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직을 막고있는 갑질 사업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재기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29일자로 사직원을 재출하고 10월 08일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현사업주가 정해놓은 한달간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규로 사실상 다른 곳으로의 이직도 무산 되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학원의 특성상 해임과 선임이 있어야 근무를 할수 있슴을 빌미로 잡아 당학원의 수강생증대 목적으로 저를 10월 29일까지 학원에 묵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 미주홀로 소재 시엘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로 5월21일부터 9월29일까지 근무관계를 청산하고 다른곳으로 이직을 준비하였으나 사업주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현재 까지 근로 할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원은 노동법에서 정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이며 근로목적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서도 안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근무내내 저에게 주어진 업무외적으로 장비 보수나 경정비 또한 학원 조경등 과도한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 하고 수당은 커녕 말한마디 하지 않았을 뿐더러 12시간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 50분만 가지고 급여 책정을 하였고 교육중 수강생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으로 적용을 받으면서도 해당강사의 급여를 감하는등 갑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9명인 대가족의 가장입니다. 노동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등 또한 제가 이직을 못하게 하는 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발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운전면허 학원의 면밀한 제제를 통하여 제2 제3의 피해 근로자가 생기지 않게 청원하는 바이며 근무를 하지않음에도 저를 해임하지 않고 수강생을 더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10월 29일까지의 급여와 여러피해의 보상을 촉구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봉투값 받는데  종이봉투도 준비해 선택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빵집 에서 봉투값 50원을 환경을 위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왕 환경을 위해서 봉투값을 받으면 종이봉투도 준비해 소비자가 선택할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트에서도 준비해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했음 좋겠습니다 지금의 봉투값은 사업자들의 잡수익으로 밖에 안되고 환경 도움도 조금밖에 안됩니다
제목: 아동학대 가해자엄마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저는 어릴적부터 암마라는 여자로부터거의 매일 폭언과 욕설 폭행으로 인한 학대를 받고 살아와서 그정신적충격이커서 그런지 강박증에 걸려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100원짜리탭을 장난치다가 부러뜨렸다고 밤새도록 매질을 스하고 밥까지 굶기는가하면 신발한짝을 친구들이 장난으로 버려서 한짝만 신고 돌아오자 겨우 초등학교4스학년짜리한테 온갖욕설과 폭언을하면서 너같은 놈은 집억 들어오지마라며 그당시 한겨울인 날씨억 옷까지 벗기고 맨발로 쫒아내고는 끝까지 문도 안열어주더군요 그신발그리비싼것도 아니에요겨우5천원짜리 하나더사주면되는거아닌가요 그런 아주좋은 엄마를 만닌덕에 지금도 매일강박증 에 시달리면서 자살까지 시도할정도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듭니다 하기싫은 생각이 계속들어서 뇌를 아에 뽑아버렸으면 하기도 합니다 이병은 완치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인 엄마라는 인간은 해외여행에 경로당이나ㅈ놀려다니며 아주 즐겁게 잘살고 있습니다 일만의 죄책감도 없이 어떻게해야 제억울함이 풀릴까요 경찰에 신고힌들 처벌도어렵다고 합디다 그냥 신상을 공개해버려서 다시는 얼굴들고 못다닉게라도 하고싶네요
제목: 장애인 인식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저는희귀질환이있는사람입니다 제발장애있는사람을너무처다보지마라 그런시선이더싫다 장애인인식교육강화해주세요 한번도이나라는 장애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 미국에좋운정책은벤처마킹하자
제목: 고구마 만개 먹은 대한민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청원 백날 올리면 뭐 합니까? 법이 엉망진창인데... 법 이용해서 다 빠져나가고 처벌 못하는 법이 뭔 법이라고...법 고치기 전엔 없어지지 않을 세상에 청원 올리면 뭐가 될까요? 악법도 법이다? 개뿔 그냥 지금법은 가진자를 위한 범법자를 위한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법이 아닌지...창원 올리시려면 법을 고치라 올리는게 맞구요.사건 하나하나에 올려봤자 그때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구요 신경도 별로 안써요 어느하나를 고칠게 아니라 법전 개편이 필요할때입니다. 지금법은 개가 웃습니다.특히 정치인 공무원이 범법자천지인데 국민한테 법 지키라는건 어느나라 법인지...죄지은자에게 참 너그러운 법 고치세요 예를 들어 사기꾼한테 사기 당해서 먹고 살것도 없이 빛더미에 앉으면 처벌 몇년이면 끝이죠? 피해자는 지옥에서 사는데...범죄자의 인권이 먼저인 법이 뭔 법이라고....피해자 우선 인권존중 해주고 그다음 가해자지 어찌 법이 거꾸로 가는지 시대는 lte인데 법은 주먹구구식이니...고구마 만개 먹은 답답함이 밀려오네요...배운게 없어 막쓰다 보니 앞뒤 없이 썻지만 내용은 법이 엉망이란 소리 입니다.
제목: 부동산 스타강사 세무조사 실시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9

대한민국을 투기열풍으로 몰아가며 부동산 투자 부채질 하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서울 - 평양 철로 건축 임기내 추진 국민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서울 평양 철로 건축 철로 회수(폐쇠)를 감안한 철로를 민족 화합의 의미로 건축하고, k t x 속도를 내지를 못할지라도 남북통신하에 횟수제한으로 검열방식으로 경제물 교환과 함께 책임자 왕례가 이뤄져 국민의 염원(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택임대등록완전폐지해물량쏟아져폭락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1

시장에 부동산 물량 나오는 대로 다주택자들이 싹쓰리해 임대 등록 해서 씨가 말라 물건이 없습니다
제목: 전북완주군고산면 동곡마을 우사 결사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2

전북완주군고산면동곡마을에 우사를 380평을 지은것도 주민들모르게 허가를 내렸는데 그것도 군청에서 잘못허가난것을 인정하면서도 500평을더 증축하도록 허가를 내려서 공사중에 있으니 귀가막힐현상입니다. 여기엔 가까이에 살고 있는주민들중엔 아픈환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사람의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그러고 1급수 물이 흐르는곳입니다. 그런데 우사 짖는다는게 .......
제목: 쏘카의 '타다'는 넌센스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인 이재웅 쏘카대표가 '타다'라는 이름으로 위법적인 유사택시영업을 시작했고 누가 봐도 문제점 투성인데 비판하는 언론은 한 곳도 없다. 정부, 언론, 국민 모두가 마치 만병통치약을 선전하는 엉터리 약장수에 홀린듯 하다. 이재웅 대표는 사리사욕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져버리고 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눈 감아주고 있다. 이것이 또다른 장미빛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승객 한두명을 태우는 택시가 왜 15인승 승합차이어야 하는가? 누가봐도 이것은 넌센스이지 정상적인 사업이라 할 수 없다. '타다'의 운행중지를 요구한다.
제목: 국토부는 지금 당장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1

PD수첩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놓았다. 이젠 일반 시민들마저 투기세력화 되고 있다. 당장 광주, 대전, 경기 일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야한다. 그리고 타지역 사람들이 실거주 이유 없이 지방 집을 매입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타지역 집을 매수할 경우에는 이사, 직장, 진학 등에 한해야 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투기 세력의 작업질이 차단될 것이다. 또한 당장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최고 구간은 5%까지 올리면 투기 세력은 근절될 것이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요, 정부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이 정부도 곧 수명이 다하고 만다. 난 아직까지는 현 정부의 지지자이다. 그러나 집값을 못 잡으면 나부터 정부 반대론자로 돌아설 것이다.
제목: 심신미약 판결이 불러오는 우리사회의 불안감,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4

이번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극형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범죄자가 '심신미약 판결'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어서 더이상 우리 사회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마약이나 술을 한 채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와 더불어 가중처벌을 매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더이상 심신미약 판결이 아닌, 가중처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자도 한사람의 인간은 맞습니다. 허나 그 한사람때문에 사회 전체가 불안한 생활을 가지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피해야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1회 적발시 평생 운전 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현재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음주단속 방송 시청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앞뒤 두서없이 작성합니다.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취소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경찰관들에 언어폭력 욕설 및 협박 음주걸린 인간의 탈을쓴 짐승도 못한 남성운전자' 어이가 없네 술을 마신지 2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음주 운전이냐' 말같지도 않은 잡소리 와 음주적발된 무개념 커플 웃고 음식먹으면서 '거의다왔는데 그냥가자' 경찰분들이 대리운전 부르셔야합니다 대리불러줘 정말 무뇌인지 저도 현재 20대초반에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술먹고 아무리 가까운거리라도 운전대에 앉거나 음주운전 자체는 하지말아야합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음주운전자 적발 죄인들을 모자이크 없이 방송에 나오게 해주세요 대체 어느 집 자식인지 어떤 부모인지 널리 알려 망신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음주운전 검색하시면 변호사,음주운전 뻥소니 구제 전문 오랜경력. 경찰 출신 수사과장 출신의 형사실장. 법무법인 등.. 변호사 당신들이 무엇이길래 피해자유가족 분들 일반 국민들도 용서 안되는 무슨 권리로 죄인을 구제 시켜준다는 겁니까!! 뻥소니범.음주운전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를 변호하려고 힘들게 공부하여 변호사가된건가요.. 이런 당신들을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신 부모들이 참 자랑스러웠겟네요 .당신들도 공범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쪽팔린 줄 알았으면 ... 음주운전해놓고선 대체 뭐가 억울하다고 음주운전 구제 문의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됩니다. 1회 적발시 평생 운전 면허 취소+변호사 고용× 차 압류 +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10년이상 구속 + 월급 및 통장 평생 70%압류(현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유가족 지원) 음주 운전자 신상 가족 정보공개 + 음주운전 행위 엄두 조차못하게끔 처벌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식용을 허락해야한다고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한때 개식용논란으로 사람들이 나섰는데요. 요약하자면 개식용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정통인데요 . 그 정통을 깨버린이유중의 하나가 다른 선진국들의 나라가 개식용을 반대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왜 개식용을하냐"라는 말이많이나오고 동물보호법인가 먼가 이유를대면서 개식용을 반대한거같은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이지. 우리나라가 구지 따라갈필요가없다고 봅니다. 이 개식용에 대해서는 , 또 우리나라사람들이 어리석고 기본 개념이없는게 진정 다른 선진국을 본받아야하겠다면 이런 개식용 문제가 아닌, 따른 (정치.정책,사회 등등) 그런부분을 본받아야하지 그런부분은 본받을생각조차안하면서 겉멋만들어서 이런 개식용금지를 하지않냐고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생각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이 이러 이렇게 한다하여 따라갈필요는없다고봅니다. 개식용은 옛날 부터 내려오는건데 무자비하게 바꿔버리네요 그럴꺼면 예를들어 다른선진국들이 제사를 안한다고치면 우리도 안해야된다고 발벗고나서겠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겉멋만들어가지고 되도안하게 나서지맙시다 동물은 동물일뿐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 진짜 개식용 팻말들고 시위등 할빠엔 당신들 미래나걱정하십시요 또 다른 정책이나 올바른정치를 지시하였으면합니다 .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기본을 잃고 뭐가 중요한지, 기본 사상을 벗어나는거같습니다 하여튼 개식용은 찬성합니다.
제목: 교복 가격을 개편 및 교복관련 복지혜택 및 시설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저는 부산에 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2017년 2월, 저는 첫 중학교 생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교복을 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가는 저와 점점 작아져가는 저의 교복을 보고 엄마에게 유명한 교복 브랜드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엄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교복을 사주셨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작은 교복을 입으려니 불편하고 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교복을 안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기준 교복업계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매 비용은 최대 40만원에 달하고 재킷 11만 9000원~13만 9000원, 바지와 치마는 6만 9000원, 조끼 4만 5000원, 셔츠와 블라우스는 4만 3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복에 높은 가격에 생기는 문제점은 첫째, 교복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교복의 뜻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한 제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빈부격차를 숨기고 평등성을 유지하는 교복의 본질이 높은 교복의 가격으로 인해 본질이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 중,고등학생에 경우 처음 구매한 교복 사이즈가 성장기로 인해 작아 못 입게 되어 또 사야 하는 상황일 때 높은 가격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쨰, 일부 학생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복을 사야하는 상황에도 높은 가격에 구매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학생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교복 가격에 대한 규정을 국가에서 법률로 만들어 교복가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복 물려주기 행사처럼 교복 관련 복지 혜택 및 관련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복의 질을 지킬 수 있고 높은 가격에 교복을 사기 꺼려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마음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고충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4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고충을 호소합니다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의료기기 광고 역시 사전검역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입니다. ■ 비교법적으로 의료기기 법보다 상위법인 의료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도 광고사전심의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료기기법보다 상위법인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인용된바 있고(2015헌바 75 사건), 의료기기와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는 이미 위헌제청(2016헌가8 사건)이 인용되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갈수록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 속에서 과도한 의료기기 광고심의는 중소기업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료기기 광고심의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 국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홍보를 하고 싶어도 사소한 문구 등의 이유로 번번히 광고 심의에 거절되어 경영 및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8. 07. 19. 일자로 직접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 의료기기광고심의에 대한 비교적 고찰 ○ 의료기기는 의약품에 대한 심의 규제와 비교를 해 보아도 심의비용, 심의기간, 심의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 면에서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이 의료기기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도 측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 건당 광고심의비용 : 의약품 : 66,000원, 의료기기 : 110,000원 * 심의기간 : 의약품 : 1일~2일, 의료기기 : 1주~2주 * 위반에 대한 처벌 : 의약품 : 행정처분, 의료기기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 또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그 규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광고심의 규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다분하고, 이는 국내 제품에 관심이 있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제약조건으로 작용함으로써 의료기기 업계의 투자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광고규제가 과도하여 바이어들의 접근 자체가 한정적이며, 특히 글로벌 바이어용으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회조차 박탈되어 제조업체와 관련 유통업체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분야에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담당 심의 위원 정보공개 필요성 ○ 첫째,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심의를 진행한 위원들의 담당 심의위원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심의를 진행하는 위원에 대한 약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의위원의 리스트조차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여타 기관의 심의원회의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반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광고심의의 투명성 및 전문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임과 동시에 식약처 퇴직 임원들을 위한 전관예우가 아닐까 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사항이므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의료기기 심의기준 완화의 필요성 ○ 의료기기 광고심의의 과도한 광고심의 규제 기준은 심의의 본래의 취지인 허위·과장 광고의 방지 기능에서 벗어나 의료기기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별표7]의‘금지되는 광고의범위’중 제10호‘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제12호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규정의 경우 규정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에 기준할 소지가 있고, 이의 적용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게다가 의료기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페이지에 함께 노출된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소비자가 판단 가능한 통상적인 용어(트렌디, 시크, 스타일리시, 뷰티풀, 럭셔리, 섹시, 큐티 등의)까지도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고,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제품에 대한 경쟁력 있는 사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심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심의위원의 심의 기준 개선의 필요성 ○ 의료기기광고 심의위원들이 오로지 식약처의 ‘품목 허가증’만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진 기능이나 구조에 관한 명칭을 선 특허로 가지고 있는 기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후발 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수집의 기회 및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논문자료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이 식약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광고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어필할 기회를 잃은 뛰어난 기업들의 성장에 심각한 방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광고사전심의 수수료 사용 내역 공개 필요성 ○ 의료기기의 광고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받은 수수료 액수와 그 동안 광고심의로 받은 수수료의 사용 내역 및 주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시한 바대로 수수료를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건당 심의 수수료가 110,000원으로 책정되었는지도 의문이 들지만(수수료 자체의 과다성), 그렇게 받은 수수료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수수료의 주요 집행내역 공개)되어야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의 감액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불한 수수료의 주사용내역 및 주요 집행내역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목: 실업급여 지급 문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즉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실업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실업급여라는 것 자체가 실직자가 되어서 생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받는 급여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필수라고 하지요? 웃긴 게... 회사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회사하고 잘 상의하라고 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서야 될 법한 일인가요? 자기가 낸 보험금 기간만큼 정산 계산되어서 지급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이니 뭐니 떠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보험금을 오래 냈으면 장기간 받는 거고 적게 냈으면 적은 기간 동안 받으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고용보험 쪽에서 굳이 이직 사유를 알아야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실업자가 되면 그냥 실업급여 주면 됩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보험가입기간과 지급기간을 비율적으로 잘 맞추면 부정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왜냐면 결국 자기 가입기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지급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실제 필요할 때 수급 받지 못할 터이니 함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즉, 고용보험은 가입기간과 지급기간을 명백하게 결정하고 지급기간 동안은 보장기간으로 봐서 실제 지급기간=가입기간-보장기간 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1년 일하다가 실업자가 되었다 칩시다. 그럼 1년 가입기간과 지급기간을 적절한 비율로 결정하는 겁니다. 1년 가입=6개월 지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이 분 고용 보험에 6개월 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이 또 취업자가 되어서 1년 근무하다가 또 실업을 했다 칩시다. 그럼 1년 가입-6개월 보장기간=0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겠죠? 허나, 이 분이 처음 실업급여 받을 당시 6개월을 받지 않았더라면 1년 가입-2개월(예시) 보장기간=약 4개월 간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평 계산을 하면 굳이 이직 사유가 어쩌고 할 필요도 없고 고용보험금액이 부정수급으로 재정부정에 시달릴 리도 없잖습니까? 한 번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판에서 판사가 입장하면 재정인이 모두 일어서게 하는 것은 일제 잔재거나 너무 권위적이므로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0

기업 법무팀에 근무하는 관계로 법원 재판에 자주 참석하게 됩니다. 재판에 임할때 재판장이나 판사가 입장할 때 법정경위가 법정에 재정한 모든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재판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이나 일반인들 모두에게 너무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일제 잔재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권위적인 판사의 힘과 판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요즘같은 시대의 법감정에 맞지도 않고, 사법부가 존경이나 경외의 대상이 아닌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판사는 말 그대로 업무상 판결해주는 사람일 뿐이므로, 재판할때마다 모두 일어서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사실 거부감만 일으킬 뿐입니다(솔직히 판사같지 않은 사람이 재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지 아시나요? 참 가소로울때도 많습니다) 소송관계인 등 재정인이 법정에 있을 경우, 법정경위는, 재판장이 입정하거나 퇴정하기 시작하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구령하고, 재판부가 입정하여 모두 자리에 앉으면 "앉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재판부의 입, 퇴정시 재정자 전원이 일어서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엄정한 의미를 가진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 대한 예의로서 오랫동안 행하여 온 것이라고 하는데, 주위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법정경위가 재판장 입장전 "모두 조용해 주십시오",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하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슬프고 화나고 잠이 안 오네요.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 요청드립니다. 수술 바로 전까지만해도 이렇게 건강하였던 우리 아이가 중성화수술 후 별이 되었습니다. 일반 주사마취보다 조금 더 안전할것같아 수면마취 하는것으로 금액을 더 지불하고 아이를 맡겼지만 병원측에서 체크를 안하고 주사마취로 진행하였고 병원 의료기록지를 확인하니 2시부터 맥박이 떨어졌습니다. 3시부터는 맥박이 더 떨어졌고 3시45분 응급조치를 하면서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자 그제서야 저에게 연락을 준것입니다. 2시... 아니 3시까지만해도 아이의 상태에대해 연락을 주셨다면... 전 그렇게 아이의 마지막도 못 보고 보내주었습니다... 씨씨티비 장비와 씨씨티비 저장소 기기가 설치되어있는것을 보고 씨씨티비로 우리 아이의 마지막이라도 보고싶었지만 씨씨티비가 동작하지 않는상태라며 거절당하였고 수술 후 아이는 어디에서 회복하였는지 물어봤을때 수술실 바로 옆 회복실에서 마취회복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회복실에는 우리 아이 털 한가닥도 떨어져있지않았습니다. 이중모 아이들 키우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중모 아이들은 잠깐 지나가는 자리에도 털들이 떨어져있을만큼 털빠짐이 심한 편입니다. 우리 아이 털들은 싱크대옆 수술대와 차갑게 식어버린채로 누워있던 간이 침대에 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아이를 맡기고 중성화 수술 끝나고 아이가 회복되는데까지 약6시간정도가 걸린다고하여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45분 아이가 마취에서 안 깨니 급히 오셔야할것같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가는 도중 아이가 쇼크사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혹 중성화수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도 이상 없었고 수술도 잘 됐는데 아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것같다. 죄송하다며 수술비와 장례식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해주겠다 선심쓰듯이 말씀해주셨고 이에 저는 돈은 필요없으니 우리 아이 살려주시라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같은 품종의 스피츠를 구해주겠다 하시더군요. 품종이 같다고 다 같은 동물인가요... 같은 품종이라고해도 어떻게 우리 아이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 이렇게 된것에 대하여 울기만 하고 같은 품종으로의 대체도 거부하니 그럼 100만원을 주겠다하셨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보상이 되겠어요.. 돈같은것 필요없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100만원 이상은 못 준다며 법대로 하라고하고 원장실로 들어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미 차갑게 식고 굳어버린 우리아이를 울면서 안고 나와서 장례를 치뤄주고 왔습니다. 일평생 아팠던적 없었고 매년 예방접종 꼬박꼬박 맞고 심장사상충, 외부, 내부기생충 예방도 노트에 적어두고 일정 기간마다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염려되어 저는 영양제같은것 챙겨먹지 못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종류별로 챙겨먹이며 제가 할수있는 최선으로 돌보며 키웠습니다. 중성화수술 전에는 컨디션 악화될까봐 약 한달전부터 최상으로 컨디션 맞춰주기위해 매일 신경을 쓰고 아이 상태를 지켜보았고 수술 후 편히 쉴수 있게끔 방석도 새 것으로 사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게되었습니다. 애기때 데려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년을 제 옆에 있어준 우리 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도 막막하고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어버린 아들 랑이가 걱정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여 한 생명이 물건 취급받는 날이 언제까지일까요? 힘이 없는 저를 한탄해야만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중고생 스마트폰 사용제한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6

현재 중1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일정연령 이하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제한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요즘 거리에서, 학교에서, 집안에서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식사 중에도 메신저를하고, 부모가 어른이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듣는중 마는 중 메신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혼이 나고 있는 중에도 건성으로 들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아이 교육을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 아이글이 편안하고 재키있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보들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욕설이 난무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느순간 똑같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아이들의 문화이까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밤새 메신저를 하고.. 이런 것을 문화니까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가정교육 잘못한 거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니까 각자 반성하고 알아서 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부모를 90%이상은 반성하고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어러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무시하면서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일, 선생님이 훈계하는데 스마트폰을 들이대고 있는학생들 ..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요? 과연 부모들의 힘만으로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제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요즘 아이들에게는 부모보다 스마트폰이 더 소중한 존재인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 인권, 부모들의 반성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일정부분 스마트폰을 제한 하는 것이 그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스마트폰 전쟁 .. 조금만 부보들을 도와 주실 수는 없는지요?
제목: 실업율 해결 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실업율 해결 방안을 제안 합니다. 1. 현재 한국 내 판매하는 가전제품 및 생활 용품을 제조국 한국 제품에 해택을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2. 단 한국 내 조립하는 제품에 대한 부품은 한국에서 생산한 원산지 증명서를 꼭 발부를 하시면 국민 공감대가 있어서 한국 내 제품을 우선 선호를 하고 그에따른 근로자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제 남편은 군인입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적은 돈으로 한 달 월급이 백만원 초반입니다. 한 번은 한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며 일했는데 점심에 다 불어터지고 떡진 냉면 한 덩어리 줬다고 하더라구요. 하루이틀이 아니래요. 뉴스에도 상한음식이 군대로 납품되었다는 기사가 몇 번씩 나오구요. 회식도, 워크샵도 전부 간부들이 돈을 냅니다. 백오십도 안되는 월급 받으면서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잖아요. 최소한의 대접이라도 해주시는게 맞는거잖아요.
제목: 도로의 잠재적인 살인마! 적재불량 화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9

적재불량의 화물차에서 낙하된 낙하물로 인하여 어제 두 건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또 잃었습니다.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가리지않고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해서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CCTV 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해당차량 운행정지, 사업소 폐쇄 등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도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경찰서에 제보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동참해야만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한폭탄과 같이 도로를 질주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더 강력한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기존 학교 에 유치원 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국.공립 유치원 을 신축 하려면 많은 예산 과 많은 시간 이 소요 될 것이니 이런 제안 해 봅니다 500 명 정원 의 학교 에 한 반에 30 명 이 공부 하고 있다면 교실 은 약 17 곳 을 쓰고 있을 것이니 한반 에 40 명으로 늘려서 공부 한다면 학생 들이 쓰는 교실은 약 13 곳이 되며 4 교실 이 남는 것을 유치원 으로 활용 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
제목: 가짜 뉴스 생산 유포자 처벌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여당인 민주당은 가짜 뉴스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시도는 무책임한 것일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 하나는 최근 문재인 남쪽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남쪽 공무원은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대북 제제 단계적 완화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같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는 유럽 정상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체스코 로마 주교의 방북 가능성 표명인지 혹은 유보적 의사 표명인지 모를 표현을 수락이라고 단정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짜 뉴스 생산 유포를 중단하고 당사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공무원, 공기업 임시직 채용과 전환 과정에 모든 청년에게 공개적으로 오픈 선정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공정한 과정과 공정한 사회입니다. 기금이라도 모든 것으로 백지화 하고 공개 진행 해 주세요. 암실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적폐의 시작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공무원, 공기업 임시직 채용과 전환 과정에 모든 청년에게 공개적으로 오픈 선정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공정한 과정과 공정한 사회입니다. 기금이라도 모든 것으로 백지화 하고 공개 진행 해 주세요. 암실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적폐의 시작입니다. 주식도 비공개 정보로 거래하면 불법인데, 평생 먹 고사는 직업을 비공개로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그들만의 고급 정보로 채용하고 결탁하는 것은 모두 적폐입니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일반 직장에 가족이 같이 다니는 직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임시직 부정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현 시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적폐의 시작이고 지금이라도 현 정부는 일자리만큼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사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중고생 스마트폰 사용제한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

현재 중1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일정연령 이하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제한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요즘 거리에서, 학교에서, 집안에서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식사 중에도 메신저를하고, 부모가 어른이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듣는중 마는 중 메신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혼이 나고 있는 중에도 건성으로 들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아이 교육을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 아이글이 편안하고 재키있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보들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욕설이 난무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느순간 똑같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아이들의 문화이까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밤새 메신저를 하고.. 이런 것을 문화니까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가정교육 잘못한 거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니까 각자 반성하고 알아서 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부모를 90%이상은 반성하고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어러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무시하면서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일, 선생님이 훈계하는데 스마트폰을 들이대고 있는학생들 ..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요? 과연 부모들의 힘만으로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제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요즘 아이들에게는 부모보다 스마트폰이 더 소중한 존재인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 인권, 부모들의 반성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일정부분 스마트폰을 제한 하는 것이 그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스마트폰 전쟁 .. 조금만 부보들을 도와 주실 수는 없는지요?
제목: 사람죽이는차량정비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차량이갑자기시동이꺼졌는데쉐보레김*안*지점써비스센터에서는 이상없으니그냥타고가랍니다,만약사고나면그놈들은우리가봤을땐이상이없었다고할거아닙니까죽은놈사고난놈만억울한상황이고저는다행스럽게조상이돌봐서사고가없었습니다만그런정비소는존재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행정이든세무조사든조사를해주세요사람죽이는정비소는분명업어져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건국초등학교  위장전입초등학생전수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위장전입학생들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시간도 오전오후반이구요 위장전입가려내서 교육제대로 받게해주세요
제목: 청원 번호 319441의 청원자 색출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청원 번호 319441의 청원자 는 청와대 국민 청원란을 이용한 장난을 하여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롱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쟈나도 현재 분노와 울분이 가득한 현재 국민들에게 한번 더 휘발유를 끼얹는것 처럼 보입니다. 1/2매 중 1매의 맨 마지막에 재밌어 킬킬거리면서 반론을 재기하는 비동의자들에게 해대는 욕지꺼리를 보면 그 자의 의도가 짐작됩니다. 현재 정서에 맞지 않는 청원은 삭제하시고 당사자를 색출하여 처음엔 경고 조치, 두번째 발생시는 청원란 접근 금지 조치를 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적자공기업 해고도입제를 시행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1년간 유예를 주시고 2019년 적자발 생생되는 공기업은 매년 5%의 인력을 구조조정하십시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더 이상 세금으로 메꿔서는 안 됩니다.
제목: 전화통신으로 보험 대출 등 가입등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수고 하십니다 일하는 도중 보험 회사 또는 대출 투자 등등의 가입등의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하는 도중에 자꾸 연락와서 불편하고 아무 생각없이 가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보험 내용도 잘 기억도 나지 않고요 요즘은 그 지방 전화번호로 와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하도록 요청합니다
제목: MBC PD수첩 에서 거론한 부동산 스타강사 세무조사 및 특검실시 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53

PD 수첩에서 거론한 부동산 스타강사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을 휘둘러 대고 있는데 스타 강사와 이들의 조직에 대한 세무조사와 투기세력에 대한 특별 검사를 선임 수사하여 엄벌 백계 해야 합니다. PD 수첩 방송 요약 입니다. 'PD수첩'이 광주 봉선동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비밀을 파헤쳤다.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아파트값 폭등 뒤, 투기 세력의 실체를 취재한 2부작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1부가 전파를 탔다. 'PD수첩'은 최근 특이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부동산 거래 상황을 짚었다. 이곳은 1년 사이 집값이 50% 이상 가격이 급등했으며 실거래가가 반 년만에 5억이 오르기도 했다. 주민들은 "봉선동이 삶의 질이 좋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닌데 갑자기 오르니까 비정상적"이라고 말했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세력이 있다고 판단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반이 조사에 나섰다. 투기 세력들이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에 넘쳐나는 부동산 카페와 스타 강사들이었다. 이날 'PD수첩'은 부동산업계 스타강사 빠숑 등을 주목했다. 빠숑은 "광주 봉선동이 대구로 따지면 수성구다. 학군이 좋다", "자신의 책에 봉선동을 언급하자마자 평당 500이 넘게 올랐다. 수요가 빠지질 않는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그가 추천한 봉선동의 집값은 최근까지 급등했다. 빠숑 외에도 '부동산의 여왕'으로 불린다는 이나금은 수강생들에게 "(내 강의를 듣게 된) 당신들은 행운아"라고 말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나금이 언급한 지역 아파트 가격 역시 급등했던 것. 이나금의 강의 수강료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나금 측은 "원래는 1100만 원짜리 강의인데 책 출간 기념으로 550만 원만 받는다"고 제작진에게 말했다. 스타 강사들에 대해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스타강사들은 한 지역의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며 "수강생들 10%만 움직여줘도 한 지역에 100명이 갑자기 들어가면 그 지역은 아수라장이 된다"고 말했다
제목: 일자리가 없는이유? 외국인.. 중국 한족.. 조선족..불법체류자등이...너무 많이 입국해서 일자리가 없는것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국회의원들은 대림동 가리봉등 한번도 안가봤냐? 그긴 완죤 중국이다 일력시장도 새벽에 일자리 구하려 갔다가 허탕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예 외노자들이 선점 해 버렸다 자꾸 무더기로 입국시키는 당국은 어디냐? 책임자는 누구냐? 궁민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나? 하기야 고위직들은 갱제사정(다~부자들이니 우리의 고통을 모르고 외면한다)이 흘러넘치니 걱정할것 없겠지만....
제목: 피해자 배수환의 인권과권리를 찾도도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1,피해자 배수환외 2명은 08,2,19일경에 안전사고 후
제목: 저의 적울하게 가입된 종신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저은 중화요리집에서 일하고있는청년입니다. 제꿈은 미래에 제 이름을걸고 중화요리집을 차리는것입니다. 하루13시간이라는 고된일을 하면서도 하루도 꿈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모아 저축해서 멀지않은 미래에 내이름걸린 중화요리집을차리겟다는 굳은각오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과 싸우고 화상을입고 칼에 베이는 상처가 생겨도 굵은 땀방울 흘리며 굴하지않고 꿋꿋이 꿈을향해 앞만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보험사에서 가입된 내역을 확인해보니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보험설계사를 만나 저축형태의 보험이라고만 설명듣고 그 분의 말만믿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종신보험이라는 충격적이고 믿기힘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친구의 보험설계사가 같이 봐드릴까요 하면서 제 보험내역을 확인해보니 20년 보험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입시키는 사람은 처음봤다면서 혀를내두르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때 저의 바음은 청천벽력같고 땅이꺼지는것 같았습니다. 꿈하나만 믿고 피땀흘린 저에게 왜 이러셧나요... 워낙 믿고 따랐던 보험 설계사라 처음에는 믿지않았습니다.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던 사람이고 때론 엄마같이 편하게 대해주셧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알려준 보험어플을 들어가서 제눈으로 다시 확인해보니 그때서야 진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지껏 월급의 90%정도의 저축을 하면서도 먹고싶은거 덜먹고 사고싶은거 덜 사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 형태으 보험에만 넣었습니다. 저는 35살 덞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청년입니다. 김**보험설계사는 저에게 가입을 시키면서 저축형태의 보험이라고 알려줬을뿐 종신보험이라는 말이;나 설명은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앞날 창창하고 꿈이있는 사람이 종신보험이란걸 알면 무려 6개나 가입하겠습니까? 저는 김** 보험설계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아들이라면 종신보험을 6개나 가입시키겠습니까? 한번 친해지면 그 사람에게 쉽게 믿고 따랐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렇게 까지 뒤통수 맞을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을 되돌릴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심신미약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군산시민은 자가용으로 군산시립도서관 이용을 못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군산시민입니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한 군산시립도서관에 대한 불편사항을 도서관이나 시청에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되어 올립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군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송동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이용객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가용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거의 매일 만차이다보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로 인해 뒤에 차들이 기다리게되면 차를 돌리지도 못하게 되어 오전9시40분부터 오전11시까지 기다린적이 있습니다. 매일 이렇습니다 입구에 있는 차단기를 안쪽으로 옮겨주시거나 개방을 해주셔야 들어가서 차라도 돌리고 나올텐데 정말 불편합니다.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가는데요. 도서관사무실에 건의를 해도 이용객들이 이중주차해서 못들어오게 막는거라네요. 시청에 몇번이고 연락하고 찾아가봐도 도서관에 얘기해보라는 말만 나옵니다 서울도 아닌 지방에서 공공시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데가 어디있습니까 도서관입구 도로는 편도1차선에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