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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대  의치전원  편입  영어  점수로  당락 결정  불공저전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전북대 의치전 편입 토익 점수 900점이 넘어도 기본점수 없이 영어로 40점 배점 두어 4년동안 평균학점 90점이나 80점 차이를 두지않고 의전원 입문시험 미트 전국등수 30퍼센트안에 들어도 영어 로만 줄세우는 불공정 전형 한 번 자세히 들여 다 봐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투표권 연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불철주야 국민과 국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서두없이 본론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묻고싶습니다. 18세... 고2죠. 어린학생인가요? 판단이 흐린가요? 청소년 맞습니다. 허나 우리 성인 누구나 저때를 지나왔으며 겪어왔습니다. 저때 우린 어리다 생각하지 않았으며 어린학생으로만 보는 어른들에게 반항아닌 반항을 했었습니다. 지금 17~18세 고등학생들. 예전과는 다르게 더 생각이 깊고 성숙해져 있으며 때로는 어른들이 고개숙일정도로 어른답습니다. 왜 이런 수많은 예비성인에게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라의 일꾼을 뽑는 기회가 없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예비성인들이 이 나라를 지금 우리 어른들보다 올바르게 잡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푯말을 들고 대중앞에 나서서 당당히 옳은 말을 외치는....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수많은 예비성인들에게 우리들은 어찌보여졌을지 ..... 지역감정에 휩싸여 서로 헐뜯으며 너는 우리편..... 외국은 저나이에 자립심을 키우며 홀로 자취하며 생활비를 벌고 진로판단을 고심히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고 판단이 흐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비성인들이 진정한 이나라의 미래이기에 귀중한 투표권을 생각없이 행사하진 않을거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현재의 일꾼이지만 이나라 미래의 희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살수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갈 일꾼들에게 한표행사할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길라잡이가 되어주는건 어떠할지요. 투표권ㅡ 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주시길 청원합니다. 우리 예비성인들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믿으세요.
제목: 40만기초수급노인분들 기초연금 뺐아가지마세요.ㅡ.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일단 기초연금 20만원을 줍니다 근데 웃기는건 수입으로 책정해서 다음달 생계비에서 20만원을 도로 빼앗아갑니다 왜 이시대 가장 가난한 노인상대로 이짓을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늙고 가진것 없다고 무시를해도 유분수지요? 아동 양육만 중요하고 이시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됬던분들한테 이게 할짓입니까? 그것도 제일 불쌍한 기초수급 노인분들한테? 문재인 대톨령은 꼭 이글을 보셧으면 합니다!
제목: 동물병원 부가세 10%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

동물병원 진료비 장난 아닙니다. 3-4일 입원시키고 100만원 넘기기도 하고 한 번 가면 기본 10만원 이상씩 깨지는 게 다반사죠. 청원인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대다수가 서민들입니다. 유기묘 유기견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진료비 문제에 부딪치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치료를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유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다 부가세까지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걷은 세금 택배비 보태주려고요? 부자여서...관상용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것 아닙니다. 유기 조장하는 부가세 10%라도 폐지해주세요.
제목: 금융감독원장 주진형씨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5

금융감독원장으로 주진형씨 추천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우피한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김기식씨보다 주진형씨가 모자란점도 있겠지만 나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들어 보니 부동산정책에서서는 약간 다를지 모르겠으나 잘 맞추어 가면 금융감독원장 정도는 올바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강아지 공장 없애길 청원합니다(애견샵)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5

항상 볼때마다 마음이아픕니다 아무리 좁은 케이지지만... 오갈데없는 좁은 플라스틱이지만...먹을것없고 사랑을 줄주인도 없지만... 그래도 주인이라고 믿고 따를것같아요 그아이들은 믿거든요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방치를하고 학대를 하지만요 그런데 그아이들은 지금 대부분 열악하답니다 아픈것도있지만 거의 젖먹이의 어린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왜 그좁은 케이지에 지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인간의 이기심이 정말 이정도 인가요 그들도 생명으로 존중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강아지는 인간과 교감하고 소통할수있는 존재입니다 아프면 위로해주는 존재이고요 누군가에겐 없어선 안되는 존재이죠 그러니 제발....부탁드릴게요 그아이들이 넓은곳을 뛰어다닐수있게 아니, 그아이들뿐아니라 다신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 강아지공장에있는 아이들까지 좋은가정에서 행복했으면좋겠습니다 동물관련법까지 개선될수있게 더힘써주세요 그게 선진국이되는 지름길입니다
제목: 전북대  의전원  편입  영어  점수로  당락 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전북대 의치전 편입 토익 점수 900점이 넘어도 기본점수 없이 영어로 40점 배점 두어 4년동안 평균학점 90점이나 80점 차이를 두지않고 의전원 입문시험 미트 전국등수 30퍼센트안에 들어도 영어 로만 줄세우는 불공정 전형 한 번 자세히 들여 다 봐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왜그리지저분하심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4

댓글조작시킨것 인정하시고 이제그만물러나시지요. 참 뻔뻔하고 저질서러워구역질이나네요. 대통령이란작자가 변명하고거짓말하고 남한테뒤집어씌우고 정말이지 형편없어시네요.
제목: 다산신도시 지원금지급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32

특정 집단에 이기주의로 시작된 사태를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고 싶으면 본인돈으로 직접하고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모든 아파트와 주택에 택배비를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회출석  유권자들에게 매일 인터넷 공개하는 법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7

회사원이 잦은 지각과 결근이 잦으면 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입법부의 대표격인 국회의원이 민생을 해결하는 각종 법안 처리를 하려면 국회에 출석하여 업무를 봐야 하는데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직무유기다 국회의뭔 출석을 유권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인터넷을 공개하라 그리고 그 법을 만들자
제목: 대한한공을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9

갑질기업 대한한공을 퇴출시켜주고 아니면 오너들이 경영에서 손떼게 해주세요 그부모에 그 자식들이라고 정부지원을 당장 없애주세요
제목: 올바른  정책은  없고  비방만을 일삼는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단체장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중에 올바른 정책으로 경쟁하지 않는 자 표 주지맙시다. 그리고 색깔로 표 얻으려는 자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공부만 잘해서 스펙이 좋다고 좋은 정치인이 되는건 아니더라구요. 스펙은 모자라도 돈은 없어도 가슴으로 국민들을 사랑 할 수있는 자들에게 표를 몰아줍시다. 돈이 있어 정치 하려는자 그 돈이 나라 분열 시키는 요인입니다.
제목: 외국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적용은 대한민국 사람을 힘들게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만 좋게 만듭니다. 제발 다르게 적용시켜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세금낭비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2

우리가 낸돈 다산신도시에 써안하나요 이거 문재인 탄핵감 아닌가요?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8

김기식 전금강원장이 법을 어겼다면 여야 모두 전수 조사 하는겄이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정부지원 강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58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분명 이기주의와 갑질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불우이웃이라도 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자체지원 반대. 우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국민 세금으로 특정 아파트 쇼핑비까지 지원해야하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58

우편법 시행령 제 43조 배달의 특례 같은 건축물이나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건축물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가능하다.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1.우편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통해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 터,논 밭이나 그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2.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 다만 통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 할수 있다. 우편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며, 자칭 명품아파트라는데 그럼 명품아파트 아이들의 안전만 보장되어야하나요?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면, 특정 아파트의 이기주의를 세금을 써가면서 해결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내부 문제는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관리비를 더 늘려서라도 그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이에, 다산신도시 관련 실버택배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제목: 콘서트, 공연 티켓의  불법 판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중학생 딸,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 입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듯이 저희집 아이들도 연예인의 팬으로 콘서트 공연이 있을때 마다 티켓팅에 집중을 합니다만, 단 한번도 티켓팅을 해줄 수가 없네요. 몇일전 부터 예매 예행연습도 하고, PC의 환경도 맞추어놓고, 당일은1시간전 부터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고, 집중을 해도 10~15분이 지나서야 입장을 할 수있고 그때는 이미 겨우 몇장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그나마 결재하러 가면 이미 결제 진행중 이라고만 하고 여러차례 예매를 진행해 보았지만 벽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네 여기까지는 개개인의 능력 차이 라고 인정 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의 링크를 가보면 티켓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수도 없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10만원 상당하는 정상적인 티켓 가격이 자리위치에 따라 백만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 수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학생,부모)은 아무리 해도 힘든게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많이 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기위해 티켓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빨리, 높은 가격에 티켓을 팔지는 않을 것 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의 구매와 판매 반드시 근절 시켜 주십시요. 더불어 버젓이 저런 불법적인 공간을 제공 하는 사이트는 폐쇄시켜 주십시요!!!!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사태 국민세금투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79

다산신도시 택배사태 해결방안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하는것은 찬성이나 그 비용중 50%는 국민세금을 투입하는것은 반대합니다 그아파트주민들이 영세민도 아니고 택배비가 없어서 택배사태가 발생한것이 아니고 자기아파트 환경좋으라고 차없는 아파트라고 하면서 택배차량 출입금지 시키면서 발생한 일인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파트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지 국민세금투입으로 해결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청와대직원님들, TV조선과 채널A를 없애게 하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3

청와대직원님들, 허경영총재님이 뒷부분에서 말했던 허경영총재님의 유튜브채널강연동영상1개를 보고, 들어서 손석희앵커님이 있는 JTBC와 최일구앵커님이 있는 MBN만 빼고, TV조선과 채널A를 없애게 하십시오. https://youtu.be/qx9rwp157DM
제목: <인터넷 실명제>추진으로 또다른 드루킹 사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

두르킹 사건이나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서 국력을 많이 소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보에 의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의 자정능력을 믿고 자율에 맡기자? 민주주의를 가장한 허구에 불과해요. 물론 가능하면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법이 왜 생겼겠어요 자율에만 맡겨서는 사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듯이 결코 자율적인 자정은 불가하지요 미국이나 유럽도 가짜뉴스에 의해 정권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사이버라는 새로운 세상이 생겼으면 그 세상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죠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 좌우되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좋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때는 야에게 불리하지만 어떤때는 여에게 불리하기도 하지요. 서로 예측 불가능한 일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사회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지요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법>을 정부에서 발안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혹시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SNS를 국내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면 국내의 각종 포털 사이트 만이라도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믿을만한 정보는 국내 포털에서 얻을 수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신뢰를 요하는 정보는 국내 포털을 믿고 사용하겠죠. 그러다가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결국 우리 법규를 따르게 되겠죠
제목: 이번 금감원장은 주진형이 제격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4

이번 대타로 주진형을 추천합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 재벌의 배를 채우는 데 숫가락 갖다 바치는 일을 그만 두고 이제 국민에게 밥상을 자려주는 금감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지명타자로 새로운 선장은 주진형으로^^
제목: 교권을 지켜주세요. 학교 수업환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0

학생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선생님에게 욕을하고, 다른 학생들을 맘껏 괴롭히고, 다른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고, 수업방해를 일삼아도.. 기껏해야 정말 최대 사회봉사... 교사가 아닌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가 팔요합니다. 그나마있던 상벌점제도 도 없애라고하여 아무런 제제 상황도 없는 '무법천지의 중학교'를 구해주세요. 상벌점제도 부활 이나 어떠한 조치 라도 있어야합니다.
제목: 인천 연수구에 청학역을 만들어주신다고 공약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청학역을 선거때만 되면 만들어준다고 공약을 하시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나요? 청학동사거리에 쓸데없는 조형물이나 전광판, 아무도 안가는 공원 만드는데 세금 그만 낭비하시고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청학역 빨리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어딜가도 다 불편합니다.
제목: 전통문화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남양주시 무림정에서 국궁을 배우고 있는 변영석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 계승발전에 힘을 보태주십시요 바로 앞의 하천에는 요근래 족구장이 신설되어 수세식화장실에 도로도 포장해주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무림정 국궁장에는 비포장에 퍼세식 화장실에 아무런지원도 없고 심지어 바로옆신설된 족구장 스포트라이트는 국궁장 사대에 밤에 강렬히 정면으로 빛이와 야간에 활을 낼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퍼서 관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도민체전 선수들 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홀대 받는것인지 전통문화 발전계승하려는 자랑스런 문화유산 국궁장은 전혀 지원도 없고 다들 자비로 이렇게 근근히 이어가게 국가적 지원이 없는건지 정말이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배우려 찾아와 한달이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어찌 전통문화를 지킬수 있단말입니까? 후대에 물려줄 우리 국궁 자랑스럽게 남기도록 이렇게 멋진 곳이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남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도록
제목: 국익에 현저하게 해로운 외국인 조현민의 추방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5

미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서 6년간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현재 대한항공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능멸한 외국인 조현민에 대하여 조현민의 국적의 나라로 추방을 청원 합니다. 과거에 국가의 병역을 회피하여 추방당한 유승준 과 비교하여 보았을때, 유승준 군 보다 더욱 심하게 국익을 헤친 인물로 보여지는 외국인 조현민을 당장 추방할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초소형전기차 보험료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운행속도 80km미만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불가인데 휘발류 경차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게 이상합니다. 보험사에선 자발적으로 낮춰 줄지도 의문이고 비록 낮춰 주더라도 오랭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초소형전기차가 따로 생긴만큼 그에 맞는 보험료를 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9

김기식 전금강원장이 법에 저촉 된다면 당연히 여야 다같이 전수 조사 하는 겄이 형평성에 맞는법이죠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요구합니다(링크있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5

하나의 청원으로 의견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491
제목: 발가락도 장애등급으로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저는 딸 3명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의 가장입니다. 저는 사고가나 한발의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죽고싶다는 마음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 그리고 몸이 아프면 맘편히 휴식을 취해야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사고로 인해 불면증까지 생겨 하루에 많이 자야 2시간으로 자고 있습니다 . 그리고 1년에 1번씩 재수술을 받아 수술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장이라 혼자돈벌어 모든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는 발가락이 모두 절단된상태로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장애등급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한 마디만 절단이 되도 장애등급이 나오지만 발가락은 모든 발가락이 절단이 되도 장애등급으로 나오지않습니다. 발가락이 모두 절단이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불편해 일을 잘 하지못해 서민층들은 고가의 병원비 , 약값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나라일에 힘든것은 알지만 저말고도 발가락이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곳만 장애라고 생각하지말고 안보이는곳도 장애라고 생각해주세요 . 어쩔땐 보이는곳보다 안보이는곳이 더 일상생활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손가락만 장애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발가락도 장애라고 생각해주세요.
제목: 세금은 우리의 피같은 돈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2

세금은 피같은 우리의 돈이고 그것이 나라에서 제대로 쓰여졌을 때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금이 그냥 보여주기식 정치에 쓰여지고 있는 거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택배 문제에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나요 ? 다산 아파트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나라가 도와줘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헛짓 하지 마시고 정작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발 세금 낭비 그만하세요 제발요
제목: 언론발전기금으로 잘보도한 언론에게 기금을 주고 그  악덕기업은 광고를 할수 없도록 차단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국민들은 안전한 언론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KBS 연합뉴스 종편 등 보조금지급을 폐지 하세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언론에 대해서 꾸준히 해서 공정한 방송에게 공정한 페이가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 하세요.
제목: 유해  동영상  법 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요즘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여 아이돌 직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범죄이고 성적인 글이나 카톡 내용 여러가지가 올라옵니다 자세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동영상이나 글 올리는 거에 대해 실형 선고를 했으면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보고 잘못된 지식과 범죄의 길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생활속에 자라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라꼴은 이모양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4

의석 수 300석, 이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은 밤낮으로 일합니다 자기들이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고 외치지만, 그들의 입 방정에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들의 수가 대한민국을 힘들게 합니다
제목: 온라인 상 욕설 및 모욕, 닉네임이 가지는 법적 처벌 '특정성'의 재정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익명성'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더 이상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이라는 벽 뒤에 숨어 타인에게 욕설과 비방, 모멸감을 느끼는 언사, 심지어 패드립(패륜+애드리브의 합성어, 대다수가 '부모욕'으로 인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을 들은 상대방의 대응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 상대의 채팅 또는 게시글을 차단하거나 삭제, 아니면 맞불, 마지막으로 법적 처벌을 위한 고소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처벌을 위해 증거를 수집해 놓고 고소를 해도, 수사 기관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반려 또는 거부, 심지어 고발자를 되려 타일러 보내는 등... 왜일까요?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언사를 들었을 때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준이 되는 법으로는 '모욕죄'가 있습니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죠. 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 모욕을 하기 위한 언사' 이 세 가지입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다수가 보았고, 공연히 타인에게 욕설을 했음에도 반려 또는 거부되는 이유가... 바로 '특정성'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장치. 욕설을 하는 자가 닉네임을 언급하여 온갖 욕설과 성드립, 패드립을 일삼으면서도 고발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처럼 닉네임 하나를 알아도 정보력만 있으면 그 닉네임의 사용자, 아이피 등을 알 수 있음에도 '특정성'이 애매하단 이유로 다른 것이 갖춰져 있어도 처벌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법적 처벌을 위해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이러한 욕설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신상을 일부 노출해 이후에도 욕설 여부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과 아예 닉네임 자체를 자신의 이름 또는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짓는 것이더군요. 아래 기사에도 보듯, 판례가 있습니다. ''닉네임'에다 욕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처벌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극히 드문 것이죠. 이렇듯 버젓이 닉네임만 언급한 것이면 처벌이 불가하고 당사자는 온갖 욕설과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들어도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닉네임이 가지는 '특정성' 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사사부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로스쿨을 믿을수 없다 기득권들이 돌머리 지자식들을 돈권력으로 판검사 시킬수 있다 공정한 사시를 부활시키자
제목: 애견샵 진짜 없애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강아지가 무슨 햄스터냐 열받게하지말고 강아지 분양샵이랑 강아지 애견샵 진짜 다 없애라 강아지들 행동반경이 얼마나 넓은데 좁은 플라스틱 케이지에넣고 뭐하는짓이냐ㅡㅡ 강아지공장 다 불법으로 하고 애견샵에서 강아지 분양못하게해라 생명존중도 할줄모르는 그런놈들 봐줄필요도 없다
제목: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으로 불법을 6년씩 저지르고 아무런 제재도 없고, 한국인을 능멸한 외국인을 추방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4

한국인이 아닌 미국에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6년간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현재 대한항공의 고위직에 근무 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를 능멸하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은 대한민국 국익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이미 국익에 커다란 불이익을 주어 추방된 유승준씨에 비추어 보아 조씨의 국적에 나라로 추방이 합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조씨를 조씨의 국적에 나라로 추방 할것을 청원 합니다. 또한, 향후에 조씨가 대한항공에 지분을 상속 받을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항공은 국적기라 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보여주어 축적된 대한항공의 가치와 경제적인 이익이 외국인 조현민에게 유출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지라 이에 대한 대비로 입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국회위원 전원 출장 전수조사를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1

국회위원의 출장관련 전수조사를 전원에게 꼭 해주십시오~
제목: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이것이 또다른 두르킹 사태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두르킹 사건이나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서 국력을 많이 소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보에 의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의 자정능력을 믿고 자율에 맡기자? 민주주의를 가장한 허구에 불과해요. 물론 가능하면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법이 왜 생겼겠어요 자율에만 맡겨서는 사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듯이 결코 자율적인 자정은 불가하지요 미국이나 유럽도 가짜뉴스에 의해 정권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사이버라는 새로운 세상이 생겼으면 그 세상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죠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 좌우되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좋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때는 야에게 불리하지만 어떤때는 여에게 불리하기도 하지요. 서로 예측 불가능한 일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사회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지요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법>을 정부에서 발안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혹시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SNS를 국내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면 국내의 각종 포털 사이트 만이라도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믿을만한 정보는 국내 포털에서 얻을 수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신뢰를 요하는 정보는 국내 포털을 믿고 사용하겠죠. 그러다가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결국 우리 법규를 따르게 되겠죠
제목: 금감원장 노회찬 야당의원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7

야당이라고 제외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계혁을 추진 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해 주십시요. 노히찬 의원은 현 정부와 비협조 적일수는 있지만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 생각됩니다
제목: 남양주 다산도시 실버택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55

현재 남양주 다산도시에 관한 기사를 읽고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게 아닌 한 아파트 주민들 편의를 위해 실버택배를 운영한다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국민세금으로 문제해결을 할려는 사고방식이 정말 화가나네요 다산신도시 사는 주민분들이 택배를 받지못하면 국민들이 불편합니까? 다산신도시 주민분들이 불편합니까? 다수가 아닌 일부 개인을 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 분들은 국가에 기댈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를 더 걷어 택배를 가져다 주는 분들을 고용을 하던가 높이때문에 진입이 어렵다고 한 주차장 높이를 높이든가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그 정도 돈은 있으시잖아요? 품위있으신분들인데 그쵸?
제목: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반일감정은 반일감정으로만 끝낼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한국철도 서울지하철은 철도 지하철 열차 철도선로 진행방향으로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 4호선 남태령-선바위 사이 지하구간에는 이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을 변경시키는 철도시설인 "꽈배기굴"이 있지요. 이 꽈배기굴이야말로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병용체제의 심장부입니다. 이렇게 된 사연이 어찌됐든 이제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은 둘 다 울 한국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http://www.naver.com) 검색창에서 "한국 일본 시간" 타이핑해보시면 울 한국과 일본의 현재시간이 나옵니다. 현재시간이 2018년 4월17일 21시15분을 향해 가고있으니까, 울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2018년 4월11일 21시15분을 향해 가고있는거고, 따라서 시차가 0시간0분인거죠. 이렇게 된 사연이 어찌됐든 이제 울 한국과 일본의 시차 0시간0분 동일시간체제는 울 한국과 일본의 랜드마크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장 제 여동생부터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달리 제 여동생은 극도의 반일(反日)감정이 팽배해있거든요. "누워서 침 뱉기"에 해당하는 이 폭로를 해드리는건, 이 반일감정이 파괴범죄를 위한 반일감정이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이념적 불량배들 중에, 반일감정이 파괴범죄를 위한 반일감정인 이념적 불량배들이 있어요. 당장 제 여동생부터 이런 이념적 불량배입니다. 어떻게 파괴범죄를 위한 이념적 불량상태냐면, 바로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병행체제와 한국과 일본 동일시간체제를 뒤집자고 주장하는겁니다. 예시로 시간의 경우, 지금 북한이 울 한국 일본보다 30분 늦는 시간대를 쓰고있어요. 제 여동생 따위 이념적 불량배들 주장은, 울 한국 시간을 북한 따라가자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꽈배기굴 때문에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둘 다 쓰는 시스템을 바꿀수 없게 된 한국철도 서울지하철의 → 지상구간 및 지상 고가교량 구간들을 지하화하자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 제 여동생 따위 이념적 불량배들입니다. 일본처럼 철도 지하철이 국토 지상지역으로 나와있는게 보기 안좋다면서 반일감정을 터뜨리는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청원하건대, 지금 대한민국 표준시가 일본 표준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대로 계속 유지할것을 청원하고요, 즉 대한민국 표준시를 북한 표준시로 뒤집어 일본과 30분 시차 발생하게 만들자는 주장을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무시할것을 청원하고요, 한국철도 서울지하철의 지상구간 및 지상 고가교량 구간들을 지하화하자는 주장을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무시할것을 청원합니다. 반일감정은 반일감정으로만 끝나야 합니다. 이런 반일감정이 국가 시스템을 뒤집는 추태를 저지르면 안되는겁니다. 여기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표준시" 찾아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나라 망치자는 주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 국가시스템이 반일감정에 끌려다니게 되어 발생하는 사회혼란과 국가재정낭비는 생각 안하고 그저 반일감정 구현에만 치중하는 추태야말로, 진짜 "불공정행위"요, 반일감정을 가진 작자들의 진짜 "갑질"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반일감정을 반일감정으로만 잘라주십사 청원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ic 하이패스,현금구간,진입금지구간 명확한 구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고속도로를 한달에 한번 이용할까 말까한 본인은 항상 고속도로 진입시 멘붕에 빠집니다. 도로면에는 하이패스구간이 좌측으로 화살표시 되있어서 우측으로 진입하면 하이패스구간,혹은 X표시 진입금지구간.. 이렇게 우후죽순,중구난방으로 진입구간을 정하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는건가요? 한쪽으로 하이패스구간을 몰던지.. 아주 오래전부터 무슨 이유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 고속도로 이용자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속도로 공단은 IC톨게이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우선 이용자의 생명과 위험이 직결되기에 반드시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이런 이유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잘알고 있기에.. 아니면 모든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시던지.. 빠르고 편리하자고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부터 혼란스럽고 멘붕에 빠지는 고속도로가 된지 오래된듯 합니다. 고속도로 정산구간 재정비 개선..청원 올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66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사퇴하게 만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국회의원들. 해외출장전수조사. 꼭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159 명 전수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85

김기식 과 동일한 범법 행위를 한자들 뱃지를 벗어아 하며 나머지도 전수 조사 해라
제목: 우측 추월을 더 이상 하기 싫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그동안 지속적인 인프라구축으로 우리나라의 도로상황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개발국가보다 못한 운전자들의 인식으로 인해 그 노력이 빛이 바래고 있내요. 거의 모든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추월차선을 마치 차선 바꿀 필요없이 자기만의 차선인양 도로를 차지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로인해 수시로 우측으로 추월을 해야되며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등 운전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로인해 오히려 난폭하게 보이는 운전까지도 하게되죠 외국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못하는 이런 운전행태가 아무런 단속없이 지속되고 있내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며 모든 분야에서 개선되고 있는데 운전자의식만큼은 오히려 퇴보하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오히려 과거엔 뒤차가오면 차선을 비워주는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젠 더이상 우측추월말고 정상적인 진행할수잇게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단순명의변경으로 인한 토지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저희 부모님은 집 옆에 작은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땅은 저희 증조할머니때부터농사짓고 고추심던 그런 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땅을 물려받아 어머님과 함께 편의점을 짓고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을 짓기에는 자금이 부족해,옆에 있는 카센터의 사장님과 자금을 모아 그 땅에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센터 사정님은 본인 카센터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셨기때문에 같이 건물을 지어 1층은 저희 부모님이 편의점을 하시고 2층은 그분의 사무실로 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셨습니다. 설계까지 이미 마쳤고 설계사무실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건물은 공동명의가 불가하고, 또 저희 아버지는 약간의 빚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센터사장님은 그럼 자기 이름으로 잠시 명의를 바꾸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매일같이 저희집을 찾아와 아버지를 독촉했습니다. (당연히 건물을 짓기시작하면 명의는 다시 도로 저희아버지에게 하기로 했습니다.) 얼떨결에 아버지는 얼른 어머니와 편의점을 운영하고싶은 마음에 명의를 잠시 카센터사장님 앞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돌연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설계사무실을 바꾸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2층 사무실 건물을 올려 저희 집앞에서 당당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편의점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멀쩡한 땅을 순식간에 돈 한푼 못받고 빼앗겨버렸고, 이를 3년간 참으시며 버티셨습니다. 이에 대해 그전에 구두계약한것을 (통화)녹음을 해놓았다고는 하나 녹음은 증거조차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꼼꼼이 확인못한 불찰도 있지만, 이를 그냥 두고보기만 해야하는건가요? 명의를 바꾸기 이전에 땅에 대한 소유권과 그 땅에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권 모두 부모님에게 있었는데, 이렇게 눈뜨고 코베이듯 순식간에 빼앗기고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건가요? 억울한 마음에 잠도 못 이루시는 부모님을 볼떄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출석률 저조한 국회의원  자격박탈하는  법을 국민투표로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7

학생들이 출석일짜가 교칙이 정한 일수보다 부족하고 무단결석 일짜가 교칙에 위반되면 그에 해당하는 단계별 징계를 받고 최악의 경우 학년이 바뀌어도 상급학년으로 올라가지 믓하고 퇴학이 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나라의 큰살림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출석률이 20%대라 이런 국회의원에게 국민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학생이 이러했다면 퇴학입니다 방송보도를 보고 실로 경악했습니다 국회 참석하여 민생법안을 제 때 해결하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는 커녕 국회의원이라는 권력갑질로 도리어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다
제목: 전세 제도의 현실 고찰과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고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금일 기사중 다시 전세가 돌아 왔다는 식의 기사가 떴다. 전세 제도가 과연 맞는것인가? 전세제도는 과거 후진국 내지 개발 도상국 단계의 국가들에서 고금리에 의한 전세 보증금을 이자활용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지난 지금의 시대에는 결코 그 역할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1. 전세 낀 갭투자( 저 자금으로 투기활용) 2.고액 전세자 (조세 회피처)- 조세의 형평성 야기-> 어째서 세금을 내며 적합한 자본활동에 의해 구입한 다주택자는 문제이고 세금 안내려 전세로 버티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지? 3. 일부 주거( 최근의 전세율을 고려할때 단 몇천만원때문에 전세를 사는 순수 거주가구) 먼저 부동산 및 현물 자산에 대비에 돈의 본질 가치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한소리 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달러/엔화/유로화)의 화폐의 슈퍼 버블 속에 미국 경제 지표에만 의존한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왜곡시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의 양적완화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 하고도 남을 상황이지만 강대국의 힘으로 왜곡 시켜 왔기 때문이다. 즉, 집값이 올랐네 물가가 올랐네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있어도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네 하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즉, 돈의 가치는 형편 없는데 어찌 집값과 가가 많이 올랐네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하는 것이다. 돈의 가치는 금본위 제도에서 불환지폐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무방비라 할 있다.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등으로 헷지를 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돈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야기 하기 보다 자산 대상이 올랐다고 느끼는 것이다. 돈의 세계적 역사를 보면 달러/엔화/원화를 포함하여 1901년부터 약 100년간의 가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많은 가치 하락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1960년대 10대1 화폐개혁을 하였지만 그 후로도 엄청난 돈의 가치 하락이 있어 왔다는 소리다. 만일 전세로 3억짜리로 평생 이사하며 산다고 가정 할 때 30년뒤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 할 수 있을까? 결코 이 인플레이션의 누적 공격에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국민연금의 미래가치를 가지고 잣대를 삼아 보아도 알수 있는 것이다. 즉 아래와 같이30년을 비교 할 수 있겠다 자가소유집: 30년 돈의 가치하락->30년 부동산 상승-30년 누적 세금( 토지/건물의 재산세+종부세+보유세?) 전세: 30년 돈의 가치하락-30년조세 회피( 재산세 0원) 즉 적산의 득실 비교인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전세가 유리한 것이다. 즉 30년 적산 세금의 양> 돈의 가치 하락 적산양 이것에 해당 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서민이 아닌 것이다. 즉 세금 내야할 돈이 더 큰 부담인 고액 자산가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서민은 30년 적산 세금의 양< 돈의 가치 하락이 큰 것이다. 때문에 전세제도가 과연 투기를 막겠다는 현정부에서 종부세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진정 투기를 잡고자 한다면 거래 양도세와 전세제도의 구분화(고액전세자)를 통해 분별하여 보다 고액 전세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의 발판을 마련해야지 억울하면 집을 팔아라! 하는 괴변을 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감히 청와대 경제전문가 들에게 묻는것이다. 현정부가 과연 서민 짒값을 잡기위해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라면 어째서 상관없는 강남은 건드리며 부동산을 위축시키는가? 반대로 서민들의 주거지인 노후지 재개발이라는 수익성이 결여된 무리한 사업을 기획하여 오히려 바람만 넣어 실제로 서민 거주지에 지가 상승, 및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만들었다. 어느 누가 수익성 현실성 없는 국가 사업에 돈을 대고 개발 하여 국가 임대료 보조를 받아가며 임대 사업을 한다는 말인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국가 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대단히 정책성의 심도 있는 분석 없이 규제 남발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제목: 국회의원 수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7

산적되어 있는 민생문제등 제반 업무를 보지도 못하고 늑장 아니면 기피하는 공직자는 있을수 없지요 단지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특혜를 누리는 이들에게 혈세로 모든 돈이 지급됩니다 너무하다 못해 이제는 우리 국민으로 보고싶지 않을 정도로 구태합니다 급여를 줄이고 의원수를 대폭 줄이기를 제안합니다 보다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자질과 인성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제목: 아파트 택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2

모든 아파트들은 택배차량은 물론 차량에 위험에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다산 신도시 처럼 택배에 문제가 있어 정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돈을 쓴다면 모든 아파트들 다해줘야 한다고봅니다 누군 해주고 그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국민 세금으로 합니까 그럼 저의 아파트도 해주세요
제목: 광물자원공사를 당장 파산조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2

짧게 말씀드립니다. 국민 재산을 멋대로 거덜낸 자원외교의 원흉 광산자원공사의 파산신청이 가능하게 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역시 촛불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지급까지 하지않기로했는데 정부보증이 말이되는 대책입니까?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국민재산을 버리다 시피한 광물자원공사 직원 모두 고하에 상관없이 국민이 일자리까지 보전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저항하지 못한 직원역시 책임이 큽니다 광물 자원공사의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제목: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청원 링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6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148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현민은 미국국적자로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목: 조망권 관련 건축법규 강화및 빠른 행정조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기존에 옆집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로 인해서 햇빛이나 핸드폰 수신호마저 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 창문 바로앞 팔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창문을 아무런 이야기나 상의없이 뚫어놓아 옆집에서 사소한 대화소리나 한밤중에 불이라도 키면 잠도 못잘정도여서 시청에 전화를 해도 다른부서 연결하겠다 저희부서도 아니다 하여 총 3주동안 전화한결과 건축법 관련부서에서 한번 찾아가겠다 해놓고 벌써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하나 없습니다. 다시 전화해보면 업무가 많다느니 전에 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문의하라는등 어이 없는 사태만 줄창 이어져서 법적으로 찾아봐도 법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여도 별수 없다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 만 찾아봐도 지금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 포기하고 이사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큰 싸움으로 번지던가 어찌 어찌하여 법원까지 가도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그대로인 사태가 많은데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개선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