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사업자특혜(특히 아파트) 소급 폐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697

저는 강남 일원동에 20년째 사는 50대 가장이고 3년간 화병에 시달린 무주택자입니다. 20대를 최루탄 속에서 보낸 386세대로서 노무현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문재인을 응원하고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참다 참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전세로 사는 15평 아파트는 93년에 지어진 낡은 복도식 아파트이고, 노무현 정부 출범 시 1억5천만 원에서 3억5천으로 급등하였으나, 집값 잡겠다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고 현재 문재인 정권 출범할 당시인 2017년 4억 원이었는데, 지금 8억 5천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2017년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정책을 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투기자에게 합법적으로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를 면제하여 준다니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대책이 있겠지. 하고 믿었으나, 저의 지인인 다주택 강남 아줌마는 집을 팔려다가 안 팔고 오히려 갭 투기로 래미안강남힐즈, 강남데시아포레, 세곡푸르지오 아파트를 매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10억 이상씩 올라 30억을 단 3년 이내에 벌었는데, 세금은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한 달 200만 원 벌어 생활비도 쓰기 모자랍니다. 그래도 집값은 내리겠지,,, 대통령님이 반드시 정권 출범 시 가격까지 내리겠다고 하였으니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나 이번 정책 발표를 보고 절망하였고,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생업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임대사업자특혜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니요,,, 임대사업자 51만 명,,,,주택 160만 채, 그들이 특혜로 얻은 불로소득이 493조,,, 서울에 아파트 공급 1년에 4만 채도 못하는데 저금리, 최저임금인상, 정부재정확대로 유동성은 역대 최고로 증가하고, 전 세계 수도는 부동산 오르는데, 특히 강남개발, 잠실 개발, 특히 국토가 좁고, 수도권에 2천만이 모인 우리나라에서 싱가폴과 같이 종부세 15%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겨우 6%라니,,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저라도 안 팝니다, 2년만 지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8년 후에 세금 모두 면제받는데, 왜 팝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 다주택 국회의원들 아무도 안 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1400세대인데 3년간 75건 거래(1년 1%거래)로 4억이 8억 5천으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무도 안 팔면 단 10건 자진 거래로도 아파트값 2배 올리는 거 쉽습니다. 위례지구 임대사업법인 566세대,, 2015년 임대아파트 분양가 4억,, 현재 아파트 가격 13억 현재 분양 전환해도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은 차익 5,094억 원(9억×566세대) 인데, 이대로 부동산값 폭등이 이어진다면 10년 후 분양전환시 1조라는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은 서민에게 전가 되고 1개 임대법인이 위례 한 지구에서 1조 수익, 수도권 전체로는 몇조 수익될까요? 2015년 임대시작, 2017년 임대사업자특혜 제도, 8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면제,, 그럼 이 법인이 10년 후에 분양전환하는 시기와 어쩌면 이렇게 일치할까요,,,, 그렇다면 국토부 및 기재위 관료와 다주택 국회의원들과 임대사업자들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나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493조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죽어라 쉬지 않고 일해 저축해도 50만 원 저축하기 힘든데, 제 주변에 부동산 투기로 3년에 10억은 예삿일이고, 20억, 30억 벌었네,, 하는 말을 들을 때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화병이 나서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실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그대로 믿고 가만히 있다가 수장당한 학생들과,, 정권 출범때 “집값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집을 처분하거나 그대로 있던,, :수많은 지지자들과 무주택자들, 어린 후손들 수백만명이 30년동안 안 쓰고 저축해야한 돈을 단 3년에 급등시킨 것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한 참사가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미통당의 반대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번 총선에 적극 민주당 투표하였습니다. 모든 입법이 가능한 지금 의석수로 국민이 뽑아 주었는데, 내놓은 정책이 이렇게 현실을 모른 정책을 발표하다니,,,,, 내가 지지한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무능력한가,, 정말 정말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이대로 가다가 아예 향후 100년간 민주당이 영원히 야당이 될까 걱정됩니다. 저희 20대 때는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 취업도 어렵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지 않으면 직장생활로 평생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집값을 원상회복해도 모자랄 판에 임대사업자 특혜 투기법을 유지한다니 국토부, 기재부 고위관료와 다주택 국회의원(특히 민주당), 청와대 비서관 등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가족들이 투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어찌하여 당장 소급폐지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시중에서는 여권 정치인과 고위정치인과 가족들이 차명이나 법인으로 2017년 온갖 면세 특혜받아 부동산 투기해 놓고, 부동산 안 떨어뜨리려고 주택임대차특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에게만 양도세, 취득세 중과하여 진입을 못 하게 일부러 막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특혜(부동산투기장려정책) 입안한 공직자 및 다주택 국회의원(특히 기재위, 국토위) 공수처 출범 1호 대상으로 수사하여 위법이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하고, 반만년 역사이래 이렇게 무주택서민의 고혈 493조를 짜서 그 피를 마시고 있는 임대사업자특혜를 받는 기자들, 공직자, 국회의원, 시의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그 명단을 밝혀 주세요 마스크나 쌀을 매점매석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처벌하는데, 부동산 매점매석하라고 정부가 특혜를 주다니요,,,,, 임대 사업자라면 임대료를 받겠다는 사업목적이므로 취득세, 종부세는 감면해도, 양도차익은 100%로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도세 면제 혜택은 정말로 투기하라고 장려하는 정책인데, 정부 고위관료, 국회의원이 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특혜를 주었을까요,,, 아니면 임대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은 건가요?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로비를 받았나요? 어떻게 해명되나요? 길가는 세 살배기 어린이에게 물어보아도 이해가 안 갈 정책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정책 끝까지 고집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임대사업자특혜 소급폐지하라고 하세요. 특히,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느니, 부동산은 급격히 하락시키면 경제에 타격이 온다느니, 일본처럼 디플레에 빠진다느니(일본은 플라자합의로 하락) 말하는 관료들 참모들, 국회의원, 강남에 아파트 1채라도 보유한 자들 조심하십시오, 대통령님 지지율 떨어지면 언제든 면종복배하고 뒤로는 투기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탐관오리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등 돌린 배신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국정원 정보, 경찰 정보, 각종 정보 개별적으로 받아 아무리 가까운 장관, 비서관이라도 철저히 체크하세요, 지금 대통령님이 그렇게 집값 안정에 노심초사하는데, 마치 조롱하듯이 뒤로는 다주택 투기한 고위관료, 여당 국회의원 얼마나 많아요, 차명이나 가족 명의, 법인 명의로 투기하는 자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300명 이상의 꽃같은 학생들이 희생된 사건이라면,, 부동산 임대차특혜정책은 무주택 2천만 국민과 그들의 자녀, 앞으로 태어날 1천이상의 미래 세대를 한 순간에 수장시킨 반만년 역사 통틀어 가장 최악의 정책입니다. 세월호 선장처럼 최악의 정책을 펴서 부동산 정책 망가뜨려 놓고 배에서 뛰어내려 도망가서 과천 자기집 재개발 해서 10억 올랐다고 웃음짓고 있는 자, 똘똘한 한 채 수십억 차익에 눈먼 청와대 비서실장님, 국회의장님, 이직도 심각함을 모르는 국토부 장관, 나몰라라 방관하는 경제 부총리, 물가안정을 최고의 의무로 하는 한국은행 총재님,,, 무소불위 181석 정당의 대표님진정 수천만 국민과 그 후손들의 피눈물로 호소하는 절규가 안들리십니까? 2천만 무주택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빈부격차를 군사정권보다 더 벌려놓은 죄를 통감하여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시골로 낙향해 초야에 묻혀 지내야지 부끄러워 어떻게 다니는지 ,,, 조선 시대나 북한 같으면 3족을 멸하거나 공개 총살해도 모자람이 없을 대역죄인들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탈법 저지른 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올바른 나라가 되고 권력 누수가 안될 겁니다. 당장 소급 폐지하여 집값 원상회복 안 되면 최저임금제, 각종 복지,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여도 대통령님과 민주당 지지율은 폭락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 위기입니다. 대통령님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임대사업자특혜(특히 아파트와 법인) 정책 당장 소급폐지하라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