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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2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고법인 '헌법'에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의한 권한입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권력자라고 해서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것에 한해서 규제를 하는 법안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막는 법은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최고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라고 봅니다. '여성폭력 방지법' '차별금지법' '인터넷 자율방송 규제' 첫번째 여성 폭력 방지법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남성은 폭력에 노출 안되나요? 양성폭력방지법도 아닌, 굳이, 구태여, 왜 '여성'만을 강조해서 폭력을 방지한다는 성차별적인 법안을 만든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한민국 남성은 국민도 아닙니까? 두번째로 차별 금지법. 이 차별에 대한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넓은 걸로 아는데요. 물론 별 같잖은 이유로 사람 차별하는 건 없어져야 하는 게 맞지만 이게 법으로서 제정되어서 강제성을 띄어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면부정하고싶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내리면, 앞으로 동성애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이상하게만 이야기 해도 처벌받고, 심지어 대놓고 벗은 몸을 보여주며 저질스런 축제를 벌이는 퀴어 뭐시기같은 축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환호하고 좋아해야하나요? 길거리에서 그딴 외설 스런 옷 입고 활보하면 인간 중 그 누가 좋다며 박수치고 잘한다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장애인 차별하는 놈들은 혼나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압도적으로 넓은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과연 그걸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딜 봐도 헌법 21조를 위반한건데요? 세번쨰로 인터넷 자율방송 규제. 이건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율성을 규제하겠다. 물론 지나친, 예를들면 욕설을 어마무시하게 내뱉는다던가 애들이 봤을 때 교육상 좋지 못한 것들이라던가, 특별한 논리나 이유 없이 타인을 혐오하며 미워하는 내용은 규제해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이 통과되거나 규제가 통과 될 때는 그것역시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와 법이 국민을 통제하기때문이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성정책실인지 뭔지하는 부서따위가 뭐기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데 거절을 하는거죠?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커뮤니티중 하나인 인터넷에 대한 자율방송을 규제한다는 법이라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걸로 아는데, 모두 정보공개를 거부하셨더군요.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 생각해봐도 페미니스트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규제를 만들려는 것으로밖엔 보이질 않습니다. 온갖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페미니스트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비평했는데, 이걸 규제하겠다는겁니까? 지금 이 나라가 북한이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써서 막아버리게? 그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강탈이 아니면 뭡니까? 진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것들 뿐인데, 얼마 전의 청문회를 봐도 도저히 정상적인 장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책임회피식 답변만이 나온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런 부서에 혈세 1조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가 있기 전 세대가 압도적으로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가 요즘 내놓는 정책 때문에 젊은 세대의 남녀간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성평등한 부서라는 게 웃기지도 않네요. 애초에 그럴거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양성가족부라고 해야지. 이에 대한 설명은 관련링크 1에 첨부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는 법안을 계속해서 뱉어내고, 또 통과시키려한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수호해야하는 것은 국민이고, 그 국민을 지키는 최고법인 '헌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할 의무가 대통령에겐 있다고 봅니다. 진정 대통령이라면 헌법을 수호하시고, 스스로 지키시고, 이 헌법에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법으로써 규제하려는 사회공산주의같은 악마의 세력을 뿌리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리가 없다는 현실이 참 암담하네요.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권력자인 만큼 그 권력은 오롯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함에도, 그 국민을 수호하는 헌법을 대통령부터 지키질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제목: 서부발전 김용균씨의 사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사부발전 김용균씨의 끔찍한 사고사망과 사후 처리, 그리고 사망 원인까지 모두 경악할 만한 인명 경시가 있었습니다. 승강기 안전문 수리 중 사망한 노동자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인명보다, 안전보다 돈과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인명과 안전 경시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기업도 역시 예외가 아니였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복지부동, 안일함에 젖어 있는 관료과 기업주, 언론과 공무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경종을 울려주시길 고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대국민에게 해주십시오. 경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평화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힘없는 청년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에 국민들은 좌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제목: 문재인 도당패들은 물러나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7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야비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적폐세력들은 두 무릅을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사죄하고 즉시 청와대를 떠나라 ! 그래야 후일 철창신세를 면할 수 있다 ! 명심하라 ! 권력은 짧고 국민의 눈은 길다는 것을 !
제목: 아파트 내 흡연(특히 야간 & 심야) 행위 금지 및 감시 인력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남성입니다. 참고 참았는데..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자 합니다. 아파트 내 층간흡연...저는 남의 일일줄만 알았는데 직접 겪게되니 이게 그냥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이게 무슨 흡연 아파트인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대 내의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타는 곳 등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해결 대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률상으로 아파트(공동주택)내, 특히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이나 층간흡연 등 불편이 발생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신고하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심세대 방문 및 경고 혹은 중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담배 냄새가 나서 경비실에 알렸더니 돌아온 답변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피고 있냐는 둥, 확실하냐는 둥...담배냄새가 나고 건넛 옆집에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나서 그 집 사는 사람인 듯 하니 가서 알아보라고 해도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둥..그리고 경비원들은 23시까지만 경비실에 있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요.. 정작 담배 냄새는 23시 이후에 나는데..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해도 하루종일 통화중이었고.. 담배 피지 말라고 방송해달라고 묵묵부답이고.. 이럴거면 금연아파트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아파트 내 흡연(층간흡연)은 층간소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물론 층간소음이 문제가 덜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다들 잠들어있는 심야에 공동주택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웠고 그 냄새가 층간 혹은 복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잠든 사이에 그냥 마셔버리는 꼴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간접흡연한다는 거죠. 또한 법에서도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에 대해서 규정을 엄연히 하고 있는데다가 직접 가해자 집에 찾아가지 말고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려라고 하는데도 정작 신고하면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피해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러면 피해받는 주민들이 더 열받지 않을까싶네요. 경비원과 흡연 문제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진짜 욱해서 주먹이 날아갈뻔했습니다. 가끔씩 누가 경비원 폭행했다 심지어는 술마시고 말싸움하다가 죽였다는 사건들이 자세히 보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나쁘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 금연아파트지정 및 그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강제조항이 있더라도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및 행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써봅니다. * 공동주택내 경찰이나 청원경찰 혹은 공무원 배치 및 24시간 대기 * 경비원 및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경찰권 제한적으로 부여(어느 정도 좀 수색이나 가택방문 및 안내방송 등) * 아파트 내 주요 공간(엘리베이터 앞 복도 등등) CCTV 의무 설치 및 미준수시 법적 불이익 부과, 흡연 신고시 CCTV 조회 후 해당 세대에 과태료 부과 등
제목: 카풀반대 택시기사한테 250만원 월급제? 국민세금을 이렇게 쓰실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1

카풀반대하는 택시기사님들한테 250만원 지원한다구요? 뭘루요? 산업이 바뀌면 그분들도 따라가야되지않나요? 어떤산업이 생기면 한쪽은 당연히 직장을 잃는거아닌가요? 미래에대한 계획없이 운전이 편해보이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힘든일은 하기싫으니까. 그걸 왜국민의 세금으로 징징대는걸 받아줄려고 하는거죠? 그럼 자동화기기로 인하여 생계를 잃으신분들도 보상해줘야겟네요? 주식투자하다가 깡통차서 힘들면 그것도 정부에서 복구해줘야겟네요? 말도안되는 정책좀 쓰지마세요. 비트코인하락으로인하여 힘든사람들 많은데 전부 복구해주세요~ 승차거부. 가까운곳가면 인상쓰면서 그꼬라지를 보면서 그입에 내 세금이 들어가는꼴은 도저히 못봅니다. 다그런건아니지만 5대타면 4대는 다그럽디다. 가깝다고 손님을 바보로 아는지 삥돌아가질안나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행동좀 안햇으면 좋겟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는겁니까.
제목: 정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2020년 발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국내도 관리 잘 못하면서 문부터 생각들 하십니까 ? 나무 문에서 철문으로 교체 한다고 달라집니까 ? 그 속이 ? 아직도 공항 안 밖으로 개판인지 ?
제목: 출산장려금적극지원해주시길자랍니자.신혼부부입니다.42세의신혼부부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동네 각 동,면,리별 일자리창출과 태어나는 아이의 가구에 자금지원하기. 예를들어 청담동에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거의 청담동인구의10%미만일것입니다. 이런지역은 1인아이태어날경우 출산축하 장려금 5억씩 지급하고 청담동 내에서 거주기간을 요건을 20년을 할경우 페널티부여(5억배상)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입니다.일시불로지급!그리고 매월 양육비를 100만원씩20년지급!해야합니다. 그로인해 청담동내로 이주를하기위해 많은이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지요. 아주 시급합니다. 대학비용도 4년이면 이광 문과대 평균 1학기당1천만잡고 8학기이니 8천만1억원의 대학비용이듭니다.4년제기준.식비.버스.기타학습 준비비용등.부모도움없이는 대학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부모도 아이를 양육하기위한 준비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적극 장려해야할 제도가 없으니 결혼도 출산도 무계획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부모들이 직장과 개인사업으로 기업을 먹여 살리기 위한 기본토대가 됨을 알리는 바입니다. 출산시 일시불로 지원정책이 가야함은 불가피합니자. 인구 절벽이란말이 실감나개 될 지경파탄에 이르렀네요. 1인출산5억 2인출산10억 3인출산20억 4인출산40억5인출산100억일시불로 줘야합니다. 1인출산이후 인구증가가되면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고역과 노동, 교육비, 출산후 공교육에 필요한 아이들 기본학습비,공교육 들어가기전 아이들의 기본학습비,어린이집이아닌 보모를 두고 키워야할정도의 보모채용관련비용등등입니다. 1인성인을 키워내라고 국민들애게만 소득불균형 시대에 엄청난 부의편중과 군력인들은 아이들을 유학도보내고잘키워대지 암ㅎ습니까?국민들이 낸세금으로 월급녹봉을 받아가면서 말이죠. 문대통령도 유학다 보내지 않습니까? 1년에 1ㅡ2억유학비용대주시겠지요. 일반서민들은 성공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잃고 자존감마저 잃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구분없이바로바로지급해야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국민들의 자녀들이 한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몸캠 피싱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몸캥 피싱범 죄가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있어 수십만명이 피해가 심화 되고있으나 IT강국 인 한국 경찰에서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있어 범인검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돈받고 사설 보안 업체 에서는 2차피해는 완벽하게 막을수 있다고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당하면 평생 숨어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 그에 가족 이런 상황을 손놓고있는 정부 뭔가 데첵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몸캠 피싱 범 들은 하루가멀다고 온갖 협박과 수많은 사람에게배포하고 있는현실입니다 대책을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필리핀? '한국산' 쓰레기로 산 하나 새로 생겨.."필리핀 주민 고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법 처법이니 모니 나중에 따지고 ----------------------------------------------------- 국내에 소용할수 있는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알아 보시고 - 국민 세금이 들어서라도 다시 리콜해서 소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검증이 없시는 외국으로 방출 금지를 시키세요! 만일 한개라도 다른 국각에서 아닌게 나오면 리콜 뿐 아니라 법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내에서 처리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필리핀 쓰레기 리콜해서 소각이 답 입니다 - 언제 올라 온거야 자료 꼭 몇년전 것 같은데 ? 장하다 대한민국 장해 아주 장해
제목: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인덕원선 우선연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5

동탄신도시의 교통편 우선과제로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연결을 청원드립니다. SRT가 있어도 동탄역까지 가는 길이 너무많은 시간이 걸려서 안타깝습니다. 지하철 1호선 병점-서동탄역과 연계해서 SRT 동탄역 이용에 매우 편리할 것 입니다. GTX-A 노선도 삼성-동탄간 개통에 앞서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연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나는 경찰을 저주한다 복수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경찰은 거대한 범죄조직이다 경찰은 인간.말종이다...나는 죽어서도 경찰을 저주 할것이다 ... 귀신이 되어서라도 억울한 복수를 할것이다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

비래대표는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사람입니다 정당득표로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사람은 국민이 선출하는 사람이어야됩니다 기득권싸움은 그만하세요 모든비레 대표는 필요없네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구제는모르겠지만 국민이 선출하는 사람이 일할수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정당비례제 필요없네요 국민을 위해일을 할수있는 시람이 필요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들도  휴가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큰 어린이집은 쉴 기간이 있겠지만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보유교사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다른 직장들은 연가, 휴가가 있는데 유일하게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직장인의 혜택이 없는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침 7시30분부터 어린이집 운영시간인데 6시55분에 아이를 맏기면 6시30분부터 시작하여 7시30분까지 일을 하는겁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사실상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거지요.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조정해 주십시오. 집에서 다쳐 왔으면서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서 어린이집을 협박하여 보상비 받으려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에 대한 대처 반응도 해 주십시오. 1년과정, 사이버교육과정을 없애주시고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제를 도입하고 거기에 맞는 능력제 월급이 될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지지율역전되면 내려와쥬셍ㅎ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20~30정말힘듭니다~ 지지햇던사람으로써 지금은 지옥을 경험하고~ 더욱더 빈부격차를 벌리고 있는 대통령님! 화가납니다! 공무원들은 잘받고 잘살죠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있는게 맞습니까? 하루 12시간씩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받는줄 아십니까? 한번해보십시요! 경험해보십시요 사회 최약층에서 일해보십시요! 최약층사람들과 같이! 1달에 버는 월급은 얼마나오를까요? 내년엔 얼마나오를까요?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의 공고가 올라온다는게 말이됩니까? 가장 취약층에서 일하는사람을 생각한다는사람이! 실업급여올리고머하고? 가당치도 않아요! 최약층에서 일하면 20~30대가 얼마나 힘든지아십니까? 2022년 기다립니다 포기!
제목: 우리나라주식~ 핑계만 ㅎ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미국발악재 중국발악재~ 핑께만 맨날 핑계만되죠 ㅎ 미국은 2016년부터 얼마나 산업성장햇는가? 일본은 얼마나 성장햇는가? 홍콩 대만은? 이이상은 핑계대지마세요~ 미국 트럼프? 집권하고 떨어진거없어요~ 예전보다 성장햇지! 주식시장이든 머든! 지금한국은? 2015년보다 못한수준으로 내려가고잇죠? 성장할려고는 않하죠? 내가볼땐 대한민국 주싣기장 이제 북한과 안좋은 기사나오면 끝장입니다~ 대북주로 어떻게든 막아놓앗겟지만! 얼마못갑니다
제목: 왜 이제와서 경남제약을 상폐시키려고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7

저는 50의 한가정의 가장입니다.약3년전에 정년퇴직후 가정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될까해고 집사람몰래 퇴직금을 미천삼아 주식을 하게되었읍니다. 그러다 경남제약에도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어쩌다 날벼락을 맞아 하루아침에 거래정지가 되더니 이제는 아에상장 폐지가 된다네요 어째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분식회계건은 10년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때 대표이사가 그일로 재판을 받고 지금 형을 사는걸 로 알고있고 또한 분식회계로 부당이득을 본사람들은 그시기에 분식회계를 한사람들인데 저희소액 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조금의 이득도 본사람들이 없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부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제목: 카풀을 반대하려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카풀을 반대하려면 제대로된 정책을 내려주십시요~ 새벽에 집에못가고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자는사람 많습니다! 탹시가 안잡혀서!!! 택시법 1순위 네비게이션 장착해서 네비를찍고가라! 요즘네비는 막히지 않는길 안내질해줍니다~ 대부분 택시들 저기막혀서 일로가요~ 돈더나오고 ~ 운전은 얼마나 난폭하게하는지~ 비상등도 안키고 세우는차도많고~ 맨날 양보하고 다니지만~ 끼어들때도 어느정도끼어들어야 양보하고 하죠~ 시내주행의 무법자입니까? 다른 운전못하는사람들에게 갑이드만! 기사님들 초보운전에게 마음놓고 기다려주신적 있으신분 많으십니까? 슬픈일이 일어났지만 정말 열심히 자기일만 하신분들이 피해를 입는거 같습니다
제목: 카풀과 타다가 합법맞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 촛불혁명부터 적극지지해왔습니다.하지만 이제는 지지를 철회합니다.요리조리 말장난으로 법을 살짝피해서 불법운수업을 하고있는'타다'를 왜 그냥 놔두는지요.이해가안됩니다.그럼 개인들도 자가용으로 영업해도 되는겁니까?출퇴근시간에만 하는거니 괜찮은겁니다.강남역에서24시간해도 괜찮죠?술집일하는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출퇴근하니24시간이 출퇴근시간이니까요.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했는데,이대로가다가는 법이란게 무시당하는 나라가됩니다.큰일납니다.왜 카카오와 협의를하죠?애초에 법으로안되는걸 한다고 우기는 기업에 왜 그렇게 관대하게대하죠?서민직업인 대리기사의 호주머니에서 수수료떼가고,택시기사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데...대통령님 당신역시....실망입니다.이러다가 대한민국 정말큰일납니다.
제목: 전국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여기에다 청원 올리는 것도 어느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 글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곳에 감사가 먼저 뜰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린이집의 교사들과 소통 후 문제점에 대해서 올리는 것 이오니,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면 한번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에 글 올립니다. 내년무터 평가인증 의무화라고 들었고,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이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평가인증시, 각 어린이집의 오전 간식 먹는것도 좀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분명 보육료에는 오전간식비, 점심, 오후간식등도 다 포함인것으로 압니다. 오전 간식에서, 만 2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저는 과일 몇 쪽보다 죽이 낫다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면, 맏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아침 잘 챙겨주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에... 그리고, 요즘 부모들은 부모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침밥을 먹이지도 않고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침 해결 하려고!!!( 암튼, 보육에 관련된 분들은 꼭! 꼭!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제일 행복할까?? 를 매번 고민해 주셨음 합니다.~) 문제는!!! 오전간식을 먹이는데, 한숟가락으로 여러아이들을 먹이는걸 봤고 또한 다른 어린이집 여러 교사들에게 이렇게 한숟가락으로 여러명 먹인다는 것을 들었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간식 죽이면서도 과일도 아닌 전날 먹던 국에 밥 말아 먹이는 것도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두번 그랬다 하면 이해는 하겠으나 이것이 빈번하다면 참으로 청결, 안전에 문제가 되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교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원장님도 봤습니다. 청원합니다. 1. 평가인증시 오전 간식 먹는것을 꼭!! 평가 해주세요. 2. 그날 그날 간식, 점심은 그날 조리된 음식으로 먹이게끔 다시 한번 공문을 내 보내 주세요. 3. 구청에서도 공문 다시 보내 주세요!!! 그날 그날 당일 식단 재료비의 회계 처리는 당일 식단 전 2~3일 내의 재료비만 회계 처리하게끔!!) 3. 오전 죽이나, 간식 먹을때 아이들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먹고, 꼭 식탁에서 먹게끔 지도와 평가와, 현 시점에서 공문 한번 내보내 주세요!! ( 조리실에서 몇명만 먹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 됨!!) 4. 시간연장 아이들 저녁 먹을때도 꼭! 식탁에서 먹든지, CCTV가 보이는 곳에서 먹게끔 하도록 공문 내 보내 주세요!!(이건 꼭~~ 이요~)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 보면 저도 행복해요~~~
제목: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새우셨는데 그것의 기본은 분배가 맞을 겁니다. 얼마전 장하성실장님의 경질을 보고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장하성실장님은 우리사회의 잘못된부분을 제일잘 진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배를 이번정부에서 들고 나오셨고요. 앞으로 분배없는 성장도 없습니다. 이번정부가 분배를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게 확실한것 같습니다. 분배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회는 굉장히 절박함에 이르렀는데 일부만을 아시는것 같구요. 분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것은 확실합니다.기업과국민을 편가르는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기업과국민 그리고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면 힘들어도 기다려 줄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에 내포되어있는 의미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겁니다. 어떻게 그걸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이번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분배정책을 포기하는 일이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배정책에서 사회구조개혁이 함께 일어나는 방법이 나옵니다.그리고 기업도 살아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안나올겁니다. 정책이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어줄수있는 그리고 같이 노력할수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진보와보수라는 경쟁구도가 아니라 보수들도 이해가 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지금 왜 분배정책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업과국민 모두에게 어떻게 좋은방법으로 갈지 그 그림을 보여주십시요. 그 그림이 없으시다면 저를 꼭 한번 만나주십시요. 이번정부에서 사회구조개혁이 되는 분배정책을 성공못한다면 우리 국민은 아주 힘든 미래를 만나게 될겁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이정책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렵지않게 해결해 나갈수 있습니다.
제목: 카풀 찬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몇몇 착한기사님들에게는 죄송한글입니다~ 저희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사람입니다~ 신도시나~ 서울에서는 11시넘어서 택시를 잡으려면 적어도 30~1시간 이상걸립니다.. 카톡택시를 불러도 잡히질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거리는 거의 안잡힌다 보면됩니다~ 다예약택시인데 ~ 가끔 손흔들면 예약택시가 섭니다~ 어디까지가시냐고~ 안갑니다~ 서있는택시도 어디까지가냐고 묻는상황에 ~ 멀 바라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시기들 바랍니다~ 짧은콜 거부한적없는지? 출근 야간 시간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현상 말입니다! 카풀 찬성합니다~ 빈차도 슉슉 지나가는 상황에 국민들은 짖에 어떻게 가나요? 특히 서울에소 지방에 새벽에 가려면 안잡힙니다! 대부분 아실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나는겁니다!
제목: 공공 남자 화장실에 여자청소부원이 청소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아직도 지하철, 기차역 등 공공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을 여자청소부원이 청소하는 일이 많네요.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남자청소부원으로 바꿔서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정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보면 대기업이던 공기업이던 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이나 외주업체 직원들이 적은 임금을 받아가며 일하고 있다. 힘들고 위험하면 비정규직 이던 외주업체 직원이던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들을안전하고 편한 자리에서 고임금에 복리후생등 여러 혜택도 많은 정규직 자리 차지하고 위험하고 힘든일은 외주업체나 비정규직에게 저임금을 지불하며 떠 맡긴 다는건 말이 안된다. 이런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참다운 민주주의도 아니고 더더욱 자본주의에 맞지도 않는다. 정부는 우선 공정사회와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공기업 부터 선도적으로 개혁을 하여 최소한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면 비정규직이던 외주업체 직원이던 편하고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들보다는 최소한 임금이라도 많이 받을수 있도록 개혁을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뒤받침을 해야 한다.이런일이 바로 문재인정부에서 반듯이 해야될 일이고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다.
제목: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기준시가 4억원제한을 상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결혼하고 전세살이 몇년.. 전세살이 설움도 호되게 당하고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 할 나이가 되어 크게 무리하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이고 실거주 목적입니다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을 모았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1부터 시작 하였기에 많은 부분 은행의 대출에 의지해야 합니다. 저희의 소득의 많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4억원 이상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4억 조금 넘는 집을 구입했고 이 금액이 부자들이 사는 집의 매매가로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아끼고 아껴 대출원리금 상환에 힘썼는데 연말에 소득만큼 소비하지 않았다고 세금을 또 내야 한다니요... 정말 기운빠지는 일입니다. 열심히 아끼고 살아 뭐 하나 싶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세법인가요? 1주택 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4억원 제한은 너무 낮습니다. 저도 대출없이 집사고 싶습니다. 저도 대출없이 집사고 월급은 적당히 써가며 연말에 환급도 좀 받고 싶습니다. 이건 없는 사람한테 더 걷는 세금이란 생각만 듭니다. 4억원 제한은 반드시 상한 조정 되어야 합니다. 전재산을 쏟은 집한채를 위해 아끼고 아껴 상환한 노고를 소비했다 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의 기준이 4억 미만이냐 이상이냐는 부당합니다.
제목: 동행복권의 로또복권인터넷판매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최근에 로또복권이 동행복권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골목상권보호와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대기업 업종을 제한하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또복권판매인은 저소득 영세민과 정상적인 일을 할수 없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 한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사회에서 보호해야하는 대상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열어주는 차원의 배려인 것입니다. 동네 골목에서 근근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 판매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로또 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 판매를 하는 기업은 저소득 영세민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국가유공자도 아닙니다. 어느 한곳에 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그나마 살림에 보템이 되도록 조그맣게 로또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규모도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골목상권으로 보호되어야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한 것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요즘 장사도 안되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을텐데, 거기에 로또판매 수익금까지 줄어든다면, 밥그릇까지 뺏어서 빨리 문닫고 폐업하든지 죽으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복권판매는 국가에서 삶을 보호해야하는 영세민과 다른 일을 할 수없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한하여 허용하고, 인터넷판매는 금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주식시장 없애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오를땐 당신들이 잘해서 올랏나요? 내릴땐 미국이 어려워서? 우리나라 사정들 들여다보세요~ 지금은 거의 국정농단시절보다 다른게 없어요 더힘들어요! 국가에서 언론통제하는건지 먼지 모르겟네요 2018년 우리나라 아마 최악이엿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제대로 올려주세여~ 알바를 취업햇다고 올리지말고 ~ 교통사고 자살률~ 사건사고! 국회사건사고 통계해서 올려주세요~! 솔직히 제가 찾아서 올려보고싶습니다 .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미치겟다고 이야기했는데.. 대충 머때문에 경제 갑자기 들여다보는지 알것같습니다... 다시는 당신들을 믿지 않습이다.
제목: 광양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612

현재 광양시 밍타이 알루미늄 공장의 청원은 21만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원은 12월 22일까지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21만명의 청원을 무시하고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인허가부터 건설허가까지 진행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행태에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이 지역만의 청원이 아닌 나라 전체의 청원이며 환경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청의 신뢰성 없는 답변에 주민들은 날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사 및 메이져언론사를 통해 알루미늄 공장이 청정기업이라는 공정성 없는 보도로 지역 주민들의 공분은 날로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양시는 알루미늄 공장 뿐 아니라 황금산단에 목질계화력발전소와 초남공단에 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려 하여 더더욱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이제 목질계화력발전소와 밍타이 알루미늄 공장,그리고 폐기물 매립장의 철회를 청원합니다. 시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여 간 자리에는 보건소장 주재하 시청 투자유치과 직원과 환경과 직원이 나왔으며 면담을 주재한 보건소장은 "밍타이 알루미늄 공장"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투자유치과와 환경유치과에서 만들어 나온 자료에는 "알루미늄공장 반대 대응책"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자료는 광양만권 경제 자유 구역청에서 배포한 자료이며 이들 또한 믿을 만한 답변이나 정보는 없었습니다. 정련과 제련의 과정이 없기에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모든 이들이 짜맞춘듯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설명회 자리에서 매번 앵무새가 외워 말하듯 반복된 이야기이며 이 자리에서 시청 투자유치과 "문병주"팀장님은 외노자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들어올 일 없으니 안심하라,약속하겠다 하셨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또한 이들은 해피데이를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그 주 안에 경제자유구역청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 약속하였으나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12월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민 설명회에서 이들은 알루미늄 압연과 압출과정을 쌀과 떡으로 비유하며 주민들을 기망하였고 대기중 유출되는 압연유와 폐수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민들에게 100퍼센트 다 잡아낼 방법은 없으나 환경에 오염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설명회 현장에 전문가로 온 교수는 질문 과정 이곳이 어디인지 그룹이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설명해 주라고 해서 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밍타이 알루미늄 공장유치 과정이 왜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시민의 질문에 김갑섭 청장님은 "밍타이 측에서 비공개를 원해서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인장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에는 그저 송구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주민 설명회는 오후 2시에 진행이 되었으며 오후 5시가 다 되어 끝났으나 설명회가 한창 진행중인 오후 3시 49분 이미 신문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만을 담은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가 아닌 언론 보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큰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관리의 문제입니다.자국내에서도 환경을 신경쓰지 않고 발암먼지를 만들어내며 공장을 돌리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 남의 나라 옆으로 공장단지와 소각장을 이전하는 중국기업을 어떻게 무작정 신뢰하란 말입니까? 저들이 향후 계약조건을 위배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시 이를 규제한 법적 제도는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답변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주민을 이해시켰다 믿으시는 겁니까? 이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 대부분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거짓 기사와 보도가 쏟아지며 도대체 누가 찬성한 것이냐 주민들의 공분은 날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저희는 아무도 납득하지도 이해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나 지역구 의원,도의 원들은 날마다 쏟아지는 시민들의 민원에 누구 하나 제대로 답변을 내놓은 적도 없으며 찬,반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갑섭 청장님,이에 관련해 저희는 밍타이 알루미늄의 공장설계도와 계약서,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미 목질계화력발전소의 계약서도 3번 이상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일뿐 언제든 바뀔수 있는거 아닙니까?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위에 써진 바와 같이 공개를 요구합니다. 정현복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 중 주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의 부지는 어느곳입니까? 옆으로는 목질계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맞은편으로는 여수산단이 위치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며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 테마파크에서 아이들을 놀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질계 화력발전소와 밍타이 알루미늄 공장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찬성입니까?반대입니까? 정확한 답변 공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찬성 입장이시라면 어린이 테마파트의 부지 이전을 요구합니다. 알루미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목질계 화력발전소가 필요하고 이 두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폐기물 매립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는 온 몸을 던져 막아내셨던 지역구 시의원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서는 온 몸 던지시나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귀 닫고 입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실껍니까? 부디 선거철에만 귀 열지 마시고 지금 주민들이 당신들을 필요로 할때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되시길 호소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철수를 청원합니다. 오로지 이익창출과 기업유치가 목적인 저들이 광양에 있는 한 이 지역 주민들이 향후 저들이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몰라 계속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저들이 있는 한 광양은 더 이상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의 바램은 오직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도 환경과 건강이 보장되어야 나중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입니다.부디 기업유치,이익 창출에만 눈 돌리지 마시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국민 검찰 응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37

국민 검찰 응답하라 카카오 공화국 건설에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로 절망감에 빠져있는 40만 택시 종사자와 100만 가족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그대 부른다. 그대만이라도 정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다면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로, 법의 수호자인 검찰로 카카오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들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 내수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그간 이어져온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현상은 이러한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위협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법적제제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에게 묻는다. 왜 다른 대기업과 달리 카카오의 영세사업자 죽이기는 적극 동조하고 옹하는가 카카오가 현재 진행 중인 '카풀 시범사업'은 명확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 만든 법의 예외사항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예상되는 국가적,사회적,국민적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주의의 극치이자 전형이다. 해당 서비스는 태동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대기업 구태문화의 전형으로 적폐 청산의 대상이기에 최소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협상의 파트너가 될 수 없고 카풀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택시기사의 삶을 죽음으로 내 몬 시점에서도 시범사업을 강행하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카카오 대표는 작금의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이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될 잠재적 피 조사 대상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카카오를 택시업계와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테이블에 앉히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시업계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카카오의 카풀 출시 자진철회와 정부의 강력 단속 의지표명, 국회의 관련조항 삭제 등을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여당의 카플 TF 팀장은 현재의 법률로 카플 출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관련 법 규정에 택시의 관외 영업행위, 합승행위 금지. 부제 운영 등이 관련 법 81조 예외 조항에 의하여 모두가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택시도 카풀에 동참해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는 말로 귀결된다 이와 함께, 예외 조항이 신설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속된 불법 자가용 대여 행위, 자가용 영업행위 또한 이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카카오의 주장과 DF 팀장의 의견에 부합되는 억울한 피해자들은 전부 구제받아야 되는 등 대 혼란이 발생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자임을 자인하는 정부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중재자로서 협상 테이블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 묻는다. 지금의 이 혼란을 초래한 카카오의 만행에 그대들은 왜 무조건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가.
제목: 남북 종전선언 --> 평화협정 --> 주한 미군 철수 --> 연방제 통일 --> 핵무장한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2

자유 대한민국이 북침하나요??? 예전부터 북한은 적화통일... 북한의 핵을 어떻게 재래식 무기로 막나요... 계속 남한은 북한에 조공 받치고 북한은 더욱 강해지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제2의 베트남 되는 것인가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ㅜㅜ 청와대가 바라는 것인가요??? 왜 제가 문대통령 투표했는지 모르겠네요ㅜㅜ 답변 주세요.. 문대통령님의 입장을...
제목: 당신음 머하는사람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여론조사? 코스닥활성화? 청년취업? 서민들을위한삶? 최저임금? 경제정책? 20~30대들이 떠나는 이유입니다~ 말은 최고지만~ 현실적으로 1년 6개월이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찬찬히가야한다고요?? 다음은 또 정챡이 바뀔텐데? 말만 서민을 위한삶이지~ 이번에~ 북한과 잘된다고요~ 비핵화 머 그걸로 가시는데 ~ 다음은요? 다음도 그걸따라가나요? 20~30대는 진짜 살기 힘든사회입니다~ 월급 쥐꼬리! 물가는 급상승~ 1년에 최저임금 10몇프로 오른다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잘들으세요~ 힘든거 알아요~ 자영업만 힘든가요? 다힘듭니다~ 자영업도 100다 살아남으면 다하죠?? 내기술없고 편하게 돈벌려고 했던자영업~ 그사람들이 힘들죠~ 어차피 주6일 12시간씩 일하는 직원들한테 250주나요? 보안 경비하는사람들 한테 그돈주나요? 야간수당 주십니까? 경제가 어려워 별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 지금 최저임금 말만 최저임금이지 머가 최저임금입니까? 내아는지인이 그럽디다 보안일하는데 24시 격일인데 230이 안댄다고~ 아직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사이트? 격일일하는데 200안대는것도 잇고 이게 말입니까? 못올라와야하는 공고아닌가요? 저게 현실이면 12시간 쉬는 시간을 줘야하는데~ 진짜 서민을 위하는게아니라 어처구니식으로 운영하지마세요
제목: 경찰의 강압수사가 너무 심합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부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 단도직입적으로 ,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범죄자몰듯이 거칠게 다루시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 어느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며 수치심 및 치안에 대한 불안감까지 생기려합니다 . 건수하나 올리고 진급을 하기위함인가요? 그 것이 아니라면 스트레스 풀이 상대인가요? 모든 경찰분들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너무 불쾌합니다 . 몸이 안좋은 사람도 이해못하는 경찰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 또 ,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힘없이 당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라고 경찰입니까? 경찰과 국민 어떠한 사람도 다치는 것을 바라진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폭력없는 경찰이 나라를 탄탄히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 국민이 두려움에 떨어야한다면 이제 더이상 경찰을 믿고 부를 수 없을것 같습니다. 불러도 아무 대처 또한 없었고 , 그저 신고받아서 출동하고 건성건성 처리하시려는 분도 보았습니다. 증거 동영상도 남기시려는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국민이 하니까 초상권침해라고 고소한다고도 합니다 . 그렇게 따지면 국민도 초상권침해 당하는 것입니다 . 동의는 받고 찍으십니까? 정신적 상해도 폭력입니다 . 경찰의 압박으로 생기는 모든것을 보상해 줄수 있는건지 치료비 청구도 하란 말을 들었는데 다 해주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한번 깨진 그릇은 처음처럼 돌아올 수 없습니다 . 그러니 겉으로만 1위인 대한민국이 아닌 사소한 사건도 1위가 되는 나라가 되었음 하는 마음에 ,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
제목: 자동차가 안팔리는데 105층 건물  지으면 잘팔리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자동차가 안팔리면 자동차회사가 쎄일하면되지 왜 세금을 낮추는가? 105층 건물과 자동차산업과 무슨 연관성 있는가? 경기활성화 빙자하여 전형적인 대기업지원하는 방식아닌가? 공무원들이 매번 하는짓이 이런것 뿐 아닌가? 하는일 없이 독과점대기업을 위해 개돼지 노릇할것 해 들고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할것 무엇이든 하라고 하면 얼른 내밀고 ᆢ 그러면 또 일잘한다고 승진시키고ᆢ 그래서 무능한 정부는 무능한 비리공무원이 출세하고 나라경제는 개판되고 국민은 힘들어진다! 100조를 돈 풀어봐라! 국민80%는 돈 풀은지도 모른다! 국가재정만 고갈된다! 전부 독과점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