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형 부동산플랫폼 **의 중개시장 진출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4 ~ 2021-08-13
참여인원: 14,725

제 목: 대형 부동산플랫폼 **의 중개시장 진출을 막아주십시오! 최근 대형 부동산플랫폼 **이 그동안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로 직접 중개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새삼스런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 떡볶이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문제로 논란이 된 바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금력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체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유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어쩌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예측한다고 해도 속절없는 것이, 자본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빈한한 처지입니다. 11만5천 여 개업공인중개사들과 100만 중개가족은 시시각각 조여오는 생존권 위협에 숨이 막힐 듯한데 돌파구는 쉬이 찾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형 플랫폼이 중개시장에 진출하면, 전국 11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근세의 서구 열강들이 신무기와 대형함대를 앞세우고 신대륙과 약소국가를 침략하여 약탈하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여객 운수법에 IT옷을 입힌 타다가 진입하였을 때, 택시업계는 죽음도 불사하고 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3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고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개업계도 똑같습니다. 과연 몇 명의 공인중개사가 목숨을 내놓아야 대통령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묘지나 방 한 칸을 소개하던 지관이나 복덕방들이 반드시 현장을 안내하고 확인하던 오래된 관습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는 '**'과 '**'과 같은 기업들이 시대적 변화의 상징이라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중개업의 본질인 임장활동의 관행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몇 만원 몇 십만 원 짜리 공산품을 실어 나르는 단순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목숨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재산입니다. 하물며, 수십억이 나가는 내 집을 사고 팔 때 동영상 하나 돌려보고 결정한다는 것에 대통령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확인해보지 않고 동영상만으로 적게는 몇 억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부동산의 매수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대형 플랫폼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사이버 임장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하는 하자와 중개사고는 누가 책임져주는 것입니까? 그간 공인중개사들에게 과도하리만큼 주어졌던 각종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대체해주실 것입니까? 그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동영상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었다면, 수백 수천 건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중개사들에게 부과됐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장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는 엄격하기 그지없었던 공인중개사법이 왜 대기업의 자금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지 의아합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각종 직거래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가히 피해가 예측됨에도 대형 플랫폼의 중개시장 장악을 용인해주는 ‘미필적 고의’를 저지르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한국판 뉴딜정책과 4차혁명 그리고 혁신을 외치며 중개시장으로 진입하는 **의 논리가 과연 ‘국민을 위한 혁신’인지,‘기업의 이익을 위한 궤변’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십시오! 본디 중개업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집터나 묏자리를 가려줬던 지관이 집까지 알선하는 행위로 발전하여, 동네 갖은 소식들을 접하고 나누는 복덕방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소개비를 받고 방과 집을 소개하는 신고제에서, 산업화시대로 접어들어 거래 규모가 커진 부동산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 공인중개사법이 1984년에 선포되었고, 1985년 국가자격고시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자리 매김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고유영역에, 대자본과 IT기술을 결합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노동자로 종속시키고 전문적인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것이 **의 계획이며 시스템입니다. 이는 국가가 부여한 전국의 11만5천 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급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전문자격사에게 대리시키는 행위인데, 그 자리를 대형 플랫폼사가 독차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식 4차혁명입니까? 국가가 배출한 자격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자기 부정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는 당장 폐지하여야 맞습니다. 장롱 면허자 35만명에게 연소득 5000만원을 보장해준다는 말로 현혹시키며 마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공인중개사들의 창업 길을 막고 이미 중개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100만 중개가족의 밥그릇을 빼앗는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3. **은 부동산 정보제공만 하는 전문업체로 남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는 전문자격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한경쟁사회에서 먹고 살기 급급하다보니 내 피같은 돈을 주어 키운 업체가 나를 잡아먹는 공룡이 되어 내 밥그릇을 빼앗게 되리라는 걸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들 힘없는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겠습니까? 독버섯인줄 알면서도 허기에 눈 어두워 목구멍으로 밀어넣는 배고픈 국민도 있고, 나를 집어삼킬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줄 알면서도 당장 먹고사느라 급급한 것이 어리석은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키운 **’에게 집어삼켜질 신세가 된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국민들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로부터 10년 동안 돈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역으로 국가자격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을 정부가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업윤리와 상도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정, 정의도 한낱 의미 없는 공염불일 뿐입니다. 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 서비스를 주장하고 사이버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어 비싼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거시적 경제활동과 부동산거래 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국내 부동산 자산평가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더불어 연관 산업의 경제활동도 침체시킬 것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는 마취용 의료로봇 세더시스(sedasys)가 등장했습니다. 의료비를 10분의 1 값으로 뚝 떨어뜨리는 혁신을 일으키며 환영 받았지만 1년 만에 퇴출당했습니다. 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우려한 의료진들이 집단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했지만, 마취 전문의협회 등은 일자리의 위협을 느껴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였고, 결국 미국 정부는 마취 전문의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혁신과 신기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력을 자랑하는 대형 플랫폼이 전문성, 정통성을 가진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미국정부가 의료 전문의들의 생계를 위해, 의료비를 낮추고 의료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마취용 로봇을 없애는 현명한 정치를 한 것처럼, 더 이상 모든 직종에서 영세하고 힘없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대기업의 횡포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4.‘기업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다!’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사람 중심의 국가! 힘없는 국민을 배려하는 나라 이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뉴딜정책에 항거하는 국민청원을 낸 바 있으며,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혼신을 다해 2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답변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대형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시장 진출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도태되고 기업체만 살아남는 중개시장은, ‘중개사 없는 시스템’이랑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 청원에 국가가 답을 하였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류나 유사행위도 막아주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지키지 못할 답변을 하는 청원이라면, 청원 제도 자체를 없애주십시오! 2020년 11월 20일에 정부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집도 없고 취직도 못한 희망 없는 세상에서 결혼마저 포기한 제 아들 녀석에게, 아빠와 함께 중개업이라도 하자고 권하였더니 열심히 공부하여 이제 2년차가 되었습니다. 딸 역시도 취직도 안 되는 박사학위는 받아 무엇하느냐(?)며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여 작년에 1차에 합격하고 올해는 2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은 숙명적인 중개가족입니다. 저는 복덕방에서 중개업까지 45년 동안 종사해왔습니다. 평생 가장 오래한 직업이 부동산중개업입니다. 제가 선택한 직업도 중개업! 제가 살아있는 동안의 직업도 중개업! 제 후손이 기억하는 직업도 중개업! 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왔던 제 직업이 도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러날지라도 제 자식과 후배들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아버지가 평생 영위해온 중개업을 존경하며 자식들이 대를 이어가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이때, 그 부푼 꿈이 국가와 대기업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전국 11만 5천여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대통령님! 올해 72세가 된 제가 반평생을 전문자격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영위해온 나의 직업 공인중개사! 내 아들과 딸이 함께 이어갈 자랑스런 직업 공인중개사를 ** 공인주개사네** 등의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2021년 7월 13일 개업공인중개사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