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합니다. (법안 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721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쉼터였던 집.. 그 집이 그리운 층간소음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집에 돌아가는길이 두렵고 걱정이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받을 걱정, 정신줄을 놔버려 무슨일이라도 저지를까 두렵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내집이 쉴수있는곳이 아닌 상황입니다. 쿵! 하는소리에 심장이 아프고.. 가해자의 취침시간에 잠들고.. 가해자의 기상시간에 일어나고.. 정말 지칩니다. 새벽 '쿵' 소리에 잠에서 깬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에대한 모순된점 말씀드리며 해결방법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모순된점 > 1) 대화로 풀어라 모두가 알고있는 상식적 문제해결법입니다.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듣는 대답은 '우리집 아니에요' '공동주택에 살면 이해하고 살아아죠' '그렇게 예민하시면 단독주택가서 사세요' '애들은 원래 이 나이때 뛰어요' 아예 대화에 응하지조차 않는경우도 많습니다. 대화로 풀수있었다면 층간소음 문제가 없었을테고 기사에 나올일들이 없었겠죠? '대화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0조 층간소음관련 참조]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엔 이웃에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고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예민하고 공동주택에 살면안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합니다 언제부터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내는것이 맞고 소음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예민하고 잘못된겁니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합니다. 2) 관리주체에 민원넣기 위 공동관리주택법에 의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관리소는 가해자측에 연락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똑같습니다. 가해자측이 관리소에 협조를 안하는건 물론 관리소직원에게 소리치며 욕까지 합니다. 이에 지친 관리소는 피해자에게 '할수있는게 없다.' 라는 말로 민원을 거부합니다. 규약은 있고 법은있지만. 처벌할수있는법이없죠 이게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처음부터 관리소에서 민원 거부당한분들도 있다고합니다. 3) 이웃사이센터에 민원넣기 이곳이 그나마 중재를 제대로 할수있고.. 소음 측정장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이 상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상담은 끝납니다 *측정장비와 실제느끼는 차이. 공기전파소음은 어느정도 측정이되더라도 주 요인인 충격소음인 발망치등의 진동소음은 측정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측정기기 부족(24시간측정) 기기 한대로 한장소에서만 측정이 이뤄져 측정결과에 만족할수 없는경우가 있습니다. *욕실등의 부주의로 발생하는소음은 상담을거부 *기존 데시벨 값의 조정필요 4) 민,형사소송으로 해결하기 손해배상만을 소송할수있습니다. 어디에도 층간소음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위 과정들을 거쳐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걸 마지막으로 해결이 될줄알았습니다. 결론, 과정이 힘듭니다.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증거물도 피해자가 찾아야합니다. (가해자는 '아니다' 한마디면 증거가 끝인데말이죠) 가해자집의 소음이다. 측정소음 데이터를 증거물로 제출한다. (이웃사이센터 측정은 상담신청후 가능) (측정일은 알리지 않지만 측정 한다는것을 알기에 가해자측이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 *피해자가 녹음하거나 영상촬영한건 소송증거가 아닌 피해자료로 쓰이더군요 가해자는 느긋하게 자기 생활을 하는반면 피해자는 증거잡고 변호사비용이 들어가며 긴 시간의 소송으로 스트레스를 더받습니다. 이에 승소를 하더라도 변하는것은 없고 오히려 가해자측의 항소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층간소음 고의성을 입증하여도 폭행죄에 범주에 들기힘든 갈등이고.. 이에 우퍼등을 이용하여 층간소음고통을 항의하는것은 폭행죄의 범주에 들어가 법적 처벌을 받고 어째서 법이 이런식입니까? 같은 고의성소음인데도 어째서 다른입장입니까? 같은 고의적 소음은 같은 판결이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 다른피해자분들이 겪고 느낀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에 모순되고 형평성이 안맞는 법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의 가해자들의 인식은 법적으로 처벌되는것이 힘들다는것을알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질뿐 층간소음에대해 주의하거나 신경쓰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WHO에선 미세먼지 다음으로 위해한 환경이 소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생명이 단축된다는것도 발표도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심장에 이상을 느끼고있습니다.) 이에 인식의 변화를 위해 강력한법안으로 해결해야할것입니다. *법은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그 법으로 인해 경각심을 갖고 본인의 행동에 주의하고 신경쓰는 결과도 나옵니다. 1) 공동주택 계약시 규약 강화 (관리주체 개입 활성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을경우 퇴거조치를 한다는 규정기입 (횟수에 따른 규약) 입주민은 이에 동의한다는 사인후 계약 (규약만있고 처벌할수없어 민원거부 방지) 무차별 민원이 있을수있으니.. 사실확인은 확실하게 한다는 조건. 2) 경범죄 강화 (경찰 개입 활성화) 인근소란 의외에 층간소음을 경범죄에 포함 층간소음 사실여부 확인후 벌금(10만) 횟수에 따라 벌금추가부과 (차량에 간이측정기등을 배치) 3) 어린이집등 교육청 층간소음 교육 의무화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바꿀수있는 방법) '어린이집등 학교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교육'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할수있는 과제' (연 n회 층간소음 교육 의무화) 예시 - 층간소음을 줄여야하는 이유 층간소음을 줄일수있는 방법등을 부모님과 함께 토론하고 글 작성하기 몇몇 교육기간에선 층간소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만 교육시설과 가정에서의 층간소음에대한 입장이 다를경우 아이들이 인식하는 층간소음에 혼동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교육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4) 측정방식의 변화 이웃사이센터의 측정방식변화 기존 기기 한대의 한정된공간의 측정방식을 여러대의 기기를 사용 입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결과 수집 또한 공기전달방식의 소음만이 아닌 충격소음에대한 진동소음 데이터도 제대로 측정될수 있도록 변경 기타) 욕실등의 소음은 상담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피해자분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점 부주의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받는 경우에도 상담이 이뤄질수있도록 바껴야합니다. 5) 관리주체의 안내문 (층간소음의 심각성 인식변화) 지금까지 층간소음은 사건이 아닌 이웃간의 갈등으로 사소한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심하면 이웃간의 폭행, 방화, 살인까지 이어진다는점 층간소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에 매월 관리주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변화를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이 그럴수도있고 참아야하는것이아닌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외국에서 살던분의 글을 인용합니다. 한국도 가해자 인권이 아닌 피해자 인권을 우선으로 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 사고 범죄가 근절되어야한다.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게하여 법을 어겼을때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면 법을 어길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한다. 이부분 완전 공감합니다. 법을 처벌하는 도구뿐만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수있는 도구로도 생각해야합니다. 마무리 하는글) 얼마전 인권위의 말도안되는 가해자의 인권문제로 법안이 묵살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 퇴거법안 관련 기사) 왜 이웃에게 피해를주는 피해자 한사람의 인권때문에 많은 선량한 입주민들이 힘들어하며 살아야하는겁니까?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는 그런 정당한 나라에서 살게해주시길바랍니다. 법을 지키는사람이 바보소리듣는법 싫습니다. 이상 평범한 하루를 살고싶은 국민중 한명이었습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