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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들  현수막  법적으로 가능한 지정장소에 붙이게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국민들이 도로가 가로등에 현수막 붙이면 불법이고, 국회의원은 홍보용 현수막 가로등에 붙이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법을 잘 지켜야하는 국회의원들은 무법천지 아무곳에 눈에 띄게 붙이는게 가능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왜 그들은 일반인에게는 불법인 행위가 국회의원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나요? 법을 고쳐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똑 같이 평등해야 합니다.
제목: 간병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Vre에 감염되셔서 병윈에 계신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어디서 감염이 되신건지 알수도 없고 병원비며 간병비등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취업하기도 힘든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언제 해제될지도 모른채 간병인을 써야하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에 두배도 넘게 간병비를 지급하며 병원에 계속 모셔야하는건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기저귀도 갈아야하고 가래도 받아내야하고 힘든거는 알지만 간벙비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며칠만 이용하면그래도 어떻게 해 보겠지만 몇달씩 이용하면 간병비가 너무 너무 부담이네요 10 일이나 한달 계속 이용시에는 할인제도도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제목: 정몽구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현대모비스 이화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완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현대모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손의원 불법적 명의 신탁 등 철저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8

손의원 불법적 명의 신탁 등 철저 조사하라 관련기사 및 이미지 자세히 보기: https://www.google.com/search?rlz=1C1SKPL_enKR568KR640&ei=vyxAXNa4LoPS8wXw9L-YAQ&q=%EC%86%90%EC%9D%98%EC%9B%90+%EB%B6%88%EB%B2%95%EC%A0%81+%EB%AA%85%EC%9D%98+%EC%8B%A0%ED%83%81+%EB%93%B1+%EC%B2%A0%EC%A0%80+%EC%A1%B0%EC%82%AC%ED%95%98%EB%9D%BC&oq=%EC%86%90%EC%9D%98%EC%9B%90+%EB%B6%88%EB%B2%95%EC%A0%81+%EB%AA%85%EC%9D%98+%EC%8B%A0%ED%83%81+%EB%93%B1+%EC%B2%A0%EC%A0%80+%EC%A1%B0%EC%82%AC%ED%95%98%EB%9D%BC&gs_l=psy-ab.3...1656.1656..2795...0.0..0.246.246.2-1......0....2j1..gws-wiz.S-aGdMW95eM
제목: 저도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II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다이빙벨 그후' 영화를 보다가 글 올립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기가 참 힘이 드는 시간입니다. 저는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6년 정도 모시고 사는 그저 평범한 주부입니다. 우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적 시책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건 당연한 도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공주시 보도편집 공무원 모집을 보게됐습니다. 당연히 응모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선거캠프있는 사람들 우선으로 모집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그전 시장도 그랬기에 지금 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들러리 서려고 하냐고... 저는 자격 요건도 다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많다는 것... 그래도 그건 경력과 학력과 자격요건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고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저도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방직이고, 임시직이고, 기간직이지만 제가 가장 잘하는 것 고향에 돌아와 할 수 있는 행복하게 시민이 누리는 땅, 그런 고향 같은 소도시의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것,... 전 다 갖췄는데, 정말 공주시도 선거캠프에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기존처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제 나름의 기량도 역량도 다 갖췄는데,... 저도 마지막 50대 역량있는 여성의 공무원이고 싶습니다. 변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반칙이 우선이지 않은 세상,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고향에서 오래도록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행복한 얘기를 하면서,... 공주시에 오셨을때, 땀 흘리며 올랐던 아파트 단지에서 등 돌리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대통령님, 당신을 믿었습니다. 분명 그런 세상을 만드실 거라고,... 연령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꿈을 꾸는 세상,... 빠르지도 않으며, 겸손이 우선되는 세상을,...
제목: 만 12세의 유튜브 사용을 제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저는 2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수위가 아이들이 보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ㄴ 유튜버가 있는데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인데 아주 아이들이 이런것을 보고 자랄까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게임 유튜버들을 많이 보는데 다수의 유튜버들이 심한 욕설 성드립 패드립이 난무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이 미숙하여 이런것들을 보고 쉽게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말하는걸 들어보면 패드립과 욕설을 서슴치 않고 막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좋은걸 보고 자랄 나인데 욕설이 난무하는 영상 및 좋지 않은 영상들을보고 삐뚤어지게 아이들이 자랄까 아이아빠로서 걱정이 됩니다.
제목: 문화제관리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당시의 건물 소실되어 기록으로 전해 지거나 최악으로 기록도 없는 문화 유산 복원 사업에 엉터리 복원사업으로 우리 나라의 엣 유산들이 훼손 되도 있습니다 덤을 국민의 세금도 낭비되고있습니다 마구잡이 복원 승인하는 문화제관리부를 고합니다
제목: KT아현지사 화재로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 / 개별 고지없는 접수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2018년 11월25일(토)에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통신마비로인한 피해 보상관련하여 제보하고자 합니다. - 본인은 2019년 1월 16일(수) KT에서 12월 요금납부명세서 지로를 보고 화재로인한 서비스 장애보상 안내를 받았습니다 - 현재 장애보상 내용은 12월 요금감면 24,153원 -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인터넷뉴스 내용과는 확연히 다른 보상이라 생각되어 KT고객센터에 전화상담 결과 12월 12일 ~ 26일 12일간 장애사실을 해당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았고, 현재 접수가 끝난시점에서 접수가 어려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소식을 알고 접수한 소상공인이 얼마나될까요?) -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빠짐 없이 일하는 소상공인에겐 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될까요? - 제가일하고 있는 인근 음식점 사장님들도 보상관련 피해보상접수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 KT에서는 일부매체, KT홈페이지에만 공지하고, 소상공인에게 문자, 고지서 우편통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1월 요금 명세서에 피해보상관련 내용을 고지이후 피해보상 접수 기간과, 방법등을 안내하여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보상 받을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KT에서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 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를요. - KT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소상공인들에게 문자, 유선, 무선 전화를 통해 광고, 홍보하면서, 정작 보상 받아야할 소상공인으 보상관련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일반인들에겐 아현화재 피해에대한 적극적인 대처, 응대를 잘하고 있음을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고 싶은건 아닐까요? * 하루살이 하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여사 손의원 엮은 나쁜 의원 명예훼손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김여사 손의원 엮은 나쁜 나의원의 경솔한 망언, 명예훼손으로 구속하라 관련기사 및 이미지: https://www.google.co.kr/search?dcr=0&source=hp&ei=xShAXJKOHML98QW324bgBQ&q=%EA%B9%80%EC%98%81%EC%88%99%EC%97%AC%EC%82%AC+%EC%86%90%ED%98%9C%EC%9B%90%EC%9D%98%EC%9B%90+%EC%97%AE%EC%9D%80+%EB%82%98%EA%B2%BD%EC%9B%90+%EB%B0%9C%EC%96%B8&btnK=Google+%EA%B2%80%EC%83%89&oq=%EA%B9%80%EC%98%81%EC%88%99%EC%97%AC%EC%82%AC+%EC%86%90%ED%98%9C%EC%9B%90%EC%9D%98%EC%9B%90+%EC%97%AE%EC%9D%80+%EB%82%98%EA%B2%BD%EC%9B%90+%EB%B0%9C%EC%96%B8&gs_l=psy-ab.3...391.12029..12063...9.0..12.775.13914.1j30j7j4j1j5j3....2..0....1..gws-wiz.....0..0j0i131j33i160.dZ0tVmhbuVA
제목: 신용회복위원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신용회복을 하려고 신용회복위원회 를 통해서 변재금을 갚다가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 변재금을 갚지못해 조정 이라는절차를 받다가 몆번조정을 받아서 더이상 조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남은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신용 회복에서 나오자마자 빚이 상당하게 불어 서 감당도안되는 상황인데 신용회복위원 회는 더이상 받아주지않는건 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재조정을 받다가 더이상 조정금액 을 못내서 중단됬으면 재심사를 통해서라도 구재할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네요 개인회생,파산절차도 말처럼 쉽지않습니다 저한테 이것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저와같은 사람들이 다시한번 기회를 얻어 서 신불자에서 탈출할수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피시방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피시방시간이 천원에 1시간이였는데 지금은 천원에 50분이라서 게임을 잘하지못합니다. 고쳐주세요 제발 5천원에 원래 5시간 30분인데 지금은 4시간 30분인게 말이되냐고 생각좀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
제목: 법적자연상속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환급과 관련 행정의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 사람이 죽으면 여건에 따라 상속절차 등 고인을 정리하기 위한 기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더군요. 물론 마음의 정리는 더 많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부여하여 각종 분야에서 비교적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채무까지도 상속절차를 필요로 함에도 반대로 세금이 더 걷을 수 있는 분야들은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 고인이 빌라(19세대 원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및 자녀(미성년3인)에게로 상속절차를 법무사를 대행자로 하였습니다. 이때 세무서에서는 임대사업자 또한 상속해야 됨을 친절히 안내하여 절차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빌라가 상속되었습니다. - 하지만 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상속하는 안내는 없었기에 까마득히 알지 못한 채 5년간 재산세를 부과 되는대로 납부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배우자는 삶에 어려움 때문에 관리가 거의 불가하여 약 5년간 19세대 중 5세대 가량만이 입주되어 있는 채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은 고사하고 건물 전체 관리에도 손실이 생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 그러던 중 PD수첩에 임대사업자는 재산세를 50% 감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는 5년간 재산세 감면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확인하니 현재까지 고인으로 살아있더군요. 때문에 늦었지만 주택법상임대사업자등록을 자연 상속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재산세를 환급 요구하였더니 자자체에서는 재산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약 2주간에 걸쳐 확인한 후 친절하게 안내하더군요. - 저의 생각에는 상속절차에 대하여 채무까지도 면밀히 안내하는 정부가 안내만 되었으면 당연히 감면되어야 했던 세금을 5년간 걷은 셈이므로 당연히 환급되어야함에도 안 된다는 것은 칼들은 강도와도 같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 더 억울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국민신문고 중 행정자치부로 제출하였더니 금방 지자체로 이첩하더군요. 저는 친절히 응대하시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화를 드린 후 지자체의 유권해석이 이해가 안되어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였던 것인데, 지자체로 이첩되었다면 취하원을 제출하겠다고 말씀 드린 후 다시 지자체로 이첩하지 말고 법적유권해석을 부탁드리는 글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법제처)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곧 바로 행자부로 이첩하였습니다. - 이런 것은 정부가 하여서는 안 될 행정으로 생각하며, 안내만 정확히 되었으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을 세금을 받았다면 바로 환급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고인에서 말소되었다면 혹 상속인의 불찰일 수 있겠지만, 늦긴 했어도 적법상속절차가 단 하루도 끊김 없이 상속되었다면 더더욱 환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인기업의 임금체불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어교육회사에서 8년간 근무를 하고 18년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8년간 일을 하면서 퇴직금이 2700만원정도 발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9명 정도가 퇴직금을 못받고 있으며, 퇴직금을 합하면 대략 6000만원 이상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 보았지만 "공소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의 대표가 10월에 사망을 하면서 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대표의 개인 재산이 건물을 비롯하여 800억정도가 있는데, 현재 가족간 유산상속중입니다. 현재 첫째 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존 법인을 없애고 새로운 법인으로 매출등 기존의 계약건들을 이동 시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서도 직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존 법인은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을 계속 한다면 부당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인도 첫째 아들인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았으며,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9명의 직원들은 이를 위해 노동부에 신고도 하고, 노무사/ 변호사를 미팅을 해보았지만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경우, 기존 법인은 자산이 없어 못받고, 새로운 법인으로는 소송을 해봐야 승소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액 체당금인 400만원만 받을수 있으며, 회사에서도 체당금 받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교육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기업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청화대 청원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1인자영업자 및 영세업자에겐 부가세 퍼센트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 다름이 나이라 최저입금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기가 안좋다는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되는 골목상권의 영세업자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매출계산서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그매출이 온전히 수입으로 돌아오는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형국에 영세자영업자 폐업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영세업자들에게는 세금 비율을 조금 낮춰주는 방안을 가져주세요 제발 서민들과 일부 영세업자들좀 살려주세요!!!
제목: 월남참전유공훈장신청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1,민원인은1968년11월말에월남에 파병되어 다대한공적을 쌓았으나당시중대장이 공적을 타소대장에게 임의로나누어 분배하였고 작전종료후에 유공자훈,표창상신연명부에도 누락시킨후 본인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고 도망가듯 조기귀국하였습니다, 2,민원원인은 1969년12월중순경에 빈손으로 귀국중인1969년12월20일자로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근거도없이 무공포장을 발급하여 1970년2월초순경에 문서수발계통으로근무중 인 부대로 하달하여 수령한사실이있습니다, 3,관련자료확보에 어려움이있어 뒤늦은2013년 10월경에 전쟁기념관에서 육군본부및국방부에서 발행한관련자료들을 찿아내어 그후 약5년이상에 걸쳐 파월당시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적용한'훈장심사기준표,에 합당한 무공훈장2등급수여를 건의하였으나 나무나 말이되지않는 피상적인 억지주장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로 적의 조치가 될수있도록 선처하여 조치하여실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끝
제목: 정치인, 판사, 갑질ceo모두 A.I로 대체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불신의 근원들... 믿을수가 없다.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자.
제목: "핵"개발 해야 합니다. 평화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2

평화도 힘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고 유지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정작 강대국 사이에 힘도 없는 약소국 주제에 혼자 평화만 찾으면 그게 쉽게 찾아 집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강력히 말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일본 초계기 사건 또한 만찬가지. 나라가 힘이 없으니 중국,일본 모두 과거에도 지금도 걸빚하면 대한민국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핵보유 국가중 강대국들은 더욱 더 핵 강화 하여 무장하고 있는 반면,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찐따 처럼 당하고만 있는 대한민국은 힘도 없는 주제에 계속해서 평화,비핵화만 찾고 있습니다. 설사 당장 평화가 있다해도 그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필요할때 언제든 그 평화를 깰것 입니다. 현재 북한이 핵 보유 한 이후 부터 우리는 정당한 사유로 NPT 탈퇴도 가능하고 세계 경제압박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이란 같은경우 핵을 보유 하고 NPT 정당한 사유가 아니였으나 세계 경제 압박 협박만 있었지 실제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그들과 대등해 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과거를 또 다시 밟게 될 것입니다. 통일보다 중요한건 핵개발,보유 입니다. 제발 물러터진 생각으로 국민들과 후세의 자식들에게 또 다시 식민지 시대에 살지 않게 힘을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일본은 언제든 다시 우리를 먹으려고 할것 입니다. 모든 평화는 힘 없는 자에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자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어떻게든 한순간 변할수 있는 겁니다.
제목: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국민40%의부체 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하락중, 호주 시드니→ 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제목: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럽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저는 43살의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그런데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누군가 제게 접근하였고 그는 저로하여금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휴대폰을 해킹 가족들과 지인들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등 저의 모든 생활을 망가뜨렸습니다 사이버수사대 나 경찰서등 다방면 의뢰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해드릴수 있는게 없습니다 였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던데 아니 더 더 많아질텐데 나라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망가질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 제가 숨쉬고 살면서 세금을 내고있는 이 나라는 어쩔 수 없다는 메아리만 보냅니다 국민은 아프고 힘든데 나라는 지켜만 본다면 저에게 나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된게 있다면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하다못해 위로조차 없이 조소만 보내는 이나라 부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떳떳하고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더라도 내 나라가 내편 임을 믿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중학생 , 고등학생 교복 비용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요즈음 무상교복을 실행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실행하지않는지역도 많은데요. 또 실행하는지역에도 몇몇다른것들은 개별구매를 하기도해야합니다 교복브랜드를 보면 메이커브랜드 가격입니다 체육복한벌에 6만원~8만원을 하네요 물론 문구점등에서 체육복을 팔기도 합니다 허나 어떤사람이 질이 안좋은 옷을 입고싶겠나요.. 특히 다 하나씩만 갖는다면 더러워지면 빨게되면 그옷대신 입고갈 옷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부담은 더 크죠. 교복을 입게하는 이유는 학생마다의 가정형편으로 옷으로 차별을하는등 의 일을 방지해, 학생들에게 경제젹부담과 차별을 막으려 입는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 교복브랜드의 가격은 높아지기만합니다 재질도 좋은편이 아니고, 디자인비용이 있다해도 길거리 옷가게에서 파는 비용의 2배,3배가됩니다 이게 누굴 위해 만들어진 건가요? 학생을 위한다면 교복브랜드등 교복비용에 대한 제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원가 ( 옷 소재비 , 공장에주는 비용 )이 교복비용의 60% 이상 이여야 한다거나 등 제발 한번이라도 논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도입 시부터 개인투자자 보단 기관과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되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4

한국거래소가 작년 12월 발표한 2018년 증권파생상품 10대 뉴스에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각각 올라왔다. 지난 한해는 공매도 문제가 증시침체와 함께 뜨거운 사회적 이슈였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이 2017년 95조782억원에서 2018년 128조603억원으로 약 34.7%나 증가하였다. 2018년 코스피 지수는 1월 2598이라는 연 최고점을 기록한 후 10월에는 최저점이었던 1996을 찍은 후, 2,041로 마감하였고 2019년 1월 14일 현재 206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무려 262조원이었다. 하락 원인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이 거론 되지만, 공매도의 활성화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만 주장했을 뿐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과 공매도 관련 제규정 위반을 방치함으로써 국내 증시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다. 공매도의 극성은 국내 기업들과 관련된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양산하여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고, 주가하락을 부추겨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도입 시부터 개인투자자 보단 기관과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되었다. 대차기간, 대차종목, 대차확인절차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힘도 돈도 없는 개인투자자는 사용상의 제약으로 정상적인 활용이 불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비율은 1% 미만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99% 이상이었다. 둘째, 허술한 대차절차 및 거래시스템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무차입 공매도의 적발된 업체는 71개사였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이 중 45개사는 주의 처분, 26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 과태료는 6,0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태생적으로 불공정하며, 실제 제도운영에서도 불법과 규정위반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조치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태가 발생한 후 내놓은 대책은 걸리면 엄벌하겠다는 구두 엄포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는 엉뚱한 방안만 제시했다. 현재 증권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시스템적으로 방지 또는 적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공매도 제도개선 등의 청원이 많이 올라왔다. 금융위원장을 교체 해달라는 청원도 줄을 이었다. 다행이 과거 공매도세력의 종자돈이 되었던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시민사회와 개인투자자연대, 이들의 목소리를 수용한 정치권의 활약으로 잠시나마 중단되었다.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개혁해야 할 금융당국은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주식시장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우선 최근 수년간 발생한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과 규정 위반 여부를 가려내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공정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은 당장 도입해야 하고, 처벌수준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증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당국의 책무이다.
제목: 공매도 폐지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5

갈수록 후진국이 되어가는구나... 민간인이 5만원짜리 위조지폐 사용하믄 징역이 몇년이네 없는주식 찍어 팔아도 액수보다 적은 벌금을 내는게 어느나라. 법이냐.. 총선때 두고보자
제목: 여기에 글올리면 시원하게 해결되는거 있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7

여기 글 올려서 머하나 해결되는거 밨음? 설명 비슷한 핑계나 늘어 놓코 해결되는거 없슴. 청원 20 만명 넘으면 해결될거 같음? 우이독경 . 소귀에 경읽는 거나 같음.
제목: 최순실게이트보다 더 추한 손혜원게이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78

어떻게 촛불로 들어선 정권에서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 애국선열들이 땅을치고 통곡할 일이다.. 어떻게 청산해야할 일제 찌꺼기를 압력을 넣어 문화재로 둔갑시키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사악한 무리가 청와대에 연이 닿아 있다니 경악할 일이 아닌가? 어떻게 일제찌꺼기가 문화재로 둔갑하게 되었는지, 이것부터 국정조사,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설립한 주택조합을 무산시키면서, 좁쌀만한 본인의 투기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일제찌꺼기를 문화재 로 지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했다니,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임은 누구나 다 알수 있다. 손혜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황당한 투기행각을 벌였음에도 국세청과 검찰 청와대는 왜 수수방관 하는가? 이러니 항간에는 손혜원이 김정숙여사와 가깝다며, 문재인정권의 최순실게이트라 하지 않는가? 이런 사악한 손혜원같은 버러지가 여당에 있고 구속되지않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순국한 독립애국선열들이 일제잔재를 투기이익을 위해 문화재로 조작한 사실을 알면 얼마나 원통해 할까? 무슨 낯으로 3.1운동을 기념하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할꼬..
제목: 국회를 없애자!국민들이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7

국회를 없애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국회를 만든 일일거다. 삼권분립이라는 가면을 쓰고 갖은 언론에 도배를 하는 국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왠만한 소리엔 아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유권자들을 알기를 옆집 개보듯 하고~~~~~~~~ 행정부만으로도 나라를 충분히 운영을 해도 될텐데 무슨 그들이 큰일을 한다고 우리 국민들의 목을 죄게 만드나? 행정부에서 보완을 할게 있으면 사법부에서 협조를 하면 되는데 입법부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국민들의 근심거리이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매일 들려오는 나쁜 이야기들의 주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난장판으로 싸우다가 어떤 날은 웃는 낯으로 만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1순위 단체! 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할 근거가 없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구속력이 빈약하다.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없애는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듯하다. 막대한 세비를 털어가면서도 한점 부끄러워하는 인간들이 없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양상은 시정잡배에 양아치 수준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으니 국회 자체를 없애자.
제목: 인도에서의 오토바이 주행, 법으로 금지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인도라 하며,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하죠. 헌데 오토바이들의 인도 주행이 너무 잦습니다. 그들의 인도 주행은 보행인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인도는 사람이 걷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인데, 그들이 차도 막힌다고 막 들어와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인도 막힌다고 차도 한가운데로 다니지는 않잖습니까? 특히 배달 오토바이들의 인도 주행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들은 일방통행 도로도 역주행하면서 본인들만 다니는 길인것 마냥 크락션을 울리며 보행인을 위협합니다. 성인이기에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피하지 어린 아이들의 경우 사고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금연정책을 보수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5

금연정책이 왜 이런지 묻고싶습니다. 금연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금연에 성공하면 선물도 주고 그간 받은 처방약에 대한 지출된 약값을 되돌려주는 정책인데, 적어도 금연성공이라함은 기간내 일정량 금연약 복용을 마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니코틴 검사를 시행해서 불검출이 됐을 때 '적어도' '최소한' 추후 약제비 환급을하던 뭘하던 세금이 쓰이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일년에 6주씩 3회지원, 성공이라는 기준도 약을 복용하는 기간동안 금연했습니다, 한마디면 성공이라고 기록, 복용한 약값지원. 매년 지속적으로도 지원가능. 그냥실소만 납니다. 금연처방약 지원자들도 다들 안되면 말고식이고, 금연에 대한 의지보다는 손해볼게 없다는 식인데, 그렇게 해서 진정 '금연'이 될까요? 직간접으로 흡연의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 담배값 인상이라는 강수속에도 불구, 안되는게 흡연자들의 금연인데ㅡ 적어도 지원정책이 뭐이렇게 허술하고 세금줄줄~~~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세금이 필요한 국민들과 절실한 곳들이 넘쳐나는데도 그런곳은 지원받으려면 온갖서류에 지원자격에 절차까지 복잡하죠. 이런 의미없는 정책으로 1년에 도대체 얼마나 허투루 쓰시는겁니까? 세금이 그렇게 넘쳐납니까? 아니면 금연치료제 제약회사와 어떠한 거래가 있습니까? 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정책들이 이모양들입니까? 다 너도나도 서로의 이득관계로 이어져서 그런겁니까? 해보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정책을 내시는겁니까? 세금없다, 세수올릴 궁리말고 제발 좀 눈먼 돈 새는 거나 보수하고 바로잡으세요. 직장인들, 영세자영업자들 쥐어짜낼 생각마시고요. 한가지 예 일 뿐이어서, 진짜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목: 정수기회사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정수기때문에 반년에 걸쳐 고통받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쿠쿠라는 정수기업체어서 냉온수기정수기렌탈을 오랫동안 해오다 계약만료시쯤 담당코디의 추천으로 얼음정수기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바꾼시기가 2016년 가을쯤이라 겨울동안 별이상없이 사용해오다가 2017년 6월쯤 정수기 냉각모터가 고장이 나서 같은기종 새제품으로 교체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새로교체받은 얼음정수기도 얼음은 고사하고 냉수조차 잘 나오지않아 고개센터에 접수하고 a/s받았습니다. 몇번에 걸쳐 받아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뜨거운 여름을 생수와 얼음을 사다먹으며 정수기와 전쟁을 치뤘습니다. 결국 a/s기사말은 기계는 이상이없다 날이더워 냉수만드는 시간이 걸니는거라 냉수가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려줘야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수정수기인데 냉수저장고가 1l니 한번에 물을 다빼면 냉수가 만들어질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겁니다. 짧지않은 인생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영업하는 업소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정수기 찬물을 마시려면 기다렸다 마셔야한다니...고객센터에 여러날에 걸쳐 여러번 전화하고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지역 담당 지점에서 연락하도록 연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하질 않고 담당지점은 연락 한번후에 어찌된 일인지 본사 피드백을 받고도 연락을 주지않았습니다. 콜센터 담당코디 a/s 기사 지국팀장 별의별 사람들과 통화해봐도 제질문에 확실한 답변도 안해주고 이리저리 돌리기만 하였습니다. 시간만 질질끌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끝에 지국팀장의 중재로 빠른해결을 보기로 합의끝에 그때까지 내지않았던 미납요금중에 서로 한달씩 사용요금을 내기로하고 이전기계 철거후 새기계를 새로운 약정으로 다시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줄 알았는데 분사 콜센터에서 한달후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사용했던 얼음정수기 미납금이 있다고 내라구요. 무슨소리냐구 물었더니 전기계에 미납금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내지않으면 추심업체에 넘기겠다고 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더군요 여러번 안좋은 소리가 오간후에 계속 문자가 오길래 현재 사용중인 기계요금 납부 계좌도 물어볼겸 전화를 했더니 제 번호를 차단을 시켰는지 연결안내멘트도 안나오는 신호음만 가는겁니다. 본사에서는 문제 해결을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고 지점에 넘기고 결국엔 제 기록을 추심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그것도 저랑 통화후에 지점에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만 남기고 연락도없어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추심업체어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문자를 받아보고나서야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억울하고 홧병이 생겨 잠도 못자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힘없는 서민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하는 건가요. 좀 도와주세요....너무 힘듭니다.
제목: 손혜원의원이 문화유산을 지킬려는 목적이었다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55

문화유산을 지킬려고 지인과 보좌관등을 아무 연고도 없는곳에 집을 사라고 하나요 ?? 그리고 본인명의로 된 것은 한채도없다면서요..조카는 3채??나 구매하게 시키고.. 오히려 조카는 문화재로 지정될줄 몰르고 샀다고 하던데... 투기 목적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문화유산 지킬려고했다면.. 그럼 손혜원의원은 앞으로도 그런 골목 그런 지켜야될 거리가 있다면 지인들 시켜서 집과 땅을 사들이고 그럴건가요..당시에도 목포 이외에도 전국에 살펴보면 그런 골목들은 많았을텐데..군산에도 있다고 들었고.. 어쨋든 순수한 의도로 정말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목적에 의한 지인들을 동원한 그런 사례라고 해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7

첫 번째는 청원 수입니다. 국민청원은 미국 백악관의 'we the people'이라는 시민청원 사이트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필요 서명 수가 10만 개인 반면에 인구수가 상당히 적은 우리나라는 20만 명이라는 수치나 필요로 합니다. 이는 국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결정하긴 어렵지만 10만 이내로 타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원의 처리 능력입니다. 청원 설문조사의 내용 (https://petition-survey.com/)에 따르면 현재 500일 동안 1000개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68개의 청원에만 답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청원 주제입니다.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 사기를 당했다는 등 행정부가 개입해야 할 일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원 내용의 합의입니다. 국민청원을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청원자와 동의자가 서로 소통하여 청원의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청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하면 좋겠는지를 결정하여 합의된 청원을 올려 답변 받음으로써 이 모든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목: 카드사수수료 비리를 파해처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정부에서는 카드사 수수료를 연간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를 오픈해서 3개월지나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확인해보니 최고 수수료율2.5%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좀더 파고들어가보니 처음부터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6개월정도 나 1년이 지나 총매출 이 확인되면 그 때부터 적정수수료율로 바뀐 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더 많이 걷어간 수수료는 다시 반환 되어야 하는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수수료가 정해지기 전 까지 무조건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카드사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었읍니다.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정하는 소상공인협회간 카르텔이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 동안 임의적용으로 취득한 카드사의 부당이득을 다시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것입니다. 청와대 에서 분명히 조사하여 지금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제목: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승자독식 방식인 현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다양하게 투표한 국민의 의사를 다양한 정당에서 선출된 의원 들이 그 뜻을 받들수있도록 하게하고, 소수정당에서 도 의원들이 배출될수있도록 1등만 당선되는 적폐적 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바꿀수있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타 정당을 설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목: 증권거래세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1

증권거래세는 이해할수없는 세금입니다.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이지 손해보고 매도하는데 세금을 내는것은 투자자를 두번 죽이는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7

그냥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입법 추진하면 안될까요. 어차피 딴지걸거 뻔한데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집단들 때문에 망설이고 협치하려다 이도저도 아니면 보고있자니 답답하고 힘빠집니다 자당은 적폐고 그 적폐랑 왜 협치를 합니까 야당이 자당뿐인가요 여당이 무능하게 받아주니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힘없이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과의 협치를 우선하면 존재감이 생겨 힘실리며 자유당 홀로 버틸수 있을까요 요즘들어 민주당 곳곳에 기득권을 못내리고 권력에 취해 오만함이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앞서 망설이는지 나라가 두길로 나뉘는 지금 조금더 강하게 개혁앞에 서 주시길 바래봅니다 대통령님 민심은 답답하고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제발 민심의 귀길울여 미래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과거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이명박이 감옥에서 병원으로 갈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6

이명박은 기무사에서 테니스도 치는 건강한자 입니다 환자쑈로 감옥을 벗어날려는 시도를 차단해주십시오 환자코스프레는 재벌기업인만 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