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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30  서울시내는50km,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은 밤10시부터~새벽5시까지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0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제 1년3개월동안 개인택시를 하고있지만 전체운전은43년동안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서울시내5030 참으로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낮에는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그러나 밤에 밤22시부터는~~새벽5시까지는 어린이는 안다닙니다. 손님들이 밤늦게 빨리 안간다고 실갱이를 많이합니다. 그래서 밤 22시부터~~새벽5시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50km 로 완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길 대로길 벗어나서 동래길 들어가면 거의90%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낮엔 50,30 잘 지키겠습니다.아마도 모든 운전자들의 소망일것입니다. 부디 살펴주시고 자동차가 물 흐르듯 원활히 소통이 잘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등학교에서스포츠클럽 축구부 폭행등 학교폭력은폐축소를 2년간 숨겨왔으며 **시교육청은 조사요구에도 덮으려고만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352

백번 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아이가 2년간 학교에서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 받겠습니다 상대학생이 잘못한거 처벌 주십시요 한거 밖에 없는데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골병이 들어 졸업을 하였습니다 몸이 성한곳이 없습니다 사건은 2019년 고등학교 2학년때 스포츠클럽에 축구부가 생겼고 저희아이는 하기싫었지만 3학년 선배들의 강압적인 요구에 축구부에 가입을 하게되었고 처음에는 2학년과3학년이 같이 원바운드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에서 지면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며 맞는게임이였고 후배들은 계속해서 맞게 되니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약한달에서 사십일가량 저희아이만 숨으면 찾아와 싫다고 해도 끌고가서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축구골대는 급식실 입구에 있습니다 식사하시러가는 교장 교감 일부선생님들은 저희아이가 맞는것을 다지켜 보셨고 폭행을 보시고도 묵인 묵살 방임 하셨습니다 상담선생님께서는 말려주러 가보니 선배들이 웃고있어서 장난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아이만 세워두고 축구부 선배들은 돌아가면 점심시간 내내 저희아이를 폭행 하기시작했습니다 이사실을 저한테 저희아이는 말하지 못했고 담임은 선후배간에 장난이라고만 말했으며 이후 자동차접촉사고가 났으며 교감은 자동차손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아라고 합니다 당시 담임과교감을 신뢰하였고 저도 학교임원이였기에 안믿을이유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한것이 였고 2021년 2월25일 이사실을 알고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장학사에게 신고를 하니 짜증썩인 말투로"어머니는 왜 이제와서 그럽니까"라고합니다 전 그날알았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후 연락이와서 다시 교육부감사관으로 간다고 하였고 교육부에서 다시 **시 교육청으로 간다고 하기에 교육부 담당자에게 수십번 말했습니다 **시교육청 학교생활 교육과 그담당자에게 보내지말라고 말이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안심하고 있었으나 그신고는 그담당장학사에게 이송되었고 이후 그장학사는 저에게 아주 감정적으로 대했으며 18장에대한 신고서에 대한 답변을 A4용지 반바닥으로 주시며 학교폭력 은펴에대한질문에 개인감정을 실어 협 박적인 어투로 엉뚱한걸 되려 저에게 물으며 전화를 확 끊어 버렸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등 허위사실유포 민원방해등 중립을지켜야 될 공무원이 개인감정을 이용하여 학교측말만 듣고 제말은 딱잘라 들을 필요없으며 더이상 할말 없다는식이였습니다 또한 이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장학관이나 윗상관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고 다른장학사에게 여쭈었을때 이런일은 교육감님한테 까지 보고가간다고 하셨음에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시 교육청은 제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로 ****고를 조사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는사람만은 아는 보이지 않는 공권력의 안전망을 교모히 이용하는 이사람들에게도 분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메뉴얼등 본인에게 큰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것을 본인들은 잘알고있습니다 현재 2020년 학폭도 학교에서의 은폐및 증거 누락등 저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않았고 경찰서에 신고도 못하게 하는등 왜 그랬는지 정말알고싶습니다 경찰과 짜고 저희에게 연락도 오지않았으며 저희는 그것을 알고 겁이나서 경찰조사도 가지못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소송 하였습니다 이학교 정말 궁금합니다 성추행건등 모든것을 학교에서 시교육청에서 마음되로 하는등 제가 모른다고 마음되로 말하고...이또한 느닷없이 신고하여 수사관한테 뭐라고 얘길했는지 수사관이 저희아이에게 "그래서 쌤이 너를 만지면서 느끼는걸 너가느껴야 성추행이되는거야" 참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교감은 학교폭력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하니 "다까먹어서 모른다 왜"이럽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위해 이렇게 저희아이를 죽이려는걸까요 저희아이는 희망이없다고 하고 시교육청의 공무원들 때문에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당한것이 많습니다 왜 시교육청은 학교를 감사를 못할까요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 저희가 잘못한게 있으면 벌받는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도 두번째는 장학사가 신고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최한것처럼 허위사실유포하고 가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을 하교에서 창출하여 싸움을시키는등...참 당한걸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또 가해학생과 담임선생과 교감선생 생활안전부장선생이 짜고 저희아이를 모해하는가하며 그학생과 짯고 그학생이 은폐에대한 도움을 주었기에 처벌을 안주려고 저희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으려고 하는등 참 학교에서 몹쓸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진상 조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에서 진행되는 한일해저터널 개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43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얘기드릴 말씀이 있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사람으로서 경제부분이 아니더라도 안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심히 걱정되는 것은 바로 부산-일본간 한일해저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부산 토박이로서 지켜본 부산은 과거에는 제조업이 많이 발전 되면서 부산경제를 살려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만큼 심각하게 나쁜 상황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제조업이 많이 줄어들었고 토박이 사람들은 점점 부산의 외곽이나 주변으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고, 해운대 쪽으로 이사오는 국내 타지역 사람들과 무역을 주로 하는 외국인들이 부산에 많이 유입되면서 부산의 활력은 사라지고 부산만의 특색이나 정체성이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있는 와중에 경제도 점점 활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뉴스나 신문을 읽어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부산의 평균 임금이 점점 줄어들고 항만의 무역업으로 부산 경제가 겨우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부산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런 신문의 내용들을 볼때마다 토박이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 토박이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대로 사명감있게 자신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입가경, 설상가상,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맞진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하는 아니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일본간 한일해저터널 개설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당시 한일해저터널을 언급하면서 한일간 서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자신있게 공언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제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 그리고 인권침해 등등 수도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패전하기 전까지 고통과 아픔을 주고 거기에도 모자라 과거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지금까지도 깔보고 한반도가 갈라진 틈을 타 막대하게 온갖 이익을 누리면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왔던 일본입니다!! 경제보복까지 하여 떵떵거리면서 대한민국한테 외교적으로 결례를 하지 않나.. 정말 하나같이 파렴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인해 모든것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바보같이 아직도 일본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일본하고 한일해저터널을 논한다구요? 이건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거지 않습니까? 만약 한일해저터널을 한다고 치면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일까요? 바로 일본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항상 대륙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그릇된 사고 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안건 자체는 우리나라한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없고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설령 추진한다고 해도 남는 이익이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입증하였으니까 과연 일본은 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일본은 사방이 바다이고 100% 해양물류 시스템인데 실제로 일본의 연간 수출입물량은 대략 1조 5000억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 중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것은 15%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약 2200억달러정도가 들어갈거고 만약 그 물류비용 중에서 해저터널을 통한 육상물류로 전환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 많이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거죠.. 육상물류전환율도 빠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추세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일본은 투자한 공사 비용 전부 회수하고도 남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막대한 이익을 또 얻게되면서 우리는 그런 일본의 더럽고 치졸한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을 보자하니.. 이 부산 토박이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일본의 이득은 늘려주고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일은 정말 마치 매국노가 따로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 아픔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피해를 보는건 우리 국민들인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해저터널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정책라는 것을 국민들은 금방 아실거라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해저터널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막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일개 부산 토박이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일해저터널 개설이 웬말입니까.. 이게.. 우리국민들도 부디 이 부산 토박이의 절규를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마포구 재개발 철회 요구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49

온 나라가 높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포를 지목한 이후로 이곳의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마포에 위치한 ***구역은 현재 재개발 진행 검토 중(예산측정)에 있게 되어 더욱 더 많은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고 덕분에 이 좁은 지역에 공인중개사만 30개가 넘게 생겨났습니다. ***구역에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 건축업자, 마포구청이 합세하여 투기세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재개발 기대감에 ***구역은 다세대 연립 등 빌라를 짓는 ‘지분쪼개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구역은 1년새에 건축 허가만 34건으로 가장 많고, 새 아파트 규모 등 재개발 밑그림이 그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비 조합원만 벌써 340명 가량 늘어났습니다. 마포구 ***구역의 공인중개사는 과대광고를 하며 부동산 재개발 투기를 부추겨 임대업자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으며, 마포구청에서는 무분별하게 수많은 신축허가들을 내어줌으로 인해 건축업자들은 다세대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여 3~6평의 원룸들을 지어내게 되었고, 투기꾼들에 의해 쪼개진 신축 원룸 3~6평이 말도 안되게 높은 가격인 5~6억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중간에서 소개비와 수수료를 막대하게 챙기며 이익을 보게 되니 더욱 더 마포구 ***구역의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많은 신축허가를 내어주어 투기 세력을 한껏 끌어 모은 마포구청은 신축이 너무 많이 돼서 재개발에 제한이 될까봐 2020년 12월이 되어서야 ‘개발행위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포구 ***구역은 재개발 진행에 대한 사전타당성이 통과 되었는데, 투기세력이 종합적으로 모아진 마포구 ***구역은 현재 이미 노후된 건물보다는 신축 건물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역이 노후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사실상 재개발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신축/지분 쪼개기’를 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조합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 지분 가치가 떨어져 원주민의 경제적 피해도 막심합니다. ***구역의 정해진 대지 안에 새로 유입된 투기세력들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원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될 때 3-4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니 경제적 손실이 크며 이것은 돈이 없는 원주민들을 자연스레 외지로 쫓겨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구역의 대지 4만 8384m2 안에 주택조합에서는 임대 30%포함 하여 782세대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역의 대지면적으로 보았을 때 782세대를 건축하면 아파트 숫자보다 입주자가 더 많아서 아파트가 모자랍니다. 워낙에 쪼개놓은 가구 수가 많아서 다 입주 할 수 없고 결국엔 원주민은 추가부담금을 내도 20% 밖에 입주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상당수가 노인임을 이용해 OS 요원(조합원을 만나 재개발 추진을 설득하는 역할)을 통해 재개발을 부추기고 있으며, 눈속임과 편법을 자연스레 유도하여 원주민과 투기세력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재개발을 통해 원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돕는 것 일까요? 정부에서 내놓은 서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은 부동산 투기세력에 의해 이용당하고 오히려 서민들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포 ***구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원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투기세력들을 위한 돈놀이가 될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루 빨리 마포 ***구역이 재개발을 철회하여 투기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미 우후죽순으로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마포 ***구역은 더 이상 노후 되지 않았으며, 계속 되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원주민들의 거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마포구 ***구역 재개발 진행 철회 뿐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더 작고 가볍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45,196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의견은 반영하여 전자발찌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자발찌' 가 있는 이유부터 시민들이 성범죄자/범죄자 들로부터 피하고 인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더 작게 만드면 피해자가 얼마나 더 생길까요? 현재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은 신경쓰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가해자들이 편안하게 쓰라고 만들어진게 아니라 불편하라고 만들어 거진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왜 불법적인 일들을 할까요? 형량이 낮고,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입니다. 국가는 피해자가 눈치보는 사회를 만드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눈치보는 사회를 만들어서, 가해자가 더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하고 더이상 범죄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합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국에 있는 남여공통이 다 두려움에 떠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또한 가해자의 인권을 그만 신경쓰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시민들이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구나 라고 인지 할 수 있게, 전자발찌 말고 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제목: 고3 2학기 온라인으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389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고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작년엔 2학기를 기준으로 1,2 학년은 등교수업 3학년은 온라인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인해 1,2학년은 1학기때 부족했던 대면수업 공부를 채우고 3학년은 수능, 자소서 준비에 더 많은시간을 할애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7월 코로나 백신을 맞추고 2학기에 전면등교를 실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백신이라는 예방조치 하나를 믿고 코로나 감염 위험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2학기에는 생기부 작성이 끝나 학교에 안오려 하는 학생도 많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수능공부를 준비 해야하는 수험생은 힘든 공부가 더욱 힘들어질 뿐입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제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재수생 코로나예방주사를 7월에 접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388

재수생은 9월1일 평가원모의고사를 봅니다. 열이 난다든지 코로나예방주사접종후유증이 있으면 최상의 컨디션에서 평가원모의고사를 응시하지 못하고 수능의 척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1차접종과 2차접종의 3주 간격을 고려해서 최소 7월말이나 8월 첫째주에는 맞아야 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공부하는 재수생과 n수생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시기에서 고3재학생과의 형평성에서 차이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 갑질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289

코로나로 인해 20년간 해왔던 사업을 접고 온라인 사업에 뛰어든 소상공인 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도전하였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여지기 위해 광고비도 써보고 정말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초보이다보니 접근이 쉬운 오픈마켓 그중에 **에서 시작하였고 두달정도는 힘들었지만 나름 최선의 서비스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나오니 반품도 있기마련.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 1.고객 반품시 사유 파악없이 우선 고객환불 후 요청사항에기재 (지금은 이 요청사항도 없어져서 고객 귀책사유에도 왕복택배비 판매자가 지불 이를 받으려면 수없이 뺑뺑이 메일을 보내야 받을수 있음) 2.위너시스템 (매출이 오르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광고비를 지출 했고 그만큼 택배의 노동력과 고객만족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좋은 구매평을 받았지만 어느날 같은 상품을 누군가가 10원이라도 싸게 판매한다면 내가 힘들게 만든 모든것들이 싸게파는 판매자에게 넘어가게 결국 시간과 돈과 나의 모든 노력이 10원의 판매가격 차이로 물거품이 됨) 본인이 판매한 대금 지급도 굉장히 오래걸리지만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울리는건 저 두가지 시스템입니다. 국회에서 정의당이 법안제의는 했지만 깜깜무소식이고 개인이 대기업과 싸우는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중에 꼭 필요한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청년실업대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잘할수 있는 인터넷 사업을 **같은 업체들이 숨을 못쉬게 만들수 있다는것도 생각한다면 꼭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20만명이 안되서 공표가 안될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실꺼라 또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십만주민염원을향한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1,176

고도제한 완화 국민청원 김포공항은 인근주변 강서구와 양천구 또 부천시 수십만명에재산권을침해하는 엄연한 국민에권리를 무참히발바버리고 무시한처사다 고도제한완화를통하여 수십만에주민들에염원을풀고 재발로인해 주택수요증대 및도심권에제도약에무대를 주어야한다 이에국가는호응해야한다 이를이행하지안으면 국가를상대로 수십만에 주민들은소송을제기할것이며 다음정권을 사수하지못할것이다.항공전문가들도 이상이없다는데 왜 국가는 주민들을 외면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안는다 민간**** ** 위원회
제목: 보육원 거주 아동들이 부모를 만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272

보육원 거주 아동들이 부모를 만나게 해주세요 보육원 거주 아동 중에는 부모가 생존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빈곤과 같은 경제적 문제나 가정사 등 보육원 내 아이들 사연은 제각각 입니다. 부모도 사정이 있겠다 싶지만, 시설에서 가족을 그리는 아이들의 외로움만 할까요. 사실상 부모가 거절하면 아이들은 보호자를 만날 기회마저 박탈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5,053명입니다. 이 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자 수를 제외하면 4,120명입니다. 이들 중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2,72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은 위탁 가정 보호로 1,393명입니다.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은 학대가 1,766건(4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모 이혼(539건)이나 미혼 부모·혼외자(466건), 부모 사망(239건) 등 개인 가정사 때문에 보호대상아동이 된 사례도 만만치 않습니다.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오래된 편견은 이들이 부모 등 보호자가 부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등 이유로 보육원에 맡겨진 것만 아니라면, 아동들에게 보호자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자녀를 만나러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과 주변 이야기를 비추어볼때 보육원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례는 많으면 30%정도채 안됩니다. 30%는 명절에만 연락하는 경우이며 서로 왕래하는 사례는 10명 중 1~2명 정도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고 싶을 때만 오니깐 아이들이 더 부모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보고 싶을 때 안 오는 부모가 그렇지 않을 때 오니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 밖 부모들은 자녀가 보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반면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가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해도 부모님이 거부하거나 거절 또는 단절하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숙소 생활지도원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께 연락해 만남을 권유해드리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처를 바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시설 내 상당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방임을 넘어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보고 싶어 가슴앓이를 합니다.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정부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권’ 보장해야 합니다. 민법은 지난 1990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보장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이혼 가정 비양육자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2007년에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아이의 권리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부모 만날 권리’를 위해서라도 현행법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1) 보육원 거주 아동들이 부모를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2) 보호종료아동과 부모 사이 연락망 구축해주세요. 3) 보육원에 아이들 맡긴 부모 상담 등 가족 교육 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4) 부모와 아동 간의 심리적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모 교육과 가족 상담이 이뤄지도록 해주세요. 보육원 아동들의 아동기,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1주택자는 이사도 하지 말라는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458

안녕하세요~ 국가에 대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올리는 청원은 부동산에 관한 행정입니다. 41살에 경기도 남양주에 첫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 1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경기 외곽인지라 교통개발도 더디고 인프라역시 미미한 지역으로 이사를 올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금적인 영향이 1순위였습니다.. 그래도 내집없는 분들도 있는데 집한칸 있다는 위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가지고 있는분들 다 그럽니다.. 어디는 몇억이 올랏네 어디 는 또어디는 ~~ 경기외곽지역 집한채 가지신분들 몇억 올랐다고 좋아해봐야 어디 이사를 갈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대출은 더 옥죄어 져 있고 이집을 팔고 이사갈수 있는곳은 이 직역 아님 더 외곽으로 나가야하는것이죠. 결국 이사간다는건 꿈도 못꾸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든 30년이든 눌러살기를 결정해야하죠. 그런데 더욱더 힘들어지는건 코로나로 인한 생계가 힘들어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해도 ltv를 줄여놔서 더이상 1금융권에 금리를 이용한 대출도 어려워지니 결국 2금융권 금리 높은 곳에 전전긍긍~ 암울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슬은 갈수록 빈익부에 격차만 커지고 있습니다... 현금가진 부자들은 15억 이상주택을 마음대로 살수 있으며 현금없는 저희같은 서민들은 집 옴겨가는거 자체도 꿈도 못꿉니다.. 이번 무주택자 대출 완화조건은 매우 공감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주택 투기때문에 대출을 못받아 집을 못사시는분들도 많기에 적절한 완화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1금융~2금융대출을 받은 1주택자들은 대출정책으로 인한 희생양으로 매달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집을팔고 더 멀리 외곽지역으로 가는것도 무리이고 이자부담을 하고 눌러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팔고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아야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금번 서민 대출 완화 정책에 1주택자들을 제외 시킨부분은 상당한 정책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번 청원이 받아들여져 눈물에 고금리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1주택자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담임선생님 방임으로  엄중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268

안녕하세요 만 19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가가 2021년 1월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게되었습니다. 2021년 3월3일 반을 올라가게 되면서 담임선생님이 또한 바꼈습니다. 사건발생일 5월 3일 두달동안 아이가 4번이나 다쳐서 왔습니다. 첫번째 , 3월 3일 ~3월 4일 사이에 눈밑에서부터 턱까지 손톱에 긁힌 자국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잘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아무래도 자면서 아이가 스스로 긁은거같다고하더라구요 혹시나 다른아가가 먼저깨서 긁은건 아니냐고 여쭈어보았으나 옆에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가들이 아직 어려서 의사소통 안돼서 손이 먼저 나갈수도있는거아니냐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런거면 괜찮은데 선생님이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고 아기가 혼사 그랬다고만 하는데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아이가 긁힌 상처가 큰데 연락한번 없이 밥먹이고 놀게하고 하원시켜서야 아이가 손톱에 긁혔다고 하는데 왜 아이의 치료의 시기를 어린이집에서 결정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이와같은 일이생기면 상처발생 당시 바로 증거사진 사진찍어서 보내시고 바로연락달라고 요청했으며, 아이가 놀면서 다치는건 문제없다 아이들이 말이 서툴러 행동으로 표현하는건 어쩔수없는거같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어떻게하다가 다쳤는지 명백한게 알고있어야하는거아니냐고 신경써달라고했습니다. ​ 두번째, 날짜 불명 턱에 긁힌상처가 생겼습니다. 물어보니 유희실에서 미끄럼틀을 붙잡고 올라가사 미끄러져서 생긴상처라고하더군요 저희집에 플라스틱 재질로된 미끄럼틀이 있고 어린이집 또한 플라스틱 재질의 미끄럼틀이였습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한번도 긁혔던적이없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인데 턱에 이렇게 상처가 생긴다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지만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외침과 동시에 미끄러져서 생겼다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직접 보셨다고 하시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했을때 외침이아니라 달려가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다쳤을때 증거사진이랑 바로 연락달라고하지않았냐고 왜 또 연락도 없었냐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 세번째, 4월 28일 같은반 아가한테 손가락을 물려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같은반 친구가 우리아기 손가락을 물었다고 하더라구요 아이우는 소리에 선생님이 가보니 아기가 손가락을 물려서 울고있다고했습니다. 이때 상처가 심하고 물린상처라고 보기엔 힘들어서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cctv위치가 구석만 보이고, 교실 중간에 중문을 닫으면 전혀 볼수가 없도록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cctv 가 왜 설치가되어있는지 의문이였습니다. 아기가 생활하는 곳을 보이게끔 설치해서 아이가 다쳤을경우 왜 다쳤는지 볼수이가있어야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숨기고 싶은건지 어떻게 아기 생활하는 곳을 안보이도록 설치를 해놨을까 의심이 되었습니다.ㅣ 가해 아이가 부모님 또한 아이가 물고 그랬던적이 없어 아이가 한게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다고 cctv 확인요청을 했으나 중문이 닫혀있어서 안보인다고 거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키즈노트 알림장에 가해 아기 어머님께서 밴드랑 연고를 챙겨주셔서 보내드린다고 적혀있어서 가해 아기 어머님께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드렸더니 챙겨드린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에서 죄송한 마음에 챙겨드렸다고 하면 됐을껄 굳이 들통날 거짓말을해서 신뢰감을 스스로 깍아내리는지 지금 몇번을 요청하는데 바로바로 연락을 안하는지 도저희 알수가없었습니다. ​ 네번째, 5월 3일 왼쪽볼,귀,콧볼,눈 할큄 당했습니다.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다쳐서 피부과를 가야할거같다고 피부과로 바로 오라고했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기엔 여러번 다쳤거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남편만 병원에 보냈는데 남편이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가서 본 아기의 얼굴은 정말로 난장판이였습니다. ​ 왼쪽 뺨, 귀, 코, 눈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원장선생님, 담임선생님은 코로나때문에 마스크쓰고 오고 아가는 마스크도 안쓰여서 오셨더라고요 이부분도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분들한테 보육을 왜 맡겼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역시 다쳤을대 바로연락이 안왔습니다. 물어보니 원장님이 외근중이셔서 복귀하시면 보고드리고 연락줄려고했답니다. 아이얼굴 그상태로 간식도 먹여서 병원에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어린이집에는 원장님이 자리 비울경우 대체로 통솔하는 경감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그분은 뭘 통솔하시는 어떤부분을 원장님 대리자격으로 있는건지 의문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생각인건지 원장님, 담임선생님이 보호자도 아니면서 왜 아기의 치료 시기를 미루고 결정하는지 화가났습니다. 무슨일이있었냐고 물어보니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스스로 말도 못하는 아가들을 낮잠을 재우고 30분동안 자리르비웠다고했습니다. 옆반에가서 어린이날 행사준비를 하신동안 같은반친구가 먼저 낮잠에서 깨서 아이를 계속 할퀴었더라구요 부모보다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보육해봤고 이시기에 아가들은 말도 안통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걸 아시는 전문가가 아이를 재워두고 자리를 비웠다는게 선생님의 대한 자격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치료하는동안 정말 미친듯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이러다가 정말 쓰러질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로 아직가찌도 얼굴에 로션 바르거 조차 거부가 심하고 다른아이가 자기한테 다가오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한 동안, 아기가 엄마가 떨어지면 불안증세를 보여서 출근했다가 연차쓰고 집에가기도하고 연차쓰고 일도 못가기도했습니다. 부모가되어서 아이의 아픔을 지켜보기가 너무 마음아팠습니다. ​ 병원에서는 아기가 아직 어려서 미백크림도 사용 못하고 흉터가 남아도 한번에 해결되는 것이아니라 여려차례해야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나 되어서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소한 아가들을 보육하는게 선생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 조차 못하는게 선생님일까요 ????
제목: 기후위기에 지금 당장 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214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020년 기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온도 1.2도가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에 채택된 파리기후협약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합의체인 IPCC에서 말하는 인류생존의 마지노선인 1.5도에는 단 0.3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Mcc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남은 6년의 탄소예산을 다 써버릴 경우 1.5도 라는 마지노선에 도달하게 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인 '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나서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단 한번도 지키지 못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세계 1위의 타이틀등을 가지고 있는 기후악당 국가 입니다. 그리고 지구평균으로 따졌을때 2015년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 을 도달한 것보다 3년 더 앞서서 2012년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 을 달성하게된 기후위기 속도가 지구평균에 비해서 빠른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 대응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해야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 2030년 탈석탄 , 국내에 있는 신규석탄발전소 7기 올해 안에 꼭 중단 !!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대비 70% 감축하는 걸로 상향하기 !! 3.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폐지 4. 자와, 붕앙등 해외석탄발전소 올해 안에 꼭 폐지, 중단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 강력한 기후법 법재화 시켜주기 !! 6.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등 신공항들 폐지 7. 무분별한 산림파괴 중단 및 기후위기 대응에 생물다양성 보존도 넣기 !! 제가 요구하는 바중에서 특히 석탄발전소는 에너지 청청대기 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석탄발전소가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1983년 부터 2020년까지 최대 1만 3000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리고 신규 석탄 발전소 7기가 완공되면 2054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시점까지 최소 1만 6000명에서 최대 2만 2000명이 추가로 조기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석탄발전소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연간 230여명의 소아천식환자와 80여명에 달하는 조산을 야기한다고도 하고 , 앞에서 언급한 신규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될 경우 2054년 가동이 중단되어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말하신 2050년 탄소넷제로는 절대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비로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제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응책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 우리 국민분들을 위해 , 전세계 인류를 위해 그리고 대통령님 자신을 위해 지금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십시오!! " 내일 혹은 모래?" 안됩니다!! 바로 지금 이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5/30~31 P4G회의 , 그 후에 있는 기후회의등 에서도 꼭 진정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목: 만연한 성폭력에 고통 받은 보훈섬김이를 구한 젊은 기자님들을 칭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647

국가보훈처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보훈섬김이며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보훈섬김이들은 서비스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의한 성폭력과 갑질에 노출되어 고통 속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보훈섬김이들은 자괴감과 상처를 가슴에 품어야 했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면서 혼자 그 씁쓸함을 삭혀야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2018년 국가보훈처 자체 전수조사에서 56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실효적 예방대책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울분을 알고 세계일보 사회부기자인 ***기자님과 ***기자님이 실태를 심층취재하여 문제를 모두 밝혀내시고 정론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2021년 6월14일 1면을 할애해 기획보도를 해주시고 2020년 6월 15일 다시 한번 추가보도를 통해 세상에 문제제기를 하자, 국가보훈처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천 여명의 보훈섬김이를 지긋지긋한 성폭력에서 구해주신 젊은 기자님들은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제도개선방안이 보도 자료로 나오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 끼리 위로를 했습니다. 그토록 피해를 호소하고 개선책을 요구하였지만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태도를 바꾸며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의 최악의 노동조건을 가진 노동약자인 보훈섬김이의 말을 귀 기울이고, 가슴으로 아파하며 개선을 시키기 위해 한 달 이상, 수십 명을 만나고 취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주신 젊은 기자님 두 분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정감사에 좋은 소재로만 사용하였습니다. 보훈섬김이들은 실망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반드시 보호받아야할 인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길을 물었습니다. 그 길 끝에 젊은 기자님 두 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휴일과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취재를 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세상에 알려주셨고, 국가보훈처는 이에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고마운 이대남 ***기자님(사실 이십대인지 모릅니다), 고마운 이대녀(나이 모름) ***기자님, 저에게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저의 상처를 치유해주신 고마운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기자님들의 앞길이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하며,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25살 길가던 대학생을 무참히 폭행한 폭행범을 사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23,441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단순히 뒤가하던 여성을 무참히 폭행한 폭행범의 엄벌을 원합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게 화가나서 화풀이 할 상대로 '여자라서 때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널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목을 끌고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해자가 또 솜방방망이 처벌을 받고 기껏해야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생각을 하니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진정 이 나라에서 여자는 인간이 아닐걸까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여성 혐오 범죄, 제발 엄벌을 바랍니다.
제목: **** 거래재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161

**** 배임 횡령은 상장전에 한겁니다. 그러면 ** ***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상장을 시켜야되는거 아닙니까? 왜 상장전에 자세히 조사도 안하고 배임 횡령한 회사를 상장시켜서 그것도 몇년이 지난 지금 거래정지를 시켜서 피해를 보게하는건가요? ** ***에서 상장전 재무재표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배임횡령한 회사를 상장시킵니까,? 상장시킨것도 주주입니까., ? 배임횡령으로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뭔갑자기 기업심사입니까? ** ***에 **** 상장심사 한 사람들 처벌 원하고 ***** *** 이사장도 처벌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신속한 거래 재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1,429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의 신속한 거래 재개를 청원합니다. 상기 3사는 기존 대표인 ***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6월17일자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 이미 산업은행 관리 하에 ****과 인수 합병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태이며, 제기된 횡령*배임은 이미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 한참 경영 정상화 추진 중이며, 또한 코로나 회복 단계에서 항공업 경기가 기지개를 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회사 입장면에서 보아도, 주주 입장에서 보아도 따른 거래 재개가 당연해 보이기에 이에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래제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162

****소액주주입니다.전회장이 배임하고몇년이지난사건으로 왜거래정지를시키는지.빠른재개를위해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 참사에 막말을 서슴치 않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퇴 및 정계은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15,00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광주 참사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영화의 한장면" 이라느니, "운전자의 본능적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아도 살아날 상황"같이 전혀 참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는 막말을 쏟아내 광주 참사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생존자와 피해 운전기사님, 광주시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는 여당의 당대표를 맡는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자신의 부적절한 망언에 피해자와 유가족, 생존자와 피해 운전기사님, 광주시민들에게 석고대죄로 사죄하고 당대표와 의원직을 사퇴해 정계에서 영구히 은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수정안 반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1,921

용인시민들과 광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경강선 연장 수정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주세요
제목: 여대약대를 공학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247

요즘, 수험생들의 전문직 선호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습니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상위권 수험생이 쏠리는 이 현상은 약대가 대학원에서 학부체제로 바뀐 올해 더 극명하게 확인되는데요. 상위권 수험생이라면 대부분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약대중 대단한 약대가 있습니다. 무려 충청도 전체에서 뽑는 약사인원 (160명) 의 2배, 전라도 전체에서 뽑는 인원 (305명) 보다 15명 많은 32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의 약사를 뽑는 약대인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여대" 약대입니다. 네. "여자만 갈 수 있는" 약대요. 저는 평소 대통령님이 공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위해 얼마나 힘쓰시는 분인지 감명 깊게 보고,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함에 맞서라는 학교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여학생들만 지원할수 있는 여대약대에 남학생들도 지원할수 있게해주십시오. 여대의 설립취지를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여대를 없애자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저 수험생 선호도가 매우매우 높은 약대, 의대 이 두학과만이라도 남학생들이 "지원" 이라고 할수 있게 제도를 개정해주십사 청원을 올리는겁니다 저희 2030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공정함을 중시합니다. 배움에 있어서 여남, 남녀가 차별받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학생에게만 더 폭넓은 전문직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사회에 진출했을때 유리천장과 각종차별때문에 각종 혜택과 할당량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은 다릅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자라고 덜 가르치고, 남자라고 더 가르치덥니까? 공평하게 교육받았으면 기회도 공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약사를 따로 뽑는 것일까요? 여성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남성질병을 연구하기위해 남자약사를 따로 뽑지 않듯, 여성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여자약사를 따로 뽑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럼 여자가 약을 더 잘 지어서? 그것도 아니겠죠. 그저 " 옛날에 여대에서 유치를 하였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거다" 정도이겠지요.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에 얽매여서 매우 빠르게 ,공정이라는 가치를 향해 변화하는 현재가 얽매여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부한다면, 시대착오적 행보이겠죠. 교육부 장관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당장 부족한 보건소 인력(간호직,보건직 등) 증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1,750

이번 부산시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 사고를 보셔서 이미 부산시에서는 인력증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와 단계가 있어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시간과 많은 사람의 허가가 필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부산공무원 사고는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하고 현재 부산시만이 아닌 전지역 보건소의 문제입니다. 한시적으로 당장 계약직원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반복적 업무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주요업무나 휴일근무 등 현재 코로나 업무로 제일 필요한 곳에 배치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전국 보건소장들과의 면담으로 각 보건소의 고충을 들어주신 것 알고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정책에도 반영해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백신업무와 코로나 제반업무로 힘든것은 지금 당장이며,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인력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들은 코로나 업무로 다른업무들은 거의 동결되어 아예 손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정규직 인원증원이 필요한 것입니다.(에이즈 사업 등 링크참조) 이번에 치른 각 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등 필기합격 발표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일정을 앞당긴다는 기사는 접하여 알고 있지만 각 지자체별 채용인원도 증원하여 주십시오.
제목: 119  특권에 남편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391

남편은 지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산에서 나무베는 작업도중 나무가 쓰러져 머리를 덮쳐 위독한 상황에서 119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일방적인 대응으로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한시간 지체되어 과다 출혈로 수술후 모든 장기 기능이 상실되어 10일 만에 말 한마디 못 한채 사망 하셨습니다 부디 ***** 소방서에 진위를 밝혀 고인을 위로해 주세요 이송당시 먼저 도착한 경찰관이 상태가 너무 위독하니 119 대원한테 가장가까운 대학병원 으로 가라고 꼭 이야기 하라고 안그러면 ** 작은병원으로 가는 메뉴얼대로 이송 한다고 하셔서 119 대원한테 ** ***** 병원으로 가달라고 사정을 하여 가는도중 남편이 쇼크로인한 저항을 하기 시작하자 ****병원에 가서 진정 시켜서 대구로 이송한다고 하여 너무 위급하니 가조 작은 의원에서라도 진정제를 투여하면 안되냐고 하였으나 안된다고 **병원으로 가 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환자가 난동 으로 사고나면 책임 질거냐며 구급대원 두명이 사고로 크게다친 환자를 어찌 못하고 진정시켜야만 이송 한다니 너무 기가 막히지만 오로지 다친남편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만 할 수 있었습니다 ** **병원에서만 된다면서 **으로 가는도중 ** IC 앞에서 **병원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못간다고 40분가량 이나 걸려 갔는데 또다른 *** 병원도 마찬가지로 못받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다시 ** *** **병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생을 다하지 못 하고 53세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과다출혈 로 인해 10일을 사투하시다 6월4일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시간이 10일이 지나도 담당 소방관및 소방소 에서는 아무런 사과도 조치도 없어 직접 방문하여 당당자에게 진실을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원했지만 지금 에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 엄중히 처리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