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인 1계정만 접속 및 댓글실명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1.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2. 댓글실명제 추진해 주세요.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다*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성희롱이 극심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침 4)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5)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4) 고발센터를 두어서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여 형사 처벌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아울러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시고, 댓글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장충체육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5

장충체육관을 강제 철회한 이유를 많은 사람이 청원을 했으나 사유 설명도 없이 내려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편파적인 정치임이 드러났음일까요?
제목: 법원판결시 판사 공개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한국에서 제일 부패된 곳이 법원이 아닐까 합니다. 시선이 집중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은 이유가 가장 큰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판결시 판사의 실명.사진.판결결과 등 공개 (판결 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온라인 공개) 공개내용 : 1. 성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판결내용 블라인드 희망 시 내용만 비공개 가능 2. 고소.고발 사항과 함께 영장청구 사항 등 모든 사항에 대한 판결시 판결한 판사에 대한 정보사항 공개 청원이유 : 마트에서 물건을 팔아도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알수있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비 공개성에 숨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당히 공개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욱일승천기 국내에서 사용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엄현히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욱일기와 친일파에 대한 해결을 지금까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에 개인들이 여러 운동으로 알리려하고 있지만 정작국내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안보입니다. 최소한 국내에서라도 전범기사용을 불법으로 만들어 처벌해주 셨으면합니다. 창작의 자유가 전쟁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되풀이 되지 아노도록 법으로 규제하여 경각심을 주세요.
제목: 서울 강동구 고덕동 광문고등학교 옆 주택 단지 주차공간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주차공간을 넓혀주지 않으면서 주차 딱지만 떼고있는 현실입니다. 강동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어쩔수없다고만 하고있습니다.
제목: 미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저는 농산물 도매장사하는 사람입니다.지금 정미소에 벼가 들어오지않아 납품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벼값이 너무높아 정비소에 들어오지않고 농협 아니면 지역 대상들이 벼값을 올리려고 벼을 풀지 않습니다.빠른 조치부탁합니다.서민들은 하루하루 걱정입니다.폭등하는 물가 너무 힘들고 지친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1

여러분 모두 어렸을 때,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을 보고 '우와 멋지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소방 장비를 사비로 구입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입니까? 또한 전남 화순의 한 목장에서 벌집을 제거하려 출동한 소방관 분이 토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초에 불이 옮겨붙어, 사비로 1000만원을 배상하신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을 살리려 1년 365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분들이 장비를 사비로 구입하고, 업무 중 1000만원을 배상하는 상황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에게는 영웅다운 대우를 해 줍시다. 또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벌집 제거 등 사소한 일로는 소방서에 신고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벌집은 사비로 업체를 불러 제거하는 것이 옳을 텐데 돈을 아끼려고 소방관을 부르는 비양심적인 행동도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건물외벽 안전펜스설치 규제화  (3층 이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사람의 추락 . 물건 투척이 위험요소가 있는 층수부터 안전펜스를 안전법률상 무조건 설치하도록 요청합니다. 단순하게 건물의 디자인만 볼것이 아니라 안전이 제일 중요한게 아닌가 합니다. 3층 이상의 건물에 옥상 . 외벽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추락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안전펜스의 설치가 필요하기때문에 의견 제시합니다. '제2의 캣맘사건' 의정부 아파트서 얼음 투척, 4살 이송 http://news.nate.com/view/20171220n20419?mid=n0411 아파트추락사건 http://news.nate.com/search?q=%BE%C6%C6%C4%C6%AE+%C5%F5%C3%B4
제목: 출범한 정부마저 노골적으로 엿 먹이는 감독부처하부적폐와 동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공기업부채증가와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감독부처의 적폐실태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했던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피해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본건은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부재로 본사영업본부산하 배전운영처에서 주도해온 미봉책에 현재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장치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불량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내부적인문제를 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돌려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개선기피와 통계조작으로 전모를 가려왔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 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 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수거해 소각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위 방침에 따른 믿기지 않을 예산남용실태는, 기존둥지방지구(2~3만 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도리어 둥지를 짓게 하기 위해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온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자칭LHC공법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 중에 있습니다. 2. 그로 인해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을 동원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도 병행하고 있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둥지를 짓게 한 까치가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무려 800여만 마리가 사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정 1000만 개소의 둥지를 철거해온 작업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각 지사에선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도 반납해온 현장실정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를 90%이상 은폐한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려 당·청·정과 한전임직원의 이목마저 가려온 부분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나, 그를 불가항력으로 위장할 목적으로 교묘히 연출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했던 사실도 입증하지 못할 시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둥지를 짓게 한 활선전주공사를 비롯하여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적인집중순찰활동, 전력시설파손과 불시정전에 따른 복합적인피해 등에 잠정 3조원대 국고가 투입 중인데도, 지난 국정감사당시 연도별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매번 은폐한 전횡은 정황상 수십억 뇌물수뢰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사항이 드러날 무렵 한전 김○○팀장이 외부접근을 막기 위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한 성역에 대해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지난 2000년을 전후하여 개발된 모든 대안의 기능과 경제성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평가를 거치면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감사원감사청구조사1과에서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후안무치한 언어도단과 직무유기로 감사내용도 밝히지 않고 전부를 덮었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전례의 반복으로 국민신문고마저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내용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비리를 털끝도 건들지 못한 감독부처의 적폐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반증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직설컨대 한전본사영업본부산하에서 대책을 기피하지 않다면 대안 참여자들이 입회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공식적인검증을 극구 기피할 이유가 없는데도, 새 정부의 감독부처마저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끝내 비호한다면 향후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미필적 고의로 막대한 손실을 쌓아왔으며, 또한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대대로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실업문제] 직장과 거주를 조화롭게 해야 건설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직장은 세종시에, 거주는 서울에, 직장은 지방산업단지에, 거주는 서울에~~~ 이래서야 직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모자라고, 서울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
제목: 탄저균 백신 - 전국민 배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3

12월 20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ICBM 에 탄자균을 탑재 실험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2017년 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탄저균 백신 500대를 구입 추진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정권에 대비하기 위해, 탄저균 백신은 청와대의 VIP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신속히 배포 및 접종 하는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제목: 공공기관 필기 점수 공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시험을 보러다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다양한 회사 시험(ncs 및 전공 등)을 보러 다니고 있지만 시험 결과 점수를 알 수 있는 회사가 다소 적거나 혹은 회사 마다 발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수공개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점수미공개기관 : lh,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무원 시험처럼 투명하게 모든 기관이 시험 점수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이 시험에 잘 대비하여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주관적일 수 있지만 청원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실업문제] 외국인근로자를 청년으로 대체하는 정책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100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청년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펴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될 것 아닌가요?
제목: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몸도 마음도 움츠려드는데 창밖의 바람소리,낙엽굴러가는 쇠 모두 어디로 가는지요.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 이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지금같이 어수선한 세월은 어떤 것 같은지요.. 전쟁없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려웠던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시고 이제 앞날은 4차 산업의 꿈을 이룰날도 멀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도와주시고 만백성이 미루주며 끌어주는 나 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소기업을 밀어준다고 하셨는데 참 잘 하신 것입니다. 박수치고 칭찬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구미공단,울산공단 해운업계 잘 되게 도와주시면 수출이 많이 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시장도 살아나고, 청년실업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짊어지고 가시는 길 얼마나 힘이 드실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인구절벽에 닥치고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낳는 이유가 있습니다.사교육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모두 없애시고 공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대학진학은 자율제로 해서 대학공부하는 사람은 하게하고 대학을 안가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소질대로 기술을 길러주어야합니다.그래야 나라도 발전하고, 이것이 젊은이들의 무거운 짐도 덜어지고 큰 짐도 없애주니 사는 재미의 아이도 많이 낳을 것이고, 인구 걱정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사교육에 멍드는 나라는 없습니다.그리고 산업현장을 전부 2부제로 해서 생산성을 높히게 하세요. 1부나 2부나 똑같은 생성을 올리도록 유도하세요 그리고 호봉을 주지말고 생산을 많이 올린 자에게 호봉이 가도록 하세요. 산업현장에서는 일을 똑같이 해야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고령사회로 빨라지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도 막아야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기술센터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모든 교육은 공교육으로 해주세요. 힘드시겠지만 주늑 들지마시고 뚝심으로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참 잘 하세요 !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아르헨티나 소녀와 대한민국 애국지사 후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오늘 외신을 통해 보도된 아르헨티나 어린소녀의 보도는 전세계를 큰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10살도 안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목이 말라 길거리 콘크리트에 쏟아진 물을 엎드려 마시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아르헨티나 소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일애국지사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고령인 손자녀 뿐 아니라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 국가에서는 정말 거지처럼 재산도 수입도 거의 없으면 초등학생 용돈수준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생색내기 바쁩니다.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엔 국가란 없습니다.
제목: 아르헨티나 소녀와 대한민국 애국지사 후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오늘 외신을 통해 보도된 아르헨티나 어린소녀의 보도는 전세계를 큰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10살도 안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목이 말라 길거리 콘크리트에 쏟아진 물을 엎드려 마시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아르헨티나 소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일애국지사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고령인 손자녀 뿐 아니라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 국가에서는 정말 거지처럼 재산도 수입도 거의 없으면 초등학생 용돈수준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생색내기 바쁩니다.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엔 국가란 없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은 인상되지만 급여는 준다는걸 아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5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월급은 오히려 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급여계산방식을 바꾸면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월급은 더 줄게되더라구요 지금받는급여에 보너스를 4개월나눠받던걸 매월월급에 합산하는 계산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게 되면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더 줄게 된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누굴 위함 인상입니까 이조건을 받아들일수 없음 직장을 스스로 퇴사하라는데 정말 맘이 아픕니다 이런경우 스스로 퇴사하기 때문에 5년가까이 근무했지만 실업급여 조건에도 맞지가 않아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의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더라구요 월급이 더 적게 받으면서 직장을 계속다녀야하는 제 현실이 넘 맘이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경우가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글을 올립니다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확실히 성공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동계올림픽성공을위해서 온국민대운동합시다 기업인들과 공무원과 각기관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 학생들 모두 동참하여 자원봉사와 참관을위해 가족분들과 함께 올림픽에 참가할수 있도록 휴가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학생들은 부모님과 학교의 동의를 얻어 평창으로 방문할수 있도록 국민대운동 을 펼쳐 전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국민들 단합된 힘을 보여주무로써 전세계인들의 축제로 만듭시다 ᆢ화이팅 대한민국 ᆢ ㆍ화이팅 평창올림픽 ㆍㆍ
제목: 성전환자 호르몬치료와 건강관리 해주는 병원을 서울에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성전환자들이 마음놓고 호르몬치료를 할수있고 건강관리도잘해준느 병원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2개쯤은 생겨야합니다. 현재는 성전환자들이 가는병원은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 비뇨기과등 일반병원입니다만. 여기에서 치료받게되면 의사들이 성전환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못하고 무엇이 고통인지 그들도 성전환자에대해 많이아는 일반인일뿐,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하지못하기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는게 불편하신분들이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환자들의 호르몬치료와 건강관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생겨야합니다. 여기는 성전환자들과일반인이 다른 상황이라는걸 잘이애하는 전문의가해야합니다.. 편하게다닐수있는병원만들어주세요.
제목: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62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OECD 회원국 34개 중 대한민국은 최저시급 순위가 11위인 것은 최저시급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많이 주는 국가는 1위 호주, 2위 룩셈부르크, 3위 프랑스, 4위 뉴질랜드, 5위 영국, 6위 네덜란드, 7위 독일, 8위 캐나다, 9위 미국, 10위 일본, 11위 대한민국 순입니다. 9위 미국이 8,784원, 10위인 일본이 8,040원으로 대한민국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주휴수당이 있는 3개 나라(영국, 한국, 대만)에 포함됩니다. 한 주에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년 최저임금 7천 53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9천36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시급입니다. 절대 OCED 최저시급 상위권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시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릅니다.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법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형사입건이 되어도 법원가면 무죄편결을 받습니다. 노동부와 법원이 해석이 서로 다르기에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관례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여타 선진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만 최저시급이 표면적으로 20%정도 낮게 규정되어 보입니다.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상위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최저시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나 노동자에게 모두 혼란을 주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굳이 최저시급 기준인 15시간 이상으로 고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곳에만 지원하려 합니다. 1시간 차이로 누구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누구는 받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이 산업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 가파른 상승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책을 요약해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중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단순 노동이라 직원이 필요 없기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이 바로 서려면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낮추어 주고 모두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들게 하여 소상공 자영업자 모든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지급 확인시스템은 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주기싫어서 18년도 오른 급여분이아닌 17년 현재 시급으로 내년도에도 지급하려하고, 이런이유 저런이유 들먹이며 꼭 줘야할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 사업장들. 나라에서 최저임금 전액지급하기로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급여받아가는 사람들은 못받고일하게 생겼는데.. 최소한 4대보험 가입자들은 국가에서 최저임금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없나요? 자신신고... 잘못했다간 일 못할지도 몰라 신고도 제대로 못합니다. 국가에서 노동자들, 아니면 사업장에서 급여문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될 수 없을까요? 사업장 알아서 지급이면 내년에 오른 시급 제대로 못받는 사람 많을듯한데요..
제목: 군대를,, 20년 으로 늘 .리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2

잔 시 상황애, 알맞게 대비를 해야. 한 다.. 생각 합니다,, ㅋ^^ 고추. 달린 놈 들은.. 다 군대에,,^^ 20년 식 보. 내야.. 정 신도 좀 차리고,,^^ 남 자가.. 되는 것,,^^
제목: 여성가족부 자금집행내역 공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 부서, 말 안 해도 알 듯...국민 혈세로 운영되므로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유독 여가부만 언급하는 건 국민들께 믿음을 저버렸고 세금낭비가 많은 부서로 인식됐으므로..인터넷 치면 여가부논란이 바로 뜹니다..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도 좋구요.. 대통령님, 여성가족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그리 떳떳하다면 국민 여러분께 올해 자금집행내역 낱낱이 공개하세요..아울러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지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헤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가감없이 간결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된 본분입니다. 현재 언론인들의 작태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상문을 짜깁기 보고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청원합니다.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게 입법해 주세요.그리고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였던 공인인증서 폐지는 도대체 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과 주변국의 긴장 속에서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중 딱 한가지만 기억하고 뽑았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박근혜 정부때도 없앤다고 없앴는데 activeX, 그 와중에 공인인증서는 살아 남았더라구요.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 이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후진국입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공인인증서 없으면 결제가 안됩니다. 이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매년 4400원씩 인증서 비용 나가는것도 부담입니다.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건, 공인인증서라는 제도가, 은행이나 증권사의 책임회피용으로 개발된것이란게 문제 입니다. 해킹이나 이런 위협들에 대해 은행사가 스스로 방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거늘, 공인인증서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뚫려도 이것은 오로지 그 사용자의 책임이지 은행은 면피를 하고 있습니다. 적폐 가 뭡니까... 기업이 잘못해도 그것을 소비자 한 사람이 잘못을 찾아내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어 놓은 이 불합리한 제도들이 적폐 아닌가요? 외국은 기업이 그것이 아니다라는것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천문학 적인 돈을 쏟아 붓지만, 한국은 개인이 밝혀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 한거죠. 공인인증서. 적폐입니다. 과거 정권의 유산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외국처럼 편리하게 결제되고 은행 거래되게 해주세요.
제목: 숙박시설(모텔) 건축허가 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어린이집과 학원을 포함하여 금지하도록 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구의원 안승찬입니다. 울산북구에 지금 인근 200미터 거리안에 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 학원이 있는 곳에 숙박업소(모텔)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에는 직선거리 2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영육아보호법으로 규정되어 "학교"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환경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보호되도록 법률상 규정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시설도 함께 보호 되도록 창원드립니다. 위험시설과 환경,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할 어린이는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절못하는 일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제목: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안전 정책자와 현실근로자간의 간격을 좁이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안전관련 정책은 대부분 책상에서 현실감없이 추진하다보니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대부분 형식적인 관례로 치부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은 벌점 및 형사처벌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관련근무자들은 잠정적인 범죄자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안전 기동팀을 운영하고 이들 안전 기동팀들은 시민사회를 주로하시고(팀장은 국토부 공무원), 벌점 및 형사처벌 위주가 아닌 현장에서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적이고 현장의 실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기동팀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향후 진행 예정인 공사에 대한 컨설팅 형태로 현장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안전관리자가 현장채용직 및 계약직이므로 실제 안전에 대해 모르고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정규직 안전관리자도 직무능력 떨어짐) 체벌에만 집중된 현재의 안전점검을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형태로 진행되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회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황당한 백혈병 이식의료 절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186

저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투병중인 6살 아이의 보호자 입니다. 2016년 6월에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딸아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백혈병으로 인한 다리뼈괴사가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항암으로 치료종결이 되는 비교적 좋은 예후로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치료중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폐렴 패혈증같은 투병중인 환아 환우에게 치명적인 순간도 잘 넘겨왔으나 치료시작한지 딱 1년 치료도중 재발하여 예후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치료중 재발인지라 항암제가 듣지 않는 불응성환자이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야했고 이식 전 항암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관해(골수내 암세포를 5프로 미만으로 낮추는 항암치료) 가 되지않아 4차례 관해항암끝에 겨우 관해가 되었고 동생 두명과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유전자검사진행 두명다 반만 일치하여 타인공여자를 찾았으나 공여거부의사를 밝히셔서 반일치 이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아빠) 아이의 반일치로 이식을 준비하는 중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필라델피아 양성이나 유전자 변이 3가지 이상)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식승인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치료기준에서는 재발이라는 아주 불량한 예후에 항암제에 암세포들이 반응하지 않아 비급여 약품을 사용해 어렵게 된 관해가 풀리기 전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재발당시 첫 진단과 동일한 유전자 변이 (9 p21) 와 다리뼈 괴사가 있었으며 2.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암세포로 인해 관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불응성환자입니다. 3.생사를 오가는 이식을 저희도 하고 싶지 않으나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꼭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공여자가 없습니다. 아이의 동생두명과의 유전자 검사에서 반일치 조혈모세포은행 조정기관을 통한 공여자의 거부의사 즉,저희의 선택이 아닌 아이의 치료를 위해 위험함을 안고 반일치 이식을 진행해야 하나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반일치 승인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필라델피아 양성 유전자가 있는경우 2.유전자변이가 5개 이상 인 경우에만 해당이되고 그 외에는 선별적 급여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승인이되어 급여로 진행하는것과 선별적 급여로 진행하는 것은 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담과 보건복지부 상담을 했으나, 정해진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과연 살고자 하는 의지하나로 열심히 치료중인 환자와 보호자에게 너무 가혹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소아암환자의 경우는 잘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것인데 아이의 치료에 돈이 걸림돌이 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생애첫주택 매매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다른 주택구매대출은 줄이더라도 적어도 첫주택구매자들에게는 대출의 폭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2018년을 목표로 80% 금액 맞춰 차곡차곡 저축 중이었는데 대부분 60%만 대출 가능하다니요.. 또 내집마련을 하지못한체, 전세집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대출제한에 관해 더 세부항목을 정해서 쓸데없는 대출을 막아주세요. (신혼부부,자녀수,첫주택,연봉 항목별로..)
제목: 시내버스 안전 벨트가 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시내버스를 탑승했는데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만약 버스가 사고나면 생명벨트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다 안전 벨트만 해도 살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 지죠 이동 거리가 단거리든 장거리든 벨트는 꼭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버스타고 이동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법이 없다면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법이 있다면 지켜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태양광, 풍력에너지 정책- 심사숙고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봤습니다. 탈 원전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에너지에 정책을 집중할 모양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탈 원전의 대체제로 무작정 하고 보자는 식은 곤란합니다. 시작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대체제로 효과가 있는가 실시함으로 무엇이 손실되는가등을 꼼꼼히 따져서 설명을 한 다음에 실시하세요. 금수강산이 또다시 파헤쳐 지는건 반대합니다. 심사수고해 주세요.
제목: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남자가 여성의 산모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요.ㅜ 여자가 남성의 군 복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양성평등 시대를 외치는데요.ㅠ 남과 북이 대치된 동북아 화약고 한반도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합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연예인들은 어려운사람한테 기부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 얼마나 어려운사람이 많은지 그 누구보다 더~~잘알것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돈을 싹쓸이 해갑니다 예능 방송을 하는데 돈을 걸고 방송을 합니다 그돈을 차라리 방송하는데 쓰지말고 어려운사람 한명이라도 더 도와줘야하는거 아님니까? 해외에서 방송한다고 몇천만원을 집구하는데 쓰고 비행기값이나 쓰고.. 돈이 얼마나 남아돌길래 예능방송하는데 돈을 걸고 방송을 합니까 .... 그렇게 돈이 많으면 연예인들한테 퍼주지말고 기부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못해 짜증나서 글올림니다..제발좀 ,,,,대한민국에 어려운 사람좀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돈 없는 나도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그돈으로 겨울만 되면 연탄200백장이라도 사서,,, 어르신들 겨울에 춥지않게 해드릴려고 내 월급에 절반은 쓰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연예인들이 돈많이 벌면 뭐합니까...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고 그 돈으로 명품이나 쫙빼입고 뭐하자는겁니까 그래여......힘들게 돈벌어서 밤을 꼬박세면서 방송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 몇백이라는 돈을 걸고 시청자를 웃기게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생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6

친중 굴욕외교 북핵의 위협속 대북지원 의지 더는 못봐주겠습니다 그릇된 여성지원, 페미니스트 선언 남녀간 성별갈등을 조장하는 문재인 더는 못봐주겠습니다 일베 박사모등을 방불케하는 속칭 문빠 문꿀오소리들 패악질 더는못봐주겠습니다 탄핵을 청원합니다
제목: 영업용 여객차량 및 화물차의 차량운행 자동제어장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최근에 과로에 의한 대형 차량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제도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화물차 등의 경우 운행 차량 내에 쿠르즈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제하게하여 앞 차와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브레이크 없는 돌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였으면 합니다. 일정한 속도 유지와 앞 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제어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대형 사고를 예방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지향하며 청원드립니다. 1.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인 시방서, 손질이 시급합니다. 시방서 따로, 현실 따로가 웬 말입니까? 2. 품셈 개정해서 현장 근로자들 노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산정해 주세요.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3.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해 주세요. 도처에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공 잘하고 품질 좋으면 뭐합니까? 사망사고 1건이라도 발생한 현장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있는 현장입니다. 안전관리비 대폭 향상하고 안전관리자 충원 배치하고 근로감독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4. 건설 현장에 배치돼 있는 법정 안전관리자나 품질관리자 배치시 공사규모나 건축 연면적에 근거하여 소요적정인원이 지침에 의해 명시돼 있습니다. 1) 하지만 시공사 여건상 대부분 겸직 배치하고 있으며 점검시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만큼 현장 품질관리는 엉망이겠죠? 2) 그리고 법정관리자로서 책임은 과도하게 지우면서 그에 걸맞는 위치, 임금은 턱없이 낮습니다. 중간위치에서 시공사에게는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발주처에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자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적 책임에 걸맞는 위치와 급여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후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3)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협회와 비슷한 품질관리자의 취업, 복지, 권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지원단체 창립 촉구합니다. 5. 건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복지 대책에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하여 사회 인식은 그다지 좋지 좋습니다. 우주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전개되는 산업, 남북통일시 가장 먼저 교두보를 구축하는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요, 중동 건설 신드롬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더군다나 복지는 전무하구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타산업은 주5일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만큼은 주5일제가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근무가 태반입니다. 주말 근무시에는 특근수당 형식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3)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규 휴무나 제대로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6. 건설업 활성화 방안 수립해 주세요. 건축업계에 비해 토목업계는 현재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북통일을 바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대책 수립이 절실할 때입니다. 7. 설계내역에 품질관리비 꼭 계상해 주세요. 건축, 즉 아파트공사같은 경우 아예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시공사 부담이죠. 이러니 품질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건설 현장 근로환경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및 임금 개선 등 건설업 관련 오랜기간 뿌리깊은 적폐, 이제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당해기관과 심사숙고해서 2018년까지 입법 발의하시고 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정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현장, 복지가 우선시되는 현장, 일할 맛나는 건설현장을 구축해 주세요.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위반한 사업장은 엄중한 문책과 제재를 가하여 정착화시켜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행현초 투신 청원 글 삭제 복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34

왜 삭제하는 거죠. 남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조속히 복구 요청합니다.
제목: 행현초 투신,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81

현재 11월 중반쯤에 서울 성동구 대림아파트에서 투신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그 폭력을 알고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해자를 처벌하고,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