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 청원에 응답하기 위한 동의수를 3만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4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국민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청원을 한다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진 않는데요, 20만이라는 청원 동의 수가 필요합니다. 즉, 한 청원에 대하여 20만 명의 국민이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물론 청원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동의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일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만이라는 동의 수는 대한민국에서 이루기 결코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청원을 만들어놓고 그 청원에 응답하기 위한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겉으로만 '소통을 하는 척'하는 정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5100만명 국민 중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하고(0.392%), 미국 백악관의 경우 30일 동안 3억2600만명 중 10만 명의 동의(0.031%)만 얻어도 청원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청원의 응답을 받기가 10배나 힘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저희에겐 오르지 못할 나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청원에 응답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동의수를 '3만'으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 사이트를 보시면 백악관에서 답해야 할 청원의 수가 10월 5일 기준 13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1개이고, 앞으로 그 수가 늘 것 같진 않습니다. 부디 청와대는 국민과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진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 사이트 https://petitions.whitehouse.gov/
제목: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헌법 개정을 하는데 왜 우리는 국회가 만든 법안을 그대로 거수기처럼 좋다 싫다만 해야합니까? 국민들이 개정할 핵심 요소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과 법리가 충돌하는 지를 보면서 다른 조항들을 어떻게 잘 수정할지만 국회에서 고민하십시오.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뺀 것은 말도 안됩니다. 또,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는데 왜 자꾸 언론에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개정 절차에서 투표 전에 변경된 각 조항을 미리 언론을 통해 자세히 설명, 홍보하고 민간 법률가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국민투표는 전체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라 변경된 조항에 대한 찬반으로 반드시 바꿔야합니다.
제목: 남녀평등을 위해 키높이 구두, 지나친 화장을 법적으로 제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외모가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시대에 남자는 깔창을 조금만 껴도 욕먹고 TV에서도 남자 연예인들이 깔창낀 것을 놀림감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여자는 키가 작아도 귀엽다는 인식이 강하며 당당히 8~10cm나 되는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자기관리, 스타일 관리 등으로 표현됩니다. 두번째로 화장도 마찬가지로 남자는 비비크림만 발라도 남자가 무슨 얼굴에 떡칠을 했냐 이런소리가 나오는 반면 여자는 거의 성형한 수준으로 다른사람이 되어도 그것또한 자기관리로 표현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심각하게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남녀불평등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한 화장, 키높이구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동주택 내 흡연 전면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재로 인한 갈등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개입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행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흡연 전면 금지를 법제화 해주시고, 경찰이 해당 문제를 접수 받을시 즉시 출동하여 위법 행위자에게 벌금 부과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흡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피시방도 카드가맹의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피시방도 카드가맹을 의무로하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피시방계 현금흐름을 알수없을 뿐더로 소비자들에게도 편리합을 갖을수있다 생각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근로기준법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3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취업 등을 통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학교 다닐 때 근로기준법의 기역자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크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기저기 물어물어 해결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저는 2011년에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입니다. 병원은 교육기간이라면서 첫월급을 312,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올해초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후배 간호사가 이 병원 첫월급이 이상하다며 물어봐서...서울대병원만 첫달 월급으로 30만원정도 되는 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도 몰랐습니다. 정규직 공채 채용이었고, 서울대병원같은 큰 병원이 수백명의 간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부랴부랴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고,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임금에 대한 채권시효는 3년이라소 채권시효가 지난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당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차라리 알고 있으면서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했던 거라면 이렇게 분하진 않았을텐데... 너무 속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학기마다 1~2번정도 핵심적인 내용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이나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모성보호법, 육아휴직, 퇴직금, 연차수당...등등 또는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을 때...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학생들에게 간단하게라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실종자 가족 dna  등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추석 명절을 맞아 실종가족 찾기 브로그램을 티비를 통하여 보며 청원 드립니다 6.25 참전용사 실종 가족은 dna 등록을 하여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실종자와 가족 분들이 dna 등록을 하여 잃은 가족 찾기를 바랍니다
제목: 삼성생명 .금감원.   보험 해지환급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원인은2017년5월26일 금감원에 삼성생명 보험 해지 환급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허위 로작성한 문건을 받아보고 어처구니없이 민원을 종결 처리 한내용 ,금감원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한데 전화 한통없이 삼성생명의 일방적인 허위 보고서만을 가지고 민원인을 완전무시한 민원처리결과에 부당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힘없고 빽업는 서민의 민원을 깡그리 무시하는 금감원 도무지 누구를위하여 금감원이라는 부서가 있는곳인지 아마도 생명사를 대변하는 금감원이 아닐까 착각될정도의 민원처리 결과 과거세대와는 달라져야 하겠기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삼성생명 의 변해성 보험 당담fc.이정례 씨가 삼성생명에 허위로 진술한 내용 입니다 1)삼성생명의 주장내용입니다 담당 fc이정례가 변해성의 혈압약 복용 날짜를 불법으로 변경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주장 아니라고 금감원에 허워로 보고한내용 입니다. 2)당담 fc(이정례fc)는변해성을 관심곡객으로관리해오던중 2016년 12월쯤 주변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고지의무위반으로 보장을 못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시며 변해성도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중인데 보장여부를 확인을 해 달라는 변해성의 전화가와서. 3)계약 하기전부터 복용을 했는지 아니면 계약후에 복용했는지 변해성이 질문하자 변해성이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하여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날수 있으니 병원에가서 확인해 보라고 안내를 한 것이지 변해성의 주장처럼 병원에가서 날짜를 변경하라고 안내한적은 없다고 이정례씨가 소명 하였습니다 이상은 삼성생명에서 금감원에 허위보고한내용입니다 위내용은 모두가 거짖입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런 삼성생명의 거짖 내용을 보고한 것을 토대로 금감원은 1차 2차 민원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없이 종결 처리한것입니다. 이는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것으로 민원인은 의심에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더욱이 의심되는 부분이 삼성생명 민원부서에서 2명이 저의 집에 찾아와 청약서를 보여 준다며 청약서를 보려면 싸인을 하라는것입니다 제가 가입한 청약서는 저한데도 있는데 부디 왜싸인을 하라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마도 저의 병력 이력을 의료보험 공단에가서 열람을 하려고 한것같에요 왜냐면 의료보험 공단에가서 청원인의 병력이력을 확인하려면 본인동의없이는 확인을 할수없기에 거짖으로 청약서부본을 저한데도 있는데도불구하고 싸인을재촉하는것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보험공단에가서 청원인의 병력이력을 확인하려고 사기친것 같습니다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주시옵기를 삼성생명은 이런식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상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롱하며 불법 탈법으로 얼마나 보험을 모집을 했을지 익히 짐작이 갑니다 존경하옵는 문제인 서민 대통령님 돈업고 빽없고 힘없는 서민의 억울함에 더 이상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게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있는자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다시금 저와 같은 불법 보험 모집해서는 삼성생명은 모집인의 불법으로 보험을 모집을해도 묵인하에 교묘한 보험약관을 빌미로 소비자만 울리는 삼성생명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소송으로 없이사는 보험가입자를 두번죽이는 소송작전 없는자가 무조건 따라가야만 하는 보험제도 없는 사람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이 걸리면 어찌 감당을하겠습니까 언론에서도 몃번을 보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민을 두번죽이는 보험사의 휭포 바로 잡아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에 섬민을 죽이는 잘못된 보험 가입제도 꼼꼼히 들여다보시어 더이상에 피의자들이 없도록 엄중한 조사를 부탁드리오며 이만 인사드리옵니다 저는 충주시 중앙탑면 인담길 57-4 노점상을 하고 있는 변해성 이옵니다 *** 믿고 믿었던 금감원의 2차민원종결을 실례할수 없어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목: 군대 가산점제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7

남성들이 군복무를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이유는 막 20대가 된 사람들이 입영통지서받고 군대에 갔는데 낯설은 환경에 적응할수있도록 도와주고 선임 눈치 같은거 안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임들이 만약에 구타를 하는데도 방관을 하는사람들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방관 안했으면 좋겠고 선임들이 만약 구타를 한다고 해도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군대 제대하면 가산점 제도 같은걸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가산점 받은걸로 안정적이게 취업해서 열심히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산점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가산점 받은걸로 좋은데 취업하면 부모님께 효도 도 하고 그리고 꿈도 이루고 좋잖아요. 대통령님 군대 가산점제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남성들이 군대에서 가산점받고 좋은데 취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교육에 성과급이란 차등은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성과급 폐지 검토해주십시오. 객관적일 수 없고 교직사회 불신과 불협화음만 조장되는 비합리적인 교원 차등 성과급 폐지 검토해주십시오.
제목: 여성 군복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여성도 나름대로 나라를 지킬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등교시간을 10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보통 학교 등교시간이 8시30분입니다 학원때문에 집에 늦게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집와서 잔다고해도 11시~12시쯤됩니다 8시 30분까지 등교할려면 적어도 7시에서 8시사이엔 일어나야하는데 늦게일어나면 아침밥 먹을시간도 없어 안먹고오는 학생들도 많고 피곤해서 1교시 2교시는 거의 다 자고있습니다 자는 학생들보면 수업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할 의지가 없을꺼고 늦게 등교하면 벌점을 주기때문에 영향도 많습니다 피곤하지않게 충분히 자고 씻고 아침밥도 든든히 천천히 먹고 학교가 먼학생들도 걸어올 시간이 넉넉하게 선생님들도 육아하시는분도 많은데 준비하시게 10시를 등교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사립초등학교 교원 교류되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서울사립초등학교 현직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공사립 교원 인사교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봅니다 아울러 서울 과 지방교원과의 교류도 이루어지면 지방에 근무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교류가 이루워지도록 교원인사 교류 문제를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1년에 시험2번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중학생이상은 1년에 1학기 두번,2학기 두번으로 총 4번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에 1학기 한번, 2학기 1번으로 줄여주세요
제목: 여성 군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저는 남성만 군복무를 한다는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것 만으로 군복무를 하는것은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평등하게 여성도 군복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의 국방의 의무 제도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5

현재 대한민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만 전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취업은 국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여성이 오히려 유리한 기회를 선점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회사 생활조차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니만큼 여성병력자원이 남성과 동등하게 의무를 부담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병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국가이며 작금의 현실에서 이런 다수의 현실적인 청원을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한국여학생들이 너도나도 미국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군을 자원 입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국에서는 입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화는 이미 이스라엘과 스웨덴 스위스 등 여러나라에서 시작된 추세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여타 국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것을 공론화하고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세 이하 여성이 자녀 두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군면제를 할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저출산문제의 또다른 해법이 될수도 있고, 진정한 남녀평등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입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저는 여성징병제 찬성도 반대도아닌 중립입니다. 건의 사항을 보면서 궁금한게 있었습니다.만약에 신체적 차이 이런걸로 인해 통과되지않는다면 경찰이나 여성간부모집을 중단되어야한다고하시는데 그럼 통과되면 여경이나 여성간부 모집인원을 늘려야하는거아닌가요??지금 경찰 모집인원 같은경우 많이 모집하면 한 지역에서 남성을 200명이 정도 모집하는데 여성은 100명도 되지않고 그나마 많은지역은 최대70명조금 넘습니다. 그리거 간혹가다가 남녀평등이랑 징병제랑 연관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 건의사항은 솔직히 좀 무겁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런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을 해결하고나서 이런 건의시항에서 남녀 평등을 외치세요.ㅎㅎ(ㅎㅎ은 전혀 비웃는 뜻이아닙니다. 말투가 너무 딱딱한거같아서 ㅎㅎ)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6

그동안 여가부는 여러 게임기업을 망하게하였죠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만들고 여러 학생들이 피해를보죠 그래서 게임회사들은 19세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만드는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부모님명의로 하는학생이있어 학생의 인격발달이 제대로 못이루어 집니다 또 남자가 피해입으면 몰라도 여자면 난리치고있습니다 장관실꽃병에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잡아먹는 그런 나라의 일을 하는 행정부(?)가 뭔말입니까 여가부는 모든걸망쳤죠 심지어 게임도 더욱 재미가없어지면서 19세게임을접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이글을 읽고 대책바랍니다 국민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라라는 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이상한법만만들고 국민세금을탕진시키고 여성우월주위인 여가부 폐지바랍니다.
제목: 무주택 자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20제곱미터 이하가 무주택이라는데, 과거 계산법으로 6평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건을 완화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경남 사천시에 귀촌해서 읍내까지 다니는데 대학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이 늘 대기자 모집하는데 볼 때마다 맘이 편치 않습니다 시골집 겨우7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도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5

현제 많은 일부여성들이 자신은 남성들같이 국방의 의무를 안한다고 놀리고있습니다 다른 외국처럼 대한민국도 여성징병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이나오고있습니다.
제목: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땅   야따마우까 농장을 활성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31

박정희 정부때 처음 사들인 이곳이 노무현 정부때 활성화되었다가 이명박 정부때부터 다시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때 이 9만평의 국토가 무관심 속에 현지 주민들에게 무상양도 되었다네요. 이부분에 있는 비리를 밝히고 다시 땅을 되찾아야합니다.
제목: 추가글.안심전환대출 꼭 다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방금 안심전환대출 글 올렸고 글수정이 되지않아 추가글 드립니다.- 안심전환대출관련 뉴스검색에서 2015년 제1금융권 대출자들에게 실행했으니, 만약 다시 실행한다면 이번엔 제2금융권 대출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글들이 있더라구요. 나의 경우는 2014년 아파트구매를 하면서 돈이 부족해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에서 고정금리(30년, 3년고정 이자만)를 쓰다가, 제1금웅권의 대출한도가 상향되면서 기존 대출금에 상환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고 많이 제1금융권으로 옮겼었습니다. (30년 3년고정금리로 이자만, 3년 지나면 변동금리 원금+이자 함께상환) 그리고 2년3개월여가 흘렀구요. 첫 안심전환대출 후 2년이 더 지났음으로 나같이 변동이 발생한 사람도 많다 생각됩니다. 만약 안심전환대출이 다시 실행된다면, 2년 전에 혜택을 못받은 나같은 사람이 꼭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이 대출이 다시 실행될까~하며, 기존 새마을금고대출에서 많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주고 제1금융권으로 옮겨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면 꼭꼭꼭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땅   야따마우까 농장을 활성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3

박정희 정부때 처음 사들인 이곳이 노무현 정부때 활성화되었다가 이명박 정부때부터 다시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목: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통신비를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많이 비용이 나가는 것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통화료와 문자요금 그리고 데이타 비용을 내는데 그중에 제일 큰것이 데이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타 비용을 낮추면 통신비는 자동으로 내려갈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고 편리한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는 무척이나 싸질수 있겟죠... 노선버스 고속버스 기차 고속철등의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면 대한민국국민 모두의 통신비는 지금의 절반 정도로 낮아질것입니다.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 꼭 설치해주세요
제목: 안심전환대출 꼭 다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에서 혜택을 못받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에 고정금리로 아파트담보대출을 1년몇개월째 받고 있었습니다. 딱 나같은 2금융권에 고정금리 이용자만 혜택에서 빠졌더라구요.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 후 제1금융권에서 30년 만기(3년간은 고정금리로 이자만/ 이후 변동금리에 원금과 이자 함께 갚기)로 바꾸었고, 2년3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내년6월이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야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불안해서 집을 매매하고 줄여서 옮기려해도,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매도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2015년처럼 "안심전환대출 을 저금리"로 실행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사와 만3년되었는데 정이 들어 그런지 대출을 갚아나가며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꼭 다시 실행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시공휴일과대체공휴일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5

현장근로자로 일하로 있는 50대 주부입니다.직장다닌지는 4년밖에안됬는데 근로자로 생활하면서 임시공휴일과대체공휴일은 솔직히 저희들과는 상관없는 날이더군요 같은하늘아래 같은 국민인데 왜 공무원들한테만해당이 되는지 근로자들은 사장재량이라는데 어느사장님들이 유급으로 쉬라고 하는지 궁금할정도입니다 주변사람들 다 물어봐도 쉬면 무급으로 쉬라고 하라고 한다고 다들 불만이더라구요 대체휴일은 2020년까지 근로자들도 쉴수있게 한다는뉴스는 들은거같긴한데 아직기간도 길고 임시공휴일도 전국민 똑같이 해당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은 국민입니다 평등하게 공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토 그린벨트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 ,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먼저 아주 늦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이란 단어에 맞게, 기존의 존재하던 폐단이 사라지고 새출발답게 의기양양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현재 남해군청의 한 그린벨트 법에 해당되어 있는 설천면의 땅을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그 땅 바로 앞에는 몇 천억의 준공 비용이 들어갔다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남해의 '제2남해대교' 가 상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과 건설사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처 땅은 모두 그린벨트란 법에 묶여 있어 나무만 존재해 밤에는 어둡고 쓸쓸하디 황페화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되고, 남해에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이 그 다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주로 '첫인상' 이라면, 관광객들에게는 그 도시의 처음 느낌이 그 도시의 관광 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준공이 완료된 후 그 다리를 지나가며 몇몇은 바람을 쐬운다며 창문을 열 것이고, 몇몇은 주위 아름다운 남해안 바다를 보기 위해 밖으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관광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그 땅을 본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릅답다? 아뇨 , 여기 조금 황폐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풀어준다면, '제2남해대교' 유치에 걸맞는 인프라가 따라올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대도 6개월이 걸리는데, 준공식을 하는 그 직후에 맞게 건물 등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에 걸맞는 것 아닐까요?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면,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남해군에게 이익이 되는,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세금이 더 징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징수하면서, 아무런 개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관련된 상황을 한 번 검토하신후 제발 그린벨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처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저는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488번지의 농지 소유자입니다. 오창읍괴정리 488번지의 농지 진입로 문제로 지난 수 십여 차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직도 도로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읍괴정리 488번지 농지 진입로 (도로721-15) 한가운데 487-3 주택이 도로를 차지하고 지어진 까닭으로 도로사용을 할수 없는 까닭에 저희는 10여녕째 농지사용을 전혀 할수 없는 지경인데 청주시에서는 왜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지 너무도 답답합니다.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청주시에서 해결하라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농지 매입 시점인 2004년 부터 2017년 현재시점 까지 13년간 예상농업소득액인 2600만원의 배상을 청주시에 요구하였으나 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사안이라고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도로 한가운데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리하고도 청주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너무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엔 꼭 해결이 될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주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우선순위로 신속히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물 보호이 관한 법안이 더욱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4

저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저녁, 동네에 돌아다니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가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자주 보이고 애기 때부터 봐왔던 고양이라 친숙했던 녀석인데... 저희 집 앞에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사료를 주기위해 조그마한 플라스틱 그릇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그릇에 동네 주민분이 사료를 조금씩 주고 계시던 형편이었는데 오늘 보니 누군가 약을 넣었는지 위에 말했던 하얀 점박이 고양이 한 마리가 약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동물 보호법에 관한 처벌이 약했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소중하듯이 길고양이 유기견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들 모두 돌보시어 처벌 강화및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범인 검거에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분들을 벌주시길 강력히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강간범이 이나라를 돌아다니고 강간범을 옹호하는 경찰관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국민이 불안해서 어덯게 살겟습니까?
제목: 남자와 같이 여자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하면 자궁적출시켜야합니다(남녀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6

남자가 성희롱,성추행,성폭행하면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 언론에서 강력한 제제와 처벌을 원하시는거 잘압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을 9차례나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당연히 30대여교사가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을 보고 끔찍하고 경악스럽다고 대부분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한,경,오 같은 진보언론을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네이버뉴스 메인에 "30대 여교사 초등학생과 성관계" 로 걸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30대 여교사는 유부녀인데 자기제자인 초등학생남자를 만두로 꼬셔서 강제로 강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강간이 아니라 성관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초등남학생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텐데요 만약에 가해자가 30대남교사였으면 각종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언론에서 계속 다뤘겠죠 무려 9차례나 강간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가해자가 여자,30대여교사,유부녀가 미성년자 강간 9차례 이건 자궁적출시켜도 할말없습니다 남자가 성폭행하거나 여자가 성폭행하거나 남녀평등하게 남자와 똑같이 여자도 생식기를 화학적,물리적 봉하거나 자궁적출시켜야지 강력범죄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자가 하면 걸크러쉬, 남자가 하면 찌질이 여자가 살인하면 산후우울증 아니면 우울증 사회가 문제다 남자가 살인하면 사회부적응자 죽일놈 여자가 남자때리면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남자가 여자때리면 찌질이 여자가 남녀평등말하면 신여성 멋있어요 남가가 남녀평등말하면 찌질이 여자가 집반반하자고하면 걸크러쉬 멋있어요 개념녀 남자가 집반반하자고하면 찌질이 남자가 여자도 군대가라하면 찌질이 남자가 성폭행하면 죽일놈 여자가 성폭행하면 좋았잖아...,남자맞아,그럴수도있지 이런 성차별적인 적폐세력들을 절멸시키려면 하루빨리 남녀평등 동등하게 법의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상을 현실로 바꿀수있는게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자와 같이 여자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하면 자궁적출시켜야합니다(남녀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남자가 성희롱,성추행,성폭행하면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 언론에서 강력한 제제와 처벌을 원하시는거 잘압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을 9차례나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당연히 30대여교사가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을 보고 끔찍하고 경악스럽다고 대부분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한,경,오 같은 진보언론을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네이버뉴스 메인에 "30대 여교사 초등학생과 성관계" 로 걸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30대 여교사는 유부녀인데 자기제자인 초등학생남자를 만두로 꼬셔서 강제로 강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강간이 아니라 성관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초등남학생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텐데요 만약에 가해자가 30대남교사였으면 각종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언론에서 계속 다뤘겠죠 무려 9차례나 강간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가해자가 여자,30대여교사,유부녀가 미성년자 강간 9차례 이건 자궁적출시켜도 할말없습니다 남자가 성폭행하거나 여자가 성폭행하거나 남녀평등하게 남자와 똑같이 여자도 생식기를 화학적,물리적 봉하거나 자궁적출시켜야지 강력범죄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자가 하면 걸크러쉬, 남자가 하면 찌질이 여자가 살인하면 산후우울증 아니면 우울증 사회가 문제다 남자가 살인하면 사회부적응자 죽일놈 여자가 남자때리면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남자가 여자때리면 찌질이 여자가 남녀평등말하면 신여성 멋있어요 남가가 남녀평등말하면 찌질이 여자가 집반반하자고하면 걸크러쉬 멋있어요 개념녀 남자가 집반반하자고하면 찌질이 남자가 여자도 군대가라하면 찌질이 남자가 성폭행하면 죽일놈 여자가 성폭행하면 좋았잖아...,남자맞아,그럴수도있지 이런 성차별적인 적폐세력들을 절멸시키려면 하루빨리 남녀평등 동등하게 법의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상을 현실로 바꿀수있는게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7

여성도 7개월~10개월정도 (훈련소 포함) 전쟁중 할수있는 구급법 취사 총기관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 바로잡을건 바로잡아야합니다 . 여성도 의무를 다해야 하고 권리를 요구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 모두의 것 입니다
제목: 경찰공무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사회 번영의 가장 기본적 요건 중 하나가 법질서의 확립이지만,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 하려면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호소의 글은 인생을 살면서 두번째로 작성 합니다. 첫번째는 경인 식약청 식품 위생과 직원의 불 친절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인식약청 전 직원의 친절 교육과 해당 지원의 사과를 요구 하였는데, 모두 받아 들여졌습니다. 호소의 글은 자기 편양적으로 적기 마련이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객관적으로 서술 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하루 지나, 2017년 10월 5일 할머니께 인사 드리고, 귀가 하던 중 경찰관이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관의 복장은 조끼로 인해 이름과 계급이 보이 않았습니다. 저는 관등성명을 요구 하였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모자도 쓰지 않았고, 머리 상태와 복장불량 심한 악취와 냄새등으로 인해 굉장히 불쾌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경찰관이 저를 검문한 이유는 차량의 과태료 미납 이였습니다. 과태료 미납은 30%를 현장 납부하면, 번호판을 영치 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금이 없고, 카드로 없었고, 여러가지의 이유를 설명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요즘 카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모두가 신용불량자이며, 어머니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이과정을 설명 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이며, 10월 7일 토요일 분당 재생병원에서 검사가 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하니, 미납금에 대해서 추석이 지난 10월10일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처리 하겠으니, 오늘은 영치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정중 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추석전인 9월2일 담낭과 방광염으로 응급실에 다녀오셨고, 추석이 지난 10월7일에 수술에 관한 검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날 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 하였는데, 영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재원 경위는 환자인 저희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토요일에 병원에 가야하니, 추석이 지나서 해당 기관에 30%를 납부하고, 분할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지만, 경찰관은 철저하게 무시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4만원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납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경찰관에게 환자를 밀어내냐고 했지만, 경찰관은 둘이서 이런식으로 꼬투리를 잡는 다며, 언제 밀었냐고 방금 전 상황을 지어낸 다는 듯 이야기 하였습니다. 불과 1분전에 밀어내고, 아니 밀쳐내고 1분이 지나서 언제 밀었냐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했습니다. 은현석 순경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 한것 같았지만, 김재원 경위는 진급을 앞고 있는 상황인지 우리 말을 모두 무시하며, 대화에 참여 할 생각 조차 없었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 후 차량을 어떻게 이대로 두어야 하냐고 안내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냥 운전만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니 절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주차에 달라고 하였으나, 그냥 가버렸습니다. 영치를 주차장에서 한것도 아니고, 8차선 도로 끝 스타벅스 입구에서 하였는데 이대로 두라는 것이였습니다. 이 후 과정에 대해 안내를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회계층 취약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많은 정책들을 발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선거에 우리 대통령님께 투표하였고, 많은 정책들을 지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경찰관들이 권위를 이용한 사회 취약자들의 대한 태도 이것이 변해야 합니다. 이 두 경찰관들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재원 경위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김재원 경위가 진급하여, 경찰 서장이 된다면, 그 도시는 절망 스러울 것 같습니다. 환자를 밀쳐내고, 큰 소리로 시민을 대하는 자세는 마치 교장 선생님과 초등학생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김재원 경위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속공무원 소속 - 용인 서부 경찰서 구성 파출소 (031-283-3112) 성명 - 경위 김재원 / 순경 은현석 신고내역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사이버 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법원 국정원
제목: 여성 군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5

남녀가 똑같이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군가산점제도를 남녀가 평등하게 받게해주세요.
제목: 정미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8

정미홍이란 여자 허위뉴스를 SNS를 통해 선동질하고 있어요 김정숙여사님의 인격모독은 물론 옷값을 국세로 수억원구매했다는등 선동질중입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고소와 동시에 사실확인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걸로 선동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도가 치난친 허위뉴스입니다
제목: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립니까?예금금리가 올려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리다간 어중간한 서민들 다 죽습니다. 예금금리를 올려 투기가 아닌 저축을 할수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실수요자 라는 공식이 절대적이 결코 아닙니다. 무주택자로 살면서 분양권 전매해서 P만 버는 사람 많습니다. 분양권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목: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립니까? 예금금리가 올라야핫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려 어중간한 서민들 잡지마시고 예금금리를 올려
제목: 평등 공정 과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지금부터.. 불공정.불합리.불법을 가리기 전에 정상적이라는 단어도 헷갈리지만. 관에서 정상적이지못한 절차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합격된 경우 적발시 바로 합격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제도. 법 만들어 주세요... 개입한 사람은 파면...이 당연하겠죠... 민에 청탁한 관의 사람은 파면. 민에는 고용노동부의 적법한 조사...에 따른 책임처벌.
제목: 선방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한미 FTA 협상이 임박한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쪽이 쉽게 양보하기 힘들다. 우리도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국이 폐기를 선언 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양국의 동맹관동맹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일은 갈때까지 갈수 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지금의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매우 부담스럽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미국에게 줄 선물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지 모른다. 즉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 보다는, 적당히 주고 적당히 취하는 것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욕심을 내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 질 것이다. 무역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또한 변수가 많다.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섭섭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경제가 살아야, 미국의 무기도 많이 사 올수 있는데 말이다. 또한 이런 정부간의 움직임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정부는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적게 주고 많이 받아내면, 그것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말이다..나는 우리 협상단이 지혜롭게 협상해 주시리라 믿는다.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 잘 마무리되어, 한미간에 서로 윈윈할수 있는 무역협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매우 복잡한 시점에 한미간의 불협화음은,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어찌보면 미국이 우리로부터 너무 많은 이익을 보려하다가는, 이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 외교적 손해를 감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한미 FTA를 통해 너무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려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매우 민감한 시점이다. 내가 미국인이라면, 한미 FTA 개정을 통한 한미 간의 마찰이 심해지는 것은, 결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 나는 판단 할 것이다.
제목: 천안함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당시 탑승해있던 군장병들이 소나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한것과 물기둥이 없었다는것만 해명해주십시요
제목: 성차별없는 사회적복무인원 증원과 기간 절감을 통하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실천할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에게 부여하는 정책이 사회적 낭비와 무의미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적합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모든 국민을 위하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와 사회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다음 제도를 청원합니다. 해마대 입대할 수 있는 현역 자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해 25만명의 현역자원의 수는 현대전의 양상과 국방정책상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1. 남녀의 차별없이 성인이 되는 국민의 신체적, 지적 복무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상위필요자원(상위 25만 명)만 입대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별과 필요에 따른 선발자원수를 합리적이고 공정히 정하여 복무지원자를 선정해 주세요. 이는 남녀의 구별없이 복무자의 자긍심과 국민적 존경심을 올리는 길이 될꺼 라고생각합니다. 2. 현대복무의 부적합을 받은 모든 인원이 필요한 기간 만큼 대체 복무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 국방의 의무를 치를수 있게 해주세요. 공익복무요원, 대체복무근로 등은 남녀 차별없이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것 이지만 지금은 특별히 현역에 부적합하거나 특수한 남성의 국한하여 복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로 확대하면 기간의 단축을 물론 세금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3. 대체 복무 인원 증가로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 세금의 절감을 통하여 모든 현역 복무 인원에게 직업군인 수준의 대우를 보장하여 주세요. 군복무인원은 신체적,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된 대한민국의 인재들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역외의 모든 남녀가 공익복무등으로 사회의 봉사한다면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현역 자원에 대한 적합한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현재와 같이 현역 복무 자원에게만 불평등하고 가혹한 책임을 부여하여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복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떠나 모든 국민 여려분에게 청원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군방의의무를 남성에게 만 부여하는 공정하지 못한 법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이에 따른 기회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현역 복무 인원을 선발하고 대체복무를 통한 국방의 의무 실천과 이에 따른 현역 복무 자원의 합당한 처우개선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제목: 여성군입대의무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6

제정신? 저출산문제니 뭐니 개선이 않된다? 군대가면 저안나지요 헬조선이 범죄자국이 되가는데 너같으면 애낳고싶겟어여? 새머리인줄알앗고 우물안개구리인줄 알았지만 참 멍청들해요 솜방망이 처벌부터 개선하고 군인도 생각하세여 하여튼 돈만뜯어갈 궁리하니깐 이따위생각들은 내놓지 참 답답한거 알죠?
제목: 버스정류장 옆에 화장실 문화정착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화장실문화 전철역은 화장실이 있어 생리현상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는 것 처럼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도 화장실문화를 만들어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 운전자들.시민들.이동시.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것 보다 버스 정류장 어디서나 쉽게 해경 할 수 있다면 좋을 듯 하다.
제목: 청원게시판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국민과 더 가깝게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국민 정원 및 제안 게시판을 운영하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다만,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보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청원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청원이 되었음에도 반복해서 계속 올릴 수 있는 점. 청원 게시판도 한번 청원이 된 내용은 상당기간 동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원이 있게 되고 상당한 호응을 얻은 사안에 있어서, 게시판을 관리하고 그 의견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선 부처와 의견을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에, 행정력의 낭비, 비효율, 또한 무의미한 반복을 거치면서 갈등을 위한 갈등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청원도 넓게 보면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 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에 일사부재리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내용의 청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소송에서 청구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안판단을 받지 않고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상고심심리불속행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건에서 변론을 하고 본안판단을 전부 받게 한다면 사법력의 낭비일 것입니다. 청원게시판도 이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무의미한 논의, 비현실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행정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판에서 임의로 필터링을 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정에서의 검열이 될 수 있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상당기간을 줘서 법원의 법관이 석명권을 행사하듯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거나 다른 네티즌들에게 현실적인 청원인지 되묻는 과정을 거쳐 터무니 없는 청원이 게시되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청원게시판에서 댓글에 오로지 찬성 의견만 표시되고 있는 점. 국민청원 게시판의 활용이 무비판적으로 긍정이 긍정을 낳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은 올바른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여러 의견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성의견도 반대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향적인 소통은 다른 방향에서는 불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청원게시판의 댓글에 반대 의견이나 기타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게시판을 조금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20만명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3

기준에 없던 국민청원 30일이내에 20만명동의라는게 갑자기 생겼네요. 국가에서는 여자를 병역의무화 시키기 싫은건가요? 아니면 나랏일 하는 높으신분들 따님이나 손녀님께서 군대가는걸 원치 않는건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20만명 넘은 청원이 딱 한가지 뿐입니다. 20만명이 30일이내에 동의하라는건 여자 군대관련해서 할 말이 없다거나 그러기 싫다로 만 보이네요 무슨이유에서건 국민청원이란건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거나 사회에서 부당한 일이 있거나 할 때 청하기위해서 있는겁니다. 이럴거면 국민청원을 폐지시키고 국가일하는 정치인끼리 으쌰으쌰하시지요. 들어주지도 않는 국민청원에 30일에 20만명이라는 악중에 악 조건을 만든 국가는 반성해야됩니다. 이제 그만 숨기고 그만 도망치세요. 이 나라는 백성의 것이지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