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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아의 전자기기 과의존 방지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스마트폰 과몰입은 유아의 우울과 불안, 과잉행동, 공격성등 성장기 유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만,미국등 세계에서는 유아의 전자기기 과의존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아의 전자기기의 과의존 방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원치않는 선거문자 수신거부 쉽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헌데 인천지역 선거 후보자들의 문자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분들은 타지역 선거 홍보문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드신 의원분들이 선거 홍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스팸성 홍보 문자로 국민들을 괴롭힌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선거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현실적으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식이고 그렇다고 수백명이나 되는 후보자들을 일일이 문자오기를 기다렸다가 차단하기도 힘들고 차단하면 번호를 바꿔서 문자 발송하고 어떤 후보님들은 수신 거부 전화 하면 수신거부 인증번호 누르라고 ARS 만들어 두시고 인증번호도 복잡하고 길게 만들어 사실상 거부 못하게 하려는 꼼수도 보입니다. 후보자들 입장에서 홍보가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돈으로 투자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문자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국민입장에선 홍보 문자가 스팸문자나 다름 없습니다. 스팸 문자 메일을 불법인 것처럼 얘기 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 님들이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개인 정보를 불법적인 광고 스팸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건지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스팸문자 발송을 합법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 국민들 괴롭게 만들고 스트레스 주는것이 국회의원분들 또는 공무원분들의 일인가요 ? 제발 좀 원하지 않는 선거 홍보 문자를 후보 하나하나 차단 방식이 아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여 수신 차단 한번으로 선거 홍보문자 차단이 쉽게 되게 바꿔 주세요.
제목: 구례자연드림파크, 구례군민 내쫓는 괴산발령 철회해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0

아래 기사를 보시고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인원 마진거래서비스 이용자 20명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2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공매수는 최대 1천만원, 공매도는 최대 원금의 4배까지 허용했습니다.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쳐서 회원들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증시의 신용거래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었다고 경찰은 결론내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차명훈 대표 등 3명과 30억 이상의 이용자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마진거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없던 상황에서, 경찰청은 30억 기준으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20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천명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랬나요? 10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만명이 넘어갈것 같아서 그랬나요? 1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만 9천명이 넘어가서 경찰업무가 마비될까봐 그랬나요? 그래서 적당히 보여주기식으로 20명쯤 처벌할 수 있는 30억을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일반도박죄는 몇천만원만 되어도 처벌하면서 도박이라 규정하면서 왜 3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준을 정하신 겁니까? 처벌을 하려면 코인원 1만9천명의 마진거래서비스 이용자 전체와 빗썸의 1만명이 넘는 마진거래 서비스이용자, 코빗의 1천명이 넘는 대차거래(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도 모두 함께 처벌하여주십시요! 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왜 어떤 거래소는 처벌하고 동일한 년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어떤 거래소는 처벌하지 않는겁니까? 과연 우리나라 경찰의 법적 형평성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청은 잘알지도 못하면서 왜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를 내주어 이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까? 왜 모든 잘못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까? 거래소를 허가 내준 관계기관과 도박이라고 강조하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무려 1년이 넘도록 방관한 경찰은 전혀 혐의가 없는 겁니까? 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중에서 29억원을 거래한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고 30억 이상 이용자만 처벌받아야 합니까? 처벌을 하시려거든 형평성에 맞게 모두를 처벌하시던가 아니면 아무도 처벌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형평성에 맞는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 20명의 이용자들 대부분이 시드머니(원금)가 작은 일명 '개미투자자'들입니다. 경찰조사에서도 확인할수있지만 시드머니가 작기때문에 여러번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해서 30억원이 된 것이지 대부분 원금이 몇백, 몇천정도의 개미투자자들입니다. 마진거래서비스가 최종적으로 도박으로 결론이 나든 합법으로 결론이 나든 그것은 오직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 수만명의 회원들중에서 코인원의 30억이상의 이용자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나쁜 혐의의 도박이라면 빗썸, 코빗,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 전체인 약 3만명이상의 이용자을 다 불러다 조사를 하고 처벌하십시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20명쯤 처벌할 수 있는 30억기준으로 처벌자를 가려내고 10억, 20억이 넘는 이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은 추운거리에 나가 촛불들고 함께 싸웠던 문재인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까? 도대체 마진거래를 이용한 이용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용자들이 처벌받아야 합니까? 시대흐름에 역행하며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내몰고 거래소를 폐쇄시켜버리겠다던, 그러면서 법적 규정도 만들지 않은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겁니까? 20명의 억울한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를 당장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앞에 평등을 수호하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속에 강국이 되길 바라는 현명한 재판관님들의 결정을 150만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하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02

하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인 감일지구(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일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4세기중반~5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백제시대 횡혈식 석실고분 53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남 지역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과 한성백제 오백년 도읍지로서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남 지역에 대한 보존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유적이라 하더라도 원형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를 저버리는 일이며, 고대사 연구의 한계를 갖게 하므로 고대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보존에 소홀하거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감일지구 백제시대 고분군의 발견을 기점으로 LH공사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박물관의 건립과 유적이 원형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께드리는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씨를 꼭 월북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정인씨는 북조선에서 필요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야할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궁중족발 건물주 세무조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4

궁중족발 임대료 4배 인상건으로 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인수한 후 4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임차인을 법적 소송을 걸쳐 강제 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려다가 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가 법적 절차로 피땀흘려 생계를 유지하는 약자를 내쫒는데, 건물주는 자기의 의무인 재산 형성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등 법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고 법을 이용해 서민을 압박하는지 국세청 조사4국을 이용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런 건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서민 임차인를 법으로 괴롭히는 부도덕한 양심없는 건물주들에게 적당히 해먹으라는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기료 누진제를 고쳐주십시요. 더워죽겠습니다. 서민들도 에어컨좀 틉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더운 여름 서민들은 에어컨을 틀수가 없습니다. 누진제 때문입니다. 여름이면 더위에 돌아가시는 노인들 소식을 들을수 있습니다. 누진된 전기료에 에어컨을 틀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수없이 에어컨 트는데. 전기료를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건 적폐아닙니까? 시대가 지났습니다. 과게의 제도에 얽매이기 보다 현재에 맞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신태용 감독의 경기 전 음주단속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2018.06.07 21시 10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대 볼리비아 축구 경기를 보는 도중에 신태용 감독이 화면에 잡히는 걸 봤습니다. 전반전 신태용 감독의 코와 코 주변을 보니 마치 술에 찌들려 취한 사람처럼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 끝나기 한 5분전에 보인 모습은 이제야 술이 깬 사람처럼 셔츠의 단추를 두 개 풀어헤치고 코와 코 주변이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확정을 지을 순 없지만 술을 좋아하는 저로썬 왠지 경기 전 숙취가 덜 깼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평가전이라 하여도 경기도 대충하는 느낌을 너무 받았고 감독으로써 도저히 저런 판단을 할 정도인가 했던 경기였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경기 다시보고 한 번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기망행위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 단순한 침묵,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저는 2017년, 2월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추천해주신 S00건설(51%지분)과 양0건설(49%지분)양사가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주차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 금액에 따른 법정 수수료외에 별도로 1억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억은 양사 건설사 부동산 담당 직원들과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 사장님들의 추가 수수료라 하였습니다 쉽게 1억은 현금으로 주고 받는 일명 다운계약서였습니다 불법이지만 부동산 거래시 통상 관행으로 이해하라하기에 저는 그 조건으로 토지를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3.31 청약계약시 법정관리중인 S00건설을 데신해서 양0건설이 청약계약을 주도했고 영등포에 소재한 양0건설 본사에서 양0건설 부동산담당 고00차장님과 직원1분 그리고 부동산관계자분들이 참여 청약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양0건설 계좌로 1억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매각승인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과정에서 청약계약시 양0건설 고차장님과 부동산분들이 최초 약속한 청약계약후 1달안으로(4월) 매각 승인을 받아서 정식 계약 체결 할수 있다 하였으나 계약은 고사하고 매각승인 요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3개월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기전까지 양0건설 고차장님은 법원에 매각승인 요청을 했으나 이상하게 승인이 늦어진다는 거짓말만 하였고 결국엔 4월,5월도 지나 6월 중순이돼서 청약계약을 파기 하겠다고하자 지금까지 기다려온게 아깝지도 않냐며 또 다시 거짓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기업 소속인 고00차장님은 매각 승인 요청을 하지도 않은체 저와의 몇 번에 통화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청약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아직 법원에서 매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라고 거짓 답변을 하실수가 있는지 그게 양0건설의 입장인지 허위 사실을 말한건 양0건설 고00차장님에 개인 행동이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S00건설과의 조율이 안됐다거나 아직 서로에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돼서 법원에 매각 승인요청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되었을텐데 왜 몇 달씩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는지에 대해선 양0건설 고차장님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 직원이 기업 이름을 걸고 기업 명함을 갖고있는 분이 개인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기망해서는 안돼는거 아닌가요? 청약 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하고 2-3주안에 매각 승인이 떨어지니 걱정말라는 약속을 양0건설 직원분인 고00차장님에게 직접 받았고 청약 계약서 역시 양0건설 본사가서 작성하였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1억이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기업 계좌에 1억이 들어왔으면 그게 무슨 돈인지 어떤 이유에서 개인이 기업 계좌로 1억을 입금했는지 보고를 받았을텐데 어떻게 중간 보고 없이 80여일을 기업 계좌에 1억이 방치 되도록 그냥 두었는지 의문입니다 양0건설이 년간 몇천억을 움직이는 회사라 하더라도 1만원 10만원 100만원도 확인하고 보고하는게 기업 아닌가요 대체 리베이트로 얼마를 받길래 기업 명함을 갖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차장님이 80여일동안 거짓으로 개인을 속일수 있는건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돼는건지 묻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를 받기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 양0건설도 양0건설 고00차장님도 S00건설 법무팀장님도 저에게 맨 먼저 건낸 말은 명예훼손 으로 고발 당할수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일에 경중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먼저 죄송합니다 란 말은 기대도 안했지만 해서 이런 저런 마음 고생을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기망행위도 사기 행위로 간주 할수 있다하던데요 고발장을 재출할겸 상담을 받을겸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건내니 결국 돈을 돌려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사기유발자는 죄가 없다는 식이더군요 소장을 재출하는건 본인 자유지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검사까지 소장이 가지도 않을꺼라면서 속상하고 화나시겠지만 이건 고소건 접수도 어렵고 접수한다해도 수사는 없을꺼라했습니다 토지 매입금액 중 일부는 저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받기로 했고 나머진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였는데 지금은 투자자분들에게 신뢰잃고 연락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저에 입장은 원상복귀가 힘들다보니 마음에 상처를 치유받고자 정중한 사과한마디를 원하는건데 오히려 명에훼손을 운운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극히 저에 개인적인 일을 거창하게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하소연 하듯 글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목: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해임 촉구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67

삼성증권 허위 매물 사태와 공매도 폐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무성의 하고 안일한 입막음식 으로 대응한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해임 촉구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521?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미세먼지 대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중국과 인접해 있는 서해안쪽에 대형 선풍기들을 (날개 많은 풍차와 같은 개념 ) 설치해서 인위적인 바람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게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자연적인 힘에 기대기엔 그렇다고 중국에 대 놓고 방법을 강구 해 달라 강력하게 말 할 수도 없는 이 힘 없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강구책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쓰고 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제목: 투표참여율 높이는 방법 제안 [투표시 추첨을 통한 경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선거시즌이지만 투표참여율이 지방선거의경우 그리높지 않은데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중 투표를 한 사람에게 큰 권역별로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지? .추첨을 통한 1등은 경차, 2등은 노트북, 3등 자전거 .....등등, 아니면 선거구역 투표가능 인구수 비례 10%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의 사람에게 추첨을 통한 전통시장상품권 증정 기타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 이자 최대의 주권행사의 도구인 투표율이 이런 방법이라도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부정적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임대료 관련 정책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최저 임금, 물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가게를 임대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등은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한없이 약자입니다. 임대료가 예를 들어 50만원이면 이에 대한 세금은 10프로 100만원이면 20프로 이런식으로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세금을 높게 책정하고 이 세금을 활용하여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제목: 경북대학교 제 2차 BTL 기숙사 건립을 조속히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현재 경북대학교에서는 제 2차BTL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건축 단계에 있으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 원룸 주인, 건물주들의 계속되는 시위와 공사 방해로 인해 현재 기숙사 건축이 전면 중단되어있습니다. 또한, 6월 8일 현재 경북대학교 총장과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된 공사 이후의 건물 상층부는 기숙사가 아닌 다른용도로 구조 변경을 하여 건축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경북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경북대학교와 교육부, 대구시 북구청은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하라.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현재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기준으로하는 기숙사 학생 수용률 25%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18%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음. 하나, 국립대학교의 특성에 알맞게 기숙사 학생 수용율을 높여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지원하여야함. 하나, 학생 복지와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숙사 건립임. 하나, 학생 가정형편과 주머니 사정을 지켜주기 위한 학비 절감대책의 일환임. 하나, 주변 원룸 및 고시텔이 시설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 학생 가계경제에 큰어려움을 줌. 하나, 주변 원룸 주인 및 건물주가 기숙사 건립 반대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 불법시위로 공사를 틀어막고, 학생과 학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시위를 하고 있는 원룸주인들을 규탄합니다. 학생복지의 시작이자 학교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줄 주거 안정을 위해 경북대학교와 교육부, 대구시 북구청은 지금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대학교 총장 및 대구시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내 제 2차 BTL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기바랍니다.
제목: 선거 출마자 스팸(문자, 전화)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3

선거철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전화가 옵니다. 업무중에, 때로는 휴식을위해 늦잠을 자는 주말 오전중에 전화를 받으면 어김없이 녹음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십니까, ㅇㅇ후보 입니다. 회의중에 확인한 전화는 유세전화였으며, 잠결에 받은 전화도 유세전화였습니다. 문자도 상황은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내 신상전보를 알아냈는지 아무리 요즘 신상정보가 건당 몇푼안하는 정보라지만 잘도 알아내서 원치않는 전화를 뿌립니다. 제발! 선거시즌에 길거리를 시끄럽게하는 유세로도! 제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후보여러분? 스팸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스팸성 유세전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위한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제목: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한 군견 . 마약탐지견 . 119구급견을 위해 입양시 무료동물병원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0

평생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견이 노후에 좁은 철장에서 갇혀살다 생을입양해야합니시 합니다 물론 예전에 안락사 시켰지만 말입니다 . 활동당시에 살찌면 안좋으니 최소한의 사료만으로 연명하면서 산과 땅속을 오가며 힘들게 살아서 5..6세가 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면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라에서 연금나오지 않나요 . 연금은 못줄망정 노후는 조금이라도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그래서 군견을 입양해가시는 분들에게는 동물병원에서 병원비를 무료로 해준다면 많은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합니다 . 동물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 나라를 위해 고생한 군견. 마약탐지견. 위급119탐지견 . 평생 사람만 좋아해서 사랑으로 버텨온 개들에게 최소한 무료병원비로 도와줘서 입양해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평생 헌신한 충견들에게 사람이면 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해봅니다 (그리고 펫샵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도가 잘되서 훌륭한 군견들을 입양합시다)
제목: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국가유공자여부조사및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출동한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로 살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군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혜택을 제공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았기에 진실은 아직도 다 들어나지 않았다고생각합니다 국립묘지에 계엄군이 누워있고 그 자손들이 누리지 말아야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말이되지않습니다 군의 명령때문 이었다면 최소한의 양심고백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것 버리고 싶지 않는것들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들이 만약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유공자분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5.18계엄군의 국가유공자여부 전수조사요청합니다
제목: 왜 겨우 북미정상회담 같은걸로 프리파라 방영을 연기하는겁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그딴게 프리파라보다 중요합니까? 그리고 선거일날 정권에 유리한 방송을 편성하다니 속이 빤히 보이네요 이딴게 나라입니까?
제목: 잦은 해양 사고 이력이 있는 업체의 유람선 사업자 허가를 불허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현재 여객선 사업자 선정 및 면허 허가에는 해운법령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 이력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항을 감점(3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말한다. 하지만 유람선 사업자 선정에는 사고이력을 일체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여러차례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산 남항(자갈치)유람선 사업자로 선정되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람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에 해양 사고 이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 2017년 1월 19일 오후 3시30분께 *****의 한려크루즈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주의로 선원의 왼쪽 다리 정강이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일으키고, 2016년 3월 29일에도 한려크루즈호는 다른 유람선과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 2017년 2월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사고위험성이 높은 한려크루즈호의 운항을 반대하고 있고 여수항만청은 점검 결과 미비점이 많아 2014년 한려크루즈 운송면허 발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 *****의 한려크루즈호는 여객선임에도 관광객을 모집해 유람선으로 운항하여 불·탈법운항을 하였다. 정인화 의원(제20대 국회의원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민주평화당))은 2016년 10월 14일 일부 연안여객선이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모집해 유람선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스마트한 시대인 만큼 이제 나라의 선거들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선거날마다 쉬지 말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투표 가능하게 해야 될 시대가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투표율도 늘어날 것이고 실시간으로 통계 확인도 가능할 것이니 더욱 효율적 이지 않을까요? 당장은 연로하신 분들은 힘이 들수 있으니 60세 이상은 인증서 없이도 투표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타 공직선거 조작 ,투표조작,개표조작 관리 중앙전산서버 특검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6

이라크 정부 대한미국 미르K제국 정부 지칭 이라크 공직선거 투표,개표조작 국가전복테러세력지원한 국가로 지정 적대국 공포 ...전쟁불사 이라크 정부 대한미국 미르K제국 정부 지칭 이라크 공직선거 투표,개표조작 국가전복테러세력지원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선거 전반 특검요청 국가로 지정 적대국 공포 ...전쟁불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4440
제목: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정신 차리 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대일항쟁기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는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가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이유로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짐승 처럼 끌려가 억울한 생 죽음을 당한 사망자의 잘못입니까 ?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부편을 들었읍니다. (전주지방법원 구합193.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28001. 2017나49560. 헌재 2011헌바352 ) 지원위원회에서 국외동원자에게 6.184억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국내동원자는 316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 하였음.
제목: 상점앞 거리 청소는 건물주인이 청소하도록 바꿉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상점앞 거리는 상점 임차인이 청소하도록 바꿉시다안하면 벌금 쎄게 물립시다 시간마다 검사 후 담배꽁초 하나라도 나오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싱가폴처럼 거리가 너무 더럽네요
제목: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및 이용동의  제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및 이용동의 이딴것 좀 없애주세요.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뭘해도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이용및 제공동의 안하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터넷으로 욕실 슬리퍼 하나 구매하더라도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및 이용동의를 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는거죠.. 왜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 3자까지 팔아쳐먹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박정희가 세운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을  제거하고 다시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국회보 기사입력2018.04.02 오전 10:46 최종수정2018.04.02 오전 11:40 기사에 보면 아래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로 가는 전봉준 백산에서 황토현에 이르는 길은 찬란한 승리의 길이다. 그들의 행진에는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오색 기치가 휘날렸다. 4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둔다. 황토현전투에서 농민군이 대승을 거두자 ‘조선은 전봉준의 손에 달렸고, 세상은 동학군의 천지가 된다’는 풍설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전봉준은 ‘날개 달린 장수’로 거듭난다. 지금 황토현의 황토마루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서있고 그 기슭엔 황토현전적지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념탑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세운 것이고, 기념관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이 ‘동학혁명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세운 것이란다. 게다가 기념관의 조형물들은 숱한 오류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념탑에 새겨진 명문만은 세월을 거슬러 새삼 놀랍기까지 하다. 우리 역사상에 처음 보는 대규모의 민중전선을 이룩하고 위국위민의 뚜렷한 지도이념 밑에서 줄기차게 싸웠던 것이니」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엔 조정의 부정부패에 반한 각종개혁을 위한 운동이였다가, 청군과 일본군이 국내에 들어오자, 나라가 위기에 빠질거같아 이제는 내정개혁보다 특히 일본군에 대해 척왜 를 내걸고 반외세 성격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본조선군 연합에 의해 처절하게 숭고한 희생을 치뤘구요. 그런데 1963년에 친일파인 박정희가 전북 황토현애 동학혁명 비를 세웠다니, 정말 기사대로 역설적이라 고 보았고, 말도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또 기사에보면 1983년에 전두환에 의해 세워진 기념관은 뭐 건물을 다시 부수고 다시 세우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할 수없겠지만) 이것도 마음같아선 다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구요. 비는 정말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중 「황토현전적지의 전봉준 동상. ‘맨 상투 차림에 두루마기를 입은 어색한 모습’이라느니, 부조의 농민군 행렬이 ‘마치 소풍을 가는 듯하다’느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처럼 이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역사상에 처음 보는 대규모의 민중전선을 이룩하고 위국위민의 뚜렷한 지도이념 밑에서 줄기차게 싸웠던 것이니 」 처럼 민중에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청원올립니다 (아래링크는 모바일로 접속한 주소입니다)
제목: 음주가 모든 사고발생시 면책사유는 될수 없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3

요즘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부터겠지만, 하지만 사건,사고가 발생후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훈방조치가 되거나 나중에야 처리를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너무 취해서 일상적인 대화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우선이라도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야 함이 원칙일거라 생각합니다 훈방조치가 아니라 즉각 구속이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검사가 인정을 해야 구속을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음주라던가 음주로 인한 난동으로 인한상황등 피해자가 바로 발생했을시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바로 구속조치와 함께 정당한 처벌을 해야함을 모든 국민이 염원할껍니다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며 그로인한 법령또한 바껴야한다 하겠습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선거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유권자대비 50 퍼센트 이상 득표자을 선출한다 방법 : 선거유세기간중 모바일투표하여 유권자대비 50 퍼세트 이상 득표한 자을 당선으로한다 즉 선거유세기간과 투표을 동일시작하여 먼저 유권자대비 50퍼센트 이상 득표자을 당선으로 인정한다
제목: 청와대 청원에 장난스러운글이나.지나치게 심한욕설.등등 자제하기위해 아이디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청와대 청원에 장난스러운글이나.지나치게 심한욕설.등등 자제하기위해 아이디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그인도 안했는데 그리고 원래 선정적인 문구가 막 나오네요? 헤럴드 경제 폐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로그인도 안했는데 그런 선정적인 제가 믿는 신께서는 선정적인 것을 매우 싫어 합니다. 성적인 문구라도 없애기를 바랍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현재 한국전력은 교육과 산업용 전력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더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합니다. 다 누진제 때문이죠. 한국전력공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고 전기라는 '공공재'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사를 만드는데 돈을 낸 국민들을 상대로 '누진제'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은 모두 이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챙긴 돈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소시민들에게만 힘든 짐을 지우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각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그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허리를 더이상 더 졸라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관리자, 의혹 없도록 명확하고 정직하게 표명 바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110 민원 응대 매뉴얼, 남용 심각' 으로 청원 올림. 성명 중 표기 오류가 추후 확인되어, 청원 목록 번호 확인하여 조치하려 했더니 삭제되었는지 검색이 안됨. 이런 경우는 처음임. 110정부민원콜센터 측에 청와대 청원 언급했었는데, 굉장히 의혹스러움. 명확한 사유 확인하고자 하단에 확인되는 02-730-5800 전화해 봤는데, 전화 안받음. 전화도 처음 해보는 거라 원래 안받는 건지는 모르겠음. 어찌됐든 뭐든 앞에 문지기 한 사람씩 있다. 카프카(Franz Kafka)의 수수께끼 라는 우화가 떠오른다. 문지기는 이미 '직책'이고 그 직책은 이미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지배한다.
제목: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4월 1일 새벽 2시 경, 구글 서칭 중 불법 야동 사이트(https://y*****)가 팝업으로 떴습니다. 호기심에 스크롤을 내렸던 저는 7살 딸과 매일 밤 성관계를 한다는 글을 발견했고, 스스로를 7살 여자아이 아빠라고 지칭하는 글 작성자는 아이의 엄마가 외출을 할 때 마다 아이와 성관계를 가진다며 아이의 성기에 본인 성기를 들이민 사진을 인증사진으로 올렸었습니다. . . . . 이놈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올래 보는 놈도 처벌 되는거 아닌가요?? 본인은 호기심에 스크롤 어쩌고 하는데 구글 팝업은 자기가 관심있어하는 분야에 광고성 팝업이 뜨는거 아니던가요?? 새벽에 구글 서치로 야동 공부나 했나봅니다.
제목: 6월 6일 현충일  대전현충원 과도한 경호와 교통통제로  수많은  유가족  참배못하고 돌아오게한  책임자징게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2018년 6월 6일 대전현충원방문후기 가제: 91살의 노모 대전현충원 갔다 참배 못하고 그냥 돌아온 이야기 6월6일 현충일 일주일 전부터 29년생이신 어머니는 (딱 4주전 척추 복합골절 수술을 받으셔서 이번 현충원참배는 나중을 기약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미장원을 다녀오시고 목욕도 하시고 대전 현충원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나름의 의식을 하셨다. 어쩌면 마지막 방문일지 모른단 말씀도 하셔서 예전과 같이 준비 하였다. 6일 아침 5시에 기상하시고 준비를 하신다 딱히 준비할 것도 없지만 제사음식은 형수님이 준비하셔 형과 캐리어어 싣고 먼저예약으로 발권한 광명역에서 7시 59분 서대전 8시 41분 도착 (서대전 출발 2시12분-광명도착14시 59분) 서대전 역앞에서 대전 보훈청이 준비한 버스를 탑승. 사실이게 공포의 버스다 현충원 진입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 놓아 보통 50분이면 도착하는데 선탑자인 보훈청 직원이나 버스 기사가 아무 준비없이 그냥 일반도로로 주행하여 2-3시간 걸리기 일수 였다. 근 4년 내내 매해 보훈청 직원에게 시정요구 했지만 되지가 않는다, 올해는 유감 스럽게도 버스를 나눠타게 되었다 어머니, 형,형수는 보훈청에서 마련한 앞차로 난 자리가 없어 다음차 20분 늦게 출발한 나는 타자마자 선탑자에게 말한다 버스 전용차선있으므로 꼭 전용차선 그리로 가시라고 건성으로 들은 선탑자 가 기사에게 하는말 “들으셧죠” 기사왈 “난 전용차로 모르는데” 그리곤 아무말이 없다. . 이 기사는 운이 좋다. 전용 차선 운용하는 도로에서 떨어지지 않게 운전하다 전용차선을 탄다, 대통령이 방문 해서 길이 막힌단다. 왜? 유난히 길이 막힌다 현충원정문 도착 2-3km 전부터 각 버스에서 유족들이 하차해서 걷는다. 지팡이 깊은 꼬부랑 할머니, 훨체워 타고 있는 노인을 밀고 있는 중년의 아줌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이군인, 양복입은 노신사도 한손엔 손수건으로 땀을 흠치고 있다. 정문에서 각 묘소 까지는 또 1KM정도 걸어가야 한다. 2006년부터 현충원에 왔지만 처음보는 모습이다. 10시 25분 현충원 광장에 내가 탄 버스가 도착했다. 예전엔 버스로 가득차 있을 분수대 옆 광장은 텅텅 비어 있다 해마다 보던 기념식은 비표 없으면 참석불가란다. 평년엔 잔디밭에 유족들이 삼삼오오쉬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참 특별한 사람들 많다, 담도 듣어내고 특별한 사람들 편한주차를 위해 현충원도 훼손한다. (사진촬영 있음) 오늘은 특별한 대통령이 참석해서 교통통제도 특별한거란다. 유족버스도 예외아니란 먼저 출발한 어머니는 아직도 도로에 계신다. VIP 이동으로 교통통제 걸리셧단다. 11시가 가고 12시. 13시가 되어서야 도착했다 보훈청 직원이 이 버스가.현충원에서 서대전 나가는 마지막차이니 빨리 다시 타시란다. 15분만 지체를 요구했으나 열차표를 취소하라는 보훈처직원의 말이 돌아왔다. 광명역이 아니면 용산까지 그리고 다시 안양까지 그 많은 계단을 노인이 어떻게 환승하란 말인가. 입시름하다가 버스에 다시 올랐다. ..90이 넘은 노모의 충열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린다. 잘 듣지 못하는 어머니 귀에 대고 소리친다. “엄마 이번주 일요일에 자가용으로 다시 올게요”. 어머니는 버스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예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광장은 텅텅비어 있어 대통령이 보기에는 시원해 보일것 같다. 어떻게 대통령 행차한다고 유가족 참배를 이리 통제할수 있나. 후문을 통해 서대전역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유족이 걷고 아직도 버스 전용차선의 유가족 버스들은 현충원을 향해 엄청난 길이(4-5km)로 도로에 줄서 있다. 엄청나게 대단한 대통령의 현충원 행차이구나. 내가 지지한 그정권인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현역 대통령이 참배온다고 유가족 참배도 못하게 불편을 만드나? 이게 대중과 소통한다는 정부의 일처리 인가. 공무원쪽에서는 아무도 사과의 말도 없다. 이런일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제목: 사전투표소와 대학교 그리고 대학생의 참정권과 시민의 참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4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입니다. 대학생인 저도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학생은 투표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야 하지만 대학생들은 지금 이 시기 시험기간이어서 쉽게 투표소로 이동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면접준비로 인해 도서관에 청춘을 투자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투표를 하기가 무척이나 망설여 집니다. 즉 참정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2년 뒤에 오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2년 뒤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고사 시즌으로 마찬가지로 참정권 행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도 많이 망설여 지는 청년이나 대학생이 많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동네의 사전투표소를 기존의 동 주민센터가 아닌 대학교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의 사전투표소는 대학동 주민센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분 1초가 아까운 대학생은 주민센터로 가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대학동 주민센터를 서울대학교로 지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방의 여러 대학교에 있는 동네를 주민센터에서 대학교로 사전투표소로 지정하면 대학생 뿐만아니라 인근 주민도 같이 투표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원주민과 지방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같이 투표를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투표소를 대학교에 따로 지정하지 안혹 대학교에 있는 동네의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실천 가능한 정치의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청년도 많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이 반영되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참정권 행사를 쉽게 해 줄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능동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상급식 대상 아동에 대하여 알러지 대체 식품 제공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무상급식에 대하여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는 큰 어려움을 대신한 급식을 제공하며 그것도 미국, 영국도 이루지 못한 무상이라니요. 이런 경우 우리는 더 생각해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 봐야합니다. 식품 알러지는 한 순간에 귀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식품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위험한 식품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저는 자주 도시락을 준비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급식판 가득 음식을 받는데 자기 혼자 식은 반찬통 뚜껑을 따야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궁금하고 신기해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와 아이와 선생님 자신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돌아옵니다.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대체식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한끼 식사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이냐 친구들의 놀림이냐를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책임도 덜어주고, 철없는 아이들의 놀림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상처 가득한 알러지 어린이들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현장근로자는 희망근무지에 근무하고  강제전보뱔령을 못하게 입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kt 같은경우 전국에 지사가 있는데 자회사니 협력업체니 해서 수많은 최저시급 근로자가 있다. 그런 근로자가 가족과 살고있는 거주지역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내는것은 쉬운 자진퇴사방법이다 kt정식사원도 기술직이나 기능직들은 희망하지 않으면 그지역 출퇴근 범위내 근무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자회사나 협력업체 직원을 장거리 전보발령 하는것은 쉬운강제퇴사 라고 할수있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6

오늘도 또 음주운전자로 인해 선량한 주부 두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또 심신미약으로 인해 고작해야 2,3년의 가벼운 벌로 끝나겠지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볍게 마시고 겁없이 잡은 운전대로 인해 도대체 얼마의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을 겪어야 하는지요. 음주운전은 무기징역 이상의 엄벌이 필요합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여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 민국 의 법원을 부정합니다  시법 선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사법부 의 자성의지 는 없다 라고 봅니다 이런 법관들이 타인을 판단 한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99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21일 법원은 강용주에게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강용주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한 의지가 옳았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으며 이에 검찰도 승복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용주가 아직도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강용주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그가 애초에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 합니다. 또 고문과 강압에 의해 거짓 자백이 정황상 너무 명백합니다. 14년동안 장기 양심수로 1998년 사면되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더우기 지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그가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은 믿기 힘듭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양심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까? 그는 국가가 가한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의대에 다시 진학하고 전문의가 되어 10년동안 그저 평범한 개업의로 환자를 돌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한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인데 그가 다시 국보법을 위반할 확률이 얼마나 되기에 아직도 보안관찰 대상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부가 결단을 내려 강용주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강용주를 보안관찰 대상자에서 면제시켜야 합니다.
제목: 선거운동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여기다 해야하는지 신문고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양쪽 모두에 하겠습니다. 전 전라북도 전주 S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다음 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소음공해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실컷 줘 놓고는 지역 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나름 높이 위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선거운동 소리가 크게 들려 수업에도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어제 모의고사 후에 학교를 나와 그 근처에 가게 되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회의원 분들이라도 혹시 이 건의를 들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선거운동에 데시벨의 한계를 두어 너무 크지 않도록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래 소리는 진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너무 불편함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