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30대~50대 학부모 교육비 10만원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32살 가장입니다. 너무 이른나이에 결혼을하여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와 교육,취업,일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고금리 주택대출, 더 높은 금리에 가계대출 높은 교육비등으로 더 힘들게 살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복지정책을 보면 마냥 부러울 다름입니다.육아지원,청년지원,신혼부부지원등..한달에 10만원 정도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만은 상대적인 허탈감,박탈감은 저를 더 힘들게 할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소득의재분배로 평등한 세상을 이룰수 있다면 두손들어 찬성입니다. 허나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 저같은 박탈감이 들지 않게 부디 평등하게 형평성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원,제안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신청자격조건을 대폭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학비,방과후교육비,통신비등인데 육아지원 처럼 10만원지원이나 방과후 10만원 이내 지원등 초중고 교육비 10만원 지원 제안 드립니다.
제목: 운동선수 군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대한민국스포츠선수들 군대를30대중반으로 미룰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안가게하는건문제가있지만 운동선수로 가장중요할시기에 군대를가서 해외진출및 스포츠발전에 문제가있다고봅니다
제목: 자격시험 접수기간에 못한 사람을 위해 추가접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극심한 취업 난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 후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자격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 치 못한 것은 잘 못이나 부득이 하게 개인사정으로 접수 기한에 접수치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추가 접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손해사정 시험 공고날에 일이 생겨 접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으로 접수치 못하였으나 저처럼 개인사정으로 기한내에 접수 못 한 사람을 구제하고자 요청합니다.
제목: 현재 리비아에 한국인 납치에 대한 엠바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2

현재 리비아에 한국인 1명이 납치되었다는 외신보도가 2일전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굉장히 조용한데, 일각에서는 엠바고에 걸려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엠바고를 건 것인지 궁금하구요. 엠바고를 걸었다면 왜 외신에는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엠바고를 걸었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보도해야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라도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는 외신보도입니다.
제목: 학생 복지과 자치과목과 안건검토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치와 선거에 대한 혐오를 아주 어릴적인 초등학생 때부터 배웁니다. 바로 인기투표식 반장선거와 부모님과 주위에 어른들이 하시는 정치인 욕등을 통해서 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바르고 자신만의 정치관을 가지도록 교육해 줄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도 생활이 힘들고 그 분야에대새서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 인권,복지,존중,문화,언어,자치 등을 배우고 체헙하고 느끼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관심과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줍시다. 그와 동시에 만 14세 이상 참정권도 같이 의무화 하고 싶습니다. 직접 느끼고 참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진짜 정치교육입니다. 시험용 지식,자랑용 지식이 아닌 학생들이 정말 생활에서 느끼면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해줄 수 있는 진짜 정치교육, [학생 복지와 자치] 과목 초,중,고 학교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굳이 시험이나 평가할 과목으로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체육이나 미술같이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배우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교육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래 세대의 아이들은 초등하교 반장 선거 때, 정치 혐오가 아닌 각자의 정치관을 설득하는 반장 선거 유세를 하게 해줍시다.
제목: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이동읍 지역 고교신설 촉구 국민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407

용인시 처인구에 지어진 '용인 한숲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입주민입니다. 분양홍보시 분명히 '고등학교 단지내 개교 예정' 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등학교 설립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도시급 6,800세대 2만명이 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등학교 설립심의가 통과되지 못했다는것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물며 인근 남사면, 이동읍 지역에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고교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면, 작년 12월 교육부 심의에서 '재원부담 방안 강구와 규모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재검토 부결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재원부담 방안을 강구해야 할까요? 경기도 교육청이 나몰라라 하고, 용인시가 나몰라라 하고, 사업 시행자가 나몰라라 하면 그 피해는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현실 아닌가요? 이번 9월 초 교육부 수시심의에 고교설립이 또 한번 상정되었다 들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통과여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시심의에 통과 되더라도 개교는 2021년 3월이 된다는 경기도 교육청 답변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단지내 고교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이 아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용인 한숲시티 단지내 고교설립이 꼭 필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인시 처인구 한숲시티 중심 10Km 이내 인문계 고교가 없음(한숲시티만의 문제가 아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및 이동읍 지역 전체에 해당됨). 2. 단지 주변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겹침에 따라 고교통학 왕복시간은 약 2시간 이상도 가능한 현실임. 3. 지속적인 단지 주변 개발에 따른 중장비 차량 통행으로, 학생 통학시 교통안전이 매우 우려스러움. 4. 단지내 고등학교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져 있음(사업계획시 경기도 교육청이 고등학생 수용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을 통해 부지확보 요청이 이루어졌던 부분임). 5. 입주예정자 전수조사 자료를 근거하여 학생규모는 교육부의 최소학급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경기도 교육청도 판단하고 있음(입주민의 유치원, 초등, 중등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향후 학생 유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됨).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며, 학생의 경우 지역과 신분의 차별없이 교육받아야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부담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9월초 수시심의에서 다시한번 탈락하게 된다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부분에 있어 학생들을 또 한번 사지로 내모는 꼴임을 정부가 반드시 명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우리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및 이동읍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기본권마저 박탈당하지 않도록 금번 9월초 교육부 수시심의에 반드시 고교설립이 통과되기를 저를 포함한 입주민 모두가 간절히 염원합니다.
제목: 여가부 정현백 장관 해임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5

최근 일어난 혜화역 시위에 정현백 장관이 참석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인권시위로 포장하지만 실제론 **, **, *** 등의 남혐표현이 난무하고 또 남자의 성기를 낮게 부르는 **+*** 를 합성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위엔 문재인 ***(투신해서 죽어라는 뜻)라는 단어로 대통령마저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몰카나 이런 범죄는 엄벌을 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하는게 옳습니까? 여성인권 시위를 하려면 남혐은 하지 말아야죠. 정 장관 해임을 속히 촉구합니다.
제목: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6.25때 얼굴도 모르는 UN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살아났고, 다른 나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을 하여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미 세계와 우리는 떼려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적 이득을 취한만큼 베푸는 데 너무 인색한 거 같습니다. 이런 인색한 입장을 취해온 쥐,닭과 달리 우리 정부는 분명 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쥐,닭의 향수가 덜빠진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자기 받은 것은 싹 입닫아버리고 국제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입장에 놓인 난민들에 대해 혐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난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니깐요. 하지만 정부가 잘한다고 해도 저런 몰지각한 시민들이 선동에 선동을 하여 그러한 이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도저히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유사국가가 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격려는 못해주더라도 적어도 혐오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난민 문제랑 엮여 공격당하는 거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인도 순방기간동안 몸 건강하시고 돌아오셔서 적폐청산 및 경제 민주화에 열과 성을 쏟아줬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할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으로서의 역할도 분명 중요하지만 인권변호사로서의 본문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남자 화장실에 남자 분이 청소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7

이 얘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합니까.. 지하철 갈 때마다 여성 분이 저희 소변 보는데 옆으로 청소하시고, 대변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 엉키고 이러면서 '남자'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당연한 듯이 여성 분이 활보 하시게끔 해야하는지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 분이 청소하면 큰일날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매번 '남자니까' 이렇게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발 법으로 정해주시던, 아예 그럼 차라리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다 없애버리고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던가요!! 제발 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목: 워너원 해체하지않게햐주새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워너원 이 지금 진짜열일하고잇는대한민국 보이그룹입니다ㅠㅠㅠ 진짜 워너원 을좋아하고잇는 워너블들이 나중앞날을생각하려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수많은 워너블을생각하여 제발한번 댓글만이라도달아주세요ㅠㅠㅠ
제목: 드라마 속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미디어에 노출이 됩니다. 그 중 저와 친구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즐기는 드라마 속 여성혐오에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표현되고, 남성들은 능동적이고 강인한 존재로 표현되어왔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강제로 벽에 밀쳐 동의 없는 스킨십을 한다든가 폭력을 선사하고 좋아한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곤 하죠. 이걸 모두 로맨스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런 드라마 속 여성혐오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 속 여성혐오가 실생활에도 근접해 있어 사람들이 여성혐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TV속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세상 속 여성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걸 굉장히 불편해해야만 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드라마 국에서 여성혐오와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규정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문대통령의 경제철학으론 딱 그리이스나 아르헨티나 꼴날듯. 좌파세력들에 둘러싸여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마추고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는데 사방팔방 공무원들 노랫소리만 들리네. 민간부분이 죽는다. 경제에 관해 잘 모르는 인권변호사의 한계.
제목: 근로시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여 근로시간으로 한달 생활이 어려워진 3자녀 아빠입니다 적녁있는 삶 일적게하고 월급 30만원만 차이가 나면 좋줘 일단 저희같은 경우 기본금 30만원 빠지고 특근 잔업 연장 한달 400~500 받은 월급이 세금 공제하고 250만원 받습니다 진짜 막막합니다 대통령부터 최저임금 주52시간해서 월250 으로 한번살아 보세여 자녀 3명 한달 어린이집 유치원 50만원씩들어갑니다 이나라 현실입니다
제목: 국민 혈세로 이북에 건물 항만 철도 도로 건설 방지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국민혈세를 기업을 통해 이북에 도로 철도 항만 건물 못짓도록 청원합니다 이북의 피폐하고 못살게 된 건 이북의 김씨왕조 3부자의 책임이고 통치로 이루어진걸 왜 우리남한 국민혈세로 지어주고 활용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용도도 자기들 통치행위나 군사적으로도 활용할건데 굳이 지어줄 이유가 없다 봅니다 작금의 피폐된 이북의 문제를 우리돈혹은 내가 낸세금으로 지워줄 이유 없다 봅니다 각자 도생하고 체제가 다른데 거기는 거기대로 살아야하지 우리가 똥싼걸 굳이 치울 이유없습니다 생각같아선 38선경계로 수백킬로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혈압 약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이 어의없는 상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7

저희 남편은 몇년전부터 고혈압과 신장이 좋지않아 약을 복용중이엿는데 하필이면 복용중이던 약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약이었다는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을 잡기위해 먹은약이 오히려 암까지 키우는 무서운 약이었다는것을 알게 된 순간 얼마나 화가나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지, 식약청 홈페이지는 마비되고 약을 바꾸라고만 하지 지금까지 복용한 그 독약과도 같은 약에대한 피해보상등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네요. 저희는 이 책임과 과실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것인가요? 대통령님, 고혈압은 약이 완치되게 도와주는것이 아니고 더이상 혈압이 오르지않도록 유지만 시키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약도 아닌데 거기에 플러스로 암까지 생기게 만들 판이였으니 몇년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에게 그 피해보상은 물론 이 일을 이지경까지 오게 만든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걸 우리나라에서 발견한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여 알게되엇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처들은 왜 있는것인지 과연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것인지 대통령님,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을 제대로 뽑아 일을 진행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도 인정하는 교통사고 사망, 산재와 보험회사는 지급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2016년 교통사고로 저희 오빠는 마흔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경찰 부검결과 다른 이상소견은 나타나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보험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하느님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의 고통만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통은 진행형인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데 언제 올까요?~ 2016년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고통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저희 친정가족과 저희 가족 모두 힘든 한해였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찾아온 차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멀다하고 가족 한명씩 차 사고가 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작은 사고로 시작하였던 것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7살 딸에게도 그 무서운 차 사고는 이어져 이제 끝인 가보다 한때 쯤…….딸아이가 병원에서 2달 만에 퇴원을 하던 그 주에 경찰로 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맞는지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의 전화……. 시신은 많이 부패가 되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같다고 정황상 오빠분이 맞는가.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아직 다 완쾌되지도 않은 딸을 데리고 시골을 내려가면서도 오빠가 아니길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소식을 묻는 오빠이기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전화를 걸어도 꺼져있기에 일하고 피곤하여 쉬는가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낸 6개월 동안 저희 오빠는 교통사고로 혼자서 외롭게고 쓸쓸하게 주검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잦은 사고가 오빠가 저희에게 알아달라고 보낸 신호였을까요~~ 그날 이 마지막통화 인줄도 모르고 …….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시골길이라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났으니, 혼자서 그 차 밑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마지막 전화통화가 119였다는데 조그만 빨리 출동해주지, 오빠를 차에서 빼내준 그 목격자는 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다친 사람을 그냥 놓고 집에 다녀온다고 가벼렸을까요 그 추운 1월 겨울에……. 119차도 오지 않고, 추운겨울 참을 수 없어 혼자서 집으로 걸어갔을 오빠를 생각하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왜 아무도 찾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 차만 가지고가 그냥 폐차를 해버리고. 혼자서 얼마나 추워으면 집으로 걸어갔을까요.~ 집으로가 모든 문을 꽁꽁 잠그고 이불을 덮고 그대로 잠이 든 채로 저희 오빠는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 6개월이란 시간동안 오빠를 본적도 없고, 나간 흔적도 없다는데……. 경찰이 그 차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등진 것이 맞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현대해상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차량을 타고 사고가 났는데 산재조차 받을 수 없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봐도 소송을 하라는 답변뿐 입니다.
제목: 현대해상의 꼼수로 보험금을 미지급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

현대해상에 보험가입을 했었는데 교통사고로 휴유장애 80% 이상의 중상을 당해 사고후 6개월이 경과되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두 달 조사를 했고 하자가 없어 조사를 진행한 손해사정인이 100%의 보험금을 신청했었는데 현대해상에서 거부했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현대해상 본사에서 나온 김00과장이란 직원이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저에게 소송을 통해서 70%정도로 합의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결제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협박을 받아 보험금 70%를 받고 합의했습니다 현대해상의 꼼수로 정당한 보험금을 미지급 당했습니다 저같은 미지급 보험금이 1년에 수백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누워서 살아야하는 저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진여고생 경찰 직무해이 조사, 공무원 국민평가제 도입(치안, 일자리 창출), 일자리부족 시대에 국민 혈세 걷어 보태는 공무원들 연금 특혜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강진여고생 사건은 이 한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그 지역 일대에서 일어난 총 실종사건 중에 미해결된 성인 여성 사건만 15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그토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적시에 신의성실하게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한건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사 등 사기업의 과실은 명백히 따져 처벌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해이는 왜 조사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크고 작은 사건에 적잖게 노출됩니다. 이때 우리는 정부가 아닌 공무원과 접촉됩니다. 공무원들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매개체인 것 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권리에 피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와 연급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현실은 특히 경찰들의 비적극적 수사, 갑질은 아직도 비일비재 하며 아직도 이 사회에 부조리로 만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차원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준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품을 무상 a/s 한 사기업도 소비자에게 해피콜을 합니다. 국민이 납부한 혈세에 대한 댓가가 어떤지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해 보십시요. 다음을 청원드립니다. 1. 공무원 업무 처리 기록 시스템 구축 2. 공무원 평가제 도입 (행정절차,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 3. 2번의 결과로서 공무원 승진이나 직무해지에 반영 4. 착출된 공석만큼 고시원에서 몇년간 공무원에 대한 열망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임용 기회 제공 5. 공무원 업무처리 및 대국민 행정처리 질 향상, 국세 낭비 개선 공무원들은 한번 시험에 붙으면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것 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더이상 공무원을 특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세금을 걷어 공무원 연금에 보탠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도 공무원법만큼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에 관료들이 서민에게 세금걷어다 호의호식을 누린 것과 지금이 뭐가 다릅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기업을 압박하기 보다는 나라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새로운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기존 폐단의 청산은 더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은 국가의 직원들이므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나라에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관리 해주십시요. 공무원 특혜 더는 안됩니다.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제 2의 일베 뿐만 아니라 제 2의 소라넷 행보마저 걷는 워마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766

7월 7일 혜화역 시위에서 '문재인 ***'를 외치며 대통령님의 자살행위를 유도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대통령님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반인의 얼굴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어플 '텀블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한 국가의 수반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뒤져봐도 유례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난민수용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8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현재 난민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치안과 수십년이 세월이 흐르면 대한민국은 이슬람화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남북의 문제도 있는데 이젠 이슬람이라는 거대 종교와의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제 통일이나 해놓고 난민 문제는 그 때 생각해주세요 난민수용 완전 폐지 해주세요
제목: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0

제주도에 사는 도민으로서 길거리 다니기 무섭습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 모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 및 횡단보도에 분리봉을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불법유턴. 역주행으로 추월. 불법주차.횡단보도주행.횡단보도를 이용한 유턴. 등의 생명을 위험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들이 너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단속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고 단속이돼도 벌금.과태료 도 적고 형사적 처벌은 커녕 운전면허도 그냥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단속하는걸 잘못인거로 여기고 준법자를 바보로 여기는 사회풍토가 당연시 여기고 있읍니다. 모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차선과 같은 라인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전동차가 지나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분리봉을 설치하면 횡단보도의 차랑 유턴 과 지정된 유턴구역이 아닌 불법유턴이 줄어들고 사고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4

남녀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여성가족부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대만 한국 등 전 세계에 3나라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가부가 성평등 향상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미치는 해악이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제목: 건설기계,특장차,수입장비 심각한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73

저는 인천에서 교량점검차를 운영하는 박경원입니다 2017년10월10일에 오산에있는 교량점검차 수입업체에서 2017년식이라고 새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받은후 턴테이블 볼트가 깨져나가고 용접부위가 터져나가고 모든 실린더에서 유압유가 심각할정도로 누유가 되어서 수차례 고쳤습니다 고장나서 장비를 고치면 특장차 수리업체사장은 새차가 맞냐고 몇번이고 되물었습니다 20~30년 정도 사용한것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비에 관한 어떠한 서류나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5월초에 장비를 새차하다 우연히 각자를 발견하였는데 1985년도에 제작된 장비라는걸 알았습니다 사실을알고나서는 잠도이루지못하고 장비생각만하면 심장이터질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준비를 위해서 이태리주한대사관 . 이태리한국대사관에 이메일을보내서 장비에관한 서류를 이태리 바린사에서 받아볼수있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태리바린사측에서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직접 이태리 바린사로 메일을보내서 알아보았지만 한국수입업체에 모든장비서류 줬으니 거기서 알아 보라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입업자는 그장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없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장비와 수입장비들 모두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수있게 차량연식 장비연식 가동시간 등을 표기하는법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작했을때는 장비판매금 몇배로 벌금을 내야하는 강력한 처벌이필요합니다 판매자도 장비를 판매하기전 이러한 사항을 전부 알려줘야 하는 법규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장비나 국내장비들도 연식제한을 만들어서 연식제한 기간안에는 어떠한 현장에서도 자유롭게 일을할수있고 그기간이 끝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할듯합니다 지금 제 상황은 너무 힘들어서 모든걸 포기하고싶지만 책임져야할 가족이있어서 버티고있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장비를 아무런 안전점검없이 등록해주는 관련 기관이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재 수입업자를 수원지검에 특경법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죄를지으면 벌을 받는 법이였으면 합니다
제목: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3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우리가 위험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와서 도움을 주는 구급대원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사례를 들어보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주취자를 구조해 응급실에 이송하는 도중 여성 구급대원이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직업인 구급대원 그런 구급대원들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껴야 할까요.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를 강력히 원합니다.
제목: 아스피린 약국에서 판매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왜 아스피린을 약국에서 못팔게 합니다???? 가격싸고 좋은약인데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로비해서 막은거 아닙니까?? 아스피린이 효능이 너무 좋으니 지들약 안팔리니까 로비해서 막은거 하루빨리 아스피린 판매해주세요 이게 나라냐??? 왜 국민이 저렴하게 먹을수 있는 약을 왜 안파냐???
제목: 정신병환자들 가족들도 방치하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요즘 주위에 특히 공원에 가면 요즘 정신병 환자들과 치매 노인들도 또 정신장애자 0.1프로 부족한 사람들 정신장애자 여성들은 남자들의 성적 놀이감으로 혼자 살면서 이남자 저남자 만나고 다니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거리를 방황하는 정신병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이야기 해보면 우울증이나 정신병환자들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나 남편들이 힘이 세다고 가정폭력등 자녀때문에 신고 못하고 남에게 말못하고 있다가 정신병으로 가는경우도 있고 특히 남편에게나 결혼전에도 남여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스트레스 받으면 충격받아 정신병이 많이 생기더군요 정말 무슨 대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화도 안되고 주위에서 많습니다 가족에게만 미룰수 없습니다 정신병 환자들 가족도 모두 서로 미루고 나 몰라라 하고 남편은 친정에 미루고 친정은 남편이 보호자 인데 결혼했으면 남편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고 남편에게 미루고 아내는 남편이 정신병 걸리면 씨댁에 미룰려 하고 씨댁은 아내가 맡아야 하지 않느냐 하고 아내에게 미루고 정신병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그러다가 사회 문제 생기고 이혼하면 혼자 돌아 다니다 범죄하고 방치한 정신병환자들을 주위에서 신고하게 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요 불도 낼수도 있고 묻지마 폭행등등 얼마전 정신병 환자 남의 차를 부수고 주위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칼 찌를려고 달려들고 상황판단을 못하여 사람들에게 천원만 주세요 하면서 다니고 옷에 대소변 싸서 냄새나고 하여튼 신고하면 구청등등에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공원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불쾌하고 가족들은 방치하고 무슨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방치한 정신병 환자들 주위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황제 노역 폐지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6

황제 노역 폐지를 촉구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재판 끝에 벌금 1185억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가 자신은 재산이 없다 주장하여 지금 까지의 관례대로 하루 수천만 원을 받고 벌금을 탕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이 정치인, 재벌, 군 간부들은 시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을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횡령해도 대부분 집행 유해를 받거나 징역을 선고 받아도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벌금으로 내야하는 돈을 이른바 “황제 노역”을 통해 하루에 수억 수천만 원을 탕감 받습니다. 결국 그 돈은 다시 우리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지난 2008년 수백억 원의 탈세와 횡령으로 재판을 받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은 벌금 1천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하루 일당 5억 원 시급 6천만 원을 받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벌금을 탕감 받았습니다. 황제 노역의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같이 수천억 원을 횡령해도 3년이면 벌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인 그들이 법 안에서 보호받으며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황제 노역의 모순: 라면 10개를 훔치고 3년6개월 형을 선고받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혈세 수천억을 횡령한 사람은 집행 유해라니 웃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추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면을 한 눈에 보여주는 예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위해 국민들의 피눈물을 갉아먹는 황제노역의 폐지를 하루빨리 촉구합니다.
제목: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8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우리가 위험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와서 도움을 주는 구급대원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사례를 들어보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주취자를 구조해 응급실에 이송하는 도중 여성 구급대원이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직업인 구급대원 그런 구급대원들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껴야 할까요.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를 강력히 원합니다.
제목: 예멘난민 취업브로커관련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2

예멘난민이 제주도에서 취업알선 일자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한 사람이 35%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오고 공무원이였더라도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으로 나가면 처음에 농장에서 체리따는 알을 하거나 청소, 설겆이 등 일을 합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갈때도 이러한데 목숨걸고 탈출하여 한국에 온 난민이 일자리를 적성을 따지며 가린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업브로커를 끼고 불법취업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으로 위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멘인들의 입국이 취업브로커와 연관이 있지는 않은지 국가적 차원으로 조사 바랍니다.
제목: 예몐,이집트 늘어나는 난민아닌 난민 정부는 뭐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5

지금 문대통령님 이하 정부는 언제까지 난민 (진정한난민이아님)문제를 남의 나라 일인양 보고 있을건가요? 대한민국이 진정 난민국가로 만드실건가요? 적어도 그 전 정권때는 국가의 안보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안보가 있어야 경제든 문화든 있겠죠 제주공항엔 예몐인,인천공항엔 이집트인이 계속 무비자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엄청 늘어나겠죠 제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주세요
제목: 자한당은 반란역적집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2

추미애대표가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한당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말도 아닌 헛소리이구요... 한민구 김관진 황교안과 더불어 자한당 관련자들도 철저한 수사 뒤 엄벌해야 합니다. 촛불이 다시 크게 타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제목: 모든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벡델테스트 통과여부를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지금 한국 영화시장은 남성 중심적인 영화가 대부분 입니다. 작년 흥행작 5편중 벡델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아이캔스피크 밖에 없다는 것이 이걸 보여줍니다. 이런 한국 영화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 벡델테스트 통과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영화 포스터에 벡델 테스트 통과 인증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는 여성에 관한 스토리가 아닌 이상, 대부분 남성을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특히 범죄 영화나 스릴러 같은 영화에서 이런 부분이 더욱 나타납니다. 이런 한국영화계에 벡델테스트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화를 만들 때 여성을 진행용 소품으로 쓰는 게 아닌, 좀 더 다양한 역할을 줄 수 있고, 영화계에서 여성의 권리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벡델 테스트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또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영화가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는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를 보고 싶어도 직접 자신이 가서 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벡델 테스트 인증제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들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배우들, 관객들, 한국영화계의 변화를 위해 벡델테스트 인증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성교육 내용 중, 대안생리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6

생물학적 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는 12~14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이들이 배우는 성교육 중에는, 대안생리대에 관한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여성에게 사적으로 배우거나 관심을 가지고 서적을 찾아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생리대’란,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일회용 생리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면생리대와 생리컵이 대표적인 대안 생리대입니다. 과연 대안생리대를 들어는 봤으나, 써보거나 사용 방법을 배운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생리컵을 쓰면 질이 늘어난다, 중2는 탐폰을 써도 되냐 등 대안 생리대에 관하여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돌아 다닙니다. 이는 대안생리대를 접하려 하는 여성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자궁을 가진 여성이 어짜피 해야 하는 생리,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안생리대의 종류, 사용방법 등 성교육 내용 중 대안생리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제목: 타투이스트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9

타투이스트 자격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매년 타투를 하는 고객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타투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법이다. 합법으로 타투를 받으려면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타투를 받아야 불법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 자격증을 갖고 타투를 하는 사람은 몇 명없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아도 전문 타투 시술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매년 100만명의 고객이 찾아도 나오지도 않는 합법 타투시술소에서 타투를 받을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깝고 찾기 쉬운 불법타투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타투를 받는 것이 문제다. 타투를 받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긴 고객들은 어찌 할 수단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블법으로 타투를 받았기 때문에 신고도 할 수 없고, 타투를 해준 사람에게 가서 따지기에는 너무 막막하다. 타투가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이 더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방치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타투를 시술로 보기 떄문에 의료법에 의해 의사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술로만 볼게 아니고 하나의 예술로 인정하여 의료법이 아닌 타투법을 만들어서 의사만이 아닌 실력있는 일반인도 타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실용성있고 안전성있게 타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현3심제도를 개선하여 최종심은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판검사의 집단이기로 인해 범죄가 양산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이 이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사법고시의 합격만으로 모든 법권력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된 국민의 심판이 최종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 3심제도는 법관의 집단이기로 인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률과 양심이 배제되어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호소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유는 판검사만 제대로 하면 범죄가 1/3로 줄것인데 판검사들이 조폭처럼 집단이기로 국민의 기대를 법률을 묵살하여 원망을 받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 즉, 사법고시 합격생들만을 위한 변호사, 판검사 제도이기 때문에 동문들이 인맥이 학연이 지연이 판을 치고 정치권력에 재벌권력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고쳐 주어야 합니다. 현 3심제도 개선하여 최종심은 국민들이 심판하여 판검사도 잘못하고 법률을 어긴 판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3심에 불만을 가진 최종심은 국민의 대표(국회의원, 교수등)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청( 공수처등)의 신설로 국민을 위한 법률적 결론이 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판검사도 법률과 양심을 어기고 인맥, 지연, 학연, 혈연및 재벌과의 교통등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제대로된 처벌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기간제교사 호봉제한 법령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2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관계 법령을 고려했을 때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해야 한다는 게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원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고 급여와 관련한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계약 도중 호봉승급 요건이 되더라도 호봉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기간제교사는 법령 안에 별첨11, 그중에 제일 아래 비고란에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계약기간중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임시교사제에서 산입된 것으로 임시교사에서 기간제교원으로만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별적 내용을 포함한 비고 내용을 삭제해 주십시오. 기간제교사도 승급 조건이 되면 계약기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국민들이 난민반대하는데 정부는 왜 찬성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6

니들이먼데 국민이반대하는것을 받아줄려고하느냐 정부면 국민의견무시해도됀다는것이냐? 니들이야말로 대한민국적폐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년간300억 지원하는 연합뉴스 정부지원금 중단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1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 연합뉴스에 년간300억 이라는 엄청난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나오더군요 정말 처음알았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ytn도 지원금을 준다고 검색이 되던데 이것도 사실이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두 곳은 한쪽으로 우파쪽으로 기울었던 적이 한두번도아닌데 왜 지원금을 정부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할것이면 지상파 방송은 지원 전부 하는 겁니까? 국정농단을 파해친 뉴스룸도 지원합니까? 검색하다가 어떤분이 올린 글(지원금액)을 보고 복사를해서 올립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당장 지원금을 중단하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향후 2년 동안 정부로부터 구독료 678억 원을 받는다. 이를 규정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정부와 연합뉴스가 ‘뉴스‧정보 서비스 구독계약’을 체결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향후 2017년까지 8년 동안 받거나 받을 정부 구독료는 2727억8600만원에 달한다. 2003년부터 구독료를 포함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금 총액은 무려 5000억 원에 육박한다. 지난 1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자료를 보면, 연합뉴스와 정부의 계약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 금액은 연 339억 원이었다. 정부는 매월 28억1366만 원을 지급한다.
제목: 생명을 구하기위해 열심히 하신분을 입건이라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6

생명을 구하기위해 싸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열심히 달려간 죄 밖에 없는 분을 소환하고 입건한다니 이것이 올바른 법인가요? 이렇게 악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스타렉스와 같은 분이 또 없을꺼라 어떻게 장담하죠? 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시련과 자신의 직업에대해 자신감이 떨어지게 하나요? 법은 바뀌어야하고 이번 구급대원분을 입건이 되면 안됩니다. 스타렉스 그 분은 잘못이 없나요? 저는 그분이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 학교폭력피해자입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인 22살 김( )( )입니다. 2010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김(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김( )( )학생은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제 몸 어디 한 곳을 가리지 않고 그것도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2010년부터 2013년 졸업 전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0대 많게는 100대 이상을 맞던 어느날 2010년 중학교 학생부에서 학교폭력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그 학생과 전 같이 중학교 학생부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김( )( )학생의 아버지께서 경찰이시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당시 학생부 선생님께서 명백한 학교폭력을 아무런 처벌없이 가해자에게 주의만 주었습니다. 이 날 이후 가해자 학생은 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했고, 1학년이였던 저는 3학년 졸업 전까지 하루에 적게는 10대 많게는 100대 이상을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보니 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두려움을 정신병처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학교폭력을 당해 허리디스크도 안좋아져서 지금까지 입원만3번, 응급실도 3번을 실려가고, 허리아픈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사실을 중학교 학생부 선생님(교육자)이 알아도 가해자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신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꾸준하게 학교폭력을 당했고, 가해자 학생이 무서워서 타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기 원한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학생은 명령하지 말라.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전 허리가 아파서 군신체검사4급 공익으로서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갔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인 김( )( )학생도 공익으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교육자를 꿈꾸며 사범대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폭력가해자인 김( )( )학생은 예전 학교폭력사실을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너 같은 xxxx는 때리지도 않아 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김( )( )학생으로 인해 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정신병)과 허리디스크에 아파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이루어 말도 못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도 가끔 자살을 생각하며, 그럴 때 마다 자살예방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대학교 진학후에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자살방지서약서도 작성하며, 정신치료 중입니다. 명백한 학교폭력사실을 주의로 끝낸 당시 중학교 선생님에게도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건의합니다. 1. 처벌을 받지 않는 학교폭력가해자는 사범대에 진학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2. 당시 명백한 학교폭력을 가해자 아버지께서 경찰이시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가하지 못하게만드신 선생님을 처벌해주세요. 3. 학교폭력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도 들었습니다. 가해자학생이 두렵고, 중학교선생님께서도 학교폭력을 무마시키셨기에 전 신고할 용기 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빈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려주세요. 4.학교폭력피해자인 전 여전히 자살시도를 하고 자살생각을 하며 허리아픈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로 피해자에게 생긴 질병과 정신병에 대해서 학교폭력가해자가 책임지고 피해자 치료에 전액을 지불할 것을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학교폭력피해자인 전 두려움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살지 못하고, 가해자인 학생은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인 저도 아름답게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