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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대학들의 상반기 등록금 조정 및 반환에 적극 간섭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521

대학은 왜 2020년 상반기 등록금을 조정해야 하는가 “국가는 교육을 코로나19 방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각 교육기관 또한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코로나19를 견디는 각 가정에 무운과 안녕을 빕니다. -식견이 아직 넓지 못하여 일부 다른 사실이 있더라도, 핵심 주장의 이해를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는데 약 5분~7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번호는 ‘6. 제안’ 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자 함이오니, 바쁘신 분들은 ‘6.제안’ 을 먼저 읽으셔도 됩니다. 1. 대한민국 교육 문화 이 글을 읽게되는 여러분은 아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1992년생인 본인과 주변은 대학만을 목표로 하여 끝없는 입시경쟁구도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고학력 요구 사회는 당연히도 시장 원리에 따라 많은 대학을 만들어 냈으며, 학생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히 제 의견을 드리자면, 뿌리깊은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입신양명 문화와 급진적인 경제 발전, 사람과 아동 존중에 대한 늦은 이해, 대기업 위주의 자본주의 등의 복합적인 사회작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인구 대비 대학 진학률이 세계1위인 것은 개인의 학구적 열망의 집합이 아닌, 암묵적인 사회의 압박이 작용하였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3.앎의 중요성’ 에 서술하겠습니다.) 2. 배움과 교육의 본질 ‘1.’에서 누구나 아는 대한민국 교육의 사회-역사적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함은 교육과 배움의 본질 입니다.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 출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배움’이 인간의 본능이자 누구에게나 내재된 열망임을 말합니다.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에서도, 장자가 말하는 자기성장으로서의 배움의 즐거움도 뜻이 같습니다. 또한 교육의 본질은, 더 나은 전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행해지는 발전 과정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배움이란 인간의 본능욕구이며 교육이란 사회 발전을 위한 과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앎’ 의 중요성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현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각지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의 대처력, 노력, 희생으로 안전하게 생활하는 매일에 감사하며 지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내와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견으로, 이런 시민의식과 인격 함양은 국민 전체의 높은 교육수준에서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식의 넓이, 지식의 깊이는 이례적인 위기를 대처하는데 있어 가장 큰 힘 입니다. 이번 국가적 재난 위기에서 우리의 방어구는 핵도, 금전도 아닌 ‘앎’ 이었습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인종차별이나 왕따 등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표출합니다. 위 ‘2.’에서 말했듯 ‘앎’은 ‘두려움’을 거둡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표현을 하지만, 배움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판단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원색적 비난을 서로 지양시키며 확진자의 심리적 압박을 이해하였고, 확진자가 동선 파악 공개에 부담을 덜게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4. 만원과 300억의 마음 무게는 같다. 그 다음은 ‘정’ 이었습니다. 여유가 없는 자도 확산 지역과 확진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선례는 좋은 물결이 되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건물 주인들은 월세를 반으로 깎거나 안받는 등 파격적인 선행이 유행을 하였고, 삼성전자에서 한번에 300억을, SK에서 50억을 긴급 지원 하는 등 국내에서는 크고작은 따뜻함이 올 봄을 대신하였습니다. 5. 대학은 왜 등록금 조정에 적극적이어야 하는가 대학은 민영 기업 이전에 교육기관 입니다. 병원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은퇴까지 기억해야 하는것처럼, 대학의 책임자는 교육자의 이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명목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빚을 안겼던 등록금은 학생을 위해 쓰이는 것이 마땅함과, 교육이란 오로지 지식의 전달만이 아님은, 결코 제 개인적 의견만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에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고등교육의 중심지에서 국가적 재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6. 제안 코로나 사태로 미흡했던 수업준비를 보상함과 학생복지를 위하여 우선 각 대학은 2020년 상반기 수업에 대한 등록금 조정 및 반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코로나19 2차파동을 대비함과 동시에 급변하게 달라진 학생들의 삶을 바탕으로, 각 학과목마다 새로운 수업 방안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는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한 생존을 배웠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에 통 큰 사회환원을 하였음은, 전체 경제 회복에 기여함과 각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에,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에게도 이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하루 빨리 자주적으로 적립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환원한다면, 고등 교육기관의 본질을 되찾음과 동시에 권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학생복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배려가 결코 학생들만의 이득이 아니라, 학교 또한 상생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대학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학구적 손실을 검토하여 국내대학의 보상에 구체적 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국민들의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법률을 수정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부는 인력양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목표로 두어, 국내 대학 적립금 환원에 간섭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국내 대학과의 법적인 조율 또한 진행 하여야 합니다. 7. 글을 마치며 이번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닥친 생활방식의 변화에 개인적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정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애타적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올바르고 빠른 판단력, 행동력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바른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능동적 의식이 보다 중요해졌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교육을 코로나19 방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각 교육기관 또한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목: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240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한국난청인교육협회입니다. 이번 온라인 개학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경험하는 원격수업에 대해 듣다보니 생각하게 된 점이 많았습니다. 발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학생들이나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듣기에 어려움이 없는 청각장애 아이들은 FM 수신기나 TV 스트리머와 같은 보조기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지만 그것도 습관이 되지 않는 경우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시스템은 교실에서와 같이 얼굴을 보고 하는 듣기와는 달라서 잘 듣는 아이들도 여러 어려움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발달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주의집중하기가 어려울 뿐더라 글을 좋아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이나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자막에 의존도가 높은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막 시스템이 이용되다보니 정확도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등고학년부터 중고생은 수업 내용이 많아지다보니 잘못된 오타로 인해서 이해력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이나 티비에서 간간히 나오는 짧은 자막을 통해 전체의 분위기나 내용을 파악할수 없듯이 유투브나 기타 동영상에서 완전하지 않은 자막지원은 글의 흐름이나 내용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 유명 학원의 인터넷 온라인 수업을 알아보다가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저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인터넷 학습 방송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자막이 지원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도 자막 지원 없이는 장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제대로 잘 알아듣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모든 영상물에 자막 지원이 의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뉴스 등 프로그램에 수어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어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들보다 그렇지 않은 청각장애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수어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들도 자막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를 겪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으로 이해하기 보다 글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막을 통해서 더 좋은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국민의 일원으로서 공부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잘 듣고 학습할 권리를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장애로 인해서 진학이나 소통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자막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막 지원 의무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동안전보건청(산업안전보건청)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739

5월10일 취임 3주년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보았습니다. 대통령 연설중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초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 "승격" 하신다는 연설을 들었습니다 . 감염병예방, 독립성,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100점이 아니라 2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11일부터 문재인 정부 4년차가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2022년까지 사망사고 50% 사망사고 감소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 5.8명(10만명당)에서 50% 감축한 2.8명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어,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지도감독), 안전보건공단(예방), 근로복지공단(보상) 조직은 있지만,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 예방을 위한 조직 체계는 매우 부족합니다. 더이상 노동자의 죽음은 멈춰어야 합니다. 최소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은 멈춰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처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문성, 행정, 독립성 및 노동자의 참여 보장 을 보장하도록 “노동안전보건청” 신설(승격)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2022년 50% 산재사망 감소,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제목: 경비원 폭행,상해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7,826

최근 서울시 강북구 **동 모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경비원분께서 입주민의 잦은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못하여 다른 입주민분들의 격려와 깊은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전국각지의 아파트,빌딩,병원,기업체등에서 근무하고있는 경비원들에게 온갖 갑질과 폭행, 인격모독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수십,수백건에 이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힘없이 무너지는 경비원분들을 지켜보고있어야 합니까?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고 현재는 자식,손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님이자 한때는 산업의 역군으로써 평생을 다바치시어 국가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가정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경비원분들은 엄밀히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있으며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일선에서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현금,유가증권,귀금속의 도난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신체,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특수경비)등 각자의 업무적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폭언들이 이어진다면 경비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우리사회의 기초적인 질서유지는 절대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며 무법지대로 전락 할 것이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경비업법 제 10조 결격사유에 따라 경찰청의 신원조회를 통하여 금고형,형법,각종 성범죄의 이력이 전혀 없는 신원이 깨끗하고 확실한 사람만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엄중한 신원조회를 거쳐 채용되신 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는동안에는 관련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못한채 인격적인 모욕과 폭행등을 등에업고 비참하게 일하시는 이분들을 더이상은 가만히 지켜보고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법률 제 5조의 10에서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인해 상해를 입힌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무거운 가중처벌을 두고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서비스업종으로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며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비원분들 또한 이분들 못지않게 언론에 조명되는것 그 이상으로 알려지지않은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인간으로써의 대접을 받는건가 의구심이 들정도로 정말 심한일들을 겪고계십니다. 위 법률과 사례들을 적극참고해주셔서 경비원분들에게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주시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일선에서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경비원분들을 보호해주시고 경비원들에게 폭언,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무지막지한 가해자들을 가중처벌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3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2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고3이라는 학년은 대학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대학 원서접수가 약 4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 왔지만, 아직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생기부엔 아무런 내용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수생이나 N수생들의 경우 3학년 생기부가 이미 채워져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기숙학원들에서 피터지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모든 재수생을 일반화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 그러나 저희는 온라인 클래스도 들어야하며 과제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재수생 ,N수생들의 공부시간을 따라잡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재수,N수생과 동일한 잣대로 고3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방금전 일주일 개학연기 발표가 났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물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보다 9월 학기제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9월학기제가 실시된다면 재수,N수생들과 그나마 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학기제가 아니더라도 고3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교육관련 종사자 여러분 제발 현역 고3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의 공정한 2021학년도 수시 학종전형을 위한 9월학기제 도입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85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재학생의 2020학년도 1학기 학교생활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과는 물론 '자동봉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불리우는 비교과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거의 아무것도 활동을 채우지 못하고 1학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 당국에서 온라인클래스를 이용한 온라인개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현직의 교사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온라인클래스로 해결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 대다수가 수시전형, 그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현 고3 재학생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수도권 소재 도시의 평준화 일반고로서 학생들 학력은 중상 정도의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만 해도 대다수가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 정시 즉, 수능으로 대학을 합격하는 학생은 10%도 안됩니다. 하물며 전국평균이하 학력의 일반고 학생들은 거의 수시로 진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현 고3과 졸업생의 학종 전형에서 심각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졸업생이 매우 유리한 수시 학종전형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학생은 4개 학기 활동, 졸업생은 5개 학기 활동으로 인한 비교자료의 분량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현 고3은 사실상 1,2학년의 4개 학기의 활동자료로 학종 입시를 치뤄야할 상황입니다. 학종자료준비에 최적의 학기는 일반적으로 2-2학기, 3-1학기 등 2개학기입니다. 대학에서도 1,2학년때의 각종 활동이 3-1학기까지 이어지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현 고3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3-1학기의 활동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 반면, 졸업생들은 3-1학기까지 꽉찬 활동으로 수시전형을 치루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입시를 치루기 위해서 이번 상반기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같이 '진로탐색활동학기'로 운영하고 9월에 1학기를 새로 시작해야합니다. 둘째. 대학의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은 이미 2021학년도 신입생모집전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변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전향적으로 현 고3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고자 하더라도 세월호특별전형과 같은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막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할지 저는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울뿐만 아니라, 실시하더라도 이는 또 다른 불공정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하여 9월학기제를 실시해야합니다. 셋째.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한 시기적인 확신을 가질수 없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종식이 언제 가능할지요... 조만간 대입 수시전형은 실시될 것인데 현 고3 재학생들은 어떻게 수시 학종전형의 구멍을 매꿀수 있을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감염병 자체가 그 끝을 쉽게 예단할 수 없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9월학기제의 실시가 중요합니다. 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지난 2년간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밤낮없이 대학입학을 준비해 온 수많은 제자들을 봐왔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눈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체육대회도 단순히 놀고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현 입시상황에서는 무엇이든지 리더쉽, 협동심 등의 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 자율활동 또는 진로활동에 한가지라도 활동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학급체험활동(구, 소풍) 시간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게다가 내신등급관리,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기록관리 등 참으로 눈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 고3 재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3-1학기의 활동기록을 못 채울 상황이 되었고, 이로인하여 안타깝게도 졸업생들과의 불공정 입시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학생만을 위하여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공정한 입시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아무쪼록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현 정부의 슬로건에 맞도록 전 국민의 일등 관심사인 대학입시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인 '9월학기제' 도입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용기있는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653

현재 주민등록 상의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르거나, 최근에 이사를 할 경우에 타 지역까지 가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써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확대시켜주시거나, 현재 주소변경한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이대로 고입, 대입에 피해만 줄건가요. 확실한 해결방안으로 9월학기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752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이고, 저희 형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인데요. 요즘처럼 등교계획을 했다가 미뤄지고, 다시 등교계획을 했다가 미뤄지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면 어떤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헷갈림과 동시에, 안그래도 힘들고 예민한 저희학년의 고입과 저희 형학년의 대입이 더욱 힘들어 질것 같내요. 이렇게 해서 이번의 마지막기회라도 잡아서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개학미뤄서 우리 공부에 방해되면 그때는 정부에서 책임져 주나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집단 감염을 비롯해 다시 여러사건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시기에 개학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솔찍히 이런 상황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인데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것도 시간이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일 매일이 혼란스러운 것 보다는 이렇게라도 청원을 올려 그런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서 귀를 귀울여주고, 그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 올립니다. 그리고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는 저희 학생의 마음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거기에다가 야간자율학습이 있는데 그럼 하루 24시간중에 학교를 등교하고 12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을 어떻게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보내라는 겁니까? 그거는 학생들보고 죽으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얘들이 걸리나 안걸리나 이런거를 주제로 학생들을 가지고 생체실험을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만약 학생들이 코로나 걸리면 등교 또 미룰거 아닙니까? 정말 무슨생각으로 개학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불씨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제 막 큰불을 끄고, 작은 불씨가 여러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왜 저희가 감당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날이라도 조금 시원해져야 마스크라도 쓰고 있지 에어컨 되는데 창문을 열고 틀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진핸하게 할까요? 그냥 선풍이 몇개 틀어주고 말것 같은데요. 또, 공기청정도 안된다고 해, 근데 그런와중에도 마스크를 반나절 이상 쓰고 있으라고 하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왜 감당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도 없고, 하기도 싫네요. 그리고 이런상황에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런상황에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으면 1분 1초가 초조하고 걱정될 것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모님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부모 입장하고 학생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마구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이고, 저희 형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인데요. 요즘처럼 등교계획을 했다가 미뤄지고, 다시 등교계획을 했다가 미뤄지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면 어떤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헷갈림과 동시에, 안그래도 힘들고 예민한 저희학년의 고입과 저희 형학년의 대입이 더욱 힘들어 질것 같내요. 이렇게 해서 이번의 마지막기회라도 잡아서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개학미뤄서 우리 공부에 방해되면 그때는 정부에서 책임져 주나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집단 감염을 비롯해 다시 여러사건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시기에 개학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솔찍히 이런 상황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인데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것도 시간이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일 매일이 혼란스러운 것 보다는 이렇게라도 청원을 올려 그런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서 귀를 귀울여주고, 그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 올립니다. 그리고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는 저희 학생의 마음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거기에다가 야간자율학습이 있는데 그럼 하루 24시간중에 학교를 등교하고 12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을 어떻게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보내라는 겁니까? 그거는 학생들보고 죽으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얘들이 걸리나 안걸리나 이런거를 주제로 학생들을 가지고 생체실험을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만약 학생들이 코로나 걸리면 등교 또 미룰거 아닙니까? 정말 무슨생각으로 개학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불씨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제 막 큰불을 끄고, 작은 불씨가 여러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왜 저희가 감당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날이라도 조금 시원해져야 마스크라도 쓰고 있지 에어컨 되는데 창문을 열고 틀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진핸하게 할까요? 그냥 선풍이 몇개 틀어주고 말것 같은데요. 또, 공기청정도 안된다고 해, 근데 그런와중에도 마스크를 반나절 이상 쓰고 있으라고 하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왜 감당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도 없고, 하기도 싫네요. 그리고 이런상황에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런상황에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으면 1분 1초가 초조하고 걱정될 것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모님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부모 입장하고 학생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리고 마음대로 등교 날짜를 잡을수가 있나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교날짜 잡는데 우리 국민에게 물어 보셨나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만 물어봤다는 말이 있던데요, 저에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 우리 학생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것이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는것은 우리 학생의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는것 인데요. 우연치 않게 저희 가족에게만 안물어본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요? 요즘들어 가끔 의문이 드네요. 학교를 가고, 학교를 보내는것은 우리,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하시고, 등교날짜 시정을 바랍니다. 다시 잘 생각해서 찔끔찔끔 두주씩 미루고 할게 아니라 9월학기제 도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일부 어른들은 '학생이 공부하기 싫은가보네'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그럼 그동안의 교육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온라인수업은 계속하고, 9월학기제로 9월에 개학하면 그때는 리셋하면 되겠네요. 고입, 대입 피해 없이 하는 9월학기제 도입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1,912

서울시, 경기도, 인천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무기한입니다.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이로인해 수입이 일체 없어지는 부분인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당장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나요?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도 중요하지만 유흥시설 종사자들도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유흥시설이라는 이유로 세금은 다른업종보다 몇배는 더 냅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시민으로써의 존중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런사태가 일어낫지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붐비고 협소공간에서 부딪치며 다니는 장소도 많이있습니다. 유흥업소에만 너무 극단적인 행정명령 반대합니다.
제목: 올해 고3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569

올해 고3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학년 겨울방학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고3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사태를 맞이하여 겨울방학 및 봄방학 동안의 학교의 특강도 학원의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등교일정 지연과 모의고사 일정 순연으로 아직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고3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입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 및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들하고의 상담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시에 대응할 수 있으며, 더더군다나 1~2학년때 다소 부진했던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3학년 1학기 내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올해부터 늘려주시고 수시와 관련한 절차도 완화하여 재수생, 반수생들과의 경쟁에서 제대로 입시준비를 시작도 못한 고3 아이들의 경쟁력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종업소관련 생계비,월세 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417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모든 소상공인 분들과 모든 자영업자 분들께서도 다들 힘이 드실껄 압니다. 불과 몇주전만해도 2주간 유흥업소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와 더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를 보셨지요. 이번 이태원클럽 사건으로인하여 다시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여파의 불안을 느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1종유흥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생계 지원이나 월세 지원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1종 업소도 나라의 허가를받고 장사를하는 가게입니다. 소위 말하는 헌팅포차나 일반 2종 일반 술집들도 사람들이 모여 여흥을 즐기는 가게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곳에 방역만으로 끝 내야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술집과 음식점들 사람이 모일수 있는 곳도 같이 폐쇄해야 안전한거 아닙니까. 저의 청원에 대한 요지는 그 만큼 다시금 나라가,전국민이 힘든 상황에있어 최악을 대비하고자 업소정지 명령이 떨어진것에 대해서는 수긍을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1종 유흥관련 종사자들이 몇명인지는 아십니까? 그사람이 한가정에 가장 일 수도있고,자식 일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금지명령만 내릴께아니고 그뒤에 오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한순간 실업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묻고싶습니다 그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겁니까? 왜 배제를 하는지 저는 그게의문입니다. 착한건물주 임대료 낮추기 그런글을 많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건물주 분들이 그렇게 임대인들에게있어 아량을 배푸시는건 아닙니다. 처음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왔을때도 많은 관련자분들이 돈을 빌리거나,대출까지 받아가며 월세를 냈다고들 합니다. 유흥에대한 인식이 좋지않은건 알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선 일이고 또 생계가 관련 되어 있습니다.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를 어떻게 저희 서민들이 나라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언제까지 스스로 버티라는겁니까? 한 순간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하루빨리 좋은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해 가지못한 학교 학비를 다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654

예술고등학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 가지못한 학교, 학비로 큰 돈을 냈는데 , 다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 저학년 등교시기를 제일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702

현재,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재확산이 되고있습니다. 확진자 1명이 100명 1000명 10000명 전염시킬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2의 신천지가 아니 그 이상이 될수잇습니다, 무증상자들 전파력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도 2차, 3차감염이 되고있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잇는데, 좁은 교실에서 30명내외의 아이들이 종일 마스크끼고 어찌 수업을 합니까?? 에어로졸 위험도 크다면서요?? 꽃가루에, 미세먼지에 창문열고 수업합니까? 아이들 건강은 생각 안하시나요? 급식시간에 마스크를 벗어야하고, 또 화장실은 어찌 할껀가요? 초등 저학년은 위생관리 절대안됩니다. 마스크도 답답해 안쓰려할거고 바닥에 떨어트리고 분실하고 콧물도 손으로 쓱쓱 닦습니다. 배변처리도 아직 미흡합니다. 특히, 초등 1학년들은 이제 갓 유치원졸업한 아이들입니다. 몸으로 부딪히면 놀 나이입니다. 저는 공부보다 아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초등 저학년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위험을 감수하며 목숨걸면서까지 등교하여 공부해야 할 정도로 아직 공부가 그렇게 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하기빼기, 가나다라 배웁니다.. 소중한 내아이 새학기 첫등교에 설레이는 맘으로 웃으며 등교햇는데... 하교길이 병원이면...... 저는 정말 어찌해야됩니까? 무섭습니다. 아직은 내 아이들 등교시키기 너무 무섭습니다. 걱정됩니다.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 등교 뉴스를 보면 혹시나싶은 마음에 걱정이되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소중한 재산인 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초등저학년 등교개학은 코로나로부터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 제일 어린아이들이 앞장서서가나요? 돌봄을 꼭 필요한사람만 사용할수잇게 강화하시고 가정에서 충분히 케어가능한 아이들까지 등교강행시키지 말아주세요.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 일일 확진자 0명 , 그 후 2주 지켜보고 누구나 안전하다 느낄때 진행해주세요. 대한민국의 한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3들을 위한 입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2,62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분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고3들을 위한 대학 입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전형은 이렇습니다. 수시 모집은 77%를 정시모집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모집 안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도 대비 0.3%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모집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며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과 동시에 등교가 미뤄지면서 많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본래 11월 19일이었던 수능을 12월 3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시 원서 접수기간도 9월 7일에서 9월 23일로 미루어졌습니다. 또한, 5/13일인 고3들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성이 증가하여 5/11일 약 5시 30분경에 교육부 차관님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등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이후 학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며 "고3의 경우 5월 말 이전에 등교하면 대입 일정에도 추가 변경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수업 영상을 좋게 만들었더라도 대면 수업보다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후 등교 개학을 하게 된다면 한 달 안에 수행평가와 중간고사를 모두 치러야 하며 중간고사를 치르자마자 기말고사 시즌에 들어가야 하며 수시 원서 접수 기간도 6월 개학 기준 3-4개월 밖에 남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3들 모두 똑같은 처지이다"라고 하지만, 현재 2021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생부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진로가 바뀐 학생들에게는 비교과 활동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시전형이었던 학생이 정시로 전형을 바꾸는 것은 더욱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정시비중이 적을뿐더러 2021수능까지는 수능 체제가 이전의 수능체제와 동일하지만, 2022 수능부터는 수능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재수를 할 경우에는 삼수까지 내다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대학입시 대책으로 나온 것은 수능과 원서 접수 기간이 약 2주간 미뤄진 것뿐입니다. 등교 개학은 불규칙하게 1-2주간 씩 미뤄지고 있지만, 입시 대안은 나오고 있지 않아 많은 현역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보아 교육계 종사자분들이 고3들을 위한 입시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위안부, 매춘일종 망언 연세대 류ㅇㅇ교수 파면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3,924

과거 일본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위안부는 매춘이 아니라 성폭행 성범죄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망언을 일삼은 연세대 류ㅇㅇ교수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학자로서 자질 부족이며 수치입니다. 어찌하여 1개월 정직도 부족한데 '불복' 을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3대 대학인 연세대에 이런 인물이 교수로 앉아있다는 것이 경멸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인물이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들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과거사 청산, 올바른 역사를 남겨야 하는 것은 미래에 중요한 일이며 안중근 의사, 류관순 열사등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에 보탬이 되고 싶어 돈벌게 해주겠다는 꼬임에 일자리를 소개해주었는데 꽃다운 소녀들 순진한 소녀들을 끌고가 성노예를 시킨 일이 성노예,성폭행, 성범죄지 어떻게 매춘입니까. . 엄밀히 일본여성이 천왕 충성을 위해 그곳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 매춘부인 것이지, 식민지 지배하에 반인륜적 행위,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들을 꼬시고 끌고간 강제행위가 매춘입니까. 왜곡된 사상 투성이인 인물이 교수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는 사회적 혼란, 문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수치스럽고 국격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회로 함부로 해석하는 무책임한 자들이 말에 무게와 신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 류ㅇㅇ교수를 파면 시켜 주십시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겨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치료비 자가 부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3,617

우리나라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현하고, 확산이 됐던 시점부터 정부에서는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해서 공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를 언론과 긴급재난문자 등 여러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긴 몇몇 사람들로 인해 최근에는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의료진분들과 정부, 질병관리본부, 각 지자체 공무원분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던 다수의 국민분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최근에는 지역감염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몇 달간의 희생과 노력이 물거품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미 한 차례 신천지발 큰 확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집단 감염이 시작됐음은 안일해진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이후에 언제 또 다시 다른 집단 감염과 유행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7일, 자가 격리 의무를 어긴 자들이 발생하자 안심밴드를 도입하여 자가격리자들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긴 자들에게도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국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자, 증상이 발현했음에도 밀폐된 장소에 드나든 자, 역학조사 시 협조를 하지 않는 자 등등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어기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자가 부담 하도록 즉, 국가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앞으로 구상권을 청구 받으실 분들이 형평성을 논하며 반대하실수도 있기에 이는 꼭 소급하여 적용하길 요청합니다. 또한 치료비 자가 부담뿐만 아니라 미 협조시에는 이에 따른 벌금청구나 공무집행방해 등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성, 그리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자칫하여 일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2항을 보시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라는 부분에 더 집중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덧붙여서 국가의 부담과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최근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일부 국민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진분들은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서 치료에 힘쓰고 계시며, 질본 및 여러 정부 관계자 분들도 밤낮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일부 일상생활들은 가능했으나 일부 지침을 어긴 군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 장병 관계자 분들은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일상이 차단된 채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분들을 비롯하여 취준생분들,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등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처한 어려움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 예방을 막으려 노력하는 분들이 분명 더 많습니다. 더 이상 다수의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휘둘려 평범한 일상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꼭, 보다 더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분들과 정부 관계자분들 및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치료비 자가부담하고  처벌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3,404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의 훌륭한 대처와 국민들의 우수한 시민의식으로 인해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세계에 k방역이라는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켰고 엄청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방역역량은 국민들의 희생과 배려 속에 나온 것입니다. 저 역시 두 달간 생업을 포기하며 코로나 사태를 잠재우는데 일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단순한 유희를 위해 클럽이나 술집을 드나들며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생업을 포기하고 답답한 격리생활을 버티고 더위에 땀을 흘려가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국민들은 클럽에서 확진자 발생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신 의료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도 너무나 걱정됩니다. 이런 시국에 자신의 쾌락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에 치가 떨립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2차 감염이라는 피해를 보고 한창 올라가고 있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가능하다면 벌금같은 처벌도 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이번 클럽 집단 감염 소식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유흥업소 출입 확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클럽, 유흥 업소 등을 출입하여 코로나 감연된 사람들 자비로 치료토록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2,025

온국민의 눈물 어린 노력으로 국내의 코로나 감염자가 "0"에 가까울 무렵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몇몇 사람으로 인하여 또다시 온나라가 코로나 집단감염 공포에 시달리게 된 현시점에서 정말 분노가 치솟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몇몇 사람의 일탈행동으로 온국민이 공포에 다시 빠지게 되었는데, 이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것에 대하여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국가이고, 개개인의 사생활이라해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공공에 해악을 가져 오면 그에 따른 댓가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 또한 민주국가의 성숙된 자세일 것입니다. 따라서, 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코로나에 감연된 사람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자비를 들여서 치료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사람들까지 세금으로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까? 만약에 현행 법률로 자비로 치료토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자비를 들여서 치료토록 해야 두번 다시 일탈행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꼭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러도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한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대해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60,174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을 견디다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주차문제를 가지고 폭행하고 관리소장에게 경비원을 해고하라고 겁박한것은 명백한 갑질이고 범법행위입니다. 이런 사건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입주민에비해 절대적 약자위치에 있는 경비원이 왜 항상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그 입주민은 심지어 자신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경비원을 맞고소 했다고합니다. 상대 코뼈까지 부러뜨려놓고선 뭔 맞고소인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군요. 이번에 폭행한 입주민을 엄벌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약자의 위치에 있는분들이 억울하게 죽으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