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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종의 천혜의 입지조건과 가치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473

현황과 문제점 영종도는 수도권이지만 그 이전에 섬 이라는 인식 그리고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서쪽 끝 아득히 멀어 보이는 체감상 거리로 인해 수도권이면서 수도권이 아닌 듯 한 소외지역입니다.. 반면 개발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다는 취지하에 엄격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지방 공동화 예방과 전국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충청, 강원 보다 예산 배정에서 소외 됩니다. 개발에 있어서는 수도권이라고 소외되고 인식에 있어서는 섬이라고 소외되는 안타까운 곳이죠.. 그나마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의 존재가 영종내에 하늘도시도 만들었고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역설적으로 영종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제2 공철, 제2 공항고속도로 그리고 서울과 신속히 연결되는 전철 노선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종은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은 부지입니다. 영종과 용유도 사이 바다를 메운 인천공항을 제외하더라도 일산 크기의 영종국제도시는 영종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미단씨티, 왕산지역, 천혜의 무의도, 개발유보지등 아직 개발 가능한 광대한 부지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하늘도시 인근 구읍 뱃터에는 외지 차량들이 끊임없이 들어 오고 주변 호텔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객실이 채워집니다. 월미도, 작약도, 송도 방향 바다와 멋진 카페, 소래 보다 가격 착하고 친절한 횟집과 식당가, 씨사이드 파크, 잘 꾸며지고 야경이 아름다운 영종진공원, 레일바이크등의 인프라만으로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들어 오는거죠.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이 정도로 바다의 여유와 신도시의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종의 경쟁력을 관광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종이 섬 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영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면 이제 그 이유가 다른 곳과 차별화된 영종의 강점이자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구읍뱃터로 몰려드는 인파를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자차로 30~40분 거리의 접근성을 갖고 바다와 산, 아름다운 일출과 노을, 주상절리해변등 천혜의 자연환경, 쾌적한 숙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리조트, 해수욕장 등등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조건과 입지를 갖춘 곳이 영종입니다. 만약 싱가폴 정도의 개발 마인드와 인프라를 갖춘다면 수도권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다 갖고 있는 곳이 영종입니다. 문제는 이 관광자원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과 국부와 부가가치를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 할 정치인, 고위 공직자, 자치단체장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역논리와 정치논리로 천혜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투자 순위가 항상 밀려 왔다는 것이죠. 남해의 섬마을까지 놓이는 연륙교 하나 놓는데 10년 넘게 씨름하고 개통까지는 20년 소요.... 안면도에도 생기는 해저터널이 이곳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기상악화나 국가비상 사태로 연륙교가 차단되면 국가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기능과 물류가 마비되는데도 말이죠.. 세계 최정상권 공항과 첨단 산단, 테마파크, 의료단지 등등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자연경관과 입지조건을 갖춘 곳을 알아보는 혜안을 갖춘 정책 결정자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선방안 결론은 영종은 철도든 도로든 고속으로 서울과 내륙을 연결해주는 추가적인 교통망이 필요함. 그러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라는 역차별이 철폐되고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가의 관광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 비젼과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무엇보다 그럴만한 자연과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보석 같은 영종의 가치가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단지 공항과 인접한 배후 베드타운으로 그 가치가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잘 키운 관광인프라가 국익과 고용시장에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과 파급력을 가져다 주는지 싱가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영종의 가치와 가능성을 극대화 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길 바랍니다. ​ 기대효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관광인프라 개발을 통한 막대한 고용효과 창출, 수도권에서 신속 접근 가능한 레져 관광지 건설, K CULTURE 와 연계된 국제적 관광지 개발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와 부가가치 창출과 선진 관광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구축, 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 유치로 거대 공항경제권 건설. ​
제목: 집단행동 하는 검사들를 면직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4,882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위반을 한 검사들을 징계처분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국민으로부터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조치에 대하여,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검사들은 죄없는 국민들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어 죽이기도 하고 각종만행과 각종이권에 개입하고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제정권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조금도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권에 꼭두각시 노릇만 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을 모든 면직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비주얼스노우" 라는 희귀질환을 공식질환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387

안녕하세요. 비주얼스노우 라는 희귀질환을 가진 23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비주얼스노우 라는 희귀질환은, 현대적인 희귀질환으로써 원인도 불명하며.. 뇌 이상으로 인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이라고 하오나, CT MRI MRA 뇌파검사 를 해도 발견하기가 어려워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증세로써는 송신 불가된 TV처럼 노이즈가 24시간 지지직 거리는 증세가 대표적이며. 흰색과 하늘을 보면 주얼스노우 라는 희귀질환을 가진 23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비주얼스노우 라는 희귀질환은, 현대적인 희귀질환으로써 원인도 불명하며.. 뇌 이상으로 인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이라고 하오나, CT MRI MRA 뇌파검사 를 해도 발견하기가 어려워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증세로써는 송신불가된 TV처럼 노이즈가 24시간 지지직 거리는 증세가 대표적이며. 흰색과 하늘을 보면 과도한 블루필드 내시현상 (Blue field entoptic phenomenon) 으로 인해 하늘을 쳐다도 못보며 사물의 끝이 따라오는 잔상이 있어서, 독서 및 TV감상 PC작업의 매우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직업 업무 능력 저하 및 일상생활이 80%이상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 외 시각적 비 시각적 증세는 수십가지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 삼성서울병원 / 충남대학교 병원 을 제외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어려우며 진단조차, 정식적인 병명코드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따로 처방해주셔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략 300명의 환자가 추정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공식으로 인정받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한국의 의료진들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치료법이 나오길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꼭 도와주세요..
제목: 지역 주민 속이고 동의 받아 대규모 양계장 신축공사!! 주민들 목숨과 생계를 위협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414

전남 순천시 월등면은 봄이면 매화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맛있는 복숭아로 유명해 월등복숭아축제까지 개최하는 깨끗한 청정한지역입니다. 축제로 인하여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복숭아를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고 인구의 절반이 70대 이상 노인분이십니다. 이런 곳에 대규모 양계장 신축공사라니 그것도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 바로 옆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소나 돼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독한 악취를 내는 것이 닭분뇨입니다. 지독한 악취가 나는 곳에 어떤 사람이 복숭아를 먹고 사러 올까요? 과연 축제는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2017년 7월경 양계장 업자 A씨가 계획·보전관리지역 순천시 월등면 대규모 양계장 축사 5동, 단독주택 및 사무소등 신축을 순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양계장 사업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소규모로 닭과 개 등을 키운다고 마을 주민을 속이고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작은 양계장 냄새도 심한데 대규모 양계장은 절대 않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순천시는 일시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2일 광주지방법원은 공사중지명령 취소 판결을 내려졌지만 순천시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담당자를 주민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 아무런 답변도 없어 11월 24일에는 주민이 시청에 인화물질을 들고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부상을 입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숨을 걸고 이런 일까지 했을까요? 자신의 집 근처에 대규모 양계장이 생긴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일은 한 마을뿐만 아니라 월등면 그리고 그 인근 지역까지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거짓으로 주민을 속여 대규모 양계장을 신축하고 월등 주민들을 목숨과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월등 주민분들은 노인분들이 많아 청원에 동의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월등분들을 대신해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검찰구형을 중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013

우병우전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13년구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어이없는 처사입니다. 지금 조국민정수석과 그 주변인물들을 보십시오. 말이 안나올정도로 온갖 거짓과 위선, 범죄로 가득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국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감싸주는 검찰이 죄가없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말도안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 계속 괴롭히는 인권을 유린하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개혁이 아닌, 우리가 어릴적부터 알고있던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개쳑이 필요합니다. 우병우 전민정수석은 결백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죄를 저지른 항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짓을 중단하라!
제목: 거리두기3단계 격상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2,341

5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오늘, 서울시만 213명 입니다. 이미 3차 대유행은 시작되었고, 2단계로 계속 가다가는 내주 1000명대로 진입할 것입니다. 방역도 경제도 실패합니다. 특히 사람이 자주 모이는 종교(성당, 사찰, 교회)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은 한시적 비대면 운영이 시급합니다. 3단계를 단기간이라도 빨리 시행해서 방역을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멀리 보면 경제 피해도 더 적을 겁니다. 3단계부터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2단계로 가면 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지금 바로 3단계 격상을 요청드립니다.  지금해야 2주뒤에 거리두기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122

안녕하세요. 일반 시민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1년동안 살아가느라 사실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확진자 발표는 그리 달가운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300명대 후반대에서 바로 600명이 가까이 되는 확진자 발표가 되는 것은 공포감까지 휩싸이게 합니다. 의료진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아마 허탈할거 같습니다. 아마 허탈을 넘어서 체념까지 했겠지요. 일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는 확진자가 의료진들 중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상황에서 봤을 때만해도 의료진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으로 매우 지쳐있습니다. 심지어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면 질병관리청에 있는 직원들과 복지부 공무원들 모두가 지쳐있겠죠. 수도권은 현재 병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수도권중환자실이 12개라 들었으나 이미 다 찼겠죠)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해서 필수 모임 외에는 집에서 나오지 말고 강력한 사회두기가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시설이 열악한 지방은 어떨까요? 전남대 병원이 거의 폐쇄되다 시피 지금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다시 그곳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도권은 아닐까요? 지금 중환자실 포함한 병상공급과 관련한 사항은 중수본(보건복지부)가 결정하고, 방역의 대책은 방대본(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중대본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만 시켜놨지 사실 허수아비같은 느낌이 너무 듭니다. 이분들의 전문적인 소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을 주세요. 제발,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입니다. 거리두기도 빨리 안하고, 중환자실도 대비 안해놓고, 방역만 잘하라는 문자만 날려서는 더이상 안됩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다면 거리두기를 상향해주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12월 7일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그 이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자영업자 분들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분들만 힘든게 아니라 지금 국민 모두 아니 세계가 모두 힘이듭니다. 하지만 우선 사람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잠깐만 다 같이 멈춤을 하려는 메세지를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참 잘해왔는데, 이번 역시도 잘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없습니다. 선제적으로 다같이 2.5단계든 3단계든 올려서 강력한 메세지를 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나 이로 인해 확진을 받아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잠시만 멈춤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여 강력한 메세지를 국민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가격리자들도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495

현재 수능 시험장 안에 확진자가 있으면 같은 반 사람들은 자가격리자가 되어버리고, 이로 인해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없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요건인 '최저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을 보는데, 같은반에 확진자가 생겨버리면 그 사람은 최저점수를 맞춰도 대학교 시험인 적성고사, 논술시험을 볼 자격이 박탈됩니다.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많은만큼(논술전형, 수능전형, 적성전형 등) 수능시험 뿐만 아니라 대학교 시험도 자가격리자들이 응시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내 뷔페 축소 간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873

안녕하세요. 12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입니다. 축하만 받고 싶고 좋은 생각만 하기에도 모자란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데요, 바로 결혼식장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해서는 저 역시 대단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청첩장 모임 등도 모두 취소하였고 최소한의 외출(출퇴근, 병원 진료 등)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결혼식장 내 뷔페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을 자제 하라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 여름 진행되었던 2단계/2.5단계에서는 뷔페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치에는 뷔페는 정상 운영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예식장이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있느냐에 따라, 연회장에 입장 가능한 인원도 제한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정책인가요. 실제로 제가 예식을 치르게 될 서울특별시 중구의 예식장은, 홀은 100명 미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연회장은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인원의 제한이 없이 뷔페로 정상 운영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결혼식장 뷔페로 인한 감염 사례도 있었고 사람들이 오늘만해도 500명이 넘는 감염자수가 발생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나부터 조금 더 조심하고자 많은 분들이 모인 장소에서 식사를 하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는 “뷔페가 가능하므로” 식사를 답례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조심하고 싶어 최대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싶은데, 선심쓰듯 20%까지만 제공한다고 하네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귀한 걸음을 하여 주신 분들께 정말 따뜻한 밥 한끼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그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닌데 말이죠. 눈앞의 이익에 너무나도 안일한 처사 입니다. 또한, “뷔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말의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식에 오실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는데, 결국 이 손해는 신랑 신부가 그대로 안고 가야하는 것 이네요. 물론, 웨딩 업계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결혼식은 진행되어 왔기에 기타 컨벤션이나 전시 업계에 비해서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랑 신부와 나누자는 것인데, 일부 예식장들의 행태는 오히려 최대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예전 그대로 지불하는데,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신랑 신부가 싸 갈수가 없기도 하고 원가 자체도 추측이 안되는 반면, 답례품은 혹여라도 남으면 받아갈테고 원가도 뻔히 보이니 이익 면에서 뷔페보다는 적다는 이유일 것이겠지요. 어차피 웨딩이라는 특성상 재구매가 잘 없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처가 훌륭한 예식장도 있고 하필이면 제가 계약한 예식장이 유난히 안일한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웨딩카페등을 모니터링해보니 이번에 보증인원이나 답례품에 대한 것들이 심한 것 같아 청원 글을 올립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 주는 예식장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간 겪다보니 예식장들끼리도 다 공유를 하다고. 뭔가 이번에는 “뷔페가 가능하니, 정상 운영하니 안된다”로 입을 모은것 같은 느낌입니다. 길게 썼지만, 1. 모든 방향에서 일관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셨다면, 결혼식장에서도 식사를 자제할 수 있도록 각 결혼식장으로 뷔페 금지 및 답례품 대체 등의 가이드를 내려 주십시오. 2. 실제로 감염사례가 발생하였던 뷔페 식장의 경우, 한상차림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내려 주십시오. 아마 예식장에서 식기류 등을 구매하는 초기 투자 비용에 도입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투자”하는 예식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베네핏이 있어 식장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수용인원 축소에 따른 보증인원 축소도 가이드하여 주십시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오실 수 있는 하객 분들도 적은데, 수용인원 제한도 생겨 났습니다. 그에 비해 예식장 측의 보증인원 조율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식장 측으로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정도는 양 측이 나누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누적된 손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당 산업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 대통령님께서 며칠 전 하신 말씀처럼 하루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2자유로 현천IC 부터  서울숲까지 대심도 지하차도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209

현재 강변북로는 포화상태,주차장입니다 이유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외곽순환도로가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덕은지구,향동,원흥지구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자유로,강변북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자유로도 영향을 받아 현천지구부터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 현천IC 부터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월드컵대교 램프, 마포 대흥로 램프 삼각지램프, 한남 램프, 서울숲 램프등을 건설하면 자유로,강변북로 교통은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저예산으로 획기적인 교통혁명을 가져온다고 확신합니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당구장 영업시간 규제를 24시로 조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75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당구장 영업시간 규제 건- ​ 정부에서 2020년 11월 22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안을 보면 실내체육시설에 속하는 당구장은 영업 종료시간을 21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2만여 당구장을 관장하는 사단법인 대한당구장협회(문화체육부 등록법인)는 영업 종료시간을 24시까지로 하는 대신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11 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은 종목에 따라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구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당구장은 대략 60~100평의 공간에 평균 고객이 10~1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구장에 고객이 가장 많은 상황에도 인원 수가 20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95%입니다. 따라서 고객끼리 비말로 인한 코로나 전파가 그 어느 종목이나 영업장(PC방,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에 비해도 가장 적은 편입니다. ​ 당구장의 하루 매출의 90%가 밤 7~12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당구장을 방문하면 보통 2시간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밤 9시까지 영업을 종료하라고 한다면 저녁시간에는 아예 고객들이 당구장에 방문조차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당구장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불황을 겪는 자영업 중에서도 전국 2만여 당구장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면, 생활비는커녕 임대료도 몇 달씩 밀려 있는 상태에서 많은 당구장이 결국 파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당구장에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코로나 확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당구장을 방문한 경우는 있어도, 당구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대한당구장협회는 매달 전국의 당구장에 무료로 발송되는 잡지를 통하여 코로나 사태를 예방하고 계몽하는 것에 더욱 노력할 작정입니다. ​ 우리 사단법인 대한당구장협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구장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변경을 요청하고 건의 합니다. ​ 첫째, 거의 대부분의 당구장 매출의 약 80~90%가 밤 9시 이후 발생하므로 영업종료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해 주십시오. ​ 둘째, 당구장 대표는 정부는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방역조치 및 내부 방역에 더욱 신중을 기여하고 또한 내부 손님에게 경기 중에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여 비말로 인하여 발생하는 코로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는 기존에 당구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현재 발생한 코로나의 상황을 인지하고 해당 상황에 맞는 문화제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셋째, 당구장에서 기존에 관행처럼 이루어진 음료 및 음식물 제공 서비스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중지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 전국 2만여 당구장을 대변하는 우리 사단법인 대한당구장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자칫하면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뿐만 아니라 당구재로상 그리고 제조사 까지도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구장 영업 제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특정시간부터 24시로 연장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사단법인 대한당구장협회 회장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능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또는 3단계 시행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686

안녕하세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입니다. 수능을 약 일주일 앞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주말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능을 응시하는 당일에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수험생의 건강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일 입니다. 하지만, 수능을 더 연기하는것은 학사 일정에 맞지 않고, 단순히 연기한다고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수능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또는 3단계 시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수능 당일에 코로나 집단감염을 예방하려고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었지만, 확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 수능 당일까지 확산세를 어느정도 낮춰 최대한 학생들의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풍선효과 없는 방역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336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골목상권에서 3년간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누구보다 코로나 방역에 앞서 올해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 덕은 방역대책이 나오기 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누구보다 먼저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난이다. 이 곳만 그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런 점을 좋아서 찾아주시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될수록 왜 이런 규제가 생기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코로나시대에는 모두가 처음이기에 완전한 방역 대책이 나올 수는 없지만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규제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일 때 프랜차이즈카페들의 홀영업 중단으로 개인카페들이 풍선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프랜차이즈 카페의 홀영업을 중단하는 방역 대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모든 카페의 홀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완벽한 카페와 일반음식점과의 경계가 모호한 카페들의 분열이 생겼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또한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곳에 또다른 풍선효과가 생겼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책도 실패한 거 같습니다. 이 방역 대책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지 않고 오래 머물지 않아 비말 감염을 최소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자들만 규제해서는 이용자들은 새로운 풍선을 찾아 떠날 것 입니다. 제발 본질에 집중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처럼 일반 개인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세요. 저희 매장은 의무화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무화 이전에는 돌아왔던 많은 비난들이 의무화 이후엔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확산하는 건 일반 사업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방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어 저희는 홀 영업을 하지 못하고 방역하지만 매장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다른 공간을 찾고 또한 찾았습니다. 차라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처럼 집합금지 인원수를 최소 제한하시고, 카페에서 공부 및 노트북 사용을 제한 하시는 게 코로나 방역에는 현실적일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저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마시고 개개인 생활방역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세금 낭비의 표본인 해양쓰레기징 태안군 설치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685

충남 광역쓰레기 전처리장 실시 타당성조사 30점 만점에 보령23점, 태안근흥 국방과학연구소인근 17점, 태안남면 13점, 결과가 2019년말에 실시하여 나왔습니다. 결과대로라면 보령이 가장 적합한 것이지요. 지리적으로 보령은 충남 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운반에 따른 세금 손실이 최저 발생하지요. 태안은 충남의 가장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멀고 해상운송에 필요한 바지선 제작 등으로 실질 전처리장 시설비용 173억원 보다 수십배인 2,000억이 넘는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어떻게 해명하실런지요. 그런데 보령주민의 민원 발생소지가 높아 보령이 극구 반대하자 태안군수가 유치해 왔다고합니다. 그런데 예정에도 없던 태안근흥도황리 연포해수욕장 바로 입구로 낙점되어져 토지 매입까지 마친 상태에서 태안의 주민들이 알게되었습니다. 이곳은 신진 안흥항을 가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국도에 붙어있으며 인근 반경 2km 이내에 305가구의 주민이 밀집되어져 생활하고 있는 중점 생활권입니다. 이곳에 해양쓰레기를 가져와 세척하여 염분을 제거하고 분리하여 플라스틱은 분쇄하고 스티로폼은 감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바람의 특성상 북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태풍이나 비가 오면 언제나 서쪽에 상륙하여 동쪽으로 빠져 나가는게 그 예입니다. 밀가루 곱기의 입자로 분쇄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중에서 어디까지 날아갈것이며 년중 안개가 심하여 습한곳인데 그 역시 지표면에 내려 앉아 인근 태안, 홍성, 예산등 내포 일대까지 모든 농작물에 피해가 갈것이 자명합니다. 태안 근소만의 7개 어촌계원들의 바지락, 낙지, 굴등과 우럭등의 물고기의 산란장으로 천혜의 자원을 고루 갖춘 자원의 보배 지역이며 태안반도 해안국립공원이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곳 토지가 전체 5만평에 현재 4,600평을 매입하여 시작을 한다고합니다. 직선 20m에 멸치공장이 4개가 가동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토지를 판매한 토지주가 남은 45,000여 평의 토지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인접한 17개의 멸치가공공장이나 냉동 공장들의 영업이 가당키나 하겠으며, 쓰레기 처리장인근의 토지나 바다의 오염은 불보듯이 뻔한 결과가 예견됩니다. 종국에는 5만평 전부가 흡수되어 소각장까지 들어선 완전한 처리장으로 바뀔것입니다. 그런데 통탄할 일은 이때까지 태안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군의회에서 토지대금 23억여원를 집행하여 주었으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거짓말만 합니다. 태안군과 태안군 의회의 주민을 향한 도전이자 폭정입니다. 토지 지가상승이 염려되고 코로나19로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이 어렵고 늦어져 졌다는 군이 결정 되고 난 후에야 슬그머니 보도자료 내고 뭉개오고 있었던것입니다. 그곳의 6개 사료공장의 오폐수 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175억원의 국민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응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공장들이 적합한 정화시설을 하여 깨끗한 물을 바다로 내보내면 될 일을 173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즉,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하여 초가 산간을 모두 태우겠다는 태안군의 논리는 그 근거 자체가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13년전 태안 유류 피해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내가 살아야 나라가 있다는 심정으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안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도움의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태안군민은 더욱더 깨끗한 태안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정 운동도 들불과 같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태안반도 국립공원이 국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을 더욱 정화된 환경에서 맞이하겠습니다.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목: 자신의맹견에게 길고양이를 물고뜯고 죽이고놀라며 던져줍니다.그걸 즐거워하며 쵤영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21,151

너무 끔찍해서 손이떨립니다 자신이 키우는 맹견 핏불테리어 두마리에게 공원같은곳에서 만난 길고양이를 물어뜯고 던지며 놀게합니다 고양이는 핏불의 이빨에 물린채 허공에서 발버둥치기도하고 던져지기도합니다 개 보호자는 그것을 즐거운 놀이타임 듣기좋은바명소리 라고 칭하며 즐겁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한두번이아니고 매일 같이 하는 행동으로 추측됩니다 고양이밥에 독탄 인간들보다 천배는 악마입니다 피흘리고 물리고 뜯겨서 죽어가는것을 보고 즐기다니요.. 인간이 왜이렇게까지 잔인한겁니까 법이 약한것이 9.9할은 차지한다고 봅니다.. 제발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동물 함부로대하면 감옥10년씩보내고 벌금 1억씩 때리면 무서워서 누가 함부로 대할까요.. 어차피 걸려도 좌를 입증하기힘들고 돈 오백 천 내버리면 끝이니까 자꾸 반복하겠지요 수많은 동물학대범을봤지만 처나 오토바이로 동물매달고 가는 인간들보다 이 사람이 더 충격적이에요 정말 가슴이답답하고 눈물만납니다 저도 고양이를 썩 좋아하진않치만 저건 아닙니다 악마가 사람몸에 모습을 감추고있다면 저런걸까요.. 저런 끔찍한 개를 알반인이 카우고있다는것도 너무 무섭고 입마개도 안하고 돌어다니는것도 너무 싫습니다 고양이가 팟불테리어 있는곳에 스스로 오진않았을거고 추측컨데 자신의 맹견의 죽음의놀앗감으로 쓰려고 길고양이를 먹이같은걸로 유인하지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는 인간..그것을 당당하게 동영상으로 올리는 인간.. 얼마나 나랏님들이 우습고 법이 만만하면 저리 당당할까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저희동네는 아닐까 그것도 두렵습니다 저런 연쇄살인마와같은 인격을지닌 자가 재주변에있을지도.. 동물 죽어가는것도 즐기는데 사람 죽어가는거 못즐길까요? 잠재적 살인마입니다 자기가 삻어하는 대상은 죽여도되고 죽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 인간이에요 엄벌해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를막아주세요 그냥둔다면 안잡히네?하며 신나서 계속 하겠지요.. 영상 링크에요 https://*.******.com/v/************************* https://**.******.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협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275

저는 햇사레복숭아로 유명한 충북 **군 **면에서 10000여평의 복숭아 농사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농사와 소득이 낮은 탓도 있지만 농협의 각종비리로 인해 순진한 농민들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들의 각종 이권사업과 횡령으로 농촌을 떠나고 싶은 실정이기에 저의 농협의 기막힌 운영과 각종 불법사례를 적시하오니 철저히 수사를 하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농협은 2016년도에 규정에도 없는 정관을 조합장임의대로 변경하여 현 조합장(*선:**년째근무)이 작목반장을 해임시키고 조합장 본인이 조합장 겸 작목반장을 겸직하며 전례없는 묻지마 판매를 해 오며 복숭아 판매대금은 물론 거래처 상황, 각종 운영에 따른 회계를 임의대로 하여 농민들은 기가막혀 이의를 제기한 바 공선작목반이 싫으면 탈퇴하라고 하며 공선 반원들에게 압력과 불이익을 들추며 작목반원들 회원 상호간의 모임마져도 농협운영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까 봐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작목반원들은 작목반 운영에 대해서 일체 모르며 내 복숭아를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그저 농협에 주는 돈을 받다보니 수많은 의혹과 비리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데 도 농협은 조합원들간의 입단속과 회유로 무마시키고 있습니다.작목반원60명중에 30명이상 반원들이 공선작목반운영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작목반 회계서류를 열람요청하였으나 회유와 갑질로 일괄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작목반원들은 고령이고 조합장의 갑질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선 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공선작목반이 묻지마로 운영되다보니 조합장은 수년간 작목반 최상품 복숭아를 어마어마한 양을 임의대로 반출하여 조합원 및 공공기관에 무료로 선심을 써서 조합장선거에 활용하고 본인의 인맥을 구축하여 오고 담당직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을 이용해서 작목반 복숭아를 횡령처분하여 사적이익을 챙겼습니다 3.이로인해 작목반원들이 조합장이 정당한 방법으로 복숭아를 반출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한 바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작목반원들은 법도 잘 모르고 약자이다보니 존경하는 문대통령님의 공정한 사회와 서민을 위한 정책에 힘입어 용기내어 국민청원을 하오니 이러한 불합리적이고 사기적인 농협운영을 통해 사적인 명예와 이익을 챙긴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24일 **햇사레 복숭아 재배농민 유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비용(수가) 인상 및 근로기준법 특례적용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419

저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인 바우처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사업을 다년간 담당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활동지원사업은 인적서비스이기 때문에 기관(담당자)와 활동지원사, 이용 장애인 간의 신뢰도와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3파를 갈라놓는 정책을 사업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간당 지급되는 서비스비용에 75%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장하면서도 고용노동부의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수당은 지급을 하라고 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 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는 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노사문제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18년부터 도입하면서 그 갈등을 해소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지급액은 계속 하향되고 있고 이 제도는 복지부 관할이 아닌 고용노동부 한시적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 지급이 종료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근로계약을 맺고 관계가 두터워지는 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심한 경우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활동지원사업은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가정에 출근하여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는 이상 수익이 발생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당은 어느 제원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활동지원사업은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문제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발생될 수도 있어 완전한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정부의 별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활동지원기관은 돈 많으신 분들이 사업지정을 받아 자선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용 장애인들의 선호도나 만족도는 언론을 통해 매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으로 볼 때는 이만한 모순점이 많은 사업도 없을겁니다. 제 입장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쉽게 시간당 서비스비용을 인상하여 법에 맞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부터 특례적용을 하여 법정공휴일 유급수당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을 적용시켜 주세요. 매년 국회에서 법을 발의한다 얘기하지만 똑같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선거를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닌 정말 장애인을 위한, 복지부 사업에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안을 정부에서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는 언론으로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고 이 청원에 대한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제,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 의료 방역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399

코로나19. 연일 확산세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모든 걸 멈추고 집어 삼킬 기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비켜가지 못하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하나 코로나19 방역에 수수방관하겠습니까만 그 중에서도 본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퇴치에 헌신적으로 임무에 충실하시는 의료 방역 관계자님들의 수고를 어찌 가늠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확진자 가족 위로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지만, 이제는 가뜩이나 추워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확산세를 잡으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의료 방역관계자님들의 노고에 대한 따스함이 담긴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어떤 대비책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 이전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전문가 집단인 의료 방역 관계자님들이 보다 더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선에서의 따스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방법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풍요로운 가을걷이가 끝난 휑한 농촌 들녘에 세워진 감사조형물에서도 코로나19 퇴치 의료 방역 관계자님께 고마움을 전하는 농부들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방역 관계자분들께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겨울의 문턱에서 촌부가 느끼는 심정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는 경북 예천군의 어는 들녘에 세워진 농부들의 감사조형물입니다.
제목: 독립운동가 후손 가족을 지원해주어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003

저는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 인문영재 수업을 듣던 중 선생님께서 친일파의 후손들은 서울대 총장,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등 출세하여 잘 살고 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열악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친일파, 독립운동가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너도 후손한테 열악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냐며 자신은 그 때로 돌아간다면 친일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의 피땀눈물로 만들어진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망측한 생각을 한다는게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돌아가신 선조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에 대한 대접이 왜 그것밖에 안되지? 그러면 충분히 후손들은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일파셨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광복회 측에 따르면 유관순의 조카인 70대 여성 A씨는 월급 80만~90만원을 받고 청소 일을 하면서도 선대에 누가 될까 처지와 신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들 정육씨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상덕이 6·25사변 때 납북되자 공산당으로 몰려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그는 우유나 신문을 배달하며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최초 여자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 권기옥의 후손인 광복회 권현 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분들은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의 후손은 대다수가 어렵게 산다. 그럼에도 선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어디 가서 배고프다, 힘들다 말을 안 한다. 이렇게 3·1절에나 언론사들의 전화나 방문이 있다. 어차피 내일 하루가 지나면 다 잊힐 것이다. 그런 것이 후손들에게 더 상처가 된다. 한 번 이야기하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들이 먼 훗날의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일제에 대항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지원해주어 제 인문영재 선생님처럼 그릇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게, 독립운동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목: 무주택자를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정부.. 반성도.. 사과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2,416

얼마동안 부동산에 귀닫고 눈닫고 살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너무 괴로운 날의 연속이라..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래 오르면 언제 떨어질 날도 있겠지.. 라고 생각 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부동산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내 삶에 충실 해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 씩 나를 다 잡으면서, 다른 내 소중한 삶들에 집중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부동산이 들썩인다고.. 여지 없이, 또 어이 없는 정책을 냈고... 무주택자들이 패닉 바잉을 시작 했네요. 임대주택.. 사람들은 이러다가 정말 임대주택 밖에 들어가 살 곳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이 말도 안되는 가격을 다시 받아 주고 있다고 하더라구여. 도대체 왜 무주택자를 자꾸 벼랑 끝으로 내 모나요.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줘야...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건가요? 본인들의 가치관을 왜 사람들에게 강요하나요? 실제 본인들의 가치관이긴 한가요?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지금 그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지 않나요? 얼마나 죄없는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야.. 이 전쟁을 끝내려는 건가요? 제발 임대가 아닌 일반 주택을 공급 하세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한다고, 그게 맞는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특히 대통령님.. 제발 일 좀 하시라구여.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제목: 고검장 6인, 평검사회의 참가 검사 전원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33,354

검찰청법 43조는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 정치운동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한편 대법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검사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라는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상기 검사들은 위법행위,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력의 사유화를 자행한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검찰의 판사 사찰을 당연시함으로써, 또한 이에 대한 법무부의 윤석열 징무정지 조치에 항명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과 정치행위를 지지하여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국민의 뜻과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 임명직 검사들은 검찰청법상의 정치금지 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를 비호함으로써,권력을 조직화•사유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