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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육아휴직에따른 인사평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막 돌지난 아기를 키우고있는 맞벌이엄마 입니다. 출산전에 반지하에 살다가 출산하면서 힘들게힘들게 빚을내서 집을사서 이사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맞벌이를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멀어서 저는 출산휴가 3개월 남편은 육아휴직 2개월 나눠쓰고 겨우겨우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오면서도 불평하지않고 집을 산거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준거에,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내후년에는 둘째계획도 할 참이었습니다. 헌데 남편회사에서 이번에 직원 연말평가를 했습니다. 연말평가에 따라서 연봉상승률이 달라집니다. 남편은 육아휴직 2개월 이외에는 지각한번하지않았고, 야근도 다했고 주말출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평가 상,중,하 중 하를 줬다고 합니다. 단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일은 죽어라 하는데 연봉은 오르지 않고, 육아휴직은 엄두도 못내겠으며, 사업장은 장려금은 다 받아가겠지요.. 도대체 누굴위한 육아휴직입니까? 대기업,공기업,공무원들 아니고는 육아휴직쓰면 그만둬야되는 현실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만 올려주면 뭐합니까 복직해서가 문제인데요.. 복직해서 사후관리 안될거면 쓰지 못하게 하셔야되는거 아닌가요 ? 물론 국가에서 이런 사업장 내부인사까지 관여하는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직해서 근로자에게 이런 갑질은 못하게 제한은 있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복직후 사후관리에대한 제도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취업관련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사회초년생이나 가면갈수록 나이는 먹고 해본적없는일은많은데 새로운시도로 취업을 할려하니 업주들이 경력자위주로만뽑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나이먹고 여태까지 뭐했냐!라고 말도 할수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자나요? 태어나서부터 어떤일을 잘해오던사람이있는가하면 못하는사람이 더 많자나요! 경력자가 없는게 더 많을지도모르는데 무작정 점주및 업주맘대로 경력자만 뽑으려하면 초보자인 사람들은 계속 초보자로만 남게되는데 그렇게되면 초보자인사람들은 어떻게 일을하죠? 하고싶은일인데도 불구하고 해보지도못하고 포기를 해야된다는 슬픈현실입니다! 현.전직 대통령님들께서는 취업난 해결을 공약으로 대선에 나오신분들이 꽤많았는데요 이런 초보자들한테 불행이 안닥치도록 해주는 법안이라든지 방법들도 있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2018년이되면 최저 시급도 오르는 상황이라 더더욱 일자리구하기 힘들어지는건 당연지사이구요! 초보자에게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해결방안이있었으면합니다!
제목: 직접 이낙연 총리님을 만날 기회, 유일성을 모릅니다! 다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솔직히 저는, 이명박근혜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지지자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라면, 정말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다면... 여기 인터넷에 올리고 무턱대고...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라면, 아예 최대한(가능한) 잘 차려입고(!) 청년 정책 회의이던 시니어 정책 회의이던... 이낙연 총리님이나, 문재인 대통령 각하가 오는 회의... (정책 포럼 등등) 직접 찾아갈 것입니다...! 저라면, 실제로 눈을 한 번이라도 직접 마주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또박또박 정리한... PPT 자료를 청원인이 건네준다면... 최소한 그 자료는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훑어볼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업계 전문가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CD에 동영상 등을 촬영한 것은 안 봅니다. 일단 짜증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는 전문가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 PPT 자료의 경우에도 형식이 중요합니다. PPT에 20매 내외(15매 정도), 글자 폰트는 맑은 고딕 등등으로 해서 24point 이상 크기. 깔끔하고 명료한 ppt 디자인(인포그래픽) 형태. 그리고 청원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지 파일 업로드. 동시에 서로 '윈-윈'이 가능한 정책 제안서.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 전화번호로도... PPT 자료 이미지 파일로 송달.) 이 정도가 아니라면?! 저, 웬만하면 안 봅니다. 하루에도 정책이 몇 천 개가 들어옵니다. 솔직히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 검토합니까! 형식상의 규칙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오늘 오후 02시까지 신청입니다. 어쩌면 이낙연 총리님을 실제로 뵐 수 있는,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https://goo.gl/forms/CYxMPGqhod9VqKvV2
제목: 전화를 통한 모욕죄 개정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전화 통화로 각종 부모욕, 쌍욕 입에 담기 힘들정도의 욕을 들어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고, 고소도 할수가 없습니다. (혐의없음) 법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음주 및 심신미약 가중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9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술을 먹거나 정신적으로 아프다 즉 심신미약이다 해서 감형을 받는데 그럴 상황시 오히려 가중처벌 하는 심신미약 가중처벌법 발의 해주세요
제목: 누구를 위한 건강검진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며칠 전 사무실 근처의 건강검진가능한 곳에서 올 해 받아아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주일 전에 전화로 예약하고 검진을 위한 문진표도 사전에 작성해서 검진장소에 예약된 시간에 도착했는데 예약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1시간 30분 이상 대기하고 겨우 시작해서도 40분 이상의 대기와 대기를 거듭해서 겨우 끝내는 해프닝을 경험했습니다. 대기하는 중에 어떤 분이 누구를 위한 건강검진이지? 혼자말 처럼 하던 말을 제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봅니다. 1. 건강검진기간을 1년간으로만 하지 말고 차량운전면허 갱신과 같이 자신의 생년월에 맞추면 어떨까요? - 물론, 그 전후 1개월을 가능한 것으로 공지도 하고 계몽도 하면 어떨지요 - 직장에서 추가검진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냥 지나오다가 연말이 되면 밀린 숙제하듯 하니 이렇게 혼잡하고 서비스는 엉망이고 형식적인 검진이라는 느낌이 짙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 간단한 검사는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약간의 연구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챠트를 수기로 하지 않고 바코드나 다양한 인식시스템을 활용하면 키, 몸무게, 혈압, 시력 등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력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분야의 처리과정을 안내하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여겨집니다. - 개인의 챠트를 운영안내자들이 들고 옮기고 일일이 호명하는 시장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3. 간단한 검사에 대한 검진자 본인의 선택과 심층검사에 대해서도 본인의 선택요소를 줄 수는 없는지요? - 계속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 키, 몸무게, 시력 등은 본인이 전혀 검사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경우도 있고 -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예, 초음파 등의 다른 검사나 혈액검사에서 다른 항목 추가 등)을 추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미 헤아리고 계시는 내용을 청원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우나 연말에 2번의 건강검진을 받으며 느낀 점을 청원드립니다. 공직사회가 청명하면 세상을 차츰 맑아 질 것을 믿으며...
제목: 소방도로 주정차위반의 24시간 단속권을 소방방제청에도 주어 범침금의 수익금을 소방방재청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소방도로 및 일반도로에 무단 주정차되는 차량들로 인한 피해가,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화재 및 긴급차량의 이동을 저해하므로서 인명피해등 상당한 국가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청등 지방자치단체(평일 오후8시이후 및 휴일에는 제대로 단속을 안함)에만 맞길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도 24시간 단속권을 부여하므로서 소방차가 어느때고 통행을 원활히 할수있도로 하기를 바라며, 열악한 소방방재청의 예산에도 단속범침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소방방재청의 질적인 상승효과도 있을것으로 보여 청원드립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4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습과 연구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간 협력은 필수 입니다. 교원 성과급은 교원간 경쟁과 견제를 부추기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 자기 실적과 성과만을 위한 잔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경비원들 급여를 올려주지 말라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약 16.4 %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경비원, 미화청소원, 시설직원 등의 급여 조정으로 눈치보기 작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및 방송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미화청소원에게도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해준다 정보를 입수했고, 실제 구청에서도 해당 공문을 보내와 내년 급여 인상에 도움이 될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대상이 급여 190만원 미만(세전)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알아보니 급여 190만원 미만에는 연차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1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분이면 연차가 대략 6~7만원선입니다. 즉 연차를 포함해서 190만원 미만을 만들려면 급여(기본급여+야간수당)를 184만원 미만으로 조정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면 2018년 최저임금이 약 16.4% 정도 올랐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최저임금 16.4% 인상을 포함해서(물론 휴게시간 조정으로 인상분을 낮추는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184만원 미만으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경비원에게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하는 공동주택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늘려 2018년 급여를 최소로 인상하는 공동주택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으면 경비원의 2018년 급여를 최소로 올리라는 압박과 같은 뜻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1인당 13만원이므로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든 그 금액을 받고 싶어서 경비원의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인가요? 경비원의 급여를 최대한 올리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납득이 되나요? 이런 정책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경비원을 이간시키는 정책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말뿐이 최저임금 인상률 16.4%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제목: 제천 화재 사건을 보고 한국 현실에 맞는 소방차 개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모든 분들이 제천 화재 사건을 보시고 슬픔에 잠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뉴스에는 책임 소개를 찾기 위해 검찰 수사가 들었갔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소방차가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주차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겠지만 단시간에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것은 어렵습니다. 하여. 아래의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소방차의 폭이 일반 SUV정도 폭을 가진 소방차량을 개발하여 소방서에 한대씩 배치,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목: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국병원 의료 평가제 시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7

정부에게 묻습니다. 병원에서 영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동이대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항이라 무엇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유야 무야 넘어가기 일수 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여 병원의 진료수준 평가제 A,B,C,D 등급화 하여 국민에게 공개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를 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상과 같이 4가지 평가인증 목적이 있는데 특히 3번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이 매우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매년 늘어가는 의료비 부담과 정부의 막대한 예산의 투입 등 공공성 증대의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전국 병원 의료실태 평가인증제 시행해 주세요. 또다시 영유아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시 하여야 한다고 보며 무엇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만큼 정책 실현의 시스템과 정보는 축척되어 있어서 시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제안을 합니다.
제목: 국기원 및 태권도 개혁을 빙자한 음해세력 척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48

국기원 및 태권도 개혁을 빙자한 음해세력 척결을 청원합니다. 불철주야 사회정의구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태권도는 국기원에서 1973년 3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시작으로 17년간 정식 종목으로서 세계의 올림픽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다음으로 한국어가 세계 올림픽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고, 하계올림픽 정식종목 28개 종목 중 8번째로 많은 208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통한 대표적 외교 몫을 이행하고 있으며, 국기 태권도로서 우수한 가치를 세계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속에서 원조 한류의 역할을 주도하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197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태권도의 발전과 화합의 역할을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이자 문화자신인 태권도의 총본산인 국기원은 세계태권도 본부로서 태권도 발전 및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세계태권도분부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외에 태권도를 보급, 전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태권도인들이 국기원과 태권도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명분 없이 국기원 집행부를 흔들고 있어 세계 태권도인들의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기원을 음해하고 체재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은 마치 국기원 고위 관계자가 당장이라도 구속될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하여 , 각종 언론의 제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부 관계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태권도계는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일부 인사들의 제보에 의해 경찰의 인지수사가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태권도인들은 갈수록 실추되는 국기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음해세력은 자신들의 원하던 방향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중앙지검 등을 돌며 자신들의 사익의 목적을 숨기고 의도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라테가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향후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에 적색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국기원의 위상이 실추된다면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기원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며, 국기원 및 태권도 개혁을 빙자한 음해세력 척결을 청원합니다. 또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태권도계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태권도 모국의 상징적 구심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에도 억울한 아이들의 죽음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출생률이 저하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현재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받고 있습니다.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소중한 아이들이 생을 마감하는 뉴스기사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떨어지는 시점에서 현재 태어나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누가 이끌어 갈까요. 어린이집은 구청관리 소속이라 CCTV가 의무화 됬고, 의무화 됬음에도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아이들이 폭력으로 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은 더 심각한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집단폭행,정신적 언어폭행, 교사로 인한 폭행 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빈번함에 따라 현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폭력에서 지켜주려면 확실한 물증과 교사의 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는게 필요합니다. 학교도 문제가 생기면 쉬쉬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기 아이가 가해자 일 경우 아이의 죄를 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폭력만이라도 잡아진다면 피해자인 아이는 학교안에서라도 보호받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손방망이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아아동폭력 및 청소년 관련 법안을 더 강화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유아,아동 등 폭력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할 것 없이 다시는 재폭력을 하지 않도록 강제성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국가기관 "특별활동비"(국민세금) 영수증 첨부 시행 (국민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4

국민들의 피눈물 "특별활동비"는, 영수증 필요없이 막쓰는 국민들의 세금 입니다. 청와대, 국정원, 국회, 정당, 법무부, 검찰 등 국가기관들은 내 돈 처럼, 먹고, 옷을 사입고, 용돈처럼 나눠쓰고 집에 같다 줍니다. 누가 허락 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같다 쓰고 봅니다. 모든 국가기관들은 영수증을 첨부 해서 정당하게 깨끗히 써야 합니다. 범죄자는 국고횡령 입니다. 처벌 해야 합니다.
제목: 소방법강화 및 후속조치를 국가에서 해주십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어제 제천 화재를 뉴스로 봤습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중에 소방관들이 사람들을 못구했다고 나오네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 설치까지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외국 어느 영상을 보면 소방차가 앞에 세워진 경찰차도 들이받고서 통행확보후 진입합니다. 소방차가 그냥 들이받고 들어가서 조치를 하고 싶어도 소방차 훼손되면 소방예산이나 직원고가에 문제가 있겠지요? 저는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나 사건해결을 위해서 손망실 시키는 시설물들을 국가에서 배상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방진입로 불법주차는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주차하기 힘든 동네이지만 안전을 위해 소방차 다닐정도의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목숨걸고 일하시는 소방관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관님들이 다른곳에 신경안쓰도록 해주세요 영화에서는 그러죠 '내가 책임질께 그냥 밀어붙여!' 그 책임을 국가에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연차문제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91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10인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6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연차가 없습니다. 육아 휴직도 없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도 눈치보며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에게 연차가 왜 없나요 라고 물으면, '연차 있잖아.'라고 답합니다.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게 2004년부터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쉴 수 있는날은 일주일 1회이고, 추석 설날 포함 모든 공휴일들도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자의날 5월 1일만 쉴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빨간날을 대체로 연차를 쓰는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대표는 당당합니다. 누구나 쉬는 빨간날을 연차로 돌리면 되거든요. 알고들 계신가요?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있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를 갖게되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고, 대표의 대답은 이러했죠. '3개월이지~그 이상은 줄 수 없다.' 저 이 말 듣고, 회사다니려면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겁이나네요. 우리나라 근로자 중 대기업 근로자 수가 많습니까 ?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많습니까? 이러니까 출산률 저하 현상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임금을 상승시키고 연차의 사용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에 이 모든 정책이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여권사진 관련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0

13개월 된 아기 여권사진 제출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나가기가 힘든데 겨우 몇몇 사진관에 가서 찍으려 했으나 너무 움직여서 찍을수가 없었습니다. 울산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신생아는 집에서 흰 이불깔아놓고 여권규정대로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집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캡쳐를 한 후 여권규정에 최대한 맞추어 사진을 현상 해 갔으나 집에 카메라 성능의 한계 및 조명의 한계로 그늘이 졌느니 이불이 완전 흰색이 아니니 하며 두번이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에 외교부에 전화해서 왜 디지털 사진을 받지 않거나 사진찍는 시스템을 못갖추고 있냐고 하니깐 법안통과가 보류중이 랍니다. 보류의 이유는 사진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유라고 대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면 여권발급기관에서 사진사를 고용을 하던가 해야지 이런 불편을 만들어내는건 정말 다스 생각나게 만드는 경우인듯 합니다. 시민들은 그런이유로 돈은 돈대로 써가며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이거 때문에 회사 외출을 몇번이나 끊었는데 여전히 여권은 못만들고 결국 다시 시간내고 돈 써가며 사진을 찍어가야 하네요. 여권도 전자여권 쓰는 마당에 여권 발급시 돈도 받으면서 사진은 알아서 찍어오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정말 너무 불편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 청원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범 드림.
제목: 방산비리 수사 원점 재검토 국민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평범한 회사원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국가적인 재정이 쓸데 없이 낭비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수사의 실적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방산종사자를 주검으로 내모는 현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검으로 내몰린 한 연구원의 사례를 보면, 실적을 위한 조사를 통해 숭고한 목숨을 저버리고 이후 언론을 통해 비리가 아니였음이 밝혀 졌지만, 되돌릴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그 누가 책임을 지며 책임을 질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정의가 바로서고, 신뢰하는 사회가 되려면 정확한 fact check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무분별한 조사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은 행복하다.'라고 생각 할 수 있도록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노력해야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에 바쁘시겠지만 국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삶도 짚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사의 명예퇴임 조건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중등학교에 36년간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제 정년퇴임까지 약 20개월 정도 남아 학생지도가 한창인 8월 말에 정년퇴임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선에서 교사들의 명예퇴직은 형식적으로는 8월말과 2월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8월말 명예퇴직은 일반 교사는 배제한 채 교장, 교감에만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사들인 경우 학년 중간에 퇴임한 경우 학생지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8월말에 정년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학생지도가 한창인 학년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생지도가 단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해 명예퇴직 요건에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규정을 ‘퇴직일전 6개월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이라고 개정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는 학년중인 8월말 정년퇴임이 아닌 학년을 마치는 6개월 전인 2월말에 명예퇴임을 할 수 있게 하여 학생지도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 이하 모든 분들께 청원 하옵니다. 전에 저희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 청원글 쓴거 아실 것 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과 서로 연관이 되서 서로 짜고 국민들인 수험자들을 잡아넣으라고 국정감사를 했고 기사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울산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기획수사를 당하고 있는 저희는 죽느니 사느니 엄청 힘든 나날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험자들도 다 국민들이고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국정감사에서 이런 국민들을 잡아 넣으라고 국정감사를 하지않나?! 거기다가 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편을 들어서 저런 짓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정감사가 국민들 처벌하라고 하는게 국정감사 맞습니까? 이게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이 사건 저희는 작은 부정이지만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작되고 기사화되고 국정감사까지 하게한 사건이자 만들어진 것 입니다. 이에 불공정하고 불만이 많고 저희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 부탁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님 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런 처절하고 간절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요.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유한국당이 결부된 사건이라서 이들의 부정이 지금 들어나고 있는 상황 이기때문에 이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려면 경찰의 인력만을 가지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쪽에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까지만 조사가 되는 것이지 고용노동부나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국회의원만 따져도 면책특권이 있기때문에 그렇다내요. 어찌 한 나라에 국회의원마져도 국민들을 저렇게 팔아먹는 경우가 있답니까? 저희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해주실 수 밖에 없는 것이지않습니까? 저희를 구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이태민 올림.
제목: 오늘 오후 02시까지... 긴급 청년 정책 제안 할 것 있으면 직접 올 것!!!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참고로 나는... 이명박근혜 지지자일세. 그러나, 현재... 원전 문제, 국민연금, 문재인 케어 등등... 심각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목조목 해결방안을 정리한 ppt 자료를... 이 날 모임에 가서 제출하고 오려고 하네.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자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네. 여기서는 구글 링크가 안 되어서... 일베 쪽으로 링크 첨부...::: [출처] 만일 정책 제안에 관심있으면 오시오::: [링크] http://www.ilbe.com/10224296055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제안 플랫폼 <청년1번가>에서 이낙연 총리와 함께 하는 정책제안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그 시작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신청기간 : 12월 22일(금) 오후 2시까지 <행사안내> -일시 : 2017년 12월 27일 -시간 : 오후 1시 ~ 4시 30분 -장소 : 문화비축기지 T2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주최 :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문의 : 010-****-4269 (청년1번가 민관사무국) *수어통역, 속기가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문의 바랍니다. *언론/취재로 신청하시려는 분은 별도로 사무국에 문의 바랍니다. (추신 : 나를 꼬실 생각은 하지 말게. 어차피 내 실물 보면 실망할 것 ^^::: 생각보다, 사진보다 못생겨서...ㅎㅎㅎ 나보다 이쁜 여자들이 더 많을 것임... 그리고 나는 시부모댁 재산 300억 원 이상 - 농담이 아니고 진짜임 - 증빙서류랑 실제 재산 입증 내역이 없는 사람과는 결혼할 생각 없음 ^^!!!)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9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님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기아를 위하여 우리가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도 강릉시 포남초등학교 6학년 고운반입니다.저희가 요즘 학교에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굶주리고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희도 굶고있는사람들이 있다는건 알고있었지만 더 깊숙이 알고 나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점은 우리나라에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적지않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들을 바로 잦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세계 기아 현실을 대한민국에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 세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 회의해서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3. 대한민국에도 굶주는리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4. 빈부격차를 줄여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 포남초등학교 학생들이 기아들을 없애기 위해 총160명이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를 위해 초록우산에 후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신경써주세요 지금까지 저희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남초등학교 6고운 일동
제목: 소방관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어제 밤에 일어난 제천 화재 사건이 보여준 비극은 소방관들의 가진 장비와 제도적 결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불법 주차로 인해 초기 진압이 어려웠다고 하니 이때 소방차가 밀고 들어가도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한 장비와 증원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연체금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는 업자입니다. 사업여하에 따라서 4대보험을 낼수도 있고 연체를 할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은 나중에 제가 편하기 위해서 내는 금액인데 연체료가 왜 붙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출을 받은것도 아니고 카드를 쓰는것도 아닌데 왜 연체료가 붙는거죠? 연체료가 싼것도 아니고 비싸게 붙는데, 개인사업자가 직장인들처럼 급여 받는것도 아니고 요즘은 겨우 한달 먹고 사는정도 버는것도 힘든데 국민연금으로 연체료까지 낸다고 하니 이건 내고 싶지가 않아요. 나라에 대출을 받은것도 아니고 내가 편하게 내고 나중에 받겠다는건데 연체료는 무슨논리인가요?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9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불공평하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 하루는 참으로 안녕하지 못한 하루를 보냈네요. 어제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를 면서고 우리 국민들은 또 한번 슬픔과 분노에 잠겼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이번 화재를 겪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낙담하고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매번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바뀌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나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 주세요. 제발 구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희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녕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두서 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L 어제 화재사고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임신하고 국방의 의무를 동일선상에 놓지마 멍청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임신은 선택이고 국방의의무는 의무야 ㅠㅠ 선택을 할수가없다고 ㅠㅠ 얼마나 골비면 21세기에 임신하고 국방의 의무를 동일선상에 놓는겁니까 ㅠㅠㅠㅠ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여자들 군대 안갈거면 국방세라도 냅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7

취업하려면 준비할거 많은 이 시기에 남자들만 군대가는거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여자는 국방세라도 좀 냅시다. 사병 월급에 좀 보태게. 진짜, 전쟁나면 나 여자에요 ㅠㅠ 아무것도 못해요 ㅠㅠ 이러고 뒤에 숨어있을거면서 뭐라도 좀 하시죠? 그래도 지들 취업하고싶다고 장교티오 늘려달라고 찡찡대시던데 ㅠㅠ 참 가관들이시네요. 엿이나 쳐 드세요.
제목: 학교측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피해는 아이들의 몫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9

강서구 경복여자고등학교 학부형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몇글자 적어 봅니다. 부디 관계자께서는 내용 파악 잘 좀 해주셔서 아이들이 피해보는일 없도록 도와주세요.내용인즉 일주일전 끝난 기말고사 국어과 재시험으로 불거진 사안입니다.기말국어시험직후 문제 오류가 있는 문제가 발견되었고 몇몇학생들이 이의를 재기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로 시험기간이 끝났고,일주일후인 수요일 5교시에 갑자기 오류가 있던 5문항에 대해서만 유사문제로 재시험을 보겠다는 학교측전달사항을 받습니다.여기서부터 불합리가 시작되는데요,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재시험을 본다는게 말이 되나요?수능에서 문제에 오류있다고 재시험 봅니까? 어떻게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결론을 내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재시험으로 점수가 오른 학생들은 기쁠일이지만,재시험으로 인해서 점수를 잃은 아이들은 뭐가 되나요? 1점차이로 등급이 나뉘고,등급하나로 대학이 나뉩니다.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이런 의견을 학교측에 전하려고 어제 부터 전화도 해보고 학교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지만 전화는 안 받으시고, 홈페이지는 열리지가 않네요.이런식으로 회피하시면 피해본 학생들은 누가책임져주나요?답답한 마음에 강서 교육지청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여러번의 전화를 받으셨는지 담당장학사가 출장중이시라며 소통을회피하시네요. 정말 어른들이 다들 이렇게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리시면 아이들은 어쩝니까?여튼 재시험 사건으로 인해서피해를 보는 학생이 단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태열 un 대사 해임안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예루살렘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기권을 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대한민국 외교부 미래에 치명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