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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시간 연장 제안(돌봄 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청원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첫째의 학부모이며 곧 입학을 준비중인 둘째의 부모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로 오후 1시 즈음하여 모든 학습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하루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4개의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교실에서 내몰려 경쟁의 현장으로 떠밀리고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어질 노릇입니다. 아이들 2명..9살, 7살 아이들을 키우는데 한달에 사교육비만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결혼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올라가며, 출산율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되어 육아를 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어깨에서 짐 하나를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초등교육 학습시간 연장에 대한 기사를 본 듯합니다. 혹자는 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학교만큼 안전한 곳도 없고 학교만큼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는 곳도 없습니다. 선진국들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시간을 연장하여 부모들의 경제활동과 육아를 뒷받침하여 많은 효과를 얻고 있으며 부모들의 만족과 지지가 높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뿌리는 대부업체 카드명함찌라시 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치워도 치워도 계속 쌓이는 대부업체들의 명함크기의 찌라시때문에 하루이틀 스트레스 받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불편함을 느꼈을겁니다 사람이 서있는 곳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뿌려댑니다 간혹 날카로운 종이의 모서리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미관상 너무 더럽고 스트레스도 엄청 생깁니다 제발 못뿌리게 도와주세요
제목: 미혼모,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임에도 한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과연 저는 한부모 인가요? 2015년 아내와 사별하고 9살, 7살(입양)인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학교 돌봄교실, 지역 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돌봄서비스 이용등에 있어서 법으로 정한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돌봄교실 신청자가 많아서 저와 같은 사람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추첨을 해야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이 많다보니 점수 미달로 어림도 없고, 돌봄서비스 이용시에도 작은 아이만 일부 지원되고, 큰 아이는 올해부터는 자가 부담 중입니다. 한부모임에도 한부모가 아닌 이상한 상황에 사립유치원에 매월 32만원, 돌봄서비스에 101만원, 돌봄교실/지역돌봄센터에 식비포함 20여만원을 지출중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우선 지원하는 건 좋치만 어쩔수 없는 한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고 쓰던지 해야 맞는게 아닌지요? 업무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게게 "저는 한부모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했더니 난감해 하더군요. 제가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며,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졌으면 아마도 제 아이는 학원을 3개는 다녔어야 했을 겁니다. 오늘 뉴스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봤습니다.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꼭 빠른 시일내에 그리 되길 부탁 드리고, 한부모인데도 불구하고 한보모로 인정을 못 받는 모순도 바라잡아 주시면 아이들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청원 올립니다.
제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나라와 교회와 전심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사리사욕에 정치에 서로 고소고발에 주먹다툼에 강단에서는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 하지만 노회와 총회에서는 서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니깐 한국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합동측 교단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못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번 총신대 사태에서도 비대위 학생들도 폭력으로 학교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라도 합동측 교단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시간 폐지하거나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시급,생산직 죽으라는 법안 버리시고 주 52시간 근무에서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내가 일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데 정부가 왜 막습니까 생산직분들 일어섭시다 7월1일까지 하루 한번씩 글 올립니다.
제목: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재검증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0

저는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어르신은 파킨슨병으로 요양등급을 받으신 할아버님이신데 제가 근무를 하기 불과 6개월전에 차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이후로 운전대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운전을 하시겠다고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시질않나 힘없이 늘어져 지팡이 없이는 나가지도 못하는 다리로 운전석에 자꾸 앉으려고 하시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차를 구매하려고 까지 하십니다. 70이 넘으신 연로하신분께서 파킨슨 병력까지 있으신데 운전면허는 여전히 가지고 계시니 자신이 운전을 하실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시는겁니다. 말리고 말리다 못해 사고나면 책임을 어찌지냐고까지 말을해도 요지부동이십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나이가 많으셔도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도 그렇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지만 고속으로 움직이는 차량안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있으며. 모든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해야하지만 더욱이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이들에게도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에 대한 재시험을 보게하고 비 응시자나 시험에 떨어지실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가인권(박살)위원회 조사관을 파면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청원진행중] 국가인권박살위원회 조사관을 파면시켜 주십시요.라고 청원서 접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귀를 막아 국가인권밧살위원회로 만들고 인권침해 교사는 대면 출장왔던 조사관 의 행위.... 저는 대면신청하고 2달여 만에 대면 와 억지로 받아간진정서와 증거를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받아가 쳐박아 두었다는 회신을 수령하고 즉시 반송사유와 언젠가 출소하여 방문하여 수령하겠다는 내용을 그 문서에 적어 반송하였는데 엊그제 금요일 방문하여 팔은 안으로 굽기에 인권침해 진정보다 인권침해 교사하는 조사관 감사하여 파면하라는 청원서를 국가인권박살위원회에 (교도소에서 그리 표현했고 위원장 증인 신청도 하였었음) 접수하고 왔는데 오늘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고 황당합니다. - 아래의 기사 내용 - 인권위,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봉투 뜯어 내용 확인하고 훼손 사실 알리지 않아 | 2018-03-11 16:25 송고 | 2018-03-11 16:36 최종수정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제목: 불공정한  주택청약 가점제 시급히 개선해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왜 정부 (국토부)는 현재의 불공정한 주택청약 가점제를 개선하지 않는가?????? 불법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받아서 청약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차제에 부양가족수 항목을 가점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래야 원천적으로, 투명하게, 불법위장전입을 차단할 수 있다. 1점이라도 주면, 절대로 불법위장전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공정한 청약제도는 조속히 고쳐야 한다 !!!!!! 국토부는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개선해라 !!!!!!!!!!!
제목: 평양 공연은 한의 아리랑 이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남북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리게 하는게 한민족 이겠지요. 저들 땜에 우리 마음은 한만 남았는거 같았습니다. 저들이 뭔데 우리 민족을 이리 갈기갈기 찢어 한을품게 만들었을까요? 다 우리를 뭉개면 저들은 막대한 이익 땜이겠지요.. 긴 세월이 흘럿는데도 아직 이런게 현실에서 진행형이니 너무 맘이 저립니다..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요? 평양 공연은 한의 아리랑 이었습니다.. 좀 아쉬운게 있었다면 한반도 기에 울릉도 독도 없는거... 또 홀로 아리랑이 평양에 울리질 않아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 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제목: 형제의 나라 터키에 대해 교과서에 자세한 내용이 실리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형제의 나라 터키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지만 현제 20대 친구들과 학생들은 터키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또한 터키와의 우애 깊은 역사와 그들이 우리를 위해 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6.25 대전에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병력을 보내어 한국을 도와 주었는데요. 저 또한 20대 초반이며, 얼마 전까지 학교에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였습니다. 터키 하면 주변 친구들 또한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으면 터키 아이스크림에 대해 아는 것 정도였습니다. 터키에 대해서 형제의 나라지만 동등하고 우애 깊은 나라임을 국민은 잘 인지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한 포탈 사이트의 지식인 의 글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 터키의 한 고위층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자신을 터키인이라 소개하면 한국인들에게서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은 데 대해 놀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 '터키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돌아온 답은 대부분 '아니오'였다. 원본 링크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2&dirId=2010603&docId=41236624&qb=7Lmc6rWs7J2YIOuCmOudvCDthLDtgq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실제로 지금도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서 선생님이 잠깐 해주시는 내용으로 살짝 듣거나 안 듣거나 합니다. 심지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잠껀 흘려가는 식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모르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저 또한 잊고 살다가 한 포털 사이트의 웹 만화인 선천적 얼간이라는 만화를 통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와주고, 그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는 만큼,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마음의 의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며, 공부할 것이 많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도 안겨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제의 나라인 터키에 대한 역사와 그 이유를 교과서에 자세히 실려 넣는다면, 청소년기 친구들의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고 또한 다시금 터키와의 국가간의 유대감이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흥미를 가지는 편이었으며, 오히려 저와 제 주변 친구들 처럼 알고 싶으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터키와의 형제의 나라가 된 계기와 역사가 교과서에 실리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야구 선수 출퇴근 안전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치킨테러 사건 이후 많은 야구팬들이 치킨 테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킨 테러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일이 있다면 출퇴근길 통해 팬들을 더 만나길 원하는 선수들 안전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안전하게 출퇴근을 할수 있도록 보호 조치와 더불어 팬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많은분들의 끊임없는 지적을 참고해서 팬미팅, 팬싸인회를 통해 만날수 있는 장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형병원 병실료 장사 못하게 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서울 대형병원들 1인실 특실로 병실료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1인실이나 특실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진료비 폭탄보다 병실료 폭탄에 휘청휘청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이나 1인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차단용 보건마스크 가격  정부지원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0

미세먼지 차단용 보건마스크는 세탁을 하여 재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용이 불가하여 1회 밖에 사용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팔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1개에 2,000원 입니다. 이 가격은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이 큽니다.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스크를 사용하려면 하루에 2명이 사는 가족일 경우 4,000원, 3명이 사는가족일 경우 6,000원 5명인 경우는 10,000원이 소요 됩니다. 마스크 제조가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서민들이 부담없이 미스크를 착용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검강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지원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봅니다. 황사까지 극성을 부리는 요지음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국민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깊은 성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지원 정책 좋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혼자사는 성인들도 정부지원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현정권을 너무나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혼부부,청년,등 많은복지와정책 너무나도 훌륭합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사는 나이먹은 성인들 힘들게삽니다 집구하기도 대출도 왜 40 먹어 고생하고 힘들게살아가는 솔로들 이사람들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처럼 혜택을 볼수가없을까요? 어려워서 결혼도못하고,가정이어려워 식구들부양하고 가지각색에 어렵게사는 중장년층 많습니다 이들도 정부가 저버리지 않았음 합니다
제목: 경찰 검찰 법원의 적폐는 이런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http://news.nate.com/view/20180404n28335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라 증거도 없이 무조건 망상으로 협박 강금 투옥 정신적 고문! 이들이 범죄자하고 하나나 다른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제목: 조국 민정수석(역시나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https://twitter.com/HaeC_J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사 경선에서 전해철 선거캠프에서 정의를 위하여 라는 트위터리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계정까지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는 몽땅 증거인멸 되었음.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리언을 고발한 이유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루머를 퍼트렸다는 것인데, 아니면 해명하면 될 것을 굳이 트위터리언을 고발한 이유가 뭐겠냐??? 더불어민주당 경선 통과하려면 보수표가 필요하니까 일단 경선은 통과해야겠다 자유한국당과 손 잡은 것이지, 고소, 고발 남발하는 것들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찍으면 않된다. 경기도 지사 그나마 전해철이 가장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발 한방으로 날아갔다. 설령 더불어민주당 경선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가도 득표율이 나오지 않아서 선거보전금도 못 받는다.
제목: 어린 자식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저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무능한 66세 애비데 지하철로 뒤어들지도 못한답니다 1,저는 97년 중국에 한중합작 건설회사 설립중 IMF 여파로 추가 출자금을 확보 못해 2004년 기투자금 일부인 미화 25만달러 만 회수해 한국인에게 6개월만 차용 조건으로 빌려 주었으나 아직도 한푼 도 회수 못한 처지 입니다 2,가족이 없던 저는 2005년 북경서 남매을 낳아 50넘어 아빠 소리 듣게해준 자식들에게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북경 체류 하며 채권만 독촉해 회수되면 함게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회수가 안되 2011년 8월까지 한국을 오가며 형제 지인들에게 채권 회수하면 준다고 구걸아닌 구걸하며 견디다 도저히 생활할수가 없어 불법 체류인 자식들은 비용이 안되 데려오지 못하고 저 혼자만 귀국했습니다 3, 나이들어 취직도 안되어 낮설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조금씩 일하며 생활비을 중국으로 송금해주며 차일피일 미뤄지는 채권이 회수때 자식들 데려오기로 작정하고 애들은 청강생 수준으로 초등학교을 다닌던중 2017년 7월 여름방학 끝날때 담임교사가 그만 등교치 말라는 말에 남매는 며칠이나 울며불며 야단 법석이 었답니다 5,애들이 학교도 못가는 처지라 그동안 일용직으로 모은돈으로 2016년,2017년8월 두차레 중국가서 대사관등 쫒아다녔지만 애들 생모을 찾을수가 없어서 대사관에선 어렵다며 변호사을 소개해줬지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상담 결과및 다른 사람들은 비공식으로 큰돈 들려야 된다는 허망한 소리만 듣고 귀국했습니다 4, 불법체류인 사춘기 맞은 자식들은 등교도 못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해 집안에만 틀어박혀 남매는 나날이 싸움만하고 지내 오던중 2018년 2월 10 일경 아들이 복통으로 뒹군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비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 했으나 그동안의 신용탈 락에 겨울철 건설현장 일도 없어 19일쯤 조금 마련된 돈 송금하여 동네 병원가니 시내 큰병원 가보라고해 대학병원가 진단해 보니 요막관 잔유증이라 입원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방광 척출과 암으로 진행된다고 했다지만 비용부족으로 처방전만 받아 동네 병원에서 25일까지 통원하며 주사만 처치 받았습니다 5, 중국 체류중인 채무자에게 수술비만이라도 해줘 자식 좀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좀 기다리라는말에 욕을 했지만 또 국제 전화비만 허비했죠 정말 하루하루 숨만쉬며 죽지도 못하고 지내다 국민청원 뉴스을 보고 용기을 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만 살릴수만 있다면.. 6,부디 자식들 좀 살려주시고 이목숨을 좀 거둬 가시길 빌면서 이글을 써 봅니다
제목: 주 52시간 업종별 시간별 좀더 명확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저는 지역의 한 업체에 3조 3교대 하고있는 일게 비정규직 일뿐입니다. 저희 주 52시간으로 더욱더 생활여건이 안조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4시간 3조대 근무가 이루어 져야 되는 근무이고 정부의 52시간은 마추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 어쩔수없이 인원확충 없이 3교대제 그대로 변칙 운행을 하려고 하며 임금격차는 어쩔수 없이 작아지며, 노동강도는 세어지는 입장이 된것 같습니다. 정말 주52시간제가 서민을 위한 일자리 개편이라고 보싶니까...답답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제목: 박창진사무장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62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을 아시나요? 벌써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사건이 되었네요! 미투, 개헌, 남북회담등등 굵직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언론이 관심을 받는동안 박창진사무장이 홀로 외로히 싸우고 계셨군요! 대한항공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당시 갑질의 대마왕 조현아는 드디어 대한항공의 대표로 등극하셨군요! 그동안 대한항공의 협박,회유속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박창진사무장을 도와주십시요! 그는 지금 너무나 힘든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안락사 허가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스위스 안락사를 합법화국가로 개인의 죽음도 권리라고 인지하는 나라 입니다 사지 육신 멀쩡해도 생을 끊고 싶은 사람 있는 반면 살아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만 끊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없이 태어났지만 죽음 만큼은 스스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왜 살아야한다고 정부는 강조하면서 개인의 삶의 고통에 해결책이 되어주질 못할망정 삶의 고통을 끝내려는 권리도 인정 안하나요 국가와 국민의 도덕 윤리적 보다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고통없이 합법적으로 죽고 싶은 사람 중 한명입니다 청원 해주십시요
제목: 국가에서 육아를 전담하여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국가에서 육아를 전담하여 주어야 합니다. 현재 지역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임시 방편적이고 따라하기식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시대는 가장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에는 빡빡한게 현실이고 육아보다는 사회생활을 선호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시기도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출산가능기간도 짧아지고 있고... 사회의 변화와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저출산은 흐름이라고 보이지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국가에서 육아를 책임지는 정책은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국가에서 지역마다 탁아소 개념을 확대하여 유아부터 방과후 초등학생까지를 24시간 돌볼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큰장점은 대부분의 가정이 1~2자녀이기 때문에 어릴적부터 익혀야 할 가정교육 이를테면 형으로써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의식, 동생은 형을 존중하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것입니다. 현대의 핵가족화가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면 국가에서 대가족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정책을 펴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며, 미래에 꿈나무를 육성하는 정책에 국가가 좀더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여가부 정현백에게 묻는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http://star.mt.co.kr/stview.php?no=2018032013544050283&outlink=2&PSRA 이 처럼 매스컴에서 하면 무죄! 일반인이 하면 성희롱 성추행인가? 이쁘다는 말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강변을 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 여자들이 골때려! 남자만 처다만 봐도 불륜녀로 온통 sns에다 도배해서 마녀사냥하는 것을 정당화 해야 평등한 것이 아닌가? 어이없는 무개념 여성들! 여성들이 좀 바로 잡으면 안 되는가?
제목: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교육부 단기 재정지원사업은 각 운영대학에서 사업기간 동안만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 지속기간 후에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각 대학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시점이지요. 이와 비슷한 비정규직 사각지대에 대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이 필요합니다. 관련링크를 꼭 확인 바랍니다.
제목: 면허신고제를 공갈협박으로 끝나지 않게 무면허자 실태파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기공사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치과기공계 종사자의 면허관련 분류는 크게 이렇습니다. 1. 면허를 소지하고 보수교육을 착실히 이수하는자. 2.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자. 3. 무면허인 자. (국적도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치과기공사라면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2,3 사례는 모두 법적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3번은 더 무거운 벌을 받을수있죠. 2015년 저희 치과기공사뿐아니라 여러 의료직종에서 2,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더 높여주려고 하는생각이었는지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파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흐른지금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공공연히 대한민국 치과기공소에서는 면허도 없이 당당하게 국민들의 구강내 세팅될 보철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나 있는지 의심됩니다. 아니 하지 않고 있는게 확실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문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할거라는 답변이 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거라는 협박적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공고문들로 인해 수많은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하기위해 그동안 밀린 협회비를 완납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느라 보수교육비를 지불하게 되므로써 치과기공사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해주지않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만 불리게 되엇습니다.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먹은 치과기공사들의 회비를 가져가면서 실태파악이나 무면허 치과기공사들의 관리는 하지 않는걸 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의 모종의 돈거래가 있을거라는 생각 마저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정당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은 저랑 같은 생각 일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면허신고제 도입의 타당성이 공갈협박이 되지않으려면, 제발 치과기공사 무면허자들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법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 개혁을 위한 대담한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정부 주도의 어용 의사협회 설립을 권유드립니다. 최근의 의료현상에 대한 의사와 국민사이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보면 국민대다수는 책임의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의협이나 의사들 내부에서는 구속반대 서명을 받고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스템 불량으로 일어난 사건을 의사 처벌로 결론지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나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것 같아도,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시스템 개선을 민간에게만 책임지우는 것도 문제있어 보입니다.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어느정도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중앙 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회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성향과 다른 의협 회장이 당선되어도 의사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정부가 의협에 위임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에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 주도로 협회가 설립되어도 운전면허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면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절된 대한의사협회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의사 = 의협 = 병원을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수 신해철 사망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 의사는 병원을 옮겨서 계속 문제의 수술을 해왔고, 제 2의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의협 내부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까요? 교과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서슴치 않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해왔다면 의사 집단이 요즘 처럼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면 가장 반발이 적고 효율적이며 심지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의협 내부의 자발적인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을 단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집단의 반발이 강하겠지만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 주도의 새로운 의협단체 설립 및 정부 주도의 정도 관리가 이루어 진다면 의사들은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집단으로 거듭날 것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대통령님 보이스피싱피의자도피해자로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세아이를키우고있는주부입니다 어쩌다생활에힘들어대출을해준다는연락에상환카드가 있어야된다고하여보내게됐다가 당했다는걸알게되였습니다 재혼세대다보니신랑이알까봐전전긍긍이고벌금도많이 나올까걱정에처벌까지생각해야되니잠이안올정도입 니다 대통령님피해입으신분도안됐지만이런면목으로보내게 되는사람들도생각하시여 피의자도피해자처럼살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삼성 언론 관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고 삼성과 언론인들 유착관계에 환멸을 느꼈다. 언론인들은 자신의 본분도 잃고 삼성 장충기 사장에게 듣기에도 역겨운 충성문자를 비굴하게 보냈다. 그리고 그 보도조차 지금 언론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아직도 언론은 삼성 눈치를 보는것인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그냥 떠도는게 아닌가보다. 삼성에 충성한 문자 주인공들 언론인 처벌받게해주세요
제목: 조국 민정수석(제주 4.3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장한 폭동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1380&cid=40942&categoryId=31778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이 소련의 거부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대두되었고, 한반도가 영구히 남과 북으로 분단되리라는 우려에 좌파 진영뿐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 격렬히 반발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한라산에 잔존한 무장대는 60여 명이었으며, 1950년 7월 25일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하여 민가 99동을 불태운 것을 위시하여 간헐적으로 지서나 마을을 습격하여 경찰에 피해를 입히고 우익인사를 살해하며 필요한 식량을 획득하였다. 무장대는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인한 사상자, 귀순공작으로 인한 귀순자가 발생하였으나 계속해서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납치하여 충원함으로써 1951년 3월에 64명, 1952년 5월에는 65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52년 10월 말에서 1953년 11월 말까지의 진압작전으로 무장대의 잔여인원은 11명으로 줄어들었고, 1954년 2월 13일에는 5명이 잔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4·3사건은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되었다. 마지막 무장대원은 1957년 4월 2일에 생포되었다 [？？¤？？´？²？ ？§？？？？？°±？³¼] 제주 4·3 사건 [濟州四三事件] (두산백과) 남북한이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의감에 폭동 일으켰다는 1947년 제주 4.3 사건 주동자들이 1950년부터 1954년 때까지 있었던 6.25전쟁 중에도 제주도에서 청년들을 납치하면서 주민들을 노략질하고 있었냐? 이것 북한 소행이라고 누명 씌우지 마라, 6.25전쟁 때 북한은 우리군한테 막혀서 대구 팔공산에 이후로는 못 내려갔다. 재조사해서 몽땅 다 작살낸다
제목: 술마시고 범죄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술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무조건 가중처벌 요구합니다.
제목: 학생과 직장인 출근 및 등교시간을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너무복잡한 출근시간 인산인해 직장인이던 학생이던 동시간대에 출근 하지 않으면 직장근무시간단축 안해도 됩니다. 근무시간보다 출퇴근시간이 더힘들어요. 출퇴근 편하게 하고 직장에서 1시간더해도 됩니다. 사장님도 좋겟네여 지옥철에서의 성추행 문제등 해결됩니다. 뭔가 몰리면 분산해야지요 5G 처럼 분산이 답이다.!
제목: 군인도 우산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군인은 군인복무규율 제4조(강령) 4절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우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라고 정의하며 군기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등을 통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등을 통하여 군인의 기본자세를 지켜야 함과 군기를 세우는 것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 기본 자세를 지키고 군기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가 오는날 우산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군기강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또, 우산을 쓰는 것이 군기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군인은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걸어 갑니다. 물론 전술적 상황에서 비가 온다고 우산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전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술적 상황에서 우산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전술적 상황, 예를 들면 출타시에 우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gtx c노선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gtx c노선 조속히 개발 해주세요~ 1차 2차 나눈다는 말이 있는데 나누지 말고 같이 진행해 주세요~
제목: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 주소지 조회 못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745

가정 폭력 소명하지 않아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 주소지 조회 못 하게 해주세요 현재 주민등록법상 조회 못 하게 하려면 가정 폭력 소명한 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 소명을 하려면 진단서 등 가정 폭력 당한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 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 폭력 당하고 어디 알리지도 못 하고 참으며 살다가 성인이 된 후 독립합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이기도 하고 독립 후 예전 일을 잊으며 잘 살고 있는 중에 부모라는 가정폭력범들이 주소지 조회 후 갑자기 찾아와 또 괴롭힙니다 필자와 제 동생도 수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 중 하나이며, 아무리 이사를 가도 등본 떼서 주소 확인 후 찾아와버리니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숨만 쉬어도 폭력을 당한 그 시절이 떠올라 마트에 잠깐 물건 사러 나갈 때도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처럼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고 있을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직계 가족이 주소지 조회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만남 이벤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이번 남북정상회담시 북한 김은정위원장의 내방시 판문점 이경시 도보라는 추측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배웅맞이를 하실 때 먼저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셔 반려자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 카펫 깔린 위를 같이 오시는 장면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손 잡으시고, 뒤에는 뒤에는 영부인들 손잡고, 더 가능하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설주. 김정은과 김정숙 영부인과 여사가 짝을 지우시고 남한으로 걸어서 넘어 온다면 아주 좋은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제목: 1소득불균형 완화 방안,  2통일에 대한 옛예언 참고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정책제안 1.소득불균형 완화 2.북한 비핵화, 통일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 제시코자 함 1.소득 불균형 완화의 이론적 근거 1>물은 아래로 흐르고, 돈은 위로 흐른다 (개인, 가계,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국가 모두 규모의 경영에 직면해 있다. )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된다. 2>자본주의 =>기술혁신을 유발 => 대량생산 가능 => 잉여인력의 타산업 성장 => 사람의 소비한계 도달(한사람의 상품의 총소비 증가는 한계에 왔음) ===> 인구의 감소, 빈부격차는 소비 한계 심화(=부자는 돈이 있어도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더 소비하지 않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비 여유는 있어도 돈이 없음) ===>기계화, 인공지능의 등장은 단순노동자 뿐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실직하게 한다. (의료, 법률, 번역, 증권사 펀드매니저 ..) ===> 향후 현재 직업의 70%가 사라진다는 견해가 있음 문제 == 상품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든다. 개인이 소득이 줄어 들면서 소비가 위축된다. 해결 원리 ==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가상의 임금을 상품에 붙이고, 그 임금을 공동체 모든 사람에 분배한다. ==> 최종 소비품에 소비세를 붙이고 그 소비세를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이 된다. (소비세를 부과하여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 소비력이 좋은 사람(부유층)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고, 소비력이 적은 사람(저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돌려 받는 것은 모두 같은 금액으로 받으므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방법으로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하게 되면, 소비세를 더 거두어서 타 세수에 충당할수 있음(예,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유류세 감소의 문제 등) 차이== 부가가치세와 다른점 == 최종 소비단계에서 부과한다. 수출품은 해당 안된다. 수입품은 해당 된다. 세계 각국에서 이 방법을 쓰게 된다면 수출지역에서 붙이고, 수입하여 소비지에서 또 붙이면 이중부과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사항 ==경기상승시 영향, 경기 하강시 영향, 기계화 자동화의 진행에 따른 적적한 소비세 비율 등, 근로의욕의 영향 등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자 또는 정책입안자의 몫임(나는 아이디어 수준, 더 이상의 지식이 없음) 2.북한의 비핵화, 통일문제에 대한 건 옛 예언서의 통일 시기를 제시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통일에 대한 예언과 주기를 바탕으로 추정한 통일 일정 ==광복 70주년에 드리는글 (2015년 8월 10일경 본인이 청와대에 발송 국민고충처리반에서 접수하였다 함)의 요약 통일의 시점은 여러 예언서를 조합하면 2가지가 나옴 즉 2025년 양력 10월, 2050년 (조합하지 않고 단식으로 하면 2020년 10월도 가능) 본인이 추정한 역사 주기 (예언의 풀이는 생략) 일본 침략기 35년(윤요호사건-한일합병) 일본 점령기 35년(한일합병-광복) 민족분열기1, 경제성장과 민주화 35년(광복-1980년 유혈 정권교체) 민족분열기2, 상동 (1980-2015년 평화적정권교체) 남북통합 35년 (2015-2050년) 2025년 10월 통합론(EU와 같은 경제통합체) 예상 2050년 (광복후 105년 사회, 정치, 군사 통합 추진 단일정부 예상) 남북융합 35년 (2050-2085년) 남북통일협의체 => EU와 같은 경제통합체 => 점진적 사회, 재정, 정치, 군사 통합 단일정부 당시 7-8쪽 분량의 글로서 당시 거론되던 사드는 넣어서는 안되고, 사드를 풀려면 핵문제를 풀어야 하고, 핵문제를 풀려면 통일과 연계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음 북한 지도자를 설득하여 아래로 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위로 부터의 혁명을 유도해야 한다. 체제 유지의 다른말 = 기득권의 보장 == 정치권력의 유지 + 경제적 이권 == 2050년 통합은 35년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통일 한국에서 1-2차례를 더 할수 있다면 대략 40년이 되는 것이다. 퇴임하면 국가원로로 대우 되고, 통일유공자를 선정하여 자손에게도 혜택이 가게 한다. 북한은 개방이 정권에 위태롭다는 두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경제 발전이 인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더 공고하게 한다. 신속하게 경제개발을 추진케 해야 한다.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도 존경받는 총리가 되었고 그 아들이 후계로 있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 중국 등소평도 개혁개방을 했지만 말년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머 이런 내용이었음 # 위 역사에서 보듯 35년은 큰 일 하나를 마무리 지을수 있는 시간임(70년은 태양이 황도 1도를 도는 시간과 유사) 통일의 시점을 길게 잡고 남한은 사회주의(복지= 인공지능으로 필연적으로 올 것임)로 좌클릭하고, 북한은 사유재산, 시장경제(개인의 능력발휘에 유용함)로 우클릭하여 한 세대가 흐르면 접점에 다다를수 있음. 그 기간에 북한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와 사유재산의 축적할수 있음 통일 시기를 멀리 두므로써 북한은 정권 붕괴에 따른 기득권의 상실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수 있음. 미국에 강경론자들이 배치 되어 쉽게 양보하지 않을 듯 한데 그것도 합리적 의심이라 할수 있음. 경제적 지원, 제재의 완화는 제한적이겠지만, 핵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미 전략자산의 후방철수, 한미군사훈련의 중지 등)는 할수 있을 것이고, 핵 폐기 시점에 평화체제, 북미수교로 타결 할수 있을 것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남북 경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 안정에 가장 큰 버팀목이 남한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잡아 중국몽을 말하듯이 우리도 한국몽을 펼쳐 주세요
제목: 손보사의 가격 '후려치기' 車 부품업계 폐업위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139

손보사의 가격 '후려치기' 車 부품업계 폐업위기 20년전 불공정 계약 '발목' 차량 수리비 부품값 주면서 청구액 5∼10% 떼고 지급 입력시간 : 2017. 08.09. 00:00 "20년 전 맺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와 맺은 불공정 계약이 지금와서 이렇게 발목이 잡힐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20여년 이상 지속된 손보사의 일방적 부품값 할인행위(꺾기)에 대한 피해가 날로 심화돼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부품거래에도 부당 영업인 보험사들의 '갑'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만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8일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차량 수리에 들어간 부품값을 지급하면서 청구액의 5∼10%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역의 소규모 부품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품비용을 할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전 계약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긴다. 정비업소는 부품 대리점에서 필요한 부품을 가져다 쓰고, 대리점은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값을 보험사에 청구한다. 보험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부품값을 대리점에 지급한다. 보험사들이 부품값을 지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부품업체에게 청구액의 5∼10%를 뗀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견업체가 한 달에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감안한다면 할인금액만 해도 무려 500만원∼1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이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동안 대응을 엄두조차 못냈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다 보니 보험회사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보험사와 문제가 생겨 대금지급이 미뤄질 경우 폐업까지 고려햐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지역의 부품대리점만 해도 수십여 곳에 달해 여차하면 대리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고 있었다. 광주지역의 한 부품업체는 "청구액을 떼고 남는 마진은 거의 제로로 보면 된다"며 "보험사들의 무차별적 부품값 후려치기로 자동차 부품업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업계는 그동안 할인 납품된 부품가격의 현실화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공정위, 금감원 등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적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각종 비용 상승은 물론 재고량까지, 현재의 할인율을 적용하고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위기로 내몰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자동차부품은 정가 판매여서 예전처럼 부풀릴 수 있는 품목이 절대 아니다"며 "마진이 15%가량인데 보험사들이 3분의 1 이상을 가져가고 세금·인건비·운송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무실 경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실제 광주지역에는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문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주에 120여개의 부품판매업체가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100여개 업체로 줄었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광주자동차보험협동조합 정국선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과 함께 한 면담 보고 자리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다"며 "업체별 계약, 점진적 계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