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4차 국토망 구축계획 2기 신도시 검단 김포한강신도시는 버리는 신도시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39,48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며 2기신도시인 검단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오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을 올립니다. 저의 직장은 강남역 부근입니다. 결혼을 하며 치솟는 집값과 전세값에 밀려 직장과의 거리는 있지만 비교적 부담이 덜한 김포시에 전셋집을 구했고, 정부를 믿고 집값이 잡힐 것으로 판단하여 내 집 마련 계획을 미뤄 왔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받아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친구들과의 경제력 차이가 점차 벌어지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영끌까지 하여 청약을 알아보던 중 어렵게 검단신도시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수도권 교통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재작년 9월엔 *** 대광위 위원장의 ‘김포 검단등 2,3기 신도시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서부권광역철도’ 언급까지 있었기에 점차 나아질 교통환경과 출퇴근 시간 단축을 꿈꾸며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시간을 상상했었습니다. 현재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서울 강서지역과 가까운 국가지정 신도시라는 특성으로 서울에 생활권을 둔 많은 국민들이 분양을 받아 보금자리로 거주하고 있고 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서울로 직결되는 변변한 지하철 노선 하나 없어 같은 국가지정 2기 신도시인 판교 동탄 광교신도시는 물론 시도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개발한 남양주 다산이나 하남 미사신도시 보다도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부권 신도시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 속에 점차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서부권 신도시 주민들만 이런 교통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이어 다음주면 4기 신도시도 발표 될 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같은 서부권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신도시는 GTX-A 수혜지역이고, 하물며 3기 신도시인 창릉과 왕숙에도 신도시 개발 이전 교통대책을 미리 세운다며 GTX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과 직결노선이 없는 2기 신도시는 김포한강과 검단신도시가 유이한데 이런 차별 된 현실 속에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김포(풍무)에서 자차를 이용하여 강남으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올림픽대로 진입에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정도가 소요되며 최소 2시간 이상이라는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허비하게 됩니다. 전철을 이용하더라도 2량짜리 김포 골드라인에서 진을 빼고 김포공항에서 환승, 또다시 악명 높은 9호선을 이용하여 최소 1시간 40분이라는 출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하루 출퇴근에만 4시간여의 시간이 허비되는 말 그대로 지옥의 출퇴근을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입주를 앞둔 검단신도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단신도시에서 서울로 나가기 위한 올림픽대로를 타려면 현재 착공중인 원당 태리간 광역도로를 거쳐야 하는데 LH와 인천도시공사의 안일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잘못된 실시계획과 해당 지자체인 인천광역시의 무관심 속에 올림픽대로를 진입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철을 이용하더라도 계양역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에서 환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입주 전부터 출퇴근 교통대란에 두려워 걱정과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금일 공청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토론자로 나서신 *** **대 교수님은 철도는 도로와 연관하여 봐야하며 이동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과 검단신도시는 도로면에서도 열악한 환경으로 서울로 직결되는 철도노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일 발표 된 서부권 광역철도노선인 김포 검단 부천종합운동장 노선 (일명 ‘김부선’)은 이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동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검단신도시 청약율만 보더라도 인천 당해보다 서울을 비롯한 기타지역이 훨씬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만큼 많은 서울 생활권의 국민들이 검단 및 한강신도시로 유입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노선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끊어버린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많은 분들이 서부권 광역철도 ‘김부선’의 배경에 대해 질의하셨고, 이번 연구에 책임자이신 ***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서울 강남직결의 원안이 아닌 김포 부천종합운동장 노선으로 결정된 이유로 첫째. 약 10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인천시에서 건의한 Y노선이 아닌 경기도 안인 김포 하남 노선으로 보면 5조 9,3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부풀려 말씀하신 것 아니신지요? 둘째. ‘김부선’이 김포 하남 노선보다 BC값이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밝혀주십시오. 실제 GTX-D노선이 ‘김부선’으로 설계된다면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시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김포에서 부천을 왕복하는 출퇴근 수요가 서울로 이동하는 수요보다 비용대비 편익성이 높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노선중복을 이야기 하셨는데 앞서 발표한 GTX-A,B,C 노선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설령 중복이 되더라도 속도가 빠르고 역사간 거리가 길어 이용객이 많을 것이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남부급행철도와 연계할 시 많은 수요로 수요분산이 필요한 2호선 이용객들에 대한 편익성도 좋아지는 것이 아닌지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위기 모면용의 답변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타당하고 진실 된 답변이 있어야 최소한 이해라도 할 수 있지 않을런지요. 국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국민과의 신뢰입니다. 가만히 있던 김포한강신도시 및 검단신도시 주민들에게 먼저 운을 띄운 것은 *** 대광위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예산도 고려치 않고 스스로 내뱉은 말을 이제 와서 예산을 탓하며 뒤집어버리고, 또 공청회를 기회로 납득할 수 없는 연구발표로 이해를 구하는 행위는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화가 나는 것은 항상 언론에 미리 발표가 되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이 항상 사실로 밝혀지는 국토부의 기망행위 또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니 GTX-D 수혜지역을 언급하며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리고 결국 집값상승 우려와 예산 탓으로 반쪽짜리도 안되는 부천행 지선으로 ‘퉁’ 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4차 국가 철도망의 목표로 발표한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함께 6월 발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당초 계획한 GTX-D 김포 - 하남을 결정 및 발표하여 줄 것을 촉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재주 없는 글 솜씨에 끝까지 정독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