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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루 교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방접종격리면제 적용배제에서 페루교민들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22 ~ 2021-11-21
참여인원: 511

해외 교포들 한국에 입국할때,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했을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하는데, 페루는 3개월째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 칠레, 페루 3 개국이 해당되었는데, 지금 페루 상황은 한국보다 더 낳은 상황이고, 백신 보급도 빠른 상태입니다. 페루에는 2,000 명 가량의 한국 교민, 주재원 , 지상사 가족이 있습니다. UN 정식국가 195 개국중에, 9월에는 36 개국, 10월에는 20개국 , 11월에는 16개국 포함 되었는데, 코로나가 심한 인도, 터키, 유럽국가, 많은 나라들은 다 제외 되었는데, 페루만 계속 남아 있습니다.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여기 교민들 일부는 관광업, (여행사, 가이드, 민박, 식당,통역등) 에 종사하시는 교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리마 한국 대사관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페루교민들도 한국에 자가격리면제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입국할때, PCR 검사 받고, 정 의심스러우면 한국에서 다시 검사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2 주간 자가격리(1주일 지정시설, 1주일 집 격리)는 꼭 해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루에 살고 있는 한국교민들도 살려주세요. 한국에 출장이나, 부모님 친인척 방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 교민들도 살려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에 악용 되는 가상화폐 왜 아직도 규제가 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2 ~ 2021-11-21
참여인원: 345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녀 입니다. 자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도용 하여 온 톡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원격을 받으셔서 보유 중인 계좌에있는 전 재산 1억7천원 가량을 피해 보셨습니다. 수사 진행 중 피해 일부 금액 중 7800만원이 가상화폐 구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가상화폐로 보유 중 다른 곳으로 이체 거래가 되지 않도록 정지 되어 피해 금액으로 구매한 가상화폐가 그대로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안도하며 좋아 하는것도 잠시였습니다. 회수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 다니며 방법을 찾고 있던 중 ..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들이 최근 들어 가상화폐로 많이 악용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제약이 아직까진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악용 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하늘이 무너지는것은 여러 변호사님들을 찾아 뵈었지만 법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판례도, 사례도 없어 압류를 할수 있을지도 ,방법도.. 아직은 알수 없는 상태이기에 힘든 싸움을 해야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최근들어 가상화폐로 악용 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여태 단 한건의 사례도 , 판례도 없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일 평균 보이스 피싱 피해 총 금액 20억.. 한달 평균 몇백억 으로 은행 등 공익 광고에 피해 금액이 나오는걸 봤습니다. 가상화폐로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진화 하고 늘어,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가상화페에 대한 규제 등 개선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루 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 법에 대한 개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울고싶은 무주택자  대출규제 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2 ~ 2021-11-21
참여인원: 820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10년을 아이들과 좋은환경에 살고자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슴으로 울며 키우고 큰아이는 선택함묵증을 앓고잇고 치료과정에 엄마의 행복이 답이며 좋은 환경이 아이들의 마음에 치유에 도움이 된다니 악작같이 벌어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됫는데요 그나마 경기도권에서는 평택이 아파트가 저렴하여서 분양을 받은것이 대출이 규제DSR/DTI때문에 안된다니 게다가 신용이 안되니 금리는 더많이 받아야 합니다.이나라에서 더이상 희망이 없어 죽고싶은 심정 아이들 기안죽이고 혼자라는 말도 못하며 살아온 저같은 사람은 다시 희망을갖고 살수가 없는 지금에 정부에 탄식하며 간절한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주택에 실거주라도 대출이 풀릴 수 잇도록 도와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대학교의 코로나 조치에 대하서 알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2 ~ 2021-11-21
참여인원: 173

현재 **대학교 **캠퍼스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교내에서 나왔을때 학교는 그저 검사만 시키고 자가격리만 시킬뿐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전환 요구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교내식당 정상운영 및 대면수업을 강행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곳 경상북도 **시 **읍에서 70 명이 넘는 확진자가 3일 이내에 나타났을 만큼 심각한 상황임에도 가장 먼저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수업으로 돌렸어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확진자가 30명이 같이 있는 밀집된 공간에서 기침을 했음에도 다음날 코로나 결과 나머지 인원이 음성이 나왔으니 다음주부터 대면수업을 다시 진행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학교의 판단이 얼마나 상식 밖의 범위 인지 글을 읽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1.학교가 긴급한 상황임에도 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학생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킨 총장은 즉각 사과문을 개시하고 사퇴하라. 2.교육의 최정점에 있는 대학기관을 그저 이익집단으로 만드는 결정을 한 대학교 상위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공정.정의.평등.출범하였 습니다  국민안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2 ~ 2021-11-21
참여인원: 176

정부.국회. 언론.500회 청원16회차 입니다 끝까지 읽어 보아 주세요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비젼과 슬로건으로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똑딱이 -18도 냉동식품 운반법 세계 최초 식중독 희귀병균 공급하는 식약처 20여년 전 부터 똑딱이 뉴스 식약처 처벌법 없어 처벌 못 한다 광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30일 식품 운반법 개정 하였습니다 국민에 가짜온도 위해식풍 공급하는 식품위생법 똑딱이사용 단속에 걸리면 시설개수 명령 즉 경고법 단속 걸리는그날까지 합법이요 처벌은 없습니다 냉동차 냉동기 겨울 10시간 돌려도 -18도 95%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10분 이내 똑딱-18도 이하 납품강요 여름에 정차시 냉각불량 1시간 이상 못 돌리는 냉동차 냉동기 90% 입니다 냉매 50% 사용중 집단 식중독의 원흉은 식약처의 잘못된 온도 기록지 관리에서 사용되고 있 습니다 똑딱-18도가 주범 강력한 처벌법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냉동기 수리 업 종사자는 망하고 기술자는 떠나가고 내 가정 경제 파탄 대기중 입니다 여름에 사용한 똑딱이 사철 95% 사용중 -25도 떨어지는 냉동기 만들고 망합니다 2020년 독감백신500만 회분 반품대란 안산 어린이집 집단식중독으로 생명위협 코로나19 백신 반품 모두 가짜온도 국민안전 위협 이었습니다 2021년7월 까지 집단식중독3300명 사망1명 얼마나 더 혈세 낭비하고 가정 경제 파탄 하여야 하는가요 도와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때 가장 강조했던 분야 전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세월호참사 등 거듭된 인재로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안전 지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안전과 식약처설립 목표에 반하는 행위자 처벌하고 파면 하여야 하며. 똑딱이 설치 사용 신고자포상. 부당이득 5배 징수.관련식품 반송 폐기법으로 국민안전 지키자 단속 철저히 하고 식품운반법 개정하여 가짜온도 똑딱이 식품 공급을 막아야 주세요 60회차 식약처 답변내용 ○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 2)에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었고,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2. 8. 사.에 근거하여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차 단속 적발시 : 시설개수명령 즉 경고 2차 단속 적발시 : 1개월 영업정지 5-10년에 1번 단속 고발하면 단속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꼭 듣고 보시고 동의 부탁 합니다
제목: 전북 **군소재 **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2 ~ 2021-11-21
참여인원: 170

저는 부산시에 살고있는 문창수라고 합니다. 저희 형님은 ***(47.**.**) 만74세로 독거노인으로 생활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광주광역시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질 무렵인 21. 6.22경에 전북 **군 소재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면회도 안되고 그래도 고향이기에 잘 계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9.6경에 **요양병원 간호사분이 보호자인 제게 휴대폰으로 발목욕창이 있어 큰병원으로 가야된다고 말하더군요. 다음날(21.9.7) 저와 함께 그곳에서 가까운 **병원(광주광역시 **동소재)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담당의사분들의 협력으로 진찰해보신 결과는 같은 의사로서 한마디로 너무했다고 하더군요. 발목욕창이 심해져 폐혈증과 염증지수가 높아 어찌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조그마한 발목상처를 그동안 무심하게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환자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행히 **병원 중환자실과 1인격리실등 20여일 치료후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지만 아직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한 치료비, 간병비등 25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간병비부담등 기타사정관계로 더이상 있지를 못하고 지금은 부산광역시 소재 요양병원으로 모셔 왔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측에서는 사과한마디없이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사자인 환자는 사경을 해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보호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전국의 대다수 요양병원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있는 코로나시대에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는 틈을 타 환자관리에 엉망인 **요양병원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요양비책정, 환자관리등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7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얀센접종후 시력을 잃어가고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2,747

저는 5살 딸아이를 어렵게 갖아서 키우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시기에 접종을 권하는 나라 분위기에 휩쓸려 얀센백신을 맞았고 추후 점차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가슴이 답답한증상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아이가 타고내리는 유치원 버스를 구분도못하고 그여리디여린 손톱을 다듬어준다고하다 살점을 상처내고 살고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우울해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살고있는곳에서 안과진료당시 시력측정불가라는 진단과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서를받고 대학병원에 진료와 검사를 했으나 결과는 백신과 인과성을 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할수있던 저는 더이상 운전도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딸아이의 표정도 바로바로 알수있던 엄마였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딸아이가 불러도 울먹이는지 웃고있는지 표정을 알수가없는 바보엄마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백신접종후 저는 모든 삶이 달라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함이 비참합니다. 나라에서 권유한 백신을 맞고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합니까? 더 점점 잃어가고있는 시력에 저는 하루라도 딸아이의 모습을 눈에 담고싶습니다. 백신 인과성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후 반신마비,뇌경색 진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1,579

남편이 화이자1차 접종후 약 1주일 후에 10,20분정도 하루2.3회 3,4일 동안 오른쪽 팔,다리 저림과 전기충격 느낌을 받았습니다. 2차 접종때 이 사실을 병원에 얘기했으나 흔히 있는 증상이라고 하여 접종하였습니다.접종 일주일 후 똑같이 오른쪽 저림증상이 생기더니 이번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림뿐 아니라 마비 느낌이 와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ct와mri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판정받고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51세이시고 기저질환 전혀없고 1차 접종후 생전 처음겪는 느낌이라고 하며 신기하다고 하였습니다. 워낙 부작용이 많아서 그러려니하고 지나갔는데 2차때도 똑같이 1주일 후 이런 증상과함께 뇌경색 진단을 받으니 너무나 황당합니다.의료진들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편의 증상은 반신마비의 감각이상 증상으로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나.정부,의료자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거의 강제접종 분위기에 2차는 더위험하다고 하여 내키지않는 접종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날벼락입니다. 영통구보건소에 이상반응 신청을 해놓았지만 뇌경색진단으로는 보상받은적이 없다고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어습니다. 지금껏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은 케이스는 심낭염,심근염 정도라고 합니다. 화이자에서도 뒤늦게 안면마비 부작용을 인정했는데 무조건 뇌졸중은 안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질병청과 정부는 책임있는 답변과 보상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군복무중 백신부작용으로 걷지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6,418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군입대를 해서 자대배치 완료후 현재 일병입니다. 지난 7월 29일 화이자백신 2차를 맞고..2~3일후 양쪽 정강이 다리저림으로 시작해서 2달이 지난 지금 현재는 무릎통증에 가슴통증까지 생겨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동안 ***병원 및 일반 전문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받았지만.. 모든검사는 정상이며.. 원인불명의 통증으로 계속 검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없다는 이유로 부대 군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외부병원에서 치료해야한다. 라고 하지만... 청원휴가 연장도 안해줘서 부대복귀를 했다가.. 부대대대장님의 배려로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청원휴가로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원인을 찾기위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청원휴가도 10일뿐..이제는 복귀를 해야합니다. 모든병원에서 백신 부작용의 의심은 하지만.. 연관성을 밝히기 힘들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이 어렵고, 어떠한 치료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며 검사만 진행합니다. 벌써 1000만원 상당의 검사, 입원비, 한방치료비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차가운 다리와 발가락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한방치료로 그나마 다리(종아리)가 따뜻해졌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했던 젊은 21세 청년입니다.신체검사 1급을 받고 군대를 입대해서 열심히 군복무중 화이자백신 2차를 맞고... 갑자기 찾아온 다리통증으로 보행불가. 정부에서는 백신접종을 촉구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백신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점을 이용해서 말뿐인 보상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같이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백신을 맞고 그로인해 발생한 부작용 또한,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건강한 청년이 군복무를 하다가 백신을 맞고 하루아침에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수한 상황인것 만큼. 군병원 행정체계. 또한. 특수한 상황을 인지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제때 치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3살 딸이 백신 맞고 뇌경색에 빠쪄 사경을 헤매고 있어  가슴이 무너집니다.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7,084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잔 병 한 번 치른 적 없이 건강하던 딸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4일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병명은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의료 지식이 없는 저로써 병의 원인에 대해 백방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의사 몇 분은 백신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인데, 평범한 가장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심장판막까지 이상이 생겨 저와 아내 가슴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사에 운동을 좋아하고 밝고 건강한 딸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이렇게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눈물을 담아 국민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딸의 병명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만이 딸에게 해 줄 수 있는 아비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청원하오니 딸의 병명이 하루 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경주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공작을 멈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207

모든 것은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주민이 선거로 선출한 지역대표는 관계 공무원이 무우 자르듯 잘라서는 안됩니다. 이장은 면장과 "공법적 계약관계"라는 희한한 대한민국 판례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여 주민이 뽑은 이장을 "행정의 보조인"이라 하여 마음대로 해임한다면 선거나 투표를 무엇 때문에 해야 하겠습니까? 행정의 목적달성이라면 이장제도를 아예 없애고 그 많은 공무원들을 각 마을 담당자로 정하면 될 일이지 무엇 때문에 주민중 대표를 뽑아 이장이라는 직책을 주어놓고 인사권은 행정이 쥐어야 합니까? 이 것은 (풀뿌리) 민주제도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경주시 **면 ***리에서는 50:17로 선출된 이장을 일부 (토착)주민들이 볼복한다 하여 일 년여 임명을 안하다가 면장이 바뀌면서 아예 새로이 선출을 하겠다고 하여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 임명재결이 나와 면장은 할 수 없이 이장을 (일 년만에) 임명하였는데 임명 하루 후에 전격해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임사유는 주민 과반수가 해임동의서에 찬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해임동의서라는 것은 여태까지 불복/반대를 일삼던 (토착)주민 일부가 주동이 되어 대리기재, 위조서명, 인장도용, 위장전입자 동원 등 온갖 불법적 방법으로 작성한 문서인데 이를 검증도 없이 접수, 하루만에 해임을 단행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신임 이장이 지역의 환경보호에 앞장섰다가 박힌 미운 털 때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해지"라는 해괴한 법논리를 무기로 자의적 인사행정을 휘두를 수 있는게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바닥의 주민(국민)들은 민주제도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최말단 지역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순의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선출한 지역대표는 공무원들의 머슴이 아니다." "지역 토착세력과 연계하여 자리보전이나 이권에 눈이 먼 경주시 공무원들은 각성하라." "규칙 위에 행정기본법이 있고 행정법 위에 헌법이 있으며 헌법은 인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암환자부인과 9살 쌍둥이아빠의 기성비, 퇴직금을 떼어먹은 ***엘리베이터 하청업체 **엘리베이터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409

저는 쌍둥이들 6살때 유방암수술을 하고 8살때 재발하여 1년휴직하고 생활고로 바로 복직 해야 됐습니다. 저의 남편은 3년동안 엘리베이터 설치 기술을 배우려고 월2백만원을 받고 하루 10시간이상 12시간도 일했습니다. 4인가족 생활비론 빠듯하여 제가 처음 수술땐 한달만에 취업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재발하여 2020년 7월부터 수술, 방사, 항암치료를 하던중 남편이 독립해서 소장으로 일하게 돼 그나마 벌이가 좋아져서 안심하고 치료를 하던중 어느날 부터 일거리가 줄어 수입이 없는 달도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다른 하청업체로 가기로 결심하고 옮겼는데 마지막 현장의 기성비의 일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3년동안 직원으로 일한 퇴직금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엘리베이터의 사용존속관계를 잇정하기 어려워 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종결한다고 우편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청원 올립니다. 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 요양이 더 필요한 저를 생활고로 복직을 서두르게 한 **엘리베이터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9살 쌍둥이엄마로 가정주부로 그리고...회사원으로 쉬는날 마다 짬짬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렇게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애견호텔 유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395

애견 호텔중 일어나는 유기사건을 법적 형사처벌 할수있게 해주세요. 길에 버리는건 유기가 인정되며 애견호텔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것은 유기가 인정되지않는다 합니다.호텔비도 지불하지않고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꼭 데리러 오겠다는 연락만 주는 상황이면 업주는 법적 보호도 받지못하며 재물손실등 모든 책임을지고 반려견을 기약없이 보호하고 있어야합니다.생명 이기에 방치할수없고 매일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한 생명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모든 애견업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고법이 좀더 넓게 애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이 될수있게 법률계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국 곳곳 주거단지와 근린공원의 보행로, 산책로에 흙길, 황톳길 조성과 세족시설을 설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556

오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코로나백신은 굉장히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집단면역을 통해 코로나 종식이 가능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적극적인 홍보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의 친정아버지(71세)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에 이어, 지난 9월 3일 금요일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주 수요일인 9월 8일부터 숨을 쉴 때마다 헉헉하는 소리가 나고, 명치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하루 종일 헉헉거리며 거친 숨소리가 계속 나니 옆에 있는 친정어머니도 같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겨우 택시를 타고 동네 2차병원으로 가셨으나 병원 입구에서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 내쉬는 호흡곤란의 응급환자임에도 병원에서는 열 체크 후 38도 이상 열이 난다며 진료 거부를 당하시고, 열이 나도 갈 수 있는 응급실에 자리가 날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여야 된다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상황에서 너무 황당하지만 집으로 오셔서 밤새 끙끙 앓으시며 집에서 대기를 하셨습니다. 집에서 공포의 기나긴 밤을 보내시고 다음날 백신 접종한 동네 내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에 물이 가득 찼다고 약과 주사를 처방해주었지만, 병원치료에도 큰 차도가 없으셨고, 건강 상 위기는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맨발걷기로 발목통증의 해소 등 소소한 질병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딸인 청원인의 간곡한 권유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장 땅을 맨발로 밟고 맨발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 시민운동본부’(https://cafe.naver.com/**************)의 네이버 카페에 다른 회원이 올리신 한 노모님이 시멘트로 덮인 마당 가운데 한 뼘 땅에 서 있는 나무를 붙잡고 맨발로 제자리걸음을 하여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진(첨부사진 1)을 보시고는 청원인의 친정 아버지도 즉각 집마당의 풀과 나무로 덮여 있던 화단을 정리하고 흙밭을 만들어 그 위를 맨발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첨부사진 2). 저의 친정아버지는 어렸을 때 약을 사 드실 형편도 못되었고, 병원도 못 다녀본 분이셔서, 정확히는 부모님 세대는 의료혜택 받기가 힘드셨기에, 약 좋아하시고 병원 치료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는 데, 이번에 백신부작용을 겪으시며 병을 예방하기 위해 맞은 주사가 오히려 병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져 계십니다. 지난 9월 3일 백신접종 후 한달 여가 지난 지금, 매일 흙마당에서의 맨발걷기와 접지선을 통한 집안에서의 접지로 거친 숨소리와 큰 통증은 잠잠해지셨으나, 아직도 코로나 백신 접종 전과는 완전히 다른 컨디션이며 소소한 여러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을 안고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하지만 맨발걷기 후에 느끼는 개운함과 시원함에 지난 한달 여 맨발걷기에 완전 빠지셨고, 매일매일 맨발로 걷기 위해 찾아간 운동장에서 맨발로 걸으며 각종 병들이 나아졌다고 기뻐하시는 많은 동네 분들을 만나시며 맨발걷기에 건강 회복의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백신접종에 따른 청원인의 친정아버지의 건강상 위기와 그를 넘어서게 한 결정적인 자가건강법인 ‘맨발걷기와 접지’의 놀라운 건강증진효과를 돌이켜보며, 아래의 2가지 구체적 사실들을 곰곰 생각해보고 또 자문해봅니다. 첫째, 만약 지난 9월 백신 접종 후 위기 상황에서 청원인의 친정 아버지가 맨발걷기와 접지를 모르셨더라면, 지금 저렇게 그나마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 내실 수 있었을까? 둘째, 최근 하루가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으로 갑자기 사망했거나 의식불명에 빠졌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많은 국민들이 혹시 청원인의 친정아버지처럼, 해당 증상의 발현 시 즉각, 맨발로 걷거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접지선에 몸을 연결하게 해 준다면 그 귀한 각자의 생명들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2월 이라크 바스라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맨발걷기와 접지로 59명의 코로나 유증상환자들을 맨발걷기와 함께 집 안에 들어온 접지선에 몸을 연결, 접지케 하였더니, 그 중 제대로 접지를 실시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6명 전원이 1~3일 내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중증환자들 17명은 물론 중등도환자들 28명, 경증환자들 11명까지 모두 다 치유되었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맨발걷기, 코로나 예방 치유에 효과 있다(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동아일보, 2021.5.13).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위 저의 친정아버지처럼, 또 이라크의 59명 코로나19 환자들 중 56명의 완치자들처럼, 맨발걷기와 접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하고 계몽한다면 수많은 불필요한 코로나 19의 희생자들이나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에 생사가 달린 환자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아이러니 하게도 코로나를 잡기 위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자, 사망자가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더더욱 조만간 위드 코로나로 일상에의 회복을 준비하는 이때에, 전국민의 안전한 일상의로의 복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아래의 두가지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1. 전국 방방곡곡 국민들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나 황톳길과 세족시설을 주거지역의 보행로와 근린공원의 산책로들에 만들어 주십시오. 2. 외출을 할 수 없는 넘쳐나는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에게는 실내에서도 맨발걷기의 접지효과를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참고로 아래에 5가지 내용의 사진과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1) 집 마당의 한 뼘 땅의 나무를 붙잡고 땅을 밟는 한 노모님의 애틋한 모습 2,3) 새로 만든 집 마당의 흙길을 맨발로 걷고 계시는 청원인의 친정아버지 4) ("맨발걷기, 코로나 예방 치유에 효과 있다(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동아일보, 2021.5.13). 5) **** 시민운동본부 카페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부작용 탈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1,299

안녕하세요. 만 20세 여자입니다. 제가 6월 7일에 화이자 백신 1차를 맞았고 6월 28일에는 2차를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9월 초부터 갑자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였는데 손으로 쓸어내리기만 해도 쑥쑥 한 뭉텅이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분이 놀라시면서 대학병원 가보라고 하시길래 대학병원을 갔더니 온머리 탈모라고 하면서 다른 큰 대학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원형탈모라고 약을 지어주시고 피검사도 하고 왔습니다. 다음 달에 병원에 오라고 하셨고, 병원에 다시 가기 전에 처방 받은 약을 먹고 있었는데 머리 빠지는 건 똑같았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시 가서 의사 선생님께 제 상태가 지금 백신 부작용 아닌가요? 하고 물으니까 아니라고만 하십니다. 백신 말고는 이유가 없고 몸에 아무 이상도 없는 데 아니라고만 하십니다. 피검사 결과는 나왔냐는 저의 말에 철분이 부족하다고 약 더 지어주시고 두피 주사 맞고 또 오라고 하십니다. 돈은 왕창 나가고 탈모 때문에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신고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백신 때문에 탈모가 생긴 게 무조건 아니라는데 정말 힘듭니다. 아직 20살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섭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고만 하는 데 증거가 있나요? 죽고싶을정도로 괴로워요 거울 보기가 무서울정도에요 아직 젊은 20살나이에 이쁘게입고 밖에나가지도 못하고 일도할수없는 지경이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울정도인데 도와주세요 ..
제목: 파업으로 인해 묶여 있는 택배 발송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792

8월부터 익산지역 *******택배 파업으로 물건을 못받고 있습니다. 편의점택배로 반송처리도 어려우며 이제 운송장조회조차 되지않고 해결되기는커녕 무기한연장이라고하고 고객센터에서는 죄송하다는말뿐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현재 묶여있는 택배라도 발송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복지시설, 돌봄교실에 사회복무요원 검토 후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184

김진표의원은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 180여명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사회복무요원 까페에 “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여자아이들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 또 다른 경우“나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초등학교에 호기심에 들어가 여자아이를 성추했 했다” 아동에 관련된 모든 직종에서는 직원은 물론 프로그램 강사들, 주방도우미, 청소도우미까지 모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그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있기에 적합한지 따지고 근무를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만은 아무런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아동복지시설에 배치가 된다. 경찰청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는 없어요”라고 답했다. 나는 전북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한다.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였고 배정받으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분명 사회복무요원 신청서에는 어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을 요구하는지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세부업무, 시간표까지 기재하게끔 되어있으나 전혀 상관없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 케어에 아주 부적합자가 배치가 된다. 당황스러워 재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그 과정이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저출산으로 허덕이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아이들의 하교후 돌봄 만큼은 신경을 쓰는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그 어느 부서에서도 신경쓰지 않는다. 복지분야에서는 병무청으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있어 아동복지시설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각자 자기들의 분야에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듯하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사회복무요원은 첫째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아동복지시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학습을 지도하는 곳에 공부를 해 본적이 없는 초등 1~2학년 수준도 못 가르치는 인력이 배치가 된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는 것인가 사회복무요원까지도 품으며 가르치라는 것인가? 아동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욕설을 남발하고 물건을 부숴 던져도 문제되는 사회복무원이 재배치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기에 급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인지, 부모들 일하느라 돌봄에 맡겨진 아이들이라 귀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제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검투 후 배치가 되기를 바라며 배정된 근무지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래야 맘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일터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제목: **케미칼과 *****의 불공정 합병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193

<합병개요> **케미칼은 상장사 **의 100% 자회사이며, *****는 **의 모회사인 비상장회사 **의 100% 자회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해 ** **케미칼 지분을 12%이상 가져갑니다. <문제점> 이번 합병에서 문제점은 **케미칼은 저평가하고 *****는 고평가해서 **이 **케미칼 지분을 많이 가져감으로서 **케미칼의 대주주인 상장사 ** 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미칼은 상반기 2000억이 넘는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며, 온기를 기준으로 볼 때 4000억이 넘는 회사이고 2021년 6월말 이후 *****와 ****** 현물출자 그리고 미국 상장회사 **** 인수 등을 통해 기업가치는 더더욱 높아져 5조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2조원대로 저평가하고, *****는 **케미칼의 제품을 공급받아 단순 판매하는 회사이고 자기자본도 960억 중 영업권 720억을 제외하면 260억 불과하고 당기순이익도 220억 수준에 불과함에도 이를 3000억대로 평가해서 합병비율을 산정함으로서 대주주가 합병 후 지분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은 심각한 소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케미칼과 ***** 평가시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이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합병으로 **과 **주주가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 전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주주를 위한 불공정한 평가와 이로인한 불공정한 합병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이 상장회사에서 빈번히 일어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에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증권회사 직원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177

사이버투자자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증권회사 직원을 처벌해 주십시오. 저는 7천만 원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아내와 저와 아들명의로 사이버주식투자를 하였습니다. 1990년에 면식이 있었던 증권회사 이사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저에 3개 계좌마다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주식을 회사컴퓨터로 매도하고 저에게 2억3천8백만 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자가 저에 3개 계좌에 주식을 회사컴퓨터로 매도하고 저에게 걸리자, - 회사가 취한 수수료라며 430만원 중에서 300백만 원을 저에 통장에 입금하고 100만원을 준다며 변호사 사무실가서 합의 하자고 하였습니다. -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내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사이버주식투자를 하였습니다. - 증권회사 이사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장마감후, 시간외거래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술수로 저에 차명계좌의 주식을 회사컴퓨터로 매도하였는데 시간외거래를 가르쳐 준다고 하며 저를 기망하고는 저에 비밀번호를 불러주라고 하여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도용하였습니다. 이후로 저에 주식이 올라서 저는 5천만 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 제가 이자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자, 바로 저에 집에 찾아와서는 불찰이다 욕심을 냈다고 하였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이자가 어떻게 저에 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끊임없이 저에 주식을 회사컴퓨터로 매도하였습니다. 제가 저에 주식을 훔쳐 보지마라고 수차례 카톡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실을 복구하려고 저와 아들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을 통하여 저축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자가 또 다시 저에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장마감후, 시간외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회사컴퓨터로 매도하였습니다. 이자는 저에 아들이 신규계좌를 개설하여도 장마감후 시간외거래를 이용하여 아들의 개인 정보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주식을 회사컴퓨터로 매도하였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알아본 바로는 - ***에서 관리한 계좌는 주문대리인 불가 계좌여서 증권회사 직원이 매도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증권회사 직원은 비밀번호를 키패드로 누르게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책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이런 법과절차도 어기고 저에 3개 계좌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주식을 회사컴퓨터로 매도하였습니다. 증권회사는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고객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30년 만에 나타난 이자가 어떻게 저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 너무도 억울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휜다리(O다리, X다리) 수술 의료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182

어린 시기에 많이 업혀 있으면 다리가 휜다는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 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오다리 였습니다.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또한 심했습니다. 하지만 휜다리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이가 먹었습니다. 현재 40대인데 30대부터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결과 다리가 너무 변형되어 있어서 일반인보다 관절염도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휜다리 수술을 한다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게 되었고 많이 휘어져 있어서 의료 보험 적용하여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으나 수술하면 입원기간과 비용때문에 바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무릎이 아파도 참아보기로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중 1년이 더 지나서 무릎 통증이 또 심해서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보험적용 기준이 변경 되어서 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부분으로만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시고 성형수술에 포함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와 같은 스트레스 및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표현을 잘 하지 못하지만 정말 의료 보험 적용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주입하는 교사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3,516

안녕하세요. 공정성 이슈 뉴스레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페미니즘 사상을 강요하고 있는 교사 단체들을 발견하여 다시 한 번 청원드립니다. 1) 기존 청원이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만약 이 청원이 또다시 비공개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공익제보를 탄압하는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2) 아래 모든 내용은 언론, 유튜브, SNS 등에 이미 공연히 적시되어 있는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 먼저 '초등젠더**연구회'입니다. 이 단체는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2017년에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학내외에서 '젠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 예쁘게 표현되는 광고는 나쁜 것이다"라는 등의 성편향적인 교육 내용을 초등생 및 초등교사들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소설인 '82년생 김지영'을 수업 자료로 사용하거나, 'N번방 가해자가 26만명' 등의 남성혐오적 표현을 부정하지 않고, 명백히 성편향적인 요소를 담은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등의 워딩을 사용하는 등 초등생들에게 페미니즘적 교육 내용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가 강의 모니터링을 요구하자 그것이 자신들에 대한 '혐오'라고 매도하며 시민단체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반발하고, "강의 자료는 공유 즉시 삭제하라"는 내부 규칙을 운영하는 등 자신들의 강의 내용을 교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 공문을 내려보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1년에 10시간씩 '성평등'교육을 시키는 게 목표"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성**연구회'입니다. 이 단체는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상기한 '초등젠더**연구회'보다 더 남성혐오적 요소가 강한 워딩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페미니즘'이라는 성편향적 사고방식을 들여놓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출판한 <학교에 페미니즘을>이라는 도서에서는 '페미니즘 교육은 ~~한 성평등 교육이다'라고 공표함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페미니즘'에 불과하다는 점을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접하면서 '요즘 남성들은 억울하다'라는 말을 진지하게 믿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지 않은 커뮤니티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정도"라고 발언하는 등,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택, 남성독박징병제 등 현존하는 남성차별적 제도가 그저 일부 커뮤니티에서 지어낸 것인 양 치부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접할지를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강압적 교육 방식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진전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십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사상을 가진 일부 교사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페미니즘 교육'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사상 선택의 자유를 잃고 '기울어진 교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초등성**연구회'와 '초등젠더**연구회'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상호 연관성과 상관없이 즉시 활동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하나, 지금까지 해당 단체들이 수업 시에 사용했던 모든 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향후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해 외부 인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 여성가족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주시고, 해당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거치지 않은 개별 교사나 단체의 성교육은 모두 금지해 주십시오. 진정성 있는 검토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