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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고통 받는 시골 주민들을 외면하는 정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경남 거제시에 사는 박동주입니다. 시골 면 단위에 사는 작은 마을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의한 힘, 불평등, 불합리, 월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보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하수인 공무원로부터 받는 것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보수정권의 권력 나눠먹기식이 지방자치제의 기본 취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중앙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그 이권을 챙기고, 그들의 묵시 아래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챙겨먹는 꼴이라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를 추종하는 공무원들의 불합리, 불공평, 월권이 말이 아닙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아무리 진정을 해도 중앙정부는 그 모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첩하므로 불합리, 불공평, 월권으로 인한 피해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 없는 마을에는 시장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줘 침입하게 하고 해수욕이 있는 마을엔 점용사용허가를 주지 않는 등... 이것이 한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왕이 되어 불합리, 불평등, 월권으로 시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인가요? 지역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통속이 되어 상부상조하는 구조로 시민을 괴롭히는 현실 때문에 작은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알릴 길조차 없습니다. 경찰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조작하여 보고하면 억울함이 풀릴 수 없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당하는 불합리, 불평등, 월권을 풀어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무식한 시골 노인과 그 어느 변호사와의 논쟁에서도 그 허구를 밝힐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으로 이를 방해하고 은폐합니다. 때문에 이런 구조적 해결 없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한 국민은 그 억울함을 참고 살아야 합니까? 죽어도 여론을 잠재워 파리 죽음으로 만들겠지요!
제목: 고속버스 기사님들의 운행시스템을  2인 1조로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4

어제도 고속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아직 어린 두아이를 둔 부모가 그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고속버스는 살인을 부르는 괴물버스처럼 느껴집니다. 고속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니 날이 갈수록 사고의 규모는 더욱 커지는거 같습니다. 고속버스에 속도제한 장치를 단다는 등의 기술적인 방법도 좋지만..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생리적인 졸음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기사들의 근무 방식을 2인1지로 1시간씩 교대로 운전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더이상 버스가 사람을 덮쳐 무고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광역버스 확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광역 직행버스 확대 시행 정말 시급합니다! 경기도인들은 서울까지 가는데 광역버스들도 보통 한 두개인데다가 배차간격도 커서 이동하기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강남이나 교대 근처 뿐만 아니라 사당역에서 광역버스도 늘리길 청원합니다. 특히 사당역에서 산본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312

요즘 청소년들의 범행이 점점 악질이되가고있습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남성은 여성의 65%만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7

남성들은 여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는 없고 권리만 찾는다고 말합니다. 권리를 찾을 거면 병역 의무부터 이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을 쏟고 월등히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낳고 키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일하고, 돈을 벌며 국민연금 구조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역시 아이를 키우는 데 더 많은 헌신을 한 여성이 더 많이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동등하게 수행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과 동등한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부당함을 거론하지 않은 채 동등한 국민연금을 수령해 온 남성들은 역시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아온 셈입니다. 현재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로 인해 남성 근로자에 비해 기업에서 덜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남녀의 임금 차별로 나타나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근로자 임금 평균의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남성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여성의 무상 노동에 힘입은 바가 크지요. 이렇게 무상으로 노동을 하느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보다 훨씬 높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무상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국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남성들이 받는 국민연금을 여성의 65%로 제한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여성은 남성의 65%만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남성들은 여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는 없고 권리만 찾는다고 말합니다. 권리를 찾을 거면 병역 의무부터 이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을 쏟고 월등히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낳고 키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일하고, 돈을 벌며 국민연금 구조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역시 아이를 키우는 데 더 많은 헌신을 한 여성이 더 많이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동등하게 수행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과 동등한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부당함을 거론하지 않은 채 동등한 국민연금을 수령해 온 남성들은 역시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아온 셈입니다. 현재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로 인해 남성 근로자에 비해 기업에서 덜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남녀의 임금 차별로 나타나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근로자 임금 평균의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남성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여성의 무상 노동에 힘입은 바가 크지요. 이렇게 무상으로 노동을 하느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보다 훨씬 높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무상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국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남성들이 받는 국민연금을 여성의 65%로 제한해 주세요.
제목: 소규모 영아중심 어린이집 교사 고용안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저는 20명 정원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 보육교사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선 "아빠선생님"으로 불리어지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그런데, 보욱교사는 다른 직업보다 더 감정노동과 신체적 노동이 심하여 매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이 줄고 어린이집도 정원을 못 채우거나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로인해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버리면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국가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반별 인건비 지원"제도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고용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목: 남성이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신다면 가사 분담부터  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2

그런 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여자한테 군대가라해놓고 결혼할 수 있으신 분들은 아내한테 다 시키실 거 아닙니까. 변명해보세요. 설마 집안의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부터 따지는 인간이신가? 일단 지금 베스트 동의하신 10만명 넘는 분들은 그러시네요. 결혼 못하시겠네. 저희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국방의 의무와 가정에서의 일이라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이 하는 만큼 집안일과 청소 요리 빨래 다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남성과 같은 기간으로 군대갑니다. 평생 가사노동 하는 것 보단 군대가 낫겟네요. 군대가 훨씬 힘들다고 부들부들하시는 남성분들께서는 그렇다면 가사노동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쉬우면 왜 하기 싫다고 변명하시죠? 그리고 이거 볼때 어머니한테 효도 좀 하세요.
제목: 소규모어린이집 보육교사 고용 안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저출산의 삼각한 위기에서 소규모 영아중심 어린이집의 존폐의 위기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하나 둘 문을 닫다보니 소규모 영아중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고용이 날이 갈수록 불안한 상태입니다. 영아들에게 잘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사들의 인건비를 책임지는 "반별인건비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교사들의 고용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제목: 군대 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지금 여성 징병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남녀가 평등하기 떄문에 국방의 의무도 남녀가 평등하게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현실이 남녀가 평등한가? 라는 점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아직도 법이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을 논의하기 전에 군법부터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성별 위계 문화에서 출발하며, 과연 우리 사회에서 '군대'라는 곳만 가부장제 문화의 성역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을 성폭행하려 할 경우 여성은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군대의 지휘관 숫자는 남성이 월등히 많은데, 성폭행이 성별 위계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 사병이 남성 지휘관의 지휘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성폭행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 방어를 상당히 무력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군법은 군인들에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공간에서 남성 지휘관이 여성 사병을 성폭행하려 할 경우 이런 현재의 군법 체계가 여성의 자기 방어를 더욱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대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군 복무를 지려면 군법이 여성에게 성폭행에 대한 자기 방어권을 폭넓고 강력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법이 먼저 제정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해 군인은 군법이 사형에 처해주길 바랍니다. 현재 군법은 군대 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도 고작해야 벌금형이나 승진 제한, 심할 경우 퇴출이 고작입니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아직도 군법이 남성 위주임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입는 피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여성의 권리보다는 남성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군법이 이렇게 명백히 불평등한데 군복무의 의무를 동등하게 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군대가 성폭행 안전지대라는 것을 국가가 여성들에게 증명해줄 때만이 여성이 안심하고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대폭 높여서 남성들이 감히 성폭행을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행을 당할 경우 가해자를 총으로 쏴 죽이더라도, 또는 탈영을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을 법이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남성이 같은 남성을 성폭행할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므로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군법만으로는 성폭행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군 법무관과 여성 판사를 남성과 동등한 비율로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 지휘관 숫자를 남성 지휘관 숫자와 동등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성이 안심하고 군대에 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조건이 먼저 갖춰지지 않는 한 군대는 일방적으로 여성만을 높은 성폭행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되고, 여성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 되어 남녀 평등이 아닌,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의무를 지우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제목: 현실과 괴리된 청소년보호법(담배, 술, 라이터 등)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5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청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요즘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거나 이미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 알바생 이나 점주들도 미성년자로 보지 않고 성인으로 보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사러 오는 미성년자의 경우 겉모습이 성인과 같아 분별하기가 어려워 성인인줄 알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걸린다면 왜 확인을 하고 주면 되지 왜 안하고 줬느냐 확인을 안 하고 판 점주와 알바생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술 담배 및 가스종류(라이터 등...)을 살 경우 성년입니까? 라는 문구가 뜨고 예 아니오를 누르게 되어있어 만약 미성년이 술 담배 등을 사고 적발 되었을 시에는 모든 책임이 미성년에게 갑니다. 이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 및 슈퍼에 도입되어야 할 마땅한 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위와 같은 제도가 없어 그렇지 못합니다. 미성년이 위조 신분증을 들고 와 확인을 하고 사가던가, 점주 및 알바생이 확인을 안하고 팔았을지라도 모든 책임은 점주 및 알바생이 아닌 모든 책임이 100%구입한 미성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왜 아직도 미성년들이 겁도 없이 술 담배 및 가스종류(가스버너, 라이터)를 사가고도 당당한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및 가스종류(가스버너, 라이터)를 사고 적발 시, 일단 경찰들에게 걸려 조사를 받으면 각각 학생들은 어디서 샀는지 물어 판매한 곳을 알게 하고 부모님 및 학교에 전화가 갑니다. 물론 여기서 강력하게 처벌이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라고는 반성문 쓰기와 봉사정도가 전부이고 학생들은 이와같은 처벌이 끝나면 다시 술 담배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점주와 알바생은 50만원에서 크게는 100만원 이상의 돈 그리고 담배를 판매 못하여 편의점에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만약 알바생 이나 점주가 정신없이 바쁜 시간대에 모르고 팔거나 성인으로 보여 팔았다면 왜 저번에는 팔았는데 이번에는 주지 않느냐 난 청소년이다. 지금 나에게 팔지 않는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달라며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며 예를 들어 지금 나에게 50만원만 준다면 신고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성년들에게만 이득일 뿐입니다. 지금의 미성년에 대한 술 담배 및 가스종류(가스버너, 라이터)에 대한 처벌법은 청소년들에게 이득일 뿐이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데도 미성년들이 정말로 반성을 하고 법의 처벌에 대한 심각성을 알까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성년에 대한 술 담배 및 가스종류(가스버너, 라이터)에 대한 처벌법 강화 및 개정이 필요 합니다
제목: 소득세 개선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최근 더불어 민주당에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증세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소득세를 개선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현행 소득세는 6%, 15%, 24%, 35%, 38%로 증가하는데요. 1억 5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과 1조 5000억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38%를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세금=소득-k(1-e^(소득/k*l) (단,k는 최대 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많이 벌면 벌 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10억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방법은 k값으로 최대 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를 10억으로 한사람은 10억 이상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증가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의 값이 1보다 크면 더 많은 세금 증가율이 커지고 1보다 작으면 세금 증가율이 낮아집니다. 관련링크(세금, 세금납부 후 남는 금액)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암호는 1234 입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graph.tk 사이트에서 적절한 그레프를 그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득세 개선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최근 더불어 민주당에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증세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소득세를 개선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현행 소득세는 6%, 15%, 24%, 35%, 38%로 증가하는데요. 1억 5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과 1조 5000억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38%를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세금=소득-k(1-e^(소득/k*l) (단,k는 최대 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많이 벌면 벌 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10억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방법은 k값으로 최대 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를 10억으로 한사람은 10억 이상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증가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의 값이 1보다 크면 더 많은 세금 증가율이 커지고 1보다 작으면 세금 증가율이 낮아집니다. 관련링크(세금, 세금납부 후 남는 금액)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암호는 1234 입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graph.tk 사이트에서 적절한 그레프를 그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거지의 SRF 발전소 이대로 나두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4

저는 내포신도시로 작년 여름에 이사왔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이전하면서 홍성과 예산에 건설된 신도시 입니다. 내포신도시 홍보 동영상에 청정도시라 하면서 태양광등의 사진이 보여집니다. 복잡한 도시의 생활을 접고 청정도시라 하는 내포시에 왔더니 작년 11월에 고형연료(SRF)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들었습니다. 고형연료에 대해 생소하기에 연료중 하나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형연료(SRF) 발전소는 미세먼지및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신도시가 건설되면 개별 보일러는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시설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재 성격의 사업에 민간기업이 건설하려니 수익을 만들어야 하기에 그 옆에 많은 토지를 사들여서 열병합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 개별보일러는 겨울에만 난방을 사용하고 봄, 여름, 가을은 온수 정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열병합 발전소는 365일중 한달 휴지기를 빼고는 24시간 운영합니다. 이 민간기업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료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쓰레기를 같은 크기로 잘게 짤라 태웁니다. 이 발전소에서 2차선 도로 건너면 주거지 입니다. 66MW로 아시아 최대 크기입니다. 하루에 전국에서 가져오는 쓰레기 약 710톤이 태워진다고 합니다. 고형연료(SRF)는 MB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서 이것이 청정에너지 인냥 둔갑되어 행정처인 산업통상부에서 승인 허가가 나서 지금 지어 지고 있습니다. 2017년3월 30일에 고형연료(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저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페자원에너지가 신새재생에너지에 포함되기에 고형연료(SRF)로 많은 지역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걱정해야 합니다. 탈원전시대에 주민들이 SRF 발전소 근처에서 한시라도 걱정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도시 건설로 많은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하면서 이런 열공급을 민간사업에 맡겨야 하겠습니까? 주민이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 우리의 환경권, 생존권, 재산권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이 발전소는 우리의 아들과 딸이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포유치원에서 약 1.1Km, 한울초등학교, 가람유치원에서 약 1.8Km, 홍성고등학교, 내포초중등학교에서 약 2Km, 심지어 이주자 택지안 유치원부지에서 약 300M 의 거리에 이 쓰레기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신 재생에너지에 포함된 고형연료(SRF) 더이상 주거지에서 연료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 남자가 살기힘든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4

1. 여성부 폐지안하는이유좀요(남녀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부!!!!) - 일단 부서 이름부터가 불공평하네요 - 그리고 여성전용 주차장,여성전용 지하철칸 이딴거나 만들고있는데 어딜봐서 남녀평등인가요. (여자가 무슨 노약자인가 ? 서 있을 힘도 없나요? ㅋㅋ) - 여성부 세금낭비 (화분 수천만원,회식 수억 등등) - 항상 남자인권을 깍아내리려고 하는 집단(남자 인권을 깍아내리는게 남녀평등인가요?) - 여성부가 존재하고 부터 남혐 여혐이 생긴거 아닌가요? 저런 부서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2. 전쟁 휴전국인데 남자만 강제로 군대 보내는 이유좀요 - 여자들 신체정도면 공익으로 쓸수 있지 않나요? 어째서 여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거죠? - 여자들이 신체적으로 군대생활을 할수없다고 하던데 그럼 여군부사관들은 뭐죠? 남자인건가요? ㅋ - 군대 갓다와서도 남자한테 혜택이 있나요? 쥐뿔도 없죠? 그런데 군대월급 얼마주시죠? 9만원주시죠? 이건 그냥 남자인권을 개무시하는거 아닌가요? - 여자들이 군대안가는대신 임신한다면서 핑계대는데 그럼 왜 어째서 우리나라가 저출산1위인가요? 요새 살기편하니까 혼자사는 여자들 많던데 ㅎㅎ 3. 이화여대 (여자만 입학가능한 대학) - 이화여대 이름만봐도 남녀평등이 아니네요? - 남녀평등 위배 아닌가요? 4. 자살자 5분의4가 남자 - 자살자 5분의4가 왜 남자일까요? 남자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5. 여자 대학진학률 - 여자가 남자보다 대학진학률 훨씬 높은거 아시나요?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고요? 혹시 조선시대에서 오셧나요 - 얼마나 여자들이 먹고살기 편하면 우리나라가 저출산1위 일까요 혼자서도 잘 벌어서 잘 먹고 사니까 그렇겟죠? 6. 남성 노숙자비율 - 남자 노숙자 비율이 80퍼정도 아닌가요? 여자 노숙자는 보기 드물죠? - 어째서 노숙자 대부분이 남자일까요 예? 얼마나 남자가 힘들면 노숙자가 죄다 남자겠어요 7. 남 녀 동일범죄 저질렀을때 교도소기간 - 남 녀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럿을때 교도소기간이 남자가 훨씬 길다고 하던데 이게 남녀평등인가요? ㅋ (남 녀 동일범죄시 남자 교도소기간이 여자에비해, 60%정도 길다고 합니다) - 어째서 범죄에 있어서도 여자편을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 8. 위험한일 힘든일 - 어째서 위험하고 힘든일은 대부분 남자만 해야되죠? 위험한 공사작업장,소방관,광부,어부 대부분 위험한 일은 남자가 하도록 되어있죠? 어째서 남자만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해야하는거죠 여자들은 이런일에서 무조건 제외시키죠? 이게 남녀평등인가요? 남자는 목숨이 두갠가요 ㅎ 9. 추락사고 또는 불의의사고 -155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제일먼저 여자와 아이들에게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줬다는군요? 아이들은 당연히 1순위로 구해야되는게 맞는데 어째서 여자들은 1순위로 구조되는거죠? 남자들은 목숨이 2개인가요 ㅋ 이게 남녀평등인가요?
제목: 폐지되었던 간통죄 꼭 부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34

간통죄가 사라지고 상간녀.상간남 고소만 가능한 현 시점 정말 당해보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배우자의 바람으로 나와 내 자식들이 겪는 고통. 아이가 어려서 자식을위해 눈감아주고 부모님때문에 참고 그 일 이후 신뢰가 깨져 평생 그 괴로움과 의심으로인해 내 자신만 점점 피폐해져가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때문에 간통죄가 폐지가 된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돈만주고 그 잘못된 굴레에서 벚어나려는 상간녀.상간남들 또 다른 가정있는 사람들을 찾아헤매이겠죠. 사랑과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되어 한사람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이 하나되어 책임이라는게 생기는데 그 책임이라는걸 져버리고 나몰라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배우자와 자식들은 평생을 그 굴레속에서 살아가야합니다. 자기가 저지른일에 합당한 벌을 받을수있도록 간통죄를 꼭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버스비요금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특성화에 재학중인 평범한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학교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비를 계산하면 한달 5만원인데(현재 870원) 오빠는 대학생이라 서울까지갈려면 더 듭니다.. 버스비.용돈.밥값 까지하면 어마어마한데 저희집은 그럴형편이 아니라서 버스비가 많이 부담이됩니다 저는 한번에가서 다행이지만 저희 반친구들은 거의 갈아타서 오는경우가 많아서(2~3번)버스비가 더 든다고합니다. 용돈으로 버스비를 해결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힘들어하는걸 많이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버스비 부담을 할거같은데 조금이라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이어린 가장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4

제주위에는 어린나이 아이를 낳고 자식을 책임지겠다고 잡다한 일을 다하면서 한 집안의 가장 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들은 나이가어리기에 군복무의 의무를 하지않은 가장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들이 군복무(상근)을 하러가면 최소 5주의 훈련을 받고 상근복무를 하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와 자식은 약한달의 생활비를 어떻게든 감당 해내야되는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취업경력단절과 더불어 당장 취업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듭니다! 제가 말하고싶은것은 아기가 있는 어린가장들을 무조건 면제해달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월 수입과 재산 등 을 다 보고 면제가 필요한 가장에게는 꼭 면제를 주셨음 해서 그럽니다.
제목: 외국인들의 의료보험 악용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7

보건정책이 강화됨으로써 점점 재원이 중요해질 텐데 일단 새는 바가지부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중국적)과 외니 자들의 의료보험 부당 이용을 막아주십시오. 이중국적자들은 아플 때만 잠깐 한국에 들어와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행태는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엇 하나 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국인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보험 돌려쓰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정 사람만 가입해두고 아플 때 그 사람 이름을 빌려 가면서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너무 막연해 모르는 국민들도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해선 안되고 무조건 적인 차별이 아니라 그들도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부계성을 따르지 않고 모계성을 따라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950

자식들은 부계성을 따르지 않고 모계성을 따라야합니다 1. 어머니가 266일 동안 힘들게 임신해서 낳은 자식인데 당연히 모계성을 따라야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2. 여성의 육아 기여도가 남성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 아빠들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OECD 평균의 8분의 1, 고작 6분입니다. 육아 기여도가 훨씬 큰 여성의 성을 따라야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3. 미토콘드리아는 모계유전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봐도 부계성을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계성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제목: 군대내의 만연한 일본식잔재 점호 문화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점호 는 일재 잔재 문화라고 알고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볼때 강제로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매일 체크하는것을 강요하는것이 2017년도에 현실적인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건 직업군인이 알아서해야죠) 일과시간내에는 불필요한 작업 일체 없이 훈련 관련내용만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터넷 악플 엄중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4

인터넷상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악플을 다는 행동은 확실히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으로 말하자면 연예인도 연예인이라는 직업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한사람이지요.욕을 먹을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청자들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녀사냥 또는 악플 다는 것은 매우 질 나쁜 행동입니다. 좋지 않은 일에 휩쓸렸다고해도 어느 누구든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사건에 휩쓸렸을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지 모르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욕을 하거나 이미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사실이라고해도 그 사람에게 누구도 욕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중요시 하지 않고 이미 사회에서 그 사람은 그런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연예인들은 개념없는 악플과 마녀사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평생 힘든 인생을 걷게됩니다. 인터넷 악플과 마녀사냥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 해야합니다.
제목: 종교세를 물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9

우리나라에 중화요리집보다 많은게 특정종교입니다. 그리고 신도 수를 가지고 거래하는게 그 특정종교지요.... 물론,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지 종교세 부과에 대해 기독교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불교 역시도 많이 타락했다고 봅니다. 저는 점점 종교들이 기업화 되어가는게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주변의 땅들을 사들이고,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가져가며 신도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죠. 일단 많은 부분 세금을 안내요...또한, 그들의 기도일에 불법주정차를 엄청나게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나 요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차선을 불법주차해서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분명 그들이 믿는 신은 공수래공수거, 나를 위한 첨탑을 짓지말라 이런 말들을 했던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그 말을 못 듣고, 못 읽나봅니다.
제목: 부산 사하구 가해자2명 엄중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246

SNS 사이트에서 여중생 A양의 피해사진을 보고 도저히 분을 이기지 못해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상해가 아닌 살인 미수 라고 보일정도의 상해를 입혔는데 미성년자라는 신분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실껍니까? 제발 제대로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법 폐지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라는 신분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 해보십시오 그쪽들의 아들 딸 동생이 저런모습으로 병원에 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어린 여학생을 반불구로 만들어 놓고도 죄의식이 없다는 자체는 사람이 아닌 악마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저의 지인도 아니고 주변사람도 아니지만 같은 대한민국 사람 이자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납니다 제발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해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42

간단하게 할 말만 하겠습니다. 청소년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 몹지 않게 질 나쁜 범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중고등학생 쯤 되면 나쁜짓 해서는 안되는 짓 다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걸 청소년들도 알고있기에 요즘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기때문에 봐주거나 약하게 처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범죄 안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뭐 바보라서 죄안짓고 살아가겠습니까? 다 나쁜짓인거 아니까 안하는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성인들과 똑같이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술.정신병으로 인한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것에대해 법률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32

각종 범죄들에 대한 감형 사유를 보면 조두순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등등 정신 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인정 되어 감형이 되고,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많이 받는데. 대체 이게 왜 감형 사유인거죠? 정신 멀쩡한 놈이 술로 인해 인사불성이 됐다고 해서 사람 패거나 죽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잡히면 당연히 감형 받을라고 죄송한척 반성하는척 하죠. 피해자들입장에선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일입니다.그리고 곧 풀리는 조두순에대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딴 짓을 하겠습니까? 이딴 걸로도 쉽게 쉽게 감형이 되니까 요새 범죄자들이 뭐만 해서 잡혔다 하면 정신병 있는척 하고 술먹어서 그랬어라 하는거죠 술 정신병 말도안되는 핑계로 심신미약 감형하는 법률을 개정해야합니다.
제목: 현장판매직사원들의 365일연중무휴를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드샵 화장품 판매사원인 20대 여자입니다. 몇년째 제가 화장품 판매사원을 하고 있지만, 그 몇년동안 단한번도 추석이나 설날에 맘편히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365일 오픈이되어있는 화장품 로드샵(일부 드럭스토어,가맹점제외)에 근무하고있는 판매사원들은 일년에 정말몇번 가족과 밥같이먹기도 힘이듭니다. 이렇게 명절에 쉴수없는 직장이 로드샵 화잠품 판매사원뿐만이 아닐겁니다. 분명 다른 직업에도 이런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많은것을 바래 청원을 드리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딱 하루 명절 당일에만이라도 이렇게 저처럼 쉬지못하는 국민들을위해 꼭 쉬어야만 하는날로 지정되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것같습니다. 제가 가장자신있는 일은 화장품판매직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선 명절에 쉬지도 못하는일을 왜하냐며 매 해마다 저에게 꾸중하시며, 저또한 이런일만 할수있다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윗선들께선 국가공휴일, 주말을 꼬박꼬박 쉬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 문재인대통령님, 한번만이라도 이글을 읽어주시고, 개선방안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베스트청원 에 댓글을적었는데 안보여서 적어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저 원래 이런거 잘 안하는데 하도 난리여서 댓글 달려면 동의가 필요하데서 적어봅니다. 일단 글쓴이(본인) 는(은) 법 과 관련된 전공학생도아닐뿐더러, 관련 일을하는사람도 아닙니다. 법에대해 공부하고싶어 한때 공부하였지만 그당시엔 의아해했으면서도 군대에 갔지만 지금은 말년병장제대 한 군필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군필자라 아무생각도 없으며, 이젠 당연히 내가족, 부모님, 사랑하는사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지만 요즘드는생각이 대학교에 제 동기들은 졸업하여 취직하며 취업준비생도있는반면에 왜 나는 군대2년갔다와 학교복학준비를해야하는지 동기여자들을 봤을때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은부분이므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있는데 국민이 남성을 뜻하는건지 여성을 뜻하는건지 남.여 모두를 포함되어 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제3항 -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3. 근데 요기서 다들 병역법 에서 남성만 병역의무를 해야된다고 적혀있다고 분명 누군가는 말할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말씀드리는건데 대한민국의 헌법 은 대한민국의 그 어느법을 들고와도 못이기며, 우리나라에서 '헌법' 은 최고법입니다. 병역법 등등 모든걸포함한 법은 헌법안에 포함되어있으며, 쉽게 순위로 따지자면 헌법이 1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헌법에 국민이란 단어에 남.여 모두 포함이라고 보신다면 여성분들은 병역법 및 헌법을 위반하신거며, 군대에 여자가 왜 가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몸이안좋아 불가피하게 면제받은 남성분들을제외한) 여성분들은 국민 을 반강제로 포기시키게 만들었다 라고 국가에서 만들었단 생각밖에 안듭니다. 4. 남여평등 남여차별 없애겠다 하시는데, 그럴려면 글쓴이 말씀처럼 여성의 신체고려하지않고 모든국민이 병역,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지금현재처럼 30세이하인 국민.) 5. 군대에 갔다와서 가산점 이있었지만 의무 란 이유로 가산점이 폐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국민 은 누군지 궁금합니다. 6.또한, 궁금한것이있다면 지금 군대전역자에게 가산점 을 대체할 혜택을 주겠다 하시고, 군대 개월수를 줄이셨는데 그럼 군대에 먼저가 전역한사람은 가산점은 커녕 혜택도 못받고있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젊은남성분들께 감사를 표하지만, 군필자인 예비역 소집교육도 바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여차별, 남여평등, 성평등 을 추구하기전에, 먼저 국민평등 부터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제목: 조선족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의료혜택을 주면 안되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피땀흘려 번돈인데 왜 조선족에게까지 내 세금이 낭비 되어야 합니까 법 좀 바꿔주세요
제목: 대형 차량들의 긴급제동 장치 의무 설치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2

대형 차량들의 사고로 부득이한 사망 사고자가 많습니다 사망 사고로 운전자 및 피해자들이 더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차량에 긴급제동장치 설치른 의무화 시켜주세요
제목: 북한에대한 정책을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4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는것. 대통령님도 잘아실겁니다. 안보가없으면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그래서안보는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압박제재를 했습니다. 압박을통해 대화테이블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만, 김정은은 6차핵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제재는 효과가없습니다. 그많은제재에도 김정은은 입하나빵끗안했고 북한경제성장률은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미 상당한 기술을 갖춘상태에서 그어떤 제재도 막지못할것입니다. 이것은 수십년전부터 효과적으로 제재하지못한탓이지, 사실 문통탓은 그리많진않습니다. 그러나 문통도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제재와 대화같은 고리타분하고 먹히지도않는 방법말고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할것입니다. 문통은 옛날부터 비겁한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고하셨습니다. 흡수통일을 하느니 통일을 안한다, 최악의 통일시나리오가 흡수통일이라면서, 북한의 내부붕괴를 원치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우리와 미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될만큼 발전했으며 우리는 이순간부터 더이상 너무도 이상적인 '독일식 평화통일'을 완전히 포기해야합니다. 동독과 북한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의 이익'을 위해 해왔던 평화통일론을 포기하고 '현재의 위협'이라도 제거하기위하여 노력해야합니다. 계속해서 평화통일론을 잡고있으면...'현재의 위협'조차도 막지못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우리는 즉시 북한의 인민들을 인도적지원이아닌 그들의 민주혁명으로써 구제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들로하여금 내부분열과 붕괴를 유도하여 더이상의 핵개발을 저지해야합니다. 만약에라도 급하다면 미국과 같이 암살등의 작전계획도 모색해야합니다. 전면전은 조금이라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든 저지해야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북한은 계속 개발할거고 실험할겁니다. 그어떤제재에도... 계속발전할겁니다. 지금 무섭다고 무조건 평화를 예찬한다면, 5년뒤 10년뒤엔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가 생길수있습니다. 국민은 불안에떨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은 사실 지금전쟁나는것도 두렵지만, 더두려운건 나의 아들과 손자가 나중에 더욱더 고도로발전된 북한에게 당할까하는게 더 두렵다는걸 알아주세요. 당장 전쟁을멈추는 억지평화는 사실 국민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후손이 북한에 당하지않을거라면.. 저는 전쟁등 유사사태에 적극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전 한국에 5년살고 마는게아닌 50년 평생 살아야하니까요.
제목: 군대 처우 개선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5

sns, 커뮤니티에선 "군대 안가는게 낫다", "군대 갔다오는게 바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병역의 가치를 0원으로 본 탓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군 복무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군 복무 개선을 해주십시오. 1. 사병 월급 최저임금 50%가 아닌 100%로 인상/ 퇴직금 지급 -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핑계입니다. 북한을 빌미로 2년을 징집하고 다른 부처에 예산을 마구 쓸 땐 언제고 돈줄 땐 나몰라라 하십니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군 복무에 대한 인식 향상됩니다. 2. 군복무 존중 교육 3. 예비군 동원 훈련비 최저임금으로 인상 - (만 오천원은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생계를 다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인데 만원은 너무하단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군복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보람을 느끼며 나라를 지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군기','애국심'을 바라는 건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많은 일을 하기 바라는 악덕업주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제목: 비흡연국가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팩트만 언급합니다.글재주 없으나 한번은 써보고 싶었고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이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있을가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건물내 흡연금지구역으로 바껴져 있습니다. 건물외는 흡연구역입니다. 이로인해 많은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 의해 간접흡연을 하는 국가가 된 상태입니다. 담배 안핀다고 담배를 안핀 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밖에 한번 걸어다녀 보시고 건강검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을 피해서 돌아서 걷거나, 숨을 참고 흡연자들의 공간을 빨리 걸어가거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입니다. 비흡연자들이 무슨 이유때문에 왜 흡연자들로 하여금 건강까지 같이 피해를 입어야하며 밖의 일상생활조차도 간접적으로 간섭을 받아가며 고통을 받아야 할가요? 담배는 더이상 흡연자들의 음식이 아닙니다. 마약이자 독약입니다. 요즘 살충제며,햄버거병이며, 생리대며, 다양한 건강에 해가 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재 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몸에 해로운 담배는 괜찮다 이겁니까? 담배를 피고 안피고하는 금지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누고 넓히라는게 아닙니다. 더이상 이방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청원을 남기는 것입니다. 담배를 필수 없는 국가로 지정한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약하면 잡아가고 담배피면 비흡연자들이 피해야하는 이나라 국민들이 먼저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할수 있어야 변화되고 바껴집니다. 적당히 흡연금지구역같은걸로 보기좋은 일처리는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정부는 담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세금) 손이득을 따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는 인간의 건강과 손이득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행동은 이정부가 쓰레기이자 전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정부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비흡연국가로 선포한다고해서 흡연자들이 날뛰어 나라가 뒤바꾸진 않습니다. 그뒤에 더 많은 비흡연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같이 건강하게 잘 살수 있게 담배를 마약으로 선포하시고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현재 부산 여중생 구타사건 엄정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65

북핵문제로 바쁘시겠지만..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을 꼭 엄정지시를 해주세요.세상에 아무리 학교폭력이 심하다고 하지만..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났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분개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런 사건을 그냥 가볍게 지나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불신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현재 가해자학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신병처리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사법처리입니다.피해자의 부모 입장을 생각해주세요. 아니 대한민국에 아이들을 학교로 내보내는 부모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주세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 그 징조가 이번 사건이라고 봅니다 꼭 엄정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북한이 6차 핵실험 까지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나게 되면 여자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 총알 , 미사일 여자 피해서 날라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안부 같은 상황 만들지 않으려면 여자도 군대 가야합니다 .
제목: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대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대출 관련으로 이렇게 짧은 글을 적어 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이 있다고 한들 신용등급에 막히고 순서에 치이고 너무 힘이 듭니다. 어린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야 저희 집이 일어나는데 장사가 잘되도 고금리 채무가 있는 저는 정말 죽을만큼 힘이들게 이자를 갚아나가기 바쁜 상황 입니다. 제가 저빌러놓은 일이기에 누구 원망도 못하지만 여지껏 연체 한번 없이 채무를 갚아 왔습니다. 신용등급이 뭐길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환경 좀 개선 해 주세요. 제발 저 같은 처지의 서민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이제는 하루 하루 죽고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힘이 듭니다. 차윤민이라고 합니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