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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원제도 개선>> 불투명한 청원제도 운영 개선 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국민청원제도는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는 높이 평가 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후 2018.1.16(화) 13:00 현재 청원 답변 5건, 답변 대기 3건(청원 종료 2건, 청원진행 중 1건) 이다. 그러나 운영원칙을 보면 30일의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답변 조건으로 제시 하고 있을 뿐 진행상황 및 답변 제한 기간은 명시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현황은 답변 1호 2017.09.03 ~ 11.02 답변 09.25 답변 2호 2017.09.30 ~ 10.30 답변 11.26 답변 3호 2017.11.04 ~ 12.04 답변 12.06 답변 4호 2017.09.06 ~ 12.05 답변 12.06 답변 5호 2017.11.17 ~ 12.17 답변 2018.01.16으로 청원 답변 소요된 기간이 일정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청원과 추천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짚어 보고 추천의 기준 (카운트인지 텍스트인지)과 답변 시스템 및 답변 후 진행 상황을 공개 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가상화폐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나라에서 멋대로 투기라고 규정한다고하는 가상화폐! 내가 피땀흘려번돈 전재산을 투자하는것도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않는만큼 투자하는사람들까지 도박꾼으로 만드는 정부는 각성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국가가아닌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상류층이 생각하기에 코인시장이 투기다 하면 투기입니까 오히려 저소득층들은 많은돈을 투자하지않기에 더욱더 안전한 코인거래를 하고있습니다. 비트코인규제 절대반대입니다. 만약 규제가된다면 비트코인관련 국회의원 청와대최측근들 계좌인증해야할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당장 멈추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 고통받았고 해방되어서도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며 싸워야 했습니다. 이때 우리를 정신적으로 지켜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본에게 총칼로 사지가 잘려나가도 가슴에 안고 죽어갔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끝없이 흔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태극기를 폄하하고 올림픽을 정치에 개입시켜 고귀한 스포츠정신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한반도기는 또 무엇입니까? 왜 우리 올림픽에서 한순간이라도 역사도 근본도없는 한반도기가 흔들려야합니까? 우리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남북 화합의 기준은 절대 한반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님도 유관순 열사님도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정부가 머리를 싸매 고민한 것이 겨우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신적 지주였던 태극기를 외면한 채 한반도기를 흔드는 것 입니까? 적어도 올림픽에서만큼은 그만두셔야합니다 외국눈에는 한반도기가 흔들리는 순간 북한과 남한이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행위는 ioc에게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한반도기를 반대하는데 눈과 귀를 막은 채 소통도 불사하고 한반도기를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위험할 것입니다. 당장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멈추세요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차라리 폐쇄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1

매일 매일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뉴스를 쏟아내는 문정부.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할거면 당장해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옵션 살았있다? 시민을 상대로 협박질 그만하고 할려면 해라. 정부 정책이 최소한 방향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속보이는 협박질과 가르치는 듯한 그 태도와 오만함에 질린다. 당신들은 작은 돌맹이 한개씩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폭탄에 서민들 눈물흘린다는 것 알고해라. 바다이야기에서 포르노 열풍 비유까지, 똑똑한 사람들 참 많다. 가상화폐폭락에 내기거는 금감위장, 바다이야기 운운하는 법무장관과 유시민, 포르노 열풍에 비유하는 김어준, 이어 장단 마추듯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있다?
제목: 가상통화(가상화폐) 투자로 손실본 분들 찾아서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청원이라는걸 처음해봅니다. 하도 티비에 4차산업혁명, 가상화폐 떠들어대서 주변에 투자하는사람들 보니 손해본사람이 없던데 티비에서는 투기라고하고 하던데요 일전에보니 티비프로그램에서 가상화폐로 큰돈 번사람들 나오더라구요. 저사람이 저돈 벌었으면 저돈 잃은 사람도 있겠지 싶은데요.. 가상화페의 가치가 정부발언이 있기전까지는 대폭떨어지지가 않았습디다. 계속 가치가 오르는것은 투자가치를 알아보고 새로 투자하슨 투자자가 계속 있다는것이고 가치가 계속 올랐으니 돈을 번 사람이 있다는게 맞습니다. 주식투자해서 몰락했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것 같은데 가상화폐로 손해본사람들은 정부가 개입하고나서 손실을 본분들이 좀 있네요.. 진실이 궁금합니다. 손해본사람이 크게 없던 시기에 큰손실을 입었다고 투기로 몰아 한마디 한마디 뉴스거리가 되면 서민들 주머니 텅텅 비워지네요^^ 이 궁금증이 뉴스보고 코인시세 보다보니 너무궁금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반대. 이제 평생 민주당 안찍을거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김대중대통령이 될때부터 선거했던 사람이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어떠한 선거에서도 단 한번도 한나라당을 찍은적이 없고 오직 민주당(열린우리당)만 찍었다. 하지만 그런 민주당정권에 나에게 이렇게 실직적인 피해를 줄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내 평생에는 나와 내 가족들은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을 일은 없을것같다. 진심이다. 굿바이 민주당.
제목: 평창올림픽 여자 하키 단일팀 구성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0

답답한 마음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인생을 걸고 땀 흘려온 선수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문체부 장관님의 "우리 선수들에게 피해가 없게 한다"는 말은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처럼 들립니다 선수들이 가져야 할 기회를 단 1초라도 뺏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협의도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군사정부에서나 있던 일입니다.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차분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보면 또 틀어질 확률이 많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 선수를 희생시키고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아이스하키라는 운동 자체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아이스하키는 팀웍의 스포츠입니다. 팀웍은 오랜 시간에 걸친 땀과 눈물의 열매입니다. 급조된 팀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변변한 지원도 없이 동고동락하며 "하나 됨"을 이룬 그들의 눈물나는 지난 날을 통째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올림픽 정신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는 것 아닙니까? 주최국부터 이런 정신을 파괴하면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다운 합리적 처리를 당부합니다. 성급하고 무리한 계획을 내려놓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가상화페가 미래에 화폐대체수단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기의 목적으로 화폐를 소유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어느정도 제도권내에서 거래질서가 확립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작은 공방을 운영중인 20대 소상공인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10만원 이상에 대한 금액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판매액의 50%가 과태료로 나온다군요. 항상 김밥집에 들어가서 김밥 현금으로 사먹고 '현금영수증은 괜찮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나오던 사람인지라, 사실 이런 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판매를 하면서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야됩니다. 하지만 고객이 현금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하면 그런줄 알았습니다. 탈세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무지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를 시작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무시무시한 법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 중 어느 누가 10만원 이상 금액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가 무려 판매금의 50프로가 된다는데 고작 현금영수증 따위를 발급하지 않을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세무 용어와 법들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법을 알릴 필요가 있고, 자진 신고 기간 등을 통해 과태료로 좌절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하도 답답해서 제가 가상화폐  정책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그냥 이렇게 발표하세요. 1. 가상화페 거래 정상적으로 허가한다. 2. 실명제 위반, 시세조작, 돈세탁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한다. (입법예정) 3. 가상화폐 거래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과세를 한다 4.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감시하여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그래도 과열현상이 보이면, 투자금액 제한을 한후, 그래도 되지 않으면 거래소 폐쇄를 할것이다. 자꾸 정부가 흔들기만 하니까 투자자들의 원성만 더 사고 있는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원금손실뿐만 아니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때문에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투자자들이 외국거래소로 엑소더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중에 허가를 하거나 폐쇄를 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깊어지고 현 정부에 대해서 보이콧하게 될것입니다. 분명한 과세방침, 과열방지책만 들고 나와도 시장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걸, 폐쇄하지 않을것이다. 그래도 할것이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니까 투자자들의 원성과 욕만 먹는것입니다. 부디 이 글을 정부관계자들이 읽고 발표해 주십시오.
제목: 박장관님 말에 적극찬성합니다 따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6

비트코인 거래소는 위험하니까 폐쇄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사람들 흡연 너무많이합니다 담배공급 중단해야합니다 술마시고 난동부리는사람도 많고 알코올중독자들이 너무많습니다 술도 없애야합니다 건전하게 물만쳐마셔야 합니다 번지점프,놀이기구 전부다 없애야합니다 그거 기계고장나서 사람디지면어뜩해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죽는사람들 너무많습니다 자동차도 없애서 온국민이 자전거타고 다니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총을 비비탄총으로 바꿔야합니다 실탄사격너무 위험합니다 실수로 사람쏘면 어뜩해요 ㅠ 주식도 선물옵션 전부다 없애야합니다 너무위험합니다 부동산 없애야합니다 완전 투기입니다 집주인들 날강도들입니다 수년전에 1억하던 집값이 지금 5억입니다 부동산하는사람들 전부다 도박꾼입니다 박상기성님 존경합니다 !!
제목: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7

저는 현재 편의점 점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점주가 한타임을 서고 주말에 쉴수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려면 인건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달 기준으로 파트타임 근무자 근무간이 대략 540시간이 됩니다. 4대 보험을 미포함 주휴수당 지급시 한달 인건비가 50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임대료를 150정도라 생각한다면 한달 고정비용이 650만원이 나옵니다.현실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임금이라 생각 합니까? 전국에는 한달 정산금이 650만 이하의 점포들이 절반이상 될것입니다. 그 절반은 폐점비용을 물어가며 당장 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가족끼리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하면서 버텨 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국민안에 저희 편의점주들 소상공인은 들어가 있습니까?
제목: 양도 손실 보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저는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저 처럼 2006~2008년에 집을 구입해본 사람은 그 동안에 떨어진 집값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해 중반 어쩔 수 없이 약 1.5억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처분하고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제 책임인거죠? 이 사항에 대해 세무서 공무원에게 항의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 처분 이후 1년간 투자한 것에 대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네요.. 저더러 1년간 열심히 투기해서 손실을 만회하라는 이야기인지.... 다주택자도 아니고 집 하나를 큰 노후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 손실 보상(납무 세금 환급)'제도를 적용하실 필요성을 느끼시지는 않는지요?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6

제가 제작년 일용직으로 8개월간 조선소에서 일을했는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 그 회사 다니는걸로 측정되어 보험료가 엄청나왔는대요 그 회사는 있긴하지만 팀장밑에서 일을해서 퇴직증명서를 뗄수가없습니다 팀장도 그회사나와서 뗄방법을 모른다더군요 회사에 전화해서 증명서 떼돌라고 전화를하면 팀장한테 얘기하라하고 보험공단측에선 퇴직증명서 없인 방법이 없다는대요 이거 잘못된거아닌가요 현제 저는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수술하게되어서 지금 주유소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방세내고 살아가고있 습니다 너무힘듭니다
제목: 미세먼지 보면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2

이런 하늘 보면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누가봐도 중국이 90% 원인인데... 아니라고요? 위성사진 좀 보고 오세요... 정권 바뀌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무슨 대중교통 ㅋㅋ 지금 정부가 공들이는 적폐청산? 솔직히 그거 안해도 국민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성공해도 티도 안나고요 다른말 안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어질때까지 청원 계속 올릴겁니다.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게 뭐가 있나요?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왜 중국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미세먼지 농도 검색해보며 하루 하루 살아야하죠?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제발 부탁입니다. 미세먼지 없애주세요
제목: 비슷한 취지의 청원이 있으면 청원인을 통합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청원 올라오는거 보니 비슷한 취지의 청원이 중복되서 많이 올라오는거 같습니다. 취지가 비슷한 청원은 통합해서 청원인 수를 합산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힘을 내려면 뭉쳐야 하는데 같은 취지의 여러 청원들로 의견이 분산되는게 안타까워 한말씀 드립니다.
제목: 워마드 강제폐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제천사고때도 그렇고 계속 우리나라 남자들이 죽으면 이를 조롱하고 비하합니다.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제목: 연금지급에서 누락된 독립유공자 손자녀 6만명중 1만명이 삼사십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지원했답니다 정치인들은 뭐가 느껴지는게 없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보상금이나 연금도 아니고 단지 삼사십의 생활지원금이란걸 받겠다고 연금지급에서 누락된 손자녀 분들 1만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총 6만명 중 달랑 1만명만이 신청서를 보냈고 나머지 5만명은 냉소가 느껴지는 포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기대도 안하니 포기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삼사십을 받겠다고 자산조사 소득조사 금융조사를 당하고 탈탈 털어본 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삼사십을 준다니 그냥 치사하다는 느낌으로 포기를 하고 발송된 신청서를 찢어버린게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대대적으로 보도한 손자녀중 기초수급자 3007명 생활지원금지급이란 것도 이마저도 누락되고 지급하지 않은 후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훈행정이 엉망이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훈처장님이 이동녕선생의 손녀를 찾아가 생활지원금 삼사십을 건넨거 같은데 해방후 내내 버려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되는 보훈수준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뭐 느껴지는게 없습니까? 일본제국주의가 어떻고 위안부가 어떻고 떠들어 대기 전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떻게 고통스런 현실을 사는지 눈길을 돌리지 말고 보라는 겁니다. 연금지급에서 누락된 손자녀 6만명 중 1만명만 생활지원금 신청서작성 .. 이것은 대한민국 보훈의 붕괴와 사회해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꼴을 보고 어느 미친 ㄴ이 망한 나라를 일으켜 보고자 자신을 헌신하겠습니까? 국민과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전면적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이동녕선생의 손녀가 올해 82세라고 합니다. 지금 손자녀분들이 이렇게 고령인데 방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녀 전체에 대한 연금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블록체인과 가짜돈을 동일시 하지 마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블록체인기술의 잘못된 결과물인 가짜돈이 지금 나라를 혼돈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칭 거래소란 곳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며 불법으로 거래 수수료를 챙기고 이것 도 모자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 국가적인 불법 도박판에서 가짜돈을 국가 통화인 진짜 돈으로 간큰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각료의 폐쇄란 말한마디에 100조란 돈이 공중분해되고 저 도박꾼들은 24시간 잠을 못자고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업을 멀리하고 근로자는 피곤함에 쩔어 업무를 등아시 하고 공무원은 민원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저 도박꾼들은 통신판매업소로 등록된 자칭 불법거래소를 합법화 시키라고 하고 있고 정부각료를 해임하라는 둥 지방선거 투표권으로 정부를 협박하기에 이러렀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며 4차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가짜돈은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수만 아니 수십만의 허상뿐인 가짜돈 종류가 생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더이상 이런 가짜돈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암적 존재인 도박꾼들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의 100조원이 머지않아 1000조가 되면 나라 망하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 찬성(정부는 불법 도박과 같은 가상화폐거래를 즉시 규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5

가상화폐거래는 다단계사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여 그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주식과 같다구요? 이게 어떻게 주식과 같습니까? 이것은 불법 도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는 불법도박장을 즉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도박장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바다이야기의 교훈을 잊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분들이 4차혁명과 관련 된 기술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허울 뿐이고 사용할 수 없는 실체가 없는 화폐일 뿐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거품이 빠질거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들은 또 정부를 원망할 것입니다... 불행한 사태가 불보듯 뻔한데 왜 즉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소위 전문가들의 이상한 논리에 정부가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기술을 동일시 하여 정부의 규제를 막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없어지면 블록체인기술도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가상화폐는 불법 도박입니다.... 도박 단속을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루 빨리 가상화폐규제를 해서 더이상 사회가 혼란스러워 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논란을 보는 30대의 심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7

평범한 30대 가장이자 직장인 입니다. 지난 겨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작은 촛불 하나 보탰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근자에 이어진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입니다만, 작금의 대응에는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투자자 수만 300만입니다. 그중 다수가 2030세대죠.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직장에선 한자리 건너 한명씩이 투자자일 정도 입니다. 헌데...정부는 이들 모두를 투기꾼으로 몰더군요. 20대때부터 주식을 소소하게 해온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대체 주식과 가상화폐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혹자는 가상화폐가 실체도 없고, 산업 발전이 투입되야 할 자금을 허황되게 끌어가는 사기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딱 이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킨 권리를 금권화시킨 겁니다. 어떠한 가치 근거도 없다는 말은 정말 무지한 소리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못본척 얘기한다면 그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소리겠죠. 지난 금요일 법무부장관이 갑자기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다이야기, 도박과 같은 가상화폐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군요. 그 내용속애 왜 가상화폐가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인지에 대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법학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법대 교수출신의 장관님의 논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천한 것을 보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씩 폭락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판단의 착오로 손실을 본거라면 괜찮습니다. 투자가 어디까지나 자기책임이라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으로 시장을 뒤흔든 정부인사의 잘못에서 비롯된거라면 응당 투자자들의 분노를 받아야 마땅하죠. 지금 이 게시판엔 그러한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게중에는 청와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선을 넘은 게시글도 있습니다. 헌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일 새벽에 누군가가 마치 도둑처럼 몰래 청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숫자를 30만으로 고쳤다가 사람들의 항의로 다시 바꾼 일이 있었더군요. 정부가 비록 무지에서 비롯되었다해도, 규제를 하거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 사회가 변화에 뒤떨어지는건 유구한 전통이니까요. 허나, 용납 할 수 없는건, 결정적으로 이 정부에.실망하게 된 건 스스로가 새운 기준과 원칙을 반칙으로 어그러뜨렸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이게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바른 정부의 행동입니까?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의 모습입니까?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낸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모습이 맞습니까? 지금 민심이 얼마나 이반되어있는지 심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6월 선거요? 이대로면 그냥 패배도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패할 겁니다. 부디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하시어 1.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기 단속, 거래소 운영 투명화에 촛점 2. 가상화폐를 필두로한 4차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 3. 외국인 투자 허용을 통한 금융허브로의 육성책 제시 와 같은 최소한의 건설적 정책만을 내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만명을 바라보던 청원 게시글 삭제 이유를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어제 중앙일보의 기사로 인해 또다시 폭락을해 언론의 무분별한 가쉽기사들로 비트코인 시장을 혼란 시키는 것과 그리고 관련자들의 계좌 조사를 부탁하는 청원을 올려 순식간에 7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을 하던중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청원글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곳은 국민들과 대통령을 위한곳 아니였습니까? 밑에 주소로 오셔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6101
제목: 남북 회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이번 남북회담 결과를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왜 북이 한국으로 오는 비용을 왜 부담해줘야죠. 북한은 지금 핵을가지고잇고.비트코인도 지금 싹쓸이하고잇는마당에. 서민들이 피땀흘려낸 세금을 왜 !!!북에 상납해야하는지.도무지 이해가안되고.화가 치솟아오릅니다. 북한은 아직 전쟁중인 국가이며.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않은한 올림픽 참가비용과 숙박비 부담줘선 안된다고봅니다.지금 국민절반이상이 북한한태 비용 부담을 우리가해줘야하는지..예술단이 왜오는지..상당히 불쾌하고잇습니다. 국민 언론좀 생각하고 그랬으면좋겟습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준다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숙사제공 식대제공 주40시간 근무 잔업수당 법으로 관여하는 모든 부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외국인들이 월급여 250이상 주지 않으면 다른곳으로 이직할려하고 250이상 주려고하면 잔업시간이 늘어나고 할 일도없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도 못 받고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더 많은걸 따지고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과 같이 대접 합니까 80퍼센트 정도만 해도 그들 화폐로 적은금액이 아닌데 약간의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현재 250정도 금액을 맟춰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 합니다 물론 교묘하게 노동법을 이용해서요 그런경우 막을길도 없어서 끌려다녀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근로 기준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조그만 소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상전 입니다 너무나 기가막힌 3d업종의 현실이네요
제목: 교도소내 수용자 건강상황 개선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말라는 "말이 있습니다.수용시설에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조치도없으며 본인이 원해도 쉽사리 밖에서 치료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래도 사람의 대접은 어느정도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가족이 말하지않아도 치료로인한 피해없이 (수용자점수) 인권은존중받았으면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직접 항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9

오늘처럼 심한 미세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아이를 낳고부터 몇 년간 주의깊게 본 이후로 좋았던 날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인 중국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만 바뀌어도 금세 나빠지는 공기...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불면 어김없이 스모그가 찾아오는데 어째서 중국에 혹은 국제기구에 공식적인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지요? 이건 당장의 이익 불이익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늘 실내에서만 지내고... 마스크를 쓰고 어린 나이이 벌써 미세먼지란 단어를 알고있는게 참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당장 해결될 수 없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 중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 최저임금, 평창 올림픽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 공기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보다 시급한 문제가 또 있나요??? 제발... 저희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중국에 협조와 대책을 요구하며, 또 강하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탓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허울뿐인 탁상행정은 그만 둬 주시고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제목: 법무장관님 바른말 하시는 모든분들 용기에 박수보내고 존경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법무장관님 감사합니다 30대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느 누가 남의 자식이 잘되든 말든 신경을 쓰리오 마는 비트코인 페쇄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젊은 이 시대를 걱정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한때는 다단계를 비롯해 각종 유혹에 빠져 모든걸 다 날린적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엄마의 아이들에 대한 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키우는 장관님도 저와 같은 입장 이었기에 욕들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발표하신것은 아닌지 생각할때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땀흘리지 않고 번돈은 언젠가는 다 날라간다 , 제가 실패속에서 배운 결과입니다 장관님의 발언을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할지 몰라도 저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장관님을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제목: 법무부 공무원들 내부정보 이용하여 시세차익 조사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16000323#a 글 솜씨가 없어서 많은걸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박상기장관님께서 가상화폐 폐지로인한 각부처간의 협의가 끝났다라는 말 한마디로인해 한국 가상화폐거래소가 초토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와 기재부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인해 장이 회복되었습니다. 내무적으로 시세차익으로 이득본게 사실이라면 그에따른 엄중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정식적으로 건의하는바입니다.
제목: 이번 개헌에 국민소환제도를 꼭 만듭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선거때만 굽신거리다 선거끝나면 다음 선거까지 목에 깁스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이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소환 남발로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전 한사람의 말로 100조를 증발시키고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않는것만 봐도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 장관 사퇴하라 국민들 다들 이민갑니다 더블로민주당 점점 실망이네요 ㅠㅠ
제목: 동탄2신도시 조정지역 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551

정부에서 조성한 제2기 신도시중 가장 분양물량이 많은 동탄2신도시 조정지역 해제을 요청 합니다. 현재 화성시중 동탄2신도시만 유일하게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분양권 전매금지, LTV, DTI 강화, 청약강화, 양도세 강화등 제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 안정화및 탄력적으로 적용해 조정지역 즉시 해제해 주세요. 1. 입주물량 과잉 동탄2신도시 인구수(2017년 12월 31일 기준) : 35,674세대 104,544명 (2015년 1월말 ~ 2017년 12월말 입주) 동탄2신도시 입주물량 2년간 35,875세대 107,625명 입주예정 입니다. (1세대 3인 기준) 2018년 : 23,616세대 70,848명 2019년 : 12,259세대 36,777명 2018년, 2019년 입주물량이 너무 많아 입주속도가 느리고 빈집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2. 미분양 증가 동탄2신도시 민간부문 미분양 현황(공공부문 제외, 2017년 11월 30일 기준) : 688세대 많은 분양물량으로 인해 준공후 미분양및 미분양이 많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3. 매매가및 전세가 지속적으로 하락 물량과잉으로 인해 동탄지역 매매가및 전세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관련규제 방안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가상화페 투기 문제입니다. 투자자보다 거래소가 우후죽순생기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보안 능력을 금융권만큼 보안을 가춰지는 거래소만 운영을 할수있게 정하면 거래도가 줄어 들면 투기열풍도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투자자의 신뢰도 얻으면서 투기열풍도 잠재울수있는 방법. 보안규제를 높이는 방법은 어떤가요?저의 작은 의견이였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 단속해 주시고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목: 개인회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6

전 올해 45세의 가장입니다. 6년전 자그마한 개인사업을 해보고자 14년을 다닌 회사를 나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달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빚을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잘 해보려던 가게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가게세를 내기에도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게는 폐업하고 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당치 못할 빚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년간 성실히 입금하였습니다. 왜 2년간만 납부했을까요? 2년이 지나자 제가 다니던 직장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계약만료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계약기간의 연속성을 없애기 위해 6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계약만료와 더불어 한 푼도 못버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납부하던 개인회생 월 변제금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절실했냐면 2년간의 근무 후에 실직상황에서 받은 실업급여도 월 변제금으로 냈을 정도입니다. 그마저 수급기간이 끝나고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고 정말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는 기간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개인회생 폐지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작년 말 새로운 직장을 잡았지만 개인회생은 이미 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다시 채권차들의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긴 하였지만 제가 2년간 납부한 변제금은 재신청을 하면서 다 허공으로 날아간 돈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과 함께 말이죠. 일자리 잡는 것도 어려운 요즘 계약이 만료된다고 다음 일자리를 순조롭게 잡을 수 없다는 건 아실 겁니다. 더구나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듭니다. 개인회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제도라면 개인회생 기간중의 실직이나 질병 등 피치못할 사정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유예기간을 두어 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개인회생 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국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 1. 현재의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2.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변제금의 지속적인 납부가 불가능할 시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3. 개인회생이 2번 항목과 같은 사유로 폐지 되어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지금까지 변제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다시 원금을 가지고 변제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상 위와 같은 안건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지금국정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이슬이랑 문화랑. 문화장관부표창받음. 국정원이지댓글팀미림파하면서돈벌지너?광주사람돈주고고용해서나로말돌리고뒤애서머하냐?정치인 등등 댓글팀이공통점을가지기해서 그냥하는건지자살할까바... 이건머하는거야...
제목: 가상화폐  정부탓 하지말라고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1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으면 그건 개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상화폐시장을 붕괴시킨겁니다 그로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은 한국 서민들입니다. 이게 그럼 정부탓이지 누구탓입니까 정부로인해서 폭락을하였는데요
제목: 인격살인자를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17,18,19대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정치인)과 무속인이 불특정다수인( 구경꾼) 을 모아 놓고 24시간 타인의 일 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성명조차도 안 나누어 본 사내 이며, 어떤 자매는 25년간 본적두 없는 여성들 입니다. 이들이 저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무당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악술을 하며 , 음식을 만들어 구병시식을 하거나 더러운 오물( 사람, 동물배설물 ) 화약약품 , 화공약품등 색접( 성폭행 ) 까지 하며 17년동안 굿판을 벌이며 층간 소음을 일으키며, 헛소문을 퍼 트리고 장기방 대국실에서는 본적도 없는 자가 인격살인을 하고 다니기도 하며 '대구 지역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략 ... ...내꺼다... 언제가는 따 먹겟다.'등 이러한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서스럼 없이 쏱아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미행하며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담고 택시 운전을 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이던 그때의 문 재인씨와 현재 대통령이 된 문 재인씨에게 여줍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않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범죄조직들을 보호해 주며 한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도록 묵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목: 현 정부의 경제정책  너무 괴롭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세금은 보기에서민을 위하는것같지만 조금수입이생기면 엉망이되어버릴만큼,거두고 부동산대출규제때문에 돈은돌질않고 대기업은 옥쇠로좨고,대기업이되질않으니 중소기업은 줄줄이도산하고 그나마 유지할려하니 법인세인상 각종세금 인상 및 과다한규제ㄸ문에 기업은 한국에서 하지말나는뜻인것같아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차라리 1980년대가 그립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구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6

현재 보증금 500에 월세25만원의 작은 네일샵 운영중인 네일리스트 입니다! 지난해 5월오픈샵으로 샵의 규모도 작고 1인샵이라 현재 월100만원도 안되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피부코드에 분류된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지난 7월과 이번 1월에도 부과세 신고때 세금납부와 함께 세무사 수수료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어느정도 선을 넘어가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미 매출과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코드를 분류하여 일반과세자로 결정지어 놓는다는것은 직업차별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대부분의 소규모 창업인들도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에 이러한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희망을 찾을수 없지 않을까요? 한 개인의 청원이라 생각마시고 여러사람들의 고충이라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서울밎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지금 수도권 남부 및지방 .부동산은 초토화 되었다 팔고 싶어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가격은 계속 내려가지만 ᆢ불과 3년전엔 국가가 나서서건축자금을 빌려주며 나대지에 건축을 장려했다 그런데 소유주에겐대출을 규제하고 세입자에게만대출을 장려하여 매매 자체가 되지않고 세입자의 부실대출시 소유주 즉주인만 골탕을 먹고있는것이다 세입자는서민이고 소유자는서민이아닌가?누구보다도열심히 살아온 우리도 겨우 모은재산으로집자안한 서민이다 ᆢ우리나라는집없는서민재벌밖에는없는 그런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인가?중간층의 붕괴는 왜 모른척 하나?정부가 달라져서 낡고 썩어빠진적폐를 청산하는것을 누구보다 바란 사람이다 왜중산층 서민을고통속에 몰아넣고주택을 2채이상 보유한 사람들을죄인처럼 몰고있나?대출받아집산 사라은 워니금과이자상환으로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든데ᆢ벼룩을 잡겄다고 초기상간을 다태우는 이런 근시한 적인 정책은구카 발전에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앞으론 집 안사고 전세대출로세금도 안 내는그런 편안한 삶을 살아야하나? 집살때취등록세 제산세 양도세 꼬박꼬박내면서열심히살아온 중산층서민을 더이상죄인취급하지말고 괴롭히지 마라
제목: 고위공직자 및 기관 가상화폐 매수 관련 전수조사 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2018.01.11일 법무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발표 후 가상화폐시장에 대하락장이 온 뒤 정부 및 각 부처에서 이러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번복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많은 의혹이 야기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자 및 각 부처 혹은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매입 또는 가상화폐 관련 주식 매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집값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대통령님.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어제 집앞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렸다가 기겁을 하였습니다. 1년전만하더라도 4억5,000하던 집값이 지금은 6억5,000에도 집이 없다고 하더군요. 올해7월이 임대만기인데...올해는 얼마나 임대료가 오를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세상이 왜이리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적폐청산도 좋고 사회민주화도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것만 하셨더라도 제발 올해는 집값 좀 잡아주세요. 저도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솔직히 대안이 없었죠.)이지만 이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70%가 서민이고 젊은 경제적 약자이고 그들이 집값안정을 절실히 원하는데 왜 기득권층과 절대적 반대층인 30%를 연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는 확실한 집값안정대책을 똑똑한 라인과 스텝들이 모를리가 없을텐데 누구의 정치적 욕심의 결과인가요? 30대때 밤을 꼬박 세며 댓글부대를 자처하며 노무현대통령의 당선을 염원했던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되어 실망하고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분의 정치적인 노력만을 알고 경제적인 실패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노무현정권이후 진보세력의 패배는 절대적인 반대층을 포용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체감적으로 2배정도 오른 부동산정책 실패로 지지층이 이탈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호황기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집값상승분으로 충당했으니 저같은 서민은 악몽같은 시기였답니다. 부동산 상승율이 10~20%면 지역에 따라 집값이 2배이상 올랐다는 뜻입니다. 아마 지금 집을 사대는 사람들도 이 당시의 추억과 학습효과 떄문일 겁니다. 정책에 대항했던 이는 추억일꺼고, 정책에 순응했다 실패한 이들에게는 학습효과가 크겠죠. 이번에만큼은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어야만 이런 업보를 벗어나고 다시는 적폐들에게 정권이 돌아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원 올리면 뭐합니까? 집값은 2억이 올랐는데. 고용확대하면 뭐합니까? 쉽게 돈버는 방법을 사회가 보여줬는데. 소비진작하면 뭐합니까? 전세금 올려주려면 융자를 1억을 더 받아야하는데. 저도 젊은시절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IMF떄 퇴직후 여러가지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첫 애가 군대에 가 있어 지금은 학자금부담이 줄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만 갈수록 자영업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밑으로 돈이 안돕니다. 한해 한해가 다릅니다. 옆나라 일본은 아베가 경제활성화에 성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적 활기도 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변화조짐이 없네요. 전 정권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뭔가 나아져야 할것 아니가요? 적폐청산, 민주화, 정권유지...다 좋지요. 통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국민이 결과적으로 잘 먹고 살기 위한 방법론 아닌가요? 갈수록 심해지는 상대적박탈감에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먹고 사는게 편해지면 대통령이 누군들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절에 인권,민주,문화 모든것이 발전했지 반대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님 ! 주변에 신중론자를 배척하십시요. 그들은 또하나의 적폐이고 이반세력입니다. 대통령님 ! 집값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모든 업적은 무슨 소용인가요? 지금의 젊은이들과 서민은 끝까지 내집마련은 꿈꾸지 말라는 말인가요? 대통령님 ! 제발 부탁드리오니 집값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 대통령님만을 바라보는 70%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요.
제목: 정부의 무능함때문에...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나름 열심히 살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직장생활하다 조그만 회사를 운영한지가 3년쯤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끝에 이제 자리도 좀 잡고, 수입도 제 나이대 보통 친구들 보다는 3~4배쯤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찌된게 점점 일할 맛이 사라집니다. 주위엔 아파트 사서 돈벌었다... 비트코인으로 인생역전했다... 온통 이런 말들 뿐입니다... 일에만 몰두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집니다... 더 늦기전에 저도 이 투기판에 뛰어들어야 하는게 아닌지... 오늘은 하루 휴업하고 아파트 둘러 보러 갑니다... 지금이라도 빚내서 사야할거 같아요... 그나마 제 나이대 다른 친구들 보다는 여건이 좋은 저도 이럴진데... 지난주 토요일 신년회를 가보니 친구들 대부분이 근로의욕을 상실한 것 같더군요... 이제 한참 일해야할 30대 청년들의 근로의욕까지 꺽어버리면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떠도는 소문(?)처럼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꾼들이라 이런 겁니까? 제발 정당하게 일한 댓가가 중요시되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못하시겠으면 그만 내려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코인 하는 사람이 4차산업 위해서 블록 체인 기술보고 돈 넣는 사람 있습니까 ? 다 돈 된다니까 돈넣지 그리고 코인판와서 자유 게시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도박꾼 투기꾼들이 모여 있는지 유예 기간 둘 필요 없이 바로 폐쇄 바랍니다 폐쇄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