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죽이는 **대학교 갑질행정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253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플라자 중식당 대표 ***,***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업체는 ** *대학교 *****의 갑질 행정으로 인해 정신적인 괴로움과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힘없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금전적 피해만 저희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일에 관련해 명확히 조사를 해야 하며 학교는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학교에서 다시는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2019년 2월1일부터 2021년 1월 31일일 까지 갱신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매년1년 단위로 갱신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내용 변경사유등의 이유이며 만료시 어떤 이유에서라도 계약종료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5년 보장이었으나 2018년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 갱신을 하였으므로 임대를 10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5년간 운영하였고 유책사유가 없기에 5년 연장 가능한 상태입니다. 학교측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 계약만료 전 연장계약불가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저희업장이 용도변경 된다는 공문 또한 보낸 적이 없습니다. 1월14일 연장계약이 안 된다 업장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운영을 계속 하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업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업체는 1월15일 연장계약희망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문서로 온 답변은 없었습니다. 복지처장 *** 교수는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과정에 관련된 것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 복지부장은 학교는 특수공간이라 용도변경하면 계약연장을 안 해줄 수 있다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학교상가 계약서에 의해 완벽한 을의 입장인 저희는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덜컥 겁이 났고 큰 학교를 상대로 싸울 힘이 없던 저희는 학교 복지처와 협의 없이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어떻게든 학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면담이 진행되었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라고 하였습니다. 2월18일 공간인도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3월2일 복지부장인 *** 부장을 시설관리부로 옮기며 담당자를 바꿔버렸습니다. 바뀐 담당자와 복지처 직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개강도 못하는데 장사해봐야 더 적자가 더 심해지니 좀 기다려보라고 하였습니다. 정리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수차례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복지처의 대답은 잘 생각해봐라 학교하고 이렇게 대립 할 것이냐 이렇게 대립하면서 운영해봐야 운영이 평탄히 되겠느냐 반 협박성 발언을 하며 저희보고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라는 의도였습니다. 여러(7~8곳) 법률상담소를 찾아 상담한 결과 학교에서 연장계약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고 유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업체는 암묵적 연장계약이라고 보여 진다. 라는 공통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암묵적 연장계약 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6월14일 영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3주정도 지난 7월6일 학교에서 세를 안냈으니 1차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이 왔고 7월14일 같은 내용의 2차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입장 7월14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7월22일 전과같은 내용의 이유 불문 계약해지라는 3차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희 업장과 협의없이 1월 진행되었던 푸드코트 입찰 유의서에 저희 업장을 여가활용장 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푸드코트 낙찰업체는 저희업체 운영시 매출에 큰 손실이 나므로 허위입찰로 학교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률자문) 학교의 잘못된 일처리로 문제가 생겼고 학교의 손실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저희업체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공고문에도 제외되어 유령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 재계약 당시 전복지처 담당자 ***차장, *** 복지처장은 상인들과 협의 없이 법을 무시하고 년세를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00% 인상 하려던 사실이 있어 상인들과 2달여간 논쟁이 생겼었습니다.(증인,증거자료있음) **대학교 상가계약서 운영협약서 4조 식당평가단의 활동 보장이라는 항목을 명시하여 식사평가단의 활동과 자료요청에 적극협조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회는 신메뉴출시 시에 무료시식을 합니다. 학생회와 복치처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음식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와 복지처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음식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도 업장의 위생점검을 하며 각 업장의 냉장고와 재료확인 등을 하여 식당 평가점수를 채점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는 입찰시 심사위원으로 업체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처와 학생들은 상가운영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상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움직였습니다. 복지처 *** 담당직원이 전문 위생업체도 아닌 학생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업장 냉장고를 뒤지게 하고 위생체크를 하게 함 학생회(전 대학원회장)에서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 학교 행사 때마다 각 상가를 다니며 지참금 및 후원금을 요구함 학생회를 위해 사용한다는데 출처를 알 수도 없고 학생회 후원금인데 왜 학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학생회나 복지처에서 원하는 것을 무시할 경우 을의 입장인 상인들에게 평가점수를 낮게 줄 수 있고 낮은 점수로 인해 재계약불발, 재입찰의 불리함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 업체와 같은 시기에 계약한 업체는 계약기간이 종료 됬음에도 연장계약을 해주고 저희는 명도변경을 이유로 양사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계약종료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플라자2층 식당가에는 중식당, 치킨전문점, 김밥전문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통된 메뉴는 복지처에서 판매허가 하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말경 푸드코트에 입점한 김밥집은 현재 치킨도 판매 하고 중식도 판매합니다. 학교에서는 왜 다른 업체에게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을 김밥집에게는 제지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상가들 재연장 협의과정에서 생각해주는 척하며 세를 선 50%내고 나머지는 매출의 몇 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정상 운영시를 계산해보면 원래 선세를 내는 것보다 50%이상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도 그만둠) 코로나로 인해 학교문도 다 폐쇄하고 장사가 안 되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인들에 숫자놀이로 등을 칩니다. ****대와 **대학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게 버티는 상인들에게 세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총장님께서는 상인들에게 찾아와 이 와중에도 남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하여 운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상인들을 생각해 주는 척 숫자놀음으로 세를 올리고 코로나 시국에 모든 학교식당들이 운영난으로 못버티고 나갈때도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저희 업체를 이용하고 학교의 잘못을 덮기위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잘못된 관행들을 조사하여 저희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