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7

오늘 언론에서 학원장의 12명 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구직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그 피해자가 밝혀진 것만 무려 12명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 희대의 강간사건인데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지않고 합의도 못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 그 형량이 고작 13년입니다. 정말 기가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12명의 여성을 강간했고 반성조차없다면, 최소 수십년 혹은 무기징역의 극형을 선고해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13년의 형량이 중형이 될수있는지요. 비단 이 사건 뿐만아닙니다, 얼마 전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사건, 회식에서 여직원을 만취상태로 만들어 강간한 수많은 사건들 모두 대부분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있다는 점, 강압에 가까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처벌강화 움직임이 있는건 반길일이지만 정작 성인 여성(혹은 남성)에 대한 성폭행, 강간에 대해선 국민들은 분노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는 관심조차 가지지않는 것 같습니다. 강간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정말 중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피해자의 가족이든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성폭행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납득할만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 남깁니다
제목: 정시로 대학가는 비율을 늘려주셔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0

1월 2일부터 재수생 아들을 갖게되어 걱정 많아진 엄마입니다. 너무 변하는 입시제도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바뀔때마다 내거는 이유는 사교육비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기회균등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제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또 다시 바뀌는 걸 보면 줄어드는 사교육비도 학습부담도 없나봅니다 새 개선책도 항상 최선은 아닌가 봅니다 세상살이가 모두 그렇듯 100%가 만족하고 다 옳은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점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어느정도는 엇비슷하게 갔으면 하는것 입니다 고교 3년동안 내신과 비교과 활동,동아리관리, 상장까지 잘 챙긴 학생이 상위권대학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학교상황은 내신성적 좋은 학생에게 몰아주는 상장과그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여러기회는 어차피 학종이나 교과나 학교장 추천등의 수시전형은 학교마다 4~10%정도의 학생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전형이 아닌가 싶네요. 어떤 제도든 명과 암이 있겠지요 허나 어디에서든 1등부터 꼴찌는 엄연히 존재하는것이고 어떤 제도에서도 1등은 여전히 1등의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러하니 그들에게는 어떤 입시제도든 불리할게 없을겁니다 그러니 역전을 노리는 90~96%의 수험생들에게 희망의 기회가 주어지는것이 어느 쪽에게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도든 정답일리 없다면 양쪽 모두에게 같은 비율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제도가 바뀐다한들 외동인 내아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어서 그냥 혼자서 투덜될까도 생각했지만 (물론 이 청원으로 무언가가 바뀌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을 둘러보다가 한마디를 해봅니다... 신랑이랑 저녁 먹고 재수생 아들 데리러 나가볼까 합니다 수험생들과 그들의 엄마 아빠 모두 힘내자구요
제목: 대한애국당은 당장 헌법에서 무효 해산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나라대통령을 문재인씨가 뭔가요 작년에도 호칭을불러야하는데 아직도 대한애국당에서는 박대통령 석방등 유투브방송 욕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롱하고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을퇴진등 문재인정부 퇴진하라는 협박등 새해부터 이것이 나라다운나라인지요 당장 헌법에 기재해서 청와대에서 해산시켜라 조원진 은 계속 문재인씨는 욕입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등은 빨갱이등 이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말인지 대한민국 태극기가 뭔죄인가요 정말화나서 글을 올립니다 당장없어주세요
제목: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저는 50세의 여성가장입니다 이혼후 혼자서 아들을 부양해왔고 아들은 21세 대학을다니다 작년에 군에입대했습니다 아들이 만20세가되기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보탬이되었는데 20세 이상이 되면서 구분이 홑벌이로 바뀌면서 지원대상이 되지않더군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 졸업때까지는 학비부터 의식주의 대부분을 챙겨줘야하는데 단지 나이가 20세이상이되었다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건 이해가 가지않네요 최저시급으로 혼자벌어서 자식교육 시키고 생활까지 해야하는데 현실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
제목: 카드 소득공제기준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현재 근로소득자의 카드공제 시점 기준이 소득에서 20%이상 사용부터 소득공제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10%이상 사용 부터 소득공제를 하도록 해주세요 현재의 20%이상부터 소득공제는 일반인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절세를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득의 20%이상을 카드로만 사용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현금사용 유혹에 넘어갑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로 카드사용 활성화로 인한 탈세예방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예전처럼 카드사용 소득공제 기준읕 소득의 10%부터 받을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공제율을 낮추어도 공제시점은 10%부터 아니 그 이하로 하는것이 소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제목: 일본의 위안부 피해 사과에 대비한 할머니들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오늘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분이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합의는 잘못된 협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문제해결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조짐이 보이는데 끝내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시는 할머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머님들이 별세하시기 전에, 이에 대비하여 일본이 언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진 모르겠지만 일본의 사과에 대한 소감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목: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 기반 가짜뉴스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https://www.youtube.com/channel/UCgOLQwRv1r2m9mhE1tfsn3Q 이 채널은 매일 실시간 방송을 활용하여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바, 이를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두고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보아 강력한 처벌을 요합니다. 다른 채널들 또한 비슷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청와대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국론을 분열하고 적국에 이익을 안기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user/Josungho1 https://www.youtube.com/channel/UCR0VAgd0w8QI7WWQ0E8Srdw https://www.youtube.com/channel/UCGYmXLgNJoh5fIqheoVhx4w https://www.youtube.com/channel/UC8p2BFLsMGSfBdpwNs4Zq1A https://www.youtube.com/user/anjoongkyu 그 외 이런 채널들이 음성적인 방식으로 정보취약층에게 퍼져 객관적 진실을 호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의 해악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민주국가의 맹점인 국민을 속이면 국가가 힘을 잃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을 내버려두고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퍼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니 암세포 또한 생명이라고 내버려두어 그 암세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으로 이런 채널에서 퍼트리는 허위사실을 걸러내고 있으리라 믿지만, 선동술 하나만큼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다듬어온 세력들을 만만하게 봐선 안 됩니다. 즉각 법적 조치와 처벌, 계정 폐쇄 조치로서 응수하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율 절벽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출산이 절벽인걸 체감하게 될 겁니다 산부인과 얼집 유치원 학교 사회 점차 급격하게 줄어든걸 느낄겁니다. 실효성 있게 정책 좀 해주세요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애 없어서 망하는 곳이 많아아질텐데 그러다 정상화도 점진적으로 될 때 자리가 없어서 또 고생할 겁니다. 그나마 많아지면 다행인데 아닐경우 동남아나 다른 인구 많은 곳에서 수입해와야 할 겁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투자자 기만행위에 대한 재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200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투자자 기만행위에 대한 재제를 청원합니다. 작년 12월 30일경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외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보, 안내절차도 없이 몇몇 투자자들의 계정의 거래를 차단시켜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는 업무량을 핑계로 (일주일이나 대응조차 없다는건 무능력함으로 판단됨) 기다려달라는 요청외엔 차단해제 요청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들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그 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약정엔 면책사유로만 가득하여,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 생기는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이 전혀 보호/보상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재제해 줄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에이핑크 테러협박범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4

진짜 어떤 어리석은 한심한 쫄보가 이런 일을 꾸미고 벌이는지 반드시 잡아서 처벌은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국가인력이 장난전화로 인해 진짜 긴박한 곳에 갈 수 없고 세금낭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개념없는 인간 잡아서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 다신 사회로 내보내주지말아주시길
제목: 엄마의 간절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을 올린다는것이 합당한지는 이해부탁드리며 전 결혼9년차 남편의 경제능력부족으로 시댁과의 3번째합가과정에서 갈등이 쌓여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겹치고 항상 통보적인 시댁분위기등이 겹쳐 시어머니는 폭력2차례 중간에 남편은 당연 부모님편에서만 시어머니 남편의 나가라는소리 몇년전부터 견디다 못참고 나온지 6개월지났습니다 아직 이혼절차는 밟지않고 저혼자 친정에 와있고 애들은 시부모님 남편이 양육중인데 제의사 고려하지않은채 애들버리고나간엄마취급이유로 애들을 계속 안보여주려하고있습니다 요새 늘어놓는 핑계는 애들이 엄마를 보고싶다는소리를 안한다며 모자지간를 그들맘대로 끊어놓으려합니다 이세상에 어찌 제속으로 낳은 자식을 안보고싶은 에미가 있답니까 왜 아이들을 그들맘대로 못보개하는지 힘없는 엄마는 그저 눈물만흐릅니다 이혼절차후엔 면접교섭권 있다는건 아는데요 돈도없고 ㅜ 별거기간에도 이세상 어쩔수없이 같이지내지못하는 부모에게 내자식을 원하는데로 볼수있는 법적울타리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제목: 홍준표 방지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나 정치인들 모두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것에 있어 말의 품격,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1야당 대표인 홍준표 씨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 대중매체 앞에서 정치인 으로써 자격없는 저속한 막말, 욕설논란이 있고 예의와 품격을 갖추지 않는 행동으로 대다수 국민들 에게 지탄받고 퇴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속한 막말, 자질이 의심스런 행동을 계속하는 정치인을 퇴출할 수 있는 '홍준표 방지법' 을 청원 하고자 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비트코인 가상화폐 심각합니다. 즉시 폐쇠해야 합니다 모이면 비트코인 얘기밖에 안한다 근로의욕저하 일확천금 허황기 왜 정부에서 손놓고 넋놓고 강건너 불구경인지 알수없다.
제목: 교육제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기초 교육학습과 인성교육, 특기적성 찾기등의 교육을 위주로 하고, 초증고교 교사들은 교과교육보다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특성찾기에 더 비중을 두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또 대학교육부분에서는 전국의 사립대학을 폐교시키고, 국공립위주로 돌아가게 하고, 학교의 명칭을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 등의 의미없는 숫자나열식으로 바꾸어 학벌위주를 철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에서는 자기 전공분야를 열심히 갈고닦아 세계일류 일꾼이 되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문학부, 특히 법조계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1등이아닌 2,3등에도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법조계는 그저 정해진 룰을 잘 따르면 되니 굳이 1등이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등두뇌는 이과계열 의학, 과학, 첨단기술쪽으로 유도배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능력과 실력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믿음속에 꿈과희망, 봉사. 더불어 함께 행복한 나라에서 산다는 자긍심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급여차이나 인격차이가 나지 않는 세상. 주어진 부분에서 제 능력껏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됨됨이를 먼저 만드는 교육을 만들어갑시다.
제목: 트위터 내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계정을 발견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정치적으로 굳이 나누면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현재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마음 한 구석에 뿌듯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에 뉴스 기사 댓글 중 상위권 댓글 중 대통령님의 정책을 조금이나마 비판(비난)하면 순위권에서 내리려하는 행동들을 보아 이 글을 씁니다. 분명 제가 첨부한 링크 계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나쁜것은 아닙니다 이유없이 현 정부와 진보성향의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을 내리려하는 행동도 있지만 조금만 보다보면 이 댓글이 이런 행동을 당할 만한 댓글인지 의심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면 모두 내립니다. 저는 현 정부을 실례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링크 계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은 현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를 하는 댓글들은 공감 버튼을 받고 조금이나마 "이건 아니지 싶지않나?"하는 정도의 비판이 섞인 댓글들은 (현 정부와 민주당(?)계열의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 댓글을 제외) 비공감 버튼을 받게되어 밑으로 내려가 댓글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댓글부대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 정부에 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현재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행동이 정부에서 관여한것이 아니더라도) 아직도 현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이런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 정부을 거치고 새로운 정당이 정권을 잡게되면 현재 이런 문제들이 적폐청산에 타겟이 될 것입니다. 전 더 이상 정부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싫고 한 나라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싶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문정부를 옹호하면 "빨갱이"라는 댓글이 달리고 보수세력을 옹호하면 "박사모, 안보팔이, 북한과 전쟁을 원하는 세력"이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저는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 평화통일 하길 원합니다.) 제발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방과후학교 1,2학년  ,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금지법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53

공산 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유롭게 교육받을수있는 권리를 침해하지말아주세요.
제목: 아동성범죄강력하게처벌해주세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79

5살된딸을키우는아빠로서아동성범죄는강력처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술먹고심신미약이라는핑계로감형을받는데절대그런일은없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술먹고강력범죄를일으키면훨씬더무거운처벌이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성폭력범은다시는사회빛을못보게 종신형이나물리적거세아니면사형을시켜야됩니다 아이들을맘놓고키울수있는사회를만들어주세여
제목: 견인차 경광등 휘도 제한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시급하게 움직여야 할 구급차나 소방차조차도 경광등을 보았을 때 눈이 아픈 생각이 드는 일은 없습니다. 유독 견인차가 옆을 지나가면 눈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돌려야 할 정도로 강한 빛을 발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 정도면 운전 중에는 상당한 피로를 주겠더군요. 휘도 제한, 그리고 사고 현장 이외의 주정차시 소등을 의무화 하기를 건의합니다.
제목: 아프리카TV 개인인터넷 방송 규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6

점점 일자리 구하기 도 힘들도 ... 젊은 층들이.... 아프리카 티비로 빠저 들고 있습니다 처음... 재대로 일을 해보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밤 낮이 바뀐 상태로... 별풍선을 받아 가면 하루 하루 생활을 하는데 너무 비 현실 적인... 삶인거 갔습니다 .. 더구나 .. 사행성이 더욱 심해 지고 성적으로도 노출이 되어 가고 있는 20대 젊은 여성들도 아프리카 티비 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 티비 규제 제안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옛말에  꿩이 급하면 자기 몸은 밖에 두고 머리만 숨깁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옛말에 꿩이 급하면 자기 몸은 밖에 두고 머리만 숨깁니다. 3년 된 이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청와대 민원소통광장에 민원을 올리니 삭제하고. 올리지 못하게 막고 ,먹통을 만들어 놓고. 관리자에게 권한을 요청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곳은 약하고 억울한 사람은 올릴 수 없나요. 또 삭제 시작이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입다물라 국민의 뜻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적폐들이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이란 정책에 문재인정부의 정치보복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니 정치보복이니 상관없습니다. 국민의 뜻은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국민에게 탄압을 가했다면 즉 법을 어겼다면 법대로 처벌을 하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저의 촛불한개야 어떤 힘이있겠씁니까? 하지만 2명 3명이 천만이 넘었습니다.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적폐청산은 어느 당에서 말하는 문재인정부가 하는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문재인대통령님이 앞장서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국민들이 뽑은 정부를........ 지금은 국민의 정부입니다. 사고방식이 저급한 저런 단체와 언론에서 우리가 우리 정부를 지켜야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권들은 정치보복이니 문재인정부가 라는 이따위 말은 입에 올릴수 없게 동의를 해주십시요.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을 국민 청원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여론을 조사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청와대의 국민소통광장에서 뜻을 한표를 던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님 우리의 대변인께서 힘을 낼수 있게 말입니다. 적폐청산은 국민의 뜻이다 적법하게 정당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감사합니다.
제목: 마스크와 모자를 벗겨라 ㅠ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인권이라는 것은 극악범죄자들에겐 없다 ㅠㅠ 피해자들 유가족과 당사자를 생각해보라 ㅠ과연 그들에게 경찰은 얼굴을보호해줄 가치가잇는가?? 만약에 그래도 보호해주고 싶다면 당신들은 범죄자와똑같은 인간들이다 ㅠㅠ
제목: 인터넷 시대 20년입니다. 인터넷 악플 대처 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현재 인구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악플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인터넷 악플 대처 방안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인터넷 악플이 달린 커뮤니티 사이트의 운영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 악플 신고제도는 매우 허점이 많습니다. 익명성을 근거로 수 많은 이들이 상대방에게 욕설 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용자 개개인이 악플을 단 상대에게 고소를 하는 경우 대부분 고소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악플의 고소성립 요건이 완화된다면 전국 경찰서및 법원은 인터넷 악플 고소건으로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운영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사이트에 악플이 달리는 경우 사이트의 운영자는 이를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2) 운영진은 악플이 달리면 악플을 단 사람의 이용 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고로 이런 의무를 무시하는 사이트의 경우 누리꾼의 기관신고로 이어져 사이트 운영에 재제를 가해야 한다. 2. 정부는 인터넷 관리위원회를 편성 세분화시켜 청결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악플을 단 사람이 오랜 기간 제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정부 산하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3. 현재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시대 20년입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내의 커뮤니티 환경에 대한 법률적인 대처는 후진국의 떼도 핥지 못할 정도로 방관적입니다. 4. 인터넷 악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터넷 시대인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록 그것이 실제의 삶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의 심리적인 면에 분명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목: 안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국가 안보 문재에 대해서 4당이 함께 의논 하시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안 하여 북조선에 당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모습과, 꼭 4당이 모여서 고민하는 회의 모습을 꼭 보았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한 안심이 됩니다...과거 당파 싸움으로 36년 일본인에게 식민지시대를 절대 잊어선 않됨니다.
제목: 독재도 여러 가지 중 군사 독재도 있고. 정부 행정 독재도 있습니다. 군사 독재만 억울한 것이 아니고, 행정 독재도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또 삭제 시작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독재도 여러 가지 중 군사 독재도 있고. 정부 행정 독재도 있습니다. 군사 독재만 억울한 것이 아니고, 행정 독재도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또 삭제 시작이다
제목: 제천화재사고는 소빙관 초기대응 미숙이닷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2층에사람들이갇힌걸 모르고 앙뚱한 작업??을하니 골든타임이20여분가지있었는데도 유리창을안깨고 ㅠ리더란 소방서장은 어리버리 당황해서 어쩔줄모르고 ㅠㅠ분명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햇는데도 안들어가고 건물주의만 맴돌고 ㅠ총체적인문제다 ㅠㅠ 소방서장은 필히 육사족들에게 무릎끊고 사죄하라 ㅠㅠ
제목: 소비자 희망가를 기본으로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소비자 기본 소득이 늘어난것이아니라 기본 소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기업의 기본소득또한 늘어났습니다. 이대로는 경제적으로 냉각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대형마트 또한 비싼값의 제품을 우선으로 내고있으니 필요한 사람이아니면 물건 사기가 편하지 않을겁니다. (국민 소비가 늘어난것도 대기업의 가격올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 기준은 항상 그대로이며경제는 호황이라 하지만 사실 대기업 호황기인겁니다. (바코드식 가격올리기로 국민들의 소비 입지가줄어들며) 소비의 입지가 악화되어오고 요즘 (아이들의 기본 소비 조차 천원인 이 시대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현제 아이들은 주로 천원으로 가치를 즐기며 청소년은 기본 만원으로 즐깁니다 이전과 다르게 소비자들의 소비 유형은 바꼇으며 오히려 혜택봐야하는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지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오락실에 백원의 행복과 백원의 의미를 살릴수있엇던 그시절이 생각 납니다.8천만명의 국민들의 소비율은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커진 이사회를 국민에게 해택을 줄 곳이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대기업들의 악행의 관련해 이번에 (소비자 희망가는 적극적으로 실행해주세요.) 국민 소비가 늘어난 만큼 소득을 올리는 기준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대기업만이아닌 국민들도 또한 누릴수있게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법 철회 해주시고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강사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87

과잉선행교육의 문제점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에 영어수업을 없애야 한다는 관점, 즉 아이들이 영어수업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아 뇌 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지금의 영어교육환경과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루 20분 동안의 영어수업이 그것도 일주일 2번 내지 3번의 수업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10년이라는 저의 노력이, 아니 여러 경력의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저희 영어선생님들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성 있는 수업방식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누며 향상시켜 아이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저도 현재 5학년, 6학년아이들의 학부모입니다. 한국에서의 유아영어교육은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전된 교육방식과 선생님들의 재량은 우리나라의 미래가치로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초등, 중등, 고등영어교육과의 연계성, 교육방법연구지원의 부족, 더 많은 공교육 측면에의 도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일하고 노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닌, 정확한 교육현장을 몸으로 체험해보지도 못한 “전문가들”만의 의견을 듣고 결정되고 있는 섣부른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좀 더 많은 입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입장에 주목이 되어있지만 사실은 저희 영어강사들의 입장은 드러난 부분이 없다는 생각에 작지만 소신 있게 저의, 저희 영어선생님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목: 놀이동산 나이제한?키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놀이동산 요금부과는 36개월 이상인데 36개월이되도 120cm 키가 안되서 요금을 내고 놀이기구를 못타는아이... 36개월이 안되도 키가 120cm가 넘어서 요금을 안내고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 맞나요? 안전기준으로 설정된 요금이 해당시설 이용기준 가능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동산 요슴 부과 기준 바꿔주세요!!
제목: 핸드폰 앱으로 여는 크롬에 뜨는 ilbe 사이트를 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크롬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ilbe를 추천이되어있는걸 보고자라는 세대를 생각하면 걱정입니다.
제목: 권민호 현 거제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774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대통령님 잘 계시죠 ? 바쁜 일정으로 많이 고단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쁜 와중에도 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이맘때 저는 매주 가족들과 거제-서울을 오가며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수 백만명 중 한 사람 입니다. 장미대선을 치르고, 당선 되셨을 때의 기뻐했던 거제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작은 열망이 모여 큰 촛불을 만들었고, 압도적인 투표율과 득표율을 보면서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 생각 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사실, 거제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세월동안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적인 상황에서도 마음 속 깊은곳에 신념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그 뿌리를 지키며 견뎌왔습니다. 드디어 거제는 45.71%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기뻐하고 새 세상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며 평화로웠던 우리 동네 거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뿌리와 같은 권민호 현 거제시장이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민호 현 거제시장은, 1. 19대 대선 바른정당 유승민 호부 사전선거 운동 논란 2.거제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3.거제 덕곡 일반 산단 감사원 감사보고 4.대우조선 노조 명에훼손 관련 5.거제 복지관 부당해고 등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논란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사람의 입당에 대해 거제시민의 9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심을 앞세워 7월부터 많은 분들이 피켓팅과 단체행동으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거제 조선 경기가 어려워,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신념을 저버릴 순 없기에 한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 시장은 보란듯이 언론에 더불어 민주당 입당을 예고하며 '과거는 과거일뿐이다.' '보수진영의 비난을 감내하고 탈당을 감행하였다. ' '이러한 내 심정을 이해한다면 민주당 측이 나의 입당에 대해 배려가 있어야한다.' 등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 많은 거제시민, 수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반대했지만, 막무가내 식의 입당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다못한 거제 핵심 당원 50명이 경남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경남 도당 당사에서 남자분, 여자분 각 1명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사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거제 시청 앞에서 거제 시민이자 당원 동지가 3일째 단식을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정과제 중 '적폐청산' 을 빠뜨릴수 없습니다. 이와 일맥상통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제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이 첫번째 당면한 과제는 당이 추구하는 신념과 가치속에서 거제시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부가 할일 중 단연 중요한 일로 꼽으며,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권력기관을 바르게 세울 것을 강조하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 하고 권력의 은밀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적폐가 더불어 민주당 입당이라니요 .... 당 지지율에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적인 입당이라니요 ..... 오랜시간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서 저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할 지라도 침묵해선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1월 9일 10시 30분 당원 자격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심사 위원들은 부디 거제시민의 뜻과 당의 신념과 가치를 저버리지 마시고,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사사로운 글을 올린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막무가내로 기회주의적 입당을 하려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이런 위중한 상황을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히고 있는 많은 거제시민들의 입당반대 열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지금, 거제시민으로서, 20대 한 여성으로서의 작은 보탬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좋은것입니다.그런데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면 최저시급이 올라가 좋아할 알바생들도 최저시급이 올라가기전 물가와 최저시급이 올라간후 오른 물가와는 별로 다를게 없지 않다고 봅니다.최저시급이 올라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돈을벌기 위함의 기본적인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최저시급만 올라가는게 국민이 원하던 최저시급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이루어지는게 아닐까 합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겠지만 이걸 해결할 조치를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공산주의 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9

촛불의 희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지금까지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기대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거워 하는 영어교육을 금지하라니요.. 영어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해서 아이가 정신병에 걸리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했나요?? 도대체 잘하고 있던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다면 교육부는 영어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연구해야 할것 입니다..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요.. 해결책도 안 내놓고 무조건 금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육을 금지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국민에게 있고 어떤 교육을 받을 건지 선택하는것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영어교사의 실직, 실업급여, 영어교육사의 폐업...경제가 살아나긴 커녕 점점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자율경쟁을 했을때 세계적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영어교육 금지법을 폐지해 주세요 선택은 국민들이 할테니 정부는 금지가 아닌 방향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비트코인 가격 폭등과 급등락의 가장 큰 원인은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을 구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 코인을 매매하면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갯수를 늘리려는 시도들이 보이는데 심지어 스캠코인이라도 당장 비트코인 갯수를 늘릴수 있다고 생각되면 무분별하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절대로 무분별한 투기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좌석버스 미취학아동 요금부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6세 아이를 데리고 좌석버스를 타는데 아이를 안고 타던지 아니면 초등학생 요금을 내라고 하네요. 알아보니 좌석제를 실시하면서 미취학 아이는 돈을 내지 않으니 좌석 지정이 안되고 어른이 안고 타야하네요. 보통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이를 안고 타면 안전벨트도 안되고 아이를 데리고 탈 때 마다 초등학생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은 아이를 편안히 키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드네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좌석 지정 청원합니다.
제목: 아동 성폭행 등의 중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4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서, 중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형이 승인될 경우 그들을 교화를 목적으로 두는 교도소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징벌을 목적으로 두는 처벌시설에 수감시키자는 것입니다. 현대의 형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격언처럼 범죄자를 인권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여 그들 역시 다시한번 더 교화하여 사회에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는 잔혹한 고문과 사형을 형벌로 내세웠던 옛 역사에 비하면 매우 진보적이고도 인간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형벌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이르러선 청소년들마저 형벌을 우습게 여기고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중범죄를 숱하게 저지르는 자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이상 범죄에 대해 우리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처벌의 강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선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걸 전제로 설립된 처벌시설에 수감시킵니다. 처벌시설에서 수감된 이들은 모든 인간적인 대우를 박탈당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걸맞게 그들이 선고받은 형만큼 매일같이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반복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수면,식사,주거,자유 등 모든 부분이 제한될 것이며, 그들은 24시간 감시당하고 처벌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 매우 강한 구속복에 속박될 것입니다. 구속복의 경우 자살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스스로 자해할수 없게끔 더 강한 구속역시 승인합니다. 면회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란, 말 그대로의 물리적인 체벌과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아니라 형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당연 그들이 즉사할 정도의 고통을 주지 않으며, 그들이 혹시라도 부상당할 경우에 한해서 최고의 의료시설을 상시대기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수감자가 자살할수 없도록 최대한 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형벌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매일,매 시간 반복되며 자연사를 제외한 사망으로 인한 해방은 절대 인정치 않는 걸 전제로 합니다.' 처벌의 강화에 대한 내용은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읽고 여러분은 동의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반대로 분명 범죄자에게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제 소견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범죄자.. 특히 아동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인권 그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꽤나 말이 과격해지고 있지만, 한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범죄자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끔찍하게 성범죄를 자행했던 천인공노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범죄자는 주취감경. 술을 마셨다는 이유를 들어 형을 감해줄 것을 부탁했고, 그 부탁을 재판부가 들어주게 되면서 형이 깎여졌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여기십니까. 형벌이 무슨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깎여지는 것입니까? 애초에 주취감경을 이유로 들어 형을 감해달라는 것 자체가 범죄자 조두순 본인이 그 끔찍하고 추악했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거기에 형을 정하는 건 재판부겠지만, 정해진 형 내에서 범죄자에게 선처를 줄수 있는 건 그럴듯한 재판복을 입은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그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본인입니다. 이 밖에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등... 말하자면 매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사건들 고작 3개. 그 3개의 사건들의 피해자와 범죄자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범죄자 조두순만이 형벌을 받고 이제 몇년 있으면 출소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범죄자들은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마치 자신이 인간인 것 마냥 당당히 사회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항상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기 까지 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째서 범죄자는 인권을 보호받는데 어째서 피해자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어째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왜 피해자가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그들이 비난받을까 두려워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인권이란 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임을 져버린 자들이 더러운 입으로 운운하며 형벌을 깎을 수단이 아니라는 거 제발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못하던 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법과 형벌의 기치를 굳건하게 세워 범죄자가 법을 두려워 하고, 일반 시민들이 법이 있음을 안락하게 느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벌이 약화되어 피해자의 불만이 커지게 된다면 분명한 건 사적인 보복이 이뤄질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보복이 줄기차게 반복되는 건 그야말로 국가의 손실이니 그 점을 중시하여 절대 망우보뢰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폐지해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를 고려하여 형이 낮아지는데 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미리 단속하여 처벌하는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봄
제목: 일본제국주의 만행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우고 살고 지워내고 싶은 자들도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인데, 흘러온 시간 속에 현재를 충실히 하고 미래를 더 완벽,강고하게 하기 위해 역사는 꼭 재조명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도 아닌 근현대의 잔인무도한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그냥 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대한민족 글과 얼을 말살획책하고 우리민족사람들을 짐승보다 더 학대해 온 집단입니다. 이 잔인한 역사를 항시 가슴 속에 간직함은, 안으로는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한 준비태세이며, 밖으로는 또다른 망국적 야만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일본이라는 나라 정치인들을 똑바로 직시해보세요. 또 전쟁 야욕을 버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들, 자위대에 안주하지 않고 전쟁 도발국이 되기 위해 미국이라는 국가의 승인 및 묵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1945년 패망이후, 이를 갈며 온작 부분을 참아 오면서 70여년을 지나가는데, 제 사견으로는 패망 1세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야욕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 국민 모두는 나라잃은 선대들의 설움을 뼈속 깊이 아로새기며 살아갑시다. 과거사 중 위안부 문제. 진정한 참회 속에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만행을 재발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면 이 부분은 용서를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성없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나라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다고 애들 껌값 몇푼 주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국가 약속을 만든 자들은 영혼이 없는 허수아비 집단들입니다. 위안부라는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제국주의 전쟁 피해여인 성착취 인권회복부. 전쟁 피해여인 인권회복부. (전.여.인권회복부) 졸속으로 체결한 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을 파기해야 합니다. 왜 과거 이 나라를 침략했던 적국에게 우리 대한 국가의 군사 기밀이나 여타 등등의 것을 제공하여 훗날의 위험을 초래합니까. 이 협정은 청와대를 비롯 담당 부처에서는 심사숙고하는 재검토 속에 약간의 국익이 손실되더라도 파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둰 독재정권이나 참여,국민정부 모두 역사의 뒤안길에 두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중심의 인본주의 대한 나라 만드는 초석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곳이 있다면, 무한지지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술년에 금빛찬란한 대통령의 황금칼로 악 적폐, 올바름이 아닌 그릇된 법 제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제목: 자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저는 시설직즉 전기 공조 냉동 보일러운전 에 종사하는 국민입니다. 하는일이 위험한 장비를 운전하거나 고장예방 을위한 점검등의 일을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장비를 운전하는 경우를 봅니다. 위험한 장비들을 자격증없는 인물들이 조작하는 위험한 일을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위해서 자격여부를 조사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주십시요
제목: 담뱃값에 환경부담금을 추가 부담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현재 흡연으로 인해 큰 환경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흡연 후 꽁초 무단투기, 가래침 뱉기, 소화되지 않은 꽁초에 의한 산불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따라 청소 인력, 산불 감시 인력, 꽁초 투기 감시 인력 등 인원 소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담뱃값에 포함하여 흡연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뱃값 인상 시 흡연율 하락이 기대되고, 흡연자의 무책임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환경부담금 부담이 발생하므로 흡연자층의 인식 및 문화 개선도 기대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누리도록 담뱃값의 환경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31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 > 3년) 관련해서 청원 드립니다. 저는 개인회생 인가 후 3년반 째 변제중인 사람 입니다. 제 입장, 희망사항 이겠지만 기존 변제중인 사람들에게도 변제기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최종 결정은 언제 쯤인지 문의 드립니다. 변제기간 단축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회생 후 65% 정도가 결국 실효가 되어 회생을 못하게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함이라 생각 합니다. 기존 2년, 3년째 변제한 사람들 중 남은기간 기타 사정으로 잔여기간 변제를 못하고 실효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으르 생각 됩니다.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기존 변제자들에게도 변제기간의 소급 혹은 변제금액의 소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새 삶을 새롭게 건전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배상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원 해고에 관한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대구 수성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강남에 모 아파트에서 94명의 경비원이 집단 해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메트로팔레스)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함에 따라 12~14명의 경비원이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입주민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일정 금액이 올라가도 관리비를 더 지급 할 마음이 있지만 입주민 대표 결의로 결정 되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두가 사람답게 살자는 취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 하셨지만 2명 중 1명은 해고 당하는 적자생존 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부정적 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자는 정부의 철학을 지지 합니다. 한번 더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삼성반도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평택에사는 30살 김범노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삼성고덕반도체 건설 현장 에서일을 하고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정한 룰을 위반해서 영구출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라이더 작업중 손잡이미착용) 으로 출입정지당했는데 이건 너무부당한 대우같습니다 한번 실수로 여러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 뭔가 대책이필요합니다 .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