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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신 상실자가 범죄를 했을경우에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0

책임성 조각사유중 하나인 심신상실자 인 경우를 책임성 조각사유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가해자의 많은 경우 , 술을 마신후 범죄를 저질러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여 형벌량을 줄이려는 등의 책임성 조각사유를 악용하는 짓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심신상실자를 책임성 조각사유에서 제외해 주시거나 술을 마신후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량을 2배로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의 처벌 강도를 높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1

저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매매하는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고들은 사실 그대로 쓰겠습니다. A양 (만15세)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돈이 필요해서 어플로 조건만남을 구하고 성매매를 하고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A양은 휴대폰이 안된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에게 "니 휴대폰으로 조건만남을 구해주면 성매매를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성매매를 하고 다녔고, 싸우거나 도중에 폰빌리는걸 관두면 혹은 다른 이유로 적게는 몇명에서 많게는 몇십명까지 신고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성매매알선' 이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양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신고를 하는 순간 A양은 성매매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이 제가 쓴 글의 요점입니다. 성매매를 한 A양도, 생각없이 조건만남을 구해준 아이들도 똑같이 잘못한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했으면 똑같이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의 경우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한 미성년자의 경우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처벌 강도를 제발 올려주세요. 성매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폭행, 살인, 강간, 성폭행, 성추행 등등 미성년자의 처벌 강도를 올려주세요. 미성년자 관련해서 요즘 뉴스에 얼마나 많이 떴습니까 ?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를 빌려 사고내고, 집단폭행사건도 몇번 크게 있었지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어른처럼 행동하고 다닙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ㅜ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제발국민연금해지좀부탁드립니다 저는30대중반주부입니다 제가애들때문에일을못하고있어요 국민연금을못넣고있어요 회사다니면서국민연금넣은것좀찾을려고하는데 안돼네요ㅜㅜ제발국민연금해지를할수있게해주세요 돈이급해서그래요 대통령님제발부탁드려요
제목: 자유게시판이아닌 청원게시판으로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게시판을 살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게 보입니다 이것은 청원게시판아닌가요? 아무리 자유롭게 말할수있다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며 청원을 올려도 괜찮다는게 놀랍습니다 자유민주국가다 인권평등이다 성평등이다하면서 이상한논리로 얘기하는것도 볼수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지않나요?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들을보면 일부분의 남성들은 되려 욕하고 피해자라 칭합니다 피해자코스프레는 이럴때 쓰는말인것같네요 그렇게 뭐라뭐라하면서 막상 하려는걸보면 남성우월주의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걸볼수있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하면 남자를 싫어한다 남자를 욕한다라며 싫어하면서 이유는 모릅니다 페미니스트가 남성을 싫어하는게아니라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봤을때 잘못을 지적한것인데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더이상 청원게시판이 더럽혀지고 어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 청소년 교통수단 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수많은 중학생 중 2018년 기준 중학교 일학년 여학생입니다. 아무래도 여중생이다보니 친구들과 많이 놀러다니고 등하교시에 지하철, 버스 등을 매우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비용 구별법입니다. 다같은 중학교 일학년 이여도 생일이 안 지났으면 300원, 생일이 지났으면 1000원 입니다. 무려 3배가 넘는 비용이죠. 그러다보니 친구들과 다니면 생일이 지난 친구만 교통수단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교통비가 너무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3배가 넘는 비용을 내다보니, 단 10번만 타도 생일이 안 지난 친구들은 3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친구들은 무려 10000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수단 어린이, 청소년을 구별할 땐 생일별이 아닌, 년도 별로 확실하게 구별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시거나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지만 생일이 지난 이유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저희의 입장이시라면 분명 공감하시고 찬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겪거나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통수단 비용을 년도별 같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급생들이 같은 비용을 내므로 훨씬 더 공평해질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글에서 예시로 든 금액은 카드 비용이 아닌 현금 비용인 것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

요즘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이슈와 관심으로 겨우, 그들의 부정이 일각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각일 뿐일 것입니다. 구조상 일가가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 기관은 겉으론 번듯해도 폐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회사도 그렇지만 공적인 기관 , 특히 사회복지 기관은 서류작성 잘 하고, 공무원들과 친분있으면 나랏돈 타는 일은 그리 어려운 아닌듯 합니다. 지방으로 갈 수록 더욱 그런듯 삽니다. 오늘도 어린이집 보조금을 가족명의로 지급받아온 원장이 국고 반납처분을 받았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가면을 쓰고 일가가 운영하며 몇 십년간 보조금을 타고 있을 가능성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특별 감사실시를 청원합니다. 조현민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오너의 자녀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챙긴 돈, 휴직계를 2~30년간 내고 외국서 살면서 국가지원받은 엄청난 양의 돈 등 국고 환수+벌금 처분 내려져야 합니다. 솜방망이가 아닌 특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정의를 실현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훈련소 다시가게해주십쇼 할수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제 머리병이 다 치료됬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소 가게 해주십쇼
제목: 초중고학생들의 방학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이 너무 짧아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주위 학생들과 학부모분들께서 거의 모두 그렇다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초중고의 방학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생존수영 안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중고등학교에서 생존수영 훈련 하기위해 수영장을 가는데 가정환경이 안좋아서 수영복을 사기 어려운 학생도 있고 생존 수영 갈때 생리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거기서 또 모르는 학생들과 같이 씻는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때 수영복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을텐데 구지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훈련을 해야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평상복으로 훈련하면 훈련도 잘 될텐데요. 생존수영을 안가거나 평상시 생활복으로 훈련하게 해주세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목: 군대내 헌병대 개혁추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군대내 헌병대 개혁추진을 청원합니다. 제가 헌병대에서 복무중일때 자질이 없는 군인들이 헌병수사관으로 근무하는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렴한 수사관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사관들이 비리와 근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급부대의 감독이 거의없음) 경찰과 달리 헌병수사관을 뽑는 심사도 경찰과 같은 법률 시험으로 뽑아야 할것입니다. 대부분 헌병초임 부사관들이 후반기 교육때 수사관을 지원하는데(월급오르고 자유롭고 사복입고) 실무로 오면 법률적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적어도 모집 당시(경찰행정학과,법학과등) 학교에서 2년정도 공부한 학생을 수사관 자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장성들 사택관리병들의 부조리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헌병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수송병들과 수사헌병들이 그러한 일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들 술먹고 대리운전에, 폭행, 협박, 불법도박, 가족행사에 동원 그리고 언제나 입조심 단속 그들이 수사를 하다보니 사건을 감추기가 용이하며 헌병대내 폭행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방부같은 경우는 몰라도 따로 대대 단위 헌병대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배 수사관들이 모범을 안보이는것도 있지만 후배 수사관 중사도 안되는 하사 수사관부터가 부조리를 저지르고 다니니 헌병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헌병대도 장병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들의 수사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해병대,육군,공군,해군 특히 해병2사단
제목: 교통수단 비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수많은 중학생 중 2018년 기준 중학교 일학년 여학생입니다. 아무래도 여중생이다보니 친구들과 많이 놀러다니고 등하교시에 지하철, 버스 등을 매우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비용 구별법입니다. 다같은 중학교 일학년 이여도 생일이 안 지났으면 300원, 생일이 지났으면 1000원 입니다. 무려 3배가 넘는 비용이죠. 그러다보니 친구들과 다니면 생일이 지난 친구만 교통수단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교통비가 너무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3배가 넘는 비용을 내다보니, 단 10번만 타도 생일이 안 지난 친구들은 3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친구들은 무려 10000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수단 어린이, 청소년을 구별할 땐 생일별이 아닌, 년도 별로 확실하게 구별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시거나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지만 생일이 지난 이유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저희의 입장이시라면 분명 공감하시고 찬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겪거나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통수단 비용을 년도별 같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급생들이 같은 비용을 내므로 훨씬 더 공평해질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글에서 예시로 든 금액은 카드 비용이 아닌 현금 비용인 것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법원장, 법원장 직선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50

지금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사건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있습니다. 사법부의 적폐가 여실히 들어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법조인들은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왜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이로 인해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또 판사들은 자신들의 승진 임명권자인 대법원장만 바라보다 보니 그들에게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위해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법원 사건은 컴퓨터로 랜덤하게 배정되기 때문에 어느 판사에게 사건이 배정될지 모릅니다. 만약,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주요사건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판사에게 배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기 힘글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 사건을 재배정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재배정되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위한 일환으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가 정부와 관계된 사건에서만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의 로비사건은 결단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특별조사단이 모든 문건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같은 사건도 포함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제 추측일지도 모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방법은 단 하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헙법 제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부는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가 이로 인한 폐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법원장을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아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님이 나서서 입법 청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선거운동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7

일하다 말고 전화 오거나 문자가 와서 보면 선거 운동입니다. 불필요하게 제가 그 지역사는 주민도 아닌데 잠깐 그지역에 주소가 이전되 있었던 적이 있으면 어김없이 문자가 날라 옵니다. 제 지역구는 충분히 홍보물을 통해서 전달 받고 있는데 왜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타 지역에서 문자나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와 개인 신상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제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도 좋지만 불편하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문자나 전화를 돌리는것은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자 보내고 전화 한 사람들 뽑아주지도 않을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1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3대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와 의무는 한 몸이라고 배웠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의무없이 권리만 행사하는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은 국간부제도만 영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도 군에서 복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 생각합니다. 여성군간부가 남성병사들보다 체력적으로 뒤쳐져서 도움 받아야한다면 과연 그들을 지휘할 수 있을까요? 여성군간부제도를 보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할수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실행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시행에 개개인에 맞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여성국방의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금연구역 및 노상흡연에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만30세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한 청년 입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온지 약 10여년이 되어가는데요,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많이 불편한상황,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노상흡연에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을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첫째. 지하철에서부터 약 10M반경 이내에 흡연금지 과태로 10만원, 이부분이 저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림역 1번 출구, 서울역 8번출구, 에서만 봐도 그냥 대놓고 정말 지하철 10걸음 밖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수두룩 빽백합니다. 서울역 8번출구는 가관입니다. 흡연부스를 지하철 에서 몇미터 떨어지지 않는 부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부스는 꽉차고 냄새는 밖으로 나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갈때나 . 밖으로 딱 나오는순간 마주치는 담배연기. 그리고 담배 그리고 바닥에 버려져있는 수많은 담배 꽁초들. 비흡연자 들은 내가원하지 않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거기서 담배를 피고 지하철로 향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내에서도 옷에서나는 담배연기 들로 수많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최소 50m로 확대가 필요할것같습니다. 둘째. 노상흡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횡단보도에서 담배피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으며,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고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면서 계속담배를 피우고, 길가면서도 담배를 피우는건 흡연자들이 움직이는 그 큰 동선상의 비흡연자들이 선택적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지금은 이제 2018년입니다. 곧 2020년이 다가오고 시대가변하고 과학기술은 발전이되는 이시기에 .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흡연구역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노상흡연에대한 규제가 생기지 않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어르신들역시 피해자 입니다. 담배를 피면서 좋아지는것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면서 나빠지는 것은 수십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담배 가격인상? 이런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고, 답답한 부분을 뚫어버리는 탈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상흡연 은 매우 부끄러운 행위임을 왜 흡연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비흡연자들에게 조사한결과, 1)몰상식하다, 2)때려버리고싶다(죽X버리고싶다.) 3)담배연기를 모아서 돌려주고싶다, 4)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스트레스의 범위 또한 다양했습니다. 흡연구역, 금연구역, 을 표시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올바르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노상 흡연에 대한 규제와, 금연구역의 의미를 찾기위한 횡단보도와 지하철 주변 50M 거리 및. 대한민국 흡연 율에 따른 명백한 흡연가능 구역 까지 대책이 올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들간의 눈찌푸림없이 눈치보는 일 없이 건강한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제목: 선거운동시 스피커사용을 금지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

선거철이되면 어김없이 스피커를사용하여 아침과일과시간마다 스피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하는모습이 보이곤합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학원가나 학교근처에 할 경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수있으며 또한 기타 다른장소에서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쾌한감정을 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건 경험도 많이 하기도 하였구요. 그래서 선거운동은 하되 스피커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안 했으면합니다.
제목: MBC는 월드컵 중계를 호프집에서 왜 못보게 하는 건지.불공정한 벌금부과 변경해야한다.명확한 기준 다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4

하루 매상 3,40만원 겨우 되는 12평 호프집에서 월드컵 중계를 손님들과 같이 보며, 매출 상승도 기대하며 스크린 설치 까지 해놨더니 하루 십만원씩 비용을 부과해서 MBC가 얻는게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자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형 공연장이나 체육관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까지 적용한다면 . 누구를 위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것은 불합리한 횡포입니다. 최소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현충일을 맞이 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

현충일을 맞이 하여 대한민국 국립 묘지에 같은 민족 잡아다가 일본군에 팔아 넘기고 같은 민족 츠녀 잡아다가 일본놈 위안부로 팔아 먹은놈이 국립 묘지에 편히 누워 잇나 살펴 보자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가 지하 에서 통곡할 일이다
제목: 무고죄 매뉴얼 개정시 발생가능한 일.txt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5

### 대한민국 헌법이 정확히 적용된 예 ### 1) 무죄 추정의 원칙 '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하게 누명쓴자가 나오면 안된다 ' 2) 증거주의의 원칙 ' 양쪽의 의견이 대립될경우, 철저하게 공정한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로 판단한다 ' 3) 무고죄 고소 ' 죄없는 사람이 타인에 의하여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렸을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방어할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 ' for example ))) 1.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린다. 2. 경찰서에 간다. 3. 신고를 한 여자에게 경찰 曰 " 이남자가 진짜 성추행을 저질렀냐. 증거를 제시할수 있겠느냐 " 4. 여자 : 이남자가 날 만졌지만 딱히 증거를 제시할수 없다. 하지만 난 성적수치심이 느껴졌다. 5. 경찰 : 그러면 현재로썬 양쪽의 말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당장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무죄추정과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함부로 누군가의 죄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단정짓거나 판단할수있는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깊은 수사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예(매뉴얼 개정이후) ### 1) 유죄 추정의 원칙 ' 실제로 죄를 졌든 누명을 썼든, 신고당하는순간 그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 2) 무.증거가능의 원칙 '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서 객관적인 판단이 도저히 불가능할경우, 또한 증거마저 불충분할경우 증거 없이 한쪽말만 대충 듣고 판단한다 ' 3) 무고죄 수사시 배제 ' 죄없는 사람이 타인에게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렸을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방어할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 ' 하지만. 이것을 이제부터 사실상 수사시 박탈한다. for example ))) 1.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린다. 2. 경찰서에 간다. 3. 신고를 당한 남자에게 경찰 曰 " 당신이 성추행을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할수 있겠느냐 " 4. 남자 : 이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길을 걷고있었는데 다짜고짜와서 성추행을 했다고 우기는데 무슨수로 증명할수 있겠는가. 5. 경찰 : 그러면 현재로썬 양쪽말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성추행을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남자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며 수사에 착수하겠다. 법이라 어쩔수없다. 이해해라. 또한 남자는 신고당한자로써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할수있는 무고죄에 관한 언급을 할수있는 기회를 자동 박탈당한다. 오직 수사가 종료된후 당신에게 죄가 없다는게 밝혀졌을시에 그때부터 당신이 억울하게 당한것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해진다. 제가 예상한 법개정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현실입니다. 틀린 부분있나요 ?
제목: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척결에 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새누리당 시절 행정소송 심리기간이 특별히길고 민법이 정한 법이 아니 대법원 임이 가상법에 의한 심리로 파기한환송한 모든 행정소송 재검토가 필요 합니다. 사회적 큰이슈만 집중된 의문이 아니라 행정소송 전반에 무리한 사법권 남용으로 모든 행정 소송 전반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사법부가 입법부가 입법한 법률을 위반하고 의미해석 판결한 모든 행정소송 에 자잘못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되돌아 보아야할시기이다.
제목: 지방선거 홍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6월13일날있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분들 뽑히고 싶고 정말 잘하고싶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문자면 문자,전화면 전화는 계속 보내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말 시끄럽게 노래틀고,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홍보를 시끄럽게 할때마다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전화,문자같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제발 이렇게 시끄럽게 홍보하는것좀 줄이던지 없에면 좋겠습니다.
제목: 왜 교육감 선거인데 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분명 교육을 받는건 학생들인데 왜 어른들 생각으로 뽑힌 교육감의 교육 방식을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학생의 생각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어려서 잘모르고 장난칠까봐 무시하고 들을려고 하지 않는건가요? 분명 학교에서 인생은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해야한다고 배웠는데 왜 교육감은 부모님이 뽑고 부모님이 뽑은 공부 방식에 학생들이 따라가는건가요? 어른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재밌을까요? 시대는 미래로 흘러가는데 옛날 방식에서 막혀서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리버풀(피똥풀)팬 살해 합법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축구 EPL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피똥풀)팬 살인을 합법으로 추진해주시길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그들은 만인이 보는 해외축구 게시판에 온갖 말도 안되는 논리들을 질러놓고 지들 맘에 안들면 온갖 인신공격에 패드립까지 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안좋고 우리 어린 꿈나무들에게까지 매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은 이 한국사회를 좀먹는 조상 대대로가 천한 벌레들이고 죽여도 지들 가족도 안울어줄 인간쓰레기 말종입니다. 이 한국의 밝은 빛과 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콥벌레 3대 살인을 즉시 필히 합법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별없는 징병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4

여성이라는 이유로 징병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이며,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 간 여성은 여대와 군면제로 특혜를 받아왔지만 군대를 간 남성들에게 보내는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시든 평시든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성이 군 면제를 받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성 평등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여성의 군 면제는 상대적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차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군인의 여성 부사관, 장교, 여대도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여성이 찾아야 합니다. 기본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평등을 주장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시대를 함께하는 동료로서 공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목: 메갈리아를 폐기해주세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메갈들은 한국남자를 비난하는말로 한남충이라고 말하고있어용. 그들이 한남충,한남충 이러면 한국남자인 그들의 아버지도 포함하여 비난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폐륜아가 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시급합니다.
제목: 대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6

'XX대학교(사립대학교)가 신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을 막겠다' 위의 문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공약이 될 수 있습니까?(누군지에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현재 사립대학교가 위치한 대부분의 지방 선거구에서는(물론 국공립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방의 유권자가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을 좌우합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사립대학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까? 많은 수의 지방 의회-행정부는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은 그저 그들의 권리행사임에도 불구, 각 선거구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여 되도않은 핑계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이 이런 것입니까? 지방 의회-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봅니다. 정부는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조속한 조취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목: 교차로 한귀퉁이에서의 선거운동 불편하고 불쾌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선거철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늘 다니던 교차로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답답하고 짜증났는데, 지나가며 확인해보니 교차로 한귀퉁이에 선거운동용 1톤화물차가 서 있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나름 경찰들 동원해서 통제는 하긴 했지만... 심지어 그 교차로는 지하철역 공사중인곳이구요. 저만 유난스러운건지 모르겠으나 교통체증도 짜증났고 불편함과 불쾌감도 느껴졌구요 교차로 모퉁이라는것과 지하철역공사중이라 철판덮어논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안전불감증은 아닌건지 싶네요
제목: 성평등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지만, 이는 잘 시행되고 있지 않 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 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OECD 남녀 임금 격차수준은 최하위를 차지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남성의 평균 소득은 여성의 평균 소득보다 1.6배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검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교육에서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글귀또는 그 림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등교과서의 여교사는 모두 치마를 입고 있으며. 국어교과서에서는 남 성과 여성의 말투 차이를 서술해놓았습니다. 또한 교과서속 가사노동의 주체는 여성이며, 남학생은 잠자리채를 들고 매미를 가리키는등 주체적 인 행동을 보여주는 반면에, 여학생은 손으로 입을 가리는 등의 수동적 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정적 행위의 주체로 그려지는 것은 대부분 남학생이었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지름길 중 하나가 교육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 일은 개선이 시급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남녀임금 격차에 대한 제대로 된 검거와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교과서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2002년 축구선수를 데려와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우리축구미래를 위해 2002멤버들을 꿈도 못꿀 돈,혜텍을주고 데려옵시다
제목: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시사 교육을 실시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4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은 선거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무엇을 뽑는지 아는 청소년들이 많을까요? 청소년들에게 이 날은 단지 '학교 안 가서 좋은 날' 일 뿐입니다. 또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청원 게시판의 현황과 관련된 영상을 보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용자들이 게임같이할 사람을 구한다, 돈이 없으니 유료 게임을 무료로 전환시켜주어라 등등 청원 게시판이 원래 무엇을 하는 용도인지는 모른 체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식을 SNS로 듣습니다. 그렇기에 전파가 빠른 반면, 정보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데 모두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에 반해 현재 시사 상식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름들은 다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소년의 참여를 지지하지만, 흥미는 별로 없고, 방법도 정확이 알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시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본받을 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1~16세는 의무적인 시민교육을 받는 영국,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연계해 주권자 교육을 실시하는 일본 외에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교육은 학교와 지역센터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되 생활기록부와 연동하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집필진들이 수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연동하면 더욱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하면 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단체들의 성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또 SNS를 기반으로 한 지식의 보급을 통해 교육의 편의성과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의 주장과 생각이 맞는 분들은 적극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도심 곳곳에 나무를 심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더운 여름 도시에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있는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은행나무, 편백나무 제외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도심 곳곳에 나무를 심어주세요. 그늘이 없어 땡볕 아래 걷고 있습니다.
제목: 워마드 폐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7

성차별 몰카를 하고있는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패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워마드는 매일매일 성차별 발언을 하고있으며 성적인 발언 등 많은 발언들을 하고있습니다 제발 워마드를 패쇄 시켜주십시오
제목: 국민 개인의 의무 평등성에 관한 관심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

모든 국민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같은 수준의 권리를 지녀야 하고,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예가 많을 수 있겠지만, 가장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국방의 의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 다른 의무(납세, 교육, 근로)는 남녀가 모두 공평하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남녀가 공평하게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매우 불명확한 의무로서,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가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병역의 의무만은 분명히 '건장한 남성'만이 지고 있고, 이 병역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방식은 현재까지 인정된 부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어째서 국민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지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건국후 70년 동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된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겁니까? 정말로 정부에서는 '건장한 남성과 그외의 사람들이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에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그저 사병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50%수준에 맞추는 것따위로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정말로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정부는 어떻게, 청와대는 어떻게, 그리고 대통령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성희롱의 처벌방침을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045

며칠전 지하철에서 '자위하고싶다 너도하잖아 똑같은거야 같이하자'라는 내용의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에 신고했지만 출동 경찰은 신체접촉이없어 성추행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성희롱으로처리하기에는 특정성이없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하기에는 나만 들을수있는 상황이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하며 경범죄-불안감조성 항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하였고 또한 굳이 신고한다면 형사처벌 내용이 아니니 법원에 방문하여 별도 고소하기를 추천하였습니다. 허나 다음날 방문한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성희롱 처리가 가능할것같아보인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찰서마다 의견이 번복되있다는 생각이 들며, 경찰이 보이는 소극적인 태도에는 성희롱이 형사처벌내용이 아니기때문이라고 생각됍니다. 성희롱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비일비재하며 처벌이 애매하여 처벌되지 않고 일상속에 수없이 존재하며 삶을 위협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적 사기판 신천지를 해체하고 이만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0

많은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속아 젊은 날을 전도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간부들은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를 비하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이만희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배신하면 영원한 지옥에 갖히게 된다고 하여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들의 짜집기식 성경풀이만이 진리라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며 현실과 다르게 신천지가 맞다고 외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옛날 예수와 제자처럼 진리이지만 핍박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전세계의 종교를 신천지로 통합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잘못,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수뇌부들은 이만희의 사기 행각을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선악과라 하여 금지시키며, 북한과 같이 정보 통제와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천지의 실상을 밝히는 한국 기독교 총회와 CBS를 사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세뇌 https://steemit.com/kr/@peachburger/1 신천지 정보통제 https://steemit.com/kr/@peachburger/2 신천지 채널입니다. 요즘은 성경 풀이로 승부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단의 성경풀이를 짜집기 했을 뿐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ShincheonjiChurch 신천지 인들의 축제입니다. 자신들이 미래의 원동력인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yMS-8y2b64 신천지 공식홈페이지 http://www.shincheonji.kr/bl_theNewHeavenAndEarth 신천지 예방 자료 http://www.sinyemo.org/
제목: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시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은 선거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무엇을 뽑는지 아는 청소년들이 많을까요? 청소년들에게 이 날은 단지 '학교 안 가서 좋은 날' 일 뿐입니다. 또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청원 게시판의 현황과 관련된 영상을 보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용자들이 게임같이할 사람을 구한다, 돈이 없으니 유료 게임을 무료로 전환시켜주어라 등등 청원 게시판이 원래 무엇을 하는 용도인지는 모른 체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식을 SNS로 듣습니다. 그렇기에 전파가 빠른 반면, 정보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데 모두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에 반해 현재 시사 상식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름들은 다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소년의 참여를 지지하지만, 흥미는 별로 없고, 방법도 정확이 알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시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본받을 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1~16세는 의무적인 시민교육을 받는 영국,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연계해 주권자 교육을 실시하는 일본 외에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교육은 학교와 지역센터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되 생활기록부와 연동하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집필진들이 수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연동하면 더욱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하면 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단체들의 성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또 SNS를 기반으로 한 지식의 보급을 통해 교육의 편의성과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의 주장과 생각이 맞는 분들은 적극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홍제동 제 1주택 재건축조합의 상가임차인에 대한 무보상 강제 퇴거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1

홍제동 제 1주택 재건축조합은 그 곳에서 영업하던 상가 임차인에 대해 이사비용을 비롯한 보상은 전혀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크게 분리하여 재개발에는 보상이 있고 재건축에는 보상이 없다고 하지만 상가 임차인은 재개발 재건축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기는 마찬가지이지 재건축이라고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건축이라고 보상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법은 왜이렇게 상가 세입자들에게 가혹합니까? 용산사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에서도 몇 째가는 대도시 서울에서 아직도 개발논리 앞에 서민들이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까? 홍제동 제 1 주택 재건축조합이 그 곳에서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그곳의 작은 집하나 가지고 지하철 역 옆에서 생활하시던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외부인들에게 팔고 경기도 변두리로 옮겨 갔고 이번 조합장도 분양권을 산 외부인들이 지지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가 세입자들에게 더욱 더 가혹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뽑혔답니다. 재건축에도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해 주시어 더 이상 서민들이 눈물흘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강아지공장을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9

좁은철장에 갇혀살고 죽을때까지 새끼만 낳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런곳에서 나오는 새끼강아지들을 우리가 사고있는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불쌍하지않습니까...?!
제목: 조선일보를 반국가 이적행위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폐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377568 미국, 때론 우리를 배신했다 며 기사를 썻습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는 의도이고 더나아가 종북세력을 집권하게 만들려는 반국가적 이적행위 입니다. 나라 이름 조차모르는 국가를 위해 자기목숨을 받쳐준 미국 군인과 순국선열에 대한모독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이에 조선일보를 반국가적 이적행위 및 국가보안법으로 폐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체크카드사기범들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페이스북으로 고수익알바 당일입금 이런걸로 제가 사기를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실수로 돈에혹해서 그런일은한곤 제가 명뱍허게 잘못을했지요 저는 아직22살이고 그런게있다곤 상상도못했습니다 저는 제카드를 보내라고해서 보냈는데 제카드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된거같습니다 전 돈도못받고 사기만당했지요 어쨋든 제카드라 제가 경찰서가게 생겼습니다. 전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아빠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국민여러분들 대통령님 카드는 절대빌려주면 안되는대 한순간에 실수로 범죄자가 되게생겼습니다. 저는 알바를구한다고 해서 햇던제가 잘못생각했던거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나쁜 보이스피싱들을 잡아주세요
제목: 본격적인 실명제를 사용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지금은 다양한 카페나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성적이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순히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만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도 걸려서 잡는 것보다는 초반에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여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지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몰론 초반부터 실명을 쓰는 것이아닌. 네이버웹툰에서 나온 하루3컷의 방법처럼 계속적으로 신고를 받는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일을 심각하게 만드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전과자의 피선거권 영구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전과자의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음주운전부터 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기,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을 비롯하여 투기, 탈세, 이중국적 등의 크고 작은 범죄혐의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 일부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가 어디있겠냐며 두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중에는 그런 먼지 한 톨 없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결코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각 정당이(임명직의 경우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한다면 굳이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 청원하지 않았을겁니다. 이미 각 정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국민의 생명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피선거권 박탈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