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 요청 및 공수처를 연내 출범 시켜라!  양승태 공소장 공범 ***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121

*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 요청 및 공수처를 연내 출범 시켜라!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 ***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님외 12명이 8월 24일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안 번호- 2103199) 국회에서 발의 하였으며 기제출한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도 국회에서 발의 및 통과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공수처에 접수 하려고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놓았는데도 공수처장이 없어 공수처 과천 사무실로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 및 공수처를 연내 출범 시켜라! - 엉엉! 흑흑! 2.국민의 힘! 정당은 전국 약600만명 사법 피해자 및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약1만명 동지들 처럼 판사, 검사등에게 사법 농단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흘려 본적이 있습니까? - 엉엉! 흑흑! 3.국민의 힘 정당! 은 공수처법이 통과 되었으면 악법도 법이고 국회 의원님들이 솔선 수범하여 법 집행을 준수 해야지 법이 마음에 안든다고 무조건 자유 반대! 자유 반대! 대한 민국 국민 70%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 하는데 무조건 자유 반대! 5.100만명 국민들도 국민의 힘 정당! 처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 엉엉! 흑흑! 대한민국 헌법 존재하고 국회 의원님! 존재하고 국민의 힘 정당! 이 존재함을 명심 하시기 바라오며 법 집행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미필적 고의성으로 방해 하는 국민의 힘 정당!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선거가 평가 한다. - 엉엉! 흑흑! 공수처가 출범 시한 7월 15일에서 4개월 20일 넘게 위법 상태가 국민의 힘 정당! 은 면책 특권 악용하여 법 집행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직권 남용죄등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며 재량권 일탈, 재량권 남용 행위로 불법 재량권 행사에 관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엉엉! 흑흑! Un부패 방지 협약 제2장 반부패 정책을 위해 독립적인 부패 방지 기구 설치 위반으로 세계 헌법을 국민의 힘 정당!은 위반하고 법 집행을 방해 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 면책 특권에 해당이 안되므로 형사 고소및 법정 대응을 하기전에 국민의 힘 정당! 은 전국 약600만명 사법 피해자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1만명 동지들과 공수처를 찬성하는 전국 약70% 이상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의 힘 정당!은 여,야 서로 힘을 모아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국회 의원외 12명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 요청 및 공수처를 연내 출범 시켜라! - 엉엉! 흑흑! 4.국민의 힘 정당! 에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하여 3월 10일 심판 위부가 된 2020헌마264 헌법 소원은 삼권 분립 위반이 법적으로 아니여서 위헌이 아니므로 각하 시키라고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및 20명 공동 대표, 약1만명 동지들이 진정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당장 철회 하시고 공수처 설치를 위하여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공수처를 연내 출범 시켜라! - 엉엉! 흑흑! 5.공수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민의 힘! 정당 유상범 법제 사법 위원위 및 16인이 10월 20일 기발의안(의안 번호 – 2104578)을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당장 부결 시켜라! 판사,검사 범죄 행위를 공수처로 고소 못하게 관련 죄명 전부 삭제한 국민의 힘! 유상법 국회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등으로 직무 범죄 처벌, 강제 이첩권, 기소권, 재정 신청권 등 독소 조항 이라고 삭제후 공수처법을 개정 발의하여 600만명 사법 피해자를 기망 하고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기본권등을 침해 하고 있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당장 부결 시켜라! 공수처를 연내 출범 시켜라! - 엉엉! 흑흑! 6.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은 7월 24일, 11월 10일 법안 담당 비서관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과 2회 간담회 결과치를 자지고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및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입법 의견서를 11월 27일에 최종 입법 의견서를 법안 담당 비서관님에게 최종 기제출 하였으므로 검토후에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 엉엉! 흑흑! 7.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님이 사법 농단 판사 국회 탄핵을 추진 한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를 보고 6월 10일 법안 담당 비서관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과의 간담회 할 때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 공소장 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 대법관 및 공동 정범 *** 대법관 (현재 **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중)등 7명의 사법 농단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나 *** 대법관은 9월 8일 정년 퇴임하여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긴급으로 나머지 6명의 사법 농단 판사 국회 탄핵 소추안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 들은 서로 힘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 엉엉! 흑흑! 8.양승태 사법 농단 *** 전대법관, *** 대법관(현재 **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중)등 8명의 판사를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다시 발견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 *** 교수등 공동 대표 9명이 10월 14일 *** 경찰청장에게 *** 전대법관등 처벌을 안받은 대법관등 피고소인을 일부 변경하여 12개 죄명으로 다시 신규로 8명 대법관등을 형사 고소,고발하여 서초 경찰서 경제 9팀 수사관에게 배당이 되어(서초 경찰서 2020-*****호) 11월 18일 오후에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이 고소인 수사를 전부 받은 상태 이므로 피의자 8명의 판사를 철저히 수사하여 *** 전대법관, *** 전대법관등 사법 농단 피해자 1,150명 (긴급 조치 9호 위반 – 1,140명 + 관청 피해자 모임 – 수석 회장 ***, *** 공동 대표, *** 공동 대표등 10명)이 민사 소송법 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을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신청할수 있도록 범죄 행위자 8명의 판사를 최소한 기소 유예로 라도 처벌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 엉엉! 흑흑! 9.공수처를 연내 출범 시켜라! 사유 및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 ***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전대법관 ‘***등’ 구속 수사 해야 ” 오마이 뉴스 시민 기자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전대법관 ‘***등’ 구속 수사 해야 ” 20.11.21 03:06l www.ohmynews.com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은>은 11월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1명이 2018년 5월말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8명을 고발을 하였으나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불기소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등은 처벌 하였다고명기가 되어 있다.고 주장 하였다. 하지만 *** 전대법관은 윤석열 대검찰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장하실 때 특수1.2.3부를 총괄 하시면서 양승태 공소장 공범,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전대법관을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여 형사 항고를 한후 서울 고등 검찰청 최영운 검사를 수석 회장 ***이 면담을 한적이 있는데 *** 전대법관이 수석 회장 *** 사건 배당 조작 범죄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어 철저히 수사를 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분명히 말하였는데도 윤석열 대검찰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장 하실 때 *** 전대법관을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안시킨 기판력 적용하여 형사 항고 마저 각하되어 현재 헌법 재판소에 재심 중에 있다고 설명 하였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다시 발견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 *** 교수등 공동 대표 9명이 10월 14일*** 경찰청장에게 *** 전대법관등 처벌을 안받은 대법관등 피고소인을일부 변경하여 12개 죄명으로 다시 신규로 8명 대법관등을 형사 고소,고발하여 서초 경찰서 경제 9팀 수사관에게 배당이 되어(서초 경찰서2020-*****호) 11월 18일 오후에 수석 회장 ***이 고소인 수사를전부 받은 상태이며 11월 19일 오후에 소초 경찰서 정문에서 위와 관련기자 회견도 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피고소인 8명중에 *** 전대법관 범죄 사실만 일부 공개를하면 범죄 사실은 법원 조직법 제7조 (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 합의체와 대법관 4인으로 구성이된 대법원3개 부에서 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 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하며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 합니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 합니다. 하지만 수석 회장 *** 사건 대법원 2017다3819 보험 회사와손해 배상(자)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작법 제7조(심판권의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 주심 대법관, 재판장 ***, ***대법관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3명만 서명과 이름에도장이 찍혀 있으며 박병대 대법관이 반대 하였는지 서명과 이름도 전혀명기가 안되어 있고 도장이 전혀 안찍혀 있다.고 설명 하였다. 따라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의범죄 행위를 한 것이 입증이 되며 100명의 사건을 조회해도 대법원판결문은 4명의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입증이 된다고주장 하였다, 또한 2018년 5월 31일 감사원 감사 보고서 (가)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① 법원 행정처는 과 운영비인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210-16목) 3억5천만원을 사법 서비스 진흥 기금에 편성 하면서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위 운영비를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향 적용 하였다. (나)법원장 57명, 3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 7억원 현금 수령김명수 1,350만원 수령… 주광덕 의원 "사용처 증빙할 자료 없어"이유림 기자, 입력 2018-10-10 16:18 | 수정 2018-10-10 17:58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 고 지적 했다. 나아가 검찰은 법원 행정처가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에 어려움이 생기자도중에 체크 카드를 만들어 나눠 주는 방식으로 전환 했다고 파악 했다. 행정처 간부들은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며 홍보 업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행정처 간부는 체크 카드를 택시비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한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58 – 267쪽 4.공보관실 운영비불법 편성 및 집행(피고인 ㄱ00, ㄴ00의 ㄹ00관의 공동 범행) 참조 요망에 보면 ***만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고 상기 사건 8명 공보관실 운영비를 받아 나누어 먹은 행위자 위 공동 정범 8명은 봐주기 수사로 기소도 안시키고 법적인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처벌을 안하였다. 위 공동 정범 8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12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처벌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이다. 위와 관련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등을 위반한 피고소인 8명은 형법 제30조(공동 정범)이이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하라!고 강력이 촉구 하였다. 계속 해서 *** 수석 회장은 “2014년 1월 3일 함께 걸어가던 일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행 망인 김진문은 녹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가 최종 판결하여 배상을 받았다.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애를 입었으며대법원 민사 2부에 최초 배당이 되어 그 명령에 따라 보정서도 제출하는등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민사 3부 *** 전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으로 민사 2부 사건을관여하여 상고 이유서를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신청한 사건을 상고 이유서 제출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그 날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수석 회장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피고는 상고 이유서도 전달 받지 못했고, 읽어 볼 수도 없었으며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이다.“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대법원 판결이 서로 틀리고 정반대이다. 수석 회장 ***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여 배당 조작 등 불법 행위로 민사 2부가 담당했던사건을 인수한 사건이다. 민사 2부가 ***이 상고한 교통 사고 보험 관련 3개 사건 중 일반보험금 청구 2개 사건을 패소로 판결하여 극도로 불신감을 갖게 된원고가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상고 사건에서 비록 민사 2부 재판부 및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부터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 대법관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있어야만 마땅하다.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본안 사건은형사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다. 따라서, ***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혐의는 100프로 입증 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은 배당 조작으로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시키고,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시켰다. *** 수석 회장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명기 되어 있다”*** 불법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대법원 상고 사건 100건을 조회할 경우, 나 자신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사건만 *** 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이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사기등 범죄 행위가 틀림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특수부를 총괄하면서 법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인 판단으로 *** 전대법관을 기소하지않았다. 이러한 기판력을 이유로 항고 마저 각하시켰다” 이어 수석 회장 ***은 7년 11개월 실업자로 놀면서 법정 투쟁 하느라고2014.1.3.일 교통 사고 관련 기존에 5회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돈 5천만원이 없어 몸속 내고정물 제거 3회 수술을 하지 못하고있으며 자녀는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다 위와 관련 *** 전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또한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보고서 153페이지에 긴급 조치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MBC 스트 레이트 23회에 보시면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발생 하였다고 나온다. 상기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 공동 대표는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받았으나 ***의 주심 전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국가에서 배상 줄수 없다.는 허위 대법원 기판력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상기와 같이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계속하여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방송이 된 내용중에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긴급 조치 9호)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 *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 대법원 판결 나랏돈 5,500억원 아낀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이어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로 불법 *** 대법관이 주심으로 허위 판결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7)불법 *** 대법관이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없다.는 긴급 조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사건 (2017.5.26.) ▲*** 사건(2017.5.12.) ▲***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된다.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불법 ***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강력히 주장 하였다. 위와 관련 11월 19일 오후 서초 경찰서 정문 기자 회견에는 관청 피해자 카페 창설자 *** 교수 및 공동 대표 11명,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 사건 관련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 대표, 동방 산업 *** 대표,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등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 회장, ***등 약15명이 우천에도 불구하고 기자 회견을 하였으며 피고소인 8명 판사를 법정 최고형을 선고 하라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어 양승태, ***은 구속 수사하고 공소장 공범 *** 전대법관을 구속수사를 안하는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이다. ***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여 *** 전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 관청 피해자 모임 10명 = 총1,150명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신청 할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검찰총장, *** 경찰청장, *** 서초 경찰서장님!은 각각 령을 하달 하라! 고 수석 회장 ***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약10,000여명에 이른다.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시민 기자) * 위 작성자 *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공수처를 설치 하라! 사법 농단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 및 통과 시켜라! ***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등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약1만명 동지,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 동지 일동중에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 *** 교수, *** 회장(공수처 TV) 등 집행부 20명 공동 대표 일동 올림.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