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글날 만 사랑하는 한글. 한국어. 무뉘는 한국사람 말은 외국어로 오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평소에는 무시하고 등한시 하다가 무슨 기념일.국경일 때만 되면 난리를 치고 모든 언론에서도 큰이슈를 만들어 부각시키고 그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고 전혀없던 일이 됩니다. 한글. 한국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말과 글 중에 순수 한글 과 한국어는 얼마나 될까요? 외국어.외국글이 아니면 같은 대한민국 사람까리도 대화가 되지않고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 있으면 순수 한국어와 한글로 10분간 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진행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어.외국글 이라고 하면 당연히 영어.유럽어 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침투해있는 외래어는 일본어.중국어 .영어 와 그 글입니다. 그중 90%가 한자 입니다. 왜 한자는 외국어.외국글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건지요. 한자를 중국어가 아닌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는것 뿐인데 말입니다. 영어. 한자를 모르면 무식하다고 깜보지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사람만 다문화 국가가 된것이 아니고 말 과 글도 다문화어 국가가 된것입니다. 중국어.일본어.영어.불어 등의 유럽어가 종합적으로 섞여서 정채불명의 언어를 쓰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까리 이야기 하는데도 별도의 통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읍니다. 순수 우리말로만 으로는 대화가 전혀되되 않습니다. 또한 세대간의 간극이 심회되고 세대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요. 대통령도 언론도 외래어 사용을 당연시 자연스레 여깁니다. 외래어 사용을 꼬집는 방송에서도 외래어가 수십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굴 지적하는건지 무슨 의도인지 알수없는 방송을 합니다. 아마도 몇년 후면 우리말.글이 어떤것인지 찾기도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유치원ㆍ 초등생들은 한글.한국어는 교과서에시나 배우는 교과목에 불할겁니다. 더 이상 우리말.글이 사라지기 전에 정부.언론.교육계 등에서 우리말.글을 많이 사용하고 주도하는 노력을 해야 할겁니다. 우리말 과 글을 365일 24시 사랑하고 사용합시다.
제목: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의 자유를 허용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4

최근 청소년들의 공식적인 하루의 학업 종료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9시 30분 정도입니다.거기에다가 심야 자율학습이나 사교육을 받으면 11시는 넘어가는게 다반사 입니다.그런데 청소년들이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하루에 1~2시간도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여가를 즐길 수 없는게 같은 청소년으로써 되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번 게임 셧다운제가 제도 평가에 들어간다고 해서 찾아보니 이번 평가의 결과에 따라 범위가 모바일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더군요.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상시에는 입시와 학업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도 사교육을 받으며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수 없으니 같이 게임을 하면서 서로 스트래스 해소와 교우 관계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요즘 국회나 뉴스에서는 게임이 마치 청소년들에게 악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뿌리 내린 것처럼 보이는 군요. 진정 청소년이 원하는 여가를 즐기도록 하고 싶으면 적어도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설문지를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검출된 홍삼 제품 업체를 공개하고 신속한 회수 및 반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60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식품이 안전한지를 알 권리가 있고, 유해한 식품을 제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동안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시판되는 식품, 특히나 건강기능식품은 안전하다고 믿고 구매해 섭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 제품 상당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식품인 홍삼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는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감시와 식품 검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외로 수출했던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어 반품되자 해당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출원인 조사를 의뢰하면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적 신뢰도가 저하되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한 삶이 중대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업체를 밝혀 소비자들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미 구매한 물품은 반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조사 결과나 검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조차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업체들이 제조 기구를 교체했다며 식품에 대한 프탈레이트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제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피해가 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위험한 물질이 있음을 알고도 무엇이 위험한지 알려주지 않는 국가를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국민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진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되거나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회수와 반품 절차를 밟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제가 살아야 통일도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3

경제가 먼저 살아야 통일도 있다.영종도 케이팝랜드, 아트테크 건설, 청와대, 국회, 인천시,영종도,인천공항,한국공연예술총연합회,scm엔터테인먼트. 첨부파일 : 케이팝랜드.ppt ( 파일자료 : kcata1 카톡) 한류 국제화 시대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빈익빈 부익부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미래를 알 지 못하면 한국은 없습니다.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국민이 세상에 우뚝서는 프론티어일 것입니다. 한국은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국민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가를 변혁을 시킬 프로젝트 입니다. 모두 모두 동참해주세요. 대한민국을 통째로 변혁해야 합니다. 영종도 케이팝랜드 아트테크 건설 (정부에서 추진) 청와대 ㅡ 경제가살아야 통일도있다. 2018년 공개채용-케이팝랜드, kpopland, 영종도 -기업체, 사업단, 투자자, 연예기획사 모집 목적 : 한류문화 플렛폼 케이팝, 아이돌, 걸그룹의 전세계화 케이팝랜드 복지재단 설립 ( 예 - 디지니랜드의 IT를통한 업그레이드-4차산업혁명화 ) 한국의 대중문화예술, 가요, 댄스, 스포츠, 국악, 엔터테인먼트 역사 박물관 - 원스톱 쇼핑몰 http://kpopland.co.kr 국가정책 개헌위윈회 - 국회법 통과를 위한 국채보상운동 전개, 21세기 신국제혁명 개헌목적 : 20년 안에 1400조원의 국가부채 상환, 일자리1000만이상 창출, 전세계의 문 인천국제공항의 세계화 추진, 영종국제아트테크 도시 건설 케이팝랜드ㅡ유네스코등록.경제대국1위 SCM TV 네이버뉴스 방송 - http://scm.tw 분류 : 사원.임원.사업단.공연단.예술단.NGO,엔터테인먼트.지사.지부.교육관.협력단. 참가분야ㅡ 정치.경제.사회.문화 ㅡ단체 및 개인 목적사업ㅡkpopland 영종도 건립을위한 사업단, 임원, 투자자, 기획사, 예술단 플렛폼구축 총재.부총재.지사.지부.위원장.임윈.사업단. 여러분야에서 사업을 함께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준비사항-1차 참가자 - 인터넷접수 재출서류 - 이력서 . 사진. 등본,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응시자격 - 각 분야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주 경력 3년 이상 사업단, 금융, 건설단 - 포트폴리오 및 사업계획서 후원 기부 기금 : 한국공연예술총연합회 -국민은행 : *** TV방송,라이브,예능,네이버tv,기획사오디션,문화예술,체육,관광,기업,4차산업,방송연예,방송국 http://scm.tw https://scmtv.modoo.at/ 케이팝랜드, kpopland https://kpopland.modoo.at/ 1차 전체 면접 모임 2차 회의실 및 운영부 ㅡ10,000명이내ㅡ장소 시간 공지 접수-*** 주최 http://kpaa.pe.kr 사)한국공연예술총연합회 주관 http://scment.com SCM엔터테인먼트 전화 *** 직통 *** 문의카톡 kcata1
제목: 명백히 있던 증거가 가해자측에서 고의로 인멸했다면 증거가 인정되는 법개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1

고의로 명백하게 증거를 인멸했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면 이득을 보는게 가해자입니다 증거인멸도 증거로 인정해주세요
제목: 특수학교교실내cctv달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47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입니다 인강학교 사회복무 실무원의 폭력을 보고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누군가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밖으로 들어났지만 만약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우리아이들은 그저 폭력 속에서 방치해야만 합니다 우리아이들 대부분이 말을못하교 누가때렸는지 그저 힘없이 당하기만 하죠 방법은 교실내cctv를 다는 것 뿐인것같습니다 교권의 인권이다 하는데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우리아이들을 믿고 고낼수있는 학교가 될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0

첫째 시장물가가 너무비싸 몇만원가지고는 살수있는게 하나도없죠.. 물가좀 잡아주세요.. 둘째 사회복지사 공부하고있는사람인데 실기4.739 미리내서 1점깍여 이수했습니다. 성00 대학교에서 했는데 공평하게 지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 교수님도 좋고 다좋으셔요..
제목: 홍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4

최근 홍삼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식약쳐는 업체를 쉬쉬 하고있는데 알려줘야 소비자도 선택할수 있잖아요 회사이익이 먼저입니까 국민건강이 먼저입니까 답을주십시요
제목: 국가지정공휴일근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1

국가가 지정한 휴일은 공무원과 대기업만 해당되나요? 공무원은 다쉬는데 왜 일반 근로자들은 다 출근을 해야하는지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만 윤택한 삶을사는 대한민국 입니다. 휴일특근하면 특근비를 주던지 .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1,540

흔히들, 일반 국민들은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아이들 식비 절감을 통한 빼돌리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영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경우 외부교육업체들의 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 포함)을 구입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며 학부모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축재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출신들이 지방의회선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방의회 존재에대해 많은 회의감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조에는 교육프로그램 본사, 지사(실제로는 대리점),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본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사라고 하는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영유아교육기관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프로그램의 지사에대한 공급가가 5만원이라고 하면, 지사는 5만원에 본사로부터 공급을 받아 영업지역내 교육기관들에 자기들이 설정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 실제로는 지사가 영유아교육기관들에 프로그램공급시 각 원장들과 협의해 계산서상의 가격(예,15만원)과 실제 공급가(예, 7만원)을 다르게(일반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하고, 이 차이 중 지사의 세금신고 관련 수수료와 소액의 마진을 제외한 차액을 원장들이나 대표들이 지정한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교육기관들은 학부모들에게 계산서상의 가격(높은 가격)을 청구합니다. 이 세가지 가격, “계산지사공급가(예,5만원) < 실제교육기관공급가(예,7만원) < 계산서상교육기관공급가(예,15만원,=학부모청구가격)”은 심한경우 5~6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위 예의 경우, 원장이나 대표들은 7만원(예,15만원-7만원-수수료 1만원)을 리베이트로 개인적으로 입금 받습니다. 따라서, 원장이나 대표들은 이런 리베이트를 가능한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걸리지 않게) 제공해줄 수 있는 지사들을 선호하며,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이 이루어지고,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본사는 이런 지사들과 대리점계앾을 햬야 매출증대를 이룰수 있는 구조입니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선택되어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져야 함에도, 영유아교육기관들은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음에도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돈을 청구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리베이트 금액이 큰 프로그램들이 선택되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프로그램들의 설명회(원장이나 대표들 대상)에서 프로그램 내용설명은 물론, 어떻게 리베이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청원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이 상황들을 익히 잘 알지만, 여러가지 이유떄문에 모른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은 어떠한 불법적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어린이집들을 관리 운영하는 영유아교육업체들 또한 자신들 관리하의 전국 직장어린이집들에대한 공급교육프로그램 선정시, 자기 대표들에게 개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선정하거나, 대표 친인척명의의 업체들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사도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추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14

국가경제에 별도움도 안돼고 돈이나 벌자고 들어와 각종 사회문제나 야기시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자국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제목: 담배값인하/일자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7

저는 숙박업소에종사하는사람입니다 현재 국내에 외국사람들로인해 한국사람들이 취업하기가힘듭니다 급여도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를게없습니다 오히려 숙박업소에 외국인들을 고용하다보니 내국인들은 몇년동안일해도 외국인들때문에 급여가 더하락하고있고 그러다보니 속만애타우고있습니다 그전에는 중국분들나이제한이 제한되있다가 풀리고나서 내국인들이 밀려나가고 급여도 줄어들고 또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벌고 자기네나라로가면 끝이지만 내국인들은 하루벌어먹고 살기도힘듭니다 현재도 불법으로 비자없는사람들이 숙박없소에 수두룩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신고하지않은이상 해결방법이없고 그전에는 중국사람들45세부터였지만 지금은 나이상관이없으며 중국.몽골.태국.필리핀.러시아 이런사람들까지 숙박업소에서 근무를합니다 제발내국인들이 돈을벌수있게해주셨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담배를 많이피우지만 예전에 가격으로다시 바꿔주셨으면합니다 소득도 별로없으니와 조금이나마 담배로인해 힘들거나 지칠때 기호식품이지만 지금도 가격이부담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값인상하기전에 사재기하는사람들도 많이봐왔고 저도 그럴려고했지만 판매가 제한이되기도했습니다 국민들이 잘살아가야하는데 현재 물가는 계속오르고 취업도힘들어지고 이러다보니 내가 왜 자국민이면서 이렇게까지살아가야하나 하는생각도들기도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정안 관련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5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여 한때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올리는 일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 이런기사를 보게 되네요 국민연금 말이 좋아서 노후를 보장해준다는거지요 공무원,군인연금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왜 자꾸 국민연금으로만 손을대고 보험료를 올리려 하는건지요? 보험료 자율 가입제로 가야합니다. 보험료 올라가는 개정안 통과되면 연금 유지하고싶은 사람들은 유지하고 하기싫은 사람들은 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노후를 위해서 라는 말은 현 시대에는 더이상 수긍하기 힘은 이유일 뿐입니다.
제목: 마포구 상암동 매일 새벽 5시부터 민주노총건설노조의 확성기 시위로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3

마포구 상암동 주민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 계룡건설 신축공사장 앞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두세시간동안 건설노총이 확성기를 틀고 노조 노래를 창문이 울릴정도로 틀어대고 마이크에대고 소리를지르며 시위합니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도해 보았지만 시위 시간은 나라에 허가를 받는것이 안고 통보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한달 간 새벽5시부터 11시까지 시위신고를 하였기때문에 그냥 한달동안 새벽 5시에 시작되는 확성기 시위를 참는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새벽 5시부터의 주거지에서의 확성기 시위는 제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위 관련 법을 다시 보완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1

몇번째 이글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는 온난화 때문에 신음을 합니다 저는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놓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여름날 태양열을 지하탱크에 모아서 겨울날 난방수로 사용하는 방법이 화석 연료나 심야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아놓고도 답답하게 기다립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을 군 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41

요즘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남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어엿 군대 갈 나이가 된거같습니다. 올림픽,아시안게임 금메달등 다양한 스포츠 류에서는 군면제가 쉽게쉽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교류,무역시장의 또 다른 통로가 되는 문화 류에서는 군면제가 흔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빌보드 1위, 각종 어워즈 대상 시상, UN 연설 등 방탄소년단이 한 다양한 일들이 2018년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방탄소년단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전남광주 본촌사거리 코카콜라 25톤트럭 집회시위 주정차 공권력 무방비 교통흐름방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3

전남광주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 왕복2차로 중에 25톤 트럭 주차 세우고 추돌 안전위협 왕복2차로중에 1차로 25톤 트럭 여러대 밤낮 주차 세우고 교통흐름 방해 긴급자동차112나 119 재난 안전 차량 흐름 방해 자전거나 전동기 출퇴근자 위험가중 첨단 일곡동방향 평일 아침 출퇴근 시간 5분이면 지나갈곳 20분정도 걸리게 끔 교통흐름 방해하는 이들입니다. 집회 시위하면왕복2차로 도로인대 각각 한차로씩 차로 막고 국가는 구경만 대모 를 일반 시민에게 피해 안주고 시위해야지 그것도 콜라 공장안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도 아닌대 왜 트럭 사람들이 그러는지 일본 홍콩 러시아 중국 미국 트럭으로 차선주차하고 장기간 시위하는 나라 대한민국만 있을것 같아요 거기 나오신 소중한 우리 국민 경찰관님과 구급대원 공권력과 일반시민이 피해를 봐야 하죠 집회시위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안녕 질서를 지키는 우리사회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왜 국민 세금으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구제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67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이른바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과다 채무자들의 주택을 매입해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로 전환해준 뒤 추후 기존 소유자가 주택 매입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 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늘 10일 행정 예고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은 하우스푸어 구제안 적극 반대합니다.
제목: 석탄발전소 대통령임기내에 2020년까지 2년동안 빠르고 신속하게 폐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7

이제서야 언론에서... 사학연금·공무원연금 “석탄발전소에 투자 안 한다” 충청남도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기할 것" 이런 소식이야 좋은데 시기가 넘 늦고, 석탄화력발전소 폐기속도 너무 느린거 아닙니까? 몇 십년전부터 계속 미세먼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석탄화력발전소 폐기가 2050년 까지? 이게 실화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석탄화력 당장 중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원전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수력,풍력,태양열,... 기타 등등 전부 다 가동하면 됩니다 원전 위험한거 잘 압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당장 중단하면 오래 걸리고 전기값 폭등됩니다 글구 전기에서 젤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게 원전 1순위, 그다음 2순위 화력발전소 입니다 화력발전소 바로 가동하면 즉시... 미세먼지 나와서 그 주변 사람들 폐암,... 등등으로 바로 사망합니다 폐암은 수술해도 또 걸리는 압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짐 당장 화력발전소 폐기를 2020년 가지 실시비랍니다! 당장 화력발전소 폐기 실시하라!🔥
제목: 비호결탁한 조폭 한국 사법부(혁명으로 제거 대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6

법조비리 당사자 홍만표 징역 3년에 추징금 무, 탈세만 몇억 추징하고 징역도 2년으로 낮아짐. 변호사단체는 제명. 100억대 원룸 매입한 것 그대로 갖고 감. 범죄후 잘먹고 잘산다. 진경준 전검사장 130억대 주식 뻥튀기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 파기로 고법 무죄판결. 120억 추징 안하고 몇억만 벌금형. 120억 고스란히 진경준에게 남아 범죄자치고 잘먹고 잘살 자금 확보. 징계는 해임인가 정직 1년으로 고스란히 퇴직금 및 연금 받음. 대법관 놈들이 이들은 비호해줘야 자기들도 검찰에서 수사할때 비호 받을 것을 알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식 서로 비호결탁한 조직. (최근 3회사 주가조작 75억에서 150억해먹어도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0원 판결 사건) 그러곤 법원 행정처 비리 재판 뒷거래 및 일반 민형사상사 벌금 과징금 엄청난 비리가 숨겨져 변호사와 뒷거래로 돈챙기는 데 바쁨. 판사들 비리 터지면 징계하기는 커녕 어떻게하면 언론보도 막거나 무마하는 것이 자기들 할일. 부산 문판사건이나 최근 터진 부산 고법 판사부인 남편뇌물 고발건도 후지부지되고 광주 선재성 부장판사 비리 계좌 압수수색 기각하고 웬만한 큰 기업이나 총수 벌금 과징금 뒷거래 대상. 밑에 지법 고법은 또 그보다 작은 사건으로 축재 혈안됨. 이런 미친 짓거리가 대놓고 변호사와 이루어져도 방지할 입법 장치를 국회가 무력화해놓았으니 겁낼 이유가 없다. 웬만하면 판사가 영장으로 비호해주고 검찰도 비호해주고 변호사는 중개자이니 이런 미친 조직을 우리의 통치와 판단에 맡기기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들은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관심이 없거나 여야 당파에 절어서 항상 보수 진보 운운하고 노조 활동도 자기들 수당이나 월급여 조금 올려주기 위한 투쟁만 한다. 재벌일가 비리와 총수비리 주가조작 국방비리 의료비리 교수들비리 사학비리 유사수신 자동차 보험사기등 비리천지에 자기들은 돈챙길 기회만 늘고 계좌에 수십억과 호화 아파트 등을 누리면서 나라 망치고 부패천지 만드는 놈들이 이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 있고 검찰 행정부도 새정권하에서 덜하게 보이지만 별로 다르지 않는 모양새다. 공수처 설립도 막히고 판사징계나 탄핵건도 국회가 방치하고 해서 조폭들이 이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반드시 국민 혁명으로 한번 일어나서 이들을 맛보여주어야 한다.
제목: 어금니아빠 이영학을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6,776

<어금니아빠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가슴이 찢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딸을 보고싶은 마음이 더욱 깊어져 아픈 가슴을 더욱 더 쓰리게 합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 엄마는 저보다 더 큰 아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함께 울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딸이 지나다니던 길을 바라보며 한없이 기다려봅니다. 부모인 저는 제 딸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놈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순간순간 욱하는 감정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법원이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라는 잘못된 판결로 제 가족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1심법원에서의 공판 및 피의자 신문 과정, 모든 과정은 피해자인 제가 인정할 수 있게 진행되었고 피의자에게 죄목 하나하나를 정하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 사형입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너무나 성의 없는 공판과정을 지켜보며 법의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 2회 공판을 열었지만 공판과정에서 판사들의 심리과정은 거의 없었으며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의 변호시간이 더 많아서 피의자 입장만 생각하는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영학과 그의 딸, 관련 인물들까지 모두 합해서 십여분 만에 공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제 딸인 어린 여중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면서 신중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판과정에서 심리검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영학은 싸이코패스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놈입니다. 자기 자식을 언론에 팔아 십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일생을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영학은 나쁜 놈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여 돈을 얻어내는 교활한 이중적인 놈입니다. 2십 판사는 살아온 과정이 불우하다 말하였는데 이영학이 살아온 과정을 취재한 방송에 의하면 중학생 때까지 부모가 사업을 하며 잘 살아왔다고 합니다. 판사가 이영학의 살아온 과정도 모르면서 불우하다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영학이 반성문을 십여 차례 써서 제출했고 그것이 반성하는 기미로 보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백장이나 되는 반성문을 썼다고 들었는데 사형을 면하기 위해 쓴 가짜 반성문입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숱하게 사람을 속여 왔고 사기전과도 수차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회한다고 죗값을 깎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반성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잔악한 놈입니다. 피해자 부모로서 2심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안 한지 십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0년간 교도소에서 사고없이 생활하면 감형을 받아 사회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아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영학은 저의 딸을 계획 하에 유인해서 몹쓸 짓을 했고 겁에 질린 제 딸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죄를 숨기려고 차디찬 야산에 유기까지 한 놈입니다. 이영학은 싸이코 패스입니다. 이런 놈이 다시 사회에 나오면 똑 같은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국회의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죄목마다 형을 정하여 총 형량을 정하는 누진법을 만들어 이영학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주십시오. 감형 없는 종신 무기징역을 판결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게 법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님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딸을 잔인하게 잃고 매일같이 울며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27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진입하고 UN연설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걸로 군면제라뇨;;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전 이해불가입니다.
제목: 유튜브나 1인미디어 규제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유튜브나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해 방송법을 개정해 규제를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유튜브에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관련 동영상, 자극적인 영상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건전한 영상, 재미있는 영상,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되는 영상, 재미있는 리뷰영상, 대도XX 스트리머같이 건전하고 좋은 영상들도 그런 자극적인 영상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영상들을 올리는 스트리머들 때문에 다른 스트리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가 맞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 스트리머를 구속하면되는 것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올린 사람은 그 법에 맞게 구속하면 되고 또한 플랫폼을 유지하는 관리자를 처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영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처벌받고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가짜 뉴스와 자극적인 영상을 조심하도록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그러한 영상을 올린 주인공을 고소나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도록 하는게 맞지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 다음으로 한국이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비웃음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광고 수익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자극적인 영상에는 광고도 붙지 않게 시스템이 바뀌었고 구독자가 없으면 수익이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영상에는 노란딱지가 붙고 그 것이 반복되면 광고가 붙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제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공통적인 유튜브 시스템이고요. 이처럼 이런 자체적인 제재로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자제하도록 교육과 처벌을 진행해야지 플랫폼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주의 국가 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강탈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야간 간선택배기사들도 제발 먹고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11

저는 현재 전라도 광주에서 대전을 야간왕복 운행하는 셔틀기사입니다 저희는 특수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매일저녁 19시경에 출근해 상차완료(21시~22시전후.)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 2시간40분 걸려 대전 도착(0시~01시), 도착신고 후 하차대기 (기본2시간~4시간),하차배정 받고 하차시작 1시간,다시 상차대기후 상차시작해서 출발(07시30분 전후), 광주 도착 (10시10분 전후) 하면 하차 끝날때까지 대기하다가 빈차 주차장에 주차후 퇴근(11시전후)합니다...이렇게 매일15시간 가량을 차에서 보냅니다 평일에 공휴일이라도 껴있는 날에는 하차가 공휴일에 없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09시 출발합니다 이런날에는 18시간 가량을 근무하게 되는겁니다 1톤 택배기사들은 머리수로 노조결성해서 시위하면 불만사항들이 해결되는데 저희 대형차 기사들은 의미도 없는 화물연대?? 아무 도움도 안됩니다 부디 저희 대형차 간선택배기사들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상하차 대기시간을 줄여주시든지 저희도 대기료 또는 시급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등 다각도로 논의해 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 양정동. 묻지마 폭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3

청원 드립니다 부산20대가. 60대 폭행. 했는데. 피해자 진술도 없이 경찰. 멋 대로 대충 서류. 꾸며. 보내고. 벌금형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조사한. 경찰직을 박탈해. 주십시요. 20대를. 구속하고 강한 처벌 이런자는 사람을 죽일수도 있잖아요. 이 사건 다시. 조사. 해주십시요 청원 합니다
제목: 뉴딜 사업이 LH공사를 위한 사람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0

낙후된 지역 재생사업을 위해 뉴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도 정책이주지역으로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갖춰진 열악한 기반환경에 좁은 골목길에 12-15평 규모의 작은집들이 빽곡히 있는 낡은 동네로써 이번에 뉴딜사업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사하구청은 동네옆에 있는 넓은 대로에 크게 복합행정실과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LH공사에서 동네안은 너무 열악하여 투자할 수 없다고 한다네요. 동네 사람들은 좁은 길을 넓혀주길 원하는데, 사하구청은 LH와 합작으로 임대주택 짓는데만 사업비의 절반이상을 투자하고 길은 돈이 없어 넓힐 수 없다고 합니다. 넓은 차로변에 투자할거면 뭐하러 뉴딜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뉴딜인지....사하구청은 LH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형식이 점수를 많이 받고, 보상비가 3분의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추진한다는데.. 주민들은 누굴 위한 사업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제발 뉴딜 사업이 진정으로 열악한 동네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수도 이전/적전,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면 하는게 맞지 않나요..여러 국의원 어르신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0

외국인이 매체에서 한반도 인구 너무 많다고 언급한거 봤슴 아메리카 원주민 1억명 폐 해서 자기들이 차지 한거 잘 모름
제목: 제 2 외국어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제는 일어 를 제2외국어로 체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는것도 아니고요 중국 어 나 잠룡 베트남 어 같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발전할곳으로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가 생각 합니다~ 쓸데없이 보도블록 교체좀 그만하고요
제목: 암 치료제 보급으로 수많은 암 환자들이 암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남중생입니다. 2018년 10월 9일 한글날 아침, 저희 가족은 전주의 친척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폐암을 앓고 계시던 고모부께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암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암 진단을 받으신지 1년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뉴스에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항암제가 개발 중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고 그 치료제가 빨리 상용화되어 저희 고모부께서도 암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기에 다른 환자분들이라도 그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며 이 청원글을 씁니다. 제발 암 치료제가 개발되면 암 환자들에게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가 빚을 갚아주지 마라. 내 세금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24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봤다. ('하우스 푸어' 집, 정부가 대신 매입 해준다) 개인이 낸 빚.. 이제 집까지 해당되나?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식이면, 무리해서 대출받는 태세가 유지된다. 모럴 해저드.. 심각하다. 지금 왜 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빚을 내는지 알기나 하는가? 이런식의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어처구니 없는 대책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제목: 양육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15

양육비를 국가가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국가가 받는 부분이 시행되기가 시일이 걸린다고 하면 일단은 국가가 비양육부모를 경찰과 법원의 협조로 형사처벌후 구치소 감금하도록 하는게 우선인것같습니다. 타국가들처럼 아동학대죄 범법자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서도 감치결정을 쉽게 해주고 (양육비를 민사로 다루는 판사님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꼭 기본적으로 세번의 기일을 잡고 연기 또 연기 하는건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또 경찰관들이 가정사로 민사로 다루어서 구금하지 않는것도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감치결정 났다고 출동했는데 막상 비양육부모가 피하거나 아프다고 입원하면 더이상 추적하지 않고 구금할 생각자체를 하지않습니다.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죄고 범법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수없도록 탈선시키는 범법자 입니다. 강하게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개인이 재산추적을 해서 받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가능합니다 실지로 양육비미지급 부모들중 대부분은 재안은닉하고 주지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지급이 당장은 시일이 걸린다면 우선은 양육비미지급자를 범법자로 다루어서 국가.가정법원.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도록 그것부터 우선 해주십시요!!! 양육비 대지급을 공약으로 거신 문재인대통령님. 여성가족부관계자분들.가정법원판사님들.경찰분들 이부분 계속 회자만 될것이아니라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받을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요
제목: 하우스푸어 집매이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18

집을조작 사기로 판매한사람들을 처벌하세요 국민 다수의세금으로 매입반대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신을차려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진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4

아버지가 부은 국민연금 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경우 어머니가 받으려면 돌아가신 분의 것도 제하고 받는다? 또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자식들 한테는 지급불가? 그럼 누가 받나요? 혹시 꿀꺽? 돈 많아 부으나요? 없는 살림에 미래위해 투자하는 거지요 나이들어 일할수 없을때 자식들 에게 피해안주려 하느거지요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면 할 필요가 없지요~~
제목: 빚 못 갚는 한계가구를 왜 국민세금으로구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33

빚 감당하지 못하면 매각하던지 절차대로 경매 하면됩니다. 개인이 무리하게 대출받은것을 세금으로 도와주는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사는 대다수의 국민을 실망시키는 제도 만들지 마시고 대출 많이 받아 집투기한 투기꾼들 이기회에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 만들고 전세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제발 부동산에 신경쓰지 않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나라좀 만듭시다!!!
제목: 내년부터 입학하는 중학생들의 교복 무상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1

내년부터 입학하는 중학생들은 교복 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내년부터 교복무상이라면 그 전에 돈을 내고 교복을 샀던 학생들에게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얘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설재판 제발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1

소설재판 제발도와 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대법원장님, 대검찰청장님, 경찰청장님과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책임있는 공무원이라면 분하고 억울한 사정 읽어보고 선처바랍니다. 저는 선천으로부터 물러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소송사기로 억울하게 2018년 8월1일 대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자주점유정추정에 대한법리와 변론주의 반한 판결에 분하고 억울한 재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제1항 자주점유추정은 점유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한 점유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2017다3802)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박만갑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이사건 주택이 건축된 1945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하면서 취득시효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45년부터 1972.3.20. 까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으로 점유한 사실을 원고소장에서 진술하였고 1978년부터 1995년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법에 의한 4건의 건물을 증축 및 신축하였으며 1988.7.14. 토지를 소유자의 신청으로 2필지로 분할하였고 매년 받아오던 토지사용료를 원고가 시효취득완성으로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자 2011년12월 임대료를 청구하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15년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와 피고간 주고받은 증거가 있고 2015에는 정식으로 밀린 임대료를 내용증명우펀으로 청구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원고가 1945년부터 1972년까지를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누가봐도 1945년부터 현재까지 타주점유입니다. 이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청주지방 변호사회 당시 회장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증거로 제출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재판관님들은 한결같이 1심 및 항소심과 피고의 임대료 청구소송 및 부동산무단점유인정 등 증거증명확인의 소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자주점유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변론 각하판결이나 기각판결로 패소판결하였고 이에 상고한 대법원에서도 관련법리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할 수 있고 거기에 자주점유추정, 취득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판결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97조제1항 관련법리와 위증거를 채택한다면 소유의 의사와 평온, 공연한 점유에 오해가 있고 또 변론주의에서 합당하고 타당한 증거채택과 판단은 필수적으로 재판관의 고유직무임에도 무조건 자주점유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판결하는 것은 형법제347조(사기)부동산소송사기범을 법원에서 형법제347조에 2항에 동조하는 형법위반이고 또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법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계신분이라도 명백하고 합당한 타주점유증거를 자주점유를 번복항 증거가 없다하는 것은 법관들이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토록 연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을 계속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와 판단을 맏기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법원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을 법을 떠나 국가에서 편법으로 사기범은 도와주면서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괴롭히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대통령님에게 계속하여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법관의 법리와 변론주의 위반하는 헌법제 103조 힝포에 재산권을 잃은 억울한 국민은 패소자 모임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동산 소송사기 고소는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의 직무법위에 해당합니다. 2018. 10. 6. 세종시 새롬로 55, 1104-2701 이찬노 (***)
제목: 한글을 애용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3

우리나라 고유에 훌륭한 한글이있읍니다 . 정부공공기관 간판이나 각종문화재등 한자로된 가판이 너무많습니다. 시정했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홍삼 프탈레이트 검출 업체를 식약처에서는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75

식약처에서는 국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사업자가 중요합니까? 환경호르몬 검출로 반환된 홍삼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를 잡아내지 못한것도 무능한데.. 수출반환후 밝혀진 홍삼 제조업체의 명단도 공개를 못하다니요? 도데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까?
제목: 문대통령님 국민들 얘기도 듣고 민생도 챙깁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26

집값 폭등시켜서 서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잃게 만들고, 쌀값이며 생필품값 급등해서 먹고 살기도 힘듦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서 청ㆍ장년층 할 것 없이 고용 지표가 바닥인 상태이고 나라 살림 엉망이라고 국민들이 이구동성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북한 북한 얘기 뿐이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로 세워준 문재인 대통령님! 자국민들 어려움도 귀담아 듣고 자국민부터 챙깁시다! 국민들은 살곳ㆍ먹을것ㆍ일할것 이 우선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뭐하나 나아지기는 커녕 집값 폭등시켜 내집마련 물건너가버렸고 쌀값 생필품값 폭등해서 먹거리부터 걱정이요 일해서 벌어 먹고 살려니 일할 곳 마저 없소! 문재아 당신 뽑아준 서민들도 사람이오!!!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오!!!
제목: 놀이공원 입장객 수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0

휴일 롯데월드 놀이공원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놀이기구 한번 타려면 2-3시간을 기다립니다. 움직일 틈이 없을만큼 사람이 많습니다. 놀이공원 문제제기 1. 왜 (비유하자면) 10명이 적정인 제한된 공간에 100명을 입장시킵니까? 배도 비행기도 제한 인원이 있습니다 2. 테러라도 나면 수천명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돈벌이를 위해 방치하는 것 아닌지요? 3. 대형 행사 때는 군경이 안전을 위해 파견되어 통제라도 되지만 놀이공원은 알바생들이 수만명의 안전을 어떻게 지킵니까? 4. 기업의 이윤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놀이 문화 공간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8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사건 젊은이의 죽음 헛되지않게 처벌법 을강화해서 이나라가 밝은사회로 살아갈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중.고등 윤리시간에 기초법좀가르쳐야 법에무지하니범죄저지르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8

쩍하면 청소년 집단 폭력 뉴스 성폭력뉴스 그런 범죄를 저지를경우 민 형사상 어떤처벌을받고 어떤 상처를 가해자 피해자가 입게되는지. 교과과정에 범죄경우 어떤처벌받는지 기초법좀 가르쳐야 법을 알아야 범죄가 줄어들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란말이 그래서 나오는거여 국 .영.수. 교육도 중요치만 제발 기초법좀 가르쳐라
제목: 대전에 아파트을  그만 짓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9 ~ 2018-11-08
참여인원: 0

대전에 아파트를 그만 짓지 말고 공장 좀 만들어 주세묘.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