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의 한시적 1가구 2주택 이외 주택 매수금지 특별법 제정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287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 평범한 주민입니다. 현재의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든 이들에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촛불 시민운동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입니다. 과연 현 대한민국이 말 한 것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최선이라고 내어 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KO패로 당하고 만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대책으로 21번째 정책이 나왔지만 대책 다음날부터 부동산시장에서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가격이 다시 올랐습니다.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대책이 몇 번이나 더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대책이 나올 때 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문대통령님 정부에서는 부동산 집 값 만큼은 꼭 잡아 줄 것 이니 걱정 말라고 공언하였고, 정부 말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무주택 서울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는 커녕 속절없이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것을 속 터지게 보고만 있어야 했으며, 그동안 현 정부 말을 믿고서 집을 사지 못한 좌절감과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울분을 토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거래가 3~5개월만 잠깐 멈출 뿐 일단 상승의 분위기로 돌아서면 시장에서 매물은 회수되고 다시 가격이 급반등하여 상승하여 나오는 것의 반복 이었고,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멈추는 것은 잠깐이고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생필품을 매점매석 하여 가격이 오르면 철퇴를 가하면서,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제도로 특혜를 주어 자금 조달 능력이 많은 부자들만이 주택을 사재기 하는 정책으로 변질이 되어 부동산시장에 거래 할 매물이 사라져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택수와 가구수가 1:1 구조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주택시장에 매물이 사라지게 하는 정책인 임대사업자 권장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 이었다고 생각하고 받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인 오른다고 이미 학습이 되었고 각인이 되어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절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집값 상승을 통한 돈을 벌어 보겠다고 다주택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이 갭을 이용해 추가로 집을 매수하다 보니 실거주자들은 집을 살 엄두도 못 내고 올라가는 집값만 한탄할 뿐 구경꾼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더 이상 갭을 이용하여 집을 사지 못하게 한 것은 잘 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본 사람은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다고 하지만, 2018년 통계청 발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수를 뺀다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더 떨어지리라 생각 합니다 서울의 현재 주택 자가소유율은 48% 정도로 서울시민 2명중 1명은 자기 집이 없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민 2명중 1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서울 시민에게 전국의 주택보급률 100%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에 있는 집에서 거주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주 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인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최소 105%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울에서는 지속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는 집값을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승 시 집을 살 사람은 넘쳐 나는데 팔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공실 상태에서 매물은 있을 수 없고, 현재 거주상태에서 누군가 이사를 가야만 매매시장에 매물이 하나가 나오는 시장 구조가 되다보니 매물 하나를 놓고서 서울시민 중 집 없는 50%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해야 하는 정말 이상한 주택 거래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물 하나가 특정 가격에 매매되면 이후 매도자는 이전 매매 가격보다 수 천만원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 놓게 되고, 집 없는 사람은 더 오를까 불안해서 빚을 내서 사고 이러길 지난 3년 동안 가격 올리기 경쟁이 되었으니 아파트 가격이 50~60%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시기인 2017년 5월의 성북구 **아파트 25평형 실거래가는 4.2억원 이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3년만인 2020년 6월말 기준 동 소재지 동일 아파트 25평 실거래 가격은 6.7억입니다. 취임 기준 3년 만에 2.5억이 상승되어 59.5%가 상승했습니다. 서울 지역 모든 아파트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다 50~60%가 넘는 비율로 상승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부정책 실패의 산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께서는 이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서울은 입주할 아파트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소유 매물이 4년~8년 동안 팔수 없는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매매시장에 매물로 나 올 수 없어 매물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소유의 주택이 매매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자녀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청약시장은 자녀세대보다 부모세대에게 훨씬 유리하게 저울추가 기울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구조상 베이비부머세대인 1950년~1960년의 은퇴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부모세대가 물러준 국가부채의 빚을 자녀세대들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우리 부모세대가 자녀들의 청약의 기회까지 빼앗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보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에서 주택청약 기회조차 가질 수 가 없습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청약기간(17점)으로 한창 가정을 이루어야 할 젊은이들은 청약 점수가 나오지 않아 청약을 통한 새집을 포기하고, 오래된 집만을 매수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새 아파트 분양도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법 개정 등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출산도 없고 인구 증가도 없습니다. 출산율 증가는 복합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먼저 주택문제와 자녀양육과 사교육비 문제 해결 없이 출산율 증가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에 있는 새도 안전한 둥지가 있어야 알도 낳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 호소합니다. 수도권의 한시적 1가구 2주택 외 주택 매수 제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 합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최소 105%정도가 될 때까지, 주택 없는 서울시민 50%을 위해, 국민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주택이 보급 될 때까지, 한시적 1가구 2주택 이외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평온을 누리며 쉴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은 있어야 하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위정자님들께서 이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을 지키는 안전한 보금자리인 주택이 불로소득만을 쫒는 투기세력들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으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과 야당도 따로 있을 수 없음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