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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지휘관 연봉 삭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예비군 지휘관들 중에서 월급루팡이 너무 많습니다. 예비군 자원관리부대가 있는 이유는 전시에 작전지역보호 및 병력지원을 위함인데 현재 동대장이라는 예비군지휘관들은 어차피 전쟁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살고있으며, 전시에 작전지역을 보호해아하는 임무수행철 및 장비고물자의 현황판 조사또한 상근예비역에게 업무를 전가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들었습니다. "예비군편성예산 6000억 중 85퍼센트는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간다." 같이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들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냐구요?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월급 루팡은 본적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나 도중에 출타하여 다른 지휘관들과 담소를 나누고 개인적인 사유로 동대에 방문하는 등 예비군부대가 무슨 카페처럼 이용되고 있기도합니다. 현 감사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잘봐서 통과를 했지만 저희(상근 병사들)입장에서 봣을때 그동안 동대장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저 감사를 잘보기위해 겉보기모습과 형식적인일만 하고있으며 전혀 전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조차 하지않습니다. 정말 방산비리보다 심각한게 예비군지휘관들의 월급 루팡입니다. 하루 순 근무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않는 지휘관들이 다수이입니다. 이런 지적을 한다면 이 댓글엔 사고치는 상근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할줄 모르며 자신들은 반성하지않습니다. 상근중에 문제아도 있지만 그렇지않고 퇴근후 자신이 하고싶은일 배우고싶은일을 허락하에 하는친구들도 많습니다.근데 항상 무슨 상근예비역 관리하기 힘들다서 하시나요? 저희가 동대장님들께서 안한 일들 처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제발 일좀하세요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국동체(예비군관리하는프로그램)으로 하는 건 초과근무(조기출근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는것이지만, 예비군지휘관들이 악용하여 출근하고 놀러갔다와서 체크하거나 상근예비역에게 이를 키거나 종료하라고하면서 국가재산을 횡령하는데 이용하는 것.)당신들은 범법자입니다.범법자에게 무슨 예의가 필요합니까 전국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해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예비군 지휘관을이 얼마나 추악하고 모든 일을 상근예비역에게 전가하는지. 그리고는 이런글을 쓰면 상근예비역이 사고쳐서 관리하기 힘들다곤하죠ㅎ 근데 관리하기 힘든게아니라 그동안 객굴로 빨아먹던 지휘관연봉에 문제가갈까봐 불안한건 아니신가요??
제목: 실버(은)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를 수정해주시길.-매수할때 2120원 / 매도할때는 1550원 입니다. 즉 570원 차이가 남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018년 9월 29일자 기록입니다. 금은 매수할때 171,000원 / 매도할때는 169,500원 입니다. 즉 1500원 차이가 남니다. 그러나 은은 매수할때 2120원 / 매도할때는 1550원 입니다. 즉 570원 차이가 남니다. 즉 살때와 팔때의 가격이 매도할때의 가격 기준으로는 무려 30%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이는 국제금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은시장의 문제입니다. 이는 먼가가 은의 가격을 조작하고 잇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부모가 없다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37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적부터 고아가 되어 광주 YWCA 부속시설이자 아동복지시설인 '광주성빈여사' 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은 웃음과 배움보다는 늘 슬픔과 애통이였습니다. 제 꿈은 호텔리어와 사업가가 되는 것인데 어린 시절부터 작은 눈이 콤플렉스여서 쌍커풀 수술을 하기 위해 중학교때부터 계란을 삶아 시장에서 팔고, 공연장 알바 등을 하면서 커다란 돼지 저금통에 40만원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40만원으로 고등학교 1학년 이던 2016.1.18일 쌍커풀 수술을 하였습니다. 평소 '성빈여사'의 원장님은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였고 소지품 검사 , 외부와 차단을 시키고 분리 시켰습니다. 잘못을 하면 하루 종일 원장실로 불러 그 자리에는 직원들 4명이상을 두고 잔소리를 한다거나 심한경우에는 정신병원, 보호관찰소 입원을 시키기도 하는 등 아동 학대를 해 왔습니다. 저는 쌍커풀 수술을 하고 들어가면 원장님으로부터 분명히 혼날 것이라고 생각해 보호시설도 들어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숙소로 들어갔고 너무 무서워서 책상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직원들을 통해 저를 찿게 했고, 저는 하루종일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3일 연속 회의를 하였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날인 2016.1.22 저의 후원자이자 평소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왔다고 속여 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10명정도 모여 저를 훈계 하는데 무서웠습니다. 이런일이 일상이였습니다. 원장님은 회의에 참석한 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모욕하였고, 다른 위원들이 돌아가고 난 후 '성빈여사'직원들만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면서 뭐라 하였습니다. 녹취를 하자 휴대폰 강제로 빼앗기고 그자리에서 소지품 검사와 비밀번호 풀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은 직원들에게 제가 미쳤으니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야 한다며 정신병원에 전화를 하며 겁을 주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저를 봉고차에 반강제로 태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맨 뒷자리에 앉힌 후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에스코트 처럼 6명이 같이 탑승하여 감시 했습니다. 원장과 직원은 의사 선생님에게 저를 입원시켜 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쌍커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자, 원장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시켜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의사선생님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 지금 원장이 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입원하게 되면 최소 6개월간 입원해야 하니 평소에 행동을 조심하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원장은 저에게 '의사는 너를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한번만 봐 준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숙소로 돌아온 저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제가 반성문을 썼지만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쓰라 했고 , 수차례 반성문을 재 작성하게 한 후에 '성빈여사'의 각 6개의 숙소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아동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반성문을 읽게 했습니다. 제가 거부를 하자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싶냐'고 협박을 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수치스러웠지만 반성문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그간의 원장님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진정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8.1월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사참조 국가위원회의 직권 조사 후에 저에 대한 보복성 학대는 더욱 노골적이라서 하루 하루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보호해주어야 할 직원들은 저에게 '너는 어차피 을이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협박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냐'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광주YWCA 사회복지 법인 전대표에게 이야기 하였지만, "광주 YWCA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누구누구에게 이야기 했냐' 라고 말하여 저를 보호하기보다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원장은 제가 나쁜애이고 미친년이라 정신병원에 보내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광주 YWCA 회장 , 사무총장 등 집행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언론보도를 막고 있으며 오히려 원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계셔서 갈데도 없고 더이상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이 여기에 하소연을 합니다. 또한 원장님으로 인해 한참 배우고 사랑받을 꽃같은 동생, 언니, 친구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 보호관찰서 보내진 저희들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흡연 벌금제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길거리에서 이제.대놓고 담배피는 아이들이 너무많아요 아직 어린애들에게 어찌설명해야하나요 그런아이들을보며 말못하는 어른들마음은어떨까요 괜히말했다 어린애들한테 쌍욕들을까 해코치당할까 솔직히 저도 말못하겠어요 청소년에게 담배파는건불법이면서 왜 애들이 담배피우는건 냅두는건지.. 몰래도아니고 대놓고 피우는거보니 짜증나더라구요 그냥무시하는게답일까요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올려봅니다
제목: 심재철의원 기밀문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6

청와대는 대국민 사과하고 반성부터하라 그래 심재철의원이 불법으로 자료를 빼 냈다하자 지금 청와대가 말하는 특급기밀사황이고한 비밀문서를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싶게 빼낼수있다면 벌써 북한,미국에서는 모든것을 다 알고있을것이다 보안이 허술한것이 더욱 문제이지 제1야당5선의원이 국정자료뽑다나온것이 더 문제인가 보안담당자부터 문책하라
제목: 여성가족부 페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여성가족부 세금먹고 남자들의대한 편견으로 남자의인권을 뺏어갑니다 세금으로 하는일없는데 세금으로 월급줄빠에 페지합시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선정 단계 중 1단계 범의 확대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저는 27세 기혼 남입니다. 작년에 결혼해 1년차 신혼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다 와이프 건강 사정상 집에 들어와 외벌이 중이며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알게된 신혼희망타운 제도를 이용해 집을 구하려 하는데 저는 청약을 결혼하면서 들어서 1년정도 들었고 결혼기간도 1년정도 되서 1단계 청약에서 만점을 받기 힘듭니다.. 사실상 인기있는 곳은 만점을 받아야 들어갈 확률이 그나마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또한 신혼 희망타운 제도가 이제부터 시작인 상황에 내년만 지나도 저는 아이가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처럼 기존에 기혼이지만 사회나온 기간이 짧아 자금도 많이 없고 나이도 어려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집도 안정적이지 못하면 아이 낳는것도 걱정이 되는 상황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처럼 신호위반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례허식 없이 결혼을 한 사람을 보며 결혼을 결심하려는 사람들도 저희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씩은 흔들릴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 청약에 나이가 30세 이하인 사람도 결혼 2년제한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젊은 나이에 결혼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집걱정이 더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혼 준비에 큰 짐을 덜수 있을것을 생각 됩니다. 많이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섬마을 상수도 관련하여 개선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완도에 있는 보길도라는 섬에서 태어나 현재는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분 좋은 마음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지내기 위해 시골인 보길도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가서 음식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구요 그 대화 내용은 시골에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물을 틀었더니 갑자기 쇳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전화해서 따졌다는 겁니다. 현재 보길도는 인구가 4000명 살고 있습니다. 어촌에 새삶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이 많기에 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거 없이 보길도 사는 사람들이 쇳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오염된 물을 주며 수도세를 받아가는 나라가 어딧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쇳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죽을때까지 쇳물을 마시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길도 주민들에 대해 수질오염에 의한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책임질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왜 시, 군은 다 수질좋은 물을 공급해주는데 섬마을은 그게 안되는 건가요? 섬마을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쇳물이 빠져나갈때 까지 물을 틀어놓고 쇳물이 다 없어지면 그때 사용하라고 하며 식수로 사용할거면 직접 생수 구입해서 사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먹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수도는 사용을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쇳물이 나온다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맑게 보일뿐이지. 미세한 쇳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그렇게 물을 마시며 살아간다면 어땟을까요? 보길도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했을까요? 하루 빨리 개선되어 보길도 거주하시는 모든분들께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상수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민원을 넣어도 개선되지 않아 이렇게 간곡히 청와대 청원에 올려서 개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 정부가 관심있는건 북한,부동산,불체자,난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8

부동산 정책 실패 북한 원조를 위한 세금 강탈 불체자의 자국민 일자리 강탈 난민 원조를 위한 세금 강탈 선심쓰듯 국민혈세로 퍼붓는 세금정책 이미 중산층은 무너져가고 있고 금리인상저지로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 정부는 이런 외줄타기같은 긴박한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중
제목: 쌀값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서민들생활의 기본중의기본..먹거리걱정이 이정부들어 엄청심합니다.. 무슨이유로 갑자기 쌀값이 이렇게 뛰었는지 . 그렇게 남는쌀때문에 고민고민하던일이 엊그제까지였는데 이제 쌀사기가망설여집니다... 왜이렇게되었는지 설명이든 해명이든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과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리실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9

공무원연금은 누가 주나요?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다 줘야 하는데 공무원 숫자 그만 늘리시고 국민들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국민연금은 고갈되니 개혁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은 개혁안하시고 공무원 숫자만 계속 늘리시면 미래의 우리 청년들 부담만 계속 증가합니다. 제발 공무원 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요.
제목: 부천애니매이션 페스티발 작품들 사전검증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작년 부천애니매이션 페스티벌 대상 작품인 일본만화"이세상한구석에"를 고발합니다. 전범국가인 일본을 피해국으로 미화시킨 이작품은 보는 내내 불편하고 목숨다해 이나라를 지킨 애국지사들에게 부끄러운 작품이었습니다.결국 초등4학년 제 딸아이조차 억울해서 펑펑울고나온 작품을 대상이라니요..우리나라 만화 소나기같은 명작품은 상영시간이 저녁늦은때라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네요. 곧 부천애니매이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정부차원에서라도 제발 검증하셔서 내나라 애니매션 상영시간대를 황금시간대에 편성해주시고 이사업들이 발전할수있도록 신경써주시며 교묘한 전범국 일본 만화들 면밀히 검토바랍니다..작년 대상선정에 도움준 만화관련 지식인들과 볼만한 만화 우선이라 기사쓴 일간지 기자들 정신차리세요.매국짓 한겁니다..관계자분 이나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검열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국정농단 정부 아명박 박근혜가 차량속도표시 하향한것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탁상공론의표상의금지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부정부패 국정농단 정부 이명박 박근혜가 도로속도표시 하향한것 원래대로 원상복사켜 도로 소통원횔히하자 원래소통이 잘되는데 부정부패 국정농단 ㅈ어부 이먕박 박근혜 정부가 속도을 하향 조정하여 너무자주밀리는도로 참으로 안타까워 청원을 올린다 100-80으로 80-60으로 펀도 3차선 도로을 왜 속도을 하향조정하여 차기밀리게하나 이명박 정부 80=70으로 70-60으로 하향조정한 박근혜정부 이것들도 정신나가나 갑자기 잘난간 도로에 갑자기 하향조정하여 도로가 주차자이되나 다시생각하여 원상복귀함이 오른것 같다 왜 잘소통된 도로에 속도을 하얗시켜 탁상공론의표상인가 월래100키로 월래80키로 원상시 싱싱소통되게ㅐ만들어주세용 적폐청산의 표본인데 문재인정부 민주당은 적폐청산에 가감하게 햇시켜주세요 정부는 탁상공론을 금지하자
제목: 3기신도시대신 2기신도시 인프라구축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3

봉급 그렇게 많이들 주면서 왜 능력 없는 자는 짜려고 유능한사람 특채해서 제발 부동산대책을 제대로 세우세요. 혈세 수조원 수십조원 들어가는 3기신도시 대신 출퇴근 엉망인 2기신도시에 교통 등 지하철 인프라를 구축하세요. 왜 대책을 세울때 마다 엉트리 대책을 세우는지 궁금합니다. 세운 대책이라도 다시 점검하여 고쳐서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세요
제목: 홍성군청 슬로프 담당부서 및 담당자분들 화가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65

홍성군에 위치한 서부면 남당리에 위치한 남항항슬로프가 벌써 보름이 넘게 어민들에 의해 각종 돌이나 닻등으로 점령당하고 사용을 못하게 막혀져있습니다! 이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등에 올라오면서 전국 레저인들이 홍성군에 민원신고를 하였고요 하지만 해당부서에서의 어떤답변도 들을수없었습니다! 마치 당신들끼리 알아서해라라는 식으로의 업무태만의 자세로 무답변을 듣고있다보니 화가납니다 각 항에 위치한 슬로프는 그누가 주인이 아닌 국가의 사유재산이며 이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건축되고 관리되어지는 국가재산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이용이 가능한 구축물로서 어민들이 마음데로 점령하거나 통제를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생계를 이유로 슬로프를 막았다고합니다 많은 레저인도 이부분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레저인들도 이에 맞게 솔선수범을 하기위해 많은 노력도 하고있답니다 같이 공생,상생할수있도록 쓰레기가져오기와 주차질서등 모든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해서 얼마전 9월27일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표자분들과 남당항 어민을 대표하는 분들과의 협의점과 해결책을 위해서 만남이 성사되었고 이에 해당 관계처 공무원분들도 초대하여 시설관리개정과 관리법등의 자문이나 각 협의점을 논의하고자 해당시설관계자분들께도 오셔서 해당시설물에대한 어민과 레저인의 입장차와 문제점등을 같이 협의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해당 관계자는 어떠한 답변도 없고 결국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협의는 결렬되었으며 레저인은 자율적인 집회를 통한 불법 점령한 시설물 철거와 함께 슬로프를 개방하기위해 30일 자율참여집회를 하기로하였답니다! 카페회원으로서 레저를 즐기는 국민으로서 제가 화가나는건! 어민과 국민들간에 소통에 문제가있고 서로 불만이있어 의견이 대립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있어 왜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알아서해라 이런식에 근무방식에 화가 나네요! 민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수있고 당담부서나 공무원,담당자는 해당 민원에 대해 조사를하고 이 진행사항을 해당 신고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며 결과를 고지해야됩니다 하지만 해당 홍성군청 관계자나 담당부서나 다들 회피하는건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건지 이러한 행동에 이번엔 민원이 아닌 청원으로 이부당함을 고합니다! 철저한 조사바랍니다! >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운영되고 관리되는 슬로프를 그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어민들이 불법 점령하고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적절한 이유가 발생되면 해당 시,군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관련법에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제한하는것은 이해가 가능한바 이번 남당항 슬로프의 점령에 당장 시설물 처리와함께 해당 조사를 의뢰합니다 ( 해당 시설물은 지금 유료낚시배나 어민들이 이용시만 열고 닫고하고있습니다) > 홍성군청 해당시설물 담당부서,담당자께서는 당장 해당 조사를 하시고 진행사항과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가 아닌 행정법에의거 정확한 조사와 처리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청원합니다 유어선배 (일명 유료낚시배) 활동에대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면세유 "가 이들에게 지급되어 이들은 이것으로 영업활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 프로그램 낚시방송으로인해 레저 취미활동 1위에 오른 낚시입니다 그만큼 수요층이 많고 많은 고속득 사업아이템으로 자리잡고있는 취미활동입니다 하지만 왜 유료낚시배는 많은 문제점과 안전성에 관리규제가 허술해보입니다! > 유료낚시배는 분명 여객운송업을 하고있는데 왜 유도선법이 아닌 어선법으로 관리되는지? > 해마다 유료낚시배가 늘어나고있는데 언제까지 어선법 적용으로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처를 안하는지? > 유료낚시배 소득신고와 현금영수증발행,카드결제등 제대로 이루어지는건지? > 한번타는데 몇만원부터 ~ 몇십만원까지 이들에 소득을 위해 왜 국민세금인 "면세유"가 사용되는지? 유료낚시배는 이제는 어민들의 생계사업이 아닌 레저인들을 이용한 고소득사업입니다 적절한 안전관리와 함께 규제가 필요하며 정당한 사업으로서 세금납부도 제대로 할수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수있도록 하세요! 차다리 택시에게 면세유를 지급하세요! 그만큼 교통비가 내려간다면 국민들은 찬성할것입니다!
제목: 청와대에서는 직원이 똥눠도 배설수당지급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3

뉴스보니... 임용도 안된 고민정 등에게 단지 업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회의수당 줬다면서?? 이게 폭로되자, '자문료'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먹이며 억울 코스프레중이잖어?? 그럼 니들 청와대직원들은 화장실가서 똥만 눠도 '배설수당'주냐?? 18~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사는게 생지옥 전쟁인데.... 눈먼 혈세로 청와대안에서 저 쥘알들을 하고 있네. 니들이 허연 밥쳐먹고 개소리 헛소리나 해대는 이유를 알겠다^^~*
제목: 초등방과후사업 명의빌려주는 국제평생교육협회 박광식과 빌려받는 태정교육 엄태정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초등학교 방과후 사업이 여전히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비영리기관 명의를 사고팔고, 임대하고 임대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여전히 짬짬이가 학교 관계자와 회사 관계자간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돈이 오고감으로 회사가 선정되는 관행을 조사하여 조치해 주세요. 3. 국제평생교육협회 박광식과 태정교육 엄태정을 명의를 불법으로 임대, 대여하여 초등학교 방과후사업을 진행하는 혐의로 조사/조치해야 합니다.
제목: 택시승객이 안전벨트 안하면 왜 택시기사가 책임집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대중교통 특히 택시승객이 안전벨트 안하면 왜 택시기사가 벌금냅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승객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지 되는거죠 택시기사가 승객한테 안전벨트하라고 하면 승객이 화내고 그걸로 시비 붙으면 불친절기사로 신고하는 마당에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법규입니다 술취한승객은 기사를 때리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혹시 안전벨트 하라고 했는데 승객이 안해서 단속되면 경찰은 택시기사를 봐주는건가요? 승객이 기사가 그런말 한적없다고 빨뺌하면 택시기사가 대화녹음된거 증거라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안하면 단속되는건가요? 경찰은 법집행을 뭐 이런식으로 합니까? 안전벨트 안한 승객을 단속해야지 왜 택시기사를 단속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법규를 수정해주세요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얌체짓 못하게 해주세요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78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가입이 쉬워 이를 이용하려고 입국해서 바로 건강보험 가입하고 치료하고 바로 출국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공단에서 대부분을 떠안게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극빈층이나 독거노인분들 중에는 단돈 몇만원도 내시기 힘들어 건강보험의 혜택도 못받으시곤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내들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이 치료받고 몇 억씩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내준다니 얼마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관리 규정이 허술한지 창피하고 화나는 일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외국인들이 그런 짓 못하도록 규정만들어서 규제해주세요
제목: 폭력 목격한 경찰관위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2016년 초경 경주시 충효동 아침도시부동산에서 진길남의 사유재산인 동산을 가져가기위해 복합프린터를 가져나오다가 서봉균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서봉균이가 112에 신고하여 충효동 파출소 경찰관이 와서 경찰관 앞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목격하고 경찰관이 폭행을 고소하려면 파출소 에 직접와서 고소하라고 해서 충효파출소에 가서 고소하니 경찰관이 고소는 관할이 아니다 경찰서에가서 하라고 약1시간정도 접수거부해 진길남이는 아픈몸을 이끌고 경주경찰서에가서 민원실을 통해 형사과 에가니 담당 형사가 충효파출소에가서 신고접수하라고 약30분정더 안받아줘 몸이이프니 받아달라고 울며 사정을 하니 접수방아 사건진행읗 하던준 폭행 목격자인 충효 파출소 직원이 검찰조사에서는 못받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무마된 사건 입니다 진길남이가 파출소 경찰관이 검찰조사에서 폭행사실을 못받다고 진술한 내용은 서봉균이가 사기친사건으로 법원 재판중 알게된 사실입니다 검찰조사시 검찰 조사관이 충효동 파출소 경찰관이 못받다고 한번도 진길남에게 망한적 없어고 본사건을 피의자 서봉균 하고 경찰관하고 검찰에서 사건무마 공조한 사건 입니다 재수사 바랍니다﻿ ﻿
제목: 민원인하고 장난치는 권익위는 반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일개 국민으로써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오늘의 운세와는 상관없이요~ 최근 "미*"제과의 호갱사건부터 주변에 왜~ 갑질부터 호갱까지 남발되어 질까요? 그런 상황을 넘길 수도 있으면 좋겠으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은 그냥 서로 핑퐁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변에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음료사이트의 불투명한 추첨을 "소비자원"에서는 영업전략이라고 치부합니다. 2. 그리고 해당 추첨 전산시스템의 불투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만 한다고 합니다. 3. 그런내용을 일단 "권익위" 제고를 피해서 직접 "소비자원"에 제기했으나 소비자로써 불가능한 일을 다시 "권익위"는 "소비자원"으로 보내는 사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권익위 조사관"은 그냥 행정기관으로 이관하기만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4. 물론 유사사례도 많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도 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아쉽지만, 이런 행정을 하는 프로세스는 정말 지양해야 하고 실제 그런 사실인지는 소비자 보다는 조사관이 직접 고발의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면 그 역할이 더 빛나지 않을까요? (물론 엄청 많겠지만요~) 민원을 제기하면 보통 1일~2일에 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말만 줄 뿐... 민원인 입장에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일반인(소비자)가 해당 피고발업체에 연락하는 것보다, 조사관이 전화를 통해 확인만 하더라도 해당 업체는 긴장?하고 불합리한 조치와 행위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목: 독도 교육 좀더철저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지금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전세계적으로홍보하고 다케시마의날이라고도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게없습니다 또학교에서예전에 독도과련영상 에서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독도에관해 물어보자 어떤시민은 그냥일본에게주라는등 말도있었음니다 그러니 독도에관해 교육을잘해주셨음함니다
제목: 경찰 내에 여경 비율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7

카테고리 미래를 달았습니다. 여경 비율이 늘어난다는건 우리 미래 사회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28일 부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차량이 뒤집히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출동한 여경 4명은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어떻게 이러고 있고 정작 지나가던 시민이 구조를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9일 부산지방경찰청의 해명으론 여경들이 아무것도 안한것이 아니라 차고 차량 위에 이미 일반시민이 올라가 구조를 하던중이라 시민에게 꺼내주기를 요구햇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정신으로 변명이라고 하는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이 잘못된건지... 제 상식에서는 분명 일반시민이 구조중이라면 위험하니까 내려오라고 명령한 뒤에 경찰 4명이 협력해서 부상자를 구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여차별적인 발언을 하자는게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의 근력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살인범 같은 흉악범을 잡는데 필요한건 강력한 근력입니다. 아무리 교통경찰이라 딱지를 떼고 돌아다니던 중이라 해도 흉악범이 눈앞에 있으면 그걸 구경하는게 경찰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근력이 필요한 상황이 오는데 여경은 체력검정으로 무릎꿇고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초등학생도 무릎꿇고 팔굽혀퍼기는 합니다. 단련된 남성도 흉기를 든 흉악범을 상대하기 힘든데 중학교 수준의 체력검정을 커트라인으로 하는 여경이 과연 흉악범으로 부터 시민들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저런 두서없이 쓰긴 했는데 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런 경찰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적절한 사람들이 배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육군3사관학교 직각식사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TV에서 직각식사하는 모습 봤는데요 직각식사 시키면서 못하면 뭐라하고 숟가락 오열까지 맞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투력하고 직각식사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조금이라도 하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저건 그냥 괴롭힐 거리 하나 더 만들어주는거 밖에 더 됩니까? 자고로 먹을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21세기 군대에서 저게 뭡니까? 20년전에 제가 군대 갔을때도 안하던 직각식사를 요즘에 보게 되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저렇게 먹어서 밥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육군3사관학교 직각식사 없애주세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제목: 수인산업도로 로드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상회 매일아침 기도하며 출근을 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고라니 너구리 토끼.. 여름철은 좀 덜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동물들이 이제 먹을것이 많은 지역을 찾아 떠나려는지 근래에 또 하루 한마리씩 죽어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동물이 지나갈수 있도록 공간을 주면 동물들의 죽음도 좀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첨부는 차마 할수가 없네요 오늘 아침에도 고라니 한마리가 너무 처참히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저리를 뛰어도 나갈 공단이 없어서 처참히 죽어가는 고라니를 생각하니 인간의 무관심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분리대 점검 및 교체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증원시 신중한 고려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공공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진출입이 자료로운 민간분야와는 달리 전국민의 재정 부담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공무원 증원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소방 등의 현장직종과 달리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골 군 지역의 행정조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조치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10만도 안되는 시골 군지역에 과장이면 충분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옥상옥인 국장이 필요할까요? 인구 3만이 겨우 되는 군지역에 공무원 숫자가 600명이 필요할까요? 오래토록 번영하여야할 대한민국이고 대한국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둘의 소중한 세금으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없도록 예산낭비를 막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계속 추진하여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정성.지속성.엄정성 있는 교통법규를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통법규. 여론에 밀리는 교통법규. 일시적인 광고효과를 위한 교통법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인정하는 교통법규 경찰의 판단에 따른 주관적으로 집행하는 교통법규. 권력에 무릅꿇는 교통법규 는 만들지 말고 대한민국 교통문제를 말끙히 해결하고 누구나 도로를 안전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처분을 당하지 않는 교통법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고 인명피해도 심각한 오토바이를 방치하는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편향된 정책을 알수있읍니다. 주 타깃은 자동차 만 집중 단속합니다. 4바퀴이고 넘버가 있고 좁은 골목에서는 도망치기 어렵다는게 큰 단점이지요.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공평하고 현실적이고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법제정 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남한에 평화는 언제오는겁니까 미국대통령은 평화로벨상을받었읍니까 북한김정은이 비핵화선언했읍니까 남북정상회담 외교 중계역활하신 비용은 얼마나들었읍니까 청와대참모들 2억3천만원 국민에 세금으로 술먹은거아십니까 한성동은똥물을구토하면서 수급자생활비조금안 인상 해달라하니까 수급자생활비인상은 국회에 동의를 받어야 한다한 문재인정부 참모들은 국민에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되는겁니까 대통령님 남한사회에 환경을한번 돌아다녀보셔요 한심하다못한 구린내나는 문재인정부
제목: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8

김수현수석은 저서에서 서민이 집을가지면 보수로바꿘다고했는데 무주택자는 영원히 집을 못사게하려고 임대사업등록제에 말도안되는혜택을주며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서울부동산을 폭등시킨이유인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등록을 유도했을까? 그누가 집을사서비워놓겠는가? 임대등록해야만 임대놓을까? 전세가격때문이라면 모든세입자가헤택을 볼수있는 전월세상한제도를 도입했을터이고 ...... 아무리생각해봐도 정부의의도를 이해할수가없다 임대소득세를 걷기위해 시스템을 만드려고 그랬을까? 집값을 폭등시켜가면서라도 세금이 먼저였을까?
제목: 의료보험 적용 년수 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1

현행은 중국동포든 미국동포든 3개월이 지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비싼 암치료를 받고 마치면 다시 출국하는데 가입후 1년이내는 감기등 간단한 것만 적용하고 2년이 지나면 00등으로 3년이 지나면 암치료등 치료액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야지 이들이 우리 의료보험의 약점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만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적이면 또 감안을 해야 겠지만 이런 부당한 일은 막아야 합니다.
제목: 김정은의 대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0

세계 10위권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찌하여 인류 역사에서도 찾기힘든 사악하고 폭압적인 김정은 1인 절대 왕정체제의 북한 대변자, 김정은의 대변자란 말이 외신에서 보도될 정도가 되었는지 한번쯤 돌아보심이 필요할듯 합니다. 중국 고서엔 사람이 일을 행함에 있어선 반드시 사후에 일어날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지요. 보수의 눈으로 볼때는 지금 진보의 행함이 전부다 적폐일수 있지요.
제목: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23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동료들한테 처음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해서 진짜 떠도는 루머인줄 알았네요. 왜 굳이 이런 문제투성이 법안을 확대해야 하나요? 모바일 셧다운제로 확대는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은 행복마져 빼앗아 버리는 아주 잔인한 짓이라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원을 끝내고 오면 10시입니다. 몸 깨끗하게 씻는 데에 30-40분을 소요,이제 학원숙제와 학교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제물 준비까지 마치면 이미 12시가 넘어갑니다. 이런 일상이 무한하게 반복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렇게 학구열에 치이며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작 그걸 풀어줄 여가 수단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새벽에 운동하러 나갈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새벽에 아이들을 바깥에 있게 내버려 둘까요? 또, 소음 문제도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떨어져 있어도 시간대만 맞으면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게임을 여가 문화로 정한 겁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원하지도 않는 수면권 보장을 빌미로 게임마저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잠을 잘 자유와 청소년들이 게임으로 그들의 시간을 채울 자유.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선택의 권리마저 어른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다른 여가생활들을 즐기기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학원들이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원 운영시간 조례]를 어기면서 청소년들을 늦게까지 공부시키는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꼴찌라서 셧다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게임을 행복지수 하락요인으로 간주하는 편견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화 생활늘 즐겨서 행복감을 얻습니다. 위키백과 게임 항목 - 비디오 게임을 '놀이 참여자가 전자 기기의 조작을 통해 특정 행위를 하고, 영상 장치•음향 장치 등으로 출력되는 결과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형태의 게임'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청소년 행복지수 하락의 요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새벽시간 대에 유일하게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동앗줄같은 모바일 게임마저 제한하면, 우리 청소년의 즐거움과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여성가족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게임과 학원을 둘 다 제한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을 껍니다. 또, 학교•학원 과제물 분량을 조절하는 법안을 마련했겠지요. 그리고,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같은 일은 없었을 껍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는 우리의 인권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싫어할 뿐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청소년 보호법]까지 뜯어고쳐가면서까지 게임을 제한했을까요?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는 다른 나라들의 시행으로도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2011년 3월 3일부터 셧다운을 동반한 게임 규제를 시행했지만, 막상 시행해 본 결과 신통치 않았습니다. 밤 11시 이후 온라인 게임 금지, PC방 영업 금지 등이 주된 내용인데, 11시가 넘어서도 영업하는 곳이 다수이며, 온라인 게임 대신 패키지 게임을 하는 식입니다. 중국도 '부모 동의가 있는 특정 유저에 한해' 사용 기간 제한•이용 금지 처분이 가능한 법인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맟춰 게임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태국도 시행했다가 실효성 문제로 폐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PC 게임에 한해 적용된 셧다운제 우회 방법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입니다. 모바일 셧다운제를 적용해봤자 다른 우회 방법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셧다운제가 진행되던 중, 넥슨을 비롯한 몇몇 게임사들이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마련해서 주민번호를 무조껀 받으라고 압력을 넣어도, 주민번호 도용할 사람들은 도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셧다운제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셧다운제를 피해가기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기도 했고요, 셧다운제 시행 이후 성인 명의 계정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 3월 6일, 10대들의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 이유에도 셧다운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셧다운제 진행 기간 중, 인터넷 검색포털 블로그나 카페에 '셧다운제 뚫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이트에 퍼져나간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악성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제 게임대회 중 한국 미성년자 프로게이머가 셧다운제로 인해 총 상금 3천만원이 걸린 대회를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임중독을 쏟아져 나온 우회 방법으로 인해 막지 못하는, 이런 처음부터 실효성이 의심되는 문제투성이 법안을 굳이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4차 산업 혁명, VR, 인공지능, 기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게임이고, 4차 산업 혁명의 시작이자 메인이 되는 것이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서 사용되는 인공 지능과 유저 간 교류로 인공 지능의 빅 데이터 수집, 전략성과 협동심, 창의성 또한 기를 수 있는 것이 게임입니다. VR과 홀로그램 기술들도 게임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중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4차 산업 혁명을 지지하는 게임회사들에게 투자를 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이자 앞으로의 산업의 시작을 여는 문이자 메인인 게임을 그저 도박이나 유해 물질로 보고 있을 껍니까? 마지막으로, 게임은 마약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생겨났는데, 왜 성급하게 마약이라고 단정 지으시나요? 게임중독이요? 절제력 부족한 사람의 탓입니다.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칼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도 칼과 똑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듯 싶네요.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속도로 만6세 미만 영 유아 탑승 차량 버스 전용차선 이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고속도로 영유아 탑승 차량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명절때 아이는 울고 차는 막히고 상상함 해보세요~! 어른 아이 할거 없이 진짜로 지칩니다~! 아이 낳으라고 말만 하지말고~! 정부&여성기족부는 애기 키우는데 뭐가 도움 되는지 연구좀 해보세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제목: 마미손-소년점프 음원 발매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지니-유튜브 왕복하기 귀찮습니다 제발 음원 좀 내주세요 살게요 당장 살게요
제목: 유소득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중 하나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전국민에게 상당한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이지만 다만 재정이 문제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데, 전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전국민이 모두다 능력껏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등으로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취직한 자녀앞으로 등재되는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정사회 만들기를 해치고 경제민주화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듯이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60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 연금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저율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들은 고려할 수 있지만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일본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일본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불인정에 따라 조선학교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판과정은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되는것 같습니다. 우리말, 역사를 공부하며 자라는것은 해외동포자녀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할 기회이며 오히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조선학교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우리정부도 지원을 할수있지 않을까하여 재일본조선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청원합니다.
제목: 연예인 군입 회피 원아웃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연예인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군면제를 받은후 치료중이라면서 작품을 찍고 예능에 나옵니다.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 할일입니다. 저는 24개월동안 강원도 철원 전방에서 군생활을했고 부정맥이있음에도 3급현역으로 만기제대했습니다. 아파서 매달 상태를 봐야되는데도 개인휴가를 병가로 써서 3달에 한번씩 나가고 일동병원에 가는정도뿐이었습니다 군훈련도중에 심장이 너무 빨리뛰어 2번정도 열외한적도 있지만 만기제대했습니다. 연예인들은 아프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고, 금방 다시 일을 하여 돈을 법니다. 만기제대후에도 여전히 치료중이지만 연예인들은 그런것조차없이 멀쩡히 활동합니다. 연예인들은 원아웃제로 군입 회피시 그 직업을 박탈시키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과 비핵화의 의문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핵을 누가 만들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폐기할테니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하는게 맞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군사긴장도 서해교전 연평도 그리고 ICBM 미사일쏘고...군사적 긴장완하를 일으킨건 북한이며.. 그것또한 북한이 안하면 그만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평화가 오는건 좋지만...북한 자신들이 폐기하고 안하면 그만인것을.. 그것을 가지고 국제사회랑 협상하고 원조를 요청하는게 맞는건지 아닌진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가짜뉴스 필터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유트브에 나도는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국민들의 올바른 의식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언론자유라는 이름하에 나도는 유트브 가짜뉴스를 정리하는 방법은 지상파 방송에서 뉴스시간대를 이용하여 가짜뉴스사례를 공개하게 하는겁니다 유트브의 가짜뉴스는 올바른 정도언론에도 심각하니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올바른 언론으로 필터링하게 하여주십시요
제목: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대통령님~~중학생 부모로써 이번 교육부장관 후보는 도저히 아니라고생각 합니다 한번임명하고 꼭 밀고가시는건 고집으로보입니다 임명 하고도 자질이 부족할땐 거두는것도 능력이십니다 제발 인격과 자질 미래 우리 아이들이 밝은세상에 살수있게 교육부 만큼은 인격이 갖추어진 인재가 적당하다고 모든 주위 학부모는 말하고있습니다 아니다 싶을땐 과감히 버리시는게 미래 가 밝지 않을까요 다시고려해주세요 교육부장관 후보 요
제목: 두발자유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3

네, 두발자유면 학생들은 좋아하겠죠.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학교 다워야 할때도 있습니다. 두발자유가 없고 단속이 엄격했던 때도 학교 잘만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입니다. 그 6년만 지나면 화장, 염색해도 누가 뭐라 안합니다. 실컷 할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요즘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는 학교에 가는데 겉치장을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화장은 왜 하고갑니까? 소개팅하러 가나보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왜 생각을 안하죠? 염색까지 허용되면 튀는색깔로 알록달록 하게도 물 들일수가 있는데, 그러면 양아치로 오해받기 쉬워요. 자기자식이 양아치 소리를 듣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딨겠습니까 상인들도 반가워 하지 않겠죠. 요즘 호프집에 민증을 위조해서 출입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위조한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두발자유화가 된다면 교복을 입지않는 이상 위조해도 모릅니다. 거기에 깜빡속은 직원이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팔면 거기는 장사 중단하란 건가요? 이런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건 두발자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원하는건 휴식입니다. 시험과 수행, 생기부 관리와 입시 등등. 그리고 학원까지 가야하는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빠듯한 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을 아시는지요. 이런점을 알고 보완 하는게 교육청의 진짜 할일 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