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농담이라고 하는 말에 당사자는 피멍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야당의 대표님께서 청와대 안에서 언급한 성폭행 기획했다는 농담은 피해자들에게 더큰 고통을 줍니다. 옆에서 웃음짓는 의원님들! 즐거우셨나요? 성폭행을 농담꺼리로 여기는 대표님! 국민들 부끄럽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막말 이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과하십시요! 그리고 처벌해주세요! 어렵게 나온 사람들을 위로는 못할지언정 농담 이라니요?
제목: 어린이집을 18년3월부터 다니는데 맞벌이 부부의 시간의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우리 조카가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23개월이 되어서 3월2일부터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을 처음 입학했는데 어린이집에서 20일간을 적응기간이라고 10시30분에 부모와 함께 데리고 와서 11시30분에 데리고 가라고 해서 부부가 직장에 말해서 서로 돌아 가면서 아이를 따라 어린이집에 가고 있고 어떤 가정은 할머니가 데리고 다니고 어떤 가정은 사람을 사서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국의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직장을 다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출산이 점점 확산되는것이 아닌가요 맞벌이 가정은 어린이집에서 직장을 다닐수 있도록 보육해 주어야 하는데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위수령 폐지 및 군투입 논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5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열린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전 육군참모차장, 육사 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통상적 회의와 달리 최소한의 인원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탄핵이 인용되면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군인권센터는 파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검토가 가능했던 이유로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을 들었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한명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탄압할수 있는 위수령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군투입 논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목: 여성이 원하지 않는 여성전용시설, 여성 혜택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여성 우월주의 집단의 이기적이고 성차별적인 의견들을 마치 여성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목소리를 키워가는 모습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주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자는 생각에 제목과 같은 청원을 넣습니다. 여성전용시설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붙이는 혜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배려받아야할 2등 시민이 아닙니다. 여성전용시설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임산부,장애우들에게 내어주십시오.
제목: 간호사 인권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8

최근 모대학교수가 간호사를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태음이라는 내부 악습으로 백의의 천사로 불려야할 간호사들이 자살을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조카도 학업을 포기하려고 했고, 병원에 취업해서도 못견디고 중도에 관두고 말았습니다. 의료 선진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학계의 토대가 되는 간호 서비스가 성추행과 갑질/ 선배들의 왕따/따돌림으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간호사가 되기를 꺼려하고 대형병원 신입 간호사가 1년안에 사직하는 사례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한도전 맴버교체 및 종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1

무한도전은 일개 한방송사의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하게 힐링을 주는 방송입니다. 연출자 교채나 기존 출연진 교체, 방송종영을 막아주세요...
제목: 순수 사업용 토지에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제목그대로 입니다. 아래는 이미 개정안이 올라가고 신문에 있단 내용입니다. 필요성과 공감이 충분한 부분입니다. 보유세 강화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꼭 개정되야할 부분입니다. 신문기사 내용발췌>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19일 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1세대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유기간이 6~8년의 경우 24%, 8~10년인 경우 32%, 10~12년은 40%, 12~14년은 48%, 14~16년은 56%, 16~18년은 64%, 18~20년은 72%, 20년 이상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각종 경비를 제외한 총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여기에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이다. 만약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10%면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공제한 4500만원이 최종 과표가 된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방안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상관없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해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선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위해 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1세대1주택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범죄 형량 늘려주세요 ( 청소년법 + 성희롱 + 성폭력범 + 음주운전 + 살인 등등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

1. 청소년법 여중생폭행사건, 인천여아 살인사건 등 청소년들의 범죄의 실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중생 폭행사건은 여중생끼리 폭행을 한 사건인데 단순한 폭행을 떠나 목숨까지 위험할만큼 둔기를 사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처벌은 미약했습니다. 가벼운 조사 후 귀가 조치가 대부분이고 사회봉사나 선도의 목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청소년법 폐지 해주시고 청소년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예 : 청소년폭행사건 1년 ~ 3년 이내 직영 및 벌금 5천만원 2. 성희롱+ 성폭력범 성희롱 : 물리적 투약 및 화학적 거세 성폭력범 : 화학적 거세 및 벌금 강화 부탁드립니다. 3. 음주운전 음주는 살인입니다. 음주시 전원 면허박탈 부탁드립니다. 예 : 면허취소 및 벌금 3천~ 5천만원 4. 살인 살인 범죄자 : 강도에 따라 화학적 거세 및 사형제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의 공적자리의 옷차림 제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사적 자리도 제한 해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적어도 공적자리에서 만이라도 바랍니다 남성은 여성이 근처에만 와도 반응을 하게됩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반응이란것을 모든 생명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써 문명이 있고 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생물학적 반응을 참게되는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노출이 많은 복장을 하면 할 수록 욕구를 참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남성의 본능적 욕구를 계속 참아왔지만 현재는 양성평등을 향해 전세계가 나아가고있습니다 전에는 남성이 외부든 내부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여성이 착각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의 CEO를 여성이 맡고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남성의 욕구의 자제를 강요받을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의 욕구는 참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여성 또한 감내해야합니다 왜 남성만 참아야하죠? 이것은 성차별이 아닙니까? 여성의 욕구는 계속 용서받아야하고 남성의 욕구는 계속 참기만 해야하나요? 양성평등을 위하여 성범죄의 예방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남여 똑같이 공적인 자리에서의 복장은 치마나 바지는 무릎~발목까지의 길이로 윗옷의 팔은 팔꿉~손목까지 목은 쇄골이 보이지 않게 복장의 제한을 법적으로 하다못해 사회적으로 실천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성의 노출이 적어짐으로 인해 남성의 성욕은 노출이 많은것에 비하여 더욱 여유롭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노출의 욕구가 없으면 다행이 지켜질수 있는 제한이고 노출의 욕구가 있어도 남성의 성욕 제어를 위해서 노출의 욕구를 여성분들은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시민 작가를 청와대로ᆞ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유시민 전 장관을 청와대에 직접 기용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글쓰고 강연하고 방송일로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입니다 부디 잘 살펴 보셔서 유시민 전 장관을 등용하십시요
제목: 주일(일요일) 각종 자격증 시험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85

각종 자격증 시험이 주일(일요일)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교회 예배에 빠지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신앙적 양심을 택한 학생들은 시험을 못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시험을 택한 학생들은 양심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시기에 굳이 주일에 자격증 시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주일 시행 또한 자격증 주관처의 자유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살면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드림.
제목: 성관련 범법자들을 엄벌해 주시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지금 문정부는 인권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안다. 지금 매일 매일 터지는 유명 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를 보면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란 명칭을 들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예의바른 나라였는데, 어찌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가? 가장 무거운 징벌로 처리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
제목: 탄핵정국 군에서 무력진압 모의 주동자 및 관련자 엄중조사,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8

수십년동안 수많은 국민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 이뤄낸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권력에 눈이 멀어 총칼로 국민을 짓밟고 권력을 유지하거나 찬탈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여기는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하며,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관련자들의 내란 음모 협의를 낱낱이 색출 엄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선출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낮추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시 구의원 등 국민이 선거로 뽑은 공무원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10~20배를 초과할수 없도록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출마하여 당선되신 분들 아닌가요? 만약 그분들이 돈을 벌겠다는 출마를 하신 것이라면 사업을 하셔어야죠? 그분들을 외국의 어느나라의 관리들과 비교하면 저는 그분들께 무보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나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 및 단체장과 시 구의원의 급여는 너무 높은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당선되고자 하잖아요 당선 후에는 특히 잘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으면 기대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정권이 바꾸어도 여야간의 정쟁의 싸움만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급여의 인상때를 보면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 급여기준에 따라 몇% 인상한다는 소식을 듣죠 또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정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중 1억원의 연봉을 받는 분이 2%만 올려도 200만원 입니다. 한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또한 높으신 분들은 업무추진비라는 판공비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국정과 국민을 위한 일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그분들께 억지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시 구의원 해주십사 하지 않았습니다. 출마시 국민을 시민을 구민을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10~20배를 넘지 못하게하자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제안했더니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청와대 또는 국회로 하라는 답변을 해 주셔서 다시 일부 수정 제안합니다
제목: 전업맘 구직활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올해34살 5세,3세 아들둘을 키우고있는 전업맘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신랑직장이 창원이여서 임신후 창원에서 살고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다보니 어느덧 경력단절이 4년이 넘었고 둘째도 돌을 넘겨서 일하기를 원해 보건임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둘째를 어린이집 보내야하는데 종일반 보육료 신청사유가 여러가지 있던데 저처럼 임용이나 공무원 공부를 위한 종일반 신청은 안된다고합니다 애들키우고 집안살림하며 국가고시공부를 한다는게 결코쉬운일이 아닌데 공무원공부도 보육료 종일반 사유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왜 미투에서 실세 여 배우는 나오지 않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1. 김기덕이나 조재현은 막강한 배우에게는 꼼작못하지만 좀 뜨지 못한 배우에게는 출연조건으로 내가 이정도 해주었으깐 고마운 줄 알아라는 갑질? 2. 실세 여배우들은 미투를 해봐야 잃는 것이 더 많은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미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나는 별루인데 저놈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데 그것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시스템의 결함이지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온전한 그의 노력이니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진다. 차라리 그의 예술적인 삶은 어떻게 평가받을 지 모르지만 그는 짐승이었다. 악마였다. 자신의 예술적 욕구불만에 회포를 힘약한 여배우에게 짐승처럼 강압했던 미치광이였다. 뭐 이런식으로 해야한다. 그것이 사실이고...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해외에서 국제영화제에서 그냥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국제적 망신이다. 외국사람들은 약간 생각이 다르다. 김민희 등을 한국에서나 욕하지 그 사람들이 김민희 욕하는 것 보았는가? 그렇게 말하면 배 아파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학창시절에 별루 였던 애가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되니 그녀의 학생시절때 못생긴 사진을 폭로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보인다는 것이다.
제목: 미투운동은 이제 필요없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미국대통령이 글을썻다. '사람들의 목숨이 단순한 진술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몇몇의 진술을 사실이고 몇몇의 진술은 거짓이다. 몇몇의 진술을 오래되었고 몇몇의 진술은 최신의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진술에 의해 비난 받은 사람의 생명과 커리어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절차가 이미 있지 않은가?'라고 나는 트럼프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 저 글은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미투운동덕분에 성폭행/추행의 피해자들은 소리높여 말할수 있게됬다. 이제부턴 용기를 가지고 적법절차를 밟으면 될 따름이다. 이제 문제해결을 위한 재료는 갖춰졌고, 지금의 미투운동은 운동이라 부르기 민망할 뿐이다. 미투운동은 이제 필요없다!.
제목: 별것 아닌 일이지만 꼭 손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여긴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지역입니다. 전 이곳에서 생활한지 이제 반개월 정도 되어가는 30대 청년입니다. 제가 사는 곳 앞엔 장당중학교 라는 학교가 있으며 근처에 바로 대로로 나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길목은 오고가는 차량 서로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갈수 있을만큼의 길목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문제가 있습니다. 근처 삼성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부들을 모았는데 그 인부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쓰래기입니다. 집 앞에 멋대로 주정차 해두는건 물론이고 자기가 살지않는 빌라의 주차공간에 멋대로 주차를 해두고 주차공간이 없으면 주차장 입구에 딱 차량을 정차시켜두고 자리를 뜹니다. 심지어 연락처도 적어놓지 않았더군요. 전 가온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심없는 사람들 탓에 전 제가 사는곳에 주차를 못하고 근처 복지회관에 어쩔수 없이 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일주일에 4~5회는 족히 됩니다. 건물주 아주머님께 말씀드렸더니 "그사람들 정말 양심이 없어서 말을 해도 듣질 않는다. 설령 그 순간은 뺐다 해도 다시 혹은 다음날 또 똑같이 주차 해둔다. 심지어 꼬깔도 사다 배치했었는데 누군가가 차로 밟아서 박살을 내놨더라." 라고 하십니다. 정차도 아닙니다 그냥 주차시켜두고 밥을 먹으러 가는건지 술을 마시러 가는건지 흔적도 없고 연락수단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전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복지회괸 주차장으로 가 주차시켜둔 제 차량을 끌고 다시 가온빌 주차장에 차량을 댑니다. 억울하고 화가나서 평택시청 온라인 민원상담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질서하게 주차되서 좁아질대로 좁아진 길목사진도 찍어서 올리며 말을 했으나 민원상담 답변글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장당도서관 부근 빌라주차장과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이 불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주정차금지구역 도로에 대해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는 개인주차장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우리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붙임 2018년3월6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14876. 끝. 라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보이십니까? 길목에 주차된 차량들 전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단속이 어렵답니다. 심지어 중학교 옆 횡단보도 근처에도 주차차량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교적 체구가 작고 키가 작은데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몇번이나 일어날 뻔 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주차된 차량들 전부 단속이 어렵다합니다. 말이 됩니까? 길목에 차를 세웠는데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길목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건 중학생도 아는건데 그게 안된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도 있습니다. 이곳에 사진을 올릴수 없는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보시면 왜 차를 죄다 이렇게 대놨지 하실게 불보듯 뻔한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넓은 길목을 좁게 만들어놓고도 그게 당연하단 것처럼 모두가 쉬쉬하고 있기에 글 올립니다. 제가 바라는건 길목에 주차된 차량들 전부 견인해가는것, 혹은 차주들 전부 벌금 왕창 때려박는것, 그런게 아닙니다. 그저 차를 몰고다니는 사람들 각자가 알아서 다른사람들 조금만 배려해줬으면 하는겁니다. 배려라는걸 해 줬더라면 이 넓은 길목을 이모양으로 좁게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살고있는 이 평택시의 주차규율이 좀 더 엄격해졌으면 합니다. 각자가 양해를 구하고 구해서 올바르게 차를 대는게 맞는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자기들 편의를 보장받기 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 몰고 다니는게 무서울 정돕니다.
제목: 전업맘 구직활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올해34살 5세,3세 아들둘을 두고있는 전업맘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신랑직장이 창원이여서 임신후 창원에서 살고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다보니 어느덧 경력단절이 4년이 넘었고 둘째도 돌을 넘겨서 일하기를 원해 보건임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둘쨀
제목: 따뜻한 땡스투(thanks to) 운동도 있었으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서 명예와 지위를 가진 남성들의 우월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를 언론보도와 수많은 뉴스기사를 통해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더욱 말이죠. 어른들이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과연 이 세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크나큰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앞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가지의 모습으로 많이 아프다는 것을 보게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올 3월의 이때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아서 더 속상합니다. 이런 아픔과 시련이 반드시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더욱 성장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픈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변화되길 바라며 ‘땡스투(Thanks to) 운동’의 큰 파도도 물결쳐보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잘 갚고 있는 사람에게도 혜택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자들에게도 국가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출을 해놓고 못갚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혹은 파산, 면책등 국가에서 개인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의 혜택을 저역시 받고 있고 열심히 개인회생중입니다. 서울에서 개인회생자들에게 3년동안 체납없이 잘 갚고 있는 성실납부자에게는 3년이후로 남은거에 대해서는 탕감해주는 정책을 실시해 준다고 들어서 저역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알아본 결과 저처럼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은 꿈이더라구요, 여력이 안되 성실하게 갚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탕감해 주시는것도 좋지만 성실하게 의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폭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만 국한되지 말고 지방에까지고 개인회생자 혹은 면책자 들중에서 3년동안 성실한 납부자들에게는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펼쳐 주신다면 지방에 살아서 낙오자가 된 기분을 덜느낄거 같네요, 서울에만 편중된 정책인거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실한 채무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세요 ~ !!
제목: 만약 개헌한다면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 도입, 온라인 계정과 익명 기본권 도입, 옛 파시즘 및 독재 옹호 금지, 창의성, 공정성이 포함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전 여기 청와대에 처음으로 청원글을 작성해보고 사실 청원을 어떻게 해야할 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는 시대에 법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사항들이 많기에 여기에 그 사항들을 작성합니다. 일단 개헌할 때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병제 대신 모병제 도입 2. 온라인 계정의 기본권 도입과 악플 처벌 기준 확대 3. 과거 파시즘이나 독재 세력을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 4. 창의성 및 공정성이 겸비한 교육 도입 아래는 세부 사항입니다. 1. 징병제 대신 모병제 도입 1-1 징병제의 한계 한국이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진 오늘날 인구 생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징병할 인구는 축소되고 결국에는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게다가 장애가 있다거나 등의 이유로 징병 제외자도 포함하면 징병 대상자는 더욱 줄어듭니다. 일부에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 징병제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아래 추가적인 문제점들은 여성 징병제 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징병제의 경우 20세기에는 총만 잘 쏘면 그만이었기에 효과적이었지만 오늘날 군대에는 막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나사 하나만 해도 첨단 장비에선 기준선보다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게 해도 기계에 오작동이 생기기 쉬워 온갖 규정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보수작업까지 하면 군 입대 기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군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청년층을 18개월 간 복무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징집병 1인당 경제 생산성은 징역형에 처한 죄수들보다도 못합니다. 1-2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나쁘지 않다. 한국보다 인구가 고작 1천만 명 더 많은 프랑스나 영국은 모병제로 하고 있음에도 한국보다 군사력이 한국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모병제인 호주도 한국보다 인구수가 절반임에도 군사력면에선 한국과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군사력이 약해진다 등의 기우는 필요 없습니다. 2. 온라인 계정의 기본권 도입과 악플 처벌 기준 확대 IT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려야 했고, 일부에서는 인터넷에서 도를 넘은 야유와 욕설까지 허용합니다. 게다가 오늘날에 와선 이런 현상들이 점점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가 쓰여있는데 위와같은 악플 문화는 헌법 전문 내용과 완전히 상충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터넷의 나쁜 문화를 막기 위해선 악플에 대한 처벌을 늘리고, 온라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기본권이 필요합니다. 3. 과거 파시즘이나 독재 세력을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 과거 나치부터 일본제국, 친일반역자, 그리고 한국의 옛 독재자들은 많은 학살과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단체, 인물들을 미화하며 그들의 만행을 부정한 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화를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명확하고 폭넓은 금지사항과 처벌사항이 필요합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옛 파시즘 세력을 처벌하고 금지하여 오늘날에도 별 문제없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4. 창의성 및 공정성이 겸비한 교육 도입 현 한국의 획일적 교육제도는 모든 사람들의 재능을 발달시키긴 커녕 효과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켄 로빈슨 교수는 TED 강의에서 획일적 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며, 직선적 사고와 순종, 인적획일화에 기초한 교육 산업모델, 제조식 모델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한국의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학생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가르치는 맞춤형 교육제도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청원내용은 관련 링크에서 일부 참조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제목: 유시민 작각를 청와대로ᆞ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유시민 전 장관을 청와대에 직접 기용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글쓰고 강연하고 방송일로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입니다 부디 잘 살펴 보셔서 유시민 전 장관을 등용하십시요
제목: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관리 및 막무가내가입  단속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유플러스 명의도용 피해사례 지난해5월 갤럭시s8출시때 한대리점에서 전화가 한통걸려왔다. 휴대폰사용한지 16개월이상지나서 거의공짜로 주겠다고..,(거기에 혹한 나도문제지만 그런식으로 영업한 대리점과 유플러스도 관리감독 잘못한 책임을 면치는못할것이다. ) 그래서내일 매장으로 가겠노라고 대답을했다. 그담날매장갔더니 상담한 직원은없고 다른직원이 전화기 개통해놨다고 하면서 할부약정서를 주는데 다른매장보다 비싸보이는 내용이적힌 계약서를주면서 싸인 하라기에 거부하며 그냥나왔다.근데 내이름으로 전화가 개통되었다는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리점에 해지및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여 수차례 고객센터를통해 항의하여 겨우 취소를 하였으나 그과정에서 심쿵클럽과 폰케어플러스 라는 보험이 해지되었는데 계속모르고 있다가 폰고장으로 보험관계 문의 과정에서 알게되어 다시 항의 하여 고객센터담당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폰 교체과정에서 심쿵클럽포인트 삭제로 잔여할부금 감면혜택을 못본다고하니 또한번 고객센터로문의하니 이번에는 문자로친절하게 고발하라고 인터넷주소를 보내주었다. 근데 신고기간이 3개월이더라. 오래되었다고 니맘대로해라 이거였다. 이거 명의도용 고발대상되는가를 모르겠다. 개통당시 내사인을 비롯한 아무것도 해준게없는데 개인정보유출및명의도용건이 아닌가싶다. 전화로 동 의한것도 개통 요건이된다고 하던데 문제는 통신법상 전화모객행위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알고있다. 통신사와대리점 모두 신고할려면하라는식이고 신고는3개월넘으면안되고 참웃깁니다. 개인이받은피해는 또다른피해자를만듭니다. 무조건 가입자 확보에 날뛰는이통사와피해입는 서민을위한 대책 강구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 국민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7

1.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월급을 국민이 못 정하는가? 3. 입법부가 스스로 월급 결정하고 의결하는 것 자체가 국민주권에 위배된다 4. 모든 노동법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 5. 국회의원의 고용주는 국민이다.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국회의원 월급도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 6. 우리나라 근로조건 중 하나이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중인 무노동무임금부터 적용하라 7. 국회의원들은 명예직으로 월급 없애고 봉사해라 (추가 : 지방토호세력으로 변해버린 지자체 모든 의원들도 봉사직으로 변경하라) 8. 개헌안에 국회의원 최저시급으로 명시하자. 그래야 최저시급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 9. 국민소환제로 일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은 임기중에 끌어내려야한다 10. 국회의원 급여를 국회에서 정하는 건 삼권분립의 근본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목표에 어긋난다 개헌으로 국회의원 급여는 제3의 기관에서 결정하는 걸로 반영하자 회사의 직원이 자기의 월급을 결정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월급!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제목: 건설현장 근로자도 주 5일근무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19

건설현장 근로자는 주중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사에서 다그치고 욕하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건설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예 법으로 모든 건설현장의 근무 시간을 주 5일제로 해주세요.. 하루 일당 10만원 더 받는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기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건설사가 근무 강요하는데 쉰다고 빠지면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하는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제천여성도서관은 성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제천에는 전국 유일한 여성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남성은 1층 아주 일부 구간만 이용할 수 있을 뿐으로서, 남성들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차별이 없어야하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차별이라고 남자도 이용할 수 있게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으나, 여성도서관측은 이를 무시하고, 겨우 1층 일부공간만 남성도 이용할 수 있게 했을 뿐입니다. 이로인해, 남성들은 공부를 하려면 멀리있는 도서관을 가야하고, 여성들만 가까이 있는 여성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도서가, 여성도서관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서.. 남성들은 더욱 성차별을 당함을 느낍니다. 남녀 성차별은 없어야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제천여성도서관을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던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바꿔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선거시 득표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당선자가 안나오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안하고 있으면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만 주자는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과연 선거 때 국회의원을 반드시 뽑아야만 하는가 입니다. 지금은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무조건 당선자로 간주했는데 그 득표 수가 해당 선거구의 1/3이 넘지 않으면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지 말고 아예 당선자가 없는 선거구로 놔두었으면 합니다. 선거에 나가서 상대방만 이기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당선되는 개념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는 행위에 국민들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몇명 정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몇명 없는대로, 그 국회의 정원을 290명, 280명 이렇게 정하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지 않을 권리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무기계약직의 직무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은 무기계약직관련한 꼼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1. 무기계약직은 말이 정규직이지 말그대로 계약직입니다. (다만 정년이 보장이라는 미명아래) 2.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업이 힘들어 지면 1순위로 짤립니다. 3.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연봉협상도 없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에 수용해야 합니다. -국가직역시 마찬가지) 4. 늘 정규직보다 적은 연봉에 하는 일은 늘 많습니다. 5. 회사의 직급은 늘 아래로만 향합니다. 6. 노조역시 무기계약직에게는 없는 말입니다. 7. 어디 하나 법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없었던 법령을 만들어서 국가 기관에서 먼저 생긴 것) 8. 기업들의 매년 인상되는 용역비용보다 오히려 적게 드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 절감효과 (이것을 오히려 무기계약직이 아닌 진짜정규직전환 가능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9.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변명만 늘어 놓는 기업(국가기관역시 시험보고 온 사람들의 역차별이란 논리로 반대) 이러한 말도 안돼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시 사회적 동반성장의 예 1.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2. 매년 공채로 들어오는 사람들과의 역차별문제는 모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그 직군에 맞는 사람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상승 (매년 공채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업무에 효율성은 극히 낮은 수치에 불과하다) 3. 그로 인한 여러가지 업무차질로 인한 비용감소 4. 정규직 전환됨과 아울러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산시대에 도움이 됨 5.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인재의 발굴로 인한 회사나 국가의 발전에 공헌 기회 매우 큼 (지금의 공채 -특히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사실 별 효과가 없음 - 업무의 연관성은 매우 적은 실무적 감각zero이고 그냥 쪽지시험만을 보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임) 이러한 다양한 이유를 들어 말도 안돼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많은 직장인들은 속이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나 기업의 이윤추구에나 맞는 논리이지 사회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고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아픔은 곧 일반계약직의 아픔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계약직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정한 사람없듯이 진심어린 정책반영을 요구합니다.
제목: 스팸전화, 스팸문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 및 방지대책 수립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

생활하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심하면 수십번씩 대출 및 영업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습니다. 바쁜 업무중이나 중요한 미팅, 운전 및 위험한 작업중에 그러한 불필요한 전화를 받게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안전에 위협까지 받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무작위적으로 연락하는게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심지어 아직도 발신 연락처를 위조해서 연락을 하는 스팸전화도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전화는 보이스피싱 사기와도 관련되어 있으나 통신사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스팸전화 및 문자는 통신사의 매출과 좌우되어 매출확대를 노린 통신사의 방조 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이상의 스팸으로 인한 스트레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발신자 위조 금지 및 대량 발신자의 발신자 표시 제한 금지 2. 해외 발신자 구분 3. 스팸으로 신고된 사업자의 통신 정지 4. 각 통신사별 스팸신고 전담 부서 마련 (스팸신고 시 즉시 대응 처리) 5. 통신 별정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스팸 확인 시 사업자 취소) 6. 스팸에 과다 노출된 통신사에 대한 행정제재 마련 7. 스팸 피해자 요구 시 발신자 인적정보 공개 (피해보상 및 민원 접수 시 필요)
제목: 대출금리를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너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장사 37조 돌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8

주택담보대출 금리 치솟는데 ‘이자장사’ 은행들은 성과급 펑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선을 뚫고 치솟으며 금융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가 커지며 이자 수익이 커진 은행들은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12일부터 적용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는 연 3.81~5.01%다. 지난해 연말(3.61~4.81%)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NH농협은행도 3.65~4.99%로 5%에 근접했다. 신한은행은 3.77~4.88%, 하나은행은 3.66~4.86%, 우리은행은 3.72~4.72%를 각각 적용한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3% 중반, 최고 4% 중반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된 것은 최근 미 채권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0.2%포인트 오르는 등 덩달아 뛰고 있기 때문이다. 미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며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난 9일 2.86%까지 올랐다. 지난 연말만 해도 2.41%였는데 곧 3%대에 진입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달 1.79%로, 지난해 말(1.77%)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오는 19일 고시되는 이달 코픽스 금리가 전달보다 오른다면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편 지난해 순이자이익만 26조원(4대 금융지주 기준)을 거둔 시중은행들은 연말∙연초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2조1,750억원의 순익을 올린 KB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로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성과급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순익 2조1,035억원으로 신한은행을 제치고 연순익 기준 2위를 기록한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관리자급 이하 직원은 현금으로 200만원을 더 받았다. 전년대비 23.3% 늘어난 1조3,9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우리은행은 월급의 2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고 있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따른 ‘이자장사’를 통해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예대금리차는 1.9%포인트로 7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웃돌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지나친 대출금리 확대로 서민 생계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
제목: 국회의원 청문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국회의원들의 자질과진심으로 국민의대변인이 되려면 희생.봉사.사명감등등 정치개혁을 위하여 국회위윈들도 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원하는 참된 국회위원을 선출하여 대한민국이 정치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갑질하며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일없는 진정으로 국민의대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0

현재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귀족월급에 보자관은 추가채용 하며 65세 이상은 연금 혜택까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수가 많으니 무슨일만 있으면 대화는 커녕 쪽수로 밀어 붙이고 법안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몇분안에 1000건 이상되는 법안을 가결시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뇌는 586정도 되나봐여 법안 확인도 하지 않고 통과 시키고 답답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200명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 월급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5

국회의원 최저시급제가 안된다면 이제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바꿔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지원금식으로 월급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원금 금액은 한도를 지정하고 성과가 있을 시 성과급을 지원하는방식 지지자 한 명당 오천원에서 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지문출석제 출석 감사는 감찰 또는 경찰 또는 공수제 도입 국민에게 일하면 국민에게 월급 받듯이 국민 월급제 제발 국회의원 일하자 좀
제목: 올바른 성의식을 갖기위해서 옷차림에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지나친 옷차림으로 인해서 건전한 성의식에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여성옷차림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 한복판에서 수영복을 입고 다닌다면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여성의 옷차림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공공의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성우월지위를 갖는 생각도 대단히 잘 못되었지만, 공공장소 또는 직장내에서 선정적인 옷차림과 화장 또한도 어느정도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린 생각으로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최소한 건전한 환경에서 스스로 사고가 건전해 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19세이상 관람가 성인영화를 직장내에서 매일같이 틀어주면서 성폭력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하는 것은 뭔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가슴을 드러내 놓고 다니는 복장. 2. 직장내에서 지나치게 몸에 딱 달라 붙여서 민망한 복장. 3. 치마가 지나치게 짦은 경우 . 4. 향수냄새가 진동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있는 경우. 5. 손톱을 지나치게 길어서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등 이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부족한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와 실수할 수 있는 행위와 그리고 사고자체의 완벽성이 부족하기에 부단한 노력과 서로간의 양보와 배려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폭력등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됩니다. 남성이든 , 여성이든간에 말이죠. 하지만 이에 따라서 일상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서로의 에티켓을 지켜줄 수있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런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탄핵 기각시 위수령 발동을 도모했던 국방부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3

오늘자로 촛불집회 당시 탄핵 기각이 발생할 경우 군을 투입하는 위수령 발동이 도모되었다는 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군을 믿고 싶습니다. 깔끔한 조사를 통해 당시 문제를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국방부 요직에서 쫓아내주십시오
제목: 안희정 사건 관련의 피해자 [김지은]님이 철저한 보호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2

최근 실명과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며 큰 용기를 내어 안희정 전 충남도시사의 성폭력 만행을 고발한 [ 김지은 ]님의 2차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철저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언론에 나와 국민이 지켜달라고 호소하던 그 모습에 딸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나라의 여성으로서 이렇게 라도 힘을 보태고자 하오니 부디 [김지은]님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