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사의 갑질과 인권탄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760

저는 프랜차이즈 *** 치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 입니다. 현재 ***가맹점들은 여러 형태로 행해지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본사의 갑질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디 아래 내용을 냉정하게 봐주시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본사의 전횡을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는 ***치킨 가맹점주들의 문제임과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건강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의 기업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라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비명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5월 *** 치킨 가맹점주들은 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결성하고 몇 차례 집회를 가졌으며, 본사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촉구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5차례에 걸친 협의회와 본사와의 대화에서 *** 치킨 본사는 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요청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중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는 말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더구나, 그 다섯 차례의 대화 기간 중 있었던 박** 회장의 국정감사 증언에서박회장은 협의회를 공식 대화상대로 인정하며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비롯하여 몇 가지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치킨 본사는 협의회를 공식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했고 대화와 협의의 결렬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조금씩 조짐이 보이며 시도되었던 본사의 갑질은 그 강도와 빈도를 더해가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될 양상입니다. 수 많은 사례들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몇 가지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맹점협의회 회장에 대한 가맹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 이후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본사의 해명과 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느끼기에 적합하다거나 명확하다고 할 만한 답변이나 대화의 진척이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협의회장의 제보로 몇몇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그에 대해 본사는 협의회장의 '즉시 가맹해지'를 통보하며 물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 물류 공급을하여 겨우 영업을하게끔 지연하였습니다. 더구나 본사는 여러 의혹 제기를 한 협의회장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한8월26일 집행부소속 6개 가맹점에 가맹점즉시해지 통보를하여 물류를중단하는 심각하고 반인륜적인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협의회소속집행부는 본사의칼날에 이미폐점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여 본사에 반기를 드는 가맹점이 없도록 단속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가맹점의 개점 시간 및 휴무 통제 현재 ***치킨 본사는 통일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오후 12시 개점을 상권 특성, 개인적인 특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 일괄적으로 강제적용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무는 한달에 2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본인의 입원 치료, 직계 가족의 경조사만을 예외 규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존중합니다만 그것이 개별 가맹점의 상권 특수성이나 돌발적이고 불규칙한 상황보다 우선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일 본사가 강제하는 영업시간을 철저히 지키려면 가맹점주는 최소한 하루 12시간, 주당 78시간이며 월 336시간, 연간 4,032시간이라는 노동시간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주 6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면 과로사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일반근로자와의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실로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점시간 위반에 대한 사유나 경위를 파악하거나 해명을 들으려는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물류 중단, 가맹 해지에 대한 안내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무차별적인 내용증명이 훗날 어떤 조치로 가맹점주들에게 적용될지도 의문입니다. 더불어 그토록 통일성을 강조한다면 왜 계약서 상에 명시된 영업시간 보다 연장 영업을 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는지도 의문입니다. 3. 10년차 가맹점들의 무차별적인 가맹해지 및 압력행사 가맹거래법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의 갱신권은 최초 10년간 가맹점주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10년은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10년이 지난 가맹점에 대해 가맹본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의 칼날이 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주의 해지 의사가 있지 아니하다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가맹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맹본부는 협의회 집행부 활동이나 본사에 반하는 언행을 해왔던 가맹점들에 대해 명확한 사유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10년이 넘었다는 이유 만으로 무차별적인 가맹해지를 통보하고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가맹거래법에 본사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맹점의 환경개선(인테리어 재공사)에 대해서도 10년차 및 그에 임박한 가맹점들에게 재계약에 대한 은근한 압력행사를 통해 공사를 하도록 유도한 뒤 자발적 공사였음을 진술하는 확인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양도 양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가맹계약 시설 기준에서 시설을 더 추가해서 갖추지 않으면 양도 양수 불가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시설 기준을 맞추려면 이미 셋팅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을 뜯어내고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고 양도 양수를 하려고 해도 양수자에 대한 본사 임원의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사 임원 면접에서 양도 양수 불가 처분이 내려지면 양도 양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에서는 10년에서 기존의 가맹점 계약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남았다는 조건도 양수자에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자가 6년을 영업했다면 양수자는 이제 4년이라는 기간만 보장 받는 현실입니다. 누가 이런 조건으로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유재산의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4. E쿠폰 등 판촉활동의 수수료 전가 본사의 E쿠폰 매출은 업계 선두로 알고 있으며 성장세도 놀라울 정도로 비약적입니다. E쿠폰은 크게 분류하자면 본사의 판촉활동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가장 기피하는 판매형태가 E쿠폰입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과도한 수수료입니다. 현재 ***치킨 E쿠폰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가맹점주는 8%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배달어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의 수수료와 같거나 오히려 높다고도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 본사의 판촉활동으로 각종 채널을 통해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E쿠폰을 가맹점주들은 8%라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판매해야 하는지, 왜 그토록 과도한 수수료로 비난 받는 배달앱과 본사는 동등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 기한내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서 그대로 수익으로 쌓이는 낙전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E쿠폰 또한 가맹점주들은 취사선택의 권한도 없이 인입되는 주문은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다. 주문을 거부하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내용증명이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E쿠폰 주문 거부가 지속될 경우 물류 정지, 가맹 해지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습니다. 5. 가맹점주들간의 소통 창구 및 건의사항 사전검열과 사찰 본사와 가맹점주들간의 공지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등등을 인터넷 사이트(이하 PRM)가 있습니다. 이 PRM에 글을 작성하여 등록을 하면 실시간으로 작성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검토한 뒤 글이 등록 됩니다. 본사에 비판적인 글은 작성자 본인에게만 글이 보이고 다른 사장님들에게는 목록 자체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과장과 팀장급들이 작성자에게 연락해 글을 삭제할 것을 종용합니다. 협의회는 BAND라는 어플리케이션(이하 밴드)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활동을 합니다. 본사에서는 밴드도 감시하고 사찰합니다. 밴드 내 가맹점주들 간의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로 인해 내용증명을 받은 점주도 있으며 밴드 내 활동이 많은 점주들에게 본사에서 팀장급들을 통해 우회적 표현으로 밴드 탈퇴 맟 활동 자제를 종용하며 은근한 압력을 가합니다. 일제시대의 식민통치입니까? 군사정권 시절의 공포정치입니까? 이상 열거한 몇 가지 사례들은 실제 생활에서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본사 갑질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본사가 갑질을 멈추고 가맹점주와 대화하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존재의 인정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부탁합니다. 갑질로인해 을들이 대한민국 에서 소외받지않도록 당,정,청은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