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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경심 교수 사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6,577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신 바 있습니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은 사람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금,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님의 고뇌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이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인지요?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빚을 퇴임 전 꼭 갚으셨으면 합니다. 한 가족이 멸문지화의 상황에 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가족이 부분적인 일상 회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의 퇴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임 전 꼭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지난 5년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촛불시민 올림.
제목: ****대학교 ***** 방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284

안녕하세요. 부산 영도에 위치한 국립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대학교 **대생들은 *****이라는 기숙사에 입관 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개강을 하기 전 5%의 인원이 확진될 시 제한적 대면수업, 10%의 인원이 확진될 시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을 한다 공지를 하였고 학생들을 강행적으로 입관 시켰습니다. 입관 시 외출 외박은 정부 및 대학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강 후 2주가 지난 현재 *****(**대생 기숙사)에서는 3월 13일 23시 기준 총원 1532명 중 확진자 133명, 확진 후 격리해제인원 105명, pcr 검사 대기자 30명으로 많은 인원이 확진 되었습니다. 학교측이말한 5%, 10%의 인원은 일반대와 학교 교직원들을 합친 비율이라고 하지만 일반대생들의 확진자 수는 파악하기가 힘들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숙사)에서의 확진자 수도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않다가 학생들의 건의로 나중에서 공개를 하였고 뚜렷한 조치 또한 없습니다. 격리자들을 위한 도시락은 학생들이 준비, 처리하고 소독 또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 학생들에게 외출 외박을 통제하고 주말만 외출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에서의 생활은 각종 점호, 아침 운동(아침 점호 후 단체 운동)과 같은 단체생활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 2인 1실을 사용하며 한명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경우 다른 조치 없이 같이 격리를 하며 양성이 나온 인원이 pcr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같이 격리를 합니다. *****에 입관한 학생들은 몸이 아프지만 키트를 받기 어려워 사비로 구매하기 부담이 되서, 주말 외출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등 각종 이유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코로나에 걸릴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은 *****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관, 교직원, 일반대생들에게서도 전파 받을 수 있고 단체생활을 하는 저희에게는 확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목마다 다르지만 격리가 된 인원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어 교육의 질 또한 떨어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에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고 학교 측은 눈과 귀를 닫고 현 상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재량에 따른 대면 비대면을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의 질을 위해서 *****에 입관 한 학생들을 귀가 시키고 전면 비대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규민 전 국회의원 특별사면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1,171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사면 요청합니다. 이규민 전 국회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 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방안을 발의했다. 라는 선거공보물에 적어, 내용이 허위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형으로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더딘 안성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 하지 않고 "본인의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안성과 무관한 법안을 발의 했다"라는 취지에서 공보물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 아닌 특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법안이라는 김학용 의원 주장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규민 전 의원은 연합뉴스 등 언론에 나와있는 기사를 바탕으로 공보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왜 기사를 쓴 기자는 피해 보지 않고 그 기사를 인용한 사람은 피해봐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이규민 전 의원을 뽑아준 49,721명(51.44%)의 안성시민들은 진심으로 안성발전을 원하고 변화하기를 바래서 투표한 것이지 선거공보물을 보고 투표 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되지만 억울하게 의원직 박탈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특별사면을 검토 해주십시오.
제목: 학생들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국립대학의 횡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261

저는 현재 목포 **대학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자유권과 사회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개강일을 위해 3월 1일에 기숙사에 들어온 **대 학생 2학년과 4학년 절반 학생들은 현재인 3월 14일까지 한 번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3월 1일에 마찬가지로 들어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1학년 학생들은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또, 2,4학년 학생들은 밖을 나가지 못하게 통제 당하고 있지만 교직원들, 교수진들,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공과대학 학생들은 자유롭게 학교 안팎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고 있다면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통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목포 **대학교는 지금 **대학교 2학년 전체 학생과 4학년 절반의 학생들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매일 하는 인원점검 때에나 복장점검 때 학생들 사이에 거리두기라는건 보이지도 않고 주변에서 재채기와 기침과 같은 코로나 증상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매일매일 생활하고 공부해야한다는 사실에 불안함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외출, 외박을 막는 이유로 ‘가상 항해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가상 항해 프로그램이란, 해기사를 양성하는 **대학교 특성에 맞추어 학교 전체가 선박이 되어 항해를 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항해 중에는 상륙을 하지 못하고, 이를 학교에선 교육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 항해 프로그램이란 이번 년도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생긴 제도이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의 외출, 외박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외출, 외박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아주 많은 상황이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힘 없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청원합니다. 이 사건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되찾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주인으로부터 만기전세금을 받지못해 대출상환을 못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408

만기전세금을 돌려주지않는 악덕 임대인을 처벌해주세요. 복비를 받고도 계약서상 신탁 말소 실행을 이행시키지않고 이를 전달해주지도 않은 중개인도 처벌 강화해주세요. 사회에 막 적응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 대출 연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만기일은 2월28일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2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전세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한달전인 1월에 통화로 이미 의사를 다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측에서 만기 일주일전 갑작스럽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대출연체로 피해보는거 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현재 3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고 들어간 첫 전세집이었습니다. 공인중개소에서 근저당권과 신탁 말소를 조건으로 1순위로 입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잔금입금되는 날짜에 바로 모든걸 말소시킬것이니 걱정말라고 호언장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 실행 기준이 까다롭다기에 대출 실행이 되었을때, 아무문제없이 근저당과 신탁이 말소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기전 말소관련 확인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통화한 녹음본도 가지고있습니다. 잔금기준으로 말소할거고 대출실행에 문제 없을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출이 실행되었을때 문제없이 근저당과 신탁 모두 말소되었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연체가 되려는상황에 놓이자 신용등급과 연체료의 문제로 묵시적갱신으로 대출을 연장시키려 은행에 방문했지만, 신탁때문에 연장하려면 신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근저당은 말소가 되었지만 신탁은 말소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중개사측으로부터 따로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신탁이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실행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어 입금될때는 바로 집주인의 계좌로 보내지면서 왜 상환할때는 세입자의 계좌로 반환하여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집주인측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출로 받은 큰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월말이었던 상환일이 지난지 2주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여전히 연락두절, 중개인측은 집주인이 계약서조건을 불이행한거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며 책임회피, 은행 측에서는 이미 대출이 실행되었기에 신탁과 상관없이 본인의 신용등급과 연체를 우려해 상환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것인데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모든 피해를 껴안아야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대출연체료는 물론이고 신용등급하락, 이사와 관련하여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이사가려던 지역의 직장도 못다니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 모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민.형사소송을 하기위한 많은 시간과 돈이 어디있겠습니까.. 법이 더 강력해져서 이렇게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만기 전세금을 돌려주지않는 집주인과 신탁말소 관련 기망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모두 처벌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이런 교회 (?) 가 있습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248

충남 금산군 **면 ***리 (**리)에 마을 입구 대도로 한쪽을 허가도 없이 갈취하여 불법으로 묘비석을 세워 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은 물론 여러 동네분들과도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군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안일하게 대응만 하고 5개월이 넘어도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또한 바로 이웃해 있는 친청집은 피해가 많습니다. 20년 가까이 밤새도록 소등하지 않아 노모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한 웅장한 활엽수가 담을 넘어 지붕까지 침범하여 오랫동안 퇴적된 낙엽이 지붕의 배수로를 막아 누수가 되어 공사하여야만 했고 , 40% 건폐율로 지어야 할곳에 100% 불법 건물을 지어 친정집 마당과 장독대를 침범하여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이후로 또한 나뭇가지 전시 작업시 창고를 무너뜨려 사용할수 없게 되었는데 사과는 커녕 사건을 은폐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항의차 방문했으나 오희려 찾아온 사람을 무단 침입으로 고소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니다. 83세 가 되는 노모는 지병으로 고혈압. 당뇨. 간경화로 인해 힘든 치료중입니다. 땅과 건물 재산도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홀로 된 20년 동안 자족하며 지내셨고, 작년까지도 노인 일자리 일을 하시며 자식들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교회의 괴로힘으로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청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상식적이지 않는 사건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걱정을 넘어 위협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음을 호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청와대로 관저를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56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우여곡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국민의 지지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통령 관저 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장소를 검토하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와대 개혁을 고려하고,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 겸손하게 일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고 차기 20대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청와대에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 관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과 가까이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모습은 좋지만 대통령으로서 권위,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식, 엄숙함이 나쁜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위계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듯이 대통령으로서 대우 받는 모든 행동과 형식을 통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식하게 하는 정신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외국대사들이 방문했을때, 대통령 관저에서 맞이하시게 될 텐데 정부청사에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와 위엄이 있는 청와대에서 맞이하시겠습니까? 대통령 관저를 정부청사로 두시려는 것은 보안, 통신 문제에 있어서도 재고해보셔야 합니다.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지휘체계가 안전하고 안정되었을 때 나라도 안정적이게 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권교체가 되었기에 무엇보다 초기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확실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권위, 소통과 협치도 좋지만,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 뿐 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대통령'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꼭 청와대로 관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전담 공무원들은 과로사 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368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일 30만이 넘고 곧 50만명은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째 보건소 코로나 전담 공무원은 저녁, 주말 휴일 없이 과로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신속항원 검사 양성자로 확진으로 인정하여 병의원 신고건만 수천건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력자원과 한정된 시간으로 이 많은 행정처리, 민원처리 심지어 응급환자 처리까지 하느라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며 업무에 대한 보람은 커녕 욕만 먹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보건소 공무원 vs 확진자(격리자)국민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진 세상이 된 것만 같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가정도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뵙는 것이 이토록 힘든일인가 싶습니다. 명절, 선거날 근무하면서도 온갖 욕과 폭언을 들으며 근무합니다. 격리통보서 , 생활지원금, 기초역학조사, 치료비 지급 등 온갖 전화폭주에 빠른 처리를 하고싶으나 그 모든 민원전화를 받으면 도대체 그 처리는 누가 언제 하나요? 중앙부처에서 인력지원을 해도 감당할 수 없이 폭증하는 확진자 처리에 죽을 것 같습니다. 포상금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주말,휴일 없이 근무하는데 포상금 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일정시간 이상은 근무시간 인정도 안되는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겁니까? 처리지연으로 온갖 민원들이 화내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빠른처리가 안되는데 저 같아도 화나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허나, 그 모든 처리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었고, 매번 바뀌는 지침에 허덕이느라 하루하루 지옥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응급환자, 급한 민원처리를 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중대본 지침 변경된 공문보다 뉴스가 더 빨라 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도 안보고 뭐하냐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사과합니다. 뉴스를 볼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역지침인지 모르겠네요. 독감과 같이 며칠 격리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내로 방역지침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중앙부처에서 빠른 판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주 ***구역 총회개최허가 결정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129

청주 ***구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장의 비위로 사업이 좌초 위기 상태입니다. 조합임원들도 모두 업무대행사의 가족으로 구성되 있고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실질 운영자는 구속었으며 조합 집행부를 재 선출하기 위한 총회개최허가 신청을 작년 4월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하여 그 해 말일 심리가 종결되었고 지금까지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심리종결 이후 결정치 않고 인사이동 했고 다른 판사님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본 조합은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민에 300억 이상의 피해를 입힌 대 사기극을 딛고 조합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재판부의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합사기사건은 주택에 관한 것이여서 피해 조합원과 가족까지 수천명이 고통속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청주지법2021비합*****호 사건의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족요양 3시간으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224

안녕하세요 ~ 등급을 받고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하루에 1시간바께 서비스제공이 안됩니다.. 일반요양은 3시간인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예전에는 4시간,3시간도 가능했다는데 이런 코로나시국에 맞게 3시간으로 같게 해주시길바랍니다.. 뇌출혈등 노인성질환이 많습니다 우리아빠가, 우리엄마가 쓰러지면 한순간에 가정이 흔들립니다.. 꼭 시정하여 가족요양 시간변경되길 바래봅니다
제목: 이명박 사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일이라  사면 반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2,301

최근 언론에서 MB 청원에 대해 거론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직권남용,뇌물수수, 권리행사 방해등 심가한 중대범죄자 입니다 특히 4대강 , 자원외교, 방산비리등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국고를 축낸 심각한 범죄자 입니다 저번 박근해 사면 때도 이명박 사면 불가를 밝힌바 윤석열이가 사면을 건의 한다고 해서 사면 하면 국민의 상실감이 클겁니다 국민통합 취지로 사면 하신다면 현정권에 큰실망감 및 분노가 표출될거라 생각됩니다 현정권에서는 절대 사면은 안될거라 생각되오며 다음정권에 사면하라고 사면 거부 하시길 바랍니다 현정권에 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간청 드리오니 MB사면에 대해 거부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인력수급으로 무너지는 농어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2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화훼농업을 하는 농민 ***이라는 사람입니다. 60년 농업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외국인 두 명이 일 하였는데, 한 사람은 금년 1월에 5년 만기가 되어서 그의 나라 네팔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금년4월 12일면 만기가 되어서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람 마저 나가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큰 걱정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실업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한국에는 현실적으로 농촌에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국인을 구인해 보면 몇일만 일하고 떠나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과 인건비를 주고 나면 값싼 농산물을 팔아서 감당할 수가 없기에 부득히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쓰게 되었는데 그나마 모두 나가게 되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가는 만큼 새로 들어와야 하는데 나가기만 하고 새로 들어오지는 않으니 저와 우리 농어촌민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시장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제일 먼저 농수산물부터 걱정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수산물의 값이 올라 가는 제일의 원인은 인건비(노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건데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어려우면 지금 현재 노동자라도 연장하여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제발 훌륭한 융통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주십시오. 우리 농촌 농민들을 살려주십시오. 끝으로 공무원 노고에 감사하며 현실적 대책을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수원 사는 농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대통령님 주식 양도세 폐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401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돈만 많으면 참 살기좋은 나라야"라는 자조적인 말이 통용되고 대다수의 많은 국민에게 뇌리에 박혀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돈이 이제는 거대한 장벽을 쳐서 아마 '세계에서 계층상승'이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자사자 공부에 매달여서 계층상승하는데도 이미 돈의 힘이 그 노력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세계 제일의 '사교육'시장이 대변해줍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자본도 뭣도 없는 서민이 그나마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뤄지기 힘든 꿈일 지언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돌파구가 아마 주식투자를 통한(위험을 감수한, 그리고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길이 었을 겁니다. 이 어려움은 이 번에 기재부에서 말한 상위 5%정도만이 2,000만원 초과소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개소리겠지요? 그러나 생각해보셨나요? 이 것은 비록 소득이 아니라 매년 손해를 입어도 개인이 꿈을 꿀 수 있는 어찌보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부모를 두거나 여러사정으로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짓입니다." 이나라 변하길 바라면서, 그 동안 줄기차게 문재인정부 지지해왔는데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네요, 제발 이번에 잘못된 양도세부과를 철회해주세요, 이것은 없는 자들의 끝없는 도전에 대한 꿈을 꺽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시대의 군부독재 시절만큼이나 싫은 세상입니다. 꿈 없이 살 수 있나요?? 그 투자자금은 저희가 어디서 공짜로 얻어온 돈들입니까? 그 또한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당히 노동하여 얻은 노동과자금인걸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있다 라는 자본주의 원칙이 있단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 조막손 , 짜잘한 푼돈까지 넘보는건 정말 아니라고봅니다. 연간 한도가 더 줄어 천만원이되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어 건강보험료까지 분리되어 부과되니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면 상관안하겠지만 그 외에 저희같은 개미, 중산층들은 더더욱 어려워지는겁니다 그럴수록 주식시장에 자금은 더 안들어올것이고 결국은 다같이 더 힘들어지는 길인겁니다. 현상황만 봐도 보이시지않나요? 현재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으로 눈을 다 돌리고있습니다 국산이라면 뭐든 다 좋다는 생각을 가진 어르신들조차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시는 상황인데 그게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세금 내더라도 해외주식사서 종합과세라도 안맞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주변에 그런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점점 저희 주식시장은 저평가되고 시장규모가 축소되겠지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쪼그라들수록 피해는 저희에게 더 크게와닿습니다. 왜 노력하고 정당하게 투자한 자금을 불로소득 취급하며 나라의 곶간을 채우려는겁니까? 그리고 그나마 이번 제도가 공평하지도 않잖아요? 결국 증세는 개인이 다 떠안은 꼴 아닙니까? 제발 잘못된 정책 결정 되돌려 주세요, 기존 거래세도 이기지 못해서 허덕이면서도 꿈을 꾸면서 도전하는 개미들 꿂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분께 간곡히 청합니다. 저는 정치 모릅니다 정치에 꿈도 없습니다 당색? 지역? 그런거 전혀 개의치않습니다. 조금더 돈 걱정없는 삶을 살고싶은 그저 작은 꿈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님께서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표하신 순간 이미 제 마음속 대통령이셨습니다 비단 이런생각을 가진 국민이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 저희들과의 약속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그 길을 걷기로 하셨으면 묵묵히 걸어 끝내 이뤄주시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온전히 믿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투표또한 망설임없이 윤석열당선인님께 했습니다. 저의, 저희의 믿음이 선택이 잘못되지않았다는걸 보여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었습니다.
제목: 군 복무기간 연장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238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군 복무기간은 육군기준 18개월입니다. 의무교육 9년, 고등학교 3년을 다녀도 제대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복무기간인 18개월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에 필요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배우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 생각 됩니다. 매 년 입대자가 줄고있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정말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윤당선인께서 국가안보에 관심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누가 일으킬 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군을 제대한 사람들도 제대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복무기간을 최소 24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주십시오. *군 복무기간 최소 24개월로 연장
제목: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씨 옷값 등 의전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5,248

1) 문재인 정부 청와대 투명성은 이전 정권과 그다지 나아진 게 없는 상황으로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2)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법원이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항소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공정한 나라를 모토로 두웠던 만큼 마지막까지 김정숙씨의 의전비를 공개함으로서 투명성을 증명하십시오 3) 헌법질서 수호의 문제로 공개를 미룰 시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고 항소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4) 옷의 브랜드와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상에 이미 올라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며 고가 브랜드일 경우의 구매처와 구매가격에 대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5) 옷이 유명 메이커와 비슷할 뿐 다른 제품, 혹은 가품일지라도 창작물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으니 해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을 가리지마시고 당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및 해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1,703

여성가족부, 해체해야 합니다. 家庭해체,性革命,페미니즘 前衛조직으로 전락 한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 김대중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신설한 데에는 시 대적배경이 있다.여성은 늘 사회적 약자였고,정치사회적 지위 또한 불평등한 구조였다. 여성은 性폭력과 여성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 어 보호되어야할 약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고 여성의 능력과 경력을 남성과 평등하게 하여 사회적 진출과 지 위향상을 통해 경제활동을 극대화하려는 취지 에서 설립한 여가부는 지난 22년동안 괄목할 만 한 활동으로 여성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에 기여 한 결과 남여고용평등법 제정과 공직자 채용에 서 여성 30%할당제,국회비례대표 우선순위제 등을 통해 명실공히 양성평등화를 실현하였다. 고용과 승진 급여등에서 차별이 철폐되었고,육 아휴직,아동수당,돌봄정책등을 통해 여성의 경 력단절의 장벽도 제거되었다. 이제 여가부는 시대적 사명이 다했다. 양성평등사회가 구현되고 있지만 여가부는 아 직도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남녀 문제 에 있어서 겉으로는 성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제 로는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역차별을 일삼아 왔 다. 여성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킨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모든 여성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에 부합한 여성들만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가부는 기부금품 모집위반과 보조금 횡령 및 사기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의원과 정의기억 연대(정의연)이사들을 여가부 지원사업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시켜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 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2016년 부터 2020년 까지 약 16억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여'셀프지 원'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바 있다. 이러한 여가부의 자기식구 예산퍼주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性폭력예방 교육,性認知교 육 등의 사업은 페미니즘 조직들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고 학습지도안'도 '초등性평등연구회', '아웃박스'와 같은 페미니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여가부의 사업예산이 페미니즘 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되고 이 기반을 통해 페미니즘 조직들은 다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고 여성을 피 해자로 여기는 세계관을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 하여 세뇌시키고 사회에 확대재생산 함으로서 여가부 존재의 정당성과 함께 예산확보에 도움 을 주는 공생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가부에서 만들어내는 '性平 等교육', '性認知교육', ''性別영향평가'등이 교 육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 교사와 학생,학부모 에게 까지도 젠더,페미니즘 사상을 학습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저출산,인구감소 절벽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현 상을 초래하는 여가부의 젠더정책은 젠더이데 올로기를 미화하고 젠더갈등을 부추겨 사회분 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연구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혼이 남성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가부장적 제도'라며 왜곡하고,여성 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미화하며 출산이 갖는 생명윤리의 가치와 의미를 변질시 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아빠,엄마,아이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 족이데올로기'라고 공격하는 페미니즘 사고를 전파하며 다양한 가족이라는 표현 아래 동성혼 등의 젠더이데올로기를 미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건강가족기본법개정'을 주도하여 가족 의 정의를 삭제하여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가정 과 성을 해체시키려 하고,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동성혼 등을 합 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학부모 및 종교계 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여성과 가족은 없는 여가부, 오직 패륜적 性혁명 과 남성혐오에 가치를 둔 젠더,페미니즘 등 극소 수 집단의 이익과 권리증진 정책에만 관심있는 여가부이다.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남녀이 외의 '제3의 性'을 인정하는 性평등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 구분 및 性正體性에 대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여가부의 영문명칭조차도 Woman이 아닌 Gender Equality(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여성을 위한 부서가 아닌 젠더페미니즘 기관임 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성에게 주어지던 군 가산점,군 경력인정 등 몇몇 우대혜택은 모두 폐지된 반면, 능력과 관계없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임대주택,여성전용 도서관,여성친화도시,여성전용보도블럭 등 일 방적인 여성우대정책 및 사회시스템이 형성되 고 있다. 심지어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양성평등가산점' 을 적용하여 작가가 여성인 경우와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여 남성작가들이 순위에서 밀려나는 등 황당한 일 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이처럼 남성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여성들에게는 스스로 약자이자 제도 적 도움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지 게 하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가정해체,性해체,남성 혐오정책으로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해온 여가 부는 더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제목: 5세 이상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시도를 즉시 멈추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4,324

코로나19백신 접종 초기시점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은 점염을 예방하지 못하므로 오로지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접종을 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이러한 전문가의 권고를 무시하고 백신패스라는 해괴한 제도를 앞세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여 결국 18세 인구이상의 96% 가 백신접종을 완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질병청의 코로나19백신통계 집계된 내용에 따르면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22년 3월 6일 기준 무려 1,965명, 영구휴유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컫는 중대한 부작용이 무려 17,719명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 지실 겁니까? 또한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무모하게 청소년들에게 백신 강제접종을 시도한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으로 7명이 사망하였으며 무려 666명이 중대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청소년들과 건강한 시민들이 강제적인 백신접종으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또한 22년 3월7일 보도 참고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확진자중 백신접종완료자가 무려 91% 입니다. 즉 백신접종 초기부터 백신이 예방을 막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맞았던 반면 질병청이 외눈박이처럼 귀담아들었던 소수의 텔레비젼에 자주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틀렸습니다. 또한 동자료 30페이지 표에 보면 질병청이 그토록 주장했던 백신의 중증완화효과도 60대미만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백신접종여부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겸허하게 강제적인 백신접종이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인정하십시오 백신이 없었던 시절 확진자는 수백명이 불과하였으나 백신접종이 70%를 넘어서니 확진자는 폭증하고 백신접종율이 세계최고가 되니 코로나 확진자도 세계최대치가 되었으며 고령자의 사망자는 수백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백신접종이 오미크론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ADE등 부작용에 귀를 기울이고 3차접종, 4차접종 등 범죄와 다름없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 위험한 백신접종시도를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화이자의 코로나19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일부 공개된 문서만으로도 동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무려 1900건의 종류를 뛰어 넘었습니다. 1900명이 아니라 1900건입니다. 즉 이처럼 부작용위험이 큰 백신을 아이들에게 반강제로 접종하는 건 역사의 크나큰 범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5세 아이들에 대한 백신접종시도를 즉시 멈추십시오 백신 - 나무위키 (namu.wiki) 5.2. 항체의존면역증강현상[편집]항체의존면역증강현상(ADE; Antibody-dependent enhancement)은 백신 접종 후 형성된 항체가 정작 병원체의 침입은 막지 못하면서, 되려 병원체가 더 빠르게 증식해 증상을 악화시키는 현상으로,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았는데 이 백신은 A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 A라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가 생긴다. 그런데 이후 A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A'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항체는 A'에 결합해서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지만, 애초에 항체가 A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A'을 완전히 중화하진 못한다. 그런 와중에 A'를 대식세포가 먹으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A'가 대식세포를 숙주로 삼게 되며, 이에 따라 A'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퍼지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체가 다시 침입했을 때 그걸 물리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지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병원체가 오는 바람에 면역계가 피아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붕괴되고, 이에 따라 도리어 병원체가 몸 구석구석에 더 빨리 퍼지면서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이런 답이 없는 상태가 항체의존면역증강현상(ADE)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변이 속도가 빠른 호흡기 바이러스나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효용성은 다른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감염 차단율이 중증 차단율에 비해 형편없이 나오기도 한다. 그 예로, 계절성 독감 백신의 감염 차단율은 한때 10%대로 떨어지기도 했으며, 프랑스의 사노피에서 뎅기열 백신 임상을 시도했으나 ADE로 실패한 바 있다. (계절성 독감 감염 차단율 통계, 미국 CDC 출처)
제목: 군대 내 휴대폰 사용금지 청원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3,665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군대 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한 청원이 있어서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휴대폰 사용금지 청원인의 주장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주변 정세가 어지러운 것은 인정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군대 내 휴대폰 사용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을 떠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아버지입니다. 휴대폰 사용금지 청원인은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이 기밀유출우려,관리지도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 병사들의 휴대폰은 보안등록을 거치고 사진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사들보다 외부의 인터넷이 군사기밀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또한 도박중독으로 인한 병사의 피해를 주장하는데, 우리 병사들은 군월급 대부분을 군적금에 가입하여 조금이나마 부모에게 도움을 주거나 미래의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으로 전투태세가 약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러면 휴대폰을 사용 안하고 차렷자세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투력이 상승합니까? 군대 내 휴대폰 사용으로 과거 폐쇄적인 군문화가 개선되고 많이 개방되었는데 이것을 되돌려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금지옥엽으로 키워 국가를 믿고 어떠한 편법도 쓰지 않고 자식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휴대폰 사용은 가족과 떨어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식과의 연결고리이자 소통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눈꼽만큼이라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훈련은 빡세게 쉴 때는 확실하게 이것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력은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바친 깡이 정신력이 아닙니다. 정신력은 나라사랑,부모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하려는 또한 국민을 갈라치려는 국론분열의 청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반려되어야 합니다. 휴대폰 사용금지 청원인의 주변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과연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지 궁금합니다. 강한 군대는 정신력이 아니라 애국심에서 나옵니다.
제목: 백신 미접종 대상인 유초등학생의 등교방침은 달라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299

중고등학생의 경우 백신접종이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백신접종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백신접종의 안전성 또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한 전면등교 방침때문에 현재 유초등학생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로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1~2명 발생에 그쳤던 상황이 3월 전면등교 후 한 반에 7~8명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등교수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육부 지침 때문이지요. 아무리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지만, 이는 교육부에서 학교에게 책임을 미뤘을 뿐이며 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수업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방역지침 때문에 애꿎은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4일부터는 동거가족이 확진되도 등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유초등학생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집단감염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초등학교의 급식실을 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칸막이가 있다고하나 백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그 많은 학생 중에 잠복기에 있는 학생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영유아, 초등 어린이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오미크론이 아무리 가볍게 지나간다 한들, 장차 이 아이들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정책을 세울때 좀더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등교방침은 백신을 접종한 중고등학교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유초등학교를 분리하여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낮은 출산율을 걱정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도 지켜주십시오.
제목: 이재명 낙선자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재판거래 의혹과 김혜경의 과잉의전 및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6,349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인과 그부인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선하였다고 해도 대통령 후보로서 전 국민에게 결백을 주장한만큼 그에 대한 검증이 유야무야 돼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낙선인이 진정 국민에게 진실을 말 했다면 이재명 낙선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정말 이재명 낙선인이 외쳤던 윤석열 당선인입니까?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 될 일입니다. 물론 대장동 특검에 있어서는 민주당 또한 대선후에도 강력추진하겠다란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또한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 했으니 그 말에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낙선인의 재판거래 의혹과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낙선인 신분에 있어서도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시 이에 대한 법적제재를 받는 것, 특히나 낙선자 역시국민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아님 말고식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멈추게 하는 정치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목: 21개월된 우리 아기 **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5,503

저희 21개월된 아기 **이를 살려주세요. 제 아이가 아파서****병원을 왔는데(코로나 양성판정, 현재 뇌가 심하게 붓고, 흡인성 폐렴 중증)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서 경기도 **시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경기도 지역 전원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합니다. 지인을 통해 ********에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측과 이야기도 해보았으나 정부지침에 따라 중대본에서 알아봐주는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며, 해당 관할인 경기 ** 보건소에서는 경기도 지역 외 전원 병원은 알아봐줄수가 없다는게 정부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리가 있는데도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희 아가, **이를 도와주세요!! (아기 사고 경위) 저희 아기는 21개월 된 아기로 작일 7시경 아이가 열이 38.9도까지 올라 해열제를 복용하던중 아이가 거부를 하며 쿠토를 하였습니다. 온 몸에 토사물이 묻어 욕조에 물을 받고 씻기던중 제가 1분정도 자리를 비운사이 열경련이 와서 아이가 물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어 제가 급하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하였고, 호흡은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었습니다. 7시 15분경 119로 다급히 신고를 하였고, 119는 7시50분에 도착, 인근 병원 수배하여 보았지만 소아여서 불가, 가까스로 8시30분경에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아기는 뇌손상과 급성폐렴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인해 코로나 중증병실이 있는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이 만실이라 배정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수배하고자 알아보았지만 모든 병원마다 개인적 확보는 불가능하고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서만 병상 확보가 가능하다는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의 거주지인 **보건소에 문의 하여 병상확보를 하고자 했지만 코로나 양성확인이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과 신속 pcr검사 양성결과이니 정밀 pcr검사가 양성이 나와야 병상을 알아봐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꼭 정밀 pcr검사를 받아야지만 병상을 수배할수 있는게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렇게 애는 위급한데 정밀 pcr검사결과를 수시간동안 기다렸습니다. 금일 4:30분경 확진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보건소에 병상을 수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상확보가 늦어지길래 다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결과를 물어보았고 체계상 경기도에 있는 병원만 수배가 가능하다는거 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서울권 병원은 수배가 안될까요? 경기도건 서울이건 똑같은 한나라의 국민인데 선을 갈라 누구는 경기도에서만 치료받고 누구는 서울에서만 치료를 받는것일까요? 제발 저희 아기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아기 병상확보 부탁드릴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