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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 만행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190

***가 매년 전 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만행에 대하여 고발하고 빠른 개선을 청원합니다. ***는 그동안 매년 연말만 되면 마치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인냥, 세금고지서와 흡사한 디자인의 지로 용지를 집집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건 세대마다 속득이나 제산에 따라 차등 금액을 명시해 놓고 게다가 납부기한까지 적시해 놔, 국민들로 하여금 당연히 내야되는 세금 성격의 기부금인 것 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게 진짜 의무적 납부 라고 생각해서, 기부나 후원 목적의 자의가 아닌 반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동안 속아서 억울하게 후원금을 납부한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 인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장난짓에 속아 납부할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요? 세금고지서와 유사한 디자인에, 정확한 금액 명시, 납부기한 적시. 진짜 이 정도면 사기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어마어마한 조직적인 사기 아닌가요? 지로 용지를 보면 30대인 제가 눈 크게 뜨고 자세히 봐야 보일정도로 아주 작은 글씨로, 게다가 흐릿한 회색으로 자율적인 납부라고 써 놨습니다. 다른 글씨들은 큰데, 이 부분 글씨만 작습니다. 다른 글씨들은 검은색인데. 이 부분 글씨만 회색입니다. 이건 너무 의도적인 속 보이는 짓 아닙니까? 왜 일부러 눈에 잘 안 띄게 써 놨습니까? 국민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기죄"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쓰는 수법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매년 지로 용지를 받을 때 마다 항의 전화를 하는데요. 상담원은 항상 "우리도 이런 항의 전화 때문에 힘들다","윗선에 얘기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말 만 되풀이 할 뿐 매년 똑같은 용지가 날아오네요. 이제 12월이니 또 날아오겠죠. 후원,기부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일에 쓰이는 일이니, 권장하고 참여를 독려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짓들이 권장입니까? 참여 독려입니까? 제 눈엔 눈속임과 강요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후원,기부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하는 겁니다. 국가 기관도 아닌 ***가 뭔데 건방지게 국민을 지로 용지로 속이고, 기부액과 기부기한을 일방적으로 강요 하는지요? 그리고 국민들 개인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받는건지요? 저는 ***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해도 새 주소로 용지를 보내는지요? 행여 ***가 국가 기관이라고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제 멋대로 국민들 정보를 활용하는 행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근복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저런 뻔뻔한 만행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에 저는 국가와 관련 부서에 건의합니다. 1. 의무 납부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로 용지 디자인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후원은 정당하게 받으세요. 구질구질하게 국민들 눈속임 하지 마시고요. 2.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는지 밝혀주세요. 그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고,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정보들을 모두 삭제해 주세요. 3. 우편물 수령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들(국민들)에게는 우편물 발송을 못 하도록 해 주세요. 그동안 ***의 행태 때문에 우편물 받으면 기분 나쁘고, 솔직히 종이 아깝습니다. 국민들 눈 먼 돈 노리는 스팸 우편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4. *** 담당 국가 기관은 ***의 이런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해 주세요.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에 대해 불쾌하고 불편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국민들 눈 먼 돈 긁어 모으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일에 쓰이는 돈 이라고 해도,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 하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국민들은 점점 더 ***에 대해 실망하고 신뢰하지 못 할 것입니다. 결국 후원을 하는 국민도 금액도 줄어들 것 입니다. 명심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는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1,340

지난 10월 ***** 얼음정수기가 얼음, 냉수, 온수 다 안나와서 코드를 뺐다 끼며 지켜보다가 나아지지 않아 AS접수했습니다 올해 중순 같은 사유로 AS받았습니다 10월 31일 AS접수하니 ****파업중이라 대체인력이 오는 거라 11월 12일에 방문가능하고 당일에 올때 기사가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래걸리지만 별 수 없으니 매장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라 추워서 물을 전자렌지에 데워먹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 수요일 당일에 전화도 없고 기사님이 안 왔고 15일 금요일까지 기다리다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AS안왔고 지금 너무 불편하게 물을 데워먹고 있다 담주 안에 꼭 와서 AS해주거나 언제 오겠다 담당부서에서 전화달라. 이번에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으면 반환/해지 하겠다. 담당부서에 꼭 날짜연락달라고 전해달라" 신신당부하고 끊었습니다. 담주안에는 오겠지 생각하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라나 약속한 그 주에 역시나 전화도 안오고 기사방문도 안왔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겠다 했으니까 그런줄알고 안오나보다 했고 다른회사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신청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담주 수요일 11/27일이 되어서야 AS기사가 전화와서 오늘 가겠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올필요없다 저번주에도 안오면 해지하겠다고 했고 해지할거다 "했습니다 기사님 말이 고객센터에 다시 접수해야한다고 했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때까지 상황을 다 말했고 저는 "이전에 말한대로 약속한 날짜, 미룬 날짜에도 AS안됐고 연락도 없었으니 해지하겠다. 여기거 못쓰겠다. 회사의 귀책사유니 위약금없이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위약금없이 렌탈해지 신청은 안되고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저는 "이전에 연락 한번도 안줬는데 이번에도 답변 안주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진짜 연락달라" 몇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몇시간 뒤 AS관련 연락달라 달라할땐 코빼기도 안비치던 담당부서가 해지한다니까 전화왔습니다. 민원을 골라가면서 전화하나요? 기사님들 파업은 파업이고 담당부서에서 못오면 못온다 날짜를 다시 잡겠다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하다 라는 전화는 있어야하는데 화나서 기다리다 직접 전화하면 고객센타에서 전달하겠단 소리만 하고 해지한다니까 바로 연락오네요ㅡㅡ 담당자말이 ****파업은 자기네 귀책사유가 아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 못해준답니다. ***** 같은 큰 회사가 자기네 직원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건데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네요 그런 정수기에 ***** 쓰지 말았어야죠그리고 ****는 남의 회사직원입니까? *** 직원이잖아요 상호간 협의 안 되서 고객에게 렌탈 및 AS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쪽 회사가 짊어야할 책임이지 그럼 고객책임입니까? 그럼 ** *** 이름 보고 렌탈하던 저 같은 고객들은 회사 책임인데 회사가 처리안해주면 누가 해주나요? 소비자보호원에 얘기했더니 *****에 28일 공문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공문을 받았는지 29일 칼같이 전화가 왔네요 진작에 좀 제대로 해주지 ㅡㅡ 전화와서 자기네 회사 책임은 맞다 근데 위약금 없이 반환은 불가하다 ****파업때매 그런거라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더군요. 그럼 한달동안 기다리다 해지한다는 것도 서비스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책임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수기 뿐만 아니라 비데 뭐 등등 저같은 피해고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매각이다 파업이다 뭐 난리던데 고객은 난리통이니까 무조건 기다려라 이해하라는 건 뭔가요! 뭐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다 못해 해지하겠다는 고객들 위약금없이 해지해달라는 게 단데 돈 한푼 주기서 무조건 안된다고 일관하고 있던데 국민청원으로 회사에 책임을 물어 피해고객들 위약금없이 렌탈 정상해지되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입양 시 정책 도입 및 동물보호법 강화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719

국내 해 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이 유기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강아지들의 30% 이상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예뻐서, 호기심에 입양 한 뒤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유기견이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번식으로 운영되는 강아지공장에서, 펫샵에서 쉽게 생명을 사고팝니다. 쉽게 아이들을 데려오다보니 쉽게 유기하고, 이에 따른 처벌 또한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시 절차 도입과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 독일에서는 동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동물에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 3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호소는 안락사가 금지되며 동물이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분양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반려동물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동물세 납부 반려견을 키우는 독일 국민은 국가에 동물세를 낸다. 이 동물세를 통해 반려동물, 모든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국가가 제공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독일 시민들이 부담하는 동물세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아닌 독일의 다른 유기동물 등을 위해 쓰인다. 덕분에 독일의 유기동물들은 안락사를 당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강아지를 입양한 견주는 강아지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입양하면 독일의 강아지 학교 훈데슐레에 다니면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지내는 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온 가족의 동의와 교육 독일의 반려동물 입양절차에는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반대 의사가 있다면 입양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들이 일정기간을 두고 총 3번을 방문해야 한다. -의무적 보험 가입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이혼할 때 자녀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도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는 반려동물을 가정 폭력 보호 명단에 포함 할 수 있으며, 학대 가해자에게 보호소 비용을 부담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네덜란드는 동물 학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동물 경찰이 있습니다.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 할 수 없으며, 동물을 가게 진열창에 놓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호주는 동물보호법이 아닌 반려 동물법을 제정했습니다. 반려인의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실종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4마리 이상 키울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애니멀 호더’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동물 복지 시스템과 법률을 마련해 모든 반려동물들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 등록합니다. 따라서 모든 반려견은 법적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는 칩이나 문신으로 반드시 신체에 새겨야 합니다. 등록제도를 통해 반려인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동물을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제고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이 얼마나 묶여있어야 하는지, 실내에 있다면 햇빛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든지, 반려동물이 있는 적정온도등 사소한 것들도 법률로 재정되어있습니다. 이를 반려인이 어길 시에는 누구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과실로 벌금이나 최대 2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물병원 혹은 가정에서의 동물입양을 금지하고, 국가에서 교육을 받는 브리더를 통해서 동물을 입양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번식장에 관리하는 강아지의 수는 제한이 없고, 단지 100마리당 1명의 관리자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0마리라는 강아지 수를 1명이 담당한다는 것에, 이 아이들에게 제때에 밥을 주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 의문을 들게 합니다. 또한 독일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살해 행위로 처벌될 경우 향후 동물사육이 금지되며, 하루 2~3회 반려동물을 산책시키지 않아도 동물학대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016~2019년 6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15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2.6%), 집행유예는 20명(13.1%)에 그쳤고 대부분 벌금(92명, 60.1%)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형사 사건의 1심 재판 실형 선고율(2014년 기준)이 19.4%, 집행유예 27.6%, 벌금 등 재산형 32%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동물학대 범죄자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치거나 중대한 범죄라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령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로 3개월 이상인 강아지를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나,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되며 철저히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강아지 외 다른 동물은 불가능 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입양 시 정책 도입 및 동물보호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6년전 스쿨죤에서의 사고, 상대보험사인 공제 조합이 힘들게해요.순탄하게 보험금 지급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161

6년전에 저희 아들이 초등3년재학중 하교때 스쿨죤에서 규정속도를 어긴 영업용 택시때문에 왼쪽 다리 발목이 으스러지고 건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붓기때문에 당장 수술을 못한다하여 엉덩이 주사 진통제를 맞고도 아픈지 괴성을 지르고,그리 버티다 6일만에 수술하게되었으나 성장판손상으로 자라는동안 몇년은 지켜봐야한다 하였고 5년이지나 양쪽다리를 검사해본결과 다리길이가 다르게 자라있었습니다. 장애진단은 못떼주신다고하였으며 일단 아들의 다리길이를 맞춰보자고 비정상적으로 쑤욱 자란 다리의 성장판을 긁어내는 수술을 하였고, 6개월이 지나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여전히 다리길이는 맞지않았습니다. 정말 침통하였습니다.엄마인 저는 아들을 아주 정상적으로 낳았는데 어느날 사고로 그 어린나이에 크나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는 {한쪽으로 기운 척추 ,어깨,골반등} 비 정상적인 상태로 자라고 있으며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가지의 후유증을 앓게될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시도 때도없이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흘러 마음에 병이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면장애,불안장애를 앓고 치료받고있습니다. 공제조합과 합의는 안돼있는 상태이나 성장판이 닫히면 그때 합의를 할생각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거나 제 경험으로는 보험사들은 제대로된 보험금을 지불하려 하지않고 최대한 적게 주려 한다는것이며 특히나 *공제조합*은 배째라는 식이기때문입니다.이것은 비단 소비자,즉 피해자뿐아니라 그쪽 계통사람들도 인정하는바이며 저희 힘으로는 받아낼수없다며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한다지만 이것또한 쌍방 변호사끼리 짜고 치는 게임이라고 누누히 들어온 이야기들이라{법무사가 귀뜸해줌} 나중 합의함에있어 심히 걱정이되어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다친것도 맘아파죽겠는데,수년간을 생업과 학업을 포기하며 병원을 드나들어야했으며,미래까지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임에도 왜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특히 공제조합은 배째라는 식인것인지,대통령님께서 바꿔주시기바랍니다. 보험은 사고를 대비해서 존재하는것인데,마땅히 받아야 보험금을 안주려고 최대한 덜~~주려고, 이유없는 이 과실 저 과실 갖다 붙혀대기 일쑤고, 많은 국민이 보험사기단도 아닌데, 터무니없는 의심의 눈초릴,겨누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번 세번 ...... 힘들게 하는것은 수~~~년간 행해왔던 보험사들입니다. 덧붙히자면 저는 싸이클 매니아로써 크고작은 타의적인 사고를 당해 봐서 경함상으로도 확실히 말씀드릴수있음을 밝히는바입니다. 얼마전 TV에서 국민과의 소통에서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첨 알게되었고, 스쿨죤에서 일어난 일이라 은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어느 야당이 발목잡기로 통과못하고있으니 참 답답하고 부모ㅇ와, 국민의 아픔도 모르는모양이어 국가의 한일원으로써 우리아이도 ,남의 아이들도, 나라도 심히 걱정 됩니다, 부디 여야가 힘을합쳐 국가의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민생고, 우리 아들처럼 스쿨죤에서 더이상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바램과 거기에대한 마땅한 손헤배상을 포함한 보험금지급에 있어 더이상 피해자와 그가족들을 울리거나 힘들게 말고 순탄하게 지급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청원글을 마칠까하오니 부디 많은 청원참여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직자 피의사실 공개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444

최근 강화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개금지는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그 조치가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비리행위는 그 해악이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바, 그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에 관하여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이 향후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를 예방하고 이 사회를 보다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정한 공직자들의 피의사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댓글실명제/ 실시간차트 폐지/ 실시간검색어 폐지) 조작과 불법, 살인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4,554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현실이 아닌 온라인 세상의 ‘인터넷 대통령’이 존재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모든 걸 조작하고 통제하여 사람들의 관심, 여론, 문화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세상.. 해커와 불법, 조작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상. 이제 한국이 그 세상이 되어 가는 듯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견고해 진 그들을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온라인 세상의 규제가 절실히 필요할 때 입니다. 1. 댓글 실명제 얼마 전 안타까운 두 연예인의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는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게 되면서 어느 누구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댓글 실명제를 통해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2. 실시간 음원 차트 폐지 K-POP 이 전세계를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가수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K-POP 시장이 온갖 조작으로 인해 이제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억을 들여 페이스북 및 SNS 마케팅을 하고 해킹프로그램으로 스트리밍을 조작하여 순위를 올려 뻔뻔하게 상까지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업체가 해킹 프로그램과 돈으로 조작된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K-POP 은 몰락하게 됩니다. 한 방송사의 순위 조작보다 더 큰, 한 나라의 문화를 조작하는 행위 입니다. 실시간 차트 폐지와 철저한 조사로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규제 없는 페이스북 및 SNS 마케팅과 불법계정, 해킹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는 이제는 음원사이트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차트 폐지만이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3. 실시간 검색어 폐지 처음 시작은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시대에 뒤쳐질 수 있는 사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색어를 살펴보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검색어를 조작하여 광고로만 사용할 뿐 현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이럴업체에서는 시간 당 수천만원씩을 받으며 해킹프로그램으로 검색어 순위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해킹프로그램은 점점 더 발전하여 이제는 사이트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킹프로그램으로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관심사를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암표 매크로는 공개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트위터 상의 온갖 성인광고와 욕설, 악플은 아무런 통제 없이 모두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전만 할 뿐 그에 대한 규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입니다. 이대로 아무런 규제 없이 발전만 하다가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지배하는 세상이 곧 올 거라 확신 합니다. 지금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조작된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여 해주셔서 망가지고 있는 나라와 나 자신을 막아주세요.
제목: *** **** 해체 원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284

팬들한테 미안하지않는가? 프로듀서들이 조작했다고 ***까지 피해볼수 없다 해체를 한다고 해도 올해까지 너무한다 ****도 마찬가지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스타일리스트 자격 관련 청원입니다.(구 애견미용)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277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 이미 구청을 통해 반려동물등록도 진행하고 있고, 경찰서를 통해서 법적 관리가 되고있는데요. 저는 반려동물 스타일리스트 관련하여 (구 명칭 애견미용) 청원글을 올립니다. 사람 미용도 자격증이 없이 창업과 종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 현잰 취득하지 않은자는 미용업에 종사나 창업을 할 수 없게 되었죠. 피부도 네일아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긴 시간을 거슬러 사단자격에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절차도 시간도 실무자 체감온도도 각각 달랐다고 기억됩니다. 저는 사람 미용쪽 자격증을 다 취득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애견미용을 배우고 있고 종사하고 있는중인데요. 내년 2020년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지가 됐고 한국애견협회가 주최함을 전달받았습니다. 문제는 협회쪽에서의 사단발급되던 자격증 대처와 언제 국가기술자격으로 변경되느냐인데요. 2017년 11월부터 애견미용을 배우기 시작한 저로선, 상당히 부당하고 난해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저와 같이 현재까지 배움의 시기가 걸쳐진 이들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협회측에선 홀수달 필기시험을 진행하여 짝수달 실기시험을 진행하며 매달 한번씩 시험을 치르게 했었는데요 대략적인 필기 실기 자격증발부까지의 금액이 20만원 안팍입니다. 3급은 경력과 무관히 응시가능, 2급은 실무경력및실습사항포함 6개월을 인증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17년도 11월 시작으로 18년도 3월 필기시험에 응시해 18년도 4월 초 실기시험을 치뤄 일주일뒤인 4월12일 실기합격 자격증발급날짜를 받았습니다. 6개월뒤인 홀수달 11월 필기시험을 치뤘고 바로 다음주인 11월 13일 국가민간공인자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 다음주 실기시험 접수에 결제를 했고 12월 다음주즘 실기 진행 예정인데요. 협회 공지해둔 바로는 1년간 실기시험 자격이지만 내년 민간자격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저와 같은 시기에 놓인이들은 12월이 단한번의 실기시험이 되었고, 이를 합격하지 못하는 즉시 20만원 안팍의 비용이 모두 사라지며 현재 공표 된 내용으로 말하자면 내년 2월즘 실기완화 검정을 치뤄 또 6개월 뒤인 9월에 필기시험을 응시해 10월에 실기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비용적으로도 문제지만 시간적으로 1년이란 시간은 엄청나게 큰 시간입니다. 심지어 17년도 11월부터 국비지원교육으로 수업을 받았던 저로서는 자비부담금을 내면서까지 대출을 해서까지 무리해서 학업에 집중했었는데, 현재도 제 주변 2급취득자들 다 직장과 학업을 동시에 진행중이고 하나만 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2급자격증을 따야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아무리 강아지 미용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미용실이 많다고 현재 취업준비중인 친구의 말을 토대로 쓴 내용이구요. 그렇다면 실력과도 무관하게 자격증을 따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인것인데, 이렇게 의무적 시간보냄을 해야하는지와, 시기가 나빠 다시 응시를 해야하는, 그리고 1년의 유효를 인정받지못하는 권리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민간자격으로 실행되기전 실기유효를 둘 수 있게 1년안 공지를 해야하지 않았을까요. 3급보기전 공지를 받는다던지 했어야 한다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태는 엄청나게 무리한 내용이며, 현재 한달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실행인 민간자격증실행은 저번주 통화결과 농림축산업 반려동물관련팀에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내년초 뭐 3월은 지나야 보고서를 받고 검토한다고 아직 모른다 나몰라라 하며 협회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이 부당한 내용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안에 취득자에겐 사단발행 시기를 준다던지, 아님 1년안 취득자에게라도 민간공인검정과 같이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던지 해야하는데 응시금액을 지원해준다한들, 시험이란게 시험루트가 있는한 시간을 들이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선의 공정함인 강아지 마네킹에 강아지 가짜털을 자르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 까다롭고 미용사의 생명인 손이 제일 많이 망가지는 건강과도 문제된 일입니다. 희망적인 직종이라고 비전을 보고 국비교육을 선택한 저로서는 현재 손가락도 잘 접히지않고 손목 어깨통증이 심할 정도로 (이부분으로 그만두시는 분이 많고 평생 후유증을 지닌자들이 대다수인) 자격증 실기 시험이 그렇게 쉬운일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을 한국애견협회도, 농림축산업부도 모른다 하면 저는 어디에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어 힘든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현재 수의테크니션과 방문펫시터를 병행하고있어 더욱 느끼는 바는 반려동물에 관련하여 법을 강화함에 있어, 미용이란 직업은 견주와 동물간의 애정을 부각시켜주고 반려동물의 건강과도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이란 겁니다. 사람미용처럼 현재는 모두가 창업을 하고 모두가 종사를 하지만 규정도 좋고 공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런 힘든 시기에 묻혀지는 저희에 대해 적어도 농림부에서 실행전 검토라도 하고 적어도 협회에서 부당하지않은 대책을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애견은 늘어나는데 견주들은 미용실이 없어 예약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미용실은 많은것 같은데 자격증이 없다고 안뽑아준다고 합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견습을 해야한다고 하여 주6일 10시간 근무를 하고 50만원을 받는다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침묵하는 긍정 아닌가요 최소임금도 보장되지않는 직업, 이직업을 어떻게 선택할수 있을까요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마음 하나로 선택하게 됩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존중하고 양심적으로 일해야만 가능한 직업입니다. 3급자격증을 따기까지 최소 30마리강아지를 미용을 해보고 2급까지 최소 100마리이상 목욕과 미용을 마무리까지 연습하는데도 말이죠. 경찰서엔 반려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빨간줄이 생긴다고도 경찰인분께도 들었습니다. 미용쪽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되려면 사람미용처럼 10년이상 걸리게될 우리나라 실화인가요? 미국 피츠버그에서 본 애견미용은 절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미용이 부끄럽고 챙피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현실적인 모습들에 대해 국가비용으로 교육을받는 국비도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비를 들여서 빚을 내서도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면서까지도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지인이고 가족중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또한 그런 평범한 꿈을 향해 투자한 사람들인데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빨리완공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2,190

**건설에서 건설중이던 전국 각지의 *******가 공사를 1년이상 중단하고 각종 임금 체불 공사자재비 미지급 등등 일관하더니 계약자에게 터무니 없는 고이율의 대출금 까지 떠넘기고 신빙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하며 **건설과 *****가 공동으로 계약자들을 신용하락과 카드정지로 협박을 하며 이자 자납을 독촉하는 문자를 번갈아 보내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만들고있읍니다. 계약할 당시만 해도 **건설 *** 대표의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로 건실한 기업인으로 각종매체에서 소개를 많이 하여 믿고 있었디만 이번 사태로 이해못할 사람이 되었읍니다. 직원및 하도급업체 ,계약자를까지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어놓고 본인은 한해 배당금으로 100억이상 수령할수 있다는 양심없는 사람인것 같읍니다. ** 건설은 중단된 공사를 속히 완공하여 하루빨리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새마을금고는 적정한 이율로 조정하셔서 이자의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건설사와 계약자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 포함 정부조직개편을 반드시 단행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3,539

대통령님 행정부 즉 정부조직 개편은 어디까지나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자부 산하 경찰청과 법무부 산하 검찰청은 서로 상충되는 구조로 많은 문제양산과 검사의 독립적 권한으로 인하여 초법사태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수사권강화는 물론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찰조직을 행자부 산하 경찰조직에 흡수하고, 각 시도에 법무부 산하 국민인선위원회를 두어 일정한 임기가 정해진 전문기소권자를 추천한 후 sns를 통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법무부의 감찰업무를 강화한다면 반드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의 그릇된 판결로 노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255

서울 가정법원 최**, 이**, 전**, 윤** 판사들의 그릇된 판결로 노모가 죽어 가고 있읍니다 노모 김**은 올해 연세가 89세로 남편 김**을 12년전에 사별하고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노모는 2남 2녀의 자녀가 있으나 두딸 김**, 김**와 둘째아들 김**은 자기들을 나아주신 어머니를 부친 돌아가신후 12년동안 병문안도, 전화도, 안부도 묻지않는 패륜을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읍니다 큰아들 김**은 아내와 딸과 함께 노모를 지난 12년간 모시고 병원 입퇴원등 모든일 을 홀로 감당 하며 살아 왔읍니다 모친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남편이 물려준 돈을 가지고 그간 세금, 생활비, 병원비,간병비, 기타등 으로 전부 사용하셨읍니다 이에 2014년 7월 관할 양천 구청에서는 재산이 없는 모친을 기초 연금수급자로 지정하여 모친은 연금혜택을 받게 되었읍니다 김**은 패륜행위를 자행하는 세자녀들에게 모친의 부양비라도 일부 지원하는 것 이 그래도 자식된 도리라 하며 세자녀들을 설득하였지만 세자녀들은 무관심, 무반응이었읍니다 그후 세자녀들은 전혀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었읍니다 부친 살아계실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현재 각자녀는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세자녀들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노모는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십니다 노모와 김**은 세자녀들을 상대로 하는수 없이 부양료 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2016년도에 제기한 소의 1심 판사는 서울 가정 법원 최** 판사였고 (사건번호 2016******) 2년간의 심리가 세줄의 내용도 이해 할수 없는, 설득력도 없는 판결로 끝났읍니다 이에 납득 할수 없어 노모와 김**은 항소를 하게 되었고 (사건번호 2018******) 담당 판사는 이**, 전**, 윤**판사 였읍니다 주돤 쟁점은 노모 김**이 재산을 가지고 있냐 ? 하는 것이 었읍니다. 이에 재산이 없음을 밝히는 사실 조회와 1심에서는 김**의 진정서 5차례, 모친의 탄원서들을 제출하였고 2심에서는 진정서 1차례, 모친의 탄원서를 재차 제출하여 노모와 김**이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과 사용내역을 추적해서 설명드리고 재산이 없어 노모가 현재 자식들의 부양을 받지 않을수 없는 형편을 간절히 설명드렸으나 재판부는 모친의 재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읍니다 모친의 재산이 없는것이 관계기관에 의해 증명 되었는데도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은 노모의 재산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하나 만으로 89세의 노모나, 그간 노모를 홀로 부양한 큰아들 김**이 재산을 숨겨 둔것이라는 확증편향에 사로 잡혀 그릇된 판결을 하였읍니다 모친이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로 나라에 등록되었고, 과거 재산이 어떻게 사용 되었는가를 돈의 사용내역을 역추적해서 소상히 밝힌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결국 세자녀와 담당변호사가 줄기차게 피력한 "재산을 숨겨 놓았다"는 거짓 주장에 재판부가 농락 당한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2심 재판때 힘들게 쓰신 모친의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읍니다 "제가 병원을 떠나면 저는 죽습니다" 2019년 8월 판결이 종료된후 2개월이 지난 10월부터 세자녀중 한사람인 김**이 노모의 부양비를 위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수십만원을 매달 노모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는것을 확인 하였읍니다 김**은 부양료를 못내겠다고 세자녀를 대표해서 소송을 이끌어간 주범이며 가정법원 조정회의 때 "돈 없다고 하며 법대로 하자 "고 큰소리 친 장본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세자녀들은 모친이 재산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부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결국 재판당시 세자녀와 그들의 변호사는 모친의 재산이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 재판부에 거짓주장을 펼쳤 다는 것 입니다 재판 당시 판사들이 노모에게 12년간 패륜행위를 자행한 세자녀들의 거짓주장을 한번 이라도 의심하였더라면 이러한 그릇된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 입니다 금번 그릇된 판결은 노벨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의 지적을 생각 나게 합니다 "우리는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는 기계이다, 우리는 얼른 믿고 급하게 확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편협한 이야기로 성급하게 결론 짓고 행동 한다" 뉴욕주 퀸즈에 한판사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공항 이름을 그판사의 이름으로 명명 했다고 합니다 그공항은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지요 그가 판사 재임 시절 상점에서 빵한덩어리를 훔치고 기소된 불쌍한 노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물어 본인에게 벌금형, 그리고 그노인에게 무관심했던 방청객에게도 벌금형을 물렸다 하지요 그 래 벌금을 내고 남은돈은 그노인에게 주었다고 하지요 판사시절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결과 청렴한 행실로 라과디아 판사는 뉴욕의 영웅이라 칭해졌다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그런 영웅은 존재할수 없는 것 일가요? 세자녀로부터 1차 버림당한 노모가 가정법원 판사들에게 2차 버림을 당하셔서 이제 노모는 삶의 의욕을 잃으셨읍니다 진실을 알리기위해 한점의 거짓없이 작성한 10여차례 가까운 진정서및 탄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읍니다 자식들이 형편이 안되는,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는것은 당연한 인륜인데 그것 마저도 허접한 법리 와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법관의 양심으로 노모를 위한 부양 노력은 처참하게 짓이겨 졌읍니다 진실을 묵살한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노모의 생명이 그 어떤 법리보다 더중요 하다는 것 을 부모가 계시는 판사들은 왜 깨닫지 못하였는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최**, 이**, 전**, 윤** 서울 가정법원 판사들은 패륜적인 자녀들이 모친 부양하는것 조차도 막아 버렸읍니다 세자녀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개과천선하지 않는다면 모친은 병원에서 나와 의료지원도 못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될것 입니다 이제 최** 이**, 전**, 윤** 판사는 무릎끊고 모친께 사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판결로 국민들이 죽어가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청원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청원인 김**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미 **대학교 온갖 비리와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704

저희 학교는 학생이 존재함으로 학교가 있는 것인지 학교가 존재함으로 학교가 있는 것인지 학교를 다니면서 피해가 많습니다. 학교는 학생들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학생을 권리를 강압적으로 누르고 갑질 행동을 일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 상대로 부당한 요구와 강압적인 행동, 학교가 학생들 권리와 자치권 침범까지 여러 일들이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학생 권리를 침범하고 학교는 묵묵부답이고 똑바로 사과도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학교가 갑질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립 대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하며 학생 권리를 침범해서도 안됩니다. 학생 개개인 인권을 생각해야 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도움을 전혀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작은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씁니다. 2020년도 총학생회장 선거 학교가 총학생회장을 만들려고 하고, 학교는 아무런 준비와 마음가짐이 부족한 학생을 반강제로 시키려고 했습니다. 학교 때문에 피해 학생이 2명이 나왔고 2명 학생은 두려움과 신변보호를 확실히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직원과 교수가 포함이 돼있어 확실히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을 위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을 거고 오로지 학교는 학교 욕심 때문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1차 개입(1차 피해 학생) 10/28일 13시 **** 센터 정xx 선생에게서 연락이 와서 찾아감 -정치판 해볼 생각 없냐 해서 동아리에 관련된 건 줄 알고 수락(피해 학생은 동아리 학생) 10/29일 피해 학생이 알고 보니 동아리 관련이 아니라 총학생회 부회장 자리에 관한 것 10/29일 14:00 이xx 선생, 학교에서 만든 후보, 정xx 선생 3명과 미팅 서류만 작성하고 가끔 큰 행사만 하라고 지시(정xx 선생) 다른 후보자 없냐고 하니 그 후보자들은 자격 박탈이며 학교에서 너희를 총학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발언 이xx 선생이 다 필요 없고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함 미팅이 끝나고 학교에서 만든 입후보자가 피해 학생 후보자 부모님 도장을 막 파서 찍으라고 말함 (본인 또한 막 파서 찍었다) - 서류에 부모님 도장 필요 학과장님이 불허할 수도 있다 하니 정xx 선생이나 본인에게 말하면 처리해준다고 함 -10/30일 당일 서류작성은 마쳤으나 부모, 친구 모두에게 함구하라고 함 -두려워서 연락을 못 받았고 부모님 도장을 받아가겠다 하였음 -학교에서 만든 입후보자가 13시까지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본인이 인동으로 찾아온다함 -15시까지 제출이지만 무서워서 제출을 하고 싶지 않아 연락을 끊음 -15시 끝난 이후 학교에서 만든 입후보자가 항공관으로 찾아와 피해학생을 찾고 전화를 하였다 (해당 학생은 현재도 학교생활에 두려움이 있다) 선거 등록이 끝나고 학생처 이xx 선생이 선거 관리실에 찾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후보자가 없으니 등록 기간을 이틀 연장하자며 선거 관리 위원들 권리를 강제로 침범하였습니다. 선거에 있어 선거 관리 위원들이 결정하고 심사를 하는 것인데 교직원이 멋대로 들어와 교직원이라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들 말을 무시하고 억압적으로 눌렀습니다. 등록 기간이 이틀 연장이 되어 2차 피해 학생까지 생겼습니다. 2차 개입(2차 피해학생) 10/31 17:00 경 -교수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 연구실에 와줄 수 있냐고 함,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부회장 관련 얘기를 하며 와줬으면 한다고 하였음 -바로 거절하기는 불편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듯하여 찾아가니 교수 3명(이xx, 박xx, 이x *****교수)이 있었음. -교수가 부탁할게 있다고 하여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니 부회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함(교수들끼리 결정하여 통보받는 느낌을 받음) -2차 피해학생을 앉혀놓고 교수들끼리 성적 관련 얘기(F여부, 등급)를 따졌다. -그 이후 교수가 그 자리에 없는 교수(**학부 최xx 교수)에게 전화를 하였음. -2차 피해학생은 부회장을 하기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혼자 학생이어서 싫다거나 거절하려는 말을 하기 힘들었다고 함. -자리가 끝나고 교수가 데려다준다 하였는데 가는 길에 **학부 교수(최xx)가 전화 와서 ** ****에서 얘기를 하자고 함. -** ****에서 학교에서 만든 후보와 최xx 교수랑 만나 얘기를 하였는데 최xx 교수는 너가 하고 싶어서 신청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단정 짓듯이 말함. -최xx 교수가 가고 남아있는 학생끼리도 서로 단정 지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함.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같아서 다음 날 아침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전화 50여 통이 왔음. - 교수님들도 전화를 하였고 계속 안 받으니 집 앞에 문을 두드리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쳤음(**학부 학생)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과 학생이 문밖에서 통화를 함(교수로 추정) -그리고 이후에 드릴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림. **학과 학생 있었고 하는 말이 교수가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고 함. **대학교의 학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격한 후보자가 없어 후보자를 탈락 시키면 학생지도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 학생이 심사를 거쳐 총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학생지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바로 **학과 학생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탈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한 것이다. 지도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뒤늦은 피드백을 함. 다른 후보가 없을 시 학교에서 만든 후보를 총학생회장으로 만들겠다고 함. 이 모든 게 교직원과 교수가 개입되어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 2명이 피해가 생겼습니다. 학교는 과연 우리를 학생으로 생각하는지 학생을 존중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가 연락이 되지 않는 학우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록 비밀 번호를 누르게 하고 문을 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학교는 이 모든 일을 덮으려고 하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학교인 마냥 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에 오는 신입생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학생들의 권리를 생각해주시고 잘못된 일에 진상 규명을 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 연예인을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고 조롱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1,313

요즘 연예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경우가 많습니다.저는 한 연예인의 팬입장으로 더이상 피해가 생기면 안될것같아 **********갤러리의 처벌과 공론화가 되길 원합니다. 한 연예인을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서 조롱을 일삼고, 얼굴을 올려 평가하고 욕을하며, 루머를 만들어 온갖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트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사이트의 조회수는 만단위가 넘어가고 추천수는 천단위가 넘어가고있습니다. 그연예인은 정신적인고통과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손으로 저질르는 범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기관(대학)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637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도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태를 침소봉대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출발생이 미비한 대학에도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논리로 무조건 가입해야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영리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11년동안 등록금 동결을 강요하고 각종 평가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것 아닌가요?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보듯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관련법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방통위는 무슨 근거로 대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는 것입니까? 공공기관 및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은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을 준수하여 각종 수준진단과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아 그 안전성을 인증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과 ISMS에 대한 사항만은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적용받는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의 수범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의무가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해당하는 기관이 그 수범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교육기관의 숭고한 목적을 폄훼하고 대학기관을 장삿꾼으로 치부하여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자존감을 흔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이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추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주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도 힘들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대학이 영리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아니고, 물건을 홍보하는 영업용 페이지도 아닌데 일반기업의 잣대를 대학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일정기준의 기관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까요?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생각하신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법정손해배상제도로 유출된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제대로 집행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 법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