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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신의 나라에서 행복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5-09 ~ 2022-06-08
참여인원: 15,350

우선 이 청원은 14시간만 유효함을 알립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나라에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을 표현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그간 대통령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청원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 날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5년 동안 걱정없이 꿈같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욕심 같아선 임기가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 하루라도 더 붙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당신의 몸이 이미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는 말씀에 붙잡고 싶었던 마음 마저 내려놓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대통령님을 지킨답시고 행했던 일들 중 잘못된 일들도 많았고 돌이켜보면 늘 대통령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지 제가 대통령님을 지킬 깜냥은 아니었는데... 깨어있었다 생각했던 저는 늘 어리석었고 아둔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깨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평생 상대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제가 왜 하는지 찾아가며 살겠습니다. 부디 임기 후에는 평안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 되실 수 있게 제 마음을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제 평생 다시는 없을 성군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걸으시는 걸음 걸음마다 꽃길이시길 기원합니다. 여사님과 함께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제목: 제 친구가 칼에 찔렸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않을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5-09 ~ 2022-06-08
참여인원: 29,351

5월7일 오후 10시경 **고등학교 앞에서 제 친구가 칼에 찔렸습니다. 촉법소년인 가해자에게 칼로 위협받던 제 친구의 친동생을 보호하고자 칼을 든 가해자를 제압하려했던 제 친구가 양손을 칼에 깊숙히 찔려 양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가해자에게 허벅지까지 칼에 베이면서 차마 눈으로 보기도 힘든 큰상처가 생긴채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이송되었습니다. 칼에 맞은 제 친구는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3 연극영화과 지망생이었으나 이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생겼습니다. 허나 제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당당하게 가해자는 경찰에게 가면서 까지도 담배를 피우며 수갑차고 연행되는 과정에서까지도 칼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제 친구를 죽일듯 노려보며 전혀 죄책감없는 표정으로 그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흉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나이가 어린 법의 보호를 받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죽음 앞에는 존엄성이 필요없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5-09 ~ 2022-06-08
참여인원: 111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작년 54살 젊은 나이에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을 시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됩니다. 모든 사망에는 가슴이 아프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는동안 사랑주고받고 또 누군가를 지키며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아빠가 지키고자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현재의 간병인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저희 아빠는 3개월동안 3번의 간병인이 바뀌었습니다 1. 모두 조선족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됩니다 2. 일급 13만원 이상을 기본으로 받으면서 환자 준비물을 별도로 받고 돈을 반올림해주지않게 입금한다고 삐집니다 3. 환자 몸에서 냄새가 난다. 못해먹겠다 썅. 욕을 섞어가며 인권을 무시하는 의도가 일급을 올려달라는 뜻입니다 4. 3명중 2명이 제대로된 마무리를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한사람은 재활도 하지않고 의식불명인 아빠를 혼자 놓고 도망갔습니다 5. 그사람들의 자격증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모두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은 떼지않고 일합니다 아빠를 굴욕적인 말로 비아냥거릴때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작년 26살 고시생이었고 간병비를 올려줄 정도로 여유로운 경제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기관절개를 했었고 그 부분이 노랗게 물들어있었습니다 소독도, 청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빠는 나중에 식도부식까지 오셨습니다 과연 우리 아빠 죽음에는 존엄성이 얼마나 지켜졌던것입니까 살아있는동안은 사람에 제대로된 인권은 보장되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뇌출혈환자,보호자 카페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 면회가 되는 상황에서는 맞은 상처들, 갖은 욕설들을 들은게 기본이라고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있고 무엇을 지키고있습니까 환자들이 돌봄받을 수 있도록 사람대우는 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의 전문적 제도와 국가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간곡히 주장합니다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남은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냅니다 모두 우리사회가 바뀔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제목: 셰퍼드가 목줄, 입마개을 안하고 산책하다 우리 강아지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5-09 ~ 2022-06-08
참여인원: 115

며칠전 저희 강아지(말티즈)와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맞은편 20-30미터 멀리 누군가 2차례 정도 안으라는듯이 무어라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앞을 보니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셰퍼드 개(가해견), 중형견을 데리고 나온 중년여성 견주가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저는 저희 강아지(목줄 착용) 를 바로 안았고 동시에 상대방 개들이 저희쪽으로 미친듯이 뛰어왔습니다. 그때 견주는 위급상황을 알면서 그저 걸어오고 있었고 그 순간 가해견이 제 팔뚝을 물었습니다. 그 후 저희 강아지 머리를 낚아채더니 그 옆 산속 아래로 끌고가 물어뜯고 양 옆으로 미친듯이 패대기를 쳤습니다. 저는 따라 내려가 흥분한 생태의 가해견을 떼어놓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저희 강아지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고 멀리있던 견주는 이미 상황이 끝난 후에 와서는 "그 강아지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얘들이 진정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지않고 자기핸드폰을 찾아서 집으로 개들을 데려갔고 정황이 없을때 밑에서 올라오던 다른 주민분이 119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우리가 119를 기다리는 중에서야 다시 나타나 같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았고 피해견인 우리 강아지는 병원에서 제대로 수술을 받지도 못한채 당일 새벽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당일 경찰이 조사를 하던 중 가해견이 상처낸게 아니라는 가해자 발언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현재까지도 미흡한 사후처리로 인해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충분한 대처를 했다는 식이고 합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하루이틀만에 7년간 함께한 가족을 잃었다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가능한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입양한 반려동물을 개인의 재산이 아닌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맹견뿐만 아니라 큰 개에 대해서도 목줄과 입마개 의무화하여 미착용시 우발적으로 일어난 개물림 사건 사고에 대해 관련한 법률 강화 청원드립니다
제목: 김경수, 정경심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5-06 ~ 2022-06-05
참여인원: 320

공정성을 직선에 비유한다면 그것의 현실은 지그재그 선이다. 선은 관념으로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그것은 지그재그 선의 복합일 뿐이다. 배가 항해할 때도 목적지까지의 궤적은 지그재그 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이지, 직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임하시는 대통령님, 공정성이라는 관념적 직선에 머물지 마시고 현실적인 지그재그 선에 오르셔서, 김경수, 정경심씨를 사면하는 결기를 보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작금의 현실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정의로운 통치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제목: 전남 신안군 **면사무소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5-06 ~ 2022-06-05
참여인원: 157

지금 신안군 비금면 사무소는 법이 없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면사무소 직원의 행정이 법이 되어벼렸습니다. 저는 신안군 비금면에 거주하고 있는 * ** 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렀습니다. 2020년에 작고하신 저의 아버님(고 ***) 명의로 되어 있는 염전을 **면 사무소에서 2021년에 상속인들의 입대차 계약서도 없이 작고하신 아버님이(***) * * * 이라는 자에게 염전원부에 등록해 주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염전원부를 가지고 * * * 이라는 자는 지금 자기염전인냥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가족은 수 차례 **면 사무소를 찾아가 이를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면 사무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 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신안 군청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 * *이라는 자와 짜고 염전원부에 적을 올려준 담당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징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 * * 이라는 자는 이 염전원부를 가지고 본인 염전인냥 **면에 거주하는 ***,***부부와 염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이염전에서 나오는 소금값을 계속가로 채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첫번째 시도는 2021년 상반기에 **면 농협에 판매한 소금대금을 ***이 농협에 자기에게 주라고 청구하자 **면 농협에서는 우리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에 주려고 하였으나 우리 가족이 변호사를 고용 이를 제지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금대금을 우리 가족이 받을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2021년 하반기는 우리가족 몰래 개인 사업자 에게 판매하여 가로 채려고 하였으나 이 를 사전에 알아내고 다행이 그분이 우리 가족사항을 잘 아시는 분이라 우리가 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 *** 부부는 * * * 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자기 염전이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사단이 신아군 **면 사무소의 모 직원이 ***과 짜고 2020년2월 에 작고하신 아버님(고 ***)명의의 염전을 우리 가족의 상속문제의 혼란한틈을 이용 2021년에 아무런 서류도 없이 염전원부에 이 세상에 없는분이 부활하셔셔 * ** 에게 임대한것처럼 올려 놓은것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국가 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행한일이니 이를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아 주십시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1년 넘게 이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금전적 손해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적반하장으로 ***, ***부부가 ***과 짜고 저를 고소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꼭 이 염전원부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출근 당일 사람들앞에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5-06 ~ 2022-06-05
참여인원: 371

전주에사는 대학교1학년 쌍둥이아들.고3아들은 둔 평범한 50대가장 입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운영하던 학원사업을 정리하고 ** **** 택배기사를 1년 위탁계약 후 1월 중순에 시작했습니다 몇달 고생 후 3월부터 물량이 늘어나면서 나름 좋은 자리에서 와이프와 힘들지만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주6일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본사 및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배송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더 높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리점 사장이 5월3일 업무 종료 후 전화로 본사에서 저를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지역을 회수해가겠다라고 했다며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제 배송물량의 95%는 제차로 하지만 약5%정도를 지상출입금지 고급빌라단지(11개동)에 제 택배차가 아닌 와이프차(스타렉스6밴)로 배송한적이 있는것이 이유이다며 본사에서 원해 자기는 어쩔수 없다며 즉시 계약해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단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2.5M 높이 제한에 걸려 (제차2.6M)지상으로 출입하기위해 지하주차장 출구로 역주행해서 진입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지하주차장 출구에 정차 후 차단봉.체인.화단등 각종 장애물 제거 후 진입 하다 보니 항상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지상으로 출입하면 빈번히 입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며 관리소직원 및 경비들에게 타백배차 및 다른 심야배송 **차는 지하로 다니는데 왜 들어왔냐며 여러번 제 차 높이를 직접 줄자로 측정해볼정도로 마찰이 잦던 곳입니다 하여 불편하고 위험해도 욕먹으며 제가 거의 대부분을 배송했지만 배송물량이 많으면서 시간제한이있는 신선식품을 시간내 처리하기 힘든 날 어쩔수없이 몇차례 지하출입을 위해 와이프가 스타렉스6밴 화물차로 몇차례 배송한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사항을 대리점사장 및 캠프 관계자들은 알고있었고 캠프관계자는 와이프차로 가끔 하는것 양해바란다라고 물었을때 흔쾌히 허락했으며 사장은 와이프차가 작은 승용차라서 배송어려움이 있어 차량을 스타렉스6밴으로 바꿀때 차종선택에 대해 얘기도 나누었었습니다 합법은 아니니 조심하라는 몇번의 말과함께요 전 어떠한 절차도 없이 즉시 해고는 부당하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어떠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제 택배차로 할것이고 한번더 문제 발생시 자진 퇴사하겠다라고 수없이 부탁하였지만 막무가내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 책임지고 퇴사하라고 반복하였으며 5월4일 출근 후 모든 기사님들 보는 앞에서 기사님 아니여도 할 사람들 많다는 말과 함께 해고 당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모욕적이였습니다 캠프 관계자들 및 본사 담당자에거 확인 해보니 해고 사유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일 잘하고 있는데 즉시 해고하라 한적은 상식적으로 있을수없다 라고는 하지만 대리점사장과 해결하라는 말 뿐입니다 정말 가장으로서 자존심 다 던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떠한 절차도 퇴사에 필요한 기간도 없이 출근 당일 해고 당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중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5-06 ~ 2022-06-05
참여인원: 380

바다는 우리에게 생물자원, 관광자원, 해상교통 수단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혜택도 누리게 해 줍니다. 하지만 인류 공동의 자산인 이 소중한 바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어민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곳 거제 동부 해안을 비롯한 국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스티로폼 부표 등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는 근해 양식이 활발하고 인근 하천에서 무수한 쓰레기가 흘러드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수거한 해양 쓰레기 중 60%가 폐스티로폼이고 30%는 폐어구, 10% 일반쓰레기인 것으로 군은 분석. 전체 해양쓰레기중 20% 정도는 타 지역에서 밀려온 것으로 군은 추정, 군에서는 매년 50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파손돼거나 불법 투기된 폐어구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한편 무작위로 버려진 어구는 감김 등으로 비어업인뿐만 아니라, 조업하는 어업인, 수상레져를 즐기는 모든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 해양사고,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폐어구와 수산자원 보호 해결방안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어구실명제'가 있지만, 일부 어민들 제외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내버려두거나 버린 폐그물·폐어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자 해상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그물은 무려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야 바다에서 분해된답니다. 어업활동으로 폐그물·폐어구와 양식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일으키는 문제 입니다. 선박사고의 10%는 해양 쓰레기가 원인 어업 생산성 감소 바다 생물을 피해 생물 서식지 파괴 국가 간 갈등 유발 관광자원의 질 손상 막대한 수거·처리 비용 발생 입니다. 해결 방안은 .. 어구 실명제, 어구 이력 관리 등 생산자·유통업자·사용자까지 관리하는 ‘어구관리법’을 법안을 통과 폐어구반납하고 구입 분실시 환경분담금 내고 어구 구입을 한다거나,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폐어구 수거, 어업권 허가 폐어구 불법 투기 및 방치한 어업권자는 어업권 박탈,공동어장 폐쇠 불법어구로인한 바다사고 사망사건및 마을공동어장 부표미설치및 관리강화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시설은 어민들이 단독 바다 마냥 사용하면서 폐어구 수거 및 어구실명제는 행하지 않은 어민들 단속 강화 등 인류 공동의 자산은 어민에게도 포함이며 , 생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폐어구로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 바다생물들은 사라질것이고 어민들도 생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법규 강화 및 법개선으로 바다는 살아날것이고, 어민들께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생계인 어업권자분들이 이젠 변할 때 입니다. 폐어구와 해양쓰레기로부터 바다를 살려주세요. 법개선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국회에서도 관련법규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험사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5-06 ~ 2022-06-05
참여인원: 271

저는 50대후반의 주부입니다 2월17.18일에 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 월요일 보험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의사면허가있는 분이 나의 눈 상태를보고 진단하고 결정하여 백내장3.5단계라는 진단을 내렸고 수술을 권유해 하였는데 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사진이 없다는이유로 제3의료 기관에 자문을 하며야한다며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서명하지않으면 보험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니 했구요.그런데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린 분은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진단으로 믿어야하나요.보험사는 그것이 진실인것 처럼 약관을 이행하지않는것은 보험사의 행포가아닌가요.약관은 계약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만들어 심사해서 판매한것이고 그에 기준하여 지급을해야하는것이 맞지않은가요. 보험사 유리한 쪽으로 갑자기 없던심사를 강화해서 계약자에게 이렇게 하는건 형성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아니라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6년 여름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가족입니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5-06 ~ 2022-06-05
참여인원: 538

저는 피해자 오빠이고 2016년에 제 여동생을 폭행한 ***씨가 당당하게 유튜버를 하고있다는점에서 억울하여 씁니다. 아래내용들은 저에게 가해자의 정황을 연락준 네티즌 덕분에 제가 직접 사연을 정리한것을 토대로 상황을 기술한것입니다. 일단 저의 요구는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힘들다면 여성부를 존립시켜서 여성대상 범죄관련 치안망을 확대시키거나 제 여동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또다른 가해자 엄중처벌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적 | 우선권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우선 가해자 이름과 생년월일은 *** 35세 1988년 8월 25일 입니다. 20대인 제 여동생은 이혼 후 같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연인 사이가 된 남성에게 당시에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치아까지 망가졌습니다. 이전부터 함께 지내면서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온 터였고 심한 폭행을 견디다 못한 제 동생은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긴급피난처에는 7일 동안만 머무를 수 있었기에 가해자가 살고 있는 회사 기숙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가 지정한 보호시설로 연계돼 가해자와 격리되는데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어서 동생은 결국 가해자를 피해 회사 기숙사를 떠날수밖에 없었어요. 더 자세한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은 2016년 여름에 발생한 ***의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근황을 추적해서 찾아보니 2018년 초 부터 유튜브 하면서 신분세탁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겠다 싶어서 밑에 내용들과같이 낱낱히 밝혀서 쓴 사실이고 저 사건 이후 제 여동생의 선처로 인해(이와중에 내동생 선한 마음이 눈물나네요.)종결이 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힘들게 사는데 뻔뻔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 이후 동생은 직장도 못구해서 힘들게 살며 저의 줄어든 수입에서도 생활비 보태주면서 각박하게 같이 사는와중에 심리치료도 받으면서 약 부작용 까지와서 겹경사로 고생중인데.. 우울한 모습을 보고있자니 진짜 오죽 억울한 마음같아선 저 조차도 죽고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애초에 그런 행동이 제 동생에게만 처음 발생한 폭언폭행인줄 알았으나 제 여동생 지인들에게까지 음란문자로 희롱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 주변인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 유튜버로 돈벌이 전향했고 원래 가해자는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공장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뉴스나오고 데이트폭력이후에 직장 짤리기전에 스스로 퇴사하고 2018년에 동거녀랑 살다가 아들출산하고 나서부터 현실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과거부터 지속해오던 가해자의 고질적 습관으로써 동거녀에게 잦은 폭언폭행으로 결별하고나서부터 기존에 동거녀에게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의탁하던 생활을 기존에 하다가 동거녀 떠나고나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유튜브라는 인터넷을 시작해서 프로그렘도 1~2개나오는걸보며 본래의 모습과 다른 화기애애한 표정을 보고있자니 앞뒤 성격 다른사람이 치명적이고 잔혹하다는걸 체감이 됩니다. 하루에 잘때도 동생한테 카톡하면서 전화하고 협박하는게 일상이었다고 들었고요.천성부터 가해자 ***씨는 독설을 여자한테 많이 퍼붓는 성격이여서 여성에게심각한 폭언으로도 남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점에서도 소름돋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제 동생을 이렇게 만들고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잊지못할트라우마로 사는데 버젓이 유튜브를 하고 당당히 얼굴을 내민다는건 베짱이참으로 두둑한 사람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의 존립과 저의 가족들을비롯한 피해자가 없도록 무고죄 보다는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보호할수 있는확립된 법안을 원합니다.. 솔직히 수년의 세월이 흘러 저를 포함한 여동생의 그 긴시간들은 잊혀지지않네요. 어쩌면 제 동생의 우울증을 치료할수있는 현명한수단은 안전한 사회마련일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시민들이 10년넘게 유해화학물질등을 마시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5-06 ~ 2022-06-05
참여인원: 135

안녕하십니까. 저는10년동안 **항에서 하역일을 했던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저는 2020년 8월부터 **해양수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앞으로 **해수청이라 하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항만의 화물트럭이 위법행위를 하여 **시민들이 인체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을 마시지않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등을 마시지않게 해달라고 증거동영상을 첨부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1번째 민원의 답변으로 항만구역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아니고 항만구역을 벗어나야지만 도로이기때문에, 위법행위가 일어난곳은 **해수청의 관할이 아니니 **해수청의 일이 아니다. 다만 하역사에 이내용을 통보는 하겠다 였습니다. 그래도 통보를 하겠다니 고쳐지겠지 라고생각했지만, 하역사의 트럭들은 계속 유해물질을 **시 하늘에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2번째 민원을 다시넣으면서 전혀 고쳐지지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해수청의 허가를받아 **해수청의 관리구역인 **항에서 **해수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는 하역사가 위법을 행한다면 **해수청에서도 관리감독 소홀의책임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유해물질마시는데 관할이 중요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공무원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로잡아야할것 아닙니까. 라며 다시 증거동영상과함께 2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수청의 답변은 하역사에 요청하겠답니다. 2번째 민원의 답변을 받은 다음날 하역사 트럭이 또다시 유해물질을 날리면서 도로를 주행하는걸 찍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수준인가 라고 회의감만 들더군요. 3번째 민원을 다시넣으면서 하역사에서 어떻게 국가의 지시를 정면으로 2번이나 어길수있습니까. 권고형식의 대응을 이제 그만두고 경고라거나 허가정지, 허가취소의 단계로 가야지 이문제가 해결되지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증거동영상과 함께 세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3번째 민원의 해수청답변은 하역사에 통보하였답니다. 권고-경고-허가정지-허가취소 이런식의 흐름으로 가야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권고-권고-권고 이게 **해수청이 **시민들이 유해물질을 마시는일에대한 대응방식입니다. 도저히 **해수청엔 민원을 넣어도 답이없을듯하여 2021년 6월에 4번째민원을 감사원에 넣었습니다. 감사원의 답변은 2021년 7월1일부터 **해수청에서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트럭들에 덮개를 치도록 지도감독 할꺼랍니다. 2021년 7월1일 이후 **해수청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똑같이 말하더군요. **해수청은 2021년 7월1일 이후부터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모든 화물트럭에 덮개를 치도록 관리감독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을 마시고있습니다.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트럭들은 덮개를 치지도않고, 항만구역의 출구에서는 그걸 보기만하지 막지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지금 **은 지옥입니다. 제가 민원을 처음넣은 2020년 8월부터 유해물질을 **시민들이 마셔온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항에 들어간 10년전부터 제가 봐온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바로잡지 않는이상 10년이 20년이될지 언제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하던 **항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더이상 민원을 넣을 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실을 사람들에게 공익목적으로 알리고싶었습니다. 적어도 항주위에 사시는 전국의 많은분들이 **처럼 직무유기하는 공무원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위협받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지한 신용불량자가 생깁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5-04 ~ 2022-06-03
참여인원: 380

올해 55세의 나름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계시판에 이런글을 올리게 되리라곤생각 못했네요 10여년 전 만일에 대비해 실손보험을 들어놓고 매달 보험료 납입하면서 아내와 저 둘다 한번도 보험 청구 하지 않아서인지 여유가 많은것도 아닌데 이보험 왜들고 있지 의문을 기지면서도 그래도 건강하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에 그래도 나이는 먹으니 하는 생각에 꾸준히 납입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양친 부모님들 보험이 미비하여 고생하신것 생각하면서요 나이는 어쩔수 없는지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 눈번짐 등 혼탁 증상이 생겨 진단 결과 백내장 진단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전 보험 가입도 오래되고 보장이 되는지도 모르고 해서 ** 보험사에 전화 상담에서 90% 보상되는 가입이라며 수술 잘 하시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런 결과 라니요 요즘 기사들을 보니 보험사ㆍ금감원 내용이 많이 보임에 나의 무지함을 느끼네요 결론은 보험사의 실손 처리비용이 많이들어 보상조건을 까다롭게 적용 한다는 내용 인데요 한마디로 말만듯던 나이롱 환자한테 는 보상 못하겠다는 내용 이더군요 실손 처리해서 보상을 받아도 자기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멀쩡한 눈을 돈버리고 시간 버리고 째는 수술을 할 멍청이가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니 한참만에 손보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 보내 조사하고 세극사 현미경 사진 또 제출하라 해서 제출하니 이번엔 의료 자문 의뢰서에 서명 하라 하고 불응시 지급 보류 라며 협박 아닌 협박하고 ㆍ 이럴바엔 10여년전 실손 보험이 아닌 적금을 들었을걸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야 겠지요 허나 아무 고지 없이 보험사 내부 방침이라며 계약당시와 다른 내용을 현재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 할수 없습니다 법을 바꾸어도 바뀌는 시점부터 적용되는것이 헌법 정신 입니다 수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인지 하시어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폐업후 코로나대출을 전액 상환하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5-04 ~ 2022-06-03
참여인원: 209

2억을 넘게 투자하여 일식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직장인 평균이상의 월급정도 되는 이익으로 잘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닥치 코로나라는 재난과 각종 방역대책들로 인해서 저는 한순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셨습니다. 전전긍긍 직원들 월급을 알아보고 월세를 밀려가고 있을때 나라에서 저리로 코로나대출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급하게 융통하고 버텼으나 더이상 버티다가는 더 큰 빚이 생길것 같아서 폐업을 하였으며 지원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와서 전액상환뿐이 답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창업해서 사업자를 내던가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단돈 1원이라도 연체를 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보증금을 구하고 하물며 다른 직업으로 그래도 4백은 벌면서 갚을수 있는대 꼭 재창업을 해야만 부실처리가 안된다니요. 특히나 코로나방역협조로 인해 매출하락은 제 매출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제발 다시 살아날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출금 전액상환이 아닌 성실상환시 분납 그대로의 일정으로만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탕감이나 이제 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일어설수 있게 한시적이라도 자영업자의 힘든면을 알아주세요.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의 말씀도 내 상황이해하나 어떤 지침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망한것도 서럽습니다.
제목: 백신부작용으로 여자친구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5-04 ~ 2022-06-03
참여인원: 9,708

제목: 백신 부작용으로 여자친구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건강하던 30살(93년생) 여성이 백신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혈전으로 인해 다리가 절단되었지만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사연을 남자친구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지난 3월14일 오후 6시경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산책을 시키려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 전 잠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 진다고 말하더니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고 그 장면을 목격한 지나가던 여성분들께서 휴대폰을 전달 받아 여자친구가 쓰러졌다며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놀란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여자친구 집 앞으로 달려갔고 여자친구는 쓰러져서 호흡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상황을 목격한 여성분들이 119를 바로 불러주셨지만 제가 도착할때까지 구급차는 오지 않았고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은 보자마자 어차피 지금상황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서 진정하라며 육안상으로 과호흡으로 추측되니 구급차에서 쉬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급차에 타니 여자친구는 숨을 더 못 쉬기 시작했고 심각함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서울의 ㅇ병원으로 출발 하였습니다. 그대로 ㅇ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여자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ㅇ병원에 갔습니다. 도착한지 4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수술을 들어갔고 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어제까지 만해도 멀쩡하게 저와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니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평소에 운동하는것을 거르지 않았고 즐겨하는 건강하던 사람이였습니다. 수술은 12시경에 끝났지만 여자친구는 그날이 고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30살이라는 나이에 전조증상도 없이 쓰러져 하루하루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조차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되어 발만동동 구르고 있던 와중에 다음날 다행히 의식이 깨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잘 넘기고 퇴원을 하는 줄로만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왼쪽다리에 통증이 있어 잠을 못 자겠다는 카톡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별 거 아니겠거니 했지만 다음날 왼쪽다리 혈전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수술 인 줄 알았지만 전신마취를 해야만 했고 장장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대수술이었습니다. 호전되기만을 기도했으나 갑자기 병원측에서는 혈전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음에도 몇 시간 뒤 또 막혀버려서 수술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습니다. 어린나이에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야 한다니요. 도저히 믿고 싶지도 않고 믿기도 싫었던 저와 여자친구 부모님은 한번만 더 수술해 봐달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 날 바로 한번 더 수술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다리가 괴사 되어서 무릎 밑 7cm를 남기고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절단된 통증으로 인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날 구급대원들이 좀 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또한 과호흡이라고 육안으로만 보고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빨리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왜 그 아까운 시간을 구급차에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보내야 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과 여자친구 어머니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니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도 아주 드문 사례고 이렇게 원인 불명으로 다리에 혈전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백신부작용을 제외할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백신 2차 접종을 9월 30일에 맞은 것과 여자친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5년까지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백신 부작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그 기간을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은 이미 인정이 되고 있지만 심근염 수술 후에 혈전이 생겨 다리를 절단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서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해외 사례 중 이미 백신 부작용 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심근경색과 다리에 혈전이 생겨 절단까지 한 상황에는 백신 부작용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30살인 여자친구가 나머지 인생을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백신인가요. 건강하던 사람이 한 순간에 쓰러져서 다리를 잃은 채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젊은 날에 병상에 누워서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가야하는 무서움을 견디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아픔을 호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주변사람들 모두 가슴이 찢어진 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방역 패스 등 백신을 맞기 위에 많은 독려를 해놓고 최소한의 부작용 인정만 해주는 무책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혈전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받아서 여자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정경심 교수 사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5-04 ~ 2022-06-03
참여인원: 382

정경심은 사면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과 동지들은 항상 개무시하고 국힘과 다른 사람들 반응에는 엄청 눈치를 봅니다. 조국을 사지로 몰아놓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이 원래 이런 사람인줄 정말 몰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지켜 두고 볼일입니다. 빌라도 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마세요. 어차피 윤석열 당선자가 집무 시작하면 이명박은 사면할거고 그럼 죄없는 정경심만 죽는 겁니다. 그렇게 눈치가 보이면 이명박과 정경심 동반 사면 하세요. 왜 정경심 교수님만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욕먹는 것이 두렵습니까? 조국은 멸문지화를 당하면서도 초인적으로 감내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만 편안하게 아무일 없듯이 퇴임합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경심 사면을 구걸해야 합니까? 원래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부디 배신자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잃어버릴것도 없는 마당에 따지지 말고 인간적인 도리부터 하고 퇴임하세요. 더 바라는 것 없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할일을 회피하지 마세요.
제목: 제가..딸 가진 죄인 인가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5-03 ~ 2022-06-02
참여인원: 601

우선..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해당 아이 부모가 끝내 법대로 하라고 하셔서..ㅜㅜ도움 요청코자 글 올립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속상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하게 될것 같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ㅜㅜ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로 동급생 남자아이 친구에게 20분정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치마를 올리고 성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만짐) 해당부분은 동급생 부모에게 확인 받아 사실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신 상태였고(녹취와 문자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각각 상담을 통해 동급생 아이가 해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추행 중 저희 아이가 친구에게 수차례 거부 의사 표시를 했고 선생님은 성추행 상황을 목격하진 않으셨지만 단순히 장난치는것으로 생각하여 해당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급생 친구에게 훈육만 하셨습니다. 분리가 되지 못한채 그뒤로 저희 아이는 또 그렇게 10여분을 더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ㅜㅜ 훈육으로도 해결이 안된 상태였으며 단순한 호기심, 장난을 넘어선 부분이라 생각하여 저희는 그냥 넘어갈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하는중에 유치원 및 해당 선생님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신 상태이나, 아직 해결이 제대로 된부분은 없으며, 그 아이와 절대 마주치치 않게끔 해달라고 신신당부만 드린 상태입니다. (원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태) 제가 속상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중간에 제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격리 시켜주셨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내내 일에 집중 할수가없고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ㅜㅜ 일단 저희 아이는 잊혀질만하면 이야기를 꺼내는게.. 많이 상처를 받은듯 하여 심리상담까지 받을 예정이구요 아이가 아프다고해서 간 병원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 까지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소중이(성기) 부분이 빨갛게 부어 올랐고 상처가 있다고 하여 연고를 계속 발라줘야 된다고 하시네요.ㅠㅠ 이런일은 처음이라 당황했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시간만 보내다 동급생 부모에게 저희 아이 치료비와 추후 심리상담비용, 정신적인 치료 보상차 협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지금에 와서 돌아오는 대답은.. 만5세 아이에게 장난치다 그런건데 너무 하는거 아니냐고.. 증거도 없고(cctv가없는장소) 본 사람도 없는데 아이들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때 아이에게 다그치니 그렇게 인정한것 같다고 민사로 진행 하랍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안나오고 화가나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희 딸 아이의 상처는 대체 누가 보듬어 주나요... 제가 딸 가진 죄인 인가요? ㅜㅜ 내 딸 아이라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ㅜㅜ
제목: 남양주 위탁가정에서 학대 의심으로 사망한 아기의 철저한 경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5-03 ~ 2022-06-02
참여인원: 233

정인이 양부모 사건후에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살해> 사건들. 도대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겁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뉴스에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써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표결도 되었고, 남양주 남부서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정인이 사건,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도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했습니다. 이번 위탁 가정에서 사망한 13개월 아기 학대 의심 사망은 어떻게 처리 하실건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요. 아동학대에는 [치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인이 휘두르는 폭력에 아기들은 벼랑끝에 서있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죽도록 때리고 죽을지 몰랐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아동학대살인마들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3월 28일 양형위원회 공청회 결과를 잊지 마십시요. 아동학대가해자들은 가중처벌이 마땅 합니다. 제발!! 출산장려만 하지 말고!! 살아있는 아이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항능력도 없고, 도움을 청할수도 없는 아이들의 생명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이번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수사를 어떻게 펼쳐나갈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절대 권력이라 여기며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피해를 자행 하는 요양병원을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5-03 ~ 2022-06-02
참여인원: 181

2012년, 어느 날 갑자기 모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되어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환으로 인해 마비된 육체 속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신 어머니의 간호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채, 고향인 대구로 하향하여 오로지 ‘치유’와 ‘회복’만을 머릿속에 그리며 긴 세월 동안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겪게 된 요양병원의 갑질 행태에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숱하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저를 비롯한 타 환자 보호자가 수모를 겪은 요양병원의 추악한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타 환자의 경우, 욕창 없이 깨끗한 몸의 상태로 입원했음에도 요양병원의 무관심과 방치로 체위 변경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썩은 내가 병원 안에 진동할 정도로 살이 썩어 들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해 그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가는 어르신들을 여러 번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참상을 일으킨 주체가 요양병원 측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마치 환자의 잘못인 양 떠넘겨 버리며 환자 보호자를 윽박지르며 다그쳐 강제로 내쫓아 버리는 경우 등의 비인간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뻔뻔함을 목도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끔찍한 욕창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고는 병원 측이 항상 둘러대는 면피용 핑곗거리는 언제나 “환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라고 모든 책임을 와상환자의 탓으로 떠넘기고 전가시켜 버리며, 발뺌하는 어이없는 언행만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부지런하게 체위 변경만 잘 해준다면 욕창은 아무리 심한 중증 와상환자 일지라도 절대 발생하지 않음을 병원 측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무심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발생된 욕창에 대해, 책임 소지를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입장에서의 현명한 선택은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서둘러 퇴원시켜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행하는 그럴싸한 최상의 방법은 겉으로는 환자를 위하는 척, “폐렴이 의심된다”라는 소견 등을 내세워 대학 병원으로 급히 전원하여 검사 및 치료받을 것을 종용해 자연스레 내보내 버리고는 재입원을 거부하는 비열한 행태를 취하거나 병원비를 엄청 올려버려 환자 측이 다른 요양 병원을 찾아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식이었습니다! 병원의 권유로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은데.. 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소견을 받아, 다시 원 요양병원으로 돌아가려 하자, 저지당해 그 시점이 명절 연휴라 급하게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응급실에서 하룻 밤을 더 보내며 애를 태워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는 코로나로 면회조차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어머니의 팔을 골절 시키고는 빨리 퇴원할 것을 요구해 빠른 시간 안에 전원 하지 못하자, 애초 계약한 병원비의 70% 정도를 인상시켜 버리는 횡포에 분개하며 참다 참다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며 보낸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세월 동안 겪어본 요양병원의 이러한 만행은 비단 특정 어느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라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환자를 위한 희생정신 및 소명의식, 의사의 본분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자세보다는 ‘병원도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병원 내 사고가 발생해 책임져야 할 환자의 경우, ‘하루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삐뚤어진 의식으로 요양병원 측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르는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일방적 과도한 행위를 언제까지 환자 측에서는 감당하며 인내해야 하는지 이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욕창으로 인해 뼈가 다 보이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끔찍한 지경으로 환자의 상태를 만들어 놓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보호자인 제가 매달려서 그 살을 다 붙여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이동한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욕창을 생기게 하고는 내쫓고.. 이번에는 팔을 부러트리고는 퇴원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애초 요양 병원이 어머니를 잘 돌봐 주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환자의 입원을 결정했습니다만, 지금껏 겪은 요양 병원의 실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환자에게 고통을 가중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네 가족 및 곧 다가올 우리 미래의 돌봄 케어 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등급을 평가함에 있어 환자 측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욕창 등을 발생시키고 환자를 내쫓을 시 최하위 등급을 매기는 등의 요양병원이 각성할 수 있는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의 갑질과 횡포, 비리를 근절시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명무실하지 않은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 안건비 미지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5-03 ~ 2022-06-02
참여인원: 148

누가 ***** 하청 ******* 근로자 *** 외 약150명 언제 2021년 9월 23일~2022년 3월 17일까지 어디서 경남 ** ***** 공장에서 무엇을 멕시코로 가는 ***** 공사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7시30부터~오후7시30, 9시30분 12시 철야 이렇게 일하고 2022년 2월분 50% 3월 분 100% 임금을 받지 못함 이 공사는 국가대 국가 공사고 *** ***** ** **** *** ***** *** 회장님도 *** **** ***** 그래서 대통령님 나서야 합니다 공사 수주시부터 공기는 촉박 했음 여러번의 설게 변경으로 재작업 많았음 공기 촉박 돌간작업 설계 변경 추가작업 이 부분을 ***** ***회장은 인정을 안하고 돈도 안줍니다 모든 작업 지시는 *****에서 했음 문재인 대통령님 떠나시기 전에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방법의 문제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5-03 ~ 2022-06-02
참여인원: 161

코로나19가 2년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2020년 처음 소상공인 지원금 받은 업체는 2년반이라는 기간동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감소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혹은 2022년 개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특정 월을 지정해 매출감소를 아주 꼼꼼히 검토하고 총매출이 100만원도 안되는 개인사업자들이 1원이라도 오르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의신청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록과는 별개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똑같이 그 원칙.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처음부터 자료수집하고 확인하고 서류넘겨야하니 귀찮고 오래걸리니까 주던사람 계속 주고 확인지급신청하는 사람들만 검사하겠다. 이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할거면 모두 동등하게 원칙 적용하세요. 모든 1인기업체, 소상공인 거리두기 잘 지키고 방역수칙 잘 지켜 사회에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고있는데 누군 확인절차없이 그냥 주고 누군 1원까지 파헤쳐서 안주고. 이제 마지막 지원금 남아있는데 일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폐업했는데 사업자 폐기하지않고 몇 년동안 살려둔 사람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지급하더군요. 그런 유령사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불법으로 받아도 그냥 두는 것이 그쪽이 말씀하시는 원칙입니까? 진짜 어려운사람들은 생계걱정 죽어갑니다.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더 억울해 지는 세상입니다. 이러면 누가 법지킵니까? 정부와 공무원 행정보시는 분들 제발 일을 제대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방역지원금받은 업체만 은행 특례대출, 물품지원 모두 해주고 아닌 업체는 방법이 전혀 없던데요. 거꾸로 못받은 업체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