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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땡이 부은 민주당, 청와대,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1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민생법안 처리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총선 때 가슴으로 느낄 것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80만평  용산기지에 2만세대 임대주택을 지어 주택난해소와, 공원기능을 잘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뉴욕 중앙공원처럼 서울도심 알짜땅에 잔디공원 조성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꿈틀대는 집값안정과, 신도시 지역 물색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서민 임대주택을 소형평수로 건설하여 주세요. 일거 양득의 결과를 낳을 겁니다. 층수는 예외를 두어 최대 49층까지 허용, 스카이 라인을 잘 조화시키면 멋진 경관을 만들 겁니다.
제목: 조현천기무사령관,황교안총리,김관진,한민구 모두 국가내란죄 적용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촛불집회를 막고 국가를 계엄을 통해서 군을 동원해서 촛불시민들을 학살을 할려는 계획을 세운 자유한국당,조현전전 기무사령관,황교안총리,김관진,한민구를 비롯해서 박사모 보수단체들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하라! 구호를 외쳐습니다.명백히 국가내란죄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또한 자유한국당은 범죄조폭 정당입니다.국회에서 퇴출을 시키는 것은 국민적인 요구입니다.주동자들 무기징역과 사형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댓글작성 및 반대 버튼 설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국민청원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작성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게시판은 댓글을 달려면 동의를 누를 경우에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반대 키를 생성하여, 반대를 할 때에도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이 본래의 의도와 본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뺑소니  왜 안잡습니까? 세금내기 아까워지네유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뺑소니 불확실하다 사건 종료 .왜 끝까지 안 잡는겁니까? 가해자 키우기 입니까? 뿌리 뽑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뺑소니 잡는일 경찰관이 하는 일 아닙니까? 왜 매번 우리 할일은 여기까지다 우리 나라 법이 그렇다. 항상 왜 이런 말만 듣고 피해만 받아야 하는건지 참 이해 안갑니다. 왜국같은 경우는 끝까지 답은 나오지 안 습니까? 중국같은 경우도 우리 나라처럼 이러지는 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깔끔하던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멉니까? 밥상 차려줘야 숟가락들고 타박이나 하고 밥 뿌려치기!!! 경찰관에게 가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 듭니다. 가해자는 항상 저소득층, 집에서 애기 세명이상 낳고 쌍으로 노는 사람 . 다 세금으로 살려먹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영업자 분들이 왜 장사 안하면 안했지 세금내는 장사는 안하는건지 이해 충분히 갑니다. 가해자 끝까지 책임지고 잡아주는 나라로 바꼈슴 합니다!!!
제목: 층간소음(개소음)&아파트 및 모든 주택에 개를 기르기전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5

교육을 받는 방안을 추진해주세요 요즘 반려견들 기르는 사람은 점차 많아 지는데 거기에 따른 수준은 못 미치는게 현실입니다. 개를 기르전에 철저한 주의와 교육을 하고 아파트에서 개를 기를 때 주의법등 알려주는 교육을 어디에서도 한다면 반려견등을 기르는 입장과 주변인들도 피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경우 이러한 방법이라도 실시 해주세요
제목: 독립운동 유족 주택 특별공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복무기간줄이자는말이있는데 3년으로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군대복무기간 줄이지 말고 3년으로 늘려주세요^^ 왜 계속줄이십니까? 아버지시절3년동안 군생활한분은 멀로 보상합니까? 그리고 요즘 학교체벌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인터넷만하고 나태하게 크는데 나중에 군대가서 정신이라도 차리게 훈련강도도 지금보다2배올려서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서 사회나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CJ택배 야간 청소년들 동원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CJ택배에 대해서 야간에 청소년들을 상하에 불법으로 동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있는 내용을 인용합니다."최근 석 달 사이 감전 등으로 3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씨제이(CJ)대한통운에서 수년에 걸쳐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불법적으로 심야 택배 분류 업무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최근까지 이곳에서 일한 청소년들의 증언을 확보했다"오마이뉴스>가 지난 7일 대전광역시에서 만난 고등학생 김대훈(가명, 2년 재학중)군은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2017년 심야 알바를 처음 시작했다. 김군뿐 아니라 같은 나이 친구들도 중학생이었던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수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CJ대한통운 대전과 옥천물류센터 등에서 불법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또 일부 학생의 경우 지난 여름방학 때 CJ대한통운 청원물류센터에서 일하기도 했다. 김군은 "고1 때부터 택배회사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로 오후 6시에 모여서, 이미 그곳에서 일해왔던 형들의 차를 타고 물류센터로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대개 오후 7시쯤에 회사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한 후에 본인 인증 검사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인력업체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고등학생인 그는 이후 아무런 제지없이 상하차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에 투입됐다. 이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검찰청,경찰청,교과부의 합동조사와 더불어 전국 택배업 청소년들의 불법 동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끝까지 소신대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적폐들의 말과 행동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소신대로 나아가시기 바립니다 끝까지 지지합니다
제목: 공무원 임용시험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다시 판단해서 과목조정을 해주세요
제목: 이용주의원 처벌안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2

음주운전해놓고선 국민들에게 이번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태도와 고위급이라서 또 솜방망이 벌을 줌으로써 법을 쉽게 생각하고 뒷돈받아서 묵인해버리는 관습과 문화를 바꿔야합니다. 고위급과 로얄들을 위한법을 없애고 정당한 법을 다시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교육망친 교육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좀 똑바로 하시기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6

https://news.nate.com/view/20181114n02632 https://news.nate.com/view/20181114n03734 이 두 기사를 읽고 답변을 발표하시오 이게 일부 학교일이라고요? 응 아니야.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안 짤리니까 변명만 대고 일부만 그렇다, 문제가 없다 이런 헛소리 집어 치우시고요.
제목: 삼성바이오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서 특검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0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서 상장폐지와 더불어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처분과 더불어 분식회계를 지시한 주동자들 색출해서 처불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의 심판과 사법처리되지 않는다면 박근혜는 왜 503호실감빵에 있는것이며 전보건복지부장관은 왜 감빵에 들어가야했는지 설명해야할것입니다.그리고 황교안총리와 박근혜정부치하에서 벌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한 담당공무원과 장관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제목: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새로나온 대상포진백신 한국에서도 승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3

어머님이 대상포진으로 많이 아프십니다. 기존의 백신인 조스타박스 맞은지 3년여 지났는데 고령이라 점점 효과가 없고 힘들어 하십니다. 새로나온 백신인 '싱그릭스'가 북미, 유럽 심지어 일본에서도 허가/시판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에서도 조속히 승인하시고 시판되었으면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 옆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행정절차와 이권들이 얽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병들어 아파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승인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구에  등극한 민노총  !!! 촛불만세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3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센 기구는 국민도,청와대도, 경찰도, 검찰도 아닌 민노총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기업체는 이제 우스운 존재가 되버렸고, 경찰서, 대검찰청 로비까지 점거할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이제 남은 곳은 군대 정도이네요.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통치권력을 정부와 국회에서 민노총으로 이양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아닌가요? 정부도 이 단체의 눈치를 설설 보는 데, 이 참에 권한을 이양하는게... 민노총도 정권인수위원회를 꾸리심이 어떨지? 이제 민노총을 이길 곳은 없습니다. 고려 무신정권 시절 망이, 망소이의 난과 만적의 난 등이 생각나는 요즘이네요. 만약에 군부대도 점거하여 농성하면 군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제목: 증권거래세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대통령님 북한에 귤이 특권층에게 빼돌려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이제 그만 대한민국 신경을 좀 써주세요!!!코스닥활성화정책을 한다하여 많은개미들로하여금 투자를 유도해놓고 정부에서 한것이 무엇입니까!!증권거래세를 폐지하여 코스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십시요!!!경제가 살아야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 경제에 집중하여 주십시요!!!
제목: 광주형 싸구려 일자리창출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광주형 싸구려 일자리 창출 그건 자동차시장을 죽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경차를 만든다고요? 미친 짓 아닙니까? 과잉생산으로 지금 일자리를 보면서도 이따위 정책을 만듭니까? 대우자동차사태를 보면서도 이따위로 정책을 만들어서 부실하게 추진합니까? 정규직 일자리 빼앗아서 비정규직 준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적반하장 아닌가요? 개노답인 광주형 일자리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한노총,민주노총,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민주노총 체포된6명도 조속한 훈방을 기대합니다.
제목: 사형집행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9

제발 우리나라 사형선고후 집행 좀 합시다 그리고 사형집행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못하겠다고 하면 돈주고 사형집행할 사람 뽑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 인권만 챙깁니까? 피해자 인권도 좀 챙겨주세요.
제목: 농어촌공사 최성규사장 구속영장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9

감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를 도와 주었다는 이유로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갑니까? 그것도 낙하산으로....이게 무슨 민주정부입니까? 여기에 최규호 도피 협력자 친동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인 최규성사장 거짓말쟁이를 조속한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최규성사장을 추천한 조국교수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제목: 대통령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직장갑질 법안의 조속한 처리 부탁합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최근의 사회문제화되는 직장갑질문제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부탁합니다. 발의 5년째 되도록 계류중인 직장갑질법안을 대통령의 전폭적인 관심과 언급만이 빠른시일에 통과되는 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갑질로 시름하고 죽어가고 다치고 있습니다. 폭행건만 바로 형사취급되고 언어폭력등 교묘한 갑질이 이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예방차원에서 행복한 직장 일하고싶은 직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시달린다고 생각하십시요.. 어렵게 공부하여 들어간 회사에서 인성이 안되고 과거 권위주의사고에 갖힌 갑질상사에게 시달리는 일이란 회사의 능률도 안오르고 정말 힘든 고난의 시기일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루 평균 70건정도가 신고된다고 하니 신고안된것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행복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부탁입니다 .
제목: 사학재단 비리 척결은 사학재단 완전 폐교가 답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7

사학재단의 비리 부정부패 교사채용 특혜채용을 비롯해서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서 교과부,검찰청,경찰청,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사학비리재단에 대해서 학교폐교와 비리 이사장들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개인이나 재단이 이제 학교운영을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거나 국공립화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이따위로 하니까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사학재단비를 척결 할려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박근혜대통령이 앞장서서 촛불들고 시위했죠.전국 방방곳곳에 가서 전국의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엄호를 했습니다.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이 공범입니다.공범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
제목: 카플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6

카카오.카플영업을.반대합니다.기업의.영리목적으로하는.취지는.택시업계의존폐를.없에는것과.동일합니다
제목: 대학 수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7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성인으로 새출발 할 기회를 줘야합니다 수시 폐지 청원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시는 썩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가 있을까요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는 교육부가 필요합니다
제목: 자치경찰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5

자치경찰은 쓸데없는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경찰공무원들 월급 줄여가면서 한 일이 자치경찰에 돈 쏟아붓는게 말이 되십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한 번 해보시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돈 낭비 하지 맙시다
제목: 계약직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계약직으로 일하며 부당한 부분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AIG 손해보험에 근무하면서 여러 문제가 개선 되지 않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야근을 강요하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성과를 관리 감독 - 급여 사항에 깊이 관여하여 금액 조정 및 업체를 직접 관리 - 동계 출 퇴근 정책에 따라 30분 단축 근무 시행(게약직 불가) - 고객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여 하도급 위반 및 관리 소홀 위 사항에 거짓이 없으며 빠른 조사 및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해명은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4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북한 조선 중앙티비에서 해야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언론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것으로 아는데.. 물론 평양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같은거야 남북이 공동으로 했으니 이걸 지켰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한국 청와대에서도 할수야 있지만.. 어쨋든 보기에 따라서는 또다시 북한 대변인이라는 오명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언론에서 먼저 해야할일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북한을 대변하거나 변호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농촌 농가주택  스레이트 지붕  철거를  국가에서  철거 바람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도세에 살다가 귀농 한 촌로임니다. 석면으로 만들어진 스레이트 지붕은 시골 곳곳에 아직도 덮여있습니다 젊은 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늙은 사람들만 모여살지요. 발암물질 1 급 으로 분류된 석면을 돈 없는 시골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 철거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다 함석을 덮고 삶니다. 훗 날 그 석면은 대대로 농촌을 , 우리 옥토를 황폐화 시길겁니다. 정부는 도시에만 인프라구축과 돈을 쓰지 말고 우리 국민이 영원히 먹고 살아야 하는 농촌 환경에도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람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땅 임니다. 농촌에 아직도 남아있는 스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한반도 미세먼지 주범은 도로, 전국의 도로를 개선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6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40년 전에 대한민국은 푸른 하늘이였다. 그런데 설악산과 석류굴에 가는 길목인 강원도 울진과 묵호(지금의 동해시) 일대의 특정 지역은 늘 미세먼지로 뿌연했다. 그 일대 주민들은 눈이 아프고 숨쉬기도 괴로웠다. 당시에 그 미세먼지의 주범은 쌍용시멘트 공장에서 석회석을 가공할때 나오는 석회석 가루였다. 시간이 지나서 전국에 골제공장 주변에는 돌을 깨면서 돌가루가 먼지로 떠돌아다녔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미세먼지 주범 ■1번은, 콘크리트 포장 도로다. 1990년대 초에는 전국 자동차 등록댓수가 400만대도 안되었고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없었다. 그나마 도로들이 모두 아스팔트 도로였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전국의 도로망이 급격히 늘면서 콘크리트로 포장도로가 급증하였다. 또 자동차도 2,300만대로 급증하였다. 콘크리트 노면과 자동차 타이어의 마찰 때문에 도로 표면이 깍이면서 전국이 시멘트 먼지로 뒤덥였다. 전국이 콘크리트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방에서 굽는고등어 탓을 한다. 과거 40년 전에 쌍용시멘트 공장 주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날마다 밤마다 일어난다.... 비가오면 맑았다가 비가 개면 도로 뿌옇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공단이 별로 없는 청정지역 전북의 미세먼지 밀도가 높다면 그 이유도 그 일대 콘크리트 포장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때문일 것이다. 특히 새로 뚫린 도로 일수록 콘크리트 미세먼지는 더욱 극성이라는 것을 조금만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2번은, 노후된 아스팔트 도로다. 오래되어 아스팔트 도로 표면의 아스팔트 성분이 50퍼센트가 남지 않았다면, 자동차 주행시 골재가 닳아지면서 돌가루가 미세먼지가 되어 대기를 떠돌게 된다. 결론, 전국의 도로환경을 개선하면,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60퍼센트 이상은 해결 될 것이다.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 청원 창구를 통해 해답을 올려드리오니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동산 채권정책 지원단장 김명현 올림>
제목: 로또 추첨일을 (현)토요일에서 주중(목/금요일)으로 변경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현재 실행중인 로또추첨일은-토요일- 주 6일 근무 당시 제도하에 실시되었던,당시엔 토요일이 주말개념이었지만,현재는 주 5일 근무 개념하엔 금요일이 주말이 되므로, 새로운 제도(주 5일근무)에 맞도록 추첨일을 변경 되어야 하고, 둘째는 로또 관련 업무자와 /판매자가 대략 1만여명 되는데,저희들에게도 주말(토요일)에 쉴 권리와, 주중 근무시간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토요일에 추첨하는 관계로, 전체 판매량의 40~50%가 토요일에 판매되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토요일에 근무 할 수밖에 없기땜에, 주중근무시간이 초과되고,주말(토요일)에 쉴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 주 40시간에 부합되기 위해서라도, 로또 추첨을 주중(목요일)이나 주말(금요일)로 변경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좀 더 삶의 질의 향상과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청원에 귀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부분들 한국 군대 복무기간 얼른 12개월 이하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이렇게하면 사회전반적으로 능률이 올라갈 것 입니다 국방크기를 천천히 줄일게아니라 얼른 빠르게 줄여야합니다 국방쪽에서 뒷돈 빼먹을려는사람들만없으면 이제는 줄여도 큰 지장없습니다 한국남성들의 사회적 손실을 줄여주세요 중고등학교때는 죽어라 공부만시키고 성인됐더니 군대보내는거 정말 말이안되는겁니다 군대 복무기간을 줄여야 남자들의 애국심도 더 생기고 기간동안 더 효율적으로 훈련할 것 입니다 한국남자들을 다른나라사람들에게 경쟁 뒤쳐지게하지마세요
제목: 학생들에게 공정할 출발을 하도록 기회를 줍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1

숙명여고의 입시 비리 문제-내신 관리 부실-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사의 자녀, 교사의 친인척, 교사의 친구 자녀, 선배 후배의 자녀 등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혈연, 지연의 고리는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버젓이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죠.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이지만, 공정한 기회마저 차단하는 입시제도는 문제가 큽니다. 수시중심의 대학입시는 고 3교실의 붕괴를 초래한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는 수업은 듣지 않고, 교사들도 정시 준비하는 1~2명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수업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2학기는 거의 자습입니다. 수시와 정시의 두 가지 입시 정책을 유지하려면, 2학기 내신도 반영하길 바랍니다. 또한 수능을 치고 나서 수시와 정시 전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신이 좋은 학생은 수시로, 수능을 잘 친 학생은 정시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50대 50으로 똑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정할 룰 속에서 경쟁하길 바랍니다. 지금의 입시 정책은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린 입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도 내신 성적과 출결에 대한 점수만 반영하길 바랍니다.
제목: 실력이 안되면 박정희대통령 따라해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8

문재인대통령님. 솔직히 재능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책 따라하시면 실력없다는 소리라도 안들을텐데 되도않는 김정은한테 배우고있습니까 가서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듣고 박정희대통령한테 조아리고 배우십시요
제목: 대한의사협회 항의전화합시다! (홍보팀: 02-6350-6602)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4

국가는 언제까지 '대한의사협회'의 방종을 그저 두고만 보실건가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토가 "정의의 대한민국" 아닌가요? 이런 악의 세력에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말아주십시요. 정의로운 국가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저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다면, 우매한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고, 맞는 것인지 따라가게 될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의사들이 오진해서 어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겨우 징역 1년~1년 6개월, 아이가 죽었으면 사형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는 책임없는 이런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방종'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공무원법 적용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5

국회의원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 아닌 특권을 갖고 현실과 맞지않은 법안발의나 하고 음주운전을해도 버젓이 국회의원짓을 하고 김영란법 적용도 받지 않는 이상한 국회의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급여도 마찬가지구요. 단기 계약직 공무원 급여 적용하고 지가 국회의원인줄알고 설치는 보좌관도 없애고 청렴등 모든 부분에서 공무원법을 적용받아서 특권의식대신 봉사정신을 갖고 일하게했으면합니다. 그게싫으면 그만두시구요.
제목: 자치 경찰 제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2

요즘 같이 범죄인들이 날고 기는 세상에서 자치 경찰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무슨 보안관 시대도 아니고, 국가 조직 능력을 제대로 갖춘 경찰들만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나 자치 경찰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더구나 자치 경찰 대장을 그 지역 정치인이 뽑아 놓는다니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경찰관들을 그 지역 정치인의 직속 부하로 전락 시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작 필요한 일은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될 일로 평지 풍파를 일으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제발 법 좀 바꾸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8

가해자를 위한 심신미약,우울증감형 이딴걸 왜 안없애는건가요 요즘 안좋은기사가 수두룩한데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보는건가요 이래서 마음놓고 살 것 같나요? 국회의원같은 높은사람들의 자식들이 안좋은 일을 당하면 이렇게 안넘어갈거잖아요 돈이면 돈 인맥이면 인맥. 어떻게든 가해자 무기징역 때려박으려고 안간힘을 쓰실거면서 돈도 힘도없는 일반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자꾸 가해자들을 봐줍니까 제발 정신좀차리세요
제목: 주거빈곤층 화재 참사 대책으로 용산미군기지에 영구임대주택 건설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또다시 주거 빈곤층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더이상 주거 빈곤층을 자본주의 논리에 방치한다면 현대복지국가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아는 것이 곧 道에 가깝다" 하였습니다. 주거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소망스런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도시 주변이 자연공원인 수도서울 한복판에 위락시설인 40만평 규모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反복지국가형 사고에 대해서 왜 정부차원의 자성의 표명이 없는 것인가요. 이번 종로고시원 화재가 주거빈곤층의 비극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청년 실업률이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8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인구 중에서 취업했거나 또는 아직 취직 못한 실업자의 비율이 62.0%라고 합니다 . 100명의 성인 중 62명 만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나머지 38명은 일하려는 의사가 없거나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히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4%에 그친 것이 문제입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높은 실업률 떄문입니다. 한국 전체 실업률은 4.6%에 불과하지만, 20~29세 실업률은 9.6%에 이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저는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1.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2.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 중 “일학습 병행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란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기르는 일터 기반 학습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우수인재를 선정하고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 증대를 시키고 학생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움으로써 기업에 조기 채용ㆍ정착 가능 취업과 체계적 훈련을 희망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1년∼4년 동안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지원입니다. 청년들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 청년 취업률이 안정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들은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인식을 버리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직장을 선택하여, 어느 곳에서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에 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처벌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3

요즘 기사들을 보면 죄다 성폭행 폭행치사 살인 등등.. 처벌이 안그래도 솜방망이인데 술을 마시면 감형 심신미약이면 감형 우울증이면 감형, 대체 가해자만을 위한 처벌감형은 왜 없애질않는건가요.. 이런 흉흉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시진 않겠죠 최근 화제가 된 강서구pc방살인사건 가해자 얼굴이 공개됐죠 물론 실시간검색어에 오르고 뉴스로 도배가되고 sns마다 화젯거리가 되고 나서야 얼굴공개.. 심지어 가해자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경찰의 의견까지 이건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사건에 우울증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처벌을 감형하시겠죠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이젠 헷갈릴정도입니다 여차하면 살인하고 폭행하고 술 들이마시고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고인이 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떨며 살고..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음주를 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 맞다고봅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나다가는 대한민국은 범죄가 들끓는 나라가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대충 수사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들도 무겁게 처벌하길 바라고 제발 가해자를 위한 법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류판매 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정부에서 음주에 대한 강력한 대책 발표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특히 주류 광고, 금주교육 이런 대책이었는데요. 좀 실망스럽구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생활 주변에서 술을 너무 쉽게 살 수 있다는게 문제예요. 미국도 또 유럽도 우리나라 같이 아무데서나 술을 팔지 않아요. 허가증 있는 가게만 팔고요. 미국 갔을때 술 마시고 싶다는 가족이 있어 술 사러 시내를 걷는데 파는 가게가 없어서 포기했었구요. 특히 북유럽은 주말에는 마트에서 술을 안팔더라요. 술집에서만 팔구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정부에서 세수 문제 때문인지 아주 소극적인 대책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되어 청원해 봅니다.
제목: 추행 신고를 간편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어제 집에 버스를 애랑 타고 애가 제 뒤에앉고 제가 앞에 앉았어요 갑자기 애가 한코스갔는데 나한테 와서자기뒤에앉은 할배가 머리를 만졌다는 거에요 애가 이쁘다고 만졌다면 물론 이해할수있겠죠 그런생각을 하고 왜 울애만졌어요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뜨고 뭘만져요 세상에옆에사람도가만있는데 봤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옆에 아줌마가 눈웃음을 하더라고요 사람도 서너명있었고 할배가 일행도있었어요 화도나고 해서 애한테 이상한할아버지도있어하니까 나한테와서 봤냐고 따져요 애가거짓말안한다니까 나도겁날만큼 엄마한테 일렀냐고 때릴듯이 가까이가서 말해요 애한테무섭게하지마라하니까 내리더군요112신고해서 접수하니까 머리만지는건 처벌안받을수있을수도있다고 하고 첨에밖에서 애기할때 애가 춥다고 했고 경찰서가서 두시간 진술하고 또 먼데가서 애랑 진술해야된대요 저랑 애랑 신상공개다 되고 수시로 형사가 전화오고 처음엔 애랑 9시까지 한시간거릴 오래요 포기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절차가 높은사람들이 했다하는데 전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자본시장침체와부동산투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3

공매도제도폐지와 거래세불공저거래를 개선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기관들의 밥이라는 등식을 벗어날 수가 없고 개인들은 자본시장을 모두 떠날수 밖에 없어서, 유동자금의 부동산투기는 막을길이 없다. 이걸 모르거나 의지가 없다면 어느 정권도 국가를 바른길로 인도못하고 외면당할 것이다.
제목: 세계적인 기획사가 됐으니, 세계적으로, 놓친 아이들도 작게나마 돌봐야 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과거 코*콜라는 자기들의 제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때, 미국에서는 그 조직을 의제국가로 상정해 그 횡포를 국가가 대신하여 책임을 졌고 징벌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요즘, 아이돌, 한류의 어린 친구들 일부가 국위선양 하지만, 뒤쳐져 잊혀진 어린 소녀 소년들은, 청춘을 거기에 다 붓고 다음은 없습니다 이른바 거대 기획사 SM, JYP, YG가 버린후에 돌봐주나요? 세계적인 기획사가 됐으니, 세계적으로, 놓친 아이들도 작게나마 돌봐야 하지 않나요? 이들 거대 기획사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멋진 기업체들 반큼이나 그늘진 곳이 너무 큽니다 이제 너무도 커지고 거대해져 사회적 책임이 엄중한데, 골라쓰고 나머지는 외면하는,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 이렇게 우주에 어필해서 그것을 매개로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만, 역시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이 대표라는 분 들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그들은 잘 눈에 띄지 않는 권력의 한자락을 가지고 있고 활용도 잘 합니다 "이또한 지나가리" 가 그들이 바라는 바 일 것 입니다
제목: 야간증권거래소를개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야간에증시를개장하면.증시활성화를기대할수있다고생각하고,더불어많은일자리도늘어날것으로생각합니다.
제목: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의정 활동 결과 공개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3

과거나 현재나 국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한심하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외출 및 출장을 가려면 사전에 전부 승인을 받고 간다. 그런데 국회위원들은 정기국회 개회 기간이나 대정부질문 및 각종 법안 처리기간에도 국회의원석을 보면 겨우 반절을 넘긴다. 그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뭐를 하고 있는가?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말이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의정 활동(법안 제출, 정기국회 및 각 회의 참석현황 등)내역을 의원별로 매년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말로는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자기 낯 내세우는데는 적극적이나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야당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 현 정권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만하고 민생을 앞세운다고 하면서 모든 현안을 반대만 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를 매년 의원별로 될수록 세분화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목: 복잡한 역학구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어제 북한의 미사일기지에 대한 미국 연구 기관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대해 미국 민주당 의원과 뉴욕타임즈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발표가 있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현재 대화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협상에서 배제되어있고, 이 미사일 기지는 이미 알려진 것이라는 다소 객관적 발표를 이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다. 먼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나는 아주 적절한 판단이고 발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적 남북관계를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사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일은 매우 복잡한 미국내 정치와언론의 역학구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미묘한 국제역학도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내 정치구도상, 트럼프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또한 북미관계 주도권을 공화당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차원에서, 미국 언론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런 비판적 사실에 동참했을수도 있다. 물론 해당 기자의 순수한 애국심에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가정도 분명히 가능하다. 또한 동북아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아울러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힐수 없고, 그렇게 일본정부를 움직이게한 배경에는 일본의 극우단체가 한 몫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나의 추측이고 나로서는 증명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 북한과 달리, 대통령이 모든 것을 독단적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수 없고, 야당이나 언론 그리고 국제역학구도를 함깨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될수 있다는 것이디, 북한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미국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북한도 잘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미관계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의 과감한 양보만이 이런 모든 역학구도를 깰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모험이지만, 사실 이 길이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즉 북한이 단계적 보상을 포기하고,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상당히 수용한다면, 미국내에서 야당이 무슨 명분으로 트럼프대통령을 견제할 것이며, 언론이 무슨 명분으로 북미 협상에 찬물을 끼 얹을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밀본의 극우단체의 주장이 강하다 할 지라도, 북한이 과감한 선제조건을 취한다면, 결국 그들이 더 이상 북미관계를 막을 명분도 없어지고, 결국 협상의 주도권은 북한이 쥐게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의 의견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트럼프대통령의 의중을 평가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비록 트럼프대통령과의 여러 갈등이 있지만, 트럼프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트럼프대통령과는 북한이 원하는 주고받는 건설적 거래가 가능하기때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고, 국무장관께서도 사업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즉 그들과는 북한이 원하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의 의견에 대한 판단은, 북한 지도부에게 맡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개목줄 채운다며  아들 기절시킨  학생들 처벌해달라는 엄마의 절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11

개 목줄 채운다며 아들 기절시킨 학생들 처벌해달라는 엄마의 절규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가해학생들이 참 악질적인 놈들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을 검색하셔서 한번씩 읽어주세여. 이 가해자들 한테는 이세상에 무서운게 없어보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정신점 차리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8

대통령님 제발 정신점 차리십시오. ~ 국민이 원하는건 박근혜와는 다른 정치 수준높은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건 거두절미 하고 이번 환경부 장관임명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자리에 임명할 인재가 그렇게 없었나요. 위장전입 불법증여 이런 단어는 박근혜 정부때만 들었던 말인줄 알았는데 이정부에서도 듣게 되는군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인가요? 강행 임명,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이런건 오만이라 생각합니다. 조국수석이 무능한 사람인지 대통령님이 오만인지 모두 정신차려야 할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뚝은 무너져 손쓸수 없게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정부가 되어 성공 정부로 남길 간곡히 빕니다.
제목: 국내 정유사들의 세무조사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매번느끼는건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국제유가가20%나하락했다고 하는데 주유소는 언제 떨어지나 봅시다..또구구절절한 핑계가 있겠죠.,배로들어와서 정제과정을 거치는 시간이필요하고.,기존에 사놯던기름 가격을 냬릴수없고 .전기차 수소차가 빨리 보편화 되어야 될텐데요
제목: 대통령님 소액주식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하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3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