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5.18유공자 선정의 문제점 및 부적절성 드러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2

본 조사연구에서 5.18유공자 811명을 대상으로 ‘5.18유공자 부적절’ 그룹, ‘5.18유공자 적절’ 그룹, ‘5.18유공자 판단유보’ 그룹으로 다시 분류하여 본 결과 ‘5.18유공자 부적절’ 그룹은 114명(14%), ‘5.18유공자 적절’ 그룹은 308명(38%), ‘5.18유공자 판단유보’ 그룹은 389명(48%)로 나타났음. 특히, 5.18유공자 114명(14%)은 희생자인 것은 사실이나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이 없으므로 5.18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부적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 참조) 5.18유공자 선정의 문제점 관련 연구보고서 발행 https://www.youtube.com/watch?v=QJTWOKR34Kw
제목: 편의점 업계  최저 임금 지키지 않아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여 불철 주야 많은 현안으로 고생하시는것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녀 둘을 키우는 자녀의 아버지이며 딸이 대학생이며 주말에 편의점 여러곳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헌데 거의 100%에 가까운 편의점 사장들은 마치 단합이라고 한 듯 야간수당, 주휴수당, 사대보험을 지키지 않고 아직 어린 청년들의 노동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로 힘드시겠지만 추진하는 법안에 근거하여 노동부 및 관련부서의 담당자분들께서 좀 더 현장 조사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력히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목: 편의점 업계  최저 임금 지키지 않아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여 불철 주야 많은 현안으로 고생하시는것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녀 둘을 키우는 자녀의 아버지이며 딸이 대학생이며 주말에 편의점 여러곳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헌데 거의 100%에 가까운 편의점 사장들은 마치 단합이라고 한 듯 야간수당, 주휴수당, 사대보험을 지키지 않고 아직 어린 청년들의 노동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로 힘드시겠지만 추진하는 법안에 근거하여 노동부 및 관련부서의 담당자분들께서 좀 더 현장 조사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력히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목: 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공익은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하는거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

그건 20대 젋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말도안되는 행위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됨.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다.
제목: 선정릉이 말라가고 있다 / 문화재 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

선정릉은 지하철 2호선 분당선 9호선으로 3방향이 지하 100M이상의 깊이로 팟기에 지하 수맥이 끊긴 상태이다. 여기 우리나라는 계속 가물고 있다. 또한 능의 산이 낙옆으로 덮혀 있으야 하는데 일부 낙엽을 걷어 내었고 길은 넓혀져 민둥산 처럼 되어 가고 있어서 능의 산이 마르고 있다 요즈음 크고 작은 죽은 나무를 많이 잘라 내어 많이 쌓아 놓고 있다. 이렇게 나무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 아쉬워서 이렇게 청원 합니다 대책 1. 능 빈터에 호수나 작은 유수지 만들어 비가 오면 빗물이 모여서 머물어 땅으로 스며 들게 하는 방법 2. 모아진 낙엽 그리고 죽은 나무는 파쇄하여 산을 덮어서 마르는 것을 줄여 준다 3. 죽은 나무들을 실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버릴게 아니고 그나무들을 적당히 잘라서 팬스로 사용하거나 흙이 씯겨 내려가지 않도록 사방용 팬스 로 사용 한다. 4. 보행로는 개수를 줄이고 너비는 3m 이내로 한다 5. 산이 비로 씻겨져 그 귀한 소나무 들이 뿌리를 들어 내고 있는데 낙엽이나 죽은 나무를 파쇄하여 덮어 주어야 한다 문화재 관리는 구조물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자연물도 보호 되어야 하고 메마른 도시의 공원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잘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어 의견을 드립니다
제목: 빅뱅승리 빅뱅에서 탈퇴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20

무슨양파입니까? 까도까도 계속의혹이나옵니까? 이젠 지지하지않겠습니다 승리 빅뱅에서탈퇴해주세요 성매매알선카톡이조작됐다고 했는데 피의자로신분이바뀝니까? 군대가지말고 교도소로가십시요
제목: 여경 조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5

여경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경 전체가 아닙니다. 요즘 여경을 보면 문제입니다. 한 사건을 말해들이자면 한 남자가 돌을들고 여경 4명 한테 달려들더니 다른시민이 잡아주고 갔는데 수갑 채우려다 놓치더니 그 남자가 돌을 들고 있더니 여경 4명이 차에 타고 그 남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문제 해결으로 2개를 준비 해 봤습니다. 첫째, 여경에 비율을 더 줄인다. 둘째, 남경과 여경의 조건을 똑같이 한다. 입니다.
제목: 문재인 도종환 성윤모 이낙연 황교안 한국경제 살아날려면 일본여행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2

한국은 못사는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경제수준은 거의 선진국들의 근접한 수준이죠 하지만 부익부빈익빈이 너무 심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사회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절대 어려운사람들을 돕지않으며 재벌들도 시민들을위한 투자를 하지않습니다 자기네들만 잘되면된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엄청가며 특히 일본여행 가서 외화유출은하고 국내에서는 절대 돈을 소비할려고하지않습니다 저런사람들은 나라팔아먹는 매국노들입니다 국내여행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시켜야합니다 한국언론들도 맨날 나라탓만하지말고 제발 일본여행이나 해외여행이 아니라 국내여행활성화 국내소비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를 시켜야 전체적인 경제가 살아난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지금 한국은 해외여행을 부심 부리듯이 하는시대인데 이제 손가락질받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민주주의? 북한이 공산주의 실패한국가라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의실패작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아니라 이기주의국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야 저출산고령화도 해결합니다
제목: 주4일제를 법제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9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픕니다. 매일같이 부족한 잠을 차마 달래지 못하고 깨어 전 날의 노고를 덜지 못한 채 일을 하러 나섭니다. 어둑어둑한 때가 되어서야 무서운 밤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때 우리들의 등에는 노고는 물론이고 걱정과 서러움, 불안과 두려움을 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쳇바퀴처럼 반복하기 위해 간신히 잠을 청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만 살아가야 합니까? 행복하지 못한 나라, 행복 지수가 현저히 낮은 나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일 하루 못한다고, 등교 하루 안한다고,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주4일제를 법제화 해주십시오. 부디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을 조금이라도 달래주십시오. 일의 능률, 온전한 정신 상태, 행복한 나라를 위해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목: 070 인터넷 통신사 텔레마케팅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2

070번호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울립니다. 아버지댁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 AS방문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날 여쭤보니 잘 되는 것 같다 하시는데... 기계가 바뀌어 있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자세히 물어보니 바꿔야 한다고 해서 바꿨답니다. LG U+ 101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본인의 전화상 구두 동의가 있었다며 규정상 원상복구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싼 상품으로 상품을 바꾸며 3년 약정까지 걸어놓는 일이 전화 한 통에 네 한마디에 계약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화로 약정내용을 이해하고 대답하실 수 있다는 ... 억울하네요. 그리고 사회의 이런 시스템이 답답하고 너무 합니다. 사기죄나 대면도 않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내용이 적힌 계약서 한 장 없이 약정이 생겨 새기계가 들어 앉아 있고 철회도 안 된다니... 답답합니다. 10년 가까이 쓰고 있던 LG U+ 를 찾아가 항의하고 싶어도 어디가 사무실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의 전화를 하려해도 101로만 연락하려면 5-10분 기다려야 겨우 한 통화 가능 합니다. 억울하네요. 답답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7

북비핵화 한답시고 북한에 투자할려구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엉망이고 먹고살기힘든데 국민들세금으로 북한에 투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부탁합니다 일이없어서 몇일째 일을못하는 근로자들 엄청많습니다 해외투자를 받아서 국내에 투자를해야지 . 어찌된게 힘들판국에 어딜도와 준다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제목: 성매매알선혐의 빅뱅승리 구속수사해야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72

성매매알선혐의를받고있는 빅뱅승리 군대에보내지 마시고 구속수사를해야됩니다 한두번도아니고 끊임없이 양파처럼 까도까도 계속나오고있습니다 지금이상황에서 군대가왠말입니까? 검찰 경찰은 제대로수사를해서 빅뱅승리를 구속시켜주십시요 가수면 노래를해야지 무슨 사회면에맨날나옵니까?
제목: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자녀 가산점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3

저는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유공자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방을 보면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데에 5.18 당시 광주에 살면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다른 유공자 예우보다 다소 수준이 높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예우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모든 임용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릇 모든 시험은 능력자를 가려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산점 제도는 능력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시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반잠을 못자고 준비하는 일반 취업 준비생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5.18 유공자법이 제정될 때부터 논란이 되었으나 어쩐 일인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이미 군가산점제도가 논란 끝에 위헌 결정 난 경우도 있습니다. 5.18 유공자 자녀들이 경쟁에 뒤쳐지지 않게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으나 부족한 능력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능력을 겨루는 시험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공자 자녀들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삼가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사우나나 공용목욕탕 안에서 카메라가있는 스마트기기의 반입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다니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최근 몰카 범죄들이 두두러 지면서 남여를 불문하고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자신들이 노출되고 사진찍히는것등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히 높을 건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사우나는 국회의원 분들도 가끔씩 오시는 여의도의 한 호텔사우나 인데 모든사람들이 알몸으로 씻고있는 목욕탕 안에서 스마트폰을 좌우로 돌리면서 하는사람들을 볼때면 아무리 남자라지만 맨몸으로 있는상태기에 한번씩 가슴이 철렁거리고는 합니다. 그 사람이 카메라가 버젓이 달린 스마트폰을 좌우로 돌리면서 조작할때 무엇을 하는지는 직접가서 화면을 봐야만 알수있는거고 게임을 하는척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지 이후 바로 해당 사진들을 어디론가 업로드 했는지는 확인할수 없는거니까요. 대부분 목욕탕 안에서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성을 갖은 사람들이라면 타인에 대한 상식적인 배려로 사우나 안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와 만지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우나 안에서 맨몸으로 한참 씻고 있는데 누군가 내 중심부위 쪽으로 카메라를 대고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 놀란마음에 쫒아가 그 사람의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서 확인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사람을 폭력으로 제압할수도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스마트기기들이 발달되는 세상에 굳이 공용 목욕탕 안까지 스마트기기들을 반입해서 서로 오해가 싸이고 잡음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금연구역 지정보다도 한참 시급한 법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련한 중국인들 미세먼지 가 암흑천지 인데도 정부에 아무말도 못하는 등신같은 것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5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2700개 이상 가동 하는데 앞으로 더 건설하겠다고 함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78개 바위에 계란부딪치기 그런데도 내년에는 나아 지겠지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아니 나아지기를 희망고문 하면서 살고 있다 중국 이 미련한 것들 때문에 여러나라가 피를 보고 지들 나라도 피를 보는데도 별것 아닌냥 대처하는 중국 아니 이렇게 미련 할 수가 있는지 와 상상을 초월한다 더웃기는 것은 대한민국에 관광 하러 온것인데 결국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미세먼지를 먹고 있다 등신 같은 중국인들 더 등신같은 것이 대한민국 정부 중국에는 제대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뽁족한 대책도 없으면서 온갖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국회의원들 미세먼지 량이 미미한 자동차만 갖고 해결도 안되는 대책을 내놓는 어리석은 정부 누가 봐도 미세먼지 주범이 중국인것 뻔히 알면서 왜들 그러는지 중국 마냥 초대형 공기청정기라도 건설 하라
제목: ■포충기 작동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0

국민청원에서 활동하는 태극기부대,엄마부대,일베충,댓글부대 잡는 포충기용 게시글입니다
제목: 저는 제주도에서 레미콘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46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제주도에서 레미콘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레미콘 기사입니다. 일도 없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만 아니고 다른분들도 마찬가지라서 어쩔수 없지만 레미콘 회사에 갑질때문에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회사와 1년에 한번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비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말그대로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엄청난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장 주변 청소 및 삽과 함마드릴로 굳어버린 콘크리트를 부시고 리어카로 실러나르고 회사에 가구같은것도 운반하며 마치 노비처럼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약 회사에 반항을 하거나 말대꾸를 하면 다음 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퇴사권고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노동3권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산재보험도 들지 못해서 업무를 하다가 다리를 다치고 어깨에 부상이 있어도 치료는 커녕 결근도 제대로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레미콘 회사들의 갑질을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요. 그리고 8.5제는 커녕 새벽에도 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목: 식목일 공휴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3

한국형 공기청정기 설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설치비용만 대당 수억씩 든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차라리 식목일에 나무한그루 더 심으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완화시키는일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식목일에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나무한그루 더 심게 해주세요. 일회용 마스크 그만쓰고 싶습니다.
제목: 조선소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5

저는 경남 사천에있는 조선소 블록 제작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대부분 빅3로 부터 일감을 받아 블록업체본사를 거처 하청업체로 내려옵니다. 하청업체직원은 모두 일용직으로 채용되고 잔업이나 특근을 강요 받기도 합니다. 말이 일용직이지 엄청난 업무량과 책임이만 있을뿐 노동자로써 권리는 없습니다..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조선소 바닥에서10년넘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루하루 일하고 있지만..요즘 얘기하는주52시간이나 워라밸같은거는 이쪽에서는 딴세상 이야기인거같습니다
제목: 냄비속물고기 미세먼지속 사람은 자기가 냄비속물고기가 아닌줄 착각 하면서 살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4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2700개 이상 가동 하는데 앞으로 더 건설하겠다고 함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78개 바위에 계란부딪치기 그런데도 내년에는 나아 지겠지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아니 나아지기를 희망고문 하면서 살고 있다 중국 이 미련것들 때문에 여러나라가 피를 보고 지들 나라도 피를 보는데도 별것 아닌냥 대처하는 중국 아니 이렇게 미련 할 수가 있는지 와 상상을 초월한다 더웃기는 것은 대한민국에 관광 하러 온것인데 결국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미세먼지를 먹고 있다 등신 같은 중국인들
제목: 국내스포츠 조작과 베트맨(토토)와의 관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5

국가에서 운영하는 베트맨이라는 합법 도박 사이트가 있습니다. 재미 사마 한번씩 이 사이트를 이용하였는데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9일 프로 배구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맨에서는 그 경기의 배당을 경기가 있기 약 3시간전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신기한것은 보통 각 해당팀이 받는 배당이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카드는 지금 외국인 선수부재로 인해 4연패를 당하고 있었고 내리 3:0으로 계속 지고 있는 팀이고 현대캐피탈은 전력이 갖춰진 팀이였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평소배당과 다르게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캐피탈 감독 최태웅은 순위가 확정되어도 주전을 기용할 것이라는 인터뷰가 있었고, 그날 라인업은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맨은 마치 그날 라인업을 알듯이 배당 조절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인업 공개를 베트맨 마감전까지도 하지 않는데 베트맨은 귀신같이 배당조절을 합니다. 이는 분명한 각 프로팀과 소위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합심안 조작아닌가요?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한것인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토토를 비하하는 발언은 하고 도박꾼이라 하지만 토토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법 베팅사이트이고, 이러한 비용들이 스포츠에 재투자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천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조작, 비리를 싫어 사람들은 각본없는 드라마라고 하는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청정지역이 되어야 하는 스포츠 조차 비리와 조작이 만약 있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비리가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신 원칙과 정의가 서는 나라라면 한끗의 의심조차 없도록 조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서희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4

우리아들 정동호는 2015년도에 부산연산서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지지부진하고 집행부 부조리로 인하여 사업이 더디어만 갑니다. 물론 주인인 조합원이 누군가가 잘해주겠지 하고. 내라는 돈만 잘내는 착실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저렴한가격에 내집마련하고픈 마음으로 덜커덩 가입하고 최근에야 조합에 심각성을 알았답니다. 아직 사업승인도 나지않은 아파트에 137.000,0000 납입했습니다. 브리지대출 (60,000,000)포함 2019년 1월 2차 브리치 대출 30,000,000 조합에서 신청해라해서 조합사무실가서 자서까지 하고 왔습니다만.이또한 자격이 안되어서 대출은 안되었다는걸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16일 제3차 조합장 선거가 있어 투표권확인해보니 이제서야 조합에서 부적격자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들었답니다.. 2015년 3월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나 처가집가까이 이사을 갔습니다 살던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보증금 140.000.000 받지못하고. 이사갔습니다 대출하고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서 간신히 전세보증금 마련했답니다 이사을 하고나니 전세금 받지못할까봐 덜커덩겁이나 다시 예전집으로 주소지을 옮겨서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다보니.예전전세집 새로운 전세집을 주소지 오가다보니 잠시 세대주 유지을 못한것 같아요( 지역주택에 가입한지는 그때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전세금걱정에) 순수한 무주택자인데 잠시 실수로 세대주 유지못했답니다. 이것도 집없는 설움이지요 전세금 못받을까봐 전전응응. 또 이사가야해서 전전응응 국토부에 전화했더니 예외규정이 있는데.. 세대주 유지못한것은 안된다고 이런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만 구청장 권한일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발 정상을 참작해주세요.. 진정한 무주택자이고 본인실수로 세대주 유지못했다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들어간 돈만 준다면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아마도 주변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지역주택 마련할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할여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연산서희아파트는 6년이나 지났는데도 사업승인도 안나고 집행부 비리로 집없는 서민들 집단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저는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이정책이 진정 무주책자 우선으로 내집마련 기회을 주기위한거라면 제발 선처바랍니다. 아들 정동호. 주민등록번호 ***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악의적 명예훼손 강력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

악의적 명예훼손은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두번 다시 그런 짓 못한다.
제목: 강경윤 기자님, 후속 기사를 보도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29

경찰은 승리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승리 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승리 씨의 성 접대 의혹을 최초 보도하고, 제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게 만든 강경윤 기자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기자님의 후속 보도를 온 국민이 기다립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 강경윤 기자님에게도 닿길 소망합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40577 - 첨부링크 1 [단독] 빅뱅 승리, 해외투자자 상대 성접대 의혹…카톡 대화 입수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40783 - 첨부링크 2 [단독] 권익위 '승리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일체 확보…TF팀 구성해 분석 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8&aid=0002445906 - 첨부링크 3 경찰 “카톡 대화 조작 안됐다”…‘성접대 의혹’ 승리 피의자 전환
제목: 강제적으로 만18세에 시설에서 나와야하는 청소년들도 우리의 아들, 딸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8

제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꼭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2019년 1월 22일자 ‘18세에 보육원 나서자마자 생존전쟁........ 돈 아끼려 끼니도 자주 걸러요.’ 라는 기사를 통해 시설퇴소 청소년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취업할 때 또는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는데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이라도 덩치만 크지 엄마 눈에는 아직 불안불안한 애기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 나이에 300-500만원만 들고 강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니.....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매년 2000명의 아이들이 반강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있지만 4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20대 꽃다운 젊은 나이에 노숙인이 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보니 생존을 위해 대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아이들, 그나마 13.7%는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에 휴학이나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술이나 스펙을 쌓기 이전에 이미 생계의 문제에 직면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보니 일자리의 질도 낮아 간단한 서비직이나 단순 알바가 대부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월세의 굴레를 벗어나 전세를 구하는 것이 평범한 우리네들이 집사는 것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 고단한 그 삶이야 말로 안봐도 비디오죠. 우리나라는 민법상 성인이 만 19세입니다.(2008년 이전에는 만20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기준도 만 19세입니다. 만18세에 무조건 등 떠밀리듯 사회로 내몰린 우리의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한장 만들 수 없고 계약서를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일찍 독립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조차도 본인이 시설에 머무르기를 원하면 만21세까지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다가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합니다. 탈북민들의 복지시스템은 참 칭찬할 만하더군요. 안기부를 거쳐 하나원을 나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임대아파트를 받고, 주거지역 경찰관이 시회적응과 자립하는데 멘토 역할을 해주고,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지정된 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축하금을 주고, 대학공부를 원한다면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통일전문 강사를 할 수 있게 취업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탈북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군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직업이 필수인데 확실한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데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대학 등은 무상지원해 주고 대학 기숙사도 지역 상관없이 1순위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돈 벌려고 여러 알바를 전전하다가 뒤 늦게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도 늦더라도 기간 상관없이 기회를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에서 좀 더 준비해서 나가고 싶은 아이들은 만21세까지 만이라도 퇴소 기간을 연장해 주면 안될까요? 꼭 나가야 한다면 직장을 구하기 쉬운 도시의 임대아파트나 원룸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를 해주세요. 3-5백만 원으로는 두세 달도 못버팁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쫒으라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퇴소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엄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전체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엄마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회에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크고 있는 또 다른 아이들도 역시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다행히 2019년 4월부터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고 복지부에서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5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그늘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도 중요하고, 다문화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우리의 시설퇴소 청소년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은 부모라도 있지 이들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댈 누군가도 없는데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시설퇴소 청소년들이 당장의 선거를 생각한다면 표가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 지고 행복해 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뤄내듯이 의지할 곳 없는 또 다른 우리의 아이들도 사회와 국가의 도움으로 떳떳하게 자수성가해서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따뜻한 말한마디 도움 하나가 삶의 큰 희망이 됩니다. 부디 넓은 사고와 따뜻한 마음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같은 생각으로 청원에 도움주실 분들 정말정말 감사하고 그 분들 모두 행복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태극기부대 집회허가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2

범죄행위가 언제든지 생길수 있는 문제적 집단으로 보입니다. 긴말 필요없이 허가하지 말았으면합니다
제목: 전라공화국 옹벽 설치하고 서로 접근하지 말고 싸우지말고 편하게 살자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4

전라공화국 옹벽 설치하고 서로 접근하지말고 싸우지도 말고 편하게 삽시다 ! 5.18 그들만의 가치관을 나누며 서로돕고 의지하며 노태우로 부터 20억 뇌물받아 먹은 김대중 선생을 신앙으로 모시고 재미나게 살면 나라가 좀 조용해질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 잘못하면 국민들 입에 재갈 물려 7년씩 감방보내고 전과자를 대량생산하여 서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할 필요도 없을것 같은데요 ? 서로 너무 불신의 벽이 높은것 같네요 ! 대통령까지 나서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에 기름을 갖다붓고 이렇게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갈등과대립 지역감정이 치유가 될까요 ?
제목: 대구에 살고 있는 고양이 콩이와 두부를 천연기념물로 등록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1

대구 'ㅈ' 중학교에 다니는 권 모 군의 집에는 콩이와 두부라는 귀여운 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삶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콩이와 두부를 천연기념물로 등록하여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팬클럽 등 활동을 통해 단합심과 단체생활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전국민 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 여성가족부에 관해서 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한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에 관해 깊게 관여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고싶은 바가 있기에 글을 남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성가족부에 폐지에 관해 전국민 투표를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태껏 제 주변에서 여성가족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보았어도 칭찬을 하는 사람들은 맹세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쓰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부기구는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 전국민투표를 진행해 달라 청원합니다.
제목: 군산 수송 금호 어울림 공놀이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어울림에 사는 주민 입니다 제가 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하였나면 디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에서는 2층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공놀이를 하지말라는것 입니다 아파트측은 주민들께서 시끄러워서 금지 시켰는데 아이들이 공놀이가 아니면 놀게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제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제목: 저희집이 아니래요 쫓겨날것같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34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사리현동에사는 36세 주부 입니다 너무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희는 빌라에살고있습니다 7년전 신축빌라 짖고있을때 직접방문하여 집을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건축대장을 보고 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저희집이아니라 옆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입주시 건축주의 잘못으로 문패가 우측302호 죄측 301호로 붙어있었고 저흰 우측집을 보고 계약을하였으며 302호로 등본이 작성되어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대장을보면 저희집구조가 301호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한마디로 56세대가 모두 집이 바뀌어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저희는 302호에 살고있는데 그렇게되면 앞집에살고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축이고 문패를보고 건축주말만믿고 들어와 살다보니 다른집에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분명 이집이 302호이고 이집을보고 매입을했는데 저희집이아니라니요 3년전 뉴스를통해 이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구청에가서 제대로 변경을하고자 변경신청을했습니다 신청조건은 모든세대가 동의해야한다고해서 동의서를들고 구청을찾았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갈때쯤 구청에서 다시연락이오기를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은행에가서 동의서를 모두 받아오랍니다 저희는 세대중에 법인으로 계약되어있는 집이있어 근저당부분을 건들면 회사의 불이익이 갈수있으므로 두집이 이를 거부하여 변경신청이취소되었습니다 법이 바뀌겠지하고 지금까지기다렸는데 얼마전 법원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 옆집이 경매중이라고요 집이 바뀌었으니 제대로 원위치하랍니다 집을바꾸던지 서류변경을하던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희집이 경매물건으로 나왔고 현재 이사실을알고 경매중지중이오나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경매진행요청하면 경매는진행될수밖에없다고요 그렇게되면 저희집은 여기서 쫓겨나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라고합니다 결혼하고 평생 어렵게돈모아 구입한집 이사라니요 베란다샤시도 제돈으로달고 식탁유리도제돈 싱크대도 제돈 옆집은 저희집이랑구조도다릅니다 저희집이 넓은구조입니다 평수도다릅니다 저희가1평 큽니다 저희집은남향 옆집은북향 옆집해가안들어와 난방비도많이나오고 춥습니다 집도팔리지않을것이면 집팔려도 금액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전망도 저희는 좋은데 옆집은 옆동이랑 마주보고있구요 모든게 저희는손해입니다 그런데 이사라니요 절대못나갑니다 그래서 옆집과 변경신청을위해 통화시도해보고 문자도보내고 방문도햇지만 연락도안되고 만날수도없습니다 3년전 뉴스보았을때 저희같은 집이 우리나라에 엄청많다고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판례가 집을바꿔라 라고 나왓구요 말이안되요 저같은상황에놓인 모든집들이 조건이다르면 소송을낼것이며 열심히 돈벌어산집 허무하게떠나야하는 상황이생깁니다 모든세상이 들쑥거릴것입니다 손해를 보는사람과 이익을보는사람들이 생기겠죠 저희는 손해를보는쪽이라 무척이나불안합니다 판례를 뒤집어야하는데 힘이없어요 변호사상담도 했는데 판례가난적이있어 경매가들어간건이라 소송도안된답니다 날벼락이네요 저는 이상황을 널리퍼뜨려 도움을요청할겁니다 국민청원에서도 저의편이되어 세상에 알려 법이바뀌어질수있게도와주세요 인터뷰요청하면할께요 무슨일이든할께요 경매가 이뤄지지않게도와주세요ㅠ
제목: 1인방송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8

1인 방송에 성행위나 범죄자등 사회에서 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보고 따라 하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제목: 프로 스포츠 감독들의 무분별한 사전인터뷰 차단 및 경기 라인업 사전 공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와 스포츠 토토를 취미로 즐기는 한 국민입니다. 직장을 퇴근해서 그리고 주말 오후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베팅을 하고 응원을 하는 맛에 하루와 한주간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곤 하는데요.. 베팅한 금액을 잃어도 목소리 높여가며 응원하며 날린 피로를 생각하면서 기분좋게 잠을 청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이 생겨서 청원을 해보네요... 저는 경기중에 선수들이 저지른 실수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토토를 하는 많은 분들은 자기가 베팅한 팀이 지거나 선수들이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 조작이다 지령을 받았다는 둥의 이야기를 하며 오만 욕설과 함께 말을 내뱉지만, 전 그런걸로 조작이니 뭐니 해본적은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월 10일 일요일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경기는 현대캐피탈 감독의 무분별한 인터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줄 압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시즌 마지막 경기지만 우리카드 팀이 플레이오프 상대고 주전을 출장시키며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4일전 인터뷰를 하였었는데. 오늘 경기의 라인업은 2군이라고 하기 힘들정도의 정말 시즌 경기에 출장 하지 않았던 선수와 간간히 후보로 들어오는 선수들로만 꾸려졌고 1군 선수들 문성민 전광인 신영석 파다르 와 같은 선수들은 전혀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토토를 즐기는 사람들은 정보가 핵심입니다. 감독들의 사전 인터뷰는 정보중에서도 핵심 정보인데. 감독이 했던 말 자체와 완전히 딴판으로 꾸려진 라인업을 내세우면서 경기를 해버리면 시간들여 인터뷰 보고 돈들여 베팅한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지요? 제 3자의 말이 아니라 경기를 지휘하는 감독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나 증권회사 직원들의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야 억울 하진 않지만 만약 해당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가 그런 정보를 줬는데(물론 불법이죠 그냥 예를 드는겁니다) 주식가치가 하락한다? 그렇다면 이건 상대를 기망하고 금전적 손실을 준 사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토토의 경우도 마치 그런겁니다. 수많은 분석가들이 있고 그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팅해서 잃으면 속상하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해당팀의 수장이고 그 말은 100% 오피셜이라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오늘의 경기처럼 인터뷰와 완전히 딴판인 라인업을 들고 나와버리면 토토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베팅한 돈들을 잃어버려요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스포츠 토토가 합법이지 않습니까? (사설은 다 적발해서 처단해야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라인업을 선공개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위의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라인업을 적어도 1시간~2시간전에는 공개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물론 시작 직전 라인업에 든 선수가 부상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건 바꿔야겠죠) 감독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인터뷰를 하여 더 이상 혼선을 주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 현대캐피탈 감독 최태웅씨에게 엄한 경고가 내려가야한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당일 경기 라인업 선공개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농간에 놀아나지 않게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해당 경기 기사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링크는 경기 사전 인터뷰 기사 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오는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우리카드와 정규리그 최종전을 갖는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다. 최 감독은 "플레이오프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당일 경기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군 전역 후 복귀하는 최민호도 투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전 멤버 전원을 그대로 선발 라인업에 넣을 계획이다.
제목: 태극기 및 성조기 집회 참여자에 혼잡세 부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7

주말마다 서울역 광역버스 탑승시 명동-광화문-종로 구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집회 참여자로 인해 도보나 차량으로 10분-15분 소요 거리 이동에 대해 60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등등으로 국가 위상 실추시키고 유동인구에 혼잡성으로 인한 이동시간 지연의 피해를 만들어내는 태극기 집회, 허용하겠다면 혼잡세 부과를 통해 상권 및 유동인구에 대해 통신사 위치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명 아이돌그룹 아버지의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 항변에 보복하는 문화재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 저는 문화재청 산하 경복궁 관리소에서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성 비정규직 청소부로 일하였습니다. □ 당시 남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감독하였던 정규직 공무원 신**는 평소 자신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아버지라며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며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를 심하게 성추행하였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저는 참다못해 문화재청 감찰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 제가 수차례 직접 보았고 무었보다 가해자 자신이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하였는데도 문화재청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 이 후 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하여 직장을 잃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 저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2017카합273)를 제기하였고 문화재청은 저에 대한 형편없이 낮은 점수의 평가표를 제출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은 당해 평가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는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누구에게나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 등을 보유하여 국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② 저는 저의 평가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저와 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평가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주장하였고 제출하면 즉시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으나 문화재청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문화재청 역사상 수천명의 비정규직 직원 중 어느 누구의 평가표라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저 같은 일개 비정규직 청소부 1명의 무기계약 심사를 하는데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며 동네 개들이 웃을 일입니다. 문화재청장보다 더 복잡하게 퇴직 예우를 받았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서 통보 ●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평가표 작성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만료 알림 ● 행정지원인력 퇴직 보고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가부를 인사권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기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 문화재청은 저를 해고시킬 목적으로 저를 특정하여 평가위원 5명이서 공모하여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 다만 저는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나홀로 소송’을 하였고 문화재청이 선임한 막강한 변호사의 벽에 막혀 법원으로부터 평가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언급없이 저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 당시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중에서도 문화재청은 집요하게 성추행범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 저는 그동안 우울증을 얻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평가에 참석한 문화재청 공무원 5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초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4개월 정도를 끌다가 수사를 못하겠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본 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사건번호107179)되었는데도 수사를 못한다 합니다. ● 문화재청이 다른 사람의 평가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황상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 법원 제출용으로 평가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못한다 합니다. ● 평가위원 5명이서 공모하여 허위로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를 못한다 합니다. □ 왜냐하면 평가표의 작성은 문화재청의 재량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저는 국민이 위임한 재량권을 공무원이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일탈의 정도가 이미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섰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 다툼을 끝내십시오. □ 서초 경찰서는 혐의가 짙은 본 건의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최소한 문화재청과 경찰의 입장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생 교통비 하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제안을 올리게 된 계기는 아직 학교를 다니면서 아직 말만 성인인 학생이 성인요금을 내는 것이 학생의 신분으로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은 알바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제한적이라 마음껏 알바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무리하게 알바를 하면 공부를 포기해야 될 수 도있고 학교의 등록금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ㄸ한 기본 요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요금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청소년 요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이 감당 할 수 있는 청소년 요금인 720원과 성인 요금인 1250원의 중간 정도의 요금인 900원 정도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교통카드나 신용카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증으로 나온 카드로 찍으면 할인 받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 까요?
제목: 제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개방 (학교 부적응시 사이버로 수업을 들으면 됨) 2. 초등, 중등, 고등 수업을 자율학습제로 변경 (일부러 단체생활 조장하는 문화를 만들지 않기) 3. 학교폭력 사실 확인시 24시간 이내 경찰사건 접수 안할시 담임교사, 교감, 교장 직위해제 및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선생이 앞서서 신고하는 문화 형성) 4. 모든 학교폭력은 센터 및 교육청이 아닌 경찰서에서 담당 (쉬쉬하는 문화 척결) 5.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혐오치료 (화생방훈련용 최루가스, 전기충격 등을 통해 자극을 줌으로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심어줌으로서 가해학생의 폭력적 행동 교정) 6.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1. 불구대천 법칙 : 국가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과 학교폭력가해 기록이 있는 학생은 한 학교에 같이 있을 수 없음. (학교폭력가해학생 전학시 학습도움실이 있는 학교로 전학 불가 / 학교폭력가해 이후 해당 학교에 장애학생이 있으면 무조건 타 학교로 전학 및 퇴학) * 불구대천 법칙 위반시 해당 학교 교장, 교감 직위해제 및 직무유기죄+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2. 제로톨러런스 법칙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벌 * 제로톨러런스 법칙 위반 신고시 해당 교장, 교감, 담임교사 직위해제 및 직무유기+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반드시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학생은 학교폭력가해학생에게 저승사자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됨) * 대부분 공립학교는 학습도움실 설치가 의무인데 그럼 가해학생은 어디로 가냐고요? 검정고시나 사이버학교 가야죠.. 7. 학교폭력가해자 취업제한 -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시 교육,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으로 최대 20년까지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범죄기록 조회서 제출 의무 -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시 최대 20년까지 공무원, 국가고시 응시자격 박탈 및 공기업 취업 제한 8. 소년법 강화 - 미성년자 법정최고형 100년으로 강화 (국제법상 미성년자는 사형 및 종신형이 불가능. 그렇기에 100년의 유기징역이라는 편법) - 만 12세부터 형사처벌가능 - 소년법 11호, 12호, 13호, 14호 추가 * 11호 : 초장기소년원송치(10년이하) * 12호 : 단기 노동교화형(2년이내) * 13호 : 장기 노동교화형(10년이내) *14호 : 초장기 노동교화형(20년 이내) => 노동교화형이란, 노동교화시설에서 하루 15시간의 중노동을 하는 처벌제도입니다.
제목: 조선족 추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0 ~ 2019-04-09
참여인원: 18

자국민은 일자리가없어 소득도없는데 이한심한정권은 햇살론이니 사잇돌이니 달나라꿈나라정책이나쓰고 건설현장은 조선족이지나라인양 일자리 돈다 지나라로 빼돌리고 문재인정권 박근혜보다더 한심한 정권입니다 서민들 촟불들게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