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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투기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대한 조사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1

국가를 좀먹고 국민들의 삶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 악질 투기꾼들은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투기꾼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감투를 쓰고있으며, 심지어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투기','도박'이라 명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의 노무현정부떄 허가받은 '진짜 불법 도박 투기행위'와 비교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청와대의 공식입장처럼 법무부장관독단적 행동이라면 박상기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가상'화폐'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것은 요청합니다. 설마 청와대가 정권의 내각 장관을 꼬리자르기 하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0일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발표하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과거 제기했던 박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시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측은 박 장관의 어머니가 서울 잠실동과 서초동 보금자리 주택, 경기도 과천 등지에 수시로 주소를 옮겼던 정황을 근거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했었다. 당시 주 의원이 공개했던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박 장관의 모친 최모(87) 씨는 2011년 12월 우면동 LH 서초 5단지 아파트를 2억 45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2016년 5월 6억 4000만원에 팔아 4년 5개월 만에 4억 4000만 원을 남겼다. 최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0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동 진주아파트 C동으로 전입기록이 바뀌었다. 또 1984년 과천면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등으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 주 의원은 “1980∼1982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과 신천의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었던 때였고 1983년 즈음에는 정부 과천청사 입주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특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은 “모친의 부동산 투기·아들의 전과 특혜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 측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법을 어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에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어떤 경위로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후보자의 모친 또한 실제 거주 목적 없이 부동산을 매매했던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재조명됨에 따라 네티즌들은 “코인은 반대 하는데 부동산은 투기하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결국 같은 투기 아니냐” “땅 투기로 돈 벌었으면서 가상화폐를 도박 취급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반대) 죽여주세요 투자자 모두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보면 후보자 대부분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의혹들은 기본입니다. 정부에서는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정도는 작은 흠결로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하면 대통령의 직권으로 임명권 행사를 진행하여 내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은 반강제로 임명을 시킵니다. 이분들은 투기가 작은 흠결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어떤가요? 저희는 정직하게 모은 종자돈으로 가상화폐라는걸 투자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투기, 도박 등의 단어들로 형용하면서 투자자들을 범죄인 취급 을 하네요.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희한한게 제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 꼭 그 종목만 하락합니다. 신기하기 짝이 없네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몇천억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스닥 시장또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닌 모양이네요.. 저히들은 그냥 고정적인 급여수익외에 가상화폐 투자 를 통해 발생되는 별도의 수익에 참 재미가 납니다. 기존의 헬조선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한 활력이 생겨 이게 뭣이라고 희망이란걸 느낍니다. 이 작은것에.. 희망이..... 저는 영남권에 거주하면서 살아생전 처음으로 지난 대선때 야권후보인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 투표하였 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야권후보에게.. 그냥 친근한 모습이 왠지 우리가와 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정말 유치하지만 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때 현 정부와 등을 돌리고자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유일한 시위가 고작 투표권 행사밖에 없네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번사태로 인해 저는 금전적인 손실을 입고 있 습니다. 정부로 인해 재산의 피해를요.. 투자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 나라때문에 이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투자도 마음대로 할수없는 나라인가요? 저는 한강이나 영산강, 낙동강에 뛰어들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특별법을 재정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모두를 죽여주세요.. 죽을 용기가 없으니 정부에서 저희를 죽여주세요.
제목: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수많은 서민들이 투자한 금액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걸 원한겁니까>?
제목: 박상기장관님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확정된 내용도 아닌 내용을 공인으로써 허위 유포한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민주주위에서 있을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일로 투자한 사람들의 혼란으로 말도 안돼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사퇴하시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일반 시민이 이랬으면 그분은 멀쩡했을까요? 문통령님 아들 허위유포 어찌됐나요? 나라를 나라답게 하시던지 아니면 얼굴에 똥물이 튈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 법무부장관 소환조사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언제까지 시대에 뒤쳐진 정치 할 것 입니까.? 신자유주의국가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정치적인 시장 개입은 나라를 멍들게 합니다. 오늘 큰 펀치 날린 법무부장관 소환조사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통해 많은 부를 쌓은 것도 조사해주세요. 장관이 할 짓 입니까.?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해도 됩니다. 다만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음 솔직히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과도기라서 그런지 거품이 있습니다. 물론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으니 서로의 생각은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것이지 틀린게 아닌듯 합니다. 하지만 폐쇄이던 아니던 정부가 부처간의 협의가 잘 안되는것 같아 좀 아쉽네요, 그리고 무조건 규제한다고 해서 막아지는건 아닌듯 합니다. 다른각도에서 보면 지금의 과도기를 정부가 잘 추스려서 한국을 화폐시장의 허브로 자리잡을수 있게끔도 가능할수 있을거라고도 생각들지만 좀 억지스러운가요? 그렇지만 깊은 연구와 협의도 없이 법무부와 금융감독위 수장들의 어설픈 주장과 발표로 인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고, 이건 시장에 몇몇 조폭들이 설친다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위험하니 전국에 있는 시장을 다 폐쇄하면 조폭들이 사라질거라고 언론하고 인터뷰 한건데 참 아마추어 같네요, 법무부 장관은 이 생각인거죠 "우리가 맞고 너희는 틀려 그러니 우리말은 들어 그렇지 않으면 니들 책임 못지니까 알아서들 해 " 이거는 소통의 정부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전정권의 여당과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요? 폐쇄해도 됩니다. 저역시 코인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손해를 볼 감수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를 법범자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제가 도박꾼이 되어버린것 같아서 ..휴 주식도 15년 이상을 하고 있지만 음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고 있고 손해를 보면 제가 감수합니다. 정말 어렵게 좋은 회사를 발견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던 종목도 있었지만 역시나 우리나라는 공매도의 나라 기관들이 과연 가치있는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머 이번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도 마찬가지 이겠죠 오히려 개미들은 다들 연기금 투자가 아니라 공매도의 폐지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되겠죠 당연히 기득권들이니까 ? 머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될거라는걸 안된다는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투정해보는거죠 힘없는 국민이니까요 하나의 현상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각 부처의 수장들의 기본자세로는 솔직히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한사람이며 현 정부를 응원하는 한 평범한 가장의 처음써보는 청원이며 마지막 청원글이 되었으면 하며 항상 고민하는 정부가 되어 주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국가수입 및 관광산업 육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59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국가수입 및 관광산업 육성 대한민국은 그 어느때보다 가상화폐라는 과거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뜨겁게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가상화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흡수력이 강한 2030 세대를 필두로 무섭도록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것이고, 반대로 우리사회에 유익한 면이 있을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중 단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더 많은 풍요로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프리미엄이란, 매도세 보다 매수세가 강할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제원리입니다. 현재는 '재정거래' 즉,외국에서 싸게 매입한 가상화폐를 시장가치가 월등히 높은 한국에서 팔기를 시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내국인 너나 할것없이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고자 하지만, 높은 규제와 변동성으로 인하여 실제재정거래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대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싸게 매수한 가상화폐를 국내 오 프 라 인 거래소에서 비싼가격에 팔수있다면요? 방법은 간단한것으로 생각합니다 1. 국내 거래소들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현물거래소를 육성한다. 2. 국내거주중인 외국인이 아닌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오프라인거래 즉 '매도' 를 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3. 국내를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이 오프라인 거래소에서 매도할수 있는 일정 상한액을 설정한다. 4. 입국을 하였다가 출국을 한 해외관광객은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였을때, 또 다시 일정금액 매도를 할 수있도록 허용한다. 위의 4가지가 가능하다면 생각을 해보자구요, 만약 옆나라 일본에 가상화폐가 한국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내가 한국에서 싼가격에 매입한 가상화폐를 일본에 간다면 얼마만큼 팔수가 있고 시세차익도 얻을수가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여 매도에 성공한다면 많은 용돈이 생기니 한번 방문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1000만원을 팔고 200만원 수입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과연 가상화폐만 팔고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당연히 숙박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가상화폐로 벌어드린수입을 그나라에 지내는 동안 다 풀고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라에 가상화폐 수량이 많아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프리미엄'도 일정부분 줄어들게 될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지 않는 주변 상인들 즉,거래소 주변 도시의 상권 또한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그야말로 윈-윈 인거죠. 이웃나라들을 보십시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만 봐도 인구가 없어, 노동력이 부족한 치명적인 단점을 각국의 청춘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서, 일정시간 일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때문에 자국민들은 노동력을 얻을수 있어 좋고, 해외 청춘들에게는 일하며,귀중한 외국 경험도 쌓을수 있어 더 좋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단점을 서로 이득이되는 좋은 장점으로 만들어준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정부라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였다고, 또는 통제할수 없을것이라고, 자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만 고민(규제)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각분야 전문과들과 소통하여, 국민들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줄수 있을까 고민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살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과학기술의 시대에 문앞에 서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 할수 없지만, 우리 2030 세대들은 현 시점 가상화폐 위기를 새로운 수입원 창출의 기회로 삼는 좋은방향의 '규제' 를 할 수 있는 지도층을 만나고자 합니다. 지난 과거 많은 아픔을 갖고 태어나 국민과 소통할줄 아는 우리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제목: 가상화폐로 시끄럽군요(해결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가상화폐거래소폐지 논란으로 하루 하루가 시끄럽군요 관련기사들을 읽어보고 관련댓글을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이게 나라냐 대통령탄학감이다 경제활동도 모르는 법무부장관이 무슨,, 등등의댓글이 대다수입니다 가상화폐인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 부럽습니다 미래에는 현금이없어지고 가상화폐의역할이 커질것이다 그래서 투자열기가 뜨겁죠 그 뜨거운열기이어가시도록 폐지보다는 정부에서 우려하는 상황 즉 , 투기성시장의 과열로인해 국민의 피와같은 재산에 큰손해를 입힐것이 염려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하나의 제안을하려합니다 제안은 이렇습니다 가상화폐를 사려고한다면 자유롭게 살수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거래소이용한 현금화는 허용하지않는다 말그대로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의 미래를 보고투자하는돈이기에 가상화폐를 받아주는업장에서의사용만 허용하고 거래소를이용한현금화는불허 그렇다면 투기성자금도 현금화할수없기에 가상화폐시장으로들어오지않을것이며 지금처럼 거래소폐지반대를 하는 진정한가상화폐인들만 이용하게되어 시장이안정을찾을것으로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가상화폐를 투자할사람만 가상화폐로들고있으란것이지요 현금화하지못한다면 도박장으로변할순없겠지요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시에는 정권퇴진 운동 들어갑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내돈 내놔....내돈 3년전부터 있던게 코인 거래소고 2017년 5월에도 비트코인 인기 있었는데 갑자기 2018년 1월에 무슨 폐쇄하겠다는 둥 국민 못살게 하는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노무현때 대학 다녔는데 등록금 자율화로 학자금 대출 엄청 내게 만들고 이거 뭐 이명박근혜보다 더 나쁜게 노무현 / 문재인임. 노무현때 부자들 더 부자 되던데 못하겠으면 그만 퇴진하세요. 그리고 본인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합니다. 남의돈 뺏지 말고 당신들 고위 공직자들 3 억빼고 다 헌납하세요... 국민들 돈 뺏지 말고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가 공산국가 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국민들 바보취급 하지맙시다 거래소 빗썸 만 폐쇠 해야됩니다
제목: 지금 폐지 안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발목 잡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7

지나가는 똥개도 가상화폐 한다고 계좌 개설함 이러다 5000만명이 가상화폐에 반 미치고 경제는 올 스톱될것임. 실물도 없고.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가 언제까지 오른다고 보는지. 결국 끝은 전국민 도박꾼 만드는 것임. 이제라도 이 미친짓을 중단해야됨. 다들 반 미쳐서 청원 하는거 보소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법무부장관 님 말처럼 도박 맞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알고 투자 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주식은 투자 했을 때 그것이 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지지만 가상 화폐는 그 어떤 생산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그저 돈놓고 돈먹기일 뿐입니다 모든 국민이 도박판을에 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적극 규제 해야 합니다 지금 피해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제목: 정책발언에 실망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미래 4차산업과 연관해서 가상화폐거래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코인투자에 참여한 사람이 300만명이라고합니다. 지난 9년정권에서도 오늘처럼 개인에게 큰손실을 준적이있었을까요?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발표에대해서는 사안이 시장에 주는 민감성을 고려해서 확정적이거나 전문가 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사숙고해서 발언해야 하지않을까요? 요 몇일 정부 관료발표에 의해 가격이 급락하는바람에 개인투자자만 심각할정도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방침도 아니라면서 왜 개인 투자자 만 손실을 입어야합니까? (가상화폐 300만명. 주식시장 가상화폐관련주 투자자 400만명 추정) 미래 가상화폐 피해보다 오늘 법무장관 발언이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것에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다면 많은 피해 투자자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지금까지 가상화폐투자자들의 80프로가 이익구간이었는데 관료들 발언때문에 몇일 사이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손실만 키운 정부 조치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규제방안을 발표하기전에 전문가 들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워지길 바랍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조작으로 국민들에게 피해 보상을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7

이거는 솔직히 너무 하지않습니까?? 저는 가상화폐 기술력 믿고 장기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박상기 위원장이 선동한거 아닙니까? 여론조작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폐쇄자체를 얘기안했었다고 합니다. 국민들한테 손실금 보상하십시요!!!!!
제목: 가상화폐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이번 가상화폐 폐지를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진건 사실이지만 이걸로 희망을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민들은 월급만 받고 살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주식,경마, 로또등도 다 없애야지 이건 형평성도 안맞는듯 합니다.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것이 도박인건지.. 바다이야기와 비유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럼 주식도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거래소 수수료가 높으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부실 거래소를 잡고 차라리 수수료인하를 통해 경쟁력 갖춘 거래소를 몇개 키우고 거래세등을 도입하여 합법적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무부장관 발언으로 많은 투자자들 손해를 봤습니다. 중국처럼 공산국가라면 모를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건 좀 아닌듯 합니다.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 이용에 용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 리조트, 시청, 기타 아파트 등 전기자동차 충전기기가 일반 휘발류 경유차량등이 주차의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자리에 차지하여 주차할 경우 전기차 차주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합니다. 제주도 처럼 전기차 자리에 인증을 거쳐 주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 주차라인 중앙에 안전 바 같은게 올라와 있어 일반 차량은 주차를 못하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카드로 인증하면 주차 가능하게 네모난 바가 내려가는 그런거에요)
제목: 제가 신년기자회견 참가 기자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뉴스룸 브리핑에서 또는 직접 답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제가 신년기자회견 참가 기자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뉴스룸 브리핑에서 또는 직접 답해주기를 청원합니다. 1.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미국보다 한국이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경제 제재와 군사 조치 가능성 대비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800억 원 대북지원을 결정했고 한반도 전쟁 절대 반대 등을 주장한다. 800억 원 대북지원을 제재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실제로 시행할 것인지 또 군사적 조치 없이 어떻게 북 핵미사일을 해결할 것인지 밝혀 달라. 2. 대북 군사행동 실행 시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반격 군사행동에 의한 국민생 명 위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들의 대피훈련도 하 지 않고 있다. 3. 북한 핵미사일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치명적 위협을 받는 무기인데 이런 위협을 하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하는 것을 한국은 반대를 하고, 정치를 초월한 스포츠 행사라서 참가 금지를 못한다면 소극적 수용을 하고, 한국의 부담이 아닌 북한 비용으로 참가하도록 해야 할 텐데 왜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로 찬성하고 환대하고 비용을 대는가? 이해할 수 없다. 4.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경제번영 그리고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한 미일 동맹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비 준수는 한일 갈등과 동맹약화를 초래할 텐데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할 것입니까? 특히 북 핵미사일 문제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일 동맹이 중 요할 시기이다. 5. 방중에서 중국의 홀대를 받았고 수행기자폭행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처 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홀대와 폭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 또 중국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하였는가? 했다면 어떤 내용 인가? 6. 방중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언급했다. 중국과 한국의 연대감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정율 성은 해방 후 평양정권의 요직에 있었고 6.25남침 전쟁에서 중국인민군으 로 참전하여 김일성 북한인민군을 지원했다. 서울 침공한 북한군의 주력부 대인 팔로군 조선인 부대 소속으로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하며 항일운동을 했다. 이런 정율성을 어떻게 한국과 중국의 유대감의 상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가? 김일성 김정은이 방중한다면 할 수 있는 강연 언급이라고 본다. 그리고 당장 6.25남침 전쟁에 북한군을 지원하며 참전한 정율성을 기리는 정율성로를 없앨 의향이 있는가? 7.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제창도 실시했다. 그 노래는 황석영이 작사가이다. 그는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위인들인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위인이라고 존경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체제 선전영화 ‘님을 향한 교향시’제작에 참여하여 그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바쳤다. 김일성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만든 노래를 대한민국 정부기념식에서 제창할 수 있다고 보는가?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 헌법과 보훈기본법 등 법률 위배 아닌가? 8, 5.18 당시 북한군과 공작원들이 참가했다는 영상증거 책이 출간되었다. 470여명의 북한군과 공작원들 얼굴사진이 과학적으로 비교 설명된 책이다.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전남 도청을 점거한 그들 북한인들은 그 시위를 주도하는 무리들이었다. 독일 기자 힌츠페터 촬영 영상과 북한 매체 영상을 비교한 책이다. 그것이 사실이면 이들 북한인들과 연결된 국내조직이 있을 것이고 광주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 침공에 의한 반란획책사건이 된다. 시민들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군사침공에 의한 반란 폭동에 이용된 셈이다.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데 범정부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없는가? 9.주한 미국대사가 아직 부임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한미동맹차원에서 해소할 의향이 없는가?
제목: 가상화폐 관련 법무부에서 확실하지 않는 발언을 하여 피해가 큽니다 이건 소송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한두달전에 가상화폐라는걸 알았고 소액으로 여러 가상화폐를 투자하여 조금씩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오늘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폐쇄방안을 내놓으면서 각 부처간 이견없이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사들이 엄청나게 유포되고 그 여파로 가상화폐와 관련주식들은 엄청난 폭락이 왔습니다 근대 청와대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조율중이라 했으면서 법무부는 왜 각부처간 이견없이라고 말한겁니까? 그로 인해 가상화폐와 관련주식들에 투자한 국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꾸 가상화폐를 도박,투기라는 말로 정부에서 말하는데 아니 저같이 소액으로 하는 국민들도 도박꾼,투기꾼 입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도 조율하면서 가상화폐를 확대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왜 정부에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걸 못하게 하는겁니까? 지금 가상화폐보다 서울 부동산 과열을 잡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울아파트값이 1년이면 몇억이 오르는건 투자입니까? 서울 아파트 과연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까?
제목: 한국뇌연구원 예산증액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1. 5일날 시행되었던 직원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바가 있는 면접자인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7명이서 봤는데요 금액은 각 개인 5만원씩 35만원 인데요 35만원도 줄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모습이 불쌍합니다. 부디 예산 증액 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빨리 대금이 지급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 중, "부처간 이견 없다"라는 발언에 청와대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 해여 사실과 다를 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법무장관 금융위원장 해임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국민이 무식해서 우습지요? 촛불로 정권 만들어줬더니 무식한 국민들은 이제 계몽이나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이나보지요. 투기라 생각하면 법무부부터 나와서 경마 경륜 로또 강원랜드 먼저 폐쇄하시지요. 법무장관이 청와대와 조율도 되지 않은 사안을 관계부처 협의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하질 않나... 모 장관은 대폭락을 국민에게 내기 조건으로 걸지 않나... 청와대는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고 뒤집질 않나... 청와대 입장이 맞다면, 공인이로 책임있는 자의 헛소리를 엄벌하시지요. 해임이 마땅합니다. 지난 연말 암호화폐의 세계적 폭락 사태때에도 국민들은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헛소리로 유발된 이번 사태는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청와대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다닙니까. 촛불 든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게 하네요.
제목: 법무 장관 및 금감원장 해임 안될 시 다시 촛불 듭시다.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법무부 장관은 폐쇄한다고 하고 청와대는 협의 된거 없다고 하고 그럼 법무 장관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서 국민들 혼란 시키고 이거는 마치 박근혜가 국민들 모로 보고 가지고 놀았듯이 장관이 국민들을 컨트롤 하려고 가지고 노는거 아닙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데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갔는지 금방 까먹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몬데 자기 맘대로 없앴다 만다고 합니까 대통령도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나는 국민 위에 있고 너네들은 내 말을 들어야한다" 아닙니까 이거 보시는 투자자 및 반대하시는 분들 우리 다시 촛불들고 정권을 바꾸지 말고 아예 새로 만듭시다. 지금 국회 보십시요. 똑같습니다!!! 정부를 새로 만듭시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적극찬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중국 정부도 가상화폐 채굴업체 폐쇄를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혀 더욱 폭락에 가속도가 붙은 실정입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버핏 조차 가상화폐 폭락에 대해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은 가상화폐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과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쁜 결말 맞을 것입니다. 지금 현상은 마치 사행성 도박과 같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금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외국인 노동자 한탕만을 노리는 도박꾼들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벌고 과학기술로 국가발전을하고 정상적인 노동으로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는 시스템은 앞으로 견고히 발전 시켜나가고. 도박 경마 이런것들은 차츰 사라져야 할시대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문재인대통령. 박상기 법무부장관 두분다 너무 잘하시는듯. 지금 주가떨어져서 손해본 도박꾼들이 청원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조치좀 취하주세요.
제목: 거래소를 폐쇄하는것이 국민의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거라면 최근 3일간 손해 본것 정부가 다 배상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이거 뭐 북한 김정은 보다 더 무서운 정부네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나요? DAS 때려잡지 말고 노무현 640만 달러나 좀 추적해봐요.. 그리고 민주당 고위 공직자들 조국, 장하성, 홍종학 등등 재산이 다들 수십억씩 이던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모으나요? 맨날 니들은 개천에서 150만원 가지고 임대에서 살라고 하지 말구요. 참고로 신혼 부부인데 연봉이 7천이 넘어서 하나도 혜택도 못받고 내돈 마련할 돈도 없고. 애매하게 세금은 드럽게 많이 떼는데 부동산은 돈이 없고 저희는 뭐로 돈을 버나요? 애는 어떻게 낳죠? 왜 젊은이를 괴롭혀요!!!! 늙었으면 곱게 죽으세요. 박상기/ 최흥식/최종구 님아.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부동산 투기가 가상화폐보다 더 나쁜거 아니냐? 저 3인의 부동산도 몰수해라.
제목: 법무부장관 해임 및 가상화폐 제도 정착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별세무조사 등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투명해지고 부작용을 줄일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금일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거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말로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장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모른척할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문재인정부도 박근혜처럼 촛불로 중도하차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 세금을 걷고, 투자자들의 원금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신경쓰도록 하세요. 정부로서도 엄청난 세수확대를 낼수 있고, 투자자도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정부가 막으려해도 막을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사례를 많이 공부하도록 하세요. 이제 더이상 정치후진국, 행정후진국이 되지 맙시다.
제목: 법무부 장관 사퇴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가상화폐가 도박으로만 보시는지요 직장인 및 주부입니다 정보와 코인 공부를 하기 위해 카폐 가입하여 활동하고 정말 시간이 금이라고 느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투자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박 꾼이라구요? 가상화폐 폐쇄 한다구요?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힘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 많은 손해를 어찌 감당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문 대통령님도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뭘 하는지....
제목: 코인거래폐쇄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주식도 일본과 다르게 손실때도 세금 매기던데 가상화폐도 폐쇠해보시죠 해외거래소이용해서 그곳에 세금 내고 국가엔 한푼도 없을 것이며 폐쇄하는 순간이 한강가는 사람 많다는것 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목: 오늘 국민의 희망이 참수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무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에의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망이 오늘 참수당했습니다 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 수장에의해 어린아이 분유값 벌고 즐거워하는 애엄마의 희망과 손주 용돈주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노후까지 서민을 지켜야하는 정부에의해 우리들 희망이 참수 당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유치원 학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코드만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장관 해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5

방과후 1시간도 안되는 시간으로 재밌게 배우는 아이 모습을 보면 흐믓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교육열도 있고 재미있어 하지만 하루종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노래하며 즐겁게 배우는 것을 공산주의도 아니고 영어선행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에 잡혀 무조건 금지또는 유예라는 절대적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 지난날의 박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유치원에서 3만원주고 못배우면 수십만원주고 영어학원보내야 하나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나라에서 교육을 막는다고 부모들이 진짜 영어공부를 안시키는가 생각하나요? 영어학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학원비는 증가하고 3만원으로 동등하게 교육받는 아이들은 학원비에 따라 서열이 나눠집니다. 요즘같은 국제시대에 영어를 배운다는 것을 막는다는게 도대체 쇄국정책시대에 살고 있니요? 대통령님도 국내에서 정치하고 야권에서 고생하시다 대통령이 되어 국제사회에 나가보시니 영어나 외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안목도 넓어 졌다고 생각하구요 . 지금 교육부 장관은 한마디로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없고 국민의 얘기는 듣지도 않으며 시행정책이 옛날 코드(1980년대 운동권정도)에 맞추어 시행한다는 느낌입니다.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교육코드로 따라오라고 절대적으로 지시하는게 과거정권의 누군가가 생각나네요 제발좀 전문성있고 진보고 보수고 교육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뽑으세요 아님 귀라도 뚤려져 있어 민심의 얘기라도 듣는 사람을 뽑던지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고 함부로 사람뽑다간 정말 큰일날수도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순수투자자들을 보호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법무부장관, 금감원장 들으시오! 혹시 아시는지요? JP모건 CEO가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한말을 몇달만에 "그말을 후회한다. 미안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사실을 말입니다. it무식자들이여!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도 모르는 무식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기존의 모든 가치만 옳은 것 마냥 "비트코인이 바다이야기와 같다"고 억지논리를 펴시며 흥분하는 일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당신들이 할일은 검은돈의 유입, 작전세력의 개입을 막고, 1억 ~ 10억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걷고, 거래소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착한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이 언제 흙수저들의 건전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기존 화폐, 기존의 주식시장만 옳고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그르다고 여기는 융통적없는 구시대적 사고로 어찌 4차혁명시대를 맞으실지 답답합니다. 소규모 투자자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몽매한 짓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 정부에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현정부에 한표행사한 30대 유권자입니다 전 정부시절에 힘든것이 있었습니다. 담배값 인상. 그러나 현정부가 들어와서는 여러가지로 너무 힘이듭니다 ... 현실에서 제가 몸으로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회사측에서는 잔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월급이 40프로 가량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부동산 규제와 대책이 난무하였지만 투기지역은 폭등을 그외 지방과 서민아파트는 폭락을 맞았습니다 지방의 작은 아파트20평에 삽니다 이런아파트가 30프로 하락했습니다. 세번째로 가상화폐에 소액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저는 소액이지만 주변만 봐도 몇천만원을 넣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규제하겠다고하여 사실상 투기가 더 올라간상태에서 급작스런 폐쇄발표 .. 각부처간폐쇄에 이견이없다 라고 확정발언으로 인해 50프로의 손해를 보고 미련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 확정된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바꾸기때문에 그말듣고 손해보고 나온사람들은 그냥 말그대로 엄청난 손해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은 원금회복의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현정부 임기기간에 얼마나 더 힘이들지 상상이 안갑니다....그냥 제발 기대는 안하니까 부담만 주지 마세요..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기대안합니다 그러니 그냥 살게좀 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정책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300만으로 추정되는 바 투자된 금액도 수조원에 다릅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면 국민 개개인이 입을 피해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말 한마디에 오늘 100조원이 빠지는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신중히 가야 합니다. 제가 제한 드리는 정책은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1.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붙은 프리미엄 만큼 주단위로 해외로 가상 화폐를 찾을 때 과세.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변동폭 줄임. - 효과 : 해외로 자율 유출 차단 효과 2. 가상화폐에서 현금화 할 때 과세(10%) - 효과 : 정부의 세수 증대 가능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평균 수수료 30억/1일 추정 여기에 10% 과세하면 300억/1일 세수 증대 가능 3. 정부가 공인하는 코인 거래소 상장 - 기존 가상 화폐 거래소를 패쇄 또는 이전 코스닥과 같은 한국 코인 거래소 상장. - 한국 코인 거래소에서 심사를 거친 가상화폐만 상장하도록 함. - 한국을 중심으로한 가상 화폐 주도권 확보 가능 - 가상 화폐는 미디어, 문화, 사회 등 각 종 컨텐츠로 투자하는 다양한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기술 방향 전환 및 선순환으로 방향 전화 및 투기 자제 효과 발생.
제목: 정무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금지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서민들은 치솟는 집 값과 물가로 고통을 받는 이떄 박상기 법무부 장관처럼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을 보는만큼 국민들은 고통스러워 합니다. 이에 나라의 일꾼인 정무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금지법 발의를 청원 합니다.
제목: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국가수입 및 관광산업 육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그 어느때보다 가상화폐라는 과거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뜨겁게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가상화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흡수력이 강한 2030 세대를 필두로 무섭도록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것이고, 반대로 우리사회에 유익한 면이 있을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중 단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더 많은 풍요로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프리미엄이란, 매도세 보다 매수세가 강할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제원리입니다. 현재는 '재정거래' 즉,외국에서 싸게 매입한 가상화폐를 시장가치가 월등히 높은 한국에서 팔기를 시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내국인 너나 할것없이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고자 하지만, 높은 규제와 변동성으로 인하여 실제재정거래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대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싸게 매수한 가상화폐를 국내 오 프 라 인 거래소에서 비싼가격에 팔수있다면요? 방법은 간단한것으로 생각합니다 1. 국내 거래소들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현물거래소를 육성한다. 2. 국내거주중인 외국인이 아닌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오프라인거래 즉 '매도' 를 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3. 국내를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이 오프라인 거래소에서 매도할수 있는 일정 상한액을 설정한다. 4. 입국을 하였다가 출국을 한 해외관광객은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였을때, 또 다시 일정금액 매도를 할 수있도록 허용한다. 위의 4가지가 가능하다면 생각을 해보자구요, 만약 옆나라 일본에 가상화폐가 한국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내가 한국에서 싼가격에 매입한 가상화폐를 일본에 간다면 얼마만큼 팔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방문하여 매도에 성공한다면이 프리미엄이 붙은만큼 나한테는 많은 용돈이 생기니 한번 방문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일본을 방문한다면 과연 가상화폐만 팔고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당연히 숙박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하게됩니다. 결국 가상화폐로 벌어드린수입은 우리나라에 다 풀고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가상화폐 수량이 많아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김치프리미엄'도 일정부분 줄어들게 될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지 않는 주변 상인들 즉,거래소 주변 도시의 상권 또한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그야말로 윈-윈 인거죠. 이웃나라들을 보십시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만 봐도 인구가 없고 일손이 부족한 치명적인 단점을 각국의 청춘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서, 일정시간 일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때문에 자국민들은 노동력을 얻을수 있어 좋고, 해외 청춘들에게는 귀중한 외국 경험도 쌓을수 있고좋고 치명적인 단점을 서로 이득이되는 좋은 장점으로 만들어준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정부라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였다고, 또는 통제할수 없을것이라고, 자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만 고민(규제)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각분야의 전문과들과 소통하여, 어떻게하면 국민들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줄수 있을까 고민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살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과학기술의 시대에 문앞에 서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 할수 없지만,현 시점 가상화폐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좋은방향의 '규제' 를 할 수 있는 지도층을 만난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할것없이 행복한 나라에 살게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규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보도 재산인데 어설프게 세금욕심으로 권력을휘두르는것같아 씁쓸합니다 방송에서 반대하는사람들의 의견이 누구하나도 제대로된 대답을하는사람이없습니다 불법이면 당연히 처벌을받아야하지요 서민의 아주작은 희망입니다 제대로된 법으로 규제하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동의없이 자기맘대로 발언한 박상기 해임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오늘박상기장관의 한 마디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른 본 사람으로서 청와대는 확정되지 않은 법무부의 한강안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말 때문에 본 엄청난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 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에 대해 장관이 아무렇게나 이야기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된다 질러놓고 보자는 말인가? 일단 박상기 해임하라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말도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개개인의 자유를 빼앗는겁니다. 물론 너무 과한 투자와 열기로 정부에서 제제를 가하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거래소 폐지 라고 검색만 해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지 확인될겁니다. 그만큼 과한 투자는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반대로 본인들의 생활비용 10만원 20만원 투자하고 그게 다름도 아닌 정부의 개입으로 바닥으로 내리 꽃는걸보고계시다면 거래소 폐쇄같은 결론은 내리지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항상 뒤에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있다고.. 왜 이런 제안이 나오면서 대통령님을 뽑길 잘못했다는 글들을 나오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목: 조두순 성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유아, 중 고등학생, 여성 성폭행이 너무 관대한 대한 민국입니다. 주취자가 성폭해을 해도 심신 미약으로 어떻게 범죄자를 불쌍하게 보살펴 져야 하는지 국민의 1인으로 이해를 할 수 없어 이렇게 펜을 들고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 민국을 이끌어 갈 우리 자녀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성폭행에서는 관대하게 대하지 말고 최고 형량을 집행 하게 해 주세요. 성폭행 피해자는 그 당시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억을 지울려고 노력을 하고 살지만 평생 마음 속에 고통을 표현을 못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폭행이 발생 하면 피해자를 먼저 생각 하지 않고 항상 피의자가 인권이 뭐 필요 합니까. 범죄자 인권을 생각 한다고 마스크와 모자로 보호 하고 있는것이 국민의 1인으로 정말 피의자을 먼저 생각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회를 구현 하지 않으려면 지금 부터 잘 못 되어 있는 부분을 고쳐 대한 민국을 기둥이 될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현 대통령님 중국은 중 범재자들에 인권은 없습니다. 중범재자들에는 최고의 형량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요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철 한파가 심한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일려면 성층권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염기성 고분자를 활용해서 성층권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적당히 지구 성층권에 골고루 대포를 활용하여 염기성 고분자를 살포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성층권의 이산화 탄소의 농도를 줄여 지구의 기후 변화를 관측하며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지내세요.
제목: 박상기 장관의 '갑질'을 엄중히 처벌하고, 그의 부동산 투기 및 세무조사 그리고 성매매 한적 없나 조사바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박상기 후보자는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2013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매매방지특별법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06280618003&sec_id=560901&pt=nv#csidxe77b94a1fa57376b1518a726a6da192 ------------------------------------------------------------------------------------------------------------------------------- 성매매는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침해하니깐? 가상화폐 규제는 개인의 자유 결정권을 침해 하는거 아닌가요? 나중에 망할까봐? 국가가 미리 개인을 망하게 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20-40 젊은이들 망하게 하면 2018년 6월에 한번 두고 봅시다. 부동산 투기 즐기는 노망난 박상기에 대한 철저한 세무 조사및 부동산 투기가 있다면 부동산몰수해주세요. 개인 가상화폐도 망해야 한다면서요.
제목: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 민주당지지를 철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선거권이 생기고 20년간 민주당 지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지지를 철회합니다 무식한 입으로 많은 국민의 희망을 참수한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합니다
제목: 더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속히 폐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주위에 가상화폐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많은 손해와 더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기전에 신속히 폐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적극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