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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돌봄전담사 임금유형 1분류로 전국동일적용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738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돌봄교사연합회에서 근무한지 7년차 되는 직원의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초등돌봄교사연합회는 전국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자생 단체입니다. 전국 총괄업무를 보다보니 초등돌봄전담사의 급여유형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적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청원합니다. 지역마다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여러번 제안하고 있지만, 타당하다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는 등의 답변만 하고 넘어갈 뿐이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청와대 청원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 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996년 한 두 학급으로 운영되면서 늘어나던 초등돌봄교실은 2013년을 기점으로 돌봄을 필요로하는 수요자는 모두 무료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초등무상돌봄 정책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방과후의 안전, 보호, 사교육비 부담완화,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구현등의 실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과 목표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질높은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더욱 촘촘한 온종일 돌봄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기를 최소화 하며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우선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은 국가의 핵심정책 평가에서 학부모만족도 최상위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채용된 돌봄전담사들은 학교의 전통적인 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에서 교육의 질적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등돌봄교실이 지금까지 큰 사건 사고없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바탕에는 2011년 7월 공포된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안’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헌신하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돌봄교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정부와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제안합니다. 전국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일원화로 초등돌봄교실 실무자인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자격이나 신분, 보수 등의 처우와 연수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싯점에서 이제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확대에 치중하지 말고 초등돌봄교실의 안정화 방안을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 초등돌봄교실의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실무를 담당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임금유형을 1분류로 동일적용하여 돌봄전담사간 임금의 격차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교육부의 길라잡이에 의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전국을 동일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이 타당합니다. 현재 돌봄전담사의 임금지급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임금유형 1 적용,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임금유형 2 적용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방학중 근무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위험으로 인한 휴교령에도 돌봄교실만은 늘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업무는 단순 보조업무가 아니라 돌봄교실 이용 학생 출결관리,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연간운영 계획, 월간주간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프로그램 관리, 학생 개인활동 관리, 급간식 준비 및 제공과 사후관리, 돌봄교실 전체관리, 돌봄교실 관련 공문서 및 업무협조 외 돌봄교실 이용학생 보호자 상담과 지역사회 연계둥 돌봄교실관련 제반 업무를 감당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에서 수행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업무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전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동일근로조건과 동일임금체계를 마련하여 돌봄전담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 교--------------------- *직종별 임금 유형 분류(전일제전담사를 기준으로) [임금유형 1적용(서울지역) : 월 1,834,140원] <근무형태> - 상시근무 : 영양사, 수련지도사, 유아교육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초등돌봄전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전문상담사(행정기관), 학부모상담사,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방학중 비근무 : 전문상담사(학교), 사서(초중) *자격소지자 [임금유형 2적용(서울 외 전국지역) : 월 1,642,710원] <근무형태> -상시근무 : 행정실무원[고용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보수표를 적용받는 구 육성회직원 제외], 사서실무원, 돌봄전담사 -방학중 비근무 : (책임)조리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교무행정실무원(고용직 및 기능 직원의 보수표를 받는 구 육성회직원 제외), 특수교육실무원, 유치원교육실무원
제목: 9.13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재집권은 물건너갔다. 왜일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과세표준 3억이 시가로 18억이다. 발표대로라면 18억 아파트 가진 자는 내년에 종부세가 겨우 10만원 오르는 꼴이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잡히겠나?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과세표준이니 공정시장가액이니 공시가니 공제액이 어떠니 들먹이면서 종부세를 펵이나 올리는것 처럼 떠벌리는데... 과세표준 3억, 시가로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종부세 인상 기준을 현시가 6억이상으로 하여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하라.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가당 중요한 금리 인상 내용이 없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과 금융귀족들에게 종속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언급이 없다.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트템의 헛점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호가 띠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부동산투기 잡지 않겠다는 것이 9.13 발표다. 9.13 대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을 빈곤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끝났다. 서민들은 너희를 버렸다. 빠이~
제목: 10년공임 5년당첨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10년공임 당첨자들 5년재당첨금지 만들어놓아 무주택자로 살다 두세배오른 집값때문에 살던집에서 쫓겨나야한다는 불안감에 상실감으로 집안에서도 편한날이 없습니다 공임거주자가 유택자아닙니다 진정서민을위한 주택정책으로 공임 아파트만들었다면 5년재당첨금지 풀어주세요 공임에사는동안 집값 오를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어 살수가없습니다 무주택자인 임대거주민들 재당첨금지 풀어주세요
제목: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 안희정 판결 등이 국민 정소와 맞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판결인 경우 이러한 판결을 검증 받는 제도를 마련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1

법은 공정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판결 자체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판사들에게 지극한 도덕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사들이 일반인들보다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판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 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서 공모자가 한순간에 방조자가 되어 심한 감형을 받았는데 이는 잘나가는 로펌의 힘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조종하는 돈의 힘입니까? 아무리 잘나가는 로펌에서 변호를 받았다고 해도 진실을 뒤집는 편결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되지도 않는 잡다한 증거들을 모아와도 판사가 공정히 판결한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텐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 아무도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사법부의 판결을 어떤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는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 입니다. 여론에 휩쓸리는 판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죄를 저릴렀는데 잘나가는 로펌을 고용해 법망을 쥐새끼 처럼 피해가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회에 법은 없습니다. 돈 만 존재할뿐 . 1.판결을 검증 받을 제도를 만들자 2.판사들을 재교육 시켜라. ---판사들에게 1년에 법적 으로 정해진 시간을 채워서 재 교육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서 이들이 공정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바로 사법부다.
제목: 광주 투기꾼들이 비웃는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3

부동산 대책발표한대서 기대했는데 역시나입니다. 광주는 조정지역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니 투기꾼들 또 얼마나 고소해하겠습니까 서울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투기꾼들이 몰려오겠습니끼? 이것도 쎈 정책이라고 국토부 기재부 민주당 언론 그 호들갑들을 떨고 있네요 규제대상이라해도 18억이상 집을 지닌자가 겨우 10만원 더 내는 종부세가 여기 광주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도 대출이라도 규제하면 좀 더 낫긴 하겠죠 아무튼 문정부에선 집값 잡기 틀린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의 대책은 쏙 빠지고 허울만 멀쩡했지 들여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목: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8월달에 올랐어도 온 나라가 이렇게 부동산으로 정력 낭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겁니까..? 이제 라도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제목: 난민법폐지,무사증폐지.불체자 추방,조선족 비자강화,외노자선거권,영주권 폐지,차별금지법폐지해야  국민이 살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8

1)무슬림 난민추방,폐지,아프리카 난민 추방 2)조선족 추방, 초청비자 강화 3)외노자 영주권,선거권 폐지 4)다문화 혜택 폐지 5)외국인 인력송출 폐지(무슬림국가 전면 차단) 6)외국인 입국시 .연대보증과 신원보증 도입 7)전 외국인 지문인식과 생체인식 실시 8)이슬람 사원 모두 폐쇠 9)차별금지법폐지 10)24시간 불체자 단속 상황실 설치,무도 출입국 사법경찰제 시행 11)국민신고포상제 실시 12)사형제 부활 13)미군동맹강화 14)난민협약탈퇴 15)언론자유 보장 16)국가인권위-국민윈권위로 변경 17)전국 인권단체 해체 18)모든 정책과 법률- 국민투표로 반영 19)불체자 고용주 형사처벌,사업장 폐쇠 20)자동화 시설로 자국민 고용안전 추진 21)외국인 집회금지 22)무슬림국가,동,서남아시아 남자들 한국여자와 혼인 금지 23)무사증 폐지 24)외노자 노동조합 폐쇄 25)불체자,무슬림 난민 도와주는 경우 사법처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옛 중국에서도 '한 사람의 손으로 천하의 사람이 눈을 가린다'는 뜻의 일수차천(一手遮天)이란 말이 있다. 벼락 치는 하늘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다.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곱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는 서양 격언도 있습니다."" 현 문재인정부,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과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정부와 민주당을 믿을수 없기에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목: 잔인하게살해해도 고작 징역20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0

대한민국에 모르는사람 없을정도로 굉장히 잔인무도하고 놀라운 사건중 단연최고라해도 과언이아닙니다. 다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해자는 초등학생 가해자는 중학생 거기다 공범까지있었던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살인사건이였죠. 국민청원도 많이올라왔었고 인터넷뉴스 공중파뉴스 지상파뉴스 온통 매체에선 그사건을 주목하고있었는데 왜 법은 자꾸그들은 숨기고 감싸주려하는것처럼보일까요? 단지 어려서? 피해자는 더어린 초등학생밖에안된 어린아이였는데요? 아니면 가해자부모들의 대단한능력이라도있는건지. 그런이유가아니라면 모자이크된 사진이아닌 마스크를쓰고있는얼굴이아닌 가해자들의 그 낯짝들 벌써보여줬어야하는거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추악한범죄자들은 다 신상공개하지않습니까? 그들이 유영철 강호순과 다를게뭐가있습니까? 사람을죽인횟수만다를뿐 잔인하게 한생명을죽인 추악한범죄자라는건 같은데요. 오늘 뉴스가떴길래봤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가해자들 주범은 징역20년 공범은 징역13년. 만기출소해도 30대라고하더군요. 어이가없었습니다. 도대체 법은 어떻게 나눠지는건지 왜사람마다 다르게 벌을주는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판사님께선 그들이 어리다는걸 중요시보실게아니라 그들이 우발적범행이아닌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살인을하고도 일부 신체를 공범에게나눠주는행동이나 아무렇지않게 하하호호거리며 살인은재밌다는듯 얘기한 정황들을 보셨어야죠. 그것들은 다아시고도 고작 징역20년 13년이라뇨. 말도안됩니다. 왜사형이아니죠? 무기징역 받았어도 말도안된다생각했을사건을.. 고작 징역 몇년이라뇨. 우리나라는 그 뭣같은 법중 하나가 교도소에서 착실히 말잘듣고 일잘하면 모범수로쳐서 감형도해주고 가석방도시켜주죠? 꼬라지보니 인천초등학생 살인 가해자들은 그런식으로 만기다안채우고나올것같네요. 불안해서 이세상에서 아이들어떻게키웁니까 무서위서 어떻게 삽니까 제발 다시한번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판결이 잘못됬습니다. 제가 다 피해자부모한테 미안하네요. 이런 뭣같은나라에서 아이까지 잃었는데 법은 피해자가아닌 가해자편이나들고있고.. 대신사과하고싶네요정말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다른거바라지않습니다. 죄지은사람은 죗값다받게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목: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들 얼굴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대법원에서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모양에게 20년, 범행지휘 박모씨에게 13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두명 다 30대 초반~ 30대 중반 입니다. 이런 흉악범들이 나와서 평범한 이웃처럼 산다는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특히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흉악범이라는 인식이 적은 젊은 여자이다 보니 더더욱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 흉악범 2명의 얼굴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와 예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행법으로 공개가 힘들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공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추석특별사면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불가피한 음주로 인한 억울한 사연, 생계형 운전자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은 운전자들을 위한, 앞으로 다가올 한가위 추석명절 특별사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해운대  양운중학교~ 한 아이의  자살을 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63

엄마와 싸우고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왕따로 괴로워하다 죽을 택했다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웃으며 학교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슬픈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부동산투기 더 강력한 정책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2018.09.13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과연 강력한 조치인가 한번더 생각해 봅니다. 종부세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올린다고 수십억,수백억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눈이라도 꿈쩍 할 것 같습니까? 나 같아도 세금 좀더 내고 집값을 올리겠습니다. 왜 이번 정책에 양도세 강화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3주택 이상자들에게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를 70% ~ 90%로 적용한다면 부동산 투기로 돈벌일이 없어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결혼을하며 자금이 부족하여 빌라 대출을 받았습니다. 1금융으로 원금+이자 함께 갚아가는것으로 하고 싶었으나 한도가 부족해 신탁대출만 가능한 상태였죠... 4년 동안 잘 갚아가며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내며 살아간다는것이 부담스럽고 월세내고 사는 기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원금과 함께 갚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은행을 다니며 대환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부족해 5천만원 정도는 갚아야 장기 대출로 전환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돈이 있었다면 전세를 들어가던가 하지 신탁대출 까지 받으며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지는 않았겠지요. 지금까지 연체도 없이 잘 갚아가고 있고 만약 장기대출로 갈아탄다해도 지금 내고 있는 이자보다 적은 금액으로 충분이 갚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있는사람들의 투기전쟁의 부동산 정책도 좋지만, 연체 없이 성실히 갚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 대출금액 그대로 1금융권 장기대출로 갈아탈수 있는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소득자로 세금 등 성실히 납부하고 살아가고있지만, 항상 재자리걸음을 걷는 기분은 살아가는데 힘이되는 일은 아니지요. 잘 갚아 내집으로 만들며 잘 살아보자고 하는일이지 못갚겠다고 놔버리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집을 내집처럼 생각하고 살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토부에서 3월에 약속한 청약 가점제 개선 방안 년내 확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0

국토부,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수 가점' 올해(2018) 안에 손 본다고 약속 했는데 이것만 기다리고 청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배점 낮추고 무주택기간·청약통장기간 배점 올리고 청약가점제 분양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당첨 여부를 가르는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을 올해 안에 손질한다고 하였다. 높은 청약가점을 받기 위해 모시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 주소만 함께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러가지 기상 천외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많다는 지적 들 때문이다. 금년내에 청약가점제 를 보완하여 확정 발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주택임대업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이나라는 지금 성실히 일한사람 보다 불로소득으로 부를 착취하는 자가 우대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있다 자본은 무한대로 증가중이고 땅은 제한적이다 이런 경우 국가가 돈을 통제 하지 못하면 정부존재 이유가 없다 특히 지대로 불로소득을 착취하는 사회 암적 존재는 국가가 통제해야지 자본주의 민주주 사유재산 어쩌구 ..하는 자들의 개소리 저들의 경제적 약자의 등꼴에서 피를 뽑아 먹는 짓을 막아야한다 (케인즈 학파인가 는 이미 지대는 불로소득으로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암적 존재로 그들에게 많은 세금 부과는 좋은 세금이라고 헸다) 건전한 사회 공동체를 유지를 위해서는 100% 사유재산 보장될수 없다 사회가 건전해지고 젊은 미래가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가 우선해야한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할수 있고 그래서 가정을 꾸릴수 있다는 꿈을 착취하는 주택 임대업자들의 범죄행위를 막아야한다 주택임대업은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로 성실한자들의 고혈을 뽑아 먹는 범죄자들이다 따라서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못하는 주택임대업제도 당장 폐지하고 공평과세 저의로운 사회를 만들 생각은 없는가 % 교통부 장관을 당장 파면시켜 대통령 면이 서지 안을런지 저런 자가 자기 잘못을 알리도 없고 알아도 자리에 물런날 대인은 아닐턴 제사상 신위에 판서 자리 올려 놓았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쇼 더 이상 의사무능력자라 티내지 말고
제목: 고급 일자리 20만개 창출과 교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제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현재 문제 제기] 1.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2. 교육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미진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해결 방안] 1.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든다 =전국 20000개 초중고에 부족한 교무행정 직원을 학교당 10명씩 200,000명 채용 2. 우리나라 교육계획의 출발점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교사들을 방학 때마다 강의법 교육하여 평가 후 다음 학기 강의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 정책 담당자들의 오류] = 교육 정책의 혁신은 입시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는 오류 ??????? = 교육 현장(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공교육 품질의 핵심은 교사 =교사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2가지 1. 강의 외 학교 행정 업무 제거 - 학교 행정 요원 각 학교 10~20명 채용 (전국 20000개 초중고 2~400,000개 일자리 창출) 2. 지속적 교육과 엄격한 평가에 따른 교사 능력 향상 - 무능력 교사 강의 배제 후 전환 배치 (사교육 필요성 저감 = 교육 불평등 해소) [일자리 정책 담당자들의 오류]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다 ???? - 산업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문제 -현재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부모 덕분에 일자리가 없어도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사회적 위신, 안정성, 근무환경 등)가 아니면 차라리 구직 포기함 =일자리의 품질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고용보조금 지급은 고용 증대 보다는 그들의 수익 보존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 확실 -여론 개선 안되고 더 내놓으라는 단체 이기심 발현 가능성 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실제 수요보다 조금 과잉 투자한다는 각오로 당면 문제 해결 연봉 3000만*20만명 = 6000억원/년 이면 20만개의 고급 일자리 유지 가능 -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등 교육시설 투자 유발 효과 -생활밀착형 SOC 투자는 중복되는 도서관, 체육관보다 학교 시설 투자가 가장 효과 좋음 -교사 강의 수당 신설 - 강의 배정 받지 못하면 봉금 저감 효과 - 동기 유발 복지 행정 분야 등 다른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같은 논리를 이용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한 진심에 언젠가는 전국민들이 감동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말 한번만 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포항 구룡포에 살고있는 여고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어 질지 모르고 1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살아온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에 대해서 잘 생각도 안해 봤는데 요즘따라 가난이라는 단어에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학교운영 지원비를 한 분기에 62000원 정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손 가정이라 그런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빈곤과 가난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 불경기라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꿈도 못키워본 학생입니다. 제발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꿈꿀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서민들에게는 금리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지난정권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아파트담보대출을 해서 서민이 집을 샀다면 집값도 떨어지고 금리인상으로 피해를 주면 또다시 두번 죽이는거지요. 투기가 아니고 주거목적으로 집을구입했다면 집값이떨어지는것은 어쩔수 없다해도. 아주 잘 구분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이번 종부세,대출규제 정말 답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써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종부세 인상에 관련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고 할머니는 시장바닥에서 야채를 팔면서 야금야금 돈을 모으셔서 땅을 조금조금 사놓으셨습니다. (얼마전에 땅문서를 보게 되었는데 딱봐도 엄청 오래되보이는 한지같은 종이에 새로로 글이 써져있고 색까지 바래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입고 안드시고 안쓰시고 하시면서 저희 집안을 지금과같이 만들어주셧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힘들어도 자식들이 편안하면 된다며 젊은나이부터 여테까지도 자식들을 위해 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을 하셧습니다. 그렇게 모으신 땅으로 자식들은 중산층정도의 삶을 살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투기꾼을 잡는다고 정책을 펼치시는것에 포커스를 잡으셧으면 그거에대해 정책을 펼쳐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아버지도 지금 환갑을 넘기셔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종부세 인상으로인해 고정적인 벌이가 없으신 아버지가 부담해야되는 세금은 점차점차 올라가고 힘든 모습을 보는 할머니께서는 괜히 땅을 사서 자식들을 고생시키신다며 울음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로써는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하여 할머니할아버지의 자식사랑이 잘못되지않았다는걸 알려드리고싶습니다. 제발 투기꾼을 잡는다고 중산층들에게 피해가 오지않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더 말씀드리고 싶은건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일안하는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진짜 바보같은 짓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일은 안하고 정부에서주는 취업지원금을 받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이력이 남지않게 일하는 사람이 취업하지않은 청년인구에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나이 28살이며 제주변에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꽤많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게 바보로 취급되고있습니다.) 청년지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임금을 높게받을수 있게한다며 그게 청년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살고잇는 시대는 돈이면 다되는 시대라고 젊은 층에서는 말하고있습니다. 돈많이주는 일을 하려고 젊은층은 불법을 행하고 그로인해 인생이 타락하는 악순환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실때 젊은층에는 어떤의견이 있나 다시한번 돌아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 남구 봉선동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5

광주 남구 봉선동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광주는 투기꾼들이 상승을 부축이는 분위기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청원글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하루 빨리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주 집값 안정화시켜주세요.
제목: 야당이 이제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부동산 세금은 곧 주인에게 전가 되겠지만 1년뒤에는 세입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과거 숫한 사례를 보면, 눈가리고 아웅 정책이라 결국 세입자만 죽어 납니다. 그런데,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집주인들이 내는거라 좋아하지만 1년뒤에는 그 웃음이 사라 질 것입니다. 이제, 야당이 세금폭탄을 막다 줄 정의의 사도입니다. 야당을 믿습니다. 이제 경제도 못살리고, 부동산도 못막고, 세금으로 처바르는 민주당을 못 믿겠습니다.
제목: 유튜브 부동산 투기 조장 범들 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유투브에 부동산이라고 조회 해보세요.. 각자 내가 이렇게 해서 돈벌었다고 자랑하는 놈들이 어마어마 합니다. 다 투기꾼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본인들이 전문가 인 마냥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횩 하고 있습니다. 본인 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돈벌었다고 하면 솔직히 사람들 혹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장수 입니다. 사기꾼들이죠.. 옛날에는 시장에서 사기꾼인 약장수들이 현재는 유투브에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조사 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웃으며 사람들을 현혹해서 투기를 부추키고 있습니다. 조사 해야 합니다. 두번 다시는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 카톡 으로 담합 하는것도 처벌 해야 하지만 유투브도 조사 해서 처벌 해야 합니다. 유튜브 부동산 투기 조장 범들 조사해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공급 늘리지 말고 정책으로 해결하면좋겠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서울과 수도권에 미분양되거나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들을 정부에서 구입하던지 하여 저가에 임대를 내주십시요 공공임대주택공급 말은 좋지만 결국은 집값 올립니다 그냥 현재 수도권에 미분양된물건이나 저가의 빌라나 원룸등등 정부정책으로 장기간 임대할수있도록해주신다면 주거문제는 해결될것이라생각합니다 용산가족공원 가보셨나요 그린벨트 풀면 안됩니다 ㅠㅠ
제목: 인천주안3동 재개발지역 세입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인천주안3동 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로 14년째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재개발 한다한다 하더니 얼마전부터 보상비가 지급되고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 세입자 이사비용지불해준다고 서류제출하라고 해서 이주쎈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서 청원해봅니다 일단 조합에서 이사하라는 10월30일까지 이사를 해야 이사비용지급한다고 하네요 우리같은 서민이 이사를 할려면 전세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10월30일까지는 못하고 돈이준비되는대로 최대한빨리 11월30일까지는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에서 기한네 이사안하면 지불못한다고 하네요 또 어처구니없는일은 우리가 아들이 둘인데 막내아들이 재수할때 학원에서 주소를 학원으로 주소를해야 학원근처에서 입시시험을 볼수있으니 2달간 주소를 바꿨는데 14년 살면서 2달인데 막내아들은 이사비용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조합에서 우리세입자들한테 갑질을해대는 횡포아닌가요 맨날뉴스를 보면 서민을위한 정책을 한다하는데 실제로 우리서민들이 직접체감하는데는 너무나 멀고먼일이네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목: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세습, 비자금, 비리사실 냉정한 수사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9

검색을 해보니 예전 청원 내용이 있는데 339명 청원에 그치고 말았네요 사회적인 의혹이 예전부터 불거져 왔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세습을 반대하고 검찰에 명성교회 비자금 및 비리 사실 수사를 촉구하는 만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냉정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facebook - *** 이명박근혜의 돈줄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일가를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김삼환 목사와 돈문제로 언쟁한 목사, 장로, 교인들의 자살 또는 질병, 교통사고 사망. 최근 명성교회는 아들세습을 통해, 김삼환 일가의 비리들을 덮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삼환 일가는 돈세탁, 새누리(자한당,바른정당)불법 정치자금, 해외로 로비, 비자금 등등 10조 이상으로 추정 됩니다. 이돈들을 국고로 환수 하면, 대한한국은 부국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환 일가는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동의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퍼트려 주세요.
제목: 오포양우내안에아파트부실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오포양우내안에 아파트부실공사로인하여 오갈데없는상황이발생하여 정부에서라도해결해주세요 계약해지도안되고 입주도안되고 지금잠깐살고있는집에서도 나가라고하고 명절이코앞인데 어찌하라고하는건지 ... 아파트살아보자고해서어렵게 입주결정을했는데 꿈은사라지고 월세를전전하고있으니...이런건설사퇴출시키고 하루빨리해결될수있게도와주세요
제목: 정부 부동산정책..인제 박원순 시장님 차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4

박원순 시장님이 민주당,진보 성향이라면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용산에 50%라도 영구 임대아파트 짓고 공원도 만드세요. 본인의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합니다.시장님은 서울 시장이지 용산만의 시장은 아닙니다..(그게 서울 시장.. 천만시민의 서울시장입니다.)아울러 용산인구 11000명이구요 서울인구980만명이 넘습니다.
제목: 정부의 부동산 헛발질 국민에게 전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부동산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해왔는데 정부는 공급이라는 공급은 다 막아버리고 결국 그로 인하여 부동산이 폭등하였는데 청와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매년 4,200억원을 삥땅치는 정책 결국 지금은 세입자가 웃고있지만 앞으로 1년 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 2배 정도를 부과할건데 그때도 세입자가 웃나 지켜보고 싶다. 청와대의 헛발질에 국민은 슬프다.
제목: 부동산정책 부동자금의 흐름을 바꿔야 잡힌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전국의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황이다 . 어찌하여 부동산정책을 펴면서 돈의 흐름을 이야기 하지 않는가 / 최소한 거시경제를 다루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대출과 세재만 발표하고 돈이 어디로 흐르도록 할것인가하는 진솔한 고민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 전 정권에서 규제일변도인 금융시장의 규제를 없애고 돈의 흐름을 자본시장으로 불러들이도록 유인책이 나와야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가처분소득이 늘고 일자리도 늘어서 소비도 살아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 제발 경제학의 기초로 돌아가라 . 제발 .. 최저임금 명목소득 올리면 뭐하는가 / 물가가 천정부지여서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는 오히려 줄고 일자리는 없어진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이다 . 돈의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터주는 유인책이 답이다 .
제목: 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9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판결을 보고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판결인지 가해자를 위한 판결인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는 20년의 형의 판결과 그리고 또 다른 동조자는 13년을 언도받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런극악한 가해자들을 어떤판결을 내리라요? 선진국에서는 가석방없는 종신형도 있다고하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판결이없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았구 너무놀라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사회는 몇백년의 형량을 판결하는것은 없나요? 가해자가 20년을 살고나와도 30-40대입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법을 개정을 하던지 페지를 하던지 하고 피해자를 영구 한국사회에서 격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재해부상군경 7급은 상이군경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상이군경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각각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해보니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올려주는 것에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이군경 중 유일하게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재해부상군경 7급이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공상군경 70%수준의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공상군경은 기본보상금 40여만원에 가족수당 30만원을 더해 약 70여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해부상군경은 가족수당이 없어 30여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상군경 70%수준이 아닌 50%도 안되는 수준이며, 재해부상군경 1급부터 6급까지는 지급하면서 7급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엄연한 신분적 차별이며,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족수당 수급자는 수만여명에 이릅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고작 3천여명입니다. 수만여명에게 5만원을 인상할 예산은 되고, 3천여명에게 5만원을 지급할 예산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박탈감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공무원5급은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9급은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작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동일한 기준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소외된 보훈가족이란 재해부상군경 7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주십시요! 재해부상군경 7급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려 주십시요! 재해부상군경 7급도 애국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은 재해부상군경 소속에도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신분으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너무도 큰 차별입니다. 상이군경 중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유일하게 소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재해부상군경의 자부심을 올려주십시요
제목: 현 정부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자한당!! 자한당 국개의원들 보유한 집부터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

남북 공동 입장 올림픽반대 !! 특활비 폐지 무조건 반대!! 집값 내리기 정책 화풀이라고 반대!! 성범죄자 들끓는 요즘 헌법개정 무조건 반대!!! 자한당 니네 지금 뭐하냐?? 국민 위해 일 하라 했더니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고...국민현안은 처리도 안 하고 본인 배 부르니까 본인 복지 셀프 발의 하고 또 동의하고. 방송사중간 광고 허락 발의하고 . 니들에게 유리한 것만 발의하고...니들이 국개의원이냐??? 좋은 정책이면 찬성 할 줄 알아야지. 뭐만 하면 반대 !! 협치해라!! 좀!! 무조건 반대 만 하지 말고...... 대표가 바뀌면 뭐하니 그 나물에 그 나물인걸...
제목: 성범죄 배심제 도입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성범죄사건에서 증거없이 여자진술만 가지고 유죄판결하는 지금의 사법부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진술만으로 유죄판단의 증거를 삼는 재판은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범행이 있었다 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재판이었습니다. 왜 성범죄만 예외 입니까? 차라리 배심제를 도입해서 배심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유무죄를 가리도록 배심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지금으로는 여자가 성범죄 당했다고 주장만 줄기차게 해대면 남자 범죄자로 만듭니다. 이러면 아예 재판거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가장연기는 맘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요? 미친개소립니다. 돈노리고, 복수심에 무고하는 여자들 넘칩니다.
제목: 문제인 정부를 너무 비판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저는 누구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비판하기전에 자유한국당이나 다른당에서 방해를하는것도 있을수있다는점을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이슬람난민 옹호 단체나 사람들이 난민의 나라로 떠나 봉사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4

인권활동한다고 고귀한 행세하고 돈 벌어먹고 일거양득하지마시고 국민의 안전에 위협되는 이슬람 난민의 나라로 떠나서 속편안해 봉사활동해주세요 그건 싫으시겠죠 한 자리 차지하고 인권 떠들어대면 돈 버는건 쉽고 난민을 구하는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겠어요? 국민은 뒷전이고 인권단체들은 불체자,난민 떠받드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이슬람 난민에 의한 안전 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권은 없습니까?
제목: 지방부동산 대폭락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이번, 정부의 정책은 지방 부동산 대폭락 정책을 쓴 거 같아 보입니다. 임대업 대출이 165조원으로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최근 서울은 몇억씩 올라서 임대업자가 서울집은 팔기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방주택을 팔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주택 폭락의 아우성이 미리 딜리네요
제목: 전국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배치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7

1학교도서관 1사서교사,사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 대비 임용시험 사전 티오를 보면 사서교사 채용 인원이 크게 미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예산 문제로 사서교사 추가 채용 인원을 제한하였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의 근간인 독서교육을 활성화해야 하고,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 배치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미비한 실행을 보완하고 독서교육의 근간을 다질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집중 교통호재, 뉴타운개발->서울선호->집값상승기대심리->매물잠김->집값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모든 교통호재와 뉴타운재개발은 서울에만 집중되어있습니다 아무런 개발계획없는 지방,경기도 구도시는 집값 떨어지고 집도 안팔립니다 서울집중 교통호재, 뉴타운개발->서울선호->집값상승기대심리->매물잠김->집값폭등 이 반복될것이고 어떠한 정책도 집값을 잡지 못합니다 직장이 서울인데 아이들 전학안시키려고 졸업하고 서울가려고했지만 대출도 40프로밖에 안된다고 하니 이제 서울은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서울시민 그들만의 리그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가을, 내년봄 이사철이 무섭기만 합니다
제목: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라에서 뺏어가는 금액은 늘어가네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사회초년생인 입장으로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저로서도 이렇게 늘어만가는 세금이 충격적이네요.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뭐하니 뭐하니 하면서 정말.. 월급은 그대로 세금은 상승 정말 늘거나는게 빚과 세금밖에 없는 현실같습니다. 돈모으느라 급급한 초년생으로서 힘드네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점점.. 담배 끊은지 3년이 넘어가는데 대한민국에 세금이 모자란거 같은데 담배나 더피워서 보태드리고 싶네요 .. 휴.. 그만좀...올려주세요... 시급이 올랐다고 세금도 이렇게 오르면 뭐가 변하는거죠..?
제목: 공공주택은 무조건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4

공공주택 추가 공급분은 무조건 영구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해야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과거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었던 반포, 개포, 잠실, 과천 등지의 주공과 세곡동, 내곡동, 우면동, 위례 등지의 보금자리 주택이 투기재가 되어 부동산투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담당자들은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반포, 개포, 잠실, 과천 등지에 공급된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개발과 맞물려 아파트가격이 천정 부지로 치솟아 평당 1억원에 이르는 지역도 있으며, 최근 공급된 내곡동, 세곡동, 우면동, 위례 등지의 보금자리주택도 불과 몇년 사이 5배나 가격이 폭등해 과거 무주택이었던 자들이 저럼하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투기재로 악용하여 현재의 무주택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약탈하고 있는 기이한 진풍경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다. 정책담당자들은 과거의 정책적 누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영구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해야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이루어낼 수 있다.
제목: 광주광역시일시적2주택빼고는 보유세중과세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정부가 서울만 규제하고 왜지방은 투기를 안잡나요 이해가안되네요 지방발전보다 투기가먼저아닙니까 다주택자규제해주시고 서민들도 향후에 노력하면 집살수있게 여건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은행의 불합리한 금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54-1 에 소재한 용석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이천금융센터에서 대출을 받아
제목: 부동산정책 공포와 충격을 주어야하는데 또 똥폼만 잡았으니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이번정책은 가격을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유지시키는 형편없는 정책/기껏해야 몇푼 올리는 것으로 심리가 꺽이겠는가 / 이정부만 지나가면 되리라는 심리를 심어주고 / 과세표준과 시가 차이가 몇배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세제와 대출규제가 투기를 잡을수 있느냐이다 . / 전국의 부동자금이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상황인데 대출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사는 비중이 80%대 가까운데 대출이 필요없는 시장상황이다 . /실거주는 사놓고 이 정부 지나가면 또 바뀔건데 이정책이 먹혀들겠는가 / 불로소득은 망국의 근원이다 . 성실하게 일해서 집한채 살려다 닭쫒던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 /이정권은 없는자들과 중산층의 정부일진대 어찌하여 결론은 불로소득정권,있는자 정권,투기자들의 정권편이 되었는가/ 지금 현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충격과 공포를 줄만한 정책을 다시 써야 잡힌다. / 제발 대통령은 북한문제만 집중하지말고 최근의 고용문제와 경제문제 ,부동산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한마디하고 관련자 문책하고 근본부터 다시 짚어보아야 정권을 온전히 유지될것으로 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 / 이게 나라인가 / 불로소득공화국 투기공화국 가진자들의 공화국이 아니고 뭣인가/국민들 정말 실망이다 .
제목: 2018.01~2018.03.15 사이의 입사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책보완을 청원합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간은 '입사일 1개월이내'로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 회사는 혜택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4.1일자 신청기간이 '입사일 3개월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03.15이후 입사자들만 가능) 변경되면서 가입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내'인 입사자들만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1년이상의 경력을 쌓아 이직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018.01~2018.03.15 사이의 입사자들은 처음에 수습기간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만, 경력을 쌓아 이직한 회사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쉽지만 다음을 생각했을 것 입니다. 이제는 추가된 조항으로 이직한 이후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변경으로 2018.01~2018.03.14 사이의 입사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2개월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입사자 입니다. 1~2개월 먼저 입사한 이유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책 변경시에 문제가 있다고 행각합니다. 정책 변경시에, 2018.01~2018.03.14 사이의 입사자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건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2018.01~2018.03.14 사이의 입사자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외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책보완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