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동경찰서 부실수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김*욱, 조*수를 안동경찰서에 <강제집행면탈죄>로 소장을 접수한 고소대리인입니다 안동경찰서 경제1팀에서 담당한 사건번호 <안동경찰서 2018-3115>가 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건은 2016년4월로 거슬러갑니다. 저희 친정오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조*수)가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까지 내어 일금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대출상환날짜가 다가와 그 돈을 갚으려 평택까지 가서 일하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피의자(조*수)는 돈을 떼어먹을려다, 조*수 동료가 저희 가족들에게 알려주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수를 추궁하니 시인하였고, 저희 엄마와 조*수는 2018년1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5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1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매일 눈물로 보내느라 정신줄을 놓으셔서, 제가 대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안동경찰서 2018-3115>이고, 검찰 송치 사건번호는(2018형제6574호)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은 말 그대로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게 아닙니까? 1)강제집행(압류)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함 (피의자 조*수와 고용주는 노가다는 원래 현금만 받는다라고 주장) - 건설 현장에 계시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란거.. -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구체적 조사도 안하고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2018년1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난 후, 피의자 조*수(강제집행면탈죄)와 고용주 김*욱(강제집행면탈 방조)은 후에 빚을 갚지 않을시, 강제집행(통장압류)이 될 것을 예상하여, 둘이 공모하여 현금으로만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손*규 경사)이 현금으로만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여, 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진술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증서 쓰기전과 공정증서 쓴 후에 , 그전에는 임금을 (계좌이체)로도 받았는지, 아니면 공정증서 쓰기 이전에도 (현금)으로만 받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상환일에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압류)이 이루질것을 예상하여, 공정증서 쓴 날짜부터 현금으로만 수령했다면, 그 강제집행 면탈 의도가 분명히 밝혀질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은 정말 찾아내기 어려운 죄명이길 알기에, 사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현금으로 빼돌리면 전혀 알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악질채무자>에게 돈을 못받는 경우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이란게 점점 채무자 보호중심으로 만들어져서 , 오히려 악질채무자들이 채권자들한테 소리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부실 수사도 한몫 한다고 봅니다. 통장거래 내역만 피의자들에게 요구해도 사실 많은걸 알아내기 때문입니다.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큰 돈이 다른 계좌로 이동되었거나,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다가 현금으로만 받으면, 통장거래내역이 전혀 없으니 <강제집행면탈>을 밝혀내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꼭 허위증여, 허위매도, 허위채권만 된다면 누가 강제집행면탈죄로 걸려들겠습니까? 수사관의 수사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이라 봅니다. 10/23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길래, 손*규 경사에게 전화해서 몇번이나 통장거래내역을 조사해보았는지 물어보았으나 회피하였고, 처음에는 2017년 전체를 했냐고 하니 했다고 하다가, 또 2017년12월 이후로 했다고 하다가, 말이 자꾸 바뀌길래, 결론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술서에 요청한 통장거래내역이 강제집행면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조사를 안 할수가 있고,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경찰이 거짓말을 하나요? 자신이 불리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팀장이라는 지*경 경감님도 마찬가지로 부실수사했다는 증거가 있냐 그러면서, 신문고에 올릴테면 올리란 식입니다. 조사를 제대로 안했으면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넘어갔으니, 검찰한테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는 식입니다. 검찰수사도 경찰수사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나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경찰들이 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안동경찰서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건 수사를 떠나 사건을 의뢰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2) 제3채무자(고용주)에 대한 임금압류가 이루어짐에도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불함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력소장 김*욱(강제집행면탈 방조)이 채무자(조*수)에게 주는 것이 월급인지, 일당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김*욱 소장은 조*수에게 줄 임금(채무)가 존재하므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압류를 하면, 김*욱 소장은 절대로 조*수한테 함부로 임금을 지급하면 안되며 조*수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손*규 경사는 김*욱이 단순한 소개료만 받고 빠지는 사람이어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인력소장 진술만 그대로 믿고 판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주 김*욱은 단순한 소개인이 아니고, 피의자 조*수의 고용인입니다 (조*수는 2년넘게 김*욱 밑에서 상시적으로 일한 근로자이고, 일일근로자가 아닙니다) 물론 장부에는 일일노동자로 되어있겠죠(상시적으로 근로자를 데리고 있으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니 다 이런식으로 편법을 씁니다)... 물론 소개하고 소개료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이 상시적으로 데리고 있는 근로자들을 용역으로 보내고, 건설업자한테 받은돈을 인부들한테 지급하는 용역업자입니다. 근로자도 실제 매월 200~300만원 버는 경우가 허다하나 신고할 때는 100만원도 못벌었다고 신고하는게 관행입니다. 채무자 조*수도 매월 250정도는 우리에게 번다고 말했음에도, 정작 고용주 김*욱은 수사관에게는 90밖에 못번다고 말했다고 면탈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믿고, 혐의 없음이 된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소개소이던, 용역업체이든 간에 돈을 주는 사람은 인력소장(제3채무자)이므로 압류된 채권(임금)을 고용인에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채무자 조*수이 설사 임금이 150만원 이하더라도 압류를 벗어나려면, 150만원 이하라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소명해야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7/31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7월장부가 펼쳐져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장부 사진파일만 다 확인해도 매월 150이상 벌고 있다는 사실이 다 밝혀지는데도, 90밖에 못 벌었다고 진술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3) 고용주 김*욱은 더 이상 조*수가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며 거짓말함 조*수는 지금까지 꾸준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면서 단 1원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조차 갚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조사를 해보니, 자신의 대출금은 꼬박꼬박 갚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김*욱 소장한테 전화를 해 압류되었으니,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자, 더 이상 조*수는 우리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수는 분명 저랑 7/30일 통화에서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일이 끝나고 몇시에 김*욱 소장한테 가냐고 하니, 9시쯤 간다고 했습니다. 김*욱 소장은 더 이상 자기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고, 못본지 며칠 되었다고 말했는데, 둘이 서로 얘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김*욱 소장말대로 조*수가 안나온지 꽤 되었는지, 7/31일까지 일했는지 안했는지, 현재도 김*욱 밑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실제로 근무하면서 고용주와 짜고, 거짓으로 속이고,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하면서 급여를 주면, 강제집행 면탈죄에 들어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손*규 경사가 사실관계를 꼭 밝혀 주길 바랬으나, 조사했다는 어떤 답도 주지 않았고, 피의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니 너무도 황당합니다. 7/31일 저희 가족이 찾아갔을때 더 이상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던 <조*수 택배>가 버젓이 책상에 있었으며, 김*욱 소장은 사무실에 없었으나, <조*수랑 함께 일하는 동료>는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장부를 확인하면 알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펼쳐저 있는 7월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수가 이 사무실에 계속 근무한다는 정황으로 택배사진을 손*규 경사한테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무하는지에 대한 동료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규 경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1) 무엇을 근거로, 건설현장은 원래 현금으로만 임금을 받으니까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현금으로 받은것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는지 2) 무엇을 근거로, 김*욱이 조*수의 실질 고용주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 방조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는지 3) 무엇을 근거로, 임금 압류 후, 조*수가 더 이상 김*욱 사무실에서 일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무혐의로 내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정황으로 말하지 말고, 증거를 달라고 하시더니, 본인은 조사도 철저히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피의자 진술만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서 검찰로 송치했는지 답변주십시요.. 저는 돌아가신 오빠를 위해 파렴치한 채무자들의 <강제집행면탈죄>를 밝히기 위해 강제집행실무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수사관이 질문하면 행여 대답못할 까 열심히 판례도 알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 사건을 접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 담당 수사관은 사실 강제집행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저에게 압류서류를 직접 전달했냐고 묻기 조차 했습니다. 공정증서가 후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것도 모르는 것 같았으며, 법원서류 송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송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것과, 압류가 되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줄지 의문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팀에 소속되어 경제사범들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사관이니까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희들이 진술서 요청사항에 <공정증서 작성 전에도 현금으로만 급여>를 수령했는지 알고 싶어서, <통장거래내역을 조사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셨는지 답변을 주십시요. 비겁하게 불리하면 답변 안하시고, 거짓말하시고, 전화기 내려놓고, 아예 안받고 그게 경찰수사관이 할 행동입니까? 손*규 경사님이랑, 팀장 지*경 경감님!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솔직하게 사과를 하십시요. 신문고에 올릴테면 올리란 식이 말하지 마시고, 그러고도 정의를 구현하는 경찰이십니까? 경찰수사관 손*규 경사는 본인은 조사를 안하시고, 자꾸 우리에게 증거를 달라고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증거자료 녹취록, 공정증서, 법원압류서류, 신용조사서, 장부파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은 뭘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진술서 타이핑 하기에 바빴고, 발로 한번 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할려면 최소한 현장방문 한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저희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진술 할때도 고소인들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진술 서류 끝내는데만 여념이 없더군요. 고소인이 중요한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말도 끊어버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란 식으로 그런식으로 조사하지 마십시요. 진술서 작성보다 조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화에서 본 경찰관들은 다 거짓입니까? 발로 거의 뛰지도 않고, 진술조서 타이핑, 진술에만 의존해서 사건을 올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살인 사건은 중요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악성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입는것은 하찮은 일이어서 조사를 안하시는 겁니까? 돈 100만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악성채무자들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찮은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하니까, 악성채무자들은 돈 안갚아도 버티면 된다는 공식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말 힘들어서 못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일부러 돈을 안갚기위해 돈을 빼돌리는 파렴치한 악성채무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건설현장이든, 회사든 그게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면, 경찰은 왜 존재합니까? 수사는 전혀 안한다는 겁니까? 피의자 진술대로 믿으실거면, 처음부터 결론은 지어져있는거 아닙니까? 노가다는 현금으로 원래 받고, 그래서 강제집행면탈 의도가 없었고, 고용주는 원래 소개비만 떼니까 압류와 상관이 없고, 피의자(조*수)가 더 이상 소장 김*욱 사무실에서 일 안한다고 하면, 조사도 안해보고 안하고 있는겁니까? 최소한 같은 동료라도 물어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사 참 쉽네요. 그런 조사라면 저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도, 사실 현금으로 빼돌리면 강제집행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음에도 ,통장에 달랑 300원만 있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단 1원의 이자와 원금도 갚지 않았는데 강제집행면탈 의도가 없었다구요? 저희들의 노력에도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해서 <혐의없음>이 나오니 답답한 심정이고,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식으로 고소인이 낸 증거자료,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하면, 채무자가 현금으로 계속 돈을 빼돌리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모두 무죄가 되겠네요. 정말 제대로 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보강수사가 내려오면 반드시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조사 요청한 부분과 강제집행면탈에 대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혐의없음>에 대해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