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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의 역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국민신문고의 역할이 없습니다. 2018.01.24일 신문고에 군부대 사건 축소 은폐건에 대하여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해당부대에 이첩되어 부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건설회사로써 해당 부대에 이미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국방부 감찰실에도 사건수사를 의뢰하였으나 회답도 없었고 전화통화에서 사건이 축소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를 감지하였습니다. 신문고에 의뢰하면 해결점이 있을것으로 믿고 마지막으로 신문고에 제보하였였으나 신문고는 해당부대에 이첩하였고 해당부대의 답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부대의 사건축소 은폐건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신문고는 사건이첩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는 신문고 입니까? 형식만 신문고며 전연 역할이 없는 신문고가 어떻게 국가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끼? 이 모든 것이 정부를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답변이 올 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가치없는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보를 잘 검토하여 진정 국민이 억울한 사정이 있는 지 검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의 검토도 없이 무조건 군부대 사건이라고 넘겨버리는 신문고 국민은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목: 불성실한 아르바이트 및 단기직원의 근로급여 조정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전북권에서 여름을 성수기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업무특성상 6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이며 아르바이트 및 단기직원 채용도 이 시점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에서 근무하는 곳이다보니 인력 충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7년 여름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중 6명이 한날한시 무단으로 퇴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7월 25일 휴가중이던 알바3명이 회사 문서를 절도했고 1시간만에 발각되어 경찰출동후 문서반납차 회사로 돌아왔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후 돌아가면서 근무하던 알바 3명을 말도없이 데리고 나가던중 사업주인 저에게 발견되어 경찰관 입회하에 본인들 무단퇴사를 인정하였으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할것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근무자 중 남자 4명은 친구,1명은 동생,여자 2명은 입사후 교제하게된 사이입니다. 이들 중 3명은 매표소에 근무하던중 횡령을 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임금도 2017년 기준 최저시급은 6470원 이었으나 업무특성상 주휴수당,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7500원으로 양측 합의하에 지급하였고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예를 들어 8시 출근 8시 퇴근일 경우 12시간 7500원씩 90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 부분을 수당포함이라고 따로 표기하지 않은것을 악용하여 기본급이 7500원이라고 주장,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여 6명에게 추가로 약 삼백사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숙련된 직원 6명이 그만두고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응대를 비롯한 여러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았으며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이들이 하던 업무를 처리하느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며 이들에게 임금을 인상해주는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따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도 없는 사회구조상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혼자 속앓이를 하며 분하기만 할뿐입니다. 이런경우 업주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자기의 맡은바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응당 본인들 행동에 걸맞는 댓가도 받아야 하는것 아닐까합니다. 저는 올해 47세입니다. 제가 직장생활하던 시절과는 너무도 달라진 풍경들이 많습니다. 긍전적인 부분도 많지만 부정적이고 못마땅한 부분도 많습니다. 정말 자식같은 나이의 어린 직원들에게, 사업주보다 근로기준법을 훨씬 더 잘 알고있는 직원들에게(저희 회사 이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 못하였더니 신고하면 벌금300만원이라고 본인들한테 200만원 달라고 해서 신고하라하고 벌금 330만원 냈습니다) 여러번 당하다 보니 세상이 무섭고 그 누구도 신뢰의 눈으로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불성실함의 기준도 마련하시어(무단결근 몇회, 무단퇴사 등)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받을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한 보안 법안 마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얼마전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제가 대한민국인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목: 걸어다니시면서 담배 피우시는분들 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6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시는분들 정말 이기적이십니다! 혼자만의 세상이십니까? 혼자만의 길거리이십니까? 혼자만 생각하십니까? ★길거리 흡연러들 큰 재재바랍니다★ 뒤에 따라가는 비흡연자들에겐 담배연기는 미세먼지 매우나쁨 아니, 위험신호와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출을 국민이 했으니 국회의원 급여도 국민이 정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6

국회의원들. 솔직히 하는일도 없고 툭하면 해외연수랍시고 여행이나가고. 해외연수가면 무조건 관련논문 제출하라고하고 표절은 절대 인정할 수없으며 논문 미 제출시 의원직 상실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하세 해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이 1,150만원.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보다 많이 받아야 쓰겠습니까? 국민이나 나라를 위해 일하지는 못할 망정 허구헌날 싸움이나 하고 국회 출석도 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1,150만원이요? 150만원을 줘도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급여 인상안과 보좌관 수 늘리는 안 건에는 서로 언제 싸웠냐는듯이 화합해서 일사천리로 통과 시켜 사리사욕만 챙기고 국민들의 안녕은 나몰라라 하는 국회의원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이제 명예직으로 바꾸고 최저시급으로 적용하고, 쓸데없는 연수나 정책연구비 목록으로 받아 쓰는것들 무조건 없애지고 성과가 있을시에만 인센티브나 연구비를 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았는데 국민의 심부름꾼이 국민의 인권비에 결정권한이 있는 것도 우습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국회의원 임금과 임금 인상도 국민의 허락을 맡아 통과되어 적용되게 하십시오..
제목: 기존 호봉제로 계약한지 1년도 안됐는데 직무급제라니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기간제로 10년을 일하다가 작년 7월에 공무직이되어 호봉제계약을 했습니다..8년동안 소급해서 받아야할 월급도 못받은채 그냥 공무직 호봉제로 바뀐것에 감사하며 지낸지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직무급제라니요...이미 계약이 끝난 기존공무직도 직무급제 대상입니까?? 10년기간제때에는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또다시 직무급제 반대를 위해 민사소송을 또 준비해야하는지... 또다시 피켓을 들고 소리쳐야하는지...
제목: 대부중개업 실체 불법 탈세 검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자체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모두가 알고잇을겁니다. 현재 대출중개업체 같은경우에 당연히 문제가되는 불법수수료 부분도 차단되야 하지만 이보다 더중요한부분을 놓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출중개업체 에서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를들어 빚이 1억 가까이 있는 a씨 앞으로 대출이 안되기때문에 제3자 b씨를 데리고 오게 유도한후 b씨에게 대출이 진행된다는 통보없이 1억가까이 동시 대출을 진행한뒤 대부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b씨에게는 대출이 됬다는 통보조차 하지않고 1억으로 a씨의 빚을 갚은후 기간이 흐른후 2차적으로 a씨앞으로 대출을 다시내주어 갚게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행각이며 b씨에게 정확한 안내조차 하지않은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아무런이유 없이 피해를 보고있는 분도 많이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조차 이런부분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관할 구청 에서도 전혀 관리가 되고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줄이려면 이런부분 꼭 해결해야합니다. 작은부분이 아닙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서울의 과도한 과밀화로 인하여 독방보다 못한 고시원 및 지하방에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살고있습니다. 서울의 과도한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거지와 일터의 먼 거리로 인하여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대법원 근로자와 헌법재판소 근로자들의 욕심이지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력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서울에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의 숨통이 트입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요. 대통령님.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쎄서 옮길 수 없다고 해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옮길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법무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십시오. 법무기관 및 행정기관, 국회는 서울에서 빠지고, 경제일꾼이 서울에서 편하게 경제활동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365일 국회의원 사무실  택배선물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국민들은 나라위해 봉사하라고 의원을 선출했는데 이 불경기에 서민들은 최저시급 7530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공짜일리없는 국회의원실 앞에 산더미처럼 경쟁하듯 택배선물을 받는것보면 제 정신인가싶어요. 선물받지못하도록 법을개정해주세요 저게다 암묵적 뇌물이잖아요.
제목: 포항지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작년11월 지진으로 맘고생이 심하군요 계속되는 여진과 아파트 균열을 보니까 힘듭니다 지진 피해지역의 조속한 재개발과 피해지원을 요청합니다 피해보상금이 가구당 2백만원 정도인데 솔직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제목: 올림픽 게임 중계에 대한 소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나라의 큰 행사로 동계올림픽이 열렸으며 좋은 결과와 함께 성공적인 행사로 마감되기를 고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직접 침여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지 못하니 브라운관 앞에서 나름 각종 사합모습을 즐기려 함에 있어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납니다. 어찌 지상파 방송은 오로지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합만 중계하고 있습니다. 개최국으로서의 지위를 떠나 올림픽은 내노라하는 선수들이 꿈을 품고 4년간 준비하여 나오서 맘껏 기량을 펼치는 그래서 관람자나 시청자는 다양한 감동과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종합무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세금으로 준비하고 치뤄지는 대회의 경기를 방송사가 임의 선정된 경기만 그것도 자국의 선수 출전 경기만 방송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흐트러진 국민들의 마음을 나름 스스로 추수릴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를 상업적 판단으로 자행되고 있는 중계야 말로 시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힘들다면 공영방송인 KBS는 그럼 안되지요. 올림픽을 즐길 권리를 침탈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제목: 서울보증보험 문턱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신규 기업이 새로운 일 계약을 하려니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행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 보증보험은 신규 업체라 믿을 수 없으니 현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인을 만들어 오랍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출수 있는 신규 업체는 몇 안될듯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규 업체들이 서울보증보험의 갑질에 울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대기업이거나 자신이 수십억대인 기업뿐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행 조건을 온화해야 건강한 신생기업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정부 주관 공청회를 열도록 선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8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전전 mb정부는 국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을 당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법사위 통과직전에 전전 mb 통치권자님이 거부권 행사를 감행하여 오늘날 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저축은행 피해자는 예금자나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죽지 못해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날이세면 아침인가 보고 날이 저무면 밤이구나 이렇게 시름 없이 희망이 없는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상대로 소송을 내면 거의 100% 기각또는 각하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가서 하소연 하여 잃어 버린 저축은행에 맡긴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아 보실려면 정부에서 주도하여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의 애환을 들어 보시는 공청회 개최를 열어주셔서 피해자의 실상을 마주 보면서 공청회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탄원서를 올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들도 정년이 있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8

열힘히 일한당신 이젠 떠나라 국민은 더일하고 싶어도 정년이라는 단어때문에 어쩔수없이 내일을 놓아야하는데 일못하고 세금만 충내는 늦은 꼰대들만60세까정년 정해줘라 일도못하는데 이젠 좀쉬고 뉴펭스들 젊은 주력들에게 지리 물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도 못하면서 국회의원 일인당 보좌관만9명이나 붙여 준다는게 이게 문제다 일못하는자들 이제떠나라 정년까지만
제목: 자유 당    북한사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올림픽. 평창올림픽,북한의관계에 대해 욕을합니다, 그러므로아주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지못하게 막아주십시요. 그럼이만...
제목: 현 정부의 대북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8

모든 나라가 대북지원을 금하는데 굳이 남한이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각종 비자금 조성해서 북에 전달해주고 핵무기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면서 이번에 또 국민혈세를 가지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저의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북지원을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급여 각종  수당들을 국회의원들이 처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3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급여 수당을 맘대로 책정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걸 막아주세요.
제목: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가 없답니다. 저 같은 독박육아 워킹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1

현재 육아휴직 중인 맘입니다. 육아휴직이 근무로 인정이 안되어서 복귀 후 1년간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전에 근무한 기간으로 발생한 연차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고요. 쓰지 못한 연차 이월을 부탁했으나 회사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전 주변에 친정 시집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사정상 맞벌이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방학 등은 어쨰야 하는지, 애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육아휴직자부터 육아휴직을 근무로 인정하고 연차를 주게끔 한다는데.. 현재 육아휴직중인 사람들에게는 왜 적용을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적용을 안하면 연차 이월 등이나 다른 부분을 좀 배려해주면 좋을텐데 애를 시기보아 낳을 수도 없고.. 연차 이월이나 아니면 현재 육아휴직중인 맘들에게는 바뀐 법을 적용해주시며 안될까요.
제목: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의 안식년휴가(1년/기타 휴가에 필요한 수당지급)폐지와 방학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2

공무원(교육공무원포함)에게 유급휴가로 주어진 안식년휴가(1년/제반 비용 지급)와 방학(매년 동.하기 2개월 내외)는 현재의 사회국민정서상 너무나 과한 혜택입니다. 과거엔 공무원의 급여가 박봉이다.뭐다 해서 여러 혜택이 주어진것으로 압니다.하지만 현재는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일반 사기업과 동등 또는 유사합니다. 교사부부/공무원 부부면 일반 중소기업대표 못징않다는 말이 있으면 본인들이 타인에게 말하고 자랑을 할 정도로 현재의 공무원의 급여는 일반사기업에 비해 작다고 절대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안식년휴가/방학은 너무도 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당장에 폐지되어야 되며 이로인한 막대한 국가적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안식년 휴가에 지급되는 엄청난 돈(천만원단위로 들음/현재는 반액정도로 줄었다고 함/확인된 내용은 아니니 혹시 많은 금액의 차이로 오해(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은 반드시 수정보완 바라며 그런 비방의 뜻은 전혀 없음을 표함)으로 외국여행(10여일 이상)을 가족과 다녀와 안식년 후기를 제출한다. 특히나 교사에게 주어진 방학은 너무도 불필요합니다.수업이 없으니 학교에 나올 필요가 없다? 수업은 없지만 정시에 나와 학업에 필요한 여러준비등... 할일은 너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실업급여  퇴직자에겐  조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9

택시기사 였읍니다.올해 눈길에 미끄러워 사고로 사측의 강한 권유로 사표를 썼읍니다. 권고사직자(회사와 합의된 사직)에게는 실업급여를 주고, 본인사직(사측 권유로 사직서 본인제출,사직합의않된 짤린것)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다합니다. 고용보험은 매달 5년동안 냈읍니다. 자의가 아닌 자의를 가장하게한 사측이 받아간 사표로 "실업급여는 사주들의 권리로 자리매김" 되여졌읍니다. 누구를 위한 실업급여 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사직하게 된 실직자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 본인은 사측이 사표를 쓰라고해서 자필로 사직서를 썼읍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는 공염불이 되었읍니다. 앞으로라도 이런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급여제도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북 인도적지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대화가 가능할거라는 망상은 그만둬주세요. 대북 인도적지원? 북한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정말 모르시나요? 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우리에게 핵무기를 겨냥하고 있는 적들에게 줘야 하나요? 그 돈으로 출산장려, 취약계층 지원 등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대북지원 결사반대'의 입장을 절대고수하고 있는 국민이 저말고도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제발 알아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기 및 국민소환제 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8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법제화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만 되면 4년 임기 보장 받는데 능력없고 잘못하면 파면해야지요. 공무원들은 파면하고 국회의원은 파면이 없는데 국민소환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임기도 4년중임제정도로 개정해야합니다. 오래하면 할수록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1. 국민소환제 실시 2. 국회의원 임기 제한 : 4년중임제 정도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7

국회위원이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 안녕과 반하는 행위를 하여 크나큰 손해를 입힐 때 또는 일히지 않고 정쟁만 일삼을 때 등 등, 일정요건을 갖출 시 국민이 소환하여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안 추진 검토 요청드립니다.
제목: 지자체 의회 의원님들의 정당소속제도를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8

소속정당의 국회의원 심부름꾼이나 시녀 노릇하는 지방의회 의원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자체의 휼륭한 일꾼으로 서 지자체의 현안과 실정을 잘알고 살펴서 지방의회 기능을 잘살려야 하겠습니다. 소속정당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맏들어야 한다고 셍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시행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1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말라 국민은 최저인금이있는데 국회 의원도 최저인금 시행해라
제목: 서울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잡는법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먼저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요즘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 아파트 주민과 중개사의 갈등을 보고 '거품'인가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양도세 부과 폐지 양도세 중과세는 거래량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싸든 싸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게 해야지 세금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분양권 매도시에 매수자가 이를 또 부담하게 하는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게되어 실 수요자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공시지가 정상화 실거래가와 이격이 있는것은 신고제와 전수조사 불가능한 입장에서 당연하나, 30~70%나 되는 차이는 투기세력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서민'이라고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주택 한채 보유하기도 힘들고 또 한채나 일시적 두채가 최대이므로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런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씨 주택 매매시 공시지가 보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3. 전월세 안전장치 집값에 세금이 부과되면 집주인은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고가 전세 사시는분은 서민이 아니다 할수도 있으나 큰틀에서 보면 전세로 사는것 자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것은 사실이죠. 특히 월세 세입자의 경우 집세 상승에 더 취약합니다. 저축하여 내집마련이 꿈인 이들을 위해 집세 상승을 물가상승의 두배 이내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매년 그 상한율을 고지하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상한율은 승계되도록 설계해서 진정한 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세요 4. 보유세 부과 물론 재산세가 있어서 이중과세 이긴 하나 재산세를 늘리던지, 통합하던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에 따른 세금이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지시의 1%(여론을 수렴해야겠지만)를 재산세로 부과해서 10억 주택의 경우 연 1000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되면 다주택자가 법적 견제를 받는 임대업자로 등록하거나 이에 부담되는 갭투자자, 무리한 대출자들은 정리하지 않을까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실 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집 겨우 3억인데 연 300만원씩 내라면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며 억울해 할 수 있으니 차등 해야죠. 소득세처럼...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10년간 모을 수 있는 금액 이하는 면제(계산해보니 2018년 기준으로 약 1.8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로 10억까지 1%로 계산해서 차등을 두고 그 이상 고가 주택은 2~3%까지 부과하면 서민 주택은 안정화 되리라 봅니다. (1%로 계산하면 저는 약 450정도 내겠네요...) 이러면 혹시나 집값 떨어지면 주택시장 침체된다 이러겠죠.. 그리고 몇십년간 강남 살았다고 비싼 세금 내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특히 강남의 경우 정부의 인프라가 건국이래 유일무이하게 투자된 곳입니다. 그 투자된 세금이 전라도 통역부터 강원도 속초까지 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이를 통해 경제적 부를 얻었다면 다시 세금으로 환원하는 것도 '공공성'측면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없애서 팔사람과 살사람 세금고민 하지 않고, 또 국가도 거래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닌 계획적인 세수를 얻을 수있고, 대부분의 국민은 집값이 '소득'을 포함한 '능력'에 맞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반포 재건축 갖고 계신 분처럼 돈 많으신 분은 강남 20~30억 아니 그 이상의 집을 세금걱정없이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어 좋구요 저는 자라나는 제 아이들이 땀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9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금연구역만 있다보니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 외에는 모두 다 흡연 구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외의 장소는 비흡연자들 역시 생활하는 곳입니다. 비흡연자들의 보행이나 행동이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적지만 흡연자들의 보행흡연 길거리 흡연은 비흡연자들에게 면백한 피해로 다가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금연구역 정책과 또 그 구역을 늘리는 방식은 흡연자들 흡연권도 비흡연자의 혐연권도 지키지 못하고 서로 간의 반목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흡연 문제는 칼부림을 부르는 층간소음 만큼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피는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을 다른 건강 관련 정책이나 금연구역 확장에 사용하지 말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구역 단위로 또는 큰 건물의 경우 건물 단위로 "흡연자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비흡연자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게" 흡연 구역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에 대한 환경 관리를 하게 하고 대신 그 구역 외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했으면 합니다. 특히 보행 흡연은 정말 무조건 금지 했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가득한 아침 출근 길에 담배 냄새 좀 그만 맡았으면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길에 아이에게 담배연기가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랫집에서 피는 담배로 내 집에 담배냄새가 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집 화장실 수건이 남의 집 담배 냄새에 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흡연자에게 제한만 주는 제도들 (술집, PC방, 당구장 금연, 금연아파트 지정)보다는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흡연 구역을 만드시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변경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9

국민들 청원 국민들 목소리 읽긴 하시니요? 보고는 있나요? 어찌 이리 답답하고 서민들 힘들어지는 정책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변경이라뇨 심지어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작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있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사는 사람은 세금이나 내고 평생 집도 갖지 말라는 겁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768
제목: 개인회생 개정법의 취지를 무시한 지방법원의 직무유기 (아래 링크된 다른 분의 청원글에 동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모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7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주된 취지는 기존의 5년이란 변제기간동안에 개인의 회생가능성이 30%로 매우 저조하기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변제기간을 현실성 있게 단축하여 채무자들의 사회생활 복귀를 돕겠다는 것이었다 새롭게 바뀐 법에 신규 신청자만 해당된다면 먼저 신청해서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70%의 기존 인가자들은 변제하다가 인가폐지 후 재신청하는 어려움을 겪어야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회수금이 상대적으로 줄겠지만 이는 개인회생법이 채무자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니 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입장보다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정법안을 바라봐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 수원지방법원과 같은 일부법원의 판사들은 주변눈치만 보고있는것같다. 도리어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의 본래의 취지를 옳게 이해하고 기존인가자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주고있다. 한나랑의 같은 법률을 가지고도 지역간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지방법원은 개정안에 반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것입니다.
제목: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시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훈민정음 해례본은 지금 개인 소유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08년, 지금은 10년이 지난 2018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해례본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손실 되었는지, 제대로 보관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그 개인이 제대로 된 보관을 하지 못해 화재로 일부 그을려졌다는 것과 국가소유로 관리 되어야 하고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할 해례본을 낱장으로 분리하여 땅속에 보관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문화재청과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가소유로 보호되어야 할 역사자료입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유하신 분은 훈민정음을 미끼처럼 내걸며 국회의원 출마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고, 보상금으로 1000억을 요구 중이며, 무죄판결을 받으면 제대로 보관하겠다는 약속도 판결이후 사라진듯 문화재청도 아닌 땅속에 보관 중입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자료가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혜가 담긴 문화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소유로 만들던지 강제 반환조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민정음은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개의원도 최저시급으로 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8

국개의원도 최저시급으로 줘라.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적폐청산에 주범들이고 온갖 비리에 개입한 차들이 대부분이다. 국개의원 급여와 수당 등은 국민이 정하도록 입법하기를 바란다...
제목: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 국립극장공연 녹화방송 TV방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2018. 2. 11. 서울 국립극장에서 문재인대통령 내외분과 북한 김여정 특사와 김영낭 위원장이 함께 관람한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국립극장 공연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전 국민이 함께 봐야할 공연이기에 녹화방송 TV방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중 동의 말고 반대 댓글도 좀 더 넓은 의견 수렴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청와대에 20만명의 동의가 있는 청원이 30만명이 반대하는 내용 일수도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려면 20만명, 30만명의 동의자 만큼 반대하는 인원도 있음을 공유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선 허용 후 보안으로 신 성장 산업 론칭 시켜 주세요 (원격진료  허용/드론/ 바이오 산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미래 성장 동력에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과제인데, 기존 기득권에 막혀 아직도 지지부진!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신성장 동력산업 (드론/원격진료/바이오)으로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미래의 나아갈 길이 이 분야 임을 다 인지 하면서 , 왜 빨리 론칭 시키지 않는건지? 평팡 올림픽 ' 드론 오륜기" 도 인텔의 힘을 빌렸다는 대.. 부끄럽습니다. IT 최강국이라 하면서 ! 지지부진, 기득권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다 놓쳐 버리는 '규제의 강국 대한 민국 !" 에서 탈피하게끔 해 주세요.
제목: 제천 스포츠센타 화재사건관련 소방공무원구속 절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9

제천 스포츠센타 화재사고로 고인이된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 가족 친지분들께도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전세게에 모든 재난사고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사활을건 구조활동 및 사고처리에 자신에 안위따위는 걱정하지않고 최선을 다하고있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게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소방대원들의 이런 모습을 볼때마가 위험 천만한 장면들이 목격되고 또한 그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매진하다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열악한 근무환경과 낙후된 구조장비등 법적으로 도 뒤받침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속에서 목숨바쳐 구조활동을 한 소방대원들에게 모든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부모이고 자식이며 형제들 입니다 법적 제도적 뒤받침을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이를 방치한 최고에 책임은 국회라 할 수 있을 겁입니다. . 법률적 제도 개선 및 재난 및 인명구조활동을 제데로 할수 없게한 국회를 원망하고 심판하는게 맞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자신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화마속에 뛰어들어 인명구조를한 소방대워들에게 법적 책임을 전하하는 이런일 절대 하지맙시다.국민여러분 이번화재로 인한 제천 소방대원들 구속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전해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기간중 국내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반재벌 정서 조성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현재 기업을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이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온 대기업들이 역대 정권들의 힘에 눌려 관례적으로 지원해왔던 것들조차 모두 불법으로 치부하여 정작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고 한국 기업을 홍보할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타국의 마케팅 천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더라도 그시기가 지금은 아닌것같습니다. 저라도 대통령이 저에게 "이거 내놓으시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따르겠지요
제목: 내일 롯데 신동빈 회장 무죄나야 한다. 아니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현재, 광윤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소가 기각되었다. 물론, 항소하였지만 광윤사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되었다. 롯데 지주회사는 아직 미완성이다. 롯데알미늄을 지주회사에 편입못하는 이유는 광윤사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며 롯데알미늄이 롯데제과의 최대주주다. 일본 경영진은 창업주를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큰 잘못을 한 경우 내쫓는다. 아직 롯데호텔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를 줄기이 위해선 롯데호텔의 IPO가 필요하다.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롯데를 대한민국의 롯데로 만들어야 한다.
제목: 네이트상에서 혐한글을 지속적 조직적으로 올리는 이들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우선 같은건으로 여러번올리는것은 안되므로 다수 포털중 네이트에 대해서만 아래 증거 수집한 URL을 첨부합니다. 이미 경찰청에 사건의뢰 오늘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고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혐한글들을 그냥 반대나 누르고 논쟁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도 마련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수의 아이디로 같은 혐한글이 도배되거나 같은 아이디로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의 종속국이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감사하라는 얼토당토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냥 묵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일장기가 떡하니 있거나 중국어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헬조선이란 단어를 유포시킨 이들의 정체가 그들이 아닌가 의심도 되고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던 중국인이던 일본인이던간에 혐한은 없어져야합니다. 경찰청에 접수했으니 네이트 조사 결과 나오면 다음 네이버 하나씩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는 오늘 날짜 캡쳐한것이고 이중 거의 대부분은 친일 우익 혹은 친일적인 성향이 있고 중국인들로 인한 혐한글은 오늘날짜는 없는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수집되는대로 경찰청 개별 사건 접수 후 다시 청원란에 올리겠습니다. 저의 청원으로 상처입을수도 있는 선량한 중국인 일본인 또 다른 외국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3&artc_sq=20180212n05744&cmt_sq=181353318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0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2323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04&artc_sq=20180212n13046&cmt_sq=181354451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4981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4913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3280 http://m.comm.news.nate.com/My/Comment?uid=10030744630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09n09809&cmt_sq=181297227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10n01895&cmt_sq=181295852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09n32329&cmt_sq=181275636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10n00394&cmt_sq=181296432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30n27486&cmt_sq=180951685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30n13940&cmt_sq=180951358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28n03116&cmt_sq=180880276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28n10563&cmt_sq=180880079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24n36321&cmt_sq=180757285 http://m.comm.news.nate.com/My/Comment?uid=10030744630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04&artc_sq=20180212n13046&cmt_sq=181356028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1n18086&cmt_sq=181344862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2n04336&cmt_sq=181351121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0n09404&cmt_sq=181308450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0n11312&cmt_sq=181317190
제목: 세계 보편적인 일류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개인의 생명 및 재산은 물론 모든 기본권은 침해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도 타인의 상의 모든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세계 보편적인 기준에 마추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행복지수 높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일류선진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제목: 청정 태안에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 설치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충남 태안에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이 설치된다고 합니다.4년동안 현대도시개발과 회의했다는 태안군청은 단 한차례도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기름유출로 123만명의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청청 태안반도를 유지했는데,이번 밀실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전면 백지화 부탁드립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농사지으시면서 살고 있는 태안에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 설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연금범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28

뭘 했다고 한번만 당선돼도 평생 매달 120만원씩 받습니까? 지들이 국민들 동의도 없이 셀프로 법을 만들어 가는 이런게 바로 적폐 아닙니까? 폐지 합시다. 연금 받고 싶으면 지들도 돈내고 가입하라고 하세요. 혈세로 하지 말고..
제목: 성남시 야탑중학교의 행동과 성남시청분들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에 거주하는 30살 남성입니다. 저는 조기축구회에서 활동중이며 매년마다 학교 운동장을 대관하여야하는 모임입니다 성남시 야탑중학교에 저희팀이 한달에 두번정도 사용을 할듯하니 혹시 가능하냐고 문의를 드렷는데 처음에는 가능할것같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행정실장님께서 한번을 사용하든 두번을 사용하든 무조건 한달에 4주면4주치 를 모두 내야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월4회이용시 금액은 8만원으로 1년사용시 96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야탑중학교의 답변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성남시청 콜센터로 문의를 하였으나 성남시청 소관이아니며 성남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를 하라하여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성남시청에서 알려준번호는 운동장관련 담당자가 아니라며 또 전화를 돌렸습니다 똑같은말을 반복하며 설명을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님이 조퇴를 하셔서 내일 9시이후에 다시 연락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야탑중학교의 운동장은 일요일에 항시 개방이 되어있었으며 저희가 월2회만 사용한다고해서 야탑중학교에서 그날만 근무자가 나와서 교문을 개방하여야 하는것도 아니며 이러한 민원을 성남시청에서도 관리가 안되는사항이라면 지역주민은 어느곳에 민원을 넣어야하는건가요... 어쩔수없이 야탑중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을이 될수밖에없는 지역주민이러는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분이 너무 상하고 민원을 받아주는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방송출연중인 패널들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 십원이라도 받은 사람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국정원 특활비를 받고 그 대가로 언론에 나와 가짜뉴스 및 억지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 각종 방송국 패널들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방의원 해외 연수제도를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3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연례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할 당시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배우자는 취지로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 대한민국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제 지방자치도 어느정도 뿌리를 내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동안 정례화 되어왔던 지방의원들 해외연수를 연수를 빌미로 아예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납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말 그대로 피같은 돈 즉 혈세를 기꺼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하건데 2018년 새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연수를 금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급여도 최소한 50% 정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될 당시 취지에 입각해서 당연히 그래야하고 또한 선진국 지방의원들 또한 급여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지방의원 활동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세종하여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세종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