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훈병원의 중앙의료원화를 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98

보훈병원의 중앙의료원화를 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보훈병원 의사협의회는 지난 4월 5일 보훈병원 중앙의료원화와 공단개혁에 대해 간절한 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보훈 유공자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에 보훈의료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중앙의료원 전환 등을 청원하였고, 정부는 저희들의 청원에 응답하여 보훈처를 통해 보훈의료 체계의 전환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였고, 블랙리스트 등 인사에 대해 감사와 징계 조치를 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진척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 다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A. 중앙의료원 체계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는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중앙의료원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병원의 직원들에게 설문 조사 같은 최소한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이해 당사자인 보훈공단의 간부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의료원은 아직 시기상조라거나 아직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보훈공단의 축소, 보훈병원의 중앙의료원 전환과 같은 사안이 민원이나, 청원 하나로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비단 공단의 비리, 해이한 경영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유공자 환자, 가족들의 보훈의료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히 추진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수차례 언급한 대로 이 유공자들의 감소로 10년 이내에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국 6개 보훈병원의 거대 공공의료원 인프라의 낭비, 혹은 폐쇄가 예견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보훈중앙의료원 전환, 공공병원 기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와 구체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보훈 중앙의료원 전환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B. 보훈 공단의 의료원 경영의 문제점 1. 의료 인력의 절대 부족 공단의 주요 사업이 의료인데 원주 보훈공단의 행정인력이 250여명인데 비해 중앙보훈병원 전문의는 요양병원 포함하여 180명에 불과하며 병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도 부족합니다. 병원의 원무, 진료 안내, 병원 경영 등 병원 실무에 투입된 인원이 부족하여 연로한 환자들은 불친절하고 불편한 행정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의료진들의 이직 가속화 공단이 비효율적인 조직, 과다 인원으로 비대해져 가는 동안 병원 의료진들은 보훈병원에서 점점 이탈하고 있고, 특히 젊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이직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문의 임용을 담당하는 행정직원들도 적은 임금에 보충할 의사들을 뽑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보훈 환자들의 피해: 진료 대기 평균 3개월, 검사 대기 평균 1년 보훈병원 의료진들은 코로나 병동, 코로나 선별 진료와 본연의 진료 업무를 동시에 하느라 일부 과는 신환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과는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전문의 부족으로 진단 검사에 1년 넘게 걸리며, 밤샘 당직을 하고 다음 날 다시 종일 근무를 하는 진료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 인원 충원은 병원장의 판단을 통하여 즉시 현장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공단을 통하여 수많은 문서와 단계를 통하여 항상 어려운 설득을 통하여만 이루어집니다. 의사들의 처우는 서울의 종합병원 중에 제일 낮은데, 실적과 논문 요구 등 정규직 전환 문턱은 너무 높아서 젊은 의사들의 이직률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진료 대기, 검사 대기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보훈병원의 혜택을 포기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되지만, 보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형편의 보훈 환자들은 마냥 기다리디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면 결국 응급실로 오거나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5.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진료 상황 비의료인들에게 환자이송, 마약 반출 & 이송, 항암제 이송 맡기는 보훈병원 : 2021-05-07 공단의 이사장과의 소통, 공감 게시판에는 병동의 청소와 침구 환자복을 관리하기로 계약된 직원들, 공익근무 요원들이 보훈병원에서 공공연히 의료 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 마약 항암제 반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의료지식도 없는 공단의 관료들이 경영하는 보훈공단으로 인해 보훈병원 곳곳이 의료인력, 보조 인력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유공자 진료에 쓰이는 약품 계약, 의료 기구와 장비 : 가장 싼 것으로 후려치는 입찰 재정을 아낀다는 이유로 가장 값이 싼 약, 장비들을 구입하려고 늘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하여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약물임에도 공단이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민원을 넣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이나, 기기, 장비들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비의 구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일년이 못되어 장비 교환을 해야 할 정도로 엉망으로 구입하는 등 무조건 책임을 안 지려는 행정들의 발 빼기로 인해 의료진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환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7. 보훈공단이 불필요하다는 환자들의 설문 조사 2013년 공공의료에 대한 심층 포럼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한림대 주영수 교수라는 분이 보훈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보훈병원이 보훈 공단 밑에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 대다수의 환자들이 공단이 불필요하게 병원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보훈병원 의사들과 일부 행정직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보훈공단의 보훈병원 운영 실태의 문제점 일부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8. 공단의 꼭두각시인 보훈병원장 상황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보훈병원장들은 각 병원의 보직자, 행정 직원 한 사람에 대한 인사권이 없고, 각 병원의 예산 및 모든 규정 지침도 거의 모두 공단에서 관여하므로 행정적으로 병원을 움직일 만한 자율권, 인사권이 거의 전무한 그저 바지사장 같이 세워놓은 존재입니다. 약제나 병원 진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의료원장이 모든 공단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아무리 요청하여도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C. 맺음말 : 현재 공단은 일부 관료들, 특히 청와대 출신이라며 정치권과의 인맥을 과시하는 **이사라는 관료의 횡포로 이사장마저 꼭두각시가 되어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합니다. 이에 대한 성토가 이사장과의 소통이라는 무기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형편입니다. 이 인사는 지난번 청원을 누가 어떤 경로로 올렸는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공단내 회의도 주도하고, 사람을 보내어 의사노조 위원장을 겁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공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폭 축소하여 일부 보훈처로 일부 보훈중앙의료원 행정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보훈병원들은 현재 인력과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재정도 쪼들리고 있고 진료와 검사는 만성 적체로 보훈처 국정 감사의 단골 소재가 되고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유공자들의 의료혜택이 정상화 되도록 보훈병원의 의료원 중심 체재로의 전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직원들은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