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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일대 네이버카페, 단체 카톡에서 부동산 담합 형법으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나라 전 지역이 부동산 투기 꾼들 난장판이다. 일반 동네 아줌마들도 투기꾼으로 변질해서 언제든 사기를 쳐도 무방 하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법을 위반하고 윤리적 도덕적 얼마나 저급 한지 투기꾼들은 모른다. 투자와 투기는 다른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는게 정말 심각하다. 사기란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짓이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여기서 살펴 보자!! 한달만에 부동산 가격이 2억 4억 6억 이렇게 올랐단다. 이미 부동산은 상품이다. 주거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면 상품 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격을 매겨서 파는 것이다. 그러니 한달 만에 본인의 부동산 상품을 2억 4억 6억 올려서 파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 점은 담합이다. 내가 그런짓을 하면 욕먹을 거 뻔하니까 비슷한 처지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럴듯한 말로 꾀어서 돈을 벌수 있다라고 속이고 담합을 조장한다. 대부분 여기에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담합을 조장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 시킨다. 이게 사기죄 인 것이다. 이러한 사기적인 상황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 나고 있고 고위 공무원들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묵인하고 넘어 간다. 혹인 본인들도 같이 아님 이미 많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왜!! 도덕적으로 비판 받을 짓을 왜 하는가!! 그렇게 해도 본인 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때 문제가 되도 미안하다 기억이 안난다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아파트들은 하자보수 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 부실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난방도 잘 안되고 층간 소음도 심하고 아마 일반 적인 아파트 들이 그럴 것이다 . 대게 날림 공사가 심한게 현 나라의 공사판 현주소다. 그걸 떠나서 문제가 있는 상품들을 알려 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팔기만 하는건 사기 죄다. 파는 사람이 정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알아서 정보를 찾아봐야 하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무조건 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상품 물건을 팔때 주의 사항 유의 사항을 말해 주지 않는가? 왜 담합을 해서 가격만 폭등 시키고 속아서 사는 사람들은 또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담합하고 사기 치고 이게 정말 정상 국가 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GDP 만 충족 되면 선진국인가? 민족의 도덕 심은 없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고 들 생각하는가? 역사에서 말해 주고 있다. 나라가 왜 망하는지..!! 모든 국민들이 투기 꾼이 되어서 사기를 치고있는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현 정부는 대대적으로 조사 해라. 거침 없이 밀어 붙여라. 정의를 바로 세워라. 그래야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을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그래야 통일이 될것이다. 그래야 아픈 역사가 반복 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하지 마라. 국민들 민초 들이 도와 줄것이다. 결자해지 해서 투기꾼들 세력에 밀리지 말고 무쏘의 뿔처럼 밀어 붙여라. 그러하면 모든 국민들이 도와 줄것이다. 부동산 투기 담합시 사기죄 , 시장질서 교란죄로 강력히 처벌 한다는 부동산 특별법을 제정하길 권고 한다. 이 대로 다음 정권으로 넘어 가면 이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 질것인가. !!!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일대 네이버카페, 단체 카톡에서 부동산 담합 형법으로 처벌하라!!
제목: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주택을 건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요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축복을 우리 기성세대가 가감히 양보하며 삶의 희망을 선사합시다. 1. 부지 전체를 희망 주택으로 건설하며 모든 주택은 젊은 세대로 한정한다. 2. 이에 따른 모든 방법을 공론화시킨다. 3. 젊은 세대에게 이 문제의 토론을 맡기고 기성세대와 전문가 집단은 조언만 한다. 4. 단,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기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임대료는 저렴하게 한다. 5. 세대 수는 가능한 많이 짓는다. 6. 주택 연한이 30년이면 30년 후에는 주택을 허물고 그 때 공원화한다. 7.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성세대의 통 큰 양보로 세대 간에 화합을 도모한다. 8.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세곡동/내곡동/용산] 양질의 영구임대주택 물량폭탄! 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요충지 공공임대주택 물량폭탄을 해야 집값이 잡힙니다! - 희소성 저하효과 : 입지 좋은 곳에 로또분양(x)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 -> 강남 등 희소성 감소 - 수요지 임대수익 기대 감소효과 -> 주변지역 전월세가 하락 -> 매매가 하락
제목: 미친 서울 집값 잡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서울 집값 매일 오르고있는데,,, 제안합니다. 1. 1가구 2주택이상자 서울 집 팔도록 보유세를 집 가격 만큼 부담 시키면 된다. 집은 주거의 공간이지 투기의 공간이 아니고,,,, 집 값 상승으로 청년들 내집 마련 기회 상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침. 장하성실장은 강남은 그냥 두어도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투기판으로 남들어 국민들 가슴에 허탈감 심어 불만 세력으로 만들자는 얘기인지 궁금함. 2.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을 하여 지하 자금을 양성화시켜 가진자들 세금을 부과하고 경제 개혁하면 한 단계 업 그레이드 된 경제활성화를 기대해 봄.
제목: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2

<앵커>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수활동비를 확 줄이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내년 예산안을 따져봤더니 약속하고는 영 달랐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경제부총리 (8월 27일, 국회) : 첫 번째로는 특활비 받는 부처 중에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다 없애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양을 좀 줄이겠고요, 금액을 줄이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특활비를 없애겠다고 한 일부 부처는 마부작침 팀이 내역을 처음 공개했던 대법원과 권익위, 민주평통, 공정위,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5개 기관 특활비를 다 합쳐봐야 7억 6천여만 원, 2018년 전체 특활비의 0.2%입니다. 내년 특활비 총액은 9% 줄인다지만 국정원은 이 와중에 '안보비'로 이름만 바꿔 예산을 1천억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정부가 이렇게 꼼수 부리듯이 특활비를 유지하려 하는 것은 생색내기, 또는 국민 우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부작침 팀이 두 달 전 특활비 사용 내역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던 19개 기관의 최종 답변이 나왔는데 '공개'로 답한 곳은 3곳뿐입니다. 3곳 중 하나인 국세청마저도 "특활비를 쓰고 있다, 하지만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개'라며 답했습니다. 이런 '공개' 아닌 공개만으로도 이의 신청이 안 됩니다. 나머지 16개 기관은 국익을 해치거나 업무 차질이 생긴다며 사실상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떠밀리듯 과거 3년 치 내역을 공개했던 국회 역시 현 20대 국회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시간 끌기' 항소로 버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활비를 줄이겠다면서도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납세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용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와 국회, '말로만 개혁'에 그치는 건 아닌지 국민과 함께 저희도 지켜보며 따지겠습니다. 출처 : SBS 뉴스 뉴스의 전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쌈지 돈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쓰여지는 곳은 투명하게 공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오늘 한-인니정상회담 시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국적  시스템 구축 .새로운 이민정책 제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오늘 한-인니정상회담 시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국적 시스템 구축 .새로운 이민정책 제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거지 없는 사람 지정 주민센터로 주민등록해주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주민등록할 거처가 없는 사람(독서실, 찜질방, 여관등 장기 투숙자, 등)에 대해서 일정요건(본인 연락가능한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원할 경우 주민센터는 우편물 사서함을 만들고 이 우편물 사서함 주소로 주민등록을 해주는 것. 현재는 마지막 주민등록지에서 거주자 확인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데 주민등록이 가능한 주거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 것은 불 합리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해당 행정부서는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주택 서울집값100% 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2

뉴스에 나온내용 입니다.마지막 서울 집값 잡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그린벨트 훼손 안해도 되고 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주택으로 5만호 지을경우 서울 집값 잡을수있습니다1000%그동안 이탈했전 서민 지지자들 다시 끌어안을수 있습니다.1%의 부자들이 문제인 지지했는지...99%서민들이 지지했는지 판단하십시요.2달동안35%지지율 이탈했습니다.현재49%문제인 정부 다시한번 기회가 될것이고 여당인 민주당 마지막 기회가 될겁니다.이기회를 못잡으면 올연말안에 지지율 20%대 나옵니다.레임덕 증상 빨리옵니다..그리고 장하성,김동연 반대가 심할겁니다.이해찬 대표께서 하셔야합니다.. 저도 서울에 사는 다주택자입니다.하지만 부동산 문제 이건 아니라 봅니다..현재 부동산시장 현상 괴이한 현상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안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잘하십시요.이탈한 문제인 지지자 로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이글을 보시고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용산미군기지 영구 임대주택 청와대 게시판에 글들좀 써주셔야 합니다..대통령님 이 볼수있도록 많이 남겨주세요. 청원300명돌파중..링크 꼬옥 눌러서 동의바랍니다.
제목: 퇴직연금 중간 정산 금지에 대해 위헌소송 준비하겠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도저히 불평등한 정책을 받아 들일수 없음 퇴직연금 중간정산 금지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하겠음.. 국가적 망신을 기대하세요............ 기본권도 보장 못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퇴직금중간정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구절절 정책을 만들어놓고는 퇴직연금시는 이게 모두 금지가 말이 됩니까?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부동산정책믿고집을못산국민폭등한만큼책임지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부동산 하늘 높은줄 모르고 폭등하고 잇으니 책임 지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집값 올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임대사업자 취등록세 감면해주면서 8년동안 못팔게 해놓았다 단기매매할경우 50% 중과세요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다시 추징한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못팔게 하니 집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제목: 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의 욱일기 사용 못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정부입법으로 욱일기사용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99

오는 10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면서 욱일기를 달고 입항한다고 합니다. 욱일기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여러국가들을 침략할 때 사용했던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독일의 나치가와 똑같은 전범기입니다. 전범기를 자국의 군대의 깃발로 사용하는 일본의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 군대가 나치기를 사용한다고 할 때 독일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나라들이 그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에 욱일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눈 감아 주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군이 제제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정부입법으로 욱일기사용금지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영토안에서는 절대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욱일기가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나태한 순간 또 다시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는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잊은 결과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주셔서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욱일기사용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주십시오.
제목: 용산공원 부지에 원자폭탄급 임대주택을 투하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아마 햇빛을 쐬며 한가로운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용산공원에도 돗자리 펴고 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지 밥값 아낄려고 편의점에서 김밥 물고 자판기 커피한잔으로 때우고 투잡 뛰는 직장인들 이 시대의 아저씨들에게는 사치일 뿐입니다. 용산공원은 아마 반포, 한남, 이촌동 주민들의 퇴근후 휴식처가 될 것이며, 센트럴파크 주변 엄청 비싼 아파트같이 또다시 지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2의 용산 여의도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2주택자들 한테 물어보면 세금 얼마 오른거보다 집값이 더 오르기때문에 감수하고 매물 안내놓는다고 합니다. 시세를 다시 열어보니 강북의 서울 모 아파트가 2주 사이에 호가 1억이 다시 올랐습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 외상후 스트레스로 충격을 받아 의욕을 상실하고 죽어라 일하면 모해 옆에서 쉽게 수억이 오르는데 하고 자포자기 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마 집주인들은 그냥 보유세 몇 백만원 더 내고 임대등록 혜택 덜받거나 몇년 더 장기보유해서 양도하는식의 세금방식 제어도 중요한 것같습니다만, 실질적인 공급 시그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여의도 용산 개발 폭등이 보류되어 주춤하듯이 서울 인근의 대규모 공급물량 발표와 더불어 서울 핵심인 용산 지구에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LH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깔아주셔서 용산 건너편에서 평당 1억하는 반포 아파트 화염에 불을 꺼주시고 번지지않게 용산 미군부대 부지에 차단막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세에 물려줄 녹지 명분으로 공원 개발 발표하여 또다시 주변 아파트 반포나 이태원 용산 이촌동 마포 아현 강북으로 치고올라 폭등하는 것을 보기 싫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인 전 단국대부지 한남동 고급빌라촌이어 건너편에 최고가 분양 빌라가 공사중이고 인근 노후화된 연립주택등 P가 엄청붙어 있는데 공원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한남뉴타운 개발로 또 다시 폭등할 것입니다. 서울은 한강고수부지 남산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으로 둘러쌓여 녹지가 풍부하므로 용산 가족공원이 마치 유일한 미세먼지 제거의 허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욕 도시에는 가로수도 별로 없고 산도 없으며 유일하게 콜롬비아 대학교 옆에 몽촌토성 올림픽공원같이 센트럴 파크가 하나밖에없기 때문에 없앨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가보니 집값이 어마어마 비싸다고 합니다. 미군 주둔비용 국민 세금으로 납부해왔는데 주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집값 폭등으로 그쪽 사람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면 실망할 것입니다. 이미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 단체카톡으로 청원 게시판에다가 용산공원 청원 앞다투어 올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대판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할 것같습니다. 서울시내에 아파트 소유를 했느냐 아니냐, 강남에 있느냐, 몇채 있느냐, 만년 월세 전세로 도느냐..또 다시 대물림에 .. 월급 보너스 식으로 임금이 조금 오르면 뭐합니까? 옆에서 아파트값이 수천배 올라서 돈을 더 안쓰게되고 호프집에서 술도 밖에서 안사먹고 편의점 소주 맥주캔 따서 마십니다. 저소득층도 맨날 서울 경기도 주변만 빙빙 돌리지 말고 서울시 한복판에 살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십시요 나중에 아파트 금방헐고 나무를 심을수 있으니 일단은 용산공원화하지 말고 급한대로 임대주택 투하 버튼을 누르셨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는 공개시스템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는 공개시스템로 합시다!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 일처리는 국민들의 일입니다. 국민들에 의한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누구든 언제든 보고싶을 때 볼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으로 합시다. 행정 사법 입법 모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만 제외하고 모든것을 공개시스템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실현된다면 부정부패라는 말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태양이 비춰지는 곳에는 곰팡이가 피질 않는다. 라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됩니다. 어느 특정인의 특정부류의 특혜가 존재하기 어려운 공개시스템으로 행정시스템이 바뀐어 민간분야도 서서히 공개시스템이 당연한 우리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공정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주택공사 자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한 달 전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우리은행지점에 금융 주택 공사에 건축자금 대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 한 사실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신청을 접수 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7차례 우리은행 송탄 지점을 찾았으나 접수를 차일피일미루며 돈을 요구 한 것입니다. 우리은행 곽 차장이 관련 공무원에 먹을 것을 주어야한다며 말하기 길래 대출 나오면 현금을 준다고하자 무슨 이유인지 계속하여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위 와 같은 일이 수차례 반복대어 우리은행 과차장에게 항의하자 신청 못하겠다고 하다 서류를 미비하게 신청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주공택사 업무를 대행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며 접수를 지연시키고 접수를 받지 않게 다고 거절하고 미비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없습니다.
제목: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자영업&시장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저는 성동구 옥수동에서 음식점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 교육비에 결국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자리에서 5년이 되었는데 제가 장사하면서 배운 것중 하나가 온누리 상품권이었습니다. 누구나 장사를 하다보면 비용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저에게 새벽시장에서 장을보는것이 가게에 큰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온누리 상품권은 거기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월 5%의 할인은 연환산 60% 이자율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 30만원 이는 저에게는 턱업이 부족합니다. 월 200이상을 경동시장& 다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월100만원정도(할인율은7%~)로 하시고 상품권 사용처를 분명히 해두면 자영업자와 시장 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는 경제학원론에도 경제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 서대전 IC 하이패스 진출로 관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국민신문고 민원 1AA1709038711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역도로안전팀 답변 2AA1709060993 담당자 신애리 분명히 작년 민원을 올릴때는 하이패스 진추로 안전이 엉망이었습니다. 화물차들이 사고가 나도 도로공사측은 본인과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IC와 비교해서 왜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규명을 해야함에도 규정에 맞는 폭으로 차선을 해놓았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진도 보관중입니다. 다시한번 조사 부탁합니다. 담당자는 내가 봤을때는 자기회피 무마하고 상괸들은 결재도장만 찍어주는 부서 같습니다. 필히 검토바랍니다.
제목: 국위선양한 여자들도 혜택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왜 남자들만 금메달 받았다구 병역 면제 해 주나요? 병역 특례법 전면 취소하고 갈 만한 사람은 모두 군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금메달 따구 포상금 받구,연금까지 주는데 거기다 군 까지 면제 해 주는건 너무 과 한거같습니다. 그럼 여자는 출산 면제나,가사 노동 면제 같은거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예술 이나 체육인들은 그들의 부와 명예를 위한 하나의 직업인 아닙니까? 세계 곳곳에서 국위를 선양하구 봉사하며 좋은일 하는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 비하면 예체능인들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 아닙니까? 제발 공정하고 평등하게 바꿔 주세요.
제목: 도로의 취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부의 별세로 여수시로부터 사망인 재산, 상속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를 우편물로 받았고 서류를 갖추어서 취득세고지서 까지 받았음니다. 취득한 내용은 도로이며 재산권 행사와 앞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도로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합니다.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1235번지 1 도로 83평방미터 상 동 2 도로 129평방미터 상 동 4 도로 112평방미터 의 취득 세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여수시 율촌면 종개길 27-8 김치수올림
제목: 주택정책을 광역시도에 위임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신정부들어서는 순간부터 부동산대책을 솟아냈지만 잡아야할 곳은 하늘같이 치솟아 이제는 영영 매입의 가망이 없게 되어 버리고 지방의 집값은 엉망이되었을 뿐만아니라 집을 팔지 못해 새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거래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지방이 무슨죄가 있어 매번 수도권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하나요? 수도권만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하던 정책을펴고 지방은 광역시도에 맡겨두세요
제목: 600명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국계보험회사의 비윤리적 경영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03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콜센터를 하청받아 운영하는 한국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미취학 대상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제가 청원글을 게시한 이유는 외국계 생명 보험회사인 라이나 생명이 장기계약을 해주겠다며 중소기업을 우롱하는 여러 가지 갑질을 일삼고, 뒤로는 비밀리에 거대공룡기업인 KT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결국 헌신짝 버리듯 계약해지를 통보해 600여명의 정규직 직원과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해 처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16년간 라이나 생명의 콜센터를 운영해 왔고, 최초 20명에서 현재 620명의 콜센터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나 생명은 저희의 울트라 갑사로 어떤 요구에도 응해야 됐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저희의 약점을 이용해 라이나 생명은 비윤리적 갑질행태를 지속해왔습니다. 1.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무리한 시설 투자 유도 라이나의 10년 약속을 믿고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콜센터 구축하고 본사도 같은 건물로 이전 했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손해로 인해 코스닥 상장회사중 1위의 직원 고용율을 자랑하는 본사의 4천여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2.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라이나생명은 [인력 대비 수수료]에서 [보험 건수 대비 수수료]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자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하청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입니다. 을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수수료 지급이 미뤄질 수 있다”는 라이나생명의 협박성 발언에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3. 컨설팅을 빙자한 영업기밀 탈취 라이나생명은 컨설팅을 받는다며 을사의 핵심 영업기밀을 컨설팅을 맡은 KT에 줄것을 요구했으며, 영업 기밀 전달을 완료되자 KT와 계약을 하겠다며 계약해지를 통보 해왔습니다. 이게 평소 KT가 주창하던 윤리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님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4. 을사의 콜센터 관리시스템(KMS) 소유권 이전 요구 라이나생명은 을사가 만든 콜센터 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을’사는 그 동안 갑사에서 10년간 계약을 유지 시켜준다고 약속 한바 있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헐값에 소유권 이전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해지가 되어 을사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600명의 직원의 일자리 뿐아니라, 회사가 무너지면 나머지 직원 등 3천여명의 일자리 또한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이 용납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의는 추락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일자리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위와 같은 라이나 보험회사의 갑질과 비윤리적 계약으로 ‘일자리를 잃을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수천 여 명의 소중한 꿈과 소망이 짓밟힐 수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라이나생명의 비윤리적 갑질 경영에 대해 처벌을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횟불집회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0

국민청원글에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횟불집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도 동참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이번 정부 믿었지만 이번 서울 집값 폭등에 부산 조정지역 해제 한군데 그 한군데에서도 일광은 제외하는등 부산 서민들 가지고노는듯한 이런 행동에 분노합니다. 박탈감을 넘어 분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정부와 국토부장관는 알수있게 집회에 동참하고자합니다.
제목: < 부동산 대안책 소견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지금의 현상은 주택이 거주의 역활을 넘어 마치 주식과 같이 투자성이 더 강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시세가격을 알려주고 시장 동향과 분석등 투자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으며, 방송과 책, 까페등 어디를 어떻게 투자하라는 가이드도 친절히 잘 알려주기 까지 하니 전국민이 부동산 전문가로 되는건 이제 어려운일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과거 부동산 정책 나올때마다 어땠는지 학습 또한 잘 되어 전국민 부동산 전문가화 되가고 있습니다..투자와 투기는 그 선이 불분명하고 실수요와 아닌것은 세금 좀 더내냐 마냐이지 별의미가 없습니다. 하여 부동산이 주식(?)의 기능을 줄이고 주거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ㅡ 정책 안건 건의ㅡ 대안책을 금리 및 세금에만 한정짖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금리와 세금은 경제와 연계성이 많아 리스크하며 국민의 원성이 됩니다. 부동산만 경향한 정책이 좋을듯 합니다 ) 예를 들어 ㅡ 매수후 추가 매수는 2년후 가능 (아파트 당첨후 5년내 재당첨 불가처럼, 미친듯이 매수하여 급격히 시장이 변하는 일을 완충함) ㅡ 서울은 3주택이상 보유제어(단 주택수+합산가격 에따라 제어 및 이상 보유시 상응하는 @ 댓가 추가 ) ㅡ 각 지방별 주택소유수 제어(위와 유사조건 반영) (지방으로 풍선효과 제어) 서울에 추가 공급을 한들 집을 가진자가 더 많이 가지게되고 여전히 없는자는 서울집을 원하며 집값이 오를것입니다..서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여 수요의 욕구를 채우고 자금은 지방에도 흐르게 하여 지방에 생기를 넣으면 어떨까요. 거래의 빈번함을 제어하면 급격히 오르고 내림의 영향이 줄고 서울 소유수에 추가 압박을 가하면 신중을 기하게 되며 실거주 수요에 무게가 실을듯 합니다. 말한마디에 이렇게 됐는데 국토 개발은 할수가 있을까요? 서울을 세계도시로 꿈은 꿀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은 집도 사고 미래도 꿈꿀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과 정의가 무엇인지 잘알며 행동으로 옮길수 있는 저력있는 국민입니다..이번 사태도 중지를 모으면 지혜롭게 넘길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서울  아피트 집값 상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서울 아파트 상승 방지 대책 1. 특정지역의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없애고 또한 은행융자도 없애야한다 오로지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하여 캡투자을 인한 집값 폭등을 방지함에 따라 일부 소수의 가진 자 및 투기세력 의 부의 편중을 막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야 한다 2.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엄청한 택지보상금액이 유동자금이 되어 부동산 폭등의 시한폭탄이 되어 부동산 가격상승의 도미노현상이 서민들이 힘들게 된다 3. 부동산으로 인한 차익금은 양도세로 100% 로 환수하고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로 징수한다 4. 서울은 국제상업도시로 만들고 더이상 재건축/재개발/분양아파트은 공급하지 않아야 하고, 주식투자로 까먹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소형 임대아파트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서울공화국 위주로 된 모든 정책을 축소하고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에 관공서/공기업 본사/대학 등 이전과 동시에 교통수립대책을 잘하여 자연스럽게 인구분산토록 한다 5. 남북대화가 국정과제의 1순위 아니라 서울 아피트값 및 부동산 안정화을 우선 순위로 하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이 안심놓게 살게 토록 한다
제목: 일자리부족은 없다,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있을 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1.독일에서는 흔히들 굴뚝 청소 노동자 월급이 대기업 노동자 월급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전문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2.한국은 사농공상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무직은 양질의 일자리, 육체노동은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 인식 자체가 문제이다. 3.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어서 소비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신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가족단위로 받아 들이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하며, 한국 영주권을 주던지, 한국 국적을 주던지 해야 한다. 전자는 귀국하더라도 한국이 제2의 조국이 되는 효과가 있으며 후자는 한국의 인구대책이 되기 때문이다. 4.이를 위한 주택정책, 학교정책, 식생활을 돕기위한 식품 정책 등이 전개되어져야 한다. 5.독일은 인구 약 8150만명중 이민을 통해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인구수가 약 1600만명에 이른다. 즉 이민을 통해서 국력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독일, 캐나다, 미국 등의 이민정책을 잘 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상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 한국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 엉터리 진단과 엉터리 처방의 악순환 ............ 아무리 경제에 문외한이라도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당국자들의 현실 인식과 진단능력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이다.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환자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치료시기만 늦어질 뿐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결국 현실 인식과 진단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 그렇다면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우리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눈만 뜨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일자리 부족 국가가 맞기는 한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2014년 기준으로 18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친척방문이나 밀입국을 통해 불법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증가율이다. 인구대비 외국인 증가로 봤을 때 유럽 제(諸)국가가 전쟁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더 많고, 더 빠른 속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일자리 천국이고, 외국인 수백만 명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일자리가 없다면 외국인을 이 정도 규모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작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지상과제처럼 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혹자는 말한다. “그런 3D(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자리 말고 양질(良質)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면 양질의 일자리이고, 건설현장에서 노동하는 것은 불량 일자리인가? 아니면 모든 근로자가 연봉을 1억씩 받아야 양질의 일자리인가?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이 모두 저질 3D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산업 자본주의를 유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몸을 움직이는 자리는 모두 천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들여다 놓고, 우리는 그저 양반행세나 하며 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양질과 저질 일자리는 생겨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임시방편으로 노동정책을 편 결과가 오늘날 ‘일자리는 널렸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만든 것이다. 이런 모순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그 어떤 경제정책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일자리가 다 소중하다는 인식전환 필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더없이 좋기는 하다. 하지만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하는 게 쉽고, 빠르고, 싸게 먹힌다는 것은 복잡한 경제이론이 아니라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경제 당국자들은 무턱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 하나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 당국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당국자들이 먼저 식당서비스업이든, 일용노동직이든, 건물청소원이든, 동네 철공서 잡부든 모든 일자리가 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소중하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05&nNewsNumb=20160520179&nidx=20180
제목: 집값 폭등방관하는 금통위 해체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금통위는 작금의 부동산 광풍을 남의 나라일로 여기고 있다. 금리동결로 경제가 설상 좀 나아진다 해도 그 득보다 지금의 부동산대란 폐해에 의한 손실이 훨씬 큰싯점에 와있다. 금통위가 나라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갖기 바란다.
제목: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으로 매물품귀,가격상승인데  신규등록혜택축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임대사업 등록할거 다하고 이제와서 신규혜택축소. 이미 가격은 올라 미쳐날뛰고 있는데 99개가져가고 축소한다고 . 판은 뒤집어야 한다. 김현미장관이 많이 가진사람들은 내놓아야할것이다해놓고 더 가지라고 응원하지않았습니까? 일반 서민이 어디 나가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2억이상 벌 수 있나요?
제목: 용산기지 생태공원 조성 절대 반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일부 투기꾼들이 인터넷카페에서 집값담합을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마저 집값담합의 수단으로 삼아 자기들 이익을 옹호할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집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용산기지를 민족공원으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그룻된 주장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공고히 할려고 있다. 이 투기꾼들아! 니들의 논리라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니 이젠 더 이상 서울에 주택을 공급을 하면 과밀화, 교통지옥, 대기오염을 유발하니 서울에는 더 이상 주택을 짓지 말고 대기업 본사/공기업의 지방 이전, 인구 분산,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주장하는게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겠냐. 박원순 시장이 용산 재개발한다고 하니 벌떼같이 달려들어 투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민족공원, 생태공원 운운하며 자기들 이익을 공고히 할려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마저 수작을 부리고 있냐. 이 투기꾼들은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파크 운운하며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는 남산,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한강 등 자연생태공원이 즐비하다. 어디서 서울을 뉴욕 맨하튼과 비교하면서 센트럴파크를 만들자고 수작을 부리려고 하고 있냐. 정부는 서울 집값의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용산기지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영구 임대주택만 공급하여 부동산투기라는 사회적 적폐를 해소하는 촛불민심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
제목: 전통시장살리는방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목숨을걸고음식을사먹을수없습니다. 요즘유기농이어야만소비자들이먹습니다. 시장의모든식품을유기농으로바꿨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을상품광고로내세우면분명소비자들은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 부동산 정책 더 이상 못믿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이게 무슨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집권기간동안 부동산, 경제를 더 망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인간도없고 그저 좋다고 웃는 국토부장관 이제 욕 나옵니다 대구, 광주광역시는 집값이 급상승하는 지역들이 보이는데도 모르는척 봐주기만 하는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은 경제, 부동산 망해가고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있는데도 외면하는것 같습니다 국토부장관 지방 직접 내려와서 확인해보세요
제목: 동물보호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정말 간절함으로 청원올립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너무나 약합니다.선진국일수록 같이 살아가는 동물들의 행복까지도 추구하고자 노력을하는데 우리나라는 동물은 내마음대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인듯합니다.분명 많은아이들이 행복할순없어도 우리가 고통은덜어줘야하지않을까요. 제발 강아지공장과 고양이 공장을 법으로 폐지해주시고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두번다시 동물이라는 이유로 학대할수 없다는것을 법으로 알게 해주십시요. 아픈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치료받을수 있도록 병원비도 적정한금약이 정해졌음합니다.유기된아이들을 치료해주시는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값 폭등우려 땜에 앞으론 진보정권 안찍을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4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폭등을 제어 못하고 투기꾼들에게 놀아나니 서민들은 이제 더이상 진보 정권을 못찍을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 까지만 집권이 가능 할 듯 합니다. 국민들이 두번은 속았지만 세번은 안속을려 할 겁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를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성지로 만들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0

일부 투기꾼들이 인터넷카페에서 집값담합을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마저 집값담합의 수단으로 삼아 자기들 이익을 옹호할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집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용산기지를 민족공원으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그룻된 주장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공고히 할려고 있다. 이 투기꾼들아! 니들의 논리라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니 이젠 더 이상 서울에 주택을 공급을 하면 과밀화, 교통지옥, 대기오염을 유발하니 서울에는 더 이상 주택을 짓지 말자고 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겠냐. 박원순 시장이 용산 재개발한다고 하니 벌떼같이 달려들어 투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민족공원, 생태공원 운운하며 자기들 이익을 공고히 할려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마저 수작을 부리고 있냐. 이 투기꾼들은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파크 운운하며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는 남산,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한강 등 자연생태공원이 즐비하다. 어디서 서울을 뉴욕 맨하튼과 비교하면서 센트럴파크를 만들자고 수작을 부리려고 하고 있냐. 정부는 서울 집값의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용산기지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영구 임대주택만 공급하여 부동산투기라는 사회적 적폐를 해소하는 촛불민심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
제목: 김현미장관 사퇴, 신창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불법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후 그에 맞는 댓가를 치루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시키고 그로 인해 똘똘한 한채로 돌아서면서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현재 서울 집값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는데도 근본대책 수립도 못하고 무조건 규제 강화로 없는 서민들만 오히려 고통을 주는 무능력한 김현미장관 사퇴시켜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면담원합니다. 정말 서민들 힘들지않게해주시겠다는 말씀 믿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대통령님 믿었습니다. 평생을 민주당당원으로서, 그중에서도 문재인대통령님이 대통령되기를 바란사람중 한사람입니다. 서민을 잘아실거라 이젠 좀 나아지겠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살기 힘들어 집니다. 면담요청합니다.
제목: 미래산업과학고 발명창작과 자동차전공 장**선생의 교육시스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선생이란 게 수업을 안 하고 수업이 1교시부터 3교시라면 수업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러 간 후에 수업종료 5분 번에 와서 교실로 돌아가라는 등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업 종 치고 20분이 넘게 지난 뒤 와서 보고서를 알아서 쓰라 하고 또 나갔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졸면 앞으로 불러내서 엎드리라 하고 나서 각목으로 학생을 때리고 하는 등 체벌이 심합니다. 한 학생의 부모님 안부를 물어볼 때도 있고 학생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여 곤란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생이란 것 좀 잘라주세요. 수고하세요^^7
제목: 대한민국 풀뿌리 제조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경주에서 소규모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입니다. 현재의 국내 제조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안타까워 제 소수 의견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는 대기업의 수주 낙수 효과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허나 지금의 현실은 국내 대기업은 본인의 생존만을 위해 좀더 싼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또는 외국 생산설비에서 제작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이윤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값이 싸다는 당연한 논리에 국내 대다수의 중소 제조업이 고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감히 제안 합니다. 1. 정부는 무분별한 임금 인상을 중지 부탁 합니다.(이윤이 생기면 회사에서 알아서 직원 복지 챙깁니다.) 2. 대기업 오더분들은 지금도 먹고 삶에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없이 수주하여 제작하여도 자사 직원이 일을 할수 있고 1차,2차 제조업체가 일할수 있고 그렇게 생신 급여로 또다른 수요가 생기고 이러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 입니다. 아직 더 땀흘러 일해야 하고요. 그런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이 일은 안하면서 돈은 많이 벌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제목: 경기도도 차량 2부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현재 서울이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차량 2부제를 실시 하고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경기도도 출근시간에 교통이 매우 혼잡하게 되어 한 지점에서 무려 20~30분이 가볍게 소요되는 것을 경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사람들의 시간을 덜 뺐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공평하게 개혁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국민연금만 줄이고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게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더더더 살기 힘들어 집니다. 공무원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생산 인구는 점점 줄고 있어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해결하는 이런 구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 일자리 보다 국민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연금도 공평하게 개혁해 주세요
제목: 차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차주가 "과속하지말라"는 경고 메세지는 의무이자 권리이며, 대리기사가 먼저 차를 세우고 "따라와" 하면서 흉기로 얼굴을 쳣고, 차주는 소극적인 방어인데, 그냥 있었으면 차주가 전치 6주 두개골 골절을 입었을 수도 있을텐데... 요즘 판사양반들 참으로 이상하네~원인제공자 부담도 모르나?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 이상합니다..... "과속하지 마라" 말에 새벽시간 대리기사-차주 ‘난투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090385
제목: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하여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꼭 해결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불로소득을 바라는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건전한 산업발전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바랍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아파트가 비싸서 결혼을 못하고 저출산의 국가재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을 바라는 부동산 투기 적폐를 감당할 수 없는 혁명적 보유세로 꼭 해결바랍니다.
제목: 박근혜보다 문재인 더 무능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집값상승 경제파탄 청년실업 서민가계소득감소 일자리감소 일자리예산 52조 원 쓰고서도 일자리가 사라졌다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추경예산을 받아가면서까지 국가예산 쓰가면서 하던 말이 거짓말이었다 스스로 물러나라
제목: 주택 중기 보유세를 신설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양도 소득세로 출구가 완전 막혀있다. 1가구2주택자 이상 상태로 2년이상 보유한 사람은 매도와 상관없이 보유2년 마다 보유세를 왕창메겨서 매도를 유도하라. 명칭 을 투기방지세 라 칭하라!
제목: 대통령 서울집값폭등 서민들 가슴찢어지고  울부짖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3

서울집값 주변도시 집값폭등 투기 광풍으로 전국 수많은서민들 자괴박탈감 고통심화되고 가슴찢어지고있다 투기뿌리뽑을 강도높은대책이 수많은국민들 살려낸다
제목: 공무원 최대 연봉 7000만원 으로 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1. 공무원만 되면 무사인일, 복지부동으로 현장한번 출동안하고 탁상행정이 거의 다 해결한다. 그래도 갑질하머 큰소리 친다. 삼성 엘지 대기업가면 과연 그리 할수 있나? 절반도 못따라간다. 공무원만 되면 거의 아메바 수준이 된다 . 그렇다고 아주 심오하고 복잡난해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없다. 시설전기 빼고는 거의 위임이다. 일능력 수준으로 보면 대기업 절반이다. 그래서 7000만원이다. 대신 안정적이다. 2. 이후 남는 세금으로 더 일자리 만들고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사 보건의료 현장인력을 더 충원해서 자살 고독사 저소득빈곤층 상담 등으로 넓혀야 한다. 나머지는 다 민원24로 옮기면 된다. 성폭행범 감시체계강화. 세금미납자 찾아내기 등 태만부동의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일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제안합니다.
제목: 장하성, 김현미야  강남에 영구 임대아파트 많이 만들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0

왜 생활수준 떨어질까봐 겁나냐 그래서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 하락할까봐 두렵냐. 강남 아파트 가격 박살내려면 이 방법이 최고다. 근데 가격 박살 낼 생각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