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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법인세 폐지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국가재정 충당하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횡령,분식회계,정경유착,뇌물,편법합병,자금세탁 등등)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납세자에 있으며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과 주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청계재단 , 김대중아태평화재단 같은 민간기관 기부액은 투표권 추가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세금 하향은 아래와 같은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반출방지 및 반출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가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에 의해 후진국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겠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하겠습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하겠습니까? 국가 재정 8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2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50% 도둑질 안당하려고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할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이민 막으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세 입니다
제목: (내)사람이 먼저다 인가요? 김기식 구속수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0

수만 공시생 취업생들이 여인턴 보고 희망을 잃습니다. 그 추운날 촛불들었던게 관행과 적폐때문인데 내사람은 되는 관행이 어딨습니까 여야 좌우 가리지말고 김기식 국정조사 후 60명 90명 모두 조사하십시오 권력에서 나오는 오만함 그 끝은 초라할겁니다. 신경 바짝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터널 내 차선변경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최근에 터널 내 교통사고 소식이 많았고 크게 난 사건도 있어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결국에는 터널내 차선변경 단속까지 시작되었는데요 (전부터 교량과 터널은 실선이였습니다만) 사고는 안나는게 좋지요. 않나야 하고요. 근데 사고의 원인은 차선변경에 있는게 아니란 겁니다.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운전미숙(안전거리 미확보, 제동거리 감각의 부재)들이 전부인거죠. 링크에 보아도 차선변경이 문제가 되는건 난폭운전자입니다. 난폭운전자는 터널에만 존재하는것도 아닙니다. 이거야 말로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코트 못입게 하는것 보다 못한 정책 아닙니까?
제목: 동물 보호법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47

현재 SNS상에 퍼져있는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보셨나요? 저항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고양이는 학대범에게 ‘설득’을 한 후에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라고 칭하고 싶지 않은 학대범이 설득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물도 감정이 있고 기쁨, 슬픔, 고통, 두려움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인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동물을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 정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반려동물들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구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처우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5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관련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 청원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 입니다. 교사 일인당 적게는 3명 많게는 20명정도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점심시간 아이들 식사 배식, 잘먹지 못하거나, 떼쓰고 밥을 친구들에게 던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는 같은 점심시간에 아이들 돌보랴 밥먹으랴 정말 힘듭니다. 보조교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비용 및 기타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계시간도 존재하지 않아, 아이들을 돌보다 소변을 참다참다 방광염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원감도 한 반을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으시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원장/원감이 제대로 자기 반 아이들을 보육 할까요?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일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아이들을 다른 교사에게 떠 넘기고 다른 일을 처리 하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또한 교사에게는 힘이 들겠지요.. 이에 부당함을 이야기 하면 왕따를 시키거나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원장들끼리 연락해서 이런 사람은 다른 곳에서 일도 못하게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탁상공론도 한몫을 합니다. 서류요? 많이 있습니다. 관찰일지에 보육일지 발달일지 이것저것 계획안 만들기 사진업로드등.. 사실상 아이들이 하원하여도 일은 산더미입니다. 또한 2년에 한번 평가인증이라는 명목으로 점검을 받을 경우엔 어떻게 생활할지 아실겁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척 하지만 실상 자기일이 아니니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모양 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법도박 정황을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법도박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무실 내에서 버젓이 불법도박(사설 스포츠 토토)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같은 공직자로서 회의감이 들고 너무나 치욕스럽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비단 한 조직에 머무르는것이 아니라 사회불평등과 같은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 보육활동수당 보장법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16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의 점심시간 동안의 보육노동에 대한 수당을 별도지급하든지 근무시간 보상차원에서 주35시간으로 줄인다든지 하는것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계약직인 우리의 보육교사 처우가 나아져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개선되는 기본이 아닐까요?
제목: 경매당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라니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갖고있던 부동산을 정당하게 팔아서 양도하면서 내는 세금이 양도세 아닙니까? 사업 다망해서 다 경매당하고 겨우겨우 사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몇천만원씩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어찌살라는 말인지요?
제목: 간통죄 폐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간통죄가 폐지된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좋은점은 커녕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뒤로 이혼소송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진행할때 불륜현장을 덮치는 것보다 외도남녀와 만남의 현장 자체만 증거로 삼는 흥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혼 재산분할시 정확히 증거도 없는상황에서 재산에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불륜을 저지른 남녀들이 당당하게 부부에게 폭력등 다른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어떤 재판관 분께서는 부부간 정조 의무를 형벌로 강요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아이가 있는 상황일때 불륜을 저질른다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양육권 문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갖게 되면 교육이나 정서적으로도 좋지 못한만큼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좋은상황은 전혀 없고 부작용과 각종 범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사람과 여생을 같이살기로 약속한만큼 몰래 불륜을 저질러서 부부와 자식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간통죄를 부활시켜서 처벌해주세요!
제목: 리스차량 등록비 문제점(등록비는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가(리스사) 부담해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현재 리스차량은 리스사용자가 등록비를 부담하고 리스사는 매월 고율의 리스비용을 받고있다 차량 소유자가 리스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비는 리스사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차량사용료만 내면 되는것인데 사용자는 자기소유도 아니면서 차량등록비를 지불하고있다 리스회사에서 차량을 빌려타는데 차량등록비를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리스가 끝나고 사용자가 차량을 인수받으면 또다시 등록비와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등록 취득세를 2번 내는 결과가 되는것이다 이런경우는 말도 안되는 리스사의 갑질이고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것이다
제목: 햇살론대출 대상자선정기준 완화요청(한부모가정. 의료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한부모가정.의료수급자등 나라에서 저금리대출 해당되는게 없네요.2년전부터 사별후 의료수급자 선정되었지만 수입원이 혼자라 높은금리 이자 상환하는게 답이네요.검토부탁드려요
제목: 간통죄 폐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간통죄가 폐지된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좋은점은 커녕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뒤로 이혼소송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진행할때 불륜현장을 덮치는 것보다 외도남녀와 만남의 현장 자체만 증거로 삼는 흥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혼 재산분할시 정확히 증거도 없는상황에서 재산에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불륜을 저지른 남녀들이 당당하게 부부에게 폭력등 다른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어떤 재판관 분께서는 부부간 정조 의무를 형벌로 강요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아이가 있는 상황일때 불륜을 저질른다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양육권 문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갖게 되면 교육이나 정서적으로도 좋지 못한만큼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좋은상황은 전혀 없고 부작용과 각종 범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사람과 여생을 같이살기로 약속한만큼 몰래 불륜을 저질러서 부부와 자식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간통죄를 부활시켜서 처벌해주세요!
제목: 삼성이 망가뜨린 임정 마지막청사 경교장을 정상 복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82

서울시 종로구 평동 10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교장의 역사적 의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이며 둘째는 최초의 남북협상 산실이며 셋째는 백범암살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임정 마지막 청사라는 주장은 임정이 환국한 후 바로 경교장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당면정책을 발표하면서 비록 개인자격으로 환국했지만 확고한 임정의 견지를 선언하고 미군정 하에서 포고령까지 선포하는 등 1946년 2월 13일까지 4개월간 경교장이 청사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남북협상 산실이라는 것은 남북에서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할 때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가 중심이 되어 “피를 같이한 동족끼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일념으로 북행을 하여 역사적인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성사시킨 산실로서 오늘날 북에서 사용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백범암살 현장이라는 것은 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헌신한 김구 선생이 반통일 세력의 하수인인 대한민국 육군소위이자 미국 육군 방첩대(CIC) 정보요원인 안두희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경교장은 일제 때 광산업으로 부자가 된 최창학이 1938년 조선 제일의 건축가인 김세연의 설계로 지은 건평 264평으로 양식 2층(지하1층) 건물로서 임시정부환국환영준비위원회가 여러 군데를 물색하던 중 준비위원장인 김석황과 최창학의 인간관계가 작용하여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죽첨장이라고 불렀으나 김구 선생이 왜식 이름이라하여 옛 지명(경교동)을 되살려 경교장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경교장은 백범 서거 후 소유주인 최창학이 유족에게서 돌려받은 다음 자유중국 대사관으로, 6,25때는 미군 병원 주둔지로, 9.28수복 후에는 미군 특수부대 주둔지로, 파란만장한 우리 현대사만큼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이후 월남대사관저를 거쳐 68년 고려병원(원장 조운해, 이병철 사위)에 인수되어 강북삼성병원 본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삼성이 경교장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17층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부터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은 본격적인 경교장 복원 운동에 나섰으나 현실의 벽이 이토록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백범 서거 4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유명 정치인들과 기자들에게 경교장 복원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관심을 갖는 곳은 오직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유일하였고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도 모두가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교장 철거를 막기 위해 경교장 문화재 지정을 김영삼 대툥령에게 요청하였으나 건물이 낡고 변형이 심해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했다는 답변이었고, 이건희 회장에게도 경교장을 국가에 흔쾌히 헌납하기를 요구해봤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마침 백범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됨으로 집행위원장인 김덕룡 정무장관에게 경교장을 복원하여 이곳을 백범기념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실현되지 못한 채 김영삼 정부가 끝나면서 추진위원회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해가 바뀌어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은 1997년 국회에 경교장 복원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청원을 여야 국회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하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교장을 현장 답사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삼성의 집요한 방해로 정작 청원심사소위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단 한 번의 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15대 국회가 종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999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백범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에서 삼성과 협의하여 효창공원에 건립중인 기념관 옆으로 철거, 이전 하려고 하여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은 각 언론사에 철거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경교장 건이 국회에 청원 계류 중인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겨우 철거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0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이 1년간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로 하여금 문화재 지정을 요청하자, 96년엔 내, 외부의 변형이 심하여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시가 5년이 지난 2001년에 와서는 건물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며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면서 참으로 어렵사리 철거의 위기를 넘기고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중 수교이후 한 해 수십 만 명의 국민들과 정치인, 대통령까지 상하이의 옛 임정청사를 방문하여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높이 기리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임정 마지막 청사 경교장은 국민 모두가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삼성 때문이었습니다. 백범 암살의 배후로 지목 받고 있는 이승만과 연이은 군사정권은 경교장을 반세기가 넘게 철저하게 방치하였고 소유주인 삼성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언론을 통제하면서 문화재 지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마침내 서울시 문화재가 지정됐을 때는 문화재 지정 취소 행정소송까지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경교장 철거가 불가능하자 삼성은 경교장이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경희궁터를 놓고 문화재 심의를 통과하여 수백억대의 불법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묵인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23년간의 경교장 복원 투쟁을 통해 건물 내부는 그런대로 옛 모습을 찾았으나 아직도 절반의 복원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삼성은 또다시 경교장 주변에 대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건물이 완공되면 더 이상의 경교장 원형 복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충칭 임정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립운동 후손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교장 복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임정 마지막 청사를 일개 재벌 손에 맡겨 놓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정상 복원을 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오늘은 임정 수립 99주년이고 다가오는 2019년은 3·1혁명100주년이자 임정수립 100주년입니다. 청원인: 유 승 남 (사)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이사 <애국지사 유평파 김구 주석 경호차장 장손>
제목: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과  회사 로고의 태극문양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02

' 비인 부전'이라는 말이 절실합니다. 이런 인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를 승계하면 진정으로 애사심으로 회사를 키워 나가는 모든 사원들은 무슨 열정과 믿음으로 회사의 명예...그리고 자긍심을 느끼며 지켜 나가겠습니까... 또 어떤 주주와 나아가 이 항공 회사의 서비스를 믿고 어떤 승객이 ' 대한 '이란 이름과 ' 태극 문양 '을 신뢰 하겠습니까 ' 대한 '과 ' 태극 문양 '의 사용을 불허 합니다
제목: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와출장 간 국회의원 전수조사 후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0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을 전수조사 해주시고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요.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이 위법이라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예외없이 법대로 조치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정부 대중음악 부정비리 신경좀써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2

문재인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남북관계뿐인가요? 진짜 너무하네요 닐로 소속사같은 적폐 연예기획사가 대한민국 음원순위 마구잡이로 교란해도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없네요 그동안 한국 가요계 사재기 음원조작등 부정비리 엄청 많았는데 정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통제조차 제대로 안했습니다 문재인정부까지 이러면 도대체 누굴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인가요? 말로만 적폐청산 하지말고 진짜 적폐청산 좀 하라구요 시발 진짜 너무하네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
제목: 신혼부부만 특별공급 늘려주시나요? 그럼 결혼10년차 부부는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4월 10일자 네이버 뉴스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늘린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공급 대상을 5년 에서 7년으로 늘려주신다면서요?? 신혼부부만 집없고 결혼10년차 부부는 모두 집이 있답니까?? 국토 교통부에서는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라는데... 그럼 신혼부부 아니면 실수요자도 아닙니까? 아이가 하나둘 늘어나고 집을 넓혀 이사가고 싶어하는 7년 이상의 부부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및 이하 차관들,, 정부에서 일하시는 서울분들.. 서민계층이 안되어 보셔서 신혼부부만 돈없어서 집없고 5년 이상되면 다 집있는줄 아시나보네요~ 전혀 아니에요!! 부모 도움없이 어느세월에 돈을 모아 집한칸을 마련하겠습니까? 신혼부부가 뭐라고 신혼부부에게만 특별 혜택을 주시는지요?? 신혼부부보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무주택자들에게 특별공급을 더 해 주세요~!! 이 제도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평등하지 않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화가날 정도입니다!! 한가지 더!!! 제가 도시로 이사 나온지 이제 겨우 한달 반 되었습니다. 그전에 농촌에 살았어요. 자녀 교육때문에 도시로 이사를 나왔는데 제가 농촌에 살 때 저희 부부에겐 청약 통장도 있었지만 아파트 청약할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도시에 살지 않음 2순위가 되어요!! 그리고 워낙 분양열기가 높아 1순위에서 모두 마감... 그럼 2순위는 내봤자지요. 촌에는 도시 이사 안나갈 사람들만 사는게 아니에요!! 도시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또한 노인분들만 사는것도 아니구요 어린 아이들도 많답니다. 청약통장 갖고 있어도 한번 내볼수도 없는 현실 이것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에 아파트 1년사이에 1억 뛸 동안 촌에 아파트 5년 되어야 4천 정도 올라요... 그럼 촌에 아파트 팔아 도시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매매보단 분양 받는게 훨씬 저렴하게 사는거지요. 청약 당첨 요즘 로또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는 도시에 핫한 지역은 프리미엄이 4억... 그분들은 원래 도시에 살아서 그런 로또맞을 기회도 주어졌고 저희처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로또는 커녕 청약통장 한번 써볼수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낙후된 곳에 살고 있었네요. 이건 진짜 너무 불공평 하지 않나요?? 하나의 커다란 도시 주위로 작은 시,군.. 들이 있죠~ 그럼 최소한 큰 도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청약의 기회 솔직히 주어지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선 군수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 군수 자기도 도시 살면서 어떻게 주민들은 이사 못가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정책도 생각해봐 주세요!! 신혼부부에게만 특별공급 늘리지 말고!! 이미 있는 신혼부부특별공급만으로도 충분하니 더이상 늘리지 말아 주세요!! 도대체 그런것은 어디서 나온 생각이십니까? 다른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회가 낙후된 지역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돌아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혼부부들은 좋아라 하겠네요. 전 결혼 10년차라 솔직히 배가 아프네요!! 신혼부부일땐 촌에 살아서 도시 아파트 청약 내볼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으니 지금 배가 많이 아픕니다!! 그거 아세요?? 전매제한 6개월 묶이고나서부터 프리미엄이 당첨되자마자 1억인것을... 아 생각해보니 1억 이상이네요. 양도세도 매수자가 내준데요. 차라리 예전엔 당첨 당일날 사면 몇백에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진짜 분양권 아무나 못사요~ 분명 이 정책 잘못된 길로 가는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이상 촌에 살아 청약통장 한번 써볼 기회조차 없어서 억울했던, 신혼부부가 아니라 더 억울한 10년차 주부의 청원이었습니다.
제목: 동물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에 사는 국민입니다.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제발 이 청원이 30만명이 넘지 않더라도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법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벌 강도가 약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동물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불안속에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의 상식이하의 승진심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89

금번 강원소방에서는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승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소방서는 16개이며, 강원 소방학교와 소방본부를 포함하여 17개 기관,1개 부서(소방본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금번 승진심사 대상인 강원소방의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경이라 명칭)의 정원은 230명이며, 강원소방본부의 소방경 정원은 23명에 불과하며, 타 17개 기관의 정원은 206명입니다. 이 중 금번 승진심사 대상자는 57명이였으며, 승진임용 대상자는 19명이였습니다. 대상자 57명 중 강원도청의 1개 부서에 불과한 소방본부 대상자는 정원 23명 중 16명이였으며, 나머지 17개 관서 정원 206명 중 대상자는 41명이였습니다. 승진후보자 대상자의 정원대비 인원도 상식에서 벗어나지만, 이보다 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승진임용자의 비율이 강원소방본부 19명 중 9명 승진으로 총 대상자의 절반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금번 승진에서 뿐만 아니라, 고질적으로 계속되어왔습니다. 공정한 승진심사를 한다면 정원대비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누가봐도 알 것입니다. 청탁, 외압이 없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상식이하의 승진심사결과에 더 이상 묵과할 수없기에 신고합니다. 이는 강원소방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전국의 소방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라 생각됩니다. 고질적인 소방의 상식이하의 승진심사를 바로잡아 주십시요.
제목: 아동학대 어린이집 공개 및 처벌수위 강화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2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는 가해 사실만 담겨있을뿐 어린이집, 가해 선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근 지역 학부모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직하여 다른 어린이집에서 다시 재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직 의사표현조차 서투른 아이들이지만 엄연히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인권을 보장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보호자로써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판단력과 의사소통능력만으로는 예방은 커녕 발생한다고 해도 알아차리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와 처벌 수위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상호, 가해 선생 신상 공개와 학대 관련 범죄 연루시 보육교사 관련 자격 박탈 및 재취득불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주십시오.
제목: 초등학교  생활환경 신고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생활환경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관되거나 공동체 평화를 선도하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한다. 복도와 교실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생활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개혁안이 필요하다. 몇십년전부터 필요했던 교육법이었다. 학교생활문제를 학교에 가두어 둘수록 사회와 격리되므로 교육청 수준의 전담기관에서 해야한다. 민원에만 매달리고 시비하지 말고 수준있는 국민의식을 지니도록 합시다.
제목: 사교육조장하는 각종 대회 교육청에서부터 자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3~4월에 걸쳐 시행되는 각종 과학대회들이 사교육을 조장하는것같습니다. 융합, 기계공학(폐지예정), 항공우주, 과학토론, 등등 교내대회를 거쳐 선발되면 시대회 전국대회 등이 순서인데, 이 대회를 위해 겨울방학부터 특강을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관심끄고 살면 된다싶다가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무시하라고도 할 수없고 과학교육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의미없이 해마다 똑같은 양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학대회를 교육청에서 앞서서 추진하고 있으니 교육청이 사교육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모는게 아닌가 합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홍보물들에는 항상 인성이니 창의니 좋은 말들은 많지만 사실은 내놓는 정책마다 아이들을 무한 경쟁속으로 내몰고 있는것같습니다. 무슨대회무슨 대회 이런거 좀 없어지면 안되나요?
제목: 세월호 영화 그날,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5

2014년 4월 16일 그날, 바다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오늘 12일 '그날,바다'가 정식으로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의혹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는 고인들의 추모객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영화는 물음을 남겼고 그에 대해 국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생활환경 신고제 도입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초등학교 생활환경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관되거나 공동체 평화를 선도하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한다. 복도와 교실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생활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개혁안이 필요하다. 몇십년전부터 필요했던 교육법이었다. 학교생활문제를 학교에 가두어 둘수록 사회와 격리되므로 교육청 수준의 전담기관에서 해야한다. 민원에만 매달리고 시비하지 말고 수준있는 국민의식을 지니도록 합시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오늘도 24살된 한 젊은 가장이 7살 6개월된 아이를 남기고 음주뺑소니로 인해 이세상을 하직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도 아마 무수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고 있을 지 모릅니다. 음주하고 사고내면 도망부터 가고 보는 것이 유리하고 음주하고 사고내더라도 오히려 감경되는 이 이상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상식적인 것입니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게하는 살인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칼만 들었다고 살인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국회출석률에따라 월급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85

동네 입주자대표회의도 출석률에따라 대표회의비를 주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나라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지지해서 표를 준 국민들의 대표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데도 월급은 다 받아가는건 왜인가요? 의무감은 없고 세금은 세금대로 가져가나요?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게 맞는건지 생각해보시고 관련법안을 적극 바꿔주세요.
제목: 세월호 대한 조사 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7

처음부터 다시 세월호에대한 진상규모 다시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다시조사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도도입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1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도 출석을 3회이상 안하면 국민들이 소환해서 결석한 이유를 물어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등 직장에 출근을 안하면 월급 안나옵니다 무단결근 연속3일이면 강제퇴사인데, 국회의원 국민이 뽑아준 지역구 대표인데, 입법할동을 하지 않는지,의문입니다.
제목: 국민회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

요즘 결석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은데, 결석을 몇 번 이상 하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 합시다. 또한 국희 출입 절차를 자유롭게 해 주세요.
제목: 남녀평등 사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를 제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성 비하를 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약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약자라고 해서 남성들을 비꼬거나 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들이 군대를 캠핑으로 생각하거나 스타X스에서 커피마시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커피마시는데 가는 시간과 마시는 돈드는것 군대에서 공짜로 밥도 주고 돈도 받는것 하..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짜로 밥도 주고 돈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지키기 싫어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고통을 느껴봐야 됩니다 여성군대도 있지만 여성들은 "아 진짜 군대 가고싶어도 못가" 라고 말하죠 남녀평등을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대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0

소수의 의견은 알이아님니까 제가 대통령님을 좋아한 이유가 소수편을 들어줄거같아서입니다 3년단축이 각지방법원마다 틀린겄도 이해가않가지만 아님 빨리 사회에복궈하기위하여 잔여납입하면 신용은 풀어주세요 어떻게 법이 고정하지가않습니까 이렇게 빚진사람중에는 선의의 피해자도있습니다
제목: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789

전두환독재시대에 무고한 시민 학생 아무나 잡아가서 실적올리려고 부산 형제복지원에 납치하여 성적학대 폭력행위들 숫자를 알수없는 수백명의 살해매장 등 끔찍한 사건 수사해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설치를 중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동의를 중지하라
제목: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49

끊임없는 대한항공 조씨집안의 자녀들의 땅콩사건 물컵사건 등 갑질 논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한항공 명칭을 대한항공 기업 명칭인 한진항공으로 쓰도록 바꿔줄것을 청원합니다. 대한항공이라하면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국영항공사인줄알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항공이 그럼 그렇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불쾌하게 생각하고있어 해외거주하는 대한민국 해외동포로서 창피도하지만 자존심도상하고 대한항공으로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격 이미지를 회손하고 있다고생각하여 대한민국정부에서 대한항공을 진짜 국영항공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명칭을 바꾸도록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대부업체 광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대부업체 광고를 자제해주세요. 쉽게 대출해주는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가정의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대통령님 !
제목: 국내상황대비 원화강세에 대한 우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요즈음 중국으로의 수출감소,또 고물가,실업률이 최대치인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를 이어나가는 듯 합니다. 이 기세에 그나마 분투하던 중소기업들도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반대로 원화강세에 환호성을 지르며 일본등지로 더 많이 여행을가고 또 미국유학등등으로 나가있는 가족들에게 더 많이 송금하고 자주 방문해 국내 숙박,식당업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더욱 빈곤해지며 오히려 저비용서비스에 한탕 바가지를 씨우려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방송/인터넷등에서 '밥 한끼먹으러 바로 일본으로 떠났다'라는등의 광고와 멘트등은 가뜩이나 SNS에 절어사는 사람들을 부축이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젖듯이 이렇게 국부가 녹아나가는 상황에서 요즈음 원화강세는 무척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협상등에서도 한국인의 유학을 통한 미국경제에대한 기여도 어필하여야 합니다.
제목: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현재 만7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만5세6개월로 앞당겨야합니다. 신학기 입학도 3월에서 9월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로 바꾸야합니다. 이렇게 변경되어 단축하여 절약된 교육비용으로 전문대학을 부활하여 무료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이 늦으니 사회 생활이 늦고 사회 생활이 늦으므로 인하여 결혼이 늦고 결혼이 늦으므로 인하여 자식을 하나 이상은 갖지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에는 군대를 가야하는 2년의 시간을 늦게 사회생활을 하므로 교육기간을 앞당기고 단축하여 20대 초반에는 대학을 마치고 사회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 합니다. 한예로 현재 결혼을 제일 빨리하고 자식을 많이 갖는 직업이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은 직업을 일찍갖으며 그로 인하여 결혼을 빨리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교육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재가 위태로울수 있음입니다.
제목: 아이파고공사현장의 횡포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1

김포시 사우동에위치한 아이파크 건너편에 거주하고있는 국민입니다. 오랫동안거주하면서 아이파크가 들어서기전부터 살았습니다만,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가시작되기전부터 펜스로 막혀있어도 차량이동이 가능했고, 좁은인도길로 위험하더라도 감안하고 지금껏 거주해왔습니다. 아이파크 공사가 시작되면서 진동및 먼지로인하여 인근주민분들우 플랜카드를 걸며, 목소리를 내셨고, 저희집또한 피해가 생기고 하여 시청에 문의도 드리고하였지만, 공사팀에서 공사가완료되면 복구해드리겠다는 약속만믿은채 지금껏 버티고 버텼습니다. 전기줄에 연결된 인터넷을 잡아뜯으며, 복구도해놓지않은채 본인들의 업무만 마무리하여 저희집은 그날하루 인터넷,티비 사용이안되는채 통신사 설치만 기다리었고, 연결이 되고 몇일이지나지않아 또 실수인지 고의인지 또다니 전깃줄훼손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원을넣어봐도 내용전달을했다는 무책임한 이야기에 그래도 내가복구시킬수있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지않은 일이기에 이해하고 또이해하였습니다. 공부하는 2명의 동생들은 시끄럽고 집중이안된다며 독서실을다니고있었고 방학시즌의 낮에도 계속되는공사및 먼지로 저희의 금전적 부담은 커져만갔습니다. 공사진동으로 담벼락에 금이생기고 금이생기다못해 부서지고 들어오는입구에있는 집조차 사람이살지않지만 폐허가 따로없게끔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을본다면 모여있는 이주택가는 폐허이자 쓰레기투기 장이라고밖에 판단을못할거같습니다. 담벼락에대하여 공사팀은 자기들의문제가아닌 원래부터 금이있던게아니느냐며 복구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내세우며 고소를 하라는 안하무인의 자세를 지속 보여주고있습니다. 하다못해 늘 입주민들이 차를 주차하였던곳에는 도로와 인도가 생겼고 주차를 인도옆 도로 갓길쪽에 주차를하며, 참고또참았습니다. 그런데 주차금지구역을만들며 저희 주민을 또힘들게하고있습니다. 수십년살아온 저희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이 지속된 횡포에 차까지 편히 주차할수없는것입니다. 그사람들의 말대로 돈없는저희는 편히 살권리도 없는것입니까. 고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만 금전적 부담이 큰 저희는 생활이 불가능할것입니다. 김포시 사우동 아이파크 공사팀의 인간다운 사람다운 건설이 필요합니다. 작고 볼잘것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하는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목: 공매와 ELS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이번 삼성증권에서의 없는 주식도 매도하는 사태를 보면서 공매가 주가를 조작할 수 있겠다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행된 ELS도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 년동안 발행된 ELS도 함께 조사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술집에서 흡연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전 비흡연자입니다. 식당 술집 실내에서 금연이 실시된이후 주변 주민들은 밤새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아가야가 있는 집에선 더욱 심각합니다. 술먹고 담배핀다고 나와서는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지르고..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술집들은 실내흡연 허용해주세요.. 잠을 잘수가 없어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7~20대 국회 의원에 대한 해외 출장 전수 조사 진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7

간단합니다. 17~20대 국회 의원에 대한 해외 출장 전수 조사 진행 후, 국회에 있지도 않은 직책인 여비서 (이건 남여 간에 뭔가 있지 않겠냐...라는 공작으로 보이는데)와 또는 남비서와 단 둘만 외유성으로 피감기관 지원 받아 간 경우는 몇 인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이번에 이러한 기존의 관행을 문제 삼겠다고 한 이상,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 대상으로 확인해서 향후로는 다신 그런 일 없도록, 정말 이번 일이 반면교사의 타산지석이 되도록 하고자 함 입니다.
제목: 아기가있는 가장 군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주위를보면 안타까운사연들이 많이있습니다 26세의 가장이 3살박이딸과아내를 남겨두고 군대를가야 하는데 가진재산도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아서 죽고싶다고 하는데 자식이있는가장은 군면제 안되나요? 꼭3명을낳아야 면제되나요? 또다시 가장이없는 가정에 경제적인문제로 와해되는일이 없도록 아기있는 가장은 군면제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의 브랜드명을 바꾸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68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이 아직도 국민들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에는 조현민이 '물 뿌리기 갑질'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귀감을 보여야 할 오너 가족들이 오히려 연이어 손가락질 받을 행동으로 반기업 정서나 부추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업의 브랜드명이 '대한' - 버젓이 KOREA라는 이름을 걸고 전세계를 운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뇌물을 건네고 받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은 마치 대한항공이 국영기업인 듯한 이미지, 그리고 전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양 부당한 선전 효과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으로 '대한'이라는 이름을 받고 부당 이익을 얻은 대한항공, 그렇게 얻은 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는커녕 갑질이나 일삼고 온갖 스캔들로 사회면을 어지럽히고 있는 대한항공의 간판을, 이제 문재인 민주 정부에서 회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금감원장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

오늘 청와대 대번인 논펑에 예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저금통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실망감과 똑같은 정치인 xx라 했지요. 잣대는 똑같아야합니다. 내편이든 저편이든.. 금감원장 만약 야당이었으먼 ok했을까요? 이제 국민들 에전처럼 바보도..말못하지도 않아요. 바라는 적폐청산해야죠.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세요. 진실이든 의혹이든 여지를 준 그사람 역겹다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말한대로 엄걱한 잣대를 대세요. 금감원장 따위로 아니 김뭐뭐 때문에 뒤로가지 마십시오. 저금통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전 그때도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 정말 아닙니다. 중도를 적으로 만들면 아니 돌아서게하면 원하는거 우리 못합니다.
제목: 왕이 잇는 이유는 백성이 있어서 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한번 저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줄이있는게 왕밑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수습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 글을보시더라도 기분이 좋지않으시겠지만 좋은하루 보내시고 유유부단한 판단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제목: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대기업 갑질 근절 방지를 위한 청원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76

오너리스크의 뜻을 삼남매가 여실히 보여주네요. 전세계 유례없는 대기업이라는 산물. 대물림의 결과물입니다. 그 똥물을 오롯이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콩으로 인격 살인을 둘째는 노인에게 모독 살인을 셋째는 하청에게 세례 살인을 왜 인격이 없는 삼남매가 '대한'이라는 우리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해야합니까? 땅콩 사건때 명확한 처벌과 불매운동이 성공했다면 금번 '을'을 상대로한 동생의 복수는 없었을겁니다.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번엔 끝을보시죠. 정부는 철저한 수사 그리고 처벌과 그리고 국민들은 '대한항공' 보이콧.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언제까지 모독은 우리의 몫입니까? 대기업의 국민을 상대로한 끝없는 갑질. 정부의 대응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