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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3 담임 급우시켜 집단 퐁행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16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학기초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1~2학년때는 보이지 않던 잔 상처들이 온 몸에 보였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 중 생긴 상처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 전엔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상의를 탈의 했는데 등 전체에 시커먼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담임선생님이 반 친구들을 시켜서 저희 아이를 집단적으로 구타하게 시켰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전날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에게 돌아가며 때리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반 아이들은 반 강제적으로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약하게 때리는 아이들에겐 약하게 때린다고 더 화를 냈다고 하네요. 저희 아이를 칠판 앞을 세워놓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등을 때리도록 하였습니다. 반 아이 전체에게 3대씩 약 70여대 가까운 폭행을 당했고 아이는 등에 피멍이 드는 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맘에 상처가 컸으면 이제 9살인 아이가 유언장까지 썼습니다. 어린 아이의 유언장을 본 저희 부부는 가슴이 너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부산하고 산만하고 수업시간에 자주 질문을 하다 보니 선생님도 피곤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 항상 죄송한 맘 뿐 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어린아이에게 가혹할 수가 있는지 저희 가족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였기에 더욱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번 일을 조용히 넘기려는 것 같아 이렇게 글로 하소연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양**의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영상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양**의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영상을 일정 기간 가려주는 척하면서 돈을 뜯고 다시 영상을 풀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엄중한 처벌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때는 자기 이익 챙기다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갑질에 당할때는 그게 무엇이던간에 그때당시 참다가.. 이제와서...? 정말 이런 사람들 먼저 처벌 합시다. 지가 바라는 바가 있으니 참른 거잖아요. 진작에 딴데 가면 되는데 .. 월급 더 받으려고 참 았던 거잖아요.. 갑질 논런 일으키는 을들... 다 그런거잖아요.. 그때 당시 예기 안하고서... 자기가 그 댓가로 받을 것에만 눈이 멀어 있다가... 이제와서? 당신들이 갑질을 부추기고 있다는건 왜 몰라? 자기 자신이 당당해야 남들 잘못된것도 말할수 있는 겁니다. 뺨맞으면 똑같이 때려야지..아니면 눞던가.. 그걸 짤릴까봐 참고 있으니 갑들이 그러는거지.. 대한민국에 사람 없어서 언돌아가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발 을 들도 정신들 차리고 삽시다.
제목: 병역거부(무죄)  취소시킵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3

양심적병역거부 가 어쨋다느니 이거 큰문재입니다 어느 특정종교를 끄집어내면 안되겟지만 무죄 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느 특정종교 들어갈려면 어찌해야 한다느니 하는말들이 벌써부터 떠드나 봅니다 6.25 때부터 우리의 어른들이 죽음으로 지켜온 땅입니다 요즘 남과북이 조금 풀어졋다캐서 심지어 나라에서 군대 안갈려는 사람들이 하는짓들이 무죄라고 햇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은 군대에가서 나라를 지켜왓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엇다해도 군대는 가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아에 나라를 북쪽에 갓다바쳐야 할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목: "양** 회장. 이호진 전회장" 검색해서 청원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9

한국 사법은 조폭들에게 접수되어 농단 당하고 있습니다. 양승태건은 행정적인 것이지만 밑에 대부분 판사들 변호사 기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뒷거래 대상이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에 바쁩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 의존한채 내부가 썩고 곪아서 언젠가 다시 나라가 풍전등화로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요양급여 사무장 병원 설립후 부당청구. 조가조작, 횡령. 재벌 총수나 일가비리. 보험사기 등 부패천지, 이 나라 망국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혁명의 길에 동참해야합니다. 외세의 몽둥이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부의적을 처단해야 합니다. 사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이 조폭화 되고 자기들 축재에 열을 돌리는 수단으로 법조3륜이 비호하고 국회도 비호하고 행정부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전정권처럼 비호 같이 올아나기 최고 좋은 환경입니다. 견제 입법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국회도 비호 결탁하는 중입니다. 국민의 주권은 이런 사법 조폭으로부터 지켜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판사부인이 고발한 고법 부장 판사 집으로 돈들고 오는 것 보세요. 주중 수백만원, 월 수천만원. 연 수억. 10년이면 조윤선처럼 50억 이상 되고 진경준 처럼 120억 홍만표처럼 100억 이상 재산가가됩니다. 이건 조폭이지 우리의 판사 검사가 아니죠.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가치관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게될 겁니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하고 연간 15명 선 퇴출됩니다. 부장판사가 전관 개업 못합니다.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 개입 불가능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자란 후손과 우리같이 더러운 풍토에서 자란 후손들이 나중에 경쟁이나 전쟁에서 겨룬다면 누가 이길까요? 보나마나 일본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이기고 또 우리는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납니다. 이런 사태 방치하고 우리가 일본 욕하고 중국 욕하고 김정은 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내부의 적이 바로 그들이고 법조3륜이고 입법부로 간 율사출신들입니다. 개조폭을 우리가 이번에 몰아내고 반드시 국민 주권을 저들 로부터 찾아옵시다. 혁명이 필수적입니다. 저들은 혁명 재판소에 회부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겨울철 농촌지역 난방비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저는 시골에 결혼을해서 산지가 25년차 주부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농촌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가 없어요..겨울난방비로 심마전기도싸봤지만 해마다 오르는전기누진세가 한달에 4-50만원대여서 작년엔 기름보일러로 울며겨자먹기로 바꿨지만 역시나 똑같네요 도시사는사람들에게만 도시가스관이 있고 여기농촌에 어쩔수없이 살게되는 사람들은 혜택이 너무없네요. 시어른들부양하랴 자식들챙기랴 진짜힘듭니다. 농촌에도 도시가스관을 놓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외국인을 위한 나라 한국 이제 내국민 몰아 없애기 정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9

정치라 웃기고 있네요 불법자들을 자신의 투표권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자들 하지만 나중에 그 외국인 투표권도 이제 외국인들에게 뺏기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으로 한국국적 의원들이 곧 사라지것라는것 제가 예언할께요. 한국을 이제 외국인들에게 나라 뺏기것에요. 내국민을 국민이라 칭하지 못하것고요. 나라가 이제 망하는것 문제인이 임기가 끝난때 손을 더 이상 쓸 수 없을꺼에요. 외국인 투표권과 외국인들이 자국민보다 권리를 더욱 중시하는 사회와 그리고 그것 채원 넣는것 한국 자국민이 되것이에요. 외국 국적을 이제 특혜이 나라가 되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어 보다 외국어가 중심이 되는 한국을 볼 수 있을거세요. 점점 이제 모국어나 한글을 이제 바이바이 하게 정부가 천천히 착수 하고 있고 왜냐구요. 한국을 처음이지 하고 이웃집 찰스 여러 외국 채널을 과 뉴스를 보면 하는 말이 한국어 한글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광하는게 힘들다. 한국어 한글 때문에 외국인들이 음식 시켜 먹기 힘들다. 한국어 한글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계속계속 방송에서 뉴스에서 우리 모국어아 한글을 비하하는 방송때문이랄까요. 화가 나네요. 이것도 정부가 계획하 것지요. 저 처럼 느낌는 사람들 많은것 같네요. 외국인을 위한 프로 그램을 보면을 한국을 특히 한글과 한국어 비판하는게 깔려 있는것 아시나요. 또는 어떻 프로 그램에서는 외국인을 자신의 집에 소개하고 자기 돈으로 관광시키면서 점수 얻는 프로 그램 도 웃기지 않아요. 그런면서 몆점이냐고 모순된 프로그램 외국인을 극진한게 대접해야 하다는 프로그램의 모순 친구가 되는 관정이라는지 해야 하는데 몆점인가요?? 웃기고 방송아니 뉴스는 왜 한국어 한글 비판 하고 외국인을 생각안 하냐는 듯이 일본인 일제 감정기판인가요. 방송이나 뉴스 왜 우리나라 모국어와 한글 버리라는 듯이 방송을 하나요. 웃기네요. 우리 한국을 다른 나라 놀러 가면서 통연 앱이나 그 나라 말로 해서 여행을 하는 묘미를 지내는데 외국인들이 불편하니 한국말 하지 마라 한글 하지 마라 빙빙 돌리면서 말하는 뉴스와 방소프로그램 화가나네요.
제목: 층간소음 !!! 혁신적 으로, 개선하고 조치하라 !!!!!! 촛불의 명령 이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9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난 다는 말 !!!!!! , 겪어보지 않은 자 !!! 말하지 말며, 당해보지 않은 자 !!! 주접 떨지 말아라 !!! 촛불이. 지금의 문통과 더불당 에게 준것은, 친일파 앞잡이"후손들 과 부역자"적페세력 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재벌위주 정책과 더불어, 정치인"공직자"공무원 들의, 관행"법령,,, 등등의 안일한 직무유기"태만으로 인한, 페해를 개선하라 했으나, 그것을 가벼이 넘긴다면, 문통과 더불당 은, 친일파 앞잡이"후손들 과 부역자"적페세력 과, 다름이 없으며, 촛불 민심과 지지 세력은 떠날 것이며, 촛불은 햇불로 바뀌고, 촛불의 단죄가 시작 될 것이이다 !!!!! 문통 혼자서 하는 개혁이 아니기에, 문통과 더불당 의 확실한 개혁의 의지를 바라며, 촛불과 민심은 꺼진게 아니라, 기다림을 알라 !!!!!!!!!!!!!!!!!!!!!!!!!!!!
제목: <우리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심스러워요>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9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화재를 예방하고, 수상하면 신고해야 간첩을 잡고, 신고 정신 투철해야 청렴 사회 됩니다. 신고해야지요. 그래야 깨끗해지니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심스러워요> 이런 건 어떤가요? <우리 부모가 의심스러워요> <우리 스승님이 의심스러워요> 이 신고센터의 제목을 만든 사람이라면 적어도 대졸 이상의 학력은 되겠지요.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서울역 광장에서 보았던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라는 팻말이 떠오르는군요. 바야흐르 지금 대한민국은 <불신천국>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어린이집에 맡기지 마세요. 부모가 의심스러워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밑에서 아이는 절대로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담임이 의심스럽다면, 지금 당장 보내지 마세요. 우리어린이집, 우리 선생님을 믿고 보내신다면, 아이 앞에서는 의심하는 "척"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의심 속에 자란 아이 의심하는 사람으로, 미움 속에 자란 아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사랑 속에 자란 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음 속에 자란 아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건,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린이집 원장들, 유치원 원장들, 니네들 이래도 계속 그 일 할거냐고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의심>이라는 말만은 양보 못하겠다면 <우리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심스러워요>라고 바꿔야지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심스러워요>는 안됩니다.
제목: 나라 잘 돌아간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

내국인들이 정부 인간들에 의해서 재산 빼앗기면서 죽어가는건 안보이고, 외국인들이 불쌍한건 보이냐? 외국에서 난민 신청한 이들은 조국에서 고통받아서 한국으로 피난온 난민들이니 도와야하지? 그런데 한국인들이 조국에서 고통받아서 외국으로 가면 안 받아준다. 왜냐고? 한국 정부 인간들처럼 호구들이 없거든. 불법체류자로서 고통받는 삶을 살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난민신청하면 병신 정부 인간들은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면서 전부 난민 허가 해주려고 한다. 여성을 인간 취급 하지 않는 괴물들까지 말이지. 이슬람과 이집트, 인도의 사상은 한국과 안맞다. 여성을 도구 취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거냐? 아! 맞다. 한국은 인권이란게 존재하지만 개같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죽음을 선택하고, 사형에 처해 마땅한 인간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지. 그런 나라 정부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이며, 그런 인간들을 선택한 개돼지들이 무슨 인권 타령하냐? 이대로 쭉 가자. 여성들이 난민들에 의해서 성폭력 당해서 자살하거나, 강간과 사망, 기독교 인간들이 집단폭행 당하는 꼴 봐야지. 난민들이 불쌍하니 포용하자는 개돼지들과 그들의 의견을 수용한 정부 인간들은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어도 손 놓고 보고만 있어라. 불쌍한 난민들이니 내쫒으면 안되지.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와 난민이 되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켜만 보는 전세계 쓰레기들이 많았다.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 지금이라도 고치겠다고 했지만 고쳐졌나? 난민 찬성 인간들이 이륙하려는 비행기에서 서서 이륙하지 못하게 했지, 추방하려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막았지.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전세계가 지옥이 될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침략자들을 막지 않으면 지옥을 맞이할 거란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추방하자? 그래, 추방하자. 난민 찬성 인간들을 난민과 꽁꽁 묶어서 본국에 던져버리자. 돌아오지 못하게 빈몸으로 보내버리자. 조국에서 난민 찬성 외치지 말고, 그들의 나라로 가서 죽을 때까지 살란 말이다. 꼴도 보기 싫다
제목: 거리에서 보행중 흡연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9

현재 금연거리도 생기고 지하철역 주변과 어린이집 주변 10m 내에서 금연등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죠. 저도 10년전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지만 지금은 담배 냄새가 너무 싫습니다. 사실 모두 금연 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흡연자들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으니 그렇게 까지는 힘들겠죠. - - 다만 담배를 피우되 보행중 피우는 것은 금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서서 피우게 되면 누가 오는지 보게 되고 아이가 있으면 조심하게 되는데 걸어가면서 피우면 뒤에 누가 오는지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면 저희가 피해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흡연을 하는 사람도 원치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겠죠. 담배가 유해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담배 냄새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담배를 거리에서 피우되 걸어가면서 피우는 것은 금지해 주세요.
제목: 원전비리 한수원 관련자 모두 구속하고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련자들도 처벌해주세요 한수원의 적폐들이 한 통속인거 같습니다 로비도 받고 내부고발자를 오히려 상을 주지 못할지언정 쫓아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왜 이렇게 수당이..늘어가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무슨 수당들...계속 나오네요? 딱 솔직히 말하자면 ..돈없어서 애기 안낳는 겁니까? ? 낳기 싫어서 안 낳는거지...(물론 돈 때문인 분들도 계십니다만...아주 일부죠) 취직 못하는 겁니까 ? 안하는 거지... 도대체 근본적인걸 아십니까? 이런식이면.. 혼자사는 사람 외로움 수당도 주시고... 어린이 수당.. 사춘기 극복수당 .. 초딩.중딩 대딩 .. 사회초년생.. 사회적응.. 기러기아빠 엄마... 갑수당.을수당..등등.... 다 줘요... 뭐... 여기저기서 여론일어나면 다 주는겁이까? 제발 쫌 근본을 봅시다 . 요즘은 혼자살고 싶은게 사회 흐름 같은겁니다... 혼자 살아도 별로 아쉬울게 없으니까...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죠...자식들 때문에 얽메이고 싶지 않은겁니다..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부모님들도 예전처럼 손자손녀 안봐줍니다..왜? 자기 생활이 중요하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시대가 된겁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다가 세금 버리지 맙시다.. 출산장려금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더이상은...쫌 ..
제목: 버스 운행시간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버스 운행시간을 최소 밤 12시간까지 늘려주세요 알바가 늦게 끝나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50분걸립니다 버스 운행시간을 조금만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리콜불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4

안녕하십니까...전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자동차A/S에 근무하고있는 사람으로서 현대자동차리콜불량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청원글을 몇차례적어서 신청하기를 눌렸는데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적겠습니다 제차량도 현대협력사에서 리콜 전자 릴레이 장착후 ABS모듈이 자꾸 고장이 납니다 모듈을 두번이나 A/S받고 지금현재도 모듈에서 소음과 진동 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지역에 TG 그랜저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사례들이많습니다 전 같은 정비사로 너무부끄럽습니다 엔지니어가 차량불량을 발견하여 수리를 해주어야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증상을 겪고 원인을찾아서 직접 방문하여야하고 현대자동차 측에선 리콜과 아무런관련이 없다고 쉬쉬하기만하고 하물며 소비자들은 이증상이 싫어서 현대A/S에방문하여 본인차들이 불이나거나 이상이 생겨도 직접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리콜을받은 전자릴레이킷을 원상복구를 하고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왜 각서를적어가면서 이런피해를 입어야합니까? 같은 엔지니어로서 전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제차량이 이렇게 불량이나서 현대측에서 우리를 조롱하다싶이하여 너무화가나서 소비고객센터에 접수도 하였고 안전관리공단에도 접수를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질않았습니다 이글이 꼭 청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9

동물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동물을 위한 법이라면 동물보호법이 맞지만 사람을 위한 동물보호법은 나라에서 자신감을 불어주는 자기위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 동물보호법은 지켜지지도 않는 모순덩어리 와 자기 만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남에게 폐끼치기나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밖에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분명 혐오감을 주지 않는 개목줄 길이, 배변, 소음 등이 있지만, 아직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아니라서 불쌍하다고 방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고 살아야 합니까? 때리고,발로차는 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돈주고 사고팔고하는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고양이 고기는 금지고 불법이고 파렴치하고 미개하다고 욕하는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십시오. 소,돼지,닭,오리,생선,식물들은 당연히 먹어도 되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인지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개하다고 보이며, 뭐뭐 단체에서 항의하면 오냐오냐 수응해주는 태도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동차와 같이 도로세,유류세 여러세금을 같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유는 동물을 위한 뭐뭐는 많이도 바라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는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파는것에 더해 버리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바라며, 유기동물을 (남의집,공공땅,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앞에 사료등을 두고 떠나고 밖에서 유기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십시오. 이유는 사료를 두는 행위로 유기동물을 불러오며,안착시키는 행위로 여겨지고,쓰레기봉투 훼손이나 차량훼손 등 악취,소음,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며 유해동물로 지정하여 소수의 사람들로 인한 피해를,법을 개선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나오지 않게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동물에 대한 반감,혐오감을 고쳐주고, 동물에 대한 사업성등 기준점을 똑바로 제시하여 불쾌감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3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란 생물과 같아 역사적,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논란은 있으나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또한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짊어져야 할 국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 각각의 다름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병역 기피를 위한 법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설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첫번째 행동이 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과 법,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조치와 더불어 정확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 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대한 국가의 판단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종교라는 것이 국가에 존재, 명예, 법 등을 앞설 수는 없기에 해당 종교의 교리에서 국민 또는 국가를 기만하는 부분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 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해당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이단적 종교라는 의식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종교인 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대체 복무에 대한 법률적 준비만 진행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병역 기피자는 분명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복무 기간은 최소 36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자의 또는 본인 신념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러한 국가의 부름에 애국적, 준법적 정신을 따르고 각자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너무 단기간에 걸친 대체 복무를 통해 이를 대신한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법의 평형성에 의문을 품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한은 병역 기피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 입니다. 이것은 또한 국방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설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써 보내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위험부담 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와 훈련의 강도, 위계질서에서 오는 중압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채 진행 된다면 이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법은 역사적, 시대적, 국민적 요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사법부가 역사적인 반응을 했고, 이를 행정부와 입법부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입법을 하여, 국민적 요구로써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간접 흡연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

항상 학교나 학원을 갈 때 담배냄새를 맡게 되는데 진짜 맡고 싶지 않은데 맡게 되거든요.학교 주변이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정책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

그러니 고집좀 그만 부리시고 4차산업시대에 맞는 직업생산정책과 과거기업적폐부터 없애주세요 자리가 바뀌니 사람이 바뀐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변호사 즉 법꾸라지 시야에는 서민들이 없었나요?
제목: 북악산과 평창동 일대를 지나는 북악평창선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악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근처 국민대학교, 고려대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 청덕초등학교는 등하교 시간만 되면 넘치는 학생들의 인파로 인해 버스 안이 꽉꽉 차고 혼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평창동에 사시는 여러 사람들도 버스를 타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나 4호선 길음역까지 버스를 많은 정거장을 타고 와야 지하철을 이용하시 수 있다고 하는데, 환승 과정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이 생각해낸 '북악평창선'입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노선이나 상/하행 열차 접근음, 환승 알림음 등은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 저희 학교와 주변 지역의 교통 상황이 더 좋아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것은 제안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너무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면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원분들 음주운전 전과분들  밥 냉면 목 잘 넘어 가싶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5

현직 의원 중 18명 음주운전 전력 그렇다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은 누굴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공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도로교통법 위반)를 가진 의원은 모두 18명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원도 2명 있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기선ㆍ김용태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재중ㆍ유민봉ㆍ이양수ㆍ 한선교ㆍ홍철호 의원 등이다. 이들은 1995~2009년에 음주운전을 했다. 개별 벌금 액수는 100만원~300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철민ㆍ박용진ㆍ설훈ㆍ이상민ㆍ최인호 의원 등 5명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두 번이나적발됐다. 처분 일자 기준으로 2000년 3월 벌금 150만원, 2002년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치원 열사'로 잘 알려진 박용진 의원도 포함됐다. 한국당 9명, 민주당은 음주측정 거부 2명도 민주당 의원 중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원도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300만원, 조정식 의원은 같은 이유로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에선 유의동ㆍ지상욱 의원, 민중당에선 김종훈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다. 정의당은 현역 중에선 없다. 다만 고 노회찬 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번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관련해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다. 논평도 안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국회 관계자는 “어디도 자유롭지 못한데 누가 정치적 쟁점으로 삼겠는가"라며 "그만큼 일반 대중과 음주운전을 대하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전력을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4년 7월 정성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논란이었다. 그런데 당시 청문위원으로 나선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유재중 의원은 “본 위원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던 경험이 있어 반성한다”면서 “공직자로서 주변을 계몽해서 더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조정식 의원(음주측정 거부)은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등의 논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후보자께서 특권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현일훈 기자 *** 중앙일보 중 윤창호 대상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가 더 강화해서 엄정 처벌해주세요
제목: 포악한 기업가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1

청와대 담당자 귀하 이번에 터진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폭행 사건은 반드시 조사하고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 동안 기업가들이 황제처럼 행사하면서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사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우상이고 부하 직원은 노예입니다. 돈이 인간보다 중요한 사회는 타락한 자본주의입니다. 교육기관과 종교단체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한민국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필명) 올림
제목: 우리나라의 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1. 미세먼지 해결 방안-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 내의 공장/매연과 대응 국내에서도 에너지 개발 촉구 2. 범죄자보다 경찰/군인/소방관의 대우 개선-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리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하며 나이/음주 등의 이유로 감형하지 말 것. 학교폭력, 강간, 폭행 등 감싸지 말고 엄격히 처벌할 것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경찰/군인/소방관의 대우와 인식(교육, 홍보, 제도 개선등)을 높일 것 3. 경쟁을 부추기고 안정적인 삶만 추구하게 되는 교육 개선- 절대평가를 장려(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은 이미 뛰어납니다. 그 안에서 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봅니다) 직업 학교를 창설하여 기술직(노가다, 수리 혹은 설비직 등)에 대한 인식 개선 집 앞의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대학 간의 격차 줄이기 4. 유독 떨어진 코스피/경제 지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5. 남혐/여혐 등의 풍조를 막기 위해 진정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양성평등이란 예를 들어(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경우 서술) 여성이 회사 내 성희롱을 당하지 않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돈을 더 내거나 무거운 것을 다 들지 않는 것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7. 지나친 외모지상주의 잠재우기 잘난 외모에 끌리는 것은 본능이지만 이로 인해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 교육 6.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결- 치솟은 아파트 값을 내리기 등 7. 일자리 창출하기- 현재 낭비되고 있는 취준생의 손해는 엄청나다는 것 염두에 두고 이를 개선 실업자들의 미래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공무원의 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회 개선 힘드신 것 알겠지만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10대 여학생으로서 너무 힘이 듬니다...끝없는 혐오/경쟁/경제 위기/환경 오염 등.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때가 왔어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많이 동의해주세요!!!부족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말해주세요!!!
제목: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의 경우 지정 지점부터 10ｍ 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버스 승강장에도 보면 10m이내 주정차시 즉시단속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생활불편앱으로 신고를하면 구청에서는 5분이 지나야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하내요 이 불법 주정차로 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위험에노출돼어 있습니다 버스가 승강장에 들어올수 없기에 차도에서 승하차를 해야하니까요 문재인태통령님이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한거 같은데 버스타는 승객은 사람이 아닌건가요?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즉시단속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조두순 처벌 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전 이제 중학생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전 평소에 뉴스에 관심이 없어 눈여겨 보지 않지만 주변사람들로 인해 조두순이라는 성폭력 가해자를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으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을 보이기는 커녕 뿌듯해 한다는 글을 읽으니 마음이 내려 앉았죠. 그 폭력을 당한 학생도 삶이 무서졌는데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어요ㅜ 저는 이 말을 처음 접하고 너무 무서워서 다른사람들까지 의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알고계실텐데 2020년이면 나온다는 소식도 아시죠?? 아마 이소식에 모든 국민은 겁에 질려있을겁니다. 제 친구들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청원에 넣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들이지만 저 진심으로 너무 무섭고 무섭습니다ㅠㅜ 대통령님!! 이 글 읽어주시고 조두순을 더 처벌할 방법,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저의 소중한 의견에 귀기울려주세요!!!
제목: 한국대통령은 누구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

지금 한국대통령은 누구인가..., 김정숙여사가 왜 대통령 휘장을 달고 비행기에 오르는 사진을 왜 언론에 배포하였는가..., 문재인대통령 가족은 모두 휘장을 달고 다녀야 하는 법과 규정이 있는가..., 이를 면피하려고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말 또한 우스꽝 스러우니 제발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금융적폐 아웃)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8

공매도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은 누가 책임 질것 인가? 공매도 옹호론자 최종구는 사퇴하라
제목: 국민연굼제도개선에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국민연금수령에대한 제도개선을원합니다. 전 55년생으로..국민연금수령해당연월일은 2005년10월순천연금관리지부에 수령에대한 해당월에지부를 방문하여.수령에대한 안내및 상담 절차를 진행하엿습니다. 그때당시..창구에서 안에담당자와상담을 권유해서..상담을 받아..기간을 연장하면 기간이5년이내.. 수령을 연장하면..연 7%정도의 수령금액이 높아진다하여.. 5년기간을 수령기간을 연장을해서5년후에수령하면 더 많은 수령액이 되겟다고 생각해서 5년연장하엿습니다. 그때당시..이혼한지가 10년이 경과 했고..전처는 57년생이라고 햇습니다.. 수령기간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수령기간 해지시 바로 수급 가능하다는 소리는 들엇습니다.. 2018년 11월5일 ..5년기간을 해지하고..3년지난시점에서수령 지급을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전에 제가 생각 했던 ..연장 3년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수령금액은..별 변함이 없는것 같고.. 이혼에 대한...소명을 하였는데도.. 이제와 생각 하니..그때당시 수급을 받는것 보담.. 이제와서 수급신청 하여..받는 금액은.. 3년전 해당일에 받는 금액..즉 3년간 받았어할 금액만 손해이고.. 또한 ..이혼한처지로써..미리받게될 금액 만큼 ..3년간 손해를 결국 보게 되엇습니다... 연금 공단 관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지해 준적도 없엇고..얘기 한마디도 없이.. 수급기간을 연장 하기만 고지했습니다... 전 1988년 1월1일부터 가입하여..중간에 ,IMF/해사부도등 사유로..10년간..연금 가입할수 없다 10년을 가입못하다가 50세가 지난후 다시 재가입을 하였는데...60세가지난후에 급여소득이 있는데도.. 중간에..1년반동안..일시적 수급사유발생으로(약 70%수령)하였다하여 60세가 지나서도 연금가입이 안되는 처지입니다. ㅇ수급신청을 오늘 하였는데..소득이..약 3800만원이 넘으면..수령액에70%정도만 수급 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3년전에도 제 연봉은 4000만원 이상이였는데.. 그때 수급신청 당시엔 그러한 불이익 조항에 대한 한마디도 없고해서.. 재 연장 가입하였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이혼한 자로서는..(전처와 나이차가있을수록).. 첫째는..무조건 연장하지 말고 즉시 수급해라.. 둘째는..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절대로 수급 연장하지 말고 즉시 수급신청해야한다.. - (수급시 연차적 70%,80%,90%, 만 66세부터 100%수급가능) 결론은 이 두가지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봉사 하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제도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해 져야 생각합니다.. 오랜기간 연근 가입자가 수령할시... 해당 기관에..이해관계로.. 개인에게 불이익 돌아 가선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제목: 평등한 고용기회 (병에서 회복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일단 말꺼내기가 곤란하지만 나름 고통을 당하고 있어 글을 씁니다. 내용인 즉 아들이 정신장애인으로서 10년이지만 사실 병시초에 입원하여 진짜 조심하여 발병기간은 총 몇개월이지만 아들자신도 취업할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막상 교육받더라도 취업시에 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 취업을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부치던지 등 방법이 있겠지요. 제도로 고용을 막는 사회는 아니라 믿고 싶네요. 아들이 보기나 답변이나 멀쩡히 할태니 조금은 안심해 볼까요. 국회에서도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타 신설을 위한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 어느정도 국민호응도가 어쩔지 모르겠네요. 인구 10인당1~3명 걸린다는 조현병,우울증 인데 병력이 있다고 취업에서 차별받는 것은 아직20대 후반인 아들에게 넘 가혹합니다. 어떤 시설이 설치되려면 국민적 관심이 중요한데 취업필요성은 누구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다시한번 더 띠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2016년4월21일이후퇴직한 공무원 정부포상관련 2015년도와 2016년도는 하늘과땅사이이며 너무나 어쩌구니없는 정부포상지침이 형성없는 독재적이고 급하게 밀어붙이는식으로 공정한심사없이 너무나 억울하게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한다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저도 국가공무원35년간 근무후 퇴직한 6급 퇴직공무원입니다. 저역시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인사사고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받고 많은반성과 뉘우치면서 공직생활을 더 열심히하고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즐겁게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되어 최초로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으로 한방에 기회도없이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주위에 선,후배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 흘렸습니다. 물론 잘못에대한 댓가 다받고도 2015년도 퇴직한분은 과거 23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 부과하여 정부포상대상이 되어 옥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1996,2.16 헌법재판소96헌가2) 이판례로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부포상도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똑같습니다. 박그네정부때 홍윤식,김성렬(장,차관)이사람들은 왜 구속안되는지요^^ 박그네포함 주요보직자들은 전원구속되었는데 4대강유공자,세월호유공자들 정부포상준사람들이 저사람입니다. 상훈관련비리조사가 필요합니다. 4대강유공,세월호유공자들 훈,포장 횟수하고 징계하여야할사람입니다. 현정부행안부는 정무직위한정부입니까, 참으로 슬픈일이며 많은 퇵직자공무원들이 청원글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해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해보아도 100%가패소되며 그이유는 (부진정소금효-원칙적허용)과거22년전 판례입니다. ㅇ 반갑습니다. 국가직공무원입니다. ㅇ 현 정권이 바뀐지도 2년이 되어가지만,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공직 생활을 하면서 소수 지만 여러가지 실수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상 징계를 받고 그에 맞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고통을 안고 조직내에서 반성하며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ㅇ 저 또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말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지난일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된 일로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지금 정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에서는 공무원 중대비위(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하여 지나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ㅇ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보수 수당 삭감, 전보 조치, 승진배제 등)을 받고 그것이 말소가 되어도 정부포상을 제외하고, 또 심지어는 명예퇴직시 특별승진까지도 누락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ㅇ 물론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ㅇ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말소가 되었는데도 상황과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여론 몰이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공직 생활중 하나도 흠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미안하지만, 순간적인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참회하면서 재기와 희망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ㅇ 이러한 부분을 정부나 해당부처에서는 소수이지만, 불평등한 문제점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ㅇ 누구 하나 이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나서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만 있겠지요, 본인 또는 동료 가족이 해당 될 수 도 있습니다. ) ㅇ 조직내에서 징계자도 같이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재기와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해도 포상 하나 받지 못하고, 승진에도 누락된다면 정말 무슨 희망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출근해서 좀비처럼 일하고, 월급만 챙기게 되는 꼴입니다. ㅇ 공무원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현재 징계 특별사면도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ㅇ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표를 생각해 여론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폭력 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저는 제가 고3일 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두 명의 가해자들이 저에게 화장실과 복도에서 "살일마다" "사람 몇 명 죽였냐" "시체 유기 했냐" "싸이코패스다"라는 말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가해자들은 장난으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했답니다. 저는 당시 고3이어서 공부에 예민한 시기였고 학폭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전교생과 선생님들에게 소문이 나는 데, 그것이 두려워 학폭 위원회는 안 열고 다음해에 졸업후 고소를 하리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4월 경찰에 고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이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이거는 모욕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럽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게 왜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모욕죄로 고소를 왜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3때에 어떻게 학교폭력을 열고 고소를합니까. 학교폭력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고소기간을 좀 늘려주시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저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마세요. 가해자들은 결국 학교폭력 처벌도, 형사 처벌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네요.
제목: cj택배 대전허브터미널 영업정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대전 허브터미널 영업정지 제발 풀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 생계가 달린문제인데 서민들만 당장 다음달부터 굶어야됩니다 서민들이 무슨죄인가요 영업정지말고 안전에 더 신경쓸수 있는방안을 내놓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1.5배서 2배인 육군기준18개월으로 27개월에서 36개월이 적정인듯 싶습니다 2배이상은 전세계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를 운영하는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년이니 5년이니 주장하는 건 현역병사들의 박탈감에 의한 감정적 행위에 불과 합니다. 부디 합리적 복무 기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천주교 군필자에요~ 여호와 증인 아니지만 주변에 여호와증인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제목: 비슷한 주제의 청원은 동의하는 사람의 수를 합산하여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비슷한 주제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올리다 보니 그 수가 분산되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요...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주제의 청원은 합산하여 다룰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차등적 상속세율 고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이 징벌적 세율까지 포함하면 일본보다도 높은 65%의 세율입니다. 이러한 세율을 중소기업까지도 적용한다면 살아남는 중소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기업의 의무인 것을 알지만 자신의 일군 회사를 후대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또한 고려해주세요. 이는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대비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 확률, 일자일의 질과 양 또한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께서 말씀했듯이 100억대의 기업의 경우 65%의 세율을 적용하면 35%의 기업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둘다 고려해주세요. 갈수록 경제가 나빠져 일자리가 더욱더 없어진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법인세 인상과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들을 죽이는 정책을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0

이러다간 나라가 바뀌기 전에 국민이 먼저 죽을 것 같아요...제발 중국과 공장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신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 모두 면제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나 군대 갔다왔다 일딴. 군대는 꼭 가야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국가 스스로 사실 인정하고 있지. 뭐. 참 어거지로 군필자들 팔아서 고생을 시키는게 이게 온당한지. 의문이다. 사실 메달 따면 안가고 몸 아프면 안가고 방위 업체 들어 가면 안가고 여자면 안가고 부모님 잘 만나면 안가고 대체 양심적으로 안가겠다는데 논리가 안 맞지는 않지. 그냥 안 갈 이유가 있으면 안가도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