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등기부 열람을 무료로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현재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 무료로 열람 인쇄가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만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등기부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등기부만 발급이 아닌 열람인데도 유료로 해야 하는지요 ? 이런 행정서류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 보다는 일반 서민이 대다수입니다 전세, 월세, 가게 임차 등 대부분 서민들이 집구하러 다니고 임대인에게 사기 안 당할려고 등기부 열람해 보아야 하는데 일일이 돈을 내야 하니 부담스럽습니다 청원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주민등본, 가족관계 증명원 등모든 행정서류는 무료로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왕이면 발급도 무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지정책 거대하게 발표하지 말고 이런 소소한 것 만이라도 부담을 들어 주십시요 2. 그리고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 군. 구 조례로 지역별 모두 다른 용적율 건축율 상한 등등 하나의 건물 확인하는데 모두 다른곳에 가서 발급해야 하고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일반 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게 해서 돈 들여서 전문가에게 물어 봐야 합니다 제발 큰 복지정책 필요 없으니, 소소한 것 부터 하나라도 해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국고지원 받는 언론사 지원금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즘 종편의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이지 국민의 수준에 훨씬미달인 언론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고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현정부의 우호적인 언론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렇타고 공정하다고 보기도 매우어럽고 수준낮은 보도로 오직 국민연론몰이의 한 방편으로 일삼는 종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도 화가납니다 ~~ 있는사실을 토대로 기사를 쓰는것도 아니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오직 여론조장의 장으로 활용한다는것을 많이 느낌니다~~화가나는건 그 언론사들이 아직도 70.80년대 국민의 지적수준에 맞춰서 보도하고 있다는것은 고로 국민을 아직도 미개하게 바라보는듯한 느낌을받습니다~~~ 과연 그런 언론사에게 국고지원까지 해가면서 국민이 언론사로 하여금 공정하지못한 방송을 계속 시청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몇몇 국고지원 언론사의 그런보도행태는 결코 국민의 권익신장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참고하시어 국고지원의 엄격한 기준을 세워주시던지 아님 퇴출시켜서 언론사로하여금 기사한줄한줄에 대해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검찰 내 성추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철저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6

가장 정의로워야할 검찰 조직내에서 성추행 당한 여검사의 인터뷰 보셨을 겁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피해자가 아닌 사건을 덮고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고 성폭행 사건도 존재한다고하는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나기 전에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해야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가담한 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번을 계기로 권력기관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가지고 나설수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남 고가주택은 취득세를 중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8

강남 아파트값 안정(하락)시키려면 양도세 중과와 동시에 취득세 중과를 해야 합니다. 고가아파트 취득세를 중과해야 합니다. 예) 20억 이상은 15%, 10억 이상은 10%, 이 정도로 해야 강남집값 30% 하락합니다. 저출산, 내집마련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주거비를 줄여주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제목: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시,군,구 의원들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3

가장 비리가 많은 지자체의회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이사람들 하는 일이 뭔줄 아십니까. 시 ,군,구 예산 30%는 이사람들이 다 가져 갑니다. 자기들끼리 무슨무슨 정화사업이네, 정비사업이네 전부 자기 측근들 배불려주고 정당공천 받을려구 공사 측근들 한테 주고 뒷돈 받아 정당에 갔다 바치는 비리의 온상천국 입니다. 달랑 몸만가서 공사 현장에 뭣이나 하는척 소장하고 사진한장 박고 자기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올려 말도 안되는 인기몰이나 하고 있는 인간들 입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 월급주고 시의회쪽 예산편성할 돈 있으면 동사무소에 주세요. 그것이 가장 서민들에게 밀접한 지원인 것입니다.
제목: 상기야머하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주식판 비이상적이다 입털어라니가하는 부동산투기는정상적인거지 상기야 입털기전에 대가리가있으면 생각좀하고털어라
제목: 친SM  연예부기자 김예나 기레기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노골적으로 연예기획사 SM 편들면서 타소속사 연예인 왜곡 루머 퍼뜨리는 인간쓰레기 찌라시 기레기입니다 한국 연예 찌라시 기레기 중에 SM 편향적인 기레기가 너무 많아요 김예나같은 친SM 기레기 좀 처벌해주세요 한국연예계 언론적폐가 너무 심해요 공정사회의 적입니다 일베충이 따로 없어요
제목: 그것이알고싶다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좌편향된왜곡된시선으로정의인마냥선동하는거보니역겹군요..최근내부고발이있었던걸로아는데그건왜방송안하는지모르겠군요..
제목: 10년이상 연체된 빛 탕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10년 넘게 연체된 46만명 빛탕감 추진에 대하여 열심히 이자내고 갑는 사람들 힘빠지는 소리입니다. 주변에 보면 파산 신청하면서도 할거 다하고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통장 개설하고 직업도 개인자영업자나 일당으로해서 4대보험 안내고 돈 잘만쓰는데 왜 그런빛을 탕감해줍니까. 빛 탕감 반대합니다.
제목: 창원지검 통영지원 서지현검사 성추행사건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8

보도에 의하면 2010년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던 서지현검사가 당시 법무부장관과 합석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고위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2018. 1. 29일 jtbc뉴스룸에 서지현검사가 직접 출현해 손석희앵커와 인터뷰) 일반인도 아닌 법무부고위검사가 사석도 아닌 엄숙해야할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이 합석한 자리에서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권력의 정점으로 알려진 검사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성폭력이 아무 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또 남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지현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고 서지현검사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법무부차원에서 아무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는 법무부대변인의 발표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나아가 이번 일로 서지현검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의에 의해 검사직을 사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번 일로 서지현검사가 타의에 의해 사직을 강요당한다면 문제인정부와 이전의 부패했던 정부 사이에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주44시간으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왜 젊은 사람들이 공무윈을 꿈꾸는지 아시죠? 빨간날 쉬고 주5일 연차까지. 돈보다는 시간이 우선시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영세 사업장? 과연. 현금유도 탈세 많이 하는곳도 영세 사업장 입니다. 도대체 5인미만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인 이유는 무엇일지요. 그럼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작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것인지 차별로 인하여 결국 영세 사업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특히 서비스직들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직 이유로 장시간 일하고 주말도 없고. 모든 국민들은 평등한 노동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볼땐 진정한 영세업소는 몇 안됩니다.
제목: [공공기관채용비리] 대통령님! 꼭 밝혀주세요..저는 근데..신고 못하겠어요 ㅜㅜ무서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대통령님..공공기관채용비리..저는 못하겠어요 ㅜㅜ 사실 계약직이라 무섭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그럴것이다..이런 추측만 있어서 안되겠죠..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전에 근무하던 계약직 분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사실 청년들도 지원했는데 결국은 그전에 일하시던 50대 아주머니가 사무직으로 재채용됬어요.. 그냥 예상컨데..비리가 있을거라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사실 저도 계약직이라 목숨이 간단간단해서 채용비리 고발을 못하겠습니다. 뚜렷한 증거는 없고 추측만 있을 뿐이지만.. 분명 제가 채용요건을 봤을때는 요구하는 자격증이 있었는데 현재 제 옆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런 자격증이 없는데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여쭤도 대답도 잘못하시고..그냥 추측이지만..젊은 청년들도 스펙쌓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빽이나 이런걸로 들어오면...계약직이라는 밥줄도 잡기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지금처럼 공공기관 채용비리 샅샅이 밝혀주셔요~응원합니다.
제목: 여성들 국방 의무..국민투표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

의무는 다하지 않고 투정부리듯 권리만 주구장창 원하는 한국여성들..이게 한국식 뷔페미니즘입니다..대한민국 헌법에 분명 명시돼 있습니다..헌재 필요없습니다..헌법에 분명 명시돼 있고 그들은 법리 해석할 따름입니다..5200만 국민들이 김정은의 도발이 하루가 멀다하고 위협하고 있는 위기를 직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군복무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게다가 다시 국민 소중한 혈세 퍼 주고 있습니다..이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한국 여성도 이젠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하느냐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구합니다.
제목: 마식령스키장 방문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스키장 방문 반대. 1.평창올림픽 평화유지를 위한 조치로는 북한애들 한국공연으로 충분하다 2.유엔제재나 미국제재에 문제가 될수있는 소지가많다 3.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 4.김정은한테 홍보기회만 준다 5.남남갈등만 유발한다
제목: 강제개종목사를 아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07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또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한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종교인이 정치를 하다보니 늘 둘의관계는 끊어지지않고 있어서 정치인은 다수의 특정 종교인들의 비위만 맞추려하고있기에 진실을 외치는 소수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강제 개종을 사주하여 가족들에게 거액을 받아 밥벌이 수단으로 삼으며 수많은 행복한 가정을 파탄시키고있어 27세의 여성을 결국 부모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이들을 수사해서 진실을 가려주시고 결과에따라 처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애원합니다 한번만 귀기울여 주세요 내 손으로 자랑스럽게 뽑은 대통령님! 끝까지 응원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이정주올림
제목: 공동주택의장애인주차구역이용시간지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공공장소나 쇼핑몰들의장소에 장애인을배려해 만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공동주택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밤늦게귀가를하거나하여 불법인줄알지만 본의아니게 주차하는경우가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현실에 비추어 봤을때 장애인주차구역도 상업지역은 영업시간이후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은 밤12시후에는 아무나 주차하는걸로 법개정을 건의하는바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똑같은 관리비 집값을지불하고 생활하는곳인데 장애인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활동하지않는시간까지 자리를 비워두는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가능 이라고 부착된 차량을 봐도 보행이 불편하신분이 차량을 이용하는경우보다 그분들의 가족들이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경우가 더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법상 24시간 언제라도 일반차량이 주차되어있으면 이걸사진찍어서 신고하는사람들이있는데 이또한 밤12시 이전에 주간에 사진을찍어 신고 하는것이라면 당연히 과태료를내는거이 합당하나 밤12시 이후에 신고하는경우가 있느데 이런경우 신고한사람들은 대부분 보행이 전혀 불편하지않은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자기가 주차할자리가 없다고 신고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생각할때 납득할수있고 이해할수있는법으로 개정되었으면 해서 건의합니다
제목: 원통해서 못 살겠다. 아~ 대한민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박대통령때는 제일모직사서 박살나고, 문대통령때는 가상화폐사서 박살나고 이래서 원통해서 못 살겠다. 시장개입을 안하겠다던 정부가 장관들 말 몇마디로 서민들을 박살내고 죄의식없이 잘 먹고 잘사는 걸보니 배아파 뒤지겠네. 촛불을 왜 들었는지 이제와서 후회하며 손목아지를 자르고 싶다.
제목: 노래방 도우미와 보도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수고하십니다.다른일도 많지만 일반서민으로 생활 에 밀접한 상황이라 판단되어 오래전부터 생각한것을 건의하고합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노래연습장.노래방(일종.이종)등많은업소가 영업하고 있읍니다.그런데 이들 업소는 허가업종에 따라 나이.술.담배.여종업원등 다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데 저만아는 것이아니고 현실은 90프로이상이 불법영업을하고 있어요.업주는 자기혼자만 정상영업을 할수도없어요.손님이안오니까요.손님은이런 약점을이용하는사람도 많아요.그리고 이런 업소에 여자를공급하는보도방을아는지요.제가사는 두개동에 무러 열개가 넘는 보도방이있어요 .전국적으로는 엄청나지요.보도방을하는 사람들도보통서민이아니겠지요! 벼룩시장등생할정보지 구인에보시면모집광고가 있어요.일부지만.어린여자부터 오십육십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중하위 계층의 가정이 위험해지는것도보도방이한못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그리고 저출산도.일반남자가 한달에버는 수입보다많이번다고합니다.생산직이나 식당등에는 외국인이더많아요.두서없이써지만 다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기초가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왜 법이있어도 안지켜도 되는지.고발하고신고하면그것만되고옆에도 알고있어도 되고.생각을 글로 쓰기가어럽네요.원칙과상식이 통하고 바른사람이바보가되지않는 사회가되길바랍니다.그리고많은거리의 여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길바랍니다.
제목: 경남사천백천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저희어머님은 치매초기이십니다. 백천사 포교원이라는 곳에서 라면이며 과자며 쌀도 받아오시더니 지식들 건강을 빌었다고하시며 절에 600 만원을 주셨다고 합니다.본인 납골당 윗대제사까지 2천만원넘게 그 포교원에 주셨다고 합니다.저는 경찰서 조계종본점 구청복지과 등등 여러곳에 알아보니 어머니를 절에 못가게 해라 는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절에서 왜 제사를 지내주는지 위패만 보관하는 납골당을 왜 운영하는지 점점 늘어가는 포교원을 단속할 방법은 없는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 포교원은 스님도없고 젊은사람은 못오게 합니다. 오로지 할머니들만 모아서 운영하는데 경남에만 50 여개의 포교원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법인재단만 있으면 절에서. 납골당을 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데 진짜 그런법이 있습니까?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추락하는,,, 대한민국 구원하옵소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6월 선거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이젠 우린 알았습니다,,,, 더이상 좌파가 정권을 잡아선 안된 다는것을,,,
제목: 고충정 부장판사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한 남성이 타인을 죽을때까지 때렸는데 그 타인이 여친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나왔습니다. 성인 남성이 노인, 여성, 아이를 살해했을 경우 가중처벌이 타당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집행유예라니 고충정 판사의 판단력을 신뢰할 수 없고 납득도 가지 않고 고충정 판사의 여성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고 판사도 가해자입니다. 국민들이 판결하도록 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인센티브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화재사고가 많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화재진압 잘못을 소방대원들 탓으로 많이 돌리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험에 처하면서 까지 생명을 구할려고 애쓰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며! 일부는 의원님이랍시고 가만히 앉자서 국민세금으로 편한하게 월급을 받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건 아닙니다)일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때문에 정작 열심히 일 하시는 의원님들 한테 피해가 가는겁니다!국회의원님들도 기본금+@을 해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성과가 있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염장지르러 다니는 분들은 그냥 기본금을!주었음 합니다 정작!소방대원분들!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이런 분들을 개선을 해주시고 국가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셨습합니다 일하지 않는자!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따뜻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8

가상화폐때문에 잠도 못자고 돈도 날리고 일도 안되고 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도박보다 더 중독성이 심하네요 사회악이 더 퍼지기전에 서둘러주세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급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경륜 경마 를 페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강원랜드는도박 입니다 경륜또한 도박이지요 경마는 어떻습니까 ? 이모든게 도박 입니다 이사회 최고에 악 경륜 경마 강원랜드 이 사회의 최고에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 판 이걸 페쇄 합시다
제목: 페미나치(꼴페미,메갈)처벌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4

오늘날 한국식페미니스트들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맛좋은 권리는 수단방법 안 가리고 타집단의 인권까지 유린하면서 취하려 하고 그들에게 불편하고 해가 되는 것은 약자코스프레하며 회피하고 있습니다..이들을 이제는 처벌 기준 을 만들고 제대로 홍보하고 해야 합니다..대통령님은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정부의 지원받는 에성단체는 3199개..남성단체는 0개..올해 총예산329조, 국방예산이 43조, 남녀평등 형국에서 여성예산이 34조..마지막으로 저도 한 마디 할께요..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남성인권 유린하는 성폭력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세요..이 법은 정말 정말 심각합니다..인권유린이고 이게 바로 폭력입니다
제목: 밀양 세종병원, 이화여대 목동병원 병원장 및 주치의 관련자 해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밀양 세종병원, 이화여대 목동병원 병원장 및 주치의 관련자 해임 청원합니다. 병원 폐쇄 조치를 청원하여야 하나 주민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해임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한 두해의 일이 아닙니다. 대형 크레인 사고, 대형화재 등의 안전사고는 매년 발생합니다. 이번 병원사고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병원이 병원장과 관련인의 안전불감증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정부의 안전규정과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처벌이 미약하다면 내 아들의 사망 소식 내 부모의 사망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련자의 해임으로 타 병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청원 요청합니다.
제목: 성범죄자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성폭행범 얼굴과 신상 공개를 해야합니다 성충동조절 못하는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범죄율도 떨어지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성범죄는 정신살인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의 평생을 정신적 고통속으로 밀어넣는 추악한 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tv로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성범죄자들에게 관용없는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성 범죄자에게 인권이라는 두 글자를 허용해주었을 때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된다는것을 잊지마십시오. 성범죄자들은 성충동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인간들입니다. 재범의 확률이 높습니다. 살인에 준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성범죄 뿐만이 아니라 흉악범죄에 관해서 한국의 전반적인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코스닥, 코스피 거래소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8

지금 코스피, 코스닥 주식 거래소는 과열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누군가가 사주어야만이 오를수 있는것이고 결국 막판에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물리게 되어 있고,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로 주식을 팔아도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있어 개인투자자들이 위험합니다 지수 꼭지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로 대거 팔아치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로 갈 것이고, 손실을 크게 본 개인투자자들 자살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제발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주세요 암호화폐 규제하듯 , 주식 거래소를 규제하고 폐쇄시켜 주세요 주식은 도박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공매도 확률은 높아가고, 개인투자자들 위험은 높아갑니다 하루빨리 주식 거래소를 폐쇄시켜 개인투자자들을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제목: 예산낭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국채보상공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 시설물과 제기능을 하지 않는 스마트공원을 조성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예산낭비 사업 *정보공개포털 청구자료 (접수번호:442833) 가. 장애인편의시설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소요금액 (4,700만원) 문제점 : 설치 후 2개월이 경과 했지만 이용대장에 이용한 내역이 없음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좁음. 장애인 및 유야동반 부모에게 설문 시 "유모차 혹은 휠체어를 외출시 휴대하기 때문에 왜 저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함. 스마트공원 조성 예산낭비 가. 플랫폼, 스마트조명시스템, 스마트방향표지판, 증강현실 등 : 소요금액 (7.7억) 문제점 : 플랫폼관리와 증강현실 및 안내 소프트웨어는 작동이 안되며, 제작한 흔적이 없음 좁은공간에 LED스마트표지판은 눈이 부심 공원내 시설물 안내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많은 시민들은 조용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하기에 도서 및 방석대여 등의 활용성이 좋은 보조 시설물들을 주로 이용하므로 화려하거나, 사용하기 조잡한 스마트 시설물, 활용도가 없는 시설물들은 예산낭비라 생각되며, 이러한 시설물들은 특정업체 유착 및 비리요인 존재와 현장지식 부족으로 필요기능의 부정확한 확인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제목: 저출산 해결 대책 국민 의견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초등생 두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현재 저희 나라는 출산율이 저조한 일본의 발걸음을 따라 가고 있는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내기보다는 보여주기식의 대책만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신혼부부들이나 출산을 앞두신 분들 육아를 하고 계신분들의 의견을 받아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워킹맘 또는 예비 워킹맘 야근 및 지방 발령 제한 등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등(대부분기업에서는 수박 겉 핥기중) 영유아 기저귀,분유,접종비등등.. 지원 물론 나는 해당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자녀 친구 친척 을 가지신 분들이면 모두가 해당되고 미래를 살아갈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 보호법을 강화하여 다같이 사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5

오늘 천안에서 살아 있는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네요 결국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학대하는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기르는것을 반대 합니다. 동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어서 결사 반대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청원 합니다. 생명(애완견)을 사고파는 팻가게를 없애주세요 동물병원에서 성대수술 생식기 수술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학대 아닌가요? 또한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께도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이르키니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범칙금을 물게 해주세요 길거리에서 타인을 물어서 피해를 입혔다면 무한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제목: 지역구국회의원책임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은당선 되면 입법만 하고 관리감독은 안하는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재해 건에 대하여 관리감독 못한것에대한 책임를 지는 것이 입법이 되어 더욱 국민의 안전에 책임를 지고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목: 화재로 인한 국민피해 0이 될때까지ᆞ범정부소방개혁위를 운영하라ᆞ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2016년 한해ㅡ 화재 43.413건 인명피해 2020명 매년 2000여명의 우리의 가족이 화재로 불타죽고 있고 막대한 평생 모은 가족의 전재산이 순식간에 재가 되는 현실 첨단과학기술의 한국에서 ᆢ벌어지는 참담한 이 현실 창조적이고 첨단의 혁신적 화재관리ᆞ소방시스템이 범정부차원에서 모든 전문가의 두뇌를 모아 꼭~결과가 나올때까지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소방갷 그런 날이 오기전까지 3만이상의 소방인력은 두다리 뻗고 자면 안됩니다ᆞ 국민에 알리고ᆞ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개혁의 결과를ᆢ
제목: 국회의원들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전 지금까지 선거도 참여하지안했고 어떤 일에도 소통을 해본적없어요 왜냐구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되든 이사회가 변하지 안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한 사회네요 특히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항상 서로에 당들 비판하기 전 당신들이 진정 이나라를 위해 무얼 하고있는지 되물어 보고싶네요!! 일만터지면 물고 뜻고 하기바쁘니 당신들이 진정한 엘리트 자격이있는지 전 정치는 모르지만 이건아니다 싶네요 뉴스를 접할때면 정말 화가납니다 당신들은 누굴위해 정치를 하시는건지...제 글이 뭔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 넘 답답하네요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방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기 위한 첫 도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1. 한시적 사업의 문제점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1년 한시적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은 2018년에 종료가 있음을 의미하고 2019년 이후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와 정책 사안들이 도마 위에 설 것이라 봅니다. 즉, 한시적인 사업이 최저임금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3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결과를 내냐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폭과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은 하나 마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정착이 되어야 더욱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질 것이라 봅니다. 2. 보험료 납부 vs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4대 보험)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감으로 오히려 지원을 받기 꺼리고 있습니다. 13만원 받으려다 2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를 낮춰주는 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 역시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지만 오히려 고용주를 더 부담되게 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경감이 아닌 면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추가 지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닌 혜택을 위한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3. 일자리안정자금 심사직원의 처우 개선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심사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약 700여 명의 계약직 대부분 직원들은 취업이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계약직으로부터 책임감이라는 소명의식을 얻기란 힘듭니다. 더군다나 월급은 세후 150~160만 원으로 시급 환산 최저임금에 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부 산하 직장임에도 364일 계약(365일 시 퇴직금 지급)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직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는 공채를 위해 준비하고 학원을 다니며 고용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하반기 공채 시즌에 맞추어 사업 이탈자들이 많이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맡은 만큼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인재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및 토론으로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이 외에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 사업이니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결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지원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 최저임금 1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빕니다. 미래 대한민국 고용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댓글 알바세기들~~ 북한에 기름 퍼줬다고 날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오늘 sbs 뉴스에 ~ 정부에서 북한에 1만톤의 기름을 공급 하는 것에 대해서 un 제재 위반이라고 ~ 댓글 알바 세기들이 온통 몰려와서 공격을 합니다~ 정말 뉴스 포털 사이트가 ~ 댓글 알바들에 의해서~ 네이버를 넘어서 ~ 다음 사이트까지 ~청와대 홈폐이지까지 ~ 댓글 알바들의 흉악한 댓글들을 그대로 둘것입니까? 적폐 언론들의 가짜 뉴스들도 그대로 둘것입니까?
제목: 위매프 폐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위매프라는 온라인 판매점에서 가상화폐로 결재하는제도를 도입 한답니다. 가상화폐에대한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않는데 왜그럴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혹시 그동안 위매프에서 가상화폐를 몽창 사두고 시세차익을 노렸는데 정부 방침에따라 똥값되자 무슨 꼼수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게됩니다. 모두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검찰 내 성폭력 조사와 성폭력 가해자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9,848

안녕하세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 여성입니다. 하루를 뜨겁게 달군 검찰 내 성폭력 폭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샘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렇게 직장에서 조차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한샘 사건 이후로 직장 내 성폭력 공공기관장, 부서장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이 있었죠. 바로 지금이 대통령님의 약속을 시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에서 조차 이렇게 성폭력이 만연하다는 사실에 살아감에 있어 또 한 번의 공포를 느낍니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이 먼저 바로서야 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입니다. 검찰 내 성폭행의 전수조사 /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검찰이 성폭행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과 성폭행 피해자인 여성 검사에게 잘 나가는 남성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상당한 수의 검찰 내 성폭행이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당수의 성폭행이 유야무야 없던 일처럼 여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내 성폭행 가해자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 공공기관장, 부서장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되고 법이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사직은 상당히 무거운 공직으로 검찰 내의 윤리의식은 그 어느 조직에서보다 확고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 성폭행 가해자가 계속해서 검찰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의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검찰 내 성폭행 가해자가 파면될 때, 검찰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검사 선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댚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서지현 검사님이 진정 용기있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의 추태를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 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님의 검찰 조직 내에서의 안위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미 인사상 보복을 당한 서지현 검사님이 이후에 또 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검찰 내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좀 더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지현 검사는 무고죄로 고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3

서지현 검사는 1월 29일 jtbc 8시 뉴스룸에서 2010년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뻔뻔스러운 사람이고,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로 낙인을 찍히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제목: 성폭력무고범죄자들 물리적거세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3

왜 성범죄자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이 나라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요? 페미나치들 때문..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는 3199개, 남성단체는 0개..이런데도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은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인지하고 있습니다,.개정해야 함..현행법은 신고당한 순간 피의자가 되고 증거찾아야 함..핸드폰 녹음 필수..무고범 형량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때릴 것..공소시효 필수..수년 수십년 지난 일은 증거가 있겠나? 무고범들 격리하거나 거세 필수..2018년 내 법제화 요망
제목: 국민혈세가세고있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고용노동부에서일자리창출을위해지원해주고있는 제취업을하는사업장에지원해주는돈이 어먼사라람들 배만불리고있읍니다 아파트위탁 관리하는업체들이 사업장인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실직원 경비원포함 아파트단지에는지원금 한푼도안주고 위탁회사가 독식하여 위탁회사 배만불리고있읍니다 1명당급여에 반절을1년간지원해주 약1천만원상당을 독식하고있으니 전국적으로게산하면 얼마나많은혈세가세고있는지 조사해줄것을부탁합니다
제목: 무용지물인 소음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녹음기 확성기와 상가외부 스피커 때문에 낮잠은 고사하고 밤에도 잠을 이룰수없어요" 하루종일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소음과 확성기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참고 지내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한점을 개선하기위해 수차례 경찰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어 신문고를 통해 규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건설국 녹색환경과에서 소음규제를 위해서는 민원신청자 집에서 소음을 측정을 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아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수시측정 및 조치명령건수를 문의하였습니다. 가.(질문)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부확성기 및 스피커등의 소음이 규제 수치를 넘겨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가요? (답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규정 생활소음진동 규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민원인부지경계 또는 부지경계 내에 소음도가 더클것으로 판단되는 장소 등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민원이 발생치 않거나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볼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질문) 녹색환경과에서는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상시 혹은 수시 측정을 하고 있는지와 2017년 조치명령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고적으로 대구광역시 전역에 대한 소음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시 혹 수시 측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2017년도 소음규제기준 초과로 조치명령은 6건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서는 수시측정과 소음실태 파악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당당하게 위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소음규제관리법이 제대로 실천되어 집에서나마 조용하게 자고 싶은게 소망입니다.
제목: 여검사 성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현직 검사를 즉시 수사하여 조치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7

오늘(2018년 1월 29일) jtbc에서 방영한 여검사 성폭력 인터뷰를 시청하였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도덕과 윤리적 타락이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몰아 넣습니다. 반드시 수사하여 범죄자는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정결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9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요금을 부과하는지 모르겠다. 수백만명이 체불하고 있고, 정책은 뒤로하고, 요금부터 올리면 체불자는 더 늘어 날 것입니다. 소득중심으로 요금을 부과하던지 문제가 있으면 하루 빨리 제대로된 부과가 이뤄져야 하는데, 무조건 상승시켜 놓고 정책은 아직도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나라가 과연 살만한 나라라고 보는가?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세금은 날로 올라가고, 살기 힘든 대한 민국......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펼치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 대통령 당신은 과연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보는가? 국회의원, 정부 당직자, 그리고 대통령 모두가 썩었다. 썩은 물에서 살고 있는 대한 민국의 미래는 암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쇼는 그만하고,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믿었던 젊은이들에게 상처주며 당신은 나중에 탄핵의 대상이 안되리라고 보십니까? 국민이 당신을 선택했지만 이젠 국민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정책은 엉망이고, 쇼만 하는 그런 사람 이제는 국민이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감성정치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원의 목적과 대상이 동일하다면, 분류된 청원을 일괄적으로 합산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며칠전 '그것이 알고싶다'를 VOD로 다시보게 되었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죽음으로 몰고간 청원대상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이어 제안하고 있는데, 일정인원이 되어야 답변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일, 방해공작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원을 많이 올린다면 당연히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질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위 목적과 대상이 동일하다면 같은 성격의 여러청원들을 통합하여 수량을 파악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제가 청원의 대상자이더라도 여러개의 비슷한 청원글을 올려 동의표를 분산되게 만들겠습니다. 고로~~ 비슷한 성격과 대상이 동일하다면 여러개의 청원글을 성격상 하나로 보아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 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은 미래에 이 나라를 일궈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청소년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책의 중요성에 대해 누누히 강조하곤 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는 청소년 도서들을 모아 둔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물론 학교에도 도서관이 존재하나, 이는 극히 일부분의 도서일 뿐더러 책의 양 또한 적어 모든 학생들이 읽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도서관은 매우 적어 관련 도서들은 어린이 또는 성인용 종합 열람실 등에 뿔뿔히 흩어져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중고교가 모여있는 지역이라면 적어도 한 곳은 청소년 도서관을 세워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산과 토지문제로 어렵다면, 적어도 전국의 모든 공립 도서관에 청소년 코너를 따로 배치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분기별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용한 세금 맻 세수를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국민은 4대보험으로 매월 15%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허나, 공무원들이 새금을 사용하는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불필요한곳에 조형물을 만들지 않나.. 시골길에 회전교차로를 무분별하게 만들지 안나.. 정말이지 매월 피같이 일해서 월급의 15프로를 세금으로 갈취 당하는데..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이없게 세금을 낭비하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공무원들 비품을 사거나 어려운 사람들 에게 기부나 해주세요.. 정부에 건의 드립니다. 매 분기별 정부 또는 지저체가 걷어드린 세수, 각 지자체 예산, 세금 사용처를 기업 보고서 처럼 공개 해주세요..
제목: 여검사 성추행성폭행한 남자검사들 화학적거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

화학적 거세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물리적거세도 고려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2010년 당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사건 범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39

오늘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 서지현 검사가 나와서 2010년에 자신이 당했던 성추행을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란 조직내에서 이런 폭로가 나온적은 없습니다. 현재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안태근 검사입니다. 작년 이영렬 지검장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사람이죠. 그는 당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채로 서 검사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스럽고 역겨운 성추행을 했습니다. 정말 뉴스에서 들을때 저도 모르게 손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검찰 간부를 통한 사과를 요구 하였지만 연락도 없었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인사조치가 여러번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는데도 묵살하고 오히려 권력을 이용하여 짓밟은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적폐 세력들을 끌어내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것은 이런 불합리한 사람들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가해자들이 당당한 세상. 더 이상은 있어선 안됩니다. 서 검사의 성추행 범인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서지현 검사에서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아직은 희망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목: 가짜뉴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요즘 뉴스을 보면 정말 가짜 뉴스 많이 생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생산자 유포자 강력한 처벌 요함니다 이것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요 국론분열을 이르키는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언론 자유는 보장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명시 뉴타운 반대 내재산 지킴이연대(1,2,4,5,9,10,11,12,14,15,16) 일동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첫째 :광명 뉴타운 사업성실태(전수)조사를 즉각 청원합니다!! 둘쨰 내재산 감정평가 현 싯가 감정(보상)을 청원합니다!! 셋째 :신도시 재생 뉴딜 방식으로 전환(지원)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넷쨰:대통령니의 직권으로 각 조합(소송 적) 비위사실을 내사 확인하시여 해당조합을 직권해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광명시 뉴타운의 궁극적인 방향 사업적인 방향은 은 참담하지못해 황당한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재개발의 실상은 지금 공익사업이란 미명으로 공원등 기반 시설 지자체용필요시설을 체납 조성케 하고, 주민 (조합원)들의 보유한 땅은 무조건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평가 싯가에 거의 절반정도 만을 보상받도록 책정하는 만행들이 조합 곳곳에서 이뤄지며 이런 튜나운을 아직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조합의 임원들 (조합장,이사,감사) 조차 또 조합원대표라는 대의원들까지 건축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사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닐망정 사업내용을 대충은 알고가야 하는게 조합의 대표들이라 하수있고 최소한의 임무이며 같은 주민의 자격이라 할것입니다 대통령님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반평생동안 열심히 일하며 아끼고 아낀 재산이 한순간에 반토막나게 생겼습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을 서민의 귀중한 재산을 공공의 이익이라며 사업조합법인이 국내굴지의 개발기업들 에게 강탈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광명시 뉴타운 알고보니 믿었던 조합에속고 내재산 감정평가에속고 내야할 추가 분담금에 속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하여 그나마 있는 작은 재산을 지켜내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민증 제도 폐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올 37살의 중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타국가에서는 이주민번호 제도가 없으며 대신 사회보장번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명의도용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도용당해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주민번호 변경을 쉽게 할수도 없습니다. 저번 뉴스에서 주민번호 위조로 3천여명이 40억에 가까운 피해를 보왔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민증위조로 편의점이나 술집등에서 담배나 술등을 쉽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선 주민번호법을 폐지하고 범죄노출이나 도용등으로 주민번호 개인정보 노출시에 본인확인후 쉽게 변경할수 있는 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증에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으로 시작하는데 이또한 성차별과 같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없애고,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비할수 있는 주민번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