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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주 작업자들 좀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단행본 및 홍보물의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얼마 전, 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전환·무역조정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집필과 관련해 작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했습니다.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확인해 본 결과, 한국기업지식연구원에서 올린 공고였습니다. 발주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구요. 2. 이에 저는 해당 업체에 프로필과 포트폴리오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전화와 메일이 왔습니다. 취재 후 A4 2매 반 정도 되는 분량의 원고를 작성해 주는 비용이 고작 15만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통비 및 식대 등의 실비 지급은 일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그동안 국가기관 및 정부기관의 홍보물 집필 업무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현실적인 단가를 제시하는 곳은 처음이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요즘 취재 후 원고를 집필하는 데 최소한 40~50만 원은 받습니다. 게다가 교통비 및 식대 등은 실비 청구가 가능하구요. 그런데 한국기업지식연구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4. 알아보니 우수 중소기업 사례집의 발주처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더군요. 5. 저는 한국지식기업연구원 측에 원고료 협의를 요청했으나, 그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6. 물론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기관의 일을 많이 진행했던 저로서는 이 같은 비현실적인 단가에 놀랐을 뿐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작가에게 지급하는 원고료가 이처럼 비현실적이지는 않거든요. 7. 발주처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같은 단가를 제시한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단에서 15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책정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다면 주관 업체에서 자신들의 이익금을 더 챙기고 작가에게 이 같은 비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업체에 일을 통째로 맡길 뿐이지, 원고료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지는 않습니다. 즉, 그쪽에서 작가에게 얼마를 주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으며, 관여도 안 합니다.” 그러면 외주자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이러다가 외주자들 다 굶어 죽습니다! 8. 공공기관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을 입수해 살펴보니, 현장 취재 원고료는 원고지 1매당 3만 원이더군요. 그러면 해당 건은 원고지 매수로 환산하면 대략 17매가 나옵니다. 즉, 취재 후 원고료가 51만 원이 책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왜 정당하게 적용을 안 하는 것인가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라다운 나라 어린이집다운 어린이집 1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31
참여인원: 1,418

나라다운 나라 어린이집다운 어린이집 (1) 콩쥐팥쥐이야기 콩쥐는 누더기옷만 입고 밭에 나가 일하느라 잘 씻지도 못합니다. 팥쥐는 맨날 집에서 놀면서 예쁜옷 차려입고 화장을 합니다. 누가 예쁠까요? 팥쥐가 예쁘다고요?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차별과 학대에 있습니다. 팥쥐는 소비만 하지만 콩쥐는 생산활동을 합니다. 국공립은 국가 세금이 총투입되어서 좋은 옷과 화장품으로 치장한 팥쥐어린이집입니다. 사립은 국가세금없이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콩쥐어린이집입니다. 누가 더 국가경제에 기여할까요? 그런데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왜 차별이 존재할까요? 왜 맨날 콩쥐만 혼내고 팥쥐는 품에 싸안고 돌까요? 콩쥐어린이집에 다니는 70%의 아이들은 왜 차별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콩쥐어린이집을 없애고 세금을 총투입하여 팥쥐어린이집을 설립하면 부모들이 만족할까요? 부모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일반고등학교를 없애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들면 부모가 만족할까요? 나라다운 나라는 아이들의 첫 교육에서 차별을 없애는 나라입니다. 청와대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산간벽지의 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국공립설립에 들어갈 비용을 사립에 투입하여 국공립과 사립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국공립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국공립시스템을 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국공립시스템을 도입하면 별도 세금 투입없이 국공립 100%를 이루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글에서 논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어린이집다운 어린이집(2)를 기다려 주세요.
제목: 대포주소등록에 대하여 조치를 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낯선 누군가 살고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남의 주소지에 자신의 주소를 몰래 옮겨놓는 대포 주소 때문입니다. 대포 폰, 대포 차, 대포 통장에 이어 이제는 대포 주소까지 횡행하고 있는 건데요. 대포 주소가 만연한 이유는 민원인이 신고하는 대로 이뤄지는 전입신고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신고 15일 이내에 통장이나 반장이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나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동네에서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 만약 이런 사실이 들통 난다고 해도, 또 다른 주소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되고, 일부 지자체가 거주 불명자로 등록하는 데 그치고 있어 '대포 주소'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적발한 거주 불명자는 지난 2014년, 3만여 건이 넘었습니다. 대포 주소는 세금 납부 독촉이나 채권 추심, 경찰 수배 등을 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실제 거주자가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보기 전에는 대포 주소로 도용됐는지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소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짜증나는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좀 빨리 해결해주세요
제목: 대학별 학점&성적평가의 동일한 기준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받았던 차별을 말하고자 합니다. - - - - -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대학은 200여개가 넘을 만큼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은, 각 대학별로 성적평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이 각각 다르다'는 것 입니다. 현재 대학구조의 가장 최고층에 자리한 대학들은 교육부의 눈치를 볼 필요없기 때문에 학점의 인플레이션과 재수강의 남발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서울대의 경우, 뉴스기사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 서울대 10명 중 4명 '우등 졸업'...학점 인플레이션 여전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29) - 서울대 외교학전공 졸업생 전원 A학점… 학점 퍼주는 서울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9/2017060900258.html) - 취업난에 학점 인플레 심각…서울대·연대·고대 전공수업 절반이 'A'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328406615991896&DCD=A00703&OutLnkChk=Y) 단연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학령인원감소로 인한 교육부의 대학정원감축의 전혀 해당이 안 되는 학교이고, 교육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 - 학점(A/B/C) 반영비율 % (퍼센테이지) - 재수강에 관한 문제 (ex. 재수강여부, 학점제한 등) 예를들면, A대학은 A학점(25%) B학점(35%) C이하(40%) / 재수강시 최대 B+ / 재수강시 기존학점과 합산후 평균값으로적용 B대학은 A학점(30%) B학점(40%) C이하(20%) / 재수강시 제한없음 / 기존학점 포기가능 C대학은 A학점(30~40%)을 포함하여 A~B학점(80%) / 재수강 제한없음 / 기존학점 포기가능 이런식으로 하나도 정해진 게 없고, 학점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한 상황입니다. - - - - - 2. 이로인한 영향들 이렇게 학점이 불공평하게 매겨지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점은 - 일반채용시의 경쟁에서 오는 불공정성 - 국가장학금 또는 외부장학금에 있어서 선발기준에 모호함(학점이 다 다르니 모호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기타 학점이 선발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나 행동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인은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 4학년으로 그동안 겪은 불공정에 대하여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도 있으나, 앞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올 예비대학생과 예비사회인들이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불공정'에 대하여는 묵과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기준점이 어렵다면, 너무나 큰 차이만이라도 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꿔주세요. - - - - - 마지막으로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할 수 있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청원이 반영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는 국민청원이라는 소통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보행자의 권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가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OECD 평균(18.8%)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39.1%)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 비해 큰 부상을 초래하는 사람 대 자동차 사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거리를 걷다보면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꽤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보행신호 파란불이 켜져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이라든지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를 해주는 차가 없어서 길을 건너려면 차의 통행이 뜸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통선진국들의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며 부러워하다가 저런 문화 혹은 습관을 우리 나라 교통 문화에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부족한 생각을 써봅니다. 1) 홍보 혹은 캠페인을 해주세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홍보 부족 혹은 운전면허 발급시 교육의 부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 듯 합니다.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후 서행이라든지 우회전시 보행신호에 따른 진행방법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2)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를 강화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보면 차량 운전시 지켜야 할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제27조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시에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해야한다, 제27조4항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등등)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가중처벌되는 조항인 듯 합니다. 실제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하고 경찰분들도 오셨던 적이 있는데 결과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맞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으므로 처벌하거나 범칙금을 물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나지만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 법이라니 좀 이상합니다. 단속을 강화하든지 범칙금 조항이라도 만들던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부터 잘 지켜져야 보행환경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3) 큰 사거리의 보행섬을 없애주세요 대로의 사거리에는 일부 삼각형으로 생긴 보행섬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보행섬과 인도 사이의 횡단보도는 신호도 없고 우회전하는 차들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가서 위험합니다. 차량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사거리에 붙어있는 횡단보도들을 사거리와 거리를 두고 옮기든지 혹은 차량이동축과 보행축이 서로 분리되어 평행하게 가는 도로계획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인도의 보행환경을 개선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도위에는 주차되어있는 차량도 많고 주행하는 이륜차들도 많고 쌓아놓은 짐도 많아서 보행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계도 및 단속으로 개선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 및 계도도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량의 의무도 필요하지만 차량 우선인 도로에서의 보행자의 무단횡단 금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현재 무단횡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책정도 좀 이해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무단횡단에 대한 청원이 있는 듯 하니 줄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대도시들이 도심의 차량통행 감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차없는 도시생활 프로젝트(도심속 지상주차 제한, 긴급차량과 물류차량만 시내 진입 허용)라든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보행자 위주의 도로 디자인 정책(1970년대부터 도입한 도심속 좁은 도로 프로그램, 대다수 도시들이 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려고 도로를 확장할 때 반대로 차량통행을 줄이고 보행자 통행량을 늘린 정책)등을 보면 처음에는 불편함이나 주변상권의 침체를 걱정해 반대하지만 요즘 결과를 보면 오히려 걷기 편한 도심이 되어 명소가 되고,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소비를 하게되어 상권이 활성화되는 장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가려면 교통문화도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나만 빨리가면 되지‘라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서로 배려하고 특히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멋진 모습을 도로상에서 보고싶습니다. 그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료인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6

모두 중요하겠지만 보육과 교육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갈수록 아이와 청소년등 젊은이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그들을 위한 투자는 아낌이 없어야 합니다.그것을 외면한다면 주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각 사회 전반에 젊은층 투자결여로 발생하는 성장퇴보의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가장 기초단계인 보육의 퇴보는 곧 성장의 답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보육료인상은 기본을 다지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영유아 건강검진 좀 다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 실시 폐지를 여펑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갑자기 실시하고 있는데 해보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불편합니다. 꼭 소아과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이것때문에 하루를 빼야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건강 검진이 필요한지 저로서는 사실 이해도 안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들이 병원부터 찾는데 아무 이상도 없는 아이를 병원에 굳이 데려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검진인지 의문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굳이 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아이가 병원와서 감기 옮을까 더 걱정이 되네요.
제목: 나라에서 사용하는 세금 국민들이 결정할수 있게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0

그동안 이전 정권들이 해먹은 국민들의 돈 너무 아깝고 분통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그 세금을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1년 유예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1년 유예 요구] 2021학년도 수능시험 절대평가 개편이 1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예정대로 내년 입학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 수능시험과 교육과정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므로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말 교육부 관계자가 저렇게 말했다면 해당 관계자는 수능시험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수능시험과 교육과정을 주종의 관계로 생각하나요? 그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처럼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번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처럼 교육과정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어차피 교육과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는데 수능시험이 함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일선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 2018학년도 고교 입학생의 입장에서 - 2021학년도 수능시험은 이전 연도 수능시험과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학영역이나 탐구영역의 경우에 기출문제 활용에 많은 제한이 뒤따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발생하던 상황이므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시 1년 후에 시험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과학탐구영역의 'II' 과목은 겨우 1년만 출제되며, 1년만 지나면 다시 'I' 과목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재수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수험생들이라면 더욱 선택을 기피할 것이고, 시중의 출판사들도 겨우 1년만 시행되는 과목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자료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택과목은 애초에 수능시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제로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서 수학영역에 '기하' 과목이나 과학탐구영역의 'II' 과목이 수능시험 출제범위에 포함되어도 수능시험 준비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원래 과목의 개설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2019학년도 고교 입학생의 입장에서 - 부분 도입 또는 전면 도입 중에서 어느 쪽이든 절대평가 도입이 확대된다면 분명히 수능시험 출제 난이도에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평가일 때처럼 오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극상위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2학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활용이나 효율적인 수능시험 준비에 또다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일 교육과정을 적용한 기출문제가 유일하게 2021학년도 수능시험과 모의평가의 기출문제 뿐인데,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교육과정이 다르다면 그것에만 맞추어 공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혼란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입장에서 - 2021학년도 수능시험이 현재 방식과 동일한 수능시험 체제로 시행된다면 결국에는 일반고에서 문과반/이과반의 구분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진로선택과목 중에서 수능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들은 학생들의 외면으로 아예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가 무의미해지며, 그냥 교과서만 바뀐 것으로 끝납니다. 당연히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도 진로선택과목 중에서 수능시험과 무관한 과목들은 개설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1년 후에는 원래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 편성을 다시 해야 하고, 교사 연수도 뒤늦게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1년 차이로 사실상 서로 다른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개정과 수능시험 개편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최소한 이러한 번거로움이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개정과 수능시험 개편의 시기가 달라져버리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혼란을 매우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혼란이 커지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고등학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1년 유예하여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도입하도록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야간 자전거 라이트와 후미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16
참여인원: 1

야간에 라이트나 후미등(반사경)도 없이 다니는 겻을 자주 봅니다. 이견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 특히 코녀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 나와 놀란적이 여러번 있읍나다.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나다. 자전거 안전에 대해 캠페인이나 법제와 하시느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디. 그리고 야간에 전조등키지않고 다니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여성 징병제 당연히 행해야하는일 입니다.. 왜 이제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33

애초에 남자만 군대가는게 성평등입니까?? 그감옥같은곳에서 월 10만원 남짓한 돈받고 2년동안 개처럼 일하고왔습니다.. 아니 일도아니죠 강제 노동이죠 21세기 현대판 노예생활이죠 이런 낭비 고통 정신적피해 육체적인 피해를 받고 2년동안 시간을 버리고왔습니다.. 이런곳에 왜 남자만 가야하죠?? 왜 평등하지 않죠?? 하루빨리 이라나가 성평등한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의 징병제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0

지금 여성의 징병제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누군가의 아빠가 될 사람으로 내 딸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여성의 징병제를 요구한다는 청원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입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제발 군대 자리 좀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의무로 가야하는데 지원해도 안받아주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몇년은 기다려야 할거 같은데...
제목: 민원인은 참석 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달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민원인은 오송~청주광역 건설공사 10차,17수용0604건 입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 보상의 기준이 잘못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서 심리중입니다 민원인은 중토위에 참석을 하여 변론을 하교져 민원및전화로 참석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토위는 참석 여부를 통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이는 참석을 하여 현 3년 동안 보상에 대해 부당한 일이 있기에 최종 종착역인 중토위에 참석을 하여 변론을 할수있도록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해명을 하고져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하여 의견을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베트남 전쟁때의 한국군의 만행에 대한 베트남국민들에게 매년 진심으로 사과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한국인대학생 김경민입니다.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일에 대해 국제 사회에 알리고, 아직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일본인들과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위안부일을 인정하지않는 이유에 대해 신뢰할수있는 정보로 반박하려 자료를 찾아보던 중 한국군이 베트남 국민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교과서에서 자세히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일본정부가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진심어린사과를 하지않으며 교과서에 역사를 그대로 다루지않은것이 참을수없고 화가났는데 우리도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되어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역사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베트남국민들에게 매년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도와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이러한진실을 실고 알려 대한민국군민으로서 부끄럽지않고 역사에 깨어있는 민족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베트남학살 외에도 다른 만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인정하고 매년 사죄해야 우리나라 위안부할머니들의 주장에 힘을실을수 있을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일본정부에 당당히 사죄를 요구할수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할 과제이며 책임입니다. 대통령님 역사를 숨기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어린이들의 미래를 보고싶습니다.
제목: '청약저축'통장의 기능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219

현재 발급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공공 민영 평수 상관 현재 발급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공공 민영 평수 상관 없이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이중단된'청약저축'은 공공85m2 물량이 없을시 '청약예금'으로변경 해서 민영을 청약하여야하는데, 이럴경우 다시는 공공분양신청이 불가합니다. 많은분들이 공공분양이 적거나, 없거나, 민영을 먼저분양해서 통장변경으로 고민합니다. '청약저축'을 드신분들이야 말로 오~~~랜기간 납입하며 공공분양을 기다리는 서민입니다.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수있게해주세요. 그래서 공공과 민영을 형편과상황에 따라 청약하게해주세요. .
제목: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소속 계약직 언어치료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과 정책에 따라 많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소속 언어치료사들은 아직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지역(군,시도)언어치료사들은 이미 정책이 시행되어 무기계약직입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까? 왜 아직 전라남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나요? 이것은 아주 부당합니다. 전라남도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고, 언어치료가 필요한 가정과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을 걱정하지 않고 나라와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젋은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거에 대한 아쉬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있는 G시청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미 시청에서 일을 관두었구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직도 지방 지자체는 인사비리 뇌물수수가 아직도 있구요.. 그 와중에 뒷배경이 좋은 기간제근로자들은 이전부터 정규직화나 공무직으로 채용을 실시하였고 저와 같이 아무 힘도 없고 뒷배경도 없는 기간제들은 저를 예를 들어도 총 4년을 근무했는데 공무직 전환을 안시켜주려고 2년 근무하니 타부서로 옴기고 거기서 또 1년 일하고 또 다른 부서 1년 일하고 이런식으로 자꾸 안해주려고 옴기드라구요. 그와중에 공무직 TO는 도청에서 정해진 만큼만 채용한다면서 뒷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순서대로 몇몇씩 들어가기 시작하고..1년밖에 근무안했는데도 채용을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난후 미련없이 저는 관두었습니다. 그중에 저와 같이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들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정규직전환에 대해 말이 많으니 다시 버티는 근로자들도 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들어와서 내년에 연장가능한 사람들을 정규직전환 해준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러면 어처구니가 없는듯 하구요.. 기존에 몇년이고 일했던 사람들은 진짜 아무 뒷배경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기간제로만 몇년을 하고 계시는데.. 제발 저와 같이 오래근무해도 대우도 못받고 연고지도 아닌 사람을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채용하는것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규직전환을 하려면 타지역에서 인사위원등을 모집하여 근무평가등을 하여 근무기간과 함께 제대로 평가해서 전환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자체에 맡기지 말구요 제발 ... 부탁드립니다..
제목: 층간소음,각종소음 뉴스에 살인 사건 등 피해는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하고,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즉각적,예방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3

1. 더 이상 이를 방조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분쟁조정 등 사후대책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2.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즉각적,예방적 근본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환경부 놀고 먹지 말고,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해라! *지자체 등 모든 행정청은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환경부만 부작위해서 협조하지 않는가! 3. 환경부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 3개월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필요성 및 실효성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부처검토 협의를 거쳐 처리하라는 전국민의 소음에 대한 모든 정당한 요구 요청 및 정책제안, 건의 등 규제개혁신문고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조차 100% 거부, 불수용 부작위하여 놀고 먹는 것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자들로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자들에게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탁상 행정이다! *그냥 국토교통부 에 ′수자원관리부′ 를 산하 기관으로 두고, 환경부 놀고 먹는 공무원들을 이곳에 전근 처분해서 제대로 일 안 하면 파면 처분이 마땅함! 오랜 세월 너무 놀고 먹었음!
제목: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이렇게 인터넷으로 적혀지고 있는 수만은 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분을 생각하니 벌써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전에 없던 이런 소통공간이 생김으로서, 필요없는 말도 늘어날 테고, 정말 필요한 말도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해외 경제 개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16
참여인원: 0

1차 2회에 걸쳐 청와대 메일주소 webmarter@pre..., 또한, 국민인수위원회 제안 No 18069 제목 :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사업 계약체결 1등 자신합니다" 로 제안을 드렸으나, 광화문 종합청사 방문결과 국민인수위원회가 해산되었다고 하여 다시 제안 드리오며, 그 동안 종합상사맨 27년 경험과 6년여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경험한 결과의 제안을 대통령님께서 10분의 시간 허락 하신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문서제안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제목: 육아휴직 보장 및 강제성 부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1

육아휴직보내달라고 했다간 짤리는게 현실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몇몇 기업과 공기관 근무자 빼고는 육이휴직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 좀 만났시다. 국민어사, 국민감사 도입! 위법 꼼수 은폐 조작 천국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심판위원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2

*대통령과 국민은 직접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함. 일주일에 하루 만날 수 있음.(청와대, 대통령 일정에 따라 정부청사 등에서) *온라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정말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화함) 타기관은 장관, 기관장이 국미과 대화한다고 하고 한번도 국민과 대화 한적도 없고 의지도 없음(감사실, 비서실에서 빼 돌림)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와대에 제출 안 됨! 국민청원 제안 검색 기능 안 됨! 광화문1번가는 정치쇼 대국민사기극이었음. 1. 국가 각 행정기관 110 콜센터, 안내데스크에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국가행정시스템은 고위공무원이 연루한 조직적 체계적 봐주기, 위법, 조작, 은폐, 개꼼수 등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인 이 때 3. 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감사, 국민어사 등을 도입하여 이런 곳에 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없이 위 국민들을 단지 일을 그만두게 한다면 엉청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각 행정기관 콜센터 안내데스크 등에 단지 국가기공무원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목: 징병군인 남성만 하는 것은 논리 부정하는 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1

헌법에 모든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근데 법률인 병역법에 남성만 으로 국민역으로 편입된다. 라고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남성만 국한하는 병역과 국방의 의무는 맞지 않는다. 모든 국민 즉 남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은 그럼 반쪽짜리 국민이여야 하는데, 여성은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 공무담임권비율이 50% 가 넘어간다 판검사도 여성비율이 이렇다. 더 이상 여성은 사회적 약자도 아니며 노동력 경제력도 갖췄으니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주십시요. 특히 국가 공무원은 국방의 의무 없이 절대 공무담임권은 안됩니다. 이는 노블리주 오블리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남성은 군대에 가지않으면 직업공무원이 될 수 없고,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논리 모순이고 여성을 과잉 편익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고 논리상 맞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여성이 많이 누리고 있으니 헌법을 개정하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든 논리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목: 공무원을 너무 많이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켔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31살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이 계속 많이 뽑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아닌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친구들도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고 제주위에 직장을 다니다가 공무원 공부를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원만이 길이라고 노후 보장되어 있고 해고될일도 없고. 복지도 좋다고. 너도나도 그만두고 있습니다. 대학나와 전공살려 일하는것 보다 전공안살리고 공무원 공부만해서 공무원이 되는게 좋다는 인식을 더 시켜주시는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년쯤 결혼을 준비할려고 했는데 결혼을 미루고 공무원공부를 해볼려고 합니다. 결혼보다는 저도 노후가 보장되어있고 복지가 좋은 공무원길이 답인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들 너도나도 공무원공부 하면서.. 출산 말도 안되는 말이죠... 공무원많이 뽑을테니 공부해라~~~ 하시면서 결혼해서 출산하라는말... 쫌 안맞는것 같습니다. 점점 친구들도 직장다니며 공부한다고 결혼은 뒷전입니다. 사회적으로 공무원이 된친구들도 이제 직장이 생겼다고 즐기다가 결혼한다고 다들 미루고 있습니다. 출산이요~~ 먼나라 이야기 입니다. 출산보다는 늦은나이에 공무원되서 즐기면서 사는게 답입것 같습니다.
제목: 은행 청원경찰 차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안업무 및 은행객장을 지키며 고객님들의 아무일없이 편한하게 은행업무를 보실수 있게 하는게 청원경찰 아닌가요~ 일을 하다보면 은행객장 업무 및 고객님들이 업무 보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와주는게 맞지만, 직원들의 사소한 심부름과 실적이 저조해서 청원경찰에게 부탁하고, 은행원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고객맞이하고 하는게 많습니다. 은행원보다 청원경찰은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청원경찰에게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수통이며 택배 받아주기, 우편물 등....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혼 및 출산 장려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2

부부가 결혼하여 28세 이전에 자녀를 가질 경우 국민임대주택 지급 및 1자녀 당 월 1백만원 양육비 지원(자녀 성년 시 까지) 1 자녀 경우 임대주택 5년 2 자녀 경우 임대주택 15년 3 자녀 경우 임대주택 25 년 4 자녀 이상 임대주책 영구 보장 (자녀 수에 따라 임대 주택 규모 변경/ 임대주택단지내 탁아 보육 시설 의무화) 가시적이고 체감적인 주거 및 양육비 지원으로 조혼 및 출산 장려. 동 정책으로 부모나 성년 자녀 모두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으로 조기 결혼 조기 출산으로 젊은 대한민국 사회 로 변화 기대 가능.
제목: 수소차용 수소충전기 설치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설치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1.전기차는 전자제품화되어 수년후에는 중국산 전기차와 차별적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것임. 자동차 산업도 위험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 2.수소차는 한국이 가장 앞서있는 분야이며 전기차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기술이 요구됨 3.문제는 수소차를 사려고 해도, 수소충전을 할 곳이 많지않아서 구매를 망설이다가 다른 차를 사게 됨 4.수소충전기 설치 문제는 민간에서 손실을 보면서(적어도 몇년간은) 진행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됨 5.수소 충전소를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를 정해야 하며, 해야할 일이 있음 1) 가장 중요하게 해야할 일 : 현재의 주유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법제화) 2) 추진 기관 1) 국토부/산업부 : 법제화 추진 담당 및 기존 주유소 부지 이외의 부지 마련 2) 한국가스공사 : 주유소에 설치할 수소충전기 모델개발, 표준화 수소생산, 수소운반 등의 법제화, 표준화 6.빠르면 2년이내, 늦어도 년 이내에 수소충전소 전국 네트워크화를 완료할 필요가 큼 7.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수소차 인프라를 완비하면 다른 국가들에 일종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국형 모델을 수출할 수 있음
제목: 도로교통법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고속도로 운행에 대해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0

다름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속 터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다들 이유야 있겠지만 운전을 20년 넘게 해온 입장에서 보면 현행 고속도로 최고 속도는 도로에 따라 상이 하지만 100~ 110km가 최고속입니다. 제기억으론 30년 전에도 비슷했던거 같습니다만 현재의 차량과 30년전의 차량은 전혀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현재의 고속도로는 말그대로 어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1차선은 추월선으로 명시가 되어있지만 1차선에서 묵묵히 뒤차 생각안하고 100 이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다반수이고 1차선을 이용하여 추월을 할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급하면 2차선으로 오히려 추월을 해야하고 1차선 차량에게 비켜주라고 하이빔이라도 올리다 잘못하면 위협운전이니 난폭운전이니 하며 고발 당하기 일수입니다. 현 도로교통법은 1차선 추월차선이라고 하여도 시속 100km이내로 추월을 하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최소속도우선이라 그속도 이내에서 추월을 하라니요? 그러니 당연히 1차선에서 뒤차 생각안하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떳떳이 내가 뭘잘못했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 추월하는 차량들은 난폭운전자로 취급당하는거구요. 물론 실제 난폭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 우리나라 고속도로 솔직히 좋은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규는 몇십년전에 머물러 있지요. 편도 2차선에서 2차선은 비어있는데 1차선만 차가 줄줄이 가는 모습쉽게 볼수있습니다. 물론 정부 고위직이나 국회분들이야 나 누군데 하면서 운전자 대동하고 편하게들 가시니 몸에 안느껴지실지 모르겠으나 차선이 넓은 곳일수록 차선 개념도 없고 1차선추월선 개념이 더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볼때 명시 되있습니다. 1차선은 추월선이라고요. 그걸 지킬수 없게 일조한게 도로교통법이기도 합니다. 추월선은 추월이 우선이여야 맞다고 봅니다. 과속에 대해서는 그뒤 범칙금을 먹여도 될것입니다.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속적인 난폭운전자를 양산 하는 결과가 나올겁니다. 난폭운전자는 잘못된 법규가 만들어낸 또하나의 피해자일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법규는 현실에 맞게 고치고 손질한다면 운전자들의 스트레스지수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운전대만 잡으면 욕을 한다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겁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한번 되돌아 생각해보는 담당자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이러쿵저러쿵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뭐가 문제인지 봤으면 합니다. 위협난폭운전자 들이 아무이유 없이 혼자 정신병자여서 그러진 않을겁니다. 유발자가 있으니 발생하는 거고 그 유발자또한 문제시 처벌이 아닌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장려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4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의 코앞에 닿은 대한민국입니다. 강력한 출산장려대책이 필요한때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울때 지원되는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원인인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 하고 싶은 내용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모두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아이를 둘만 키우는 가정은 지원 대상이 아니겠지요. 저도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실현되면 당장이라도 셋째를 낳을 생각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으나 키우면서 겪어보니 교육비 문제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대학등록금만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서든 셋 이상을 낳아서 키울 생각이 있습니다.세 아이 이상의 가정에 아이들의 대학등록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해준다면 현재 두 아이를 갖고 있는 집에서 셋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이나 두 아이만을 계획하고 있던 가정에서 셋째 아이를 생각할 여지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세 아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전액 대학등록금 지원 적극 청원합니다.
제목: 인사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1

아쉽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문대통령과 현 정권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사논란은 가장 심각한 곳이 과학기술계통이랍니다. 혁신본부장 낙마와 현 중기벤처부장관건 등...그 핵심은 인사수석의 문제점과 과기보좌관의 여러가지 과학기술계에 대한 무지 및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 미숙이 대부분이다고 과기계 현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필이면 왜 과기계에 대해 대통령께서 홀대하는 듯한 이미지를 문 보좌관이 부정적으로 만드는지...고민이 됩니다. 연구회 이사장 선임도 각 출연연 기관장 선임도 위태위태합니다. 현장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인사를 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과학자들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비자 물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물가좀 잡아주세요~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계속오릅니다. 장보오가기 무섭습니다. 서민들은 아파트값보다 당장 먹고사는게 걱정입니다. 근데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 걱정만 가득합니다. 제발 장바구니 물가좀 잡아주세요.
제목: 근로 자너장려금문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부탁좀 들어주세요 저희같이 어려운서민들은 아니 저같이 너무힘든 하루를 보내고있는 서민한테는 근로 자녀장려금이 한시긴급합니다~ 한부모가정 가장으로써 나홀로 애들을키우는와중에 개인일로인해 지금 형편이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하루하루 너무힘들게 버티고 9월이왔네요~ 문의들해도 추석전에될거라는말뿐 저처럼하루를버티기힘든국민도와주세요 당장이라도 지급을받아서 좀숨통을 트고싶습니다 솔직한마음은 애들만아니라면........포기를진작에 했을겁니다 오늘이라도 지급을할수잇게 관련된부처에게 오늘부터 지급명령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황반변성 의료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75

안녕하세요. 아빠가 심각한 황반변성을 앓고 계셔 지금 시력이 상당히 안좋으신 상태 입니다. 한 두달에 한번씩 항체 주사를 맞고 계신데 열네번이 지나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황반변성은 국내에서는 항체주사만이 유일한 치료입니다.. 주사약이 계속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16
참여인원: 8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예산안믈 1%로 잡았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16%이상입니다 민가,가정어린이집은 순수 보육료로만 운영이됩니다 지금까지도 보육료의 현실화를 외치며 힘들게 이끌어왔습니다 수년동안 보육료는 동결수준을 못 벗어나고있는 현실인데 5년동안 임금은 꾸준히 올랐고 내년에 정점을찍습니다 올해만 버티면 나아지겠지하며 버텨온 시간에 내년이되면 원장으로 하루12시간 일하지만 내 돈을 넣어서 어린이집을 유지한수밖에 없는 현실이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내년이 올수밖에 없는 현실앞에 미리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속히 줄어가는 출산률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도안되는 무리한 숫자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관철시키기위해 뒤로 칼을숨긴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영아수가 감소하며 문을닫고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공립을 늘여서 그 어마어마한 유지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시키려하고있습니다 교사 세명에 내년 추가비용이 90만원에 육박하는데 겨우 1%인상 예산안을 내놓으며 영아가 다 차도 10만원 정도의 인상된보육료를 주며 인상했다고 생색을 내려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도 이나라 국민인데 우리가 하루 12시간이상 근무하며 일한 댓가는 어디서 요구해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한집의 가장인데 영아수가 다차도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 이 보육료 현실이 말이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쳬입니다 이윤이 남을수도 없고 남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여러가지 법일들로 그 적자폭을 메워주려합니다 어린이집은 그것도 안된답니다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고 내돈 차입넣으며 유지 시켜야합니다 국가가 개인파산을 시키는격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외딴 섬입니다 반드시 이글을 읽어주시고 이글을 읽어주시는 국민여러분께서는 피끓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보육료의 현실화에 동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