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목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보험급여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706

제목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보험급여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보험급여 관계자”들은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눈 감고, 귀 막고, 오직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보험급여 관계자들”은 혁신적인 혈우병 치료제가 출시되었는데도,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들이 고시한 약에 대해 자료 한 번 살펴보지 않고, 기득권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위해, “불공정한 차별적” 보험급여기준을 정상화하기 위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보험약제과 보험급여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2010.08.10.일 ps : 건강보험정책분과는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을 강조했다. 주 내용은 현행 급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보다 비용효과성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치우쳐,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급여기준은 환자에게 적정 진료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호한 심사기준은 실제 의료에 혼선을 유발하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저해하며 의료계와 당국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므로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래 혈우병 치료제 혁신적 신약 피하주사(헴리브라의)의 보험급여 기준은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다. ▲ 혈우병 치료제 혁신적 신약 피하주사 : 헴리브라의 개요. 1. OECD 회원국 중 헴리브라가 공급,유통되고 있는 국가는 A7 국가를 포함하여 총 22개국, 한국을 포함하면 총 23개국입니다. 2. OECD회원국 중 한국처럼 헴리브라 보험급여 기준이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 혈우병 치료제 혁신적 신약(피하주사 : 헴리브라)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적” 보험급여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 2) 항체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3)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하였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나. 투여방법 원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혈관주사는 원외(4주분) 처방 허가하고, 피하주사는 꼭 원내투여만 허가(약 맞기 위해 매주 병원에 가야함, 이로 인해 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학교생활, 직장생활 하는 혈우병 환자의 치료에 악 영향) 다. 투여기간: 최대 24주 (평생 1번 최대 24주 사용 가능, 이후 이전 사용 약으로 돌아가야 함) 라. 투여중지 기준 동 약제 투여 전 치료법과 비교하여 출혈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마. 최근 1년간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 처방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약 20년 이상 혈우병 환자를 치료해주신 의사 선생님들께 이제 혈우병 치료 그만하라는 규정이고, 지방은 이 규정을 만족하기 힘들어 약을 맞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와야하고, 혈우병 치료환경을 와해시길 우려가 있음 ) * 새로 출시된 혁신적 혈우병 치료제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의 급여기준 비교 ■. 현재 사용 중인 8인자 결핍 혈우병 치료제 고시 내용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관련근거고시 제2018-280호(약제), 게시일자 : 2019-01-01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나. 투여횟수 1)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중증 환자*는 6회분)까지, 매4주 총 10회분(중증 환자*는 12회분)까지 인정(헴리브라는 1주 1회 병원에서 피하주사만 허가) -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10회분(중증 환자*는 12회분)까지 인정 가능함.(혈관주사는 최대 12회까지 원외 처방 인정하고, 피하주사는 1주 1회 병원에 와서 투여하도록 규정함) 2) 다만, 매4주 10회분(중증 환자*는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투여분을 포함 * 중증(severe) 환자: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환자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혈우병 치료제 신약 기부프로그램 (피하주사 : 헴리부라) 사용 후기 안녕하세요, 8인자 중증 항체 환우 21개월 아이를키우는 엄마입니다. 비항체 어린환우들이 하루빨리 헴리브라를 시작할수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기존 혈관주사에서 피하(헴리브라)주사로 변화전반적인 가족의 삶의 질이 매우 좋아졌습니다.1) 빈번했던 관절 근육 출혈 단 한번도 없음2) 병원 진료 횟수 및 시간(자가 피하주사 주1회 5분이내)3) 정맥주사(혈관찾기)로 부터 고통, 스트레스 사라짐4) 보호자의 긴장 불안감 해소5) 환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헴리브라가 없었다면 아이 자체도 정맥주사로인해 고통스럽겠지만 보호자도.. 참 제정신으로온전히 살아가기가 힘들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혈우병과 항체를 알고 주3회 정맥주사를실시하며 출혈시 응급실을 미친듯이 뛰어다닐때..아이의 가느다란 손과 팔에 혈관이 없어 계속 실패하고참다못해 엄마인 제가 제팔에 놔보고 아빠의 팔에놔보고.. 17개월 아이에게 정맥주사를 시도했을때..그 무렵 저는 우울증약을 복용중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아프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난치병도 난치병이것만..굳어서 쓸수 없는 혈관을 샅샅이 찾아 발등까지 6번씩찔리는 아이에게 그저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작 괜찮지 않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도 참 못할짓입니다.실패후 혈관이 터져 피가 안멎어 퉁퉁부은채 다시 바늘에 찔릴때 이미 아픈걸 경험한 아이는 고문입니다. 가슴 찢기게 울부짖고 온몸에 땀이난 아이를 저는 더욱 단단히 붙잡아야합니다.아무리 내 자식일이 아니고 직접 해보지 않아서남의일이고 모를일이라지만..어린 아이들이 고통스럽지않게 난치병을 관리할수있다는데 관련 기관에서 장애물만 쳐놔서야 되겠습니까?24주 보험적용기간은 무엇인가요?그냥 새로운게 나왔다는데 체험만 해봐라!라고 내린결정이면 딱 맞는 기준입니다. 목숨같은 약을 다른 약으로 변경하면 어떤 부작용이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삶의질이 나아지기 위해 만든 약을 원내처방이라니?사회의 일원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완전한 훼방이네요!만에하나 처방 일자, 시간에 병원에 못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어쩌면 심평원의 기준이라고 정한것이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고생과 실망만 안겨주는 일인지그렇게까지 해서 얻는게 무엇인가요? 그 어떤 것을 고려한다더라도 어린 혈우병 아이의고통은 고려하지 않은건지 직접 만나 묻고싶습니다.지금 이순간도 아픈 어린 아이들은 정맥주사 고통에울부짖습니다.불공정한 차별적 보험급여기준의 정상화와 8인자비항체 어린환우들의 기부프로그램을 허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