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가 옆에 퇴비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민가 옆에 축사, 퇴비장 건축에 대한 거리제한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258

민가 주위 100m ~150m이내에 축사 및 퇴비장 또는 퇴비를 쌓는 행위에 대해 거리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4년전 교통사고 후유증과 여러번의 수술로 몸이 죽을 듯이 아팠습니다. 여러해 동안 이곳 저곳을 찾아 다녔고 산좋고 공기좋은 곳을 찾다가 합천에서 깡촌이라는 청덕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어서 축사가 없으니 분뇨냄새도 물론 없을거라 생각했었지요.) 4년동안 몇몇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정도 텃세 없는 곳이 어디있으랴~~ 하면 지냈고 최근에 몸이 많이 좋아져서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 2의고향이라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와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2월 13일 오전 . 군청 ****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화체로 적습니다. 군 : **씨. 집 바로 옆 논에 퇴비장을 만든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나 : 무슨 말이에요? 무슨 퇴비장이요? 군 :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개발허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동의해주셨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 통화를 시작으로 30분 먼저 퇴근해서 군청으로 가서 들어보니 농촌 보조금 사업으로 퇴비장을 짓는데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건축주분께서 신청하신 거라고합니다. 물론 설계도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래고 말도 안된다고 하는 걸 이해하지만,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이기에 개발허가를 무조건 안내준다는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땅에 자기가 짓는데 뭐라고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당황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없어서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밤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잠을 못잤습니다.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건축주 가족들이 귀촌하면서부터 조금씩 트집을 잡고 싫은 소리를 하던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14일 출근길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군청으로 갔습니다. 개발허가 하는 부서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고, 건축허가 부서로 가서 다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서류를 적은것은 아니고 바로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고 설명 듣고 제 입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집과 50m 거리에 16m x 8m x 6m40cm 지붕과 벽과 문이 있는 사각형 퇴비장이 지금 개발허가 요청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환경 퇴비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친환경 퇴비장엔 무슨 설비가 있는거냐고 물었습니다. 설비는 없는 그냥 큰 창고였습니다. 침출수를 정화시킬 시설도 없었습니다. 저요. 그 옆에서 지하수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향이 있네 없네해도 집 옆에 퇴비장이 있고 그곳에서 똥물이 흘러나와 스며드는데 그걸 먹을수 있을까요? 헌데 군청에서는 나중에 그 퇴비장이 들어서고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그걸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나 : 귀촌 4년됐고 죽을듯 아파서 살려고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곳 찾아 합천까지 왔다. 헌데 이제 죽을때까지 똥냄새 맡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50m떨어져있으니 괜찮다는 말이냐? 당신들 집 앞에 있어도 이런말 할수 있느냐? 퇴비장은 악취와 벌래 그리고 침출수에 의한 수질 오염까지... 최근에는 축사도 줄이고 마을에서 떨어져서 짓게 하고 있다. 있던것들도 옮기는 마당에 없는곳에 새로 만든려 하는게 당연한거냐?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또다시 같았습니다.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라는 말과 법적으로는 어쩔수 없다 는 말이었습니다. 현재도 길가 논들 옆에는 임의적으로 퇴비(동물분뇨)쌓고 쌀겨를 부어서 비닐로 덮어 썩이고 있습니다. 그걸로 농사 짓기위해 땅를 갈아엎을때 함께 거름으로 사용하죠. 우리 집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퇴비과의 거리는 약 160m입니다. 헌데도 여름엔 파리때문에 마당에선 음식 먹기가 힘듭니다. 물론 냄새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까지는 그렇구나 했습니다. 조그맣게 하나씩 집에서 멀리 두었으니 참았던겁니다. 헌데, 집 옆에 퇴비장을 만들겠다뇨. 그건 안될 일 아닙니까? 그 건축주와도 통화했습니다 첫 통화에선 '자신의 토지가 마을 입구와 산위 그리고, 우리집 옆 세곳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다. 이해해 달라. 퇴비를 조금만 쌓고 비닐로 잘 덮어서 냄새를 최대한 안나게 하겠다. 5년만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엔 그냥 창고로 쓰겠다. 그러니 이해하고 동의해 달라. 개발허가 나면 그때 말하려고 했다.' 주말동안 잠도 못자고 고민했습니다. 가슴이 진정이 안돼서 결국 아침에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헌데 그 사이에 찾아오고 전화를 했었던 모양인다. 나중에 아들이 말해주고 부재중 전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주말에 생각정리를 하고 오늘 아침(17일) 통화를 했습니다. 헌데 그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서 녹음을 할 정신도 없었어요. 제가 생각정리하느라 전화가 늦어졌다. 죄송하다 말하고 집옆에 퇴비장은 아닌것 같으니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안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내용입니다. '내 땅에 퇴비장을 못 짓게 하면 그냥 창고 지으면 된다. 지금까지 퇴비장을 지으려고 돈일 얼마나 들어갔는데(설계비용으로 추정) 내땅에 못짓게 하느냐. 그럼 내가 그냥 창고를 짓고 그곳에 **기계(말을 못알아들음)를 가져다놓고 시끄럽게 해서 잠도 못자게 할수도 있다. 거기다 집 뒷논(농사를 짓고계심)에 그쪽(우리집)집 때문에 그늘이 져서 농사를 못지으니 그곳에 퇴비를 쌓아서 냄새나게 해서 힘들게 하겠다. 새벽 1시에 트렉터 끌고가서 일을해서 잠을 못자 힘들게 할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군에서 퇴비장 건설 보조사업이 있었고, 그걸 보고 건축주가 보조금 받고 지으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의 50%를 보조한다고 하네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땐 설계 도면이 당연히 첨부되어야 하구요. 위에서 말했던 들어간 돈이라는게 그 설계비용을 말한거로 생각됩니다. 저도 4년동안 같은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혜택이요? 농사를 짓지 않기에 그냥 혜택은 없습니다. 그저 좋은 공기 마시고 산을 보며 마음 편한것이 혜택이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귀촌자는 호구입니까? 귀촌자는 세금 안내는 사람입니까? 귀촌자는 무조건 원주민들의 뜻에 따라 조용히 있어야합니까? 시골 텃세가 있다고 했지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 조항만 이야기 하면서 귀촌정책을 이야기 하십니까? 저는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인듯 합니다. 개발허가가 나면 나는대로 개발허가가 안나면 그대로 보복?성 사건들이 생길거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전제산 다 들여 집을 짓고 들어왔는데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시가 싫어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 귀촌 정책에 지원대책도 좋지만, 이렇듯 생활면에서 귀촌,귀농자와 원주민들과의 사이에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세심한 법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