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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정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2

이 글을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대통령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런 글을 쓸 용기라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게 말해봤자 듣는귀가 없다고 생각해왔지만, 이번에 다를 거란 희망을 걸어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원비가 없어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생기면 그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미래도 꿈꿀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가족이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 서비스 하루 고작 2시간 나옵니다.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저는 27살입니다. 어머니가 제가 24살에 쓰러져서 저는 휴학을 하고 2년간 간병을 했습니다. 결혼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돌봐야하니까요. 다른 가족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하루에 6시간만 나와도 저도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결혼 후에도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중복지원은 안되더라도 그 사업 모르고 장기요양등급만 안내받은 사람은 안내한 사람의 실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못하게 하실 거면.. 중증환자 및 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지원 정책을 넓혀주십시오... 아프고 늙는 것이 개인의 책임입니까.. 누구나 한 순간에 장애인이되고 누구나 늙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경제력의 차이겠지요.. 한 가정의 복지를 책임지는 건 더이상 지역사회와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더이상 며느리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저는 제 삶을 살지도 못하고 꿈을 꾸지도 못하고 제 인생을 포기해야합니까? 경제력이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냐만은 그만저만 살아갈만하게 살아왔던 인생에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중증환자가 되면 이 나라는 그 가족 당사자에게 모든 복지를 맡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족 하나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의 삶이 붕괴되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희생하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24살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형편이 되지 않아 사보험을 들어놓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2014년이었고 간호사통합병동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라 하루 8만원의 간병비가 없어 중증환자였던 저희 엄마를 제가 1년동안 휴학을 하여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뇌병변장애 2등급을 받은 상태였고 정신도 온전치 않아서 치매환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간병비가 없어서 2년을 간병을 했고 작년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2시간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삼촌의 희생으로 27살이 되어서야 첫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진 첫 직장도 기간제 사원이라 월 12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촌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장기요양서비스는 하루에 겨우 2시간입니다. 저희 가족은 형편이 어려워서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직장을 관두고 어머니를 돌보면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2년동안 밖에 잠깐 외출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오직 집 안에서 간병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시던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리시고 몸도 쇠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직장을 다니셔야 하는 상황이고 삼촌도 직장과 저희 집을 오가면서 몸이 많이 쇄약해지셨습니다. 간병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간병이라는 것이 간병을 하는 사람을 병들게하며 그 어떤 직장생활보다도 힘들다는 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점점 지치고 도움을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하나가 몸저 누우면 그 가족을 삶을 다 포기해야하는 것입니까.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2시간 와서 본인 부담금 15만원 정도 냅니다. 그것도 부담이서 계속 해야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오는게 무슨 도움입니까.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격일로 일을 하시고 하루는 어머니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침 9시 반에 집에 도착하십니다. 저는 8시에 출근을 하구요. 요양보호사가 그 사이의 공백시간에 와서 엄마가 다치시지 않게 봐주시는게 다입니다. 대체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이런 정책을 만든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목줄 끊어지기 전까지 숨만 붙어있게 하려는 차원에서 만든건가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지 않았죠. 저희 엄마는 뇌병변장애 2등급이고 현재 59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알았을 당시 .. 정확히 동사무소에서 알려주었을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알았으면 저희는 이 사업을 선택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 휠체어값 좀 할인받아 계속 대여할 수 있는 거 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물어보니.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초지정도 말했습니다. 우리어머니는 59세밖에 안됬다고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하루에 6시간 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고 저희 어머니는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하고, 안내해준데로 신청한 것 뿐이라고 몰라서 못한거라고. 근데 노인성질환이라 안된다 등급을 이미 받아서 안된다. 그럼 모르고 그런사람은 어쩌라는 겁니까 미리 말을 해주던가. 그딴 이유로 삶을 포기하고 살라는 겁니까 기준도 참 웃기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미 등급받았으니 불편해도 계속 써라 이거아닌가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변동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없었는데도?
제목: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오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0

아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신을 부탁합니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산정기준이 재산(부동산,금융자산,동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부채도 재산으로 잡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는것은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도 어긋납니다. 예를 들면, 서민이 전세자금대출을 2억을 받았고 현재 실직중인데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은 전세자금 대출금액 2억에 대한 산출을 기준으로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하고 그것이 법이다 라는 건강보험지사의 답을 들었습니다. 불복신청을 하겠다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빚을 내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 빚도 재산이니가 건강보험료도 빚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제목: 이나라를 이끌어온 분들 인권유린 심각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06
참여인원: 0

각종 SNS의 댓글들 글들 노인분들 불법인식 없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오랜 시장형성으로 동물거래가 최근까지 이루어졌으며 지자체들은 법적공지,홍보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동물활동가? 동물단체들의 개입 민원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부터 인권유린 도덕헤이 심한 글들과 댓글들이 각종 SNS에 제제없이 올려지고 댓글부대로 이어지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노인들과 농민들은 이런 SNS를 모릅니다. 젊은층의 전유물이지요 그래도 여기까지 이나라를 끌어왔으며.자신들이 있게 해준 윗분들입니다. 심각한 노인층 호도와 직종의 인권유린을 막아주시길바랍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154671726368204&id=713568203 이런 글들이 너무나 많고 개인정보까지 올려지고 민원들 넣어달라 관공서 전화번호 올려 돌리고 있는상황들..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잘했던 못했던 문화였고 그 문화변화를 꽤한다면 충분한 어르신들 존중해주며 배려해드리면서도 변화할수있음을 알아주길바라며 글 올립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드리는 苦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2

가난한 부모도 맘놓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5셰까지는 식사외는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합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여야합니다. 대학교 입시는 학생부와 수능시험 결과로만 선발하여 놀고 먹는 대학생이 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우선하는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전력투구하는 이상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3. 형법을 개정하여 전국민들이 죄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한다는 다짐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사형수는 법에 따라 사형을 시키고, 교도소가 범죄자 양성소가 되는 제도는 개선되야할 것입니다. 겨울에 춥고 배고프면 파출소 기물 때려 부수고 교도소에서 몇 달 동안 의.식.주. 해결하는 풍토를 막아야합니다. 외국의 법은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모두 집행유예란 장치로 다음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목: 공공근로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만 46세의 한부모가족의 가장 입니다. 젊었을때는 지적측량과 전산업무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몸이 좋지 않아 무직인 상태 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달 2017년 3단계 공공근로를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2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였습니다. 공공근로에 여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희망한 사업은 1.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및 도로명시설물 전수조사(자격증제출) 2. 자원봉사실적 전산입력(자격증제출) 3. 중구문화의 집 및 외솔한옥도서관 안내(자격증제출) 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중구청 경제일자리과에서 제가 희망하는 사업에는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와 직접 중구청 경제일자리과에 찾아 갔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전산업무나 사무실 근무는 청년만 뽑기 때문에 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청소, 배수로보수, 제초작업, 페가전류수거등 막노동에 준하는 사업에만 쓰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희망한 사업은 모두 제가 업무를 해 본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관련부서에서 사업목적과는 상관없이 청년들만 전산, 사무실 공공근로 사업에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공공근로에 전문지식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이나 전산직은 청년들만 기용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할려구 공공근로신청시에 자격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이 문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대입수학능력시험 영어와 국어과목 시험의 지문출제 때 과학관련 지문과 사회관련 지문의 비중을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21
참여인원: 1

고3 이과생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어느날 제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고와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영어랑 국어는 문과나 이과나 똑같이 실력을 보는 과목이잖아, 그런데 영어랑 국어 시험지에 지문을 보면 대부분이 사회관련 지문이야. 과학관련 지문은 컴퓨터 정도만 등장해, 물리학이나 화학 생명과학 관련 지문은 거의 없어. 이건 공평하지않은 것 같아. 우리는 경제나 역사를 문과친구들보다 적게 배우는데" 라고 말하더군요. 제 아이는 화학을 좋아해서 일찌감치 화학과를 목표로 잡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어와 영어의 지문에 과학분야 지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지문이거나 환경생태학 관련 지문정도가 간혹 등장하더군요. 국어와 영어의 출제선생님들이 다 문과계열이어서 그런듯 하지만 국어와 영어는 언어영역이고 모든 학문을 시작하는 도구를 습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문제출제시 이 부분에 형평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3

1.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10년이 넘도록 기본권마저 침해 당하며 살아 왔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마주 하게 되었습니다. 3.보금자리주택 공사 시작이 임박했다는 언론보도와 lh공사의 설명을 듣고 생계대책으로 현재 하고있는 축사를 다른 곳에서 계속할 의도로 개발제한구역(범서읍 서사리 우리골 마을-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 外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구입해서 허가 절차를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4.현재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 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5.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사 신축허가신청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6.관련법률을 찾아 보던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거주자는 축사 신축허가신청이 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 거주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개발제한구역 제도시행과 동시에 그린밸트로 묶여 기본 재산권행사 마저 제한하더니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의 하찮은 권리마저 빼앗아 버리는 법률과 제도를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8.잘못된 규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9.할아버지 때 부터100년 가까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고 소(牛)도 100년 가까이 키우고 있는데 축사허가신청 자격이 상실 되었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개발제한구역"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더니 이제는 장기간 기본권 침해에 대한 반대급부인 소(牛) 키우는 하찮은 권리마저 빼았아 버렸습니다. 11.개발제한구역에 장기간 거주해 왔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된 상태이므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2.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牛)를 키우고 있어도 다른 곳으로 옮겨 소를 키울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 입니다. 13.일반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규제 입니다. 14.합리적인 검토와 정의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에서 소(牛)를 기르며 살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올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이용한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세 한 가장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기전에 이렇게 메일이라도 남깁니다. 제가 어찌저찌 하다보니 빚을 많이져서 지금 파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5살된 딸아이와 뱃속에 있는 5개월된 둘째도 있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하여 신용불량이 되고 지인들에게 빌린돈을 갚지 못해서 완전 사면초과에 빠졌습니다. 카드와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통합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지인을 통한 빚은 해결 방법이 정말 전혀 없네요 요즘은 매일 어떻게 죽어야 하나 고민만 하게 됩니다. 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더라도 묶이지 않은 개인채무가 있을꺼고 .... 이것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만든 상황이지만 정말이지 와이프와 자식을 생각하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고 매일같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결정적으로 저같은 처지에 있는사람들이 헤어나올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빚이 많은데 국민연금이며 이런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대출을 받을수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구요 신용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용회복 구제 방법이 필요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같이 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더 더욱 사기를 쳐서 법정 최고 이자를 받는 사금융이나 개인고리대금업이 판을 치고 있고 서민은 죽어라 죽어라 하고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전 이미 모든 의지를 상실해서 처 자식에게 미안하고 부모형제에게 미안하지만 세상을 등질려 합니다. 더이상 버틸 힘이 제겐 없습니다. 정말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답도 없구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도 보내 봅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새출발 할수 있도록 개인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제가 꼭 살아서 갚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인 빚이 8천여만원 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어떤일이든 열심히 해서 꼭 갚겠습니다. 정말이지 꼭 살고 싶습니다. 살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출발 할수 있도록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 *** 박종우 후원한다 생각하셔도 좋고 빌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글로 다 표현할수 없지만 꼭 성공하여 보답하겠습니다. 훗날 한편의 드라마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 참담하고 답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보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건강챙기세요~ 죄송합니다.
제목: 6.25전몰군경유자녀는 모두 동일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131

늦더위와 일기불순한 요즈음 건강하시고 안녕히 지내시는지요. 우리는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들입니다. 재작년 11월 30일 법이 통과되었으나 (1998년 수당지급이 돌연 중단된 후, 17년 만인 2015년 유자녀 수당을 다시 평등하게 지급하라는 법), 수당 지급면에서 너무 극심한 차별로 법과 원칙이 있는 나라인지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 6.25한국 전쟁시 전사한 동일한 자격의 유자녀 신분 임에도, 또 평등한 대우를 하라는 법이 있음에도, 기존 수급자는 100만원 이상 받는 반면, 우리는 말도 안되는 10분의 1 수준인 10만원 정도입니다. ) 이에 우리는 보훈처를 위시하여 국회에도, 언론에도, 기타 관계기관에도 이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 초기라 적폐청산 등 산더미같은 국사가 쌓인 줄 알지만, 우리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들에도 관심을 기울이시어, 나라의 그늘에서 70평생을 모질게 견뎌온 한을 풀어주시어, 6.25한국전쟁시 국가를 구하기 위해 전사하신 우리 아버님들의 영령이 하늘에서 편히 쉬시고 우리 유자녀들에도 남은 여생을 나라에 애착을 가지고 보낼 기회를 열어 주시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지난 현충일 대통령의 감동적인 추념사가 떠오릅니다. “ 전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개의 고지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 흘렸던 우리 국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짧았던 젊음이 조국의 땅을 넓혔습니다. 애국이 보상되고, 정의가 보상되고, 원칙이 보상받는 나라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마지막으로 한번 더 건의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는 모두 동일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동등한 자격임에도 10분의 1 수준이라는 상식이하의 처우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등한 대우를 하라는 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명분과 확실한 법이 있음에도 울분의 차별대우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며, 우리나라 국민 모두 행복한 웃음을 찾는 그 날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17년 8월 22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박영숙 올림.
제목: 집값을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06
참여인원: 1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기세력을 잡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으나,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 일부지역의 경우 8.2대책이후 오히려 호가를 올려서 내놓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는 만큼의 비용을 매매가에 더하여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을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모르고 매수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소위 갭 투자를 통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집을 매도할까요? 버티면서 다음 정권을 기다리거나, 전월세로 바꿔 월세만 올리겠지요. 30평대 아파트가 10억 이상이면, 젊은 세대들은 출산과 저축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내 느끼기엔 아무래도 '국민청원 페이지'를 박근혜 정부때 처럼 '형식상'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4

문재인 정부들어 '민원'을 한번이라도 제기해 본 사람이라면 느낄 것이라 생각된다. 현정부와 박근혜 정부... 고통받는 국민들에겐 전혀 달라진게 없고 오히려 억울함만 더 해간다. 이런 천대와 학대나 받을려고 문재인에게 투표했나 자괴감이 들정도로 말이다. 처음 청원페이지가 만들어 졌을때는 그래도 이젠 어머니께서 제대로 치료받고 생존 하실 수 있으리라는 조금의 희망은 있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기 이 청원페이지는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페이지가 아니라... 단지 문재인 정부 실적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페이지라는 것을... 설령 청원이 받아 들여진다해도 생색내기용 몇개 뿐일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당할대로 당해 보지 않았던가...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노무현의 정책 후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갔지만... 그래도 그때는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적인 반응이라도 있었고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도 있었다. 노무현 발 뒷꿈치만이라도 따라가라 문재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악만 남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대통령 이전에 가해자' 일 수 밖에 없다.
제목: 청소년법에 관해서요 중요한 글이 될듯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1

추천하기 촉법소년법 보니까 만 10세이상에서 14세 미만이라고 햇는데 요즘 범죄가 10대 초반 학생들도 많이 저지 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까지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을 받을수 없다는 뜻도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이면 일반적으로 사춘기중에 남자의 경우엔 예민하고 반항심 이 많아 싸움도 많이 하는 나이라고 도 생각합니다. 만약 중학교 1-2학년 애들이 예를들어 한 친구를 집 단 구타해서 피해자가 불구가 된다던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사망을 한다면 만 14세 미만 가해자들은 보 호관찰이나 최대 1-2년 소년원에서 교육시키고 끝나는게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정치인 들이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자는 발언이 나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 각엔 중학교 1학년부터는 형사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학생들은 기본적인 나쁘고 좋다는것 은 적어도 어느정도는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흉폭해져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만 10- 14세 촉법소년법 규정이 솔직히 마음에 안듭니다. 정말 안되면 만 13세 미만까지로 촉법소년법을 낮추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만 12살 미만으로 낮춰도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 일으키는거 보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보면 만 아무리 많아도 13세에서 보통은 만 11-12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촉법소년법을 만 12세 로 낮추면 더 좋지만 그게 정말 안되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촉법청소년법 제가 제의했던거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영방송 적폐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419

저는 부산 KNN방송국 카메라기자 김필영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가려져 이미 언론의 기능이 상실 된 민영방송의 상황은 전혀 거론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훼손당한 공영방송의 심각성 못지않게 자본에 의하여 피폐해진 민영방송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knn은 지난1995년 설립된 부산경남 민영방송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언론을 소유하고 경영까지 좌지우지 한지 20년, 이명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정방송이 훼손되고 방송내부의 조직이 철저히 망가진 결과, 그 심각성은 이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사장이 선임되기 전에 2명의 사장이 1년만에 갑작스럽게 바뀌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 사장은 이임식도 못할 정도로 해임 몇 시간 전에 통보 받고 짐을 싼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갑작스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언론을 소유한 자본이 뉴스를 비롯한 경영전반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지속된 결과로 나타는 현상입니다. 사장자리가 이정도이면 다른 건 어떠하겠습니까? 기자나 피디를 엉뚱한 곳에 발령을 내서 길들이기를 예사로 일삼고 전국민방이 마치 짜고 치듯이 사업자등록 상에 사장을 2명이나 올렸습니다. 한명은 내부사장이고 또한명은 대주주입니다. 이렇게 2명을 올린 것은 내부 사장을 마치 비서실장 부리듯 방패삼아 모든 전횡을 마구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도 통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언론사를 소유하기 이전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담당기자를 보복차원에서 퇴사를 강요하여 퇴사한 예도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인 저와 취재기자인 또 한사람은 교육이란 이름으로 발령을 받아 직원 휴계 공간 탕비실에 서랍도 없는 책상에 앉혀두고 동료들에게 모욕주기를 현재까지 100일이 넘도록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하나 퇴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6개월 간격으로 이러한 탄압이 자행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누구라는 소문도 무성 합니다. 이러한 사장을 현 사장으로 선임하여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기자와 피디를 마구 잘라 내는 현상을 대주주인 강병중 회장은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 인격적 문제를 인권위와 노동부에 진정 하였지만 인권위는 노동문제의 인권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노동부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근로감독파견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디에 부당함을 호소 할 지도 막막합니다. 노동위에 구제 신청은 규정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리라 생각지도 못하고 기다리느라 3개월이 넘어 버린 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징계도 아니고 외형상은 정상적인 발령이라서 인사발령 당시 노동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생각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노동부 양대지침에 근거한 교육 이라고만 들었기에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규에도 없는 묘한 형태의 불법 징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임식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물러난 전 사장은 정규직 감축과 박근혜정부시 노동부 양대 지침에 근거한 해고를 자본으로부터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그것을 실행 하겠다고 나선 현 사장을 선임 한 것이라고 개탄을 하였습니다. KNN은 경남 창원에 경남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경남본부엔 취재 기자가 3명이지만 지역이 넓어 하루의 보도 물량을 소화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강병중 회장의 장학금 전달식만 있으면 카메라기자와 취재기자 그리고 경남본부장은 하루 종일 따라 붙어야 합니다. 결국 단신뉴스로 10초 정도 나가는 뉴스에 강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학금 전달식이 너무 잦아 고통을 호소하는 노조성명서도 있었지만 현 사장은 안하무인식입니다. 그러한 사장을 임명 하고 보도 통재와 방송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본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분명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당시 홍준표 후보는 마산역 유세에서 종편방송과 SBS를 비판 하면서 유독 KNN 은 괜찮으니 보시라,,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 민방이 할 역할은 분명해 지는 것입니다. 지역 총선은 중앙 언론의 역할 보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의 KNN의 내부 조직은 인내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현 사장은 본부장 시절 일식집에 직원들을 불러 놓고 술잔을 돌리며 충성 맹세를 강요하였고, 그 사실에 격분한 당시 사장은 휴일인 토요일 간부들을 집합 시켜 울분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조폭 조직이지 언론사 입니까? 그러한 사람을 강병중 회장은 뻔히 알면서 사장으로 임명하여 충성맹세한 사람들로 보직을 채우고 그 반대 직원들은 보직 박탈과 퇴사 강요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KNN은 제작비 삭감과 취재비 삭감, 10년이 넘도록 동결인 임금 등등의 문제점을 뒤로 하고 진주와 창원 등지에 땅을 사재기 합니다. 이미 방송사의 본 기능은 포기한 채 다른 곳에서 돈벌이를 해서 명맥을 유지하려는 사이비 언론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가 급하고 중대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적폐의 청산문제는 우선순위나 경중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의 지역 민방의 곳곳에 쌓여 있는 적폐를 동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이라도 들여다 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내부의 동력에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KNN에서 올바른 기자들이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당하는 현실도 사라 질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목숨을 위협하는 제주도 렌트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2 ~ 2017-10-21
참여인원: 1

올해 여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한 시민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여 렌트카를 대여 하였으나 작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중 정비기사로 부터 저는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를 와이프와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차량 타이어 마모가 너무 심해 타이어 고무 안 실밥이 터져 언제 타이어가 터질지 모른다며 위험하니 차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차량은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에 차량을 렌트하는 업소는 상시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렌트카 업소에 항의를 하자 본인들은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목숨에 지장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제주도 도로정책과에 민원을 넣었으나 담당자는 업체에 다른 제재는 어렵고 경고만 할수있다며 저의 민원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신문고를 통하여 재민원을 넣었으나 신문고는 담당구역이 제주도라며 제주도에서 처리못한 민원을 다시 제주도로 접수하였습니다. 도대체 신문고는 왜 있는거고 서로 담당구역을 따지며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면서 제주도를 최소 2~3번 여행을 가며 렌트카를 한번이상을 대여를 하는데 수십개의 제주도 렌트카를 조합에서 무분별하게 관리하여 국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강력한 조치와 방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제가 렌트한 차량의 타이어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제주도 하루 렌트카 이용고객은 수백명입니다. 수백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렌트카 업체와 현재 조합에서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렌트카 업체에 대해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가족 , 제친구. 제동료의 목숨이 위협당한다고 생각하시고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대차 계약 분쟁으로 결로가 심한 집에서 태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0

남양주 호평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임대인과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문제로 분쟁 중 입니다. 계약만료일(8월1일) 4개월 전부터 결로 문제와 임신 준비로 생활의 어려움을 전달하였고 사과와 보수공사 약속을 받았으나 계약 만료일까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로 문제 전달 시 적극적인 사과와 보수공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셨고 많은 건물 관리로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계약 만료일은 지났고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려는 입장에서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이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 하였으나(계약 만료 14일 후) 오히려 임차인인 저에게 계약일 확인과 자동연장 이며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건강이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건 그쪽 사정이고 결로 때문에 나가는게 아니지 않냐 아이 생겨서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하시며 말장난을 하십니다. 최소한의 이사 날짜 혹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구 하였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고 계시며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에는 건물에 아무 이상이 없고 저희가 아이가 생겨서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에 들어오실 분들에게 저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제발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나이 42에 어렵게 생긴 첫 아이입니다. 아직 임신 초기이고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제습기와 통풍으로 습도 50~60%를 맞추어도 자고 일어나면 70~80% 입니다. 저희 둘만의 생활이라면 버티겠습니다만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기간제교사.스강.영전강의 정규직 무기계약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06
참여인원: 21

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합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모든 임용고시생들 힘내세요 설마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연히 있는 법을 파괴하며 또다른 정유라를 만드는일을 하시지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시려면 법을지켜주십시오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합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모든 임용고시생들 힘내세요 설마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연히 있는 법을 파괴하며 또다른 정유라를 만드는일을 하시지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합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모든 임용고시생들 힘내세요 설마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연히 있는 법을 파괴하며 또다른 정유라를 만드는일을 하시지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이 고통받는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범죄를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14

지인이 괴로워하다 도움을 요청하여 알게된 사건입니다 흔히들 몸캠 아실겁니다. 이게 더 지능화하고 조직화되어서 많은 국민들 특히 10대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범죄 조직에 어쩔수 없이 가담되고 있다는 현실은 아십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기전에는 몸캠은 발정난(?) 남성들이 저지르는 실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랜덤채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등을 해킹하여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 긴밀히 얘기할게 있다며 영상통화로 전환 시킵니다 그리고 그영상에 여자가 옷을 벗고 유혹을 시작하여 넘어오면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 넘어오지 않아도 얼굴이 나오는 통화영상과 다른 남성의 행위 영상을 붙여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다른 사람찾으세요 그러고 끊었지만 두개의 영상을 보내와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저도 그영상을 봤지만 두개가 연속으로 붙어서 오기에 마치 한사람이 한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인걸 알수있지만 이것이 뿌려진다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큰 챙피와 고통을 당하게 될수 있구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보내는 문서를 확인해달라고 하여 무심코 받아본게 핸드폰의 모든정보(연락처등)가 해킹되는 이유가 된거구요 이 영상으로 뿌리겠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이 한걸로 알거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여기뿐이면 청와대 까지 와서 글을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카페를 두군데 가봤는데 그 인원이 각각 2천6백명 ,1천 8백명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겁니다 정리해보면 1. 청소년들은 주로 랜덤채팅에서 걸립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유혹을 해서 영상통화까지 연결되고 서로 사귄다는 착각속에 여성과 음란행위를 하게됩니다 그리고는 협박 청소년들은 돈을 보내던가 아니면 이 나쁜놈들이 시키는 대로 각종 게시판에 올라가 영상통화하자는 홍보를 하게됩니다 이놈들이 돈없으면 홍보하라고 시키는거죠. 자연스럽게 범죄가담하게 되는겁니다. 끝도없는 홍보를요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은 거의 다 범죄에 넘어갑니다 2. 성인 남자에게는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에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카카오톡등을 통하여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위에 글처럼 걸리든 안걸리든 합성등을 이용하여 협박합니다 직장이 있는 남성이나 결혼한 남성들은 회사에 혹시 안좋은 소문이 퍼질까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고 남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전전긍긍하며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보낸다고 끝나는게 계속 협박을 당합니다 3. 영상통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해킹때 획득한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하여 협박합니다 4. 협박을 거절시는 해킹한 GPS위치로 사는 지역을 말하며 "죽고싶냐고" 겁을 줘서 결국은 끌려다니게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가서 신고했다고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중국에 조직이 있어서 잡지못한다 그냥 무대응 해라가 끝입니다 (이건 정말 그런지 확인해봐야 될 이야기 입니다) 이협박이 하루이틀로 끝나는게 아니라 2년뒤에도 연락이 와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몸캠을 했다는 자괴감에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지로 엮여서 너무 억울하지만 하소연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많습니다 길가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사람들인겁니다 이 피해자들은 건강한 남성이 스스로 해결할려고 한것 뿐입니다 위 두카페에만 4천5백명입니다 아마 카페에 가입안한 사람들까지 하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민들이 이런 고통속에서 힘들어 하고있을겁니다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는 사건도 기사에게 검색할수 있었습니다 " 경찰에신고해도 못잡는다 신고할려면 가서해라 경찰서라고 알려주면 경찰앞에서 내가 계속협박할거다" 이런 말도 지인이 들었다고합니다 조직적이고 악날한 이런 범죄의 대부분이 조선족이고 위치가 중국 혹은 필리핀이라고 경찰은 "어차피 못잡는다 그냥 어쩔수없다"라고만 대응한다는데 이제 국가가 나설때입니다 중국과 혹은 필린핀과 공조를해서라도 이런 나쁜놈들를 때려 잡아주세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 남성들도 무조건 비난하지 마세요. 어디가서 타인에게 몹쓸짓을 한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혹에 안 넘어가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타인이 봤을때 유혹에 넘어간것 처럼 보이게 해서 고통당한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적극적이 수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증오범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0

우리나라도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혐오를 조장는 행동을 강력하게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이런 현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출생지역 등을 빌미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글들이 많이 눈에 뜁니다. 한 개인을 향한 화살이 아니므로 제 3자의 입장에서 고소/고발 등이 여의치 않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때문에, 비윤리적이며 비사회적인 형태없는 폭력을 해당 그룹뿐 아니라 글을 접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면은 책임이 아닐까요?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 표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댓글과 글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통합 무효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06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수영연합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수영 종목단체 통합에 문제점이 많아 원천 무효 청원합니다. 1. 현 황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는 2001년 출범하여 2004년 4월 4개 시, 도 연합회로 시작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7년 현재정회원단체로 14개 시, 도 국민생활체육수영연합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전국 수영 동호인만 80만에 이르는 생활체육수영종목 메카이며, 대한민국 각종 생활체육수영대회, 수영지도자 검정시험, 불우청소년 행복나눔수영교실, 노인실버 수영교실, 통일염원 임진강 수영대회, 2004, 2005년 세계최조 울릉도 독도92km 수영종단 등 100여개 이상에 이르는 전국아마추어 수영대회 개최 등,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생활체육수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수영단체입니다. 2. 문제점 2016년 대한민국 체육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 종목단체 통합에 부합하고자 2016년 3월 24일 올림픽 파크 텔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간 통합을 완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듯 대한수영연맹 및 지역연맹 임원 10여명이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금품 비리와 공금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6년 3월 24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한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영종목의 통합은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들 간의 협의로 통합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13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측 인사 3명 연맹측 인사 3인 그리고 연합회 측 인사 3인등 총 9인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맹 측 인사 3명중 지역연맹 비리에 연루되어 지정된 관리단체 임원이 포함 되어 있어 교체를 요구 하였으나 2016년 당시 문체부 에서 묵살하여 시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 2차례 통합정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통합 정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문체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국수영연합회 요구한 연맹측 통합 추진위원 교체 사항에 대하여 모두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더 이상 통합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고 판단하여 본회 요구사항이 시정 될 때 까지 통합회의 소집에 대응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이후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전국수영연합회를 배재 하고 수영종목 통합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체육단체 통합법을 무시하고 당시 권력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통합과정을 진행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수영종목단체 통합은 원천 무효 입니다. 2017년 현재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전국수영연합회 가 통합 되었다고 하여 2017년 1월부터 전국수영연합회의 예산, 임원구성, 모든 사업, 직원급여 모두 중단하여 사무실 전기, 전화도 끈기고 직원들은 신용불량자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계속되는 악행으로 생활체육수영종목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3. 개선사항 수영연합회는 정상단체이고 대한수영연맹은 관리단체 이므로 대한체육회 통합정관 규정, 관리단체규정에 근거하여 대한야구협회, 족구 협회 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가 전, 대한수영연맹을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전 세계 체육인들의 축제인 동계올림픽등 국가적 큰 행사가 있으므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전국수영연합회 가 체육단체 통합법에 의거 하여 문체부 관계자의 협조 하에 전국수영연합회의 모든 사업과 권한을 다시 돌려받고 임원구성, 생활체육 직원 승계, 회장 선출 등 통합에 대한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수영연합회는 임원들의 출연금과 적은 정부예산으로 오직 생활체육 수영종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단체 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독단적인 통합은 종목단체 통합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전국수영연합회는 해산총회 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결국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영종목은 올바른 통합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통합자체를 무효 하고 처음부터 관계부처 관리 하에 적법하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와 전국수영연합회 통합추진위원 들과 처음부터 통합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진행 하여야 해야 것입니다. 이 또한 전국 1천600만 생활체육인과 대한민국 수영종목을 아끼는 80만수영인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80만 대한민국 수영동호인 은 통합수영연맹의 정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영종목 통합을 바로잡아 주시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 수영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일동 전남수영연합회 회장 이관웅 목포고등학교 교장 이현천 부산수영호인 회장 김방헌 전 생활체육사무처장협회 회장 박상구 경남수영연맹 부회장 이후락 구미스포츠센터 대표 곽진성
제목: 길거리 흡연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구 제가사는집 앞에 흡연자들이 너무많습니다 주거지는2층이구 거실창문 바로앞에 담배연기가 쉴새없이 올라옵니다 흡연자들이 피는장소에는 계단이있구 그계단은 바로옆건물인 구산주민센터 소유입니다 또 건니편에는 편의점이 있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매하자마자 바로 창문계단에서 않아피거나 서서핍니다 냄새를 피하기위해 창문을 닫기두하지만 너무더워 다시열수밖에 없습니다 참아보기두하구 피지말아 달라구 사정하기두하구 매일매일이 힘들구 스트레스에 자괴감까지들정도 입니다 하루빨리 길거리흡연 과태료법이 시행되어서 저와같이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