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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8일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218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공식 휴일 제정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국정 일에 수고하시는 정부 관원 여러분께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공식 휴일 제정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조금이나마 부모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어버이 날이 국가의 공식 휴일로 제정되길 바랍니다.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됨을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인성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과 효심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사랑과 화목은 인류의 행복을 만드는 근원입니다. 국제 ****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의 사랑을 온 세상에~”.라는 슬로건 아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중요시하는 오늘날 제4차 혁명시대에 자녀 된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효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형량이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2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국민입니다 글을 잘 풀어 쓸줄 모르지만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해보봅니다 오늘 저는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숨졌다는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원인은 음주 음주 음주 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음주로 인한 사고에 관대한 편이였습니다 연예인들 부터 공직자들, 있는 집 자제들까지... 그리고 사고 후 다들 잘 살고 있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거나 불구 혹은 가족들이 큰 피해를 떠안은채 살고 있는데도요 물론 반성은 하고 살고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라고 좋게 생각 해보죠 그런데 음주 운전사고가 윤창호법 입법 후 줄기는 커녕 매번 들려옵니다 인터넷 시대라 그런지 빨리도 올라옵니다 줄지 않고...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전에 법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바른 사회 질서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킬꺼 지키며 자신의 자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도 지켜주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왜 자꾸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겠다는 가해자의 자유로 이제 월세를 갚을 수 있다고 기분좋게 퇴근하고 있는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 이건 법이 약해서 형량이 약해서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주빈의 음란물 제작 유포는 40년인데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10년이 되지도 않는 법 이게 문제가 아닌지요 그럼 문제를 고치려면 법을 다시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지탄하는데도 사법부는채 10년이 되지도 않는 형량을 왜 자꾸 내리는지... 국민의 성에 안차는 형량을 ...이건 사법부가 노력을 안하는 겁니다 윤창호법은 그냥 국민을 기만한 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형량을 주세요 방구석에서 음란물 제작 유포가 40년 술먹고 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10년이 안되는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목: 인터넷 감옥인 *** 까판, 까계정 들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56

저는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특정인을 고소한뒤 피고인의 잘못이 인정되어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참을수없는 모독 및 영업방해 그리고 가족의 협박 때문이였습니다. 저는 고소이후 결국 파고인이 쓴글로 인해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사업으로 인해 진 빚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으로 끝날줄 알았는데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열려 의아해 하던차에 고소를 한 피고인이 합의시도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저는 재판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여러번 낸 전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재판증인출석이후 또 다시 저는 인터넷감옥인 까판, 까계정에 다시 소환되어 악마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까판, 까계정은 어떤 특정인을 비난하는 계정으로 개인의 신상,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박제해서 올리고 까판 계정주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그들의 세계에서 서로 욕해주고 까주는 *** 계정입니다. *****은 간단한 이메일만으로도 가입이 되고 고소시에도 경찰에서 계정주인을 찾기위해 자료공개를 요청라더라도 해외업체라는 핑계로 협조를 잘해주지 않아 까판이나 까계정을 만들어서 남을 비난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까계정은 단체로 움직이면서 서로를 성님, 형님등으로 호칭을 써가면서 자극적인 사진, 게시글을 올리는데 여기서 본인들이 까는 사람의 개인정보나 얼굴, 가족사진들을 주로 올리면서 인터넷감옥에 가두는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을 서로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까계정의 시초는 임블리 안티였다고 알고있지만 훨씬 전부터 *** 셀럽이나 연예인들의 까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약으로 문제되는 황**씨가 까판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 셀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까판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셀럽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 제가 다뤄지게 된거구요..올린사람은 제가 고소한 피고인으로 까계정이 작성자를 알아내기 힘들지만 게시한 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자는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인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사진, 아이들 얼굴, 사는곳, 제 신분증등등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행적이나 제 개인사생활도 모두 올렸으며 저희 아이들 학교에 알리겠다, 아이들 학교 학부모에 저의 개인적인 일을 알리겠다고 협박도 올렸습니다. 도를 넘는 행동이지만 그들에게는 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어라, 패죽였으면 좋겠다, 자살해 이런 글을 계속 아이들 사진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을 비난하는 글이 계속 게시되고 있는데도 저는 손쓸방법도 없이 쳐다만보고 있습니다. 셀럽도 연예인도 아닌 저는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짐을 느끼고 있으며 재판 도중에도 이런일이 발생되는점에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이 얼마나 약하기에 상습범이 재판 도중에도 저렇게 또다시 까계정을 만드는것인지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죽고싶은 지경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까판이나 까계정을 없앨수가 없기에 차라리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을 높이고 경찰이 폭력으로 인지해서 빠르게 대응하도록 특수범죄로 분류하여 법과 형량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재판이 열리기까지 고소한뒤로부터 3년이 걸렸습니다.. 형사소송인데도 너무 오래걸립니다. 인터넷 감옥인 *** 까판, 까계정 들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설리, 구하라씨의 자살이 너무 공감되는 밤입니다.. 뜬눈으로 밤새 작성한 청원입니다. 부디 사회악인 악플러나 까판, 까계정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수교육의 명칭을 특별교육으로 변경해주시고, 특수교사가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3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남 고흥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을 복수전공하여 교원자격증을 2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2년, 특수교육 8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특수학급이라는 명칭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으로 인해서 우리 특수교육대상학생들과 특수교사들이 많은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령으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이름을 특수학급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의 낙인효과 때문에 학교별로 학습도움반, 사랑반, 희망반, 열매반, 도담반 등 명칭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학급의 명칭을 '특별학급'으로 변경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이유는 특수교육의 영어표현은 Special Education입니다. 영어를 해석하면 특별한 교육인데, 우리나라에 특수교육의 개념이 도입되고 특수교육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명칭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영재교육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영재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영재를 발굴하여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일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학부 4년 과정 가운데 아동발달심리학, 특수교육학, 교육과정, 교육심리학,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교육설계, 교과학습지도, 생활지도, 부모교육, 상담지원, 각장애에 대한 각론(지적장애, 학습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성 장애, 정서 행동장애, 발달지체, 건강장애) 등 을 배우고, 특수학교에 실습을 통해 다양한 임상경험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일반학급 교사에 비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과 방법론을 알고 있는 특수교사가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당연한 것 아닐까요? 특수라는 명칭은 이미 사람들에게 편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불합리한 의사결정과정, 관리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부족, 교직원들의 언어폭력 및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해 소수인 특수교사가 받아야 하는 업무적 스트레스와 언어적 폭력,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수학급의 법적 정원을 줄이고, 임용되는 특수교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각 지역의 구심점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세우는 것은 그만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배려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이 학령기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은 앞으로 미래교육발전에 있어서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안에 통합교육과 영재교육을 포함시켜 소요되는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고 인력확충 및 제반 시설 투자를 통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서로 어울려 생활하다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사회 및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시고, 무엇보다 특수학급의 명칭을 특별학급으로 개칭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특수학급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통찰력을 활용하기 위해 특수교육 안에 영재교육을 통합하는 통합교육을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영재학생,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까지 모두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학령기때부터 장애인들을 많이 보고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장애인권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방역대책과 우리나라의 실천사례를 통해 많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대해 박수를 보냈고, 또 모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더이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휘둘리지 않는 선진형 국가가 되었다는 반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작지만 우리 나라의 풍부하고 스마트한 인적자원과 성실하고 근면하며 부지런한 국민들의 의식, 다른 나라에 있지 않는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정'의 정서적인 요인을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큰 만큼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나라,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나라... 입에 발린 사탕발림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개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는 행복한 복지국가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Immune testing system)입찰의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525

대한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국정감사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찰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받았음에도 기존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행을 유지하여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어서, 이에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대한적십자 면역검사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장비교체를 위한 입찰이 2016년부터 비리와 고소, 고발로 인해, 근 5년간이나 유찰과 지연을 이어오다 다시 작년 12월에 첫 사전규격이 공개되었고 금년 2월 8일 현재 2차 사전규격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된 사전규격을 살펴보시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여러부분에서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검사속도에서 15시간 근무하는 시간중 기기 성능은 11시간에 880개 검체(시간당 80개)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건 애보트기기 성능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주)***기기는 12시간에 1080개 검체(시간당 90개) 가능해서 시간당 검체수를 보면 ***의 효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찰조건에는 아예 부적합하게 만들어 불공정한 심사가 되게 해뒀습니다. 이와 공정성에서 비교되게 장비대수에서는 하루 16,000개 검체 검사기준에서 ***은 15대만 있어도 되는데도 애보트는 18대가 필요해서인지 기기대수를 15대~18대까지로 정해놓는 선심을 보여줍니다. (주)***은 보건복지부 '보건 신기술'인증을 획득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선정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시장에 나온 지 수년밖에 안된 신규업체에게는 매우 불리한 납품실적에 대해서는 점수가 산정되어 있으며,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제 및 외국신용평가 인정에서는 다국적기업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적합/부적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초기 시장진입이 어려운 혁신의료기기 업체는 혁신기술력에 가점을 주어 어느 수준으로 점수가 보존되도록 보완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이도의 경우 이번 사전규격에는 기존 입찰의 특이도 평가와는 상이하게 적합기준 99.5%이상을 점수화하여 배점하였는데, 이것 또한 에보트에 유리한 방식으로 적합/부적합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능평가와 설치적합성 평가는 장소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전/현직원이 하였었는데, 이로 인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불공정 시비가 계속 있어 왔던 터라, 앞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고 쇄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타공인시험기관에 평가진행을 맡기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비용처리에서 폐기물 처리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니 적극적으로 평가요소를 점수화하여, 보건복지부도 정부의 친환경정책과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에이즈 항체를 시중에 3,000원에 판매하는 외국업체가, 본 제안요청서에 시약 단가에 따라 475원에 입찰할 경우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것 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작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시행 2020.5.1]을 시행되면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임상지원 지원,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차 기업[20.11.17]에 지정된 (주)***은 보건복지부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인증도 획득하였으며, “3차원 SG CapTM 기술”은 혈액 속에 있는 특정 질병 바이오마커를 다중이면서도 고민감도로 고정화시킬 수 있는 원천 플랫폼 기술로 약 30개국에 특허출원하였고 보건복지부 '보건 신기술'인증으로 그 가치를 국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럽의 기술 강국인 독일에서도 혈액선별기기로 우수성을 인정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작년 8월에 조달청 주관 한마음 혈액원에 하이수를 납품하여 황유성원장님이 극찬하시며 현장기술력 역시 검증하였습니다. 이번 대한적십자 면역검사시스템 입찰에 ***은 LG화학, 동아ST, 지멘스(한독), 다빛바이오 이렇게 우리나라 5개 회사가 MOU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사전규격 이의신청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상당히 고전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단연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 관행을 고수하려는 적십자의 혁신의지의 부재라는 것임이 명백한 사실로 들어나는 지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편파적인 비리는 더 이상 이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적폐세력을 청산하는 기회가 되도록 살펴봐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면역진단에 애보트회사 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청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악의 집값  폭등사태를 해결 못한 문재인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569

문재인대통령님 이제 하야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25회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약속하신 집값 정상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삶은 파탄에 빠지고 매매 전세값 유례없이 폭등하여 국민들의 삶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헌법에도 대통령직은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있어야 하는 존재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발 하야 하셔서 집값 폭등의 책임을 스스로 지십시오. 더이상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지 마십시오. 국가대표 축구감독도 겨우 1패만 하고 돌아와도 경질당하고 계란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25전25패입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직접적으로 잘못한것은 아니고 김현미가 잘못한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인사의 책임은 대통령님에게 있습니다. 제발 하야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국민의 이름으로 물러나시길 비는 바입니다 제발요 제발 하야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고 송구하다고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 대책으로 대통령직을 국민앞에 겸허히 내놓으십시오 정녕 국민들의 아우성 못살겠다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정녕 안보이시나요? 본인 스스로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더 능력있고 국민들을 생각해주고 쇼가 아닌 진짜 능력있는 사람이 대통령 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잘못이 있더라고 능력있고 따뜻하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능력있는 아빠가 낫지 깨끗한척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정부 고관대작들은 강남에 세종시에 아파트 사놓고 폭등시키면서 집값은 못잡는 아니 안잡는 무능한 아빠는 필요 없습니다 제발 하야해주십시오 2017 촛불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추대했지만 다시 촛불은 당신을 내려오라고 할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하야를 촉구합니다
제목: 대한 적십자는 “혈액면역진단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조달청 입찰에 이의신쳥 및 제안사항을 받아들여 공정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41

대한 적십자는 “혈액면역진단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조달청 사전공고 시행 중의 편파적 입찰을 입찰참여업체의 이의신청 및 제안사항(2021.2.8.마감)을 받아들여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은 체외질병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설립되었고, 2020.11 제1자 혁신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12.8 대한 적십자는 “혈액면역진단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조달청 사전공고 시행중으로 적십자사의 면역진단시스템 공개입찰에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면역진단은 헌혈 받은 혈액의 안전성 검사 중 하나로 제한된 시간 내에 수혈 받은 다량의 혈액에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등 4가지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4가지 바이러스가 포함된 혈액을 수혈할 경우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십자가 사용하는 면역검사 방법은 4가지 바이러스에 대해 한 번에 하나씩 키트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은 세계 최초로 4가지를 원샷으로 검사하는 다중 면역 검사 시스템으로 국민의 새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보건산업진흥원과 협력 개발을 마치고 2016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11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성 질환의 고감도 다중검출을 위한 3차원 SG Cap" 기술에 대한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았고, 2020년 국가 핵심기술로 정부가 보호하는 기술로도 지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의 사업제안서를 보면 이런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가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과 기존 업체인 미국 에보트사의 40년전 제품 4가지 바이러스에 대해 한 번에 하나씩 키트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던 방식에 맞춤형 제안서를 공지 하였습니다. 이에 ***을 비롯한 1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신규 업체는 서류조차 낼 수 없게 과거 3년 시약 납품 실적, 국제인증 기업신용도에 많은 점수가 배정되었고. 2019.4월 제정된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법”을 무색하게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구매에 대한 가점은 전무 합니다. 100억 원 넘게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아 어렵게 개발했음에도 국민기금으로 운영되고 국내 혈액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대한 적십자사는 식약처에 인증을 받은 재품을 시연조차 해볼 수 없게 서류에서 까다롭고 편파적인 조건을 내세워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 제품은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구매 사업으로 한마음 혈액원에 1대가 납품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제품을 미국에 소개하면 오히려 미국 적십자사에서 반문했다고 합니다. 한국 적십자사는 왜 이 제품을 안 쓰냐고.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의 신기술을 국책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써주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전자 전체를 시퀀싱하는 기술을 5년 동안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게 한다. 일본 적십자사도 자국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적십자사는 ***의 제품이 신기술이라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외국제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국민세금 100억을 들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도 국내 의료기기는 신뢰할 수 없으니 다국적 회사 제품을 우선시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국의 중소 바이오 업체는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도 주자장 차고에서 시작하여 미국정부의 1%혁신기기 우선 구매정책으로 오늘날 일류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4.3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 지원법”을 제정 하였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혁신기업 지정을 하였으나 여전히 혁신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은 너무 높기만 합니다. 대한적십자는 입찰제안서에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게 부차적인 서류 비중을 줄이고 혁신의료기기가 외국산 제품과 당당히 검체 검사의 실용성과 정확도에 맞춘 이의신청서 및 제안서를 참고하여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꼭 누군가 난방열사가 되고 폭도가 되어야만  합니까? 공동주택 비리 제발 제대로 된 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1,463

구청과 경찰의 조사범위 밖에 있는 저희 아파트관리소와 입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꼭 누군가 난방열사가 되고 폭도가 되어 폭행시비로 매스컴을 타야만 ‘0원 난방비’ 처럼 의혹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부산 동래구의 단일규모 최대 재건축 아파트인 ** ****APT(2947세대)는 - 아파트 선관위원장이 관리사무소에 수년간 청소용품을 납품하고 수년간의 납품비리가 걸려도 아파트 감사도 입대위도 눈감고 넘어가는 희한한 아파트 (비리 사진이 든 플랜카드를 들고 서명을 받아도 입주민에 해명도 없고 선관위원장은 해임도 안되고 선거관리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함) 입니다. - 입주민들이 단 이틀 만에 들끓는 민원으로 약 3000세대 아파트의 입주자 34%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선관위원장이 관리사무소에 청소용품 납품하는 비리 사진과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의심되는 작은 관리비 사용내역들을 찾아내어 '입주민 동의를 받아도 증거가 없으면 조사할 수 없다'고 해서 (구청이 좋아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감사청구’를 신청하니 증거가 있는 건들만 조사를 한다는 어이없는 얘기만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아니면 입주민들이 꼭 폭도가 되고 난방열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꼭 민사소송으로 입주민 개인이 수백만원의 소송비비용을 들이고 1심, 2심, 최종심까지 관리비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저들과 맞소송을 각오하고 몇 년을 끌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 (비리 및 붉어진 의혹에 대해)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인 자료열람신청을 해도 결재를 안해준다며 거부하는 관리소와 입대위 - 입주민의 민원과 반대에도 계속되는 관리소장의 과장(3년) 및 소장(5년)의 장기 근무 -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할 7.5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2~3년 마다 같은부위에서 같은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보여 준다고 문의해도 경찰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르라 하고 안 따른다 하니 민사소송건이라 하고 구청에서는 ‘증거’를 찾아서 ‘감사청구’ 하시라는 말만 하고있고 '그래서 당신들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 권한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나와서 확인하라고 조사권한도 주고 녹봉도 받는거 아닙니까? 시민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공권력으로 조사하고 명명백백히 밝혀 어둠과 비리로 덮힌 세상에 힘없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빛이라도 보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우리가 일지매 입니까? 아니면 폭도가 되어 힘으로 자료를 열람하란 말입니까?) -이런 현실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혹과 억울함이 있어도 돈때문에, 시간때문에 힘들어 포기하고 넘어가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의 이권으로 똘똘 뭉쳐진 권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겠지요.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준공 후 거기에 남은 약 4억원 가량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조합원에게 정산하여 나눠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쓰기위해 15년이 넘도록 해산도 청산도 안하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또 그 임원들이 재건축 조합 임원의 중임 불가의 원칙도 무시한 채 재건축 된 아파트의 선관위까지 장악하고 납품비리를 저지르고 관리규약을 바꾸며 동대표를 만들고 그리 만들어진 60%에 가까운 거수기 동대표들을 동원해 비밀투표의 원칙도 위배하고 서로 쳐다보는 거수기 투표를 진행하는 등 2021년도 지금의 현실이라고는 정말 듣고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신 열로하신 여성 동대표는 입주민을 보호해야할 아파트 보안요원을 동원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 진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고 입주민의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 교체’ 동의서 작업을 관리사무소에서 보안요원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동의서 탈취를 시도하는 등 과거 조폭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소극행정 앞에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체 우리는 어느 나라의 국민 입니까? -제발 앵무새처럼 원칙만 얘기하지 마시고~ 부분만 파내는 수박 겉핧기식 조사도 말고 재건축조합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좀 속~시원히 뿌리부터 썩은 조직을 완전히 잘라내고 시민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조사든 특별수사든 최단기간내에 제대로 좀 받도록 해주세요~ - 소송으로 낭비할 시간도 돈도 체력도 없습니다~ 코로나에 먹고 살기만도 바쁩니다~ 우리가 시민단체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플랜카드 들고 입주민들의 관심을 모아 동의받고 '감사청구'까지 했는데 비리 증거까지 다 우리보고 찾아오라구요?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입니까? 우리는 일지매가 아닙니다. 폭도가 될 생각도 없고 '난방열사'가 될 열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십수년간 이어져온 선거부정을 등에없고 자행되어 온 저 무리들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의혹속에 힘이 없음을 한탄하며 또 계속해서 포기하고 우울감을 갖고 살란 말입니까?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 공무원들 일좀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시민운동 안하고) 먹고 사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요~ 우리 입주민들이 폭도가 되지 않기위해 관리사무소 앞에서 들고 서있을 전자 촛불을 100개만 구입하고 끝날 수 있도록~ 쫌~ 진짜~제발~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당진 축구단 설립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512

당진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하는 당진 축구단 설립을 반대합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년간12- 16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로 설립 한다는건 시기상조 입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제발 관심을 가져 주십쇼.
제목: *****.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취재원 수사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987

***** pre-NDA 관련 “fail”이란 단어 포함 사항은 관련 자료를 보지않고는 관련회의 자료 관련자와 금감원. 금융위. 시장조사위원회. 증권심의회 등의 금융당국이 아니라면 누구도 알수없는 내용인데 **** 기자는 어떻게 알고 2019년 6.27에서 발생한 내용을 근거로 허위공시로 포장하여 구체적사실 “fail”까지 거론하며 기사를 냈을까요?? 이로 인해 시총 2조원이 며칠사이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현재 외국인 지분과 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고려시 개인의 자산이 70%정도로 실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개인이 떠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불법적 미공개정보 사전유출에 대한 취재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헤치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부인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의혹의 해소를 위해서 취재기자 2명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 기자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진상 규명해 주시실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2,021

2021년02월16일 아침에 **** ***,*** 두 기자분에 의하여 " [단독] ******, FDA 임상 결과 허위공시 혐의…****** 檢 수사, **** 2021.02.16 09:30"에 보도된 내용중 *****뿐 아니라, ***** 회사에 관하여 사실관계여부 확인없이 보도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정정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다른 바이오 업체 ******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허위공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 고발 조치했다. 미국 FDA 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패한 임상시험을 성공한 것처럼 부풀렸다는 내용이다. ******는 지난 2015년 미국 ****사가 개발하고 있던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매입한 뒤,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하여 주가는 당일 급락을 하였고 회사는 제약바이오기업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되었습니다. 기사 몇줄에 시총 1000억 이상이 사라져 버렸으며, 기업이미지는 훼손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진상을 규명하여 사실이 아닐경우 엄벌에 처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자 고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6,085

2021년02월16일 아침에 **** ***,*** 두 기자분에 의하여 거짓으로 폭로된 에이치엘비 허위공지에 대하여 이 두 기자분은 어떻게 사건이 완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보안이 철져히 지켜져야 할 문서들이 어떤 경로로 이 두분 기자에게 전달 되었는지 검찰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코스닥에 장장된 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수조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당사자인 ***** 그룹만해도 2조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증발되었으며 이는 중대한 경제 범죄로 또한 이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엄벌과 소해 변상조치를 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금융위와 증권위만이 아는 정보가 어떻게 **** 기자에게 흘러 갔는지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십 년 일했는데 강제이직 웬말이냐!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이직 강요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12,448

수십 년 일했는데 강제이직 웬말이냐!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이직 강요를 막아주세요! 우리는 ***이 너무나 좋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봐준다, 혹은 빈 둥지가 헛헛하다고 할 때 우리는 출근할 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장은 몸을 써야하는 고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에 겁나게 쫒기는 일도 아닙니다. 어찌보면 시간과 돈을 부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좋습니다. 철이 바뀔 때, 해가 바뀔 때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서 대우해준다는 지점장님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에 늘 감사하며 `영업 제기준 및 수수료 변경동의서`에 싸인을 해주곤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우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점에 실적이 없으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계약을 넣어 보려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돈이 없어 계약 유지를 못하면 내 보험을 깨서라도 유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 동참합니다. 고객님이 보험금 청구를 요구하면 그 곳이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회사의 자랑스런 FP(설계사)로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가 이상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준다했는데 이상합니다. 곳간이 비어갑니다. 또 바뀐다합니다. 좋은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싸인하라해서 싸인했던 것들이.. 알고보니 안 좋은 것이랍니다. 조금씩 서서히 줄여왔답니다. 다들 곳간이 비고 빚이 쌓인답니다. 물가는 오르고 코로나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갑니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주고 이익잉여금은 엄청 많이 쌓여 있답니다. 자산150조 달성.... 그런데 거대한 회사가 6500억으로 딴 살림을 내려고 한답니다. 설계사들을 자회사형 GA(보험대리점)로 분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혼자 말하면 왕따 당할까 두렵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회사에서 오래도록 일을 못 하게 될까도 염려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FP(설계사)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응하여 회사로부터, 사용자로부터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인 조직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복지적 기능을 통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함인데, 조직의 수장이신 분이 개인적으로 제게 말씀하십니다. 유언비어로 선동하고 호도하여 영업 분위기를 망친다는... 회사야말로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로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동냥 안 주려거든 쪽박은 깨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한답니다. FP(설계사) 노동조합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우리는 떨리는 가슴으로 벅차게 출발합니다! 우리도 이젠 그저 그냥 싸인만 해주는 FP는 아닙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친 집단지성입니다!!! 회사는 영업조직을 자회사형 GA(보험대리점)로 분리하면서 정규직 노조와는 협상을 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꽃이라고 부르는 설계사와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직을 강요합니다. 회사 설명회에서는 이런저런 말로 조건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작 그러한 내용에 대해 문서로 제시하는 것은 없고 말만 무성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직 강요를 중단하고, 설계사와 대화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문서로 회사의 약속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설계사들을 위해 회사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수 제외 또는 lh매입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316

퇴직하고 월세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실이 임대사업자신고도 하고 5프로 증액룰로 지키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말소가 되면서 모든것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1.제가 구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1억2천으로 월세가 한 45~50만원정도 나오는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1억2천입니다.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2. 결과적으로 주택수에 합산되서 양도세감면 및 취득세 중과 여러가지 다주택자의 규제를 받고있습니다. 3. 서민주거안정을 하는 이런 도시형생활주택 소유주들에게 주택수 합산배제를 요청드립니다. 4. 이것도 안될시에는 lh전량 매입해주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매물도 지금 80개 넘게 매물이 쌓여있습니다. 문의 하니 10호 이상만 매입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이런 임대사업자 말소 물량.. lh나서서 매입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시기입니다. 소형원룸형 도생에 사는 사람들은 20대 30대 1인가구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에 우선순위에 임대사업자 말소 물량을 먼저 처리해주시고 (예산도 넉넉한것으로 압니다). 아니면 주택수 제외 요건을 신설하여 선의의 임대인이 더 선의로 임대사업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어려운 양도세 계산부서(부동산감독원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3,974

제가 현재 거주하려는 집을 양도하려 하는데 양도세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 여러군데 문의를 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할지 증여할지 손익을 따져 양도해야 하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국세청에 "서면질의서",인터넷상담, 2군데 세무서 방문상담(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예약방문도 안됨)하였고, 126국가세무상담센터,개인세무사 대면상담(1회10만원~33만원) 등 10여 군데 이상 쫓아 다녔지만 모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이 누더기가 되어 세무사들도 굳이 10만원 받고 상담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찾아보면서 해석하려 했지만, 도저히 해석하기가 불가능하더군요. 대통령님 같이 변호사인데도 DTI,LTV같은 전문가적 용어를 어려워 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일반사람들이 소득세법을 해석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관리를 위해 "부동산감독원"도 만들었으니 그 조직에"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줄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 나올줄 알고 양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고 10,000이 나온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공무원들은 절대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세무사들은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기쉽고, 선심성 있는 정책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국가는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의 삶에 불편한 사항들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시 국가에 내야할 세금이 예측 가능하도록 "부동산감독원"내에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해석하고 예상되는 세금도 산출할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2,261

국민연금은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유일한 희망은 수출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내수,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며 지난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90만명 이상이 실업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IMF사태 이상의 역대급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재정집행, 무대응에 가까운 정부 행보로 인해 내수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국내외 직접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호황을 보이고 있는 수출과 첨단 제조기업, 이 기업들이 모여있는 주식시장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뛰어드는 현상은 당연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즉 수출, 첨단 제조업들의 성장에 참여하여 과실을 나눠 받고자 하는 행동은 당연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PBR, PER과 같은 여러 상대지표 뿐만 아니라 지난 주식시장의 상승싸이클의 마지막 최고치였던 2007년 11월 KOSPI 2,080을 찍은 이후 13년이 흐른 지금 50% 상승해 주요국 대비 아직도 저조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꾸준히 경제성장을 달성해왔고 주요 선진국 대비로도 결코 뒤쳐지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풍부한 주가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도 많음을 직접투자 규모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매도 행태는 우리 기업들의 잠재력, 성장성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국민 개인의 염원,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중장기 국내 주식시장 투자비율 16% 이하 수준 유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본 과거의 결정자들의 투자판단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권 상속이 마무리 되고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 각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코로나 막바지 국면인 지금, 우리 주식을 팔아야 합니까? 올해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40조원 가까이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아야하는 사실은 이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잠재물량 규모가 국내외 투자자들에 노출되어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자심리를 억제하고 오직 개인들만 이 물량을 소화해주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액이 시가총액대비 9%도 채 되지 않아 국내시장을 연못 운운하며 팔아야 한다도 논리도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평가된 국내주식을 팔고 2008년 고점 대비 5배 오른 나스닥과 같은 미국시장 주식으로 갈아타겠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아니면 초저금리로 투자매력이 전혀 없는 채권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더구나 2005년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2019년말까지 60조원 순매수, 2021년 1월 말 평가 금액과 매도금액 합쳐 200조로 추정되어 연평균 8% 내외 수준을 달성된 것으로 보여 국내 시장에서 매우 양호한 수익률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지금 팽개치는 겁니까? 대통령이 성장산업에 정부의 힘을 집중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신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공적인 미국시장 운영 사례를 보십시오. 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해도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정책 당국자들은 결코 버블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금리인상도 안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주식을 사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의 민초들은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정부기관과 대항을 해야 하니 지금이 바로 외세와 관군에 대항하는 동학운동이라고 빗대어 말하는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오피스텔 사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214

대구 *** 오피스텔 ** **에서 공사 하고 대구 **** 새마을금고에서 중도금 대출 하고 공사 하다가 우리에게 잔금 지급에 사인 하지 않는다고 금융 신용불량 만드네요 오파스텔 사기 피해를 조사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불법 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18,062

***** 불법 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 요청 금감원, 금융위원회는 비공개 정보로 인한 이득 몰수, 손해배상 관련 감독 기관인데 사전에 기자/언론에 유출하여 주주에게 피해를 준것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자, 금융위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것에 대하여 사전 비공개 정보로 이득을 보았고(공매도로 추정) 19년도 기사를 공개하여 시장의 정보를 왜곡하여 주가를 급락 시켰고, 주주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비공개정 혹은 허위 보도에 대한 감시 기관인데 비공개정보를 기자와 유출하여, 주주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해당 정보 유출자에 대한 엄벌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 FDA 임상결과 허위공시 의혹에 하한가?? https://***.******.com/***************************************************************** 금융당국에 따르면 *****는 지난 2019년 자사 항암 치료제의 미국 내 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를 앞두고 있다. *****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 조사 사전 유출 경위는? 2021-02-18 10:45:26 newsis: 금융당국, ***** 조사 사전 유출 경위는?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7_0001342700&cID=10403&pID=1500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