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미성년자 신분증위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

언제까지 미성년자라해서 잘못을해도 보호를 해줘야 합니까???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피시방 업주입니다...잊어버릴만하면 미성년자들 본인신분증도 아니면서 가지고들어와선 본인이라며 빡빡우기며 참 웃기지도 않은일이 파다합니다.정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자영업자들~ 무단결근에 지각은밥먹듯이해도 사장임으로 짜를수도없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줘야하는 이시점에~~~ 신분증위조까지해가며 출입하는 미성년자들 왜 이런애들떔에 저희 자영업자가 벌금을100만원씩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저희가 일브러 받은것도아니고...밤10시되면 애들내보네고 10시이후 출입하는 사람들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신분증검사까지하는데도 왜 보란듯이 10시이후에도 들어오는면 안되는걸알면서도 들어오는지 미성년자애들 속마음도 모르겠고 신분증위조해들어와서 경찰단속에 걸러도 왜 업주에게만 그책임을 묻는건지....누가 벌금까지내가며 미성년자를 받겠습니까?미치지않고서야~~경찰들은 쉽게얘기하죠..딱보면 모르냐고 위조신분증을~~ 경찰들도 모르는걸 우리 민간인이 어떻게알겠습니까~~신분증위조한다는것자체가 아주큰죄아닙니까.....어리다는 이유로 잘못을 했는데도 그잘못을 따지지않는다면 이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되겠습니까...그부모들이라도 책임을져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서울에 주택 16채 소유 국회의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1

투기꾼이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한다구요??? 소가 웃을 일이네요.
제목: 자신의 승소를 위해 거짓증언과 증거를 덮어준 국선변호사 A씨의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작은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한 장애인 B씨의 결혼을 중개하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고소를 당했고 3심 끝에 패소했습니다. 제가 패소한 원인을 밝혀보니 장애인B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A씨가 그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권유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들을 보고도 그 자료를 뻔뻔하게 법원에 제출하였더군요. 자신의 승소가 얼마나 중요하면 말이 안되는 자료를 가지고도 승소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서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고 청원만이 그의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015년 5월, 장애인 B씨가 114를 광고를 보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해왔고 방문하여 결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 B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고 자신이 지금은 장애자이지만 예전에는 정상인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장애를 가진 B씨가 결혼생활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B씨는 자신이 결혼을 진심으로 원하며 아프기 전에 벌어놓은 돈이 있어 여유가 있고 돈관리는 부모님이 하지만 한 달에 많은 액수의 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씨의 요청이 하도 간곡해서 직원이 그의 집을 방문하는 등 여러모로 확인하고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2015년 5월 10일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저희 직원과 함께 17일날 베트남으로 가 신부를 만나 서로 마음에 들어해 신부측 가족과 함께 흥깡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루고 Level Hotel에서 3일간 실제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B씨는 한국에 귀국하여 사무실에 들러 직원에게 신부가 마음에 들며 한국에 입국하면 성형수술을 해줘야겠다고 말하며 결혼비용의 일부를 주고 갔고 신부가 다닐 한국어 학원비를 베트남에 보내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B씨는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문화센터를 통해 신부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저희에게도 유선상으로 신부로 인해 자신이 받고 있는 기초수급비 지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함과 사정이 있다면 저희에게 찾아와서 해명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지 않아 직원이 직접 찾아가니 오히려 무단으로 주거 침입하여 자신을 협박했으며 결혼할 조건이 안되는 본인을 억지로 결혼시켰다며 법원에 그때까지 한번도 본 적없는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A씨를 선임했으며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기에 별도의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뭉쳐 맞섰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판사님은 저희의 설명을 들으려하시지 않고 B씨가 제출한 앞뒤가 맞지도 않는 자료를 근거로 오히려 B씨에게 그가 지불한 결혼비용과 저희가 받지도 않은 뇌물비 등등이 포함된 금액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재판문건을 기록을 보니 B씨는 부모가 없고 자신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결혼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증언을 했더군요. 저희에게는 분명히 부모가 있다고 했으며 돈 관리도 부모님이 한다고 했었는데... 그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관계진술서에도 한번은 부모가 없다고 쓰고 한번은 있지만 연락한지 오래되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횡설수설 써 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계좌를 추적해보니 그는 부모와 몇백만원씩 금전적 거래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또한 그가 정말 결혼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재산까지도 그의 소득으로 인정해준다는 법무고시의 내용에 따르면 그는 경제력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를 근거로 국선변호사 A씨는 변호를 진행했으며, 급기야 얼굴 한번 본적이 없는 제가 그의 집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B씨를 협박했다고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B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날 본적이 있냐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니까 자신이 한 진술은 모두 국선변호사가 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짓 증언까지 시키고...이것이 정말 국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뇌병변 장애 1급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베트남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하고 성생활도 했으면서 재판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불참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믿겨지시나요? 저희는 그가 뇌병변 장애 1급이라는 것도 재판과정에서나 알았습니다... 저희 직원의 말에 의하면 B씨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건강하게 거리를 활보하다고 합니다. 정말....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괜찮으실 분이 있나요? 장애인의 탈을 쓰고 온갖 사기를 치고 다니는 B씨도 괘씸하지만 그런 그를 변호해주고 거짓증언을 해서 승소하게 만들어준 국선변호사 A씨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국민여러분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장애인 B씨는 보조금을 받아가며 앞에서는 약자인척 뒤에서는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하루에도 몇번씩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발 저의 사연을 살펴주셔서 국선변호사 A씨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서울은 기존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 허용 반면 지방은 불허…지방 채무자들 아우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6

“이래서 다들 ‘서울, 서울’ 하는 건가” 개정 채무자회생법 지역 차별 논란 시끌 서울은 기존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 허용 반면 지방은 불허…지방 채무자들 아우성 [제1373호] 2018.09.04 13:00 [일요신문] 지난 6월부터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지방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불만이 새나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타 지방법원 간 적용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개인회생법원에서마저 지역차별이 이뤄진다”며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일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개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3~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며 일정 금액을 갚고 채무를 면책받게 된다. 그러나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이 길어 중도 탈락자가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이 변제기간 상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사건이 5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7년간 60만 건의 개인회생이 접수됐으나, 최종 면책된 사건은 21만여 건이다. 면책까지 성공한 비율이 34.85%에 불과한 것. 더구나 2010년 접수사건의 인가 후 중도 폐지율은 24.7%였으나 2011년 30.5%, 2012년 32.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변제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업무지침을 제정해 조기 시행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이 신규신청사건은 물론 기존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단축을 허용한 반면, 각 지역 지방법원들은 인가 후 기존사건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놨다. 지방에서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 중이던 기존 회생자들은 변제기간을 단축하지 못하게 된 것. 울산지방법원에서 1년 7개월째 개인회생 중이던 정 아무개 씨(29)는 “지난 2월경부터 변제기간 단축 이야기가 나와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서울과 달리 지방법원에서는 인가 후 사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에 처리 방침을 문의했으나 대법원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지방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씨에 따르면 현재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 가운데 다수는 지방법원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아 마냥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년가량 변제계획을 수행해오던 이들은 취소 후 재신청해 3년의 변제기간을 얻게 돼도, 오히려 현재 남은 변제기간보다 더 짧은 변제계획만 수행하면 되는 상황이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회생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달라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법원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채무자들 사이 부당한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14일 회신을 통해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인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소득 및 생계비 등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 그리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판부가 변경인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에 관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에 의해 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사항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방법원이 기존 회생자들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허가해주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가 발표한 다면평가 결과에서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유일하게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법원 노조는 이 법원장의 부적합 사유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 사전실시과정에서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원 노조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성명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개정안 시행 후 증가할 업무량에 맞춰 개인회생 직원을 충원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 노조는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만들고 이를 전국 법원이 따라주길 바란 것 같지만 많은 법원들이 이를 따를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실질적 업무량이나 세부적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업무지침을 시행해 인원충원은 요원하고 일선 직원들은 고통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법원의 인력이 부족해 다수 지방법원이 인가 후 개인회생사건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중이던 기존 회생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 한 개인회생 신청자는 “인가 후 신청에 대해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게 되면 들여다볼 자료가 많아 업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지방법원이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일관된 업무처리를 통해 서울과 타 지역 간 차별을 없애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개인회생 신청자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희망이 개인회생”이라며 “금융약자인 채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여다정 기자 ***
제목: 저희가족 누나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충남보령에서 공무원을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밤새고민을하다가 이제는 여기밖에없어서 글을쓰게됩니다. 저희누나는27살입니다 누나는 결혼도전에 조카를가지게됬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조심스럽게 어려서부터 엄했던 어머니 아버지께 모든사실을 말하게됩니다 당장이라도전 어머니아버지께서 야단을치고 누나를 원망하실줄알았지만 축복이다 받아들이자 귀한생명인데 이상한생각 가질필요도없고 만나고있는남자 부모님들을만나보자해서 간자리에도 저희집을 그렇게무시하고 또무시해도 저희부모님은 앞으로있어야할딸인생에있어서 엄마아빠가 걸림돌이되기싫었는지 항상 굽신거렸습니다 전항상 이해할수없었습니다 그런어머니아버지를 그렇게엄하시던분들이 어쩌다 그렇게굽신굽신하고계신지 그렇게해서 애기를 낳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시어머니될분께서 저희집을한차례 찾아오셔서 저희집을다엎어놓고 부시고 80드신할머니를밀쳐서 넘어뜨리고 사돈될분한테 xx년아 개같은x등등 해서는안될말들과 그만하시라고말했던 저에게는 폭력을했습니다 자기가하라는대로안하고 맘에안든다는이유로 사돈될저희집을와서 아수라장을만들고갓습니다 그전에도계속당하고살아서 이번만큼은 경찰서에사건처리를하자는데도 어머니아버지는 그래도그러는거아니다 하실때마다 정말부모님이원망스럽고 정말그런부모님이싫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글을올리게된이유가그전에도많았지만 2018년9월17일 제가 친구를만나러나간사이 시어머니라눈분이 조폭이라고덩치큰사람들을 앞세워 갓난아이(조카) 누나 할머니가있는사이 애기를 강제로 빼앗아갓습니다 7시경에들어오니 할머니는 김치냉장고 앞에서쓰러져계시고 누나는 죽는다고울고있고 끔찍했습니다정말 다시생각도하기싫은데 누나는 애기심장도안좋아서 부천세종병원가서 진료받고 조심하라했는데 덩치큰사람들이와서 함부로하니까 누나는 어린조카를힘있게 방어할수가없었습니다 경기를일으키고 심하게하는과정에서뺏긴조카 분유도먹으면토해서 모유를먹이는데 상태는어떤지 혹 어떻게됫는지도 몰라 누나를데리고 경찰서를갓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해줄수있는게없다고만해서 정말 우리나라경찰어떻게믿고 어떻게해야하는지 정말답답했습니다. 항상경찰관들만보면 우러러보고 존경스러웠는데 정말 엄마와누나가매일울고이러는모습그만보고싶습니다 모둔분들이 저좀도와주세요 저까지무너지면 저희집 누나엄마이러다무슨일날거같습니다 이제100일된우리조카좀찾아주세요 아무정신없이써나간 글이라 잘썻는지모르겠습니다 한분한분힘이필요합니다 정말간절히
제목: 우리집 좀 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남편과 저는 젊은시절 사고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입니다. 그 당시 의사가 남편의 다리를 10년후면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다 했는데 겨우겨우 버티며 20년이 지나 갔습니다. 그래서 우린 오랫동안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걷지 못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작은 언덕위에 작은집을 지어 농사 지어서 먹으며, 닭하고 토끼나 키우며 그렇게 남의 도움없이 살아가자구요. 그래서 4년전 2014년 7월에 맘에 드는 적당한 땅을 샀지만 건축비땜에 집을 지을 엄두는 못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에 건축 업자가 집을 지어서 팔고 그 차액을 돌려주겠다며 저흰 아무것도 안해도 되니 계약금만 대주고 집을 짓자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희는 그 차액으로 우리집을 빨리 지을수 있겠단 희망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축업자가 기반공사만 겨우한 체 부도가 났대서 건축업자의 재개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건축업자는 다시 집짓는 일을 시작 하면서도 저희집은 지으려 하지 않았고 할수없이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건축업자는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자 취하를 해주면 다시 집을 짓겠다 하여 원하는대로 해주었습니다. 2016년 11월 다시 집을 짓기 시작 했지만 오랜기간 집을 짓는 과정에서 단 한사람의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아 저희가 입주를 결심 하였고 건축업자도 그게 좋겠다며 그 당시 중1이던 딸이 2학년 새학기가 되기전에 입주 가능 하다며 저와 아이들의 주소이전을 도와주었고 아이도 신축중인 집근처 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돈을 요구하며 빨리 돈을 줘야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다급한 저희는 주택대금을 완납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는 계속 돈이 없다면서 집의 마무리 공정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더니 1년 가까이 저희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발 사용승인만 받아서 저희가 이사 들어가 살수 있게만 해 달라고 하자보수나 다른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부탁을 드렸지만 '이집의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 밖에 없다'며 겁을 주더니 이제는 아예 묵묵부답입니다. 현재 저희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나 주소보정을 세번이나 보냈는데도 소장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가 집을 찾게 도와 주세요. 저는 이 집을 짓기 위해 노가다, 식당써빙 등등 여자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도 마다 하지 않고 하다가 현재는 잦은 병치레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일도 못하고 실직 상태이며 남편은 퉁퉁부어 공룡다리가 된 다리에 억지로 바지를 끼워 넣으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문가라는 분들에게 물어도 답은 없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런 건축업자가 또 다시 집을 짓는다면 저희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을겁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제발 저희 집에 들어가 살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대체 이넘쳐나는 돈을 어쩌라고 금리를 안올리세요? 아직까지 금리를 안올리면 어쩔껍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6

지금 돈이 갈곳을 잃고 서울, 서울근교로 미친듯이 몰려서 이 난리가 났는데.. 금리는 안올리고 임대사업이니 양도세 중과로 집은 묶여서 시중에 집이 씨가 말라버리니까 집값이 미쳐서 올라가는거 안보이세요? 아님 정말 바보들만 뭉여서 정책내놓으시나요? 1년 2년후에 매물이 슬슬 나올꺼라고 보시나요? 바보 국토부님들?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저희가 18년 3월에 전세로 들어왔으니 만기가 20년 3월인데 5월에 전세끼고 누군가가 미리 사놓은다고 급하게 사들였어요. 전세낀 매물이 싹다 나갔어요. 그럼 1년 2년후에 집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매물을 씨를 말려놓고 가격을 이렇게까지 올린게 누굴까요? 전정부들이라고 하지마세요. 입을 때려버리고 싶습니다. 전정부때야 말로 오히려 완만히 올랐어요. 5년동안 1억5천올랐고 현정부 1년동안 2억3천올랐어요. 부동산정책 시작한지 1년만에... 금리는 도대체 누굴 위해 안올리십니까? 빛내서 집산 투기꾼들 부담스러울까봐?
제목: 소음때문에 살 수 가 없는 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집앞에 공사소리에 정말 살 수 가 없습니다. 저녁6시 이후와 주말 이라도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숨좀 쉴텐데 공사현장을 찾아가면 죄송하다 공사일정이 빠듯하다며 이해만 해달라하고 소음측정 부분도 법으로는 다지켰다 공사시간도 법으론 제제가 없어 주말도 가능하고 야간작업도 원래가능하다니 정말 할말 없게 만듭니다. 법이 뭐 이런 답니까? 주거지역 공사는 야간작업 과 주말작업은 못하게 하여 사람이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목: 대규모공공분양원가공개로반값이하로분양하면투기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6

보금 자리 반값 이하로 확 풀어 버리니 아파트값 툭툭 떨어 졋잖아요~~ 빨리 서두르세요
제목: 공무원 수좀 줄여라. 아니면 공무원 연금을 손보던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6

인구수는 일본 1/3도 안되는 나라가 일본보다 공무원이 많은게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왜 공무원 연금까지 우리 세금으로 줘야 되냐? 자영업자들은 다 말려 죽이고, 기업 목을 죄면서 왜 공무원은 더 늘리냐고?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이야기냐? 내 정보 보면 알겠지만 나 30대중반 애 2명 키우는 가장이다. 중소기업다니고.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줄 아냐? 소득주도성장? 놀고 있네. 세금주도 성장이지 이게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냐? 공무원을 개때같이 늘려놨으니 세금이 쭉쭉 빠지지. 거기다가 연금까지 퍼주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
제목: 이글 한번만 읽어주십시요..제발요.. 할말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부부는 연소득이 4천 약간 넘습니다. 이 소득으로 아이 세명을 키우기는 매달 마이너스 입니다. 다른 집안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받아야 도움이 되죠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일년에 한번 받는 자녀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목적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 도움을 주는 건데 어린자녀 있는 집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둘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4천에서 5천 사이일 겁니다. 그럼 지급 기준이 안되어 못받는거죠 또한, 내년부터는 1명당 70으로 올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급한다는데 기초생할 수급자는 정부에서 매달 도움을 주면서 더 주겠다는거고 겨우겨우 4천을 넘기는 부모들은 더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애 한명이면 4천,,, 2명이면 4천5백,,, 3명이면 5천.. 이런식으로 차등을 주는게 바람직하죠 아이가 한명이나 4명이나 연소득을 4천미만이로 똑같이 잡으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리고 홀벌이 가정은 아빠 혼자 직장 다닌다는 건데, 그런집은 애 엄마가 일 할 생각이 없어서 안하는줄 아세요?? 애엄마가 팔다리가 없어서 일못하는 줄 아시나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분유먹이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하면 직장 못다닙니다. 요즘 기저귀값 분유값 얼마인줄 아십니까 첫째 걸음마할때되면 둘째 태어나고 둘째 키워서 직장다녀야지 하면 셋째 또 태어나서 거의 6년에서7년은 애엄마 직장 못다닙니다. 애엄마도 차라리 직장다니면 덜 힘들고, 돈도 벌고 그게 낳다는 겁니다. 그럼 애아빠 혼자 버는데 홀벌이 기준을 2천8백 이하로 하심 어찌합니까 그런집 더 지원 해줘야죠 저희집도 막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되니깐 애엄마가 직장다니고 그 전까지는 혼자 벌었습니다.. 저 혼자 겨우겨우 3천벌었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제친구도 딸이 세명인데요.. 혼자 직장 다닙니다.. 한 직장에 10년째 다녀서 연봉은 3천 중반 정도 되던데요 이 연봉으로 5명 먹고 살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번이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니는 직장에 개인택시 하시는분 오시는데 땅도있고 개인택시도 하는 데 근로장려금 이번달에 받는답니다.. 근로소득 월80으로 올려서 받아요.. 저에게 자랑하면서 저에게 자녀장려금 받지않냐고 하더군요,, 요즘엔 지원 잘 해주지 않냐고요 제가 개뿔 하나도 없다고 햇구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에서 과자질소 사먹으로고 4천원 받는다 했어요.. 잘했죠?? 홧병이 날것 같습니다.. 둘이서 맞벌이 하면 먹고 살만 하다고 하는데 둘이벌어서 4천 3백으로 5명이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벌이 하기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애 맞기고 학원 보내면요. 제발 제대로 된 복지를 바랍니다.. 지급 기준을 더 높여 주시라는 말을 길게 하였습니다.. 한가지 더요.. 문화누리카드 라는게 있습니다.. 1인당 일년7만원씩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에 포인트로지급하는건데요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한정적으로 발급하는거죠.. 다자녀 가정에도 좀 해주시면 저출산에 도움이 될텐데 생각 안해보셧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금 제대로 지급되야할 가정에 지급이 안되고 있다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자녀1명당 똑같이 태어나면 2천만원,, 매년 400만원씩 20년 지급하여 성년이 될때까지 나라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차라리낮지 않겠나요
제목: 주차?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영흥도에있는 선착장 주변은 물량장이라하여 도로로 인정되지않고있읍니다. 실상은 엄청난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있읍니다. 면세유를공급하는 주유취급소앞에 주차해버리고 바다낚시를 가버립니다.지자체 파출소 모두 도로가아니는 이유로 견인조치못합니다.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여 수많은 어업인들이 불편을 격고 심지어 하루 조업을 포기합니다.인천 모아파트도 이와비슷한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적이 있지요...이러한 문제점부터 개선바랍니다
제목: 9.13 대책 후 서울 집값 떨어진 곳 한군데도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5

대책 발표하면 뭐하나? 여전히 아파트 담합세력들 날뛰고 있고 투기충들은 요리조리 피해다니고 있구만. 왜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나? 정부 발표에 기대했던 국민들만 바보되고 ....
제목: 아동수당 100% 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7

금번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개인정보만 탈탈 털린 기분입니다. 저희같은 맞벌이 부부는 거절 당하고, 지인 전문직 개업의사는 받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런 멍청한 탁상행정이 어딨습니까? 개인 재산 털려고 세금 들여서 작업한겁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은 본 청원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버스전용차선 다자녀 적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다자녀가족을 가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국가에서 다자녀를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솔직히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혜택이라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조차 궁금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등록금 공짜로 해준다고 이보다 더한 혜택이 어디있냐고 다자녀혜택은 과분하고 차고 넘치다고들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혜택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는건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부모들이 대상일테고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같은 혜택은 20년후의 혜택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혜택인지 전 의문입니다. 과연 20년 후에 이런 혜택이 남아있을지조차 궁금하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혜택갖지도 않은 혜택으로 국가는 다자녀에게 차고 넘치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누가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는 혜택으로 자녀를 낳으려 할까요? 우선 다자녀 혜택에 있어 좀더 실효성 있고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것은 버스전용차선에 다자녀 혜택을 적용해주자 입니다. 기본적으로 승합차(8인승이상)차량에 한해 다자녀일경우 버스전용차선을 허용해주자입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가 하나일때 그리고 둘일때는 그래도 여기저기 나들이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지만 아이가 셋이되니 여행다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계획해서 여행가려면 주말차량으로 인해 실제로 도로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아이들과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아이 하나, 둘일때는 그나마 자주 여행을 다녀서 괜찮았지만 아이가 셋이 되고 나니 여행한번 가는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도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니 이젠 여행가는걸 포기할까도 많이 고민합니다. 차라리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가는게 현명하지 차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젠 국내여행은 가지 말아야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 버스전용차선에 다자녀 적용을 고려해달라고 제안드립니다. 많은 다자녀 부모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다보니 한번 여행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 한번 여행가면 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하니 차라리 아이 1,2일때는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서 좀더 여행기회가 잦았는데 아이 3을 낳고 보니 경제적인 여유조차 없어져서 여행가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다자녀부모들의 말을 귀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혜택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혜택이라면 과연 누가 국가정책을 따를까요. 다자녀부모들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좀더 실효성 있고 좋은 혜택이 생겨나서 국가의 출산정려정책이 성공하길 저 또한 기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 근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니 또 다시 국회의원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게시된 곳 때문에 불법이네요. 단속원들은 국회의원 현수막이라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좋은 법 만들라고 했더니 불법을 하십니까? 제발 법 좀 지킵시다.
제목: 문정권 부동산대책은 내성만 키워 폭등조장하는 적폐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9

실질효과 없는 엄포용 종부세 인상. 그외 아무것도 없네. 시장 내성만 키운 엄포용대책으로 불을 붙히네
제목: 무기계약직 호봉제도입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모든 무기직들은 1년일한 사람과 10년 20년 일한사람의 월급이 같습니다 9급 공무원 5년일한사람보다 월급이 더적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같은일 하면서 왜 월급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거죠 뭐 억울하면 공무원시험쳐서 합격하라구 이런식인겁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합격했다는거 그러니깐 다르게 대우해줄수 밖에 없다는거 다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기계약직도 분명 필요해서 일시키는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랑 같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공무원호봉제 50%라도 해주던가 아니면 2년에 한번씩 호봉을 올려주던가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니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짓고 애기놓고 먹고 살수있다는 희망이라도 같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호봉제 도입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하지않을까요?
제목: 기존 임대주택자의 130만채를 매물로 회수하는 정책을 강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6

이번 기회에 투기를 종식시켜 주세요. 보유세 3%에서 6%로 점진적 인상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소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증세하고, 1가구 1주택 외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마세요. 1가구 1주택도 10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최고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주세요. 기존 투기세력의 목줄을 죄어서 33만명이 소유한 130만채의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도록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주세요. 공급부족은 건설업자의 농간이 기자의 글발로 표현된 결과물로 광고주의 갑질입니다. 정부정책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공급을 늘려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니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강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투기세력은 폐가망신이 답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세요. 이 정부는 촛불로 세워진 국민에 정부입니다. 권력과 돈으로 사회 시스템을 망가트리고, 선량한 국민을 좌절시킨 투기세력에 강력한 응징을 부탁합니다.
제목: 9.13 대책후에도 집값 못잡는다. 종부세는 엄포용. 효과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7

이친집값에 문정권은 계속 찔끔 대책으로 불을붙힌다. 이제 전월세발 집값 폭등온다
제목: 사법부 명칭을 변경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경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을 개편하며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지금 현재 소위 "사법농단"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사법부의 명칭을 변경할 적기일테고 이 기회에 명칭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월 17일자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무더기로 휴대폰을 폐기 또는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들 중 20명 가량이 올들어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약 7명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6월에 기존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 휴대폰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증거인멸은 범죄이고 사법부 인사들이 이렇게 단체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법부는 "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범죄"를 담당한 부서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명칭을 "司(맡을 사) 法(법 법) 府(마을 부)"에서 "司(맡을 사) 犯(범할 범) 府(마을 부)" 즉, "사범부"로 바꿀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제목: 삼성전자 화재, 스쿨미투.. 모두 사건조사 절차에 문제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화재사건인데 삼성전자내에서 처리하는걸 그냥 119소방대는 추후에 알고, 스쿨미투도 교육부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경찰이 조사하는척만 하는.... 초등학생도 아는 화재는 119, 범죄신고는 112. 왜 실제는 돌리고 돌리고 돌리는 건지.... 전담부서 정리 꼭 해야하고, 제식구 감싸기 및 사건음폐조작을 묵인하지맙시다. 책임소재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과 사건 축소 은폐 당사자를 형사적 처벌합시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를 썩게 만듭니다. 연대책임제도 검토해봅시다.
제목: 젊은 세대 에게 꿈 과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서울 의 아파트 보급율 이 96 % 된다고 하면 아파트 공급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서울 살고 있는 인구의 46 % 에 해당 하는 자 들이 96 % 의 아파트 를 싹 쓸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즉 ! 소수의 인간 이 아파트 를 매점 매석 한 결과 살아 가야 할 주거 공간 인 아파트 숫자가 훨씬 모자르게 되면서 가격 은 자연히 오르게 되고 너도 나도 아파트 광풍에 매 달리게 되면서 가격 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천정 부지로 계속 뛰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60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소득이 7억 이면서도 세금은 0 원 이라는 자들 을 철저히 단속 할것이며 이들이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를 계속 매입 하는 한 아무리 많은 공급 을 한다 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보며 자고 나면 1~2 억씩 오르고 있는 아파트 에 세금 몇 백만 원 올리는 것은 껌 값밝에 안되는 것으로 세금 을 아무리 올려 봐야 아무소용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아파트 임대업 을 못하게 세금 을 잔뜩 올려서라도 규제 를 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세금을 깍아 주며 아파트 임대업 을 장려한 결과 가 엄청난 부작용 을 낳은 것이 된것이다 불 이 나려고 시작 하고 있는 집 에다 기름 을 부은 꼴이 된 것이다 지금 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해 져 있다고 본다 지금 과 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 진다면 평생 을 벌어도 내집 한칸 장만 할수 없을 것 같아서 결혼 도 포기 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 하고 살아 간다는 젊은 세대 들을 위해서 앞으로 공급 되는 아파트 는 정부 주도 영구 임대 아파트 를 대량 공급 해야 한다고 본다 서민들과 지금은 가난 할수 밝에 없는 젊은 세대 들이 마음 놓고 편히 살수 있는 공간 에서 아이도 낳아가며 평화롭게 살아 가면서 한푼 두푼 열심히 모으면 언제가는 번듯한 내집 을 장만 할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임대 아파트 가 계속 공급 하다 보면 일반 아파트 찿게 되는 수자도 줄어 들것이고 가격 또한 안정 될것이라고 보며 미친 아파트 도 잠재울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은 가난 할수 밝에 없는 젊은 세대 들에게 꿈 과 희망 을 주기 바란다 ..
제목: 아이 셋 키우는데 4대보험료 인상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들 잘 먹이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아이 셋 키우는데 4대보험료 인상좀 막아주세요..
제목: 영구 임대 주택이 답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5

위례신도시 에 2013 년 4 억 주고 산 아파트 가 2018 년 현재 14 억 으로 올랐다고 하며 자고 나면 1~2 억 올랐다고 하는 아파트 광풍이 불고 있는데 9.13 대책 으로 내 놓은 세금 몇 백만원 오르는 것 가지고 는 아파트 투기는 절대 로 잡을수 없다고 본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 하다는 것으로 아파트 공급 을 늘려야 할것 으로 보는데 서민 과 젊은 층 들이 이사 를 자주 다니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공급 을 바라며 지금은 가난 할수 밝에 없는 젊은 세대 들에게 열심 히 노력 하면 언젠가 는 번듯한 내 집을 장만 할수 있다는 희망 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엔 임대 주택 이 들어 서면 본인 들이 살고 있는 집 값 떨어 진다고 임대 주택 들어 오는 것은 절대로 안된 다고 난리 를 치는데 나만 생각 하고 타인 을 배려 할줄 모르는 이기주의 부터 없애야 할 적폐 라고 보며 영원한 대한민국 의 번영을 위하여 잘못된 아파트 광풍 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서민 과 지금 은 가난 할수 밝에 없는 젊은 세대 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 비율 을 보면 인구 대비 96 % 라고 하는데 이정도 면 아파트 공급 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46 % 의 인구가 96% 의 아파트 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인 것인데 줄어 드는 인구 따라 머지 않아 아파트 실 소유자 들도 줄어 들게 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것 정부 에서도 무조건 아파트 공급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고민 하리라 본다 공급 할 아파트 를 일반 분양 한다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자 들 한테 들어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며 100 % 정부 에서 운영 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를 계속 공급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심어 준다면 언젠 가는 남아 도는 아파트 가 될거라는 불안감 을 갖게 될 것이고 아파트 가격 은 안정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 에서 운영 하는 저렴한 가격 의 영구 임대 아파트 를 계속 공급 하기 바란다..
제목: 내집 마련 전엔 결혼도 아이도 포기 한단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천정 부지로 치 솟기만 하는 아파트 가격 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아파트 투기 하는 자 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 의 앞날 을 생각 해 보면 잘못 되어도 아주 많이 잘못 되었다고 볼수 있다 국가 의 성장 동력 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들 의 출산 율에 많은 지장 을 주는 아주 나쁜 적폐 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1980 년생 이고 결혼 한지 8 년 이나 되는 딸 에게 손주 를 보고 싶은데 아이를 전혀 낳을 생각 을 하지 않고 있다 둘이 버는 수입도 남 들에 비해 꽤 많은 편 이라고 볼수 있는데 도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 구입 하기 어렵다고 내집 마련 하기 전 까지는 아이 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 1982 년 생 아들 놈 은 장가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딸 아이 에 비해 연봉 은 조금 적은 편 이라도 둘이 벌면 먹고 사는 것에 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평생 벌어도 자기 들이 살아갈 집 한칸 장만 할수 없을 것 같다고 결혼 을 포기 한다고 한다 아들놈 도 역시 평생 을 벌어도 편히 쉴 집을 장만 못 할것 같다고 결혼 을 포기 한다는 것이다 100 세 시대 를 바라보는 현 상황에 내 노후를 생각 하면 자식 놈 들을 무작정 도울수 도 없는 형편 이다 아이 를 낳지 않으려 하고 결혼 을 포기 하는 일이 나의 가정 의 일만 은 아닐 것이라고 보며 전국 의 젊은 세대 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에 정치권 에 권한다 이전 정부 에서 부터 현재 까지도 아이 를 낳게 한다며 혈세 를 수없이 쏟아 부었어도 지금 까지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영구 임대 아파트 를 대거 공급 하여 젊은 세대 들 에게 주거 를 안정 시켜 준다면 결혼 도 할 것이며 출산 율도 따라서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 하기에 정부 가 관리 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를 저렴 한 가격 에 공급 하여 서민과 젊은 세대 들에게 분양 해야 할 것이다 평생 이사 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내 집 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는 영구 임대 주택 을 공급 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세대 들 에게 임대 주택 에서 살면서 열심히 노력 하여 돈 을 모으면 후일 번듯한 내집 을 살수 있다는 희망 을 주어야 할것이다 .. 영구 임대 주택이 대량 으로 공급 이 된다면 아파트 투기도 어느 정도 잠재 울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제목: 이스라엘처럼 군대안가면 대학 입힉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

남자는 고등학교졸업 후강제로 군대가게하고 여자는 군대자진지원해서18개월못채우면 아예 대학 입학도 안되게 해주세요
제목: 9.13 대출규제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10년전에 대출을 받아서 현재 서울에 집을 샀고 열심히 맞벌이 하여 대출금을 어느정도 갚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5년전에 판교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영등포구 에서 판교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너무도 힘들지만 열심히 갚아가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목적으로 성남쪽에 분양권을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은행에 다 문의하고 확답받고 다 처리 한것이죠. 은행에 서류도 다 전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9.13 일 이후로 전산이 막혀서 등록이 안된다고합니다. 서류는 이미 13일 이전에 다 들어간 상태인데.. 그리고 잔금일이 10월 1일 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여부를 확답을 주지않고 4일째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구정이 끼어서 실제로 10월 1일 까지는 4~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책을 실천할 수 있나요. 은행원이 자기 은행 20년 다녔는데 이런 상식어 벗어나는 경우는 첨 본다고 합니다. 자기도 답답하다고 합니다. 집 하나 있고 그 집을 담보고 대출받아서 분양권을 샀고 4년 후에 서울집을 팔고 회사 가까운 성남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꿈이 산산히 무너졌습니다. 너무 한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무능한 대통령의 특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1

경기는 죽이고 집값만 폭등시킨다 노무현과 문제인 둘 다 똑 같다 서민을 위한다고 한 정책이 서민의 수입은 줄고 극빈자로 추락시킨는 공통점이 있다
제목: 세금 폭탄? 나도 그 폭탄 맞고싶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5

국민의 1%가 영향을 받을까 말까 한 '종부세'나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무슨 죄인이냐라는 논리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문화시설 덕분에 좋은 생활환경을 누리고 재산까지 늘었으면.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만 연 5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 종부세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거나 선동이다.
제목: 왜 임대등록에 북새통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5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에서 비롯된 것, 폭등은 딱 하나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요인...“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때문이며, 이것 폐기가 우선 되지않고서는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져..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대책으로 아무리 세금을 높여도 이들은 세금 한푼 안늘고 감면혜택만 더 커져 .. 또 한가지 이유는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제대로 안된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과세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면 공제가 너무 많아 비과세나 다름없는 또 다른 특혜를 주려한다.. 정책 당국이 로비처먹지 않고서는 이토록 특정사업에 특혜를 집요하게 줄 이유가 설명이 안된다.. 형식적인 임대소득과세와 임대등록시 감면되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에 건보료까지.. 특혜 덩어리다..김수현 김동연은 로비처먹은게 틀림없다.. 이 주택임대 특혜가 철폐되지 않는한 나머지 모든 정책은 안통할게 뻔하고 임기도 못채울거다..
제목: 종부세 영향없다. 이제 다시 오른다. 멍청하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1

이렇게 무능하고 멍청 할줄이야. 국민 0.2% 밖에 영향을 받지않는 종부세 정책 아예 집값에 불을 집히네
제목: 있는집 팔아 무주택 자격 만든 사람은 어떻하라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8

1주택자를 끼워 준다는건 말이 안된다. 이들 대부분은 차익 노리는 반 투기꾼들이다. 보수언론이 흔들어 댄다고 3일 만에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정부도 어처구니없다. 정 큰집으로 옮기겠다면 50평 이상만 참여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