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동물보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

따로 관련부서를 만들어서 동물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협회가 있지만 카카오톡에 가치가자 나 해피빈 콩에 동물관련 쪽 보면 아주 협소한 곳이나 개인이 다친 동물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에게 기부해달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 동물보호협회나 고보협 등.... 동물 보호협회가 있지만 tnr관련해서는 도움받기가 힘들구요. 개인이 병원에 데려가서 아이들을 수술시키면 한마리당 20만원 쯤...듭니다. 동물들을 위해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겠죠. 고보협 같은 곳은 연계된 병원에 간다고 해도 병원의 시간에 따라 애를 데려갈 수 밖에 없고, 의사가 나쁜 사람이고, 인턴에게 맡긴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개인이 동물보호 협회를 통해 마리수 제한없이 tnr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늘어나면 점점 더 사람들은 동물들을 싫어하게 될겁니다. 애린원이라고 아시나요? 불쌍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곳인데 개인이 하다보니 시설은 형편없고,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못 준다고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이나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개정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다른나라 관광하러 국민의 세금을 쓰지말고, 독일이나 일본에 동물에 대한 복지를 보고와서 한국에도 도입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동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진정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입양이 안되면 죽이거나 동물보호협회이지만 아이들을 때린다는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참....너무 슬픈 현실인거 같네요... 제발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ㅠㅠ
제목: 레미콘 공장 설립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284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에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주민입니다. 생에 첫 보금자리에의 입주를 앞두고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여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시멘트 미세 먼지는 토양과 농작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레미콘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하는 지적경제과에서 따로 허가절차를 필요로하지 않는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약 151평이라는 다른규모의 레미콘 공장의 규모와는 다소 많이 작은 규모로 바로 건축과에 접수를 하였으나 이미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은 이후 증설예정을 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법을 피하기 위하여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늘려간다는 계획인것 같으며, 아스콘공장과 같이 진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군청인 울주군청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을 왜 하필 우리들이 거주하는 초근접지역에 설립해야하나요? 입장을 바꿔서 본인들의 가족이 그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과연 아무렇지 않을까요? <레미콘 공장 관련 주민 위협요소> http://m.kin.naver.com/mobile/open100/detail.nhn?d1id=11&dirId=11&docId=827010&qb=64aN6rK97KeA7JiGIOugiOuvuOy9mOqzteyep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상식이 통하는 조치는 몇몇 사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 양산시, 장제마을에 레미콘공장 설립 무산 (주민 생계위협 이유 불허) http://blog.daum.net/suchensisanews/12560545 <사례> 레미콘 반대 승소하고 호조벌 지키는 사람들 https://m.blog.naver.com/beausiheung/220958798067 http://blog.naver.com/davinmedia/220337859927 <사례> 병천 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 승인 즉각 철회 http://blog.naver.com/adzerg/220890927287 <사례> 레미콘 공장 창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건 http://blog.naver.com/savehope/220146953555 저희도 최근에 집회를 하였습니다. 울주군청 건축과에 서류가 접수되어 허가절차중임을 확인하여 망양 청년회측과 입주민의 참여로 약 20여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울주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울산제일일보 기사>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주민 "레미콘공장 설립 인허가 반대" http://m.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18 공장 설립을 통한 사익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지역은 망양 공업부지가 확실하여 공장부지라서 불법은 아니라는 군청의 답변에 다른 법을 찾아보니 바로 옆 회야강은 상수원보호구역 입니다. 비록 하류라도 강양마을을 거쳐 최종 진하바다까지 흐르는 강입니다. 회야강은 저희의 식수원이며, 망양주민의 생업지인 농사에 쓰이는 소중한 물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1분만 걸어가도 논과 밭이 있고, 그 앞으로는 강도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물 위에 석회가 떠다니고, 레미콘 차량과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합니다. 또한 아스콘공장의 피해는 악취와 먼지이며, 장기간 동안의 피해는 구토와 어지러움, 각종 암발병입니다. 레미콘 공장의 시설이 완전밀폐형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내집앞에 레미콘공장을 끼고 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법, 대기환경보존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분명 있습니다. 각종 학술이나 논문에도 레미콘의 비산먼지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디 힘없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기업 다 죽이는 산자부장관(백운규)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2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中 대신 韓에 못 짓는 이유 > 기업들, 기술유출 우려 '지나치다' 세계 최대 TV시장 공략·관세인상 대비하려면 불가피 (서울=뉴스1) 서명훈 기자 =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기술유출 우려가 큰 데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이같은 우려를 지울 수 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최근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인과의 간담회나 조찬 강연 등에서 한 발언을 종합하면 이같이 요약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이에 대해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말 상황을 모르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 '기술 유출' 우려 진짜 심각한가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 보다 이해가 좀 쉽습니다. 사업가 A씨는 앞으로 외국업체와 경쟁하려면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새 공장 건설에 1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부지도 제공하고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 400억원 정도만 있으면 공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곳은 납품처와 가깝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들 지역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원책은 내놓지도 않은 채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업가 A씨는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공장 지어서 일자리도 늘리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도움은 못 줄망정 새 공장 짓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LG디스플레이 상황이 바로 사업가 A씨와 ‘닮은꼴’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를 중국 정부로, 남으라는 지자체는 우리 정부로 바꾸면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현재 산업부는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LG디스플레이가 제출한 중국 공장 설립 신청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신설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경제계는 산업부가 내세운 ‘기술 유출 우려’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합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10년 넘게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은 단 1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액정표시장치(LCD)를 예로 들며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서 OLED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금방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LCD 패널 생산량은 중국업체에 1위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기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LCD 공장을 가동한 것은 2014년 무렵입니다. 반면 BOE와 CSOT 등 중국 패널 업체들이 공장 건설을 시작한 것은 2009년이었고 2011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부상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TV 시장이 급성장했고 중국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OLED 패널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아날로그 성격이 강하다”며 “단순히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원재료를 안다고 해서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합니다. 똑같은 요리재료와 주방기구, 레시피를 이용하더라도 일반인과 일류 요리사가 만든 요리의 맛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C대기업 관계자는 "기술이 유출되면 본인들 회사부터 망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결정할 때 기술 유출 가능성을 가장 먼저 살핀다"며 "기술 유출 우려를 막을 확신이 없다면 등을 떠밀어도 나갈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중국 진출, '피할 방법이 없다'… 2020년 관세 폭탄 대비해야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행 5%인 관세를 2020년에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고스란히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해 완제품이 나오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2020년에 관세를 올리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내년에는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셈입니다. LG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비록 중국에 공장을 짓지만 그 수혜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LG디스플레이 OLED 생산라인 장비의 70%는 모두 국산입니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국내 장비업체들의 매출이 3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품/소재 협력사들도 연간 1조원 정도를 수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부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국내 생산으로 해외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중국 공장 건설이 늦어지고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빅 픽쳐’를 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 심사명목으로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괴롭혀서 한국기업 다 죽이고 있다 )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시 기술 심사한답시고 기술유출 방지 명목으로 무슨 자료내라, 무슨 자료 내라고 질질끌면서 괴롭히고 있다. 몇달뒤 심사 끝날때쯤이면 투자시기를 놓쳐 3류산업이 되고만다. 정부 심사지연으로 적기에 투자하지 못해 세계 일류산업인 OLED사업을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산자부는 기업을 망치는데 일등공신이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올인하여 자금,부지등을 기업에 지원한다는데(무능한 산자부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제목: 대입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3

대입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가면 갈수록 수시는 늘어나고 정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나 수시는 상당히 불공정합니다. 현직 교사들은 생기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내생활을 억제시킵니다. 때문에 교사에게 한 번 잘못 보였다가는 자신의 대학이 바뀌게 됩니다. 수시는 재수생 및 N수생들에게 불리합니다. 한번 실패한 학생들이 다시 일어나 재도전할 기회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가 80%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 정책상, 학교 내신시험에서 한번 망쳤다가는 80% 이상의 기회를 모조리 잃게 됩니다. 게다가 수시 중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고등학교 내에서 내신성적이 결정되기에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이는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시를 위한 자소서나 면접등을 사교육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수시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즘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각종 인터넷 강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ebs도 있기에 정시는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덜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료 인강이 기타 사교육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때문에 ebs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료 인강 수강을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의 비율이 1:2:2:5 정도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갈수록 사교육을 부추기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억누르게 합니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하여 실력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대입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반려견 법규 강화 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95

안녕하세요. 최근 반려견 반려동물에 의해 피해보는 사례를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나몰라라 하거나, 이미 죽음을 당했는데 후 처리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밖에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무조건 착용하도록 법규화 부탁드립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금을 과하게 물어서 세금도 걷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매매특별법 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3

독일 성매매자보호법은 2001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성매매 합법화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 여성의 법적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이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자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고 몇몇 형법 조항들을 개정 및 삭제하여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는 200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제목: 담배, 마약류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4

대통령님 담배, 마약류 지정해 주세요. 20년째 흡연자입니다. 2년간 끊어 본 적도 있고,보건소에서 금연침,금연팩도 시도해 봤어요. 이것도 100일. . 담배갑 경고문구, 웃기지도 않습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구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베란다에서 ,길거리에서 건물 내에서 피우지 마라. 흡연 부스는 거의 없어요. 어디서 피우라는 거죠? 30%가 흡연자로 알고 있는데, 담배 흡연자들, , 죄인으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약간은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몰상식한 재료를 정부에서 파니까요. 진정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마약류로 지정하세요. 담배값인상? 효과 없어요. 집에 가면 담배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회사 드가면 죄인도 아닌데 눈치보며 구석에 가서 피웁니다. 대통령님, 얼른 마약류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제목: 외국인 노동자를 더이상 받아주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것도 문제이지만, 한명의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또들어오고 할수있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와서 일을하게되면, 더이상 들어올수 없게 법으로 제정해주세요.솔직히 대통령님 지금 현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많이 있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한민국의 한국민으로서 봅니다.불법체류자및 외국인노동자를 줄여나갈수록 취업난 문제및,시급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수있다고 봅니다.대통령님 저희나라는 이제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님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필리핀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갈정도로 너무 많습니다.외국인 노동자를 줄여나가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해주세요.외국인노동자들때문에 짜증나는 대한민국의 한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청원을 글을 올립니다.
제목: 초등체육에 교사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0

초등체육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체육수업은 담임 선생님께서 맡아서 수업을 하거나 체육교과전담 선생님 또는 스포츠강사가 보조로 들어가지만 사실상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을 아얘 전담하여 하고 있습니다. 초등체육은 많은 종목을 체험해보고 다양한 신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체육선생님의 90%이상은 여자 선생님이고 그나마 있는 남자선생님들은 체육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한명 뿐인 체육전담선생님이 3-6학년까지 모든 수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시는데 이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실기능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강사가 실기 시범을 보여주기위해 있는 것인데 마치 체육교과전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고 벤치에 앉아 있거나 아얘 교실에서 나오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초등스포츠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많은 교대생들이 반대를 했죠.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1. 교대임용시험 합격을 남자와 여자 비율로 나눠 뽑는 것 입니다. 2. 경기도교육청처럼 체육교과전담을 초.중.고에 상관없이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만 정규교원으로 뽑고 매년 지방의 한 교육청과 같이 초등교육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현재 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 초등체육에 필요한 실기 종목 연수를 필수 적으로 시켜 기간제 및 스포츠강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 3가지 말고도 더 좋은 해결책들이 많을 것 입니다. 나라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생각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제목: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레미콘 공장 설립 불허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3

저는 내년 4월 울산 울주군 온양읍.망양리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36살 생애 첫 내집마련의 부푼 희망과 기대감으로 분양받아 입주날짜만 기달고 있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주할 아파트에서.불과 30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으곳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1000세대 가까이나.되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 태어난지 130일.된.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업환경을 철저히 한다해도 거기서 나오는 각종 유해먼지와 소음 레미콘차량들의 운행에 따른 위험함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보게 되는데 울주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허가 접수중이라며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빨리 끊기에 급급합니다 이미 레미콘회사는.공장부지에 평탄작업을 하고 있으며 네이버에 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로 사업장 주소가 검색됩니다 분명 울주군청에 전화통화에서는.접수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미 확정해놓고 민원응대시에는 시간끌기로 접수중이라고 하는건 아닌지 의구심이들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라고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사업장을 만드려고 하는게 정상적일까요 본인의 부모 자식들 옆집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사업자는.그리고 그 사업을 허가한 관공서 담당자는 과연 그 곳에서.거주할까요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저뿐만이 아니라 수천명의 입주예정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한참.이쁘게 자라나고 있는.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에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런 위험요소들이 해결이 안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아이를.낳게 기르고 살아가나요 제발 그곳에서 커나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유해물질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을 막아주세요
제목: 성범죄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 성범죄자와 도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성범죄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경우 신상고지,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법적 증거 채택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런 기막힌 경우가 어딨습니까? 근데 또 웃기는 게 가해자가 고소, 고발을 하는 이유가 순간 기분이 나빠서, 한 몫 벌려고, 바람 피다가 걸려서 등등 웃기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성범죄 무고시 최소 20년 이상 또는 수십억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법 적용하던가,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 적용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또 수사가 중간 정도 진술됐을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발부하세요. 대통령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무고자에 대한 처벌, 성범죄자와 최소한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십시오.
제목: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8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모의, 전직 대통령 비하, 여성혐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비하 그외 악성 게시글을 남기는 사이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이 사이트 폐쇄를 국민 청원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목: 개가먼저입니까? 사람이먼저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27

개가사람을죽였습니다 근데 그개는 물론이고 개주인조차 처벌을안받습니다 이게 말이되는일입니까? 우리나라 인권은 개만도 못합겁니까? 만약 최시원의개가 일반인을 죽였으면 공론화조차안됐을거란생각을하니 내자신이 최시원의 개만도 못한거아닌가하는 자괴감에 잠도못자겠습니다 공격적인 애완동물 안락사시키는법 만드십시요. 다시는 견주들이 개로사람죽이는일이 더는없어야합니다
제목: [단독] 국가유공자 딸 ‘왕따’로 등교 못 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4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양주고등학교 1학년 3반 학교폭력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국가유공자 딸 이고 가정도 많이 고통스러워 힘들게 지냄니다 학교측은 은폐하고 있고 학폭위도 만장일치로 가해학생들을 무혐의 처리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올려 보냈습니다 사회 뉴스 학교폭력대책위 3차례 열었으나 ‘조치없음’ 결론 가해학생들 ‘피해자 폭행 퍼포먼스’ 사진촬영 논란 [단독] 국가유공자 딸 ‘왕따’로 등교 못 해 김수진 기자 | *** | 입력 2017-10-16 09:59:01 ▲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린 날 심아에 학교 정문 앞에서 A양을 폭행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누구보다 보살핌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학내 집단따돌림으로 등교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양(17)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4월부터였다. A양은 같은 반 학생 8명에게 외모 비하와 놀림, 의견 무시 등을 당하다 이를 가족에게 하소연했고 이에 A양의 아버지가 학교 측에 이에 대한 대처 마련을 요구했다. 그런데 오히려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담임선생님의 주관으로 A양과 가해 학생들의 화해를 위한 면담자리 이후 오히려 ‘A양과 다시 친구 하기도 싫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따돌림을 하게 된 것. A양의 아버지는 “실제로 그날 면담 후 가해 학생들은 단톡방을 만들어 험담을 주고받고 수업시간에 유령취급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다양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하지만 딸이 이렇게 당하는 동안 학교 측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며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문제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A양 가족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달 3차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지만 학교 측은 개별적인 갈등은 있어 보이나 심각성이 있는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며 ‘조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이 길가에서 A양을 폭행하는 듯한 악의적인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아버지는 “학교와 가해학생들의 주장대로 폭력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이 이러한 사진을 찍겠느냐”며 “학교 측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증거”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학교 측은 “가해부모도 ‘해당 사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경기도교육청에 중재요청을 했고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맞춰 학교 측에서도 모든 대처를 취했다”며 “사실 A양도 친구들에게 심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결국 이번 사건으로 1명의 학생이 전학을 갔고 또 다른 학생들도 전학 혹은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부모들이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건강하게 교육받는 것 아니겠냐”며 “A양이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폭력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양은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등교를 중단한 상황이다. A양 가족 측은 “딸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중증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 중이지만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누구보다 보살핌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교육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호명 : 세계로컬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331 | 등록일 : 2009-09-08 | 발행/편집인 : 박귀종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50316 | 등록일 : 2016-06-02 | 편집인 : 여운상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여운상 | 편집국장 : 김정태 제보메일 : *** | 대표전화 : *** ⓒ 세계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 소 : 03175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26 (신문로2가) 세계일보
제목: 기관 공매도폐지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0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군부기업 미쯔비시나 중국군부기업 화웨이 이런기업들은 모두 전범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을 보는게 아니고 막대한 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주식에 공매를 쳐 개인들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돈으로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사 투자한 기업에도 1년 반동안 줄기차게 공매를 치고 있네요
제목: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물질 개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냅니다. 산적된 당면한 문제들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승하심을 바랍니다. 생략하옵고 저는 죽어가는 해양환경을 살리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연구소와 관련대학에서 이루지 못했으며, 일본 Arch Chemicals과 Dai Nippon Toryo Co가 미국과 연계해서도 개발치 못한 ET 산업의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물질”(친환경성 방오제)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기구 IMO, MEPC는 지난 64차 회의에서 선박에 사용되는 도료, “아산화동에 대한 생물부착(Bio-fouling) 규제강화”가 추가적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러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매트릭스에 혼입된 독성은, 접착력이 강한 수지에 쌓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ET 산업은 응용의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IT는 반대로, 작은 규모에서도 무한대의 application(응용)이 가능한 연구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개발하지 못한 project 연구를, 20년 만에 극적으로 해냈으나, 문제는 이러한 기업을 노리는 유럽 재벌기업 (ADVANCE INTERNATIONAL TRANSPORT INC)의 Kamel 회장으로부터 사기투자의 덫에 걸려, 매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막상 큰 손에 휘말려보니 그 타격은 많은 상처와 용기를 빼앗아갔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힘을 잃고, 투자유치와 사업자금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 기술을 살려야 합니다. 세계과학인들의 염원기술이며, 세계 무역경쟁이 치열할 지라도, 보호무역장벽이 날로 높아갈 지라도 독창적인 기술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강국만이 생존할 수 있듯이. 아산화동 40%를 넣는 수지의 “구매권 기술료”가 20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한 Copper free 수지기술료와 가치-성(Value Propose) 평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미래의 희망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각하께 부탁드립니다. “이 기술의 project를 국책산업 연구업체로 선정,” 해주시면 산업경쟁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한국 화학시험연구원과 함께, 이 project를 국책산업 project에 올렸으나 예비심사에서 탈락 됐습니다. 심사관님들은 세계 개발동향과, 이 project의 기술을 숙지 못한‘것 같습니다. 세계과학자들의 염원연구로 50년 이상 미국과 일본에서 많은 연구비로도 개발하지 못한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물질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project 선정은, 국가와 기업의 미래입니다. 소중한 이 나라경제발전을 위한 심사 평가를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기술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각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IT 산업으로 국가 미래를 열었듯이, 각하께서는 ET 산업을 선택하십시오. “ET 산업 강국으로 세워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사업 설명서 파일” 끝에 첨부된 ET 산업의 별지 참고 시험자료를 보시면, 국가의 미래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하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S : 이메일로 자료을 보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보시고 이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발명인 안 상 기 올림.
제목: 대북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0

아직도 햇볕정책 타령 하면서.러시아에 퍼주고.북한에 퍼주고.남.북경제협력.남.북평창올림픽 하면서 북한이 부드럽게 변하길 바라는데.그렇게 해서 변할 애들이 아니야.제제와압박도 슨상님때 만든 북한주민들이 피해입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뭔 소용있냐?통일이 목적이고.흡수통일을 원하지 않고.연방제통일을 하고 싶다고?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북한식 사회주의방식으로 접근을 하던가.민주주의방식으로 접근하면 답나오냐?
제목: 각 조선소에 해군과 해경 함정을 발주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0

조선업 불황으로 여러 조선소 관련 업체들이 괴로움을 격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발주처가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해군과 해경은 선박 노후화로 전력 불안정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각 조선소에 신형 함정을 발주해서 일자리도 늘리면서 해군 전력도 늘리는 것이 어떨지요
제목: 아동범죄 신상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아동 성범죄, 아동 학대 등 상식에서 벗어난 많은 범죄들이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국가에서 주는 처벌은 부모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였을때 다소 약하다는 생각이들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때마다 부모된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나고 무섭습니다 때문에 그런 범죄에대한 본인 행동에대한 결과, 무거운책임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의판단에의해 처벌이되겠지만 그리고 그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져야한다고 하지만 반면 다수의 불안한 국민들의 인권, 알 권리 또한 존중되어지고 필요하다고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아동 성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신상 공개가 필요하고 요구되어집니다
제목: 청원 답변 요구인원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

청원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듣기위해서 뉴스에서 떠들고 이슈가되어야 청원 답변을 들을수가 있는겁니까?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해봐도 20만명의 동의는 과한수치입니다. 청원을 하라는건지 하지말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인구보다 몇배나 더 많은 미국 백악관 청원 동의 요구 인원은 10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보다 인구수가 훨씬적은 한국에서 어떻게 미국보다 2배많은 동의를 요구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신다면 대통령님 가까운곳부터 둘러봐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0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였으면.개똥이 새똥이 이미 이 문제 해결했어.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의수가 한계가 있고.기업이 인원을 흡수할 파이에도 한계가 있는거야.그걸 비정규직이라는 체제로 고용유연성을 높여서.착시효과로 고용률증가에만 이목을 집중시킨거야.짤리고 또비정정규직을 채우는 방식으로 취업률 조작 알겠어?왜 그런 조작을 했는지는 슨상님한테 물어보고.해법은 지속성장가능한 기업의 파이증가.개체수 증가후에.비정규직 철폐야.그냥 아무 준비없이 철폐하면 주옥되고.
제목: 이렇게 쓰이는 예산을 좀 생각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

모든 재난·재해는 초등대응이 결과의 90%를 차지합니다. 특히 화재, 폭발, 침수 등 사회적 재난과 지진 같은 재난도 처음 피해가 일어나고 초반 10분까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대응이 거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세월호 사고 등 모든 사고의 면모를 살펴보면 초등대응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훈련의 양상을 바꿔야 됩니다. 한 지자체에서 1,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이 훈련은 훈련이라기보다 “행사”에 가깝습니다. 아니 보여주기 행사가 맞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두 모아놓고 재난 대응훈련을 합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훈련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해 봅니다. 과연 화재가 주차장에 차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틈도 없이 차가 꽉 들어 찬 상태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화재 대응 훈련할 때는 1층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모두 치우고 합니다. 이게 행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화재는 차량들이 꽉 들어 찬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훈련에서는 119가 출동하고 불을 끄고 대피시키고 하는 일련의 훈련 과정들은 주차된 차들을 모두 치우고 진행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정말이지 이런 것이 적패입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건물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5~10분 동안 재난 현장사람들의 행동이 모든 걸 좌우 합니다. 그럼 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할 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훈련은 현장에 직접 재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초등대응 훈련을 해야합니다. 초등대응 훈련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현장훈련은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앞 정권의 보여주기 식 행정기획에서 탄생됐다고 불 수 있습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이라면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 회사의 수익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훈련의 형태는 초기대응 훈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초등대응 훈련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는 전국적으로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여개가 넘는 단체에서 동시에 벌이는 “행사”입니다. 예산은 국비000백만원 시비000백만원 자체예산000백만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이벤트회사 행사진행 지급액과 행사당일 리허설 참가자들의 식대로 들어갑니다. 재난은 리허설 없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훈련의 중요 핵심을 진단하고 방법만 고민한다면 예산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2천만원 미만의 소액재판에도 판결이유를 기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0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저런 일을 겪습니다. 외주 발주를 주었는데, 계약도 이행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인이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단지 계약서만을 제출하면서, 관련된 가공업자의 거짓진술서를 제출한 원고를 상대로, 입증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송에 임하였는데, 관련 가공업자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이, 소장 내용을 읽어보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규명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액재판의 경우, 이유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가 무엇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 사유를 기재 못할 사항도 아닐텐데, 재판 당사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 사유가 정확하지 않아 항소, 상고, 재심 을 하게 되어도, 재판부에서는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지언정,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소액재판에도 판결 사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목: 각지방마다 축제 예산 0원으로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

각지방마다 벌어지는 각종축제 예산0원으로 하세요 그돈으로 가난하고 소외된이 도아주세요
제목: 성범죄 처벌강화해주세요 미국처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4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성범죄 사건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가 거의 매달 또는 매일 기사에 나오는 실정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치안 좋은 우리나라 다 거짓말같네요. 기사 말고도 저 어딘가에 숨기거나 혹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있을 생각을 하니 치가 떨립니다. 요 근래 사건 만해도 의붓할아버지의 손녀 성폭행, 이영학 어금니아빠 딸친구 감금 및 성추행, 6살 친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전자팔찌찬 범죄자 또다시 여고생 유인 성폭행 등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부모가 어디있나요. 제대로 처벌을 강하게 했다고요? 지금의 법을 공감하는 국민 하나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아무도 그 처벌이 약하면 약했지 정당하다 생각을 안하는데 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겁니까. 15년이요? 그게 많습니까? 그뒤면 피해자들 다커서 이제 청춘이 꽃피는 시기인데 다시 덜덜 떨면서 살라고요? 제발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전자팔찌찬 범죄자가 찬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마당에 지금의 처벌은 이들에겐 다 약한겁니다. 부디 바라건데 성범죄 처벌을 살인과도 같은 무게를 두고 법 형량을 더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형을 받는 다는데 일생을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피해자들에겐 살인을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국회무용론, 불용론을 국민공론화 과정에 붙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방해하고있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 금번 원전공론화 과정처럼 심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면 국회는 무용지물이고 필요없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 시민 500명~1000명(보수는 자신소득의 150%)으로 찬성전문가, 반대 전문가와 토의 심의를 1주~2주간 한 후 그 결론을 집행하면 그야말로 직접민주주의가 되는것입니다. 국회가 지난 70년 동안 민의를 대변하기 보다는 민의를 왜곡하는데 이용되어 왔고 언제나 정치투쟁의 전투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지역갈등 세대갈등의 원인이었고 친이, 친박, 친문등 계파정치의 장이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민의 대변기관이라기 보다는 민의왜곡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악이자 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무용론, 국회불용론에 대하여 금번 원전공론화 과정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가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지 숙의하고 심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국회무용론, 국회불용론을 금번 원전공론화과정처럼 공론화 과정에 붙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청년 소기업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0

제가 4월17일날 소기업 공장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 분들이 저에게 학력이 높네요 그리고 차량있나요 시급이 0000원입니다 그리고 다른데이전 할예정입니다.라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아닌 소기업 분들 청년들 부족하다고해서 지원 도했고 제가 취업보는눈 낮쳤는데 소기업 공장분들 대학졸업자 뽑기싫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소기업들과 청년들에게 지원들해주시면 소기업 사장님들이 청년들 뽑아줄같습니다 .
제목: 고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 금지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3

고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 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위의 법안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관이 없다고 생각 되실 수도 있겠지만, ‘셧 다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게임중독의 방지와 더불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청소년의 수면권이 중요 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라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하기에, 늦게까지 하면 새벽까지도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름만 자율 학습일뿐, 실상은 거의 반 강제 입니다. 저녁 늦게 까지 강제로 공부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침해 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야간자율 학습의 신청을 받으나, 거의 모든 학교가 반 강제적으로 하게 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이유로 야간 자율 학습을 빼려고 하면 눈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공부를 한 후, 새벽일찍 일어나 등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부디, 고등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해 주세요.
제목: 제주도 환경을 보호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즘 제주도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들어오는 인구는 나날히 늘어가고 있고, 그에따라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카페거리를 연상 시키듯 아주 많아 풍경을 홰손 시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 개발과 홰손을 하다보면 그게 다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제주시에서는 인구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제주시에서는 지금 관광객수는 빼놓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제주도에 있는 우도는 이미 쓰레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 정화도 하지 못해 바다로 흘려보네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하던데 그건 절대 안됩니다. 계속해서 인구를 늘리다 보면 아름다운 제주도는 그냥 일반 오염된 도시와 다를게 없습니다. 하루빨리 대챡을 마련해야 할거 같습니다. 첫번째로 신공항을 짓지 말아야합니다. 두번째로는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해야합니다. 세번째로 제주도를 슬로시티쪽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면 멋진 자연경관을 보러와야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현재 그냥 건물들이 너무 많아보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이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88년부터 국민연금을 넣으시며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63세인데 그래도 기술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일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이 넘는다는 이유로 받았던 국민연금에서 일부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벌어서 부은 돈을 받는건데 왜 다시 그걸 국민연금에서 돌려달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설명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그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중단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단층 위에 지어서 지진에 매우 취약할건데.. 다른나라는 탈원전이 대세인데 ..
제목: 부동산 대책 과연 누굴위한 정책이 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0

24일에 부동산 대책이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다주택자 그리고 신DTI? 아니, 객관적으로 봅시다. 다주택자들이 현재 집값이 올라 있고, 팔면 그만인것을, 정책을 쪼인다면 결국 서민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만 타격아닌가요? 예로 들어서 전년도에 1억짜리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가 현재 2억이 된 아파트에 양도세 내고 약 7천원 챙기고 팔면 그만인것을 , 결국 그 집을 사는건 또다른 사람인데. 정책이 바뀔라면 뿌리부터 바꿔야죠~!!!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로 도입을 하면 투기과열 같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를 도입을 해서 정부와 건설사와 합의 시점을 만들고, 만약 후분양제에 거절을 하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주면 그만 아닌가요. 결국 현재 가계부채의 원인이 바로 선분양제 인데 ㅡㅡ 무슨 DTI 손본다, 금리인상 손본다, 다주택자 쪼인다 ㅡㅡ 결국 화살은 서민들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