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치과보험적용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4

제가 치과 치료하기에 부담이됍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비보험료돼는 치과치료 있습니다 보험적용 하게 해주세요 일반의료만 적용을 해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빠른시일내로 비보험적용을 보험적용 하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애 인성검사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3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플들이 자신들도 저렇게 될까 불안에 떨며 연애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연애에도 인성검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연애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인성검사를 하고 군대 신검처럼 1~7급으로 나누고 1~3급은 데이트폭력 저위험•무위험군으로 해서 합격시키고 4급은 데이트폭력 위험군, 5~6급은 데이트폭력 고위험군, 7급은 데이트폭력 위험군 판정 불가로 해서 4급 이상만 합격시키고 7급은 인성검사를 다시 해서 판단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커플들에게 연애 후 매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모든 14일 데이와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해의 모든 예방교육에 개근한 사람은 '데이트폭력 추방의 선봉자'로 선정해서 표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이트폭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목: 동물들의 생명을, 행복을 제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3

2주전부터 밤낮으로 들려오는 이웃집 강아지의 비명소리... 하지만 제가 그 강아지를 위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우리들은 TV 뉴스, 인터넷, SNS 등 많은 경로를 통해 동물들을 때리고, 죽이고, 버리는 동물학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철에도... 그리고 이번에 길었던 추석연휴에도...그리고 매일매일... 동물들은 상처받고 있으며 버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말도 못하고 주인과 가족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아는 이 생명들이 이렇게 아파해야만 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무자비하게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사육장? 마트에 물건을 팔 듯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겨우 걷는 새끼들을 비싸게 파는 펫샵? 상품을 질을 따지듯 품종을 따지고 자신의 물건처럼 동물들을 다루는 사람들? 때리고 버려도 그 사람들을 크게 벌하지않는 이 사회? 앞서 말한 것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나 동물들을 키워서도 안되며, 동물들이 쉽사리 물건처럼 여겨져서도 안됩니다. 또한, 학대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물들은 과연 몇마리나 될까요? 장난감처럼 갖고놀다 버려도되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반려동물입니다. 부디 소중히 아끼고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그리고 반려인이라는 탈을 쓰고 주인이라는 명목하에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거래소 기업비리/횡령/배임 한 악질 오너 금감원 홈페이지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84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문재인정부 각 관료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제 청원내용 말슴 드리겠습니다. *거래소(코스피/코스닥/장외시장/그 외에 대한민국 기업)기업 배임/횡령/사기 오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상공개 청원합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한번 그런 대표가들이 회사를 바꾸어 가며 작당모의를 계속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한 회사에서 배임/횡령/사기를 치고 잠잠해지면 다시 다른 기업에 대표로 들어가서 그렇게 또 다시 회사에 악영향을 주어 현업에서 성실히 착실해게 모은 재산을 조금이나마 증식하려고 투자를 한 거래소 개인투자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 모든 기업 대표/임원진/직원들의 각종 비리/사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상리스트를 올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의 이익을 다시 성실하게 투자한 개인들에게 다시 환원함으로써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번 비리를 저지른 대표나 임원/직원이 다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성실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회복불가되는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상리스트를 게시함으로써 그 기업은 조심히 투자할 수 있도록 조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기꾼들이 회사를 바꾸어 가며 계속 시장에 암덩어리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선량한 생명들이 좌절과 포기를 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금융강국,그리고 건강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재대로 된 비지니스를 통해 사회에 다시 환원할 때 그때 기업과 가정이 그리고 국민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보고 열심히 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울 뿐인 회사 그리고 제대로 된 회사를 다 배먹고 먹튀하고 비리를 저지르니 악독 오너/임원/직원들을 강력히 처단해 주실 것을 다시 또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문재인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그리고 각 부처의 직원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항상 건강 잘 살피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현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입니다.꼭 건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토요일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가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토요일에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주5일제... 하는 맞벌이 부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도 주 40시간입니다 . 하지만 토요일은 근무하고 평일 하루 반일근무에요... 아이 봐 줄 곳이 없으니 정말 속상합니다.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보육문제가 왜 해결이 안되나요? 지금 다니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토요일 근무 수당 때문에 토요일에 안한다네요~~~~~~ 가정어린이집 역시도 토요일은 안한다고 하네요. 수요자가 있으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하게끔 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어린이집은 딱 거절하네요. 이건 엄마들이 해결 하긴 어려운 문제에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법만 정해 놓지 말고 실제로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입니다. 보육문제가 해결 되기 바라며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제발 이분들을 도와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5

먼저 이런 내용을 적어서 정부와 청와대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청와대 사이트의 청원, 제안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 또는 제도 같습니다. 지금 이곳 청와대 청원 제안 시스템을 보니깐 사람들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정부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청원들 다 못들어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선 무조건 30일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 보좌관이나 정부의 여러 관료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30일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청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여. 맨위에 딱 한개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냥 현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형식적인 제도입니다. 그나마 지금 보시면 맨위에 소년법 개정에 관한 것 딱 한개만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서 답변을 달아줬는데 그 답변도 정말 말 그대로 답변입니다. 소년법 개정보다는 보호관찰을 하는게 좋다는 여러가지 복잡한 말로 빙빙돌리고 틀에 박히 고정적인 답변만 나오고 정작 들어주는게 아니고여. (물론 들어줄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론 확신을 못하겠네여) 이래가지고는 청원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제 청원들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제 청원이 안된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청원을 청와대나 정부 사람들이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추천 청원을 둘러보니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청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당장 시급하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청원 몇개를 선정을 해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몰아줬으면 하는게 차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기 추천 청원에서 정말 시급하고 절박해보이는 몇개를 선정하오니 청원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가 20만명 이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간과 고생을 들여 청원을 해도 정부에서 들어줄지는 확신할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밑져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신의 청원이 선정이 안되었다고 불만이 있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청원이 워낙 많아서 미처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본 일부 청원들중에서도 그나마 꼭 되었으면 하는것들 또는 심각하다고 생각한것들을 골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들만이라도 먼저 20만명 동의로 정부에 청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14291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14277 - 어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호소 14271 - 난임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14270 - 화물차운송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타파해주세요 14247 - 한부모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주세요 14223 - 암남공원 해녀촌을 살려주세요 14210 -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14131 -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몇개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있게 봐주셔서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면 어쩔수가 없지만 급 공감을 하신다면 동의를 20만명 이상으로 꼭 몰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암남공원, 미국의 거짓과 이 2개 청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아무런 죄도 없지 사회의 강자들인 미국연방정부와 검찰, 구청장과 공무원들에게 모든것을 잃어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록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위 청원들중에 다른것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 2개 청원만큼은 꼭 동의를 몰아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청원을 동의를 하신분들중에서 한국터보기계 사이트에 가셔서 법무부에 탄원을 해주실수가 없을까여? 정말 가능하다면 탄원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통행방법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간단한 사항이지만 모두가 잊고있던것. 사람은 좌측통행, 차량은 우측통행. 백년가까지 이어온 이원칙이 언젠가부터 무너져서 이제는 뒤죽박죽 입니다. 통행질서가 뒤죽박죽 이라서 사회질서가 뒤죽박죽인지, 사회질서가 뒤죽박죽 이라서 통행방법도 뒤죽박죽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백년을 이어온 '사람은 좌측통행'이 이제는 유명무실해져서 이젠 길거리든 에스컬레이터건 어딜가나 제멋대로고 사람끼리 부딪치기 일수입니다. 기억에 따른면, 10~20년전쯤 (인천?)공항에서 사람들이 전부 좌측으로만 서니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잘난다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뒤로 질서가 무너져버린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때도 고장이 잘나면 고장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지 사람보고 좌측통행 하지말고, 습관을 바꾸어서 우즉통행 하라고 하는게 말이되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후 각종 방송등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측이 좋으니, 좌측이 좋으니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 이후로 언젠가부터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좌측으로만 서니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잘난다고 습관을 바꾸라는게 말이 되는건지? 또 여기에 편승해서 잘난척 하는사람들이 떠들어대고 그결과로 이젠 어느게 맞는건지 뒤죽박죽이 되는게 현재의 현실 입니다. 이런 통행방법등 기초질서는 간단한것 같지만 한 나라의 선진국 여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공항에 가보면 일본사람들은 보도든 에스컬레이터든 어디든 예외없이 우측으로 서고, 탑니다. 예전에 우리도 거의 예외없이 좌측으로 섰습니다. 지금은 뒤죽박죽 이지만. 일본 사람이 한국에오면 한국의 질서를 따라서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일본 관습대로 우측으로 줄줄이 서서가니 우리도 따라서 우측으로 서는 실정 입니다. 마트에 가면, 에스컬레이터에 어디는 우측,어디는 좌측, 멋대로 이지요. 이런건 어느쪽이 옳으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대로 해오던대로 어느장소건 기준이 단순해야 합니다. 대륙나라인 한국은 대륙관습에 따라서 좌측통행, 섬나라 영국,일본은 우측통행. 장소나 실내,외 길거리 보도 등등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서 안됩니다. 간순하게 모두 '좌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일본사람보면 어디를 가든 무조건 '우측'으로 섭니다. 버스 하나를를 탈때도 입구 우측으로 탑니다. 이제 그동안의 불법적인 정권도 무너졌고, 사회정의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할 때 입니다. 단순한것 같지만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로 전국적인, 장소에 상관 없이 단순하게 사람은 '좌측통행'을 재확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초질서 하나도 제대로 안돼있는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나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장소,실내외 상관없이 사람은 '좌측통행' 할 수 있도록 켐페인을 진행하고, 관공서부터 새롭게 시행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질서가 확립돼야 국민의 마음가짐도 정립되는법 입니다. 꼭좀 새롭게 '사람은 좌측통행' 질서가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했는데 제대로 안올라가서 다시씁니다.중복게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목: 좋은 국공립대학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좋은 국공립대학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사립학교엔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고 세금지원은 줄여 나가고, 사학법도 개정하고, 국립대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좋은 국립대학을 많이 만들어 좋은 인재를 많이 양성하면 기업들도 특정 몇 개 대학 출신만 뽑지 않을 것이고, 대학 서열화도 줄어들 것이고, 입시경쟁도 줄어들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창의적인 인재도 많이 양성되고, 가정의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가정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안하냐고?
제목: 주택보유세 올리고, 국토보유세 올려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가계대출 옥죄거나 이자 올리는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집 한 채 있는 서민도 죽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가계 소비 여력 떨어집니다. 이 것은 점진적으로 시행하시고요. 그 보다 먼저 주택보유세 올리고 ( 예 1채 1%, 2채 2%, 3채, 3%...... 2채는 금액과 농촌과 도시에 대한 예외를 두고 ) 국토보유세 올려서 투기도 막고 (예 국토공개념 차원에서 국토보유세를 걷어 모든 똑같이 국민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복지도 확대하고, 소득 격차도 줄이고, 주택값도 안정화 되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안하냐고요?
제목: 사라져 가고 있는 음악계에도 제대로 된 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일터가 없으니 일을 할 수 없고 하는 척 쑈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페이는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온갖 적폐는 쌓여만 가고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청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꼴이 되고 악순환에 빠져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대는 예대화 및 음악학부화 된지 꽤 되었고 지방에는 음대가 없고 서울에만 있는 음대는 그마저 최근 몇년사이에 규모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있어왔던 일입니다 새로이 시설을 만드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30~40년은 또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산업의 특성이 그런 것이 아니기에,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산업인데 반대로 되고 있어 힘듭니다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어 악영향은 직접적으로 음악계가 다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일터가 엉뚱하게 생산되어서 산업이 꼬여갑니다 콘서트 홀은 없고, 기존에 극장형태로 잘못만들어 놓은 곳을 콘서트홀이라며 개조해놓고, 오페라 하우스를 또만들고.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부산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없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콘서트 홀이 있어야 돌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제아트센터보다 오페라 하우스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자유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봉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가 직접 나서고 있거든요 (클래식 음악 100% 중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0%미만입니다 오페라와 발레는 가난한 작곡가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극장에서 올리기 위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작곡가들이 진정으로 대중을 위해 쓴 곡들로 콘서트홀이 있어야 하는 음악들입니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나마 콘서트 홀을 만든 다는 것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적폐로 인해 마구잡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서울 및 경기도 결국 비슷해질 거란 예상 충분히 가능함 (음향자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작 참여해야 할 전문성 있는 분야는 배제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디지털 음향과 어쿠스틱 음향은 근본부터 완전히 다름) 시설 하나로 수십년이 결정되는 분야인데 그걸 다 망쳐가고 있음 관련해서 시, 시의회, 행자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감사원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을 하는 행위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가능한 답변들을 받음, 안하기 위해 못하는 이유들을 계속 댐. 한겨레, jtbc, 뉴스타파, 파파이스 에 제보도 했음. 안통함. 출신학교 음대학장을 찾아가서 얘기했음. 전국적으로 음대 교강사들 모아서 성명서 발표하자고. (저는 교강사아님) 아무도 안 움직임. 권익위 절차만 남은 것 같음 행정심판 및 재판도 고려하고 있음 답변들 대로라면 아무것도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어서 못하고 불법적인 것이 없어서 못하고 이럼.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도대체 행정부는 뭐하러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공무원들 존재의 필요성을 못느끼겠음. 자기네들 스스로는 잘못을 인정 절대 하지 않을테니 외부에서 능력 껏 쳐보라는 식인 거 같음. 이 나라의 행정자체가 적폐인 거 같음. ex)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공모 참고바람(심사의견서의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여버림) 일부발췌 - 본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심의를 제한적 조건에서 설계한 작품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시민의 자산으로서 보다 현실적으로 유효한 안을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재공고가 필요한 건이라고 판단됨. 처음부터 계약심사를 안해서 애매한 부분을 생산해놓고 부산시에서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니까 트집잡아서 실격시키고 나머지 한 컨소시엄이 당선작이 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안좋아서 콘서트홀로 사용할 수가 없음.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를 결정할 사업인데 설계공모지원 절차가 긴급으로 1주일만 진행함.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안할까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텐데.. 콘서트 홀 한 세트만 제대로 만들면 이 나라의 음악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한 수가 됩니다.
제목: 출산 정책 전환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출산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출산 장려 및 보육 복지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는것은 중요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자녀 양육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타인의 손에 맞기면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어도 부족합니다. 아이들 등원하원하게 하고 가정 살림도 도움을 받으려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만 자녀를 더 낳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한명에 3억이라는 양육비가 든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최소 5억에서 10억까지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사립초중고 대학에 유학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적을수는 없죠. 문제는 그분들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 없는데 보편적인 서민들은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복지중 자녀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한데 (일부 실패사례 제외) 자녀가 하나인 경우는 부모가 큰 짐이 됩니다. 나라 경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노령화의 문제는 출산과 보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핵심은 만약 3억에서 발생하는 3000만원 이상의 세금과 이에 더해 향후 지출할 세금을 생각한다면 한 생명의 탄생은 가정과 국가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고 18년간(미성년) 매월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1억의 비용을 정부가 미래를 위해 투자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50만원씩 세명을 키우면 월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는 일반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둘중 한명이 250만원 이상을 벌지 않는 다면 한 사람은 집에서 살림과 육아에 집중할수 있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맞벌이 부부가 일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조금 더하면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도 교육에 지출할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지출을 선택할 경우 보육의 질은 올라갈수 밖에 없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자녀가 한명인 맞벌이 부부도 구립 어린이 집에 보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자녀에 맞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가 아닌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맞벌이라고 하죠. 이것도 갑의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 외에 아이들을 5시까지 남겨두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구립은 7시까지 안정적으로 보아주기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보육 시설입니다. 의료비 보육비등 모두 부모로 부터 지출되어야 최적의 지출 맞춤 복지가 되고 경제 구조도 왜곡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분은 바우처로 일부 제한을 두더라도 경쟁력 없는 어린이집까지 먹여살리는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줄서 있는 부모와 아이들은 정성껏 대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보육 정책의 모든 비용을 모아서 한 방향에서 다루어야 출산과 보육 정책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각종 이권들을 정부가 끊고 부모를 통한 정책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님 학교폭력 청원에 글을 올리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8

초등학교 학부모 입니다 요즘 은 학교폭력 이 무서워서 불안 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 학생들은 고통속에서 학교도 못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 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은 너무 심각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법적인 처벌 도 안되고 이를 악용 하여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보상도 안해주고 민사소송 으로 갑니다 결국 긴 법정 다툼 속에서 피해 아동만 병들어가고 결국 피해자 아이가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갑니다 학교 ㆍ교육청 관계자 들 또한 학교폭력 법률 을 위반 해도 법적 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 합니다 대한민국 에서 는 가해자 가 더 떳떳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는 피해자 가 도망을 가고 두려움 에 떨며 피해보상도 못받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제발 외국 에서 좋은 사례 법률 을 도입 해서 어린 아이들 을 학교 폭력 으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왜!!! 대한민국 은 이모양 이꼴 입니까?????
제목: (서울,수도권) 직장인 야간대학교 개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원무과(접수/수납)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전문대 보건행정과 졸업한후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대학교 보건행정과가 신설과이다 보니 제가 2기 졸업생이였고 보건행정과에서 배우는 과목도 커리큘럼이 정확하지 않아 과목(암등록)한개를 학점을 이수를 못했습니다. 제가 국시시험을 보고 싶은데 암등록 과목 한과목때문에 국시 시험을 못치루고 그렇다고 해서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이수하자니 국시원에서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직장인이다보니 자격증에 대해서 솔직히 쫌 예민한데 이런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는거에 대해서 조금 속상하고 그렇다고 주간에 시간을 낼수 있는것 도아닌데 이부분에 대해서 꼭 봐주시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직장인 야간대학교를 개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더라고 국시원에서 시험을 볼수있게 개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LH 채용 오후 6시 마감인데 서버안고쳐서 지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정부차원에서 지원시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초등학교 학교폭력 의 심각성ㆍ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5

대통령 님 께 대한민국 에서 학교폭력 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 이 있는 학생 들 을 조사 한 결과 70프로 가 초등학교 학생들 입니다 푸른 나무 청예단 조사 결과 입니다 또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에서 의 학교폭력 은 너무 심각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 으로만 생각 하는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들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 때문에 지금 이시간 에도 이제 10살 안팍 의 어린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고통속에서 학교도 못가고 병들어 가고 있으며 만10세 미만 은 살인을 해도 처벌을 못하는 대한민국 소년법 때문에 피해 아동 들은 2차 3차 피해를 당하며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 하여 가해자 부모 들 도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들도 피해 보상 을 안해 줍니다 결국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또한 1년~2년 이상 의 긴 법정다툼 이 생기고 그 긴시간 동안 피해아동 은 방치 됩니다 대통령 님 이나라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학교력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 하실껀가요? 대통령 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특단 에 조치 를 취하시고 또한 법률 재정 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피해자 아동 들을 파악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 을 주셔야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법률은 위반 을 해도 법적인 처벌 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ㆍ교육청 관계자 들 또한 무관심 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법률 자체 를 법적으로 강제성 있게 위반 했을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촛불 에 힘으로 대통령 에 당선이 되셨으면 어린아이 들 의 고통 을 방관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4

자신의변태적인성욕을위하여 학교제자를 만두와 자기나체사진 계속보내서 유혹하여 수차례 성관계한 경남 여교사 강력처벌해주세요 그남자아이는 평생 어떻게 살아가나요 부모는 피가 거꾸로 쏟을거같습니다 ㅠㅠ 교육을 위해 보내는 초등학교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다니요 ㅠ 대통령님~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제발 강력 처벌 부탁드려요
제목: 취준생 우리 딸 사연입니다.꼭좀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3

우리딸아이가 충청×××학교에서 사회복지전공을 졸업햇습니다 우리아이는 사회복지전공공부하면서 장애학생도와주면서 사회복지전공 아이입니다. 너무나 3월부터 취직안되서 5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다녀도 그대로이고 다 경력자우대뽑는다고그러고 우리아이가 사회복지전공을하고싶어서 지금까지 이럭서랑자기소개서 꾸준히놓고 혼자 기대합니다. 우리아이는 알바를 못해본게없습니다 항상 자기벌이 알아서해줘서 미안합니다...우리아이좀 붙게해주세요 여러분...떨어진곳이많아서...자살시도까지 한아이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협회란 협회는 한번 제대로 털어가면서 갔으면 좋겠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축구 협회?였나.. , 농구, 야구 , 안현수 선수를 등지게 만든 빙신 협회.. 였나 빙상협회였나.. 등등 우리나라엔 저도 모르는 협회가 많은 듯한데요.. 이들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협회들의 투명성들을 위해.. 매년 1-2차례 기습적으로 감사원과 검찰청, 국세청 등이 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가 잘 운영되려면.. 대표자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될거고요.. 가끔 보면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넘치는 분들, 가끔은 해외에서 운영 방식에 능통한 분이 와서 제대로 시스템 구축해주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국민이 응원하는 국가 대표 시스템인데.. 만약에 비리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감독, 코치 자격증 등은 국내에서 사용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대~~~~~~~한민국!을 외치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협회도 나이 제한선 둬주세요.. 65세까지..(이후 자리 못잡게하고) 퇴진시 비리 여부를 검찰 등에서 조사를 하고, 없는 분들만 명예 퇴직으로 갈수있게 말이죠.. (이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대회 관련 종목에 포함된 모든 협회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제목: 우리나라법..억울하고분통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21개월된여자이를키우고잇는 미혼모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2015년 한남자를 만나서 동거를했고 만난지 한달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처음엔 가진것하나없고 아직 키울자신도 능력이안되서 지우자고했습니다.하지만 아이아빠가 계속낳아서 키우자고하여 결국 낳아서 키우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아빠는 한국에서 버는돈으로아이를키울수없다며 돈을많이벌기위해선 중국으로가야한다고하였고 전 그런아이아빠를 말렸으나 아이아빠는 이미비자가나와서 가야한다고햇습니다.가서연락을자주하겟다고하여 허락을해주었습니다.하지만 아이아빠는 피곤하다는이유로 연락이뜸하였고 왜연락을하지않냐고하면 피곤한데연락이중요하냐고그런식으로 싸움을자주다투었습니다.당시저는 입덧도심했고 혼자있어서 불안했습니다.. 그후 제가저희언니한테 빌린대출이잇어서 일을해야한다라고햇는대 아이아빠가 그럼내가갚아주겟다라고해서 한달에30만원씩 대출금을값앗습니다.대출금포함집월세포함 한달에 백만원을보내주더군요.전돈을더달라는말을할수가없엇습니다.말을하면어디에다 다썼냐 왜돈이없냐라고하였으니칸요..그렇게 자주싸움이낫고아이를위해서 항상 제가 미안하다고하였습니다 이젠 그게당연하다는뜻 제잘못이아닌대도 제잘못이되었습니다 물론 제잘못도있었죠 싸우기만하면 헤어지자고햇으니깐요..하지만 전 그런절 잡아주기바랫 습니다.하지만 아이아빠는 알겟다고 아이지우자고했었고 몇일후 제가다시연락하여 미안하다고하엿지만 아이아빠는 냉정햇습니다 그후 저는 미혼모시설에들어갔고 아이보험비만이라도달라고하엿으나 돈이없다는식으로말하였습니다.시간이지나 아이가태어나기전 연락이했었고 아이아빠도 어느정도 화가풀렸는지 다시잘살아보자고하여 아이가태어난후 다시 집으로들어갔습니다.하지만 아이가태어나도 여전히 바뀐건없엇습니다.중국에서3개월마다 한번씩나오고 돈이없어서돈좀보내달라고하면 왜돈이없냐 너무헤프게쓴다 돈좀아껴써라 아이에게들어가는돈마저 아까워했습니다.돈돈돈으로다툼이생겻고 2016년7월경 생활비로30보내준게다여서 돈을더보내달라고했으나 보내주지않았습니다.그래서 카드를주면서 필요할때빼쓰라고준카드로 돈을찾앗습니다.그걸찾앗다는이유로 너랑못살겟으니 나가라 좋은말할때 원상복구시켜놔라 라는등 협박을햇습니다 그후 저는 맨몸으로 집을나와서 친정에왓습니다. 이혼이아닌 사실혼관계에서 제가 소송을하엿습니다 하지만 수원 가정법원판사는 아이아빠의소득이300만원인대 양육비를70?65?어때요라고하엿습니다.왜판사가 양육비를 깎는거죠?우리나라 양육비선정기준을보면 월소득이300만원이면76만원정도됩니다 근대왜?판사가 그걸 어기고 금액을깎아요? 그럼 양육비선정기준을 정하지말아야죠 그리고 아이아빠의소득은 그사람을통장금액을봐야하는거아닌가요?그사람이다른사람의 이름으로된통장을쓰고잇을수도잇을꺼예요 그사람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중국에서 불법적인일 토토관련된일을하고있습니다.또한 한달에월급만300이넘고 달마다 보너스가나옵니다 그런사람이돈이없다는게 말이안됩니다.그리고또한 작년8월부턴 돈을주지도않앗습니다.아이가태어나기전에는 자기자식이아니라는말도햇습니다.정말 하고싶은말이너무나많지만 제가원하는건 지금우리나라에 미혼모 미혼부 정말많습니다 특히 양육비소송을해서 돈을지급하라고해도 알겟다고하고 안주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혼자서 아이를키워보겟다고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보내고 일하는 워킹맘 들도많습니다 이런것좀 해결해주세요! 왜 아이키우는 사람만힘들어해야되는거죠?아이랑잘살아보겟다고 바둥거리는사람만힘들게살고 오히려 양육비지급해야하는사람은 돈이없으니 못준다 해놓고 자기하고싶은거하면서잘살고 이건 너무 억울하지않나요? 양육비선정금액대로 받은사람아무도없습니다 그럼 그렇게선정해놓지말앗어야죠 .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한사람만힘들게살게하지마시고 저런사람들한테도 더강한벌을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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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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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북민들을 위한 일자리 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격는다는 뉴스를 접하며 그들에게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려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성 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만 들여도 한국 내에 탈북민 공단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인건비 부분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거나 정착 지원 관련 예산을 사업자에게 주어서 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면 탈북민들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배우며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력 없도 없고 교육도 부족한 탈북민을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도 물의가 있고 하니 중간지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와 관심 그리고 일자리 복지를 제공해준다면 탈북민들의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줄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 임기기간과 국회의원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3

1.대통령 임기기간 집을 부시려면 중장비를 동원해 1주일이면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의 꼼꼼함까지 정말 많은 인력, 노력,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공사까지 해놓으면 정권 바뀌어 부시는 것을 지금껏 우리들 모두 보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 편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5년안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선임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2.국회의원 법 국회회의중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하여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하며 이탈하는것을 수 없이 봤습니다 건의사항을 올려도 답변 한 번 없고, 방송에선 언제든지 찾아오셔라 했지만, 만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악수 한번 하려면 전염병환자인듯 경호원들이 막아 섭니다 선거 끝나자 마자, 초심 끝나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지역 대표입니다. 국회의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하던가, 50% 급여삭감을 하던가 강한 처벌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무총리가 잘하네 못하네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지않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걸리지 않았을뿐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이 친구를 죽이고 그 자식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몇년의 형을 받고있습니다 형집행이 끝나고 출소하게되면 그 청소년은 사회에 나와 성인이 된몸으로 똑같은 짓을 할것입니다. 그때가면 피의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돌아다닐것이고 피해자분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방안에만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폐지를 해주시고 성인과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밖에나와서 절도나 하고 폭행이나 하고 어차피 형량은 조금받을뿐 소년원 갔다와서 또 하면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법정가서 판사님 앞에 눈물흘리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애들을 보십시요. 몇일이 지나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또 사회나와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고 침을 뱉으면서 또 범행을지르고 또 법정가서 눈물흘리고 똑같은 말을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를 막기위해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목: 070 광고전화 때문에 못살겠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070 광고전화 때문에 못살겠어요 스트레스팍팍 벨이 울려서 뭔가 중요한 전화인가 하고 받으면 대출받으래 국민빛 조단위 넘어가는 시대에 광고 전화좀 안 걸려 오면 좋겠어요
제목: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공무원 증원을 반대합니다. 1. 공무원은 세금으로 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데, 지금도 국가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늘리면 후세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2.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공무원 이외에도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이런 직종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정말 많습니다. 3. 가뜩이나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소식에 젊은 사람들이 하던 일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부터 새로 뽑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회사라도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제목: 여자 군인 의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3

여자들도 군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자들은 군대의 중요성 전혀 못느끼는거 같습니다. 군인 비하나 할줄 알고 얼굴 차별 할줄 아는 여자들 여자고 뭐고 멀쩡한 여성 들은 무조건 군대 가야 합니다. 20대 여성들은 어떤 보직이든 가는게 당연합니다. 남자만 군대 가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법적으론 남자들만 가는게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여자들도 보면 지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 받고 군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거만해 지는거 같고.... 꼴 보기 싫습니다.
제목: 불법외국인근로자 채용제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7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이젠 내국인군로자를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개선도 하지않겠다는 것입니다. 외노자들이 노동의 질과 개선을 막고있고 그들이 저임금 저단가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도 정부나 노동부는 손놓고 봐주기만 합니다. 동남아인들과 같이일해보니 충격이었읍니다, 그들은 3년정도 한국에서 일하면 본국에선 자기소유 빌딩이며 벤츠차량과 고급 주택까지 갖고있었읍니다. 이런데도 그들이 불쌍해서 감싸고도는 종교단체나 인권주의자들이 할말이 있읍니까 ㅎ 진짜 불쌍한건 한국서민들이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대기업중소기업들이 저단가로 후려치기위해 불법아웃소싱과 결탁해서 오늘날까지 이지경이 되었고 노무현정부때부터 쭉 이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제발 불법외노자들이나 기업에게 제동을 걸어주시고 법류적으로 막아주십시요. 외노자들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본국의 가족전체를 끌고와서 각종 건강보험헤텍과 사회보장까지도 받고있읍니다 그또한 손놓고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기관들도 손봐야할것입니다.
제목: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한 대학 4년제를 다니다가 2년교육을 마치고 휴학 중 회사에 입사한 사회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경력을 쌓는 중에 진급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이 안되어 진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급히 이런 것에 대해 여러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취업계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란 법때문에 취업계를 쓸 수 없다는 지도교수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게 취업계라는 것이랍니다. 절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 후, 취업에 차질이 생긴 학생들이 많아진건 아시는가요 청탁금지라는것 자체가 모든 학생들은 취업계도 쓰지 못하게 막는건 아시는지요 취업계를 쓰는것 자체도 청탁에 포함되는 것이라는데 그럼 저의는 만년사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건가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공약에 들어가있는데, 취업을 나간 학생들에게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겁니까 일자리 하나 얻는 것도 세상 힘든데 취업계 자체도 막아 놓으면 저희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닙니까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우들은 4년제 교육을 마치고 좋은 회사 더 나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휴학을 하여 취업을 하게된 친구들은 학교를 못다녔으니, 사회에 나오지말라는 것입니까 저희도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는 직장인이자 사회인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도 4년제 졸업친구들보다는 못하게라도 기회는 주워져야된다 생각합니다. 취업계는 저에게 빛줄기이자 최후의 방법 또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에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제목: 악덕불법사채업자단속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힘들게사는 서민들을 겨냥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고 일주일 상환으로 변제못할시 거의 원금에가까운 이자를 일주연장이자로 받고 변제시간이 늦으면 오만원의 연체료를 부담시키며 불법추심에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하며 부당히 이득을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을 강력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생깁니다 쓰는사람이 잘못이겠지만 소액을 미끼로 50에 30 20에 15 40에 60등으로 절대 50이상은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원금보다 이자를 취하면서도 타협도 안받아들이고 상환될때까지 시달림을 주는 이런 사람들 모두 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제보도 안통하고 수사관들도 귀찮아합니다 결국 아무런 도움없이 죽는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 님 께 10번 이상 페이스북 과 앱 에 글을 올렸으나 단 한번도 답변이 없으셔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외 언론사 AP통신ㆍCNNㆍBBC 에도 제보 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 하여 피가 마릅니다 이제 10살 밖에 안된 제 아들 의 인생이 파괴되고 저희 가정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천안 에 사는 학부모 입니다 제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고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나고 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고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