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명희ㆍ조현민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1

진실을 추가로 알리기위해 청원등록 합니다 오늘오전중 조현민 경찰출석을보면서 반성하지않고 척했고 눈빛고 표정속에서 쓴웃음과 진정성없는 자세로 국민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로 저도 수년전 폭행과 욕설 심한모욕을 받았기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태극마크떼라ㆍ 대한자를 국민들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점에 동감하면서 진실을 알립니다 폭행당한 동ㆍㆍ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학생들 어렵게생활하는 근로자 노동자 돈이없어 어렵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과 서민층을 위해서 최저임금제 개인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하는 과정 에서 대한항공 강서구에 있는 건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실 확인을 걸쳐 엘리베이터 를타고올라간 곳은 가장위층에서 내리게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를 내리게된동기가 어느여자의 목소리가 심한욕설과 모욕적인발언을 듣게되어 이게무슨소리인지 궁금해서 내리게됐는데 중년아주머니와 30대 긴생머리 키가큰여자와 남자들이 복도에 줄줄이 서있는장면이 눈에들어 와 가까이 가보니 중년아주머니(이명희씨 ㆍ당시에는 이름몰라서 아주머니라고 말함)께서 임직원분중 한명에게 욕설과 뺨을때리고 어깨를툭툭치고 폭행을행사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놀라 가까이가서 그중년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흥분하지 마시고 폭행과 심한욕설 그만두시고 진정하십시요 라공했는데 나에게돌아온 말은 ㆍ너뭐야 꺼져 하면서 저에게 심한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는폭행과 심한욕설을 그만두지 않으시면 112에경찰에신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있을때 갑자기 긴생머리 30대여자(조현민)가 내 뒤로 와서 갑자기 나의머리채를 잡아채더니 흔들면서 내몸이흔들려 땅바닥에 뒹굴거리고 머리채를잡아당기 고 개처럼 끌고다니면서 심한욕설과 폭행을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조현민은 직원에게 ㆍ쟤 무릎을꿇고 잘못을빌라고 다그치더니 갑자기 하이힐 신은신발로 허리와 얼굴을 차서 때리기 시작하더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목과 몸에 상당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조현민은 하이힐로 무릎위에올려놓고 진이겨 모욕을 주는 범죄행위를 계속적으로 행사하던중 이명희씨께서 합세하여 ㆍ뭐 아주머니 경찰에 신고해 감히 너따위가 뭔데 경찰에 신고 하냐 면서 머리를 때리고 뺨을때리고 어깨를툭툭치 면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엔 나를 빌딩밖으로 나가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더니 이름과 직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빌딩내부로 아예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범죄사실을 처벌받도록 하기위해서 고소장을제출 하기 위하여 강서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이름을 알지못하면 고소장접수도할수없고 조사를 할수없다라고 하여 어쩔수없이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용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질 물컵대한항공 사건이 방송되면서 수년전 나에게 폭행과 욕설과 모욕주는행위를 했던사람들이 이명희ㆍ조현민 모녀라는 동일인물임을 알게되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청원등록합니다 나의 억울함의 피해를 이제서야 알립니다 강력한처벌을 받아야 할것이고 무고한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인지하고 있는 이명희님ㆍ조현민씨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국민들이 무고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하는일이 없도록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처벌하셔야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되어 있습니다
제목: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정년단축 미완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김대중 정부시절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만 65세의 교사 정년을 만 60세로 줄이려 하였지만 교사들의 반대에 부딧혀서 결국 만 62세로 3년 줄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사 정년을 원래대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이명희ㆍ조현민 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욕설 받은 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3

진실을 추가로 알리기위해 청원등록 합니다 오늘오전중 조현민 경찰출석을보면서 반성하지않고 척했고 눈빛고 표정속에서 쓴웃음과 진정성없는 자세로 국민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로 저도 수년전 폭행과 욕설 심한모욕을 받았기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태극마크떼라ㆍ 대한자를 국민들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점에 동감하면서 진실을 알립니다 폭행당한 동ㆍㆍ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학생들 어렵게생활하는 근로자 노동자 돈이없어 어렵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과 서민층을 위해서 최저임금제 개인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하는 과정 에서 대한항공 강서구에 있는 건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실 확인을 걸쳐 엘리베이터 를타고올라간 곳은 가장위층에서 내리게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를 내리게된동기가 어느여자의 목소리가 심한욕설과 모욕적인발언을 듣게되어 이게무슨소리인지 궁금해서 내리게됐는데 중년아주머니와 30대 긴생머리 키가큰여자와 남자들이 복도에 줄줄이 서있는장면이 눈에들어 와 가까이 가보니 중년아주머니(이명희씨 ㆍ당시에는 이름몰라서 아주머니라고 말함)께서 임직원분중 한명에게 욕설과 뺨을때리고 어깨를툭툭치고 폭행을행사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놀라 가까이가서 그중년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흥분하지 마시고 폭행과 심한욕설 그만두시고 진정하십시요 라공했는데 나에게돌아온 말은 ㆍ너뭐야 꺼져 하면서 저에게 심한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는폭행과 심한욕설을 그만두지 않으시면 112에경찰에신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있을때 갑자기 긴생머리 30대여자(조현민)가 내 뒤로 와서 갑자기 나의머리채를 잡아채더니 흔들면서 내몸이흔들려 땅바닥에 뒹굴거리고 머리채를잡아당기 고 개처럼 끌고다니면서 심한욕설과 폭행을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조현민은 직원에게 ㆍ쟤 무릎을꿇고 잘못을빌라고 다그치더니 갑자기 하이힐 신은신발로 허리와 얼굴을 차서 때리기 시작하더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목과 몸에 상당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조현민은 하이힐로 무릎위에올려놓고 진이겨 모욕을 주는 범죄행위를 계속적으로 행사하던중 이명희씨께서 합세하여 ㆍ뭐 아주머니 경찰에 신고해 감히 너따위가 뭔데 경찰에 신고 하냐 면서 머리를 때리고 뺨을때리고 어깨를툭툭치 면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엔 나를 빌딩밖으로 나가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더니 이름과 직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빌딩내부로 아예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범죄사실을 처벌받도록 하기위해서 고소장을제출 하기 위하여 강서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이름을 알지못하면 고소장접수도할수없고 조사를 할수없다라고 하여 어쩔수없이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용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질 물컵대한항공 사건이 방송되면서 수년전 나에게 폭행과 욕설과 모욕주는행위를 했던사람들이 이명희ㆍ조현민 모녀라는 동일인물임을 알게되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청원등록합니다 나의 억울함의 피해를 이제서야 알립니다 강력한처벌을 받아야 할것이고 무고한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인지하고 있는 이명희님ㆍ조현민씨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국민들이 무고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하는일이 없도록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처벌하셔야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되어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사법부를 존중한다면서 왜 그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 시킬수 잇는 사면권이 존재하는건가요?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게 맞는건가요? 대통령 마음에 들면 사면하는 제도가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건가요? 삼권분립이 맞긴한건가요? 사법부도 대통령 사면권으로 무력화 시키는데 무슨 삼권분립인가요?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사면권을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많은 학생들을 통제 하기위해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및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어느정도는 침해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간도와 녹둔도는 우리땅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간도와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간도협약은 무효입니다. 녹둔도는 러시아가 강탈하였습니다. 이제 되찾아야 햡니다.
제목: 관공서 공사시 산재처리를 못하게하는것을 제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 입장에서 올립니다. 제가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관공서나 공기업 공사시 근로자가 다쳐 산재처리를 할려고하면 담당 김독관들이 못하게 합니다. 본인들이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한전 같은경우는 산재처리를 하면 장해없는 부상시 1달 공사중지, 장애가 있을시 6개월 공사중지, 사망시 계약해지한다고 일반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럼 일다가 근로자가 다치면 업체에서는 그냥 생돈으로 처리하라는 겁니까. 그럴것이면 뭘 하러 1년에 1억넘에 산재보험료는 왜내는지 산재보험료는 보험이 아니고 그냥 소멸되는 세금입니까? 요즘 대기업 민수 공사도 점점 산재처리 못하게 합니다. 산재처리가 되야 근재도 청구할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많은 보험료 내고 병원비나 위로금은 생돈내라는 건지... 물론 악덕 사장들이 무리하게 일시켜서 산재사고가 나는 기업도 있지만 매일 안전교육시키고 안전장비 다 사주고 하는 성실한 기업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직원중에 한명이 손가락끝이 절단되서 치료중인데 전문 건설직이라 인건비도 높고 병원비까지 합치면 몇천만원 그냥 회사에서 생돈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매일 일히러가기전에 안전교육 시키고 그 비싼 보호구까지 사줘도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나는데 그런것까지 산재처리 못하게하면 중소기업들은 죽으라는건지.... 제발 관공서나 공기업의 말도 안돼는 갑질을 갑질을 막아주세요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경찰을 위한 희망사항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글을 꼭 꼭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몸을 바쳐 목숨을 마쳐 일하는 경찰 아내입니다 ... 자신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총기사건 , 살인사건 모든 여러 가지 가지 각색 사간들은 언제 어디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그러므로 매일 매일 경찰서에 사격장이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날짜에만 사격을 하는게아니라 매일 매일 사격 연습 또는 무도 훈련이 이루어 질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찰 아내로서 매일 같이 걱정하고 불안해 하면 아이를 키우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큰 바램은 없지만 이것 만큼은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훈련이라도 재대로 되어야 현장에서 대처 하는 기술과 마음의 준비또한 될수 있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또한 경찰 모든분들을 아껴주시고 대통령이신 만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9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로자의날 단1회도 쉬지못했습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저같은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해도, 익명이 불가능하고 3자대면까지 해야된다니, 실질적으로 말이안됩니다. 노동부 진정시 익명보장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파월근무수당및 전투수당을 즉시 환불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파월근무수당및 전투수당을 즉시 환불해주세요 파월근무수당및 전투수당을 즉시 환불해주세요 파월근무수당및 전투수당을 즉시 환불해주세요
제목: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100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 의 문화재를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외고 자사고 폐지 대선공약 지켜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 외고 자사고 폐지 대선공약 지켜야
제목: 기업 물려받기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5

기업은 회장 혼자서 일구어낸 자산이 아닙니다. 그 기업에 몸담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국가의 정책, 결국 시민의 세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손실 또한 매우 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유물인양 아주 당연하게 자기 자식들이 물려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진그룹의 조현민, 조현아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재벌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지요. 그전에도 기업 갑질 사건은 종종 시민들의 화를 불러왔지만, 정작 당사자는 벌금 물고 잠시 쉬었다가 버젓이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제 기업 상속은 국가에서 막아주십시오. 재벌 3세는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제목: 국가원수모독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07

조원진 이라는 정신 병자 가 태극기 를 가지고 나와서 대통령님 과 영부인 명예 를 실추 시키고 있읍니다 대통령 님 께서 인권 변호사 출신 이여도 조원진 이런무리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당장 구속 시켜야합니다 전 세계, 전인류 의 축복 을 그런 식 으로 몰고 가는거 자체가 구속 감입니다 진짜 정신병자입니다
제목: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1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제목: 조원진 법적처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3

조원진을 법적처리해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국격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도 아니고 공적인 국회의원이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추악한 표현은 당연히 지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고 기분이 더럽습니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속에 질적 성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처리하여 주십시요.
제목: 외국인의 한국토지 취득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2

중국이 사들인 제주도 땅면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넓어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토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땅을 당장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에게 판매한다면 나중에 땅을치고 후회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소중한 우리국토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외국인의 한국토지 취득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중국이 사들인 제주도 땅면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넓어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토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땅을 당장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에게 판매한다면 나중에 땅을치고 후회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소중한 우리국토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도서정가제 폐지에 동참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61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61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616
제목: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사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등급 이상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떼는거 없이 기부할수 있게 공공 기부기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국내외 기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 유지를 위해서 기부금의 내부 사용이 발생할수 밖에 없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든 독자든 "공공기부 기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낸 기부금이 원하는 용처에 100% 전달되고 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공무원 증가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것 입니다 더불어 투명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내가 원하는 금액이 내가 원하는 지방에 내가 원하는(미혼모, 독거노인 등) 이웃에게 100% 전달될수 있다면 기부문화가 크게 증진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와 도배글 올리는 사람들 접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

아무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지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나 퍼 나르고 도배글 올리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 접근을 금지해주세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열어 놓은 국민들의 소통 광장을 악의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사람들은 걸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권탄압인 큐알코드 즉각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자유총연맹의 해체  및 보조금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8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적폐세력에 비리와 행동을 같이하고 ㆍ 보조금과 지원금을 얻기위해 정권에 빌붙어 국민의 시야를 가리고 농락한 죄 과연 누굴위해 존재하는 단체이며 왜 존재해야 하는지 ? 각종 보조금으로 적폐의 선봉에 섰던 자유총연맹의 해체를 칭원 합니다
제목: 모든 집회와 행사를 광화문에서만 하는 이 상황 개선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저는 2호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대학생이고 집은 시청, 광화문, 경복궁을 통과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의 광화문은 언제나 행사와 집회로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교통통제를 합니다. 주말에 그치지 않고 평일까지도 통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사 결제를 어디서 주관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함은 얼마나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주말에는 언제나 집회로 인해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하기 어렵고 심지어 이젠 광화문을 일정 시간동안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답니다. 집회? 중요합니다. 정치적 의견을 단체로 표명할 수 있죠. 행사 또한 가치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광화문, 시청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합니다. 시청에서부터 길이 막혀 중요한 약속에 늦고, 집까지 한시간씩 걸어가야하는 불편을 어째서 매 번 감수해야하는 것입니까? 광화문이 교통이 편리하고, 경찰 인력 투입이 쉽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광화문이 아닌,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평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아마 광화문 근처에 사는 사람보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광화문에서의 행사로 피해를 입는 사람보다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주민들이 매번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은 부당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현재 상황을 비틀어서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시어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갑질 복력.불법 근절.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갑질 폭력갑질.불법.근절.청원합니다.갑질과폭력 나라.대책좀세워주세요.엉망입니다.법 강력한 법 으로 좀바꿔주세요.
제목: 비비탄은 살인무기 이다. 규제강화 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0

이웃집 꼬마가 비비탄으로 이웃5살 여자아이의 눈을 쏘아서 장님을 만들었다. 가해자 꼬마 부모는 어린애가 놀다가 실수할수도 있는거라며 치료비 조차 주지않고 제대로된 사과조차 거부했다. 그여자 아이는 평생 한쪽눈의 애꾸눈 신세로 평생을 놀림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것이다. (비비탄은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 시키는 살인무기 이다) 꼬마들과 가해자 부모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재미로 노는 장난감이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아픔과 고통으로 견뎌야하는 무서운 총기 일뿐이다. 비비탄은 장난감이 아니다! 만들지도 말고 가지고 놀아서도 안된다!
제목: 초/중/고등학교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 25조"의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문화육성을 위해 저작권법 25조의 폐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조금 전 어떤 학교의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책을 '한권씩'구매하신다고 하더군요. 왜 '한권씩'구매하시냐고 했더니 저희 회사의 책을 '한권씩'구매해서 필요한 페이지를 '학생수'만큼 복사한다음 아이들에게 나눠주어 수업을 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최근들어 이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작권법 25조 2항에 따라 교재를 복사해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4항에 따른 복제한 양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어야 하는데 저희는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런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회사로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법복제가 학교현장에서 만연되어야 할까요? 매년 학생수는 줄어들지만 교육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2018년 기준 60조가 넘는 교육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저작권법 25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 25조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이 나라를 떠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3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현 정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 망하기를 바라는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우리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당장 보따리 싸서 이 땅에서 떠나기 바람! 일본보다 더 야비하고 파렴치한 놈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이다. 시대의 변화를 따를 수 없다면 할복 자살을 하든가 너희 같은 망나니들은 필요 없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비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행성 게임장  좀 단속해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이 무슨도박천국입니까? 게임산업법이 무슨 나라경제를 살립니까~~ 게임은 합법이요 환전행위는 위법 이기 말이됩니까 ? 슬데엄는 게임 머니 딸라고 하루 수십만원씩 탕진합니까? 게임머니 따먼 전부환전해줍니다~~~정부에서 도박장 게장 허가내준꼴임니다 이게 말이됩니까~~~게임산업법을 바꾸든지 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제목: 소방 공무원 사망으로 부각되는 소방 공무원 권리 신장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는 평범한 20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뉴스를 보던 중 소방 공무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소방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권리에 대해 고민해 보고 청원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대개 부정적이어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조금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 싶어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공무집행이라는게 대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편이고, 이 때문에 공무원의 인식이 안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방 공무원처럼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분들 또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니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무거운 책무에 비하여 주어지는 권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뉴스처럼 취객에 의한 폭행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한 분이 희생당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소방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강화 또한 요구합니다. 부정한 공무원의 책임을 엄중히 요구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에게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시민의 책임 또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도움이 절실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청원이라는 점이 민의를 수용하고자 만들었음을 알기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행정부의 책임을 넘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도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한 법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0

오늘 응급대원폭행사건, 그리고 이로인해 대원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뉴스를 본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소방관이나 공무원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의 기둥분들입니다. 이런분들에게 폭행, 더구나 음주후 폭행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더구나 매년 이러한 형태의 사건이 약 200여건이나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엄격한 법적용으로 시민안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뉴스제목에 언론사 사명 및 로고 추가를 통해 낚시성 제목을 근절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네이버 및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낚시성 제목의 뉴스로 인해 허탈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낚시성 제목으로 해당 언론사에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추후에도 포탈에 올라와 있는 뉴스 제목만 보고는 해당 언론사를 구별할 수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여러 언론사에서는 낚시성제목의 뉴스를 양산하고 이를 본 사람들에게 언론사들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사 구분을 위한 표시 없이 뉴스제목만 나열되있는 방식에서 포털사이트에 언론사에서 뉴스 입력 시 언론사 구분 기능을 추가여 "뉴스제목 앞에 언론사 사명이나 로고를 추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있는 뉴스제목만 보고도 언론사가 구별이 되면 해당언론사에서 제목을 지을 때 언론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낚시성 제목을 자제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낚시성 제목으로 인한 불편을 감소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제목 앞에 언론사 사명이나 로고를 추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작살꾼을 이용한 외래어 퇴치 반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745

지난 4월 16일 월요일에 전남 장성의 장성호에서 작살꾼이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작살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살질로 외래어종 퇴치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외래어종을 무게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큰배스위주로 잡는데 블루길은 무게측면에서 불리하니 포획을 거의 하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 블루길은 토종물고기의 알까지 먹는 먹성이 있음에도 작다는 이유로 작살꾼들이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작살꾼들의 외래어 퇴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도 병행 되야합니다. 예전에 본 기사에는 작살꾼이 쏘가리를 잡아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 문제화되기도 했습니다. 토종물고기중 인기가 좋은 쏘가리의 경우에 불법적으로 작살질로 잡는건 명백히 문제가 있지만 처벌이 없으니 지금도 보이지 않는곳에서 불법어로 행위가 자행되고 있을겁니다. 외래어종의 선택적 퇴치의 가능성 여부가 의심됩니다. 제가 아는 외래어 종은 잉어, 떡붕어, 배스, 블루길입니다. 근데 이중에 잉어와 떡붕어는 토종 물고기의 치어를 어식하는데도 토착어라고 명명하며 퇴치의 대상이 제외하고 주로 어식을 하는 배스와 블루길을 퇴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50여년 동안 몇세대를 거쳐 국내 민물에 서식을 하는 이들도 토착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저수지의 물을 모두 다 뺀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면 배스의 움직임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의 선택적인 퇴치가 불가능한데, 작살꾼을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스의 경우에는 스스로 개체수 조절을 통하여 먹이 경쟁를 하기에 갑작스런 개체수 증가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종물고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하는 말이 배스 때문에 토종고기가 없다고 하는데, 되려 인간의 포획이 개체수 증가에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작살꾼들의 보상금 지급이 특정 기업의 사비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모인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것 또한 반대입니다. 국민 전체가 함께하는 외래어종 퇴치라면 세금으로 운용되는데 이해가 되지만, 특정인(작살꾼)의 의한 퇴치에 공적자금이 사용 되는 건 찬성 할 수가 없습니다. 각지자체의 배스 퇴치 행사도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외래어종인 블루길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물고기중 배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의 외래어종 퇴치 행사는 배스에 집중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가의 개입으로 조절된 배스의 개체수를 결국은 블루길로 채우는 꼴만 됩니다. 그리고 잡은 배스를 처리하는 비용은 결국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런 지자체의 배스퇴치가 배스낚시대회와 같이 축제다 된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배스낚시꾼(앵글러)들은 숙식을 각지역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앵글러들의 유입은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낚시와 달리 조과가 없을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지역의 관광지로의 경로 변경이 가능하여 관광객의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목: 대구 동구 K2 보상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대구 동구에 K2 라는 비행 훈련장이 위치해있다. 나도 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음을 그리고 비행장으로서 최적의 요충지임을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체계는 전혀 최적이 아니며 매우 차별적이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속셈임을 빤히 알 수 있다. 대구 동구 율하동 근처는 분명 K2 비행장 내 전투기의 비행경로 아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 2데시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전혀 보상을 못받고 있다. 데시벨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분법적인 데시벨이 도달하면 보상 아니면 보상없음이란 매우 괴기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보상에 대한 불평등이 있음을 청와대는 심히 알아야한다.
제목: 내부고발자 명단을 사측에 제공한 노동부 공무원을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025

https://www.youtube.com/watch?v=Tg1fSVgpQ0E 2년 전 국내의 대형 게임회사 직원 1명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다른 직원이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고, 과로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직원 일부는 회사가 연장 근무 규정을 위반해 일을 시켰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직원들의 연장 근로 시간 내역이 담긴 증거 자료들은 고용부에 직접 전달됐고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따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 측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직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고발에 참여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들은 "회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 (회사 측에서 부당노동 행위) 없다고 계속하니까 그러죠.] 노동부 측은 해당 직원들로부터 따로 항의가 없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행동을 저질러놓고도 해당 직원들이 따로 항의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도대체 공무원으로써의 자각이 있기는 한지 의문입니다. 노동자가 부당행위를 고발하고 회사측은 부당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상식적으로 확인이 먼저 아닙니까? 어떻게 노동자의 말은 무시하고 회사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입니까? 따로 당부하지 않았더라도 고발자의 신상정보는 보호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상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고용노동부를 노동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노동자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저 시키는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아야 합니까?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는 전국의 노동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와 관련된 고용노동부는 중요한 정부기관입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이정도에 머물러있다면 아무리 정부의 개혁의지가 있더라도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탁드립니다. 제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간첩에 머물러있다면 노동자는 노예가 될 뿐입니다. 불의를 고발하는 행동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일입니다.
제목: 불법주차및 도로 막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전주 자만벽화마을 도로 15시 50분 무쏘95노9127차량이 자만벽화마을 도로옆 불법주차를하여 차량이 지나 갈수없어 후진으로 차량 나가야되는 상황이 벌어젔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이라고 글씨가 써있고 차주한데 전화를했는데 자기는 멀리있어서 못뺀다고 다구 다른 길로가라고 이상한 소리했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여러 시민에 도움을받아 후진으로나가 차량을빼습니다.증거 사진첨부하겠습니다.
제목: 뉴스제목에 언론사 사명 및 로고 추가를 통해 낚시성제목을 근절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네이버 및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낚시성 제목의 뉴스로 인해 허탈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낚시성 제목으로 해당 언론사에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추후에도 포탈에 올라와 있는 뉴스 제목만 보고는 해당 언론사를 구별할 수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여러 언론사에서는 낚시성제목의 뉴스를 양산하고 이를 본 사람들에게 언론사들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사 구분을 위한 표시 없이 뉴스제목만 나열되있는 방식에서 포털사이트에 언론사에서 뉴스 입력 시 언론사 구분 기능을 추가여 "뉴스제목 앞에 언론사 사명이나 로고를 추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있는 뉴스제목만 보고도 언론사가 구별이 되면 해당언론사에서 제목을 지을 때 언론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낚시성 제목을 자제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낚시성 제목으로 인한 불편을 감소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큐알폐지하고 섬김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월급제를 요구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

인권침해인 큐일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는 큐알폐지하고 섬김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월급제를 요구한다.
제목: 부산 명지오션시티 중학교 과밀/과대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482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는 현재 중학교가 단 1곳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1만세대가 넘는 곳입니다. 당초 이곳은 13000세대이상 주택개발이 계획됨에 따라 중학교 2개 부지가 확보되었으나 2008년 해당 교육청의 세대수 예측오류로 1개 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개발예정 주택수가 8200여세대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말 기준 오션시티 세대수는 10180새대로 예측치보다 22%증가했습니다. 명백한 행정오류입니다. 이러다 보니 과대/과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명호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학년이 32명, 2학년이 33.3명으로 부산지역 평균보다 7명이상 많습니다. 교육 1인당 학생수 또한 부산평균은 14.6명인데 반해 7명이 많은 21.2명입니다. 초, 중학교 학부는 물론 전주민들이 중학교 신설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추진단을 구성, 의견을 모으고 사방 팔방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도 수십번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없습니다. 이전에도 한솔학교(특수학교)의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와 명지오션시티의 초등학교문제로 주민들간 분쟁만 촉발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왜 이런 주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펼치는가요? 2010년 3개의 초등학교를 개교로 인한 중학교 과밀/과대가 예상되었음에도 북부교육지원청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문제를 유발시켜 놓고, 책임있는 행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제시하는 대안에도 책임있는 결단을 못하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건립을 위한 예산도 있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상정한다면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있는데도 북부교육지원청은 아무런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조차 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의논하겠다라는 말은 8개월째 수백번 반복하고 있지만, 아무런 결과도 결론도 자료도 행위도 절차도 생각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수천번의 주민들의 아우성에도 북부교육지원청은 어떠한 입장변화도 없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능력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담당공무원인 정영식과장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어떠한 학교건립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교육청의 공식입장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책임소지의 문제를 덜어주기위해 컨설팅이라는 방법까지 제시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북부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지역의 목소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탁상행정만 하고, 문제해결의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왜 이런 내용/자료를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보고 교육청에 제공하고, 오히려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교육청 직원인지를 모를 정도로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와 사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식학교가 담당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학교를 요청하고 있고, 통합학교 정의 및 사례 및 방법 등의 다양한 자료를 찾아 제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작성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컨설팅으로 통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북부교육지원청은 문제해결을 하고자는 생각이 전혀없습니다. 교육행정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소통없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산명지오션시티의 중학교 과대/과밀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지시해서라도 학교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2

운수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이번 법정근로 시간 단축 시행에따라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사측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건 비일비재 하고 사측 유리한쪽으로 계약을 바꾸는가하면 시간외 수당 지급을 하지않기 위해 서너시간 사무직원을 대치근무 시키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큰대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생각하지마시고 소수 운수업이나 운송업. 조합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포괄임금제 폐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