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망합니다 요즘중학생들 정말 무섭네요 나라가 커서 머가 될려고합니까 앞이 창창해야하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소년법 폐지 적극 동의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지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아이들 미성년자 약물로인해서 선처한다는기사를보고 너무화가나서 청원올립니다 자기자식이 저렇게당했다고생각하시면 진짜 분노가말을할수가없습니다 청소년이라는무기로 반성하는자세1도없이 폭행 살인까지저지르는 무개념아이들 부모와함께싸잡아서 다처벌해야합니다 소년법폐지가 시급한거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문제를 심각하게생각해주시고 국민의목소리한번들어주세요 요즘은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아닙니다 이렇게두다간 이정신의 아이들이 커서 더큰범죄만일으킬겁니다
제목: 법치국가 디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솜방망이처벌로 인한 지금사회의모습이 어떻다고보십니까 아이 어른 할꺼없이 엉망진창같습니다 법
제목: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먼저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한분의 서명이 우리의 환경과 어린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안전법을 꼭 제정해주세요! 미세먼지는 아이들의 호흡기관(폐, 기관지, 혈관 등 ) 및 면역체계 기능 저하는 물론 호르몬까지 변화시켜 성장부진, 성조숙증, 아토피, 천식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 중 아토피, 성장부진, 성조숙증은 7~12세 아이들의 진료율이 10년새 1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성조숙증은 아이의 신체성장 및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증세임에도, 기초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아이들의 고통과 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갈수록아픈 아이들이 늘고 있는가? "화학유기물을 머금은 미세먼지가 아이들의 호르몬과 기관지, 피부까지 망가뜨리는 주범임은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치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두 딸의 엄마이자 한의학박사 정은아 원장의 답입니다. 인류가 암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늘어나는 기대수명은 불과 5년이지만 그동안 화장실 등 공중보건을 개선해 늘린 수명은 무려 30년입니다. 미세먼지는‘환경’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이 미세먼지와의 싸움을 개인이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집에 비싼 공기청정기를 들여도 아이는 더 오랜 시간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보냅니다. 사회적.국가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곧 가을이 오면 미세먼지가 다시 옵니다.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환경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원은 총 세 가지입니다. 1. 어린이집.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 우리 아이들이 집보다 더 오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꼭 해주십시오. 2. 어린이집.초등학교 교실 창틀과 방충망에 낀 묵은 먼지 제거 지원 - 아이들의 실내활동이나 바람에 의해 실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 3월 개학 전 한 번이라도 해주십시오. 3. 위 청원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어린이건강안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

지금 우리의 사회가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하는 것보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잘못됨을 벌하고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제목: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히딩크 감독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대내외적인 상황속에서 수 많은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 많은 부정들과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주의들은 날이 갈수록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이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저의 심장을 설레이게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의 설레임과 기쁨을 저만 느낀 것이 아니기에 그 감정을 느꼈을 수 많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진 순간을 꼽으라면 2002년 월드컵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 화합의 시간인 2002년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어 준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번 더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다는 의견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외국선수들에 비해 개인기량이 뛰어나지 않았던 당시의 한국 선수들을 한 팀으로 묶어주고 팀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할 수 있는 정신력을 부여함으로써 상상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온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히딩크 감독의 대표팀 감독 재승선 가능성에 대해 협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과 소망에 반대되는 행동이므로 한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달성한 현 대표팀 감독님과 선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단 말을 전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의 과정만큼 무기력한 모습으로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경기력의 대표팀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기력이라면 월드컵까지 남은 9개월동안 대표팀에게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갖어야할까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는 행보만 보여주는 실망스런 축구협회의 행정과 수 많은 대표팀을 거쳐간 전임 감독들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과 선수 기용(인맥, 학벌 등)은 국민들의 울분만 높여놨으며 자연스럽게 축구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나라는 축구가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특히 국가대표팀 경기). 지난 브라질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이번 러시아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의 경기 결과가 실패한다면 현재 축구라는 종목에 대한 전반전인 국민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성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스폰은 줄어들 것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K리그와 국가대표팀 경기장에는 선수들만 외롭게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는 제 2의 박지성, 이영표 선수 등과 같이 해외에서 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수도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에는 선수들과 그 동안의 실망스런 경기력,행정으로 축구를 외면한 많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하나의 팀으로 모두를 융합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절 대한민국 국민과 축구대표팀을 하나로 융합시켜준 히딩크 감독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히딩크 감독의 나이로 비추어 볼때 사실상 마지막 감독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히딩크 감독체제로 본선에서 3전 전패를 할지언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경기에 임한다면 그 누구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안 좋은 결과에 비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 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 기간동안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지구촌 전체의 행사입니다. 그 동안 수 많은 힘든 시간 속에 있었던 국민들에게 월드컵까지 남은 9개월을 행복과 기대감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다시 한번 이 땅에 축구를 통해 모두가 하나되고 화합되는 기적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올림.
제목: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얼마전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혀 생각이 없는 아이들도 아니고. 누구보다 더 이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입니다. 맞은 아이는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고 때린아이는 법의 보호를 받고 이건 잘못된겁니다.
제목: 공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제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를 이직하여 입사하였는데 이 회사는 공휴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해당 일수를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공공기관이 휴무를 하는 것이라는 규정이 있고 노사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연차일수 등을 산정할 때나 여러가지 사회의 논의가 기본적으로 공휴일을 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휴일을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 2년이 되어 15일의 연차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연차는 3-4일 밖에 안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개인적인 볼일이 생겨 연차를 쓰게 되면 여름휴가도 못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중소기업에 근로자들이 가지 않고 모두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특정군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실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면 강제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히딩크 감독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대내외적인 상황속에서 수 많은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 많은 부정들과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주의들은 날이 갈수록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이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저의 심장을 설레이게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의 설레임과 기쁨을 저만 느낀 것이 아니기에 그 감정을 느꼈을 수 많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진 순간을 꼽으라면 2002년 월드컵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 화합의 시간인 2002년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어 준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번 더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다는 의견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외국선수들에 비해 개인기량이 뛰어나지 않았던 당시의 한국 선수들을 한 팀으로 묶어주고 팀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할 수 있는 정신력을 부여함으로써 상상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온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히딩크 감독의 대표팀 감독 재승선 가능성에 대해 협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과 소망에 반대되는 행동이므로 한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달성한 현 대표팀 감독님과 선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단 말을 전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의 과정만큼 무기력한 모습으로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경기력의 대표팀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기력이라면 월드컵까지 남은 9개월동안 대표팀에게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갖어야할까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는 행보만 보여주는 실망스런 축구협회의 행정과 수 많은 대표팀을 거쳐간 전임 감독들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과 선수 기용(인맥, 학벌 등)은 국민들의 울분만 높여놨으며 자연스럽게 축구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나라는 축구가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특히 국가대표팀 경기). 지난 브라질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이번 러시아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의 경기 결과가 실패한다면 현재 축구라는 종목에 대한 전반전인 국민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성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스폰은 줄어들 것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K리그와 국가대표팀 경기장에는 선수들만 외롭게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는 제 2의 박지성, 이영표 선수 등과 같이 해외에서 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수도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에는 선수들과 그 동안의 실망스런 경기력,행정으로 축구를 외면한 많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하나의 팀으로 모두를 융합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절 대한민국 국민과 축구대표팀을 하나로 융합시켜준 히딩크 감독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히딩크 감독의 나이로 비추어 볼때 사실상 마지막 감독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히딩크 감독체제로 본선에서 3전 전패를 할지언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경기에 임한다면 그 누구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안 좋은 결과에 비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 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 기간동안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지구촌 전체의 행사입니다. 그 동안 수 많은 힘든 시간 속에 있었던 국민들에게 월드컵까지 남은 9개월을 행복과 기대감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다시 한번 이 땅에 축구를 통해 모두가 하나되고 화합되는 기적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올림.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3

요즘 학생들 너무 무섭습니다. 어른들도 감당 못 할 수준이네요.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여성배려칸 폐지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4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지하철 가장 가운데인 5호차를 여성배려칸으로 쓴다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일본처럼 전혀 문제되지않는 시간대로 하던지 아니면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이용할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차별당하는거 같구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저는 5톤 화물차를 가지고 이사업을 하는 이용숙입니다. 2014년 7월에 5톤 새차를 구입해서 임시번호를 노란 영업용 번호로 다는 과정에서 대리인 정성경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노란 영업용 번호는 매매로 사는 것이었습니다.이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명의변경을 정성경님이 2014년 7월 24일 대행했습니다.화물자동차들은 화물주유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유류금을 일부 보조를 받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정성경 대리인이 저의 5톤 탑차를 노란 영업용번호로 교체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 오셨습니다.저는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신한카드로 연락해서 화물복지 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했습니다.ㅅ고 신용카드로 발급되서 나왔고 3개월 무이자 해택도 주어졌습니다. 사무실 가까운 주유소를 선정해서 주유를 하였고 한번에 결제를 하였습니다.그후 2014년 12월경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심거래건이란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고 저는 안내문에 대한 해명을 주유거래내역서를 보내드렸습니다.관련 담당 지자체 성남시청은 제가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할때 정성경님에게 주유 안내장을 주었다고 제 의견진술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카드는 본인이 받게하면서 카드 수령할때는 어떤 안내장이나 고지도 없으면서 차량 등록 대행자에게 카드사용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이해할수 없습니다.더구나 영업용으로 차량등록시 카드 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고 카드 발급 신청도 안한상태에서 안내장을 주었다는 논리는 이해할수 없습니다.제가 성남시청 화물담당자에게 이런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받아들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부디 잘 살펴 봐 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잔인한 폭행은 똑같은 처벌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하세요 싫으시면 빠른개정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현 직딩입니다(직장인) 지금 언론에 나온 18세미만의 폭행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딸아이를 가지고 세월이 흘러 10살이 되었네요. 하는행동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제 나이는 33입니다) 언론이란? 쓰는 사람에 따라 똑같은 내용이어도 읽는사람의 해석이 많이 바뀝니다.(국회의원분들 국정운영자분들 더 잘 아시죠?) 어린나이에 딸아이를 가지고 키우며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솔직히 소년법이란?? 재력가 자식들의 혜택을보는 법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이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약속입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과연 최소한의 약속일까요?? 개정을 하려면 빠른 개정을 통하여 지금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일수있도록 또한, 앞으로 이런사태의 피해자들이 안나오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국민이 뽑았고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가해자가 어깨힘주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야당 모두에게 통보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히딩크 감독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대내외적인 상황속에서 수 많은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 많은 부정들과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주의들은 날이 갈수록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이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저의 심장을 설레이게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의 설레임과 기쁨을 저만 느낀 것이 아니기에 그 감정을 느꼈을 수 많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진 순간을 꼽으라면 2002년 월드컵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 화합의 시간인 2002년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어 준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번 더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다는 의견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외국선수들에 비해 개인기량이 뛰어나지 않았던 당시의 한국 선수들을 한 팀으로 묶어주고 팀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할 수 있는 정신력을 부여함으로써 상상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온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히딩크 감독의 대표팀 감독 재승선 가능성에 대해 협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과 소망에 반대되는 행동이므로 한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달성한 현 대표팀 감독님과 선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단 말을 전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의 과정만큼 무기력한 모습으로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경기력의 대표팀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기력이라면 월드컵까지 남은 9개월동안 대표팀에게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갖어야할까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는 행보만 보여주는 실망스런 축구협회의 행정과 수 많은 대표팀을 거쳐간 전임 감독들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과 선수 기용(인맥, 학벌 등)은 국민들의 울분만 높여놨으며 자연스럽게 축구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나라는 축구가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특히 국가대표팀 경기). 지난 브라질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이번 러시아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의 경기 결과가 실패한다면 현재 축구라는 종목에 대한 전반전인 국민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성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스폰은 줄어들 것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K리그와 국가대표팀 경기장에는 선수들만 외롭게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는 제 2의 박지성, 이영표 선수 등과 같이 해외에서 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수도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에는 선수들과 그 동안의 실망스런 경기력,행정으로 축구를 외면한 많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하나의 팀으로 모두를 융합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절 대한민국 국민과 축구대표팀을 하나로 융합시켜준 히딩크 감독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히딩크 감독의 나이로 비추어 볼때 사실상 마지막 감독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히딩크 감독체제로 본선에서 3전 전패를 할지언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경기에 임한다면 그 누구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안 좋은 결과에 비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 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 기간동안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지구촌 전체의 행사입니다. 그 동안 수 많은 힘든 시간 속에 있었던 국민들에게 월드컵까지 남은 9개월을 행복과 기대감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다시 한번 이 땅에 축구를 통해 모두가 하나되고 화합되는 기적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올림.
제목: 사회적문제(여중생폭행,흉악범죄, 자살율등)의 원인 해결방법은 인성교육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

요즘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은 가정교육 및 인성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해변가의 아침풍경은 쓰레기 더미, 수산물시장 내 어류 속여팔기, 요즘 시끄러운 여중생 폭행사건, 기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등 99%의 모든 사건들이 인성에 관련있다고 봅니다. 사건의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원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해결하여야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완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고등교육의 국영수과목보다 인성교육 과목을 특수(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합니다. 7세미만(나이는 검토사항)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정교육/인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등을 개발 /배포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할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유아원,보육원등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필수 이수하도록 지도 해야합니다. 인간의 인성은 선천적인 요인도 영향이 있지만 후천적인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기때부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자아가 확립이 되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리하여 어렸을때부터 가정교육, 인성교육을 잘 받고 올바른 자아가 성립되도록 하여야합니다. 가정교육/인성교육 및 교육체제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대한민국은 심하면 심했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겁니다. *인성교육 과목을 신설하여 초,중,고등 교육에 국영수보다 등급이 높은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형식적이지 않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격과 이에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라(신설 또는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살율 또한 굉장히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역시도 어렸을때부터 인성교육이 올바르게 받았다면 긍정적인 요인과 높은 자존감 형성으로 자살율 또한 낮아질겁니다. 더불어 모든 사회적문제의 원초적 원인이 완화가 되어 좀더 질서있고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것입니다. 꼭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시간제 4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어요. 2년후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깊게 생각하고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2016년 부터 일을 시작했고 약 6개월 정도면 2년 채우고 계약만료가 됩니다. 재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전 이러한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더 좋은 곳을 못 간다는 거 제 자신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일하는 곳도 겨우 4시간 장애인이 일자리 구한다는 거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간제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이더라구요. 4시간 일하니 임금도 작을 수 밖입니다. 지금 일하는 곳이 좋고 제가 그 동안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일 자리 못 구하다가 겨우 구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6개월 뒤면 계약만료....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저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몫지 않게 일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에 2년 계약에 제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이고 장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 취업 하는게 힘들거라고 생각 이 듭니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다 들어줄수는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러한 부분을 해결해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대우 차별을 받지 않은 그런 대우 바란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정규직채용도 하고 계약을 계속하는 방식이라던지 4시간이 아닌 8시간 고용을 해주시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일하고 집에오면 다른 일자리 알아보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남지만 솔직히 반백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번만 저희 장애인들의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셔서 좋은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오전과오후 나눠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 저를 포함하여 6명이 오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중 2명은 다음주면 계약만료고 1명 역시 내년 1월 저도 내년 4월 나머지 2명은 올해 6월에 입사하였기에 시간은 많이 남아있죠. 제가 곧 계약만료가 다되서 이렇게 청원하는 글 올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 똑같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부터라도 8시간과 정규직 채용으로 해서 정말 끝까지 일해보고 싶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거 가지고 싶습니다. 마음같아선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으니 제가 다른곳에 장애인으로 취업했을 땐 차별없는대우, 비장애인과 같은대우 계약직 2년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점점 이 나라에 사느니 죽거나 이민가고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 입니다. 성조숙증 이라는 병이 생길만큼, 요즘 아이들은 어른못지않은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많이 두렵습니다. 꼭 폐지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
제목: 10년 공임 꼭 해결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LH가 서민 상대로 집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안정된 주거 목적의 공공임대가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게 생겼습니다 대통령님 꼭 10년 공임 해결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잘 알겠으나, 법만 믿고 부분별하게 폭행 및 살인하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법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아이들이라고 해도 받게 해주세요.
제목: 10월 10일 과세 납부기한 연장 요청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추석연휴의 경제활성화와 휴일의 연속성 확보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가오는 추석연휴중 휴일이 아니었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체에서 매월 10일 국세(원천세)납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9월분 과세(10월 10일 납부)분에 대하여 단 하루의 준비기간도 없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원천세의 법적 납부기일이 익월10일까지인 이유가, 전월의 과세자료 종료일로부터 납부세금을 계산하고 정리하여 신고하는 업무에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초에 법으로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 하루만에 모든 신고준비를 하여 연휴가 끝난 첫 영업일인 10월 10일에 신고납부를 하기에 매우 벅찬 상황이었습니다만, 10월 2일이 연휴로 지정되어 그마저도 준비할 시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단 하루의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모두가 가족과 휴식을 보내는 연휴기간에 각 회사의 세무담당 실무자들은 출근하여 세금 납부 자료를 작성하고 신고작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한하여 10월 10일의 과세 신고 납부일을 수일 연장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긴급히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행태들이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돈이나 조금 집어줄 생각말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다같이 광화문에 모여 촛불이라도 들어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귀우리실 겁니까? 정신들 차리고 해야할 일들을 하세요
제목: 여성 국방 의무,남성 호르몬 주사 의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요즘 여성 국방 의무 청원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성은 약 만 13세부터 월경을 한달에 한번 일주일 동안 합니다. 월경통은 코끼리 5마리이상이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경을 할 때는 흰 색 옷 못입고요 수영장? 꿈도못꿉니다 요즘 템포 나 생리컵 등 여러가지가 나왓지만 위생적이라고해도 생식기안에 넣는다는게 어찌보면 위험한일입니다. 그리고 생리대에서는 유해물질까지 검출되고 딸이 2명이상인 집은 생리대 비용도 어마어마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아기를 낳으면 안할꺼라고 생각들많이하시는데 저희 여자들도 차라리 아기 낳으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약 4주 동안 계속 월경을합니다. 여성의 임신 고통도 어마 합니다. 뱃속에 태아를 280일.40주.10개월 동안이나 데리고 있어야 하고 구토에 먹고싶은거 먹지도 못 합니다. 낳을때도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면 마취없이 제왕절개를 해야합니다. 만약 둘째를 가졋을경 우 제왕절개를 하셧던분은 또 제왕 절개를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고 자연분만을 할 경우 배가 터집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도 집에 못가고 입원해서 관리도 해야하고요 집에가서도 아기가 배에 잇엇던 흔적 때문에 남아잇는 뱃살도 뺀다고 또 몇달을 못먹습니다. 안그러면 뱃살이 보기싫다고 이혼하는 남성이 요즘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월경은 노인이 될 때까지 쭉 합니다. 남성분들,이렇게 못하신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월경과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맞춘 평등말고 여성에게 맞춘 평등도 대우해주십시오 저희도 국방의무를 하면 여성은 매우 불리합니다. 남성이 여성호르몬제를 맞지않는다면 저희도 군대 갈 의무 없습니다.
제목: 과연 LH주택공사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일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59

먼저 LH주택공사가 있는 취지에 대해 지식백과로 알아 봤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두 공기업이 합병해 만들어진 기업이다. 대한주택공사는 1960년대 정부가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세운 대한주택개발공사가 그 뿌리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공기업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LH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들의 분양가를 한번 보시면, 주변 민간업체의 분양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LH의 취지가 전혀 맞지 않으며,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는 비슷하지만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무주택은 기본이며, 수입도 어느정도 넘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격은 무주택 서민이고,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내놓으면 무주택 서민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금번 LH에서 공지된 감일지구 A4블럭의 예상분양가를 봐도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예상분양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사전분양자와 예정분양자와 차이가 뭡니까? 지원자격은 똑같습니다. 무주택 서민이 지원자격인데, 분양가는 1~2억이 차이가 납니다. 추후 분양자에게 이득을 취하려는게 아닌가여? LH주택공사의 만행을 청원하며, 반드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제목: 장애등급제 폐지될때까지라도  장애등급심사제도 일부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이제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폐지 준비 기간 동안 받을 장애인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장애등급제도가 폐지 되기 전에라도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장애인등급 진단을 병원에서 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등급을 인정해주고 지금도 그 장애인 등급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를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 기존에 장애등급은 폐지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장애등급심사에서 기존 장애등급보다 결과가 하락하여 장애인이 큰 절망에 빠지는 일이 많았으며 장애등급 하락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공포에 떨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결론은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서 기존 장애등급보다 결과가 하락할 경우 장애등급을 최종 결정하기 전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아 판정한 장애등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요청하거나, 그래도 안되면 심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등급심사에서의 문제점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제 딸아이는 뇌병변2급인데 걷지를 못합니다.(이 상태는 분명 1급) 그러나 수정바델지수계산을 해보면 장애4급 수준이 나옵니다. 아...무엇이 문제인지 만일 장애등급심사에서 3급이나 4급으로 판정되면 큰 낭패인 것입니다(이동에 제약이 따름) 그래서 제 딸아이는 아예 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심사를 포기하고 예전에 병원에서 판정받고 지자체에 등록한 장애등급으로 장애인 콜택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못되면 이동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다른 혜택은 모두 포기합니다.(장애등급 심사가 규격 틀의 심사라 장애인의 개인별 수만 가지 증상을 심사로 등급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제 딸에의 경우 분명이 1급인데 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6

죄송합니다. 청소년 보호법하고 소년법하고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바꿔 다시 올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잘 알겠으나, 법만 믿고 부분별하게 폭행 및 살인하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법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아이들이라고 해도 받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축구협회적폐들을 청산하고 히딩크 감독을 모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4

대한축구협회 적폐들을 청산하고 히딩크감독님을 월드컵을 위해 모셔와야 합니다!
제목: 저출산정책 제안(소수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직장인이 2명 이상 출산을 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첫째, 양육 및 교육비 의 비용 둘째,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기에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를 함에 아이를 케어 하기 힘든 점 셋째, 직상생활 퇴근 시간과 보육원의 아이 퇴실 시간이랑 맞지 않아, 쉽게 2명 이상 출산이 꺼려짐. 넷째, 늦은 결혼 또는 결혼의 회피 등이 저 출산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5세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입니다. 물론, 서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인 공무원과 대기업 근무자들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2016년 기준 지자체 인구 대비 공무원 차지 비율 1위에서 6위를 보면, 서울:0.39%, 경기도:0.45%, 부산:6/8%, 경남:6.5%, 인천:5.7%, 경북:5.2% 정도에 해당되고, 전체 영리기업 종사자 규모 중, 2015년 기준 대기업 종사자는 23.8%, 중소기업 종사자는 76.2% 입니다. 이 기준으로 절대적인 수치를 구할 수는 없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중소기업 근무자, 최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 등, 일반 서민층은 출산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부담이 됩니다. 지난 10년 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0조를 투입하였으나, 효과가 미비한 것을 언론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적인 곳에 투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따져볼 때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다수결이 원칙인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소수의견을 청원 드립니다. 꼭,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맞벌이를 하며, 한 명의 5세 아이가 있는 가장 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조금이나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기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에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9시에 등교하고, 5시에 마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케어 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중소기업은 6시 퇴근이 힘듭니다. 맞벌이를 하는 저희 가정은 혹시 아이가 아프면, 회사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법적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규정한다면, 보육시설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아이를 가진 부모는 회사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퇴근할 때 같이 퇴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 할 수 있고, 회사 내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중소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시설과 보육선생님 월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짧은 소견이지만, 현재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 보육시설 구비 중소기업 세금 혜택 +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 50% 지원 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중소기업에 보육선생님 일자리만 따지더라도, 15년 기준 537만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보육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입사 증가 및 이직 감소등 많은 효과가 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도 많이 소모 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와 저출산의 현실적인 해결책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파기가 아니라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시작하기 앞서 저는 카테고리를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그이유는 이나라의 미래가 젊은이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법을 어겨도 봐주겠다는 법이랑 다른게 없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법률적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 그것은 청소년 보호법이 없더라도 재판부와 구형하는 담당 검사가 판단할 문제이지 법률이 그것을 판결함에 있어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당하고 힘없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하는 것이지... 가해를 가하거나 고의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청소년 보호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
제목: 소년법인가 뭔가 좀 바꾸던지 폐지 해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폭행 사건 이런 사건 기사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들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느낀 지옥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목: 청소년법 문제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요즘 일어 나고 있는 상황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더 영악해져 가기만하는 청소년들이 더이상은 이 청소년법을 악용하게 두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른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껍니다.
제목: 방문교사  방문판매 임시공휴에도 휴무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4대보험이나 처우개선및 부탁드려요 엄연한 근로자 아닌가요?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선생님들에 목매는이유가 멀까요? 방문교사나 사기업 교사의 처우가 안좋기때문아닐까요? 사교육이성장되면 공교육또한 긴장할것으로 보입니다. 처우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