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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개인 개발자는 3년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2

고생하시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자동차 연비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와 투자자가 국내에서 실험 및 인증을 해주지 않아, 3년 간 빚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세요. 저는 이모에게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3년 전 한 개인 개발자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교통안전부에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와 인증을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판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모의 친구는 이 기술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분입니다. 당신의 따님을 타국에서 홍수로 잃으면서 의사자로 인정받았고, 이로 받은 모든 돈을 이 기술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인정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교통안전부의 무관심 때문에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월세 방에 살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정부의 답변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개발자를 대신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제가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대신 알립니다. 작년 8월 30일에 행정기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실험테스트를 의뢰하였으나,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듣고 기다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의 화물연대와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수출 또한 국내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었던 상품이 창고에 30억원어치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전문가를 동행하여 춘천ic와 제천ic를 오가며 기술 테스트를 한 결과 배출가스가 28%, 연비가 7% 줄어든다는 실험결과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첨부 링크 확인)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배출가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처리 방식으로 가스를 줄이는 것이나, 관련 규정은 배출가스가 만들어진 후에 필터를 사용하여 가스를 줄이는 후처리 방식만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독일까지 가서 다시 실험을 하여 배출가스 48%, 연비7%이상 줄어든다는 실험결과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결과를 다시 접수하여도 환경부에서는 이 기술을 대기업에 팔라는 답변만을 전달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대기업이 이 기술을 발명했다면 이렇게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은 과연 이 개발자와 투자자님만의 상황일까요? 이미 많은 벤처기업과 개발자들이 정부 부서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거나 팔기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한 개발자들은 개발 의욕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힘이 없는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무능력하게 정부의 답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답변이 유일한 희망이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하나의 상황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현재 32세 직장인입니다. 와이프는 생산직군에 다니는 근로자이구요.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이 정책으로는 우리 부부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딩크족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만한 여건이 전혀 안될 것 같아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국민청원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만한 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런 일반적인 정책관련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한 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임신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다. - 와이프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도 여성 퇴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결혼, 임신, 육아' 세 가지 입니다. 일부 사무직군의 경우는 임신을 해도 어느정도는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을 하고나면 거의 빼도박도 못하고 반강제로 퇴사조치 됩니다. - 사무직군도 그러는데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직군은 임신하는 직후부터 사실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직무의 수행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분진, 소음 등 태아에 악영향) 직군변경? TO 가 없다고 안해줍니다. 직군변경이 안되면 생산업무를 계속해야하는데 사실상 퇴사하라는것과 마찬가지... 임신휴직? 주변에 단 한 명도 해주는 것을 못봤습니다. (생산직군 기준) 임신을 하면 완곡한 표현으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상 이때부터 경단녀가 되는겁니다. 경단녀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겁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정말 그게 될까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리감독은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진 꼴이 있었는지를... 정말 잘 지켜졌으면 주변에 많은 아이 엄마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겠지요? 2.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 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 임신,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받을 수 없다'. 제 와이프와 같이 생산직군의 경우 위에 언급했듯이 임신을 하게되는 순간 거의 반강제 퇴사가 됩니다. (사실상 거의 자발적 퇴사나 마찬가지...) -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실업(失業)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3. 주 52시간제 제도로 인한 수입의 대폭 감소 - 정말 화가날만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생산직군의 종사하는 분들은 잔업이나 추가근무를 하면서 받는 수당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워라벨이다 해서 주 52시간 제도를 공인하여 생산직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 워라벨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는데 무슨 워라벨입니까. 그냥 평일에는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주말에 벌었던 돈으로 마음편하게 놀고 싶은 것이 저희같은 부부의 마음입니다. - 가계 수입의 감소는 당연히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세 가지 청원 사항- 1. 임신으로 인한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중소기업에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요구. 2.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주 52시간 제도의 폐지 혹은 전면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없이 저희 부부만 지낸다면 대한민국처럼 살기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만큼 살기 어려운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쓰는 글이라 너무 뒤죽박죽이네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산부한테 이래도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본문 바로가기 NAVER 지식iN 질문하기 Q&A이전질문하기 고용, 고용복지고용보험 [질문] 임산부한테 이래도 되나요? 비공개마감률100%채택률100%2018.08.21. 답변1 글자크기 조절, 질문하기, 답변쓰기 메뉴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8개월째인 예비맘입니다. 올해 2월에 제가 몇년전에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입사를 하고 한두달 다니고 있는데 임신사실을 알게 되엇고 회사에 알리고 지금까지 계약연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3개월씩 연장을 해주는거 같더라구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일을 그만둘까?생각도 했지만 회사다니는게 좋아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정규직이니 당연히 출산휴가는 못받겠구나 생각하고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되엇고 아웃소싱업체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고용보험을 안들어서 받을수 없을꺼같다는 답변이 오더군요. 이런 답변에 살짝 당황햇지만 해결방법이 있겟지하고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봣어요. 고용보험은 의무적인걸로 알고있어서 당연히 든줄 알았는데 안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니까 회사에 180일이상 근무 하셨으면 고용보험 지연납부인가?한번에 밀린거 납부를 하시면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얘기해주시더라구요 아웃소싱업체에 고용보험을 지금이라도 들어달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임산부라 잔업특근 안하시는데 그것도 해고사유가 되는거 아느냐? 계약이 8월말까지인데 아느냐? 였어요 재계약 해주면 되지않느냐라고 했더니 저더러 너무 이기적이라는거예요 너무 화가나서 얘기를 하다가 운전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해서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다시 저나해서 잔업특근안하는것도 해고사유가 된다고 한거 무슨말이냐고 하니까 그런뜻으로 한말은 아니고 일반인이였으면 그런데 임산부니까 배려해줫다는걸 말하고싶엇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8월말까지 계약 종료인건 아냐고 왜 물어봣는지 그뒤엔 자르겠다는 뜻이냐고 하니까 자르겟다는건 아니고 그냥 계획대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뜻이라는거예요. 여태 계약을 잘해주다가 9월까지 해야 출산휴가 받는다고 하니 이젠 재계약을 안해준다네요. 이유가 뭐냐고 회사에서 일못하니 종료하라고 한거냐고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보시라고 하니 그냥 회사 계획이 그렇다고 하네요 사실 일하면서 손목에 건초염이 왔거등요 너무 아파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말씀 드렸었는데 최대한 손목 안쓰는거 시킬테니 좀만 더해주면 안되겠냐고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등요 근데 이제와서 계약을 못해주겠다니요 그것도 회사에서 일못해서 보내지말라는것도 아니고 이유는 없고 그냥 종료계획이였다며 안해준다는건 뭔가요? 힘없는 임산부한테 이래도 되나요? 누굴위한 복지인가요? 고용보험 안내려고 애쓰는 저런 아웃소싱을 위한건가요? 고용보험 다납부하고 보름만 더 일하면 되는데 그걸알고 안해주겠다는건 또 무슨 심보인가요? 출산전 45일부터 쓸수 있다는 출산휴가는 또 누굴 위한것일까요? ㅠㅠ 돈은 안받으면 그만이지만 다친 마음은 누가 치료해주나요?ㅠ
제목: (긴급청원) 8월23일과 24일 태풍으로 장애인이용시설 휴원명령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8월23일과 24일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견디기 힘든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동반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 복지관 등에 긴급명령으로 이틀 간 휴원하도록 대통령 님 께서 시.도지사에게 긴급명령을 내려 주세요. 이런 악천후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건의하면 책임회피를 위해 시설장이 알아서 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입니다. 대통령 님 께서 직권으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긴급명령으로 하달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긴급사태 발생입니다.
제목: 천문학적 액수 54조를 퍼 붓고도 일자리 5000개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7

2년차 문정권은 54조를 쏟아붓고 5000개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2년차 돈 한푼 들이지 않고 505,000개 일자리를 마련 했습니다.(100배)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만들어도 20만개는 만들수 있을것 같은데 54조를 쓰고도 어떻게 달랑 오천개 밖에 못 만들었을까요?? 일자리 1개에 1조가 들었다는 예긴데요..회외 토픽 감입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자신이 없으면 내려 오세요!!
제목: 사업자들도 최저매출및이득보장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최저임금하듯이 사업자도 최저매출및이득을 보장하라.... 그렇게 하지도못할거면서 최저임금을 하는게 말이나되냐.. 최저임금은 위헌이다 당장 없애라.
제목: 직장인휴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0

태풍으로인한 초,중,고 휴무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왜 직장인은 포함이 안되나요...ㅠㅠ슬픔 직장인도 휴무 검토해주세요
제목: 소득주도정책에서 도로 시장경제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애꿋은 김동연,장하성 질책하지말고 그냥 시장경제에 맞겨 놓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 뒤가 안맞아요. 돈줄사람 돈도 없고 돈줄 마음도 없는데 뭔돈을 많이 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목: 공무원 군인등의 연금부터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4

국민연금이 몇십년 후에는 적자이니 지금 개혁해야 한다는 분들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 주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 할려면 국민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분들 정말 국가를 위한것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에 빌붙어 기생충 처럼 뺄대 꼿아 국민 세금을 축내는 사람인가요 왜 국민 세금 축내는 기생충이냐구요 다 헛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적자나서 매년 조단위 세금 퍼 주고있는 군인 공무원등의 연금부터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지금 현재 상처에서 피는 콸콸 흐르면서 미래에 생길 상처 걱정이라니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다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길 지금 피흘리는 곳은 아무 처지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다칠곳이 이곳이니 이곳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는 돌팔이 의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의사가 있는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급한것이 아니라 현재 피가 철철 흐르는 공무원 군인등의 연금부터 적자가 나지 않게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이곳의 적자 매꾸다가 국민들 피가 모자라 혈액 부족으로 더 빨리 죽겠습니다 국민들 혈액 부족으로 빨리 죽게 만들어 연금 못타고 죽게 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면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병으로 빨리 죽게 만들어 평균 수명을 낮추었으니 이제 국민연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무원 군인등의 연금을 개혁합시다
제목: 4차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발명<미술작품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 추출과 관리 시스템> 이 사장 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7

4차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발명<미술작품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 추출과 관리 시스템> 이 사장 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여러기관에 문의 해 보았으나 자격요건과 비즈니스 모델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해봤으나 역시 안내 뿐이었고 구체적 지원불가 통보입니다. 개인 사비 6백만원 정도를 들여 아들의 특허를 진행 중이며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도움 요청 드립니다 국익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니 검토 바랍니다. 특허 출원중인 발명입니다, 발명자인 학생이 고등학생인 관계로 현재 제도내 에서 고등학생의 연구 및 결과물을 구체화하거나 지속적 연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산학 협력단 및 기타 연구원, 화랑, 콘진원등에 문의해 보았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지속적 연구와 구체화 할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단체에 알아보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의 큰아들이 2년전(고1) 시절부터 연구를 거듭하며 무수한 시행 착오를 거쳐 지난해에 완성하여 특허 출원 중인<미술작품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 추출과 관리 시스템>이 문광부 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연구 과제 공모와 정확히 일치하여 해당공모 <과제명: 미술품 과학적 분석 및 감정 연계연구지원 공모> 를 보고 신청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진행 불가 되었습니다 해당 설명서는 내용을 이해 하기 쉽게 간략히 정리하여 현존하는 국내 작가분의 동의서를 구하기 위해 제작 된 것입니다. (첨부 파일을 송부할 수가 없어 간략히 올립니다) ■ 특허출원번호: 10-2017-0028837 ■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2515 -내용설명- 본 특허는 미술작품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 캔버스 및 종이류, 한지, 석재료 등의 작품 소재의 불규칙 패턴을 추출 하여 전자지문화 한 것으로 기존의 위 · 변조 감정방식과는 현격한 기술적 우위에 있어 진품 감정시의 오류를 획기적 으로 줄였다 (그림 , 개요) 이는 작품 소재의 불규칙성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작품 자체를 모방하는 기술이 발전하여 레이저 조사에 의한 덧칠 순서까지 모방 하며 또한 절대연대측정 까지 유사하게 구현해 내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작품 위 · 변조 방지 패러다임 이다. (그림, 이해도) 3D 프린팅, 레이저 조사에 의한 덧칠순서 복제, 1:1 복제, 스케치 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복제 순서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캔버스의 광목천과 젯소(도료)의 결합, 한지의 섬유패턴, 돌(석재)의 입자분포 까지 의 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 특허의 기술대로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작품을 관리 한다면 위작 과 변조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작품활동 에 집중하고 작품관리가 용이하여 작가의 창작활동과 미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그림, 이해도) 우리나라 미술작품 감정시장에 변화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진행여부에 따라 시스템을 세계적 으로 확장 가능 합니다. (문화예술 작품, 문화재 적용예시) 기대효과 미술품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수 있고, 진품 감정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 감정 오류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세계 문화 예술 시장에 진출한다면 대단히 큰 국익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명인의 보호자 드림
제목: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관의 반을 여성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대법원, 헌법재판소 각각 법관의 반을 여성 법관으로 해주세요. 오늘날 한국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수십 년을 겪다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반면 수십 년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아내를 죽이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정합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나오는 이유는 판사의 대부분이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반이 여자가 아니면 잘못된 판결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세상의 반이 여성이과 재판의 반은 여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의 문제점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지사시절 위력을 이용해 비서 김지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비서를 성노예로 취급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판사는 안희정이 김지은에게 성관계에 동의를 구했냐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남성의 입장에서 세상의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무죄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비서를 성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맞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죄를 감면 받으면 사람들은 계속 술 취해서 싸우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여성 법관이 더 많아야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개인회생안을 현실에맞게 개선해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몇년간 의류도매업을했던 자영업자였습니다~사업이 점점기울어져 개인회생까지오게되었지만 사업자에겐 너무나도 까다롭고 가혹하고 저희 도매사업자는 혜택을 볼수없는 회생안인듯해서 글올려봅니다~도매사업자이보니 현금거래가 대다수이고 대출의 힘을 빌리다 빌리다 못해 사채까지 써가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없더라구요ㅜㅡㅜ 개인회생진행을하면서 사채도 해결이 된다는걸 알고있었지만 회생전에 다 해결을 할 수있어서 목록에 넣질않았더니 사채해결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가 쓴현금으로 보시고 사실 사채업의현실은 등록되었다고믿고 쓰더라도 그부분이 다 거짓이고 거래한 사실을 드러내지않으려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직접주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다보니 그부분이 제 재산가치로 본다면서 이 불경기에 변제금을 400만원으로 책정해버리고 지금 저는 사업을 폐업을하고 간신히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결과는 저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불경기에 그런매출을 올리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실사나 면접한번없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가혹한 판단을 내리신건지 너무 억울하고 회생하고 서류검토할때 범죄자 취급하시고ㅜㅡㅜ하소연할때가 없어서 여기에 남아 몇자적어봤습니다ㅜㅡㅜ 여러일로 바쁘시고 중차대한 일들이 많으셔서 답변못해주시지만 저같은 자영업자의 서러움을한번만 돌아봐주시고 안갚을려고 하는거 아니고 이런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고 현실적인 판단을 인천지방법원 최서윤 회생위원님은 해주시길 바라고 이내용만이라도 전달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바래봅니다ㅜㅡㅜ 한사람의 인생이 생명이 달려있습니다ㅜㅡ 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넘 힘들었고 다시는 그꿈을 꾸고싶지도 않는 이암울한 현실을 좀 바꿔주시길바랍니다 열심히 살고싶지만 이사회에서 절망적인 답을 주니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ㅜㅡㅜ감사합니다ㅜㅡㅜ
제목: 자영업살리기대출규제푸는게답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알아서 설수 있게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담보가 있으면 대출 받을수 있도록 어려운 자영업자. 서민들 위해서.. 가산금리 없애주시고.. 신용등급 차등적용 금리 없애주세요. 소득은 없어져서 힘든데.. 버티려고 해도.. 금전이 있어야 가게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세금도 내고.. 비싼 전기세도 내고.. 병원도 안가는데 내는 비싼 건강보험료도 내야하고. 어려울때 쓸수도 없는 국민연금도 내야하고. 날이갈수록 비싸지고 명목이 많아지는 통신비. 휴대폰비도 내야하고. 차 기름값. 세금도 내야하고.. 장사한다고..마이너스인데.. 주민세는 10배를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네요. 은행에서 빌린 이자를 내야하는데... 어려울때 자꾸 이자를 더 올리는 은행때문에 더 힘듭니다. 가산금리는 늘어가고.. 소득대비 대출규제로 인해서.. 더욱 힘듭니다. 그나마 전세준거 빼줘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은 집값내려가. 전세값 내려가.. 빼줄돈이 모자라서.. 대출받아서 빼주고 월세로 돌리려 해도..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법원에 갑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수 있는 정책을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연금 등 군인연금 모든연금을 통합하여 국민 혈세를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6

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군인연금도 손봐라… 국민 혈세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축소하고 납부액 늘려서 메꿔라!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보장해라. 국민의 머슴으로 살아야할 국회와 공무원이 상전인 나라. 이게 어째 나라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공직자들은 봉사와 희생으로 연금을 자진 축소하여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여야 할 자들이 호의호식하고 국민의 혈세를 맘대로 사용하는자 들입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자 공무원이 국민연금보다 가입자보다 대우를 더 받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제목: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9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북한에 퍼주기 위해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연락사무소를 굳이 개성에 설치해야 하나.... 필요하다면 판문점에 설치해도 될 것이다. 북한석탄도 개인의 일탈로 책임회피하고, 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석탄을 무슨 수로 들여오나.... 정부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을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것도 경제를 파탄내기 위함 아닌가? 무능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적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북한 석탄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뭔가 찔리는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빨리 북한산 석탄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죄가 있다면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제목: 식품위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영파의료재단에 마음향기낮병원 식당을 고발합니다 마음향기병원 식당에서는 남는 반찬 재활용과 음식에서 비닐이 나오는등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입니다
제목: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에 석유와 경유, 전기를 보낸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

자꾸 그렇게 맘대로 행동하면 국민들이 가만히있지 않을겁니다. 착각하지마세요. 지금 당신들 하는짓을 찬성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이상 맘대로 행동하지마세요
제목: 태풍피해로학생들 위험 휴교령내려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24

이번 태풍 으로 강수량이 400mm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피해도 어마어마할듯합니다 강풍에 어른도 버티기힘들다고 할정도인데 어린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린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오늘부터 휴교령을 내려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태풍이면 청원 올리기전에 벌써 알아서 휴교령을 내렸어야 하지않을까요? 세월호교훈을 벌써 잊었나? 컨트롤타워는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국민의 소리### 공적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면 절대 반대 안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8

초등학생도 설명해 주고 뭐 부터 손대면 댈까 물어보며 "공적연금" 이라고 다 답을 할텐데.. 적자나고 있는 연금은 가만히 두고 현재 적자도 나지 않는 몇십년 후 연금을 손댈려 하니 참 기가 찹니다. 손 대실려면 공적연금 수준으로 만들어 준다면 어느 국민이 반대 하겠습니까 ? 지금도 용돈 수준의 연금을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수령하는 말도 안되는 연금개혁.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구조조정 좀 하시고 택도 없는 임금 삭제 하시고 ... 정말 개혁할 것 부터 먼저 하세요 지금 말없이 그냥 보고 있는 국민들 너무 많습니다. 곪아서 터지기 전에 좀 제대로 하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부산진역 노숙자관리요청드립니다. 목욕이라도 좀 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부산진역에 노숙자 쉼터, 노숙자 식사제공등으로 노숙자들이 상주 하고 있습니다. 근처 건물에 들어가서 술마시고 낮잠자고 고함도 지르고 소변도 보고 냄새가 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구청에 민원도 여러차례 넣고, 지구대에서 거의 매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할때 뿐이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신고하는것에도 지칩니다. 일단 옷을 입은채로 볼일을 보시니 냄새가 온 건물에 진동을 하니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보험료 갱신 인상관련 기준척도 개편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얼마전 H사의 보험 갱신인상 관련하여 우편통지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인상을 하면 인상하는가보다하고 그냥 넘겨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저또한, 그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지 건을 보고 당황하였슴니다. 갱신주기가 도래되어 갱신을 하겠다는 통지였는데, 7개항목에 인상 금액 무려 78%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연령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금감원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한다하는데 고객입장인 저로서는 그 기준을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쉽지 않고, 설사 안다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뿐만, 수백만명이 고객들인데 그렇다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이론과 실전 2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조금전 국가 R&D 투자에 대한 건의를 드렸으나, 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즉 대기업이라도, 신규채용에 한해서는 R&D인력에 대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럼 좋은 일자리도 늘고, 기업도 부담이 줄고, 아울러 R&D경쟁력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목: 고양시 주민세가 서울시보다 배이상 많은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고양시와 마포구는 주택시세부터 큰 차이를 보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 데 주민세를 배이상을 내야한다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세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무런 도움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 국민에게 세금부담만을 주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고양시만 주민세를 더 내야하는 지 납득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세금에 짓눌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 살기 힘듭니다.
제목: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하기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활비 때문에 첨으로 되도않는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국회의장이신 문희상 의장님은 특활비를 일부만 남기시기로 하였다고 국회사무처장이신 유인태 란 분이 언론에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 더 웃긴건 이 분 유인태란 분은 '자신은 국회사무처가 뭐하는 곳인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데 , 어쩌구 ,,, ' 까짓거 아는사람 등용해서 월급주는게 집권당 능력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 다 좋은데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아서 하면 그 특활비 문제는 쓰지 말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세요, 세금으로 뭐 좋은데 쓴다는 데 ... 써야지요 ,,, 하지만 영수증 처리가 안되고 그냥 우물딱 쭈물딱 뒷주머니 돈 마냥 집어다 쓴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세금을 그런씩으로 쓴다는 건지요...? 전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보다 보다 더 청렴하고 보다더 진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앞장을 서서야 합니다... 특활비는 안쓸수는 없다, 단, 모든 특활비엔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 하시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될런지 다음 국회의장이 누가오던지 ,, 영수증 처리가 계속 아킬레스건이 되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힘드신데 이런 거라도 한마디 하셔서 국민들 맘좀 편하게 해주십시요..... 오늘 국무총리님 글 올리신 것 보고 한줄 올립니다....
제목: 군대 영창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군대 영창제도 사라지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면 병사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렇치않은듯 똑같은 일이 반복될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영창제도가 있어야 병사들간에 폭력과 욕설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영창제도는 있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송영무국방부장관님 꼭 영창제도 있어야합니다 없어지면 죄 지은 병사들이 반성하지 않습니다
제목: 턱관절 장애 관련 보톡스 사용에 따른 보험 적용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턱관절 장애는 ‘현대병’이라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흔한 질병인 만큼 경미한 장애로 인식되어 치료 시기를 놓쳐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턱관절 환자 수는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최근 6년 새 54%나 증가한 수치로, 그 중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_1) 필자 본인은 14살인 2001년, 턱관절 장애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정형외과, 한의원, 대학병원 치과를 모두 다녀봤지만 진척이 없었고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치료를 포기한지 오래되었고 턱관절에는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게되어 턱 뿐만 아니라 안면저림, 팔저림, 어깨통증,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있고 병증이 심각한 날에는 발 한 걸음 조차 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다른 이들과 같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톡스’시술 때문입니다. 시술을 받은 4-6개월 동안 필자는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접근성이 높은 치과에서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지속적으로 시술을 받았고, 현재 그 비용이 부담이 되어 피부과에서 5만원의 국산 보톡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보톡스는 내성이 생겨 장기간 맞을 수 없고, 한 번 내성이 생기면 어떠한 약물을 투입하여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턱관절은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고, ‘완치’가 된다기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원인을 제거’하여 발전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보톡스의 의료 목적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아래 링크 참조_2) 턱관절 장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경미한 턱관절 장애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톡스를 접근성이 높은 일반 개인 병원에서 보험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청구합니다.
제목: 태풍(솔릭) 대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내일 태풍(솔릭)이 오는데 시험을 치는게말이나 된다 생각 하십니까 사람이 날아 갈수도있습니다 전국 학교 휴교로 해주세요
제목: 다자녀 자녀수 차등 주택 무상임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세요 자녀수에 따라 적절한 주택규모의 무상 거주를 할 수 있어야 되지않을까요? 주택만 해결된다면 맞벌이 궂이 하지 않아도 되고 취업문제 궂이 힘쓰지 않아도 될텐데요. 왜 이리저리 엉뚱한 예산을 쓰시는지요..
제목: 말로만 선진국따라하는 흉내내지말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그럴시간에 살인,동물보호법강화,음주운전강화,청소년나이폐지를 진행해라. 말로 선진국따라한다고 담배값이나 올리지말고 정말 선진국에서 하는 좋은정책들을 따라해라.....이런 정치는 내가 눈감고도 하겠다 최저임금따위같은 말같지도않는것들만 올려놓고 세금도 몰래올려놓고.. 그러다 물가올라가고 .... 사업자는 죽으라는거냐? 그런식으로 니들이 월급을 정할거면 회사들을 니들이 다 사들여서 니들이 세금을 주던가... 최저임금이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올리냐? 제발 생각들좀 하고살자....이게 나라냐? 컴퓨터 실력은 열라없으면서 인터넷사용만 많이한다고 it 강국이라고 떠들던거랑 같은거다.. 이정신없는것들아. 우리나라는 딱 개발도상국수준이다.
제목: 장애인 차량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무지하게 더운 올여름 저는 집앞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이건 아니다 싶어 간절히 올립니다 누구나 집 엘리비이터에서 젤 가깝고 그늘진 편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고 싶습니다. 여름엔 뜨겁고 짐도 많고 아이들까지 있으면 장애인 구역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얌체같이 슬쩍 대기도 하구요. 거기에 않대는 이유 다 알잖습니까? 장애인이 불편한 몸으로 멀리서 걸어오면 않되기에 ~~양심적으로 근데 그거 장애인 등록증 차량 스티커 붙이고 거기대는 차량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봐왔던 바로는 휠체어나 불편해 보이는 사람은 하나 없고 사지 멀쩡해 유유히 차대고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아들 친구네 집이 그 스티커 붙인 차량임을 알았고요. 그래도 누가 있겠지 ~ 싶었는데 제 아들이 몇 번 그 집에 놀러갔는데 장애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 집 구성원들 멀쩡한 사람들인거입니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집앞에서 장애인 등록 스티커 하나 믿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차 대고 정말이지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발급받는지 전수조사 좀 실시해주세요. 정말로 장애인이 있는지 아님 정말 장애인이 있어도 운전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기 이용하면 않되는거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갱신 여부도 반드시 따지게 해주세요
제목: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금리를 조기 인상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금리를 조기 인상 하세요.. 금리 올리면 해결 됩니다. 다 대출 사서 집을 샀어요.. 보유세 올렸으니 투기 꾼들이 겁들은 먹겠죠.. 하지만 그정 도 쯤이야 없어도 대출 받아서 한 이십년 세금까지 선납 할겁니다. 세금으로는 한계입니다. 금리를 올리세요.. 모든게 해결 됩니다. 부동산 투기 꾼들 없어지고 선량한 사람들로 돌아 가서 과학과 기술 발전 기업 교육 발전에 힘씁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니 나라 경쟁력이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매물 다 토해 낼겁니다. 그러면 집값 안정 되고 해결 됩니다. 금리 9월에 안올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레임덕 빼고 2년 남았어요. 다른거 할일도 많은데 왜 부동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 하십니까..?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린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동 자금 들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기업들이 활성화 되면 일자리 해결 되고 나라 경쟁력 생깁니다. 금리가 답이다.
제목: 이론과 실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링위에서 뛰는 선수와 작전을 세워주는 코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즉 학문을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학자들과 관료의 입장은 다르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기업들과의 입장도 다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론적 뒷바침을 하셔야 할 교수님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이론적 뒷바침을 넘어서서 본인들 스스로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론은 여러 이론이 있고, 어떤 이론을 선택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동의하에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경제가 투톱이라는 말이 몹시 못 마땅하다. 경제는 역대 정부에서 언제나 부총리를 중심으로 원톱으로 진행되었지, 한번도 투톱이라는 말이 없었다. 지금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기를 잡아야 밥을 먹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 밑밥을 아무리 뿌려도 자리를 잘못 잡거나,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낚시대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재정건전성만 악화되지 헛돈쓰는 것이 될수 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때문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니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내가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지 물어 볼 생각이고,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성공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는 예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학자들의 학문적 이론을 아무런 여과장치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정부에서 정잭을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지금 부총리께서 비교적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 하시고,또 향후 SOC투자나 규재개혁등 다른 안을 내 놓으셔서 좀 더 지켜보고 싶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보태서 일자리 예산을 상당부분 국가 R&D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 R&D투자만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여 더 이상 실기하는 않는 방법이고, 고학력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를 부각시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난을 피해가시려는 학자들이 계셔서는 않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그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엇지만, 지금처럼 갑작이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기때문에, 그런 변명을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물쓰듯이 써 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고, 오히려 확실하게 SOC에 투자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급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R&D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기업의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고급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내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근로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52시간근무제를다시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지금일잘하고있는데시간때문에월급도작아지고생활도어려워지고있습니다일하는사람이라도제대로할수있게다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세종시 즉각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8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 해체를 청원합니다. 수뢰와 특혜를 분양하고,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이춘희를 즉각 구속하라 세종시는 발전 가능성 제로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옮기고,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하길 청원
제목: 서초동 s여고 - 학생 민주주의 훼손 - 조사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2

서초동 S여고 관련 -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2년전 서초동 S여고에서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2-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징계로 다시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교장이 교사를 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도 칼이 빵칼이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됐고, 이를 문제제기한 교사인지, 피해교사인지(명확히 알려지지도 않았음) 계약직 신분의 교사만 학교에서 쫓겨난 채 아무일 없었다는 듯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생회가 학교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부에서 대두되는 것을 막기위해 S여고는 학생 자치와 학생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1. 올해 학생회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2. 학생들에게 학생회 간부를 선출한다는 공지나 알림도 일체 없었고 3.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에 자유 의사로 출마한 사람도 없고 4. 1학년 각반 담임이 각 반에서 중간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한명씩 추천해서 이들만 임원 후보군으로 확정했고 5. 2학년 학생회 선배들이 1학년 담임교사들이 추천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면접해서 그중 골라서 확정. 6. 2학년 중에는 누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 회장으로 됐는지 절차과정 모두 생략한채 7. 2학년과 1학년 학생회 회장단 단독후보가 확정됨. 8. 단독후보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투표도 없이 바로 단독 당선자로 당선소감을 발표. - 학생들에게 공개된것은 당선된 사람들만 있을 뿐.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9. 이의제기 절차도 과정도 모두 생략된, 학교와 교사에 의한 학생회 간부들이 만들어짐. 10. 당선소감을 밝힌 2학년과 1학년 모두 중간고사 1등으로 소문난 학생들임. 사실상 학생 자치와 민주주의보다는 성적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친구들로만 학생회가 구성됨. 11. 학생자치와 학생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배움의 과정이 되어야할 학생회장 선출 자체가 생략됨.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학생회 간부를 사실상 내정한것은 아닌지 조사해서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한 모든 관련 법률과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 민주주의가 교실에서부처 실현될수 있도록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즘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 수준 대책마련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이 상승해야 올라가는 내 월급...ㅜㅜ 폭염때문인지 최저임금인상때문인지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네요...ㅜㅜ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ㅜ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임금동결 좀시켜주세요. 제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임금상승까지 겹치면 높은 물가상승때문에 최저임금받는 노동자들은 굶어죽어요...ㅜㅜ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요... 물가는 훨씬 더 앞질러가는데요... 조삼모사 네요...조삼모사...ㅜㅜ
제목: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9

2008년부터 적용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현재 10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적립한 마일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의 탑승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용자가 적립한 사용자의 또다른 자산이며, 사용자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항공 탑승" 의 목적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 항공편별 마일리지로 발급하는 좌석을 극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탑승하려는 항공에 좌석이 있어도 마일리지로 탑승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마일리지에 대해서 항공사들이 '대안' 으로 내놓은 다른 사용처들은 마일리지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각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요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마일당 약 20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영화관 1,300 마일 = 약 2만6천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6000 마일 = 약 12만원 모형항공기 3만4000 마일 = 약 68만원 국내선 3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모형 항공기 한 대 가격이란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국토부가 마일리시 소멸 대비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저 모형 항공기 구입입니다. 또한 각 항공사들은 현재 누적된 마일리지, 2018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물론 실제로 마일리지로 발급할 수 있는 항공편 비율 정보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항공사가 부여한 리워드로, 이 역시 고객의 자산입니다. 일률적인 유효기간 도입 이전에, 마일리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소비자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해주세요. -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탑승 가능한 좌석 제한 삭제 - 항공 탑승 외 마일리지 사용처의 공제 비율을 현실적으로 재 산정 - 위 두 가지 정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 삭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제목: 근본적인 경제살리기 대책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오늘도 온갖 대책이랍시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내용들이 뉴스에 올랐더군요. 현 정부들어 날마다 쏟아지는 대책들은 한마디로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 말고 다른 대책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에 전혀 잡히지 않는군요. 그렇게 5년 아니 10년정도만 버티고 넘어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요? 다음세대? 아니 10년후의 후폭풍은 누가 감당을 할 건가요? 경기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으니??? 중국경기 7% ... 미국경기 3% 성장?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제발 누구나 할 수 있는 땜질식 처방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분들?께서 근본적인 대안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대책들을 잘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불쌍한 국민들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면서 감내하고 나가며, 조금은 안심을 할수가 있는... 앞길이 보이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