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청원 질문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하는 이유는, 같은 청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현재 청와대 청원질문들에 대해서는 '오직' 동의 버튼만 있습니다. 예를들어 비트코인 청원같은 경우에는 동의하시는분들도 있었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않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청원물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찬/반 의 의견을 들어야할 필요를 느낍니다.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의 신고방법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요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옙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옙을 이용 하려면 반드시 와이파이나 통신사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이 요금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데이터기능을 OFF시켜 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불법주차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불법주차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뒤 와이파이존에 와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진 촬영일자를 변조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디지털 사진기로 사진 촬영을 하면 그 사진의 고유의 메타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송 과정에서 그 데이터가 손상되기 때문에 않 된다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사진의 고유 데이터를 변형 없이 받는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불법주정차신고를 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동차보험에서도 ECO마일리지 특약에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계기판 사진을 촬영 하여 받고 있거든요 이때 사진 정보가 변형이 안 되는 기술이 있기 때문 사진으로 받는 것이 아닐까요
제목: 천안함 폭침관련 군의 TOD영상(폭침, FULL)및  내부 CCTV영상 모두를 공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9

아직까지 천안함에 대해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당한 의문까지 사상검증이나 이념적인 잣대로만 치부하는 건 또 다른 의혹만 낳을 뿐 비상식적 이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천안함 폭침관련 당시 TOD영상 전체와 실내 CCTV화면 모두를 공개 청원합니다! 아직까지 공개된 영상들은 한정된 편집본으로 전체 영상들을 공개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만약 공개자체가 힘들 경우 최소 폭침유무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영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 군에 없다면 직무유기를 떠나 그 또한 큰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제목: 수시 최저 폐지 반대! 모두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03

안녕하세요. 현재 몸이 많이 안좋아 부득이하게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청소년 입니다. 원래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었으나,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생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후 공부를 시작하려하거나 조금 늦었지만 맘 다잡고 늦게라도 공부를 시작하려하는 늦깍이학생들, 그리고 수능을 망쳐 다시 응시해야하는 재수생들에게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학교의 특정학생 밀어주기때문에 피해를 봐서 생기부를 망치고 정시밖에 남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포함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때, 선생님들은 약 250명정도 되는 전교생중 딱 50명을 뽑이 영재반 국제반 이런 반을 만들어 가입시켰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그 50명안에 든 학생들에게만 상장을 몰아주고, 학습지 가입을 권유하고, 야자실의 특별실을 주고, 생기부를 잘 써주신다고 약속하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졸업할때 50명 안에서 서울대 가는 학생부터 이화여대가는 학생까지 모두 나오고, 나머지 200여명의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에 못가는 일이 태반이였습니다. 저희학교는 심한 편이 아니였습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런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부모가 선생에게 가서 우리애좀 잘 봐달라 하며 권력을 내세우면 그 길로 그 아이는 인생을 피게되죠. 소수, 약자, 공부를 못하는 나머지의 아이들에게 엄청 불리한 길이 수시입니다. 수시는 겉으로는 안보이는 비리에 가득 휩싸여있습니다. 정시를 지지하는 수험생인 저에게 정시를 지지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적폐세력이라고 몰고가더라구요. 아니요, 저는 현 정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이번 정책은 정말 화가납니다. 검정고시생과 재수생, 늦깍이 학생들, 정시만 보고 있는 재학생들은 모두 이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저희는 정시하나만 보고 달려오는데,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갈 기회도 적고, 복지도 잘 되있다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저는 학교를 재학할 당시 성적이 상위권이였고, 검정고시를 통과한 지금 정시밖에 노릴 수 없는데, 제가 가고싶은 대학에 가려면 정말 수능 만점밖에 답이 없게 되었습니다. 정시 컷트라인이 엄청 높아질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파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어요. 대학을 너무 가고싶은데, 아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해요. 정시만 보고 달려오는데, 수시 최저가 폐지된데요. 저깉은 사람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정시공부만 하는 사람들. 정시가 학생들의 부담이 되어서 수시를 확대한다구요?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수시는 소수의 학생에게만 밀어주기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들러리가 됩니다. 내신 깔아주기만 합니다. 오히려 생기부 가꾸기는 모든 학생에게 수능보다 더욱 부담이 됩니다. 매일 독서, 봉사, 수상, 동아리 기타 등등의 것들에 신경을 써야하며 오히려 그런것들이 아이들을 하루 겨우 5 시간도 채 자지 못하게 합니다. 당사자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해아려주세요. 지금 이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도 아닌 일부 극심한 정치가 들이거나 그 비리에 가담하고 있는 학교, 학부모, 학생들입니다. 이 특별계층은 겨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남은 돈없고 인맥없고 권력없는 사람들은 정말 수능 만점받을 정도로 하루 16시간이상 코피터지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건 부담이 아닌가요? 수능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나누기때문에 불합리하다구요? 수시는 아이들을 권력, 성적, 재력으로 나누기 때문에 더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정시야말로 사람의 권력 재력 인맥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정말로 수시를 확대하고 싶으시다면 천천히 조금씩 바꿔야 했어요. 입시 정책을 먼저 바꾸는게 아니라 고등학교들을 먼저 바꿔야 했어요. 재수생 늦깍이 학생 검정고시생들에 대한 배려정책을 먼저 세워야했어요. 학생은 실험쥐도 아니고 요즘 계속 바뀌는 입시정책에 스트래스를 너무 받네요. 왜 계속 입시정책을 바꿔서 이것도 저것도 준비못하는 학생들을 수두룩하게 하는거죠? 학생들의 의견을 제발 들어주세요. 수시 폐지를 외치고 있는게 그저 일부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당사자인데, 저희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입시 정책을 성적으로 가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학생들에게 부담이라고 판정해 수시를 밀어주는 것으로 바꾼다 하시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아직 성적순으로 학생을 나눠요.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입시정책을 바꾸는 것이 먼저 아니였나요? 중학교를 외국에서 다닌 저로서, 외국의 입시정책이 한국의 입시정책보다 훨씬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국은 성적순으로 살아가는 모든것을 나눕니다. 그런 점들부터 해결을 먼저 해야죠. 그저 하위권은 낙오자가 되는 세상, 그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입시정책과 교육환경때문에 한국의 고통받는 청소년들과 매일 하루에 2명씩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도 한국의 청소년이구요. 수시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 과연 누구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입시정책 바꿈으로 저희들은 피가 말라요. 이제 그만 확답을 내려주세요.
제목: 외국어 간판등 외국어가 들어가는 곳에 한글도 꼭 같이 넣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처음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글쓰는 재주는 없지만 뜻은 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밀집한 곳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양성과 이민자들의 뜻을 존중하기에 그들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정착을 하면서 "타운"을 형성해나가고 있고 이민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샵, 상점,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한글같은 순 우리나라 말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지 살던 주민들은 당연히 반감 거리감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와서 타운을 형성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나라 언어로만 서비스 및 홍보를 하니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존중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제안해 드릴 것이 법적으로 간판, 메뉴판등에 한글 설명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예시로, 중국 조선족자치주에서는 간판 제작시 꼭 현지 언어와 소수민족의 언어 (한글)을 같이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여 이민들자들과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4

천안함 사건 재조사 촉구합니다. 북한 폭침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기와 신상철씨와의 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 이것은 단순한 과거사 진상조사가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명예가 달려있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제목: 헌법 개정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 형법 쌍방폭행 / 정당방위 개정이 국민들에겐 더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먼저 수십대 폭행당하고도 . 상처가 나지 않닸다는 이유로 . 단 한번 상대방의 팔이라도 잡는 순간 쌍방 폭행 되는 대한민국의 형법 현실 담배 불 꺼달라는 아기 엄마의 빰을 먼저 수차례 때려도 . 빰 맞은 아기 엄마가 분해서 몇번 상대방 몸 밀쳤다고 쌍방 폭행 되는 대한민국의 형법 현실 국가를 운영하는 헌법 못지 않게 형법은 국민들 삶에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항 입니다
제목: 알바시간 전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쳐줄순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자금대출에 빚만 나날이 떠안고있는 재학생이구요. 고등학교때부터 수년간 알바해왔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자 개선되지도 않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바 출근전 미리오는 시간은 뭐죠? 유니폼 갈아입고 인수인계및 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짧게는10분, 길게는30분~1시간 가량 일찍오는거 이것도 일 아닌가요? 사람이 옷갈아입는데 5분도 채 안걸립니다. 하물며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5분도 안걸려요. 인계없이 바로 일시작하는 직종도 있구요. 직원이 아니라 파티타이머는 시간이 곧 돈인데 왜 도대체 준비시간으랍시고 공짜노동을 강요하는건가요? 개인사업장이 아닌 대형 프렌차이즈 혹은 매형브랜드매장에서 밥먹듯이 있는 일이고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시 생각하는데 이런걸로 걸고 넘어지면 "너는 일할 마인드가 썩었다 하기싫으면 하지마라 너말고도 할 사람 많다" 라고 나오기 일수네요 참 퇴근후도 마찬가지구요 정해진 시간이 넘었는데 정리및 마무리하고 브리핑하고 끝내는 시간도 열정페이네요. 하루 기본 1시간은 이렇게 열정페이로 넘어가는데 쌓이면 일주일에 치킨한마리 사먹을수있는 여유는 생길텐데말이죠.. 부탁입니다 출근전,후 마무리시간 즉 매장에 머무는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주세요.
제목: KTX 휠체어 리프트 서비스를 일반실까지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지체장애인들의 KTX 이용을 위해 코레일에서는 휠체어 리프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실의 일부 호차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실의 경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실이라 하더라도 계단 오르기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해 당연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역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저의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특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직원분한테 강하게 이야기 했더니 회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중국항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8

우리나라는 왜 중국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 온국민을 괴롭히고 몸살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이나 항의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아야 합니까. 모든 외교조치를 동원해서 책임을 묻고 따지고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류에 대한 해악행위입니다.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봉주 전 의원을 지킵시다!  다시 정치로.. 민주주의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1

정봉주 전 의원은 이 시대가 필요로하는 인물 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존재 입이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인물중 한 사람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죄의 중대성으로 볼때 과연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까지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은 무엇을 했나요? 기자들은 기업, 방송, 정부기타 등등에서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았을까요? 정말 떳떳한 기자가 또는 언론이 얼마나 될까요? 언론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정봉주 전 의원도 가목에가지 않았고, 여기자도 만나지 않았을겁니다. 미투도 미투 다운걸 가지고 덤비세요! 정말 창피하고 쪽팔린 쪽은 그 여자와 프레시안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봉주를 살려야 합니다. 부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약가점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올해로 46세가 된 노총각입니다.70세가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청약저축을 가입했고 이제 청약신청을 해보려는데 특별공급 생애최초자격란에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을것이라고 돼있습니다.또 노부모부양란에는 3년이상계속등재라고 돼있거든요.평생 집이라고는 가져보지도 못한 제가 어머니모시고 살았는데 최근 3년이내 잠시 주소를 옮길 사정이 있어서 노부모부양도 생애최초도 안된다니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합산해서 3년이상으로 안될까요?아님 합산 5년이상이라든가요.거주자우선제도 그렇습니다.수도권에서 30년이상 살다가 직장때문에 지방에 왔는데 수도권 거주이력은 전혀 포함이 안되네요.공무원시험거주지 기준도 그렇게 돼있던것이 연속하지 않아도 합산해서 몇년이상으로 바뀌었던데요.아무튼 75세되신 아버지께서 눈물로 호소하신답니다.죽기전에 손주얼굴좀 보게해달라고요.집이 있어야 여자친구라도 만들거 아니겠어요.집없어서 장가못가서 애도 못나는 거거든요.물론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장가좀가서 애낳고 살수있게좀 도와주세요.빚내서라도 집장만좀하고 살면서 열심히 벌어서 갚고 좀 그렇게 안될까요?부양가족많은 사람도 힘들겠지만 장가못가서 잠못드는 노총각도 너무힘듭니다.
제목: 2년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폼클렌징 하나 못쓰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대통령님 현재 육군/의경/공익/상근 모두가 훈련소에서 폼클렌징이며 샴푸등 기본적인 씻는 도구를 다 쓰는데 현재 대한민국 공군훈련소만이 폼클렌징과 샴푸가 안되고 보급형비누를 쓰는 말도안되는 18세기 프랑스 군대같은 현실을 겪고있습니다.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2년 희생하는데 도대체 폼클렌징은 왜 안되는것인지 이해할수없습니다. 군복무 단축? 바라지도않습니다. 그냥 인간답게는 대우를 해줘야하는데 수많은 장병들이 따가운 비누로 세안을하고 또 그 비누로 몸을 다 씻고 피부걱정하는 장병들이 꽤나 많습니다. 진짜 나라를 대표하시는 대통령님이라면 이정도 기본적 인간 대우는 꼭 공군 장병들에게 받게했으면 합니다.
제목: 기준가격 제시의 소비자 가격 표시와 오픈프라이스제도의 축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문제점은 소비자를 기만한 높은 가격책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책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가격담합이라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가격담합문제는 법안을 강화하여 단속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격표시가 일반화 된다면,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줄어들어 오히려 물가안정이 될 수도 있고,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납득이 갈만한 소비자가격 표시가 있으면 오히려 같은 가격에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가격이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 또한 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만, 터무니없는 가격경쟁 탓에 오히려 중소기업 수익 감소라는 역효과와 역차별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에서도 비슷한 제품에 가격 표시를 두면 소비자 판단에 의해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해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꼭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1

전함을 두 동강 낼 정도의 강력한 어뢰 폭발에 당연히 강력한 폭발음, 물기둥,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는 건 굳이 물리학 등의 과학을 전혀 몰르는 사람일지라도 수구꼴통이 아닌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부탄가스가 물속이건 지상에서건 터져도 강력한 폭발음이 발생하며 주변을 놀래킬 것입니다. 하물며 그 강력한 어뢰가 터졌는데...천안함의 생존병사, 마을주민, 해안가 초계병 그 누구도 폭발음에 대한 초기 진술이 없었습니다. 물기둥에 대한 증언도 없습니다. 화약냄새에 대한 증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폭발사고라면 당연히 발생할 고막파열, 장기파열, 사람이 총알처럼 날라가서 온 몸이 심하게 골절되고 심지어 사지가 절단되고 목이 날라가고 몸의 살점과 뼈와 장기가 벽에 발라져서 죽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처참하게 죽는 것이 과거 배 폭발 사고(두라3호 ,유증기 폭발(어뢰폭발에 비해 폭발력 약함) 및 과거 세계대전 어뢰폭발 사례)의 특징입니다. 근데 천안함 생존자들은 멀쩡히 살아 나왔으며 사망한 46명은 모두 익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떻게 어뢰가 터졌는데 폭발음을 들은 자들이 없습니까? 왜 하필 해안가에서 찍은 TOD영상은 폭발 순간만이 없으며 왜 원본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계속 국방부는 편집해서 발표하고 마지막이라고 해놓곤 번복하는 신뢰하기 힘든 일들의 연속입니까? 북한어뢰추진체 설계도도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되자 실수라며 번복하고, 뭐 하나 정상이 없습니다. KBS 추적60분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저들이 그동안 밀어왔던 알루미늄산화물도 사실이 아니며 천안함 인양에 참여했던 업체 대표의 양심고백(폭발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며 배 밑에 스크레치를 봤다) 만 봐도 이건 재조사 무조건 해야합니다. 자칭 애국보수세력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합니다. 46 용사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 되었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실엔 변함이 없고 고로 저들의 명예에는 그 어떤 침해도 없습니다. 근데 대체 유족 및 이명박정권하의 무리들 및 수구언론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북한손에 죽었어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영원히 믿어 주기를 바라며 천안함이 북한소행임을 믿느냐 는 질문을 각종 선거 토론방송서 상대 진보 노선 후보에게 물으며 국가관을 확인하지를 않나..정말 황당할 노릇입니다. 꼭 재조사 바랍니다. 어뢰가 터졌는데 폭발음 들은 생존병사, 마을주민이 없다? ㅋㅋㅋ가스통만 터져도 마을주민들 놀라서 집밖으로 나옵니다. 적어도 들었다는 사람들이 반경 수KM에 가득할겁니다. 천안함은 합조단 발표로 TNT360kg 규모라고 했으며 해안가 코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마 어마한 폭발이 말입니다. 그ㅁ러나 그 폭발음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ㅎㅎㅎㅎㅎ
제목: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7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규명 토론회”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이름을 빌어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고 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30일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광물공사의 최종처리방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3.28 혁신T/F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방안으로 자본잠식과 유동성부족으로 어려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기능을 폐지하고 민간기업 중심으로 가져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이 과연 가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광물공사의 사실상 투자가 중단된 2014년 이후의 해외자원개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명약관화 합니다. 우리나라의 광물분야 해외자원개발 신규 사업 건수는 예년의 30~40개 수준에서 10개미만수준으로, 투자액수도 10억$대 이상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급락합니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조직과 인력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광물분야 대표적 기업인 고려아연과 LS니꼬는 해외자원개발 조직과 인력을 이미 정리하였고, 코오롱, 경남기업,동부, SK네트웍스 등 상사기업들 역시 모두 조직과 인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며, 겨우 삼탄과 LG상사 등만이 인도네시아의 기존 사업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을 끌고 가자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을 아예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5위의 광물소비국이자 광물수요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 리슘, 휘토류, 코발트 등 신소재 광물은 우리의 미래인 4차 산업의 주요 원료입니다. 이들의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과거 정권차원의 목표달성을 위한 무리한 투자, 낙하산 인사에 의한 무능한 경영과 의사결정등으로 인해 광물공사의 엄청난 부실을 초래한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되어야 하겠습니다. 광물공사의 뼈를 깎는 반성과 체질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와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지금까지 광물공사가 어렵게 쌓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한 전문인력, 경험과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개선하여야지 글로벌 해외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겨우 갖춘 안전장치인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은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게 되는 “교각살우”의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부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유지시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제목: 대체 미세먼지 어떻게 하실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우리나라 국민들 다 폐암 걸리게 하실건가요? 중국에 항의라도 좀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라도 하세요!!! 어른도 힘든 환경인데 아이들은 어쩔건가요? 아기들이 너무 불쌍하자나요 제발 대책 좀 세워주세요!!! 마스크 쓰기, 차량 2부제 같은거 말고 미세먼지 원인인 곳에서 부터 해결해주세요!!!
제목: 집은 상품이 아닙니다, 은행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땅은 무한 생산 할수 없는 제한적 가치입니다 집은 무한 생산 할수 있는 상품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집은 땅위에서만 상품화 할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집은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는 1가구 1주택 을 구입하는 국민에게 규제보다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에게는 많은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법제화 해서 제한된 땅위에 지어진 집을 상품화해서 재산증식하는 기회를 원천 차단 해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 할수록 땅의 가치는 올라 갈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증식은 무한생산이 가능 한곳에서...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누가 봐도 국민들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섭다고 느끼고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다고 과거에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다는것도, 본인 자신도 많이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아픔으로써 반성하고 느낀다는 것은 국민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아니여도 이런 행동을 했다면은 응원합니다!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배운 역사는 성조기랑 우리나라 국기를 같이 들고 시위한다는거는 잘못됬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생각한다면 성조기는 내려놓고 우리나라 국기만 들었으면 합니다.(개인적인바람) 문재인대통령 당신이 아니여도 지금 대통령 현 정치를 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제목: 이슬비.조여옥 위증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96

조여옥.이슬비. 가증스런 두 위증인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군인신분으로 숨쉬는것빼고 전부 거짓말만 늘어놓은! 국민을 우롱한 둘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제목: 남북정상회담에서 월북자 및 월남자 사망일 DB구축을 논의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한국전쟁 전후로 많은 수의 월북자와 월남자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0년도경에 <한겨레>칼럼의 강정구 교수가 개진한 의견에 따르면 월남인은 약85만명, 월북인은 30~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벤트성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왁자지껄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더 슬프고 비참해 졌던 사람들은 월북자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80년도에 연좌제가 폐지 되기는 했지만 연좌제의 가혹한 고통을 피부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족중에 월북자가 있다는 사실을 쉬쉬하면서 지내 왔으며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아 있더라도 90살을 넘은지라 이제는 죽었겠거니 하면서 체념을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월북자를 기억하고 그리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다만 후손된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죽은 날자라도 알면 제사상이라도 차릴텐데... 죽은 날자도 모르니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중의 하나로 월북자와 월남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DB를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으니 최소한의 정보만 담았으면 합니다. [성명] [출생일] [출생지:시/군/동] [사망일] 어차피 월북자는 북의 체제가 좋아서 간 것이고 월남자는 남의 체제가 좋아서 간 것이니 남북한 모두 자신의 체제를 지지 해 준 사람들의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실천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남한은 전산화가 완료 되어서 쉽게 DB가 구축이 될 것 같은데 북한의 실정은 잘 모르겠군요... 저의 제안이 많은 이들의 지지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부디 실행에 옮겨져서 할아버지 제사라도 제날자에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살인마 頭痛(두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안양 서초 5학년 초등생입니다. 오늘 아빠랑 택시드라이버란 영화를 봤어요. 근데 진짜 국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나요? 왜요? 국군은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빠 말씀에는 두환이가 민족의 살인마고, 우리 국민을 쏘라고 명령했다는데...왜 사형 안됬나요? 이해가 안돼요...
제목: 의료적폐의 원흉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밀양세종요양병원의 불법투성이를 비롯 서올의 대형병원의 불법의료행위로 소중한 인명을 무더기로 앗아가는 사고의 원인은 병원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소가 손을놓고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가 병원감독을 포기하고 의사가 무법자가 되어 버린것은 보건소장이 의사이기 때문임 관내 의사협회 회원인 보건소장은 대학 선후배로 구성된 관내의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병원의 불법을 단속하지못하게 방해하고 이것이 의료법을 사문화시키는 주원인임 이것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은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하는 현재의 제도를 고쳐 보건소에서 의사는 진료만 하게하고 보건소장은 일반공무원이 하게하면 의료적폐와 병원 불법 즉각 바로잡을 수 있음
제목: 여고와 남고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희 동네에는 여고와 내년부터 남고가 된다는 공학이 있어서입니다. 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불공평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고와 남고의 문제점은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적어도 저희 동네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고가 훨씬 경쟁률이 높습니다. 전국 3등급 맞는 걸 여고에서는 5등급이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동네에서는 여고가 남고보다 훨씬 더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신뿐만 아니라 여고 남고를 나누는 것 자체가 성별로 학생들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를 여자 혹은 남자가 아닌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회의 평등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들끼리만 경쟁해서 대학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자와 남자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만이 아닌 모두와 경쟁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공학인 학교가 남고로 바꾼다는 결정이 너무 화가 납니다.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걸까요. 왜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 못해 그렇게 안달인 걸까요? 제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고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표현이 많이 부족합니다ㅠㅠ
제목: 미세먼지  작은것부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저는 그냥아주 평범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봄이 되어 날씨가 좋아도 산책을 한번 못나갑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들었습니다. 내가 일회용을 많이 쓰나? 내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나? 이런저런생각을 하다 우연히 기사를 하나보았습니다 중국 미세먼지 대책 ..공장 옮기기.. 한반도는 어찌되는 상관없다..기타 등..이런기사들.. 충격이 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조차 생각을 안하는지... 뭔가 국민들도 함께 할수있는 방법을 발표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네이버 뉴스 보면 ..무슨 박근혜 재판..북한. 그런데요 대통령님 이 모든것이 저희와 아이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바닥이 들어날만큼 들어난 나라을 위해 너무 애써주시는거 알아요..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협조할겁니다
제목: 개인사업자도 쉬고 싶어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개인사업자도 쉬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쉬고 싶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개인 사업자도 쉬고 싶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개인 사업자도 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중.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 사교육비 경감이라며 정말로 많이 질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대도시에나 적용되는 이야기를 시골 소도시에서는 학원이 많이 받으면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거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주말도 수업하느라 주말이 없는 삶을 산지 10년째입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은 가족끼리 여행가는 거랍니다. 내 인생이 어찌 이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쉬고 싶네요.. 학원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대다수의 개인사업자는 이제 쉬고 싶을 겁니다. 이러다가 폭동 일어납니다. 그게 전 정권에 대한 분노이고.. 그 분노가 다른쪽으로만 자꾸 포장되는거 같아서 아쉽네요. 진정으로 현장을 어루만져주세요. 개인 사업자들 이리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그리고 다른 업체들 뒤에 숨어서 정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양아치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지금 다들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떳떳하게 잘못하면 질책받을 각오를 갖고 직접 한다고 말하시면서 뒤에 숨는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소돼지가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은 허울뿐인 정책말고 진정.. 성 있는 그런 정책이 그립네요..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주류판매(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1

안녕하세요~울산에 살고있는 프랜차이즈 닭발(훈남닭발)하고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너무 억울한 일을 겪게되어 글올립니다. 2017.10.25부터 연중무휴로 하루도 쉬지않고 비가오고 눈이오고 아무리 춥고 바람이 불어도 가게문열고 배달까지 직접하면서 가족(부모님)모두 같이 열심히 잘해오고 있었습니다. 2017. 12월 중순쯤 애들이 첨왔을때 누가봐도 어려보여서 나이물어보고 신분증제시를 말하였고 그자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나이 23살 96년생이였고 사진도 본인 얼굴들 이였으나 너무 어려보여 몇차례나 본인확인 질문 등 하였습니다. 대학생이고 학생아니라고 믿어달라고 수차례말하였습니다. 그뒤로 친해지고 3,4차례 오고 단골이되어 웃으며 반기며 신분증검사는 하지않았습니다. 올때마다 느낌상 어려보여서 진짜 학생아니냐 미성년자 아니냐 구두로 확인하였지만 아니라고 대학생이고 알바하고 학비 벌고 있고 개인사도 털어놓고 집안사도 털어놓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어려보여서 수시로 물어보고 확인하였고 옷차림은 20살초반 처럼보이게 화장하고 옷입고 다녔고 성인처럼 하고다니고 악의는 없어보이는 수수해보이고 착해보이고 정많아보이고 신분증 위조한거에 가족모두가 정을주며 친절히 잘해주었는데 애들 장난에 놀아나고 속아넘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2018.01.21 PM19:30경 인근 파출소 경찰이 출동하여 애들 세명에게 무작정 니들 학생아니냐?OO고등학교 학생아니냐?하기 시작하더니 애들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면서 아니라고 우겨대기 시작했고 주민번호 불러봐라~하고 지문검사하고 일치하지 않아 파출소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상황자체가 너무 놀랍고 황당해했고 믿었던 애들한테 진짜 학생이냐?미성년자냐?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않고 고개만 숚이다가 아니라고만 하고 파출소가서까지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다가 부모님 오시고 진술서 작성하고 할때쯤되서 웃으면서 죄송해요~했습니다! 파출소 순경분과 저는 이상황이 니들은 웃기나?라고 했고 죄송해요~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들 셋중(김효비) 하나는 울산 남부경찰서 서장 딸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서민들, 자영업자 상황을 ..이런 사례들을 잘아시는분이..그런 자녀를두었다니..청소년이 술,담배 다하고 다니는데 그런건 관리도안하고 자식관리 못해서 멀쩡히 영업하고있던 가게 문닫게하고 금전적,시간적 피해보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미안하단 소리는 안하면서 법적으로만 이런식으로 죄없던 우리가족 시간적,금액적 피해를 주고..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런애들 때문에 손해를 봐야하고 법원,세무소,구청,경찰서를 들락거려야 되는지도 화도나고 억울합니다. 그얘는 파출소 도착시 이미 빼내가고 자리에 없는 상황이였고 나머지 둘만 부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사를 다듣고 안타까워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고 화도납니다. 경찰서장 딸이 이런 상황을 장난으로 만들어놓고 한가정을 한가게를 벌금에 영업정지를 만들어놓고 청소년법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무런 피해도 없이 일상생활 한다는것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례들때문에 피가마르고 눈물이 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들 장난에 말려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걸려들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왜 얘네들때문에 하루도 안쉬고 지금까지 5개월째 장사하고 있는데 벌금에 영업정지에 너무 억울합니다. 몇년 일하던 회사다니다가 짤리게 되어 젊은 나이에 고생 하면서 자영업 길에 들어 섰는데 장사한지 몇달도 안됬는데 왜이런 애들 때문에 벌금에 영업정지 당해야 하는건지 억울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준거 밖에 없고 처음올때 분명 신분증 확인 하였고 그뒤로 확인 안해서 누군가가 신고들어와서 경찰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 물의 일으켜 본적없고 사회봉사 활동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동사무소 어려운이웃 어르신들에게 몇년째 자선봉사 하고살으셨고, 저는 헌혈100회 이상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려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올해나 내년 정년퇴직 하시고 저녁마다 퇴근후 가게들려 일손 도와주시고 어머니는 가게일 도와주시고 가족 생계가 걸려있는 장사를 지킬거 지키면서 성실히 해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저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제목: Youtube 라이브 방송 신의한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https://youtu.be/EQB5zUJvjy0 신해식과 황경구의 라이브 방송및동영상으로 편파적 실시간 방송과 동영상 배포 허위사실 유포등 악의적인 말과 실명을 직접표현으로 모욕적인 언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 까지 무시하는 것을 더이상 퍼트리는것을 막아주십시요
제목: 벌금천억에 하루노역비3억 적용되는 벌금형3년제한 형법30년제한을 선진국처럼 100년이상 구형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1

벌금천억에 하루노역비3억 적용되는 벌금형3년제한 형법30년제한을 선진국처럼 100년형이상 떄리게 폐지 시켜주세요. 지금 법은 큰범죄 유발법으로 역대 지도층들은 누구라도 이 법률 때문에 국가 세금을 싹 해처먹게 되고 재벌중 전과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드는 법률입니다. 큰 금액에 100년이상 구형 할 수 있게 풀어야 범죄의 유혹보다 형벌이 무서워 죄를 안 짓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정부의 중국인, 조선족 투표행사권 및 이주권 영토소유권등을 박탈해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5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없이 많은 중국인 조선족들이 무비자 즉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 대림동 영등포등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아예 그들의 영역이 돼버린지 오래이고 수원 안산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에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공공연하게 국내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살인 인신매매 장기밀매...)들에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있고 알게 모르게 많은 보이스피싱범죄또한 일어나고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지못하는 중국인 조선족들의 투표행사권과 이주권 영토소유권입니다 중국인,조선족들이 국내에 3년이상 거주하게돼면 자동으로 국내지방선거에 투표를 할수있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그들이 이런방법으로 우리의 정치문제에 개입하고 국내에 이주하게 돼고 땅을 사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토에 스며들게 돼면 우리나라는 점점 중국인들이 판치게 돼겠죠 제주도에도 중국인들이 땅을 사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졌고 저는 이런 변화들이 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심각합니다 중국인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입혔지 절대 이익이 돼지않습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자국민이 아닌 타국인에게 투표권 이주권 영토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생각없고 이상할지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제 2의 중국이 돼는것을 바라십니까? 국민들은 원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악질범죄를 일으키고 자국에 스며들어 피해를 주는 중국인들의 무비자 불법체류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투표권 이주권 영토소유권도 함부로 행사할수없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운동선수 특별 군면제 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축구, 스켈레톤, 컬링 등 여러 스포츠의 불모지였던 아시아의 변방국가는 이제 여러 종목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선수들은 더 많이 생길 것 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내야합니다. 모든 남성들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에게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치명적인 시간이죠.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면 가기전의 기량을 되찾을 수 없다는게 사실입니다. 월드컵, 올림픽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군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선수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팀 스포츠인 경우에는 아무리 한명이 뛰어나다고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세계적인 선수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군대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군대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꼭 지켜야하지만 오히려 군인 한명보다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한명이 훨신 애국적인 활동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더욱더 많이 나올 것 입니다. 그러므로 매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특정 몸값이나 위치등에 오르면 그 선수또한 군 면제를 해주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휘슬블로어'법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본인이 속한 기업이나 정부 내에서 부정, 부패, 불법, 예산낭비 등이 있을 때, 이를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종종 '휘슬블로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부고발자라고도 하는대요. 큰 규모의 기업이나 정부 조직의 경우에는 부정, 부패, 불법, 예산낭비 등이 발견됐을 때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A기업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량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낮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력투입과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또한, 검증하는 과정에서 A기업과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간의 부정, 부패가 발생한다면 올바른 결과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에는 A기업의 불법으로 인해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피해를 보고, 정부의 비용이 많아지며, 고스란히 A기업을 향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불매 운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는 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생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인하여 위의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양심적 내부고발자로 인해 좀 더 나은 제품을 유통할 수 있고, 개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 또한 개인과 기업간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에도 공익신고자 내부고발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호간의 단순한 보복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규제만하지말고 .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경제 민주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온통 규제밖에 없다. 시장이 알아서 돌아갈수 있도록 지켜봐줄수 없는건가 대출규제만해도 그렇다 있는 사람들이야 현금있으니까 대출규제 하는거 신경도 않쓸것이다. 없는 사람들에겐 그 기회마저 빼앗아 가버린 꼴이다. 다주택자들에게서 집을 팔라고 하면서 대출은 조이면 주택건설업체들은 몸을 움추릴 것이다. 그러면 건설경기는 않좋아 질것이다. 이게 싫다. 규제만이 답이 아니다. 집이 비싸이유는 땅을 비싸게 파니까 집값이 비싸지는거 아닌가? 정부는 시장질서를 흐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제목: 정말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 권력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군장성, 공무원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의 권한이 제왕적 이라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말?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에 대한 법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 이 겠지요. 뇌물 받은 "대통령,국회의원, 공무원" 에게는 뇌물액의 5~10배 과징금,추징금을 법제화 하고 원하서 뇌물을 건낸자, 마지 못해 뇌물을 건낸자, 어떤 입장이던 뇌물을 건낸자에겐 사법처리 하지 않아야 추후 문제가 발생시 탐관오리의 비리행위를 밝혀 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일반인 보다 처벌이 강력 해야 만 하는게 합당 하다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에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간구 해야 합니다. 돈은 누구나 원하고 욕심이 납니다 그러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급여인상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게 국회의원 급여 문제는 다른 방법을 모색 해야 할듯 합니다.
제목: 4대보험 의무화 폐지 선택사항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4대보험 이왜필요한지 1도이해안가는 1인입니다 보장성보험 실비로 어느정도 충당이되는데 4대보험이왜필요한지 이해가 전혀안갑니다 회사에서다쳐서 보험처리한다쳐도 여태까지 내는돈에비하면 돌려받기는 커녕 갈수록 답답해집니다 솔직히다쳐도 눈치보이고 안다치는게 제일좋은거지만 다치셨던분들보시면 위로받고 관심을더가져주면 좋을텐데 이사회는 수근대기바쁘고 깍아내리기 바쁩니다.. 꼬박꼬박 서민들 세금은다걷어가면서 정작 본인이 다치면 하나도 보장도못받는 이사회가 너무 답답하고 숨막혀질려고 합니다 .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하는지 진짜 소통을 하시려면 윗분들께서도 서민들과 똑같이 몇년만살아보세요 왜시민들이 이토록 소통소통소통 힘들다하는지 아실겁니다..
제목: 국회의원 활동 기간에는 제산투기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8

국회의원 분들 국회의원 활동기간에는 동산, 부동산 등 추가 보유할수없게 개정좀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이슬비 대위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94

청문회에 조여옥 대위와 같이나왔던 이슬비 대위를 조사해 주십시요. 조여옥 대위의 위증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제목: 지필고사 축소 및 수행평가 확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1

중1 자유학기제야 그렇다 치고 이제 지필고사 축소에 수행평가가 확대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평가라는게 어떻게 진행되죠? 차별을 두면 불공정성을 이유로 따지니 거기서 거기인 점수로 결국 하나마나한 상황이거나 지나치게 점수화해 일부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모든 과목을 축소하는게 아니라 국영수는 지필횟수를 유지하니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일부과목만 학습량이 치우치게 되고 한학기 한번보는 과목들은 시험때만이라도 학원다니던 학생들은 단기간에 학원수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결국 학습저하로 이어집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지필횟수 상관없이 매달 학원에서 학습하겠지만 이걸 한학기 한번으로 줄이면 어느학원에서 한달에 4달치를 가르쳐 줍니까? 왜 문제인 정권의 모든 교육정책은 불공정과 금수저로 귀결되는 겁니까? 정당하게 지필고사 보고 정당하게 수능봐서 정당하게 평가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