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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당치도않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둘다 청소년입니다 제3차보복은 없을까요?4차 보복은요 끔찍합니다 저 정도의 범죄가 청소년범죄라 생각드시나요? 도 가지나쳐도 한참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법 방치한 결과아닐까요? 손놓고 구경할수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니 법도 바뀌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폐지해주세요 그래야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않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부산 여중생 기사를 보고..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화가 치밉니다..빵을 훔치는 것 같은 정말 어른들이 보기에 미약한 범죄는 청소년법으로 보호하는 것 이해합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폭과 다름 없는 살인 미수입니다..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생각하니 정말 너무나 슬픕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법 자체가 가해자를 위한 법인데..ㅠ 계속 이렇게 가해자에게 약한 법이라면 우리 자녀의 미래 환경은 더 최악일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지 부탁드리며 이번 가해자 학생들..엄벌 부탁드립니다.ㅜㅜ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피부로 느껴지는 소통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으로 나라는 정말 좋게 변화하고 있다도 맞는말이고 논란이 더 많아졌다도 사실입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문재인정부는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7083110293793806beeb3268c_12&md=2017090502_H 하지만 저 역시 20대인데도 우호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내용을 소통하는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http://blog.naver.com/samjang15/221031355430 이런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소통이라는 내용인데요. 측근과의 식사, 근무환경 등 모습이 공개가 되지만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을 해주시는건 어떨가 싶습니다. 본론을 말하자면 요즘 뉴스를 보면 끈임없는 소식,사건 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외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슈가 되는건 나라 안의 사건,사고들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일만 해도, 살충제계란,유럽산 소시지 같은 먹거리 파문이나 불량 생리대같은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요즘 가장 이슈인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에 소년법폐지를 원하는 의견 급격한증가 같은 이슈들이 나라에 끊이지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에서 보도하는건 많으나 정작 대통령님은 어떤생각과 대책이 있나,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것인가,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이런것들을 듣고싶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많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바쁘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에대한 문재인대통령님의 입장을 적어도 2주이나 1번씩이나 1달에 1번씩 같이 주기적으로 tv방송에 나와서 입장을 토로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하길 희망합니다. 개인적인 바람, 미숙한 의견이었습니다.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법정최고형인 '사형'의 부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있는 한 성인입니다. 요즘들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행위가 이제는 청소년들도 하고있습니다. 제가 어릴적에는 소위 말하는 일진들의 행위들은 방랑생활에 속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는 없고 빠르게 깨우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범접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만 봐도 살인에 가까운 폭행이였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정신력으로 버텨서 살았지 보통 여중생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을겁니다. 범죄행위들이 퍼지는 뉴스,SNS,영화,드라마 등 각종 매체에서 습득하고 따라하는 것이 이제는 청소년까지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권보호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사건도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겠죠....각종 사건의 피해자는 인권이 보호되었을까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밀양 강간사건 등 모든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인권이 보호가 되었다면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권보호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뉴스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처벌도 약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죄인입니다.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기를 바라며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성인으로부터 받는 학대/성폭행 등에서 보호받기위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게는 보호받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들은 징역선고받고 출소를 하면 보복행위를 계획하고 더 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발전에 큰 힘이 되기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크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해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적용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국민들이 원하고있습니다. 더불어 법정에서 가해자들의 인권보호한답시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폐지하였습니다. 죄인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해자들은 인권보호를 악용하고 그 권리를 스스로가 뿌리치면서까지 범행을 저저르고 그 강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그래도 가해자를 인권보호하고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해야할까요? 그럼 앞으로 더 심해지고 생각치도 못한 범죄가 더 발생될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함으로써 법은 더 강력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사형'이라는 법정최고형을 부활시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듭시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대통령님 2년반만에 인공수정으로 한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준비하며 느낀건 돈이 없으면 이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가지겠구나 였어요. 운좋게도 한번에 성공해 얼마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신생아 유기,여중생 사건등 접하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되니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보게 되네요. 내아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수 있겠구나 이나라에서 내아이를 안전하게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내아이가 이런일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정답은 가해자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자퇴해 홈스쿨해야겠구나 였습니다. 대통령님 현시대와 맞지 않는 법 뜯어 고쳐주세요. 제 아이가 학교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믿고!! 저또한 다둥이 엄마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뉴스에 나와는 10대들 20대들 전혀 사고안칩니다 그러나 이 10대들이 법을 무서워할줄 모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청년들도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할줄아는 나이고 판단할줄 아는 나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리다고 나라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말아주세요 !!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나라 미래들이라는 청소년 사이에세일어나는 폭행 및 흉악 범죄가 판을 치고있는 세상입니다 부디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당장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청소년보호법이 있다는 이유로 벌에 제한이 있다는 것 조차가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저런행동은 청소년들이 할수 있는 짓인가요 ? 말만 청소년이지 정말 심각하고 끔찍합니다 당장 폐지해서 가해자들이 똑같은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런 일들 밥먹듯이 하는 청소년들은 평생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당장 폐지하세요
제목: 부산여중생폭행 사건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재판 전국민 참여 투표 생중계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1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관련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학교폭력 사례가 있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 얼마나 심하면 심하겠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꽤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세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은 폭행 직후 사진을 찍어 타인에게 유포, 또한 sns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모두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현재 가해자들의 나이는 만 14세 정도로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을 갖출 나이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아직 가르침이 필요하고 덜 성장한 아이들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요즘 학생들 대부분 빠른 정보화 사회를 통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알건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쉽게 폭력에 관련된 정보 혹은 유해 영상매체들에 노출되어 있고 접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자체가 본인들이 무슨일을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 또한 인지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그렇게 피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다른사람들에게 본인이 처벌받을지 받지 않을지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이번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이렇게 이슈화가 된만큼 소수가 아닌 전 국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실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번을 본보기로 앞으로의 학교 폭력 사건이 줄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 살리고 소상공인 죽이는 전안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8

4개월 뒤면 전안법의 '겉으로만' 유예였던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법 개정? 유예? 말장난에 놀아나며 지칠 대로 지친 소상공인들은 이제 목 잘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 붉힐 일 없이 떳떳하게 살아온 내가 범법자랍니다. 나도 직접 착용하고 다니는 액세서리를 팔았더니 범법자랍니다. '전안법=대기업 살리기'가 아니면 대체 뭔가요? 안전성 검사 좋습니다. 나도 믿고 착용하고, 고객님들께도 안전한 제품을 드릴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실상을 파헤쳐 보면 대체 이게 무슨 법인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상만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전안법이 시행되면 여러분들이 옷을 구매하시는 인터넷 쇼핑몰, 액세서리를 구매하시는 공방, 한복을 맞추는 한복집 등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은 오를 것이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치거나 폐지하지 않고는 답이 없는 법입니다. 1. 공장에는 검사 의무가 없다? 공장들에는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답니다. 그러니 공장에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kc 인증의 부담은 오롯이 소상공인들의 몫이 돼버립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면 공장에서 인증을 받아 유통을 해야지, 왜 소상공인들이 그걸 떠맡습니까? A 공방에서는 이미 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부자재임에도 불구하고 B 공방도 C 공방도 이 부자재를 쓰기 위해선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한다니. 세금은 많이 걷겠네요. 그저 황당합니다. [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하기 위해 다시 서울 동대문 원단 가게에 전화했지만 “우리 가게에서는 그런 거 취급 안 한다” “자꾸 귀찮게 할 거면 안 팔고 만다”는 매몰찬 답변만 들었다. - 김종현 한국정책재단 수석연구원] 2. 비용 문제 검사에 드는 비용이 몇만 원 선이라고 하여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용하는 부자재나 원단이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하는 만큼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원단 하나의 인증 비용은 6만 원인데 '허사랑 한복'의 '허사랑 대표'에 의하면 한복 치마 하나에는 5개의 원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복 치마 하나를 검사하는데 검사 비용만 30만 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떠안는다면 인증 비용이 수백은 기본이요 수천까지도 나올 겁니다. 인증받으려고 빚내게 생겼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들의 값이 훌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산자부 국표원 배진석 과장님이 대표로 나오셨는데 맞춤(핸드메이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시지 않으셨고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다"면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제작한 완제품은 인증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한복 치마를 예로 들자면 치마 하나에 겉감 원단 5가지, 안감을 넣으면 실을 포함해 6가지 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허사랑 한복 대표 허사랑 ] [외부 인증기관의 안전확인 신청서 양식에 맞춰 △시험 검사 신청서 △안전확인 신고서 △제품소개서를 작성한 뒤 등기우편으로 접수시켰다. 얼마 뒤 한 통의 e메일이 도착했다. ‘2017년 1월 9일 접수 내용 △A제품 수수료 33만3300원 △B제품 수수료 12만4300원 △A, B제품 각각 인증비용 5만5000원은 미포함.’ 총 56만7600원이었다.]
제목: 소년법폐지 미성년자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부산 집단폭행 사건에서처럼 미래의 유영철을 보는듯한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여중생들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아무리 여중생이라도 죄질이 나쁘다면 가차없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드러난게 저정도지 보이지 않는곳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이 비일비재 할겁니다 경각심을 줄필요가 잇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있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합리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청소년법들을 오히려 아이들은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른 못지않게 악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체벌금지로 인한 것도 저는 아이들에게 맞아도 할 수 있는 것도 잘못했다고 함부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체벌금지가 되고나서 훈육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아이들은 방관이 되고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채직질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교육자들에게는 훈육메뉴얼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무서워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아요.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무서워 피하는 어른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아이들 사이에서는 더욱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양면성만 도드라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두번죽이는 청소년보호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인천여아살인사건도 그렇고 이번 부산여중생사건도 그렇고.. 어리기때문에 우발적행동을 봐주기보다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까지 무서운 행동을 한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나이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지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꼭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자신을 잘못을 뇌우치지 못할망정 학생들 범죄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소년법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객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일개 국민 한사람으로 배움이 부족하여 법을 잘 모르지만 부산청소년폭행 사건 어떻게든 크게 벌받고 다시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나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일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아끼는 주변사람들 또한 평생 괴로울겁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악법입니다 조속히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다수의 사건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보호법 아래에서 날뛰는 꼴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폭행 사건은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잊을수없는 트라우마로 남을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사죄한다면 끝인가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일 외에도 청소년이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조작하여 성인인척 술을 마시고 그로인한 피해는 가게주인이 받는것도 빨리 바로 잡아야합니다 어차피 자신들에게 오는 피해가 없으므로 오히려 가게주인에게 청소년에게 술팔았다고 신고한다며 협박을 한답니다 또 길거리나 외진곳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학생들에게 훈계하는 성인들에게 욕을 내뱉고 폭행까지 하는 사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일뿐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청소년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받은 처벌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보다 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존경하는 달님 인권은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에게 인권을 부여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아놓고 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나요? 소년원 말고 청소년들도 똑같이 감옥에 가야합니다 !! 아니면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다음생엔 제대로 된 인간으로 태어나란 말과 함께 사형시킵시다 정말 대한민국 이해할수없는 법 때문에 피해자들은 살기 힘든 ,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이런나라는 싫습니다 제발 달님이 바꿔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법을 폐지하고 보다 강력하게 행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법을 이용하여 이를 자신들의 어처구니없는 폭력성을 자랑한 아이들은 아주 무거운 중형으로 사회격리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사진과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나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7

청소년들의 범죄의 정도와 깊이가 갈수록 심화되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가해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이 또다른 피해를 보는지경입니다. 청소년들은 한참 무언가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나이대보다 이해력과 응용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않고서야 이렇게 법을 영악하게 이용하겠습니까? "어차피 난 법에 보호받아","어차피 뭐 소년원 갔다나오겠지 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더 할수있는 환경만 제공하는셈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벌써부터 법이 피해자를 위해있는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있는걸 깨닫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모르실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아직 청소년이라 갱생할 시간이 있어야한다고 있는 법일지 모르나 15세에서 19세와 20세 이후의 성인은 숫자 1~5개 밖에 차이안나는 나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가해자를 위해 만든 법이라고 밖에는 생각이안됩니다. 부디 글을 읽어주시고 고려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시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출산으로 국가문제가 커지고 있는가운데 청소년들의 무서운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걸보면서 더욱더 아이낳는것이 두렵습니다. 청소년법 폐지뿐아니라 이번 사건의 처벌강화도 시급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번 일 외에도 인천초등생 살이사건 등 국내의 크고 작은 청소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무자비한 행위들을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 할 수 있을까요.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법이 약한데, 청소년 이유라는 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듯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두가 같은 법으로 다스려 져야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있는것이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 아닙니다. 부디 말도 안되는 보호법으로 수많은 피해자 분들,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소년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에 소위 일진이라 불리우는 청소년들이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죄를 뇌우치기는 커녕 그 행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처벌은 더한 아픔만 가져다줄 뿐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선 그만큼 상을 받고 잘못한 일에 대해선 처벌이나 댓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믿고 날뛰고 있는 비행청소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방의의무 양성평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꽃다운 20대에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는 남성들의 편의와 대우가 지나치게 부적절하고 여성들보다 뒤쳐질수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을 너무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아 사건사고가 너무 많습니다..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내가 피해자의 아버지였으면 가해자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닐 것이다. 지구 끝까지 쫒아가 그들이 당할 수 있는 무한대의 고통을 선사하고 죽을 것이다. 신이 나에게 능력을 한 가지 준다면 지금 바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강자를 위한 법은 부패하며, 약자를 위한 법은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법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싶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7개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내 아이가 바르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모든 부모들이 내 아이가 이런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싶은 불안감 속에서 지내지 않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변화하는 시대..그런데 바뀌지 않는것도 많네요..미디어 게임..계속 업데이트되는데 바뀌는 아이들에..요즘 아이들 무섭습니다..학폭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법이 엄해야 해야할일정도는 판단하지 않을까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저는 학교밖 청소년 센터에 다니는 한 성인입니다 올해로 22세 만 21세구요 전 자원봉사선생님 신분이 아닌 학생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다니면서 이런 저런 애들 많이 봐왔고 제 꿈도 청소년지도사고 요즘 아이들은 정말 겁이 없는건지 멍청한건지 몰랐었습니다 이번 부산 사건을 보면서 아 이 이아이들은 정말 겁이 없는거구나 소년법이 그만큼 많이 약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소년법 중 10호가 소년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는건 알고 있는데 그게 시행된지 안된진 잘 모르겠구요 이런 중범죄는 성인법으로 매를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뻔뻔하게 애를 중태로 만들어놓고 '나 들어갈꺼같아?' 이런 말을 못하도록 무거운 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대통령님, 이 사건은 정말 무겁디 무거운 죄 입니다 제발 중태에 있는 그 아이를 도와주세요. 그 아이를 저런꼴로 만들게 한 사람도 아닌 애들은 제발 무거운 처벌 받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만약 제 딸이 저런일을 당했다면 미처버릴거같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고는하나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까지 보호해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중고등 학생을 키우는 부모로써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은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살인미수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학생들 엄벌로 다스려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빠르게 실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법은 그법을 악용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너무 잘알고 이 법을 이용하여 친구들을 괴롭히고 구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초등학교 12~13세 이하로 낮추어 청소년들이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응당 그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고 그 가족들 또한 정신적 피해가 말로 다 할수 없을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신속하게 하여 청소년들을 무조건 책임질일을 하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애들도 압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받고, 풀려나고 이러니 겁을 더더욱 상실할 수 밖에요. 소년범죄를 뿌리뽑고 싶으면 이번사건 같은걸 본보기로 보여야죠. 이번에도 여태까지처럼 지은죄보다 가벼운 처벌을하면 이 데자뷰는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저럭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 단지 나이가어리단 이유로 법에 걸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저런 아이들이 재대로된 처벌을 받지않고 사회에나와 또 저런짓을 벌일지 어떻게 아시나요? 내가족중에 한명이 저런인간때문에 다칠수도있는데 당당히 저짓을 저지르고도 일이 커지니 하루만에 반성한다느니,용서해달라느니,이런일없게한다는 그딴 말은 듣지도마시고 선처도마시고 벌받게해주시고 다신 이런일 안일어나게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나라의 훗날 미래라는데 저딴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 필요없으니까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언젠가 제 자식이 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청소년법은 바뀌어야한다고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꼭 바꿔주십시오. 청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제발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17개월 딸을 둔 엄마입니다.. 부산 폭행 사건을 오늘에서야 접하고 너무 화가나고 가해자들의 행동이 너무 끔찍해서 잠도 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것입니까? 아니지않습니까... 이 나라에 사는것이 너무 슬프고 통한스럽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발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단과 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문재인 태통령님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제발 더이상 청소년들의 악질범행 만행이 사라질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빠르게 변한 시간처럼 그에 맞는 법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받는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법을 그대로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더욱이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가해자가 용인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와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간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는 작은도시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젊은 아빠입니다. 많은빚과 어린나이에 지인들의 사기에 휘청하였다가. 우연히 짓게된 지역명이들어간상호를사용하며 집도없이 가게에서 먹고자며 애기역시가게에서 먹이고재워가며 피눈물로 노력하여 장사를한지 1년여만에 빚을다털었고 2년째되는날 큰매장으로 이사도왔습니다.물론 다시빚은냈으나 ...이제 유명해지기도해서 호시탐탐 견제도들어오는 매장이되어있는데요. 제가잘되니 지역명이들어간건 등록도못하는데 저희손이 닿지않는다른동에가서 간판달고 저희인척하고 장사하지뭐 이런소리도 요즘 너무많이들어서 잠도오질않습니다. 상호앞에 다른 기호나 대표의이름 케릭터같은걸넣으면된다고했던건같긴하나 그런건 다른사람들도(따라하려는 위의사람들)역시 할수있기때문에 진짜베기가 되고싶습니다. 상표등록??특허? 지역명이들어간것은할수없다하여 이렇게 글을씁니다. 실제 간판이걸려있음과 사업자가 같은 상태의 사업을 하고있는자에 한해. 폐업과동시에 해지한다는등 의 조건으로등록을 허가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저같이 못배우고 방황하던 4명의 어린친구들역시 저희가게에서 일을배우고있을정도로 비전있는 꿈의 공간입니다. 지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동의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제정 및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가해자의 인권을 지켜주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진작에 없어졌어야하는 법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폐지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손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인천 초등학생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같은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년이라니...너무 짧습니다 .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은 그냥 지나칠수 없네요.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법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남양주시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있는 5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남양주시에서 5살된 여자아이를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저는 작은 미용업장을 운영하고있는데요 6개월부터 저희 아이는 아파트 단지내에있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여 관리동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종교기관대안학교 현재는 사립유치원을 다니고있습니다. 6개월부터 시작된 저희 딸 아이의 사회생활의 시작은 부도덕적인 몇몇의 선생님들의 행동, 그리고 언행으로인해 소중한 아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겨주었습니다. 일찍 보낼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너무싫었고 엄마가 얼마나보고싶었을지 , 그순간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차라리 이럴거였으면 낳지말걸..하는 나쁜생각까지했던적도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24살이였던 저는 단 한마디의 싫은소리조차 하지못한채 회피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어도 나보다 어른이고, 남한테 상처를 주면안된다 할머니한테받은 교육방식에, 그냥 아이만 데리고 그렇게 몇번이고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만 데리고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판단하고 행동했던 행동이였는데 사실 3년이지난 지금까지도 가슴한켠에 남아있어 이렇게 나마 글을 남깁니다. 그때당시에는 어린이집. 정원수가 많아진상태에 선생님이 구해지지않으면 시간제보육교사를 지원해주는듯 생전 보지못한 교사가 저희 아이를 보고있었고 , 선생님도 사람이기에 그만두시는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미리 통보도없이 대책마련도없이 남아있는 우리아이들은 어떡하라고 무책임한행동을 하시는겁니까, 딱 1년전 저희아이 어린이집 이런 똑같은 상황있었습니다. 저희 아이 하루종일 밥도못먹고 화장실 데려가줄사람도없어서 바지에오줌싸고 의자에서 내려오다 부딪혀서 피나고 단하루만에 이 모든일이 있었다면 믿으실까요, 저는 15살부터 미용이라는 이것밖에 모르고살다 작년 4월에 26살에 경영이라는걸 시작해서 현재 제가 책임져야할 식구들이 저희 매장사람식구 3명,그리고 주말하루알바1명입니다. 이제아이를 가져야하시는 45살선생님 아이가 두명이나있는 재취업 여성 알바 26살친구 기초생활수급자 21살친구 19살 고등학생 토요일 실습알바 저 일해야합니다. 쉴수가 없는데 , 사람이많아도 할줄아는게없는친구들이라 제가 벌어서 줘야하는데 왜 아이까지 데리고 일을하라고 일거리를 만들어주시나요, 지금 저희 아이 첫 유치원, 입학한지 얼마되지않아 또다시 시작된 이악몽이 올해만 잘넘어가면 될지, 내년에 또 시작일지 벌써부터가 걱정이앞서기시작입니다. 살충제사태에도 벌어진일에 대한 기사만 내놓는 메스컴들, 지금 저에게필요한건 현상황을 보도해주는 기사가 아닌, 앞으로 우리가해야되는, 앞으로대책마련을 알려주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런기사는 하.나.도 내보내주지않고 13년도에 태어난 저희 딸은 어미인 제가 직접 손으로 사다 만들어먹인 살충제계란 이유식과 살충제계란국과 살충제계란볶음밥을 여태먹고 어린이집을가서 살충제계란을 먹었을 생각을하니, 여태 이 아이가 자라오면서 한번걸리면 1년 내내 감기가 떨어지지않은것도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는 온몸의 두드러기도, 작년, 딱 이시기 둘째 유산까지, 이게 전부 살충제계란때문이라고 제가 진단서 때다낸다면 효력이나있을까요? 유치원이 문을닫는다는 통보가오면 부모들은 유치원을 원망하고 부모들이 유치원을 원망하면 유치원은 교육청을 원망하겠지요 그렇다면 교육청은 교육제정현실 나라를 탓하겠지요 나라를탓하면 대통령님은 설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사이 어른들의 원망과 탓을하는동안 우리 아이들은 길잃은 양들이되겠지요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어렸을적부터 유아교육에 흥미가많았습니다. 유아기술교육, 소년소녀가장기술교육, 소년원기술교육,고아원,대안학교 그길을 가기위해 지금 작은 사업장을하며 전문대 산업체반도 다니면서 공부하고있구요 그 길을 같이 갈 인재양성을위해 재취업여성들에게 관심을갖고있습니다. 기술교육의 모티브도 초등,중등교육이 바탕이되어야하고 기술학원의 체계적인 전문성과 대학의 훌륭한 학문지식 그리고 마지막이 유치원의 인성교육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 저희딸 길잃은 양이되지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공부너무하고싶은데 애키우면서 샵하면서 살림하면서도 학교가는 딱 하루가 즐겁다고 느끼는 저한테 한번씩 정부가 이런문제까지 만들어주시면 진짜 너무너무힘들어져요. 제 인생의 마지막 꿈좀 이룰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살인사건에 폭행에 이미 너무 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져 왔습니다. 시급합니다. 이나라에 살고있는 아이들이 저들과 함께 어떻게해야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나이는 낮추고 유럽국가들처럼 범죄에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의 의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책임은 국가 또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장 5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청소년 유해물이는 마약, 도박, 선정성 광고, 폭력,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동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존재들이 받아야 할 보호는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호가 아닌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 생각 합니다. 청소년이 흉기를 들면 살인자와 다름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아이들에겐 참된 훈육과 그 길을 바로잡을 법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위법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방패이자 무기일 뿐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이 글 또는 다른 글을 읽는다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 너무나 분노합니다. 청소년법으로 인해서 잔인무도하게 저런짓을 하고다니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가고있습니다. 부디 빠른시일내에 청소년법을폐지하고 부산여중생사건 피의자들을 엄벌히 처벌하고 반성하게 끔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부산 폭행사건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아이 또한 걱정이됩니다 이래서 어디..마음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겠습니까? 어리다고 봐줄수 있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일을 또 넘어가버리면 이것보다 더한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 아이들 점점 폭력적이고 죄의식이 없어지는데 사회에서, 나라에서라도 막아야지요 나이를 따지지않고 잘못한건 짚고 그만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시켜주세요 내새끼가 저런 잘못을 했어도 벌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애들이 커서 잘못을 뉘우치고 살면 다행이지만 그렇치 못할경우 또다른 성인 범죄자가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더 낳고 키우겠습니까? 폐지 시켜주세요 죗값은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
제목: 청소년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악행을 서슴치않게 벌이고있습니다 가벼운 벌 인걸 알고 악용해서 어른들보다 악질로 폭행하고있습니다 약자들이 죽는 시대란 말입니다 절대로 있어선 안되요 대통령님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소년이라는 이유로 살인이든 살인미수든 저질러놓고도 형을 감면받는 것, 절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 보십시오. 저런 행동을 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저들이 함 짓이 과연 16살 청소년 그것도 소녀들이 할만 한 짓인가요 ?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부산여중생 진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 아이는 평생 상처가 아문다해도 후유증으로 영원한고통을 안고 살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경찰은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울고 있고 가해자들은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사 시간? 합의금? 징계? 퇴학? 소년원? 이 방법은 국민들이 촛불을 문대통령님 한테 겨눌것입니다 이제 대통령님 정말 저 아이를 살려주시고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 매번 나이가 어리단이유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정법원에서 판결받으며 최고형이 1년6개월인것은 피해자들에겐 너무나 큰 상처로 돌아갑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친애하는 대통령님 과연 이나라가 가해자를 위한나라인지 피해자를 위한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청소년들에게 무심했던 이유로 생겨난결과이자 비참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판결받고 성인이 되었을때 최고 사형판결받을수 있게 해야한다 생각듭니다 한날 인권만 따지면 피해자는 무엇이 되나요?그러한 법속에선 절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못하고 모든 국민이 불안함에 떨며 살아야합니다,한국이 언제부터 범죄자들이 먹고살기 좋은나라였나요?그 청소년보호라는 단어아래 자꾸 악용사례가 이어지는데 이러한 처참한 결과만 보아서 저는 이러한 법과 제도속에 한국에서 아이를 더욱 낳기가 싫어진단 생각밖에 안드네요, 허구한날 인권 oecd평균을 따지면서 청소년 인권타령 하는데 그런한것에 맨날 발목만 잡히면 해결된답니까? 이제 바뀔시간이 된거같습니다,언제까지 학부모들이 내자식이 왕따나 폭행에 연루될까 불안함에 떨며 살아야하나요? 방관, 폭행, 왕따, 금품갈취 등등 학교폭력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강략한 처벌과 엉청난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생각듭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겐 또는 부모한테 기타상속 재산도 못받게 막거나 국가에서 사유재산으로 돌려야 한다 마땅합니다 우리 한국은 일제시대부터 침략과 갈취를 당하여 오랜시간 지배당하다 자유를 찾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내아이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한테 더이상 폭행에 억누르며 고통에 시달리게는 못볼것 같습니다 그건 명백한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청소년 무기징역,청소년 선판결 후사형제도, 싱가포르. 처럼 태형이 필요할 차례입니다, 대통령님 이글을 보신다면 저와같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 외침일것입니다 꼭 청소년 폐지법을 도와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제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니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제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이 역설적이게도 청소년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청소년을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없이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청원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평등을 위해 남성들이 받아야하는 연금을 여성보다 늘려주던지 더 빨리 받게해주세요.(여성징병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해서입니다. 남자의 수명은 여자들보다 평균 10년 정도 적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2015년 현재 남한의 평균수명은 여자 84.6세, 남자 78.0세 입니다. 이렇게 보아도 6년이 차이납니다. 이 얘기는 젊은시절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늙어서 여자는 6년 더 국가의 지원을 받고 남자는 6년 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여성징병제 문제.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다해서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일방적인 징병제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적게 사는 남성들은 국가에게 받아야하는 혜택이 여성들보다 적어도 6년치는 더 받아야하는게 같은 논리로 맞는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서 나온 결과에서 평균 6년을 남성이 여성보다 덜 산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세금을 냈다면 같은 혜택을 받아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신체적차이로 인한 남성 독박 징병제가 합헌이라면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덜 산다고 알려졌고 실제로도 통계학적으로 덜 산다고 조사된 남성들이 여성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성보다 같은세금을 내고 6년이나 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다 합니다. 그럼 6년을 여성보다 덜 사는 남성들은 어느정도의 복지혜택을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혜택의 첫 시작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받던지, 더 빨리 받던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남성이라고 다 빨리 죽는건 아니고, 여성보다 더 오래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차이일뿐 전체적으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빨리 죽는건 팩트입니다. 헌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성독박 징병제가 합헌이니, 신체적? 생리학적? 차이로 인해 평균 6년 더 빨리 죽는 남성들에게 연금을 비롯한 복지혜택이 여성보다 더 많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얼마나더많은 아이들이다치고 고통받아야하나요 피해자들을 위해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피해자가 과연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수있을까요?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도 받지못한다면 이 아이들이 받을상처와 고통을생각해주세요 부산 여중생사건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이미 가해자들은 청소년법때문에 처벌을 제대로받지않을걸 알고있을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계속늘어나겠죠 청소년법 제발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