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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편입 및 약학 대학 입시 PEET 관련 반헌법적이고 사회역기능을 자행하는 대학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요새 약대 입시 관련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나이와 학벌에 차등을 둬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약대가자라는 규모가 있는 약대 입시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는 물론 학원가에서도 이런 애기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모집 요강에도 존재하지 않는 적폐중의 적폐로 사실상 나이 차별은 반헌법적 요소가 다분하며 학벌을 본다는 것은 현 국가가 취하고 있는 교육 지향점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령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나이 차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버젓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약학 대학들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곳들이 이 야만적인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방이라고 이 행위를 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수년간 이들 대학에 약대 입학자를 전수 조사해보면 어린 나이 선호와 특정 학교 출신이 완전 편중해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엄연히 PEET 라는 시험이 존재함에도 반헌법적 요소를 우선시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야만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일로 로스쿨 역시 교육부에 철퇴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중의 적폐는 학연과 지연이 큰데 특정 학벌 편중은 법학계열 뿐만 아니라 어떤 학과에서 일어나도 그 폐단과 사회적 위화감이 상당합니다. 이는 PEET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약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모집요강에 특정학교 출신의 가산점 여부를 적시하고 나이 차별을 공식화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차라리 애초에 준비를 안하거나 특정 학교에 지원을 안하여 시간과 돈 노력을 아낄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두고 그에 가중치를 둬서 애매모호한 편법을 이용하여 사실상 나이와 학벌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나 교수진이 정작 해당 입시를 저렇게 치룬다면 그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소위 말해 완장을 찼다고 진입 장벽을 높이며 사회의 또다른 적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사법적폐의 대표적인 인물을 양산한 그 대학은 정신을 못차리고 저러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자교 우선 나이 어림의 선호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공론화 된다면 대한민국은 천박한 나라로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학은 국내의 수많은 인프라를 독식함에도 노벨상은 커녕 사회 불합리를 이끌 뿐 사회 순기능에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통6년제를 운운하며 그들 기득권과 밥그릇에 연연하며 PEET 라는 제도를 취지에 맞게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SKY 라 불리우는 대학중 정점에 서있는 대학은 국정농단세력과 오랜 기간 사법인프라를 독식하고 수많은 사법적폐를 가져온 곳입니다. 이 대학은 비단 약대 입시 뿐만 아니라 수많은 편입과정에서 일정 대학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배제시키는 입시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 교육 방식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상생을 모르는 인재를 내놓고 그렇다고 사회에서 인프라를 독식하기만 하지 대단한 능력은 보여주지 못한채 사회 역기능과 사회 위화감 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출신 특히 나라에서 정한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출신은 애초에 진입장벽을 불합리하게 높게 가해 사실상 입시 결과를 보면 입학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학벌을 본다고 모집요강에 적시하는 것이 해당 수험생들의 고혈을 짜지 않는 것인데 사회적 비난과 잘못된 교육관을 자인하기 싫어 애매모호한 서류전형으로 수험생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기 대학들은 부모 직업 환경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될정도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거기서 더욱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여 편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은 정부에서 패널티와 처벌은 물론 전문직 관련 학과에 관해서는 그 학과를 폐지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사회순기능을 위해 노력하는 타 대학에 그 인원을 배정함이 매우 상식적이고 옳습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불합리와 잘못된 주홍글씨로 마음의 상처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학 교육 현장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나이와 학벌을 생각한다면 현 입시에서 꿈도 못꾸게 만드는 것이 현 교육현장입니다. 교육부를 통하여 근 몇년간 입학자와 그들의 나이 학벌 PEET 성적을 조사하여 편중됨과 불합리함을 적발할 시 PEET 취지 훼손과 반헌법적 요소 등을 근거로 해당 대학 입시 책임자를 엄벌함과 동시에 그들의 약학과를 폐지시키시고 그 인원을 새로운 신규대학이나 그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대학에 부여함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타당합니다. 정치와 사법 개혁에 큰 거악과의 싸움도 좋지만 투트랙이던 쓰리트랙이던 현 민생의 밀접한 적폐도 당장 시정조치 해야합니다. 그래야 많은 젊은이들이 상식있는 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제목: 주식이랑 부동산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주식이랑 부동산 폐지해주세요 기득권층들만 배부르게 살고 서민들은 못사는 이게 정령 나라입니까? 주식은 기관, 정부가 다 해먹고 부동산도 부자, 기관, 정부가 다 해먹는대 진짜 대통령이면 이걸 뜯어 고쳐주세요
제목: 부동산 가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분당구 용산구등 아파트등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하여 발표 하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간단한데 정부에서는 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각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 4구인데, 강남 4구 이외에 강북등 다른 지역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강남은 평당 6천만원에서 1억원 이고, 강북은 겨우 평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 이는 무엇때문에그러는지는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것인가요.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발전이 안됬다는 것입니다. 중요 시설은 모두 강남에 있고 강북에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바로 균형 발전이 안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등 교통 호재와 문화 시설등을 강남권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아파트등 주택 문제가 해결될것이고, 도한 집값도 안정화 될것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호재는 강남권과 용산등 주택 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더 많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들의 의견일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가상화폐(정부원망 안합니다.. 투자자의 판단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이번 사태로 인해 손실보신분들 많이 있습니다. 잘 굴러가던 화폐시장에 폐쇄란 극단적인 단어가 나오는 바람에 저또한 엄청난 손실을 보앗고 살기싫어질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막말 논란만 안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은 안정적으로 갈것이라 믿어요. 진짜 도박은 경마 경정 토토입니다. 나라에서 손댄다고 저것들은 가만 냅두고 가상화폐는 도박에 투기다? 너무 불합리한 논리입니다. 주식도 돈 버는 개미들있음 잃는사람있고 망해가는 회사가 주가폭등하는 일 비일비재 하죠. 그때마다 투기성이니 왜올랐는지 확인하면 이유없는 폭등. 다 같은것 입니다. 정부가 말했듯이 가상화폐 투자자의 몫이죠 흥하던 망하던 정부원망 안할테니 제발 헛소리좀 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안정적인 퇴장은 있을수없고 오히려 시장만 출렁거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더 양성시킨다는것을 이번 사태로 잘보셨을 겁니다.
제목: 강제집행금지법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나쁜 짓을 안하는 광주시민입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강제집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할때 폭력행위를 저지른 용역들을 가중처벌 해주시고 그거를 방관한 집행관들은 무거운 징계를 선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가상화폐는 새로운기술발전의 한패러다임이며 그미래가치는 누고도 속단할수 없습니다. 버블은 자연스럽게 조정될것이며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뒷바침하고있는 가상화폐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가상화폐시장을 선도하는국가로 발전할수 있는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쓸모없는 정책아닙니까?국민들의 안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는 운전면허증 이외에 사업용차량운행자는 또하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택시.버스.화물운송자격증 입니다. 그런데 화물자격증 소지자들은 차량앞에 자격증을 부착하지않은체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이있습니다. 단속을 한번도 하는것을 보지못했습니다. 단속하는 경찰관들은 자격증이 있어야하는지도 모를거라 생각듭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가족의 사고사도 소중하지않습니까. 사고난뒤에 부자격자도 손해배상이 옳바르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수없습니다. 특히 이사짐차량들은 개인업체에 여러대의 차량을 운행하지만 부자격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차량이라 혼자타고 다니는것도아니고 인부를 2명이상 합승하여 다니면서 인재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간단하게 예방할수있는것도 공무원들은 눈을감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차량앞에 자격증을 부착하고 동일인물인지 단속을 해야합니다. 얼마전 창원터널 차량화제사건도 부자격자라는 소문이 돌고 제가 이사짐업체에서 일을해본경험담에 너무나 안타깝고 쓸모없는 정책이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청원합니다. 정책을 만들었어으면 잘실행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잘살펴주어야 국만들이 안전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대책은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전 가상화폐와 상관없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Imf를 초등학교때 봐왔던 한사람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대책은 있는건가요? 중국은 사회주의를 탈출해 미국이나 기타 해외로 자산이 빠져나가는것을 막기위해 가상화폐를 금지 시켰습니다. 일본 미국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임으로 경제 위기때마다 엄청난 통화를 발행해서 국제 경제는 신경 안쓰고 자기들만 잘살려는 정책을 펼쳐왔죠. 거기에 가상화폐라는건 그들의 기축통화를 조절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국부 유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책은 있습니까? 지금 가상화폐 사서 해외 지갑으로 돌리면 외환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는데 외국 세력과 결탁한 한 사람이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후에 그 돈을 한번에 찾아간다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가상화폐가 외국 자본의 장난질에 놀아나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그 여파로 증권의 외인들이 한번에 빠져 나간다면 그 정도의 외환 보유가 되나요? Imf 때 잘못없이 열심히 일하던 가장들 수만명이 자살이나 노숙자 기타 나쁜길로 빠졌습니다. 이번 코인시장은 이것을 반복하는 결과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 외환보유고가 넘치는 중국조차 그것이 두려워 가상화폐를 금지 시켰습니다. 왜 일부의 이기심으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방책이 없이 지금의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발 지금 멈춰 주세요. 멕시코 처럼 외국자본이 국영기업이 되어야할 모든것을 쥐고 국민들을 노예화 시키는 것을 보게될까 두렵습니다. 미국 일본처럼 우리나라 원화가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면 그때나 가능한 겁니다. 중국도 감당을 할수가 없어서 금지 시켰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외국 자본의 노예가 되는걸 막을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광기를 멈춰주세요. 코인도 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소시민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의 욕망에 저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 다시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다시는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제 돌반지를 기부하셨지만 전 그런 한국을 버릴 껍니다.
제목: 단일팀 추진? 당한만큼 돌려줍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8

단일팀 철회 안 한다면, 우리 서민들도 당한만큼 돌려줍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2. 낙선운동 전개 1) 도종환 의원 2) 개헌 - 문재인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 반대 3) 문체부 관련 위원회 더민주 국회의원 4) 최문순 도지사 3. 촛불
제목: 비트코인  현행 유지 요망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투기와 과열 과 불법 이라는 이유로 비트코인 의 거래를 차단하면 세계화된 우리 국민이 불록체인 기술의 잠식은 물론 기존에 거래하던 많은 투자자들이 제3국을 이용해 비트코인 거래를 한다면 부작용만 초래 할것으로 사료되어 정부는 실명제를 해서라도 계속 육성하는 것을 찬성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암호화폐 규제보단 육성쪽으로 정책방향 바꿔주세요!!! 10년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IT버블일때 닷컴이란 종목명만 달고 있으면 상한가 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당시 투자,투기해서 깡통찬 국민들 많다. 그들 중에 돈 잃고 정부 원망한 국민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 책임이다. 그당시 그런 열풍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되었다. 그당시 정부에서 지금 처럼 투기다,도박이다!! 이렇게 규제를 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IT는 없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버블이라고 보기에 힘들다고본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버블이라고 규제부터 하는 정부 정책 이거는 확실히 잘 못 된 거다. 설사 버블이라고 해도 정부에서는 규제 하면 안된다. 자본주의 시장은 이성적인 시장이다. 버블이라고 생각되면 시장이 판단하여 거품을 꺼버린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암호화폐시장이 분명히 버블이 생길 것이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 발생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10년후 대한민국을 암호화폐시장 및 블록체인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에 상용화 가능성 있는 알트 코인 하나 못 만들고 있다. 코인이 대부분 미국꺼 이지만, 일본은 에이다를 만들었고, 러시아는 머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암호 코인을 만들고 육성해야할 시점에 규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을 보며, 저런것이 매국 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육성 정책을 펴야한다고 본다. 불법적인것만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정부의 최선 정책이라 생각한다. 시대와 역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보며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불신만 생겨서 안타까울 뿐이다.
제목: 저도 꿈꾸고 이루고 싶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가상화폐 규제라니.. 흥선대원군 입니까? 나라에 도움되는 가상화폐가 되게하심 안되나요? 거기 머리 좋은분들 없어요 물이 벌써 썩어서 뇌가 멈춘건가요?
제목: 강남3구 아파트집값 빨리 정책 내놓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집값 잡으려나 피해보는 지역 속출합니다. 핀셋은 강남3구에서만 하세요. 강남3구에 특별법 지정하여 매매 전세시 세금 징수하세요. 15억 아파트ㅡ>7억대로 낮춰야만 합니다. 보유세는 지금당장이라도 강남3구에 적용하세요. 팔든 안팔든 거주시 특별법 지정하세요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강남 잡으려고 시작한게 왜 강북을 잡아서 서민들만 죽입니까? 집 하나 있는거 융자 40프로 내려 안팔려 죽을 지경인 사람 많습니다. 선거때 봅시다! 좀 정확히 잘 다져보고 규제합시다! 강북은 다 죽습니다!
제목: 정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고충호소권을 막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저는 사립대학을 정년퇴직한 교원이며, 사학연금의 고객인 연금수급자입니다. 사학연금은 현재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저의 연금급여 50%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학연금의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 10월 사학연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8월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항소를 포기해서 소송은 끝났습니다. 사학연금이 제 연금급여를 절반이나 삭감하는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공무원연금법 64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학연금의 법리 해석과 50% 연금급여 삭감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감된 연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패소 확정 이후인 2017년 11월 사학연금은 법원에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했고, 며칠 전인 2018년 1월 2일 소송비용 약 600만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패소해서 억울해 하는 고객에게 사학연금이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사학연금 같은 거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고충호소권을 막는 것입니다. 국민이 막강한 힘과 정보력과 가진 거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국민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거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거대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고충호소권을 막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면, 국민들은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반론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것이 국민 고충호소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학연금 담당자에게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사학연금은 모든 소송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이기려고 한다. 사학연금 관련 법과 규정에 소송비용을 당사자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학연금 당사자의 답변은 전혀 ‘국민중심적’이 않고 지극히 ‘사학연금 중심적’입니다. 사학연금이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승소하면, 패소한 국민과 고객의 소송비용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과 고객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연금수급자 가운데는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여 사학연금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도 소송비용 청구액을 최소화하는 ‘국민중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7월25일 KBS, 동아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등 거의 모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침을 내린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패소한 뒤에도 상소를 계속하면 소송당사자인 국민도 어쩔 수 없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침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주지 말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같은 거대 공공기관도 국민과 소송을 한 뒤에 패소하면 상소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거대 공공기관 사학연금이 승소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연금수급자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연금기관은 고객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조직입니다. 사학연금 같은 거대 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에게 소송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자제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쳐야 합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2. 국민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세림아이텍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세림아이텍 사건을 재조사 해야합니다 특히 bbk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세림아이텍을 재조사 해야합니다 세림아이텍 사건을 들여다 보면 bbk의 수법과 거의 흡사한 수법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검은머리 외국인,페이퍼컴퍼니,옵셔널벤쳐스,효성등이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부역자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세림아이텍을 철저히 조사하면 그와 검은머리외국인이 만난시점도 드러날것이고 더러운 수법도 밝혀질 것입니다 세림아이텍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작년에 부산광역시 부용1지구 및 부민1지구에 지적재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토지가 증감이 되는것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는 문구와 함께 통지가 왔었는데, 저는 말그대로 가지고있는 토지에 대해 다시 재측정을 하는건줄만 알고 따로 이의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018년으로 넘어오고 며칠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며칠뒤 오늘, 조정금 조서 통지가 와서 이게 뭔가 싶어 전화를 해보니 7백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가 증감이 되면 비용이 발생할꺼라는 걸 왜 공지를 안해주셨냐고 했더니 그 공무원이 당연히 토지가 늘어나면 돈을 더 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돈을 내면 그돈으로 토지가 줄어든 사람한테 줘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의가 없어서 저는 토지 늘어난거 반갑지 않고 돈이 없다고 했더니 할부로 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네요.제가 일부러 토지를 늘릴려고 한거면 당연 세금을 내야되는거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토지가 증감되면 비용이 발생할꺼라는걸 미리 공지했다면 저는 이의신청을 했을겁니다. 제발 토지경계결정을 다시 할수 있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제천 소방관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물론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느끼시나요. 왜 엉뚱한 사람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결국 윗선과 제도의 문제점을 소시민을 잘라내며 해결하려 하는 것 같습니더
제목: 최저임금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0

최저임금을 이렇게 대책없이 올리실지 정말 몰랐습니다. 프렌차이즈 간에 거리제한 같은거 자율경쟁이라 어쩔수가 없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은 자율경쟁인 시대에서 강압적으로 행사하십니까...? 편의점 월매출4000이 나와도 정산금은 600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않되는 매장이 아니지요 여기서 가게세90 경비업체비랑 기타비용10 사실상 500남습니다 그럼 지금 최저임금도 않나오는 실정인데 내년 후년에는 진짜 망하는 가게 많을겁니다. 아님 가족끼리 운영하겠죠 이걸바라시는겁니까? 최소한 아무것도 안하고 가게마다 30~50띄어가는 카드 수수료(내려서 지금) 본사에서 가져가는 돈중에 발주장려금(신상품에 걸려있는 지원금)을 점주에게 지원하게 하고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말도 않되는 세금들도 없애주시고 아님 전기세 여름에 30프로 더 받는걸 없애주시던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아님 진짜 다 죽습니다. 알바자리가 없어지던지.
제목: 김영란법 어느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하지않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시흥파출소 (우남아파트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수로 자동차에 키를 두고 잠구는 바람에 발을 동동구르는 차에 방문해서 관련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라도 사서 재방문 했는데 그놈의 법이 문제여서 오히려 가지고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경찰분들을 난처하게 만들었구나하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금품도 아니고 고기세트같은 비싼 물건도 아닌데도 주변 도움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전달못하는게 막는 김영란법의 수준운 너무 각박한 것 같아 완화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제발 없애주세요. 저는 미세먼지만 없앨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부, 정부분들은 무얼을 하고 계신지요? 적폐청산? 어차피 이루지 못할 것들이라면, 국민들 행복하게 미세먼지 없애는데 온힘을 합치는게 어떨까요? 중국에 눈치만 보고 항의 못 할거 같으면 WHO에 소송을 해서라도 노력을 보이셔야죠 세금으로 대중교통 타고 다녀라 할게 아니라 중국에 항의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대중교통 나서 미세먼지 없어졌나요?? 한숨만 나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미세먼지 대책 내놓으시고 국민들 행복하게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해서쫄당망해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7

많이벌때는 투자금에3배벌엇습니다 작전세력 박상기 가개입하기이전엔 그랫습니다 그런데정부가개입하고부터 시장이요동을쳣습니다 갈피를잡을수없었죠 그러다 반토막나더니 이젠정부보호아래쫄당망해가고있죠 이거누가책임져야합니까 본인인가요? 정당한룰이엇으면저가책임지겟죠 정부의시장개입이주식시장을살리려고 혈안이되어서그러는거삼척동자도다압니다 저들은정부관료들의주식투기에 피해를볼까봐 비열한방식으로 가상화폐죽이기에나선겁니다 투자자를도박꾼으로몰아가며 차라리주식이 투기도박에가깝죠 일부전문가만아는 일반인은맨땅에서동전찾는거나다름없죠 하지만가상화폐는공평합니다 본인이눈으로보고선택만하면되니깐 판단의문제일뿐입니다저들이말하는투자자보호는 궤변입니다 사탕발림소리고민심을현혹하는것입니다 실상은저들이소액투자자를다죽여놓고 보호한다? 다죽은투자자들시체치울것입니까? 저들의기만행위더두고보면안됩니다 정의의 심판대에세워야합니다
제목: 보유세 만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다시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더군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십니까 ????? 제가 보기엔,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실컷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겁니까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겁니까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인 셈이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어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지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무임승차 하는거 아닙니까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사농공상만 외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어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무임승차 하는거 아닙니까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마시라고요 !!!
제목: 누구를 위한 연말정산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남에서 약 6년동안 직장을 다닌 회사원 입니다. 매년 이맘때 저의 경우 스트레스 받는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처음에 연말정산하면 몇만원 돌려받기도 하고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보너스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좋았습니다만,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해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제도로 피해를 입는 액수를 따져볼 순 없겠지만... 전국의 근로소득자의 시간(인건비) 연말정산 처리를 위한 각 회사의 직원들 국세청 및 많은 공무원 등등.... 연말정산 제도를 없애고 그때그때 감세 및 증세등의 형태로 매달 월급에 반영되게 하고 이 제도를 없애면 매년 1월마다 온 국민이 들썩이며 하는 시간낭비(과격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정산은 낡은 시대의 없애야할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낭비되는 인건비만 계산해도 국익의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 의무실 pc설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군부대의 의무실에 게임 가능한 pc 설치 지금까지 군대에서는 마음아픈 사건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 등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군대 안에서의 사건 사고 때문에 입대를 앞 둔 자식의 부모님들은 보내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면 우리 군인들을 위하는 정책들을 펼친다면 군인들의 사기는 더욱 올라가고 군대에서의 사건사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에서 다쳤을 때 작은 부상들이면 다행이지만 그 장소는 군부대이므로 얼마나 큰 부상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대에 들어가 부상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군인을 상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군부대의 의무실에 게임 등이 실행가능한 pc를 설치한다면 군인들의 고통은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공포나 긴장 혹은 어떵 일에 몰입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생성됩니다. 이 엔도르핀은 알파,감마,베타의 세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베타 엔도르핀은 진정 작용이 제일 강해 이것은 모르핀보다 10배의 진통효과를 낼 수 있다 합니다. 국군들을 위해 군부대 의무실에 pc를 설치한다면 부상당한 군인들은 게임에 몰입할 수 있고 그로인해 엔도르핀 생성으로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을 위해 군부대 의무실에 pc를 설치해주십시요.
제목: 충복소방 압수수색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28세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저는 많이 배운것이 없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기사를 보는데 충북 제천 목욕탕화제 관련하여 소방당국의 늦장대응, 제대로 된 화재진압이 이루워졌는지 조사를 위하여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였는지 목숨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어야 했는지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는 잘 모르곘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만약 소방관들에게 죄를 물으실거라면 그 당시 불법 주차되어있던 차주들 모두에게 처벌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피,땀이 흘려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관 모두에게 더 이상의 상처는 불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페투자한지 1년 된 뇌선마비 장애인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라고 취직도 못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쥐꼬리 만한 지원금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1년 전에 가상화폐 투자를 알게됐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마음으로 소자금 10만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한지 몇달 지나고 돈이 조금씩 벌려서 좋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내 손으로 돈 번다는 느낌이 이런건가 하고 ..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제게 희망을 준 가상화폐 투자를 도박이니 투기니 하면서 나쁘게 몰아가는 언론과 거래소 폐쇄하겠단 정부 때문에 한순간 희망이 사라져버릴까 좌절감도 드네요 .... 제발 국민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요 ... 그리고 다른나라로 돈이 나간다? 그말은 좀 아닌듯한데요 한국인들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투자하는데 한국인들이 돈을 버는 만큼 외화도 버는건데 그걸 왜 모르는겁니까... 아무튼 저 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되 폐쇠는 반대합니다. 박통/전통 시대도 아니고...
제목: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안 둘러싼 우려, + 국방부, 기타, 완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경찰 비대화-대공수사권, 일반 수사권 등 권한 강화, 수사기관 기능 쏠림 현상 경찰 통제 미흡-경찰 견제, 통제할 주체 및 구체적 견제 방안 불분명,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개혁 유보-청와대 권한 밖 사항, 향후 계획 불투명 주요 형사사건 수사 주체 불명확-특수수사 아니라도 검찰의 수사 관여 가능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를 '검찰,경찰,국정원,국방부,기타,완전'에서 완전한 '통제 및 제어'를 '항상' 되어지여 되도록 항상 완전 완성 구축이 ('항상') 완전 완성 구축이 되여져야가 되어져이면 된다. 사람이 모여지건 엄청난 완전인완성을 하면 완전돼는 완성을 되어지는 된다.
제목: 가상화폐라는 신기루에 국민들이 불나방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화폐는 거래단위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의 현실체입니다. 그런 신뢰와 현실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는 국민들에 헛꿈을 꾸게 만드는 도박과 같은 것 입니다. 그것을 거래한다고 이미 개발된 체인블럭이라는 기술이 발전되는 것 도 아닙니다. 가상화폐의 최대수혜자는 그 화폐를 만들거나 초기 대량 투기자본입니다. 그 다음 부터는 그들이 만든 신기루에 의해 부자되는 헛꿈을 꾸며 언젠간 터질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가상화폐를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는 것은 마약을 원하는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대응입니다. 항창 일하고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을 해야하는 젊은이들이 마약같은 가상화폐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따라서 가상화폐래를 전면 중단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영업용번호판 프리미엄 최대 1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현재 운수업 영업용 번호판 시세 ( 프리미업또는 권리금 ) 1톤 -2500만원 선 ~ 25톤- 6000만원 개인용택시 지역에따라 차이 저렴한 지역 6~7천사이 / 충남 서산시 최고치 2억원 정부가 신규등록을 막고있는 사이에 번호판시세는 서민들은 감히 뛰어들 수 없을정도에 가격으로 치솟았고 등록된 번호판을 가지고 있던 기존 가입자(상위층/기업)만 배를 불려주고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정책인지 2004년 신규공급중단으로 인해 나온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고있습니다. *번호판을 매매하지고있고 임대하는경우 권리금 일시불로 2천만원 지급 후 월 25~30만원 관리비 사업자에 지불... 위에 쓴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운수업종사자들은 5년에 한번 재계약을 합니다 5년마다 시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보증금이라 부릅니다 저 2천만원을 .. 하지만 돌려받을 수는 없죠 ) 또 지입료로 30만원을 따로 내야합니다. 지금 이 구조만 봐도 번호판임대업자들만 신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후 5년이 지나면 돈을 더 달라고할 수도 있고 자기들 멋대로 나가라고할수도있죠 ..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생각하는것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글 읽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좋은 정책발표부탁드립니다. 배운게 없어 틀린게 많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차상위, 쇠외계층 우선 선발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저는 정부일자리참여에 참여자 입니다, 2018년도에도 참여 하고자 하는데 많은 제안이 있으며 정부이 일자리 재정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저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에 참여하고자 하는 58세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입니다, 저의 제안은 일자리 특성상 산불진화대는 산에서 불이나면 진화 하는 작업이라 연령이 많으면 행동 요령과 대처 요령이 부족하여 인명 피해가 있술수 있으니 산불진화대 많큼은 예외로 적용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또한 반복참여에 관해서는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이 우선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속 근무에도 해당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자는 다른곳에서 일하기 힘들고 일자리도 거의 없으니 걱정이며 수급자는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차상위는 아픈 사람들이 거의라 일할곳이 맞당이 없으며 생계에 휘협을 받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 생각하며 우선 저도 올해 합격이 않되면 생계에 당장 골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 시정을 요청 합니다,
제목: 지식산업단지  임대투자를 해결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저는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지원시설을 분양받았습니다. 상기 건물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천구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로 분양된 사무실이외에는 직접 해당업종이 입주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원시설을 적법하게 임대를 놓으려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 나머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분양된 공장사무실들이 불법으로 임대 목적으로 분양 받아서 대량으로 임대로 나오면서 정작 적법하게 임대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싸게 지원시설을 분양받은 저같은 사람들이 매물들이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천구 같은 국가지정 산업단지가 투기적인 불법 수요로 인하여 분양가가 폭등하고 임대료가 폭등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으며, 또한 저같이 합법적인 임대투자자 또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점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셔서 국가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자녀혜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혜택중 배우자. 부모에게만 연금이 지급되고, 자녀의 경우 미성년의 경우에만 연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자녀에게의 혜택도 아니고. 선순위로 지정된 자녀 1인은 배우자. 부모와 동일한 자격을 승계하는데 연금만 혜택을 못받는다는건 선순위 유족으로의 진정한 혜택이 아닙니다.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자녀1인에게도 동등하게 연금이 지급되도록 개정해야하며. 현재 선순위유족 자녀의 해택은 선순위가 아닌 모든 유공자 자녀가 누려야되는 당연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연금혜택이 주어지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제한된 혜택을 받는다면 .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자꾸 실효성 없는 대책들로 혼란을 키우지 말고 확실한 방법을 쓰세요. 이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다주택자라서 보유세 인상이 답인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 도는 겁니다. 당장 2주택자까지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우선 인상하세요. 그러면 집만 있는 은퇴자 때문에 보유세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핑계는 댈 수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한 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받은 것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목: 강남 부동산투기를 잡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강남 부동산투기를 잡아라! 문재인정부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치하는가?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고, 2. 고교내신성적제도를 학종에서 종전대로 환원하라!
제목: 책임 느끼시고 자살하신 단원고 교감선생님 순직처리해 드려야 않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안산에 사는 지인 일인도 없고 세월호,단원고 아무 인연 없지만 지금도 가슴 아픈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온 국민 모두 그렇셨지요. 그 때 고통을 못견디시고 자살하신 교감 선생님 뉴스를 듣고 또 한번 가슴을 쳤던 국민입니다. 이 분이 순직처리가 안되었다는 걸 ,갑자기 궁금해서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분이 왜 그렇게 하실 수 밖에 없었는지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분의 명예를 지켜주셔야할 것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건설현장 내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광주 동림동 삼익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파트 뒷편에 광신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는데요 저희 집하고 거리가 불과 30M정도 거리입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서는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을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제한 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요. 아침마다 엄청난 굉음을 울리며 폭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면 그 후 진동과 창문이 흔들려요. 자던 애기가 깜짝 놀라며 울기만 합니다. 심한 진동으로 인해 저희 아파트 안전상 문제가 없을지 너무 무서워요. 광주시청. 및 북구청은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있어요 여기 전화하면 시청에 문의하라고 넘기고 시청에 문의하면 북구청에 넘기고.. 이게 합법인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 합법이면 저희 주민들은 공사가 끝날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지.. 아는것도 없고.. 시청. 북구청도 아무런 답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제목: 유치원관련비용 카드결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사립에 보내기에 이런글도 무척 부담스럽고 여기저기 눈치봐야하고 혹여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보통 엄마입니다. 지난해 유치원 대란을 겪으며 우리가 "을"이었구나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이후 유치원을 빼신 어머니들도 계시고 힘들게 추첨해서 들어간 유치원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보내야만하는 현실속에서 얼른 학교가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특수경비 및 활동비에 관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카드결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의무화가 아니기에 어떤유치원하는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부모들 사이 혼동도 많고 아는분도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보육시간은 더 길고 비용은 적은 어린이집은 카드결제가 가능함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일찍 하원하는 유치원은 안된다고 하는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및 CMS를 강요 받고 있는 현실속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놓여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3주가까이 되는 동안에도 의무경비도 아닌 특활활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도 속상한데 정부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ㅠ.ㅠ) 5천원짜리 물건 하나 구매해도 카드결제가 되는 세상에 몇 십만원을 내는 상황에도 원하는 결제방식을 택하지 못한다는 점에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들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행정적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억울한 희생자를 줄일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든 안내든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것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 무조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예외를 두지 말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들은 달리는 흉기로 사회의 악입니다. 사고 유발자는 3년 이상 감옥행을 하면 정신들 차리지 않을까요...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계속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84

초등방과후 금지된 이후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예비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들 대부분은 당장 학원이나 과외.공부방등 영어를 배울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부나 교육부의 취지와 같이 선행학습 차단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한번씩 기사에 나오는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상위권이 많다는 기사는 보셨을텐데요. 방과후 수업까지 폐지된 상황에서는 앞으로 초등고학년만 되어도 빈부격차에 따라서 더 성적격차도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외벌이 혹은 저소득층에서는 부모 잘못 만난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혹시 내 아이만 뒤쳐질까 불안한 마음, 그것으로 인해 기죽지 않을까 하룻밤에도 오만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고작 8,9살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돈을 벌러 나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내 아이도 오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또래 친구들처럼 영어를 배울수 있고 접해볼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는데 이제는 너무 무능한 부모가 된거 같아서 맘이 너무 아픕니다. 교육부관계자나 정부관계자분들께서도 소외된계층들이 더 소외되지않고 더힘들어지지 않게 서민들이 팍팍한 삶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