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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연금 개혁"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에 한사람으로 청원 드립니다 국민연금 대비 군인연금 수령액은 높다고 합니다. 연금을 많이내고 많이 받는 부분에는 동의 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어느정도는 보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대통령 시절에 군인연금이 많이 인상되었고, 지금은 재정적자가 있는 군인연금을 국민에 세금으로 보조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이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다른나라와 비교도 하여 국가재정에 도움도되고 국민도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가공인자격증에대한 만기시효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7

국가공인자격증을 나이제한을 두어 적정연령이되면 반납하는제도을 두어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제도를 신설하면 우리사회에 만연되 있는 나이드신분들의 자격증대여 실태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동의를 바랍니다.
제목: 피해자의 돈으로 로비하고, 그 돈을 받는 정치인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기꾼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더이상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수와 보좌관줄이고 세비등 비용 국민감사 받는제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04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 으로 전락한 국회를 개혁하여 국민을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되게 감시하고 질책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무소불위의 권럭기관이 된 국회를 가성비 높고 상시 일하는 봉사조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목: 부당 언론을 척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친애하는 문제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대표적인 친박근혜 신문으로 지난 대선 때도 촛불집회를 축소 보도하는 등 민심왜곡과 반민주당 정서에 앞장섰고, 광고를 주지 않으면 공갈 협박으로 기업들을 괴롭혀 지탄의 대상이 돼 온 언론계의 쓰레기로 '적폐'의 대상이 된 아시아투데이 경영진을 고발합니다. 아시아투데이노동조합은 기자 등을 앞세워 광고를 뜯어내느라 약점을 잡아 기업을 괴롭히는 등 우 사장의 그릇된 행태를 보다 못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경영진은 무단해고를 일삼고 기자들을 동원해 노동청 등에 압력을 가하는 등 안하무인으로 행동해도 언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아투데이는 창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그야 말로 경영진이 언론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한 악행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영진은 2017년 7월 노동조합이 정식 출범하자 허위사실을 내세워 노동조합위원장을 징계해고 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의심되는 기자들을 쫒아내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노조활동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밀실경영과 노조탄압,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1인 시위를 하자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경영진의 이러한 행동은 노동조합 탄압의 표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진은 ●부당해고 ●취업규칙 미게시 ●연차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ABC협회에 신문부수 허위 보고 의혹 ●갑질·횡령·협박 등 각종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은 아시아투데이 우 사장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근로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였으나, 위원장에게 돌아온 것은 부당해고였습니다. 이는 힘이 약한 근로자들이 권리를 찾겠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마치 1960년대의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과 별 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할 언론사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인 언론이 바로서야 하며, 그 언론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투데이 우 사장은 언론의 탈 만 썼을 뿐 기자들을 앞세워 '앵벌이'를 시켜 기업을 못살게 굴고 이귄에 개입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가 하면 이에 반발하는 기자들에게는 징계를 하고 가차 없이 해고하는 등 노조탄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하시어 아시아투데이가 정상적인 언론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직원도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2

보육교직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은 쉬지도 못 하네요.일년에 연차 있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여름,겨울 가정학습기간에 쉴려고 하면 원장들 눈치주고,학부모들도 왜 쉬냐고 눈치 주고~~당직교사가 하는데도 부모들은 싫다고 하고~보육교사는 언제 쉬어야 되나요? 대체교사 밖에 쓸 수 없고~~대체교사가 많은것도 아니고~~답답한 현실이네요.저도 가정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내 자식들은 내팽겨쳐 있고. 이럴거면 보육교사 다 없애는게 낫겠네요.다들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보육교사는 근로자도 아닌가요? 쉬고 싶을때 제대로 쉬도록 해 주세요.
제목: 유사수신 뿌리 뽑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탈모약을 보험처방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3

20, 30대 청년들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탈모' 때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포함된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모낭에 치명적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시켜줌으로써 탈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20대, 30대 탈모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먹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4~50대에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2~30대 청년들이 이 약을 탈모 치료 용도로 보험처방 받는다면 불법이 됩니다. 과거에는 탈모가 5~60대 드신 어르신분들에게 찾아오는 질환이었지만, 현재는 극심한 취업난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탈모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모치료제는 보험처방 받을 경우 1달에 1~2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1달에 6~7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탈모치료제는 특성상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므로, 20대 초반의 탈모 환자가 10년간 탈모 약을 복용하는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거의 천만원에 가깝습니다. 저는 가장 꽃피워야 할 나이, 20대에 그 누구보다 극심하고 또 처량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탈모 환자들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겁니다. 저는 22살부터 23살인 현재까지 쭉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글이 다소 두소 없는 점 죄송하지만 부디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탈모로 고생하는 젊은 청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적공제 강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다자녀가정의 아빠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은 소득의 많은부분은 차지합니다. 가족부양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을 현실성있게 반영하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미래 인적자원을 위한 대책차원에서도 좋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술먹고 범죄 가중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

술 먹고 범죄를 하면 가중 처벌해주세요 술만 먹으면 욕하고 폭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술먹으면 그런 행동 알아도 술을 못 끊고 먹고 범죄를 합니다 술을 권유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제목: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고위공직3부처 뇌물수수 진상규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영화가 따로 없네요. 마스터/ 꾼 여기서 소재 나온건가봐요...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만 당하고 억울하네요.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입니다. 조두순이 3년뒤면 출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처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유사사건으로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자녀를 사회적 배려약자에서 빼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16살 학생입니다. 저와 다자녀인 아이 2명은 특목고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더 높았던 저를 제외한 다자녀인 2명은 정말 말그대로 성적을 30점대로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다자녀란 이유로 합격을 하였는데요 정말정말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몇년동안 꿈꿔왔던 고등학교를 잃고 두명은 삼주만에 결정된 고등학교를 지원해 다자녀란 이유로 성적과 면접, 상관없이 합격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요즘은 2명도 다자녀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녀라고 봐주는것은 정말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부디 다자녀를 사회적 배려 약자에서 제외시켜주십시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춘천시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채용에 있어 이의제기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춘천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 부당한 채용시험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 17년 12월 춘천시 환경미화원 무기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응시한 지원자 중 한 명입니다. 1차 서류평가 통과 후 12월 8일 체력검정에 응시하였습니다. 체력검정은 총 3가지 항목으로 윗몸일으키기 30초에 24회, 30kg 쌀가마니 90초 버티기, 800미터 3분 안에 달리기로 평가됩니다. 체력검정 당일, 시험에 앞서 시험 담당자는 지원자들을 모아두고 체력시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800미터 달리기는 운동장 상황이 좋지 아니하니, 당초 3분이었던 800미터 달리기에 시간을 3분10초로 규칙을 바꾸겠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 운동장을 둘러보니 운동장에는 여러 개의 펜스가 설치되어 트랙 라인이 3개나 막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빠르게 달리기를 하다보면 좁아지는 구간을 통과할 때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미리 시험 장소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지원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용기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윗몸일으키기 검정에서는 담당자는 “테스트에 앞서 센서로 개수 체크가 됩니다. 그러하니 주의 하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기계 작동 방법, 센서의 위치 등에 대한 부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처음 보고 접한 기계를 사전에 충분한 작동 테스트나 자세한 설명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27번의 기록을 냈지만 센서는 22번만을 인식하였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센서의 위치나 기계 작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었다면, 저를 비롯한 다른 지원자들도 충분히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약한 상황에서의 체력검정이 끝난 후, 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담당자에게 말씀드렸지만 담당자는 “다 설명했는데 지금 왜 그러시는 거 에요? 항의해봤자 소용없어요. 춘천시청에 이의제기를 하세요.”라고 답하였고, 저를 포함한 이의제기를 하는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채용시험을 통해 춘천시는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 지원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채용공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들의 노력과 그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채용시험에 대한 절차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불공평하고 불합리적인 채용시험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를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1조사기꾼과 정치적 현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코스피,코스닥등 장내주식) 세금 조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주식세금으로는 거래세0.3%(한번 매도할때마다)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22%(대주주) 대주주요건이 점점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에의한 무상증자 무상증자 받고나서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22% 부과 이익잉여금에 의한 무상증자 무상증자받자마자 15.4% 부과됩니다 거래세 및 배당세와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은 소액주주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도 따르고요. 배당주도 배당락이 따릅니다. 이 세금들은 이익이나도 손실이나도 부과됩니다. 사실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이익이 남아서 해주는것인데. 배당이나 무상증자받은뒤에는 장기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우리주식시장에서 거의없습니다.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따라올라야되는데 그런경우가 거의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나고 가치가 하락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국민들한테는 일부 대형주가 아닌이상 오를만한가치가 있는 배당주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 주가가 배당을 받은것이나 무상증자를 받은것이상으로 주식가치는 훨씬 더 하락하고 그걸 매도할때 세금등이 더나오게되는것이지요. 오히려 배당세,양도소득세 등이 있기때문에 그주식들을 오래가지고싶어도 오래가지고 있을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관,외국인들의 끊임없는 공매도로 인하여 주가가 오를기미도 안보이는 채 계속 하락하는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습니다(끊임없이 주가가 오르는것을 막는 순기능) 보통 무상증자를 한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가 정설이지만. 우리나라주식에서는 일부대형주빼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당세와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이 없어지고 거래세만으로 해야 일반국민들도 오랫동안 그주식을 보유할수 있게 됩니다. 배당세와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이 없어지면 손실이났을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떼는게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도 됩니다 물론 기업인들 이익도 많이나겠지요. 미국에서도 배당세 폐지를 논의한적이 있으니까 한번논의해보심이 어떠실까요? 주식 대주주요건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양도소득세강화뒤에 소액주주도 부과대상으로 늘리려는것 같은데 부디 대만의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주식시장은 점점꺼질것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게 많아지기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그러면 외국인들도 점차적으로 우리주식시장에서 발을 뺄것입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에 관해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같은경우에는 각종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몰려있기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많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집주인이나 집 판매자들은 가격이 더오를때까지 거래절벽으로 만들고 급한사람만 사기때문에 가격이 더올라갈겁니다.(특히 손해보는걸 싫어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일부는 담합도해서 더끌어올릴려고 할수도 있고요. 세금이 더부과된만큼 더오른가격에 팔려고 하기때문이죠. 집구매자나 세입자들에게 조세부담을 떠넘길수도 있기때문에 잘살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완화가 된다면 세금이 덜부과되기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랐을때도 팔면되니까 거래량이 활발해질것입니다.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집값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만 이럴때에도 집주인들이나 집판매자들이 담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돌아가서. 배당세,무상증자에 따른 세금폐지 및 대주주요건을 이 이상강화를 멈추게 해주세요. 또한 요즘에는 핵가족시대인데 대주주요건을 부모,형제로 낮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주주요건도 강화가 되었고, 4촌이상을 잘만나지도 않으니까요. 이상으로 주식세금을 조정해주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