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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송 1, 2심 모두 판결 과정이 모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이선옥은 보이스피싱으로 제1심, 안양지법에 「사건 2017가소114315 원고 이선옥/피고 최황원」의 소에 패소하였으나 판결일에 수업이 있어 불참하였고, 패소이유를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기재하지 않아 몰랐습니다. 항고하여 제2심 「사건 2018나63044 손해배상(기) 원고 이선옥(항소인)/피고 최황원(피항소인)」의 판결 주문을 2019.1.24. 출석해 들은 결과 모순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문 내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결과, 최황원의 말이 카카오톡 내용과 일치” 의 결과 이선옥의 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심에 소를 제기한 이유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는데 2심에서는 전혀 논의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황원의 말과 카카오톡 내용이 진실이 되었고, 이선옥의 거짓에 이용당해 1800만원을 송금한 것은 법원 측에서 없애 버린 것입니다. 법원 측은 최황원이 거짓으로 이선옥을 유인해 송금하게 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황원의 거짓이 이긴 법 제도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황원은 이선옥 을 속일 때도 카카오톡으로 친근감있게 접근하면서 국민은행 직원으로 이선옥을 도와주려는 것으로 위장하여 이선옥 은 이에 넘어가 1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황원은 법원 판사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카카오톡으로 속은 것처럼 판사들에게 호소하면서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속은 이선옥은 1800만원을 잃었지만, 판사들 자신은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선옥은 또 다시 속임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들이 받는 보수는 이선옥 이 낸 세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니 이선옥 은 3번이나 속임을 당해 이를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송금한 사실로 경찰에서 “사건사실 확인원”을 바탕으로 제출했습니다. 최황원의 말과 카카오톡은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시나리오로 거짓으로 꾸민 것이 어떻게 진실로 받아들인 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내막을 밝혀 억울한 일을 밝히게 하여 주십시요. 한국의 법원의 존재가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 2017년, 두 번 전화금융사기 당해 경찰에 신고하러 갔을 때, 경찰은 둘 다 “사기당한 돈은 못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17년 사건은 경찰, 검찰이 송금받은 자를 무혐의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 정상입니까? 한국 법원에서는 피의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나요? 피의자들이 빠져 나갈수 있는 유리한 제도, 내용을 적용시켜 주나요? 그렇다면 국민들 세금을 왜 법원관계자들에게 보수를 주나요? 정직한 이는 무시당하고, 사기꾼들은 범행을 감추어주고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있으니,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제목: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및 고소방법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윗집(세대)에서 누수 발생으로 거실천장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몇달째 윗집에서는 보수도 안해주는데요. 꼭 소송으로 가야 되는지요? 아파트관리소는 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소유 세대로 중재도 안해주고 관리소는 공용부분이 아니기에 발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청)에 민원접수하는 부서도 없구 결국 법원에 소장 접수하여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주차해 있는 차를 다른 차가 치고 뺑소니를 해도 고소가 간단한데 이건 법원에 소장 접수하면 최대 3개월을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그리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목: 책임회피 금지법 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0

최근 뉴스에 나온 양승태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최소는 공무원 행정, 최대는 일부 국회의원 및 기타 정치인들이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고질병과 같은 '책.임.회.피'... 그런 책임회피로 인해 일반 시민들만 불합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애당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일만 저지르고 나 몰라라 하는 책임회피가 진절 머리가 나다 못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 자신이 저지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책임 회피 금지법'을 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기간이니 찬성하는 인원이니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자신의 양심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세림이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세림이법으로 노후 어린이보호 차량은 올해부터 운행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아직까지도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운행하는곳이 많아보이는데 왜 단속을 안하나요? 법으로 재정해놓고 단속이나 공고도 없는지요? 노후 화물차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원금까지 주면서 폐차 유도하는판에 노후 어린이보호차량 운행금지 를 왜 안시키나요? 10년 이상된 차량이 아직도 운행하면서 다닙니다. 뒤에서 보면 매연도 많아 미세먼지의 주범중 하나인데 강력한 단속 및 어린이보호 차량으로 운행금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랜드캐년 국가가 도와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5

제목 그대로 이번 그랜드캐년 추락사고에 대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도와줘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다가 다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데 개인이 여행하다 발생한 사고를 과연 국가가 도와줘야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목: 한일 군사협정 파기 해야 합니다.~~ 외교부의 강력 대응 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0

기나긴 역사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를 시시탐탐 노리며 침략하는 일본과 군사보호 협정은 말도 안되는 협정이라 생각합니다. 요근래 이러나는 일들을 보면 알수있듯이 관용을 베풀어선 안되는 일본 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 잊어서는 안될것 입니다. 옛조선 시대부터 근대화에 이루는 지금까지도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절대로 같이 할수가 없다는것을 요근래들어 또다시 느끼게 해주네요. 좀더 강력한 외교부의 대응를 주문해봅니다. 우유부단한 대응보다는 만만하게 봐서는 안되게끔 좀더 강하게 나가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일본의 속성을 이용해보아야되지 않나요 .? 겉과 속이 다른 민족인 일본에 또다시 희생량이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 선대님들이 겪은 고통을 후대에 물려줘서는 안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것을 교훈삼아 자주 국방이 최선 일것입니다.~~
제목: 소방경찰 제외한 전 공무원 시험에서의 양성평등할당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최근 남녀평등하자고 체력검정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하라고 남자분들 주장 많이 하셨죠? 그 주장대로 경찰대,경찰간부 시험에서 체력검정 바뀌고 소방청도 바꾸겠다고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찰쪽은 성별구분없이 모집이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방청은 구분 둔채 모집이라서..경찰대 처럼 성별구분없이 똑같이 시험보고 검정하는 걸로 하루빨리 바뀌면 좋겠네요! 제 청원의 요지는 경찰,소방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나오고 정책 바뀐 경찰소방제외 5 7 9급 전직렬 양성평등할당제 폐지해주십시오. 전 공시 준비하기 전에는 이 정책으로 난리치는 남성들 때문에 여성이 이 정책으로 잘못된 우대를 받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제는 1996년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적어 공무원 성비를 맞추고자한 여성할당제에서 시작해 몆년후 2000년대초반 여성들이 성적이 더 좋아서 많이 뽑히자 양성평등으로 바뀌어 사실상 성적 낮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몇배로 혜택보고있는 시정입니다. 체력검정 평등하게 하라고 하셨죠? 그 말 맞습니다. 경찰소방 전부 성별구분없이 필기부터 체력시험 기준 똑같이 뽑게 하는걸로 바뀌고 있으니 이제 일반 공무원 전직렬도 양성할당없이 성적으로 승부봐야합니다. 평등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남성분들 그리고 차별받는 성적 더 좋아도 떨어지는 여성분들 많은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소방청과 경찰청도 하루빨리 성별구분모집 폐지하고 동등하게 뽑으시길 바랍니다. 공시(公試) 여인천하…남녀채용비율 '할당해서 남(男) 주나' 입력 2016-10-07 18:18:46 수정 2016-10-08 04:52:32 ◆여성에 압도당하는 남성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혜택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은 616명이다. 남성이 458명(74.4%)으로 여성 158명(25.6%)의 세 배가량 된다. 여성채용목표제는 2003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26020002&cp=go 소방청은 여성 채용을 늘리면서 여성의 체력검정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체력검정을 하라는 의견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남녀를 함께 뽑으면 여성 합격자가 남성 합격자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필기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받기 때문에 체력검정 기준을 같게 한다고 해서 여성이 덜 뽑힐 거란 생각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제목: 절대 사람이란 종자들은 믿지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갑질앞에선 노동자는 무조건 약자입니다. 아무리 불신이 망라하는 사회라지만,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말도 안되는 꼴 안당하시려면ㅡ모든사람들 만날때 무조건 녹취을 하세요. 꼴같이않는 회사믿고, 약자만 당하는 이 사회을 믿어선 절대안됩니다.
제목: 노인인구를 65세에서 70세까지 올린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지금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2세라고 하던데....70세까지 올리면 그럼 연금받는나이도 그만큼 늘어서 67세에 받아라 그것인가요??? 물론 요즘 100세시대니 뭐니 한다지만... 그럼 그만큼 5년동안더 국민연금내라 그거네 ??? 결국 5년동안 돈 더내라 그거 아닌가요 ???
제목: 우리나라 소방관,경찰관 분들과같은 위대한직업에대한 복지시설을 더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0

안양에사는 한 청소년입니다 일단 얼마전 안양에 있는 산에서 불이난것 아시죠?그때 시간은 새벽1시가 훌쩍넘는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매우어둡기에 헬기조차 동원될수없었던 산불, 그런데 그 불꽃이 타오르는 산에 한줄기,두줄기 빛이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소방관 분들 입니다 저는 당연히 '다행이다..그런데 소방관분들 장비는 제대로 갖춰서 출동하신거겠지?안전하시겠지..'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들어가서 잠을청했습니다 다음날 뉴스를 보니 새벽3시가 조금넘어 산불은 진화되었다고 하더군요..저는 그 2시간반동안 어둡고 뜨겁기만했던 산에서 무사히 불을끄고 돌아오신 소방관분들 과 현장을 자세히 적고계시던 경찰관 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유튜×를 보던중 한 소방관 분들에대한 복지시설이 매우심각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장비도 다 자기자신의 돈으로 사야하고,그때문에 허물어진 장갑에 테이프를 붙이시고 출동하시는 일이 빈번하다는 어떤 소방관님의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가 심각한거구나..라고 큰생각을계속 하였습니다 순직하신 소방관분들도 얼마나 살고 싶으셨을까요 조금이라도 장비가 튼튼하였다면 큰화상이더라도,순직하시는 일이 조금이라도 적어지지 않았을까요?항상 세금을 받아먹고,이번 그랜드캐년 사건때도 자신의 부주의로 부상을 입은걸보고 청원했던 그사건을 보고 올려봅니다
제목: 일본극우의 한국함정 침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에 당하고만 살았다 그래서 일본 초계기 의 근접비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세 인데 아베의 일본군국주의 명분 한일긴장감조성 아닙니카 제발 억울해도 국방부 지금은 참아야 언제가 유리한 정세가 오면 그때해도 됩니다.
제목: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에게 보험가입 사기를 종용하는 삼성생명과 담당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6

2011년9월 인천재물포 지점의 이** FC는 60세가 넘은 어머님을 찾아와 보험가입을 강요하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보험 담당자이지만 마지못해 연금보험설계를 부탁하였는데 수당욕심에 눈이먼 담당자는 보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에게 이해도 할수없는 변액보험으로 설계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연금보험과 다르지 않다며 본사 담당자 확인 전화시 대답하는 방법까지 자필로 적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께 전하고 가입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담당자의 말만을 믿고 연금보험인줄 알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였으나 집에서 쉬고있는 어머님에게 신용카드를 강매하고 또 다른 보험을 강요하다 아들인 제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입된 보험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삼성생명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해 달라고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에게 젋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액보험을 연금보험이라고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게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서는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대하는 보험담당자와 삼성생명에 너무 큰 실망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지한 서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도움과 비슷한 일을 당한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선일보 그린벨트(의정부 소재)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0

이상호 기자가 진행하는 고발뉴스를 보았다. 고발뉴스는 조선일보 방 씨 일가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그린벨트 2,700여평을 무단훼손했다고 했다. 고발뉴스를 보니 무단훼손 한 2,700여평의 그린벨트에 방 씨 일가의 묘를 만들었다. 의정부시에서 조선일보 방 씨 일가에 무단훼손 한 그린벨트를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하고, 묘 또한 이장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과연 조선일보가 의정부시의 시정조치를 따를 것인가! 검찰과 경찰은 그린벨트를 무단으로 훼손한 후 묘를 만든 방 씨 일가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청원한다.
제목: 대 국민보도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우리 해군함정에 일본항공기 근접 비행에 관하여 대 국민 발표(보고)시 육군이 발표하는 것을 보게됐습니다. 해군에 관한 것은 해군이 발표(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보구요, 해군의 일이니 모양새도 나아보일 것압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한두번이 아닌던데, 국방부에는 해군이 없습니까? 공군은 없나요? 해군해상작전 전문가가 없는 것입니까? 육군의 일은 육군, 해군의 일은 해군, 공군의 일은 당연히 공군이지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목: '손혜원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2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가 건립될 때, 가장 첫번째로 내놓으셨던 정책인 바로 '부정부패와 비리의 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혜원 국회의원이 문화재라는 명목 하에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내용들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원 국회의원이 어떤 변명을 하셔도, 그 과정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손혜원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법의 내용은 최소한 아래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그 친인척, 직접 관련자들과 정부부처 당사자및 그 친인척, 직접 관련자들은 문화재 관련 부동산으로부터 20km 이내에 부동산를 구매할 수 없다. 현재 보유 중이라면 모두 보상없이 국고 환수 조취한다. 또한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국회의원 또는 정부부처 당사자라면 부정부패를 이유로 그 자격과 직권을 박탈한다. 이 법령 공시 100년 전후로, 매매한 부동산 역시 소급하여 그 금액만큼 모두 보상없이 국고 환수 조취한다. 단, 주거용 부동산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며, 이미 1가구 1주택이상일 경우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 관련 부동산이 2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명의자인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당사자에 한해서 벌금형 및 징역 중기형에 처하고 집행유예의 예외로 둔다.' 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고위 간부가 그 권력으로 이미 개발될 땅을 알고나서 혹은 개발을 강행할 것을 인지한 후에 그 동네에 땅을 사놓은 건... 이 좁은 땅덩이리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비리 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께서 이 문제를 좌시하신다면... 정부의 첫번째 목표였던 '부정부패와 비리'에 反하는 일이니, 부디 척결에 온 힘을 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가정폭력 처벌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970

가정폭력의 체벌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도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 경찰분들께서는 가정폭력을 한 사람에게 접근금지와 보복만 내릴 뿐입니다 이것이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폭력은 안 된다, 가정폭력은 안 된다 하면서 정작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나 몰라라 하고 약한 체벌만 내리는게 저희 나라 현실입니다. 부디 가정폭력의 체벌을 높여주시고, 더이상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그래드캐논 추락사고와 고 노무현대통령의 발자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0

2007년 7월 19일 한국 특정종교 선교활동을 위한 대학생 포함 20명과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합류한 3명의 안내자들은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하던 중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되었지만 정부의 협상으로 살해당한 2명을 제외한 전원 석방 되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지역으로 공표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중동에서 특정종교 선교활동을 하다가 납치, 인질이 되어 국가 및 국민에게 힘든 시련을 안겨주어 분노와 지탄을 받았지만 고 노무현대통령의 결단으로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논 사고 학생은 더 많은 배움으로 국가 일꾼이 되고자 유학을 갔으며 잠시 귀국길에 관광차 간 불행한 사고입니다. 우리국민이자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반드시 정부나 국민들이 도와서 조국 대한민국 품에서 치료 받도록 도와줍시다. 고 노무현대통령을 추모 합니다.
제목: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근로자 였던 (산정특례자)모든분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고 를 겪으시는 환우분 들 ) 우리모두 화이팅 합시다 신랑은 지병으로 경제 활동 접은지 7~8년정도 이고 아들은 (헌역 3급으로 군 복무 중 입니다) 1년 2개월 여 동안 교수님 의 적극적인 치료 덕택으로 많이 호전되어 가고있는 암투병 중인 환우 입니다 매년 암 환자가 약 2만 여명 정도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상황에 놓인 분 들이 (적지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0년 미만 불입해온 근로자 분들 에게 (대한민국에서 정한법 대로 수급기간 맞게)지급하지말고 질병자들 에게 (일시금 지급)할것을 요청드립니다치료를 중단해야되는상황 입니다 저와 비슷한 환우 분 들 많은 글 올려 주세요
제목: 대학등록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대학 등록금 너무 많이 부담이 갑니다. 모든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등록금도 1년에 4번 그러니 깐 4분기로 나눠서 납부할수 있도록 개선 해주세요. 공부도 하고싶고 대학도 가고 싶은 학생들과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덜어 주세요.
제목: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금리가 저렴했던 2015년경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기에 최대 한도로 담보대출을 받았고, 30년 가까이된 아파트라 내부 시설이 엉망이어서 가족 명의 집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실거주하며 가족 명의 대출을 갚고 제 명의의 대출 상환 중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초 급격한 건강악화로 사회생활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체트 병이라고 확진은 아니었지만, 유전직 소견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약 1년여간 개인사업 등을 생각하며 투자를 했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아, 빚더미에 안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정리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 입니다. 당연히 정부 규제로 매도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간 일을 시작해 겨우 생활비 정도를 벌고있지만 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전 어디로 가야합니까? 제가 투기를 했습니까? 없이 살았고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했기에 무리해서 집 구매했습니다. 아파트값 거품 빼겠다는 대통령님 생각, 정부 정책들 지지 합니다. 다만, 규제가 규제를 부르는 급격한 개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같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서민들 참 많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과정으로 치부하지는 마십시오. 규제 및 개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다만 단계제으로 차근차근 해 주세요. 저희도 숨쉴 구멍은 남겨 주십시오. 저도 당당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국민을 일반 서민을 죽이는 정책은 개혁이 아닙니다.살려주십시오.
제목: 황교익씨는 음식을 잘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제가 볼때 백종원 선생이 대단하고 음식 선배로 느끼는데 맛칼럼니스트들은 요리를 할줄 아는지 궁금하구요 백종원 선생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왜 나쁘게 평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익씨 방송 보고 처음 알았는데 왜 고생하시는분 트집 잡는지 모르겠고 배 아파서 방송 뜨고 싶은건가요 음식 잘하는분인가요? 황교익씨는
제목: 경기는 바닥인데 세금만 뜯는 정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6

공평과세라는 명목으로 국민들 세금만 뜯어가는 정부는 그만 멈춰라! 경기가 이모양인데 세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계속해서 세금 걷을 생각만하니 진짜 욕나온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다 걷겠다는거 아니냐!? 세율 낮춰라!! 수입도 없고 평생 살아온 달랑 집하나 있는데, 이게 나라냐! 세율 다 낮줘라!!!
제목: 경상남도진주시삼성교통급여문제로인한버스파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44

경상남도 진주시 삼성교통 버스가 파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최저시급을 마춰달라고 하였으나 진주시에서는 그럴돈이없다며 요구조건을들어주지않고있습니다 최저시급도안된다고하고 12월에일한 월급도 들어오지않고 힘든여건속에서 다같이살자고그러는건데 월급을주지않는다는건 어렵게살아가는사람한테너무무지막지한거같습니다 제발이런어이없는이유로 실업자가나오게하지말아주세요 간절하게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허울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어느곳에 글을 올려야 되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해오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올해들어 유독 많은 불편을 느끼게합니다. 3일 째 매일 1시간 넘는 시간을 허비하며 서비스를 받을 수만있다면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릴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문조사에 글을 올려도 개선이 되지않고 126번에 전화를 해도 상담사와 통화조차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국세청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하라고 만든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진도 캡쳐했으나 첨부파일을 올리수 없게 되어있어서 글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총14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하지만 마우스커서에 작동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부금'으로 4개 항목만 작동되며 또 다른 문제점은 PDF다운로드, 인쇄하기항목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자료 제출일이 몇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빨리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세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국민의 서비스 품질개선으로 보답될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제목: 북한에 국민들도 세금내역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지난해 북한에 석유300톤보내고 국민들은 뼈빠지게 일 해서 나라에 세금 바치고 유류세잠시하락하고 언제오를지 모르는마당에 세금을 허공에 뿌리는거같다 비리도 많은데 이땅에 누구믿어야할지도 모르겠다 한사람이 제일무섭다..
제목: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에 당당히 자위권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일본은 겉으로는 우리의 우방이라고는 하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약올리고 정치화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국으로 가려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저렇게 명백하게 위협 비행을 하는 니뽄국의 초계기를 경고방송에도 끄덕없이 계속 위협비행으로 우리 군함에 다가오면 사정없이 격추 해야 주권국으로서 위신이 설것입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마땅합니다. 겁내지 말고 발포 하십시요. 어차피 일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닙니다. 지금하는 짖거리 봐서는 니뽄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국입니다.
제목: 빨갱이 가족에게 혈세 지급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3

손혜원의 부친 "' 조선공산당 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당원" 활동 손혜원의 애비는 과거 공산당 청년당원으로 완장차고 무수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괴롭힌 자입니다 ! 이런자를 이정권 들어서고 7차례만에 독립유공자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 노무현 정권에서도 공산주의자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탈락한 자입니다 ! 애미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여 빨갱이 가족에게 국민의 혈세로 매월 240만6천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피통이 터집니다 ! 손혜원 이년 콩밥도 아깝습니다 ! 재산몰수하고 북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 아무리 청와대 안방마님의 40년지기 절친이고 대통령 당선에 일등 공신이라도 해도 이런식으로 보은을 해서는 않됩니다 ! 대통령 김정숙여사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게 사연이 있습니다 !
제목: 나경원은 예천군의원들 범죄를 누명씌워서 전남 목포로 옮겼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

위 내용과 함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ㆍ
제목: 반값 등록금에 가까운 3학년1학기 90학점 졸업어떠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0

학교에 입학하여 4년 140학점을 채우게 됩니다. 1년에 최대 39학점 까지 채울 수 있는데요... 2학년에 올라가면서 전공수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1학년 때는 교양필수 과목 33학점인가??를 듣습니다 전공 필수학점은 70학점입니다. 여기서 전공 필수학점을 55~60학점으로 줄이고 (단 간호학과나 의과 등은 채워야 겠지요...) 교양 필수 학점을 줄이던가 필수학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2년 까지 하면 78학점 3학년 1학기에는 12학점을 들으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1학년~2학년 때 학점을 조절해 가며 수강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반값 등록금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예천국의원 범죄를 전남 목포로 옮기는 것은 전두환 광주사건에서  배운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자유한국당은 언제 인간이 될 것인가 ㆍ
제목: 대통령님이 탄생한 날을 기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6

적폐들의 조직적인 훼방과 그밖의 내외적인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국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탄생하신 날을 시민들과 즐거워하며 한편으론 문재인이란분이 이나라의 통수권자인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평화와 번영을위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우리 아이는 국민의 자격이 없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12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해외로 파견된 남편의 아내입니다. 저희는 작년 10월에 결혼했고 멀리 타국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임신이 되었고 저희가 낳은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찾아본 출산관련 정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 몇가지 변경되었더군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조회하면 세금명세가 다 뜨는 국민입니다. 제 남편의 급여는 한국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세금도 원천징수됩니다. 건강보험도 있지요. 단지, 출산지원금(출산선물/출산축하금), 아동수당, 양육수당만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부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 희한한 제한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태어난 우리 아이는 한국인이 맞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세금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걸까요? 현 정부의 담당자는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자국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것을 외려 보완해야 그 가치가 있지 않나요? 태어날 저희 아이는 국민의 자격이 없나요? 묻고 싶습니다. 이제 엄마가 되니까요. 그리고, 해결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야 더불어 잘사는 나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가 아닌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멀리에서 당신의 국민이
제목: 나경원원내대표는 지금 예천군을 돌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7

국회 보이콧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공천한 이곳 살기좋던 우리 이곳이 지금 죽을만큼 힘든데 국민을 등안시하고 대책도 없이 따뜻한 탁상행정을 하고만있소? 얼른 내려와 . 저 무리들 싹다 대리고 가시오
제목: 적폐축협비리조사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어느축협이 의료팀도 제대로 꾸리지않고 국제대회참가하나? 한국뿐이다 선수들의 해당팀들은 이런축협을 뭘믿고 차출해주나? 의료팀도 고용도 아니고 계약직 하물며 대회직전 까지 협회는 의료팀 처우를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아시안컵우승? 8강까지온것만해도 용하다 축협의 수십년간 모든 비리를 조사하고 깔끔하게 개혁시켜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학생증에 유효기간 또는 생년월일 기재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모든 학생증에 유효기간 또는 생년월일을 기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미널이나 편의점 등등 검사가 필요로 하는데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아무런 표시도 없고 학생증이란 말과 학교이름 뿐인게 엄청 많습니다. 학생증 사진만으로 손해를 봐가며 모든걸 해줄수는 없잖아요..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무법자들인건 잘 아시죠. 겁나고 겁나요. 꼭 꼭 꼭 기재 바랍니다.
제목: 택시 속도제한 의무화 및 안전교육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버스처럼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110km 속도제한을 강제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든 택시기사님들이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수십대 수백대의 택시와 주행을 하면 99% 규정속도 위반입니다.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줄였다 주행합니다. 적극적인 과속 방지를 위해 속도제한을 청원합니다.
제목: 군인(장병)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724

저는 현재 육군으로 복무중인 장병의 아버지입니다. 얼마전 경남 김해시에서 휴가중 친구들과 얘기중 지나가던 에어컨 수리기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병에게 폭행을 가하여 넘으지면서 뇌사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회복이 되지않고 사망하여 23일 장례를 치뤗습니다. 일년동안 군부대 내부가 아닌 휴가나 외박,외출중에 군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인(사병포함)들도 엄연한 이나라의 공무원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휴가중 또는 출,퇴근시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산재처리가 되는 현 시점에서 군 사병들에게는 어떤 대우가 주어지는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제 현실에서 사병의 휴가기간도 엄연한 복무의 연장선입니다. 만일 휴가중 사병이 폭행의 가해자가 될경우 군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휴가중 사병이 피의자가 되엇을때 해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나 사병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인이기전에 그분들 역시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군인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피해라고만 교육시키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휴가나 외출시에 밭고있는 부당한 대우나 바가지 요금, 불친절등만 해도 지금 장병들이 충분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더이상 이나라 의 호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당신들의 귀한 생명을 지키기위해 불철주야 새쓰고 있는 애국자들입니다. 왜? 휴가나온 장병들이 군복을 입지 않을까요? 군복을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병들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골목식당에 나온 청파동 피자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온 청파동 피자집 위생도 좋지않고 장사를 하고싶어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조리 하는곳에서 맨손으로 얼굴만지고 머리 긁고 그 손으로 조리를 하는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제범죄왕 나경원의 조직 예천군의원과 함께 검은돈공천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9

위 내용과 같은 소문에 대하여 수사로 진실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ㆍ
제목: 또  비극적인  선택을 한  화곡동 일가족   문씨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힘든 국민을  외면하지 말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문씨야 국민연금(도둑놈연금) 망우동 모녀사건 터진지 이틀 만에 화곡동 일가족 극단적인 선택 안타깝다 슬프다 문씨야 이래도 더불어 사는나라라고 이야기 할래 왜 힘든 국민들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꾸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국민이 생기니 문씨야 국민연금 대기업에 투자하는것도 국민들 부터 살려놓고 해라 국민연금 납부하금액 중에 신용불량자나 복지 사각지대 힘든 국민들에게 좀 해주어라 제발 제발 살고싶다 제발 제발
제목: 경제좀 신경써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

돈많은 놈들은 돈쟁여놓고 세금도 잘안내는데 서민들은 경기가 거지같아서 돈못벌어도 세금내고 말이 서민대출 햇살론이지 자영업자들 그대출한번 받기도 힘듬 근데 국회의원들은 지들끼리 싸우기나하고 인건비오르면 뭐해 일자리가 없는데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딴건 신경도 안쓰고 개싸움이나하고 볼만하다
제목: 작의적인 해양수산부 고시 해석 및 민원 신청 거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저는 양식업을 준비하고 있는 심현우입니다. 작년 2018년에 어업인 후계자가 되고 양식업을 하고 싶었으나 나이제한 만50세 걸려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자격조건이 되지 못해 배우자인 이남화씨가 어업인후계자 신청을 하고자 전남해양수산원 장흥지원에 방문하여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을 파악하였습니다. 심사기준에 어업인이 자격을 얻으면 후계자 선정에 도움이 되어 2018년 5월경 주소지 관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24호] 제4조(어업인 확인)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필요서류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배우자 이남화는 2018. 6. 1. ~ 2018. 11. 30. 까지 보성군청으로 부터 해수양식양식업 허가를 득한 보성군 소재의 외래수산 정각상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와 이남화씨는 2019. 1. 24. 13시 20분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수산계에 어업인 확인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책임자인 안인순 수산계장은 황당한 말씀을 하시면서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접수불허 사유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서류로 개관성이 없고, 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고시]에 반드시 근로계약과 4대보험 의무가입자야만 된다는 규정도 없고 만약, 있었더라도 제가 사전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시 반드시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식업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양식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식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지 못하여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근로를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다행이 좋으신 사장님을 만나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재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한 개인사업장은 새우를 양식하기 위해 24시간 양식장을 비우지 관리사에서 쪽잠을 자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일에는 모든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인 확인서는 기존 어업인의 자녀들은 부모와 6개월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어업인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업인 확인서를 받을 이유도 없고, 사전 문의시 필요시 규정에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양식업을 창업하기 위해 저와 배우자는 충남도 위탁으로 한서대에서 실시한 친환경양식기술이전교육도 받고, 귀어귀촌종합교육도 받고, 양식기술 습득을 위해 어가에서 6개월 동안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안인순수산계장은 구비서류 미비(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해야만 된다는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관련 고시 제5조(어업인 확인 절차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확인 절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조항대로 현지 조사를 나와서 확인하여 발급해달라는 저의 제의도 거부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담당계장을 보면서 왜 대통령님이 일자리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도 일선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의 가족은 양식업 창업을 위해 귀어귀촌을 대상으로 전남어촌특화센타에서 주관하는 교육, 창업컨설팅, 지차체 교육에 참가하고 1년여 동안 준비한 일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마치 커다란 이권의 허가권자인 것처럼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에 경종을 울려주세요
제목: 세금 지급 거부권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5

정치인들 관공 다니라고 세금 내는게 아닙니다. 주민소환제 실시해서 잘못된 의원들에게 세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검은돈공천 예천군의원들 사건을 목포에 누명씌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1

아주 나쁜 정치인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끄럽다 ㆍ
제목: 그랜드캐논의 사기와 나의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5

여러분.나는 노숙잡니다.근데 밤에 한겨울에 지하철계단에서 박스깔고 자고 낮에 무료급식소에서 한끼로 하루삽니다.하루 몇시간 구걸해도 십원하나 안주는데.오늘 보니 갑부급 그랜드개년 사고자는 무슨 빽잇는지 인터넷에 기사도 많이내고 마치 명예부상자처럼 떠벌리더니.전국에서 도와주겟다고 난리들이네요. 자 맞습니다.세상은 이렇게 영악한 사기를 쳐서 살아야 된다는것을 이제 깨달앗네요. 저도 이제 노숙자생활 청산하고 전국민 후원으로 한 100억만 후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기꾼천국인 헬조선을 떠나 미국 la에 호화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 1인당 만원씩만 부탁합니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 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산아피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0

지금안산에 살다가 송산으로 이사온사람입니다 근데 기존아파트를 못팔고 왔어요 집이안나가서 못팔고 왔어요 2주택이되고싶어서 된게 아니라 어쩔수없이 2주택이 됐어요 팔고싶어도 못팔고 있어요 가격도엄청내려서 내나도 나가질안내요 특히안산는 지금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보유세 공시싯가 다올린다고 하니 저희같는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나경원원내대표의 억울함을 불어주자. 방송국과기자님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8

나원내대표 억울함. 건물투기. 자녀특례대입. 남편비리.유치원비리 얼마나 억울하겠음
제목: 예천군 전원사퇴 시켜주세요.국민(주인)이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4

미국 한인계로펌이 자국민가이드폭행건으로 예천군의회에 56억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합니다. 나라망신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원 자진사퇴 시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나와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만 계실겁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사약을 내렸습니다. 사약을 내려도 그당시에는 임금께 절을하며 칼로 목을 안베시고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임금이 있는 쪽에 절을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약을 받들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 1명의 피해에 대해서 미국은 저렇게 보호제도가 철저하고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도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국민이 분개하고 해도 어쩌지를 못하며 예천군 농수산물이 설명절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그냥 구경만해야하는 현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퇴진행을 해도 박똥철이하고 그 사건당시에 맞고 있는걸 방관만했던 의원들 전부가 개기면 2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한다는게 말입니까?빵굽니까?그러한 제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초등학교 집 앞에 똥개가 들어도 말도 안된다고 웃을일 아닙니까?지금 이나라에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이 과연 주인이 맞는지 생각 좀 합시다. 왜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지금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자진사퇴하십시오. 왜 사건은 터졌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사람 없습니까?고개숙여 사과하면 끝?
제목: 황교안은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자 이젠 속지말고 그 조상을 죽일까 생각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위선자들의 모임 자체를 논하지 싶지만 백로가 까마귀에 물들까 봐 ᆢ
제목: 일본이 우리 이용하게 뇝두지말고 우리가 이용하면 안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일본이 우리 이용할려하는데 우리도 강하게나가면 안됩니까? 미군한테 동맹국언급하면서 안도와주면 다음번 도발땐 격추시키겟다고 선언하고 안도와주면 이참에 북한이랑 손잡고 일본 조지면 안됩니까
제목: 현재 아시안 컵을 하고 있는 국가 대표 팀 에게 의무 팀 좀 보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지금 한국 국가 대표팀의 의무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팀과 축구협회 에서 논란이 있어서 빠진 것 같아요. 내일 당일이 카타르 전 인데 선수들이 다 다치게 생겼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팀닥터를 내일 이라도 보내 주라고 시켜 주세요.
제목: 광주광역시재건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62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 상가 재건축 세입자 입니다 얼마전 복합상가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계획이라는 내용증명을2차까지 받았답니다 철거한다고 비워란 내용이었습니다 저에 목숨과같은 식구들의삶의터전인데 권리금이나 영업손실보상도 턱없이 부족한금액을얘기하면서 명도소송한다는 얘길듣고 정말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생각을 했답니다 토지건물주에겐 상상을넘는 보상을하고 매수를 하였음에도 20여곳에 세입자에겐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는지 정녕 상가임대차법이 누굴위해 존재하는것인지 분통이 터진답니다 건설회사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복합상가를 짓는것인데 마치 지역발전을 위해 하는것처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존재하는 나라 입니다 없는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해서 버려도된다는것인지 인 허가를 맡고있는 광주 남구청은 세입자들 고통을 알아주시고 조합측과 세입자간에 원할한 합의가 있을때까지 허가를 내줘선 안될것이며 저희 세입자들은 목숨을걸고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합니 다 협의를 본다하면서 없는사람 가지고 횡포하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서민들 세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보지 않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전국에 이런 피해자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건축시. 세입자간에 협의가 됐을경우만 인 허가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주 남구청에서도 이문제를 적극검토하시고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연일 언론에서 탑보도 되고 있는 일본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여러 도발에 도대체 정부는 대책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합참에서 이걸 다루는건 슬쩍 미군에게 " 일본에게 경고 좀 해주세요 우리는 쫌 눈치 때문에 어렵네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겁니까? ㅋㅋㅋㅋㅋ 국민을 지키는게 국가의 제 1 순위 목적이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지켜내는게 전제 조건입니다. 제발 미국에게 기대지 말고, 독자적으로 일본에게 분명히 경고하세요! 일본 재일 영사관 철수 시킵시다.!!!!!!
제목: 박근혜대통령님의 생일(2월 2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5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이신 박근혜대통령님의 생일인 2월 2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주세요 간첩 문재인 생일축하 광고는 말도 안됩니다
제목: 그랜드 캐년 가족 세무조사 후 지원 바랄께요 선 세무조사 후 지원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77

벽은 대리석에 아버지는 It 관련 사장 와 이건뭐 양심이 없으시네 진짜..
제목: 국제 범죄단체 예천군의원들 공천한 자유한국당 검은돈 공천을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위 내용과 같습니다ㆍ ㆍ
제목: 혈세에 혈안이 되어있는 현정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0

요즘 경제나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진짜 개짜증입니다. 무뇌 박정권때도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는데.. 나라를 말인먹기로 작정을 하신건 아닐테고 무능해서라면 국민들을 위해 내려오세요 강남집값 잡겠다고 온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 잘도 돌아가겠습니다. 세금목표는 달성 하셨겠네요. 세금강탈정권!
제목: 저도 그랜드캐년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8

그 캐나다25남이 캐나다유학갔다가 미국에 놀러가서 가지말라는데 가서 사고친 금액을 국민혈세로 사용하느니 저를비롯해 해외여행 1번도못가고 끼니도 자주거르는 가난한 대학생들을 견학차 미국여행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