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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구 임대주택 공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30만호 공급하든 몇백만호 공급하든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또 다른 로또가 되면 아파트 값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분양되지 않는 영구 임대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언제나 어느 누구든 무주택자들이 최소한의 임대보증금과 적정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다면 굳이 내집 살 필요가 없고 아파트 값은 저절로 안정화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든 어디에다 새로 지어 공급하든 중요한 것은 또다른 로또 당첨이란 상황 만들지 않으려면 영구 임대주택 공급만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수요를 막지는 못하지만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충족시키면 아파트 값 안정은 저절로 됩니다.
제목: 보이싱피싱 사기 피해 돈 돌려받기 기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9월11일 신종 보이싱피싱 저축은행 앱설치후 전문 대출상담원 고금리에서 저금리 갈아타는 조건으로 최근 대출받은 건 상환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접근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앱설치후 내게 등록된 대출업체에 납입하려 전화를 누렸으나 그앱때문에 사기꾼들에게 전화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진흥적이지요 ㅠㅠ 송금후 다행이 알아차리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을 하였는데 다행이 통장에서 인출안되어서 찾을수 있다합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빌린돈이여서 돈이 바로 나올줄알았는데 ㅠㅠ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걸리다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한다나 아무튼 돈없는 사람피해입은 돈인데 ㅠㅠ 찾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사건확인서도 다체출했는데 그리고 그통장으로 거래한 기록도 다있는데 무슨 절차가 그리 오래걸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처럼 피해입으신분들 다 저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빠른 업무처리 해주셔야지ㅠㅠ 돈없어서 피해본 당사자들은 피가 마릅니다 하루빨리 이런 행정처리는 신속히해서 피해당사자가 더이상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기간을 한달안으로 처리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더이상의 남녀사이 조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페미니스트 위마드 일베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남녀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했어도 미미했던 일들이 현재는 너무 큰 사건이 되어 조장을 막아주시기 바람니다. 이전 tv프로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여자의 분리한 점만 강조하여 남여사이를 분열시켰으며 성평등 공익광고에서는 남자 상사만이 여자에게 성희롱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 남여 사이를 더욱 분열시켰습니다.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는 남여 평등이 아닌 여자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 남여가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열이 더욱심해진다면 큰문제가 될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제목: 다자녀의 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다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40대 가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앞으로의 국가미래의 걱정으로까지 되어가는 실정에 다자녀가정은 정말로 애국자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정치인들이 TV에서 자주말함) 월급및 수입은 점점 줄거나 정체상태이지만 아이들은 점점 커가이에 지출되는 비용은 점점 커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집에서만 가둬서 키울수는 없는법이지요... 마지못해 근교에 바람이라도 쐬려가려면 입장료에 부담이 오는건 사실입니다.~~~~~~ 다자녀의 혜택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열거하여 혜택을 달라고는 못하겠지만, 아이들과 어디를 가든 약간의 입장료라든가 숙박비등등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면 어떠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더 낳을수는 없지만 지금 아이들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으면 한아이가정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더 많은 재미있는 축억의 경험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견해로만 보일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거부터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최근 서울발 부동산폭등으로 남양주 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때문에 작년말 남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남양주시라는 이유만으로 남양주 외곽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외곽 거주자들이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산,별내신도시를 제외한 평내호평,화도,마석,진접,오남등은 최근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오른 여타 투기지역과 같이 조정대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안정화 정책에서 나온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온갖 규제만 한몸에 받게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외곽지역은 다산,별내등 신도시와는 수십키로 이상 떨어져있으며 부동산가격 또한 비교조차 불가할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남양주시라며 싸잡아 규제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제목: 리비아 피랍되신 분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리비아에 피랍된지 70일째가 되었으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게 화가 납니다. 엠바고 요청으로 인하여 한달여간 기사도 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국민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고, 이후 기사가 난 후에도 한달이 넘게 지났으나 어떠한 진전의 기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국민들 역시 그 분이 피랍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이 있을 것 입니다. 나의 가족이라면 이리도 무관심한 나라에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국민 한명 한명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을 소홀히 하며 외면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그분이 돌아오게 노력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교복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4

내년부터 중학생 교복을 무상지급하시면 어떻해요.... 이미 산 분들에게 다 비용을 돌려주시던지.... 이번에 중학교 처음 들어간 중1인데 저흰 억울하네요.... 저희 교복 산분들 돈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난민추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4

알카에다의 주 거점인 예맨 난민들을 제발 추방해주세요. 지금 받아주는 23명이 1년뒤에 나갈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서 10년이고 20년이고 눌러앉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만 축내며 살아갈겁니다. 자살테러와 강간, 폭행등의 악범죄의 위험에 국민을 노출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시장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 아닌가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시장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 아닌가요? 잠도 못자게 시끄럽게 유세를 해서 자리에 앉았으면 시민의 아픔을 해결해줘야 하지 않는가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77세 사람이 아무런 이유없이 관청에 찾아가 총알 날렸겠나! 정확히 모르지만 쓰레기를 태우고 상수도 여러문제를 관청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상여차가 내 산에 가는 길을 막고 돈달라는 마을 사람들을 교통방해죄, 돈 달라는 것은 죄가 아닌가! 제천시청에서 업무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했으면 최종책임자는 제천시장 아닌가?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하지 않는가! 시민의 고통,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시민의 권리를 회피,묵살하지 말아야하지 않는가? 제천시청민원실에서 오전 8:40분 경에 도착하여 시장면담을 요청했지만, 묵살하고 민원을 홰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고 면담 가능한 일자도, 예약도 안해주었습니다. 오후6시40분까지 10시간을 기다렸지만 내 민원의 땅은 제천시에서 세금도 물리지 말고 모든 법에서 제외시켜주길 요청합니다. 제천시청에서 관할 부서,담당부서가 없다고 하고 시장면담해도 소용없다 해결할 수 없다하니 대통령께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농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장이 하는 일은 공짜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네온사인간판이나 해주는 건지요?
제목: 9.13 주택 시장 안정대책 유예기간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9월 14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건 너무 선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금융사에도 혼란이 야기됩니다. 유예기간을 주어 혼선이 없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 처리를 요청합니다. 투기를 방지하는 것도 좋으나, 국민들 혼란이 없도록 시행일을 늦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가진 주택의 매매가는 2억도 안되는 국민도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번에 분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2주택이라 주택담보대출 받아 주택을 사려고 해도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힘내 잘 살아 보려고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국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항상 힘셔 주십시오.
제목: 소급적용은 제외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아청법이 시행되기 전 2013년 9월12일 부끄럽지만 강제추행으로 징역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한때 교사였던 범죄자입니다. ㅠㅠ 그렇게 낙인 찍히고 산지도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10년간 취업제한이라는 말이 청천벽력처럼 들려서, 아무 생각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직장, 저 소기업 등 이직을 하고 지낸지 5년..... 희망 하나를 봤습니다. 2018년 7월17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취직제한이 3년으로 줄어서 취직제한이 끝났고 2018년9월12일 집행유예 후 2년이 경과하여 공무원 취업대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취업제한 10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를 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에서 추진하여 개정이 되었는데 교사는 결격사유라는 것이 생겨서, 평생 임용고사는 물론 교사로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의사들 역시 재자격증 발급이라는 기회를 10년 뒤에 주는데, 왜 교사들은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사전에 싹을 잘라버립니까? 최소한 한번의 기회는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열심히 죄를 씻고, 봉사하면서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 결격사유 법령 시행 이전에 법은 소급적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도 있습니다. 할 줄 아는게 교대를 나와서 학생 가르치는 것만 하고 살아왔는데, 교사 말고 다른 거를 하라고 하니,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사형을 시키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낙인은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기회,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소급적용은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 시행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나마 반성하고 노력하고 훌훌 털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께서 직접 읽어 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대통령님께 청 원 인 정 용동(***) - 연락처 : *** 주거 경기 광명시 철산로 57, 주공아파트 1307동 1402호 불철주야 나랏일에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 글을 대통령님께 직접 읽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도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복지가 잘되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해도 저의 과거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럴수록 오히려 악감정만 켜져 갈 뿐입니다. 먼저 韓非子에 나오는 和氏璧에 대한 이야기를 들러드립니다. 文王이 和氏에게 “천하에 월형(刖刑)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대는 어째서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고 우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和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월형(刖刑)을 받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석을 돌이라 부르고 곧은 선비를 거짓말쟁이라고 이름 붙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슬프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광명경찰서에서 재직 중인 1994. 10. 11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여러 개의 뇌물수수사실을 묶어 긴급구속이 되어 재판을 진행하던 중 담당 판사가 바뀌더니 바뀐 판사는 1995. 4. 4.에 마지막 증인 심문을 한 후 그로부터 사흘 뒤인 1995. 4. 8자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형식적인 증인심문을 한 후 징역을 선고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후 항소심에서는 여러 개의 뇌물수수 중 한건을 무죄로 하면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 기각되어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즉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재판기록에 나타난 위증 사실을 정리하여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더니 검사는 조사는커녕 오히려 저를 협박과 강요를 함으로서 그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위증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어 세 번씩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과 모든 법원과 재판관들은 하나같이 모두 그렇게 명백한 증거들을 원판결 재판 중에 제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러한 증거들은 원판결 재판 중에 도저히 제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을 해도 법원에서는 귀를 막고 무조건 기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취임하자 검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그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나요. 저 같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과거사를 조사 할 인권이 따로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또 다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지난 4월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은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잠자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바 없을 뿐 아니라 저의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들은 뇌물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오직 판사들만이 진실을 외면하였고 또 외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과거사 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재판기록을 살펴 이런저런 핑계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생에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죽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할 저의 명예인 것입니다. 반드시 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속 된지 24주년이 되는 9월에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이 글은 정용동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시 담당 경찰관들이 과태료 내역을 조사하고 확인한후 벌금을 징수했음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과속 벌금이 나왔고 최근에 알게되어 렌트카가 신분증을 도용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했는데 (렌트카 사장도 경찰서에 와서 내가 운전한게 아니라고 말했음) 통장을 압류시켜버리네요 확인을 해 본 결과 총 7개가 과태료 올라와있던데 어이가 없네요 전부 렌트했던 차량도 아닐 뿐더러 내역을 보니 무슨 2016년에 2월 3월 6월 10월 달달히 차량을 렌트했다고 나와있고 차량 종류도 가지가지 입니다. 스타렉스에 SM5에... 더 어이 없는건 내역을 확인 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혔다는걸 알수 있는 장소인데도 벌금을 때린게 있더라구요 2016년 03월 03일 03호 1124 차량을 빌려 2~3시간 거리인 포항 북구 흥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1시36분에 과속카메라에 찍혔고 같은 날 차를 반납하고 다른 차량을 새로 렌트하여 2016년 03월 03일 03호 1178 차량으로 12시 28분에 영동 영동읍 주곡리 4번국도(황간-영동) 사진을 찍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분신술이나 순간이동을 쓰는것도 아니고... 포항에서 영동까지 빠른길로 가면2시간가량, 무료도로로는 3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번호도 다른 차량입니다. 포항에서 1차적으로 과속카메라 찍힌후에 대구로 와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새로 렌트를 한 후에 영동 4번국도로 가서 2차적으로 과속 카메라에 찍혔다는건데 2~3시간에서 시간이 추가되구요 풀 엑셀을 밟아야 2~3시간 거리를 한시간만에 가는게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포항에서 대구를 거쳐 영동까지 가는길에는 1차 2차 과속카메라 제외하곤 과속카메라들이 없답니까? 속도다 지켜가며 2~3시간 거릴 1시간만에 어떻게 간다는건지... 그리고 애초에 렌트카 사장이 와서 내가 운전한게 아니라고 진술했으면 벌금을 취소를 시키고 사문서를 위조한 렌트카 업체 소장을 처벌해야지 왜 통장 멀쩡한 사람 통장을 압류 시킨답니까? 지로로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이파인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성서경찰서는 전화 받지도 않더라구요 결국 우편물로 날아온 종이로 전화하니 동부경찰서로 연락을 해주고 서로 자기관할 아니라고 미루다가 결국 찾아갔습니다. 동부 경찰서에 ...그런데 민원실에서 자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니 민원실 사람들은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이 지랄만 하고 앉았네요 이상한걸 알았음 그자리에서 다시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할타령은 왜 합니까? 이파인에서도 관할이 대구 동부 경찰서 2개 성서경찰서 5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ㅡㅡ 더 어이없는건 프린트 된 과태료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진술한후 렌트카 소장까지 만났고 렌트카 소장이 직접 운전한거 아니라고 진술까지 했는데... 벌금이 취하 안된 이유는 뭐죠? 벌금은 벌금 나온대로 그냥 내라 이겁니까? 그리고 차량들 전부 보니 대구 중구에 위치한 서H렌트카 차량들이던데 앞으론 이 렌트카 업체는 걸러야할꺼 같습니다. 고객 신분증을 도용해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어디 신분증 다른곳에 도용될까 여기서 또 렌트차량을 빌리겠습니까? 이와 같이 렌트카 소장하고 경찰서에서 만나 본인이 운전한게 아니라는게 밝혀졌는데도 벌금은 그대로 때리고 통장압류까지 걸어버리는거 보면 한국 경찰들은 일처리를 진짜 대충대충하나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싶다고 제 와이프 메일로 연락하셨던 기자님이 통장압류는 풀렸느냐 물어보시는데 아직 해결이 안됐네요... 당장 와이프 출산때문에 써야하는데 벌금을 내고라도 압류를 풀어야하는지... 근데 벌금을 내버리면 내가 저 차량들을 렌트해 교통법을 위반한걸 인정한다는 식으로 볼까봐.. 답답합니다. 또 해당 경찰서에서는 기자님께서 취재차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하셨다는데 다 잘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지들일 아니라고 대충대충 처리하니 알 턱이 있습니까?ㅠㅠ 벌금나온 내용만 자세히 확인해봐도 과태료사진이 찍히기 불가능한 곳에서 찍혔다는걸 알텐데...확인을 안해보고 벌금부터 때려버리니 이 사단이 나지요ㅠ) 다음주 둘째아이 출산 예정일인데 2018년 9월 11일 통장이 압류되어 막혀버렸는데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청원도 올렸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입장이라 힘들게 사는 와중에 주 거래은행 통장이 거래가 막혀버리니 당장 병원비도 걱정이고 와이프가 출산때문에 수술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저 사건 하나로 경찰들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을뿐더러 진짜 한국경찰들은 저런식으로 대충대충 일하면서 급여만 받아먹나봅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관들이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여 과태료 벌금을 징수하게끔 하고 만약에 제 내역처럼 불가능한 상황이 과태료 내역으로 들어왔을시 민원을 걸면 "업무태만"으로 그 벌금을 해당 경찰관이 징수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당연히 일처리를 대충대충 하면 안되지요.. 요즘 경찰들 물론 소수겠지만 골치아픈 일들은 대충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사람들 많은거 같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닐때야 대충대충 넘겼다지만 막상 그게 남의일에서 자신의 일이 되었다면 그때도 대충대충 넘길까요? 남의 벌금이 자신의 벌금이 될까봐 오히려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해 본후에 벌금을 징수하지 않을까요? 사진은 링크로 남겨놓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태권도 이아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태권도 정신이 무었일까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이키고도 대회에 참가를 한다는 이아름.. 이건 아니잖아요 선수촌에서 퇴촌 시키면 모든 벌을 다 받은 겁니까?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위 5섯가지는 태권도 정신 5대 항목입니다 그중에 염치는 이아름 선수에 해당하지 않나요? 염치가 있어하는거 아닌가요? 국가대표라는 이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지요~
제목: 집값 담합행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입법 마련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8

공무원이 담합행위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규정만 내려 주시면..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방식으로 입법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 사이트 보시면.. 개인이 엄청난 호가로 등록한 경우,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호가 높혀서 등록한 경우, 비공개 SNS를 통해서 담합하는 경우.. 등등 다들 한탕주의에 빠져있네요.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 바로 진행 못하나요?
제목: 913 부동산 발표 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의는 아버지가 쫓아내신 엄마를 모시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다른여자분과 사시면서 재산분할을 안해주시려고 이혼은 안해주시고 생활비도 주시지 않아 엄마를 계속 저의 형제들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빠네는 올케언니가 시어머니 부양을 원치않아 캐나다로 가서 오빠는 기숙생활을 하고 여동생도 형편이 안좋아 엄마를 모실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도 사무실을 얻을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집이 너무 비좁습니다. 엄마가 너무 답답해하셔서 저의 집과 가까운곳에 아파트를 지난주 계약했습니다. 엄마도 편히 사시게 하고 제품들을 놓을 창고도 필요해서요. 그런데 어제 2번째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 대출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저의가 집을 사려면 1억6천만원이 필요한데 그중 준비할수 있는 돈은 2천~3천만원밖에 없습니다. 11월12일 잔금 지불해야 되는데 저의집 대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들도 도움을 줄 수 없기때문에 막막합니다. 제부네도 국가유공자 자녀로 집은 33평에 월세로 살지만 여동생이 일을 계속하고 제부는 잠깐씩 일용직 일을 하다 이번달부터 보험설계사를 하게 되었고 아직 수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 함께 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마가 사우나 청소일때문에 지금 제부네 있는데 너무 눈치가 보인다고 힘들어 하세요. 2가구라도 이런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예멘인 23명 외, 다른 예멘인들은 모두 추방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2

아직 통일도 되지 않은 한반도의 남쪽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정부입니까 ???? 이제 아동, 청소년, 여자를 앞세워서 제주도로 들어와서 무작정 난민신청하는 무슬림들은 모두 다 받아서 여기 육지 본토에 다 풀어놔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정권은 ? 이미 외노자 300만, 불법체류자 30만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신원도 불분명한 무슬림들까지 들어오게 하면 나같은 본토박이 국민들이 퍽이나 안심하고 살겠군요. 23명 제외한 나머지 예멘인들, 모조리 추방하세요 !!! 청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
제목: 세종시와 환경부는 수돗물 생체 시험 대상이 어린 아이들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세종시와 환경부는 스마트(?) 워터 (수돗물)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주중에 세종시 관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기념식과 함께 수돗물 음수대 개막식도 함께 열 예정이다. 정말로 수돗물의 안전을 자신 한다면 우선 시장 관사와 정부청사 및 세종시 청사에서 정수기를 빼고 일정기간 직접 마시며 시험 후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될 텐데 아파트 단지 내에 음수대를 설치해 놓으면 순진한 어린 아이들만 마시고 생체 시험 대상이 되는 무지막지 한 행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발 공무원님들의 의식 변화가 있기를 . . .
제목: 사형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현재의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성범죄의 증가로 볼때 작금의 검찰과 법원의 사법행정은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국민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저지르려고 하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사형집행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명령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와대 즉, 사형집행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지지하고 잘 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보훈처를 격상시키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절대적으로 드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반대로, 계속해서 국가, 국민에게 해가 되고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생각과 수십년 동안 '6개월 이내에 집행하라'는 형소법에 명시된 사형은 왜 집행되지 않고 있는지.. 국민과 소통하려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사형집행하면 항상 반대급부로 등장하는 종교단체의 인권 인권하는 여론.. 그 인권 지키다 지금도 죄없고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물론 해서는 안되는 일이죠. 하지만 범죄자라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1명당 들어가는 1년치 국가예산이 대략 3천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3천만원.. 다른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이하는 형벌이 왜 지금도 존속하고 많은 나라의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형도 형벌의 한 종류로서, 죗값에 충분히 부합하는 형벌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고양시키는 합법적인 제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적어봤는데, 20만명 당연히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런 글이 또 올라왔다더라.. 국민 한명만이라도 공감을 해주시면 이글이 삭제되어도 나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사형집행에 대하여 끄적여봤습니다..
제목: 1가구2주택이나 3주택이상 이신분들의 형평성을 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서울강남,서초,반포주변은 집값이 비싸고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내는 금액에 형성되 있습니다. 20억~60억 이들도 1주택으로 취급하죠? 하지만 지방및수도권에는 1억미만의 주택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들도 1주택으로 취급하죠? 양도세는 1가구 2주택 이상이신분들에게는 주택 금액에는 상관없이 동등하게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아 청원을 내봅니다. 주택금액에 차등을줘서 금액대비로 양도세를 세율울 조율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제목: 사면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음주운전은 잘못한건 사실입니다.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으나 막상단속이 되니 앞길이 막막합니다 잘못은 했읍니다 또한 많은사람들도 취소가 되어있지만 사면되면 다시 운전직으로 돌아갈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글을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하철무임폐지및대중교통할인제도의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제목:지하철무임폐지및대중교통할인제도의견입니다 노년층(65세)지하철 무임승차폐지하고폭넓게대중교통할인제도하면좋다고생각합니다(노년층무임연장은절대로반대합니다) 시민들과신중하게검토해야합니다 개인생각은무임승차폐지하고지하철버스(대중교통)공공시설이용등50%할인제도하면노년층불만이없지요 버스요금유료카드1200원 조조960원 04시부터06시30분까지조조요금입니다 *지자체지하철없는서민위해대중교통버스할인제도입니다..* 노령복지카드발급후불제).1인카드(다인승)불가함.청원제목검색*
제목: 단순근로자(알바)의 권리와 함께 의무도 함께 챙겨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근 10년간은 단순근로자의 처우가 전무 할 정도로 많은 점들이 개선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15시간 이상 근로시 하루의 유급휴가 보장,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의무 가입, 일정인원 이상 근로시 야간근로수당, 4시간 근무 할 시 30분, 8시간 근무 할 시 1시간의 휴식시간 보장 이보다 많은 것들이 더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모두 합당한 처우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저의 자녀들 또한 저런 혜택을 받으며 사회의 경험을 쌓기를 바라고, 이 같은 점들을 안지키는 악덕업주들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단순근로자들의 권리들만큼은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에 합당한 의무의 변화와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최저생계를 해야하는 분들을 위한 법개정과 개선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실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1. 단순근로자의 의무 현재 노동법의 대부분은 악덕업주들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덕 업주가 있다면 악덕 근로자 또한 있다는건 자영업을 하시거나,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최저 생계를 위해서 모든것을 보장 해주고 편의를 봐주어야 하지만, 악덕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연락도 하지 않은채 일을 관두고 아무런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6개월 근무, 1년 근무를 명시해 놓아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노동청의 진정이나 감사가 이루어지는것이 당연하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당연한 말이 어째서 단순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비현실적인 주휴수당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시, 하루의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 할 시에, 1주일에 이틀만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최저시급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9000원이 넘어가는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좋지 않은 법안입니다. 자영업자는 9000원이 넘어가는 시급을 감당 할 수 없으니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 및 교육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없으니, 최저 생계를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만약 최저생계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15시간이라는 말도 안되는 시간을 늘려서 이 헤택이 용돈을 버는 학생들이 아닌, 최저생계를 위한 가장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4대보험 의무 가입 대한민국에서는 단순근로자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건 업자도,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 법입니다. 세수를 걷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가 싶을정도로 제대로 이행되는 업장을 본적이 손에 꼽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정말 필요로 하는 가정이라면 그것은 극소수일테니, 모든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추려서 그들에게만 오롯이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 더 나은 개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약적이고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단순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에 버금가길 원하지만, 근로자로서의 도의적인 의무는 우선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약속된 근로시간보다는 자신들의 유흥이 더 중요하고, 퇴직을 함에 있어서 여유로운 예고기간을 주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하고 나머지 급여를 어떻게 받을지 협의도 하지 않은채 일단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넣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계층간의 갈등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권리도 챙겨줌과 동시에 그들의 의무 또한 강제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여가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에 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급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생리대 살 돈이 없어 깔창 생리대로 사용한다는 여학생의 사연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다가... 문득 생각 난것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생리대 바우처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왜? 저소득층 남성 청소년에게는 생필품 바우처을 지급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한다는게 불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것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저소득층 남성 청소년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생필품 바우처을 지급해 주심이 어떨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학생은 다 같은 우리의 미래이자 아들 딸들입니다~그런 우리 아들 딸들에게 차별없이 대해 주시길 바라며 저소득층 남성 청소년에게도 생필품 바우처을 지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줄이려 합니다... 바쁘신 와주에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벌레 나오는 아기 기저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13개월 아기 키우는 아기 엄마 입니다 . 오늘 sns뉴스를 보고 소름 끼쳐 죽는줄 알았습니다 .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아기기저기 사건이지만 2018.7.2일이 제조일자인걸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아기태여나서부터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기저기를 사용했습니다 . 벌레 나온것두 그제품이더라구요 . 발로 유한캠벌리 본사랑 통화를 했는데 반품이안된다고 해서 그럼 검사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역시 안된다는 답변에 +죄송하답니다 . 유통과정에서나 가정에서 유입될수있다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렸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유입될정도면 포장이 얼마나 허술하다는 얘기인지 몰르겠네요.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이 쓰는제품 이자나요 .대기업이 이렇케 무책임한태도에 실망했고 ,또한번 번번이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결못해주는 기관에도 또 실망했습니다 .소비자원 식약처 .저한테 해결방법을 주는데는 없었습니다 . 삼십만원정도인 기저인를 갖구있는 저는 그냥 버려야 되는 입장이되었습니다. 대기업제품도 믿고 못쓰면 도대체 어디꺼를 써야됩니까 ?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진짜 저출산이와서 이런회사 다망했으면 좋겠습니다.책임감두 없는 이런회사가 대기업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제목: 미용사(일반,네일,메이크업,피부) 실기시험의 채점표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오늘 미용사(네일)과 미용사(메이크업) 시험의 실기시험 결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수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아 실망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4번의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많이 봤다면 많이 본 거고 적게 봤다면 그 또한 맞겠지요. 제가 이번에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전부터 말이 많았던 채점표를 더이상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걸린것과도 같은 시험인데 도대체 무엇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시험생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독학하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시험에 임할텐데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는 정부의 지침으로 채점표가 비공개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비공개인 것인가요? 미용업이 현재 붐을 일으켜서요? 아니요. 예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인력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것이 미용업입니다. 경력자도,초보도 구해지지 않는 상태이고 불법으로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점표를 채점하는 감독관조차 제대로 된 감독관이 아니라고 구설수가 생기는 마당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비공개인가요? 오히려 저런 구설수에 공개하지 않는 채점표가 더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용사(일반)시험의 감독관과 수험생이 짜고 쳐서 합격했던 일 아시나요? 뉴스로도 나왔었죠. (관련자료를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미용사(일반)이 이렇다면 과연 다른 미용사 시험인 네일,메이크업,피부에는 과연 부정부패가 없을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시험을 보는 시험생으로써 더이상 정부도, 시험을 담당하는 한국산업 인력공단도 믿을 수가 없네요. 채점표를 공개해주세요. 더이상 어떤것이 부족한지도 모르는데 시험을 치룰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미용사 업종에 몸 담으신분들, 앞으로 미용사 업종에서 일하실 분들 하나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은 도대체 언제 되는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0

요새 청소년 범죄가 어른 범죄보다 더 심각하다는걸 모르시나요? 하루에 한번씩 올라오는 잔인하고 뻔뻔하고 본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소년법으로 본인들은 처벌이 가볍다는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서 왜 법 개정이 안되는겁니까? 국회의원 분들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은 당하지 않으니 심각성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한때 지나가는 철없는 애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법은 항상 멈춰 있고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항상 의전받고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듣고 좋은것만 하니 눈과 귀가 멀어졌나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글을 쓰는지.. 이러면서 출산율이 저조하다? 내 아들 딸이 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누구하나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출산을 하라고 합니까? 권력인들의 죄는 덮어주고 영장은 기각하고 본인들이 그러니깐 어린 청소년들도 그렇게 벌 안받고 피해가라고 하시는건가요? 누구하나 제대로 읽지도 않고 또 아무 개선 없이 넘어가겠지요.. 하지만 정말 속 답답해서 글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어디 건의 할 곳이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제발 추악한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닮아가지 않도록 또한 잘못한 댓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법 개정 좀 해주세요!!!!!!!!!!!!!!!
제목: 고촌중학교 운동장에 수영장 설립을 반대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저는 김포에 사는 고촌중학교 학생 조성*입니다 시에서 고촌중학교 운동장에 반을 수영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신나게 체육과 뛰어놀 자리를 뺏지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추종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31715001&code=94010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집트 난민들을 찾았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며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난민 찾아가서 독려했다고 합니다 자국민들은 대부분 난민에 반대하고 난민수용에 대한 위험은 이미 검증났습니다 테러위험, 국가정체성파괴, 치안파괴, 범죄외국인등 불량외국인 유입과 정착, 난민조공에 의한 세금낭비등등 오만 적폐들이 양산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서 통제되었는지 크게 보도가 안되었을뿐 난민범죄들이 일어났다는 증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긴 우리나라는 외국인범죄를 크게 보도하고 이슈화된것이 우웬춘 사건빼곤 없는 매국사대적 언론이니깐요 국민의 인권을 챙겨야할 정부, 인권위원이 국민 전반이 반대하는 난민반대 시위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지 않을망정 되려 반국가, 반국민 세력인 난민불인정자 찾아가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국민입장과 인권보다 외국인 이익과 입장을 우선시한다는 매국사대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반대이슈에도 불구하고 난민 취업허가 해서 자국민노동시장 보호 파괴시키고 비자나 체류질서 파괴시키며 난민양산하는 적폐를 보였어요 난민 불인정 되었으면 추방해야하는건데 추방도 안시키는 유일한나라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서 주권침해 내정간섭 해대는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위협하는 정치행위하는 불법행위 저지르는데도 냅두거나 혹은 독려하는 지도인사.... 외국인이 땡깡부리는거 받아주면 더더욱 우습게 보고 법치체계가 훼손되어져서 적폐들이 더더욱 심각해 질것입니다 난민반대하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가 7만 명이 넘게 증가했으며, 전체 불법체류자는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불법체류자 6만2천명과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외국인통제관리도 붕괴수준이고 안되고 있는데 난민까지 받는다는것입니다 이런 행각은 난민반대하는 국민 전반의 여론에 반하고 국민인권과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외국인 이익과 입장만 추종하는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 국민우롱, 반민주, 매국사대 적폐입니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자국과 자국민 보호가 가장 큰 의무이지 외국인 추종하는 매국사대를 행하는건 정부로서 자격이 매우 실격입니다 이런 적폐행각에 대해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 일본수준으로 강화해야합니다
제목: 남녀노소,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2018년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살인, 강간, 부모에 의한 자녀 살인, 음주운전, 중고등학생들의 일탈행위등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 우리의 법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왜 살인, 강간등 , 타인의 삶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50년 이상 구형하지 않나요? 100세 시대니 50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와도 이후의 일정시간,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살수 있습니다. "내가 이행동을 하면 사형을 받거나 평생 감옥에서 나올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할수 있을겁니다.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남녀노소,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등하기를 바라며,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수 있도록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제목: 새마을 금고 채용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시중 은행들의 채용비리 적발이 되며 처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만연하게 채용비리가 이뤄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에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네요. 새마을금고중앙회 내에서 서류 통과시켜준다음 필기만 합격하면 면접도 통과시켜 주는 비리, 각 새마을금고 내에서 조카, 지인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뒤 4년 뒤 이사회를 통과시켜 정규직으로 돌리는 비리 등은 왜 수사를 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악마민주당의 9.13 코미디대책 오늘도 부동산폭등 신고가!!이게 나라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박원순 ,,민주당,,, 능지처참해야한다.주뎅이로하는말따로 서민죽이는행동 따로하는 정신은 리얼악마다. 9.13정부대책에 국민들이 살아생전 민주당 뽑지말라고 유언으로 남겼다고할정도이니 니들 본심은 이미 알고있다고보면되. ... 이 쓰레기들아 국민속이려하지말고 서울에 콕 찝어 임대주택 공급해라. 용산,강남에 대규모 공급해야 청년이산다.집도없는데 그린벨트가 무엇이냐.. 18억 집가진 사람이 세금 백만원가지고 부동산이 하락???? 속이지말고 차라리 더 폭등시키고 올리고싶다하던지..!
제목: 광주 투기꾼 폭망시키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9

광주 투기꾼들 장난 아니네요 9.13.대책 아무영향 안준다고 서울에서 더 몰려올거랴고 축제분위긴데요. 그리고 청원올리는 사람을 아주 비아냥 거리는 꼴이 정말 욕나오게 하네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양심도 없는 투기꾼들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광주 꼭 조정지역으로 지졍해서 투기꾼들 이곳에 발도 못붙이게 몰아내야 합니다. 꼬옥 하루 속히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억울하게 성범죄자가된 조덕제씨 사건 문제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8

배우가 연기를 한것이 잘못된것입니까? 조덕제씨가 공개한 영상만 봐도 연기란걸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조덕제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거죠?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여성들의 말한마디에 해버린 성추행이 되는게 말이 됩니까? 조덕제씨 뿐만이아니라 양**사건, 보배드림 아내호소 사건까지 다 재수사 부탁드리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죗값 똑똑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엔사 해체 및 정전선언 절대반대! 국토를 적국에 넘기지 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9

###청와대 청원 게시판 담당자님 진실을 말하며 올리는 청원글들, 담당자가 적어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삭제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벌써 이 나라가 북조선 인민공화국 속국이 된 것 아니거든요!!## 태공사 인터뷰 내용 발췌합니다.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남과 북은 지난 7월 31일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 10개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유엔사 해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한국의 안보구조와 관련된 유엔사 해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엔사 존속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냐,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냐에 대한 개념문제를 명백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동의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주권 국토권을 어기는 내용인) 청와대가 평양 수뇌부와 합의한 종전선언, 유엔에 제출한 국내와 다른 내용의 판문점선언(유엔에는 종전선언 연내 실시로 국민에게 발표한 내용과 다른 버전의 선언내용을 청와대가 어떤 이유로 제출했습니다), 남북 회담 내용을 반대하며 특히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 절대 반대합니다!! 청와대는 여러분 이념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제목: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의 엄중함을 바로 새워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16살의 나이에 피해 학생을 구타한것으로 모자라 옷을 벗기고 성기를 노출시켜 동영상을 촬영후 온라인상에 유포시켰습니다. 아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 청소년보호법을 강하게 개정시켜 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