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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계좌는 현재 사기 피해 계좌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체를 증지하시거나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인터넷 물품사기로 피해를 봤는데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군요. 검거 어렵다는 중국(국제)사기단! 반면, 은행들은 "우리는 방법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 하지만 절차상 계좌중지는 몇일 걸릴 것이다." 이래서 사기꾼들이 대한민국 금융거래를 편하게 이용하는구나 싶다. 피해자 본인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면 해당 은행 계좌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즉시 출금중지 또는, 지연시키고 사안에 따라 계좌주에게 알려 대응하게 하는 추가 사기 예방 조치가 가능할것(선조치)으로 파단되는데 아닌가요? 은행에 문의하니 그런 시스템은 없고 오로지 경찰에 신고하라는 군요. 다수의 피해자들은 그 계좌에 지금도 입금하고 있는데..(피해자 신고 증가, 주말) (11/8(목), 9(금) 집중적으로 물품판매. 위조된 신분증 및 명함으로 신뢰유도, 택배 집하시까지 택배 조회불가, 주말휴무)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자가 필요합니다. 사기시건으로 낭비되는 무형의 국가예산과 인력, 시간, 국민의 피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더욱이 가해국이 다른 나라라면 너무 억울하죠. 현금만은 국내에서 성실한 국민들에 의해 힘차게 돌아야죠!
제목: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부산광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0

지하터널 공사로 물 ( 식수, 생활용수 )의 사용이 어려워 보일러 가동이 안되고. 화장실을 사용할수 없으며 어려움이 있어 담당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우물의 수위가 평균치 아래로 내려가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유는 계절 관게로 강수량이 적어 발생되는 문제라고 하였으나 1. 우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지하터널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내려가며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파이프 라인에 물의 공급이 잘안된다고 합니다 2. 주택에서 30년이상 우물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처음 격는 경우 입니다 그럼으로 계절 관게로 강수량이 적어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수 없습니다 3. 현재 식수, 생활용수, 기름보일러 , 화장실 사용도 물의 공급이 잘안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부터 파이프 라인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어나 아직 한개의 파이프 라인에서는 물의 공급이 안됩니다 2018년 11월 1일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지하 터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물의 공급이 조금씩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청구 2016년 10월 27일 부터 2018년 10월 27일 까지 2년동안 1. 식수, 생활용수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 200 만원 물을 타장소에서 가져와 사용 하였습니다 2. 기름 보일러 가동 불능으로 인한 손해 200 만원 난방, 온수사용이 불가능함 3. 화장실과 세탁기 사용의 불능으로 인한 손해 200만원 화장실 사용을 타장소에서 사용하였음 세탁기를 가동 불능 4.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손해 500만원 국민 모두가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총금액 일천 백만원 // 부산광역시 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세번 민원이 청구되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계절 관게로 강수량이 적어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유는 1. 우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지하터널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내려가며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파이프 라인에 물의 공급이 잘안된다고 합니다 2. 주택에서 30년이상 우물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처음 격는 경우 입니다 그럼으로 계절 관게로 강수량이 적어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수 없습니다
제목: 윤창호법 개정 청원합니다  이용주의원은 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알콜농도 음주운전 정지 취소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0

0.089면허 정지 수준 아닌 명허정지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면허 정지 해야 합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표인 봉사자인데 엄중안 알콜농도로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하고 일반 국민도 알콜농도 높여주세요 사회인식이 너무 안이합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높여주세요 윤창호법개정 청원합니다 이용주 의원직 박탈도 청원합니다 이용주 의원 글 안 올리면 징계 낮출려는 의도 있기에 우리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알콜농도 높게해주세요 엄정 처벌도 해주세요 윤창호법 안에 말이죠
제목: 고시원 화재예방 인허가 전수조사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고시원 화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인허가를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및 인명구조.그리고 쾌적한 시설유무를 공누원들이 직접 상시점검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탁상행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일반사무실로 되어 있는 이러한 점은 행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9급공무원들을 많이 뽑아서 이러한 불법 전유 및 시설개선을 하지 않는 업자들은 영업정지를 시키고 화재시설이 미약한 업체나 시설개선이 3년마다 이루어디지 않으면 영업제한을 두어야 이러한 화재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개선되게 됩니다.
제목: 경제사령탑에 김수현, 홍남기를 임명하겠다는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9

경제 모르는 주택전문가를 정책실장을 임명하고, 옳은 말하다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퇴진했는데, 신임 홍남기 내정자가 옳은 소리를 할리도 없다. 즉, 경제 모르는 정책실장을 임명한건, 장하성 시즌2이며, 경제부총리는 yes만 하는, 예스맨이 될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그냥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당장 인사를 취소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라!! 그이고 경제에 관한 한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부여하라!!
제목: 골프장 미세먼지 재난 사항에 환불 및 폐쇄를 법적으로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핸드폰에 미세먼지 재난 경보가 울립니다. 물론 기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다한 비가 오지 읺는 한 예정된 라운딩을 해야합니다. 또는 취소하고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기에 포기합니다. 비는 어떤 수준에 이르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취소 및 환불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위험성을 모두가 인지하였지만 이로 인한 취소에 대한 조항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라운딩일정은 의무적으로 활동 할 수 없게 폐쇄 또는 선택적 환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비자 개인이 선택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여도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케쥴을 이행하는 것은 대부분 비용때문이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골프장 자체의 수익만을 생각한 위험행위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야 그때 중국에 항의할 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5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괴롭습니다. 단순 황사도 아니고 중금속인데 이렇게 손놓고 있다가는 죽어나가는 사람 대량으로 생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숨 안쉽니까? 장관이고 국회의원이면 폐에 중금속필터 달려 있나요? 답답하지도 않으세요? 중국은 노골적으로 동쪽으로 공장과 발전소를 옮겨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만해서지요. 미국이면 그랬겠습니까? 이정도 불이익이면 역사적으로 봐도 선전포고감입니다. 앉아서 죽기보다 한번 죽기살기로 덤벼는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중국에 항의해 주세요. 미세먼지 정상급 의제로 다룬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문재인 지지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할 일은 해야죠. 국민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이천 인도공사 대신 수도관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0

이천 시민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도로가 옆에 있는 인도가를 다시 깝니다 제가 보기엔 괜찮아보여서 세금만 낭비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거 하기전에 10년도 더 된 수도관를 교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물을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기저귀 교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4개월 아기맘 입니다 출산장려는 하시는데 밖에 나가면 아기 기저귀 하나 교환할 곳이 마땅치 않은 곳 이 많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자주 하는건 아니지만 가족다같이 외식을 하거나 결혼식 돌잔치 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들 식사 하시는 옆에서 교환할수도 없고 화장실에 교환대가 비치되어 있는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쩔수없이 차에서 교환을 하는편인데 카시트가 설치되어있고 뒷자석 아기를 눕히면 안쪽으로 쏠리게끔 되있어 이거또한 엄청 불편합니다 앞으로 몇년은 더 기저귀를 사용하고 둘째 셋째도 낳을 생각인데.. 너무 불편합니다 모든 시설에 기저귀 교환대 하나쯤은 필수 비치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소득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기초수급 깍이는 문제는 일하여 근로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깍인다. 정부에서 주는 만큼만 받고 살아야 한다. 노인연금 국민연금등 다른연금 있어도 깍인다. 기초수급자들도 중소도시 기초수급 재산기준 3400만원 되기 전에는 근로소득은 깍으면 안된다. 그래야 어느정도 재산을 형성할수 있고 생활이 안정 된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공자연금, 아동수당 등은 모두 지급한다. 수급기준소득도 상당이 높게 되어 있다. 기초수급비는 수급비 50만원이 기준이라 너무적고 노령연금등은 기준이 190만원등 아주놉고 아동수당은 아예 재산과 소득 기준이 없다. 기초수급만 유일하게 차별하고 있다. 기초수급자들만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기초수급자들과 3급이상 장애인들도 수급기준을 중소도시 3,400만원 이하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월소득 150만원 미만등 근로소득등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한국은 부동산과 생활물가 수준이 높이 때문에 기초수급비 50만원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기본생활 모두 포기하고 개, 돼지 처럼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다. 기초수급자들도 소득이 150만원이 되기 전에는 각종 복지수당과 연금을 중복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느정도 일을 해도 수급비를 깍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국민은행(회장손녀채용) 정규직 친인척채용 비리 그룹전체조사필요 계열사 하청기업에 친인척 채용 비리 전부조사 연루된 정규직원 파면 하라 고용세습 온상 채용비리 일자리약탈기업의 표본 계열사 하청 기업 전수조사 연루된 정규직 파면 하라 한국전체가 이런비슷한 행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일자리 약탈 당하는데 국가 민족의 미래 젊은이 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가짜사기 일자리정부 오명을벗기위해 제발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국민은행(회장손녀채용) 정규직 친인척채용 비리 그룹전체조사필요 계열사 하청기업에 친인척 채용 비리 전부조사 연루된 정규직원 파면 하라 고용세습 온상 채용비리 일자리약탈기업의 표본 계열사 하청 기업 전수조사 연루된 정규직 파면 하라 한국전체가 이런비슷한 행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일자리 약탈 당하는데 국가 민족의 미래 젊은이 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가짜사기 일자리정부 오명을벗기위해 제발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제목: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은메달 리스트 '팀킴'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27

언론 보도 보고 정말마음이 아프네요. 선수들에게 비 인격적인 폭언을 일삼은 김경주 부회장과 김민정감독에게 업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살인 동생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2

CCtv가 이해가안가네요 운동을 했던 건장한 남자가 저렇게 당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막으려면 앞에서 막아야죠 ! 형이 찌르니깐 알바분 반항 못하게 잡은거잖아요 동생이 제가 보기엔 더 무서운 사람이네요 도망까지 치고 너무 티나는데 같이 처벌해주세요 !
제목: 백남기선생 의료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

전에도 서울대병원문제 청원한 적이 있는데...조용히 묻혔습니다. 여기 의사 간호사들 정말 문제 많아요...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사람들이 받들어 주고 하니까 오만이 뭐 하늘을 찔러 댑니다. 환자 의료기록 훔처보는 거 이거 '관음증'입니다. 자신들부터 우선 변태치료 받기를 권하고 안 되면 국가가 변태수용시설을 만들어 잡아 쳐 넣어야 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제목: 지금 노조는 약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임 종석 비서실장님의 발언에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동감할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체부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억대의 연봉자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의 연봉과 각종 복지의 헤택 그리고 정년 퇴직해서는 많은 퇴직금과 해마다 나오는 연금들 제가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런 분들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종로 고시원의 노동자들 집도 절도 없는 말 그대로 오갈데는 처지 전세는 커녕, 월세방도 아닌 보증금도 없는 임대료만 내고 사는 처지 대출 . . . 꿈 같은 얘기 일용직으로 하루 하루 살다가 일당 받아서 한끼 한끼 연명 하는 노동자들 너무 많습니다. 누구한데 하소연도 못하고 아니, 하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살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홍남기,꼼꼼한 일처리로 정권마다 중용이라는데,꼼꼼한 일처리가 아니라 꼼꼼한 아부 및 줄서기 인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경항신문에서 홍남기가 꼼꼼한 일처리로 정권마다 중용되었다고 기사화 되었는데,꼼꼼한 아부와 꼼꼼한 줄서기 인듯 합니다.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문재인 정부에 몰래 건넨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홍남기입니다.오늘 기사보니 유진룡 전문체부장관이 고발당할 위기에 있더군요?홍남기도 결국은 유진룡 꼴 되지 않을까요?반드시 유진룡꼴되야합니다.그래야 이 나라 정의가 바로 세워집니다.
제목: 집이 없서 고시원에서 먹고 자다 불타죽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어제 뉴스 고시원 화재 사망 다수 사상 다수.... 임대주택이라도 있었으면 이런일 없을 텐데... 월40~60만원짜리 비싼 고시원에서 불타 죽다니. 고시원에서 먹고 자는 사람 엄청 많음. 아침뉴스 주변 아파트 값 조금 떨어진다고 주민이 임대주택 반대한다고 함. 남은 집이 없어 불타죽는 판국에....... 집값 조금 떨어진다고 임대주택 짓지 말라고 지랄 하네. 집을 아직도 투기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집은 생명을 지켜주는게 더 주목할 목적인데 정부는 투기에 관점을 둘지? 아니면, 집의 주목적인 생명보호에 더 관점을 줄지......
제목: 낚시쓰레기 대책 수립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요즘 낚시붐으로 인해 민물낚시터든 바다낚시터든 가는 곳마다 낚시인으로 부끄러울 만큼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이 버리고 간 쓰레기 주워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든 일들이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 하다 여깁니다. 낚시하는 저수지들이 대부분 상류에 위치 해 있고 그물 오염시키면 우리 식탁으로 그대로 돌아오는데 갈수록 오염은 심해 집니다. 바다낚시도 사용하는 온갖 에기와 지기 그리고 납덩이 낚시추 등 낚시에 걸려 나올 정도로 수없이 많이 수장시키고 오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낚시를 부추기는 기사와 방송사들의 선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여깁니다. 갈수록 낚시쓰레기로 인해 심화되어가는 수질오염ᆢ 자율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듯하여 적극적인 관리와 규제나 단속이 필요하다 여겨 청원합니다!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부ᆢ 서로 뒷짐만 지고 있을게 아니라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대책이 시급할듯합니다.
제목: 2008년,나영이 사건을 아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85

2008년 나영이를 고통스럽게 했던 조두순을 아십니까? 조두순은 자신이 잘못을 하여놓고,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런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우라나라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플랜트 제품 수리 보증 불이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플랜트라는 업체로부터 65A펌프 2개를 납품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대의 펌프 내부의 호스가 계속해서 손상되는 일이발생하여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이에 **플랜트라는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겨우 한번 수리를 해왔지만 그 뒤로 제품의 털림이 심해서 외관의 각종 볼트들이 뿌러지고 제품이 거의 고장나기 일보직전입니다. 이에 제품 대체를 요구 및 기존제품 수리를 요구하였지만 사업하는 사람으로써는 믿기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억울하여 청화대 게시판에 청원합니다. 이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토록 빠른 조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매매의 필요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자에게 말만 걸어도 신고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남자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합니다. 안전하게 서로의 합의하에 깔끔하게 뒤통수 맞을 일 없이 안심하고 성관계를 할수 있게 성매매를 합법화 해주세요. 여가부, 인권위, 여성단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목: 택배사들의 전화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어려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인터넷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전화를 받아야 문앞까지 갖다 주는데요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음 전화 통화 안되는고 못 받고문자 하면 그냥 어디 맡겼다고하고 가버립니다 cj택배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던데 나머지 택배사들도 cj택배 시스템처럼 문자로 몇시까지 갈테니 집에 있느냐 업느냐 물어보고 없으면 어디 맡겨놔라 이렇게 했음 좋겠어요
제목: 1주택자 85초과 청약 제한은 과도합니다. 통장가입 당시 청약조건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7

청약통장 가입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청약 조건을 적용 해야 합니다. 비세대주도 1순위 줄테니 청약통장 가입 하라고 해서 와이프 가입 했더니 청약 해 보지도 못합니다. 넣은 기간이 아까워 해지도 못하고 목돈이 쌓여있지만 통장에 있는 돈은 쓰지도 못합니다. 와이프가 안되면 세대주라도 1순위는 되게 해 줘야 할텐데 집 1채 있다고 85초과까지 당첨 기회도 사실상 없애 버렸습니다. 25%기회라고하지만 그것도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합니다. 애들 크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넓은 곳으로 갈려고 하는 기대를 꺾여 버렸습니다. 허울뿐인 25% 기회라는 것도 말도 안되고 소급적용해 청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제목: 10년된 고시원을 운영중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

얼마전 날은 고시원을 인수 했습니다. 소화기 하나를 사도 방마다 비치 해야 하기때문에 100만원씩 들고 안전 피난 계단을 설치하고 각종 안전장치들을 추가 하려고 해도 문제는 돈이 듭니다. 안전소방 관련 정비 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보험에 대인 보험 10억정도 가입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구조더군요 이런것도 좀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병원치료 후 보험금 자동지급되도록 합시다 (개인별 서류준비 및 청구절차 복잡문제 해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1. 요지 : 보험금 지급 절차 개선 - 현행 : 병원 치료 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발급(발급비용 및 시간 소요됨)후 보험사에 청구 보험사에서 심사 후 지급 또는 미지급 - 개선 : 병원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사에서 개인에게 자동 지급 2. 개선해야 하는 이유 -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자신의 진료병원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유료로 발급받아야 함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보험사별로 천차만별 (국민은 이를 일일이 파악하여야 가능) 이러한 것들을 연로하신 분들이나 신체가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청구를 포기하겠지요 - 국민(보험가입자)들은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미청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 - 보험사는 이래저래 이익을 발생시키는 좋은 절차 3. 개선 가능성 - 현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할 경우 각 개인의 의료기록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연간 의료비가 산출됨 즉, 모든 개개인의 의료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임 - 이런 관리기록을 보험사와 연동시켜 자동으로 보험금을 산출하고 - 보험사에서 주도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됨 - 몰론, 금감원이나 정부에서 보험사의 미지급건에 대하여도 쉽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임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 한푼두푼 모아 불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기 바람 가난하고 힘없고 못배운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도 못찾아 먹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에서 떠드는 행정간소화 절차간소화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제목: 심신미약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9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이라는 말만하면 거의 감형이 되는나라인가?? 다른나라는 술에취해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나라도 있다는데...
제목: 추적 60분 성매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 남녀평등은 없어진지 오래고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만이 남고 있습니다. 추적60분이라는 방송에는 어디에도 성 판매여성이 안보입니다. 심지어 실장이 잡혀가는 장면에도 성판매 여성이 잡혀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여성편향적인 TV프로그램 잘보았습니다. 무릇 시사 프로그램이란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쪽시각과 저쪽 시각을 모두 다루어야하는데 성판매여성들은 피해자인양, 성구매자들은 가해자인양 잘 연출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성매매가 마치 범죄마냥 잘 다루어 주었습니다. 이제 추적60분은 시사프로그램에서 거르겠습니다. 여성주의 방송이라는것이 여과없이 들어났네요.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전화번호 DB가 400만개라고 했습니다. 한업소에서요. 그리고 고등학교수보다 업소수가 더 많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성매매는 생활이며 문화이며 범죄가 아니라는 문화가 퍼진것입니다. 성판매자를 피해자인양 이미지 세탁해서 그것을 구해주는 뉘앙스를 취해서 권력을 유지하고싶은 여성단체와 여가부 인권원회는 사라져야 할기관입니다. 성판매여성은 자발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기 위해 온것입니다. 왜 피해자 입니까? 억지주장좀 그만합시다. 마치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말도 안되는걸로 땡깡부리는것 같군요
제목: 네이버구글화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0

네이버 구글화로 바뀐다는데 반대합니다 지금그대로놔둬 주세요 지금도 편향된 방송하고 있는데 네이버 실시간랭크 .댓글달기도 없음 국민 바보 되라는겁니까 미디어법하며 운운 하시던데 지금도 충분히 자유롭지못합니다 모든 국민 눈을 가리려고 하지마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주택 서민들 해소와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기업이 살고 미래세대가 결혼과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양극화의 고질과 국민들간의 갈등을 없애고 골고루 잘사는 국가가 참된 선진국이다. 서민들에게 희망이 있는나라로 갈려면 지금 정부가 명운을 걸고 1.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으로 펼 것. 2.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기업의 활로를 찾도록 공매도 제도를 폐지 내지는 개선하고 기업에게도 거래세를 개인들과 같이 부과하여 불공정 거래를 일소 할 것. 3. 미래세대에게 자녀의 주택과 무상양육으로 결혼과 자녀의 희망을 심어 줄 것. 4. 전쟁없는 북한과의 교류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
제목: pc방살인범 엄벌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피해자가족의 한을 풀어주세요 쩍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니 서민이 생명을 무참히 빼앗겼는데 용납하면 안됩니다 이런자들은 무조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여야합니다
제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그만 괴롭히시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짓을 벌이는 것인지, 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괴롭힘 이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님은 아니시겠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 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짓은 "이명박근혜"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물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괴롭히는 짓은 정말 야비한 짓 입니다. 이런 짓은 "공정" 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짓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대통령님 뒤에 숨어서 못된짓을 꾸미는 인간들이 분명 있을거란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충분히 잘 마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항상 주변인, 아주 잘 아는 사람 부터 의심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 등유 인하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5

휘발유 경유 부탄은 다 인하 했는데~왜 등유는 인하를 안하는지요..등유 가격이 너무 비싸 없는 서민들은 겨울 나기가 너무 힘듭니다.등유도 인하 해 주세요
제목: 광주 광역시  부동산  급등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5

일주일 사이에 또 일억이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입니다. 어찌 집값이 하루에 이천만원씩 널뛰기를 하는지요. 경쟁이 붙어 부동산 마다 천 이천 더 올려서 매매에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에 큰 기업이 있나요? 돈 벌이가 좋은것도 아니고 일년에 2억 3억이 올랐습니다. 10년된 아파트가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에 두세배 가격이 말이되나요. 물건도 10년 쓰면 버려야 할판에 아파트 10년이면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이건 미친 가격으로 뛰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에도 두세시간 줄을 서서 사돈에 팔촌까지 명의로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잠깐 바꿔서 분양받고 일 이억씩 피받고 내놓고 이리 뻥튀겨 놓고 이 피를 주고 입주하는 사람은 또 뻥튀기 해놓고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광주형 임금이니 광주형 일자리니 현대자동차도 임금은 광주형에 맞게 적게 준다고 하는 마당에 정작 광주 시민들은 이 미친 가격에 아파트 못삽니다. 2천에 분양받아 95프로를 전세금을 받고 은행에 갚고 2-3년 후에 몇억씩 뻥튀기 해서 팔고 결국 광주 망하는 도시 됩니다. 집이란 자고로 온 가족이 두다리 뻗고 편히 쉬고 잘수 있는 곳이여야 합니다. 지금 광주 광역시는 빛으로 집을 사고 또 그 빛으로 누군가에게 빛을 지게하는 사채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로 이사가는게 더 집값이 싸게 먹히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집값은 강남이 아니라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입니다. 서울은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광주는 정부 보라는 듯이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광주 전 지역 투기 잡아 주세요.
제목: 민사소송이기고도 받기힘든 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

민사소송을 이기고도 돈을못받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에서 민사재판을 이기면 해결해주고 가해자한테 회수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재판을 이기고도 개인이 받기는 너무힘듭니다. 사기당한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거의힘든 생활을 살고있습니다. 국가가 도와주세요
제목: 직장내 단순엄무 폭행사건은 회사책임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0

직장내 폭행 상해 사건을 회사 책임으로 해주세요. 회사에서 직위가 높다는 이유 만으로 사람을 구타하고 욕하고 해도 피해자는 고소 했다는 이유 만으로 실업 당해야 하고 판결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가해자쪽편에 서서 피해자를 부당하게 만듭니다 .입원 한날부터 찾아 와서 회사 다닐거면 고소 하지 말라 고소해도 회사에서는 니편이 돼줄수 없다 치료 하지 말고 일해라 갈비뼈 부러 지고 폐장 출혈인 사람 보고 치료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 하면 낫는다는 회사가 있슴니다 . 집에서 휴식 해서 뼈가 부러진게 낫고 폐가 찢어 진게 낫으면 병원 해서 뭐함니까?이런 말도 안되는 회사가 대통령 상 감사패 받고 있다는게 진짜 어이 없네요 . 직장인은 폭행 당해서 고소 자유도 없나요? 회사에서 직장인이 폭행당해서 고소하는걸 잘못으로 몰아 가는 직장이 무슨 직장인가요?
제목: 썩어빠진 헬조선...  빈민층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5

빈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구제받을 수 없는 천형의 저주인가? 언제까지 비루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나? 모조리 썩어빠진 헬조선... 복지나 지원도 전부 있는놈들에게 돌아가고 약삭빠른 놈들이 빼먹고 정작 도움 받아야 할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당장 복지국가처럼 기본소득지급! 최소주거보장! 실시하라~ 정말 이나라가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국가라면 더이상 희망없는 삶속에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빈민층 서민들을 당장 구제하라~ 기본소득지급! 최소주거보장! 당장 실시하라!
제목: DMZ내의 GP 및 병력 철수와 북한의 전시태세 훈련 및 전시예비식량 징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19

진짜 이제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이 화전양면전술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 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 북한에 나라를 넘길 생각이 아니라면 왜 저런 행동을 취했는지도 모르겠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나 항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원합니다. * 자꾸 일본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긴건 힘이 없어서 입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해남 50대 주부 살해범을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6

초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6월 중순 뇌출혈 수술후 아프신 친정 어머니가 걱정되서 친정에서 잠을자던 50대 주부가 수차례 전과가 있던 흉악범이 휘두른 칼에 수십군데 칼을 맞고 처참하게 강도 살인을 당했는데 .. 강도살인죄 로 구속된 흉악범이 가중처벌은 커녕 고작 몇년의 징역형 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몇년의 징역형 을 살고나면 사회로 복귀한다는 판결이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망연자실 억장이 무너지고 참담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 한낮 허수아비 와 같은 대한민국 의 물러터진 대한민국 ''사법부''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에서 ''당하면'' 바보가 되고 억울하며 분하다는 생각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가해자 는 인권법 어쩌고 하며 내가 낸 세금으로 국선 변호사를 배정 받아 보호를 받고 피해자 는 피해사실과 인권은 무시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사건과 관련 검찰청에 찾아가서 문의해야하는 고충을.. 또 검찰청 문턱은 왜이리 높은지요 평범해던 한가정의 주부이며 두 아이들의 엄마 였습니다. 무참하게 아내와 엄마 잃은 아이들과 저는... 가정이 풍지박살이 되어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는 제대로된 처벌을 내려주셔서 이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주십시요.
제목: 저는 청각장애인이며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8

청원개요 저는 청각 장애인 이며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의사교수가 신체감정 법원 3차 허위제출과 공무원 계획적인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전여 알아듣지 못하는 심한 중중 청각 장애인입니다. 저는 날마다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으며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1. 저는 직장에 퇴근 귀가 중 불의사고로 두 귀를 잃어 서울삼성병원 청각2급 인정 재조사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인정 양측 보청기의존 앞에서 큰소리 아니면 글로적어 의사소통이 안 되어 직장을 더 이상 연연할 수 없기에 퇴사 후유장애보험금청구 지급사건을 흥국생명 직원만을 위한 하나로 보험 부부계약 후유장애청구 결렬 법 제소 조정 보험약관 지급최후절반 제의 받아주지 않아 결렬 승소 하였다. 새마을금고직원친분 신 상해보험 실적 거절할 수 없기에 부부가입 장애2급 20년 매월 200만원 지급 청구 장애5급 500만원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 지급하였다고 하나 새마을금고는 다르다며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며 당신 법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법원제소 재판장 양측 원만하게 화해권고결정 약관지급 3/1. 1억6천만 원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연 20% 가산 지급한다. 화해권고 결정함에도 전관변호사의해 보험회사와 흥국생명 지급사건을 기각하였다. 2. 새마을금고는 00대학병원 교수 신체감정서촉탁 법원제출 의하면 1차. 교통사고 후 발생 하였다고 하고 양측 난청 모두 불치로 사료된다고 신체감정서제출 위사실 알고 평생 교통사고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제출 교수예약방문 위 사실을 전하나 잘못되었다며 빌어 다시 정정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2차. 사실조회서의하면 교통사고는 잘못 기재와 좌우측을 부정하게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인정 2차. 또다시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과 질병으로(돌발성난청 좌측) 사실조회서 법원제출 위사실 교수예약방문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과 질병제의 왜 당신이 신체감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언성을 높여 의사인교수가 신체감정번복 법원제출 해도 되느냐 답변하지 않았다. 3차. 또다시 사실조회서 제출 돌발성 난청은 원인 질환 없이 갑작스럽게 난청이 오는 질환으로 과로를 포함한 심신허약체질로 발생하였다며 법원사실 조회서 제출 하였다. 위사실 또다시 교수예약방문 이제는 더 이상 번복할 명분이 없기에 손목을 잡고 잘못되었습니다. 빌고 빌어 신체감정 잘못됨을 정정 빠른 시일 내 제출 하겠다고 하여 또한번 믿고 자리에서 나왔다 3. 교수는 신체감정서 잘못됨을 1년 내 제출 않고 순간만 모면 할여고 거짓말이 들어났고 변호사는 교수가 신체감정 잘못됨 써준다며 받아오라고 하여 예약방문 신체감정 잘못됨 법원에 제출 1년 지나도 제출 않는 사실을 전하나 언제 그랬느냐며 부인하였다. 간호사는 위 사실을 알고 전에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전하나 제출 않았다고 하나 교수는 거짓말이 들어났고. 교수는 더 이상 명예 실추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교수 사실 확인서 내용 4. 00대병원 교수로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의뢰 받고 신청인000 대하여 신체감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신청인 청력 종합적인 진찰 및 검사를 시행 신체감정서를 작성 법원제출 신체감정상에는 좌. 우측을 부정하게 기록 잘못 하였고 우측난청 발생한 것을 가해 생각되나 그 원인을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와 좌측난청에도 돌발성으로 감정하면서 그 원인을 질병으로 기록과 질환으로 과로를 포함한 심신허약 후 발생하였다고 이를 기제 하지 않는 신체감정서 상의 오류를 범하였음을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교수는 사실 확인서를 써줌에도 써준 일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신체감정서허위제출 서울삼성병원. 연 세대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장애2급 인정등급을 새마을금고는 인정 아니 하고 전북대병원 교수 신체감정서가 사실이 다며 전관변호사의해 첨부제출 장애2급 1원도 받지 못하고 기각 흥국생명. 새마을금고 전관의해 승소 변호사소송비 1900여만 원 압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5. 여기에다 고용노동부직원 장애인이용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조사 죄가1%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직원징계 않고 보호 죄 없는 장애인 인권차별 고용노동부 법이냐 연락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다. 직원고용 장려금범행자 수차 찾아가면 도망가 나타나지 않고 계획적인범행 내용증명 9차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민형사상 이유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민원 장애인인권차별악의적인행위 제49조1항 법원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민원 20차 12건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이유 없음 인정한다. 인정 제출 않고 귀하의 제기한 민원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회신 세상을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죄 너무 억울하게 당하여 교수 신체감정허위 제출 전관변호사의해 보험금기각 압류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기에 고용 장려금 징수와 집까지 압류 장애인인권차별 너무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와대국민청원 제안 두서없는 글 올려 읽어주세요. 청원동의 11 명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제목: 국내유학중인 이란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금융권의제재  풀어 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이란유학생들은 은행거래가 끊겨 학비 , 교통, 식비, 집세 모든걸 하지 못하고 잇어요 . 이건 인간의 기본권 입니다 .
제목: 성범죄한 의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9

추적60분을보고 참 치가떨리네요....환자의 생명을다뤄야할 의사가 성희롱,성폭행...참 거시기하네요...죄를 짓고도 버젓이 의사면허취소없이 진찰을하고있다니......참기가차네요..그렇게 더럽게돈벌고싶은건지..... 어디 아파도 의사들뭐서워서 병원제데로 갈수있어요...... 범죄자의사들땜에 깨끗한의사들이 피해입지않도록...의사들도 경력..범죄포함해서 공개합시다..어떤의사를 선택하는냐는 울 환자들이 선택을할수있게..얼굴도 공개합니다
제목: 유류세나 하이패스 상시할인 정확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 높은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기름값 저렴합니다. 사우디에서 휘발류 단가가 원화로 250원인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또한 화학적으로도 LPG와 휘발류가 추출이 가장 빠르게 되고 쉽게 추출이 되기에 타국에서는 휘발류가 더 싼데 유독 한국은 비싼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의 유류세는 IMF때 한시적으로 붙인게 지금까지 고정입니다. 언제까지 IMF입니까? 쓸대없는 부서나 정책에 피같은 세금 낭비좀 하지마시고 그돈으로 유류비같은거나 내려주시고 민심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진짜 세금내는게 아까울정도인 부서나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도로공사는 꼭 연말에 몰아서하고 그래야되나요?
제목: 학교폭력을 막으려다 아동학대라고 신고 당하는 일이 있어서야 하겠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근무중인 16년차 교사입니다. 최근 들어 교사의 언행에 어느 정도의 겁박 혹은 엄포 등이 담기면 아동인권침해 혹은 아동학대 건으로 다뤄져 크게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에서 학생의 특정 행동에 대한 훈육을 목적으로 자리에 세워둔다거나 방과 후에 남긴다거나 다른 교과 수업 시간에 별도로 상담을 한다거나 반성문을 쓴다거나 타임아웃과 같은 훈육을 한다고 해도 아동 학대나 수업권 침해 같은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 남학생들이 흥분하여 주먹다짐을 하고 있으면 가서 말로 이야기를 해서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장 주먹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예컨대 의자 같은 것들-도 등장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일단 싸움을 멈출 수단부터 문제입니다. 저야 초등에서 근무하니 막으려고 들면 사실 못 막을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팔을 잡아 끌었다고 아동학대가 선고되는 상황에서 누가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몸에 손을 대는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잡는 정도로도 불호령을 하면 언어 폭력 촬영을 하면 초상권 침해일까요? 결국은 구속력 있는-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학생 훈육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수업 방해 행동의 여러 사례에 대해서, 학교 폭력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훈육할 것인가에 대한 ABC가 요구됩니다. 매번 말씀하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같은 수사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사가 해당 문제 행동을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규범으로서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학생이 해당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학생 또는 학부모가 이런 수준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필요합니다. 당연히 현장 사례집 차원이 아니라 석면 대응 매뉴얼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겠고요.
제목: 팀킬감독님과교수님,회장님의강력한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저는팀킬팬14살여자아이입니다. 이사건이저희지역에는다퍼져서이사건을모르는사람이없을정도입니다. 친구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야감독이랑교수랑,회장쓰레기인거인정 어인정'이라는이야기가나오는데이분들을강력하게처벌해주셔야죠선수들도욕않들을권리,상금을받을권리가있는데 그권리를감독님교수님,회장님은무시하고게시고그것을통하여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저는팬으로서참을수없어서이렇게청원을하는데강력히처벌을해주시기를믿습니다. 이청원에동참해주시기를간절히부탁드립니다
제목: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개량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5

안녕 하십니까. 국정을 운영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사업 속도 역시 굉장히 느립니다. 이렇게 추진해서는 100년 넘어도 마무리 못하니 특별법을 제정 해서라도 예산을 늘려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제목: 고시도 되지않은 불량품(기본모델없음)을 국가기술표준원이 15년 동안 주도적으로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0

전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오히려 권력기관이라는 힘을 내세워 이 불법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표준원에서 막아주고, 더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령으로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도 되지 않은 것을 고시를 하였다고 법령을 조작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은 즉시공개서에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를 한 것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개조 된 안정기와 불법개조 된 소켓으로(안정기+소켓)소켓부착형안정기를 만들고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그 과정에 비리를 감추기 위해 15연을 법률과 법령을 조작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조직으로 청원인에게 한 횡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공무조직이라는 힘으로, 또 개인이 책임이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청원인을 15연 동안 인권을 짓 밟고 지금도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5개국특허와 2번씩 주식회사가 도산되도록 메일해킹, 핸드폰해킹, 복제폰,민간인사찰, 등 수없는 횡포를 저지르고. 이 불량품으로 간판에 화재가 나고, 누전으로 세는 전기는 국가적 손실과 취급자들이 생명을 잃고 하여도, 많은 비리 때문에 이 불량품을 법률까지 조작하면서 15년 동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불법과 비리, 검은 거래로 이어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사고가  문제???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1

먼저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운명하신분들의 명복을 빌며 글을 써봅니다. 얼마전 해운대 음주운전사고로 뇌사에 빠져 계시던 윤창호님이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전까지 음주후 운전하는 개돼지들 때문에 운명을 달리 하신분들이 몇분인지는 아십니까? 음주 사망사고시 초범인 경우 최고 1년6개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 또한 뉘우침이나 사고시 음주 및 정신미약??? 이유로 감형은 당연하시겠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강력히 외치던 모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가신 고 윤창호님 면회를 가시고... 선진국 따라하기를 하시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안전 및 생활부터 신경써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복지는 국민의 안전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고 싶은 작은꿈을 가진 국민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지지율 투명한 근거로 조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3

문재인대통령님 1. 언론에서 대통령지지율에 대한 투명하고 근거자료까지 의무적으로 기사화 해주세요! 》》특정지역, 특정부류로 하지말고 지역별로 무작위 언론조사해서 출처를 올리도록 해주세요《《 2. 대통령/정당 지지율 묻는 질문을 반어법 말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싶게 고쳐주세요. 》》특정정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 특정정당이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로 수정해주세요!
제목: 미국의 호황과 완전고용을 보고 느낀 것이 없는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미국은 과감한 감세정책과 기업친화정책으로 역대급으로 최고의 호황과 완전고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와 정반대로 증세와 각종 규제에 더하기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최악의 불황을 격어면서도 인금인상만 서두르고 경기부양책이라고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다. 서민층이 소득이 증가하면 사교육비에 더 올인을 하지 소비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전국민이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닌데 강남부동산때문에 전국을 규제로 묶어버려서 돈맥은 경화가 되어버렸다. 대출받으면 무조건 집을 살 것이라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 나왔는지.... 어머니 병원비를 대출하러 갔다가 이젠 사채급인 카드론을 쓰고 있다. 나는 이 정권의 열열한 지지자였는데,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 정권을 믿고 주식시장의 지수선물에 매수포지션을 잡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공매도의 보안책은 누구나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않는다. 그러면서 거래세 인하로 증시활성화라는 희안한 발상을 한다. 오르는 것을 막아놓고 활성화? 개그인가 정책인가? 정부에 바라건대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지금의 경제패러다임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아닌 것을 계속 고집하기 보다는 과감히 방향을 트는 진보적인 정부가 되길 바란다. 경제성장만이 모두가 살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안이다.
제목: 선박펀드 코리아 1 2  3  4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7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해 흑자회사가 연쇄파산한 바 선박펀드는 일한돈을 못받고 있고 또한 추후 민간펀드의 존속이 어려운바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손실입니다 그러므로 민간 선박펀드활성화를 위해 선박펀드를 부활시킬 필요가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대한 파급효과가 있읍니다 없는일자리를 만들어내는것보다 있었거나 있었던 좋은제도를 존속 또는 부활시키는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선박펀드가 무슨죄입니까 한진해운 상폐도 문제가 많앟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