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 나라의 수도는 하나입니다. 행정수도라는 편법적인 용어사용은 중단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1,342

행정 수도? 경제 수도? 한 국가의 수도는 하나이다. 1. 어느 나라나 수도는 하나이다. 요즘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말을 듣고 있으려면, 이들은 의무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들은 여러 국가명과 그 국가들의 수도를 외우던 시절이 없었던 걸까? 어떻게 한 나라의 수도가 행정수도가 있고 경제수도가 있는지 참으로 궤변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 한 나라의 수도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자(왕 또는 대통령 등)가 있는 곳이며, 국가의 대표적인 기구(입법, 사법, 행정부)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을 하면 수도가 이전하는 것이지 무슨 행정수도인가? 뉴욕과 워싱턴을 비교하는 것도 그만 했음 좋겠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기도 하고 뉴욕과 워싱턴은 행정수도 경제수도 그렇게 지칭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수도는 그냥 워싱턴이며 그 곳에 백악관과 정부 부처가 다 있는 것이다. 뉴욕에서 수도를 이전한 것도 아니다. 왜 미국의 예를 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토가 일일생활권이다. 국토가 작은 국가면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각 지역을 효율적으로 운용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수도 이전이 필요한 것인가?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이며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즉 나라의 국격, 국가 브랜드의 주요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어느 도시보다 중요하고 어떤 장점과 매력으로 세계에 어필할 것인지 10년 대계, 백년 대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국가 중대사다. 일시적인 집값 파동이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내적 이슈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것은 스스로 제 살을 깎고 있는 일이다. 또한,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현재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곳에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청와대 국회라고 한다면 업무상 필요한 사람들은 가겠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수도라고 그 곳에 가서 무얼 볼 것인가? 새로운 수도는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까지 승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도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 3. 그러면, 국토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서울은 서울 대로 어떻게 세계적인 다른 도시들과 싸워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연구해야하고, 부산, 인천, 대구 등은 그 사이즈와 그 인구 규모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세계적인 대도시가 될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다 차이가 있고 모습이 달라야 경쟁력이 있다. 모든 도시가 비슷한 모습으로 현대식 건물, 아파트들만 세우면 지방은 더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것인가? 공공기관, 청와대, 국회 지방 이전이라는 인위적 이주로 인구분산 어렵다고 본다. 사람들이 자의로 지방으로 갈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혜택을 주면 된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완전 면제, 지방에서 집사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도 면제를 해주는 거다. 기업체들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삭감해주는 거다. 대신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 혜택이 없고 서울에서 사업하려면 세금 많이 내게 하는 식으로 말이다. 지방에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이익이면 굳이 복잡한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살아보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수도권에는 재정지원을 없애고 다 지방지원으로 돌리는 거다. 대신 지방은 지방에 오면 집값도 싸고 생활비도 적게드는 이점을 유지할 수 있어야한다. 물가도 집값도 서울 비슷하면 지방으로 갈 이유가 없게 된다.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장점을 꾸준히 홍보한다면 단시일 내에는 성과가 없어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방을 찾게 될 것이다. 4. 서울 집값 잡겠다고 말하지 마라. 모든 경제상품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거다. 집값과의 전쟁,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말하지 마라. 집값은 정부가 올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비싼 가격에도 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몇몇 정책이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킨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집권초기 가격으로 돌릴 수도 없다. 그 문제는 복합적이고 공권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형국이다.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임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여서 임대로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주택의 개념을 다원화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집을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불필요한 소유를 억제시키고, 서울과 지방의 재산세를 다르게 하고, 취득세도 구간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각화해서 철저하게 소득재분배가 실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의 최대 잘못은 집값을 잡겠다고 과잉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 온 서울 집값이 다 오르게 만든 거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르고 서울도 지역에 따라 집값이 다른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지금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집값 뉴스를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최대 정치현안인 나라가 있을까? 우리가 유럽의 역사가 오래된 마을에 가면 수 백 년 된 집들에 아직도 살고 있고 자신의 집이지만 그 마을의 이미지를 해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서 수리를 하더라도 허가되는 만큼만 손댈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부럽다. 우리도 제각각 난개발에서 벗어나 어느 지방에 가면 아파트를 일정 층까지만 짓고 디자인이나 이름에서도 그 지방색이 있고, 지방마다 나름의 색이 있고 그런 지방색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 전주에 가면 한옥을 지어 분양하고 제주에 가면 담은 무조건 돌담만 허용되고 그런식으로 그 지방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자기 색깔을 갖는다면 그것이 국토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637

정부의“서울 원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마포구 상암동 단 하나의 동에만 교통, 교육 등의 기존 문제의 해결이 전무한 상태로, 아무런 도시계획 없이 상암동 전체 세대수에 육박하는 6,200여 호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암동은 서울 서북권의 관문으로서 국내 IT,미디어산업의 중심지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특히 특화 설계되어 도시 인프라가 구축 중에 있으며, 상암동 유휴부지는 원래 계획된 목적대로 4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 혁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8월4일 정부의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상암DMC 미래각지, 서부 면허 시험장 부지,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6,200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제목: 제주  ****  누구를  위한  일자리  일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285

코로나가 정상이 되어서 예전처럼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수 있는날이 오겠죠 여행가실때 여행사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행사 선택할때 **관광이 있으면 이런 여행사구나 알고 여행 준비해 보세요. 요즘 인터넷에 **관광개발 검색해보면 나오는 기사 제목입니다. 제주 노포·해녀..**관광개발 "오랜 것의 의미와 가치 공유" **관광개발 '제주 노포 올레길을 아시나요?' 오랜것의 의미와 가치, 코로나가 시작되기전 오래 일한 직원들의 가치는 모르는거 같습니다. ◎ 정부지원 유급휴직기간 : 3월 12일 ~ 7월 11일 → 제주 ****(호텔) 신사업 대규모 채용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못받고,신사업 부문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이력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야 된다고 하고,같은 회사 계열사인데면접 보고 발령내는 회사가 있나요? 그리고 신규 인력을 왜 뽑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기존 직원들 발령 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7월 12일 ~ 8월 31일 **관광개발 자비로 50% 지급 ( 감사한 부분입니다) → 7월 27일 ~ 30일 사이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 사인 하라함 9월 계획은 미정 확정 되면 알려 준다고 합니다. ◎ 코로나가 계속되면 완전 0원 무급으로 전환되고 희망 퇴직도 받을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 8월 12일 문자 한통으로 희망퇴직 신청 또는 9월 부터 내년 2월까지 무급으로 할지 다음주까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내일 처럼 일한 직원들한테 너무한거 아닌가요 8월 12일 문자내용입니다. [Web발신] COVID-19의 세계적 대 확산으로 촉발된 경영위기 속에서 회사는 임직원 들과 회사가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3월 12일부터 8월 31일 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종식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부득이 8월 31일 자로 희망퇴직을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휴직중인 모든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8월 31일자로 무급휴직 체제로 변경됨을 공지 드립니다. 1. 희망 퇴직 신청 1) 신청기간 : 2020년 8월 21일까지 2) 퇴직조건 : 실업급여 가능 3) 퇴 직 금 : 정상 월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4) 비 고 : 희망퇴직자 신청 기간 종료 후 자진 퇴사시 실업 급여 불가 (육아 휴직자, 병가, 기타 근무 임직원 모두 해당) 5) 신청방법 : 8월 21일까지 인사총무팀 으로 신청 후 사직일자를 2020년 8월 31일 부로 하여 8월 26일 까지 제출. 2. 무급 휴직 명령 1) 기간 : 2020년 9월1일 ~ 2021년 02월 28일 (6개월) ※ 시장 상황 등 경영 여건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습니다. 2) 대상 : 현 유급 휴직 중인 전 임직원 9월 1일 자로 무급 휴직으로 전환 3) 동의서 제출 : 해당 전 임직원은 8월 18일에 회사 방문 하여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 제출 (해당 양식 인사총무팀 비치) 3. Q&A ① Q : 무급 시행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및 기타 수익활동을 할수 없나요 A : 4대보험 미가입을 전제한 수익활동은 가능 합니다. ② Q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 상태 이나, 회사 에서 납부유예를 각 공단에 신청 할 예정 입니다. - 건강보험은 병원 혜택은 그대로 이나, 이후 납부재게 시 유예기간 전 산정보험료의 50% 비용을 개월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③ Q : 무급휴직 후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A : 무급휴직 후, 자진퇴사는 희망퇴직 신청이 불가합니다. 갑자기 문자로 통보를 받아 보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런 청원글 올린다고 크게 바뀌는건 없겠지요 이런 여행사도 있구나 알고 계시고 , 여행준비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 약관대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413

도와주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 약관대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건개요] 1. 본인은 2018년 5월 서울 금천구 **동의 신축빌라에 전세로 계약하여 입주함 2. 전세계약금 총 249백만원에 200백만원을 **은행 **동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하였으며, 잔여 49백만원은 현금으로 입금하였음 3. 이 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안심보험 상품으로 전체 249백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상품으로 진행하였음 4. 2018년 7월경 임대인(건축주)이 고용한 분양대행업자가 연락와서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재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본인은 진행함. (동일한 계약조건) 5. 본인은 위 부동산으로 이사하기 전 경기도 수원 주소의 법인 사업체가 있었으며, 서울로 이사오면서 폐업하려다 법인 주소만 집으로 이전하기로했고 변경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해당내용을 기입함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ㅇㅇ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고 본인이 추가로 기입함) 6. 해당 법인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인터넷 사업체였으며 (어플리케이션개발) 매출은 없었음. 당연히 직원도 없는 깡통 1인법인이었음 7. 2019년 초부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았고 빌라내 유사한 타세대 입주민들이 다수 발생함 8. 타세대 입주민들과 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로 찾아가보기도 했으나 해당 주소에는 그런 사람이 살았던 적이 없었음을 알게됨 9. 2019년말부터 이사 의사를 포함한 내용증명과 문자등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대법원 공시송달을 통해 집주인에게 연락한 것을 대체함 10. 위 내용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지사와 **은행측과 해당 내용을 2020년 초부터 상담, 공유함 11. 2020년 5월초 법원 결정이 났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지사에서는 3개월 뒤인 8월 6일에 사건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이 기간을 기다리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사고접수서류등을 준비함 12. 2020년 8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지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의 주소는 서부지사가 맞지만 임대인의 주소가 북부지사 관할이라 북부지사로 가서 사고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음 13. 2020년 8월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북부지사로 가서 사고 접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함 14.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다른 분에게 제출, 전달하였고 추후 통화를 하였음. 왜 서부지사건인데 북부지사로 왔냐고 해서 위 9번내용대로 알려주니 알겠다고 하고 끊음 15. 2020년 8월 12일 북부지사 담당자가 전화와서 대뜸 저보고 이면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회사의 사업장으로 계약하였기에 보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은행에도 통보한다고 함 16. 저는 보유하고 있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폐업하려다가 주소만 옮겨놓은 사항이라고 얘기했으나 제가 마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이고 계약 후 재계약을 해서 사업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활용하였다고 주장,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까지 하면서 구제 방법은 별도로 알아보라고 함 17. 집주인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였고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동일하게 계약을 했는데 제가 계약 특약사항에 기입한 문구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ㅇㅇ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를 꼬투리 잡아 오히려 사기계약을 주장함 18.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유사사례가 없고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의약관이나 그 어떤 홈페이지의 페이지에서도 1인 인터넷기업의 주소를 이전시 보험이 파기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음 19. 2020년 8월 12일 해당내용을 금감원 민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주택도시공사에 이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음 20. 2020년 8월 13일 주택도시공사 북부지점에서 서부지점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서부지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아직 전산진행중인것 같고 이관이 된 후에 왜 이관이 되는건지를 알 수 있고 연락이 갈거다라는 답변을 받음 (전화로 알아봐줄 수도 있을 것 같던데 안해줌) [타임라인] - 2020년 8월 6일 : 전세보증보험 사건 접수 (2억49백) - 2020년 8월 12일 : 보험 불가 통보 - 2020년 8월 12일 : 금감원 민원 제출, 주택도시공사에 이관 - 2020년 8월 13일 : 주택도시공사 담당 지사 변경 - 2020년 8월 13일 : **은행 대출 만기일 이후 연기 불가 통보 (2억원) - 2020년 8월 24일 : **은행 전세대출 만기 (2억원)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보증보험에 들었기때문에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법원 오가며 반년을 제때 피해안당하고 나가려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하루아침에 2억원을 상환해야하며 이사도 못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이사갈 곳도 알아보다가 중단해서 요새 집도 잘 없어서 완전 멘붕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어디에 얘기해야힐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전세사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물어봐도 보험사에서는 그냥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꼬투리를 잡는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더군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택도시공사는 임대인 보호 목적으로 전세금보증보험을 하는것 아니었나요? 그냥 보험사처럼 꼬투리 잡아서 실적 쌓는것만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인가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 아닌가요? 저는 안 억울하다고 판단하는건가요? 왜 저같은 사람들은 사기당한것도 모자라 이렇게까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창년군(이방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174

안녕하세요. 창녕군 이방면에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8월8일 폭우로 낙동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택침수와 경작지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방이 무너진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제방이 무너진건 처음입니다 다른지역보다는 피해가 작아서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쳐야 해지역에 포함해주는 그런 행정이 말이 되는지 싶습니다. 한사람의 힘으로 막을수도 그리고 복구하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 주십시요. 특별재난지역에 창녕군 이방면이 포함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2학기 등교. 체험일수 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881

경기도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1학기때 수도권은 3분의 1등교로 분반하여 주 1회 등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근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도 크게 확산도 안되었고 어느정도 방역이 된거 같습니다. 하지만 2학기때는 분반없이 저학년은 여러가지 이유로 분반없이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주 4회로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도권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학교 감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잠잠해질때에는 매일 등교시키고 싶은 맘도 크고요. 각 지역마다 가정마다 학교 방역 상황에 따라 등교 선택이 달라질텐데 그때마다 계속 등교일수를 늘리고 줄이면 학부모 입장에선 혼란만 생깁니다. 등교 일수를 늘리되 가정학습 체험일수를 무한으로 한다면 아이들 건강과 학습에도 더 집중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저학년은 특히 면연력에 약해서 학습보단 건강을 중요시 할 때 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얼마전 2학기 전면등교 기사 후 다시 재협의가 들어가고 있다는데, 매번 이렇게 바뀌는 교육정책에 많이 지칩니다. 등교일수를 늘리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체험일수를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학교를 보내도 안보내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일수 번복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제목: 시공사의 이익을 위한 위법한 건축행정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청을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281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분양한 브랜드 아파트에서 건축법 위반 문제가 제기돼 준공 당시 승인이 적법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8월 초 인천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 아파트가 준공 승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보수·보완 없이 준공승인이 났다며 이를 승인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6가지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위반 ▲건축법 제53조 피난계단의 구조 설치 위반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출입구 복도폭 확보 위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대피공간 창호크기 위반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거실의 출입구 유효너비 0.8m 확보 위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별난방방식의 보일러실의 구조 위반 등이다. B씨에 따르면 특히 ‘직통계단 위반’건은 이미 같은 건설사가 타지구에서 동일 사항으로 시정 시공한 사실도 있는 선큰(천장부가 뚫린)부에 설치한 한쪽 계단으로 화재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일러실 구조 위반’건은 한국가스공사의 답변을 들어 가스가 거실로 유입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는데 해당 보일러실의 나무문은 만일의 경우 누출된 가스가 거실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B씨는 “분양자로서 입주자예정협의회(입예협)에서 올린 도면을 검토한 결과 해당 문제가 발견돼 입예협에 전달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관리주체와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며 “특히 지난 5월 인천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돼 이번에는 주민 서명부를 첨부하고 내용을 보완해 재차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입주민 C씨는 “B씨는 건축설계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입주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비전문가인 주민대표들로 인해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며 “주민들의 동의 서명과 함께 지지 의견서를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으니 이번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의 사건은 영종지구에서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분양한 브랜드 아파트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청이 위법한 건축행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위법한 건축행정으로 분양계약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한 해당 인허가청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공항 물류센터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 왜 안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164

인천공항 인터넷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했는데요. 똑같이 무급휴가가 10일씩 3월부터 적용되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지원하는 무급휴직 일수 1일씩 적용해 나라에서 지원받는 50만원은 5월에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저희 회사가 호텔업이 아니라 인천창고근무의 사유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호텔업이든 인천창고근무자이든 인천공항 면세업 쪽에서 근무하고 있고 무급휴직이 10일 이상씩은 매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으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면세는 면세점이고 인터넷 면세로 저희가 인도장으로 보내는 것은 면세업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입,출국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저희 회사쪽의 물량도 현저히 줄어있고 그로인해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 공항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단지 창고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게 억울합니다. 누구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단돈 10만원도 아까워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 마당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게 더 웃긴 상황인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심사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심사하는 기준이 달라 초반에는 저희가 지급이 되었다가 지금은 저러한 문제로 안된다고 하며 이미 지급이 되었던 100만원을 회수해 간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있는 집안이나 노인이 있거나 누군가에게는 부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벌써 지급 받아 사용한 사람들은 없는 돈을 토해내라는 말씀이신건지. 이 정책이 어찌하였든 공항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정책이라면 이게 호텔업이든 인력업이든 창고근무든 면세업 , 공항쪽 근무자들에게는 다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업무 , 면세업무 등 일하는 곳에 타격이 있고 생계가 위협이 되는 종사자들을 위해 만든 법안인 만큼 다시 제대로 된 심사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치킨 삼계탕 등 닭고기 들어간 음식 많이 들 즐겨드시죠??  닭 똥먼지도 같이 드시고 계신겁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1,444

안녕하세요 매번 청원에 동의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치킨이나 삼계탕등 닭고기가 사용 된 음식들을 좋아하실텐데. 이것에 이면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에 농장이나 논 밭은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그러던 어느날 겨울이였던것 같습니다. 한 농장 옆을 지나가는데 연기를 엄청 뿜어 내더라구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건물에서 나오는 연기가 무엇인가 봤더니 양계장인가 육계장인가 닭을 사육하는 시설에서 환풍기로 내부 공기를 밖으로 뿜어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닭털도 그 환풍구로 나오는 겁니다. 순간 혹시나 했습니다. 설마 여과장치 없이 그냥 밖으로 배출하는 건가?? 하구요 그렇게 생긴 의심에 혼자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의 결론은 여과망이나 필터를 거치지 않은 밀폐된 농장 안 공기가 밖으로 배출 된다는 것입니다. 닭은 크기가 커지면서 피부(비듬)를 벗고 자랍니다. 거기에 플러스 닭털 바닥에 싸놓은 똥가루 축사안에서 닭들이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킬텐데 이런 지저분한 공기를 그냥 밖으로 내 뿜는 다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통해 물어보니 건물 한동에 보통 평균적으로 1만 5000마리 정도 키운다고 들으니 그 닭들이 매일 같이 싸는 똥이랑 비듬 섞인 먼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차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밖으로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눈으로 봐야겠다 싶어 차몰고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안가도 증거가 있더라구요 한눈에 봐도 거기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누구나 알 정도로 사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공감이 안간다/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저러느냐 하실수도 있지만 분명 농장들이 시장 접근성이 좋은 도시 근처의 촌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닭똥먼지 공기를 드시고 계신건 시골에 있는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에 닭 농장 환기 시설에 대한 시설규제나 오염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생각 입니다. 자동차 엔진 에어필터처럼 여과 필터를 설치하던 집진 시설을 설치하던 내 뿜는 양을 법으로 규제하던 무단으로 방출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섭취하는 치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전국의 육계농장의 환풍기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 이런 쪽에도 관심을 한번쯤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수집한 증거는 링크 남겨드릴테니 한번 봐주시고 공감 하신다면 소중한 국민 여러분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기프트 카드의 제재와 경찰 수사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671

저희 가족은 2020년 8월 8일~9일 이틀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1015만원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생긴 건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이익을 보는 자들은 방관을 하기 때문입니다. 1. ** 기프트 카드 판매시 판매처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내 및 고지 엄마는 토요일 대형마트, 일요일 편의점에서 구매를 할 때 단 한 번도 이런 ** 기프트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 구매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곳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편의점 알바분들이 보이스피싱이라며 알려줘서 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사전에 안내 및 고지가 있었으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여 이틀 동안 1015만원 어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곳에 하루 동안 5번을 방문하여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였지만 그 누구도 수상하다고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라서 바쁘다구요? 네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본사 측에서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 분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제품을 판매 하도록 직원 교육을 했다면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쫓는 것이 기업의 논리이지만, 판매에 급급하여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과연 그 판매처(대형마트나 편의점, 슈퍼)를 누가 신뢰를 할까요? 2. 판매 수량 혹은 금액에 대한 제재 상품권 같은 경우 한 번에 구매 할 수 있는 금액 혹은 개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 기프트 카드의 경우 그 어느 쪽도 해당이 되지 않아 하루 한 곳의 대형마트에서만 850만원이나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량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었다면 그 피해액은 더 적었을 겁니다. 3. 손해는 피해자만? 이익은?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는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이익을 보는 것도 사기범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저 대형마트는 ** 기프트 카드로 인해 매출만 8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봤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프트 카드의 발행처인 **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인터넷에 ** 기프트 카드 검색만 해도 많은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다 더하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 팔려 판매처에 이익이 되었으며 **도 돈을 벌었을까요?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이익을 본 곳은 사기꾼, 판매처, ** 모두입니다. 이런 사기를 당한 게 바보같다고, 멍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엄마도 모르는 번호는 오는 전화는 절대 받지 않으며, 이상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흔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보내는 사기에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식을 사칭하는 범죄의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 기프트 카드 사기 외에도 상품권 사기는 많은 분들의 부모님께서 사칭범에게 당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칭을 당해서 사기를 당하더라도 ** 기프트 카드 판매액이나 개수의 제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었다면 사기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처에서 보이스피싱의 매체로 ** 기프트 카드가 이용되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냐? 하고 물어보면 사기를 당할 뻔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로부터 구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의해 돈 인출로 사기가 많아지자, atm 인출 할 때는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창이 떴으며, 은행 직원들 또한 사기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은행원의 기지로 사기 당하는 어르신을 막을 수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면 안내 및 고지가 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제도적 뒷밤침이 되는 다른 상품권의 경우 사기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바보같이 멍청해서 당했다며 자책합니다. 그런 피해자를 보는 가족들도 도움을 줄 수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기프트 카드를 파는 판매처와 기프트 카드를 만든 **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 기프트 카드에 전반적인 피해 규모와 판매처, **의 조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경찰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처와 **은 자식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지속적인 판매를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만이 앞으로의 피해를 줄이고, 현재 피해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93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글을 쓰는 것에 자신이 없어 횡설수설 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는 많은 꿈을 안고 대학교에 입학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꿈꿔왔던 대학 생활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성적을 냈고, 성적장학금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또한 물거품이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성적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을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 대학교는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요청에 타 장학금을 폐지하여 1학기 등록금의 12%를 반환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나 이 결정은 학생들과의 일절의 소통도 없이 이루어졌기에 학생들은 더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일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대학 측에서 소송을 건 학생들에게 전화하여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1학기 등록금의 12% 반환 해주는 것 조차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마땅히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가지고 대학교의 권리인 양 협박을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타 장학금을 폐지하여 1학기 등록금으로 반환하는 일은 ***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 **대, ***대, **대, **대 등의 학교에서도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한 등록금 반환은 온라인강의로 바뀌면서 발생한 차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지, 타 장학금을 폐지하여 그 금액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학생들이 대학교의 돈 벌이 수단이 되지 않고, 학생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아이들입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고객들에게 리스크 부담하는 **생명,  하루라도 보헙업법(** 황제특혜 보험업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293

생명보함사가 리스크 부담이 큰 주식을 자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건 고객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총 자산의 주식비중이 14%이며 다른 보험사는 0.7%인거에 대비해서 터무니 없이 많은 비중을 갖고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리스크 부담을 안기는 ** 황제특혜 보험업법, 우리 고객들을 위해, 아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신속히 통과되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주택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투기이익환수정책', '추가 대규모공급책'만이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1,272

지금 집값은 정말 무주택자들에게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3년전에 비해 서울집값은 100%이상이 올랐습니다. 3년전만 해도 서울중심지 10억하는 아파트 1~2억이면 갭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억하는 아파트가 지금 20억에 다다릅니다. 자기돈 1억으로 1,000% 투자이익을 본 것 입니다. 또한, 그 당시 정부의 임사자 혜택때문에 여러채 구매한 사람들은 가만히 3년만 기달렸는데도 몇십억의 시세차익을 벌었습니다. 10억만 해도 한 개인이 평생 모으는 돈보다도 큽니다. 3년 동안 서울의 중심지에 집을 가졌던 사람들은 가만히 집만 소유했어도 적은 돈으로 로또에 당첨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대통령님, 2030세대와 무주택자들은 더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취업을 뚫어 ,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절약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도 4년 동안 1억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들은 더더욱 1억모으는데 훨씬 오래걸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하고 돈을 벌면 내 집 장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로소득보다 집투기이익이 몇배가 될 수 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공부보다도 부동산스터디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절약해서 돈을 모아도 집 하나 투기하는게 훨씬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전국민이 지금 투기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첫째로, 임사자혜택 소급적용과 공시지가 개정, 다주택자들의 투기이익환수에 노력해주십시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은 신규투자자들의 사다리 끊기 밖에 안됩니다. 기존에 저가에 낮은 갭으로 투자이익을 몇배를 불린 기존 다주택자들에게는 전혀 타격이 가지 않는 정책들입니다. 그들은 임사자제도의 혜택아래 배만 불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조금의 손해라도 간다고 대규모 단톡방을 만들어서 집회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네이버검색어, 국토부 민원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 마냥 이번 규제도 점점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투기꾼들은 3년전부터 '거주할 집'을 저가로 몇채씩 구입한 기존의 다주택자들입니다. 제발 이들을 강력히 규제하는 정책을 써서 "집으로 '투기'를 해서는 망한다라는 교훈을 주십시오" 둘재로, 대규모공급을 원합니다. >최근의 나온 공급책으로는 폭등한 집값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행하려다가 좌초된 '강남그린벨트', 용산미군기지(용산공원)땅만이 폭등한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에 대규모 공급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무주택자의 패닉바잉을 막을 수 있고 엄청난 공급으로 기존 폭등한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지가 아닌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땅만이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열심히 청약준비를 하였던 피해자합니다.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고 꼭 약속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은 무주택자들이 '바보'라는 누명을 쓰지 않게 정말 강력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온국민이 투기공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가장 피해자인 '무주택자'들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병원에서의 임종면회 개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343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삶의 질을 떨어트렸고, 생활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앞으로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할지도 모를꺼라 생각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2020년 2월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으셨고, 치료과정 중 이식편대숙주병과 감염으로 8월 8일 23시50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일반병실에 계시다가 복통과 함께 피토를 하시면서 의식을 잃으시고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중환자실은 평소 면회가 하루에 2회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때문에 면회가 불가능하였고, 결국 임종 전 의식이 전혀 없으실 때 단 한번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임종 때는 중환자실 밖에 있었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였으면 중환자실에 계실동안... 의식이 있었을 때 그 때 어머니를 뵜더라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일반병실에서라도 직계가족, 자식들을 만나게 해서 환자 본인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과 동기부여를 갖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혼자서 병실에 누워 외롭고, 쓸쓸하게 떠나신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혼자서 얼마나 가족들이 그립고 무서웠을까... 코로나19가 아직 진행중이고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사고비에 놓인 환우와 보호자를 위해서 직계가족만은 면회가 가능하여 의식이 온전할 때 환우와 가족들이 얼굴 맞대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우분이 많이 계십니다. 환우분과 가족이 저희와 같은 상황을 당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교란 행위하는  유튜버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752

부동산 교란 행위 유튜버 ******를 막아주세요.. 부동산 폭락 위기감 조성 https://youtu.be/*********** https://youtu.be/*********** 경제위기 공포 조성 https://youtu.be/*********** 심지어 imf가 온다고 합니다. https://youtu.be/*********** 심지어 한국 경제 위기설 마저 운운하며 시청하는 구독자들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야 말로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을 공포에 떨고 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께서 우측 급경사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청년에 치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십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6,154

저는 서울 관악구 **동에서 살고 있는 박**라고 합니다. 8월 11일 오후 5시경, 집으로 귀가하시던 아버지께서 신본교 앞쪽 인도에서, 우측 급경사 도로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청년에 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3일째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지금과 같습니다. 건강한 아버지께서 귀가길에 전동킥보드로 이러한 상해를 입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정해진 시간에 보호자 1명만이 면회가 가능하여 아들인 제가 아버지를 뵈러 가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시는 고통스러운 우리 아버지 표정, 상해를 당한 머리의 상처부위, 그리고 본능적으로 각종 주사관을 뺄까봐 지금 팔과 다리(사지)를 침대에 묶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들로써 마음이 정말 찢어집니다. 잠도 못자고, 밥도 안 넘어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만 보면 가슴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진짜 뿌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더 이상 상처 받는 국민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전동킥보드 관련 강력한 법안을 세워 주십시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전동킥보드가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1. 인도로 전동킥보를 타고 가는 행위(전동킥보드는 소리가 안납니다. 옆에서 스윽 지나가는데 정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2. 급경사에서 타는 행위(어떻게 급경사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는지요? 저희 아버지 가해 청년의 진술에 의하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아 아버지를 부딪혔다 합니다) 3. 도로로 이리저리 타고 다니는 행위(제가 운전을 하는데, 전동킥보드 탄 사람들이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서 놀란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용품 착용을 안 하고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을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4.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행위(길거리에서 남녀커플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행위를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2번이나 보았습니다) 5.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방치 행위(길거리에 아무곳에나 공유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국민들의 통행, 차량의 주차 및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6. 전동킥보드 구매 및 탑승 관련 자격 설정, 보험 필수 가입(아버지 회복이 중요한지라, 지금은 합의 관련하여 가해자측과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서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병원비, 합의금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님!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통받는 저희 가족 같은 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세워 주십시요! 국민 여러분! 무법천지인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이대로 두면 안된다 공감하시면 함께 청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 상해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박**의 아들 박**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조수석 문 안열림 리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251

7월부터 8월현재까지 ** *** 차량 조수석 문이 안열림 고장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문을 열지 못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불안한 마음입니다. 인터넷에 "조수석 문"으로 검색해보시면 동일한 고장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갑자기 동일한 고장이 같은 차량군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부품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관련 부처에서 조사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동  ** **** ****  /한국감정원 오류로 재추첨 후 탈락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300

**동 ** **** **** 청약 신청을 했고 , 75A 주택형 8월 11일 당첨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12시간만에 오류 사항으로 재추첨한다는 한통의 문자 통보 문자 내용은 일부 은행 단순 전산 오류로 다시 추첨을 하겠다는.. 8월12일 당일 15시까지 전 당첨된 동호수 보았으나 정확히 15시 02분에 당첨 동호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만에 추첨에서 강제 탈락이 된거죠 오류사항 ,누락 어떤 증거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탈락이니 받아 들이세요 라는 답변입니다. 청약홈에서의 오류로 정당하게 추첨된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며 그 피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버린다면 동종 일 발생할때 누군가도 저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 접수한 당일 추첨이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이미 청약하고 일정 기간이 흐른 후 발표하는 건데 어째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건지 불투명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 규명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시 예식장 위약금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4,736

안녕하세요 올해 10월달에 결혼을 앞두고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1년전부터 결혼식장 예약을 비롯하여 각종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부부들은 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또는 필요시 3단계의 조치가 필요한것은 잘 알고있습니다만,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해 실내 50인이상 금지 등의 조치는 결혼을 1년동안 준비한 저희들에게 너무한 일입니다. 예식장위약금등 결혼준비 비용이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미리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지 알수있는것도아니고, 그 모든 금전적피해와 정신적피해는 왜 행복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온전히 겪어야 하는것일까요? 2단계조치시 발생할수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