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후 위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147

서론 / 개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최근 기후 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모호해지고 이상기후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열돔 현상으로 인한 산불 및 장마전선의 소멸로 인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초래한 문제들이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고, 피해로 인한 복구는 힘들 것입니다. 일례로, 2020년 WWF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30년간 대한민국이 받을 GDP 손실액이 100억 달러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몰디브를 가라앉혀 그 국민들을 난민으로 만들었고,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내륙으로 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린피스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030년, 해수면이 상승한 상태에서 2003년 태풍 '매미' 나 2016년 태풍 '차바' 와 같은 태풍이 발생한다면 부산, 인천공항, 서울까지 바다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는 열돔 현상으로 인해 5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른 곳이 많으며, 그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구가 저와 다음 세대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청원합니다. 기후 위기는 정부, 국민, 기업 중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만 해결할 수 있기에 저는 청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제안을 검토해주시고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1. 친환경 소비 생활을 활성화시켜주십시오. 친환경 소비 생활은 지구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많은 물질들을 소비해야 하는데, 그 중 대다수는 다시 재활용 또는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만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재를 최소화하여 우리의 소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 생활은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1-1 | 처리하기 쉬운 재질 사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인 배달 사업의 경우 음식 용기, 포장재, 비닐 봉투와 같은 플라스틱 기반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립지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 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 용기, 포장재, 비닐봉투 등 다양한 일회용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체재나 생분해 플라스틱처럼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1-2 | 지속가능한 육류와 농산품 소비 육류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가족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만 상에 올려진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육류는 더 이상 귀하고 흔치 않은 식재료가 아닙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2013년 선진국 국민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한 명이 하루에 섭취한 육류의 양은 평균적으로 200g 이상이며, 개발도상국 국민 한 명도 약 60g ~ 100g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1960년대 선진국 국민이 하루 당 소비하는 육류는 약 150g 내외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10 ~ 30g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2017) 이 중 대한민국의 육류 소비도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당 연간 55.8kg의 육류를 섭취했으며, 이는 하루 당 약 152g 정도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Korea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1) 육류는 다른 식품 부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특히 축산업에서는 메테인이 주 오염원으로 밝혀져 있는데, 메테인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대기 수명은 짧습니다. 다만, 메테인은 이산화탄소보다 태양 방사열을 보존하는데 더 효율적이며, 100년 기준으로 지구에 끼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약 25배 더 큽니다. (MyhreG.,, 2013) 메테인이 대기에 존재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1990년 6,898,360 kt (킬로톤) 이던 메테인은 2018년 8,174,420 kt 정도의 양으로 증가하였습니다. (Climate Analysis Indicator Tool, Climate Watch, GHC Emissions, World Resources Institute, 2020) 우리는 이에 따라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를 저감하는 규제나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는 국민 모두가 채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하는 규제의 목적은 육류 가공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양육, 식물성 고기 연구 및 상용화와 비윤리적이거나 지나친 도축을 하는 가공육에 대한 규제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거나 비슷한 규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농업 역시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과도한 농지 개발은 산림과 지형을 파괴하며, 토양의 산성화 등 지역의 자연환경이 피폐해지게 합니다. 정부는 농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며, 열심히 일해주시는 농업 종사자분들도 저/무농약, 친환경 재배 등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형식의 농업을 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미래 세대가 건강한 토양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지형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 지속가능한 종이 생산과 소비 책, 전단지, 신문, 서류, 종이컵, 우유팩 등 종이를 이용한 제품들은 편리성이라는 특성으로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종이 생산으로 많은 숲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동식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있습니다. (PachecoP.,, 2021) 또한 무분별한 벌목은 지구의 삼림 비율을 감소시켜 온실가스를 산소로 전환하는 능력을 저하합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 사용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공서나 기업, 학교에서 FSC 인증이 완료된 종이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려야 합니다. FSC 인증은 국제적 비영리기관 국제삼립관리협의회 (FSC)에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서식지의 보호 및 원주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숲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FSC 인증을 받은 종이는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종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4 |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적 표기 소비자들이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표시가 제품에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는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 어떤 제품이 더 친환경인지 소비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도록 규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환경 윤리 의식을 강화시킬 것이며 기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제품을 더욱 생산할 것입니다. 1-5 | 1등급 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한 부가세 감면 및 표시 의무화 우리나라는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등급을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나 매장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소비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품을 이미 구매한 다음 효율 등급을 알게 된다면, 지속가능한 소비가 아닙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등급을 더욱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소비자나 기업이 전자제품을 구입 또는 판매할 때,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생산 및 구입하게 되면 정부가 인센티브나 부가세 감면을 해야 합니다. 이는 1등급 제품에 대한 구매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4~5 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 부과하여 기업이 4~5등급 제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도 구매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된 제도는 심각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시켜주십시오. 친환경 에너지는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의 발전을 조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발전 등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만, 지구를 오염시키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으며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 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생산량이 기성 발전 방식인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 및 보급하는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2-1 |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속도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빠릅니다. 또한,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생산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Korea, 2019) 다만, 이러한 전기차 보급량이나 생산 계획에 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너무 느리고 그 수도 매우 부족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CheolguK.,, 2021) 주유소처럼 길을 가다가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도심 내 충전 시설도 전략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량 충전시설 의무 설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자가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지원도 충전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청원합니다. 2-2 | 수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산업혁명을 거치며 화석 연료는 우리 문명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화석 연료가 주는 편리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인간의 문명은 이전까지 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화석 연료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현재 기후 위기의 주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수소 에너지는 발전에 사용되는 원료인 물이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발전 과정에서 수소를 연소시켜도 산소와 결합하여 극소량의 질소와 물 만을 배출할 뿐이라 화석 연료를 대체할 궁극적인 청정 에너지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분야 외에도 주거, 난방, 취사 등의 분야에서 수소 등의 대체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도시 등의 인프라가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현재 가장 많은 사용되는 부생수소나 LNG 개질 수소 등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가 아닌 바이오 수소, 인공 광합성 광분해 수소, 수전해수소 등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린 수소’ 생산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그린 수소 생산 방식은 아직까지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주십시오. 2-3 |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감소화와 기술 수출 금지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현대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전력 생산 방식입니다. 이들은 주로 중앙 집중 생산을 채택하며 지정된 공간 안에서 거대한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여 도시로 공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발전 방식에는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오염 물질의 누출 가능성도 상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전 방식입니다. 화력 발전은 특히, 미세 먼지의 문제를 가중시키며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또한, 화력 발전은 석탄과 천연가스를 주연료로 하는데, 이는 모두 고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며, 분쟁 광물이기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에 재생 에너지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이 좁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이 미비합니다. 급진적인 탈원전은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나,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노후화된 원전은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의 토양,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심각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보통 매립이 유일한 방법인데, 만일 폐기물이 토양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안전하지만, 수명을 넘기거나 사소한 실수라도 큰 재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 수출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화력 발전 수출을 중단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화력 발전은 낮은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구에게 피해가 가며,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얻는 피해입니다. 더 이상의 화력 발전 수출을 금지해야 하며, 이미 설치된 발전 시설에는 강화된 저감 장치를 설치해주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같은 위험성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차후 노후화된 원전을 폐기하는 기술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에게 큰 사업 분야이지만, 또한 원자로를 폐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세계의 기후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4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은 자원이 거의 무한하고 폐기물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뜻합니다. 이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하며 모두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기존의 에너지원과 다른 점은 분산 발전과 지역화에 있습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은 집중된 곳에서 대량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대조적으로, 풍력, 태양광, 조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지역의 기후에 최적화한 발전 방식으로 소량 분산 발전을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은 발전 과정 뿐만 아니라 송전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입니다. 대량 발전을 하는 화석 연료 및 원자력 발전은 기피 시설이며 안전성 보장을 위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된 전력을 멀리 송전해야 하며 과정상 전력 손실이나 산림 파괴, 경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에 맞춤화 되어 있으며, 도시권 내에서도 수직형 태양광 패널, 소형 풍력 발전 등을 이용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송전하는 거리를 줄여 전력 손실도 낮추고, 송전탑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다양화 및 지역화 하여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고 환경보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3.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시켜 주십시오.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은 미래 도시 계획이나 현재 존재하는 도시의 레이어를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오염이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의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기존의 대중교통의 불편성을 일부 개선하여 사용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 개선, 도보 생활권 구축, 전력 체계 개선,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며 깨끗한 지구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1 | 도보 생활권 구축 도보 생활권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이자 도시 대기 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나아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가게로, 집에서 공원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등 시민들이 자택에서 걸어서 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 상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도시 계획은 주민들이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적절한 도보 생활권은 주거 공간에서 최대 5~15분 안에 상업 공간이나 읍/면/동급 행정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주민들이 타 교통수단 대신 걷기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걷기 편안한 보행로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걷기 좋은 도로’는 최소한의 장애물과 보행 안전이 확충된 도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행로에는 다양한 장애물 (각종 틈이나 계단, 복잡한 가로등과 신호등 등)이 함께 있습니다. 상하수도 및 통신구 덮개나 도로 배수구 덮개가 보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평평히 만들어야 합니다. 보행로 중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시야를 제한합니다. 가로등과 신호등이 따로 존재하여 복잡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러 기둥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은 시야 방해 요소와 장애물들은 보행로를 주민들이 걷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도시 내에서 걷기를 활성화시키고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2 | 접근하기 쉬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과 노면 전차의 도입 이미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가장 쉬운 나라입니다. 통일된 요금 지불 수단과 다양한 환승 허브는 교통수단의 수요량을 확실히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은 버스나 지하철, 택시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버스와 택시는 도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는 큰 작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로 공간을 줄이고 교통수단의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면 전차나 자전거 도로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면 전차는 1960년대 서울에서 교통 흐름의 방해를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노면 전차가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일산, 김포, 분당, 정관과 일광 같이, 위성도시나 광역권 근처의 도시에서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면 전차는 주로 도로 중앙이나 한적한 도로 위를 다니며 근거리 생활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면 전차는 지정된 선로 안에서만 운행하기 버스가 차선을 바꿀 때 발생하는 사고와 교통 지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노면 전차만으로는 버스의 역할을 모두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된 노면 전차 노선은 도시 내 근거리 이동을 활성화시키며 차도 비율을 줄여 교통 수단 이용률을 더 높일 것입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의 연료를 전기나 수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버스와 택시는 주로 천연가스와 LPG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가솔린, 디젤 차량 보다 환경친화적이나,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버스와 택시의 전기 및 수소 차량 전환 사업은 도시의 소음 공해를 줄이고, 매연도 절감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대중교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기차는 대부분 전기로 운행합니다. 따라서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다만, 화력 발전을 통한 전력이 공급될 경우,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써, 선로 사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레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디젤 기관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디젤 기관차의 조기 퇴역과 지하철과 기차의 전력 공급을 100%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10~15분 이내 이동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전거는 많은 투자 없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또한, 도시 내에서 도보로는 부담스럽지만 버스, 지하철을 타기에는 과한 거리를 자전거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안전교육과 위험한 자전거 도로로 인해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전거를 위한 도로를 확충할 것을 청원합니다. 자전거 겸 보행 도로는 도시의 용지를 절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을 가지지만,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차도의 일부를 분리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도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를 줄임으로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및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도시 내 평균 속도 10 ~ 15 km/h 가 보장되는 자전거 전용 도로 구축을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3-3 | 스마트 그리드 구축 스마트 그리드는 인공지능이나 전자기기 등을 통해 전력 체계를 분산화하고 효율적인 전력 생산, 공급, 소비를 목표로 하는 전력 체계 시스템입니다. 주로 도시나 마을을 경계로 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며, 이를 통합하여 국가적인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에서 특히 장점이 부각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경우 생산량이 작아 도시 규모의 시설에는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가정이나 건물, 공장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정과 건물, 그리고 공장에 설치된 발전 시설을 하나의 그리드로 연결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대형 발전 시설인 수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과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의 지역이나 날씨마다 다른 생산량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지만,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전력량이 모자란 다른 지역으로 추가 공급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도시 또는 국가 단위에서 전력 공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전력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장거리 송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력 공급망은 도시의 전력 시설을 더욱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도시 단위로 구축하여 주십시오. 3-4 | 도시 내 녹지 확대 숲과 나무가 많은 공원은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고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습도를 조절하여 인간이 거주하기 알맞은 공간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도시 내의 녹지는 과거 도시 조성으로 인해 터전을 잃은 작은 동식물들에게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은 도시의 아이들에게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제공해주며,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해충을 예방합니다. 녹지는 도시 거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시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양의 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공장 매연, 에어컨 실외기, 난방으로 인한 매연 발생 등으로 인해 도시 거주자는 항상 나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다양성 파괴, 산림 파괴로 인해 녹지가 줄어들고 다양한 생물들이 터전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래종을 심음으로써 여러 생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꽃밭이나 정원보다는 나무가 더 좋습니다. 거리에 심어진 울창한 나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며, 여름에는 온도를 낮추기도 합니다. 또한, 차량들의 매연을 광합성을 통해 신선한 공기로 바꾸어 줍니다. 건물 벽에도 담 식물이나 수직 정원, 또는 옥상 정원의 설치 의무화를 통해 도시의 공기를 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건물 내의 온도 조절에도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저희는 도시 내에 많은 녹지를 설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4. 정부의 환경정책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홍보해주십시오. 정부의 환경 정책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안내와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을 구성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이 영구적이도록 해야 합니다. 4-1 | 친환경 생활수칙 안내 기후 위기는 국가와 개인, 기업 중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해야 하며, 기업은 정부와 국민의 요구사항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남깁니다. 국민 역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실천해야 하며,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소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친환경 제품들을 찾기 쉽게 인증 마크를 통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저탄소 제품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기업이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감과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지는지, 어디에서 환경 친화적인 업사이클링, 재활용,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친환경 실천에 대해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세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세요" 등 모호하고 설명이 부족한 문구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 보호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행동수칙으로서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환경 보호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역시 기후 위기에 대해 자세히 접할 수 있도록 특별 뉴스/방송이나 네이버, 다음,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 환경보호 행동수칙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2 |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은 어느 분야에서나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더 절실한 순간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교, 대학 등에서 수준별로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개설하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 수업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하며, 학교에서 농식물을 키우거나 다양한 실험,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와 같이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자연과의 친근감,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다양한 환경 보호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 혹은 연인과 함께 기후 위기와 환경 보호, 그리고 지구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효과적인 환경 교육을 시행하도록 청원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는 북극권이나 적도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 피해가 이러한 지역을 넘어, 북미, 유럽, 아시아 등지의 지역들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우리 세대는 어쩌면 기후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근거 없는 낙관적 사고 방식이나 회피심리, 또는 이해관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구를, 그리고 그 위에 이룩한 우리의 삶과 생존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환경 보호는 이제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생존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 혁명 이래로 세대를 거쳐가며 점점 더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해왔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무책임한 소비에 따라 그 배출량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다면, 지구를 보호하기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와 그로 인한 식량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정책 입안자, 행정부 구성원, 그리고 국민분들께 저희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막막하다고, 너무 두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땅에서 나고 자라 다음 시대에 이 지구에서 살게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치 있는 수많은 삶과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터전인 지구와 인류를 지키기 위해 정책과 시스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 행성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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