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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진에 따른 항공권 취소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5

저는 9. 26. 출국하여 10. 2. 귀국하는 일정으로 삿포로 왕복 항공편(EASTER 항공)을 예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9.6. 홋카이도 지역에 진도 6.7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해가 발생하였고, 50여 차례에 걸린 여진 끝에 9.9. 밤에는 진도 4.9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진 당국은 앞으로 보다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지역으로 여행할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부득이 계획을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항공권이나 호텔예약의 취소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항공권 문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항공사와 정부의 대응입니다. 1. 우선 항공사의 대응입니다. 저는 몇해 전 구마모토 지진 발생시에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항공사의 대응은 변함이 없습니다. 버티기입니다. ① 전화를 안받는다. 나중에 항의를 하면 전화가 폭주하여 그렇다고 변명한다 (최소한 콜쎈타 여직원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교육시켜 놓은 듯). - 저는 이번에 4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매일 전화를 했건만 통화를 못했고, 연결음이 몇번 나온 후에는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지더군요. ② ‘항공기가 제대로 이,착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예매를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객의 변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 수수료를 물든지, 잔말말고 비행기를 타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다. 승객을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돈을 벌겠다는 거다. 2. 정부의 대응입니다. ① 국토교통부 EASTETR항공사에 따르면 지진 발생지역의 항공권 취소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다고 한다.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닌가? -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사태에서 보듯이 공무원과 업체의 밀착관계가 문제의 핵심인 듯하다. ② 문화체육부 최소한 몇 천명 내지 몇 만명의 국민이 지진발생지역으로 내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항공약관에 항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취소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에서 여행금지구역이나 여행제한지역으로 고시하면, 취소 수수료 징구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단다(소위 훈시규정이지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한다). ④ 외교부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관부서로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즉각 여행제한지역이나 금지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민들이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진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반사적으로 취소수수료 문제가 해결된다). ⑤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 지진이 발생항 지역(예컨대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중인 국민이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관부서들은 손 놓고 있다. 개별 국민들이 알아서 항공사와 해결하라는 입장인 듯하다.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물을래’, ‘사지(死地)로 떠날래’ 라고 하며 국민을 궁지로 몰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은 무엇하나? 3. 결론 – 제안 내지 민원 수 많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즐기는 시대다. 그리고 지진(특히 일본), 태풍등과 같은 천재지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항공사나 여행사 또는 호텔중개 업체들은 그런 자연재해에 불구하고, 계약 취소시에는 위약금(취소수수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 몰라라 하고, 그것은 개인과 기업간에 개별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후진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개인과 기업간의 문제로 끝날 일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구마모토 지진 시에는 ‘제주항공’에서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에 응해줬다. 그런데, 이번 홋카이도 지진에서 ‘EASTER항공’은 외주를 준 콜쎈터를 통해서 항권권 취소수수료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이것이 나 한사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헣다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달하든가,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여! 국민의 고통에 눈 감지마라!
제목: 메르스 사태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9

메르스 간염 60대 환자가 자기 부인에게는 마스크 준비해서 공항 오라고 했고 공항에서 나와서 이동할때에도 따로 이동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만약 이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메르스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됩니다. 본인가족은 조심하게 하고 승무원, 택시기사님등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언질도 없이 접촉하여 격리되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메르스로 인한 모든 소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만...내가족만 이라는 이기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동성애자를 합법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요즘 퀴어문화축제 같은것을 진행 하면서 동성애자에 관해 반대와 찬성이 심각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인데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 하고 눈치를 보며 이성애자인 척 평범한 사람인 척 지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는 사람만도 못 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굳이 그런 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척 나는 아닌 척 떳떳하게 자신의 모든것을 숨기며 불안하게 살고 있는게 무척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당연히 아직 그런쪽에 반대의견이 많고 이해합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합법이 되어 동성애자들도 떳떳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장씨 퇴진하라고 난리났네 ... 하지만 손등의 사마귀처럼 청와대에 계속 붙어 있을 것 같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이른바 ‘강남발언’ 이 화근이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 현안 두 가지를 꼽으라면 최저임금과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힌 뒤 “청와대 정책 수장에게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어이없는 유체이탈식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적한 ‘유체이탈식 발언’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거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답한 것을 말한다.
제목: 장하성을 최소한 부동산정책에서 배제해라. 그는 기득권진보계급론자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6

대한미국은 거주의 자유가 이는데 장하성은 지역별 계급별 거주의 제한을 주장하는 이념과 사상이 이상한 자다. 대통령은 임종석과 장하성의 마수에서 벗어나라
제목: 웃음이 피어나는 정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잘 뽑은거 같아 보입니다. 촛불집회로 국정농단 박근혜를 몰아내로 적폐들을 처단하고, 대북문제를 보면서 역시 내가 문재인을 잘 뽑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그친게 아니라 부동산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대폭 올려줘서 하루도 입가에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고 나니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문재인대통령이 아니었음은 불가능 한 일을 드디어 부동산 폭등으로 제 삶을 행복하게 해 주셨네요
제목: 김포공항 인근 항공소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김포 공항 인근 지역의 비행기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 보았으나 기준 소음치를 하회한다는 이유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과거에 정해두었던 낡은 기준이 아닌 현실에 맞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처럼 인근 지역에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저가항공사의 항공기 증편으로 인해 소음의 강도도 문제지만 빈도도 측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항 인근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인구를 유입시켰다면 .그에 맞는 소음대책도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다시 수립해야합니다.
제목: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50%로 하세요 그럼 미친 아파트 가격 잡을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폐지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겁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당장 실시하세요.. 임대주택 50%로 한다면 재건축도 안전화 될뿐아니라 주택 공급도 수요를 충족할겁니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를 병행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안 그러면 서민들 다 죽는다. 이번 여름에 폭등한 집값은 결국 이 가을 이사철에 전세값 폭등으로 서민들 다 죽일 거다. 이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한테도 속았고, 진보에도 속았고, 시민단체에도 속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보수부폐에도 속았고... 우리는 이리휘둘리고 저리휘둘리고 우리는 한낮 도구에 불과한 인생이로구나.. 처량한 인생이로구나..
제목: 양도세 한가구 2주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저는 63세 조기 퇴직한 사람입니다. 32평 아파트에 19년 살다. 건강문제로 저 아피트를 팔고 아들집에 합가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세 해당사항이 없다고해서 안심 했는데 4개월이지나 합가당시 나이가 59세라서 해당된다고해서 양도세 17,269,760납부했습니다. 이런 법을 모르고 있었다는것은 저 과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합니다. 가난한사람 도와주는 법이아니고 가난한사람 호주머니 털어내는 법입니다. 대통령 님의 선처로 구제가 않될까요 도와 주십시오! 선처부탁드립니다 ..
제목: 동성애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입니다. 요즘 친구들과 연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요. 저는 동성애자 입니다. 제 성정체성을 깨닫게 된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역겹게 보는 그 시선에 사실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별과 사랑에 빠져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편이고요. 우리 나라도 이런 쪽에서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본 지진 태풍이 발생한것으로 취소 요청 했는데 모두 투어 취소 수수료 내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에 일본 북해도 지진 태풍으로 많은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한 곳에 여행을 취소하려고 5일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천재지변이라도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네요. 국민 의 목숨을 담보로 그 위험한 곳을 여행자를 억지로 끌고가서 다 죽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가슴이 떨립니다. 표준 약관에 천재지변시 환불 조치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당일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곳의 여행지를 취소 수수료를 내라는 모두투어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여행사 15일전 취소 통보시 환불 해준다고 한다는데 모두 투어는 무순 횡포인지요????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하고 안전 불감증에 모든 피해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모두 투어를 고발합니다. 강력하게 빠른 조치 바랍니다.
제목: 한나라당 떨거지들 방북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겨우 대화 국면에 들어 섰는데 자한 틀린과거당 떨거지들 데려 간다고요? 국격은 생각도 안합니까? 성태 등등 델고 갔다가 땡깡 부리고 단식한다고 쑈 해대면 어찌 하려고... 차라리 기업인들을 더 데려 가시오.
제목: 무능한 사람이 벼슬을 한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요즘처럼 적재적소 라는 말이 실감난 적은 없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장차관 .실국장 까지 최소한 주택문제에 관한한 무능한 자로 가득 채워진 느낌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벼슬자의 무능은 부패, 살인, 강간 그 어느 죄악보다 훨씬 크고 국민의 삶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고금의 왕조의 멸망은 부패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것보다는 군주 또는 벼슬아치의 무능에서 비롯 된것이 훨씬 많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는 벼슬아치에게는 무능이 가장 큰 죄악이다. 무능으로 인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체제나 국가가 무너지면 비로소 온갖 죄를 갖다 붙여 처형을 하게 된다. 무능 자체는 어쩌면 혁명군이나 체제 전복자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기 대문이다. 무능한 군주는 유능한 관료를 무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전임 군주가 임명한 유능한 관료 까지도 무능하게 만들거나 벼술자리에 쫒아내 무능한 관료가 득실 되게 만든다. 사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큰 죄가 없었다. 다만 무능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심을 잃었을뿐이다. 무능으로 말하자면 현 문재인 정부 만큼 무능한 정부도 없었던것 같다. 쉬운일을 정말 어렵게 하고 문재를 풀기보다는 문재를 꼬이게 만드는 재주만 있으니 말이다. 주택문제, 그것도 소득에 기반한 수요가 많아서 주택가격이 오른 것이라면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겠는가? 주택을 짖는 일 또한 우리 보다 잘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수요와 자본이 있고 그리고 기술이 있는데 왜 못짖는가? 지을 땅이 없다고. 그런 개소리 하지마라! 핼기를 타고 서울을 한번 둘러보라!
제목: 대한민국 10대 명문대학 10대 병원 10대 기업 분산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 시키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대한민국 10대 명문대학 10대 병원 분산 시켜 봅시다. 우선 서울.경기 인구 과도밀집 현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가고. 졸업 후 서울에서의 취업 준비하는 동안 이들 모두 서울에서 살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서울 10대 대학교가 광역단체까지라도 나누어 진다면 서울 집값 다운 입니다. 요즘 다들 웰빙하고 자기 건강 관리에 힘쓰고 사는 시대 입니다. 병원도 마찮가지로 광역단체로 보내보세요. 인구 밀집으로 인한 교통,환경 ,집값 폭등 끝입니다. 글고, 대한만국을 이끄는 10대기업 지방으로 분산 시켜 보십요. 우리 이제 한번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릴수 있는 주권 누려 보지요.
제목: 너도속고  나도 속았다...어디서 많이 들어본말인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우째 이말이 가슴 저 밑으로부터 밀려올까요?? 지금은 아무일도 못하겠네요...
제목: 임대주택 사업자 특혜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하성이냐 동연이냐 수현이냐 현미냐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정책이냐 어제 뉴스에 이 정책 때문에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투기꾼들이 매물 싹쓸이 한다고 나왔다.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신규 등록한 사람부터 혜택을 줄이자는 생각은 또 어느 대갈빡에서 나온 생각이냐 아주 똥을 싸서 뭉게라. 너희들 정말 신규 등록자부터 혜택을 줄이게하면 이 책임 끝까지 져야한다. 명심해라.
제목: 혁신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현재 서울만 타겟으로 잡으려고 하시는데요, 지방 부동산 다 죽고 있습니다. 지방은 거래도 없고 황폐하게 만들어놓으셨습니다. 매물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 잡으려다가 지방부동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은 모두 쓸데없는 것으로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서로 자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정되어야 집값이 뛴다고 하므로 호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양도세 중과세를 절대 반대입니다 양도세 중과세하면 공급이 줄어들므로, 집값이 뛸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심리로 움직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값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양도세는 일반과세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에 촛점을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규제를 하면 더욱 뛸려고 할 것입니다. 그냥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용히 지켜보는게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를 KB시세 수준으로 올려서 세수를 확대하는게 옳습니다. KB시세도 이미 현시세를 못따라가므로 그렇게 높은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는 바로 폐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 집값이 잡힙니다. 특히, 지방부동산은 부양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부동산은 대출규제를 해제해주십시요 다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대출규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목: 아파트값 폭동수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4

아파트값 폭동 수준입니다.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들은 내부 자료 이용해서 자기집 전세주고 투기지역에 집 하나 또 사놓고... 공무원들먼저 전수조사 함 해봐요. 이게 투기가 아닌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함 봐보세요. 한달간 2억이 올랐습니다. 누가 그런건지 조사좀 해주세요. 진짜. 광명 뿐만이 아니라 최근 대폭 올랐던 곳 전수조사 함 해보시길... 이게 전국민이 투기가 아니면 머겠습니까. 관료들좀 반성좀 하세요. 문대통령님 저 지지자 입니다만, 이건 좀 아닌 듯 합니다.
제목: 특단의 대책. 공기업 지방이전. 법대로 하세요. 122개 기관 모두 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그리고, 서울 수도권 중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교통 인프라 신속하게 촘촘하게 확충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탁상공론 식으로 규제만 하다가는 다음번에 자유한국당에 정권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규제를 풀겠죠? 그러면 그제서야 부동산이 안정화될려나요? 서울 평균 평당 1억 다 간다음에?
제목: 집사부일체 조기 종영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집사부일체는 스승이 제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어른한테 이리저리 교훈 줄라고 하는 컨셉이다. 이게 별로고.. 여기서 반감 들고.. 스승 나올 때 뭘 질질 끌어? 그냥 누구 이렇게 말해.. 이 부분 바꿔야 하고 계속 방송하려면 또 출연진이 진짜 재미없다는 것이다. 양세형도 방송 위기지.. 재미있는 부분은 재미있는데 타 방송서 보면.. 집사부서도 재미있을 땐 재미있거든.. 하지만 무도에서 느낌 나네.. 무도에서 재미없다는 얘기도 많았거든.. 양세형 스타일 자체가 그래... 그런 스타일 안 먹힐 수가 있거든... 생략하고.. 또 이승기 그래 재미없는 지 진짜 첨 알았다. 1박2일서 강호동 및 멤버가 잘 살려줘서 이승기 묻혀갈 수 있었던거지.. 재미없음 그 자체드라고... 육성재 마찬가지... 여기도 재미없는 스타일 마찬가지고... 이상윤은 오히려 웃김. 부끄러워 할 때 그런 모습 보는게... 욕이 아님.. 오히려 재미를 살려주고 있어.. 암튼 또 뭐 교훈 줄라 하고 감동 줄라하고 그러지마라... 오그라드는 것도 있고 그게 먹힐 때도 있지만.. 웃음, 감동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다 감동 주려고 하는 것에서 반감을 샀고 웃음 부분에서 출연자들이 미약하고 그렇다... 조기 종영 요청한다.
제목: 내일 있을 한국 칠레 국가대표 축구경기에서 인종차별 손짓한 선수 출전금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동양인 비하 손짓한 칠레선수 출전금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출전금지 시키지 않을 경우 경기취소하고 칠레선수들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FIFA 에 고발 등 조치 바랍니다.
제목: 버스전용도로의 비효율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많은 나랏일로 바쁘실거 알지만 저도 국민으로써 불편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대전 천변유료도로라는 곳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요금소에서 요금을 내고 진입하면 전일제로 진행되는 버스전용도로(BRT 1001번버스만 다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출퇴근 시간에 버스 전용도로에 다닌 버스를 한달에 세네번 볼까 말까 하는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전용도로 좋습니다. 버스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이도로는 900원이라는 통행료를 내고 이용함에도 정체구간이 출퇴근시간이면 너무 심합니다. 대전,세종,청주,신탄진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몰리는데 차도는 전용도로를 빼면 1,2차도로가 끝입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전용도로를 비워둔채로 운전자들은 갈등을 하게 되겠죠. 마음은 급하고 도로는 막혀있고 전용도로는 뻥뻥 뚫려있습니다. 그러다 한번 이용하면 수많은 블랙박스의 공익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도로를 불법으로 달리는자의 잘못이겠지만 각자의 이유와 입장이 있을수 있는거고 운전자로서 저도 이용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이런일들이 수도없이 일어나고 있고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똑같은 민원에 법적으로 전용도로를 만들었고 그에대한 비용도 들었다. 어쩔수 없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뿐입니다. 대전시의 답변을 보고 있자면 '예산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전일제로 해야하고 버스전용도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운전자들이 전용도로를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민원에도 전혀 대전시의 노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퇴근 일찍해도 뭐합니까 이십분 거리를 한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정체가 너무싫어 출근을 한시간 일찍합니다. 출근은 그렇다고 쳐도 퇴근시간이야 요즘 주52시간으로 정시퇴근 칼같이 하시는데 퇴근시간 정체는 정말 너무너무심합니다. 그시간을 피하고자 늦게 퇴근하면 나라에서 추진하는 주52시간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도로는 정체가 심하다보니 잦은 차선변경, 갑자기 멈추는 일들로 인한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고라도 나는날에는 도로상황이 명절인것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모색만 하지말고 시범운영이라도 해보고 절충하던지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대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도로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을테고 버스전용도로의 탄력적 운영을 바라는 국민이 많을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고 다른 일들로 힘드시겠지만 대전시는 도로법때문에 어쩔수 없다하니 나라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도로법을 제시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대책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만 잡는 이 정부 규탄합니다! 촛불로 서민의 힘보여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9

직장 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서울에서 100㎡(33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37.5년, 강남에서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56.1년을 저축해야 한다. 30세부터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시작한다면 67.5세가 돼야 서울 비강남권의 30평형대 아파트를 겨우 장만할 수 있다. 강남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사려면 80대 후반이 돼야 한다. 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연간 근로소득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3915만 원. 지출을 제외한 저축 가능액은 953만 원이다. 한편 10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서울은 5억6034만 원, 강남은 10억7778만 원이다. 서울 강남의 경우, 100㎡ 아파트의 전세가도 평균 3억 원으로 23.5년 저축해야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논문은 서울대교수가 10년전발표한논문데이타이다. 10년지난 지금은 직장인과 노동자는 살아서 서울에서 집을 살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박근혜 탄핵하여 문정부 만들어 주었더니 서민만 저격하는 정책으로서민을 몰살하고 있다. 이제 희망없는 이정부 촛불로 서민의 힘 보여줍시다! 정말 좌절을 넘어 왜? 이 시대에 태어 났을까 하는 자괴감 마져 듭니다.
제목: 성매매 합법화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음지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성매매가 없어진다. 단 합법화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정부에서 지정한 합법적인 기관을 만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성매매여야한다. 우리 인식속에 성매매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자리잡았을뿐, 성매매는 과거부터 나라의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있었던 하나의 직업이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져야 각종 성병을 예방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미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공창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공창제도가 악의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안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지만 유럽에서는 하나의 직업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되 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기관에서 생긴 수입으로 지급되야 국민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아야하고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은 예약제로 신청하여 성관계전 사전에 성병검사를 받아야 안정적으로 운영될수있다. 현재 음지에 있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성매매 기관을 만들어 합법화해야한다. 또한 국가사업이므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야한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사설로 운영되는 불법성매매를 단속해서 과징금 및 형벌로 처벌해야한다.
제목: 문재인 내려와라 최순실 그자리 앉는게 낫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최저임금상승하고 가계소득 하위 20% 되려 7.8% 소득이 줄었고 일자리 대통령이라며 일자리 만든다고 추경까지 해서 52조 원 일자리예산을 퍼붓고도 일자리는 사라지고 역대 최악의 실업률이다 집값 잡겠다며 집사서 임대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등록세 인하해주고 의료보험도 인하해줬다 이런 똘끼있는 정부가 또 있을까... 유일무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관하여 떠도는 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9

저는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일반인 입니다. 근데 종목토론실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어 이글을 적습니다. 국민연금의 일부가 한쪽은 투자목적으로 주식매매에 사용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매도 자금으로 쓰인다고 하는군요 이말이 사실이라면 모순이 된다고 생각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좀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 국민통문, 집값 등의 적폐청산 개혁안 실시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상고해보면,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었다.(당시 이 같은 능력검증을 통해 발탁된 관리들 중 특별히 기라성 같은 인물과 청백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는 생활상이 엄청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파면’하거나 각자의 능력에 맞춰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능력 결여자들은 도태되어 없어지고, 그간의 제도 한 켠에서 빛 못보고 묻혀있었던 참된 능력자들은 죄다 발굴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구히 번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이치이다. 특히,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평생(정년)을 해먹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를 개수하지 않다 보니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교시출신 교육계도 썩어 어느 한 구석도 멀쩡한 곳이 없는바, 한 번 붙으면 정년시까지 무조건 해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철저히 적폐화 된 흐리멍텅한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다.(이는 그저께 무너진 상도동의 유치원이 몇 달 전부터 붕괴조짐 있었음에도 나 몰라라 방치한 것에서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먹듯이 새로운 정권 역시 그 인수시마다 수족들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새로 검증해 쓰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실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이 같은 합목적성을 마땅히 부인할만한 논리적 근거나 정당성이 지금으로선 전무한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근무자들의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의 ‘전 공무원 및 공기업임직원 직무능력적합도 검증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며, 1채 이상의 주택보유자는 탈락시키는 규정과 제도로써 시행하면 폭등하는 집값 등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특위 전원합의체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직사회를 변혁하여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바지케 하는 한편, 정부를 늘 불신해온 국민의식 또한 크게 고무시켜 각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라는 뜻에서, 작금의 모든 악습과 비패를 훌훌 털고 장차 우리자손들이 살 미래의 안녕과 발전이 확실히 담보되는 이 건 심의를 최종 ‘심판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즉각 실시할 것을 통문으로 고지하는 바이다.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정치개혁특위 전원합의체 심판결정 통문> 국민특명 AAA(특급고지)-SOS(시행)-제2018-000000001호.
제목: 폭주하는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5

지금 폭주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화 하기위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부동산 단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하는 업무를 바로 잡는다면 분명히 지금 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꼭 양지하시어 전문적인 식견으로 보다 건강한 부동산 시장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유착을 조사 및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2

삼성 이라는 일개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것으로 의심이 가는 것으로 생각되는 금융위원회 고위 인사의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삼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고위직 공무원과 삼성과의 유착을 제거하는 것이라 판단 합니다.
제목: 이쯤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요없을듯 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0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왜 필요하지??? 왜 있는거죠?? 세금낭비할려고 있나요?? 서민들의 피같은돈을 짤아내서 돌보라는 자국민 내팽겨치고 북한이야 , 난민이야..외국인이야.. 이곳저곳 선심만 쓰고 .. 돈쓰러 다니는자리가 대통령인가?? 그런자리면 난 한푼도 안받고 엄청 잘쓸수 있는데. 굳이 비싼 월급에 연금까지 줘가면서 시킬필요 있나??
제목: 시급인상으로 인한 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증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요즘 음식점을 방문하면 부쩍 일회용 종이컵, 나무젓가락, 일회용 앞치마, 일반생수 (물통에 담은 생수말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 등으로 서비스 하는곳을 보며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왜이렇게 일회용 물품을 쓰지..환경오염이 가뜩이나 심각한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급인상!!!! 알바를 하루 8시간이나 2시간 파트 형식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알바직원이 서빙하고 설거지 하고 쓰레기 정리해서 버리고 하는 시급 대비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여 쓰레기만 처리하는것이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 했을때 훨신 절약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시급인상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중 음식점에서의 일회용 용기 사용이 점점 증가하는거 같아요. 일회성 용기나 용품에 대한 적절한 재제방안등을 법적으로 개정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쓰레기통 설치를 권합니다. 길에 쓰레기통을 없애는게 길을 깨끗히 하기위해 국가에서 없앴던걸 기억하는데요.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의 길거리가 정말 없애고 나서 깨끗해 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외국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가장 이상하게 느끼는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또한 느끼는 불편이구요. 가정에서 일부러 재활용 쓰레기 봉투값을 아끼기위해 길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처음 없앴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부 사람들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 해야 한다는거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너무도 무식한 탁상행정인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비치함으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것이고 복지 차원에서라도 쓰레기통은 반드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종전선언? 뭣이 중헌디? 뭣이 중하냐고!! 역대 최악 무능한 정부야!!!!준비된 대통령? 개나 줘버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제목: 김기영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철회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김기영 헌법재판과후보자가 처운회에서 사법농단관련 영창청구를 무더기로 기각한 법원 판사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이런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사법농단관련 무더기 영장기각같은 판결이 헌재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입니다.대통령께서는 속히 김기영희보자를 지명철회하심이 이나라 사법정의를 바로 새우는 것이라 생각됩니다.하루빨리 김기영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철회 요청합니다.
제목: 유은혜 장관님을 교육부 장관님으로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2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남들이" 아니"할때 "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교육의 참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시며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실천하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부 장관님으로 적합하신 분이라고 믿고 지지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울 집값 폭등 이렇게 하면 바로 잡혀 안정화 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1

1.현황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어서 무주택 서민의 상실감이 나날이 커가고 경제발전의 추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문제점 서울에 거주해야 대학 진학과 직장 구하기가 더 쉽고 청장년 들의 거주 및 일상 생활이 편리하다는 생각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일단은 서울로 가서 살아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이미 서울은 포화 상태로 주거 환경 복지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태산처럼 쌓여 가고 있다 3.대책 서울에 살지 않고 강남에 살지 않아도 이보다 훨씬 좋은 생활 환경이 조성 된다면 꼭 서울에 살 필요가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땅값이 수도권에 비해 20분의 1로 저렴한 금강 이남에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가칭 금강 이남화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밀도 서울의 솎음 정책이 절실하다 가.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을 포함 아직까지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타 주요 국가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하고 부지가 부족하면 서울 땅값의 2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값싼 새만금 지구 및 인근 배후 부지로 모두 이전하도록 하며 수도권에 집중 분포된 해양레저 휴양 관광 해양 도서생물 생태 등에 관한 국공립 기관 및 연구 시설과 관련 투,융자 기관은 아름다운 다도해 전남 완도군 일원으로 모두 이전하여 동쪽으로 기울어진 개발축을 평등 균형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나. 배후지역 포함 1000만평이 넘는 넓어도 아주 넓은 새만금 지구 약 500 만평에 청년 자립을 위하여 토지 건물의 고가 분양 대신에 투기현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30년 이상 맘편히 살 수 있는 청장년 임대전용 주택을 100만 가구이상 건설하여 청장년의 주택난 해소와 서울의 집값안정과 고밀화 해소를 달성하여 50년전 부터 이미 경부축 위주 동쪽으로 기울어진 국토의 지역 평등화 개발을 통해 바로잡고 다. 새만금 지구에 서울 스카이 대학 및 국공립 대학 분원을 설치하고 더불어 스카이 대학을 능가하는 가칭 국가최고국립대학을 신설하되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을 총망라하는 각급 대학과 다수의 특성화 초,중,고를 신설하여 국가 미래 표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취직 걱정이 없는 구직 전용 맞춤대학을 국공립으로 설립하여 졸업 이전에 일자리 선택이 가능한 산학 연계형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라. 새만금 지구내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되 부지를 값싼 임대전용 공단으로 조성하되 일부 구역을 별도 선정하여 대학생 청년 벤처 기업에 창업부지를 무상임대로 제공하여 보다 쉽게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무상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임대전용 공단의 대부분의 구역은 수도권 등 대도시 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들에게 저렴한 임대로 제공하여 기업 이전 초기에 막대한 부지 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대도시에 위치한 기존 기업을 매각하고 새만금으로 이전하여 최신식 설비 투자와 신기술을 통한 신제품 생산라인을 갖춘다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희망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진입자금의 큰 부담 없이 투자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므로 매우 유익한 이전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최소 300만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이렇게 된다면 더 나은 교육 주거 구직 등 미래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 할수 있어서 서울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고 주택 가격 급등 현상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등 수도권의 고밀도 초만원 생활도 한층 여유있는 도시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전무후무한 국가 국토 대개혁 한국판 뉴딜정책이 될것이다
제목: 상도유치원붕괴사고동작구청건축과  고 경태등책임 손해배상책임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상도유치원붕괴사고는동작구청건축과책이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목: 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이상하게 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뭐 먹으러 가도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설렁탕 한그릇 먹기도 겁나요 그래서 기사식당 가네요 냉면 한그릇 먹기도 겁나요 치킨 안시켜먹은지도 한참 되었네요 아들 알바다닌다고 했는데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놀고 있어요 돈이 있어도 불안해서 돈을 못써요 집값이 몇억씩 오른다고 하는데 서민은 울화통 터져요 엄청 억울한 것 같아요
제목: 엉터리 부동산대책 규탄 촛불시위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4

문제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부동산 폭등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완전히 재난상태인데 정부는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 걸어놨으니 동의하시고 다함께 촛불시위에 정부규탄 시위에 동참합시다. 엉터리 부동산대책 규탄 촛불시위합시다
제목: 북한을 5백번을 다녀와도 집값 못 잡으면 물재인일 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세월호는 박근혜에게 묻고 집값은 물재인에게 묻겠다. 임대법 없애고 임대금지.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하면 집값 잡힌다. 한 놈이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임대법에 의해 또 투기하고~~~ 물재인님 정녕 그것을 모른단 말이요??? 존경하던 분인데 욕나오려고 합니다. 잠 좀 그만 주무시고~~~~
제목: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대통령비서실장아라는 자가 대통령 명의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대통령의 금전 방북에 국회의장단 을 비롯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여 야당 대표 그리고 경제학을 대통령수행원으로 초청하는것은 월권적 행위로 대통령이 즉각 파면시켜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청원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 지하차도 뚫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진짜 출퇴근 할때마다 답답해 죽을거같아요 차선을 넓혀주시던가요 출퇴근 장소로 광천 , 농성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뭐한다고 농성지하차도를 없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하차도 어서 뚫어주세요
제목: 보호치료시설에서 5년간 살면 군면제되는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보호치료시설에서 5년간 살면 군면제된다던데 이건 말이안됩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수가 모자란데 이런이유로 사람수가 빠지면 우리나라는 위험ㅎㅐ져요
제목: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은 집값 올리는 선수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8

말로만 서민서민 하면서 서민이 뽑아 준 대통령이 서민을 울리네요 땡깡부려서 52조 원 일자리 예산 어느 구멍으로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의 닮은 꼴은 부동산폭등 경제엉망 갈등조장 초록이 동색이라고 어찌 그리 못난점이 닮은지요
제목: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기업은 그냥 무시로 일관 대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소비자 보호원의 설립 목적이 뭔가요?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을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인(소비자)를 대변하고 악질적인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순기능을 위한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아마 소비자 보호원이 전혀 쓸모없는 기관이라는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소비자 보호원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모두다 권고 조항이지요, 기업이 무시하지 못하게 강제성을 지녀야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 기업은 보상? 죄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결국 민사소송 밖에 없게 되는데요, 적게는 몇천원~ 몇십만원 피해 입은 사람이 소송을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얘기지요 결국에는 소송 포기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는겁니다. 기업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악용해서 더더욱 소비자 권고 조항따위는 무시해버리지요 레몬법 또는 징벌적피해보상이 자동차 같은 제품에만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소비자가 보호되는 강한 강제적인 법이 있어야 기업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소비자보호원의 판결이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서 기업이 반드시 보상을 진행해야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 이것은 현실 가능한 대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행정 또는 법적 해결방안을 마련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시장의양극화(지방아파트ㆍ비아파트)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지금강남에있는오피스텔을 계약한상태에서세입자도못구해잔금도못치뤄 신용불량될거같아매도하려는데바로옆아파트는 폭등에다가매수자가지방에서보지도않고사는데 아파트만오른다는생각에주거형오피스텔인데 전혀매수문의가없습니다 이왕에주택난은이곳에답이있는거같습니다 지방에계신분들이아파트가격이마이너스가되다보니 지방에것팔아서서울아파트사고 오피스텔은오르지않는다생각하고 아파트에만몰리다보니아파트가격만폭등인거같습니다
제목: 고층 아파트 옥상에 cctv 설치 의무화 및 법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고층 아파트 옥상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함과 동시에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엄격하게 법이 강화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요즘 아파트 베란다 및 창문으로 아령,식칼,가방 등등 물건을 던져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가 파손 되는 등의 일이 뉴스에서도 자주 소개될만큼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살인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층 이상의 빌라나 아파트를 지나다닐때면, 뉴스에 나온 것 처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항상 아파트 위를 두리번 거리며 살피고 지나갑니다. 또한, 이런 피해가 일어나도 몇층 어디에서 던져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증거 또한 잡기가 어렵기때문에 수사는 더뎌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이러한 점에 대해 두려움이 클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더 걱정이 크시겠지요. 그래서 증거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저는 5층이상 빌라, 아파트 옥상에 cctv를 다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약 이 행위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다면, 좀 더 강한 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청원에 한번만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17억 아파트에 연 5만원 증세, 이래서 뛰는 집값 잡히겠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0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910050603865 이 기사를 꼭 읽어주십시요. 민심을 똑바로 읽어주십시요. 보유세 강화하자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보유한 집이 있는 사람들도 보유세 강화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조차도 자녀들의 내집마련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미친 집값에 결혼, 출산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공포와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꾼들이 보유하기 힘들 만큼 보유세 대폭 올려주십시요. 실효세율을 최소한 일본만큼이라도 올려주십시요. 언론의 증세타령에 휘말리지 마십시요. 부디 성난 민심의 아우성에 귀를 귀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남 집값 때문에,국민들 다 죽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0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강남 집값 때문에, 국민들 다 죽어 곡소리 나는데, 정부는 뭐하는 겁니까? 집값 잡을 의지는 있나요? 원인을 제대 파악해야 문제를 풀수 있는 거 아니가요? 왜 갈팡질팡 하나요?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하잖아요. 강남집값만 제대로 잡으면, 시장 안정화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귀를 닫고 듣지 않나요?
제목: 택시운전사의 고충과억울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파주시에 위치한 법인택시기사입니다 2017년7월경 택시운전중 50대아주머니 시속10km로 주행중 뒷자리승객이 가슴을 부딛쳤다며 200만원에 금전과 보험처리 요구 거절후 경찰서 제보하시라고 청 하였더니 사고일로부터3주후 골절진단서 발급함 경찰서에 의심여부 보험사기여부 추가요청하였으나 거부 직접 승객주소지 주변 병원 확인결과 사고2일차A정형외과 엑스선촬영결과 골절무 3일차 A정형외과 엑스선촬영및CT촬영 결과 골절무 4일차 B준종합병원 엑스선촬영및CT촬영결과 골절무 7일차C준종합병원 엑스선촬영및CT촬영결과 골절무 라는 결과 확인직접후 경찰서 다시요청 경찰 거부 19일차 D종합병원 엑스선골절무 CT골절 이란 결과를 가지고 진단서 제출 검찰송치 공소권없음 판결받고 3년에 무사고운전경력소멸 중상자사고자 등록된후 벌점과 교육후 퇴사 1년이지난지금 승객 금전요구 없음 승객주민들왈~ 택시타서 아프다고하면 운전경력 날라가버릴까봐 돈줌 그아주머니 그러다가 기사한테 거꾸로당할뻔했음 이게 승객 아파트단지 아주머니들 말씀 제 전직업이 정형외과 원무부장 이였습니다 전지금 퇴사중이고 입사가 중상자 사고자라 1년동안 입사가 안됩니다 청원드립니다 억울함 풀어주시옵서서 경찰 못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8 LCK 서머스플릿 결승전 귀맵에대해 재경기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제가 실용음악학과인데 부스가 전혀 방음이 안되는 구조거든요? 이거 백퍼 귀맵입니다 그리핀이 졌을리가 없어요 재경기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