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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배상은 왜 국민혈세로 배상을해야하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0

세월호 사고가 난지 4년이 넘었으며 많은국민들이 슬퍼했으며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초기구조, 상황판단 등도 있기에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국민의 혈세로 보상해줘야하는가? 청해진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끔해야하는게 정당한 사고를 지닌자라면 당연한게 아닌가 싶다 세월호의 상징 노란리본을 추모의 상징물로 여기며 애닳게 안타까워 했던 이들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의특권요구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며 초창기 보상따윈필요없으며 국가의 잘못인정을 요구하던 유가족들이 변질되었고 이에 국민들은 반감을 가지는게 아닌가 싶다 항소를 하며 배상금을 올려가는 이들이 장사를 하는 상인과 다른게 무엇인가 싶고 오히려 국가가 책임줘야 할 대상은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아이들이 아닌 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등 위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되야할것이며 정부는 어물쩡 어물쩡 보상금을 쥐어주고 사건을 마무리 항생각하지말고 투명하게 어디서 보상금을 줄것이며 어떻게 보상금을 줄것인지 공개해야만 할것이다.
제목: 어린이집 cctv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56

문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청원내용에 앞서 우선 저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변화시켜가고자 노력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1개월 아들을 두고 둘째출산을 3개월 앞두고 있는 30대초반 여성입니다. 제목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어린이집 cctv를 저희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제도를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차량에서 열사하는 사건도 줄이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집 학대사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요즘 부모로서 어린이집 보내는게 너무 미안하고 불안합니다. 생각같아서는 애들이 어느정도 클때까지는 부모의 손에서 키우고싶지만 그게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말은커녕 겨우 기는 아가를 보내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쩔수없이 보내야한다면 좀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보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cctv을 볼수 있으며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교사들은 정직하게 우리 이가들을 봐줄거라 믿지만 일부사람때문에 되돌릴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제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나고 화가 너무 나서 욕이 나갑니다. 당사자들 심정은 어떨가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게 예의는 아니지만 일본은 6년전에 이미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어린이집내외부 cctv를 볼수 있게 되어있다고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제개 들은게 6년전인데 훨씬 오래전부터 되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를 하오나 경찰서 등 특정행정에서의 요구없이는 보여주지않는다고 들었으며 어린이집에 요구해서 보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확실한 학대근거가 없는이상 오히려 미움사고 애한테 해가 될가봐 보겠다는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않을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만 꼭 검토해주시고 하루빨리 현실로 되어 더이상 마음 아픈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응원하겠습니다.그리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없어요..어린이집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20대 워킹맘입니다.. 물론 맞벌이이구요..매번 나오는 어린이집 사고 뉴스로인해 회사일은 손에도 안잡히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글을 올립니다. 돌도 안지난 아기를 누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하지만 경제적상황이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보내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방지책으로 어린이집 비용, 자녀장려금, 9월부터 지급되는 수당 등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한 마련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cctv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래도 사고는 계속 나오는데..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1년에 한번씩 나오는 평가인증제도..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것도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잠깐 잘하고 평가해서 알려주는 별로 도움안된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방안을 확실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문제 해결방법#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1

요즘들어 어린이집 사건들이 엄청나게 터지고 꾸준히 터지는건대 처벌은 당연히 강화하는것이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부모들로하여금 "어린이집 사고방지 암행어사"를 두어 시 군 구 마다 몇명두고 불시에찾아들어가 cctv 를 보는방법이있다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수도있을것같고 그 학부모 암행어사가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다그러시진 않겠지만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교사를 방지할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가진입장으로나 앞으로 아이를 가지실 입장으로나 잘한번 생각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넣어도 아프지안을 아이들을 자꾸 안타깝고 천인공노할 행동으로인해 더이상 화나고 답답 스럽지 않았으면하네요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가버리는게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어린이집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수있지만 아이들을 돌봐주는곳인만큼 투명성이 좀더 올라가고 학부모와 좀더 어우러질수있는 곳이 되었으면합니다 90프로이상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주고계시지만 심심치않게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어린이집 문제가 붉어지기 때문에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일이없도록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원드립니다 그냥지나치지 마시고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현재 경제,부동산 관련 대통령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좋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지금 경제,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가격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또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국토부장관은 부동산가격이 안정화 된다고 하고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님이 내치에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럴때일수록 이런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고 저도 자영업자이지만 요즘 사장님들하고 이야기 하는거는 내가 차라리 일더하고 직원을 안쓰던지 덜쓰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대통령님의 보는 시각과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세월호 참사 보상 관련 문제, 정부는 세월호 관련 정확한 및 보상안 혹은 책임관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월호 보상관련하여 청원 합니다. 세월호 가슴아픈 사건입니다. 한창 놀고 자라야할 청소년 학생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건이니 말이죠. 그 때 당시 정부의 확실하지 않은 대처는 상당히 논란이 되야 되는것이 맞는 것이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저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닙니다. 세월호같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누군가를 잃어본적도 없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마음이 10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가슴아픈 사건을 단 1정도 이해할까 말까 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너무 차별을 두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어느순간부터 정치적 이권을 다투기 위해 혹은 기득권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되버린것 같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은 어느 기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 유 위원장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항소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등 모든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큰 책임을 묻는 2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일단 정부의 책임이 인정했다고 해도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밝혀야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지금까지 왔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반드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 그 판결문에 어떤 것이 명시되는지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 위원장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안타까움에 모금한 기부금등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 점점 지나쳐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도 받지 못한 보상입니다.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들이 점점 본질이 어긋나 버리는것 같습니다. 세월호로 인한 국가적 세금이 어느정도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세월호에는 단원고 학생들만 타고 있었던 배가 아닙니다. 다른 유족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스 자체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으로 되가고만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 계셨던 분들도 어느 누군가의 자식이였습니다. ------------------------------------------------------------------------- 또 정치적으로 이용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세월호 관련에 대해서 보상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보상을 해주고 위로한다고 "쇼"를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1.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피해자들에게 한명당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모금, 기업, 정부 보상 등) 2. 정확하게 유족들은 피해보상을 원하는지 진상규명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딱 하나만 선택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언제쯤 진상규명이 끝날지 기한을 두고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 앞으로 더이상의 보상은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진상규명을 원하는것 같아서입니다. 5. 정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상규명을 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질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정부의 책임을 판결국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것"이기 떄문입니다. (금전적 보상안은 절대 반대 입니다. 누군가 잘못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정말 슬프시다면 또다른 피해자(세월호 참사가 아닌)에게 기부받으신 금액을 다시 기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교사 인터넷 양성 시스템 당장 없애주세요!!! 보육교사 자격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6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를 두고 인터넷 댓글에서는 '잠재적 살인자'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보육교사 인터넷 양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리니 학력, 자격이 무슨 상관이냐 아무나 돌볼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특성상 더욱 전문적이고 사명감 높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고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갖가지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육교사는 엄마가 없는 시간에 시간 떼우기 식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유아 발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이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절대 인터넷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격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면 인터넷으로 보육교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할 일 없으니 보육교사나 취득하자!! 이런 분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인터넷용 교사가 어린이집 현장에 있으니 사회적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교사의 질도 점점 낮아집니다. 자격이 낮으니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이는 다시 낮은 직업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악순환은 우리가 보는 뉴스에 많은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적어도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당장 인터넷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바로 바꿔야합니다. 수준 높은 교사, 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교사, 이에 걸맞는 처우로 직업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세월호 유가족 피해보상 청해진해운에서 보상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7

이걸 왜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하나요? 문재인정부 이리도 융통성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명백히 청해진 해운에서 보상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국가가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청해진해운이 과적으로 잘못한걸 보상한다??? 그럼 앞으로 나라의 사건사고 모두 국가세금으로 보상해주세요!!!!
제목: 마음놓고 삽시다(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교사의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1

오늘 화곡동 어린이집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길래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59세 보육원 교사가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 몸으로 올라타서 아기를 숨지게 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용의자가 누구인지를 찾아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 수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어째서 인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동학대를 당한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모는 아기가 11개월이라 한창 돌잔치 준비한다고 있을 시기인데... 태어난지 1년도 안 된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착잡하고 막막할 것 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곳 인데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가 사명감과 바른 인성은 커녕 책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미연에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교사의 처벌을 강화 해주시고 어린이집 또는 보육원 교사의 선발 기준을 현재보다 높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43만원  나는 어느나라 국민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0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른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심과 달리 움직이는 노동조합 활동 제안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IMF를 시작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극복하는 와중에 덩치만 너무 커져 버린 귀족 노동조합에 대해 국민의 생활과 너무 괴리가 큰 경우의 파업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최저임금이 상승은 그동안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같이 사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인데 그들 대기업(자동차, 조선업등)의 노조는 나라가 힘들든 말든 국민의 정서에 맞든 안 맞든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 큰 괴리감이 듭니다 해당 기업이 힘들어서 공적자금을 받을때는 그들이 나라와 특히 국민의 덕분에 살아난 것인데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보육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양육수당으로지불해주면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볼텐데 수당을 어린이집 보내서 어린이집으로 주니까 너무어린아기들까지 어린이집가게 만들어 아이들 죽게만드는일이 많아진다 왜 집에서 양육하면 안주고 어린이집에 가야주는 불평등사회를 만드는건지 국회의원들은 법을 세심하게 발의하라
제목: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4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사고에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 하루하루입니다. 저는 현직 보육교사인데 이런 소식들을 접할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점점 회의감을 느끼고,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하루 빨리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생각해본 방법으로는 1. 요즘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다보니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어린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36개월까지는 마음 편히 부모가 돌볼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주고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어떨런지요~물론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도록 하고요. 2.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에 cctv는 있으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때 근본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4살이면 한 반에 정원이 7명인데 농어촌은 추가로 2명 더 받을수 있어서 9명까지가 법에 준수하는 정원입니다. 교사 혼자 7~9명의 영아들을 보살핀다는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영유아들은 배변부터 식사,낮잠까지 교사의 손길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3.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서류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서류 간소화가 제일 시급합니다! 평가인증 기간에는 더욱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아서 아이들 보육보다는 평가인증 준비로 아이들에게 자칫 소홀 해질수있는 보여주기식의 평가인증 또한 없애고 차라리 시,군,구에서 보육업무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낮잠시간에도 알림장이며 일지 등 서류 작업 하느라 시간에 쫓기고, 심지어 퇴근 후 집에 가서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불필요한 서류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4. 교사 휴게시간 또한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고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루만 아이들과 생활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정도로 정신 없는 하루입니다. 휴게시간은 어린이집과는 아주 먼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딱 8시간 근무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아이들과 즐겁고 이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다자녀에게 집에대한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잇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아이가 있고 결혼을 해도 자금이 없어 월세에만 죽을때까지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집많은 사람들제재 좀 하고 살 수 잇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세요 Lh에서 나오는거 지방에 5500만원이면 원룸 전세도 얻을까 말까하는데 80%지원해준다고 인심쓰지만 잔금에 대한 대출이나 방법은 없어서 애는 크고 돈은 열심히 둘이 벌어도 집을 못구하네요
제목: 무분별한 스팸 전화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하루에도 몇번씩 여러가지 특히 통신사 스팸 전화가 옵니다. 분명히 사생활 침해가 되는 문제인데 어떠한 제약도 없는것 같습니다. 받기 싫다고 의사 표시를 해도 매번 전화가 옵니다. 정부에서 이부분 해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청원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청원신청 취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라는 제목으로 청원하였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신청 취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청원했던 내용에 대한 삭제나 취하하는 방법이 없어 이곳에 다시 기재합니다.
제목: 식물인간에게  직접 우체국으로 방문하라합니다.말이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

올해2월1일 친정오빠인47세 가장 이자 필리핀아내와7,8 살형제를 두고있는데 뇌출혈로 쓰러져8군데가터져 골든타임도 놓치고..현재 희망이없는 상태로 요양병원중환자실에 입원한상태입니다.다행인진모르겠지만 보험들어놓은게있어서 우체국통장으로지급이되었습니다.문제는통장개설할때 오빠가 도장이아닌 서명으로 해서 본인이 아니면 출금을 할수없다고합니다.대출받은게있다고 해서 이번7월28일이 만기날짜라고 안갚으면 은행에서 시골아주작은집마저 경매로 넘긴다고합니다.우체국에서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와서 찾아가라고만 하는데 식물인간한테 그게 말이나되냐고요...친정엄만아들때문에 힘들어 곧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빚도갚아야하는데..제발 우체국 !!저희 친정 오빠네 가족들 거리로 쫒겨나지않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목: 무고죄 관련 청와대 답변에 대해 재답변 및 해결대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425

청와대 답변 : 외국과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답변2 :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청와대 답변처럼 있으나 마나 한 허울뿐인 형량입니다. 무고죄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인데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답변 : 무고죄의 처벌이 중하지 않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고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통상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무고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은 6월 내지 2년으로 되어 있고, 가중되더라도 1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형에 많이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미투를 악용하지요.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 5년 받은 이상 받은 경우가 있던가요? 보통 집행유예와 미미한 벌금으로 끝나던데요? 청와대 답변 : 매뉴얼 상 ‘수사중단’이란 고소장을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의 수사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뉴얼 상에도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성범죄는 이와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스튜디오 실장 투신 전에 카톡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찌하여 무고 수사 진행을 안하셨습니까? 청와대 답변 : 금년 3. 1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권고 사항이 헌법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목: "식후 30분에 드세요" == 매년 4000억 낭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5

"식후 30분에 드세요" 이 문장 말하며 약 건네주기만 하는데 매년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4000억이 허비됩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복약지도료는 왜 폐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걷기 전에 불필요한 것은 먼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출처: 중앙일보]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http://news.joins.com/article/5360576
제목: 어린이집 차량 영유아 사망사고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9

최근에 어린이집 차량내 영유아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을 드리고저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內 영유아 안전벨 설치> 어린이집 차량 시트나 전면 등받이에 센서를 설치하여 영유아가 있는경우 무심코(모르고) 문을 닫은 경우, 또는 문이 임의적으로 닫힐때 경고벨소리가 작동토록하면 누구나 인지하여 조치 할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복도식 아파트 샤시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복도식 아파는 대부분 임대 아파트 이거나 오래전애 지어진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 세입자 또는 임대 아파트 주민 인거죠 외벽 복도 벽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 되어서 여름철 비 벌레 태풍 겨울철 칼바람 추위 결로 빙판복도 난방 비효울 그외 에도 여러가지 고통에 살고 있지만 현재 법안은 갓복도 샤시를 모든세대 다 설치 하거나 모두 하지 말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이런 써먹지도 못할 법은 필요가 없는 상태 입니다 세입자가 주로 살고 있어서 설치가 불가능에 가깝고 혹여나 하더나도 간혹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이고 이또한 주민간 불화의 씨앗 입니다 모든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국민의 삶이 개선 될수 있도록 복도식 아파트 외벽(갓복도) 에 샤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 주십시요
제목: 유보통합과 어린이집 국공립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3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처럼 나왔다가 쏙들어갔습니다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서서히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물론 국공립이라고 해서 사건 사고가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질좋은 교사를 뽑기보다는 이제 갓 졸업하거나 호봉대로 주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부려먹을수 있는 교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저도 비리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어린이집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잘 운영하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보며 비리가 있는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검사하고 주먹구구식 평가인증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도 원장님도 교사도 행복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런 의견에 물론 반대가 있을테지만 지금 현재 국공립의 경우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풀 시험을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력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주시고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ㅈ고민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탁상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58세두손녀를둔할머니임니다직장다니다지금은손녀. 육아로직장그만두고육아에만전념하고있슴니다올해. 근로장려금신청을했는데직장을그만두어서되지않는다 고함니다대신육아인정해줘야되지않을까요정부에서. 조부모육아대책에조금만대책을세워주신다면저출산. 문제조금은도움되지않을까요.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실시간보기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91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죄없는 아이들이 매년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터지기전에 미리 예방하는게 그렇게 어려운일입니까?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이렇게 일이 터져야만 누가 희생을 해야지만 해결책이 나오는건가요? 이래놓고 저출산만 걱정하시고 계신가요? 제발 어린아이들 안전하게 살수 있는나라 만들어주세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해외에 서버를 두는 불법 사이트 폐쇄를 위한 외국과의 공조 수사 확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올라와도, 파급력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폐쇄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워마드와 나무위키를 아십니까? 두 사이트 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나무위키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나무위키의 파급력을 이용해 명예훼손 또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마드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성당 방화, 아동 살해를 예고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성당에서 주는 성체를 불로 태우고, 낙태된 아이 사진을 올려 자랑스럽게 "아이를 낙태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불법 사이트의 폐쇄를 위해 미국, 파라과이 경찰과의 공조 수사 확대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학교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6

현사회에서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학생, 사회초년생 을 비롯한 청년들은 고스펙을 가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학은 물론으로 대학원 혹은 유학 까지 가게되고 있습니다. 유학은 제치고 국내의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행정 및 운영 시스템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단순한 예로, 외국인은 유학생이란 이유로 간단한 커트라인만 넘게되면 교내에서 학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국민 학생들은 고학점을 취득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분위를 고려해 학자금 신청 혹은 대출 신청을 하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 재단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제2외국어 능력 혹은 자기소개서와 인터뷰를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제 주변에 한국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은 "형편이 좋지 않아 한국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여유있는 형편으로 유학을 결정하고 한국을 선택해서 들어온 외국인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주변 대부분의 동료 혹은 친구를 포함한 지인들이 모두 학자금대출을 껴안고 사회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첫 직장을 잡아 홀가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수천만원의 빚을 짊어지고 쉴틈도 없이 바쁘고 고된 일상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 6개월 꼬박 모아도 학비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외국인을 양성하는 대한민국인지 국민을 양성하는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대학원의 교육, 행정, 운영 실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제발 대한민국 국민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재벌 개혁 대신 타협은 안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과거 정권들은 재벌과 타협하여 그들의 적폐를 용인해주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민간기업은 자신의 경쟁력과 사업확대를 위해 투자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재벌의 적폐를 청산하여 국가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히고 미래의 국가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체제로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암울하다. 문정권의 경제 치적은 재벌개혁 하나만으로 족하다.
제목: 음주 범죄에 관대한 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6

술에 취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집단 폭행하고 술에 취해 자신이 부른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때려 숨지게 만들고 술에 취해 자신이 부른 119 구급차 안에서 발로 여성 구급대원의 머리를 차고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때려 안면 골절, 뇌진탕을 만들고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술에 취해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을 국회의원이 성희롱, 성추행하고 술에 취해 군인이 하급 여성 장교를 성추행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살인을 하고 술에 취해 욱 해서 사람 몸에 칼을 꼽고 술에 취해 새벽에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해를 미치며 ...... 술을 마셨으니 참작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셨으니 더 잔인하게 무겁게 형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심하게 됩니다.
제목: 육아시설 등하원차량 시스템적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하원알리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13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그 중 둘째녀석이 4살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 등하원보조교사, 차량기사님에게만 맡겨둬서 되겠는가 하구요 물론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올리는 제안하는 부분은 시스템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첫째가 초등학생인데요 등하교 알리미 라는것이 있더군요 가방에 다는 작은 열쇠고리 형식의 악세서리에 칩이 내장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이걸 소지한 상태로 등교시 교문을 통과하면 지정된 사람(부모)에게 문자가 갑니다 하교시도 마찬가지구요~ 1년에 7천원인가 서비스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료로 미루어볼때 큰 비용이 들꺼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모든 보육시설에 의무화하는겁니다. 아이들이 늘 소지하고 다니는 가방에 열쇠고리형식으로 달고 다니게끔 하고 매일 아침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보육시설의 "입구"를 통과하는 순관 문자를 받게 되는거지요 이걸로 어제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급격히 줄어들꺼라 생각합니다. 비용은 국비로 보조해줘야 합니다. 모든 보육시설에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요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겁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실수도 할수 있고, 또 간혹 무책임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올리는 겁니다. 제발 하루빨리 시행되어 더 이상은 어제와 같은 슬픈 소식은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큰 고통속에 하늘나라로 간 아이에게 어른으로써 부모로써 너무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해 아가
제목: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공무원에 대한 수사 및 처벌-를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는 국가 공무원에 대한 처벌권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검찰 및 법원은 전시를 제외한 일상에서 ‘국가 공권력’을 부여받고 행사하는, 모든 국민이 최후에 기대는 보루로, 모든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위 수사기관의 처분 및 사법부의 재판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상고 등을 통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오류를 덮어주며 정당화 하는 상 호 동일체의 속성이 있어, 2. 피해자가 해결하려 할수록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 재정신청 인용률은 0.1.%도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양 승태 (전)대법원장 사건 등... ‘국가와 국민이 준 권력’을 위와 같이 이용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하물며, 빡빡한 서민의 소리가 저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억울함을 다 가슴에 지닌 채 묻어야하니….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나치 부역자로 일한 말단 공무원까지 처형 시켜, 프랑스가 선진국으로 일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위 기관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고 사료되어, 현재로선 유명무실한 위 형법 123조라도 원활하게 작동되어 각 개인의 권리 및 인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개편 검토 보안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0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되어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언니 한 명이 있고 가족이랑 살던 집을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받아 그 집을 전세주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산 점수가 320점이 계산되어 월 보험료가 54000원 정도 나온다네요 5년 넘게 소득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중 23시간을 누워서 지낼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납부를 강요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소득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생활고로 내모는 나라는 아니길 바랍니다 좀 도와주세요 살고싶습니다
제목: 화곡 어린이집 교사를 살인죄로 엄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0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가 어린이집에 교사가 안되게 국가에서 인정한 교사만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 하게끔해주세요ㅡ 선생님들의 우울증 정신적 심리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