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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장기화로 재건축조합 총회 전자투표 허용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1,379

코로나19 장기화로 재건축조합 총회 전자투표 허용하라. 안녕하세요. 본인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에서는 현재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확산으로 인해 계속 총회가 연기됨으로써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투표에서는 특히 코로나19의 상황하에서 가장 편리할 뿐 아니라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전자투표는 할수가 없고 많은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실제 불법이 난무하는 직접투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거 등 투표에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리오니 각부처 소통하시어 결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아파트 리모델링 총회에는 전자투표가 가능한데 도정법을 적용받는 재건축 총회는 전자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 이게 사실인지요? 2.만약 사실이라면 재건축아파트 조합 총회가 불가능한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불가능하다면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만약 재건축아파트 조합 총회를 전자투표를 추진하여 총회가 성원된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는건지요? 4.현재 조응천 의원이 재건축 조합 총회 전자투표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는데 국토부에 적극행정이나 정부입법으로 신속하게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요? 5.입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려서 집값안정을 하겠다면서 신속하게 이러한 시의적적한 정책도 추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국토부의 입장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과 적극행정을 통해 재건축 조합 총회 전자투표를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양이 입양 후 가정에서 학대하여 척추 골절상을 입힌 입양 가족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24,506

고양이 입양 후 가정에서 학대하여 척추 골절상을 입힌 입양 가족을 고발합니다. 강동구청 고양이 보호 쉼터에서 2021년 2월 아기 고양이를 입양해간 경기도 광주 소재 가정에서 입양자 ***의 남편 ***가 아기 고양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였고, 최근에 고양이를 집어 던져서 척추를 골절시켜 하반신 마비를 가져오게 한 경기도 광주 소재 불량입양 가정입니다. 지난 목요일 입양 가정을 방문하여 고양이를 구조해 왔으며 병원 검사 결과 척추 골절 뿐 아니라 이전 학대로 발생한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갈비뼈 13개가 골절되어 있으며 이중 하나가 폐를 찌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척추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현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으며 어려운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회복 가능성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동물을 좋아한다는 가면을 쓰고 아기고양이를 입양한 후 심각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일삼은 가정을 엄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입양자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학대한 피의자는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아직까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추진 중인 와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바 엄벌을 취해 주시고 다시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피해자가 당당해지는 세상이되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71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피해자는 숨어야되는 세상이 억울해서..제 딸은 너희들 세상은 바뀌었으면 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부부와 중1 아들 초등학교6학년 딸이있습니다. (카톡내용) 21년3월21일 5학년인 남학생이 제딸6학년한테 카톡으로 내꺼해줄래? 뭐래!라고하니 그럼 자기친구00랑 사겨 싫다!라고 하니 그럼 다른00친구랑은 어때? 그만보내!라고하니 나랑사귈래? 친구사진보내며 이새끼랑 사귈꺼야? 라고 보내서 안사귄다고 싫다고 몰카냐고 이러려고 카톡보냈냐고 받아줄생각 조금도 없으니 차단한다고 하니 "왜! 00친구가 만나서 **하자는데" ..딸이 그게 뭔데? 라고하자 "성...많이 야한거야 " 딸이 너도차단해라 나도 차단할께 싫으면 내가할께 00가 누나 좋다는데? 싫다고 하자 ** ** 욕을써서 카톡을 했더라고요.. 제딸친구가 그거보고 이거는 학교선생님한테 알려야될거같아서 캡처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서 선생님이 부모님이 아셔야될거같다며 전화통화후 학폭이 진행 되었습니다. 당일 아들아빠가 학교에서 전화받고 죄송하다고 아들엄마가 일하고있어서 제가 연락드리는데 맞벌이하다보니 그런거같습니다 .. (맞벌이하며 애 안키우는집이 어디있나요? 맞벌이해도 자기자식을 낳았으면 평소 어느친구와 어울리고 관심과 자식교육은 학교만가르쳐서 잘크기를바라나요?)라고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오후 아들엄마라며 일하고있어서 연락을못드렸습니다.죄송하다는말밖에 드릴말씀이없네요. 아들이 그런말을 한게 딸아이 상처를 받았을거생각하니 마음이안좋네요. 라는 말을하고 끊더라고요.. 학폭위원회가 열려서 딸과같이 얘기하고오고 4월23일로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았는데 ㅡ가해자 접촉, 협박및 보복행위금지 사회봉사8시간,특별교육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5시간 ㅡ피해자 심리상담 및 조언, 학생보호를 위한 필요한조치 (같은학교에 다니며 등하교에 마주치는둥...같은 건물 복도에서 마주치며..급식실에서도 만나는데 이게 어떻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조치는 어떤건가요?) 진주해바라기센터가서 진술녹화후 통영경찰서에서는 경남지방청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라는 전화통화받고 그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였습니다.. 6월21일 창원지방법원 국선보조인 이라고 문자와서 1차통화시 재판이 진행될거같은데 딸아이 심정과 부모님이 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 재판시 추가적으로 하실말씀을 묻고끊고 7월5일 문자로 서류확인해보니 국선변호사 신청하셨던데 선임이되셨을까요? 하시길래 (아~내가전화한게 변호사님인줄 알았더니 우리 변호인인가보다)하고 변호인님하고 통화하고 아무 연락없었어요. 7월14일 2차 통화시 부모가 사과하고싶다는데 받아주실건가요?하길래 "아니요! 자기자식 발등에 불떨어지니 사과한다구요? 진짜 사과할마음이 있었으면 4개월동안 첫날 전화한번하고 안했을까요? 학교선생님한테는 사과한다고 해놓고 선생님 전화와서 사과전화 한다던데 왔었어요? 묻는전화에 어이없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 변호인님이 교육상 사과문을 받는게 딸아이한테도 도움이될거같은데요. 사과문적어왔는데 보내드릴까요? 어머님이 보시고 딸한테 보여주시는건 보시고 결정해주셔도되요. 라고하셔서 일단보내주세요하고 끊었습니다. 7월19일 3차 전화통화시 선처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전학처벌은 어려울거같고 봉사를 몇시간더 늘려서 하는거 바라시는거죠 라며 얘기하고 사과문을 등기로보냈습니다하고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딸변호인인데 계속 선처와 사과요구 유도를한다는 생각이들어서 7월20일 전화해서 혹시 가해자 변호인인가요? 피해자 변호인인가요? 물었더니 가해자변호인입니다... 그럼그동안 가해자변호인이 사과유도를 했던거네요! 처음부터 본인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않고 딸아이 사건의 변호인입니다라고 말하는게 아니고 가해자의 변호인 입니다라고 하는게 맞지않나요? 가해자는 사과하러고하는데 받아주지않는다 사과문도보냈다 하시려고 유도하신거 맞죠? 가해자쪽하고 창원에서 만나서 사과받으시라고하고 피해자는 사건번호도 경찰연락처도 어디서 진행되는지 우편으로며 전화문자 받은것도없는데 가해자는 국선변호인이란사람통해 잘못 뉘우치기는커녕 처벌을 줄여보려고 하고있으니.. 교육청 조치결정통보서에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다고 한것도 피해자가 알수없는 말들로 적어놓고 청구하라고 복잡하게해놓으니 더 진행할수가 없는점.. 어린이이가 모르고 그런말을한거지 라면..,.. 모르고한 말에 어린아이가 받았을 상처는 없었던 일이 됩니까? 딸아이 주위에 그 남자아이에 대해 물어보려고 이름석자만 얘기하면" 걔 여자에미친애 예요." ."여자밖에 몰라요.","스토커짓도했어요.." 딸키우는 엄마들이 몰라서 애들도 따라오다 말겠지 한 두번이니 라고 생각하는게 누가 될지모르는 피해자가 되는겁니다.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마음 절대모릅니다. 딸아이가 다시는 보고싶지않다! 어른들이 시켜서 하는사과는 진짜 사과가 아닌거같아서 안받아주고싶다.. 중학교되서도 한동네사는데 쫒아오면 ? 나때리면 어떻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4개월째 마주칠때마다 얘기하는데 어디에 호소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청원올립니다.. 부디 피해자들이 아이들세상에서는 피해자가 당당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싶어서 긴글 적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서울에 집파는게 꿈인 다세대 소유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1,485

안녕하세요. 서울의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 50평대 단독 한 채 부수고 건축허가를 "건설임대 다세대주택"으로 내어 집 지어 위층에 살고 아래층 임대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사가야 해서 집 내놓고 알아보던 중 부동산중개소에서 710대책 취득세, 종부세 중과세로 다세대주택 방 한두칸마다 개별 주택수에 잡혀 거래불가라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에 민원넣어 "번지가 같은 동일건물 다세대는 몇개의 호수를 거래하던지 보유하던지 주택수 1로 산정해 다가구와 같이 취득세, 종부세를 정상과세하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다세대는 개별등기되어 법적으로 개별거래가능하니 개별매도하라는 앵무세 답변만 반복합니다. 방 한칸씩 개별매도가능하면 여기에 민원넣을 이유도 없겠지요. 원래 임대용 통매로만 거래되는 주택에 취득세 중과세(취득세 3호수부터 13.2퍼, 호화별장 취득 동일 세율) 때린다고 시장에서 개별 자가거주용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세대주택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년간 임대료 총합으로도 감당않되는 종부세폭탄을 연 3.6퍼(12억-50억 구간) 내면서 버티다 결국 멀쩡한 집 멸실하고 땅으로 팔아야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보통 다세대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고 임대형은 건축법상 "다세대"이지만 시장에서의 가격형성,거래형태는 다가구인데 이를 방갯수마다 주택수로 중과세하는 것은 담세력, 조세형평성을 고려치 못한 세재행정입니다. 본 중과세의 취지는 주택가격폭등, 정확히는 서울,수도권아파트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택갯수에 의한 중과세 정책의 최대 피해는 가격폭등한 아파트 소유주가 아니라, 자가보유거주수요로 흡수되지 못하는 임대용으로만 거래되는 소형 물건 소유자가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 작년710대책이후로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에 의해 아파트값은 더 폭등하고, 보유가치없는 임대수익용 주택물건만 시장에서 흡수 못되고 쌓이게 되, 서민 주거불안만 양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한민국에 억울한 국민만 늘어갑니다. 이 모든 중과세정책을 집행한 전직 국토부 김모 장관이 몇달전 명의 신탁 의혹에, 집이 얼마나 안팔리면 그랬겠냐고 집 파는게 본인 꿈이라는 인터뷰가 지금 유독 생각나는군요. 그분이 정말 집을 못팔아 친척에게 넘긴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못사 안달이고, 한쪽에서는 서울 한복판에 다세대라는 주택유형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폭탄으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주택을 만들어 놓은 현 정부는 임대용 다세대주택 건물 1채에 대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가 없는걸까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목: 4차 재난지원금 희망고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392

저는 코로나 바로 직전 2019년 12월에 음식점업을 개업한 간이사업자입니다. 대학 근처인데 제대로 된 개강을 한번도 하지 않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4차 재나지원금 이의신청까지 4개월에 걸쳐 희망고문을 당하고 부지급이라는 통보를 받고 나니 힘이 빠지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이 과세자들은 반기 비교도 불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 11~12월 개업한 곳은 일을 한 날을 따져(일할) 게산하여 매출이 떨어지면 지급한다고 하여 개업한날부터 계산해 보니 19년도 보다 20년도가 하락하였기에 신청하였습니다. 3월에는 선지급 대상이 안되니 못했고 4월에 신청하였는데 6월 초에 부지급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문자가 왔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을 추가로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오전에 보냈더니 오후에 부지급이라고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결국 제가 올린 이의신청의 내용과 서류를 다 무시되고 과세증명원만으로 판단하여 부지급이라고 판단한겁니다. 1811-7500에 문의를 하니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년월이로 게산하여 매출이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12월에 장사한 날짜는 21일간인데 28일로 계산하여 안된다는 겁니다. 증빙도 있어서 첨부했지만 아무소용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다 따져 볼려면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왜 첨부터 안된다고 명확하게 하지않아 희망고문을 한 걸까요. 위에서는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고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주위 소상공인중에 6억인데 매출 100만원 떨어져서 받은사람, 19년 12월 매출 얼마 안된다고 20년도 넘긴 사람도 받았다는대... 저도 19년도 부가세 신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더 힘든건 5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 할것 같다는 겁니다. 주위에 이런 간이과세자들이 울부짓고 있습니다. 안들리시나요. 간이과세자들이 세금을 좀 적게 내서 저희 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7천만원 투자했는데 투잡해서 견디고 있는 제가 넘 바보같습니다. 이제 더이상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제발 살펴 아니 살려주세요!
제목: 아름다운 청계산의 자연경관과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토부와 **중공업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481

청계산 자락은 서울 강남권에서 고라니등 동,식물이 살고 있고 서울시민들이 수시로 찾아 등산하고 이 일대를 산책하는 즐거움을 주는 허파와 같은 산으로 새정이 마을, 청룡마을, 본마을, 홍씨마을 등 여러 자연부락 마을들이 조선시대부터 대대손손 이어져 오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수년전부터는 서울시민들 중에 건강이 안 좋아서 일부러 청정지역인 이곳으로 이주를 하여서 건강을 회복하는 등 자연환경에 감사하며 청계산등 주변 그린벨트 지역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살기 좋은 동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정부는 서민주택안정이라는 미명아래 **보금자리 주택지구 약 4,500세대와 인접한 성남시 **지구에는 약 4,000세대가 현재에도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청계산 인접 우리 **동 주민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이제껏 주택정책으로 밀어 붙여 개발만 해놓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구의 도로는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가는 청계산로와 헌릉로 정체는 하루가 다르게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부지선 고속도로 서초영업소가 생긴다는 것은 이 일대 교통을 마비시키겠다는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지역교통과 주거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지선 민자고속도로사업까지 진행된다면 청계산로가 변경되고 높이 총 30m, 길이 1.2km의 고가도로가 청계산을 병풍처럼 막게 됩니다!!!! 또한 서초영업소 설치까지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은 물론, 청계산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경부지선 고속도로는 순전히 경기도 주민만을 고려한 도로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 및 초안공고 전에 새정이마을 고가차도 설치로 소음과 매연, 타이어분진 등 각종 공기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청계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민자사업자의 이익만 채워주는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수년전부터 기존 설치된 고가도로와 도심의 요금영업소도 철거하는 추세인데 역행하는 이유가 민자사업자의 투자비 절감을 위한 합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로건설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어느 한쪽 지역만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한번 망가진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자자손손 내려온 우리 마을이 이번 민자고속도로 계획으로 훼손된다면 주민들의 생존의 위협이며 주거지의 강탈이기에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지킬 것입니다. 각종 언론으로부터 최근 부임한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서초구의 오랜 염원인 한남-양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동탄-고양까지 확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보도된 시점에서 경부지선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하화 추세에 역행하는 지상도로 계획이 과연 미래 후세들을 위한 계획인지 큰 틀에서 연계하여 재검토하여야합니다. 다시한번 경부지선 민자고속도로의 새정이마을 앞 고가도로 및 서초 영업소 설치를 전면 취소하고 청계산 앞에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없이 지금처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주민들은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청계산을 사랑하시는 시민들과 청계산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께서는 경부지선 고속도로 민자사업 철회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1. 7. 20. 경부지선민자사업 반대하는 사람들 서초구 **동 주민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1,413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평범한 서민 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서민인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서로 힘든시기에 부동산 새로운정책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더 듭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과 인천의 집값은 천차만별인데 서울쪽의 집값도 제대로 관리못하면서 왜 엄한 다른 지역들까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으로 묶어놓은건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잘 잡으셨는지요?? 오히려 더 부측여 집값만 올린 꼴이 되었습니다. 인천의 남동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지만 같은 남동구라도 금액차이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코로나장기화로 힘들어져 내 집으로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안됩니다. 그래봐야 집값이 올라 5억 초반때 입니다. 이러니 일반 저 같은 서민은 2금융권을 찾아 갈수밖에없고 비싼 이자 감당을 해야하므로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 가야합니다. 누구는 너무 힘이들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지요....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걸까요?? 인천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6억 이하의 집은 서민들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들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래야 2금융권으로 안가고 좀더 버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것이 일반 서민을 위한 한걸음 달라지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1,990

저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혼수상태에 빠지신 70대 아버지의 딸입니다. 77세이신 아버지는 국가에서 안심하고 접종하라고 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6월 17일)후 3일째 되던 날 저녁에 주무시다가 그 다음날 오전(6월 21일)에 고열과 저혈당인 상태로 의식불명으로 발견되어 지금까지(7월 20일 현재)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입원 후 17일째인 지난 7월 7일에 의료진은 “상세불명의 저혈당과 저산소성으로 인하여 환자의 뇌는 전체적으로 손상이 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77세의 나이로 약간의 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건강관리 차원에서 소량의 알약만 복용하셨고 항상 정기검진을 받으셨으며 꾸준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체력관리를 해오셨습니다. 지극히 건강하신분이셨습니다. 백신 접종시에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애타는 심정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고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없는 상세불명의 저혈당 저산소증에 의한 뇌막손상이라고 판단했는데 백신접종 후 보고사례가 없기 때문에 인과성 여부가 어렵다고만 합니다. 병원측에서 질병관리청에 신고했으나 현재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에 대한 비슷한 사례에서 대부분의 중증환자 및 사망 사례에 대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하여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뿐입니다. 저희가족은 아버지만 건강히 살아나신다면 그 어떤것도 바라는게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인과성 검증으로 아버지가 편안히 연명할 수 있는 조처를 부탁드리며 저희 아버지의 의식불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섣부른 결론보다는 국가를 믿고 접종한 아버지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도 변이 바이러스 등의 확산으로 인하여코로나 백신에 대해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나, 저희 아버지를 포함하여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 및 사망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권장한 백신을 맞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송두리째 일상으로의 복귀가 힘들어졌습니다. 고령이어도 저희 아버지처럼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건강관리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에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에 유보적 태도보다는 폭넓게 모니터링하여 조금의 의혹도 없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천안역 신축공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2,772

천안시 동남구 구도심에 살고있는 천안시민입니다. 천안역공사예산은 이미 4년전 확보하였으나 지금까지 설계조차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역은 전국에서 이용객수가 최상위권이지만 20년이나 임시역사로 방치되어 있고 지방 전철역 수준보다 못할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20년이나 기다렸는데 천안시민들은 성인군자처럼 언제까지 천안역을 임시역사로 사용해야 하는걸까요... 천안시민 모두가 외면하는 구도심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으로서 이름뿐인 도시재생사업에 희망고문만 당하니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이에 조속한 천안역신축공사를 촉구합니다. ============================================================================= <참고내용> 1. 천안역세권은 2018년부터 6500억의 예산으로 4년동안 개발하였으나 인터넷에 천안역을 검색하면 철거.착공.개발소식보다는 방치.붕괴.폐업.고사.무산이 더많이 검색됩니다 2. 천안역은 전국 9위의 이용객수로 2003년에 역사신축을 위한 임시역사가 지어졌습니다. 그 임시역사가 올해로 18년째이고 신축계획이 무산되기를 반복하다가 2018년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천안역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3. 그러나, 지난 4년동안 전체예산의 10프로만 사용되었고, 천안역신축 완공은 2025년이 되어야 가능할거라는 천안시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답변일뿐 20년이상 연기된 천안역신축은 40년만에 완공될수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4. 천안역신축예산을 4년전에 확보하였으나 예산집행은 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일까요? 아마도 천안의 타지역개발을 위해 천안역주변예산을 당겨쓰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5. 2008년 천안시 분구시 서북구(30만), 동남구(23만)이었으나 현재는 서북구(41만), 동남구(26만) 이며 2035년엔 서북구(60만), 동남구(3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북구보다 두배의 면적인 동남구가 절반의 인구계획으로 개발이 뒤쳐지는것은 입지의 차이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그렇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6. 2017년 천안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천안역부근에 명동공영주차장과 천안공고 지하주차장건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각 68억예산/133면주차공간, 130억예산/350면주차공간으로 지어지려고 하였으나 현재 명동공영주차장은 77면으로 감축완공되었고, 천안공고 지하주차장은 130면으로 감축변경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7. 주차공간이 절반이하로 줄거나 무산되었기에 총 사업비 200억중 160억정도의 남는 예산은 타지역의 도시개발에 사용될것이고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예산도 같은 전철을 밟을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8. 천안역은 일일 4만명에 전국에서 9번째의 이용객수와 4개의 환승노선을 가지고 있어 좋은 입지를 가진 투자처로 보이지만 2021년 현재 천안역신축착공연기와 2020년~2023년까지 천안역 주변 아파트 분양이 없으며 조정대상지역까지 겹치면서 모두에게 외면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9. 말이 천안의 관문이지 현재의 천안역은 노숙자.외노자.집창촌.우범지역.폐업한가게들.붕괴직전의 흉물건축물들의 조합으로 천안시민들에게조차 동남거지촌으로 불려진지 오래입니다. 10. 천안시의 동남구 구도심에대한 홀대와 서북구집중개발의지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천안역세권개발을 위해 마련한 예산만큼은 삭감없이 실행되어 내년 대선전까지 천안역 신축착공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교차 접종 후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14,076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함안군에 살고 있는 50세 남성입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 7월 6일 화이자 백신 2차 교차 접종(1차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6월 말경)을 하였고, 지금은 심정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2차 백신 접종 후 7월 8일경부터 구토와 설사, 가슴 조임, 몸살증상 등으로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창원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였지만, 현재는 심정지 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하여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7월 11일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오늘(7/19)까지 혼수상태입니다. 아내는 올해 48세로 기저 질환도 전혀 없었던 아주 건강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왔기에 더더욱 황당합니다. 지난 6월에 함안보건소에서 양로원 입사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를 보면 건강 상태는 정말 양호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 했기에 조기 백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어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잘못하면 이제 다시는 아내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고3과 중2의 두 아들이 엄마의 빈자리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픕니다. 둘째 아이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부터 찾는데 그것을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소식에 주변의 많은 지인들도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임상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생산된 백신을 사용함에 있어 접종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안심해도 된다고 하시며 백신부작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이 엄격한 잣대로 인과성 판단을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 없는 질환으로 부작용 판단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아내를 포함하여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 및 사망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백신 접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거나 일상으로의 복귀자체가 불가능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 아내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아내와 엄마의 위치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 중이나 비슷한 사례에서 대부분의 중증 및 사망 사례에 인과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 보건소에서 양로원 입사 전에 받았던 신체검사 자료로는 분명한 답변이 없고 보건당국은 무조건 기다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다른 말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경수 도지사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부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 저의 아내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이런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하신다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백신 접종에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과성이 없다는 결과 보고에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서 보건당국의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떠도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니 벌지도 못하고, 고가의 병원비까지 걱정해야하는 3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사람도 잃고 재정적인 손실도 크고 현실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에서는 보상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혹 선지원 후 정산을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9일자 통계에 의하면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는 575건,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4490건(아스트라제네가 2946건, 화이자 1278건, 얀센 259건, 모더나 7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뒤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교차 접종 관련 이상반응 의심 1249건)으로 접종자 수에 비하면 매우 극소수이나,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백신 접종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신 : 참고로 채용신체검사서와 심장이식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면 전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제목: **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갑질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406

도와주세요 저는 ****** 배송업무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7년부터 거국영업소에 계약을맺고 배송업무를 해왔습니다 처음 근무를할때 친형이 추천하여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달에했던 우체국파업으로인해 저희******도 파업을하게되었습니다 6월9일부터 시작된파업 첫날에는 참여하였지만 제가 일을안하고 수익이 없으면 가족들까지 힘든시기를 보내야하기에 노동조합에 파업참여를 못하고 일을해야겠다고하니 저에게돌아온 답변은 탈퇴하고 일해라 탈퇴안하고 일하면 파업끝나고 조합원 얼굴 볼수있겠냐 라는말이였습니다 그래서 탈퇴하겠습니다 의사를밝히고 파업 이틀날부터 복귀해서 일을했습니다 10일간 파업을끝내고 복귀한조합원들이 가장먼저하는행동은 저에게 탈퇴서를 써라 였습니다 탈퇴의사를 밝혔던지라 하라는되로 했습니다 탈퇴서를 쓰고나니 저랑같은 영업소에속해있는 조합원이 저에게 조합을탈퇴했으니 지금까지해왔던 배송구역을 할수없다 구역을반납해라 저로썬 청천벽력같은말이였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믿기지가않아 나는 거국영업소 사장님과 계약을했고 계약위반을한것도 없는데 내가 왜 내구역을 반납해야되냐 그랬더니 조합원하는말이 조합을탈퇴했다는이유였던거였습니다 조합원:우리거국영업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있는 조합원영업소다 거국영업소에는 조합원만있어야하고 조합탈퇴시 영업소에서 나가야된다 그리고 거국영업소에는 단체협약이있다 거국영엽소로 들어올시 무조건 조합가입과활동을 해야되고 탈퇴시 구역 반납하고 이의제기를할수없다는 조항이있다라며 저에게 구역을 다른조합원으로 바꾼다고 통보를하였습니다 저는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단체협약을 직접보러거국영업소에 찾아갔더니 사장님께서는 제가 구역을 뺏긴거도 모르고계셨습니다 사장님은 무슨 그런경우가있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단체협약서를 보러왔으니 보여주십시요 했더니 영업소에서는 그런게 어딧냐며 영업소에서는 조합과 그런협약을맺은적이 없다 저는황당했습니다 저의 목을 조이던 단체협약이란게 지금까지 확인된바가없습니다 저는 더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잘못된걸 알고 저는 제구역을 마음대로 다른조합원에게 넘겨준 거국영업소 관리인에게 구역원래대로 돌려주라고 이야기했으나 관리인은 노동조합에물어봐야한다고 그러더군요 여기서팩트 조합원이 제구역 변경하고 다른조합원에게 넘기라고 오더내린것도 조합원이고 영업소사장님은 이 사실도 모르고 조합원이 다 일을벌려놓고 원래대로 돌려달라고하니 조합에 물어봐한다고 했는데 전국택배노동조합에서는 제구역 뺏는거에대해서는 모른다고 개입도 안했다고 저에게 자꾸 조합이 뺏은거처럼 말하면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성발언을하고 조합간부가 방송국기자한텐 제가 파업안해서 내린징계라고 말했는데 평 조합원으로써 이런일을한다는게 납득이가질않네요 그리고 조합이개입을했던 안했던 조합원이 비조합원 구역을뺏는게 가능한지 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모르쇠로 보고만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글을보신분들도 노동조합이 개입이 안된거같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동조합가입> 파업> 조합탈퇴후업무복귀> 조합탈퇴함으로구역전부를뺏어감 노동조합이건 조합원이건 제겐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구역을 뺏을권리도없고 너무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구역을 뺏으라고 지시한 조합원 구역을 뺏은 관리인 처벌을하고싶습니다 제구역을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월1일저녁9시경 서산***** 교차료 음주사고 강력한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1,486

7월1일 서산 ***** 교차료에서 음주사고 취소수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머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전치14주가 나왔으며 후유증으로 가족도 못알아보시고 사고난것도 인지를 못하십니다. 운전자는 직업이 확실하고 전에 이력이없어 구속이아닌 편하게 자기일하면서 아무렇지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복했던 한가정이 엉망이되었습니다. 가족도 못알아보시고 저희를 앞에 두시고 가족을 찾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승자또한 같이 음주상태로 살인행위를 방조한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로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않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프리랜서 강사들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229

코로나 터지고 부터 바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원 받은거는 2019년 부터 2021년 지금까지 50만원씩 네차레 총 200만원 뿐입니다. 공공기관(관공서), 주민센터, 휘트니스센터 강사들은 이번 4차 유행때도 집합금지가 아니어도 자체척으로 휴강하고 있습니다. 댄스강사들은 온라인수업도 어렵고. 음식장사를 하는 소상공인처럼 배달을 이용한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1~2 단계 때에는 그나마 다른 학원 강습실을 대여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것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논의중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외에는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ㅇㅇ** 조합장과 *과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834

전북 ** ㅇㅇ** 조합장과 *과장을 고발합니다. ** ㅇㅇ**에 근무하는 아들이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려드리니 꼭 읽어 주시고 청원을 당부드리며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 ㅇㅇ** 조합장은 사무실에서 아들이 인사를 해도 받지않아 위축되었으며,심지어 직원 결혼식장에 아들 부부가 참석해서 인사를 했는데도 받지않는 상황까지 이르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대부계로 1월 달 발령받고 근무중 *과장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과장은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고 고객과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야~병신새끼야."하면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폭언을 하였는데도 저에게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 저 자살할거 같아요."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났습니다. 조합장과 *모과장의 횡포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아들 얘기를 듣고 조합장과 2021년 3월18일 저녁에 통화하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오후 2시 조합장실에서 본인은 면담을 통하여 조합장한테 *과장이 사무실에서 인격 살인같은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조합장은 직장내 괴롭힘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인사이동,교육,징계등 조치를 요구했고 조합장은 시간을 달라고 했으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날 면담을 마치고 집에 있었는데 저녁 8시경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사무실에 *과장이 남으라고 해서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혹시 "병신새끼야"라고 한 녹음한거나 노트에 기록한거 있느냐를 몇 번이나 물었으며 없다고 하자 직장내 괴롭힘이 죄가 크네.근데 *과장은 성격을 고쳐야지 했었다기에 아들에게 참고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모과장은 면담 이후에도 서류를 던지고 지속적으로 고압적으로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합장과 간부들은 아들에게 말도 하지 않으면서 따돌림을 했으며 조합장과 임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가 없자 아들은 정신적으로 슬픔과 두려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아들은 오전 업무를 하고 오후시간 아들과 함께 정신병원 진단서를 받는 순간 아들에게 ㅇㅇ**을 참고 다니라고 했던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견디었냐며 조현병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졌다며 4주 진단을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노동청 **지부와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11년 **을 다니면서 농민의 수익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근무했지만 인간적으로 모멸감으로 견딜 수 없어 사직서를 7월 19일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둘째 아이가 다음 주 탄생하는데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직할 수밖에 없는 젊은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 직 서 본인 ㅇㅇㅇ는 2021년 1월부터 ㅇㅇ** 대부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월부터 업무관련으로 *ㅇㅇ 과장으로부터 폭언과 모욕을 수시로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3월 아버지와 면담 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지옥 같았지만 참아보았습니다. 출근이 지옥이고 사무실에 있는 자체가 눈치 보이고 숨조차 자유롭게 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 큰 충격으로 인해 매일 심리적인 불안정,우울증,불안감,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상당히 악화되고 수면장애까지 겹치고 당연히 업무에 집중도 되지 않으며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소중한 삶을 마무리하려고도 했으며 본인이 느끼기에 일이 더 커질듯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고민 끝에 병원 방문하고 상담과 약물치료 등을 진행 중 입니다.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지키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치료를 위하여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19일 ㅇ ㅇ ㅇ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중 폐업 사업자에게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472

안녕하세요~ 1인 소상공인으로 2016년에 개업하여 올해 2021년 까지 힘들게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에 견디질 못하여 3월에 휴업.. 결국 5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 3 4 차 재난지원금두못받은 상태였으나 이번 5차때는 폐업사실이 있는 업체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321

동네에서 작은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떻게 이글을 시작해야하나 이성이 마비된것 같지만 억지로라도 정신차리고 글을 올립니다 지난3월 4차 소상공인 플러스 지급은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받은 소상공인에대한 손실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분명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감소시 3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했고요 휴게음식점은 영업제한업종이니 당연히 지급되겠거니 했죠 처음 신속지급에서 제외됬을때 행정명령이행서때문이라해서 구청에서 서류받아 제출했습니다 두번째는 이행서에 플러스란말이 빠졌다기에 엄연히 이행기간이 서류에 기재되있음에도 이 무슨 소린가했는데 곧 다시 재등록만 하면된다기에 재등록했습니다(클릭만 다시한번해달라고요) 여기까진 그럴수도 있겠다했죠 세번째 서류 미충족이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이의신청을 하랍니다 이의신청 했더니 19년 7월부터 12월, 20년 7월부터 12월의 매출자료를 내라더군요 분명4차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인데 영업제한받은 20년12월부터21년2월까지의매출자료가아닌 19년과20년매출자료는 왜 찾는건지 납득할 수없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19년 10월15일이 오픈일입니다 당연히 7,8,9월은매출 0원입니다 사업자 등록은6월에 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오픈은10월에 했고 국세청자료로 매출이 없는걸 확인할 수 있겠죠 검증중으로 두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검증완료가아닌 등록완료로 조회가 되더군요 그리곤 또 한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지급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20년 상반기매출과 하반기 매출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들? 20년 2월에 우리나라도 코로나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해 저희까페도 오픈하고 월200은 되던 매출이 2,3월은 100이 채 안됬다가 4월부터 조금씩 정상화(월200수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작한지 두어달부터 코로나 사태 탓인지 매출은 그이상으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개인 사정이긴 하지만 바로 옆에서 5년간 까페를 같은이름으로 하다가 건물주가 바뀌면서 17년 영업을 접고 그옆에 신축건물에서 19년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매출은 반타작입니다) 참고로 저희까페는 근처에 고교가 많아 대부분 학생대상이었고 낮엔 동네 어르신들이었죠 엄격히 코로나로 인한 방역등의 여러 수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영업제한을 12월부터 하면서 매출이 월30만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4차플러스에선 20년 상반기 하반기를 따집니다 코로나는20년 2월부터 시작됬는데 여기서 상반기 하반기가 왜 나옵니까? 영업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에 치여 빚더미 앉게된 저한테 영업제한 걸렸던 12월부터의 매출감소는 안묻고 1년 내내 코로나때문에 죽을맛인데 상반기가 어딨고 하반기가 어딨습니까? 4차는 분명 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한 자영업자에 주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매출200도 겨우겨우 내고 있는데 영업제한으로 30으로 뚝 떨어졋는데 200에서 30이 매출감소가 아닌건가요? 왜 매출감소가 없다고 하십니까? 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매출이 차이가 없다는 말도안되는 계산으로 가뜩이나 지쳐있는 저를 농락하는 건가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코로나 없는나라에 사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시장조사는 하지 않나요? 지급을 이런저런 말도안되는 이유 들어가며 질질끌던 4개월동안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상반기 하반기 매출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입니까? 영업제한걸린달들은 명백히 차이가 있음에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1년내내 코로나기간이었던20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매출감소를 따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급300만원도 그렇지만 이게 부지급되면 자영업자대출이나 전기세 감면혜택등 다른 보상도 못받는다는걸 아십니까? 어째서 영업제한업종이란 명백한 지급대상자에게 남의 허벅다리 긁는것같은 엉뚱한이유로 부지급 판정을 내립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4차 소상공인 플러스 지급의 정당한 보상절차가 맞나 말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알바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답변도 못하시고 죄송합니다와 모릅니다로만 답하십니다 제발 해결해 주십시요 이런 부지급 판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부산****고등학교 *** 선생님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911

지난 7월12일 3교시 저희 아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였습니다. 전반전 시작하고 얼마안되어서 축구공에 뒤통수를 세게 맞았고 당시 약간 어질 하긴 하였다고 하는데 과별 리그전 이다보니 최선을 다해서 45분간의 경기를 승리하며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아들의 기억으로 4교시 1시간 정도를 쉬고 있었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서 담임 선생님에게 조퇴시켜 달라고 하니까 산학일체형건물 사무실인데 아이가 있는 교실에서 제법 거리가 있고 약 200미터의 거리에 굉장히 오르막 길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곳까지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가 어지러워서 못가겠다고 하니까 보건실로 가라고 했고 보건샘이 혈압을 재보니 138이고 맥박이 제법 높게 나온다고 보건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뇌진탕의 가능성이 있다고 혼자 조퇴할수 없다고 하셨고 데리러 올수있는 부모님이 없다고 말하니 보건샘과 담임이 통화를하였고 아파서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며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이 산학일체형 사무실로 다시 오라고 하였고 아파서 죽겠는데 조퇴증 하나 받자고 애를 혹사시키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오르막길을 올라가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담임은 신발신고 들어왔다고 야단치고 그렇게 아프면 병원가셔야죠 라며 비꼬아서 말하고 조퇴증 받아 나오는데 인사안하고 간다고 야단치고 애가 아픈건 안중에도 없고 보건샘과 통화를 했고 뇌진탕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을 건데 그런 애를 담임은 1차적으로 119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을 데려간다던지 하는 조치도 없이 부산에서 양산 집으로 혼자 보내버린건 담임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고 학생에게 관심이 1도 없는 선생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담임의 말로는 당시 제 아들의 의식이 뚜렸했고 축구경기를 무리없이 끝낸 영상을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조퇴를 시켰고 학교 메뉴얼 대로 했다며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부상학생은 직접 병원에 데려간 적도 있다면서 제 아들은 뇌진탕일수도 있는데 혼자 집으로 보내고 오는 도중에 만약이라는 경우의 일도 발생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무성의한 담임의 태도와 행동에 광분하고 이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은 많이아프다며 어지럽고 울렁거린다며 바닥에 처져서 누어버렀고 저는 놀래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열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 수배에 어려움을 겪으며 겨우 베데스다병원에서 받아준다길래 그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서야 입원할수 있었습니다. 뇌진탕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 하였고 퇴원해서 집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 그런 지경의 아들에게 꾀병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은 담임선생님을 처벌해주시길 바람니다. 그리고 평소 학생들에게 욕지껄이를 일삼고 입 닥쳐라며 입을 때리고 개소리 하지 말라며 윽박지르고 장구채 같은걸로 폭력을 일삼아 오기 까지 하였다는 *** 선생이 과연 스승이 제자에게 윗바람이 아랫사람에게 할수 있는 일이었는지 심판해 주십시요. 조금의 뉘우침도 없었고 메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한게 없다는 이 선생님이 정말로 잘못한게 없나요 메뉴얼이 학생을 위험에 빠뜨릴수 있었던 상황에 융통성이 없었던 이 선생님을 두고만 볼수 없었기에 피눈물을 머금은 엄마의 호소를 들어 주십시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교육부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부산시 교육청 메뉴얼대로 했다며 잘못 없다는 학교 모두 신뢰할수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하나요 제2 제3의 제아들 같은 일이 발생하여도 메뉴얼이 우선일수 있을까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