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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공항의 군위 소보 - 의성 비안 후보지로 이전을 다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181

대구공항은 몇년전 까지만 해도 적자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과 저가항공사의 취항에 힘입어 흑자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요인중 하나는 대구의 도심인 동성로, 관문인 동대구역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항의 접근성은 도시의 경쟁력과 연관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계로 진출 할 수 있는 관문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입이 증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륙도시인 대구에게 공항은 지역발전 및 세계와 교류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1. 대구 도심에서 이동시간이 1시간 입니다. 시청기준으로 대구에서 후보지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거리보다 멉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거리가 멀어 영종대교, 공항철도 등 많은 교통수단들을 건설하였지만, 물리적 거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에 중단거리 국제선 노선을 다시 유치하여 서울시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출입국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이전하게 된다면 대구에서 후보지까지 고속도로, 철도, 도시철도 등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50킬로가 넘는 물리적 거리는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구공항의 주요 수요처인 대구와 멀어져 시간적 거리가 김해공항과 공동후보지가 비슷하다면, 노선과 편수가 많으며, 가격이 저렴한 김해공항으로 수요가 이탈할 것이며, 이는 흑자전환한지 얼마되지 않은 대구공항이 다시 적자공항으로 전락하여 공항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대구시민들은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당시 대구시민 여론조사에서 대구공항의 이전반대하는(민항만 존치 포함) 여론이 군공항과 민항시설 이전을 찬성하는 여론보다 높게 나온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장은 당사자중 하나인 대구시민들의 여론은 수렴하지 않고 무시한채 , 심지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은 불론 당내경선에서 같은당 후보들 조차 반대하는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 하였습니다. 한 해 예산 9조에 재정자립도 41%인 대구시가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공항건설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시 재정으로 충당하면서, 납세자인 대구시민의 여론은 묻지도 않은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월 군위,의성 군민을 대상으로 치뤄진 주민투표에서 군위군민은 군위 우보 후보지를 약 75%의 앞도적인 지지로 선택하였지만, 군위의성 공동 후보지에는 주민의 약 25% 만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주민투표 과정에서 두 군의 부정행위로 인한 논란도 있었으며, 주민투표결과와 투표율을 통한 선정방식에서도 애초에 군위군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구속되어 우보후보지 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군위군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던 공동후보지를 선택하는 것은 군위군이 군민들의 민의에 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의성군과 군위군 사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 보도에 따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외관사, 민항시설, 대구경북공무원연수원의 군위 건립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성군민의 80%가 넘는 찬성으로 선정된 공동후보지이지만, 모든 지원과 혜택은 결국 군위군이 독차지하고 정작 의성군이 얻은 것은 군위군과 동등한 면적의 군사시설과 전투기 소음입니다. 그리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산업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게다가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은 오직 대구광역시 동구와 군위군 부계면만 맞닿아 있으며, 이마저도 팔공산이라는 1000m가 넘는 산에 막혀있고, 대구와 군위를 오갈 때는 이 팔공산을 둘러서 이웃한 칠곡군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사실상의 월경지입니다. 지역이기주의로 보일 수지만, 대구시민으로써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 대구공항 이전논의 시작 현 대구공항 이전논의가 시작된 것은 경제적, 군사적 이유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영남권신공항의 무산 및 김해공항 확장과 뒤이어 벌어진 성주군 사드 배치로 인해 대구 경북의 여론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항과 같은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을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현 위치 유지와 이전 간 기회비용과 군사 작전상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 명칭을 말 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어진 공항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더 경제성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요청드립니다. 대구공항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 후보지로의 이전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함께 소음관련 문제 및 배상금, 공항청사 확장 가능성, 수요예측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공항의 이전이 합당한 선택이었는지, 합당한 선택이라면 군사기지로서의 합리적인 위치뿐 아니라 민간공항으로서의 접근성,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위치로 이전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상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셔틀, 모두 신고하면 바로 잡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508

이제 우리나라는 중학생 정도 되면 담배를 피우는게 당연한 나라인가요?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니.. 이전에 비해 시도 때도 없고 , 장소도 가리지않고 , 사복 교복 가림도 없이 , 동네에서 대 놓고 모여서 욕하고 떠들고 담배 피우는 경우가 정말 눈에띄게 많아졌습니다. 어른임에도 제대로 지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괜히 욕 볼까 겁나기도 하고, 완력으로 제압해도 불이익만 남았다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지라. 불쾌하고 안타까운 기분이 들어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자격지심인지 창피함인지에 매우 불편했다가, 이제는 익숙해 지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상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셔틀,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신고하면 어디서 바로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때때로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접하며, 자꾸만 우리사회의 미래에 불안을 느끼는것은 이제 몇몇 예민한 어른들의 기우가 아닌듯 합니다. 청소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흡연을 예로 들었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성교육의 분명한 지향과 ,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천을 청원드립니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상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셔틀, 모두 신고하면 바로 잡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2학기는 전면 등교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889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 19 방역으로 전 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 생각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한지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은 매일 등교합니다. 초등학교는 주1회 등교 합니다. 중, 고등학교는 격주 등교 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혹시나 모를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일 텐데 어떻게 면역이 더 약한 어린 유치원생은 매일 등교하고 초등학생이 주 1회 등교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격주 등교하는 중, 고등학생은 등교해서 분산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덩치 큰 아이들 30명이 한 교실에 바글바글 수업합니다. 이건 거리두기를 위한 등교 제한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국가의 방역이 엄중하다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은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한 학기를 지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 격차는 해소하기엔 너무 크게 되었고 학부모는 수많은 과외비와 학원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EBS온라인 강의는 일방적이고 아이들은 집중하기 어려우며 이마저도 초등생은 하루에 30분씩 두 번 한 시간이면 수업이 끝납니다.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남은 시간을 메워 줄 학습을 온라인 제작하여 자료실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학습지 한 장 올리는 게 전부인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방역을 빌미로 학교는 사회와 너무나 동떨어진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돌아가는데 학교는 멈추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문을 닫고 더욱 폐쇄적으로 방역에 임해 책임을 피하려는 듯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매일 학원으로 빽빽이 차에 태워져 등원합니다. 개인 학원이 방역을 잘 하겠습니까 학교가 방역을 잘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시대라면 안전한 학교가 아이들을 맡아 교육하고, 보육해야 하며 더 보호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책임지기 싫어 학교 문 걸어 잠그고 책임만 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작태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교육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회피일 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밀집을 최소화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 학기동안 나타난 학교의 수업 형태나 수업 내용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학교 문 열고 정상 수업뿐 아니라 오히려 학교를 더 개방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 더 오래 머물도록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2학기는 전 학령 학생들의 전면 등교 합시다. 교육부의 학교 수업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업의 공백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2학기는 사회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학교로 전면 등교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836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직장인 입니다. 3년전 동탄2신도시에 13년간 꼬박꼬박 넣은 청약통장으로 LH 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에 예비순위로 당첨되었다가... 운이 좋게 분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첫 집을 장만하고 어찌나 좋아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들 학교, 직장과의 거리 , 아내의 직장 모든게 맞물려...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할 수 없는 슬픈현실에 한숨을 쉬고 한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집을 전세로 내놓게 되었고.. 때마침 주변 여러 단지들과도 입주시기가 겹쳐... 전세금 또한 낮은 가격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억 초반.) 잔금 납부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자니... 대출 있는 집은 세입자도 꺼리고... 해서.. 지인들을 총 동원해서... 잔금 납부를 위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매달 수십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고 전세금도 올랐는데... 현재 매매가 시세대비 전세금이 28% 수준 입니다.. 이런경우라면 ... 최소한 60% ~ 70% 까지는 올려도 소급적용 예외로 둘 수 있지 않을까요? 법안이 발의되기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오른만큼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자고 했고... 세입자 또한 동의 했습니다. 저도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때문에... 시세보다 사천만원 낮게... 합의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집 전세금도 올려줘야 하고, 채무 변제도 해야 하기때문에... 근데 임대차 3법이 제 발목을 또 잡네요..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원금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이자만 또 나가게 생겼네요. 서민을 위한 정책.. 좋습니다.. 근데 이번 임대차3법은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무주택자를 위한 법도 좋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저와 같이 입주도 못하고, 팔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기전에 구멍 매우기식이 아닌 진짜 서민을 위한 방법인지?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고민은 안하시나요?... 집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를 한것도 아니고.... 운이 좋게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서 이제 내집 장만하고 성실히 살고 있는데.... 임대차3법으로 인해...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집주인도 셀 수 없이 많을테고... 이들 또한 서민 입니다. 법안 발의전 이런 주변들도 조사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먼저 타당성을 조사해야 하는게 아닌지 싶네요.. 제발 부탁이니, 뽑아준 국민들도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이니, 탁상 행정좀 그만 하십시오.. 제발 부탁이니, 문제 있다 싶은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세요.. 소급법은 또 다른 서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법 입니다. 소급법으로 보호 받는 서민들이 있다면, 그로인해 더욱 고통 받는 서민들도 생겨 납니다.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고,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임대차 3법은 "갭 투자, 갭 투기꾼",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의 횡포를 막는 법이 아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법 입니다. 이런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소급적용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목: 청소년에 인권을 침해하는 청소년 보호앱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490

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앱(모바일X스,엑X키퍼 등등) 을 쓰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청소년 보호앱은 원격위치조회,메신저 내용 확인,실시간으로 핸드폰에 모든 기능,활동 을 제한할수있습니다. 유해사이트 차단은 저도 동의합니다. 올바른 성 관념을 잡아주기위해서 유해사이트 차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치조회,메신저 내용확인,통화기록확인,접속 사이트 확인등 여러 사생활침해가 될수있는 기능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걱정된다고해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역효과도 발생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스마트폰을 안하다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부모님이 할수있게 풀어주시면 오히려 더많이하게된다는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을 통제하고 부모가 삶에 간섭하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나중에 스스로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힘으로 취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으며 잘 살수 있을까요? 원래 하지 말라하면 애들은 호기심 동해서 더합니다다. 요즘은 초등학생1학년도 성인물을 본다고 합니다. 차라리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올바르게 성교육을 하여 바른 성관념을 같게 하는건 어떨가요? 청소년도 자기만에 비밀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어하는건 아니지요.. 이런앱 대신 제대로된 성교육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등등을하는게 났지않을까요? 전세계에서 이런앱을까는 나(지금도 성교육은하지만 성교육때 그냥 싫어요 안되요 도와주세요! 이런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국가중 꼴지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되게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 직속 부동산 특별대책반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317

하루자고 나면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 비웃듯이 아퍄트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세대간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요즘 국민 대다수가 한숨과 울분이 증가하고 괴로움과 집없는 설움과 좌절감이 증폭되고있습니다. 이에드리고자 힙니다. 작금의 부동산대책을 만드시는분들이 대책만 내 놓으면 비웃듯이 폭등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아주실 특별 위를 구성해주세요. 현재 부동산대책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 이외에 유능한 경실련 담당분들과 부동산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부동산 특별 대책반을 빨리 만들어 진정한 집값을 잡아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기간 연장 혹은 추가접수를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485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기간 연장 혹은 추가접수를 건의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중복이 되는 것으로 착각 하여 신청을 못한 사람 입니다. 지난 신청기간 동안 해당부서에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상담이 원활하게 되지 못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 등에 해당 내용을 검색하던 중 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안된다는 글을 보고 신청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뒤늦게 나마 잘 못된 사실을 인지했으나 지난주 월요일로 신청이 마감되어 신청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여러 사유로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오니 긴급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인 만큼은 해당자 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 접수기한 연장 혹은 추가접수를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대차 3법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1,475

임대차 3법은 개인 소유 재산을 국가의 강제적인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이기에 입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또한 입법을 한다면 입법 후부터 시행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이며 이미 계약된 임대(전세)는 해지 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이 맞다고 보여지기에 소급 적용은 위헌이며 불가하다.
제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880

안녕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생활지원사입니다. 생활지원사는 1년 계약직으로 일5시간 근무에 100만원 남짓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는 중점 대상자는 주2-3회 90분~120분 가사지원/ 일반 대상자는 주1회 30분 직접방문, 주2회 유선확인입니다. 중점 대상자의 경우 작년까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주2-3회 3시간정도씩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이용료를 내고 2-3시간씩 가사일을 돌보셨던 요양보호사와 무료인 생활지원사와는 차이가 많이 날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3-4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지원사는 일반 대상자 13-15명과 중점 대상자 3-4명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주민센터의 각종 후원품(쌀, 식료품, 빵, 반찬 등)전달, 일상생활교육, 무료식사동행, 이미용 서비스 연계와 보건소 업무지원 등등 수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맞춤돌봄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대상자는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굴해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 업무마저 하라고합니다. 도데체 저희의 업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정부에서는 돈 적게 들이고 멀티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상을 원합니다. 작년까지는 일반 대상자만 23-6명이라도 중점 대상자가 안계시고 구역이 넓어 발굴이 가능하였습니다. 올해는 한명이 하던 구역을 3-4명으로 쪼개고 대상자는 마른수건 짜듯 구해오라고 닥달합니다. 중점 대상자도 저희를 도우미니 아줌마니 부르며 막 부리려듭니다. 중점대상자는 잔존기능을 살려주며 일상생활의 가사일을 지원해주는것이 업무이나 그냥 일하는 아줌마로 자꾸 업무가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도 누구는 가사일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를 저희에게 불평하십니다. 중점 대상자도 예전의 서비스에 비해 시간과 내용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도 말벗, 정서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중점 업무에 점점 지쳐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점 대상자만 방문 나가는 지원사/ 일반 대상자만 방문 나가는 지원사로 구분을 하면 업무에도 훨씬 집중할수 있습니다. 또는 서비스가 더 필요한 사람은 자기 부담금으로 요양보호사를 이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서비스관리자도 뭔가를 건의하려해도 할 곳이 없고 해도 들으려고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십시오.
제목: 체육수업만이라도 학교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153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학부모로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내 밀도를 줄이자는 교차등교 정책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수의 아이들이라도 아이들은 일주일 등교하는 기간 동안 섞이고 장난치고 놉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3 등교가 온전한 등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여론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면피용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한 등교수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바랍니다. 첫 문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나라의 전문가 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일부 등교, 일부 온라인 수업의 교차 방식이 계속 이루어지더라도 이 상황이 종식되길 바라며 열심히 따를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 학습 중인 학생들이 체육 수업만이라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공문을 내려주 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에서는 감염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체육 수업의 이것저것을 제한하여 운동장에 풀이 자라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블럭타임으로 2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하면 하루 3개반은 온전히 운동장을 혼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내 건물의 밀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요. 다만 체육을 위해 오가는 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으니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것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크게 위협받지 않으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운동 시간, 활동 시간을 훨씬 폭 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러한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하라는 공문 한 장이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정책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원수 모독, 가짜뉴스 살포, 심각한 욕설 비방에 소정의 벌금 물릴 수 있도록 -  입법 추진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237

-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사되는 것일진대, - 작금의 현실 세상에서 관찰해보자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최소한의 민주적 질서조차 지키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도 무시하면서 무조건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고 폄훼하는 풍토가 너무 극심합니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건전한 비판과 반대는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 살포와 [거짓 주장들]과 [혐오스러운 욕설]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후의 흐름을 보자면, 일부 극우 세력들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는 무관심하면서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극우세력들의 [발악적 현실 비판]과 매도, [가짜뉴스]가 극도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 공직자나 민주시민 개개인의 인격도 개무시하고, 특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극심한 비방과 참담한 욕설이 너무나 심각하게 날마다 남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저지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실정입니다. -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 같았으면, 모조리 끌려가서 실형을 살거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고도 남을 참담한 <허위 비방, 욕설>, <국가원수 모독>, <가짜뉴스 살포>.. 등등의 파렴치한 죄악들을 전혀~ 막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만 한다면, 국론분열의 상처도 점점 더 커지고,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나라가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갈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매우 심각한 정도의 <욕설> - <비방>- <명예훼손> - <가짜뉴스 살포> 등의 악행에 대한 예방책으로, 매우 세밀한 조항의 구체적 입법을 통하여 <심각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라도 물려서 나라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하고, 정부와 현실 세상에 불만이 너무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당장의 금전적 손실을 고려해서라도 과도한 욕설- 허위 비방을 삼가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는 예의 바르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이신 대통령에 대한 극심한 욕설과 비방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도 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국가원수를 참담하게 모독하고 비방하는 자는 일정 기간 격리하여 감옥살이를 시켜도 시원찮을 형편이지만,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감안하여, 위법한 욕설과 비방 행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강제한다거나 벌금을 많이 내도록,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강력한 입법을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입법부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정부 당국에서 구체적 입법에 관한 공청회도 열고, 여론을 모아서 구체적인 법안을 시안으로 만들어놓고, 입법부인 국회에 입법 청원하기를 건의합니다. ....
제목: 공기업 주식투자 에대한 국민연기금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24

****** 주식에 투자하여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정부를 믿고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에 오래전부터 공기업인 ******주식에 한푼 두푼 생길때마다 모아서 전,재산을 투자하였는데.. 약2년동안 기관(연기금)의 지속적이고 악랄한 매도공세에 주가는 1/3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공이업이라서 믿고 안정을 우선으로 투자하였는데 이게무슨 날벼락입니까? 공기업이라서 안정적 이리라믿고 배당이라도 조금씩받으며 노후생활을 하려고 모아놓은 ****주식을 연기금은 어디서 그렇게 주식이 많이 생기는지 하루도 쉬지않고 내다팔고 있습니다. 어느누구도 쳐다보는 사람도없고 소외받은 **** 주식때문에 자살 일보직전입니다. 그렇게 가치가없고 관리도 못할것 같으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죠..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실적도 좋고 배당도 하고있는 ****가 혹시라도 누가알아서는 안될..****가 망할정도의 악재가 있어서 연기금의 버림을 받고있다면 할수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만약 연기금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주식을 내다팔며 시세를 조작한다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세 법인은 왜 재산을 몰수당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505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재산 몰수를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별한 남편 몫까지 하며 자식 하나 잘 키우고 싶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한다 힘든 모습은 지나가는 개미에게도 들키지 말자며 이 악물고 살며 직장으로 경매법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 천만원 싸게 낙찰 받아서 세월 지나 돈 천만원 오르면 모자란 월급 대신 내 자식 대학 등록금은 되겠구나 높으신 분들은 유학 보내 쉐어하우스 하며 돈 아꼈다 호소한다지만 저는 내 자식은 단기 어학연수라도 보내겠구나 꿈꾸며 경기도 변두리 24평 구축 소형 아파트를 법원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려 1년에 한 개씩 겨우 두 개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당하게 법인 만들어 세금 내고 법대로 경매 진행해서 낙찰 받고 앞으로 이 회사 내가 키워서 몇 년 있다 퇴직해도 먹고 살 길을 도모해보자 그런 꿈을 꾸며 남들 쉴 때 안 쉬고 공부하고 셀프소송하며 이 법원 저 법원 뛰어다며 땀흘려 노력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리하지 말아라 이 나라 어떤 법에 씌어져 있었습니까? 뭘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 전세 빼면 이천만원도 안남는데 매년 6%씩 공제도 없이 종부세 내라는데 그게 어떻게 세금입니까? 2년 내면 아파트 헌납해야 합니다. 그건 피땀 어린 저의 재산 전부 몰수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제가 징벌 당해야합니까? 벌금 대신 차라리 감옥을 보내주세요. 전 낼 돈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변두리 구축 아파트 때문에 올랐습니까? 거기는 일년에 오백만원도 안 올랐습니다. 왜 정책실패와 시장의 파도를 힘 없고 죄 없는 저에게 뒤집어 씌우십니까? 국가는 힘 없고 선량한 국민을 돌보아야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젊고 능력있는 임차인은 약자고 늙고 돈 없는 흙수저 임대인은 강자입니까? 왜 국민을 편가르기 하십니까? 왜 촛불의 혼이 무색하게 국민을 괴롭히십니까? 밤에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가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바람입니다. 힘 없고 선량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제발 살 길을 만들어주세요. 땀과 노력으로 만든 저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공제없는 영세 법인 부동산 종부세는 재산 몰수입니다. 저를 죽어라 벼랑으로 밀치는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성인방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301

안녕하세요. ****라는 성인방송을 제가 접하게 된 이유는 비제이 ** 입니다. 현재 비제이 **는 ****라는 성인방송에서 스트리머로 방송중에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야한 속옷도 입고 자신의 성기를 부각시키는 속옷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몇분들이 동영상 녹화를 하셔서 유튜브에 올리시더라구요. 또한 몇명의 아이들도 부모님 몰래 성인방송에 회원가입을 하여서 비제이 **라는 스트리머를 보기위해서 어김없이 들어오더라구요. 성인방송에서 그렇게 입고 방송하는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통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여러 문화 매개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면은 정말 좋아 보이지 않을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자체가 대부분 너무 성적인 방송이 많고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신음 소리를 들려주며 상대방을 자극해서 하트를 비제이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더 문란한 성적인 방송등을 많이 합니다. 저도 성인이지만 어쩌다가 **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서 보게 되었지만 좀 보기가 꺼리더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다시는 이러한 방송들이 많아지지 못하게 제재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러한 동영상을 보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이런 문란한 행동들과 언어를 사용하면서 돌아 다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원년, 1학기를 중고등학교 자유학기로 처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56

먼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서 애쓰시는 정부, 방역당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아이를 학생으로 둔 평범한 아빠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상황, 아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채 난생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도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가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교육부와 일선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세상, 새로운 교육방식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세상은 공정하다고 믿도록 코로나 원년 1학기 성적은 각종 입시(대입, 고입)에 반영하지 말고 자유학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코로나 원년 한학기만 말입니다. 코로나 초기,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가을학기제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여러가지 제도와 법의 개정 필요성 등등으로 최선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초유의 수업방식이었던 것도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의 예측불가능성에 많은 학교들이 중간고사를 생략한 채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로 시험을 대신하기로 했다는 결정 역시 존중합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의 온라인 시험에서 집단 부정이 있었다는 뉴스나 온라인 수업으로 고등학생 성적분포가 중간층이 없어졌다는 비정상적 학력 분포의 뉴스, 코로나로 기말고사 결시하면 중간고사 점수 100% 인정해준다는 코로나 공결의 악용에 대한 우려 등등의 뉴스를 접할 때면 과연 이 상황에 시험이라는 평가를 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교육적일까? 공정할까? 과정은 어디가고 결과만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들마다 요즘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고사를 본 학교와 기말고사 한 번만 보는 학교,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코로나를 고려해서 시험범위를 줄여주고, 어느 학교는 정상대로 시험범위를 고수하고 있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과목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몇일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일주일 동안 수행평가만 10개 이상 보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과정이 아닌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내신성적에 대한, 중학생들은 목표하는 고등학교 준비에 대한 성적관리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 암기과목 평균이 50점이 채 안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특히, 중간고사를 생략한 채, 기말고사 한번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 아이들이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세상에 처음 만나보는 시험범위 공부량에 좌절합니다. 대학시절에나 경험할 일을 중학교부터 만나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심지어 종일 공부하는 학원보내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학부모가 정부방역 지침에 따르고자 다니던 학원도 안 보내고 집에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충실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시기에도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음을 설마 모르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예전에는 '법을 지키고 살면 손해본다'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지키자는 어른들이 훨씬 많아진 성숙한 세상입니다. 방역수칙, 따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언택트교육 방식,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시험으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일은 만들지 말아주시고 자유학기로 선포해 주세요! 아빠로서, 한명의 어른으로서, 최소한 어른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만든 임시방편에 시간도 안주고 아이들에게 적응하라고 강요하는 누를 멈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더구나 교육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에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에 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어른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이들이 배웠으면 합니다. 지금 미래의 주인공들이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교육시대, 비정상적인 시험까지... 다 우리 몫인거야?
제목: "병무청 신체검사 데이터 개방사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319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데이터 1000만건을 공개한다고한다. https://www.etnews.com/20200724000232 https://www.insight.co.kr/news/296191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478 https://m.insight.co.kr/news/296191 공개하는데이터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없이 "신체정보를 기명처리"해서 공개한다 하는데, 이게 무슨말이냐면. "*** 은 키 177cm, 몸무게 69kg, 좌안시력 0.8, 우안시력 0.6, 평발증상있음(각도 6.5도), 좌안 -3.5디옵터 난시, 우안 -2.5디옵터 난시" (기억나는대로 내껄 썼다.) 이런게 엑셀(실제로 엑셀 은 아니겠지만)에 1000만개 들어있고, 그게 공개되는것이다. 그러면 어떤일이벌어질까? 물론, 이것만으로는 개개인을 특정할수는없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개모으면 충분히 개개인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가 된다. 이런 데이터를 조합해서, 신상정보를 완성하게되면. 병무청 징병검사를 받았다는이유로 생명보험 가입거절이되고, 운전자보험 보험료를 남들보다 더 내야하고, 안경원에서 안경광고, 안과에서 라식,라섹광고, 정형외과광고, 천식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광고를 끊임없이 보게되는것이다. 애초에 "양질의데이터"가 필요하다고해서 "병역판단용 징병검사결과"를 개방해버리는것이 합당한가? "양질의데이터"가 필요하다고해서 "전 국민의 건강검진데이터"를 무기명처리해서 공개해버리면 어떤일이일어날것인가? 당연히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힐것이다, 단순히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공개할수없는일임이 자명한부분이다. 멀리갈것도없이. 병무청직원,장관,대통령 등 이 사업에 찬성하고, 관련행정을 집행한사람들도, 자신의 신체검사자료를 무기명으로제공하고, 데이터가 알수없는 가공을거쳐서 상세한개인정보로 완성된다면, 절대 공개를 허락하지않을것이 자명하다. 병무청에 항의전화를 전달했지만, 자신들은 해줄수있는사항이 전무하고, 제공되는것이 단순 통계자료뿐이니 안심하라고 하였는데 기사에서도 나오듯, "단순 통계자료를 넘어선 어떤것"을 제공하는것은 자명하다(이 병무청 직원은 나에게 "단순통계자료"라고 하면서 개구라를시전한거다.) 병무청에서는 개인정보를 무기명처리해서 제공한다하지만, 앞에서 말한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조합해서 개인에 대한 상세하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수있고 여기에 1000만명. 대한민국에서 제일 생산적이고 작업에 몰두해야할 사람들이, 개인정보유출로 끊임없이 피해를 받게된다고해도 이미 공개한데이터가 전 세계에 무제한적으로 퍼지는만큼, 누구도 일을 되돌릴수 없고, 책임을지는것도 불가능하다. 징집률 90% 이상(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책임이있다고 판결을 받은 2차대전 일본의 징병률도 70%정도밖에는 안됐다)에 최저임금의 40%(이건 헌재에서 의식주해결해준다고 합헌판결이 났는데, 헌법재판관 급여 60퍼센트 몰수하고 자유를 뺏은다음에 출퇴근시키면서 연구만시켜보고싶다. 당시 해당판결을내린 재판관들은 부끄러운줄알아라.)를 지급하면서 노동력과 병력을 착취하고 강제노동(공익판정받은애들은 애초에 병역면제됐어야할 아픈사람들이다. EU에서 ILO미 비준사항으로 제제한다고하니까 꼼수로 빠져나가려고하는데, 그것도 강제징용이라고 EU에서천명한상태.)에 시달리며 2중배상금지(이건 헌법에 명시된사안이라 개헌이 필요한데, 어떤 돈에 눈먼사람때문에. 부끄러운줄알아라.)로 인해 제대로된보상을 받을수도없는곳이 군대이고 20대 청춘의 20%를 어떠한 자유도 없는곳에서 날려버려야하고, 커리어를 갈아먹고 징용할때는 나의자식, 다치거나 뒤지면 남의자식이라는식으로 대한는것도 질리는데 이제는 "병역판단용 징병검사결과"까지 "데이터뉴딜"을 위해서 공개해버린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취급하는 태도인가, 아직 한국은 계급사회철폐의 과제가 남아있는것인가. 애초에 징병검사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측정했으면, 징병검사만 하고 최소한의 행정처리를위한 자료들을 제외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파기해야했을것을, 왜 10년씩이나 들고있는가. "병역판정용" 데이터라면 "병역판정"에만 사용하고 행정처리용 최소한의 자료만 남겨두고지체없이 개인정보유출을 피하기위해 파기되어아햐는게 합당한일이다. 위와같은 끔찍한일이 다시는벌어지지않도록 아이디어 제안부터 시작해서 결재,실무를 집행하고 프라이버시 학살을 자행한 모든이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프라이버시연구소(가칭)를 설치, 관련법안과 기업의 동태를 매의눈으로 감시해서 국민들의 정보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데이터사회로 나아가기를 노력할것을 요구한다.
제목: 동물학대 수사 전담팀을 꾸려주시고 개농장, 펫샵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084

현재 우리나라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구가 늘어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매년 유기 동물들이 늘어 12만을 육박하고 있고 이곳 저곳 학대하는 학대범들에 관한 기사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려견 간식에 바늘을 넣어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간식테러'사건, 부산광역시에서 만삭의 길고양이를 가스토치 등의 화기로 지지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서울 마포구에서 길고양이를 상대로 한 토막 살해 등 학대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벼운 형량때문에 학대가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 우리나라의 실형 선고율은 0.1%도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에는 동물 전담 조사관이 있어 교육 과정을 거쳐 조사관을 양성해 학대 관련 사건 현장에 투입되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발한 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경기도에서 특별 사법 경찰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도 동물학대전담팀을 꾸려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현재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행해지는 만큼이나 유기되는 고양이의 수도 늘어 줄어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에서 구조되어 보호소로 들어가는 개나 고양이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하게 되는데 유기되는 아이들은 그만큼 늘어나고 멀쩡한 동물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을 사고 파는 펫샵, 개농장, 고양이농장을 없애 주시고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줄이고 펫샵 대신 입양할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학대자들의 처벌, 유기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화, 입양 후에 중성화 수술 의무화 등 법의 개정 또한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는 사람에게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 법이 약하고 실제로 행해지지 않아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형량 강화해 주시고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해 주세요. 학대 기사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치료가 까다로운 암이라도 다른 환자와 차별 없이 효과 좋은 신약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566

우선 글이 너무 길어져 앞에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재발 위험이 높고 치료가 까다로운 군에 속하는 환자입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나온 효과 좋은 신약이 있습니다. 암이 재발될 확률을 현재 건강보험보장이 되는 치료제보다 절반이나 낮춰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약은 정부의 약값 지원 대상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려면 1억이 필요합니다. 다른 유방암은 항암 치료 시 정부에서 약값을 지원해줍니다. 근데 왜 오히려 치료가 쉽지 않은 저희 어머니와 같은 환자는 지원이 불가한 건가요? 아무리 암이지만 1억을 쓸 여유가 없어 신약 치료는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같이 돈 때문에 좋은 치료를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차별 없는 정부 지원을 촉구합니다. 본문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작년 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십니다. 아마 암 환자나 그 가족이 아닌 분은 짐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 암 선고를 받을 때 기분이요.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주변에서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요새 유방암은 암도 아니라고 하더라, 어머니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 된다더라. 유방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정작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환자가 된 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HER가 양성인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불행중 다행인 건 HER 양성 유방암은 치료가 잘 되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설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암 덩어리가 큰 편이라 수술 전부터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진단 후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받는데 어머니는 수술 전 항암 치료부터 받아야 한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수술도 끝냈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수술 후 검사에서 암이 아직 남아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암 덩어리가 커서 수술 전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도 암이 남아있는 경우는 재발 위험도 높고 치료가 더욱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환자에게 쓸 수 있는 효과 좋은 신약인 캐싸일라가 있다고 병원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보험되는 치료제보다 재발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문제는 다른 유방암 약처럼 정부 지원이 없어 캐싸일라를 쓰려면 1억이 필요합니다. 같은 HER2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어떤 환자는 정부 지원을 받아 표적 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처럼 HER2 유방암 중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효과적인 신약이 있는데도 정부 지원이 없어 1억이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죽을 정도로 심각한 암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에게 더 좋은 치료를 받게하고 싶은 마음인 건 당연합니다. 특히 유방암은 10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는 평생 그 걱정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발하게 되어 저희 어머니가 이 항암 치료 과정을 다시 겪는다고 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픕니다. 또 재발하면 치료 결과도 더욱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저희 어머니는 신약대신 보험되는 기존 HER 유방암 환자가 쓰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1억이란 치료비 마련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아무리 비싸도 좋은 치료제를 저희 어머니를 위해 쓸 수 있었을텐데 제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머니가 나아지길 기도하는것 뿐입니다. 치료도 잘 받고 몸관리도 잘해서 재발되지 않게 노력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재발이 된다면 이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몇 날 며칠 밤새워 고민한 끝에 저와 어머니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 상황과 같이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단지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일수록 효과 좋은 신약이 있다면 돈 걱정 없이 그리고 다른 환자와 차별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