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씨에게 질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각하 질문이 있습니다. 박정희의 김대중 공산주의자 빨갱이 만들어 대대적인 방송을 내보내고 사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과 문재인 대통령각하의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횡령 혐의로 대대적인 방송을 내보내고 수십년의 옥살이 형을 때리는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특별한 검증된 것이 있나요? 증거도 없이 재판을 열게? 그렇다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시스템을 배우려 할 텐데? 전 전혀 그런 소식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처럼 미투의 미명아래 증거도 없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나라가 있나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을 만드는 자들 모조리 척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란 보편적 가치에서 기본권을 보장 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등한 기회의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 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금수저와 흙수저가 동등한 교과성적 위주의 내신제도)하여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
제목: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7

포괄임금제로 인해 야근을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청하는바이며 아울러 퇴근도장 찍게만들고 야근시키는 일부 몰지각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위해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정부의 처벌강화같은 법적조치를 요구하는바입니다.
제목: 쇼핑몰 한달에 두번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마트도 한달에 두번 쉬게 되어있는데 쇼핑몰은 쉬는날이 없습니다 이번에 빵집을 하게되었는데 쉬는날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다른사람에게 맡길수없는 일이다보니 쉬는날이 없는 이상 쉴수가 없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급여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결혼한 28세 신혼부부입니다 지난 1년동안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 남편 따로 저 따로 보험급여를 2중으로 냈습니다. 건강보험측에서는 어쩔수 없이 낸 돈은 못돌려 준다하여(?) 공단 자체적으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여기에 청원합니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신고인데 이러한 절차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까지 연계될 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측에서는 일일이 다 확인할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부부이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도 연계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는 번거로움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잘 모르는 상당수의 신혼부부들이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납부 하지 않을까 하여 건의드립니다.
제목: 환경좀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전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방송에 음식물 처리기 판매방송이 나오는데 싱크대에 부착 즉 오물분쇄기 (디스포저방식)을 방송에 내보내더라구요. 아무리 합법적인 제품이라 설명하는데 .... 주방에서 나오는 모든음식물을 모터와 칼날을 이용해 하수구로 배출하는방식이 합법이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네여.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과를한다해도 그 긴 배관이 썩어 막힘현상과 오염 악취는 어떻게 할것인가가 의문스러울 따름이네여.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어요. 몆프로는 하수구로 몆프로는 쓰레기로 버려야한다? 정말이지 누가 이런걸 지키면서 사용을하나요! 10에10은 그냥 갈아 버립니다. 그런 오폐수가 흘러 바다로가는것과 해양투기와 다른점이 있나요? 각 지자체에서 음식물처리기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생물 방식 소멸및 퇴비화될수있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건 환경좀 살리고 후손에게 깨끗한 이나라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뭐 막무가내로 오물분쇄기를 홍보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더 생각하고 정말 어떤 제품이 환경에 큰 이바지를 할수있는가 다시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동주택내 흡연부터 처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다른 정책 전에 국민의 행복을 위해 주거지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야합니다. 1. 공동주택 복도, 집안 내 흡연에 대해 신고할시 경찰차원에서의 처벌제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담배냄새로 인해 이웃에 대한 정은 커녕 복수심, 분노로 하루하루 지내고있습니다. 2.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이 나서야합니다. 3.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인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 건축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목: 전월세 세입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임대/임차 부동산 법률 개정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2

현재 소위 깡통전세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있습니다. 저 또한 이미 1년반전 이상부터 깡통전세도 아닌 확인하고 들어갔던 세입자였으나 현재는 집주인의 무책임한 문제로 하루하루 지금까지 불안과 차후 생계에 대한 문제까지 영향이 될 수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자격 및 임대업에 대한 기본 부동산 법률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의문! 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있는 집을 마음대로 매매, 집을 담보로하는 대출, 근저당 등을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고 임차인(세입자)에게 알려야하거나 사전 양해를 구해야하는 등의 의무도 없으며,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 및 근저당의 문제가 발생해도 그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단 하나만으로 계약만료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고 그저 계약만료가 되야 소송을 하던 문제를 제기할수있고, 이또한 그 책임과 고통은 임차인(세입자)이 겪어야 하는건가요?? 청원내용 1.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을 들이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부동산계약)을 작성한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 이전까지는 집을 담보로한 근저당 및 대출등 제한을 법률적으로 줘야한다. 2.임대인(집주인)은 임대대상 집을 매매 및 대출등의 상황이 될 경우, 미리 임차인(세입자)에게 안내하여 계약 존속 여부를 합의한다. 임차인(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만료전이라면 임차인(세입자)와 새로운 임차인(세입자)를 들이는 일에 (부동산 수수료등) 함께 진행한다. 3.만일, 문제가 발생하여 임차인(세입자)가 계약만료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처럼 계약만료가 되어야만 그때가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청구하면 최소 4~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그간의 대출이자 및 새로운 집을 구해야하는 계약금을 먼저 청구하여 소송이 끝나기전에 받을 수 있어야한다. 4.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가 아닌 사기 형사소송으로 되도록 해주세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놓은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연락두절 및 본인 별도 살고있는 집에 잘 살고있는데(본인 거주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왜!! 임차인(세입자)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 재산인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시간만 가고 전전긍긍해야합니까? 문제가 생겨 돈을 못주게 되면 본인 집을 팔아서라도 본인이 현 집에 들어와 살게해서라도 해결해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그렇게 하지도 못할거면 자격도 없으면서 왜!!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건가요?? 제발, 위 청원내용의 일부라도 반영되어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되는 무분별한 다주택보유 문제에도 영향이 갈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제발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으로 삶자체가 힘들어지는 세입자들의 청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중 상담사의 말 "싫으면 집사란거죠. 그게 자본주의 입니다." 라고 상담을 받았었던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자본주의 알겠지만, 최소한의 보장과 책임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산업단지공단과 지식산업센타(구 아파트형공장)의 부동산투기를 없애야 기업발전이 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타(구아파트형공장)의 빠른 성장은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이며 입주 업체들은 정부지원덕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침체되었던 제조업의 산업단지에서 IT와 제조가 융합하는 산업단지발전한 것은 지식산업센타의 보급으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장기의 엄격한 입주자격과 부담 없는 분양가로 침체되었던 산업단지공단의 활성화와 개인기업경영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많은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타 입주시 받는 다양한 혜택과 정책지원은 큰 도움이 되었으며 기업 발전의 중요요소였다. 이제 산업단지의 여러 입주규제들이 점점 줄어들어 개선도 되었지만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는 것은 산업단지공단 발전의 저해요소로 커지고 있다. 더문제는 산업단지외 지역에서도 지식산업센타가 건설되면서 더 큰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투기 단속의 사각지대로 지식산업센타의 건설로 덕본 건설업체나 분양업체가 불법입주를 더욱 부추키는 실정이다. 건설업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입주기업들이 앞장서서 입주자격이나 부동산 거래규제 철폐에 주장하고 있다. 강남의 부동산투기에 못지 않은 부동산 투기가 조용하고도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일반 아파트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국민들간의 위화감형성으로 문제가 되듯이 이제 산업단지에서도 부동산투기는 강남 부동산이상으로 부동산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요인이되고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부동산의 투자 역시 경영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산업센타의 취지와 산업단지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다. 많은 기업 대표들이 부동산투자에 더 전념하는 모습은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실망과 큰 괴리를 느끼게 한다. 점점 사업경영의 투자보다 지식산업센타의 부동산투기가 제일의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아가며 부동산투기를 못하면 바보되는 분위기가 너무 만연되어있다. 일부 지식산업센타의 입주자 회장이나협회등 단체장들이 건설사등의 특혜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더욱 앞장서는 것은 심각할 정도이다. 단속할 정부는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부서나 금융권에서도 실적과 지식산업센타의 활성화에 신경쓰다보니 불법적인 입주회사의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산업단지에서는 기술개발과 경영노력을 통한 기업 발전하는 풍토을 만들위해서 기업의 경영을 위한 부동산외 수익형 부동산사업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공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타를 많이 지어 임대료 부담을 줄여 경영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많은 지원을 여러 분야에 쓰고 있지만 항상 공정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많았다. 무엇보다 싼 가격의 임대사무실의 공급은 효과적으로 부동산투기도 억제 할 수 도 있고 다른 부분의 지원보다 중소기업에 실질적 경영에 큰도움이 되며 국가경제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식산업센타에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목: 임신기(중) 육아휴직 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90

임신기(중)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도록 꼭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초기부터 유산의 위험이나 이미 유산경험이 있는 산모들은 초기부터 절대 안정 치료를 권고 받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신부들은 개인 연차15일을 모두 소진하고 병원으로 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도 임신전 휴가44일 까지만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합쳐봐야 두달 가량.. 임심초기부터 유산의 위험을 가진 산모에겐 남은 임신기간을 위해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산모들이 태아를 위해 퇴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직장이란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에 많은 산모들은 위험을 감당하면서 출퇴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은 임신한 여성을 꺼려하며 퇴사하기를 바라며, 병가 휴직등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임신기 육아휴직을 제한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꼭 2018개정 정책에 포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위수령 철페 및 수사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국회과반수의 찬성으로 헤제할수 있는 계엄과 다르게, 위수령은 대통령 혼자서 발동하고 헤제 할수있는, 그래서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견제장치이 없이 발동될수 있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 입니다. 실제로 지난 촛불집회때 이 위수령을 발동하기 위한 회의 수도경비 사령부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쿠테타로 집권해서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는 1970년 위수령, 1972년 유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인 박근혜가 헌제에서 탄핵기각이 내려진다면 이 위수령을 발동할려고 했다니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 반 헌법적이며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 기본기본권인 집회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수령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JTBC는 2018년 3월20일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입수했다”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DA=SBC&sug=&sq=&o=&sugo=&q=%EC%9C%84%EC%88%98%EB%A0%B9%EB%8F%99%EC%98%81%EC%83%81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검토를 했었던 관계자들 및 군인들을 수사해 주세요.
제목: 중소기업 연차 사용 법제화 추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12인 정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표제의 건 청원 드립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4년 정도 근무한 결과 대기업과 차이나는 연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보다 높은 연봉을 주는 곳에 취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대기업보단 일이 적고, 마음 좋으신 사장님 덕분에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 연봉과는 상관 없이 70% 정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연차 사용에 대한 불만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연차가 보장되지 않아 눈치를 보며 조퇴, 결석을 해야합니다. 사소한 은행업무, 병원 통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20대 후반이 된 저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하고 아이도 낳아야 합니다.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출산휴가, 육아 휴직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제 미래를 무기한으로 미루거나 돈을 포기하고 제 미래를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 연차 사용에 관해 법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도 정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위수령 철폐 및 수사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국회과반수의 찬성으로 헤제할수 있는 계엄과 다르게, 위수령은 대통령 혼자서 발동하고 헤제 할수있는, 그래서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견제장치이 없이 발동될수 있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 입니다. 실제로 지난 촛불집회때 이 위수령을 발동하기 위한 회의 수도경비 사령부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쿠테타로 집권해서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는 1970년 위수령, 1972년 유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인 박근혜가 헌제에서 탄핵기각이 내려진다면 이 위수령을 발동할려고 했다니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 반 헌법적이며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 기본기본권인 집회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수령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JTBC는 2018년 3월20일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입수했다”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DA=SBC&sug=&sq=&o=&sugo=&q=%EC%9C%84%EC%88%98%EB%A0%B9%EB%8F%99%EC%98%81%EC%83%81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검토를 했었던 관계자들 및 군인들을 수사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1096?navigation=petitions
제목: 대기업(포스코 임원) 적폐  청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3

전라남도 광양에 거주하는 안재만 입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민 청원 드립니다 내용인즉 피 진정인 조카 분 이 포스코 고위직 임원(부사장 겸 구조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등에 업고 피진정 인 이명우(포스코 임원 삼촌)씨가 법인을 설립 (K LC: Korea Logics Company약자) 하여 포스코 협력회사 작업 일부를 빼앗아서 영업 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조카와 사전에 협의 했고 또한 피진정 인 조카(포스코 임원)가 포스코 자회사 켐텍상무 와 포스코 협력업무 일부를 빼앗아 할수 있도록 사전 협의해 놓았으므로 포스코 자회사 켐텍 포항본사에 가서 000 상무를 만나 보라는 권유로 2015.5월 서울에서 2명, 광양에서 3명(합 5명)이 포항에 다녀왔고 또한 포스코 조카 힘을 이용 포스코 에 무연탄을납품 해 보겠다 면서 경기도 연천 현지 탄광지역 에 다녀 올것 을 권유 하여 2015년 7월경에 여러명이 함께 다녀온것 을 비롯 하여 피진정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조카분이 포스코 고위직 임원임을 내세워 조카와 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투자자로 부터 믿음을 갖도록 한후 투자하도록 하여 포스코 협력사 를 99억 3000만원에 인수 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30억 이내)을 지급한 후 설비를 사전인수 운영 하면서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체 전 사업주의 약점을 잡아 세무조사 요청등 으로 협박하면서 전사주 를 곤욕스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K LC)설립 후 실권은 피진정인 이 가지고 “L “ 이라는 사람 명으로 대표 이사를 선임 해 놓고 “L “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하여 장비구입 토록 하여 부담을 주고 장비를 포스코 협력사 설비 운영 대표에게 넘겨주고 장비 구입 대출금을 변재하지않아 어려움을 겪도록 함은 물론 포스코 협력사 인수후 “L “ 대표이사와 약속한 운송 업무 운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여 무척 힘들게 하고 또한 “ O “라는 사람이 하던 장비운영 사업도 설비 운영자가 빼앗아 가정생활이 부부간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되어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 가면서 매우 가슴 아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자본을 대지 않고 “ B” 라는사람 에게 KLC 법인 운송 면허를 구입 토록 해놓고 “ B” 라는 사람과 운송 장비 구입비 를 약속된 기일내에 변재 하지 않아 가정불화로 불편해 하다가 가족과 별거하며 이곳 저곳 떠돌고 다녀 노동하면서 배신감을 않고 힘들게 살아 가고 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자신의 조카 직위를 등에 업고 자신이 KLC법인 설립 하여 운송 사업을 하겠다며 참여 할것을 요청하여 1년 6개월 동안 함께 하고 도와 주면서 지켜본결과 많은 사람들을 대가 없이 이용하고 힘들게 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힘들어 하는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부당함을 보고 국민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피 진정 인은 조카가 포스코 고위직 이라는 후광을 업고 그런 것 인지 모르나 2015년에 “ B”씨와 일산 골프장에 가서 생면부지로 처음 본사람 으로 부 터 100,000,000억원을 받아 챙겨 내려 왔으며, 귀가중 동행한 “ B” 씨가 포스코 조카 직위와 명의 를 내세우지 않는것 이 조카를 위하는 것 이라며 충고 했다 고 하였습니다. ★피진정 인 조카 (포스코 부사장)는 삼촌이 업체 인수 전,후 하여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약속을 하였다며 피진정 인 이 직접 말한 내용의 사실입니다. 1.포스코 협력사 인수후 피 진정인이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 터미널)운송 물량을 운반 될수 있도록 요청한것 에 대해 입찰 되도록 해주겠다고 포스코 조카분이 약속하였으나 경쟁입찰 에서 탈락 되어 포스코 조카분 에게 운송입찰 탈락 내용을 알리게 되자 2015년 초 1.2월 중 미국 출장중 이던 포스코 조카분 이 귀국하여 운송 입찰 탈락 사유 에 대해 설명해주고 추후(2015년3월경)재 입찰시 꼭 입찰 되도록 약속 하였고, 2. 포스코 협력사 인수 전 자본 투자자(백중재) 와 피진정인 아들(이하얀)이 광양에서 서울로 함께 올라가서 포스코 조카분을 만나 포스코 고위직(부사장)임을 확인 하고 투자를 결심 했다는 피 진정인의 말이었습니다 3. 포스코 협력사 를 피진정인이 인수한 지분 이 피진정인 35%, 피진정인 조카 포스코 임원 지분이 35% 라고 피 진정인이 말했습나다 그후 어떤 방법으로 지분 변화가 되었는지 모르나 피 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런 사항을 말 했습니다 4.포스코 협력업무 일부를 피 진정인 이 할수 있도록 포스코 자회사 상무이사 와 사전 협의 했다며 2015년 5월 포스코 자회사(켐텍) 포항 본사에 가서 만나 보도록 하였던 사항들이 포스코 고위직 피진정인 조카가 개입 했다는 증거 가 아닐 까요 이러한 사실들이 포스코 자체 조사 로 흐지부지 하여 자기식구 감싸기 로 끝이 난다면 이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유사한 사안(대기업 임원 권한 남용 )들도 말하지 못하고 묻혀가지 않을까요 국민 청원을 드리면서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 한다면 국가 기관 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본다면 진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를까요 예를 들어 본 국민청원 내용 과 같은 사항에서 포스코 고위 임원이 전혀 모른는 일 이라며 부인 한다면 2015년 1-2월 중 미국출장 여부와 통화 내역 을 조사 해 보시고 , 피해 당사자들 의 진술을 들어 보시면 사실 여부가 밝혀 질 것 입니다 ☛공기업 고위직 의 주변 인물들이 친인척의 권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회 의 일각에서 갑질 하려 한다 해도 힘없는 사람 일지라도 당당하게 살아 가도록 우리사회가 단호히 배척하고 개선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기업 임원 이라는 권위를 등에 업고 협력사 업무를 마음데로 빼앗을수 있는 갑의 형태를 유지 한다면 이런것들 이 대기업 으로부터 하도업체에 대한 갑질논란 으로 하도급의 억울함의 설흠에 대한 사회적 적폐가 아닐까요 ☛ 국민 들의 의견을 통해 이와 유사한 행위들의 적폐가 사라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으로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2018.3. 20 청원자 : 안 재 만
제목: 힘들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2교대근무를 하는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단축이라는 기쁜소식과함께 저희는 오히려 급여가 더 줄어들어 힘이듭니다 맞교대근무가 힘이들고 근무시간도 많은데요.. 주 6일근무 기준으로 주간근무11시간,야간근무13시간 일을했었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토욜일근무가 무급휴일이되고 연봉제였던게 시급제가되버리고 말도안되는 휴게시간을 넣어서 급여조정해버리고 불만있으면 나가라하고... 경기가 좋지않아 일자리가 여의치않아 섣불리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모든사람에게 다 좋은 변경은 없다는거압니다..임금인상으로 어려워진 회사도 이해는가지만 기존의 급여만큼도 못받게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안생길수있게 해주셨어야 하는건 아닌지... 모든사람들이 공무원,대기업은 아니잖아요.. 일은 똑같이시키면서 없던 휴게시간이 생겨나고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 사측맘대로 .. 신고를해서 조사가나와도 근로계약서는 법적 문제가없어요 약자들을위한 최소한의조치는 취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이 올라 물가도 오르고있어요.. 애둘 키우면서 요새는 맞벌이도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연예인 방북단에  배두나 참석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배두나는 한국이나 미국 헐리우드 에서도 활동한 배우입니다. 북한에 연예인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살아날 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한류 문화공간으로 개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한류를 테마로 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과 함께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기반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뉴욕과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의 에펠탑과 같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한류를 기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조형물과 공연장, 다양한 체험시설이 서울 한가운데에 마련된다면 연관 산업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GM군산공장을 삼성에게 인수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GM군산공장을 삼성이 인수하면 삼성의 기술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모병제로  젊은이들  일자리  해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간단히 말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하면 젊은이들 일자리 30-50만개을 자연히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전 경기도지사 남경필님이 모병제 공약도 했는데~~
제목: 한국 남성의 인권을 무차별로 짓밟는 여성가족부에 철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몰지각 여성들(대한민국에 일자리를 찾아 국제결혼하고 가출하는 외국인 여성등)들의 한국 남성의 인권을 마구 잡이로 짓밟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몰지각한 남성들에게 이용만 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내세워 전 대한민국 남성의 인권을 마구잡이 짓밟고 탄압하는 여성가족부 이하 여성단체들 모조리 구속시킬 것! 정부예산을 훔쳐먹기 위해서 이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을 무차별로 탄압하고 역차별도 서슴없이 벌이며! 대한민국 남성들의 인권을 짓 밟으며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라고 사기를 친다. 인권팔이들 모조리 처벌할 것! 무능과 부패의 극치집단! 이들은 기초적인 국가관 및 사회관이 없으며 전 세계에서 그 어디에도 없는 다민족 국가라는 말을 만들어낸 세계 최강의 무식을 자랑한다. 다인종 국가가 맞는 말이란다. 이 무식한 여성들아! 전세계는 모두 이제는 거의 다 인종 국가이다. 너무 무식해서 대책이 없음 오직 구속시키고 장시간에 걸친 계도가 필요한 구제불능의 무식한 몰지각 집단임
제목: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 시 들고 가는 박스를 파란색에서 투명으로 바꾸는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어제자 뉴스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 시 들고가는 박스는 파란색인가... 압수수색 후 박스를 들고 나올 땐 두 사람이 무거운 듯이 들고 나오는데 과연 제대로 증거물들을 가져나온 것인가... 빈박스를 들고 나온다는 의혹은 여러 매체에서 사진을 통해 등장했었죠.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압수수색 시 사용하는 박스를 투명으로 바꾸는 제안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1. 종이에 적힌 활자 등이 노출되어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 마구 넣지 마시고 잘 쌓아주시면 됩니다. 2. 빈 A4용지 등으로 채울 수 있다. > 그래도 빈박스를 들고나오는 것보다야 낫다고 봅니다.
제목: 일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않되고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2017년8월2일 투기지역(지정지역)발표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께서 일명8.2대 책 발표당시 원문에도 일가구 다주택자들은 2018년3월말 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중과세를 유예시켜줄다고 처분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하는말을 믿고 더욱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하신말씀을 믿고 일가구3주택자가 투기지역(지정지역) 아파트를 1채 팔고 양도신고를 하려하니 일가구3주택자부터는 이미 세법에따라10프로중과세를 일선 세무서에서 적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있네요. 이게어떻게 된일인가하여 확인을 해보니 (단) 3주택이상인 가구가 투기지역(지정지역)에서 주택를 처분하였기때문에 중과세10프로 를 피할수없다고하네요. 그러면 ,장관님 이야기에 중과세유예는 누가적용되며 전국에 중과세유예된는집이 한집이라도있야고 물어보니 세무서 직원들도 기획재정부에서도 그건 내가 알바아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관님이 하신말씀도 못믿는데 대통령님 하시는 말씀은 믿을수 있을지 대한민국 국민이되어 서글프게 하지않았스면 합니다.
제목: 보육원 퇴소연령을 늦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의지할곳 하나없는 보육원애들이 만 18세가되면 소액의 지원금만으로 사회로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양을 사자우리에 내던지는것과 마찬가집니다. 최소한 만22세 정도까지 늦추고, 보육원퇴소자의 집같은 거주지를 마련해주시고,퇴소전 직업교육과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정책을 펴줬으면 합니다. 이러한게 그들이 범죄에 안빠지는 길이기도합니다.시급히 개선해주십시요
제목: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적변경에 대한 건의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으며, 지역구는 송파(을)인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 입니다. 또한, "총선 때 존재했던 상대당에게 저의 당선표를 빼앗긴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당선자가 자신의 당선표를 사유화하여 당적을 바꿈으로서, 제가 지지하던 정당의 당선표가 지지하지 않았던 정당의 당선표로 둔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어떠한 부정선거보다도 악질적이며 악의적인 일입니다. 단순한 의석수 계산이 아닙니다. 지역구의 정책이나 행정, 입법 등 모든 분야에서 제가 투표하지않은 세력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국민선거는 오셀로 게임이 아닙니다. 지역구 전체를 설득하는 것보다 당선자 한 명을 포위하고 설득하는 게 쉬운, 현 상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표는 당선자의 것이 아닌, 온전히 유권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합니다. 잘못 된 권력에 의하여 수년간 만들어진 제도나 행정은, 차후에 바로잡기에 너무나도 손실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환제와 병행하여, 국회의원 당적변경에 대한 건의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을 드립니다. 1. 지역구 당선인은 총선 당시 존재했던 당으로는 이적을 못하는 조건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2. 탈당이나 신당으로의 당적 변경 시, 지역구민 찬반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반대 투표시, 의원의 탄핵 여부를 같이 물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 무소속 의원이 당 가입을 할 경우도 찬반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청와대에서 이러한 조건안을 제시하여 주시더라도 입법부에서 거절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런 필요에 대한 환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긴급복지지원 공무원재량권으로 도되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쌍문동 사는 주부 김해연입니다. 회사에서 실직하고 돈을 못받아 생활고를 겪고 이쓴ㄴ데 도봉구청 복지정책과에서는 건강보ㅎ험이 중간에 내"ㅆ다해 6개월 연체도 안된다 하고 주소득자의 실직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고 뉴스에서는 공무원이 판단에 위기사황황이면 지급한다고 나왔었는데 안된다고만합니다. 건강보험 연이어연체이어야만하는 부분을 시정해주세요 동사무소공문원은 어려워보이지않는다며 희망온돌사업도 거절하고 저는 돈이 없어서 정신질환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적대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우롱하고 있읍니다. 복지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고 저도 담배값으로 하루에 사천원씩의 세금을 매일 내는데 공무원들은 자기것을 맘에 드는 사람만 주겠다는 자세로 안해주려고만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재적소에 복지자금을 주는 것이란 것을 잊지않게 교육해주시고 제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일하고 못받은 돈 노동부에 신고한 건은 사주가 발뺌한다고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도봉구청복지정책과와 쌍문4동사무소와 고용노동부 남부치청에서 저의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처리하게 해주세요 공무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풍토가 생기게 지도편달해주세요
제목: 113대책  1순위자격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무주택으로 평생살아온 39세 주부입니다. 113부동산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1순위자격 조건이에서 최근5년 청약당첨사실이 있는사람은 5년간 1순위가 될수 없다는것, 그러나 1주택자는 1순위가 될수 있다는것 그렇다면 1주택자는 다른 조건들만 충족하면 청약가점을 높여 분양가상한제의 좋은 가격의 아파트를 또 구매를 할수 있는데 .... 113대책이후에 생겨난 법이니 법시행일로부터 적용되야하는건 아닌가요? 그전엔 다른법이 있었는데 .. 갑자기 바뀐법으로 5년전의 일을 적용하면 저희같은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 1주택자도 1순위가 될수 있는데, 당첨포기만으로 5년이나 1순위가 될수 없다뇨 무주택자인데두요~~~ㅜㅠ 그러면 다주택자에겐 왜 4월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배려까지 하는거죠 ? 11.3부동산대책이니 이니 11.3이후에!!!! 청약당첨포기자에게 향후 5년간 1순위자격NO ....이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거 아닐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려봅니다. 저는 장애인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는 무주택자로서(20년이상) 2순위밖에 안된다는게 부동산대책의 헛점이 있는건 아닌가 해서요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3년전 건설회사 다닐때에 회사서 통장없이 2순위 청약을 하라고해서 청약통장으로 다음에 1순위 청약하는것은 관계없다고 하면서 지인들까지도 하기를 강요하여 남자친구(현재남편)도 우리회사에 청약을했고 친구들도 청약을 했었죠 지방에 (충주)에 한아파트에... 모두가 2020년까지 1순위는 꿈도 못꾸죠 ! 주택을 가진사람에게는 집을 또사라고 1순위를 주면서 집을 가질뻔했지만 사정상 계약 포기하고 못가진사람은 향후5년간 1순위를 박탈시키나요 법을시행했으면 그이후서부터 적용하는게 맞죠 그당시는에 한일은 그당시 법을 적용해야죠 많이 혼란스럽고 세상억울하네요~~~
제목: 안전 보건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기별 안전 교육 방식 변경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국민 안전처 신설 이래 안전 보건 공단에서 분기별 안전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보기가 힘들 뿐 더러 교육 참여자로 하여금 시간과 노력 소모만 유발시키는 형태의 강좌 모듈을 수행해야 하는데 단 한번만 이것을 해보시면 얼마나 비효율 적이고 불편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구성을 배제하고 핵심내용을 보다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 분기 수십,수백 만명의 시간과 노력이 쓸데 없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제목: 삼성물산 합병관련 재 수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6

어제 sbs뉴스본후 정말 화가나 잠을자지못했어요 꼭 재 수사하여주세요 저의손실보다 우리주주와 국민을 속인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더욱화가나고요 저분들은 1-2년살다나오면 삼성에서 보답하겠지요 연금손실과개인투자자손실은요 꼭 재 수사하시어 관계자들처벌하여 주십시요
제목: 임야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남편이 43살 있고 큰아이가 초등학교4학년 둘째가 2학년 때 남편이 반강제로 명의퇴직을했습니다 한참 학비가 드러가야 시점에 억울하게 퇴직하고 일의 스트레스로 백반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받은 돈을 개발이 된다고 해서 서천에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년만에 무산이 되버리고 저희는 어렵게 남편이 꾸려가고 저 또한 알바를 하면 힘들게 애들하고 살아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하기 여간 힘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이라 어떻게 버티고 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 또 대출을 조금이나마 받으려고 하니 평가하는 것이 너무 적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임야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리고 감정평가하는 길땅은 평가도 안되니 대출금액 터무니 없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길땅이라도 국가에서 어느정도 해주시는 것이 있어야 할것같습니다 저는 하루가 급해서 했는데~ 길땅이라고 평가가 항수없다고 하니 구입한 입당에서는 납득이 안되네요 저희는 분명이 똑같이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요 길땅도 어느정도 인정을해줘야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길게 올립니다 회사도 정말 억울하게 거만두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서야~ 저는 요즘에 남편이 나뿐마음을 먹을까봐 걱정을 할때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뇌전증(간질)에 대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이 글이 큰 주목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제 생각을 바탕으로 청원 올립니다 전 간질때매 군면제를 받았습니다만 군대에 가고싶습니다 남자로써 부끄럽기도 하고 군면제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간질이라고 군입대를 못한다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간질이란 병의 특성상 약을 평생 혹은 오랜기간 걸쳐 매일 먹어줘야 합니다 약만 꾸준히 복용하고 크게 술, 스트레스 등만 관리해주면 증세도 없고 일반사람들처럼 일상생활에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군대를 못가게 하는지요? 군대에서 약만 복용하게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백번 양보해서 군대는 훈련도 하고 무기도 다루고 전쟁이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집단이니 그렇다칩시다 근데 공익도 안될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공익의 주업무가 보조업무 아닙니까? 다수의 간질환자들은 약만 복용하면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한데 공익업무 하나 못하겠습니까?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평소의 각종 알바며 직장생활도 잘만 했습니다 공익도 훈련소 생활하니 무리라고요? 그럼 훈련소 기간만 약을 먹게 해주거나 정신과 공익처럼 훈련소만 면제해주면 되는 일 아닌가요? 참고로 아래는 간질에 대한 현재의 병역법입니다 ''현재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최소 5급, 이상소견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반복된 발작으로 뇌전증으로 진단된 경우 최소 4급, 후자의 경우에서 약물치료를 시작한 경우 5급,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하거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된 경우 6급이다'' 몇몇 부분은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일단 이상소견이 드러난 사람은 5급을 준다는 부분인데 일단 이에 대해서 이상소견이 드러난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발작빈도도 많고 치료기간도 긴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런 환자들도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다수가 약으로 조절되고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급도 아니고 5급이라뇨?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상소견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약물치료를 시작한 경우 5급 판정을 내린다'란 문장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간질환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뇌전증 판정을 받았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시작할테니 4급 판정 또한 무의미하다 보고요 자신에게 병이 있는데 치료를 안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영아나 유아기가 아닌이상 간질치료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이처럼 간질환자들은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낼 수 있음에도 병역법에서부터 차별을 받아 평가절하되고 모든 간질환자들이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의 장애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꾸기 위해선 저는 간질에 대한 병역법을 개선되고 간질환자들도 일상생활 가능한 환자인 이상 최소 공익근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사람들이 간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정부의 전문성있고 현실적인 법안개정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좌빨에 의해서 숨겨진 진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개념을 바로 잡고 삽시다! 징병군이 있어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이 당신들을 탄압할 때, 누가 지켜 줄까요? 썩어빠진 부패와 무능한 관료들이 나라를 어지럽힐 때, 박정희가 누구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나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공산주의를 팔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기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무능하고 부패할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짓밟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민군을 만들어 정권의 개 경찰과 직업군인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민의 아들들로 구성된 시민군! 징병군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공부 좀 하시고요. 낫 놓고 ㄱ자를 모른 말이 당신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목: 인지행동치료는 심리학자에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138

최근 의료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 중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는 주체로 심리학자가 빠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은 전문가로 시행의 주체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목: 징병군의 시민의 아들들! 문란한 3권과 매스미디어가 타락할 때 혁명세력의 주체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개념을 바로 잡고 삽시다! 징병군이 있어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이 당신들을 탄압할 때, 누가 지켜 줄까요? 썩어빠진 부패와 무능한 관료들이 나라를 어지럽힐 때, 박정희가 누구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나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공산주의를 팔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기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무능하고 부패할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짓밟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민군을 만들어 정권의 개 경찰과 직업군인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민의 아들들로 구성된 시민군! 징병군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공부 좀 하시고요. 낫 놓고 ㄱ자를 모른 말이 당신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목: 친일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 방북 공연 금지곡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시기적으로나 가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 친일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친일 외교를 반영한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일 노래를 방북 공연에서 부른타는 건 말도 안됩니다! 좋은 분위기에 찬물 끼엇는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노래는 사람을 정서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무기일수도 있어서 친일 노래는 국내적으로도 꼭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금어기 설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모든 수산자원의 산란철에 금어기를 설정해서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아야 합니다. 아니면 휴식년제라도 적용해서 명태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검찰 왜정시대 검찰보다 수준떨어져 큰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를 하고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재판을 벌이고 재판장에서는 물증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상대방 변호사들에게는 물론 피고인들에게도 일방적으로 몰리는 얼빠진 애들임! 인민재판이고 무늬 와 형식만 가지고 있는 재판임 그리고 대부분의 힘약한 피해자는 아무리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어도 대부분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함. 경찰과 검찰의 농간으로 인해 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가해자편에서 일을 처리함 물론 가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가 좋잖아? 안그러니 이 썩어빠진 떡검아!
제목: 조세질서를 문란케한 삼성의 에버랜드 땅값관리 의혹을 범정부 차원에서 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0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떳떳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 이건희, 이재용 일가는 상속세 등 조세회피라는 사익을 위해 1994-1995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관리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1994년 98,000원→1995년 36,000원) 이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편법 또는 위법행위로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또한 2015년 7월, 그 일가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1:삼성물산3, 자산가치는 제일모직이 8조3천억원, 삼성물산 29조6천억원)) 에버랜드 일대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5년 최고 370%(전국평균 4.4%)나 상승한 사실이 이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삼성물산과 비교했을 때 자산가치가 현저히 낮은 제일모직의 주식만을 보유한 이재용씨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기관 간 비정상적 행정행위와 감정평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며, 정의로운 국가여야 합니다. 이 땅에 뿌리깊게 스며든 악습들을 뿌리뽑아 적폐청산 및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떳떳한 납세자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관련 자료출처 : sbs뉴스(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