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안번호 5530 아청법 개정안 반대 및 아청법 2조 5항 독소 조항 삭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989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부터 기원하였습니다.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까지 그 뜻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개정된 이후 아청법은 그 본래 의의를 상실한 악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2조 5호에서 비롯됩니다.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입니다.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의 부재와 부당한 시민 권리 침해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이후 아청법 2조 5호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6인의 국회의원은 마땅히 국민에게 법률 개정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청법의 독소 조항을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의안정보 시스템과 국회 입법 예고를 악용하여 어떠한 매체에도 알리지 않고 이른바 '날치기'로 발의했습니다. 이에 저는 2020년 11월 19일에 제안된 의안번호 5530 아청법 일부 개정안 통과 반대와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대통령께서 헌법 53조 2항에 명시된 법률 환부와 그 재의를 요구하시길 청원합니다. 이와 동시에 아청법 2조 5호의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하 독소조항)이란 표현을 삭제하여 해당 법률의 본래 의의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여기에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5530은 헌법 21조·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우리 민족의 문화를 파괴하고 전통의 계승을 단절시킵니다. 2조 5호의 독소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지 않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명확성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10조·13조 1항·17조·18조·21조·22조 1항에 대하여 위헌이며, 아청법 내에서 2조 2호 라목과 17조에 대한 11조의 모순·3조에 대한 모순·4조 2항에 대한 모순·5조에 대한 모순을 초래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2조·3조·4조·13조·14조·16조·31조와 충돌합니다. 또한 2조 5호는 제안 이유와 모순됨 및 제안 이유의 근거는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아예 근거 자체가 잘못되기도 했으며, 아청법의 본 목적을 훼손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선동하여 외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배제하며 그와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감수성도 배제하고, 아청법의 집행에 있어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며, 명백히 존중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며,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안번호 5530 아청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며, 2항은 출판의 겸열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간행물'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간행물에는 소설·시·수필·희곡 등 문학 작품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한 가치를 보여 주며, 예외적이고 특수한 가치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작가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소재나 제재의 의미가 달리 부여되고, 독자의 배경지식 및 인지적·정의적 발달 수준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변화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구성된 시각적 이미지로 이루어진 기존의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와는 달리 소설·시·수필·희곡은 시각적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활자로 이루어진 매체로써, 필연적으로 내부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재구성해야 함을 뜻합니다. 10명의 독자가 있으면 10개의 감상이 있듯이, 이는 전체 수용자가 가지는 심상이 일괄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설령 10명이 간행물을 수용한 후 같은 심상을 가지더라도, 단 한 명이 다른 심상을 가진다면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개정안입니다. 3. 헌법 21조 4항에서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 안 된다고는 하나, 오늘날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과거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팔청춘, 즉 16살 연령대의 남녀인 성춘향과 이몽룡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춘향전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춘향전을 비롯한 고전 소설을 읽는 모든 독자는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갈 것입니다. 4. 2015년 6월 25일 현 아청법 2조 5호의 독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인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를 볼 때,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합헌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2일에 개정된 아청법 11조 5항은 법정형의 상한이 사라지고 하한만이 정해져,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한다고 법관이 판단될 때,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무조건적인 징역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청법 2조 5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5.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온 바, 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2조 5호의 독소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잘못된 정의가 그대로 유지되어 제안 이유와 모순되고 개정안의 본 목적을 훼손시킵니다. 6. 아청법 1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조와 모순되게, 2조 5호의 독소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실행·미수·모의 중 그 어떤 경우도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헌법 13조 1항에 대한 위헌입니다. 7. 아청법 2조 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19세가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거나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가공의 인물은 2조 5호의 독소조항으로 규정이 불가능하므로,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8. 2조 5호의 독소조항 중 '인식될 수 있는'이란 표현은 판단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각적 심상을 극단적으로 요구하며, 이는 인간 존재의 성숙함을 오로지 외적 요소로만 판단하게 만드는 음습한 외모지상주의의 파편입니다. 9. 또한 2조 5호의 '인식될 수 있는'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외적으로 비(非)동안의 특성을 지닌 동년배 다수와 대비되는, 외적으로 동안의 특성을 지닌 외적 소수자 인권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10.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2조 5호의 독소조항은 불명확한 규범으로 수많은 모순을 만들며 법관에게 자의적 해석을 강요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11. 2011년 9월 15일 현 아청법 2조 5호의 독소조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을 당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이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아동·청소년이란 독립적 인격체 그 자체에 대한 인권 유린이 아닌 오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없는 약자이자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사회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등 아동·청소년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개정이었습니다. 12. 또한 당시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경우 외에 이를 단순 보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최고 20년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음.'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2년 가상의 아동 포르노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등장인물을 2조 5호의 독소조항처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왜곡시킨 잘못된 근거입니다. 13. 이 모든 이유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나이조차 파악할 수 없는 가상의 등장인물을 2조 5호에 포함하는 것은 당시 제안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대여·배포하거나 상습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성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과 합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14. 이에 대하여 2012년 9월 5일 대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실재하는 피해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건전한(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성관념도 포함합니다.'라며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대검찰청 또한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이라며 아청법 2조 5호의 독소조항이 지닌 모순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15. 2010년 아청법 2조 5호의 독소조항이 제안될 당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이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과관계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으며,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성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2조 5호의 독소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인 국가 안전 보상·질서 유지·공공복리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37조에 대한 위헌이며, 따라서 헌법 10조·17조·18조·21조·22조 1항에 대해서도 위헌입니다. 16. 또한 모든 종류의 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2조 5호의 독소조항 중 '표현물' 부분은 감각적으로 수용되는 모든 부분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수용자로 하여금 현실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백히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17. 아청법 2조 2호 라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17조 2호의 죄'라고 정의했고, 아동복지법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2조 5항의 독소조항이 규정하는 요소를 접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명백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적 학대입니다. 그러나 현 아청법 11조는 2조 5항의 독소조항이 규정하는 요소를 접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되려 가해자로 규정하여 부당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인권 감수성이 부족함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않으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18. 아청법 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2조 5호의 독소조항은 3조의 전제를 망각한 채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바, 해석과 적용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며,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9.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범위를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아동 포르노그라피, 즉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이 실제 또는 모의로 노골적 성 행위를 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아청법 2조 5호의 독소조항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이란 표현으로 현실세계의 아동·청소년이 아닌 가상세계의 아동·청소년을 그 범위에 포함시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0. 1991년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하 협약)을 비준하였고,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아청법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2조 5호의 독소조항은 명백히 보호 대상 그 자체가 되어야 할 무고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 처벌하는 주객전도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청법 2조 5호의 독소조항이 부당한 기준으로 아동·청소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협약 2조·3조·4조·13조·14조·16조·31조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21. 아청법 4조 2항에서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조 5호의 독소조항은 많은 국가들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요소를 범죄로 규정하는 바, 국제협력의 방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2. 아청법 5조는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의 책임을 명시했으나, 2조 5호의 독소조항은 되려 충분히 범죄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던 요소를 범죄의 범위에 포함되게 하였으니, 되려 범죄를 저지르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3.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운용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5항의 독소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하여 인력과 자본을 분산시켰고,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결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고통받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법의 목적과 합치되지 않습니다. 24.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구성함으로써 제작되는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그렇지 않고 그저 2조 5항의 독소조항이 규정하는 가공의 인물이 출연하는 요소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상상으로부터 빚어졌으며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히 판단될 수도 없는 가공의 인물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습니다. 이상이 의안번호 5530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2조 5호의 독소조항 삭제를 청원한 이유입니다. 서슬 퍼런 독재정권의 검열과 통제 아래서 꺾이지 않았던 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2조 5호의 독소조항은 이미 악법이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자유는 의안번호 5530 그대로 개정된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입니다. 부디 2조 5항의 독소조항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받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