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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집 마련 전에는 결혼 도 아이 도 포기 한단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천정 부지로 치 솟기만 하는 아파트 가격 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아파트 투기 하는 자 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 의 앞날 을 생각 해 보면 잘못 되어도 아주 많이 잘못 되었다고 볼수 있다 국가 의 성장 동력 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들 의 출산 율에 많은 지장 을 주는 아주 나쁜 적폐 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1980 년생 이고 결혼 한지 8 년 이나 되는 딸 에게 손주 를 보고 싶은데 아이를 전혀 낳을 생각 을 하지 않고 있다 둘이 버는 수입도 남 들에 비해 꽤 많은 편 이라고 볼수 있는데 도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 구입 하기 어렵다고 내집 마련 하기 전 까지는 아이 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 1982 년 생 아들 놈 은 장가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딸 아이 에 비해 연봉 은 조금 적은 편 이라도 둘이 벌면 먹고 사는 것에 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평생 벌어도 자기 들이 살아갈 집 한칸 장만 할수 없을 것 같다고 결혼 을 포기 한다고 한다 아들놈 도 역시 주거가 안정이 안되어 결혼 을 못한다는 것이다 100 세 시대 를 바라보는 현 상황에 내 노후를 생각 하면 자식 놈 들을 무작정 도울수 도 없는 형편 이다 아이 를 낳지 않으려 하고 결혼 을 포기 하는 일이 나의 가정 의 일만 은 아닐 것이라고 보며 전국 의 젊은 세대 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에 정치권 에 권한다 이전 정부 에서 부터 현재 까지도 아이 를 낳게 한다며 혈세 를 수없이 쏟아 부었어도 지금 까지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영구 임대 아파트 를 대거 공급 하여 젊은 세대 들 에게 주거 를 안정 시켜 준다면 결혼 도 할 것이며 출산 율도 따라서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 하기에 정부 가 관리 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를 저렴 한 가격 에 공급 하여 서민과 젊은 세대 들에게 분양 해야 할 것이다 평생 이사 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내 집 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는 영구 임대 주택 을 공급 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세대 들 에게 임대 주택 에서 살면서 열심히 노력 하여 돈 을 모으면 후일 번듯한 내집 을 살수 있다는 희망 을 주어야 할것이다 .. 영구 임대 주택이 대량 으로 공급 이 된다면 아파트 투기도 어느 정도 잠재 울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목: 이정부 사법부 농단은   다음 새로운  정부에서 심판 해  줄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그동안 기무사 물고 늘어지다 안되니 슬그머니 이젠 사법 농단으로 목숨걸고 있던데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정부의 사법부 구성은 우리 법 연구회 다 모아서 우리편 다 모아 재판 할 필요 없지, 이것은 사법 개혁인가 ? 이런 사법부 백이 있는데 재판 할 필요도 없이 난 구속 안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수퍼스타 마냥 손 흔들고 웃고 검찰 다니던 당신네들 최측근 이 사법부는 정상인데 이전은 농단이다. 국민이 바보인가?
제목: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미 소유권이전제도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임대아파트 당첨자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면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투기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양도소득은 국가에 귀속되어야지 임대아파트 거주를 통해 이미 이익을 누린 거주자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신청이 불가하도록 제도개선 바랍니다. 멸실될 때까지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제목: 법원 지정 감정인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카데고리에 법원이 없어서 기타에 청원 합니다 저는 제조업을 34년간 하면서 상거래 문제로 수차례 법원에 민사 소송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꼭 고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격으면서 국가에 대한 불신과 법원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피해를 해결하려다 외려 법원에 수단에 의해서 원래의 피해에 법원소송 비용과 시간등을 몽땅 피해를 본 경우를 청원 드립니다 상대방에 물품을 팔고 일정시간 지나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때 부득이 법원에 소송을 하게됩니다 이럴때 법원의 판사가 전문성 관계로 판단이 어려울때 전문 감정인을 지정해서 재판을 진행하지만 제가 격어본바로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잘못된 감정인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한 쪽의 유리한(일방적인)감정서를 제출하면 법원 판사역시 감정서를 인용해서 판결하는것이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재판에서 판사가 왜 필요한가요 감정인의 감정서만 인정하고 잘못된 감정을 지적하는것 조차 허락 하지않는 재판부의 일방적 판결로 많은 재산적 피해자가 많다는걸 국가 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잘못된 감정인의 행동이지만 이런한 불합리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것은 사실 입니다 법원의 감정인 선정 방법이나 잘못된 감정인 처벌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매일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건지ᆢ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살면서 정부게시판까지 들와서 불평한 적 없는데 심지어 촛불 지지했어도 그랬는데 워낙 나라늘 개판 쳐놓으니 ᆢ젊은20~40대 이용해서 박근혜 쫒겨내고 젊은이들 1년도 안되서 배신하고 본인은 박근혜보다 더 무능하고 경제를 더 말아드시고 있으고 . 아직 3년반이나 남았네ᆢ그때는 촛불 들었지만 지금은 몽둥이 들 수도 있다
제목: 여의도 국회 의사당 자리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공급해주세요 아까워요.여의도만 임대아파트없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항상 마포에서 바라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1년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곳이다.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일전에 미국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폭파사고 났을때의 미국은 그곳에 벌써 높은 빌당을 지었더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는것을 보고 땅도 작은 나라에서 참 아까운 곳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 경제발전이 더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공간을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아파트가 있는 공간으로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용적율도 높여서 활용하면 좋을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 수범해서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누릴수있게요 그래야 진짜 서민을 이해 하는 겁니다.골목이 깊은 곳 빌라와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에서 한달만 살아 보세요... 저녁이면 주차난 때문에 싸우고 용적율 안올려주니까 꼭대기는 모두 불법확장 해놓고 놀이터 없는곳의 빌라촌 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국회도서관 까지 함께 어울어져 임대아파트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이용하고 앞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도서관 이용도 늘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하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선착장도있고 서민들도 후진 동네 말고 좀 살만한곳에 교통 좋은곳에 만들어주세요.. 국회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파주 쪽에 옮겨 가고요 하시는것은 어떠한지요.......
제목: 힘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여 저는 대한민국 국민 27살.청년 신현수 입니다. 얼마전 문대통령님이 청와대 행사로 인해 사진이 찍힌 모습을.봤어요. 근데 얼굴은 웃고있지만 근심과 답답함 피곤함 등 복잡한 모든것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제눈에만 보인걸수도 있지만 대통령님 뿐아니라 요새 많은 분들 표정이 그런것 같아요. 힘든 현실이고 답답한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고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세요. 언젠가 빛이 있지 않을까요. 청원하는 곳에 이게 무슨 못배워먹은 짓이냐며 욕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분들도 다 포용하고 싶고 대한민국 모두 힘내자. 이 한마디 하자는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모두 사랑해요. 😄
제목: 불법어업 근절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5

강화도 석모수로 및 김포.강화 초지대교 아래.영종도 연안등에 연안개량안강망어선들이 20여년전 수산자원남획과 어법의 안전성 미흡등으로 수백억의 국민혈세 투입 강제구조조정된 해선망(꽁짓배)어업을 하고있습니다. 매년 수산어획물은 반토막나고 있는 실정이며 7년간이나 무허가불법이라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어찌된 연유인지 한시업.시험어업 이제는 해수부 승인조차 받지않고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어업이란 미명하에 75척이나 연구조업이라고 불법어업을 하고있습니다.이는 얼마가지않아 풍부한 수산자원을 자랑하던 강화석모수로내 수산자원고갈이란 죽은바다가 될것이 분명합니다.분명하고 확고한 지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다른 타허가 어민들과 가족들의 생계을 위협함과 국민먹거리조차 수산선진국의 간섭을 받게될것입니다. 연안개량안강망은 그에 상흥하는 어구어법을 사용하며 불법적인 해선망어구어법을 사용 수산자원남획을 막아야 할것입니다.오늘자 강화도 수시도근해 연안개량망 어선 해선망어업 중 전복사고 발생했읍니다. 자원남획.어법의 안전성 미흡등으로 구조조정된 해선망어업을 하는 연안개량안강어업의 불법어업 단속및근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9.13장책 국민의 90%인 서민들의 생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9

나라님들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값 안정이 아닙니다. 폭등했던 가격 50% 내려서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9.13대책으로 매물잠김 현상이 생기고 전문가들은 글쎄요라는 말을 합니다 다주택자 바로 매물 내놓게 보다 강한 정책 필요합니다.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제목: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된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한 주택있다고 청약기회를 막아버리는게 말이됩니까? 요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위례등 당첨돼면 로또인데 그 기회를 왜 빼앗아가는건가요? 북한에서도 이렇게는 안할겁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어야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제목: 지방 사람들도 서울 아파트 청약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지방 사람들도 서울 아파트 청약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투기수요 차단과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9.13 집값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중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방안은 아파트 청약을 실제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 점입니다. 실제 집 없고, 또 당첨되면 그 집에서 실거주 할 사람만 청약 당첨이 되게 하겠다는 정부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재 청약제도에는 한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1순위 청약자격에, 거주지 제한을 둔다는 점인데요. 물론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편의를 위해 규정된 조항인 것 같기는 하나, 실제로는 지방에서 새 아파트를 사서 서울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통로를 막는 기능을 합니다. 정부에서, 아파트 청약을 투명화 한다면 신청자에게 명확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 정말 집이 없냐?, 너 여기 되면 진짜로 여기서 살 거냐?" 이 질문에 진실되게 "네" 라고 대답한 국민은 현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에 응모할 자격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약제도는 한 가지를 더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는 어디에 살고 있어?" 여기에 "서울!" 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지방거주 국민들은 이 청약에 응모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우리 문대통령님의 슬로건 아닙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방 사람들도 공평하게 서울 청약해서 새집사서 살아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대신, 가짜로 집있는데 신청하거나, 살지도 않을 거면서 청약하는 사람을 연구해서 잡아내 주십시오. 다만 공평한 기회는 전국의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 한사람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대해서도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차량 우회전시 사고위험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법으로는 우회전시 당연히 우측방향지시등을, 좌회전시 좌측방향지시등을 키는게 나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차가 신고를 하게되면 벌금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밀리는 상황, 차가 상당히 많은데 속도가 어느정도 빨리 달리는 상황 등을 고려햇을 때 무턱대고 들어가면 사고날 위험도 늘어나고 , 직진차량 입장으로 차가 밀리는 상황에선 우회전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생기겠지요. 그러면 우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에게 자신이 나가겠다는걸 알리려고 창문열고 손을 빼는 경우도 생기고, 비상등을 켜고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불법으로 좌측방향지시등을 틀고 우회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우회전시 사람,차량에 대해 사고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차량들, 버스들도 비상등을 켜고 우회전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이에대해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우회전시 혹은 비보호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 불법 등을 전해주고 국민들을 이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자동차 사고로 한순간에 어이없는 상황, 죽음 등을 줄이고자 청원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모두 양보운전하는 그런날을 바라며.
제목: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이번9.14대책들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내집을 내 마음대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각서라니요. 그리고 9.14전에 계약한 사람중에 자금 준비 못해서 계약금 날리면 나라에서 보상해줄겁니까? 예외사례가 나라에서 제시한거 밖에 없는줄아세요? 지킬수있게 똑바로 정책을 만드시던지,형평성이라도 맞추시던지. 왜 1주택자만 집늘려가는걸 막으세요? 어디에 얘기해야하나요? 벌써 공산국가가 됐나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답변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취지는 정부가 시민참여적 성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우려 중 일부는 현실화되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율적 판단 하에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임인 소위 '무기속위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명하는 규정이 있고 이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는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국가의 의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착각하여 소신 있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 그리고 지나치게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와 혐오 조장 문제가 극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내용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사람을 특정하여 사형을 시켜달라는 등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 중상모략 및 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의 청원, 선동적인 내용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개개인의 외적 명예에 대한 제재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인 명칭의 표현만으로는 형사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곤란하기에 각종 혐오 발언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고 구제를 받는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의 구제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심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청원보다 정식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게재합니다. 우리 헌법상 청원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통해 행사되어야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원은 국가가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청원법상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을 모해하기 위한 청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에서 제기한 여론에 휩쓸리거나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원 절차의 문제점은 청원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특히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권 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며 꼭 청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원의 벽이 높지 않게 느껴지고 청원을 제기하는 자도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술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이 게시판을 운영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는지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파악을 위해서는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더 적절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진정한 의미의 청원권의 활성화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비이성적인 여론에 의해 공론장 전반에 악영향이 가해지는 모습도 살펴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중우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폭행한 가해자로부터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4

지인이 부동산을 하는데 부동산특성상 여러사람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사람 저런사람들 여러사람들이 오는데 몇해 전부터 상습적으로 와서 이유없이 폭언을 일삼으면서 현금요구를 하신분이 계셨는데 이제는 폭행을하고 머리채를 뜯는등 영업방해를 하신다고합니다 경찰서 에신고도 했지만 별일 아닌일로 치부하면서 조사만 받고 왔습니다 지인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권으로 그분의 행패를 막을길이 없다고 합니다 무작정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무서워 하셔서 대신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계양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입니다 의외로 주변에 스토킹과 같은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라는 안일한 대처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길 원합니다
제목: 네이버 지식인이   명예 훼손 도구로 전락 :  강력하게 규제해 주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네이버 지식인은 단순히 서로 본인이 잘 모르는 지식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답을 해 주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곳 이런 개념이다. 하지만 지식인 기능이 그 목적이 아닌 왜곡된 기능으로 사용되고 거기에 사실도 아닌 일개 개인의 주관적인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네이버는 스크린도 안하고 지식인이라는 지식관련 문의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지식인에 포스팅 했다. 여기서 특정 사람이나 단체 기관에 대한 지식 인 내용에 글을 올린 것은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그 특정 교육기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위 랭크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방치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도저히 방관할 수 없으며 거기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실도 아닌 내용을 마구 댓글을 달아 제 2차 3차의 정말 엄청난 명예 훼손 및 불이익을 끼치고 있으며 그 손해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이다. 방송 통신위원회는 유튜브 거짓 뉴스에 대한 제재 이전에 우리나라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잘못된 인터넷 정보 전달 기능으로 잘못된 정보 유출 및 명예 훼손을 위한 정보를 유포하여 당사는 알지도 못한채 이런 정보가 유출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더 발생 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규제 해 주길 바란다. 네이버의 지식인 기능도 정말 궁금한 지식관련 정보를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이거는 범죄 수법 을 알려달라고 해도 아무나 나와서 댓글 달고 허락이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정말 지식관련 질문과 거기 전문가가 답하는 절차로 개정하고 지식인 관련 피해자를 네이버가 계속 만들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강력히 규제해 주길 바란다.
제목: 공공장소 소란.지하철. 버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지하철. 버스에서 매너없이 소리지르고 옆사림에게 피해주는 사람은 승차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함. 세금은 조금내면서 왜이렇게 떠들고 욕하고 자기 생활의 불만을 아무에게나 언어폭행 하는지 정말지하철 매너는 전혀없고 무슨6.25 전쟁도 아니고 무개념무상식 정말 창피함.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포인데.미국은 기차안에 경고함.조용히. 음식. 음료수먹지못함 .정부헤택 모르고 자기집 마냥 떠들고.싸우고 선진국 수준으로 갈려면멀고 먼길 어릴때 부터 가정교육안 지키고 집단적 이기주의가 배려과 매너없이 는 절대로 선진국 대열에 서류없음
제목: 1가구 1주택이  집값폭등이랑 뭔상관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가격이 100억을 하던 천억을 하던 그게 뭔상관이야... 집값폭등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싹쓸이해서 집값을 폭등시킨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1가구 1주택은 제발 건들지말고... 다주택자들 임대사엄등록법 완전 폐기하고 1가구 2주택부터 양도소득세로 전액환수하고 1가구 2주택부터 주택 누진제로 보유세 대폭 할증하고 해봐.. 집투기 하나.. 너거들 하는짓이 전국민 대상으로 세금 빨아쳐먹을려는 짓 아니고 뭐여?? 도대체
제목: 공공장소 소란.지하철. 버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지하철. 버스에서 매너없이 소리지르고 옆사림에게 피해주는 사람은 승차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함. 세금은 조금내면서 왜이렇게 떠들고 욕하고 자기 생활의 불만을 아무에게나 언어폭행 하는지 정말지하철 매너는 전혀없고 무슨6.25 전쟁도 아니고 무개념무상식 정말 창피함.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포인데.미국은 기차안에 경고함.조용히. 음식. 음료수먹지못함 .정부헤택 모르고 자기집 마냥 떠들고.싸우고 선진국 수준으로 갈려면멀고 먼길 어릴때 부터 가정교육안 지키고 집단적 이기주의가 배려과 매너없이 는 절대로 선진국 대열에 서류없음
제목: 국민연금 공매도 세력에 공짜 주식대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9

국민연금이 4년간 대여해준 주식의 총 금액은 ... 976조원 4년간 받은 이자 수수료... 746억원 금리로 계산하면 연간 0.01%의 금리로 대여.. 시중기준금리 1.5% 이걸 금융위원회에서 책정한 금리를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1.5%의 시중금리로 대여주식 이자수수료 받으면 연간 250조원 1년 이자수수료 약 3조7000억원 4년 14조 8천억원 약 15조 한마디로 시중금리로 수수료만 받아도 약 15조원입니다. 그런데 연 0.01%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나 마찬가지로 주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짜로 막 가져다 쓰라는거지 무슨 주식대여입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제목: 제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것이 부끄럽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5

집사람이 어제 카톡피싱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직원이 퇴근하고 없고 당직도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신고하라고 하는군요. 그말인즉슨 새벽에는 범죄수사를 안한다는 뜻인가요? 또한 신고범죄라고 말하는데 당한 후에야 수사에 착수한다는 말인지? 경찰의 임무는 범죄예방이 우선 아닌가요? 경찰들의 조직개편이 필히 요구되네요. 청와대가 해결해주세요.
제목: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8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 부탁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으로 근로자들이 즐어든 상황 으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허용 하고 있으나 3년 근 로제한과 출국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 5년 체류 연장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단속을 완화 부탁합니다. 일본 미국 선진국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와 5년이상 체류 근로을 보장하고 있어 형편성 에 맞게 한국도 외귀인 근로자 5년 체류 근로 보장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로 한국 경졔 발전 에 이바지 할수 있게 부탁 합니다.
제목: 부동산대책관련 아이디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최근 부동산 대책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정책의 명암에 논란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집없는 청년이라 그런지 과거부터 토지공개념에 관심이 많아서 근래의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장기 저금리와 부의 양극화 고령화에 따른 유동자금의 도박판은 자리만 바뀔뿐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장을 다른곳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가요? 특히 고령자산거들의 경우 노후가 걱정이고 국민연금은 고갈이 걱정이고,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해주는건 어떨지요? 물론 부유층의 절세분이 크겠지만 그래도 그 자금의 연금시장 유입은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고 아울러 장기투자 재원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부양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고 사람들이 부동산불패에만 몰리는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옮겨가는 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소액이라도 중소기업에 투자할경우 소득공제율을 높이면 기존 대출을통한 은행중심 제한적 금융을 해소하여 정말 기술은 좋지만 창업초기 자금조달에 힘이든 중소기업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울러 마지막으로 카드 소득공제도 파격적으로 올려주십시요. 서민들 다수가 가용현금이 부족한가운데 카드사용이 가계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쓴만큼 얻는것이 있다는 기대에 하다못해 근처 치킨이라도 한마리 더 시켜먹지 않겠습니까?세금이라는것이 고도의 경제학인것을 압니다. 그러나 걷을수 있는곳을 세밀하게 잘 걷고 곳간을 잘푼다면 소득주도경제에 어느정도 촉매가 되지않을까요?
제목: 왜 정부는 국민을 배신하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4

20~40대에게 표와 지지를 받고 최악 일자리, 부동산폭등! 왜 20~40대만 죽이는 정책을 하냐ᆢ 니들이 사람이냐?
제목: 네이버의 랭킹뉴스 댓글조작세력에 대한 수사와 포털 댓글방식변화를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네이버나 포털에 랭킹을 서열화해서 뉴스를 노출시키는 구조가 매크로와 여론조작 업체들의 활동무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세력들이 정보를 왜곡전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매국행위 하는것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수사로도 필요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포털이 언론으로서 제약을 받을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청운합니다.
제목: "전세 제도를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갭투자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제도 페지. (월세로 전환시 공시지가의 최대 15% 보증금) 부동산 양도시 발생되는 수익 50~90% 세금으로 환수. (최소 1억부터 50% 과세율) 공공주택 50% 이상 공급 (광역시 이상 의무) (임대주택 > 공공주택 변경) ‘집 걱정’ 없는 싱가포르 사회 전국토의 80%이상 국가 소유, 공공주택 보편화 국민86% 공공주택에 거주 .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 . 70년대 초등학교 전교생 (4000~6000명) 2018년 서울 초등학교 전교생 (300~500명) .... 미래에 누가 집을 살까요? 폭탄 돌리기식의 묻지마 투기시장 서울 및 일부지역 부동산시장.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막으셔야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그것에 비하면 장난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80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일본의 집값 폭락. 현재 미국의 부동산 하락이 시작 되었습니다. (웹서핑 하세요)
제목: 잘못 설치된 방음벽 철거하고 투명하게 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우리나라 도로의 문제점 차를타고 다니면서 창밖풍경좀 보고싶어도 방음벽을 잘못해놨서 볼수가 없어요 여행하면서 밖에 풍경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살기좋은금수강산을 방음벽 잘못 설치에 아름다운 밖의 풍경을 볼수 없다면 ....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6

2008년 나영이에게 있었던 사건을 아시나요? 나영이는 그때 8살 소녀였습니다.어린 나이였죠. 길을 걷고 있던 나영이에게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고 물었고 나영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나영이에게 성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조두순은 법정에서 술을 먹었단 이유로 징역을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그 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런 조두순은 한순간에 나영이의 꿈을 짖밟아 버려습니다. 저는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국방 외교에 있어 중요사안인 종전선언 추진은 국민 의견 수렴 안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사드배치가 국방 외교의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국민과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없이 독단으로 진행했다면서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해 비판하시던 분이 사드배치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국방 외교에 있어 중대한 내용인 남북 종전선언에 있어서는 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없이 청와대 독단으로 일을 급하게 진행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안을 청와대는 마련하고 실행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방 외교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니 종전선언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 부치십시오.
제목: 경제를 아프게해놓고 성장통이라며 견디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요즘 뉴스보는게 무섭기만합니다. 정부 대책들 때문이죠 경제는 갈 수록 악화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세를 푼다고합니다. 이러다 국고가 바닥 날까 별의 별 세금을 올리려합니다. 소주도 올린다는 말이 있었죠. 아프게 해놓고 비싼 약을 쓰고 다시 약값을 벌려고 환자에게 돈을 어떻게하면 얻을까 논리중인 국가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악화 됬는데 국민에게 성장통이니 다함께 극복하자고 합니다. 반쪽짜리 합의로 올린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도 덩달아올라 반쪽은 피를 흘리는데 지켜보라합니다. 불 질러 놓고 곧 멈추겠지 지켜보는 방화수준입니다.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께선 성장통이라합니다. 성장통이니 이제 알아서 나을 때 까지 냅두실려나봅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갑니다. 또 아프게 합니다. 또 비싼 약을 처방하면서 약값을 벌기 위해 세금을 올립니다. 이것도 잘 안될듯하니 이제 유일한 희망인 남북 문제로 갑니다. 이건 독단으로 고집을 부릴순 없으니 나쁘지않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첫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뉴스를 봤을때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겁니까 식의 청원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한 2주뒤 그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당연한걸 몰랐을까요? 이번엔 다친 사람이 많으니 비싼약은 못줍니다. 싼약으로 달래봐야 낫지 않죠. 그런후 최저임금이 재협상 불발 된후 알바대란이 올거다 누가 힘든일을 하겠나식의 글을 올린뒤 이번엔 3주정도뒤에 뉴스에 나오더군요. 실업률이 최고치이며 고용률도 엄청나게 감소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중소업을 취직할바엔 알바가 낫다고 제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 예측했나요? 정치는 인플레이션정도 밖에 모르는 저도 알만한걸 왜 배우신 분들은 모르시나요? 너무 잘 사셔서 서민들이 힘든건 체감이 안되시나요? 제발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낮추시고 치솟는 물가를 잡으세요 남북 핵문제도 핵문제이지만 경제문제가 더 시급해요. 북한도 얼마나 경제가 힘들면 핵포기로 살려달라합니까. 제발 어떤게 우선순위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잠수함 만든거 축하하러 갈 때가 아니에요.
제목: 편법으로 사용될 인도적체류허가와 난민등 각종 적폐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6

http://news.nate.com/view/20180914n24290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인 23명 오늘(14일)부터 서울·부산 등지로 이주할 권리 예멘인 22명 "제주도 떠나 육지로 갈 것" 정부 "예멘인 목적지는 비공개"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가운데, 22명이 서울·부산 등 육지행(行)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 그대로 남겠다"고 밝힌 예멘인은 한 명뿐이다. 뭍으로 향할 예정인 예멘인 대다수는 대도시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23명은 이날부터 출도(出島)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에 계속 머물거나,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인 23명은 지금 당장이라도 비행기나 배를 타고 (국내)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을 희망하는 예멘인 22명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예멘인들이 특정 도시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지역 시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22명…"서울 같은 대도시 갈 것" 외국인청에 접수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491명. 이 가운데 해외 출국(7명), 철회(3명) 등을 제외하면 난민 신청 심사대상자는 모두 481명이다. 440명이 면접을 완료됐고, 나머지 41명은 면접 대기 중이다. 외국인청은 이달 말까지 41명에 대한 면접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뜯어보면, 영·유아 동반 가족이 18명으로 대다수다. 나머지 5명은 미성년자·부상자 등이다. 외국인청은 현재 면접이 완료된 9명도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모두 32명이 된다. 이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마호메드(가명·42)씨는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 같은 대도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인정이면 인정이고 불인정이면 불인정인데 인도적체류허가라는 괴상망칙한 제도로 난민도 아닌애들등 개나소나 아무 외국인들이나 체류시켜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난민불인정되거나 출도제한 풀기위해 한국서 영주권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저 제도도 활용할것이예요 한 예멘인 인터뷰로 지자식 서울같은 교육의 질이좋은 대도시로 가겠다고 하네요 아예 한국눌러살려고 난민인척, 더좋은데에서 돈벌이하고 교육받게하고자 인도적체류라는 편법쓴겁니다 ﻿ 국민들 대다수는 난민반대하고 난민등의 유입으로 국가주권, 치안, 질서, 국민인권, 국민일자리등이 파괴되고 난민등 외국인조공특혜로 혈세낭비 되어 국민등꼴빼먹는 불량외국인 대량양산하는게 난민수용정책인게 검증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알권리 보호권리가 있는데 외국인 입장 추종하여서 난민 목적지 은폐하겠다는 문재인 매국정부 난민반대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난민취업허가해서 체류질서와 난민양산적폐 키우는 문재인정부 반국가, 반국민, 반민주, 반서민, 국민무시하는 적폐입니다 지금 외국인 불법체류자만 33만명 육박하고 올 상반기만 7만명이상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어요 안산, 대림등 외국인많은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고 외노자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간섭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인권 위협해대고 심지어 이주노조라는 외노자단체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 이끌지경입니다 안산시 외국인보육료 조공정책에도 외국인들이 개입했어요 지금도 외국인 통제못해서 개판이고 지금만해도 나라주권과 국민인권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난민까지 받는건 문제 많습니다 난민법폐지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난민제도와 무비자제도등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난민대량양산 막아야 하는게 국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제목: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진관동 건립을 백지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928

저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 입주예정자입니다. 현재 은평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관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예정지는 18년 전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은평뉴타운과 신도시급주거지역으로 개발 중인 지축.삼송지구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계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인 북한산자락과 고양시의 혈맥 창릉천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친환경지역이고 유네스코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서오릉과 불과 2.2키로, 서삼릉과 4키로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지축지구 완공 시 인구가 10만이 넘게 되는 주거밀집지역이며 인근에는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곳에 광역쓰레기장이 들어선다면 침출수로 인한 수질 오염과 토양오염, 쓰레기장에서 방출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쓰레기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대란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적 유물을 심각하게 손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10만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이라면 이미 있는 쓰레기장도 타지로 이전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은평구청에서는 하루 총 3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대 종합쓰레기장 건립을 무려 18년이나 지난 계획서를 토대로 폭발하는 인근 주민의 민원을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관동에는 이미 2006년 은평뉴타운 건립 시 주민들의 개발부담금으로 지어진 폐기물처리장이 있어 은평뉴타운은 물론이고 구내 다른 동의 폐기물까지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평구청이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구의 폐기물처리장을 진관동에 짓겠다는 것은 공정성과 합리성, 형평성이 없는 몰지각한 행정이며 이미 서울시의 기피시설인 승화원과 차량기지, 난지물센터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고양시민에 대한 압정입니다. 이런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고양시가 얼마 전 대체부지를 제안한 바 있으나 거의 식민지 정책에 준하는 서울시의 억지조건으로 무산되어 인근 주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모구청장이 셀프개발로 사익을 추구한 내용이 기사화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 역시 국토부 상위법령을 다수 위반하고, 주민 동의 없는 은평뉴타운 대표를 내세워 주민동의를 받은 것처럼 은평뉴타운주민을 기망하고, 고양시의 대체부지 제안까지 사실상 거부하면서까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뉴타운 주민들과 고양시 지축, 삼송 ,원흥 주민들이 매주 촛불집회를 열고 은평구청의 부당한 행정결정에 항거하고 있으니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은평광역자원순환터 건립을 백지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원순 시장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9

시장님 지금은 용산기지나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급한불부터 꺼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년이지나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아파트 연한이 다 된곳에 공원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청년.젊은세대들이 살기 좋아져야 공원에서 가족과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로소득으로 얻은 소득은 조건없이 양도소득세. 100프로 물리고.임대서업자에게도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종교개자의 돈을지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여호와증인 여의도순복음을 외한 우리나라는 기타종교에 돈을지급하라 박근혜를 석방해야한다는 나는 그 집단이 아님을 맹세한다 오늘도 생각해본다
제목: 마린파크 돌고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제주 마린파크 큰돌고래 수입 반대합니다. 일본 다이지에서 생포한 돌고래 라는데 다이지 생포 돌고래는 국제적 으로도 포획방식이 잔인하여 수입금지국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해서까지 수입하려는 제주마린파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고 국제적으로 돌고래 수족관 없애는 추세인데 역행하는 행정이고 관광 측면에서도 결코 도움이 돼지 않을것 입니다. 수입 반대 합니다.
제목: 공공장소 에서의 남녀 구분지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7

최근의 보배드림 6개월 사건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볼수 있는 "여자의 진술 만으로 고소당하고 재판을 한다" 라는 글들을 보면서 청원 드립니다. 전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만드신 법과 그 법의 체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이것을 고쳐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청원 (특히 무고죄 처벌강화 답변)의 답변들을 지켜보며 느낀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걱정해서 청원한 것들도 말장난 같은 대답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군요" 아마 전 이번 보배드림 6개월 사건도 그저 형식적인 말대답만 나오고 언제나 처럼 그냥 흘러갈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 드립니다. 여성표 깎아먹는 뭐 법을 고쳐달라든가, 이뤄질거 같지도 않은 판사처벌 이라느니 이런거 부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자의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되는 성범죄의 특성도 받아들이고 알아서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만으로는 남자들의 안전을 책임질수 없기에, 공공장소 에서 남녀 구분 지역을 몇개 만들어 주십시요 시람이 붐비는 지하철 역이나 은행, 마트 계산대,동사무소 등등 "의도치 않게 여성과 몸이 조금이라도 스칠수 있는 공간에"남성 전용 지역과 여성 전용 지역을 따로 만들어 주십시요, 크기도 두 공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여성 차별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는 안나올것 같습니다. 목욕탕의 남탕 여탕 처럼 서로 다른성은 들어올수 없는 공간 을 따로 만들어 주셔서 알아서 조심히 조금 비꽈서 워마드 회원님들이 말하듯이 조신하게 찍소리 않고 살아갈테니 나라에서도 조금은 도와주십시요.
제목: 홈쇼핑등 방송광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예전이나 지금 현재나 방송에 나오는 모든 광고의 과대및과장 광고가 심하다는 느낌을 받은적이 있는데 특히 홈쇼핑의( 어류.육류.의류)등 에서의 경우가 심한데 이에대한 관계부처의 감시가 소홀 한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없도록 살펴 주세요.
제목: 국민을 위햐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아는 지인이 부동산하시는데 동네 정신이 좀이상한분이 상습적으로 위협을 몇년동안 가했는데 최근 머리카락을 뜯고 깨물고 죽이겠다고 위협을가했다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선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 인권도 중요하다고 조사만 받으라고하고 다른조치는 없다고합니다 자영업 특성상 가게문을 열어놓기에 또와서 위협적인일을 저지르는걸 손놓고 있어야합니다 가해자인권도 중요하지만 지금 피해자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정도로 두렵고무섭다고 하십니다 가해자분도 그걸 노리고 자꾸오셔서 영업방해를하시고 현금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계양구 계양경찰서에 접수된 일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일이 나한데도 이루어질수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피해자가 안심할수있도록 경찰관분들과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수있도로 도와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내일부터 또다시 미세먼지 지옥이 시작됩니다. 제 미세먼지 앱에서는 내일 이후로 거의 일주일간 보통인 날은 거의 없다고 나옵니다. 한국 기준으로 매우 나쁨인 날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기준 매우 나쁨은 WHO 기준 최악으로 절대 바깥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출근하고 등교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거의 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했는데 사실 여름에도 나쁨인 날이 많았습니다. 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을도 봄 못지않게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입니다. 물론 중국 탓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합니다. 제발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 지나도 왜 계속 더 심각해져만 가고 나아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날씨 문제는 미세먼지 말고도 많은데 정부는 왜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의 문화훈장후보자 선정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방탄소년단이 쌓아올린 업적은 정말 대단하고, 후보자로 선정됨이 마땅하나. 일본우익 작사가이자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야스시와 협업하는 가수가 대한민국이 주는 상의 후보로 선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억지일수도 있지만, 일본의 문화정책(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한)등 다수의 제국주의의 횡포를 희화하하고 여성혐오를 담고있는 가사를 작사하는 등 많은 논란을 만들어왔던 사람이 쓴 가사를 부른다는건 대한민국의 대표가수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친일청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시대에, 위안부를 부정하고 역사를 외곡하려는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받고 칭송받는다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미래세대에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아티스트라도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회손한다면 나라에서 주는 상은 줄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