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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량한 국민은 도박꾼 투기꾼이 절대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강력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베이비 부머시대 사람으로 금수저로 못태어나 항상 살기힘든 이 나라에서 힘들어 하고있는 자식을 보며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줄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 고민끝에 작지만 내게는 큰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이제서나마 작게나마 자식에게 희망의 지푸라기를 건네줄 희망과 재생의 길이 되는것 같아서 안도의 숨을 돌릴까 하는데 ..... 이 무슨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날벼락 같은 처사들이십니까? 당신네들이 서민들 흙수저의 삶을 얼마나 아십니까? 베이비 부머의 보장되지 않는 노후와 흙수저로 태어나 취업도 잘 안되는 상황에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아픈 사연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나마 애통한것은 이 것마저 떳떳히 자식에게 알리지 못하며 숨겨가며 돕는 심정은 이해할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 생각 하십니까? 이런식으로 암호화폐를 하면 곧 사기로 망하거나 몹쓸짓이나 하는것 마냥 몰아세우는 정부의 덕분 아닐까요? 사는데 크게 지장없는 위정자들 말입니다. 2030들만 꿈을 꾸는게 아닙니다. 우리네 이 늙은 부모들의 꿈과 보장되지 못한 노후에도 작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 꿈을 깨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이라 읽힐지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건. 잘못하고 계신다라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제목: 정책발표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선언으로. 원전기술 수출의 길이 암울합니다 이 나라에서 위험해서 못흔다는 기술을 수입할 멍청한 국가는 하나도 없을겁니다 그 반대급부로 일본이 세계 신규원전 수주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탈원전 선언없이 정책적으로 서서히 줄일수 있는 방법 얼마던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정책도 밢표창구를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확정되지도 않은 걸 찌라시에 흘리고 이런 지저분한 정치하지 맙시다 블록체인이 뭔지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관계 책임장관들도 최소한의 상식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산코인도 몇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국내상장도 못하고 외국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기술을 경시하는데 이나라 코인기술을 적용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이번 중구남방 발표로 해외로 빠져나간 국고는 다시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 책임은 어느 장관이 질겁니까 모든 정책 발표시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사안에 있어서 무조건 폐쇄보다는 보다 안전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적 폐해가 있다고 다 폐쇄한다면 그동안 투기를 조장해온 주식 부동산 카지노 경마 복권등이 우선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정책 이해는 가지만 약자를 무시하는 행정은 정치적인 반발이 있을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삼백만 표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백만 천만일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보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먼저 조율하고 일원화된 창구의 발표를 기대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자 형량 올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지금 청소년 범죄자를 봐주기식 가벼운처벌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범죄가 이렇게 잔인하고 계획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사건사고보면 성인보다도 잔인하고 지인들이랑 조직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과연 청소년일까요? 과연 교화가 될까요? 요즘 13세되면 솔직히 다 알고 판단 능력 다있습니다. 16세 이상이면 성인만큼 다 알고 나쁜짓하죠. 그럼에도 처벌이 낮은걸알고 악용하고있습니다. 가해자 본인들입으로 말하죠. "괜찮다 . 우린아직 미성년자라 처벌 안받는다고"알고도 법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가해자는 나쁜짓하고 당당하고. .피해자는 당하고 숨어살아야하는지. . . 이게 평등한 법인가요? 이제 미성년자도 심한 죄를 지으면 종신형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주민과 경찰의 해석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1. 관리비 사용보고를 근 10년 동안 단 한차례도 하지 않는 경우. 2. 공사비 과다 지출인 경우 3. 정화조 처리 비용이 업체에는 50만원을 주었는데 서구청 환경과에는 30만원만 보고된 경우. 4. 업무 추진비가 과다 지출된경우. 5.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6. 집에 물이 새서 영수증 및 관리비 사용 서류를 몽땅 폐기한 경우. 7. 현금시재를 매월 인출하면서 사용처 및 영수증도 없는 경우. 등등에 대한 의혹으로 해명을 요구해도 무시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하고 급기야 주민총회를 거쳐 민.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근 1년 동안의 수사기간이 소요되었고,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의견으로 "혐의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의혹투성이인데 경찰은 "혐의없음"은 어마어마한 해석의 차이인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및 폐기물 수입 전면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4

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이미 후쿠시마 방사능의 위험성은 수많은 사례가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폐기물 96퍼센트를 한국이 수입한다는 사실이 jtbc 뉴스에 나왔는데 저 폐기물 중엔 물론 방사능 폐기물도 있습니다. 일본 자국에서도 처리하지 않는 방사능 폐기물을 왜 한국이 수입합니까? 그리고 그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로 국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사능 검사는 국내 수입품 의무 조항에 없다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섭취하는 식품들이 안전한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음식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수년간 방치된 방사능 식품 및 폐기물 수입을 당장 멈춰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문제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본정부 보다 무능력하게 국정운영하다니 ㅠㅠ 공산당 있어빌리티 통제와 가학한 규제의 권력욕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공산당 있어빌리티 통제와 가학한 규제의 권력욕망 법무부 장관 발언은 헬조선 기득권의 사익추구 발언 한마디로 규제와 과도한 착취 오렌지과즙짜듯 한 방울도 놓치지않겠다라는 악착가지 쥐어짜겠다라는뜻 서민이 어떠한 부나 자산을 만들어서 닭장 같은 케이지 아파트에 모든 자산을 집어넣으라는 국가가 원하는 방형대로 국정기조가 원하는 대로 자산가의 부의 창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수동적인 존재로써 국민은 존재하는 것이고 기계의 부품으로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국민이 개개인존재가 아닌 국가의 소모품 전체주의 마치 공산당 같은 개념으로써 당의 모든 권력이 핵심이며 소수의 권력자의 사익추구와 소수의 자산가들만을 위한 국민은 소모품의 존재하나의 노예로써 일생을 마쳐야하며 육체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착취 마음속이 빈곤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구동계의 파츠로써 부속품이 마모될 때까지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국가체제의 연속성에 보탬이 되는 노예물써로 일생을 살아야지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꿈과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적가치나 부의 풍족함은 물론 어떠한 것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체제를전복할수있음으로 소수의 권력과 자산을 가진 자들의 체제전복할수도있기때문에 법치주의 법체제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탐욕스런 부와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할수도없으며 범접할수도없으며 존재의 가치가 마치 하급노예 하급무사마냥 소모품으로써 일생을 살아야하는것이 공산당이 이념이며 당이 가치이다. 하급노예로써 일생을하급노예마냥 살다가 과도한 노동으로 생애를 마감해야하고 노예수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노예만 생산하다가 죽으라는 것밖에 국가 정책기조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수밖에없다. 소액투자자는 범죄자로 닭장 같은 케이지를 소유한 서민은 경제사범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마치 저열한 갑싼기술로 격하시키고 헬 조선의 기득권은 체제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을 위한 선봉장이자 과도한 착취와 통제 규제는 기득권의 자산가치를 위해 존재할 뿐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무사태평주의 헬 조선 무적 안심관료화를 만들어버렸다. 세월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건물이 바껴고 리더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가치 싸구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변함없는 저급성 공업용 알콜과 사카린 잔득든 융합으로 싸구려 와인에 공업용알콜냄새와 자산가의 천문학적인 자산에만초첨 맞춰진 천민자본주의 가치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로 상가에서 단돈2만원 물건을 들거나온 서민은 단지 2만원때문에 준엄한 법의심판앞에 법정구속에 실형이 선고되지만 인간마약 벤츠타고 아우디타고 인간마약을 전파하는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은 언제나 약자이고 언제나 피해자였으니 수십억 원을 부당이득을 벌고 조건부성매매를 하더라도 공무원입직에 경력상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으며 헬 조선사법부는 그들의 언제나 약자이기때문에 공무원 입직에 불필요하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항상 선처를 해준다 법의형평성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온정주의 오직 생계형 수십억 원 버는 인간마약 판매하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며 국민의 4대의무 정년협정 70년이 지났음에도 오직 독박의 군대만은 남자에게만 강제로 할당되며 군전역하더라도 군예비군에 민방위까지 남자나이 40살까지 무단착취는 그어떠한 혜택은 물론 군가산점까지 박탈당한다. 왜계속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과 과도한 규제와 통제적인 착취가 계속 이행이 되고 정권이 바뀌고 바뀌어도 계속 이행되는지 법무부장관이 발언을 듣고 나면 새삼스레 이해가 간다. 백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뭐하나 세금인상을 물가인상하고 창의적인 항목으로 창업을 해도 일본차관과 미군의 경제적인 원조는 오직 군사정권시절 소수의 재벌과와 자산가에게만 집중되었으며 소수의 권력형재벌형태는 정전협전 70년이 되는 이 순간까지 확장되고 자산의가치는 급중하여 엄청난 캐시카우로 재벌이 사업을 말아먹어도 언제나 오뚜기처럼 재기가 가능하다 이런 엄청난 자금력으로 골목상권에 침략하고 프랜차이즈가 협공하여 은행에서 가까스러 대출받은 서민가장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OECD 자살율 전세계1위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왜 청년층이 결혼 안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대기업위해 저임금고착화 다문화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세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업화되있는 종교계를 위해 국회의원이 선심쓰셔주셔서 종교세과세유예법안 희대의 법안은 탄생되었으며 존엄하고 인자하신 기득권의 자산을 위해 언제나 권력들은 엄청난 세제혜택과 법위에 군림하시는 그들을 위해 온정을 항상 베푸시지만 돈 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는 가차 없다 관료들을 볼 때마다 헬 조선은 어떤 나라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제는 눈으로 보인다. 인재의 꿈과 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에 그 어떤 미래도 존재하지않는다라는걸 명심하길 바란다. 퀄컴에 지급하는 CDMA 로열티는 휴대폰 1개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국산 휴대폰 판매나 수출이 증가할수록 로열티 지급액은 늘어난다 CDMA 휴대폰 수출 확대를 통해 퀄컴의 로열티 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지금까지 퀄컴에 우리나라가 지급한 총 로열티 금액은 약 1조5천209억원이다. 자신의 기술을 판매하려했던 과거 구글의 삼성과 LG에게 기웃거렸던 것처럼 그딴 기술 필요없다라고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잡스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천박한 기술이고 노예가 그어떤 창의성과 잡스런 요식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천박한 노예의 산물이니까 국익보단 오직 소수의 자산가와 기술을 위해 계속 그렇게 통제하고 착취하고 과도하게 규제 걸어라 그래야지 인재들이 이딴 나라에선 그 어떤 창의성과 기술을 가지고도 성공할수도없다고 생각하여 노예의 천박한 기술과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메가시티에 가서 코어엔진으로써 돌아갈테니 해외로 해외로 나갈테니 시마노 체인이 듀라에이스에 걸릴때만이 대지를 치고나가 선두로 나갈수가있다라는것만 명심해라 인재의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에 미래따윈 존재하지않는다.
제목: 국가를 운영하는 데 좀 신중하시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경제, 교육, 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물질 우선주의 국가라서 정책이 하나 실패하면 서민만 피해보는 구조인데 교육 부동산 도시개발 정책들이 모두 엇박자를 내니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고 부자들의 나라로 바뀌어 가네요. 현 정부의 철학을 지지하는 지지자이지만 각 부처에서 설익은 정책 막 내놓기 전에 각 정책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줄지 검토 좀 하고 조율된 후에 내 놓시다. 특목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하자 마자 민간쪽은 강남집값 뛴다고 바로 진단하는 데 정부의 정책발표가 얼마나 설익었으면 문제점을 민간에서는 하루도 안되서 그것도 교육문제가 아닌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나요. 한달도 안되서 수억이 올랐네요. 현정부가 적폐라고 청산하는 이명박근혜 보다 살기가 지금이 더 힘들어요. 자꾸 이런식으로 설익은 정책을 내 놔서 서민들 고통줄거면 차기는 정권 교체 됩니다. 가장 존경하는 두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시기가 서민은 더 힘드네요
제목: 위안부 합의금 10억엔 활용안 ==> " 소녀상 100개 만들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과 위안부 피해당사자를 배제하고 굴욕적이고 졸속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위안부 합의금 10억엔! 대다수의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합의도 인정할수 없고, 합의금 수령도 자체도 거절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문제인 현 정부에서도 일본정부가 보내준 10억엔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준다고 하니 늦은감은 있지만 너무 뿌듯하고 잘한 선택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일본이 보내준 합의금 10억엔으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소녀상 100개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합시다. 합의금 10억엔을 일본정부에 다시 되돌려 주는것도 국가간 예의가 아닌것 같고요...^^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이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반드시 동의할것입니다. 진정으로 사죄한다면요.. 감사합니다.
제목: ### 가상화폐 거래소 당장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1

모든 나라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축통화 발행하는 미국과, 경제력으로 엄청난 일본 미국, 일본 나라에서 가상화폐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상품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그런겁니다. 90 프로 이상을 거기 만든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짜돈을 진짜돈으로 바꾸어 준다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프리미엄 붙여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팔아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껍데기와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매일 만들어지려는 가상화폐마다 가짜돈을 원화로 환전해주고, 달러로 환전해 나가면 이나라 미래 있을까요? 다시 IMF 를 겪을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88세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문제의 발달은 관리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근 10년 동안 하지 않아서 관리비 사용에 대한 의혹은 봇물처럼 생겨났습니다. 시작은 1. 공사비 과다 지출 2. 정화조 처리비용이 업체에 준것과 서구청에 신고한 금액이 다른경우 3. 관리비에서 현금시재가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인출을 하고 난 후 사용 영수증도 없고 출처도 없는 경우. 4. 자치회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출된 경우. 5. 통장 및 관리비 사용보고를 요청해도 무시하는 경우. 6. 업체에 내는 돈을 더 많이 인출한 경우 등등의 의혹이 있어서 해명을 요구해도 무시하고, 관련서류는 집에 물이 새서 버렸다고 말하면 끝이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하고 급기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근 1년의 수사끝에 2018년 1월11일 검찰에 송치했는데 경찰의견은 "혐의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석하는 것과 경찰이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동전없는 사회 기사 한 번쯤 보셨을겁니다. 은행에서 동전을 점진적으로 만들지 않고있습니다. 카드사용이 늘어나면서 지폐 사용이 줄고있습니다. 앞으로 화폐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발전하는 대한민국 됩시다. 그리고 투기 얘기하실거면 부동산 투기부터 잡고 말씀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동전없는 사회 기사 한 번쯤 보셨을겁니다. 은행에서 동전을 점진적으로 만들지 않고있습니다. 카드사용이 늘어나면서 지폐 사용이 줄고있습니다. 앞으로 화폐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발전하는 대한민국 됩시다. 그리고 투기 얘기하실거면 부동산 투기부터 잡고 말씀하세요.
제목: 한심한 문정부! 암호화폐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고 배우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6

일본 욕만 하지말고, 정부 정책은 배우세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암호화폐 광풍이 일어나자, 일본은 발빠르게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광풍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루 거래되는거래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거래대금 더 큽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투자외의 투기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의 투기가 더 심합니다. 그렇지만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일본이 맞을까요? 우리나라가 맞을까요? 저는 일본 정부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료주의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암호화폐를 뭐라 규정해야할지도 모르고, 법무부장관은 각 부처 협의 되지도 않는 사항을 무조건 도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장관,금융감독원장 저 두분의 예로만 봐도, 정책을 이끌어갈 자질이 없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일본 3대은행 미쓰비시UFJ은행에서 자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 하고 ATM기계도 전국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중국공산당이나 후진국에서 하고 있는 규제나 폐쇄로 정책 일관합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망하게 합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1등할 수 있는 분야를 끌어내리려고만 합니까??? 능력이 없으시면, 자진사퇴 해주세요!!! 현정부 정책방향을 타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장관님들을 젊은층으로 물갈이 좀 해주세요. 컴퓨터도 잘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
제목: 젊은이 들이여 다시 촛불을 밝히자 !  부동산투기는 도박이 아닌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박근혜정부의 문화창조 프로젝트와 문재인정부의 코스닥 부양정책이 뭐가 다른가요 ? 코스닥에 약발이 안먹혀서 그런거 아닐까요 ? 지금 관료들 뒷조사 해보면 코스닥 잔뜩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강남에다 몇채씩 있는 자들.... 국회청문회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짜고치는 코스닥에 실증난 투자자들이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이들보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선물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였는데 미국정부는 도박을 조장하나요 ? 일본은 은행이 코인거래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본은행은 도박인가요 ? 젊은이 들이여 다시 촛불을 밝히자 ! 힘ㄴ내세요 !
제목: 대한민국 법원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곳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법원은 누구를 보호해야하나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저는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모습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6세 남자 청소년에게 징역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가해자가 아직 청소년이고 가해자가 겪을 불이익을 고려해 신상공개는 거부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강간을 저지른 성범죄자에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선처해주나요? 당연히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이란게 뒤따른다는걸 가르쳐야 하는데 법원이 그런 부분을 보호해주면서 과연 가해자가 참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살아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묻힌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며 살테지요. 반면 피해자는 그 당시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와 고통을 평생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원이 가해자를 보호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해서 가해자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걸 느끼며 배우고 반성을 하게 만들어야지요. 요즘 10대 강력범죄율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이니까 선처해주고 봐주는게 도리어 이런 악영향의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판사가 16세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판단의 기준은 지금 현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계속 기술은 발달되어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16세의 청소년도 성적 가치관을 배우고 알고 있을 나이이며 그런 시대임을 잊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아이들 배우는 수준이 어른보다 뛰어납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도 중범죄를 저지른다면 선처 없이 강력하게 처벌함이 맞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의 그런 피해입을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을 기억해 판결에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10대 청소년에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반성은 없을껍니다. 반드시 이 부분 개정 촉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표준시는 잘못되었습니다. 잃어버린 30분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과 같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현재 아시아의 주요국가로 성장하여 세계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빛을 되찾는다'는 뜻을 가진 광복(光復)... 그 빛이 찬란히 빛나 우리나라를 밝히려 할 때 즈음 일어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하리라 보였던 대한민국은 45달러였던 국민 소득이 20,000달러 까지 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뿐만아니라 1980년대에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 냈고 최근에도 촛불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은 2017년 IMF 기준으로 GDP 세계 11위를 차지하였으며 여러 기업들이 세계속에 이름을 알리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 7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의 표준시인 동경시를 사용하고 있다는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8년 대한제국이 표준시를 첫 시행할 때는 한반도의 중앙을 지나는 동경 127도 30분(UTC +08:30)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도가 동경 127도입니다. (UTC는 세계협정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2년 1월 1일 조선총독부가 동경 135도 기준인 일본 표준시에 맞춰 표준시를 변경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3월 21일 이승만정부가 다시 127도 기준으로 되돌렸다가 1961년 8월 10일, 박정희 군사정부가 동경 135도 기준(일본의 동경시)으로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_%ED%91%9C%EC%A4%80%EC%8B%9C 참조) 그런데 그 후에 어째서 다시 동경 127도 기준으로 시간이 바뀌지 않고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중국은 일본과 한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명확한 경도차이를 가진 일본과 같은 동경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2015년 8월 15일(광복 70주년)을 맞아 표준시를 동경 127도 30분 기준으로 변경하여 평양시간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사이, 북한은 벌써 2년전에 잃어버린 30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일본시를 기준으로 일어나 밥을 먹고, 약속을 잡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회복한지 70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아직도 일본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좌,우 이념 문제를 떠나서 주체적인 대한민국으로 성장해 가기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위안부 협상이 파기되었고 일본은 끝없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가 만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시를 동경 127도 30분 기준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0분'을 되찾는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회복하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wto에  고발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문재앙 wto에 중국 신고해라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인데 니가 가서 사드보복한다고 3불 이라는걸 약속 함으로써 자주 국가이기를 포기했다 이나라 경제 그만 말아 먹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제목: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약속을 이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9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들이 다 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한전과 에너지공기업들은 파견계약직들을 제일 먼저 계약해지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계속있었던 업무를 아에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들이 원하는 것은 꼭 정규직이 아닙니다. 일단 상황이 안정되기까지, 계약연장-무기계약직으로 차츰 고용안정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제로인 결과로, 공공기관경영평가만 높게 받을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파견계약직을 뽑을 때 파견회사들은 공고에 "2년 근무후 정규직전환가능" 이런 문구를 적어두고는 합니다. 이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이 아니라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한전과 자회사들 모두 빠른 정규직전환 바랍니다.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위기 해결방안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정말 답답하다 7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많은 위기들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력을 하지 않는 건가? 자신들의 능력이 안 되면 남의 말이라도 들어야 할 터인데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사방팔방을 꽉 막아 놨다, 국내외 모든 위기 해결방안 있다고 지난 7개월간 끊임없이 말해왔다.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잘못된 교육정책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 될 일을 청와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도 간단히 해결할 길이 있는데 하지 못하니 이것이 청와대 능력의 한계란 말인가? 미국과의 FTA협상 더 이상 골머리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하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위기 해결방안이 전혀 없다. 북이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평화가 오는 건 절대 아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3~4개월내 김정은은 또 큰 일을 저지를 것이다. 7차 핵실험 같은 거 그러면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럼 많은 우리민족이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대통령에게 수십 통의 편지도 보냈고 홈페이지에도 계속 글을 올렸다. 어리석고 무능한 청와대 큰 일 당하기전에 내말에 귀기울이거라. 시간이 없다 김정은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막을 길을 난 안다.
제목: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 !! 값싼 산업용전기 더이상 못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지금 대부분의 채굴장들이 제조업이나 기업들이 써야할 값싼 산업용 전기를 자기들멋대로 공단 빈사무실에 설치해놓고 쓰고있습니다 한전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데 빨리 찾아서 제제를 해야할듯합니다 대부분의 채굴장들이 공단에서 산업용쓰고 있는걸로 봐선 어마어마할듯합니다 빠른 단속 부탁드립니다
제목: 단일팀 추진이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9

단일팀 구성해서 일본전에서 시원하게 얻어터져야 단일팀 추진이 잘못 됐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 입니다. 선수들보고 희생하고 기회를 포기하라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룰과 규칙을 중시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촛불혁명의 정권이 이제는 그들의 정치쇼를 위해 아이스하키 룰과 규칙도 바꾸려고 합니다. 정치인이 평창올림픽과 대표선수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들이 적폐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여론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할 것 입니다.
제목: 법무부 장관 발언 기득권 대변인 공산당 있어빌리티 통제와 가학한 규제의 권력욕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법무부 장관 발언 기득권 대변인 공산당 있어빌리티 통제와 가학한 규제의 권력욕망 법무부 장관 발언은 헬조선 기득권의 사익추구 발언 한마디로 규제와 과도한 착취 오렌지과즙짜듯 한 방울도 놓치지않겠다라는 악착가지 쥐어짜겠다라는뜻 서민이 어떠한 부나 자산을 만들어서 닭장 같은 케이지 아파트에 모든 자산을 집어넣으라는 국가가 원하는 방형대로 국정기조가 원하는 대로 자산가의 부의 창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수동적인 존재로써 국민은 존재하는 것이고 기계의 부품으로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국민이 개개인존재가 아닌 국가의 소모품 전체주의 마치 공산당 같은 개념으로써 당의 모든 권력이 핵심이며 소수의 권력자의 사익추구와 소수의 자산가들만을 위한 국민은 소모품의 존재하나의 노예로써 일생을 마쳐야하며 육체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착취 마음속이 빈곤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구동계의 파츠로써 부속품이 마모될 때까지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국가체제의 연속성에 보탬이 되는 노예물써로 일생을 살아야지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꿈과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적가치나 부의 풍족함은 물론 어떠한 것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체제를전복할수있음으로 소수의 권력과 자산을 가진 자들의 체제전복할수도있기때문에 법치주의 법체제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탐욕스런 부와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할수도없으며 범접할수도없으며 존재의 가치가 마치 하급노예 하급무사마냥 소모품으로써 일생을 살아야하는것이 공산당이 이념이며 당이 가치이다. 하급노예로써 일생을하급노예마냥 살다가 과도한 노동으로 생애를 마감해야하고 노예수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노예만 생산하다가 죽으라는 것밖에 국가 정책기조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수밖에없다. 소액투자자는 범죄자로 닭장 같은 케이지를 소유한 서민은 경제사범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마치 저열한 갑싼기술로 격하시키고 헬 조선의 기득권은 체제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을 위한 선봉장이자 과도한 착취와 통제 규제는 기득권의 자산가치를 위해 존재할 뿐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무사태평주의 헬 조선 무적 안심관료화를 만들어버렸다. 세월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건물이 바껴고 리더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가치 싸구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변함없는 저급성 공업용 알콜과 사카린 잔득든 융합으로 싸구려 와인에 공업용알콜냄새와 자산가의 천문학적인 자산에만초첨 맞춰진 천민자본주의 가치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로 상가에서 단돈2만원 물건을 들거나온 서민은 단지 2만원때문에 준엄한 법의심판앞에 법정구속에 실형이 선고되지만 인간마약 벤츠타고 아우디타고 인간마약을 전파하는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은 언제나 약자이고 언제나 피해자였으니 수십억 원을 부당이득을 벌고 조건부성매매를 하더라도 공무원입직에 경력상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으며 헬 조선사법부는 그들의 언제나 약자이기때문에 공무원 입직에 불필요하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항상 선처를 해준다 법의형평성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온정주의 오직 생계형 수십억 원 버는 인간마약 판매하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며 국민의 4대의무 정년협정 70년이 지났음에도 오직 독박의 군대만은 남자에게만 강제로 할당되며 군전역하더라도 군예비군에 민방위까지 남자나이 40살까지 무단착취는 그어떠한 혜택은 물론 군가산점까지 박탈당한다. 왜계속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과 과도한 규제와 통제적인 착취가 계속 이행이 되고 정권이 바뀌고 바뀌어도 계속 이행되는지 법무부장관이 발언을 듣고 나면 새삼스레 이해가 간다. 백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뭐하나 세금인상을 물가인상하고 창의적인 항목으로 창업을 해도 일본차관과 미군의 경제적인 원조는 오직 군사정권시절 소수의 재벌과와 자산가에게만 집중되었으며 소수의 권력형재벌형태는 정전협전 70년이 되는 이 순간까지 확장되고 자산의가치는 급중하여 엄청난 캐시카우로 재벌이 사업을 말아먹어도 언제나 오뚜기처럼 재기가 가능하다 이런 엄청난 자금력으로 골목상권에 침략하고 프랜차이즈가 협공하여 은행에서 가까스러 대출받은 서민가장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OECD 자살율 전세계1위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왜 청년층이 결혼 안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대기업위해 저임금고착화 다문화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세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업화되있는 종교계를 위해 국회의원이 선심쓰셔주셔서 종교세과세유예법안 희대의 법안은 탄생되었으며 존엄하고 인자하신 기득권의 자산을 위해 언제나 권력들은 엄청난 세제혜택과 법위에 군림하시는 그들을 위해 온정을 항상 베푸시지만 돈 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는 가차 없다 관료들을 볼 때마다 헬 조선은 어떤 나라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제는 눈으로 보인다. 인재의 꿈과 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에 그 어떤 미래도 존재하지않는다라는걸 명심하길 바란다. 퀄컴에 지급하는 CDMA 로열티는 휴대폰 1개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국산 휴대폰 판매나 수출이 증가할수록 로열티 지급액은 늘어난다 CDMA 휴대폰 수출 확대를 통해 퀄컴의 로열티 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지금까지 퀄컴에 우리나라가 지급한 총 로열티 금액은 약 1조5천209억원이다. 자신의 기술을 판매하려했던 과거 구글의 삼성과 LG에게 기웃거렸던 것처럼 그딴 기술 필요없다라고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잡스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천박한 기술이고 노예가 그어떤 창의성과 잡스런 요식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천박한 노예의 산물이니까 국익보단 오직 소수의 자산가와 기술을 위해 계속 그렇게 통제하고 착취하고 과도하게 규제 걸어라 그래야지 인재들이 이딴 나라에선 그 어떤 창의성과 기술을 가지고도 성공할수도없다고 생각하여 노예의 천박한 기술과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해외 선진국 메가시티에 가서 코어엔진으로써 돌아갈테니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테니 해외로 해외로 나갈테니 시마노 체인이 듀라에이스에 걸릴때만이 대지를 박차고나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수가있다라는것만 명심해라 인재의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에 미래따윈 존재하지않는다.
제목: 법무부 장관 발언 기득권 대변인 공산당 있어빌리티 통제와 가학한 규제의 권력욕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법무부 장관 발언 기득권 대변인 공산당 있어빌리티 통제와 가학한 규제의 권력욕망 법무부 장관 발언은 헬조선 기득권의 사익추구 발언 한마디로 규제와 과도한 착취 오렌지과즙짜듯 한 방울도 놓치지않겠다라는 악착가지 쥐어짜겠다라는뜻 서민이 어떠한 부나 자산을 만들어서 닭장 같은 케이지 아파트에 모든 자산을 집어넣으라는 국가가 원하는 방형대로 국정기조가 원하는 대로 자산가의 부의 창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수동적인 존재로써 국민은 존재하는 것이고 기계의 부품으로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국민이 개개인존재가 아닌 국가의 소모품 전체주의 마치 공산당 같은 개념으로써 당의 모든 권력이 핵심이며 소수의 권력자의 사익추구와 소수의 자산가들만을 위한 국민은 소모품의 존재하나의 노예로써 일생을 마쳐야하며 육체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착취 마음속이 빈곤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구동계의 파츠로써 부속품이 마모될 때까지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국가체제의 연속성에 보탬이 되는 노예물써로 일생을 살아야지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꿈과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적가치나 부의 풍족함은 물론 어떠한 것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체제를전복할수있음으로 소수의 권력과 자산을 가진 자들의 체제전복할수도있기때문에 법치주의 법체제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탐욕스런 부와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할수도없으며 범접할수도없으며 존재의 가치가 마치 하급노예 하급무사마냥 소모품으로써 일생을 살아야하는것이 공산당이 이념이며 당이 가치이다. 하급노예로써 일생을하급노예마냥 살다가 과도한 노동으로 생애를 마감해야하고 노예수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노예만 생산하다가 죽으라는 것밖에 국가 정책기조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수밖에없다. 소액투자자는 범죄자로 닭장 같은 케이지를 소유한 서민은 경제사범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마치 저열한 갑싼기술로 격하시키고 헬 조선의 기득권은 체제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을 위한 선봉장이자 과도한 착취와 통제 규제는 기득권의 자산가치를 위해 존재할 뿐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무사태평주의 헬 조선 무적 안심관료화를 만들어버렸다. 세월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건물이 바껴고 리더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가치 싸구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변함없는 저급성 공업용 알콜과 사카린 잔득든 융합으로 싸구려 와인에 공업용알콜냄새와 자산가의 천문학적인 자산에만초첨 맞춰진 천민자본주의 가치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로 상가에서 단돈2만원 물건을 들거나온 서민은 단지 2만원때문에 준엄한 법의심판앞에 법정구속에 실형이 선고되지만 인간마약 벤츠타고 아우디타고 인간마약을 전파하는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은 언제나 약자이고 언제나 피해자였으니 수십억 원을 부당이득을 벌고 조건부성매매를 하더라도 공무원입직에 경력상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으며 헬 조선사법부는 그들의 언제나 약자이기때문에 공무원 입직에 불필요하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항상 선처를 해준다 법의형평성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온정주의 오직 생계형 수십억 원 버는 인간마약 판매하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며 국민의 4대의무 정년협정 70년이 지났음에도 오직 독박의 군대만은 남자에게만 강제로 할당되며 군전역하더라도 군예비군에 민방위까지 남자나이 40살까지 무단착취는 그어떠한 혜택은 물론 군가산점까지 박탈당한다. 왜계속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과 과도한 규제와 통제적인 착취가 계속 이행이 되고 정권이 바뀌고 바뀌어도 계속 이행되는지 법무부장관이 발언을 듣고 나면 새삼스레 이해가 간다. 백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뭐하나 세금인상을 물가인상하고 창의적인 항목으로 창업을 해도 일본차관과 미군의 경제적인 원조는 오직 군사정권시절 소수의 재벌과와 자산가에게만 집중되었으며 소수의 권력형재벌형태는 정전협전 70년이 되는 이 순간까지 확장되고 자산의가치는 급중하여 엄청난 캐시카우로 재벌이 사업을 말아먹어도 언제나 오뚜기처럼 재기가 가능하다 이런 엄청난 자금력으로 골목상권에 침략하고 프랜차이즈가 협공하여 은행에서 가까스러 대출받은 서민가장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OECD 자살율 전세계1위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왜 청년층이 결혼 안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대기업위해 저임금고착화 다문화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세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업화되있는 종교계를 위해 국회의원이 선심쓰셔주셔서 종교세과세유예법안 희대의 법안은 탄생되었으며 존엄하고 인자하신 기득권의 자산을 위해 언제나 권력들은 엄청난 세제혜택과 법위에 군림하시는 그들을 위해 온정을 항상 베푸시지만 돈 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는 가차 없다 관료들을 볼 때마다 헬 조선은 어떤 나라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제는 눈으로 보인다. 인재의 꿈과 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에 그 어떤 미래도 존재하지않는다라는걸 명심하길 바란다. 퀄컴에 지급하는 CDMA 로열티는 휴대폰 1개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국산 휴대폰 판매나 수출이 증가할수록 로열티 지급액은 늘어난다 CDMA 휴대폰 수출 확대를 통해 퀄컴의 로열티 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지금까지 퀄컴에 우리나라가 지급한 총 로열티 금액은 약 1조5천209억원이다. 자신의 기술을 판매하려했던 과거 구글의 삼성과 LG에게 기웃거렸던 것처럼 그딴 기술 필요없다라고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잡스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천박한 기술이고 노예가 그어떤 창의성과 잡스런 요식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천박한 노예의 산물이니까 국익보단 오직 소수의 자산가와 기술을 위해 계속 그렇게 통제하고 착취하고 과도하게 규제 걸어라 그래야지 인재들이 이딴 나라에선 그 어떤 창의성과 기술을 가지고도 성공할수도없다고 생각하여 노예의 천박한 기술과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해외 선진국 메가시티에 가서 코어엔진으로써 돌아갈테니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테니 해외로 해외로 나갈테니 시마노 체인이 듀라에이스에 걸릴때만이 대지를 박차고나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수가있다라는것만 명심해라 인재의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에 미래따윈 존재하지않는다.
제목: 대선공약 '성노동자 비범죄화' 이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2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사람도, 아니면 성매매를 양성화하여 착취와 폭력을 없애자는 사람도 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한다는 사람은 문란한 여성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무논리 사디스트들 밖에 없습니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일부 성엄숙주의-남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흐뭇함 외에는 그 무엇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성판매 여성이 피해자라면 성판매 여성을 처벌한다는건 그 자체로서 모순이며 성판매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성매수자와 포주도 처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성매매 특별법은 갖고 있지만, 그 조항은 성매매 피해자가 스스로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자발적 성노동자들은 "이곳이 나의 직장이고 직업이다"라며 단속과 처벌을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여성종사자가 집회에 나선 이유? ,SNS 성노동자 운동 ,대선공약 이행 촉구 집회) 헌법소원에서도 도대체 왜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혹은 입증할 수 없는 성노동자를 처벌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진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성노동자 처벌 조항 철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8 중학교 시험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올해(2018)에는 우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을 폐지를 한다는 뉴스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중학교 시험이 폐지된다면 2018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 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을 안 보기 때문에 놀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하는 중학생이 전 보다 더 많아질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안 보는 대신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는 말이 있는데, 수행평가는 보통 서술형으로 되어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은 서술형 문제가 객관식 문제처럼 정답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답이 다양한 서술형 문제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정답과 학생이 쓴 정답이 좀 애매한 문제를 그 학생과 친분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을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또 보통 학생들은 교육 목적이 대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교육 제도가 실시되면 중학교 때 시험 안 보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는 데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는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학업성취도평가가 학교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할 경우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만 보고 "이 학교는 잘하네" "저 학교는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몇몇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학업성취도평가》만을 보고 전국 학교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는 잘했다고 좀 볼 수 있지만 중학교 시험 폐지는 좀 아니다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
제목: 가상화폐 채굴장규제 값싼 산업용전기로 쓰례기 화폐 캐내고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채굴장들이 공단에서 값싼 산업용전기를 마구잡이로 쓰고있어요 이거 단속해야할듯요...
제목: 주택정책 다시 한번 생각 바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집값이 급등 한다고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하여 주택건설 을 추진 한다는 생각은 넌센스 입니다 그러면 좋은 입지 에 건설되는 아파트 는 프레미엄 거래로 돈 많은 사람에게 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 거래로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압수 하고형사 처벌은 물론 감당 할 수 없는 벌금을 부과 토록 해야 힙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반대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미국,일본 홍콩, 스위스 등 선진국은 일정규제 및 졔도화ᆞ 우리나라도 미래성장동력인 가상화폐를 일정한 수준에서 규제하되, 전면적인 폐쇠는 안됨ᆞ 우리도 블럭체인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국 진입ᆞ 폐쇠 정책보다는 잘 관리하여,이번기회에 선진국에 뒤쳐지지 말고 선진국 도약( 멀리 내다보는 정책ᆞ혜안필요)
제목: 댓글 중에 가상데이터 쪼가리 폐지라고 댓글 계속 다시는분 있는데 공부좀 하시고 다세요. 모르면 물어보시든가요. 거래소가 없어지더라도 가상화폐가 폐지되는게 아닙니다. 개념이 달라요. 가상화폐 개인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시대인데 지폐거래만 거래가 아닙니다 어르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댓글 중에 가상데이터 쪼가리 폐지라고 댓글 계속 다시는분 있는데 공부좀 하시고 다세요. 모르면 물어보시든가요. 거래소가 없어지더라도 가상화폐가 폐지되는게 아닙니다 개념이 달라요. 가상화폐 개인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시대입니다. 지폐거래만 거래가 아닙니다 어르신.
제목: 최순실보다못한 문제인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1

최순실 대리정치 시절에는 본인개인비리는 있었을지몰라도 현재처럼 강남부동산 폭등 지방부동산폭락 실업률사상최대 대졸실업률 <고졸실업률 이렇지는않았습니다. 이거는뭐 본인들 강남집값은 폭등시키고 중소영세업자들 망하게하고 셀트리온 외국으로 내쫓고 이게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