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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일당 알바나 대리운전 정도는 허용해 주세요.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실업급여로는 살 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5

실업급여 수급은 나라의 세금으로 공짜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면서 낸 고용보험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보험금 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정당하게 낸 돈에서 받는 보험 수급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며,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월세내고 공과금, 생필품 사고나면 쓸 돈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90%이상은 공감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에는 구직활동 하는 것 외에는 경제활동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지만 그러려면 실업급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생계를 위하여 몰래 아르바이트 하다가 걸려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자를 불법으로 내 몰아내는, 빈곤층을 더 빈곤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쥐꼬리만한 알바를 할것이냐? 혹은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업급여 수급액만으로 버틸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떤 여론 데이터가 나올까요? 나가서 알바로 벌어봤자 수급액정도인데 .... 아무것도 하지않고 수급 기간만을 채우려 하겠지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경력도 단절되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고, 5G의 빠른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또한 옛날처럼 발로 뛰어서 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나 pc방에서만 할수있는 시대도 아니고, 국민 보급율이 100%를 넘는 5G 모바일 정보화 시대 입니다. 활동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모바일로 할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구직 지원을 클릭 신청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앉아서 그저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주5일제 근무인 시대에 주말에는 그마저도 연락을 기다리는 것 조차 포기하고 지내야하는 현실이 너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고용통계발표 사상 최대 실업률이라는 뉴스가 넘쳐나는 지금 시대. 정부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주장하면서 걱정하는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있고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하기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수급자를 불법을 하게 하거나 규정하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인을 하는 회사에서 사원을 구인하는것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 수급자도 그런 자리에 지원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기 알바 자리에서 일하다보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있을수 있고 바로 사원으로 채용될수도 있고 그런경우도 보았습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서 초단기 알바나 대리운전 정도는 인정해준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나, 일자리를 원하는 입장에서나, 초단기 인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나 모두 이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지않고 그 기간 만큼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구직활동도 할수있고, 실업급여 지원하에서 안정적으로 일할수도 있고 ,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경력단절없이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규제제한 혁신 차원에서라도 초단기 혹은 주말만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정도는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것이 어렵다면 주말만이라도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정도는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스포츠조선 기사를 보는데 다이와 쪽빠리일본기업 친일파 매국노 광고를 하네요 제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화가 너무 나네요 처리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민족에게 미래는없습니다
제목: 생리대 판매 금지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고1여학생입니다 제가 생리를 하면서 생리대가 없을때 휴지로 대신 한적이있습니다 휴지로하면 뭉치고 흡수도 제대로안됩니다. 남녀평등으로 여성도 생리대 착용하지말라는데 그러면 남성분들도 생리대 차면 되는거아닙니까?? 지금 생리대 가격을 내려달라고 청원해도 모자랄판에 판매금지라뇨 말이안됩니다!! 환경오염이 생리대때문만은 아닙니다 생리대는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러니 전 생리대 판매금지를 반대하는바입니다
제목: 무고죄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8

최근들어 무고범죄자 여성들이 많습니다.. 판결은 대부분 집행유예 및 벌금 무고범죄가 이렇게 가벼운 범죄였나 봅니다?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그토록 가벼운 범죄 였군요.. 남성들이 단합해서 한 여성을 범죄자로 몰고 강제로 처벌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무고죄를 강화하여 상대가 받아야할 처벌의 5배 이상으로 하여 무고죄로 징역을 살게해 주십시오. ex) 성추행, 성폭행 5년 무고시 무고여성 25년 징역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제목: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4

몇일 전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현재 구조사 업무범위가 저명한 나열식의 구조로 이루어져있죠. 이천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잘못된 업무범위가 아직까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맥로 확보. 기도유지술 등 현재 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4가지로 한정되어있고 정작 기존 14개 범위안에서도 나열식의 구조로인해 혈당측정이 불법으로 규정되어지어 혈당측정 없이 저혈당환자임을 판단하여 의료지도를 받아 포도당투여를 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있습니다. 기존의 법 자체에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발견하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것일까요..? 이런 행위 자체는 문제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사에게 불법을 자행하고 감수하라 나는 방관한다. 이 소리입니다. 현저하게 말도 안되고 하위 술기임에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당연히 환자에 시행되어져야하는 응급처치 및 검사이고요. 불법이다. 라고 판단은 명료해졌지만 그것에 관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및 소방 등 구조사들의 업무관리검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장이라도 현행법상 어긋나는 술기 및 응급처치에 한해 구조사들에게 업무명령을 지시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경고조치를 해주셔야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양심적으로 또는 조직의압박으로 불법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개정 전의 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시키는 행위를 정지시켜주세요. 다시한번 정리를하여 제안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통해 구조사에게 업무범위 이상의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병원 및 타 조직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당장 필요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묵인하지 마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압박에 못이긴 범법자가 되기 싫습니다.
제목: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비리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시민들 통행로 없애고 상가 임대로 수익얻을려고
제목: 20대 청년들이 웃기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6

앞으로 이나라의 미래는 현 2030이 좌지우지할텐데 지금 이렇게 20대 청년들만 배제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아무말 못하고 있는거 같은 청년들이 웃기죠? 오히려 감사하네요 앞으로 투표권이 생길 10대들에게 이런일을 알리면서 현재의 민주당 및 민주당지지자는 뽑지 말아야할 이유가 생겼으니 말이죠. 20대 청년들을 계속 무시하시다 보면 민주당같은 당을 100% 말할테고 여성우대 정책으로 남성들의 국가 안보도 더이상 지켜주지 않을겁니다. 종교적 / 양심적 병역거부? 추친하고 지지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썬 군필자가 99%이고 저렇게 병역거부한 사람이 소수이니 무시당할수 있지만 한명한명 병역거부자가 늘어나면 추후에는 남성들이 군대걱정을 하는게 아니라 여성이 군대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병역거부자가 늘어날수록 병역거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기 때문이죠. 20대 청년들을 무시하고 배제시켜 여성우대정책만 내놓는 현 정권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나라에서 더이상의 민주당 같은 생각을 가지신분은 고위직에 앉게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투표권이 생길 10대들에게 민주당 , 민주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아주지 말아야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제목: 경찰 수사권을 전면 회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현 정부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더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경찰은 수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한마디로 개판이며 누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를정도로 경찰의 수사는 매우 의문이 가능 행동을 합니다. 이건 뭐 예를 들 수도 없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런 경찰들에게,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안일한 경찰들에게 과연 수사권이 가당치나 한지 의문입니다. 물론 능력있고 잘하는 경찰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능력이 도를 넘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여했던 수사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2

여성가족부가 뭔데 우리생활에 간섭합니까? 왜 남성가족부는 없나요? 여자도 요즘 얼마나 쎈데..? 걔다가 여자만보호받아야되나요? 남자도 보호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셧다운제는 왜합니까 자기가 늦게까지 컴퓨터하면 그건 자기들사정이지 오랜만에 늦게까지 하다가 게임이 꺼지면 안빡치겠습니까? 개헌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통폐합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나 참 어이가 없어라. 보유세 관련문의로 국토부에 전화를 했다. 1599-0001. 본인들이 안내할수 없으니 번호를 안내해준다. 044-215-211* 전화했더니 본인 담당이 아니라며 또 안내해준다. 044-215-431* 또 아니란다. 044-201-332* 본인들이 아니라 최종 기획재정부란다. 044-215-43*3 안받는다. 장난하십니까 공무원님들? 어디로 문의하라구요? 당신들이 하는일인데 모르면 어쩌라구요? 행정안정부, 기획재정부, 무슨무슨과 별별곳에 전화를 했네요~ 공무원이 왜 많아야 하나요? 한사람이 하나만 일합니까? 보유세도 종류가 여러가지라서 본인담당이 아니라구요? 뭐하고계세요 거기서~ 공무원 너무 많다! 그로인해 국민들 혈세만 뜯어먹고 있지 않은가? 공무원 희망퇴직 받아서 통폐합해야한다. 그 세금으로 일자리나 창출해라!
제목: ** 등 유튜버들의 영상을 정부 입맛대로 지우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5

예시를 들죠 작년 3월29일**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 할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고 뜨며 재생이 안되고 댓글도 안달립니다. 해당 영상이 삭제된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설마 남자가 윗도리 벗고있어서인가요? 중요부위는 절대 안나왔는데 왜 삭제됬을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정부에서 요즘 페미니스트를 빨고 페미니스트가 싫어하는 ** 의 영상을 뭐라고 핑계거리가 있으면 지운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은 정부가 자기맘에 안드는 사람들은 검열하는거잖습니까? 제발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인터넷 영상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사하는 수사관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저는 저를 내사하는 수사관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그들의 부당한 내사를 중단시키고 공식적인 수사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정부는 일본 독도망언 할 때마다 독도 대응을 한단계씩 높여 실행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8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치인,관료의 독도 망언, 백서 발간을 통한 영유권 주장,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외교부는 유감만 표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독도 실효지배의 수단을 실행하십시오. 우선 정부는 일본에 대해 앞으로 독도 망언, 백서 발간,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사전에 일본의 행위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런 후에 일본의 침략 행위가 발생할 때 마다 우리 정부가 실행 가능한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총리의 독도 방문, 대통령의 독도 방문, 식물 조사, 해양 탐구 조사선 파견, 구조물 설치,다양한 규모의 군사 훈련 실시등등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마련 한 후 일본의 침략 행위가 일어날 때 마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대응하면 일본도 예전처럼 강력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입니다. 반복되는 독도 침탈 야욕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로 세밀한 독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님께  이청원은 꼭좀 들어 주실꺼라 믿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문재인님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처럼 총기화 해주세요 나뿐 인간도 많지만 공산당 빨겡이 놈들도 좀 있는것 갇아서요 총기 자율화 하면 그런 놈들부터 제거 하고 싶어요 꼭좀 들어주세요 다른 청원은 안들어 주더라도 이 청원만은 꼭좀 들어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도종환 문화체육장관부님 한국방송사 연애장려 결혼장려 다산장려 방송 뉴스 언론 프로그램이 많아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연애 결혼 아이를 낳는것이 행복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를 많이낳으면 다산한 부부들에게 혜택을 많이주어야합니다
제목: 양성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4

성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가족부"가 나왓죠 여기서 양성평등을 해결하기위해서 만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 여성의 "양성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거의 대부분 여성"만"을 위해 활동을 하죠 그리고 쪼금만 여성가족부가 하는 행실을 찾아볼려고 하면 대부분 안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인데 왜 "여성"가족부일까요 "여성가족부"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부"여야되는 것 아닐까요? "남자"라고 "병역"의 "의무"라고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죠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다고?생리를 한다고? 군대를 안가죠 "양성평등"을 이루어 낼려면 "남성"들도 "여성"들 "처럼" 군대도 가고 남성전용지하철,남성전용뭐시기하면서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부를 만들면 좋겟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홍익표는 그럼 그동안 북한이 도발했던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3

홍익표가 20대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에 반기를 들면서...홍익표가 말한...기사화됀것중에..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핵개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으로 당시 학생들에게 상당한 사회적 경험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 하에서 남북한의 대결의식과 반북 이데올로기 강화가 당시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그렇다면 북한의 핵개발 , 천안함 , 연평도 등의 북한 도발에 대해 이명박근혜정부가 강하게 대북제재를 한것이 잘못이라는것인가 ??? 홍익표는 북한의 핵개발 천안함 연평도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 당시 북한의 제재를 한국이 혼자 결정했나 ?? 북한이 미사일이나 도발을 할때마다 안보리랑 미국과 협의하에 이루어진것이다... 홍익표는 이명박근혜정부가 북한에 강경대응을 한것이 잘못이라면 북한이 그동안 도발한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
제목: 20대 청년 집단 병역거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4

20대 청년들은 집단 병역거부를 하여 여한민국에서 살아갈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한민국에서 남성이 살아날수 있는 방법은 하나씩 하나씩 여성에 의해 막히고 있고 마지막 '군대'만을 두고 있습니다. 여한민국이니 여성을 징집하진 않을테고 남성이 집단병역거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 종교적 병역거부를 추친하여 10대 20대 남성들의 병역걱정을 없애야하며 남성들만 더이상 병역이행을 할 이유를 없습니다. 더더욱 여한민국을 남성이 지켜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남성vs여성이 아닌 군필vs미필로 보아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미필, 군필, 징병된 병사들 모두 좋은곳에서 있을수는 없습니다. 군필은 집지켰던 개, 미필은 집지켜야할 개,병사는 집지키는 개 로 살게되겠지요
제목: 20대 남성들에게 고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9

1.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선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의 노력으로 미래 '청년 기본소득'을 위한 소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 시도에 대해서 아낌없이 평가하라. 서울 거주 만 19~29살 미취업자에 6개월 간 월 50만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령 청년들 대다수는 심리적 불안감이 줄어들고,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회제도를 실감했다고 답했다. 20대 남성들은 박원순과 이재명의 미래를 내다보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진취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실험을 확장시킬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 https 접속차단에 징징댈 때가 아니다. 2. '여가부 마녀사냥' 따위 수준낮은 협잡은 당장 집어치워라. 진정 청년 일자리 부족 등으로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거라면 여가부에 대한 마녀사냥 같은 짓거리는 정말 부끄러워 해야 한다. 여성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워진 반여성 적폐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동참해온 사실을 반성해야지, 페미니즘 마녀사냥으로 현실을 호도하지 마라. 3. 20대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군 병역 복무를 줄이는 노력은 정치권에서 누가 하고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기 바란다. 제발! 문재인 정부는 대폭 군 병역 기간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대 남성들, 현재 우리나라처럼 일정 경제성장을 이룬 모든 나라들이 청년실업률이 폭등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는 시기가 있었다. 이를 누가 가장 잘 핸들할 것인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제목: 여성가족부를 페지하거나 이름을 중립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8

요즈음 성평등이라는 가면아레 여성우대정책이 많아져 원레 목적을 상실하고 되려 여성에대한 편견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만 있지 가족부 혹은 남성가족부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가족부혹은 다른부로 이름을 봐꾸거나 페지하여 남성들이 여성만 우대받는걸로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성평등이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0대 교육 망언자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5

20대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민주당 홍익표 및 설훈.. 그대들은 20대에 반공교육 받지않은 대한민국민이 아닌 북한 출신인가요.. 의원직 사퇴 조치해주세요
제목: 대출 금리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자영업자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자영업자 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 ..정말 대출이자내기가 버겁습니다 매출에 지출이 너무 많다보니 .위기 직전입니다 예금이자는 오르지도 않고 뭐 예금할 돈도없지만.. 정말 대출 이자 .너무 너무 비싸서 너무 힙듭니다 ... 제발 내려주세요 ,,, 제발
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2

20년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등기이전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민들을 위하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해 주세요 10여년마다 실시한다고는 하나 홍보부족으로 지금도 조상님들의 부동산이 이전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의 법안을 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제목: 청원번호~409415번에 동의 합시다   100만분  참여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문재인 하야 운동본부 창설 동의 100만분 참여 하여 나라다운 나라 만듭시다
제목: 20대 청년에게 망언한 민주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1

민주당소속 대통령인 문재인씨 가 사죄의 뜻으로 하야하여 주십시오
제목: 미국처럼 여성징병제 도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9

미국처럼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여주십시오. 미국 아동청소년범죄자가 퍼뜨린 페미니즘은 그렇게 잘 받아 들여오셨으니 미국에서 판결난 여성징병제도 도입하여 주십시오
제목: 이번 사면에는 무면허 운전이 포합되지 안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무면허운전이 이번사면에서 배제되것에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역대사면에서 한번도이런적이없는데 기대가 많으만큼 실망도 크네요 모든 무면허운전자가 사행심이나 이기심에 운전했다고보기는 힘들고 불법인지알지만 먹고살기위해또는 안되는줄알고도 어쩔수없이 운전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힘드네요 ....
제목: 국민여러분골든벨을울리고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댓글조작으로 대통령질 하는걸로도 모자라 국민을 도탄에 빠트려 국민의 삶을 파탄낸 문재인이 쫓겨나 깜방 가는날 골든벨을 울리고 동네 잔치을 열것 입니다 골든벨이여 울려라 뎅뎅뎅
제목: 정부는 담배값을 내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2

애연가들에게 세금왕창 걷어 들였으면 길거리에 흡연부스라도 설치해주던가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올리고 서민층흡연자들 쥐어짜서 엉뚱한 곳에 돈 써대는게 이게 나라인가 ? 정부가 하는거라고는 정작 대형선박한대에서 경유차50만대의 매연을 유발함에도 현장에서 힘들게 몸으로 뛰며 노가다하는 사람들 화물차운행도 못하게하고 구워삶아 죽이려는 것인가 ?
제목: 싱글세내라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4

미쳤나요? 싱글세라니요 살다살다 국가에서 일반 시민 삥뜯는꼴을 경험하게되네요. 국가에서 용돈준것도 아니고 힘들게 개처럼일해서 저축했더니 숨만쉰 나라가 돈내놓으라고? 어이가없어서 군대끌고갈때 월급 최소시급쳐주나? 담배값올릴때 내린다며 아니 새치혀 놀린건 수습도 안하고 돈이란 돈은 싹다끌어다 뻘짓거리하면서 얌전히 있는시민들 돈이나 갈취하고 이럴려고 대통령 됬고 이럴려고 법만들고 이럴려고 완장질하나 삥뜯을려면 동네 양아치나하지 동네뜯는걸로안되니까 나라적으로 삥뜯을라고 완장찼나 어이가없어서 내가 혼자 지내는데 해준게 뭔데 병원도 안다녔어 매달 보험어쩌구하면서 빠져나가는것도 쓸데도없고 그전에 하직한 사람들껀 할줄아는게 삥뜯는거 말고 뭐있는데 돈이란 돈은 어따 그지같은데다 퍼주고 모자라면 시민들 돈 흡혈하고 적당히해야지 적당히 아님 나라차원에서 집이라도 싱글들한테주던지 그런것도 없고 향후대책도없으면서 끌어다 가져다 놓고 주는게 뭔데? 그냥 국회의원 대통령 여러 사회기관들 배때지 기름칠해줄려고 밑에서 기어서일하는줄아나 적당히합시다
제목: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고농도에도 태연한 대한민국, 합리적 이성의 부재가 문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3

문재인 정부는 현재 초미세먼지 고농도화에 대해서 '국가비상 사태' 선포를 해야 한다. 지난 주 중 시작된 초미세먼지 고농도는 더이상 용납되선 안된다. 이게 나라냐! 1급 발암물질의 고농도가 몇 일씩 지속되고, 5월까지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놀라운 사실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도 아무런 일 아니라는 듯 심드렁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담대함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체득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다오. 당장 취할 몇 가지 조처를 제안한다. 1. 일단 인구 초밀집 지역 (예컨대 서울시 도심) 상공에 항공기와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살수 조처를 하라. 2. 소방헬기를 개량해서 도심 상공에서 물을 살수할 수 있도록 하자. 3.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야 그나마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목: 여가부페미정책 방통위http차단정책은 20대민심이반불러와정권재창출에방해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3

민주당정권. 뻘짖거리 정책으로. 20대. 민심이반시켜. 정권빼앗기지마라 더 웃긴건. 정부가 뻘짖거리할때 차려놓은 밥상걷어 차고. 5.18등 헛소리지껄여 우경화로. 확장성과 정권교체 기회놓치는 자한당 민주당정권의 여가부와 방통위. 복지부의 뻘짖거리 정책의 폭망이냐 자한당의. 망발극우화의 폭망이냐 관전포인트
제목: 생리대 가격 낮추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생리를 한지 2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생리대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더군요 여자들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었이 하게 되는 것들중 하나가 생리인데 진짜 저처럼 양 많고 10일이나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에 생리대를 5번은 기본이고 많을때는 20개정도 가는데 진짜 부족해서 할때마다 생리대를 사네요 안그래도 요즘 불경기라 돈벌기도 겁나 어려운데 생리대는 또 겁나 비싸고 너무 힘드네요 보니까 생리대를 만드는거 휴지 있으니까 중지 시켜달라는 말도 안되는 글이 있는데 녹습니다.! 안해봤으면서 진짜 너무들하시네요 제발 가격 좀 낮추어 주세요!!!!!!ㅠㅠㅠㅠㅠ 진짜 모든 여성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목: 공공장소에서 난동피우는 취객에 형집행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0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성방가,시비, 속된말로 꼬장등등을 피워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말로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하면 봐주려는 경향이 다분한데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취객도 이 점을 이용해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 치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취객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든지 잡아가서 서에 격리를 시키든지 해야합니다. 그래야 술을 먹을 때도 절제하며 마시게 됩니다. 음주운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객들은 잠재적인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당산역에서 포옹으로 취객을 제압한 영상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취객은 가족이라해도 좋은 말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감정 노동자가 아닙니다. 오직 엄격한 형집행만 난동을 사전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정말 자격미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2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해!!!! 근데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인 숨쉴수 있는 권리가 지금 바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다 그런 당신은 지금 국민들의 고통을 나몰라라하며 자신의 지지율 끌어올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당신은 직무유기며 자격미달이다~!!! 앞으로 당신같은 최악의 대통령은 이나라에 안나왔으면 좋겠다 그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며 이번엔 아니겠지 했지만 당신은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않은 최악이다~!!
제목: 가솔린,경유차 폐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가솔린이나 경유 자동차를 2년 안에 다 폐기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꿀순 없을까요?
제목: 제발 여성가족부 좀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9

요즘 여성가족부 가 밤에도 게임못하게하고 사회에서도 말도안되는 말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제발 여성가족부 없에주세요.
제목: 공산정권 수립 저지 시위를 반대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공산정권이 잘못된게 있나? 문재인정권의 친북, 종북정책 적극 지지한다. 통일되면 핵무기 우리꺼다.
제목: ■4대강 보해체 환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8

4대강 보해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그 녹조라떼를 입에 넣어주고 싶어요^^
제목: 기술제안형 입찰제도 의 심사 방법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 발주시 적용되는 기술제안형 입찰방법에 대하여 각 업체에서 제안한 기술제안서 를 평가 하게되는데 지금까지 시행해온 기술평가,심의 방법은 발주처에서 선정한 기술심의 의원이 심의를해서 점수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로비와 금품제공 등의 불공정한 행태가 만연되어 왔으며 국가 기관에서도 이를 바로잡으려고 많은 방법을 검토하고 바꿔 보았지만 달라지는것은 없었다. 여기서 제안 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입찰제안서 를 제출한 당사자인 건설회사 또는 설계회사 간에 그들이 작성한 제안서를 각자 상대회사에서 평가하고 질의를 하게한다. 즉, 경쟁사 간에 자신들이 작성한 작품에 대하여 평가기준에따라 평가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당위성,장점,단점등을 답변하게하고 심의 의원이 판단하게 하는 제도 를 도입해보자
제목: 프로포폴 단속 좀 잘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4

[취재파일] "절대 못 끊는다"는 프로포폴…병원 돌며 쇼핑하듯 맞아도 '깜깜이' 반나절 만에 3~4곳 돌며 '우유주사' 찾는 사람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5065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루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프로포폴을 맞는 중독자들 뉴스가 났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주사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불필요한 경우에도, 심지어 프로포폴 주사 그 자체로 돈을 벌려는 병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 이미 DUR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처방할 때 중복되는 약이 있으면 알람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병원에 강요하였으면 그것을 왜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2. 비급여라고 하여 진료기록이나 처방내역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라고 현금 박치기로 지갑에 쑤셔넣고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라도 그 약물, 재료, 행위 등에 대한 기록은 해야죠. 3. 아무리 비급여라고는 하지만, 마치 티겟을 끊듯이 천 만 원 가량의 회원권을 파는 비윤리적 병원의 행태는 가히 엽기적입니다. 정말 돈벌레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아니, 무슨 골프장 회원권 파는 것인가요? 사람을 중독시킬 정도의 약물을 왜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장사질을 하는 것인가요?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제목: 수협중앙회 조합장선거 수사검찰을 서울 특수부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뉴스에 보니 수협중앙회 조합당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자가 수사중이며 23일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 본부(인천 소재) 에서 조사를 하는데 해당 검찰은 당선자가 주소지가 부산이라 부산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만약 조합장 선거에 부정선거 의혹이 신고되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만약 부산검창을 무시하고나 의심허는것은 아니지만 당선자에게 일정금 이하의 벌금이 나오면 덩선자는 부정을 저질렀어도 수협중앙회 회장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협중앙회회장 선거의 수사 검찰을 사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하여 명명백뱍 밝히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역 토호새력의 바주기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청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부에사 조사를하고 서울에 있는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는 중앙의 특수부가 수사 지휘를하여 그 죄가 무거우면 살형또는 벌금 200만원 이상 바주기 없는 적법한 법 집향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청원하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사전거서 등 금품이든 모든 선거법 위반은 벌금 얼마이상이 아니라 단 1건의 위반도 즉시 관력직의 직무 정지 및 범좌가 밝혀지면 즉시 파면이나 직을 수행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많이해 주십시요.
제목: 더블어 민주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9

더블어 민주당 니 놈들 사과 못받아 준다 검찰은 모하는가 저런 쓰레기 만도 못한 놈들 구속 안하고 혹시 한패냐 국민들은 다알고 있다 저런 쓰레기 만도 못하놈들 구속하고 환경부 포더 관련 청와대 조사는 언제 할꺼냐
제목: 아싸&} 인터넷접속 검열 관련 문의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http는 정부기관에서 쉽게 확인되어서 차단가능하다는 것 이해됨. https는 보안패킷 전송방식이지만 암호화하기전 검열해서 차단가능하다는 방식 설명도 이해됨. 1. http 영역은 접속차단을 계속해오던 상태였나요? 2. https 보안패킷(암호화하여 전송)속에 숨어있던 야동사이트 및 유해사이트 차단을 이번에 실행하겠다 발표하고, 시행중인데...낙태유도제를 주력상품으로 파는하는 우먼온웹?은 왜 다시 차단대상에서 해제되었나요? 3. 경찰청장님은 왜 인터넷 검열을... 야동&도박&유해 사이트 근절을 목적인 검열을 왜 주도적으로 안하시나요? 정책 발의가 사이버경찰 쪽에서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시행은 사이버경찰이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범죄가 아닌가요? 음란물 유포, 과한 사행성 도박, 사회기반을 뒤흔드는 문화&행위&사상 들... 사이버경찰을 이번에 방통위 또는 여기부 소속으로 넘기시는 건가요? 여가부가 검열기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방통위가 검열 주체라니? 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제목: 퇴직금에 따른 퇴직원천세 세율 대폭 수정 조치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 전면폐지및 세율 대폭 삭감 요청 퇴직에 따른 실업으로 실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퇴직소득세율은 너무 과다하게 징수되어 불합리하므로 근로소득세는 인상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퇴직소득세는 폐지및 대폭 삭감 요청 드리오니 세법에 반영해 주세요. 실제 퇴직이후에 생활비로 사용해야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세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징수해도 문제가 없지만 퇴직소득세는 노후 자금 또는 재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사용금액으로 과다한 세금공제로 근로자들 힘듬삶을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1안) 퇴직소득세 퇴직원천세율 전면페지 및 근로소득세 근로원천세는 인상 2안) 퇴직소득세 기간을 두고 세율 조정및 전체세율 삭감 가) 1~ 5년 : 퇴직금 세율 징수 15% 나) 5~10년 : 퇴직금 세율 징수 10% 다) 11~15년 : 퇴직금 세율 징수 5% 라) 16~20년 : 퇴직금 세율 징수 2% 마) 20년 이상 : 퇴직금 세율 징수 0% *. 년수는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임.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장애인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가능토록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낀 점과 현 실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절실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 관련부처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된 것이 활동지원사는 “갑”이 되고 서비스이용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활동지원사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 서비스제공 기피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시간당 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데 누가 힘들게 굳이 중증장애인을 돌보겠습니까? 이 서비스가 절박한 중증장애인이 오히려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중증장애인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구하지 못한다면 보호자는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돌봄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 때문에 아픈 가족을 두고 직장에 나가는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국가의 지원금은 같은데 이왕이면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이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닥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부당수급 - 실제제공시간보다 장애인활동급여 최대치로 시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근무시간만 인정한다고 아마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활동보조사분들이 직업처럼 매월 일정액을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 그럼에도 힘든 중증장애인은 기피하기 때문에 진짜 이 서비스가 절박한 사람들은 정작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급여 등 그 차액은 국가의 부담일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으로 고스란히 장애인 가족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사를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보호자들이 가족돌봄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실제로는 자기가족을 돌보면서 서로 대상자를 바꿔서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불법을 양산하는 이런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입니까? 또 가족요양사는 인정해준다고 들었는데, 유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족돌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서비스의 질 : 총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활동지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케이스바이케이스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과연 40시간의 강의로 어느 수준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몇 분의 활동지원사 분들을 거치면서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마는,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개별 요구에 맞도록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근 가족 활동보조인 관련하여 논의 중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답답한 마음에 꼭 개선되기를 바라며 몇 자 적었습니다. 부디 긍정적인 검토 바랍니다.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여자의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6

남편과 아내가 이혼할 경우 미국처럼 재산분할 50프로 동등하게 하고 남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경우 위자료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양육비도 너무 적습니다 아이의 양육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법 수정해 주십시오
제목: 퇴직소득세 세법 개정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 전면폐지및 세율 대폭 삭감 요청 퇴직에 따른 실업으로 실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퇴직소득세율은 너무 과다하게 징수되어 불합리하므로 근로소득세는 인상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퇴직소득세는 폐지및 대폭 삭감 요청 드리오니 세법에 반영해 주세요. 실제 퇴직이후에 생활비로 사용해야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세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징수해도 문제가 없지만 퇴직소득세는 노후 자금 또는 재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사용금액으로 과다한 세금공제로 근로자들 힘듬삶을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1안) 퇴직소득세 퇴직원천세율 전면페지 및 근로소득세 근로원천세는 인상 2안) 퇴직소득세 기간을 두고 세율 조정및 전체세율 삭감 가) 1~ 5년 : 퇴직금 세율 징수 15% 나) 5~10년 : 퇴직금 세율 징수 10% 다) 11~15년 : 퇴직금 세율 징수 5% 라) 16~20년 : 퇴직금 세율 징수 2% 마) 20년 이상 : 퇴직금 세율 징수 0% *. 년수는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임.
제목: ★   김진태 지역구 춘천 닭갈비를 먹어야  합니까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8

춘천 닭갈비 춘천 막국수 먹으면 김진태 밝에 더 닮겠읍니까 ?
제목: 체크카드 통장개설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체크카드를 발급해야하는데 은행에선 20살이어도 생일이 안지났으니 만18세이므로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고하여 카드를 못만들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사정으로 혼자라도 만들어야하는데 이러한부분 때문에 힘이듭니다. 법으로는 20살이 되는 년도 1월부터 성인으로 한다는데 은행에서도 생일상관없이 20살이 되는 1월부터 혼자서 카드 및 통장을 개설하게 해주세요. 현금으로 들고다니기 너무힘이 듭니다
제목: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저는 노조와 회사 공장이라는 사람들중간의싸움에 애궂은 회사경비 하는 저만 해고당했어요 이억울함을 해결 부탁합니다 저희억울함을 글로 다쓰려면 여기에 다써도 못할겄같아서 청원되는데로 글을올리겠읍니다 저희 억울함을 꼭 청원하시여서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잘해결부탁하겠읍니다
제목: (물) 식수.농업용수. 깨끗 해야한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정치적 인 댓글은 사양한다 수질에 대하여 반박하고 논하고 싶은자 만 댓글 부탁한다 인간의 욕체 를 구성하고 있는것중 70 % 가 수분이라고 한다 그많큼 물이 인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 를 막아 흐르지 못하는 물이 정체되고 있으며 발생 하는 부작용.. 각종 오폐수 와 생활하수 모두 하수처리장 으로 집결되어 일차 약품처리후 강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물이 흘러가야 일부라도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 를막아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기간에 오염물질 의 일부는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쌓이면서 하얀 모래는 시커멓게 변해가며 실지렁이가 자생 하게되고 수온이 오르는 여름이면 부패되고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며 독소를 내보내 녹조가 발생하며 인체에 광장히 나쁠것이다 여름이면 녹조에 의해 죽어 떠있는 물생선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짖는다면 그 농작물 은 과연 안전하다 할수 있을까 ? 비록 소량의 오염원 이라도 계속 먹어야 하는것이며 인체에는 계속 축적 될것이고 오염수 로 키워진 농작물을 계속 먹어야 하는 인간의 육체는 후일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인간 의 생명은 무엇 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소비자 들은 안전한 먹거리 를 먹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농작물을 키워내는 농부는 소비자 를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 를 제공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지금 당장 편리성만 따지면서 오염된 물로 농작물을 키워낸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수 처리장 에서 1차 약품처리 했어도 완전치 않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쓰기위해 또다시 수도국 에서 2 차 약품 처리후 각 가정에 수도물 로 배출 되는 것인데 과다 오염수 를 식수로 쓰기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많은 약품을 투입 해야 하는것도 인체에는 분명 나쁠 것이다 물은 계속 흘러가는 과정에 바닥 과 바위와 수초 같은곳에 부딪히고 때로는 떨어지며 산소가 공급 되면서 정화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물이 계속 흐르면서 소량의 오염원 이 바닥에 떨어져 쌓인다 해도 여름 장마에 큰 물이지면서 수량의 힘으로 바닥 지형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깨끗한 강물이 항상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4 대강 에 홍수로 인한 피해는 못 들었으며 간혹 4 대강 과는 거리가 먼 강원도 계곡의 산사태 였을 뿐이며 1972 년도에 여주 양평 의 수해는 팔당댐 수문 관리부재 로 인한 침수 피해 였으며 홍수 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남한강 에는 농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가뭄 걱정은 없었으며 4대강 공사로 강 바닥을 깊게 파놓아 지류천이 높아진 현상으로 배수가 잘돼 지류천 주변의 농지는 가뭄을 더 쉽게 타게 해 놓았다 이천 지역에 쓰려고 설치한 취수장은 모두 4대강 공사 이전에 설치한 것이라 아무상관 없는 것이며 서울 시민이 모두 음용수 로 쓰고있는 남한강 물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먹으려면 보 3 개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본다 보를 막아 놓은곳은 수심이 얕아 여름이면 수온이 금방올라 따뜻해져 바닥의 오염원 이 쉽게 부패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아마 30도 이상 봄) 댐의 수심은 보통 3 ~40 m 이상으로 한여름 이라해도 하단부 에서 방출하는 물은 약 14~17 도 정도의 차가운 수온으로 절대 부패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남한강 의 충주댐 과 팔당댐과의 거리가 짧아 차가운물이 한여름이라 해도 수온이 금방 오르지 못해 녹조는 쉽게 발생 못하지만 바닥 모래로 떨어지는 오염원 은 계속 떨어져 쌓이고 쌓여만 갈것이며 지금 당장 녹조가 안보인다고 안심할 물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제목: 참...설훈의원의 20대 지지율 발언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0

20대 남자들이 지지율 낮은건 전정부교육을 제대로 못받아서 그런것이고.. 반대로 20대 여자들은 전정부에서 그럼 교육을 제대로 받은것인가요?? 다른 10대나 30대 연령대에서도 민주당이나 정부 지지율이 높은 쪽은 전정부에서 교육을 잘 받은것인가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돼네.ㅋㅋ.ㅋ...
제목: 공수처 설치 왜 못하고 있나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5

국가 의 주인은 엄연한 국민이다 특별검사 제도에 의한 혈세 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특별검사 를 얻어내기 위한 정당간 싸움으로 국력낭비도 없앨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본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비리전담 수사 목적이며 대통령 재임 기간엔 불소추 권한이 있어 대통령 의 비리가 발견 된다해도 퇴임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본다 대통령 이라 해도 불법 을 저질렀다면 결코 신의 영역은 될수 없는것이다 공수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은 임명장 만 발부 한다고 한다 국가 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 공수처 설치 를 왜 ? 국회 에서는 아직도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것인가 미국도 법관 을 탄핵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법관 을 탄핵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만 사법부 가 정권의 비호속에 신의 영역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부귀 영화만을 위하여 정권과 야합하여 국가의 주인을 억압하며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 에게 주홍글씨 새겨놓았나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 가 세계 42 개국중 39 위라는 아직도 법치국가 로선 최하위 미개한 국가 에 살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불명에 스러운 수치다 정권의 충견 노릇을한 검.경에 의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억압받고 살아온것도 씼을수 없는 치욕이다 언제까지 이런 악습에 시달려야 하는가 국가 의 주인이 쇠경(연봉)받고 살아가는 머슴들 한테 계속 구속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것인가 ? 공수처 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