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정부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기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정부가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32만개에서 18만개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2년간 세금 33조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거나 투입할 예정인데도 이 모양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2.9%로 낮추고 투자·소비·수출 등 주요 지표 전망치도 다 내려 잡았다. 경제가 내리막 조짐을 보인 것은 몇 달도 더 된 일인데 정부는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체감 경기와 민생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다. 더 이상 포장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실토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실험적 경제 운영이 실패 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업 활성화라는 정공법 대신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등의 친노동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를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 이라며 '세금 고용'까지 주장한 그 정책이 성공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그래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대책을 들고나왔다. 또 '세금 주도'다. 하반기에 정부가 4조원 가까이 더 풀고, 내년부터는 세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대상자는 2배, 금액은 3배 늘리겠다고 했다.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이 세금 살포 대상이 된다. 놀라운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불만은 화살을 대기업으로 돌리려 한다. 대기업과 임대업자 등 '갑(甲)의 횡포'가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서울시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모두 나서 조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의 7%에 불과하다. 편의점도 7만여 곳 가운데 4만여 곳만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고 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 이마트24는 수년째 적자다. 여기에 무슨 횡포와 갑질이 있겠나. 임대료는 경기 침체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는 2.3% 내렸다. 서울은 올랐다지만 0.36%다. 변명과 억지, 다른 쪽에 화살 돌리기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 실패해 최하위층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 양극화가 15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으면 그 정책을 바꿔야 한다. 대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제목: 제발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조선 철강 자동차 아작나게 생겼다 제발 다시 정해라 나라 살려라 이글 보는놈도 웁냐???
제목: 희귀난치병 보험혜택 절실합니다. 다른 병들과 똑같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32,423

병이 희귀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용도, 개선도, 재활도 아닌, 생사의 문제가 어떻게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나요... 보험혜택은 그 병의 치명도와 비례해야하지 않을까요? 가장 친한 친구의 사례이며, 친구는 현재 민원을 올릴 겨를조차 없어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12개월 둘째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단순한 장염증세로 방문한 종합병원에서 갑작스러운 2분30초의 심정지 후, 아이는 현재 인공심장 임시장치를 달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이가 판정받은 병명은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 10만명 중 1명 유병율이며 소아에겐 극히 드문 희귀난치병입니다. 너무도 건강했고, 사고나기 이틀전에 첫 생일파티를 하며 엄마 아빠에게 방긋방긋 웃어준 예쁜 딸입니다. 하루만에 희귀난치병 환우의 엄마가 되고나니, 현실적인 부분들이 앞을 가립니다. 희귀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인공심실조절장치 대여비가 1억원, 그리고 유지비가 3달에 3천만원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심장재단의 지원은 월수입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며, 그렇다고 저희 둘의 월급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수술비와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당장 휴직이라도 하고싶지만 한달에 유지비 1천만원씩 그리고 추가되는 병원비 등을 내려면 정신차리고 일해야한다는 생각에 지난주 금요일 그렇게 딸을 중환자실에 뉘여놓고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희귀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아예 아이를 살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꼭 저희와 같은 아픔을 지닌 가족들을 위해 비급여 항목인 이식형펌프를 급여 항목으로 변경해주시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하고, 엄마 아빠 오빠를 찾는 저의 예쁜딸을 꼭 살려주세요. ...... 부디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픈 생명들을 위해 용기를 낸 엄마의 마음입니다.
제목: 조폭들의 칼부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2018.7.18 저녁 영광도서뒷편 금난호텔앞어서 조폭으로보이는 남성들이 칼을들고 난투극을 벌이고있었다 매번 그곳을 지나야하는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안전한거리를 지켜주길바라며 이글을올려본다
제목: 층간소음 법안 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심을하다 해결할 방안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내집마련의 첫 꿈에 성공하여 무리한 빛을 얻어 새아파트에 올해 2월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기도 싫고 오래 살 생각을 염두해둔 저희 부부는 필로티 맨 아래층으로 이사하여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브랜드 아파트라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받은지 3년만의 입주였습니다. 난생처음 아파트였기에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보냈던 지난날들은 입주와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대출의 이자에 비해 아파트는 너무 형편없는 하자 투성이고 또한 하자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더 참기 힘든건 밤낮으로 쿵쿵거리는 윗집의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소음때문에 항의도 해보고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부탁드렸지만 오히려 윗집에선 지금 몇시냐고 저희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서로 얼굴 붉히기가 일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밤 늦도록이나 낮시간이나 아이들이 한두시간 넘게 계속 뛰어다니는것을 방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봐도 효율성이 있는 법안이 없을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층간소음의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야하는것은 윗층을 잘못 만난 저희의 신세일 뿐이더군요. 슬기로운 해결방안대신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하라는 인터넷 글도 많이 보았습니다. 유난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아파트의 수만큼 관련 법안의 개정도 이뤄져야하는게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인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관련 주택법이라던지 건설법의 강화를 청원하고자하는 바입니다. 소수의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월드컵4강 올라가면 군면제방안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그래야함 수준낮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따고 군면제?도움안됌!! 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군면제도입!! 우승시 컨페드컵 아시아대표로 출전!!
제목: 저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국민에게 살인자의 오명을 씌우지 말아주세요.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일본에선 길거리 노상흡연, 속칭 길빵에 의해 아기가 실명하는 사건도 발생. 이 사건을 계기로 분연 정책을 추진. 뉴스에선 니코틴 살인이란 말까지 등장한 마당에 그 니코틴을 주변인에게 강제로 처먹이는 길빵은 뭡니까 대체? 담배의 실체는 합법적 마약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인간들 심장에 조금씩 칼날을 꽂는 것임에도 집에서 계속 피우면 웃기게도 간접 흡연이란 더욱 더 강력한 칼빵에 의해 자녀와 배우자가 먼저 처참하게 죽게 되는 합법적인 살인 도구. 그러나, 살해 기간이 매우 길어서 그런지 이 경우 살인죄가 되지도 않는 현실. 이리 죽이면 패륜 소리 들을 일도 없다. 우리나라는 이딴걸 도심 길거리에서 자제력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피고 다니는 내로남불 인간들이 썩어 넘쳐나죠. 2차 간접 흡연, 3차 간접 흡연의 경각심 따위 개나 줘버렸으니까. 이딴 인간들은 주변 사람들 따위 알 바 아니다. 같은 논리로 흡연 구역이 점점 증발하는 것에 대해서 흡연 안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내 알 바 아니라 하면 좋은가? 심지어 이도 흡연에 의한 아니, 간접 살인귀들 때문에 비흡연자가 흡연 구역을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난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인구 2만 명도 채 안되는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인구수가 늘어 걱정이긴 하나, 일이 있어서 수도권에 몇 개월 머무르게 되었고 길빵의 현실을 다시 몸소 체험 중인데 나아지긴 커녕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걱정은 저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대부분 합니다. 어이 없겠지만, 난 담배 연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 연기를 내뿜는 인간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길빵 때문에 잘 나가지도 않지만, 그런 짧고 드문 외출에도 최소 2~3번은 길빵을 겪기 마련이다. 다른 루트의 길이 있으면 다행이나 외길이면 그냥 차도로 가다 치여 죽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다. 물론, 흡연자들의 고충이랄까 심리를 모르는 건 아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흡연자는 점점 거리로 내몰리지만, 부족한 흡연부스와 관리 문제 등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면 점점 나아질 것이다. 문제는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지만. 결국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길빵은 앞으로 더 늘어날 이치고 전망이다. 길빵에 대한 나의 증오는 이미 병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고, 층간 소음에 의한 살인도 심심하면 일어나는 마당에 길빵을 이유로 살인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과연 있을까? 하물며, 아마 그 비운의 주인공은 내가 첫 번째이지 않을까? 그러한 이유들로 똥을 피해왔습니다만, 이젠 피할 곳이 차도뿐입니다. 차량 매연도 마음에 안들지만, 사고의 위험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차빵이라고 하여 상위 호환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기에 과연 길빵을 피할 곳이 될진 의문이다만. 결국, 똥을 치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서 살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과연 길빵에 얼마나 노출 되었을까요? 난 결국 이 불안한 환경상의 측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가 불안한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해왔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허나, 현실을 모르는 내 편협한 생각일 뿐이었다. 길빵을 너무 손쉽게 자주 겪기에 그런 인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이미 터무니없이 커졌고, 저는 지금 역시도 점점 미쳐가고 있지요. 그러니 이런 못 미더운데다 장황하게 텍스트를 늘어놓았지.. 길빵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법적으론 손가락이나 쪽쪽 빨며 연기도 같이 빨아들여야 하는 현실... 가장 죽이고 싶은 건 바로 이 엿같은 현실입니다. 타깃이 변경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제가 살인자가 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 불법도 아닌 길빵하는 국민들이 제 손에 죽게끔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에게 다시 묻습니다. 국내에선 아기가 길빵에 의한 담배 연기에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작 진짜 누군가 죽고 나서야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그렇게 아기가 죽으면 그 인간은 살인자 아닌가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을 길빵하게 방치하여 이들을 살인자로 만드시렵니까? 정부에게 계속 묻겠습니다. 국내에서 크게 뭔가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이 현 21세기의 주소입니까?
제목: 재벌들의 문어발식  동네상점 침투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동네 가게를 석권하고 있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침투는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재벌들의 장사 영역을 반도체나 전자기기 등으로 제한시켜야 합니다. 서민들의 장사영역까지 침투하여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를 막아주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의 진짜 문제의 핵심은 재벌들의 문어발식 운영체제입니다.
제목: 8세 핸드폰 데이터 사용 추가부과요금 제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최형욱(8세) 핸드폰가입완료 확인 문자를 제가 받았다고 추가요금 안내나 명세서가 저에게 올거라는 생각을 한건 무식한 제 주관적인 견해라고 하시니 인정하겠습니다. 집에 와이파이가 있기에 인터넷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것도 무식한 제탓입니다. 말씀하신대로 KT 안내 의무가 없다고 사용한 데이터이니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실제 SK에서도 실수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요금이 2만원이내로만 청구된다기에 KT에 확인해보니 KT도 8월부터 그런 정책을 시행한다고하여 다시 문의한 결과 114에서는 그런제도가 있다고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온 과장님은 그런사실 없다고 누가 그러냐고 하시고 KT근무하는 지인에게 들었다니 확인 후 답변주신다더니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차 질문하니 다시 연락와서 과다요금 청구시 최고요금 2만원 정책이 있는데 6월 29일 이후 신규가입자만 해당된다고 하시네요. 그럼 6월 29일 이전가입하여 폭탄 요금을 납부해야했던 고객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하니 안내는 문자로 발송하는데 순차적으로 7월 9일부터 해서 안내를 못받았을수 있고 7월 16일 요금제를 변경하여 안내를 아예 못받을거라고 하시네요 과다요금 제한이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 요금 청구분 수정요청을 드렸으나 7월 12일에 카드승인되었고 이미 납부한 요금을 소급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하시네요 정말 제가 무식하다 해도 이상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답변이 계속 같다고 하시는데 안된다는 결론만 같았지 중간중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속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아이가 데이터를 잘못 사용한 부분이라할지라도 과다요금제한이 8월부터 시행이라고 6월~7월 8살 아이에게 17만원 18만원을 청구하는것이 맞을까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느끼신다면 요금청구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제단체전수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오늘 뉴스를보고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직업도없어서 약5년전부터 조그만 용돈이라도 벌어볼려고 주식을 시작했지만 용돈은커녕 오히려 가진돈이 반토막 나고 시름만 커진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온갖 편법으로 회사돈을 자기들 개인돈처럼 출근도 안하는며느리에게 그것도 최저임금보다도 두배나 되는돈을 주고 문제가되니 도와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로 발표되자 주식은 2천원근처에서 움직이던주식이 5백원이 빠져서 울화통이 치미네요 꼭 그 문제가 아니라도 최저임금 조금 올리는걸 거품물고 반대하는 자들이 지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게 정말 보고있자니화가 치밉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주세요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가요 마음같아서는 소송이라도 하고싶습니다 부디 부도덕한 경제인들을 제대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으로도안되는악덕업자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저는씽크대공장운영합니다.한 업자로부터 의뢰를받고 원룸공사를 하게되었고 공사대금1700만원중 잔금1000만원을받지못한상황에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개인재산이 한푼도없어 2년이넘도록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사람은 위장이혼에 거처도 불일치고 은행.사업자까지도 지인들꺼 빌려서 지금까지도 공사를하고다닙니다. 형사껀도걸어봤지만 사기죄도아니랍니다.웃기지않습니까? 주위알아보니평판은정말좋던데요~ 주위사람들한테술사주고 고기까지사주니얼마나평이좋겠습니까? 막말로 남의돈 안줘도 우리나라법이약해서인지 이렇게등쳐먹고사는사람수두룩합니다. 이런사람들때문에 범제자가될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 위장이혼하고이런식으로빼돌려도받을수있는방안부탁합니다. 동거인이본처라면받을수는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법좀강하게좀만들어주세요.
제목: 166경기 프로야구가 200만 모았단다.(2017년기준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프로야구 경기급으로 16번정도 경기를 해야 20만이 모이는데, 인테넷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치도 않지. 서로 느끼겠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야. 문재앙을 탄핵하자.
제목: 대한민국에서 재난사고 당하면 세월호처럼 10억이상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4

대한민국에서 재난사고로 목숨을 잃어면 국가의 잘못이니 모두 소송하고 세월호처럼 10억이상 주세요. 꼬옥
제목: 대진침대 신속한 보상 및 대책 방안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단합 조직 결성을 위하여 카톡의 단톡방을 만들어 단합하시다 카톡 아이디 ***** 연락을 주시면 감사~ 여기서 하는거 보다는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하는 제안합니다 저의 아들이 2년째 머리가 아퍼 휴학중에 있어 큰일입니다 대책 방안이 없는지요? 정부는 수거후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찌하겠다는 하겠다는 언론에 공개 바랍니다 제발 신속하게 처리 하는 모습을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년간 수입 3000만 미만 인데 건강보험 32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마니 오르는지 답변 부탑드립니다.
제목: kbs1 공영방송 페미니스트 관련 보도한것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

kbs1 에서 페미니스트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것을 방송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허나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에게 너무 치우쳐진 의견이나 답변을 계속해서 늘여놓으며 있지도 않은것을 사실처럼 말하여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감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중파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맞지 않는 주제이며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허위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세금으로 돌아가는 방송사들을 다시 검토하여보고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 욕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7

대한민국에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 한다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 이유도 최저소득을 위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소득을 벌고 최저시급으로 받고 일하고 있는 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때문에 저는 돈을 더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비싸니까요 업자들이 고용할 생각을 전혀 안하더라구요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는 문재인대통령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저희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최저시급 인상이 아니라 야간수당 잔업수당 특근 수당을 정확히 지키는게 가장 우선 입니다. 그래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회가 생기고 저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야간 수당 잡업수당을 받으려 일하거든요 일자리 늘려주는 정책 최저시급이 아니고 근무외 수당을 더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가장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일하는자는 돈을 벌어 즐겁고 저녁을 누리는 삶은 회사의 선택이 아닌 저의 선택이 될테니까요 그러려면 야근수당 잔업수당 휴일 수당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저시급 인상이 아니라 야근수당 잔업 수당 휴일수당에 대해서 개념을 생기게 해야됩니다. 제발 억지 부리듯 강제로 이행하지말고 소리지르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너무 뜨겁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날씨가 뜨거워도 넘 뜨겁네요 일기예보상 구름,비가 예약이 없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마당에 물 뿌리면 소나기 온다고해서 뿌리면 진짜 소나기 오더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땅이 숨을 못쉬니 자연의 이치가 엇갈리는거 같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땅에 물뿌리기 운동 어떨런지요~^^ 갈수록 너무 뜨거워 집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 우리는 다시금 뭉쳐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

최근 폭염경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가운데 영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문제까지 겹쳐서 영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가 컸던 저번의 여러 차례 대기 오염과 달리 영남권 지방에만 한정적으로 극심한 대기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링크 2를 참고해주십시오) 또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적발된 울산 지역의 공장이 속출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가 아니긴 하지만 대기오염과 공장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링크 1을 참고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공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공장에서 날아오는 중금속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개인이 광역 미세먼지 오염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과 화력 발전소가 지금 이 시간에도 미세먼지를 뿜어대고 있습니다. 여과기(필터)의 설치나 적발 · 처벌 등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의 요지가 청원의 내용과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공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해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공장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와 같은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진정한 청원의 목적입니다. 청원이 전달된다면 해결책을 필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사용하셨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폐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기관의 문제로 떠넘기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해결해주십시오. «링크 1»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적발된 공장에 관한 뉴스입니다. «링크 2»는 7월 19일 12시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를 보여줍니다. 영남권이 유독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청원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동의를 통해 의사를 표현해주십시오. 미세먼지로 20만 명이 다시 모이기는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의사와 제대로 된 답변과 *해결책*을 들어 봐야 할 것입니다. 끝.
제목: 세림이법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3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통학버스 사고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또 한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림이 법'이 있습니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경 당시 3세였던 김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이후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김세림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세림이법은 과태료와 교육 위주의 처벌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자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림이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 폭력이나 살해 범죄 강력한 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몰카만 찍어도 징역 7년 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초범이다 여성이다 하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하물며 사랑을 받고 커가야 하는 아동들에게 폭력과 살인을 하는등 반 인륙적인 범죄를 강력 처벌 바랍니다. 최소 폭행 징역 30년 이상 살인 무기징역 등등 사회와 격리 해야합니다.
제목: 학생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든 교과교실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교과교실제(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 중 첫번째는 이동시간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쉬는시간은 단 10분, 그 안에 교실을 옮겨야 하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하고, 물도 마시러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데 10분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다고 쉬는시간을 늘리게 되면 하교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더위와 추위입니다. 여름에 지금같은 날씨 제가 살고있는 곳도 섭씨35도가 넘어가는 매우 더운 날씨에 앞 건물에서 뒷 건물로, 뒷 건물에서 앞 건물로 1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1층으로 계속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낭비되니 수업이 끝나면 에어컨을 꺼야 합니다. 에어컨을 끄면 뒤에 이 교실을 사용하는 선배님들, 친구들, 후배들이 다시 더위 속에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옮기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도 모자라 선생님들까지라니요. 수업에 따라 교실이 계속 바뀌다 보니 교실을 잘못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관계없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마주쳐 당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실제를 하다보니 홈베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사물함을 모두 모아놓은 곳인데 수업이 끝날 때마다 홈베이스로 찾아가서 다음 수업의 교과서를 챙겨와야 합니다. 홈베이스를 가야 하기 때문에도 쉬는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방에 교과서를 넣어 다닙니다. 그럼 가방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면 키가 크지 않고 또 하루에 수십번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 허기가 져서 군것질을 하다가 살이 찌게 되고 학원과 숙제때문에 부족한 수면 시간을 보충할 시간도 없습니다. 게다가 홈베이스에서는 교과서 분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CCTV를 돌려도 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과교실제를 하지 않는다면 사물함은 우리의 시야 안에 있을것이고 홈베이스를 없앤다면 그 곳을 리모델링 해서 교실을 늘리거나 교무실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 교과교실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교과교실제를 반대하셨습니다. 찜통같은 날씨에 혹은 얼음장 같은 날씨에 학생들은 그 수업에 맞는 교실로 옮겨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한 교실에서만 수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 가사실, 기술실, 등 특정한 교실만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고충을 더해주는 교과교실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연령 제한 50세 미만으로 제한하며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취득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2

18일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가 죽었습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교사나이 59세입니다. 문서만 보는 공무원도 퇴직해야 할 나이입니다. 40대 후반의 교사 앉아서 엉덩이만 밀고 다니며 2,3세 아이들에게 오라가라 지시만 합니다. 50대교사는 먹던 음식 흘리면 주워 먹어라 합니다. 몸이 귀찮아서 기저귀도 제대로 안갈아줍니다. 제가 직접경험한 저는 27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교사를 거쳐 보육시설 원장으로 17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답답한 현실을 아시나요?? 더 안타까운것은 20대 교사이든 30대교사이든 나이에 사오간없이 학대인지도 교사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그 학대하는 교사가 학대하는지도 모르는 원장도 많습니다. 직접 겪고 경험하였습니다. 정치로 지시하고 문서로 답하며 관리감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담당공무원도 너무 많습니다. 당연불법적 행위인데 굳히 파헤치려들지않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못들은것이고 알지 못한것이 됩니다. 이 와중에 현장에서는 시니어일자리 창출 취지로 사업장에 금전적인 지원 하기에 많은 보육시설들이 눈앞에 돈에 급급하여 50대 이상의 보육교사를 채용합니다. 보육시설의 현장이 얼마나 험한지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법을 벗어나서 영악하게 운영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대로 운영하는 정의롭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소신있는 원장 교사 있습니다. 그들이 일할맛나는 세상만들어 주세요. 인간으로서 전인적인 발달과 더불어 성숙되기까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대학교도 중고등도 초등도 아닙니다. 바로 영유아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왜 이리 쉽게 ~때로는 학대받으면서 아프면서 보내게 합니까? 제대로 관리보호 받고 교육받아야 할 아이들을 우리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법조차 방치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발 국가자격인 보육교사자격증 ~쉽게 취득하여 쉽게 취업하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사회에서 보육교사 힘들다 처우가 개선되어야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강화해 주세요 이런 보육현장에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 아이들 소중합니다. 건강하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0

며칠째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10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숨이 막힙니다. 한편으론 우리아이가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아이들의 보호에는 무관심 한건지 탄식이 나옵니다. 매번 거듭되는 어린이집 폭행사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그로인한 아이들의 사망소식!! 이게 비단 몇몇 개념없는 어른들로 인해 벌어진 일이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법을 강화시켜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러한 법 이라도 믿고 우리아이들이 좀더 안전한 나라에서 자라게 해줘야하지않을까요? 저출산나라라고 돈만주면 아이를 낳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아이를 위해 아이를 위한 보호법이 올바르게 바로서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는겁니다. 제발 우리나라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성학생들의 장발과 학생들의 삭발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여자학생들의 숏컷은 아무문제가 없지만 남성학생들의 장발은 허락안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남성학생들의 장발이 반항심에 상징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대머리는 학생처럼안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삭발을 못하게 해선 안됩니다. 학생들에게 두발의 자유를 주십쇼
제목: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3

지금 몇번째인지. 영 유아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너무많습니다. 사형제도 시행 필요합니다.
제목: 다자녀가족의 어려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현재 초5(이란성 쌍둥이)와 큰딸(중1),세자매를 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사는것이 아니라,살아내고 있었는데, 이젠 제법 자기일들을 알아서 하는 나이가 되어서 행복한 느낌마저 느낄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요즘은 커피한잔의 여유를 가질수 있다는데 대해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다자녀 혜택이 각 지방별로 있기는 한데 한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우리 가족이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1박하기위해 숙박시설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어느 숙박 시설도 4인이 최대 인원이고 호텔이라도 갈라치면 방 2개를 잡아야 한다고 하고, 어느 식당도 식탁등이 모두 4인이 기준으로 셋팅되어 항상 두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을 써야합니다. 4인이 한가족의 대표형태라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쳐지는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도 응원하지만 ,이미 다자녀 가족의 어려운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수의 의견이라 글을 쓸까말까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공감하시는분들이 계시리라.생각하고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어려운 나랏일에 항상 힘드시지만 , 이런 의견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한시람으로 감동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에 이 나라에 좋은 일 많이 할수있는 바른 어른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을 도입되게 해주세요 주차하게되면 뒷자석에 비상벨을 눌러야지  소리가 안나게한다고합니다 그럼 뒷자석을 확인한다고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73

스리핑 차일드 시스템 ~어린이집 차량 도입
제목: 어린이집차량 벨소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같은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외국과같은 시스템도입이 바로 어렵다면, 어린이집차량안에 버스같은 벨을 설치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아이가 벨을 누르면 차 밖에서 소리가 울리도록하는겁니다 한곳이 아닌 버스처럼 곳곳에 설치하여 뒷자리 아이들까지 벨을 눌러서 도움을 청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놓치더라도, 소리를 듣고 누구나 도와줄수있게, 우리 아이들을 차량방치에서 지킬수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3살아이 하나 키우고있어 둘째 생각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전혀 방지책이 없으니 더이상 낳고싶지않아집니다. 출산율 높이려면 먼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과실로 생기는 인명피해에 대해 해당교사 및 관련직위에잇는 담당자,관리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는 보육업무 또는 보육교사직을 할수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다들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보육을 전담할 수 없는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말로 표현할 수없는 일들..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여야 하지만 지금도 알면서도 쉬쉬하는 보육시설 및 교사들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런사건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연관된 사람은 처벌을 받겠지만 분명이 다른곳에 재취직이 가능하고 보육시설이 문을 닫는 일이생겨도 자질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재취직을 하거나 개원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처벌도 당연하고 다시는 보육에 관련된 업무,취직 등을 할수없도록 강한 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만큼 어린아이들을 향한 의도적인 폭력을 막을수 있도록...아이들을 보육할 자격이 없기때문에 아이들 곁에 갈수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제목: 자유를 찾아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를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 폭정을 피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망명한지 채 2여년이 되어가고 있지요. 주체사상 창시자 황장엽 전비서 이후 최고의 고위급 망명 인사인데 최근" 3층서기실의 암호" 출간 후 그를 보호하고 있던 국정원 소속에서 스스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같이 고위급 휴먼정보자원을 채 2년도 안돼 기관 보호막에서 내 보낸다는 것은 북한으로 부터 암적 존재의 타킷으로 지목받는 점에서 그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답니다. 이를 국정원이나 현 정부가 모르는 바가 아니나 북한에서 싫어하는 태 전공사를 계속 껴 안기가 거북스러울 수 밖에 없어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북한 생태를 잘 아는 휴먼 정보이고 또한 이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체성 그리고 국민보호 차원에서 그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의 안전에 대해 수년간은 보호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태 전공사 부인은 태공사의 국정원 퇴사를 바라보면서 자본주의 남한에서 직장없이 어찌 살아갈 것이냐면서 걱정을 했다니 사선을 뚫고 귀순한 이러한 고귀한 인사를 이와같이 사지에 내 모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넘어 분개 하기 까지 합니다. 이러한 태 전 공사의 어려운 처지를 북한이 이용한다면 억압받는 북한 동포 어느 한사람이 자유를 찾고자 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느 국가든 영토 수호와 국민을 보호하는데는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약간으 북한 심기를 거스린다고 국민보호를 태만히 하는 정부가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태 전공사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제목: 병원 입원시 입원환자복을 남여구분하여 디자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단일환자복을 제작하여 입원환자의 남여 구분없이 지급하여 줍니다. 지금까지는 환자복에대한 고정관념으로 당연하게 받아 입었지만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남자환자들과 같이 동일한 환자복을 입는것에대하여 많은 불쾌감과 꺼링찍항을 느끼고 있지만 달리 대안이 없는 관계로 할수없이 병원측이 내어준 옷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제 다른 남성이 입었던 옷이라 생각하면 조금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병원측이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디자인 색상만 남여구분을 지어주셔도 이러한 불편은 덜할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비싼 병원 의료비만큼 작은 서비스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맞벌이부부는 어떻게 안심하고 일을 나갈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화곡동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살인 시체유기 등 그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더이상 죄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관련법, 규정 등 강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제 8개월된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이런 나라에서 살기 두렵고 힘이듭니다. 유족분들의 마음을 아빠됨으로 조금 알겠습니다만 그조금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편의점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편의점의 시급인상도 문제지만 업체 타사 회사들이 너무가까이 출점을 하는게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을 올려 놓어면 타사 브렌드. 회사가 가까이 출점을 해서 고생한 보람도 없이 한순간에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 출점하는 점주를. 구하지 못하면 직영점이란 명목으로 오픈합니다 타사끼리도. 거리를 최소한 100미터 정도 두는게 편의점 하는 분들 제일 시급한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선거권 연령 하향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현재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입니다 . 하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선거권 연령이 가장 높으며,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직결되는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이고,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

철저한 보육교사 잘못으로, 최근 아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럴의도가 있었고,없었고에 따라 죄목이 정해진다면서 안잔다고 이불덮고 어른몸으로 눌렀는데, 의도가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까? 보육교사 1명당 4살아이 7명을 볼수 있는게 법이고, 차량운전자, 보육교사 1명이 함께탄 9인 차량에서 아이 1명이 방치되다 사망했는데, 그냥 단순한 부주의 입니까? 사람이면 실수할수 있다 하지만, 보호해야할 사람이 보호받을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여 죽게만들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것도모르는 아이가 죽었는데, 대충 하다가 감형받고 집행유예, 뭐에, 그러지말고 확실한 관리가되는 법을만들어주세요. 정치인중에도 보육법위반한분 있던데, 상시 확인시스템이든,뭐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대학 입시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평소 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년입니다. 요즈음, 대입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수능 상대평가 vs 절대평가, 수시 vs 입시 등 여러가지 주제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대입제도 개편 국민소통 플랫폼에 들어가서 4가지 안을 모두 보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해결 방안을 여기에다가 작성할려고 합니다. 먼저, 수능 평가 방식입니다. 1. 상대평가 + 절대평가 = 혼합평가 말 그대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수능 점수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상대평가를 바탕으로한) 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1A. 표준점수, 백분위, 상대등급, 절대등급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채점은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상대평가 방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정규분포표를 바탕으로한 표준점수, 백분위, 상대등급) 그러니까 현행 방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상대등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원점수를 바탕으로한 절대등급, 여기서 핵심은 절대등급 단위를 10단위씩 설정하는 것입니다. 2018 수능 영어처럼 말이죠. 1등급: 100 ~ 90, 2등급: 89 ~ 80, 3등급: 79 ~70...) 이렇게 해서 절대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평가 방식으로 바탕을 한 점수결과가 성적표에 나오는 것이죠. 1B. 절대적 상대평가 무슨말이냐고요? 먼저 수험생의 점수를 절대평가합니다. 그러면 절대평가를 통한 점수는 나옵니다. 여기서,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상대평가를 씁니다. 단, 같은 등급내에서 말이죠. 1등급만은 학생하고 2등급 맞은 학생하고 비교는 하지 않고, 1등급은 1등급 끼리, 2등급은 2등급끼리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학 가형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00명이라 합시다. 그러면 면저 100명의 점수를 상대평가 채점 방식 -- 그러니까 표준점수 -- 을 이용해서 채점을 합니다. 그 결과, 같은 1등급이라도 '높은' 1등급이냐, '낮은' 1등급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절충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절대평가 등급/집단내 (등급내) 상대평가를 통한 표준점수) 예시) 1/123 1/119 같은 1등급이라도 위에있는 것이 조금 더 났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혼합평가 방식 아니면 '절대적 상대평가'를 전과목에 (그러니까 외국어, 직업탐구 포함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 대학에 자율을 맡기거나.. 아니면 -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상대점수와 절대점수를 50% : 50% 비율로 반영하되, 대학별로 최대 ± 3~5% 를 한 쪽에다가 더하거나 뺼 수 있다. (예시: 55% (절대점수) : 45% (상대점수) 는 가능하나, 30% (절대점수): 70% (상대점수)는 불법이다.) 이것이 적발될 경우 대학구조조정평가때 페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과태료/벌금을 부과합니다. - 다음 주제, 수시냐 정시냐.. 똑같습니다. 수시 대 정시 비율이 반반 으로 되게 하되, 대학별로 ± 3~5% 선에서 한쪽에 '조금 치우쳐도 괜찮을 정도'로 자율을 허락합니다. 최대 45:55 (%), 또는 55:45 로 할수 있다는 거죠. 이를 어길 경우, 대학구조조정평가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벌금을 문다. 그리고, 수능 시험 방식을 '성문법'으로 만들어서, 만약 수능 시험 방식을 수정할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면서 대입/수능 방식도 바꾸는, 그러므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것을 최소화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은 진보나 보수를 넘어서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한 청원이 대학입시, 나아가 한국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맞춤형써비스를기다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2019년에7월보건복지부서 장애인맞춤형써비스를 시행한다고하는데 어떻게하는지볼겁니다 나는그리고장애연금을받는게목표입니다 지적장애3급으로서 청와대에서공약한대로장애등급을페지하고 장애인에게얼마나많은써비스를제공해줄건지볼겁니다 보건복지부민원실에서 하는말 나보고통합신청하라합니다병원가면어렵고잘안된다힐수있다고돈만깨진다고여 19년7월에국민연금공단에복지코디가검사에나선다면서요 기초수급자생계비로특없이어렵기때문에그래여
제목: 교도소 유료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어느 부서에 해야하는지 모르지만 알아서 접수해주시겠죠~!! 범죄자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교도소 유료화하세요~!!! 무료로 숙식제공하고 공짜로 기술도 가르치니까 더 기승인 거 같고요 !!! 왜!! 피같은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먹여살리고 교도소 시설을 고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다 신상 얼굴 공개하고요~!!
제목: 포도 봉봉 크기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포도봉봉 사먹었는데 작년에 비해 크기가 1/3 로 줄었네요. 가격은 그대론데 크기가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이게 나랍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평균 신장이 2000년 이후로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었죠. 당장 복지 예산 확충하여 포도봉봉 크기 키워주시고 무상포도봉봉 쿠폰 지급해주세요.
제목: 감옥에 갔다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9

자신을 케어해준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한건 도저히 있을수 없으며 더욱이 음주행위로 실행. 보복과 협박성의 언어는 더욱 용서할수 없다.
제목: 화물차 차선이탈경보 의무 장착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로써 제대로 된 정책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물차를 상대로 차선이탈경보장착할려고 여기 저기에서 연락이 오는데 한 회사도 믿음이 가는 회사가 없네요. 몇년전 화물차 전자식타코메타 의무 장착한다고 해서 어떤회사를 장착했더니 장착한지 1년도 안되서 고장 AS신청했더니 그러 회사가 없더군요. 그래서 또다른 제품을 사서 재장착했습니다. 지금 차선이탈경보도 돈벌겠다고 이회사 저회사가 급조해서 판매하고 있네요. 정부에서 품질검증을 하고 차후AS를 할수 있는 업체를 몇군데 선정해 주시면 믿고 장착하겠는데 지금은 눈먼돈 잡을 라고 하는 업체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인분은 블랙박스 겸용 차선이탈경보기 를 50 만원에 사면 정부지원그이 나오면 돌려준다고 해서 샀더니 완전 싸구려 블박을 받았더군요 당연히 지원금은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먼저 품질 부터 확인하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는 어떨가요 제 2의 전자식타코메타가 안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