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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주사파정권답게겁이없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9

전세계와싸워도이긴다는미국을상대로한번해보시겠다?정은이랑손잡고?아베가우리보다힘이없어서그런답니까?국민들의이익때문에그러는거아닙니까?당신정말상식이하의행동만하는군요.양심이있으면24일까지하고자진해서물러나시길.이나라주인은국민입니다.
제목: 2021 수능 개편안 수학 나형을 제1안으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2021수능 개편안 제1안,2안 모두 접하였습니다.1안은 공통수학이 들어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기때문에 학습 부담이 적습니다 . 하지만 2안 같은 경우 삼각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 문과 학생같은 경우 학습 부담이 월등하게 커지고 이과 학생 같은 경우 기하가 빠지기 때문에 이과는 유리하고, 문과는 불리한 상황이 의도치 않게 생깁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수 밖에 없습니다 . 이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고려해주세요
제목: GM 회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는 GM을 구제  하지마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2

국민의 한사람으로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GM 자동차의 노조는 귀족노조로써 자신의회사를 구할려고 자신들의 봉급을 50%로 반환함으로 회사를 살릴고 절충하려 는 마음보다 모든 일을 정부 아니면 회사의 책임 으로 돌리는 행동으로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더라도 자기 반성은 조금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한심한 생각이 들어 미래에는 현대 자동차 기아자동차 도 이런 반성이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미래에 대한 생존을 이제는 구제라는 미명 아래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한빙상연맹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1

생각지도 못 하게 이렇게 국민청원을 쓰게 되었네요. 제목 그대로 대한빙상연맹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20대 입니다. 올림픽 종목들의 세부적인 룰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땀흘리는 국가대표선수들을 연호하며 가슴 한 편이 뜨거워지는 여느 국민입니다. 안현수선수, 노진규선수, 심석희선수, 오늘 노선영선수까지 가슴이 아프고 화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빙상은 겨울올림픽의 효자종목입니다. 그러나 메달의 수보다도 더 많은 사건사고와 파벌논란. 대한빙상연맹은 대체 무엇을 위한 연맹이란 말입니까. 투명한 행정, 진정한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한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개편과 제도적인 감시체제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한빙상연맹은 빙상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해 국민체력 향상, 우수 빙상 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두타면세점에 그림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첨부된 기사에 대한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1차 2차 면세점 점수 조작이 이루어졌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
제목: 빙상연맹 좀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1

말로만 빙상연맹이고 일 처리를 잘하나 선수관리를 잘해주나 하는 일은 쥐뿔도 없으면서 막상 메달 따면 지들이 도와준 것 마냥 꼴 뵈기 싫은 짓거리 해대는 빙伸연맹좀 해체해주세요
제목: 말도 안되는 웃기는 청원! 폐쇄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청원 내용을 살펴보니, 개인적인 요구와 함께 본인과 반하면 청원을 하니 웃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치는 정치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국민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설령 정치인들이 잘못한다 해도, 그것은 언론이나 여론의 아랫단계에서 부터 정상적인 비판과 토론에 의해 윗단계로 수렴해가야 되는 것이지, 다이렉트로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국내ㆍ외 여러가지 난제로 신경쓸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국가의 큰일을 좌우지 하는 청와대가 제발 소소한 것들은 다른 기관에 맡겨두노 국가의 큰 업무에 집중해 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청원사이트 없애주세요!
제목: 간호사 인력구조 개선 및 근로노동법 준수 여부 감사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98

최근 서울대형병원 신규 간호사 자살사건을 통해 간호인력의 구조적 문제와 태움문화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가 OECD의 2~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간호인력이 비교적 많은 아산병원의 경우도 간호사당 환자수가 10여명을 족히 넘깁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4명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이 7명이구요. (정확한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병원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다보니 인건비 지출이 큰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인력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간호사는 3교대(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화장실 한번을 가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고 식사를 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당연히 담당하는 환자가 많으므로 출근 전 소위 '환자파악'에만 1~2시간 이상을 쏟아 붓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간호인력의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명을 다투는 일이니 또 얼마나 긴장해야 하겠습니까. 교대근무 특성 상 업무인계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의료질의 쇠퇴는 물론 간호사들끼리의 소위 '태움'문화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몇몇 간호사의 인격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근로자이자 노동자인 간호사의 노동권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에도 건강보험료를 인상시켰고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퍼주기식 복지로 재정을 소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단 한번이라도 일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어떤지 병원 내부 상황을 직접 돌아보신적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꼭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타인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간호사들이 정작 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맞닥드리게 되었는지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학병원 7년째 군무중인 친누나와 대학병원 3년째 근무중인 여자친구를 두고 있는 청년이 글 남깁니다. 간호사들도 모두 우리 주변 가족입니다. 그들의 근로 문화가 개선되어야 결국 환자가 그에 걸맞는 간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신규간호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할수있다? 없다? 답변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4

네이버에서 "미세먼지"로 검색하면 나오는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WHO) 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단위와 맞지 않다는걸 청와대는 아십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064806&sid1=001 또한 지상파 뉴스와 지류신문에서는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에만 있다는것으로 말하면서 차량2부제 등 결국 국내의 문제처럼 만들어가고있습니다 청와대 관리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려야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석면과같이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의 기준수치가 10이 오를때마다 암으로 사망확률이 22% 높아진다고 영국 버밍엄대학 응용건강연구소에서 발표도하였고요. 실제 고려대 이종태 교슈가 환경연구 논문에서 서울지역으로 대상으로한 미세먼지측정시 수치가 10증가시 사망률이 2002년~2006년에 0.16%에서 2007~2011년엔 0.26%로 증가하였습니다. 점점 추세는 증가하고있고, 현 2018년에는 더욱 심해지고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OECD 에서는 2060년 한국 대기오염으로인하여 조기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가장높을것이라 판단하고있습니다. ( http://news.joins.com/article/20093310) 이 문제는 현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입니다. 2000년대는 문제삼을 수준도아니었고 , 2010년도에도 제가 체감할수없었지만 중국이 큰성장을 한 2010년이후에 시작된것이고 절대 속일수없는사실입니다 저는 해결이 안될시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와같은 생각을 가진분들도 많은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한것이면 덮지마시고 차라리 사실이라도 알려주세요
제목: 친고죄 폐지 이전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별법 재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3

우리 형법은 과거 강간죄 등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3년 6월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지만 2013년 6월18일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여전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윤택씨 관련 링크첨부한 기사의 일부내용 입니다. 안태근 으로 시작해서 금일 이윤택 까지.. 사회 곳곳에 굳이 진보보수 할것없이 오랫동안 숨겨져있던 더럽고 추악한 성폭력 사건들이 하나둘 폭로되고있습니다. 허나 위에서보듯 친고죄 폐지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화가나는 현실입니다.. 저런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제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국민들이 현실적인 정의실현을 체감할수 있을것이며 또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수있는 동기부여가 될것입니다. 안태근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폭로들은 우리사회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많은분들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권력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들이 엄중하게 처벌받아 사회에 본보기로 삼아 경종을 울리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인성 바르고 소신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야할것입니다. 제가 쓰면서도 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참 씁슬하고 한사람의 작은 개인으로서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라가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클린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보수진보 프레임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사람이 문제인 진정한 인적 적폐청산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진정 나라다운 나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친고죄 개정 이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모조리 조사 할수 있도록 특별법 만들어 주시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정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국내 해킹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국내 해킹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분쟁중인 업자가 돈 들여 해커를 고용해, 6년동안 컴퓨터 인터넷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킹범행을 보여주는 식으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밑의 관련링크에 매일같이 벌어지는 해킹범죄 영상이 올려져 있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해커가 수년간 해킹을 보여주는 세상, 치안이 안정된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임 정부들이 무능하였다고 치고, 이제 문재인대통령님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통령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범죄 정책을 대통령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몰카, 해킹, 위치추적기 등..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킹범죄조직을 색출하여 검거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해킹교육을 받은 바 없는 일선서 지능팀 형사 한 사람에 이런 범죄처리를 맡기는 것은, 무법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시스템으로는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 형사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수사조직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와 같은 최신 범죄만 일임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안전국이 있으나, 일선서 - 지방청을 통과해야 일반 피해자가 사이버안전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건이 사이버안전국에 가기는 세월아 네월아라.. 범인검거에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는 비효율입니다. 현행 사이버안전국은 해킹 피해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편하든.. 이를 전담하여, 최신 몰카, 최신 해킹범죄수법을 체계적 정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를 발견하고 조직을 검거할 경찰내 전문가와 조직을 양상할 시기가 지금 문대통령님 치세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이 밑그림과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실무자가 'do' 하여야, 이전 이명박근혜정권 다른 성공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킹수사를 받는다 하고, 현행 구조가 얼마나 막연한 지 인식하고, 효율이 놓고 장기적으로 몰카, 해킹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완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do 하세요. 생각만 하다 5년 갑니다
제목: 빙산연맹 감사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18

이번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빙상연맹 감사 및 수뇌부 교체가 필요합니다... 한국 체육대학교 내부쪽으로 파벌이 심한거 같습니다... 예전 안현수 선수도 이같은 빙상연맹 파벌로 인해 불협화음이 생겨서 귀화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훈련과정에서도 팀별로 훈련을 못하고 한시름만 따로 훈련이 진행된다는건 빙상연맹내부에 파벌이 있다고밖에 생각이들지않습니다 ... 이번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나게 되면 고생하시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빙상연맹 감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은행문턱 아직도높아요 낮춰주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한가정의가장으로서 높은이율과쪼달림은 여전합니다 거제도조선소에서. 일하다 일감감축으로여기저기일용직으로 대출을받으려해도 일용직은안되는 6등급이상이여야한다는답변뿐 4대보험가입 일용직들은 꿈도못꾸는 은행문턱 정부서민금융지원대책 다시한번 살펴주셔요 너무힘이드네요
제목: 노숙인들이 일하고 싶으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노숙인 된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엔 일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제 상황이기도 하구요. 개인사정을 다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신용불량에 핸드폰 정지입니다. 물론 돈도 한 푼없어서 어디로 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의 애매한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일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선전분투에 박수를 보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8

대한민국 대표팀은 팀이 아니었다. 중계방송을 하는 해설위원 너가 뭔데 시스템의 잘못을 이야기 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선수들이 마치 부도덕한 선수들인 것처럼 이야기 해서 얼빠진 인간들이 광분하게 만드냐? 개념이 없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 욕하는 남자나 여자나 고은이랑 다른 것이 뭐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렇게 강자의 입장에 서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여성들 또 성추행하려고? 이 전 근대적인 조선인들아! 일제의 압잡이들
제목: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존경 하는 대통령님. 너무 답답해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싶어 글을 씁니다. 원자력 발전소 물론 원전은 위험합니다. 탈원전이라는 대통령님의 공약이 있었고 대부분의 국민이 그런 공약을 지지했기에 대통령님께 투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배우고 무식한 우리지만 상식적으로 전기료 인상없이 탈원전은 불가합니다. 국내 제일의 공기업도 순식간에 적자기업으로 돌변하게 할 정도로 탈원전의 파장력은 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질문드립니다. 정말 전기료 인상없이 탈원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국민들의 반발이 두렵고 본인의 소신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건지 여쭙니다.
제목: 학생들의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처음이라 어찌 글을 써야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레 의견을 건네봅니다 학생으로써 아침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디다 학생들은 강압적인 교육방식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도 망가트리면서 밤늦게 까지 공부를 하곤 합니다 학생의 실생활을 말하자면 아침일찍 밥도 못먹고 학교가서 공부를 하고 야자를 하고 집와서 과외든 자습을 하고 학교과제를 다하면 기본 새벽 2,3시가 됩니다 씻고 자면 겨우2,3시간 밖에 못자고 일어나 또 학교를 갑니다 학생도 기본적인 자유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게 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등교시간을 늦추어 조금이라도 더자고 밥을 먹고 갈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거나. 야자는 학교장 권한이 아닌 의무로 자유가 되어 취미생활 딱 하나쯤은 할 수있게 한다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나 그 외 과목은 성인이 되어도 배울수 있으니 억지로 선택하게 하지않거나 교육과정중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쓰이는것이 없는게 많은데 그런것을 잘 간추려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등 소소한 바램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정치라면 학생들에겐 교육입니다 이 한바램 개의치않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신 나간 공무원을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청원 취지는 지난 대한민국이 촛불광장의 평화 집회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밝혀져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어 적폐청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정신 나간 강남구청 재건축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도 힘 있고 돈 있는 000조합장 또는 설계회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재건축 업무를 사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 분통이 터져 이런 공무원을 즉시 감사하여 파면시켜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담당 공무원에 청탁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조합장 000이 작성한 2016, 12, 09.자 대치쌍용1차아파트재건축조합 소식지 제6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2016년 9월 2일자로 접수되어 있는 건축심의안을 취하 후 재 접수하게 될 경우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해야함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벽체가 증가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9개동 중 7개동이 풍동실험 대상으로 추가 용역비용과 기존 일정에 약 3개월의 일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조합에서는 구청과 긴밀히 협의(=청탁의 의미)하여 기 접수된 건축심의 안을 취하하지 않고(=창탁에 의해 강남구청 공무원과 기존 건축심의안을 철회, 반려,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의미) 보완하여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실제로 새로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 건축심의안을 상정이 이행되었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포항 지진을 보더라고 연속적 여진으로 주민들은 안전 불감증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 건물의 안정성의 건축구조기준을 지키지 않으려고 청탁하는 것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연상됩니다. ② 00건축사 000 부소장이 2018, 1, 10.자 제6차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이 녹취된 제6차 대의원회 회의록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 강남구 분쟁조정안 「3세대구성 3호 조합 복도식 설계를 2세대구성 2호 조합 계단식 설계｣로 변경하라는 권고안에 대하여 대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복도가 너무 길다는 민원을 받아들여서 강남구와 협의 끝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강남구 조정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고 복도를 줄이고 3세대인데 2세대는 엘리베이터 2대와 계단실을 같이 쓰고 나머지 1세대는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해서 각각의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독립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변경하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일단 조합원들이나 강남구와 협의(=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였다는 의미)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들어가서 서울시와 다시 한 번 설득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서울시 공무원에게 앞으로 청탁하겠다는 의미)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김영란 청탁금지법도 시행하여 깨끗한 세상인데, 지금도 공무원에 청탁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풍토가 있었다면 청탁받은 공무원이 깨끗하지 못하는 반증이므로 꼭 감사청원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
제목: 국민의청원 및 제안에 약간의 강제성 실행성을 두었으면 좋겠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2

지금까지 답변된 영상들을 봤습니다 어떤 청원은 사회의문제를 담고있고 또다른청원은 국민의소망을 담고있네요 대부분의 청원은 국민들의 절실함이 호소되며 변화가 필요한 분야들임에 틀림없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가상화폐규제라던가 조두순 등 답변에 대해선 정말 전문가만 앞서 내세운 실질적으로 변화는 하나도 없는 20만명이상의 염원이 담긴 청원에 걸맞지않는 그냥 선전용 영상으로밖엔 안느껴집니다. 청원에 올라와 20만명이상 청원을하면 답변을 해야한다는 것 말고 청원에 등록된 이상 강제화하여 구체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액션플렌을 내놔야 하는 등 여러가지 강제적 변화가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로인한 부작용은 생길테지만 이내 보완하고 청원을 인원수를 올리고 실제 설문조사 추가 및 시일 지정 등 각계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정부홍보용 광고찍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도록 해주세요. 정말 입만 반지르르르한 청원의 답변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되는 청원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한국 실업자 줄이려면 미국처럼 경제 운영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미국도 회외 나가 있던기업 국내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90년후반부터 대기업들 인건비 비싸다고 회외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면 대기업 이나가면 1차2차벤더 기업들도 따라 나가게됀다. 이때부터 한국경제는 어려워집니다. 대기업이 나가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등 나라는 급성장 하게됌니다. 국내 대기업들 인건비 싼 나라 찼아 다니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나가있는 대기업들 다 들어 와야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제목: 여자팀추월 진상조사 및 징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86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국제적 올림픽에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요? 서로 협업해서 함께해야할 단체경기에서 개인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온 국민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에 왕따라니요. 왕따는 엄연한 폭력이자 형사처벌감 입니다. 빙상연맹관계자를 비롯해 참여선수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하고 앞으로는 이런 몰상식한 선수들은 성적에 상관없이 선수생활 영구 제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영선 의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7

스켈레톤 경기에 AD카드도 없이 출입한 구역에 출입을 한 박영선 의원 무슨 말이라도 해보시죠? 스켈레톤 회장 안내받고 출입했다는데 정작 스켈레톤 회장은 박영선 의원 모른다고 하고 집권여당 의원이라고 들어간겁니까? 그 구역은 선수가족이라고 해도 출입 못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총리 라고 해도 못들어간다는겁니다 늘 우리나라는 이런겁니까? 어떻게 된건지 밝히게 해보십시오 아직 박영선 의원은 거기에 대해선 해명 번명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AD카드도 없고 윤성빈 선수와는 어떠한 친분도 없고 스켈레톤 회장은 안내도 해주지도 않았고 대체 어떻게 들어간건지 밝히게 하십시오
제목: 북한보다 우리 국민을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우리나라 지금까지 북한 도와준 게 얼마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 1차 남북정상회담ᆞ제 2차 남북정상회담 거치면서 그동안 우리는 천안함 사건ᆞ연평도 포격 등 수십 차례의 도발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화전양면 전술로 우리를 대할 것이며 언제든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세력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확실한 조건이나 평화적 안전장치 없이 올림픽에 초청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언제 국민에게 북한 선수들이 올테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았습니까? 국민 참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니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은 결정한 후 국민의 여론을 살피시다니요. 또한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돈이 28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년층 고독사는 늘어나는데 그들이 우선입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확실히 중단했을 때, 다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빙상연맹 조사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94

이번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느낀건데요~ 정말 우리나라 파벌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쇼트트랙 1,000m와 여자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를 보면서 또한번 느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리 개인전이라고 하지만 같은 대표팀이 2명이상 경기를 하게 되면 서로 추월해가면서 상대나라 견제도 해주어 가면서 개인전이면서 팀전같이 플레이를 해야 우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남자 쇼트1000미에서 준결승전에서 황대헌,임효준,서이라 선수 3명이 뛴 가운데 프랑스 선수에대한 견제가 아닌 우리나라 선수끼리 견제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결승전에서도 두 선수가 상대선수에대한 견제가 아닌 두 선수끼리의 견제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팀추월경기는 노선영 선수가 마지막 바퀴에 뒤쳐지면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가며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3번째 선수가 들어와야 결정이 되는 경기이니까요 그런데 노선영 선수가 뒤쳐지는데 받쳐주지도 않고 밀어주지도 않고 노선영 선수는 혼자 경기장에서 비록 자기 때문에 져서 울고 있는데 같이 뛴 선수들은 위로도 안해주더군요. 인터뷰도 둘만 하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팀웍을 가진 선수일까요..?? 어제 남자 팀추월에서 네덜란드는 후반부에 같은 팀 선수가 뒤쳐지니까 스벤 크라머 선수가 뒤에서 헥헥 거리면서 밀어주는데 이것이 팀추월이고 팀웍이 아닐까요..?? 예전부터 우리나라 빙상연맹 파벌문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번 동계올림픽도 정말 심하다고 느낍니다. 차라리 국대 코치진을 선수당 여러명을 붙이지 말고 단일팀 단일코치진으로 하는것이 어떨런지요..?? 정말 우리나라 빙상연맹 파벌문제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먼저 우선시 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해설가가 다음경기엔 이렇게 기분 더럽게는 안했으면 하는 말을 했을까요..??
제목: 외국인 노동자 줄려야하지안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9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에문제점이 너무만습니다 자꾸받아들이면 자국민노동자들이 위협받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 때문에 싸워야 될까요?
제목: 국민연금 체납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교도소 출소 해서 보니 국민연금 이 백만원 넘게 되서 경고장오고 난리입니다 출소자가 뭔돈이 있다고 그것을 냅니까 국민연금 이 무슨 빛도 아니고 먹고살기도 바쁜데 요 이것좀 바로 잡아주십시요
제목: 빙상연맹과 한국체대 내부의 적폐 청산이 시급해 보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82

금일 이루어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계주 경기를 보고 하도 분통이 터져서 글 올려봅니다.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제가 체육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인이 보기에 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마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대한민국 국적을 내보인채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거사에서 공공연히 나타내진 것이 참으로 국민으로써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빙상연맹의 부도덕한 행태는 수년간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만, 개선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크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선수 운영 및 지원, 파벌 다툼의 눈막음 등 다양각색으로 말이죠. 빙상연맹에 있는 수많은 선수들이 빙상연맹의 지원이 거의 없이 자비로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미 인터넷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김연아 선수의 경우처럼 상금의 일부분을 기가 막히게 가져가는 등의 행태를 부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이런 일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뒤 과연 달라졌냐는 말입니다. 아직도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미흡한 지원 속에서 자비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큰 비리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오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선뜩 조사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폐 청산'을 모토로 삼은 대통령님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해 주셨으면 합나다. 또한 파벌도 유명하지요. 솔직히 파벌은 지난 빅토르 안 선수가 귀화한 시점에 제대로 터진 적이 있습니다만, 금번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파벌이 완전히 해체되리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적인 관계로써 우정을 쌓는 것 정도로 끝난다면 십분 납득할 수 있으나, 이처럼 대회 출전 및 진행 과정에 있어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빙상계, 아니 된다면 스포츠계 전반에 있어서 집단 따돌림 및 부조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빙상연맹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연맹을 다시 만드는 것이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짜피 개선을 한다 해도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입니다. 철저한 개혁을 한다 한들, 이미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당히 무마하다가 원 상태 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사와 시설을 확 바꾼 신 빙상연맹의 창설을 강력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빅토르 안 귀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체대 vs 비 한국체대의 구조는 당시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만 결국 개혁에 이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습니다. 파벌의 근본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 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체대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필요시 한국체대를 이원화하여 쪼개 놓아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분해서 긴 글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 박탈 및 관련자 엄중 문책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283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보름, 박지우가 자신들과 팀을 이루어 출전한 노선영을 버리고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거죠. 팀 추월 경기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보통 기록이 가장 안좋은 선수를 중간에 끼워서 당기고 밀면서 같이 들어오는 경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니, 역시 협회를 중심을 한 파벌과 선수들 사이에서의 왕따가 문제인 듯합니다. 국가를 대표해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 경기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원인을 제공한 협회, 특히 전명규 부회장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초지종을 제대로 밝히고, 엄정히 대처하여, 스포츠 적폐, 특히 학벌 중심의 운영과 관련된 적폐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급자수급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아니 수급자 수급비(생계비)말인데요 국민연금 타는 바람에 생계비에 제외되서 나옵니다 생계비가 실질적으로 삼십만원정도인데 이런식으로 뗀다면 뭐가 되나요 이럴거면 국민연금을 왜 가입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국민연금 없애든지 아님 생계비에서 공제 하지 말든지 해주세요
제목: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양면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용평리조트 인근에서 스키렌탈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올림픽으로 축제 분위기인데 저희는 영업이 안되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렌탈샵 영업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절 장사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한 계절만 바라보고 한철 장사로 일년을 먹고 사는 업종인데 한창 장사 할 시기인 요즘 올림픽으로 인한 교통통제로 인해 일반 고객들의 진입이 차단되고 매스컴의 잘못된 보도(스키장 인근 객실료가 비싸다. 또는 스키장 영업을 안한다. 기타등등....) 로 인해 대관령 스키 렌탈샵은 모두 다 울상입니다. 올림픽 특수로 인해 임대료 인상, 인건비 등 감당이 안될 정도로 피해가 심합니다. 2017년 봄 2018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역 상가번영회 회원들과 주민들과 회의까지 했지만 확실한 보상대책도 마련 안된상태에서 예산이란 예산은 다 끌어다 도시 경관 사업, 진입로 교통통제 완화를 위한 회전 교차로 건설, 인도 확충 매일매일 축제 차원에서 30여 분간 터트리는 폭죽 등 그러한 예산 조금씩만 아껴서 지역 상가 및 올림픽으로 인해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은 기쁘고 축하 할 일이지만 한 사람의 서민으로서는 생계가 위협 받는 상황이 되니 많이 힘이 듭니다. 국가 차원에서 영업보상은 못하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두두려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저신용자대상 대출,인출시행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퇴직자 또는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정착을 못한이들은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함은 노후에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것인데 지금 당장 힘들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인이 되어 자살한들 그돈은 누구 주머니로 가는것인지..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인출 또는 대출해주는 방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시행해주십시요.
제목: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및 스피트 스케이팅 선수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69

개인적인 이유로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 정신을 위해했고, 진심으로 응원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합니다. 또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 기독교가 일어났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3.1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 만세!!!! 3월 1일, 뜻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다시 지켜내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659
제목: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저는 반면교사(교사,학부모 학생 참여 비영리단체) 대표입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학생들의 죽음에 교사들이 침묵을 강요하던 것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침몰하는 세월호의 안내방송 '가만히 있어라'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Political)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이란 말이 곧 사회적(social)이란 말로 통용되었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이 학교 종업식에서 ‘탄핵정국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며, 그는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부족하다. 지극히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략적 의견과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한사람인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나 가르치는 현장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교원도 가르침의 현장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 있어야 하고, 정당 활동에도 참여하고 후원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OECD 국가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참여는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께도 함께 건의드립니다.
제목: 취업성공패지시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를 진행 중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시골에서 넉넉지는 않더라도 생활을 꾸려가는데 지장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을 디자인 쪽으로 나오니 시골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1.5평도 채 되지 않는 고시원으로 이사와 취업난이란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은 하시나 정규적인 수입이 크지 않아 유형 2로 학원비를 전액이 아닌 어느 정도 지원받는 유형을 듣게 되었습니다. 1단계를 무사히 마치고 2단계를 진행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던 중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돈이죠. 고시원 월세 30만원에 생활비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시는 학원비를 제한 나머지 학원비. 못해도 한 달에 80만원 가량은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지원해주시지 않는 실정에서 하루 중 학원을 다니는 3시간을 제한 시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골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 30시간 미만에 4대 보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곳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요즘 같은 프랜차이즈 지점들 사이에서 안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번잡스러운 아르바이트생을 그 누가 써줄까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혹은 학원비가 많이 부담스러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결국 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아르바이트 걱정 없는 사람이 과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까요? 돈이 없고 가정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원들은 거의 서울(혹은 도시)에 밀집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 집이 있지 않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취준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내일배움카드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신 분들의 아르바이트 자유를 바랍니다.
제목: 한국빙상연맹 파벌 행태 바로잡아주세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7

안현수 사건부터 컬링선수들 선수촌 식사 문제, 쇼트트랙 파벌에 따른 훈련 파행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팀추월 문제등 한국빙상연맹은 정말 최악의 연맹이라 할수 있는데 왜 바로 잡아지지 않는 걸까요 인티뷰 논란이 된 선수도 어린선수들이 어른들의 삐둘어진 추악한 권력 쟁투에 물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노선영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지 않게 제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개인의 역사는 없다. 개인 인신공격하지 말 것! 김보람선수는 잘못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김보람 선수는 지기 싫었을 뿐이다.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것은 약자의 위로의 말일뿐이다. 한 선수때문에 골찌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자신이 희생당해야하겠금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매스스타트만 준비해도 라이벌 일본애가 신경쓰이는데...... 애초부터 왜 무리수를 두나? 김보람 잘못없다. 당신들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에 매우 광분하는 척하면서 왜 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냐? 성폭행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야? 성폭행은 그중에 하나일뿐이야!!! 솔직하게 말해서 힘 있는 여성들의 힘 없는 남성 인권침해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야!!! 그 나물에 그밥! 최영미와 고은은 동격이야! 둘다 쓰레기지! 선배남자검사와 임은정은 동격이야 둘다 범죄자고 뭐 자신은 잘났다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나? 김보람 선수를 비난할 자격이 있니? 그래서 김보람 윽박질러서 김보랑 성추행하려고?
제목: 아파트 15년이상 거주시 이사시에 천만원 지원등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아파트 15년이상 거주시 이사시에 천만원 지원등 해주세요 세대주 동일시만. 아파트에 15년 이상 거주시 이사를 할 경우 천만원을 지원한다 (세금 x)
제목: 통신사 갑질 나라에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사건 개요 1. 자녀 휴대폰 개통을 위해 상담을 받음. 12,000원대 요금에서 결합하면 부모와 자녀 간 무제한 통화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계약 체결. 2. 보름 간 사용 후 엄마와만 통화를 했는데 휴대폰 사용에 필요한 포인트/알이 전부 소진. 3.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12,000원대 요금에서는 결합했어도 무제한 통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19,000원대 요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4. 계약 체결 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해지를 요구함 5. 잘못 안내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고객님께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함"으로 안내받음 6. 아이는 열흘 째 휴대폰 사용 불능상태. 아이는 열흘 째 휴대폰 사용 못하고 있고, 명절 전부터 통신사 상담원과 10통화도 넘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기다리고 따지고를 반복합니다. 판매는 통신사에서 했는데 불편은 제가 다 겪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기론 쌍방계약은 상호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인데.... 왜 통신사에게 사기치듯이 그 요금제로는 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되는 것처럼 안내해서 팔아놓고서는 나 몰라라하는 것인지... 해당 내용 민사고발하겠다고 상담한 녹취자료 요청하니까 해당 내용은 열람만 가능하시고 자료로 드릴 수는 없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통신사에 유익이 되는 정보만 골라서 녹음파일은 법적으로 방어하는데 사용할테니 고객인 니가 필요할 때는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고객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통신사 갑질에 싸워야하는 거죠? 판매한 직원에 성의있게 사과하셨습니다. 사과는 받았구요. 사과는 했지만 위약금은 내야한다네요. 죄송하지만 내야한다네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돈이 오고가는 문제인데 사과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군요. 잘못 팔아서 미안은 하지만 돈은 내세요..... 라는 걸로 정리가 되었답니다. 통신사 갑질 횡포 나라에서 규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규제와 소유권에 대해 의식이 바뀌고 있는데 상담내용 녹취록을 소비자가 받을 수 없다는 법적인 문제. 2) 허위사실로 사기치듯 판매해놓고도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내라고 하는 통신사 갑질.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 제대로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최저임금이 오른다해서 많이 기대하고있었지만 실망이 더 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최저임금으로 인상도 안해주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아서 사업주 인건비 부담만 줄이려고하네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류야 허위로 작성할수있는 부분이고 담당해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신청해줍니다 실제직원의 근무시간과 시급과는 다르게 말이죠.. 있던 직장도 잃을까 더 요구도 못하겠고 제가 일하는곳 아니라도 이런일들이 많이 일어날것같네요 늘 하는얘기가 서비스직이니까... 서비스직에서 그만큼 안준다는 핑계를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않아요 최저임금으로 인상안해준다고 신고하려고해도 그럼 또 어디가서 일해야하나 하는생각에 신고도 못하겠고 기대한만큼 실망도크네요 빨리 안정될수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