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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혐의와 관련하여 역대급 쓰레기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논리에 맞지도 않은 판결로 이재용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그래서 삼성이 국가와 국민을 밥으로 아는 겁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금번 판결은 유전무죄 판결입니다. 우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살기좋은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왜 재벌은 예외가 되어야하는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만든 민주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권력..법원. 이번을 기회로 법원도 바꿔야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이런 법원의 판사는 파면해야합니다. 재벌을 옹호하는 법원 그리고, 추종자는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대한민국 시민, 국민이 상처 받지 않게..법원의 개혁...재벌의 개혁....검찰의 개혁.....언론의 개혁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하며, 이런 평등을 위해 꼭 정형식판사 파면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및 사법부 시급한 개혁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5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요. 하지만, 근래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기준은 권력과 돈 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재용과 같은 짓을 했어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일반 서민들이 아주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같은 시기에 그보다 수천배 큰 이득을 봤을 때도 청탁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60년간의 적폐가 지금 사법부 판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바랍니다.
제목: 이재용 재판결과 너무 불공정한 사법부 정형식판사는 파면당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4

이재용 재판결과가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런식으로 결과가 나오니 설마 설마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돈 많은 사람은 면죄해주는군요 삼성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안돌아가는거도 아니고 삼성은 외국자본가들이 잠식한지 오래인데 꼭두각시 이재용이 대한민국경제에 뭘 한게 있다고 경제 경제 운운하며 명백한 죄가 있는데도 구속을 안시킨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드네요 정말로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사법부의 개혁은 대체 언제 이루어질런지 법관들이 이런식이니 돈없는 서민들은 더 힘이 안나네요 정말 정말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제목: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좌파에게 유리한판결나오면정의, 아님적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좌파에게 유리한판결나오면정의, 아님적폐 대한민국을 망쳐놓응 적폐1호 문빠들 집단
제목: 경의중앙선 지하철 연착, 대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코레일 경의중앙선 문제가 많습니다 1. 연착은 기본입니다 1년동안 경의중앙선 이용하면서 제시간에 온 적이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우선순위가 기차에 밀린다는 이유로 기차를 먼저 보내는데 더 많은 승객이 타는 지하철이 무슨 이유로 우선순위가 낮은건가요 아~ 돈을 많이 내니까 우선순위가 높은건가요? 지하철 타는 사람은 꼬리칸 승객들인가요? 매번 연착할거면 시간표따위는 뭐할라고 만들었죠? 그냥 시간표 없애버리세요 무의미하니까 2. 연착도 문제지만 정차도 문제 지하철이 잘 가다가 기차 보내야한다고 정차합니다 짧으면 5분 길면 10~15분입니다. 인생에서 10~15분씩 매일 의미없이 소모됩니다 또한 요즘같이 추운 날 정차하고선 차량의 양 끝 문을 열어놓습니다. 추워죽겠는데 그 시간동안 승객들은 찬바람 맞으면서 앉아있습니다. 돈 내고 이용하는데 왜 승객들이 기다리고 추운 바람 맞으면서 또 기다립니까? 하루에 시간이 수십분씩 무의미하게 사라집니다. 정시보다 일찍 가도 지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미안하다. 끝입니다 개선의 노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할 생각인가봅니다 코레일 경의중앙선 이슈가 될 때까지 계속 올릴겁니다
제목: 인민재판식 인격살인하는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국민청원은 젊은층 위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에도 때로는 개인의 활동에도 벌떼처럼 달겨붙어 난도질을하고있으니 이 게시판은 부작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일부계층을 위한 이 게시판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겨 역작용이 심각하게 나고있네요.... 세대별 갈등 이념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게시판 왜 시작햇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대통령직으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반칙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폐, 정경유착.공기업 채용비리. 갑질등 수많은 반칙,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 지지도 이런것에 연연해 하지마시고 처음 대통령이 될때 가졌든 마음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그신념 그대로 실천 바랍니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의 손에 우리손에 맡기지 마시고 대통령으로 할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국민들 마음 편하게 믿고 나라 맡길수 있게 해주세요...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되기 위해... 이왕 어렵고 힘든 짐 지시고로 한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봉사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즉각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6

정형식이 삼성 이재용이 판결을 엉터리로 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판사 즉각 파면해주세요. 이 인간은 판사도 아닙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링크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청원 링크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동의해주시면 될거같아요 따로따로 작성하는것 보단 한곳에 뜻을 모으면 될거같아요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정형식 이자는 한명숙총리의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주장임이 보이는 재판에서도 유죄판결 했던자란다 그런데 이자가 이재용의 차고넘치는 증언은 외면히고 대부분 무죄로 해주다니 이자는 공정하게 판단한게 아니고 한통속이라서 그리한게 분명한것 같다 이자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정형식판사 스스로 물러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오직 국가를 위해 몸받치셨던 선열들, 지금 살아가야 할 우리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어 갈 우리 후대들, 국민들이 스스로 촛불을 들고 그토록 열망했던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2018년 2월 5일.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음이 울꺽합니다. 아립니다. 그리고 슬픔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어떻게 이럴 수 가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평등.공평.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형식판사, 스스로 물러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목: 문빠들   정신차려라,,    너희들이 적폐   1호 대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문빠들 정신차려라,,,,, 너희들한테 이로운 판결 나오면 정의고,,, 불리한 판결 나오면 적폐냐,,,, 너희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 적폐다, 왜 너희들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는 적폐 주장을 안하냐,,,,,, 문빠 너희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 적폐 1호 대상이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판사는 삼성에서 돈 받고 일을합니까? 어제 이재용 재판을 보고 세금내는 국민들은 허탈합니다. 생계형으로 빵 몇개 훔쳐도 징역 5년은 받는데. 이제껏 재판부가 얼마나 추접한 곳이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군요. 저런 판사놈은 삼성으로 보내줍시다.
제목: 교복착용과 명찰 착용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교복착용과 명찰 착용은 인권침해입니다. 대다수의 중등학생들은 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지않았습니다. 그냥 배정받았을 뿐입니다. 중등학교가 군사학교 사관학교도아닙니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지 교사의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등학교의 교복 및 명찰착용이 구성원의 자율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어떤 절차와 결정에 따라 교복과 명찰을 착용하고있습니까? 절차와 의견수렴없이 매년 입학생이 교복착용과 명찰패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교복착용 및 명찰패용에 대해 매년 바뀌는 학교의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의사표시가 자유롭게 보장되었습니까? 2. 매년 학교구성원(학생)이 바뀌므로 교복과 명찰 착용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교복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단지 교복을 선정하는 즉 교복 착용 불착용의 문제가 아니고 교복을 몇가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호불호표시를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일뿐 학생 및 학부모가 학생이 교복을 입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교사 학교의 편의주의와 교복업체의 담합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있습니다.) 3.어떤 학생 교사 구성원의 자율결정시 어떤 방법과 어떤비율로 자율결정을 하고있는것인지 단 몇개의 학교라도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대표가 참여할때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되어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이런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의 진정내용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된 부분이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이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각급학교를 지도·감독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므로,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주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교들은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과거의 결정내용을 대대로 신입생에게 강요하여 강제로 교복과 명찰을 착용하고있습니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 명찰 착용 등 용모에 관한 관한 사항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위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미 자율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의 교복착용이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것입니까? 거의 모든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교복착용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왜 명찰착용으로 학생의 이름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학생이 죄수범죄자입니까? 교복과 명찰착용으로 개인정보를 알리는 것이 자기(정보주체)에게 있지 않고 학교에 있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학생들은 교복착용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고 단지 배정받았을 뿐입니다. 일본에서도 명찰로 학생의 신상을 노출시킨것이 범죄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왜 정부는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하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요. 교복착용과 명찰패용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정 교복을 입히고 명찰을 패용하여야한다면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면 폐기시켜야할 것입니다.
제목: 파면시키라는 청원은 받아들이지도 마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법관을 파면시키는 것은 유신헌법 시절에나 있었던 악법입니다. 대놓고 삼권분립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멋대로 법관을 파면시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러한 청원은 정말 질 낮은 청원이고 대통령이 법관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의식이 탑재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을 파면시키는 건 위헌이니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파탄시킨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국민연금 파탄시킨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제목: 정형식 파면하고 공수처 설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이 쓰레기 기득권들아 뇌물 1억 박채윤은 징역 1년이고 수십수백억 뇌물 갖가바친 이재용은 집행유예? 장난질도 적당히 해야지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너무나 비대해진 검찰, 사법부 그들을 견제할 마땅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딴 판결도 나오고 채용비리수사도 적당히 마무리 되는겁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뿔. 당장 공수처 설치해주세요
제목: 판사 1인 판결 자체를 폐기하고,다수 판사가 판결을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판사가 국민과 법위에서 조작 하는 파결이 나왔습니다... 판사 하나가 신으로 등극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판사 혼자서 무단으로 판결 할수 없게 모든 제도를 교정 하시고 정형식 같은 부류를 파면과 함께.. 정형식이 판결을 내린 모든 판결을 재 재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악의적 판결이 나올경우 정형식이 그가 받은 형량 만큼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청원조작을 왜 방치하는 거죠?? 부정을 지적해 준 청원글은 왜 삭제하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국민의 원통함을 사회 부조리를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개설된 국민청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제 한 여초사이트에서 좌표찍는 방법으로 부정을 저질러 단 하룻만에 10만을 넘겨 20만 달성해서 이대로 간다면 정부 답변을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보니까 트위터에서 계정을 무한 생성해서 쉽게 넘기는 거 같습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정부입니까?? 왜 부정을 방관하죠?? 그리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준 청원글은 왜 삭제하죠?? 반대로 부정과 조작이 난무한 청원글은 왜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이러고도 국민의 녹을 먹고 있나요??? 청와대에서조차 적폐가 난무하네요....
제목: 정형식이 판사인 나라를 바로 잡아요 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적폐 정형식의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게 참 수치 스럽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적폐 인간들을 이 나라에서 쓸어 버리지 못하면 촛불정부에 등지고 돌아서는 나같은 소시민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제목: 이재용재판한 판사(정형식) 파직시켜주싶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이재용재판한 판사(정형식) 파직시켜주싶시요 이분은 우리나라 법과 국민을 우롱한 사람입니다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고 알고있읍니다 이번 재판은 초등학생도 올코 그름 을 알수있을 큰 죄인데 거이 무죄 판결을 내렸으니 판사로써 자질이 너무 의심됩니다 이건 대중의 여론 문제도 아니고 여론에 의한 재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나라에서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정의가 되는 걸까요 대통령님 이나라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주싶시요
제목: 정형식 판사파면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아래 다수의 국민들이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고 한다면 이건 청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들의 명령입니다. 삼권분립이란 이류로 눈치보지 마십시요. 그 삼권분립 또한 국민들이 준 것 아닌가요? 청와대가 다수의 국민들이 청원을 내면 묵살하시는데 조심하십시요. 박근혜 정권 꼴 나기싫으면... 다수의 국민들이 청원을 내면 그건 청원이아니라 명령을 입니다.
제목: 다자녀 둔 가장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지난 토요일 아내와 8살 4살 10개월 된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려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정원 초과이니 태울수 없다고 합니다, 승차 거부 아니니 내리라고요. 그럼 아이 셋 인 부모는 부모가 따로 택시를 타야 합니까? 혹은 한무모 가정에 네명 둔 부모는 택시를 타면 안됩니까? 행정 처분에 엄청 불만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 하면서 복지는 형편없는 수준에 힘이 듭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앞뒤 안맞은 판결로 사법부를 욕되게하는 정형식 판사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적폐판사입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너무나 못미치는 수준의 판사가 왜 그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이 판사가 가로막고 있다. 삼성직원이 판사라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래서야 국민이 고개를 들고 살겠는가?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정형식 판사의 2018.2.5자 이재용 뇌물죄 등 관련 항소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며, 정경유착에 눈감아 경제정의 실현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른 재판부의 재판 결과까지 무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법부 불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으며,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하여 죄형법정주의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법관 스스로 현행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며, 비논리적인 판결 이유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함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3권분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형식을 판사직에서 파면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법원적폐, 정형식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법원의 적폐인 정형식 판사외 모든 적폐세력 강력 개혁 요청합니다 촛불정신을 잃지 마시길
제목: 독도기념관설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일본은 늘 그렇듯 독도도발을 꾸준히하고있습니다.우리도 우리나라의관문인 인천공항에 독도기념관과 위안부소녀상을 설치할수는 없는건가요?정치,외교적으로만 판단하지마시고 저들이하고있는 말도안되는 만행에 당당히 맞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도쿄에 만든 독도기념관...정말 어의없지않습니까? 제발 눈치만 보지마시고 국민정서좀 해아려주시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저도 무죄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누구는 8000억 국민연금 손해끼치고 상속받아도 무죄판결 나오는데 저도 아버지돈 1억 가량 상속받을거같은데 상속세 안내도 무죄로 되는거 맞는거겠죠?
제목: 집단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 이제 단체나 사회가 밝혀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1년전쯤 읽었던 아프게 읽었던 기사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성폭행 피해자 가족 4명중 두 딸은 자살하고 아버지도 돌아기시고. 어머니 혼자 가해자들의 죄를 밝혀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단체가 나서야하지 않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밝혀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법앞에 평등하라 했는데 법앞에 돈과권력이 있는것 같아요 어제 정형식판사님에 판결이 정정당당하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번 기회에 기업인들과 정치인간에 정경유착을 뿌리를 뽑지안으면 변화지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꼭 다시 판결이 해주세요
제목: 재판관의 법적 권한을  흔들(파면)지 맙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자신의 의지나 확신과 달리 판결이 내렸다고 해서 재판관의 신상털기를 하여 법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판결한 양심적 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그 법의 판결에 따라야 자유민주주의른 지킬 수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까지 파면한다면 인민재판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일 삼는 사법부 특히 판사들을 개혁 해 주시고 이재용 재판판사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특별감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는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정경유착의 표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정형식 판사를 감사해 주세요. 이번판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돈, 국민의 돈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국민이 주인된 나라에서,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해주세요!공식행사에도 당연히 독도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아침에 황당한 기사를 알게되었습니다. 평창공식행사에서 한반도기를 사용하는것 조차 껄끄러운 상황에서 일본 눈치본다고 한반도기에서 독도와 울릉도까지 뺀다는건 정말 잘못된겁니다. 왜 당당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눈치로 인하여 대한민국 영토임를 표시할수 없습니까?? 그간의 전례로 한반도기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만 표시한다고 하셨는데, 독도와 울릉도도 표시된 한반도기를 사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필란드와의 경기이후 일본측에서 항의를 했다고 공식행사에 쓰일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도까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해서 평창올림픽을 치룬다는것은 무엇을 위한 올림픽인지 모르겠습니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부심까지 버리면서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는것은 북한과의 단일팀등 여러가지 문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부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관련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눈치보며 독도를 뺀다면 우리나라 영토라고 왜 말합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도 못하면서 다른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법무부장관으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판결은 정치적인 사안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로 심리를 다투는 겁니다. 작금에 패거리 정치에 갇혀있는 대한민국을 구한 정형식 판사는 사간이 지나면 역사에 길이 빛나는 모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목: 정원식..파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정원식..파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무슨말이 더필요할까요??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3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햔 판결을 하는 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역행하는 판결에 강력히 저항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아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일이 있어도 되는겁니까? 이 판사님, 문제 있으신거 아닙니까?
제목: 정형식판사는 장충기문자는 씹어먹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http://v.media.daum.net/v/20170810084727776 장충기문자만 봐도 삼성은 최순실 못지않은 비선실세입니다. 이재용석방을 목표로 어거지로 끼워맞추고 말 앞뒤도 맞지않은 판결한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제목: 야비하고 무식한 판결을 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야비하고 무식한 판결을 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하십시요 한명숙 판결이나 이번 삼성 이재용 판결은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제목: 삼성 화이팅, 친일파 화이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정치인에게 뇌물 제공해도 무죄네요 ~~!!! 법 지킬 필요 없죠 대한민국은?
제목: 사법권의 독립을 더이상 모독하지 말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운동권 출신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통탄한다. 박X진, 박X주등 작일의 발언 부끄럽다. 뺏지를 때라. 청와대, 국회등 정치판의 운동권 세대가 진정 사라져야 나라가 업그레이드되는 날이 빨리온다. 정경유착의 책임은 고질적 병폐로 당신들의 정치판에 뿌리를 내리게한 원조 DJ, 영삼,무현등이 한목했다. 그 더러운 DNA가 현정치판에 엮여있다.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금지를 재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요즘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늦둥이 영어학원을 알아보고 다니느라 바쁩니다. 한달 40만원이 기본인 영어학원에 보내야한다고 생각하니 늘어나는 교육비에 한숨만 나옵니다. 학 교 방과후 영어수업이 있었더라면 아마 6분의 1도 안되는 교육비가 들었을겁니다. 2년이나 무리해서 영어유치원을 보냈는데... 빛의 속도로 잊어버린다는 언어학습의 특성을 생각할때 학원에 안보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언어습득은 언어습득장치가 퇴화하기전 이루어져야한다는 그 흔한 교육학 이론을 교육부의 위정자들은 인식조차 하고있지못하는건가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상식이 통하지않는 정책에 너무 실망하고있는 한 늦둥이엄마가 반드시 방과후영어수업의 금지를 재고해주실것을 간청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유전무죄의 실체를 확실히 보여준 정형식 판사를 특별감사해주세요 돈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하고 돈많은 재벌총수는 있는죄도 없게 만들어버린 정형식을 꼭 특별감사해주세요 국민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자 파면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판결로 사법정의와 건전한 기업문화 위배범인 정형식 판사 파면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국민의 다수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적폐청산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역사교과서 집필시안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사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역사교과서 집필시안에서 6.25남침, 북한인권문제, 북한세습체제, 6.25 중국군참전, 중국의 동북공정 등 우리나라 근대사와 북한문제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수정하는 역사교과서 집필시안을 반대합니다 몇년째 역사교과서로 말이 많은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이 배울수 있는 교과서 집필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nlpds(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혁명 )에서 주장했던 민중민주의의로 가기위한 초석인가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삼는 나라이니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사회주의계열에서 주장했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민중민주주의로 개념으로 헌법까지 바꾼다면 정부에 있는 몇몇의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큰문제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근거와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유전무죄의 실체를 확실히 보여준 정형식 판사를 특별감사해주세요 돈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하고 돈많은 재벌총수는 있는죄도 없게 만들어버린 정형식을 꼭 특별감사해주세요 국민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목: 판결을 잘못한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퇴출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최근에 대기업 재벌이 무죄로 석방되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공교 롭게도 그 판사가 증거도 없이 여성 의원을 2년동안 감옥에 가둔 판사 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법부가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며 우리같은 일반인들 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합니다. 이에 대하야 대통령 님의 특별 조치 당부 드립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민주국민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을 냐린 판사는 개인 로펌이나 열기를 바람.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정형식 적폐 판사의 파면과 어제 이제용 부회장 재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 결과의 진상조사 요구합니다
제목: 청와대가 게시글 삭제했네요. 국민청원 왜 만들었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국민청원 왜 만들었는데요...잘못된 점을 꼬집었는데 이래도 되나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이 청원이 하루만에 여초사이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20만을 넘겨 의문제기했는데 잘못된 점을 지적한 청원은 삭제하고 부정을 저지른 청원은 그대로 있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밑에 동의글 쓴 사람들은 뭐가 되죠??? 청와대가 국민 청원을 삭제해도 됩니까? 국민청원 왜 만들었죠???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 삭제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평창올림픽 단일팀 국기인 한반도기에 독도를 삭제한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땅이 아니라고 일본땅이라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겠 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삭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아부의 극치 간신모리배 정형식을 파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시는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조계에 다시는 발을 딛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7

재벌에게만 관대하는 법이 법인가? 누굴위한 법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제목: 세금 내지맙시다!!  비양식판사 정형식 해임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저런 공무원에게 월급주라고 피땀을 흘려서 국민들은 죽어라하고 세금냅니다!! 세금 제때 못내면 큰일 나는줄 압니다!! 삼성은 적자난 국민연금 책임져야합니다!! 전 국민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성질나서 살아가겠습니까!!!
제목: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외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선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한시적 양육비지급이라는 제도가 있긴하지만 정말 급할때 이거 ?? 못받습니다 . 저는 2014년 이혼 후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질때 월 60만원씩 양육비로 받기로 하고 헤어졌지만 이 사람은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아이를 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였고 막상 일자리를 찾아보려하면 나이에 걸리고 이것저것 걸리는게 정말 많더라구요 이 문제는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게되어 그 곳에 법률자문을 받고 지금 결정문까지 나온상태이지만 이 결정문이 나올때까지 얼마가 걸린지 아십니까? 2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정말...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진지 8개월만에 다시 다른여자를만나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자기네들도 살기힘들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현재도 지급하고있지 않습니다. 제발 미혼모 한부모가정 정책좀 외국의 사례를 보시고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미혼모들...한부모 가정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3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경 유착으로 썩어 빠진 사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깨끗한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만경봉92호 국내 체류중 쓰는 경비 어떤 돈으로 쓰는지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만경호92호가 2월6일 오후에 묵호항 입항 예정입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쓰는 모든 경비에 대해 돈쓰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돈으로 쓰는지? 만약 돌아갈때 선물을 주면 어떤 것들을 주는지? 모든 경비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행정부와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상호 존중 보완 견제 하고 있으니 청와대가 뭘 어쩌지는 못하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뇌물주고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고 웃으며 나올 수 있나요? 정의를 비웃는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정말 정의라는 가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뭐라도 해주세요.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시라고 우리가 표를 줘 뽑아드린겁니다. 매우 허탈하고 분노가 치미는 아침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 글을 쓰는 도구가 갤럭시라는 사실에 저에 대한 자괴감까지 듭니다.
제목: 재판의 공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재판관도 인정한 뇌물 공여액수가 엄청난데, 집행유예라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 판사의 이념적 재판은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도 법의 논거로 한 재판은 아닌듯.. 이런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청와대는 심각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제목: 모든 재판에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이유 이재용씨 재판에서 보듯이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권력이 너무 큽니다. 제안 모든 재판에 시민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효과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판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어떤 법원 개혁 논의도 탁상공론에 그칠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법원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민 배심원 참여비를 1일 20 ~ 50만원 정도로 충분히 보상할 것도 제안합니다.
제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선관위 위탁 법제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저는 젊은 나이에 새마을금고 임원(이사장)선거에 2번이나 출마하였지만 낙선한바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점도 너무나 많았지만 매번 불법선거로 법의 호소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벌금형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후배.자녀들에게 더 나은 선거문화를 위해 선관위에 위탁을 의무화 할수있는 서명 부탁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이 갤 사이트입니까? 관리자 없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갤 사이트입니까? 온갖 욕에 근거없는 비방에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부 사람들은 동의인원을 조작한다고도 합니다. 여기가 무슨 배설하기 위해 만든 화장실도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놔 두실겁니까? 주로 10대들이 많이 찾는 갤 사이트도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최소한 프로그램으로 욕설은 거르든지 관리를 좀 해야하지 않나요?
제목: 돈과권력앞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9

돈과 권력앞에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재판관을 파면해주십시요!!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권력앞에서 무릎꿇은 정형식판사 1심 무죄였던 한명숙 전총리 에게 들이댄 엄격한 가치 판단이 이재용 앞에서는 왜그리 쉽게 무너져야 하는지 정형식판사가 법복을 벗게 되면 어디로 출근하게 될지 두눈뜨고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추운날 촛불을 들었던 그바램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리다니요!!! 참 나쁜 판사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이재용 재소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2

연봉 고작 3천도 못되는 서민가장입니다. 몇십 몇백억이라는 큰돈을 뇌물죄로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판결이 난다면.... 감히 상상할수 없는 큰돈을 재벌입장에서의 해석이 아닌 동등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재판 판사 수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위해 공수처 신설하듯이 고위공직자들과 재벌들 판결할 판사를 수입하는것이 학연지연 관계없이 제대로 된 판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수사해주시고 파면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3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십시요.
제목: '홍준표' 대표의  저속하고 품위잃은 막말 !  국제사회에서 '한국위상' 부끄럽게 하고 있다 !  글쓴이  손은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1) 홍준표의 막말! '유치하고 품위'를 잃은 '언행'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감'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자질과 한계'가 그 정도라면, 비판할 말 조차 없어진다. 그 주변의 '인물 수준'도 짐작이 간다.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를 '친북,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사사거건 '안보장사, 냉전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려한다 서구 자유 세계에서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표현인데 , 유독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좌파, 진보'라 칭하면, 곧 '빨갱이'를 의미하게 하는 인상을 주고있어, 기가 막힌다. 누구나 아시다 시피, '자유와 평등'의 가치의 틀에서, 보수와 진보, 좌파,우파로 생각하게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해 주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노골적으로 '빨갱이 몰이'를 비판해 왔던 자들은 나라를 위해 , 새롭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평가해야 '차기총선'에 희망이 있을줄 안다. 2) 최근 '평창올리픽'을 핑게로, 국정원,경찰내부의 '적폐세력'들이 다시 살아나 또 '민간인 사찰'에 열을 올리며, 보복적 음해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개 버릇'을 못 버리는 꼴을 , 참아 보기 딱할 정도입니다. 지난 50년이 넘도록 온갓 '날조되고 공작된 명분기록'을 악용해, 갑작이 국정원, 경찰정보망을 이용해 일상생활 까지 '미행,감시'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테러위험인물 등으로 매도한 쌔빨간 거짖 정보를 주어, 노골적 으로 사회활동을 방해하고 모욕감을 주는 '공작활동'에 미친개처럼 날뛰고 있는 꼴을 보면, 참으로 기가막히고, 딱합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부터 50년이 넘도록 오직 YS 친척이란 인연때문에 당해야 했던 , 살인적인 박해와 '인격살인공작'에 인생을 송두리체 빼앗긴 긴 세월을 두고,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가? 그들은 저를 마치 '괴물'처럼 부각시켜 정치적 희생양으로 악용하는 수단으로, 혹은 '공작비,정보활동비' 등, 국민혈세를 를 뜯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려고 지랄발광해온, '악습과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 이제 청산해야 때가 되였습니다. 잔혹한 '정치공작'을 해 온, 국정원, 경찰정보에 대한 , 사무친 '한' 땜문에 비판적 글들을 수없이 써 왔다고해서, 인간의 기본권 까지 말살하려 해왔고, 심지어 살인적인 행위까지 도모해온 '국정원,경찰' 역대담당자들 듣거라! 그대들이 줄지어 법정으로 끌려오기 전에 ,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수십년동안 ' YS 테러기획자와 행동대원들' 에게 '양심선언'을 촉구해 온 ,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글쓴이 : 손은배
제목: 적폐청산 강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사회 전반에 상식이 통하지않는 적폐가 너무 심하다는것을 새삼 느낍니다. 적폐를 청산 하기에 숨겨져온 적폐가 드러나서 더욱 더 많이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더육 강력하고 과감하게 추진 해주시길 소원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변하지않는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4

이 말도 안되는 일이.... 광화문 그 추운 겨울 정의사회를 위해 추위와 싸워가며 촛불을 들었건만.. 판사의 주문 내용은 삼성변호사가 써준것 같은 주문이였다. 이게 말이 되냐? 삼성이 자기 이익도 없는데 박근혜 최손실에게 돈을 줬다..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야기다. 합당한 이유를 밝히던지 그럴수없으면 파면을 국민은 원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자 뇌물 수수 및 각종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의 정의와 도덕성, 그리고 형평성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증명해주십시오.
제목: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단체)을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가짜 뉴스(얘깃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디가지가 진실인 지 알 수 없는 세상. 심지어는 금뱃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몇 몇 몰상식한 정치인들조차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개 돼지로 취급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가만 두는 것은, 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 이런 가짜 뉴스부터 철저히 차단해서 국민들이 사실에 입각해 판단하고 진실함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만들어 줘야 합니다. 가짜 뉴스(얘깃거리)를 만드는 사람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예외없이 적용되어,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릇을 맑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및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정형식판사는 파면및 그사람이 내린 판결도 재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2

사법부의 적폐세력 중 한명인 정형식 판사란 인간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 국민혈세 몰표로 이재용이 세금도 안내고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그게 집행유예냐구요 정형식판사놈 뭘 받아 쳐먹어 가족대대로 노후보장이 되어있는지 모르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너같은 인간이 나라 팔아먹는 친일매국노 나쁜놈이다 판결을 어떻게 저따위로 할 수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