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민간단체 탄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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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취지- 사단법인“효”문화지원본부는 “효행”장려를 통하여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고자 16년간 오직 부산시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를 행하여 온 비영리단체로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매월1일 "효"의 날 시민운동 200개월째(회) 범시민운동 "효"행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행사장소 협조요청을 7개월 전부터 정식 공문과 방문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담당부서에다 대강당 신청을 요청하였지만 담당부서는 의도적인 갑질행위를 일삼으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대강당 사용신청 자체를 거부하며 직무수행을 회피 하고 있는 중이므로 효행장려 담당부서의 직무거부 행위자들에게 감사관의 공직 감찰로서 직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진정민원을 올립니다. 매월1일 "효"생각의 날 시민운동 200개월째(회) 범시민운동 "효"행사 일시: 2019년 2월 1일 14:00 장소: 부산광역시 1층 대강당 대상: 부산시민 및 내빈 내용: 부산시 "효"의 날 200회 "효"시민운동 행사 개최 주최: (사)효문화지원본부 주관: 매월1일"효"생각 시민운동본부("효"사관학교) 법령: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499호 제9조 매월 1일은 부산광역시 "효"의 날 시행 기타: 2002년부터 200개월째 16년간 "효"를 통한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행사 진행 2010년 매월1일"효"의 날 100개월째(회) 행사 개최(부산광역시청 대강당)완료 2012년 매월1일"효"의 날 10주년 행사 개최(부산광역시청 대강당)완료 ​ 2019년 매월1일"효"의 날 200회 행사 개최(부산광역시청 대강당)예정을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여야 하기에 강당 사용신청에 대한 진정 민원을 제출합니다. -진정민원사유- 1. 공공시설물은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문화행사 및 각종 사회일반이나 공중에 관계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산시는 현재 각종 회의실, 전시실, 대강당 등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해당 부산시청 공무원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산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용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선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모든 공공시설물 사용신청을 공개하는 등 직접 시민이 신청토록 되어 있음.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여태껏 오직 담당 공무원만이 사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됨. 2. 부산시청사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공공시설물이 시민들의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산시청은 타 도시들처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함. 반드시 공공시설물의 실태와 이용현황 공개를 요청함. 3. 부산시청 청사의 공공시설물 이용조례가 마련되어져, 부산시민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강당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공무원뿐만이 아닌 타도시처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4. 이러한 조례 등 규정의 마련 뿐 아니라, 이번에 부산시민들이 부산시 청사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선 타도시들처럼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주고, 밝힐 것은, 당당히 밝히고, 부산시민들 모두를 위해 명확하게 사용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5.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해 역시 부산시민들에게 공공시설물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당 공무원들조차 서울특별시 등 타도시는 공공시설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거나, 조례의 존재여부는 알더라도 실제 그 내용을 본적이 없는 공무원이 많아 대부분의 부산시청 청사의 공공시설물은 여태껏 기준도 없이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들끼리만 사용하고 관리 해 오고 있는 현실정이다. 6. 이제는 부산광역시도 타도시들처럼 시청 청사가 공무원들만의 근무 공간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청사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우선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와 올바른 적용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또한 부산시민 이용률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 시민 이용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감사관실(기획감사)의 자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 함. 8. 현재 청사 시설물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서울특별시처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기존 조례가 있는 청사 공공시설물 시민사용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고, 추가로 부산시민들이 공공시설물 사용을 알 수 있게 시민 공개 조항을 강당운영 및 사용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시설물들을 직접 신청하게 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9. 부산시청은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시설물들이 공무원들의 근무 편의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사관의 감사와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사)효문화지원본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효”를 통해서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좋은 부산 만들기 프로잭트를 16년간 지속하여 온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현재 매월1일“효”의 날 부산시 조례제정과 부산지하철1호선~4호선에 “효”방송 등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부산시민 효행장려를 행하는 “효”시민운동단체입니다. 본 단체에선 부산시 공공시설물인 시청대강당에서 2019년2월1일 효생각 시민운동 200개월째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하여 효행장려 담당부서에다 7개월전(2018년 7월19일)부터 사전에 부산시청 대강당 사용 신청의뢰를 했습니다. 부산시는 서울시처럼 행사 주최 측에서 시설물 사용 신청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도 서울시나 타도시들처럼 행사를 행하는 주최가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으면 이런 번거로운 시민청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유독 담당공무원의 손을 거쳐서 공공시설물 사용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산시라서 시민들을 엄청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민들을 위한 효행장려 200개월째(회) 기념 행사를 시청대강당에서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당부서에 사정사정 하였건만 결국 담당부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라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인 방법을 동원해 신청을 해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부서가 신청하지 않은 변명과 이유는 계속하여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ㅡ처음에는 토요일이라서 이유를 되다가, 다음에는 다른 부서에서 먼저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등 등ᆢ 계속 신청기피 사유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강당 신청해주고 싶지 않아서 민원에 대한 직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ㅡ 라고 이런 진실 된 이유를 용기 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본부는 부산시청1층에 있는 시청대강당에서 매월1일 효생각시민운동 200개월째 기념행사를 2019년 2월1일 14시에 하고자 담당부서에 정식공문으로 7월19일자로 대강당 사용신청을 담당부서에다 협조를 의뢰했다. 2018년 7월19일자 발송된 공문이 시청 노인 복지과 담당자에게 접수되어 거의 7개월전 미리 “효”생각 시민운동 행사를 시청대강당에서 꼭 할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사전에 보내어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개월째 효행장려 “효”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부산시청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민원의 협조는 거의 다 적당한 이유를 대고선 회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일이 촉박 해서 어쩔 수 없다, 2개월 전에 하지 않았기에 안 된다. 등등의 해주기 싫어서 하는 변명을 이번에도 똑같이 듣지 않기 위해 여유롭게 7개월 전에 신청 협조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곤 또 다시 다지기 위하여 노인복지과 담당자에게 2차 공문을 2018년11월2일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담당자 접수를 확인 후 다시 한 번 더 시청 대강당 사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재확인 재재확인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날 3차 정식공문과 효생각 200회차 추진일정과 행사 세부 계획까지 첨부 된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발 시청대강당 좀 사용 할수 있도록 신청을 해달라고 사정사정 신신부탁했습니다. 2018년 11월30일에는 노인복지과 실무담당자가 퇴근하기전 오후6시까지 정말 끈질기게 전화해 꼭 대강당 사용신청 정시공문이 접수되어 있으니 신청 해줄것을 간곡하게 사정하고 부탁 협조를 당부 했지만 결국 예상한대로 또 거부하고 신청자체를 아예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이렇게 애타게 사정하는데 설마 2018년 12월1일 2개월전 전산망이 오픈되면 정상적으로 강당신청을 전산망에다 할것이다, 기대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4일 너무 분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청에 항의하려 갔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민원인 자체를 아에 담당부서로 출입하지 못하게 시청1층안내데스크 안내요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출입하려는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시킨 행위가 담당공무원의 행위입니다. 더 황당한 갑질은 이런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 복지건강국장실에 있는 민원인을 노인복지과 계장과 3명의 직원이 들어와선 양팔을 잡고선 끌어내고 노인복지계장은 자기 머리를 민원인의 얼굴에 바짝 되어선 민원인의 “면상을 쳐박아 벌리까“라고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수시로 행하고 있는 현실들이 지금 부산시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반인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부산시에서는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복지과 계장은 수시로 폭력적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무력과 폭력으로 민원인을 억압하는 행위자체를 너무 당연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복지과에 2018년 7월2일에도 과장실에 들어가는 민원인을 강제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신체를 강제 억압하며 저지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2018년 10월29일 시청 정문 앞에서도 노인 복지계장은 민원인을 시청정문 기둥에다 밀어 부쳐서 앞 대문니를 다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러한 폭력 행위를 효행장려 담당부서계장은 자행하여 왔습니다. 마치 사람을 죽여서 살인한 범죄자가 사람 피를 한번 보고 나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닥치는 대로 살인을 행하는 것처럼 노인복지계장 역시도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무력으로 폭력부터 먼저 휘둘려 데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 같습니다. 2018년9월5일 날에는 17시경 시청 2층 민원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려간 박대석 효운동가등 “효”운동가들의 민원 자체를 아에 받지 마라고 민원실에 노인복지과 주무관이 압력을 넣어서 결국 민원 자체를 하지 못한 체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누구와 공무 업무를 보겠다는 것인지 공무원 자기들끼리만 공무를 보겠다는 것은 업무 자체를 회피하며 아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고 고의적이고도 지극히 의도 된 악의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담당부서장과 부하직원들이 합세하여 갑질 행위를 행하는 공무원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단체를 못살게 탄압하고 대강당 신청조차도 해주지 않으며 괴롭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부산시민들에게 늘 봉사하는 “효”운동단체와 같은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라고 시조례와 업무편람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16년간 효행장려를 묵묵히 해온 민간 효단체가 2002년부터~2018년까지 200개월째 “효”시민운동을 행하고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동참 한적조차 없는 효행담당 부서의 담당 실무 공무원들입니다. 대강당 사용신청을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는 신청을 일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산 시청에 가서야 비로소 확실히 알고선 너무나도 귀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효”본부는 대강당 사용 신청 공문과 200회 기념 효행사 계획을 2018년7월19일/ 11월2일/11월29일/무려 3차례나 계속 공문을 보내고 전화까지 해서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기에 당연히 대강당 사용은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선 여유 있게 공문이 접수 된 것이라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서 모든 행사 홍보물을 다 완성 하였습니다ㅡ 하지만 노인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직무유기를 하면서 까지 신청을 회피 할 것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감히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기에 반드시 고의적으로 신청 자체를 회피한 잘못을 꼭 감사관실에서 밝혀서 두 번 다시는 부산시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러한 갑질 행위를 못하게 공직 감찰 바랍니다. 효행담당부서가 타당성이 결려된 이유를 되면서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첫째- 2018년 12월1일(2개월 전 대강당 신청)토요일이므로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 하지만 다른 부서 직원들은 토요일이라도 잠시 나와서 12월1일 날 2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였음.(7개월 전부터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토록 사전에 신청하여 달라고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였는데 민원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묵살함) 둘째- 다른 부서에서 토요일 날 잠시 나와서 먼저 하였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 하지만 다른 부서가 신청하였다(시청 행정지원국 인사과 2019년 보수지침 설명회)는 2019년 2월1일 계획은 매년 형식적인 년간 계획에 잡힌 것으로서 2018년 12월4일 확인해본 결과(아직도 미계획인 상태로 현재까지는 강당사용 계획이 없다고 함) 셋째- 다른 부서에서 2019년 2월1일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정부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 성과급여과에서 매년 2월에 설명회가 있어서 혹시나 나올지 모른다고만 하였지 전혀 계획상에 2월1일 대강당 사용은 없다고 함. 결론적으로 효행담당부서가 대강당 사용신청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음 (정부 부서인 인사혁신처에 확인 결과 역시 권역별 설명회 2019년 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9년 2월1일 부산에 내려와 대강당 사용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함) 따라서 2019년 2월1일 부산광역시 “효”의 날 200개월째(회) “효”시민운동 행사 개최를 할 장소인 시청 대강당 공공시설물 사용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음을 진정민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