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희 어머니는 죄가 없습니다. 재수사 하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9 ~ 2020-04-18
참여인원: 1,021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 도 **** 입니다. 2017년 5월 14일 오전 11:00경 저희 어머니는 특수폭행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셨습니다. 마당을 함께 쓰고 있던 옆집 할머니(최**)를 호미로 때려 상처를 냈다는 취지입니다.(저희는 옆집 마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밖으로 드나들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로인해 옆집 사람들은 저희를 매우 못마땅히 여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비가오면 옆집 마당의 빗물이 저희 집으로 흘러 들어 웅덩이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사건 전날 비가 온다는 예보에 저희 어머니는 옆집 막내아들(금**)의 동의를 얻어 빗물이 흘러 밖으로 빠져나가기 쉽게 대략 경계지점에 고랑을 파놓은 상태였으나 사건당일 고랑은 작은 조약돌들로 다시 메워져 있었고 어머니께선 치울 요량으로 비료 포대에 조약돌들을 담는 작업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마침 밭일 다녀오던 최**(당시 최**는 양손에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쪽호미와 쓰레받기를 들고 있었습니다.)가 들어오면서 남의 집 돌을 훔쳐간다고 저희 어머니께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있던 호미로 앉아서 돌을 치우던 저희 어머니께 휘두르자 순간적으로 최**의 팔을 뿌리치셨고 그 후 다소 말다툼 끝에 최**는 아들한테 전화한다며 격앙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도 점심식사를 위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때문에 말다툼은 종종 일어났었고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사건 당시 저희 어머니는 두번의 허리 수술을 격으셨습니다. 요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으로4-5번 요추간 골유합술 및 나사 고정술을 했고 신경이 회복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오른쪽 다리는 마비상태로 걷기, 서기등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쪼그려 앉기는 아예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최**가 본인 아들의 전화번호를 몰라 마침 동네를 지나던 최** 아들의 친구(박**)를 통해 연락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박**씨가 전화녹음조사서를 작성 할 수있게 검사에게 도움을 주는데, 통화 녹취록 내용상에는 담당검사가 박**에게 범행도구를 호미로 특정하게끔 유도를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툼이 발생하고 대략 40분쯤 후에 최**의 둘째아들(금**)이 어머니에게 나오라고 소리쳐서 나가니 금**은 최**의 왼쪽 팔을 보여주면서 “호미로 찍어서 팔을 다치게 하고 어떻 할꺼냐” 소리 쳤습니다. 왼쪽 팔에는 피가 나 말라 붙어 있는 상태였고 이때부터 상식적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 되었습니다. 금**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최**의 주장대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팔에는 분명 피가 나서 말라있는 상태였지만 당시 착용중이던 고무장갑 안쪽에는 아무런 혈흔이 없었고 다만 바깥쪽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최**가 지목한 저희 집 호미는 끝이 닳아 동그랗고, 뭉툭해진 상태 였습니다. 경찰과 검사의 1차, 2차, 3차 조사를 받을 때도 저희 어머니는 호미로 작업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조약돌을 주워담고 있었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 반면 최**의 주장은 조금씩 바뀌었고 심지어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겠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처음엔 저희 어머니와 최** 둘다 동의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은 후 에는 말을 바꾸어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최**가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이유로 할머니의 아들(금**, 금**)이 대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옆 집 아들들의 주장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주장 1 : 사건당일 병원에서 어머니(최**) 치료를 위해 11바늘의 봉합 수술을 했다. 팩트 1 : 제출된 진단서에는 “(주상병) 아래팔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좌측 손목 열상”이라고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봉합 수술한 흔적은 물론 진단서의 내용에도 봉합술이라는 내용은 그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장 2 : 저희 어머니가 최**의 가슴을 때려서 남자 손바닥만한 멍이 들었고 앞집, 옆집, 이장집 모두 할머니의 가슴에 멍 자국을 보았다. 팩트 2 : 저희 어머니 손은 3M Super Grip 200 小(3M 장갑)에 딱 맞는 아주 작은 사이즈이고 허리수술하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이 폭행이라뇨? 정말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이 어머니 가슴을 동네방네 다 보여주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주장 3 : 어머니와 다투는 과정에서 최**는 무서워서 옆집으로 숨었고 집 안에서 어머니가 무엇을 하나 지켜보았다. 팩트 3 : 최**가 숨었다고 주장하는 옆집과 사건발생 마당의 사이에는 높은 담이 있고 담 높이까지 나무장작이 쌓여 있어 옆집에서 사건이 발생한 마당을 보는 일은 불가능 합니다. 주장 4 : 최**가 호미에 맞아 고무장갑을 벗어보니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팩트 4 : 결정적으로 최**가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안쪽에는 그 어떠한 혈흔이 없었고 현장 사진과 함께 작성된 조서에도 고무장갑의 안쪽에는 혈흔은 물론이고 어떠한 손상도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바깥쪽에 묻어 있는 피가 최**의 왼쪽 팔에 묻어있는 피와 찍어낸 듯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서에는 없지만 피해자(최**)를 증인으로 참석 시키고 1심 재판을 진행할 때 최**는 어머니가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검사측에 불리)을 이야기를 하자 담당 검사와 대변하러 함께 온 막내아들(금**)의 얼굴이 상기되고 당황한기색이 역력하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어머니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 선고를 받고 2심에서도 저희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누명 때문에 몇 년째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저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 입니다. 위를 토대로 저는 경찰과 검찰이 너무 엉성하고 대충 조사 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장조사는 사건당일 한번 나와서 사진 몇장 찍어간게 다 입니다. 그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정황상 그러하다(“판사가 보기엔 니들이 피의자고 저들이 피해자인것 같아 그래서 유죄로 판결낼께.”)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서 그저 실적을 위해 나약한 주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단 저뿐만 아닐꺼라 믿습니다.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그들이 실적에만 너무 치중하는게 아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을 너무나 불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감자 다섯 개 때문에 지명수배자가 된 80세 할아버지의 사연을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감자 사건이 있기전 길거리에 있던 천막을 고물상에 팔아 3000원을 받은 죄로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검찰은 상고를 했고 이것이 제 눈에는 그들이 실적을 쌓으려고 상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옆집 할머니의 둘째 아들은 군청의 전 공무원 이었고 막내 아들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 이라고 합니다. 저희같이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라고 지금껏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담당 형사(엄**)는 저와 어머니에게 별일 아니니까 가만 계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피의자가 되었고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하니 대뜸 하는 말이 억울하면 민원을 넣으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까지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된 계기는 세상의 무정함, 법에 대한 저의 무지함 그리고 저의 순진한 생각이 낳은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부산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강원도 정선에 계셨음에도 먼 거리를 달려가 뭔가 방법을 찾았어야 했나... 맞고소라도 했어야 했나...그래도 20년 넘게 봐온 이웃인데... 너무 어리석은 후회가 듭니다. 약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 했습니다. 후회 해봐야 소용 없다는걸 알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제 가슴속에 희미하게 꺼져가는 신의와 정의의 등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국가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 한 개인이라는 촛불의 빛을 살려주세요. 촛불이 모여 이 어둠을 극복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힘없는 저와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재수사 해서 저희 모자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정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직 무죄주장만 받아 들여진다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