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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의 이상한 부동산사기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95

최근 ** **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부동산 사기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기에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쓰게 됩니다. 이름은 ***라는 자로서 2004년에 부동산 국세고액 상습체납자임을 숨기고 2013년까지 ** **시의 **대학교와 **대학교를 오가며 부동산 박사, 행정학박사,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조사는 없었지만 인터넷 싸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교수가 작성한 논문들은 표절로 확인 되었습니다.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박사도 취소되는 사안 ) 이를 별도로 하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약 4~5년간 부동산 재테크 강좌를 통해 수백명의 수강생(통장거래내역 확보)들을 투자자로 끌어올려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교수라는 자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보는 "컨설턴트"로서 업무를 보며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가기로 하였고 수군데의 부동산 투자를 한답시고 다수의 투자자(전 수강생)들로부터 수십여억원을 법인으로 이체 받았으며 그러한 자금을 투자 약정과는 달리 A부지의 개발을 위해 모집된 투자자의 투자금을 *교수가 임의대로 진행하는 다른 투자처로 돈을 돌려 이용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A부지의 사업을 위한 중도금등을 납입하지 않아 수억여원을 탕진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B 사업지로 끓려들인 투자금으로 건물을 지었고 분양도 '*교수'가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사업이 끝났음에도 수많은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한푼도 돌려 주지 않았으며 4년여 가까이 공실 상가만을 소유권 이전 해가라는 문자와 내용통지만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건물을 지은 건설사의 사실적인 운영자가 바로 '*교수'였습니다. 즉,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시공사를 관리,감독,견제하여야 할 컨설턴트가 시공사의 사실적인 운영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비의 책정과 분양대행업 , 건축시공등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진행이 이루어질 일이 없었으며 건물 담보대출도 '*교수'가 진행하였기에 건축비를 높이 책정하여 상가의 대출을 모두 뽑아서 건설회사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돈들은 '*교수'의 이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은 B,C,D~~연속적으로 현장이 즐비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수'는 서두에 말했듯이 국세고액상습체납자이며 차명으로 법인 13개(밝혀진것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사기행각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님은 2018년 12월경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였고 광주국세청에 담당자 황득현 조사관에게 배정 되었으나 그에 따르는 업무 독촉과 진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계속 연락 하였으나 '*교수'의 집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 조사를 하였을뿐 지금까지 은닉재산을 숨기기 위한 시간만을 준 격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수'가 차명으로 운영한 법인회사와 가족, 친구, 지인등의 명의로 빼돌린 자금을 움직인 모든 통장을 제시 하였으나 1년 8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없이 지내오다가 '*교수'와의 법적 공방으로 4년여 가까이 억울하게 방어만 하다가 온갓스트레스와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올해 숨을 거두셨습니다. *** 아들 (*** 010-****-****) 당시 ***씨가 생존에 광주국세청 담당자 황득현 조사관에게 조사의 독촉을 주장하는 통화내용이 MBC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이외에 '*교수'는 **권에서 부동산 관련 수많은 사기행각으로 현재 재판중이며 추가 사건들이 즐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보듯이 '*교수'라는 자는 현재의 사회가 만든 괴물이라고밖에 이해 할수 없습니다. 법이 발바닥에 있고 세금내는 것을 바보 멍청이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광주국세청에서의 과다한 업무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직접 들었습니다. 현재 황득현조사관은 1월에 이사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의 세무자문을 해주는 이는 김형기 세무사인데 이사람은 북광주세무서장 이였고 광주국세청에서도 근무했었던 자입니다. *교수는 현재 2020고단 2449 **지방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수'가 저지른 수많은 부동산 범죄행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교수'가 차명으로 운영했던 법인 회사의 통장 거래 내용을 보았더니 현재 **지방검찰청의 공무원들이 투자를 한 근거를 찾아 내었으며 경찰조사시에 재출을 하였습니다. '*교수'는 30여년을 ** **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검찰, 경찰,세무서에 힘을 써온 자이며 이번에 **MBC의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추가로 발생될 피해자를 막았다고 볼수 있으나 문제는 얼굴등이 자막처리되었고 목소리 변조로 인해 '*교수'라는 자의 본명과 얼굴을 모르는 이가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심히 추가 사기사건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급한것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고소사건의 고소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진행 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향후 2~3년이 걸릴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세청에 제보를 하였지만 명확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조사에 협조를 했다가 저의 신상을 경찰관이 '*교수'에게 전달을 해보리는 어이없는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민원을 제시 하였으나 제식구 감싸기로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교수'의 해꼬지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수사 등에 협조를 하고 '*교수'의 사기행각으로 투자자 및 은행까지 대출 사기를 저지른 행각을 제보한 죄로 마음편히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교수'의 범죄행각이 밝혀지도록 해주십시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함과 생활고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군 사조직 다룸회 및 군대 내 사조직 척결과 관련자들을 불명예 전역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420

병참병과 여군 장교들이 결성한 다룸회는 정보 공유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라 사조직이 아니라는 육군의 입장 발표를 보고 제 식구 감싸기에 어이가 없어 청원을 합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장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 에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는 분명 금지되어 있으나 목적성이 어떠하던 군대 내 특정 모임 형성 자체가 위반이라고 봅니다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군인의 신분으로 사적인 모임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 하나회나 알자회 같은 세력을 형성하고 그 총구를 국민에게 겨누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같은 사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 할 수 있습니까 경조사 축하는 부대 내에서 행하여도 되는 행위이지 사조직 형성의 타당한 근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부대 내 장병들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장교로써의 책임감을 자각하지 못한 군기문란 행위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 및 불명예 전역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아를 둔 엄마에게도 육아시간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543

저는 지적장애3급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직장내의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둔 직원들은 육아시간을 갖습니다. 히루 8시간 근무인데 그들은 두시간 더 빨리 퇴근합니다. 정작 어린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인데 그들에겐 휴식시간도 필요하다며 육아시간을 허용합니다. 제아들은 생활연령 5세인 지적장애인이라 언어치료도 받아야 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뇌전증으로 혼자 놔두기도 불안합니다. 정기적으로 다른지역에 있는 병원도 가야합니다. 혼자서 라면 끓여먹기도 배달음식의 국물을 따라먹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치료가 있는 날이나 제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에게 아쉬운 부틱을 해야합니다. 그나마 이해해 주시는 분이면 제 연가를 쓰고 외출을 하거나 조퇴를 합니다. 하지만 배려가 없는 관리자를 만나면 제 연차를 써도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눈물로 호소를 해야하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영원히 크지않는 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좀 주세요. 휴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죽을때까지 동정없이 떳떳하게 아들을 돌볼 수 있게만 해 주세요...
제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85

안녕하십니까.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 대학생입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발의된 간호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5월 간호법 발의안 내용 요약 ①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 ②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히 함 ③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함 ④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함 1. 의료법 속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 명시 현 의료법 상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은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조’는 간호사의 실무행위를 독립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1000시간의 필수 임상 실습과 140학점의 필수 교과목 이수를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위 취득과 면허 시험 자격을 가지며 실무 활동을 합니다. 2018년부터 간호사의 자격 요건이 4년제 간호학사 학위 취득자로 일원화 되었고 이는 간호의 전문성이 입증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직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간호사는 수동적, 소극적, 보조적 관점에서 접근한 ‘진료의 보조’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통해 자율성이 보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간호사의 역할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전문화 ·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는 간호법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알고 국제 간호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80개국 이상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간호의 표준, 간호교육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 업무를 명확히 규정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1923년 모든 주에 간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일본은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을 통하여 보건의료인의 특성을 감안한 개별법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대만 1991년, 중국 1993년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제화하였고 OECD 회원국 가운데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간호법은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간호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계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업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이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3. 간호법 제정 반대로 인한 법안 제정 지연 * 반대 단체의 의견 - 간호000협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더 강화할 것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라는 입장 - 대한00협회와 대한000협의회: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법안에서 예외로 적용될 수 있게 하고 PA(Physician Assistant)의 합법화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의료인 간 업무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는 의료법이 무력화되고 각 직역별 단독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의료인 면허 체계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과연 간호법 제정이 차별을 유발하고 의료체계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료법이 만들어진 1951년은 의사가 5대 의료인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입니다. 당시 간호사의 수는 1700명으로 의사의 절반도 되지 않았으나 현재 간호사의 수는 46만명으로 의사의 3.5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화하며 간호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간호사 전문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법안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언론 보도에서는 간호법을 간호사단독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제정법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간호사만을 위한 제정법이 아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닌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로 하니 꼭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즉각 사면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문제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718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뉴스나 SNS등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최근 각계 민,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이글을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읽으실지,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한번 이라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서 청원의 글이라도 한 번 써봅니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즉각적인 사면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안일한 K방역, 부동산 폭등, 반도체전쟁, 취업난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정도로 큰일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말 알 수 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같이 일반 서민이 대통령님의 큰뜻이나, 일일이 어떤일들을 하시는 지도 당연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큰 일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대사에게 후쿠시만 원전폐수 처리관련하여 이례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국내에도 우선적으로 처리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교도소에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2월중순경에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꿈을 꾼게 있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꿈이 었습니니다. 꿈에서 이건희장님과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셔서 용인 선산인것 같아 보이는 산소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내가 다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재용부회장은 아닙니다. 제가 못나서 저에게 더 큰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 같다며 두 부자께서 서로 껴안고 펑펑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꿈속이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너무 슬프게 운 꿈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저는 이꿈을 꾸고, 아 설날에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 하지만 설은 그냥 지나가고, 3.1절에는 좋은 소식이 오겠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좋은 소식은 없고, 오히려 추가적인 혐의로 다른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결이 되어 하나가 되도 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 분야별에 있어서 무엇인가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결정을 해 나갈수 있는 그런 분들께는 이럴때 기회를 주셔서, 이 난국을 정부와 같이 각계분야에서 헤쳐 나갈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 성과에 대한 남은 형량을 감형을 해 주셔야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및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냥 지켜보고, 관망하라고 권한을 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분들과 저와의 생각이 많이 틀릴거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초대 이병철회장님부터 이건희 회장님,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까지 삼성이라는 이름에 가려 있겠지만, 위 선대 회장님들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견인한 점과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사회사업으로 봉사한 점과 앞으로 이재용 회장께서 선대 회장님들의 걸어온 길을 뒤 쫒아서 더 큰 일을 하 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을 보고서 용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뿐 아니라 모든분야 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해처 나가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성장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다 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즉흥적인 감정을 앞세워도 글을 쓴것 같아 죄송합니다. 끝까지 이글을 읽어 주신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게 빠른 복귀를 통해 큰일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 갈수 있게 같은 목소리를 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콘텐츠평가단 강력한수사와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949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평가단이라는 곳에 단체소송을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지인을 통해 4월경 ***콘텐츠 평가단이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이곳에 소속된 타 원장들 말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컨텐츠에 속하며 여기에 수익이 나오는 구조라며 설득을 하여 코로나로 얼어 붙은 경제에 조금이나마 수월한 부업이겠거니 생각이 들게하고 수당으로 계정당 396만원을 내고 1년동안 하루 4만원씩 수익을 올릴수있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됬습니다 가입 경로는 지인이 먼저 추천을 받고 가입비 396만원을 ***콘텐츠평가단 계좌로 입금후 ***콘텐츠평가단이라는 회사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한 원장들에게 승인을 받고 가입을 해주시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4월경 중순경 가입을 하였고 모바일로 계약서를 작정하고 현금영수증까지해주어 취지가 좋은 부업이라고 생각하며 제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하여 지인들도 4월 말경 가입을 하였습니다 정말 가입하고 처음에는 회사가 제공한 동영상 켄테츠를 시청하게하여 평가(설문)과 별점을 주고 조회수를 올리는것처럼하여 4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5월초 온갖핑계(서버점검 등등)를 다되면서 회사가 영업을 회원 들한테 통보없이 무기한 연기하면서 새로 재오픈을 한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환불은 처리도 되지않고 있으며 코로나시대에 경제가 어려운속에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나고 결국 피해자들끼리 지역별로 대책 단톡방을 만들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만 몇만명 이상 파악되며 피해금액은 몇천억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폰지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전국 각지에서 단체소송을 준비하여 진행하고있고 저또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 콘텐츠 평가단이라는 회사에 대표로 되어있는 ***씨 및 그동안 그 밑에서 부정부조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원장들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 국민파면제) 실행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2,642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 국민파면제) 실행 요청 모든 권력은 거대 정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국회의원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작년에만 정당들이 1800억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지원금(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약 900억, 선거비용 보전액 약 900억}. 그리고 국회의원 1인 연봉은 1억 5280만 원이 넘고 평균 후원금은 1억 5500만 원이나 됩니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4급 보좌관의 연봉은 8600만 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한다면 법무부를 감사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총리, 장관을 겸하고 차관까지 겸하려는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장관, 판사, 검사, 특별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모두 탄핵, 소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만 소환, 탄핵이 불가합니다. 이들만의 특권입니다. 법 만드는 자들의 특권. 국민들은 거대 정당 국회의원의 입법 독점과 법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정**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010 **** ****
제목: 대한민국의 보다 더 질 높은 간호 제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35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세계 90여개국에는 있으나, 한국에는 없는 ‘법’. OECD 회원국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없는 ‘법’. 바로 ‘간호법’입니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 상에 불과 몇 줄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인력의 업무 문제가 발생할 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처리하기 급급합니다. 간호학은 의학과 수직관계에 놓인 학문이 아닙니다. 교집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엄연히 다른 학문입니다. 이에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단독 간호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이 제정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점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의 대응 :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점점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병원, 보건소,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회사 등 매우 다양하며, 간호사의 업무 내용도 이에 발맞추어 점점 확대 및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러한 간호계 업무 실정을 전혀 다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호의 영역에서도 ‘의사 보조’라는 애매하고 협애한 업무 기술을 넘어서서, 독자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사만의 독립된 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숙련된 간호사 이탈 방지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의 이직률은 73%이며, 1년 이내 신규간호사 퇴사율은 45.5% 입니다. 2021년 기준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46만여 명, 그러나 임상 활동 간호사는 불과 24만 여명으로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절반 정도가 간호직을 떠나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법을 제정하면, 간호사의 업무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해 이직하는 간호사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 숙련된 간호사가 남아있게 되고 환자는 이들의 질 높은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간호사 채용 및 교육을 위한 비용을 환자 및 병원 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간호인력 간 명확한 업무 범위 분리를 통한 환자 안전 제고 :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현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원급 병원 등에서 주사를 놓는 직원, 대부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입니다. 최근 독거노인 등을 위한 방문간호 제공 주체로 간호조무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보조인력으로서, 독립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간호조무사는 투약, 유치도뇨관 삽입 및 관리, 비위관 삽입 및 관리, 기관절개관 관리, 욕창 관리, 영양 관리 등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단순히 의사 지시 하에 생각 없이 간호 실무 기술만을 제공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간호사는 간호대학에서 4년간의 학문적 지식 습득, 1000시간의 병원 실습 경험 및 교내 실습 경험을 통해, 환자의 제일 가까이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관찰 및 파악하고, 환자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환자를 돌보는 중요하고 엄숙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업입니다. 의료 사고를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단독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 및 규제해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풋살경기중 최악의 난투극 단초를 제공한 ****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1,223

지난 5월 15일에 있었던 한국 풋살리그(KF 리그) ****와 ****풋살클럽간 경기에서 있을 수 없는 난투극이 발생했습니다. ****의 일부 선수는 스포츠맨쉽을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로, 오히려 형사적으로 다투는 것이 나을 정도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반칙을 거리낌없이 범하는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대 팀 선수들과 난투극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등 도저히 스포츠맨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이어 갔습니다. 해당 선수들의 일탈행위는 그 선수들에 대한 선수자격 영구박탈 등 ****구단 자체내의 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선수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런 분위기를 방치한 구단 및 풋살 스포츠가 **시에서 처지하는 위상을 감안시 직간접적으로 감독책임이 있는 **시의 책임도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선수의 징계뿐만 아니라 그간 **** 구단의 평소 운영철학이 어떠했는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돼서 그간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한 것은 아닌지 상급기관의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반칙을 범한 선수는, 동업자정신을 망각하고 경기내용과 관계없이 영구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는 선수자격 영구박탈에 더해서 고발 등 보다 적극적으로 형사적으로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구박탈 등 징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엄중히 ****가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체적으로 해당 선수에 대한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상급기관을 통해서라도 제3자 고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다시는 접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칙과 공정을" 위해서 노조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780

"원칙과 공정을" 위해서 노조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 조합원 입니다. 이 문제를 제주도의 작은 기업연합노동조합에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모든 근로자들에 평등권과 공정에 시선에서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근무 한지는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는 아무일 없이 무 사고로 성실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1일 과 2021년 3월1일 두 번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고 노조 위원장과 회사 대표님과 면담을 하였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였고 두 번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노조 위원장이 개입 되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OO 여객 노조 위원장은 무려 임기 3년씩 5번 15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재임 중이고 2021년 4월10일 또 다시 단독 출마 당선이 되어 18년을 재임하는 OO여객 장수 노조 위원장입니다. 조합원 수는 152명 감히 어느 조합원도 부당한 인사 부당한 배차를 받아도 감히 얘기를 못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공정한 배차를 위해 투쟁하는 도중에 이 노조 위원장과 사측이 결탁하여 전남 완도에 OO수산을 2014년에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노조원들에게 권익 보호와 부당한 사측에 행태에 맞서 싸워야 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전 현직 임직원들과 사업을 할수 있으며 자기에 이익만을 위하여 노조원들을 압박하며 15년 동안 사측에 기대여 자기에 부귀영화를 누려온 것입니다. 또한 퇴직 위로금 이라 조합기금을 일년에 1인 10,000*152명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 제도를 만들어 노조 제명 또는 탈퇴시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의 자의적 노조 할 권리도 막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어 매년 근로자들에게 도민의 혈세로 1년 1인 150만원에 복리비가 지급되는데 사측은 한번도 사용내역을 공개 한 적이 없어 투명하게 우리 근로자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과 노조 위원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저는 이 모든 사항을 제주도 의회 청원 및 언론 등에 알리며 투쟁 했지만 근로자 한 사람으로 써는 너무 나 큰 산 이었습니다. 그래도 4월27일자 “제주소리 ” 인터넷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을 발표해서 어느 정도 도민에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도 "원칙과 공정"을 외치시는데 제가 원칙 있는 인사와 공정한 배차 복리비의 투명한 사용내역 공개를 원하는 것이 잘못 입니까? 이 모든 일로 저는 노조 위원장에 최 측근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녹취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불 송치 결정을 받았고 또한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노조를 와해 시켰다는 이유로 불법적이고 불명확한 조합원 3/2 서명을 측근들이 받아서 저를 조합에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 노동조합은 상급 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입니다. 모든게 노조 위원장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의 노동조합 이기에 막강한 힘과 권력을 힘없는 조합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사측과 결탁해서 사업체를 만들었으며 조합원에 권익과 보호에는 뒷전이었습니다. 도의적이나 도덕적으로도 노조 위원장은 사측과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줄 압니다. 도와 주십시요!!!! 철저한 감사와 노조 위원장에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자격이 없는 OO여객 노조 위원장에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목: 터널사망사건 우리 아버지 형제 친구가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1,113

얼마전에도 터널 현장에서 어느 한 노동자분의 안타까운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터널 공정중 하나인 부석정리 작업중 낙반의 깔려 돌아 가셨다고 하네요 이 사건에는 100프로라고는 할수없지만 터널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란 자체가 워낙 고위험작업이기고 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에갠 생소한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표면화되지 않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65일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건 막론하고 2대팀이 2교대로 12시간교대를 합니다 주52시간변경으로 인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너무나강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있습니다 2교대이란 특성때문에 어쩔수없이 주에 한번은 한개팀이 24시간을 풀로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새벽쯤에 다들 눈이 반쯤 감겨서 터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터널특성상 항상 노동자와 장비가 함께 일을 해야하는 부분인데 저가수주로인한 장비임대려 후려치기로 임대업자들은 장비한대에 두명을 태우거나 심한곳은 한명을 태웁니다. 24시간 돌아가는현장에서 두명이 장비를 교대하면서 탄다함은 솓 쉬는날이 0라는뜻입니다 혼자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교대할사람조차없이 365일 24시간을 일을 해야겠지요? 이런 장비운전원이 운전하는 장비옆에서 작업을 해야하는겁니다. 이미 사망사건은 예견되있는 일이라 봐도 되는겁니다 올해초 공사현장 일요휴무를 강제한다는 법이 재정되고 터널근로자들이 처우가 조금이나마 나아질거라.기대했지만 반복작업이.필요한공사라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터널만 제외됐습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터널작업환경개선에 힘써 주셔야합니다 근로자의 생명이 달린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들 친구 형제의 일일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게 법개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서울 2호선 청라연장 추가 검토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821

금번 제4차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추가 검토 대상인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에 대해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7호선 청라 연장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서울 2호선 청라연장은 중복 노선으로 기존 노선의 경제성과, 국가 예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결되는 7호선으로 통해 2호선 대림역으로 접근하여 2호선 남부쪽 라인 환승이 가능하며, 또 급행열차인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통해 2호선 홍대역으로 37분 만에 도달하여 2호선 북부 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는것은 오히려 시간만 더 소요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다 현명한 방법을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베트남 주재원 고국 단기방문 시 한국에서의 격리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675

안녕하세요? 본인은 용인에 본사를 둔 베트남법인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2019년 베트남 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 중입니다. 10명의 주재원 모두 단독부임인 관계로 년 3회 주어지는 휴가가 아니면 가족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2019년말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 모두 1년6개월 ~ 2년 가량 한국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 지 모르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것도 큰 불효입니다. 모든 주재원 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우울증약 복용 또는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인력이 없는 관계로 한국 및 베트남 격리기간을 포함하여 한 달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격리만 면제되어도 베트남 근무자의 한국방문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14일 이하 단기특별입국자의 경우, 코로나검사 음성 판정을 받으면 복귀 시 한국에서 무격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베트남 주재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14일 이하 단기 고국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의 무격리 적용을 청원합니다. 베트남에서의 격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무격리를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치료제로 **제약 **** 긴급사용 허가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1,062

**제약 ****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로써 이미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영국의 학술지나 여러 연구소에서 ****가 실제로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하여 **제약에서도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남아공등을 통해 임상2상까지 끝낸상태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라리아 치료제로 복용했기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고 봅니다 게을르고 무능한 **회사대표와 그 관련자들은 수많은 인류의 목숨를 구할수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기에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인류를 구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후 왼쪽 팔다리 마비된 어머니 (혈소판감소 동반한 혈전형성) 인과성 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963

<국민청원 이유> - 4월 5일 (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3일 후, 혈소판 감소 동반한 혈전 형성,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음.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증상과 유사함. 하지만 도와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 없으며 기저질환에 의한 증상이라는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림 (5월 17일 도 감염병관리과 통화). - AZ 백신 부작용(이상반응)의 특이적 사례를 공론화하여 정부의 유사 사례 발생 방지책과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5월 7일까지 (동아일보 기사 참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건은 1만 8871건이며 이중에서 인과 관계 인정은 30만원 이하의 가벼운 경증 4건이라고 함.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억울한 사례들과 조사중인 사례들 (사망 92건, 중증 588건, 일반 1만 8187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을 진료하는 의사가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과 기저질환의 이상반응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청함. - 질병관리청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의사의 인과성을 나타내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별 사례에 기반하여 인과성을 의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다수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및 인과성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백신 접종 경과> - 어머니 84세, -- 군 소재 요양원에서 생활 중, - 4월 5일 (월), --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 접종 - 4월 8일 (목), 급성 폐렴으로 -- 의료원에 입원 (위독), 혈소판 수치 낮음 - 4월 11일 (일), 지속적인 혈소판 수치 감소로 혈소판 주입 (주기적) - 4월 12일 (월), 9일 정도부터 왼쪽 팔다리의 마비 증상이 있어 뇌 MRI 촬영함. 뇌혈전 확인 - 현재 (5월 9일): 왼쪽 팔다리 마비, 코줄을 통한 영양분 공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소판 감소 동반한 희귀 혈전증의 인과관계 근거> - 4월 7일, 2021, 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 발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소판 감소 동반한 희귀 혈전과의 인과성 발견 (AstraZeneca’s COVID-19 vaccine: EMA finds possible link to very rare cases of unusual blood clots with low blood platelets) - 4월 11일 중앙일보 기사 제목: ‘국내 AZ 접종자 3명서 나타난 혈전..”모두 희귀 혈전 아냐”’ - 4월 20일, 2021, 유럽의약품청에 위의 인과성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 자료를 요청한 결과 다음의 자료를 받음 (24 March 2021, EMA/PRAC/157045/2021, 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PRAC), ‘Signal assessment report on embolic and thrombotic events (SMQ) with COVID-19 Vaccine (ChAdOx1-S [recombinant]) – COVID-19 Vaccine AstraZeneca (Other viral vaccines)’ -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AZ백신 주의사항 추가...’혈소판 감소증 동반 특이 혈전증’ (중앙약심 자문 결과...”혈소판 감소증 동반 혈전증 경험자는 접종 말 것”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86764&pkgId=49500742
제목: 성남 분당구 택시기사 흉기 살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1,4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있는 50대중반의 가장입니다 몇일전인천에서성남 분당구까지 택시 운행중 20대 청년으로부터 흉기테러를 당해 운명을 달리하신 고 이**씨의 동료이자 절친한 동생으로써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담하여 글을 올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택시기사 폭행 및 살인사건으로 저희 택시기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오늘도 사지로 내몰리며 힘들게 일하고있습니다 운행중인 기사 폭행이나 살인범들을 더욱 엄벌에 처해주시고 차단벽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검토하여 더이상 택시기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일하지않토록 제발 도와주세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과 동료를 잃은 택시기사 가족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에 군림하는 왕과 토착세력을 뿌리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686

인구수 약 5천명이 거주하는 완도의 ***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서 레미콘을 운영하는 *모씨는 섬에 왕으로 군림하며 수많은 섬마을 사람들을 핍박하며 법위에 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5차례나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관계자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우리도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싶죠. 그런데 망설여진다니까요. 괜히 일 잘못해서 무슨 불이익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권력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4월 8일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니, 5월 6일에는 지청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판사나 검사, 경찰의 가족 및 주변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과연 똑같은 처리를 할까요? 누가봐도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섬마을은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적폐청산은 섬마을에는 할 생각이 없는건가요? 형사소송법 제 70조 제2항에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재범의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영장을 기각한 판사 및 검사는 어떤논리로 재범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건가요 경찰,검찰,법원의 비정상적인 수사와 재판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으로 언제까지 피해자는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누구와의 연결고리로 청인공노할 사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아직도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주세요. 관련링크 ytn 제보이거 실화냐 https://www.ytn.co.kr/_ln/0134_202105080600018717 뉴스1 (죽인다 차로받은 남성 영장기각, 섬마을전체반발)http://v.media.daum.net/v/20210420080034033?f=o 실화탐사대 https://www.youtube.com/watch?v=uqDtaRlS4_4 https://www.youtube.com/watch?v=L-3WyYjHGjQ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의 불편한 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332

1년5개월 코로나로인해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일상이 너무 그리워 집니다. 초기 K1방역의 성공으로 확진자 증가감소, 경제지표도 OECD 에서 제일높게 나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일 700명대를 오가며 무증상자,감염원 확인불가 등 여러방역 지표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우리 나라에서는 자가검사키트 라고 하죠 진단은 전문가가 하는거라 검사로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그냥 말장난이죠.. 자가검사키트는 현재 국내2개사만 판매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개사중 1곳은 독일등 유럽에서 유해물질 안정성문제로 판매승인이 '취소'됬습니다. 나머지1곳은 항원 민감도(코로나가 걸렸는데 양성이 나올확률)8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진단키트는 인도에서 민감도가 낮아 허가승인이 나질않 은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이런 문제있는 업체 2개사만 허가승인을 내주고 자가검사 키트는 검사의 보조지 권고사항은 아니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자가검사키트 검사비용은 여러분들도 해보셨던 PCR방식(코속깊숙히 면봉 으로검체발췌) 대비20분의1밖에 되지 않습니다. PCR검사 민감도98%, 국내 O사 민감도94% 민감도 부족한 부분은 신속한검사와(10분내결과)저렴한 검사비용, 검사편이 및 접근성 으로 반복검사 한다면 충분히 Care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증상' 자 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증상도없고 확진자와 동선도 문제 없는데 과연 선별진료소를 직접찾아가 코안 깊숙히 눈물 찔금이며 검사하실분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있는 검사킷의 종류중 타액(입안침)으로 도 94%의 민감도로 10분내 검사가 가능한 키트도 있습니다. 어느기업은 독일 PEI성능검사 민감도를 최고수준을 받으며 자가진단키트 공식승인 COC를 받고 약국, 홈쇼핑등 판매가 시작 됬다고합니다. K방역의 경사인데 정작 자국에서는 규제의 핑계로 수출허가는 내주지만 자국판매 승인은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PCR검사대비 저렴한 비용과 접근성,10분내의 신속한결과 등 모든면에서 적극 권장해야할 검사 방법이 있는데 왜?.. 안전상 문제있는 업체와 민감도가 낮은 특정 대기업 업체만 승인을 내주고 기존 '고가의 PCR방식' 만 고집하는 질병청과,식약처는 국민이 납득할수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유해 물질로인해 유럽에서 승인취소된 검사키트를 국내에서 규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설명도 해주십시요. K방역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어느 한쪽 기득권의 문제로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방식만 고집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딸아이는 오늘도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마스크를 벗고 하얀 이를 내보이며 웃을수 있는 그날이 빨리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냈던 그날이 오늘도 그립습니다. PS: 모두가 피로한 이시기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을 위해 대규모 콘서트를 했으면합니다. 물론 신속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입장시키고 마스크는 꼭 착용 해야죠~
제목: 아동학대 사망은  사형집행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정인이 양모를 사형받을수있도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923

정인이 양모가 1심 무기징역으로 나왔다고합니다 아동학대를 근절 시킬 수 있도록 본보기 삼아 특별법 긴급 추진해주세요 학대당하는 아이는 도와줄 손길이 전혀없는.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그 누구도없이 벼랑 끝에 서있는 아이입니다 죽어서도 슬퍼해줄 부모가없는 정인이 입니다 아이가 죽으면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학대당한 아이는 누가 가장 슬퍼해줄 수 있나요 더 이상 학대없는 세상이 되도록 대통령 특별법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코로나도 이 보다는 더 시급하지 않습니다 한해 두해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벌어지는 이 아동학대를 특별하게 다루는 전담법과 전담팀이 없다면 아이들은계속잔인하게 무참하게 당하게될것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보다 4배더 아동학대로 숨진다는 추정 뉴스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학대살인범에게 무기징역으로 안락한 거쳐와 음식을 제공해주고 심지어 석방의 기회를 주어야합니까? 긴급특별법을 전국민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승인하여 정인이 양모에게 또한 아동학대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세요 또한 아동학대는 사망하지않더라도 아이가당한 고통의 몇배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신 대통령이 라면 부동산 문제도. 코로나문제도 중요하지만 아동인권 . 가장 소외된 어린아이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주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인이 양모가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제목: 김포GTX D 가 어렵다면 GTX A 를 김포까지 연장은 어떻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200

김부선 때문에 시끌시끌 합니다. 김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출퇴근 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말하겠습니다. GTX D 를 부천에 연결 하느니 차라리 김포에 GTX A 라인을 연장해주세요. **동 ***** 옆에 큰 부지가 있으며 그곳에 역을 건설하고 킨텍스역 까지만 연결하면 김포 주민들은 편리하게 강남 출퇴근 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