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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1. 개요 국민신문고 국민의 제안을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결혼하기 전 저의 부모님께서 치매와 중풍을 함께 와서 두 분을 병간호 해 가며 모시고 살아 왔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지요. 그러나 5년을 지나 아버님은 저 세상에 가시고 어머님은 96세까지 모셨다가 3년전 저 세상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 5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살다가 어렵게 은행에 대출을 승계 받고 건물의 세들어 있는 것 조차도 승계 받아 장만한 집에 피해 사례를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부동산 투기나 투자를 생각하며 대출승계를 받아 단독 주택 * 고시텔를 (주거시설) 구입할 여력도 없으면서도 그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를 갚을 능력도 없어 그야말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소시민적 행복을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4층 베란다 샤시가 불법건축물이므로 강제 철거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은 합법이고, 빌라 베란다는 샤시만 설치해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낙인찍히고, 올해는 법이 바뀌어 407만원을 내야 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꼬리표을 오르면 오를 수록 평생 내야 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80%이상이 베란다에 샤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설치를 할까요? 그만큼 베란다 샤시 설치는 4계절로 인해 한시적으로 쓰는 물건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좁은 집에서 사는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용면적 27.22m², 10m² 서민주택의 비 가림용 베란다 샤시는 제발 허용해 주십시오. 2. 현황 및 문제점 4층 베란다에 유리 샤시, 전용 면적 27.22m²,과 10m² 천장에는 넥산이 설치되었습니다. 철거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는군요. 금액도 어떻게 계산 하셨는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어렵게 대출을 승계 받아 장만한 서민이 건축주가 지은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벌금을 부과 하는게 맞는 것인지? 일조권 건페율 따져가며 만든 법을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행강제금에 부당한 처사에 고뇌하는 서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단독 주택 * 고시텔에 베란다 샤시를 철거하면 되지 않느냐? 아마 베란다를 철거하면 비를 맞고 빨래를 해야하며, 빨래를 널어놓을 공간도 없으며, 보일러 때문에 늘 불안할 테고, 단열이 안되니 아마 냉방비, 난방비는 곱절로 나오겠지요.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베란다에 내놨던 짐들은 갖다 버리던가 껴안고 살아야겠지요. 세탁실과 보일러실을 확보하느라 얹어놓은 샤시가 이 단독 주택 * 고시텔의 안전에 얼마나 위험을 주고, 다른 집의 일조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하는 것이 거의 장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단독 주택 * 고시텔 베란다 철거비용이 1천만원에 강제이행금 407만원, 심사에 통과될지를 알 수 없는 이후 과정을 한다면 아파트 같으면 조금 더 보태서 내부 리모델링을 '합법적'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원죄를 따지려면, 이 따위 건물에 준공허가를 내준 구청이 잘못이지, '착오'에 빠진 선량한 시민이 잘못은 아니라 봅니다. 나라에서 이런 큰 문제점이라 생각 되며 집을 이렇게 지은 건축주에게 부과해야지 억울한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법을 외우듯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까요? 어느 정도는 양성화해야 합니다. 불법이라면 건축주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헌집도 아니고 새 집 구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주에 부과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3. 개선방안 불법건축물이라면서 왜? 취득세는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했다면 정당한 취득이라 볼 수 있는데 불법취득이라면 벌금이나 벌과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몇 년 전에 불법으로 지은 것에 대해 양성화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양성화의 기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이 어떻게 집을 짓고 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단독 주택 * 고시텔 (주거시설)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 피난 안전에 지장이 없으며 건축물이 대부분 이를 시정 없이 양성화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성도 문제성도 없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한 대다수 대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다.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주택 * 고시텔 (주거시설)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맞게 건축되어 있고 유지 관리되어 있으며 건축설비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증축 또는 개축, 대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기능을 개선했다고 봅니다. 온난화에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현황인데 이미 지어진 집은 정부에서 정책을 개발하여 서민들을 감싸야 하고 애환과 고통을 주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양성화의 길을 한번만 더 열어 주시면 서민들이 어께를 펴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정부가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 주기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따뜻한 정부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두서없고 형식에 맞지도 않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 비교우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1.평균연봉 대기업(8천5백) > 공무원(6천5백) > 중소기업(3천5백) 2. 퇴직연령 공무원(만60세) > 중소기업(50대초중반) > 대기업(40대중후반) 3. 업무강도 대기업(무지빡셈) > 중소기업(빡셈) > 공무원(널럴) 4. 연금수령액 공무원(250만~500만) > 대기업, 중소기업(80만~120만) 5. 일과삶의 균형 공무원(가능) > 중소기업(약간가능) > 대기업(불가능) 6. 국가경제발전 대기업, 중소기업(매우기여) > 공무원(미미)
제목: 남북 정상을 앞두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미군주둔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어쩔수 없지만 자국의 이익에 불리하면 우방도 필요 없다는 트럼프식 정책이 유럽이나 우리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3만8천이라도 한반도 불안정하다 막말로 일촉일발 그날을 생각하면 엮겹다 남북이 연방중립국을 선포하고 미군은 철수하고 중국군5천이 주둔하면 주둔비 한푼 안내고 한반도 안정화하고 미국에 지불하던 주둔비는 북경제발하면 한반도는평화롭게 발전 할수있다
제목: 부동산코인나라 대한민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8

물가수준 부동산 오르는건 당연한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비트코인과같은시대.. 서민, 그중에서도 정부믿은소 서민은 임금모아 집사려고 부동산갔다가 몇억씩 한달새 올라 쳐다만 보고있네요.. 매물이 사라진 시장에서 이제 죽었구나 체감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유아틱한 규제발표 후 일주일 후 또 일억이 뛰었네요. 비트코인도 부동산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집값 잡겠다는 당대표를 뽑았지요. 최소한 이정권은 투기판은 안만들줄 알았습니다. 속았네요..이것이 진실입니다. 2년이흐르니 보입니다.민주당은 임대주택자해택주며(시중 매물 투기꾼들 살 수 있도록 실수요 매물 씨를 말림),,보유세인상엄포 소폭인상 발표(집값잡는 시늉만하는 정부인식=매도자 부르는게 값 한달 5억 뜀, 그마저도 매물 계약하고도 거둬버림) ,저금리유지,공급제한, 집값폭등위해 이렇게 노력하니 부동산갭폭등+무한폭등으로 서민을 귀족과 노예로 신분 갈라놓은 정권이군요.
제목: 청년희망드림  상품에 왜 대표가 아닌 같이간 직원도 아닌 신용조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청년희망드림 상품 때문에 청년인 대표 동생이 갔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게 심리상태도 본다며 갑자기 직원도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저에 대해 신용상태를 검증하더라구요 인공지능부분을 제가 개발했다고 사장 주방장 얘기를 들어서 저는 주방장이랍니다 사업주체가 엄연히 동생인데 채권채무도 동생이 지고 또 개발자가 신용불량자면 대출 자체가 안된다라는 황당한 신보기금 기술도 4차 산업혁명 과 직접적인데 어의가 없더군요 이걸 행정이라고 보고 있나요? 그리고 연관될수 있는 사람이 신용불량자 라고 기금을 보증받지 못한다라는게 어이 없더군요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이 문제 대부분은 당하겠더라구요 신보기금갈때 신용등급 5등급 이상되어야 하는 사람하고만 동행하세요 이래가지고 선진국 인공지능 개발자들과 경쟁이 되겄나요?
제목: 용산공원과 용산 미군 부지에 시민 임대아파트 지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6

장 실장은 또 "맨하탄이나 비버리힐즈,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는가"라면서 "다만 일반 중산층 서민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내용은 장하성 실장의 발언입니다. 강남에 온갖 편의시설과 정부의 자금을 넣어서 강남을 최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서민들은 강남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고 니 수준에 맞는 삶을 택하면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용산공원과 미군 부지를 뉴욕의 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용산도 강남처럼 될것이고 그렇게 모든 좋은 것들을 용산공원과 용산역 주변에 만들어 놓고는 모든 이익은 또 그 주변에 있는 아파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결국 용산이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되는 것은 서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민들의 입장에서 용산을 굳이 그렇게 개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강남은 어차피 실패했다고 치고 자 이제 용산 개발에 있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이 강남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용산을 강남처럼 만들어 놓고 또다시 장하성 실장 같은 사람이 니네 서민들은 용산처럼 비싼 부자들의 동네에 신경쓰지 말고 니네 수준에 맞는 서민들의 아파트는 정부가 따로 보호해 줄께 .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용산 개발에 대해서 국민투표 또는 시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다시 구애야 합니다. 용산을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만들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서민아파트를 지읍시다. 자연이 어우러지는 숲과 함께하는 시민 임대 아파트 지으면 되지요. 그러면 용산은 강남과 다르게 사람사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투표하면 되지 않나요. 서울 시민들에게 거기에 정말로 공원을 원하는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한 시민 임대 아파트 지을건지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가장 시끄러운 용산의 중심에 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역사적인 선택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공원과 미군 부지의 주변에 그 이익을 보겠다고 떼로 몰려들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선택을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자연도 있는거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 공원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용산 공원 부지 그리고 용산 미군 부지에 시민 임대 아파트 가득 지으면 아마도 정부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또 민주적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시민 임대아파트를 짓자는 서울 시민의 의견이 50% 넘으면 지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 투표하게 해주세요. 이거.
제목: 오현득 국기원장의 파면과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10

9월 4일 PD수첩에서 국기원장 오현득 국기원장의 중국 단증 매매행위 사범들을 통한 성매매 및 뇌물사건, 횡령 등의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살인교사등 상상 할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현득 국기원장은 낙하산으로 원래부터도 그 자격이 없었지만 진실이라면 말할 나위 없이 더이상 국기원장으로써의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오현득 국기원장은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의 수장으로 태권도와 관련 없는 대테러 전문가입니다.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은 태권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태권도1,2,3,4단도 없는 5단이 웬말이며, 월단에 실패하자 셀프9단 수여는 정말 말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일선의 태권도인들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오랜기간 꾸준히 수련하여 받는 정말 영광스럽고 영예로운것이 태권도의 단증입니다. 이를 한순간에 권력으로 쟁취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럼 몇십년을 투자하고 땀흘린 우리 태권도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MB낙하산이자 홍문종의원의 낙하산이라고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방송되면서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 1위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오현득, 홍문종 사건 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가지 혐의로 사건 계류중인데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 1억명이 넘은 인구가 태권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의 국기이며 이는 태권도인의 명예와 목숨과도 같은데 일개의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전세계 1억명이 넘는 태권도인의 명예를 실추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오현득 국기원장을 당장 파면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6

정부는 집값 못잡는거 실화입니까? 1. 양도소득세 : 1가구 1주택 예외없습니다.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최소 80%이상 부과하세요 2. 재산세 : 현행보다 50% 올리세요. 3. 종합부동산세 :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되 (이중과세라고 하지말고 재산세와 별개부과)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년 3000만원 이상 나오게 과세조정 바랍니다. 4. 임대사업자 : 세제혜택 50% 줄이세요. 위와 같이 하면 됩니다. 집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보유해서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집을 보유해서 얻은 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거품이 빠지겠지요.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에 10억, 20억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것은 미친짓입니다. 집값 못잡으면 평당 1억원시대 곧 옵니다.
제목: 유은혜 반대하는 배후세력 있다는 글 쓴 인간 봐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2

유은혜 지명 반대한다. 배후세력 같은 소리 하네. 나 문재인 찍은 민주당 지지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내 발등 찍은거 후회하고 있다. 경제, 일자리, 세금 문제 뿐 아니라 자격도 안되는 애를 교육부 장관에 지명해 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배후세력, 자한당 라인, 적폐세력, 무조건적인 흔들기로 매도하는 문좌파들의 민낯을 보아라.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좀 귀를 열고 들어라. 정신 차려라!! 좌파 주사파들아. 학교는 너희들이 갖고 노는 놀이터가 아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터전을 노동운동, 일자리 창출,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입시정책의 시험대로 삼는 모습은 두고 볼 수 없다. 유은혜 지명 철회하라.
제목: 청년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사는 두자녀가있는 50대가장임니다 두아이가 20대초반임니다 취업과 주택의문제가 요즘 가장힘든시기가 아닌가함니다 먼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되어 결혼전까지의 청년들의주거 문제에 각동사무소 활용방안을 제안함니다 제가잘은 모르겠으나 각동사무소를 일정부분 증축하여 청년들에게 공급하는게 어떤지요 기관마다 중복지원할필요없이 동사무소를 활용하여 지역에있는 청년들에게 공급해주시면 일거양득이 아닌지요! 신혼부부들에겐 일정부분 수도권택지분양때 LH에서만 공급토록하고 (집을 구입과 전.월세를 선택할수있도록하고 매매는 LH에서 물가상승률만큼 계산후 매입하여야함니다그래야 집투기안함니다) 훗날큰평수를 원할땐 민간부분으로 갈수있는 선택권을 주는건 어떤지 제안드림니다
제목: 35세까지 자유롭게 연기하고 무조건 병역의무 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전성기인 20대에 징병하는 것이 운동선수에게 치명적이라면 누구나 35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고 병역의무를 지게 합시다. 메달이 가뭄에 콩나는 것도 아니고 '국위선양'이라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제목: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아파트,상가,오피스텔,원룸,빌라 및 토지 전문가중의 전문가이고, 해박한 실무 지식과 부동산 똥거품을 뺴겠다는 강력한 신념과 철학을 완벽하게 겸비한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현재 시장(투기꾼,떡빵,부녀회,토간족,금융족,싸이비전문가족,기레기족)에 휘둘리고,멍청하게 뒷북치는 김현미 장관을 빨리 OUT시키고,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으로 빨리 교체 하세요 !!!!! 투깃꾼들이 벌~벌~ 떠는 사람이 "부동산 관리 장관으로"앉아야 합니다.
제목: 아파트 담배 금지 법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대구 수성수 노변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들어오는 연기로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과 얼굴을 찌푸리며 기침을 합니다. 아무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폭력과도 같은 담배연기를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5차례이상 당하고 코를 막고 고통스러워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별 별 악한 생각이 다 들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가끔 하는 방송 외에는 별다른 해결이 없다하고,,,, 방송 같은 건 무시하고 맘대로 담배 피워대는 몇 몇 사람 때문에 삶의 질은 너무 떨어집니다. 집 안에서도 피고 복도 계단에 나와서 버젓히 담배를 물고 있는 그 사람은,,,, ' 담배 좀 여기서 그만피워달라고 제발 부탁드린다.' 는 말에... 똥씹은 얼굴을 하더군요. 왜 당연한 것을 지킬 줄 모르며 사는건지,,,,, 빠른 시일 안에 법으로 제정해서 금지시키고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채택해 주세요.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절대로 지키지 않는 배려없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만,, 저도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편안할 권리는 없고 그사람은 내 집에서 담배 필 권리는 있습니까? 이건 층간 소음과는 또 다른 문제 입니다. 직접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니까요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에  정답이  있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청원 게시판을 자세히 꼼꼼이 읽어보면 그속에 정치. 경제. 외교.국방. 민생 .등등 모든분야에 정책대안들을 아주 잘 제시하고 있읍니다. 해결책이 전부 보입니다. 정답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목: 연탄가스마신남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삼척시있는국민공단입니다자꾸서류만달고하내요사진만달라고하내요대통령님/본건복지장관님이저쫌도와주세요2급을받을수있게요부탁드릵ㆍ 요
제목: 세월호 구조작업을 하시다 돌아가신 이광욱잠수사 사망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구조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이광욱잠수사 큰 아들 이종봉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014년 12월에 의사자 지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이 4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의사자로 지정이 되셔서, 선행을 인정받는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기엔 의문점들과 설명듣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망원인을 놓고 가족들과 1년넘게 따라다녔고, 여러가지 설명듣지 못한 의문점들이 많았지만 입영통지서가 나와 일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큰 아들로써 아버지의 사망원인과 의문점들을 간절히 알고싶기에, 다시한번 용기내어 이렇게 국민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아버지 사고 당일인 2014년 5월6일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도 해주지 않은 채 혹시 이광욱씨가 흡연을 하지않는지, 아픈곳은 없는지, 지병을 앓고있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사고원인을 꼭 아버지께 찾으려는것 처럼, 기분이 나빠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해경임을 밝혔습니다. 가족들과 바로 목포로 내려가 아버지를 확인하고, 사망원인을 물었지만 아직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 된다며 장례부터 치루라 하기에.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와 장례를 마치고 두달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조사중이라는 말 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확인도 했었지만, 그 당시 바지선 위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내용도 다 달랐고 그때부터 불신이 시작 되었습니다. 분명 5월7일 MBC뉴스에서는 산소공급 문제로 1차사고가 발생하였고, 구조대원에게 구조되면서 합병증으로 기뇌증이란 잠수병이 발생한것이라고 해경측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망원인은 '기뇌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어렸을때부터 할아버지와 같이 잠수 일을 했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있는 베테랑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해경측 연락을 받고 구조활동에 참여 하신거구요. 아버지는 사고 당시 산소공급 마스크와 납벨트를 풀고 비상탈출을 시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산소가 잘 공급되는 산소마스크를 왜 벗겠습니까. 대체 왜 마스크를 벗고 비상탈출을 시도 하신건지. 해경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목포병원에서는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않아 다른 병원에가서 물어봤습니다. 차트에는 이산화탄소수치가 192.2이라고 적혀있는데. 의사분께서는 이산화탄소 수치가 매우 높게나왔는데, 사망당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은점도 의아해 하셨습니다. 또, 구조작업을 내려갔을때 바지선과 연결되는 통신줄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바지선과 통신하는 수단입니다. 아버지는 06시6분에 투입되셨고, 통신두절이 된 시간은 06시 17분 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분명히 통신을 하셨을겁니다. 아버지께서 물속에 있었던 시간은 무려 11분입니다. 11분동안 통신을 한번도 안하셨을리가요. 하지만 해경은 통신내용도 없고 그냥 끊겼다고 합니다. 통신내용 확인을 위해 녹음여부를 물어봤지만, 해경은 없다 대답하였고 가족들과 알아본결과 녹음장치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때서야 녹음장치는 있지만 녹음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통신을 주고받은 통신담당을 만나서 확인해보고자 했지만, 해경은 통신을 담당하던 사람은 지금 홍콩에 있다고 만날수없다고 합니다. 사고직후 조사가 마무리 되기도전에 홍콩에 가있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던중 해경은 쌩뚱맞게 같이 구조활동을 하던 잠수사에게 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감독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아버지는 해경측 연락을 받고 가셨습니다. 관리도 해경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구조활동을 하는 민간잠수사에게 기소라니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외 해경,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등 국가기관들이 저희 가족에게 외압과도 같은 비협조적인 모습뒤에는 많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세월호의 비극은 아직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사였기에, 재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나라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로써 아버지 사망원인과 의문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꼭 알아야합니다. 구조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분들의 관심과 서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적폐청산' 기간이나 시간을 정하다니 ?!  '자유한국당'의  방해가 없을때 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국정농단'주범들과 공범자들이 '정치보복'으로  몰고가려는 '적폐세력'들이 큰 문제입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적폐청산' 기간이나 시간을 정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가 없을때 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주범들과 공범자들 '수사와 심판'을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적폐세력'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사찰과 인권침해' 등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수사하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보면, 구린데가 많은 그들 집단이기에 살기위해, 정치공세를 거듭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 점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 과거 국정농단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앞에 진지하게 참회 한 일이 있었던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종북,친북 좌파빨갱이' 정부 처럼 취급해, 여당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경찰,기무사, 정보계통출신 자들의 관변단체를 통해 더욱 '문재인 정부'를 종북세력으로 선동,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변단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입니다. '고엽제전우회'등과 같은 단체는 물론 예외로 해야지요. 극우집단에 가까운 정치성을 강하게 띤 단체는 이제 '존재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정치활동에 거의 '동원조직'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그들이 '관변단체 특혜'들을 깨끗이 포기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적인 재정'의 기반위에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면 , 더이상 문제 삼을 여지는 줄어 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특히 케케 묵은 '이념적 냉전논리'로 국민에게 아직도'선동정치'로 일관 한다면 '관변단체'들의 특혜를 바랠수는 없습니다. 정부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엉뚱하게'문재인정권'을 향해 집권10 개월만에 '안보파탄, 국가위기상황' 등으로 매도하며 '종북정부'로 몰며 정권 재 탈환을 목표로 '체제전쟁' 운운하며 '극한 투쟁'을 공언한다면, 무서운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사실상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통치아래 '자유와 창의성'을 잃었던 젊은이들이 재능을 발휘못해,고민하며 때론 감옥에 가기도했는데 박정희' 독재정권' 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세뇌시켜 착각하게 만들어 왔는데, 아직도 한국당 사람들은 '가짜 자유민주주의'를, 마치 '진짜 자유민주주의'인양 '국민을 기만' 해 왔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솔찍히 말하면, '가짜 보수세력'이며 '국정농단 주범'들과 함께 일해 온, '한국당' 사람들이 아닐까요 ? 너무나 염치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으며 바로 그들이 함께해온 세력들 또한 '가짜보수' 단체들인 '관변단체'들이 있지않습니까? 걸핏하면 '종북 ,좌파,빨갱이 세상'이 되였 다고 선동하며 급변해 가는 '시대정신과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삐둘어지고, 매우 편향된 애국심'이 국민을 더욱 불안케 해 왔습니다. 경찰, 국정원,기무사 등과 '정보계통 퇴직자 단체' 등을 통해 조직해 놓은 , 전국 조직망을 통해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종북,좌파 빨갱이 등으로 매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 니다. 따라서 부작용 많은 '관변단체'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변단체 특별법'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 여러분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제목: 북에서 누굴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사전에 알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간다고 하고 갔던건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대화 상대가 정해진게 없고 어디서 만나 얘기하는줄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양간건가요?? 왜 못줘서 못만나서 안달인가요??? 그냥 있으면 북한이 아쉬워서 먼저 손내밀건데 그걸 못참나요??? 진짜 경재 파탄낸거 덮으려고 다른곳에 눈돌리나요????
제목: 자동차 리콜 서비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최근 닛산 자동차에서 리콜 통지서 후 차량입고 전화가 왔습니다. 작업시간은 약 1일 9시에 입고시켜서 17시라고 하여 대차문의를 했습니다. 닛산 측에서는 3일 이상이 안되면 대차서비스가 인된다고 하네요. 리콜을 안하면 차량 안전검사 승인이 안될거라고 반 협박식의 리콜을 권유하는데.. 제가 제 시간 소비하고 비용 쓰면서 리콜을 받아야 하는지요... 자동차 회사의 부품 결함으로 발생된 리콜인데 왜 소비자의 편의는 무시되고 개인 비용까지 들이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대기업의 횡포인지.... 리콜에 대해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관련 규정이 재 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떳떳하게 담배피는데 단속은 못하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저는 30대후반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다하다 안되서 글남겨보는데요..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공공장소 공원같은곳에 아이들과 함께 가다보면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뒤쪽에 걸어오던 사람들 나쁜 연기 다마시고 아이들도 피해를 보고하는걸 자주보고 경험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분들도 그런경험이 많다고 듣고있구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 많은 장소 주변은 금연이라고 듣고 벌금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딱 그때뿐이고 담배연기때문에 괴롭다고 하면 오히려 비흡연자들한테 뭐라하는 실정이네요. 담배피우시는 분들 억지로 피우지 마라하는게 아니고 다른사람들 한테 피해는 주지않게 정부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제목: 이럴려고 대통령울 한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8

경제 파탄나고 서민들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제발 일좀하세요 전정권 후벼파서 깜빵 쳐넣는거 그만하고 일좀하세요 정말 무능 무뇌한 정부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안스럽기만 합니다
제목: 서울시 부지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서울시 부지 해결 방안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및 군인 골프장 매각을 통한 아파트 민간 분양하면 그린벨트 훼손하지 않고도 부지를 확보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지 확도 시간도 절약 되고 굳이 서울시내에 골프장이 필요 할까요?
제목: 저희나라 모든 농아학생들은 특수학교 대신에 농사회학급에 다녀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저희나라 모든 농아학생들은 모든 특수학교에 갈 필요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공립일반학교 농사회학급을 신설해야 하고 증설하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을 한국의 Tokyo나 Paris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일본의 도쿄와 프랑스의 파리처럼 대한민국의 서울도 도쿄와 파리처럼 발전합니다. 세종시로 인해 세금 낭비로 지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금 절약과 광역시 인구 유지를 위해 그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 기능을 축소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하거나 세종시 자체를 아예 완전히 없애서 폐기처분해주세요. 세종에 있던 정부기관을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분산시키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옮기고 한국영상대학교도 영월이나 대전으로 옮기고 국회 분원도 영월에 설치해주세요.
제목: 기무사 건물을 노인 복지 건물로 리모델링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노인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무사 건물을 노인 복지 건물로 리모델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 시설이 잘되어있는 선진국의 노인 복지 시설을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낳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조,유통되는 식품,음료에 도입되는 필터링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산업용필터제조회사에서 10년넘게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산업용필터를 제작 판매 영업하다보면 식음료 생산과정에 사용되면 안되는 필터들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들면 공업용 오일이 들어있는 필터 한가지만 사용하여 과일음료를 만들고 홍삼 및 와인을 제작하고 각종 소스류를 제작하고있습니다. 심지어 한의원에서도 한약을 만들때 공업용 오일이 들어있는 필터만 가지고 여과한 후 아파서 찾아온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공급합니다. (극발암물질:공업용 오일) 왜 공업용 오일이 필터에 들어있느냐? 답변드립니다. 대부분의 저가형 필터를 만들때 원단에 공업용 오일이 없으면 원단 및 원재료 제조가 불가능합니다(폴리프로필렌) 정관x 라는 홍삼전문 기관에도 여러번 문의를 해봤지만 필터링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기업 내부 기밀사항이라 일반인에게 유출이 불가능하다며 깨끗하게만 여과된다고 답변만 합니다. 단순히 폴리프로필렌이라서 인체에 무해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법은 그렇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주고 사먹는 음식에 대해서 제조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권리를 찾아야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음료를 먹을수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식음료 제조업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저렴한 중국산 필터 또는 국내산 필터를 사용하여 원가절감만을 추구하며 기업의 이득만을 위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른쪽에 예산을 쓰지 마시고 국민들의 위생과 먹거리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건강보조음료 의약품 의약외품 등등 디테일하게 분석,필터링시스템을 투명화하여 국민들에게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제품생산과정을 전면 공개하여 안심하고 사먹을수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 식품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조공장들에게 제품문의와서 상담하다보면 가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수있는건 현재 투명화 되어있는 기업들은 비교적 고퀄리티의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만들고 있으니 모든업체가 그런건 아니라는점 강조드립니다.
제목: [쿠키뉴스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5.2%    연말에는 지지율 30% 달려가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전 대비 0.8%p증가한 45.2%를 기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46.0%로 2주전 대비 0.8%p 올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여전히 긍정보다 많았다. 5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52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5.2%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2주전(8월 22일)비해 0.8%p 증가한 수치다. 이어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46.0%로 2주전에 비해 0.8%p 늘었다. ‘어느 쪽도 아니다’ 6.4%, ‘잘 모름’ 2.3%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2주전 여론조사보다 2.7%p 상승한 38.3%로 조사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2주전에 비해 0.5%p 증가한 17.9%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2.7%p 하락한 11.3%를 기록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8.6%, 민주평화당 1.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16.5%, 2.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 52%+휴대전화 48%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52명(총 통화시도 32,982명,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지지율 45.2%가 왠 말이냐 쾌지나칭칭나네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네 쾌지나칭칭나네 정치쑈 탁현민쑈 필요하다 쾌지나칭칭나네 첫 눈오면 30% 달려가자 쾌지나칭칭나네 내년에는 10% 달성하자 쾌지나칭칭나네 대통령 못 해 먹겠다 쾌지나칭칭나네
제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폐지, 국민연금 폐지 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폐지해라. 이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지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다. 왜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냐? 이 나라가 무슬림의 나라냐? 난민의 나라냐? 외노자의 나라냐? 불법 체류자의 나라냐? 동성애 나라냐? 대한민국은 원래 건전하고 동방 예의지국이었다. 이기적인 너희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이 되었다. 우리는 무슬림 유입을 반대하며, 외노자•불체자 걸러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들때문에 사회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초 질서까지 무너지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성을 교육 시킬 권리도 있도, 동성애자가 잘못 됐다고 말할 권리도 있다. 이런 권리를 강제로 빼앗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기 앞서 그들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갖게 도와주는게 먼저다. 병들어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과 한 공간에서 강제로 살아라라고 하는건 엄연히 인권 침해다. 폐지해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이 돈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 요즘 살기 겁나 힘들다. 물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는데 이놈의 월급은 똑같다. 그러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열 받지 안받겠냐? 삼성 사건 으로 국민연금 돈도 잃어놓고 이제와서 돈 없다고 올린다고? 정말이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생각을 할수가 없다. 공무원, 군인, 사학등 연금부터 손 봐라..그리고 국민연금 폐지해서 돈 돌려줘라....내가 알아서 보험들고 살테니.. 이렇게 해서 돈을 잃어도 덜 억울할것 같다...국민들 돈 내놔라.... 너희들 마음대로 정치•정책 펴 놓고 이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봐라. 주변에 그렇게 간사한 사람밖에 없냐? 어째 주변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냐? 대한민국이 참 불쌍하다. 국민으로써 내가 불쌍하다. 올바른 나라로 다시 돌려놔라.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고 그 상식을 통해 소통이 되고 정치•정책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연금 폐지해라. 더불어 난민법, 무사증도 폐지해라. 내가 국민이고 우리가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이 먼저고 우선이다. 이게 절대 진리다. 어쭙잖은 인권타령하지 마라. 요즘 인권타령 하는 사람치고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소신있는 사람이 없다. 오로지 인권으로 권력과 돈과 자기자리 보존할려고 하는 간사한 사람밖에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 듣지 않는다면, 국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다.
제목: 공공기관 취업 비수도권 인재 가점 제도 철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저는 역차별을 야기하는 공공기관 취업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제도 철폐를 청원합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너무 가난하지도, 부자이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못했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삼수까지 하며 '인서울' 대학에 들어왔고 취준생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솔직히 취업에서 남들보다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남들보다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간 인서울은 저에게 손해로 다가왔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학교의 서열화, 부정 채용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블라인드 채용인데, 왜 인서울 대학이 아닌 것은 가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 인서울 대학이 아닌 것만 가려지지 않아서 가점을 주는 걸까요? 학벌 중심의 채용은 안되는데,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것은 왜 가점 대상일까요? 아래는 최근 한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본 가점 항목과 가점 입니다. - 보훈 5~10% - 장애 10% - 저소득층 5% - 한국사검정시험 취득자 1~3% - 공공기관인턴 경험자 1% - 비수도권 인재 3% 위의 세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보장 받아야 하며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본인의 선택 혹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가점입니다. 저는 한국사 1급 자격을 취득했고, 공공기관 인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으로 대학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의 가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입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서울' 대학을 간 것이 잘못인가요? 전 노력한 제가, 그리고 수많은 서울권 대학생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역차별을 행하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제도 철폐를 청원합니다.
제목: 기름기 줄줄 흐흐는 고위층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그린벨트 풀어 건설업자에게 토지제공하면 건설업자는 수천억을 앉은 자리에서 처먹고 계발예정지구에 미리들어간 권력층 친족들이 지가 상승으로 수십~수백억 챙겨먹고 부동산업자, 투기꾼들은 분양권 장사 및 자전거래로 수십억씩 챙겨간다. 청약통장 장난질로 서민들은 분양 받기도 힘들고 분양 받을 돈이 없어 처다만 보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투기꾼, 부동산 부자들, 현금부자들의 배때지에 더 기름을 찌우는 짓이다. 닥치고 본원통화량 줄이고 정책금리 올려 유동자금 회수하고 보유세 강화 기준을 6억이상하여 지금보다 5배 강화하고 1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누진하여 시행하고 1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세를 100%부과하라 모든 전,월세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산망 완료로 임대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됬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국토부실거래가시스템 등록을 소유권등기와 연동하여 실시하라 후분양제를 실시하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여 서민부담을 줄여라
제목: 저희나라에 장애인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저희나라에 모든 장애인들은 군대에 갈 필요없으면 저희나라에 망하기 쉽습니다. 병역법 안에 병역면제자 중 누구는 장애인이 제외시킵니다. 저희나라에 농병사,맹병사,불구병사,백치병사를 생겨야 합니다.
제목: 허위기사로 여론을 조작한 기자와 언론사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수술을 하였다, 올림머리를 하였다, 굿판을 벌엿다, 정윤회를 만나서 놀아났다 등등 온갖 허위 기사로 대통령을 음해하고 여론을 조작한 세력을 찿아내어 처벌하는 것도 적폐척결아닌가 합니다. 이미 허위로 밝혀진 마당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언론의 자유 운운해가며 허위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도 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윤회를 만났다며 허위기사를 쓴 일본인 가토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국가기관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니 이또한 사실관계를 밝혀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혀주십시요
제목: 제가요쟁인2급을받아는데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삼척시도계읍에사는35살입니다제나이29살쯤에여자친구가임신해다고해서좋아해는데낙태을한다고해서요그래서연탄가스을마시고대구에서병원에서처음간병원에가서머리산진을다라고자꾸만병원에서의식을 찾은건남산병원이거든요병원이고요강릉에율곡병원에어검사다해는데요그래가지공2급이나와거든요하지만서도삼척시에서는요2급을안준려고요자꾸만서류만요청합니다도와주세요저도압니다가스마시고살안 난사람이있나요하만저는살아있거든요태통령/본건장과이라동님2급종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제목: 웨딩꽃업체들의 횡포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웨딩꽃업체들은 정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바로 고용한뒤 일하는 걸 보고 나서 정직원으로 쓰겠다고 말하고는 일요직신고하고 알바로만 사람을 고용한다 그리고 8명은 있어야 하는 작업환경에서 4명에 인원으로 일을 시키다 보니 허리며 어깨며 온몸이 쑤시고 무리가 오는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해야하고 밥먹는시간도 30분안쪽이며 따로 밥먹고 간식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녁7시까지일해도 저녁간식도 제공되지 않는다 사장은 돈을 많이 벌어가 벤츠같은 외제차를 몰고다니지만 정작 알바들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목이 말라 물을 먹고자 해도 페트병물 하나 갖다 놓치않고 사장혼자 음료수를 마시면서 들어온다 힘든 웨딩꽃일을 하면서 갑은 영원히 갑이고 을은 영원히 을인 현장인 것이다 웨딩꽃업체에 직원고용 단속및 쉬는시간제공여부 및 간식제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힘든 노동일을 하는 고용인들을 보호해 주어야하고 벌어가는 돈만큼 고용으로 나가는 돈을 계산해 고용으로 인한 폭리를 취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한다 일이 힘들지만 사람은 조금쓰고 일을 굴리다보니 일하는 사람들은 오래 일하지 못하고 일이 힘들어 직원이 되기도 전에 그만두고 있으니 사장이 벌어가는 돈에서 고용으로 나가는 돈이 그만큼 합당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장들은 폭리를 취해 좋은 차에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일용직으로 일하는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는 고용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게 사실이니 너무 극와극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웨딩꽃업체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국민연금 개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꼭 같은 조건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어야한다 그러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나라는 국민의 나라이다 직장인들을 중도에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으로 퇴직을 종묭해서는 안된다 중도 퇴직자는 창업을 하고 3~5년이내에 폐업하고 소득하위계급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아빠를 퇴직시키고 아들은 취직하는 현실이다 퇴직하면 국민연금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도록 해야한다 연금적립금이 모자라면 국민에게 더 내라 하지 말고 나라가 잘못 계산하고 운용을 잘 못 한 것이므로 나라 예산에서 모자라는 만큼 국가에서 감당해야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는 나라가 행사하고 책임지는 자는 없는 현실이다
제목: 성매매여성에서 2천만원 지원? 말도안되는 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5

임금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 청년실업률을 축소한다 말에비해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률 상승. 아이를 세명이상 낳으면 정부지원금 고작 몇만원, 몇십만원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나갈 생각은 없으시고 성매매하는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성매매여성들에게 2천만원씩이나 지원금 주려고 힘들게 일하고 세금내는 줄 아십니까? 나라와 경제를 꾸리는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아닌가요? 정직하게 일하는 국민이 없으면 나라에 발전이 있었을까요? 정직하지도않고 바람직하지도않은 업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2천만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헌법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국가 ] 이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 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과하기 전에 국민의 소리도 듣지않고, 국민의 세금을 함부러 하겠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결사코 반대합니다.
제목: 서울집값 정말 잡기 쉬운데 왜 안잡고 봉창 뚜두리고 있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

청와대 국회 서울대 서울대병원을 세종시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지어봐라... 지역균형발전도 제대로 되고 지방분권도 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도 되고 10만호는 충분히 공급할수도 있고..게임끝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고...꿩잡고 알먹고..... 왜 안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