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의 신탁영업인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638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월 발생하였던 ***신탁 횡령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내부자들'같은 영화에서만 보아왔던 일들을 현실로 겪게 되었고 일개 개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신탁 횡령사건에 관련하여 '***신탁의 연이은 부실은 사실상 기존 최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다.'같은 언급의 기사가 올라가면 몇 시간 내로 기사가 사라지고 사건전체 거래금액이 약 1600억에 달하여 근 10년 간 손에 꼽힐 만한 금융범죄규모임에 불구하고 초임검사 1명이 담당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는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1. ***신탁 횡령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신탁 ***팀 팀장 문**와 자금조달중개인이며 시행사의 실질 지배자인 백**이 공모하여 2015년12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약 3년간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1602억원을 시행사업을 위한 단기자금이며 사용하지 않는 보관금으로 ***신탁 계좌에 예치하게 하였고, ***신탁 회의실에서 ***신탁의 공문, 약정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예치된 보관금의 자금관리를 ***신탁이 보증한다는 것을 믿게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달리 보관금으로 예치된 금원은 시행사 및 유령법인들로 바로 이체되어 신규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시행사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2018년 12월 보관금 유치가 원활하지 못하여 상환일정을 못지키게 되자 일부 피해자들이 언론에 제보하여 총 50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2. 사실과 다르거나 비상식적인 ***신탁의 주장 1) ***신탁의 주장 ***신탁은 횡령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자들이 교부 받은 약정서류는 회사에 보고된 사항이 없고 보관금을 예치 받은 ***신탁의 계좌는 피해자들의 보관금약정과 상관없는 시행사와 ***신탁간의 자금관리대리사무 2자약정의 계좌이며, 1) 날인된 사용인감도장은 폐기되어 금고에 밀봉되어있는 사용인감도장을 문**팀장이 절취하여 사용한 것이고 날인된 사각인은 2009년 상호가 바뀌어 사용되지 않는 사각인이며, 2) 법인인감증명서는 다른 용도로 인장관리부서에서 출납된 것이며, 3) 보관금업무에 대해 '금원을 예치 받아 보관하다가 돌려주는 형태의 자금관리사무는 취급하지 않는 업무'이며, 4) 위임자 정보가 일치하지도 않는 자금관리약정계약, 등기상 권리자가 전혀 다른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자금집행기안서의 본부장 결제는 부동산등기부 등 실제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날인했기에 몰랐었고, 리스크관리팀 결제는 본부장이 결제하였기에 결제하였고, 자금집행 총무과에서는 서류상 자금집행 당사자가 맞기에 집행되었으며, 5) 3년간 보관금 예치자들이 보냈던 수 차례의 원인 없는 채무주장의 내용증명, 민원 등은 문**팀장이 처리하였기에 회사차원에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6)***신탁은 오히려 피해자라며 문**팀장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하였습니다. 2) ***신탁 주장과는 다른 사실들과 의문점 (1) 사용인감도장 및 사각인 밀봉하여 폐기되었다는 사용인감도장과 새로 제작한 사용인감도장은 인주 색감만 다를 뿐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 그 인영이 일치합니다. 부하직원인 김** 주임은 보관금약정계약시 회의실로 폐기되었다는 사용인감을 직접 들고왔기에 ***팀에서는 폐기되었다는 인감이 통상적으로 사용된 듯 보입니다. 위 사실들로 비추어볼 때 '사용인감도장이 밀봉되어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신탁의 주장과 달리 문**팀장은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아예 폐기된 사실이 없거나 회수 자체를 안하고 '***팀에서 쓰도록 묵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신탁'의 인영이 새겨진 사각인은 '2009년에 상호가 바뀌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2009년 이후 ***신탁에서 여러 회사로 발송한 공문들, 심지어 회사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2014년도 재무재표 표지 상에도 '*****신탁' 사각인의 날인이 찍혀있습니다. (3) 알 수 없는 '정상적인 약정' 기준 ***신탁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약정을 살펴보면 2자약정과 3자 약정이 있는데, 피해자의 3자 약정에 대해서는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은 '2자 약정'으로만 체결하기에 위조이며, 피해자의 2자 약정에 대해서는 회사의 약정서식과 안맞기에 위조이며, 공통적으로는 자금을 예치하다가 돌려주는 성격의 업무는 신탁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허위약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이용된 '정상 약정'의 내용을 보면 ***신탁의 업무내용은 '계좌 개설, 보관 및 관리', '금원의 보관 및 집행'이라고 명확히 '집행'과 '보관'에 대해 구분을 지어 내용을 설명하며, '정상 약정'과 '피해자들의 약정'은 둘 다 동일한 부동산개발현장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며 자금을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고, 더불어 ***신탁은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자금관리약정은 '부수적인 대리사무 업무'에 해당하기에 '정상 약정'으로 인정하는데, 어째서 피해자들의 약정이 허위약정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날인은 했으나 내용확인은 하지 않는 결제라인 피해자들에게서 예치된 보관금이 집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시행사와 ***신탁이 체결한 2자간의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을 통해 ***신탁의 계좌가 만들어 졌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약정서류를 교부하고 자금을 이 계좌를 통해 예치 받은 뒤, 사업팀에서 시행사의 자금집행요청서 기안서를 작성하고 본부장 결제와 리스크관리팀 결제를 득하여 총무과 승인으로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얼핏 '원래 정상적으로 약정된 2자간의 계좌를 이용한 허위약정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이며 금융기관의 성격상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탁과 시행사간의 2자간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은 위임자인 시행사의 법인정보가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객인 위임자 정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자금집행 기안서 상 '부동산의 제한권리현황' 목록이 있고 해당 권리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였을 것인데, 토지매매계약서상 매도자가 토지의 권리자가 아니기에 허위서류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자금집행은 증빙서류를 갖췄기에 정상적이었고 문제없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이러한 '허위서류'에 기초한 자금집행이 3년 간 1~2차례정도가 아니고 수십 차례 반복되어 결제과정을 거쳐 아무런 제제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위의 내용 상 신분내용이 불합치한 위임자와 계약을 맺어 계좌를 개설하고, 그 위임자의 '내용을 보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입금자로부터 이체된 자금을 무관한 3자에게 입금당일 자금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혹은 유사한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개인이나 일반계좌의 관리체계보다 철저해야하는 공공금융기관 지위의 신탁사에서 '결제는 하였으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은 범죄행위를 방조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 비상식적인 회사업무처리 구조 ***신탁은 다른 여러 피해자들을 통해 3년 간 발송된 수 차례의 '원인없는 채무주장' 및 '민원'의 내용증명은 '문**팀장이 처리하여 회사차원에선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횡령사건이 보도된 후인 2018년 12월말부터 그제서야 민원이 회사차원에서 처리하여 금융사고를 인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점은 내용증명이나 민원은 어떠한 법률 행위를 앞두고 통보하는 행위인데, 타신탁사의 업무처리는 리스크관리팀을 거쳐 해당 부서로 발송되는 구조와 달리, 현재 소송중인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아 언론에도 자주 언급되는 ***신탁에서 내용증명이나 민원을 내부규정에 따른 본부장/실장의 전결처리가 아닌 담당자인 문**팀장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었고 그것이 3년간 지속되었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신탁에 방문하여 계약의 진위여부나 사실관계 혹은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회의실에 상주하는 여직원이 담당자를 불러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접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권한 있는 사실 혹은 민원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약당사자인 본인임을 입증하여도 담당자를 불러 확인하는 방법 외엔 우편을 통한 방법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으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편을 통해 민원 및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담당자인 문**팀장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제한은 다른 임직원 및 팀장이상의 임직원과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사건이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팀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당사자인 직원이 나와서 응대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회사차원의 책임을 면피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며, ( 해당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진 신탁사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문**팀장을 불러서 응대하였고, 그 때까지 문**팀장은 피해자들에게 '보관금은 예치된 계좌에 존재하기에 문제없다'고 기망하며, 몇일만 기다려달라 말하였습니다. ) 더불어 회사에 방문하여 진행되는 신탁계약은 모두 지하1층 회의실에 모두 이루어지고 여직원이 방문목적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문을 개방해주는 절차를 거치지만, 방문자가 어떤 사유로 방문했는지 어떤 계약을 하고 갔는지 담당자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은 폐쇄적인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추가적으로 날인 도장을 회의실로 전달했던 부하직원은 주임으로 직급이 낮아 그냥 도장만 전달하였기에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당일 보관금약정서 해당 계좌의 자금집행 기안서를 작성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 개인의 일탈 문**팀장 본인도 '회사는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신탁도 '개인의 일탈'로 의견을 같게 하여 문**팀장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는데, ***신탁이 주장한 문**팀장의 범죄행위를 나열하면 사용인감절취, 법인인감증명서도용, 피해자 기망, 사문서위조, 재산상의 실해 발생 위험 초래 등이 있는데, 회사를 속이고 막대한 손해의 위험을 끼친 문**팀장을 업무상배임 요건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양형 기준상 최소 '4년 6개월'가량 형량 차이가나는 비교적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의 죄목만으로 고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신탁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해 ***신탁은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고, 들은 바로 문**팀장의 직속상관에 해당하는 임원이 고향 선배이기에 가벼운 범죄 혐의만을 고발을 하여, 문**팀장의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고 회사는 민/형사적 부담을 덜고, 사건 종결 이후 개인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거래를 하였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입니다. ***신탁은 회사차원에서 보관금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그로 인한 성과를 회사차원에서 누렸을 가능성이 높으며, 횡령사건의 피해금원이 사용된 곳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미분양건물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고, 이 후 해당 건물은 ***신탁으로 담보신탁등기 되었으며, 일부는 ***신탁에 분양관리신탁 되어있는 공사현장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탁은 이 과정에서 보수도 받았을 것인데 이 금원이 어떻게 회사차원의 이득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결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신탁은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로펌인 '***'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다른 대형법무법인 대다수가 ***신탁과 업무협약체결이 되어있어 사건 수임조차 맡기질 못하며, 현재 막대한 소송 비용에 눌려서 숨도 쉬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상식적인 ***신탁의 주장에 대한 회계장부 및 사실확인을 통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신탁의 영업인가취소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