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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상속에 관한 제 얘기입니다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상속법 때문입니다. 먼저 저의 가정사를 풀어야 이해가 되시고 이야기가 풀어질것 갔습니다. 저는 시골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길러주셨습니다. 저의 친모께서 저와 밑으로 남동생 2명을 낳았고 제가 6살이 되던해에 이혼을 하셨고 곧 계모가 들어왔고 여동생 3명을 낳았습니다.이복동생3명이 생긴겁니다. 그렇게 저의 형제는 3남3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11살이 되던 1998년에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 가시게 되었고 계모는 혼자 6남매를 키우는게 두려웠는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6남매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길러 주셨고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6년 9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 가시고 장례를 치른뒤 상속을 진행 하려고 했습니다. 상속자는 할머니,고모(한분),저희6남매(아버지께서돌아가셔서 대습상속) 이렇게 되어 서류를 준비하고 법무사에 상속을 진행 하러 갔는데 법무사 직원 분이 상속자에 계모도 포함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저희 가족이 아니게 된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집을 나갔고, 이미 재혼도 했고 자식도 낳아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상속자에 포함이 되냐고, 말 그대로 어의가 없었죠 20년간 연락한번 없이 잊고 살던 완전 남인데 법적으로 상속자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고모께서도 저희 6남매를 위해서 상속을 포기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 때문에 상속 진행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뒤로 여러가지로 많이 알아 보았지만 역시 답은 하나 였습니다. 직접 만나야 된다.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많이 편찬으시게 되었고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또 똑같은 일이 생길것 같아 고모님과 할머니께서 미리 할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후 지금으로부터 1년전인 2017년에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고모님을 빼면 저희 6남매가 전부입니다. 6명이서 함께 저희 집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다시 상속에 대한 진행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저희 고모님께서 도와 주셔서 어렵게 계모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계모는 상속 포기 해줄수 없다 내가 왜 해줘야 하나? 당신들 알아서해라 라는 식으로 나왔고 결국 고모님께서 그냥 돌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한번 연락처를 받아오셔서 연락을 했더니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난 고모님께서 애들에게 미안 하지도 않냐고 한마디 하시니 미안하다. 미안한건 미안한거고 상속 포기 해줄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후로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너무 화가 나서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 일을 그르칠까봐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 오늘 갑자기 청와대에 청원 해보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 글 적어 봅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두서없고 이해하기 힘드실수도 있다 생각 합니다 부족한 내용도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정말 절박한 심정 담아서 작성 하였고 진심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저는 계모에게 한푼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밉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자고 자기 배아파 낳은 자식들을 버립니까? 자기 스스로 남이 되고자 했으면 진짜 남이되어 저희 가정에 피해를 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상속포기서류 하나 해주면 되는건데 그거 하나 못해줍니까. 혹시나 욕심을 부려서 안 해주는 거라면 진짜 악마 아닙니까. 버린 자식들 재산을 가로 챌려는 악마요. 정말 화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체납사업주 강력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8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목적은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해도 사업주가 납부하지않으면 그 피해는 근로자만 지게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명이넘는 근로자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있는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는 4대보험통합징수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이 서로 신경을쓰지않아서 그런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목적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책임은 개별근로자가 지게 하는 국민연금이라면 굳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누구를위한 것인지요? 국민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체납사업주의 강럭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와 관할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광화문 특검찬성 촛불 집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3

광화문으로비롯 전국 특검찬성 조사 대규모 촛불집회를 준비중입니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지요... 지금 국회의 비상사태에 민주당과 청화대는 왜? 묵인을 하는지요? 처음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로 촛불집회를 했지만 이렇게 청화대 청원사이트까지 특검글을 일방삭제 하고 관리하는것은 전국민 노사모를 비롯 대대적 특검조사 촛불집회를 준비해야될계기를 만든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특검을 즉각 조건없이 받고 더한조사도 받아서 국민의혹 의심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광화문을 비롯 전국 촛불 특검조사 시위에 동참해 주시고 청화대 청원사이트의 ​​​​​​​조작 관리 아이피삭제 조사를 해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참으로 민낯들고 보고싶지도 않은 인간 말종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7

국회의원 역겹고 치가 떨릴정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아주 나쁜 집단체이다. 있어선 안될... 잡인간들이 다모인 똥탕이다. 없애고 문재인 대통령 독재 하세요.. 우린 독재국가가 부럽다. 국회의원 없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은 언제 재대로 운영이 될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매달 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독촉을해야지 겨우 나오는 130,000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자리를 잡아서 신경안쓰고 살수있나 정책을 잘운영 해주세여
제목: 학교나 관공서 기능직 시험 실기나 경력으로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학교 기능직을 왜 이론시험(국어,국사) 같은 시험으로 뽑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년전 경남지역에 기능직을 100명 모집했는데 거진다 여자분들이 뽑혀서 학교에 배치되어 왔는데 이분들이 실기나 경력은 너무 미흡해 학교 시설물 보수를 하지 못합니다 드라이버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24살 여자분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시설물을 보수 할수 있을까요? 기능직이라고 학교에 배치되어 근무 하면서 보수는 하나도 못하고 업체에 의뢰하여 보수하는 실정입니다 그 업체에 보수를 하면 그돈도 다 세금이고 기능직 이라고 일하는 그분 월급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이중으로 세금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기능직은 실기나 경력으로 뽑아주세요 국어 잘한다고 교실문이나 변기 통수 전등설비 등 보수 잘하는것 아닙니다 기능직이 학교에서 하는일이 얼마나 많은데 국어 국사 잘 아는 사람 뽑아서 학교 현장은 업무가 마비되게 합니까? 제발 쓸데없는 이중 세금 안나가게 이런것부터 개선좀 했음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에서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한국에서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휠체어를 타신 아버지를 둔 25살 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버지의 휠체어가 요즘 집에 있는 화장실에 못들어가셔서 그냥 집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집의 화장실 문이 작아진다는 추세라고 하던데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문을 최소 70cm로 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선거 유세에 마이크 엠프 사용 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험기간인데 학생들 생각도 해 주시고 노래 틀고, 구호 외치고 돌겠어요 인권위는 뭐하는지 인권위 해체도 바랍니다
제목: 삼성의 심리상담사를 이용한 무분별한 직원 개인사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저는 삼성엔지니어링 해고퇴직자 입니다. 저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4/17일자로 징계해고된 정승협이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노조와해와 유사하게 사측으로부터 6년간 사찰 및 부당대우를 받고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11년6월1일 입사하여 마덴롤링밀 건설 프로젝트의 철골자재 조달업무를 담당하던 중 팀장 및 파트리더의 허위보고 강요 등으로 인해 입사 4개월만의 정기 건강검진에서 직무스트레스 심각판정을 받고 사내 상담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사측에서는 17년2월까지 상담사를 통해 저의 근황을 사찰하였고(4년치 카톡보관중.심지어 순환휴직기간에도 매일 안부확인) 지금까지 매년최저 고과를 부여하는 등 부당대우를 하다가 작년 9월 해당사건을 경향신문에서 보도 (프로젝트 부실 부분만 보도. 사찰부분은 제외.) 한 이후에는 협력사 한국지사장이신 아버지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사안은 1.최저고과 6년(급여삭감) 2.업무배제2년 3.경향신문보도 후 부당발령(현재 노동위 구제신청중)&징계(2018.04.17일자 해고 외 그전 2건 업무지시불이행 징계) 4.협력사 한국지사장인 아버지에 대해 사측의 협박 2시간(경향신문보도 관련) 5.사내 지인들에 대해 저에 대한 접근금지강요 6.친한동료직원들 역시 평가 불이익 7.이혼 등 개인정보유출 등입니다. 입사 후 이혼을 하여 양육비직접지급청구가 들어왔을 당시 사측에서 상담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그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 관련 소송도 진행했습니다만(2017서울동부지검-형제8057), 당시 불기소통지사유를 보면 피고소인(2012년당시 신문화파트리더.개인정보유출자)가 2015년 말에도 미전실 지시로 저의 근황을 상담사를 통해 파악하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대질조사시에도 피고소인이 미전실 보고 언급) 그러나 해당사건은 상담사가 근거없이 저를 우울증환자로 보고했던 정황으로 인해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현재 부당징계 관련 노동위 구제신청을 진행 중인데 저의 사건을 담당하신 노무사님에 따르면 삼성SDI는 사측의 상담내용 보고요구를 심리상담사가 거절하자 심리상담사를 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 복지를 위하는 척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사찰하는 삼성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제목: 세월호 인양후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 공개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4

벌써 세월호 침몰후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립과정까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고 꽤나 큰 비용이 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 되었고 투명한 행정을 세정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자 국민들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이제 공개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자리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정권이 바뀐후 일자리 정책 개선한다고 말 나온지가 1년 아직 뾰족한 대안도 없는듯 보이고 나이제한과 일자리는 다양해지는 형태보다 축소되어가는 형태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힘들고 앞으로 꿈꾸는 미래 청년들도 힘들어집니다
제목: 특검찬성 촛불집회 전국대규모 집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5

국민은 알권리가 있지요... 지금 국회의 비상사태에 민주당과 청화대는 왜? 묵인을 하는지요? 처음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로 촛불집회를 했지만 이렇게 청화대 청원사이트까지 특검글을 일방삭제 하고 관리하는것은 전국민 노사모를 비롯 대대적 특검조사 촛불집회를 준비해야될계기를 만든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특검을 즉각 조건없이 받고 더한조사도 받아서 국민의혹 의심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광화문을 비롯 전국 촛불 특검조사 시위에 동참해 주시고 청화대 청원사이트의 ​​​​​​​조작 관리 아이피삭제 조사를 해주십시요
제목: 요양보호사자격증독학으로도취득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할려고 나름 나름 알아보니 학원을 꼭 등록 해서 교육을 이수 해야만이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니 참 불공평 하다고 생각 하옵니다 책을 사서 집에서 독학으로 시헙을 보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더 훨씬 자유롭게 시험 준비를 할것 같아 청원 해봅니다 잘 살피어 꼭 좋은 결과 잇으시길 바라옵니다~~~
제목: 안락사 를 도입 합시다ᆢᆢ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3

치매가 나날히 심해지는 나이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ᆢᆢ정신이 조금 있다가 또 없다가 합니다ᆢᆢ병원 생활에 익숙치 않은 어머니 는 많이 불편해 하시고 계속 집에 가자고 조르 십니다ᆢᆢ 병원비 도 부담 되지만 집에 선 도저히 모실수 없는 어머님 상황인데 ᆢ계속 집에 가자고 조르는 어머니 를 지켜 보는건 가슴을 칼 로 쑤시는것 같은 고통 입니다ᆢᆢ 차라리 어머니 하고 내가 같이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로 다가 옵니다ᆢᆢ 치매 가 심해지는 나이 든 어머니 를 지켜 보는것도 힘들고ᆢᆢ병원 생활에 적응치 못해서 집에 가자고 조르는 어머니 를 거부하고 요양병원에 두는건 물 한모금 넘길수 없는 스트레스 로 다가 옵니다 ᆢ 나도 나중에 나이들면 자식들 에게 저러할까 하고 생각하니 때가되면 스스로 떠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선택 이라는 것을 절감 합니다ᆢᆢ 앞으로 나날히 노인이 늘어 갈것인데 이러한 노인 부양이 국가 사회적 으로 그리고 각각 개개인 적으로도 태산 같은 부담으로 다가 올것 입니다ᆢᆢ 그러니 우선 65세 이상 되는 분들중 일단은 ᆢ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중병 유무에 상관없이 스스로 삶의 길을 선택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줍시다ᆢᆢ 고통없이 편안하게 떠날수 있도록 하는 길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한 싯점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ᆢᆢ 안락사ᆢᆢ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젠 그 필요성을 한번 논의 할 때가 된것 이 아닐까요ᆢᆢ
제목: 자동차 보험 무사고 경력 인정 제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안녕 하십니까? 1997년부터 개인용 자동차(개인용 보험)를 구입하여 무사고로 운전을 하다가, 4-5년전에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용 차(법인용 보험)를 운전하였습니다. 최근에 개인용으로 자동차 보험을 다시 들려고 하니, 최근 3년간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 경력이 없어서 무사고 인정이 안되어 신규로 해야 한다고, 약 2배정도의 보혐료가 나옵니다. 4-5년전에 개인용으로 가입하였던 10년이상 무사고 경력과, 최근 4-5년간 법인용으로 무사고 경력이 있음에도, 현행 자동차 보험 규정에는 전혀 인정이 안되어 선량한 운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 문제, 해외파견등으로 3년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 너무나도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부탁 드립니다.... 무사고 경력은 경찰청이나 보험사에서 보관이 되어 있을텐데도, 이상한 규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꼭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사고 운전의 근거로는 최근에 운전면허증 갱신하면서, 10년 무사고 인정으로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여 갱신을 하였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제도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추방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6

문재인 정부는 현 대한민국 지도자로 서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의 대통령 박탈과 대한민국에서 추방을 요청합니다. 정세가 불안하며 전쟁위기를 겪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복직하는게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 입니다.
제목: JTBC 방송국의 부적절한 용어를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JTBC방송 광고중 온캠패인의 나레이션 중 "철가방"이라는 표현으로 광고 방송을 무차별적으로 하네요. 물론 국어사전에 "철가방"이란 명사는 있으나 중국집 배달원들을 낮춰 부르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런 하찮은 내용이 국민청원 대상은 안되겠으나 공분을 사기엔 적합하다 생각되네요.
제목: 미세먼지 개선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치매 국가보장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치매국가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보건부에 알아보시면 아실텐데요... 치매는 상태가 호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절대 치료 된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뇌가 죽어버린 부위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판정되서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고 았는데요... 다행히 호전 되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할 치매약을 호전 됬다해서 보험이었던게 비보험으로 바껴버렸네요~ 심평원의 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ㆍ지하철 온도 12도  얼어 죽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지하철 안이 너무추워요 온도 재보니 12도 너무심한거 같아요 서민들이 이용하고 직장인 들이 대부분인데요 감기 몸살 저체온증 냉방병 걸려 5년후 10년후 암과 각종 질병에 국민들 죽이시는 건지요 적정온도 24도씨 유지해주세요 왜 국민들 건강 위협하고 세금낭비 하고 미세먼지 를 내뿜는 건지요 24도시가 적정온도 지켜주세요
제목: 헌법에 반하는 불법/탈법적인 통신 검열을 중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7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서 삶의 기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하며, 매 초마다 새로운 서비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자신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헌법조차 무시하고 날뛰는 집단이 있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 강력한 악당의 이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무려 국가 기관이, 자동화된 검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통신 내용을 까 감시하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하고, 망 중립성과, 특히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현재 인터넷에 가하고 있는 심각한 해악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란, 거대한 우편 시스템과 같습니다. 편지에 주소와 우편 번호(URL과 IP 주소)를 적어 보내면, 중간에 있는 여러 분류 장치(라우터)들이 우편번호를 보고 받아볼 상대의 집 앞 우체함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악당들은, 이 편지를 중간에 보고 자신의 사상에 반하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합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고 접기만 해서 그냥 보냈기 때문에, 편지를 펴서 주소를 보고 자신들이 만든 목록에 있다면 태워버리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너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경고장(warning.or.kr)을 되돌려 주는 것도 잊지 않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편지 봉투를 쓰기 시작했고, 편지 배달에는 우편 번호만 있어도 되니까 봉투에는 우편 번호만 적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는 정말 단단하고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받을 사람이 아니면 열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악당들은 편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악당들은 음모의 규모를 더 키워서, 주소록을 조작하고(DNS Poisoning), 멀쩡한 주소록을 우편을 통해 주고받는 걸 막고(1.1.1.1 차단), 이제는 편지 봉투 안의 주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SNI 필드 차단). 방통위는 자신들의 검열은 착한 검열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착한 검열은 없으며 이미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규모는 이미 넘어섰기에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에 반하는 불법/탈법적인 방통위의 통신 검열을 중단시켜 주세요.
제목: 전참시(전지적참견시점) 폐지 및  최승호 구속  MBC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1

세월호를 희화화한 전지적 참견시점이라는 프로그렘의 행태에 대해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피디 예능국장 시사교양국장 마봉춘 최승호 사장의 구속 수사를 원합니다. 그리하여도 개선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허가를 취소하여 방송 송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잊은 체널 하나 없어도 우리 국민들 다른 거 보면 됩니다. 사과의 움직임도 안보이는 기득권 적폐세력 마봉춘에게 채찍을 들겠습니다.
제목: 신입 모집에 경력사원 뽑으면 처벌하는 법 발의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20대이고 3개국어하는데 취업이 안된다 신입 모집한다고 해놓고 경력이라 하면 함박웃음 지으면서 쳐뽑고 신입 공채에서 경력 뽑는거 편법아니냐고 하면 똥 씹은 표정 짓네 나같이 돈없고 인맥없는 놈들은 다 죽어란 말이냐 빨리 발의해라 평화놀이하면서 헬조선 덥히지 말고
제목: 4대보험 관리에 관한 청원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4대보험공단의 업무가 너무 불합리적인 부분이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번 불편함을 겪고있는 부분인데요 4대보험료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고지하고 통합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의사항이 있어서 건강보험에 문의를하면 건강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관련문의는 각 공단에 따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건강보험만 관리하고 고지서만 관리하지 내용은 모른다고... 그리고 고용보험에 고지에대해 문의가 있어 고용보험에 문의를하면 4대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쪽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보험료가 2중과세가 된 일이있어 국민연금공단과 통화를 하다가 정정신청을 넣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정정되지 않은채로 고지서가 오길래 건강보험쪽에 통화해서 연금보험공단에 정정신청을 하였다고 했더니 본인들은 건강보험공단이라 모른다며 보험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산상으로 확인이 안되냐고 물었더니 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만 확인할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없는게 4대보험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시는건가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각 공단에 따로따로 연락해서 일일이 물어봐야하고 왜 업무를 서로 미루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에 문의하면 대화를 하다가 조금만 보험료가 아닌 부분이 나오면 바로 각 공단으로 직접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고지서를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나요? 정말 비효율적인게 현재의 4대보험관리입니다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4대보험관리공단 이라던가... 통합관리부서에서 각 공단에 보험료및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상담내역도 통합관리가 어렵다면 각 부서로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관리하면 비용면이나 업무효율면이나 훨씬 더 안정되고 알기쉽고 신뢰 할 수 있고 효율적인데 현재의 4대보험 관리의 부분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에 관한 법안 수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압니다. 이 안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 및 임시공휴일도 유급휴가로 주도록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일반 공휴일을 쉬는 것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두가지(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은 굳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선거일 현재 제조업은 한국인들이 기피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조업이 아니라도 다양한 국적의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 휴가를 보장하므로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다면,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휴일을 하루 더 받게 됩니다. 또한, 선거는 주로 집 근처 주소지 관할에서 하게 되는데 이동에 시간이 크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1일을 전부 휴일로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선거 후 출근 하도록 2시간 또는 3시간 등 시간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연차에서 차감해도 무방합니다. 2. 임시공휴일 최근 몇년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내수진작이라는 목적으로 급하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날은 본인 연차에서 차감하고 쉬도록 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연차를 충분히 사용하도록만 권장해도 우리나라 연차 개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11개나 연차를 더 부여하는데, 이런 임시공휴일까지 유급휴가로 주게 되면 근무일수가 너무 적어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경조휴가라는 명목으로 선진국보다 쉬는 날이 많습니다. 선진국은 경조휴가도 전부 본인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압니다.) 나라에서 수시로 정하는 갑작스런 임시공휴일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임시공휴일을 유급휴가에서 제외하던가 연차에서 일괄 차감하도록 법개정해야 합니다. 3. 일반 공휴일 날짜 변경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휴일이 모두 일자로 지정되어 매년 요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지 않도록 5월 첫째주 금요일...이런 식으로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말이랑 겹쳐서 발생하는 대체휴무도 안 생기고, 매년 쉬는 날의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측이든 노측이든 서로 손해보는 느낌도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게 되면 징검다리 연휴도 안 생기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지 말자, 휴가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보편 타당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제목: 인터넷 검열의 첫 걸음, 문체부의 HTTPS 사이트 차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23

긴 내용이라서 먼저 다섯 줄로 요약을 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지난 보수정권 9년동안 인터넷 검열은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습니다. 2. 이번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3. 근데 문체부가 사용하는 기술은 인터넷 검열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이 기술로 인터넷 검열, 민간인 감시 및 사찰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왜 위험한가요? 비유를 하자면, 불법 웹툰을 막겠다고 국내의 모든 우편과 택배를 뜯어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택배 내용을 이미 정부에서 한번 뜯어봤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5. 그리고 이건 결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중국과 동급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접속 차단 2. HTTPS(보안 연결)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오염 기법을 이용한 차단을 실시, SNI 필터링을 도입 기술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2번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 모든 사이트는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예를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의 경우 61.110.219.59) /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이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는 사람들이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다른 주소를 부여해 줍니다. 현실에서의 지번, 도로명 주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경우 president.go.kr) - 우리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올 때, president.go.kr 호와 61.110.219.59 아파트를 연결해주는 것을 DNS라고 합니다. DNS는 인터넷 세상에서 주소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resident.go.kr로 접속하면 DNS를 거쳐 실제 61.110.219.59라는 사이트에 접속되는 거죠. - 근데 만약, 61.110.219.59라는 아파트에 다른 사이트(예를 들어 www1.president.go.kr)가 입주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몇 호에 살고 있는지 구분해야 할 겁니다. 이게 SNI입니다. [왜 이런 걸 하나요?]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https 보안(암호화) 연결을 통해 우회하는 사례가 몇몇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https 보안 연결은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결됩니다.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뭔 내용을 받았는지, 내가 뭘 보냈는지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https 보안 연결을 차단하려면 인터넷으로 오고가는 내용(패킷이라고 합니다)을 암호화를 풀고 모조리 열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인터넷으로 오고가는 내용을 모조리 열어 봐야 한다니. 그렇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하나 차단하려고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모두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차단 기술은 VPN, 프록시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0에 수렴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옆 나라,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https 보안 연결 차단으로 시작해서 프록시 차단, VPN 차단, 회선 차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장 지난 정부 일을 볼까요?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파문을 기억하실겁니다. 당시 국정원에선 '해킹 툴'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절대선이 될 수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기술은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는 민간인 감시 및 사찰의 목적으로 간단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현 정부에서는 민간인 감시/사찰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정권이 바뀌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가기관이 이 기술을 이용, 민간인 감시와 사찰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열을 통한 차단이 아닌, 수사 공조와 광고주를 압박하여 광고수익 지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광고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고, 이 돈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검열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 눈 앞의 쓰레기를 내 집 현관 앞으로 치워줄 뿐입니다. 모두 공멸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관련 보도자료 및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72 Save The Internet KR http://savetheinternet.kr/
제목: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5

국회의원들의 처우가 너무 후하니 처우를 일반시민들과 동등하게 해주시고 국회3번 출석 안할시 삼진아웃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국회정상화가 안 될시에는 급료를 낮추던가 이에따른 패널티를 받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국회의 권위가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들어 국민참여나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등!
제목: 특검수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3

특검수용 적폐청산 댓글조작 부정처단 발뺌작자 쌍놈새끼 개소돼지 성질난다 더듬어당 너희들이 인간이냐 내로남불 지리구요
제목: "전참시"-라는 티비프로에 올바르지못한 문구와 영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분들께 조금이라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1

"전지적참견시점"-라는 프로에 올바르지못한 문구와 영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청원합니다 "전참시(이하 전지적참견시점)"는 이제저와 제친구들은 안볼것이며 폐지를 동의합니다/ 문재인대통령각하및 보좌관님들께 감히 청원드립니다! "전참시"에서 논란이된 문구와 영상을 발상 제안하여 방송내보낸 사람들을 밝혀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구를 넣자고 제안한 사람을 반 드 시 발본색원하여 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테이크아웃 커피 싸게 먹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2

테이크아웃 커피는 매장에서 오랜시간 있는 경우보다 임대료가 빠지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대형 커피전문점은 값을 동일하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커피도 대중화된 기호식품인데 가격을 현실화 해 주세요
제목: 큰 혜택있는것처럼..고용위기지역  발표해놓고..사기친건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0

전북군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발표된곳입니다 뭔가 혜택이 많은것처럼...실업급여 2개월 추가지급등등... 언론에서는 크게 연일 발표했는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해고가 계속되고 있지요 정부가 해고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2개월분 더지급한다고해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고용센타에 문의했더니..그런 내용은 없답니다 더구나... 지역 국회의원은 코빼기도 안보입니다 개인 정치생명 연장에만 골똘하고있습니다 직무유기 하고있지요 고용노동부 또는 청와대는 갑작스런 해고에 기운이 없어진 근로자들에게 어떤 해명이나 해주십시요... 설마 사기친것은 아니겠지요 해고된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정부인기는 얻고... 그런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이유와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제목: 세월호를  국보 416호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세월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과거의 종착점이자 그러한 권력을 국민 스스로 단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상징물입니다. 이러한 세월호를 성장 지상주의를 추종하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민낯과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국보로 지정 후세에 남기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술 구매및 소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술 구매가능 면허증 제도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한국사회의 범죄는 대부분 음주이후에 발생하며 심신미약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질 못합니다. 얼마전 소방관이 사망하기도 하는 등 음주이후 발생하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며 성폭행 또한 음주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2016년에 어떤 대학교 학생회 간부가 술마시고 성추문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2017년에는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한사람당 소주를 약 4~5병을 마실수 있고 거기다 맥주를 인원수의 약50~ 60%정도되는양을 가지고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음주면허제도를 신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술마시고 나 안취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닌 그 사람의 간과 쓸개에서 아세트 알데하이드 탈 수소효소 분비량을 체크하고, 정신적 진단을 통해 그 사람이 구매가능하고 하루동안 마실수 있는 술의 양을 전자적으로 명시해서 마트나 음식점등에서 면허증에 기록된 술의 양만큼만 구매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거기에 명시된 양을 초과해서 술을 구매하였거나 마신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게하고 강요한 이가 있다면 강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을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 없이 우리 알아서 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한국 사회는 술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것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대학가에선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슬픈 건 동아시아 사람의 30%정도는 아세트 알데하이트 탈 수소 효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조차 술은 강요합니다. 술은 마시면 는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말이죠. 분해효소가 없는 사람에게 술은 유독성 알콜인 메탄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유의 기본 전제는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면 자유를 누릴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안입니다. 꼭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인사검증 제대로 됐나요? 제주도지사 문대림 후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9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32세 청년입니다. 참다참다 못해 청와대에 청원서를 올립니다. 현재 제주도지사 문대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뒤에 숨어서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묻지마'라고 하면서 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의 엄격한 인사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의원 시절 지역구인 송악산 부지 투기 의혹, 유리의성 백지신탁 및 재산누락신고 의혹, 제주대학교 석사논문표절 의혹, 당내 경선 당시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제주 7대 경관 사기극 동조 및 주도로 도민 혈세 170억을 날린 의혹, 제주판 이완용(?) 구태 적폐로 불리는 우근민 세력과 결탁한 의혹, 도의원 재직 당시 유리의성으로부터 봉급을 수령했다는 의혹, 페이스북 불법 유료 광고 게재 의혹, 2011년 중국 녹지그룹에 제주도 토지를 매각하고 그들의 개발편의를 봐준 의혹, 제주도 부동산 개발 회사에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권사업 및 불법사업에 개입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송악산 땅이 아름다워서 샀다", "땅을 분할해서 판거지 쪼개기 한게 아니다", "재산항목구분오류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은닉한건 아니다", "중국 녹지그룹 토지매각은 투자유치지 땅 팔기가 아니다", "제주도 부동산개발회사에 부회장으로 공식 취업했고 급여도 받았지만 어떠한 인허가의 개입이 없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는 정말로 문 후보가 청와대에 엄격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같이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도 이런 수많은 의혹을 보면 문 후보가 제주도지사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북미정상회담을 이루어낸 문재인 대통령님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폐 청산"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촛불혁명으로 적폐를 몰아내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지사 후보인 문대림 후보는 청와대비서관이라는 명함을 들먹이며 적폐를 상징하는 의혹들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 한번 없이 “흑색선전이다”라고만 말하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의 최종 권한을 지닌 제주도지사의 자리를 제주도의회 의장에서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을 맡은 전형적인 ‘관피아’인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주도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다시 제주도가 예전 '조배죽'을 외치면서 중국에 땅을 팔아넘긴 전 도지사와 손잡고 이와 똑같은 행보를 걸어온 문대림 후보를 제주도지사로 맡길 수 없고, 많은 제주도민의 뜻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각종 의혹과 사실들로 구태와 적폐가 된 문 후보가 지금 청와대의 검증을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정확히 대답해 주십시요. 만일 청와대 인사검증이 잘못되었다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태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지사가 민주당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적폐 후보를 사퇴시키고, 깨끗한 도덕성과 정책을 가진 다른 후보를 민주당 도지사후보로 제주에 보내주십시요.
제목: 의료보험료 기준 등으로 양육수당 차등 지급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인 양육수당은 출산가정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줄곧 시행되어 왔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천안시에서는 출산도우미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차등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요? 기초노령연금은 경제력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받을 투표율과 직결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정책에 관심이 많을테니까요.. 경로당 한 번만 가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 더 현실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같은 젊은 부부들은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가기도 빠듯하지요.. 어쨌든 현재의 양육수당 정책은 출산율 개선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줄어들 출산율을 막았을지는 몰라도, 통계적으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좀더 혜택이 가는, 빈곤한 사람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셔야, 고령화 문제도 점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양육수당 차등지급을 청원하며, 의료보험료 기준 등으로 차등지급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변해야 합니다!
제목: 자기가다너왔다고 비교하지마.상상함 걱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0

걱정은.어느부모나 다그랬을겁니다 군애 지금애들이 시급해요 (Emoticon) (Emoticon)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리나라 나쁜관행들 전쟁은 바이러스이지요 정신줄 놓지않는군대라해도 총들고.싸우는시대는아니지요 그래도 군병들은필요해요 맨날토막잠은.내패턴과 리듬감을깨거던요 거기까진 어떤건지아니까 참았는데 24시간 근무는 아니라봅니다 18개월을 할꺼면 지금부터 하던가 아님.시급한대부터인원보충을해주던가 군대는국민.지키는..군인도 국민입니다 .몸으로 힘들면.정신은좋고. 몸이편하면.정신이 힘들고.군대는다힘들다는것도 근대몸과정신.을잃는건.전쟁나지않고는 잠 내맘대로몸이 안움직여요 술마신것처럼. 옛날사형시킬때.1.순위잠 2순위.간지러움. 맨날꼬박꼬박.3시간씩이라도자는건 괜찮거던요 엄마들은 아들들찍힐까봐 말도 못 한대요
제목: 금융감독원 직원, 어디에 고발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무자본 특수법인 공적 기관. 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이고,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회사직원으로 분류되는데 맞는가? 그래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전화 응대, 기본 사무 능력 갖추어지지 않음에 불편, 불쾌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으로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야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반복되는가 싶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지키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소극적이고 자발적이 아닌 시켜야 겨우 꾸역꾸역 해서는 ‘했다’ 라는 행위에 그침. 편안히 받아야할 안내, 답변을 번번이 전화하게 만들고 의사소통의 기본인 듣기, 말하기가 안됨. 이게 안되는데 정확히 읽고 쓰는 건 되려나. 부서, 팀 책임자는 늘 자리에 없고, 문제 인식하여 사과 및 잘못한 직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처리는커녕 기피, 회피, 방만한다. 기껏해야 주의, 경고 정도나 하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징계 및 처리를 한다고 불만을 까다롭고 성가시게 하는지. 어떠한 경로로 왔건 내부 직원의 문제가 인입됐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불편, 불쾌함을 제거하여 이용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재적소 배치된 직원의 자세이거늘. 아직도 이렇게 원심력으로 팽배하고 무지함에 무책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물 쏟아지듯 쉽게 얻으려는 듯, 민원인께 만연히 기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이렇게 조직 생활해도 문제가 없는 이 곳, 금융감독원의 특성을 알 수 있겠다. 금융감독원의 직원 한두명이 문제가 아니다. 금융업체 관련 민원 하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찰실이건 민원실이건 이들이 고객 응대, 업무 자세는 형편없었고 사과 멘트 하나에도 사족이 늘어지며 이 후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 이러한 명분 남기기 사과 조차도, 답변 없어 고객이 전화하면 하는 꼴이다. 자신들 마음 편하겠다고 하는 사과, 그런 사과 거절하는 바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행태를 바로잡겠다 불평하는 고객께 하나같이 똑같은 대사를 하며, 처음 받았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 곳에 그런 매뉴얼이 있나. 고객께 개차반으로 하는 건 괜찮고 받는 건 싫고, 무슨 심보인가. 고객의 화폐적, 시간적 가치 개념 좀 가집시다. 고객은 이 일과 아무 상관 없는 업무 중인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개념없는 행실에 불쾌함을 금할 수 없어 귀한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봐요. 당신들은 인생에 시간이 여러번 반복되고 동일한가 보죠? 거기가 처리하는 곳이고 당신들에게 그것은 일거리이고 그것으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임.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는 거라 일을 줬는데 일을 제대로 안함. 게다가 직원의 불손, 불친절 발생하여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과 피해로 일거리 추가 결과물이 안나오고 추가건.으로 고객이 처리하라고 번거롭게 신고, 독촉. 이로 인해 고객 피해 가중. 고객은 처리하라고 하는 거고 처리는 금융감독원 측에서 해야한다. 공무원들도 진짜 직원 처리 징그럽게 안하는데, 소속된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문제가 있음 먼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안해도 되는 일 해주는 것처럼 거드름을 핀다.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조사, 관리, 감독을 하는가. 금융감독원은 처벌에 대한 확신성이 없어서 직원들이 그따위로 근무해도 되나보다. 하여 이러한 부패하고 폐쇄적인 공무원도 아닌 요상한 기관에 대해 기강을 바로 잡아주었음 한다. 아울러 다시는 직원들의 부잡스러운 행태로 인해 이용목적 외 국민의 시간적, 화폐적 가치 피해와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으로 일상을 저해하는 일은 없도록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