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0

하루에 집값 1억5천 올라 젼세값 1억 올려 달라면 이게 나라냐? 하루아침에 어떻게 1억을 만들어 집주인에게 갖다 바치란 말이냐. 도둑질 해오란 말이냐. 이게 나라냐? 집없는 서민, 국민의 반을 "노숙자"로 만들 것이냐. 이게 나라냐? 정신 차려라 제발 늦기전에 정신차려라.
제목: 대한민국에서 강남.서초구는 분리 시켜 공화국으로 만들어 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그기 사는 인간들은 강남.서초외 지역 나갈땐 여권.비자심사하고. 강남.서초구 학생은 다른 학교 편입시 유학생 규정 적용 바랍니다.. 차량운행시 철저한 국경법 적용 바랍니다.. 강남.서초공화국 만들어 주세요..
제목: 애기들 데리고 장난 하는 사람은 돌팔매 맞게 법령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http://news.nate.com/view/20180911n02755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기사가 계속 올라오네요. 기사가 올라오고, 사건이 밝혀지고 누군가 처벌 받고, 이제 없어지겠지.. 이제 없어지겠지.. 생각했지만 없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린 어린아이들을 지켜 줄 수 없는 나약한 어른입니다. 잘못된 어른입니다. 진짜.. 애들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공식적으로 광장에 매달고 돌팔매하게 해주세요. 첫째로 인간이 할짓이 못되며, 둘째로 맞벌이 안하면 애 낳고 살 수 없는 이 나라에서 애 낳고 출근하는 것도 마음 아픈데, 어떻게 저런 곳 믿고 애를 낳으라고 하십니까. ㅠㅠ 공무원 밥 먹으려고 하는 인성쓰레기 공부벌레 말고, 선생다운 선생, 보육교사다운 보육교사를 양성해주시고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가격급등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지금 마포,용산,성동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일부 주민이 네이버의 허위매물 신고정책을 악용해서 네이버부동산에 게시된 매물을 부동산사무실에 확인전화도 하지 않고 허위매물을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카페를 이용 주민들을 선동해서 인위적으로 매매호가를 올려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쩌다 하나 계약되는 것을 가격급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이 아니라 인위적인 가격급등입니다. 실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매수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옛날 참여정부시절에 강남아파트가 강북보다 3배 폭등해서 현재까지 높은 가격에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시절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주요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택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막대한 토지 매수대금이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돈을 풀어 그들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 아파트 폭등은 기정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장에 맞겨 두세요. 수요자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사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목: 친족 고용보험가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작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직원이 4명이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로서 2016년 5월1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견적서 작업에서 사무실 회계업무며 전반적인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타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남편회사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있던 직원들이 소규모 직장이라 몇 개월하다 그만두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인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보니까 친족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타 기관에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시 되었는데 친족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는게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평가지를 적어서 팩스로 보내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담당자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악덕업체들이 소비자우롱못하게 소비자보호원에 법적인 권한 부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대통령님 귀하 나라 법을 담당하시는분들께 바랍니다! 제발 소비자보호원에 구속권이나 사법권 등 법적 구속력있는 소비자보호원의 권한을 부여해주십시오! 저는40대로 MIRAGE 라는 수입가구업체에서 가구를 구매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피해자들을 찾아보니 많은 피해자가 있는걸 보고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이 업체인 경우는 하자있는 제품 판매후 계약서 상에는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른다 해놓고 환불은 무조건 안되며 제품이상시 언제가 됐든 교환만해줍니다 수입가구라는 점을 내세워 교환은 한달이상 걸리고 저희같은 경우 99만에 구입한 소파를 두번이나 제품불량으로 교환하고 환불처리요청했으나 환불은 무조건 안되고 계속 교환만 가능하다만 반복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희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업체에서 하는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그래서 소보원에 문의했더니 자신들도 미라지라는 수입가구업체가 민원이 많아 문제가 많은 업체인것도 안다고하면서 소보원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권고하는 역활일뿐이라 미라지같은 업체에서 그런걸 이용해서 상대방이 지치게해서 포기하게 만든다합니다! 저도 처음 소보원에 접수를 해보았는데 악덕업체에서 왜 신고를 하라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소보원에서 법적인 권한이 없으니 민원들어오면 원만히 해결한다 하고 소비자를 계속 우롱만하는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되었고 업체에서 당당히 신고하란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업체에다 전화하고 하소연해도 업체는 무조건 자기들 규정에따라 처리해야하고 환불은 제품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30%로 왕복 운송비해서 40만원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소보원에서 마련한 규정같은건 법적효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으니 이렇게 대처하네요! 대통령님과 행정가님들!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소보원에서 규정한 법이 있는데도 미라지가구같은 업체들은 따르지도 적용하지도 않는이유는 단순히 권고장 받고 자신들이 피해볼것없기에 이렇게 소비자만 당하는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권이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민원이 많은 업체들은 소보원에서 최소한 사업장폐지나 세금조사,아니면 법적구속력이 있는 인원을 통한 업체방문으로 조사하고 사법처리나 형사처리 될수 있게 해야되지않을까요! 업체민원넣은 소비자들 내용보니 정말 억울한 분들많고 분합니다! 저도 그렇구요!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소보원에 계속 접수장이 접수되어도 버젓이 영업하고 거짓하는 이런 악덕업체를 없어지도록 해주시고 소보원이 소비자를 위해 힘쓸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www.mirage.co.kr 사이트에 항의글들은 바로바로 삭제하고 내립니다!
제목: 학교의 성찰시스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에있는 산본공업고등학교의 재학중인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성찰이라는시스템이있습니다. 성찰은 약간 벌을주는형식입니다 예를들어 수업에지각하면 방과후에 학교에서 약 2시간정도남아서 깜지를쓰거나 명심보감따라쓰기 등을 하는것입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 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각을하면 성적표나 학교 생활부에 지각표시가되고 수업시간에 자거나 다른행동을히면 수행평가 점수가깍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학생들을 잘 통제할수있을거라생각되는데 굳이 성찰을시키는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부분이 정말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나 성적표에 불이익을 주는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선생님들은 뭐만하면 너 성찰갈래?,성찰보낸다? 이런식으로 학생을 통제합니다.그리고 방과후에 아르바이트나 할일이있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는일이라고 저는생각됩니다. 이글을보시고 제생각을좀 알아주셧으면합니다
제목: 난 기득권 세력들을 일거에 엎어버리는 혁명이 좋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무능하고 부폐한 정권을 일거에 엎어버리는 혁명이 좋다.. 혁명이 너희들에게는 악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선이다...
제목: 서대문구 홍제초등학교 학교폭력 신고남발건 및 학교측 미온대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5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홍제초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5반 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칭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반전체.나아가 가족전체에 심각한 정신적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렇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한반 정원이 25명에 반에서만 20명 가까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상태이고 1년전에 있었던 일이나 저학년 가리지 않고 현제도 신고 진행형이라 합니다 저도 오늘 상담일정이 잡혀 있어서 업무다 포기 하고 도데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제 아이한테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러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본결과 참 말도안돼는 사유로 신고를 했다는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에 신고내용은 피해자라 일컬고 있는 아이가 우리아이한테 식당에서 카레를 묻혔다고 하네요 그이후에 우리아이가 상대방아이에게 그림을 그려줄것을 요구했다 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아이 생일파티(키즈카페)에서 폭력이 있었다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에서 여러친구들과지각을 했다고 놀렸다는 내용으로 총3가지일로 신고를 했습니다 (다 몃달씩 지난일) 첫번째사유 상대방아이가 그림을 잘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림하나 그려줄수 있느냐고 물었을때 그려줄수 있다고 해서 그려달라함(강제성도 없고 실제론 그려주지 않음)*만7세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강제성을 띄울수 있을까요? 두번째사유 상대방아이 생일초대에 키즈까페에서 서로 같이 웃고 뛰놀고 했고 (여러 엄마들과 상대방엄마도 같이 보면서 참 보기좋다고함) 이런상황에 폭력 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보고있는데 말이죠? 세번째사유 상대방아이가 평소에도 자주 지각을 한다고 하네요 제아이생각에 어디가 아파서 늦는지 궁금해서 물어본거라 하네요 걱정돼서 물어본것인데 말이죠! 중간에 들은 얘기이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피해자어머니라는 사람이 상대방어머니에게 자기가 아주~큰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기다려보라했다는 겁니다 그이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현재도진행형) 어떤아이는 인사안했다고,머리쓰담했다고,대답안했다고,불러서대답이없길래 팔을잡았다고(신고내용:팔을잡아땡기고 몸을 밀치고 때리고 도망갔다네요) 이런저런 가막힌 사유로 신고된 아이들이 30명가까이 된다고 하니 아무리 학교폭력이 무섭다무섭다 얘기만 들었지 정말 치가떨리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게 학교 폭력입니까? 여러부모들이 저와 같은 글을 쓰고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그이유는 해당학교에서 이미 1년전에도 현재 피해자라 일컬고 있는 아이어머니가 한바탕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일이 내용없음으로 종결이 되면 재심부터 무슨짓이든 해서 학교측을 귀찮게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사유로 저희 아이들에게 상처아닌 상처를 남길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신고가 들어온일이라 어쩔수없이 진행을 해야한다고 하니 학교선생님들은 판별할수 있는 잣대가 없으신건지 담임선생님도 병가를 내고 안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학교에 아이들을 어떻게 보내고 맘편히 있겠습니까? 이번사건이 어처구니없이 신고한어머니뜻대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말도안되는 이런저런일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안아보이는게 저만의 생각일지 의문이 듭니다 더 하고싶은 말은 산더미 이지만 간략하게 적는다는게 길어젔습니다 학교에서 해결을 못하는 일이라 여기에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거가대교 난동(실탄발사제압)원인은 화물차지입제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5

거가대교 지입화물차 음주난동 원인은 이전에 청원했던 화물넘버 허가제에 있습니다. 화물지입 회사는 사채업자들과 다를게 없이 벌어먹으려는 서민 기사에게 영업 넘버를 달 때 3천에서4천만원 넘버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소멸되는 돈입니다. 거기에 매달 지입료로 25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을 또 상납 하듯이 내야 합니다. 만약 지입료를 안내면 차량 넘버를 강제로 뜯어 영업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구요 넘버는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악랄한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내 차인데 내 넘버는 아니고 정부에서 발급해 준 것인데 거기에 돈이 붙었다는 것이죠.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넘버 풀어줘야 합니다. 악랄한 업자들 넘버 100대 가지고 있으면 일년에 수옥은 이상을 법니다. 운전기사는 잠 못자고 운전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적폐입니다. 반드시 개선바랍니다
제목: 제2, 제3의 성도 유치원 사건이 발생해야 시정하시겠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상도 유치원 사건이 있은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도 유치원의 가장 큰 원인이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어야할 공무원이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 처리로 인해서 크나큰 인제가 발생 할 뻔 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 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탁상공론을 벌이고 있는 양주시의 행정에 대해 크게 실망하여 대형 건설사가 아닌 주민의 고통의 소리에 귀 귀울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양주시 덕정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은 말 그대로 고통과 긴장의 도가니입니다.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3층벽돌건물과 불과 50센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8미터 상당의 땅을 파서 건물의 균열 및 토사 유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은 불안증세로 매우 심각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내에는 거동이 불가능한 90세의 노인과 다리 골절 환자가 살고 있어, 건물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자력 탈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 진행시, 반드시 선행되아야 할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2, 제3의 성도 유치원 사건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진동 공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비 절감을 위해 시공사측에서는 다른 공법을 사용함에도 허가를 내준 건축허가처와 후속조치 또한 이루어 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형 건설사와의 협의 진행 후, 통보식 협의 사항 전달에 분통을 터트리지만, 시민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것 밖에는 없는 상황이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협의사항의 내용 또한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내용들을 마치 협의 후, 선심 쓰듯이 제안하는 행태에 대해 과연 중간에서 진정한 협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시정 요청 사항 1.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안전 점검 필수 선행. 노후 건믈일 수록 더 새심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토사 유실로 인해 건물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당장 보수공사부터 진행 후, 공사 재개 여부 결정. 3. 도로를 무단 점거 하여 대형 중장비들이 무자비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따른 적접한 행정 조치 요망. 4. 지하수 유실로 인한 본 건물 지반 약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5. 새벽부터 늦은 밤, 주말까지 강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공해와 먼지 공해에 대한 대책 마련. 6.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채, 팬스도 치치 않고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강력 조치 요망. 최대한 빠르고 성실한 행정 처리를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역최경환 정책'의 실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민심동요가 큽니다. 부동산정책은 냉탕,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경기 조절 정책이 냉온탕(확대,축소)을 왔다갔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경기를 살리고자 전임 최경환장관이 했었던 온탕 정책의 백미(?)는 2014년에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집을 파는 것이 힘들 정도로 주택시장이 식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정부정책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 상황입니다. 즉, 정반대 정책을 펴고 그 정부정책을 따르는 이는 혜택을 볼 것이 라는신호를 시장에 주어야합니다. 전문가들이 더 연구하시구요. 제 짧은 생각에는 이런 조치들이 아닐까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돈을 벌게 해준다고 다소 욕을 먹더라도 시장에 매도물량이 나오게 해야합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1. 임대사업자 관련 조치 - 기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매도 시(6개월 한시 조치)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을 무시하고,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 신규등록자의 혜택은 줄이는 조치 병행 - 임대주택 취지는 좋으나, 투기시장에서는 역효과입니다 2. 다주택자 관련 한시적(6개월) 조치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소재(혹은 수도권)보유주택을 매도할 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 2주택자가 서울 소재(혹은 수도권) 보유주택 매도 시 일반세율적용 및 장기보유공제를 확대해준다 - 고가 1주택자보유가 서울 소재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공제를 더 확대해준다. 가령 5년보유시 80%(현재 10년보유 시 80%). 1주택자 중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매도하고 약간 외곽으로 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깍아주고 팔게 해야지요. # 그리고 장차관님들은 조치 시행전에 세금내면서 서울소재 본인소유주택을 먼저 파세요. 여론이 심각합니다.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역최경환정책을 펴셔야합니다. 특히 서울집값 상승이 문제이므로 서울 보유주택 매도물량 나오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서울집값이 2~3년 내리면 도심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재건축 용적률 올려주고 하면서 건설경기 하강을 완화시켜야합니다. 부동산도 경기조절정책, 즉 냉온탕 정책이 필요합니다.지금은 냉탕정책의 최정점이었던 최경환정책을 역으로 시행할 때입니다
제목: 세수 겁나 걷어서 증발 시키는 최고의 무능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ㅋㅋ 오로지 세금 북한 ㅋㅋ
제목: 묭산 미군 기지 에 영구 임대 아파트 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1

용산 의 미군 기지 터와 같이 정부가 보유한 택지 에 정부 주도 영구 임대 아파트 를 대거 공급 해야 한다고 본다 아파트 를 짖는데 부수 적으로 들어 가는 자재 가 100 가지 정도 는 될것 같다고 보는데 꽤 많은 것이다 수없이 많은 자재 를 만들어 내는 공장 들이 원활이 돌아 갈 것이며 물건 을 납품 하는 자 시공 하는자 모두다 돈 이 돌아 가는 관계로 경기 부양의 효과 를 톡톡히 볼수 있으며 공사 기간내내 필요한 인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며 저렴한 돈 으로 주거 가 안정이 되어 서민 들 생활 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주거가 안정 이 되면 출산 율도 좋을 것이라고 본다 아파트 짖는 토목 공사로 인해 4 가지 의 효과 를 볼수 있는 것이며 토목 공사는 수없이 많은 인력 과 돈이 돌아 언제나 침체 된 경기 를 살리는 것에 어느 정도 일조 하고 있다고 본다 ..
제목: 혁명적 부동산 대책이어야 합니다. 꼭. 국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그냥은 안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장하성, 깅동연 같은 강남 기득권은 제외시키고
제목: 임대주책 사업자(적폐 투기꾼)혜택 없애라니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5

뭐하냐 그 년놈들이 바로 투기꾼인데 무슨 혜택이냐. 혜택 싹 다 없애고 몰아내라.
제목: 집값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집을 팔때 양도 차액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부과하면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단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물가 상승율, 보유기간 발생한 세금, 유지 관리에 소요된 비용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실수요자들만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집을 통한 재산 증식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100% 부과하면 충격이 너무 클 수 있으니 매년 5~10%씩 상향하여 최종적으로 100%가 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집을 여러채 가져도 상관 없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부분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식의 혁명적 수준에 달하는 정책이 아니고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된다. 의식주는 정부가 확실하게 안전 시켜야 한다.
제목: 경복궁 청와대 철거하고 거기에 청년신혼부부베드타운 만들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사시사철 텅텅 비어 있는 경복궁터 1인 대통령 소수의 직원들이 점령하고 있는 청와대 터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 베드타운 만들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지향하는 국민행복 모두가 평등하고 불평등하지 않은 국민국가 만들어 주세요. 국민국가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드는데 그깟 궁터 그깟 청와대 자리 그렇게 중요한가요? 대통령아파트 하나 마련하면 경호도 용이하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그 넓은 터에 소수의 청와대인력이 점령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외국에서 국빈오면 크고 넓은 호탤쓰면되는데 언제부터 격식 형식 따졌다고 거기에 들어 가기만 하면 왕이 된것처럼 그러죠. 국민의 행복이란 이름에는 역사 문화전통 문화재 다 소용없지요. 다 철거하여 최대한 많은 신혼부부들이 입주할수있는 인큐베이터 타운 만들어 출산율도 높이면 일거양득이지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말로만 국민행복 외치지 말고 실천을 보요주세요. 문재인정부 기대해 봅니다.
제목: 심상정의원 YTN인터뷰 내용대로 서민을 도와 앞장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미친집값 잡는데 심상정의원 도와주세요
제목: 남자도 사람입니다. 여성부가 존재하듯 남성부도 존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남자도 사람입니다. 일부의 남자로 인해 모든 남자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잇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스치면 6개월... 만약 여자가 그랫다면?? 과연 실형을 선고햇을까요?? 너무 법이 여자에게만 유리하고 남자에겐 너무나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엣날시대에 여성의 지위가 바닥에 있던건 사실이나 시대가 많이 변하여 이제는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평등을 외치는데 평등을 들여다보면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땐 남자가 해야지 남자가 이것도 못하나 이러고 있고, 남자가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평등해야지 너무한다 이러고 잇는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성부도 있는데 남성부도 똑같이 있엇으면합니다. 남자도...사람입니다... 제발 .. 지금의 정권을 유지할려고 표에 너무 구걸하지맙시다...
제목: 멸균우유, 두유 등 음료팩에 빨대를 붙여서 팔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관심이 많은 1인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중이고 텀블러, 머그컵 등을 갖고 다니며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인이다보니 식사 대신 먹을 수 있는 두유나 멸균 우유를 즐겨 마시는 편인데 그런데 멸균 우유나 음료 등을 구입하려다보니 빨대가 필수로 부착되어있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우유 회사에 전화를 걸어 혹시 빨대가 부착 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지를 문의했더니 생산 공정상 그렇게 정해져있어 빨대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민감하고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일상적인 플라스틱들에 대해 꼭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료팩에 부착된 빨대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용기를 내어 신문고를 다시 두드리는 이유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용기를 내어 신문고를 다시 두드리는 이유는(점자도서관 건립방법이 없는지)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이야기77) 작년에(2017년) 3회에 걸쳐 신문고를 두드려 울산점자도서관을 건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같은 내용을 3번 했다는 이유로 삼진아웃이라는 답변으로 뾰족한 대책없이 두리뭉실한 대답만 받아보았다.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 민선7기가 시작하여 시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대폭 교체되고 또한 시민신문고위원회라는 시민민원 창고가 개설되었기에 점자도서관 건립에 관한 울산광역시의 대책을 질의한다. 오늘은 울산점자도서관이 생긴지 만12년 학교교육과정으로 보면 초등학교6학년에 해당되고 점자도서관은 과연 몇살에 해당되며 그위치는 어느자리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업무와 인력은 과연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앞에서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그야말로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이고 전국 점자도서관중 시설, 환경, 예산투입등 17개 광역시도중 끝에서 1,2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에 대한 잘못은 1차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몫(밥그릇)을 적절하게 요구하고 대처하지 못했으며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그책임이 있기에 우리모두는 그문제점을 찾아내어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 오늘로써 점자도서관이전, 더 큰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77번째 이야기를 적으면서 소통을 강조하는 울산시의 행정이 점자도서관 신축건물을 만드는데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100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100번째까지 이야기를 나열해야될지 시직의 한계와 머리의 복잡함으로 피곤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은 가는세월 벌써 77번째 이야기를 적고 있으며 77이라는 행운의 수7이 두개가 서로 손잡고 있으니 마음속으로 불편을 줄여달라고 요청해본다.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울산시의 행정이 거짓이 아니길 바라며 시민신문고위원회 기능이 희망의 답변으로 돌아오기를 바래본다. 최근에 시립미술관 건립에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울산시립미술관의 예를 보아도 기존의 미술관자리에 있는 기능이 협소하여 중부도서관이 건립되기로 한곳에 문화예술전문 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미술관 사무기능과 전시기능을 보완하는 시설로 변경되어 태어났으며 중부도서관은 그자리를 벗어나 다른곳으로 위치한다는 소식을 접할때 왜? 시각장애인들(독서장애인포함)이 이용할수 있는 도서관은 못만들어 주는지 그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속된말로 머릿수가 적고 정치적 세력화가 되지 않아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여 그런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끝에 새로 시립미술관 및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약250억이상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 일부 국비예산은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만들어지는것은 좋겠지만 일부 지도층의 일방적인 결정은 한번 고민해보고 문제를 찾아내어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점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의 이야기 시리즈에서 강조하였기에 그만해도 충분하리라 보고 점자도서관 건립에 있어 몇가지 방법(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첫째, 점자도서관 단독 건립이다. 장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용도로 만들수 있다는점 단점은 부지 및 예산이 많이 들수있다. 둘째,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함께 건축하는 방법 장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및 지역민과 함께 참여하는 방법 단점은 건축함에 있어 자리배치 및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이해충돌이 생길수 있다. 셋째, 공공시설(폐교포함)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장점은 앞에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수 있다. 단점은 접근성문제와 건물의 노후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문제가 될수있다. 넷째, 일반상가를 임대하는 방법 장점은 예산이 적게 드는것 단점은 장기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편의시설 부족,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용도변경이 어려우므로 별로 권장할수 없다. *점자도서관 건립에 있어서의 요청사항 1.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한 울산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2.점자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법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현재울산시는 점자도서관 건립업무를 장애인업무로 다루고 있음) 2018년9월11일 울산중구시각보호센터 이재호 울산시 중구 번영로 522 052-912-5677
제목: 미친서울집값에 대다수 국민들 울부짖는는데 대통령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7

자금 대다수 국민들 경기불황 정말 힘들게사는데 미친서울집값에 고통은가중되고 자괴박탈감은 겉잡을수없이 확대되고 정부에대한 불만분노는 울분으로 되었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위해 무슨일하는지 정말답답하다
제목: 대통령님 꼭 양육비이행 정책 꼭 시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기사내용대로 꼭 시행 되기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으로 아이들 키우며 어렵게 살고있슴에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의료비등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평생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자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만이라도 한부모가장 엄마아빠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든든한 지지로 아이들 탈없이 잘 자랄수 있게 나라의 아버지로서 보듬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국회/청와대/정부기관을 세종시와 지방이전이 궁극적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백날 지어봐야 뭐하나? 다주택자들이 싹슬이 할텐데. 2주택이상 보유자가 전체주택의 80% 소유하는데
제목: 주택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구)청약저축 가입자도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아파트 청약통장 관련 제도를 보면, 과거에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청약가능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제도와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제도를 시행하다가 현재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에 청약가능한 청약종합저축제도를 시행되고 있고, 과거의 청약저축 등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청약저축 등 가입자도 여전히 청약 자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가능했고, 현재도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므로 그야말로 주택 실수요자인데, 이들은 오로지 공공분양아파트에만 청약가능하고 민간분양아파트에는 청약 불가능합니다. 만약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청약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현재 시행중인 청약종합저축으로는 공공, 민간 분양 모두에 청약 가능한 점과 형평에 반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공공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입지가 좋은 곳은 대부분 민간분양이 차지하고 있어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자는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아파트만 마련할 수 있는 불합리 발생합니다. 특히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자인데, 오히려 이와 같은 제도적 제한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개선방안 주택공급의 대상자로 최우선 되어야 할 과거 청약저축 가입자도 현행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아파트 모두에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부분 서민이고 이들에 대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주택 정책에서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 개선방안도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청약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이들이 기존의 전세금을 담보로 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을 원활히 납부할 수 있는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양가나 소득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실수요자이자 전세금을 활용하면 분양대금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므로이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평생동안 2년마다 전세집을 옮겨다녀야 하다보니 한 번이라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버린 무주택세대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택공급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써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내 자식에겐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서울어느곳이든 원하는 곳에 주택구입할수 있는 나라 물려주고 싶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23억짜리 집 구입하려면 연봉 얼마타야합니까? 자식에게 얼마큼 재산상속하실수 있나요? 평생 안입고 안먹어도 힘든 돈입니다 눈먼 돈이 들어오면 모를까? 미친 대한민국 입니다
제목: 한놈이수백수천채씩싹쓸이하는한물량부족이끝이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7

무주택자 들에게 돌아가야 할 주택을 요리조리 싹쓸이 하니 아무리 공급을 해도 나올 물량이 없다 헐 헐 헐~~ 무기징역을 해도 시원찮은데
제목: 아파트비리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아파트 관리실 비리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많은주거 생활을 하고있는 아파트 비리를 알면서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모른척하고지네고 있는 아파트관리실 비리 빌리를 밝히는 정의로운 사람을 오히려 매도 아파트 규정은 헌법위에 있고 무소불위 관리비만 줄이고 투명하게 밝혀져도 국민들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남동 리첸시아 주차장 돈받는 사실도있고 관리소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해도 어떻게 할방법이 없고 오히려 깨끗한척 위선을 떨고있는 파렴치법 거기에 관리비 폭리를 당하고있는 세입자들 주민들 어디이파트만 그렇겠읍니까 전국에 있는 아파트공화국 이다 그렇쵸 부녀회장 짝짝꿍 무소불위 아파트 비리척결
제목: 국민을 협박하는 금융권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금리를 올리면 나라가 망할것 처럼 국민을 협박하면서 빈부격차를 벌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파멸할 것 처럼 국민을 겁박하여 부동산 상승의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광기어린 부동산 버블이 가져올 파국과 분열에 대해 결코 경고를 울리지 않는다. 집값이 계속 높아지면 전세금 또한 계속 높아지고 전세금을 올려주려면 또 대출을 해야하고 이를 감당못하는 서민들은 월세로 돌아선다. 부동산가가 높아질수록 월세가 또한 계속 높아진다. 서민들은, 청년들은 영원히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젊은 부부들이 대출금 이자 갚느라 애를 낳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내집을 가질 수 없어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인구 감소가 가져올 피폭에 대해 이들은 함구하고 있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화폐가치도 떨어져 봉급쟁이들은 더욱 고통을 겪는다. 열심히 살아봤자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로 갖다 바치고 금융권에 이자로 갖다 바치는 꼴이어서 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을 때 막가파가 등장하고 계층간 반목과 불화가 생긴다. 사회가 분열되고 범죄가 급증한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붕괴는 진정한 나라의 붕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정답지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늉만 내고 있것일까? 그이유는 최고 결정권자들이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들이 강남과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은근히 부동산 상승을 즐기고 있다. 부동한 투기로 집값이 올라가면 이들의 자산가치도 상승한다. 한 달에 1~2억이 오르고 평당 1억이 되는데 그러면 수억 수십억이 생기는데 굳이 보유세를 올리고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잡겠는가 말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금리를 올려 투기 거품을 걷어내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위 사항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이 잡히고 투기가 잡히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을 잡을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면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시키는 것이요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좌절케 하는 높은 부동산가를 낮추는 것이 현 정부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제목: 메르스 감염 사실을 숨긴 환자, 환자 부인, 삼성병원 의사의 개인정보 공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5

이 사람들은 메르스 전염의 위험성을 아예 무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를 감염의 위험에 빠뜨린 범법자들입니다. 그것도 무고한 불특정 대다수의 대중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니 테러범과 똑같은 극악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환자와 삼성병원 의사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 언도해야 합니다. 2. 환자, 환자 부인, 삼성병원 의사, 이 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바랍니다. 이런 테러범죄자들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 영구 추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범죄자들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으니, 이번 사례를 반드시 경각심을 일깨울 본보기 사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
제목: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 정부가 아니다. 어느나라의 공적연금도 공매도대여로 국민을 죽이지 않는다. 또한 공매도 대여로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반드시 공매도 대여 금지시켜야 한다. 만약 공매도 대여 금지 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주인이 국민이라는것을 부정하는것이다.
제목: 재건축 관하여  시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저희 초지주공4단지조합은 시공사 두산건설(위브) 선정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었으며 공사마무리쯤에 지분확정제로 모든 조합원들이 알고 있었고 총회때 조합장과 두산건설 박기호 담당자가 추가분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완공시점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인정을 안하자 시공사에서 법적으로 대처하여 저희 조합원들은 뒤늦게 이와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항의하며 별로에 후원금으로 법적으로 대처하였으나 대기업과의 싸움에 조금 분담금을 할인해주는 금액으로 결국 무릎을 굻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총회를 재개최하여 추가분담금을 인정하였으며 조합 청산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청산금이 존재하였으나 시공사가 약 3명 조합원과 법적인 절차중이라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소송중이라는 조합원은 주위에서 찾아 볼수도 없고 그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정지분제라 하여 추가분담금이 없다 하였는데 결과는 추가분담금 부과하고 조합장이 인정 안한다하니 법적소송! 그림은 이렇지만 결과론 시공사와 조합장, 조합총무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우리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였고 그에 어느 국가기관에 하소연하기조차 힘든상황이며 그냥 청구하면 줘야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제도 개선 하여주시고 저희 안산초지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면 안될까요 일개 조합원으로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 억울할뿐입니다. 시공사: 두산건설(위브) 시행사: 안산초지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제목: 억울한국민건강보험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39살 한 가정의 아내와,6살 애기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어린나이에 한 가장으로 가족을 위해서.어떻게든 살아 볼여고 이것저것 장사도 해보고,해보아도 정말 살기힘든 대한민국입니다.여기저기 빛에 찌들어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로 되었습니다.그래서 전세 자금.집보증도 다 날리고,제가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잠깐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 115만원 집을 엇기 위해서 제가 신용 불량자 이기때문에 마지막 전재산 2000만원을 아내 압으로 집계약을 하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가족을위해서 다시 열심히 노동일이고.닥치는대로 뭐라도 열심히 해서 살아갈여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제가 사정이 여의치가 안아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료 를 내지 못하였고,그래서 어떻게든 내야되는 돈이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내 와 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따로,따로합한금액 600만 정도가 부가 됫습니다.이유는 아내 압으로 집을 계약을 했고.이번에 아내가 세대주기 때문에 아내따로 300만원정도 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되고.저또한 300만원 내야된다고 국민건강보험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정말 납득이 가질 않아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아내 압으로 월세집 새대주 한것이 이렇게 부당하게 돈을 내서 저희 가족이 단 한번이라도 행복하고 얼굴에 웃음이라도 있다면 좋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 측은 무조건 두분다 내야되는게 맞다고만 얘기하고.바쁘니깐 다른 상담을해야된다고 돌아가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 현재는 세식구 살고 있던 집마저도 없고 처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일자리를 구해 보고 또 구해봐도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게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될지.점점더 자신이 없어지고 이세상을 살아갈수 있나 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이것저것도 신경 안쓰고 이세상을 등지고.싶은 마음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비록 보잘것 없는 한 시민으로써 부당한 건 말씀을 드려야될것 같아서.너무 억울해서 왜 못살고 허덕이는 사람에게.어떻게든 살아 볼여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될지.앞이 깜깜하고 두렵기만 합니다.대통령님.제가 세상을 등지더라도 부당한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것이 맞는것인지를 꼭 알여주세요.대통령님. 백승훈올림
제목: 행정수도이전 재추진 / 지방분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서울 비정상 집값상승세에는 이것밖에없는듯 싶습니다 지방 국민들도 좀 같이 삽시다
제목: 억울한국민건강보험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39살 한 가정의 아내와,6살 애기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어린나이에 한 가장으로 가족을 위해서.어떻게든 살아 볼여고 이것저것 장사도 해보고,해보아도 정말 살기힘든 대한민국입니다.여기저기 빛에 찌들어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로 되었습니다.그래서 전세 자금.집보증도 다 날리고,제가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잠깐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 115만원 집을 엇기 위해서 제가 신용 불량자 이기때문에 마지막 전재산 2000만원을 아내 압으로 집계약을 하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가족을위해서 다시 열심히 노동일이고.닥치는대로 뭐라도 열심히 해서 살아갈여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제가 사정이 여의치가 안아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료 를 내지 못하였고,그래서 어떻게든 내야되는 돈이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내 와 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따로,따로합한금액 600만 정도가 부가 됫습니다.이유는 아내 압으로 집을 계약을 했고.이번에 아내가 세대주기 때문에 아내따로 300만원정도 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되고.저또한 300만원 내야된다고 국민건강보험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정말 납득이 가질 않아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아내 압으로 월세집 새대주 한것이 이렇게 부당하게 돈을 내서 저희 가족이 단 한번이라도 행복하고 얼굴에 웃음이라도 있다면 좋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 측은 무조건 두분다 내야되는게 맞다고만 얘기하고.바쁘니깐 다른 상담을해야된다고 돌아가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 현재는 세식구 살고 있던 집마저도 없고 처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일자리를 구해 보고 또 구해봐도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게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될지.점점더 자신이 없어지고 이세상을 살아갈수 있나 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이것저것도 신경 안쓰고 이세상을 등지고.싶은 마음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비록 보잘것 없는 한 시민으로써 부당한 건 말씀을 드려야될것 같아서.너무 억울해서 왜 못살고 허덕이는 사람에게.어떻게든 살아 볼여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될지.앞이 깜깜하고 두렵기만 합니다.대통령님.제가 세상을 등지더라도 부당한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것이 맞는것인지를 꼭 알여주세요.대통령님. 백승훈올림
제목: 힘있는 성폭력범은 무죄 손목모아 다소곳이 있는 남성은 징역행 이게 말이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안희정같이 변호사 선임하여 변론하면 무죄 가진게 없는 남성은 두손 다소곳이 모아 서있어면 징역행 말이되나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을 볼때 분노가 치민다 CCTV 동영상을볼때 남성이 여성에게 성추행 장면이 없다 증거도없이 징역행은 말도 안되고 판사자질이 의심스럽다 억울한남성 석방이 답이다
제목: 진술만믿고 실형주는판사 진술이있어도 압수수색영장 기각시키는판사 이런사법부를믿어야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사법부는 신인가요 자신들에 판단이 다옳은건가요 자신들에 죄는 다 무죄이고 서민들에 죄는 다 유죄인가요 이런사법부를 국민들이 믿을수있나요
제목: 신혼부부 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아이 포함시키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아이를 못낳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4년이나 됐지만 요즘 불임,난임으로 인한 원인모를 이유로 아이를 못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타운이나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조건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돈 적게 벌고, 아이가 있는 부부들이 더 유력하다는거? 월평균 급여 조건에서 탈락이 되어 아기가 없는대도 불구하고 매매를 해야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매는 연봉은 높더라도 워낙 집값이 비싸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거 다들 아실겁니다. 말로만 신혼부부 행복주택, 희망타운이라고 하지만 저희한테는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아이를 낳고싶어도 못낳는 심정 누가 헤아려주나요? 병원에 가서도 해결해주지도 않고 검사비로만 1000만원은 우숩게 나가는 현실...... 신혼부부 7년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10년 넘도록 아이가 없는사람 많습니다. 저출산 하면서 시험관비도 많이드는데 시험관은 진짜 확률 싸움입니다. 시험관도 돈이 있는사람만 할수있는 사회... 돈없는사람은 할수도 없습니다. 곧 아이낳는것도 포기를 해야한다는거죠. 이제 저희도 곧 조건에서 벗어나겠네요 ㅠㅠ 이런현실을 알고 정책을 정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목: 대통령이 북한만 올인하는데 부동산,경제,일자리가 이리되는건 당연지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북한과의 전쟁위기가 해소되서 다행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과 맞먹는 경제,부동산 악화라는 전쟁에 직며해있다 자국민 일자리 강탈해간 불체자 모셔두고 난민 지원금 국민 세금으로 떠받들고 이러다 나라 파탄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