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 규제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혔습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751

대한민국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라, 전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1년 11월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잔금전환대출 취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잔금대출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기 위해, 대출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금융회사들의 대출 취급 제한에 의해 정상정인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주택비용(단기월세 등), 금융비용(잔금전환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비용), 신용비용(잔금전환 불가에 따른 중도금 대출 만기 도래로 인한 연체)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비용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출 총량 제한에 따른 21년도 말 및 도래하는 22년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명확한 업무지침과 명문화된 구제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역행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부도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이며, 이에 따른 정부의 대출제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부채가 어떻게 증가하였고, 부채의 성질이 무었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고찰과 검증없이 표면적으로 순 증가하고 있는 숫자들에 의해서 정해진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과 고통으로 빠트립니다. 2020년도 부터 2021년도 초까지 대한민국은 영끌의 시대였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과 코인에 투자 하였습니다. 그때 끌어모은 영혼이 바로 금융권 신용대출입니다. 1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매채를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그것을 활용하여 국민들 스스로 투자처를 찾고 본인 스스로 투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할 지언정, 염려는 할 지언정, 그 결정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비판하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꾸준히 그 가격이 증가하여 왔으며, 부동산의 범위를 아파트로 한정할 경우 그 증가폭은 훨씬 높으며, 최고가를 꾸준히 갱신하고 있습니다. 실세로 2019년도 11월 기준 서울시 용산구 한 아파트는 매매가 8억 6천, 전세가 4억 8천만원 이었으나, 2021년 11월 매매가 12억, 전세가 7억8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아파트의 시세가 올랐으니 매매 또는 전세 임차를 위한 대출금은 당연히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정부는 꾸준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여 왔고, 점차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 소유자 또는 실 거주자로 대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국에는 청약 열풍이 불었고, 드디어 최초로 내집마련을 목전에 둔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오늘만을 기다리며 입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국민으로써 국가의 정책을 충실히 따랐으며, 소비자로써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약을 준비하고, 규제에 맞게 전매를 하였고, 정당하게 내집마련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우리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규제정책으로 인해 금융권이 대출 창구를 닫고,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합니까! 지금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어디에 전화를 하든 다 동일한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금년도에는 추가적인 대출을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증가에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주식회사인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근본인데, 왜 그 근본적이 시장 원리를 정부 정책으로 규제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까! 2. 지금 당장 현실적인 정책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행중인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를 통해 어떤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당장 대출에 대한 확답이 필요합니다. 10월 14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전세대출을 제외시키고 총액 한도를 늘려 전세대출과 입주자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말에 책임을 지어주십시요. 총액관리에 제외된 전세대출은 4/4분기 취급건으로, 그 금액이 적을 뿐더러 현재 시중은행들은 단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시적 취급제한 및 꾸준한 금리 상승 및 우대금리 폐지를 통한 고객 유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나아진 상황이라고는 시중은행 2군데에서 전세대출 추가 승인 이외에는 실질적인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어 매일매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거주자 이며 실 수요자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3. 국민들을 책임전가에 대상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상승해서 집을 구할 수 가 없습니다.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지방 광역시 및 자치시 등도 너무나 뛴 집값으로 인해 주택 구입에 대한 꿈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1980년대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2000년대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적당한 비율의 대출을 받으면 집을 구입하고 가정을 꾸릴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2020년대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부에서 정해준 비율의 대출을 받으면 절대로 집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도권에 똘똘한 집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내집을 팔면 갈 수 있는 적정한 가격과 면적과 위치의 집이 없어사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정해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충실히 살아 왔음을 당당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우상향한 원인을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대출 금액이 늘어난 원인을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온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월급과 대출로는 집한채 살수 없어, 투자를 위해 부득이 영끌로 대출받아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타파해보자 노력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정부는 시장 불균형, 수요와 공급의 예측실패, 방향성과 목적성을 상실한 정책의 원인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2022년도 초 입주예정자들은 실질적인 거주자이며 실 소유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주택대출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가 아니라 자산의 증가이며, 가계 안정화에 더욱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껏 강화되어온 DSR규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른 대책이 시급합니다. 실제적인 효과있는 정책 가이드 라인이 제도권 금융기관들에게 하루빨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수많은 입주예정자들과 실 거주자들이 가진 꿈을 지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