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힘없는 사회복지사의 외침을 들어 주새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7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얼마전까지도 45세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직업은 사회복지사이며 한 집안의 가장이고 공익제보자입니다. 2012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OOO자활주거복지센터에 사례관리자(계약직;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지원)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개월 후, 10월 1일 사무원(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매일 출근합니다. 나름 직장과 사랑에 빠져 일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과년도 서류를 정리하다가 ‘책으로 묶어 만들면 책장정리에도 찾아보기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매월 당직근무 명령에 의거하여 5~6일씩 숙직근무를 했습니다. 일을 배우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숙직근무에 대한 수당은 일체 없었습니다. 낮시간에는 입소(노숙인) 회원들과의 상담 및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붙들고 있는 통에 서류정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매 당직시마다 5~7권씩 책을 만들었습니다. 10개월 반복작업을 하였더니 과년도 문서로는 더 이상 책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끝이 냈습니다. 중간 중간 지난 문서철을 찾다 필요에 의해 색인목록을 만들고 이용했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평가로 외부위원 중 한 분이 공무원출신으로 다지난 서류를 책으로 만든 것과 책장에 일렬로 채워진 것을 확인하시었는데, 이정도 정리가 되는 시설이라면 서류는 볼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2012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9일까지 시설 입소인들의 신용회복(채권분할납부 및 파산면책, 체납건강보험료 분할납부)에 따른 사례관리 및 저축관리 업무로 일했습니다. 사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선임자 과장이 사무원의 일을 하고 넘겨주지 않았기에 생활지도원 업무로 대신 일했습니다. 2015년 서류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일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시설입소인 생활관리가 업무인 제가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시설의 입소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또한 LH토지주택공사에서 시설생활하시는 입소인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버젓이 입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지도원 업무를 함께하는 직장동료이자 4개월 선임인 박OO 팀장에게 물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단 한 번도 생활실 내에서 만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무려 ‘12명’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2019년 현재까지도 퇴거하지 않은 채 일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투명해야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OOO 종교시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뉴밀레니엄 시대인 2015년에도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놀라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알아보니 구세군에 속한 선배 및 후배님을 만나뵙고 상담을 했는데, 명확하게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익제보자의 활동을 접하게 되었으며, 2016년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를 시작했습니다. 본 민원는 서울시청 자활지원과로 배정이 되었으며, 서OO 주문관을 필두로 하여 직권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 되었습니다. 내부고발 없이는 절대로 밝혀지지 않는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일부로, 2016년 11월 1개월. 단 한 달간의 급식비 부당지출이 발견되어 485만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OOOO시청 자활지원과에서 나름 서류검토를 통해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내 놓습니다. LH매입임대주택 부정입주에 대한 부분에서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내부고발자의 추가의견 확인없이 사무실 운영진(원장, 국반, 부장, 과장)의 진술의견으로 말도 안 나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권감사 일정 전에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별도로 메일을 2차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관련 예산지출에 관하여 영양사 고유권한이며 당연업무로 알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김OO 과장의 업무지시로 시설 살림을 살고 있던 중, 본 직권감사로 인하여 1인당 한끼 급식비가 2,400원(2016년 서울시립노인복지관 3,000원/끼 대비 80%)로 적은 금액인데, 보조금 환수조치는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당해연도인 2016. 12월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사무실 과장지시로 일을 했을 뿐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조리부서에서 단독으로 힘겨워 했습니다. 2,400원이던 식비가 2/3토막이 났기에 대략 1,800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한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환수금의 이런 조치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주택 무자격자 부정입주자에 대하여 ‘2차로 내부고발’을 시작합니다. 국토부 산하 LH토지주택공사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본사에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김OO 과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대상 주택공급의 주체는 재단법인 주거복지센터(http://www.hwf.go.kr) 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였으며, 2016년 11월 2일간 일정으로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김OO 업무과장이 감사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총 12명의 비정상적으로 입주하였다는 의심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정입주자를 퇴거시키고 연락을 하면 (재)주거복지재단에서 재심사를 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그 이후로 주택을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김OO 원장, 전. 김OO 사무국장이 2016년 11월 30일 기점으로 퇴사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일. 현재의 최OO 원장과 김OO 사무국장이 부임을 합니다. 새로 부임한 최OO 원장과 김OO 사무국장이 과거 다수의 부정한 일들에 대해 정리를 하고, 다시 OOO자활주거복지센터의 올바른 위상을 세우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곳으로 부임해서 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낮 말단직원의 기대는 기우로 끝이 났습니다. 공급이 중단된 LH매입임대주택이 공익제보를 했던 시점인 2016년 11월 17일 이후 현재 2019년 1월 10일 현재까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도 (재) 주거복지재단으로부터 항구적으로 주택공급이 안되는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혹은 해당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입소하여 지내는 노숙인(입소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관하여 원장, 사무국장, 부장 그리고 2명의 과장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하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직제보 활동을 하고나서 제가 ‘단 1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이득추구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노숙인시설 입소대상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주택공급)에 대하여 현 시설장을 비롯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것을 꼬집어 다른 기관에 2차, 3차 공익제보를 하였지만, 현재에도 막막 무답, 노답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3차 민원으로 ‘서울시민감사옴부즈먼위원회(이하, 옴부즈먼)’로 상기 문제의 미공급주택을 필두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2명의 부정입주자를 추가 발견하였으며, 입주자격이 취소되는 쾌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70여만원의 보조금 환수조치명령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관중인 상담기록지에서 생활입소인들과의 상담기록(특정인 2명)을 위원회에서 발견하였는데,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은...(중간생략)...’ 부분을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담기록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한 것(해당 입소인이 시설 생활을 하지 않아서 매월 전화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함)으로 사무실 운영진(김OO 사무국장)으로부터 기 작성된 상담기록지 상의 일부 글자를 지워줄 것을 요청(‘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은’ 부분) 받았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사무실 운영진(최OO 원장, 김OO 사무국장, 김OO 부장)에 의해 재심요청서가 만들어졌고, 중랑구청 JOO 주무관을 경유하여 옴부즈먼에 제출되었는데, 최초 통보받았던 770여만원의 환수금에서 220여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숙직근무를 이행하게 되면 익일 오전 퇴근하기 전 시설장 결재를 받게 되는데, 필수 작성하는 4개 서류에 근무당일 식사한 인원과 센터에서 잠을 자는 입소인의 숫자기록이 있는데, 해당 서류를 확인조차 하지않고 2017년 분기 결산서만으로 감액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문제가 되는 사람 2명이 서류상으로는 거의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슴)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차 민원으로 감사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접수 담당관을 통하여 충격적인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타 기관(서울시청) 감사한 동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자활지원과를 통한 직권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LH로 2차, 옴부즈먼으로 3차, 감사원으로 4차 고발은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수사권한도 없는 서울특별시청에서 돌려막기 급급하여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급기관인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자활지원과 그리고 모 재단인 재단법인 재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에서도 상기 문제를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접근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올바른 처리와 업무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을 만나뵙기를 청합니다. 공익제보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 및 구세군재단에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부당징계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8년 12월 10일 노동위원회 심문일정을 진행하였고, 신청인의 요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어 답변서(우편발송으로 1개월 소요됨)를 받고나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접수 상태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17일 해고통지 예고장(1 개월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1월 16일자로 징계해고 조치한다.) 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받았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계속되는 인사원칙(불이익과 징계)으로, ‘매입임대주택 부정입주자에 대한 공모혐의(청탁)가 있다고 의심되는 직원(업무 담당자)’에게는 면죄부를 적용하였으며, ‘구세군재단에 직접적으로 재산피해 입힌 직원(업무 담당자)’에게 조차 면죄부를 주는 현재의 시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개 개인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사회적인 병폐의 현장에서 두 발을 내딛고 지켜보았습니다. 나 하나 안전하자고 피하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시절 학교 및 사회로부터 배운 ‘정의사회구현’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만큼의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에 대해 인정하지 아니하고, 최OO 원장 개인감정으로 직원에게 징계주는 불이익을 받아들이라고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과거 존경하는 두 분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 것을 약속하며 이 자리에는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집회로 모였던 전 국민의 염원으로 적폐청산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남은 임기기간 중에 적폐청산을 하겠자는 말씀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도 많이 오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유도 생겨서 좋습니다. 어디에서나 실무자가 눈치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는 한 번 찾아뵙고 만나고 싶습니다. 2018. 1. 기해년 새해 잠 못이루는 어느 새벽에. 작성자 황 인 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