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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유아 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6

최근 유아 학대 사고의 뉴스 방영을 보고,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내부를 들여다 볼수도 없고, 오로지 교사들을 믿고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실정에 답답함이 치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문제에는 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인증제도내 내녀에 개선 된다고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예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기간에는 자녀를 등원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증 준비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20개월 된 자녀의 어린이집 면담을 다니면서 제가 유심힘 본것들중 하나가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 아니면 아직 받지 못했는지 였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이유로 저의 자녀는 인증을 받지않은 어린이집으로 등원 시키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합리성 적인 측면에서 좀더 개선이 이루어 진다면, 유아 학대의 전부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 완하 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거라 짐작합니다. 내년 개선 시행될 등급별 평가인증제도의 시행을 보류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제목: 편안하게 죽을수있는 권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땅도 좁고 인구는 고령화로 계속 증가하는데 대책없이 노인 복지, 출산 장려 등 겉은 존재하지도 않는 행복 선동과 미래 제시 포화 인구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자유보다는 억압적인 사회로 변화했고 모든 시스템이 자본주의 생산 위주로 통제속에 철장에 같힌 신 자본주의 노예 같다 기존에 부를 소유한 기득권층만 누리는 세상으로 변화했다 국가는 인간의 가치로 존엄성보다 소비가치, 노동가치 등 냉정한 인적자본의 대상이다 겉은 국민 속은 생산적 이용가치 따라서 국가는 지친 국민에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 인간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뜻과 바램이 죽음이라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도록 국가의 배려도 필요하다
제목: 시중에 유통되는 위험한 장난감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강력한 제제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현재 저는 고1인 학생입니다. 지난주, 제 학급 친구중 1명이 문구점에서 파는 장난감 레이저를 들고 와서 친구들 몸에 쏘고 눈에 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선생님께 말씀드려 조치를 취했으나 오늘 또 구입하여 학교에 들과 와 매우 위험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매위 위험함과 극도의 혐오감을 느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위험한 장난감(레이저, bb탄)등의 장난감에 대해 판매 중지나 엄격한 판매 기준 등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난한게 죄는아니잖아요.. 치료는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집안사정이 워낙 많이 안좋아서 저는 아동보육시설에서 자랐습니다. 6살때 입소하여 고등학교 졸업후에야 퇴소를 했지요. 집도 가난하고 시설에서 자라면서 고아다,부터해서 별의별소리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다참을만했습니다. 그래서 견뎠구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돈이없다며 입원을 할수없다고 하셨지만 간호사분께서는 보험처리가 될테니 안심하고 입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보험처리에 문제가 생겨 늦게 처리되서 병원비를 먼저 내야한다고 합니다. 있는 돈 다합쳐봐야 5만원뿐인데 병원비를 어떻게 내라는겁니까.. 능력이 없는제가 참 한심하여 이렇게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지인분께 겨우겨우 돈을 빌리려니 병원비를 내야하는날보다 이틀뒤에나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사정을 말했더니 봐줄수없다며 그런환자 한두번보는게아니라며 나무랐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에게 돈없으면 입원을왜했냐며 퇴원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돈도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원서를 아무리내도 취업조차힘듭니다. 저희가족에겐 절망뿐입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꺼압니다. 부디 좋은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다시 열심히라도 살수있게 도와주세요..제발요..........
제목: 고3학부모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게 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고3부모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드립니다. 대학이라는 입시를 위해 11년을 달려온 아이들에게 좀 더 맘 편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의 1년으로 그동안 직장생활했던 워킹맘들은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경제력에도 큰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자부의 LD디스플레이 중국공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84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승인건이 5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조속한 결론을 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산자부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개미투자자들은 그 기간만큼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승인 불승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의 신속한 결정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는 투자자는 없을거라 보입니다. 그렇다고 산자부의 기한없는 결정을 기다리면서 외인과 기관의 언론플레이에 당하고만 있으라는 산자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개미들의 투자 손실만 키울 뿐입니다. 오히려 투자의 불확실성을 차단해야할 입장에 있는 정부가 꺼꾸로 조장한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금까지 산자부장관님의 돌발 언행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신뢰에 금이간 상태에서 기한없이 산자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산자부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산자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속한 시일내에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이 있길 기대합니다.
제목: 반복적으로 패륜언행을 일삼는 방송인을 영구적으로 방송금지 시킬수 있는 [장동민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그간 장동민은 여성, 아동, 노인, 재해 피해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및 패륜 언행으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여러차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동민은 다시 방송에 복귀했고 번번이 강도를 더한 패륜언행으로 국민들을 분개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동민이 자신의 패륜언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패륜행동을 비판하는 선의의 국민들을 수백명씩 반복적으로 대량고소를 함으로써 후안무치의 정도를 나날이 더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과 약자에 대한 폭력이 나날이 더해지는 이유에는 장동민 같은 자들이 방송에서 패륜언행을 반복해도, 제대로된 징계조차 없이 번번이 방송에 복귀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강도를 더한 패륜 언행을 반복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송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장동민 같은 자들이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패륜 언행을 일삼지 못하게 반복적인 악질 패륜언행 방송인에 대한 영구방송금지를 시킬 수 있는 [ 장동민 법] 을 청원 합니다. 또한, 현재 장동민이 반성은 커녕,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힘만을 믿고, 패륜언행을 비판하는 수백의 국민들에 대한 반복적인 대량고소로 인해 전국 거의 모든 경찰서가 선의의 수백 국민들을 수사하고 괴롭히는데 공권력을 남용하고 낭비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청드립니다.
제목: 우리가 정말 나쁜 범죄자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우리가 정말 나쁜 범죄자 입니까? 전에 저와 수험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청원할때 청와대는 모른채 하고 또 우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이낙연 국무총리님까지 모두 우릴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수십, 수백군데 카톡을 다 했는데 오로지 이태민이 카톡사건만 언론에 내보내고 국정조사까지 하고 3달이 넘게 경찰조사를 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큰 부정사건들은 전국을 돌아다 니면서 막고 은폐하고 가렸습니다. 그깟 카톡이 작업형 기능시험에서 얼마나 합격할 수 있다고 불쌍한 수험자들과 저를 강력히 처벌한다고 저럽니까? 시험 30일 전에 시험지 빼다가 팔아먹고 그거 뺀데는 가르치고 또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돈 받고 지들 학생들 합격시키고 이게 큰 범죄고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연결된 큰 부정은 쏙 가리고 기사 보다 나온거 까지 싹 삭제까지 하면 그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전에는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사진찍다가 걸려도 그냥 내보냈던 것을 점심시간등에 자유시간 주는데 카톡했다고 전화 통화했다고 지금 다 잡아들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다 씌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럼 자유시간으로 주는 점심시간을 주지말던지...아무런 예기도 없다가 지금 갑자기 저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안드십니까? 큰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지금 3달이 지나서 다 빠져나가고 불쌍한 국민인 수험자와 저만 죽이겠다고 저러는데 이게 나라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국무총리님 한번 얼굴 뵙지요? 저 같은 범법을 저지른 자가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고 애원하고 청원하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이 있다? 란 생각을 안해보고 그냥 무시하고 저희를 버리고 죽입니까? 기술시험은 기술인들이 가장 잘알게 되어있는데 경찰이 이런 기술을 뭘 안다고 부정행위다 뭐다 하면서 처벌을 강하게 한 다고 저럽니까? 정말 황당한 사건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거 알기나 합니까? 너무들 하십니다...살려달라고 할때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제목: 공시 준비로 젊음을 소진하는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희망의 나라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활기차게 일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이 공시 준비로 골방에서 젊음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이래선 안된다고 말하면서도 속수무책입니다. 나리님들 이대로 두실 건가요?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침묵하실건가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면 동의해 주세요.. 사실 제 딸도 공시족입니다. 벌써 3수인지 5수인지... 옆에서 바라보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공시를 기피하고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으로 달려가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공시에 몰리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임공무원부터 10년 마다 재평가하여 5~10% 자동 퇴출하고 공뭐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하거나 동일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를 더욱 우대하고 중소기업 사원들은 중소기업청 소속 직원화 하여 호봉을 정하고 중소기업연금공단을 만들어 운영하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암튼 공시족 해방을 위한 공무원제도 개혁에 동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퇴직연금에 주식 편입비율 한도 70%이하 규제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DC형, IRP)에 주식편입 비율을 7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도 안돼는 규제이며, 사유재산에 대한 운용권을 침해하는 규제입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자산이며, 특히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자기 의사대로 운용하는 것이며, 수익의 결과도 당연히 개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계좌 자금의 운용에서 주식비율을 70%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며 말도 안되는 규제이고, 어떤 면에서 사유재산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 정책면에서도 국가나 정부기관이 자본시장의 핵심인 주식을 무조건 위험자산으로 치부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퇴직연금의 주식편입비율이 1%대라고 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정말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규제를 계속 하면서 국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국민들의 퇴직금을 1%대 정기예금에 넣으라고 강제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가요?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IRP만이라도 주식편입비율 한도규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내 자산을 운용하는 데 국가가 왜 규제를 하고 참견을 합니까?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 없는 규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기자단을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59

이번 대통령의 방중 일어난 기자폭행사건과 언론의 행태를 접하면서 정말이지 우리 언론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대선이전부터 유독 문재인 대통령께만 불리하게 유도된 기사를 쏟아내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지껄여대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언론의 행태에 화가 납니다. 특히 중차대한 중국방문에 일어난 기자폭행사건 뉴스를 접하니 더욱 화가 납니다 청와대기자단에게 여러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그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익을 지키지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대통령을 위한 단한줄의 바른기사도 못쓰는 쓰레기같은 기자들은 필요없습니다. 청와대 기자단을 해체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혜를 박탈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제재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반려 동물 중에서 유독 개가 이웃에게 심한 불쾌감과 불안과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게 짖어 되는 개소리나 위협적인 행동,배설물 등입니다. 이웃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반려 동물은 아예 공동주택에서 키우지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제재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반려 동물 중에서 유독 개가 이웃에게 심한 불쾌감과 불안과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게 짖어 되는 개소리나 위협적인 행동,배설물 등입니다. 이웃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반려 동물은 아예 공동주택에서 키우지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대상 확대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정부가 국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보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원하려는 것은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1인 가구 경우 위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세대출 혹은 신용대출을 통해 주거비용을 아끼는 실정입니다. 주거비용을 아낀다고 하지만 막상 전세금이 깡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언제나 안고 삽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현재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대상(조건)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도시형주거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다중주택 혹은 공용주택에 전세 거주시에는 보험 가입에 제외 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에게 경쟁력있는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다중주택 및 공용주택 등이 보험 가입에서 제외 되어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대상(조건)의 확대(개선)을 청원힙니다. 보다 안정적인 생활로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도의 개선을 해 주셨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수원보호기금을 주민에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한강수계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서울시민이 내는 상수원기금을 양평과 같은 지역에서 수질보존이 아닌 지역개발자금으로 쓰고 있다. 기금을 보호지역 주민들의 <정화조 청소> 및 <정화조 펌프가동 전기료>로쓰게 해야한다. 왜 양평군 농촌 주민들이 서울시민의 깨끗한 식수를 위하여 자기 돈으로 10만원이 넘는 정화조 청소비를 내고 청소하고, 전기세 올라가는정화조펌프를 돌려야하나? 서울시민이 내는 돈은 동네 마을회관이나 짓고.......
제목: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전문가들 종편 출연을 중지를 췅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전국적으로 방송 되는 종편 경제 방송에 출연 해서 금방이라도 구입 하지 않으면 안될것 처럼 선동적으로 방송을 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는 나름 전문가를 집단 출연 정지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서 사라 사라 절대 안떨어 진다 지금이 최 저점이다 하면서 투기를 생방송으로 조장 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개편(수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버팀목 이라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조건에 부합하여 이용하지못하고, 일반 대출을 이용해야할 처지입니다. 이유인 즉슨. 자격조건 중 전세보증금( 전세을 얻을려는 집의 전세금) 이 수도권은 3억, 지방의 경우 2억원 이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이며, 빌라의 전세값 및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우만 2억원이 넘으면 안된다는것은 지방의 아파트 전세값을 모르고 나온 탁상행정으로 밖에 안보이며, 신혼부부는 24평 이하, 오래된 아파트만 살라는건지, 자녀가있고 신혼부부인 경우 큰집을 선택해야할 상황에서 지방의 경우도 전세보증금 상향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7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아베에게 머리숙인 굴욕외교를한 홍준표 탄핵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아베에게 당당하지 못할망정 머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홍준표의 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신이 떨어졌습니다. 이 굴욕적인 머리숙임은 앞으로 일본정치권, 대한민국 내에서도 큰 파장을 부를겁니다 더이상 이런 굴욕적인 정치를 못하게끔 홍준표를 탄핵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사건 터지기 전만해도 보수를 지지하였으나, 이후 개선은 눈에1도 안보이는점, 좋은정책은 오로지 남까고 반대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신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것도 또다른 탄핵이유입니다.
제목: 팔당댐 제거로 한강 복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팔당댐으로 인하여 한강이 끊어졌다. 물고기들이 마음대로 다니게 팔당댐을 제거하자. 상수원을 위해서는 팔당댐을 팔당보로 낮추어도 충분하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개선해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지속적인 패륜언행을 일상는 방송인을 영구 방송금지 시킬 수 있는 [장동민법] 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ㄴ
제목: 저신용자 국민 연금 해지가능에 대한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현재 국민 연금의 해지 조건은 개인 파산 또는 국가 영주권 포기 자 라고 알고있습니다 저신용 등급의 시민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또는 자신의 대출에 대한 금액을 빨리 전납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자에 이자로 늘고 또는 다른 대출이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은 다른 저금리 대출을 쉽사리 대환되지 않고 대환 되더라도 신용 등급이 낮아 금액이 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묶여있는 목돈이 될수있는 국민연금에 금액을 사용 하고싶어도 여의 치 않고 기대출의 이자에 이자만 꼬리를 물고 대부분 개인 파산을 생각 하고 싶지 않아하고 자신의 대출 받은 금액은 당연히 납부 하려는 의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 대출의 악제를 없에고 조금 이나마 자신이 납부해온 국민연금의 금액으로 대출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저신용등급자 소희 8등급 이하가아닌 6~7등금 이하 국민들은 국민 연금 해지 할수있도록 빛에대한 이자에 대한 숨통을 트일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저신용자 해지가 가능 할수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조금더 저신용자의 대출로의 유도가 아닌 대환의 유도가 아닌 자신의 자본으로도 값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시설(장충체육관)불법취소에 엄정조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0

공공시설(장충체육관)불법취소에 대해 엄정조치해주세요
제목: 신생아 4명 사망관련, 이대목동병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3

이대목동병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저희아기 신생아때 중환자실에 입원, 당시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 결핵감염여부 조사받으며 애를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딱딱하고 사무적이던 의료진들, 불친절한 스태프들,,남편과 제가 아기의 결핵감염여부 결과를기다리며 가슴졸였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개선,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4명의 신생아 부모들에 대한 위로와보상, 관련 의료진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교원성과급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알다시피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교사는 ‘보람’으로 산다고 생각한다.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던 아이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볼 때, 방과후수업이 끝난 뒤 교실 문을 빼꼼히 열고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아이의 말을 들을 때, 몰랐던 수학 문제를 이해하고 웃음 짓는 아이를 볼 때 참 행복하다. 사람마다 답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내 생각에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해마다 이맘때면 이러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마음앓이를 한다. 바로 교원성과급 얘기다. 과연 이 제도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신장시켰는지 묻고 싶다. 학교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나는 S, A, B 모든 등급을 받아 보았다. S등급을 받아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 옆반 선생님보다 내가 훨씬 일을 많이 하고, 잘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A등급을 받았다고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B등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비참했다. 아이들 앞에 서기가 민망했다. 다리에 힘이 가지 않았다. ‘B등급을 받았으니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근무한 것도 아니었다. 내가 아이들과 하는 일은 늘 그대로였다. 오히려 보직을 맡지 않고 학급 담임만 하는 것이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교재 연구도 충실히 할 수 있었다. 여유가 있다 보니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좋은 선생님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도 찾아왔다.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비슷한 생각들이었다. 결국 교원성과급 제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슬프게 만들 뿐이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고 싶은 ‘윗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 한다. 바로 성과급 대신 수당을 높이면 되지 않겠는가.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과급 평정을 위해 각종 항목을 정량화한다고 하는데, 그 성과급의 평정 기준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부장 업무, 각종 연구대회 등이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교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 보직수당을 올려 주면 차등 성과급이 자연스레 해결된다. 그렇게 되면 1년마다 한 번씩 성과급 관련 차등 업무에 홍역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간 경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로했는가. 성과급은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교사를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라. 자신들의 자손을 긍지도 사명감도 없는 그런 노예와도 같은 선생에게 맡기고 싶은가.
제목: 신의료기술 보건복지부 인증 후 성형외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선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1.신의료기술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항목이라면서 인증 검증도 하지 않고 성형외과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인증절차를 걸친 시술 수술만을 의료현장에서 시행하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의료광고도 허위과장 광고 너무 심각해요 중주파교근축소술도 평생 as라고 까페며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서 믿었는데 속았어요 달걀형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울퉁불퉁한 환자 병색 할머니 얼굴이 되었는데 홈페이지에 부작용 고지 없이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3. 진료기록부에는 수술전 설명하지 않았던 안면신경 손상 침샘손상 악관절장애 에 대해 문서상 형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기에 설명 의무 위반이고 수술전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수술 받았는데 보건소 담당자는 귀찮은 듯이 설명 의무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고 수술전 동의서 안써도 법적 문제 없다고 합니다 진료기록부 조작 추가기록 금지하도록 수술 당일 보건복지부 보건서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주십시오 진료기록부는 법적 장부고 의료사고 물증인데 관리가 허술하여 조작 추기가 용이합니다 범죄자가 사고를 일으킨 후 범죄기록부를 쓰라고 하면 과연 사실대로 쓸까요 그것이 법적 증거가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되겠습니까? 수술전 동의서 작성 의무화하고 부작용 고지에 대해 숙지했다는 고객 싸인을 하도록 의료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소 전화통화도 어렵고 의료법은 너무도 의사 위주로 되어 있으니 의사들이 의료사고 나도 무서운게 없네요 변호사 계약되서 뒷바라지 잘해주니 순진한 환자들 치료비 보상은 요원한 일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자국의 기자가 이유없는 폭행을 당했어도 단순히 유감이다 라는 한마디로 일관하며 자국의 대표라는 사람이 한국은 작은나라 라며 조선시대 명나라 청나라때 마냥 중국에 굽신굽신 하는 모습 박근혜 전대통령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제목: 쓰레기 종편 채널A . 조선TV mbn 적페청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6

쓰레기 종편 채널A . 조선TV mbn 적페청산 해주세요
제목: 운전전문학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운전전문학원 학과교육은 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 합격한 사람은 면제해주세요 그리고 학과교육 시간 보다 기능교육시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 그리고 운전전문학원도 주5일 근무 시행하게 해주세요 토요일은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운전전문학원 직원들 처우도 좀 개선해주세요
제목: 무능한 적폐청산 때문에 분명히 문정부 최악으로 내달린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민주당 당신들 선거때 보자 무능한 적폐청산 보답으로 자유당 밀어주마 다음 대선때 지유당에서 대권잡고 뒤늦게 또 후회해라 국민들은 또 촛불들고 어슬픈 정치인들 민주당 문대통령
제목: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아파트 200만채 신축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얼마전 아파트 200만채를 신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건축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TV 명견만리 프로그램을 보니 지금 인구절벽으로 이웃나라 일본은 도시 근교의 아파트가 단지채 텅비어가고 있더라구요..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너무 낮은데 계속 짓는다면 일본처럼 아파트 공동화가 나타나고 매매가 안되는 빈 아파트는 애물단지 또는 흉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급감의 미래를 대비해서 신축을 최소화 하고 여기 저기 비어있는 집들을 싸게 사들여서 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 또는 매매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외국수련자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저희는 현재 치과대학 병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 모집되어,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입니다. 현재 치과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제도에 따라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동안 수련을 받고 있으며, 1달 이상의 휴가시 추가 수련을 받는다는 규정 및 법에 따라 아파도 제 때 쉬지도 않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과 전문의 수련규정 근거 - 1개월 이상 휴직시 추가 수련) 저희는 지난 해 입법된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신문 등을 통해 듣고, 보건복지부가 저희와 같은 1) 모집, 2) 수련교과과정, 3) 기간 등을 근거로 외국의 수련기관 인정과정을 통해 합당한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년 12월 14일 발표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검증시 외국수련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별다른 기준없이 통과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분개해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모집과정 불분명 : 정규 모집 TO 인지 확인 없이, 학위나 연수 등 국내 전공의 수련과 동등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의해 모집된 TO등에 대한 검증과정 부재 2) 수련기관 검증 불분명 : 국가가 인정한 수련검증기관에서 수련교과과정 및 지도의사 유무에 대한 절차적 확인없이 검증 대상자를 인정하여 역으로 수련검증기관을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동일한 외국 수련기관에서 수련한 사람들에 대해 관문을 열어준 사실 3) 수련기간에 대한 기준 불분명 : 미국은 24개월에서 30개월동안 수련, 일본의 경우 학위과정인지, 연수과정인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2~4년 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줌으로 인해 국내에서 법률에 의해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들에 대해 역차별. 4) 수련중단기간 기준 불분명 : 기사에 나온 2개 학회 모두 출입국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의과의 전문의 수련규정의 수련중단 기준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련 규정이 명확히 있고, 국내 치과전문의 수련기관의 경우도 1개월 초과시 추가 수련기준이 있음에도 출입국 증명에 기초한 수련중단 기간이 명확함에도 응시자격을 부여. 5) 검증자료 및 기준 불분명 : 기사에 나온 2개 학회의 경우 검증기준 서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마쳤다고 하는 주장. 위와 같은 5개 사항에 대해 저희 치과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국민청구 감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외국수련자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자료 공개 및 응시자격부여 재검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경찰 및 공무원파면법 제정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청원요지* 경찰 및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직무수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시민을 위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인 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 및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성심성의껏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은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잊어 버리게 되어 불신만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무원파면법을 제정하여 시민이 공무원을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목: 조윤선 최윤수 이들은 핵심 국정농단 세력들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윤석열 지검장님 눈치봅니까 검찰총장 스탭에 발 맞추어 줍니까
제목: 최저시급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최저시급이 올라서 기분좋은것도 잠시 회사에서 상여금 다없어지고 말도 안돼는 통상 임금제라고 하여 변화했는데 경력직이되도 급여에 대한 변화는 없고 말이최저 시급이지 대기업에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안돼나요?? 맨날 말만 청년실업 해결 한다고 일자리 늘린다고 하고 점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벌어지고 복지나 기본혜택 같은거 조차 변화도 없고 월급받으면 200도 겨우될까 말까하고 결혼이나 연애 이런건 꿈도 못꿔서 생각도 못하고 사회현실적으로 너무힘듭니다 대학졸업해도 학자금에 생활비에 빚만 넘쳐나고 어쩔때는 왜이렇게 살고있나 싶을때도 많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한나라에 수장이면 전체릴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작은것도 놓치지 않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작은상쳐도 곪으면 퍼지고 또 퍼지면 그게 언젠가는 터집니다 밑에 서민층들 중에서도 더못사는사람도 많고 하니 꼭서민층이라고 하여 다같은 서민이 아니라는것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중소기업이라는곳의 현실을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서민층의 근본적인 원인도 꼭 다시한번 되돌아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 코스닥에 많은 투자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바이오뽕좀 빨아보고 싶습니다 유망한 코스닥에 연기금 투자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편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루 기쁨도 잠시 기업들의 편법!! 대책이 시급 한것같습니다... 그동안 고정으루 지급해오던 식대를 안주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결국 식대가 기본급으루 포함돼면서 최저임금인상분을 맟추겠다는 거지요...근로자 입장에서는 넘 억울하지만 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내년엔 식대..그 담해엔 상여금 그다음엔 인센티브등등 결국 기본급은 최저임금..그동안 지급해오던 식대 상여금 인센티브 하나도 없으면 똑같은거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보구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 지역농협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면접제도의 개선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4

저는 현재 공공기관과 면접시험 최종 불합격처분취소에 대한 소송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 5월 18일 경북 김천에서 면접시험이 이루어졌으며, 면접시험을 마친 저는 합격을 확신하는 문자를 집사람에게 보내는 등 합격을 확신 한 바 있습 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각하판결을 하더군요. 기각판결 할 수 없으니........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면접제도에 관하여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청원형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공공기관은 면접시험 시 반드시 “각 평정요소에 대한 면접시험 위원 질의 및 면접자 문답표를 작성 보관한다. 이는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 요즘은 스포츠 경기에도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디오판독을 합니다. 면접시험은 보통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면접자는 다른 조의 면접자가 자신과 비교하여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경험한 면접 현장에서는 면접시험위원의 형평성을 상실한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습니다. 2. 공공기관은 면접결과 발표 전에 면접응시자들에게 면접결과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명문화하여 불합격 면접자들에게 이의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 사견으로 대법원판례 등을 살펴보면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생각 하나, 일반인 특히 젊은 취업준비생들이 과연 ....... 3. 공공기관에 면접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면접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 또한,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을 할 수 없다. 4. 공공기관은 면접시험위원은 일부를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위촉 한다. 취업준비생이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는 엄청 힘듭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을지라도 공정한 사회, 반칙없는 사회는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정부 공공기관 로고 원위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제목으로 설명이 필요없을듯 합니다만.. 예산 문제가 있을테니.. 모든 일에 선후가 있겠지만 국가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처럼 정체성을 필요로하는 곳이 또 있겠습니까. 사태가 이렇게 된것도 원망스럽지만.. 이 일을 문제 삼았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지금 시점에 다신 문제 재기 했을텐데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누구하나 이의 제시나 한건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제목: 전세 자금 대출에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현재 부동산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1억 5천인데 은행 담보 전세 대출은 1억 8천에 대출 해 줍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습니다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 5천에 1억 3천은 은행 대출를 받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40만원 지급합니다 매매가격도 은행에서 일부러 높게 잡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눈 감아 줍니다 서로 알고도 모른 척 합니다 이렇게 불건전 전세 대출이 생기고 만약에 집 주인이 파산 할 경우 세입자는 원금을 날립니다 3천 정도는 정부가 보조를 해 주지만 나머지 자금은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은 악용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행정 보시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세 자금 대출를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세입자를 위한 대출이 아닌 집 주인 투기자들를 위해서 만든 박근혜 전대통과 부실을 늘린 최경환이에 최악에 정책입니다~~~~ 이러한 부실 대출과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현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정책에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목: 면접을 추방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공기업 취업 및 기술사 시험에서 면접을 없애자!! 공기업 면접비리 척결, 기술사 줄세우기 관행 척결하자!! 공기업 입시, 기술사 시험에서 당락을 바꾸는 면접 없애자!! 공부열심히 해서 시험잘보면 무얼할까요?? 면접에서 당락이 바뀌는데..ㅠㅠ 건강검진표 제출하게 하여 그사람의 대한 신체적 평가로 대체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검정하고, 공정하게 사람을 대합시다!! 블라인드 채용이니 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공기업 취업 및 기술사 시험에서 면접을 추방합시다!!
제목: 학교 야간 당직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학교 당직기사들의 평일 당직근무 16시간 중 근로인정시간은 5시간, 주말엔 총 64시간의 근무시간 중 근로인정시간이 고작 12시간에 불과하고, 야간 휴게시간을 적게는 3~4시간, 많게는 14~18시간을 적용해 사실상 휴게시간 동안 당직근무를 하면서도 야간근무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명절때는 보통 5박6일씩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고령인데 인금은 용역회사에서 동결 시키고 월 100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