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백신강요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397

백신패스로 지금 시끄러운건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2차 7월에 접종마친사람이며 3차 접종은 정부의 정책으로 반감이 생긴사람입니다 청원글 답변은 복사 붙여넣기하신거같이 답변이 같던데 정부정책에 의구심이 생겨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답변을 복사 붙여넣기 하지마시고 의구점에 대한 상세 답변 해주세요 1. 인권 미접종자분들의 인권을 완전하게 무시하고있습니다 미접종자가 범죄자들보다 못한사람입니까? 미접종자들은 병균입니까? 마트, 백화점, 식당 다 못가게 막으면 그들은 어딜갈수있습니까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혐오가 생기고 식당은 미접종자는 받지않겠다는 문구를 적어 써붙이고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하는게 북한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입니까? 또한 미접종자를 혐오하시는 접종자분들 또한 이번차수 잘 넘어가신것뿐이지 곧 4차도 맞으라고할텐데 그때도 아무문제 없을꺼라 장담가능하실까요? 2. 책임소제 백신맞았다칩시다 부작용, 사망, 장애 생기면 다 보상해준다고 맞으라고하더니 막상 부작용자, 사망자 생기니까 인과관계 증명하라는 소리나하고 보상은 나몰라라하는 태도가 앞뒤가 맞는태도입니까?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니 이런게 국가에서 할 소리입니까? 큰일을 겪은 가족들에게 인과관계 증명하라하고 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하고 누가 국가를 믿고 맞겠습니까 내가 걸리면 확률은 100프로인겁니다 국민한사람목숨 가볍게 보시는거같은데 가족에게 그 한사람은 100명 1000명보다 소중한 한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소리하실꺼면 백신 강요하지마십시오 또한 미접종 인정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 진단서 발급이 기준이 웃기던데 쇼크가오던 뭐던 일단 맞고 부작용있으면 떼주는데 러시안룰렛입니까? 확률 도박하시나요? 맞고 문제생겨서 살아나면 축하해요 서류입니다하고 맞고 죽으면 아깝네요 다음생에서 다시 도전하세요 입니까?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질하지마세요 3. 임산부 임신안해보셔서 모르시는건지 알고 내 와이프는, 딸은, 며느리는 접종안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임신을 하면 임산부들은 약국에 파는 상비약 조차도 먹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걸 먹으면 아이가 잘못되는건아닐까, 내가 좀 참지 하며 아파도 참는산모들이 많습니다 엑스레이도 각종 병원검사도 조심히 받는 임산부입니다 이런 임산부들에게 접종강요라니 백신 나온지 얼마안된상태인데 무슨 임상을 충분히 한건지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비임산부들이 맞아도 있는 부작용이 임산부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텐데 그걸 감수하라고 강요하는데 국가가 뭔데 강요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잃으면 또 인과관계 증명하라고 하실건가요? 힘들게 온 내 아이 보냈는데 백신때문인걸 증명하라고 하실건가요? 출산률 낮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가임기 여성 분포도 그리는 나라에서 이렇게 백신을 강요하는데 어느 산모가 위험감수하고 맞을것이며 아이를 갖고싶겠습니까 4. 아이들 접종 백신안맞으면 학원도, 마트도, 백화점도 카페도 불가? 왕따 조장하십니까? 보호받을 아이 조차 매장시키시네요 백신강요하시는 분들의 자식들, 손주들은 솔선수범해서 다 맞으셨나요? 맞으신건지 꼭 공개바랍니다 이러다간 곧 신생아도 접종시키시겠네요 자라고있는 아이들이고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백신을 맞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어른이 된다는 보장 있으세요? 향후 10년 뒤 아이가 정자기형, 난임, 신체 장애가 나타나신다면 그때도 인과관계 증명하라고 하실건가요? 이미 학생들 중 접종하고 문제생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앞으로 10년뒤, 20년뒤, 30년뒤 그 아이의 가능성은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해주실건가요? 다른 국가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백신패스 철회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은 공산주의 같습니다 백신이 왜 강요에 의해 맞아야하며 미접종자를 범죄자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나요? 국민들에게 출산률, 접종률, 세금만 바라지마시고 국가에서 먼저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들고와서 바라십시오 지금까지 어느 해보다 정말 최악입니다 21년은 코로나도 정부도 정말 21년엔 최악입니다
제목: 백신패스 관련 투표 가능 여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29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92년생 30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 백신패스 2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말주변이 특출나지않아 글의 흐름이 다소 두서없을수있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쓴이는 백신패스 관련 찬성도 반대도 아니며 긴 고민 끝 백신패스 관련 투표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형식의 청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청원 =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하는것 ) 먼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남에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백신패스 찬반논란에 대한 제 부족한 견해를 몇가지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범한 30대 남자의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 찬성에 대한 시선 1.국가의 안전성 = 국가의 경제성 예:) 백신접종률의 높은 수치와 적은 확진자수로 나라의 안전성을 인지시킬수있다면 국가간 경제 교류 활성화 즉,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수있을것같습니다. 2.국민의 건강을 위해 = 부모님의 자녀 건강을 위해 예:) 부모님이 자식이 아픈게 싫고 슬프듯 국가가 국민이 아픈게 싫고 슬프지요 자녀가 주사 바늘이 무섭고 아파할것을 알지만 어쩔수없이 각종 예방접종을 맞게끔 하는것. 반대에 대한 시선 1.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 선택의 권리 예:) 아침에는 무조건 과일을 먹고, 점심은 면, 저녁은 고기로 반드시 먹어라. 아침 8시~ 9시까지 모든 국민은 운동을 해야한다. ( 극단적인 예 일수있지만 이 모습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 2.백신부작용 예:) 10대 백신주사 맞고 10일뒤 사망 40대 백신주사로 인해 기저질환악화 사망 ( 소중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고 평생 슬픔에 빠져살게되겠죠? ) 2022.03.09.(수) 법정공휴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위의 글은 2022.03.0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신 패스만을 위한 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엄청난 세금 낭비에 + @ 요소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미 예정된 행사( 대통령 선거 )를 이용해 동시 투표를 진행할수있다면 가능하지않을까합니다. * 대통령 선거 & 투표란에 백신패스 찬반 양식 기재 * 누구를 위한 청원도 아니며 오지랖 넓은 30대 남자의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는 12월 31일 현재도 전 세계적 찬성,반대 갈등 및 시위는 여전한듯합니다. 미국 포함 국가 경제력, 군사력이 뛰어난 그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위와 같은 선택을 실현할수있다면 대한민국이 역시 대한민국했다 라고 말할수있지않을까합니다. 또한 세계적 시선으로 한국의 대처는 다르다라는 점을 각인시킬수있을듯합니다. 대통령 선거 & 백신패스 투표를 실현할수만 있다면 해결되지않았던 백 . 신 . 패 . 스 찬반 논란을 현명하게 극복할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성격은 다르지만 본인의 선택이 소중하듯 타인의 선택의 무게를 모두 알고있을것입니다. 아마도 전 국민의 찬/반 투표결과가 발표된다면 국가 vs 국민 / 찬성국민 vs 반대국민 같은 불화합과 각종 시위도 줄어드리라 감히 예상합니다. 다소 두서없고 부족한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30대 평범한 국민 -
제목: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하십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960

대형 마트, 백화점에도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없으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미접종자는 장도 보지 말고 사입지도 말라는 겁니까? 참다참다 이런데다가 처음 글 올리네요 식당도 아니라 마스크 벗을 일도 없는데 왜 방역패스 적용합니까? 현재 코로나 확산이 미접종자로 인한 요인이 큽니까? 정확한 데이터로 보여주시죠 제 주변에 미접종자 중 확진자 한명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접종자 중에서 2번 이상 감염자도 있고 감염된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미접종자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을거고 본인이 백신접종 후 혹시나 잘못되면 가정을 지킬 수 없는데 당신들 정부에서 보상하겠다라고 말하는거 믿지 못하고 백신도 접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 미접종자들은 백신접종은 하지 않기에 더 방역에 신경쓰고 코로나 감염도 적은걸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 미접종자를 사회적으로 격리, 배척하고 접종률을 올리는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적어도 미접종자, 아니 비접종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권은 보장해주기 바랍니다 식당가지말라고 해서 안가고 모임 하지말라고 해서 1년 넘게 안가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하십쇼
제목: 백신패스 철회와 책임자들의 엄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519

백신패스 철회와 책임자들의 엄벌을 원합니다. 저는 서울에 혼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정부와 질병 관리청의 횡포를 보다보다 지쳐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누구보다 지지하였고 누구보다 응원했던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글을 적습니다. 저는 지금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정은경 청장의 무능력함으로 빚어지는 상황이라 생각하며, 특히 정은경 청장의 무능력함에 치가 떨려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1. 질병관리청과 정은경 청장의 무능력함.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도대체 질병 관리청과 정은경 청장은 2년 동안 무얼 했습니까?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 수 얘기만 하고 거리두기를 지켜달라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 백신의 변이는 이미 수차례 경고 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 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 했습니다. 근데 질병 관리청은 무얼 했나요? 질병 관리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대응을 한 게 있습니까? 그냥 매일 매일 확진자 수 체크와 발표를 하며 백신 접종을 해달란 얘기 밖에 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이라면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는 청장이라면 질병을 관리하고 대응 방법을 연구해야지 2년 내내 확진자 수 만 발표하고 거리두기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능력하고 할줄 아는게 없으면 그저 거리두기만 외칩니까? 확진자가 몇명인지 발표하는게 질병관리청이 하는 일입니까? 코로나와 관련 도대체 어떤 관리를 했습니까? 2. 대국민 사기극. 불과 몇달 전에 백신 접종자 수가 70%가 넘어가면 집단 면역이 형성 된다고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발표하고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 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자 수가 80%가 넘었는데 집단 면역은 어디 갔습니까? 집단 면역은 커녕 부스터 샷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교묘하게 또 용어를 바꾸어 3차 접종을 맞아 달라고 호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4차 접종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면역 자체가 실패로 돌아 갔는데 거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꾼들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사기를 치진 않습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의 말을 믿고 힘들어도 버티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좋아지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백신접종률 80%가 넘는 수치를 달성하니 아무렇지 않게 3차 접종 하자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변이 또는 백신 효과의 지속 시간의 극단적 짧아짐 등의 어떠한 예측도 하지 못 했고 어떠한 대응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정은경 청장의 안일한 대응으로 수십 수백만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당신들의 말을 믿고 따른 결과가 2차까지 접종자도 미 접종자로 인식 되게 qr코드를 만들고 이제 3차 접종 맞아라는 겁니까? 3차 접종이 효과가 없으면 이제 4차 접종까지 맞으라고 할껍니까? 3. 미접종자 마녀사냥. 10월 달에 위드코로나 시행한다고 떠들썩하게 하더니 불과 한달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한달 단위로 바뀝니까? 얼마나 안일하고 무계획적으로 대응을 했기에 위드 코로나 한달 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병원에선 침상이 부족합니까?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그에 따른 대응책은 어떻게 할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니깐 이런 사달이 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리 두기 시행도 부족해 이제 미접종자는 거리두기에 포함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과 정은경 청장의 무능력함을 마치 미접종자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식으로 교묘하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맞아라고 하는 백신인데, 그리고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만 모일 수 있게 해서 접종자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거리두기를 왜 하는겁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거리두기는 왜 강화가 되는겁니까? 백신의 효과가 극단적으로 짧으며 이렇다할 유의미한 데이터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왜 미접종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마냥 교묘하고 야비하게 몰고 가는 겁니까? 질병관리청의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접종자 탓으로 몰고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질병청 직원들과 그 자녀들에 백신 접종률 부터 공개 하시고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 수치를 공개 하세요!! 왜 수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4. 종교시설에 대한 무대응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는 순간엔 어김없이 종교 시설이 있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해 비판 의식이 없었으나 이제 증오로 찰 정도 입니다. 근데 도대체 종교시설은 왜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식당 카페도 다 4인 또는 6인 이런식으로 여태까지 인원 제한을 해 왔는데 매번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종교 시설은 왜 몇백명씩 입장이 가능합니까? 특정 종교에 몇백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게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국민들의 생계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바이러스 증폭의 매개체 역할은 매번 특정종교가 일으키고 있는데 왜 매번 자영업자들에게 거리두기를 강요합니까? 대기업들의 사내 식당은 어떻게 할껍니까? 대기업 사내 식당에서 몇백명씩 밥을 먹는 건 괜찮고 동네 식당에서 몇명이 밥 먹는 건 문제가 됩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고 화가 나다 못해 실소가 터지게 하는 어이 없는 정책은 너무 많이 있으나 더 적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마스크 써서 얻어 걸린 성과로 그만큼 자랑하셨으면 이제 일을 하세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한 K 방역입니까? 임산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런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입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아무 효과도 입증 못 하는 백신 패스 당장 철회를 요구하며, 지금까지 실패한 정책에 대한 담당부서와 직원들의 대한 엄벌을 요구 합니다.
제목: 방역 패스 반대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지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3,063

정부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미접종자들을 향한 갑질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우한 폐렴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은커녕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 미접종자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시한 방역수칙 잘 지키며 다수의 모임이나 술자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에도 가족들만 모이고 최대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공무원들은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강력한 방역수칙을 내세우고 지키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대로 검증도 안 된 백신을 맞춰가면서 백신으로 인한 사고는 모른 척하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멈추시길 바랍니다. 백신은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미접종자는 식당도 가지 말고 마트도 가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 풀어주니깐 여기저기 잘도 돌아다니네요. 그 사람들 코로나 안 걸린다고 100% 확신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방역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지켜 주십시오.
제목: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강제적 차별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928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강제적인 차별을 즉각 멈추시길 바랍니다.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고생하시는 의료진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생각해서 정부가 내놓는 방역대책과 백신패스에 군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들은 개인의 안전과 우려로 인해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으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을 접종했든 하지 않았든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감염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백신을 왜 강요하는 것입니까? 또한, 지난 김부겸 총리는 '백신미접종자 800만명이 있는 한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을 향한 모독을 했습니다. 백신미접종자들이 코로나를 퍼뜨립니까? 오히려 백신미접종자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마스크 안벗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백신미접종자를 마치 전염병 취급하듯이 발언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부겸총리, 백신접종을 다 하면 코로나가 사라집니까?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식당가서 밥먹고, 카페가고 싶어도 백신패스가 도입되기 전에도 조심히 방역 지켜가면서 자제했습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된 이후에는 더욱 백신접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아예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나 배달을 통해 집에서 연말을 보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마저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하더군요. 백신미접종자들은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도 마스크 안 벗습니다. 가서 식당 이용도 하지 않습니다. 백신미접종자들의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이 우선입니까? 적당히 하십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백신 맞는 걸로 삶의 질을 결정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백신접종자들과 백신미접종자들을 구분해서 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백신접종자들과 백신미접종자들간의 갈등을 조장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가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게 전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때문입니다. 백신, 다수의 안전과 개인의 방역을 위해서 맞아야겠죠. 맞으신 분들은 휴유증 걱정되도 맞으신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백신 미접종자들은 그분들의 희생을 생각해서 그동안의 백신패스 이해했습니다. 그동안의 백신패스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되는 이 상황에서 마스크 벗지도 않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도 못하게 하는 이 쓸모 없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하십쇼. 그리고 당장 철회하십쇼. 더 나아가 청소년 방역패스도 당장 철회하십쇼. 당신들의 임기는 3월9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와 방역당국에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목: No 백신패스 , Yes 거리두기 개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883

미접종자를 감염자 처럼 여기는 분위기를 만드는 백신패스는 사라져야하고 의미없이 시간 제한하고 인원제한하는 거리두기는 개편되어야 합니다
제목: 무책임한 구청업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43

12월25일 일어난일입니다.저는부산 **에 조금한 일식집을운영합니다.코로나시기에 너무도힘들고 거리두기로인해 힘든시기인대 12월25일은식당들 제한이어도 대목입니다.그런데 저희가게옆쪽에 아파트공사를하고있는대.공사현장측에서 저희가게에는 아무런통보도 없이 저희주차장들어가는곳을 도로시멘트바른다구 입구를 막았네요. 특히 부산사하구** 특성상 주차공간없음 식당이용을 안하시려합니다 25일 구청측에 현장소장전화번호받아서 현장직원분이 오셔서 26일은 차가들어갈수있게 해준다 약속을받았는대 그담날도 아무런조치없이 저희예약손님들불편해하시구.예약마저도 5건취소돼고 취소건금액만210만원입니다.나랏분들은 어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 저희소상공인은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그렇지안아도 코로나로인해너무힘이든답니다.결국은25-27일까지 영업방해를받았는대 공사현장소장은 본인들은 도로점검비?월7백만원씩 구청에내니 자기들은 손해배상해줄의미없다하내요.그래서구청쪽민원넣었더니 구청직원들은 자기들이해줄수있는게없다.!!!민상소송거시라하는대 ...휴..민사소송비용이나시간..변호사비용있음 힘들지도안겠네요.너무억울하고 힘이드네요 나라에 도로점검비내면 저희영업장은 영업방해해도 됀다는건가요?너무억울하고속상해서 한자 적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강요하지 마시고, 코로나 백신 패스(방역 패스) 멈춰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97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한 대학생입니다. 먼저 현재 코로나 백신은 3차까지 맞아야 백신 패스가 유효화되고 있습니다. "2차까지 맞으면 된다"라는 처음 말과는 다르게 3차 이상의 백신을 맞지 않으면 미접종자와 똑같이 분류되어 취급을 받게 되죠. 이에 따라 백신을 맞은 사람들마저 백신 패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차가 끝이 아닐 거라는 불안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 등 많은 사람들을 걱정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정보를 깨끗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무작정 백신을 강요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더 백신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백신 패스를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접종자 중에는 기저질환,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백신을 미처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저질환 환자에게는 효과가 더 좋으니 맞으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저질환 환자들은 효과가 좋으니 맞으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저질환 환자들은 효과가 좋은 만큼 질환으로 인한 부작용 확률도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을 작성하고 있는 글쓴이 본인조차 담당 의사선생님께서는 "굳이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국민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무력화 만들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두고 백신 접종을 강요하듯 하고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차별로 인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이를 둠으로써 사회적 동물인 사람에게 "백신을 맞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소속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백신을 맞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껏 올라왔던 백신 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보았습니다. 대부분 백신은 효과가 뛰어나니 맞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나 우리 국민은 중증을 예방하는 그 효과 하나로 삶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위험한 질병임을 알고 있으나 백신은 코로나를 무력화 시킬만한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오미크론에 이어 생길 변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지닌 대단한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백신이라는 것 없이도 항상 많은 질병을 이겨냈고 코로나 또한 그럴 것입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 그리고 대 확산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은 30명가량 떨어질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발생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이후 중증 발생률은 적어졌을지 몰라도,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더 나아진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중증 예방도 물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면역력에 따라 중증이 될지 무증상이 될지 또 어떤 증상을 앓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은 자신의 선택일 뿐, 백신으로 인한 차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하여금 접종자들끼리의 감염이 없는 것이 아니며 접종자들의 접촉은 허락하고 미접종자들의 접촉은 허락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확한 차별이자 대립을 조성하는 방안이고 코로나 방역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립니다. 답변을 하시게 된다면 백신의 효과를 더 이상 운운하지 마시고 백신 패스가 어떤 부분에서 이로운지에 대한 근거 있는 설명,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반박 내용 첨부와 동시에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백신 패스를 반대하며 백신 패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아 폭행에 관한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273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20일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검색시ㅡ장애아동 폭행 질질ㅡ이라 치시면 자세한 내용과 동영상이 나옵니다 당시 지적장애 3급인 12살 남아는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아버지도 보내지않겠다했고 아이도 가기싫어서 실갱이가 붙었습니다 평생교육원 측 원장과 남자 사회복지사는 게임하던 아이의 컴퓨터를 뜯어냈고 울고있는 아이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어 발길질을 해가면서 현관까지 질질 끌고갔습니다 당시 속옷만 입고 맨발인 아이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그대로 평생교육원 으로 데리고갔었죠 시에서는 장애아동 폭행이라고 결론나왔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평생교육원 측 변호사말로는 별대단한 사건도 아닌데 이럴 필요가 있느냐 자기는 높은자리까지 지낸 사람이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평생교육원은 언제 그랬냐는듯 무심히 넘어가고 돌을 던진 사람은 모릅니다 맞아본 장애아동은 지금 대인기피증이 심해져서 자기방에서 나오질 못하고 사람 만나는걸 두려워합니다 하루에도 여러번씩 대소변을 못가려서 팬티에 지리곤 합니다 지적장애인이라 심리치료도 병행해야하는데 그것마저 고통일 지경입니다 왜 경찰은 검찰에 넘기질 않을까요? 과연 그 평생교육원 측 변호사말처럼 이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가요? 이제 열두살의 어린 아이가 겪기엔 너무 무서운 세상일이 아닌가요? 도와주십시요
제목: 그림의떡 정부지원 농업인 경영회생자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35

안녕하세요!! 65세 빚쟁이 농부가 너무 억울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평생을 도시 생활 만 하다가 귀농이라는 작은 꿈을 가지고 2017년 7월 충북 음성군 **면 **리 ***-*, ***-*, ***-* 등 3필지 총면적 4565제곱미터 농지를 귀종정책자금으로 구입하고 ****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받아 샌드위치패널 구조물 표고버섯재배사를 허가받아 시설하였고,운전자금 등을 받아서 경영해 오면서 추가 자비로 하우스재배사 2개동을 시설하였고 3억여의 자비를 들여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표고버섯값이 원재료 값도 안되게 하락하였고 설상가상으로 2021년 부터 산림청에서는 버섯의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기술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한 수입배지를 수입재배하여 매출에 기여도를 무시하고 현저히 기술력과 품질이 좋지 않은 국산배지를 재배하라고 권유하여 힘없는 표고농가는 수입표고버섯이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국산배지 수용하다가 2억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동안 대출이자를 단한번도 미납한 일이 없었는데 결국 이자도 원금도 상환하기 어렵게 되어 ** 청주시 **동지점으로부터 6개월 연기 신청을 하였고, 6개월이 지나도 코로나는 여전히 기숭을 부리고 더이상 하락하는 표고버섯 재배가 어려워 결국 법적절차에 경매 절차 중입니다. 그러던 며칠전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싸이트인 "***"을 통하여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고정금리 1%)"신청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지원대상을 보면 저도 당연히 해당될것같아서 거래은행인 ** 청주시 **동 지점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런 정책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결국 돌아온 답변은 이유도 없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갈고 닦아온 평생 살아야 할 농토를 경매 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저녁이면 잠을 잘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좋은 정책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심사라도 한번 받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 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이상반응자에 대한 백신패스 제도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321

백신 1차를 맞고 6일후 백신 이상반응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와 치료를 받고 3주후 대상포진이 또 발생해 1개월이상 병원 진료와 대상포진이 아기에게 전염 된다고 하여 2개월 정도 가족이랑 떨어져 지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연락이 갔고 이 두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에서 백신 접종 후 어떤 이상반응이 있었는지 상황 설명을 요청하여 이야기 드렸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백신 2차는 안 맞아도 된다고 하였고 잘못 될수도 있고 또는 죽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백신 1차 맞고 이상반응이 왔을때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리고 백신 이상반응으로 병원 치료비 150만원까지 나왔고 다시 2차를 맞는 바보는 없겠죠? 나라에서 병원비 주는것도 아니고.. 백신 이상반응이 생기면 치료비 다 줄것 처럼 말하고 이제와서 다른말 하는 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또 이 상황으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로 백신패스를 적용 한다는건 너무한거 아닐까요? 맞기 싫어 안 맞는것도 아니고 백신 이상반응으로 안 맞는건데 마음대로 다닐수도 없게 만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반대이고 이건 역차별이라 봅니다. 백신 3차까지 접종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까지 해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죽든말든 다시 백신 맞으라는거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부당한 백신패스를 개선 요청드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니 피해방지와  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73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적극대처해 주십시요. 보이스 피싱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정작 당하고 보니 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괴감과 피폐함이 상상이상 너무나 크기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 아들은 대학 졸업후 성실히 한달 한달 저축하는 취업 2년차 30세 직장인입니다. 아들은 이번달 2021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인데 피해자 명의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그들이 알려준 검찰청 사이트에서 구속영장청구 공문을 확인하였고, 이어 검찰과 금감원이라는 곳과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의 통화와 교묘한 술수에 아들이 저축해둔 현금과, 그들의 알선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키위뱅크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하여 총 팔천만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항변하였으나, 그들은 본인이 아니라면 이름이 도용당했을 것이고, 이 또한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아니면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윽박지르고 또 우선 구속을 피하는 명목으로 동선을 확인해야 되니 스마트폰에 앱 을 깔도록 하게 하는등 여러 사람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조종하며 돈을 빼가는 악랄한 지능범들 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바보인 것 같지만, 경찰서 형사님들의 애기 또한 어느집 아들, 딸, 형제, 부모님 누구나 당할수 있는 일이고 또 그돈이 중국등 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형사님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범인을 잡고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8천만원 가까운 돈을 아들이 월급타서 갚으려면 포기하지 않고 갚아도 몇 년은 걸릴것입니다. 1. 보이스피싱에 대해 적극 나서 주셔서 내 외국인 누구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주시고 피해가 복구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2.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액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3. 보이스피싱범들이 대출을 권장한 금융기관에서 피해금액을 일정부분 이라도 구제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목: 특수형태운송자(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차주)도 코로나소상공인 지원금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26

특수형태운송자(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차주)도 코로나소상공인 지원금 받게 해주세요 저는 최근 유행하는 모보험 회사 선전을 들어보면 질문 하나만 통과하면 보험 가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 질문하다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그 답이 "보험료는 매달 납부하고 보험금 받을 일이 있어도 보험금은 받지 않겠다" 그런 질문이 아닐까 마음 속으로 생각해 보고 웃어버린 일이있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보험료는 납부하고 혜택은 0%에 가까운 보험이 있어 황당하기도 하고 설마하는 하는 마음으로 고용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특수형태운송차주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산재. 고용보험료를 의무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 주가 경영상 기타 여건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 했을 때 노동자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형태운송자(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차주) 경우 고용가 운송차주를 고용해도 기본급 기타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수송알선료 주차료 등의 수입만 발생히는데 왜 해고를 하겠습니까? 특수형태화물차주의 필요 없는 보험료만 내고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하여 자영업자 구제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저희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빨리 고용보험료를 즉각 철회하여 저희들도 코로나 19 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보조금도 받을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법령일부 개정 알림 문서
제목: 징계기록 삭제와 소송기간만료로 기각되는 행정법적 문제의 지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55

징계기록 삭제와 소송기간만료로 기각되는 행정법적 문제의 지적 아들이 억울한 징계로 군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관 이후부터 군 생활을 문제없이 착실하게 하던 아들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18년도에 심증만으로 중징계(정직 2월)를 받았고 중징계를 받은 아들은 진급 대상에서 영구 제명됨과 동시에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로 편성되어 19년 6월에 강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고 긴 소송 끝에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로 21년 2월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21년 2월 현역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미 진급의 기회가 모두 사라져 22년 3월에 만기전력을 하게 됩니다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 징계 취소 소송을 따로 하라는 국방부의 답변으로 승소 후 징계 취소 소송을 하였으나 행정소송 기간 초과로 이사건 자체를 기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징계로 인한 전역 취소 최종판결을 승소했음에도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별도로 해야만 자력에서 징계기록이 삭제되는 것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기간 만료로 기각되는 행정법적 문제의 지적입니다 승소로 인해 명예는 다시 회복하였으나 아들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젊은 시절의 열정과 에너지를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 정식 소령 진급이 끝난 이상 명예 소령으로 명예전역을 원합니다. 2. 군 복무 19년 11개월을 채우고 전역할 수 있도록 현역복무 연장을 원합니다 위와 같은 건의를 드리오니 국가에 청춘을 바친 이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 ***(**년생) 병과: ** 입대일: **년 *월 임관일: **년 *월 전역예정일: **년 *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출직공무원의 국고손실등 법적책임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359

대통령ㆍ국회의원 ㆍ지방의원 ㆍ시 ㆍ도지사 ㆍ시장ㆍ구청장 ㆍ군수 등 선출직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한 경우에는 퇴직후에도 반드시 사법처벌 내지 민사상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예산회계법과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청원인은 헌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에의거 정부(기획재정부 ㆍ행자부소관)에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헌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처리하고 그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명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499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입국한 30대 성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나 다름없었던 코로나 시기를 외국에서 지내면서 혼란스럽지만 외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끼기와 개인 방역에 힘써온 국민성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감동받은 부분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희생하고 노력하며 지켜낸 결과이지, 특별한 정책 몇 개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이 2년이 넘도록 지속될거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확산을 위해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해 보였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가 되어 갈 수록, 그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마다 정부는 같은 방법만 반복하기 시작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작성하는 이유는, 정부는 현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만한 타당한 근거와 방편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채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지난 7월 2차 접종을 마치고 몇 개월 체류 후 입국 할 예정이였습니다.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잠시 입국했다가 다시 영국에 다녀와야 하는 일정을 계획중이였는데, 한국 일정 직전에 예상치 못한 돌파감염으로 10월말 부터 격리를 하게 되었고, 한국 일정을 모두 취소한 후 11 월 말 최종 귀국 했습니다. 한국에서 백신패스가 적용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영국에서 백신접종을 마쳤던 서류를 준비해서 전산에 등록하려고 보건소에 방문했습니다. 제 백신 접종 증명서류에는 10월에 확진이 되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백신 접종 서류만 전산에 입력이 가능하고, 확진 이력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국면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한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곧 2차 접종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한국 규정에 따르면 부스터 샷을 맞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분류될 수 있어 백신 패스사용이나 공공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백신 접종에 비협조적이지도 않았고, 방역이나 절차를 모두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NHS 에서 발급한 정식서류를 지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있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불필요한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의 일상 생활을 위해서 불필요한 백신을 맞는 것이 과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의 일환입니까? 보건소에서도 해외 예방 접종 증명 전산 등록이 갓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시청으로 문의를 해보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무조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국민들은 사생활의 침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동선을 공개하는데 동의해왔고, 정부의 한발 늦은 백신 준비에도 불구 접종에 빠른 속도로 참여해온 것을 수치상으로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또다시 일상을 제제당하고 희생당하는 결과만 반복하여 마주하게 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만 보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넘어 권리 뿐 아니라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정부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백신 패스 도입에 이 위험에 국민의 권리가 더욱 취약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면역이 낮은 일반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 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도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에서 임산부들이 단지 임신을 했다는 이유 하나(일반인보다 취약한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이유로 백신을 조심하는 것)로 그들의 생활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2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확신하십니까? 위와같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바이러스 항체 보유자인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더욱 오래 지속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또 백신을 맞아야 할 시점을 조금 당기는 거라고 생각해보려고 애써 스스로 설득하며 예약을 시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쿠브앱에는 2차완료자로 전산에 등록이 되어있는데도, 저는 접종대상자가 아니라며 예약이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의료진과 국민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더욱더 신중하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국민의 안전을 핑계삼아 권리와 인권을 함부로 제한한것에 그치는 조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에 앞어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훨 씬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유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제대로 마치기 전 까지는 더 이상 기존의 방역조치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명분이 정부에게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제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방역 조치가 필수적으로 요하는 지에 대해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없다면 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생활을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이렇게 미비한 제도와 전산 작업의 오류들을 방치한 채로 절대로 국민을 통제하는 지침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더 발전된 제도와 더 많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대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제목: 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74

안녕하세요 식당운영하는 33살 입니다.. 저는 2020년 1월 부모에게 사기를당해 다니던 직장을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고 쫓겨났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여태 하던일 말고는 할줄아는것도 없고 코로나로 뭐든 다시해보려해도 다 좌절돼 그나마 남아있는 재주로 2020년 8월 조그만한 식당운영을 시작했는데 요즘 식당영업이라는건 정말 목숨걸고 하는 일입니다.. 국가재난상황이니 나라탓하지 않습니다 이시국에 할줄아는게 음식밖에 없는 제잘못이니까요.. 다름이아니라 코로나 기간만이라도 자영업자들 국민연금 건강 보험이라도 면제부탁드립니다. 정말 더이상 돈나올 구멍도 없고 진짜 막막해 새벽에 혼자 제 머리만 뜯다 마지막 희망으로 국민청원 올려봅니다.. 많은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갈 아니 버텨갈 희망이라도 주세요.
제목: 기저질환자의 백신패스 예외해 주시길 강력히 주장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341

저의 아내는 부정맥 환자 입니다. 부정맥 중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R on T 환자 입니다. 건강했던 아내는 코로나 얀센 백신 접종 후 심장 두근거림이 자주 발생 하였고 상황이 심각해 져 병원을 방문 후 부정맥 진단 받았으며, 그 중에 심장마비 발생 확률이 높은 R on T 진단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심근염 등 심장에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 많은건 알려진 사실 입니다.(특히 젊은 사람 중심으로) 저는 코로나 부스터샷까지 맞았고 정부의 방역수칙 한번 어긴 적 없으며 철저히 개인 방역 및 지역사회 방역 수칙 지키며 살아 왔습니다. 세금도 성실히 납부 하였으며 국민으로서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 남들의 10배는 하고 살았다고 자부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가 하는 방역정책에는 도저히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언제 심정지가 올지 모르는 기저 질환자인데 국가는 심장에 부작용이 있는 백신을 맞으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고립 시켜 버립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집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밥한번 먹지 못하며, 산책을 제외한 실내 운동도 제한 받습니다. 요즘 들어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국가는 저한테 돈만 뜯어가는 존재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에 헌신한데 대한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 배신감이 듭니다. 이 글을 대통령이 볼 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가족 중 심장 질환자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백신 맞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닥친 상황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 하겠지요... 코로나 백신은 심장 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기저 질환자 배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