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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회사에서 돈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4

실비나 각종 보장성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권리만 추구하여 고객들의 통장에선 빛의 속도로 돈을빼가면서 막상 내가 낸돈 받을라할땐 왜이리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험회사마다 원하는 양식도 다양하여 전화로 어떤서류다 필요한지 물어봐야하고 병원에서 돈을 지불하여 서류를 떼다가 또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그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직접 보내야 하고 심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그 고객은 중증 환자일수도 있고 죽는날을 받아놓은 환자의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들에게 가능한 절차일까요??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병원은 환자가 수납시 그 환자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조회하여 국가의료보험과 함께 공제합니다.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000고객의 의료기록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병원에 직접 요청하여 받고 그 공제된 금액은 병원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암보험과같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고객에게 보험회사가 보장금액을 지급해야하는데 그 또한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서류 전달시 허가된 개인정보(계좌번호등을 ) 전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들이 보험 가입만 해놓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어마어마하다는데 더이상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고객의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십시오.
제목: 문대통령님! 청와대 좌빨들말 그만듣고 국민살림 좀 챙기세요.보수.진보 필요없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3

미국을 봐라. 경제 즉 돈의논리다. 진보,보수 괜히 나라시끄럽게 하지말고 제발 경제 좀 챙겨라. 먹고사는 문제 좀챙겨라. 청와대 이념좋아하는 좌빨들 말 그만듣고 국민 살림챙겨라. 이념쟁이 수석들사이에 있으면 언제 국민 챙길까?
제목: 국회 양원제 개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국회의원의 일이 국회 한곳에서만 집중되다보니 세심하게 법안을 알아보지 못하던가, 다수당의 권력 집중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원제 개헌을 하면 안건을 2번 심의 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하게 검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원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의 능률이 오른다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국회의원들과 국민을 위해 양원제 개헌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제목: 폭행 가해자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31일 모르는 사람과 언쟁을 주고 받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행으로 상해가 심각했고 폭행도중 제 일행이와서 상대방을 말려서 폭행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일행이 도착을 하였고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사이 가해자는 겉옷을 차에 놓고 온다며 제 일행에게 말하였고 가해자 일행이 같이있어서 갔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도주하여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에게 폭행신고를 가해자 일행으로 접수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전치 5주로 안와골절과 타박상이 나왔고 수사는 경찰서로 이관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cctv증거등을 직접 확보하려면 경찰과 동행하여 한다고해서 수사관님이 직접할 것 같아서 기다렸고 수사관님이 가해자측일행이 이름과 같은 회사형이라고 진술하여 금방찾을 수 있다고해서 병원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3주 4주가 지나면서 찾지도 못하였고 얼마전엔 수사관까지 바뀌어서 진행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 일행은 같은 회사형으로 그날처음보고 친하지않아서 번호는 모르겟다 나이도 모르겟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카톡아이디는 알고있다고 수사관님께 진술하였다고 수사관님께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뒤 찾기 힘들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일행을 알고있고 같은 회사 사람이며 나이는 20대초반에 일행이 카톡아이디도알고있다는대 못찾겠다는 수사관님의 답변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Cctv를 물어보니 확보는 되엇으나 강력범죄가 아니어서 가해자 얼굴을 보여줄수 없다고 수사관님이 말해주었고 찾을수 있는 방법은 많은대 어떠한 방법도 할수 없다는것에 지금 현재 2018년 대한민국이 일방폭행을 당했는대도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얼마전 외국에서는 한국계 할머니가 외국인에게 뭇지마 폭행을 당했지만 미국경찰이 cctv로 인상착의를 찾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cctv도 있고 가해자의 일행까지도 알고 있으며 모든 증거는 있는대 찾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이번일로 폭행을해도 아무 문제없이 다니고 있을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저와 같은일이 가해자도 찾지못하게 끝나게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될것입니다. 폭행을 가해도 안잡히면 끝나버리는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현재 2018년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가해자도 못찾고 피해자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가해자를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올림픽 메달별 국가순위 기준을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올림픽 등 국제적 스포츠 대회의 국가 순위는 금메달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은메달이나 동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갯수가 많으면 순위가 오르는 체계입니다 이 순위 체계는 일등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일등 제일주의를 조장하고 일등이 아니면 별것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고 경쟁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 국민들 또한 경쟁과 일등주의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일등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소중한 이상화 선수같은 2등도 있고 메달을 따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소중한 김아랑 선수같은 4등도 있습니다 금메달은 3점 은메달은 2점 동메달은 1점 이런 방법의 순위 결정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일등 제일주의를 타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설령 우리나라의 국가순위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일등만을 기억하지 않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담배값을 2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4

국내 암발병사망률 1위는 폐암이죠. 국가 5대암 사업인 간암.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그암들의 발병원인에 흡연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담배값이 2만원을 훌쩍 넘지요.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는 폐암사망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담배값은? 너무나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값이 높아진다면 폐암발병율도 줄일수 있을것이고 그외 호흡기질환과 질병을 줄일 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금연사업하고 기타등등 일한다고 국민세금 걷어다 쓰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금연사업.국가암검진 사업.중증질환자등록 해서 의료비줄여주는사업.. 근본적 대책이 없는 국민의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값 선진국처럼 2만원으로 높여주세요.
제목: 소방관이 살아야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뉴스에는 종종 불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불이 난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불이 난다고 국민들보고 조심하라 이야기 하는것보다는 대통령님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관들을 격려해주며 소방관들의 월급을 300만원 이상으로 올려서 소방관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지방의 소방서들도 방문하여 없는 물품과 소방관으로써 힘든점을 듣고 없는 물품은 국가차원에서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서 물품이 부족해서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한테 필요한 물품을 국가에서 대준다면 지방예산이 많이 절감될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민간어린이집장기임차 국공립전환 배우자 근무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먼저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읍단위에서 민간어린이집(공공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기엄마가 원장으로 실질적 운영을 하고, 저는 차량운전 및 회계, 시설관리등을 하면서 열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면적 120평 규모에 현원 83명의 어린이집이고 교사들 급여를 공공형은 1호봉 이상만 주면 되지만 저희는 5호봉까지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급여를 주고도 별 무리없이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아모집이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고, 보육료가 인상이 안되다 보니 예산을 세워보니까 많은 적자가 예상되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지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제가는 국공립전환을 통해 제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공립 장기임차 계획은 저희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나, 장기임차지침을 읽다보니 저희에게 걸림돌이 되는게 있더라구요 그것은 국공립전환하면 원장의 배우자는 다음연도 2월까지만 근무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저희 건물을 임대해주고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많이 고민이 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120평정도에 건물을 관리하고 운전하고 회계처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국공립기준에 맞는 급여만 수령한다면 굳이 배우자에 대한 근무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10년정도 된 건물은 리모델링비용도 얼마 안들어갈것이고, 아이들이 확보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전환하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많은 이득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에 대해서만큼은 사회복지업무쪽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배우자 근무제한 조항을 없애주시고, 그 대신 행정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잘하신다면 좀더 수월하게 기존의 운영을 잘하고 있는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수 있을거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당방위의 범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보호받는 법으로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거두절미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위급상황시에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잘알고, 일일히 따지고 법에 둘레에 맞추어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열에 아홉은 쌍방폭행으로 들어가거나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폭행이 가해져도 맞고있거나 주변에 위험한 일이 생겨도 인정머리없는 사람처럼 뒤돌아가게 만들죠. 정당방위의 바운더리를 좀 더 피해자중심으로 바꾸어주세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만약 제가 간과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기 쉽게 잘 알려주시고 왜 아직까지도 안바뀌고 있는지, 바꾸기 힘들다면 왜 바꾸기 힘든지 알려주세요.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방심의 통신분야 심의건수 야동 카지노 바다이야기 조건만남 경마 스포츠베팅 의약품 등 15만건이 밀려있는데 관계자들은 심의 하고있다고 말은 하지만 시간만 때우고 있는거 같습니다 업무처리가 너무 느립니다 밀린거 생각하면 저렇게 못할건데요 방심의위원 임명전 8개월동안 쳐놀고 월급쳐받았갔으면 양심이 있으면 빨리빨리 심의 해야지 방심의 통신부분 해체하시고 여러기관에 심의건 분산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제목: 권성동의원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7

국회 법사위는 고도의 정직성과 법률 전문 식견을 가진 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상임위원장인 직책을 가진자가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의 주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본인은 이렬 경우 의혹이 해소 될때까지 당연히 자리를 물러나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권의원 본인은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사법처리를 방해하고 해당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전체 16개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 하게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고 이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에 경종을 울리고자 청원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암표거래및바가지요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세계인의축제에 암표거래와외국인바가지요금이 왜? 사라지지 않나요? 10만원이면 경기장입장이 가능합니다. 표3장으로 6명이 들어가도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경찰이있어도 암표파는 사람은 여전히 암표를 팔고있어요. 조직위에서는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읍니다. 암표상에 외국인도 있네요. 택시 바가지요금과 행선지도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네요. 미터기도 켜지도않고 운행을 합니다. 식당에서는 외국인요금이 따로 있어요. 한국사람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평창을 유치하기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는데 이러한 일들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올림픽이 끝나기전에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검찰!!! 울산고래고기 40억원 너희가 범인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2

한찬식 최성남 김덕길 황모검사 한모변호사 그리고 판사들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 해외연수도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썩어도 너무 썩어서 도저히 대검찰청에 제보한 사람을 공갈 협박죄로 처벌하고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바로 잡을만한 사람이 그리도 없습니까? 비리 비위가 난무한데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다시 그 비리 비위를 배우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공익을 정의를 신뢰를 파괴하는 집단적 괴물이 되겠죠
제목: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4

헌법 제11조 ①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으로 국가가 앞장서 규정한다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을 위한 부서를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일 입니다. 국가가 여성을 약자로 본다는 것은 여성은 약한 존재로 각인 시킬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차별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 여성은 약하고 남성은 강하다는 성적 고정관념을 국가가 주도해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위한 부서보다는 모두를 위한 부서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국가가 각인 시킨다면 성 인권 또한 평등을 넘어선 불균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와 같은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여성 인권 중요하고 여성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인 점은 인정하나 남성 인권도 중요하고, 약자는 어느 한 성별에 제한 된 것이 아니라 봅니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사회가 남녀를 나누고 성차별과 성불균등을 만드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여성 가족부가 그 사례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로써 여성 단체들은 더욱 더 커졌고, 그에 비해 남성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힘이 어느정도 동등해야 서로의 성평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불균등한 성차별을 이끌고 있기에 한남충이니 된장녀니 각종 워마드나 메갈리아 등 다양한 과격 단체들이 탄생하고, 이로써 성차별이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바꾸고 양성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실업을 잡기 위해서는 직장을 늘리는게 해결책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변화가 해결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년실업문제입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을 늘리고 공무원인원을 늘리는건 하나의 방법이라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미봉책일뿐입니다 진짜 청년실업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먼저 학교교육을 변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건 공부잘해서 좋은대학가서 대기업들어가면 행복해진다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가다보니 중소기업으로 안가고 무조건 대기업을 들어갈려 하다보니 대기업은 입사할려는 사람이 많은데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이 많이 부족하는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는 주입식교육을 없애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하려 노력한다면 모든사람이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청년실업 문제는 많이 없애 질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직접 대학교 총장들과 이야기 하여 무조건 등록금을 100만원 이내로 하고 입학금 없애고 나머지는 책값으로 한다면 무조건 대학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않아 사교육비용도 많이 없어질것이며 청년 신용불량자가 지금보다 많이 없어질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교에 부족한 비용은 국가에 대주도록 하면 대학교의 반발도 많이 없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피부관리사 처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불법 맛사지샵,안마시술소,스파샵으로 인해,전통적인 피부관리실이 줄어들고 있고 남성들이 맛사지 한다며 놀려댑니다. 여성위주로 하는 에스테틱샵인데 건전맛사지샵이라고 거짓 광고 하는 이들로 인해 전문피부관리사들이 갈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처우도 안좋고, 임금떼먹을려는 사장도 있고,12시간 살인적인 근무에 몸이 성할때가 없고 우울증까지 오네요. 전문적으로 기술 배운 사람들이 이들로 인해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제목: 대법원이라고 해서 성역은 없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6

양승태대법원장시절 지난 9년간 대법원판결 전수 조사하라!!!!!!!!!!!! 그리고양승태 대법원게이트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자 전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바랍니다. 대법원이 법위에 군림할수 없고, 국민위에 군림할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런데 밑에 법관들 말하면 머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지않고 넘어간다면, 국민의 사법부 신뢰는 땅으로 추락할것이다. 즉시 모든것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라
제목: 이방카에게 선물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북핵실험 동결 미사일개발,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 동결. 향후 북한 미국과 빅딜 소수의 지하자원 외교. 남북 군축외교 어차피 북한은 유지 못하는 군단이 있음. << 북한내 금광 지하자원 개발권 미국에게 부여 >> 북한 설득이 관건 현 상황 트럼프 재선거에 맞춰 북핵포기 가능성 시사 할 것을 내비침 포기하던 않 하던 그 문제는 차후에 ... 이방카 미 정가 입지 강화 현재 향후 트럼프 이방카 지지율 상승 북한 현 수준에서는 관광자원 개방 미국승인 그에대한 대가는 미미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북 주민 불만 해소 유엔이 인정하는 인도적 지원 쌀 의약품 두 종류에 한하여 관광자원 개방 승인 미국에게 얻어냄 이방카가 언론에게 관광자원 개방을 힘 쓴다는 말 한 마디면 됨. 예 ) 마시령, 금강산 관광 쿠바도 관광은 허용하였음 . 중요한 팩트 북한관광은 우리가 허용 한 것이 아님. 국제적 제재는 지속 북 남 << 유럽 철로 >> 시급히 연결. 중, 러 , 협조가 관건 둘 다 이익이 되야함. 중국에게 더이상 속을 수 없으며,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살길은 오직 유럽만이 살길입니다. 향후에는 북남 관계계선후 개성공단까지 개방.
제목: 고속도로 차선따라 속도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6

1차선만 고집해서 1차선맨 때문에 뒷쪽은 2~3차선을 추월에 칼치기를 합니다~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1차선은130~150 2차선은100~130 3차선은80~100 4차선은 80키로 이하 이렇게 정해주심 차선 흐름도 좋고 1차선만 고집하는 분들도 없어지고 더 안전할것 같습니다~
제목: 전라도에도 일자리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전 전라도 광주에 살고있습니다. 지금 광주,전남 지역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의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 삼성전자 두곳 뿐입니다. 두곳이 광주를 먹여살리고있죠. 그런데 삼성전자 경우 라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청업체 뿐이지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 광주 전남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다들 경기도,경상도로 떠나가고있습니다. 지방에도 일자리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체 국민의당은 뭘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잘못된 술문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0

정말 이건 잘못된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의 술문화의 잘못된 점과 심각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술을 마시되 술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술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술문화 정말 증오스럽습니다 전 술이 약하다고 못마신다고 몇번을 얘기해도 제 의견은 무시하고 술을 강요하는 문화 이게 잘된 문화입니까? 술이 좋으면 혼자 마시면 될일인데 왜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술을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담배는 몸에 나쁘다고 값을 올리고 금연하라 하면서 술은 좋을게 뭐가 있다고 법으로 금지안합니까 어불성설이잖아요 전 주류회사 다 망하고 술을 법으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만 끊어라하지 말고 잘못된 술문화의 정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설.추석 명절을 자유휴일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4

설.명절에 여자들만 노동하는 잘못된관습은좀없어졌으면합니다.설.추석이라고 빨간날로딱지정해두고 제사지내러가게하는것 진짜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휴에 쉬는게아니라 여자들은 노동하러가는것이니까요~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자유휴일제를 만들어주어서 제사가아닌 각자자유롭게가족끼리 시간을 보낼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카투사 지원병 추첨제를 폐지해주십시오. 헌법에 어긋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

저는 서울대 물리교육과와 독일어 교육과를 십여년에 걸쳐 다녔고(93-717011,2001-14780) 그 당시 제수를 하기위해 병역을 연기하려고 카투사 시험을 합격하고 제수준비를 하다가 논산훈련소 입대년도인 95년 사이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나 병역의무를 완수해야한다는 일념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95년 11월에 카투사현역병으로 입대하여(KA9576098475) 일년후에 병이 다시 재발하여 상병으로 의가사 제대하고 현재는 학원강사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약대와 의대를 다시 입학하려 했으나 정신질환자는 약사가 될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에 수능을 치고도 단념하였습니다. 제다 당시 군대에 입대할 당시에는 정신과 의사에게 50만원을 주고 군입대를 면제 받고 버젓이 한의대에 입학하고 현재에 한의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당시 카투사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 국사 국민윤리를 시험응시하여 당락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카투사 시험을 합격하기위해 두번 이상 응시하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평택 카투사 교육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용산 MainPost에서 Chaplian Assistant(군종병)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당시 카투사는 순수 실력으로 뽑는 중앙선발과 영어실력도 없고 심지어는 학력도 없는 공고 출신들 또는 이들을 합격을 시키기 위한 들러리 들을 아무 기준도 없이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출을 하여 부대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카투사업무능력과 관계가 없는 잡일에 복무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세간에서 병역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후로 소선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와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제 은사님의 아들이자 3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제가 아는 동생이 카투사 지원자격을 훨씬 넘는 영어성적을 취득하고서도 러시안 룰렛과도 같은 노력과 실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운에 맞겨지는 카투사 지원병 추첨제와 다시 지원할 수 없는 현행 병역법과 시행령에 막히어 카투사복무 실력이 충분함에도 다른 부대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때문에 수많은 군 지원자들이 자기 적성내지 실력 또는 투자한 노력에 관계없이 비전문적인 분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이 아니서서 자기 관련성이 없는 관계로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현행현법 상 무조건 위헌이여 언젠가는 깨어질 규정이므로 능력과 실력에 관계없는 추첨제는 속히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학이 국가 의무는 아니다지만 서울대학 입학생을 수능1등급 취득자중에서 추첨을 하여 뽑는 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군복무에 부적합하고 노력도 안하고 자동 진급하는 제도는 차차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성스러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데 이를 좌절시키는 병역법이야 말로 악법이고 적폐입니다. 이는 병역비리를 막을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발생입니다. 제 자식이야 영어를 잘하고 어차피 나중에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 하겠지만 알아서들 미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나라 법의 부당함을 적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선진국에서 처럼 제가 제일 잘하는 자연과학을 하면 그만인데요. 이상입니다.
제목: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2

국회의원들 툭하면 휴업하더군요. 민생법안 등 처리할게 산더미일텐데...뽑아준 국민들한테 죄송해야 하는거 아님??? 어떠한 이유건 할일 안하고 노는 국회는 필요없을 듯요. 정신차리게 노는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 맙시다...무노동 무임금 지킵시다. 그렇게 놀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다.
제목: '빈 집'인 상태로 집을 보러갈 수 있는 '이사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빈 집인 상태로 집을 보러갈 수 있는 이사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집을 알아보던 중 이사시스템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할때 대부분 사람이 안에 살고 있는 상태의 집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꼼꼼히 오랫동안 보기 힘들고 가구에 가려 잘 안보이는 곳도 있습니다.(ex.옷장뒤 곰팡이) 또한 생활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은 사생활 측면에서 무례한 행동입니다. 사람이 안에 있을때만 집을 보러갈 수 있기에 시간을 맞추기도 힘듭니다. 직장이 끝난 늦은 저녁이나 휴일에 시간을 조절해서 보러가야합니다. 이사갈 집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사 갈 집이 빠져야 들어가서 살 수 있기에 미리가서 도배,장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는 당일에 전세자금을 주어야하고 이 전세자금은 원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올 사람에게 받아야합니다. 이사갈 집은 저희가 준 전세자금으로 또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즉 촘촘히 이어져서 같은 날 다같이 이사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사 날짜를 변경하기가 힘들고 이사 당일날 촉박하게 움직여야합니다. 아침일찍 짐을 싸서 부리나케 이사를 가야하지만 도배,장판을 하거나 집을 고치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당일 반나절만에 도배,장판을 해야되서 추가로 인건비를 많이 주고 해야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저는 빈집인 상태로 집을 보러가는 이사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즉 이미 세입자하고 완전히 계약종료가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의 대부분이 해소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집을 내놓는 기간동안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월세, 전세기간) 대부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주인이 손해를 어느정도 부담하거나 나라에서 그 기간동안은 월세의 삼분의 일 가격을 지원하는 등 보완할 수 있는 여러정책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빈 집'인 상태로 집을 보러갈 수 있는 '이사시스템'이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 방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명절 전후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해 발행하는 정부도 혜택을 입어야 하는 상인들에게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인터넷 카페나 기타 매체에서 할인하여 5~10%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엄중히 단속해 주세요 싸게 살 수 없다면 굳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를 통한 수익을 볼 수 없으니 당초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수포자를 위한 중, 고등학교 수학 과목 폐지! -수학과목을 없애면 사교육이 줄어든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저를 포함하여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과목 때문에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몇 천, 몇 백년 전에 수학자들이 만든 수학공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배워야하죠? 저는 중학생입니다. 도대채 왜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은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면 일상생활에 단 1%도 지장이 없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중고등학교 수학은 우리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수학교과서에 저는 이런 문구를 써봤습니다. -수학 과목을 없애면 사교육이 줄어든다!- 이 말을 꼭 기억하며 저는 죽을때 까지 수학과목 폐지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살아갈겁니다. 수학을 하면 사고력? 창의력?이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절대 동의못합니다. 수업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컴퍼스 손에 쥐고 손 휘둘러 되는게 뭐가 사고력이 늘어납니까? 수학과목 폐지가 안되면 수학시험 폐지를 요구합니다. 더이상 중간. 기말 수학시험 때 서술형 답안지를 백지로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그리고 어이없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중학교 수학교사 김모씨는 '저는 수포자를 사랑하고 수포자를 없애는게.... 샬라샬라'라고 하면서 정작 수학 잘하는 얘들 챙기고 사교육(학원)을 다니라고 권장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공부하기 싫어요!
제목: 더불어 민주당 내 '북핵동결 인정' 하자는 당원들 수사해서 구속해주세요. 북핵은 폐기대상이지 동결대상 아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7

더불어 민주당의 당원, 대표적으로 최민희 라는 작자가 북핵동결을 지지하네요. 북핵은 폐기대상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내 김정은 추종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이석기처럼 콩밥먹게 해주세요.
제목: 안전벨트 클립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2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등과 알림이 울리게 차를 제작하고 벌금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자동차용품점에서 팔고 있는 안전젤트 클립은 너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방법 국민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2

□ 현황 및 문제점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로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은행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함 ○ 범인이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못하게 계속 통화상태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행동을 유도하여 현금인출기의 번역키를 먼저 누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숫자들을 누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이 인출되게 하는 범죄를 말함 ※ 2017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청 통계가 공개되어 있어 분석한 바, 9년 동안 58,202명이 6.695억원의 피해를 당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 평균은 1,150만원으로 산정되며 이는 적은 액수가 아님이 확인되며 2014년 피해자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고르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검찰, 경찰, 공공기관의 사칭은 늘어났으나 은행, 공공기관, 자녀납치에 대해서는 줄어들어든 것이 확인되나 2013년부터 최근의 통계를 구하지 못하여 범죄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검찰,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는 발생 사건에 대해 사후 진압적 활동으로 주범의 검거보다는 주로 통장대여자나 현금인출책에 대한 검거가 훨씬 많은 실정임 ○ 2016. 4. 5(화)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배포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대응 보도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 지속적 단속, 제도 개선 등 노력에도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은 철저한 점조직으로 단편적 단속의 한계로 현금인출책을 검거하더라도 조직의 총체적 적발이 어려움이 있음 - 주범들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 사용으로 자금추적도 어렵고 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하더라도 총책, 중간관리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추적 및 검거가 어렵다고 분석함 □ 개선방안 ○ 검찰,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후 진압적 활동인 수사는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주범에 대한 검거보다 현금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만 잡혀 처벌되는 단편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문제점이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수사하는데도 막대한 수사 인력과 국가예산, 시간이 소비되고 이런 범죄의 기승을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국외로 막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돈이 유출되는 낭패를 초래하므로 ○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대책을 제시하겠음 ※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있어서 예방이 최선의 수사다 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상황임 ○ 대한민국의 IT기술력, 인공지능, CCTV판독, 행동인식기술 등 사회 기반은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 관제시스템”(이하 인공지능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카메라에 잡히는 실시간 영상을 해당은행 중앙 서버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여 - 전화기를 귀에 대고 통화하면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동을 인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간주하고 현금인출기 액정 화면에 먼저 “당신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문구를 먼저 출력하고 - 해당 현금인출기 단말기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하면 우리국민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최근 통계인 2015년의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년간 7,239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이 1,070억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데 막대한 수사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사건 수사에 따르는 각종 제반 경비, 압수수색영장 송신에 따른 팩스송신비, 은행으로부터 금융자료를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에 검찰, 경찰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공재이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돈이 국외의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기대효과를 즉시 얻을 수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로 기대되는 효과는 연구용역으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으나 보이스피싱 1개 사건 당 최장 수사기일이 2개월 내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인력과 시간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도 있겠으나 일단 국민들이 피해본 금액이 1,070억에 이르는 점으로 부아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타는 기대효과는 동액 상당으로 산정하여도 막대한 금액임 ○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시달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 관리 시스템에 병원비와 간병비 등등 병원입원비를 공개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할머니께서 다치셔서 못 걷게 되셔서 치료와 병행하기위해 요양병원을 알아보는데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요금이 전혀 기입된 곳이 없습니다. 병원비 간병비가 사람마다 다르다며 병원마다 다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형이 있을텐데 전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대학병원은 입원비 얼마 간병비 중증환자 별로 따로 기입되어 있는데 왜 요양병원은 오픈된 가격표가 없나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도 중증등급에 따라 어느정도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것을 볼 수 있는 곳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혹시 지금 요양병원 입원비 간병비 및 국가지원가능 금액등 자료를 얻을 수 있는곳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요양병원 의료비를 확인 할 수 있게 홈페이지나 국가 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더 큰 비용을 청구하는지, 약물 남용이 없는지 등등 관리가 수월하리라 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 관리 시스템에 병원비와 간병비 등등 병원입원비를 공개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
제목: 정당방위법 기준의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정당방위법이 매우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피해자들이 그냥 피해를 당하고만 있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경우에 대한 정당방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제한속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7

전국의 고속도로 최고속도 올려주세요~ 안전 때문 이라구요? 거짓말 하지말고 정부 부터 솔직 합시다. 개도 믿지 않을 소리는 하지 마시고, 벌금으로 국고 채우려 한다고 말하세요 국민 건강 때문에 담배값 올린다는 바꾼애 자유당 정권 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담배값 올려서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국고만 채우셨잖아요!!! 하여튼 더러운 것들이 정치 한다고 허구 헌날 국민만 속이고 우려먹는데 낡은 구태 정치는 이젠 그만 좀 하시고,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샹 이란것이 돈 뿐인가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만 조금 올려도 원할한 도로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인데 왜않하는지!!! 이정부 역시 국민을 울궈먹은 바꾼애 자유당 정권과 똑같은 정부인가요?
제목: 경찰•소방공무원 임용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

경찰관, 소방관... 이분들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죠. 만약 우리 또는 우리들의가족, 이웃들이 위험에 처했을때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분들입니다. 경찰관은 누군가의 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소방관은 불길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정말 감사하신 분들 입니다.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시험을 보고있다고 합니다. 체력시험은 남녀가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저는 이게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시험은 남녀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경찰•소방관들의 성별비율도 상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위기속에서 그들의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의 위기속에서 우리를 구하는건 그들의 성별이 아니라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 저는 여성경찰관 분들이나 여성소방관 분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직종에는 오직 힘과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일 뿐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안전에 공백을 주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일입니다. 존경하는 정부관계자 분들께서 이러한 글을 읽고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예술계에 퍼진 성추행, 성폭행 조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2

청원 제목 그대로 예술계에 퍼진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일어나는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예술로 발전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의사기극을 희대의사기로 기네스에올립시다 참여부탁합니다(냉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5

카테고리를할수없을만큼 이명박이국민을 상대로 사기친처라 기타로했습니다 학벌이짧아서 긴글은 못쓰고 이런인간을 대통령으로 알고 5년을 국정맞겨서 나라꼴이 여기까지오고 자기주머니챙기느냐 민생포기한 이런인간 희대의 사기꾼으로 기네스에 올리고싶은데 제가 방법을몰라서 여러분의힘을빌리고자합니다 나라망신인줄알지만 다신 이런 인간이 있어선 안되겠기에 올립니다
제목: 간호사 태움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고 간호인의 살인적노동환경을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해주길 바란다 . 의료계 적폐청산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19

간호사 딸을둔 엄마로서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이 남의일이 아니라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민주정부가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으니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천사같은 간호사를 악마로 만드는. 그래서 결국 비인간적인 행태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그 과정 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조직논리로 일관하는 대형 병원들의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제 2,제3 의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고 관련법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제목: 규제강국 문재앙 주사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이제는 다이소 볼펜 못사게 규제까지 하냐 이 좁아터진 국토에 규제가 이롷게 많습니까.
제목: 주52시간?? 포괄임금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5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제조업에서 종시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얼마전부터 주52시간으로 근무개선이 되었죠?? 하지만 관리직이라는 경우의 수를 두고 법을 개정하신건가요 생산지원부서라는 이유만으로 출근시간은 빨라지고 퇴근시간은 그대로이며 평균 15시간의 업무를 쳐내고 있습니다. 주40시간이요?? 업계에서 알아주는 대기업들은 시행중이라지요 하지만 그 밑에 중견은 2020년 중소는 더 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요?? 정권 바뀔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현장직 분들 고생하시는거 충분히 알고 꾸준한 노동개혁으로 지금의 노조가 있는걸로 알지만 관리직도 노동자이며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루에도 몇십번씩 퇴사하고 싶은 마음 들지만 가정이 있으니 참습니다. 이에 대한 고충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올림픽 순위 방식 이제는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6

'금메달을 못 따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 마다 '1등만 기억하는' 현재 메달 집계 방식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전세계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2등과 3등을 했다면 세계 Top Class의 성적을 거둔 것인데도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분명히 잘 못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는 “올림픽은 개인과 팀이 경쟁하는 대회다. 메달 집계는 국가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메달 집계를 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이 금메달 수로는 중국이 51개로 36개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을 제치고 1등을 했다고 발표하자 메달 합계로 순위를 집계하던 미국은 금,은,동 메달 합계로는 110개, 중국이 100개로 미국이 1등을 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논란에 대해 IOC 위원장이었던 자크 로케는 미국 Washington post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I believe each country will highlight what suits it best. One country will say, 'Gold medals.' The other country will say, 'The total tally counts.' We take no position on that." " 각국이 (메달 순위에 대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우선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나라는 '금메달'이 우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메달) 총 개수 합산'으로 순위를 메긴다고 말 할 것입니다. 우리(IOC)는 순위를 메기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 - IOC President Jacques Rogge - (출처 :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8/24/AR2008082400851.html)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는 순위에 자체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결과 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는 결과만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메달 집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 IOC 위원장이었던 로크 자케의 말대로 각 국가별로 자신들의 기준에, 자신들이 중시 여기는 가치에 맞게 올림픽 결과를 집계하면 됩니다. 꼭 메달만을 점수를 메길 필요도 없습니다. 금메달 10점 은메달 9점 동메달 8점 4위 7점 5위 6점 6위 5점 7위 4점 8위 3점 9위 2점 10위 1점 IOC에 따르면 어떤 기준으로든 이렇게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겨도 됩니다. 올림픽 참가에 의의를 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직 메달을 획득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세계 10위이기만 해도 대단한 것임을 실제적으로 표현해주고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동기 부여해주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현재 메달권 가능한 종목에만 집중 지원해주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 풍토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메달 집계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단순하게 올림픽 순위가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1등이 아니면 패배자'라는 인식까지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가난하고 갖은 자원이 없던 대한민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사회 재화를 집중 지원해서 성과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며 지금의 세상은 더 이상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끌어 갈 수 없는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사람이 먼저이다'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이 메달 집계 방식입니다. 메달 집계 방식 변화를 신호탄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1등 만을 기억하는 잘 못된 인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핸드폰 24개월,36개월로살때 무이자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

홈쇼핑에서도 비싼가전제품은 36개월까지 무이자로 살수있습니다.그런데 핸드폰 살때 일반국민들 대다수가 24개월,36개월로 구입을하는데 이자가 몇천원씩 붙습니다! 거기다 부가세까지 붙고...핸드폰이 무이자가 되질않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미투운동, 여성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20

요즘 미투운동이 SNS로 많이 확산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통받고있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를 바꿔주세요. 학교나 회사등 공동생활이 많은 공간에서 성폭행과 성적발언으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에대하여 제대로된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고통받고있는 여성분들을 도와주세요.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