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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국토교통부, LH공사 그리고 하남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35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2014.11.04. 이후 허가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외기를 외부에 돌출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의 부재로 이어져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05.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고 향후 전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보아도 알겠지만 실외기실을 만들고 냉매배관을 거실과 침실1에만 설치하여 공급한다면,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침실2·3에 합법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은 어렵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침실2·3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외기가 외부 돌출될 것이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권자인 지방자치단체(하남시)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입주민의 여름철 주거복지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민간사업자가 2018년에 공급한 하남 **지구 ****의 경우 하남시와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골조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정하여 전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12.31. 분양된 공공분양주택인 하남 **지구 **블록 사업장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LH공사가 시행자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만들고 2019.05.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관계자들은 냉매 매립배관 추가적용을 ‘못 한다, 해줄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조가 전혀 올라가 있지 않으며, 향후 입주민의 여름철 주거복지의 침해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H는 분양시 냉매배관을 침실1과 거실에만 설치해준다고 하고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하여 전실에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품 구조는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옵션장사와 같은 강매로 여겨졌지만 향후 법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LH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매와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LH 본사의 ****** 담당자(*** 차장, ***-***-****)는 유선통화를 통해 하남**** 사업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추가로 설치해줄 수 없다’란 입장만 반복하며, ‘향후 진행되는 아파트에는 전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민간분양 공동주택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는 시행사, 시공사와 입주자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을 다수 발생시켰던 실외기실 관련 법령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과 분쟁을 해소시키고자 했으면서도, 뻔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 보이는 하남** 공공분양주택에 인허가를 내주고 LH와 입주예정자간의 다툼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는 향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실외기를 외부 돌출하여 설치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LH와 국토부에 의견 전달 및 중재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미래에 불법행위가 될 일은 나중의 문제이고 하남시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향후 입주민과 마찰이 우려되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본인들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권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LH는 민원을 통해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단속권을 가진 하남시는 인허가권자도 아니고 시행사도 아니기에 향후 입주민과의 마찰이 분명하지만 나서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LH에서 냉매배관 옵션계약을 추가로 해주고 이미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을 한 세대들도 구제해 주길 요청합니다. 여름철 주거복지를 추구하고 미래의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 갑질이 아니며,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달라는 절규입니다. 국토교통부, LH공사 그리고 하남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과학관에서 일본으로  청소년과학탐구여행추진 반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456

국립**과학원에 7월5일 올라온내용입니다 청소년 과학탐구여행지로 일본으로 간다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할때 일본여행이라니요 국립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인데 어떻게 이런내용이 진행될수가 있습니까? 무지한 나도 보고 듣는게 있는데 이럴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이 일본과의 단교를 선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780

입으로만 반일하면서 온몸으로 친일을 실천하는 매국노들을 더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 일본여행,수입,수출뿐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일본과의 완전한 단교를 선언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자라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악영향만 주고있는 일제오락기, 일제 우익 그림쟁이들 만화그림을 시청하는걸 법으로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제목: 부산 **경찰서의 부실수사, 재수사를 요청하여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299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입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2005년도부터 **요양병원(구. **병원) 손** 원장과 할아버지의 동업자 조**와 장례식장을 계약, 운영해왔습니다. 이 후 계약 종료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총 전세 보증금 3억 7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은 계좌로 이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 1억 5000만원 중 할아버지께서 돌려받아야 할 몫인 8,830만원은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8,830만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 ** 경찰서의 부실수사로 인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손녀로서 할아버지의 사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순간 북받쳐 오르는 억울함에 하루 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 금액은 저희 할아버지의 남은 노후 자금입니다.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할아버지께서는 참담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싶지만 저희 가족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은 그 무엇보다 큰 것임을 알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 건 내 용] 1.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동업자(피민원인) 조** 와 2005년도부터 **요양병원(구.**병원) 장례식장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하였습니다. 2. 할아버지의 동업자 조**는 할아버지의 몫인 나머지 전세보증금 8,830만원을 본인이 반환 받은 후, 저희 할아버지께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8,83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동업자 조**는 합의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한 사문서 위조를 통해 거짓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동업자 조**과 합의서를 쓴 사실은 딱 한 번입니다. 2015년 6월 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 ***** 카페에서 전세보증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채무관계(장례식장 물품 관련 빌려준 돈)에 있는 940만원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동업자 조** 외 2명, 저희 할아버지, 즉 이렇게 4명이 만난 자리에서 할아버지께서는 940만원에 대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조**는 350만원으로 어떻게 안되겠냐고 할아버지께 빌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할아버지께서는 카페에 손님이 너무 많기도 하였고, 너무도 민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350만원을 계좌에 입금 받은 후, 나머지 590만원을 포기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나머지 비용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동업자 조**가 써달라 하여, 할아버지께서 자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사실이 있으셨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합의서가 아니라 자필 확인서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프린트된 합의서를 써주신 적도, 보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조**는 할아버지께서 전혀 합의한 적이 없는 전세보증금 관련 8,830만원에 대한 합의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위조된 합의서를 제시하였습니다. 3.할아버지께서는 부산 ** 경찰서에 동업자를 고소하였지만, 부산 **경찰서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1차적으로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7.05.05로 공소가 소멸되었지만, 업무 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5.11.26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동업자 조**와 할아버지는 업무 상 동업자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는 유효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문을 가진 검사께서도 경찰서에 2차 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과 증인을 호출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진술서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1차 조사와 같이 임의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위 2번에서 언급한 사문서 위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이 또한 애매하다며 불확실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업자 조**의 필적과 위조된 합의서의 필적을 비교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또한 부자연스러운 자획 특징이 관찰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고 감정서에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불확실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은 이 절망적이고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가며 모은 노후자금을 잃으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가족들의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경찰,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당진한아프트에 쓰레기장에 버려진 생후3개월된강아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1,439

안녕하세요. 얼마전- 생후3개월가량된 말티남아 아이가 당진어느한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져있었습니다. 어느시민이보고 구조해 보니 온몸에 멍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한쪽눈은 얼마나맞았는지. 눈도 잘못뜬상태였고, 다른데도 멍자국이 시퍼렇게 심하게 들어있었구요. 입에서는 뇌액이나오고. 이게 정말 이럴수가있나요?!! 아주싸이코패스죠. 눈에 초점도없고, 잘서지도못한답니다. 2kg고작 이여리디여린 새끼강아지에게 이게 뭡니까?!! 정말 이런싸이코범들은 반드시 격리가되어야하고 아주아주 강력하게 처벌받고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제는 제발 이러한 끊이지않는 더이상 이런일들이 발생하지않게 강력하고 강력한 법을 생성하여 주세요. 제발요.
제목: 자식버린 파렴치한 한의사부부 신원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502

자기자식이 가벼운 자폐라는 이유로 유아시절부터 네팔,보육시설,심지어 코피노라 속이고 필리핀에 유기한 인간이길 포기한 한의사부부 신원공개 요청합니다. 여권까지버리고 아이 이름까지 개명하고 본인들 연락처는 변경하고 큰아이와는 해외여행을 일삼고서도 반성은 커녕 영어교육을 위해 그랬다는 말도안되는소릴하며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는 이들 부부는 한의사라는 사회상위층의 지위로 부를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없는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이런사람들이야말로 신원이 공개되어 떳떳하게 살아갈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할수있을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묻힌다면 버림받은 아이의 상처를 묵인하는것입다. 이 경악스럽고 비열한 부모들이 제대로 죗값을 받을수있도록 신원공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 ******* 아파트 분양관련 조사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158

서울 **구 소재 ***** ******* 분양과 관련하여 조사를 청원드리옵니다. 2019년 분양시행사인 ******는 ***** ******* 아파트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시행사인 ******(*** ***** ***번지, **동 *******층)회사에서는 미분양분 해소를 위해 3월부터 분양시행사가 중도금40%를 시행사 보증으로 계약자의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은행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분양시행사의 말을 믿고, 2019년 3월23일 미분양분에 대하여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중도금(2019년8월16일) 도래일이 다가옴에 따라,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라 하여 수협 대출담당자에게 알아본 결과, 현재의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기 분양 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양시행사에 당초 약속한대로 중도금 대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등을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한, 회사 직원과의 통화를 해보아도, 분양시행사(******)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기 분양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기분양을 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를 조사해주셔서 국민들이 더이상 선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 청원드리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폐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173

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집에서 단 40m 거리의 축사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무허가로 소 3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가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불편함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가와 굉장히 가까운 이런 축사가 적법화가 된다면 법의 보호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의 축사에서 오는 불편함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적법화의 취지가, 주변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가와 가까운 거리의 축사는 아무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축사와 저의 집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운데, 이런 경우에 별도의 조치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조례에 보면 민가와의 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게다가 저의 집은 축사와 단 40m의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른 축사와 똑같이 적법화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적법화 조치를 취하는 절차 중에서 주변 민가의 의견수렴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의 축사가 적법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주변 민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의 의견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농촌 곳곳에 자리 잡고 지역의 미관과 환경을 심히 훼손시키는 민가 인근 축사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의 요구> 1. 민가와 거리가 너무 가까운 축사의 경우, 적법화 원점 재검토 및 축사 철거 등의 조치 2. 적법화 과정 중 주변 민가의 의견수렴 과정 의무화 3. 지역 조례에 민가에서 500m 이내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500m라는 단 하나의 거리 제한이 아닌, ① 100m이내인 경우, ② 200m이내인 경우, ③ 500m이내인 경우 등의 거리에 따른 차등적인 조치 필요
제목: 세금을 낭비하는 정부 증세를 중단하고 감세를 시작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741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하는 경제 성장률과 곳곳에서 세금때문에 죽겠다는 말들이 쏟아지는 지금 정부는 세금 씀씀이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원을 잘 활용하기는 커녕 묻지마 증세로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래 동아일보 기사에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동일시하게 보고 또 증세를 검토한다는 터무니 없는 기사를 보고 이 정부가 과연 경제에 기본이 있는가 ? 의구심이 들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곡차곡쌓이는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의 특수성은 고등교육을 받기만 해도 다른 바 를 알것인데 어떻게 또 묻지마식 증세를 토론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세수를 거두어 들이고있습니다 . 해마다 과도한 세금증액이 되고있습니다 온 국민이 세금에 짓눌려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역행하는데 반해 훨씬더 거대한 세수를 거두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밖에 나라를 운영 못하는지 심판을 하고싶습니다 첫째 . 정부는 매 년말 올해 세수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대국민 브리핑을 시행할것 브리핑외 모든국민이 열람할수있게 게시할것 둘째 .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 징계및 패널티를 부과할것 셋째 . 묻지마 증세는 국민을 밟아죽이는 일이며 , 감세정책에 대해 대국민 토론회를 벌일것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금에 찌들어서 짓눌려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제목: 서민을 죽이는 분양가 상한제 꼭 시행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965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국토부가 시행하려고 준비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40년 가까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비를 대출 받아 재건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절약하시고 또 절약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70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도 아직 해외여행 한 번 못 가시고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저희 삼남매도 그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는 추억의 장소이자 고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년의 세월을 절약하신 끝에 꿈에 그리시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희망에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아파트까지도 소급 적용을 한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부모님께서는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 뉴스를 접하시면서부터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를 않으십니다. HUG가 지정한 분양가로 분양이 된다면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이 늘어나는데 이주비까지 대출 받으시고 수억의 추가 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심지어 저의 조합은 이미 이주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생활만 하신 부모님께 수억원이 되는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 납니까? 더욱이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신지가 오래 되셨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 말입니까? 저희 조합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이상 그 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투기꾼입니까? 적폐 대상입니까?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특정 소수 인원에게만 수억원의 차익을 가져다 주는 로또 분양을 위해 수십년간 기다려온 서민인 조합원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수십년간 기다려온 조합원의 분양가가 운 좋은 소수의 당첨자들의 분양가 보다 높다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더욱이 이미 이주한 재건축 아파트에까지 후분양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그 많은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로또 당첨자를 위해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동안 서민 정책을 많이 펼친 현 정권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뿐 아니라 저희 세대 또한 월급쟁이로 한푼 두 푼 아끼며 조금씩 재산을 모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의 세월동안 노력한 결과를 받는 것이 적폐입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로또 청약자를 제외하고 분노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 정책이 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 부모님 세대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하고 있는 저희같은 젊은 세대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여러 부동산 까페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발 부탁 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지 마시고 이로인해 선량한 수많은 조합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길바닥으로 내 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개로인한 사고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372

지난 4월 13일 오후 3시 30분경 날씨도 좋고 해서 집사람과 아들과 집근처에 있는 ***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외식도 하려고 ***에 가서 8살 아들과 자전거를 타고 *아들은 제 앞에 가고 전 그 뒤에서 따라가고* 그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집사람에게 아들을 맡기고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10m정도 진행하는데 갑자기 자전거 앞에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몸이 앞으로 숙여지며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뒷바퀴가 들리고 앞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넘어졌습니다. *(목격자분 말로는 몸이 붕 떠서 떨어질 때 두어바뀌 굴렀다고 하더군요)*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팔을 짚으니 심한 통증이 와 나뒹굴면서 그 개를 찾아보니 개 주인이 개를 안고 뒷걸음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걸 '저 견주를 좀 잡아달라'고 소리치고 하니 감사하게도 주위에 있던 분들이 그 개 주인을 잡아서 자전거 도로 옆 벤치에 안쳐 놓아 주시더군요. 저는 누워 아파서 소리지르고 하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집사람하고 아들이 얼굴이 하얂게 질려서 웅크려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저를 보고 이게 뭔 일이냐고 하고 전 아이와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안심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그러면서 집사람 보고 경찰 부르라고 하고 신고도 개주인이 한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개 주인은 개를 안고 벤치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그 소중한 개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나뒹구는데 그저 개만 안고 있을 뿐 아무 조치도 안 하더군요. 지구대 경찰이 오고 '저 사람이 견주고 저 개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전 가까운 **병원이란 곳에 가서 X 선 찍어보니 인턴이 오른쪽 손목만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주말이라서 전문의가 없으니 제대로 판독을 못하니까 월요일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 그렇게 응급조치로 반깁스를 하고 통증 주사를 맞고 견주가 있는 파출소로 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견주도 자기 개로 인해 다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전 '오른쪽 손목 골절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전치 4주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월요일 전문의 진찰을 받도록 다시오라고 합니다.' 하면서 번거러운게 싫어서 파출소에서 그냥 병원비 포함500만원에 합의하고 끝내자고 명함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월요일 다시 부산 **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X선과 CT를 찍어보니까 **병원 응급실 인턴이 말씀하신것과 달리 사고로 인해 양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목 등 세 군데가 골절이 되고 왼쪽 손목은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파열이 되고 엉덩이 다리에도 충격이 가 전신 타박상으로 깁스 고정기간만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대퇴골두 골괴사증이 있는데 이 사고로 인해 대퇴골두에도 충격이 가 (불과 1주 전 x-ray 상에는 없던 금이 보이면서) 걸어 다닐 때 순간순간 뜨끔뜨끔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견주에게는 4월13일 토요일 사고가 나고 파출소에서 헤어진 후 4월 15일 ***에 있는 **병원에 가서 X선 촬영, CT 촬영하고 진단을 받아 내가 지금 당신 개 때문에 이렇게 다쳤다고 개 주인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올줄 알았던 견주가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하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느냐 일부러 다치게 했느냐' 하더군요 거기다가 제가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견주가 아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해서 제가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 전화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손해배상보험 처리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견주로 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 이사고로 골절이 된 게 잘 붙어도 재활하는 데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뼈가 어긋나게 골절이 된 것이 아니라서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 팔이 다치기 전처럼 안된다고 장애가 남는다고 그나마 뼈가 깨끗하게 금이 가고 골절이 돼서 다행이라고 주치의가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깁스를 하고 6주입원을 하고 깁스를 풀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팔을 일자로(차렷자세로) 하면 꼿꼿하게 일자로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은 30°정도 오른쪽은 10°정도 펴지지 않고 양쪽 팔과 양쪽 손목에 통증도 심한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팔을 펴는 재활운동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우울증 분노장애까지 와서 밤에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잠을 잔다 해도 11시 넘어 약을 먹고자도 새벽 3시면 깨서 멍하니 있고 그러다 화가 나서 어찌 할수가 없을 때도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거기다 경찰에서는 7월15일 본인 피해자 조서 한번없이 사건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견주는 말그대로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이 자전거 횡단보도 전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횡단보도는 사고지점 20m후방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과실이 없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난 날짜가 평일이 아닌 토요일 오후 3시이후 피크 시간이었고 본인 자전거가 무거운 팻바이크인데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경찰은 속도를 왜 그렇게 내고 줄이지 못했느냐고 합니다. 진짜 경찰말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합의가 안되고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민사로 하는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사를 하면 판사님이 경찰 조서를 보고 판단을 할거라고 현장에 판사님이 가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 선에서 할건 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법 입니까. 뭔 대한민국 법이 동물을 다치게 하면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하고 사람이 다치면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인은 자영업자입니다. 17년, 18년 세금 신고를 1억이상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7월 16일 세무소에 세금 신고를 하니까 환급이 마이너스 60여 만원 나오더군요. 사고로 인해서 상반기 개인공사 수주했다가 취소 한것만 해도 약 7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얼마전에는 관공서공사도 다른 일로 못한다고 취소했습니다. 개 한마리와 무책임한 견주때문에 한 가정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졌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건 견주의 처벌과 합당한 손해배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경방사능 올림픽 보이코트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2,590

아랫 동영상과 기사 참고 해 주세요! 우리 션수들과 응원단이 일본 동경 올림픽 참가했다 방사능에 피폭되는 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연예인들 후꾸시마 원전 방사능 실험 마루타로 삼은 자들입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산 농산물이 안전하다며 중국의 시진핑에게 멱이기까지 했습니다. 인권의 차원에서도 우리 선수들과 응원단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피폭이 되지 않도록 내년 동경 방사능 올림픽은 보이코트 해야 합니다. 일제가 우리 독립군들을 마루타로 생체실험을 한 잔인한 일본입니다. 자신들의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 농수산물을 먹게 하며 마루타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런 일본을 어찌 믿고 우리 선수들을 동경 방사능 올림픽에 보낼 수 있을 까요? 내년 동경 방사능 올림픽 반드시 보이코트 해 주세요! https://youtu.be/*********** #일본올림픽 #방사능일본 #도쿄올림픽 일본도쿄올림픽~아모르방사능파티? [인싸Eat]시진핑에 '후쿠시마 인근 쌀' 대접한 아베 | 다음 뉴스 - https://news.v.daum.net/v/2019062815002009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책과제 진행 점검을 통한 혈세 낭비 방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19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 소장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정부 주도로 미래 먹거리 준비로 여러가지 국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아주십시요.공무원과(주관부서) 결탁하여 쓸모도 없고 기술 개발이 되어도 실제 제품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안정적으로 비용이 나오는 국책 과제를 바라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것 같습니다.국책 과제는 눈먼 돈이다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주관부서나 지원업체가 기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제 점검과 향후 진행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교수,현장 엔지니어) 들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여 혈세 낭비를 막아주십시요.
제목: 법정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2,172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이, 이 취지가 무색하게 2년 동안 법정한부모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까지는 최저임금(1,352,230 원)이 높지 않아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법정한부모의 범위(1,463,513 원)에 포함되어 해당 복지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4%라는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16% 밖에 인상되지 않아서, 최저임금(1,573,770 원)을 받으면 법정한부모의 양육수당은 받지 못하고 그 외 혜택만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 50% : 1,480,490 원, 60% : 1,708,258 원) 더 문제가 된 것은 2019년 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율은 2.08% 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1,745,150 원)을 받아도 기준중위소득 60%의 (1,743,916 원, 최저임금에서 1,234 원 초과) 범위에 벗어나고 법정한부모 자격에 탈락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이 아직 발표 되진 않았지만 전년도까지의 추세로 보아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2% 인상(2,964,658 원)으로 가정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60%의 금액(1,778,794 원 )이 최저임금(1,795,310 원)을 웃돌아 2020년에도 2019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아도 법정한부모 자격에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또한, 일급제는 설날이나 추석 등 휴일이 많은 달은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수령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이런 급여를 받아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생활비를 급여로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법정한부모의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정부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는 하여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를 등을 지원하지만, 이것만으로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30만 원 정도 되는 교복비부터 준비해야 하고(교복비가 지원되는 학교도 있지만 안 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수련회나 체험학습, 졸업여행 등 개인이 부담하여 할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1,2만원이 아쉬운 형편에 몇 십만 원씩이나 하는 교외활동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 200만 원 정도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복지혜택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한부모들이 전문직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몇 푼 더 많은 최저임금과 복지혜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이 될지 고민을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비,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되기에 복지혜택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만 하고, 저소득의 굴레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법정한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엄마(아빠)는 돈이 없어`,`이건 너무 비싸서 살(할) 수 없어`라는 말을 더 자주 들으며 희망보다 포기를 먼저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은 자린고비의 굴비와 같은 것이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는 것이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금전적으로 지원이 안 되어 포기하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뻐하기는커녕 최저임금을 받아서 복지혜택에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삶은 더 이상 싫습니다.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기준중위소득 52%, 60%의 현 제도는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 버린 자식 같은 취급으로 단지 복지제도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 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주십시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주셔서, 현실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홑벌이의 부족함을 국가가 복지혜택이라는 부분으로 채워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우리 아이와 미래에 대해 희망을 얘기하고 아이의 꿈을 키워주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WISH)이 실현될 수 없는 바람(WIND)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철회요청 드립니다. 1주택 재건축조합원은 실소유자입니다. 투기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7,755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안녕하세요 1주택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내용에 대해서 "1주택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한번만 차분히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1주택 재건축조합원을 대변해주거나 당.정.청 이더에서도 고려를 해주는 곳이 없어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들은 실수요자를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년을 낡고, 녹물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키우고, 매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한 시민이 재건축 이후 다시 그 집에 입주 하기만을 기다리는 행동이 투기꾼인가요? 실수요자를 위한다라는 말에서, 왜 저희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 처럼 치부하고 저희의 목소리에 단 한번도 귀기울려 주지 않는지...여야당.정부.청와대.기자...모두다가 원망스럽습니다. 1주택 재건축조합원은 수십년동안 그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집을 매매하는 당시에도 맞벌이로 돈을 모아 매매를 한 집이고 집이 여러채 있어서 투기를 하거나 물려받아 얻게된 집도 역시 아닙니다. 수십년의 기간동안 낡은 아파트를 수선하며, 입주시에는 해당아파트에 대한 추가분담금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건축의 조합설립단계부터 관리처분인가 까지 단계에서 (주민투표,주민갈등,조합갈등,건설사선정,이주,대출 등등) 수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받으면서 재건축을 이끈 조합원주민들은 정말로 성실히 집한채를 마련하고 그 집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온 시민들 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분양당첨자들은 위의 재건축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으며, 그사람들이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낮은 분양가에 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건가요?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은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서 오는것이므로 그것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닌것임을 당연히 아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강제로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분담금을 재건축조합원들이 지불해야하는 억울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도안되겠지만 만약 건설사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한다면, 부실시공이 생길것이도 그 역시 피해는 재건축조합원들이 받게되구요.) 청약을 넣고 분양을 받게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매할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저희의 개인적인 재산을 빼앗아서 혜택을 주어야하는지, 실소유자라는 측면에서 왜 저희는 그 대상으로 바라봐 주지않는지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청약 당첨자들이 조합원주민 보다 절대로 경제력이 낮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청약을하고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아무런 기여와 책임없이 혜택만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복지를 위해 임대아파트의 수를 늘리거나 기부체납을해서 (시,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서 청약당첨자 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청약자가 혜택을 가져가는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저희는 몇년후 입주시 추가적으로 지불야하는 분담금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를위해 꾸준히 돈을 모아야하는 일반적인 국민입니다. 이주상태에도 이주비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 그로인한 이자발생등의 부담을 안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을 얻기위해 버티고 있는 저희들을 마치 투기꾼처럼 취급하고 아무런 고려없이 무자비하게 법령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나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말그대로 집을 매매하지 않고는 그 돈이 가계의 현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분담금마져 지불해야하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여 분양당첨자들에게 줘야하는건가요? 1주택인 저희가 집을 팔아서 지불해야하고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실소유자, 중산층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의 집을 가지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착실히 성실히 근로하여 돈을 모으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그 집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저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고, 기존 법령에서 정의된 내용마져 무차별적으로 수정하며 법의 안정성 마져 흔들어 놓으려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반드시 1주택재건축조합원들도 실소유자이며 그들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철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방학 중 단축 근무 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237

현재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 맘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대부분의 육아 혜택이 사라집니다. 육아수당도, 육아 시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직 어린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긴 하니까... 크게 불만이 없이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학은 정말 난감합니다. 아이 혼자 아홉시간 이상을 보내야 하는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아무리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 혼자 위험한 세상에 노출되는 것이니까요... 방학때만이라도, 초등생 학부모에게 단축 근무를 요청 합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두시간 정도만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면, 부족하나마 학원 돌봄을 이용하고, 방과 후 학습을 이용해서 방학을 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 는 것이 현 교육부의 모토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정말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초등생 학부모에게 방학만이라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건축물 면적이 등기부등본 = 과세대장 = 건축물관리대장이 일치되게 관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161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전산망이 잘 짜여져 모든 행정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선진화 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어 반드시 꼭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 청원을 드립니다. 과거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짜투리 대지에 오래된 건물이 있고,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에도 건축물(1971년건축으로 등재)이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과세대장(1969년건축으로 등재) 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부와 과세대장에도 있는 건축물을 관리대장이 발급되도록 조치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건설현장 사망에 대한 안전망 없는 현실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1,714

아버지께서 7월 2일 평창군 ***의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던 중 허가가 나 있지 않았던 3층을 공사하려고 올라가던 중 누가 설치한 것인지 모르는 임의로 설치된 사다리가 밀려나면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사다리는 그 전날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을 어머니께서 보셨었고, 어머니께서 당시 옆에 계시면서 건축주가 3층에 대한 작업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으나 건축주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건축주와 다른 현장 (***의 모 주택공사 현장) 에서 먼저 일을 하셨고 ***현장은 사업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현장에 대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아버지 본인께서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현장에 사업자로 들어가실 때 항상 미리 견적서를 넣고 들어가시고 건축 허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는 부분인데 ***에 대한 견적서는 물론이고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쪽에서는 아버지와 다른 현장에서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대한 아버지의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로 아버지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을 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쪽에서는 건축주쪽의 말만 듣고 아버지가 사업주로 인정이 된다면서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하시고 경찰서 쪽에서도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계약서도 없고 무엇보다 사망의 주 원인인 사다리를 누가 설치했느냐에 대해서도 cctv도 없고 현장에 없었던 건축주의 말과 현장에 계셨던 어머니의 말로만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행정처리로 건축중단조치를 할 수 없는건지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았지만 현재 시공이 다 완성된것도 아니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리도 어렵다고 합니다. 허가를 내기 전이라 현장에 간이 사다리를 놓고 시공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지만 행정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사고 당일 아버지의 빈소에서는 장례비와 산재처리를 약속하고 갔지만, 산재처리는 커녕 장례비에 대한 일절 언급도 없었으며, 그날 이후로 전화통화 한번 없이 전화를 피하고 있고 전화가 된다고 해도 발뺌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3남 2녀를 슬하에 두시고 일만 하시다가 불쌍하게 돌아가신 것도 가슴이 아픈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로 한번 더 상처를 받아야 하는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도 하나 제대로 없고 일하시다 돌아가셔서 받아야 할 잔금도 있는데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과 저희 가족의 슬픔은 누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자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하게 목숨을 잃어도 그냥 끝인 것인가요. 3나 2녀 중 아직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자녀들과 한명의 장애아가 있습니다. 또한 남긴 재산은 없고 아버지 앞으로 어마어마한 카드빚과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위한 어머니 앞으로 낸 대출금까지 있습니다. 만 49세의 나이로 억울하게 가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엄중히 따져 벌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어머니가 의료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었는데 되려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2,507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복통으로 대구시 **의 **병원에서 엉덩이주사(근육)주사를 맞고 왼쪽다리 마비가되어 6개월 넘게 병원에 계신상태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맞던 주사였고 병원에 거의 매일같이 갈정도로 자주갔었습니다.그런데 똑같은 주사를 맞던 그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당시 병원측의 의료과실 인정과 타병원으로의 치료보단 자병원에서의 치료가 별반다를게없으니 계시라하여 사고를 일으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2달여후부터 주치의였던 신경과의사가 사전고지없이 외과의사로 바뀐후 의사란 사람은 회진때에도 몇차례 환자의 상태를 묻기보단 퇴원을 종용하기만하여 저희 어머니께 정신적피해도 입혔구요..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하지않으며 돌연 입장을 번복하였고 그러면서 퇴원을 하라고 하더라구요..몇차례의 면담끝에 의료과실인정이 되지않는상태에서는 아무런 대화가 되지않는다하여 그후로 서로 입장을 내비치지않고 시간을 보내왔어요.지난달 6개월이 되는시점에 최종검사를 하게되었고ㅡ그동안에도 병원측은 너무나 조용히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계신어머니께 이렇게 고소장을 들이미네요. 저희어머니 누워계신사진등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50여장의 사진이 올라간 서류다발을 받으셨답니다.그동안 환자 동의없이 동영상촬영등 했던게 이렇게 자료수집하려했단거라 생각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사고당시 응급실에서의 cctv영상도 삭제되었다며 내놓질않고. 주사놓았던 간호사는 그후로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증거는 다 인멸후에 이렇게 저희를 고소하려 자료를 수집하고 했단거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갈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병원에 오히려 고소를 당하다니요. 이렇게 힘없이 당해야만 하나요.. 병원측의 적반하장의 태도와 앞으로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꼭 이 병원 벌받게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특정)의 이혼사실과 친권표기를 삭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380

올해 2월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시 하단에 부모의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 여부가 기재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 예를들어 은행업무시에도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특정)을 제출하는데 굳이 이혼여부를 고지할 필요가 있나요? 친권자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이름 옆에 ( ) 하고 친권자 관계나 이름만 표기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친권자 변경 사유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사망인지 여부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