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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이민 합법화하는 국제이주협정 정부에서 거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9

12월 10~11일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국제이주협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노동시장 제안 폐지등을 핵심으로 삼고있어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합법이주와 불법이주를 동일시하고 경제적 목적의 이주마저 조건없이 허락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 외국인이나 이주하고 정착하는 것이라는겁니다 이에 수많은 국가들이 협약을 거부를 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범죄문제라던지 불법체류자문제 사기결혼 외국인의 국민일자리 잠식의 문제 외국인 해외송금으로 연간 몇조원이상 국부가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외노자등 외국인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이주노조라는 외국인노조는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소송에서 합헌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 협약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불법체류, 불법입국, 불법이주도 사실상 합법이 되어서 이 협약을 받아들이면 중국인, 동남아인, 이슬람인, 아프리카인, 인도인등이 때거지로 한국에 유입되서 한국은 외국인들이 잠식하여 한국은 한국인의 나라가 아닌 외국인에게 나라를 인구로 침탈당하여 말살될것입니다 국가주권, 국가안보, 치안, 국민일자리, 국가정체성, 문화를 훼손 말살하는 것이란겁니다 다문화적인 정책은 이미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이주협정 거부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ㆍ 한국에서 치료가 안되 외국으로 치료를 다녀야하는 이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스티브잡스가 앓고있던 신경내분비암 알고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희귀암으로 분리되 식약청 허가가 나질않아 치료를받지 못하고 ㆍㆍ 타국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이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돈도없고 아프기 까지 한다면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죽어야되는 ㆍㆍ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이라도 희망을 줄수있고 용기를 줄수있는 그런 대한민국은 언제옵니까 너무나 절망스럽니다 ㆍㆍ 대통령님
제목: 2019년 출산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4

2019년 출산장려금 내용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아이엄마입니다 . 2019년 출산장려금 지급시기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둘째를 임신중이고. 2019년 3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부분은 왜 2019년 10월부터 출산한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똑같은 해에태어난 아가들은 무슨 이유로 나라에 지원도 못받아야하는지 억울함을 호소하고싶습니다. 지급계획이시라면 2019년 1월1일부터 태어난 출산가정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물론 2018년이 1달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나온 정부정책이니 만큼 시간이 오래걸려 10월 부터라는 시기가 결정？다하여도 지급시기만 10월이고 대상은 1월부터 태어난 출산 가정까지 되어야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250만원이 결코 작은금액이 아닙니다 . 저희와 같이 외벌이로 월급제 가정이라면 더더욱 큰 지원이기때문에 정말 필요한 가정에게 정부지원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되어도 상관없으니 대상을 2019년도 1월부터 태어난 출산가정에게 지급하여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디델차량 그만 팝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화물차 빼고 디젤 승용차 판매 중지합시다. 디젤차 타고 다니는 것이 죄인이고. 배출가스로 통행 제한도 된다고 하는데. 나 돈 없어 차도 바꾸지 못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제목: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4

朴 탄핵 이끈 시민단체, 이번엔 文 비판 대규모 집회 우리나라 왜 이렇게 엉망인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촛불 개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다음달 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2018 민중대회'를 진행한다.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 퇴진의 도화선이 됐던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그 전신이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번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 후퇴를 지적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정권 교체 이후 처음이다.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1만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27일 민중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8 민중대회에 2만5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한 뒤 의사당대로 산업은행에서 현대캐피탈까지 양방향 전차로를 이용해 집회를 벌인다. 국회대로 방향으로 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11월21일 민주노총 조합원 16만명이 총파업을 벌였지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탄력근로제 개악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성과가 나오도록 12월1일 민중대회에서 국회를 향한 힘찬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진보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실망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병훈 중앙대 노동사회학 교수는 "(노동계가)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런 분위기가 집회로 모아진 것"이라며 "앞으로 반(反)정부 투쟁이 가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 정부가 당초 노동계가 주장한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추진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역행했다는) 상징성이 있어 파장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 정부가 공언했던 노동 이슈가 진전되거나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면서 노동계는 '전면 후퇴 조짐'이라고 진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한다면 (노동계와 정부가)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결정하고 대결적인 자세로 갈 것인가, 혹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인가는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제목: 한유총 겉으로는 폐원 한다고 협박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와서 법 몇 개 바뀐다고 쉽게 포기할리 없다... 분명 저렇게 강력하게 항의해놓고 막상 박용진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나면 폐원 후 살짝 이름만 바꿔서... 다시 애들 장사할게 분명하다... 분명 유치원법에 규제가 강해지긴 하겠지만 유사한 다른 업종은 어떨지...? 여튼 학부모들도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 다니듯 집회 현장에 나오긴 했겠지만... 조만간 사립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베이비 시터 영업이 활발해질테니 그닥 걱정할 필요 없을지도...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청년 실업, 일자리, 실업률, 자영업
제목: 카드사의  부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요즘들어서 카드사 횡포가 기승을 한다 실적에 때문인지 근무지 허위 작성과 대리 재직 확인을 통하여 카드 발급을 하고 성공 조건으로 보험가입후 대납지원하고,허위입원후 실손의료비를 카드 사업소 퇴사 직원계좌로 지급하여 분배해서 성공률을 높인다. 이렇게 나쁜짓 하는 그융회사 직원이 되지 맙시다
제목: 마이크로닷 부모의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를 친 후,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뉴질랜드 거주지에서도 잠적을 하고, 다른 나라로 출국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도망다니고, 인터폴 특성 상 분명 찾는데 한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공개수사로 전환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마이크로닷 부모를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방송 등에 얼굴을 알려주시면, 전 세계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반드시 찾을 겁니다. 형사적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닷 부모 측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재산상 금전적 합의는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죄질 상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범법자들이 잘 먹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해주세요.
제목: 금융위는 어느나라 조직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님의 새끼 배부르게 하면서 자기 자식 굶주리게 하는 금융위는 폐지되어야 하며 동매도 제도 또한 즉시 폐지되어야 마땅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 질때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처참한 투자 환경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도를 재정비해서 남의 자식 배부르게 해주는 악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어린아이들에게 인권과 권리도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저는, 특정 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언과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권도, 권리도 없이 말입니다. 먼저, 요즘은 어린 초중등 학생들에게 휴대폰이라는 물건이 많이 보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똘똘 뭉쳐 음란물을 공유하고 욕설을 하고 타인을 비하하고, 각종 성드립 등 기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공격하고, 사진이나 글을 통하여 저희의 회사 상호, 이름과 성적 발언을 들먹이면서 위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 중 한명이, 저희 상담원에게 1대1 채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어, 저희가 손이 닿을 수 있는 한에서는 해당 단체를 배제시키려 노력하나,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각종 폭언을 행사하고, 연락처를 달라는 말을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개씨X 등의 욕설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권도 없이, 이런 대우를 받고, 가해자는 일체의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통에서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은, 법의 허점(특정성)을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와, 모욕 등에 대해 법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더이상, 두고볼 문제가 아니라 큰 사회 문제입니다.
제목: 현 한유총폐업에 대한 대책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 이쓔인 유치원사태에 대한 한유총과 정부간의 힘겨루기와 더불어 각 정당끼리 편을 갈라 학부모편,사립유치원편으로 갈려서 국민을 혼동시킵니다. 제 결론은 현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8세 부터의1학년~6학년까지의 체계말고 6세부터 교육시작하는 1학년~8학년체계로 가면 공립이니 사립 지원.보조등 감사니,.이런 비효율성은 없어질거 같습니다. 즉, 유아교육을 제대로 교육체계로 흡수하자는 겁니다. 이 안건이 세금지출이 줄어드는지..고용창출이 되는지..그리고 유아교육의 질적향상이 되는지? 그리고 출산장려가 되는지 고민해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이간질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2

전 북한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무쉰 북한에서 온 공작원처럼 보여요 개대중 뇌물현만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보기 안좋아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러면 못쓰요
제목: 자동차 운전중 차선변경 및 추월등 운전중 비상등(고맙다는 표현)을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쳐근 보복운전으로 폭행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사고도 많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블랙박스의 역할이 증거가 되고 잘잘못을 따지는 도구로 저락했습니다. 예전만 해도 운전중 추월하거나 차선변경을 하거나 고마움에 대한 표현으로 하는 비상등을 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비상등 켜는 행동이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끼어들기를 한경우 비상등을 켜면 화가 누구러지게 되어있습니다. 비상등 사용 의무화로 좋은 운전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심신미약이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평범한 논산내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이정민입니다 제 부탁은 심신미약이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대통령님도 아시는 엉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두순 사건 이야기죠 조두순이 그 심신미약이라는 법으로 감옥살이를 12년 정도 밖에 안됬죠..ㅠ 근데 그 심신미약이라는 법은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신심미약이라는 것때는에 감옥살이 기간도 줄어들고 이거는 진짜로 어이가 너무 없습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저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제발요 대통령님 늘 응원합니다 꼭 제 청원이 이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유재산 소멸에대한 책임 배상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전남 나주시에서 몇년전 방화로 인한 국유재산인 산림이 많이 소멸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무수한 소방인력과 공무원이 투입 되었는데 처벌과 그 자손들에게는 영향이 있는지? 들리는 소리는 국유재산 훼손으로 공무원도 대기업도 취직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우리나라의 정확한 처벌과 연좌제가 있는지 궁금도 해서요. 말바꿔서 방화를 실화로 바꿀수도 있나 해서요? 관련 공무원 하고요
제목: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폭행한 사실도 증거도 없는데 실형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저는 처음부터 사건장소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장소(사람도 차량도 많이 왕래하는 왕복 6차선 도로의 보도이면서 행단보도와 10여미터 지점이고 20미터 내에는 공동 주거 아파트들의 창문으로 사건장소를 볼 수 있고 5미터 옆 실비집(소화집)에서 출입문으로 바로 보이는 위치)이기에 경찰서에서 처음 진술에서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청에서 국과수-휴대폰검사와 부산지검-심리검사 요청에도 순순히 응하였고 그결과는 혐의(증거)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 처음 진술때 고소당한게 화가나서 저의 실수로 잘못진술한 부분을 정정하기위해 검찰청에서 검사님 입회하에 피해자와의 맞대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본인이 '그런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을 하였고 또 진술 내용에 각자 확인 사인을 했고 그 진술 내용 일체도 법원으로 넘어간걸로 짐작 되며 피해자 본인이 그런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을 시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법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성(피해자 본인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한 진술내용)의 내용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판결을 받아 들일수 없어 이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적은 1차항소 이유서와 자해로 보는 의문점,국과수 의뢰건,사건장소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는 장소임을 증명하는 계절,환경,시간대가 일치하는 동영상 촬영USB를 제출하였지만 1차판결에 이유없다고 또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폭행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또한 피해자 본인이 그런사실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한 내용을 마치 있는것처럼 꾸민 추측성 판결내용과 또 폭행한 사실도 없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문 내용은 너무 부당하였기에 2차 상고이유서와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만 국선변호사 신청은 1차판결에 이유없다면서 기각을 당하였고 상고이유서에 대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그런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인정한 내용이 어떻게 판결 사유가 되는지 납득도 가지 않으며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동종 전과도 2번 있고 저에게 고소하는 즉시 협박문자(내가 어떤 놈인지 잘 지켜봐라 각오는 되어 있겠지 ㅋㅋㅋ)도 보내 왔습니다. 저에게 무죄 판결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부탁 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않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베사이트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일베사이트는 주로 노무현전대통령님을 대표하여 역대대통령님둘을 비하하는 말들을 비롯하여 정치적인말투,야한드립,욕설,등등 청소년들에게 보기에 안좋은 것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베사이트는 이런거에 대해 제제나 아무런조치도,유치원까지도 볼수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방치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영원히 고립되어 혼란한 사화로 빠지게 될것입니다. 부디 일베사이트를 폐쇠해주길..........
제목: 청소년유해 sns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14살 중학생을 홀로 키우는 아빠입니다. 집에서 한없이 밝고 부녀간 대화도 많이하고 큰탈없이 잘키웠다고 자부했는데 언젠가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딸애손목에 자해흔적이 있다고....현명하신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상담선생님과 상담을 유도해볼테니 같이 지켜보자고 하셔서 맘 가라 앉히고 있는중입니다. 근데 그일있고보니 딸아이가 집에서도 의식적으로 손목을 가리는 행동이 보이더군요ㅜ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좀더 관심을 줬어야 했나... 왜 몸에 자해를 했을까... 그러기엔 혼자 키운 딸에게 쏟은 제정성이 글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들더군요.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딸이 잠든새에 폰을 들여다 봤습니다(물론 비번은 모르고 폰을 손에 놓치고 잠들어서). 다른 그나이때 학생들이 전부그렇지는 않겠지만 온갖 사진, 동영상, 캡쳐... 무차별적으로 친구들과 공유하더군요. 그속에는 지들만의 허세인지 모르겠지만 손목에 스크레치내서 인증샷도... sns는 인생의 낭비다! 누군가 그랬죠?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더더욱 극도로 해악인듯합니다. 교육정책을 세워서 바로잡아야 할듯하네요
제목: 신용회복자 대출 이용 가능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저는 몇년전에 카드 돌려막기하다 너무 힘들어 지인의 요청으로 신용회북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승인받아 열심히 연체없이 잘 불입하고 있던중에. 회복 상품으로 대출을 또 받았어요 근데 채무통합이 안되더라구요 어떠한 이유라도 연체없이 잘 불입해도 구제 받을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최악의 조건 인지~~ㅠ , 국민행복기금 이든 햇살론 , 바꿔 드림론 이든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뭐든 연체가 없으면 도와줄수있는게. 아닌지요. 고금리 쓰는것도 아까운데 안돼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말로만 서민구제 라고 하면서 정작 누구를 위한 서민구제인지요 빚에 절어 사는 거 더이상은 하고 싶지 않네요 파산이나 회생도 그러네요 있는. 사람들이 더 이용하는제도인것 같네요 정작 필요한 사람은 승인도 안돼니 너무 법에 맞지 않은거 아닌지요.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제도나 법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대출을. 받아도 연체없이 잘 불입만 하면 되지않나요. 무이자도 아니고 고금리. 받기를 너무 정책에 맞지 않아요 물론 빚을 진게 잘못이지만요 오죽하면 빚을 지겠어요 그러니 고금리에 다수건의 대출을 받아서 더 힘드니 채무 통합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회는 부자들만 살수 있는 사회지 서민들은 일어설수가 없네요
제목: 한유총 이덕선 재산 축적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한유총 이덕선 과 그의 자식들도 어떻게 재산이 늘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만약 불법적의로 축적 되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 처벌하기 바란다
제목: 정말 혼인하여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선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4살 청년입니다. 얼마전 11월 5일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너무 신나서 아내와 방방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이라는 대구도시공사측에서 진행하는 공공주택 입니다. 소득이 여의치 않아 아내와 함께 다리도 뻗기 힘든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청약당첨 사실은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않을 복을 다 썼다며 서로 부등껴 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당첨발표전 아내가 임신이 되었단 소식도 듣고선 우리 아이가 정말 복댕이라며 주위사람들이 쓰다듬으며 축하해주고 좋아해주었습니다. 저희는 8년이라는 기간을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겨우 올해 2018년 4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전 이미 5년을 동거를 하고 있었구요. 하지만 여의치 않은 소득과 매일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만 생계를 꾸려나갈수 있는 상황에 아내는 임신후 몸이 너무 아파 산부인과와 응급실을 매일 오가며 치료하기 바빴고 혼인신고를 할생각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후 이제는 저도 정말아빠가 되니 혼인신고를 해야겠다고 맘을 먹고 10월 22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양모집이 있어 다음날인 10월 23일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었고 우리 애기가 살집이 있다는 소식에 너무 좋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않아 어제 11월 29일 날짜로 하여 당첨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너무 놀라서 공사측에 전화를 해보니 혼인신고 기간이 맞지 않아 신혼부부특공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0월 16일 이전에 혼인증명서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흰 10월 22일 혼인신고를 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이 난것이구요. 제가 청약을 많이 해보지 못한 어린나이로 자세히 체크하지 못한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혼인을 했고 정말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3년이내의 혼인기간이 맞다고 생각하여 3년이내의 문항에 체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너무나 잔인하게 입주 공고일 10월 16일로 딱잘라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단 1주일 차이로 꿈만 같던 집을 떠나보낼려니 너무 슬프고 답답합니다. 현재 아내는 오늘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유산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혼인기간오류는 청아람아파트 수백명 입주 주민중에 딱 저 한명이라고 합니다. 저혼자.. 대통령님 ! 오류이지 부부가 아닌게 아닙니다. 위장부부도 아니구요. 집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것들이 종이한장으로 결정되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공사측은 모두 서류만 보기 때문에 다른건 되지 않는다고 너무 딱 잘라서 어떠한 증거 및 증인, 청첩장, 기타 사실 역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법적 부부로 인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청약신청전 혼인신고를 하였고 법적인 부부상태이기때문에 자신있게 신혼부부로 청약 넣었던 것입니다. 청약신청일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것이니까요. 무주택자에 대구만 34년을 살았고 , 아내 뱃속에 태아도 자녀1로 인정이 되고 소득 또한 자격에 적격판정입니다. 모두 합격입니다. 허나 딱 하나인 혼인신고일... 정말 저희는 부부입니다. 저희가 부부라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밝힐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청원에 어지럽혀 질것을 알지만 정말 집이 없고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을 위해 예외의 경우를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곧 태어날 우리 아기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저희의 하나뿐인 희망인 아이에게 제발 살곳을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제목: 안보이는 청계천 한쪽 귀퉁이라도 좋으니 65년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안보이는 청계천이라고치시면 두개의 청원이 나오는데 11월 11일자을 보시고 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선진국의 공매도는 공정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순기능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불공정한 시장(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온갖 특혜를 주는...) 에서는 역기능과 폐해밖에 없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시장조성자 제도, 기관투자자 거래세 면제 조항, 업틱룰 면제 조항 등 예외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조하고 있다.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차입이든 차입이든 모든 공매도 자체가 순기능이란 없는 것이다. 한국유일의 공매도 예외 규정. 말이다. 그래 놓고서는, 세계 추세가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한다고? 멍청한 최종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단다... ㅉㅉ 선진국의 공매도는 공정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순기능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불공정한 시장(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온갖 특혜를 주는...) 에서는 역기능과 폐해밖에 없다. 공매도 자체가 공정한 금융시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당장 폐지하라.
제목: 범죄 단체 병원 비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70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회사 근무중 작은 사고로 2017.6월경부터~ 서울 김포공항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에서 6개월간 외래치료 받고 있었습니다. 2017.12.29일 통증이 심하여 현미경 미세시술을 받고 1시간 후 담당 주치의 김0우 선생이 병실에서 시술은 잘됐습니다. 그런데 꺼내다가 신경을 조금 건드렸는데 2주정도 굉장히 먹먹 할거라고 걱정 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다리 한쪽이 마비된 상태지만 2주 정도면 괜찮아 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퇴원을 해서 2주 후 병원 예약 주치의 상담시 다리가 마비 상태에서 호전이 없다고 하니 당황하면서 입원해서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병원 부원장에게 담당 주치의가 부탁을 해서 수술 할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2018.1.30경 다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다리 마비상태는 호전이 없었습니다. 부원장은 2~3개월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서 3개월 정도 지켜봤습니다. 호전이 없자, 다시 물었습니다.그런데 눌린 신경이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함,무슨 소리냐 김0우 선생이 신경을 건드려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왜 갑자기 눌린 신경이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폐를 하기 시작함. 그 다음부터 제 사고에 대해 확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세세브란스 예약을 해서 근전도 검사 2달에 걸쳐 검사 결과 신경 손상이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장애라니~~~ 그런데 병원 부원장이 그때 부터 협박 및 은폐,조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아침 부원장 회진시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의료사고는 밝힐수가 없다.다리는 회사에서 부터 마비된것으로 해서 산재처리를 해라.그러면 진단서 및 잘 처리 해주겠다고 수간호사에게 얘기를 해서 산재담당자에게 얘기를 해 놓겠다.잘 이용을 해라(목격자 진술서 및 음성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장은 제 허리4.5번 다시 수술하면서 5.6번을 수술을 한 흔적을 MRI상엥 있는데,의료기록지에는 없습니다. 기록지 은폐 조작 저는 있을수 없는 다리마비와 의사 선생의 협박 및 은폐 조작,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 들이 나한테 현실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발생 해서 무섭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돈도 인생도 망가진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혼까지 발생했습니다.저희 작은 딸은 아빠 소송하지마 그냥 나와~~~ 그런데 딸 아이한테 아빠는 이기지 못해도 아빠는 세상이 정직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무섭다고 다 피하면 우리 사회는 정말 병이 들고 말 것 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있으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암까지 발생하여 투병중 입니다. 지금 척추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하루에 한번씩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받고 다시 척추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 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녹취가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 의료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수술동의서를 받고 의사 사인으로 둔갑하고(음성녹취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의료 개혁이 필요 합니다.도와 주세요 ~~~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 주세요. 의료 개혁이 필요 합니다. 이병원 다시 수술해서 문제 발생한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도와 주세요. 세상에 비리를 알려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도와 주세요.
제목: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하셔서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제목: 병력거부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2

오늘병력거부자들이교도소서가석방되는뉴스가 나오는데왜그들이양심적병력거부자입니까?? 지금이시간에도각전선에서나라의안녕을위해 고생하는우리젊은이들은양심이없어서군에서 고생하는겁니까?? 제발나라의국민이라면당연이해야하는병력의 의무를거부하는그들을양심적병력거부자라는 호칭을바꿉시다
제목: 또다시 시작돼는 한국의 중재자 역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잘모르겠습니다. 9월 남북회담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북미회담의 딜레마에 빠진 교착상태를 해결하고자 북미회담의 조율을 위해서 했던거 아닌가요..하지만 결국 북한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다해줬는데도 북미회담은 열릴기미가 안보여서... 다시또 남미 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활을 또 하는건가요 ?? 매번 반복적인 대화방식 안지겹나요.. 북한은 매번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또 북미회담은 안할려고 하고.. 한국만 중간에서 계속 중재자 역활하고...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노선을 걸어야 할까요..
제목: 해외교민 호화 만찬 예산을 줄여 국내 빈곤층 복지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가끔씩이지만, 대사관 직원분들과 함께하는 교민 만찬회에서 호화스러운 식사와 주류등을 국민 세금으로 대접받을 때가 있는데요, 교민 만찬 예산이 물론 세금 예산 전체와 비교하여 따져봤을 때 전혀 큰 편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라의 행정상 사치를 줄이면 아주 약간이나마 국내 복지예산증액에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굉장히 소규모의 교민회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번 만찬 때 1인당 비용은 15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나온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호화스러운 식사를 평생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것을 생각하니 식사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에서 (해외거주 공무원 등) 사용하는 예산에 관하여 굉장히 나라의 규제나 감시가 전체적으로 느슨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들면 국회의원, 공무원의 연수 차 방문 시에도 필요없는 허례허식, 행정상 사치나 낭비가 많다고 할까요? 나라 복지 상황이 어려운만큼,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스러운 지출을 줄이고 복지에 더 힘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행해져 온 관습을 바꾸는 것은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1원이라도 사치스러운 목적으로 새지 않도록 힘을 써주세요!
제목: 건설기계임대료미수금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저는 건설기계 크레인을 운영하는 임대전문업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2018,7/21~8/14까지 구미시 도레이 첨단소재 현장에서 크레인을 직접 운영하며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이하 대림개발,그하청에삼진중건설,말그대로 하청에재하청 믿고 그더운여름 땡볓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결재일이지나도 지금까지 결재가되지않고있습니다,하청업체 삼진중건설(대구업체)대표 곽철호 ,원청에서는 공사대금을 전액수령했지만 저한테는 아직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수없이 많은 통화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그통화내용은 전부 녹음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설사들이 불법하도에 하도로 엮여서 건설기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정부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지금도 건설현장에서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장비기사님개인차주분들이 많습니다. 이시간이후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남의일이 아니라 내가직접 열심히일했건만 수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그심정 말도못하게 가슴아픕니다.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런 작은일부터 해결할줄아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정부가무슨소용이며 대통령이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 하고픈말은 많지만 더이상 국민을 죽이는상황이 발생하지않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채권은행의 신규채용 제한을 두는부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특정선종으로 최근 수주를많이받아서 일이 많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장직인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작업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최소인원에도 못미칠정도로 인원이 부족하지만 들리는 소문에의하면 채권은행에서 신규채용하는것을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일자리 80만개 창출하시기로하시고 주52시간 근로시간을 강제로 진행하시고자하는 취지는 신규채용을 하라라는 의미인것같은데요 채권은행이 국책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반대하는건 대통령님의 국정운영과는 거리가멀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부터 저희회사는 임금반납및 주5일근무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희생을 해왔는데요 이제 조금씩 수주량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직 신규채용은 2년만에 뽑은게 2명입니다 나간사람들은 많은데 일이 줄었을때 그만둔사람만큼이라도 뽑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목: 극심한 고통 속의 CRPS 환자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6

CRPS는 자극 정도에 따른 평소의 통증보다 훨씬 더 심한 통증을 겪는 희귀병입니다. 공통적으로 발병 부위에 심한 타는 듯한 느낌,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느낌 등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희귀병은 아직 치료법도, 정확한 발병 원인도 모릅니다. '가벼운 통증이겠지'하고 시작된 고통이 환자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CRPS 환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병으로 그들의 꿈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병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CRPS 환자들이 장애인으로 인정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으로 그들의 꿈을 다시 되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국민생명 못지키는 행안부장관.경찰청장은 대법원장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아산시  유성기업  집단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7

언론보도에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11.28 즉시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이 배법원장을 찿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굽신거리며 사과 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경찰내부 게시망에 경찰 100명 이상이 실명으로 경찰청장이 11.22일 발생한 아산시 유성기업 임원을 경찰이 구경만 하고 수수방관하여 민노총 폭력배 들이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가 얼굴뼈가 함몰되는 4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당하여도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정권 눈치보면서 국민생명을 못지키는 장관과 경찰청장 파면 구속하라.
제목: 탈원전 정책 철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6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형편상 미래 우리 후손들이 오늘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원전을 더욱 연구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탈원전정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