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적법한 절차없는 구치소 구금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365

여러분의 힘을 모아 도움을 요청 합니다. 돈, 권력, 힘과 빽 에 움직이는 수사기관들의 적폐가 드러나서 힘없고 무고한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건의 실체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돈, 권력, 힘과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와 특혜를 주고, 힘없고 빽 없는 국민에게는 권리, 진실, 인권도 없다.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고 검찰과 경찰의 권력형 사건 앞에서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 가로재기, 허위공문서, 검찰허위문자메시지, 컴퓨터 해킹 실체는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지 고발인의 사건 관련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경찰은 허위공문서가 왔는데 어떻게 알고 그 사건관련 허위 형 집행 발부하여 검찰 강제 이송을 시도 했는지 거제시 **로 *** **상가 불법행위자들 청탁에 의한 경찰, 검찰, 법원행정, 관련기관 그들의 봐주기 수사, 고의적인 부실수사, 조직적인 비호, 동조, 은폐, 특혜와 유착 의혹 과 적법한 절차 없는 허위수사에 의해 범죄한 사실이 없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이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 핵심과 실체를 고발합니다. 고발인은 범죄 사실 및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과 직권 남용에 의한 45kg-50대 후반 여성을 비명이 나올 정도로 강압적으로 팔을 뒤로 꺾어 뒤 수갑 채워 강제 불법 체포를 당하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허위수사를 진행시켜 의도적으로 괴롭힘과 벌금형을 받게 하였다는 의혹과 실효된 전과로 허위 약식 명령등본 ,벌과금 납부 통지서, 형집행장 발부, 2번의 노역장유치집행과 2016년 - 2019년 **상가 불법행위자들 청탁의심 관련 사건으로 의도적인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신고 및 허위진술에 의존하여 cctv 증거 무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해에 대해 몇 마디 말로 최소한의 권리행사를 범죄행위로 몰아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무조건 현행범 18번이다. 2년여 동안 사법기관, 관련기관, 상가 내 불법행위자들로부터 받은 생명의 위협과 스트레스로 죽음의 충동을 느낄 만큼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관리주체자인 정당한 법정 관리단 대표자를 계속적으로 업무방해로 몰아 관리단 대표자를 죽이고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20년 넘게 주먹구구식 운영과 재정에 대한 회계보고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횡령 등으로 사라지고 상가는 제대로 된 공사나 환경개선 없이 설립이후 페인트 칠 한 번 없이 비 폐해져 있었다. 피해보상금 3억 원을 전 회장 유00 2년 가까이 숨기고 있다 여러 재정 비리와 함께 발각, 전 회장은 숨어버리고 보상금 3억 원을 욕심낸 자들이 야합, 경영권 탈취와 재정 및 3억 원을 강탈 돈 잔치를 하고 있어 점포소유자들이 상가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자가 됨. 고발인은 **상가 15년 넘는 점포소유자이고 관리단 대표자로 상가 내 불법행위자들에게 온갖 음해, 모함,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불의와 맞서며 104명의 재산을 지켜내고 위해 개인의 사비와 물질을 사용하며 상가를 바로 세우고 투명한 재정 관리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경찰, 사법기관들이 이를 방해하고 고발인을 죽이기 위한 계획적인 사악한 무고 사건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고통을 주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104명 재산권 침해 및 상가부실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1. 2016호 형제 ***** 한 00청탁 의심사건 양00 법무사에 **상가 등기 맡김. 사무장 거짓말 하며 의도적으로 등기 늦추고 의뢰인에게 모욕적이고 명예훼손 말 쏟아내고 전화 끊음. 등기 찾으러 가서 사무장 기다려 몇 마디 말로 불쾌함 전달하자 사과는커녕 실실 웃으며 빈정거리고 소송해라 사무장 무조건 나가라면 경찰 신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퇴거불응 및 현행범으로 뒤 수갑을 채우고 불법체포, 휴대폰 빼앗고, 강제로 경찰차에 쳐 넣고 밤 12시까지 강압 조사요구, 거부하며 유치장에 가둔다. 협박, 상해발생, 조사받은 사실도 없고 청문감사실,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민원접수가 되었고 그에 대한 조사나 결과 통보 없이 검찰 송치, 벌금강요하고 지명수배 되어 시어머니 구순 잔치 날 강제노역장유치집행 주례구치소 구금. 있으나 마나 한 경찰 청문감사실,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민원접수 조사회피, 빼돌리기가 되어 구제조치가 되지 않아 보복 등 2차 인권침해를 계속 입었다. 2. 범죄한 사실 없고 기소된 사실 없는데 (2018 형제****) 허위 약식 명령등본, 벌과금 납부 통지서, 허위형집행장 발부, 노역장유치집행(10일)됨. 고발인이 **상가 (2017형제 *****)피의자들을 업무방해 등 같은 제목으로 고소하자 후에 허위사실 내용으로 고소하여 경찰, 검찰 조사 중이었고 기소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에 대한 처분이 있지도 않은데 부당하게 담당형사 김00은 고발인을 먼저 업무방해로 혐의 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주임검사 0000 검사로 접수되어 2018년 2월 1일 처분완료 됨. 완료 처분된 날짜로 권00 검사이름으로 다시 사건접수 문자와 이후 100만원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가 옴. (접수된 사실 없음 확인) 허위약식명령등본, 벌금강요, 허위벌금 독촉장 오고 있었다. 정식적인 경찰, 통영검찰 공문서가 아님이 확인되어 2019년 2월27일 경찰민원실 조사 의뢰를 위해 방문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거제경찰 형사 5팀은 어떻게 알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였는지 2019년 2월 28일 **상가 한 00이 업무방해 체포당시 박아름 검사이름으로 허위형집행장 발부하여 검찰로 강제 이동하고자 한 적 있었지만 수사과장에 의해 석방되었다. 2019년 3월 11일, 21일 검찰 검거 팀 (055 –640-4583) 지명수배로 위치 추적 한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검찰청에 전화하면 콜 가로채기가 되어 조사 의뢰 및 다른 사건 확인을 위해 2019년 4월 5일 검찰청 방문, 재산 집행 계 직원에게 문자 확인 허위공문서, 문자메시지 보냈다고 말함.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는 검찰 청 민원실 번호이었다. 앞, 뒤 맞지 않은 거짓말을 하더니 고발인이 가지고 있는 허위 형집행장을 보더니 적법한 절차 없이 재산 집행 계 직원이 다시 다른 검사이름으로 형집행장을 발부, 수갑 채워 바로 통영구치소 데리고 가서 (10일)구금. 3. 2019년 2월 28일 **상가 권한 없는 거짓대표자 행세를 하고 한00이 재정지출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하여 사인할 권한이 없다. 말하고 옆에 앉아 서류를 확인 하고 있는데 사무실 들어 온지 5분도 채 안되어 한 00 업무방해로 신고 한00, 박00 사무실에서 내보내지 않고 조금 있다 나간다. 우리상가일은 알아서 한데니 돌아가 달라 부탁하였지만 무시, 법정 관리단 대표자에게 회장지휘서류 요구하고 사무실에서 무조건 나가라 명령,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무조건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업무방해 및 현행범으로 뒤 수갑 채워 체포 되었다. 한00은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 사건사고나 소란스러운 일이 없는데도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신속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은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cctv 확보도 못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동조, 비오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증거자료인 cctv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공개거부 및 cctv 확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조작 및 은폐, 증거은닉 의심과 계속 2시간 이상 수갑채워놓고 무조건 조사강요, 조사 안 받으며 유치장에 잡아넣는다. 윽박지르고 위협, 겁박, 협박하였다. 어떤 내용으로 본인확인 지문을 찍는지 알려주지 않고 지문을 받고자 하였고 갑자기 기소된 사실이 없는 전과로 (2018 형제****) 허위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검찰에 넘긴다고 3-4명이 달려들어 3중 수갑 채우고 강제 끌어내어 검찰 이송하고자 하였다. 수갑을 찬 손목과 팔이 끊어질 듯 아파 비명과 저항, 형사 몇 명이 진정인의 온 몸과 목, 어깨,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눌려 양쪽입안 볼 살점이 찢어지고 온 몸에 가해진 정신적, 신체적 충격, 토하고, 고통유발, 타박상, 개방성 상처, 근육, 염좌 및 건 손상, 파열상 등 2주 진단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수사과장이 와서 형집행장 확인과 업무방해에 대한 cctv 확인 후 석방시켜 주었다.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가족이 조사실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다른 경찰관들이 모두 진정인의 가족까지 컨테이노 박스로 끌고 가 잡아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체포된 사실 및 사유 설명 없이 접견금지, 동행거부 및 cctv 확인도 거부하고 현재까지도 정보공개 요청한 사건 발생지 관리사무실 cctv를 주지 않고 증거은닉과 불법행위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2019년 2월 28일 cctv 확인 후 청문감사실, 수사과장에 의해 석방된 사건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순경김** 이름으로 허위 출석요구서 및 검찰 송치 사건처리결과통지 보내고 허위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구치소 감금되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되어 조사 중인데 경찰 허위공문서에 국가인권위조사관이 경찰서에서 보냈다고 말함. 경찰이 허위수사진행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보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확인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 무시되고 있고 이후 305호실 인사 이동된 박00 검사로 접수된 사건 번호와 (2019형제 ****호) 문자메시지와 김** 수사관 지칭하며 출석요구 전화 응하지 않으면 강제체포 한다고 하였다. 콜 가로채기가 되고 있고 다른 전화기로 확인, 말을 맞추어 놓았고 김** 지칭한 수사관의 목소리가 달랐다. 검찰까지 합세하여 허위공문서에 대해 사실화를 시키면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박00 검사이름 허위형집행장 발부에 대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 경찰은 **상가 관련 고소사건 1차 고소(2016형제 *****호), 2차 고소 (2017형제 *****)피의자들 업무방해, 횡령, 사기, 사문서 조작 등 불법점유에 여러 진정사건에 대해 사무실 압수수색 하여 증거 찾아내지 않고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증거인멸 기회를 주었다는 의심. 고소인에게만 강도 높은 조사요구, 괴롭혔고 **상가 관련 민원실 고소접수 및 관리실불법점유에 대한 진정접수 회피 직접담당경사에게 데리고 갔으며 조치 해 주지 않고 묵인, 동조, 협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영검찰청은 한**, 이** 사건(2016형제 *****)모든 혐의 없음으로 검사들의 직인이 없는 처분결과 고소인에게 보내고 범죄 처분 사실을 숨겨주고 그것을 악용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상가와 고발인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다른 피의자 사건 처분결과통지서도 허위공문서 이었습니다. 계속된 불법행위에 대한 2차 고소(2017형제 *****)사건, 담당검사 4명이나 바꾸어가며 1년이 넘도록 질질 끌고 **상가 관련 여러 고소사건 및 진정 등 조사나 처리 없었다. 이첩된 대검찰청, 법무부 진정에 대해서도 2년이 되도록 사건처리에 대한 통보조차 해주지 않아 처분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고발인의 모든 사건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등사열람만을 강요하고 원본 공개 거부,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법원행정 -(2016형제 *****) 2016년 법원에서 보내온 의심되는 약식명령등본 담당 여직원 담당판사확인요청거부, 탄원서제출 및 정식재판을 요구함. 탄원서 제출했지만 무시, **상가 가처분신청 가처분담당자에게 직접 맡겼더니 접수 해 놓지 않고 허위접수증과 정식접수 거부하여 고발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에 출동 한 적이 있다. 또한 제출된 증거 서류 일부중 주요부분이 사라져 있는 것으로 보아 유출도 의심이 됩니다. 가처분 취소됨. **상가관련 2016년사건 내 불법행위자들, 사법기관들의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여러 병이 왔고 원인 모를 증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어지러움과 구토, 혈압이 떨어지고 가끔씩 실신하고 있다. 상가 내 불법행위자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특혜를 받으며 온갖 음해와 모함, 명예훼손을 일삼고 큰소리치며 2019년 4월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사무실을 찾는 관리단 대표자의 권리행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끄덕하며 업무방해로 허위신고까지 하면서 온갖 명목으로 돈 빼가기, 횡령, 문서조작, 증거은닉 등을 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재정을 강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