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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신분이면 맞고도 도망가야합니까 ? 국민여러분 10대1 구타 및 여성이 저를 무참히 폭행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99

저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2살 대한민국 육군 상병 김도훈입니다. 저번주 토요일 2018년 9월 22일 오전 10시 경 저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수상한 포차라는 술집에서 술을 친구들과 한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전 여자친구를 만났고 저는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무시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자꾸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자꾸 가라고 하자 그 여자는 자기 자리로 갔고 그 자리에는 20대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3명과 제 전 여자친구와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여성을 저는 지금부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전여자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요청하는듯 보여 이야기를 하려고 그 여자친구의 자리에 가서 목적지를 언급하지 않고 "가자" 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 말 "가자"는 무슨 의미였나면 앞으로 나가서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였습니다. 그런데 A는 저보고 "어디를 데리고 가 ? 성추행?성폭행? 하게 ? 신고해야지" 이런식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하지않고 그냥 서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 A는 "뭘꼬라보냐?"라고 하였고 저는 "니 꼬라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A는 흥분을 하며 일어나더니 저에게 들이대며 온갖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위협을 느끼고 A를 살짝 터치해 밀치며 "가까이 오지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A는 자기를 손댄게 화가 난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지독한 욕설을 계속 퍼부으며 저의 얼굴을 손을 펴서 뺨 및 주먹쥐고 눈 코 입 상관없이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술집 사장님이 나가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셔서 나가서 도망을 가려고 했고 그 여자는 제 옷깆을 잡고 제 옷을 다 찢어발기고 도망가는 저를 잡아 뺨을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계속해서 폭행을 해왔고 저도 사람인지라 맞기 싫어서 잡는등에 방어행동은 하였고 욕설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가려고 하는 순간 A는 저에게 소주병을 가져와 후려치려고 했고 저는 그걸 피해 제 친구의 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A는 그럼에도 계속 제 친구의 차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와 소주병을 들고 마구 휘젓고 제 친구는 여기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폭행사건이 한번 더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오전 경 A와 안면이 있는 지인들. 소위말하는 깡패,건달,양아치 들이 저를 찾아와 위협을 계속 가하였고 그로 인해 저는 수상한 포차라는 술집 바로 입구문 앞에서 10대1로 집단구타폭행 및 담뱃불로 인한 특수상해를 당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군인이지만 실수한거없이 폭행 또 한 하지 않았고 욕설? 그쪽에서 먼저 해오길래 참다참다 하였습니다. 제가 벌을 받아야할 부분이 있다면 저도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 비인간적인 사람들을 먼저 벌해주십시요. 그다음 저도 제가 저지른 욕설 및 나쁜행동들 전부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글을 공유해주시고 저를 도와 세상에 돈많고 썩어빠진 사람들을 전부 골라냅시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용기는 제가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목: 매카시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드러운 심재철을 즉각 구속시켜랏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10

지금 심재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를 들고, 전 미국인을 메카시즘 공포에 떨게 만들어 미국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한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처럼,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하여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기재부 전산시스템에 침입하여, 불법 무단해킹한 정부 주요문서 수십만건의 자료를 불법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불법 수취한 자료를 한개씩 심심풀이로 사실과 다르게 떠들어 대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검찰은 즉각 저 메카시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심재철을 즉각 구속하여 엄벌에 처하라.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한당 심재철의 매카시즘적 행동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은 매카시 심재철을 당장 소환조사하여 정부 전산망에 무단 침입, 불법해킹 무단유출시킨 심재철을 즉각 구속시켜랏.
제목: 외국인(사람)  인권  운운하며  자국민에  대한 국가폭력(노동권  박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3

건설노동자로써 조선족중국인등에게 밀리고 밀려 제주도까지 왔는데 일이없어 굶어 죽겄습니다. 중국인등 외국인들이 90프로 이상인 대한민국의 건 설현장,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 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대한민 국정부, 국가의 존재이유중 하나가 국민의 생존권 보 호 일텐데 외국인사람들 의 인권이 중요한 이상한 나라, 자국민에 대한 국가 폭력 그 이상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는 일이없어 육지로 가야하는데 중국인등 외국인들 꼴도 보기싫어 가지않고 매일 술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양반들 같이 좀 먹고 삽시다.
제목: 관함식의 일본 전범기..우리에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성남에서 소소하게 살고있는 김주엽 이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께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제주 관함식에 전범기를 들고 오는 일본 자위대 군함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하나마 작은 의견을 드리고 싶어 용기내 글을 남깁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결론은 무조건적인 그들의 참가를 막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늘 언제나 그들 특유의 민족성이 그러하듯,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들이 유리한 상황과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고는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섣부른 막기는 그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커다란 발언권을 제공할 것 이며, 다시금 세계적으로 그들만 주장하는 영토분쟁, 또는 한국의 중재외교에 대한 장애물이 될 것 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말 없이 그들을 막으면 후폭풍에 곤란해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삼을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전세계 적으로 나치의 깃발은 금기시되었고, 정당한 혐오의 대상이자 반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등한 급으로 파렴치한 일본의 전범기는 그 파장이 서구문명에 덜 퍼진 까닭으로 언제나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사용되고 전파되어 왔습니다. 마치 지금의 일본은 독일 메르켈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나치 하켄크로이츠 기를 단 벤츠 1호를 타고 입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릴 기회입니다. 우리는 홍보자료와 철저하게 준비된 보도자료를 통해 왜 우리가 전범기를 단 일제군함을 들일 수 없는 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친절하고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본이 소리 지를수록 자연스럽게 모든 세상에서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준비된 무대에서 준비된 행동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 동안 오만방자하게 우리 조상들과 아시아에 피눈물을 뿌린 그들의 만행과 뻔뻔함을 산에서 바다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거대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국가대사에 있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명확한, 몇수를 넘어보는 결단 내려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가정의 평화와 보람찬 미래 함께하시길! 김주엽 올림
제목: 아파트는 임대업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4

말도 안된다고 욕하실분들도 계시겠지만..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만 주택임대장으로 제한해주세요 아파트를 임대장으로 몇십채씩 가지고 집값을 올리는건 진짜 아닌거같아요 거주하는 공간을 매점매석, 독점하는 사람들때문에 집 한채가진 사람이 적폐대상이 되는것도 진짜 아닌거같구요. 정부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떨어뜨려서 안정화시키고 일부가 잠궈버린 아파트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세금만 거둬들이고 집값은 그대로 미쳐있으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해결책이겠읍니까? 추석이후 집값 잡혔다고 착각하시고 넋놓고 있지말고 더 난리나기전에 이젠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일본해군함  욱일승천기  입항금지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6

현제 제주도에 해군관련 행사로 각국해군함정이 입항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본해군함정에 욱일승천기을 달고 대한민국에 들어오갰다고 합니다 욱일승천기는 전범국기 입니다 독일에 나치하고 같은것인데 그것을 굳이 달고 온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욱일승천기을 못달게 하면 그들인 참가하지 않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에 의지로 이들이 욱일승천기을 달고 제주도에 입항하는것을 막아주십시요
제목: 한반도 정세를 바꾸는 힘을 국내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요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내 사회경제적 개혁 최전선에 나서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정세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짓는 단계는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첫 삽을 제대로 떳는 지 조차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디 부동산, 혁신, 성장에 대한 리더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 9월 평양공동 선언에서 이룬 남북간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는 적어도 남북 사이 불가침 조약을 '내용적'으로 실현해가는 거보였다. 나는 이런 담대한 의지와 실천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개혁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음 주 문 대통령은 민족의 명절 추석에도 한미정상회담 등 유엔 무대에서 한반도 운명 개척을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다. 이런 기세로 우리 사회를 좀먹는 핵심 기제, 지대추구 경제를 혁파하고 인적 자본을 계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토지 공개념'을 적용한 국토보유세도 적극 고민하자. 더이상 부동산 투자 잘해서 큰 돈 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하지 않아야 우리 사회에서 혁신 주도 경제가 가능하다. 거듭 말한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지대추구 행위와 '혁신'(innovation)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일구는 지혜와 용기로 대한민국의 고질병, 암, 지대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에 경주하자.
제목: 내편 저편 가리지 말고 ....범법자 아닌 올곧게 살아온 장,차관등 공직자를 찾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과거 정권도 그렇고, 현재 정부도...장관이나 차관등 청문회만 열면... 하나 같이 범법자들입니다. 전정권까지의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려면....전정권들과 다른 것이어야 지요...내편이라고 범법자들을 무더기로 기용하여 국민들 앞에서 지도자연 하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내편 저편 가리지 말고...대통령단임입니다. 내편에 범법자(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를 기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흙속에 서라도 참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서 기용하세요... 왜...구차한 구실과 변명으로...촛불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위상과 가치와 권위를 추락시키는지.... 한심합니다....
제목: 공정거래위원회를 해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개편 첫 기획 ‘추적60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갑질 잔혹사’를 시청하며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바로서도록 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 사법부는 대기업과 결탁하고 대기업의 편에 서서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국민을 죽음의 벼랑끝으로 몰아세운다면 어느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국가질서를 잡는 법치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를 운영해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취임초 외친 적폐청산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심재철윽원 지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0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준 심재철의원님 존경합니다~~~ 국민의 돈 함부로 쓴것들다 구속시켜주세요~~ 심재철의원님 국민의 대표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2

국회의원 업무추진비의 강제적이고 투명한 전면 공개를 위한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임기 4 년동안 무노동 무임금에서 제외되는 특권, 면책특권 뒤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아님 말고 식의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정부의 비용집행을 엉터리 논리로 비난하며 정작 자기들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직장다니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회사비용을 사적용도로 쓰거나 비용명세에 거짓이 있을 경우 해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 이 자들은 집에 생활비로 갔다줬다는 말을 뻔뻔하게 할 정도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무엇보다 국민이 너희들의 주인임을 알게하고 싶습니다. 청원에 참여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은혜 후보를 임명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3

요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짐작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교육 정책, 특히 대학 입시제도 정책은 누구나 의견을 갖고 있고, 그 어떤 결정이라도 누구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성격의 영역이다. 마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 갖은 자들과 집 없는 자들의 이해가 그대로 상충하는 것과 같다. 누구 보다 잘 할 것으로 믿었던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의 황망한 퇴장을 보면서, 교육부 장관은 반드시 전문가여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절감한다. 민주 공화국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절박함이 더 중요한 덕목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이런 덕목을 갖추었다. 따라서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유은혜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 중언부언: 첫째, 유 후보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위주로 일해 온 교육부 장관들은 얼마나 차별성 있게 잘 해 왔는지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문제, 특히 대입 정책이 교육 전문성이 높지 않아 번번히 좌절되어 온 것이 아니다. 대입 지옥, 학벌 지상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입 정책이란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다. 대입제도의 개혁의 어려움은 대중의 지혜가 모아진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원전 공론화 이후 두번째 공론화 과정을 가졌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말한대로 대한민국에서 대입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 전문가라고 한다면 대학 교수에 경기교육감을 역임한--그렇다 이명박 정부 시기 저항의 아이콘 같았던 무상급식--김상곤 장관만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를 밀어부치고 결국 혼란만 안기고 말았다. 교육전문성과 교육정책을 안정감있게 집행하는 능력이 함께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유 후보자는 국회 교문위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객관적 관찰자로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유은혜 후보자에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부채이기도 하지만 '숨 쉴 공간'을 남겨주었다. 대한민국 욕망이 부딪히는 대결장, 대입 제도에 관해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실패한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리고 대통령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의 전면시행도 2025년으로 미뤄놨다. 또 다른 교육개혁과제인 고교체계 개편 역시 위헌소송 중이라 그 어떤 교육 전문가라도 할 수 있는 바가 그리 크지 않다. 유 후보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온종일 돌봄체계 정비,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대입제도 개혁 이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유 후보자가 소통의 수준을 높여 여러 목소리를 잘 귀담아듣고 할 수 있는 것들 부터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제목: 대통령님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소방관 경찰관은 남녀비율따지지말고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제목: 네이버카페의 집값 담합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3

광명쪽 1기 재건축아파트들 특히 이편한의 경우 까페로 집값 담합이 너무 심합니다. 전단지만들어 집마다 배포하고 가이드라인만들어 그 이하가격으로 내놓으면 단체로 부동산달려갑니다. 너무 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도 집좀 살수 있게해주세요... 여기 터를 잡은걸 요즘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만아니면 전학하고 싶습니다.
제목: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3

나라를 위해 잠도 못자가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데 칭찬과 후원을 못 해준 반면에 소방관들의 장비가 좋지않아 그 적은 월급으로 장비를 사고 또 소방관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일반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재산과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켜주는 분들을 위해 복지와 처우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이 쓰는 핸드폰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경찰'이라고 핸드폰화면에 표시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112 신고하고 나서 경찰이라면서 4번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요. 자꾸 제 위치를 물어보고 신고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달라는 거에요. 처음에는 신고해줬는데요. 나중에는 설명을 안해주니까요. 10일 전에 신고한 다른 신고건을 얘기하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전화를 잘못 걸었다면서 끊더라고요. 경찰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전화건지도 모르니 불안하고 걱정이 되네요. 핸드폰 발신표시에 꼭 경찰이라고 표시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찰이 개인정보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해군기를 한반도기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일본 함정이 제주에 욱일승천기를 달고 들어오려 합니다 우리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함정은 치외법권이라 일본 맘대로 하겠다는 억지와 침략의 상징인 욱일승천기가 일본 해군기라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도가 선명한 한반도기를 해군기로 정하고 공해상을 활보하는게 어떨까요? 한반도기를 배경으로 해군의 이미지를 넣은 새로운 해군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국가의 통신망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LG의 통신장사를 전면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1

LG는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침해를 일으키려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타국에선 전혀 쓰지말라는 화웨이통신장비를 전면교체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통신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적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LG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실관계 적시가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악법 취소 바랍니다. 헌법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사실관계 적시가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악법 취소 바랍니다. 헌법소원 모든 민중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제목: 주거용 건물과 주택의 매점 매석을 금지하고 중과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5

오늘 신문보니...백군기 용인시장 서울에 집 16채 라는 신문보도이고, 얼마전 언론보도에서 1인이 수십채의 주택을 매점 매석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한 1인 2채이상 다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이 100만호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도 다주택자 이익을 보호하고, 부자들 보호를 위해...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여 감세 한다는게 정말 올바른 정책이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생각해 보시지요.... 다주택자들이 매점 매석한 주택들을 팔게하면,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 주택 소유가, 신도시 건설보다 훨 쉬워진다는 생각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딴지걸듯이 핵심을 외면하고 한눈 팔듯이 하는 겉저리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는 이전 정부 종사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온갖 정책의 수혜를 가지려는 것이 아닌지... 촛불민심위에 선 정부 권력자와 그 종사자들도 저그 패거리들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 서민과 국민들의 여망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지... 공직자들이 사사로운 이해를 버리고, 멸사봉공의 자기 희생을 결단하지 않고서는 이나라 각 분야의 누적된 적폐와 빈부 격차와 계층이동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겠지요. 누적된 적폐와 거중용 주택을 매점 매석 한 행위를 방치하고 보호해 주는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특히 청 장년들에게 실망과 탄식과 원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왜....그따위로 밖에 못하나요? 사리사욕....이해관계에 걸려서 적폐청산을 두루뭉실 하려면....다 내려오세요...그 권력 국민들에게 반환하세요... 담당자들....
제목: 전동 자전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하면서 차도에서 무등록 무보험인데 이에맞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급률은 많아지는데 법률이 못따라가내요 사고도 많이나고요.
제목: KBS 추적60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보셨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0

대한민국이 곳곳에 썩어있는건 알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정말 화납니다. 너무너무 화납니다. 대기업.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2차 하청업체들은 대기업 횡포로 언제든 바람 앞에 촛불 신세더군요. 사법부가 왜 있는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왜 있는건가요? 싸그리 없애시지. 대기업.사법부.공정거래위원회 깡팬치 양아친지.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중소기업 하나 보고 살아가는 가장들. 젊은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깨달아주세요. 중소기업이 죽거나 감옥갈게 아니라 대기업.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 썩은것들을 죄지은것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게 해주세요. 법이 약해 똑같은 짓거리 또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김포 경전철(골드라인)이 2019년 6월에 적시 개통할 수 있게 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079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서 살고 있는 30살 청년입니다 불철주야 국가 운영에 힘을 쏟는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김포의 경전철(골드라인) 개통이 지속적으로 연기가 되어 김포 시민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8년 11월에 개통을 약속했건만 2019년 6월로 미루고 이제는 또 다시 개통 연기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시는 이 현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책임만 회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이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행정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실건데 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무시받아 고의로 방치된 가엾은 유기견들을 동물 보호소로 모두 보내게 해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무시받아 고의로 방치된 가엾은 유기견들을 동물 보호소로 모두 보내게 해주세요!!ㅠㅠ..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3

국민연금 을 당장 폐지해 주십시요.. 누구를 위한 연금이란 말입니까.. 당장 서민들은 힘이들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미래..?? 현재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 과거가 있는거 아닙니까. 오늘자 기사를 보니 어처구니 없는 기사 가 또 올라오더군요... 임산부에게 혜택을 준다... 그것도 국민연금으로... 누구 마음대로 그리 하라고 했습니까.. 국민돈이 당신들 쌈짓돈 입니까.. 힘들게 한달을 벌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 피같은 돈입니다. 그걸 복지라는 핑계로 당신들 마음대로 이리 저리 선심쓰듯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세금 걷어서 다 어디다 씁니까... 국가 세금으로 해야할 복지를 사행성 복권팔아 국민들에게 삥뜯어서 하고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복지니 뭐니 하면서 강제로 뜯어간 국민연금은 이러저리 막 가져다 쓰고 손해보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당신들 보기에 국민들이 참으로 하찮고 가소롭게 보입니까.. 당신들 밥처먹고 사는거, 뽐내고 그 자리에 앉자 있는거, 그거 다 국민이 피땀흘린 돈으로 해 준겁니다. 형평성 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며 복지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해야 합니다. 공무원 여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에 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월급이 현저하게 적습니까..? 그럼 교사나 직업군인들의 월급이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다 적습니까.. 정년 보장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이 세금걷어 연금 지급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균등한 사회가 되어야 마땅한 마당에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국민들의 등을 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 나라 망하고 싶습니까... 국민을 홀대하고 공무원이 판을 치고 사회각계 가 문란하며 정치가 혼돈스럽고 군인이 제역활을 못하면 망하는거 시간문제 아닙니까. 정신차리 시길 바랍니다....
제목: 넥슨 게임 피파 온라인4은 엄연한 사행성 도박 게임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윗분들께서는 게임을 잘 안하시니 관심이 없으시거나 잘 모르시겠지만 넥슨에서 출시하는 피파 온라인4라는 게임은 지독한 사행성 게임으로 현금으로 구매한 bp (게임머니)를 도박하다시피 불리고 날리고 하는 게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10대~40대까지 이 게임의 조작 사행성으로 인해 이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정신은 정말 많이 피폐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임 내 bp는 현금과 같은데 경매장 이용시 수수료가 기본 50%입니다. 현금처럼 수수료율 법을 적용해야 하나, 넥슨에서는 역시 윗분들은 게임에 별 관심 없다라는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수수료 법을 안지킵니다. 각종 현금으로 판매하는 선수팩의 경우 기업정책이란 이름하에 꽁꽁 숨기고 확율 조작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유저들은 다 압니다. 넥슨이라는 패륜적 회사와 피파 온라인4라는 독점적 게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필요한 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히 100만명 이상이 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남용하는 넥슨 철저히 법적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이용가가 아닌 사행성 도박 게임으로 19세 이상으로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게임가지고 그러냐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 정서가 정말 피폐해지고 도박중독자에게서 보여지는 증상들이 유저들에게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게임인데 뭘 정도로 치부하여 얼마나 동감을 얻을지는 모르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예상이오나) 전체이용 등급을 받아내기 위해 넥슨과 관계처의 공조가 분명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런 현금과 같은 bp가 단 한번의 클릭으로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이상 날라가는 게임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아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제목: 한    사람에    대한   범죄도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민주주의 는 다수결의 원칙 이고 수가 많아야 무슨 일이든 귀 기울여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한다 12 년 동안 112 최다신고 기록자 이며 심지어 내 전화 안 받는 경찰서 검찰로 가라 하기에 일단 범죄신고 할려고 야간 응급전화 해도 역시 전화 안 받음 NGO, 시민단체, 다 찾아다녀도 도와 줄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옴 대한민국에는 정부위에 정부가 있다 범죄권력, 기득권, 정부, 경찰, 검찰, 부자, 정치인 모두와 연대, 내지는 한 통속인 범죄자는 약자만 골라 샌드백처럼 걷어찬다 인권이 뭔지나 아나? 서양인 들은 이제 군부통치 찬성자가 50%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조직범죄자 들이 붙어 놓으니 인맥형성 은 꿈도 못 꾸고 중국 까지 따라와서 중국조폭 붙여놓는다 악마 라는 표현도 고급스러운, 이 자 들이 지역감정 을 갖고 경상도출신 은 목표물 이라네
제목: 국회의원 자격없는 심재철을 제명하라!!! 3 -> 청원번호 300703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82

국회의원 자격없는 심재철을 제명하라!!! 3 -> 청원번호 300703
제목: 국민은 극단적인 진보의 정치가 아닌 온국민의 화합을 위한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5

진보와 보수는 생각과 가치관이 대부분 대치한다. 지금 진보가 행하는 정치는 보수의 관점에선 대부분 적폐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지도자가 진보적 가치로 무장된 인물속에 둘러 싸여있을때 그 결과는 어떤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될지 가늠키 어렵다. 지금 국민은 화합의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자신이 보기엔 국민 대다수가 진보로 보일지 모르고 자기가하는일만 절대 선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엔 절대적 선도 절대적 진리도 없기 때문이다. 사악하고 잔혹한 북한의 지도자는 그렇게 품으면서 나라안의 통치 형태는 너무도 아닌것 같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위력을 발휘한 킬로틴을 발명한 로베스피에로는 자기 가 발명한 단두대에 자기목을 넣어야만 되었다. 성경에서도 간음한 사마리아 여인을 유태인들이 예수께 데려왔을때 예수는 먼저 죄없는 자부터 돌을 들어 여인을 쳐라고했다. 나이 많은 유태인부터 돌을 놓고 사라졌고 나중엔 한명도 남지 않았다고 하지 않던가. 더러운 정치판에서 오랬동안 정치물을 먹은자들이 무엇이 서로 깨끝하다고 설치는지 국민보기에 부끄러운줄 알았으면한다.
제목: 어린이보호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건교부 국회의원님,교통부사무관님 하시일은 무엇인가요? 어린이 보호차에서 사고났다하면 법만만들고 시행하는일 인가요? 국민소득 3만불가까운 대한민국에 제대로된 어린이보호차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국민이라면 제대로된 어린이 보호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선진국 어린이보호차를 한번이라도 보고오세요. 답답합니다.
제목: 어린이보호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건교부 국회의원님,교통부사무관님 하시일은 무엇인가요? 어린이 보호차에서 사고났다하면 법만만들고 시행하는일 인가요? 국민소득 3만불가까운 대한민국에 제대로된 어린이보호차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국민이라면 제대로된 어린이 보호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선진국 어린이보호차를 한번이라도 보고오세요. 답답합니다.
제목: 차량용 LPG 가격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휘발유 경유 가격 인상에는 방송등 난리치는데 왜 아무도 차량용LPG 가격인상에는 신경을안쓰죠 LPG차량운전자 중에는 친환경생각해서 유지비와 저렴한가스 때문에 타는사람이많습니다 근데도 예고없이 무작정 계속올리고있습니다 리터당50원올리고 5원내립니다 가스관련 정부의 관심과 철저한 관리부탁합니다 실제 충전소에서받은 문자입니다 6/1일 가스가격 인상 예정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충전소- [Web발신] 7/1일 가스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충전소- [Web발신] 8/1일 가스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충전소- [Web발신] 9/1일 가스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충전소- [Web발신] 10/1일 가스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세요 -충전소-
제목: 애 놓으면 안됩니다.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소득수준과 학력이 낮을수록 먹고산다고 바빠서 사회 분위기 파악 못해 대책없이 출산을 많이 한다죠~ 출산의 기쁨이 아니라 솔까 노비 출산이죠~ 지구에서 출산은 본인잘못 특히 빈부격차가 커 박탈감 쩌는 나라
제목: 허위사실 유포하는지 여부 ,,심재철 철저조사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1

허위사실 유포하는지 여부 ,,심재철 철저조사하세요
제목: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소급 적용하고, 매물 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1

9.13 대책으로 대출을 조여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희망합니다. 추후 관리를 잘 부탁 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양도세중과와 장기 임대사업자로 인한 매물 잠김이 심하여, 막상 사려고 하는 집은 공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이에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소급 적용 해서 폐지하고, 변경된 제도에 불만을 갖는 자는 임대사업자를 벌금 없이 포기하게 하고,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매물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서 임대차시장 안정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항공 우주   공매도  실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9

이번 입찰건 사태로 한국항공 우주 주식은 9월 28일 하한가를 기록 하였습니다. 벼루고 있다는듯 공매도를 당 일 500 억 을 투여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게시판은 현직 대통령 성함을 거론하며 입에 담기 힘들 정도에 거친 욕설로 도배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험한글들이 공매들 알바라 추정합니다. 정부는 공매도 정책을 신중히 고려해본적은 있는가요.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바닥을 기고 있는게 공매도 제도에 문제점을 정녕 모르시는건가요 주식 시장을 견제 하면서 건전 하게 한다는데 어느 국민들이 믿습니까. 무려 하루에 공매를 500억 투하하고 30% 하락시키고 다음날 공매과열지정 하루 쉬게해 주네요. 현정부에 노력하는 모습에 항시 기운을 모아 드리지만 진짜 이건 반듯시 빠른 시일안에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추가로 대체 금감원과 증권 거래소는 자성하시요.
제목: 제주관함식때 우리군함들에 모두 이순신장군님 영정을 비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금번 제주관함식에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서 우리나라에 당당히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범기는 동양의 나치임을 자처하는 행위로써 식민지배의 아픔을 당했던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모독행위이며 나아가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런데도 일본은 전범기를 자제할 생각없이 오히려 예의없다는 식의 기고만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역사적 피해들을 사과받지 못한 우리국민들로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적 모독입니다. 어쩔수 없이 일본이 전범기를 내리게 할 수 없다면 우리 군함들 모두 극일의 상징이자 민족의 성웅이시며 위대한 해군장군이신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이라도 태극기와 함께 온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을 우리군함 모두에 비치한다면 일본의 전범기에 의미심장하며 상징적인 맞불을 놓는것이며 우리의 아이들과 일본의 국민들,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일본의 전범기가 갖는 의미와 우리의 이순신장군님과 선조들께서 피눈물로 지켜낸 소중한 우리강산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초석으로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하도급법  개선의지는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묻고 싶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민주당 지지자고, 문통령 지지자입니다. 수십년간 갑을 관계는 불변하는게 당연한건데, 제도적으로 을이 갑에 대해 합리적인 단가반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의 상생관계 및 불합리한 단가측정에 대한걸 모니터링 감시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결과를 내려야 되는데, 대기업 및 1차벤더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리는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및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주주의 뜻을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북한이나 공산주의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다 그렇게 보면됩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9

1.국민연금 관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온국민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도데체 공단이라는 곳에서 정치를 왜합니까? 왜 엉뚱한 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히나요? 그런 사람들 구속된적 있나요? 특감실시하여 비리조사해야합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은5년인데  2년도안되서 재계약못하겠다 나가달라 내가 사용할거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2016년 5월15일 파주에 작은카페(커피숍)을 인수하였습니다 동네에서 나름 가장 입소문이 나서 장사도 잘되고 제 카페바로 건너편에 2개가 더 생기고 나름 론님들과 소통이 잘되었던가게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중순경 건물주의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건물주 ::"가게 언제가 2년이죠?" 본인:: "네 ~올해 5월15일 입니다" 건물주:: "올해 재계약 안할거니까 빼줘요" 본인:: "아니 이제 겨우 자리잡았는데 거기 기계설치며 인테리어며 들어간게 5천만원이 넘는데요~" 건물주:: "나 그런거 모르니까 나도 서울에 월세 100만원씩 내면서 사무실 쓰고있는데 내가 내건물두고 경기도 안좋고 한데 100만원씩내면서 쓰기싫고 거기 (카페)내가 사무실로 쓸거니까 7월말까지 빼줘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5월말경 건물주::" 아직도 가게 장사를하네~ 가게 빼줘요" 본인 :: "7월말에 빼달라셔서 저희도 가게 자리 알아보고있어요" 건물주:: "빨리 빼줘요" 그리고 저는 근처에 급하게 수소문해서 부랴부랴 카페짐을챙기고 기존상태 원상복구로 비용이 200만원들고 이래저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8월말경 그동네 사람들이 제가하던 카페자리에 농협이 무인뱅크를 확장했다고합니다 제카페 바로옆엔 농협이 있었는데 무인입출금기계가 들어온거다 동네 사람들이 알려줘서야 알게되었고 법무사에 의논해보니 건물주가 작정하고 농협에 임대하려고 내보낸것 같다고 제대로 작정하고 당한것같다고합니다 차라리 버티고 장사를 했으면 법적논쟁이라도 할텐데 이사를 했으니까 어쩔수없다고합니다 2년간 서서 일하며 8평남짓가게에서 벌었던돈에 이자까지보태서 손해를보고 무일푼으로 내쫓겼습니다 건물주는 태어나면서부터 건물주고 세입자는 항상 죽으라는건가요? 여러분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결단: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9

요지: 자한당 국회의원 심재철은 청와대 직원들의 밤 11시 이후 클린 카드 사용에 대해서 사용 총액만이 아니라 '건당 이용금액'을 말하라. 그러나 심재철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 건당 클린카드 이용금액을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들은 보면적 상식으로 이해가는 액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언부언: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의 기사다. 언론은 주권자 국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 이준규 기자의 기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급 주점·음식점 이용 문제제기하려 종류 나눴지만 1인당 이용금액 3~5만원 수준 --- 바(bar)의 경우 다른 주점보다 오히려 건당 이용액 작아 --- 5,500원짜리 군인 사우나를 '미용업 사용'이라 지적하기도 심재철과 그의 보좌관들이 눈이 씨벌게 지도록 찾았을 단란주점 이용건은 심재철의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결제가 이뤄진 주점 중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Poor, 심재철! 이준규의 기자의 기사를 좀 더 살펴보자. 심재철은 의도적으로 청와대 직원들의 23시 이후 클린 카드 결제 내역을 유흥업소 별로 발표했다. -- 맥주집에서는 건당 11만원185원, 막걸리집에서는 16만860원, 이자카야에서는 14만6579원, 와인바에서는 20만7333원, 포차에서는 19만8230원, 바에서는 9만9285원이 각각 사용됐다. -- 사용 건 당 참여인원을 4인으로 산정하면 1인당 이용금액은 2만5000원~5만원 수준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심재철이 클린카드 이용의 '사용 총액'만 기재했을 뿐 '건당 이용금액'은 보도자료에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듭 고단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인에게 1인당 이용금액 2만 5,000원~5만원 수준의 야간 음주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준하는 중대 범죄는 못 된다. 심재철은 회심의 일타를 노리며 맥주집과 차별화하려 했던 곳 중 한 곳인 JS텍사스 바의 경우 청계천 변에 위치한 호프여서 굳이 주점의 종류를 나눌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생활인들에게 맥주집과 호프는 같은 것! 청계천 변 호프 JS텍사스 바의 '바'에 꽂힌 심재철, 어떻게든 사람들이 고급 주점을 연상케 하는 '바'에 주목하길 바랬던 심재철의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이준규의 기자에 따르면, 바에서의 건당 이용금액은 다른 종류의 주점들보다 더 낮았다. 심재철의 좌절감을 다시 읽을 수 있다. 청와대는 기초 사실확인 없이 '막 던지고' 있는 심재철의 좌절감과 절박함을 잘 일고 대처해야 한다.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이 기회에 국회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문재인 청와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자. 이미 심재철은 카드를 쥐었다. 그는 40여만 건 예산집행 문서를 손에 들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물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스크린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사용내역을 공개하자. 지금 양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판단을 해주시길 앙망한다. 자한당 등 보수세력은 고양하는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차단할 기회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 심재철의 손아귀에 든 40여 만 건 예산정보는 근거가 있던, 없던 그들은 마구 던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민주당, 정의당이 요구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심재철이 저지른 막 던지기에 대해선 마땅히 책임을 묻자. 어제 심재철이 무단 공개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은 다음 주 월요일 다른 일을 제쳐두고 심재철 고소고발에 나서라. 이미 심재철의 막 던지기 식 폭로는 사실확인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폭발성을 잃었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심재철에게나 민주공화국의 시민 모두에게!
제목: 몰래카메라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86

화장실, 공공장소 시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 되었는지 검사하고 관리하는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없애면 이런 후처리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몰래카메라(소형 카메라)판매를 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제주 관함식 자위함 욱일승천기 게양 관련 청원 강력히 반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어느 청소년입니다 저희는 비록 일제시대, 전쟁을겪지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일본에게 반감정이 많습니다 또한 욱일 승천기의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전범시대의 군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지않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욱일 승천기를 게양하고 온다는것은 독일의 핫켄크로츠기를 게양하는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받았으며 전범국가시절의 모든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가 강력히 요청한적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과거 전범시절 일본의 잔해만 봐도 불안하고 과거가 기억나고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은 비참한 현실을 사과하지않고 반성하지않는 일본의 행보는 어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이런 위안부, 강제 징용자 등 이야기는 자세히 되어있지 않죠 아무리 어른들이 아픈 역사는 되돌이 되면 안된다, 역사는 거울이다 하지만 교육은 숨기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은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수학, 과학 국어 가르쳐서 뭐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안배워서 어른들이 말하시는것 처럼 나라 또 빼앗기고 전쟁나면 다 필요없습니다 제발 교육의 목적을 다시생각해보시고 제주과함식 자위함 욱일 승천기 게양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군함의 욱일기게양 입국을 불허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0

제주에서 열릴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 를 게양한체 입국 하려한다고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가장 큰 피해국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지난 정부 그들은 돈 몇푼으로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우롱하며 지냔과거에 대해 반성은 커녕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며 호시탐탐 헌법수정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한반도 기에 찍힌 독도 표시까지 트집 잡으며 우리민족의 화해무드를 조롱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우리는 번번히 양보하며 그들의 무시를 자초했습니다. 과거를 반성할줄 모르는 이웃은 이웃이 아니라 물리쳐야할 적입니다. 비롯 우리가 그들에 비해 국력이 떨어질줄 모르나 우리 대한민국도 엄연히 주권을 가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온다면 우린 당당히 입국을 막으십시요. 그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들은 당당히 달고 들어오겠다며 오히려 우리에게 무례하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하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의 대응을 잘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국가의 자존심 이번엔 꼭 지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