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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생 행보/산업현장 근로자격려 방문 자제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생 행보/산업현장 근로자격려 방문/군부대 방문,,, 자제 부탁 드립니다. 정 필요하다면, 방문 횟수와 방문 시기 등을 심사숙고 반영하여 해당지역 및 관계자분들 힘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보도에 종종 VIP를 비롯하여 국무총리, 행정부 장차관, 국회의원 등 일명 고위급이 재래시장 민생 행보/산업현장 근로자격려 방문을 명분으로 행보를 하는데, 해당 지역 및 관계자들은 상당한 노고와 고단함이 투입 되는걸 아는지요? 해당지역 관계자들은(업체 및 관계기관 포함) 고위급 손님(?) 맞이 준비(환경미화/브리핑자료 등등)를 위해 방문 며칠 전부터 비상근무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방문 시 인원통제에 따른 매출저하는 물론 산업현장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생산공정 변경 등, 관계자들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정말 한심한 것은,,,,,설/추석 명절 및 연말연시 연휴 또는 직후에 방문하게 되면 관계자들은 고향에도 못 가고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못하고 연휴 반납하고 출근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고위자 방문시간 몇 분간을 위해서,,, 홍보용 뉴스 사진 몇 장 찍는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디 다녀 왔다고 치적하고 생색내는 일에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언제까지 높으신 분들 뒤치닥거리 해야 합니까? 국민세금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분들 공감 할겁니다. 사단장이나 여단장 뜬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청소, 시설보수 심지어 도로에 아스팔트까지 깔고, 엄청난 군기 잡히고,,,, 민생을 살피고 근로자/군인을 격려하는 행보가, 꼭 명절이나 연말연시에만 하는 전시적 행정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민생을 살피고 근로자/군인을 격려하고자 한다면,,,,횟수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명절이나 연말연시가 아닌 평시에 사전에 연락 없이 불시에 방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도 최소한으로 대동하고요~그래야 진정으로 현장의 실태를 보게 되고 문제점도 발견 하는 것 아닌가요? 방문해서는 대접 받을 생각도 말고요~ 고위급 방문 효과가 딱히 국민들 삶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최근 정부에서는 특히 근로자들의 연장,휴일근로 최소화 및 휴일 보장을 위해 애쓰고 VIP는 솔선수범하여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시행정적인 방문,,,,정말 자제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 필요하다면 평시에 그것도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방문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연말연시에도 분명 행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바라 건데,,,,자제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외국어 금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501

영어유치원이 찬성할 정책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 설 자리를 잃어가던 학원가에 블루오션으로 유아시장이 넓어지는 기회가 될 겁니다. 삶이 팍팍한 우리 아이는 영어유치원을 보낼 수도 없고 비싼 유치원 학비부담에 하원후에 학원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키우다 초3에 영어시작하면 초5에 글 한 줄 못 읽어서 학원 알아보려니 맞는 레벨이 없어 더 비싼 과외 시켜야겠죠. 반대합니다.
제목: 특성화고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특성화고에서 취업나가서 사고당했다고 일도못하게 3개월로줄이는게 어디있으며 학생이라고 공부나하라는게 말이나됩니까? 일찍취업나가서 경험도쌓고 그래야 두번해보고 그럴기회가있지 이것저것 하다보면 12월인데 그때취업을 나가서 뭘합니까 한번더 재고해주십쇼
제목: 소방차 보험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6

이번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초기진압을 하지못한 이유가 불법주차된차량들로 인하여 진입이 어려웠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차량들때문에 무고한시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전에도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기사들을 보았는데 개선된점이 하나도없는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소방차 출입을 막는 불법주차 차량들은 어떠한 피해를 입더라도 개인이 책임을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소방관들도 맘놓고 화재현장까지 빠르게 갈수있지 않을가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방문인력을 공개채용해서 전문인력에게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초고령화시대를 앞두고 노인1인세대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하여 건강은 건강할때 지킬수있도록 가까이에서 독려하고 이웃을 만들어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울수있는 전문의료인으로서 기초건강에 기여할 수있도록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보행 중 흡연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5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앞서 건너가던 사람의 담뱃재가 팔에 튀었다" "아이와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주 오던 흡연자 때문에 아이도 담배 연기를 마셨다"….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보행 중 흡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 중 흡연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출처 - 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0346 서울시가 지난 7월 실시한 정책의제 투표에서도 '보행 중 흡연' 금지가 투표자 1만4000여명 중 약 88%의 찬성표를 받아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골목에서 가만히 서서'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 중' 흡연은 뒤에 걸어오는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그대로 마시게 되며, 넓은 길이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흡연자를 앞질러가며 따돌릴 수 있지만 한명만 다니는 좁은 길이거나 앞질러 가기가 어려운 임산부 및 노약자는 그대로 담배 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이슈탐색] 보행 중 흡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190212 서울시민 10명중 9명 '보행중 흡연 금지' 찬성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8058066 성인 96% "옷·머리카락 속 '3차 흡연', 불쾌하고 해롭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517319 간접흡연 아닌 '3차 흡연'도 위험… 예방법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346&aid=0000016918 해외여행가서 길거리 흡연했다간 '벌금 폭탄' [에디터의 클릭]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700&key=20160905.99002112903#cb
제목: [제안] 2018 APEC 회의-남태평양 강제징용후손을 초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2018년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 들었습니다. 서 남태평양 도서국들, 특히 팔라우 같은 곳에는 2차 대전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대상으로 끌려간 상당수의 조선인의 후예가 전쟁종료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조선인의 후예를 다룬 다큐와 기사 참조)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먼 남태평양 섬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고국이 그리워 딸의 이름을 '아리랑'으로 부르는 이들에게 한국의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십시요. 열일 하는 청와대, 고맙습니다!
제목: 재외동포및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해택받는거 문제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하고 있다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재미교포.재일동포. )등 우리나라가 싫어서든 무슨 이유에서든 남의 나라 국민이 되어놓고 왜 막상 고가의 치료 (치과, 허리디스크)등 이런 치료를 받을떄면 한국 들어와서 의료보험 해택 다 보고 가게 하는 건가요?... 세금은 국민이 냅니다. 우리가 낸 돈으로 그런사람들한테까지 왜 해택을 줘야하는거죠? 세금은 이런곳에서부터 낭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싸고 저렴하니까 자꾸 들어와서 해택보고 다시 나가려는 꼼수 아닌가요 해외 거주자나 타국적인들은 저희가 해택보는 건강보험료의 해택의 몇배는 지급하고 치료받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법안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입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청년들이 지금 용역회사를 통해서 재입사도 안 돼서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서 아무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보니깐? 그다지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면제자,군필자 가려서 차별 대우가 심합니다. 일 역시 맞는 일이 없어서 아무것나 할까 생각을 하지만 하루만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가 바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불만 없이 잘 해결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용역회사는 직업상담사자격증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바랍니다. 알다시피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들낙날락 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비슷합니다. 아무것나 하고 싶지만 본인하곤 맞는 일이 아니라서 멀리까지 가서 손해를 보는 일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깐? 큰 기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에게 신뢰를 하고 싶지만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재입사도 가능하고 기업주도 조금은 이해심이 있기 바래서 이글을 썼습니다. 용역회사를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 할 수가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비전문가들은 그다지 책임을 주지도 않습니다. 무작정 차별을 하고 나가라구 하고 다음날 오지말라구 하고 재입사도 안 된다구하고 다른게 알아보라구 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래서 청년들에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이 땅에 미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용역회사를 폐지 하든가 아니면 직업상담사 자격증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가 있게 해주세요. 재입사도 가능했으면 바랍니다.
제목: 건축물 방과방사이 불이 넘어가지 않게 소방법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이번 화제사건도 따지고 보면 인재입니다. 건축물 시공시 방과 방사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현 건축법상 이구멍을 막는데 불이 잘 붙는 자재를 사용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적으로 지정 되어 있지만 너무 미비 합니다. 강화 할 필요성을 이번 화재를 봐도 절실이 느낍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는 업체도 화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이 적습니다. 소방서에 나오는 점검만 피하자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싼 자재을 사용하여 시공을 하고 나서 불이 나면 이번처럼 인재사고가 심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을 교휸삼아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현정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 적폐청산 할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기업들도 가려서 적폐청산 해야 됩니다.
제목: 꼭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찍은 김성수입니다. 저는 요즘 대통령님이 결정이 현실과 동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물론 앞으로 꼭없어져야하는것에는 동참하나 지금당장은 아닙니다. 대안을 가지고 해야할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모다 선진국도 못하는데 우리가 한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없어져야합니다. 하지만 루리의 현실, 선진국들의 현실, 너무 멀리가신겁니다. 또한 외교분야에서 중국을다녀와서 중국에서 바로 전투비행단을 보내고 여행금지를 하는것이 그리 좋은외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성상 소방도로를 일반차량들이 가로막는것이 비일비제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란것도 다 아는 기정사실아닙니까. 저같으면 주정차단속시에 쓰이는 렉카를 불이난 현장마다 동원하여 차량을 치워주고 그차에 부과하면 됩니다. 그런 간단한공식을 못풀고 아직까지 차때문에 진입이 힘드네 어쩌네 참~~~~ 기가막히네요. 현장에 장관을 내려 보내는것이 아니라 초동대응 렉카를 보냈어야죠. 렉카를 일선에 배치하시고 이런불상사를 막으셔야 합니다. 저는 갈수록 예전의 행정부와 차이가 없군요. 그리고 비밀없이 떳떳하게 하세요. 탁상공론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또 죽어갑니다. 문대통령님 비현실적인 이상에 우리국민은 힘들어합니다. 제발좀 잘해주세요 . 부탁입니다.
제목: 청년복지혜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청년복지가 없어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만명이 넘습니다. 저 역시 군면제자라서 할 수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라에서 군면제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건축외장재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이번 제천화재에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드라이 비트 공법이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힙니다 8층건물에 그것도 다중 시설 이용 건물에 드라이비트라니 그 위험한 건축공법을 사용 하다니 건축주가 재정신인지 알수가 없네요 앞으로 3층 이상은 드라이비트공법 알미늄 복합판넬 공법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거는 불나면 끝장입니다 불에 타는건 둘째고 연기는 물론이고 불이 번지는 속도는 말할수 없이 빠릅니다 순식간이에요 손쓸 시간이 없어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법을 제정해서 막으십시오 부탁해요 억울한 죽음은 없게 해 주세요
제목: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은 무조건 돌려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할정도로 보증금 반환 제때 안지키는 임대인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걸고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야하는 거죠? 지금 저 같은 상황만 해도 계약만료전 임대인측 요구로 먼저 집을 비워달라하여 나가는 전제로 다른곳 계약 했는데 보증금 줄 돈이 없답니다. 돈 없다며 대화도 전혀 안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 돈 받을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라며 임대인이 해야 할 몫까지 떠 맡기네요. 임대차보호법 개정좀 해주십시오. 보증금 만큼은 계약만료나 임대인 요청에 의한 경우는 무조건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때문에 생각만 할수록 스트레스만 쌓여 갑니다.
제목: 직업 월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6.25 참전 한 분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딸랑 22만원 밖에 안주더군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소방관분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니까 월급을 더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한 분들에게도요. 나라를 구했으니까요. 이런분들이 없었더라면 저희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런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이라는 이름이 새겨진것이지요..!!
제목: 서울 중구 흥인동 원단상가 실내 흡연.. 제천 화재같은 사건이 가 또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의 10층짜리 원단상가2층에서는 상인들이 매장 즉 실내와 화장실에서 담배를 핍니다 본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있습니다...저는 2년동안 관리사무소와 보건소에 단속및 시정 요청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않았습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겁니다. 원단상가를는 특성상 혹시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어제 제천 화재 이상의 큰 피해가 날것입니다... 그동안은 간접흡연에 괴로웠지만 어제의.화재를 보니 이건 단순히 흡연의 문제가 아닌 화재의.위험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 빠르게 조치해주셔서 제2의 제천 화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방차가 출동중에 불법 주차된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 안지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5,677

소방차가 출동중에 불법 주차된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 안지도록 해주세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소방차가 초기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인해 접근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런게 한두번도 아니고 뻔뻔하게 소방차 진입로를 막아선 차들의 차주들을 처벌하고 차들을 부수거나 밀고지나가도 되도록해주세요
제목: 화재로 인한 소방차 긴급출동시 자동차 견인 등 맘대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어제 일어난 제천화재사고를 비롯한 모든 대형화재의 대부분이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져 초기진화가 안되었다입니다. 화재로 인한 소방차 긴급출동시 차량 때문에 진입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소방서에 견인차를 구비하여 주시고 그게 안된다면 차량훼손을 해도 국가에서 배상해 주시거나 화재로 인한 긴급출동시에 불법주차 차량 훼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안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요약 1. 법안 : 화재시 소방차 진입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2. 내용 : 소방서에 견인차를 구비한다. 화재 발생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조치 등 진입을 위해 훼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안해도 된다.
제목: 유독 살인 스트로폼 드라이빗 사용 규제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빗을 싸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화재 발생하면 스트로폼으로 검은 유독 가스와 거잡을수 없게 퍼집니다 어제 화재와 4년전 아파트 화재에서도 증명됐습니다 3층이상 대형 건물에는 사용할수 없도록 규제 바랍니다. 아니 생산을 할수 없도록 규제바랍미니다 이것은 석면보다 더위함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별 상한제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국민연금 소득별 상한제 적용..?? 그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의 투자로 인하여 손실금을 어느 누가 책임을 졌는지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요.? 환수 잘받고 있는지요.? 이러한 모든것들이 투명성이 있다면 소득별로 납부를 하겠지만.. 그 모든 정책이 월 440만원이상 소득자만 해당이 된다는 뭣같은 정책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60년 납부를 하든, 40년 납부를 하든.. 돈이 많은 자가 국민연금도 많이 받아간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대체 어느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요? 삼성에서 국민연금 빼갔지요.? 박근혜정권때.. 그 돈은 환수 됐나요.?? 앞으로 할것들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꺼진불..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진것 뒷마무리나 잘 해놓고 국민연금을 올리던지.. 그냥 가든지... 그리고 본인들의 납부하는 건데, 왜 자꾸 정부든, 그 아래 산하기관이든.. 지들 맘대로 하냐..?? 칼만 안들었지,... 완전 도둑놈들 심보 아닌가..??? 앞으로 이런게 있다면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우리가 했지, 배부른건 정부, 산하기관 사람들이지요.. 참 불평등합니다..
제목: 행정사 업무 위임(계약서) 위반 사건 관련 행정사법 개정 요구서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저희는 충북 증평군에서 선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의 아니게 행정사 업무관계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이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올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조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처제(조카엄마, 이하 위임인)가 인터넷을 보고 행정사(김○수, 이하 피신고자)에게 문의하였는데, 2017.9.6.(수)에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출석하기 전 위임인(조카엄마)은 피신고자(김○수)에게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위임인(조카엄마)은 학교폭력관련 내용을 문자로 보냈고, 그것을 토대로 피신고자(김○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상담비와 의견제출서 비용으로 2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피신고자(김○수)는 사안이 결과에 따라 재심청구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재심청구 비용으로 50만원을 미리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위임인(조카엄마)는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5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재심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신고인은 나중에서야 상담비와 의견제출서, 재심청구비 등을 보냈다는 사실을 위임인(조카엄마)으로부터 듣고 너무 고액이다 싶어 위임인(조카엄마)에게 해당계약서를 받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11월07일에 신고인이 피신고자(김○수)에게 전화하여 가위임계약서를 2017년11월08일에 신고인의 메일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온 것입니다. 재심청구비는 기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신고자(김○수)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신고자(김○수)는 의견제출서 비용이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인(조카엄마)에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임인(조카엄마)은 2017.9.6.(수) 직접 피신고자(김○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신고자(김○수)가 말하기를 사안이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재심청구비를 미리 보내라고 해서 앞서와 같이 재심청구비로 50만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인(조카엄마)과 본 신고인은 수차 피신고자(김○수)에게 5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고자(김○수)는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받으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때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피신고자(김○수)에게 그렇다면, 녹음한 내용을 들려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거부하였습니다.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면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신고자(김○수)는 하지도 않은 재심청구비용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신고자(김○수)가 위임인(조카엄마)에게 고의적으로 사건상황의 위급함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위임인(조카엄마)은 피신고자(김○수)와 재심청구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자(김○수)는 재심청구비로 받은 50만원을 하루빨리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건 민원처리 중에 피신고자(김○수)가 행정사 업무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로 신고인이 통화했을 때, 피신고자(김○수)는 합의서 작성비용으로 20만원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재심청구비관련 통화했을 때, “그럼, 재심청구비는 얼마냐”고 했더니 “150만원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무슨 상담관련 전화를 할 때 마다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임인(조카엄마)이 피신고자(김○수)에게 전화할 때마다 매건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여 전화를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너무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꼭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행정사법 개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정사법 제19조(보수)를 보시면 보수기준에 대한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 맘대로 보수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9조(보수)도 법무사법 제19조(보수)제3항처럼 행정사협회 회칙정도로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아침출근시간을 7시에서 8시30분으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

건설업체에 근무한지 20년정도 돼어갑니다. 처음근무를 시작하면서 20년간 매일 매일 아침5시에 일어나서 건설현장에 6시30분에 출근해왔습니다. 모든 건설업종사자들이 특히 관리직은 근로자퇴근 16시이후에도 야근을합니다. 보통퇴근시간은 밤9시정도 됩니다. 퇴근후 집에가서 씻고 조금있으면 밤11시 잠을청하고 새벽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합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일이 반복되니 더이상 몸이 버티질 못하는것 같습니다. 주5일제도 시급하고 새벽출근시간 조정으로 근로자들의 피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및관리자들이 새벽에 얼굴이 피로가 가득합니다. 새벽 출근시간을 늦춰서 안전사고도 예방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위급상황시 목욕탕 탈출을 위한 가운 배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이번 제천 화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욕하다가 탈출할때 옷을 입고 탈출하려고 우왕좌왕하다가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는것같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탈출할수있도록 탈출용 가운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야할것같습니다. 꼭 실행이 될수있도록 법적으로 반영부탁드립니다.
제목: 종교인 과세 일반인과 평등하게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8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양심이다. 좋은일을 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법은 현정부가 말하는 상식과 어긋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종교인이란 이유로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회피하도록 법이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은 호구입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봉사활동 개념으로 바라보며 노동력을 착취해도 된다는 판정을 내린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거 국정원 활동비와 같이 스스로 보고하지 않으면 어디에 썼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과세 특혜는 우리나라의 적폐나 다름없습니다.
제목: 물질만능 생명경시 풍조 개선의 첫 실천으로 소방안전 법 개정 시급히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생*명*경*시* 풍조 개선의 일례로 충북 *제*천 *소방 *안*전*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건*축*관*련* 법*안*이 신속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페이스북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면 청원겠습니다.)
제목: 롯데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롯데는 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카리스마는 절대적입니다. 그 아들의 급여 인상도 인색하고, 배당도 매우 인색합니다. 롯데는 배당대신에 재투자를 지속하였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오래된 관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지속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신동빈 회장에게 선처바랍니다. 한국과 일본 롯데는 하나입니다. 창업주인 신총괄회장은 한일롯데를 하나로 보고 아들들을 일으시켜 급여를 주었습니다.
제목: 동계올림픽 못 열릴 수도 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14년 전에 세운 내 계획을 실행하면 늦어도 5개월 내 북한위협 해소하고 3년 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교육정책만 바꾸면 다 해결되고 전세값폭등 옛날처럼 몇 천만 원이면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수 있다고 문재인 취임 후 6개월간 청와대로 수십 통의 편지도 보냈고 홈페이지에 매일 글을 올렸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무시했다. 왜일까?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대통령 본인이 북한문제 해결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비서실에서 내 말을 대통령께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비서실에서 왜 차단하는 걸까? 이유는 괘씸죄!! 원래 비서실에서 해야 할 일인데 자신들이 무능해 못하는 걸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야 우리도 못하는데 감히 너 같은 놈이 한다고?”해서 괘씸죄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내가 3개월 전부터 청와대에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내 예견대로 발사했다. 이번은 미사일이라 그냥 넘어갔지만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트럼프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되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계속 청와대에 말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통일부, 국방부, 민주당 추대표 모두에게 편지도 띠우고 찾아가봤지만 청와대와 똑같이 내 말을 무시했다. 시간이 없다 북한은 3개월 내 어쩜 동계올림픽 중 7차핵실험을 할 것이다. 잘못되면 올림픽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기 전에 막아야 억울하게 죽어 갈 우리민족을 구할 수 있다. 난 보통사람보다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한적도 있다. 50년 후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안다. 그것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데 우선 급한 북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이후에 시작하면 된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내가 14년 전에 세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 시작했으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끌 위치에 있었으련만 그걸 봐도 내가 시진핑보다 최소 14년을 앞질러 간다는 얘기다, 무능한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는 최소 10년은 늦게 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무능한 정권의 뒤를 밟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 지금이 그 때다. 지금을 놓치면 그 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중국방문 내가 예측한대로다. 14년 전의 내 계획만 이뤄졌다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제목: 여성 생리대 비용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20살 여대생입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저는 생리대 때문에 고민입니다.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약 일주일 정도 생리를 하지요 그런데 생리대 값이 요즘에 비싸졌어요 7~8000원 정도 합니다. 또 한 봉지만 살 수는 없죠 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에 중형말고도 대형이나 오버나이트를 사야합니다. 한 달에 두 가지 정도 산다고 하면 15000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거의 20만원 정도 들지요 돈이 여간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생활 용품, 먹거리 등등 사다 보면 돈이 한 순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형편이 많이 어려운 집은 생리대 사기도 무서워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지는 한 달에 오만원 정도라도 지원금이 나왔으면 합니다. 여성들은 근 40년 동안을 고생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만 해 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로부터 증권시장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최근 가상화폐 열풍으로 인해 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가 많이 줄어든게 느껴집니다 개인투자자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증권시장이 약세이고요..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발로 힘들어 하는게 보이네요.. 따라서 무조건 규제를 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투자자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시장을 등지고 위험한걸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선택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불합리함에서 오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하, 그리고 공매도 절차의 단순화를 요청합니다! 외국 유명 투자자들 중 많은 사람이 공매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에 폐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외국인과 기관'만 누리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대주거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언제까지 공매도로 외국투자자에게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 하실건가요...? 개인투자자(국민)가 있어야 기관도 공매도를 하던 작전을 하던 돈을 벌지 않을까요? 또 세금은 소득이 있을 때 내야하는건데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수익/손실 상관없이 0.3%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를 더 어렵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위 두가지를 모두 실현시켜 주신다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가상화폐로 떠난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으로 돌아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주거비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저는수급자로건20년동안지하다칸방에살다가요번10월에임대주택에입주하게되었습니다 방두개거실전부새건물너무좋아했습니다 근데일반주택에서는주거비로통장으로수급비와같이들어왔는데임대주택입주한후로이주거비가봐로공사로넘어가는데이거는보증긍만일반주택보다싸다는말이지임대료는수급비에서빠져나가는거니까서민들은갑자기입금되든주거비가공사로넘어가니너무황당합니다 임대주택입주자에거주거비입금하고나라에서구청어서또주거비를공사에지불해야지이게서민을위한임대주택아닙니까 수급자수급비중에주거비로납부된다는것알았으면 임댸주택에입주할려고청약넣고발버둥안칠것입니다 대통령각하이주거비다신개선해주세요 보증금따로걸고임대료챙겨가는임대주택누구를위한임대주택입니까 나라를위한공사를위한 대통령각하서민을위한정치를하신다고공약하고광화문에서자정넘은시간말씀하시지않으셨는지요 주거비다시통장으로입금된수있도록해주세요 20만원을국가에서대준다는말에너무좋아라했는데그돈이우리수급비통장에서빠져나가는줄은꿈에도몰랐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계약직 정규직 전환 채용 시험일을 평일에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는 철학으로 국민과 함께 가며 소통하려는 모든 노력에 감사드리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목사이며 현재는 여수요양병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학봉입니다.오늘 국민 청원 및 제안을 드리려고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의 딸 아이가 지난 2년 동안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직 계약직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2017년 12월 말로 계약직이 종료 됩니다.듣던 중 반가운 소식은 현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으로 국민연금공단도 현재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확대해가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제 아이도 2년을 마치며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규직 시험이 있다면 반드시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적 채용 시험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딸 아이는 지금 마음을 졸이며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정규직 채용 시험일이 평일로 공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양심적 신앙을 준수하려는 종교인으로서의 신실함이 차별될 수밖에 없는 행정적 과정에서 배제되는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물론 저의 딸 아이만을 위한 제안은 아닙니다. 국민 중 일부이며 소수일지라도 국민으로써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숲의 나무들이 다양하지만 함께 어울려 푸른 숲을 이루듯 우리 사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만들며 제도들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행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모든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다 평일로 바꿀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평일 시험을 연중 1회씩이라도 시행해 주신다면 다양한 가치와 종교를 가진 국민들이 국민적 화합을 이루는 현실적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며 누구나 최선의 삶을 건강한 사회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 여깁니다.국민 청원의 글을 줄이며,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정규직 채용시험이 평일로 공지되도록 적극 요청 드리오며 더불어 관계부서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도 평화롭고 보람된 일과들로 행복하시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기획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과 대통령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저희 네 식구들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청원인 이학봉 드림
제목: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이루는 군대 이나라 특성상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군대의무화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직업군인을 늘리는게 불가능한 만큼 여성의 군대 징집 후에 하사로 전환하고 진급체계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대로 한다면 (남자)병사들의 군기강만 해이해 질텐데 너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샌드위치로 더이상의 자살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의를 지켜서 말하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이루는 군대 이나라 특성상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군대의무화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직업군인을 늘리는게 불가능한 만큼 여성의 군대 징집 후에 하사로 전환하고 진급체계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대로 한다면 (남자)병사들의 군기강만 해이해 질텐데 너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샌드위치로 더이상의 자살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의를 지켜서 말하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자 한해서 전과기록삭제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과거 25년전에 아주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입니다. 많은 뉘우침과 반성으로 지금까지 사고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전과기록이 유지되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자 한해서 이번 특별사면시 전면 전과기록 삭제 해주었으면 합니다.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 전과자라는 낙인이있어 참으로 부끄럽고 챙피합니다. 형실효가 있지만 전과기록은 유지하고 있어 공무원 정부포상에서도 제외되는 아품을 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나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재검토하여 하루빨리 전과기록에서 삭제되었으면하고 세월이 25년이 넘은 단순음주운전1회 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이부분대해서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인권보장에도 문제가되고 취직시,선발시.추천시. 꼭집에내어 불리하게 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경미한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자에게는 한번의 기회 주어도 충분히 됩니다. 20여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이고 인사사고 없고 지금까지 유사한 사고가 없다는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임과동시에 국가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에게는 사면동시에 전과기록삭제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꼭 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자에게는 전과기록 삭제도 포함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대통령님만 믿고 있습니다. 한번 구제해주시고 아울러 전과기록도 삭제하여 주십시요^^*
제목: 군상층부에서 병사들한테 잘못하면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쉬쉬 하고 하사들 일반장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공군이 너무 심각합니다. 공군주식회사라는 오명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공군이라고 해서 조종사만 전투를 하는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면 그것들을 치워야되는데 군기강자체가 없어지는일이 없게 해야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군상층부에서 병사들한테 잘못하면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쉬쉬 하고 하사들 일반장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공군이 너무 심각합니다. 공군주식회사라는 오명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공군이라고 해서 조종사만 전투를 하는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면 그것들을 치워야되는데 군기강자체가 없어지는일이 없게 해야겠습니다.
제목: 워마드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사이트에 대해서, 고 김주혁 , 샤이니 고 종현 분의 조롱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윤봉길 선생님의 비하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워마드라는 회원분들 구속 시켜주시고 사이트 폐쇄해주세요 .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제목: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 은닉 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청와대 홈페이지는 좋아지고 있으나 대한민국 관공서 공무원의 태도는 더 이상 나빠질수가 없다.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 공권력 남용의 신고 경찰청 112,182/국민권익 110/검찰청 상담시 대화도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것은 예사며 불리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등 이것이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국 순간을 회피하려는 대한민국 관공서공무원들의 스킬인가 봅니다. 피해자 민원대로 사죄 할 생각은 안하고 범죄 은닉 방조하면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일삼고 있는지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은 약쟁이공무원들의(경찰/검찰/그외 수뇌부) 노리개감이 아닙니다.
제목: 병원內 의료 감염균 문제에 지역보건소 힘 없어요.  정부 감독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5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채로 3개월째 혼수상태에 계십니다. 감염사실을 의료진이 발견하고도 2주동안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다가 가족들이 우연히 알게 되어 매우 놀랐고, 방문하는 가족들이 전염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MRSA라는 치사율이 높은 감염균이 피부접촉으로 전염되는데 면회한 가족들이 감염상태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환자를 만지고 닦아주고 하며 오랫동안 전염위험에 노출되어 분노하여 항의했더니 의사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바쁜데 귀찮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염관리도 허술하고, 중환자실 복도에서 천장 보수공사를 하면서 분진과 오염이 날리는데도 비닐로 차폐하는 등 노력이 없었기에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올렸음. ( 감염병관리 지침 위배 ) 오만한 의사 들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는 진상을 밝히고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진정 결과는 의사측 답변을 그대로 전하며, 보건소는 일방적인 전달 외에는 특별히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함. 공공의료가 이렇게 허술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이렇게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다니 믿을수 없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사태 때의 교훈이 금방 사라지는 구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직접 의사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주위에서는 의사와 다투는 것 만큼 무모한 일이 없다고 조언을 합니다. 결국 정부의 공권력으로 전염병 관리를 해야만 개선될 것임. 이대목동병원 사고 등 주변에 의료감염병 문제가 이제는 너무나 커져버린 문제 입니다. 지역 보건소에게 대형병원을 관리 감독 하라고 역할을 맡기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상황임을 인식해주십시오. 질병관리 본부는 보건소에 넘겨버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만이 의료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환자가족 기사 어제 나왔습니다. (JTBC 뉴스룸) http://v.media.daum.net/v/20171220210115708
제목: 야!  문재인 탄핵 당하기 전에 하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3,679

하는짓이 답답해서 더이상 두고볼수가 없다! 좋은말로 할때 청와대 방빼라!! 불법 점거 하지말고!!!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
제목: 그리고 상명하복이 없는 군대가 무슨의미가 있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그리고 상명하복이 없는 군대가 무슨의미가 있냐?
제목: 다중이용시설과 산업현장에 방독면 배치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서울지하철에서 방독면을 배치한것을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화재시 질식사를 방지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독면이라도 배치하도록 합시다.
제목: 사람위에 돈 있다는 생각을 깨 버리는 계기가 되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새벽에 깼습니다. 화재사건을 들었습니다. 위로가 우선이겠죠. 그리고 사회에선 안전에 대한 여론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위험이 있는곳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필요성을 국민과 더불어 같이 해 봅시다. 다중시설물에 적용하는 건축법과 건축재료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구요. 또 기존 시설들도 취약한 부분에.대한 보완법에.대한 고민도 해 주세요. 또 국민들이 도와야 할 부분이 있슴 말씀해주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엔 아이들과 국화들고 화재현장을 다녀갈까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2

청소년법을 이용하여 가해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되고 피해학생들의 상처는 지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남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미성숙함으로 폭력이 정당화 된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피해를 끼치는 학생들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어야 국가의 안정과 발전이 도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또 다른 피해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법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건 부모님들의 역할도 있고 선생님들의 역할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느껴집니다. 부디 꼭 청소년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이번에 새로 올라온 피해학생 영상입니다. (모자이크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점..피해학생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울산에 살고 있는 김수연 이라합니다 법이란 어떤건지ㆍ ㆍㆍ잘 알지는 못해도 도덕이란 말은 늘ㆍㆍ ㆍㆍ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이 알지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억울해도 있는사람이 최선이 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38살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내어 접어 봅니다 삶의 터전인 내삶에서 큰기업의 횡포는 당해야하는 일반시민입니다 있는자는 더 강하게 만들고 없는자는 죽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는걸 절실하게 느낌니다 부탁드립니다 ㆍㆍ ㆍㆍ제말에 한사람이라도 귀를 귀울여 주십시요 제가사는 법이 아니 도덕을 지키는 작은 한사람에게 살아가는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울산북구 명촌동 110블록5롯트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