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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부세고 뭐고 세금만 그만 올리세요 정권잡기전에는 증세는 없다고 그래 큰소리 쳐놓고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오늘보니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올린다고 하더군요 임대소득세도 올리고 . 내가 알기로는 3년정도 계속 부동산으로 인해 정부재정이 흑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금올린다고 문구 하나 고치면 세수가 확늘어나니 또 욕심이 생기나 봐요 대통령님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절실히 느꼈으면 합니다. 법인세고 종합소득세도 올리면서 또 세금을 올리나요? 우리나라는 고소득자가 나쁜 사람이 되는 나라인가요? 물론 나도 고소득자가 될수있고 소득이 중간으로 감소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득이 어떻든 세율이 오른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반가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종부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근데 너무 현실을 무시한게 세금이 자꾸 올라가면 집값은 감소할꺼고 감소한 만큼 지방세도 감소하고 경기도 나빠지겠죠.그럼 부자보다도 더욱 힘든사람은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자영업자는 세금외에 국민보험료 및 연금도 내야합니다, 그외 임대료도 내야하고 그래서 매출이 높아도 남는게 없다고 하죠 그런데 임대소득세를 강화한다고 하면 임대료 상승분은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부담될수 밖에 없습니다.대통령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을 정부입장이 아닌 국민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율은 올린다는 것은 그하나로 엄청난 의미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들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의미인지 다시 한번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조합 설립 합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1. 사회복무요원은 분명히 노동 행위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2018년 기준 493130원~592669원의 턱 없이 낮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은 소속 기관에서 정규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4.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인과 담당 감독관에게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기타 갑질을 해도 따르지 않으면 지시불이행 명분으로 복무 기간 증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처우를 조금씩이라도 개선시키려면 노동조합 설치가 충분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입니다. 6. 파업하고 시위해도 기관 소속 직원을 제외한 누구도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7. 현역 육/해/공/해(병대) 군인들 또한 고통스럽고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8. 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에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동감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면에서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시쳇말로 '네가 힘들다고 내가 힘들지 않은게 아닙' 니다. 10.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한 큰 발자국이 될 노동조합 설립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2종 보통(오토)면허소지자는 1종 보통(오토)면허로 교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2종 보통(수동)면허소지자는 신청일로부터 과거7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면 적성검사 후 1종 보통면허로 교환 가능합니다. ***2종 보통(오토)면허소지자도 1종 보통(오토)면허로 교환해주세요!!! 단,1종 보통(오토)면허는 1톤차량.승합차 12인승 까지 제한해야겠지요.*** 2종 오토는 있는데 1종 오토도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2종 보통(수동)면허를 취득했어도 7년간 수동차량을 운전하지는 안잖아요? 2종 보통(오토)면허 소지자들에게도 1종 보통(오토)면허교환의 기쁨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무단 결근에 대해 법적으로 제제 할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

청원의 제목 그대로 보육교사들의 무단 결근에 대해 법적으로 제제 할수 있는 근로 기준법을 마련해주세요. 보육교사는 연령대 별로 교사대 아동비율이 있어 교사 한명이 맡아야 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교사가 무단 결근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체 할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보육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캐어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리도 쉽게 무단결근을 할수 있을까요?? 책임감 없고 비 인간적인 무단결근 교사들을 법적으로 제제 할수 있는 패널티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나라의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개헌과 관련될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법을 좀 강화했으면 합니다 뉴스에 보면 큰 사고를 내고도 술먹어서 형량이 감형되거나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의 형벌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울산버스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한 사고나 심신미약자가 사고 낸 경우 더욱 처벌을 강화하든 병원에 가둬둬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더 강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대에서는 노블리스오블리제라고 군대를 가야된다고 교육을 하면서 실제 우리 정제계에 군대를 제대로 갔다오시고 우리나라 국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으로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민이 뽑는 대표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헌안을 추가로 더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파트초등학교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대구 수성구 들안로360 데시앙아파트의 초등학교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인근 동일초등으로 못가고 훨씬 먼거리에 있는 동도초등으로 가고있습니다 근거리배정원칙을 지켜 초등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란전하게 다니게 해 주세요
제목: 삼성증권사태는 무차입 공매도, 직원들의 윤리의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5

문제의 본질은 증권사에서 발행되지 않는 주식을 조작하여 생산, 소각을 할수 있으며,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무차입공매도 문제인양 떠들고 있지만 무차입 공매도도 발행주식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발행주식을 초과하여 주식유통이 가능한게 정상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차입공매도라고 하지만 전체 공매수량에도 안잡히는 유령주식이라는 겁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내다 판 주식은 500만주입니다. 그러나 공매수량으로 공매수량은 58만주 밖에 안됩니다. 이건 무차입공매도도 아닌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허수주식찍어낸후 팔고 다시 싸게 매수한하여 차익챙기고 주식소각시켜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는겁니다. 불법행위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삼성증권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즉각 당일 거래, 직원계좌등을 전수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해야합니다. 직원들의 윤리의식으로 꼬리자리기를 한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신뢰를 받지 못할것입니다
제목: ● 공매도폐지 공약 정당 투표합시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7

이제 못믿겠으니 이번선거에서 공매도폐지 공약 정당 지지합시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이며 저들이 가장 갈망하는겁니다.
제목: 근거없는 소문으로 사람 매장시킬려는 페미들좀 혼내주세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

과장된 소문과 근거없는 내용으로 저희학교 영어쌤과 저희학교 학우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하나로 범죄자 취급당하는 이 부당한 현실을 말로는 표현할수 없을 심정입니다 제발 미래의 제 아들은 범죄자 취급안받게 근거없이 헛소문을 퍼트리는 페미나치들을 처벌해주세요ㅜㅜ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이후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만드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및 제안을 하는 것에는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어린이도 노인도 그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헌데 국민청원을 읽어 보다 보면 인신공격과 무자비한 공격, 마녀사냥과 같이 유행에 편승하여 우르르 몰려오는 같은내용의 게시글들, 욕설이 난무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분간이 가지않는 게시글이나 아예 맞춤법을 무시해버리는 글들 등등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인지 개인블로그나 일반적인 사이트의 글인지 구별이 불가할 지경입니다. 제 논지는 국민들의 소리는 듣되, 위의 예시와 같은 국민청원과는 연관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글들은 즉각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대통령님의 취지에 맞는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제목: 주식공매도제도 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8

외국인과 기관만 배불리고, 개인투자자 울리는 주식공매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상당기간 투자해 위험을 부담한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손해를 감수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투자하지도 않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빌려 대량 매도하고 주가가 폭락하면 되사서 돈을 벌겠다는게 공매도 제도인데 이게 날강도가 아니면 뭡니까? 공매도제도가 주식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닌가요? 주식공매도제도가 허용된 이명박 정부부터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한국증시는 과열은 커녕 주가지수 1,700~2,100선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던게 현실이지요. 미국증시가 만포인트 2만포인트 가고, 후발주자 중국증시가 4~5천포인트 갈 동안 한국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 증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주가지수 수준이지요. 더는 이런 거짓말 안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 회사 실수고, 삼성증권 직원들의 직업윤리고 다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상법과 정관상 정해진 발행가능주식수를 뛰어넘는 미발행 주식이 증권회사 거래시스템에 등록되었고, 일부 직원들이 차익을 노리고 주식시장에서 유령주식을 팔고 다시 주식을 사서 매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매도제도에서도 법상 금지된 미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지요. 시스템의 문제이기 이전에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주식공매를 금지하면 시스템 오류 개선할 이유도 없이 미발행주식이 거래되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쓸데없는 감독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증시에서 엄청난 돈을 번 외국인, 증권회사 돈 더 벌게하겠다고 이런 일에 세금낭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명박 정부에서 허용한 공매도제도 폐지해주세요.
제목: 애좀 낳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1

인공수정 2회, 시험관 2회, 자궁경시술 1회, 자궁근종수술 1회 애를 낳기 위해 했던 노력입니다 월급 210만원 건보 적용받고 나서 시험관에 든돈 1,945,790원 본인부담금만 자궁경시술 1회 포함 시험관은 3개월에 한번씩 진행이니 저축은 되지도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저소득층 난임지원 신청 - 시험관 비용 지원 50만원상당 지원된답니다 웃긴게 비급여만 공제 된답니다. 정산하니 5만원도 지원못받음..50만원지원중에.. 있으나 마나한 제도.. 건보료 지원되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대통령님 칭송했지만 결과는... 허울만 좋네요 저출산에 정부에서 뭘했는지 알고싶습니다. 난임치료 무상으로 해주십시오..
제목: 김영란 법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0

김영란 법이라는것이 있어서 너무 슬퍼요ㅠㅠ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뭐라도 해드리고싶은데 그게 사소하게 먹을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스승의 날 때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가는거는 예의가 아닌거 같고,빈손으로 가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선생님을 찾아 뵙기 너무 힘들어요ㅠㅠ 법을 시행한다고하면 돈을 어느정도 정해놓던지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이상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학생 분들도 저랑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거라고 믿습니당!!❤
제목: 주휴시간을 주지 않는 점주들에 신고 이전 조치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알바하는 청년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서 작년에 비해 점주님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개정된 법이잖아요. 그치만 정말 많습니다. 안주시는 분들. 알바생으로는 어리고 어느정도 비주얼을 갖춘 대학생들을 선호하시면서 왜 그 힘 없는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사실 알바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잘 사는 집 친구들이 아닌데 말이죠.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알바생들이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굳이 사장님과 얼굴을 붉히고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힘 없는 학생들의 사정을 부디 헤아려 신고하기 전에 임의적으로 매장을 노동청 차원에서 검사를 한다거나 신고 이전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지원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국가지원비가 아직도 불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고있지 않습니다. 여유롭게사는데 매달 국가에서 꼬박 꼬박 지원금이나오고ㅡ정말 단칸방에서 밥도 재대로 먹지못하는데 지원금이 나오지않는다고합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이런식이라면 세금을 내는 저로써는 정말 내가 그사람들 위해서 세금을 꼭 내야하나 싶기도합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 적폐청산의 목록중 하나였던 코드인사에대한 공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인아 적폐로 규정해놓고 코드인사를 한다는건 본인아 이미 적폐라는 증거지요? 제발 이제라도 코드인사를 멈추고 관련 기관 전문가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턴에서 10개월만에 7급이 될수있는 희망찬나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와 정치인 잘만나면 10개월만에 철밥통 공무원도 되고 7급까지 고속승진하고 완전 천국이네요
제목: 국민을 개라고 칭하는 자한당 홍준표를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4

막말로 인하여 국민적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는 홍준표가 오히려 국민이 자신을 막말프레임에 가두었다고 적반하장식 발언을 하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국민'을 '개'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어쨌거나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일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표현한 전 사례와 비추어 공정하게 홍준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의 대국민사과를 함과 동시에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종시 이전기관으로 선정된 정부부처 재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부처는 세종시 이전기관으로 뒤늦게 선정(‘18.3월)되어 가족들과 함께 남편직장문제, 이사, 아이들 학교전학, 집 장만 등 여러 가지 고민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부내 게시판을 통해 제가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종사자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안정을 통해 종사자 및 가족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최소화해서 국정(國政) 공백없이 공무에 매진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14.12월에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에 청약·당첨되었는데 비선호동에 저층이라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년만 경과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선호동에 저층을 계약하는 것보다 1년 후 1순위 자격을 취득 후 다시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통한 내집 마련은 대다수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이며, 또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이후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대국민 대상으로 시행을 하려면 사전에 관련 내용과 시행시기를 고지 후, 국민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또는 공감을 한 후에 실시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책 시행 이전의 지난 행위(‘14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다니요. 이것은 법률불소급원칙(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배로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도 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청약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제 개인적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세종시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에 따라 세종시에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택을 투기로 악용하는 일부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가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다수의 서민들은 10년, 20년을 알뜰살뜰 모아서 내집마련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정책 시행 이전의 행위(‘14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바람에,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었지만 제가 거주하고 근무하게 될 세종시에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이 끝나는 ‘19.12.30.은 특별공급혜택도 끝나는 시점이라 저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수원지역 아파트 청약·당첨 후 계약을 포기했던 시점(‘14년 12월)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포기했는데, 그 이후 변경된 부동산 정책은 정책발표시점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행위(’14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바람에 저는 주택청약이 제한되었으며, 저의 직장이 세종시 이전기관으로 선정되어(‘18년 3월) 가족과 함께 이주를 위해서는 주택 마련 등 이전 및 거주준비를 해야 하나, 이 또한 재당첨제한에 적용 받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청약·당첨 후 계약을 포기했던 시점(‘14년 12월)에는 전혀 예고·예상되지 않았던 정책 때문에 저는 직장 내 동료들이 청약(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를 사라구요? 현재 세종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2억~3억이 오른 상태입니다. 제가 왜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서민에게는 2천~3천도 1년을 저금해야 모을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큰 돈인데, 분양가 대비 2억~3억이 오른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그럼 무주택으로 살으라구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원하지 않는 세종시 이전으로 남편직장, 아이들 학교, 생활터전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왜 세종시에서 전세를 긍긍하며 살아야 합니까? 정책발표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고, 특별분양의 재당첨 제한을 두는 등 이러한 정책의 부조리한 허점을 개선해서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도 이주기관 종사자 주택특별분양을 받아 직장이주에 따른 혼란과 가족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번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한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꼭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10

공휴일 아니더라도 주말이든 당일 저녁이든 챙길사람은 알아서 챙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부모님이 재작년 다 돌아가셔서 작년부터 어버이날이 심적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휴일로 지정까지 된다면 더욱 마음이 아플것 같네요. 반대로 자식이 없거나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한 아들 딸들에게 공식적인 명절을 하나 더 만들지 말아주세요... 지금 두번의 명절도 충분히 버거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올해 혼인과 출산이 최저를 찍고 있다는데 분명 이 날 부부간 불화 일어날 가능성 큽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어버이날이 휴일로 지정되는것에도 당장 황금연휴가 되느냐 아니냐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 어버이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만 많아지겠지요. 이번년도에나 황금연휴냐 아니냐 따지고 있지 내년부터 하루동안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뵈려고 차막히고 많은 사람들 고생할것이 뻔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갑자기 휴일이 늘어나도 당연히 쉴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인 타격이 생길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반대하는것이 아닌 휴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공휴일이 되지 않아도 챙길사람들은 알아서 챙긴다는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날이 휴일이 되지 않아도 화목할 가정은 화목합니다. 물론 더 화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되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 공약 이행이 모두에게 좋은것은 아니니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한가지만 생각하는것이 아닌 너무나 많은 다른 케이스의 국민들이 있다는것 기억해주세요...
제목: 문 대통령님께  국가 보훈처는 언론통제할 생각말고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용 QR폐지하고 보훈관서의 갑질조사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는 언론통제...또 거짖말로 섬김이들을 회유하는구나..섬김이들에거 지난 12년동안 밥도 않주고 일시키더니..개목걸이 QR예산 발빠르게 가져오더니..동의없이 아무런 설명없이 이제 우리를 전자 목걸이까지 채워 인권을 탄압하는구나 방송사에 압력을 넣으니 취재기자 겁먹고 인터뷰까지했거늘..이런곳이 유공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기관 보훈처구나..대통령님 저희도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 입니다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살펴봐 주십시오
제목: 여성징병청원,양성평등군복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 남들처럼 여느 평범하게 대학다니다가 군대갔다와서 취직하여 일다니며 살고 있고 어느 특별한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대학교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갔다왔을때는 별 생각없었습니다. 그냥 한국남자라면 다 가나보다...하면서요. 그리고 하라는대로 하면서 살다 가는거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요즘들어서야 괜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까지도 마치고 민방위가 된 지금에서야 말이죠! 미래에는 사회도, 경제상황도 어찌될지 모르니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삼아, 노후튼튼하게하고자 제 집을 하나 구입했고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대출금갚는것도 너무 힘든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1. "만약 군대에 있을때 2년을 금전적으로 제대로 보상받았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텐데!" 2. "차라리 한국이 징병국가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가진 모든것 그대로에서 2살이 더 어릴테고 나에게 무엇이든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텐데!" 3. "정말 한국이 의무징병제가 필요해서 하는거라면 대체 왜 남자만 갔다와서 불리하게 사는걸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생활 그래도 제법 오래했는데 막상 돌이켜생각해보니 군대안갔다온것은 별로 흠이 되지 않더군요 직장에서도, 그냥 직장이 아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대안갔다오면 나쁜점은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주제 1개가 부족한 정도에 불편함 뿐이더군요 군대갔다와야만 사회생활 잘하나요? 미필들도 잘 하더군요 군대갔다와야만 사람이 되고 철드는 건가요?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미필들도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사람 많습니다 군대갔다와야만 조직생활이나 단체생활 잘하나요? 미필들도 잘 하더군요 군대가서 배워온다는, 좋아진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안가도 할 수 있는 것이더군요. 따지고 보면 군대 안간 사람들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정치계나 각종 사회분야에 범죄사실이 자행됬다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 "불법이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다"라는 말은 무죄사유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왜 한쪽 성별만 지는것인지요? 법에 그런말 없던데요? 관례적으로 그래왔으니 그래도 된다는 것은 정부관계부처와 중앙기관들이 전부 헌법을 대놓고 어겼다는 것입니까? 요구사항은 2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적어도 1가지는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1. "현역"군 복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정당하게 할 것 -> 의무이며 남성만 이행하는 군대징집과 남녀가 같이 하는 행위이고 권리인 임신을 동일비교상대로 두며, 정말 작은 혜택이었던 군가산점을 없앴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이야 말로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신성한 의무라며, 돈이 보상되면 신성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아무 보상도 안줬는데요 지금에 와서 군가산점 달란말 안할테니 합당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2. 위에 1.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없다면 공평하게 남녀 의무징병해주세요 ->남자들은 이제 거의 다 간다고 보면됩니다. 신체검사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져서 몸이 불편해도 웬만하면 다 가는 시대에 오래전에 대두되었던 장애우 차별논란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남성의 의무징집율은 이제 100%가 눈앞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나서요) 장애우 고용 관련문제를 비롯하여 장애우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장애우고용 관련문제는 군가산점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아니라 사업장들이 장애우고용을 꺼리기 때문이었고 이런 문제는 장애우 복지차원에서 별도 법과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또한 이제 여성이 군 의무복무를 이행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사들보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나야 할 군대 간부가 신체적으로 약하니 병사의무복무를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렇기에 여성도 군 간부로 복무할 수 있다면 병사로도 복무할 수 있는것입니다. 의무를 다할 신체적 능력이 되니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우를 비롯하여 군 면제받는 사람들은 신체적 능력이 안되서 면제받는거 맞잖아요? 여성은 장애우가 아닙니다 어차피 병력자원이 없어서 여성의무징병도 해야될겁니다. 괜히 최대한 버텨보다가 사람없을때되서야 양성평등 명분을 내세워 "여성도 징병하겠다"는 태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군을 급격히 현대화한다거나 급격히 간부비중을 늘린다고 해결방안을 생각하신다면 혈세로 이루어진 국방예산소요의 급증을 막을 수 없을겁니다 급격히 현대화시킨다고 될 장비와 시설이 현대화 될거 같지도 않구요... 전에 침대바꾸는데 예산 몇조 쓰고도 다 못바꿨다는 곳이 한국군대아닙니까? 위 2가지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합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로 답변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박근헤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1

현정부는 ,,112조의 위조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단순 전사사고와 일부 직원의 실수및 도덕적 해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금감원 주식예탁결제원 한국증권거래소 소위 지칭하는 금융마피아 ,, ..상법의 부실한 제도 등이 총체적으로 물린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 위조유가증권이 발행됫는데 ,,위조 화폐 일백조가 시장이 돌뻔한 국가비상사태인데 대통령님의 대국민 담화 한마디 없이 이 사건은 조용히 덮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질문 드립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고 위조유가증권 백조 발행은 전산사고및 직원실수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제목: 삼성제품 전국민 불매 운동 캠페인 전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6

온갖 불법,범제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 전 국민 삼성제품 불매 운동 캠페인을 호소합니다. 삼성집단이 망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목: 경찰심사승진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전직경찰관 입니다 창설과 함께 자행되어온 심사승진비리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한해승진인원은 시험승진 50프로 심사승진50프로 입니다 그런데 창설과 함께 자행되어온 심사승진은 뇌물 즉 돈으로 계급장을 팔고사고 잇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돈받던거 타시도 전출 수백만원 받던것은 없어졋으나 지금도존재하는 것은 심사승진비리와 인사비리 입니다 능력없고 자질없는 놈들이 아부하고 비서처럼 상사섬기고 마지막으로 뇌물받처야 하는 심사승진비리와 지금은 돈이 안되고 신고많고 고생하는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꺼리는데 방범과장에게 뇌물 가지다바치고 하는 사람은 112 지령실등 편한부서만 다니는 실정 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천억대 심사승진 비리입니다 이런데도 경찰에게 독자수사권과 대공 수사권을 준다는것은 국민을 죽이는 일입니다 또한 지금의 지휘부가 파출소장 과장 서장하면서 사건묵살로 받은돈과 교통계 국민에게 수금하고 부하에게 상납받은것 아무도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이런 부패한 쓰레기 조직을 수사하여 적폐청산해주세요 약천오거리 살인사건 죄없는자에 죄를 덮어씨우고 툭진하고 백남기농민사건등 용산참사사건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부패한 경찰을 청와대에서 검찰에 하명하여 부패한조직을 적패청산해야합니다 전현직 경찰관과 하늘과 땅이 아는 심사승진은 돈으로 계급장 팔고사는것을 알고잇습니다 강력히 적폐 청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현직 경찰관과 전국민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의는 살아 잇어야 조직은 살수잇습니다
제목: 적폐청산을 바닦에서 부터 제대로 해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새 정부에서 그동안 악습으로 이어져 오던 적폐를 청산하는데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열렬한 지지와 박수를 보낼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바닦의 청소가 안되면 또다시 곰팡이가 발생하고 공염불이 될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안보용 예산을 자기들 맘대로 사용했던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세월에 각 지자체의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장,부의장,각분과위원장들에게 세비 이외에 지급된 업무추진비? 판공비?의 사용 내역은 엄청난 비리가 숨어 있다. 본래의 사용 목적에 벗어나서 그들의 생활비나 사비로 사용하고서 가짜 영수증으로 지출을 입증한 내역들을 이번에는 철저히 찾아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또한 그들이 이번선거에 다시 출마를 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이 완전히 선거시작 이전에 사법의 잣대로 적극수사해야 적폐청산의 기본이 만들어지는것이다. 본선거 이전에 그런자들이 일찍 포기할수 있도록 강력한 초기에 수사의지를 밝히는것이 시급한 사항이다...이런 조치가 서둘러 발표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부터 깨끗한 기초가 뿌리내리고 적폐청산의 결실이 맺어질것이라 생각되어 이글을 남긴다.....진정 적폐청산의 완성을 원한다면 이것부터 선거 이전에 빨리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되길 소원한다
제목: 유병자도 실손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수고하십니다. 현재 유병자의 배우자 입니다. 30여년전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다 어렵게 신장이식을 한지가 22년이 됬습니다. 1985년 3월에 아내와 결혼하여 미처 보험 하나 들지 못한 상태에서 지병이 생긴지라 계속 되는 합병증으로 병원 치료비에 도무지 감당이 어렵습니다. 제발 유병자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김기식  무죄이면  박근혜도 무죄다. 똑바로 해라.  문재인 촛불 어부지리  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3

김기식 옹호하는 민주당아!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고 했나? 박근혜 말꼬리 잡고 늘어질 때는 너거는 안 그럴 줄 알았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거지. 똑바로 해라!
제목: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현정부는 ,,112조의 위조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단순 전사사고와 일부 직원의 실수및 도덕적 해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금감원 주식예탁결제원 ..상법의 부실한 제도 등이 총체적으로 물린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 위조유가증권이 발행됫는데 ,,위조 화폐 일백조가 시장이 돌뻔한 국가비상사태인데 대통령민의 대국민 담화 한마디 없이 이 사건은 조용히 덮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질문 드립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고 위조유가증권 백조 발행은 전산사고및 직원실수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제목: 행정업무 불능 장애자 등록제로  "행정업무 장애자 대행증"발급하여 보호자 대행 간소화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행동발달지체 3급 장애자 부친 입니다. 아들이 평생 입원해야 하고 행정업무는 불가한 상환인데, 모든 경제적인 결제는 부모가하고 서류발행이 필요하거나 은행업무등이 발생할 시는 본인을 데리고 오든가, 가족관계증명서,장애자(행정불능자)인감증명서,동의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줄 알지만 장애자가 스스로 행정업무가 불가한데 이를 등록하여 장애자와 동일하게 은행,병원서류발급 ,주민센터 관련서류 발급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장애자 대행증"을 발급하여 통용토록 법제화 해 주십시요,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부모가 지면 행정업무도 부모(보호자)가 편리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정보보호만 강조했지 행정능력이 없는자의 보호자의 고충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목: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무고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성폭력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힘든삶을 살아가고있는 이나라에서 피해자를 위할수있는 법안조차 없다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신고를 한들 법원에서 기각되고 무혐의 되는 순간 성폭력피해자들은 2차피해 3차피해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있는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고죄 폐지 법안이 통과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길거리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길거리마다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공원 및 길거리 마다 사람들이 무심코 내던지는 불법 광고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금지하고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으며, 단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더러운 길거리와 쓰레기를 보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동네를 지나다니면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바람에 날려 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길거리에 담배꽁초, 쓰레기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것이 현재 대한민국 길거리입니다. 제발 깨끗하고 쾌적한 길거리와 환경미화원분들도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필요하면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년들도 정치에 참여할수있는 방안을 내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저는 30대초반 남자 청년입니다 돈있고 스펙있고 법대나온 사람들만 국회의원하고 판검사 할수있는 시대말고 돈없고 스펙은 좀 부족해도 정치에 관심많고 똑똑하고 깨어있는 청년들이 많은줄 압니다 꼭 권리당원 이런거말고 실질적으로 직장다니면서 당에 가입해서 시의회당원이나 의원으로서 활동할수있는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쓰레기 분리 수거 방법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재활용 쓰레기 종류별로 모을 수 있도록 번호를 매겨 수거합시다. 예를 든다면 비닐 봉지, 플라스틱, 스티로폴, 빈병, 등등에 번호를 매깁시다. 1번은 비닐봉지 월요일 수거, 2번은 프라스틱 화요일 수거, 3번 빈병 수요일 수거, 등등 같은 쓰레기를 봉지에 깨끗하게 모아 재활용합시다. 이렇게 깨끗한 재활용품을 번호대로 수거날을 정하여 수거를 하면 분리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깨끗한 재활용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품을 모두 한 곳에 넣다보니 분리도 되지않고 오염된 쓰레기를 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작은 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서 매우 큰 수거 용 용기에 넣는 방식입니다. 큰 수거용 용기는 마을 입구에 두어서 이용합니다. 가정에서 승용차에 실어 가져나와 큰 수거용 용기에 부어 넣도록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수거를 한다면 시간 안에 수거용기에 넣도록 하면 될 것 같아 제안을 드립니다. 좀더 연구를 하시어 더 좋은 방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증권,금융위기,국가대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9

삼성증권 배당관련 4월 6일경, 삼성증권 배당금이 1000 “원” 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1000 “주”가 배당되었다. 이렇게 배당된 주식이 28억 3천만 주. 전날 삼성증권 주식이 한주당 3만 9천 원에 거래되었으니 단순 곱셈하면 112조6천985억이다. 29억 배당해야 할 걸, 112조를 배당한 것이다. 이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짖는 금융계의 대란 입니다. 삼성증권이 국가 입니까? 어떻게 없는 주식을 만들어 유통을 시킬수가 있습니까? 이런 중차한 국가 시스템에 균열이 일어났는데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하나 안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라 함은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 삼정증권 거래정지 시키고 관련자들 현행범으로 잡아들여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도 된다는 당국의 시선인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군요~ 국가가 아닌 증권사가 주식을 발행하다니,국가는 사기업에 화폐를 증좌할 권한을 부여했나요? 그렇다면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날 것 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기업에 속한 대한민국이라 보여 지는군요~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 입니다. 왜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이익을 도와야 하나요? 만약 삼성증권의 국민연금 14% 지분을 대여해주고 공매도에 적극 동참했다면 국가폭력이라 보여지는데 이또한 안했을거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군요~ 국민연금을 주식에만 투자해야 하나요? 증권사 보험사 시중은행 사금융 등등 금융의 전반적인 대대적 시스템 점검을 해 부정행각이나 법을어긴 해당 기관들은 엄중 처벌해 더이상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 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도 돈이 불어나질 안씁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돈을 굴려가며 이자놀이로 부를 축적하지요~ 정상인가요?
제목: 삼성그룹을 국민의 권한으로 해체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0

국민의 노력으로 모인 천문학적인 돈을 ... 기생충같은 삼성 간부놈들과 이재용의 주머니를 지키고, 자리 보전을 위해... 검찰, 경찰, 입법, 사법, 행정, 언론...심지어 시민 단체들에게까지... 가능한 모든 더러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돈으로 더럽히고, 썩어 버리게 만드는... 적폐들의 돈줄, 기생충들의 온상지... 삼성을 국민의 권한으로...국민의 이름으로... 세무 조사, 불법 승계 조사, 노조 파괴 조사, 국민연금의 합법권리~등등 으로... ***완전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목: 상습적성추행을 일삼던 담임선생들을 옹호, 사건축소, 은폐, 법정에서 위증을 한 사립특성화고 선생들의 처벌법 발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던 담임선생과 체육선생을 옹호, 사건축소, 은폐에 법정에서 위증죄까지 범한 서울 은평구 사립특성화고교 교장, 교감, 부장급선생들의 몰지각한 언행에 대하여 제 2, 3차 피해로 두명의 피해여학생(또다른 많은 졸업생들이 피해자 임에도)을 "집단괴롭힘과 왕따"로 인하여 졸업식날 조차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나이먹은 교장, 교감, 부장급선생들을 정식으로 고발하며, 조속히 강력한 처벌법안을 발의하여 주실것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제목: 스마트폰 활용 여론조사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관련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하여, 전화 또는 서면 조사보다 스마트폰에 지문을 등록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연결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각종 지지율 조사를 비롯한 여러 민감사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버 구축 후에는 여론 조사 대상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별도 사설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하는 것보다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모든 행위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저는 전주사는 두딸을 둔 아빠입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두 상가사이 음침한곳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두명을 보고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물론 신고후 순찰차 도착하면 담배피는 학생들은 사라지고 없겠지요!!요새들어 이렇게 대놓고 담배피는 학생들 흔하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볼때마다 가서 혼내고 싶지만 요즘처럼 청소년들 무서운 세상에 몸사리는건 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그런 모습을 보고 저같이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담배피는 학생들 말리고 싶습니다!!몸에도 안좋은 담배를 왜 성장기에 펴서 일찍부터 몸 버릴려고 하는지??근데 여기서 궁금증한게 생겨서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청소년들이 어떻거 담배를 살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그런데 요새 배달앱이나 직접 대면이 아닌 방법으로 담배른 예전보다 쉽게 구할수 있게 되었다네요!!이에 강력히 청원합니다!!청소년에게 대면판매건 앱을 통하건 이님 다른 방법을 동원해 판매하는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에게 담배파는 행위를 강럭하게 처벌시(쉽게 말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애초에 파는 행위에 처벌하는것) 이렇게 대놓고 나 청소년인데 담배필건데 지나가는 당신들 터치한번 해봐라 하는 행동들 없어질것 같습니다!!제발 부탁컨데 청소년한테 담배 팔지 맙시다!!적발되도 처벌이 약하니까 계속 청소년한테 담배파는것 같은데요!!제발 이번기회에 청소년에게 어떤경로를 통해서든 담배를 파는 모든 곳에 강력한 처벌을 법제화 해주시길 요청합니다!!아예 원천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담배로 인한 세금 막대하고 국가 재정에 꼭 필요하다는것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다 자라지도 않은 청소년들에게 담배 팔아서 국가 세금 채워야 하는지요??제발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행위 자체를 금할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윈합니다!!
제목: 긴급차량 사이렌 소리를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저는 운전경력이 약 5년정도 되는 운전자 입니다. 제가 운전을 막 시작 할 때 쯤인 2013년 SBS에서 방송하였던 '심장이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나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항상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후방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켜고 구급차가 지나가기 편하게 양보하거나, 교차로에서는 구급차가 지나갈때까지 정지선에 멈춰서 있는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날은 출근길 지각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파란불을 받았음에도 사이렌 소리를 듣고 교차로에 멈춰있느라 1분차이로 지각을 한 날도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왜이리 작을까?" 긴급차량에 양보를 할 때를 생각해 보아도 항상 바로 뒤쯤에 다가와서 차량을 인지하였고, 정체된 도로에서는 오히려 미리 양보하지 못해 뒤늦게 양보하려다 오히려 차량이 뒤죽박죽이 되어 긴급차량이 원활히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럽여행을 갔을 때 보았던 구급차들은 바로 옆을 지나갈 때면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큰 사이렌을 울리고 멀리서도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차들이 미리 비켜주었는데, 한국에서는 뒤늦게 사이렌 소리를 듣고 비켜주느라 우왕자왕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였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청원을 올립니다. 사이렌 소리는 단순히 소음이 아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누군가의 간절한 목소리 입니다.
제목: 국 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

인권침해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여고생 반바지 생횔복 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여고생들 하복 하의는 치마와 긴 바지 생활복입니다. 시대역행하는 성 차별적 교복정책 폐지해주세요. 왜 여고생은 더운 여름 반바지생활복을 입지 못하는 지 타당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84

천안함은 국가와 국민에 가슴에 너무도 아프게 새겨진 상처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던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너무도 안타까운일이기에 한점의 의문도 남아서는 않된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국가적사건에 너무도 엉성하고 은폐투성이인 조사결과만으론 결코 모는 국민이 수긍하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야만 모두가 군을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할수있을것입니다. 그래야 만약의 또다른 국가비상사태나 큰 일들에 국민들의 분열을 막고 하나가 될수있을것이고 더욱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