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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법이 잘못댔습니다[쇼핑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제가 당한 일을 먼처 올리겠습니다 제가며칠전 인터넷 업체 쿠팡이란 업체에서 무선이어폰 9만원상당 에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물건이도착하고 보니 충전문제로 물건이 불량이어서 업체측에 전화을하니 교환 환불 해주겠다 그래서 전 교환을 신청해서 3일동안 또 기달리면서 2번째 물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물건 도 똑같은 문제로 불량이였습니다 한번도 아닌 2번 그래서 쿠팡업체에 환불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 해주는데 물건 먼처 회수 하고 해 주겠다 그럼 물건은 언제 회수 해가는데 ? 하니 그건 저희쪽 택배 기사 일정에 마처야 한다 그럼 전 그시간동안 제가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 피해을 봐야 합니까 했더니 업체측에서 나오는말 저희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만 해주면 댄다 그건 모르겠다 ? 그럼제가 업체측에 택배로 오늘 당장 불량 물건보내겠다 하니 그렇게 안대고 저희 회수팀이 회수하는날짜에 무조건 회수을해야지 그다음환불이 댄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업체측에 잘못으로 환불하는과정이 왜피해자인 고객이 업체측 눈치을봐야 합니까 이건 분명 전자상거래법이 잘못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까 대기업이나 업체측을 위해 만들어 진 법입니까 제가보기앤 꼭 이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득권의 의료시장 독점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0

저는 미국에서 대체의학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한 닥터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중 도수치료, 추나, 활법, 척추교정 등은 카이로프랙틱을 모티브로 한 대체의학입니다. 허나 국내에선 대체의학 관련한 법이 전무하여, 기존의 의료인인 의사, 한의사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일반인들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정규과정은 밟지 않고 치료에 대한 철학, 임상 그리고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치료가 행해지고 있어 입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많은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개선해 주길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현행 의료법상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를, 의사들은 카이로프랙틱을, 한의사는 추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분들은 각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신 건가요? 관련 과목이 있기는 한가요? 있으면 얼마나 교육을 받았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별로 교과과정 내에 전무하거나 있어도 1~3과목 수준으로 치료를 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업시간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하기 위해선 약 6~8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각 국의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은 얼마나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겁니까? 해외 80개 국에서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카이로프랙틱이지만, 국내에서만 유독 기득권들의 반발로 인해 입법이 되지 않고 있고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 또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득권의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고 대체의학 관련법을 제정하여 의료의 선택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50%로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50%로 낮춰주세요. 의대 나오고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90%이상이라던데 너무 높은 것 같네요.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의사를 시켜야 하다니 말입니다. 한의대,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합격률 50%미만으로 낮춰주세요. 의대도 공부하다 아닌 사람은 졸업시키지 말고, 유급많이 시켜주세요. 독일처럼 의사를 전원공무원하고 명예직으로 월급 100만원언저리만 받도록 해주세요. 로스쿨도 졸업하면 변시합격률 50%고 오탈낭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이렇게 열심히 안하고 자격없으면 탈락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의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제목: 수능원서 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구절벽 해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오늘 어느 강남 자곡동 고등학교에 학생이 없다는 기사를 읽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2000년생 63만명, 2017년생 35만명.. 불과 70년, 8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출생아수가 반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때 방송되었던 sbs 토론회가 생각이 납니다. sbs는 후보자토론회 대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해야할 문제들에 대해 브리핑 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구절벽이였습니다. 오래전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방송에선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이 10여년 남았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추이보다 급감하여 벌써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집과, 육아, 교육비 입니다. 막말로, 아이를 낳으면 5년간 무상 임대/전세등 주택지원, 유치원, 방과후 교육까지 무상교육확대만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룰 이유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출산전엔 열심히 둘이 벌어 어떻게라도 부지런히 저축하면서 살면되고, 아이가 클때까지 집과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아이가 어느정도 자랄때까지 부모는 열심히 저축하여 집을 장만하고, 대학등록금등의 교육비를 모을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젊은이는 다들 너무 똑똑하여, 안낳으면 안낳았지 내 자식을 풍족하진 못해도 모자른 환경에선 키우지 않기위해 낳지 않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집과 돈을 제공하라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적당히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할 환경을 만들고, 시간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사업과 교육사업에 관여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정부의 육아비지원과 보금자리론 확대등 점차 나아지는 혜택을 지지합니다. 이 청원은 단지 당장 뭘 더 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을 막고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도적맞은 월남전투수당 (lost combat duty allowance)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도적맞은 월남전투수당 (lost combat duty allowance) 월남전 봉급이 미군과 한국군의 같은수준의 봉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이다 1971년 까지 주한미국 포토대사의 증언록 프레이저보고소에 증언 한 바 월남전 봉급이 미군과 한국군이 봉급이 동일하다는 증언을 하였다. 연간 전투유지비가 $13,000 이며 월 $ 1,083 이다. 한국군이 받은 봉급은 평균 $116.81 임으로 차액은 $966.19 임으로 12개월 기준 $11,549 (3,140,000원상당) 현재 가치로 9억원 상당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장병들에게 지금이라도 9억원식 환급해야한다
제목: 법 처벌 벌금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법도%합시다 현황 및 문제점 넥슨은 환률 조작을 해서 수익이 1조 정도를 받았습니다. 벌금으로 9억을 했습니다 돈벌기 쉬죠? 돈이 많은자한테 벌금 해봤자 실용성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자 사람이 벌금을 못 내면 감옥신세 법도 돈이 많자 부터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자 황제노역을 하지요 개선방안 조작을 번 수익 만큼 10배 벌금으로 징계할 수 있게 돈이 많은자 그만큼 처벌이 가능하게 재산에 %으로 벌금 돈이 없는자 처벌도 약하게 최소한 살 수 있게 처벌은 해야 합니다 1천만원 부터 1년 노역 기간을 추가 노역기간은 무제한으로 기대효과 법에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권력형 재벌 범죄가 당연히 사라지겠죠
제목: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제목: TV조선 종합편성채널 허가취소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3

현재 TV조선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언론탑압에 해당하므로 허가취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원래 언론의 사명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정부나 국회 또는 법원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임무일진대 , 일부 보도가 현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어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거나 수습기장의 과잉추ㅐ제의욕에 의한 일탈행위가 있다고 해서 언론사의 명줄을 끊는 허가취소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탄압을 하는 것은 국헌을 문란케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제목: 반려견 및 반려동물법 시행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3

끊임없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풀린개 신고 하면 주인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신고받는 부서가 있긴 한건지 의문입니다 오늘 아침 아이들 등교길에 목줄풀린개가 있길래 주인에게 개줄 잡으라하니 물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고할려고 하니 어디다가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 시킨다하는데 그주인은 무슨처벌을 받습니까? 왜 무책임한 주인때문에 생명을가진 개가 죽어야 합니까? 생명을 가진 동물을 키울려면 사랑으로 잘돌보고 책임감있는 사람이 키워야 합니다 그냥 적적해서 심심해서 이쁘니까 단순이런이유로 생명이 있는 동물을 키워선 안됩니다 책임등록제 시행 해서 사랑으로 돌볼수있는사람만 키워야 합니다 또한 주차 단속 요원 처럼 반려동물 지킴요원 순찰을 통해 등록안된 반려동물들 계도기간을 지나면 주인이 벌금 내게 하고 목줄과 배변봉투 등록카드 미지참시 또한 벌금 물게해야 합니다 책임등록제 시행 후 일정기간에 한번 의무교육 시행또한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알고 그것을 책임지고 지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수능성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제목: 아이들체험용 동물을 무단으로 도축하여 식용한 구청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1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동물보호법이 아직 상기 멀었습니다. 동물을 상품화 하여 판매하는 펫샵,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장, 최근에는 주인이 버젓이 있는 반려동물을 이웃이 도축하여 내어놓는등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동물학대가 날이 가면 갈 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을 걱정할 때냐구요. 작은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젠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분들께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힘 쏟기는 커녕 아이들체험을 위한 동물마저 구청 내에서 도축장비 하나 없이 무단으로 동물을 식용하였습니다. 제발 힘없고 가엾은 동물복지법 처우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항공 갑질 행태 발원본색해서 뿌리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9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대한항공의 불법 무법 행태에 우리 아들 딸들이 수모를 참아냈을걸 생각하면 화가 터지내요. 이번 기회에 갑질항공 오너일가 싹다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고, 관련자들 모두 사법처리 되기 바랍니다.
제목: 파월장병들의 전투수당 90% 돌려줘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파월장병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파병당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투에 임하며 받아야 할 전투수당을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모두 받은 후 그 금액의 10%로만 파월장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강제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파월장병들한테 나머지 전투수당 90%를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9억원이라고 합니다.
제목: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 김정은 만날때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자국민 귀한조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무한책임과 국가수호 책무이행 바랍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제목: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억대연봉 온갖특혜 적페의 아이콘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기업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진가를 완전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고 조현민은 국외로 추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5

기본이 안되고 , 약자에겐 마냥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이런 쓰레기 집안을 영원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하여, 그러인해 고통받았던 성실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블리세 오블리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은 갖추어야 합니다. 재벌은 마냥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에 빠진 한진가에게 모든 정당한 잣대를 들이대서 법에 맞게 형을 주어햐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주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정권때보다 더 적폐스러운 검.경의 형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9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맞는가? 정권의 충견인가? 사냥개인가? 수치스러운 대단한 적폐 짓거리들 이제 검찰과 경찰은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정치 검찰과 경찰은 두고 두고 발본색원하여 3대까지 멸족하고, 역사책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검.경들....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드루킹 댓글 사건을 대하는 검찰과 경찰의 형태는 일반 국민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제목: 안양시 안양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제에 대한 청원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 해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것인지? 1. 재개발이란 예정에 투기꾼의 투기붐이 일어 날 때 했던 겁니다. 2. 복덕방에서 프리미엄 1억 줄테니까 팔라고 난리 부르스였죠, 그런데 지금은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3. 시세에 60%도 못미치는 보상금 받아서 어디가서 같은집 삽니까? 40%이상 손실금을 국가에서 자선봉사 하는건지요? 4. 조합임원진들 건설사에 연대보증하고 돈을 차용하여 그들만의 잔치인양 돈을 물쓰듯하지요 다른 지역의 경우 현 지역보다 관리처분인가 나기 까지 더 오래 걸리고 현지역보다 훨씬 면적이며, 조합원수가 많았음에도 불구 하고 10~30억원 가량 사용하는데 비해 이 지역은 벌써 8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사무실을 2군데 사용하고 조합장과 임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어이없는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도데체 이런 금액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7. 처음 재개발 조합원 모집 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개발을 하면 분담금 없이 새로 지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새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여 현재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8. 그러나 승인 후 분담금을 확인한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2억이 넘는 분담금 여기에 분명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터인데 그 돈을 내고 어떻게 다시 들어 올수 있냐고 합니다. 9. 전 도저희 이해가 가지 않아 현금 청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전 현재 27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상금은 1억원 조금 넘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10. 재개발 지역 주변의 27형 아파트를 들어 가려면 최소 3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빌라도 2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11. 전 이 재개발이 이런 상태로 이루어 진다면 제 가족들과 함께 쪽방으로 이사가야 할 실정입니다. 12. 저 뿐이 아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러한 실정입니다. 13. 이런 상황에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말합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면 프리미엄이 붇는 다고합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아파트 25형이 3억2천 ~ 4억정도의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지분의 가치는 떨어 뜨려 놓고 보상하고 분담금은 2억이상 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없습니다. 마이너스라면 모를까 14. 이런 실정에 재개발을 하는 이유를 도데체 모르겠습니다 15. 정부에서 내놓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주민들이 자율정비나 가로주택정비를 하면 분담금이 많아봐야 1천만원도 안될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6. 이러한 상황에서 내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재개발은 당연히 않하는 것이 맞습니다. 17. 전 궁금합니다 도데체 조합에서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쓴것인지, 분담금이 한푼도 안 들어 간다던 재개발사업이 분담금이 이렇게나 많아 진 것인지?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 전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관리처분인가 나는 시점에서 알린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와 주민들의 터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재개발은 해선 안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민들은 집 빼앗기도 떠나야 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선가 배를 두둑히 할 것입니다. 제발 요청하건데 재개발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8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다자녀에 지원 기준 나이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20살, 16살의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미래의 세대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나이 제한 때문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만 1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큰 아이가 만18세 되기 전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모두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집장만을 못하고, 아이들 어느정도 크고 이제서야 집장만 할려고 하니 다자녀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안되네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졸업하고 취업할 때 까지 혹은 결혼 할 때 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자녀의 기준: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교 포함해서 자녀가 학생일 때, 또는 막내가 만 18세 될 때 까지. 오늘 아침뉴스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2자녀로 검토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결과적으로 어찌될 지는 모르겠지만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인권과 징신병원보건법 개정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6

고 이동혁 님 사망 관련 수사의뢰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xx병원이란 정신병원에 이동혁 님이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 하였습니다. 이동혁 님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 정신연령 3살 수준의 지능과 자폐증 성향을 보이며, 귀소본능이 없어서 집을 잘 잃어버리고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걷는 본능이 있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환자이기에 약물치료로써는 나아질수 없는 질병이며, 심신이 마른편이고 잦은 병치레를 많이하는 허약 체질의 환자입니다. xx병원 입원당시 원장님께서 직접 주치의를 담당하셨고 약물치료는 가급적 피해 달라며 사랑과 관심만 충분히 준다면, 자폐증의 특유 증세가 많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호자는 직접 보호해 주길 원하여 간병비 명목의 돈도 지불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보행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중심을 심각하게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어서 왜 이러냐고 물으면 의욕 없이 밥도 잘 안 먹어서 심신이 미약 한 거라고만 말씀하셔서,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왔습니다. 2018년 1월말일경 이동혁 님은 응급상태여서 건국대학교병원에 응급상태로 본 xx병원(정신병원)에서 외래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외래응급처치 이유는 저체온증 31도로 사망 직전까지 도달하여 겨우 응급실에 도착 하여 소생 하 였습니다. 팔과 다리에 메디폼도 없이 묶인 자국과 피부에 난 상처가 많았으며, 중환자실에 며칠 회복한 후로 다시 본병원에 입소했습니다. 본 xx병원(정신병원)에 내과도 있고 다시 잘 돌보겠다고 이야기 듣고 저희는 다시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초인 1주일 뒤에 건국대병원응급실로 같은 저체온 증으로 응급실에 같은 상황에 실려 갔습니다. 상태는 더 심각 했습니다. 온몸에 까만 멍 자국(욕창 진행전 상황)과 팔다리에 묶인 상처가 더 심하였고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갑상선기능 저하증 이라는 병명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국대응급실 대장님은 저체온 증의 원인은 99%이상이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원인은 피검사상에 정신과약물인 리튬이라는 약이 문제가 되어 생긴 질병이라고 하 였습니다. 갑상선약을제외하곤 모든 약을 중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상보행과 자율 신경계계통의 이상은 몸이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서여도 보이지만 약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에매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간과 신장에도 그간 많이 망가져있다는 소견도 보이셨습니다. 이틀이상 중환자실에서 본 xx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이 문제에 대희 논의 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의 모든 말들은 제가 듣기론 약부작용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저체온 증 등등 관리 부실로만 들리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왜 이렇게 됐는지 원장님께 답변을 요청 하였으나, 예의상 사과와 변명 뿐 이였습니다. 1월경 추운 날 보호실에 2차 응급상황있을때까지 이불도 없이 경리 수용 한 것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동안 이동혁환자가 부담되었는지 환자의 누나에게 응급실로 통해서 병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보네려고한 정확이 포착 되고,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하며, 결국 다른곳으로 보네려던 병원에서 환자 입원이 될 수없는 상황이라. 그 다음날 수원소재 xx병원으로 제가 이송하라고 하며 3차 응급실로 수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몸에 욕창이 심 하였고, 심신이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쇄병동에서 간병보호로 3주 만에 욕창은 90%이상 소멸되었지만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 졌습니다. 수원xx병원으로 이송 후부터는 침대생활만 하게 됐습니다. 2018년 4월19일 응급실로 내려 가야한다는 이야기 듣고 정신과주치의 상담 하였습니다. 수원xx병원 2018년 4월9일 정신과 주치의가 바뀌면서 중지하던 정신과약을 복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간 수치와 모든 장기계통에 기능이 10%대로 떨어진걸 알게 되곤 분통 하였습니다. 약물부작용에 관하여 인수인계가 안 된 것 인지 갑자기 중지하던 약물을 꼭 써야했는지 주치의는 환자병실에서 큰소리내고 간병인을 손으로 밀치는 행동했다고 약을 처방했다는군요. 주치의께서는 자기는 피검사하면서 약을 과다하게 처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는 더 이야기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8년 4월21일 낮 13시 20분경 팔에 있던 링거주사를 쇠골에 있는 혈관에 바늘 꼽고 나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선 실수 없이 모든 걸 잘했다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45분간 심폐소생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응급실대장님은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기 떼문에 처음 응급실 내려와서 간 신장 췌장 등등 검사결과로 이야기하며 준비하라고는 말씀 하셨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잘 뛰놀고 잘 먹고 잘 웃던 저희 형 이동혁 환자가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고 이기지 못하고 몸이 다 망가져서 소화기능 갑상선 저하능 저체온증 결박으로 인한 찰과상 욕창 감금 등등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 정신병원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는 무언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정의와 도의와 예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1%의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묻고 따져 주십시오. 모든 정황에 필요한 의무기록 녹취록 진단서 첨부합니다. 문제의 xx병원의 내부자증언도 약속받고 녹취받았습니다. 간략녹취내용은 이렇습니다. 이xx병원에 걸어들어와서 휄처어로 나간사람이 한두명이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마시고 고소해주세요란 내용입니다. 국과수 부검등등 필요한 검사와 정황을 살피는데에 모든것을 윤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42년간 이동혁 환자는 3살짜리 지능으로 죄도 모르고 오로지 뛰어놀고 먹는것 바께 모르는 아이와 같은 사람 이였습니다. 사람 이였습니다.... 이사회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한다는 법이 있다면 무한한 사랑만 받아야 하는 존재 였 습니다. 존재적 가치의 삶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서로가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고 이동혁의 동생 이성권
제목: 일본 내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약탈문화재 반환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일본은 북한 납치 일본인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문화재 수십만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일본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목: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제목: 한국어교원과 폐과위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9

전 경동대학교 고성 글로벌캠퍼스 한국어교원과 학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같은 말씀을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저희캠퍼스의 한국어교원과가 현재 1234학년이 졸업하면 폐과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군대를 가서 복학할 복학생이나 휴학을 한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습니다. 부디 교육청을 설득해주시길 바랍니다.부디 저희 고성캠퍼스의 한국어교원과의 존속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전거주자가 세종시청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이 왠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대전광역시에서 몇십년을 계속거주하다 작년에 세종시청 비정규직입사하자마자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어 현재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신청 하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현재 출퇴근하고 있으며, 출퇴근가능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세종시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에 혜택을 준다면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특별분양의 취지는 정부청사 기관이전하기전부터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먼곳으로 출근하기 힘드니까 혜택을 주려고 한것입니다. 대전에서 출퇴근가능한지역사람들에게 까지 혜택을 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목: 수시축소.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1

지금의 대학입시에는 너무나 이상한구조로 되있습니다.수시에서 학종이 아니다라는데 왜이리 하늘 높은줄 모르고 학종에 목을 메는지 답답할뿐이고 정시는 왜 그리 대접을 합니까? 자고로 교육만큼은 만인이 다 공평하게 누려야할 기본중의 기본아니겠습니까.있는자없는자를 떠나서 기회균등을 외치고싶습니다.100%로 정시 가자는것도아니고 최소한의 비율은 같게 해야말이 맞지요.수시에 강한애들이 있는반면 정시에 또 강한애들이 있습니다.학종만이 다는 아니라는얘기입니다.내신에 또 다른 비교과활동에 치인 애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란말입니까? 학종? 그거 말이 학종이지 그걸 다 준비하고 꿰찰려면 어른도 힘듭니다.고3 아직 애들에 불과합니다.너무 많은걸 요구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몸이 몆개라도 학업하며 학종 준비하기 버겁습니다.공부할시기에는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것에만 열중하게해주십시요.생각해보면 우리 학부모때도 그렇게공부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학생에겐 학생들만이 할게 있습니다.꼭 꼭 이루어길 바랍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7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학습지 회사 갑질 조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1328 기존에 청원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잊혀질까봐 다시 링크을 첨부합니다. 교육은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갑질하고 착취하는 학습지 회사들 처벌 부탁드립니나.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정시모집입니다. 수능전형으로 단순하고 수능성적대로 한줄세우기해서 공정한 정시모집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입니다.
제목: 고용지원금은 누구를 위한 세금지원인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삼성중공업 협력사에서15년 근무한자가 더할것 하나도 없이 연봉3000입니다. 요는 중공업이 어려우니 너희 협력사가 희생하라는 뜻으로 고용은 유지하되 3개월동안 월급의 30%를 삭감하는 차원으로 무급 휴직을 강요 받고 힘없는 사원은 어쩔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 회사에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준다니 사원은 이래 저래 월급 깍이고 협력사 대표는 이래저래 임금 줄이고 정부 지원받고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정규직은 같은일 하면서 2배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지요. 이런 격차를 줄이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것 아닙니까?! 그런걸 모르시나요? 지금 협력사 사원에게는 통일이란것이 무의미한 단어 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제목: 세자녀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학자금 지원기준을 대폭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아이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학자금 지원내용을 보면 세아이이상 가구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해당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가구원 전체의 급여뿐 아니라 살고있는 주택등의 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 소득과 별도로 왠만한 서울내의 아파트한채만 있어도 소득분위의 지원범위를 넘어섭니다. 저같은 세자녀를 키우고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은 얼마되지 않으나,본의아니게 오래전부터 살고있는 아파트값이 올라 본의아니게 장학금지원범위에서 벗어나네요. (집이란게 바로 사용가능한 소득으로 바꿀수도 없는건데 말이죠) 오히려 소득은 많은데 재산이 적을경우 장학금지원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장학금지원기준을 세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분위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차등지급이 아니라 학자금전액을 지원해주는걸로 혜택에 확대되었는데도 저같은 경우 세자녀 이상인데도 소득분위 때문에 아무 지원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출산장려에 부응하고 있는 저는 살고있는 집을 팔아 애들 학자금을 내야겠네요. 적어도 저처럼 자녀가 많은 가구는 등록금때문에 미래의 가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분위로 혜택에 차등을 두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라에서 출산장려를 외치면서도 정작 저처럼 세자녀를 힘들게 키우고 그 아이들이 커서 나라에 또 세금을 낼건데 적어도 세자녀 이상가구에게는 출산장려와 형평성차원에서도 소득분위기준을 완화 또는 미적용하는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가 많은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당연히 어떤경우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에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는데 소득분위에 안맞다고 배제하는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출산장려를 외치면서도 "너는 소득이 많으니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지원이 안돼" 라고 말하는것과 같지않을까요. 세아이 전체를 지원하는데 있어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 차선책으로 첫째와 둘째는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되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학자금은 무조건 지원해 주시도록 재고요청 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학자금지원되고 있는곳도 많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받는것과 중복지원이 안되는만큼 실질적인 재원소요는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비 문제가 출산율 저하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니가 김정은 만나면서 밥쳐먹고 쇼할때 가나해역에서 피랍된 선원의 생사는 챙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5

니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김정은 만난다고 꼬리나 흔들면서 밥은 뭐 쳐먹을까 고민할때 가나에서 피랍된 우리나라 국민의 생사에 대해서는 기사 한줄 안나오고 있다. 대답해라 구했는지 못구했는지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그래서 세월호도 그 난리쳐놓고 대통령자리 뺏었으면 피랍된 선원은 당연히 구했겠지?
제목: 학종전형 축소해야 합니다.(축소 이유 및 방법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2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현재 많은 학종 vs. 수능 대립 구조를 강조하는 기사들을 보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으로 절대 대다수 교사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교사들이 학종을 찬성하고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계 근거를 밝혀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실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학종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3학년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은 학종을 축소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일부 교사들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교사들이 학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교육부의 주도하에 전국단위 설문을 실시하여 실제 지도하는 교사들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을 하였으면 합니다. 전국 인문계열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실제 교사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저는 기본적으로 학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축소 방안은 뒷부분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종을 준비하며 학생들은 정말로 관심이 있고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으며 스펙 쌓기 괴물로 변해갑니다.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억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인터넷에서 요약본 책을 읽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교 방과후 수업을 수강하는 등 단지 학생부에 자신의 활동 한 줄을 넣기 위해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면서 억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 수많은 대회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생활이 너무 고단합니다. 물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종의 비율이 높아지며 많은 학생들이 학종을 목표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며 형식적인, 의미 없는 활동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남는 것이 없지만 거짓말로 학생부에 성장 내용을 기록하고,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쏟으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 거짓말을 조장하는 입시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읽은 책도 아니면서 생기부에 적고 실제로 성장한 것이 없으면서도 어떻게든 말을 지어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작성합니다. 거짓말을 스토리텔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조장하는 부도덕적인 입시가 학생들의 인성을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고, 선행을 하고 싶고, 탐구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순간 이러한 활동에 대가가 생기게 됩니다. 학생들은 순수하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어서, 대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정신을 길러야 함에도 현재의 학종에서는 보상을 바라고 활동하는 학생으로 길러질 뿐입니다. ● 공정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관심으로 1학년 때부터 학종 전형에 최적화된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 따라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문구를 쓸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칸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칸을 비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학생들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종 전형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축소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학종전형의 인원을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학종전형의 취지가 좋은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학종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1학년부터 학종을 목표로 학교생활을 설계하고 짜맞춰 가기 보다는 정말로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며 순수한 정신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종에 쓸 내용들이 생기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종에 적합한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이므로 인원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 학종을 축소 반대자들의 이유는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주장합니다. 학종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학교 현장을 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사는 수많은 동아리를 담당해야 하고, 형식적인 탐구활동을 지도해야 하며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을 짜내느라 수업준비에 매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학생부에 내용을 입력하고자 지나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이 교실에서 충실히 다뤄지지 못하고 결국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학생부 기록을 단순화시키고 교사가 솔직하게 작성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대학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애초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시작했던 것이 본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며 입시를 주도하던 입학사정관은 검토자, 확인자의 입장으로 빠지고 학생부를 기록하는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자신들의 선발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현재 학생부는 각종 활동에 대한 누가기록(열거 방식)과 특기사항입력(서술 방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누가기록(열거 방식) 및 참여 태도에 대한 체크리스트(학생들은 열람을 불가능하게 설정)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학생부 작성 방법이 용이해 지고 교사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주관적이고 거짓이 판치는 현재의 모습이 개혁되야 함은 분명합니다. 저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듣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을 고통 속으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