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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 전환이 따른 채용안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현재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사 친구들과 비정규직 교사 친구들을 둔 친구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갓에 빗대어 현 상황을 해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채용안을 건의 합니다. 현재 정규직 교사보다는 비정규직 교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만큼 업무 비율 담당도 비정규직 교사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근무 및 생활을 잘해야 다음 기간제 교사에 또 재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비정규직 교사들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직에 정규직으로 있는 수많은 교사들은 사립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사 업무 중에 남는 시간과 여가 시간을 다 투자하여 정규직으로 임용된 교사들도 많습니다. 이 말은 즉, 현재 정규직 교사들의 노력을 헛투루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채용안은 현재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여기서 기간제 교사 기준을 5년으로 잡은 이유는 5년 정도는 한 분야에서 일을 해야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파악도가 형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합격자 수를 정하여 임용고시를 보는 것입니다. 즉, 그들만의 리그를 치루는 것입니다. 임용고시 수준은 현 임용고시 수준으로 하여 등수로 커트하는 것이고 지역 선택권은 없습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직에 임하는 것이라면 근무 지역 선택이 그들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시키면 될거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합격자 TO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 현안을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방식으로 교사를 뽑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석사 정도 되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많은 반면 한국 같은 곳은 좋은 사범대 좋은 교육대 나와서 학사를 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합니다. 물론 교생 시스템을 반론으로 드실수도 있지만 교생 실습 기간은 실제 그들이 업무를 해야하는 기간에 비해서는 엄청 짧게 합니다. 가서도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학생들과의 소통 정도로 끝나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 좀 더 전문적인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고 그들이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만을 추구해 교사로써의 윤리적인 마인드는 가지지 않고 바로 선생님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한 개인으로써도 교사의 길이 맞는지 5년간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맺자면, 기존 비정규직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 전환을 원하는데 그에 따른 조건으로 현 5년차 이상 비정규직 교사 중 응시 희망자를 뽑아 지역 선택 없이 합격자 수를 부족한 TO대로 생성하여 임용고시를 현 임용고시 수준으로 보고 순위별로 합불합을 정해 정규직으로 전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갈수록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좀 더 나은 교육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부모님들이 믿고 보낼수 있는 능력있고 경험있는 학교를 장기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PS. 이런 글을 처음 올려 두서가 없는 편이지만 관심 있으신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제목: 평화는 소중합니다.그러나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평화는 참 소중하고 올림픽흥행을 위해서라도 평화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스하키 여자선수들을 희생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나라의 근간인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는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단일팀 결정을 철회하시길 부탁드리며 상처받았을 선수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시길 빕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였습니다. 정정하셨으나, 저는 본심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또 전쟁을 운운하시면서 국민에게 겁박하는 몇몇 정치인들께도 따끔히 말씀드립니다. 단일팀하고 한반도기 든다고 전쟁안나고 안하면 전쟁난답니까? 전쟁나면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미국?중국?한국? 아니요. 가장손해는 김정은입니다. 그 똑똑한 스위스유학파 김정은이 멍청하게 전쟁을 벌일수가 없다는걸 뻔히 알고계실텐데 그딴 말도안되는 소리로 국민 겁박하지 마시길바랍니다.
제목: 장학사 시험이 교장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행정체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1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모 교육신문 사이버 기자로서 지금까지 교육개혁 및 교육관련 기사를 300편 이상 썼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고쳐야만 우리 교육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도 행정을 쥔 기득권의 이기주의로 인해 고쳐지지 않고 있어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싣게 되었습니다. 첫째, 장학사 선발 시험이 교장이 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장학사의 역할은 교육전문가로서 현장 장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창안하여 미래의 우리 교육을 통해 이 나라를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장학사로 합격하면 3-5년 교육청이나 교육지청에 근무하다가 현장 학교 교감으로 임용됩니다. 교육부에서 직접 선발하는 장학사는 장학관이 되면 선발된 지역 교장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학사 선발에도 일관성이 없고, 장학사가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무르익어갈 때만 되면 현장 교감으로 나가고 또 다른 신임 장학사를 선발하여 장학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학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에 와서도 장학도 행정도 제대로 못해 옛 것을 답습하는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절름발이 장학과 행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장학을 하는 교장이나 교감이 장학에 견제를 받는 길도 전무(全無)입니다. 장학을 잘한다고 못한다고 그 누가 간섭도 하지 못합니다. 교육청 장학사가 간섭을 한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 장학사 역시 현장 교장 밑인 교감으로 임용되어 나오기 때문에 통제는 물론 신상필벌의 임무수행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쉬쉬로 일관해 버리고 누이 좋고 매부 조은 형식으로 파행되는 교육의 부조리가 혁신은 물론 교육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사로 가는 길과 현장 지도자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분리하여야 합니다. 한 번 장학사로 선발되면 퇴직을 할 때까지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여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교감이나 교장으로 낙하산 인사가 되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이럴 때 현장 교감과 교장의 장학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장 임기도 1회성(4년)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교장으로 임기가 끝나면 잔여 임기는 자신이 담당한 과목으로 복귀하여 평교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의 총장도, 학장도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교수로 돌아와 학생을 가르치듯이 초중고에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할 때, 현장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 자행되는 부조리한 행위들이 줄어들 것이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행복과 자부심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학교 행정도 장학도 계선체제가 아닌 막료체제로서의 기능이 높아져 교직원간의 갈등도 불신도 줄어들고 연구열, 동료애, 협동심도 드높아 갈 것입니다. 둘째, 학교 행정실 문제입니다. 행정실은 학교 보조기관입니다. 지금의 행정실은 학교의 보조기관이라기보다는 건축, 보안, 방화만 책임지는 일반직부서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학교마다학생이 줄고, 교사가 줄어드는데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가르치는 교사들의 업무 평가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등등을 선발해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돕는다고는 하나 언제 떠날 지도 몰라 불안한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불식시키고 보조업무 요원을 행정실에 상주시켜 학교의 일정한 업무는 행정실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때 학교행정과 학교장학이 이등분 되어 교사들의 업무도 줄어들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⑤항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교 행정실 업무체계를 학교 현장에 맞도록 재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 행정체제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부처이기주의를 바꾸는 길도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 불가 법안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및 전직금지 법안마련> 안녕하세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법안 마련 청원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법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 평등을 무력화 하는 것이 판검사의 변호사 전직, 그리고 그에따른 전관예우, 대형로펌의 대법관 모시기, 돈에 따라 법앞에 다른 판결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및 전직이 비상식으로 통합니다. 우리는 대기업, 권력자들 밑에 법조계가 기생해온 역사가 이어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특별한 법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판검사는 소신에 따라 구형, 판결하고 변호사는 변호하는 전문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판사 요직에 있다가 대형로펌에 변호사로 가서 힘있는 세력들만을 위해 자신의 인맥, 정보를 휘두르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에겐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무력감을 줍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싶습니다.
제목: 엉터리 영맹들에게 이제는 제제를 가해야합니다.....개인이 짊어지기엔 너무나 큰 실수로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2

노선영이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여러 이유를 막론하고 빙상연맹의 분명한 실수로 선수개인에겐 너무나도 큰 좌절을 주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연맹은 전부 옷을 벗어야 합니다...비단 빙산연맹뿐 아니라...다른 기타 문화체육관련 연맹들은 적잖게 행정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개인에게 넘겨버리고는 대충 넘어갑니다.. 노선영 개인에겐 올림픽출전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하고 평생을 노력해온건데..뜻하지않은 다른이의 실수로 그기회마져 놓쳐버린데 대해 연맹관계자는 직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도저히 이러한 병패를 그냥 보고싶지않습니다....안현수도 그러했고..ㅠㅠ 이런 단체들의 엉터리 행정에대한 병패로인한 선수 및 개인에게 넘길차원은 이미 지난듯합니다. 가만히 두면 저자들은 시간만 흘려보내고 그자리에 남아서 아무렇지도 않은듯 이권만 챙기며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이제는 제제를 가해야 하지않을까요..
제목: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너무나 가혹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박근혜정부 시절 공공기관 직원을 상대로 (공무원은 아님)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게 일정 연령 이상 직원에게 임금 삭금을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장 역시 기재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노조를 협박하다시피 임금피크제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만 59세 부터 만 60세까지 2년간 현제 수령임금의 35%를 매년 삭감당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부분의 임금 삭감을 통한 고용창출은 십분 이해하나 삭감률이 연 35%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혹독합니다. 적패청산 차원에서 임피제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최소한의 삭감률로 재 조정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직원 배상
제목: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반듯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금감원장님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반듯이 해임 시켜 주십시요..꼭 국민으로써 부탁 올립니다..반듯 해임되어야 합니다.
제목: 방위산업 비리업체에 대한 수사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국군의 발전과 방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암세포적인 악덕기업을 처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출처 : http://m.amn.kr/a.html?uid=21529 위 기사에 나온 업체는 해군의 소해함 장비 납품비리에도 연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 업체의 납품비리에 대해 추가적인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네요. 통영함, 소해함의 납품비리는 방사청의 잘못인데도 엉뚱하게 황기철 해군총장이 오명을 뒤집어쓴 바 있습니다. 이 악덕업체의 대표인 강덕원 이라 자는 현재 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고 하는데 또다시 국군의 무기사업에 기웃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가 단독으로 범행했을리는 없고 분명히 방사청 내부에 비호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 중 수백억이 회수되지 못한채 낭비되었습니다 강덕원 이 자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방사청에 대한 재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청와대 수석과 장관 해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부동산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 때에 실패한 사람들 그대로 데려다가 그 때 실패한 정책 그대로 또 한 번 해 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정책이나 그럴싸 하다 싶으면 막 갖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막상 좋은 효과도 없습니다. 어느 쪽 괴롭히고 엉뚱한 다른 쪽 반사이익 주는 효과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작다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아무 정책이나 생각나는대로막 들이미는 청와대 수석과 장관을 대체 왜 그대로 두십니까? 일기 쓰듯 정책 발표 안 한다더니 무슨 오기 부리듯 허구헌날 어이 없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정책당국자가 이런 식으로 마구 괴롭히고 막가버려도 시위도 못하고 그냥 애만 태우는 국민들 숫자 얼마 안 된다고 우습게 알면 안됩니다. 조용히 까매진 그 가슴가슴이 하나 둘 늘어나면 지지율 떨어지고 결국 정권을 잃는 것입니다. 무슨 업적이 있어 당선시켜 드린 것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 다시 한 번 국민 상대로 실험해 보라고 당선시켜 드린 것 더더욱 아닙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소수의 국민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 비트코인 정책, 올림픽 정책, 곳곳에서 소수의 국민이라고 우습게 아는 기운이 물씬 묻어납니다. 이명박 정부가 왜 탄생할 수 있었는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지금 다들 아련히 그리워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국민을 괴롭혔고 괴로움 당하며 말도 못하고 새카매진 가슴들이 늘다보니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도움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때의 부동산 정책, 정말이지 여러 국민 못 살게 굴면서 값은 값대로 잔뜩 올려놓았던 정책 아닙니까. 지금 그 때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마치 이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때와 똑같은, 아니 그 때보다 더 심하게 국민을 괴롭히는, 그리고 효과는 커녕 자꾸 부작용만 낳는 정책들을 강행하면서 오기를 부리니 이거 되겠습니까. 청와대 수석과 장관을 해임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시급을 급격히 상승시키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최저 시급이 오른이후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동네는 시급이 오른 이후부터 음식점 카운터도 사람이아닌 기계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어떤분들께서는 최저시급인상제도가 좋다고 판단하셔서 저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생각에는 오히려 10명에서 해낼수있는 일을 5명이 해야하는 등등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좋지않은거같습니다 결론은 시급이 오르면 물가가 또 높아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게됩니다 너무힘들어요!!
제목: 뜻하지않는 생체실험자가 있다고 생각들지않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도움을 바란다기보다 하나의 인권으로써 누군가에게 도둑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질것인가가 맞겠지요 저는 광양에살고있습니다 간곡히 바라는바 좋은일이 더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포시에 어린이문화시설에 적극적으로 확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52

한강신도시라는 말을 믿고 어렵게 집을 장만하여 들어온지 7년이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신도시라 주위에 공사장들 크게 신경쓰지않고 점차 자리잡혀가는 모습도 지켜보아왔습니다. 서울에 진입하기에는 벅차고 직장을 서울과 인근에 둔 젊은 신혼부부 및 유아자녀 들이 김포에 몰려 제작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급증 1위의 도시가 김포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라 주변의 공사 환경은 분양때 이미 감안하였고,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아이와 관련된 시설이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모두 과밀 현상으로 멀리까지 버스로 통학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이전에 청원드린바 있으며, 김포시 어린이 문화시설 확충을 강력하게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걸포동에 어린이 뮤지엄, 체험형 박물관이 들어온다 몇해전부터 계획추친이라고 나오는데 주변거주노인 및 토지주들의 보상금 문제,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정부기관의 부정적 시각(사실 이곳은 환경적으로 보호해야하는지도 의문이고 새 때문이라던데 이해하기 어려움)때문에 진도가 안나가고 있는것같습니다. 한강 M City 라는 이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서 어린이 문화. 교육 테마파크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바랍니다. 김포시의 영유아 거주 수치를 보시고 어린이 문화 교육 체험 시설의 필요성을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20만명의 국민이 낸 청원을 조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283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IOC에 제출한 나경원 의원은 국민에게 많은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위원직 파면 요청 청원으로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하였으며 현재도 국민들이 계속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것을 모매스컴 인터뷰에 '20만명은 조직된 것'이라고 낭설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20만명을 '조직'이라고 매도해버림으로써 깊은 상처를 주는 국회의원은 어느나라 국회의원입니까?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런 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파면 요청합니다.
제목: Icc와 화물차공영주차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1톤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차 특히 대형은 주차를 하느라고 지친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매일의 일과이다. 밤엔 더하다. 지친 몸을 뉘려고 고속도로휴게소로 진입해 본들 조금 늦은 시간이면 한치의 틈도없이 꽈차있는 화물차들.., 다들 추위도 마다않고 차에서 자는 기사들인 것이다. 할 수없이 다음 졸음쉼터, 다음 휴게소를 찾아가도 가득 차있다. 배가 너무 고파 빵몇개를 사서 다시 나선다. 몇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해 몸은 엉망이지만 무엇보다 잠을 자야하는데... 어느듯 도시가 가깝다. 집이 저기지. 그러나 바로 갈 수가 없다. 주차? Ic? 톨게이트를 전후로 저 넓은 빈공간들! 저기 풀만 갈아엎고 평평하게만 해줄 수는 없을까? 주차비를 주어도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화물공영주차장이랍시고 큰돈 들이고 실속없는 것 보다는 낫지않을까?
제목: 장교들도 불합리한 선후임 관계 개선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같은 해 임관자들 ... 같은 동기임에 불구 초임장교시절 3개월 먼저 임관했다고 선배노릇하는 불합리 없애야 함. 장교들부터 불합리한 점 개선하라.
제목: 국가지정 검찰 전문병원 설립을 요청합니다. [ 가창 : 검찰소환 대상자 전문 진단병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고위 공직자나 재벌 경제인들 검찰 소환만 있으면 병원가서 누워버리고 근거도 없는 진단서 가지고 형 집행정지를 받습니다. 사실 그들은 평소 특정 병원에 기부금 , 지정협약 , 운영편의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자신에게 필요할때 편법으로 병원을 이용합니다. 검찰병원 설립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수술도 필요없고 진료 필요없고 각 분야 진단의사 와 진단 장비만 갖추면 되고요 깊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외래 전문의 초빙하면 됩니다. 더이상 멀쩡한 사람들 환자 만들지 말고 국가가 병 진단해 줍시다. 훌륭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검찰조사만 있으면 중환자가 되시는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제목: 부패한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OO건설 사주 안OO(명동사채업자)이 지난 8년 동안 유상증자로 조달한 1,4440억원(발행주식 총4억3000만주)을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에 출자 및 대여를 가장해 횡령하고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2008. 2.경 5대1 무상감자, 2009. 3.경 10대1 무상감자, 2010. 10.경 5대1 무상감자, 2013. 7.경 3대1 무상감자를 통해 누적적자를 대폭 줄였음에도 주식을 마구 찍어내 2013. 7. 경 29.365.014주에 불과했던 발행주식이 2018. 1. 현재 355,691,714주로 무려 12배나 증가하였음. 또한 OO건설은 안산과 군산공장에서 플라스틱 금형 및 몰드베이스를 제조 판매.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2009년 - 2017년 3분기재무제표에 매출액(수출 및 내수)가공계상, 가공원가 및 가공인건비계상(실제근무 하지 않는 직원이나 가족에게 급여지급), 수출비용 및 물류비용 가공계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수취(출자금, 대여금, 선급금 등), 투자자산(지분증권) 및 대여금 가공계상 하였는데도 금감원과 중부지방국세청은 횡령과 국세를 탈세한 범죄자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틈만 나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을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면 청년실업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무원들을 엄히 처벌하여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적폐청산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문대통령님은 제가 투표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정행보에 늘 국민으로의 응원을 하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갖은 역경을 과 잘못된 관행들을 이겨오시고 또 개선해 가고 계시지요.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대통령님이 아니면 잘못되고 썩어서 퇴비처럼 쌓인 관행들을 바로 잡고 다시 국가가 바로 서는 역활을 하실 분은 대통령님과 지금의 시간밖엔 없을 것입니다. 크게 두가지의 청원을 올리려 합니다. 우선, 적폐 청산의 문제 입니다. 1.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문제 입니다. 군 심리전단을 이끈 문제로 수사를 받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할 것 입이다. 이 문제와 별개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미국에서 폐기처분 되어야 할 연식의 군 수송헬기를 들여오는 방산비리 와도 관련 되었는데요. 이 부분의 수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공론화된 부분인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국민의 혈세가 더 낭비가 된 곳이 이 부분인데 왜 조사가 이뤄지지않고 있는지요. 이 부분의 시급한 조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명박 정부 시절의 BBK 비리며 DAS의 수사는 이뤄지고 있지만...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문제는 4대강 사업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국민의 혈세가 소용 되어 건설사들 은 이익을 보았지만 풍수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녹조 등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등에 대한 역학조사 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에 제기한 두 문제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그 악영향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어쩌면 알고도 감춘) 정황들이 충분한데.... 오히려 작은 부분들만 수사가 진행되고 막대한 재원(국민의 세금)을 낭비 혹은 차용한 부분들의 사실은 왜 수사하지 않으시는지요. 이 부분들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님 의 업적에 누가 될 것이며 영원히 썩은 관행들은 묻히는 국가의 잘못죈 역사는 밝혀지지 않고 묻히고 말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부분들의 수사와 관련자들의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미래에닥칠 최대의난제 이대로 방관만할것인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지금젊은이들은 취업.결혼 .출산. 내집마련 정말 힘든것이 현실이며 정부도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지도 못하고 있다 오늘 타이틀뉴스에 아이안낳고 결혼도안해 연출생40만명 붕괴초읽기 우리앞에닥친 지금의 현실이다 올해9월부터 시행한다던 아동수당도 어떠한 형태로 소득과재산 조사하여 제외할10%를 결정할련지 모르겠지만 힘들지만 열심히사는 맞벌이부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맞벌이하여 버는소득보다 우선적으로 젊은부부들의 재산. 그리고 양가부모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한다 그러하지않을경우 100%지급하도록하여야한다 미래에닥칠 인구절벽 이대로방관만하지말고 여야정치인들 그리고 정부힘을합쳐 하루빨리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나라가 희망을가지고 살아갈수있다
제목: 빙산연맹 고위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27세가 넘어가면 태극기를 못다는게 말이 되는소리입니까?그동안 열심히 땀흘리시고 연습해서 태극기를 달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선수들과 경쟁을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의 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게 말이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전혀 운동과 관련없는 대학생이지만 이런 글을 볼때마다 화가납니다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하면 뭐합니까 고위직에서 선수들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못하게 막는게 이게 연맹이 할짓입니까? 배구연맹,빙산연맹,아이스하키연맹 제발 다른데 신경쓰지말고 우리나라 선수들 열심히 고생해서 피땀눈물 흘리는데 그걸 한순간에 박탈시키지말고 그만내려오세요 그게 같은 사람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캠핑카 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답변이 없어요 5벤 소유 은퇴인 입니다 왜중고차는 캠핑카 허가가안되는지요 5벤도 허가해주세요 규제좀 확풀어서 중고차도 5벤도 풀어주세요 ㅡㅡ*** 연락해주세요
제목: 대구의 자랑 유시민작가를 대구시장에 출마하도록 설득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1

김부겸도 없고.. 유승민도 없고.. 대구는 언제까지 민주당의 출마기피지역이 되어야 하며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비자금조달처가 되어야 합니까?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대구에 남아있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구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으며, 역사상 어느때보다 민주당의 승리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때 또 다시 방심이나 양보로 인하여 만에하나 자유한국당이 대구시장에 뽑 힐경우 저는 대구는 정부에서 포기한 도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개혁세력의 지지를 포기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또다 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이 나온다는것은 민주당에서 만만하게 봤거나 대구개혁의 의지가 없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대구의 개혁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대구에서의 승리는 곧 자유한 국당의 정치적 사형선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대구의 자랑이자 강력한 후보 유시민작가를 대구시장에 출마하도록 설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세이프가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지금 미국을 등돌려선 안됩니다. 지금 세이프가드 걸려서 대기업 부터 중소기업이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애기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집에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연자원 하나 안나는 나라, 암호화폐 강국은 못될망정 기득권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진보라고 이제는 세상을 바꿀것이라고 뽑았는데 보수가 아니라 아집이었다. 충언을 못 할지라도 거짓은 고하면 안될터, 시장에서 향후 몇십년은 먹을 수 있는 천연자원과도 같은 시장을 기득권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
제목: 정두언 전의원 jtbc 인터뷰 발언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전 국민의 관심이 평창 동계올림픽 과 정두언 전 의원의 이명박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은 속시원하게 알고 싶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정치인의 도 라고하는 포장에 숨겨지는 것은 진정한 적폐청산의 기본에 벗어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도 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북이 올림픽 하는건 모르겠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북한 이 놈들은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겨누는 놈들이라 문통께서 재고해보심은 어떨까요~~??
제목: 대통령 욕한거 사과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름을 숨기고 그동안 대통령을 비판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자중하겠습니다
제목: 홍준표대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24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홍준표대표를 사기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처벌이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점은 개선이 되어야 정치개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물러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7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도움 주고 있는 미국이랑 손 잡는게 옳은거고, 북핵은 세계적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누가 봐도 북한이 잘못된 것인데 왜 북한을 지지하고 뒤로 돈을 줍니까? 대화로 타협이 안되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을 넣는건데 그것도 협조하지 않고 왜 언론에서는 아닌척하면서 중국과 북한과 먼저 손내밀고 도와준다고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고 나라가 위험한 일인데 그거하나 타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종북파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데요 국민들이 지지해서 뽑았으면 누구보다 감사하게 생각하도 누구보다 국민 편에서 생각해야지 왜 북한편에서 북한사람인것마냥 행동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이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대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세요
제목: 대리기사 폭행한 김현 국회의원 파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2

이 문제는 안전과 상관이 있고, 자라는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대리기사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폭행을 했는데, 김현 국회의원은 반성도 안하고, 죗값도 안받았습니다.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김현국회의원 tv에 나오면 구역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남인순, 김현 국회의원 파면 청원운동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8767?navigation=petitions%C2%A0 남인순 국회의원은 군가산점제 폐지, 남녀갈등 조장한 장본인입니다. 김현 국회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을 했는데. 반성도 안하고 죗값도 안받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제목: 군 관사 배정 형평성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신랑이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직업군인이라 자주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주에서 대구로 이사를 해야되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부나 국방부에서 3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여 차랑구매시 취등록세 면제라던가 군관사 우선입주등에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타지역 근무시는 받아왔던 혜택을 진주지역은 4자녀부터 우선입주 그리고 대구지역으로 관사 이전 계획중 장교는 3자녀부터 우선 배정 부사관은 4자녀부터 우선배정이라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주로 이동할때도 불만이 있었지만 참았었고 이번에 대구로 이전하면서 같은 대구지역 울타리안에서 공군 11비는 부사관 3자녀 우선입주이고 공군 군수사는 신분별 차별을두어 부사관은 4자녀부터 우선입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듭니다. 국방부에 건의할까도 생각해보았는데 너무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하소연해봅니다. 군관사가 노후된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휘관을 제외하고 신분별 차별을 받는건 다시 검토해주세요
제목: 이상득 전의원님 발가락에 라이타불을 대주세요.벌떡 일어나실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0

이상득 전 의원님께서 쓰러지셨다고 해서 감짝 놀랐습니다.우리나라 정치원로께서 쓰러지셔서 맘이 야픕니다.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쓰러지신분들은 병원 치료로서는 호전이 안보이더군요.그래서 의원님의 빠른쾌유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가락쪽에 라이타불로 대면 분명 벌떡 일어나실거라 생각듭니다. 빨리 쾌차 하셔야 조사도 받고 감옥도 가실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충격요법으로 빨리 의원님 건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제목: 북한을 나라로 인정해야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0

제가 지금까지 공교육을 하면서 들어왔던 것은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통일부의 발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늬앙스가 있는 북한을 올림픽 참가국으로서, 예우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더군요. 헌법 4조에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4조를 보면 북한을 나라인 실체로 보는듯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조에서 말했듯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는 나라에서 불법 점거집단인 북한을 국가로서 예우를 해줘야한다?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줄여서 한국") 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남측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번에 인공기와 김정은 초상화를 태운것에 대하여 집시법의 위반은 맞으나, 명예훼손 고발이 들어올경우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법도 상식에 맞지 않더군요. 단일화와 마식령 스키장은 말할것도 없다고 생각하구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도 사과한번도 받아본적 없고, 나눠주기만 바빴으며 지금에 와서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기만 해도 일간베스트, 어버이연합이라고 비난하기 바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를 한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할것이라 생각했고 우리가 가진 이상을 같이 실현하길 바랬습니다만, 임기가 지나갈수록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목: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공지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의 경우 원고 및 피고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고 및 피고가 개인일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받아보기까지 2년에서 5년 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 살고 있습니다. 비록 공정한 재판 및 법리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요 되는 시간이 다소 길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의 삶들도 이해를 하여 주시어 대략적인 일정을 공지하여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는 개인만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목: 만 나이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이미 행정이든 의료든 그 어디든 적용되는건 만나이로 하고 있는데 굳이 무리수를 둬가며 해오며 살던 만나이를 개정하는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박정부처럼 불법 시민단체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그 거짓여론을 공론화하야 그것을 정책인냥 만들어내는 이 부정부패가 바로 적폐행위입니다. 만나이 결사반대하니까 다시는 꺼내는 일따위 없었으면 하네요. 박정부 시절에 시행했던 모든 부패의 정책들은 폐기처분 해야합니다
제목: 30분 더 늙어버린 국민들의 시간을 다시 되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국제표준시간은 일본과 같은 동경 135도(UTC+09: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표준시는 도쿄(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경도 차이가 심하게 나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정중앙인 양구는 동경 127.5도입니다. 국제표준시는 경도15도 당 1시간씩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표준시가 동경 127.5도 (UTC+08:30)이 아닌 동경135도인 이유는 과거 군사정부였던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일본에 있는 미군의 작전 수행을 수월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동경 135도(UTC+09:00)로 재설정했기 때문입니다. *1908년 대한제국이 동경 127.5도 (UTC+08:30)로 표준시를 첫 시행함 191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표준시에 맞춰 표준시를 변경함 1954년에는 이승만 정부가 다시 대한제국과 같은 표준시를 설정하였음 지금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시는 군사정부가 부활시킨 1910년부터 시작된 아픈 역사의 잔여물이자 노폐물입니다. 이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미군의 작전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30분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부디 과거 일제의 잔재를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30분의 젊을을 되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출퇴근 지하철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근무하고있는 회사가 집에서 지하철로 50여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에 지하철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해도해도 너무 하다라는 생각이 자주듭니다. 지하철의 구간마다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음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확인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수집분석해서 시간대별 구간별 배차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누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진정한 페미니즘은 여성 징집부터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육사는 가능한 여성들이 왜 사병은 불가하다 외칩니까.. 그런 여성들의 입에서 허구헌날 나오는게 성평등입니다... 문통께서도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지요.. 페미니즘의 기본은 성평등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남녀의 차별을 두는겁니까... 심지어 육사에 들어갈땐 남녀가 다를게 없다면서 체력시험 합격 기준은 왜 여성이 남성보다 낮아야합니까.. 남녀가 다를게 없는데 말입니다... 문통께서 말씀하시는 페미니즘 대통령.. 그 성평등은 권리면 성평등입니까... 왜 의무는 평등하지 않습니까.... 월급이 올랐다고요? 월급오르면 남성에게만 의무가 있는것이 사라집니까? 의무의 성평등은 진정한 페미니즘의 시작입니다.
제목: 담배소매인 담배매출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운영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서 제 수입이 200에서 40만원 줄어 들었네요.누구든 기존수입에서 20~30%감액되면 좋아할사람없지않겠습니까 생계에직격탄을 맞아도 저희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허울좋은 사업주란 타이틀만 가졌을뿐 어찌보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일개 노동자에 불과 한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않고 각종 정부 정책제도에 부당하게 당한다는 말 조차도 꺼내기 쉽지않고 어디에서도 보호조차 받질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업주란 명목으로 자기돈 투자해서 손해보면 모두 자기가 안고 가야하는 위험부담을 갖고 힘들게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살아남기 쉽지않은 대한민국 현실임에도 그저 자기가 선택한 일인지라 모든걸 혼자 책임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현실이 너무나도 냉정하다는 생각에 잠시 빠져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에 맞는 여려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질 못하는것 같네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특성상 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주로 많은데 이들이 대부분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고 근무기간도 필요에 의해 왔다 가기때문에 평균 두세달을 못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보니 더더욱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과연 제대로된 정책인가 싶기도 하고 탁상공론식 정책이란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편의점의 경우 전체 매출의 50~60%가 담배 매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카드사용이기에 카드수수료 2.5%를 제하고 나면 9%의 담배 이익율에서 뭐가 남나 싶다는 생각이네요. 담배가격의 80%는 세금인데 마진율은 너무 적고 수수료는 점주가 부담해야하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허울좋은 매출에 이익은 별로 없는데 그에따른 각종세금이나 카드 수수료율적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손볼생각은 안하고 사실 국가세금을 편의점에서 걷고 있고 그에따른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을 한다던지 담배만큼은 카드수수료에서 면제한다던지, 카드사용을 금지 한다던지, 아님 담배 마진을 높여 준다던지, 그것도 아니면 담배가격을 전부 매출로 잡지말고 작은 이익율(9%) 만큼만 매출로 인정해서 그에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던지. 어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이론적 탁상공론화만 하는듯 해서 참으로 답답 하네요. 사실 담배는 거의 세금이고 그 세금을 편의점 또는 담배소매인이 대신 받고 있을 뿐인데 마진도 없는 담배를 카드 수수료까지 소매인이 부담하는건 너무 하지 않나 싶네요. 정부에서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심지어 몇백원도 카드로 결재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카드 수수료 부담금액은 계속 높아지고 편의점은 우후죽순 서로 마주보며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걸 제제하지는 못하고 무한경쟁속에서 서로 제살 깍아먹고 있는데 정부는 어느정도 영업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 하는데 손놓고 있고.. 현실적이고 제대로된 정책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누굴 살리기 위해 누굴 죽이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먼저 상생 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솔선 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장시간 노동과 여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시간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더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일정부분도 인정해 주셔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나마 귀담아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결혼이민자 부모민 모시고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1

베트남 결혼 이민자 가정입니다 처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꼭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제목: 서민금융지원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해 대출이 필요로한 사람들을 위해 대출이 가능해야하는데 막상 은행이나 신청하면 부결납니다. 은행이나 금융권에선 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 신용 좋은 사람에게만 우선권을 줍니다. 형식상은 10등급도 가능하다고 규제되어있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10등급은 취급조차도 안합니다. 보여주기식인 제도라면 차라리 이행하지 않는게 낫고 이왕할거면 제대로 이행될수잇게 개선해주셨음 합니다. 서민들이 왜 대출을 필요로 하는가...대출이 필요하다라는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고..돈이 왜 부족한지를 한번더 생각해주시면 등급제도 폐지하고 대상기준을 신용등급제가 아닌 소득으로 판단해주셧음 합니다. 소득이 없으니 대출상환도 어려울거란 가정하에 일정 소득이 일어나는 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지만 그건 일반대출은 그렇다해도 서민을 위한 대출은 대출 목적에 따라 부여되는 지원제도이길 바랍니다. 제가 10년전만해도 시급 2500원 하던시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지금까지 일만 해왓습니다. 기업에선 대학나온사람은 급여 많이주고 대학나오지 않은 사람은 경력이 있다해도 회사내규에 따르니 급여가 맘에안들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쥐꼬리 만한 급여 받으니 당연히 생활고가 궁핍하고 물가 상승으로인해 대출아닌 대출받게되고 그걸 갚기위해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한데 소득이 안되니 또 대출로 받고 그러다보니 돌려막기 신세가되고 근데 대출 과다로 더이상 대출이 안되니 그제서야 파산이며 회생하고 회생하려면 또 법무사 비용이며 절차복잡하고 이런 굴레가 계속 반복됩니다. 대출도 과다 부채율 때문에 한도나 대출 받는게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이건 서민을 위한 상품 출시하고 막상 서민들한테 대출이루어지지도않게하고 일반 대출도 강화시켜놓으니 대출한도로 그나마 생활 유지하던 사람들 이제 기댈곳이없네요 일반 금융권도 신용봐...서민금융 지원제도 늘렷으니 일반 신용대출 강화햇는데 서민에서도안나와 일반에서도 안나와 둘다 등급 좋아야해 소득잇어줘야해.. 그러니 자꾸 개인사채 알아보게되고 안쓸려고해도 개인돈 알아보면 개인돈은 일주일에 이자 원금에 50%받고 악순환인거 알면서도 계속 받게되는 이 실정을 고려한 대출상품이 나왓음 합니다. 인터넷에 자동대출이며 판을 치지만 실상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출되는것도 없고 막상 연락하면 다 부결입니다. 본인 회사들도 리스크 부담때문에 제한두는건 알겟지만 그럴거면 된다는 홍보는 하지말아야죠 그리고 대출홈피도 광고만 때리고 정작 전화하면 다른 대부업이나 이런데로 돌립니다. 정말 부결대상인건지... 서민을 위한 상품 중금리다 뭐다 나오는데 취급점 막상 가보면... 등급 낮다고 멸시하며 안받아줍니다. 햇살론? 은행가면 보증서떼오라고 합니다 보증서 신청하면 보증서 나오나요..안나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신용불량자인 사람에게 오히려 이런상품이 더 필요로한데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상품도 잇었음 합니다. 신용불량되고싶어서 되는 사람없습니다 돈없고 신용불량인 사람들을 위한 제도는 없고 서민을 위한 상품만 잇다고하니 신용불량자인사람들은 인생 끝입니다 ... 제발 신용불량자들에게도 복원의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막상 금융권 가면 6등급 안되면 대출해주지도않고 7등급만 되면 한도도 확줄고 그리고 신용카드 한도도 왜 상황에따라 줄어들어서 그러면 한도를 주지말던가 지멋대로 신용상황에따라 줄었다가 늘엇다가 예측할수없게 한도를 고정해두던가해야하는데 금융권쪽 개선이 필요합니다. 할거면 제대로 하거나 안할거면 하는 티안내던가 생색만내고...정작되는건 하나도 없네요 서민을 위한거면 오히려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ㅗ 확산해야하는건데 오히려 서민대출이 더까다롭고 받기 힘든실정입니다.
제목: 교사 처우개선비 차등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81

교사 처우 개선비 차등지급 해 주세요~~ 인건비가 올라가니 초임과 경력교사 월급이 거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원장님은 운영이 힘드니 기본급 주기도 헉헉대지요... 평가인증시설로 어린이집에만 인증이 주어지니, 얌체처럼 인증 받은 곳만 골라 다니는 교사도 있습니다... 잘 다니다가 인증 한두달 앞두고, 그만 구는 교사도 많고요... 평가인증시설로 구분하여 처우개선비를 달리 주지 마시고, 평가인증 참여해 본 교사를 대우해 주세요... 평가인증 받은 시설로서의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에 주는게 맞지만, 교사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 참여 교사가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새처럼 따라 다니는 교사와, 힘들어도 묵묵히 일하는 교사의 처우가 같다는건 조금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