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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폭위 피해자 학부모입니다. 소년법 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며 학폭 조사도 더 엄격히 처리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서 살고 8살 6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목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8살인 저희 큰아이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사건이 생기고 좋게 해결하려던 저는 결국 학폭위까지 가게되었고 받은 통보는 학폭이 아니다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는 언제끝날지 모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가해 아이는 학교생활을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일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학교에 입학하고 어느날 팔이 긁혀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말씀 나누니 반에 친구 하나가 정신연령이 5세정도라고 하더군요.(ㅁ이라 칭하겠습니다) 가위에 팔이 긁힌건 사고 였다고 우선 전 저희 아이에게도 잘 타일렀고 잘 지내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러고 몇개월 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도 전에 평생 살면서 한번도 겪지 않아도 될 일이 닥쳤습니다. 학교 돌봄교실 줄넘기시간에 앉아있는 저희 아이를 ㅁ이 뒤에서 줄넘기로 목을 조른 것이지요 학폭이 아니라고 나왔고 재심도 학폭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기전 경찰분이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시더군요 학폭위 일어나기 하루전에 담당자로 바껴서 내용을 몰랐다고.....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학폭은 제대로 된 조사나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나라는 피해자의 편에서 봐야할 일도 우선은 가해자가 우선이라는 걸..... ㅁ이 커서 여중생 폭행한 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어렸을때부터 한 행동이 괜찮아로 무마되고 덮어주는 어른들이 지금의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ㅁ은 학폭신고가 되었기에 경찰이 와서 물어보기라도 했지....10미만은 경찰 신고도 안되더군요 그럼 ㅁ의 부모님처럼 우리아이는 안했다고 말만하면 되는겁니까?? 이제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소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사람해줘야 하는게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끼리 사건이 생기면 부모님이 책임지셔야 하는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개정되어 나이를 낮추고 더 엄하게 벌하여 아이들도 부모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발....저희 아이같은 아이가 또 생기지 않기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부산경찰서장 및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2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가 사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에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 여중생들이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언론에 공개되지 못하도록 소유주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0546&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이외에도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사건 담당자가 "그게 사진이라 그렇다. 그렇게 많이 다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솔찍히 경찰의 이런 안일한 대응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파면 또는 해임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시민들은 영원히 범죄로부터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시대의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희 또는 저는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년법 폐지]라는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 또는 저희 또한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며, 저희의 자식들에게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소년법 폐지]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범죄는 소년법이라는 명목하에 큰 죄책감 없이 나쁜짓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벌이 너무나도 가볍게 끝난다는 것을 알게되어 또 다른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7시간동안 감금되어 폭행을 했다는 강릉 집단 폭행 사건. 그 외 과거에도 수많은 폭행사건과 성폭행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판례로 인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오히려 일반적인 성인보다 더욱더 잔인무도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화 되었던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 외 어둠속에 묻힌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들도 너무나도 많을것이라 사려됩니다. 피해자들은 청소년기에 받았던 피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분명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갈것이고 결국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은체 또 다시 사회에서 보이지 않은곳으로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어렸을때 저질렀던 이유만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의 행동들을 그저 술안주거리, 추억거리로 회상할것이고 오히려 피해자보다 더 잘살는 가해자가 될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밀양 성폭행 사건'이구요.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저희가 그리고 저희 외 수많은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부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가해가자 더 떳떳하게 살게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세상을 짓밟는 일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년법 폐지 또는 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내 아들,딸 이라면 어떤 부모라도 절대 가만히 있지않았을것입니다. 법아래 너무 연약하게 묻히는 사건들이 아픔을겪는 당사자들에겐 너무나도 큰 상처입니다. 이 시대는 옛날과 너무 다르게 흘럿고 많은것들이 변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압니다. 어떤게 악이고 선인지. 악한행동을 하고도 청소년이라는이유로 죄책감이없다는건 나라를 우숩게 보는것과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페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최근일어난 여중생폭행사건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있고, 국민의 일원인 저 역시도 무척 화가납니다. 나이가 어리다며 청소년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피해가는 가해자들이 보기싫습니다. 청원합니다. 청소년법 폐지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과 강릉?에서 최근 청소년 보호법 뒤에 숨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을 무자비하게 거의 살인급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잇다르고 있습니다.청소년이니 형량 많이 받아봐야 금방 풀려날걸 알고도 저지르고 있는 실정.. 과연 이게 나라인가? 더 나아가 이런 실태에 누군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겠니 싶습니다.정말 생각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서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당하며, 그 결정은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사건으로부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것입니다.
제목: 아동대상범죄에관한 형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성폭력,폭행,아동학대는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이므로 가해자에 중벌로 다스려야함을 청원합니다. 아동살해가5년 장애나 상해는 3년으로 되어 있는 법을아동살해나장해를 입혔을경우,아동성폭력은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함을주장하며 법개정을 요청합니다.동물학대도 3년입니다.대한민국의미래인아이들이 5년이라함은 실로 이해하기어렵습니다.아동의귄익과귄리를 보장하는 올바른법이 개정되어야함을 청원합니다. 목포어린이학대사건도 심각한장애를 입혔서 장애아로 만들었는데 가해자가 징역18년은 평생을 정신적 트라우마와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하는 한인간의삶을 파괴한죄로는 너무 형량이 가볍습니다.아동범죄는 중범죄로 다스려야함을 청원하며 아동법의개정을 청원합니다.목포어린이가해자가 무고한 5세어린이를 상습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하고도 방치한 사건은 살인입니다 그에 합당한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아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올바른 아동법이 개정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을 악용하는 몰지각한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나서봅니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 아이들이 나오지않게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한류 국책사업 전수조사 실시하여 방만한 정부예산 보조급 전액삭감 사업정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한류 국책사업 전수조사 실시하여 방만한 사업정리 요청합니다. 한류문화복합단지 k-컬처밸리,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융복합 사업 국책사업과 민관합동사업 중국 한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OO 한류와 같은 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대상 한류 판권은 회당 20만 달러까지 상승 한 작품을 수입하는데 40억원 가까운 돈이 필요 이는 최근 1년 사이 중국에서 주목받는 한류 드라마의 판권을 요우쿠투도우, 아이치이와 같은 인터넷 동영상 업체들이 사들이고 있음 이들 업체들은 내년부터 각자 구입한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임 자신들의 사이트의 가입자 유도를 위해 타 업체와 프로그램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케이블TV가 판권을 다시 확보하기란 쉽지 않음 사실상 중국발 사드배치등으로 중국정부측에서 한류관련문화사업 전면금지처분 모업체는 2010년부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외형에만 성장중심이 중요한게 아니라 전문가 중심 실연주자 제작자중심으로 개편요청 드라마제작시에도 시즌제로 실시 쪽지대본 이런식이 아닌 제작완료후 방영토록 요청 방송사 과도한 커미션및 개런티 요금금지 방송사 저작권 전권행사할수없도록 프로덕션중심체졔개편요청 음원중심 유통사중심이 아닌 가수 프로듀서중심으로개편요청 음악프로그램 팬츠아이돌 숏팬츠로 저질댄스추는 음악프로그램 페지요청 순수음악 인디음악 중심으로 음악순위제가 아닌 실연주음악프로그램으로 개편요청 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요청 미디어중심 인기영압주의 저급한 팬츠입고 미성년자에게 팬츠입히고 춤추게하는거 금지요청 아이돌답게 건전한 군무와 음악으로 개편요청 이런 관련 문화사업 전수조사하여 불필요하게 정부예산 쓰이는것을 방지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강화와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근래에 인천 중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과 같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청소년 보호법 강화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 등의 각종 범죄와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여 낮은 연령대인 청소년들 조차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는 청소년들입니다. 따라서 범죄관련 사건들을 무분별하게 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모방심리가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중 하나의 효과인 '파파게노효과'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보를 무조건 다 내비친다고 해서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소년법 폐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연령대에는 윤리의식과 죄의식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이 엄격한 형벌을 주기보다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선처하는 겸해서 약한 처벌을 하거나 기회를 줌으로써 선도해야한다고 대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리 연령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살인과 범죄에 대해 '옳다, 옳지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기에 초장에 불완전한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고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가해자 학생들이 평소에 공감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편이어서 폭력을 행사할 때도 죄책감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보다 위에 있다는 우월감과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는 별개의 문제이고, 처벌은 따로 엄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소년법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1

폭행한 학생들 처벌을 원합니다. 소년법 폐지 !!!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폭행한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생각해 보시면 정말 없어져야하는 법!!
제목: 농축산물 품질관리 시스템 엄격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살충제 계란 그동안 국민들이 몇십년동안 먹어온게 이제야 밝혀진거 충격입니다. 한국 인들의 20% DDT가 축적됬다고 하는 말도 있구요. 살충제 계란이면 닭도 안먹어야 하는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농축산물 믿을수가 없네요. 농축산물 안전하게 먹을수 있게 시스템 엄격하게 바꿔주세요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등기 이전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부동산들이 농어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 해주시고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 까지 징역50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소환제 빨리 시행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무원에서 말단 공무원들 혼좀 나야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하여주시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꼭 폐지 하여주세요 아이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들은 처벌 받지 안는다는걸 알고 나쁜일을 너무 많히 해요 이래서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 날꺼예요 꼭 폐지 해주세요 가해자 애들때문에 피해자 애들은 외면해 주지 말아 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
제목: 소년법폐지후 강력한처벌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안전한 국가. 피해자가 정말로 잊어내고 새출발 할수 있게..도와주는 나라..두려움에 떨지않게 신속하게 대처해주시고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들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킬 사고가 전혀 없고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된다면 또 얼마나 흉흉한 세상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지고 있어요. 국민이 보호받고 죄에대한 책임을 갖고 반성하여 청소년때부터 이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당장 폐지해주십시오. 청소년보호법 이라 하셨습니까 무차비한 폭행과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을 보호하고 그저 훈계. 훈방조치 해야하는게 정녕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놈의 보호법때문에 가해자들이 판을치고 지은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되려 신상공개 명예훼손을 따지며 신고하겠다고 아주 당당합니다. 제게 아직 자녀가 없다는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계속 방치가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겠지요? 바로 이 같은경우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지름길 입니다. 가해자들에게서 재대로 보호도 받지못하는데 무서워서 낳겠습니까? 절대 낳고싶지않습니다. 혹여라도 낳게된다면 피해자보단 가해자로 키워야 할것같습니다. 제 자녀가 가해자가 되어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해도 그저 솜방망이 처벌로 보호해주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체 이놈의 나라는 그저 지켜보고 방관하고 왜이러는겁니까?! 지난 세월호 때만해도 보십시오. 어떤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이제 더이상 방관하고 미그적 떠넘길때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씻지못할 트라우마로 상처 받고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위해 하셔야할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고 저지른 일에대한 죄값을 치루게 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원도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섭고도 잔인하게 친구들을 폭행할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일들을 일삼고 즐기는 모습이 더 가관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정당하게 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 부모도 같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길로 지도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정당하게 벌을 받을수 있도록 꼭 법을 바꾸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아이들키우기 무서운세상이네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것은 당연한것인데 청소년이라고 봐준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 내자식이 죄를지었다해도 벌을받는게 마땅합니다
제목: ☆소년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하는법입니다. 이법을 없애면 19금사이트에 인증없이 들어갈 수있게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여러분 소년법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으로인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더해지는거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부산과 강릉 청소년들 때문에 청소년법이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친구들은 페이스북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친구들은 나중에 커서도 바뀌지 않을것이며 무기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제발 죄의식없는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을 강한법으로 벌해주세요.가해자들은 나이가 적든많든 죄짓는 순간 자신의 인권을 버렸습니다..인구적다고 걱정할게아니라 제발 남아있는 아이들이라도 좋은환경에서살도록 지켜주세요
제목: 의사가 진료를 잘 볼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예방접종을 하는 날 아이가 킁킁거리고 기침도 있어서 폐렴 여부, 편도염 여부, 중이염 여부 및 다른 질환이 없는지 진찰을 따로 다 하였으며 그 결과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어 진찰을 마치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당연히 따로 진료를 하였으니 보호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았으며 의료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료를 안 한 겁니까? 진료를 해도 처방전을 안 주면 진료를 안 한 겁니까? 진료비를 환수해가겠다며 당당히 공문을 보냈는데 진료를 했는데 진료비를 빼앗아 간다면 이것이 강도짓 아니면 뭡니까? 진료를 안 했는데도 보호자가 진료비를 내고 가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 마주치고 보니 약을 줄 필요가 없어도 약을 줘야되었는데 내가 잘못했나싶고 아무 약이나 주는 것이 의사의 본분인가 싶고 열심히 진료해서 약이 필요없으면 필요없음을 설명하고 보내는 의사의 본분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열심히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의사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댄다면 누가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피부미용 등을 열심히 해서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는 일로만 국민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길로만 몰릴 겁니다. 진료를 굳이 한다면 필요없는 약이라도 주는 의사만 양산할 것입니다. 열심히 진료를 하고 약이 필요없어 설명을 최대한 하면 진료비를 빼앗기는 이 현실에서 내가 왜? 이 나라에서 의사를 하고 있나? 참 괴롭고 한탄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 담당자 오주성씨의 말에 의하면 폐렴, 편도염, 중이염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이 진료조차도 예방접종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예방접종에 관련되어 받는 접종비하고 진료비가 별개이지 같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상입니까?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의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진료와 치료입니다. 진료 후 약이 필요없다면 필요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약을 안 주는 것이 중요한 할 일입니다. 제발 의사가 의사로써 진료에 충실하고 그에 합당한 댓가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료비보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진료비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전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이에 항의했으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믿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진료에만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이영상을 보고 가만히 계실부모들이 있을까요??정말 화가납니다.세상이 바뀌였다지만 이건 아니다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3

어리다고 봐주기에는 가해자들이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법이 무섭다는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안쓰러운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강릉 고등학생 폭행사건 또한 동영상으로 여러 인터넷에 올라 오고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법이고, 우리가 청원해야 하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보다 형량을 감소하다니요; 지금 그 부산 가해자들이 sns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설치고있는데 대체 소년법이 왜 필요하나요?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착한 아이들은 그런 범법 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 다른 아이들 인권 무시에 피해만 주는 그런 아이들을 소년법이란 법 하나로 지켜주려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사회복무요원도 근무 중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정신질환 사유자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에 동원될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지금 시청에서 3월달부터 복무 중인 95년생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순진해서 초중고 시절때까지 맞거나 따돌림 당하는 등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점점 심해지면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자살시도도 한 적이 있어 정신과를 자주 다녔습니다. 성인이 된 14년때는 임병장과 윤일병 사건으로 군대에 대한 걱정을 많이해 거기가서도 제 성격상 학창시절때처럼 얻어맞거나 무시당할 거라는 두려움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때 힘들게 증명해서 몇번에 재검을 통해 정신질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사유로 4급 판정난 공익은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에 제외된다는 사실을 발령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문제있는 공익들도 다 참가하는데 저만 빠지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병무청에 문의해 봤지만 강제적인 것이라 본인이 희망해도 참가할 수 없고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일때는 현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어 어쩔 수 없이 시청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심부름을 하고 할 일이 없을때는 자기계발을 하거나 주말에는 식당일을 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위사람들 예를들어 형이나 동창들은 군대를 갔다오거나 고생 중인데 눈앞에 상황에 맞서지않고 도망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여겨져 지금도 주위에 군인들을 볼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사유로 빠진 사회복무요원은 과연 주위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무엇보다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큰 긴장이 돌고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 지 모르는데 막상 전쟁이 나면 아무 훈련도 안받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같이 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옛날에 비하면 성격이 많이 좋아져 대인관계도 조금은 나아져 지금이라도 군대를 간다면 잘 할 수 있을거란 자신이 있습니다. 군대가서 여러사람들과 만나 여러전우들을 사귀고 싶고 나의 조국과 가족들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날 기회를 부디 주십시오.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회복무요원들도 많이 있을거라 믿습니다. 저와 그들을 위해서라도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사회복무요원도 근무 중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정 안된다면 정신질환 사유자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에 동원될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방부 여러분들이라면 저의 기분을 이해해 주실거라고 믿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듯 하네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시대에 맞게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폐지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 법이라는 보호아래 일진 학생들만 보호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여 내 자녀 안전하게 학교 보낼수 있는날이 왔음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죠? 또다른 2차 범죄도 너무 걱정되네요. 대한민국은 공정한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봅니다. 성폭력 범죄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너무 경미하죠 술쳐먹고 심신미약인 상태 범죄는 죄가 가벼워지는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 이대로라면 너무 소름 돋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십니까? 음주상태범죄는 더 강력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법 개정관련자분들 제발 납득이 가는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접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 초등 고등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 주산 여중생 폭행을 보면 성인보다 더 나쁘네요 청소년이니깐 아직 어리니깐 다 관대한 법을 약용하는 거 아닐까요 그 법을 없애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맘편히 학교 보낼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아무리 아이들 이라 하지만 도를 넘어선 폭력과 폭행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꼭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입니까? 폐지해주세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아이들을 더는 누고볼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런아이들과 같은 하늘아래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더이상 이대로 가면 안됩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얼마전 부산에서 일어난 중학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그냥 있을 수 없어 청와대 청원서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어떤짓을 저질러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악랄한 아이들이 보호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치 아래 살아가고 싶습니다 !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아이키우는 엄마로서 이번 부산사건은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더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건 피해 아이들이 사회에 살아갈 희망이 적다는 것입니다. 꼭 가해자들이 처벌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정확한 안내 및 기준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가을시작과 함께 미세먼지도 시작되었네요. 오늘도 높은 수치로 아침을 맞이했는데 뉴스, 일기예보등 어디에도 미세먼지관련 공지나 기사는 찾아볼수없네요. 여전히 어린이집은 아침 산책을 하며 집앞 초등학교 운동장에선 체육활동을 하고있고요. 아직 미세먼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듯이 그만한 교육도 심각서을 인지할수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기준수치 또한 who, 유럽기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도 많지않으며 모두 10년이상인 노후된 장비들뿐이구요. 국민들이 알고 대처할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런 공기속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가족위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세요. 숨쉬는 것 조차 어려워선 안되는거잖아요
제목: 예체능계열의 연예인들의 '인권침해'와 '갑질'을 반대하는바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2017년 09월 06일 오후 2:00 현재 저는 연예계 준비생입니다. 연예인들의 ' 갑 질 '과 논란으로 인해 모멸감을 통한 해킹과 '폭력'으로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 그리고 '갑 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3사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라고 하여 연예인이라고 해서 혹은 아직 연예인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권력'을 통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잘못된 방식으로 음모와 음해를 꾀하고 이에 근거없는 루머와 사기죄로 해당사항의 한사람을 지목한 명백한 '명예훼손' 이며 가능한' 정신적 피해보상 ' 요청도 요구할것입니다. '인권침해'와 '비리'와 '갑질'을 통한 '폭력'과 '폭행'과 약자들을 괴롭히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날로 극악무도해져가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이대로 손놓고 볼수 없어서 청소년 보호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애기들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애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듯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네요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기들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애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다른방법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법입니다.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프랜차이즈미용실의 갑질과 노예같은 디자이너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임금착취, 휴일제한, 최저임금법 위반, 휴게시간 미준수 등등... 말이 정말 많습니다. 디자이너가 취직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양아치들이 많아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일반 근로자계약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자계약체결을 합니다 매출액의 몇%를 수수료 명목으로 월급+@로 지급하며 4대보험을 들어주지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모르게 일반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되는거죠 보통 미용사들은 계약서작성을 잘모르니 양아치들이 꼼수를 버리는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절대 안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무하는 방식은 월급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맞지만 계약서를 보시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부분이 억울한겁니다 미용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노동관련 착취와 임금착취등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헤어디자이너들만 수만명입니다. 억울하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수만명이란 말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정말 아이 키우기 싫은 세상입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나라라니 당장 폐지하세요
제목: 절대 폐지 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나이 때문에 살인한 사람이 살인자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피해받은 사람은 영원한 상처를 안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꼭 폐지해서 벌받게 해주세요
제목: 서민들은 억울한일이 있어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주식불공정 거래에대해 신고하기위하 금융감독원1333번 ㅡ4번ㅡ3번을눌러 불공정거래신고 상담원을 3일 내내 연결시도하였습니다 오늘같은 경우는 2시간정도를 수화기를 올려놓고 기다렸으나 전화연결이많아 통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02_2156-3333번에도 신고가 가능하다하여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전혀 연결이 되지않습니다 신고할곳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신고를 받아줄 루트가없는것을요 인터넷을통해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란에 긴글을 적었건만 본인신고내역보기를하니 신고내역이 없다고 뜨는것은 왜인지요. .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폐지를 하던가 법을 강화해주던가 해주세요 부산 여중생사건 강릉 여중생 사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과 똑같은 처벌이 안된다니요 ? 피해자들 얼굴을 보면 살아있는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기미도 안보이며 법을 무시하고있습니다 이래도 폐지 또한 법강화를 안하시겟습니까 ? 정말 화가나서 청원 넣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제목: 청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만약 폐지가 안된다면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같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을 무기로삼아 이보다 더 큰일을 저질러 사회의 질을 떨어트릴것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세대가변한만큼 현재에 맞는 법개정도 시급한다고 생각합니다..점점 잔인해져가고 벙죄에대해 무감각해지며 반성하지못하는 청소년법에 대하여는 폐지가 마땅하며 그렇지 못할경우라면 그에합당한 특별법이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며 그 교육은 나라의 백년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가치관 설립은 나라를 위험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참된 교육을 위해 소년법을 폐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기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의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 더는 청소년이라는 울타리로 보호되어선 안됩니다. 성인,,아니 조직폭력배보다 더 잔인하고 잔학한 폭력을 휘두르고 패거리를 이뤄 몰려다니는 "나쁜 청소년"들이 저지른 폭력과 범죄가 청소년이라는 울타리로 보호되선 안됩니딘.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청소년들의 범죄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사회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악용및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요즘따라 청소년 폭행사건이 점점늘고있기에 이법을 악용한게아닌가싶습니다. 이법안에대해 수정 및 폐지를 해주셨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인터넷 기사를 항상 봐오면서 학생이라 정치에는 별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이번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강력히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곳 저곳 폭행이나 왕따로 인한 자살 등 문제가 심한데 학생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법이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대통령님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폐지청원합니다 미성년자라하여미래성만을보고 사건사고가 끈이지않는 이시국에 청소년보호법이존재한다면 엄청난잔인한사고가난다고해도 그법하나로 보호받는셈이건죠 정작어느누구피해자가 바로제자신이된다고하면과연어떨가요? 미미한벌로가해자는보호법으로보호받고있을때 정작피해자는정신적.육체적고통을받을뿐입니다 저도한아이를키우는입장으로써정말이지 우리나라법중에 이해안되는법중하나네요. 저출산시대인것도 경제적인것도있겠지만 이렇게세상이무서운데어느부모가내놓고싶겠으며 무서운세상에노출되어있는자식들을낳고싶겠습니까 끈임없이일어나는청소년사고사고도 처리가미미하게그치기에 자꾸번복되는일들이 이제는한국민으로써엄마로써걱정되고저희딸아이앞날 도무섭게느껴지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이문제점을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대통령님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청원합니다 미성년자라하여미래성만을보고 사건사고가 끈이지않는 이시국에 청소년보호법이존재한다면 엄청난잔인한사고가난다고해도 그법하나로 보호받는셈이건죠 정작어느누구피해자가 바로제자신이된다고하면과연어떨가요? 미미한벌로가해자는보호법으로보호받고있을때 정작피해자는정신적.육체적고통을받을뿐입니다 저도한아이를키우는입장으로써정말이지 우리나라법중에 이해안되는법중하나네요. 저출산시대인것도 경제적인것도있겠지만 이렇게세상이무서운데어느부모가내놓고싶겠으며 무서운세상에노출되어있는자식들을낳고싶겠습니까 끈임없이일어나는청소년사고사고도 처리가미미하게그치기에 자꾸번복되는일들이 이제는한국민으로써엄마로써걱정되고저희딸아이앞날 도무섭게느껴지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이문제점을도와주세요
제목: 소년법입니다 소년법 ㅜㅜㅜㅜㅜ 여러분...제발 기사라도 읽고와서 글을 씁시다.. 베스트 저거 잘못올라가있는거에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이에요 제발... 기사 읽어봐요 청소년보호법이라고 네이버에 쳐봐요 뭐라고뜨나
제목: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소년법 관련 청원 글쓰기 자제하시고 베스트청원에 투표하시는게 힘이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소년법 관련 청원 글쓰기 자제하시고 베스트청원에 투표하시는게 힘이됩니다.다른 청원들도 중요한것일수 있으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새글쓰기 도배보다 의견을 모읍시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해 자신의 기분대로 행동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들에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학교 등교 시간을 10시로 정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아이들이 빨리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하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목: 소년법 및 처벌에 관한 법개정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7

지금 한참 이슈되고있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더늘어나고 강도또한 심해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소년법으로 인해 솜방망이처벌만 받는다는게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소년법은 폐지해야하고, 전체적으로 각종 범죄의대한 처벌법 또한 개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느껴진 사건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저출산시대에 이런사회에서 아이낳기 더 꺼려집니다.
제목: 청소년 특혜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란 특혜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끊임없이 기사화 되며 논란이 되고 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면서도 나는 아직 청소년이니까 법은 나를 보호해줘 라는 생각에, 군중심리에 의해 순간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나이대가 바로 청소년 나이대입니다. 분명 잘못된 학생들은 소수 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으로 인하여 소수에 의해 다수가 피해받는 일이 없어지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이유없는 결과 없다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무조건보호받는다는 법은 납득할수없습니다 악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