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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와 민주당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1,143

우선 포항 지진, 조류 독감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강원 산불,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언급 되지 못한 수많은 사고와 재난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의 판단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함께 국난극복에 힘써오시고 지금도 비록 대구에서 제대로 된 처우는 못받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오롯이 바쳐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별다른 능력없는 한 국민으로써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혐오가 아닌 포용, 극단이 아닌 합리를 선택해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삭감하고 기만하는 쪽을 선택한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소방공무원 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쪽에 힘을 주셔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그들의 '자리'를 위한 것이나 반대쪽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강력하고 속도감있게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하고 아프더라도 곪아 썩어들어가는 곳을 도려내 주기를 위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얼토당토 않은 분열이나 파벌싸움은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부총질하며 밥그릇 싸움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것이 아니란걸 준엄하게 항상 염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정부와 여당이 하나로써 똘똘 뭉쳐 무소불위의 사법개혁 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윤총장 한명에게 모든 국회의원들 조차 벌벌 떨던 모습이 전국에 중계되며 금번 투표일까지 많은 분들이 예전의 독재정부 아래에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많은 분들과 정부에 계신분들이 각계각층의 똑똑한 분들일 것이라 믿고 지난 비례대표연동형과 같이 허점있는 법안이 아닌, 그리고 사람이 아닌 조직자체를 완전히 개혁해낼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한국의 진일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역시 조국전장관의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이 정치와 정쟁의 도구로써 희생되고, 수사의 불균형과 인권의 짓밟힘에 대해 통탄하는 것 입니다. '조직'에 있는 자든 그 가족이든 여느 범죄 혐의자와 똑같이 수사 받을수 있도록 하고 그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고 감싸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수사가 진행되고 일관적인 기준으로 기소결정이 되길 바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AI로 빠르게 대체되어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선거는 아직 부실한 면이 많고 비대칭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번에 재정한 법의 허점으로 보수당에서 바로 꼼수를 부려 이용해먹으려 한 것과 같이 취지와는 다르게 발현된 선거법과 낡은 법들을 열심히 검토하셔서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관련법, 청소년법, 노동자 보호법, 부동산, 지역균형, 국회법등등 공정과 평등에 관한 수많은 법들이 될 것입니다. 국내의 공영방송이나 언론, 또한 해가 갈수록 지구 환경이 불안정하고 척박해 지는 것에 대한 것들에 이르기 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속에서 이제 사대주의 하는 나라가 아닌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번째로 놀랍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한국의 가장 곪고 곪은 언론개혁을 강하고 빠르게 단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는 지키되, 막말과 욕설, 혐오, 가짜뉴스에는 물리적인 형사범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단속할수 있도록하며 이번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행여라도 훗날 독재와 편파를 꿈꾸는 세력이 꼼수로 악용할수 없도록 꼼꼼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며 가장 극심한 반발성 여론몰이가 시작 될수도 있으니 모든 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단 한번도 가져본적 없는 건강하고 공정한 언론을 대한민국이 보유할수 있도록 절차탁마하는 마음으로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자리,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부동산등의 정책이 성공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합심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합니다. 지난 약 3년여간 유례를 찾기힘든 발목잡기로 최장기간 식물국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일하지 않고 출석률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국회의원을 합법적인 절차로 탄핵할수 있도록 하고, 정쟁이 아니라 능력과 비전으로 주목받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들기에 정부의 스텝에 발맞춰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한국의 방역에 마무리까지 인정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안그래도 힘든 한국의 농가에 근본적인 유통및 생산 시스템을 점검하여 한국이 먹거리 안보를 지킬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디 양반행세, 선비짓하며 눈치보는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라 빠르면서도 확실하게 일 잘할 사람들을 뽑았다는 믿음을 현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통을 겪고, 종양을 제거하고, 체질을 개선한 이전과는 다른 멋진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제목: 페이스북 여러곳곳에 퍼지고 있는 여론조작을 하는 언론(****)와 댓글알바 등을 진상규명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1,86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정부 및 각 행정 부처 관계자 여러분. 필자는 SNS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평범한 20대 입니다. 필자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중 도저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판단할수가 없는 댓글 행태와 정부 비판 기사만 작성하는 요즘 시대에 존재해서는 안될 쓰레기 언론 ****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는 야당 비판 관련 이슈는 기사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언론입니다. 그 언론에 그 댓글인지 댓글의 행태도 다양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비방하는 글에는 좋아요만 수십개에서 수백개까지 쌓이는 반면에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고 믿는 글에는 화나요와 온갖 욕설,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뭐만하면 ‘대깨문’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조선족이라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가하는 행태를 저는 손쉽게 볼 수있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겨우 정부를 믿고 지지한다는 등으로 많은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는 국민들은 더 이상 SNS상에서 자기의 뜻을 내지 못한 채 여론조작에 휩쓸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국민이 아니라면 5.18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과 여러 비리를 안은 채 정치 보복을 감행하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듯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일수 없는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총선 승리를 위해 야당 관련 조직 댓글 알바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도 한통속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필자는 ****의 폐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조 링크와 함께 기사 별 댓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댓글은 페이스북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댓글 알바가 얼마나 추태를 부리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극찬하며 대한민국이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과시하는 의료강국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부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고를 허술하게 승인하고 지급한 사안에 대해 2019년 종합감사에 걸린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국고환수하라고 강압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544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시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하루종일 마스크 쓰며 저와 선생님들 모두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맞벌이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하며 뿌듯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보육에 충실해가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신문고에도 글을 올렸지만 앞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억울함에 국민청원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억울함을 하소연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8년도에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하였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가정어린이집은 기존의 공공형과 평가인증이 통과된 기관이라도 모두 무효화되고 다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던 보조선생님은 퇴사하였고 3월 4월은 보조선생님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업무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보조교사 인건비 지급 대상이라며 인건비 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취소를 요청하라는 업무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업무연락을 보낸 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저희 어린이집이 인건비 보조 대상으로 떠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봐야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봐달라고 요청했고 시에서는 인건비신청기간이 임박하니 자신이 놓칠수도 있으니 원장님도 보건복지부에 알아보심이 좋을 것같다고 하였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번호를 안내받아 해당 공무원에게 우리 어린이집이 인건비보조 대상인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으며 그당시 공무원은 본인이 알아보고 우리 원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시에 통보를 할테니 답변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에서 우리 원이 해당이 된다고 인건비 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며 저는 이후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임면보고를 했고 시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인건비지급을 승인하여 지급한 후 5개월동안 정산서 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채용하고 지급하는 과정 모두 시에서 안내해준것 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관련 내용없이 그당시 지급이 잘못되었으니 국고환수할 수 있다는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기억도 흐릿한데 이제와서 아무런 근거없이 잘못지급된 인건비를 무려 45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환수하라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저희 어린이집을 검토하고 잘못 승인을 했으면 본인들의 잘못이니 관련 공무원 찾아내서 징계를 하고 국고환수를 할 것이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였으나 저희 어린이집에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여 관련 공무원 3명이 아무런 문서도 없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시한 채 저에게 찾아와 그 당시 잘못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징계를 받으면 될 문제니 원장님은 국고를 환수하세요! 라고 강압적인 언행을 하며 제가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원장님은 국고체납이니 국고체납은 보조금 지급을 해드릴 수 없다 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었습니다. 국고를 지급할 때는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의무는 공무원의 업무이며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검토해놓고 우리 원이 지원대상이라며 그당시 보조교사 채용을 할 생각도 없었고 채용할 운영비도 없었던 저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놓으라 하고서 이제와서 2년 지난 지금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간돈이니 회수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행정처의 태도에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혼란스러운데 어린이집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은 450만원을 5월 8일까지 내라는 고지서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도 감사실에도 전화해 본 결과 2019년 종합감사에서 잘못지급된것이라고 하더군요. 본인들이 감사에서 걸린 내용을 왜 저에게 책임을 묻는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환수가 맞습니다. 저는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그러한 업무연락을 보내지 않았으면 저는 9월 평가인증까지 보조교사 채용을 계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착오로 채용해서 사용하게끔하고 이제와서 다시 절차상 환수다?라는 내용은 터무니 없으며 그 인건비는 지급되고 없는 돈인데 환수한다는 것은 행정처와 담당 공무원 잘못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 되어지면 앞으로 저처럼 억울한 원장님들이 선례를 따라 억울하게 환수해야하는 일이 생기겠지요. 저는 끝까지 거부할 생각입니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때로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사명감에 하는 직업입니다. 행정처에서 국고를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검토하고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본인들의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어려운 현장에 있는 원장들에게 갑질 횡포하지 마시고 본인들 감사건은 본인들이 해결해서 국고 다시 채워넣으시던지 담당 공무원 문책하시던지 해결을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찾아와서 무턱되고 국고환수하라고 횡포넣고 간 것과 그동안의 전화통화 내용 등 모든것이 녹취되어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신문고에 민원제기 한 것이 끝끝내 저에게 부당한 결과로 돌아오면 저는 ** 시장 위의 상급기관까지 계속 거부하고 민원을 올릴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이 부당함을 알릴 예정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그동안 국고를 허술하게 운용해온 것을 개인에게 깡패처럼 회수해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국민 재난금으로 국고가 바닥나서 전전긍긍이십니까? 저말고도 다른 형태의 기관들에게도 앞으로 이렇게 구멍난 국고를 갑질형태로 횡포식으로 뜯어가려는 횡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환수청구서를 오늘 받고 격앙된 상황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뒤로 하고 바쁜상황속에서 적은 것이기에 글이 두서없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통령께서는 415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12,819

윤석열이 지금의 위치에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로, 윤석열과 그의 가족은 심각한 범죄와 비위 사실에 얽혀 있음이 취채와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의 당사자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여망으로 이루어진 415총선의 결과를 일부 비위검사들이 나서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미 최강욱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를 해둔 상태이고 추가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여 인지 수사를 하거나 특정 단체의 고발을 이용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들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암중에 이러한 정치적 수사를 진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혹은 국회가 나서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검찰 개혁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순식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입니다. 나머지 방법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검찰, 언론까지 정치적으로 가세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를 확인한 이 시점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정말로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 관계자가 검찰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대통령께서는 속히 마땅히 행사하셔야 할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을 통해 세계 각국에있는 한국인들을 인종차별로 부터 보호 약속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526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을 통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등 세계 각국에 많은 유학생, 워킹홀리데이소지자, 워킹비자 소지자등 한국인들을 인종차별자로부터 보호받을수 있게 각국의 약속을 받아주세요. 오래전부터 서양국가들의 인종차별은 끊임없이 사회,학교,직장,일상 속에서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한국인들을 포함한 동양인들은 단지 코로나바이러스 중국(동양)에서 시작 됐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심각한 인종차별과 더나가아 동양인 혐오 범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는 백인여자가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미국에서는 한국인 여학생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흑인여성에게 폭행,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한국인이 괴한의 칼에 피습당하는 일, 동양인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가는등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인종차별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들은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정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검색엔진에 호주 인종차별, 미국 인종차별, 캐나다 인종차별, 영국 인종차별 을 검색하면 정말 많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이러한 인종차별사건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결국은 항상 자국민들 편에서 저희 같은 한국인들은 타지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기분을 모릅니다. 저는 현재 호주에서 컬리지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저는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스에서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당해봤고 길거리, 마트 등 일상생활 속에서 중고등학생들, 성인남자, 노인등 모든 사람들에게 당해봤네요. 처음 당하면 정말 머리가 하얘질정도로 아무런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차리고 나면 이미 그사람들은 해코지하고 도망가있습니다. 서양사람들에게 동양인들은 동등한 사람이 아닌 열등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인종차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는 제발 이 요청들을 기회로 삼아 조건부 수출을 해주세요. 한국인/동양인들을 향한 인종차별 범죄들 화두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수출하는대신 현재 각국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을 보호해주는 약속을 받아 주십시오. 관련링크1. 호주 모리슨 총리 임시비자 소지자(대부분 동양인)들을에 대한 태도 - time to go home 2,3,4 인종차별
제목: 공공교육기관 초밀접 지역 청년주택 건축 반대서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464

주식회사 ***개발에서 노일 유치원, 노일 초등학교, 노일 중학교 등 공공교육기관 초밀접 지역에 학부모의 동의 없이 청년 주택 건축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년 주택 공사로 인해 단기적으로 첫째, 공사로 인한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학습권과 건강에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부로 인한 소음은 학교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요새 미세먼지가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특히 민감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공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공사와 관련한 차량 및 장비들은 유아 및 어린이, 학생들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오고가는 차량과 장비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청년 주택 공사로 인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입주함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유아 및 어린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건전한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학교 부근에 거주함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오는 불안감은 지대합니다. 아이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공교육기관 밀접지역에 청년 주택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을 지향하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공공 교육기관 초밀접 지역인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33 (롯데슈퍼)와 서울 노원구 동일로237길 2(삼덕빌딩)]에 상계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을 반대합니다. 정부, 서울시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공공교육기관 초밀접지역에 청년주택 건축을 불허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온라인 개학 취소 및 연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917

초등학생 온라인 개학을 취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전혀 온라인 개학이 아니네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일수 맞출려고 개학을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4학년 아이 e학습터에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있는데 5분짜리 유투브 영상이 달랑 6개 올라와 있습니다. 책 몇페이지에서부터 몇페이지까지 진도란 말도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직접 올린 영상이 아니라서 그냥 애들이 클릭하고 유투브 꺼버리면 그냥 학습완료가 되구요. 이게 무슨 온라인 개학이란 말입니까? 학부모 개학이지요. 그리고 올려주신 유투브 영상을 같이 봤는데 광고로 남자팬티가 나오더라구요. 유투브 광고 안나오게 유투브 프리미엄 가입해야하나요...? 그리고 2학년 아이는 20일부터 시작하는데, 국어와 수학은 ebs방송으로 30분씩 시청하는데 나머지 과목은 수업이 없네요. 교재랑 배움꾸러미 몇페이지에서 몇페이지 풀어라. 끝. 선생님한테 베우지도 않은걸 혼자서 공부하는게 온라인 개학입니까? 그냥 부모님께서 이 진도까지 알아서 가르치세요. 하는게 맞지요. 것도 부모님중에 한분이 집에 있어서 봐줄 수 있을때 상황이구요. 맞벌이가정은요? 저처럼 한부모가정은요? 코로나땜에 애들 학교도 못가서 집에만 있어서 일하랴 밥챙겨주랴 설거지 빨래 청소 등등 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애들 학교 교육까지 해야하나요? 코로나 이후엔 몸이 2개라도 모잘랐는데 지금은 몸이 3개라도 모자르네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개학하면 처음부터 진도는 나가는지 알아보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된 수업 이후부터 수업을 한다고 하네요. 언제 정식 개학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저질의 수업으로 때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잠시 중단하고, 일주일 뒤든 이주일 뒤든 제대로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영상찍고 하는거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못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직접 개개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하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네요. 잠시 중단하였다가 교육청에서 제대로된 영상을 찍어서 편집 업로드해주시고, 같은 교재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같은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건 어떤지요? 선생님들은 친구들이 영상을 제대로 보았는지 숙제는 하였는지 확인하는 정도가 맞을거 같네요.
제목: 가난한 임용고시생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58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년차에 돌입한 임용고시생입니다 노량진에는 수많은 공무원고시학원을 비롯해 임용고시학원이 있어요 그 중 저는 '*** ***'이라는 곳을 선택하여 1월-2월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3월부터는 이론강의가 시작되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에 올인한 저는 차마 백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160만원에 가까운 패키지는 엄두도 못내고 단과만 몇 개 선택하였습니다 3월~5월 강의들을 2월 말, 3월 초에 미리 접수하고 결제 후 또 열심히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임용고시 강의의 경우 매주 촬영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3월 27일 밤 11시 카페에 한 가지 공지가 올라오더라구요 '학원이 이전되는데 제가 듣고 있는 강사분의 강의는 이전되지 않는다. ***는 4월 1일부로 ***가 관리한다' 즉, '폐강'의 의미로 저에게는 전달되었습니다 날벼락같았지요.. 강의를 다 듣고 계획을 짜며 잠들려던 기분 좋은 금요일 밤 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강의를 못 듣는 것도 황당했지만 8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날릴 수 있다는 생각에 3월 30일 학원측에 환불을 요청하였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제보류'로 돌려버린 학원.. 결제시스템은 학원-****전자결제서비스-카드사 이렇게 진행된대요 학원이 ****측에 결제취소요청후 대금을 지불해야 제게 환불이 되는건데 학원측은 취소요청만 하고 바로 보류로 돌려버린거죠 당장 4월1일에 학원은 넘어간다고 하니 31일 부랴부랴 노량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들은 답은 "기다리세요 7-14일 후 처리해드릴게요 걱정마세요" 였습니다 이렇게 찾아온다고 먼저 왔다고 처리해줄수있는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기다렸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는 카드사 측에 이의신청을 하랍니다 신청 후 기다렸습니다 또 연락이 없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일시불 결제의 경우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답니다 업체(학원)측에서 환불 해주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으랍니다 소비자보호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카드사, 경찰서 모두 법적 절차 조치밖에 없답니다 학원 측과 이야기하랍니다 학원은 전화도 안 받고 게시글도 안 읽는데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제가 뭘 잘못한걸까요 독학은 힘들어서 학원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고자 했던 제가 합격의 꿈을 꾼 제가 과한 욕심을 부렸던 걸까요? 그저 공부하고자 했던 제가 이제는 법적절차까지 밟아야하는건가요? 저와 같은 가난한 임용고시생은 학원 측이 환불해주지않으면 그저 돈을 잃어버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저 자신을 탓하면서 다독여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금 미납세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1,359

저는 약 3년 전에 전세계약 후 세입자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년 되기 전에 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고 당시 전세 계약했던 주인은 임대한 전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금을 안고 매도 했습니다. 이전 집 주인이 매도 처분한 건 갭투자를 하였는데 약 1년 전에 부동산 시세가 전국적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역전세 현상이었죠. 이전 집주인은 손해보기 싫어 새집주인에게 단돈 500만원만 받고 매도한 샘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도 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매도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인 매수인은 미납세금이 2005년부터 현재 까지 5천만원이 됩니다. 다른 채권 또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자인 저는 집주인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미납세자가 새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 이 집을 경매에 넘겼고, 역전세라 낙찰 받을 사람도 현실적으로 저 밖에 없습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배당이라는 것을 하는데, 제가 낙찰 받고 국세, 지방세 등 저 보다 선순위인 세금이 배당되죠. 결국 제 주머니에서 이 돈을 내야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시 세금납세여부를 따져서 미납세자들은 부동산거래를 할 수 없는 장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피해보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내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권리입니다 투표 실명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1,320

내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그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내게 투표할 의무만 있고 왜 권리는 없습니까? 투표는 그 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증명이되야 부정선거 의혹 투표거부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의무만 있고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투표 내가 지지한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되야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주십시요.
제목: 허위신고 와 협박성 글에 지쳐 있는 만14세 여중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2,709

허위신고 와 협박성 글에 지쳐 있는 만14세 여중생 1. 112 및 119 허위신고 범인을 꼭 잡아주십시요 - 2020 . 02 . 03 새벽12시1분 : 112 , 119 (자살허위로 출동) - 2020 . 02 . 04 오후09시11분: 119 (자살허위로 출동) - 2020 . 02 . 04 오후11시31분: 112 , 같은날 저녁7시 신고가 들어왔다가 취소됨. - 2020 . 02 . 05 오전10시42분 : 119 (자살허위로 출동) - 2020 . 02 . 05 오전10시42분 : 119 (자살허위로 출동) - 2020 . 04 . 15 오후10시37분 : 112 (감금폭행으로 출동) 2. 카카오톡으로 가족 및 회사분들과 그리고 친척들 심지어 할머니에게 까지 이 내용의 카톡전송 - 2020.03.18. 오후4시54분경부터 배포시작 *.내용 - **같은 **** *** 임신축하 ***로 **가 *만들어가 물에 타먹는다 ㅋㅋㅋㅋ *** *** *** **** ** *** ㅋㅋㅋㅋ , * **** *** ****? ㅋㅋㅋㅋㅋㅋㅋㅋ , *** *** ** **** **** **** ㅋㅋㅋㅋ ** **** *** * *** ** * * ***ㅋㅋ - 악의적인 생각으로 저희가족 및 직장동료 및 친척분 까지 계속 당해야 합니까. 3.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집 현관문 비번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020 년 04 월 06 일 새벽 01시05분에 아파트 현관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첨 보는 남자가 우리 딸을 위험에서 구해주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112에 신고를 하여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 왔냐고 하니 SNS 쳇팅방에서 비밀번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범죄 입니다. SNS로 저희딸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올렸다는 협박성 글도 올라옵니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중생(만14세)이 혼자 감당하게엔 너무나도 가혹한거 같아서입니다. 4. 해당 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흘러 갑니다. 어떻게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 들 속에서 가족들도 하나 둘 지쳐 갑니다. 누군가는 당하는 일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다들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당하면 정말 미칩니다. 제발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꼭꼭 범인을 잡아 주세요. 이처럼 사이버 폭력에 고통 받는 분들이 저희 뿐 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잡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구요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 놓고 경찰도 범인은 못 잡는 다면 그 사람은 학습 효과로 계속 저지를 겁니다. 학교폭력보다 더 심한 것이 사이버 폭력인데 이건 폭력 단계를 넘어서 테러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왜 범인을 못 잡는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지방이라서 사이버 전문가가 없어서 일까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뛰어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아니면 기술적 자문을 받아서라도 범인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N번방 사건도 해결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 봅니다. 제2의 N번방처럼 괴롭힘을 어디선가 지켜보며 공유하고 놀이로 생각 하는 동안 만14세 여중생은 하루 하루를 또 어떤 괴롭힘과 굴욕을 견뎌내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고통 받는 가족들을 이 지옥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게 도와 주세요 .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n번방 가해자 처벌과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 폐쇄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3,596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상태가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제대로 내려주지 않고 대충 판결하여 넘겨내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자들이 한국 법에 대해 우습게 보면서 여러 범죄사건이 일어나게 될겁니다. 부디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여 모든 범죄자들이 두려움을 떨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그다음은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폐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n번방과 연관 있을 정도로 누구나 가입하거나 가입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점과 범죄악용되기 쉬운곳, 도를 넘는 피해자에 대한 비하, 각종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혐오드립같은 혐오콘텐츠를 생산하여 전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등을 하고 있는데다 서로 큰 인연을 가졌고 여러 사건들이 많은 사이트들이라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를 폐쇄를 해야합니다. 사이트 폐쇄를 하는건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가 있다고 온갖 악플과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 여러 혐오 콘텐츠를 생산하여 모든 인터넷에 퍼뜨려 쾌감을 얻는 행위등 여러 반사회적인 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로 보기가 힘듭니다. 소라넷과 메갈리아 폐쇄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일삼는 있는 집단에 대해 결코 용납할수 없기 때문에 폐쇄를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해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도록 내버려두는건 이제 옛날말입니다. 저런 주장을 하기엔 오히려 규모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에펨코리아, 개드립등 모든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온갖 피해을 끼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집단을 내버리니까 규모가 더욱 커져 피해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폐쇄를 하면 다시 흩어지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일으킨다해도 역시 내버려둔 상태에서도 악성종양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각할 정도로 피폐하게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시 일으키지 못하는 조치를 만들어가면서 폐쇄한 다음 흩어지게 만들어내는게 효율적이기에 표현의 자유를 허물게 만드는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디시인사이드 악플러의 다른 터전인 에펨코라아와 개드립을 폐쇄시켜야합니다.
제목: 영유아에게만 지원되는  돌봄수당(1인 40만원)을  고학년(초3학년~고등학생)을  키우는  가정에도  공평하게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4,23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에 영,유아(0세 ~ 만7세)를 키우는 가정에는 돌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수당은 1인당 40만원씩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은 80만원 입니다. 재난지원금까지 받는다면 큰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돌봄수당을 영유아에게 지원해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만 돌봄수당을 지급을 하고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돌봄수당은 코로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저출산 정책과도 거리가 멉니다. 영유아보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너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하며 양쪽에서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벌이라서 아이들끼리 집에 있으면서 해놓은 밥도 잘 못차려 먹고 있어 시켜주고, 사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아픈데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휴교라 집에서 간식부터 하루 세끼를 다 집에서 해결하다보니 부식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지출되는 금액보다 초, 중, 고등학생 청소년 아이들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는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25일 기사시험을 강행하려는 큐넷, 고용노동부 멈추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1,344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다음주 25일 토요일에 기사1회차 필기시험이 예정 되어있습니다. 당초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기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큐넷 담당자의 말은 시험을 강행하겠다고 하여 글을 올립니다. 시험을 치루면 안되는 사유 입니다.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4월 19일까지 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3일 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아직 생활방역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5월 달로 연장 되었는데 전국 30만명이 시험을 본다는것은 정부의 지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2. 좁은 공간에서 밀착된 접촉 필기시험을 봐본 당사자로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전국의 중.고등.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룹니다. 일렬로 앉아 시험을 치루죠. 고사장에는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가량 들어갑니다. 문을 열거 닫고 책상 의자를 함께 쓰며 실제 고사장안에서 많은 학생들,감독관들의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3. 같은 주관의 두마디 오늘 큐넷에 그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5월에 예정되어있는 새무사 시험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사 시험는 취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주 시험은 강행이라니요. 아다르고 어다른 막장입니다.. 세무사보다 기사시험의 인원이 훨씬 많다는건 아실텐데요. 4. 장소를 빌려준 학교 아직 모든 학교가 개학,개강을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학교 측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험장소를 빌려주고, 그것에서 코로나가 나올경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해당 학교는 또한번 개학/개강을 미뤄야하며, 방역을 실시 하겠죠. 현재 시험이 코앞인데 학교 측에서 시험장소 대관을 거절하여 시험장소가 2시간 거리인 곳으로 바뀐 분들도 수두룩 합니다. 5. 방역 기사시험은 오전에 기사, 오후에 산업기사 로 시험을 치룹니다. 오전 9시 - 12시 , 오후 1시30분 - 4시30분 으로 오후 ,오전이 한시간정도의 텀이있습니다. 큐넷이 그러더군요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강행하겠다고요ㅋ 한시간안에 학교전체 방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앞 가게 방역만봐도 한시간은 손톱때만도 못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서 화가 납니다. 6. 시험전 발열 체크 1년에 3번의 시험이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오랜 기간 노력한 시간들이죠. 만약 시험을 강행한다면 증상있는 사람들은 보러 안올까요? 제가 이 상황이라도 보러 갈 것 같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증상이 있는데 헤열제를 먹고 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 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7. 수험생들의 불안함 어떤 시험에서는 운동장에서 시험을 봤죠. 하지만 대규모 시험은 기사시험은 운동장에서 보지도 못합니다. 보통 한 학교에서 300명-6,700명가량 보기 때문이죠. 또한 시험이 끝나면 우르르 쏟아져나와 근처 대중교통은 마비가 됩니다. 버스,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가 되버리죠. 이 사람들을 한명한명 다 집으로 대려다 줄꺼 아니면 멈추세요. 8. 큐넷,고용노동부의 심보 현재 많은 수험생들이 큐넷으로 문의를 많이 하고, 많은 기사들에 댓글로라도 뭠춰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지나면서 큐넷에서 강행,연기 어떠한 공지라도 나오길 바란다는 글도 많습니다. 하지만 큐넷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있습니다. 기사시험이 취업과 연관되어 있어 중요하다고요.. 네 모든 공무원,대기업,공사 시험이 5월 이후로 밀렸죠. 뜬 소문으로는 돈때문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정도라면 돈 때문이 맞는것 같네요. 말 같지도 않는 이유로 강행을 하려는거 보면. 저번주에 기술사시험은 강행한다고 엄포를 두고 3일 전에 취소했습니다. 이정도면 사람 가지고 노는 거 아닌가요.. 8. 시험 후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시험을 치룬뒤 확진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큐넷과 고용노동부가 이미 망가진 폐를 다시 주나요? 책임지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험을 준비한 시간,노력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코로나가 종식 되려는 이 시점에서 대규모 시험을 강행하려는 큐넷과 고용노동부가 정신을 차렸으면 이번년도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제목: 경상북도 *******센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856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인 *******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39명의 생존권을 잃어버릴 상황입니다. 현재 센터는 2020년 5월1일 부로 민간위탁이 결정되어 이에 수탁업체와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앞서, 해당 공무원들은 민간위탁 공고 및 위탁에 대한 협의는 종사자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인 진행이었으며 위탁 후 종사자들의 신분과 처우,근무형태,환경,급여 어느 한부분이라도 언급한적이 없었고 민간위탁이 결정된 순간에서야 고용승계는 100%로 진행될것이라는 통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가 진행되고있는 지금. 수탁업체에서는 최대 20%가 줄어든 임금을 제시하였고 고용승계도 통보받은 내용과 달리 80%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곳 센터에서 10년이상 근무해온 상당수의 종사자들은 겨우 최저임금을 넘어선지 그리 오래되지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20%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것. 그리고 그마저도 근무할수 없게될 20%종사자에 포함될수 있다는 불안감과 이런 부당한 처우를 더이상 저희 39명의 종사자들은 받아들일수 없게되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민간위탁이 되어야만했던 명확한 이유, 센터 공무원들의 시설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도청에서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수탁기관 선정에 부조리는 없었는지, 수탁기관은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범이되고 앞장서서 이끌어도 부족할 형국에 오히려 민간위탁이 되어 정리되고있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것을 상세히 파헤쳐 주시기바라며, 저희들의 고용불안과 부당한 처우를 해소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 거부불가사유 등 제도개정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143

저는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무기한 휴원 및 초,중,고 온라인개학으로 맞벌이 근로자 및 한부모 근로자분들께서 휴직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휴가, 휴직을 신청했을때 사업장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보여 휴가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의 회사도 많고 부당하게 휴가나 휴직을 거부당해도 구제신청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휴직을 신청 원하는 분들이 많은 시기로 저와 같은 많은 워킹맘, 대디분들이 휴가나 휴직거부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므로 현 문제점들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 휴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작성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휴원과 개학이 반복적으로 연장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일을 준수하여 신청하기 어려움을 인지하시어 휴가,휴직일 30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는 휴직 신청일 조건을 일시적으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주어 쓰고 있는중에 휴원과 개학이 연기된 근로자들을 위해서 연장 신청기준일도 30일전은 불합리한 신청 기준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사업장에서 허용해서 사용한후에 추가신청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행 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80일이상되는 법 조항이 있는데요, 먼저 사용한 돌봄휴가나 돌봄휴직기간을 회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을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근로한기간이 18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180일이 되지 않는걸로 간주해 사업주가 정당히 거부할수 있는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휴직거부시 사업장에 부과되는 패널티금액이 적어서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와 같이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1. 가족돌봄 휴가, 휴직, 육아휴직 신청요청일을 코로나로 인한 사유에 한해서 예외조항을 두어 30일 이전에 국한하지 않고 증빙서류제출시 즉각 휴가 허용될수있도록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2. 가족돌봄휴가, 휴직,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의 계속근로일에 종전에 사용한 휴직일을 기산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 개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3. 사업주가 휴가 및 휴직 거부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한 경우에 패널티 강화를 하거나 휴직허용시 사업장에 기존보다 유리한 지원금 지급이나 세금감면혜택 등과 같은 정책개선을 통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휴직을 수용을 할수 있도록 개정 요청드립니다. 이상 원래 돌봄휴가, 돌봄휴직 및 육아휴직제도 개설 취지에 맞게 법개정 및 예외조항추가 및 수정등 조속한 해결 촉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싶습니다. ㅠㅠ 마지막으로 부족하게 작성한 제 청원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목: 대학원생 최저연봉 인상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411

안녕하세요 저는 최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나 급여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공계 병역 특례도 사라지고, 아무리 설카포 대학원이라 하더라도 최저 월급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청소년이 잘못하면 가는 곳은 소년원, 대학생이 잘못하면 가는 곳은 대학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학교 학부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데, 대학원생들은 학교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잖아~"라는 등의 우스갯소리들도 나옵니다. 사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을 비롯한 여러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자연계 대학원생들은 학부 졸업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초봉 3000이상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또한, 설카포 대학원에 다니실 정도의 지식 수준이라면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는 과정을 충분히 택할 수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분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물건 소리를 들으며 랩에 하루종일 상주하며 연구활동에만 매진하는 걸까요?? 그분들은 대기업 취직 또는 의사가 되는 방향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 대학원 진학으로의 방향을 잡으신 분들입니다. 충분히 존경받으실만한 분들이고, 솔직히 이 분들과 교수님들보다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대우는 한없이 모자랍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면 30살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대 생활 전체를 최저 월급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 몸소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받는 월급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분들 과외만 뛰셔도 시급 3~5만원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또는 물가, 임금 관련 상황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제 생각엔 상위권 대학의 대학원생분들은, 의사 준비하시는 레지던트 분들, 9급 공무원분들보다는 많거나 비슷한 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금 언급한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월급도 결코 충분하거나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레지던트 분들의 월급에 대해서도 급여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는 대학원생들의 처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설카포 대학원생분들이 받는 월급은 적어도 25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루 8시간 1주일 5일 근무(주휴수당포함)*4주라고 치면 대략 시급 13000원에 해당하는 시급입니다. 알아본 결과 레지던트의 시급이 대략 11000원 정도 되고,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대략164만원(수당까지 치면 적어도 1.5배, 246만원은 되겠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제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대학원생분들과 밀접하게 소식을 듣거나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아시는분들은 제 청원에 공감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학 발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모자라는 편입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 항공우주분야 등등에서는 무조건 유학이 답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자연과학이나 특수공학에 대한 지원은 정말 부족합니다. 오로지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의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만, 그것도 '기업체'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분들도 과학 발전에 대한 지원을 공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발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산업적 성장을 이루어오다가 현대에 주춤한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자연과학, 특수공학 등 기초 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일궈놓은 것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 청원의 내용이 결코 터무니없지 않는 내용일 것이고, 언젠가는 꼭 화두에 오를만한 얘기라고 생각하며 꼭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저시급도 계속 인상되고 있는 판국에, 이 정도 요구/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고 할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청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