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성장 시대, 자영업 몰락의 현실에서 보수 없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의 문제점과 부당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의 문제점과 부당성 1. 애로 사항 요지 1) 해당 규제 사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보험료부과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제70조 제4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그 보수에 상응하는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3구합13243 판결)이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2) 문제 제기 (가) 자영업자의 현실 2000년도 이전 고성장 시대에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일반 직장인의 보수월액보다 많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작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다. 민간소비의 위축과 더불어 창업이 증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 부채와 인건비 부담에 자영업자 80%가 ‘나홀로 사장’이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보다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기존의 ‘사회통념’은 설혹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고려하더라도, 저성장 시대의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맞지 않다. 또한 ‘4대 보험료 무서워서 직원 뽑지 못하겠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의 기본급 부담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부담도 ‘나 홀로 사장’이 크게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고액연봉 인력 채용에서의 문제점 연구개발 등의 필요에 의해 수개월간 고액연봉 개발 인력을 채용할 때에도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고액연봉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동일하게 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용자의 소득이 해당 고액연봉 근로자의 보수총액보다 낮거나 금융 빚을 내서 채용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사용자의 보험료 추가 징수는 매우 불합리하며 부당하다. 3) 개선 방향 먼저는,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삭제를 위한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일정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거나 최소 등급 적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초기 또는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수입이 적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투자, 경영의 악화 등으로 수입 감소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관련 법령과 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3.9.26.> 2) 판례정보 (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관련 링크 :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85113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판시사항】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개정 후 제38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2조 제3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제63조 제4항), 제38조 제2항이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들은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에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까지 종합하여 볼 때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제2008-1085호 보험료부과처분취소신청, 2008. 10. 27.결정 (관련 링크 : http://si4n.nhis.or.kr/jpcj/Jpcj400_p1.jp ) 3) 한편,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험료부과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제63조 제4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을 해당 월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을 말한다. 또한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금액 포함)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현행 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금액(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금액)을 우선 적용하고, 그 확인금액(또는 신고금액)이 당해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그 보수에 상응하는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3구합13243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사회질서 및 사회통념에 반한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살피건대, 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근로자보다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최고등급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실질적인 소득금액(결손소득)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또는 신고된 수입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장의 근로자최고등급으로 확인되는 쟁외인의 보수월액 1,875,000원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2007년도 보험료를 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한 125,160원을 2007년도 정산보험료로 결정하여 2008. 8.에 당월보험료 99,080원과 합산하여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물론, 사업초기 또는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수입이 적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투자, 경영의 악화 등으로 수입감소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