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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신문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자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단순 수령액을 비교해서 여론을 호도 하는 쓰레기 기사가 쏟아지고있습니다. 단순한 국민들은 역시나 기사가 의도하는데로 선동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동성 기사를 없애야 합니다. 1. 내는 돈부터가 다르다.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자가 4.5프로 회사가 4.5프로를 냅니다. 공무원연금은 과거 연금가입자가 7프로 국가가 7프로를 부담 했고 단계적으로 향상해서 가입자 9프로 국가가 9프로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대비 두배를 내고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연금금액은 공무원연금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사에 국민연금을 11~13프로로 인상하는 복지부 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입자 부담률은 5.5~6.5프로 입니다. 여전히 공무원연금대비 적게 내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댓글을 보니 많이 낸다고 말이 많더군요. 아니 소득대체율을 40프로에서 50프로로 늘리려면 당연히 많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이렇게 도둑놈 심보인지.. 2.소득대체율도 봅시다. 현행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민간대비 두배를 내고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60프로입니다. 민간은 공무원의 절반을 내고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0프로입니다. 단순계산하면 공무원은 두배더내니까 80프로가 돼어야 하는데 20프로 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댓글은또 불만이 많더군요. 적게내고 많이. 받을순 없는겁니다. 3. 가입기간 공무원 연금 가입간은 민간대비 10년이 깁니다.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커지겠지요. 4.퇴직금. 공무원은 민간의 40프로정도의 퇴직금만 받고있습니다. 즉 단순 연금 금액뿐만 아니라 연금+퇴직금까지 하면 민간이 더 많이 받는겁니다. 5.결론 민간과 공무원이 같은기간동안 똑같은 연금 부담률로 연금을 납입한다고 했을때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적게 받고있는겁니다. 그런데 왜 신문사에서는 연일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있는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왜 공무원공단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는겁니까? 공무원이 국민의 종복이기는 하지만 할말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의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사들에 반박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7. 옆나라 일본은 국민연금이 연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제목: bcg예방접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67

아니..오늘 뉴스보다가 정말 손이 덜덜 떨리네요! bcg경피용 독극물이라뇨!정말 화가 나다 못해 욕나옵니다.. 찾아보니 저희 아기 147이라고 적힌거 맞았던데 그냥 소량이라 안전하다고만 하실건가요? 엄마인 제 선택으로 제 아기에게 독극물 주입한 꼴이네요ㅜ 도대체 약품 수입하면서 식약청에선 검사도 안하나요?매일 뉴스에선 저출산저출산 난리치면서 왜 태어난 아기들은 지켜주지않는거죠? 정말 아기키우기 힘든 나라네요..북한말고 자국민들 생활도 살펴봐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제목: 아들과 엄마 아빠가 같이운영하는 불법성매매업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6

수원시 영통구 **동****- ** ****** 불법성매매업소 고발합니다 그주변이 주택가고 그건물 아래층이 거의다 학원 입니다 학원가는 학생들이 실수로 9층 올라가면 엘레베이터 문열리자마자 어두컴컴한 카운터가 나옵니다 학생들 다압니다 9층이 성매매 업소인거 술에취한 아저씨가 9층에서 내려오면 학생들이 같이 엘레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정말 불쾌합니다 카드 말고 현금계산 유도합니다 현금계산하면 신분증도 확인안합니다 실제로 학생몇몇이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들어서 압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건물에 버젓이 성매매를한다는게 여러사람들에게 불쾌합니다 아들이 카운터보고 엄마가 마담입니다 아빠가 성매매 알선 브로커구요 막장 아닙니까 이런 악성 성매매 업소 없애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BCG 예방 접종 관련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9

안녕하세요 이제 일년 첫 돌을 맞이하는 아들 아빠입니다 금번 BCG 예방 접종 회수 건에 대해서 너무 불만스럽습니다 국내 피내용 약품이 부족하여 접종할 수가 없어 경피용으로 사 병원에서 유료였던 경피용 접중을 무료로 시행중이다고 하여 피내용 접종을 하지 못하고 경피용으로 어쩔수 없이 접종을 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걱정인부분은 이런 이슈가 벌어지면 해당 기관 관리자만 사퇴하고 대책이나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보단 왜 이런 이슈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하여 예방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회수전 경피용 주사를 맞은 아기들을 확인하여 문제는 없는지 안전한지 먼저 답변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런지요?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제목: 투기세력들 철퇴를 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4

얼마전 pd수첩편 스타강사편을 우연히 접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티비로 접했고, 대전이 나오더군요. 서울에서만 있는 얘기같던 것이 저도 느낄 정도로 대전도 최근 심각합니다. 투기꾼들이 실거래가 자전거래로 띄워놨지만,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침묵하고, 같은 타 구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죽어라 일하고 적금 부어 무엇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세력들에 잘만 얹어 가면 순간 억은 기본인데, 그러다 보니 최근 일반 대전 시민들도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최근 전국 유일하게 상승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냐도 문제지만, 가장 큰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기본 중 하나인 주거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부모로서 주거에 대해 보조라도 해 줘야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는데도 엄두가 안 납니다. 부디 1가족당 1주택, 주택은 내가정이 사는 보금 자리로서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과감없이 정책해 주십시요. 그 핵심이 다가구 주택자, 투기세력들 정책을 내는 것 마다 그 빈틈을 비집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민심교란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실거래가 장난질치는 것 부터라도 다시는 절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저출산 문제도 그 이후로 서서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다자녀 혜택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2

저를 포함한 아이가 넷 있는 총 여섯명의 저희 가족은 현재 20평이라는 작고 낡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생들과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점점 동생들이 클수록 집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당연히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 많으시겠지요. 그래서 더더욱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피용BCG 예방접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16

이제 생후 50일이 다되어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달안에 BCG 예방접종을 맞아야한다고 하길래 내아이에게 어떤게 더 좋을지 수없이 고민하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팔에 흉이 덜 남는다는 경피용BCG를 맞은게 불과 몇주전입니다. 어느 병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품되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런식의 기사는 부모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기준치보다 낮다고해서 괜찮다는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당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수있지만 훗날 이것이 아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일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맞을 수많은 예방접종이 남았는데 그 약들은 또 어떻게 믿고 아이에게 맞추나요? 그리고 무료로 맞은것도아니고 비용을 지불하고 맞은 주사가 문제가 있으면 환불이나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무책임하게 회수만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해결방안과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제목: 숙명여고 문제와 관련하여 올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2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가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할 수 없도록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중국의 미세먼지 해결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4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개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연히 제가 중국의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을 보고 저희 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 대응을 하는 것은 꼭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것도 꼭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년 예산 속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인구밀집되어있는 저희나라에선 더욱 필요할거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링크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또 심신미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8

지금까지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조두순사건,2012년 김종석사건,2018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등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이라는 것 입니다. 저는 비록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밖에 안 되지만 얼마전 영화 '소원'을 보면서 나이가 어린 저도 이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되는 것이 옳지 안다고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 가해자의 몸, 정신상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안습니다. 정부분들 부디 저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한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세요.
제목: 케이블 방송 독점을 경쟁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현재 각 지역 마다 케이블 센터가 서로 나눠 먹기로 독점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요 IP TV 회사들처럼 경쟁 방식으로 모든 케이블 방송센터가 전국적을 영업하고 소비자들도 비교 선택 가입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이제 BCG접종 비소기준치초과...라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7

우리 아이 15년8월말쯤 출생입니다 피내용이 더 오래됬고 안전성도 입증이 된거라들어서 피내용 맞추고 싶었지만..그당시 피내용 수급이 중단됬던터라 경피용 돈내고 맞춰야되는 상황이었어요ㅡㅡ맞춰야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언제 수급될지 모르니기다리가 그런 상황이었어요..비소..기준치 초과라니ㅠㅠ 이거로 문제 없는거에요?빨리 확인하시고 정확히 발표해서 후에 문제가 발생할시..어떤보상조치를 할건지 발표하세요.... 아이에게 문제가 된다면 어떤 보상을 받아도 답이 안나오는 얘기지만...머하나 책임있게 하질않는 이나라...진짜 아기낳아 키우기 불안하네요..뭐는 믿을만한건가요?불신만 가득입니다..미세먼지 대책도 없고 아이들 살리려는건지 다 죽이려는건지...진짜 답안나오는 나라네요
제목: BCG 예방접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88

7개월 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 입니다 오늘 깜짝 빅뉴스를 듣게 되었네여 .. 처음에는 비소 ?? 그게 뭐지 했는데 ...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 저농도의 비소를 복용하면 메스꺼움, 설사 등을 일으키고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산이 감소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피부암이 발병할 수 있다.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서 손이 덜덜 떨리는 .. 우리 딸래미 ... 조리원에서 나오지마자 처음 맞은 예방접종이 BCG인데 .... 눈물이 나며 그래서 설사를 하고 아팠나 .. 병원에서 무료접종이니 놓치지 말라고 했던 말도 생각나며 너무 화가 나네여 예방접종 하나 안전하게 맞을 수 없다니 .. 이게 현실이구나 싶으네여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인데 ... 회수조치만 내리고 소량이니 괜찮다는 식의 해결방안 이거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여 저출산이라하며 내놓는 정책들이 책상정치만 하는거 같아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게 이렇게 힘든거구나 하고 느껴지네여 우리 아이들이예여 아직 꽃도 피지않은 작은 아기들.. 그런 아기들이 맞는 약이예여 소량이라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아기들입니다 예방접종 맞은 아기들에 대해 안전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 경영진 정상적인 업무까지 문제삼는  참여 연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Bcg 어떻게 하실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7

이번년도 6월 아이 출산한 아빠입니다 Bcg예방접종에 질소과다로 인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정부탓입니까 기관탓입니까 심히 아이에 건강에 우려가되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목: 경피용bcg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03

이러고 애를 낳으라는 말을 할 수 있는건가요? 좀 더 좋은걸 해주고 싶어서 7만원 짜리 경피용bcg를 선택했는데 돈까지 줘가며 1급 발암 물질을 아이에게 투여한거네요..? 정말 소름 돋는 현실속에 살아가네요 ....
제목: 금융기관의 상급기관ㆍ 참여 연대 주장하면 법이 된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2만원권.10만원권 만듭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미국.유럽등 나라에서는 2가 들어간 지폐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2천원권(평창제외) 2만원권 하고 십만원권이 왜 없는건가요? 제발 2천원권.2만원권.십만원권좀 발행을 해주세요.
제목: ** 군면제 상대적박탈감 유발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귀신보이는 연기좀 하면 군대 안갈수 있는 사회가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가격담합 신고포상제 운영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아파트 가격담합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아파트 가격담합을 주도하는 아파트는 지금도 아파트 소유자끼리 밴드나 카페,단톡방 비공개로 운영하여 점조직처럼 시세를 조작하고 특정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격담합을 주도하는 이들의 특징은 1.주로 집값을 수직으로 올려서 1~2년이내에 비싸게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2.외부에서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가격담합행위 자체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가격담합제재 기사가 나오고 공개된 카페등에서는 글이 지워졌으나 비공개카페나 밴드,단톡방 등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이들은 외면은 아파트 발전위원이나 부녀회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내면은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가격담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자들입니다. 4.이들은 본인소유의 주택을 당장 매도할 의사없이 비싸게 내놓아서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자들입니다. 5. 비싸게 팔린집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 공유하면서 저렴하게 급매로 팔린집은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6.급매로 내놓은 집은 마녀사냥을 하듯 궁지로 몰아서 매물을 거두게 하거나 호가를 올리도록 합니다. (각종 전달매체 총동원함 전화연락,온라인연락,세대문앞 메모지부착등) 가격담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해당아파트의 가격담합을 쉽게 신고할수 있도록 가격담합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생각돼 제안 합니다. 개선 방법으로 첫째는, 더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한 명도 받지말아야됩니다. 한국인은 일용직 사무실로 모이고, 외국인은 중소기업으로 모이는 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보완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에 기술과 설비지원하고, 대학교와 결연하여 신기술 개발과 취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틀을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이 했던 방식을 추천합니다.
제목: (종교적병역거부)국군,국가 해체기도 대법관 탄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1.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제목: 왜 세입자가 발버둥을 쳐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면 배짱을 부리고 있네요.. 제가 준 돈 달라는데 왜 안준다는 거죠?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전 그 덕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맞춰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료일에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고 막무가네입니다. 무턱대고 제가 돈을 달라는건 아니구요. 전세계약 만료 3개월,2개월,1개월전에 유선상으로 집 빼겠다고 통보를 했고 녹음을 했지요. 거기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1차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비원이 받아서 전달했고요.. 2차는 제 이름보고 일부러 안받았네요. 회피성으로 느껴집니다. 만료일에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냐고 물어보더군요. 보증보험 회사와 은행에 문의를 해보니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계약기간 만료 1달후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차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제도입니다. 설령 그 보험 제도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왜 세입자인 제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어쩔수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했네요. 안그럼 은행에서 저한테 압류 소송 건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참.. 우리나라.. 좋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면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보증금은 안주는 집주인이 있으면 우선 나라에서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차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국민들 목소리 대기업도 국민입니다 제발 여당의 잘못된 판단과 정치적인 잘못된 행보들 당장 멈춰야 국가경제가 살아납니다 말로는 국가 경제 살리고 고용늘리자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참여 연대를 끼고 언제까지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기업은 열심히뛰지만 정치권에서는 경제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법안을 만들고 말도안되는 법으로 국가경제를 흔들려는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쳬인데도 공산주의 처럼 대기업 재산들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입니까 민주노총의 발상을 친분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든법안이 정상적인 법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죽이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법안인건지요 한심합니다 재산을 나눠주자는 법안 만드신 국회의원들 먼저 본인 재산들부터 나눠주십시요 당장취소하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때지 엉뚱한 법안으로 언제까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경제를 어렵게 하시려는지요 삼바관련에 있어서도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삼바와 소액주주들 투자자들만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익만을 착취하려는 의도가 나라를 망치고 흔들고 있습니다 상장승인할 당시 제출했던 서류들가지고 문제삼는 박용진의원과 참여연대 삼바문제는 삼바의 책임이 아니다 삼바만 몰아가는 참여연대와 뒷 봐주고 총대맨 박용진의원 삼바문제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이중적잣대로 억울하게 소액주주들과 주주들 삼바만 피해를보고 있다 처음승인할 당시 제출되었던 서류 들인거 국민들도 다입니다 적법한 회계처리도 참여 연대 에서 문제 삼으면 정의인가 잘못된 정의다 주식시장의 평가 가치는 한순간에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삼바는 충분하게 평가 가치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선물거래형태다 삼성이 후계자가 단 한명인거 전세계인도 우리국민들도 다아는 사실이다 승계라는 거짓틀에 끼워서 근거없이 삼성 이재용부회장과 삼바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삼성 글로벌기업을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필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794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필독) 1.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의 결정미스 2017년 8월 27일 남양주시, 동탄 제 2신도시가 같이 경기도내에서 조정대상지역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화성시 면적 중에 동탄 제 2신도시만이 결정된데 대조하여, 남양주시는 전역이 결정되었는데요, 당시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해야했습니다. 이유는 다산신도시만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주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3가지를 충족하지 않는 남양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였다. 사실 기준 중 하나인 '청약경쟁률' 5:1 이상은 다산신도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최근 3년 남양주갑 지역에서 실시한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미달사태이다. 실제 청약경쟁률은 0.66:1에 불과하다. - [출처] 조응천, 남양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말도 안돼! 재검토 촉구!|작성자 국회의원 조응천 https://blog.naver.com/chopros/221152335887 ) 2.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요건 전무(국토부 마음내키는데로 해제?) 정부는 지금껏 집값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여러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와는 달리 해제에는 명확한 요건이 없습니다. 하여, 정부는 2018년 8월 부산 기장군(기장군 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건 뭔가요? 해제해 줄 곳을 골라가며 해제해주는 경우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해제해준 것인지? 그 해제요건을 듣고 싶습니다. 3. 남양주 전역의 거래절벽 -> 시세하락 남양주시의 전역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지정이후, 급속히 거래가 하락하고 있으며, 시세까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2018년도보다 2019년에 신규입주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남양주시지역의 부동산경기가 곧 폭락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 참고 : 남양주시 2018년 8,248가구입주 2019년도 1만3,704가구 입주예정임) 4. 조정대상지역해제기준 요건마련 정부는 앞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춘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처하는 부동산정책은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저급한 부동산정책입니다. 눈뜨고, 귀를 쫑긋 세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제목: 임대사업자혜택 소급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2

몇달새 몇억이 오른이유는 큰소리쳤던 지난 보유세개편이 실패해서 투기가 몰렸고 지난 4월에 임대등록자들에게 많은 세제혜택줘서 애물이 없어진것이다 그들 매물이 50프로만 나와도 미친 집값 정상됩니다 보유세 더 강력하게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들 혜택을 소급적용해서 내년까지 9억이상 칩을 안팔면 양도세 내게 해야합니다 9억초과 1주택자도 소급적용하는데 임대사업자도 소급적용하세요
제목: 서민들 숨통은 풀어줘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현장에좀 나가보세요 국민들다죽일겁니까? 박근혜 쳐죽일년 끌어내리면 좀편하게살겠구나 생각했는데.이건 서민들을 더죽일려고하는짓거리 아닙니까? 서민들한테는 대환 대출숨통울풀어줘야지살지 살겠습니까?제발 편한 책상머리에서 정책좀 펴지마십시요 제발
제목: 원동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원동기운면허없시 타게해주세요 그리어 장애인도 운전면허 시험치게해주세요 장애인도 운전면허 시험간소하해주시고요 오랜만에 운전면허 간소화로병경해주세요
제목: 울산에서 나랏돈으로 공사하면서 감리가 제대로 일을 못해 사람 죽이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울산 동구 남목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사람이 죽을뻔 했습니다. 감리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 했습니다. 언젠가는 뭔일일 생길 줄 알았습니다. 감리가 감리일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몇년도 배관 주문하고는 그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소리가 나는건지 안나는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감리를 본다는게 말이 됩니까? 울산 배관사들 오래 일하고 꼼꼼한 배테랑들 많은데 그 감리들보다 그 작업자들이 더 잘 압니다. 감리가 더 잘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감리가 작업자들보다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감리가 일종의 감독관인데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대리 감리를 보내기도하고 오늘은 설계도대로 했는데 갑자기 바꾸라고해서 바꿨는데 작업자들 공사하는지 알면서 배관에 압을채워서 그 바뀐부분이 튕겨져서 그큰 배관이 작업자들을 죽일뻔 했습니다.한명을 머리를 다치고 한명은 다리를 다쳤습니다.그러고도 그 감리는 괜찮냐고 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 했다가 책임질 일이 생길테니 눈도 피하고 모른척하더니 작업자들 죽을뻔했는데 바쁘니 야간공사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중에라도 상태를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야간공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공사는 급하게 끝내라고해서 쉬는시간도 없이 일을하는데 사람이 죽을뻔했는데 야간공사를 하라는건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하는거 아닙니까?나라에서 하는일을 나라에서 책임지십시오.날림공사도 아니고 대리 감리에 배관을 제대로 볼줄도 모르는 사람이 감리를 본다는게 참 기가찰 노릇입니다. 무슨일이 생기면 작업자들에게 덮어 씌우려고만하고 그러다 작업자들이 과정을 보여주고 감리가 시킨거라는걸 말하면 바로 말바꿔 다르게 작업하라고하고..언제든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작업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일할려고해도 감리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 끝나고나서도 다 끝난 땅에서 감리를 제대로안해서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감리본 사람들이 징역 살아도 그 사고로 큰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라에서 남의 집 귀한 가장을 책임져 줄겁니까? 이런 청원 올리기도 싫고 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내가 올리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을뻔 했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공사를 하려거든 제대로 된 감리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사람이 큰 사고는 안 당하게 말입니다. 진짜 이번 사고로 후유증이나 큰 장애가 생긴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사람하나 죽어나가기 전에 제발 제대로 일 하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이제 궁민연금은폐지해야될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몇십년을 날도둑질 해가면서도 바른 정책을 찾지몬하고 지들 챙기기만 급급했던 관리공단새기들 이제 가입희망자들한테 가입하게하고 일단 폐지해야됩니다 그동안 도둑질해간돈 원금만 돌려주세요
제목: 힘든서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국민에눈높이가지금땅밑입니다 말보다현재전국적으로경북이나~전라도~경기~인천다국민들힘들어합니다 달라지는사회가되야지왜똑같은현실가야되죠 국민들부터살수있게(대한민국)이죠 그리고국민연금힘든국민들한테돌려주세요 그래야국민이살고대통령님잘한다고소리가하늘에서축복이옵니다
제목: 서울이라도 카풀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오늘 명동 세종호텔부근 빈차라고 적혀있는택시가 외국인이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드는걸 보고 하도 안세우길래 제가 대신잡아주려고 했습니다. 웃기더군요....생존권 위협?? 제대로 생존권 위협 당해봐야합니다. 빈차라고 써있는 택시가 5대 6대가 지나가도 안서더군요 거의 앞길을 막아서도 그냥 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부터 카풀 완전 허용하고 지속적으로 나쁜 택시기사들이 나오면 출퇴근카풀이 아니고 프리카풀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업계분들 그렇게 생존권 찾고싶으시면 비양심 나쁜택시기신들 아웃제 시키세요 대모만 그럴듯 하게 하지마시고 직접 나가서 그런택시기사분들을 봐보시라고요...제발 그러고나서 반대를 하던 대모를 하던 하세요 국민 뿐만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찾는 대한민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할법한 그런 행동 하시지 마시구요 오늘 전까지만해도 카풀 필요없다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마음이 확 바꼈습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꼭 동참 바랍니다. 바껴야합니다.
제목: 불편한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빠른 치료와 심신 안정을 찾기위해 병원을 찾 았는데 눈살 찌뿌리게 하는간병인 둘이 있었다 오전오후 시간 가리지 않고 큰목소리로 말하고 발걸음도 질질 끄는수준 전화통화로 자기 일한금액을 말하고 대한민국에 간병인 들이 전부다 그러진 않겠지만 환자를 잘보살피고 옆환자들 피해 안주는 제대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병인들을 채용합시다
제목: 안락사를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병 또는 불치병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나 사회적으로 개인의 목숨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이겨내기 힘들다면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자살을 하는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 한거겠지요? 그 때 자살을 시도하는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줄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자살을 시도 했지만 실패한다면 그이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못하거나 온전하게 있다는게 힘들어 다시 자살을 시도 할 수 있겠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합니다. 또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도중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락사도중 포기한다면,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 까요? 안락사가 합법화 되지 않더라도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줄지 않습니다. 3) 생명의 존엄성을 줍니다. 자살로 힘들게 죽는니 존엄하게 안락사로 죽는게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4) 생명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락사를 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존엄하게 죽는다는게 왜 생명경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살인이 늘어 나기라도 하나요? 죽는 사람만 늘어나고 생명은 존엄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5) 병 말고도 사회에서 힘들다면 혼자서 자살을 하느니 안락사동의를 얻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까요? 6)생명윤리요? 지금당장 죽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말이 들어 올까요? 그럼 개인의 의지가 중요한거지 생명윤리니 사회적책임등이니 그런걸로 죽고 싶은 사람을 못죽게 막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면 결국 사회에도 도움이되고 의지가 있는 사람만 이 남는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성과 정부 이게 말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요즘 세월이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있고 대한민국은 점점 힘든길에 빠져가는것 같습니다 전 정치를 모르니 중립적으로 다가가겟습니다 일딴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개판이 되고있습니다 일부일수는 있지만 밖에 나가보면 미세먼지 많지않습니까? 그리고 길 걸어다니면서 기침과 가래침을 뱉을수도 있고 중국 욕 정부욕 할수도있겟죠 근데 왜 화살은 전부 정부 중국 범접할수없는 곳에만 잣대를 들이미시고 자기 자신들은 준비하지않죠? 정부에게 실망했다면 자기 자신이 실천해보여야합니다 첫번째로 미세먼지는 모두의 문제인데 누구한테만 화를 내고 대비를 안합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마스크 같은걸 안쓰고 다녀요. 뭐 일부일수도 있지만 제눈에는 80%가 그렇거든요 뭐 이건 개인적으로 느낀겁니다 두번째는 거두절미하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국가에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는것입니다 제가 SKY 인서울 다닌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따로 잘살수있겟지만 ONLY 상위 3%만 만족할수있는 삶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니 그럴수밖에요 그런데 좀 많이 심하단겁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헬조선 이 3글자에 대해 서술해보라고 하면은 술술 나옵니다 취준생들? 욕부터 박을거같네요 실제 국어수업으로 헬조선에대해 써보고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곳도 있습니다. 예 아주 술술 나오더군요 각박해진 세상살이 눈이라도 즐겁게 더러운 편파 광고 하지말고 공익광고 하나정도 따뜻하게 만들어라도 주십시오 너무 무관심으로 일관하네요 더러운 국민성과 눈에안보이는 정부가 지금 뭘하는지 보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크게 생각하면 국민들은 나라의 거울입니다,학생들은 그 사회의 거울이고요 쓸때없이 세금 낭비 하지 말아주세요 혈세입니다..
제목: 그루밍 성범죄자 고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2

그루밍 성폭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목사를 고발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미성년자를 그루밍으로 성폭행하고 잘못도 시인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목사를 구속시켜라 그 부모되는 담임목사는 자식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회를 떠나라
제목: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영구제명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오늘(11월 7일)에 국회 예결위에서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입니다.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예결위 회의 도중에 "야지(やじ·야유)'"라는 말을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은재 의원이 일본말로 발언을 하는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겐세이'발언을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써 바른말 고운말을 쓰지 않은 것과 국회의원으로써 망언을 한 죄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영구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 로드킬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도시지역은 개나 고양이가 그렇고 시골쪽으로 가면 고라니가 로드킬로 희생되는것을 보는데요. 로드킬 사고가 났으면 최소한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 혹은 시군구청에 알리고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알려야되는데 뺑소니처럼 대부분 도망을 가는 것 같습니다. 동물사체가 도로에 있으면 그걸 피해다니다가 2차사고가 나기도하는데 로드킬 사고가 났을시 관할 소방서나 시군구청에 필수로 알리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지금도 법규상 도로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그랬을시 당사자가 치우거나 도로공사나 시군구청에 도움 요청하게 되어있을거같은데 로드킬의 경우도 이런 경우로 보아 수습을 하지않고 뺑소니 할 경우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자신의 부주의로 동물을 해하고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채 도주하면 2차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을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캠페인 등 홍보를 해서 로드킬 시 도로공사나 시군구 등에 알리고 사고 수습을 하고 경찰에도 의무적으로 알려서 과속 등 여부를 조사 받게 해야합니다. 대게 로드킬은 과속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도 아니고 주간에 로드킬 사고를 낸다는건 대부분 과속입니다. 시골길 좁은 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주행하는 차들 많습니다. 그러다 사고내고 로드킬로 동물들을 희생시키는데 희생당한 동물들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게 보면 로드킬사고가 난 곳에서 보행자도 사고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로 구조적 문제일 확률이 많은데 로드킬 사고를 수집해서 분석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로드킬 사고가 났을시 교통사고로 보고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하여 사고정보를 수집하고 운전자의 과속같은 교통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도로공사나 시군구청에 협조요청해서 동물사체를 치우고 사고가 빈번할 시 야생동물 출몰 표지판을 세우는 등 사고예방을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의 요점은 동물의 로드킬 사고 시 필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할관청에 협조요청하여 사고수습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 확인을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드킬 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 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자신이 낸 사고를 수습도 하지않고 도주하는것은 무책임한 교통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드킬 말고도 교통사고 시 과속여부 꼭 확인해주십시오.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과속입니다. 과속만 철저히 단속하고 계도하면 교통사고 특히 대형사고를 많이 예방할수 있을것입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과속을 캠페인과 홍보 단속 등으로 예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에게 들어가는 쓸데없는 지원금을 줄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는 현재 양성평등이랍시고 기사글엔 남성만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라며 어이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머 세금을 떼어 먹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여성가족부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몰래카메라 수색하는 직업, 탐색 장비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의 세금을 쓸 데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가메라가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모르겠다만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여 여성가족부는 기사글에 '몰래카메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을 127개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배때문에 난 자국을 고치다 난 드릴 구멍, 나사 구멍등 작은 구멍만 있으면 몰래카메라가 있을 것이다. 라며 돈을 흥청망청 쓰고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낭비를 좋아하는 국민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며 여성가족부에 세금 낭비룰 제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재검토 일단 환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전면 재검토는 일단 환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 동결을 고수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우려되면 소득대체율을 35%나 30%로 낮추면 되고 연금수급연령은 75세로 늦춰도 괜찮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낮추면 좋겠지만 인상은 불가다.
제목: 용산발 천안급행 전철 출퇴근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용산발 천안급행 전철 출퇴근시간 말고 다른시간에도 늘려주세요. 천안급행 열차가 좀 적어서 불편합니다. 천안급행열차 늘리면서 천안행 완행열차도 늘려주세요.
제목: 올해는  일왕생일잔치 를  한국에서  못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해마다 12월이 되면 일본대사관이 주최하고 계획하는 일왕생일잔치 입니다 일본에게 30년 이상 나라 뺐기고 위안부 강제징용 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 자기반성도 없는데 어째서 하얏트 호텔서 있을수없는 일왕생일잔치 를 하는겁니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친일 청산을 하지못한게 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와 내년에도 꼭 일왕생일잔치 꼭 없애주세요 하필 대한민국 에서 한답니까 즈그 나라가서 하지 이러니 아직도 일본아베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목: 금감원장님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는 법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령 범위 안에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무분별한 규제로 인하여 증권사 직원들은 지금과 같은 대폭락장에도 매매한도 500%를 넘을까봐 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증권사 임직원에게만 규제되고 있는 재산권 침해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잉영업을 감독해야 할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기매매 통제로 오히려 증권사 임직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 주식을 매매해봤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될까요?더구나 본인의 주식을 멍청하게 계속 사고 파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러한 낡고 구시대적인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