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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행피해자입니다!1년 4개월만에 무고피고인이 되었습니다!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

미투운동#무고죄#성폭행#강간#강제추행#협박#파렴치한#공권력남용#무죄추정의원칙#국민신문고 안녕하세요~미투운동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님의 블로그에 올려 놓으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님의 뒷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구요! 우선,제 얘기부터 할까 하는데,잠깐만 시간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실날같은 한가닥 희망을 잡길 바라는 심정으로 잠시 제 얘기 좀 할께요~ 사건은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쭉 살았던 저와 신랑은 각자 직업도 있었고,작지만 사업체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랑의 고딩때친구와 사업파트너로 경기쪽으로 가서 사업을 제안받고 신랑은 어려운 결정을 하며 저도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같이 사업을 동참하러 이사를 하던 어느날,신랑이 자리도 잡혔고,자기 와이프가 나와서 고생하는것도 염려된다며 쉬라고 했늣데,성격상 쉬는걸 못하는 저는 근처의 한 상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으로 3개월정도를 인사만 하고 지냈던 친절한 손님이 우연치않게 준 종이복권이 당첨이 되면서 현금 몇십만원이 생기게 되자,부담스러워서 돌려주려고 말을 건냈더니 굳이 됐다며 그럼 밥이나 한끼 사라고 해서 나갔던 그 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주변배경은 어느정도 얘기를 나눴던 터라,저희 신랑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스토커처럼 찾아가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언제 불이 꺼지는지,언제 집으로 들어가는지를 일일이 체크하며,저에게도 제가 일하는 상점과 집앞쪽까지 다니며 스토커짓만 일삼는게 아니라 성적인 노리개로 전락시키며 날마다 틈날때마다 찾아오거나 전화를 수시로 해대며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만나자!내말안들으면 너네 가정 끝장내줄께!내가 못할것같냐?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별거 아니다!잃을것도 없어서 무서울것도 없다!난 널 원한다!남들도 다 자기가정 지키면서도 세컨드 하나씩은 두고 있다!등등,,, 올가미로 옭아메어 숨통이 끊어질듯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여동안 질질 끌려다니며,혹여 언제라도 제 남편사업장에 달려갈 태세와 협박으로 점점 지쳐가다가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고소장을 내민지,한참이 지났는데도,경찰단계에서부터 질질 끌더가 검찰로 넘어갔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왔다갔다 하다가,고소장 접수한지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검찰쪽 사무관의 피해자증인신분으로 참석하라는 말만 듣고 그다음날 일부러 시간내서 아침10시까지 가서 검사를 만난 순간부터 아!모든게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사람을 세워놓고 죄인 다루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소리와 기분나쁜 표정과 말투로 한다는 말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무고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한겁니다!맞습니까?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성폭력피해자에게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자신하며 오전10시에 시작되자마자 잠깐 몇마디나누더니 자체행사가 있다며 중간에 4시간을 대기시키더니,휴식시간,저녁시간 다 주면서 새벽2시까지 잡아놓고 하는 말이, 제가 진술했던 말들을 단하나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백하라고 회유를 하는 검사와 담당사무관의 어이없고 뻔뻔한 태도에 이렇게 지치고 압박을 해서 거짓진술이라도 받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길래,저도 끝까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장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만약 끝까지 제말을 믿어주지 않고 기소해서 무고자가 되게 만든다면,신문1면을 장식하게끔! 상대방 파렴치한 k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했다고 괴씸하게 생각하고 괴씸죄가 추가된것 같습니다! 상대방 k는 협박부분만 인정이 되어 기소되었고,저는 무고피고인으로 검사에게 기소되어, 지난주에 법원에 1차출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핸드폰번호 바꾼지가 벌써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는데,주소지가 불확실하여 미리 말을 하였는데,바뀌기전의 번호로 검사실의 실수로 법원에서는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걸로 판단해서 통신사조회해서 전화했다며,꼭 출석하셔야 불이익이 없다는 검사실 직원의 말만 무심하게 들어야했습니다! 현재,저의 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글은 쓰고 있지만,너무 답답하고 가슴에 한이 되어 터질듯이 아프기만 합니다! 저희 신랑에게는 고소장 접수된날,직접 거센 후폭풍을 감당할 생각도 못한채로 너무 미쳐죽을것 같아서 얘기했다가,지금까지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또 먹었지만,저때문에 온전한 가정이 아닌 풍비박산 나게된 가정의 빈껍데기만 움켜잡으며 억지로 울음을 삼키며 참고 있는 남편과,아무것도 모르고 남겨질 제 어린 자녀와 제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친정식구들에게 너무 몹쓸짓이란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삶의 끈을 억지로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내일 만나기로 하였고,사선변호인들도 몇차례 만나보았지만 하나같이 돈만 밝히는 것 같아 너무 참담하였으며,여성단체에도 손을 내밀어봤지만,피해자였을때 도움요청했으면 도와줬을텐데,무고피고인의 입장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허무한 답변만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2차 공판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저,이제 어떻게해야 할까요? 이 대한민국에는 인권이 있을까요? 성폭행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는 법조계 사람들도 다 남자들입니다! 그것도 사회경험도 없어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공권력은 어딜 갔으며,대체 이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왜 피해자여성이 무고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고 혹여나 잘못되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데,만약 그렇게까지 되면,저처럼 당하고도 무서워서 어느 누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급여 비과세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급여 비과세에 대해 부탁드리고자 작성합니다. 급여 비과세 중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물가에 대비하여 식대 비과세가 너무 낮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식대 비과세가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근처 가까운 식당에만 가도 기본 식대가 평균 8,000원 정도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로 계산 했을 때 8,000원 기준 20일 근무 한달 식대가 160,000원이 됩니다.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비과세 식대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KBS 시청료 거부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3

북한 찬양하는 KBS 안보니까 시청료도 거부할궐리를주세요
제목: 아산신도시 축소지역을 다시 개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현재 아산신도시에서는 불당동쪽만 잘되고 백석동쪽 용연마을은 상가도 안들어오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신라아파트 뒤쪽이 개발된다지만 그래도 1단계지역, 용연마을은 살리기 힘들것입니다. 그러니 2단계 취소되었던 지역을 늘리면 아산신도시가 더욱 활성화가 되서 이익이 많이 날것입니다.
제목: 9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게된 서민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

저는 9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한 서민입니다. 입학을 앞둔 아이를 위해 작년 여름 초등학교 근처에 이사 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였으며 이제 곧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저희가 바로 이사를 들어갈 예정이었구요. 그리고 그 잔금(전세금)은 기존에 한채 가지고 있던 집을 매도하여 얻는 돈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구요. 하지만 913 정책과 맞물려 기존집은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부터 부동산 열 몇 군데에 내놓고 매일매일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가격을 조정하고자 해도 중개소 말로는 아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마 집값이 내년에도 계속 내릴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인 듯하고 집값이 내릴 때엔 오히려 집을 매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벼랑끝에 매달린 듯한 극한의 심정으로 집 파는 것을 포기하고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0%라도 받으면 나머지돈은 여기저기 친척과 지인들에게 부탁이라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누가 돈을 빌려 주리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궁지에 몰린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상담 결과................. 지금 2주택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팔고 와야 대출을 해준답니다.....^^ 아니..... 집을 못팔아서... 절~~~대 안팔려서........ 대출을 받으러 간 건데 집을 팔았다는 매매계약서를 가져와야 대출을 해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려보고 금융정책과와 수도 없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금융정책과..... 정말 열흘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민원실에서는..... 민원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금융정책과에 전화를 걸어 어떤 분과 연결이 되었는데... 본인은 관련자가 아니랍니다. 분명 부동산 정책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 본인은 관련이 없답니다. 게다가 다른 번호로 연결해준 전화는 역시나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다시 처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젊은 분이 전화를 받더군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떨어가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하는 말이...... 그럼 집 한채를 팔랍니다... ...??? 이미 상황 설명을 했었고 팔 수 없는 상황이라 재차 얘기하니.... 그럼 어쩔 수 없답니다. 그리고 안팔리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놔두고 1주택으로 대출을 받으라네요. 저는 갭투자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4년 동안 집을 못팔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8년 동안 집을 못판다고 합니다) 저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유자금으로 돈을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집 한 채를 매도하여 다른 한 채를 사려고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안됩니다.... 이런 답은 굳이 전화를 해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슨 정책이든 그 과도기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국민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는 제도나 장치는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 조건을 보완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거지요. 913 부동산 정책...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집 몇 채를 가지고 사고팔고 하며 이윤을 남기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정책 내용에 대해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집 한채 가지고 그것을 팔아 다른 집을 들어가야 하는 일개 서민일 뿐인데... 한 가정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그냥 정책에 대한 희생양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필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네...라고 치부되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집을 팔지 못해 정작 새로 들어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고 민원을 제가하고 어디에 항의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세입자는 또 무슨 죄입니까!!! 정말 국토개발부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님께 직접 토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책 하나 던져놓고... 이제 집값이 내리는구나, 이제 집값이 잡혔구나... 결과만 보고 성공한 정책으로 알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정말 그런 건 아닌지 정책 관련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미비한 점, 수정보완해야 하는 점이 있게 마련이고 분명 사각지대에서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니... 이런 입장에 처한 사람이 극소수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인근 부동산, 은행만 가봐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관련자분들께서 정책 이후... 실사를 나가보셨는지도 의문입니다. 언젠가는 수정보완이 되겠지요. 언젠가는 미비한 점이 개선되겠지요. 그럼 그 '언젠가는'.....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러져 가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목: 뇌물수수, 청탁이 만연하는 초등학교 아버지회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초등학교 내 학부형 모임인 ‘아버지회’ 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내 아버지회에서는 주로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방학때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갑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아버지회 소속 아버지들이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에 참여해서 학교에 수백만원 대의 기부금을 내기도 합니다. 기부금을 낸 아버지의 명단은 담임 교사와 교장 선생님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회 소속 아버지들은 학교의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과도 교류하며 학교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행사참여라 말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뇌물상납, 청탁이 만연한 것이 아버지회의 실체입니다.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 청탁이 금지되어 있는데 사립초등학교와 일부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들의 모임인 아버지회를 통해 교사와 교장이 금품을 수수받고 이를 기부금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아버지회의 기부, 행사참여 모습을 보면서 소외감과 위화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청탁과 금품, 뇌물수수를 조장하는 아버지회를 반드시 없애주십시오.
제목: 양육비지급 나라에서 해결하라ㅡ아님 비양육자 강력처벌ㆍ아동학대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0

● 비양육자 미지급자분 ㅡ신상정보공개ㆍ배드파더 사이트 등재하기 위해 노력 ㅡ명예회손 아니다ㆍ당연 채무의무 나라에서 강제지급ㆍ압박ㆍ재산조회 강력히 대처방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비양육자인 ▶️ 아이아빠 👨‍💻, 아이엄마 👩‍💻《배드파파 & 배드머더》등록 시키고 픈데 ㅡ양해모(="양육비 해결모임" )까페에 미지급해결에 동참활동 부지런 하면ㅡ꼭 이거라도 자격으로 아이아빠 신상정보 공개하고 싶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양해모카페 꼭 뭉칠때? (ex: 헌법소원 ㆍ전국투어 배드파파 앤 배드머더 사진전 투어 이두가지는 꼭 해야지요? ㅡㅡ시위나 or 양육자도 참여가능한 ㅁ ㅁ 회의참석일) 🌞🌞🌞🌞🌞🌞🌞🌞🌞🌞🌞🌞🌞🌞 ※ ▶️ 헌법소원 12월 14일): 서울검찰청 앞~am 11시 모임 (🚋🚉서울 서초역 7번출구 나감) ※ ▶️ 나쁜아빠 & 나쁜엄마 사진전🎎: 12월8일(동대구역)ㅡ🕑pm 2시~5시 ㅡ토욜 ※ ▶️ 나쁜아빠 & 나쁜엄마 사진전🎎: 12월9일(부산구포시장)ㅡ🕑am 10시~ pm 13시 🌞🌞🌞🌞🌞🌞🌞🌞🌞🌞🌞🌞🌞🌞🌞 🎎🎎🎎🎎🎎🎎🎎🎎🎎🎎🎎🎎🎎🎎🎎🎎🎎 (🤹‍♀️🤹‍♂️오프라인 🤹‍♀️🤹‍♂️ㅡ온국민 양육자님들 적극적 활동 모임 대상자들) 🎎🎎🎎🎎🎎🎎🎎🎎🎎🎎🎎🎎🎎🎎🎎🎎🎎 🕹1순위ㅡ 할머니ㆍ어머님 활동조) 👵🧓👴: ➡️ 자식을 이미 성인되게 키우신 어머님들 or 할머님들 ㅡ적극적 활동 예상고객 도움조 큰힘🤗👵조부모님 or 외조부모님의 손주사랑힘❤❤❤ 🕹2순위ㅡ미혼모& 이혼후 한부모 엄마 양육자님들 활동조)👩‍👧👩‍👦👩‍👧‍👦👩‍👦‍👦👩‍👧‍👧:➡️양육비를 받든 안받든 ㅡ아이담당 싱글 양육자님🤱모성의힘❤❤❤ 🕹3순위ㅡ미혼부& 이혼후 한부모 아빠 양육자님들 활동조)👨‍👦👨‍👦‍👦👨‍👧👨‍👧‍👦👨‍👧‍👧:➡️양육비를 받든 안받든 ㅡ아이담당 싱글 양육자님🤱부성의힘❤❤❤ 🕹4순위ㅡ이혼 안한 두부모인 한가족 지원팀ㅡ미성년 자녀를 키우시는 가족님👨👩:➡️미래 추후 이혼 할수도 있을 수 있다ㆍ남일 아님~^^~도와줘~!! 🤗💑모성ㆍ부성의 힘 💛💛💛 🕹5순위ㅡ 결혼 예비 부모님들 💑🤰🤱신혼부부^♡^ 👨👩:➡️현시점 결혼예정자 또는 결혼후 기혼자 아기없는 분들ㅡ싱글분 활동 도움조 큰힘. 부모맘 이해해 줘요~!! 🤗💑 모성ㆍ부성의힘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나라에서 비양육자들의 아이1명당 최소보장금액을 다 계산하여서 이혼시점서~(판결문)과는 상관없이 이혼해 이혼증빙 서류제출로 돈받을 자격이 누구나 평등히 양육자들은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같이 이혼 해놓구 누군받고ㆍ누군 못받고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ㆍ ※ 법원서 애초에 판사가 비양육자들에게 공지하기를 아이한명당 최소금액은 무조건 지급주게 판결문에 기록하여 언급쓰도록 하고(=비양육자의 능력부족 소득상관 없이 이돈은 무수입ㆍ유수입이든 ~~) 비양육자에게 꼭~지급줘야 함을 강조하고 교육시키도록 책임 일부를 책임지도록 만들어 줘야 하게 인식시키고 그금액을 책정 판결문에는 누구나 혜택받게 써 넣어야지요ㆍ 그후에~ 더 나아가 비양육자가 소득이 많아지면 추가로 더 지급될수 있기에 그건 나중 소송걸어 다시 양육비 증감신청 할수있고 책임지도록 말씀공지 해야합니다ㆍ 즉 (양육비이행관리원서)는 말그대로 (양육비를 받을수 있게~ )도움주는 곳이라면 업무가 해결되게 도움 주는것이니 나라에서 개선하여 (이혼된 증빙자료 )간단히 제출서류 하나만으로 비양육자의 정보동의 필요없이 재산조회는 강압적하여 돈을 지급주게 만들어야 하며 이게 해결 안될시 2차 책임자는 비양육자의 부모인 아이기준 조부모(=친가)나 외조부모(=외가)들의 재산조회ㆍ신상정보 조회하여 다시 2차 압류로 들어가야 한다ㆍ양육비 최소금액은 보장하도록 이혼 양육자가 꼭 받아~아이들을 행복하게 케어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작은꿈 실천ㆍ복지혜택ㆍ성인되도록 양육자 품서 잘자라게 만들어야 한다ㆍ 아이들은 죄가 없으며 부모가 두분이 아이낳음 최소한의 도리로 비양육자는 최소금액은 무조건 지급하므로써 이에 대한 일부책임은 당연 물어야 하며 마땅하다고 본다ㆍ 즉 비양육자들은 이혼시점부터 아이기준 만19세까지는 최소보장금 기본금액을 (총누적금액)을 모조건 그금액 충당할때까지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ㆍ매달매달 받음 좋지만 못받으면 평생 일해서 그 미지급금액은 다 지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ㆍ ● 미지급자는 아동학대처벌ㅡ나라에서 나서고 강제집행가고 비양육자는 신상공개ㆍ재산은 무조건 나라에서 자체조회로 소송없이 그냥 누구나 양육자들은 아이위해 받을자격이 있는분 이지요 ● 1차 비양육자에게 책임물고 ㅡ그사람이 사정있음 나라에서 자동시스템 2차책임자인 비양육자의 부모님들에게 다시 책임을 물어 강제로 재산조회해서 양육비는 무조건 받아내게끔ㅡ늦어도 미지급분은 평생갚게 시스템이가야죠~^^~ 아이들은 살권리ㆍ복지누릴권리가 있지요ㆍ아이들이 먼저지요ㆍ비양육자들은 무조건 돈갚아야죠 또한 비양육자가 만약 재혼을 하였다 해도 아이에 대한 친부모는 변함없고 이에 따라 재혼해도 비양육자는 아이에 대해 양육비지급 의무 (=최소금액 아이1인당 책정금액)는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비양육자나 비양육자의 부부가 해당되는 새 배우자감도 재산조회 대상이 됩니다ㆍ(서류상 사실혼관계 확인서ㆍ혼인신고 자료있음 같이 동거한 부부로 인정해 재산조회 가능) ♥️♦️♥️ https://cafe.naver.com/forchildcare/6741
제목: 의료  민영화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4

제주도에서 국내최초로 영리병원이 허가가 났습니다 국공립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볼수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민영화라고 볼수있습니다 영화 블랙딜처럼 검은거래가 있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지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KBS 시청료 납부 선택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9

KBS 시청료 납부 선택권이 필요합니다. KBS가 이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시청료 납부의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국이 아닙니다.
제목: 몰디브 해상도시 프로젝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이건 단순히 건축/토목 업계의 수익창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력 제고와 환경산업 미래 개척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토목 기술을 동원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들과 국가적 MOU를 맺고 그들의 생존대안을 열어줌과 동시에 인근 해저자원개발, 관광사업개발에 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첫 단추의 목표는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토를 사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해수면 위로 10미터, 해저로 2미터 정도의 해상도시국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목: 보복운전자 처벌은있고 원인제공자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교통법규를 잘지키며 운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보복운전을하면 처벌을받는것을 볼수있는데 보복운전을 유발한 앞차의 난폭.또는 휭포 운전자의 처벌은 어떻다한 내용을 볼수없습니다. 요즘은 불랙박스도 잘설치되어 있어서 난폭운전 확인가능 한데 신고하면 처벌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태극기부대의 태극기 사용을 금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7

<일명 태극기부대라 불리는 세력의 태극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주세요> 저는 업무상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광화문에 나가 태극기부대 세력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것을 보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해당 세력의 해산을 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분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태극기'를 본인들의 상징인 양 흔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위여부를 떠나, 전직 대통령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고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것은 잘 모르는 외국인이 볼 땐 마치 그 세력에 속한 분들만이 애국자로 잘못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 세력이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가 있기에 문제 삼지 않겠으나 태극기를, 그것도 청와대 코앞인 광화문에서 흔드는 것은 국제화시대인 21세기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 나라의 상징을 한 정치세력만의 상징인 양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게도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눈물이 마를날 없습니다. 하소연을 남기지않으면 홧병으로 죽을거같습니다. 해결이 되지않고 답변도 없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공감은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누구를 위한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입니까. 가입을 하면 탈퇴할시에 돈 하나도 못받는 곳입니까. 주택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자격상실에 대한 공문을 보낼때에는 북구청에서 하고 소명에 대한것은 조합에서 담당한다면 무슨의미입니까. 공권력을 울산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권력을 나눠준게 아닙니까. 자격상실은 공문으로 대답하고 소명은 구두로 하면 됩니까. 어떤 법으로 어떤 체계로 되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이런걸 허용을 하고 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문들이 쌓여갑니다. 원망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사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보면 되었을까. 대체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있을까. 울산 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은 아무말도 안해도 되는걸까. 울산 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의 직원들은 가입을 했을까. 가입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까지로 해결방법을 상대편에서 찾게 됩니다. 울산북구지역주택조합에서 6,500만원을 그냥 잃어라라고 하면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끝까지 가서 살지도 못하는 시민을 어떻게 해야할까. 한번쯤은 고민도 해보고 방법도 같이 찾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명의 변경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구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년에 1번씩 재계약 기준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 넣고자합니다. 1. 명의변경에 관하여 (기존 아파트의 명의는 할머니 명의였으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부모님과 손자.손녀중 한명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을 어머니쪽으로 변경을 시킬려했으나 대구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 배우자 며느리는 안된다 라는 답변이 왔고 이에 대해 어쩔수없으 손자인 제가 영구임대 아파트 집 명의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명의변경을 한 후 다시 한번 더 명의변경 시도를 했지만 도시개발 공사 측은 똑같은 답을 내놓거나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1) 현 계약자가 사망 2) 현 계약자가 이혼 3) 현 계약자가 결혼 이 3가지 방법을 제출하였으며 만약 계약자가 타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일을할경우 무조건 집을 이사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만인 점은 다른 세대의 영구임대 아파트 계약자가 며느리한테도 가는걸 많이 보아왔는데 왜 저희집만 명의변경이 안된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갈뿐입니다. 다른 집은 다되면서 왜 지금 현재 계약자가 무조건 죽거나 결혼해야지만 명의 변경이 된다는지도모르겠고 대구도시개발 공사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 국민청원에 글을 쓰라고하네여 대구도시개발 공사측에 민원도 다넣어보았지만 답변은 그냥 국민청원에 민원넣어서 해주라고하면 해줄수밖에없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니 참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네요. 영구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는것인지 그냥 쥐 죽은듯 마냥 기초수급자면 수급자 아니면 일반조건 한집에서 몇십년 수십년을 같이살아도 다른집은 명의변경이되고 한집만 명의변경자체가 안된다는게 이해가안갈뿐입니다.
제목: 유치원 특수장애아동의 방학중 방과수업 개설 검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존경하는 경기도 대통령님 저는 48개월 자폐2급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의 소중한 첫째 아이가 중증 자폐 장애라는 사실을 인지한지 어느덧 2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맞벌이인 우리부부와 아이를 위해 모든 희생을 다해주신 장모님으로 인해 지난 2년을 돌보며 지내왔습니다. 올해 5세가 되어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생활은 매우 만족합니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치원의 방학이 너무 깁니다. 여름방학 겨울박학 모두 계산하면 3달 정도의 기간이 방학인데요. 자폐아나 발달장애아이의 맞벌이 부모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없습니다. 유치원도 일반 아이들 위주로 방학교실을 운영하여 우리아이는 신청 기회조차 갖지를 못합니다. 차선책으로 지난 여름방학기간에는 발달센터의 조기교실을 방학동안만 이용하였습니다.(여름방학에는 20일기준 약 260만원, 09시 30분~13시까지) 이제 곧 겨울방학이 도래하여, 여름방학 때 이용하였던 발달센터와 그외 발달센터에 전화하여 가능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센터에서 짧은 기간 더군다나 겨울방학과 봄방학 사이의 2주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의 조기교실은 어렵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우리식구 수입의 30%이상이 기본적으로 아이의 치료비로 들어가기에(월 200만원 이상) 맞벌이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방학 같은 경우 월 4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됩니다.(발달센터 조기교실 이용할 경우) 따라서, 저희가 맞벌이를 관둘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커서 70세가 넘으신 장모님께서 혼자 우리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보육하기에는 너무 벅차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아이 역시 뛰놀아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 힘들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육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전원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빈 자리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많은 유치원들이 특수학급 방과후를 운영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지원자가 적어 한두명의 아이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학기 중 방과후 참여 인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특수교육 유치원생들은 오전에 유치원 하원 후 대부분 언어, 감각통합, 인지/작업치료 등의 많은 치료를 하기에 학기 중 방과후 수업은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교육 시켜야되니까요. 하지만 방학 동안은 모든 아이 부모들이 마땅히 아이를 맡길 기관이 없어 힘들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학기간 중에만 방과후 교육을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거의 모든 원생들이 이 제도를 원하고 신청할 것이며, 아이의 부모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아이의 방학기간 동안 보육자는 여러 방면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페나, 발달장애 아이들을 믿고 맡길 보육자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방학기간은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방학기간 전용 방과후 교육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빌어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9월에 중고나라 사기피해 신고후 사이버경찰서에서 3개월이넘었는데도 처리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일단 아래 제가 청원하는 내용 올려드립니다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천만명시대입니다 그만큼 중고거래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경찰 사이버팀이 바쁘실거라는건 이해합니다만 지금 최초신고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올립니다 아래 신고 후 작성자가 통지받은 내용이고 아직 3개월동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담당자인 경찰서에 10번정도 전화를 하였고 그중에 절반이상은 담당자가 휴가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찰은 휴가가면 3~5일정도 간다는걸 처음알았습니다 담당자가 휴가갔으니 3일뒤에 연락달라 5일뒤에 연락달라는 답변만 받았고 겨우겨우 담당자와 통화가 되면 사건이 전화거신분 사건만 있냐 지금 너무 바빠서 일손도 모자라고 시간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재촉하지말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것도 신고한지 1~2개월이 지난 상태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재촉하는게 아닌가 의문스럽네요 제가 일손이 부족하면 윗선에 말씀드려서 직원을 더 뽑으시면 되지않냐라고 하니 저보고 직접 말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청와대에 말씀드립니다 바빠서 도저히 일을 못하겟다네요 일손이 모자라서 미치겠답니다 경찰 사이버팀좀 더 채용해주세요 그리고 담당자가 없으면 서포트해주는 다른직원은 없습니까 담당자휴가가면 끝인가요?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도 대타를 다 준비해놓고 휴가를 가던지 식사를 하러가던지 합니다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담당자 휴가갔다?? 이게 할말입니까 휴가간걸 제가 이해해야되나요?? 아래는 현재 진행상황내용입니다. 중고나라에서 60만원정도 사기피해를 입고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사이버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최초신고 : 2018년9월3일 마산동부경찰서 신고 ->2018년9월4일 경남 마산**경찰서 사이버팀 *** 수사관 사건접수 문자통지 -> 2018년9월10일 경기고양경찰서로 이관 문자통지 -> 2018년9월12일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관 배당 문자통지 -> 2018년9월26일 수사중이라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자통지 -> 2018년10월18일 명의자특정되어 추적수사중이라는 문자통지 -> 2018년11월8일 계좌명의자 이미조사완료되어 조속히 해결해드린다는 문자통지 ->2018년12월6일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없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자녀 특별 공무원 채용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의 50%는 다자녀 특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매년 일정명을을 뽑는데, 그 중 다자녀수가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보지 말고 그냥 패스해서 공무원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럼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 인구가 늘어납니다.
제목: 국민특검설치/국민투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군사합의서, 탈원전정책,4대강문제, 수입소고기광우병선동, 지지율조사기관,kbs비롯한 지상파 노조/운영실태,김정은돼지 답방찬반여론조사 실태, 박근혜국정농단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여부등에 대한 분야별 작금에 대한민국을 흔들고 선동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익을 저해하고 진정한 한반도 민주ㅘ 자유 평화를 훼손시키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명하게 밝히는 국민특검부 만들어 분야별로 모두 공개조사합시다.
제목: 방통위및방심위의개편안과페지해야하는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1.https://namu.wiki/w/%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EB%85%BC%EB%9E%80 2.https://namu.wiki/w/%EB%B0%A9%EC%86%A1%ED%86%B5%EC%8B%A0%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EB%85%BC%EB%9E%80%20%EB%B0%8F%20%EB%B9%84%ED%8C%90#s- 이것이비판사유와페지안입니다심의의원회같은경우는꼰대식마인드와후에는인터넷조작을통한인권침해는물론심의안으로인한사이트페지에는 페지이유또한안적어놓아서알권리를침해하게되고요인터넷통제를통해인권는물론대도않는만화심의을걸어서잘리게하고(ex빙과연극중가짜팔잘림사건)재미추구하는것에대한것도통제하고 무엇보다음란 도박애니만화사이트등은신속하게잡으면서정작 그 어떤것보다 신속하게 막아야 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알 카에다 등 국제적인 테러 단체나 극단주의 종교와 관련된 사이트의 차단은 전혀 없다미비하다는점과워마드일베같은심의에걸ㄹ리는것등을안잡는것등이있다 그리고방통위한정으로조건부재승인은정말**같다 방통위방심위만사라져도 불법만화는사라진다왜냐하면 불법만화를보는이유가정발이안되는만화가있기때문인데 그이유가방심위랑방통위에걸려서그렇다아무리기다려도통과가안되는데어덯게보냐 불법사이트이용해야지가되는것이다 여기서박대가리들이기다렸다가보면되지않느냐라거나변역을해서봐라고하는데 응기다려도정발안되고 만화변역하나할라면시간도시간이지만돈도많이든다역식자인권비에팁에뤌급하면3년기준기본2억은든다 국가에서지원못해준다고봐 게다가링크를보았을때방통위가인권보장을한다하지만오히려반대고방통위없이자율경쟁을시켜도아무상관없다 그리고이뉴스이교수가가한말중에검열이 행정기관의 모호한 잣대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됐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심의조항이 공정성, 객관성 등 모호한 잣대로 규정돼있으며, 과잉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묵 교수는 “방통심의위를 개편해서 재활용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규제해야한다는 선의의 존치론자들도 있겠지만 방통심의위를 그대로 놔둘 때 생기는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라면서 “방통심의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이말이맞는말이다 잘알겠으면찬성을투표해다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아지 공장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04

동물학대의 주범인 강아지 공장을 폐지해주세요. 지저분하고 비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강아지들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죄없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임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강아지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부도덕한 일이라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말못하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학대해도 됩니까? 무의식적인 학대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강아지를 쉽게 사고버리며, 몇몇 정신이상자들은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하나요..? 영국은 이미 강아지 공장을 폐지했습니다. 그 공장에 루시라는 이름의 개가 있었는데 비좁은 공간에 갇혀 지낸 탓에 척추가 휘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강아지를 사랑하신다면, 루시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들을 사고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펫샵이나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강아지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 공약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인데 민주당은 공약에 연동형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논리로 대통령님 공약은 100%연동형이 아니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제목: 내가 아는 신념이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폐허가된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몰고 갔다. 이스라엘 포로를 꿇어 앉힌 바빌론 왕이 말했다. "어서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목숨를 구걸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포로가 말했다. 절대 그럴수 없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에게 목숨을 구걸할일은 없을 것이오! 우리의 전지 전능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그후... 이스라엘 포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수있었다. 포로중 일부는 바빌론에서 일생을 마감하며 일부는 이스라엘 고향땅으로 다시 돌아올수 있었다. 그후... 바빌론제국은 훗날 페르시아제국에 멸망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서민들과 어려운 이들에게만 평화를 외쳤고 부자와 평범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칼을 들이대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느누구와도 어울릴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증오와 국고낭비에 함께할수 없습니다.
제목: 현실적인 경제정책 좀 내놓고, 국민 여론 수렴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6

후폭풍은 생각지도 않고 밀어부친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 등등의 정책은 결국 물가인상,소비침체,자영업자 폐업속출,실업률 폭등, 세금폭등, 증시 폭락 등 국내경제침체를 불러오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근거인 소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이것이 전부 정부가 말하는 미/중 무역협상 탓인건지요? 소득이 뒷받침되려면 성장이 우선인데, 성장의 발목을 잡은 저 정책의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국민들은 전부 체감 하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는 건지 아님 무시하고 일방통행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외국인 투자 이탈, 기업투자 정체, 가계소비 뚝, 제대로 되는게 없는데 돈이 어떻게 돌며 경제가 제대로 될까요?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받아들여 빠르게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경제정책 하나도 못내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받으시면서 너무 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앞의 정부 적폐청산이 다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현정부도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상만 남발하고, 물가인상 주도하여 소득은 커녕 소비도 못하게 하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소득분배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대폭인상하셔서 알바짤리거나 시간줄어 소득 오히려 줄어들게 하고, 물가인상시켜 서민들 허리쫄라매어 아껴쓰느라 자영업자들가게 썰렁하게 하는 게 정부가 바라는 정책의 효과인지 대답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역대 정부중 주식시장에 대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는 처음봅니다. 주가붕괴가 나오든 폭락을 하든 시장원리 운운하며 정책다운 정책 나온적이 한번도 없지요. 주식시장을 예의주시 하는 트럼프대통령을 좀 보시지요. 부동산 투기가 앞에 문제였다면, 이제 주식시장 투매가 문제가 되는 시점입니 다. 외국인 판다고 연일 팔아제끼는 기관은 뭔지요? 국내 경제가 이 상황인데도, 열심히 해외로 북한에만 신경쓰시는 대통령님, 이제 서민경제 제대로 좀 챙겨서 경제 좀 돌아가게 해주시지요. 제발 좀 뒤테일하고 실효성있는 정책 좀 내셔서 국민들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제목: 죄지은 것 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사형, 그럼 가해자들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죄지은 것 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오로지 정직하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일텐데 가해자들의 짧은 생각의 판단으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유없이 사형을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아직도 그 충격으로 돌이킬수없는 상황과 그때 공포감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아직도 불안함과 무서움에 떨고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요? 가해자들은 조사받고 교도소에 있는걸 전혀 무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거기에서 " 나가면 두고봐 "이러고 불의를 다지고 있을것입니다. 가해자들이 풀려나면 정말 다음타깃을 정하면서 또 다시 당한사람들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것입니다.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형이라뇨..이게 말이됩니까? 이제는 살인을 저지른만큼 가해자들은 사형을 해야합니다. 밥 잘먹고 잘사는 모습을 볼순없습니다.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무조건 안된다는것 말고 도저히 그게안된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주십시요.
제목: 1호선 청량리행 지하철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저는 천안에 있는 한 나사렛대학교 학생인데요. 저희 학교 앞에 쌍용역(1호선)이 있는데 그때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청량리행이 한번 놓치면 한 30,45분을 기다리고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많아서 한번 놓쳐도 한 5,10분 정도 기다리면 도착하는데 우리 천안 쪽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늦게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관련 교육부 관련자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도대체 수능 관계자들은 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나? 아니면 노후 보장을 약속 받았나? 공교육은 필요없는 사회 오로지 사교육이 대세인 문재인 정부 현장에 나가봐라... 사교육의 열기가 건물을 녹일 정도다.. 도대체 교육부는 왜 존재하나? 교육도 무능 , 경제도 무능... 도대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어학원이 노나는 나라,쓰레기같은 나라 만들려고 촛불은 문재인을 뽑았나? 이러니 누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려 하나... 이 모두 문재인 측근 먹여살리려고 쇼한것인가? 더불어 못살기위해 발부둥치는 정부인가 싶다. 제대로된 사람을 교육부 부총리에 발탁하여 제대로된 백년대계를 세워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로남불을 일삼은 인간은 문재인 정부에는 없기를 바람.
제목: 운수 회사의 관행? 지입 넘버비 폐지해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7

저는 대전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며 생활하고 있는 다섯 식구의 가장입니다. 2016년 화물차를 삼천포화물자동차 운수회사에 지입 계약을 하면서 지입넘버비 명목으로 일천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않아 지입료가 밀리면서 지입사로부터 번호판 반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7일이후엔 저는 운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운수회사에 넘버비로 지급한 일천백만원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지입료 이외 의 금전은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버비를 주시 않고서는 운수회사 넘버를 달지 않고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수회사는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넘버비를 현금으로만 수령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토부에 문의하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관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합법. 불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할 행정기관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관행이라는 법이 암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건가요? 관행이라는 법으로 대한민국은 지입차주 분들을 두번 죽이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관행을 묵인하실 것입니까?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중 사정이 여유로워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모두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실정인지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입 넘버는 운수회사만 배불리는 형태입니다. 근거도 명분도 없는 넘버비를 지급하고 지입을 해야한다면 넘버비를 돌려 받을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차주들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지입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 주세요. 개인,개별화물이 증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금전요구의 실태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리며 더이상의 피해 차주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6.25  전사자 유해 찾기(전사자 유가족 명령의 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어제 외삼촌 유골을 찾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했읍니다 근데 유골을 찾는데 문제가 심각한거 같아서 청원글을 올림니다 1.국가와 국방부는 유골을 찾을라는 노력을 별로 않하고 유해발굴단을 만들어 찾을라는 시늉만한다 가.000년도에 시작하여 약 18년동안 1만구 밖에 못찾았음 나.찾아놓은 유골도 1만구가 주인을 못찾고 있음 유전자 대조를 못해서 다.유전자 대조를 못하는것은 전사한분들이 대부분 자식이 없어서 조카나 살아계시는 형제분들이 해야하는데 유족들이 호응이 없다 .이유 아무 혜택이 없어서 부인이나 자식들 한테만 혜택이 감 유전자 검사를 하는분들 한테 소정의 혜택을 주어야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해서 1만구가 국립묘지에 안장할수 있음 2. 유해발굴단 직원이 200명에 1년 예산이 60억 정도 밖에 되지않아서 형제 유가족 들이 살아생전에 찾을 가능성이 없음 3. 유전자 검사를 해도 찾아놓은 1만구 중에 대조작업을 하는데 10개월 걸림 한달도 아니고 직원이 별로 없는거 같음 4.아직 못찾은 유해가13만 정도 추정 8만은 남한지역 3만은 비무장 지대 2만정도가 북한지역 가.북한지역은 빼드라도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유해를 발굴해야 함애도 하지않는다 나.비무장 지대는 북한의 양해를 얻어서 라도 해야한다 다.미국은 북한에 돈을 줘서라도 유해는 꼭찾아서 알링턴 유가족한테 돌력주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어준다 5.2019년도 국가예산이 470조인데 60억으로 인원200명 발굴시 육군사병 동원 이런방식으로 30년 지나도 못찾는다 6.1조만 쓰면 1년안에 거의다 찾는데도 돈은 엄한데 다쓰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분들 한테는 돈을 안쓰는 쓰레기 같은 나라에 무슨 애국심이 남아 있겠는가 애통해서 눈물이 앞을 가림 7.국회 국방위 소속국회의원들도 반성하고 좀 나서라 말로만 애국하는 척하지말고 북한 욕할시간에 전사자 유해나 좀 찾아라 8.리어머니 형제가 7형제중 3분만 살아 있는데 살아생전에 유해를 찾아서 국립묘지에 안장할수 있는지 심히 애통할다름이고 대한민국 국민인게 수치쓰럽다 어머니와 이모들 핱데 찾아준다고 약속했는데 찾아놓은 1만구 중에 없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정부나 국회 국방부가 별관심이 없어서 이청원글을 올림니다 열받아서 잠이 안옴니다 대통령이하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반성을 하고 대오각성하여 5년내에 남한지역은 다찾을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유해발굴단 인원을 지금의 30배 늘리고 민간회사를 만들어 용역도 줘서 대대적으로 좀 찾아라 이 글에 회신은 20만이 안되드라도 문제이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회신해라 부산에서 외삼촌 유해를 꼭 찾기를 바라는 조카 올림
제목: 신정아의 정부지원단체 본부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

학력위조와 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정부지원단체 본부장이 되어 미국 재외동포 교육까지 하고 다니는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사인지 또다른 이유가 있는곳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