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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신과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해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경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고인을 향해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엄벌할수있는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고 박정희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님들과 같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며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인데 10.26일 과 같은 날을 탕탕절이라고 비방하거나 다까끼 마사오 라고 한다거나 하는 특정인에 한정해 고인에대한 명예훼손을 하는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너무너무 듣기싫습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범죄(인체 마약 실험 및 인권유린/인체테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공권력 남용의 범죄(인체 마약 실험-충남청 경찰감사 언급함)를 은닉방조하며 국민신문고 경찰청 112/182 그외 110 그외 경찰청/검찰청은 이를 묵인하고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무법 국가-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제목: 제발 읽어주세요※ 실질적인 소년법 개정 방안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해,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소논문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논란중인 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주신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가 해온 조사 과정 속에서,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정리해온 소년법 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글 솜씨인지라 글에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일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처리될 만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촉법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학생 친구에게 피해 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분들의 아픔에는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듯이, 소년법은 폐지될 수 없고 폐지되어서도 안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면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눈을 두려워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점을 잘 꼬집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이 주장하신 내용 또한 ‘폐지’가 아닌 ‘개정’입니다. 추가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객체가 되는 행위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쯤해서 제가 개정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조항들을 적어보겠습니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신 15년 형을 받는다.” 소년법이 명시하는 소년에 대해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고 소년법 개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이처럼 소년범죄자들의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형벌에 대해 맷집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우선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당시 예비중학생이였던 이 양을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잡힌 김길태도 처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의 싸움, 폭력이였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폭력 범죄 혐의로 19살인 1996년, 폭력유죄를 선고받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중학교 이후 지속적인 일탈, 범죄 문제를 일으켜 온 김길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사회로 방치된 것 입니다.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는 평균 378명입니다. 23명인 영국,33명인 호주,53명인 일본,76명인 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처벌받지 않음을 악용하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개정방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소년범의 징역형 최저 기준을 정한다. (현재의 현행법은 1개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소년범에게 6개월 미만의 형벌은 교육 효과가 없다 보고 징역형 최저 기준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폐지해야 한다. (50% 이상이 학생 신분입니다.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은 곧 노역장 유치를 의미합니다.) 3. 소년 강력범과 재범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명시된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과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는 내용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강력범의 경우 , 성인 범죄자와 같거나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4. 촉법소년에 관한 항목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촉법소년은 소년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 사형과 무기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촉법소년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5.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과 소년원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운전교육, 사회봉사, 독서지도, 직업교육, 스포츠 활동 등 진정 갱생에 필요한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년원이 범죄를 갱생하는 곳이 아닌 육성하는 곳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6. 보호관찰관의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를 줄인다. (378명은 터무니없이 많은 수입니다. 보호 관찰관의 수를 늘려서라도 1인당 담당 범죄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7. 소년 전담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가변성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의 특성을 잘 아는 전담법관이 가정환경, 심리상태 등의 배경을 꼼꼼히 살펴야 올바른 형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단 완전한 면책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가정의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이상이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와 같은 모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3762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년에 제가 쓴 서명운동의 내용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항상 변화에 힘써주시고 국민과 소통하시려는 부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목: 사회서비스공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2017-10-24 12:33 작성자 : naver - *** 국정과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약속 발표하신지가 얼마전인데 해보지도 않고 명칭이 바뀌는건가요? 언론에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설치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일부는 준비와 설립절차에 착수한걸로 아는데 시작도 안하고 명칭과 역할을 수정한다면 국민들이 많이화가나겠지요!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할 대국민 약속들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와 명분도 설득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원래 약속한대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진행해주심이 맞는거같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 설립에관한 메뉴얼도 제시해주셔야 공부도 하고 홍보도 할텐데 말만앞서가는 자칫하다가 빈공약, 헛공약이 되지않을까 염려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데 공단이나,센터나 세부 자료는 없고 지침서도 없고 알길이 막막합니다. 국민누구든 그러한정책을 손쉽게 찾을수있고 학습할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말입니다.
제목: 현대차 아반떼MD GDI 엔진결함 조사 진행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 공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260

국토부에서 아반떼 MD GDI 엔진결함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절차가 전혀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현대 아반떼는 국산차 중 판매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몇건씩 같은 현상으로 인해 리콜센터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5월달에 기사가 나왔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시간끌기와 기업-정부의 손잡기식 조사가 아닌지 의심 스러울 정도입니다.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국토부 조사결과 공개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들에게 공개가 필요합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육체영생 사기행각 반사회적집단 법  처벌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 좀 들어 주세요. 신천지 신도가 되어야만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의 거짓위장으로 포섭되어 6개월 이상을 쇠뇌당하면 육체영생을 믿고 신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며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됩니다. 사이비 신천지교는 근래들어 이슈를 꾸며서 신도들 내부결속을 위해서 이만희 교주가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며 ‘평화의 사자’로 둔갑해 있습니다. ‘세계전쟁종식’과 ‘세계종교대통합’을 한답시고 신도들 주머니 돈 뜯어서 거액의 위장행사를 거대하게 하며 일개 사이비교주가 국가망신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외에 자신이 ‘조선의 왕손’이라 속이며 포교합니다. 새마을 운동도 이만희가 시작했다고 속입니다. 과장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거짓을 감추려고 거짓을 부풀리고 그 난무하는 거짓의 덩어리에 갇혀서 신도들은 쇠뇌되어 육체영생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사이비신천지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이 망쳐지고 있고 년 2만 명 씩 신천지에 포섭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수능을 앞둔 고3생을 포섭합니다. 신도들의 정신세계가 이만희 교주 숭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육체영생의 구원자라고 쇠뇌시키니까요. 올 9월에는 전 신도들이 같은 시간에 이름표를 달고 천국행 300문제 시험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4,000명에 소속되어 육체영생하려고 신도들이 얼마나 경쟁하느라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사기인지도 모른채 모든 일 재쳐놓고 시험보느라 만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이비신천지는 스마트앱 시대에 최악의 사기극놀음입니다. 이만희 교주 집단은 청년 개인의 인생은 어찌되든 종교사기놀이에 빠지게 하고 다단계식 포교활동에 올인하게 하여 신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가 사용하는 위장앱에서 시간대로 포교활동을 강요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선택받은 사랑의 자식들로 중독시켜서 말입니다.
제목: 적폐청산보다 안전한 나라가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1.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전 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정치권이 분열되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고, 야당과의 화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 국가가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니, 시민 속에서도 각종 불법 단체가 그들의 잣대로 적폐를 선정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도 수많은 시민들이 불법 흥신소, 불법 사찰 단체에 의해 집단스토킹을 당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요즘 뉴스는 청부살인이나 미성년자 살인 등이 주요 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폐청산보다 국민안전에 더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집단스토킹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 올림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육체영생 사기행각 반사회적집단 법 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 좀 들어 주세요. 신천지 신도가 되어야만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에 거짓위장으로 포섭되어 6개월 이상을 쇠뇌당하면 육체영생을 믿고 신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며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됩니다. 사이비 신천지교는 근래들어 이슈를 꾸며서 신도들 내부결속을 위해서 이만희 교주가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며 ‘평화의 사자’로 둔갑해 있습니다. ‘세계전쟁종식’과 ‘세계종교대통합’을 한답시고 신도들 주머니 돈 뜯어서 거액의 위장행사를 거대하게 하며 일개 사이비교주가 국가망신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외에 자신이 ‘조선의 왕손’이라 속이며 포교합니다. 새마을 운동도 이만희가 시작했다고 속입니다. 과장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거짓을 감추려고 거짓을 부풀리고 그 난무하는 거짓의 덩어리에 갇혀서 신도들은 쇠뇌되어 육체영생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사이비신천지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이 망쳐지고 있고 년 2만 명 씩 신천지에 포섭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수능을 앞둔 고3생을 포섭합니다. 신도들의 정신세계가 이만희 교주 숭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육체영생의 구원자라고 쇠뇌시키니까요. 올 9월에는 전 신도들이 같은 시간에 이름표를 달고 천국행 300문제 시험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4,000명에 소속되어 육체영생하려고 신도들이 얼마나 경쟁하느라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사기인지도 모른채 모든 일 재쳐놓고 시험보느라 만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이비신천지는 스마트앱 시대에 최악의 사기극놀음입니다. 이만희 교주 집단은 청년 개인의 인생은 어찌되든 종교사기놀이에 빠지게 하고 다단계식 포교활동에 올인하게 하여 신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가 사용하는 위장앱에서 시간대로 포교활동을 강요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선택받은 사랑의 자식들로 중독시켜서 말입니다.
제목: 아이들의 소원 -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뮤지컬 보러 와주세요:) 온라인초대장 보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부천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비영리 어린이 합창단인 뉴드림 합창단 아이들의 소원은 이번 11월 11일(토)에 공연하는, 아이들이 만든 네번째 뮤지컬을 문재인 대통령님,김정숙 여사님이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라인 초대장을 남깁니다. 아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 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소원으로 남겨둬도 괜찮습니다만 초대장 보내는건 괜찮을듯 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제목: 청원을 올렸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열심히 작성해서 글을 올렸는데 청원내용에 보이질 않습니다. 작성해서 올리면 미리 검토하고 올려주시는 건가요?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출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듭니다 ㅠ.ㅠ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 턱없이 부족합니다... 점심에 커피도 안마시고 한달용돈 10만원으로 생활하고 사치란 없는 삶에서 자녀를 가지는게 큰죄가 되게끔 .. 생각들게 하는 현실 ..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래에 예비부모님들을 위해 큰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몇달전 부산 중학생 언니들이 한언니를 때리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내년에 중학교릉 들어가는데..너무 무섭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저렇게 심하게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청소년밥읋 보호하는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다시는 이런일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일베 사이트 폐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7

국민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 으로써 국회링정에 성실히 입안과 정책을 펼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해당 당의 문제로 인하여 국회일정을 보이콧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노동자도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됨으로 국회이원도 당연히 정기국회에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일하지 않고 세비를 받아 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인의 업무를 뒤로하고 해외나, 지역구로 간다는것은 국회의원으로써 본인의 일을 망각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이 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제목: [성명서] [2017국정감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 성명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2017국정감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 성명서!!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10월 20일) 결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의 상황은 참혹하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도대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지적한 문제들은 그동안 수리(연)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케 하였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김정한 소장, 하태영 직무대행, 김동수 소장, 박형주 소장, 김성아 직무대행이 저질러온 수리(연)은 연구개발 포기, 측근인사 부당채용과 파행운영, 부당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 노조탄압을 서슴없이 반복해 왔다. 열악한 연구 환경을 입증한 중력파 관련 국감지적은 노벨상 수상에 기여한 업적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수리(연) 현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출연연구기관의 주 임무인 연구개발 사업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와 그들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에게만 과도한 평가와 예산을 나눠먹은 결과, 우수한 연구는 내팽개쳐져 연구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과제책임자에게 드러내놓고 연구소를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추혜선 의원이 지적한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 연구소에서, 세기적인 발견에 동참해 성과를 낸 연구진에게 해당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요한 해외출장을 포기하거나 자비로 다니는 상황”은 실제 그동안 부서장 기관장 등이 휘두른 갑질의 일부에 불과하다. 박형주 소장은 중력파 연구가 속한 공공 및 과학기술문제해결 과제(중간 평가에서 500% 초과달성)를 연구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하였다. 그에 비해 다른 부서 상황은 어떠한가? 그럼에도 해당 부서장은 내년 사업을 제멋대로 강요하고 소속된 계약직 참여연구원들에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사위’를 구성‧수행하지도 않은 채 재계약 평가(80점 이하 ‘해고’)를 강행하여 다시 부당해고를 예견하고 있다. 해당부서장은 이번 국감에서 채용‧인사비리 적폐로 지목된 조OO 책임연구원이다. 수리(연) 적폐의 핵심에 있는 조OO 부장 등의 채용관련 비리 건은 최민희, 최원식 두 의원실에서 이미 2014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의혹제기에만 그쳤다가 이번 국감에서 추혜선 의원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재차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미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정부 부처의 직할기관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당채용·부당해고 등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조직 차원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수리(연)의 인사 관련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리(연)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은 국정감사에서 중노위 복직판결에도 수리연이 복직을 미뤄온 부분을 강력히 비판하고 부당해고기간 미지급된 임금도 즉각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수리연이 2016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과 관련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수리연은 복직한 해당직원을 2017년 3월 똑같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반복 해고했다. 중노위는 9월12일 이 역시 부당해고라고 재판결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리연은 현재까지 해당 노동자(행정직)를 복직시키지 않아 이행강제금(975만원)인 과태료가 부과됐고 2017년 7월6일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 행정원 1명을 추가 해고한 상태다. 또한 수리연은 수년에 걸친 지노위‧중노위‧법원의 거듭된 부당해고 인정 판결 이후 복직을 이행치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지난 해 12월 복직명령을 받은 연구직 비정규 노동자 6명과 합의 한 미지급임금마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1년 넘게 송사 중에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전국각지에 전파된 윤 의원의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라며 "민간 악덕업주도 아닌 공공기관이 이런 불법을 반복하지 말고 해당 직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질의와 수리연 조도상 소장직무대행의 "다음 주까지 복직 시키겠다" 답변은 2017년 국정감사 속기록에 담겨져 오는 확감(10월31일)이전까지 두 부당해고자들을 신속히 복직시켜 그들의 가족과 당사자가 흘린 눈물을 말끔히 씻어 내주길 우리 노동조합은 기대한다. 한편 박형주 전 수리연 소장 문제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박 소장은 1년10개월 재임기간 동안 출장일이 372일, 출장비만 7000만 원을 넘겼다"며 "센터장 직책판공비를 깎아 소장 판공비를 인상하는 전횡도 휘둘렀다"고 질책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물타기 감사결과를 샅샅히 직접 조사해 시정‧환수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10. 2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부
제목: 임기제공무원도 정규직으로 변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6

임기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직 또는 기간제는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계약직 공무원 대신 뽑는게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5년 계약 후 다시 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게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5년까지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아이 낳는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보고 들어온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는건 아닙니다. 다만 5년 후 일자리가 없어 불안한 마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건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기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으로써 정말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기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말은 많이 나오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임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ㅠㅠㅠㅠ 남들 처럼 직장 해고 생각 안하고 아이낳으며 사회에 보탬이 되었음 합니다.
제목: 절대불법불가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불법주차 해서는 절대안되는 절대불가(불법)주차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합니다. 절대해서는 안되는 절대불가(불법)주차지역을 1) 학교앞, 그 주변의 불법주차 2) 버스정류장(승강장)과 그 주변 불법주차 3) 횡단보도앞, 그 주변 불법주차 4) 도로코너와 도로의 교차로 코너등의 불법주차 강력하게 강력하게 단속해야합니다. 신고포상제를 해서라도 강력단속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면서 주차해서는 절대 안되는 곳의 불법주차도 표를 인식해서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량번호인식차를 타고 순회불법주차 단속은 너무 편의주의라고봅니다. 직접 불법주차단속을 해야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관광객에게도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개국임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되는 절대불가지역 불법주차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십시요. 기본을 세워야합니다. 불편하다고 기본을 무시하고 편한대로 살게되면 세월호사건과 같은 피눈물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향후 10년 후면 전기차시대, 전기비행기시대, 전기 IT산업 5차혁명이 되며 지금 전기수요의 최소 3배이상 늘어나는데 과연 무엇으로 전력수율을 맞춥니까? 멀쩡히 잘 짓고 있는 원전 중단시켜서 총 3조원이 넘는 손실과 국론 분열 그리고 100조원의 원전수출 및 10만개의 하청업체와 근로자들 자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이 할 짓 입니까? 대한민국 원전을 세계 최고 기술로 끌어올린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전기혁명에 대비하여 원전기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 지금의 대한민국 원전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만든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은 지구상 어떤 미사일과 항공기 충돌 그리고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어 전세계 환경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봐야지 허구헌날 과거에 매달리는게 그게 대통령입니까? 촛불로 일어선자 촛불로 망한다 하였습니다. 원전 건설에 평균 9년 걸립니다. 10년 후 전력수요 못맞추면 촛불 키고 살까요? 아무리 북한에 돈 쳐줄려고 되지도 않는 LNG니 뭐니 난리를 다 틀고.. LNG가 석탄보다 현재 더 많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지 알고나 정책 짭니까? 내 참 한심해서 아니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뭐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하면 누굴 믿고 대한민국에서 삽니까? 사진이나 찍으면서 눈물 쳐흘리실거면 차라리 연애인이나 하세요.... 제발~~~~~~~~~~ 아버지는 울어도 대통령은 절대 울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울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제발 공산주의 프레임과 북한 주체사상 이념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라도 제발 현실을 직시할수 있는 직관력을 좀 가지세요. 1918년 마르크스 탄생이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진 후 100년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고 무상복지 프레임을 국가정책으로 폈을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공무원 증원시키고 공짜가 만연되 좌파 공산주의 사회가 왜 다 굶어죽게 되었나요? 러시아 2천만명, 중국 대약진운동 후 대기근으로 5천만명 굶어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 질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사기이며 허상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입니다. 제발 공산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대통령이 되었음 합니다. 프로레타리아혁명의 계급투쟁도 결국 그들간의 계급투쟁입니다. 인간에게 평등이란 감성의 기준은 제각각 다르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정치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제~~~~~~~~~~발~~~~~~~~~~~~~~
제목: 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중랑경찰서는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검찰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중랑경찰서 특별수사하길바란다.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청,중랑서 도그들미쳤나 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중랑경찰서는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 하겠다” 시민사회 “기강확립? 기대하기 어렵다” 뇌물수수에, 성폭력에, 미성년자강간에, 음주운전에, 하급상폭행, 상급자 폭행에,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왜 되풀이되는 걸까. 우선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할 수 있겠다. 경찰관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먼저 감싸고 보는 식의 분위기가 없지 않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위만 해도 그렇다. 경찰관이 범법 행위에 연루되면 통상 대기발령 등 즉각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A 경위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현재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 나사 풀린 듯 해이해진 경찰 기강도 문제다. 특히 간부급 경찰들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이 범법을 저지를 경우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지휘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의 이런 문제의식이 10만 경찰관 개개인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을 말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의 준법의식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범법을 막아야 하는 경찰관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중알 경찰청은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정강현 사회부문 기자 중랑경찰서무성의한 표정으로 대충대충 초기대응에 국민들은 불괘 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영학은 1982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세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이 발병했다. 2년에 한 번씩 총 5번 수술 과정에서 1개의 어금니만 남았지만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 이영학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영학의 중학교 교사는 "1996년 이영학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에 피를 묻히고 등교해 피해 여학생의 피라면서 동급생들에게 여학생 성폭행 사실을 자랑하고 다녀 조사했더니 시인했다"며 "퇴학을 시키려 했으나 교장의 반대로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고 회상했다.[2] "이영학은 무단결석 일수가 수업일수 1/3을 초과해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교장이 직권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은폐해 졸업시켰다"며 "당시 이영학의 부친이 의정부의 재력가였는데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셌다"고 덧붙였다.[3] 이영학의 어머니 김 모는 이영학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혼했다. 이영학은 18살 때 일하던 횟집에서 고아였던 14살 최미선을 만났다.[4] 최미선이 17살인 2003년에 딸 이아연을 낳았다. 이영학의 딸도 생후 6개월에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아 14세까지 7차례 수술을 받았다. 2005년 11월 9일 MBC 《화제집중》에 방송돼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다. 유전병을 앓게 된 딸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난을 호소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한 정황과는 달리 고가 외제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튜닝까지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5] 이영학은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생계 급여 109만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160만원을 수령했다.[6] 이영학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총포소지허가증을 갖고 여러 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다녔다.[7] 사기·무면허·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11범의 이영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몸에 문신을 한 사진과 함께 "숙성된 진정한 36년산 양아오빠", "눈깔아주삼" 등의 저급한 문구를 올리고, 트위터를 통해 '양아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숙식을 제공한다며 10대 미성년자를 모집하였다.[8] 이영학은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해 돈벌이를 했다. 이영학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 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성인 사이트에 올려 수익도 챙겼다. 성관계 동영상 중에는 아내가 촬영된 영상도 다수 포함됐다. 이영학은 집에 다수의 성기구를 수집해놓고, 아내 최미선의 성기에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9] 2017년 7월부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1인 마사지숍을 열고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 시켰다.[10] 2017년 9월 1일 이영학(35세)의 아내인 최미선(32세)은 "2009년부터 8년간 의붓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영월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냈다. 최미선은 남편 이영학이 2009년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 강원도 영월의 시집에서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시아버지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미선은 고소장을 낸 지 나흘 만인 2017년 9월 5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5층 자택에서 떨어져 숨졌다. 숨진 최미선의 이마 부분엔 무언가로 맞아 찢어진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투신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아내 최미선의 이마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이영학이 폭행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상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11] 이영학의 계부는 며느리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최미선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되자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2017년 10월 25일 이영학의 계부 배 모(60세)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자택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이영학의 어머니 김 모(57세)가 발견해 신고했다.
제목: [긴 급] 광주 518 민주화운동 재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재조사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재조사 부탁합니다. 1. 북한으로 납북 억류된 최은희. 신상옥씨 부부가 김일성을 만났을때 1980.5.18 에 남한의 광주에서 공산혁명 사건이 발생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해방되고 적화통일이 된다고 미리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최은희. 신상옥씨 부부는 TV와 언론에서 수차레 밝힌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주세요. 2. 북한 권력서열 김일성 다음의 2위이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비서실장이 1996년 11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는 북한이며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서 사주하여 일으켰으며 518민주화운동 이후 남한에 파견된 조선노동당 대남부서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세요. 3.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은 진압군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처음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3시간만에 전남의 38개 무기고가 동시다발적으로 탈취되고 간첩과 좌파세력들이 수용된 광주교도소가 습격될 수 있었는지 반드시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첫번째 희생자인 18세 소녀의 가슴이 도려진 시체를 광장에 나타나면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후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게 되었는데 이 가슴이 도려진 소녀의 사망이 남파된 북한군에 의한 사망이라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남파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이 소녀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확히 재조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베나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북한군의 개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처음부터 재조사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제목: [사회공헌활동] 문재인 대통령 이모티콘 제작을 위하여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제작 전문 스타트업 코핀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뜻깊은 이모티콘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꽃중년 관계자 F4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에 출시하고, 순수익을 전부 고아원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모티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단지 초상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꽃중년 F4 분들은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다량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있는 관계로, 이미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카카오톡에서 국민이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이름으로 (1) 뜻깊은 사회공헌활동과 (2)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이모티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핀 커뮤니케이션즈
제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제발 저희처럼 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시켜주시고 다른 대기업, 공무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실 지금은 차별이란 단어도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어요. 비정규직 공무원 20만명 정규직화, 통상임급 어쩌고저쩌고 각종수당 연차 및 월차 주휴수당 기타 등등 제대로 혜택을 받는게 전혀없어요 고용은 아주아주 불안하구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도 잘아실테구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대통령님께 많은 표를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혹은 제외한다는 얘기 그만 좀 듣고싶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를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의미없는 내용을 청원하는 사람이라든가 토론장에 거이같은 내용에 말을 도배하는 사람이라든가 장난식제목적기 비속어쓰기등 여기가 자유로운 커뮤니티사이트인가요?
제목: 강력한 중앙집권제도 괜찮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문재인님께서 지방분권강화개헌을 말하였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제도 괜찮은 것 같네요. -_-;;; 아는 것은 없지만 저의 의견이네요. 굳바이.
제목: 무릎 반월상연골판 이식술 의료보험 적용은 나이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상해로 인해 10년전에 십자인대 재건 및 반월상연골판 전절제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되었고, 반월상연골판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있어서, 반월상연골판 이식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려면, 1. 전절제술 이후 6개월~1년이 경과된 경우 2. 아직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3. 45세 미만이라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 3가지 조건중에 한개의 조건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적용 안되어 수술비용만 거의 1000만원정도 발생한다 합니다.(의료보험적용시 400만원전후) 상기 3조건중에, 1,2번은 당연히 수술의 예후, 수술효과라는 측면에서 조건이 타당하다 생각되지만, 3번 만 45세 미만이라는 조건은 현재 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시점에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5세라도 무릎 상태가 30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태의 사람도 있을텐데, 꼭 나이를 규정해서 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의구심이 들어, 이 나이 규정을 상향해 줄 것을 적극 요청 드립니다. 어차피 무릎 상태(퇴행성 관절염 진행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왜 굳이 나이를 조건으로 내세웠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올해 만 42세인데, 현재 무릎, 관절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병원에서 진단하는데, 45세라는 의료보험 적용여부를 고려해서 45세 이전에 수술해야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예후가 명확하지 않는 이식술을 고민해야 되나, 의료보험상 이 나이 조건이 너무 부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꼭 나이 조건이 상향(혹은 폐지) 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보험 적용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출산장려 반하는 산모도우미 지원 무형지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에 딸아이의 출산으로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며칠전 다급하게 제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 도우미아줌마가 나 때려”이러면서 아기우는 소리와 도우미의 소리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더군요 제가 쉬는날이 늦게까지 자고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경찰에 먼저 신고해서 도움받으라는 말과함께 옷만 걸치고 뛰쳐 나갔습니다. 택시도 잡히지가 않고 멀리가지 않는다하고 할수없이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이 넘게 가슴조리며 딸네 집으로 갔더랬습니다. 사돈도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터라 산후조리를 해 줄 상황이 못되어 조리원도 알아보고 하다가 지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모도우미를 신청하더라구요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정책이 정말 좋아졌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모도우미가 온 첫째날 쇼파가 없는 딸아이한테 자기는 쇼파생활을 해서 힘들다며 툴툴대더랍니다. 그리고 둘째날 사위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다는데 “신랑이 있으니 편하네” 하며 퇴근시간도 안되었는데 나 가도 돼지!! 이러면서 퇴근을 하더랍니다. 사건이 터진건 셋째날인데 이날따라 유난히 짜증을 많이 내는 산모도우미에게 왜그렇게 짜증을 내시냐고 참다가 한마디 했더랍니다. 아이 엉덩이도 물로 안씻기로 자꾸 물티슈로 닦고 엉덩이가 짖무르는데도......그렇게 언쟁을 하다가 산모도우미가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우리딸은 신생아가 놀랄까 너무 걱정되어 방에서 나가시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않고 더 소리를 지르며 흥분해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계속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소리를 질러대니 반말로 나가라고 했는데 어따대고 반말을 하냐고하면서 계약서 종이를 집어던졌는데 그 종이가 아기얼굴에 맞았다네요 그 순간 우리딸이 너무 놀라서 지금 뭐하는거냐고 당장 우리집에서 나가라고 했데요 그랬더니 아기를 안고있는 우리딸의 다리를 발로 막 차더랍니다. 세상에 택시에 탄 손님이 강도로 돌변하는거랑 다를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예요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그 아줌마는 경찰들이랑 간 상태이고 사위가 일하다 말고 먼저 와 있더라구요 지금은 고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어처구니없게도 그 도우미도 맞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 말도 안되는 소설을 썻다고 하는데 진단서까지 냈다며 우리 딸에게도 낼거 있으면 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에 다시 며칠전일이 생각나 가슴이 뛰네요 도우미 파견한 뭔 119인가 하는 업체에 원장 딸이라고 하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행정처분은 경고조치밖에 없더라구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아기와 산모에게 수면제를 탔다는 둥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남 얘긴줄만 알았어요 아직 이십대 초반밖에 안된것이 산후 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저런일까지 당한 제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도우미가 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우리딸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싶어 고소했는데 아직 몸도 성치않은데 경찰서에 왔다갔다하고 이건 우리딸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함만 더 커집니다. 더속상한건 그럼에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한편으로 화도나고 억울하고.................. 인터넷이나 주변에서는 공감은 하지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안신청에 cctv의무화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목: 지방분권화와 지방대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난 9년간은 암흑기 였습니다. 정치, 경제, 노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양아치만도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 삼천리 금수강산과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11.26)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화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분권화의 성공은 인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교육정책이 지방에서도 서울과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대학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5년 전부터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외치면서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도록 하였고,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과는 비교가 안되는 지방의 중소대학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하였습니다. 학생정원 줄이고, 교수확보율 높이고, 등록금은 동결하고, 장학금은 많이 주라고, 세상의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갑질을 교육부라는 곳에서 해왔습니다. 정부는 대학재정에 실질적 도움은 주지않고 각종 사업이라는 것을 내세워 그나마 부족한 교수와 행정직원들을 1년 365일 본연의 업무외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내몰고, 사업을 따더라도 단 한푼도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되는건 고사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에서도 대응 투자로 떼이다보니 지방대학의 교직원들은 5~6년째 급여 동결을 이어가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수들은 학생대비 확보율 때문에 계속해서 늘려야 했지만 직원들은 계속 감소하였지만 근10년이 넘도록 신입 직원 채용은 먼나라 애기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학생을 얼마를 선발하던, 대학에서 등록금을 100만원을 받던, 1,000만원을 받던 자율적으로 하는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학교의 선택은 학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사립대학을 정부의 입맛대로 하려면 실질적 운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 분권화의 초석이 되었 듯 현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지방 정부를 위해서는 지금 겨우 숨만쉬고 있는 지방대학들을 살려 주십시요. 수도권 대학들로의 집중화를 막고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찾아 주어야 지방분권화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통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명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