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입법으로 통과한 협동조합법, 상법을 행안부 자체유권해석 법을무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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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가능합니다.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법인경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합병과는 구분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직변경 효과 :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동일 법인으로 간주 구 분 조직변경 효과 세 금 재산 및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 되지 않으나,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근로관계 기존의 근로관계 유지. 퇴직금 기준도 1년 이상되면 지급해야 함 업력인정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그러나, 면허나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조직 변경에 따른 면허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르게 됨 ■ 조직변경 절차 총회개최 공고 ⇒ 총회 개최 ⇒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등기 ⇒ 사업자등 ※ 조직 변경시 정관 결의사항 구 분 조직변경시 정관 결의사항 정 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 자 금 기존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그 외 지분 및 사내유보금의 정리, 사채상환 완료 등 ※ 조직 변경신고 첨부서류 1. 정관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 임원이력서(사진포함) 5.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6. 조합원 명부 7.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606호 전문상담번호 : *** 상담지원팀 : *** 성장지원팀 : ***,*** Fax : *** Mail : ** Copyright ？ 2015 SEOUL COOP SUPPORT CENTER. 이렇게 해서 저희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전세버스협동조합이다 보니 차량등록증도 협동조합으로 변경해줄것을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요청했더니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판단, 지방세를 납부해야 차량등록증 명의와 주소를 변경가능하다는 답변, 국회입법으로 통과한 법을 행안부지방세과 유권해석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에는 저희조합외의 다른 조합도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았음을 등록사업소에서도 확인했고 그때 지방세를 안받은게 잘못이다 라는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법센터에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입니다. 상시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847 (2016. 7. 14.)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기를 한 경우라도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위 유권해석례에 따르면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1좌(1주)당 1표가 아닌 1인당 1표를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실무상 과세당국은 귀 협동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그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회사라고 하는 단체로서의 법적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의 법적 형식만 바꾸는 것이므로, 그 본질적 속성은 회사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에 있고 기타 사원과 회사재산의 동일성 유지(경제적 동일성 유지)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변경 전후의 회사는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송옥렬, 상법강의, 2014, 1269면)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관부처의 해석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의결방식의 차이만으로 법인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상법상 조직변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히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차량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하고 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은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는데 차량등록증차량등록증만 주식회사로 있습니다. 빠른 선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연락처)이준혁 (***)신청번호1AA-1811-409471 접수일2018-11-26 08:11:39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11-465540 처리 예정일2018-12-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8-12-06 15:07:15 처리결과(답변내용) 1.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2. 귀하께서는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3.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지방세법 」 제 6 조제 1 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 교환 , 증여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 귀하의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 주식회사는 「 상법 」 에 따라 상사 법인으로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고 , 협동조합은 「 민법 」 및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어서 양자간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고 , - 주식회사의 경우 ‘1 주 ’ 당 ‘1 표 ’ 의 의결권을 갖는 반면 , 협동조합은 ‘1 인 ’ 당 ‘1 표 ’ 를 갖게 되므로 조직변경시 주주의 변동이 수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양자 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 조직변경 전후의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면 「 지방세법 」 제 6 조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이준혁 (***) 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0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만든 협동조합법과 상법을 행정안전부의 자체 유권해석으로 법을 무시하는 형태는 납득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도 장관도 법을 무시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며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면 국세 지방세를 면제된다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법을 지키라고할수없을 것이며 청화대 국민청원에 행안부의 위법을 올려서 대응할것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사이트오류신고뷰어다운로드시각장애인 이용안내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 2015.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