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기업 건설사의 부도덕한 환경파괴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659

** *** *** ****는, 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선산으로서, 금번 *****(주)이 주관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서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구간(7공구)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설계계획에 의하면, 본 산봉우리를 기준으로, 고속도로가 동쪽 편으로 통과되도록 설계되어져 있는데, 토지 수용은 산 서쪽 편 중턱(평지구간의 3배 이상의 면적)까지, 산 대부분을 수용하여 절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설계계획대로 추진되어진다면, 산봉우리와 산능선부를 포함하여, 산 대부분을 절개하여 해체하게 되어, 산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는, 막대한 산림 훼손 및 자연 생태 환경 파괴가 유발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대기업 건설사의 사적 이익 극대화에만 집착한 저가시공에 의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 환경 파괴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자연 생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위한 노선 변경 및 터널 적용 방안 검토 요청”을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 2020년 5월부터 4차에 걸쳐 민원제기 하였으나, 불성실한 형식적 답변으로만 일관하였고, 4차 민원(2020년 7월 24일)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도 동일한 자료를 송부하였지만, 그때마다 단지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 이첩했다는 우편 통지만으로 책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제기한 고속도로 노선 설계 계획에 대한 불합리함의 주요 내용은, 본 산지 구간을 통과하면서, 평지의 3배 이상의 면적을 수용하여 산봉우리와 산능선부를 완전히 절취하여 절토부 옹벽을 적용하고, 또한 측부에 연장 100m 인공 복개형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계획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획은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과 자연 환경 파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토질 특성과 40m 이상의 대절토 토사 비탈면의 토사 풍화와 우기 시 이상강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사고에 의한 잠재적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둔갑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 및 대안으로 터널공법 적용을 요청하였으며, 터널을 설치할 경우, 산림 훼손과 자연 생태 환경 파괴를 대폭 축소할 수 있고, 인위적인 생태통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자연 상태 생태축이 유지될 수 있고, 비탈면 토사붕괴에 의한 산사태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친환경 건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계획 원안대로 공사비 절감에만 연연하는 대기업 건설사 집단의 부도덕한 난개발 행태가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돌아올까 우려됩니다. 사업단에서는 터널 적용 기피 이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토사 층의 심도가 깊고, 암토 피고 확보가 불가하여 터널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 터널 설계 및 시공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하고, 이와 유사한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한 토사 터널 적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토사 층의 두께가 깊어 시공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답변에서는 공법에 따라 장애 요인이 있지만 터널공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둘째는,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주장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자산인 자연 환경 보전 가치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총 공사비만으로 추산해 보더라도, 인공의 생태통로 공사비 44억 원, 토지 매입비, 비탈면 보강 공사비 및 토목 공사비(수십억 원)의 절감액을 터널 건설비용에 편입한다면, 증액 공사비가 상당부분 감축되거나, 증액 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는, “공사 지연”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1년여 전부터 꾸준히 절실하게 요구한 사항이며, 심지어 4차 민원제기에 대하여는 6개월이 훨씬 넘게 답변조차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공사 지연”을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함의 극치입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이 개인의 합리적인 민원제기를 무시로 일관하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버겁다고 판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여, 2021년 4월 15일 담당조사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및 현장소장 등이 입회하에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검토를 통하여 추후 합리적 방안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60일 동안 공사 진행을 일시 정지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관회사인 *****(주)과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뒤로 빠지고, 시공회사(활림건설)의 책임과 권한도 없는 실무자가 사적 메일로 부실한 자료를 보내오고, 현장에서는 벌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본인은 터널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5월 24일 국민신문고에서 휴대폰 문자로, “처리기한이 7월 6일까지 3주간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8일 후 6월 1일에 갑자기 “조사 후 위원회에 상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6월 7일에는 심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 받게 되어, 오히려 정상적인 종료일자인 6월 15일 보다도 단축되어 종료하게 된 데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위원회 결정내용이, 친환경 건설에 기초한 자연 생태 환경 보전의 요구는 묵살되고, 산봉우리와 능선이 완전히 파괴되어 산 형체가 사라져 영원히 자연 환경 복원이 불가능케 하는, 대기업 건설사의 저가시공에 의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 환경 파괴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터널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안으로 제시한 터널공법으로의 공법 변경은 완전히 무시되고 배제된 채, 적절한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제공치 않으면서, 우리나라 터널 시공 기술로 충분히 실행 가능한 시공의 난점과 산출 근거도 불명확한 공사비 증액 등 시공회사 실무자의 의견만 전적으로 반영한 위원회 결정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기한 연장결정을 갑작스럽게 번복하며 급변 상황이 전개된 내부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국민과 공공의 권익보호보다는 기업의 사적 이익 극대화를 우선시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창출이 주요 목적이라 할지라도, 최근 기업들은, 기업의 핵심가치를 환경적․사회적․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책임경영(ESG, Environment․Social․Governance)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미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변화 협약에 동참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익창출이 주목적인 민자고속도로 개발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로통행료 등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의 공익사업임을 감안한다면, 대기업(*****) 산하의 사업단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친환경 도로건설에 앞장서는 것이 대기업의 필수적인 기본자세이어야 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공공개발 사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시행 주체가 된 민자사업은, 사업 시행 주체(건설사)가 기업의 사적 이익 극대화 내지 보장을 위해, (최신의 고도 기술(공법)을 적용하여 가능한 한 자연 생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환경 개념이 부재한 시절에서나 적용되던 저급기술로 고의적으로 저가시공을 시행함으로써, 수 천년간 보전되어온 자연환경을 하루아침에 파괴코자 하는 행태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적절히 제어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종일관 회피하고 묵인하는 현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산지를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줄 책무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환경을 평생의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거대한 이익집단(대기업 건설사)의 외적으로는 친환경 건설을 표방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익 추구에만 집착한 저가시공에 의한 부도덕한 환경 파괴를 자행하는 행태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책무 회피 행위, 그리고 국민과 공공의 권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기업 편향적 결정과 의심스런 진행 과정을 낱낱이 드러내어 밝혀야 한다는 굳은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