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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2019년 5월9일 **그룹(******)의 상장 폐지 결정은 규정과원칙을  위배한 대단히 잘못된 심의 결과 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225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2019년 5월9일 **그룹(******)의 상장 폐지 결정은 개선 이행 내역을 무시하고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대단히 잘못된 심의 입니다. 저는 일반주주로서 지난 2년간의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회사를 찾아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지켜봤습니다. 회사도 최대한의 노력으로 여러가지 개선 이행을 잘 수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500억원 가량은 은행권 부채를 모두 상환하여 지금 부채가 거의 없은 우량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둘째, 전임 사주의 잘 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이로 인한 손해분을 이미 그 로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점주 들의 이익 개선을 위하여, 상생 협약을 맺어 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셋째,지적된 회계 부분은 ** 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회계 감사 적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직원 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감원 및 감봉을 통한 영업이익 극대화에 노력하여 2017년 대비 엄청난 손실을 줄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두번의 지정 감사를 받으면서 이에 지출돤 비용이 30억원에 가깝다는 어느 누구도 이해 하기 힘든 지출이며 이로 인해 적자폭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스스로 인정한 폐지된 지정감사로 인한 비용만 없었다면, 회사의 건전성은 훨씬 더 두터워 졌을 겁니다. 특히 올해 2019년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매장의 리뉴얼및 다채로운 메뉴및 사회 봉사 활동으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올해 흑자 전환을 위한 회사의 최대한의 자구 노력이며 반드시 이뤄 낼 것으로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하는 바 입니다. 넷째, 그러나 이런 모든 긍정적인 과정과 결과물 들을 무시하고, 영업손실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결과를 가지고 상폐를 심의 한 것은 너무나 이분법적이고 경직된 사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앞으로 50%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없습니다. 다섯째, 이날 동시에 상폐심의를 받은 한 상장사는 5년 연속적자, 매출 160여억원에 당기순이익 100여억원인데도 상장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이런 상번된 결과를 내렸는지 반드시 알고 싶고 심의 위원을 찾아가 왜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참으로 공정하지 못한 이 결과에 대해 주주들은 코스닥시장본부 측에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 주려하는데, 거래소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아직도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 한다면서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배하는것은 적폐보다 더 나쁜 것일 뿐 입니다. 이것이 진정 촛불위에 만들어진 우리 국민의 촛불정권입니까? 우리 주주들은 전임 사주의 잘 못된 행동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가정및 사회,경제 활동에 심대한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거래소의 안이하고 모호한 판단으로 인해 또 다시 2차, 3차의 타격을 받는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기관과 심도있게 논의 하시어 잘뭇된 심의 결과를 바로 잡아주셔서 저희 주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누구나 실수는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실책이 됩니다, 실책이 반복되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소리소문 없이 망합니다. 잘못을 알았을때 인정하고 사과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본질 입니다. 저는 그 추운 겨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정의와 민주주의와 적폐청산 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하루 빨리 벗어날 수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하루하루 목숨걸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치킨집 업주입니다. 익명을 무기삼은 사이버테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210

30년 가까이 해오던 일을 정리하고 작은 상가주택을 구입하여 치킨집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석유판매소와 유류저장소로 상가용도 및 시설이 되어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한 상가를 용도변경하고 철거 및 시설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 개업을 하였는데, 개업 이 후 국민신문고, 프랜차이즈 본사, 관할구청 위생과, 환경과, 가스시설관리부서 등에 민원이 접수 되어 심적으로 많은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맘카페 여러 곳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글울 올리고 댓글과 쪽지 등을 보내며 상호 및 위치를 알려주는 사이버 테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허위글은 2~3일간 게시가 되었는데 만여명이 글을 읽었고 댓글과 쪽지가 가슴을 쮜어짜고 온몸을 비틀며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글은 삭제가 되었지만 어느 한명의 사이버 조현병자가 만든 허위사실에 광분하며 폄훼하는 자태를 보고 있자니 너무 울화가 치밀고 하루를 목숨걸고 살아도 어려운 현실의 삶 앞에 익명을 무기삼아 살인과 테러를 부추기고 저질러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할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5월 3일 또다시 맘카페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인격 모독의 글을 올렸더군요. 이 걸 보면서 더 이상은 “안돼겠다.” 싶어 몇 날을 참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 처벌을 받더라도 얼마 안되는 벌금형으로 가해자는 끝나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말로 어찌 다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벌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의 발단은 저의 오지랖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상가는 측면으로 작은 사도를 끼고 있고 사도와의 경계에 담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았던 담부터 허물게 되었는데 사도의 폭이 넓어지자 주차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뒷집이고 공사 중에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주기에 큰 말 없이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담이 있던 안쪽의 저희 부지에 가스설비전문 업체에서 가스설비를 하고 규정에 맞게 가스통을 설치하였고 치킨을 튀기고 남은 튀김가루를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수거통을 놓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바꿔줘서 불편을 감소시켜줘야지” 하며 나름 민원발생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민원담당부서에서 조차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며 담을 다시 쌓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안그러겠지” 하며 주차난도 심하고 하니 주차라도 편하게 하라고 담은 쌓지 않는 오지랖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민원으로 처리가 안돼고 본인이 원하는 생각대로 일처리가 안돼자 익명을 무기삼아 맘카페에 허위사실과 폄훼하는 글을 올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곳에 올리고 쪽지를 통해 정보를 알려주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였고 날짜를 띄워 다시 글을 올리는 야비하고 교묘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글은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일상에서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맘카페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악의적인 수많은 댓글과 쪽지로 도배를 이루는 모습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하였습니다. 그 돌은 누구를 맞추기 위한 돌이겠습니까? 언론이 환상을 만든다고 노엄촘스키는 말합니다. 가짜뉴스, 찌라시 등 수 많은 허위글에 우리는 빠져들고 마치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 되어 환상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 진실하지 않은 거짓 삶 속에 살아가는 경우 가 허다해졌습니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현대사회의 미디어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번지고 익명을 무기삼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맘카페의 허위글이 보육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두운 면을 보여준 사례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죽이고 살리는 병폐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위글을 올리는 사람도 나쁘다 하겠지만 이 글을 방조하고 호응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살인자이며 공범자라고 생각되어지고 사이버 조현병자라 생각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어떤이에게는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어떤이에게는 세상을 향해 소리 한번 못내고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게 되는 극악무도한 살인이며 폭력입니다. 이라한 살인자와 폭력자에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법은 관대하기만 합니다. 부디, 사이버조현병자인 가해자와 공범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러한 사이버범죄자에게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과 개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아가도 오늘이 아깝지 않으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의 삶을 이야기 하고, 아들, 딸에게 떳떳한 인생을 이야기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알바니아에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141

알바니아는 발칸반도 한 국가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사관이 있는데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도 없습니다. 그리스의 한국 대사관에서 일년에 한번 와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향후 한국과 알바니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또한 알바니아 내의 한국인들의 발전을 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매도 개선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269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아래 3가지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대차잔고 파악 불가함. ( 대차잔고가 2중 3중 집계된다며 한국거래소가 증권예탁원 등과 금감원에 정확한 집계를 위해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 거부함... 파악 불가하다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암) 정확한 대차거래 잔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공개되는 대차거래잔고는 전부 거짓말!!! 2. 무차입 공매도... 파악불가.. **이든 **이든 **든 ****증권이든 ****든 **이든지 간에 개별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증권사들 양심에 맡겨 놓고 거래소애 통보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이걸 모른다는 게 중론 특히나 외국계는 전혀 파악불가~~ 당일 무차입공매 파악은 거의 불가능~~ 공매도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바로바로 거래내역 등을 주식거래창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 공매도 증권사간 담합 증권사 공매들끼리 신기하게도 오늘도 보면 ****증권이 매도하를 하다가 바로 바톤을 터치 ****등권이 멈추고 대신이 매도하다 다시 대신이 멈추고 ****증권이 다시 둘이 번갈아가며 매도를 .. 이게 가능한가요? 거래내역을 파악해 공매도 담합(주가조작)이 의심되는 행위를 엄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흥종사자(노래방 도우미 등) 식품위생법 개정 또는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11,214

‘도우미 항시대기’, ‘도우미 항시 모집(고임금)’.. 늘 걷던 길이나, 친구나 연인을 만난 번화가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버젓이 노래방 도우미가 항시로 대기한다는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또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에 당당히 유흥업소의 광고물이 노출되어 있을까요? 길에서 만난 업소 광고물에 쓰여 있는 ‘상큼이 항시대기’, ‘20~30대 여대생 대기 중’이라는 글은 성매매를 홍보하는 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성’ 노래방 도우미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흥접객원’의 직종이 여성에게만 합법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흥접객원’이란 무엇일까요? [이하 글은 기사에서 발췌하여 일부 변형한 글입니다.] 1986년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의 ‘유흥종사자의 범위’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8년 조윤선 의원, 2014년 강은희 의원 발의로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역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때 논의 방향은 모두 쟁점 중 첫 번째,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부녀자’로 한정된 내용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지만, 남성을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성을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사회적 파장효과가 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처럼 2008년, 2011년 두 차례 개정 반대 의견을 보면,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최근에는 ‘유흥종사자’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유흥업소가 불법 성매매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직업을 국가가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특정성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성매매(노래방 도우미, 스탠드 바텐더 등)업소가 마치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합니다. 청원을 시작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 나아가 모든 인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친 어머님을 찾기엔 어려운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22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살고 있는 ***라는 국민입니다. 농부에 아들로 태어나 청소년기 때 저를 낳아준 생모가 따로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어머니의 손이 많이 그리웠지만 차마 아버지께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어머님이 더욱더 보고 싶어졌고,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에 대답은 내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야만 어머님을 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을 꾸리며 살다보니 여유 없는 생활로 어머님 생각을 했으나 어떻게 찾아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숙이 흐려져 있던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로 하게끔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지라 제가 찾아뵙고 싶은 어머님께선 그만큼 나이가 더 들으셨을 겁니다. 더 이상 미루다간 살아생전에 어머님 한 번 못 뵐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가까운 동사무소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친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거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는 말만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세대엔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자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두 분이 계셨고, 친 어머님은 호적상으론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서 친 어머님의 개인정보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 해도 어머님을 담고 있는 마음은 온 국민이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면 남은 인생을 같이 하고 싶고, 돌아가셨으면 제사라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전 지금 친 어머님을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국민을 위해 열심히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몇 글자 올려봅니다.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악덕기업 주식회사 ** *** 일가를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474

사기분양으로 선량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은 악덕기업 주식회사 ** *** 일가를 처벌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국정에 여념 없는 대통령님! ‘***** 입점 확정’이라는 사기분양을 통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이중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신들은 막대한 부를 쌓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악덕기업 주식회사 **의 *** 일가를 고발하오니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초순경 시행사 **의 회장이었던 ***(** 지분15%)을 포함 대주주인 ***(지분35%), ***(지분35%), ***(지분15%/부인) 등 일가는 서울시 강서구 **동 ***-* 소재 **** *** 상가오피스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센터와 병원 등 *****의 입점 확정이라는 전형적인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사기분양을 저질렀습니다. **** 상가의 분양초기는 분양실적이 저조했고 이에 초조한 *** 일가는 범죄사기기업 ‘********(대표 **)’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병원컨설팅 회사와 공모하여 ‘건강검진센터 및 병원 입점 확정’이라는 초강수의 사기분양을 저질렀습니다. *** 일가는 우선 가계약금으로 분양호실을 배정하고 가계약을 취소할 타이밍에 ‘*****입점확정’ 과대 사기광고를 통해 계약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과 ***의 완벽한 사기공모였습니다. 여기에다 주변보다 20~30%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5~10% 할인이라는 수법으로 완판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 대표 **은 병원분양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입니다. *****의 입점 확정에 따른 유동인구 확보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분양자들은 △평생상가를 갖는 게 꿈이었던 사람 △퇴직금 등 노후자금으로 투자한 사람 △자식 돈, 형제 돈까지 끌어 모으고 빚을 내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 일가의 범죄 사기 행각으로 **** 상가는 지하1층부터 10층까지 280여개의 상가, 오피스 등이 대부분 조기에 완판 되는 기록을 낳았습니다. 그후 2018년 건물이 완공되어 가던 무렵 인근 부동산 등에서 *** 입점이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 일가는 아예 정보와 대화 등을 차단했고 분양대행업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막을 치는 등 사기분양의 사전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2019년 초 *** 일가는 서둘러 준공검사를 마쳤고 다른 상가보다도 잔금 납부기간을 3분의1 이상 짧게 잡는 등 분양대금 회수에만 전력투구하였는바 잔금납부와 등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야 치밀하게 잘 짜여진, 분양완판을 위한 사기극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첫째, *** 일가는 사전검증이나 책임의식 없이 전형적인 범죄사기기업 ***을 끌어들여 사기행각을 공모하였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는 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검진센터 입점 확정」을 광고하였고,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임대차 계약을 쓰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시행사 **이 끌어들인 ㈜********(대표 **)는 전형적인 분양사기를 위주로 하는 병원컨설팅 회사로 △천안 불당신도시 ****** ********△동탄 ******* ******** 프로젝트 △미사 ****** ******** 프로젝트 △김포 **동 ****** ******** △남양주시 ** ***** ***메디컬 등 전국에 걸쳐 사기분양을 저질러 전국에서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당연히 가족기업인 *** 일가가 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근상가의 토지 낙찰가율과 분양가율을 비교해볼 때 20~30%정도 고분양 되었기 때문에 병원입점 무산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의 미입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 10%이상을 기본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 일가는 일련의 사기행각과 관련, 유감은커녕 본인들이 고용한 껍데기뿐인 분양대행사에게 사기분양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 분양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분양을 독려하였습니다. 휴대폰 수·발신 내역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과 ** *** 등 분양대행사들이 한 일이었고 자신들은 전혀 몰랐으며, 서류상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며 민사소송을 하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민사재판을 통해 장기간 싸울수록 불리해지는 수분양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 일가가 부를 쌓아온 수법입니다. 그러나 **** *** 수분양자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음주에 대규모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가족기업 **의 주요 재무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말 영업이익이 29억6천여만원에 불가한 것이 2018년도에는 520억8천여만원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률은 7.31%에서 39.97%, 순이익률은 7.08%에서 28.67%로 늘어났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정신적 금전적 이중고통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 일가는 신고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수분양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을 통해 *** 일가의 음습한 비리가 양지로 나와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 일가를 포함 임직원, *** 대표 **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세금탈루, ********와의 돈거래 관계, 분양대행사 ** *** 등과의 돈거래 등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 철퇴를 내려 주십시오. *** 일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건설 및 분양사업 시장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현재 공사 중인 **** 마곡2 상가의 분양시에도 인근에 **(*****)이 들어온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저희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5월 15일 **** 마곡 수분양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쌍한 우리 딸의 억울함이 풀릴수 있도록, 재수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1,692

우리딸은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의 폭력이라는 고통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집을 나와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어리다보니 사고도 많이 치는 딸이 였지만 이제야 다시 재혼을 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딸에게 법은 언제나 딸을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딸을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수배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아간 경찰, 그리고 술을 먹이고 성관계 이게 말이 되는 일 입니까... 수배를 지워준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돈을 주기 위해서 일하던 가게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경찰관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벌어졌고 그 수배를 담당한 형사에게는 수배를 없에 주겠다는 이유로 딸이 있는곳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곳을 찾은 수배를 담당한 형사도 수배를 없애준다는 거짓으로 성관계를 요구 하였습니다. 2012년 SBS뉴스에서도 나왔음에도 경찰은 거짓말을 하고 조사도 받지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가 저희 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저희 딸을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으며, 정작 본인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수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속적인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하엿습니다. 경찰관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형사로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돈을 구해서 수배자라는 이유로 *** 경찰관에게 돈을 전하고, 딸은 그 수배의 담당자에게도 금전요구과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들이 딸에게는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크나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허나 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걸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딸에게는 돌이 킬수 없는 상처로 다시 되 돌아 왔습니다. 사건내용을 보시면 바보 같은 딸이면서도 불쌍한 딸의 억울함이 없도록 재수사가 될수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말----------------------------------------------------------------- 1. 딸이 수배자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 경찰관이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 2. 그 수배 담당자인 *** 경찰관도 딸에게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 3. 딸이 2012년 언론사에 신고를 하여 SBS뉴스에 나오자 *** 경찰관은 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딸을 무고죄로 고소, *** 경찰관 본인은 무혐의 처분. 4.법에서는 공소시효 의해 *** 경찰관의 조사가 불가능함. 5.참고로 *** 경찰관은 뇌물죄로 재판까지 받은 인물. 6.딸이 *** 경찰관의 복직 소식을 듣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 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시켜 사과를 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 ---------------------------------------------------------------------------------------------------------------------------------- 부모로써 딸의 이런 일들을 들었을 떄 딸 생각에 너무나도 안쓰럽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비록 딸이 수배자 신분이였긴 하지만 이러한 신분으로 인해 경찰관이 금전요구 및 성관계요구는 타당한 일인가요.... 범인을 잡는 경찰관들이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찰들을 믿을수 있을까요 제 딸이 이러한 힘들일들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것을 생각하면 부모로써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 딸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상처가 아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비리 경찰들이 없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딸의 이야기를 읽어봐주시고 재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여자의 남편. 두 딸의 아버지가 바닷속에서 추위에 떨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608

2019.05.12일 오전 10시경 원산도 앞 바다에서 스킨스쿠버중인 친구의 아버지가 실종되셨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하였고 15일 오늘도 수색중이지만 해경분들께선 다른 업무들로 인하여 많은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여 이후로 실종자 수색이 전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친구의 아버지를 차가운 물 속에서 혼자 외롭게 두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실종자 수색 기간과 범위. 수색기관 확대 청원드립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생에 최고의 생일선물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상이 공개된 중대한 성범죄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47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속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녹취록" 이라는 단어를 한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녹취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로, 음성이나 영상파일을 문서화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다툼에 쓰는 것이므로 밝고 재미있는 내용은 없겠죠. 다 안좋고, 슬프거나 답답한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녹취록들 중에 성희롱,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추행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용을 들으며 많이 분노하였고 또 언론에서 전해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또 한번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전에 MBC에서 방영하는 "실화탐사대" 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내용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자알림e 라는 앱도 설치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며 품었던 의문은, 첫째, 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어떤 기준이 있는 강제가 아닌 판사의 재량인가, 둘째, 왜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되는가, 셋째, 범죄자의 위수지역 이탈이나 실수의 처벌보다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의 정보공유위반 처벌이 더 강력한가, 넷째, 전자발찌나 신상정보공개는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범과 시민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법에 무지한 저이지만, 전자발찌를 찰 정도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범죄자는 성범죄자알림e 앱을 통해 그 범죄자의 현재 위치를 열람자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되어 있고,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만 비추어 봐도 성범죄가 지금처럼 도사리는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 행복을 추구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려면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정보도 혼자만 볼 수 있고, 공유하면 처벌받으며 미리 예방할 수 없다면, 범죄자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여 개개인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를 찰 정도의 범죄자라면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무고한 시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목: 스포츠토토 매출총량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710

2009년 처음 실행된 사행산업매출총량제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경정 등을 6대 사행 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총량제의 각 기준이 제 각각입니다. 서민들이 운영하고 복권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매출총량제의 기준이고 경륜및 경마 경정등은 복권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총량제의 기준이 높아 판매정지 및 별다른 행정 처분이 없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2009년 실시후 몇번의 판매정지 및 게임수 감소등으로 복권방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매출감소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격게 하고 있습니다. 경마의 경우 2017년 매출 7조 8천억 2018년매출 7조 5천억정도 됩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 신임 마사회 사장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스포츠토토의 경우 5조 3천억정도의 올해 매출총량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작년은 이보다 적은 매출총량제 기준이었구요. 현재 스포츠 토토 운영하는곳은 65000여곳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복권방이 아닌 편의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마도 3분의1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9년 이후 스포츠토토 파는곳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매출의 기준은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매출총량제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합법 사행산업의 2016년 총매출액이 21조9천777억원이었던 데 비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이미 83조8천억원으로 4배가 넘어섰구. 합법 사행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스포츠토토 매출은 2016년 4조4천414억원에 그쳤으나, 같은 해 국내 사설 스포츠도박 시장은 21조8천억원 규모로 5배습니다. 2009년도 매출총량제 실시후 점점 불법도작시장 규모는 늘어나는 방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경우는 매출총량제라는 사업때문에 서민들이 운영하는 복권방들의 매출이 줄어들어 점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박을 줄이자고 벌인 사업이 오히려 불법도박 시장을 더 키운꼴이 되었습니다. - 어느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는 고객의 청원글 - 2015년 ****사업자가 바뀐 이후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불법 스포츠 사이트로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조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는 현재 배당금액 제한이 더 악화 되었으며 베팅 종목의 제한이 더욱 더 심해 지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되면 합법적인 세금을 내는 베터들은 모두 나가라는 말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임원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적폐가 아니고 뭘까요? 스포츠 복권사업은 앞을 미래에 더 커질 전망이고 선진국형 사업임에도 우리 나라는 역행중입니다.. 배당 정상화를 하고 서비스를 정상화 시킬 경우 바로 수익은 떨어질지 몰라도 예치금은 매우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 로 불법자금을 막고 결국 모두 세금으로 쓰일수 있는 것을 지금 오히려 불법 사이트에 총책 구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베터들은 어처구니없는 배당과 종목 설정에 베팅을 금하고 세금 지급도 그만두려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납세자였고 시민이였지만 더 이상 등 떠밀려 불법 사이트 범법자로 만드는 구조는 사라져야 합니다. 차라리 민영화를 시켜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숨은 적폐 세력이 있지 않는다면 꼭 정상화 시켜주시든가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실은 ****로 입문해서 결국 사설 불법사이트로 배정받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훈련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불법사이트로 배출하는 이대로의 현실은 꼭 고쳐주세요
제목: 층간소음을 더 이상 방치해 두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705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오래된 고질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정신폭력입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강력범죄로 까지 이어질 만큼 중대한 문제 이기도합니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아랫층에게 피해가가는 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기준점을 두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규정조차 없이 이웃간에 사이좋게 해결하라는 말을 하며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삭막해진 사회 정서상 이웃간에 층간소음으로 불화의 씨앗만 빈번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에게만 화근을 맡겨두고 언제 번질지 모를 불씨를 커지지 말라고 타이르기만 하는것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타이르는 정도의 대책으로 어림없는 시점입니다. 정부에 관련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층간소음은 폭력입니다. 아래층은 정신폭력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소음발생 요소를 최대한 주의하고 아이들이 뛰거나 쿵쿵거리는것들은 야외에서 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이종명의원 군 사고 재조사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1,127

이종명의원 재조사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5.18 망언을 서슴치 않았던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의 군복시절 사고가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6.25라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격은 우리국민에게 국방과 전쟁의 위험은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러함에도 군 지도부와 집권세력의 필요에 의해 군 사고가 진실이 은폐되고 조작되어 처벌 받아야할 사고 유발자가 미화되고 우상시 되고 훈장과 포상을 받고 영웅이 되는 것은 우리 군의 치욕이고 우리 국방의 기강을 송두리체 뒤흔들고 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이종명 사고 의혹을 철저히 재조사및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의혹으로 실추되는 군의 명예를 바로잡아 줄것을 청원합니다 '스트레이트' '육군 영웅' 이종명, 조작인가 실화인가? https://news.v.daum.net/v/20190513212416397
제목: 지금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가 위안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1,065

지금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 라는 분이 우리나라 위안부 동상을 CG로 작품명 sexy lady(섹시 레이디)라고 공개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위안부에 끌려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 남성 할것없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모욕하는 일입니다.https://search.naver.com/*************************************** 제 블로그는 아니지만 이런 사진을 찾아보니 있네요.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3~40년동안 치욕을 겪게 한걸로도 모자라서 지금은 아얘 우리나라 전국민을 비하하고 있는데요, 이건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글 내용은 짧습니다(제가 직접 알게 된 내용이 아니라서요)근데 저는 ***씨가 우리나라 전국민 앞에서 무릎끓고 싹싹 비는 모습이 KBS,SBS,JTBC,MBC등의 방송사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이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데 이분들을 비하하는걸 막으려 하지 않는것은 나라를 팔아먹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제목: 대만 수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251

‘앞으로 대한민국을 자유국가로 한 결의를 다진다.’ – 카이로 회담 中 장제스 – 대만의 전 총통 장제스는 과거 일제감정기 나라를 잃은 대한민국에게 독립을 지원, 대한민국의 독립운가들에게는 든든한 후원군이였다.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된 계기는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 시라카와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 노무라 중장 등 일본군 장성들이 사상한 ‘상하이 의거’ 사건이다. 장제스가 이를 두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할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니 감격스럽다.’고 말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2013년도에는 장제스가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헌시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서서 이후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을 지원,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8.15 독립 선언 이후에도 장제스의 대한민국을 향한 지지와 애정은 끓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수교한 첫번째 국가가 바로 중화민국이다. 이렇듯 대만과 대한민국은 과거 ‘형제의 국가’로 불리며 세계 어느 국가의 외교관계보다 각별한 사이를 보여주었다. 장제스는 외국인 최초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기도 하였다. 1992년 8월 24일, 서울 주한중화민국대사관에서 ‘청천백일기 하강식’이 열렸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대만과의 단교, 중국의 손을 잡게 된 날이다. 중화민국 대사관은 6시간 만에 국기 하강식을 마치고 쓸쓸히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 중화민국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으로, 청천백일기는 오성홍기로 대채되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대만에서 중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대만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국와의 수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태우 정권의 변명은 경제적인 성장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어있을뿐, 대한민국은 결국 의를 져버리고 말 그대로 금전을 선택한 것이다. 대만의 독립운동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유지가 되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 과거 대만의 독립운동 지원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가. 대만에게 등을 돌리고 중국을 선택한 결정은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피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감히 던져본다. 민족반역 친일파, 욱일기, 아베 정권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라,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만을 잊었는가. 그들을 소위 ‘섬짱깨’라 일컬으며 약소국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 우리는 과연 역사를 잊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의롭고 숭고한 정신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나는 아주 뻔한 말 한마디를 이곳에 남겨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끼고, 반대로 대만과 역사를 잊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심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낀다. 나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수교를 지지한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자신의 정책과 원칙일뿐 대한민국의 정책과 원칙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도, 산하국도 아니다.
제목: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2,4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간에 문제가 많다고 악평이 자자한 3사(조선, 중앙, 동아일보), 특히 조선일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권과 결탁한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문사를 기사의 신빙성 없음을 근거로 폐간조치시키고, 거대 언론사의 여론호도 횡포에 맞서 싸워주십시오. 계열사인 TV조선 또한 연일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여당을 깎아내리는 일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곳 또한 방송국 설립허가처분을 취소해주세요. 두 곳의 사주인 방씨 집안은 고 *** 배우님에 대한 성폭력 혐의와 집안의 엽기적인 추태 의혹으로 이미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쥔 한줌 권력으로 해방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랏일을 망쳐왔는지는 한국 현대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앙, 동아일보도 문제가 있는 언론사이지만, 조선일보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힘을 틀어쥐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에, 조선일보 한 군데만큼은 정부여당의 단합된 힘 정도는 되어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문사의 적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353

신문사의 적폐! 신문사에 계약 보증금을 떼여 습니다. 신문사에는 아직도 무법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열악한 환경의 지역에 영세하게 신문지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과 달리 언론사의 역할로서 모범적인 “갑” “을” 거래관계를 선도하여야할 언론이 일반 기업의 “갑”질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지국운영자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공기를 주장하는 언론사이며 가상이 아닌 낯 뜨거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신문사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을 막 대하는 무법천지 같은 언론사가 타인의 권리,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공익성을 주장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의심받게 합니다. 1. 신문사 불법사례 가) 일방계약서 본사와 지국 계약당시 계약서에 계약자와 연대보증인란만 작성하여 쌍방의 협의내용은 공란으로 비워놓고 법인도장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는 변명으로 가져갑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해 2통을 작성하고, “갑”과“을”이 각1통씩 보관한다.’ 고 되어 있으나 가져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수독과수’가 심어집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사채업자에게 달려갑니다. 이자가 비싸다며 다른 조건의 주장을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가세요’와 같이 저희 지국운영자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당시 본사의 주장에 이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종관계의 구조입니다. 불법사례 나) 계약해지거부(지연) 1)**일보사 지국을 2012. 8. 1.일경 계약을 하여 운영하다 2017. 6. 26.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보사는 계약해지에 불응하다 12개월만인 2018. 6. 30.일 계약해지에 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해지) “을”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그 사유를 갖추어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기간) 이 약정 체결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그 기한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는다. 로 되어 있습니다. 2)서울신문사 지국을 2012. 9. 1.일경 계약을 하여 운영하다 2017. 6. 26.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2. 26.일(2차), 2018. 3. 21.일(3차) 발송하여 서울신문사 역시 9개월만인 2018. 3. 31.일 계약해지에 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을”이 해지코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그 뜻을 “갑”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두 신문사 모두 계약해지 불응이후 본사지대(물품비) 납부를 거부하자 미수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증금액과 미수 금액이 일치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이뤄졌습니다. 2. 신문협회 경제단체의 모임이 있듯이 신문사들의 모임단체인 신문협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회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억울함을 신문협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옳고 그름을 방관하며 모르쇠로 무시하는 언론사 단체역시 정의와는 무관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이 다를 바 없습니다. 성역이 없는 조직인 듯 굳건한 동맹임을 과시하며 정론직필의 언론사 단체라기엔 초라할 정도로 초록은 동색이란 동업자 의식에 사로잡혀 판매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오히려 진정인을 약자 코스프레, 공공의 적의로 묘사하며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언론사이며 조직의 이기적인 현실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에 의해 두 신문사를 고발하였으나, **일보건 담당한 사무관은 고발인 대면조사도 없이 무혐의 결론으로 어처구니없는 종결처리 하였고, 서울신문 건은 대면조사와 함께 공정하게 판단하려 많은 시일을 두고 노력하였으나 앞선 동료와의 형평성에 조직의 자기부정이랄까? 역시나 처벌조항을 문제 삼아 결국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신문판매고시’에서 금지하는 구독자 계약위반으로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독자가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국에서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5.4.1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면 강제투입 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포상금도 지급받게 됩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정위 조항이 있는 반면 신문사는 지국에 1년을 강제해도 일반상식에 반한 분명한 행위임에도 처벌조항이 없다합니다. 다른 기업, 다른 프랜차이즈에는 호랑이 같은 공정위가 유독 신문사에는 사슴같이 부드러운지 믿지 못할 공정위입니다. 4. 결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언론사임에 분명하지만 일반 지식에 무지한 지국운영자 개인이 무소불위와 같은 지성인의 집단 신문사를 상대하기란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정위의 전면 재조사와 함께 처벌조항이 없다면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