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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 백신 ‘코비박’ 의 국내도입 검토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1,502

청와대국민청원글 제목: [러시아 백신 ‘코비박’ 의 국내도입 검토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급증하며 코로나 4차 유행으로 가고있습니다. 4월 14일, 정부가 선언한 ‘11월 집단면역’ 목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이 하루가 다르게 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와 보건당국이 상반기에 도입을 확정한 백신은 904만 4000명분(1808만 8000회분) 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59%인 533만7000명분(1067만4000회분)으로, 정부가 2분기부터 들어오겠다고 발표한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등 다른 백신은 아직 초도물량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백신도 문서상 계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실제 백신을 보유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201만회, 화이자 137만회에 불과합니다. 국내 도입을 발표한 미국의 모더나 백신은 7월까지 미국 우선공급을 선언하며 한국 선적은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고, 노바백스 백신은 공급이 늦어져 3분기(7∼9월)까지 도입 될 물량이 반토막 났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도입 여부 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59% 국내도입을 결정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미국의 얀센 백신은 심각한 ‘희귀 혈전증’ 부작용 논란으로 세계 각국이 접종 중단을 선언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접종 중단을 권고한 여파로 국내 도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같이 불안한 현 상황에서, 4월 15일 정부가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을 포함해 모든 러시아 백신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러시아 백신 중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스푸트니크V’는 ‘희귀 혈전증’이라는 부작용이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과 동일한 기반 백신으로 직접 항원(바이러스)을 주입해 체내 면역 반응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또한 혈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러시아 백신 ‘코비박’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똑같은 구조를 지닌 죽은 바이러스를 몸속에 넣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는 사(死)백신 방식으로, 죽은 백신을 넣기 때문에 독성이 없고, 바이러스 일부가 아닌 완전체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문제발생 또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백신으로 접종시 감염 될 우려가 없으며 2~8도의 일반냉장온도에서 유통, 보관이 가능해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가능성도 상당히 낮기도 합니다. 현재 코비박은 1차 접종 시 75%, 2차 접종 시 95%로 높은 예방율을 나타내고 있기에 백신 효능의 우수함 또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도 코비박 승인 후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 시국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신 확보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와 보건당국이 발표한 상반기 주력 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불안정성을 비롯 다른 백신의 수급 상황도 확신할 수 없기에, 국민으로서 불안감만 커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집단 면역의 기본이 되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코비박의 도입을 청원 드리는 것은 코비박은 다른 코로나 백신들과 달리 유통, 생산 등에서 수십년간 이미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된 백신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된다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안전성 및 효능, 제조방법 등 다방면에서 상업성이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비박은 스푸트니크V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생산을 협의하고 있기에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낮아, 현 시점에서 국내 집단 면역에 가장 적합한 백신입니다. 아직 협상의 기회가 열려 있기에 정부에서 서둘러 도입을 추진한다면 안전한 백신으로 정부가 계획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러시아 백신을 국내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변이나 공급 이슈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 백신에 대한 확보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만 발표하며 애매한 입장만 비추고 있는 상태인데, 안전한 백신이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새로운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한시라도 빨리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신속하게 러시아 백신 '코비박’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도입을 추진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백신공급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합니다.
제목: 민간임대주택회사를 투기꾼으로 몬 종부세를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952

당사는 정부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파주 남양주 구파발 등에 연립주택 소형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 전문 회사입니다.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늘어나는 청년 1인 임차수요와 다자녀 대상 연립주택 임대 사업을 수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작년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이용하여 아파트 투기하는 세력을 응징하고자 모든 법인 주택소유자에게 6%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사는 아파트를 구매한 적도 없고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 수익률이 4%인 나라에서 6%의 종부세를 부담하라는 것은 1년 임대수입 전부로도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입법의 실수라 판단하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불가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상 국가에서 마약을 파는 것도 아닌 정부 권장 사업을 하는 데 수입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조세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의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을 합니다 잘못된 조세제도를 바로 잡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보여 주시길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제목: 확진자접촉 후  코로나검사 사실을 숨기고 인터넷 설치를 받은 공무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1,379

전 세종에서 인터넷 설치일을 하는 기사입니다. 설치를 간곳은 세종시 **동 **** 아파트 공무원 임대 아파트 입니다. 오전11시30분쯤 설치를 갔고 한20분쯤 그집에 머물며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당시 고객은 아무런 사전설명 을 해주지않았습니다. 당일 오후9시50분쯤 세종 보건소에서 그 고객이 확진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다음날 보건소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지만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2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되는것이 저는 인터넷기사로 하루일하는 만큼 돈을버는 사람이고 2주간 일을 못하게 되어 생활에 타격이 급니다. 그래도 설마 알고있었겠냐 싶어 넘어가려했으나 회사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저에게 물어 고객에게 전화를 해보겠다 하여 통화를 하니 고객은 자신이 확진자 접촉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후 인터넷 설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본도 있고 전화말투라던지 너무 어이가없고 전화끊을때 사과한마디? 그걸로 끝나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납니다. 지금 확진자를 접촉하면 무조건 자가격리가 되는시점에 자신이 확진자 접촉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상황 을 기사에게 설명도 안해주고 자신만을 위해 설치를 받고 나랏일하는 공무원이 더 조심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일 아닙니까? 2주를 쉬게되는 입장에서 급여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느 부서 공무원인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공무원이니 이에 타당한 징계조치 부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합시장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3,549

*** 종합시장 횡포를 막아주세요! ***종합시장은 소규모의 영세상인들이 각자의 삶을 위해서 원단판매업을 영위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단판매 규모로는 아시아권에서 상위권을 달리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작금의 사태는 분노를 넘어 홧병이 날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단판매업을 하는 상인들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회사의 방침이라는 미명아래 ***종합시장 A동과 C동 4층 전체를 비우라는 통첩을 보내고, 이를 이행코저 합니다 상인들은 이런 조치에 분노하면서도 불이익의감수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방적 퇴거조치로 200여명의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임,관리비가 타업체와 비교하여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때문에 수많은 상인들이 영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옳겨갈 점포도 소수일뿐더러 이 소식을 접한 점포주들은 권리금의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의 윗돈이 형성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계획이 완성되면 향후 1년이상의 이전계획 기간을 두어서 상인들께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회사는 이에 아량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있고 국내는 백신수급도 불안정하여 하루하루를 가슴졸이며 살고 있는데 경제활동마저 막아버리는 대규모의 시장형태는 온 상인들의 분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장의 경영계획이 무엇인지도 몰라도 향후 1년만이라도 말미를 주어서 코로나로 지친 상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일반 국민들이나 상인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 ***종합시장에서 자행하는 일이 재고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상인들의 피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2,143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심정입니다. 심각한 해양 오염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데다 자국은 물론 주변국 어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같은 행위를 일본은 주변국과 상의도 없이 자행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가라면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바다에 이 물질을 버리겠다고만 했지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깨끗한 물이니 마셔도 된다는 해괴한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면 각료들이 다 마셔서 없애지 바닷에는 왜 버립니까? 일본 정부는 해양 환경, 식품 안전, 인류 건강에 재앙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음에도 ‘일단 그냥 바닷물에다 버리겠다’는 이같은 행위로 극악하고 이기적인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작태는 그야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입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단체 '에프오이저팬'(FoE Japan), 그린피스 제팬 등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일본내에서도 점점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흥사단은 일본의 이같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제안드립니다. 이는 우리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다른 주변국들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일본의 이 어이없는 독단적 행태의 제제를 요구하고 일본의 오염물질 바다 배출 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웃나라와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일본의 이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이는 다시 일본의 방사능 쓰레기 테러에 농락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흥사단
제목: 도시가스공급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241

1. 기존 도로와 병행 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및 본관에서 분기하는 인입 배관공사는 기존 시공회사에서 도시가스 사와 협의 후 자율 적으로 시행 하여 왔습니다. 2.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2020.11.09.일 시행일 2021. 03.01일 부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2조 1항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선 밖의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너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춘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3.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전은 인입 배관공사는 시공회사에서 도시가스 사와 협의후 인입 배관공사을 시행 하여옸으나. 도시가스 공급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사가 토지 경계까지. 도시가스 사가 공사 시행 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공급관 협력업체 와 2군 협력업체로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4.이로 인하여 도시가스공급사는 1군 2군 협력업체 선정 하여 일감을 몰아 주고있으며, 기존 시공회사들은 존페위기에 몰려있고. 소비자들은 도시가스 공사비 증가로 이여지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시공관리자.현장직원 축소 또는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을 2021.03.01.일 이전으로 돌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인천 심정지 2개월 여아사건, 사기혐의로 체포된 친모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456

충북 청주시에서 4살, 2살 두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최근 인천 모텔에서 2개월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동학대로 의심되 아이아빠를 긴급체포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2개월된 아이를 폭행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으나 그 내막을 보니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겠다 싶어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22살의 지적장애를 가진 엄마가 보증금 사기라니요? 사기는 아무나 칩니까? 도대체 수배는 누가 내렸으며 수배가 내려졌기에 긴급체포한 경찰은 누굽니까? 월세 보증금이 없어 모텔은 전전긍긍 하며 지냈다고 했느데 출석 우편물은 어디로 받을것이며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35년째 살고있는 저도 법조관련 지식이 전무하여 이런일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잘 모르는데.. 그 아기엄마는 과연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걸까요?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봐도 정말 힘들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는걸 알수있을텐데 누구보다 사회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 걸 알 수있을텐데 도대체 왜 경찰은 긴급체포를 한겁니까? 백번양보해서 사기를 쳤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들 영장실질심사는 어디갔으며, 그 어린자식들은 누가 돌봅니까? 위탁시설에 보육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아이들 만이라도 시설에 들어가고 난 뒤에 수사를 해도 늦지 않는거 아닌가요? 그 갓난쟁이 2명을 데리고 도망칠수도 없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정도로 신속하게 행동하지도 못할텐데 무엇이 급하다고 그렇게 긴급체포를 했을까요? 약자를 보호해야될 경찰이 단지 수배자를 잡았다는 건수를 채우기 위해 /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던게 아닐까요? 2개월 여아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자시 끼니를 굶으면서도 분유량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기엄마는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경찰은 아기엄마를 얼른 풀어주고 아기곁에서 간호할 수 있게해주세요. 그리고 이 보증금사기사건을 다시 재수사해주시고 앞뒤정황 수사도 없이 영장실질심사도 없이 긴급체포한 경찰을 징벌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징벌적 취득세율, 종합토지세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326

청원인 : (가칭)***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길**, *층 연락처 : 02-***-**** 010-****-**** 제목 : 징벌적 취득세율, 종합토지세율 개선되어야 합니다. 1. 청원인은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항에 근거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구성원 조합원들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사업 추진중에 있는 (가칭)***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입니다. 2. 한편, 주택법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항 1호 2)목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조합원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투기세력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방식입니다. 3.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해당구역내 토지등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 그 일단의 대지위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방식으로서 위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려는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도 위 주택법 제11조②항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구역내 주택매입은 필수적 사항입니다. 4. 즉, 위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위 주택법 법률에 의거 필연적으로 속칭 땅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당 추진위원회의 경우는 구역내 주택 170개 정도를 매입해야 공동주택을 건립에 착수할수 있습니다. 5. 위에서 살펴보듯이 이 대지소유권 확보는 주식회사(법인) 이나 개인이 부동산 투기를 위하고, 국가는 투기근절을 위하여 징벌적 과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도입된 것 입니다. 6. 위와같은 징벌적 취득세,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에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당추진위원회의 경우처럼 사업목적상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위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7. 즉, 청원인 추진위원회(조합)가 취득한 주택은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개별 조합원에 공급하기 위한것으로서 취득한 대지는 추진위원회(조합)게 아니고 그 구성원 조합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 조합원들은 무주택세대주들입니다. 즉, 우리 추진위원회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12% 중과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주택이 개별 조합원들이 각자 취득한것으로보면 기본세율 1%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8.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 조합은 사업목적상 최종 170개의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 취득가격으로는 2500억원 상당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매년 징벌적 과세대상으로 중과하면 이 조합은 살아남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 취득세의 과세표준 2500억원 상당에 징벌적 세율 12% 는 취득세만 300억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2500억원 상당에 징벌적세율 6% 150억원, 이것도 매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10. 조합원 300명이 징벌적 세금으로 450억원 가량 납부해야 한다면 조합원 1인당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것입니다. 가히 핵폭탄급 세금이라는것입니다. 11. 청원인의 주택조합이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항에 근거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구성원 조합원들이 주택법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항 1호 2)목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있는 조합이라는 점과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조합원들 소유라는점을 인식하시고 징벌적 세금 취득세, 징벌적 종합토지세의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가칭)***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 (직인생략)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조건부 면제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5,366

한국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조건부 면제를 위한 청원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위해 애쓰는 정부 부처 여러분, 의료진, 그리고 국민모두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정책으로 인해 750만 해외동포들의 한국방문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2주 자가격리는 큰 제약이 됩니다. 750만 해외동포들의 수많은 사업들이 한국기업들과 연결된 수출입의 무역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한국제품의 해외 시장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한국입국 해외동포들이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의무 격리가 면제되어 하루속히 원활한 입국이 재개되고 이에 따라 한국 경기가 활기를 찾고 해외동포들의 원활한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 2.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자 3.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음성확인서(RT-PCR)제출자 다행히도 현재 원활한 백신 공급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의 효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나라들이 자가격리 규정을 완화하거나 격리 대신 현장 신속검사, 음성진단확인서로 자가격리 절차를 대체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한국 입국 해외동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스로 방역 및 검사를 사전에 철저히 조치한 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방문할 수 있도록 750만 해외동포들의 의무 자가격리 면제를 정중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4월 14일 로스앤젤레스 ******협회 회장 *** 및 회원일동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심혈관 질환자에게 AZ(아스트라제네카) 외 다른 백신을 접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799

저희 어머니께서는 뇌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약간의 혈전으로도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로 와서 응급 수술을 받으라는 처방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6월 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께 AZ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 적은 가능성이나마 혈전 가능성을 알고는, 도저히 맞으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혈전 생성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AZ 백신을 맞아도 혈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이득대비 위험이 커 AZ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역으로 노인세대는 이득이 더 커 AZ백신을 접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이득 대비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AZ 외 다른 백신을 접종해 주십시요. 주변에 어르신을 모시는 지인들과 얘기해 보니 생각보다 저와 같은 고민으로 백신 접종을 말리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명에 관한 일이니 부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대통령님 아찔한 소개팅 한번 하실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250

제목 : “우리대통령님 아찔한 소개팅 한번 하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새내기 민주당 권리당원이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민주당 ***의원의 지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몇 일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대통령님에게 간곡한 읍소를 하게 된 이유는 주입식, 암기식 대학입시 지옥에서 열정을 다해 애써고 있는 큰 딸내미의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왜 참패를 했어?”라는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준 나의 비겁함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기 위한 작은 소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이 청원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대통령님과 소통 할 수 있는 것도 저의 행복이라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송원대학교 ** 교수님의 글을 읽게 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님에게 감히 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코로나문제, 부동산문제, 보궐선거, 또한 내년 대선으로 잠 못 드시고 계시는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맘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은 사랑하는 딸들의 삶에 중요한 시기라 이런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궐 선거로 매스컴이나 주위로부터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에 대한 질책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석패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일도 작으나마 저희 딸내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여깁니다. 지금부터 내년 대선의 각축장이 시작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현재 여론조사에 지지율 높은 대선인물 중 3P(인품, 정당, 정책)를 두루 가진 인물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심중을 헤아리는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무원이시라 답변을 못 하시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각곡히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맘에 드시면 막걸리라도 한 잔 같이 드셔보십시요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치학자들은 세가지 덕목을 말한다고 합니다. 첫째, 인품입니다. 대통령후보는 기본적인 스펙에 스토리를 갖춰야 하는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중앙행정의 장관과 지방행정의 도지사 그리고 의회 경험까지 갖춘 인물은 ***의원뿐이라 생각 듭니다. 더불어 ***은 시골 이장에서 장관까지의 입지전적 스토리를 갖춰 다수의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폭이 큰 정치인입니다.둘째, 정당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여당과 제1야당 후보만이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의원은 그 조건을 갖추고 계신분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정당의 지지기반인 지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호남은 역대 선거에서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민주당 후보에게 90% 전후의 몰표를 주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상도 후보(특히 부울경, PK) 필승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득표력은 물론 현 정부와 맥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남표에 더해 부울경의 표를 가져오면서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는 ***의원 외에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적합한 인물이라 여겨 감히 대통령님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공약)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정책은 당에서 이미 제시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이 후보의 가치와 철학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입니다. 정책의 추진력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 ***의 기본자산제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개념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회를 최대한 공평하게 제공하자는 그의 가치관과 행정철학이 녹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들이 함께 기지개를 펴고 웃는 세상, 청년들의 소주한잔이 달콤 할 수 있는 세상, 노인들의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은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왜 대통령 깜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영상과 말씀이 지금 저의 온몸을 전율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은 현재 양산을 국회의원이시고 대통령님 자택도 양산이시니 언제인가 막걸리는 한잔하십시오. 두서없고 뜬금없는 넉두리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사람 소개해서 대통령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들어 들이고 싶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의 간곡한 소망이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부인,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림동재개발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218

수 신: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관계자님 발 신: 신림동 ***번지 *연립 인근 주민 일동 제 목: *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해지 요청 - 관악구 신림동 ***번지 *연립은 2003년 조합을 설립하여 20여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가. *연립 조합이 해지되어야하는 이유 (신림동 ***번지 일대가 함께 개발되어야 합니다.) 1) *연립을 포함한 ***일대의 낙후된 환경과 우범지역화 -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20-40년된 적벽돌 빌라주택과 상하수도관의 노후로 식수 사용이 부적절하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붕괴 위험입니다. - 가파른 경사로 안전사고(소형차가 뒤집히는 사고)의 위험과 겨울철의 빙판길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간의 다툼이 잦고 택배차량 등이 잠시 주차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다수의 강간미수사건, 성인PC방 살인사건 등 우범지역으로 악명 높으며, 여성 안전 사각지대로 지자체에서 여성들을 위해 호루라기를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 *연립 옹벽 아래의 주민들은 *연립 단독 공사시 협소한 경계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노인소유주가 대다수이고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아 재개발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 2022년 경전철 운행으로 교통이 개선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면 신림동의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일대 주민의 *연립 조합 해지 요구 - 신림동은 주거환경이 매우 낙후되고 우범지역화 되어 전체적인 정비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규모로 *연립 재건축을 승인한다면 ***일대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부차원의 개발사업을 신림동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문제인대통령님께 탄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관련 주일대사 소환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3,021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한 스무살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청년들의 분노를 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이용해 오염 물질을 거룬 후 방출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투성이 주장입니다. ALPS를 이용해도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일반적인 바닷물로 희석하더라도, 바다에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기에,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더불어, ALPS를 통해 제거 가능하다는 방사능 물질들도, ALPS를 통해 무해한 수준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2020년 09월 20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ALPS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 약 110만 톤 중 70% 이상에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LPS로도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다는 일본 정부의 말은 신뢰할 수 없으며, 다수의 경우 거짓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유해합니다. 두 번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며 주권침해입니다. 설사 방사능 물질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접국가와는 오염수 방류 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국제법을 어기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번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심화할 것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짓밟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기후위기가 심화될까 우려스럽고, 내가 먹을 수산물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이나 관광업자 등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을까 걱정됩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지만 사안의 심각성만큼 대응하는 데에선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더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사 초치를 넘은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오염수 방류 시작으로 바다를 떠돌다 우리 해역 인근에 오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스스로도, 정부도 해야 할 의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는 주일대사 소환을 제안합니다. 일본은 수 년 전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고 설치 결정에 항의하며, 주한 일본대사를 일본으로 소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초치라는 과정도 건너뛰면서까지 소녀상 설치에 반대한다는 표시를 적극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역시 정부가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심각성을 우려하는 만큼, 일본에 있는 우리 주일대사를 소환하여 더 강력히, 제대로 항의해야 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일본의 방류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긴급잠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001년 아일랜드가 영국을 향해 방사선 오염 물질을 막아달라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아일랜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는 잠정조치를 받아냈습니다. 이 방법이 유효한 이유는 2가지 입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이 일본측 인사라는 점, 둘째로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제해양법상 문제 소지가 있어 국제법적 다툼의 여지가 발생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감사하다며, 일본 측 입장에 서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놓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우리가 직접 막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직접하는 당당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주일한국대사를 대한민국으로 소환해주십시오. 2.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십시오. 2년의 준비 후 일본은 앞으로 30년 간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삼중수소를 막아내지 못하고, 그 물질만 제외하고 방류한다고 해서 삼중수소가 100% 걸러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만으로 그래서 사후적으로 조치한다고 해서 피해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다음 세대와 자연,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당당히 모든 조치를 속시원하게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1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839 관련 기사2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310380004546 관련 기사3 : http://omn.kr/1stiz
제목: 전 세계를 감동시킨 희망의 아이콘 ***, 현재 암 투병과 빚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1,430

전 세계를 감동시킨 희망의 아이콘 ***, 현재 암 투병과 빚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수 ***은 2011년 tvN에서 주최한 코리아 **** ‘Korea’s *** ******‘에서 뛰어난 음악 실력으로 준우승하며, CNN, ABC,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군은 세 살때 고아원에 맡겨져 다섯 살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당하여 도망쳤고 대전의 유흥가 일대에서 껌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한창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 한 어린나이에 그는 길고양이와 강아지들에게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 길거리 음식물로 허기를 달래었고, 자신의 본명 조차 모른채 하루살이처럼 10년이란 세월을 연명하듯 살아왔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에 가까운 삶을 살아온 그는 어떤 보금자리도 작은 보살핌도없이 거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언어인 ‘죄송’이 자신의 이름인 줄로 알고 긴 시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본명이 ***이고 열 네살이라는 사실은 야간학교의 선생님과 함께 파출소에 찾아가 신원 조회를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14년이라는 시간에 걸려 자신의 나이와 본명을 알게 된 성봉군은 경찰과 ***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버지 및 삼촌과 연락이 닿았으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차갑고 싸늘한 답변만 듣게됩니다. 거리에 살며 구타를 맞고, 껌을 팔고, 길거리 음식물을 주워 먹으며, 매일같이 조폭들에게 쫓기며 겨우 찾게 된 신원과 가족이었으나 마음의 상처로 돌아왔고 고통만큼이나 고단한 것은 눈 앞에 있는 잔인한 현실이였습니다. 그는 유흥업소에 껌을 팔러 단란주점을 갔다가 조폭들에게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억측으로 야산으로 끌려가 몸 전체가 묻혀 피범벅이되어 겨우 빠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곧 축복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가 삶이라는 것에 의지를 가지게 된 계기는 어느날 껌을 팔러 나이트클럽에 들어 갔다가 우연히 나이트 클럽의 한 모퉁이에서 군중속의 외톨이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성악가의 성악에 매료된 것입니다. 이후 성봉군은 인터넷으로 성악이라는 단어를 검색 해 ‘성악레슨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선생님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여러번 간곡하게 부탁을드려 성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읽고 말하기를 독학으로 배우고,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한 번에 합격, 중학교 검정고시 다섯 번 만에 합격, 이후 대전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또, 17살 때 NGO 단체의 도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고, 0.6평 13만 원 고시원에서 인생 처음으로 보금자리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17살 나이에 간, 위, 폐에 종양이 생겨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당시 힘든시기를 굳건하게 이겨냈습니다. 22살이 된 ***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만나고자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여러 곳에 수소문한 결과 겨우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난 어머니의 첫 마디는 “왜 왔냐”였습니다. 상처밖에 없는 삶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해바다로 가던 도중 자신에게 음악을 가르쳐준 선생님께서, 코리아 ****에 나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 출연 아닌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첫 방송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홀로서기를 시도했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5살 때부터 혼자 살아온 그에게 세상살이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상태가 매우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아이콘인 ***군은 팬들에게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해 왔다고 합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군은 2020년 5월쯤 대장암 3기 진단과 전립선암, 갑상선암과 저하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조용히 혼자 치료를 받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A 대표에게 2013년도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계속해서 묵시와 겁박으로 *** 군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암 투병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큰 고통을 받았으며, 적절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준 위로를 준 *** 군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그의 SNS를 통해 응원과 희망을 전달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SNS에 있는 후원 계좌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렴치하게 돈을 갚지 않고 사기를 친 A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자 자치단체가 주는 청년수당, 일명 "수도권 청년수당" 철회하고 국비로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195

경기도, 서울 등 소위 부자 자치단체는 넘쳐나는 자체 재원으로 청년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역불균형을 심하게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신적은 없으신지요? 건물만 분산해서, 혁신도시만 곳곳에 만든다고 지역불균형이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이래도 시골에서 일자리도 없이 근근히 알바나 하면서 지낸다면 수당도 두둑히 주고, 그 수당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는 해결되는 화려한 도시로 나가겠습니다. 진정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지역별로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모든 청년에게, 어디에 살든 똑같은 수당을 줘서 더 이상 청년들이 시골을 떠나지 않는 정책을 고려해 주십시요. 그래야 시골에서도 젊은 사람들좀 보고 살 수 있지않겠습니까?
제목: 마사회장 해임과 친정부 낙하산 인사 시스템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679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반부패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의문이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간부들이 국민을 향한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청원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뉴스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3선 출신 기관장이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고,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를 무시하고 채용 비리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부디 '마사회장 폭언' 이슈를 접하고 나서 '아 X됐다', '또 며칠 시끄럽겠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국민 세금으로 봉급 받으면서 쪽팔리다' 이런 감정이 먼저 드셨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1. 마사회장의 즉각 해임을 건의합니다. 폭언과 채용 비리 시도로 이미 결격 사유가 충분합니다. 사과로 어물쩡 넘어가기에는 최근의 성추행, LH 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신뢰가 밑바닥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이미 임명 당시 언론에서 낙하산 인사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사실은 굳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친정부 성향의 인물을 정부 요직과 산하 기관에 앉혀놓는 인사 시스템과 허울 뿐인 기관장 평가제에 환멸이 납니다. 어렵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 윤리 의식이 있는지, 국민 세금으로 비전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증을 하십시오. 3. 투기꾼과 노인층이 주 고객인 마사회의 20년 적자가 4,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사행성 스포츠 조직이 과연 존속되어야 하는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제발 상식 이하의 국정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70년 공구역사,BTS성지가 있는 곳 '청계천'거리를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219

6.25전쟁이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산업의 초석을 일으켰던 70년 역사의 "청계천" 공구 거리가 서울시의 재개발로 인해 곧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BTS 성지로 유명해진 을지다방 역시 재개발로 인해 곧 사라지게 됩니다 BTS 아미팬들이 사랑하는 감성문화가 살아있는 청계천의 을지다방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 미래를 위한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와 소통 속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이어야만 합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백년가게국민운동 본부는 70년의 공구역사를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 100년의 세워가기 위해 청계천 재개발에 반대하는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오랜세월의 흔적을 전수하면서도 아름다운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역사란 의식의 시간을 공간화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무참히 짓밟고 베어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을 공간화하는 의식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더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라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지기 보다 돈이 된다면 무조건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부수고, 짓밟고, 베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LH사태와 같이 돈의 투기만 일어날 뿐입니다. 결국 풍요 속의 빈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가치와 질서와 소통가운데, 약속이 이뤄지고, 법치가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가자는 간절함의 호소힙니다. 왜 70년의 역사를 갑자기 없애버리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청계천거리는 대한민국산업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청계천의 문화는 대한민국 감성문화의 근원지와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질 때 비로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청계천의 해는 아직 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며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연결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BTS를 사랑하는 아미팬여러분! 청계천을 꼭 지켜주십시요!!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유흥주점영업정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289

유흥주점 영업정지 3주갼 연장이라니요 죽으란 말씀입니까 !!매번 1종유흥업소만가지고 영업정지시키시는데 2종3종 종교집단은 다하고 저희만 희생시키는 국회는 타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에게 진단키트라도 뿌려검사받게 하던 대책을세워주셔서 선량한 업주들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요!!!
제목: 전남 광양시장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600

정현복 광양시장을 공직에서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해 주십시요. 정현복 광양시장은 공직을 이용하여 각종 부동산투기와 사회 경제질서를 혼란.혼탁하게만들고 광양시민의 새금을 개인소유의 토지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였으며 시장공직을 이용하여 친인척을 본인 주변 공직에 무단차출 근무하도록하는등 근원적으로 사회 공직에 임하여서는 안됄 사회적 범죄인 입니다. 당사자는 현제까지도 본인의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사회환원 운운하며 범죄행위를 은폐하느라 여념이 없읍니다. 담당 행정관청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광양 정현복시장을 즉각 파면조치하고 구속수사해 주시길 광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