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타그리소 모든 폐암환자에겐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13

저희 어머니는 말기폐암환자 입니다. 5번에 항암약을 바꾸면서 이번에 타그리소를복용하게되었어요. 타그리소복용전에는 극심한통증으로 걸음을걸을수도없었고 잠을잘수도없었습니다. 타그리소 복용두달반이되었어요. 지금은 혼자서도잘걸으시고 잠도잘주무십니다. 비용이부담이되었지만 급여화만되면 괜찮을꺼라구 생각하며그때까지만 버티자고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엄마는t790유전자변이가없어서 급여해택이안된다고합니다. 타그리소복용후 통증과 종양사이즈도많이줄어서 살고자하는의욕도강해지셨지만 금전적이부담은어쩔수가없습니다. 제가 돈이많아서 엄마가 걱정없이약을드시게 하고싶지만 그럴형편은아니예요. 도와주세요.제발이요.모든 폐암환자들이 급여화된금액으르복용할수있게도와주세요. 그게안된다면 재발암환자라도 복용할수잏게도와주세요. 유전자변이가없어도 약이 잘들어서 효과를보고있는환자들이있습니다. 금전적이 문제로먹지말라는말은 못해요. 그건너무 잔혹하잖아요.도와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조두순 영원히 사회 격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조두순 영원히 사회 격리!!! 청원합니다
제목: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아이의 보복이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은 죄의 비중에 비해 너무 짧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했을 것이며, 나영이 및 많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기때문에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목: 도박을 조장하는 경마장을 해체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도박을 조장하고 한탕주의를 물들게 한 일등공신인 "경마장"을 당장 해체하라!
제목: 한국은 의약품에도 관세가 붙어야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29

뉴질랜드 産 녹용(냉동녹용)전지에 대한 민원서 Ⅰ. 수입 녹용의 거래 과정 및 공정 1. 녹용의 정의 ∘ 2년-3년생 숫사슴의 뿔을 자른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를 녹용 전지라고 합니다. ∘ 전지는 건조 및 냉동 상태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조녹용을 절편상태로 가공한 녹용은 수입 실적이 미미합니다. ∘ 따라서, 건조녹용 전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냉동녹용 전지를 수입하여 건조한 다음 GMP인증 시설를 갖춘 영업장에서 절편형태로 가공한 후 한의원 및 약재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식약처 인증) 2. 냉동녹용의 거래 단계 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녹용) 절각 공정 → 뉴질랜드 건조․숙성 → 오염된 이물질 제거 공정 → 냉동 공정 → 등급별 분리 공정 → 고온 살균 공정[세균 번식 등 예방] → 포장 공정 → 한국 수출 → 절편 작업 공정 → 국내 공급 ②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 → 녹용의 절각 → 냉동처리 → 포장 → 중국 수출 → 중국에서 건조 등의 공정 → 한국 수입 → 절편 작업 → 국내공급 Ⅱ.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세율 비교 1.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현행 관세율 (표 1) 구분 상태 기본 한-뉴질랜드 FTA 세율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조/가공 20% 17.3 16.0 14.6 13.3 12.0 녹용-전지 기타 20% 20 20 20 20 20 * 건조․가공한 것은 매년 1.3%씩 줄어듬. 즉, 2029년은 0% 임. * 녹용 전지의 HSK : 0507.90-1110 임 * 농림축산부 축산경영과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은 건조․가공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2016.7.7 유권해석) 2.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개별소비세 과세시 개별소비세율 비교 (표 2) 구분 상태 개별소비세율 비고 건조/가공처리된 것 7 % 녹용-전지 2016년 폐지 냉동 7% *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 녹용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하여 개별소비세 부과하였음 (2001.9.19. 유권해석) Ⅲ. 쟁점 사항 및 건의 사항 1. 쟁점 사항 및 가공 유무 부산세관에서는 수입 녹용이 건조 또는 가공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건조 과정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숙성 공정, 고온 살균 공정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한-뉴질랜드 FTA 양허표에서는 HSK 0507.90-1110 (young antler, 녹용)의 기본세율을 20%인데, 만일 가공상태일 경우에는 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0507.90 기타 - 이 호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깍기, 거친 대패질, 정리 또는 평평하게 한 것 이하의 가공상태의 것임(unworked, Simply prepared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리하거나 깍거나 평평하게 하는 이상의 작업은 가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수입한 녹용은 가공 처리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세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녹용의 가공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한-뉴질랜드 FTA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➀ 국내 녹용시장의 중국 예속화 심화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조녹용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상권이 뉴질랜드 농장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생녹용을 수입하여, 중국 자체 건조시설을 갖추어 건조한 후 한국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상은 중국 녹용 상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국내 녹용 건조업체 황폐화 ∘ 관세청은 냉동녹용을 건조․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공정을 거친 냉동녹용을 수입하여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국내 판매하는 건조업체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중국의 거대 녹용 상권에 더욱더 예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가공한 녹용은 관세율이 2029년 0%이나 냉동녹용은 동일하게 20%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녹용시장은 국내 녹용농장에 국내 관광객 유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약업체의 한약원료 공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용산업은 지리적 환경 등 모든 요소에서 뉴질랜드보다 경쟁력이 없어 농가소득 육성산업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경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사슴사육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녹용시장을 중국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➂ 조세정책의 신뢰성 상실 ∘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에 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동일한 냉동녹용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개선 건의 및 효과 ➀ 한-뉴질랜드 FTA에서 냉동녹용도 특혜관세 적용 ∘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거친 냉동녹용 전지에 대해서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용 건조 및 가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국 녹용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녹용 및 약재시장이 중국 녹용 건조업체에 예속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녹용 건조업체의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로 제조업 성장에 도움 ∘ 뉴질랜드산 냉동녹용의 관세특혜로 녹용 건조․가공업을 활성화하고, 그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녹용 건조업은 무공해산업으로 친환경이어서 농어촌지역에 녹용 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조두순이 만약 출소를 하게 된다면 나영이 뿐만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징역12은 너무 짧고 술을 먹은 상태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죄값에 비해 너무 일찍 출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무서워서 살수가 없네요.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저지른죄값에대해서 너무 짧은형벌을 주신거같아요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아이엄마로써 너무 속상하고 원통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이 실제로 벌인 범죄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마땅한데, 심신미약, 술 만취 상태등의 이유로 12년 징역만 선고한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흉악범들에게 12년 이라는 시간은 정신적질병, 성폭행을 하는 정상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다른 범죄자들과 동거하고 갇힌방에서 살며 홀로 해결하기엔 너무나 짧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 후 나영이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도 놓치면 안되므로 가해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개헌도 필요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면 다시 보복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피해자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출소하게 되면 나영이는 불안감에 떠는 정신적 피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목: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3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제목: 한국은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영해야하는건가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2

뉴질랜드 産 녹용(냉동녹용)전지에 대한 민원서 Ⅰ. 수입 녹용의 거래 과정 및 공정 1. 녹용의 정의 ∘ 2년-3년생 숫사슴의 뿔을 자른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를 녹용 전지라고 합니다. ∘ 전지는 건조 및 냉동 상태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조녹용을 절편상태로 가공한 녹용은 수입 실적이 미미합니다. ∘ 따라서, 건조녹용 전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냉동녹용 전지를 수입하여 건조한 다음 GMP인증 시설를 갖춘 영업장에서 절편형태로 가공한 후 한의원 및 약재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식약처 인증) 2. 냉동녹용의 거래 단계 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녹용) 절각 공정 → 뉴질랜드 건조․숙성 → 오염된 이물질 제거 공정 → 냉동 공정 → 등급별 분리 공정 → 고온 살균 공정[세균 번식 등 예방] → 포장 공정 → 한국 수출 → 절편 작업 공정 → 국내 공급 ②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 → 녹용의 절각 → 냉동처리 → 포장 → 중국 수출 → 중국에서 건조 등의 공정 → 한국 수입 → 절편 작업 → 국내공급 Ⅱ.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세율 비교 1.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현행 관세율 (표 1) 구분 상태 기본 한-뉴질랜드 FTA 세율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조/가공 20% 17.3 16.0 14.6 13.3 12.0 녹용-전지 기타 20% 20 20 20 20 20 * 건조․가공한 것은 매년 1.3%씩 줄어듬. 즉, 2029년은 0% 임. * 녹용 전지의 HSK : 0507.90-1110 임 * 농림축산부 축산경영과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은 건조․가공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2016.7.7 유권해석) 2.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개별소비세 과세시 개별소비세율 비교 (표 2) 구분 상태 개별소비세율 비고 건조/가공처리된 것 7 % 녹용-전지 2016년 폐지 냉동 7% *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 녹용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하여 개별소비세 부과하였음 (2001.9.19. 유권해석) Ⅲ. 쟁점 사항 및 건의 사항 1. 쟁점 사항 및 가공 유무 부산세관에서는 수입 녹용이 건조 또는 가공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건조 과정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숙성 공정, 고온 살균 공정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한-뉴질랜드 FTA 양허표에서는 HSK 0507.90-1110 (young antler, 녹용)의 기본세율을 20%인데, 만일 가공상태일 경우에는 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0507.90 기타 - 이 호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깍기, 거친 대패질, 정리 또는 평평하게 한 것 이하의 가공상태의 것임(unworked, Simply prepared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리하거나 깍거나 평평하게 하는 이상의 작업은 가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수입한 녹용은 가공 처리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세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녹용의 가공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한-뉴질랜드 FTA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➀ 국내 녹용시장의 중국 예속화 심화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조녹용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상권이 뉴질랜드 농장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생녹용을 수입하여, 중국 자체 건조시설을 갖추어 건조한 후 한국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상은 중국 녹용 상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국내 녹용 건조업체 황폐화 ∘ 관세청은 냉동녹용을 건조․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공정을 거친 냉동녹용을 수입하여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국내 판매하는 건조업체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중국의 거대 녹용 상권에 더욱더 예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가공한 녹용은 관세율이 2029년 0%이나 냉동녹용은 동일하게 20%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녹용시장은 국내 녹용농장에 국내 관광객 유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약업체의 한약원료 공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용산업은 지리적 환경 등 모든 요소에서 뉴질랜드보다 경쟁력이 없어 농가소득 육성산업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경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사슴사육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녹용시장을 중국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➂ 조세정책의 신뢰성 상실 ∘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에 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동일한 냉동녹용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개선 건의 및 효과 ➀ 한-뉴질랜드 FTA에서 냉동녹용도 특혜관세 적용 ∘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거친 냉동녹용 전지에 대해서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용 건조 및 가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국 녹용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녹용 및 약재시장이 중국 녹용 건조업체에 예속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녹용 건조업체의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로 제조업 성장에 도움 ∘ 뉴질랜드산 냉동녹용의 관세특혜로 녹용 건조․가공업을 활성화하고, 그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녹용 건조업은 무공해산업으로 친환경이어서 농어촌지역에 녹용 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목: 여성경찰, 여성소방관 체력검정 수준을 높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지금 여성 경찰,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시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체력이 약한 경찰이 출동해 불안해 떠는 걸 원치 않습니다 체력이 약한 소방공무원이 제 안전을 책임져 줄 거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특정 성별에 따라 범죄를 약하게 저지릅니까? 화재가 그럴까요? 이 문제는 성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족한 공무원을 확충 하는 것만큼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부디 미래를 생각 하지않고 공무원만 늘려 민심만 얻으려는 무책임한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십시요.
제목: 중국 고구려,발해사 왜곡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오늘 동북공정에 자세히 알게되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일단 다들 동북공정은 알고계신지요?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 이실 겁니다. 동북공정을 모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수는 인구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20~ 30%쯤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단 동북공정이란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의 영토에 있다고하여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가 자기의 것이라며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쓰는데도 정말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역사가 왜곡을 당했으니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중국이 입장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에 불과하므로 왜곡이 아니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교과서에도 당연히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역사라고 나와있겠죠? , 또한 캐나다의 교과서에는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표현이 되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나라가 신라라고 나와있다고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구려사와 발해사 왜곡으로 몇천년은 단축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해결하기가 많이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면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자기의 땅이라고 말하며 북한을 차지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중국을 고립을 시켜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려서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중국정부에 항의를 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중국정부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이 내용은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독도문제는 국민분들이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고, 동북공정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학대의심 어린이집 cctv 확인 절차가 복잡하네요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7

몇 달 전부터, 아이(이하A)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아침마다 울면서 안가겠다고 하더라구요 3살 밖에 안된 아이가 자기얼굴을 한손으로 움켜쥐는 행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해서 속상했다거나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줄 땐, 본인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선생님이 그랬다는 등,,,의심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말이라서 100% 믿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cctv확인을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일이 지나도 답변이없어 다시연락을 드렸더니, 확인조차 안 하셨더라구요 같은반에 다른아이도(이하B)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cctv확인 요청서를 등기로 보냈고 그제서야 cctv를 확인하시곤, 학대로 보이는 행동은 없었다고 답변을 주시더군요 믿을수가 없었고, 부모입장에선 정확하게 직접확인을 하고싶어서 같은반의 다른부모님들 참석하에 랜덤으로 날짜를 찍어 cctv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cctv에서, 여자원아(이하C)가 점심을 먹는데 선생님이 잔반을 쓸어담아 먹이고, 먹지않겠다고 토하는 C에게 토한 음식까지 숟가락을 입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포착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부모 셋은 함께 어린이집 상대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를 했고, 문제는 그 이후 였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는 C는 고소가 유지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A와 B는 고소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cctv를 확인 해 주지도 않고(의심이되는 기간의 cctv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본인들이 전부다 볼수는 없는거 아니냐며,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줘야 그 부분만 보고 확인 하겠다는 겁니다 - 겨우3살짜리 아이들이 몇월몇일몇시경 선생님이 때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몇일밤을 새서라도 확인을 하겠다했더니, 그건 경찰들 업무에 방해가되서 안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찾으라는건지 답답합니다) 부모들이 미리 cctv백업요청을 해둔 상태라, 어린이집에도 백업된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저도 보여주지않으려 원장이 자꾸 말끝을 흐리기만 하네요 강제로 볼수도 없고, cctv요청서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열흘안에 원장이 답을 보내줘야하는데 열흘이나 기다릴 여유도 없고, 기다려서 cctv를 억지로 보여준다고 해도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되지 않는 시간에만 가능하다네요ㅠㅠ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에게 정확히 어떤일이 있었던건지 궁금한 부모들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cctv를 봐주던지, 부모들이 밤을새서라도 볼 수있게 해 주던지, 답답합니다ㅠ도와주세요
제목: 군대 신체검사 등급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이번 이등병이 1.5km고작? 그거뛰고 쓰러지는 사태를 막기위해 신체문제가 심한경우는 대체복무를 시켜서라도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제목: 이명박 前 대통령의 비리와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7

이명박 前 대통령의 비리 및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진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해 주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성범죄자가 아무리 교도소에 모범수로 있다가 출소한다고 하여도 그 사람 본질 자체가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이 어려운거라는 말도 있듯이 재차 두번 세번 그러지 못할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앞뒤없는 복수심으로 가득차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더 험난하게 만들 사람을 내보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청화대 청원 및 동의의 단점과 불편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불편한 점 '동의' 버튼 밖에 없어서 반대의 의견을 달려해도 동의를 눌러야 합니다. 댓글이 오타 났을 때 수정과 삭제를 하지 못합니다. 청원 및 제안 게시글을 올릴 때 오류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개로 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10개 넘게 20개 넘게 도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배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청원을 밀어버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뀌게 된다면 1. [동의 / 반대] 버튼을 따로 만들고, 댓글은 따로 적게 하여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2. 다른 방법은 [동의 / 반대] 버튼을 만들어 '동의의 댓글 / 반대의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면 합니다. 또한, 댓글을 따로 적게 하여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위 두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든 하여 다음을 포함 해 주세요. 청원 및 제안의 도배 방지를 위해 하루의 올리는 게시글 개수 제한을 10개 이내로 해주세요. 추가로, 청원 및 제안의 답변을 해주는 동의 인원을 20만명이 아닌 10만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술 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사람에게 12년형 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면 더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 정의가 바로 실현된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연이나 스포츠 좌석 선점하여 비싸게 웃돈 주고 되팔지 못하게끔 법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

공연이나 스포츠 좌석 선점하여 비싸게 웃돈 주고 되팔지 못하게끔 법 제정해주세요! 중고나라에 가보시면 본인은 정작 그 공연이나 경기에 갈 마음이 없으신 많은 분들이 원가의 몇배에 달하는 비싼 돈으로 공연티켓을 팔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예 좌석을 선점하여 이것을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꼭 가보고 싶은 경기이고 공연인데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것이 부당 하게 느껴집니다. 원가 이상으로 스포츠나 공연의 티켓을 되팔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 제정해주세요.
제목: 박정희 동상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4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와대가 이 일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건 아니고, 그저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모으고 싶고, 청와대에서도 알았으면 합니다.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4m 20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 그의 독재 사실이 부정될 순 없습니다. 이렇듯 그는 흠이 있고, 그에대한 평가도 우호적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는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박물관 내의 설치라고 하더라도, 독재자의 동상이 수도권에 발을 들이는것은 수도권시민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박정희 동상이 있는 곳은 경상북도 구미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구미와 대구등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된 TK지역 지지민들이 박정희를 숭배하고, 구미시장의 '반인반수' 발언을 보면 흡사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특히 평양의 김씨일가 숭배를 연상시킵니다. 수도권은 박정희의 지지기반도 아니고 수도권주민들의 민심도 결코 박정희에게 우호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동상이 한나라의 수도인, 한 지역의 중심지인 서울에 발을 들인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동상 서울 상암동 설치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그런인간은 절대 사회에 나오면 안됩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격리시켜야 합니다.
제목: 교통비 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지금 월급 100만원 초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자취방 월세, 휴대폰 요금, 식비, 교통비로 나가는 금액을 생각하면 저금은 꿈도 못꾸고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니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밥을 굶거나 정류장 몇개는 걸어다니고 옷도 잘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청년들 교통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출반대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하면 조두순출소만으로 정말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울것같습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생각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제목: 국정원 폐지하고 = 다른조직으로 쇄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국정원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국정원은 뿌리부터 잘 못되어 국민만 때려잡은 조직으로 변모 되었읍니다... 국정원을 다른 조직으로 === 대국원으로 쇄신하여 개롭게 출발합시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극심한 사회 변화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점점 위협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회가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727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11.03>
제목: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극악무도한 조두순은 출소하면 반복 범행을 저지를게 분명합니다.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또 다른 나영이가 나올것입니다. 출 소 반 대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출소후 그동안 꾹꾹 참았던 본능이 다시 되살아 날겁니다. 아이를 셋 키우는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약하고 착한 사람에게 몹쓸짓을 하는 사람은 정말 무거운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보기가 되도록 꼭 다시 판결해주세요. 피해자 나영이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신가요? 꼭 조두순이 저지른 잘못에 맞는 벌을 받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사형원합니다.영원히 사회와 격리 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두딸을 키웁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때문에 맘편히 이나라에서 살수가없어요.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피해자의 인생을 산산히 부숴버린 조두순이 전자발찌 착용 후 출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피해자는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것이고 24시간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조두순은 출소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 등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조두순의 출소는 반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의 폭행으로 나영학생은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감옥안에서 아무리 회개와 착한 일을 한다고 할찌라도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갈려는 성질이 있기에 그가 언제 다시 성폭행을 할 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나영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조두순을 출소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아실텐데 조두순을 다시 내보낸다고 하신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조두순이 아무리 갇혀있다가 다시 나왔다고 한들 그런 일을 다시 벌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두순을 다시 세상 밖에 나서게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에휴~무섭고.불안해서 젊은사람들 애놓고키우겠 습니까 .안전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당신의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2년의 형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한테 법을 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동기가 될뿐입니다.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회개를 한다고해도 이세상에서는 죄에대한 죄값을 꼭 받기떄문에 12년은 그에대한 죄값을 받는것이아닙니다
제목: 회식 금지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6

다들 싫어하는 회식 없애주세요! 요즘 회식자리에서 남직원이 여직원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딴 회식은 없어져야합니다 나이든상사들만 좋아하는 회식은 있을필요가없습니다. 회식 금지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가 있습니다. 아무리 12년이 지나도 한 번 저지른 잘못은 다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꼐서 불안해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안해하며 살고 싶지않습니다!!! 그러하니 조두순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제목: 출소를 반대하며 추후 관리 지침 입법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미성년자 대상 강력 성범죄에 대한 출소 후 격리 및 관리 지침에 대한 강력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사당 리모델링을 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이번 미국대통령 국회연설시 국회의사당이 국가 위상에 맞지 않게 너무 초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혁신디자인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국가 위상을 세웠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소통광장에서 청원하는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지금은 "동의"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청원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등록할 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동의 숫자가 올라가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한 가지 청원에 대해서 "동의" 뿐 아니라 "반대"의견도 함께 누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막아야 합니다. 나영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2 제3의 나영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목: 국민개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과거 군사정부와 아주도태되어진 헌법을 다시 돌아봐야 할듯합니다 급변화되는 세계속에서 의식수준 모든분야가 달라지는 현시점에 국민개헌은 꼭필요합니다!!
제목: 가칭모산중학교 배방초등학교 임시배치반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432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이자 배방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넣는 이유는 학교 과밀로 인한 아산시 교육청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부족 학교과밀이 오늘일만 아닌 이 시점에서 4~5년전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천안에 끝인 목천고로 등떠밀려 갔고 2010년생 초등학교 입학해야할 학생들이 교실이 없어 부랴부랴 증축하여 겨우 입학을 하였고 새건물의 페인트냄새 본드 냄새등 제대로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수업을 받는 실정이었고 곳곳에 누수등 날림공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과밀이고 2012년생 아이들이 입학할 시점인 내 후년에도 교실이 부족한 상황인데 계속 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2곳정도 신축하여 해소하겠다 하고 번번히 취소되고 있고 되돌아오는 말은 예산이 없다 입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시 행사는 잘 하고 주변 기업들이 많아 세금도 많이 걷는데 도대체 예산이 없다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유입인구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은데 정작 필요한 학교는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할 6학년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오갈데 없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아산교육청에선 말도안되고 시행될 수 없는 대안들만 가져와서 양해를 구한다는 어처구나거 없는 말로 다른방법이 없다며 현재도 과밀인 배방초등학교에 3곳학교 6학년 졸업생 중 8학급 250명을 임시배치한다고 합니다. 3월에 부랴부랴 공사 시작해 내년 3월 무슨 수라도 개교한다던 교육청의 말은 그저 죄송하다 한마디로 끝! 전신주이주로 지연 비가와서 지연 암반발견 지연 무수한 핑계로 지연되고있습니다. 부지런히 공사해도 내년 3월 개교는 누가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한 학기 임시배치 할 동안 무조건 완공 시킨다고 합니다. 시간에 쫓겨 공사하다보면 그것이야 말로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주변 건설사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았습니다. 계절감안하고 1한기 끝나는 시점인 6월 완공 하더라도 자제냄새와 하자보수해결 등을 봤을때 못해도 1년은 아이들이 엄청 고생할꺼라고 하더군요. 건물을 짖고 얼마안되서 아이들을 수용한다는건 위험하다고...사고로 이어질 수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려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과 성문제등 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울타리로 구획을 가르고 구획을 가르더라도 하나로 연결된 통로인데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조건 분리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 학교폭력 고학년 학교폭력 학생들간의 성관련문제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바로앞에서 자기 아이가 중학생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걸 목격한 엄마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 고등학교 남녀공학입니다. 문제가 안생길꺼라는 보장은 누구도 못합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누굴위한 임시배치이며 왜 시 교육청 및 어른들의 잘못으로 현 재학해있는 초등학생이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중학교에 첫 단추를 끼워야하는 우리 아이들도 피해를 봐야 하나요 급식실도 모자라서 저학년 아이들이 11시30분에 밥을 먹습니다. 현 초등학생들 저학년이 5교시 2시에 끝납니다. 방과후 수업까지 하면 3시는 훌쩍 넘습니다. 11시30분에 밥을 먹고 아이들이 저 시간까지 버틸 수 있을 까요? 한참 많이먹고 커가는 아이들인데.... 저희딸 1학년 여자아이도 학교끝나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집에오면 굶은애처럼 밥을 먹는데 남자아이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꺼라 봅니다. 초등학교 급식도 이러한데 초등학교 식단으로 중학교 아이들을 1시에 급식을 하겠답니다. 성장기인 아이들을 말이죠 . 또한 급식실 부족으로 공부하는 영양교육실 음악실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안그래도 햇빛볼시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울타리 공간분리하고 학교운동장도 못쓰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책이고 방안 입니까?? 울타리로 가두는 것 밖에 안됩니다. 동물 사육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및 선생님 학부모 인권은 없는겁니까? 학부모들이 결사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식 강제집행 한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요 .... 대책회의 및 다른 방안은 모색도 않하고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학부모님들도 추운데 아침부터 얼음장 같은 손 비벼가며 탄원서 서명 받고 계십니다. 제발 외면 마시고 이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정 방법이 없다면 각 학교에서 자기 졸업생들을 맡고 있겠다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시 교육청에선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우리 아이들이 걱정없이 불편함 없이 공부하고 커 나갈 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