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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벌 요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5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국가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생산자와 이를 절대적으로 믿는 소비자, 재생산자들을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생각의 영역과 진실의 영역은 다릅니다. 헌법은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진실 왜곡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라는 기본 인식이 필요합니다. 뉴스는 생각이 아닌 History의 영역이며 이것을 왜곡하는 습성이 발전하면 역사왜곡이 됩니다. 역사왜곡은 나라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는 악의적인 적폐 행위입니다. 우리는 언론과 SNS 간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결국 유언비어로 무너지게 됩니다. TV조선과 같은 적폐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강력한 1차 처벌 방안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퍼나르는 공간인 SNS에서 더 심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도 필요합니다. YouTube를 예로 들면... 이곳은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들도 상관없이 컨텐츠를 마음대로 생산하여 올릴 수 있는 공간인데다가 단속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자-소비자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을 제안드리면... 단속된 언론의 가짜 뉴스 기사, YouTube 등의 SNS 링크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할 빅 데이터 전산망을 구축하여 가짜 뉴스 생산자 또는 해당 집단의 정보를 파악하여 단속 및 대응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대단한 알고리즘 필요없어요. 일단 적폐 언론의 왜곡 기사를 퍼나르는 링크 정보를 중심으로 그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이들의 오프라인 집결 기반을 파악하면 될 듯 보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적용하면 이같은 일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결 기반이 무너지면 저들의 집단 활동이 더는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개인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 개인의 가짜 뉴스 생산은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퍼나르는 자들은 생각보다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으며 정해진 인원이 그 중심이 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가짜 뉴스의 원인이 제거되면 그 열기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위장전입법 폐지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1

위장전입을 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법이 있음에도 처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고위공무원,정치인등은 사과 한마디로 끝나고 국민들은 벌금을 내는 이런 모순이 있나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과 공정한 법 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보호 받는 엉터리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제목: 수술동의서 환지측 족쇄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2016년11월2일 서울아산에서 흉복부대동맥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기저질환은2007년부터알게되어 인천성모병원에서 년2회ct를찍고 추적관찰중2016년8월 인천성모병원주치의가수술을 권하여 서울아산에 10월에 심장내과 진료를 받았고 10월중순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전필요한검사를받고 기다리는중 11월2일 수술일정이잡혔고 11월1일lumbar drain시술일정이 잡혀 10월31일 재입원하려고 했는데 퇴원당일에 흉부외과간호사가 찾아와 수술부위가 흉복부대동맥에서 동방결절로바꿔lumbar drain을 하지않아도 돼어11월1일에 입원하라는것입니다 그래서11월1일에입원했고 그날늦은시간이돼어 수술집도의를만나 동방결절에 대한설명은 일체없고 흉복부대동맥시 하반시마비예방을위해 lumbar drain을 수술장가서하고 출혈이있으면 수술을 안하고나올수있다고했습니다 수술동의서에도동의서서명을 받았던 의사가 직접 lumbar drain시술시 출혈-op취소라고 적었습니다 환자는 수술후 의식불명채 나왔고 수술집도의는 젖산수치가높은것으로보아 장괴사가일어나생명이 위험하다고했습니다 며칠후 뇌mri를 두번찍었고 의식이깨어나지않자 평생식물인간으로 살수있다고했습니다 환자는일주일만에 의식을 조금씩찾기시작하여11월말경에 일빈병동으로 옮기게되었습니다 의식만 온전할뿐 가슴젖꼭지밑으로 전혀감각도없이 중환자로 지내던중 12월에 중순에흉부외과에서는 모든처치가 끝났고 현아산병원 재활의학과는병원비가 많이나오니 바로 전원가는것이 좋지않겠나는 이야기를 듣고 신촌세브란스재활의학과입원상담을 하여 옮기려고했습니다 그러던숭 세브란스교수님께서 코줄빼고 밥먹으면 오라는얘기에 흉부외과에 더머물렀습니다 그러던중 2월중순에 김상배라는환자가 옆침대로입원하였고 똑같은의사에 똑같은수술을 받는데 저희랑 진행과정이달라 의무기록지를 찾아보게되었고 놀라운것은 수술장에서 lumbar drain 이 출혈로 실패하였다는기록과 수술후 신경과에서 하반신마비가 출혈인지 경색인지 확인하라는내용과lumbar drain을 하라는 기록이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치가 돼지안？고 뇌mri만두번찍었습니다 그내용을 확인후 담당의사와 면담을가졌습니다 그면담에서 뜻밖에얘기를듣게되었습니다 lumbar drain 실패얘기를 환자측에게 설명을 해줘야하지않냐는물음에직접 환자측에서 기록지를보고찾아야지 왜설명해줘야하냐는것과 속이려는의도가있었으면기록지에적어놨냐는 황당한대답이였습니다 그후 면담을요청했지만 법무팀을통해 면담을거절당했고 법무팀에서 중재원에 접수할테니 그쪽을통해 들으라는것이였습니다 그후중재원에 궁금한질문사항을 적어보냈고 중재원을 통해 답변을듣기보다는 합병증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중재원에 의문을제기했더니 의무기록지를 더 첨부하라것이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심정에 승락한 중재원은 저에게 더비수를 꽂았고 말도안돼는 병원측에서 보호자가 요구한 보상금이1500 억이라는 황당한 공문서를 적어낸 병원측에게 손을들어주는격이되어버렸습니다 저로써는 의학적지식이 없었고 도움을받을만한곳이없었기에 답답하기만했고 어쩔수없이 의료변호사를 찾아갈수밖에없었고 다들계란으로바위친다는의료소송으로 진행되어질수밖에없었습니다 현재제남편은 사십육세라는 젊은나이에 저의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할수없는 상태가되었습니다 서울아산에서 실패한lumbar drain합병증이 마미증후군이라는병명도 있고 도저히 경색이라는 진단명으로는 남편의상태가 이해되지않습니다 저의 어거지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큰수술은 환자의 인권이 무시되어도됩니까? 동일한수술받는데 절차가다르다면 병원측에서 설명을 해줘야하는것이 환자측 권리이자 병원의의무아닙니까? 시술동의서도없이 시술하는것은합당합니까? 수술동의서에 합병증이 적혀있다는이유로 의사는약속을지키지않고 수술을진행해도 상관이없습니까? 수술후 수술집도의는 수술장에서 있었던 이벤트를 얘기하지않아도됩니까? 의사를 만나 환자상태에 대해 듣는것이 안된다면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합니까? 의사의 권한으로 모든인권이 무시돼어도됩니까? 수술후 하반신마비에대한 동일한병원신경과에서 mri를 찍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오더는 무시됩니까? 뇌mri는두번씩이나 찍으면서 수술후 하바신마비가확실함에도 불구하고 mri를 4개월이 지난후에 보호자가 사정을해서 찍을수있습니까? 병을고치러들어갔다가 인생이 무너진 저희는 힘든삶을 살아가고있고 전혀 책임을 지지않을려고애쓰는 병원은 오늘도 웃으면서 살고있겠지요?어마어마한 세상의 힘을갖고 말입니다
제목: 통신사의 갑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통신사의 갑질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가입하면 혜택을 많이 준다는 말에 사람을 현혹하여 가입시키고 위약금이라는 명목하에 계약해지를 할 수없게 만들어서 대부분의 기간동안 쓰지도 않는 인터넷과 티비를 사용 하였습니다. 3년이란 기간이 끝날때쯤에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지금 재연장하면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혜택이 결국 제돈을 더내고 받는것 이기 때문에 두번은 또 당하고 싶지않아서 1시간 후에 전화해서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그간 3년간 사용했엇던 위약금까지 묶어서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금액은 자그마치 8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통신사들의 갑질을 바로 잡아 주세요 청약철회의 경우는 14일 이내로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내부규정 때문에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나라법이 우선입니까 통신사 규정이 우선입니까
제목: 부동산 대책좀 똑바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왜정권만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되나요 명확한 대답좀..
제목: 부동산 폭등에 서민들 통곡, 옆집 불구경하는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8

왜 이리 무능력 합니까? 투기꾼들과 보수 매체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세요. 과거에도 부동산 문제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 처럼 심하진 않았습니다. 찔끔찔끔 변죽만 울리지 마시고요.
제목: 이부영의 불법약탈 임대아파트 범죄 구형 12년을 절대 부족이다. 24년 교도소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임대아파트를 입주해야 할 만큼의 열악한 서민을 처차마게 약탈, 강탈, 관계당국의 불법협조하에 이루어진 이부영을 보다더 엄중한 처벌로 사회정의 밝히고 그리고 그간 불법 강취한 부당이득금도 환수해 주십시오. 대한노인희 회장직을 몰수 해 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용시 원천 배제하겠다던 5대 비리(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 논문표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0

답변부탁드립니다 5대비리원칙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목: 우리나라 모든법죄와의전쟁해야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지금완전엉망이빈다.갑질 폭력은기본이고힘없는서민,살아가기가너무힘든나라예요.범죄와의전쟁 때려야됍니다.조직폭력-갑질 폭력-주폭-그리고 모든유흥업소-술집-완전 페지해야됍니다.
제목: 주식시장 교란 투기장을  만드는 적폐세력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심히 일해 작은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입니다. 며칠 전 카이 한국항공우주 주식이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 탈락으로 전일 보다 30프로 내리는 상황을 격었습니다. 다음날 5프로 더 내려 현재 주당 33300원으로 내렸습니다. 주식투자 오를 수도 내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주식은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세력들에 의해 조작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을포함한 국가의 기관이 일반개인이 매수할 수 없는 매도 물량으로 호가창을 교란하고, 더 나아가 빌린 주식(공매)으로 무차별 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대한민국 자주국방 첨단화를 이루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저가 수주 못했다고 회사가 망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지금 비단 한국항공우주 주식 거래만의 문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코스피 전부 도박장입니다. 상장폐지 목전에둔 회사 주식이 하루 100프로를 오르 내리고, 무슨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요동치고, 문재는 뉴스나 정보나 개인이 아닌 돈 많은 세력들이 조작해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는겁니다. 위에서 밝혔듯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들 마저 선량한 개인만 손실을 키웁니다. 경제민주화 주식시장의 적폐세력도 청산해 주세요. 또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계시판에 현 문제인 대통령을 욕하고 모독하는 정치 쓰레기들도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교육부 장관철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4

문대통령님 정말 어찌할려고하세요 왜이리 사람보는 눈이 없으신가요 정말 인맥 인사관리 하시나요 문대통령님의 해오신 일을 믿고 지지 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민을 지지하고 희생정신으로 민심을 읽는 대통령되신다고 했던말 쇼 하신건가요 반대를 괜히 합니까 허물도 애지간히 있어야지요 그렇게 독단하실꺼면 왜 청문회 열고 오픈합니까 반대합니다 정말 인물볼줄 모르시네요 실망입니다
제목: 세월호 참배일에 청와대 술파티의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세월호참배일에 청와대 술파티의혹 있던데~~ 업무추진비로 술파티한거 사실입니까? 문재인은 세월호 박명록에 아이들에게 ~~고맙다~~~한거랑 같은 맥락인가요? 국민을 우롱하네요~~ 심재철의원 너무 열일하네요
제목: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을 3번이나한  김현우씨를 일벌백계 하여 모범을 보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67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김현우씨의 빈번한 음주운전에 대한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하지 못한 일개 시민입니다. 2018년 10월 1일 기사를 접하고 경악을 하였습니다. 김현우씨는 2018년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m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만취 인사불성입니다. 그런상태에도 그분은 별일 아닌마냥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분께 행해진 처벌은 벌금 1000만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전에 한 유명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앞날이 창창한 20대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본인뿐아니라 사고당하는 피해자, 그피해자들의 가족들까지 무수한 피해자들을 낳는 사회의 악적인 중범죄입니다.더군다나 이분은 이번이 초범이 아닙니다. 처음 음주운전이 발각된 12년 11월 30일 이후로 5개월, 뒤 2번쨰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대로 잘못을 꺠달고,반성하여 고치지 않고 18년 4월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알콜수치또한 상상을 넘는 정도로 점점도 를 넘어서고 있습니다.이러한 막중한 중죄를 저리른 사람이지만 물질적인 자산들을 남용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단을 고용하였고,달랑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게 제대로된 처사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운이 안좋아서 3번이지 더 많았을꺼라고 생각됩니다. 반성도 안하고 계속 그렇게 과거부터 해왔다는건 정말 위험한 인물로 사료 됩니다. 부디 일벌백계 하여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뒤에 부디 사회악적인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아닌 법의 무서움을 맛보고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도록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주십시오. 이런글을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제목: 집값 제자리로 돌리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9

문대통령 공약에도 집값 걱정없는 세상 만들겠다 해놓고 이게 왠 날벼락 입니까? 극약 처방을 내려 투기꾼들에게 국가의 엄중함을 알리고 서민들을 이 지옥에서 건져내시 옵소서!
제목: 분단의벽인 철책철거대신, 통일자전거도로설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전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최근 평화무드로 인해 일부 철거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비용을들여서 철거하는것보다는 이중철책중에 남쪽철책은 철거하고, 북측철책은 부분 통행로만 만들어서, 약4미터 폭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활용하면, 향후에 북에서도 보기때문에 통일을 앞당길수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인 유적지가 될수 있고,더우기 전세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특히 인천아라뱃길, 김포,강회,일산,파주,문산,임진가,판문점 지역은 평탄하기때문에 적합한 지역으로 적은 예산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메김할것으로 적극 요청함.
제목: 심재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심재철 의원의 기재부 자료 누출을 불범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 정신 차리소. 의원은 당영한 본연의 일을 한것이고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안무리 좋은 취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범법 입니다. 관계자들 수고 했어니까 목욕이나 하세요. 좋죠. 그러면 법이 왜 있나요.특히 문재인 정부탄생 이 적폐청산 아닌요. 관계자들 사직시키고 교훙을 삼아야죠. 글구 기재부도 그렇 습니다.전산오류로 기밀문서도 아닌겄을 공개 했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애초에 전산 운용 잘못을 해당 기재부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죠.만약에 진짜 기밀서류가 3국에 누출 되었다면 해당 수장포함 담당 자는 그책임을 어떻께 질겄인지. 기재부 담당자들 책임 물어세요 글구 대국민 사과도 하고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6

이건 뭐 시비 걸자는것도 아니고 청소년의 인권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청소년들이 pc게임도 셧다운제 걸리고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걸리면 뭘 하라는 겁니까?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받는 청소년들의 자유시간에 방해를 주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주입식 교육이라서 힘들고 지칠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들과 게임 한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순간에 다 금지 시키면 어떻합니까? 셧다운제로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시력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밤늦게 학원에서 집에 돌아오는 청소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항상 쓸데없는 짓을 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희망합니다.
제목: 3기 신도시 폐지하고강남인근 신도시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3기 신도시는 안그래도 갖뜩이나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과잉만 부르는겁니다 분당인근 광주지역과 용인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무근별하게 난립한 공장 주택을 정리하고 신도시를 만들어 강남까지 30분만에 연결되는 전철을 연결시켜 강남권 수요를 충족해야한다고봅니다 그린벨트해제는 도심의 녹지부족을 막는 허파를 자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남인근 광주지역에 신도시에 짓는건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지역에 개발을 하고 공장등의 난립을 정리하여 환경을 좋게 만드는 개발이라생각합니다 여당야당을 떠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하여 실효를 거두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리니지M같은 사행성 게임 확률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리니지M같은 사행성 게임들 확률같은거 관리 못하면 바다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확률조작 할 수도 있으며 이런걸 관리안하고 무관하게 지켜만보고 있는 정부는 반성하십시오 성인,청소년 할 거없이 전부 게임 도박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인증 공무원 및 위탁업체의 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인증 심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업체들의 갑질이 상당합니다. 인증은 국가의 규격에 맞게 실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하는것인데 공무원 및 위탁업체는 피심사업체에 와서 갑질하기에 바쁩니다. 국가의 규격도 없고 관련 서적 및 참고 자료도 없는 내용을 심사원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는 다음해에 다른 심사원이 와서 이걸 뭐하러 하냐 누가 이런식으로 하라고 했냐 전 심사원이 요청했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한테 심사받아라는 말이나 심지어는 욕설, 인격모독 및 서류나 볼펜을 피심사원에게 집어던지는등 갑질이 상당합니다. "내가 메일한번쓰면 너네는 탈락이다" "너같은 사람이 어떻게 팀장이냐" "너가 내 부하였으면 넌 벌써 짤랐다"는등의 협박도 일삼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잡니다. 인증 심사는 1차 서류와 2차 현장 검증이 있는데 서류 심사를 왜 업체에 와서 해야하는지요? 서류 심사는 홈페이지의 자료 업로드등으로 하고 현장 검증만 업체로 오면 되는데 왜 업체에와서 행패를 부리는지 그리고 왜 엄청난 심사비용을 내야 하는건지요? 정말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오는건지, 왜 업체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인증 심사의 절차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진보의 위선 떨거지들을 규탄한다. 유은혜 아니어도 교육부 잘 굴러간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1

해명.사과하면 잘못이 있어도 다 괜찮은건가요??본인이 위장 전입에 대해 격노를 했으면서 친구 집에 성당에 위장전입하고 회사 일도 하지 않으면서 등기이사로 이름 올려 돈 타 먹고...제일 문제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람을 교육부에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적폐 청산한다면서 자기네들은 위선 떠는 이 위선떨거지들 .유은혜 임명을 당장 철회 하라.
제목: 앞으로 장관 임명 청문회 하지 말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3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5대비리 당사자는 장관임명 하지 않겠다든 약속 어떻게 되었는지~~ 뭐하러 세금낭비하며 청문회 합니까 바로 대통령이 임명 하지~~ 우리나라가 왜이리 변해가는지 겁이 나네요~~ 나라는 모든게 엉망으로 흘러 가고 국민들은 죽는 소리 하고~~
제목: 부동산 바로 잡아야 나라가 산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1

지금 이대로 가다간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절대 집값 못잡을꺼라 본다. 더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지속 추진해주기 바란다. 집으로 장난치는 놈들 모조리 잡아다가 최소 징역 5년이상 때려야 한다고 본다.
제목: 유은혜 위장전입 검찰 조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9

위장전입 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인데 이렇게 큰 죄인데 사과하고 끝낼일아니다.. 임명철회하고 청와대가 유은혜 검찰수사지시해야한다 일반국민들 한테는 위장 전입 처벌하면서 5대비리 저지른 유은헤 교육부장관 임명 동네 개가 웃을 일이다~~ 이를 임명한 대통령은 국민상대로 사기쳤다~~ 당장 사과 해라~~
제목: 일본전범기 제주도입항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힌국이잘못을했는데 일본이뭐가잘못했다고난리인거지 위안부 독도 한국이 잘못한거잖아 사과할맘없어 일본정부 욱일기를달고 와라 찬성합니다 일본은 아무잘못이없습니다 한국이 다잘못한겁니다 한국은없어져야합니다
제목: 913)9.13 "전세 세입자 퇴거자금" 사체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

10월 19일 전세자 퇴거후 실 입주를 준비중였어요 대출 은행 선정후 담당자에게 대출 서류 제출중 913 정책 발표로 전세 퇴거자금 마련이 어렵게 됐어요. 정책은 고지 기간을 거친후 단계별로 실행 되어져야 하는데 발표후 은행은 대출 자체를 꺼려합니다. 전세자 퇴거를 못하면 연결된 다른 계약건에서도 문제가 발생될게 뻔한데 시민이 전세자 퇴거 계약을 이행하기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절세상환후 실 입주예정자는 913이전 대로 주담보 진행하시는게 맞다고봅니다. 가정 경제 상황이 이 토록 않좋은 지금의 현실이 더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향은 고금리대출 시장으로 서민들을 내몰것이 아니라 913정책은 913이후로 적용하고, 913이전 계약건은 기존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퇴거일은 다가오고 신용대출도 어려운 지금! 사채를 알아봐야 하다니! 형평성있게 정책 진행해주세요! 간청드립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관 임명을 철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4

지난2년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고 투표를 하였던 30대 청년입니다. 이글은 참고로 어떤 회원님이 올린 글에 저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유은혜 의원의 의혹 세가지를 꼽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둘째 딸의 위장전입 의혹, 셋째 피감기관 의원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을 꼽을수가 있겠습니다. 아들의 병역문제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불안정성대관절 5급 판정.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도- 3급판정입니다. 다음 단계 중등도-4급입니다. 유은혜 의원의 아들의 경우 어떤 경우란 것을 똑똑히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경도라면 현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2차례 십대인열이 파열이 나서 생긴거라면 떴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진찰하고 소견서를 제출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딸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과를 하고 그랬지만 솔직히 납득한다는게 어렵겟지요. 번쨰 피감기관 의원사무실에 대한 글입니다. 많고 많은 수많은 사무실에 왜 굳이 피감기관 의원사무실에 차렸을까요? 회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에 내세운 공약은 그래도 지켜야 되는게 아닐까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청문회를 하고 청문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는것. 그럴려면 왜 청문회를 하고 심사를 하는 건가요?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고 아낀다면 국민들이 무서운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절대 국민들의 왕이 아닙니다. 좋은 말만 당연히 듣고 싶겠지만, 가끔은 국민들의 눈과 쓴소리도 보고 듣고 귀를 기울여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2년전 촛불혁명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존이라고 불렸던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주말에 매주 매주 나가서 민주주의적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절때 2년전의 일을 간과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써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제목: 국립공원 설악산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5

설악산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설악산 국립공원(소공원) 으로 들어가려면 주차료 5,000원 과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1인당 3,500원씩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1월부터 폐지 됐지만 설악산은 조계종 신흥사에서 카드도 안 되고 오직 현찰로만 징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흥사를 방문하지 않고 권금성 케이블카 관광을 하거나 산행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징수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징수 이유가 외설악 지역 많은 땅들이 사찰부지이고, 신흥사에 있는 문화재 관람 입장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신흥사 입구에서 받도록 해야 될 것 입니다. 즐겁게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러 온 국민들이 입장료 때문에 시작부터 기분 상하는 일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적폐 중에 적폐 라고 생각 됩니다. 온국민이 공유해야 하는 설악산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길을막고 입장료를 징수해도 된다는 생각은, 무소유 삶과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스님들께서 할 수 없는 생각 입니다. 정부는 귀찮은 일에 발담그기 싫다고 모른척 하는일 은 더 이상 안했으면 합니다. 사찰 소유 토지가 아닌곳에 별도의 입구를 설치해서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주던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조계종에 보상을 하고 사찰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여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게 하던가, 국민과 조계종이 모두 공감하는 제안을 해서 합의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태까지 해 왔던 “신흥사 사찰 땅이라 어쩔수 없다” 라던가 “개선을 신흥사에 제안 하겠다” 라는 답변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조계종단도 더 이상 귀를 막고 침묵하지 말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료 징수를 철회하여 주신다면 더욱 존중받는 불교, 국민들 에게 다가가는 불교가 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4

유은혜 임명식 했습니다 후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합시다 경제 엉망 북한 대변인 집값 나두고 외교 다니고 대한민국 국민 버리고 다니는 대통령이라니 어이없는 대통령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든 뭐든 탄핵합시다 더이상 남은 임기 경제로 망합니다
제목: 공매도제한밎 외국인 단기 매매 과세 적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3

주식투자에 외국인은 왜 거래세가 내국인과 다른가요? 우리나라만 외국인에 너무 관대한게 아닌가 싶네요 자국민 돈 뜯어가기 쉬운제도인거 같아요 공매도나 작전으로 투자가아닌 투기꾼들 양성하고 코스닥 기업은 상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감지 마시고 개선필요합니다
제목: 대통령하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0

범법자를 사회부총리및 교육부장관이임명한 문재인대통령 하야하라 도저히 말이안댄다 교육계에서 정말 유능한사람이 많은데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어릴때꿈이 교사엿다는 이유로 위법한사람에게 부총리와 장관이라뇨 또 1년만 하고 경력으로 쓰기위해 한다니요 이게 제정신 대통령이 할결단입니까 ? 본인이 하야하든 야당이 탄핵하든 유은혜 임명철하든 선택해야할시간입니다
제목: 이번 심채철 의원 자료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1. 일단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청원 넣어봐야 의미 없겠지만 2. 기밀자료는 복사본 또는 그 복사했던 모든 것을 모두 회수해야한다. 3. 만일 하나라도 회수하거나 복사본을 찾지 못한다면 그 업무를 수행한자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ㅏㄷ.
제목: 김동연 vs 심재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심재철이 불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입수한건 분명한 잘못이다... 하지만 자꾸 불법 불법만 강조할게아니라 기재부나 청와대도 만약 그 자료들에 대해 잘못된게 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줄도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특활비도 공개해라 그러는데.. 이건 신중해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개해야할건 해야겠지요.. 하지만 심재철은 불법이라 할지라도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것은 만약 대기업의 간부나 직원이 기업의 비리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자를 심문하자 하는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목: "뻥 뚫려 있었다."는 심재철이 잘못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1

대문이 열렸다고 남의 집에 막 들어가서 갖고나오면 명백한 도둑질이다. 열린 곳으로 본 것이야 어쩌겠냐만 그것을 담아왔으니 죄가 되는 것이다.
제목: 위장전입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인 위장전입이 왜 아직도 불법이어야 하죠? 법을 개정해서 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욱일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5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대한민국에 영해에 들어오는 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날이 될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명 말하는데요. 이것은 외교, 법, 관례 이런거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정서가 더 중요하고 국민정서를 최우선에 두고 처리 해야 합니다.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군함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제식민지가 된만큼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할겁니까 ? 차라리 일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오지 마라고 하세요. 그것이 올바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입니다. 정말 믿어 보겠습니다.
제목: 광주 광역시 집값 안정화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7

광주 남구, 광산구 등 아파트값 담합해서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카페 담합해서 아파트값 올린 남구 아파트들 조사해서 세금 몽땅 올려서 내게 하거나 벌금 및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다시는 담합해서 아파트값 올리는 경제를 망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영구 월임대 아파트 등 중형 평수까지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면 아파트 거품은 빠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서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리라 문재인 정부에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제목: 미성년자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대한민국 미성년자들의 무서운 범죄가 더욱더 늘어나는 시기이다 미성년자의 죄 처벌이 우선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법을 엄격하게 개헌하고 소년원을 없애는 대신 미성년자의 교도소가 만들어져야 한다 청원합니다
제목: 제발 소년법 및 주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9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요? 어리다는 이유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할까요? 이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전에 조사만 해보아도 누구나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선진국답게 법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소년법과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국방은 통일의 전초전,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국방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을 창출하자 1. 6세대 전투기 - 2030년대 초 미국, 유럽, (일본)은 내놓을 것임 - 세가지가 있어야 6세대 전투기 1) 6세대용 전투기 : 여기에 1000명을 투입해서 2019-2033 14년동안 개발하자 2) 레이져무기 : 여기에 500명 투입해서 미국을 능가하자 3) 전투기내 특수 발전기,배전기등 : 100명 배치해서 수년간 개발 2. 수소자동차 지원 : 자동차도 글로벌 전쟁 중 -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고 수소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증가. 1대당 보조금 절대액수는 감축하고 1년에 1만대까지 보조금을 주는 제도 마련 - 공장부산물에 의한 수소제조 산업을 지원하고 태양광에 의한 물전기분해 수소제조를 적극 지원 일자리가 1만개는 창출될 것으로 예상 3. 장거리 레이더 개발(3000Km 이상, 바람직하게는 5000Km 감지거리) - MSAM 요격체제 등에 적용. 500명을 배치해서 5년이상 연구 4. MSAM 용 장거리 요격미사일 대한민국은 S-500 의 요격거리인 600Km 에 상당하는 요격미사일을 개발해야. S-400 의 400Km 는 이미 구시대. 여기에 300명을 배치해서 수년간 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배치하면 됨) 5. 육상배치형 초음속 장거리 대함미사일 여기에 300명을 배치해서(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배치), 시스키밍시 사거리 800Km 대함미사일을 이동형 육상 배치하면 서해는 중국 앞마당이 아니고 동해는 일본 앞마당이 될 수 없음. 6. 초장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사거리 2000Km-3000Km) 500명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배치시켜 연구하게 하면 됨. 7.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KFX 를 개조해서 탑재할 목표로 전자전 장비를 개발. 그라울러와 동등 내지는 우수한 성능 목표. 여기에 300명을 배치해서 다년간 연구. 극동에서 한국만 전자전기가 없음. 국방력은 평화통일의 근본. 동시에 발전된 국방력은 수출의 핵심이 될수도 있음. 국방력 개발에 인력을 추가 충원하는 것은 과학국방의 기본. 일자리 문제가 불거지는 지금, 공공분야는 국방분야부터 일자리를 늘려야 함.
제목: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금수저를 위한것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3

희망타운 1단계 소득기준 외벌이 70%, 맞벌이 80%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인가요?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소득 가점기준 80-110% 되어야 5억 이상되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일부러 맞벌이 중 분양을 위해 외벌이로 바꾸는 가정도 있으며 소득이 잡히지 않는 자영업, 프리랜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금수저를 위한 만점자들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신혼부부들에게 헛된 희망이나 주며 금수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소득 가점 기준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탄핵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9

더이상 대통령제로 가다가는 한국의 앞날이 두렵네요 탄핵당하시고 내각책임제로 갑시다 그래야만 다시는 교육에 저런 소양갖춘 교육부장관 안나오죠 그것도 부총리급인데 교육에 정치를 가미한 교육농단입니다
제목: 문재인,유은혜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6

국민을 상대로 사기,거짓을 일삼는 대통령 5대비리 다 저질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부총리 임명 말도 않된다. 본인 입으로 말한 5대비리 뭐하러 정한 것인지 이해 안간다. 1년짜리 부총리 당장 사퇴 해라~~~ 국민을 우섭게 보지말아라~~~
제목: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영수증처리 및 내역공개 요청합니다 (+국회의원보좌관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0

두가지를 청원 합니다. 1. 국회의원 활동비 및 특수 활동비 영수증처리 및 내역공개 요청 합니다 국회의원은 청와대 관련 내용을 마음대로 열람하고 마음대로 공개도 하는데 국민이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하라고 하면 <기밀> 이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더 윗급 입니까? 국민은 정부의 사용처 내역에 대해 별다르게 궁금하지 않습니다만, 국민은 <국회와 국회의원이 누리는 활동비와 특수활동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일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꼼꼼하고 세밀한 영수증 처리는 필히 되어야 하며 국민이 원할때는 언제든 그 내역의 열람과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은 국회의 노예가 아니며, 알권리는 무시당한 채 일평생 죽을때까지 돈만 내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정부가 직접 채용해서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직접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직접고용 직접임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고도 진지한 고민을 해주기길 바랍니다. 만일 이 국회의원 보좌관의 문제가 해결 된다면, 일부 국회의원들의 일탈문제와 의원과 보좌관이 결탁해 저지르는 각종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상관없는 국회특수활동비 문제를 여기에 함께 청원하는 이유는 그래야 모든 언론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이 내용을 볼 것이기 때문이며 국회의 청원게시판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목: 구청에서 불우이웃과 일대일 연결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

요즘 기부단체는 많아졌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기부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기부를 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히 기부 단체의 비리가 종종 터지는 것 때문에 단체의 신뢰도가 낮아져 단체를 통해 기부를 하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은데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단체가 못미더워 못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면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이 돕고싶은 사람에게 직접 기부를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정보를 후원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해주고, 협약을 맺게 해준다면 대한민국의 기부 문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후원 뿐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청소, 말동무부터 재능기부, 봉사까지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대일 후원은 자신이 사는 동네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굳이 단체를 거치치 않아도 되기에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문제 역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 탄핵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8

인사원칙 파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하려 하지않고 오히려 지가 독재를 하고있음 촛불정신으로 대통령 뽑히고 당선되니 나몰라라 지 멋대로임 광화문으로 간다면서 청와대에 박혀서 나올생각을 안함 북핵이 폐기되지도 않았는데 위장평화쇼 행세 지지율 이용하기
제목: 조두순 강력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쓴 까닭은 다름아닌 '조두순 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약 2년 후에 조두순이 길거리에 멀쩡하게 돌아다닐것을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징역 12년이 아닌 60년을 원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지고갈 상처는 고작 12년이 아니라 평생일테고, 조두순이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국민 모두를 위해서라도 조두순을 강력히 재 처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촛불혁명이 이번정부때문에 다시 모여질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8

박근혜의 적폐로 인해 모여졋던 촛불혁명이 이번에는 문재인대통령의 새로운 적폐로 다시 모이게될거다 본인이 말핰 7대인사배제 원칙을 깨고 법을 어겨도 사과다햇으니깐 부총리 시킨다는 대통령 탄핵절차 밞아야한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2

국회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자한당을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답답합니다. 국회의원 봉급부터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내리고, 특활비등 없애야 하며 나라위한 일에 발목만 잡고 있는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민 소환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매일매일 살기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국민세금으로 편하게 나라위한 일은 전혀 하지고 않고 당의 이익만 따지면서 고액의 월급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봉급내리고, 국회의원 숫자 절반으로 줄이고, 특활비 없애고 국민소환제도 꼭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이제라도 제발 경제 좀 챙기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참 여러번 글 올렸지만 이제 구구절절 굳이 글을 올리는 이유를 얘기할 기운이 없네요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강남시장만 돈벌어주었고 가상화폐시장도 롤러타다가 젊은이들 생명 앗아간후 급락 상태 코스닥시장도 무너지고 잇단 상폐로 개미들은 여의도 길거리에 나서서 데모중이지만 금감원은 나 몰라라 북한 방송화면 보며 저도 한민족인지라 가슴 뭉클했죠 하지만 세금은 여기저기서 찔끔 찔끔 오르고 있고 대출금리도 계속오르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국민들은 결국 자기 주머니 속이 제일 급한것을.....제발 알아주시죠
제목: 욱일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일본이욱일기사용못하세미국이나다른나라에알러서욱일기금지 시커주세요. 대한민국침략햇으먼서
제목: 유은혜교육부장관님 취임 축하해요 영어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

학교현장에 가면 이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들을 위한 정교사 전환 꼭 이루어주실거라 믿습니다
제목: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320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보트 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하듯이 바다에 보트를 띄우려면 선양장(슬립웨이)이 필요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삶의 질의 향상에 대 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22만여 명입니다. 또한 해양경찰에 등록된 보트와 요트 등이 2만 7천여 대이며 고무보트등 비등록 레저보트까지 합하면 5만여 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저보트를 바다에 띄우기 위한 마리나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전국 해안가 항포구의 슬립웨이에서 보트를 띄우게 되는데 이것이 지역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의 대천항과 남당항에서는 어민이 무력행사로 카고크레인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슬립웨이를 무단점거하여 레저보트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항포구 시설을 무단점거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토록 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해양경찰과 경찰은 서로 해당기관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관할기초단체역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수많은 항포구의 슬립웨이가 쇠사슬 등으로 불법차단 되어있으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가지만 기반 시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마리나 시설이 확충하는 한편 우선 아래의 임시방편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전국 항포구의 차단된 슬립웨이를 즉시 개방한다. 2. 항포구의 질서유지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다. (예, 해양경찰) 3. 슬립웨이 차단행위 (주차포함) 단속을 실시한다. (범칙금부과등) 4. 마리나 시설을 신속히 확충한다. 국가 중요시설인 항포구 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는 당연히 국가와 관련기관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에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복지부동의 악습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므로 국민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하여 슬립웨이 부족현상의 숨통을 열어놓고 한편으로는 신속히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보트 띄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청원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관련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혁신성장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목: 대다수 캠핑카유저를 불법자로 만드는 캠핑카튜닝에 관한법을 하루빨리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세부업무규정중 캠핑카에 대한 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광지에 가보면 1톤 시티밴에 FRP로 캠핑카를 만든 차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1톤 트럭위에 캠핑카를 올린 트럭캠퍼도 많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밴에 캠핑하는 분들도 많구요. 현재 세가지 모두 불법입니다. 합법인 부분은 스타렉스 다인승에 의자떼고 이동사무실로 개조한 예와 버스 캠핑카 정도입니다. 버스캠핑카도 어닝도 불법이고 자동차검사 받으려면 떼야 할게 있습니다. 이동사무실이라도 샤워부스가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사무실이라 씻고 잠자는건 불가 하답니다. 현재법에는 승합차만 가능하기에 어차피 필요 없어질 의자를 떼어서 캠핑카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하지만 이동사무실차도 승합차만 가능하게 되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화물차나 밴으로도 캠핑카를 만들수 있는데 한국은 법이 바뀌지 않으니 대다수 유저가 불법자로 고발되면 벌금과 눈물을 머금은 철거를 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캠핑카를 원하는 국민은 많은데 다양한 캠핑카를 만들수 없으니 여가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기고 캠핑카 시장의 다양성및 발전과 내수진작의 기회까지 잃으니 캠핑카 유저들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얼마전에 캠핑카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용역 발주해서 그 연구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시간이 걸리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누군가 벌금을 내고 있기에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