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부대 지휘관 비리 내부고발로 인한 고발자 피해사례 보상조치를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6

군부대 지휘관 내부비리 고발로 인한 군복무시 보복성징계로 지속적인 인사 불이익에 따른 사례를 청원서를 작성 보고하오니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보호 및 피해사례 보상조치를 건의드립니다. ● 청 원 인 : 예)상사 김 준 곤(명예전역일 16.6.30) ● 청원취지 : 징계 무효처분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기록에 미반영으로 진급 및 인사고가에 막대한 피해초래로 전역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청원내용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인한 억울하게 진급심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심의도 받아보지못하고 해년마다 진급에서 비선되는 수모를 7년이상 받고 16년6월30일부 31년 군복무후 명예전역을 했으나 당연시 받아야하는 정부포상(보국포장) 받을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결과 취소된 징계기록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법무실 전산상 기록이 남아있어 받을수가 없다하여 이렇게 정보공개처에서 관련근거를 찾아 보내와 보국포장은 전역후 9개월만에(2017년3월경 받음) 조치를 받았으나 2010년부터 전역직전 명예진급심의시까지 불이익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심적 및 경제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보고있는실정으로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 보고하오니 조치 건의 드립니다. 저는 1985년3월7일 만18세에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08년 육군복지단(통제직위 10년인데 5년근무)에서 근무당시 지휘관의 내부비리 고발로 보복성 징계로 억울하게 감봉 3개월 징계받고 육본 인사사령부에 항소해서 견책으로 하양조정 되었지만 최전방 5사단으로 죄인 취급받으며 쫓겨와서 너무나 억울해서 08년 10월경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로 09년5월22일 법제처에서 징계무효 결정 승소로 육본 인사기록상 징계무효 처리되었다고 국민 권익위원회에 보호보상과 이석진 서기관에게 전화연락 및 법제처 최종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았으며 징계권자(복지단장)의 육본 인사사령부에 징계무효 요청으로 봉급도 감면된건 소급적용 환급받았으며 개인자력표(국방인사정보체계 변경됨)에도 전산정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0년도 5사단 전차대대에 근무당시 복지회관 시설관리관 선발심의시 법무실 전산기록에 견책으로 남아있다는 5사단 인사담당관에게 통보를 받고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보상과 이석진 서기관에게 전화 의뢰로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로 징계무효된 근거를 공문으로 보내주시겠다 해서 5사단 인사담당관 및 참모장에게 보고후 저는 5사단 복지관리관 임무수행을 하게되었으면 차기진급과 보직을 5사단 행정부사단장님과 참모장님이 책임지겠다 했으며 진급을 하기위해 매년마다 육본에서 추구하는 특급전사 달성 및 전투력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나는 노력(사단장급 표창 2회이상 수상)으로 명예전역하기전 2015년도까지 해왔지만 결국 몸과 마음도 지치고 사기저하로 주변 선·후배 전우들 보기 민망해서 2016년6월30일부 명예진급까지도 못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는 당시까지는 제가 부족해서 진급은 못했다고 자신과 가족을 위로하며 정부포상이 언제 나오나 전역하는 시기에 5사단 상전장교에게 문의해보니 9월경 나올거라 차일 필 미루더니 전역후 전화로 문의당시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보공개처에 민원제기후 정부포상은 받았습니다. 징계 사면되면 인사분야에서 법무실자력까지 연동이 되어 전산자력에서 지워줘야지 징계받을때는 일사천리로 인사에서 법무까지 즉시 자력에 기록하고 사면되면 본인이 부대임무수행도 바빠 휴가가려해도 여러가지 임무수행 여건 및 지휘관 눈치보며 겨우 갈수있는 여건인데 최전방 5사단에서 계룡대 육본 법무실까지 본인이 직접가서 전산자력을 확인해서 수정요청해야 하는건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1985년3월7일 만18세에 육군으로 입대해서 31년 군생활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한목숨 바치겠다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실천으로 충성을 다했지만 원사 진급시기에 부정부패 지휘관에게 부당한 지시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개월동안 혹독한 괴롭힘과 보직변경을 당해 차상급 지휘관에게 내부 고발자로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너무나 큰 손해를 봐야했으며 지금 현재도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한때는 부대 한참 후배들이 진급할때마다 저에게는 고통이었으며 사기저하 되었습니다. 본인도 그들과 자력도 비슷한데 뭐가 그리 부족해서 해년마다 진급에서 비선 되나 지금껏 꿈속에서도 진급하는 꿈을 꿔봤으나 결국 진급은 좌절되고 전방에 근무여건이 바빠서 고향에 계시는 노모님께 평소 찾아뵙고 살아 생존에 효도도 해드리고 사회에 뜻하는봐 있어 정년보다 조금일찍 명예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옆 전우들은 진급도 어려움 없이 노력한맘큼 쉽게 하고 정부포상도 때가되면 받는데 저도 그들못지않게 열심히 임무수행해왔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전역후 취직 전까지도 고통을 받고있는 사례가 여러가지 있었지만 한가지 예를들면 바우처 제대군인지원센타에서 취업알선을 해주어 이력서를 제출할때마다 31년 동안 군 복무했으면서 왜 상사로 전역했냐는 질문후 회사채용 결과에서 채용되지 않을 때마다 너무나 서럽고 억울한 생각이 들때가 많았습니다. 31년 군복무하면서 전방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하고 부친 돌아가실 때도 임종도 못보고 보내드린 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군대에 충성만 했구나하고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징계 받았을 때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과 법무실자력이 동시에 신속하게 기록되는데 징계 취소될 때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만 기록에서 삭제해주고 법무실 전산 기록된 자력에는 징계기록을 지금껏 남겨두고 진급 심의 때마다 법무실 전산기록된 자력근거로 모든 심의에서 징계기록이된걸 근거로 배제시키는 것은 징계 받고 사면 또는취소받은 사람이 이렇게 육본 인사실무자들의 농간에 의해 본인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며 저 역시 이렇게 본인이 쉽게 알아볼수 없는 법무기록에 너무나 크게 피해를 당해왔으며 지금 현재도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31년의 군복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행정적인 농간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내용은 꼭 해결해 주시고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육군 복지단 군복무 당시에도 옆 전우들처럼 진급해 보겠다고 정기 및 포상휴가도 국가에 반납하고 복지단의 부정부패척결 경영혁신의 복지단장님의 강조로 부정부패 지휘관도 차상급지휘관에게 보고했지만 포상은커녕 보복성 징계만 받고 5사단으로 선택권 없이 죄인 취급받으며 퇴출 되었어도 동기 및 후배들도 하는 진급 저도한번 진급해 보겠다고 선후배 전우들보다 두배 세배 노력해서 특급전사를 전역전까지 했으며 선후배 전우들 잘가는 휴가도 반납하고 무식할 정도로 충성만을 고집했으나 저에게 돌아온 것은 진급발표때마다 비선이란 비보로 선·후배들에게 격려 받을 때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주변 선·후배 전우들에게 죄지은 것처럼 움츠려 들고 너무나 가슴 아픈 군복무를 하고 전역했습니다. 만18세부터 이팔청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로 31년 군 복무했는데 전역당시 명예진급까지도 못하고, 보국포장도 못 받고 전역후 17년2월경까지 취직도 잘되지 않아 기타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건의사항” 1. 2008년 보복성 징계로 인사상 불이익으로 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당뇨병까지 걸리게 되었으며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 전산자력에는 전역후 17년2월까지 견책으로 기록되어있어 08년 이후부터 매년 진급심의 시마다 본인도 모르게 징계기록에 의해 심의에서 배제되어 못해보고 비선된 것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억울함과 정신적 및 경제적인 피해에 따른 보상조치가 있어야 겠습니다. ☞ 군 경력증명서에도 징계기록은 없으며 모두 포상기록임. ※ 전역전 명예진급도 심의에서 취소되지 않은 징계근거로 제외됨. ☞ 최소 원사 명예진급심의라도 다시해서 인사기록에 원사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2.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과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 전산자력에 연동이 되어 징계를 받거나 취소(사면)시 동시에 전산기록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저처럼 공적을 세우고도 억울하게 진급 및 각종 포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 했으면 합니다. 3.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확대시행 요청 : 군복무중 피해자 전 예비역 ☞ 현 2018년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규정 ▶ 지원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 ※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았거나 받는 분은 제외 됨. ▶ 지원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용비용 ▶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법 등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신청 접수 후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실익 및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구조여부 결정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으로 문의 ※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에서 징계무효처리 시기(17년2월경) 본인이 인지시기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 가능하다 함. 4.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 실무자 책임추궁 : 당시 관계자 처벌 ☞ 17년1월8일경 전화통화 내용이며 징계무효관련 과거사례가 없어 전산자료를 지우지 않아 미안하다함. ※ 본인은 육본인사사령부 법무실 징계근거관련 2010년~ 2016년 명예진급심의시까지 불이익을 받음. 5. 민사소송 비용 및 합당한 피해보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 요구함. ☞ 31년 군복무 상사 기준 연금 받고있는데 입대동기 원사로 전역 기준 연금계산. 2018년 6월 22일 위 청원인 김 준 곤 첨부파일( 첨부 파일은 요구시 보내드리겠습니다.) 1. 국방부 징계 무효반영 요청 관련 공문접수사본 1부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후 법제처 지시로 징계 받은 견책 무효결정(09년5월22일) 2. 복지단 징계 사본(08년7월11일) 1부 ☞ 최초 감봉3개월에서 육본 인사사령부 항고심사로 견책으로 하향 조정됨. 3. 육군본부 법무실 실무자(6급 전형준) 전화통화 내용 1부 ☞ 17년1월8일경 전화통화 내용이며 징계무효관련 과거사례가 없어 전산자료를 지우지 않아 미안하다함. ※ 본인은 육본인사사령부 법무실 징계근거관련 2010년~ 2016년 명예진급심의시까지 불이익을 받음. 4. 본인 군경력증명서(상훈현황 참조) 1부 5. 본인 병적기록부(보직 및 기타 참조) 1부 6. 전역장 사본(16년6월30일) 1부 7. 보국포장서 사본(17년3월31일) 1부 ☞ 정보공개처에 민원근거로 재심의해서 전역후 9개월만에 받음. ※ 전역시 받아야하나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에서 취소된 징계를 17년3월까지 전산기록해둠. 8. 당시 고충심사 청구서(10년10월1일) 1부. ☞ 부정부패로 징계 받은 지휘관(평정권자)의 평정관련 열람 및 해당기간은 진급심의에서 제외요청했으나 미반영됨. ※ 평정은 지휘관의 고유권한이며 공개할수 없다했음. 9. 당시 해명서(10년10월1일) 1부 끝. 인권청원접수 관계관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