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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서로 다릅니다. 헷갈리지 안 길 봐라는 의미로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서로 다릅니다. 헷갈리지 안 길 봐라는 의미로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을 사형구형 제한 및 보호처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폐지하라는 것은 미성연자라고 형량이 낮은 '소년법'입니다. 헷갈려서 일부 사람들이 청소년법이라 하고 있어요. 폐지하라는 법은 '소년법'인데 청소년보호법과 헷갈리다가 엉뚱하게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 하여 청소년이 불법행위를 할 시 청소년이 법이 무서운 줄 알도록 처벌할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사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 금지 -밤10시 이후 유흥시설(PC방, 노래방 등) 출입 금지 -담배, 주류 판매 금지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입니다. -18세 미만 : 사형 구형 제한(20년형으로 대체)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원 등 보호처분 -소년법 관련 규정에 의해 14세 미만의 중학생은 처벌을 받지않음 헷갈리지 마시길 봐랍니다.
제목: 학점 은행제 무료 수업 으로 교체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대학생때 못채운 점수 나머지 점수 를 학점 은행제 로 채우려고 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요즘 취업 을 해도 될까 말까 할 마당에 스펙이 불안해서 학점 은행제 로 대체 를 하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 은행제 를 돈 주고 수업 들어라 는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 입니다.... 대학생 때 낸 학비만 해도 얼만데....... 이런 문제는 개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형차량 운행 규제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대형차량(고속버스, 대형트럭, 특수차량)속도제한 및 제동장치 의무화. 차선 의무화.
제목: 교육감 선거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현재 교육감선거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 19세 이상인 성인들이 하여 실제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지 못해 교육은 제자리에서만 빙빙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을 주는 나이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되는 보통의 나이인 만 15세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중요한 일에 물론 현명한 어른들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시스템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지하철 시간표가 매번틀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오늘 1호선 제기동방향 22시21분부터 12분간 지하철이 안왔습니다. 덕분에 일자리 짤렸습니다. 2분 정도는 연착으로 늦을수있습니다. 근데 12분이나 늦다니 이게말이됩니까? 지하철 시간 엄수부탁드립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5

새 정부들어 진행중인 적폐청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새 정부들어 진행중인 적폐청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하신 바대로,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 힘없는 임차인을 위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리며, 특히 계약갱신권의 연장(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힘없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한 가게라도, 마음놓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을 꼭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삼성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 부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박용진 의원이 밝힌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 징수를 원합니다. 또한 이건희를. 이건희에 의한. 이건희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깔아뭉갠 금융위의 직무 유기를 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폐입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촉탁직에 대해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불안하고 부득이하게 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5

현대자동차 촉탁직에 대해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불안하고 부득이하게 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일하다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을 불과 몇 일 남겨두고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박점환(25)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박점환씨는 지난 2013년 2월25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촉탁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지난 1월31일자로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현대차는 이 기간 동안 박점환씨와 16번에 걸쳐 일명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근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심지어 계약기간이 가장 짧게는 13일에 불과할 때도(아래사진 참고) 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역시(?)나 "중노위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도 우습게 여기는 중노위 쯤이야???? 2012년 7월, 현대자동차는 개정된 파견법(단 하루라도 불법파견이 드러날 경우 정규직 간주) 적용을 앞두고, 그 당시 사내 업체에 단기 계약직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조리 계약 해지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촉탁계약직"이라는 형태로 직접고용 했다. 물론 이들은 모조리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직, 산재, 노조파견, 장기교육등으로 발생된 자리에 투입되어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사내업체 소속이라면 파견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파견"에 노출되어 있었다. 톡탁계약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위 박점환씨와 같이 쪼개기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다가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이 다가오면 무조건 "계약만료"라는 형식으로 짤려 나갔다. ​ 박점환씨의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면 그동안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짤려나간 수백, 수천명의 해고자들이 정규직(기간제법에 따라 2년 경과자 정규직)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공시자료를 보면 2014년 3월 기준 현대차 내 기간제 노동자는 3,684명, 2015년 3월 기준으로 3,258명이나 된다. 현대자동차 인사명령 사이트를 열어보면 거의 매일 촉탁계약직이 채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수시로 짤리기 때문에 퇴직자 명단에도 오르지 못한다. 따라서 그동안 "계약만료"라는 형식으로 쫒겨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된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작업 현장과 중소기업 작업현장의 노동환경과 임금등이 다르니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 출신들이 실업자 신세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2012년 촉탁계약직 제도가 도입 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업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촉탁계약직으로 입사 할 경우 임금과 복지도 좋아지고, 정규직 전환될 가능서이 더 높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촉탁계약직 채용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13년부터 현대자동차는 정규직채용을 하면서 불법파견의 올가미를 벗어나기위한 꼼수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에게만 입사 자격을 부여했다. 결국 촉탁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들은 그동안 아예 정규직 채용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어진 것이다. ​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2015년까지 기술직(생산) 신규채용은 사내 비정규직 노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2016년 채용때부터 사외취업 대기자에게도 입사원서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 결국 2012년 7월부터 입사해서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수천명의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채용에 입사원서조차 접수할 기회를 못가지고 방치되었으니, 이분들이 가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높을까? 이지경이 되도록 제대로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회사측의 비정규직(촉탁계약직 포함) 사용에 대해 방조하거나, 일부 제도와 정책에 묵인·동조해온 노동조합(지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노사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안티현대차"를 먼곳에서 찾지말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고, 그들의 마음을 돌릴 대책을 세우는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아닐까? ​ ​ 대한민국 2위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가 이런 지경인데, 박근혜정권은 "노동시장 개혁"을 한답시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더 늘려준다"고 떠들고 있으니..... "야, x팔놈아 우리가 정규직 해달고했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라고했냐?" 언젠가 보았던 이 현수막 문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대통령님때 이때 바뀌어져야하고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뀐다면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엄청난 여파가 있을것이며 고용안전성등 많은 것이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 및 제안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저는 국민 청원 및 제안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자 이젠 정부가 국민과 함께 소통을 진행하며 나랏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청원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니 국민 동의가 많이 된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개념없는 내용들을 청원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여성도 군대를 가게 해달라는 청원의 동의가 10만 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재미있는 생각들 하신다고요? 10만 명의 동의가 우습게 보였습니까? 지금 군대에 있는 여성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여성 군대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10만 명이라는 국민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하고 넘기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이거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국민들의 동의도 30만이 육박하더군요. 그래서 폐지시킬 것입니까? 이게 이슈가 된 지가 언젠데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까? 물론 법안을 제,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이 간지러워 하는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는 것은 없고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만 할 것 같으면 이런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만' 만드는 국민 청원같은 국민 소통의 장 따위 폐지시켜주길 바랍니다.
제목: 에그 홍종학아   양심이  눈끔만끔이라도 있거든랑 제발  좀 내리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홍종학 다중인격 자체네요 내일은 또 뭐가 드러날까 기대되네요. 참 이사람 다양성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다체로운 양심이라고 할까요. 어쩜, 그렇게도 우리서민과는 정서가 반대일까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운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철부지인가요. 철면피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나요. 빨리 내려오세요 . 나라망신 국민실망 이제 그만좀 시키세요. 에그!! 내 작은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서만 찾지말고 넓은 마당으로가서 찿아보세요. 답답하네요. 김대중정부의 인사정책을 좀 배워오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중기청으르 물러주세요.
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 시행령 관련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8

민주화시대에 들어서며 날로 늘어나는 시위에 따라 저희 같은 시민들은 여러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피해 중 많은 인원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입니다. 요즈음 발생하는 시위에서도 소음에 의한 피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련 법 소음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게 집회 및 시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일단 소음은 확성기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시행령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따르면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원에서 발생한 소음을 10분간 측정하여 이 소음의 등가소음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가소음도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는 있지만 규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소음측정을 하는 10분 중 일부는 규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소음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다가 나머지 일부는 매우 조용한 소음을 발생시켜 평균값을 낮추며 이를 악용하는 시위주체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시위측 때문에 주변 시민들이나 피해자들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17년 3월에 신고한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을 칼로 베어놓고 갔는데, 형사 이름을 국민신문고 상에서 보고만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큼에도 국가가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청원하는 것이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다만 문제많은 박근혜정권이지만 그 당시 청와대 게시판 운영처럼, ip 차단 보나는 동일 ip로 하루 올릴 수 있는 글 갯수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전통인 신문고를 이어받은 청와대 게시판의 취지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글 10개까지 게시가 가능하여, ip차단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배하게 된 그 사정은 큽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도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많이 사람들이 몰려 신청 전날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새벽부터 줄을 서도 신청까지 10시간 정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아이를 업고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몇시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가지않으면 남편이 가야하는데 특별 공급 신청을 위해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둘다 가능하게 해주시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정규직완전패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동일업종 동일노동 비정규직 완전폐지 두말하면 입아픈일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근로자이용을 꼭해야한다면 정규직임금 2배로 주던지 파리목숨으로 만들고 임금도 적게주고 언제든 용기폐기된다는것 자체가 사람으로 인덩하지안는것같다
제목: SOC사회간접자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왜 대통령은 사회간접자금지원 외면하는가요 복지우선이면 다잘되는가요 건설은완전외면하고 어떻게 경제가 되살아나길바라는가요 대통령 생각이있는건지없는건지 알수가없네요
제목: 낙태죄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3

최근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후 기르기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안 하면 되는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성관계는 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성관계는 마음대로 남여가 몸놀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낙태는 엄연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사형도 집행하지 않는 마당에 살인을 용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차별 더 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9

여성가족부로 인한 성차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일러스트가 옷을 입혀 변경된걸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캐릭터가 너무 야해 여성가족부가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할정도록 심각합니다. 길거리에서 보면 늘 보이죠. 어떤광고는 표지판에 여성도 들어가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차별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여성 전용 주차 여성안심보호구역 등등이 있습니다. 또 어떤사람이 ''여성가족부는 세금만 먹어요. 아참 여성가족부가 여성안심 인도를 만든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또 갓건배 사태에서 어느 여자 정치단이 갓건배는 죄가 없다는것처럼 남성을 욕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갓건배는 신@@ 집에 불지르고 아버지 싸대기 때린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불지른다는 말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뜻 입니다. 근데 왜? 김@@이 집처들어가는 말만 언급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그냥 말빨로 이기겠다는 뜻이죠.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보면 남성의 단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저저번달 노랑색 당위가 이런말을 했죠. ''제가 당선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남녀 평등부로 만든다는 거였죠'' 여성가족부는 에초에 남녀 성 평등부가 아니였다는 겁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보면 성추행 문의 ? 같은곳이 있습니다. 남성은 없었죠. 제 생각에는 남성도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할가능성도 크게 있습니다. 또 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실수로 만졌을경우 여성이 성추행을 느끼게 되면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의 가슴을 실수로 만져 성추행을 느껴도 신고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남성가족부도 있었지만 금방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차별하는 단체 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남녀 성평등부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민간회사  회식문화개선지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불필요한 회식과 올바르지 않은 회식문화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 및 음주운전 문제 등 회식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사용 그리고 원치않은 회식 참여로 육아를 하지 못하는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좋은 문화로 회식을 하는것은 좋지만 회식을 해보면 늘 상사 비위 맞추고 상사들 뒤치닥거리만 하다가 끝나는 회식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원들은 퇴근후 자기개발이나 개인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사들이 업무의 연장이라는 명목으로 회식을 하고 회식을 참여하지 않은 직원은 보이지않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회식문화가 바뀔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민간기업에 어떠한 지침등을 주는게 사회발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사는 건 억울함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데 여기에 청원이랍시고 올려봐야 20만명 채우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동의란에 짧게나마 자신들의 사연을 적어 더이상 대통령이 민생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3

우선 저는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신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도 때문에 병원은 매2-4주마다 옮겨다녀야 했고 그로인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셨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로 간병비 조차 지불되지 않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간병과 합병증 치료비등으로 막대한 지출만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합의도 하고 싶었지만 이 또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불가능 했었지요. 이렇듯 우리에 민생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을 뿐인데 힘있는 자들은 아무도 민생의 'ㅁ'자 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에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사연들을 동의에 남겨주십시요. 미약한 힘을 모아 우리도 답변이라도 받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 뉴스테이 1호 기존 계약자 소급적용 및 위약금 변경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81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만든 뉴스테이 1호 행복마을 푸르지오는 동탄2신도시에 있습니다. 현 전세시세가 하락하면서 월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비싸지만 푸르지오 갑질에 청원 올립니다. 1. 위약금 타 뉴스테이보다 보증금의 10프로 불평등한 계약으로 법적으로 소비자가 따지자 현재는 양수한 새 계약자만 100만원 선에서 해결가능하게 계약서 변경. 기존 계약자는 해당이 없다고 푸르지오 밀어붙이고 있음 2.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100프로 원아모집. 계약당시는 문제 없이 100프로 원아모집을 단지내서 모집한다 하였으나 70프로로 말바꿈. 3. 현 정부 뉴스테이 방향 향후 뉴스테이가 분양전환 불투명 및 명확한 계획이 없어 불안함. 4.월 임대료가 50만원대 현 동탄2신도시가 전세금 하락으로 시세대비 비싼 임대료가 되었음. 기존 계약자 소급적용 요청 5. 뉴스테이 전세자금 대출 푸르지오 집단대출 계획없고 입주가 임박하였지만 뉴스테이 1호 이름이 어색할만큼 아무런 조치 안하고 있음.
제목: [2018 달력]문대통령님 사진 중 베스트 모아서 2018년 달력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문대통령님 사진 중 베스트 모아서 2018년 달력 만들어 주세요. 벽에 붙이고 책상에 올려놓게요~~
제목: 기업에 임산부 전용 업무실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일자리를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임산부는 더 좋은대우를 못 받고있고 오히려 일을 더해 출산을 하기 싫어지고 그게 전국에 퍼져 출산률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임산부끼리 편하게 일해 출산률을 높여주세요
제목: 기업에 임산부 전용 업무실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일자리를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임산부는 더 좋은대우를 못 받고있고 오히려 일을 더해 출산을 하기 싫어지고 그게 전국에 퍼져 출산률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임산부끼리 편하게 일해 출산률을 높여주세요
제목: 세금을 25프로에서 15프로로 줄여주세요 또 빈민층은 세금을 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요즘따라 우리나라 세금때문에 저소득층과 빈민층,중산층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빈민층은 우리나라에 실망할 정도이며 우리 국민들도 세금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제목: 고인 모욕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요즘 인터넷 사이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고 김주혁을 인터넷상에서 남자라고 욕하고 하찮은 이미지로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저작권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요즘따라 출처표시를 안하고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때문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3

이글이묻힐것같지만 제발길에서사는 동물들 학대하는거 보는거싫어요. 제발길거리동물 보호법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폐지 계획의 백지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345

2016년 5월, 국방부는 2023년까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등 모든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에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더욱 거셉니다. 이는 해당 대체복무제를 지망하는 청년들 및 해당 대체복무제와 연관된 (당시 명칭)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부처들,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 및 대학과 기업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복무제는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 폐지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위축을 불러와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싶으시다면 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대체복무제 중에서도 가장 일찍 폐지될 예정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국내 대학원 진학보다 해외 대학원 유학을 선호하는 국내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를 하도록 유도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대체복무 폐지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학과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 역대 최초로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조기 폐지 발표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인재유출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대체복무제는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국방력을 키우는 데에는 병력의 양도 중요하지만 병력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병력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1번에서 말씀드린 대체복무제 운용을 통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부의 곳간 또한 풍족하게 하며 곳간이 풍족해지면 그만큼 국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으며(물론 이는 늘어난 국방비가 방산비리 등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진정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2번에서 말씀드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용을 통해 얻는 과학기술력 증대는 더 질 좋은 방산무기 개발을 촉진하여 국방력 증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파급 효과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보면,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는 대만의 2배 이상이며 대만의 출산율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처음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이 나왔을 때도 병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지만, 병력 감축과 장비 현대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현재 대만의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최대의 적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상황을 1대 1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병력 부족을 극복하고 대체복무를 활성화 대만의 사례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대체복무를 폐지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방에 대해 고심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대체복무를 유지하는 것이 국방과 경제, 과학기술을 모두 살릴 수 있는 1석 3조의 선택입니다. 대통령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대체복무제 중 가장 일찍 폐지될 해인 2019년까지 1년 하고도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를 약속하신 만큼 하루빨리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 및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운전면허 취득나이를 만18세에서 만17세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06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취득은 만18세 즉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 본인생일이 지나가야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이 불편한 행정규정으로 인해 최근들어 학생들이 무면허관련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무렵이면 학생들은 취업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이 먼경우에는 생일이 지난 아이들은 면허를 취득하여 출.퇴근을 하면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는 학생들은 대중교통또는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편한점이 있기에 학생들은 사실상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만 16세부터 면허취득을 하는거 보다 만 17세 (즉 고등학교2학년) 떄 부터 면허를 취득할수 있도록 해주면 무면허관련 사고도 감소가 되고, 경제에도 상당히 이바지 될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면허를취득하여 회사를 출,퇴근하는 시대가 된다면 학생들은 더 많이 취업을 하게될것이며, 자동차 시장에도 많이 활성화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목: 먼저 총대를 매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지금 야당에선 툭하면 정치보복이네 뭐네합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총대를 매시고 차기 정권이 전임 정권의 비리를 캐는 것을 법제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하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도 맞춰 주십시오. 해서 야당이 꼼짝 못하게 딴지 못걸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군 모병제 전환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요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하야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대선때부터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을 찍지 않았지만 지금 나라꼴 답이 없네요 그네때보다도요 아무리 문대통령께서 대통령 자격이 한참 미달인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보다 더 능력있는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게 나라를 위해서 하야의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일자리가 그네때보다도 더 없을까요 다 문대통령은 그네보다도 더 무능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만 하야해주십시오
제목: 동성애결혼합법화 찬성하는분들 중에 사기꾼들이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제발좀 한번두번세번 왔다갔다 하지마세요
제목: 간호사 국가고시를 고시당 신청횟수 최소 2회, 고시 시험 2주 전까지 신청받는 것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현재 간호사 국가고시는 연 1회였지만 과거에는 2회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중소 종합병원 등 많은 병원들이 간호사수요에 비해 턱없는 공급때문에 많은 간호사들이 업무 과다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해결 방법도 있지만, 저는 신규간호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연 고시 횟수, 고시 신청을 시험 2주 전까지 받는 것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년에 고시 2번을 늘리는 것은 신규간호사를 양성이 많이되어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것입니다. 그리고 신청횟수 연1회 도 시험 2주 전까지받는다면 그들이 국가고시를 신청할 때 기간공지를 착각하여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현상도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여성 뿐 아니라 현재 남성까지도 간호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 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시작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로서 부족한 간호사의 자리에 그들의 업무수행으로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동성애결혼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동성애 결혼찬성하는 분들 중에 한번왔다 또와서 동의 누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두번세번 왔다갔다 하지마세요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제목: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7

뉴스에서 우리 나라가 성폭력 1위 국가라고 보도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정말 혐오스럽고 욕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학교에서 실행하는 성교육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면 아기가 만들어지지요~.'라든가 '누군가 내 몸을 만지려 한다면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세요.', '남자는 원래 성욕을 조절할 수 없으니 여자가 조심해야지~.' 같은 별 쓸데 없고 틀려먹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낙태 영상 같은 걸 보여줘서 낙태는 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니 하면 안 된다며 강제로 낙태에 대한 반대 의식을 학생들의 머리의 심어버립니다. 정작 산모의 선택권따윈 개무시하고 말이죠. 만날 이런 시덥지 않는 성교육도 아닌 것을 교육하니 성범죄률이 줄기나 할까요. 더 이상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학교에서 제대로 성교육을 시행해 초기에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제목: 부산북부노동청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1.금년 2월에 (주)이플랜트 일한 임금을 체불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하였는데 신문기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지시를 8월달 9월달까지 해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2번이나 지급을 기한을 어기고 일부지급만 했는데 처벌을 하지않아 최근 신문기근로감독관과 통화하였는데 임금제불 한지 8개월째 인데도 일부라도 지급했으니 안주는것도 아니라고 끝까지 임금체불한 회사를 처벌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2.국민신문고 신문기근로감독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부산북부노동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 궁금하신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전화번호만 알려주네요 이런식으로 제식구감싸기만 하니 답답합니다
제목: 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_기타 과학분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저는 한 대학교에 연구교수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연구를 시작하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사학위를 2010년에 졸업하고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연구비를 얻기 위해 국가과제를 따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저의 경우 [박사 졸업 후 7년] 경과, 그리고 [나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에 신진 과제에는 제한에 걸립니다. 2) 그리고 벤처 및 외국계 제약회사 등에서 일하며 전임상 및 임상 연구 관련 경험이 있지만 [최근 논문]이 없기 때문에 기타 다른 연구과제에 연구비 신청을 하여도 과제 심사 및 선정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활용 가능한 다양한 연구비 지원방식이 있다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사 졸업 후 7년], [나이 40살], [최근 논문 실적]- 이 3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한국에서도 나오길 바라며, [학부, 석사, 박사 해당 전공자 및 비 전공자 가능], [나이 제한 없음], [최근 논문 실적 및 소속 학교]에 관계없이 a.궁극적으로 해야 하며 b. 탁월한 아이디어 c. 특화된 연구주제를 그리고 d.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일본처럼 나름의 연구에 오랜 시간(세월)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또는 대폭 축소(정시 특별전형으로 대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반헌법적인 대입 현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생략)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생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01년 처음 실시된 대입 수시 제도는 벌써 17년째이다. 1980년대 학력고사와 내신 및 1990년대 수능 또는 내신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던 제도에 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수시와 정시 대입 제도는 과연 능력 중심의 차별 없는 기회균등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을까? 2001년 수시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담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대입제도는 매우 반헌법적임을 잘 알 수 있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수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수시 비리 또는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시 초창기(2001년 ∼ 2003년) 면접 이틀 전날 한 학생이 문제지를 들고 와서 연습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지는 단국대 실제 면접문제였다. 아버지가 단국대 교직원이라고 했다. 합격을 했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한 여학생이 서강대 가톨릭추전전형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렵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서울시 교육청 고위간부라고 했고, 아버지가 교육부 국장인 한 학생도 성균관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쓰기만 하면 합격한다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두 명 다 시간이 없어서 써주지는 못했다. 고려대 언론학부에 지원한 한 남학생은 아버님 지인이 그 대학 교수인데, 합격자 발표 일주일 전에 논술, 면접, 종합 등수를 전부 알려주었다. 내신 성적은 불합격인데, 면접은 1등, 논술은 2등을 해서 종합점수는 합격을 했다고 했다. 고려대에 지원한 한 남학생은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합격이 되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두 분 다 사립명문대 교수였다. 면접을 상당히 잘했다고 한다. 2. 수시 중반기(2004년 ∼ 2009년) 연세대 치대를 지원한 학생 아버지가 서울대 자연과학부 교수였는데, 면접문제가 수학 어느 단원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경희대를 지원한, 지방대를 다니던 학생이 성적도 부족하고 논술과 면접 다 전혀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합격했는데, 어머님이 단과대 학장과 절친이었고, 4년 뒤에 성적이 더 안 좋은 동생도 그 학과에 수시로 또 합격했다 연세대 공대를 지원한 학생이 내신이 크게 부족했는데도 합격을 했다. 아버님이 중견기업체 사장이고, 지원한 학과가 그 업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그걸 자소서에 썼다. 면접도 없는 우선선발로 합격했는데, 일반선발로도 합격되기 어려운 내신이었고, 비교과 활동도 거의 없었다. 3. 수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소서 문항 중에 지원동기를 쓰는 것이 있었는데(지금은 4번 문항으로 대학에 따라서는 없기도 하다), 여기에 가정, 학교, 지역 환경이나 부모님 직업을 쓸 수 있다. 이 문항만 잘 써도 성적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대부분 합격했다. 주로 재벌가, 사업가, 기업간부, 법조인, 의료인, 고위공무원, 대학교수와 교직원 및 재단관계자, 교직자, 사학재단간부, 부동산 임대업자, 성공한 자영업자 등등. 그리고 대입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와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합격이 잘되었고, 면접을 잘하지 않았어도 가정, 학교, 지역이 좋으면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실제 많은 대학들이 아직까지도 서류와 면접 평가 때 학생거주지, 출신학교, 부모님 직업 등을 노출하고, 심지어 일부 대학들은 면접관에게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도 공개한다. 차별 없는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정신과 가치가 대입 현실에서는 심각하게 훼손,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링크 : 2017년 61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평가항목 현황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또는 대폭 축소(정시 특별전형으로 대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37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이 먼저일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저는 지난 10월 28일 친형을 땅에 묻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안했고 지난 추석때도 만나지 못했는데, 다시 만났을 때 형은 시체 안치실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서울로 부랴부랴 올라오셨고, 저는 암담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자살이라는 걸 확인한 뒤, 여러 절차를 밟은 후에야 형의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화장장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선산에 묻었습니다. 본래 할아버지께서 쓰시려고 봐둔 자리였는데, 어쩌다보니 손자를 그곳에 묻으셨습니다. 선산으로 가던 중 형의 유골은 이승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뜨거운 열을 발하였고, 저는 그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눈물 흘렸습니다. 오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애써 참으시던 아버지의 모습, 어렴풋이 들리는 듯한 형의 목소리, 형을 묻고 난 뒤에도, ‘형 유골은 선산에 잘 묻었다.’라고 형에게 말해야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먼저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니요. 형은 생전에 취업 문제나 금전적 문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내원도 했었다고 유서에 나와있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언질조차 없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특이한 이상은 없다며 약물 치료만 해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상이 없었는지, 이상이 없으면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는지 되묻고 싶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형은 재가 되버렸는데, 그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은 설에는 집에 내려가겠다는 문자를 보내놓고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끝내 집에는 내려오지 못했고, 부모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드린 셈입니다. 정말로 형에게 죽어야 할 이유가 살아야 할 이유보다 컸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람은 정녕 무엇에 우선하는 것인가요? 최근에 같은 마을에서도 다른 청년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1~2달도 채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유는 군대부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칼로 자기 배를 찔렀으나 죽지 않자 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집에도 동생이 있어 저의 상황과 비슷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그것도 한,두달 채 안된 짧은 기간 동안 자살자가 2명이 나온다는 것은 간과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한국은 14년간 OECD 자살률 1위임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합니다. 형은 가족들에게도 말못할 아픔으로 괴로워하다 끝에는 혼자 외로이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형에게 누군가 진심어린 말로 회유했더라면, 누군가 함께 했더라면 형은 아직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라건대 주위 사람의 자살로 부모님이나, 저처럼 아파할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매년 지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오류 문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133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오류 문제가 발생하여 수험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Q-net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이의제기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매년 상당히 비공개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로 접수된 문제를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단 측은 그 거부 사유와 해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공단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문제만 공지하고 나머지 접수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 문제들을 묵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 세력이자 청산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응시자가 많은 국가고시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정당하게 수험료를 내고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오류 문제 복수정답 부실한 문제로 본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험생들은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이건희 비자금 활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이건희 비자금을 최대한 환수해서 반반씩 청년과 노인에게 지원. 구체적으로 널리 알려서요. 빼앗긴 세금이 우리돈이고 찾으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민주당이 찾았고.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가 절대 못찾고 안찾다가 문재인 정부가 찾고 돌려줬다고 널리 알리기요
제목: <매년 지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오류 문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오류 문제가 발생하여 수험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Q-net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이의 제기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정답 심사위원회를 열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공단 측은 그 거부 사유와 해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공단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문제만 공지하고 나머지 접수된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 문제들을 묵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 세력이자 청산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응시자가 많은 국가고시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정당하게 수험료를 내고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오류 문제 복수정답 부실한 문제로 본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험생들은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