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인터넷진흥원 담당자의 조달입찰 관련 불공정행정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733

억울하고 원통하여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담당자의 조달입찰 관련 불공정행정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주식회사 *******(이하 "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발주한 “21년 주요 웹사이트 심층 보안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도입(입찰공고번호:20210641171-00)” 사업 발주에 응하여, KISA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절차를 수행하였고, 2021. 8. 4.에는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통해 2021. 8. 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사와 KISA는 이후에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술협상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본사는 KISA의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하였음에도, KISA는 제안서의 단순 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으면서 본건 기술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본사와 계약을 실시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건 용역 담당자는 KISA 탐지대응팀이며, 해당 담당자는 기술협상기간동안 본사의 제안 내용과 추가 보완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잘못되었으며, 본사의 제품이 제안요청서 내용을 불만족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법률상 요건인 당사의 서명을 받지 않은 채로, 기술협상이 결렬되었다고 8월 27일 조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하여 당사의 의견을 듣고 수요기관인 KISA에 다시 재협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KISA 담당자는 또다시 본사와 협의 한번 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협상불가/최종의견으로 다시 조달청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본사는 우선협상자 선정을 통보받고 기술협상을 하는 중에 성실히 협상에 임하였으나,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불공정행위를 KISA 담당자로부터 당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세한 반박사항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KISA는 본사가 본건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가. 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받았으며, 다른 입찰 참가자 대비 확연히 높은 기술평가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규정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받았으며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KISA가 본사에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나. 최초 제안서에 단순 착오에 의한 기재가 있었으나 기술협상기간 중에 수정보완자료를 즉시 제출하였으며 이는 관련법상 적법하게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요구하여 기한 내에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 평가 대상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KISA는 본사의 최초 제안서에서 성능테스트 관련 내용이 제안요청서를 충족하지 못하여 본건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안서 작성 당시 단순 착오로 인한 오기이며, 본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성능을 충분히 처리가능한 성능임을 보장하였고, 기술협상시 이를 입증하는 성능평가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본사는 KISA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도 본건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하는 제안서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ISA 담당자는 최초 제안서의 오류를 결격사유라고 하며 "처음부터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고 하며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기술협상’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행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발주처가 임의로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KISA가 기술협상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본사의 사업수행능력이 없고 협상시 수정제출된 자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은 물론 본인들이 제공한 제안요청서에서 '협상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 것과도 배치됩니다. 2. 본건 KISA의 제안서 불성립 통지서 제출은 조달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3조의2 위반에 해당하며,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입니다. 가. KISA는 협상 불성립 사유가 없음에도 ‘제안서 불성립 통지서’를 조달청에 제출한 바, 이는 명백한 절차위반입니다. 본사는 우선순위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기술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KISA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KISA가 요청한 보완자료 등을 제공한 바, 본사는 협상 내용에 대하여 불수용한 것이 없고 따라서 협상 불성립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A는 일방적으로 기술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조달청에 통지한 바, 이는 협상대상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법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KISA는 협상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협상을 요구하고 협상 불성립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기술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입니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한 바와 같이, 본건 사업수행능력의 여부는 제안서 평가시에 기술평가항목으로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술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아니합니다. 애초에 기술협상의 대상이 아닌 사업수행능력 여부에 대한 KISA 담당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기술협상의 결렬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건 KISA의 협상 불성립 통보는 협상대상자인 본사의 사업수행능력을 담당자가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 조달청의 전문적,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조달업무 자체를 무효화 하는 행위입니다. 다. KISA는 협상대상자의 서명날인조차 없는 협상 불성립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조달청에 제출하여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출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은 협상대상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협상대상자인 본사는 KISA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협상 불성립’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련 서식이 명백히 협상대상자의 불성립 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은 협상대상자가 ‘적극 수용’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ISA가 임의로 ‘협상불성립’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 본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술협상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하여 KISA의 요구사항에 응했으나 KISA는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본사는 정당한 조달평가를 거쳐 협상적격자로 판단되었으나 KISA는 기술협상 기간 내내 별다른 이유 제시도 없이 본사의 사업수행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KISA는 본사의 제안서에 일부 오기재한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술평가를 받았던 제안서보다 성능이 오히려 더 좋았고, 2021.8.10. 즉시 오기재 부분을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KISA가 입증을 요구하자 본사는 기술협상 기간 동안 추가 테스트까지 추가로 진행하여 이를 증빙하는 성능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KISA는 본사가 일관적인 태도로 KISA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기술협상 기간 내내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협상하려는 태도 대신 다른 후순위 입찰참가자에 대해 언급하며 본사에게는 결렬사유만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KISA는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는 일부 조정이나 변경요청사항을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협상 결렬을 목적으로 이미 충분히 추가보완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일부 흠결 또는 오류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려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KISA 담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협상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안서나 제품의 하자만을 찾아 기술협상을 결렬 시킬 의도로 기술협상기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는 기술협상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3. 본사는 적합한 기술력 및 제품을 보유한 자로써,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사업자로 선정된 바, 본건 협상 불성립 통보는 무효 혹은 이유 없으므로, KISA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계약 및 사업완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본사는 협상기간 동안 KISA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응하였으며, KISA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A는 1) 제안서에 근거할 때, 제품 성능이 미달하지만 조달평가가 잘못되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다는 점, 2) 제안서와 보완자료에 근거할 때, 제품이 없거나 불완전해서 받아드릴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본건 협상 불성립 통보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사는 기술협상에 성실히 응하여, 제안요청사의 성능과 기능을 모두 만족함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KISA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ISA는 본건 제안서의 오기, 성능, 기능 면에서의 결함들만을 주장하고, 결국 일방적으로 본건 협상 불성립 통보를 한 것입니다. KISA의 위와 같은 기술협상 태도는 본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으로써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평가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적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KISA로부터 미미한 결함들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여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결국 KISA는 중소기업에 매우 가혹한 ‘협상 불성립’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한 것입니다. 제품이 KISA가 요구한 성능과 기능을 만족함을 자료제출하고 현장실사도 와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KISA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건 협상 불성립 통보를 한 바,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입니다. 4. 기술 협상 기간 중 KISA 담당자는 조달평가결과의 공정성을 부정하고, 본사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무시하고, 기술협상 결렬로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불공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가. 조달평가결과가 오류라는 발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불인정 발언 - 제안서상 성능평가 내용이 미달이라 결격인데, 조달평가가 잘못됬다. - 성능부분 20점은 0점(빵점)을 줬어야했는데 점수를 줘서 잘못된 것이다. - 조달청 담당자도 실수를 인정한 사실이다 - 처음부터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다. => 기술협상기간 내내 반복해서 조달평가오류이며, 애초에 안되는 것이었으니 기술협상결렬로 마무리하자고 유도하였습니다. => 마지막 기술협상시(8월 25일) 조달평가 오류라고 하신 것은 법무검토 받은 의견이냐? 라고 묻자, 그제서야 법무검토 받은 적 없고 조달평가오류라고 한 것은 오해라고 발뺌하였습니다. => 또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KISA 주장대로 성능점수 0점은 조달평가시 나올 수 없고 단계별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음을 설명하자, 이 또한 오해라고 발뺌하였습니다. =>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기술협상 기간 내내 본사에게 사업을 포기하고 기술협상결렬로 가도록 강한 압박을 주고나서는, 마지막에 와서 단지 오해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나. 적법한 추가 보완자료 불수용 - 최초 제안서에 성능과 기능에 대해 모두 제시하지 못했다. - 추가 보완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최초 제안서에 오류가 있어서 안된다. => 최초 제안서에 일부 착오에 의한 기재가 있었을 뿐이며, 이후 지속해서 성능 및 기능면에서 모두 만족함을 수차례 보완자료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할수록 아예 최초 제안서 오류로 이미 결격이므로 이후 자료는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는 기술협상을 제대로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다. 부정당업자 지정 가능하다는 발언 -제안서가 심각한 허위, 부정한 내용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조달입찰제한 등 불이익이 크다. - 업체가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니 기술협상 결렬로 하면 그런 문제 없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부정당업자 지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기술협상 결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 마지막 기술협상시(8월 25일) 허위, 부정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 받았는지는 문의한 결과 이는 불명확하고,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이었다고 발뺌하였습니다. 라. 업체의 기술력을 깔보는 언사 - 기술력 잘 아는데 그게 되겠어요? - 주관사로서 보장할 수 있어요? - 그 회사 뻔히 아는데, 안되요 => 기술력 등에 대한 조달평가 결과로 우선협상자가 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편견과 주관적 견해에 따라 회사 및 기술력을 폄하하였습니다. 마. 후순위업체 제품을 선호하는 발언 - 이미 테스트중인 시스템이 있고, 그것도 버그나 오류가 많은데, 이건 리스크가 커서 안되요 - 이미 다 된것을 도입해서 설치만 하고 일부 커스터마이징 해서 바로 해야 하는데... - ***이 들어와서 곤란해요. 이미 이 사업 진행하기에 위험도가 커요. - 2순위가 벼르고 있다, 우리(후순위업체)는 확실하게 된다고 하더라, 어떻게 되가고 있냐? 계속 전화가 온다 => 테스트중인 시스템이라 함은 전년도인 2020년도 구축한 시스템으로 본 사업의 시범사업이었으며, 이를 현재의 후순위업체가 수행했었습니다. => 기술협상 진행 중에 전년도(2020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던 현재의 후순위업체 제품에 대해 선호하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혹은 현재의 후순위업체와 기술협상내용을 공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 이에 그 동안 본사가 성실히 기술협상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려 하지 않고 협상에 진척이 없는 사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바. 기술협상 결렬이 목적인 발언 기술협상기간 동안 세차례의 공식 미팅과 3~4차례의 의견교환 전화통화를 통하여 "조달평가오류", "결격사유", "협상결렬", "포기", "불이익", "부적격", "부정당업자", "성능 0점/빵점", "실사", "허위", "부정", "유출", "감사", "기술력낮다", "불만족/불수용", "리스크크다", "안되있다", "기술협상불가" "조달통보" "보완자료불필요" "최초제안서만본다" "후순위업체가 보고있다" 등등 정상적인 기술협상에서 언급될 수가 없는 말을 약 200여 회 가까이 계속 반복하며 기술협상 결렬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기술협상 기간 내내 원래 취지인 사업완수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제시, 이를 수용할지 여부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은 기술협상대상이 아니니 기술협상 결렬로 합의하자는 잘 마무리하자는 의도의 담당자 발언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러한 발언을 듣고 그동안 중소기업 대표로서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산산조각났으며, 밀려드는 모욕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5. 본사는 이번 사업과 관련된 제품, 노하우, 특허 등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드시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있음을 인지하시어, KISA와 원만히 계약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사는 COVID19로 사업이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정보보호 발전을 위한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KISA 사업의 공공성과 목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사업을 수행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KISA는 협상대상자에게 담당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사업역량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일관하며 본건 기술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본사는 협상 대응으로 직간접인 인력,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는 KISA와 다시 협의를 하여 원활하게 마무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KISA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