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민생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2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마당에 뉴스나 신문보면 온통 북한얘기 뿐입니다. 사람을위한 정책을 하신다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제발 민생좀 봐주십쇼.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1.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납부기간 증가, 과연 지금의 20~30대가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차라리 폐지를 시켜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낸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2. 52시간 근로가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정책 -근로시간만 줄인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 취지는 좋긴하나. 야근이 상사의 눈치에 의한 강제적이 아닌 야근 선택제로 노동을 완화 해야합니다. 무급 야근이나 특근에대한것은 관계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3. 육아,출산복지 확대 및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법 개정 -아이 한명을 출산하면 일정기간동안 다달이 겨우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차라리 신생아부터 취학전까지 아이에 맞는 식,용품을 충분히 지원받는게 더 나은듯 합니다. 4. 소년법 개정 -소년법을 악용해 강력범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청소년때매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되고, 금전문제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범죄에 당하니 이젠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보고 그냥 지나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에대한 청소년들은 가정교육에 소홀한 부모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5. 원전 복구와 누진제 외국처럼 완화 원자력발전만큼이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좋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원전을 복구해 전력손실을 메꾸고 그다음 누진제를 완화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원전 폐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6. 강력범죄나 성폭행같은 중범죄의 처벌 강화. -뉴스를 보다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같습니다. 강력범죄인데 고작 몇년아니면 집행유예 몇년... 이런 처벌로는 치안 문제가 더 깊어질거 같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반드시 재범을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여야 합니다. 7.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법 개정. -술마셨다고 판단이 흐려 감형, 무단횡단은 분명 보행자 과실인데 운전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중 처벌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경찰은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것은 보행자에게 과중처벌을 주어야 맞으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달리는 것 또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8.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집에있는 물품으로 저지했더니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 싶으면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9.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개정 -을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게 해야합니다. 불공정 거래나 갑질이 이루어질경우 갑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합니다. 10.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설 확대 -주변 주민들이 기숙사 지으면 자기네들은 뭐먹고 사냐는데, 오히려 바가지로 부당이득을 취한것은 이들입니다. 이런 눈치때문에 기숙사 건설을 못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은 미래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건설을 추진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11. 난민법 폐지 -유럽이 난민들 받아들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셨는지요.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난민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 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우선시 해야합니다. 12. 엑티브엑스 폐지 -IT강국답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발전했으나 이런 시스템들은 사용자에 있어 큰 불변함을 초래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정부관련 홈페이지 사용에 익스플로어만 고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엑티브 엑스를 통합하는 방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13. 국내 불우이웃 복지개선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내 주변에도 불우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쇼.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국가의 불우이웃보다 자국민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의 자녀가 혼인신고하면 왜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을 조사하여 기초수급을 깎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유하면 모를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어떻게든 안주려는 심보가 보기 않좋습니다. 14. 여성부 폐지, 남녀갈등, 지역갈등 해소 -여성부폐지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성 편파적인 정책이아닌 제대로된 남녀평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남녀갈등을 해소화할 방법을 만들고, 지역갈등을 해소해 전 국민이 통합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제발...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목: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대통령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0

1919년 건국설은 오히려 1919~1945년 까지의 모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나라가 1919년에 이미 세워졌다면, 왜 독립운동을 했겠는가? 그리고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없는, 껍데기 뿐인 임시정부를 건국이라 우기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어서 중국 상해에서 만든 임정을 건국이라 우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리고 1919년 건국이 되었다면, 해방 이후에 제헌의회가 국호를 정하는 절차는 왜 거쳤으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후에 왜 활동했으며 (건국이 이미 되었는데, 건국을 다시 준비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왜 19대 대통령인가? 이승만, 박은식도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는데, 그럼 문재인은 21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그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발해,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발해, 고려의 건국 연도를 고구려 건국 연도인, BC 37년이라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발해, 고려가 고구려의 정신을 잇는다는 말이지, 발해, 고려=고구려는 아니란 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역사에 분란을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기지로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건국과는 다른 문제다. 2018년 8월 15일은 광복 73주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다.
제목: 국민안전의 무한 책임과 활동기관의 소방원을 우대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어제도 3명의 젊은 소방관이 살신성의의 임무중 순직하였다. 冥福을 빕니다. 정부는 화재현장의 긴급출종 방해물에 대한 범칙금등 부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1; 심은자의 소출을 인정하는 단순한 농자의 법칙처럼................... 2; 위험 지역에의 출동에 버거운 장비와 방화복의 씩씩한 이들에 의하여 국민은 안도한다. 3;주택,시장통,아파트 진입시 부과된 범칙금 1/2을 소방관들과 가족자녀들의 복지 기금으로 운용토록 하자. 24시간 대기하며, 오늘도 곳곳에서 우리들의 안전에 대기하고 있다.
제목: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또다른 이름은 세금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0

국민연금의 취지는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 1위 문제의 대한책이자 정부에서 노년의 빈곤층을 줄이자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과 취지에 상관없이 눈먼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삼성편법 승계 에 뻔하게 손해보는곳에 투자하는 그러한 눈먼돈이 되버린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돈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은 대기업을 위한 손해보기위한 투자용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고갈이될까요.? 왜일까요.? 아마도 이런말 할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증가로 이리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국민연금은 투자를 하는것일까요.? 돈을 불려서 더많은 국민에게 해택을 주겠다는 의도겠죠 결과적으론 투자안하고 은행 이자만 받았어도 이렇게 크게 고갈이 됬겠는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왜 굳이 국민연금만 눈먼돈처럼 손해 투자용으로 써야되나요.? 공무원연금 도 있는데요.? 의사결정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고갈될 투자에 손안대기 위해 국민연금을 건드리는건 아닐까요.? 애시당초 이러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됩니다. 바로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직장생활하는 개인의 의지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안할수 있냐 당당하게 물어봐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내야 하고 받을수 없는 돈인거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런 연금은 또하나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비합리적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과 통합하여 관리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로 투명하고 국민들을 위한 돈이였다면 애시당초 국민연금 비가입을 막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탈퇴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다른 연금들과 통합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현 정부에 대한 일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진짜 필요한 공무원(소방서, 경찰서)를 제외한 단순 사무직 공무원 감축 해야만 한다. 이유는 중국의 한 성 내지 미국의 한 주 만한 나라에 무슨놈의 지방 자치제냐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행정쳬계를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도권 포함하여서는 5분의 2가 몰려 있는 현실입니다. 왜 겠습니까? 기업들이 몰려 있고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이 비싼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인구 1억2천만의 일본의 경우 도쿄에 1천만명 전체인구대비 밀집도가 12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분의 1 밀집도 입니다. 일본보다 2배이상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이유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50대기업 수준의 기업이 수천개 입니다. 비교자체가 되지 않지요. 현실이 이러한데 그나마 있는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때려잡아 경제 살리겠다고요? 이것이 서울 불패의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원리를 진정 모릅니까? 이런 이유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면 그게 정책입니까? 즉,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들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경제를 끌고가야 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정부 및 민주당계열은 솔직히 경제로 말하는 당이 아니잖습니까? 역대적으로 그 무능함을 증명해 왔는데 현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이해하고 한다면 현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김영삼 최초 문민정부이후로 지자체가 들어섰고, IMF를 야기하였고, 김대중 정부시절 해외 자본의 종속화를 촉발하는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습니다. 150억불의 채무를 결과적으로 5000억불로 갚는결과와 마찬가지인 우리나라 기업 생톄계를 헐값에 해외자본에 넘겨 준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였습니까? 국제 카드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인하고 싶다고요? 당시 환율시점에서 외국인 자본이 기업을 헐값에 매수했던 기업을 우리가 얼마에 되찾아왔습니까? 그러고도 아직 남아있는 외인 지분으로 아직까지 국부가 배당이나 여러가지 기법으로 외국에 빼았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민 민간 정부들은 민주화 외에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IMF만 아니였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지금 최소한 4만불은 되었을 것입니다. 5000억불은 최소한 800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 국민연금도 국가 비자금 처럼 강제화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소득 불균형이 어째서 재벌 탓이고 국가 정부 탓은 없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동안의 민간정부들의 행정 무능력이 원인인 것을 왜 기업탓 합니까? 공공 정부 및 방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비용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돈 많이 드는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놓고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지방경제를 균형 발전 하고 싶다면 지방에 아방궁을 지어서 비용투성이가 된 행정조직을 해체하고 각종 기업이 지방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유도 하지 않으면 이나라는 끝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걷어들이고도 엄청나게 비용을 늘여놔서 이미 썩어빠졋습니다. 당장 행정 조직을 줄이고 쓸데없는 일못하고 무능한 공무원 조직은 반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깨어야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제대로 되는 나라는 국가 행정조직은 국가가 규제를 내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하고 나대면 이것이 진정 무능한 증거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행정이 유능한 겁니다. 어디서 국가가 국민위에 서서 내말을 들어라 하는 개같은 정책을 남발합니까? 국토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발좀 정신들좀 차리십시요!
제목: 대국민 사기 국민연금 당장 폐지할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8

손해안본다 안들면 후회한다는 달콤한말 이제 그만 합시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스톱 합시다 연금 누적적자 이아이들이 세금 40% 걷어서 충당 할껍니까?
제목: 국민연금 제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1

지금 7년째 일하며 매달 국민 연금을 내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요즘 연금이 고갈 상태이고 연금 내는 시기를 상향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위원분들은 일반 서민이 65세까지 연금을 내는게 쉽고.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그리고 돌려받을때 이미 고갈된.연금으로 저희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리라.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세금과 물가상승으로.서민들은 옥죄여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서민들을 조금이라도.헤아려서 국민연금 제도 폐지해주십시오 굳이 해야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원하는 사람들만 신청받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 여러모로 실망하고 있는 현재에 조금이라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릴줄 아는 통치자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왜 개만 특별합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 이유는 불확실한 유통과정과 비위생적이 도축환경때문이지 개가 특별해서는 아닙니다. 법개정에 반대하며 동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고기 반대 문제가 오히려 식용 개고기 시장을 음지를 만들고 비위생적이고 불법적인 도축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반려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비상식적일지 몰라도 사육을 위해 키우는 동물을 먹지 말자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돼지, 소, 닭도 애완동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개가 인간과 교감을 잘 한다는 이유가 개만 먹지말아야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사람과 오래지내면 교감이 가능합니다. 그저 개가 우리와 장기간 있으면서 유전자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차라리 채식주의자의 논리가 나아보이네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를 친근하게 느낀다면 개고기를 안먹으면 되고 닭을 친근하게 느끼면 닭고기를 안먹으면 됩니다. 소고기를 신성시하는 나라도 소고기 유통을 허락하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요? 특정 단체나 세력에 힘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수도 존중해주세요. 이규보의 <슬견설>을 읽어봐주세요. 동물이 우열이 있다는 것은 남여의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1.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2. 위생적이고 엄격한 개고기 유통과정을 확립해주세요.
제목: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가 아닌 실외에만 설치하도록 법을로 규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가 아닌 실외에만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옛날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다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외기가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모든 에어컨 실외기는 옥외에 설치 하였고 오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축아파트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실외가 아닌 실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실외 기에서의 화재 때문에 위험을 느낀 입주 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아파트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미관을 해친다 하여 실외기를 실내에 달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규정에 딱히 규제라는 조항은 없고 안전 및 기타의 조건에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별다른 이유로 각서제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허용이 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관의 미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소중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특활비 폐지'라는 사기를 친 국회를 고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5

어제 국회 여야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 특활비 문제에 여야가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했고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구회의장에게 일임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 합의 내용은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 폐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전면폐지 합의 내용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오후에 국회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입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등은 언제나 외면시하고 항상 이념적 대립으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들 특혜,연봉 인상하는 법안이나 이익되는 부분들만 1초도 안걸리고 일사천리로 협치하는게 국회라면 그런 국회는 필요없습니다. 기무사처럼 해체해야 합니다. 추신: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형평성제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민을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국민연금법의형평성에어긋나는점 평등해야할법이제역활을벗어나있는점을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젊을때 남보다노력해서 부가세ᆞ소득세ᆞ재산세등 국가에 세금을 더내는게 애국자라생각했습니다 저는남보다노럭해서 급여외 소득을만들어내고 세금도철저히내습니다 그런데똑같이 연금을불입하고 세금은더내면서 왜 불이익받는법에적용을 받아야 되는지이해가안갑니다 급여외소득227만원이상이면 조기수령도 안되고 수급연령이돼도 연금이삭감됩니다 저는도배ᆞ페인트칠 등주택수리안해본게없습니다 남보다노력해서 세금도 더내고있습니다 똑같이 연금내고 세금더내는 국민이 연금에서불이익을받는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젊어서노력해월250정도 임대수익을 만들어 좀더 노후을여유롭고자 뼈골빠지게노력하고몸도나빠졌는데 이런법은고쳐져야 마땅합니다 누가세금더내고 노력하겠습니까
제목: KBS 시청료 납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0

KBS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KBS 노조 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문 정부가 의도적으로 좌파 사장으로 갈아 치우자 노골적인 좌파 방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좌파 폴리테이너 김재동을 뉴스프로그램 시사 앵커로 내정하질 않나, 라디오도 아침 방송 출근길에 최강시사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대놓고 " 진보의 향기" 라는 코너를 만들어 심상정을 출연시키고 있고, 대놓고 좌파지향 보수를 까는 코멘트를 해댑니다. 왜 국민이 좌파 편파방송에다 시청룔ㄹ 의무납부해야 합니까? 시청료를 폐지하든지, 전기세와 별도로 지로 용지 발급하세요. KBS 보기도 싫고 안보는 국민이 왜 KBS 만 시청료를 내야 하나요...?
제목: 진에어 면허취소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하려거든 국토부먼저 면허취소하세요 조씨일가만 면허취소하세요 회사는 그냥두라구요 제발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되야지 국토부장관맘대로 대한민국이 흔들려서야안되지요
제목: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들 세비. 권한 등은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세비 인상. 해외여행. 김영란법도 빠져나가고. 이런걸 예방하고자 가칭 공론화 위원회(최소 2천명 이상)에서 의결 하도록하여 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외부에서 의결토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의원. 지방의원이 특권층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제목: 한반도 비핵화와 가련한 토끼 운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한반도 비핵화와 가련한 토끼 운명 한반도 비핵화! 다들 좋은 말이라고 한다. 트럼프대통령, 시진핑주석, 김정은위원장, 문재인대통령도, 심지어 아베수상, 푸틴대통령도, 다들 좋은 말이라고 만장일치로 지지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일인 걸 보니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럴까? 나관중은 삼국지연의 첫머리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편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명구를 읊어놓고 나서, 길고 긴 인간사 전쟁역사소설을 풀어갔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침략을 받거나 전쟁터가 된 나라 중에 핵을 가진 나라가 하나라도 있었을까? 시리아, 예멘, 리비아, 이라크, 베트남, 한국 등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반대로 핵을 가진 나라 중에서 침략을 받거나 전쟁터가 된 나라가 하나라도 있었던가, 그렇다면 어쩌면 핵은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일지도 모른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강대국들이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각축장이다. 마치 사자, 호랑이, 곰, 늑대 등 맹수가 우글거리고 있는 정글 한복판에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다 말 다 하면서 지지고 볶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어쩌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맹수 반열에 들어서게 되니, 남한의 형편이 말이 아니 되게끔 옹색해지고 주변에서 다들 싫다고 난리다. 그리하여 어렵게 만들어진 해법이 북한의 핵을 해체하여 남북한 모두 핵이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들 좋은 방법이라고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다. 우리도 좋다고 그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오늘의 적이 북한이라면 내일의 적도 북한일까? 오늘의 편이 미국이고 일본이라면 내일의 편도 미국이고 일본일까? 주변에는 맹수들이 우글대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북한의 핵무장이 해제된다고 좋다고 안도하고 편안한 토끼처럼 주무실 수 있는 상황인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첨예한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과 힘을 가진 강소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돈을 조금 벌었지만 아직 힘은 미약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길은 힘을 가지는 것이다.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힘은 핵무장이다. 남북한 동시 비핵화를 수용당한 가련한 운명의 토끼와, 남북한 동시 핵무장을 고수해낸 블랙팬서, 둘 중 누가 더 비정한 정글에서 안전하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가? 와칸다 포에버!
제목: 공부하기가 싫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말그대로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만 합니까 하고싶은게 더 있는데 지유로운 공부를 할수있
제목: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한 공동발굴 추진의 중단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안중근이 갈망했던 독립국가와 그 독립국가의 국민들의 모습이 지금 북한과 그 동포들일까? 안중근이 북한이란 존재를 위해 한 몸 던졌을까? 아마 환생한다면 자신의 유해 발굴하겠다는 북한을 향해 고맙다고 할까? 그 북한과 공동발굴하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에게 욕설하지 않을까?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들은 결코 조선왕조 이상의 1인 왕조 폭압체제인 북한같은 국가세우려고 그런 국가에서 사는 처참한 북한동포들 되게하려고 독립운동하지 않았다.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과 공동발굴 추진으로 독립운동가 안중근을 모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의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한 공동발굴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제목: 카드 수수료 해결 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더욱 더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 .정부, 지자체 또는 국세청등이 자체적인 카드만 만들어 보급하세요. (당연히, 국가 세금에 기여하는 일이므로 카드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해야 마땅) .이 카드는 국내용 결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이나 매출 규모를 제한하세요. (유흥업소은 배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결제에 사용토록 한정 )
제목: 생산직과 제조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혼자 사는 40대중반 여자입니다 고졸이지만 제조업 생산직 조차 취업하기 힘듭니다 물론 저의 작은 잘못의 부분도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외국인 베트남이나 중국 취업비자 어린 여성들이 공장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요즘 40대 여성들도 의식수준이나 지식수준이 옛날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고졸이지만 나름 열심히 인터넷으로 보는 세상을 알고 나름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라에서 결혼을 안했다는 이유로 혜택은 받은것은 없고 열심히 세금만 내고 사는데...세금 따위 내지 않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외국인 여성들 보다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절망스럽고 슬픕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으로써 생산직과 제조업의 남녀 불문하고 나이제한을 폐지해 주시면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결혼 하려고 보니 결혼 할수 없는 나라였네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6

30대후반 남성입니다. 결혼 하려고 보니 4억이상 아파트에 연봉 5천은 되야 일단 선이라도 봐 줍디다~
제목: 미국놈!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남북화해 경제협력에 있다! 미국놈들 지들이 뭔데 비핵화와 남북화해 따로갈 수 없다 말하는가?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도 가로막고 있는 미국놈 쉐이들 . 전쟁을 끝내놓고 비핵화를 협상하는것이 순리라는 것 초등생도 알겠다 . 대한민국을 동북아 전진기지로 활용할려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미국놈들은 원라는바 아니겠지. 무엇보다 미국의 이런 행태를 보고도 분노할줄 모르는 국민정서가 미국놈들보다 더 우려스럽다. 불공정하게 폐쇠된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라.
제목: 700만 소상공인을 위하여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7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사회 전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부당함과 예상되는 어려움을 전하기 위해 폭염을 마다하지 않고거리로 나왔다. 지난 9일 광화문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한편 일반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전희복 이사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제안이나 대안제시도 없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민생경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은 29일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목: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 사법기관은 왜 존재하는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0

최고의 권력을 지닌자가 자기는 모든 여자와 잘수있다고 했답니다 이게 권력형성폭력 하고있다고 시인한거아십니까? 물리적인 신체폭력과, 노골적인 협박의 말이 없으면 무죄라고 1차원적인 판결내릴거면, 공부 헛것하셨으니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사회생활 하고있으니 알거아닙니까? 상사가 부하직원의 거의 모든걸 좌지우지하는데 그 특수상황은 생각하지도 못합니까? 성관계 하기싫은데 억지로 하게만드는게 성. 폭. 행 입니다. 법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거아니예요? 가해자가 죄를 면제받는데 이용될거면 사법기관 존재의 의미가없습니다.
제목: 고등학생 아들 주겠다고 강남에 15억 아파트 사서, 전세주고 있으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제가 아는 사람은 강남 노른자에 집이 있으면서 고등학생인 아들 줄려구 강남에 집을사서 전세주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1가구 1주택만 인정하고 2주택이상은 강력세금 부과해야~~
제목: 진에어 면허취소! 빠른 의사결정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시간 끌수록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노동자, 저가항공 이용객 / 현 정부는 서민을 죽이는 정부입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연금과  개인 연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국민 연금은 정부가 주고 싶은날 주고 싶은많큼만 준다 개인 연금 준다고 한날 준다고 한많큼 준다
제목: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국민 나무 물주기 캠페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기록적인 폭염에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지치고 나무들도 지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야 선풍기도 있고 에어콘도 있고 필요하면 잠시 더위를 식힐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태양열과 지열을 온 몸으로 받아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친 나무들에게 물 한잔 줍시다 나무도 살고 사람도 살고 ... 가을도 아닌데 누렇게 변한 나뭇잎들이 거리에 나 뒹굴고 있습니다 집앞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가로수 화단에 작은 나무를 한번 보십시요 물이 필요합니다 한잔 주세요 지난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미세먼지 운운하며 녹지를 얼마 조성하겠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나무에 물을 주세요 물은 아침 해뜨기 전에 주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해지고 초저녁에 줘도 좋다고 합니다 한 낮에 주면 오희려 더 말라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정부가 꼭 나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전국민 나무 물주기 캠페인을 부탁드립니다 푸른 나뭇잎이 보고 싶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젊은세대의 근로의욕을 꺽어 결혼을 포기하게하는 가장큰 원인 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으로 밀려오는 인구도 분산하여 모두가 여유가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서교사 의무 배치에 대해 다시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2

오늘자 신문기사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의무배치하시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독서교육은 초등의 경우 담임교사가 국어시간 및 창체시간에, 중등의 경우 국어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온책읽기라는 독서 단원이 들어와서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활동까지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아이들과 함께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습니다. 읽기 전 활동으로 책의 내용 예측하기(문장, 단어를 보고 전체 이야기 추측하기), 독서 중, 후 활동으로 토론, 역할극,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독서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서를 교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서교사가 아니라 교권 침해로 멍들어가는 선생님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사교육에 치어 주변의 친구나 선생님에게 자신의 화를 풀어내는 아이들의 마음을 감싸줄 상담선생님입니다. 현재 현장에는 사서교사와 비슷한 영양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영양수업을 각 반 1년에 1~2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업을 하고 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1년에 총 수업시수 20~30시간 내외지요. 아마 현장에 나오시게 될 사서교사 선생님도 이 정도의 시수를 받게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충분히 국어 시간에 그 분이 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으므로 배치의 필요에 의문을 표합니다. 또 독서교육에 힘을 쏟고 싶으시다면 현재 영양교사 수준의 시수를 운영하는 사서교사 배치는 필요 없으므로 보건 교사 수준(5학년 기준 1년 각 반 20시간 이상)으로 시수를 운영하셔야 그 운영의 묘를 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의 현장에는 사서교사보다는 마음을 보듬어 줄 상담교사의 필요가 더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담임교사, 생활부장교사,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모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이 때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서교사가 아닌 상담교사입니다. 저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유가입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약 일주일 전부터 온갖 매체들에서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하여 너무나도 많은 글들을 접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청원장에 글을 올려봅니다. 단어장에 이미 추가된 단어입니다.단어장 내용 확인 연금이라 함은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 무상 연금, 유상 연금, 종신 연금, 유기 연금 따위로 나뉜다. 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단어 입니다. 말그대로 나라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급하는 돈 입니다. 그런데 현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자율성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강제적으로 납부 하여야 하는 언제 돌려 받을수 있을지 알수 없는 분명히 내가 번돈인데 죽어서도 내 가족이 마음편하게 받을수도 없는 그런 돈을 언제까지 국민연금이라는 거짓된 명칭으로 부를 작정입니까?? 마음편하게 "국가헌납금" 으로 명칭 부터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홍보 하기로는 노후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데 그 준비를 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국민들의" 자산을 마음데로 운영하여 이익도 내지 못하고 "적자" 라고만 이야기 하는지 뭘 잘했다고 "국민연금관리 공단" 직원들은 성과금 잔치를 하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편의 시설을 어떤 돈으로 짓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공단에 있으신분들 매번 하시는 말씀이 "노력" 하겠다고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초등,중등,고등 학생" 들입니까. 노력은 학생때나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고 각자 맡은바 "직책" 이라는게 있고 "위치" 라는게 있다면 결과치를 내놓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무런 결과값도 내놓지 못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능력"으로 국민연금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 것을 개혁 하신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매번 싸우다가 이런식으로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여/야 단합 정말 잘되는것같아 매번 실망만 하게 됩니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지적 수준은 "국회의원" 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마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으시어 "국민연금" 자유 가입, "국민연금" 해지시 원금 지급, "국민연금" 해지에 의한 가입자수 감소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감축 진행 바랍니다.
제목: 남자가 낸 세금으로 여성부 운영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6

남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여성부가 운영 되고 그 외 3000개가 넘는 여성연대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이자 국민으로써 여성부에 들어가는 세금을 반대합니다. 여성부 예산은 여자들이 내는 세금으로만 운영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혹은 양성평등부로 이름을 바꾸기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남자가 낸 세금으로 여성부가 운영 되는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만드는 여성부 폐지 또는 여성들의 세금으로만 운영 되게끔 해주십시요. 더 이상 대한민국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부 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남자 여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은 그 것이야 말로 성차별입니다.
제목: 경제는 적폐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적이라 그래도 좋은 것은 습득을 해야 합니다. 적폐들은 전부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중무장해 있으며 문재인 옆에는 노동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중무장해 있다 보니 노동자 마인드로는 경제가 결코 살아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적폐들에게 정책을 배운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선진경제국가로 거듭 날 것입니다. 적폐들에게 꼭 정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목: 통장,이장 수당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1. 통장, 이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통장, 이장은 행정의 손발이면서, 동시에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통장, 이장은 주민과 만나는 행정의 최일선 단위로 주민생활과 관련한 행정의 내용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행정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2. 통장,이장 등의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통장은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 참석수당 4만원, 특별수당 20만원(년2회)을 받습니다. 3. 현재 통장,이장 수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통장 수당의 문제점은 현재의 기본수당 20만원이 2004년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공무원의 임금은 3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통장수당은 너무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 일차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 통장,이장 등의 수당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 이장 등의 수당은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매년 평균 2% 가량 인상되고 있습니다. 통장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인상된다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성균관대유치 대시민우롱사기극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적폐청산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7년 지금의 평택 정장선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점에 당시 송명호시장과 원유철국회의원등이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한다는 명분아래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이행조건 미이행과 사업성부재로 파행을 거듭해 오던중 사업승인기간이 경과되고 사업이 취소되고 가처분소송으로 시간만 끌던 시행사에게 수원지방법원이 화해조정판결을 하고 화해조정조건을 제시했지만 그 화해조정 조건이라는 것도 도지사의 재량이라면서 시행사 편리대로 이헌령 비헌령이 되더니 사업승인권을 유지해온 시행사는 사업구역내에 단 한평의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채 지난해 중흥건설에 사업권을 415억원에 팔아넘기고 사업지구내 토지 2만 5천평을 감정가로 받는다는 이면계약을 하고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평택시 정치인들은 시행사의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일만하고 주민고통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평택시는 시행사지분 68% 평택도시공사지분32%라는 허울뿐인 공공spc를 설립하고 사업권을 양수한 중흥건설그룹에 102만평에 달하는 사업권을 몽땅 넘기고 기채 4천억원을 승인받아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절차도 무시하고 주민재산권을 짓밟으며 중흥건설배불리기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spc사업은 본래 공익사업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평택브레인시티공공spc사업은 공익을 빙자한 건설사 배불리기사업에 불과 합니다. 민주당 으로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 도지사와 시장으로 교체된 지금도 이 불합리한 적폐사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데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치권력과 시행사의 주머니채우기위한 이 적폐사업의 실체를 낱낱히 파헤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민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개입과 사법부의 개입으로 10년동안 계속된 이 사업을 전면재검토바랍닏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공공spc사업 전면 중단시켜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주시고 땅투기를 위해 캠퍼스이전 사기극에 가담한 성균관대를 엄벌해 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적폐청청산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뿐입니다. 평택브레인싵시티사업의 부당함을 낱낱히 살펴서 대한민국최대적페사업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도대체 대통령 및 해당 장관들은 무얼 하고 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7

하루가 멀다하고 집값이 아주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호가가 조정되고 있는데 도대체 서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당선되신 분은 무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만 때려 잡으면 집값이 잡히나요? 마포구, 강서구등등도 부동산에 기습방문해서 조사하고 세금이 찔끔찔끔 눈치보기를 할것이 아니라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집외에는 갖고 있어봤자 이득이 없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올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제가 살고있는 강서구 부동산에 해당 장관나와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실수요자들조차 구매를 할수 없게 만들어놓은 정책.. 보인이 수습해야할것입니다.
제목: 7%수익보장하는  공공 민자사업 황금어장  국민연금이 왜안하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정부가 수익보장해주는 공공민자 사업 왜 국민연금이 하지 않는가 국민으로써 이해할수가 없다
제목: 전치 약 3주 이하는 의료 보험 혜택이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약국에서 자가 처방이나 치료가능한 가벼운 감기나 상처 치료에는 혜택에서 빼야 합니다 병원투어, 과잉진료 검사등 전치 약 3주 이하 치료에 너무나 많은 돈이 낭비 됩니다.
제목: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이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올해 무더운 날씨에 국민들 모두 하루하루 힘들어 하는 시기네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중 채움공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이 힘들다고 지원하는건지 아님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지원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먼저 구인이 힘들다고 지원했다면 지원받고 채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을 수 있나요? 선배가 후배보다 덜 받는게 눈에 보이면 과연 선배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2년이란 시간 단순한 노무나 기능적인 일이 아니면 제대로 기술을 익히기는 쉽지 않는 시기입니다. 2년뒤가 지나면 그 사람도 임금 삭감으로 받아 들일텐데 그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 사람의 자생적인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만 싶은데 그만 두면 회사가 교육기관인가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을 불보듯 뻔한데 왜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정 국가가 국민을 위한다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든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인턴제를 하다 보니 부작용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채용후 1년까지 해당 직원한테 지원금을 준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채용후1년을 기다렸다는듯이 퇴사를 하더라구요.. 회사가 교육기관인가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할려도 못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고해서 더 만들기 덜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이면 중견 및 대기업이죠.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때는 지속적으로 수행가능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항공사마일리지유효기간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2

사용처도 부족하고, 다른 사용처에 사용시 2배로 포인트가 소멸되며, 성수기에는 포인트로 예약도 불가능합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3급이상) 부동산(집) 국민에 공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정부 고위 공직자 부동산(아파트) 현황을 국민에 공개하라
제목: 공동주택  흡연구역 지정및 건물내 금연과 강력조치 촉구(혐연권우선의 실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공동주택내 흡연으로 피해를 입고 민원신청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간갈등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연아파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며 계몽차원이라고 말하는 관계자의 말은 실소하게합니다.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공동배기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환풍기를 켠채 화장실에서 흡연하면 순식간에 상하5개층의 실내로 유입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계절에도 베란다,계단등에서의 흡연은 실내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상업시설에서의 흡연은 안가면 되지만 집은 어디로 피해야 하나요.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담배연기를 환기하기위해 앞창문을 열면 창문에서 들어오고 뒤창문을 열면 뒤에서 들어옵니다. 사방에서 유입되는 담배연기를 피해 피해자가 새벽에도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현상은 금연구역이 늘어가면서 주택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유관 관공서와,보건소,구청,구의회,시장실,국회보건복지의원실,경찰등과 통화해 보았으나 근거법이 없으니 개인간에 잘해결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의 수시금연방송과 홍보물등을 부착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입니다. 이에 (1)공동주택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외 절대금연과 강력제재를 촉구합니다. (2)공동시설물에도 흡연구역과 부스외 금연정책 추진을 부탁합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에 금연아파트 표시가 눈에 잘띄게 부착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홍보물"모든 입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 NO"라는 부착물이 선명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벌떼처럼 살인적인 담배연기들이 사방에서 엄습합니다. 혐연권에 영향을 주지않는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착되어 흡연/비흡연자간 갈등없는 정책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