분이라도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께서 상의해보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1. 각 소방서에 소방오토바이를 출동 대기 시켜놓습니다. 2. 출동 싸이렌이 울리면 소방오토바이 대원은 소방오토바이를 타고 싸이렌을 울리며 화재현장으로 출동합니다. 3. 소방 오토바이가 출동을 하면 운행중이던 모든 차량은 갓길로 차를 비켜주어서 대기합니다. 4. 대기중인 모든 차량은 소방차가 지나갈때까지 대기합니다. 5. 마지막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차량들이 운행할수 있도록 합니다. 6. 소방오토바이는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전화로 통보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전화로 통보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고 그 부탁을 받은 행인은 꼭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방법은 현재에 운행되고 있는 소방서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거나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소방오토바이에 소방차의 싸이렌과 마이크만 장착하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소방대원만 확보하면 될것 같군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시면 전문가들이 체크 해보시고 각종 TV광고, 포털광고, 운전면허 시험에 출제 등 국민들에게 알려서 참여 할 수 있게만 한다면 현재의 출동 시스템 보다는 단 1분이라도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먼저 도착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잠시 생각해 보시고 괜찮은 생각이라면 동의해 주세요
제목: 서민대상 전세자금대출   금리 좀 잡아주세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기본적인 금리상승은 인정하지만, 실질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금액 4~5억원 이하는 저금리로 이용할수 있게 해 주세요~ 대출이자금액이 너무 올라가면, 수 백만의 서민전세입자들이 대부분 월세를 낀 반전세입자로 떨어지게되고 이는, 가계부채를 더더욱 악화하게 됩니다. {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금리 좀 반드시 잡아주세요~ !!! }
제목: 기초생활 복지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현시대 시점에 맞지않는거같아 올립니다. 기초생활 해택을 못받는분들이있는데 기초수급해택을받기전에 병력 자산 주동산 주식같은것을 조회해서 판단을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해택을 받을수있는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자동차를 포함 하는게 불합리하다고보여집니다 다른자산은 주식 부동산 보석과 같은것은 가격이올라 재산이 늘어나 볼수있지만 자동차 같은경우 구입하고나면 중고차 가격으로 내려가 10분의1 그보다 더 내려갑니다. 물론 대형고급승용차나 외제차같이 비싼 차 같은경우 중고가격도 비싸지만 일반 경차나 소형차같은경우는 그렇지않습니다. 요즘 현실에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는게 현실이기도합니다. 꼭 필요해서 가지고계시는분들도있습니다 정신적이나 육체적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서 장애로 출퇴근이 불편한분들 이런분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작받아야할 해택은 이 차로 인해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경차 소형차같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대중화 되있는차를 자산에서 배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이나 서류몇장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그분들의 처한 환경이나 속 사정 에서 판단해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TV 채널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 정책이 너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저는 TV를 많이 좋아하는 대학생입니다. 얼마전부터 TV 채널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Hello TV 채널 변환기를 설치했는데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채널을 막아버리고 그 채널을 시청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청료를 지급해도 그 회사 마음대로 한 달이 지나갈때마다 볼 수 있는 채널 수도 줄인다는 알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아버지께 수시로 전화를 하여 상품 관련 '통보'를 하게 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볼 수 있는 채널이 적당하여 불편함 없이 지냈는데 굳이 강제적으로 디지털 변환기를 설치해야 했으며 기존의 채널조차도 돈을 지급하고 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나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별 일이 아닌거 같지만 저같은 일반 국민들은 한 달에 조금씩 늘어나는 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채택이 안되더라도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봐주셔서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현아 집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1심에서 징역1년도 읭?스러운데 집유라니요? ‘항로의 사전적의미’요?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존감을 짓누른 사건입니다. 임의의 항로변경은 그 다음문제구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로 만들겠다던 말씀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이 사람의 죗값을 다시 한번 판결해주세요.
제목: 암요양병원 비급여진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암요양병원은 정말 암환자들을 위한 곳이 맞는지요 입원하는 암환자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급여진료인 주사와 치료를 병원운영을 위해 받아야된다고 하며 비급여진료를 받지 않을거면 퇴원하라고 하네요 심지어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문의를 하면 비급여진료를 일정수준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돈이 없으면 고칠 수 있는 병도 심지어 그에 따른 고통도 다 환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약자를 특히 환자를 상대로하는 이런 돈장사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절대농지 해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절대농지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쌀이 남아돌아 논이 더 필요없을 것 같은데 절대농지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절대농지를 좀 해제시켜주세요.
제목: 대구 예비고1입니다 요즘학교수업시간실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저는 이제졸업예정자인중3학생입니다 저희학교뿐만아니라 대부분학교가 중3들은 기말고사치고난뒤 학교원서넣거나 이미 뽑인아이들은 생기부가이제안들어가니 학교도오지않고 교복도않입고오고 모든규칙을어기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매일자습시간만주고 선생님들도 수업에늦게들어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 팝송대회, ucc찍기등 이런걸 항상시키며 시간을때우며 매일매일을 생활하게합니다.학교에서하는게없어요 .................. 이모든상황이 말이안되서 올립니다
제목: 다문화가족의 고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딸 둘을 낳고 살다가 올해 이혼한 한부모 가족 가장 입니다 2016년초 한국 국적 취득후 돌변한 아내 때문에 작년 가을에 마음 고생이 참 컸습니다. 아이들도 잠도잘 못 이룰 정도로 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 하더니 폭력을 유발 하려는듯 시비를 걸고 작은 말다툼도 이혼을 들먹이며 연락을 끊고 가출도 하더군요 베트남 장인 장모를 초청 해서 같이 있는데도 집을 나갔습니다 장인 장모도 말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같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아이 둘 키우며 월세사는 형편좀 면하려고 열심히 살자고 하니 아기 낳아 줬으니 돈도 달라고 합니다 집 나가면서 자기는 결혼해서 아기낳고 아기 키우면서 살려고 온것이 아니고 돈 벌러 한국에 왔다고 아기 키우기 힘들다고 안한다고 하더니 연락도 끊고 집나가서 전화도 안받고 하더군요 국적을 취득하게 도움을 준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이중 국적이 있으니 한국에서 살다가 힘들면 베트남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올해 큰딸이 초등학교입학하고 작은딸은 어린이집 다니는데 모든것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것 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가족은 뒷전이고 자기몸 가꾸고 자신의 베트남가족과 베트남에서 시집온 친구들만 중요하고 자신이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다 남편인 저의 책임 이랍니다 나라의 무책임한 정책에 이것을 이용 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처지의 베트남 친구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의논해서 벌이는 행동에 국적 취득후 아이들과 저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병까지 생기고 아이들은 잠도 편히 못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아빠 있는지 확인하고 잘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자다가 일어 납니다 이중국적 제도를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적 취득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을 교육해 주시고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국적취득의 무효를 합법적으로 할수있게 할수있는 조항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준 이유 만으로 국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결혼해서 국적을 얻었다면 아이 양육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누려야 할것도 있지만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게 될텐데 자유만을 강조해서 자기들 하고싶은데로만 한다면 깨어진 다문화 가정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외국 여자와 결혼한 한국남자들의 책임 으로만 치부할 것입니까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며 고생하며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줄 의무가 나라정책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용당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하지 않나요 당하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외교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깨진 가정의 아이들은 큰 상처와 절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버려진 가족의 삶은 비참 합니다 나라의 정책이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혜택이 되고 부정하게 이용하고 책임 지지않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할겁니다 더이상 국적취득만을 위해 결혼해서 비참한 가정을 양산하는 나라의 정책이 되지않게 보완 수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상처와 절망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른 정책 수정을 바랍니다
제목: 정말 답답한 국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예전 세월호 사건때 과학의 발달로 전국민 휴대폰 문자 멧세지가 가능하므로 사건 접수시 컨트롤 타워에서 사건현장 국민들을 얼마든지 지휘가 가능해서 적시 적절하게 활용하라고 제보 했던 국민입니다 이번 제천 사건에서도 답답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 가지 못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후진국형사고 뭐니 해법하나 제대로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은 아주 간단 합니다 민방위 훈련 왜 합니까? 예비군 훈련 왜 합니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 하면 일정인원 이상이 이용하는 업체는 1년에 한번이라도 훈련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유람선은 침몰시 대처 훈련 목욕탕은 물이 났을데 대처 훈련 훈련 훈련 훈련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도 정부에서 점검할수 있습니다 훈련은 군인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모르더라도 관련 업체는 위급상황 발생시 의무화된 훈련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알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의식수준과 안전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전반적인 제반사항은 쉽게 고쳐지지 않으므로 점진적으로 보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목: 문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롯데 계열사 계약직입니다. 1년간 죽자사자 영업직 열심히해서 매출도 많이 올렸고, 목표도 100%이상했습니다. 계약직 2년차 급여 인상 설명회 다녀왔는데 60원 올랐더군요.. 한숨만.. 그렇지 않아도 적은 급여에 한숨만 나오네요.. 정규직전환된다해도 과연 급여가 더오를까요? 일한만큼 댓가를 받고싶은데.. 너무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성과급도 보통 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던데 저희는 50만원 고정이더라구요.. 여기서 부터 차별대우라 느껴지고.. 업무시에도 계약직은 정규직 달아야한다는 조건으로 일을 더 시킵니다. 합당한가요? 과연? 이런해결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제목: 미세먼지좀요 제발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하루하루 숨막혀 살수가 없습니다. 친가외가도 서산태안출신이고, 저도 인천에 사는데 숨막혀서 숨도 제대로 못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서산태안 대기오염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좀 세워주세요!! 미세먼지좀!!!!!!!!!!!!!! 질식사 할거같애요
제목: 특성화고저소득층자녀에게 자격증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자녀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여러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면이 있기에 글을 적게 됩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초,중,고학교 교육비와 급식비지원(절대적이라고 말을 하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자녀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에 진학을 하는것보다는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 진학을 하는 빈도가 옛날부터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장학금형태로 학비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저소득층자녀는 교육비지원이라는게 무의미한 상황입니다.)을 대표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문화생활지원, 스포츠바우처를 통한 스포츠를 배우게 하는 지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경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민동락카드를 통한 교육지원(학습지나 온라인강의,책구입에 사용이 가능하나 빈도를 보면 책구입이 대다수를 차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사업들이 무의미하다고도 볼수도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수가 있고, 재원조달하는 기관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그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받을수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것이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걸 생각해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저소득층자녀뿐만이 아니라 그외계층의 자녀들의 사교육중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교육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끊게 되는게 예체능계열이고 그중에서 태권도같은 운동계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기본적으로 운동으로 직업을 선택하여 꿈을 가진 친구들은 제외한 대부분의 자녀입장이나 부모입장에서는 굳이 필요치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항목이라는것입니다. 더구나 월 스포츠바우처지원액이 해당사업을 하는 각각의 사업체의 월회비와 동일한 경우가 드문상황에서 저소득층가구에서 돈을 더 보태어 스포츠를 배우러 가는 가구가 과연 얼마나 되겠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2~경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위한 진학을 한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성화고학생들이 온라인강의가 필요않한다고 볼순 없는 문제일것입니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입장에서 제일 시급한것은 자격증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격증서적을 구매를 못하는것은 아니나 자격증이라는것이 필기와 실기라는게 동반되는 사항에서 실기를 단순 서적을 통해서 터득하는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나 방과후과정역시 시간적으로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 충분히 저소득층자녀에게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자격증취득을 할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는 액수를 내고 학원을 가야하는데 사실상 저소득측자녀는 그렇게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3~특성화고고등학생들은 특성화고 장학금형태로 학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측자녀들은 이와별도로 고등학교교육비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특성화고를 당기는 저소득층자녀에게는 교육비지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특성화고 장학금형태로 학비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해줄필요가 없다라는것입니다. 여기서 남게 되는 자원을 특성화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취득을 위한 학원을 당기기 위해서 학원비지원을 해준다면 특성화고를 당기는 저소득층자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3번까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제도라는것이 내가 필요치 않다고 해서 그 제도가 쓸모없는것은 아니겠으나 반대로 그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를 한다는것입니다. 큰틀에서 본다면 환경만 다르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같은상황인데도 말이져, 특성화고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을 당기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자격증이 필수인 현재사회에서 적어도 집안여건을 고려해서 취업을 빨리 하겠다라고 들어간 특성화고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자녀입장에서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취득문제에 있어서도 집안여건이 좋지 않아서 자격증취득이 상대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그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계속 말을 하는 특성화고학교에서 말을 하는 선취업후진학이라는,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자제시키는등의 것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특성화고를 당긴다고 해서 자격증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을 저소득층자녀에게 무조건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소제한을 두게 한다면 1,자격증취득을 위한 필기는 개인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합격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격증필기셤을 통과합격을 한 친구들에게 실기를 배우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것입니다. 2,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성공패키지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즉 취업성공패키지 속에 특성화고 1학년학생부터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을 들을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3,특성화고를 당기는 저소득층자녀는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장학금형태로 지원을 받는 학비면제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시키고 남는 재원을 저소득층자녀에게 자격증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을 하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청원글] 경찰 시험일정 변경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032

시험 날짜 변경을 통해 경찰에 뜻을 갖고 준비하는 수험생들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며칠 전 경찰청 공지를 통해 채용공고를 26~29일에 공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공지를 통해서 대다수의 순경 준비생들이(시험 공고 90일 원칙에 의거) 대략적인 1차 필기시험 날짜를 3월 31일 or 4월 7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상상치 못하게도 예견되었던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금일 오후 6시경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1차 필기시험 날짜가 3월 24일에 예정되어 있으나, 4월 7일에 1차 필기시험이 치러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경찰청 채용공지가 올라옴과 동시에 공무원 준비생들이 의견을 나누는 카페들에서는 "시험 삼아"라는 명목으로 3월 24일 경찰시험을 치러가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경 공무원시험 과목들과 겹치는 타직렬 준비생들이 3월 24일 시험에 유입될 경우 경쟁률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타직렬 준비생들의 유입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을 품고 경찰에 몸담을 인재를 뽑겠다는 기존 취지가 흐려지게 될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찰에 꿈을 가진 대다수의 순경 준비생분들의 뜻을 이 짧은 글로써 다 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전달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월 7일 국가 즉 시험과 동일한 날짜에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경찰공무원 시험날짜 변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2

경찰공무원(순경)의 시험 날짜 변경을 요구합니다 선택과목의 도입으로 타직렬 수험생들이 경찰시험을 모의고사로 응시하여 경찰직만 준비하는 경찰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몇몇 인터넷 싸이트에선 경찰시험을 모의고사정도로 생각하며 필기 자리 한자리 뺏어간다는 둥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경찰수험생들은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을 공부하므로 타직렬의 공무원시험엔 응시하지 못하는데 국어 과학 사회 수학 등 전문성이없는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경찰이 될 생각이 없음에도 모의고사로,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경찰시험을 응시합니다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시험만을 바라보고 경찰 시험과목을 공부하며 경찰시험만 응시할수 있는 경찰수험생과 선택과목으로 경찰이 될 생각이 없음에도 이 시험 저 시험 응시하는 타직렬수험생이 동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있는 소방직 시험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위해 국가직과 소방직의 시험날짜를 동일하게 변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처우의 개선을 경찰수험생들에게도 해주셨으면 좋겠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대법원을 해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법원 개혁 카테고리가 없어 정치개혁을 선택했습니다. 대법원 해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구현을 외면한체 말도 안되는 판결을 자진해서 해왔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법존립의 근거와 당위성을 회손시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땅의 정의임을 국민의 머리속에 각인되게 방치했으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소망과 기대를 교묘히 묵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 정의는 오늘로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해체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진행해 주십시오. 해체하고 대체 사법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3권력 중 썩어 문드러져 이미 그 수명을 다한 사법기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모는 사람들의 삶이 푸념과 탄식의 그늘 속에서 굳어지는 그런 곳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용등급제를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신용등급을 사람 마다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 거래를 차별하는데 이것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신용등급을 마음대로 부여하고 은행 거래에 제한을 두고 일부 특권층은 신용등급이 좋으니 계속적으로 거의 무이자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데도 전세를 얻는데도 사업을 개설 하는데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출발 하는데 저희 같은 흑수저 출신들은 신용등급의 그늘에서 고이자를 꼬박 꼬박 내는 대도 신용 등급을 제대로 평가 받을 기회를 아예 없어요 조선시대 신분 차별제도와 비슷한 신분을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조금 긍적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비둘기 너무 싫어요. 포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비둘기 포획할 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비둘기 때문에 짜증나요. 환경부에 제안해도 안받아줘요! 환경부에서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했음에도 비둘기 포획 안해요?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물로 잡으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허가 안해줘요! 일반인들도 비둘기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울역광장에 비둘기 많은것도 짜증나요! 제발 부탁이에요. 비둘기 제발 포획할 수 있는 법 좀 발의해주세요! 비둘기 몸속에 균이 득실거린다고 생각한다면 비둘기 죽여줘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비둘기 죽여줘요!
제목: 경찰채용공고 불합리함에 끝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9

제목 그대로 입니다. 채용인원은 오히려 줄이고 여경인원만 증가. 게다가 시험은 3월24일. 경찰공무원시험 여러 직렬시험들의 모의고사 역할만 해주겠네요. 어차피 인원은 수정못하겠지만 시험 날짜라도 쫌 겹치게 해주세요. 제발 수험생들 생각 좀 해주세요. 정말 실망스럽고 한탄스럽네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확하게 현실 파악하고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11년간 살아가고 있는 35세 남성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6470에서 16.4% 상승한 7530원을 2018년 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큰폭의 상승으로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렵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부담 하는등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복잡한 임금 체계를 바로 잡기위해 TF팀으로 하여금 상여금 및 각종 수당등을 기본금에 포함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선 저의 예로 쉽게 알수 있도록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름 큰규모라 할수있는 모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이 되면 12년차가 됩니다. 저의 연봉은 4조3교대를 돌고 야간수당 잔업 특근들을 합쳐 4900정도 됩니다. 나름 고연봉 자라고 할수 있지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4900중 34000만원 정도를 제외한 1500만원은 일년에 720시간 남들이 잘때 잠자지 않고 일하여 받는 야간 수당과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일하고 받는 작업 수당 공휴일에 일하고 받는 특근수당 명절에 집에 가지고 못하고 받는 명절 수당 등입니다. 저의 기본금은 약201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달 정근 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240 시간 입니다. 그말은 저의 시급은 대략 8375원 정도 합니다 이게 12년 직장 생활을 한 제가 받는 시급입니다. 저희 회사는 본래 상여금이 800%였습닏다 그러다 4년전 최저임금이 올르고 통상임금이 이슈가 될때 200%를 최저임금에 녹이는 꼼수를 써 임금 인상 효과를 억제 하였습니다. 저는 2달에 한번 기본금의 75%를 상여금으로 받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교대를 돌지 않고 D/T 근무만 한다면 저의 연봉은 아마 3600~3700정도일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 한다면 저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간다고 해도 연봉에 변화는 미비 할것입니다 작업 및 특근을 많이 하지 않는한 말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면 알바생들은 209만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D/T근무 기준으로 말입니다. 저는 12년 직장 생활을 하고 262만오천원을 받게 됩니다. 과연 누가 직장을 다니고 경력을 쌓을까요 저희 회사는 일년에 수천억에서 수백억의 이익금을 남겨왔고 사내유보금을 1조씩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허울뿐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인가요?? 저를 예를 들어 다른 기업들은 다르다 생각 하실수 있지만 이것이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지않는 현실입니다, 12년간 물가는 2배가 넘도록 올랐지만 연봉은 고작 1.5배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사으로 물가가 오른다 말들이 있고 그러한 조짐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지요 앞전 정부 때와 같이 물가 대비 임금은 적어지고 저임금으로 가족들은 부영하기는 점점 힘들오 지고 있습니다. 진정 농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먼지 현실을 파악해 주십시오 이미 인터넷 기사에서는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연봉자들이 최저임금에 걸린다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지요 이번 정부는 진짜 기대가 크고 부자들이 아닌 서민들 편이군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로 끝나는 건가요?? 야간 출근하기 전에 피곤함을 물리치고 일어나 적어봅니다
제목: 군대 모병제화와 자격시험,공무원 시험에 군대 입대 자격 추가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상태이지만 휴전상태라는것을 거의 대부분이 알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초반에 남성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부족현상으로 군대유지가 힘들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징병도 필요해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여성분들(착한일부제외)여성군대징병제 청원했을때 아주 반대하더니 그런데 지금 인구부족현상이 나타나고 한국여성분들(착한일부제외)은 자신들은 임신,출산한다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주 꼴지였더군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징병제를 안되고 한국남성들은 억울하고 그러니까 걍 모병제 추진하지만 그러나 군대안간 사람들은(남성,여성포함) 공무원 시험을 물론 자격시험도 응시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직접입대하죠(장애인을 제외)그래서 군대 모병제시키지만 임의적 즉 건강좋은 사람들이 임의로 군대안간것(정신문제자들은 제외)들은 자격시험도 공무원시험도 응시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러나 미리 입대하겟다고 한 예로 든다면 군대를 몇년후에 직접 입대하겠다고 문서제출하는듯 그래가지고 청소년이나 자격시험준비자들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만들어야합니다.즉 쉽게말하면 자격시험응시자들이 시험합격후 군대입대하겟다고 하는것 그런식으로 조금 완화하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군대 모병제화 하고 군대임의로 안간자들은 자격시험,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지만 장애인과 정신문제자들은 제외하고 미리 군대입대서 제출하고 자격시험치르는 그런제도로 바꾸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주정차한 차량들 소방차 진입로 방해시 그냥 치울수 있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제천 화재 보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처럼 그냥 소방차로 주정차 차량들 파손시키거나 밀어버려야하고 보상도 없어야 합니다.
제목: 제천 화재 사건이 다시 없도록 할려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천 화재나 고양 터미널 화재,이천 냉동 창고 화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티로플 내장재가 있는 부근에서 공사를 했다는 점입니다.앞으로 이런 위험한 공사를 할 때에는 건물 내부 출입을 통제해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도록 법으로 통제했으면 합니다.만약 어기면 엄한 중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목: 여성 훈련소 의무입소 수료 및 여경 여군 여소방 체력기준을 남자와 공평하게 통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여군입대 청원이 있던데 그거는 비현실적 비효율적이면서 예산만 많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훈련소 정도라도 입소해봐야 진짜 스타벅스 사건등을 보고 진짜 사나이 방송 시청을 통해 군대를 아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여자들의 태도가 참 싫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군인을 무시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군인들이 희생하고 사는지 1%라도 직접 느끼게 해줘야 할듯 합니다. 군인을 존중한다 이렇게 립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직접 느껴봐야 합니다. 많은 남성 여성 대립이 이것을 통해 해소될수 있을 겁니다. 몸 약하신 분들은 지금 여군간부 기준 신체검사를 통해 면제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위험이 있는 국가에서 남자만 예비군 나머지는 보호해야되는 여자분들입니까? 총 쏘는거 배우는데 하루면 됩니다 만약 전쟁발발시에 여자들 보호해주자고 후방에 병력 필요이상으로 많이 남겨놓아야 되고 이런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해외를 가봤을때 본 여경 여군 여소방은 우리나라와 달리 체격이 오히려 일반 남자보다 크고 근육도 많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담보되지않는 그런 기준으로는 뽑아봣자 세금낭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비유하자면 음치인 사람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 지원해서 그 음치를 뽑아서 데뷔시키는겁니다. 체력기준 통일하고 꼭 여자가 필요한 그러한 분야는 최소인원을 보장해주고 남자와 경쟁시에 그 인원이 미달되면 추가채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목: 갑작스러운 유치원 방과후 수업 차별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3

저는 아이둘의 엄마입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안내장이 왔는데 내용은 2018학년도부터는 맞벌이 가정, 법적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만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희망할지 안할지 적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안내장에 적어내는 것도 희망을 안하는게 아니고 희망을 못하는 겁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혜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가게 하는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올해부터 해당되지않는 원아는 08:40분부터 14:00까지만 유치원에 있다는건데 어린이집도 2시까지 있지는않습니다. 갑자기 실행을 하시면서 너무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2시부터 집으로 보내진 아이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사교육으로 가지않을까요?? 집에서 온전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또다시 학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시간을 이렇게 갑자기 줄여버리는것은 유치원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아이들에게도 모두 힘들고 현실 반영이 전혀 안된 것입니다. 참고로 병설 유치원에 다닙니다. 방과후 수업을 해당 요건에 맞는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것 취지는 이해하구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원아들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합니다. (정말 원하는 원아는 본인 부담금을 조금 내서 참여하는 방법이라던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서에필요한건  헬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이번화재사건에서봤듯이 화재사건이발생했을 경우최우선으로 해야할것이 화재진압이아니라 인명구조가 우선이되어야하는데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현장출동시까지 걸리는 시간상 구조가힘들기때문에 소방서전용 구조용헬기로 인명구조대가 먼저 투입되서 대피로확보및 인명구조가우선시되고나서 화재진압을해야하는데 언제까지 소방차가오기만을 기다릴건지
제목: 청원 제목을 검색 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청원 제목이 중복 되는 글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색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번 제천 화재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남기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저는 30살 청년이고, 문재인(디모테오) 대통령 님과 같은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성 남종삼세례자요한께서 흥선대원군에게 방아책을 올리는 심정으로 이번 제천 화재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서 이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비록 30살 청년에, 천주교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것을 더는 두고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살지만, 한때는 쌍암동성당을 다녔던 교우로서, 보고 느꼈던 바를 올립니다. (비록 지금은 남동 5.18기념성당에 다니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듭니다. 한때나마 쌍암동성당에 다니면서 그 주변의 건물을 지나가다가 유심하게 살펴봤었습니다. 헌데 성당 옆에 도시형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조를 직접 들어가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재빨리 대피하지 못하고 몰살되기 좋은 환경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로같은 구조였다. 저런 식으로 지어지다가 언젠가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옆 건물인 성당까지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성당 옆에 지어진 도시형아파트의 문제이겠습니까? 전국에 지어진 모든 도시형아파트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명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처럼 내부가 미로처럼 복잡하며, 통로가 좁아서 제대로 탈출하지 못한 도시형아파트들이 전국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처럼 대책의 수습에 보다 획기적인 개혁이 없으면, 제천 화재처럼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불은 예고편이 아닙니다. 화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번 제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명박 때 지어진 도시형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획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 어디서 도시형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제천 화재처럼 얼마나 많은 인명이 죽어가야 그 실태를 파악하시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아니면 평소에 도시형아파트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놓고, 이에 대한 규제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앞으로 발생될 화재에서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참변을 막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명박 때 지어진 도시형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취약점이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원 배분의 의도적 실패,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우선 충북 제천 화재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하여 지역 소방 책임자의 언론 브리핑 영상을 봤습니다. 그가 브리핑하는 동안 양 옆에 소방복을 입고, 심지어 실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멧까지 쓰고 서 있는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대한민국이 이래서 자꾸만 슬픈 일이 반복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기본적인 소화 장비와 물자조차 태부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높은 사람이 언론 브리핑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방복 두 벌과 헬멧 두 개가 소모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다가 오늘만, 다른 지역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곳에서만 연출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식입니다. 해군으로 군복무를 할 때 군함의 기본적인 정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쓸 만큼 써서 버려져야 할 것들이 각종 아이디어(?)로 재활용되었습니다. 이후 해군 본부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 그곳은 돈이 넘쳐나서 도무지 부족함을 느끼려야 느낄 수가 없더군요. 어쩌다 일회성으로 필요해진 물품들마저 아주 쉽게 빨리 구해지더군요. 저는 이런 현상을, 자원 배분의 의도적 실패로 간주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자원 배분의 의도적 실패로 인해 발목 잡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멍청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상부에 불필요하게 쟁여놓은 자원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실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자원이 1 늘고 줄고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각급 기관의 장들에게 예산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유명무실한 지침을 내리는 대신에 자원 배분의 의도적 실패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가증한 대법원(대법관)만 생각하면 토할 것 같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청와대및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법 현실을 방치할 거요? 국회법사위 청와대 행정부 다장악하고 비호결탁으로 나라가 부패천지 미국 믿고 언제까지 가려나? 이것을 방치하면 나라가 얼마 못가 몰락할텐데 후손들에게 더러운 정신을 유산으로 남겨줄 작정이오? 왜 국민이 토할 것 같은 대법원과 대법관 속에서 시달리고 재판을 받아야만 하오?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못주는 대법원은 북군부 이상 나쁘고 제거 대상이오. 이제보니 하급신보다 더한 파기환송 남용으로 법조비리 관련자들 전부 파기하여 조폭식구라는 느낌이 들고 수십억 수백억 챙겨도 무죄라하고 이게 한나라 법이고 대법관이오? 강도 조폭도 그런 판결과 파기는 할 것인데 참 어이가 없네. 두고보자보자하니까 완전히 이건 갈대로 가네. 미국 중국은 한반도 전쟁 대비하는게 분열과 당파로 내부의 적을 스스로 만들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철수하든가 전쟁하든가 해서 선택만하면 바로 전쟁 내전 들어갈텐데 이런 조폭한테 재판 받는 기분이 드는 국민을 무시하고 더러운 인간들 속에서 양극화 당파 분쟁 조장하는 지도층과 재판관들이 이제 혁명으로 제거대상으로 전락한 이상 신이 북군부를 이용하여 남한 치면 바로 망할 것인데 갈수록 가관이네요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려나 햇는데 이건 완전히 토하고 돌 것 같네.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인즉 두고 보시오.
제목: 정의에 여신 동상 눈가리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말이 됩니까? 증거가 있어도 금수저는 빠저나오고 증거가 없어도 (약촌오거리 사건)과 같이 증거 만들어서 죄인 만드는 이 나라의 검경, 법원의 판결또한 법감정이라는 멘트를 날리며 죽은자의 유서도 증거가 되지 못하는 무죄판결(홍준표무죄) 일반인 이었으면(참?! 일반인에게는 뇌물 안주지) 벌써 감옥에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혈연 동창회 심지어 향우회 기타 등등의 인맥이 없으면 사회생활 할수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이 어찌 말이 되는 나라 입니까. 해서 방비책으로라도 정의의 여신상에 눈을 가리어 법대로 처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담배금연 국민건강 들먹이며 세금만걷고 흡연구역도 없고 세금만걷어 나라배불리면 좋나요? 장애수당 말그대로 장애인 복지카드 있는분들한테 돌아가는 해택이잖아요. 실제로 어려운분들은 기초수급자도 안되고 차상위 탈락위기에놓이고 알게모르게 있는놈년들이 빼돌려 부정수급타고 이거정말 언제해결할껀가요. 문재인대통령님 당신도 박근혜랑 다르지않습니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 악법입니다. 장애수당은 말그대로 장애수당입니다. 이게 왜 부양의무자랑 뭔상관입니까. 복지세금은 늘어가는데 정작 해택은 못받는사람들 어려운사람들 민생민생 사람이먼저다 하는데 말로만하지 마시고 본보기로 실천하십시오. 당신도 똑같습니다!
제목: 아기들을 상대로 무책임한 크림하우스매트 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위해 비싸더라도 친환경인증된 이름있는 제품을 사준 죄밖에 없는데 유해물질검출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환불조치없이 그저 말장난으로 무마하고 정말 화가납니다 친환경친환경내세우며 그렇게 팔아대더니 판매당시 상품고지와 분명다른데 왜 환불이안될까요 힘없는 약자에게 배째라는 식의 기업의 대처가 너무 어이없습니다
제목: 군부대  나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저희집 앞에 군부대가있습니다 큰나무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군부대안에 도로면 나무잎이 떨어지고 부모님이 매일청소를 합니다 마당에 나무잎이 다떨어져서 매일 부모님청소할때마다 스트레스받고 군부대는 집에피해안가도록 하겠다고 말만하는부분입니다 도로나무잎많고 주차를해놓으면 나무잎떨어져서 스트레스받습니다 그리고 필터안에열어보면 나무잎 다떨어져서.. 오늘 조금짤라놓고 이제더이상 안해주겠다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나무자른것도 어려운일도아닙니다 저희집에 매일 마당으로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해야될까요 ? 진짜스트레스 받습니다 동영상 사진 찍어서 올리고싶은데 그런공간이없네요 메일로보낼게요 확인좀해주시고 군부대 민간인 도로및주차.집마당나무잎 피해안오도록 협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