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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생활 수급권자 예금 적금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

국가의 복지혜택으로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국가혜택으로 각종 수급혜택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거주비 차상위계층 생계비 등이 있지요 헌데 이들은 별도의 예치형 예금이나 혹 적금을 함부러 들지도 못합니다. 적은 수급비라도 안 먹고 안 입고 아껴 적금이나 예금이라도 들게 되면 그 적금, 예금에 대한 연간 이자도 수익으로 간주 되어 생계비가 그 이자 만큼 차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자가 수백 수천을 받는 자산가가 수급자가 될리는 없으니까 그런 고액의 이자가 발생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자발생하는 예금 적금 따위 들지 말던지 그냥 받는 족족 다쓰고 계속 궁핍하게 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각 금융권 은행 등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비과세와 높은 이자율의 예금, 적금 상품이 많다는 거죠 저소득층 수급자가 허리 졸라 아껴 참고 모으면 그 티끌 같은 이자를 나라에서 빼앗아 가서 지속적으로 궁핍 계층으로 유지 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수급권자가 드는 예금 적금의 이자가 연간 수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만원을 모아 2.5%의 이자를 받아도 25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스스로의 삶에 질적 향상과 삶의 역동성에 동기 부여가 되겠죠 금융권으로 들어오는 저소득층 예금이 증가하면 저소득층 자격심사시 자산 확인도 수월해질 것이고요 수급권자 이자를 수익으로 환산 수급비 차감 정책을 없애 주세요 혹은 이자를 수익으로 치려면 1인가구 기준 수급자 금융 자산 보유 기준인 3400만원의 2.5% 이자율인 연간 이자 70만원 이상 받는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구원수 증가만큼 이자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상향 시켜 주십시오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작년5월부터 밀린심의건수가 15만건인데 2월에 심의위원 구성됐는데 현재도 일안한다고 봅니다 일하는척만 하고 하루빨리 다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시간떼우고 월급만 쳐받아갑니다
제목: 차기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국가공직에서 윗사람이 판단으로 인하여 ( 일 잘하니 까)전보 발령 하면 바로 승진인데 안보내줘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 둔이 입니다. 다음 대통령님은 이 낙연 현 국무 총리이셔야 합니다. 라고 글 올립니다.
제목: 세월호 침몰을 예상한 김상곤 전경기교육감, 트위터에 침몰전날 "모두 구조되길 바랍니다" 글 올렸다. 즉시 해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

김상곤 전경기도 교육감은 세월호 침몰을 미리 예상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급히 지웠다. (인터넷에 사진까지 올라왔다) 2014. 4. 16. 오전 08:51 시경에 배가 침몰하는데 하루전인 4. 15. 오후 15:14경 트위터에 “진도 앞 해상에서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등 450여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중이라고 합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지웠다. 네이버 다음에 김상곤 세월호 검색하면 내용 나옵니다. 이에대하여 문의하자 김상곤의원은 트위터에 오작동이 생겨 오류가 생겼다고 해명을 했지만 페이스북이나 다음 등에서 있을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하루전에 세월호 침몰을 예상하고 트위터에 구조기원 글을 만들어 보았는가? 트윗터에 글을 올리는 연습을 하다가 깜박 실수로 입력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충차대한 사안이다. 즉시 여야는 특검을 실시하여 세월호 기획침몰 전모를 밝혀야 한다. 세월호 전교조 교사 양심선언글 북지령 남공작이라고 했다. 전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현 교육부장관은 학부모들에게 왜 전원구조 2회의 문자를 발송하고 인천항 짙은 안개에 모든 배가 출항금지였는데 왜 학생들 태운 세월호만 살며시 출항했나? 교육부에서 두배로 나누어 태우라는 지시를 누가 어기고 한배에 태웠나?? 왜 교육부의 학력시험을 거부하고 수학여행을 계획했나?? 100가지도 넘는 세월호 기획침몰 증거가 일본 후지 TV 세월호 침몰의 실체 방송에 모두 드러났다. 해경 보트에 탄 여학생이 아저씨 친구들이 배안에 있어요 구해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한넘도 배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선장 일등 도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언론의 338명 전원구조는 방송사고가 아니라 기획방송이였다.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유튜브 학살의 본질에 들어가면 증거 모두 있다. 구조하는 어민과 어선들에게 해경 헬기가 세월호 위를 빙빙돌면서 매우 다급하게 어민들을 퇴선시켜 어민과 어선들은 세월호에서 퇴선하라“ 고 고래 고래 방송합니다. 그러니 배를 수장시켜 학생들을 죽일려고 지랄한것입니다.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미칠수 있습니까?? 이넘들은 북조선 해경이엿는가?? 전면 재조사 불가피 하다. 세월호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이니 현장 사진을 보내라" 고 한다. 현장 사진을 보내라 지시를 하니 그건 비밀이여서 안된다고 해경은 거절햇다. 전원구조 허위보고를 했는데 그게 들통나니 거부한것이다.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그게 비밀이라니 대통령 지시인데 ~~~ 그런데 더욱 가증스러운것은 배가 침몰되어 완전히 뒤집어 졌는데 청와대에서 급박하게 "현장사진을 보내라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피끓는 절규를 합니다. 정말 눈물나는 장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처절하게 구하려고 애쓰는데 현장 전라 해경은 반드시 죽일려고 전력투구 갖은 노력을 다햇습니다. 그런데 전라 해경넘들은 배가 뒤집어 졌는데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보내주겠다. 고 또 사기칩니다. 이게 어떻게 사고입니까?? 정권탈취하여 전라도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는 흉계였습니다. 유튜브 학살의 본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면 재수사 해야 합니다.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밝혀야 합니다. 검찰에 250회의 글을 올렷지만 (검찰청 국민방 자유게시판 글쓴이 국민1) 역시 전라도 검찰들이라 모르쇠입니다. 시치미 잡아떼고 있다고해서 518처럼 거짓이 성공하지 못할것입니다. 518도 유튜브 북간첩 600인(광주현장에 황장엽이도 나오고 현직 대한민국 시장도 나온다. 동영상 맨끝에 그러면 현직 시장은 명예훼손으로 지만원 박사를 고소해야 함에도 그냥 있다. 그러면 시장이 518 현장에서 탈취한 군용짚차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엇다는게 증명된것이다. 유튜브 광주 장여사 동영상 보면 거짓이였다는게 온천하에 드러난다. 이런거 수사도 안하면서 518 재조사 한다고 하니 이런 코메디가 어디 잇나?? 오죽햇으면 김대중 대통령도 손도 못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현 정부가 수사 지시를 할수 잇나??? 선장은 전라해경 간부아파트에 숨어 있었고 그 아파트 씨씨티비도 감쪽같이 삭제 되엇다. 그리고 해경 최초의 교신도 삭제되었다. 그러니 서로 작당한것이 드러나니 숨기고 삭제한것이다. 네이버 뉴스 및 언론 뉴스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방송에도 다 나온 내용입니다. 왜 삭제를 합니까? 전라해경 전라검찰 청해진해운 배후세력이 합작공작한것입니다. 수사하는척 했지만 사실은 축소 은폐 수사였다. 대통령과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다. 위 모든 종합 증거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제목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며 구조 보트 기다린 세월선원 검색 (구조는 팽게치고 갑판에서 담배피우고 캔맥주 마시다 전부 전라해경 보트로 탈출, 학생들은 배안에서 사투중이였는데 ~~~~~ 선장 선원들 한방울의 눈물도 안흘렸고 사과도 없었다. ) 전부 보는데 3시간 50분 소요되는 분량입니다.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검찰청 국민방 자유게시판에 세월호 또는 338명 검색, 청와대 청원중 세월호 또는 338명 검색하고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목: 상속결격 사유 확대 요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헌법재판소 2017헌바59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관련 링크 과거 천안함,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항상 논란이 되었던 이슈는 바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의 보상금 수령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함이 마땅한 행위임에도 현재 법규 상으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기에 상속결격사유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제목: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저는 40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 육아를 해야해서 아기 어린이집에 있는동안 일을하려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일찍 시작해서 늦게끝나는 직업들뿐이라 아이 육아하면서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할수있는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목: 성추행범 안희정의 재산을 몰수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안희정은 이미 성추행범입니다 세번쨰 피의자도 나타나게될것이며 안희정 지사님은 자살할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돈을 좋은곳에 쓰고자 기부사업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펜스룰은 여성가족부의 남성학대에 대한 저항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국제적 감각과 상식이 없는 노무현 좌파정권! 여성가족부의 망상: 같은 여성끼리는 국적을 떠나 국가와 국민보다 우선한다! 남녀 차별 실시 노골화!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하고 19C 페미이론 과 21 no racism을 제멋대로 이해! 많은 이슬람 남자들에게 한국여자들 노예화!==>>자신들의 실정이 드러날까봐 철저히 은폐! 국제결혼으로 망가진 대한민국 남성피해자 철저은폐==>>실정에 따른 책임회피! 권력에 빌붙어 어찌하려는 여성들을 오히려 역이용 성적 노리개 삼음==>>성추행 증가! 권력도 없는 있어도 휘두르지 않는 남성들이 오히려==>> 만만히 보여 피해자로 몰려 돈을 뜯기는 현상 발생 꽃뱀 증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편성을 가진 남자는 펜스룰을 만들어 여성들을 보호하고 남성들을 보호해야한다는 판단을 함! 이것을 방해하는 한심한 작태! 펜스룰은 몰지각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이 존속되는한 반드시 남자들이 해야할 일임
제목: 청와대에서 여.야당 대표들의 뒷담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3월7일 문대통령의 여.야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의 여.야당 대표들의 무분별한 뒷담화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화통이 치밀어 두고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분별력없는 농담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곳에 참석했던 여.야당 대표 모두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시가 바랍니다.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시급 위반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대기업 사내하청에서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법정시급이 7530원임에도 사측은 직원들에게 아무런 동의조차 받지않고 전년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0프로가 저처럼 받고있을겁니다 뿐만아니라 학교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노동자들등 1100만 모든 비정규직 대다수가 많이 힘들어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저 시급 1만원 참 좋습니다만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함에있어 이런 부작용들 하루빨리 해결해야 국민 삶의질이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지금 극악무도한 범죄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훼손하는 범죄로 선량한 사람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범죄자를 죽음이란 형벌로 다스려 주세요 죽음 앞에 삶의 의미는 더욱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적패청산의 진정성은 이재용처벌 부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5.18기념사에 뜨겁게 울고... 이재용 집행유예!!! 다시 박근혜 시절로 갇혔다ᆢ
제목: 영화계의 악의축 김기덕과 조재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9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대생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김기덕과 조재현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배우를 성폭력 혐의로 달게 처벌해주세요. 다시는 이 사람들을 어디서든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조차 모르게 사회에서 배제시켜주세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공간에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용기있게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술인도 뭣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의 성욕을 주체 못하는 한낱 짐승일 뿐이라도 생각합니다. 그것도 엄연한 하나의 병입니다. 저 사람들을 제발 처벌해주세요.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상품 바꿔치기 배송한 보험회사와 납품협력업체 전면 재수사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테블릿PC 납품(통신)협력업체와 짜고(?) 보험설계사 우롱한 생명보험회사와 납품협력업체의 갑질횡포와 비리, 물품 바꿔치기 배송한 이유와 배경을 밝혀주십시요?!
제목: 권력이 있는 곳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정부는 약자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의 편에 서있는 것입니다.
제목: 직접민주주의 제도 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간접민주주의는 물리적 한계, 효율성의 문제로 국회의원이라는 대의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어 대리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모두 해임, 직접 민주주의제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접민주주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국회의원 대리비용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제목: 촛불혁명 무력진압 모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52

오늘 오전 10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열린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전 육군참모차장, 육사 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거 2번에 걸쳐 일어났던 군부 쿠데타에 이에 세번째 군부 쿠데타 기도인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군부의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발본색원하여 내란죄로 엄단하고 다시는 이런 기도가 없도록 하며 또한 위수령을 발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령(제17945호)도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주식매도에 관한 세율 조정과 매도대금 현금화 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주식 투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왜곡되어 근전한 기업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보다는 투기의 온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으나, 그 또한 경제 원리에 따른 돈의 흐름이라 여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기업을 보고 투자 하였으나 주식의 방향성을 상실하여 급격한 주식의 하락세를 견디지 못해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손절하고 주식을 매도하든, 급격한 주식의 상승세에 의해 수익을 가지고 매도를 하든 이에 매겨지는 주식 세금은 동일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주식 거래세를 아예 폐지를 해서 주식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수금은 주식 매도후 3일 이후가 지나서야만 현금화 해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시장은 바람직한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소액 투자자들의 주식거래에 어려움이 많으니 참고하여 지적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귀족노조 대변인  MBC사장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

귀족노조에 꼭두가시 MBC사장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미투 무고에 대한 방어기조로 펜스룰을 생활화하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캠페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

현재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미투로 극심한 혼란과 사회분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성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여성인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복지 또한 정상을 넘어 과도한 여성복지가 이루어져 세금 낭비가 심합니다. 국방예산이 43조인데 여성예산이 34조라뇨?? 이 중에 소외된 남성들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고 남성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전무하다는 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사회적 강자인 여성들에게 너무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고 국력 낭비입니다. 신고만으로 남자들을 범법자화하는 법률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페미언론을 통한 인신공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동조라도 하듯 피해자 보호 차원으로 명예훼손죄라는 법안을 휴지조각화하였습니다. 이 법은 있지만 성범죄에 한해서는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말... 여성의 인권 좋죠...하지만 그렇다고 극소수의 범범자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남성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봅니다. 작년 미국에서 비롯된 미투에 대한 방어개념... 펜스룰은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2차 피해와 함께 '펜스 룰'(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발언에서 유래된 용어)을 적극 도입하고 남성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생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폭법이 남성 인권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즉 성범죄 수사시 형법 기본 원칙인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 펜스룰에 입각하여 여성과 단 둘이 식사하거나 직장에서 말을 섞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무시하는 등 자기 방어적인 행동에 역점을 두는 생활 방식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저는 여성과는 악수를 안합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멋진 표현 양식이요,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여성과 몸만 닿아도 성추행, 여성 기분에 따라 성희롱...신고만 당하면 피의자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펜스룰...남자들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시스템인 듯 합니다. 언제 누가 성폭법이라는 악법의 희생자가 될 지도 모르고 언제 또 누가 무고하게 미투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 참담한 현실에서 펜스룰..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개념입니다. 정부에서는 펜스룰,,적극 홍보하시고 장려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것마저 무시할 건 아니죠??
제목: 모든 관점은 역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이윤택에게 수청 들었던 여성들 모두 성매매 처벌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고은하고 변태짓거리 했던 여성들 모두 풍기문란죄로 다스려 주세요(최영미 포함). 와우! 김지은씨는 운좋게도 간통죄가 없어져 다행이네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제목: 고소 절차가 바뀌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몇달째 계속되는데.. 여전히... 사기치고 다니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어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도하고.. 112에 전화도 했습니다. 112에 전화했더니 너무나 불친절하게 여기서 할 수 없다하며... 직접가라고 너무 성의 없이 전화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경찰서 가서 고발접수를 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그 사람은 어제도 다른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몇일째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할때.. 바로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고했지만.. 여전히 사기를 치고있는데... 사이버 수사대가 있으면.. 바로 사건접수 후 현재 활동하는 IP 조사해서.. 바로 접근하면 잡기 쉬울텐데.. 왜이리 절차가 많은지요... 특히 이번 사기는 아기 엄마 카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직접가서 고소 해야하다니요.. 이건 공인인증서도 있고... 폰 인증도 있는데.. 개인 확인 때문에 와서 고소를 해야 한다합니다. 이러니... 지금도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것이 아닐까요? 사이버 수사대해 접수되면 즉각 바로 조사해서 처리해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여전히 어제 밤에도 사기치는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 제도는 개선되야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개선되려면 경찰법이 다 바뀌어야 한다합니다. 그럼 바꿔야죠.. 작년부터 신고해도 못잡는 이 무능한 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사기꾼들을 판을 치고..... 경찰은 절차절차만 외치고 있습니다.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헌법개헌시 사법개혁법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요번 개헌시에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적폐세력인 사법부를 개혁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재벌개혁,국방개혁을 외쳐도 사법부의 이기적인 검찰과 판사들이 있는 한 부정한 인사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헌을 미루려는 사람들 또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외면하는 이들 입니다.
제목: 가윗 법 제정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가윗 법 을 만들라! 그래야만 성추행/성범죄를 지으지 못 함...
제목: 남자배우에게 전라요구했던 여성감독등도 모두 동등한 잣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예전에 김추련씨에게 전라요구해서 다 본 그 여자 감독 그분은 어떤 것인가요? 남자 몸 만지게 해달라고 하는 여성들도 모두 성추행 여성으로 이름을 올려주세요! 양성평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세계에 그 표본을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일류 선진국이 되어주세요! 세계인의 웃음거리 ㅋㅋ
제목: 성범죄자인 고은, 이윤택, 안희정, 오태석, 김기덕, 조재현, 조민기, 남궁연 구속되면 같은 감방에 수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8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등 위계에 의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성범죄에 엄벌이 필요합니다. 매일 서로 얼굴보며 인간존엄성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인간들입니다.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재소자 재교육에도 용이하여 교정행정비용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제목: 성희롱,성추행,성폭력가해자들 엄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1

김기덕, 조재현,조민기,고은,안희정,정봉주, 등 이시대의 독버섯들을 쓸어버리자.
제목: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관한 성범죄라고 말하는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외국인들도 과연 성범죄라고 생각하나요? 어떤가요? 전 세계인들이 볼 때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여비서 김지은과 불륜 관계? 사이 틀어져 불륜관계 폭로 안희정 도덕성에 크나큰 타격을 줘! 일본에서는 뭐 이정도로 기사화 되지 않을까요? 유럽에서는 그냥 듣기도 싫어할 것 같아요. 남의 개인사이니까 말이죠.
제목: 빚의 끝은 빛으로 갈 수 없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빚의 끝은 빛으로 갈 수 없나요! 저는 일반 평범한 가정의 40대 가장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사업실패와 실직으로 인해 5천만여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독촉에 못 이겨 신용회복이라는 곳에서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에 지원했고 지금까지 갚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과 다르게 신용을 지키면서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자가 비싼 편이라고 이자부담은 감수 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자녀들이 어리고 앞으로 은행거래도 계속해야 하기에 무리인줄 알면서도 신용하나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의 요점은 프리워크아웃은 일반 신용회복의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채권자들의 이자율이 반영된 상태에서 이자 원금을 갚아 가는 방식이다 보니 높은 이자율이 있는 곳도 있으며 그로 인해 빚은 줄지 않아 앞으로 계속 갚아가는 부분에 있어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은행거래 안하고는 거의 살수없는 상황이기에 저의 수입 3분1이상을 갚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신용이지만 오늘 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전세가 만기로 인해 나오게 되었고 전 부족한 부분을 전세자금 대출(딤딤돌전세대출)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답변은 신용6등급에 소득도 가능하나 신용회복지원자는 힘들다는 겁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아니지 않냐고 해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은행직원본인이 결제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제가 안 난다고 합니다 조건(기준 프리워크 몇 회 입금했는지 물었고 33회입금 아직 88회 남음)은 맞으나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그 신용을 지키기 위해 그 비싼 이자 내가면서 열심히 갚아온 사람으로 정말 정말 가슴이 찢어지네요 이 사회에 저희 가족이 설 자리는 정말 없는 건가요 빚은 빛으로 끝날 수 없나요 신용불량자도 아닌 신용6등급이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은행대출 불가라면 정말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럼 신용불량이 걸려 원금만 갚던지 안 갚던지 해야 하나요 프리워크 아웃 지원자들도 나라에서 하는 전세자금대출(디딤돌)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꼭 국민에게 있어 필요한 대출입니다
제목: 다자녀 갖기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실 테니 주요 내용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병역문제 와 관련하여 개인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결손가정이나 미혼가정에서 출산을 높인다고 하여도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정상적이고 자녀가 많은 다복한 가정에서 출산율을 높여준다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어린자녀들로 비교적 행복하게 양육되어서 나라의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점을 병역문제와 결부 시켜 볼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군복무를 이행하는 자녀를 가진 가정은 2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자녀 가정이 대부분이고 그중 아들 2을 가진 가정은 2사람을 병역 의무를 보내고 아들 1 딸 1 자녀 가정은 1 사람, 딸 2 가진 가정은 0명 이렇게 보통으로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가정이 보통으로 2명 입니다. 하여서 앞으로는 다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평균이상인 2명이 각 가정에서 병역의무를 다하면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펴시면 현재 이루어지는 다자녀를 위한 정책에 더하여져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요점만 간단히 올려서 정책을 검토하시는데 더욱 시간을 쓰실 수있도록 짧게 요약하였습니다. 부디 잘 살펴보시고 좋은 안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번 정부에 기대가 크고 또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목: 보험료 카드결제, 사람차별인가? 불법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보험사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카드를 받지 않는 곳에서는 카드를 거부 할 수 있지만 카드가맹점은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안된다는 말뿐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 하지만, 지금도 누구는 카드자동납부(카드결재)를 승인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누가봐도 불리한 대우 아닌가? 각 보험사 별로 가능여부가 아래 사이트에 나와 있다. 손해보험협회 : http://kpub.knia.or.kr/etcb/CreditPayment.knia 생명보험협회 : http://pub.insure.or.kr/Etc.do?area=etc&wbid=cardPay&cmd=list&scrn_id=UDZ100001L 1. 2017년 금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권고안에서 제외한 이유. 2. 우선추진과제로 삼아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 3. 보험사와 카드사의 수수료율 문제로 소비자가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 해야하는 것 아닌가?. 4. 카드거절에 대한 처벌 가능여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금피아 등의 문제로 부패, 비리 청산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제목: 24시간 영업매장의 상시5인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24시간 영업하는 대형 피씨방 입니다. 약 250대 매장이어서, 평일 오전2명, 오후2명, 야간서브1명, 야간2명 주말 오전2명, 오전서브1명, 오후3명, 야간서브1명, 야간3명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5인 사업장에 대해, ①"하루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근무자 수" 라고도 하고, ②"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②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해서 5인인지 여부를 정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24시간 매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1시간씩 24명을 1달 쓰면 여기는 (24명x30일)/30일 해서 24인 사업장?? 2명이 12시간씩 근무한다면 (2명x30일)/30일 해서 2인 사업장???? 어떻게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왜 다를까요? 사용시간이 계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근무자 수'로 말로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이고 이게 상식에 기반했을때 맞는말인데, 계산법으로 가면 24명이라니 계산이 잘못된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건 당연히 사업장은 8시간씩 일한다는 전제가 되어있는 계산법 입니다. 오전9시에 시작해서 오후6시 끝나고 점심시간 1시간인 일반 회사는 저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현재 일하는 근무자수'가 나오지만 24시간 업종의 경우 x3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8시간의 3배이니. 그러니 계산할때도 하루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수를 구할때 /3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 매장 기준으로 기존 법대로 계산하면, 평일 오전2명, 오후2명, 야간서브1명, 야간2명 주말 오전2명, 오전서브1명, 오후3명, 야간서브1명, 야간3명 평일22일, 주말8일 | 24시간 30일 연중무휴 (22일x7명)+(8일x10명) / 30 = 234 / 30 = 7.8 하루에 일하는 근무자 머릿수로 계산되어 7.8명이 나오는데, (22일x7명)+(8일x10명) / 30 = 234 / 30 = 7.8 / 3 = 2.6 24시간을 반영하면 실제 항상 매장에 존재하는 근무자의 평균이 나옵니다. 회사들의 계산과도 같구요. 거긴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이고, 우린 24시간 영업하니까요.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는 평일에 오전4시부터 오후6시까지 14시간동안 2명이서 교대근무하구요, 오후6시에 1명 머릿수가 추가 되어 오전4시까지 10시간동안 3명이서 근무합니다. 잘못된 계산 방법이면 고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하루에' = '하루에(8시간)' 으로 해석해야 함이 맞습니다. 24시간 영업 매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KT 본사 사이버 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스팀 계정이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이 있었다길래 아이피를 찾아보니 위치가 KT 본사로 되어 있더군요. 보아하니 네이버 계정을 해킹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찾아보니 아이피 할당이였다고 하지만 피해가 적지 않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진심으로 사이버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임승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대통령님 40대 직장인이자 주부입니다. 저는 무임승차 내용에 대해 청원을 하고 합니다. 100세시대를 맞아 65세부터 무임 승차는 마찌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시대로 노인들은 많아지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젊은이들은 적은 급여에 세금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이상 무임승차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이 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오전에 지하철을 타보셨는지요. 오후에.퇴근시간 할것 없이 모두 노인들 투성입니다. 노인들을 공경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 또 대중교통비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 올려야 한다면 올려야 겠지만 이렇게 무임승차만 줄여도 이처럼 대중교통비를 올리거나 피곤에 쩔어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의 어깨에 힘을 덜어 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어르신들 교통을 막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달에 2만원이든.3만원이든 교통비조로 나라에서 지급을 하거나 몇회이상은 어렵다거나 아니면 츌퇴근시간 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줄여주시면 저희들도 피곤한 몸을 좀 쉬어가지 않을까요. 대톤령님. 어르신을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중교통을 타면 대부분 노인들외엔 볼수가 없습니다. 교통비를 올리는 것도 좋고 물가를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부로. 엄마로.직장인으로 작은 목소리를 내어 봅니다. 많은 업무에 힘드실텐데 저까지 소리내어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국민을 위해 처음 마음처럼 힘내주시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실걸 언제나 믿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 과 검찰 좀 없애주면 안 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등의 사건에서 좀 한다 뿐이지....뭐 그렇게 큰 활약을 하는 것이 있나요? 대기업이나 정치인이니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애들 표적 수사할 때나 별애 별 짓을 다해서 강제로 구속하고 그럴 뿐이지 평소에 이들이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내는 애들입니까? 갈취하는 애들이죠? 우리도 무혐의라고 생각이 되던, 증거불충분이라고 생각되던, 무조건 법정에서 다툼을 벌일 기회를 줘야 피해자가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들이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독일처럼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해줘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거의 못합니다. 중간에 경찰과 검찰이 농간을 부려서리..... 각종 인권이 짓밟혀도...뭐하나 대응책이 있습니까? 피해자들은 피의자들보다 경찰과 검찰을 상대하면 반드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a양 개그맨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합의해달라는 것을 거절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더니?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일반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합의를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주선했다는 이야기는 범죄행위를 인정했다는 말인데 합의 없이 강력처벌을 원한다니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라? 그러니 여성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지요? 그래서 폭로전을 한 것입니다. 그 후유증은 아무런 죄도 없는 평소 착실히 산 사람도 이제는 여자가 무서워 펜스룰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부패와 무능으로 대변되는 경찰과 검찰이 만들어낸 적폐 입니다. 성폭로전!
제목: 재판문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왜 전직대통령이자 범죄자인 박근혜에대해서 빨리재판안하나요 그리고 징역30년이라뇨... 무기징역이죵... 선서할때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위해 보필한다고안했나요 최순실만 대한민국국민이고 나머지는 국민이아닌가여 그리구 서민들을위해서 제발 박사모 집회나 신천지집회좀 그만승인해주세염 택배기사들 빨리물건배달아해준다고 욕먹고 하는데 도로막으면 그만큼우회해야하구 뭐하는거냐구요
제목: MBC 귀족사장 해임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지금 MBC사장은 귀족처럼 권력을 마구 쓰구 있습니다 그전 사장하구 어디가 틀리지 설명이 필요 합니다 계속 이럴꺼면 그전사장처럼 해임을 해야 합니다
제목: 2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2륜차는 굉장히 골치아픈 존재로만 여겨진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륜차를 타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법,규칙 이와관련된 많은 문제들에서 비롯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륜차 불법주차한다고 딱지하나 떼는 것 본적없고, 경찰들도 그닥 신경도 안쓰는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하면 벌금 물리고 앞쪽에 번호판 필수로 부착하게끔 만들어서라도 과속 단속 하시고, 자동차 관리하듯 2륜차도 관리하시면 적어도 많은부분 개선될 여지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2륜차관련해서 부족한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던 새로 법을 만들던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뭐 하나 만들지도 신경도 안쓰고 방임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는것도 웃기는일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2륜차도 제발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전용도로타고 30분이면 충분히 갈 거리를 산 2개넘고 2시간 걸려서 다닙니다. 그나마 옛 국도는 관리조차도 안하고 있고 정비도 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차고 2륜차도 차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2륜차는 차는커녕 필요악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제목: 자칭 백두혈통 김정은 정권과 통일하는 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다른나라의 입헌군주제 모델을 참고한다면 남-북 정치체체충분히 공존가능합니다 김정은씨에게 고구려황제를 계승시켜주는 겁니다 짜피 우리야 미군정이 쭉 돌봐주던 나라라서 정당성싸움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북쪽은 소련도 망했겠다 더이상 러시아지원도 안받겠다 민족주의 관점으로나 대외의존성 관점으로나 압도적으로 정당합니다 대신 우리는 자존심 다 버리고 돈이나 쫓고 실리챙기면서 살아왔으니 경제적 실무적 기반은 우리가 담당하는 걸로 하고 민족의식 고취 및 다른 나라에 할말다하고 사는 나라 플러스 절대적 핵 무력은 북쪽이 담당하게 하면 억눌려살던 스탠스가 우리 대에 와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최소한 고려시대 이후로 살던 조상들한테는 니들은 속국취급에 존나 가난하게 살았지? 우리는 삼성도 있고 미사일로 미국도 위협했다 하면서 훈장질도 가능 한 겁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으로 남는건 말할것도 없고요
제목: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자동소멸 조치를 취소하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1

대한항공은 한때 국적기로 불리던 대한민국의 대표적 항공사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공무 출장은 반드시 국적기를 이용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양식 있는 민간인들은 국적기 이용을 애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아래 붙임과 같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안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마일리지에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상된 마일리지는 자동소멸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의의 이용고객에 대한 우롱을 넘어, 땅콩 회항 이상으로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선물이 아니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이므로 개인자산이라고 봅니다. 이를 자의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탈이고,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제1의 책무로 삼는 정부가 나서서 대한항공의 재산권 훼손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세워줄 것을 청원합니다. - 아 래 - 마일리지 유효기간 안내 김*영님의 마일리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될 예정이니 유효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현황 (2017년 5월 26일 기준) 적립한 마일리지 194,803 사용한 마일리지 75,000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119,803 2019년 1월 1일 소멸 예정 마일리지 10,544 2020년 1월 1일 소멸 예정 마일리지 7,500 2021년 1월 1일 소멸 예정 마일리지 7,321 마일리지 유효기간 2008년 7월 1일부터 대한항공 또는 제휴 항공사를 탑승한 마일리지는 탑승일을 기준으로, 그 외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적립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제4조)
제목: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801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은 ‘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선거 직과 주요 정부기관의 장에 대해 탄핵이란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대한 파면제도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당리·당약과 사적욕망을 채우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지난 9년 당시 집권 여당의 막말과 거짓, 모략과 공갈, 의원 상호간의 고성, 감정싸움, 폭력, 비하 등으로 인해,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사적욕망’을 채우는 데 악용했으며, 계파의 수장에 충성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국회 불신을 넘어 정치혐오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국민은 국회정치를 혐오하게 됐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재난·재해에서도 국회의원의 책무를 버리고 오로지 정파와 계파만을 위해 혈안이었고, 이로인해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 정치 주체가 됐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 이후 더 이상 정치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는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하나하나 감시하고 참여하는 주권자인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만이 아직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후진적인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청원을 통해 국민소환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작태를 국민이 직접 다스리고, 더 나아가 말 안 듣는 정치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전국의 243개 지자체에서 서명전과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국민소환제 도입에 힘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첫째,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만약, 개헌이 연기될 경우를 국회 계류 중인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도 힘써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