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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권위는 없어도 된다 싶을 정도의 집단입니다. 인권위는 정작 인권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것같습니다. 범죄상황 발생시 경찰이 아닌 범죄자를 보호해줍니다. 경찰은 사람이 아닌가요?경찰관은 인권이 없나요? 인권위때문에 공권력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학생 휴대폰 수거가 인권침해라는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은 어디다 팔아먹으셨나요?인권위원회는 진짜 참된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집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인권위를 폐지하여 사회 질서 확립과 공권력 강화를 위해 한걸음 다가가는데 기여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민 탄저균 보호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이난 종전국이 아닌 잠시 전쟁을 쉬고있는 휴전국입니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나라에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려님이 계속되는 북에 도발에 국민을 생각하지않고 청와대만 탄저균 백신을 사왔다는 무지한 여론을 믿지않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고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께서 탄저균을 백신을 모든 병원및 보건소에 보급하시여 대한민국 국민이 무료처방을 받을수있게 청원드립니다 밥은 혼자 먹어도 약은 같이 먹어야 합니다!!!
제목: 교통카드 청소년,어린이 요금으로 찍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서울에사는 한 사람입니다. 버스를 탈때 "청소년,어린이 한명이요"라고하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찍어주십니다. 하지만 몇몇 기사님들은 찍어주시지안습니다. 그냥 어른요금으로 내라고들 하시죠. 어린이요금과 청소년요금은 어른요금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두번 찍다보면 차이는 엄청 커지죠. 저는 어린이요금,청소년요금을 내지못하고 어른요금을 내게하는 일부 버스기사 분들께 법적으로 해를 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내지 안으면 피해를 보게하는게 맞지만 돈을 내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통카드 청소년,어린이 요금으로 찍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서울에사는 한 사람입니다. 버스를 탈때 "청소년,어린이 한명이요"라고하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찍어주십니다. 하지만 몇몇 기사님들은 찍어주시지안습니다. 그냥 어른요금으로 내라고들 하시죠. 어린이요금과 청소년요금은 어른요금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두번 찍다보면 차이는 엄청 커지죠. 저는 어린이요금,청소년요금을 내지못하고 어른요금을 내게하는 일부 버스기사 분들께 법적으로 해를 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내지 안으면 피해를 보게하는게 맞지만 돈을 내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관리 주소지등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청소년, 학대 피해자 등 은행에 대여금고가 있고, 우체국에는 사서함 등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특히 바르게 살아가려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주소지등록을 정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확실한 자립주거지가 마련되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주소지은행처럼 관리하면 청소년 특히 양육기관에서 퇴소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오히려 사회적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적인 구체적 사항을 잘 몰라 어설프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한 번 쯤 생각해 주세요.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거 같습니다.
제목: 공정위 말한디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가 큽니다. 손해배상청구 동참 함께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형성된 신규 순환출자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2.11%)를 매각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삼성물산 주주로써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써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말 한마디로 인해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저희들은 땅을 치며 피눈물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매 정권마다 이런식으로 번복한다면 누가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만약 번복을 하려면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정권(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당시 기업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뿐만 아니라 분활/통합 등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보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다 똑같이 적용을 하시던지, 이도 저도 아닌 굳이 박근혜 정권때 국한된 삼성에 대해서만 때려 잡기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많은 지지들과 함께 공정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 (업비트, 코인네스트, 코인레일)는 매수, 매도, 입금, 출금, 송금 등 시세 변화가 심한 코인시장에서 해당 업무 지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규제를 만들어 거래소 규제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정 조건 이상인 기간제 교사의 능력을 인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교사가 모자라 학생이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과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질문에 김상곤 부총리의 답변 "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정원내로 포함해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교육부의 답변 "법상 재정상 어렵고 공정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업이라 형평성에 어긋나 어렵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아니었나요? 정부의 대답은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대통령의 공약은 안되는 공약이었다는 느낌입니다. 상징적으로 일정 인원 수 만큼의 기간제교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의지가 없는 것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법과 돈 때문에 안된다... 정말 의미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경력 5년차의 기간제 교사만큼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정규직 교사가 앞에 말한 경력 5년차의 기간제 교사보다 능력이 출중해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정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의 연속적인 업무 담당이 정규직 전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간제 교사들의 연속적인 업무 담당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속적으로 5년이상 근무 둘째, 그 기간동안 담임 및 동아리 업무 4년이상 담당 셋째, 그 기간동안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 수료 특히 사립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비교하여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에서의 정규직을 위해 열심히 하니까요... 위 제안을 꼭 고려해 주시고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남녀평등 . 법 부터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헌법에 "국민의 국방의 의무가 있다" 1. 여자는 국민 아닌가요. (왜 국방의 의무를 안하죠 ?) = "남자만 국방의 의무가 있다" or "여자는 국방의 의무가 없다" 위 둘중 하나로 명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외 남자나 여자가 같은 죄 에 있어서 형량이 다른부분도 개선해주세요. 왜 법부터 이렇게 차별을 두는거죠 ? 특히 무고죄에 관한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무고죄 처벌이 미미하니까 그걸 역 이용하는 사례가 차고 넘치는거 같습니다.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권위는 없어도 된다 싶을 정도의 집단입니다. 인권위는 정작 인권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것같습니다. 범죄상황 발생시 경찰이 아닌 범죄자를 보호해줍니다. 경찰은 사람이 아닌가요?경찰관은 인권이 없나요? 인권위때문에 공권력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학생 휴대폰 수거가 인권침해라는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은 어디다 팔아먹으셨나요?인권위원회는 진짜 참된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집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인권위를 폐지하여 사회 질서 확립과 공권력 강화를 위해 한걸음 다가가는데 기여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하청업체 직원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GM 대우 노조의 총파업은 매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업을 해도 일정 이상의 돈이 지급되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gm 본사가 있는 부평을 보면 그 주변에 gm 하청업체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gm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하청업체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한달을 온몸이 아파가며 야근에 주말출근까지해서 받는 돈은 20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속적인 파업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그에 한참 모자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gm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올 여름 파업 땐 150만원 가량이 어머니의 월급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대학생이고 아빠는 희귀병으로 병원에 계시고 오빠는 아빠 병원비를 내고 있어 가족들을 먹여살리는 돈이 오롯이 어머니의 월급이라는 점이겠죠. Gm 대우의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성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모든 죄는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합니다. 성범죄의 중함을 알고 법을 개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에 다름이 있으면 안됩니다. 잘못된 지난 과거사가 현시대의 걸림돌이 되는것처럼 지나간 시간에 묻힌 아픈 상처도 그 시간에 멈춰 지금의 삶을 흔듭니다. 성폭력 공소시효는 성을 회손한 자의 면죄부이며, 가해자의 유린을 허락하고 용서한 가해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도둑질한 나라와 같이 한 개인의 역사를 도둑질한 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에 덮혀 흘러간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수모를 겪어야 했던 역사처럼,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입니다. 있었던 일이 없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가해한 자는 평범한 일상속으로 묻혀들었고 피해자는 무덤까지 덮고 가야 합니다. 드러나지않고 묻혀야 했던 만큼 더 은밀하고 더 가혹적이며 더 치욕적입니다. 보호받아 마땅한 어린 삶이 보호받아 마땅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 마땅한 가해자에게 보호받지 못했던 기억속에 남겨져야 할때... 법도 나라도 그때의 어렸고 힘이 없던 아이를 시간에 매여 그 참담한 시간으로 돌려보냅니다. 공소시효 폐지하여 시시비시를 가리게 해 주십시요. 그동안 잘 숨어지낸 가해한 자가 자신의 죄가 죄임을 알게하고 그 많은 시간동안 반성하지 않음을 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지금의 아이들처럼 그때의 아이들도 상처였고 기억입니다. 자신을 삶을 다 걸고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피해자를 공소시효로 막지 말아 주세요. 거짓에 삶을 다 걸진 않습니다. 살며 숨쉬며 여전히 피해자를 우롱하며 일상에 섞여 있는 파렴치한 가해자를 법앞에 고발할 수 있도록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 해 주세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죄를 덮고 숨어 안식을 취한 만큼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의 성폭력법은 개정전 성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 기억왜곡임을 내세워 벽을 쌓아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범죄에만 처벌을 내립니다. 중범죄 고작 7년. 허나.그전에 생긴 범죄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중범죄를 지은 자가 공소시효로 면죄를 받는 일이 생기는건 공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사회악입니다. 폭력은 어떠하게도 정당화 되어선 안됩니다. 특히 한 개인의 삶을 갉아버린 성폭력은 시간에서도 정당화시켜 면죄를 주면 안됩니다. 그때의 아이도 어렸습니다. 그때의 아이도 기억합니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6

개성공단확장,국정원해체,북한주적표현 부적절,조건부 주한미군철수주장,사드배치 반대, 탈원전 공론화로 혈세증발,공산주의자 마오쪄둥 찬양하고 한미동맹 훈련연기 및 축소 대한민국 대통령님은 대한민국보다 북조선인민공화국을 더좋아하시네요 자국민보다 정은이를 생각하실꺼면 빨리 그자리에서 내려오셔야합니다.
제목: 성탄절분위기살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언제부턴가 성탄절 길거리에서 캐롤이 들리지앓는게 아쉽기도하고 그러다보니올성탄절에도 분위기도나질않고 사람들도 많이 없다는걸 느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틀지못한다는거같은데 연말분위기살리기와 서민경제부양을 위해서라도 조치를취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전기제품 품질 조사 좀 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한국 내 수입산 전기제품과 국내산 전기제품 품질 조사 좀 하세요./ //////////제발/// ///// 제천시 화재 참사 현장 조사 중 "아직 미확인데 보온등에서 발화 가능성" 있답니다. 전기 제품 불량 품 진짜 많습니다 .[십자가 형 형광등 세트(비메이커): 불나기 딱 좋은 제품, 천정 등에서 불 꽃 튈 때 보세요-등골이 오싹] 본사 전화하면 생까기 아니면 전화 안 됨.. 임대사업 하는 건물주들이나/ 전기업자들이 싸다 보니 막 사다 설치 하죠. 대형화재 또 일어 납니다. 전기제품으로 인해 ~~~
제목: 임신중절 허용한계의 확대와 인정절차 간소화, 주취감경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저는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 본인의 생계유지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물론 태아의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그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신중절수술을 허용받기 위한 절차 역시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혈족이나 인척간에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들 뿐 아니라 그 절차도 복잡하여 임신중절 가능 기간인 24주를 지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들을 택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안전하지 못한 수술 때문에 여성들은 건강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기에 임신중절을 무조건 허용하라고 주장하진 못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기에 임신중절이 더 이상 음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지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절의 양지화를 위해서 자연유산유도약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에만 약물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 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약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보건복지부 클로드 에빈 장관은 “나는 임신중단 논쟁이 여성에게서 의약 진보의 결과물을 빼앗아 가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연유산유도약은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은 안전한 약물로 약물의 오남용을 제외한다면 약의 판매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만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던 기존의 소극적인 형법과는 달리 주취감경 문제에 대하여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않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경을 막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일명 ‘조두순법’이라고 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기존 형법이 심신장애인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면, 이 개정안은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않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개정안에서 음주는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된 것인데요,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서 여론의 85%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 의견의 근거를 대보자면 우선 음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신 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실수록 감정 조절과 행동 제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술의 양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는 음주로 인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음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스위스, 영국, 미국 등도 술을 마셨다고 봐주거나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양형기준에 성범죄 같은 경우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지침을 바꿨다지만, 아직까지도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심지어 살인까지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주며 형을 줄여주는 일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취감경 제도가 너무 폭넓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어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3년 뒤 형기를 마치고 나올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재선고한다거나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지금상황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청외대. 나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촛불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찬탈 했으니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귀태정권을 반역으로 처단해야 대한민국의 국기가 바로 선다. ]
제목: 난임도 질병으로 접근해주세요.첫아이만이라도 보험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저희는 난임부부에요..10년 직장생활하며 전세방이라도 얻자고 돈모으며 결혼이 늦어져서 아이가생기지않아서 시험관진행하는데 생각보다 4번안에 성공하기어려워요 시험관하려고 직장도 그만두었는데(병원도 자주가야하고 자가주사도 맞아야해서 직장다닐수가없어요) 신랑 혼자버는걸로 병원비 충당하고 있는데 지원끝나면..빚내서라도 하고싶은데....정말 걱정이에요 난임은 병이아니니 보험해줄수 없다는건가요?? 이유도 모르고 난소기능저하라 시험관밖에 답이없답니다 저 고작 35세입니다 돈때문에 아기 포기해야하나요?? 난임도 질병으로 접근해 주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고통을 감내해 가며 필요없는 시술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분별한 지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질병들처럼 횟수제한. 나이제한 두지 말고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출산율 절벽이라면서요.. 하나라도 낳아보려는 난임부부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출산 정책으로 안낳겠다는 부부들 떠밀지 마시고 난임정책 좀 제대로 개선시켜주세요!! 보여주기식 쇼 보고 싶지 않습니다 . 제발 실제적인 저희 난임부부 지원부탁드려요 첫아이는 어느부부도 포기할사람 없을꺼에요 모두 인생에 첫아이하나만이라도 낳고싶어 간절한거에요 시험관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든데 경제적인부분까지 너무 버거워요 첫아이만이라도 횟수제한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산정책과 더불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악플러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9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있고 비하하는 발언 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댓글부대도 왕성하게 활동하는것 같아요 조사하여 욕설 등 심한댓글다는 악플러들은 처벌하여 주세요
제목: 불리하면 과거 들먹이는 찌질한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사실상 이명박근혜 없으면 정치못하는 집단 청와대 매크로 목록 1. 이전 정부 탓 2. ~는 확인된 바 없다 3. ~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4. ~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린다 5. ~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 없다
제목: 오닝에서 채유민을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오닝에 아주 미친자식인 채유민 그리고 허원녕이 있습니다 그 둘을 퇴출시켜주세요
제목: 아파트 전면 금연 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아파트 내 전면 금연을 법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 공동구역이지만 흡연이 난무하며 주민 간의 불신, 불화가 깊어져만 갑니다. 개인의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하지만 이 나라는 어찌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연아파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하지만 그것 또한 구멍 숭숭 뚫린 차선책 밖에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아파트 내 전면금연 시행과 더불어 범칙금을 20만원이상으로 지정하여 강력하게 법으로 지정해주십시요. 재발시 가중처벌은 당연한거구요. 최근 들어 흡연자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임산부, 어린아이, 질병을 앓고 계신분들을 포함한 비흡연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무개념은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법 개정만이 다같이 살아갈 최선의 길입니다
제목: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의 범법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해킹과 날조 및 호도를 일삼는 언론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서 언급된 일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일부 한국시민 유튜브 이용자들도 해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 측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국회워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

국회의원님들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신거 다 압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보는 현재의 국회의원님들은 오히려 나라걱정을 하는지.. 서민들이나 약자들은 생각을 하는지..궁금합니다. 사고한번 나면 서로 헐뜯기 바쁘고 ... 서로 견제한다는 이유로 싸우는건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려울때는 서로 조율정도는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님들은 하는 일이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연봉보다는 훨씬 적게 받기를 청원합니다. 굳이 제가 연봉을 정해준다면 5천만원 정도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제목: 건물 임대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

상인들한태는 문제가 되는 문제지만 건물주또는 땅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않는 문제입니다. 서울의 유명한거리 홍대,신촌,명동,종로등 임대료때문에 상인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곳이 건물주가 아닌 이상 힘들어하겠죠 건물주가 그 땅값을 올리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상인들이 그 자리에서 물건또는 음식을 팔아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찾아오죠 유명해지는것까지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변에도 여러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게 건물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와서 장사가 잘된다 세를 올린다. 장사하는 사람이 힘들어진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건물인데 올리는건 자유입니다. 세가 비싸면 비쌀수록 장사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지고 결국 장사를 접게됩니다. 장사를 접게되도 사람들이 그 장소를 찾아옵니다. 이미 sns또는 여러곳에서 그 거리나 동네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대기업 건물주의 횡포때문에 많은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망해갑니다. 유명한 얘기하나있죠 맛집으로 소문난곳에 건물주가 맛집운영하는 사장을 쫓아내고 건물주인 사람이 음식점을 차려서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음식이 맛집인지 아니면 건물주가 맛집사장을 내쫒고 운영하는지를.. 맛좋은개인빵집도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점주또는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절하면 그 옆건물에 프랜차이즈를 새우고 대부분의 빵집이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건물주의 횡포에 대해 상인들은 떨면서 장사를 해야할까요?
제목: 인천공항의 이름을 이순신공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

미국 뉴욕공항의 이름은 케네디공항, 폴란드 바르샤바의 쇼팽공항,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리스트공항등 그 나라에 갈때 공항이름에서 그 나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속에서 왕조는 여러번 바뀌었지만 우리민족은 그 역사를 이어왔으며 위기때에는 단결, 저항하여 외세에 굴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현대에 오면서 지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그 이해속에서 우리나라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점은 전쟁의 화마에서 우리민족을 지켜낸 이순신장군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천공항의 이름을 이순신공항으로 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순신이 누구인지 왜 그 분의 이름을 붙였는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강대국들속에 위치한 작은 나라지만 결코 작지 않으며 그 사이에서 영원무궁할 우리민족의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대문인 인천공항의 이름을 이순신공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등급 재분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9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제나이가 몇인지도 기억을하지 못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버린사정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매너리즘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원이 었고, 3교대 근무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하루아침에 쓰러져 인지장애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2차 검진대상자였는데 회사본사로 날아온 저의 개인우편물을 본사직원이 함부로 열어봐 제가 쓰러지기 전까지 병원을 갔을때 올바른 처방을 받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된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아야하는곳이 대한민국인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어머니의 헌신덕분에 이렇게 군대도 다녀오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닐때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2차 검진대상자 이었지만 검진결과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에게 결과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장애등급 조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장애등급이 현저히 낮게 나오는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의 인지평가상 기억력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인지 수준을 가진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도움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죽을때 까지 저는 어린아이의 인지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살고싶어요. 적어도 어머니 살아계시는 한은 살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다음에 맞는 말을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문재 : 대한민국의 적폐가 만연합니다.다음에 맞는 말을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하시오! 1 . 90 % 뿌리깊은 부패 ( 가 ) 2 . 80% 원칙을 경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준법정신 부재( 나 ) 3 . 70% 청치이념갈등 ( 다) 4 . 60%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등 시급한 문제는( 라 ) 로 부터 정답 : 정답 : 가: 靑피아--- 나: 法피아---다 : 국회( 立法)피아---- 라 :(官피아)
제목: '탄저균 백신'과 '탄저병 치료제'는 다르다는데 왜 거짓말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5

거짓말하신 청와대 관계자. 좋은 시절 만났으니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말 못하게 혀를 잘라 드리세요.
제목: 청소년 담배 처벌관련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알게된점이 있는데요. 편의점알바가 청소년에게 술담배등을 팔앗을경우 한달월급에 준하는 벌금또는 다른 처벌 그리고 편의점점주는 2천만원 과 영업정지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받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계신가요 제가 알기론 훈방조치 일것입니다.(물론 신분증위조나 다른경우 처벌을 받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편의점알바나 점주가 신분증검사등을 철저히 하지않은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것은 알바와 점주의 처벌을 약화하자는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처벌을 강화하자는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Ex)초범일 경우 사회봉사 100시간 2번 적발시 벌금형 또는 소년원 3번 이상 적발시는 소년원 등 강력하게 처벌 규제를 만들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알려주소 아이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편의점등에 이러한규정을 부착해놓는다면 경각심을 일깨울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청소년 담배 술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이러한 규정조차 없는것이 정말 안타까운부분이네요. 그리고 편의점알바들도 아직 초년생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도 많고여 청소년이라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법앞에서 평등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 나이 만나이로 통일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5

성장동력이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4차산업에 맞춰 나이에 녹아있는 유교사상을 약화시키고 친구범위를 모호하게 하여 경직된 유교문화에서 반말을 함으로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서 민주화처럼 시끄럽지만 결국 화합을 하게 될 근본적 요소라고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노예에서 능동적인간으로 만들어 더 창의적인 환경에 구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발 만나이로 통일 시켜주세요! 중국도 문화대혁명이후로 만나이로 바꿨는데 경직된 우리나라문화 바꿔주세요!!!
제목: EBS연계교재의 가격을 인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4

현 수능에서는 EBS에서 발간하는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연계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평가원에서는 매년 약 70%의 연계율을 유지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수능을 대비하려는 모든 학생은 한 번쯤은 봐야 할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3의 처지에서 보나, 부모님에 처지에서 보나 연계교재의 가격은 꽤 부담이 갑니다. EBS 교재는 다른 문제집 출판사에서 만드는 교재보다 훨씬 저렴하고, 무료 인터넷 강의도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EBS 연계교재의 가격은 학생들에게 있어 비쌉니다. 인문계에 재학 중인 저를 예시로 들어보면 수능특강(11권):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수학 II&미적분I,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 듣기, 영어독해와 연습,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사 | 수능완성(5권): 국어, 수학(나), 영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능특강 11권의 가격은 77800원에 육박하고, 수능완성 5권의 가격은 39200원입니다. 최종적인 가격은, 약 117000원에 달하게 됩니다. (아마 이과에서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정도만 해도 다른 문제집에 비교해서 비싼 가격도 아니고, 가격 대비 문제의 수준은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관점에서 약 12만 원에 달하는 책 가격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연계교재의 가격 문제가 한 번씩 언급되고, 그럴 때마다 인하를 요구하는 견해도 있고, 문제의 수준을 위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억제책으로 시작한 EBS 연계가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 금전적으로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문제집을 구매를 마구 유도하는 현상이 없어져야 하겠지만.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가격 인하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고3이 될 입장에서 연계교재의 가격 인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생연차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9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쓰는 것 처럼 학생들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연차같은 휴일을 만들어주세요. 학생이 학교에서 배워야할 의무도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잠시 배움을 멈추고 쉴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매일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똑같은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른데 모두에게 똑같은 리듬과 규칙을 강요한다면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벅찰수 있습니다. 억지로 학교에 나가 앉아 있는것도 의미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일년에 열흘 정도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주시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남진 교육감 추천 이래도 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저는 전남의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어느날 한 친구가 종이를 주면서 작성하라 하더군요 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하면 좋은거다.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거 우리 막 선거 할수 있고 그런거 라는데?? 이러더군요 거의 강요 식의로요. 제가 이거 어디서 나눠 줬냐 물어보니 청소년 수련관에서 나눠 줬다 이거해야된다. 그러더라 군요 솔찍히 거의 아무 설명 없이 막 적으라고 하고 솔찍히 막 학생들 모여서 설명한 다음 적으라 하는게 아닌가 십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에서 아무 설명없이 애들한테 막 줘서 해와라 하는건 아니지 않냐 이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 부탁합니다 교육감 추진 이러면 강요 아니냐!!!!
제목: 임신이 너무나 간절하지만 임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8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 임신이 너무나 두려운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결혼2년.. 돈을벌기위해 아이계획을 미뤄왔고.. (여느 신혼부부의 흔한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2년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지금은 이미 난임병원을 찾은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인공수정2회.체외수정3회.동결2회... 그 과정중 저는 계류유산3회로 소파수술3번을 받았습니다.. 소파수술3회는 받는동안 그상실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알수없는 마음입니다 그로인해 임신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래도 임신이 너무나 간절하여.. 멈출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아이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만27세에 결혼하여 벌써 저는 만35세가 되었습니다.. 결혼당시 아이를 너무 좋아하여.. 3명까지 자녀계획을 하였지만.. 8년이 흐른지금.. 저는 그저 한아이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을껍니다 제몸이 다 망가지고.. 돈이 아무리 들어도.. 내 자식을 포기하진 않을껍니다.. 하지만.. 정부의 얼토당토 안한 정책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너무나 힘이빠져 이렇게 어려운 청원을 남깁니다.. 부모가 되는거에는 나이는 전혀상관 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제한은 너무나 불공정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의료계의 힘을 빌려 수술을받고 살아나듯 .. 난임역시 똑같은 질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난임역시 똑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심각성만을 내세우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주신다면 저출산문제는 50프로이상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 난임부부들에게는 중간치도 못미치는 차수입니다 이미 내아이 단한명을 얻기위해 체외수정을 10회.20회 한 사람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체외수정에 쏟은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 비용이 그분들의 전재산일수도 아니면 빚일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난임부부들은 내아이 한명만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첫아이만이라도 품에 품어볼수 있도록.. 정부의 따스한 손길을 뻗어주시길 빌고.. 또빌겠습니다...
제목: 시골 도로는 인도가 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고향이 시골입니다 시골차길은 인도가없어요 이해가안가요 어디로 걸어다니라는건지... 예전에 저의 시골집 옆마을 아주머니가 자식들이 오랜만에 시골 내려온다해서 길가에 마중나갔다가 차사고로 도라 가셨습니다...그후에 그곳에 방지턱 몇게 만들고는 끝이더군요~그걸보고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방금전 저의매형 엄마가 시골에서 차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글을 쓰게 됐습니다... 시골 차길은 인도가 없어요~밭에갈때 논에갈때 옆마을 마실갈때 등등...인도가없는 차길로 어쩔수없이 다닐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밤에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차길옆에 인도로 사용할수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 공간을 도로포장할때 조금만 넓게 포장을해서 인도로 사용하면되는데 풀만 무성합니다 왜 거기다 풀을 키우는지요? 그러다보니 시골 어르신들은 거동이 분편하신데 위험한 차길로 어쩔수없이 걸어다니시다 사고가 납니다~~인도를 만들어 주세요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포장을 했는데 흙이 싸이고 그곳에 풀이자라서 인도가 사라진거라면 그풀과 흙을 제거를하서 사람이 걸어다닐수있게 꾸준히 관리해 주세요
제목: 20만명 청원제도 10만명으로 바꿔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4

인구수 3억에 육박하는 미국도 10만명이 청원시에 무시안함 인구수 6분의 1인 5천만인 대한민국 에서 20만명 청원이라니. 너 무 너 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제목: 제주도 불법체류자 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6

구인광고 올렸더니 매일 비자 없는 중국인 채용 되냐는 문의가 옵니다. 지인 식당도 이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식당 , 화장품가게, 의류점등 대다수 산업에 불법체류자들이 고용되있습니다. 무비자이후 더욱 심각한거 같습니다. 입국후 묻지마 살인, 교통사고 낸 후 중국으로 도망, 도민 일자리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대대적 단속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방관 면책범위 확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4

소방관이 불법주차및 인명구조의 불가피한 사고에의한 책임을 소방관이 지는것에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화재시 아닌면 무조건 출동신고가있다면 모든피해는 불법을 저지른사람의 책임으로 법을개정하고 애매할때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법이만들어져야 소방관의 활동및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될거고 지금사태의 90프로이상 해결이될지 아닐까 십습니다
제목: 소방관 면책범위 확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소방관이 불법주차및 인명구조의 불가피한 사고에의한 책임을 소방관이 지는것에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화재시 아닌면 무조건 출동신고가있다면 모든피해는 불법을 저지른사람의 책임으로 법을개정하고 애매할때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법이만들어져야 소방관의 활동및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될거고 지금사태의 90프로이상 해결이될지 아닐까 십습니다
제목: 다이소 산재및 실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80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소에서 일한지 3개월 되어가는 새내기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칼을 다루거나 무거운것을 나르는일입니다. 여자로선 엄청 힘든일이기도 합니다. 제가하는일은 오픈매장이 생기면 그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짐을 옮겨 지열을 해주는 일입니다. 처음2~3일동안은 진열을위해 짐을 옮깁니다. 물량은 하루에 최대 5톤차 7~8 대입니다(가벼운물건도 많지만 액체 세제나 수납 바구니 의자 같은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다른 매장에서 점장님분들이나 용역업체분들이 지원오셔서 30명정도가 함께 일렬로 줄서서 손에서 손으로 짐을 옮깁니다. 물론 4층짜리 건물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에 줄지어 서서 하나씩 나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손목이나 발목 (계단은 경사가 있어서 발목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 허리를 많이 다치곤합니다. 짐을 나르는게아니라면 칼을 사용하거나 박스를 다루기때문에 손이 베이는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현재 4대보험을 들었어도 산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병원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월급을 올려주지 못한다면 산재라도 신청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다음에 맞는 말을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문재 : 다음에 맞는 말을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하시오!, 대한민국의 적폐가 만연합니다. 90 % 뿌리깊은 부패 ( ➀ ) 80% 원칙을 경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준법정신 부재( ➁ ) 70% 청치이념갈등 ( ➂ ) 60%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등 시급한 문제는( ➃ ) 로 부터 정답 :➀靑피아➁法피아➂국회( 立法)피아➃(官피아)
제목: 민주노총에 회사하나 차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

민주노총에 그들이 원하는 회사 하나 차려주고 경영하라고 해보세요. 그들이 못잡아먹어 안달하는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롯데 같은 그룹 수백개로 키워서 일자리 수백만개 만들고 더키워서 급여도 수십억씩 받고 다 가지라고 해보세요. 만약 못하면 참수시키세요. 아니면 아가리를 찢어드리세요.
제목: 가상화폐의 미성년자 규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

먼저 어려서 뭘 알겠느냐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2018년도 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미성년자 규제에 대해 청원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먼저 가상화폐를 왜 규제하시는가? 이것 저것 나름 알아보고 기사를 읽어 보니 투기성과 청소년기의 부적절한 사고로 인해 규제한다고 되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생각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고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19세때는 막 부족한 것들이 갑자기 딱 20세 되면 갑자기 막 똑똑해집니까? 물론 술,담배 등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부작용이 있나요? 무엇이 나쁜가요? 투기성이 문제라는 것인가요? 그럼 주식투자는 투기성이 없다는 것인가요? 주식은 부모님과 동행할시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가상화폐는 아예 불가합니다. 이거는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왜 투기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투기성의 정의는 '시세 변동에 따른 큰 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성질' 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식이나 복권 같은 로또 부동산 역시 투기성이 인정되는것 아닌가요? 진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규제하는지 모르겟네요. 가상화폐는 앞으로 진행될 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발판이 될것이며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티핑포인트라고 아시는지요? 티핑포인트란 '호조로 전환되는 급격한 변화 시점' 입니다. 그중에 '가상화폐를 세금으로 걷는 정부가 탄생한다' 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핸드폰이란 작은 화면으로 인터넷을 하던가 DMB로 티비를 본다던가 실시간 sns를 통해 소통한다던가 지금은 평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예상이나마 할 수 있었을까요? 산업혁명은 점점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에 맞춰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 규제를 하고 있으니..지금 미국이나 일본등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대우를 하나요? 규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규제합니다. 정말 저는 왜 규제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기자들의 기사이력 저장 및 공개 의무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

무분별한 기사를 생산 해내는 언론에 대한 자정작용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웹 상의 기사 제목옆에 해당 기사 작성자의 이름 및 소속 사진등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만들고 해당 기사 작성자의 이름이나 사진등을 클릭하면 기사 이력등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정치의 견제장치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는 없는거 같습니다. 언론견제를 위한 장치라기 보다는 해당 언론에 대해 대중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쉽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좋은기사를 만들어 내는 언론인은 더욱더 칭찬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나쁜기사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인들은 평생 그 기사가 꼬리표가 되어 비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