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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인지도 상승과 관광산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말 단순하지만 도움을 줄수도 있는 부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게 왜 청원이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로 아직은 국력이 필요하지만 세계 11대국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에비해 부족한 해외인지도로 관광산업인프라부족으로 인해 낮선 나라임이 분명하지요(남한과 북한을 혼동하듯이) 일본의 경우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모르고 싶어도 모를수없고 가보고 싶은 맘을 들게 하는 국가입니다(일본의 문화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수준이죠) 그걸로 경제에 큰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이게 왜 청와대에서 까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홍보는 너무 빈약한 수준입니다. 연예인이 불고기를 들고있는사진은 이게 말하고자한게 뭔지 모를 정도지요..대한민국을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국내여행책자를 각 언어로 전세계적으로 상당량을 출판시키고 무엇보다 전세계에 꾸준한 국제행사와 외교 그지역과 국가의 대표적인 수도와 상징을 네세우는것과 같은 단순히 설명하자면 남한에 대한 위치와 위상을 각인시키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봅니다.관광산업은 상당히 국가에게 힘이 될수있음이 분명합니다.이미 이부분으로 경제가 유지될정도의 국가들이 잇듯이.그나라에대한 인식과 가치관은 국가를 혐오하는 마음에서 한번쯤 되돌아 볼수있고 그나라에게 힘을 주고싶다는 마음까지 주게하죠.. 세월호사고로 모두가 가슴아파하였고 문화차이로 크게 당황시키기도 하였지만 유족들에게 케밥을 주는터키분들,외국분들의 촛불시위등을 보면 알수있죠..화가 나지만 일본을 동경하는 나머지 과거 일본의 조선침략과 행태를 옹호하는 외국분들이 있듯이.... 국가의 지명과 인지도는 전세계 각지분들의 생각으로 이나라에 대한 가치관과 관광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유지등 많은부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 자부합니다.. 나라의 훌륭한 홍보를 대통령외 다른분이 아닌 국민들과 손잡고 알려가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는 어깨를 더욱 드러낼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꼭 일어봐 주십시요..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의정권의 소통과 미래에 대한 마인드를 믿고 저의 계획을 나누려합니다. 저는 현재 명역세포와 성체줄기세포에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47세 입니다. 그동안 2번 정부에 제한을 하고 나름 국가의 발전과 이익에 대해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막혀있는 두껍고 높은 문을 실감하지 안ㄹ을수 없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부서에 대한 책임전가만 할뿐 시간과 열정만 낭비하고 스스로 지쳐 버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일지는 모르나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은 리더 혼자만이 아닌 어떻게 누구와 진행하느냐가 진정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담기는 무지 힘들고 제가 표현이 서툴러 어떻게 제 생각을 담을지가 걱정이지만, 일단 요점만 올려보려 합니다. 케이셀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면역세포로 암이나 질병에 대한 완치정도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고 기존의 회사나 연구원들 중 가장 뛰어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정부와 손잡고 이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수출? 하여 국익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현재 일본은 어설픈 기술력으로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벌고있습니다. 그 모태가 우리나라인 것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세상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대승적으로만 적어서 뜬금없다고 하실지는 모르나 현재 우리나라 최고 기술의 명역 및 줄기세포 배양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여 국익은 물론 더 나아가 뜻만 맞는다면 여러가지의 국가간의 교류의 도구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는 미래라고 하였으나 복지정책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제 계획과 내용에 대해 일단 나눌수 있는 기회라도 되었으면하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저는 김태영이고 서울데 송파구에거주합니다. *** 입니다. 어떻게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감히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인연과 어떤 기회가 될지는 모르나 그런 작은 관심과 포용이 세상을 바꾸거나 발전시켰다는 점을 믿고 이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1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들의 영혼을 노략질 하다가 탄핵된 대통령을 낳은 정당이 아직도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백해무익한 자유한국당은 없어도 무방 하다고 생각 하는 바입니다.
제목: 한부모 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저는 미혼모입니다. 그리고 한부모입니다. 현재 아이는 12살 전 36살입니다. 그러나 전 아이를 키우며 한부모혜택을 받은적은 딱1년? 그것도 이런식으로 민원도 넣고 계속 사정사정하여 간신히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부모신청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고 말도안되는 기준이더군요. 찌져지게 가난하여 굶주려 죽기직전에만 받을수 있는게 무슨 복지일가 싶습니다. 또 어렵게 받은 한부모복지는 취직하자마자 단 1차례 월급을 받으면서 칼같이 단절됩니다. 적어도 3개월~6개월정도의 도움을 더 줘야될것같은데...밀린 공과금 기타 등등 아이에게 못해준거 해주다보면 첫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2인가구 소득액이 113만원? 정말 말도안되는것이 월세내고 핸드폰요금에 공과금에 보험에 초등학생 학원비에 (학원을 보내지않고 일할수는 없습니다. 아이혼자 집에 방치할순없잖아요.) 2인가구라도 150이상은 있어야 겨우 살수있는 겨우 사람답게 살수있는 한국입니다. 지금 저는 평균 220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아이의 학원비가 월 58만원(방과후학습포함)... 그리고 임대료 16만원 관리비 평균13만원 보험료 40마원정도 핸드폰비 2대 평균20만원... 대출 2천 이자 월평균 10만원미만...청약저축20만원.. 기타생활비 50만원.. 보통 아이가 혼자집에 있으면 밖에서 일하기 불안합니다. 저는 한부모혜택뿐만아니라..지금은 육아수당이라고 주는것들 그리고 무료예방접종 이런 혜택도 못받고 정말 죽을힘을 다하여 내 스스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서 미래는 없습니다. 가진것없고 벅차고 현실은 냉정합니다. 정말 한부모이고 현실이 이런데 왜 도대체 왜 복지의 손길을 받을수없는건지...아이만 낳아도 돈을주는 요즘복지시설에 왜 우리같은 사람은 안되는건지 누구나 주는 복지시설 줄이고 절실한쪽으로 확대할순없는건지...그리고 미혼모나 한부모여성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건지...12시간 교대근무에 아이는 혼자 지쳐갑니다. 삼성SDI 안에 협렵업체에 일하면서 받는 부당대우 고작 같은공간에 얼마안되는 인원을 굳이 협력업체로 분류해야만하는지...이해안감 한부모 복지좀 제발 넓혀주시고 미혼모에대한 일자리 창출도 확대해주세요. 미혼모라 저런대기업 면접에서 떨어져본적이 있는데요. 미혼모이기에 더 좋은 조건의 직업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삼성SDI직원 평균 소득 년6500만원~8000만원 입니다. 그러나 같은공간에 후공정 협력업체 직원은 그의 절반수준입니다. 근로시간도 더 길은데말이죠... 비정규직 협력업체 한부모 미혼모 정책에대하여 잘 살펴봐주시면ㅇ감사하겠습니다. 희망이있는 자에게 희망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축제를 다녀와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갓바위의 고장 대구경북에 살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해서 갓바위를 자주 가는편입니다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 약속을 하고 갓바위를 갔습니다 마침 갓바위축제가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등산을 하고 내려오니 천막식당에서 축제 관계로 무료식권을 배부하더군요 친구들과 기분좋게 식권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을 보니 어떤분들이 식권을 현금 쓰듯이 쓰면서 고기며 술이며 막 시켜 먹는데 제가 보기엔 회식자리 같았습니다 등산복 차려입은 여성이 대표로 무료식권으로 계산을 하더군요 분위기가 보니 공무원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받아 가시는거는 한장씩만 주시고 더 받아 가시면 안된다고 하든데 식권을 남발하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느소속 공무원이길래 물쓰듯이 쓰는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 시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권리로 시민들은 하나씩 먹는 무료식사권을 자기들 회식처럼 쓰는가요~~사진을 찍지 못한게 정말 아쉽습니다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 대폭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생해서 낸 돈을 왜 아무상관없는 외국인들이 내야하나요? 현재 규제가 너무 약해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보험료를 거의 내지않고 국내에서 치료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효과가 아주 미미할정도입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보험료대비 보험급여를 더 많이받는게 말이됩니까? 특히 중국분들 c형간염때문에 많이오시는데, 괴씸합니다. 국민들의 건보료는 마땅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와야합니다.
제목: GTX 킨텍스역~삼성역 조기착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37

밀도가 높은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된 GTX 킨텍스역~삼성역 구간의 착공이 계속 연기되어 조기 착공을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균형개발의 조기 정착 : 오랜기간동안 기업이 부족해서 배드타운으로 전락했던 일산지역은 테크노밸리 등 여러 기업형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일신테크노밸리+킨텍스+한류월드지구가 개발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조기 정착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개발계획 성공의 핵심요소가 GTX 조기착공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고 언제나 서울, 서울중 강남쪽 아니면 배제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랜기간 유지되면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분산효과 : 언제나 그렇듯 강남 우선주의로 인해 GTX 삼성역~동탄역 구간은 같은 A노선임에도 이미 착공했고 우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남지역 선점효과가 발생한 후 뒤늦게 GTX 킨텍스~삼성역이 개통되면 지역균형발전 및 분산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양 장항 공공주택(청년 스마트 타운) 계획의 성패 : GTX 킨텍스역 예정지 근처에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주택개발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TX 개통이 공공주택개발보다 늦어지면 공공주택공급은 수요가 없는 정책이 되거나 출퇴근시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결론 : 일산지역 특히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한류월드지구+대규모 청년공공주택 등의 수도권개발계획은 GTX 계획과 연동하여 계획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필수요소인 GTX 킨텍스역~삼성역 구간 착공이 계속 지연되면 엄청난 손실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착공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및 인구 과잉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나라 안 밖이 소란스러운 이런때 어찌보면 쓸데없는 글을 올린거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건 부동산과 서울시에 대해서 입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규제라는것이 사실 한계가 있고 반발도 심할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마라, 하면안된다"라는 것보단 스스로 해결될수 있게 하는게 완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모든 중요기관과 발달된 문명이랄것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란곳도 결국 땅의 넓이가 한계가 있는 지역이고 거기로 계속 사람들이 유입되면 처음엔 모두가 누워있던 방안에 점차점차 누워있는 사람보단 서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누굴 깔고 일어서 있는 방안 풍경이 만들어 지듯이 점점 살기 각박해지고 갇혀 살게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더라도 만족할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이있다면 1.교육기관의 지방 분산 ( 서울이나 서울지역이 아닌 지방에서의 중.고교 ,그리고 대학들이 인정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우수하다라고 알려진 대학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면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편의 시설및 문화적 차이 감소 (지방이라는 이름보단 제2의 수도, 제3의 수도로 불릴수 있게 서울과 비슷할 만큼의 촘촘한 지방자치망이 형성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유능한 인재들이 먼저 지방에 배치될수 있는 요건을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지금 생각나는게 두가지 밖에 없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나 지하철 문제등 모든것이 인구 집중현상때문이니 서울에 살 필요성을 줄여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목: 불길, 이제는 국가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불어 이 글을 보실 수 있는분들.. 이 글이 대통령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문득 네이버 기사를 보다 안타까운 소식을 보았는데요. 바로 소방관 순직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베테랑 소방관, 신입소방관 화재진압으로 순직. 날벼락"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과연, 화재나 순직이 날벼락이라는 말로 형용이 될까 싶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 소방관도 없을 뿐더러 지인.중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와 눈물이 나더군요.. 대통령님도 그런 마음이셨을거라 믿어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 대학생이기에 세상을 다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소방관이란 존재는 자신의 몸을 2순위로 두고, 국민의 생명을 1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는 확신합니다. 타국에서의 화재현장에서는, 시민들은 소방관 걱정을 먼저로 하여 믿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우, 빨리 들어가 불 꺼달라 등 재촉이 일상이죠. 시민의식 조차 열악한 이 현실에 소방관들은 다 참고, 견디며 어떤 곳은 사비로 구매한 방화 장갑을 묵묵히 끼고 거센 불길을 황급히 들어가죠. 저는 그러한 시민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싫고 두렵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분들은 영웅과 다름없지만 결코 바뀌지 않을 사실은 소방관도 소중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기사화는 되지 않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명의 소중한 목숨을 가진 국민이자 영웅들이.. 목숨을.잃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그에 걸맞는 처우는 받지 못하고 말이죠. 대통령님 저희를 위해 지금도 힘들게 노력하신다는 거 알지만 간절히 믿고, 청원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이 국가직이 되고, 더 좋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말하고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정말 전 고졸도 아닌 고 중퇴입니다 어려운단어 맞춤법 잘 모름니다 하지만 양심은있어요 지금도 방송을보다 답답해서 남겨요 모든방송인이그렇타는것은 아닌지만 말하는것을보면 답답해요 자기생각을 말하는분 절대없고요 그냥 국민여론 흐름?인기위주 자기생각말하는분은 방송출연못하고요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이정도 ...다그렇타는듯 말 자제 좀시켜주세요 방송인 말한마디에 국민은 흔들여요 진짜 대본없이 대화하고싶네요 수고하세요 투표는안했지만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 정말 보기좋아요
제목: 한부모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185

2012년 이혼후 12살,10살 딸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이혼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이 이렇게 힘든나라가 있을까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아이들 아빠는 이혼후 지금껏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혼자 사회생활을하며 아이들을 키웠지만 아이들이 클수록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양육비 관련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국가에서 시행한다던 양육비이행원이 생기고 이제야 우리나라도 살기좋아지겠구나 기쁜마음에 양육비이행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원설립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행명령, 감치,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채권압류등 할수있는 많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수록 우리나라법은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첫번째 소송때는 양육비를 지급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생각했을겁니다. 그후 법적인 사항을 인지한 후에는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않고, 재판당일 본인통장에 넣은 입금 내역을 저에게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허위자료로 제출하기도 해서 재판을 속행시키고, 일을 해도 4대보험 가입안하고 할수있는 경제활동만 하고있어 법적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감치명령이 3번째임에도 잡히지않을거라는걸 본인이 경험해서 알기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않고 잘 살고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는 경기도이고, 오늘 서울 번화가에서 술취해 노래방에 있는 애들아빠를 보았습니다. 3번째 감치 판결이난 후 이번주 양육비이행원 현장담당자들이 집에찾아갔을때도 없고, 경찰을 동반해 찾아가도 그림자하나 찾을수 없던사람이 제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마음에 주말저녁임에도 양육비이행원담당자분께 연락을 해보니 관할지역이아니지만 112에 전화해서 채무감치자인데 출동해줄수없냐 양해를 구해보라고해서 전화하였지만 민사건으로는 출동할수 없다는게 답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을 마주쳐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하면 그때바로 출동하겠다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관할 파출소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관할지역이 아니라 출동은 힘들고 알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연락받으신 경찰분은 해당내용에대해 경찰서,법원등에 연락을 해보셨고 감치 집행장등 관련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만 상대방을 체포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형사건의 범죄자이면 어느곳에서든 체포가 가능하지만 채무자처럼 민사건일경우 해당 관할서에서만 원본을 보관하고있어 출동도 협조도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3번째 감치 판결후 눈앞에 보고도 법안에서 잡을수 없는게 우리나라 법이라는걸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아이들만 없다면 정말 폭행을 가해서라도 강제로 경찰서로 끌고가고싶은 마음이었지만 저라도 자식에게 떳떳한 부모이고 싶어 다시한번 법에 두드려 봅니다. 경찰관님도 양육비이행원 담당자분도 본인의 업무안에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계십니다. 그분들도 눈앞에 두고 잡아주지못하는 사실을 너무 죄송해하시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채무자 감치건은 많은 상관 관계에 있는 사건이 채무자 감치의 한건으로 분류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양육비 관련 채무자 감치사건은 조금 다르게 분류되었으면 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장하기위해 필요한 금원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줘야하는 금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감치판결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관할지역이 아니라 감치를 못한다는건 그사람은 감치판결시점의 주소지안에 있어야하고, 그주소지안에서 발견되어야만 감치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인거죠. 상대방은 감치판결~ 종료까지 주소지 이외 어느곳에서 마주쳐도 잡을수 없는겁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합니다. 실주거지아닌 곳에 주소지를 해놓고 다른곳에서 너무도 잘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소송을해도 피할수있는 방법을 잘 알고있어서 저는지금 애들아빠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법인가요. 가해자의 최소한을 보장하는게 법이라면 피해자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싶은 최소한의 청원은 양육비 관련 감치판결받은 사람은 어디에서든 집행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은 민사가 아닙니다. 이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금원이며 한부모가정의 행복입니다. 더나아가 양육비만은 강제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더이상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힘들게 살지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의 파당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7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자유한국당은 책임의식조차 없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진정한 보수의 재결집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파당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통령님과 새정부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멋지게 노력해주시길 응원합니딘.
제목: 청소년보호법 무조건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윗분글처럼 정말로 청소년보호법 무조건 폐지해야하고 청소년도 사형제도 성인들이랑 똑같이 나이 남녀가리지말고 나이제한두지말고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이행을 해야합니다 자기잘못이 뭔지도 모르는것들입니다 현실입니다 입장 바꿔서 청와대직원분들가정에 자녀들이 당했다면 이해가시겠습니까 난리났을겁니다 남일이라고 신경끄고 그러지마세요
제목: 소방관님들의 안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한 소녀입니다. 항상 저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님을 직접 만나 뵐 순 없지만, 간접적으로 나마 매체를 통하여 애써주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나라의 국민인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감히 청와대에 제안하다니 어린마음에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용기내서 글을 써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직업은 많습니다. 그 중 화재가 났을 때,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교통사고 등 우리는 먼저 119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분들은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항상 감사한 분들 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과로로 쓰러지시거나 그 작은 부품들이 모자라는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물론 직업의식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챙겨두는 것 도 좋지만, 저는 나라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소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님들의 주제인 다큐멘터리나 신문기사를 보면서, 사비로 장갑을 사시거나 방화복도 찢어지고 재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채 피곤함을 잊고 벨이 울리면 바로 출동하는 모습에 보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무엇을 위해 자기목숨과 인생을 담보로 놓고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우린 이분들에게 드리는게 감사한 마음보단 불평과 부족한 지원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큼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소방관님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이거나 남편 또는 부인 하나뿐인 아들이자 딸 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으로 힘들고, 쉬고싶고, 끔직한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위급한 우리를 구하겠다는 일념하에 망설이지 않고 불길속으로 뛰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분들이 이런 모진 환경속에서 일하시면서 나라의 도움 받지 못하고 순직보단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을 하신 다는게 마음이 아파요. 기사화되서 댓글쓰고, 시간지나면 사그라들고 이것이 과연 소방관님들께 도움 드리는 방법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아야 할 직업이 언제까지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것은 더 많은 고충 중에서 십분의 일도 안될 것 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과 같이 늦었지만, 우리도 소방관님들을 불길속에서 구해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업들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대우와 환경개선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위해 국민은 물론 정부의 힘이 조금이나마 필요합니다. 정부에 대해 연결고리가 없는 일반 학생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전달이 될 수 있다는게 마냥 좋습니다. 30일 이후에 폐기처리가 되고 글이 전달이 안될 수 도 있겠지만, 저의 조그만 의견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이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소방관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밤낮거리지 않고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목: 방산비리 하루 빨리 척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방산비리를 하루빨리 척결해야합니다. 국방예산 늘릴필요가 없습니다. 새어나가는 돈만 막으면 지금 예산이 절대 부족한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빼돌린 금액만으로도 장병들 월급인상, 병영 선진화, 무기 개발 및 구매, 하다못해 월남전때 쓰던수통교체까지 전부 하고도 남을겁니다. 방산비리 척결을 통해 대내외적으로도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스탠스를 표시할 수있고, 점점 떨어지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도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더 미뤄지면 늦습니다 적어도 지방선거 끝나나고나서 부터는 시작해야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뒷주머니채운놈들 전부 잡아서 강하게 처벌하고, 관련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서 방산비리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군대, 가고싶은 군대, 존중받는 군대 우리도 만들어야합니다. 더 미뤄지면 통일된 미래는 없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6

박근혜와 그 패거리들의 국정농단과 국헌유린을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부역자들과 함께 동조하던 새누리당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새누리에 뿌리를 둔 당명만 바꾼 본질이 변하지 않은 불한당이라 생각한다.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지금도 자한당은 대한국의 근간을 흔드는 패거리 정치로 민중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민의를 수용하는 문재인 정부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비정상을 정상으로 국민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큰걸림돌인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 11월 39살 마지막 즈음에 늦깍이 장가된 머슴아입니다. 1979년 그해 대통령이된 사람이 사살되던 시기에 태어나,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월 즈음에 무안에서 사고로 친아버지를 잃고, 아둥바둥 35년을 살다가 한 여자를 만나 2016년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가 일어난지 1개월 뒤인 올해 11월에 가정을 꾸미게된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소개가 길어지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목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본론을 전해드리자면 얼마남지 않은 결혼식에 주례없는 결혼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늦은 나이의 결혼식에 많은 딸,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예비신부님과 신부의 가족들에게 기념될만한 일을 준비하여 사랑받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늦은 밤, 무례를 감수하고 청하고 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김경숙 여사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간단한 축하 영상메시지입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권양숙 여사님을 향한 마음처럼 한 여자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에게 앞을 축복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국사에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점 다시 한번, 사죄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준 배상
제목: 개소음 방지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개소음 방지법좀 만둘어달라고 구렇게 청원울넣어도 복사굴만 주구장창 올리는 공무언들진짜 짜증납니다 개소리때문에 시끄러워서 살수가없어요 좁아터진 땅덩어리에서 개가 유선이라니 말이나됩니까 사람은 고성장가하면 처벌하고 개는짖어도 처벌을 못한다는게 말이나됩니까 개가 이나라에는 초법적 지위에 있나요? 아니 미개한 즁국도 개소음 방지법이있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못한나라입니까 진짜 기가막힐노릇이네요 층간소음보다 층견소음 민원이 두배가넘는데도 신경도 안쓰나요 또 사람 쥭어나가야 법 만들겁니까 멀쩡한사람들 범죄자 만들지 말고 개소음방지법좀 만둘어주세요
제목: 무임승차 페지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무임승차를 페지해주세요... 매번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매년요금도 오르고 65세이상 무인승차하는것을 일반국민들이 메꿔야하나요??무인승차나이를 올리던가 아니면 반값이라도 받는가 해주시길바랍니다.. 아니면 초등학생들을 무료로 돌리고 초등학생요금을 65세이상인 사람한테 받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부모 가정으로 4년째 양육비 한번못받고 있습니다. 너무힘들어서 삶을 작별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간절하게 글 한번적어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란게 신설될때만해도 아 이젠 받을수있겠구나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란곳에 서 진행 되고있고요. 너무힘들어서 자살 하려고 했던적도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느낌을 알아채고 경찰 신고 까지 해서 ..지금은 억지로 살고있습니다. 양육비 지금못받은게 2013년 5월부터입니다. 현재 딸아이 6살 큰아들 초등학교 4 학년입니다. 본인은 일찍 결혼해서 86년생입니다. 남자 한부모 가정이구요. 법원 통보 다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연락또한 차단 하고 약속한 양육비 하나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지급 하지않으면 강제적으로 집행할 권리가없습니다. 여타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혼하면 양육비 안줘도된다라는 인식이 박혀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살기 너무힘듭니다. 오래전 사고나서 오른쪽 발 아킬레스건 을 다쳐서 직장을 구할수두 없는 노릇입니다. *** 연락처도 남길게요. 한부모이고 너무힘드네요. 한부모도 웃을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mbc 문화방송 민영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요즘 MBC 문화방송 직원들이 제작거부를 하고 총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들은 저의 생각은 예전에는 MBC가 정말 좋은 방송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MBC의 방송 수준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언론,방송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영자를 임명하면서 MBC가 정말 예전의 방송사가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MBC 문화방송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70%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가지고 있고, 30%는 정수장학회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실상 국가기관이고, 만약에 권력자가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이거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고 압박을 할수 있고, 마음에 안드는 직원도 해고 시키라고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MBC의 안 좋은 일을 알게 된 후의 저의 생각은 MBC의 민영화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선 MBC 창립 당시에는 민영방송이였는데, 1962년 6월 30일 문화방송 창립자인 김지태가 5.16 군사정변 직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서 그 경영소유권을 사실상 강탈당하는 형태로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만약 MBC가 경영소유권을 강탈당하지 않고 계속 민영방송 소유의 형태로 유지 되었다면 좀 더 좋은 방송국으로 성장 할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만 국가 소유의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MBC가 군사정권 때문에 강제로 국가에게 경영권을 빼앗겼지만 넘어갔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였고, MBC 직원들도 정직한 방송을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MBC 민영화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MBC를 살리는 길입니다. 대통령님 MBC를 민영화 시켜주세요 관련링크의 내용은 문화방송에 관한 기본 정보,문화방송 비판에 관한 내용 (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장 인사,2012년 총파업,블랙리스트 논란 부분은 꼭 봐주세요) "박정희, 중정에 부일장학회·경향 강탈 지시"에 관한 기사 정수장학회에 관한 정보, 방송문화진흥회의 관한 정보에 관한 링크도 있으니까 꼭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10월 적용될 난임 정책에 대해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40

올해로 결혼 3년차 36세 난임 여성입니다. 1년여의 시간동안 시험관 시술을 3번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하고 난임부부 20만 시대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작 1년여 기껏 3번 시술하였지만 저는 제 학업을 포기하고 진행한것이었고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고 전에 없던 갑상선 이상으로 약까지 처방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 배에 찌르는 각종 호르몬 주사들과 각종 호르몬 약제들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과 정신적 피폐보다도 난임부부들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건 시술 비용입니다. 비단 시술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난임비용 검사만도 몇십만원씩 들고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난자 채취 하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아 배아 이식 및 각종 약제들 또 피검사 등의 비용들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 우스갯소리로 돈 없는 사람들은 애도 못가지겠네 하는 자조 섞인푸념을 하며 시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를 쓰고 정말 한달 벌어 한달 살거나 주위에서는 단지 아기를 갖기 위해 대출을 하는 부부들도 다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임 시술 비용 고통을 덜어주겠다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0월에 난임정책이 바뀌면서 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정말 10월만 기다린 난임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고 했던가요. 정책 타이틀만 바뀌었을뿐 속 알맹이는 바뀐게 없었습니다. 농락당한 기분 입니다. 기존에 정부 지원금도 개인당 6번의 지원을 받게 하였지만 6번 이내에 아기를 갖게 되는 난임부부가 얼마나 있을것 같나요 임신이라는게 쉬워보일지 몰라도 저희는 그 평범하고 쉬운 임신이 힘들어 이렇게 의학적인 기술에 기대어 돈에 기대어 아주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을수 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이라며 미래를 걱정하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고싶어도 현실적인 부딪혀 어렵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저출산 심각하다 애 낳으라 말하지 마시고 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 하지 마시고 이전 국가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받을수 있으면 합니다 시험관 진행은 시간 싸움 ,확률 싸움이기에 한달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하고 싶어도 못할수도 있으며 몸이 안따라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할수 있을때 하려고 하는것일뿐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작정 많이 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국가 지원금 다 받으신분들은 개인 비용으로 할수밖에 없는데 500~600만원의 금액을 개인이짊어지기엔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도 피폐해져가는데 돈문제까지 걱정해야하다니요 하지만 마음을 짓누르는건 이마저도 성공확률이 높지 않아서 일지 모릅니다 시험관 시술을 확률 싸움이자 신의영역으로 불리고 있으니까요 실패하게 되면 난임여성은 다음 차수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결국 걸림돌은 이 엄청난 시술 비용입니다 저희들 몸 망가져 가면서 빚 내서 허덕이며 시술하면서도 원하는 건 딱 하나 저희를 닮은 아이입니다. 이글을 읽으실 분이 난임을 겪어본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 읽으셔도 이해가 잘 안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만 부모된 마음에서 혹은 내 자녀가 이렇다면 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난임 정책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난임문제가 일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단지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거듭되는 시험관 시술의 실패속에 세상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구석으로 숨게되고 기피하게 되며 사회에서도 낙오자마냥 사람들의 수군거림속에 자신을 임신이라는 울타리에 가둔 채 외롭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난임지원 정책의 다수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건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저 닮은 아이 낳아 한번 안아보고 싶은게 그리 큰 욕심인건가요.
제목: 경상남도청 행정심판 5:3 인용 재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청 인용 재결 관련 미이행.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제목 : 경상남도청 행정심판 5:3 인용 재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청 인용 재결 관련 미이행. 2017년 3월 29일 : 처분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접수 완료. 2017년 6월 1일 : 김해시청 건축(신축)신고 신청서 불수리 통보. 2017년 6월 29일 : 민원인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2017년 7월 31일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 2017년 8월 10일 : 인용 재결 서면 등기 수령. 2017년 8월 1일 – 9월 5일 : 매 주, 총 6회 시청 허가과 방문, 처리 요청. 2017년 9월 6일 :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재결 처리 서면 요청. 2017년 9월 14일 :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재결 처리 서면 재요청. 위 내용 토대로 반려동물 장례식장 인허가 신청을 김해시청에 신청하였으나 청구지 인근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872-1' 주민분들의 반발로 인해 불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대통령님들의 선거 공약 사항에 거론될만큼 공익 사업이며, 현재 전국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청에서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어쩔 수 없이 경상남도 도청에 행정심판을 이행하여서 위원회분들 참여 의거, 5:3으로 인용 재결을 받아서 당연히 시청에서도 다시 처리를 해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허나 김해시청은 계속 반대하고 있으며, 이유인즉슨 김해시청 시장님의 선거가 내년에 있는지라 마을 주민분들의 여론을 의식한 이유입니다. 민원 때문에 제가 경상남도 도청에 행정심판을 이행하였고, 다시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어서 시청에서 수리 통보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문제가 아닌 마을 주민분들의 민원을 다시 제기하면서 한달이 넘는 현재 9월 17일까지도 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분들의 생림 체육대회가 끝나고, 또 추석이 끝나고 주민분들의 여론이 잠잠해질 때 다시 보자는 식으로, 불확실한 미래형으로 본인을 계속 괴롭히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민원, 내년에 있을 선거 때문에 여론의 무서움 등으로 상위기관의 행정을 따르지도 않고 신청을 한 민원인의 경제적, 생계적 어려움을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정리하여 2개의 첨부파일을 드렸으며, 위 내용들을 도청에도 전달하여 도청에서 강제이행 하게끔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청에도 위 관련 사실을 알린 채,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되려 시청에서는 끝까지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시청에서는 끝까지, 하물며 보상을 하더라도 그 보상금액이 미미하니 저에게 사업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필히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도 있지만 별다른 소득없는 가장으로서, 이번에 태어난 둘째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계획된 사업자금은 계속 쪼들려지기 시작했고, 계획된 기간에서 너무나 길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선처 부탁드리며, 개인인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이찬 배상
제목: 석조불상관리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평소 석조불상에 관심이 많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청와대 경내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조여래불상을 국가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국에 석조문화재 방치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 좌상은 직사각형의 얼굴, 잘룩한 허리, 볼륨있는 무릎 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단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관부를 쓴 비로자나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아랫단의 약간 돌출된 부분을 이용해 연화대좌를 조각한 점도 매우 특이한 형태로 보물급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마모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무속인들이 굿을 하고 함부로 초를 올려 놓아 그으름과 쓰레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 불상보다 오히려 이전 관리가 더욱 시급한 문화재라고 판단됩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방치되던 불상이 보물로 승격되는 등의 전시행정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며 이번 청와대 석조불상 이전 문제를 계기삼아 전국 지자체에서 방치되고 있는 석조불상을 중앙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으로 이전하여 문화재 관리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대. 내외에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제목: 실손보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51세 지적장애 2급딸을 둔엄마입니다. 저는 15년전부터 우울증이라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7-8개월전부터는 공황장애까지 동반돼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부담이 돼서요 오래전부터 의료실손보험을 저와 저의딸이 가입을할려고해도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에서 우울증약과 공황장애약을 복용한다고 실손보험을 들어주고않고 거절하고 가입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딸도 정신과 지적장애라고 가입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소득도 없고 지금 현재도 물질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있는데요 몸이 많이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이라도해서 대수술이라도 한다면 병원비 부담으로 큰 일이라서 너무 근심이 됩니다. 지금현재도 제가 수술할데가 있는데도 병원비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지적장애가 있어도 의료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발 의료법을 개정하시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신질환과 상관없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재가장기요양 재무회계. 84.3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재가장기요양센터 의 재무회계와 숫가 84.3 은 너무 합니다 전 박근혜 정권의 탁상행정 으로 민간복지센터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도저히 유지할수 없는 84.3 걔정고시는 어려운 현실에 복지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적법한 수정안이 나오길 간곡히 소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제목: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 탄원서[수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탄원인: 김태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965번지 201호] *** 존경하는 대통령님 너무 힘들고 더는 못믿겠고 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원청사는 크라이드 홈즈 [서울 송파구 송파동] 대표자는 엄태상이고 하청업체는 중부 산업개발[충북 제천시] 입니다. 공사현장은 충북 제천시 성내리에 청풍로 택지개발입니다.2017년 4월 24일부터 2017년 8월 13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2017년 4월 24일~ 2017년 5월 15일까지 노임만 받고 그 이후에는 계속 수십차례 미루기만 하고 준다준다하면서 계속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사정이 너무 어려운지라 이렇게 청와대 문을 두드립니다.노임을 못 받은 사람들은 30여명 됩니다.저는 현재 56살이고 25년째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있고 아들은 대학교 3학년 딸은 대학교 1학년인데 지금은 다 휴학한 상태입니다.제가 벌어서 학비며 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노임을 못 받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노동자들도 제 처지와 비슷하다고 사려됩니다. 모쪼록 가난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임을 주지않고 혹사만 시키는 회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기 원합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명절] 인데 어깨가 너무 무겁고 집에나 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이렇게 힘 없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눈물의 호소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결과를 연락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김문수 '문 대통령 김정은 기쁨조' 처벌을 위한 국가원수모욕죄 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내각의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뉴스에서 전 도지사 김문수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기쁨조'라는 언행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원수모욕죄를 입법시켜, 김문수 전 도지사를 처벌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김문수 전 도지사의 언행은 국가원수의 명예가 급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언행이며,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령에 따라, 김문수 전 도지사를 이적사범행위로 구속하여, 엄중히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가주택 소유자는 돈이 없어 무주택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저가 주택에 사는 사람은 왜 현재 청약 제도에 유리한 세입자(무주택자)가 되지 않고 계속 저가 주택에 사는 지 아십니까? 서울 평균 전세금이 4억이 넘은게 몇해 전 일입니다. 2.5억~3억 하는 집을 팔아봐야 대출 없이는 다른 집 전세 얻기도 힘들고 월세로 가자니 저축이 애당초 불가능해지고,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 나가고, 2년마다 전세금 올려 줄 능력도 안되고, 그래서 계속 저가 주택에 머무르며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비좁고, 살기 불편하고, 집값 오를 때도 소외되고, 청약제도에서 외면당하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그냥 눌러 앉아 사는 겁니다. 저가 1주택 소유자들은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할 서민 중에서도 서민입니다. 4억~ 6억 하는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들은 민간분양에서 청약할 수 있고, 2-3억 하는 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라 민간분양에서조차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는 저가 주택 1소유자들을 두번 울리는 일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24평은 4억, 30평은 5억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억 이상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호해야 할 무주택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청약도 할 수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집을 사지 않은 것 뿐이죠. 이래도 저가 주택 소유자가 청약제도 아래서 계속 외면당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민간분양에서 만큼은 무주택자들에게 올인하지 마시고 분양물량의 50%를 유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가점제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1)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감점을 주어 원천적으로 청약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맞고요. 2) 보유 주택 가격 : 저가 주택은 가점, 고가일수록 감점 3) 저가 주택 보유 기간이 길면 가점 4) 민간 분양에서 생애 최초로 하는 경우 가점 5) 이전에 민간 분양에서 당첨된 횟수가 많을 수록 감점을 주어 민간 분양에서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6) 공공분양에서 처럼 청약 통장에 불입한 기간이 길면 가점, 불입한 금액이 많을 수록 가점 : 국민 주택 기금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오래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날 집은 형편에 맞게 저가 주택으로 시작하고,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준비했다가, 가급적 대출은 적게 받아서 10년이나 15년에 한번씩 분양 받아서 집을 늘려가는 재미가 있는 삶. 이런게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서민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라 주택 시장과 정책은 여기서 참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상식을 가지고 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담당자분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