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와대는 응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407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지금 세계곳곳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듯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두가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며 이 고통의 날들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건설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정의가 죽고 공정이 무너지고 헌법이 통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2016년 겨울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촛불은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로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정권을 심판하고자 전국방방곡곡에서 일제히 타올랐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을 나열하면서 엄청난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촛불의 명령으로 개혁을 하고 정의를 세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부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해야 하며 촛불로서 일어난 국가의 기준을 바로 잡아 더욱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건설현장은 아비규환을 넘어 숨조차 쉬기 힘들정도로 기본질서는 물론이요, 위력으로 밀어부쳐 규범이 없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세상입니다. 특정노조 아니면 건설현장에서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게 헌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법이 규제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경제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勞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법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도 이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도 국가는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특정단체는 이미 지난 2020년 11월에 전태일 3법 전태일 3법은 크게 세 가지로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한 법안입니다. 전태일 3법은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입니다. 중대재해나/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주장이라 그 주장에 이의를 주장할 수는 없겠으나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지금의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범위가 협소하여 사회가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는 건설기계의 사업자들도 노동조합을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제2조는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에 건설현장에서는 이법에 대한 준수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 레미콘제조사물량을 운송하는 레미콘운송 1인차주자들이 2019년 5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건설현장 곳곳에 다니면서 노조가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사의 납품을 받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자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부산지역에서 레미콘운송 1인차주들이 뭉쳐서 특정노동조합의 명칭으로 이행하고 이를 중앙에서도 알고 있으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2020년 5월에는 레미콘운송단가를 인상해 달라 하면서 단체협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15일간 지역적으로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였으며, 부산시청에서 단체협약을 하고난 후 이들은 또다시 건설현장에서 정당하게 계약하고 일하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을 향하여 어용이라는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을 내쫓지 않으면 레미콘운송을 거부하고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고의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서슴치 않게 진행되어 왔던것입니다. 레미콘운송차주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을 몰아내고 특정노조 조합원을 고용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산지역에는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억울한 일들이 분노로 쌓이는데도 정작 관할 지자체나, 경찰, 노동청, 어느 곳이라도 이들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양산되는데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조간부의 일자리를 위하여 같은 소속 사람을 내쫓는 일도 벌어지고 있으며, 기사를 고용한 사람들이 간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조사 조차 하지 않고 그나마 신문고에 청원한 사건조차도 허위 사문서 위조를 하여 제출한 서류에 놀아난 공무원도 있어 통탄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3대 의무를 말합니다. 생산의 의무, 납세의의무, 소비의 의무가 있다고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건설현장에는 특정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건설기계 할부도 갚고, 세금도 내고 동네 가게에 막걸리라도 사먹고 소비의 의무를 할 것 아닙니까. 현실노조법에는 사업자들이 노동조합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도, 수많은 장비를 보유한 자가 수많은 현장에서 임대 계약을 맺고 있는데도 버젓이 노조의 간부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행위라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고, 노동청은 노조법을 벗어난 행위라서 노조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체는 대한민국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현행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위에서 설명하는 다만이라고 적시하는 내용에는 글을 읽을줄 아시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는 소지가 없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대법원 판례 2015도16696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청은 제대로 그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같은 법률로서 국가의 공무원은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공정한 법이 존재하고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억울함이 생겨도 어떠한 기관도 이를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 없다면 이것은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가치가 상실되는 아주 무서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법률이 특정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분노스럽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특정단체가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장비를 태업하여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어용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쫓아내어야 하는 업체의 상호와 이름을 공유하고 있으며, 어용노조 퇴출결의식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눈에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가입을 하여 소속되지 않으면 퇴출시켜야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도 법에 아무리 호소하여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서로 상생하여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정한 제도로서 피해자와 억울한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신문고조차도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단체의 만행을 민원하였더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현장조사나 사실확인도 안해 놓고 민원인의 불만 민원으로 판단된다는 답변만 줄기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행정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니 소극행정 당사자가 민원에 답변을 하는 있으나 마나한 신문고의 적폐도 아울러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은 이러한 적폐를 양산하라고 타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불법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로 간주하면서 협회나 연합회가 생존권을 위한 지역 단가를 고수하면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물리면서 같은 임대 사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봐주고, 협회나 연합회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 처벌하는 가장 공정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기계임대 사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읗 해야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임대단가를 상승 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특정단체의 홈페이지에는 그들 소속된 조합원이 법을 위반하여 구속되었다 하여 그들스스로 면죄부를 받고 있는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국민은 누구라도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건설현장에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 공정한 경쟁에서 안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을 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단체의 위력으로 남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어찌 정당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부산지방에서는 부산의 특정단체 눈밖에 벗어나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일방적인 통보와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95%를 장악하고 그나마 남은 건설현장도 이들의 요구에 사흘이 멀다하고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함)』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그주장이라함은 같은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이 아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대법원 2008,3.14 선고 , 2006도6049판결) 아무리 찾아봐도 노조로서 남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레미콘운송1인차주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이들이 노동조합으로서 그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협회의 행위였다면 운송단가의 전체 요구가 담합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과연 이들이 2020년 레미콘운송단가를 요구하고 법에도 없는 노조발전기금을 요구한 사실이 노조법에서 정당한 행위가 맞는지, 또한 이들이 자신들과 무관한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운영자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퇴출시킬 목적으로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관철될때까지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여 주시고 만약 불법사실이 드러 난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의에 호소하고 법률이 올바른 기준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요구합니다. 더구나 이게 나라냐 라고 하여 촛불의 민심으로 다시금 태어난 국가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폭력의 무리들이 면죄부를 받은 세상에 억울한 10사람의 도둑은 막지 못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맹세가 있다면 제대로 그 기준의 잣대를 올바르게 행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의 권리보다 노동의 3대 의무(생산/납세/소비)를 이행하려면 적어도 정당한 경쟁과 정당한 고용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더 명백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든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하고 열심히 안전하게 일하면 반드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믿음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판례를 근거로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한 만인에게 평등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부산지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수많은 갑질들이 국가가 눈감고 침묵하고 외면하는 동안 선량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촛불로서 앞선 정권을 심판하고 개혁하고 바로 잡기 이전에 썩어가는 적폐의 살점부터 먼저 치유하고 올바른 기준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옵니다. 2021년 5월 갑질 당하는 노동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