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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의 지원을 요양병원에도 적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

현재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원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식사 및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실제 노인분들이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병이 더욱더 안좋아 졌을때는 요양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요양병원은 지원을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한발 병원비만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가 노인의 복지를 위하고 마지막 돌아가시기전 건강을 돌봐주는 제도라면 요양병원에도 꼭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동두천 어리이집 사고 관련자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집에서나와 유치원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이 엄마는 종일 아무런 걱정없이 일을했습니다 저녁시간이 되면 다시 만나 사랑해줄수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엄마를 만나러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아플 우리아이가 에너지가 넘치던 사랑스런 아이가 너무 허무하게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작답니다 담임이라는 사람도 원장이라는 사람도 책임이 작답니다 이게 무슨...아이엄마가 경찰에 진술하러 갔을때 분명 원장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꺼라했는데 담임교사도 우리아이가 안 온걸 알고도 아무 조치도 안했다고 했는데 왜 둘은 죄가 가볍다는 건가요?? 행사가 있어서 바빴다면 담임교사가 원장이나 원감에게라도 전화해달라고 한마디만 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한 번도 연락없이 결원한적 없는아인데! 얼마나 중요한 행사였길래 유치원에서 아이보다 더 중요한일이 무엇이길래..!! 원장이란 사람은 아이엄마에게 담임이 결원한 아이가 없다고 했었다고 그래서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그리보내놓고 자기도 우리 아이 또래에 애를 키우는 엄마면서 문자로..참 편한세상이지요!!! 원장 가족중에 경찰쪽에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인해 어떻게든 죗값을 치루지않게 될까봐 몸서리가 쳐집니다 다른 사고에 관련자들 처럼 얼마지나지 않아 또 유치원을 운영하고 아이들 앞에서 웃고있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미국처럼 1급살인죄 이런거 기대도 할 수 없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고!!하지마세요 우리 아이가 받은 고통을 평생 잊지않을 만큼에 꼬리표를 모두가 어디서나 알 수 있게 그 사람들에게 달아주고 싶습니다 안되면요 지금 당장 유치원차에 태우고 7시간동안 가둬주세요 제발제발!!! 저들이 합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은 아이엄마 아빠가 쓰러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거밖에는 해줄수 있는게 없는 현실이 더 사람을 미치게합니다 우리가족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저들을 꼭 엄벌에 처해주세요 꼭!!! 벌받게해주세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 시급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저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지금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준을 알고 싶어서 직접 두번정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기 호텔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저한테 한국에 데려가 달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로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는 급여가 원화로 18만원정도고 대학도 졸업했다고 하더군요. 지난달 저희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받은게 평균 300만원 정도니깐 여기서 5년정도 일하면 평생 자기나라에서 사는데 문제는 없겠죠. 물론 잔업하고 야간작업을 했으니 저렇게 나온거고요. 작년에 최저시급 16.4%오르면서 시급인상으로 끝난게 아니고 기본 소모품, 경비 않 오른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언급되던 편의점은 실제로 이렇게 주질 못한다고 하더군요. 주변 점주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주면 운영이 아예 되질 않고 실제 알바 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는답니다. 제가 에미레이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는데 자기들은 계약할때 주6일 일 10시간 해서 1200~1500불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급의 급격한 인상이 과연 우리 젊은 청년이나 일용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냐는거죠. 저녁이 있는 삶...다 원하죠...근데 최저 시급 인상을 앞질러가는게 물가입니다. 과연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정책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제 인권이 어떻고 이런 말씀은 국민들, 중소 업체 경영자들, 소상공인들 한테는 너무 구름위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구직을 위해서 지방서 그 비싼 KTX못 타고 밤새 무궁화 타고 삼각김밥 먹는 젊은이들, 서울서 쪽방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혜택이 뭔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저출산 당연한 결과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있는 29살 입니다 와이프와셋아이를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자꾸 저출산 저출산 하시는대 제생각에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몇일전 이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소이전 신청 을 하러 가면서 육아 지원 해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전 와이프와 자식3명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치만 제가 육아 해택을 받을수있는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 해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다니는것도 아니고 전 시장에서 야채배달을 하고있는 단순인력 정도인데 이런저런 말을하시면서 불친절한 태도로 저보다더 어려운사람이많다며,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출산 말만 할게아니라 또렷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후에 저출산 탓을하십시요 돈벌기도 힘든시기에 저혼자 살기도 힘든시기에 아이들까지 낳아서 다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선 출산율을 높이자 아이를 많이 낳자 떠들어 대는대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만히있는 땅깨지말고 별필요없는 중앙 불리대 만들지 말고 곱게있는 인도돌 바꾸지 말고 그런것들로 육아지원 해택을 더 늘렸으면 지금현재 이렇게 까지 저출산국가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듭니다. 이시대의 아버지어머니 다들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저희는 이런 환경 이런 나라에선 아이를 낳을수 없다고요!
제목: 근래에 바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7

피부양자로 등록된것은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을 등록한것인데..... 왜 그렇게 바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는데 재산이 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것만큼 낼 수 있다? .... 이건 비논리적 아닌가? 특히 부동산은 현금이 도는 재산이 아닌데... 말그대로 통장에 돈이 찍혀야 하는데... 뭔가 비논리적지 않습니까? 몇년전에 전재산 몇십억을 기부했는데 세금이 몇억 나왔다지요? 전재산을 기부했는데 돈이 어딧겠습니까?ㅋㅋㅋ 그래서 거액 체납자가 됐다나?ㅋㅋ그런 이상한 법도 있고요... 말인즉 돈이 없는데 돈을 내라는 이상한 법말입니다. 노부모님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 이제 법이 바꼈으니 비부양자로 못올리니까 니 보험료는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될까요?...형제들이 이런 관계가 될까요? 그럼 내가 내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 형제 보험료 ...... 결론은 일부일지 다수일지 모르겠지만 직장가입자들 보험료가 적게는 50% 많게는 100% 인상?ㅋㅋㅋㅋㅋㅋㅋㅋ이건가요?ㅋㅋㅋ 조금더 생각해보시고 다시 결정했으면 합니다....생각이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제목: 어찌합니까?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9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제목: 군인적금의 어이없는 조건부이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군입영중인아들과함께 군적금을 가입하려고 농협을 방문했습니다. 복무기간동안 군적금이 5%대 금리라고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복학때도움되겠다고 맘먹었답니다 허울좋은 이율조건부내용땜에 깜짝놀랐습니다 24개월기준 기본이율 1.95% 나머지는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해라. 체크카드를만들라 체크카드만들어서 30만원이상사용조건등등 군인이 월급여가 얼마인데 월 30만원이상써야 플러스금리를 준다니...군인에게 주택청약저축이라니...무슨 비현실적 인 내용인지 어이가없었습니다. 다른은행들은 기본금리는 4%~5%에 추가금리또한 그런조건들이 한두개씩 들어있었습니다 군인들을 위해서금융상품을 만들었으면 현실적인 내용을갖고 코묻은돈 뺏지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바램입니다
제목: 김성태의 곤조가 노회찬을 잡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5

드루킹 특검 끝나면 한나라당 메크로 특검 하는지 안 하는지 두눈 번쩍뜨고 지켜 볼 것입니다.
제목: 정말맞춤복지가있나여?답변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저는아이셋을키우는싱글맘입니다 매일아이들을괴롭히는아빠때문에 애셋을데리고2년전에집을나왔습니다 어릴때부터저는일을하고들어가서애셋을거의저혼자키웠습니다 애들이커갈수록아빠때문에 받는상처가너무많아 살기가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선택을했습니다 그런데현실은애셋을엄마혼자키우기에는 정말힘들었습니다 정신건강이좋지않아서몇년째 우울증약을 복용했던둘찌가 계속자살충동을 일으켜서 학교갔다가 공부를못하고오는날이 태반이라 애를돌보지않으면 안되는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된직장을 어린막둥이시간과둘째를 살펴야하는시간때문에 잡지못하고 밤에애들을 좀빨리재우고대리운전을해서 생활을이어나갔지만계속되는생활고에 힘든나날을보냈습니다 도저희한되어애들아빠를수소문해서 이혼을하자고했고 그래야한부모혜택을받을수있을듯하여 2년동안양육비를 한푼도준적도없으면서 양육비안받는조건을 내세우며이혼을제안을했고 저는받아들일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이혼이되었지만밀린월세가12달각종공과금미납에 살길이 막막하여 동사무소를 찿았습니다 이번년도 5월말에 가서이런상황을 설명을했고 제가예전에하던사업이 망해서 빚도많이진상태라회생을해서 변제금을내고있었고 애들아빠와같이살며 제명의로 샀던영업용차량이그회생으로인해 명의이이전이되지를못했습니다 그렇게에사업자소득이 제명의로 잡혔고 그에포함된복지카들르 애들아빠가사용하고있어 저는말그대로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수가 없는상태인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맞춤복지가 있다고해서 각종서류를 준비해서 6월중순가져갔지만 아직까지도 그혜택이 가능한지 답변이없습니다 집주인은 월세를 못낸다고나가라고하는데 당강갈곳도없구 돈도없고 어린딸들을 어찌해야할지 살아갈길이 막막하고 눈물만 납니다 사각지대 복지혜택을 지원한다는 정부정책은 말뿐인가여?그혜택만읻고 기다려보지만 그조차도 힘든듯하여 저희가세상에 설자리가 없네요 자꾸죽으려는 둘째와같이 그냥 세상을 등져야하나여? 누가좀말좀해주세여 당장살 집이없으니 어찌해야하는지? 저도예전에는 나라에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냈던사람입니다 물론사업이망하며 밀린세금도많지만 그래도밀린세금보다 낸세금이 더많은사람인데 나라에서는 그저 너는어려워라 나는받을것만받으면된다식이네요 제발답변좀부탁합니다
제목: 대통령제 폐지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능력없는 자가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어 복지 확대 한다고 인기 영합 정책을 펼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민 고혈을 착취 하고 있읍니다.본디 자유민주주의는 자기가 노력하면 부을 모으고 이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것인데 이을 무시 하고 재산을 모으면 모이는 족족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족족 강탈 해가니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대충 대충 살지 않겠는가 하여 능력은 없고 이상만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므로 대통령제을 페지 할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공기업연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매년 적자나는 공기업들 뻔뻔하게 매년 연봉인상에다가 성과급잔치 평균연봉보세요 말이됩니까?매년 적자다하면서 전기세인상 건강보험료인상 지들은 혈세가지고 돈잔치 하고자빠졋고 공기업평균연봉 임직원억대연봉 바로잡아야됩니다 일도 못하면서 돈과 복지는 다챙게고 너무뻔뻔하자나요
제목: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일시적으로라도 좋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9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미치게 덥습니다 자다가 한번씩은 꼭깨고 방학인데도 아침 7시30분이면 더워서 잡이 깸니다 일찍일어나면 더위깨문에 깬것도 억울한데 더 울화통이터지는건 바닥이 끈적끈적하고 더워 미치겠는데도 엄마는 누진세때문에 에어컨을 안틀어줍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서러워서 엄마 너무더워 하고 울었습니다 집은 더워서 일어나자마자 9시에 도서관을 갑니다 공부하지도않는데 너무더워서 갈곳이없어 도서관을 갑니다 가서 책도 않읽고 공부도안하는저는 주위사람들에게 늘 폐를 끼치는것같아 너무 죄책감이듭니다 왜이렇게 살아야하는지..에어컨은 요즘 좀 비쌉니까?.. 비싸게 사고도 사용을 못하니 너무 서럽습니다 당장 지금 그리고 내년여름 내후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너무 앞이캄캄해 너무 슬픔니다 제발 에어컨을 마음놓고 틀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2

가정용 누진세 폐지 관련 청원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분산되어 동의수가 오르지 않네요. 아래 링크 추천수 가장 많습니다. 힘을 합쳐서 재난수준의 폭염에 노약자, 영유아 등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가정용 누진세 없애봅시다!
제목: 국민건강보험을없애 줄것을 청원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구실로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국민건강보험을 폐지 할것을 청원함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 시켜놓고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 한다면서 다음에 재정이 부족하니 건강보험료 인상을 단행 한다하니 이게 재정신 인지 궁금함 무릇 계약이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의사을 물어보고 보장확대을 할것인지 보장 축소을 할것인지 결정하여야 정상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모든걸 무시하고 건보공단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직을 무한 확장하는 괴물집단이 되어 국민 고혈을 착취하여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바 조속히 국민건강보험을 없애 줄것을 강력 청원 합니다.
제목: 잘 사는 대한민국을 청원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이 대한민국은 부의 균형과 분배는 최저임금 이라도 인상하여 노동자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온갖 말들이 난무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 경쟁과 선의의 질서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고 아우성 친다면 지금의 이 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전혀 어불성설이라 믿는다. 그동안 자영업자(영세.중.대 업자), 기업인(중.소.대기업 등)들은 최저임금을 핑계로 호황을 누렸고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로 자신들의 배불뚝이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데 그 동안의 그런 고마움은 간곳이 없고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려니까 온갖 앙탈비탈을 대면서 죽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기도 찰 노릇이 아니다. 자영업자 이든 기업가 이든 간에 자신의 품목에 대해 살아 남으려면 자신 만의 기술개발과 상품개발, 원가절감 방안, 고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처럼 안일하게 업을 결코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그간에 많은 부를 축적한 인간들은 이제는 그 수입을 과거처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과욕은 버려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진 자는 그 만큼 자신의 몫을 줄여야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이 부의 균형, 올바른 배분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신념이 필요하다. 단순히 외형적인 확대 보다는 업을 하는 자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변신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기업가 가 공동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여유가 있고 그것을 베풀어야만 이 공동체 사회는 공생하고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덧붙혀 문재인에게 신랄한 비판을 첨하고자 한다. 6월 보훈신문을 보면 당신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예우실현과 핑계를 대지 않고 말로써만 하지 않겠다고 한 글을 똑똑히 보았다. 그런 인간이 지금 국가유공자들에게 하는 시책이 최저임금액 보다 못한 수준의 보훈금여금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앞뒤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냐? 국가유공자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긴 하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거짓말처럼 씨부린 말이 너무 불신을 일으키게 할 뿐더러 위선자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이다. 다른 곳에는 엄청난 지원을 펑펑 쓰면서도, 국가의 존재와 가장 근본적인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은 내 몰라라 하는 행정은 어떻게 설명할 지 모르겠다! 이런 근본적인 곳에는 국민혈세를 수전노처럼 행사하면서, 엉뚱한 곳에 먼저 사용한다면 어느 누가 퇴임 후에 당신을 좋게 마주보고 평가하겠는가? 국가유공자 등급 간의 각종 혜택을 주는 차등제도도 속히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급여금은 등급 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건 인정하나, 그외 각종 지원제도는 똑같이 균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위화감이 없을 것이다. 또, 보철차량 문제도 국가유공자들의 30년 묵은 숙원 사업이다. 현행 2,000cc 미만 차량만 지원이 되고 있다. 허나 이것은 지금의 국가경제력과 국민총소득액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과 논리적 설명이 떨어진다. 하루 빨리 3,000cc로 변경되어야 하며, 그 이상 배기량은 그 차이만큼 만 국가유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만 형평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해외시찰이나 다니고 인권문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북괴괴뢰수괴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고 몹쓸 인간이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쑤다 ! 반대세력의 사람을 교도소에 쳐 넣는데는 재빨리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도 하루 빨리 행정 시책을 한다면 아마 싫다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우선 순위의 행정정책을 펴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제목: 임금은 시장에 맞기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가 간섭하기 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기는게 가장 좋을듯.업종도 아주 다양하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나 능력도 아주 다양하다.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업주와 일을 하려고 지원한 노동자간에 계약으로 임금이 결정이 될수 있도록 맞겨 두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자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 업주와의 계약으로 임금이 결정 되므로 가타부타 이론이 있을수 없을것.그래서 임금은 시장에 맞기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목: 영양교사 왜 뽑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17

오늘 타 신문사 기사를 보고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영양교사가 힘들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영양교사가 아직도 임용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영양교사가 학교에서 왜 필요합니까? 학생들의 식생활 건강요? 영양교사들 수업 안 합니다. 영양수업은 가정. 실과 교과서 진행되죠 한 해 2시간 음식만들기가 끝이라구요. 그마저도 안 하고 뻐팅기는 교사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급식때문에 바빠서 못한답니다 그럼 급식만 하는 영양사를 뽑지 영양교!사! 왜 뽑습니까? 그리고 급식지도? 담임교사가 다 합니다. 학생지도에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을 교사로 뽑아놓고 정작 임용이 필요한 교과 티오는 낮추고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편한보직인 분들 보는 일반 선생님들은 얼마나 박탈감 느끼시겠어요? 같이 일하는 급식소 아주머니들이 더 고생했으면 했죠. 식단 프로그램 돌리면 다 짜주고 음식 아주머니들이 다 해주고 아이들 관련 일 안 하니 조퇴. 연가 맘대로 쓰고 게다가 성과급도 반영해 다랍니다. 영양교사 이제 더 뽑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폭염재난 대피시설가동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올해의 폭염은 재난입니다. 선풍기 하나로 폭염 재난과 사투(열대야의 밤은 목숨건 사투입니다)를 벌이는 영세 가난한 사람들과 전기세 누진세가 두려워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빈곤한 이들을 위해 각 학교 실내 체육관을 재난대피시설로 활용하여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여 에어컨가동을 통해 더위에 지친 가난한 이들을 잠시나만 쉬게 해주는것이 시급한 일이라 사료되오며 지금시기는 각 학교가 방학중이라 실내체육관 활용에는 별문제가 없을듯합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제목: 난민들쫓아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9

여기가대한민국이지예멘입니까 이슬람들이 한국와서범죄만저지르고 제발 난민들을쫓아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상실은 문제투성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9

직장인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자격에서 제외시킨다는 말과 함께 월 '2만3천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액수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땅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많이 나온거라 합니다. 땅요??? 38평짜리 공시지가 2천만원도 안되는 땅과 과세표준 2400만원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 재산세로 연 5만5천원을 내는데 그 재산을 근거로 건보료로 월 2만3천원을 내라뇨? 건보료 1년이면 25만원입니다. 그럼 건보료 아낄려면 고작 그 집마저 내다 팔란 소립니까?? 대체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길래 갖은 것도 없고, 소득마저 없는 계층에게 건보료를 이렇게 뜯어갈수 있단 말인가요? 이것도 30% 한시 감면 때문이랍니다. 정권바뀌면 복지가 나아질줄 알았더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네요. 고액 자산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명분이 있지만 저처럼 가진 것도 없는 빈자들에게 까지 이렇게 뜯어가야 합니까? 정부는 증세해서 대체 어딨다 쓰고 있습니까? 소득이 없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면제받던 건보료까지 내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건강보험법 새로 고치십시오. 소득이 없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만이라도 1만3천원으로 통일 해서 내게 해주십시오. 증세해서 이런데에 써야지 대체 어딨다 쓰는건지..어휴
제목: 제발 서민 경제부터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북한? 외교? 일자리? ... 물론 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의 경제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때 보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을 정도로 심각하게 영업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너무 손해가 커서 가게를 내놔도 심각한 경제 난에 한사람도 보러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는 한가요? 국민들의 대부분은 시장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경제, 시장 부진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현 정부에 우리 모두 다 등을 돌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발 다른 업무보다 시장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분당***병원 실력이너무없고 멀쩡한사람을  중병환자로오히려만들어버리는병원같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응급실은 그야말로 인성교육부터 다시해야함을 느꼈고 무엇보다 응급실 실력이 너무 형편없고 몇몇의사는 무섭기까지 의료진갑질도 하는 의사들도 있는것같고 우리나라 현실이 참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뭐 이런.. 외래쪽은 안그러나싶은데 외래쪽은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신분들이 ㄱㅓ의다 차라리 동네 개인병원이 더 나은듯함을 느꼈습니다 의료법강화? 쳇 응급실 환자를 대하는 인성교육부터 하셨으면 바쁘고 힘들어요? 쳇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게 느껴지던데 그런분들이 또 다른병원 응급실끼리 짜고 갑질까지? 의사들 노조가있으신가봐요 참 한심했습니다 제눈엔 분당***병원 응급실 외래 실력이 정말 없어습니다 참 가슴아픕니다 인맥때문인가요? 인맥으로 뭉쳐놔서 인가요? 솔직히 실력꽝 오버하면서 함부로대하는건 백점 응급실 무섭습니다 좀더 좋은 의료진들 의료실력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좋은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전거의 레져가 아닌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에너지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서울 특별시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선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차량의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유효할 것입니다. 서울의 동서, 남북은 모두 35 km 내외로 자전거로 서울시내에서 출퇴근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잡아도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보다 전혀 클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관련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며 공공자전거등 자전거 권장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은 그다지 늘고 있지 않으며 공공자전거도 거의 레져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지 못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자전거를 이용한 이용자이자 현재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외국의 도시에서 유학중인 국민으로서 그 이유에 대하여 곰곰히 고민해보았으며 한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 대한 합의나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 또한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을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것은, 1.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의 자전거 도로 2. 차도에서의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의 갈등 입니다. 첫번째 항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인도-자전거도로-차도가 구분된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한데 섞인 형태 (e.g. 인도에 높이 차이 없이 선 하나로 구분된 인도와 저전거 도로)의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는 결국 보행자 이상의 속도를 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바퀴가 달린 탈것과 달리 사람의 보행은 그 궤적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차도와 높이 차이를 둬서, 보행자의 진출범위를 제한함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와 높이차에 의한 구분이 없습니다. 이는 필히 자전거-보행자 접촉사고의 위험을 매우 가볍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레져이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4년에 서울 시내에서만 3명의 보행자가 자전거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는 반드시 인도와 명확히 구분되어 조성되어야 하며, 자전거의 보행자 도로 이용을 만 12세 이상에선 명확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제 두번째 문제는 그렇게 인도에서 쫓겨난 자전거의 주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상 모든 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을 명확히 시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외의 도로에서 우측 끝 차선의 우측 절반에 대한 자전거의 통행권을 명확히 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인접한 차량 추월입니다. 자전거가 우측 차선의 우측 절반으로 주행하는 것을 엄격히 시행하고, 자동차는 자전거를 차로 간주하도록 하여 동차선 추월을 명확히 금지, 처벌하면 자연스럽게 차선 절반 이상의 안전거리가 확보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 운전에 있어서도 계도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명확히 우측 차선의 절반만을 이용하도록 하며, 같은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것을 금하여야 합니다. 이는 추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중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한 대처능력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차량의 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측 차선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대열이 4대를 초과하여 차량이 진입할 공간을 주지 않은 채 줄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위 문제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보행자와 자전거가 섞여 주행해아 햐는 인도 상 줄긋기 식의 자전거 도로 폐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전거의 통행권을 보장. 2. 자전거의 자동차 전용도로 외 도로에 대한 통행권 보장. - 우측 차선 우측 절반의 통행으로 정해진 현행법에 대한 홍보에 더하여, - 차량의 동차선 추월에 대한 적극적 단속, - 자전거 병렬주행에 대한 적극적 단속, - 관할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지나치게 긴 (4인 초과) 그룹 주행에 대한 적극적 단속 이 두가지가 실현되면, 자전거는 레져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과 교통체증, 주차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도시의 미세혈관으로 작용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출산 부부가 있는 회사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출산을 한 부부가 있는 회사는 출산후 그 회사에 부부가 재직하는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산 후 여성이 받을지 모를 불이익을 없앨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주52시간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최근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일용건설 노동자는 주 52시간은 고사하고 하루10간(07-17)토요일(07-16or16시30)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후 일요일은 무임금 휴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의 관심밖 그리고 인생의 막장을 달리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어려움도 살펴주세요. 하나 더 근로계약은 매달갱신합니다(왜 일까요). 대기업 건설사나 중소 하청업체 모두 한 통속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없애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3

여성가족부는 워마드의 근원이자 중심이라 할수있고 지금까지 별다른 활약도 없으며 세금의 상당수가 여성가족부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대부분의 여자들은 여성가족부를 `여자 여`가 아닌 `같을 여`라며 핑계를 대며 지금 대한민국은 남녀평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시점으로 보아도 성에 관련하여 한 일 이라고는 과거 20여년전 여성가족부를 설립 한 것 뿐이며 이것은 현재로써 남성 관련 시설이 하나도 없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남자보다 더욱 우월하다고 생각 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살인마 면죄부 '정전협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

저는 북한동포를 사랑하고, 평화통일 또한 기원하는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절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영철,신창원 저희는 언제부터 살인마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까? 김정은은 몇년전만 해도 천안함 침몰,포격,숙청,정치범수용소 등으로 우리국민,북한동포들을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수백,수천명 이상 살해했습니다. 최근에는 핵무기를통한 살해위협까지 했죠. 이걸 일반국민들에게 적용하면,판결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남북평화는 절대 찬성합니다.하지만,이 살인마를 단 몇달만에 넌 착한놈이야 멋진 지도자야 라며,남북경협(대북지원),군사철수 축소를 감행한다는건 상식밖의 행동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급날조된 평화.시간을 두고 진정 나라간 신용을 통해 탄탄히 세운 평화가 아니라면,이 평화 또한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던가,북한이 수틀려서 입장을 바꾼다던가 하면 금방 깨질 유리서약 밖엔 안됩니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세요. 이런 날조된 평화는 문대통령님의 경제실책과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제일큰 패착이 될것입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 및  폭염기간동안 일시적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0

지금 누진세 관련 청원이 여러 형태로 많이 올라와서 동의가 서로 분산되어 힘이 실리지 않네요. 링크된 청원이 동의수가 가장 많습니다. 힘을 하나로 합치시지요
제목: 송영무장관을 유임시켜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1

송장관을 유임 시켜야 할 이유 한가지다. 송장관을 자르면 기무사 개혁은 물건너 간다 요즈음 기무사가 떼거리로 송장관을 물어 뜯는 것은 기무사를 살리려는 기무사의 발악이다 허니 송장관을 해임시켜서는 안되는 이유다. 기무사는 국민의 혈세만 파먹는 조직다. 저런 조놈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내가 열받는다. 당장 없애라
제목: 7월8월 전기사용료누진세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4

불볕더위에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더위에 고생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 7월8월 두달 간 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에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자도 군대에 가게 해 주십시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주체를 남성으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끔 하는 것 자체가 남성만을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은 혐오시대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서로 헐뜯고 내가 피해자다 역차별이다 등등 이제는 남여, 여남이 하나가 되어 모든일 복지 행정을 똑같이 해야합니다. 여자도 국방의 의무 다 할 수 있고 총도 쏠수있고 배우면 전차 자주포등 모든걸 운용할수 있습니다.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왜 안되느냐 라는걸로 여성들의 불만이 끊임없습니다. 부디 여성도 군입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국방세라도 여성들에게 걷어 군복무에 대체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남자가 지키는 대한민국보다 여남이 함께 지키는 대한민국이 훨씬 강하고 아름다울것입니다. 남자만 의무로 군대에 가는것은 아주 후진적인 미개한 일이고 훗날보자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성차별의 역사로 기억될것입니다. 부디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하며 여자도 군대에 갈 수 있게끔 꼭 힘써주십시오. 여성들이 원합니다. 우리도 군대에 가겠다고. 우리는 남자보다 약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다고
제목: 건강보험료 새는곳이 많다 왜 입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8

암환지 외국인들 월 10만원 건보료 내고 우리나라에서 암치료 하고 간다 그리고 돌아 갈때 낸보험료 환불 받아가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일본은 벌써 손봤다는데 왜 한국은 건보료 올리는데만 신경쓰고 새는 구멍은 막지 않습니까? 수천만원병원비 왜 우리국민들이 부담해야합니까? 베이붐세대가 만든 현재의 한국 이젠 그들이 누릴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최근 은퇴한 사람에게 건보료를 많이 올렸다는데 새는구멍부터 먼저 막고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제목: 기업을 불러 들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정부는 노동운동에 푹 빠진 참모들 데려다 뭐하시나요? 정부의 최우선 임무와 목표는 백성의 지갑이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데 현제의 정책 방향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견 기업이 나갔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나가니 하청 중견기업은 당연지사이고. 저도 해외에서 십년넘게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기업(근무)하면서 한국내 소득없으니 가난하다고 국가 장학금 받고 (지금은 조금 개선 되었지만), 국내에 살고 있지 않으니 의료보험 면제 받다가 아프면 귀국해서 한달치 보험료 내고 치료 받고, 한국에 들어오면 물가 비싸서 소비는 안하고 생필품만 찔끔 사가고, 노후 생각해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해외에서 여유가 있으니 해외 사교육은 세금도 내지 않고 성행하고, 다 쓰고 돈벌이 찾아 한국 들어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취업합니다. 애국심? 내게 필요하면 하는 것 아닌가요? 정치인도 한표가 필요하니 해외 표 밭 관리하듯. 이런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보세요. 미국, 일본, 프랑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올려서 누가 가장 혜택보나요? 한국사람끼리 주고 받는 것은 제로섬이니 그렇다 치고 외국인 살판난 것 같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최저임금 해마다 못사는 자기들 모국보다 비율조차 더 오르니 살만한 나라지요. 최저임금도 일자리도 자유경제 체제에서 시장논리에 맡겨주면 기업이 사람 못구하면 임금 올려 줄 것이고,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 생겨나고. 정부는 기업만 불러 들이면 됩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배나라 감나라 시시콜콜 다하려 하시나요?
제목: 영세업자 카드결제 기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영세업자 ㅡ손님이.카드 결제를 하면 은행에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카드사마자 4~5일...휴일끼면 1주일이 지날때도 잇는데 좀 줄여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민이 사건을 처벌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1

안녕하십니까 . 저는 2살 7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먼저 뉴스를 보니 성민이 사건이 오래 되서 지금 와서는 처벌할 수 있는게 없다 라는 식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성민이에 대한 정말 우리 사회가 성민이를 더 이상은 슬프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두 돌 아이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원장 부분은 저렇게 멀쩡이 돌아다니고 성형수술을 하며 또다시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악마들을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런 악마들이 사회를 거닐고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살 일곱 살을 둔 아이 엄마로서 말 못 하는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있을 때 불안감에 떨며 직장을 나가야 합니다 정정당당히 저런 악마들을 처벌하고 강경대응 하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사건은 벌써 11년 전 !....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 사고와 수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있습니까 정말 애통하고 또 애통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 성민이는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써 극한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며 형은 고작 6살... 성민이가.죽어가는걸 지켜봐야했고 동새 입을.틀어막는일 .. 휴... 그 아이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형은 지금까지 살아 있으며 11년 전에 고통과 동생에대한 자책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 또한 함께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원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는 강력히 해결해야 된다고 대통령님께 국민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국민으로써 살인충동을 느끼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제 심정으로 써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딱히 없다는 말에 정말 제가 그 사람들이 죽여 버리고 싶을만큼 너무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엄중히 처벌에 주십시오
제목: 관이 하던일을 사업모델로 민간사업을 준비하는 도시재생센터,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서울역일대도시재생 사업지에 속한 마을 주민들과 도시재생사업이전부터 마을의 가치발전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모여 3년 8개월을 함께하고 있으면 국토부 사업,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최근에는 1년반의 기간에 걸쳐 드디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등기가 나오는 날 뜻밖의 이야기를 저희 마을 관할 도시재생센터 담당 코디네이터를 통해 행정의 방향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역(염천교수제화거리) 코디네이터는 설립동의자와 임원으로 구성된 저희 조합원 7명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서울역도시재생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사업운영을 할 단체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가 주도하여 그 단체를 설립하여 지금껏 사업을 펼쳐던 것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9개의 앵커시설과 서울로 매장 운영권을 비즈니스모델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인건비등은 운영권에서 나오는 인건비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조합원 이자 이사직을 맡고 계신 분에게 임원은 겸직도 관계없다며 알아봐주고 조합원으로 동의하게 하고 새로운 제품개발과 물건 판매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 비율을 늘리며 향후 협동조합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어렵사리 만든 주민자체단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은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단체와 마을사람들은 도시재생센터가 행정의 역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협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협동조합, 마을 기업등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지원하고 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수있도록 다리를 나줘야 하는 행정이 자신들이 주민들을 모아 단체를 만들고 행정의 모습일때 주민들을 위해 만들었던 사업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형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조합원으로 받아 당위성을 확보. 물론 저희 마을의 일을 저희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 기관이 공무중에 만들었던 사업과 매장등을 법인을 만들어 사업모델로 결정하여 마을에 통보하고 공정해야 하는 공모사업과 운영권이 공평하지 않은것. 동종업계와 마을 단체와 상의하고 네트워크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일방향적인 통보와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2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답이 늦고 있으며 담당코디네이터는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센터장과 당신, 조합원중 일부와 함께 밥을 먹자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지원기관에 문의 하였지만 도시재생센터들이 특징적으로 띄고 있는 형태와 문제라며 공무기관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줄수 없다고 답을 일괄하였습니다. 행정의 역활과 공평한 운영권에 대한 경쟁, 사업 당위성, 공무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허가를 받았다면 어느 사람이 허락을 한 것인지 문제제기는 없었는지, 절차는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참여의 구분은 어디까지 되어있는것인지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어떻게 생략하게 된것인지 서울시의 설명과 조치, 시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의 앞으로의 도시재생방향과 행정의 역활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목: 이재명씨 수사에 치외법권이란것이 없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5

윗선에 통화했다고 했는데, 성역없는 수사를 해주시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자들이 정치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수사, 조사 차원을 넘어 특검수사가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7, 8월 누진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2

몸덩어리가 정수기입니다 더워서 물을 먹고나면 온 몸으로 비오듯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열사병에 조심하라고 해서 찬물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누진세가 겁나서 에어콘은 열사병에 안걸릴 정도만 틀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온몸에 소나기 맞은 것처럼 옷이 축축하게 몸에 떡더리 붙어 있습니다 밤에는 7번씩 깹니다 제발 에어콘 켜고 잠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분당 이매지역,  공사중 보수후 6개월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대통령 문재인 프린켑스, 1월경쯤 부터 매송중학교 근처 농구코트를 뒤갈아엎은뒤, 6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진행이 없어 운동 할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10여년을 주마다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즐기곤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이매고 앞에 코트 같은 경우, 차량이 왔다갔다하다가, 한쪽골대를 파손시켜 10여명이 모여도 한쪽밖에 쓰지 못합니다.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천안논산고속도로 유령직원및 시간부풀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천안논산민자고속도로에 용역회사인 한국도로운영관리(주)의 유령직원및 시간부풀리기로 작게는 직원들에게 크게는 국고손실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청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부조리가 난무하지만 힘없는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기관의 힘을 빌려서 조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로운영에 제반된 인력관리를 왜 직접 고용을하지않고, 용역을 주면서까지 이런 부조리까지 일어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됩니다. 제발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회사가 존재하는일이 없길 바라고 국토부의 감사가 꼭 이뤄지길 간청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친일청산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1

문재인대통령님, 경제가 어렵고 힘든건 참을수 있습니다. 하지만,적폐들 청산하질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건 참을수 없습니다. 꼭,적폐청산 친일청산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꼭, 기레기들 신경쓰지 마시고 적폐청산 친일청산 꼭,해 주세요. 쓰레기 언론 기레기들 꼭, 청산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03

이 더운 날 에어컨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켜는 집이 상당수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때문에 맞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서이지요. 저희의 경우 월 3만원정도의 요금을 내는데 이번달엔 얼마가 나올지 두렵습니다. 이번 더위는 재난 수준이라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목: 파퓰리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문대통령께 국정지지율이 정치가 입장에서 중요하겠지만 10년 이내 경제가 역성장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의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내 경제성장의 핵심은 수출기업이고 향후 미래 성장동력은 오로지 테크기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경쟁력이 낮은 산업 지원, 저임금 고용증가, 부동산 불로소득 증가로 당장 인기를 얻을 수 있으나 길게 보면 역성장의 길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디 현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버팀목인 부모들을 위해서 한국이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스팩재활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

아이스팩 생산을 멈추고 재활용 합시다 택배를 받다보면 아이스팩이 아마 집에 많을거예요 멀쩡한데 많아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많습니다 다시 수거 및 원하는곳에 납품하여 자원순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