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층간소음관련 민원처리에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856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지 1년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으로 관리주체나 경찰,층간소음위원회와의 상담하면서 느낀점입니다. 돌아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은 중재,소음발생중단의 권고 주의만 줄수있을뿐 더 이상 할수 있는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소음발생 입주민은 어짜피 해결안될걸 아는지 '층간소음위원회에 신고를하던 알아서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쪽에선 신고를해도 관리측과 얘기하라는게 대부분입니다. *인근소란정도의 심할경우만 신고하니 아이들에게 주의만주고 갑니다. (*아이 친구를 데려와 소리지르며 뛰어다닐경우) 이에 청원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처리를 가능하도록 관리주체와 해당구청등 경찰서에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할수있는 사항을 만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1차 경고및 주의 2차 방지를 위한 각서/벌금 3차 퇴거조치등 *소음발생인 은 관리주체등 공공민원담당이 처리할수있도록 (*소음발생인 : 증거가 확실한 소음발생인) 층간소음민원 처리의 현 상황처럼 인력이 쓰이는 시간과 노력을 소음발생원인 파악및 확인 *증거조작의 유/무 확인을 위한쪽으로 쓰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증거조작 : 고의로 층간소음을 만들어 녹음후 타인을 신고하는행위) 현 상황처럼 민원만 밀려있고 설령 진행이 되어 층간소음 유/무가 밝혀지더라도 결과는 민원처리 불가가되는것보단 확실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봅니다. 어떤 지역의 아파트에선 입주자들과 관리주체의 토론후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관리비에 벌금식으로 5만 부여) 사항에 협의가되어 층간소음이 거의 사라져간다고합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각 관리주체와 입주자들이 다들 저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관리주체측은 귀찮아하고 짜증내하며 다른처리할게 많다며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로 이뤄진 층간소음 위원회가 있었으나 쓸데없이(?) 비용만 나간다며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 고통을 누구하나 해결해주지 못한다는걸 알았을때 머리가 멍해지며 소음발생인들에대한 악감정이 생기면서 개인적으로 해결해 버릴까? 하는 악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혼자남으실 어머님을 생각하며 꾹 참았지만... 대한민국 어딘가에선 누구하나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벽을 느끼며 순간 충동으로 인하여 죄인이되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뉴스에도 몇번 났었다는걸 아실겁니다.) 지금은 민원통화시 내용과 소음 녹음및 영상을 모아서 법적으로 대응하려하고있습니다 이것도 힘들게 해결되어봤자 손배 50~100 나오고 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소송이라도 하고나면 주의해주겠지 하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아보는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벽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 관련해 힘써주십시오
제목: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1,334

직장인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이 두번째로 긴 나라 입니다. https://www.statista.com/chart/12449/who-works-the-most-hours-every-year/ 국가 발전과 서민경제 부활을 위해 주4일 근무제가 장착 되어야합니다. 주4일제 근무 시행 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 주4일 근무제가 장착되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주4일 근무제 정착 시 완전고용 상태가 실현되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5일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을 1.5명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실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내수 경제 진작이 됩니다. 주4일제 근무제가 장착되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영세기업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됩니다. 휴일시간이 하루더 길어지는 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의 생상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로자들이 주중에 하루를 더 자기계발에 쓴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생상성 제고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대학들도 주중 하루를 자기계발에 활용하려는 근로자들을 위해 수많은 실사구시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생산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검사 기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290

수정하기가 없어 수정하여 다시 글 올립니다 농업 종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경량 비행장치 최대 이륙 중량에대해 민원을 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기체무게 25kg미만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25kg 이상은 안전성 검사를 받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안전을 위해 하는 검사인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무게 기준에 개인으론 서류 등을 준비해서 인증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완제품이나 업체 조립이 아닐시 대행도 못하는 현실이라 ..자가나 개인들이 제작해선 인증이 불가한 현실.... 또 직구를 하여 운용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구는 여유가 없으니 많이들 하실거라 생각 합니다 kc 인증 전파인증 을 받으셔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검사 대상자 조차 들수 없습니다 안전성 검사라는게 누굴 위한 제도 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농업인으로써 말씀 드리지만 농약을 하기에 촛대잡고 하느니 드론을 구입해서 농약을 뿌립니다 또한 비료도 등짐 지기 힘들어 드론으로 비료를 뿌립니다 300평 기준 20kg 한포 들어가는데 지금 시중에 나온 드론 중 20kg 한포 를 뿌릴수 있는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 또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성 검사 kg을 늘려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글 남기겠습니다 농업용 이든 산업용이든 150m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농업용은 높이 2~3m정도 비행 합니다 그런데 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25kg이하는 검사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규제가 있다면 자격증이 왜 150kg 까지 운용 가능하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 뿐만아니라 드론 운용자 들이 공감할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농업용 드론이 농촌에 얼마나 필요 한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드론 조종하시는 영상이 있는데 꼭 필요한 장비 라고 생각 하실거 같습니다 농업 종사자로써 이 문제는 꼭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드론은 항공이 아닌 농기계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법인)자가 임차인을 내모는 횡포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199

본인은 임대사업(법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계약기간은 2021. 2. 28일까지 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2020. 11. 5(목)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의가 있었고, 본인은 계약갱신을 하여 추가 거주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11. 10(화) 다시 중개사를 통하여 재차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문의가 있었고, 한편 본인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문의가 있어 본인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능력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니 본인도 해당 권리를 사용하여 추가 2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본인이 이런 의견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을 갖고서는 주변에서 전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사 전달에 대해 중개인(임대사업자의 대리인으로 판단)은 그럼 집을 매물로 내 놓을 테니 매수의향자가 오면 성실히 집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여 본인은 그것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2020. 11. 17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수의향자가 집을 보러 왔고, 저희는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수의향자가 다녀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방문한 경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2020. 12. 15(수)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황당하였습니다. 왜냐면 2020.11.10 구매의사 및 이사 의견을 구할 때 만약 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매등을 운운하여 당시 인터넷을 통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였는데, 해당 물건에 선순위(하나은행)로 채권최고액 12,000,000원만 설정되어 있을 뿐 후순위로 설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매라는 말은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혹 협박하는 내용이라 생각하여 그냥 접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2020.11. 11 J씨 명의로 20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J씨가 2020.12.1 해당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나 화가 나게 만든 것은 이 J씨가 바로 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내이사(등기부등본 확인)이자 대주주(추정)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거주 의사를 밝히니 이들은 말도 안되는 해당 법인의 사내이자이자 대주주가 자신의 회사 자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의도는 제가 이들의 말 처럼 추가 거주의사를 거두고 나가 주기를 바랬는데,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다고 하니 이것을 무력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고,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임의 경매을 신청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법에서 보장된 임차인으로서의 거주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임차인을 내 몰고 본인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아파트 시세(매입가 3억 8천, 현재 시세 6억원, 예상 낙찰가 5억6천에서 1억 8천이상)차익 모두를 챙기는 탐욕에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100% 임차인을 내몰기 위한 꼼수임을 알면서도 당해야 만 하는 본인의 현실과,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본인이 국토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였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런 방식에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단순히 선순위 12,000,000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을 내 모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부가 임대사업(법인)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진행한 임대사업(법인)자의 혜택 축소가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현실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힘없는 임차인은 이런 임대사업(법인)자의 파렴치한 짓에 그냥 당해야 만 합니까?! 임차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을 진행하였고, 거기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여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의 의견을 구하며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미국행 국제 일반 우편물 접수를 재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132

지난 2월부터 코로나를 핑계로 미국행 일반 우편물 접수를 우체국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카드한장 보내는데 1600백원이던 요금을 EMS로만 보낼 수 있어 2만5천260원을 지불했습니다. 우체국은 항공편이 없다고 하는데 EMS보낼 항공편은 있고 일반 우편물 보낼 항공편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일반 우편물은 정상적으로 2주만에 배달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요. 코로나를 핑계로 폭리를 취하는 우정당국을 규탄하며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런 일반 우편물 접수 거부는 국제 우편 조약 및 국내 대통령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제목: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까페)를 통한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 및 집중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453

안녕하세요? 지금의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는 정책 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가격담합이 과거보다 쉽고 일반화된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 및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온라인 까페)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가격 담합 및 시세 조작에 대한 집중 수사 및 강력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그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절대 안정화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파트(단지) 온라인커뮤니티가 있는 반면 투기꾼들이 운영하는 아파트(단지) 온라인커뮤니티도 너무 많고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구축임에도 전년대비 전세가가 70%이상 상승하였으며, 매매가는 그 이상입니다. 이는 가격 담합 행위가 각 아파트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너무 일반화 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실제로 목격한 사례와 증거가 너무 많은데 그 누구도 수사나 제재는 하지 않고 있기에 갈수록 일반화 되어 가고 있고 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도 당연히 행동하는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올해 초 단체로 투기꾼들이 아파트 매물을 휩쓸고 간 후 이들 중 누군가 각 아파트 단지별 *** 오픈채팅 방을 개설 후 가격 담합 행위를 하며 함께 할 소유주를 모으고 있고 다시 이들이 모여 지역 단위로 지역민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 오픈채팅방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였고 아파트 가치를 찾아 준다며 다시 투기에 관심 없는 일반 소유주들을 유횩하여 각 단지별 비공개 방으로 끌어들이며 오픈된 대화방에서 조차도 담합을 서슴없이 행하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항의 전화 및 무조건적인 허위매물 신고를 단체로 행하고 있으며, 그들은 정작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적극적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아파트 값은 안정화 시킬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 투기꾼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단지내 온라인 커뮤니티(까페/오픈채팅방)를 대상으로 불법 담합 행위를 유도하고 이끄는 이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각 아파트 단지 온라인커뮤니티(*** 오픈채팅)등을 통한 거주자 인증이 아닌 소유주 인증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주거를 담보로하는 아파트 시세 조작 및 담합 행위는 그 어떤 행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통을 분담하는 공직자의 솔선수범(率先垂範)의 리더쉽이  필요한때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212

솔선수범이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이글을 쓰는 저 또한 임차인에 자영업자입니다. 언론에서, 주위에서 많은분들께서 공감하고 바라보듯, 지금 이순간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바람앞에 등불처럼 일상의 한계를 넘고 생계까지 치닫는 어려움을 호소하는것을 넘어,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많은 자영업자의 아픈실정의 글도 , 임대인에 임대료 감면등의 가슴아픈 모습에 법안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 그 어떤이도 이번 코로나로 피해 와 갈등이 반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방역에 사투를 벌이는 관계자들의 어려움에도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있지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어려움에도, 긴터널의 끝이 보이지않는 것은 국민들의 단한된 의식의 근원이 많은 정치인들의 불신과 국가 통제기능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않아서일것입니다. 감히 청원합니다. 대통령 께서 먼저 세비를 반납하여 주십시오. 또한 , 국정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도 동참하여 주십시오. 강제적이지 않은 자율적인 고통의 분담을 공직자 분들께서 먼저 참여해 주십시오. 이또한 선한 바람이 될것입니다. 아픔을 나누는 공감,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면, 모든이가 동참하여 코로나 위기상황을 이겨낼것입니다. 전장에서 부하들 먼저 사선을 넘어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러한 분들을 영웅이라 칭합니다. " 공직자 " 이 세글자의 의미를 깊히 되세기며 , 국가경영의 통치 와 국난 을 이겨내왔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조들의 지혜로 , 자영업자, 임대인, 의료인, 코로나와 사투하는 모든 국민들과 공감을 이끌어 내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수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지금이야말로 3단계로 격상해야 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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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국군병원의 코로나 병원 전환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191

국가의 안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부의 각 부처와 모든 국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범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허나 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국방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진료를 위한 군병원까지 민간인들의 코로나 진료를 위해 감염병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군장병들은 코로나로 인해 출타와 휴가가 모두 통제 된 상황에서, 힘겹게 국방의 의무에 힘쓰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얼어붙은 땅을 다니며 훈련을 하면서 부상도 많아지고, 감기등 각종 호흡기 질환도 늘어나는 겨울입니다. 이 시국에 전방의 국군 고양병원과 후방의 진료를 책임지는 국군 대구병원과 대전병원이 민간인 코로나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세 병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전방의 국군병원을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방에서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기 위해 가는 곳이 국군 병원인데 국군 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바뀌고 나면 국군 장병들은 다치거나 진료가 필요하면 어디서 진료를 보라는 말인지요? 군부대가 있는 곳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이 없는 최전방입니다. 지금처럼 휴가나 출타가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아프다고 해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해줄리도 없습니다. 이미 예약된 검사들도 진행하지 못하고, 아파서 입원해 있는 병사도 퇴실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수의 병상을 늘리는 것도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국군 병원에서 최소한 수만명의 장병들의 건강과 검사를 책임지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국군 병원은 군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집안의 기둥을 전방으로 보내고, 오매불망 잠자리를 뒤척이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군병원의 진료를 유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은 왜 농협 비리를 눈 감고 있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373

정의를 구현하는 대통령님께 나는 53년생 할망구입니다. 죽기 전에 이 억울함을 꼭 풀어야 죽을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10년전부터 **농협 **동 지점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대출금을 갚은 수표의 수표번호를 몰라 돈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표번호를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저를 미친년 취급을 하며 경찰서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 동안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농협 **동 지점, 천근 지점에서 저지른 만행의 증거를 하나 둘 찾으면서 그 동안의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고소장이 있어야 수사를 한다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통보는 대출담당자를 못 찾아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무능한 검찰인지? 은폐 검찰인지? 나같이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도 증거자료를 찾아 제출하였는데 결과가 담당자 처벌 불가라니.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우리 식구 이름을 도용해 마음대로 은행 자체에서 돈을 대출하고, 갚고 세상이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내 남편은 72세인데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노동자로 일하면서. . . . . . 부디 농협에서 저지른 부패를 처벌해 주세요. 모든 증거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340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여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한다고 뉴스에서 접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어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임차인과 동시에 임대인들의 피해를 알고 그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공생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잘 되어야 임대인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그렇듯이 수익을 예상하고 대출을 끼고 사업을 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대출 원리금 등 고정지출은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임대료와 더불어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가 나갑니다. 임차인이 유지만 가능하여 6개월 이상 버티다 나간다면 임대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예상 되는지 아시나요? 현재는 임대료를 6개월간 내지 않아도 내보낼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어 수익 제로에 가깝게 지내는 것은 임대임 부담입니다. 시국이 좋지않아 공실도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임대료와 더불어 6개월 상가 임차인들이 사용한 전기 수도 관리비 또한 임대인의 우선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도 해야 하는데 임차인처럼 6개월 안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은행은 엄격합니다. 임대인이 2달만 지나도 이자연체로 은행은 경매로 넘길 것 입니다. 6개월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임차인과 합의를 봐야 합니다.그렇지 앟는다면 결국 명도 소송해야 합니다. 또 4~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듯 현재 법안들로도 이미 임대인들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1년이상 진행을 해서 승소하여 집행하여도 내보내도 비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비용을 받는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또 임차인이 인테리어한 시설 원상복구는 최초 인테리어 한 비용의 20%~40%정도는 들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비용이 없어서 버티다 나간다는 임차인이 낸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여 새롭게 임차인을 받으려면 이 또한 임대인 부담이 됩니다. 과연 1년,2년 이상 수입없이 버틸 수 있는 임대인이 있을까요? 착한 임대인도 해 봤습니다. 바뀌는게 없이 악화 되었습니다. 돈을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자 낼 돈도 없어 대출을 더 해보려 해도 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대출 기준도 많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상황에 이러한 상황이 진행 된다면 많은 임대인들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늘어나고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2년이상 못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차별하여 골라서 받거나 보증금은 올려 받으려 할 것이 뻔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 , 사업주들에게도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임대인은 보호를 떠나 ‘샌드백’ 입니다. 현실적으로 착한 임대인은 돈이 여유로운 임대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료 멈춤법이라니요!! 대한민국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현실성 없는 무책임한 내용입니다. 현 상태로여도 억울하게 무너져버리는 임대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50평의 5억 자산가치를 보유한 임대인이 돈이 더 많을까요? 50평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여 매년 5억 이상 수익을 내는 사업장 임차인이 돈이 더 많을까요? 임차인은 약자가 아니며 반대로 임대인은 절대 강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착한 임대인이 될 수 있는 환경과 법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직시해 주시고,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으로 전과 같은 실수는 다시 안하셨으면 합니다.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인도 같은 국민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하여 필요한 법안 발의가 있다면 그 뒤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생각하여 진행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공정한 **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563

전남 **시에 사는 1남 3녀의 다문화가정의 가장인 ***(48세)라고 합니다. 저는 25년을 **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며,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의 소개로 **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2년에 걸쳐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애들하고 여름휴가 한번 못 가봤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 마저들 때 환경미화원에 채용되면 그동안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것들과 어린 애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작년 9월에 첫 도전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체력시험에서 잘해야 합격한다는 말에 회사 근무 중에도 틈틈이 운동하며 몸을 만들어 체력검증에서 나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작년에는 체력 점수만 믿고, 면접 준비를 게을리해 탈락한 것으로 알았는데, 결론은 돈과 빽 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해 지난 6월에 또다시 **시 환경미화원 채용에 응시했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체력검증에서 113명 중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아주 철저히 준비해 면접관 질문에 답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면접관으로 들어온 두 분은 작년에 면접관으로 들어왔던 분들이었습니다. 올해까지 5년 동안 **시 청소미화원에 응시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면접관 두 분은 5년 동안 면접관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면접관은 합격자들에게는 ‘**시장, 부시장 이름과 **시 목, 취미가 무엇인가?’ 등을 질문하고, 탈락시킬 응시생들에게 ‘부정금품 수수시 법칙금이 얼마인가?’ 등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형평성과 공정한 면접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12월 초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 총무국장은 저희 응시생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탈락했으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다’, ‘탈락자들의 거짓말이다.’ 식으로 저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에 펜으로 세줄 쓴 사람을 합격시킨 것은 공정입니까? 저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시 총무국장을 엄하게 벌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자기소개서도 작성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저희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시에 내 점수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법과 수사관계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 점수를 내가 요청하는데 무슨 개인정보법이 적용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 ** 사회에는 비선 실세가 이미 경찰들에게 작업해 맹탕 수사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수사도 시간 끌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 하는 이유는 **의 젊은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린 자식들에게도 돈과 빽이 아닌 노력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디 **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 노력이 통하고,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병대 마린온 추락사고 검찰조사 와 방위사업청 감사원 감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478

2018년 7월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한 해병대 마린온이 추락하여 5명이 순직하고 1명이 큰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원인은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합동조사 위는 회전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로터 마스트 결함 탓에 헬기가 양력을 상실하고 추락했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린온 추락사고로 그 어느 누구하나 책임 지거나 처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해병대 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 해병대장병 유가족은 2019년 1월8일 검찰에 헬기 제작사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어, 진정서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5명의 장병이 순직한 사건에 대해 2018년 7월 19일 헬기 제작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며 고소·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할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였던 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국가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국가 방위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중립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기업 에 개발도 안된 그것도 공격헬기가 아닌 무장형헬기 (상상속 이무기)를 홍보(2020년 12원15일)하고, 또한 방위사업청은 2020년 제3차 선행연구 용역을 내었는 데, 주요 선행연구 내용으로는 외부무장 장착에 따른 속도감소등 작전운용에 미치는 영향, 체계개발 과정 에서 추가중량 증가 작전성능, 운용성능등에 미치는 영향, 최대 무장 장착시 기동성과 안정성등에 미치는 영향등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사업에 공정성 있는 제3차 해병대 공격헬기 선정용역이 아닌, 국산 특정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수리온 무장형 헬기 용역을 방사청이 발주 하였습니다. 2018년 해병대 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해병대 장병 유가족의 검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촉구드리며,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해병대 공격헬기 사업선정을 앞두며 지금까지 방산비리 또는 불법이 없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해병대 100만 예비 역과 해병대에 자녀를 둔 해병대부모의 이름으로 촉구 합니다. #해병대마린온추락사고 #해병대공격헬기선정 #해병대 #공격헬기바이퍼 #공격헬기아파치 #무장형헬기
제목: 태국 파타야 골프존 칼부림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193

현재 태국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입니다 한국국민으로서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주태한국대사관경찰영사님께서 신속히 처리해주시길바라며 이건은 일반경찰서가 아닌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또한 주태한국 경찰영사님께서는 사건처리 경과를 알려주시가바랍니다 사건일시 11월1일 일요일 오후1시경 피해자 홍oo 동업자 피해자 이oo 파타야 **3 골프존에서 스크린골프를 치고 점심먹으면서 맥주를6~7병마심 중간에 김oo합석 (오후 3시경) 가해자 김1 대표 합석 피해자 홍oo 고객으로서 술을권했고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함 홍oo는 이미취해있는 상태임 김1은 갑자기 너 죽고싶냐 곧 무서운 일이벌어 질것이라고 하여서 홍oo는 너취했냐?싸움거는거냐? 하지말라 수차례 말을했으나 내 가게이니 나머지 사람은 다나가 라고 하였고 싸움을 걸었다 서로 주먹이 오고가고 김1은 머리를 얼음통으로 맞고 홍oo는 병이깨지면서 손등 귀윗쪽이 찢어짐 싸우는 소리에 사람들이 들어와 말렸고 김1은 밖에 따라나와서 김00가 말리고있는 홍00를 주먹으로 수차례가격함 또 주방에서 도끼칼을 들고나와 홍00에게 수차례 칼을휘드르고 우리에게휘두름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차에탔음 김1은 칼을들고 차에 다가와 이00가 운전하는문을열려했고 이00에게 또 칼을 휘드름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차에 도끼칼을던져 이00가 운전하는 운전자 앞문과 유리사이맞음 앞유리창 파손 김1은 경찰서에서 핸드폰을 보고있는데 홍00가 맥주병으로 수차례 가격했다는 거짓조서만 꾸미고 쌍방으로 싸운게 아니라고진술함 경찰에 제출한비디오에는 골프존방안에서 서로싸우다 홍00가 얼음그릇으로 가격한장면과 밖으로나와서 직원들이 서로말리는사이 김1이 홍00를 여러차례 가격하는장면과 칼을들고나와 가까이 다가와 위협하고 차에 칼을 던지는 장면있음(파타야경찰서에 cctv동영상 있음) 이후 김1은 ** 범죄단체소속인 김2와 그외1명과 작당하여 본인이하는 화장품가게를 수차례 깡패를 시켜 협박을 하고 김2는 홍00를 머리로 박치기하고 주먹으로 수차례가격 또 싸움을 말리는 동업자 이00를 밀어 넘어뜨림 거래처 미용실에 납품한 화장품을 빼앗아갔음 1200만원상당. 또 한국을 나갈수없다고협박함 또 동업하는 병원에 마피아쪽 경찰을보내 병원을 뒤지고 위법이라며협박 한국깡패를 보내서 위자료달라고 동업자에게 협박함 서로 쌍방으로 폭력이 이루어 졌고 계좌번호를 보내주며 성의를 보여달라하여 합의금으로 380만원을 보냈으나 이에 만족하지않고 홍00와 이00의 집에 경찰과 찾아와 협박성 메모 넣고감 또한 경찰이 이00를 따라와 범죄자가 아님에도 억지로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리고가서 강력범죄자들이 조서를 받는 공간에 감금하고 서류작성함 홍00에게 12월 4일전까지 경찰서로 출석해서 진술을하면된다해서 12월2일 경찰서에 갔고 담당형사가 쉬는날이라며 12월 7일 다시 나오라해서 7일 아침 경찰서로 다시 출석 사건내용을 거짓없이 진술하였고 담당경찰말로는 법원으로 서류를 보내면 벌금이 많이나와야5000바트라며 이건 쌍방이고 외국인간 일이니 큰사건이 아니라 얘기해서 법원으로 가자했고 유치장에 가둔다는 설명도없이 태국어로된 서류에 싸인하게했고 법원에 가자마자 홍00를 유치장으로 데려가서 3시간가량 가두고 보석금을 4만바트를 내지않으면 7일간 유치장에 가둬두겠다 했다 간신히 4만바트를 만들어서 보석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프존은 파타야에서 유명한 마피아와이프와 김1이 동업을 하는사이고 태국경찰들은 마피아나 사업가들과 결탁해서 돈을먹고 부정부패가 심한곳입니다 이나라에서 한국국민으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계속되는 협박과 생계수단을 다 막아놔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정말 죽을것만 같습니다 처음 사건당일 홍00와 이00은 칼부림에 생명의위협을 느껴 사건장소에서 나간것이고 홍00는 취한상태여서 경찰서에 가지않았을뿐이고 그후 김1이 계좌번호늘 보냈고 합의금을 송금하였기에 사건이 끝난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홍00와 이00는 충격으로 진정제 및 수면제 복용중이며 잠을 이루지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무서워서 다른곳에 은신중이며 공황장애재발 식욕부진 수면장에로 몸무게 6키로빠짐 한국 선량한시민이 이런 범죄단체 조직으로인해 집을이사하고 가게3곳을 문을닫았으며 지금 공항장애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1과 김2외 한명을 고소하고 제 인생을 다시 찾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발의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19

부산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15여년전, 가진 돈을 털어 아내와 자식 둘과 함께 신축빌라 4층(68제곱미터)을 사서 입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구청에서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손을 댄 적도 없는데 난데없이 저희 집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되서 구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4층 빌라의 뒷베란다가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3년동안 납부하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행금을 납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살던 빌라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해도, 이행강제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건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4년 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잘 알지 못하여 시기를 놓쳤는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님께서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특별법을 발의하였다고 하는데 아직 국회통과가 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내 양성화특별법이 통과되어 전국적으로 소형 빌라에 사는 서민들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0,527

오늘 의대생 구제를 감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총리께선 여론이 변하고 있다면서 지금 시국에는 의사 인턴이 더 필요하니 구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어디까지나 ‘자의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이 구제를 받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첫째. 여론으로 국가 고시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현재 여론이 어떠한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론이라는 이유로 다른 것도 아닌 국가고시를 게다가 이미 한 번 미룬 전적이 있는 시험을 한번 더 치룬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코미디인가요. 앞으로도 여론만 형성된다면 다른 국가 고시도 그렇게 처리하실건가요? 당장에 올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가 고시가 있었고 미뤄졌습니까? 게다가 코로나에 걸려 보지 못한 수험생들도 있었지요. 그들 모두에게 구제의 기회를 주실건가요? 여론이 형성된다면? 둘째. 그들은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것입니다. 잊지말아야할 것은 그들은 강요가 아닌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것입니다. 20살은 이미 옛적에 넘긴 성인이 자신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도 안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선택을 하든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몰랐든 알았든 책임져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당장에 어쩔수 없이 코로나에 걸려 시험을 치루지 못한 수험생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구제의 논의 대상조차 되고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이 소수라서인가요?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들의 선택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치루는 국가시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가 되는 시험입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 책임감 있어야할 직업을 가질 청년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이들의 책임을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줘야 할까요? 셋째. 국민이 아닌 의사협회가 책임질 일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비극이 두번 다시는 없기를 바라지만 몇년 뒤 이와 같은 국가 재난이 또 일어날 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지방은 항상 의사와 병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더 뽑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지금같은 코로나 시국에 파업까지 해가며 이를 막았었고, 의대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이와 같은 의사가 부족한 상황들이 생겨도 본인들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었기에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요? 본인들이 의사는 더 필요 없다 했을 땐 이와 같은 긴급 상황도 예상했기에 그톡 많은 국민들의 질병, 건강을 다 뒤로하고 파업을 한 것이겠지요. 그 각오, 결정을 앞으로의 모든 국가 고시의 공정성을 헤쳐가면서 뒤엎을 필요는 없다고 없습니다. 넷째. 그들이 과연 얼마큼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보자마자 의대 졸업생들이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현장에서 얼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들 시험보고, 월급 줄돈으로 현재 현직에서 물러나계신 의사, 간호사 분들의 대우를 좋게해 투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고시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해진 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함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의로 시험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구제를 했다는 선례를 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함을 해쳐가며 이룬 일들은 결코 좋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장의 손익만 따져봐도 졸업생보다는 현직에 계셨던 분이 더 나을 듯하고요 국가고시를 가부한 의대생 구제를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