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답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국민연금 왜 내가 낸돈 돌려달라는데 왜 안주냐고? 네이버나 뉴스기사보니 임의가입자 많다며 이재용 똥닦느라 다써서 그딴 허위성 기사 내보내고 국민들 안심시키니? 수중에 만원도 없어 벌벌떠는 기분 알아? 선량한 시민돈 강제 갈취 후 이재용 뒤봐주는데 얼마 꿀꺽했니? 좀비공단아~~더이상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 하지 마라 듣기 역겹다~~~!!! 국민을 위한다면 요즘처럼 츕고 배고픈 국민들을 위해 내가 낸돈 돌려주는거다 한치앞도 내다볼 수없는데 미래가 어디 있으며 유족연금도 니들 뒷돈처럼 쓰려고 그딴 법 만드냐? 부모가 죽으면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부모 유산이고 내부모가 힘들게 갈취당하며 납부한건데 좀비공단측 성인인자식이 있음 안주는건 어느나라법? 국민들은 열심히 노동을하고 죽으려면 빨리 죽어 이거냐? 김정은보다 더 악덕한 공단놈들 정말 치가 떨린다 이건 사회보장제도를 빙자한 도박노름공단이자 횡령0순위 공기업 내 말이 틀리다면 반박해보시지
제목: 정부는 대북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9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마음대로 외국에 무상으로 돈을 지원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더는 두고볼수없다. 아직도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에 끌려가서 개고생하면서 푼돈받으면서 헌신하고있다. 그들의 노고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주적이나 다름없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
제목: 출산장려만 하지마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3-5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3,40대 부모들은 맞벌이 하지 않고서는 아이 둘을 키울수가 없는데 어린이집 한번 보내려면 컴퓨터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가슴 졸이며 순위가 밀릴까 전전긍긍하네요. 그마저도 순위가 밀려 다른 곳을 알아보는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안줘도 좋으니까 믿고 맏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늘려주세요. 정말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꼬라지들 보고있자니 화만 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들 동참해주세요
제목: PC방 반려동물 출입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엊그제 어이없는 걸 봤습니다 그건 PC방에 반려견을 데려와서 견주는 게임을 하고 반려견은 견주 무릎에서 낑낑 대고 있더군요 ... 정말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입장으로서는 정말 반려견이 불쌍하게 보이더라구요 .. 반려견 상태가 되게 안좋아 보였습니다. 그 강아지의 눈 밑에 다크셔클이 진하게 되어있고 표정이 되게 고통스럽다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막 내려가고 싶어하는거 같고 도망치고 싶다는 도와달라는 그런 표정과 소리를 내서 괜히 상대방 견주한테 뭐라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차라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 부탁을 작성해서 올리는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 ㅠㅠ PC방 안에서 흡연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담배연기로 인해 그 강아지는 고통을 받고 꾹 견디는 모습에 저로서는 기분이 안좋더군요 어떻게 담배연기가 가득하고 그 시끄러운 게임 소리를 들어가면서 게임을 하며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까지 꾹 견디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원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아마 그 강아지는 그러한 소리나 냄새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건강도 안좋을 것 같더라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PC방이나 담배연기와 너무 시끄러운 장소에는 절대로 반려견을 출입금지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 특히나 PC방은 강력히 반려견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고통 받고 있는 그 강아지 표정•소리를 보고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구요 ...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북지원에 쓰이는 세금을 국내 결식아동을 위해 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드려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북한의 참가와 남북단일팀, 북한응원단, 사절단등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금이 쓰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번 정부의 결정에 미약하나마 반대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38만 결식아동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것이 국익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첫번째, 북한의 핵 해결의지에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결성과 북한 응원단의 방문이 과연 북한의 핵 해결의지를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남북단일팀 및 화해분위기에서 저희가 얻은건 뭐였습니까? 연평해전과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저희의 자랑스러운 군인들만 잃는 결과와 북핵실험의 결과로 한반도 위기만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대북협력의 의지를 보인다고 그들이 북핵 해결의지를 보일까요? 북핵은 전술핵으로 그들 정권은 중심축입니다. 이부분이 걸려있는 이상 남한의 화해 의지는 결코 북한의 핵포기 선언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되려 북한의 정권이 해당 지원금을 통해 더욱더 군사비에 집중하여 체제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둘째, 해당 비용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 집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해당 비용은 군사비로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들었던 내용이며 군대에서 끊임없는 정신교육을 통해 전달 받은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투명히 쓰임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있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현재 남한의 현실또한 대북지원을 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공사의 연간 손해액이 몇조는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대북지원부터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국내복지가 투명하게 돌아가고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 경기도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내용은 지자체별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카드가 한끼당 4000원~5000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현재 물가를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기에 결국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과 같은 정크푸드만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 상황도 어려운 판국에 대북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복지로 쓰여도 될 돈이 나가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신 청와대와 정부이시니 진정 국민을 위한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은 저희의 지난 정권들에서 무수한 대북지원을 했음에도 결국 도발과 핵실험을 통해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북문제를 전부 안고 해결하려고 드시지 마시고 대북정책을 돈퍼주는 당근이 아닌 단호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제목: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주정차를 하여 통행에 불편함으로 초례 하여도 지자체 에서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 조치 할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하는듯한 답변만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주차장 시건장치를 활용 할수없어 재산권행사를 침해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를 보고 겁이나서 그 후 두번이나 민원을 넣었지만 같은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게 법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정부의 GM지원 정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3

정부가 GM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실사를 나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첫 글을 게시합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들 최저임금, 비트코인 등 많은 정책에 대하여 반감없이 지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GM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어릴때부터 많이 듣는 말중에 친구끼리도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그만큼 중요하며 삶의 어떠한 우선가치보다 실질적 가치가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망한 회사를 국가의 돈으로 회생기회를 주고 기업을 연장할 시간을 벌어준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GM이 국제적 기업이며 대기업이고 거기에 저희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연결 고리가 이어져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GM에 근로하는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며 훨씬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더 안 좋은 여건과 급여환경속에 근무 중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파업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도 성과금과 높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며, 최저임금에 목메여 근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GM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못한 대우와 급여를 받지만 오늘도 묵묵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의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GM의 판매량이 줄어들고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알았을 내용입니다. 그동안 그냥 방관을 하다가 이제서야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의 자세가 안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에 GM에 대해 지원이 나간다면, 그 잣대는 동종 업계의 쌍용,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나아가 삼성, LG등 국가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의 작은 마트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의 지원으로 부터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게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 하여 월세를 대신내주고 공과금을 내주고 직원들 알바비까지 내주는 건물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인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세금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위험을 돌보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목: 버스 경찰차 신호위반 단속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구급차가 신호위반하는건 환자가 타있기 때문에 위반을 하지만 지구대차량인 경찰차들 꼬리물기 신호위반 자기들은하면서 왜 벌금안내고 벌점안주죠?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순찰도는건데 신호위반해서 빨리가려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버스들은..자기들 차크다고 그냥깜빡이도 안키고 들이밀고 낍니다 신호위반은 우습죠 버스왜 자기들은 안전운전 신호위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솔직히 저희 삼촌 버스운전사셨는데 신호위반 사고에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근데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신호위반하나에 사고살짝낫는데 짤리니 뭐니 우습더군요 잘못햇으면서 솔직히 도로위 무법자는 버스아닌가요? 버스사고가 제일 많은거 같은데요 제가 버스타고 다닐때 일년에3번 사고 났습니다 근데 잘못은 다버스입니다 제발 버스와 경찰차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긴급상황은 제외해야 겠지만요
제목: 하태경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8

얼마전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의 막말에 의해 고조되었던 한반도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남북정상의 노력으로 모처럼 찿아온 대화국면에서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잘 못된 추측성 기사에 부화뇌동하여 대화 분위기를 훼방놓기 위해 막말을 유포하고 해당 기사의 언론사가 잘 못된 기사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방송에 나와 사과는 커녕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의 신분된 자가 지꺼릴 멘트도 아니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까브는 행태를 기억하였다가 다음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제목: 태극기를 수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국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대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다면 불길한 점을 고쳐서 국운을 좋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1890년 고종황제의 태극기와 1942년 이승만 태극기가 가운데 태극의 모양이 생동감 있고 많이 감겨있어 분단이 되지 않게 섞여있어서 그래도 현대의 태극기 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를 주역의 卦象으로 표시를 했다면 이것은 주역의 좋은 卦象에 맞춰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나쁜 卦象에 맞춰저 있어서 대한민국의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극기에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표시하려는 의도는 탓할 바 없으나 문제는 주역의 괘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중앙의 음양 표시는 위에 불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으며 또 섞이지 않고 둘로 분할 되어있습니다. 지금 휴전선의 모양이 꼭 이 모양과 같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주역으로는 “天地否”괘가 되어 天地不通의 상징입니다. 불이 위에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주역으로는 “火水未濟”괘가 되어 국민들이 불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음양은 고종황제의 태극기처럼 음양이 섞이게 많이 돌리고, 위를 청색 아래를 적색으로 하고 八卦는 위에 땅인 坤를 위에 배치하고 하늘인 乾괘를 밑에 배치하면 “地天泰”괘가 되어 국가가 평안하고 물인 坎괘를 위에 배치하고 불인 離괘를 아래에 배치하면 “火水未濟”괘가 되어 국론이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역으 卦로 태극기를 삼았기 때문에 주역 卦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국가의 상황이 현재 태극기의 의미와 꼭 들어 맞고 있습니다. 태극기 수정작업이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바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이해와 역학자들의 견해 등을 종합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수정해야 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국기로 정할 때 국회의 동의나 무슨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변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거의 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최대 이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 주변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거의 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최대 이유!! 50대 직장퇴직- 자영업창업후 폐업- 파산후-경비원 부모도 인생80세 자녀 2명 출산 양육, 사교육후 대학지원 하기 부부 맞벌이를 해도 두자녀의 대학보내기가 현실적으로 부부의 힘만으로는 한국에서 뒷바라지를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저출산에 100조를 쏟아 부어도 저출산이 해결이 안되는 건 당연한 듯 자녀 두명 낳아 키워서 대학 보낼 수 있는 사회 일자리구조가 전혀 안되는데....애 낳은 부모만 답답하네요.. 회사퇴직50대-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에 정부지원금 추가해서 적정 임금 일자리 만들어줘서 자녀교육시키는 비용은 국가가 해결해줘야...할 듯 합니다. 주변 50대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세대의 삶 - 회사원50대 퇴직-자영업망함-부모 저임금 육체노동 허드렛일 을 지켜보며 거의 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양육, 행복한 자녀의 취업, 결혼,출산으로 계속 이어 질 것입니다. 한국사회 부모 일자리구조 개선이 저출산 해결의 기본중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데로 가정해체를 정부가 계속 방치하면,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은 진짜로 0이 될 것입니다.
제목: 이 나라가 쑥대밭이 돼봐야 정신차릴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

경주지진 포항지진부터 여진은 수차례 계속 되고있는데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앞으로 더 강한 지진이 온다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 할건지부터 준비하고 있는게 있긴한가요?포항 시민들은 명절도 텐트에서 보내야 할텐데 또 일이 닥치고 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서 뉴스에 기사 도배되고 이슈화 돼야지 그때가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건가요? 내진설계 강화부터 시작해서 당장 진통은 있겠지만 제발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고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성범죄자들에게 법적으로 물리적거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2

아침 출근길마다 n사이트의 뉴스를 봅니다. 물론 젛은 뉴스도 많지만 자주 보시는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은 뉴스가 훨씬 많다는걸 아실겁니다. 최근 성폭력, 성범죄 라는 키워드가 이슈입니다. 그만큼 실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제주도에서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여행중이던 여성을 성폭행 후 살인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범죄자는 잡힌다 하더라도 몇년형을 구형받을까? 음주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감형을 받을까? 감옥을 나와서도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요. 저는 성범죄자들이 잡혀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80%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욕만을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다른법의 처벌과는 다른 그들을 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을 일으킬 생각 따위 하지 못할 처벌을요. 물론 너무하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절대 너무하지 않은 처벌입니다. 오히려 더 관대하죠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없으니. 성범죄 강도에 따라 한쪽 고환/양쪽고환/요도 등을 잘라내는 겁니다. 예를들어 성폭력 미수자들은 한쪽고환거세 재범시 나머지고환거세 이런식으로말입니다. 성폭력범죄자는 양쪽고환거세 와 강도에따라 요도도 함께거세. 이러한 처벌이 생간다면 성범죄 발생율이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될것입니다.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보기차 조두순이나 이번 제주도 여행여성살인자에게 시범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보면 절대 불합리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기자신을 자신의 아내를, 딸을 손녀를 여자친구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희생자가 그녀들이었다면 당신은 이 처벌이 절대 무거운기 아니라고 생각할겁니다.
제목: 청약 거주기간 제한의 부당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저는 이번에 무섭게 오르는 서울의 집값을 보며 내집마련은 청약밖에 없구나 낮은 가점이라도 도전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희망조차 좌초되어 버린것은 거주기간 1년이라는 제한입니다. 저의 경우 20살에 서울로 와서 대학과 직장을 다니다 개인 및 직장 문제로 약 1년간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다시 직장문제로 서울로 왔고 각종 부동산 정책변화와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내집마련에 관심을 갖게 된 지금 제가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1년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역 1순위는 거주기간으로 안되고 경기도는 이제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안됩니다. 저의 계약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를 위해 주소이전을 했던 제가 바보같습니다. 서울의 지인에게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거주지를 살려놔야 했던 것인지요? 5년내 실거주1년이상 이러한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실거주 15년에 딱 1년 작년에 잠시 옮겼던 저처럼 선의의 피해를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MB이가 27곳이나 척살한 저축은행 피해자들, 서민들을 구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5

MB는 재임시에 공사공화국을 만들고 공사공화국 붐에 들뜬 저축은행들을 27곳이나 마구잡이로 척살해 버렸습니다. 저축은행에 예금한 죄밖에 없는 서민들은 척살된 저축은행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병들어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을 척살하기 전에 저축은행을 감리 감독햐였어야 할 감독원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저축은행에 예금한 피해자들에게 척살의 뼈깎는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제목: 밀양 할머니들 "문 대통령 보내준 선물 아직 개봉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준 추석·설 명절 선물을 아직 개봉할 수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님, 13년 째 이어지는 밀양 주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임출(77) 씨는 "추석에 이어 설 선물을 보내 왔다. 밀양 할매들이 바라는 것은 설 선물이 아니라 철탑을 뽑아내는 것"이라며 "그 때까지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없고, 선물도 개봉 못한다"고 말했다. 한전 비리와 진실이 밝혀진 다음 선물을 개봉하겠다는 뜻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왜 힘들어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청원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꼼수분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4

위례 호반가든하임 법망 피해 온갖 꼼수 동원된 민간임대주택 이 단지는 일반분양 대신 임대아파트로 바꿔 공급하는 '꼼수'를 동원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 앞서 성남 고등지구에서 제일건설이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를 이 같은 민간임대 방식으로 분양했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의 경우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분양가가 3.3㎡당 2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호반건설은 이 단지를 민간임대로 돌리면서 임대보증금이 이미 3.3㎡당 1547만원에 달한다. 가구당 토지비용과 건축비용 합한 1640만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의 돈으로 땅값과 건축비를 모두 충당하는 셈이다. 여기다 향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집값 급등기의 시세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책(과학기술로 해결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에서 높이 100m 하는 공기 청정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개발해야 할 거 같습니다 비용이 100억도 안 들었다고 하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49&aid=00001460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90596
제목: 국가유공자가 울고있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68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및 의료체계 개선>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기초연금과 의료급여등 사회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모레가 구정이라고 직장인들은 보너스에 연휴에 좋아라들 하지만 춥고 배고프고 힘든 국가유공자는 오늘도 슬픕니다. <2018.02.14>
제목: 임대주택사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2

전국에 수많은 미분양 아파트 좀 더 현실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sh, lh 주택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일순이가 아닌 이순위 삼순위 분들은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에요 그러다보니 좀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소득면에서 이순위 삼순위 이지만 현실은 월세내면서 생활비쓰고나면 몇십만원 저축을 하기도 빠듯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이대로 불꺼진 집으로 남겨두지 말고 이순위 삼순위 이신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낚시규제 진짜 시행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4

바다낚시 규제에 있어 적극 찬성 의견을 남겨봅니다. 저는 문어 두족류 생태 연구를 시작한지 12년차인 새내기 연구가이며 동호회를 운영하여 낚시인들이 자연을 배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낚시 규제 신문 기사를 보고 수자부의 해당 공무원 분과 통화를 하여 간단한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두족류는 규제 대상이 "문어와 주꾸미 두가지만 규제할 방침이다" 라는 답을 들었고 몆가지 질문에 자세한 규제가 정해지지 못한것 같아서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대문어는 동해권~거제권 사이 산란지역 입니다. 그중에 울진~포항권 사이가 최고 번식지 이며 산란을 위해 11월부터 4월사이 낮은 해안가 돌틈에서 산란 과 부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도보로 갸프질 포획을 주로 하며 어민들의 해상포획이 80%차지 합니다. 대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은 10%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돌문어는 동해권~전남 진도권 사이에서 번식을 하며 서식밎 성장을 합니다. (지진과 염분 또는 수온변화와 쿠르시오 해류의 변의(저염분.플랑크톤)로 치어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 먹이 사슬에 따라 서해중부권 에서 간혹 돌문어 대량 포획이 이루어 집니다.보통3.3.7.10년 주기 반복 ) 그중에 거제~여수권 사이가 가장 적합한 서식 환경으로 보고있고 포획량도 많습니다. 여수권 돌문어 포획량은 어민들10% 돌문어선상50% 개인보트30% 보도낚시인5% 로 자료조사가 통계된적이 있습니다. 제작년 여수권 한해 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이 890만마리 정도 예측되었고 작년 전남고흥 돌문어 포획량이 개인보트70%( 640만마리예측) 문어선상10% 어민10% 도보낚시인5% 였습니다. 문어의 규제 사항은 수자부 지자체 의 금어기.400g 규제 외에 없었습니다. 대문어는 성체가 수십kg이며 돌문어는 5kg입니다. 가격도 무게만큼 많게는 열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돌문어 산란과 부화시기는 11월~4월이며 대문어와 달리 인근 해안에서 서식하다 번식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늦게는 9월까지도 산란을 하고요. 어민들의 포획 기준은 생계권이 이유이고 소비시장의 상품성을 고려하여 포획기준 대문어는 400g에서 1kg으로 상향 하여야 번식할수 있는 성체크기가 되고 그나마 감소하는 번식과 생존을 최소한 유지할수 있다고봅니다. 돌문어는 400g에서 700g으로 상향 하여야 하고요. 금어기 시즌은 동해권 전지역 11월~4월 남해권 전지역 11월~6월 문어 전면 포획 금지기간 을 두어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낮은 내만으로 들어온 시점부터 부화가 끝나는 시점 4월 중순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일반 낚시인의 포획률이 가장높은 선상낚시의 경우 갈치나 타 어종을 계절에 맞게 병행하여 주 수입원을 얻으며 갈치등의 비수기에 문어선상을 하여 돌문어선상 추가 수입을 짧은 기간 내에 최하 수천만원 에서 수억원의 수입을 추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권은 선상낚시 관광수입이 한해90억이 넘은만큼 수입원 비례에 포획률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문어 선상낚시 1인 출조 비용을 10만~15만원 상향하고 선장은 선상1인의 수입에서 지자체에 환경 관리 비용으로 20% 별도 부과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문어포획량이 높은 개인보트의 경우 출조 허가제 도입으로 해경 측에 미리 신고 접수하고 1인 3만원 의 환경 개선 비용 을 해경에 납부 해야합니다. 선상과 보트.카약등 해상에서 포획이 이루어지는 낚시는 해경에 신고하며 허가없이 해상포획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상에서 포획 기준 kg규제는 상위와 동일하며 1인 포획 kg은 10kg이하로 허용 하여야 합니다. 24인승 선상은 일일240kg 미만으로 제한 되어야 합니다. 도보권 낚시는 갯바위.테트라보트 는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곳이며 매년 사망하는 사고가 재발되기에 모두 낚시금지를 하여야 합니다. 선상과 보트의 경우 해상 허가 구역에서만 포획이 되어야하며 기존처럼 포획 금지구역에서 정박식의 포획을 할경우 승선인원의 생명위협과 이동경로 방해로인한 사고위험의 책임을 물어 3개월 운항정지를 하여야 추돌로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유도하여야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전혀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습니다. 낚시를 오래 하였지만 바다를 위해 노력하는 낚시인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생태고갈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연에 배려할줄 모른다면 규제는 당연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주택공급 소득기준  조정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

3/4살 자녀 2을 둔 엄마입니다. 이번에 신혼부부 청약을하려고 알아보던 중 연소득 7000만원이하 라는 제약조건을 보게되었습니다. 단순히 연소득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다보면 기존 대출금 등 지출되는비용이 많고 실 보유 자산이 적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는 연소득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구조로 대부분의 맞벌이부부 중 대다수가 70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같은 흜수저가 주거 목적으로 소형평수로 청약을 하려해도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탁상행정으로 정해진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현상황을 직시한 정책결정을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청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서민이 잘 살수있을거란 기대로 선택한 정부인데,실망스럽네요.
제목: 국비계약직은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왕따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에서 매년 지원하는 국비로 공립대병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처럼 일하기는 하지만 임금은 국비 받는 데서 받으니 병원에서는 필요할때는 직원으로 나머지 복지는 제외 ~~ 최근 비정규직 문제로 나라도 병원도 떠들썩한데 ... 저희병원에서는 국비로 받는 사업이 지속된거라 ~~다른 용역직까지 정규직화 진행되고 있지만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인건비 받고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직원도 아니고 ... 공무원도 아니고 ... 매년 매년 지속해야하는 일을 왜 이런식으로 지속하여 가는지 .. 저희의 권리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건지요 ? 국공립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받아들이던가 국공립 직원으로 받아들이던가 ~~ 해야 하지 않을 까요 ?
제목: 숫자를 읽기 편하게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ten thousand 라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일만(一萬)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십천(十千)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완벽한 오역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10,000은 영어입니다. 한국어로는 1,0000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그럴까요? 정부문서는 물론 제가 본 모든 문서에는 영어식으로 쉼표가 찍혀있습니다. 혹시 미국사람이 읽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렇게 하는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영어식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읽기 편한 방식으로 고쳐 주십시요. 읽는 방식 그대로 오천만을 5000,0000으로 써야지 50,000,000으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오십천천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군대간 아들 아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25

군대 간 아들이 아파요 가기전부터 대학병원 기흉 / 뇌압 입원치료 받았던 기록이 있어서 군대 신체검사에서 입대 못한다해서 계속 미뤄지다 본인의 입대 의사가 있엇으나 군대에서 건강상안된다하다 25살 작년12/4일 훈련소에 입대햇어요 훈련소에서 많이 아파서 군국병원 가서 원인못찾아서 대학병원 나오니 뇌정맥 막혔다진단받아 대학병원에서 빠른시일안에 입원치료 요한다 진단 나왓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규율이잇다고 아직도 입원치료 못하고 자대받은지 일주일 지낫는데 하물며 연락조차 안오네요 오늘 오전에 상급자 연락와서 아이가 혼자 왓다갓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설 군대에서 세고 보낸다는걸 안된다햇어요 이러다 저희아들 잘못되면 다른것도 아니고 뇌쪽인데 저희아들 잘못되면 어떡하나요
제목: 한자 도메인 도입 추진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89

도메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트의 주소로, 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필요에 의해 한글 도메인이 도입되며, .한국/.닷컴/.닷넷 같은 도메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칸(ICANN)에 드낮없이 한자 도메인 도입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한자 도메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려오지 않았던 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왔던 이 건은 아무도 모르게 한자 도메인이 도입되고 끝나려 합니다. 한글 외 한자보다 영어라는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한자 도메인은 너무나 뜬금없습니다. 한국 국민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안이 한국의 이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한자 도메인은 현 상황에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유니코드 도메인(nαver.com과 같은)으로 피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주의하자는 사이트(https://xn--upbt-xpa.com/ , 관련 링크 참고.)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한자도메인을 도입한다면 '卫라니.배그 ' 와 같은 피싱 목적의 사이트가 더욱 많이 생겨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은 한자 입력기를 디바이스에 탑재하지 않아 한자 도메인 사이트에 접근하려면 별도의 입력기를 설치해야만 하거나, 사전을 찾아 복사/붙여넣기를 하며 입력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제안서를 살펴보면 한자 도메인을 도입하는데 대한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미 폐지된 정책을 예로 들고 있는가 하면, 수십년도 더 지난 레퍼런스를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는 사항을 섣부르게 처리했다가는 2차, 3차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자 도메인 도입 추진을 철회해 주십시오. (아래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제목: 건설사 폐업 후 재 등록에서 하자분쟁 요건 규제요청을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사 폐업 후 재 등록에서 하자분쟁 요건 규제요청을 건의 합니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은 하자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건설사 대표의 폐업을 가진 이력의 대표자는 이후 건설사 등록에서 규제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하자심의분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회이고 심의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폐업신고 되었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다시 건설업체를 신규등록할 것이 뻔한 일이라고 대중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vip.mk.co.kr/news/view/21/20/1072908.html 저는 서울내에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입니다. (현재 70%정도의 국민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일로 하자심의를 심사받고 있는 (2017년12월 ~ 현재) 상황에서 건설사가 말소 폐업 신고된 것을 안내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주택하자 분쟁이 있으면, 하자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안내가 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진단과 지원을 받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 내에서 허점을 이용하여서, 건설사는 하자심의를 간단하게 피하기 위해서 쉽게 폐업신청이 되고 대표자는 이후 기존 신청된 하자분쟁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이 새로운 건설업체를 세우고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되는 것은 건설 제도에 있어서 부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건설행정에서 하자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건설사 폐업을 가진 이력의 대표자는 이후 건설사 대표 등록에 규제를 요청드립니다. ** 건설사 이사(임원) 등록에서도 규제될 수 있으면 규제되어 건설사가 좀 더 책임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립공원? 사립공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9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대 축을 기반으로 전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입니다. 사유재산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공정한 경쟁도, 결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스스로 도태되어 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도시근린공원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2020년까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인 442제곱킬로미터의 도시공원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도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지만 뒤늦게 나마 제한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도입된 지 50년이 흘렀지만, 국립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조그만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립공원은 총 22곳에 면적은 6,726제곱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11배에 달하며, 그 중 육상공원의 사유지는 1,293제곱미터로 전체의 약 30%에 달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국립공원이라기 보다 사립공원이라는 비유가 적절한 사유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으로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지정된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우, 30여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풀 한포기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임야라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에 포함된 부지와 포함이 안된 부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약 100배에 달하는 등 토지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서울 시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만원대인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토지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적극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2014년 김용남 국회의원은 현재의 예산규모로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데 479년이 걸린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나마도 공시지가로 헐값 수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차원의 매수가 어렵다면 행위제한이라도 풀어주어야 할텐데 시간이 갈수록 규제는 더 엄격해지고 허용가능한 행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초 국립공원 지정 당시 토지주들의 동의서 징구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듯 사유재산권을 박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로 토지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연공원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단돈 천원, 만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에는 관대한 이중적인 행태는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정부가 둘레길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도 없어져야 할 적폐가 아닐런지요? 전국에 위치한 수많은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토지주의 피눈물로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에 일대 전환을 촉구하며, 깨끗한 공기질, 수려한 풍광, 쾌적한 등산로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편익을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토지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초 국립공원 지정 고시 이후 소유주 변동 없이 30년이 넘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던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던지 아니면 엄연한 사유지를 "국립"공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토지주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던지 등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표한 국립공원의 총 자산가치는 109조 2천억원, 탐방객은 4,436만명으로, 1인당 약 250만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군대좀보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외국소재대학휴학중인 22살 청년입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군입대지원 4번째 떨어졌습니다. 외국에있는대학교는 한국학생들을위해 군휴학 2년을 인정해주고있습니다. 지금 휴학기에맞춰 군대를 가야되지만 공석자리가 없다고합니다..... 제가아는선배는 퇴학처리당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갔는데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자 입대를 원하는데 도대체왜!!!! 공석자리도 별로없고 매번마다 선착순 50명 100명 이건뭐 장난하는겁니까? ..정말 너무절실합니다... 군대가고싶어요 저뿐만아니라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군입대 지원을 계속떨어지고있어 고민이많습니다... 공석자리라도 늘려주세요!!!!!! 선착순접수말고 랜덤접수로 배정받을수 없나요? 피시방에가서 1시간기달려서 시간까지맞춰놓고 매번마다 오후2시에 하던일다멈추고 피시방가서 접수해도 안돼네요.. 2초면 공석자리가 끝나요 이미... 너무절실합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제목: 주식시장 연기금 물량  기관들 대차,공매도 악용 사례가 심각합니다  개선해야 할 듯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7

한국 주식시장 왜곡 현상이 유독 심합니다. 재무제표상 문제가 좀 있는 셀트리온 바이오 종목들이 과도하게 고평가 거품 되어 있지 않나.. 안전 자산주는 심각하게 저평가 왜곡을 시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안전자산주를 8~9일 마이너스를 찍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주식 심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하락입니다. 이런 원인이 연기금 물량에 있습니다 연기금 지분을 대차로 돌리고 하루짜리 단타를 쳐 악용해서 선물, 시스템 교란하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 입니다 기관들이 당일치고 단타로 시세를 교란합니다. 연기금 지분 변동 내역을 보면 하루 대차해서 공매도 하고 그걸 당일에 상환 즉 하루 통전,자전 매매 연기금 물량을 가지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작을 합니다 저평가는 더욱 저평가로 개미들 털고 있고.. 고평가는 더욱 거품을 만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주식시장 자금을 왜곡 교란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물량 대차,공매도 기준을 강화 시켜 주십시오..
제목: '노쇼(No-show)' 방지는 단순히 소상공인 피해 방지 차원이 아닌, '책임있는 시민'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

식당 등을 예약하고 당일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No-show'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 노쇼는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피해자들에게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끼칩니다. 예약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받는 손해와,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손해, 거기에 버려지는 식재료와 인건비까지 더해져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명 쉐프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요식업 종사자 비율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이 왕이자 절대 갑이기 때문에 손님들 개개인의 시민의식 변화에만 의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지 못할 장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노쇼 문제는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노쇼를 범하면 대단한 인격적 문제로 취급합니다. 노쇼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약속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지켜지는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노쇼를 법적으로 방지하거나 그 손해를 물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만 사회 구성원 간의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려는 자발적 노력과, 그런 노력을 서로 감시하는 눈길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쇼!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제목: 컴활 성적 발표기간을 단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최근에 토익갑질이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컴활갑질이 남아있습니다. 난이도도 자기들 멋대로 올리고 합격점수도 60점에서 70점으로 멋대로 올리고 돈은 비싸고 발표는 2주나 걸려서 애를 많이 먹고있습니다. 토익갑질을 잡아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이젠 컴활갑질도 막아주세요. 성적발표일을 1주일로 앞당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