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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도 연애하고 결혼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2018년 현재 우리나라 비장애인 남성,여성들은 장애인 남성,여성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즉 장애인과 연애하면 안된다라는 선입견 말이죠. 하지만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장애인도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고 아이도 낳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선입견이 우리나라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장애인 결혼율이 54%입니다. 장애인 10명중 5명만 연애와 결혼하고 장애인 5명은 연애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장애인도 결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속 시원한 요즘 뉴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요즘 뉴스 보면 속이 시원하여, 계속 보고 싶고, 자주 보게 된다. 이 나이 살면서, 뉴스가 요즘처럼 꿀맛인적은 없었다. 정치라면 지끗 지끗 하였는데, 요즘 정치하는 것을 보면, 정치도 재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이런 세상도 볼 수 있다니 감사하다. 뉴스 보면 짜증 나는 사람은 보지말기를 권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 귀를 열려는, 소통의 장, 청원제도를 보라. 신분을, 나이를, 성별을, 직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듣는 것. 얼마나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며, 우아한 것인가. 지난 몇 년에 걸쳐 썩고 썩은 것을 어찌 1년 만에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랴. 정부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급증 환자들인 것 같다. 바램은, 각 부처 장관들이, 청원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가을 국화와 국화 차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
제목: 내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좀 돌려주시죠 제발좀 살고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9

조금전에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고...이유는 자살이라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저도 짐작이 됩니다.요즘 너무 힘들다 먹고살기 힘들다...저도 그러네요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기가 힘이듭니다. 지치네요..지금 현상황에서는 은행대출도안되고 요즘 누가 돈 선뜻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얼마전에 개인사채까지 썼네요..이러다 저도 언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좀 주시죠..죽고 나면 무슨소용입니까? 지금현재 좀 걱정덜고 살면 안됩니까? 노후준비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몇십년후 노후가 무슨대수랍니까? 더도말고 덜도말고 내가 납부한 금액만 제발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이없어 이민은 못가니...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목: 대통령님.. 주 52 근무제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의 가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대출금을 막아버리고 주52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매출도 반으로 뚝 떨어지고 일손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근처 회사들도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고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돈도 줄어들겠죠.. 요즘 음식점을 가면 사람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인건비와 가게세를 어떻게 부담할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국민을 위하여 하신것입니까? 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니 삶에 여유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겠지요? 저희처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먹고사나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닥을 치겠죠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제목: 학생을 보호해야할 학교에서 학생을 학교밖으로 내몰고 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1

저는 억울하게 학교에서 내몰린 성소수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토닉사랑을 중시하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며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무성애) 안드로진 (젠더퀴어)이자 동성애를 지향하며 폴리아모리스트인 애인이 있으며 성소수자 낑깡이 입니다. 저는 2016년 5월 중순부터 2017년 10월 중순까지 경주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퇴를 하고 올해 8월에 실시된 2018학년도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고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가 두려워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 억울하게 학교 밖으로 추방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작년 6월 중에 대안학교를 다니던 중 한 여학생이 전학을 왔고, 그 여학생은 친구를 사귈 때 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하지않고 바로 말하는 태도로 인하여 저와 앙숙인 여학생 2명이 있는 그룹과는 친해지지못하고, 저와 사이가 좋았던 여학생그룹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그룹의 여학생들과 친해지고싶어 저를 넣어 말을 지어내며 저랑 사이가 좋지않은 그룹과 친해졌습니다. 전학온 여학생이 지어낸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명대신 활동명을 넣겠습니다.) 낑깡이가 너네 걸레래. 낑깡이가 너네 애인이랑 헤어진 이유는 너네들이 섹스하면서 흥분을 제대로 느끼지못하고 아쉬워서래. 낑깡이가 너네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닌대 낑깡이가 너네 질 않좋은 애들이라서 가까이하지마래 등등 다양한 거짓말을 하며 저를 성희롱자, 명예훼손자, 거짓유포자 등의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 말은 교내에 소문이 났고 학교에서는 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 조사를 하였지만 정작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한 학생은 전학생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없이 저를 문제학생으로 잡아버리고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으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학부모와 학생끼리 좋게 합의해나가 일을 마무리시키자는 결론을 내렸고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여학생2명은 저를 경주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 또다른 소문이 돌았고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한 학생도 전학생을 지지하며 이 사건에 가담하여 기숙사에서 낑깡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조사위를 구성하여 전학생과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남학생만 조사하였고 사건을 조사할 때 기숙사를 저,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남학생, 다른 학생 1명 이렇게 3명이서 쓰지만 학교에서는 저랑 사이가 좋지않은 남학생에게만 조사를 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저는 강제전학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와 부모님은 교육청에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각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라하여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중 경찰이 저에게 니가 정 안했으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수사해보자고 하였고 저와 부모님은 이에 동의한다 빠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날짜를 잡고 연락을 주겠다하였지만 돌아오는건 검찰송치 문자 한통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대신하여 경찰에 항의를 하였고 경찰측은 꼭 안해도된다는 입장을 말하며 말을 얼머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검찰출석요청을 받고 검찰에 출석하여 심문실에 들어가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뒤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었다는 등기를 받았고 저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 같아 부모님께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호소를 하였고 마침 부모님의 지인이 변호사이셔서 그분께서 자신이 아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며 소개시켜주셨고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재판날에는 저희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가서 저의 억울함을 저와 부모님과 변호사님이 호소하였고 다행히도 처분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지향하는 젠더퀴어(안드로진)인 성소수자입니다. 저는 성소수자이기에 누구보다도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고 폴리아모리를 중시하고 다른사람에게 성적끌림을 느끼지않는 무성애도 잠재되어있기에 성적인 모욕 및 혐오발언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적이 단 한 순간도 없지만 혐오의 두려움으로 말을 할 수 없었고 무방비상태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무능력하게 일처리한 학교를 규탄하고 학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교육청을 규탄하고 사건을 회피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합니다. 부디 학교, 교육청은 학생을 학교밖으로 내몰지말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성소수자도 당당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국 정무수석 해임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조국수석을 즉각 해임하라. 자격도없고 양심과 상식이 없는자로 후안무치 그자체다. 자기가 서울대 교수때 전정부 인사검정에 대해 한말을 상기하면서 양심수양을 더하도록 ᆢ
제목: 초등학교 두개사이의 남부보호소 이해할수 없는 행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3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아이들 키우다가 좀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목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천벽력같이 그곳에 남부보호관찰소가 있답니다. 더 쾌적할려고 가는데 아이들한테 미안할 따름입니다. 더이상 잘 관리하겠다 확대하지 않겠다는류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강서 pc방 사건등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초등 두학교 사이에 뭐 다른 건물이나 시설이 있는것도 아닌고 달랑 남부보호소 하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자들이 드나드는곳이라니요. 이곳을 한번만 와보시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 수 있을것입니다. 진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칠겁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곳은 없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어린 초등아이들입니다. 이런 행정은... 심각하게 고려 바랍니다.
제목: ★    ★     가짜 뉴스 만드는 입에   다이어마이트 를 물려라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빌어 먹을 대한 민국 지도자 누구가 뽑앗나 ? 북한 인민이 와서 뽑앗나 미국 코쟁이가 뽑앗나 ?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지도자 대통령 지지도 대충 52% 300명의 국회의원 두눈 부릅 뚜고 찍엇으면 잘해도 못해도 우리 유권자 탓이지 뭔 불만들이 그리 많은지 ? 선거 할때는 뭘 보고 찍엇쓰 이래서 대한님국 영원히 자주 독립이 안되고 남북 통일이 안되고 여자 남자 여성부 생기고 젊은이 촛불과 태극기 부대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겨 남잘되는거 못보는 민족 대한 님국 ~~ 남탓 하기 좋아 하고 소금 장수 와 우산 장수 비오면 소금 장수가 불만이고 햇빛 나면 우산 장수가 불만이고~~~~~~~에레이~~~~~~~
제목: 미신고 미사일기지를 왜 청와대에서 대변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북한에서 논평이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 정부에서 지켜주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덤비는것 같네요? 왜?? 그렇게 하는지 국민께 솔직하게답변바람
제목: 자동차분석 전문인력을 확보해 국민생명과재산을보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자동차 급발진 화재 환경오염등 재반상황을 분석조차활수없는국과수 경찰 검찰 재판부등 국가기관때문에 국민만 죽음으로말아가고있다
제목: 민노총에 의해 촞불로 된 문대통령은 탄핵하고 민노총은 없어져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

민노총이 촞불들어 대통령 만들어주니까 너무 시끄럽고 나라가 완전 개판이네 민노총에 관련 없이 눈치안보고도 잘할수 있는 깨끗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아서 안보도 다시 찾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자구요
제목: (종교적 볍역거부) 국군 해체 기도 대법관 탄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6

(이 글에 동의하지 마시고 번거롭지만 아래 첨부된 링크로 이동하셔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1.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리가 헌법 위에 있는 나라)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양심의 내심적 무한 자유와 행위의 제한적 자유를 혼동하는 대법관들)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 밖에 없는 주관적 양심을 국가 운영/보전에 필요한 원리인 국민의 의무보다 앞세워 그 원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나라)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이며 그 의무가 모든 대상 국민들에 의해 무조건 성실히 이행되어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제목: 문대통령님, 북한에 퍼주기는 그만하시고, 대한민국이나 제대로 챙기시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9

국정원은 간첩도 안잡는데, 예산증액하는 이유를 밝혀라. 간첩 안잡으면 예산 감축해야지, 왜 증액을 하는지…? 청와대에서 국정원을 통해 우리 국민 몰래 북한에 퍼주기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틀린 것 입니까?
제목: 같은학교에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이있을수 없도록 조취를 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1

고등학교에가면 대학을 가려고 좋은 내신을 따기위해 많은 학생들이 밤을 새서 공부하기도하고 공부에 매달리고있습니다. 그래도 내신을 따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숙명여고에서 불미스러운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처지를 잘 아는 교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자식들만 생각하고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되든 상관하지않고 부정하게 그 자식들에게만 시험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 여러 빼도박도못할 정황이 나왔는데 적반하장으로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내신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뼈를깎는동안에 그 두 교무부장 자녀들은 무슨 자격으로 노력도 하지않은채 태연하게 전교1등을 했습니다. 이를 본 우리 국민들과 계속 온 힘을 다해 헌신한 학생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때 딸 정유라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나니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조취를 취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무부장 파면과 두 학생들을 퇴학시켜 피해를 줄이고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또 부모인 교사와 그 자식인 학생은 서로 같은 학교에 있으면 안된다는것을 느끼셨을겁니다. 수능때 고3자녀를 둔 교사는 고3이 응시하는 수능때 감독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혹시 자녀가 응시하는 수능교실에 부모인 감독관이 올까봐그런것이라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인 교사와 그 자식인 학생은 서로 같은 학교에 있지 않게 조취를 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화등을 통한 대출광고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휴대폰을 통하여 수시로 오는 불법광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출광고입니다 보나마나 고금리의 약탈적 대출이거나 이상한 보이스피싱들 입니다 멀쩡한 하늘아래 서민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경제독재 입니다 약탈자들 때문이지요 통신사들을 제재하든지 광고자들을 단속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작은거 같지만 국민들에게는 체감효과가 클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께 사과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4

정말 뉴스를볼때마다 짜증보다도이제는 실망에 노답 정말 국민들은 먹고살기도 힘든데 왜 북쪽생각을 그렇게하시는건가요? 북쪽에서 미사일 없앤다는말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쉽게 철수하고 없앨일이면 지금까지 이지경까지 핵안만들엇겠죠 들어간돈이 얼마인데요. 북쪽에서 그렇게나오니 철도 설치하겟다 GP 철수하고 진짜 그뉴스볼때 저는 해외갈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철수하고 비무장하다 북에서 갑자기 군대파견해오면 어떻게 방어를하실생각인가요? 그렇게 북한생각만하시는데 그러면 북쪽에서 우리한테도발한일들은 다넘어가는일들이였나요?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세요
제목: 정시 선발 비율 현행 27%에서 40%까지 늘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계 최고 권위자 조희연 교육감님께 감히 한 말씀 올려봅니다. 요즘 숙명여고에서 일어난 쌍둥이의 답안 유출 사건에 대해 말이 많다고 저는 아는데 다른 학생들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계 최대 이슈라는 것은 확실하고 여기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을 올려봅니다. 정시 비율을 현재 27%에서 40%까지 늘려 주십시오. 지금 갑자기 27의 수준에서 60까지 올리면 정말로 충격과 혼돈의 도가니로 수험생들을 몰아넣을 거 같아 실제로 말을 꺼내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 더 언급하자면 이번 시험지 답안 유출 사건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조리를 드러낸 사건 중 하나로 전국의 학부모, 수험생, 학생, 교사들의 실망감을 불러온 초대형 내신 스캔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에 교육부까지 찾아가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지만, 저는 단 한가지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수시 제도의 손 보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제 2의 내신 스캔들이 언젠가 또 터질 것이며 대한민국 교육을 턱밑으로까지 추락시키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뒤 늦게 역전을 노리려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짐으로밖에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이 소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교육감께서 표방하는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와 기회균등주의를 먼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 글을 봐주시고 교육 수시 제도의 부조리에 조치를 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으로 내딛는 사건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김일성 동상에 귤즙 짜서 던집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김일성 동상에 귤즙 짜서 던지는 퍼포먼스 청원합니다. 얼마나 나쁜놈인지 알려줍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에 할 만큼 최선 다했습니다. 김정은하고 협력해서 김일성 동상에 귤이나 던져줍시다.
제목: 미사일기지가 13곳이나 발견되었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6

청와대대변인이란자가 그건 남북합의사항애 없다고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청와대 논평을 듣고 이미 청와대는 적화가 되었구나 하고 아연실색 할수 밖에 없다. 그 미사일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과연 어디를 향한다 말인가.미국?중국?일본? 참으로 통탄하고 경악스러움을 느낀다. 과연 현 청와대는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제목: 아이들 바우처 지원 형평성 여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아이들 바우처 지급 기준이 의료 보험이더군요 급여를 적게 받아도 재산이 훨씬 많아 생활 수준이 더 높은 경우에도 바우처 혜택을 받더라구요 주위에서 보고 있으면 회사원은 유리지갑이라 정말 화가 납니다 기준을 잘 정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고나라 사기피해 이제 끝을 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중고나라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자 입금을 했는데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사이트를 내리는 수법입니다. 서울 강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지만 이러한 사례가 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의 공간을 더이상 유지시키면 안된다는겁니다. 쓸데없는 수사낭비로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같은 피해가 망연하는 이런상황이 이제는 멈춰야 할때입니다. 간곡히 청원하건데 이러한 피해사례가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게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여러분의 작은불씨 하나하나가 세상의 밝은 빛이되어 투명한 사회가 될것입니다.
제목: 양진호 회장이란 작자가 대통령을 꿈꿨다고??? 나라가 장난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질문 양진호회장이 대통령을 꿈꿨다는데.. 찍어줄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10만 ? 개표결과 나오면 10프로도 안되겠져?
제목: 만 4년째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구입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

대통령께서 외국 방문이 잦으신데, 임대 비행기는 그만 이용하시고, 전용기 구입합시다... - 멕시코 대통령이 최신 기종 판매 한다는 뉴스도 있고. "드림라이너"라고 불리는 보잉 787 , 최신 기종이던데,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협상에 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현금 구입이 어려우면, 얼마전 스페인 에 KAI의 기본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 수십대와 에어버스의 수송기 A400M이 스왑딜처럼, 멕시코의 대통령 전용기 와 우리나라 KT-1, T-50 항공기의 스왑딜도 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 멕시코는 마약 등 갱단 추적, 공격으로 사용하는데, 최적화된 항공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결과가 어찌될지는 몰라도, 시도는 해봅시다... - 협상만 잘하면 조금이라도 세금 절약하며 전용기 구입할 절호의 기회라 보입니다... .
제목: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2

피눈물로 호소 합니다. 살려 주십시오 2011년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 환경과와 우리 마을 안**이 공모해서 인테리어 철거 폐기물을 조직적이고 기업적으로 불법소각 하여 독성가스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과 공무원들이 큰돈에 눈이 멀어 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상납받기위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도 이런 엄청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 천륜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을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하게 철저히 수사하여 이제 그만 살인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살인해서 축적한 돈도 몇 십억이든 몇 백억이든 다 추징 몰수해야 합니다. 광주지검에 진정 고소했으나 각하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겠다. 무고도 아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인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사람들이 100번도 넘게 남구청에 민원제기 했으며, 경찰 112로도 수차례 여러번 신고한 사건입니다. 위 내용은 제가 책임을 지며 거짓이 있다면 저를 중형에 처해 주십시오 마을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아픈 어린자식들을 보면서 8년째 흘린 눈물 그것은 피눈물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명 : 김승곤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학촌1길 8 전화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황제 노역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3

우리나라만 유독 경제사범 및 특경법 위반자에게 유독 관대하고 , 그것이 곧 정경유착 사경유착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일18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황제노역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민여러분 국가유공자의 연금이 연 1800이 안되는 판국입니다. 직장인의 연봉이 평균 2500~3000선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가. 하루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차감받는 금액이 연도 월도 아닌 일당 1800만원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총수도 아니고 일당 1800만원 이라니요? 최저시급은 8천원에 못미치는데 , 그 범죄자의 노역이 대체 무어라고 최고시급을 받는가요 그것도 일반인들은 꿈도 못꿀 금액들을 말이죠 대통령님 , 모두가 함께 살 만한 세상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꿈을 잃지 않는 세상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몇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는 세상. 나라를 위해 노력하신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세상에서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일 저게 계속 몇십년이고 이어진다면 과연 정직하게 직장생활 몇십년 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수백억대 사기 및 횡령한 사람은 5~10년 살고 나와선 건물주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게됩니다. 그럼 누가 국가를위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싶어질까요 제가 열심히 낸 세금이 범죄자의 호화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지않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국민이 그럴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 청와대 , 국회 , 사법부 또한 그럴거라고 믿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가되는 세상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北미신고 미사일기지 보고서에…靑 "北 '기만'이라는건 부적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4

미국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언급했는데 왜 청와대가 나서서 말을 하나 우리나라가 북대변인인가 왜 북한이 해명해야 할걸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 하나 북한은 가만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북한 대변을 하냐 이말이다 해명하기 바란다
제목: 농어촌 공사 사장 최 규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구역질 납니다... 썩은 동화줄도 아니고 황금 낙하산으로 최규성 .. 알고보니 도피 8년 전 전북 교육감 최규호 동생이라지요.. 개거품 물고 형 어디있는지 통화도 앙돼요 부르짖더만 ... 낙하산도 낙하산 다워야 낙하산이지 .... 농어촌 공사 사장 누가 밀어 박았는지 박은 인간 조용히 껍질 벗겨내고 당장 최규성 돋방은 안됩니다 합방으로 보내세요.. 구역질 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청원중~(현재 3,770명 동의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2

★다주택매집 투깃꾼 40만명이 깔고앉아 잠그고있는 주택물량이 130만채 입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듣보잡특혜: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감면,8년후양도세 최고감면,금융특혜등)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자들도 "짧게 일몰제를 두어 단기간에 폐지해야" 합니다. ===========>기레기 및 자칭 싸이비전문간들 허구허날 공급부족 타령인데...이 투깃꾼 다주택매집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특혜폐지로 130만채이상 물량이 시장에 토해지면 APT똥거품 푸욱~꺼집니다". (1)첨부링크1;"임대사업자등록폐지"청원------>3,770명 동의중~ (2)첨부링크2:"기존임대사업자 세제특혜 폐지법안발의(민주평화당:박주현 의원)------>165명 동의중~ (3)첨부링크3: '2살짜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1명이 주택 604채 소유 자산 편중도 심각 (4)첨부링크4: ''집값급등 원인이라면서'…정부, 임대사업자 내년 1.5조 융자지원 논란 ★★★★★ 첨부링크1,2는 클릭하여 "동의"눌러 주시고,SNS(개톡,트윗,메신저)로 확산.전파시켜 주세요 !!!
제목: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9

현 북핵문제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주도를 하고 있고 한국은 뒤에서 잘 되기를 빌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만나면 문 대통령의 말을 주목하는 사람 별로 없다. 북한 김정은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주목하며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본다. 한국에서 제일 힘이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현 처지이다. 인간 세상은 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 힘을 바탕으로 강대국에 위치하고 있고 대통령도 인사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기에 힘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이 있기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비교도 안 되게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풀기 힘든 이유이다. 어린 30대의 김정은에게 이끌려가며 그의 입에만 주목을 해야 하는 비참한 우리나라와 우리 대통령의 처지. 트럼프는 한국의 제재완화 발언 등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들의 손 안에 있음을 암시했다. 이 말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현 국제적인 제재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해 유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겨운 동의를 얻었음을 생각한다면 제제완화를 쉽게 꺼내는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경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주도로 이렇게 힘들게 얻은 것을 북한의 기약 없는 말만 믿고 풀어준다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 비핵화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우리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핵화에서 믿을 수 없는 정권인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과 거의 대등한 협상을 하기에 걸림돌이 많고 갈 길이 산 넘어 산이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핵에 대한 모든 정보는 북한만이 정확히 알고 있고 저 지하 깊이 신고하지 않은 몇 십 개의 핵을 숨겨 논다고 해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핵은 거의 방어적이고 힘의 과시적인 성격이 크지만 미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일본에 핵을 사용했듯이 극단적 상황이란 세상에 언제 어떻게 몰려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승인을 받으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세계 초강대국이기에 어느 정도 감수한다고 하여도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어린 김정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그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핵문제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중국, 러시아, 일본은 좋은 나라들이고 북한보다 만만한 나라들인가? 국민들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길 바라며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민의 수준이 드러나는 청와대 청원 동의 건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04?navigation=petitions 곧 학생들 행복을 잃게 하는 결정판 수능 날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790?navigation=petitions
제목: 국민신문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드라마 막대먹은 영애씨 나오는 여자 팔뿌러진 남자와 돈까스 같이먹은 여배우가 길가는 남자애 게 쌍욕 하는대 시나리오 쓴작가 쌍욕을 좋아 하나봐 싸라기 밥많 처먹었나 이겄도 방송이라고 내보내나 방송 심사 애서 걸러내지 않나 유투(편파방송)이다 방송 국은 방송 ㆍ내지마라 왜여자 입깁이 무섭나
제목: 적폐청산 한다더니..'문팬' 카페지기가 유통 전문가? '연봉 1700만원' 코레일유통 이사 선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6

적폐청산 한다더니? 신문기사 발췌한 것인데, 참 일자리 하나 늘이는 방법이 너무 참신합니다. '문팬' 카페지기가 유통 전문가? '연봉 1700만원' 코레일유통 이사 선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인 ‘문팬’ 카페지기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공공기관 자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취임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8일 JTBC 뉴스룸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6개월을 맞아 한국공공신뢰연구원과 함께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JTBC는 이 가운데 각 부문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낙하산 인사가 의심되는 인물이 129명, 해당분야와 무관한 인물이 42명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보도에서는 2016년 9월 창립된 문 대통령 팬카페 ‘문팬’의 리더 A씨가 올해 2월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지적됐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의 자회사로, 역사내 편의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는 회사 출근은 하지 않고 한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 수당을 포함해 이사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연 1700만원 정도 된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회의에 7차례 참석해 평균 50분 정도 회의를 가졌다. 코레일유통은 올해 1월 낸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공공기관 업무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유통분야 전문가로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겸비한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서 입시 학원을 운영한 것 외에 다른 경력을 찾기 어렵다. 공공기관 업무 이해도, 유통분야 전문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제목: 준위 330만원, 중령은 월 360만원 이상, 대령은 400만원 이상 장군은 430~480만원 빋는 군인연금 신속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4

만성적자인 군인연금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퇴역군인 연금 수령액은 만 53세 정년 중령(32~33년 근무) 360만원, 만 56세 정년 대령은( 36년 근무)은 400만원이 넘으며 장군은 43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할땐 공무원 ,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를 정년퇴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별로 실사하고, 연금수령 퇴직자는 퇴직 5년차까지 실수령액을 조사해서 공개해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붇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자료는 엉터리이니 직접 연급수급자에게 지급된 명부의 자료를 획득하여 조사 공개바랍니다. 연금수령액 상한선이나 연금피크제 도입(85세)하여 적자를 보전토록 하세요 상한선 한도는 부부공무원이나 부부교사 , 부부군인은 650만원까지, 1인 수령자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그 이상 연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을 공론화 해서 국민연금 부족액도 충당할 수 있고, 국 민의 세금과 엄청난 국가부채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50%이상이 공적연금 충당액인 것 아시죠. 정책으로 빨리 계획하여 추진바랍니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당보장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을것이며, 국가 장래도 밝을 것입니다.
제목: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 구매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747)는 임대 사용 중입니다. 멕시코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중고라고 하지만 새 것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국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을 감안할 때, 굉장히 모든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787-9기종 일명 드림라이너는 최신기종입니다. 2년 된 것이면 거의 새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공군1호기에 비해 연료비도 효율적입니다. 운항거리도 현재 공군1호기에 버금갑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격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사드려요~!!!
제목: 부영 이중금 회장 4300억 횡령 배임에 5년형 벌금 1억원, 얼마 남는 거냐? 이게 재판 뒷거래 판결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4

기가 찰 판결이다. 이중금 부영 회장 4300억에 5년 불구속 상태 보석 유지 판결. 조폭들이 사법농단 여전하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태국이라면 징역 수십년이고 돈 다 토해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범죄조장 판결이 여전하네 판사가 변호사와 뒷돈 받고 뒷거래가 의심되는 판결은 여전하다. 이호진 회장이 법조비리가 조사가 안되니 누가 겁을 내나. 판사놈도 한건햇구나. 그래 많이 챙겨라. 언젠가 피를 볼날이 온다. 학살과 몰수와 내전이 오고 방치하면 외세가 이땅을 유린하리라. 국민이 볼 때 너무한 판결이다. 전 태광회장 이호진발 사법 농단 뒷거래가 조사안하고 그냥 변론이라고 100명 변호사 위압에 방치하고 돈 400억 갖고 장난치고 이양반도 법 앞에 완전히 황제급 대우받네. 참 해괴한 나라다. 변호사한테 돈만 뿌리면 나라 팔아 먹어도 판사한테 돈이 건네지고 그냥 국민들은 이것이 무감각하네 나라의 미래가 어찌될지 안봐도 비디오다. 학살 징용 멸망이 후손대에 다시 오는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필자는 경제범 양형 30년 상향 청원올리고 실제로 그리해야 마땅한데 법조3륜 뒷거래 하기 편하게 그냥 방치하고 일반 형사범만 30년으로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도 방치 조작한다.
제목: 사립학교 개혁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3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제목: 뺑소니사고자의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제 동생은 강동구청소속 환경미화원입니다 10월29일새벽 근무중에 뺑소니사고를당해서 머리를크게 다쳐서아직도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80대노부모와 아내 초등학생 어린두아이들 우리모든형제들이 지옥같은날을 보내고있는데 범인은 붙잡힌후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억울하고 기가막힌일 이 또 있을까요? 즉시 구속하고 죄를 받을수있도록 음주사고와같이 뺑소니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개정을 호소합니다ᆢ거듭청원드립니다!!
제목: 여성기업 전면 재조사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무늬만 여성기업으로 등록해 놓고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이고 남녀 불평등입니다. 여성기업을 전면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아울러 여성기업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부동산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살다 살다가 청와대 청원까지 처음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민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치솟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작년부터 여러가지의 부동산정책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투기세력등은 법망을 피하는 범위안에 오히려 서울,광주,대구등 투기지역,조정지역,비조정지역의 집값을 2년전에 비해 몇억~10억이하의 폭등세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투기세력에 의한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는 9/14 더욱더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정책이 지금 지방지역에서는 서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초래하였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깡통전세,경매,집값 폭락으로 인하여 만기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며, 집값하락에 의한 내수소비가 침체되어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순환구조가 아닌 악순환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역 사항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부동산 정책에 맞는 은행대출,기타등등을 제한적으로 나마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투기지역,조정지역 말고는 답이 없다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지역은 비조정지역이며,미분양아파트의 지역입니다. 결국 경남지역 서민들은 더욱더 빈곤층으로 전략하며,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전략해 버릴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