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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 온라인 개학 수업일수를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7,199

오늘 4월 9일부터 학년별로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서 유치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등교가 가능할 시점까지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 그 동안은 전혀 수업일수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3.31. 시달)에 의거하여 모든 유치원 교직원들은 출근 및 온라인 개학에 준하는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다른 학교급과 동일하게 온라인 교육 및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를 전혀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 유치원 교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체계 안에 속해있으나 유치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제되어 있으므로 무기한 연장이라는 포괄적인 지침 말고 구체적인 지침을 교육부에서 시달바랍니다. 또 이 시국에서 유치원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긴급돌봄 인력지원 및 주체 명시, 긴급돌봄 시 교사 수당 지급 교육부는 방학중 비근무자인 공무직원의 생계 지원을 이유로 휴업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출근 및 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긴급돌봄 업무 지원 등을 분담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무직원은 돌봄을 거부하거나 정교사가 지원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항의,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돌봄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해진바에 따라 방과후전담사 고유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유의 긴급돌봄 사태로 인해 전담사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교사가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시점에 각 교육청에서는 교사 고유의 업무인 아동 관리 및 학부모 상담과 더불어 사실상 온라인 개학과 마찬가지로 이해되는 주1회 놀이안내와 자료배부, 화상 상담 등의 시행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사 고유의 업무와 더불어 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돌봄 지원과 행정업무까지 교사가 처리하고 있는 현장의 실상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에 교육부 차원에서 교사가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여 휴업기간 동안 교사들이 질높은 가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의 주체를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긴급돌봄 등의 업무분담을 위해 출근한 방학중 비근무자 인력을 활용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교사가 돌봄업무에 지원하게 될 경우 초등과 동등한 수준의 수당을 전국 교육청에서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 가정연계활동 시행시 교사 행정업무 배제 및 행정 업무의 주체 명시(원장감 등 관리자, 행정지원사 등) 초등의 경우 온라인 개학 준비로 교사를 행정업무 및 돌봄업무로부터 제외하는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치원은 같은 학교급이며 온라인 개학과 다르지 않은 강도의 놀이 꾸러미 배부, 주1회이상 유선 상담, 활동 안내 등 여러 가정연계를 위한 지침을 끊임없이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 및 긴급돌봄에 투입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한 업무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종 행정업무의 경감을 위해 원장감 등 관리자 및 행정지원사가 행정업무 처리를 하도록 주체를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현 상황에 맞는 업무분담 기준체계를 마련해주십시오. 3. 아동 온라인지도(상담 및 전반 활동 포함)시 수업일수 인정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가정연계활동 안내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문의 시 강제하는 것이 아닌 4다양한 사례 소개차원에서 내용을 배포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일부 지자체는 주1회 상담 을 통한 활동안내, 만남의 날 운영 등 유치원 휴업이라는 결정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활동 내용을 공문으로 배포함으로서 사실상 교사의 선택권 없이 강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한 '집콕유치원'이라는 단어는 명칭만 달리 했을 뿐 다른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서울시 배포 공문 내용을 보면 가정연계활동 및 주1회 이상 온라인 화상전화를 통한 상담 등 온라인 개학에 해당되는 활동을 제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유치원의 놀이중심, 교구 활용 수업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유치원도 온라인 개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놀이를 위한 자료 뿐 아니라 주별 계획 등을 별도 안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으며 이는 초등 저학년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수업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수업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지도 및 상담, 놀이안내 등을 실시한다면 유치원 수업일수가 인정되어야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줄로 압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실정에 맞는 지침과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제목: 저희 아버지에 서운함좀 풀어주세요 인천공항 *** 정말직원을 생각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379

저희 아버지는 인천공항 주차 업무를 맞고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라는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힘든 일을 하시면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대 오늘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는 한순간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일을 안 나가시던 아버지는 회사에서 다시 부를 거라는 말을 들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믿고 기다리시던 저희 아버지한테 겨우 이게 최선인 겁니까? ***라는회사 직원을 생각하고 정말 생각하는 회사인가요? 저희 아버지에 서운함과 억울함을 좀 풀어주셧면 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일하신 분들 중 코로나로 인해 일을 쉬시는 분들께도 지원과 보상 부탁드립니다. 일도 못하시는 아버지 요즘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회사에서 답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지급바랍니다 억울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가 대신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에 한마디 적겠습니다. "직원을 생각하고 아껴주는 회사가 맞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프리카에 발 묶인 한국 기업인들이 하루빨리 귀국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672

현재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말리에서 젠네댐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항공편이 막혀 입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습니다. 말리는 의료와 방역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현재 테러의 위험에도 처해있습니다. 우리 자국민들이 하루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생명의 전선에서 헌신한 코로나19 의료진 외 관계자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367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00여일 정도가 되어 가는 시점에 곧 있으면 제 21대 국회위원 선거일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면 재난지원금 , 아동수당 ,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 등등의 각 당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좋은 안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좋은 지원이고 가정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코로나19가 발병했을때 이를 막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생명의 전선에서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헌신한 의사, 간호사,소방공무원들 외 각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보상으로 치하를 부탁 하는 바 입니다. 그 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유공자이며 헌신자 입니다. 뉴스를 볼때면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마스크와 방호고글 착용으로 귀와 이마에는 진물로 짓이겨 가며 패스트푸드 식사를 해결하며 장례식장 한켠에서 지내는 모습을 볼때 마음속에서 그 분들을 위한 존경심과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일전 기사를 보았습니다. WHO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보건총회서 아이사 대표로 발언해달라" 라는 제목 이었습니다. 과연 어떤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본보기로 삼자고 하는 것일까요? 답은 헌법1조2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우선을 위한 세금지원이 어느분들에게 먼저 돌아 가야 할지를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나이팅게일 선서 구절을 올리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제목: 3월한달간 휴원한 학원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980

코로나19로 인해 1차개학이 연기된 시점(2/23)부터 4/5일까지 휴원을 한 교습소 운영자입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해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오픈을 했는데, 이제와서 4월 휴원 학원에 대한 지원금 내용이 각 구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휴원지원금 안내를 보고 뒤늦게 휴원을 하는 학원도 있고 이것조차도 지원되지 않는 구는 그저 망연자실일 뿐입니다 가장 심각했던 시기인 3월에 자발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너무나 보여주기식의 지원책이라 느껴집니다 3월한달을 통으로 날리고도 월세와 강사급여까지 메우느라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학원운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힘든시기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던 학원장들에게, 휴원시기의 제한없이 전국적인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시, 지원금액을 피해 자영업자들의 월임대료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펼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322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을 고민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분들을 대신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정부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임대인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임대료 인하율이 높을수록 착한 임대인' vs 월세 감면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은 '나쁜 임대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임대인 사이에서 서로가 불편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모두가 공평하고 함께 분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사에서 보았듯이 '건물주의 선한 의지에 기댄 소극적 정책'을 펼치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임대인에게 떠 넘기는 책임전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일을 계기로 미래에 있을 또다른 국가비상사태에 미리 대비하여 직격탄을 맞을 특정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하게 월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정책으로 공평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과감한 비율의 임대료 지원으로, 피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4~6개월이상의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금을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휴원권고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여행사, 유흥업, 의류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많은 자영업중에 착한 임대인 운동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절반 이상이며, 지금 나오는 1,2회성의 50만원 정도의 휴원 지원금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앞으로의 생계를 감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명한 정부라면, 공평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너질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를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피해를 입는 특정 자영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안정적인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비상사태마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특정 자영업자들이 모여 전국적으로 임대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죽어가게 될것입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 개개인이 임대료를 감액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정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과감한 임대료 지원 정책을 펼쳐줄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제목: 일본에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수출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441

일본에 진단키트를 지금 수출 할 바에 저 먼 아프리카를 무상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과거,현재,미래에도 혐한으로 한국을 욕할것이고 진단키트 수출한다.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욕할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한국 망하라고 IMF때 한짓과 독극물로 조선인 몰살 작전한 나라입니다. 고마움을 배신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반성과 사과는 커녕 혐한으로 나라 정치하는 민족입니다. 득이 없는 나라는 이참에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전세계에 한국을 위해 도움주고 목숨 바친 나라가 많습니다 미래를 위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 나라에 동움주는것이 더 좋습니다. 포기할건 포기해주세요.
제목: 사립고등학교에도 일반고등학교 학비지원금만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074

올해 예술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고1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작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어 작년 2학기에는 고3, 올해부터는 고2, 고3 학생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1~고3이 모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만 예술고와 그외 사립고등학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 국민에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일반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만큼의 금액 (대략 년 200만원)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위해 선택한 학교이지만 소수의 인원이라하여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정책을 살펴보시고 일반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금액만큼 사립고등학교에도 학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기업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67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소기업사장 이**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 *** 5~8호기 프로젝트 물건을 *** *** 중소기업으로 부터 ****이라는 회사에 ****에 하도급을 주고 작업도중 **과 **이 자금문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측에서 마지막 작업을 해주지 않아 *** ***측에서 walkway(그레이팅)마무리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은 ****으로 부터 자금을 받지 못해 팀을꾸려 작업진행을 할수없다 하여 다른팀을 꾸려야 한다고 요청을 했고 그에 별도금액 5천만원이 들어가야한다하니 *** ***측에서 추가 금액을 줄테니 팀을 만들어 작업을 진행시켜달라해서 저희 **** 하도급업체가 15명가량 직원을 동원하여 사비를 들여 작업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 ***에서 ***프로젝트 작업에 walkway (그래이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진행되어 계약서 없이 작업을한 저희 회사도 잘못이지만 *** 라는 대기업을 믿고 작업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힘을 앞세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구두로 금액을 주겠다는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를 시키고 다른 담당자를 앞세워서 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돈을 받지 못 한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작업자들은 현재 *** ***회사에 고발을한 상태인데 저희회사 직원들에게는 제가 임금문제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사비까지들여 두달간의 작업을 마무리해주고 일부작업자들에게 월급까지 주며 일을했는데 저는 어디서 돈을 받을수 있는지...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소기업이 한둘이 아닌걸로 압니다 더이상 소기업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거공보물을 재활용 되는 1책 형태로 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17

매번 선거때마다 집으로 배송되는 선거공보물을 보면, 각 정당별로 공보물의 사이즈와 페이지, 재질 등이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정당이나 후보일수록 종이질도 좋고 페이지도 많습니다. 선거공보물은 각 정당이나 후보의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사이즈와 동일한 페이지 할당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1책 형태로 제작하여 정당이나 후보별 기호순으로 페이지를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소수정당이나 후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정당이나 후보에게도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1책 형태로 만든다면 공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후보별 공보물을 합본하는 포장등에 대한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질은 100% 재활용 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서 공보물을 읽은 후에는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은행악법을 개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351

대통령께서 은행악법을 개정하여 주세요. 은행법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면 무조건 아파트를 경매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단지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악법입니다. 살다보면 실패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삽니까! 무자비하고 비정상적인 은행악법에 너무 억울합니다. 대통령께서 은행악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저는 2014년에 대전에 있는 *******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여 생활하던 중에 2017년에 *****회관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임대료를 못내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패소하였습니다. *****회관에서는 우리 집(아파트)을 가압류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에서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지만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것에 제가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이자가 한 번도 연체되지 않았고 *****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냐고 항의했습니다. *****측은 행정안전부에서 부실담보로 인하여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벌금으로 3천만 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경매는 낙찰이 되어 집을 비워준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 큰 악법입니다. 부실담보가 설정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악법입니다. 새마음금고측에서는 나라법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 줘야할 행정안전부에 이런 은행악법이 있다니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측이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억울하여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사실과는 크게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절대로 벌금이 아니라고 하면서 벌금이 아닌 충당금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벌금 때문에 경매를 진행한 것은 잘 못 되었다며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연락을 주었으면 행정적인 권고로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금은 몰수되는 것이고 충당금은 반환이 되는 것으로 벌금과 충당금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에서는 충당금을 벌금이라고 저를 속이고 강제로 경매를 진행하여 저의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어떻게 고객을 속이고 고객의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독재국가나 사회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경매하는 것도 악법이지만 고객을 속이고 경매를 진행한 것은 더 큰 악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주셔서 은행악법도 개정하여 주시고 억울함도 풀어 주십시오. 대통령께 간곡하고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힘든 시기.... 같이 살아요...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452

대학생 아이 둘을 둔 엄마입니다. 대학등록금과 기숙사비 반환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며 일부 대학에선 환불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방에서 하루도 잠을 못자고 있는데 대학교앞 자취방 월세는 열심히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취방은 년세로 운영되고 있어 일년에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450이나 됩니다. 개강일자는 자꾸 연기되고 있고, 월세는 계속 까지고 있는 셈이죠.... 지금 추세라면 1학기중 개강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부모나 아이의 변덕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학교가 개강을 안하고 있는데 자취방 비용이 어이없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방을 빼고 싶다 얘기하니 들어온 것처럼 양도를 하라네요. 누가 이 시국에 양도를 받을지..... 그럼.... 개강전까지의 월세는 환불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시국을 기회라 생각하고 있는건지..... 착한 건물주들도 많던데..... 그나마 임차인들은 영업이라도 해 적더라도 수입이 있는 성인들이기나 하죠. 대학등록금에 생활비에 자취방까지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부모들과 대학생들을 전혀 생각 안했다는 말에 더 화가 나네요. 분명 뉴스들도 봤을텐데요..... 학생들 때문에 돈벌고 있으면서 어쩜 배려라곤 손톱만큼도 없는건지.....!! 개강은 정말 언제쯤 할 수 있는건지..... 등록금 맞먹는 방세가 자취방에 제대로 한번 누워보지도 못하고 날아가고 있네요.ㅠㅠ 코로나19로 인해 아빠 월급은 삭감되고, 대학생 알바는 줄어들거나 그나마 하던 알바도 그만두게 되는데....ㅠㅠ 처음 벌어진 일이라 건물주들도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사용 안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려의 마음으로 반드시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부에서도 건물주들에게 세금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좀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울고 있습니다. 공감해 주세요!!
제목: 일본정부 공개적 사과전에는, 일본에 진단키트 수출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817

일본에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규제 또는 수출을 지연하여 허가해 주세요. 세계최고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이 수요를 못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차별하고 일본에선 우리교포자녀들에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개적인 사과를 받은 후에 진단키트를 수출허가 하여 주세요. 세계적으로 진단키트가 모자라는 판국에 솔젠트가 일본에 조용히 수출계약을 하는 것은 친일기업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합니다. 일본에 새치기를 허용하는건 3.1운동과 독립운동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 뵙기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어려운 시기에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하는데, 왜 일 하기 위한 자격시험을 못보게 하나요?(보험 자격시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795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인건 모두 알고 계실껍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 끝에 도전한게 보험회사인데, 원래는 매달 있는 자격시험 중 시험에 합격하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들어, 2월부터 보험회사 자격시험 준비를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2월 시험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시험도 전면 취소가 되었죠... 코로나로 인한 집합시험이 취소되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 합니다. 그런데, 4월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 같아, 세달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4월 시험도 취소되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보험회사 분들 얘기로는, 협회에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쉽지 않아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금감원에서 그 사항도 반려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건, 코로나로 인해 시험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실제 일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고, 그 동안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집합 시험이 문제가 된다면 온라인 시험이나, 야외 시험이나,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텐데, 그런 점을 검토는 한건지, 금융감독원에서 그저 안된다고 하면 끝인건지, 보험회사에서는 본인들 권한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협회라는 곳에서는 다른 방법은 준비도 안하고 시험이 없다고 하고 그저 금감원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책임 넘기기만 하면, 일 하려고 준비했던 저와 다른 사람들의 시간적인 피해는 누가 책임져주나요? 대통령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제활성화를 말씀하시는데, 금감원이든, 협회든, 이런 시국에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명이라도 더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 생각보다, 그저 책임 넘기기에만 급급해 보입니다. 이런 글을 여기에 올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 상위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올립니다...
제목: 파킨슨병  치료제 완치용 신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80

< 파틴슨병 치료제 완치용 신약 > 저는 56세의 남성 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파킨슨병 치료제 (완치용) 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은 2017년 진단을 받았으며 날마다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데 조금씩 신경이 우둔해지는 것과,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있어 일상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 입니다. 파킨슨 병의 초기에는 빈혈 정도로 알았으며 병원에서 온갖 검사는 다 해 볼정도로 몇 년 동안 시간만 허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연구 결과 가바라는 물질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이로운 신진대사가 되지만 반대로 가바라는 물질이 있으면, 도파민 생성을 억제시켜 신경전달을 못하는 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신경전달 세포의 파괴로 인하여 손발의 떨림, 어지러움증 , 시력저하 수면시 소리지르기 등 한마디로 몸이 망가져 가는 안타까움이 있어 함께 하는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듯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다 종국에는 생을 마감한다 합니다 파킨슨병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원마다 넘처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온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정책을 펼쳐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다시한번 파킨슨병 치료제 ,완치용 신약을 개발하는데 정부에서 힘써 주시어 가족과 이웃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365

저는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현재 까지 매출이 0원을 기록하면서도 직원들과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 10%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라도 받아 직원 월급지급에 보태려고 했아나 자격 조건이 1)부산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2) 부산시 사업자 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이라 합니다. 저는 가정상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되어 있어서 1)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부산에서 하고 부산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며 버티고 있는데 대표자가 부산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원 목적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실제 부산에서 살고 있으나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에 소상공인이 버틸수 있도록 소상공인 거주지 조건은 삭제하고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자 등록과 사업장 주소로 지원조건을 바꾸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진단키트를 에티오피아에 지급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539

에티오피아 강뉴부대를 아십니까 6.25 전쟁시 남한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 6037명 참전.황실 근위대 소속 최정예부대. 253전 253승. 단 한명의 포로도 없이 122명의 전사자와 함께 전쟁 후 귀국..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70년대~90년대 공산정권으로 바뀌고 강뉴부대는 공산정권과 맞서 싸운 부대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자손들은 아직까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필요하답니다. 형제의 나라 에티오피아에게 진단키트를 보내주세요. 가능하다면 군수송기로 예우를 다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때 돕는 나라.. 진정한 형제의 나라입니다.
제목: 베이비용 마스크 생산량 늘려주세요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301

베이비용마스크를 구매하지못해 걱정이 많은 16개월아기엄마입니다. 마스크 구매를 하려고 약국이나 마트 등 여러곳에 문의했을때 베이비용 마스크는 안들어온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성인용만드느라 베이비용 생산량을 줄였다는 이야기도 해주셔서 확인차 해당하는 구매사에 연락했더니 베이비용마스크를 만들기는하나 수량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ㅠㅠ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에게 현재 마스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ㅠ 베이비용마스크 생산량 늘려주세요ㅜㅠ
제목: 군 장병 휴가 제한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648

코로나로 인한 군인휴가 제한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군 장병의 휴가,외출,외박 통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이행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는 군인 출타제한 조치가 무기한 연장되고 있어 군 장병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군 장병 출타제한은 코로나 확산 방지가 목적임이 무색하게 군 간부는 군대 안과 밖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기조(대응)에 수동적으로 발맞추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측에서 군 장병 출타제한 조치에 대한 대책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수립해주십시오. 표면적인 보상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국방부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행복한 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군 장병들이 누리지 못했던 휴가,외출,외박 일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출하여 그 일수만큼 '조기전역'을 시행하겠다는 보장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군장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한 조치인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기약없는 제한 조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지침을 대하는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심경은 어떠할지 사려깊게 고려해주시고, 장병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보상 방법까지 고민해주십시오. 국방부 내부에서 활발한 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군 장병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한다면 조금 더 책임있고 신뢰받는 국방부, 정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집단생활에서는 질병의 확산 우려가 더욱 크다는 명목아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희생을 감내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제한'에는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안'이 뒤따라야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몰래카메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13

같은건물의 같은2층에서 저희는 **뷔페.옆집은 ** 뷔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옆집 ** 뷔페에서저희 가게방향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저희가게 내부와 저희의 행동.음식에 관한 모든걸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지구대에서 조사를 나왔길래 증거자료인 영상확보를 해달라고 여러번 재차 요청하여지만 개인보호법을 내세우며 옆집 **뷔페사장은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개인보호법을 얘기하는데 카메라 방향은 전적으로 저희 가게를 향하고 있었고 저희가게 음식과 .직원들 및 손님 그리고 음식 메뉴 쵤영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보호법이 누구의 법인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차례 경찰에 얘기를했지만 결국 영상확보를 못하였고 담당형사가 지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도 오지않고 연락을해도 다시 연락을 한다고 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와중에 옆집 가게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기잘못이없다며 소리치고 다니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할수없는 입장이기에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학생 자녀에게 마스크 보내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17

딸 아이를 영국에 유학 보내 놓은 엄마입니다. 영국에 코로나19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멀리서 부모로써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스크를 보내주려고 해도 보낼수 없는 여건이라 정부정책상 택배배송 가능여부를 계속 체크 해왔는데 3월24일 드디어 유학생 자녀에게 택배가 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지만 한달에 고작8장 배송기간,배송료 등을 감안했을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은 약국에서도 공적마스크 판매가 남아 돈다고 하니 빠른시간내 수정발표 바랍니다.
제목: 촉법소년법 폐지 및 미성년자 강력범죄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8,967

지난달 29일 10대 아이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무고한 청년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사로 인해 꿈을 이루기 위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한학 한 청년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들과 오빠를 가슴에 묻고 한 평생 살아가야하는 가족들의 삶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나마 이 청년의 억움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건 가해자에대한 강력한 처벌이라 생각하는데 이들이 미성년자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운전자는 소년원에 가고 나머지 일행은 일단 귀가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달리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10대 아이들의 범법 행위는 과거처럼 그저 철없는 10대의 일탈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범죄의 대담성이나 정도가 이미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와 유사하거나 그 수준을 넘는 것들도 많아 졌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며 이걸 악용해 이 청년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게 될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권이 파괴되는 억울함이 발생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법소년법을 폐지해 주시고 미성년자 역시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덕식 판사의 부서이동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5,867

오덕식 판사를 성범죄전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길 요구합니다. 최근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는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중 일명 '태평양 원정대' A군을 오덕식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약 40만명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4호에 따른 조치로, 담당 재판장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할 때 사건 배당 변경이 가능한 조항' 에 따라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던 A군의 사건이 형사 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재배당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고 단일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일 뿐입니다. 현재 오덕식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전담 재판부 4곳 중 한 곳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중앙지법의 성범죄 재판의 25%를 오덕식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덕식 판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중심의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는 논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고 장**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고,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故구**의 전 연인 최** 씨의 재판에서도 법적 공방 당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변호단의 반대에도 불구 촬영물을 확인하여 판결문에서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 장소, 횟수까지 일일이 나열해 피해자를 2차 가해하며 모욕했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논란이 많은 판결들이 많습니다.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오덕식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때,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에 오덕식 판사를 성범죄전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기를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4개월 미만 아기들은 사용할 마스크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43

정부의 공적마스크 정책 덕분에 이제는 공적마스크 물량이 안정화되어 줄서지 않고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만 24개월 미만 작은 아이들은 마스크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제아기는 현재 17개월 인데 사용가능한 마스크는 2개 제품 입니다. 중국생산제품을 제외하고 그중 국내 제품은 ***** **** 입체마스크 베이비 제품 하나인데 구할수가 없습니다. 공식판매 사이트에서 3매입 1세트 판매가격이 대략 2,200원인데 현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000원에 거래될만큼 매우 귀해 엄마들 속이 타들어 갑니다. KF94제품도 아니고 일회용마스크 3매입이 10,000이라면 너무 비정상적 아닙니까? 다른제품은 사이즈가 너무커서 사용조차 못하고 오직 이제품만 사용가능한 아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공적마스크 물량은 안정화되었으니 아기들이 사용가능한 제품도 생산되어 공적마스크 제품리스트에 추가될수 있도록 ***** 회사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적폐 복지센터 퇴출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330

적폐_복지센터_전수조사_해_주세요. 2013년 *** 문학 강좌를 통해 제2회 *** 문학상 당선작품 ***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백만원 확보해 2014년1월1일부터 주거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자활근로 46만원 4대보험 제하면 42만원 받아 임대료 17만여원을 내며 생활하게 되었다. 자활근로6개월 마치니 연장 불가하다고 해서 자활근로도 마친 상황에서 42만원도 받지 못해 임대료를 몇개월 미납된 상태였다. 청소노동자로 128만원 최저임금 받아 겨우 민간으로 취업을 했다.128만원 받아 4대보험과 식사비 제하니 98만원 월급 통장에 들어왔다. 청소노동자로 일 하면서 왼쪽 손가락 절단 사고 날뻔 했지만 응급실로 가서 급히 봉합수술후 안전하게 수술을 했다. 그런데 *** 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담조차 하지 않고 임대료 장사를 하고 있다. 노숙인 간판을 달고 노숙인 장사를 하며, 무료급식 한다며 급식 장사를 하는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몇년간 관심없다가 임대료 미납으로 독촉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임대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기초생활대상자로 신청하는데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왈!!! 내가 왜 하냐며 큰소리를 치며 나에게 다그쳤다. 2015년에 차상위 계픙 신청하여 한달도 안되어 신청 완료하였지만, 그 당시엔 수급자격만 있지 수급비는 한푼도 없다. 2018년부터 차상위 계층도 십만원 수급비를 지급을 받는다. 2015년 차상위 계층을 받아 수급비 없으니 최저임금 128만원 받아 청소노동자를 일을 했다고 12월에 차상위 계층을 취소를 당했다. 청소노동자 일을 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 날때 청소 용역회사에선 산재처리 안하고 완치할때까지 몇개월 쉬다가 퇴사를 했다. 몇개월 동안 급여128만원 최저임금 4대보험 제하면 118만원 산재처리 대신 해 주었다. 용역 재신임 못할까 산재보험 못한다고한다. 그만두니 기초생활대상자로 신청하려 해도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오리 해서 사회복지사는 임대계약서를 직성조차 하지 못했다. 2013년12월 임대계약서로 5년동안 살고 임대료 미납되었다고 법원소송으로 일년동안 다가왔다. 그러고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한다고 조폭들을 사서 법원조끼를 입고 힘으로 대항하지 못하게 강제집행를 하였다. 배낭가방으로 중요한 짐을 챙기고 자전거를 갖고 그것으로 교통수단이 되었고 어느 착하신 분이 오토텐트, 침냥을 주셔서 한강공원(마포대교)에서 8개월째 20~06시까지 잠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씻지도 세탁도 간간히 착하신 분들이 후원금 주셔서 끼니를 해결을 하고 있지만, 하루 한끼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컵라면이 전부였다. 이십만명 청원 서명을 달성하여 *** 불법자금 낱낱이 전수조사하여 복지자금을 횡령혐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복지자활과 이진산 주무관 리베이트 확인해야 합니다. 감시해야 할 서울시 주무관이 복지센터 대변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 복지센터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경경찰에서 남동생을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가해 살인자들을 처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735

저는 울산 교사입니다. 1) 저는 울산에서 배후세력에 의한 울산 검찰의 사건 부실 수사로 인하여 해임까지 당한 피해자입니다. 울산 동구 공립중학교에서 교장과 교사의 모함과 거짓말로 가해 교사는 무혐의 처리했고, 저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억울하게 벌금280만원 처분 받아서 형사 재심 재항고 중에 있습니다. 가해교사는 감히 저에게 무고를 언급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해교사에 대한 정확한 수사로 처벌을 원합니다. 모든 입증 증거 자료는 저의 핸드폰에 저장 되어 었습니다. 오죽하면 기자에게 연락해도 제보가 되지 않고 있고 저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싶습니다. 2) 2018년도 5월 해임 당한 후 거의 2년 동안 아무런 수입 없이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정 소송과 다른 소송 진행 중 2019년도 8월 31일 저의 남동생이 억울하게 살해 당하였습니다. 2019년도 8월 31일 오후 1시경 남동생은 경북 문경 생달천에 아는 후배하고 물놀이를 갔습니다. 남동생 후배는 의도적으로 남동생을 살인 할 계획을 세우고 남동생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남동생이 사망한 후에도 남동생의 차를 몰고 남동생 차의 모든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남동생은 평소 스쿠버다이빙 자격증도 있고 수영을 매우 잘하였습니다. 사고 장소인 생달천은 제가 직접 가 보았고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물의 깊이가 매우 얕고 좁은 장소로서 절대로 익사 사망 사고가 날 곳이 아닙니다. 2019년도 8월 31일 사건 당일 문경 경찰서에서는 현장 사람들 모두를 조사 하지 않았고 체포도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변사 처리 하였습니다. 문경 경찰에서 사건기록을 안 보여 줄려고 하여, 제가 정보공개를 신청 한 후 사건 기록을 보니 남동생은 타살에 의한 익사 사망 사건에 대한 증거 사진이 여러장 첨부 되어 이었습니다. 남동생 목에 날카로운 것으로 찍힌 상청가 있었으며, 누에 멍이 시펗게 들었고, 옆구리에 찰과상이 있는 등 타살 증거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문경 경찰에서는 신체에 드러난 타살 증거에 대해서는 같이 동행한 후배에게 하나도 진술을 받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변사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 하였습니다. 모든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3)변사 처리하여 문경 경찰서에 다시 제가 직접 현장에 동행한 사람과 현장 사람들을 고소 하였습니다. 고소하면서 동행한 후배와 문신한 남자에 대하여 핸드폰 포렌식등 증거 조사를 꼭 해달라고 하였으나, 증거 조사 없이 변사처리한 사건과 똑같이 시간만 끌면서 타살 증거에 대한 진술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다가 제가 민원을 제기 하자 급하게 상주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에서 상주검찰로 사건을 넘긴 하루만에 2019년도 12월 8일날 일방적으로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문경 경찰과 상주지검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현장 법인들에 대하여 핸폰 포렌식 등 증거 조사도 없었고, 동생의 신체에 나타난 타살 증거에 대해서는 진술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 사건 기록에 있습니다. 요금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투명해야 할 세상에, 겁 없이 살인한 범죄자들을 보호하려고 경찰에서 사건을 무마 은폐한 경찰들을 절대로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문경 경찰서 사건을 담당한 자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상주치청 검사가 정확한 조사 없이 하루만에 사건을 각하한 검사에 대한 파면도 요구합니다. 또한 동생 사망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촉구하며,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한을 풀어 줘야 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증거 자료가 있으며, 오죽하면 기자회견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이 배우 세력에 의하여 중립을 잃고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결론 낸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저게 억울하게 격은 사건에 대하여 폭로하고 싶습니다. 제 남동생 사망 사건이 다시 정확히 수사가 진행 되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는 배후 세력들에 의하여 저는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제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과 비리에 대한 폭로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도움으로 폭로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겠습니다.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의 부실수사와 배후세력에 의한 사건 은폐로 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남동생의 억울한 사망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정확한 수사와 조사로 가해자인 살인자들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국가 공권력들에 근무하는 자들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