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데2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부산 북구에 아파트가 분양중이라 동네가 나아지고 있다고 전하더군요. LH가 원래 살던 주민들을 쫓아버린 땅에 지은 아파트라는 보도는 하지 않네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부산 만덕 5지구에 살던 주민들은 LH가 이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라서 주민 대표를 뽑아 LH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받았는지 주민들에게 빨리 떠나지 않으면 강제철거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납니다. 2015년 그 중 30여 가구가 남아 LH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보상액이 다른 동네에서 집을 살 수 없는 낮은 액수여서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집주인이던 이들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qRLVTUQa60 이 영상에 나오는 주민 대표 최수영씨도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수영씨는 이 일이 있기 10년 전에 집을 지어 만덕에 살다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집주인이던 분들이 쫓겨나 임대아파트에 살아야 하니 이분들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할까요. 이 모든 일이 환경개선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한국이 참 이상합니다. 땅을 가져가면 그 땅 위에 들어서는 아파트 한 채를 주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원주민들은 피를 흘리고 그곳에 20-30층 아파트를 세운 건설업자는 부자가 되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한국은 후진국일 수밖에 없겠죠. 이 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최수영 tel.***
제목: 사지 멀쩡한 대한의 사내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사지가 멀쩡하며 건강히 학교 생활을 하는 강승민군의 성공적인 군복무를 위해 4급 공익 판정을 철회하고 현역 판정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 없애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4

대한항공 자매의 행태는 국가적인 망신 입니다 그들을 중벌로 다스려 주시기 바라며 회사명을 바꾸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빼게하고 태극기 로고를 사용할수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에 세금 투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8

오늘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에 대한 분쟁 조정안이 실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실버택배를 이용한다는데 실버택배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즉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얼토당토 않은 갑질에 굴복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질 근절이 사회적 과제가 된 시대에 왜 갑질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느 누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눈가리고 아웅식 해법 말고 이 기회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갑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제목: 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5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에 동의하면서 내신이 따기어려운 학교에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에가야할까요?...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절해주세요.지금은 너무나 수시인 학종에몰려있고 학교에서 학종관리범위밖에 밀려났더니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수시의 비중이 너무너무 커서 기회균등의 사회를 만들수 있을까요?? 정시확대를 주장합니다.
제목: 중앙선관위원들을 모두 해임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8

2년동안 김기식을 불법후원행위로 처벌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방임죄로. 자살해임입니다.
제목: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개선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 현실태 - 임플란트 보험 적용 : 65세 이상 평생 2개까지 보험적용 (단, 본인 치아가 1개라도 있어야 보험 적용 가능) ★ 문제점 - 65세 이상된분들이 본인 치아가 1개도 없을시 임플란트 보험적용 안됨 (나이가 들수록 본인 치아가 1개도 없으면 오히려 보험 적용 받지 못함) ★ 개선안 - 임플란트 보험 적용 : 65세 이상분들에게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평생 2개로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제목: 청와대의 올바른 정책에 박수갈채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5

역대 대통령은 최고권력을 이용하여 패밀리 지인들 사리사욕 채우기 바빴는데 현 정권의 정책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한건 잘했다고 박수를 보냅시다
제목: 택시 할증시간 정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1.원래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였는데 갑자기 10시로 줄어드는것도 말이 안됌. 2.내돈주고 타도 불편할정도로 개념없으신 분들많으세요. 3.일부러 가까이있어도 콜안받고 그냥 지나치시는분들, 먼거리인 곳만 골라서 잡는분들 그런분들때문에 정작 급할때 택시 이용불가. 4. 그리고 무슨 스마트택시인지뭔지 그런거 안만들어도 택시기사분들 알아서 손님 골라태우세요. 저희도 택시를 이용하는입장이고 정말 소수의 개념있으신 택시기사분들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나머지 다수의 택시기사분들 제발 예의좀 지키세요. 깡패가 타도 그런언행 하실수있나요? 그리고 택시할증시간 앞당길거면 버스 운행시간 제발 좀 늘려주세요 ; 버스타고 다닐게요
제목: 국회의원및대기업 철저한조사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9

안녕하십니까?우리나라는 지금 김기식국정원장도 그렇코 모든 정치인이나 청와대인사도 모든 조사하면 안 그런 사람없으니 철저히 조사해서 뽑고 만약 뽑아도 박근혜처럼 불통이아닌 국민에게 보이는 철저한 법의 자대를 대주시고 대한?국적항공?및 30대 대기업? 아니 금수저 은수저 따지면 100대 기업되려나? 여튼 법죄를 저질러도 언론상이고 법죄를 저질러 감옥가도 특사(3.1,8.15등등)로 나오는 법죄자 그냥 풀어주듯 그냥 나오고 나오면 뭔죄를 저질러도 어떤 기업이든 업무복귀인데 그건 법죄자보고 더 법죄를 저질러라 하는건데 이번 대한?(아이구 붙이기도 민망하네요)항공을 선두로 강력하게 처별과 처벌해서 특사나 복귀는 못하게해주세요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음주삼진아웃 사면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3

저는 대전에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음주운전이란 죄를짓고 반성하며사는 국민입니다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저에죄는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 염치불구하고 간곡히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저는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직업을갖고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실수로 가정도 깨지게생겼고 사회에서 낙오가되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너그러히선처와 다시 사회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는기회를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조현민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0

재벌자녀가 갑질하는걸을 처벌하가 바라며 대한항공 회사명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국가망신 이라 생각하며 금수저 출신에게 기업을 맡기는게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아씨도조용해지니 슬그머니 또다시 나오는군요 단단히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LPG 차량구매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

일반인이 LPG차량 구매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인이 LPG차량 구매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가격 담합 중 인 아파트 단지 리스트를 공개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가격 담합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여 단지 명을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만약 전국이 어렵다면 일단 수도권부터 순차적으로라도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조그만 집에서 혼자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먼 미래의 일만 같습니다. 게다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보고 있자면, 가끔 좋은 사람을 만나 보금자리를 만들고 예쁜 아이도 키우고 싶다는 제 꿈이 지나치게 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지난 주 MBC PD수첩을 통해 단지별로 아파트 가격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탈함을 느꼈고 몹시 분노 하였습니다. 지난 며칠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보다가, 가격담합이 벌어지고 있는 단지들을 공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명이 공개된다면, 담합지역의 거래는 정지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도자의 보유피로가 생길 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거래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원주민의 반발은 매우 거셀 것입니다. 실제 담합에 참여한 주민들은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 주민 자치회를 중심으로 실가격으로 중개를 하려는 업소들을 협박도 하고, 인터넷 평점 테러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공고문을 통해 가격 담합에 참여하자는 취지의 글을 공공연히 작성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명단 공개를 시도한다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담합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은 반대의 경우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매도자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자들이 지극히 불리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택의 수요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이고 세대간 소득격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현상은 일종의 시장교란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담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한다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비춰진 자치회원들은 노동으로 돈 버는 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공론화하여 고치지 않는다면, 저 같은 젊은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처벌은 개도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정부에서 담합에 불참한 중개업소를 위협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의미가 없지 않으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에 비해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단을 공개한다면, 구매자들은 담합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대출을 일으켜 투기를 한 자들은 금융비용의 압박으로 일정기간 뒤엔 가격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많은 인원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담합 상황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모으던 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그 때는 쿰쿰한 먼지 냄새를 맡아도, 다리가 채 뻗어지지 못하는 침대 위에서 새우잠을 잘 때도 몇 년 고생을 하면 사람다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전셋집을 얻었을 땐 세상을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고시원을 전전하던 시기만큼 의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보다 몇 배로 뛰는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웃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볼 때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대하자'며 자조를 섞어 웃어보곤 합니다. 만약 저 같은 젊은이들을 포기상태로 몰아넣는 원인이 담합이었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 해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청원을 김소월 시인의 시로 마치려합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 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 가나니, 볼 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제목: 1. 대한항공 사명 변경 -> 한진항공,  2.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37

대한항공은 국적기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진항공으로 사명을 변경을 요청합니다. 조현민은 미국국적자로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목: 공익을도대체얼마를기다려야합니까?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병역판정등급4급을 받고 공익을 가야하는데 자리가없어서무조건기다려야한다네요 아들은 대학교 3,4학년은 현장실습이많아 현장에서 바로 취업으로가기때문에 2학년마치면 무조건 병역문제를 해결해야해서 공익을 가기위해 2017년부터 휴학을 했습니다. 공익자리가없어서무조건기다리라는데 신청자리가 나와도 인터넷클릭이 빠른사람이 우선이라네요 병역이 무슨 한국시리즈표끊는것도아니고 이런경우는 이해가안됩니다 PC방에 앉아서 클릭1초만에 자리다차고 또기다리고 병무청 너무 많이기다리니까 산업체를 가는걸 추전하더라구요 산업체에서 6개월일을 했는데 너무 힘든일이 시키니까 무릎에 물이차고 치료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일을 시키니까 결국 그만두게 되고 다시 공익을 할려니까 올해는 신청이끝나고 내년에 있다는데 그것도 신청해봐야 된다고 무조건 기다리는방법밖에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애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복학도 못하는 사정이고 공익갈려면 언제될지 모르니 계속기다리고 그것도 클릭늦으면 못하고 도대체 어떡하라는얘기입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빨리병역의무 다하고 졸업하고 취업해야 하는데 인생의 중요한시기를 공익기다리는데 써야하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벌써2년째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제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제발 해결해주세요 병역문제는 나라가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제발 아동성폭행범 형량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4

다른 나라들은 아동성폭행범은 최소 형량 50년인데 범죄자들이 형량이 약하니까 더 만만히보고 거리낌없이 저지르는거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 안에다 성기를 찔러넣어서 마구 후볐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제발 달라집시다 우리도 이건 기본아닙니까? 제가 딸이 있는건 아니지만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피를 볼거 같습니다. 죄가 죄를 낳기전에 법개정합시다
제목: 성격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취직이 안됩니다.. 성격도 스팩입니까? [인성검사 폐지]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29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즘 기업 채용 프로세스에서는 [인성검사]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성격진단 테스트로 여기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29년 동안 나름 소신있고 정직하고 항상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인성검사에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기업들은 인성검사 테스트 시 항상 솔직하고 일관성있게 풀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풀었을 때 회사 내 고(高)성과자의 성향과 다를 경우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취업 강사들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솔직하게 풀지 말라고.. 실제로 합격자들 중에 인성검사에 솔직하게 마킹한 지원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직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슬픕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마킹을 해야 인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생깁니다.. 한국은 상명하복식 문화이기 때문에 인성검사에서 "나는 창의적입니다", "나는 도전적입니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습니다" 등 의 답변을 체크하게 된다면 지원자는 합격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창의와 혁신을 부르짖지만 결국 비슷한 사람들만 뽑겠다는 기업이 도대체 혁신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기업은 그렇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공기업에서 [인성검사]를 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과보다 윤리성과 공공성을 가장 중시하는 공공기관에서 왜 인성검사를 보는 것인지.. 인성검사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을 때, 내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가.. 하고 혼자 우울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 일을 해본 적도 많고 도둑질이나 위법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저를 보아왔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가 [인성검사 부적격자] 결과를 받았을 때 그 자괴감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왜 나의 성격까지 고쳐야 되는 것일까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인성검사도 없이 쉽게 좋은 자리를 차지 하지만 가장 말단의 직원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정직하게 살아왔어도 취직을 하기 어렵습니다.. < 대통령님께 청원 올리겠습니다 > 그간 블라인드 채용으로 나이, 성, 학벌, 외모 등의 차별이 없어졌고 직무 중심 채용으로 채용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직무 중심 채용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인성검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직무능력이 아닌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격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기업 입사 시 [인성검사 폐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업이 안된다면 공공기관 만이라도 꼭 폐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1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24개국이 규제를 하고 있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핵종검사를 추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 등은 우리보다 강력한 규제인 수입 금지 조치와 한국처럼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정권시절인 2014년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했는데 일본 현지 조사를 세 차례 정도 가서 실제로 한 일은 수산물 샘플 7건 채취하였고, 일본 정부의 방해라고는 하나 완전 엉터리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이 또한 이번 WTO 재소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남북회담, 사드이슈, 최순실 게이트 판결 등으로 인해 정작 우리 밥상에 관련된 이슈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항소에 대한 준비 및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항소를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패소할 경우에 대한 국민 안전을 보호할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본 수산물 규제 현황 수입금지(9개국) - 중국(10개현), 대만(5개현), 미국(14개현 일본의 출하제한품목), 러시아(7개현 수산제품), 싱가포르(후쿠시마 수산물) 등 세슘 검사증명서 요구(24개국) - 중국, 대만, 한국, 미국, 러시아, 레바논,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콩고, 모로코, 브라질, EU+EFTA, 뉴칼레도니아, 브루나이 * 관리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본과 한국의 기준이 가장 엄격(100 Bq/kg)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한국 ----------------------------------------------------------------------------------------------------------------------------------------- ** 2013년 9월 6일 저희가 수입 규제 조치를 단행 ** 2014년 9월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했는데 일본 현지 조사를 세 차례 정도 가서 실제로 한 일은 수산물 샘플 7건 채취하는데 그쳤고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오염수가 쌓이게 되잖아요. 오염수에 오염 물질도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심층, 바다 깊은 곳과 해저토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현지 조사를 할 때 해저토나 심층수 조사를 하는 게 필수적인데 당시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고 그것도 못했어요. ** 현재 민간조사 조차 중단된 상황이며, WTO 1심에서 패소 60일 이내에 항소가능하나 항소에서 패소하면 보상금 지불 및 수입금지 조치 해제 출처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091634128342 ----------------------------------------------------------------------------------------------------------------------------------------- ** 각종 언론 기사들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1심 패소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이후 양국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항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WTO가 결정하는 이행 기간 안에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3/2018022300409.html ◇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2011년 이후 189건 세슘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농축수산물 가운데 지난 2011년 37건에서 세슘이 검출된데 이어, 2012년에는 68건이나 검출됐다. 이후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84건에서 세슘이 검출돼 반송됐다. 이 가운데 수산물은 지난 2013년 1건, 2014년 4건 등 모두 5건에서 검출됐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62534#csidxb492f8cea67a60a975d977f9cb51890
제목: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꼭 재개발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재개발이 필요한 곳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 청학2동에서 살고있습니다.20년 전부터 아파트들이 사방으로 들어서면서 햇빛도 들지 않고,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재개발을 해주시리라 기다리고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겨울이면 너무 춥고 여름이면 아파트들이 막고있어 바람이 없고 덥습니다. 여러모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집앞에 공장도있어 더욱더 환경이 열악합니다.그래서 그런지 노인과 남성들만 남은 동네가 되어지고 빈집이 많고 골목이 많아 치안적인 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저는 이 부산 영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여기가 좋아졌으면 합니다.재개발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재개발을 한다면 정말 쾌적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영도 청학남로63번길이 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제목: 금감원장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임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17

김기식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금감원장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임명해 주세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인물입니다.
제목: 선관의 직무유기 전원 전수조사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4

일관성이 없으며 제대로된 절차와 검토가 전혀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원 전수조사해야하며 그에 타당한 결과가 반드시 잇어야한다.
제목: .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7

선관위의 위법 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 사실 여부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18년 7월 보육현장 공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79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육교사로 원장으로 지내 오면서 미래의 희망인 영아보육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나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라는 영유아법과 8시간 근무 시키라는 근로기준법에 항상 저희 보육현장은 지키라고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겨우 보육료가 최저임금 지급할 만큼 인상이 되었으나 1,745원로 책정 되어 있는 급간식비(이 금액으로 오전, 오후 간식비 와 점심급식비) ,노후 된 시설정비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운영비를 쓰다 보면 조리원이나 차량운행기사를 둘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원장들은 오전과 오후 당직을 서야하고 주방에 들어가 조리를 해야하고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육현장을 제대로 아느지 모르는지 18년 7월부터는 보육교사들에게 4시간 근무하면 30분씩 휴게 시간을 주란다.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원장은 담임겸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보육교사들에게 휴게 시간을 주라는 건지... 1시간 일찍 퇴근을 시킨다던지 1시간에 대한 수당을 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데 그것도 위법이란다. 아동학대 중 방임이라는 학대가 있다. 5분이상 교사가 아이들만 두고 교실을 비우면 방임학대가 된다. 그러면 어찌하라는 말인가? 4시간 근무 하고 교사 휴게 시간에는 부모님들을 오시라 해서 30분씩 아이들을 보라 해야 하는건지 대책 마련이 없다. 그래 놓고는 무조건 시행 하겠단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우리더러 지킬 수 없는 법을 제정하고는 무조건 지키란다. 어쩌라는건지!!! 어린이집을 모두 폐원하라는 정책이 아니고서야 말이 되지 않는 법이다. 법을 만든 분들이 대체 어떻게 4시간 근무 하고 30분씩 휴게 시간을 줄 수 있는지 해답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어린이집은 폐원을 해야하고 운영을 한다 해도 범죄자가 된다. 제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해답을 주길 촉구 하는 바이다.
제목: 국가에서는 최저시급을 강요하고있지만 정작 국가에서는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비군 참여시 최저시급 보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국가에서는 기업들에게 최저시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이라는 훈련을 참여하면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군 참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루의 생계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사용한 21개월의 시간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에서 만큼은 최저 시급을 보장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4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39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두개의 나이를 하나로 통합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4

우리나라에 살면 두 개의 나이를 가집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로 불리는 두개의 나이 대부분 한번씩은 나이때문에 헷갈려 보셨을겁니다. 나이를 하나로 통합해야 행정적으로 편리해집니다. 몇몇 서류에는 나이를 아직까지 두 개 적어야합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만 다른나이를 쓰니 외국친구들을 만나도 불편합니다. 작은 불편함이지만 미래세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나이를 정확하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편리할것 같아서 작은 것이지만 청원합니다!
제목: 금감원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6

주진형씨를 차기 금감원장으로 강력 추천합니다..김기식 전 원장의 경우를 보니 기득권 세력 저항이 만만치 않더군요..김기식 전원장보다 더욱 개혁을 밀어붙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드배치 반대하는 성즌 참외 먹지 맙시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좌파 이장,좌파가 득세하고 거기 동조해서 사드배치 반대하는 성주에서 만든 그 어떤 농산물도 먹지 맙시다.저 성주 군은 무식하면 약도 없자는 엿 말이 틀린게 하나도 웂습니다. 불법 즨입.가짜 귀농,빨갱이들 다 없어지기 즨에는 성주 참외 사 주지 맙시다. 반푼수 집안망친다고 촌부들 자신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부짓냉이들 굶ㅇㆍㄱ야 즹신차립니다. 성즌에서 나는 모든 특안물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
제목: 더미래연구소 기부금 18억원 증발 사건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5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는 기간에 기부금 18억이 증발을 했다는 기사를 보왔는데, 적폐청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는 경찰과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등을 동원하여 왜 어떻게 기부금 18억원이 증발했다고 하는지 조사하기 바란다. 그 증발된 돈이 대선 때 정치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하는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특검을 임명해서 적폐청산을 실현하기 바란다.
제목: 문대통령 주변에 쓰레기들로 꽉찾네요~~~. 쓰레기치웁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이문재인정권들어서서부터 정말어수선하네요. 문대통령 아무리아마추어라해도 이렇게 못할줄 몰랐네. 정치아무나하는것아님니다. 그만두고 내려오시지요. 국민들의바램은 하루라도빨리 문재인씨를안봤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제목: 김영란법 이전에 뇌물 준 부모, 뇌물 받은 선생님 미투 하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약한 아이들을 볼모로 거래를 한 어른들 미투 하고 공정한 교육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국회위원 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2

국회위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 눈에는 민생은 안챙기고 권력만 챙기는 것 같네요. 더불어 사람이 많으니 매일 다투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반정도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국회위원 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제목: 인식변화와 국민권한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20대 젊은남성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형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청와대와 국회에 요구하고. 국민의 권한을 찾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도 마친가지입니다. 언론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무지막지하게 거짓뉴스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조현아 조현민 등 재벌의 자녀들을 모두 기업 경영진에서 해임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4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사리 분별도 못하는 것과. 기업을 개인소유물로 착각하는것과. 불법행위를 사용해서 권력을 사유화 하는것과...기회를 없애는 것과.
제목: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에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및 내진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강화되기전 건축된 상가등 의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로서 강화 되기전의 상가건축물이 용도변경 허가 가 자주 발생 하는 상태 입니다. 용도변경 허가접수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를 요하고 있어 현재의 법을 과거의 건축물에 적용하면 당연히 불가 가 되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탈역을 주어 경과조치법을 적용함이 국민들이 곽 조여 있는 숨통을 열어 줄수 있으리라봅니다. 또 법을 생성할때 전후 그리고 부작용이 뭐 인지를 전반적으로 둘러 봐야 하리라 생각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요구조부 및 내력벽 등의변동 사항이 없고 내부의 지나 친 하중 증가 등이 수반되지 아니할시 용도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내부의 하중이 축소 됨으로 건축물의 중량이 가벼워 지는것 또한 변경에 반영 될수 있으리라 봅니다.(불가의 예1:근린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 내부의 조적 등 칸막이가 증가함) 그러므로 일정부분 허용범위가 있어야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장 될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 주인과 세입자를 불법자(범법자)로 만들지 않으 리라 봅니다. 또한 서민들이 점포를 임대 계약하여 큰 기대를 품고 진행 과정에 용도변경허가 가 되지않아 좌절하며 상실감으로 정부를 부정 하는 일들이 생길수 있고 국민의 살 권리와 생활권을 침해 받게 됨으로 서민들이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됨으로 정부에서 완충장치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의 학자들이나 공직자나 구조에 관련자들은 반대자가 나올수 있고 또 보강 해서 사용하라고 하지만 말 처름 쉬운 일은 아니라 봅니다.(가능의 예2:제2종근린시설 학원 에서 교육연구시설 학원 내부부 변경 사항없이 군 만 밖이며,소방시설증가)
제목: 수시폐지 + 고등학교 교육과 수능의 통합 방법, 많이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목별' '등급'을 평균내어 1,2등급은 수능 해당 과목 점수에 5점 추가, 3등급은 4점 추가, 4등급은 3점 추가, 5등급은 1점 추가 _ (예시) (1,2,3등급은 200명에서 상위 50등정도, 4등급은 ~80등, 5등급은 ~120등) 학생 입장에서도 전교석차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학교 공부의 목표를 잡을 수 있을 듯하고 수시없이도 학교교육과 수능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는 참고하는 정도로만 남겨두는게 나을 듯 합니다. PS. 학생부와 수시는 좋은 효과보다 안좋은 쪽으로 흘러간 듯하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정시가 가장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가정용 전기료 인상.. 제발 원칙에 맞게 행동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현재 한전에서 가정용 전기료 인상을 또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혹은 야간에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영업은 끝났는데, 외부 광고물, 실내 조명등의 램프가 켜져있죠..?? 그 전기는 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한전이겠지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야간 조명을 계속 켜놓고 밤새 방치된 것을 단속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전기 낭비로 인하여 가정용 전기료를 올린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발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공무원님들 신경 좀 써주세요. 정권에서 당끼리 싸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국민들 편에서 일을 하면 보기 좋지 않을까요.?
제목: 대한항공 국유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1

대한항공 주식을 무상몰수하여 국유화를 하여야 한다.민간기업 주식을 무상으로 빼앗아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갱제민주화로 국가가 기업을 빼앗아 강제국유화를 대한항공에 단행하고,국유화로 공기업으로 만들어 국가공기업이 되여 민낯 드러낸 민간기업보다 강제국유화로 위헌하더라도 국유화는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제목: 예방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법은 예방을 놓치고 있는거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최근에 한 게임 채팅방에 모르는 누군가가 제 번호를 계속적으로 올리며 챙년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보자가 보내준 채팅창 캡쳐본을 들고 저의 번호를 올리고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번호가 모르는 이가 올렸다고 해서 금전적이나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셨고 결국 저는 아무런 신고나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경찰서를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예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도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개인의 정보라든가 행동, 말 등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1

국회의 문제를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국회의 예산으로 출장 간 경우도 국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기사인용] 국민청원 추천순으로 가서 동의하면 됩니다
제목: 일은 하지 않고 해외 여행가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2

노동생산성 0인 국회의원을 색출해서 정치개혁을 도모합시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하고 놀러만 다니는 국회의원을 골라냅시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국민이 직접 정하고 노동생산성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합시다.
제목: 국회의원도 사전에 인사검증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5

의지만 있다면 한달이면 전수조사 할수있다. 내용발표하고 제데로 된 인간을 뽑자 당명가지고 지역가지고 날로먹는 의원말고 일제 앞잡이 미필자들 추리고 세금도둑추리고 회기날 불출석일(5/1)만 돼도 퇴출해야 국민세금 날로먹는 의원이 국익을헤치는 빨갱이 아닌가
제목: 김영란법 이전에 선생님들에게 5만원이상의 뇌물을 갖다 바친 부모들은 미투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법이 시행된 현재 그런일이 없다는것으로 믿고 싶으나 공정한 내신평가 제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학교의 내신성적 평가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평가를 아이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가 자산인 나라에서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림상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상장을 수여함이 타당합니다. 그림의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들이 상장줄 아이를 뽑는것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림상은 있는데 성적상은 없고 시험을 쳤어도 변별력도 없었습니다. 불시에 시험을 치는 방법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시험문제 출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학교의교육에 개입하지말고 선생님들은 소신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그 아이의 적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 선생님은 없고 공무원만 있습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질의 회신한 선관위원들을 모두 해임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0

김기식 금감원장이 질의한 사실이 있었고. 선관위는 김기식이 말한것처럼. 그때 지적하였어야 하므로. 선관위위원들은 후원금 및 외유에 대해 관리 감독에 대한 직무 유기 방임 입니다. 일할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죠. 직무유기하는 자에게 줄 일자리는 없어요.
제목: 한국계 미국인인 조현민에 대한 추방 및 입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3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에 따르면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계 미국인인 Cho Emily Lee는 이에 맞는 사람이라 봅니다. 따라서 추방 및 입국금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격증시험의 학력제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모든 자격증은 시험을 통해 정해진 점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격증들은 전문대이상 4년제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점수를 통과해야 하는건데 굳이 대학졸업과 아닌자의 차이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졸 출신도 공평하게 시험볼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전통시장조합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전통시장조합 해체를 원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의 한 사람으로 시장조합의 관리비 횡포와 정부지원금에 관련된 비리 등으로 조합은 상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상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데 오히려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횡포를 부리고 있는 조합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조합은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의견 반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기는 함께 키우는 것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아기를 낳고 마음먹고 떠난 여행길! 힐링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광지에 가더라도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더라구요~ 법적으로라도 유명 관광지에는 육아휴게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기저귀 교환대라도 필히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아니아 아빠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합니다.. 기저귀, 물티슈 등을 챙겨서 아기를 안고 화장실에 엄마혼자 가서 기저귀 교환대를 열고 갈아주는건.. 추운 겨울에도 땀이 납니다.
제목: 농산물 수급조절과 상식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 농민신문에 보면 자주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흔히 aT센터라는 곳에서 TRQ (저율관세활당 물량)를 풀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에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식 밖에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설립취지와 거꾸로 가고도 어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대파, 조생종 양파를 비롯한 일련한 농산물 품목별 수급조절과 중앙차원의 탁상행정을 볼 때 먼저 상식이 통하게 큰틀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게끔 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보고 하는 자세 필요 - 또한 그런 시스템이나 인재가 없다면 상식에 맞게 되도록 해 주는것이 우리나라 아닐까요! 다른 여타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식이 통하는 정책집행이 되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요? 왜 ? 거꾸로 갑니까? 농림부와 다른 부처, 정부 산하기관의 공사공단 까지도 상식에 맞는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기회에 살펴봐 주시고, 정말 이제는 느낄 수 있고, 감동하는 국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