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의 사익을 위해 개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과  사기(특가법)의 범죄자를 도와준 사실의 증거자료를 요청한 금융감독원의 명령거부를 멈추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51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사기꾼과 범죄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방조 공모하였고 부당하게 경매처분을 진행하여 동생이 5년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의 친구, 남편, 가장, 더 나아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모든 국민의 고통이라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당하게 청원인의 동생 소유의 토지를 2회 부당하게 경매처분한 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기꾼과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방조,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측에서 동생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요청한 정보공개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취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동생이 요구하여 금융감독원이 증거자료를 제출할것을 지시한 명령을 **측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측이, 사기 배임범죄에 관여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것을 지시한 정부기관의 명령을 핑계를 대며 지연시키며 거부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때문에, 동생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계속 진행되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있으며, 또 **측이 관련된 사기 배임에 대한 범죄사실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에 대해 잘못된 절차의 조사나, 후에 결정될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조치나 정보공개를 하여 **이 반대로 금융감독원에 법적인 소송을 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부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를것을 촉구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법은 멀고, 법의 결정에 걸리는 시간만큼 동생은 고통이 가중됩니다. **측과 특가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 동생에게 불의의 타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배임, 정보유출등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실과, 또한 그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른 동생의 친척과 공모하여 또 다른 토지에 대한 부당경매를 한 사실이 이미 서류상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측의 법적소송이 두려워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느곳에서 개인의 신용대출에 대한 정보를 은행권이 일반인에게 유출하여 대출자 본인도 모르게 상환을 하게 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은 2019년 3월 사기, 배임을 저지른 토지 매매의 상대방과 친척에게 동생의 명의로 된 담보대출금과 신용대출금 내역을 제공하여 동생의 토지를 불법으로 등기를 하게 하였고, 범죄자들은 동생에게 시가 30억의 토지를 등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은후에, **직원은 사기꾼인 저의 친척등에게 가압류를 신청하게 하고, 동생에게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을시 토지를 경매처분하겠다며 10차례가 넘게 협박을 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25억상당의 토지에 부당경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기 및 배임의 범죄를 방조 공모를 한 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증거자료의 제출및 판단결과의 정보공개를 14개월이나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은 휴가, 출장등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은채 증거자료의 제공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일삼으며 은행권이 시민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동생의 모습은 수척해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은행권에서 은행의 사익을 위해 한 개인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는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었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앞으로 동생의 구제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속히 나서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가 불법추심과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동생이 당한 모든 피해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측에 요구한 정보공개와,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 * 타임라인 2017.12.20일 ****측은 가압류 설정등기가 된 후로 단 12일만에 부당하게 당시 시가 35억의 토지를 부당하게 경매처분을 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민원에 의해 부당한 경매로 밝혀짐) 2억 3천만을 지출하여 경매를 취소하고 청원인의 부동산을 방위사업청 공무원인 먼 친척과 친척친구에게 임시로 등기해 줄때, 친척 등은 동생의 35억 상당의 부동산을 통채로 가지려고 계획하고 전주한옥마을 건물에 7억을 투자할테니 동생의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등기하여 주고 다시 가져가라고 제안한후에 7억을 투자한다는 합의를 번복하였습니다. (당시 경매취소를 도와준 사람이 이에 대한 증언을 하였고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임시로 먼 친척등에게 등기해준 토지 369평과 동생 명의로 된 토지 31평을 2018.12.10일 (교환)매매 계약을 하여 (교환)매매 상대방과 토지를 맞 바꾸고 잔금(차액)을 받기로 하였으나, (2019.3.4일 잔금일에는, (교환)매매 상대방과 먼 친척등이 사기,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범죄를 공모하고, 교환상대방의 부동산 대출을 알선한, 지제동 소재 부동산중개인과 법무사, **이 범죄를 도와 주어, 동생본인이 (교환)매매 상대방에게서 당시 시가 15억(현재 시가 30억)의 부동산을 등기하지 못하고 8천만원의 잔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잔금일에 **은 동생 소유,명의로 된 토지의 담보대출금 8500만원, 정산이자 중도상환수수료 91만원에 대한 대출금내역을 (교환)매매 상대방에게 알려주었고,**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해 잔금일 동생이 갚기로한 신용대출금 1000만원과 정산이자 내역도 **직원이 (교환)매매 상대방에게 알려줘 대출금 전부를 갚게하고 토지를 등기하여 가도록 결정적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생이 사기,배임(특가법)을 고소하는것을 취소, 포기하게 하기 위해, **직원과 사기 배임의 범죄행위를 한 먼 친척등이 기획하여 평택 지제동에 있는 동생의 또 다른 부동산(현재 시가 25억)을 경매를 진행하는것을 계획하였습니다. 2020.4.22일, 동생의 토지대출 만기일이 되자 **은 대출기간을 5개월만 연장해주었으며, 2일후인 4.24일 먼 친척등이 청원인의 부동산에 허위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직원들은 5월부터 10차례 이상 동생에게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9.22일에 대출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후에 결국 경매처분을 하였습니다. 2017.12월과 똑 같은 방법으로 **직원이 범죄인과 짜고서 경매를 진행시킨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