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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언가를 시작하고 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은 이용당하고 버려지기 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1 ~ 2022-05-01
참여인원: 160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2년 간 평택 *** **을 이용해주신 수많은 고객님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동시에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2년 간 경기도 평택 *** ****병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이라는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식당은 *모씨라는 사람과 동업관계로 시작했었는데, 당시 *모씨의 명의로 사업자 발급이 어려워 제 명의로 식당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관리와 직원 관리, 통장관리 등은 *모씨가 담당했었습니다. *모씨가 자신이 휴대폰 사업으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니 전반적인 매장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사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니 그런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여 동의했었습니다. 2019년 당시 저는 26살로 다소 어린 나이였지만 1호점인 천안 *** **에서 전문교육을 받았고, 직원으로도 직접 일하며 매장 경험을 쌓았었기에 사업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픈 후 3개월 동안 몸이 상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고생한 만큼 밝은 미래가 있을 거란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매장에서 거래 명세서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장의 식자재부터 주류, 심지어 상가 관리비까지 3개월 동안 미납 중인 상태였던 겁니다. 또한 *모씨가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모씨는 천안에서 지인들과 동업으로 **이라는 돼지고기 식당도 창업 중이었는데, 저희 ** 매장에서 발생한 3개월간의 수익을 횡령하여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야겠다는 생각으로 이후 장사해서 버는 돈에 제가 가진 돈 대부분을 보태어 밀린 대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모아둔 돈이 거의 떨어져서 장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가서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씨에게 지금까지 거래 통장 이체 내역과 매입매출내역을 정리해서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씨는 자신은 수익금 말고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의만 사장일 뿐 매장 소유자가 아니라며 폭언에 욕설까지 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아직도 “넌 시키는 대로 일이나 잘하고, 고기값이나 아끼라”는 *모씨의 말이 머리에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모씨의 횡령과 거짓말은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가을 무렵에 *모씨는 동탄에 자신의 **을 오픈 했습니다. 당시 소식을 듣고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식당 미수금과 세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이 되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고, 식당상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됐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횡령해갈 돈이 없어지자 *모씨가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버틸 힘이 없던 저는 마무리만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씨는 매장이 어려워진 이유가 제가 직원 관리를 못하고 공금을 횡령하여 가계부가 기울어졌기 때문이란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매장 일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직원들과 제 사이를 이간질한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앞에서는 잘해보자고 말하던 *모씨의 얼굴이 떠올라서 지금 글을 쓰면서도 분노가 치밉니다. 서는 잘해보자고 말하던 *모씨의 얼굴이 떠올라서 지금 글을 쓰면서도 분노가 치밉니다. 이후 자칭 대표 *모씨는 매장을 정리하기 위해 상가 임대주에게 제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멀리 떠났다는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저의 이름이 있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양도 양수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안고 이번 일로 인하여 제가 문제를 삼거나 문제가 된다면 이번 일로 생기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모씨 자신이 진다고 주장하며 결국 매장을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시간동안 사업에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26년 간 모아온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커다란 빚과 마음의 병만 얻어 지금도 힘든 시간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저와 같이 타인에게 이용당하여 절망에 빠지는 피해자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 경험과 대처가 부족했다지만 그것을 2년 간 악용한 *모씨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모씨 주변에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실 지 모르겠지만 **은 화로에 숯을 넣어 직원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프리미엄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하지만 *모씨는 자신의 횡령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고객을 기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쟁취한 돈은 여전히 자신의 사업 확장과 사치로 사용해왔는데, 경험이 부족하여 그런 부분을 막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만 사죄드리며 호소하는 것에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 마음이 무겁고 예전 일들이 떠올라서 무척 힘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염상모반 레이저치료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1 ~ 2022-05-01
참여인원: 717

스터지웨버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태어날때부터 화염상모반과 이소성모반을 얼굴 몸 절반을 뒤덮었고 뇌혈관 증식으로 인해 발달도 매우 느린 상태입니다. 피부과 치료는 마포에 있는 ****피부과에서 생후 한달째부터 화염상 모반 치료를 시작하였고 언어치료 물리치료 감각치료등 다양한 치료로 발달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치료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몇일전 피부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낮병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피부과 치료를 할때 범위가 워낙 넓어 수면마취를 하고 1시간이상 치료를 하고 3시간 넘는 회복 시간이 필요해 병원에서 6시간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낮병동적용이 되어서 보험청구가 가능해 100만원이 훌쩍넘는 레이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에서 낮병동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더이상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부 지원도 턱없이 안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 까지 청구를 못하게 한다면 완치도 없는 화염상 모반을 평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관증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럼 피부변형과 안면비대칭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갑자기 청구가 안된다고 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무슨 근거로 청구를 받아준겁니까?? 정부 지원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료보험 적용이 7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해야 하는 치료인데 보험 적용을 받아도 100만원이 넘은 금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치료받고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01 ~ 2022-05-01
참여인원: 345

군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을 청원합니다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 오스카 와일드 저는 여자임에도 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제 나이의 선하고 미남인 가까운 친척이 **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한 후 어느 날 군에서 **했다는 연락을 받는 아픔을 겪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접 경험한 군은 부대 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울부짖으며 시위하는 엄마, 그리고 어느 날 응급실에서 만난 체격 좋은 사병, 그는 따돌림으로 괴로핌을 당하다 ** 직전에서 병원에 도착해 사시나무 떨듯이 신음하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많은 사병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병의 엄마는 한 해 8,000명의 사병이 그런 이유로 제대하고 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분은 60대인 그때도 영장이 나오는 꿈을 가끔 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17년 *** 의원은 5년간 군대에서 숨진 장병은 444명으로 이들 중 289명은 **로 군대 내 사망자 중 65%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것은 군대내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며 폐쇄적인 군 문화의 투명성을 높이고 ** 방지를 위한 군 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군복무는 의무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건 그 힘든 여정을 무사히 마치지 못하기에 그들을 질책하기보다 우리들 누구나 20대 초반의 사병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복무를 잘 마치도록 하는 의무를 우리 국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듯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사건을 일으킨 그 사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현재 군에서 사형수는 4명이 있는데, 전부 병 출신으로 육군 3명, 해병대 1명입니다. 이들로 인해 자식을 잃은 모든 부모님께 친척들께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 그 분들이 계신데 이런 청원을 하는 것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무기수로 감형해달라는 청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사형수 4인도 풋풋한 20살에 다들 갔다 오는 군대에 입대하면 별 일 없이 제대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을 꿈꾸었을 텐데 입대 후에 그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보살펴 주지 않은 국가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제도권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1985년 이후 군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으니 사형은 실질적으로 폐기된 형량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의 죄는 밉지만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무척 가엾기 때문입니다 * 병장은 A급 관심 병사임에도 보통 정신이 건강한 군인도 견디기 힘든 GOP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다는 사실과 이미 외모와 목소리로 놀림의 대상인데 왜 빨리 제대를 안 시켰는지? 왜 그런 이를 군대로 차출했는지? 그런 특징을 가졌으면 방위병으로 복무했더라면 희생자들도 없었을 테니 그 역시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2014년부터 수감 중입니다. ***은 1995년에 수감되어 신학대 과정을 공부하고, 소내 이발 봉사, 각종 작업, 교회 집사 등을 하고 모범적으로 수감생활 한 지 만 27년이 됐습니다 ***도 GP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2005년에 수감되어 17년이 되었습니다. ***은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던 중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상을 치루고 왔는데 그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놀림과 성기에 불을 붙이고 훈련도 참석하지 못하는 학대까지 받던 중 용기가 안 나서 술을 먹고 총을 쏘아 2011년 수감 되었습니다.12년째 수감 중입니다. 넷째 김영삼 대통령 재직시 군사형수가 대통령 직권으로 감형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지금 희생 봉사하시며 무척 바르게 속죄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여기서도 계층 간 불평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부유계층의 자녀였었다면 이들이 국회의원의 자녀였으면 이들이 언론인의 자녀였다면 하는 가정을 해보면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는 생각에 이미 사형언도를 받고 복역 중인 이들에게 그들의 죄는 밉지만 무기수로의 감형을 청원드립니다. 여섯째 사형수라는 절망의 단어 대신 무기수라는 희망을 주고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군가 절망 속에서 피를 토하며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 입니다.그들이 입고 있는 수형복의 등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곱째 죄인이지만 분단조국에 태어나 겪고 있는 그들의 운명도 가엾기에 청원드립니다. 여덟째 숭고한 군인 정신으로 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군형무소 *** **님과 전 *** **님 *** **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싶기에 이 청원을 드립니다 아홉째 대통령께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생명운동을 하는 천주교 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장 사건을 뉴스를 통하여 듣고 군 사형수와 수형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과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매일미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시원에서 굶어 죽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3,000원짜리 식사 ******을 운영하시는 *** **** 신부님께서 이 미사를 오랜 시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신부님께서는 매일 이들을 위해 미사드리셨다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십니다. 대만에서 공부 중이신 *** ****** *** 신부님도 미사와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 *신부님의 아버님은 수형자들 모두에게 족발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회 회원으로서 이 모두를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봉헌 드렸습니다. 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빌면서 빛나는 청춘에 군복무를 수행한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평화를 빕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조합장의 독단적인 운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237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위 아파트는 1316 세대로써 예전에 장애인 아파트로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만들어 져서 *** 조합장이 취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설계도 아주 미비하고 리모델링 전 후와 비교했을시에 조합원들에게 면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특정 동 (조합장 소유 동) 에게만 집중되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설계가 동굴처럼 오히려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려고 하는데 * 조합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총회구성을 위한 조합원 명부라도 구해서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현조합장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재신임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현 송파구청 주택과에서 주무관이 * 조합장과 수차례 접촉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장은 묵묵부답인 채로 일관합니다. 이에 현 조합장의 즉각 퇴진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 특활비 147억  공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172,010

윤총장은 정의와 법치 이름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장시절 집행한 국민세금 140억원의 근거를 대라는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을 140억 쓰고 현금처리 해서 증빙이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와 그 검찰의 해명에 동의 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용처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깨끗하게 공개을 해야 하며 공개 거부시, 당선취소 되어야 합니다. 정의 법치라는 윤씨의 주장 근본 자체가 거짓 허위사실 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기사 추미애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에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면서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도 않았다"면서 "국회 법사위도 대검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9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 변호사(******* 공동대표)도 8일 <*****>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특활비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시(2020년 11월)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공개한 자료는 검찰청별로 특활비를 얼마씩 배정하는지 정도였고, 원자료와 사용처는 안 보여줘 전혀 검증이 안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막대한 예산을 특활비로 사용하면서도 국회나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과 극소수의 담당자만이 특활비 집행내역을 알 정도로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면서 "특활비는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등록금 100% 무상교육 실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704

시민여러분! 고2, 대학교2학년 학부모이자 교육자인 *** 라고 합니다. 교육이 선진국을 견인했으나, 교육비라는 그늘이 너무 큽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건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의 양극화가 극에달한 현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알바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엔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학생은 학자금대출을 떠안고 빚쟁이로 사회에 내던져집니다. 이 청년은 30년간 교육에 시간투자를! 30대이후에는 자녀의 교육에 30년간 투자 하게됩니다. 배우느라 30년, 자녀교육30년, 60년이라는 시간을 교육에 얽메이며 살고있습니다. 청년들 진로고민 해야 할 시기에 알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인생의 황금기와 노후준비 해야 할 때에 교육비에 잉여수입의 대부분을 교육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순환고리, 우리 어른들이 끊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등록금은 국가ㆍ공공이 100% 책임져야 합니다. 휴학생의 40%이상이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고 학자금대출로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며 심지어는 유해업소에 종사하며 상환하게 되기도 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육은 국가와 공공의 책임입니다. 3만불 시대 대한민국의 현 정부와 차기 윤석열 정부는 대학등록금 100% 국가 공공책임제를 22년도 2학기부터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청년과 중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비 고통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대학등록금 100% 국가ㆍ공공책임제> ∎우리나라 근현대교육 100년∎ 1.성과:문맹률 감소, 산업인력양성 등 - 선진국 진입의 기초 2.그늘:과도한 입시중심 교육열, 공교육과 사교육비 2중고, 신분 대물림과 서열화, 지나친 대학진학율, 암기식교육, 공정성 시비 등 :집권자 들의 땜질식 처방 반복 ∎첫과제로 대학 교육비 100% 공공 책임제 2학기부터 적용!∎ 목표 - 유초중고 대학 교육비 국가 공공 책임 완성. - 전국민 기회균등의 나라 기초완성. 1.청년과 50대 학부모 등록금 고통 없는 나라! - 대출 등록금 신불자(12년도 4만명 추산) - 2.청년들 알바고통 줄이고 학업과 진로 전념! - 휴학생의 절반이 등록금문제, 유해업종 종사 등 - 3.교육비 지원은 국가의 미래투자 + 청년복지 + 중년층 삶의질 ∎필요예산 – 약 8.4조원∎ 1.산출기초 : 현 재학생수250만명⨉등록금750만원-장학금(55%이상) 2.예산확보 : 국가 4조원, 광역 2조원, 기초 2조원 가량 - 소득 수준별 순차 수혜 - 지방대학 우선지원(취업률 및 대학 구조조정 협의 전제)
제목: 재개발을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 시에도 100% 정보공개가 되도록 도정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256

재개발 모든 단체는 사업비용을 사용하는 즉시 정보공개가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2.3.29.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09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정보공개 없이, 2022년까지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임의추진단체와 토지주간 갈등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불통의 원인을 살펴보면. 재개발 시 토지등소유자방식은 도시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아직 75% 동의를 받지도 인가가 되지도 않은 임의단체는 도시정비법 124조의 추진위원회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주체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로부터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행정주체, 정보공개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가 전의 임의단체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도 허탈합니다. 재개발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임의단체가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용을 사용 중에 있는데, 법적으로는 정보공개 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재개발을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 시에는 깜깜이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던 토지등소유자들이 지불하여야 할 사업비용을 사용 중에 있는 임의단체든 법적인 단체든 반드시 사업비 사용 즉시 정보공개가 법적으로 100%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개발 단체는 사업비 사용즉시 정보공개가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법 개정에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디딤돌 생애최초,신혼부부 소득조건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306

현재 디딤돌 대출 소득조건 생애최초 6천만원 / 신혼부부 7천만원 입니다. 금리는 계속오르고 대출받고싶어도 못받습니다. 화폐가치가 지속 하락하고 최저임금 등 월급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게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데 생활이 힘들어 어쩔수 없이 맞벌이 하는부부경우 7천만원이 1원이라도 넘는경우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소득조건 완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간제교사 호봉 고정급 제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364

현재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는 호봉책정 방법이 정교사와 다릅니다. 정교사는 월단위로 호봉 승급이 되지만, 기간제교사는 년단위로 승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교사는 월중에 12개월이 채워졌으면 자유롭게 호봉이 오르지만 기간제교사는 3월에 계약한 호봉이 15호봉이면 중간에 12개월을 채웠다하더라도 승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다음해 3월에 계약이 이뤄질때 승급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의 노력이 정교사보다 훨씬 많다는 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사실입니다. 노력을 더 많이 하는 비정규직이 호봉을 덜 받아야 하는 이유를 공지하거나, 기간제 교사의 호봉승급 제한 더이상 모른채 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서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도둑질하는 악질 보험사기단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1,354

어머니가 가입한 실손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노안백내장수술 때문에 오른답니다. 작년에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보험 청구액 중 최고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노안백내장 수술을 안받으셨는데 4월부터는 노안백내장 보험료 청구 기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이 공장처럼 수술해서 돈을 쓸어담는 불법안과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하죠? 실손보험은 내가 정말 아파서 수술할때 도움받으려고 꼬박꼬박 내고 있는 나의 생명을 위한 돈입니다. 기생충같은 불법안과병원 배불려주는 돈이 아니라고요.. 여자친구가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노안백내장 보험 사기단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브로커들이 다양한 루트로(병원, 보험사 등) 환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전화를 걸어 노안백내장 수술을 받으라고 하며 수술하면 환자는 우선 본인 카드로 계산한뒤 병원에서는 바로 카드 취소를 하고 보험회사 제출용 수술계산서를 발급해서 병원에 노안백내장 보험료 1000만원을 타게 해주면 수술비의 10%를(약 100만원) 환자한테 준다며 유인합니다. 브로커는 30%(약 300만원)를 받고요. 즉 수술 시 환자의 카드로 수술비를 결제하고 의사한테 보험료가 들어오면 이를 취소해주고 10%를(약 100만원) 환자한테 캐시백 해줍니다. 그리고 브로커들은 수술비의 30%를(약 300만원) 챙겨갑니다. 이게 교통사고 자해공갈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병원에도, 보험회사에도 브로커가 있습니다. 금감원에도 있을지도 모르죠. 돈 많이 주는 병원은 조사받지 않도록 힘을 써준다고 합니다. 안과의사, 브로커, 보험사 모두 한통속 입니다. 안과관련 협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정의 의지도 없습니다.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들이 과연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있을까요? 노안백내장 수술 개입자 모두가 돈을 나눠가지는 공범이라 범죄행위가 고발되지도 않을뿐더러 만약 걸리더라도 소송걸어서 몇년 끌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보다 훨씬 더 악질인 범죄행위입니다. *이렇게 수사해주세요. 병원 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백내장 수술환자가 많은 안과는 100% 브로커를 통한 불법 수술을 하는곳입니다. 지방에서 환자를 모아 서울로 싣어 나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소재 안과는 다 조사해주세요. 열에 아홉은 이런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좌추적하면 관련자와 범죄행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더는 서민들 실비보험료를 빨아 먹는 안과사기단이 활개치지 않도록 꼭 잡아주십쇼! *추가로 건의 드립니다. 교통위반 파파라치 제도처럼 이런 불법 병원들을 제보하면 포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노안백내장뿐만 아니라 모든 악질 보험청구행위를 막을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불법노안백내장 수술은 모두가 공범이라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와 브로커의 꼬심에 넘어가 돈을 받고 수술한 환자를 면책해준다면 제보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 멀쩡한 사람 눈을 수술하는 이런 의사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질 도둑놈이자 범죄자입니다. 꼭 발본색원하여 이런 의사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주세요!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훔쳐가는 이런 쓰레기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과연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제발 정의사회를 구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손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제목: 사채업자에게 속아 전재산을 잃고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제대로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301

저는 장사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돈을 빌려 준다는 분 a를 소개받아 땅과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a는 담보 대출을 해줄때에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고도 공증사무실에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중채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중채무에 대해 a는 다른 곳보다 이자도 무척 싸고, 거래를 하는동안 무리를 주지 않지만 도중에 여의치 않아 이자연체가 오래되어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담보를 경매진행하여 a가 낙찰을 받을 것이고 낙찰금액에 10~20%의 이익금을 주면 부동산을 저에게 다시 팔것인데, 부동산담보외의 현금자산에 압류등이 될 경우 공증증서를 이용하여 압류 진행을 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모두 저의 재산도 지키기 위해 미리 받아 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을 썼던 도청 공무원의 거래 내역을 보여 주면서 월급에 압류를 하였고, 압류금을 배당받으면 그 공무원에게 반을 주고 수고비로 본인이 반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하며 내역을 보여 주었고 또다른 채무자 한명을 예를 들어 보이며 a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a에게 빌린 만큼의 채무금액에 아파트를 넘겨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피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채권정리가 된 후 돈을 마련하여 다시 소유권을 돌려 주었던 것이라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면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a가 크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으니 a를 믿고 맡기라고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는 모든것을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재산을 빼앗아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동산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여 준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빚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경매를 진행하여 a의 지인들(아들, 불륜녀, 친척등) 명의로 소유권을 해 놓았습니다. a는 기존에도 이런식으로 채무자들의 재산을 빼앗다가형사 고소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고 채무자들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자 본인은 친구의 건설회사에 기본급만 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직원등록을 하여 채무면탈을 하고 소송을 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게 지인들 명의로 해 놓았던 것입니다. 특히 a의 아들과 불륜녀 명의로 해놓았다가 되팔아 재산을 늘리고 있고 채무면탈을 하고 있습니다. a는 무수히 많은 편법 및 불법 대부업을 하며 다른 채무자의 펜션을 통째로 빼앗아 본인이 펜션사업을 하고 있고, 빌라 10채를 낙찰받아 채무자에게는 되돌려 준다고 하면서 친구 b명의로 해놓았다가 되팔았고, 수없이 많은 아파트들은 낙찰받거나 채무탕감해 주겠다고 꼬드려 헐값에 빼앗아 아들과 불륜녀 명의로 해놓고 있는데 이외에 제가 감히 다 알아 낼 수도 없는 많은 불법대부업을 하면서 이지역에서는 떼부자 소리 들으며 떵떵 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a가 제 아파트를 돌려 주겠다고 하다가 연락을 차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자 한달도 채 되지 않아 팔아 버렸고 (저의 부동산에 65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1000만원만 채무자에게는 주었는데 낙찰은 6500만원에 대한 비율로 배당을 받았고 심지어 그 부동산을 불륜녀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뒤 되돌려 받으려고 하자 팔아 버렸였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의 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제기를 2022년 1월에 하였으나 2월 10일 고소인진술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근저당설정당시 받은 어음공증 서류로 저희 신랑 월급에도 압류를 하였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돌려주겠다던 아파트를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려주겠다던 토지도 매매가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날렸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도 없어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 혼자 공부하며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a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중에 세무사가 있어 세무포탈을 하고 집행관사무실 직원과 개인적 친분을 가지면서 집행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저의 전재산만 날려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a가 제대로된 조사를 받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 주세요.
제목: 유아들은 아이의 미래입니다. 유아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건축허가는 철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907

**유치원(**동 ****-**)의 설립자는 **유치원 앞 교량(***)와 진입도로를 오로지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사비를 들여 설립하고 개인 사유지로서 하천점용료, 교량비를 내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진입도로는 유아들이 365일 바깥놀이,신체활동, 텃밭활동, 산책길, 자연탐방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용인시 **구청에서는 도로로 허가가 나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아이들의 안전과는 상관없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금 하여 주변에 건축허가를 내고 명백히 어린이안전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과거 **유치원 설립자의 동의없이는 건축허가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공사기간에 공사일정을 조정하겠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라는 현실성 없는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를 내밀며 건축허가를 진행하려는 입장입니다. 허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공사기간뿐만이 아닌, 공사 전 후 모두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커다란 덤프트럭 들이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안전이 무방비하게 방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구청, 교육청의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유아들의 교육에만 힘써야 하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안전에 무지한 대한민국, 사건이 터져야만 막기 급급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 까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언제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건축법 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온 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11,909

저희 어머니는 2015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2015년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대구에 있는 A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A요양병원 중환자실을 폐쇄하여 현재 계시는 대구 B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B요양병원에서 잘 계시는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면회도 되지 않고, 또한 혹시나 모를 감염을 위해 면회를 자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0월 경 대구 B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대구의료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B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같이 있던 분들은 대구의료원으로 모두 전원하여 격리한다는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의 시작이였습니다. 대구의료원에 전원되어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니가 엉덩이부분 욕창 3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B요양병원에 어떠한 얘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B요양병원에 전화를 하여 따저 물으니, 수간호사라는 분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신은 모른다고 하고, 병원측 관계자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저로써는 "알겠다, 다시 오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격리해제가 되는날 B요양병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저희 병원으로 모실까요?"라는 말에 다시 한번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달에 1번꼴로 간호부장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 열이 자꾸 뜬다, 산소포화도가 낮다 오래 못가실것 같다, 한 번 면회 오세요"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면회시, 욕창에 대해 물어보면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계셔서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면회시에도 B요양병원 측에서는 머리, 등에 관한 욕창은 전혀 알리지 않았고, 저도 모르기에 엉덩이 욕창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22년 3월 29일 면회시, 머리 뒤쪽에 큰 거즈와 함께 반창고가 붙어있었습니다. 저녁 18시경에 B요양병원에 전화하여 혹시 머리에 창이 생겼는지 물어봤습니다. 욕창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3월 30일 다시 면회를 가서 B요양병원 관계자(수간호사, 간호부장, 총괄이사, 원장의사)들과 얘기해보았지만, 오래 누워계시는분들은 욕창이 생길수 밖에 없다며 이전에 말 하였던 영양상태, 몸 컨디션 등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충격 그자체 였습니다. 어머니는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은 제 주먹2개가 들어갈만 크기였고, 등에도 욕창이 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머리 뒷통수 전부가 욕창이였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욕창에 관해서 어떠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머리 욕창은 그 어떠한 체위변경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살짝 베여도 쓰라리고 아픈데, 온 몸이 썩어들어가고 특히 머리가 썩어들어가면서도 의식이 없기에 어떠한 얘기도 하지 못한, 어머니의 아픔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B요양병원의 행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더 잘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산 송장으로 만든 B요양병원을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가상자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988

현 4차산업혁명인 시대에 ㆍ한국뿐아니라 해외의 모든국가들이집중하기 시작 했습니다. 앞으로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선도하기 위한 ㆍ블록체인기반인 많은 IT기업이 열심히노력하고있고. 또한 수많은국민들이 관심과 참여하고 있습니다.청원인으로서 .꼭요청드리고싶은것은. 기업들이 활성화 되고ㆍ못가진자들이 .부를창출하기위한 결제수단인 가상화폐거래소 윈화마켓이 장기간동안 상장이 늦어서.기업도ㆍ투자자들도 많은 피해가 되고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최소한 30년을 책임질기업과ㆍ못가진자들이 부를창출하고ㆍ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일어나는.이새로운 헉명을 세계에서한국기업들이 선도해나갈수있도록 신속히 상장이 될수있게 청원합니다 ㆍ
제목: 기간제 차별시정요구할수없는 무기계약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347

저는 계약직으로 2018년 ***** **** 무기계약직 채용공고에 서류,필기,면접에 합격하였습니다. 고용만 보장되었을뿐 임금도 매년 최저시급을 받을뿐더러 무기계약직의 정확한규정도 없이 합리적이유없는 차별을 당하여 노동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기간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 저희를 비정규직군으로 분류하여 계약직군에 포함하였고 다른 **계열사<금융,보험,손해보험,은행>은 후생급(식비,교통비)지급 받고있지만,*** ****는 후생급에대한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저희는 차별시정 요구를 할수없습니다. 기간제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회사에서 규정지은 비정규인 무기계약직이 받는 계약직과 동일한 차별시정은 어디에 진정서를 넣어야된단 말인가요? 법에 구멍이고 중규직이라는 무기계약직도 엄연한 계약직인데 이러한 계약직들은 정규직과같은 교통비와 중식비를 지급 받을수 없다는건 법앞에 평등한 헌법에도 위배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을위한 사회 주류층이 아닌 비주류를 위한다는 **에서 계약직 및 중규직은 정작 인간으로써의 권리조차 차별받고 침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법에 무기계약직도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계약직대우를 받는 모든 복지처우나 복리후생적 차별을 막기위한 개정이 필요하며 비윤리적 비도덕적 *****의 모든 직원이 후생급에 있어서는 차별이없는 평등한 대우여야 할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합리적이유없는 차별에 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인권 위원회는 진정시점시 1년이 경과한 사안은 받아주질않는다고합니다. 인권,차별에 기간이 있는 법에도 개정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중도금과 잔금납기일을 연장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169

저는 당진시 **면 소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입니다. 많은 분양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가족과 함께 내집 마련의 꿈을안고 맞벌이를 해오며 힘들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중도금과 잔금 납부하지 못하여 집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0년 분양당시 수도권 일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전세조차 엄두도 못내던 상황이라 비규제지역으로 내 몰려 당진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시행사와 분양사 2022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쳐 서울로가는 복선전철이 완공 될꺼라하였고, 해당아파트 주변에 대기업 공장이 건립하게 되어 많은 일자리와 인구유입으로 해당 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파트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분양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정이 이러니 아파트는 완공 되었으나 입주를 꺼려 하고 있으며, 입주자 없이 비어 있는 세대가 5분의 1 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분양사에서는 어떠한 조치 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지원 센터는 분양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이 쌓인것을 알고 집주인을 꾀어 헐값에 거래되도록 조장 하고 있고, 공인중계업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규제와 축소로 인해 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실입주를 해야 하는데 가계대출 규제와 축소로 돈을 구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발만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것은 고사하고 무이자로 받던 중도금대출의 연체이자와 함께 졸지에신용불량자가 될 위기 처합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받아오던 중도금대출 상환 날이 도래하였고 은행과 신탁사에서는 더이상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며 최고장을 발부하였고 잔금을 치루지 못한 분양자들은 사유 재산보장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 저를포함 분양자들은 아래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1. 중도금 대출 시행이 어렵다면, 중도금 납기일을 5개월이상 연기해주세요. 2. 납기일 연기가 안된다면 중도금 대출 은행을 재선정하여 주시고 연체이자를 무이자로 해주세요 3. 일부 은행에서 중도금연장 협약 가능했던 사유와 불가한 은행의 사유를 계약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 주세요. 4. 시행사와 분양사는 미분양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안을 제시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개월 코로나 양성 아기는 갈수있는 병원이 없다합니다 . 제발 지켜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531

저는 이제 막 5개월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 3월 22일 부터 아기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 밤 8일 24분 , 안산 **대학교 병원으로 연락하여 아기가 현재 37.9도 , 엄마양성 , 아빠 음성임을 이야기 하고 위급 상황 일경우 병원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 하였습니다 . 걱정이 되면 진료는 가능하나 소아과 의료진이 없어 응급실 의료 선생님의 해열제(먹는약) 처방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아기에게 해열제와 미 온수 마사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가슴을 부여잡고 아기와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다음 해열제를 먹일 시간을 기다렸고 그러면서 전 보건소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 -보건소로 1차 문의 당직실 로 연결되었고 재택 치료 행정 안내 센터 연락처 주어 밤 10시 13분 재택 치료 행정 안내 센터로 연락 아기 고열 39도임을 말씀 드리니 약 복용 횟수 확인 요청하여 챔프 빨간색 먹였음을 말씀 드림. 엄마양성 , 아빠 음성 , 아기 음성 임을 말씀 드리니 재 연락 주신다고함 -안산**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음 병원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아기 해열제 복용 횟수 재 확인 아기 미 온수 마사지 해주라고 한 뒤 비 대면 진료 가능한 연락처 문자 메세지로 보내 주심 -해열제도 다 토하고 현재 아기는 계속 고열이니 갈수 있는 병원을 알아 봐달라고 울면서 이야기 했지만 비 대면 진료 애기만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심 재 연락 주신다고 하여 다시 기다림 -안산**보건소에서 재 연락이 왔음 엄마가 양성임을 119에 전화해서 애기 했는지 확인 당장 아기가 병원을 가야 하니 아빠랑 아기는 음성 이라고만 하시지 왜 엄마가 양성임을 이야기 했냐고 하여 아기가 코로나 확진자 인지 여쭤보는데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언쟁 -아기가 걱정 되서 그렇다고 우선 비 대면 진료 전화는 해보셨냐고 하심 -현재 밤 늦은 시간이라서 비 대면 진료 연락이 다 안되는 상황이고 갈수있는 병원을 알려주시면 아기 아빠가 데리고 갈테니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지속 요청 - 3번째 통화 진행시 확진자들이 갈수있는 병원만 알려 줄수 있다고 하심 - 그사이 자가 키트 아빠 양성임을 추가 확인 - 아빠까지 양성이면 아기는 자가 키트 음성이라도 양성 반응이니 갈수 있는 병원을 알려 달라고 하니 아기가 전문 의사의 양성 판정을 받은것이 아니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심 -**대학교 병원으로 다시 한번 문의 해보라고 하여 연락 -부모가 양성 일경우 아기는 양성일 가능성이 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기때문에 격리 병동으로 가야 하는데 자리가 없다 , 병동이 한자리 밖에 없었으며 지금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기 해야 한다고 하심 위내용은 제가 여러차례 보건소, 119 , 대학병원, 재택치료행정센터와 통화를 한 내용중 일부 내용입니다 . 현실이 이러합니다 . 코로나 발생 3년이 넘어갑니다 . 지금까지 소아과 진료 의사 부족 및 병동 부족으로 인하여 여리고 작은 우리 아기들이 보호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른들은 참을수 있습니다 . 이길수 있습니다 . 말 못하는 우리 아기들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싸움인지 제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 가족은 양성 판정 후 격리가 해지 되었습니다 . 그래도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아직 위험에 노출된 다른 아기들 때문에라도 제 작은 목소리가 조금의 변화가 있길 기도하는 마음에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던거 같습니다 . 가슴이 찢어진다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둘째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일을 겪으면서 둘째계획을 접었습니다 . 저출산 대한민국 ,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수 없는데 더이상 소중한 생명들이 보호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 하고 육아까지 하고 있습니다 . 매순간 순간이 너무 불안하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 그렇지만 이제는 조심해서 걸리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 스치기만 해도 , 같은 공간에 잠시만 머물러도 코로나19는 어김없이 오게 되더라고요 어쩔수 없이 겪어야 할 일이 되버렸다면 부모들은 사전에 준비할수 있는것 이라고는 아기가 아플때 먹어야 하는 비상 해열제 뿐이 없습니다 . 큰 변화가 있을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몸부림 처봅니다.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에서 민감정보를 노출한 ***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359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취재를 간 기자가 기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한국인 출신 의용병들이 숙박하는 호텔의 위치가 자료화면에 GPS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저 위치가 실제 취재장소인 호텔이 맞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주에 이미 의용병들이 떠났다' 등 논점을 일탈한 변명만 거듭하는 한편, 현 시점까지 기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시설에 대량의 폭격을 쏟아붓고 있으며, 의용병 숙박시설의 좌표를 밝힌 ***의 보도는 러시아에게 호텔을 폭격할 명분을 줬을 뿐만 아니라, 취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호텔 직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배신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취재원 보호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는 법적으로, 판례상으로도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현실에서 저러한 보도가 나온 것은 국격을 떨어트리고 세계적인 반한/혐한 정서를 부를 수 있는 수치스러운 사태입니다. 이러고도 ***가 진정 대한민국 방송법에 의거해 국민의 혈세를 타 먹는 자격이 있는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취재를 간 프리랜서 기자들이나 소규모 언론사들도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해 자진해서 민감정보를 숨기는 마당에, 이런 기사와 방송이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미 일개 기자의 문제가 아닌 ***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해당 기자 및 ***에 대한 엄충한 대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