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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항공사들의 연결편 지연에 따른 패널티 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적은 항공기들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승객들의 안전은 무시된 채, 1대로 너무 많은 운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연결편지연"은 미안한 내색도 없는 당연한 지연책이며... "연결편지연"이 면책이 되다 보니 너무 많은 운항스케쥴을 소화하려고 적은 항공기로 무리한 스케쥴을 잡아 승객이 전부 앉기도 전에 항공기의 출입문을 닫는 "도어사이드 스텐바이"를 하고 있으며, 안전벨트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토잉카에 물려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등 "빨리빨리"를 실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큰 사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작은 사고들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하니 오전부터 연결편이 계속 지연되었다는데 항공사들은 보안검색이 혼잡하니 50분전까지 오라는 문자는 보내지만 지연되고 있다는 문자는 하지 않은 채 최대한 승객을 게이트쪽에 몰아서 한번에 태우고 출발하는 위험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항공사들이 소화할수 있는 운항에 대해서만 허가해 주시길 바라며, 연결편 지연에 따른 패널티 역시 면책조항이 되지 않게 하여 안전운항을 할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정부에 몇글자 적겠습니다.(가상화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9

지금까지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봤지만.. 이번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생각이 없으신거 같습니다. 국민들 생각은 안하시고 자기를 멋대로 계획하고 발표하고 축소하고... 어떻게 점점 더 2030세대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것 같을까요~~제발 모든 문제는 정리를 하고 발표해주세요~발표하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먼저다 아니가요? 그런데 요즘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먼저인것 같네요~ 제발 마지막 부탁입니다. 서민들 생각좀 해주세요~ 지난 정부는 부패했어도 몸으로 와닿는건 없었지만~이번정부는 아주 몸에 와닿게 해주시네요. 마치 서민들은 잘사면 안된다는 식으로....
제목: 북한 열병식 연기 요청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6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발발한 전쟁 후 세계 최빈곤국가에서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피땀 흘려온 선배 국민들의 수고를 바탕으로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된 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과 정부관계자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전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 끝에 평창올림픽의 결정 및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써 차려 놓은 밥상에 북한이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을 넘어 주인 행세(갑질)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비지땀 흘려온 우리 선수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채 우리 정부의 구애 끝에 북한이 단일팀에 응해 오면서 그들이 참가해줘서 대한민국이 덕을 보는 것처럼 행세하더니, 거기에 한 술 더 떠 선수들은 약간명인데 응원단, 교향악단 등을 대거 보내겠다고 떠들썩하게 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 자체로 팀을 꾸려서 대회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할 것 없겠습니다만, 임박한 시점에서 온 세계인을 맞이하고 우리 선수들의 최대의 기량을 위해 제반여건을 조성하며 모두가 격려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 갑작스런 단일팀 등으로 선수들도 국민들도 혼란과 갈등을 겪는 이 상황, 더욱이 전야제를 북한에서 열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누구의 올림픽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안부당사자들의 입장과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국가 간의 합의도 잘못 되었다고 했던 그 당당함으로, 북한으로부터 천안함폭침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하나 받지 못한 것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감정과 목소리를 절제해 왔던 유가족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며 피눈물을 토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겉으로의 액션 뒤로 연평도, 천안함, 관광객피살, 핵개발, 미사일실험 등 우리에게 직접적피해와 위협을 계속해 온 북한 정권입니다(물론 인권을 극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북의 동포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만). 더욱이 북한이 줄곧 문제삼아 왔던 우리의 연례적 한미 연합훈련도 그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연기하였는데, 올림픽 전야제 날에(그것도 북한에서 말이죠~) 그들은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당하고 균형 있고 엄중하게 북한 정권에 군사 열병식의 연기를 요청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청원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폐회식때 우리나라 top급가수들이 손에손잡고부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저는 2018년에 초4되는 뉴스가 재미있고 정치이야기에 관심있는 어린이입니다 겨우 유트브에서 88올림픽때 부른 손에손잡고에 반해서 청원합니다.이 기회로 다시한번 화합의 장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된다면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도 포함시켜주세요
제목: 목숨걸고 재개발 반대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문제구역 제검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19

왜! 그들은 목숨걸고 재개발을 결사반대 하는가? “사람이 먼저다.” “ 적폐청산” 말로만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사회적 적폐중의 적폐인 재개발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어지럽다 하여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정비를 위해서,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엉터리 재개발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건설회사와 일체가 되어 초기에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합니다. “재개발만 되면 당신들의 허름한 집을 허물고, 좋은 새집에서 살 수 있다.” “ 재산(집) 가치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주민들을 호도합니다. 추후 그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구역에 사시는 원주민들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법에 대해서 사회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에 거주하며 큰 수입 없이 살아가는 분들, 처음으로 본인 이름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재산권 행사의 문제이고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수의 의견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면 된다고 허투루 넘기면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다수일 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느끼셨을 법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꼬임에 빠져 재개발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 나중에야 실상을 알고 반대로 돌아서는 그들의 말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재개발을 밀어붙이는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은 왜 집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그들은 과연 해당 구역에 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당연히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재개발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제때 제대로 수선하지 않고 20~3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되팔아 큰 이득을 보려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무분별한 재건축을 제한(최소 40년)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재개발조합추진위원=무소불휘의 권력을 가진 천하무적입니다. 그들의 협작으로 재개발 추진 초기에 제대로 설명되지 않던 추가분담금은 추진과정에서 더 좋은 자제 더 좋은 단지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계속 증가합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구역에서 왜! 수년 동안 어느 곳은 10년이 넘는 기간 “재개발 결사반대”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현수막을 걸어놓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제대로 된 재개발을 반대하는 알박기 들인지 작은 평수에 조금은 허름하지만 조금씩 고쳐가며 살다가 수억원의 추가분담금, 월 수십만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권을 넘기고 쫓겨나 다시 셋방을 전전해야만 하는 그들의 외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담당 공무원 당신들, 공시지가와 거래시가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집(토지) 수용시 시가대로는 수용해 주어야 추가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집 빼앗기고 쫒겨난다 하더라도 덜 억울할 것 아닙니까? 셋방이라도 얻어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 “적폐청산“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험사 보험약관 중 사망자의 법적상속인이 60년전 입양보낸 자녀포함 수정해주세요.금융감독원제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보험사 보험약관 중 법적상속인 변경 청원드립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가족관계부를 떼어 보니 60년전 입양보낸 자녀2명이 나와있더군요. 어머님의 혼외자녀이기에 그동안 가족관계부를 떼어 볼수 없었습니다. 입양보낸 자녀 또한 연락 및 주민번호도 없기에 찾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사망보험금 및 해지 환급급은 법정상속인 입양자녀가 포함이 되어 있더군요. 보험사도 처음에는 이런경우는 책임각서만 쓰면 지급하겠다고 하더니,결국은 말을 바꾸더라고요. 금융감독원 또한 입양보낸 자녀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60년전 입양보낸 자녀의 지급금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건가요. 보험사가 지급거절하고, 보험사 배불리기 아닌가요. 보험가입시 전화한통이면 가입해주더니..? 청원드립니다. 보험사의 횡포는 남은 가족에게 슬픔이 됩니다.
제목: 문재인 강제북송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471

평창올림픽에 평화프레임 씌워서 빨갱이전국체전으로만든 문재인 강제북송 청원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북에가서 김정은이한테 마음껏 아양떨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2

퇴직연금으로 묶여 있는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큽니다.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타고 퇴직금이 노후에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국민연금과 노후를 위해 많은 연금을 들어 놨습니다. 근데 왜 퇴직금을 중간에 찾으려고하냐?? 그이유는 더 질좋은 삶을 위해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무주택 최초 소유가 아니여서해당이 않돼 걍 금고에 묶여있습니다. 매년 숫자만 올라갈뿐 그돈은 내돈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과연 누굴위한건가요? 일반서민들은 목돈이 필요해서 일부러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 취업을하지요.. 왜 그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규제를 풀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선수촌에 인공기 계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이거 헙법위반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에 인공기를 계양 하다니 국가반역죄 아닌가요? 한국당은 당장 헌법소원 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자격을 박탈해주시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4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함께 온국민과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분이.. 분열일으킬 말이나 하는 저런분은..평창올림픽위원을 하여서는절대로 안됩니다.. 나경원의원은 평창올림픽 위원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위원직을 박탈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화재시 자동문 폐쇄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오늘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차차 밝혀지겠지만, 화재가 나면 정전은 필수적으로 따라 옵니다. 정전으로 인해 자동문이 열리지 않아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계되지만, 잇단 사고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천화제 때도 그러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주세요. 더 이상 자동문 때문에 죽는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제목: 문정부 기관에서 암호화폐 투기규모 450억이상인 사항에 대한 답변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2

지금 문정부 기관에서 암호화폐 투자한게 밝혀진거만 450 억이 넘더군요. 기사화된 정부기관만 중기부, 금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연금공단!! 하단에 관련 기사 링크 첨부했습니다. 이번 정부기관에서 실제 투자해서 밝혀진 규모만 저렇습니다. 이것만해도 할말이 없을텐데 만일 수익까지 냈다면요? 이건 정부기관, 관련자, 공무원, 금뱃지들 다 포함해서 전수조사해서 투명하게 밝혀주세요. 결론은 뭐든간에 정부주도로 투자했단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다 만일 전수조사후 수익까지 냈다면 이번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친게 기정사실화 되는겁니다. 당신의 그 맹목적인 광적지지자들 때문에 지금 이런 엄청난 사실은 국내 포탈사이트 어디에도 메인에 뜨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작 및 언론통제 의혹까지 이는군요? 저 IT하는 사람이라 시스템 잘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제 아이디있죠? 실명인증한 ID 이니 허위사실 유포라면 법정에 세우십시요. 암만 무지렁이라도 이름만대면 알만한 저 정부기관이 투자한 사실에 대해 공식답변해주시고 어떤씩으로 핑계대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내 포털사이트는 문통 광적지지자들로 도배가 되어 정상소통이 힘듭니다. 근데 잘못된걸 알더라도 저들과달리 집단행동은 못하는 경향이군요. 보시는 분들 이 청원링크 많이 전파해서 꼭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둑놈 잡겠다고 정의의 투사인줄 알고 촛불집회로 앉혔는데 알고보니 대국민 사기꾼이었군요. 바로잡아주세요, 모두의 힘으로. . http://mnews.joins.com/article/22319775#home
제목: 집값을 부추기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폭탄 메일을 보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강북 소외지역 민들을 자극하며 집값 상승률을 언급하고 강남 집값을 언급하며 마용성 이런 기사들을 써대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국민들은 폭탄 메일을 보내고 더 이상 언론이 강북민들을 소외시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 탄핵신청 이러다가 국가가 망할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4

하다하다 너무하고 답답해서 신청합니다 이제 유니폼에 국기와 애국가를 지운것도 모자라서 이제 북한은 인공기는 달고 들어온걸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분노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북한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지 이제 의심이 갑니다. 연설식 때 한말은 벌써 잊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어럽게 다시 세운 나라를 다시 더럽게 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온 대통령님이 우리 나라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로 다시 얻은 나란데 군대에서도 아마 정신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니 제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인민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말이죠
제목: 일간베스트/워마드 이용유저 직접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예전부터 계속 말이 많았던 일베와 워마드 관련해서 말 올리겠습니다.일베는 예전부터 고인능욕을 당연하다는듯이 해오고 워마드는 남자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고있습니다.그들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없다면 그들은 수년이 지나도 지금과 같은 행보를 보일거같습니다.도를 넘은 행위들을 언제까지 저희가 지켜보고만 있어야합니까?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욕하는자들,소수를 두고 다수를 욕하는 자들 모두에게 처벌이 필요할거같습니다.
제목: 대마도는  우리땅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9

언제까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온국민이 분개해야 합니까 저들주장처럼 우리도 대마도의 역사적 자료들을 취합하여 우리들이 당한만큼 되돌려 줘야 합니다 일본인들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일인지를..
제목: 제천화재와 밀양화재 모두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8

제천화재와 밀양화재 모두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이들의 적폐는 끝이 없다.
제목: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시공 건축물 화재 대책마련과 드라이비트관련 납품비리 수사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건축법 52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돼, 교육시설 등의 건축물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는 불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전체 1,361개교 중 32%인 441개교 641개 동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됐다. 지난해에는 건물 31개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불법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명박당시 드라이비트 납품비리 수사와 드라이비트로 건축된 학교건물 전수 조사해서 대책마련 촉구드립니다.
제목: 독도를 해병대가 지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0

지속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집요하게 외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도쿄에 독도가 자기네땅이라는 홍보관을 오픈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정부는 대변인 성명서만 발표했습니다.후속대책은 있기나 한가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자존심상하고 화가나 참을수 없습니다. 더 견딜수 없는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도발해도 우리정부에서는 고작 대변인성명서뿐입니다. 왜 우리나라 땅인데 군대를 주둔못시키고 일본 눈치를 보아야 하나요. 정말답답하고 정부가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일본이 도발하는것을 지켜보와야 하나요. 우리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안되나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의 합심통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수십년 한이불에서 자고 생활하고 산 부부도 자녀들이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같이 생활하며 대내외 사건사고로 빚어지는 지는 갈등으로 싸우기도 하고 별거 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ᆞ 남북간 대내외 잦은 사건사고 ᆞ외세의 전략에 휘말려 갈등과 불신의 오해의 골이 관료와 국민들간에 점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ᆢ다양한 관계자들간에서 소통과 대화 교류 의 노력을 경주하여 화합하고 발전하는 외교ᆞ대화채널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ᆞ
제목: 성범죄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하네요 지적장애상습성폭행이 실형 4년이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31

이번에 또 성폭행 사건이 터졌더군요 80대 노인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성폭행사건에 대해 재판이 죄질이 무거워 합의 안되고 엄벌에 처해야한다면서 때린 형벌이 실형 4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라네요. 이게 엄벌인가요? 합의도 안하고 재판차원에서 때린 엄한 형벌이 4년에 40시간 치료프로그램? 혹 가해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얼마 살날도 없겠다 4년에 때리고 그런건가요, 아니면 상대가 지적장애라 이런판결난건가요? 그리고 이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효과 없잖아요. 이거해서 성범죄 재범율줄지도 않고 재범 막을 능력도 없고 예방 시킬 능력도 아직 없으면 실형을 더 쎄게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근엔 성범죄자가 전자팔찌 찬채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자비하게 폭행했죠. 보호관찰관을 더 증원해야한다니 하던데 왜 그런 쓰레기같은 성범죄자에 우리 귀중한 인력을 쏟아야하나요? 재범할까봐 사람 붙이는거 우리 인력 낭비입니다. 그냥 가둬두거나 사형에 처하면 예산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성범죄관련 기사가 영어로 많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국제적으로 엄청 비웃음살일이죠 성범죄에 대한 재범또는 예방을 제대로 할 방안이 없으면 실형을 무겁게 때려주십시오.
제목: 밀양화재 세종병원 의사외2명을 의사자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9

밀양세종병원화재 1층에서 불이나고 불에타죽은사람이없으며 대피하면 충분히살수있었는데 환자구하다 숨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의사자로 선정해주시길바람니다
제목: 국민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소방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4

최근 여러화재로 애끚은 서민들이 많이 죽었고 오늘도 병원화재로 3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은 언제든 날수 있고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계속 화재발생과 동시에 사망사고도 지금과 동일하게 발생할거라 예상됩니다. 이에 소방점검후 시정명령만하는 있으나마나한 행정조치말고 소방당국이 직접 강제 시정조치후 벌금 및 과태료로 징수하는 적극적인 국민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발 국회의원분들 일점하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를 청원한 사람을 글을 삭제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8

청원이라고 아무렇게 올리는 글이 과연 청원대상이 될수 있을가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무작정 떼 쓰듯 글을 올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청원의 최초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제목: 통신사 제공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4

매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포인트의 10배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비용을 지출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처 및 방법의 제한도 많아서 100% 소진이 어려워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된다고 합니다. 이 소멸되는 포인트를 복지단체나 정치단체에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더불어 연말정산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많은 국민의 참여가 있을것으로 기대가 되며 기부금액 또한 기대 이상이라 생각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링크는 관련기사 입니다. 참고하세요.
제목: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5년이 됫는데 아직까지 장지를 못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4번째 큰아버지(김부성) 이분께서 아버지를 모셧다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서 무얼하시는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넷째 큰아버지 아들(김호형)이 경찰 공무원인데 역시 이친구조차도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3월이면 이제 결혼하는데 그전에 찾아서 뵈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댕기면서 글을 남깁니다. 주민센터가서 물어봐도 몰른다하고 경찰서 가서 찾아볼라해도 실종자 아님 찾을수가 없다고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청화대에 글을 남깁니다. 혹시 찾을수 잇는 방법을 알수 없을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3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본인그자체가 적폐인정부! 평창올림픽을 망친정부! 폐미니즘으로 남성인권 후퇴시킨정부 규탄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자진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0

문재인 정부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자유한국당은 자진해산하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기간제, 계약제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여성입니다. 1년전 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1년동안 투병하고 있어서 일자리도 잃은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과 두아들을 두고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50대 초반으로 여기저기 이곳저곳 여러지방으로 지원서를 내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연락두절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학교에 기간제지만 목숨걸고 열심히 성실히 천직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왔는데 직장을 잃게 되어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두 아들은 대학을 그만두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할 수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껏 살아왔는데 너무 가혹한 형벌을 받는것 같아 일어 설 힘이 없습니다. 계약직, 기간제는 약한 사람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족쇄이며 본인 및 가족을 파멸의 길로 몰고가는 제도입니다.
제목: 지방 도시 안전 점검을 서둘러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안전은 골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천, 밀양 등의 공통점을 잘 보십시오! 대책이 필요하고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 도시는 서울 경기 대도시들보다 건물 유지 보수 재건축 잘 안 되어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권이 갈수록 처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이 대도시 빌딩만큼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인력 부족 및 금액적인 부담 등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및 입원한 환자들이 많은 외과 병원에는 즉시 소방안전 재점검을 재실시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공사현장, 공장, 빌딩 등도 안전점검 빨리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재해가 생길 것 입니다.
제목: 한국형 헬리콥터 돈뿌리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기업의 국내 공장유치를 강력히 강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같이 한국우선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전반에 퍼져있는 적폐세력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진보정책과 신속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적폐는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그뿌리를 뽑아내야합니다 정부회사대학교초중고등학교학원 우리 주변에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떠도는 소문에... 일베가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7

들으면 속이 부담스러워지는 사이트.. 일베에 대해 정체를 낱낱이 밝혀 존재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처음엔 개인이 인기글을 모아놓은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높아져 사업화 했는데, 부적절한 글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부담을 느껴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회사가 운영한다는데.... 소문에는 국정원과 관계가 있는 건물에 회사가 있었다거나.... 일베 접속을 위해서는 국정원 통신망을 통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기업의 탈을 쓴 일베... 일베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서 공표 해 주시겠어요?
제목: 대통령 모욕하는 사람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6

박근혜 대통령을 닭그네라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다까끼 마사오 빨갱이라고 욕하는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이제부터 복사들어갑니다
제목: 저출산 대비 세수확보 차원을 위해 담배 술 인상증액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담배 한갑당 휴대용재떨이 포함하여 판매요청 담배한갑당 15,900원 인상요청 서민동네에 살고있는데 워낙 배달용 오토바이가 배달을 많이하고있는지역이라 배달원들이 달리면서 담배피고 난뒤 그대로 담배를 불시도 안끄고 그대로 낙옆위에 내던지는걸 많이 목격하고있습니다. 담배잔불씨를 털지않고 그냥 내달리는 길가에 그대로 버리는 바람에 저번에는 낙옆에 불이 붙어서 불날뻔했는데 평소에 생수를 가지고다녀 불을껐을정도였습니다. 아현가스대참사 당시에 현장에 있었기때문에 그엄청난 화력에 이해 순식간에 서민집터가 무너지는걸을 목격했기때문에 그누구보다 불에는 초등대응이 중요하다는걸 잘알고있습니다. 저또한 없는 노약자나 서민을 어린시절에 구한적이있었기때문에 불타죽는게 얼마나 아픈지도 잘알고있습니다. 공원에도 여고생두명이 너무추워서 낙옆에다가 불장난하는것을 보고 재빨리 불이 더나는걸 막았을정도로 한번 불이나면 다시 공원을 회복할수없다라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물론 그여고생들에게는 자신들의 행하지못한것에 대한 분풀이를 저에겐 했지만 서민에겐 그어떠한곳보다 좋은 안식처인 휴식처를 재난으로 만들수없다라는것을 잘알고있기때문에 항상 이것에 대해 막아야한다라는 생각을 항상가지고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재개발일어나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을 떠날수없기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때문입니다. 담배불씨를 제거하고 꽁초를 줍는것이 골목좋으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화재로 잿더미가 되면 순식간에 집터를 잃어버리때문입니다. 서민 주거지역은 드라이비트공법과 필로티구조로 지어져 재난과 화재에 매우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상 엉터리구조로 되어있는 헬조선 정책으로 인해 재난시 매우 위험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배달원이 힘든일상에서 담배는 매우소중하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불씨가 불쏘시개로 되어있는 낙옆에 불붙으면 화재는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없이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관계당국에 이야기까지는 안했는데 어제 퇴근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담배불씨를 그냥 끄지도 않고 그냥 골목길에 휙하니 내던지는걸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달려가서 왜 이렇게 버리느냐라고 항의했다가 칼맞을 까봐 그렇게까지 못하고 서울시와 관계당국에 전화는 넣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담배흡역금지구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담배 부스터 공간은 없는것도 문제이고 담배부스터공간을 지역내에 마련하는것도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싶어 차라리 담배 한갑마다 휴대용 재떨이를 포함하여 판매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무적으로 판매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담배를 한갑을 사게되면 무조건 휴대용재떨이는 5000원짜리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됩니다. 한보루를 사도 12ps을 구매하게되는것입니다. 담배 한갑에 4500원 전자담배 아이코스 4500원 휴대용재떨이 5000원 저출산과 노령화를 대비하여 복지증진차원에 세금포함 담배한갑담 15,900원 판매요청 한보루판매시 각한갑당 휴대용재떨이 포함하여 의무판매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all.nhn?query=%EC%9D%BC%EB%B3%B8+%ED%9C%B4%EB%8C%80%EC%9A%A9+%EC%9E%AC%EB%96%A8%EC%9D%B4&frm=NVSCPRO 한보루당 휴대용재떨이 12PS 포함 호주 통계청(ABS)자료에 따르면 2014~15년 호주의 흡연율은 14.5%로 7명 중 1명 흡연자 20년 전인 1995년에는 흡연자가 4명 중 1명꼴인 23.8%수치 흡연율은 18~44세 사이 젊은층에서 많이 감소 이 연령층에서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2014~15년에 16.3%로, 2001년의 28.2%보다 큰 폭으로 줄어듬 이처럼 젊은층의 흡연율이 격감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담배를 끊기 때문이라고 호주통계청발표 18~44세 연령층의 60%는 아예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23%만이 담배를 피우다 끊은 것으로 조사사료 성별로는 매일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2014-15년에 16.9%로, 여성의 12.1%보다 많음 흥미로운 것은 18~24세 연령층에서 남성 흡연율은 16.2%였으나 여성은 17.3%로 남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지방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흡연율이 높음 현재 호주의 25개비 담배 한 갑 가격은 25 호주달러(2만1천 원) 호주정부는 매년 꾸준히 올라 2020년이 되면 1갑당 약 40 호주달러(3만4천 원)오르게됨 한국역시 세수확보와 저출산 고령화 노령인구등을 감안하면 세수확보목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해야합니다. 담배한갑에 휴대용재떨의 의무포함하여 담배값인상안을 조속히 통과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방상비리 못지않은 국가 R&D 비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5

대한 민국의 성장동력은 뭐니해도 결국 R&D 입니다. 이 중요한 예산이 방산비리 못지않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IT관련 전공으로 국내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출연 연구원으로 재직 경험있는 사람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해법은 내부에서 아래서 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비리는 밖에서 법으로 잡으려하면 결국 큰물고기는 다빠져나가고 법의형식을 갖추기위해 구차한 일만 실무자들에게 몰려 본업의 시간을 뺏는 역할 밖에 안합니다.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해 국가 R&D 예산이 잡히면 정부부처에서 과제제안서를 각 연구기관들로부터 받아서 채택된 기관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식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과제제안서를 연구기관이 안쓰고 정부부처에 있는 PD라는 분들이 써서 적합한 연구기관에 과제를 넘겨주면 연구기관들을 순수히 연구만해서 결과만으로 평가 받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이 연구할 시간에 연구는 못하고 몇백장되는 제안서를 쓰느라 모든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기관들은 제안서 다 쓰고 연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과제를 수주 받게되면 연구원들 또다른 제안서에 몰입하고 실질적 연구는 중소기업이나 학교를 참여기관으로 넣어 수행하는 꼴입니다. 결국 10억과제른 수주 하면 9억은 연구기관이 쓰고 1억만 참여기관들이 사용하는데 결국 과제수행결과보고서에서는 1억사용한 참여기관들이 수행한것이 전부인것을 잘 포장만하여 연구기관이 했다고 정부부처에 보고합니다. 결국 1억만 직접 참여기관에 지원하면 되는것을 9억을 버린셈입니다. 연구기관들은 9억가지고 높은 인건비와 사용하지도 않는 비싼 외국장비들만 사놓고 버리는 일을 매해 반복합니다. 그럼 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이 연구능력이 부족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정부출현연구원들인데 입사 기준이 높아 여기 소속 연구원들은 대부분 해외박사 학위도 있고 논문실적도 좋은 고스팩의 인재들입니다. 이런 인재들 중에는 국내 R&D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아서 해외 유학을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유학 후 국내로 들어오면 다행입니다. 결국 국가는 해외유학자금 들여서 열심히 키운 연구인재들 국내연구기관에 들여와 제안서나 쓰게하고 실제 연구개발은 참여기관 일명 하청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 입니까? 그럼 참여기관을 모두가 열심히 연구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참여기관들도 결국 힘없는 계약직 연구원이나 학교는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계약권이나 졸업이 달려있는 계약직이나 학생들은 인건비수탈 논문대신작성 등 갖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수 밖게 없는 구조 입니다. 결국 국가 R&D는 계약직 연구원고 학생들이 떠받히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연구결과 평가시스템도 문제입니다. 결과가 좋지않아도 블라인드평가가 아니고 관련연구자끼리 평가하는 시스템이다보니 이번 평가위원과 평가대상자가 다음번에는 반대로 되는경우가 있어 서로서로 좋게 평가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 하는 방법은 아무도 읽지 않는 수십수백장짜리 제안서 없애고 순수 현재 연구결과물로 연구역량을 평가하여 과제를 주어주고 과제제안은 정부부처PD들이 하게하고 연구기관들은 하청 못주고 직접연구 하게 하고 참여기관들도 대등하게 직접연구 수주할수 있게하고 계약직연구원이나 학생들은 과제책임자를 직접평가 할수 있게 해야 처우가개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로옆에서 과정을 지켜본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결과평가시스템은 없습니다. 예산관리시스템은 예산항목별 칸막이를 없애고 서류가 아닌 대기업예산관리 시스템을 가져올 필요가있습니다.
제목: 비정규직(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저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계약기간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파견회사측에서는 무슨 파견직이 육아휴직을 쓰냐며 안된다로 일관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 육아휴직 가능으로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겠노라 약속도 하였지요.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겠단 말이였습니다. 그러나 단꿈은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파견회사 관리자가 저를 불러서 말합니다. "노동부에 물어봤는데 우리회사가 너를 계약연장하면서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해줄 권리는 없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너는 그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된대." 말도 많고 탈도많은 비정규직. 그보다도 못한 파견근로자...또 여기서도 차별을 맛보았네요. 회사는 연장해주어도 안해주어도 그만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줄 필요도 없고,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기때문에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존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이 되므로 퇴직금정산시에 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마 회사는 이부분때문에라도 귀찮은 계약기간 연장대신에 계약만료로 퇴사시켜 버리려고 할테지요. 법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로자 누구나 비정규직, 정규직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법. 하지만 정규직은 계속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보장받습니다. 그에 반에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선 굳이 계약/파견근로자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말로만 부르짖는 저출산국가를 벗어나기 위한 복지! 진짜 정규직만 애낳나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누구나 누릴수 있게 하려고 법을 만드셨으면 실효성있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주일 동안 회사에게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아마 저는 4개월후에 퇴사처리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육아휴직은 꿈도 못꾸고 또 다시 노동시장을 전전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평등한 복지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회사측이 마음대로 하지못하게 엄마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계약기간을 홀드시켜서 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복지와 소방화재가 화두인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1.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문가 양성과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중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공무원분들이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충분히 잘하실거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보다 강력한 복지를 위하여 현금을 과감하게 풀어나가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소방화재 문제의 경우 안전에둔감한 국민의식을 볼때 소방화재를 전문적으로 예방하며 진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아카데미등을 설립하여 누구나가 소방교육을 받고 화재진압및 안전시설대피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좀 도와주세요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0

전 세자녀를 둔가장입니다 지금개인회생 납부중이며 생활곶에 대부업빚까지 잇습니다 살길이 막막합니다 집도없고 월세살이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하나요ㅠ 국민연금이라도 빼서쓸수잇게 도와주세요 제발
제목: 타임스퀘어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41

국가적인 망신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셨던 분을 일개 광고판에서 치욕적인 언사를 한것은 우리 국민모두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 입니다. 한번도 청원을 해 본 적이 없지만 이번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하여 일벌백계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스쿨출신 변호사와 로스쿨교수중에도 일베충들이 많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일베충들을 박멸해야합니다
제목: 범죄자 관리를 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몇일전 뉴스에서 본 전자발찌 찬 강간미수범 뉴스보고 성범죄자부터 이렇게 관리가 소홀한데 얼굴공개부터해야 적어도 저사람이 성범죄다라고 피할수가 있죠 그 미용사분이 성범죄라는걸 알았다면 그렇게 피해 입지 않았을겁니다 전자발찌의 위치추적을 옙이랑 연동시켜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내주변에 범죄자가 누가 있는지 알수있게 징역 살고나온 범죄자부터 성범죄자까지 내주변 전과기록자 찾기 옙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적어도 범죄 저지른 범법자에게 인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부할거면 아직 전과 없이 살아간 평범한 시민들도 인권대우 받을려면 범죄부터 저지르면 되겠죠? 본인이 이런 꼴 안당하려면 죄를 안짓고 살면 되는건데 재범률까지 늘어난다면 적어도 죄책감이라곤 없는 인간들이고요 이런 위치공개한다해도 어떻게든 범죄저지를 인간은 나오게되잇으니깐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방어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드네요
제목: 물값 아까워 하다 동파 되기 전에 미리 국가에서 물값 지원하여  동파 방지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요즘같은 추위는 정말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기저기 동파소식에 물이 얼까봐 집에오면 물부터 확인하는게 일 입니다. 여름엔 찌는 더위에 전기세 지원하듯이 겨울한파도 가능할까해서 청원드립니다. 부디 검토하여 저같은 사람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다중이용시설에는 각층마다 휴대용 산소캔을 배치토록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3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로 질식 사망사고가 주류를 이루는 양상입니다. 소화설비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여러종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중에 보면 스프링쿨러가 터졌느니 안터졌느니 사후 약방문식으로 거론되는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3(소방용품)에 명시한 제품 또는 기기에 휴대용 산소캔을 추가로 명시하여 건물 층마다 몇십개(출입인원에 따라 수량 차등적용)씩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한다면 후진국형 대형 인명사고는 많이 억제되리라 생각됩니다. 휴대용 산소캔의 용량은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면 될것같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화재현장에 불과 몇분만에 도착하는 추세이고, 인명사고의 원인은 대개 질식에 의한 사고임을 감안하면 초기 5분정도를 버티고 탈출할수 있는게 최우선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빠른 법개정을 거쳐서 다중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더욱 강화시켜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정부포상 받을수 있는것을 받을수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겁니까. 많은 청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에 청와대에서 추가비리하여 7대비리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음주운전,성관련범죄) 6번사항을 보면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고위직후보자선발시는 융통성있게 적용하는데 왜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고,벌금100만원부과한죄, 그이듬해 사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것만 갔습니다. 고위직후보자에게는 관용을 배풀어주고 정무직공무원 위한 지침인지요^^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바로 잡아주는것이 현정부가 해야합니다. 행안부장관님을 보여주기식 그만하시고 내부행정업무 위임하시 마시고 직접 확인감독하세요^^ 내부,외부도 감독소홀하고 직무유기죄입니다. 현재 밀양 화재사고,사망자 37명,부상자 70여명,제천화재,포항지진참사등 좀 정신차리세요^^ 행안부장관,소방청장 직무유기로 보직해임이 마땅합니다. 또 허지부지 시간만지나면 그뿐이다 하면 더 큰 재난시 그때는 사의할려고요~~~~~~~~~: 지금 깨끗하게 장관직 물러가세요^^ 오히려 더 보기가 좋습니다.....: 제발 보여주기식 그만하세요^^ 전국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