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요청 진정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시 예안면 주진2리 마을 이장입니다. 몇일 전에 우리마을 연말 총회 과정에서 이번에도 안동댐 주변구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안동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전체 주민들의 성화가 대단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마을 주민들만의 성화가 아니고 안동시민 전체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1차적으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요청을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2차로지금 진행중인 탄원서의 서명이 완료되면 곧바로 접수할 것입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요청 진정서 현재 안동댐 주변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안동댐 준공 당시 안동호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도선장, 휴게소 등 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부가 다소 객관적이지 않은‘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불합리하게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現.자연환경보전지역)는 231.51㎢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 다수의 이주민이 생겨났으며, 주민이전 및 농토유실로 안동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해졌습니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에 따른 안개․서리일수 증가 및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농업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짙은 안개로 인한 호흡기계통 질환이 2배로 증가하였다는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었으며, 댐건설로 인해 오지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농로 및 도로의 단절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여건도 악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약 40년간 장기간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농가용 주택, 자치센터․마을회관 등 소규모 기반시설만이 허용되어 주민 재산권의 침해 및 주변지역이 낙후될 뿐만 아니라 거주인구가 감소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피해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안동시에서 불합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안동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사유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수질에 대한 영향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나 입장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당위성으로는 첫째, 현행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가능지역 및 지정현황 대비 과다하게 규제되어 있으며, 둘째, 국내 대부분의 댐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에 한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안동댐 일원은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에 대해 지정됨에 따라 타 지역 댐 일원의 규제대비 불합리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의 시기․범위․목적이 안동댐과 유사한 소양강댐의 경우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사유로 2010년도에 인제군․양구군의 수면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셋째, 안동댐 주변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하천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중복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댐 별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수질환경과의 연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후된 안동댐 주변지역의 장기간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정주환경 개선 및 안동시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사유재산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 등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역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반드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이 지금 것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적자산 및 IT기술 입니다. 블럭체인 또한 미래가치에 대한 제고이며 이 역시 우리 나라가 집중해야 되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암호화폐 관료님들 발언!! 현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역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9

작년에 선거할때만 해도 젊은 국가, 대한민국을 미래 성장력 있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지 알았는데, 최근 암호화폐 최고 관직 관료들 발언만 봐도, 한심합니다. 다 경질 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1.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는 도박이다. 2. 금융감독원장도 암호화폐는 도박이다. 3. 국무총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완전히 다르다. 블록체인만 블록 안걸고 육성하겠다. 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신세대 문물을 전혀 이해 못하시네요. 전문가들 의견 좀 듣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 어르신 관료님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문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일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목: 디지털 이민을 부추기는 정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블록체인기술발전은 금융을 통해 이루워집니다. 거래소를 통한 금융조달로 관련산업이 동력을 얻어 성장을하고 경제시너시효과를 볼수있습니다. 한 국가가 금지해도 글로벌시장은 존재하기에 요즘 젊은이들은 디지털 이민을 하고있습니다.세계최대 거래소인 홍콩바이넨스 거래소경우 한국 가상투자자들을 유치할려고 한국어 서비스 까지 제공한답니다. 이러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발전 불모지로 만들고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제목: 현재 논란과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를 유시민 작가에게 맞겨보길 기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유시민 작가는 "경제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작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 국민 신뢰도도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가상화폐 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의 위원장을 유작가에게 맡기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안건을 만들어 가상화폐를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풀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저는 이것이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것이 국민들과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블럭체인에 대해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지난번 어느 언론에서 "이낙연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분명 같은 영어단어를 가지고 플레이하신 것이겠지만, 블록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총리님!! 공부 좀 하십시요.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620726619077720&mediaCodeNo=257&OutLnkChk=Y
제목: 가상화폐 관련 전문 인재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 한국은 심하게 뒤쳐질 것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가상화폐 관련 전문 인재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 한국은 심하게 뒤쳐질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함께 4차산업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교육에선 가르쳐주지않죠.
제목: 사법고시 부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3

사법고시는 '개천에서 용난다' '흙수저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불릴만큼 학벌이나 스펙, 지위 등과 관련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을 마지막으로 사법고시가 폐지되었고 많은 고시생들의 불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인 될 수 있는 길은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로스쿨 뿐입니다. 로스쿨은 높은 학비와 연령제한, 학력차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고시는 이유도 모른채 폐지 되어야만 했습니다. 공정한 사법고시를 왜 꼭 폐지해야만 했는지 폐지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차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서민들의 등용문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판사의 과도한 주관 반대! 국민은 일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물론 완벽하게 동일한 판례는 없고 증거, 증인, 양측의 변론 및 감경 사유 등에 따라 얼마든지 죄의 경중 혹은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판례의 경우, 판사의 주관이 지나치게 뚜렷한 나머지 일반적인 기대 형량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최근 의정부지법의 고ㅇㅇ 판사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사의 과거 판결들을 살펴보면, 초범이거나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을 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호일보] ‘데이트 폭행치사’ 남성에 이례적 집행유예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2653 언론 기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고ㅇㅇ 판사의 판결 모음글 https://twitter.com/C_F_diablesse/status/952113816887701504 이는 특정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일관성 없는 판결로 인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부일보] '양심적 병역거부'... 판사 따라 유무죄 오락가락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94014 [국제신문] ‘이랬다저랬다’ 통상임금 판결…1, 2심 바뀐 사례 수두룩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01.99099014078 판사의 주관이나 재량은 당연히 배제할 수 없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에게는 수많은 재판 중 하나일 뿐일 수 있지만 원고와 피고에게는 인생이 걸려있음을 생각해볼 때, 이것이 법의 공정함보다도 '어떤 판사가 배정되는가에 따른 운'에 달린 문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일관적인 판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에 피할 수 없는 수단으로 보고 선점 경쟁이 치열 합니다. 그러나 현 조선시대 정부 같은 마인드로는 세계화는 물론 항상 두쳐지는 국가로 남게 될것입니다.
제목: 보훈단체 직원(일반근로자) 최저급여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8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직원입니다. 저희 보훈단체는 저희 단체를 비롯해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12개 보훈단체가 있는줄 압니다. 전국에 16개 지부가 있고, 또 그 아래 약 200여개의 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중앙회(본부) 기준으로 직원은 회장-부회장-사무총장-부장-과장, 그리고 여직원으로 조직도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에는 지부장-사무국장-관리과장, 그리고 여직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장님부터 지부 관리과장까지는 회원(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공자 연금을 받습니다. 여직원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1월 기준, 975,000원이 월 급여액입니다. 상여금을 600%로 하여 짝수달엔 세금공제하여 약 170여만원, 홀수달엔 세금공제하여 80여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저희는 여태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최저급여 책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 노동부, 국가보훈처 어디에도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ㅠㅠ 이제는 정부가 바뀌고, 몇년을 아무도 저희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아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매년 년초에 보훈처에 보훈단체들끼리 모여 회의(보훈처장님께서 애로사항 청취)를 하시거나 여러 국회의원님(예산결산위원회,정무위원회)들께 건의를 하고 또 각 지방 지부장님께도 건의를 하셨지만 매번 차갑게 거절을 당하고 오실때나 희망이 없어 보일때면, 다음번 대통령님께 호소를 해봐야겠다 생각만 했었습니다. 누군가 해주겠거니, 도와주겠거니 믿고 있었던 시간은 이제 충분히 지난 것 같아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매번 거절만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빗댈 수는 없지만 늘 그 예우 수당금액 올리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월급이 너무 적지않느냐, 올려줘야하지 않느냐, 국회의원에게 이번엔 꼭 건의를 하겠다, 보훈처장에게도 건의를 하겠다 하셨지만 늘 그냥 돌아오시는 걸 보면 서운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발 벗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에게 제가 앞장서서 말해줄 '그 누군가'가 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라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회원들(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만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안보의식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애국심을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수단과 방법의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e-나라도움) 생긴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 보훈단체에서 해야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수고와 노고(여직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지원, 지급을 해주는 것도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봉사정신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용기가 나질 않았지만 문 대통령님의 인자한 웃음에 믿고 힘입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또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성격상 오래 일하는 것이 사실이며, 저도 올해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회장님의 임기가 바뀌면서 여직원도 바뀌는 것이 종종 있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4년 일한 여직원들의 급여와 20년 일한 여직원들의 급여가 같다는 건.. 저희들의 상식으로도 옳지 않지만, 문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이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을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줄 압니다. 소급분 월급에 대해서도 년수를 정해주셔서 지급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봉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 상이군경회와 기타 보훈단체의 경우는 수익사업이 허용되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급여가 세배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며 수익금이 직원들에게 분배해줄만큼이 되긴 하지만 저희 본부직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16개 지부 여직원들에게 분배 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점은 회장님의 철칙인 1원 한톨이라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회장님의 뜻이 완고하시어, 저희들도 인정하기에 그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저임금(월급) 금액만큼이라도 인정해주셔서 기획재정부 or 국가보훈처 측에 지시를 해주십사 하여 호소합니다. *(국가보훈처에 건의를 하신다 한다면 몇 년을 건의해보았지만 회장님의 재량으로 수익금액으로 수당 받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저희들(일반 근로자)에게 공무원 급여 금액으로 맞춘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자 조건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최저급여만큼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단체의 급여 산정 부분이나 정관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꼭 저희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암호화페적당한규제 찬성 페지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자유대한민국답게 암호화폐시장 살려주세요 여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제목: 다른것은 모르겠고 정말 민간기업 블라인드를 하던 뭘 하던 채용 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전혀 체감이 안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관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2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 마린시티 3로 51 아델리스 라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 16명 중에 책임자 역할인 미화소장을 맡고 있는 황의관이라고 합니다. 2018년 미화원(청소원) 최저임금 16.4% 인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신다는 방송을 보고 정말 고맙고 황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델리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니 아델리스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이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고, 관리비의 급격한 증가로 미화원을 감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미화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 저희는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미화원이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고 왜 저희만 차별합니까? 저희는 미화원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정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해 쫓겨 나야 하는 저희 미화원이 없도록 제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해외거래소로 이민 폭증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가상화폐거래는 한나라가 통제하고 금지시키도 글로벌시장에서 계속거래가 될수있기때문에 국내투자자들 해외로 이전 문의 급증하고있답니다. 세계제1의 거래소 홍콩 바이넨스 의 경우 최근 한국인 투자자유치를 목적으로 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실제로 국내 가상투자자들은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입금은 국내 상황추이를 보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이러다 국내 블록체인기술을 발전시킬수있는 금융허브인 거래소를 완전 불모지로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금융식민지로 살게 하는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책을 보면 전문가가 없는듯해서 아쉽습니다.
제목: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7

교장선생님도 단위 학교를 경영하는 CEO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자리를 경영을 해보지 않은 무자격자를 공모하여 채용한다는 것은 많은 일선교사들의 꿈을 뺏고 불신을 조장하는 인사제도임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제목: 수능 정시 비율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2

현재 정시 비율 23.7%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수학능력시험이나 그 문은 좁기만 합니다. 학생들의 능력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장려해 주세요.
제목: 사건수사 이의제기 개선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국민이 합디까? 정치인이 합디까? 말로만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방안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하지는 않을 것임에도 적어도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뒷북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근원적으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길 “일제청산”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란 말이 있듯이 권력기관뿐 만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잘못된 문화가 지금까지 형성 유지되어 왔었던 것 같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꼼수를 잘 부리는 특정집단들이 권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지방에선 토호세력들이 일정규모로 카르텔을 형성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세계가 형성되었지 싶습니다. “검찰의 경우 과거사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이며 곧 진상조사단을 구상할 겁니다. 그 이후 진상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권력기관의 비대화에 따른 권한의 분리, 분산에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이는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하여 신뢰성 있게 잘 만들어 성공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기구의 기능이 제가 보기엔 그 예산을 쓰면서 실효성 있게 그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명 정치인들이 이런 기구 하나 만들어 놓고 마치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억울한 사건이 있을 때 이 기구의 문을 두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서 수사권이 있어 사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또한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아부딱지까지 붙여서 접수를 시키면 그 민원이 다시 잘못을 저지른 그 당사자 기관으로 이첩이 되곤 해서 제안을 하여 적어도 차 상위 기관에서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바꾸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 발표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떻게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저는 제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코란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도 없다 합니다. 새벽시간이어서... 오로지 목격자는 사고운전자와 함께 동승한 운전자의 딸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1.현장을 보존하고 2.증거를 찾고 3.유족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등 객관적인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경찰에서) 4.비록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더라도 엠블런스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장의차와 관을 현장에 가져와 장례식장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백남기님 돌아 가셨을 때 사인을 놓고 논쟁을 했었는데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여, 이사건과 관련하여 각 언론에서 의구심에 대해 보도가 되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제의가 오기를 반반 그러니까 사건을 5:5로 합의를 하자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맞지 보상금을 미끼로 5:5합의를 하자고 제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신뢰도 안합니다. 그들의 집단을 말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 해보시지요... 어떤 사건이든 억울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제도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있습니다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어려워도 시행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컨대, 경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이의제기를 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토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만 운영을 해 봐도 억울한 사건이 많이 줄어 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공모해서 사건을 축소 조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런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정수석으로 처음 내정되었을 때 문자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었는데...
제목: 충북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 압수수색 중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8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방관들이 무슨 강철인간이라도 된답니까?? 소방관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되는것도 있는거 아닌가요?? 이제 누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목숨걸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망자도 나오고 구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 아닌가요?? 가뜩이나 죄책감과 자괴감에 고통스러울 그 분들에게 압수수색 이라니요??
제목: 관리들의   무식한  발언이  국격을  훼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1

이낙연 총리나 박 상기 법무 최종구 금감원장들의 발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코인 시장은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IT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 최고 관리들의 수준을 전세계에 드러내어 국격을 훼손 시킨 발언입니다. 블럭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저장 시킴으로 해킹, 불법 복제, 복사 를 방지하는 기술등이 집약된 미래 기술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저장 분산 수가 많을 수록 해킹이나 불법 복제가 어려워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분산 저장의 수단이 바로 코인 입니다. 코인이 생성 되어 여러명이 나눠가져야하는데 그보상으로 코인에 가격이 형성되는겁니다. 아무런 가격이 없다면 수만, 수십만 컴퓨터에 분산할 수단이 없는거지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 하려면 분산저장의 도구인 코인을 유통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실지요
제목: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조건적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1

남북의 평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2개의 체제로 분리된, 마땅히 통일되어야할 남북한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948년, 남북한이 갈라지고, 전쟁을 치르고, 서로를 증오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정치적/이념적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대한국민은, 대한민족은, 분단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난 2018년, 현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일과 평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 올림픽. 스포츠의 문제입니다.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환영합니다. 남북한의 단일팀 구성,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은 다릅니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태극기와 애국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유치에 성공하여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6년간 준비해온, 대한민국이 개최국인 올림픽입니다. 자국 개최의 올림픽에서 자국기와 자국가를 보고들을 수 없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 단일팀 구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장 개최가 1달도 남지 않은 올림픽의 선수단에 변화가 온다면,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3.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피해가 큽니다. 단일팀을 구성함으로써 얻는 것은 정치적 의미뿐이지만, 잃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수단 구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정부는 기존 선수들은 그대로 두고, 북한 선수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포츠에 대한 이해없이 한 몰상식한 발언입니다. 선수단이 아무리 많아봤자, 어차피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은 그대로기 때문에, 멀쩡한 선수를 교체선수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4년간 준비하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노력한 선수들에겐 크나큰 타격일 것입니다. 이렇듯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데, 남북 단일팀 구성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평창에서는 북한의 출전에 의미를 두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쇼핑몰 마감시간단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대형쇼핑세러의 마감시간이 저녁10시입니다.마감하고 집에오면밤12시가 되는데요.저녁이 있는 샒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3년째 직장생활 월급은 170만원 가상화페 시작하면서 포기했던 꿈과 삶이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사실 가상화페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떈 반신반의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170만원 1년에 2000만원정돈데 한달에 100만원씩 모으며 차비 밥값등 지출과 하고싶은것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집과 결혼(자식)은 물론 내 미래 조차 불확실하지 않았던때에 믿져야 본전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돈많고 잘사시는 분들은 이런거에 목메일일 없고 하고싶은것도 다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이 흔히말하는 흙수저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조금은 삶이 윤택해 질수있겠다라고 생각을했습니다. 정부에 말한마디에 많은 국민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말 한마디에 그날 수백조원이 증발했다고 들었습니다.물론 몇일뒤 회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반토막난 돈이라도 지키려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잃었겠지요. 가상화페거래를 제발 막지 말아주십시요. 혹시나 가상화페에 규제 폐쇄등을 논하시더라도 국민들이 돈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치원 영어방과후와 초등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2

안녕하십니까. 첨으로 글을남겨보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자르르한 인삿말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고있는 영어수업은 만하자면 다른수업과 마친가지로 경험의하나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아이들의 영어수업으로 당장 통역이 이뤄지거나 번역을 기대하지않습니다. 우리가 글을 배울때 '엄마아빠'라는 말부터 반복적으로듣고 배우며 넓혀가는 것처럼 친근한 경험으로 공교육에서든 입시교육에서는 쉽게접근할수있는 기회라고생각합니다. 그런기회를 탁상공론으로 빼앗지 마십시오. 지금껏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듣고 노래하며 놀이식 교욱을 받던 우리 큰아이는 -유치원선생님들조차 기대할만큼 영어를비롯해서 비상한 언어능력을 가졌었는데- 공교육정책으로 채워지지못할것같아 화가납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으로 내몰릴상황인데 이걸 원하시고 추진하시려는계획이신지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일이 조기사교육 막기라면 사교육이성행하는 학원가로 내몰지말아야 되는것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시행에 잠을못자겠습니다. 교육이 평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있을수없고 있어서도안되는것입니다. 기회는 주어져야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받는 것이라고생각합니다. 방과후 수업에 바이얼린 피아노 과학, 한자 ,수학은 되면서 왜 영어는 안되는거지요? 잘못된정책이 시행 일로에있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잘못된것이 여겨지면 상식과 다른 정책이라면 다시묻고 따지며 정책을 폐기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왜 현정권에서 꺼낸것도아닌데 상식을벗어난 정책인데 울며겨자먹기로 따라야합니까. 서민들은 웁니다. 저는 아이가 즐겁게배우던것을 단절시키기 싫습니다. 단절이 아쉬워서 많은 비용을들이면 사교육으로몰고싶지도않습ㄴ디ㅏ. 그건 아이에게 도 저에게도 스트레스니까요.
제목: 가상화패패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가상화패는 투기이며 언젠가는 이사회에크나큰부담이 될겄이며 도박같은 이화패는 없세야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곧 2018년 고졸채용 시즌이 시작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인 21살 여자인 저는 직접 겪어봤기에 잘 압니다. 고졸채용의 대부분은 재학생 위주입니다.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하는 전형 또한 재학생 위주의 채용이지요. 대한민국에 재학생보다 고졸자가 더 많습니다. 고졸자와 재학생을 차별한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졸자의 채용이 늘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나라에 일꾼이 하루빨리 되겠다는 마음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금융권, 공기업의 취업을 희망합니다. 재학생보다 고졸자의 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경험했고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올해는 실패보다 성공이 많은 해이길 간절히 바랩니다!!!!!
제목: 다주택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라고 하는데 팔고나면 그돈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페같은 투기를 하라는 말인가요?쥐꼬리만큼도 안되는 이자를 보고 은행에 넣어놓으란 말이라요?무조건 팔라고 하지말고 납득이 될만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유엔 인권위에 기탁 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이상기 입니다. (***) 외교부에서 발표한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TF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107억원)을 유엔 인권위에 기탁할 것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제안의 의미를 구구절절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 제안에 동의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대협 또는 관련단체 회원님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님들 그리고 뉴스공장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울러 댓글엔 815 숫자를 넣어 재미있는 표현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러분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그 분들의 뜻도 존중합니다. 하여 정부예산으로 107억원(10억엔)을 충당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비율만큼 그 금액이 107억원에 포함될 것이므로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107억원은 뜻있는 국민 여러분의 기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정의기억재단에서 2017. 8.15 ~ 12.31 까지 ₩710,551,312원 모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기억재단(정대협) http://foundationforjustice.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 저는 위 계좌로 십만팔백십오원(₩100815원. 815 ^^!) 입금했습니다. 오는 8월 15일에는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한 많은 세월로 부터 진정으로 해방되어 영원히 광복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제목: 중국정부가 대한민국에게 살포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항의와 배상소송을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지금 중공이 우리나라에게 미세먼지를 뿌려 우리국민을 살인하는데도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에게 공식으로 사죄를 요구하거나 혹은 항의하거나 배상소송을 진행했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게 주권이 있는 자주독립국가인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부디 제발 저 간악한 중공짱개에게 우리 대한이 소국이 아닌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 건강하게 짧게 살고싶습니다. 미세먼지 질병으로 골골대면서 오래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소송을 하거나 미국과 국제여론을 움직여 중국을 압박해주십시오 각하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및 폐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9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이미 블록체인 4차 산업 기술에 뛰어 들어 가상화폐를 허용 하고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규제 폐쇄 하려고 합니다. 과거 대원군 시대 폐쇄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요?
제목: 가상화폐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최근 가상화폐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상화폐는 '새로운 패러다임(블럭체인 및 기타 응용분야)이다'와 ' 투기 또는 사기다'라는 두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흐름은 가상화폐에 대해 견제하면서도 이를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이를 연구,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투기라는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가상화폐의 안전성과 효용성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발행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적(개인 혹은 기업) 가상화폐는 별도로 관리하고 공적(국가 발행_한국은행) 가상화폐를 러시아 처럼 개발 한다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일종의 국채 성격으로 발행하되 전자화폐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되어 있는 나라들과 화폐의 통용을 협약한다면 효용성면에서도 실익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상화폐의 등록폭인데 국가에서 매년 약정된 발행 수를 지킨다면 지금의 화폐처럼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투자자들 또한 사적 가상화폐보다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가상화폐에 시각을 돌리게 될 것이고 결국 지금의 가상화폐 거품은 연착륙 될 것이며, 투기가 아닌 투자 또는 실제 사용 화폐가 될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나라는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외화유치 및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게 되어 국가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인지 모르면 위기만 느끼게 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가상화폐 단속해야할 다단계에 경찰들이 투자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요즘 부쩍 많은 가상화폐 기사들 과 정부에 안일함이 비판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 보호하기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폐쇠등 이런한것보다..더 시급한것은 1000%다단계인 비트클럽 이라고 있습니다.말로는 아이슬란드 가상화폐 채굴 다단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다단계 식으로 투자한 경찰 들과 관부급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대전만 해도 서부서에 형사들 20여명 유성경찰서 10여명 등등 많습니다. 비트클럽이라는 데에서는 요즘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경찰분들이 많이들 이곳에 투자했다고 안전하다고 광고를 합니다. 또한 피라미드식으로 내 밑으로 투자자를 두면 나에게 오는 일명 수수료(코인)를 광고비라 합니다.편법으로 하는것이겠죠.경찰 형사분들이 이러니... 유성경찰서 김형사는 소문이 자자 합니다.3억 투자해서 26억을 벌었다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압니다. 어찌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형사분들이 다단계에 더 투자를 하고 광고까지 되는지..난감합니다. 아시는 분들인 이런말을 합니다. 비트클럽에 투자한 경찰들이 많으니 비트클럽 다단계회사를 단속하겠냐고 자기들 식구 감싸주기 식이라고들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거래소 폐쇄에는 반대합니다. 물론 비 이상적으로 투기 하는분들도 있습니다만.. 먼저 나쁜것만 보시려하는 정부에 대응도 틀렸다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도 갈수 있으며,선진국들은 먼저 선점하고 발전할 기회를 도모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무조건 투자하는 사람들을 언론 및 방송은 범죄자로 몰아부치니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에 나라겠습니까. 생각을 해봐도 그렇치 안습니까? 정선 카지노 및 경마 경륜 토토 이런한 것들은 정부에서 허락하여 합법화된다는것이 말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물론 통화보다는 개인에 자산으로 인정하며 세금을 거드는다면 그 어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옛날처럼에 정부에 강제식으론 되지 않았음 합니다. 제발 눈앞에는 하나만 보지마시고 두게 세게 이렇게 앞을 내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 말도 잘좀 경청해주고요. 또한 비트클럽이라는곳도 알아보시고 경찰관 형사들 투자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셔도 1000%다단계 회사입니다. 나중에 이회사가 터진다면 투자한 경찰들부터 정부 언론에 터지기 시작할겁니다.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전에요.
제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의료분쟁과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아직도 환자가 불리한 상황인듯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긴것은 다행이긴 한 일이지만, 그 곳의 중재원들은 대부분 의사출신이거나 아니면 의료계나 보건계의 비전문가들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분쟁조정을 해줄 수 있는 중재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와 보건학 그리고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전공한 중재원이 추가배정된다면 좀 더 환자입장에서 중재를 해줄 것이라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만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원에서 어렵다면, 그 기관과 연계된 기관을 하나 더 신설해서라도 환자 입장을 좀 더 이해해 주면서 의료사고를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목: 우와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ㅠ.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이번 제천 화재 사고를 뉴스를 지켜 보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해서 너무 가슴아픈 1인 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문재인대통령님 및 민주당은 뭐 집회하고 촛불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그리고 소방관들 일부가 잘못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최종 콘트롤 타워는 '청와대'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는 왜 끌어 내렸어요? 이 양반 세월호 때문에 자리 뺏긴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화재가 나서 쉬지도 못하고 본인 목숨이 위험한데도 용감하게 불을 쓴 소방관님들을 저렇게 대우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천같은 시골에서 소방관을 하는 국민이라고 그냥 막 처벌하는 것을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총책임자 이신 대통령께서 사죄하고 반성하시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목: 대학생 교통요금제 따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대학생들도 학생입니다. 직장을 다녀 꾸준한 돈벌이를 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청소년요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인요금을 받는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학증명서제출하면 할인해주는 대학생교통요금제를 따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신을 잃지 마시고, 가상화폐 규제를 단호히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IT 종사자로서, 또 가상화폐 투자 경험자로서 청원 드립니다. 블록체인기술 자체는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라기보다, 기존의 분산처리방식과 암호화 인증기술을 P2P와 조합한 ‘참신한 아이디어’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기술은 알파고와 같은 컴퓨터 공학적 지식의 집약체가 아니라,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발상의 전환, 일종의 ‘발견’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만드는 일은, 현재 대중들이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플로차트를 바라보면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2018년 1월 15일 모 거래소 플로차트에서는 5분봉에서 0시 35분에 정확히 모든 8개의 가상화폐가 저점을 찍고 반등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러한 현상을 세력개입의 흔적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일종의 게임엔진 같은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듬이 개입하여 차트를 그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즉, 이 차트 위에 거래자들의 실거래가 더해져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어느 정도 하락하면 상승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확고한 규제의지를 잃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신성함은 사라지고 투기 속으로 침몰해가는 그들이 인간미마저 상실해버릴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페어플레이를 할 수 없는 거래소는 투기장일 뿐입니다. 도덕이라는 개념이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조차 ‘소유’라는 뜻으로 변질될까, 아울러 블록체인 아이디어의 혁명적 신선함마저도 탐욕의 노리개가 되어 빛이 바래지지는 않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실천이, 문 대통령님에 대한 든든하고 새로운 지지자들을 탄생하게 만들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부의 선택권을 국민이 가질수 있도록 개정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직장인 입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아닌 제가 노령이 되었을경우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같은 직장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로 국민연금을 강제 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 했다는등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을 왜 강제로 징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장사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공공기간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 하는것 보다는 사회경제의 활성화가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에대한 선택권을 국민이 가질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 국가가 다시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목: 빨리 거래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8

블럭체인 하고 관계는 빵과 비닐봉지 하고 같아 알멩이는 블럭체인이지 코인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거래소를 폐지해야 이나라 살듯합니다 코인을 없애도 블럭체인기술은 발전합니다 온나라가 가상화폐로 엉망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거래소를 폐지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국부를 지켜주십시요
제목: 가상화폐 합법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앞으로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투기에 참여하려합니다. 아마도 합법적으로 운영시키려는 모양세로 보이니 지금보다 10배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20 30들이 같은 생각일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투기를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셨으니 열심히 도박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합법적으로 다단계 도박을 승인 해 주신 점 뭐라 감사의 인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강남불패의 불을 지핀 점 또한 뭐라 감사의 말씀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로 일억 천금을 벌어 사면 그만 아니겠나요? 정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적폐 청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 화폐 폐지 및 규제를 절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미국 일본 등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에 피할 수 없는 수단으로 보고 가상화폐를 허오 용하고 계속하여 발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시 나오는 일부 문제점 때문에 폐쇄 하겠다는게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과거 정부가 이메일 사용을 금지 하려고 했던 것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제목: 미친집값 보유세 두려워말고 빨리 도입하라 세대별합산 부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국민들 도탄에 빠져서 매일매일 행복지수가 아닌 스트레스 지수가 끓어오른다. 조세저항이 두려운가? 상위 1~2% 때문에. 아님 당신들이 갖고있는 강남아파트때문에 그러는가? 국민만 봐라. 세금 올려도 국민 대다수 걱정없다. 국민 50% 무주택, 40% 지방 수도권, 9% 비강남, 딱 1%가 강남이다 당신들 집의 보유세는 국민이 돈걷어 도와줄테니 일 확실히 해주세요.
제목: 개포4단지아파트 매매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전 올해들어서 딱60세가 됐습니다.강남집값이 폭등한다고 난리들이지만 제가 갖고있는물건은 더이상투기의장도 아닙니다.매매금지를 정부에서 시켰기때문이죠.20년전에 노후대책한다고 사놓고선 환갑이되면 팔아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지지리도못난자식들 좀살게도 해주고싶었는데 8.2대책과동시에 막는바람에 암것도못하고 있습니다.재건축이돼어서 20억이되니뭐니해도 지금전 팔아서 정리하고싶어요.수명이백살인시대가 왔다해도 건강에자신도없는데, 왜이렇게 정부가 잔인하게 개인들 행복자유권을 뺏어버리는지~~4월부터세금올리겠다는데 저희는 재건축한다고 그나마50만원월세도안들오고 먹고살것도 없는데 세금은 또 얼마나 띁어갈심산인지 정말잠이 안오고미쳐버릴거같아요.돈많은사람들이 사게 저같이지극히 강남에집만갖고있는 서민에겐 길을 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