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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과 전국민여러분 꼭 읽어 봐주십시오!!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범죄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01

제가 알고 있는 한 현 정부는 한가지 부분에서 큰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제도의 큰 미흡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층간소음에서의 범죄행위입니다. 단순한 이웃 간의 불통에 의한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으로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장기적인 범죄행위 급의 고의적인 소음에는 대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하나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층간소음으로 살인범죄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집요한 범죄행위에 맞먹는 층간소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잠을 자는 고요한 새벽시간 일부로 몇 년에 걸쳐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인간들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떨까요? ‘에이 설마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겠어?’ 네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몇 년째 윗집 울산해양경찰소속 부부공무원가족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 그리고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윗집은 특히 조용한 새벽 밤에 몇 년에 걸쳐서 고의적인 소음을 일으키며 살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것을 방해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올라가서 말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고의적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해당 내용을 꾸준히 녹음했고 누구나 들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녹음해서 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도 몇 번이나 문의했고 해결절차를 알아봤지만 당시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측정 하기 전에 상대집에 이를 알리고 소음측정을 가고 있었고, 설령 녹음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해도 이웃사이센터 자신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몇십만원에 해당하는 소정의 벌금만 매길 수 있을 뿐 가해자 측이 자신의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웃사이센터를 관할 하고 있는 환경부에 보낸 민원내용과 답변입니다. 첨부하신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도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을 측정하였고 이웃사이센터에서 가해자측에 알리고 이에 가해자측이 불복하고 고의적 소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이웃사이센터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벌금을 매기고 그래도 안되면 더 이상의 강제력이 없다는 것으로 저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2018-06-01 16:57:03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상담업무 절차 중 측정은 마지막 단계이며, 소음의 정도를 측정을 한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의 ’층간소음의 기준‘과 비교하고 있지만 당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또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 간에 서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절의 문제로, 층간소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 자유의 침해 우려 및 규제 시 오히려 이웃간 갈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52-229-3153) 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 자유의 침해 우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인즉슨 예를들어 만일 제가 또라이고, 아랫집의 인간들이 맘에 안든다고 새벽밤마다 ‘쿵’ ‘쿵’ 찍어서 잠을 못자게 해도 저는 아무런 처벌을 안받는다는 말이지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틀릴까요? 제가 다 전화해봤지만 이웃사이센터와 똑같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 자유는 타인의 자유에 침해되지 않는 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측에도 몇 년동안 녹음한 파일과 상황의 심각성을 수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고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해당직원이 범죄에 준하는 고의적인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렸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우리 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소음관련 민원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의 예외’사항인 점 양해바랍니다. - 또한 층간소음 분쟁해결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11-2642),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http://ecc.me.go.kr/)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미래 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자살을 하면 미래에 누가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도 이나라의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되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 자살률에 대해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대부분의 연령층의 자살률이 줄어든 반면에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미래 이 나라는 현재 10대 청소년들이 나중에 커서 이끌어가 나라입니다.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죽어 나가면 장차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혹시 여러분은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학교 성적입니다. 학교성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중 1위인것이 의미하는것은 우리나라가 학생들을 성적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학교성적에 거는 이유는 학생들 머리속에 대학 못가면 취업도 못하고 거지된다는 생각과, 경비원, 환경미화원같은 분들은 돈을 못버는 사람이므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와 여기에 부모님의 압박감까지 더해지면서 시험하나 망치면 그것이 죽음으로 이끌어지는 것 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학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대학을 꼭 나오지 않더라도 안정된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경비원 같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이분들에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학생들 간의 불화 즉 학교폭력 입니다. 요즘 학생 가해자 들의 행동을 보면 어른 가해자들보다 더 끈질기고, 정말 심한 폭력을 행사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고 그 피해자는 그 스트레스와 공포로 여기저기 치이다 갈곳이 없어지면 최후의 수단인 자살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가해자들은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박기는 커녕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2명만 6호 처벌에 10일 출석정지이고 4명은 학교봉사 5일, 나머지는 서면사과 이며 자퇴생 2명은 자퇴생이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해자들의 처벌을보고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할텐데 고작 저 정도의 처벌이라뇨.... 그래서 저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 이런 일을 방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벌이 계속되면 학생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자 않아, 이러한 일들을 더 벌일것이고 나중에는 사회의 악이 될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한시라도 빨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나라,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정부는 당장 정책변화를 시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현정부는 국가와 국민이 고통에 빠지는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변화하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선회하여 세금퍼주기 식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자율 경쟁시장 정책에 맞는 정책을 펼쳐라 지금의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반미래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에 반하는 정책이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당장 정책변화를 꾀하라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명한다
제목: 저는 오늘 오송에서 차로 3분 거리를 택시비 5000원을 내고 탔습니다. 언제까지 오송역 이대로 내버려두실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현재 오송역은 청주시 예하 오송읍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오창 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가끔 오송역에서 도착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때 ‘복합’제도 ; 시골에서 읍,면 등의 이동시에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위한 시별로 지정된 할증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시외로 이동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추가 20%의 할증이 더 붙으니 서울에서 오송역으로 오는 비용보다 오송역에서 세종으로 가는 택시비가 더 많아집니다. 첫째, 여기까지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고 현재 불필요한 요금제도를 폐지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와 청주시간의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송역 어디에도 공지, 게시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살고 세종에서 일하는 시민의 생존보장권은 그럼 어느 지자체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까? 둘째, 왜 오송읍 내에서 움직이는 택시에 택시들은 복합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오송 구획 자체에도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대웅제약, LG화학 등의 다양한 국가기관과 사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소속으로 현재 충북대 약대 및 청주대, 충북도립대의 대학교 특정 바이오관련 학과들 또한 존재합니다. 이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이 현재 오송역에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거리는 도보 2km의 거리입니다. 차로는 돌아가야 하는 것을 감안했을때 3km내외가 됩니다. 4km를 넘지않는 거리에 저는 오늘 할증과 복합을 붙여 5000원의 택시비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제도인가요? 혹여 누군가는 저에게 왜 걷지 않았느냐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거주지 대부분이 젊은 부부, 아이를 가진 신혼, 학생, 오송고, 만수초를 비롯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곳에 부실한 가로등,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는 인도, 지정 경찰서 하나 없어 흥덕구에서 경찰이 출동하며 오송역보다 더 멀리에나야 파출소 하나가 있는 오송.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제 멋대로인 배차 시간임에도 그나마 10시까지 운영해주는 버스가 있지만 그것마저 놓치면 다시 또 걸어가야 하는 오송입니다. 만약 필요한 짐을 한가득 껴안고, 40도가 넘는 폭염에 혹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 버스조차 없다면 택시를 타시겠습니까? 물론 타야만 합니다. 4000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면서 ‘왜’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기분좋게 타겠습니다. 복합제도가 정말 여실히 사용되는 것은 청주시에서 오송읍으로 올때, 세종시-오송읍, 오창-오송읍은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거리제도만으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별 유기성과 업무적 연계성을 통한 승객의 원활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복합제도의 폐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싶이 두번째 안건처럼 오송읍 내에서 움직이는 차에 복합제도는 무의미함을 넘어섭니다. 강내면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왜 오송읍에서 할증이 붙었을까요. 조치원읍으로 간 것도 아닌데 할증이 붙었을까요. 저를 오송 국책기관 앞 정류장에 내려준 택시기사분께서는 다시 3분만에 오송역에 다시 가서 손님을 기다리고 계셨을겁니다. 혹시 제가 너무 멀리가서 택시기사분의 다음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나요? 그렇다면 이 복합제도에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오송역에 대기조처럼 서 계신 택시기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복합제도의 상징이자 거리가 너무 멀고 멀어 다음 손님을 받지 못하는 오송역에 도대체 몇분의 택시기사분들이 서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수십대가 넘는 택시가 오송역에서 기다리는 꼴을 보고 있을때면 도대체 이 곳이 정말 필요한 역이었나도 의심이 갑니다. 택시기사님들을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 주행을 선택하고 계신 것 뿐이니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합을 붙여서 먼 거리를 온 이곳에 많은 기사님들이 상주해계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 곳은 ‘노다지’가 아닐까요. 셋째, 결국 오송역과 세종역 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세종역만 지었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사라질 겁니다. 1.오송읍내 택시비 복합제거 2.세종역 건설 이 두가지를 실행한다면 큰 갈등의 불은 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오송읍을 만들어낸 실패적 제도를 인정하지 못하겠는 지자체 스스로의 목줄입니다. 캐고 캐봐야 인정하지 못할 실패에 나몰라라 할뿐이겠죠. 광범위한 국가적 제도에 특수성을 제시할 수도 없고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 썩은 물에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물길조차 틀 지능과 용기도 없다면 저희는 앞으로 국가의 어느 곳에 국민이란 이름을 세워야 합니까. 행동하는 국민이 되려 노력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행동하는 국가의 국민인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증원이  일자리 늘리기가 아닙니다. 공무원 좀 그만 뽑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58

일반 국민으로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고위 공직자님들, 하루만 휴가내서 동네 관공서, 구청, 시청, 세무서, 동사무소, 한번 쓱 둘러보십시요. 물론 직함 밝히지 마시구요. 민원 하나 해결하는데. 이리가라 저리가라. 은행가라. 머 내고 와라. 머 작성해라. 정작 자리 하나씩 꿰차고 있는 공무원들은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컴퓨터로 뭘그리 열심히 하는지 보면, 동영상 시청이나 홈쇼핑, 그리고 스마트폰, 카카오톡 하고 앉아 있습니다. 태도 또한 해볼테면 해봐 라는 태도 입니다. 그들도 첫 공직 진출시에는 꿈을 안고 공무원 되었겠지요, 근데 정말 이건 아니지요. 불친절 불만에 대해 민원을 넣으라고요? 이건 공무원 100만조직에 대한 문화이며, 아쉬울게 없는 듯한 구조적 시스템적 문제 입니다. 나랏일 하느라 바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을 더 뽑는다구요?? 그건 아니지요. 출산율 1위가 세종시 입니다. 그만큼 먹고살만큼 되는 직종이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일자리 수 늘렸다고 한들, 그 많은 공무원들의 종신고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국민들 몫 아닙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도 공무원 수가 30만명입니다. 이 나라 이땅에 왜 공무원들의 자질과 서비스정신과 질을 높일 생각 안하고. 계속 뽑아재끼기만 하는 건가요. 공무원들의 인당 생산성을 높여주세요. 같지도 않은일 업무분담 중복되게 해놓고, 1명이 할수있는 일을 3~4명씩 분담해놓는 집단은 공무원 조직밖에 없습니다. 9만9천명을 더 뽑아요???? 세상에나 이건 진짜 욕나올 수준이에요..
제목: 공공분야 중장년 일자리를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공공서비스 분야에 50대 중장년 일자리를 늘려주십시오. 첫째 50대는 10년 이내에 정년퇴직을 맞이합니다. 자연스럽게 인원이 줄어듬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철밥통이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둘째 중장년 퇴직자들의 자영업 진출을 줄여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는 자영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에 사용되는 예산은 자영업을 지원하는 예산의 성격도 띱니다. 셋째 중장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중장년들의 자녀 세대인 20대 청년들에게도 간접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다섯째 중장년들이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4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 -> 여성부가 할 일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할 일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도 여성부가 처리해야한다? 이런 논리라면 남성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성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이 것 역시 여성부가 할 일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는 일본과의 외교문제이며 일본으로부터 배상 받아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이 할머니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것 역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 보건복지부가 챙겨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성이란 것 외에 여성부가 위안부 할머니 지원 사업을 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3.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성폭력 범죄 예방해야하고, 피해자도 당연히 지원해야하지만 이건 법무부, 검찰, 경찰이 할 일이지 여성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잡는걸 경찰이 하고, 재판에 넘기는걸 검찰이 하는데 여성부가 뭘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부가 이 사업을 해야한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남성들을 위해 남성부를 만들자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4.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 -> 이 역시 여성부가 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할 일입니다 청소년 교육 문제는 교육부가 총괄, 진두지휘하는게 맞습니다 5. 다문화 가정 지원 -> 다문화 가정 지원같은 가족복지 문제 역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부는 97년 대선의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정치의 산물이지 국민들 필요에 의해 탄생한 부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여성 표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거지, 실제로 필요해서 만들어진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 여성부의 업무들은 사실 위에 언급한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처리해야되는 사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부가 꼭 있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를 1조원 넘게 편성한다는 뉴스를 보고 글을 올려봅니다 차라리 이돈을 홀로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일자리 창출등 더욱 의미있는 곳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편의점담배판매권을불허하고 소매인지정권을다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편의점 담배마진말고 빽리베이트가 상당함. 국산 외산 공급쳐에 받아쳐먹는 뒷돈이 있단말입니다. 헌데 그런부분 신설 자영업 행정관께서은아시는지.. 먼놈에 자영업자가 편의점 통닭집밖에 없는지... 17년 개인슈퍼 운영하는굿민입니다. 초기에는 저도 담배공사일때 지원좀받았는데 외산담배3사 케티엔지 네군데서 지원받는그런뒷돈 조사좀햐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 힘드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힘들게 아이를 가지고 출산한 사람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말이 많아지고있는시점 전 그전에 집이 방한칸이였고 너무힘들게 가진 아이라 이사를결심하고 대출받아 집장만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하니 모르는동네라 매일매일 울면서 보내고있네요 다신 전에살던 동네로가고싶은데 2년이란 기간이있고 또 3년으로 늘릴수도있다는 얘기들이있어서요 전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죽고싶습니다 10년넘게 다니던 직장도 아기를 가지기위해 퇴사하고 남편홀로 벌고있어 생활도힘듭니다 이젠 1주택자도 세금이 나올수있을거같은데 그럼 저같은 서민들은어찌해야하나요 한번받은대출이 이사후에도. 승계가 되는줄알았습니다 제가 멍청한거지요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힘든사람도있습니다 전 집밖에도 못나가고 그나마 남편이 쉬는날에야 나갑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이 나쁜건 아니지만 전동네가 그리워 미쳐가고있습니다 제가무섭습니다 이러다 잘못된 선택을할까봐 집밖에도 못나가는 제자식도 불쌍하고 저같은사람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같은사람들도 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작은 희망으로 보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호우경보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서울에 사는 학생입니다. 학교가 산근처에 있고 굉장히 높은곳에 있어 언덕을 올라가야하는데 빗물에 길이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빗줄기도 너무 세서 어제도 교복 양말 신발 가방 다 젖어 학교에서도 찝찝한 상태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호우경보에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
제목: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대한 문제점 고찰 및 조사, 해결요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02

국가에서는 만 6세 아동에게 까지 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9월부터 지급한다. 이를 위해 약 2개월 전 부모의 재산 및 금융거래 기록,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육아수당을 수령할 "계좌번호" 까지 수집하였다. 하지만 경기도 성남시에 취임한 은수미 시장은 이것을 지역상품권(이하 "체크카드" 혹은 "성남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파문이다.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 문제점 0. 아이를 처음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저귀를 때기까지는 솔직히 기저귀 선물이 제일 반갑고 지출도 큰 품목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은 국가에서 기저귀를 차는 아이는 기저귀 값을 보태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1. 보통 이 금액을 갖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원하는 기저귀를 구입하지만 성남지역 상품권의 경우 대기업 마트는 당연히 안되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 현재 한발 물러나 체크카드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온라인 쇼핑몰, 마트에서는 사용 불가이다. 3.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또 과도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하고 불편을 감수해야함. 4. 은수미 시장은 지역세금을 낭비하며 체크카드 발급을 추진함. 그 과정에서 왜 특정카드 회사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음. 5. 성남시에서 살리겠다고 하는 지역상권은 생각보다 카드를 안받음. 6. 내 돈에 보태서 쓰는 개념이 아닌 저 돈만 쓰는 개념이라 금액이 모자랄 경우 맞춰서 사던가 결제를 두번해야함. 의문점 0. 국가에서 교부 혹은 배정한 예산을 지자체가 이따위로 맘대로 취급해도 되는것인지? 1. 이 돈이 개개인의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왜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넘어오는지? 2. 이 돈을 만약 쓰지 않으면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자수익은 누가 먹는지? 3. 육아수당 신청은 했지만 위와 같은 문제로 수령을 거부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내가 제공한 금융정보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4. 국가에서 지자체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답답함 0. 부모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유는 편의성이다. 아이를 들쳐업고 기저귀 하나 사겠다고 장을 나서는 일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도 마트라도 쓸 수 있다면 부모가 함께 주말에 차를 이용하여 나갈 수 도 있지만 현재 성남지역상품권은 마트에서 쓸 수 없다. 1. 그렇게 아이를 들쳐업고 동네슈퍼나 그런 곳에 가서 기저귀를 고르는데 원하고 쓰는 기저귀가 있을지 없을지의 확률은 50%이다. 없다면 다시 다른 곳을 찾아 해매야하고 있다면 사야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다. 2. 어차피 나라에서 준 꽁돈이니깐 그냥 쓰자고 해서 카드를 들이밀면 참 동네 슈퍼에서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몇만원어치 한번에 장을 보라는 말을 하겠지만 원하는 품목이 다 그 슈퍼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아이 들쳐업고 그걸 다 어떻게 들고 올건데? 해결책 0. 그냥 원안대로 현급지급을 하면 된다. 요구사항 0. 그냥 원안대로 현급지급을 하게끔 중앙정부에서 성남시의 헛짓거리를 제재해달라. 의문점에 있는 1, 2, 3번 항목이 투명하게 될 리도 없고 된다고 하더라도 왜 이걸 지자체가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임.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그럴싸한 이유로 실 사용자들의 편의는 싸그리 무시하고 의견은 마이웨이로 패싱하는 이런 지자체는 필요없음. 이런 일까지 미주알 고주알 중앙정부에 얘기하는 내 자신이 참 한심하지만 이 내용은 어째뜬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이니 중앙정부에서 뜻하는 바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지자체를 컨트롤 해주기 바람. 이상.
제목: 조직적 최악의 비리 대학 이화 여대는 대학평가에서 왜 퇴출안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이화여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이전 정부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을 최순실 입김으로 지원받은 대학으로 총장이하 조직적인 부정입학에 가담한 비리대학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번 대학 진단평가에서는 당당히 모든 재정지원과 정원 자율 지정권을 주는 1단계 심사에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통과한 대학이라도 4년내 대학이 비리에 관련되면 그것도 조직적으로 관련되면 감점을 훨씬 많이 주고 강등시킨다더니 강등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화여대 에 어떤 정부도 제재하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비리대학을 계속 지원한다는 이 대학 진단 평가에 대해 아무런 비리도 없이 열심히 학교를 운영한 대학들이 구조 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 결과라고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대학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본인들의 결과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부치고 대학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꼼짝없이 다 따를 수 밖에 없죠 이화여대는 불사조 대학인가요 그동안 비리로 받은 지원금 다 돌려받고 그래서 입학 증원분이 있다면 당연히 줄이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몇 교수의 비리로 가서 형 살고 있다고 대학자체는 아무일 없듯이 모든 정부지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정부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지원된 국고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를 실시해 지원사업 문제를 일으킨 대학은 정부지원금을 10년동안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주세요. 이화여대는 대학에 쌓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안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대학에 쓸 돈 있으면 어려운 청년실업 속에서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도 억울하게 자율개선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까지 몰린 대학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교육부는 정부지원 사업 제발 투명하게 배정하고 관리 감독 해 주세요. 대학 정부 지원 사업이 로비에 의해서 네임 밸류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국립대학이라고 몰아주면 당연히 기타 대학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고 퇴출이죠. 교육부의 대학 평가, 형평성, 공정성, 적절성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만 보고 대학을 평가해 퇴출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요, 보고서 전문 라이터가 쓰는 대학도 많고 어떻게 실사도 안가고 한 대학의 운명을 정하고 이의도 제기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과연 민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산대 역시 대학 돈으로 총장이 효원 쇼핑몰 사업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금 정부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는 소수 대학에서 출장비로 다른 용도로 유용한 작은 금액에 조사하고 난리나지 않나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비리대학에 그런 엄청난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평가로 대학 없애고 재정 지원안하겠다 소수의 국립 사립대를 위해 그 많은 타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희생을 치르게 하는 교육부 정말 대학민국 교육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 이것 심각한 적폐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제목: 뽐뿌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강성지지자들이란게 무슨 대통령이 종교인지 아이돌인지 뭐든잘하고있다고 우기고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쓴소리도해야 니님이 정신을차릴텐데요 비비고만두와 문재인을 신격화하는 뽐뿌를 패쇄해주세요
제목: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제 얼마안되는 한표를 던지며 가장 의미를 부여했던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현행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 앞에 그 거창한 대통령님께서 했던 말을 꺼냅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서울 부동산 버블을 터트리면 결국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로 귀결할 수 있다는 한계는 제 짧은 식견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부동산은 대통령님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정의로운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것 하나에도 타당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미 충분히 오른 가격에 자산이 충분한 사람만 계속헤서 가격을 올리는 불균등한 상황과 2. 거래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불안심리만 자극해서 가격을 상승하는 이런 불공정한 과정과 3. 결국 이로 말미암아, 서울 부동산을 가진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최대다수의 행복입장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불행한 (지방은 붕괴하고 서울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문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부합하는지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대체 자신의 국정철학... 당신의 그 말에 동의하며 한표를 행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현재의 상황이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기회는 불균등하고, 과정은 투기세력에 의해 불균등하고, 결과는 그로 인해 하나도 정의롭지 않은 상황... 문대통령님은 퇴임후 부산 또는 경남 어느 지역으로 와서 생활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현재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행하는 모든일에 있어, 최소한 자신의 한마디를 지키는...당신이 한말에 큰 감동을 느꼈던 대다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음 좋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가 경제를 꺼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소인배로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조금만더 공약에 충실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동네 상인을 위해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결혼 10년차 맞벌이 부부 입니다. 당연히 아직 아이는없습니다. 왜일까요??? 피곤합니다..~^^ 스트레스마니 받고요.. 정작 중요한건 자금을 불으셔도 동네 상인들은 그혜택을볼수없습니다 본다고해도 아주소액.. 남들은 그러겠죠 돈도없는것들이 그런다고.. 정부에서 하는것들은 중소기업이상 기업들이 다받아가고 저희같은동네장사꾼은 이런저런이유로 혜택자체를 받을수없는 아니 포기할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조건이 안된다네요.. 첨부터 조건따져가며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힘들고 더 나아갈수없는 길을걷게만합니다.. 회생이다머다.. 일열심히해서 연체안되려고 열심히일하면 머합니까 ?? 드러누우면그만인데.. 동네 상인들을 위한 부분들을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탓하는것이아니라 정말 동네 상인들을위한 방안을 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돈때문에 아파하고 걱정하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교육제도 이대론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매년 40조가 들어가는 사교육시장은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거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능만을 잘 보기위한 쓰레기 제도때문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는 모른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어나는 순간부터 개고생하는 시스템아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고생해가며 공부해도 취업이 보장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언제까지 사회의 전반적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이 잘못된 제도를 고치렵니까? 도대체 정치,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뭣들하고 계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누가 자녀를 낳으려하겠습니까? 자라나는 아이들과 후세대를 위해 좋은 제도를 물려주기위해 교육의 획기적인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시장을 없애주시고 성적으로 사람을 뽑는 대학, 취업의 관행을 뿌리뽑아 주시기바랍니다. 이런 방향으로가야지만 대한민국이 살아남습니다. 정신차리고 나라를 똑바로 경영하십시오.
제목: 하야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8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은 허탈감 배신감만 들었죠 그거뿐이였죠 그리고 탄핵되고 문정부 출범 1년 반이네요 그기간 정책을 낼때마다 이제까지 격어보지못한 무기력 자괴감등 뼈속까지아프네요 특히 집값은 전정부가 못했나요? 문제가있다믄 최경환이 금리인하해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거죠 그렇게 부추겨도 지금처람은 안올랐어요 그럼 금리만인상하고 다주택자들이 팔수밖에 없는 환경만 만들믄 되는겁니다 촛불민심으로 대통까지되신분이 매번 이상한 정책으로 민생을 이렇게 파탄내도되나요 박근혜때도 이렇게 힘들지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때가 그리워질정도입니다 이제 그만힘들고싶습니다 제발 하야하세요
제목: 정부는 반성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0

어찌 하는 짓 마다 병신같습니까 듣기좋은 말만 하는 인간들만 모아놓고 일하는게 전 정부랑 뭐가 틀립니까 모든 지표가 실패를 가리키는데 인정을해야 바로잡고 고치지 통계청장을 경질? 수준 겨우 그 정도 였나요? 서민들은 통계청 발표 나오기 전전부터 이미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전 대통령 처럼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도 듣고 반성도 좀 하고 그러자.. 제발
제목: 65세 무임 승차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현실에 맞게 65세가 아니라 80세부터 무임승차 하도록 법 계정 하기를 촉구 합니다.~ 이제 65세도 늙은 노인네 축에도 못 끼는데 현실성 없는 제도를 개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 부정승차 건수가 많아져 맨날 적다 낫다고 하지 말고 지하철 요금만 올린 생각만 하고 국민들 주머니 생각은 하지 않고 비현실성 입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투명치과 강제훈 원장의 사기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대응하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583

강제훈 원장과 투명치과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기관은 특허청과 보건복지부, 치과협회, 그리고 연세대학교 치과의대입니다. 분명 투명치과와 같은 묻지마 기업형 치과가 기술적으로, 의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부와 치과협회가 묵인해 주었기에 이들이 큰 돈을 벌고 많은 고객을 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명치과의 사기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국가와 치과협회 등은 투명치과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자신들이 부실하게 치과들을 규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만의 고객들이 치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전쟁을 하고 치과 직원들에게 갖은 소리까지 들어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일로 잇몸이 더 상하고 심각해진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는 자신들의 부실한 규제관리감독을 투명치과를 욕하는 언론에 물타기하여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로써, 투명치과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치과협회, 특허청, 연세대 의대를 규탄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의 3가지를 청원합니다. 1. 치과 피해자들이 투명치과 또는 타 치과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료받도록 국가와 치과협회가 책임지고 지원하십시오. 치과 피해자들은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금을 결제했고, 강남의 제일 큰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치과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2.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국가는 투명치과를 세월호 사건처럼 국가 기관의 책임으로, 특별히 보건복지부 및 특허청 산하 기관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십시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자를 당연히 처벌해야 하며, 특허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기관은 사기꾼 개인만이 아닌 특허청과 그 기술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단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생각하시어 투명치과 피해자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통계는 이제 끝났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8

통계청과 통계청장이 이토록 언론에 회자되는게 처음이지 않나 싶네요. 두말할것도 없이 통계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청장이 맘에 안들어 인사까지 한 것은 그렇다쳐도, 통계를 가공하여 정권 입맛에 맞게 재단한 자를 신임 청장에 임명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에서 어떤 통계가 나오든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통계라는 비판이 항상 뒤따라다닐겁니다. 통계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린 폭거입니다. 장담컨데, 통계청장 인사가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이제 대한민국 통계는 끝났습니다.
제목: 수능장 흡연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수능 시험이 80일이 채 남지 않은 고3 학생입니다. 수능 시험때 흡연을 하는 수험생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선배들의 경험이나 인터넷 글들을 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냄새에 예민한 편이고 특히 담배냄새를 맡으면 금방 두통이 몰려오는데 시험에 집중하여 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비흡연자들이 담배냄새로 고통받고 시험에 제대로 임할 수 없는데 금연구역으로 명시된 학교내에서 흡연을 하는것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능시험장에 금지 물품 목록 중 담배와 라이터를 명시해 주시고 시험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방송에 금연 목록을 포함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차선책으로 금연 고사장과 흡연가능 고사장을 분리해 흡연자는 따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흡연가능 고사장이 있는 학교에 일시적으로 금연을 풀어주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비흡연자들이 피해받지 않고 공정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자금 대출 고금리 -> 저금리 전환 제도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현재 2010년 이후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최대 5.7%대의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금리 전환 제도를 실시한바가 있었지만 2010년 이전 대출자만 해당되어 전환 신청이 불가하였음)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갚아나가고는 있지만 상당한 양의 대출 원금과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엔 20대 사회초년생의 어깨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또한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가 2%까지 떨어진 것을 보고, 같은 학생으로써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한 것은 다를바 없는데 대출 금리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한번 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의 기회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버스 기사님들 임금해결해주세요 ㅜ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평창올림픽을 부품마음에 갔습니다 주차장이 따로있다하여 가보니 엄청 많은 버스 얼마냐물어보니 무료라합니다 우와 대한민국 진짜 좋아졌내 이런것도 해놓고 주차장 넉넉해서 차도 안막히겠다 머리 잘썼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임금도 못받고있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목: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 복지 지원책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다자녀국가장학금 대상이 하위 80%입니다. 소득의 상위 1%에 집중된 현 시점에서 소득 하위 80%와 90%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도 공무원 생활에 아이가 셋이라 한 달에 외식 한 번 이상하기 버겁고 저축도 엄두를 못 냅니다.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복지 시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기료 한 달에 16000원 할인 받습니다. 그것도 평균 7만원 내던게 7월에는 15만원 나왔습니다. 8월분은 더 나오겠죠.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은 복지는 대학교 학비 지원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금낸 사람들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큰아이 대학 보내고나서 매달 용돈은 당연히 늘었고 둘채도 학원 보내달라는 것 미루고 미루다가 영어 한과목 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러니 누가 아이를 더 낳아 키우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대책으로 다자녀국가장학금 대상을 하위90%까지 넓혀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청치인은 왜 그따위이며 주저리 말만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얼마전 난민 소동이 있자마자 국민 연금이 터졌지 그래서 난민을 지금도 받고있겠지 내 생각에는 타이밍도 절묘하고 난민 받아서 묵힐려고 조금 센 국민연금을 터트린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정치인들인나 정부가 뭐하나 터지니까 덥을려고 한거 아닌가 그리고 자주포 사건의 이찬호 병장 사건도 말은 잘해놓고 하나도 안했지 한심한 정부야 아니 문재인 대통령 말만 잘하네요? 뭐 실천좀 해보세요 공약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일자리 감소중 최저시급 무서워서 창업주는 감소 다른거는 쓰기도 귀찮내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정년 퇴직이 몇살에 하는지는 알고있나?? 60세 랍니다 근데요 국민연금을 65세로 올리면 나이 드신분들은 뭐 어떻해 돈을 내라고? 아 우리 정부랑 정치질 하는 양반들은 퇴직하면 연금이 따박따박 나와서 그러나? 그 아무리 초심을 찾기 힘들어도 그렇지 mb랑 박근혜 503번 이랑 좀 다른걸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노력합시다.
제목: ●1년만에 국민90%를 부동산거지로 만든 멍청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3

국민 10% 강남3구와 다주택투기자들만 배불려준 멍청한 정부. 정말 멍청한정부. 대통령이 나와서 앞장서도 어려운데 멍청 김현미장관 혼자서 뭘하노. 무능한 멍청정부. 신도 못할일을 해낸 문재인대통령.대단하다. 온 국민의 울분 못듣나? 귀막고 사나? 그럼 부동산은 그냥 내버레둬라.괜히 찔끔씩 건드려 불짚이지말고. 능력도 없는데 나대지마라. 딱 1년만에 10억짜리를 20억으로 만든 신의손 ㅠ
제목: 운동선수들 병역특례 제도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20대 청춘들 대다수가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가게 됩니다. 운동선수들 병역특례...정말 이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돈벌면서 또한 그게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저도 기계 만지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국위 선양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병역 면제 주실겁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왜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까???? 운동선수들 국위 선양 한다구요???메달따면 연금 나오지요?또한 일자리 보장되지요? 일반 20대 청춘들...열심히 일한다고 나라에서 연금 줍니까?일자리 보장해줍니까???? 우리나라 대다수 청춘들은 국민 아닙니까?? 아니 90퍼센트 이상의 청춘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한다고 병역을 면제를 해줍니까???? 지금 2018년입니다....7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봉화 총기 사고는 인재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엽총 난사 피의자 김모씨는 유해조수 구제 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이었슴니다. *야생생물 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조의 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등) 2항 수확기 피해방제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중 각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호 법 제 44조에 따른 수렵면허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 허가를 취득한후 5년이상 경과한 사람.(피의자 김씨 2018년 7월 취득) 2호 .법 제 23조 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사람 또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사람.(김씨 자격없음) 31조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3항.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르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 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회만 해당한다) 하게 할수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경력,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법률적 검토 미비) *유해조수 구제 허가 신청시 위치추적 동의 여부* 총포 ,도검,화약류 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의자 김씨 위치추적 동의 여부) 제 14조의 5(위치 정보 수집을 위한 총포 소지자의 준수의무) 1호 .위치정보 소집에 동의한 휴대 전화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기능의 작동을 유지 할것. 2호 경찰 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작동을 유지할것. 3호. 총포를 재보관 할때까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 할것.=>(1차 총격후 피의자 김씨를 경찰은 못찾고 해맸음)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총포의보관) 2항.총포의 해제 기간동안 총포 또는 소지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렵 총기 이동시 방아쇠에 격발이 불가능하게 시건장치(안전장치)를 해야 했음에도 피의자 김씨 총은 발사 기능의 정상 작동* 위와같은 사유로 이번 사건은 법률적 검토없이 허가를 내줌으로서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 합니다. 두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억울한 죽음이 아니길 철저히 조사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네이트 뉴스 여론조작 댓글 조직 조사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네이트.기사에서 문대통령 기사만 모아서 조사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 대다수의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악성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드루킹같은 조직이 조작질하는것이 의심스러우니 조사라도 진행해보실수는 없나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작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방치하면 우메한 사람들이 후에 정말 되돌릴수없는 여론이 형성될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