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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철거로 인한 입주자 피해호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1,100

안녕하세요 저는 복합문화예술공간 *****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 ***대표입니다. *****는 스타트업,청년창업가,예술인,문화기획자,독립영화가등 대한민국의 격을 책임지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예술가,청년사업가,문화기획자,공연예술종사자등이 공유오피스와 임대시설에 입주하여 왕성한 창작활동과 사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 1층과 정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의 한곳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벨기에, 이탈리아,크로아티아등 다양한 나라의 대사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와 글로벌브랜드가 마케팅행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방송에 보도 된것과 같이 불법소지가 다분한 불법철거가 자행되어 외국대사관의 항의 및 입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건물주등 해당 사업체의 폭력적인 철거진행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기에 국민청원으로 청와대의 긴급대책 마련과 행정조치를 절박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피해자가 속출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심각한 사업상 손해가 발생하여 코로나로 한계상황에 처한 스타트업,문화예술사업 종사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폭력이 행사되는 현장에서 입건된 범법자들을 **경찰서는 익일 바로 훈방조치하여 철거현장에 재투입되어 다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위기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및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드리며 폭력행위자들을 대한민국의 엄정한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된 해외대사괼 행사도 방해하여 외교적인 문제도 이미 발생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끄럽고 불법적인 폭력철거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인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춘천시의 외면으로 고통 받는 산골마을 주민들의 눈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200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도 춘천시 **면의 ‘**리’라는 작은 시골마을, 그 중에서도 ***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저희는 오래도록 마을 근처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60이 채 안되는 가구수에 거주자 대부분은 고령자들인 힘없고 작은 마을의 일이라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를 않아 이렇게 청와대에까지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춘천시는 **면 **리 ****-* 일원에 규모 200,529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리는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선거리로는 **리 폐기물처리시설과 가장 인접한 마을입니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1997년 처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지정할 때 ***리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는 2차, 3차 결정으로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어 2013년 저희는 우리마을이 **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 지역 내에 위치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재판에서 승소한 후 2018. 8. 1.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 춘천시는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020. 8. 25. ***리를 간접영향지역에 포함시킨 춘천시 고시 제 2020-419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0년 11월 그동안 단일로 운영되던 **리 페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돌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나누어 각각 구성·운영하겠다고 통보하며, ***리는 매립장 주민협의체에만 해당된다고 하면서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제외시켜 해당 협의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는 상기 고시에 따른 결정이며, 대법원 판결은 매립장 폐기물시설에만 해당되며 소각장은 별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시설은 기존 매립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과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1997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지금까지 춘천시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단 한번도 매립장과 소각장을 별도로 취급해 온 적이 없으며 계속해서 단일의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춘천시에서 근거로 든 고시에는 어디에도 해당 고시가 매립시설에 한정한다거나 소각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특정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근거도 없을 뿐더러 비로소 온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예상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그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한 결정을 하면서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단지 ***리 주민들을 **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협의체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리는 춘천시가 애초에 간접영향지역에 포함되어야 할 해당 지역을 제외시키는 잘못으로 기나긴 소송 기간을 거치며 커다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춘천시는 팔미3리 주민들의 반대로 보상이 지연된다는 어불성설의 이유로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더니 이제는 주민협의체를 분리 운영을 빌미로 또다시 주민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청에 찾아가 시장님께 호소도 해 보고, 80대 어르신들까지 나서 시위를 해보기도 했지만, 저희에게 춘천시청의 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그동안 동네에서 재배한 나물을 5일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마을 노인들은 근처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지고부터 구매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는 **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공해와 오염에 대한 불안 뿐 아니라 생계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왔지만, 춘천시는 계속하여 이를 외면하고 있고, 주민들을 중재하고 사건을 해결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이리저리 회피하며 오히려 이웃 주민들끼리 반목하도록 만들고만 있습니다. **리에 처음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후 지금까지 시청 담당자도, 시장도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리 주민들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의 일이니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어렵게 어렵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리가 간접영향지역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허울뿐인 매립장 주민협의체에 ***리 이름 올리는 걸로 만족하라는 뜻이었을까요? 저희는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도 구제받을 수 없다면 저희는 이제 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무리하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리가 **리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어머니가 화이자 접종후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889

저희 엄마가 화이자 접종후 치과 치료시 출혈이 멈추지 않으시고,호전이 없으셔서 대형병원에 가셔서 급성 백혈병 전단계인 MDS 진단을 받으시고, 손 쓸겨를도 없이 악화 되셔서 두달만에 돌아 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시면 아버지옆 산소에 못 묻히신다고 걱정 하셔서,저희 형제들은 엄마를 아기 다루듯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화이자를 접종 완료 한뒤 이제 엄마는 살았다!!하면서 축제 분위기 였었습니다. 연세가 81세로,수영도 꾸준히 하시고,건강하셨던 엄마를 한순간에 잃고 보니 망연자실 해서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노인성 급성 백혈병은 원인을 밝힐수 없다하고,질병본부에서는 인과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반응 신고센터에 접수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건강 하셨던,이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살아서 손자 결혼식 까지도 보고싶다며 건강을 챙기셨던 엄마 이셨기에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꿈과 희망을 앗아간 백신의 위험 가능성을 한번쯤은 정부에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길 청원합니다. 인명은 제천 이라고 하지만, 저희 형제들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아버지를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1,273

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아들입니다 윤창호법이 생겨나고 음주운전법이 강화되어서 저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줄 알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데다가 운전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지금도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기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작년 11월 7일 저희 아버지는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가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보여주겠다며 가해자의 일터로 유인, 음주한 상태로 아버지의 차를 가해자가 직접 운전하여 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버지의 몸을 뒷바퀴와 앞바퀴로 넘어선뒤에 앞바퀴에 머리가 깔린지도 모르고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 결국 아버지는 머리가 짓눌린 상태로 그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해도 끔찍한데 아버지의 시신은 더욱더 끔찍했습니다. 사고 처음에는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사람이 깔린줄도 모르고 그랬을까 싶었다가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 일부러 그런건 아닐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에 장례를 치루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날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와 남동생이 가족인데 저의 동생이 혼자 멋대로 유가족 대표로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이랍니다. 동생은 합의금 삼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저 몰래 합의를 해주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합의금 삼천만원도 일시불이 아닌 몇년에 걸쳐 받기로 할만큼 어리석은 사람인데 가해자 가족은 이런 제 동생이 합의해준다하니 얼른 합의서를 쓰고 진행한 모양입니다. 합의서 하나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서 황당했는데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난 사고 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면허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합니다. 이 일로 가해자와 몇번 통화할일이 있었는데 어쩔때는 운전중인데다 어쩐때는 술자리에 참석한 듯한 소리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다보니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실형을 단 몇개월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면허까지 온전한 상태로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게 음주운전법이 강화된게 맞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버젓이 저희아버지 집 뒤에서 낚시를 하고 지인들과 웃으며 술자리를 하는 가해자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 사망으로 무슨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은행예금 정리라던가 재산 등의 처분 시) 모든 가족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는 다른 가족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가족 중 한명이라도 해주면 인정이 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 차를 운전해서 저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탓에 아버지 자동차 보험에서도, 가해자 보험에서도 보상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음주를 하고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죽이면 되겠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살인죄적용도 안되고 실형도 안살고 집행유예로 금방 풀리는데다가 나오자마자 운전하는데 문제도 없으니까요. 그나마 감사한것은 사건 담당 검사님이 집행유예에 대한 항소를 해주셔서 재심이 열렸고 오는 11월 18일이 최종판결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 꼭 청원에 동의해주셔서 이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시간이 되신다면 아래 주소로 엄벌탄원서도 제출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우체국에서도 엄벌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로 ***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 피고인명 *** 제3-1형사부 재판관님 앞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온라인불법재테크투자사기 <은행계좌지급정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288

대통령님 최근 인스타나 카톡등 온라인으로 재테크를 가장한 리딩투자나코인투자들이 활성화되가고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다보니 주식은커녕 이런쪽으로 관심조차없던저처럼 이렇게 큰금액을사기당하고 아이들과앞으로어떻게살아가야하나 늘어난빚은 어떻게해야하나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어요ㅠ *이런피해자들이있는카페글을보면 벌써 3명이나 이런사기피해로 자살했다는얘기가들려옵니다.오늘도 또한명이 젊은나이에 자살했다고해요 그얘기를들으니..저또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그런지 이해가가거든요. 사건사고 2주만에 경찰에신고하고왔습니다. 경찰이그러더라구요. 사기당하고왜바로 신고안했냐구요? 제가사기당하고맘편하게 잠을자본적이없는데..신고괜히안했겠어요? 솔직히이런사기들은 가해자 계좌지급정지부터시켜놓으면 바로연락오고 바로협상하려하고 태도부터가달라집니다. 입금되는 대포통장이라 지들일에지장이생기거든요. 근데 은행에가서 솔직히 불법인터넷사기당했다하면 지급정지안시켜줍니다.왜?보이스피싱만 지급정지시키라는 나라지침이있으니까요. 신고했더니 경찰서가라그러구 경찰서가니 담당경찰 배정받을때까지 기다리라그러구 은행지급정해달라하니 똑같은소리만합니다. 그사이 이사기꾼놈들은 통장돈도다빼가버리고 잠수타지요.그럼돈을돌려받을수있는확율이?0% 없습니다!!그래서 신고하면뭐하냐~다들하나같이 말하더군요.근데왜신고했냐고요?저처럼 똑같은피해자들생기지말라구요.그리구 혹시라도잡히면 벌은받게해야되니까요. 이게말이될까요? 지금도 사기피해자들은 은행에 보이스피싱으로 거짓신고를해서정지를시킵니다.왜?솔직히말하면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계좌정지안시켜주거든요. 저도압니다. 엄한사람들까지 사기로계좌지급정지시키는피해자들이생길까우려되 그렇다는거..하지만정확한증거가있다면 그건정지시켜해줘야지요~~ 은행직원이 경찰서가서공문받아오래요~참나.. 경찰서가니까 사기라서 지급정지안된다고 공문안보내더라구요. 그럴줄알았다했어요. 이러니 제가신고를 해야하나말아야하나 수백번생각하다 그돈포기한다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한겁니다. 물론 사탕발림소리에 멍청하게속은 제탓인거 저도잘알고반성하고있습니다. @그래도대통령님..요즘같은힘든시기에 쉽게더현혹될거고 쉽게더피해자들도많이나올텐데 이렇게 법이이러면 *나쁜놈들만 더지들배채우고행복한세상이되지않겠습니까? 오히려피해자가발을 동동구르고 구제방법이없는 그래서 자살하게만드는..그런법!!달라져야하지않을까요? 사기를당했다는건 피해가있다는건데 왜피해자가 정당한권리행세를못해보고 결국저렇게 생활고에지쳐 결국 자살하게만들어야됩니까!!! 40년넘게법없이살만큼 경찰서한번안가보고 남한테피해안주고 열심히일하며 착하게만살았는데 이런일이있고나니 우리나라가밉더군요. 우리나라 법이 왜이런지.. 1.은행 정당한증거와사유가있는경우 가해자계좌지급정지시켜주세요!! 대신 거짓신고처벌은강화시켜주시구요 2.사기로 형사신고시에도 가해자 계좌는바로지급정지시켜주시구요 그래야더많은피해자도안생기고 경찰과나라를 더믿고살지않을까요?
제목: 화이자 2차 맞으시고 기저 질환 없으셨던 어머니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1,179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거주중인 사람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건강 하신 올해 55세 전업 주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께서 접종 대상 시기에 OOOO의원 에서 화이자1차 8월7일에 화이자 2차 9월18일 접종 하시고 2차 접종 이후 6만에 9월24일 기침 황달 증상이 나타나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간내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백신 부작용 이냐 물어보았으나 병원측 에서는 인과성이 없다고만 말하였습니다 병원 입원 당시 간기능 부전이 확인 되었고 항암치료가 어려운 상태 였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 되어 10월 10월에 사망 하셨습니다 기저 질환 없으시고 흡연도 안하시고 민물고기도 안드셨던분이 간내담도암 말기 판정 이라는게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못해드린것도 많은데..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날시 전적 으로 국가 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인과성 없다고 하며 부작용과 저희 어머니 처럼 돌아가신분들에 대한 책임을 안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어머니의 인과성을 밝혀 주십쇼
제목: ** 시공사의 태도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152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어 주시고, 제가 만난 문제점이, 훗날 다른분들이 또다시 같은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동의를 부탁드렸으면 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서울 독산역 옆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자, **에서 시공사로 건설한 ***차 ** ** ** tower의 13층의 2개호실을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받을 때 2개호실(19호, 20호)를 구분시키는 중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시공할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시공이 완료된후에 입주할 시점에서 내부 인테리아 공사를 하면서 2개호실을 한 개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중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19호실과 20호실의 바닥 높낮이가 달랐습니다. 19호실은 높고, 20호실은 낮아서, 단차가 있어 한 개사무실로 사용하기 불편한 상황이고, 중간에 단차가 있는곳이 중앙통로인데 경사가 진곳을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이며, 사무실 중앙쪽을 걸쳐서는 가구들을 놓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을 받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입주를 하고 싶은데, 높낮이가 달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1.**에서는, 건설할때 한 개 호실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말하지 않았음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고, 제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2개호실을 분양받을 때 저에게 중간의 칸막이를 없앨지 미리 안내가 없었으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칸막이를 없앨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2.칸막이가 있어서 단차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이해가 안가지만, 아무리 호실 높이가 달라도, 경사가 질 정도로 바닥 높이차를 두고 만든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분양을 받아 입주할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특히 바닥높이차이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당연히 같이 현장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높이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가 이런 태도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이겨낼수 없는 큰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시공사와 이런 분쟁을 개인인 제가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안을 받아 내기 어려운 것 같아서 국민청원으로 올립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시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들의 옵션, 선물 거래를 긴급히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475

지금 한국 주식 현물 시장은 대만에도 밀려서 10위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은 세계 3위 물론 자본 주의 증권시장에서 선물이나 옵션은 합성 선물 투자에 이용되니 없엘 수는 없지만, 과연 개인들이 현물에 대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초 코인 바람까지 불어서 특히 옵션은 로또로 생각하고 개인들이 거래를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위 장 마감 10분 동시호가 시간에 외인은 **전자 한 종목만 팔고 사더라도 지수를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선물, 옵션은 개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도박 게임으로 최근 그 거래 규모는 더 커져서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통로가 되는 것 뿐 아니라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더 늘리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들이 일확천금 노리고 선물, 옵션 시장 뛰어 들어 돈을 버는 사람 10% 가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거덜이 나서 떠납니다.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서도 선물, 옵션 시장 규제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들은 다른 외국 기업들에 비해 적정가 반 이하의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대형주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시장인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 미국 마이크론 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30%가 더 많은데 지금 시총은 60% 밖에 안 됩니다. 그럼 기술력이 모자라는 가 하면 그 것도 아닙니다. EUV 극 자외선 기술 미국 마이크론이 삼전에 5년 뒤지고 하닉에 3년 뒤졌다는 분석이 미국 사람에 의해 나온 것을 3개월 전 본 적 있습니다. 지금 ** 시총이 **차, **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 세계 전체 매출이 20% 이상 많고 영업이익은 ***는 3분기 실적 조금 부진했어도 **보다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됩니다. **전자 TSMC보다 사업 다각화로 리스크 적고 매출 및 영업이익 40% 많은데 시총은 30% 작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1. 지배 구조 불투명 및 내부자 거래 이부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 배당이 작은 문제 이 문제도 **전자가 선두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설비 투자가 많아 지나친 배당은 독이 됩니다. **은 제조를 외부 기업에 맡기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클라우드 데이타 센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본대비 수익률이 높아 지금 주가가 그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설비 투자에 비하면 지금 배당 충분하다고 봅니다. 3.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북한 경제력, 군사력 다 무너졌습니다. 항공유 없어서 공군 조종사들 연습도 못합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김정은 제거 가능합니다. 다만 제거후 권력 공백시 중국이 넘어 올까 보아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큰 대만 증시 한국보다 총 시총이 더 큽니다. 4.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많아 중국 경기에 같이 영향을 받는다. 최근 중국 소비자들 한국 소비재는 별로 안 사용합니다. 삼전 핸드폰도 폴더블 폰이 나오기 전까지 찬 밥이 되었고, ***는 중국 사업 철수를 고려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화장품 선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한국 대형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가 올해 부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간재 수요는 꾸준하여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견제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꾸준합니다. 5. 결국 문제는 선물, 옵션 시장이 과다하여 외인이 한국 대기업에 대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선물, 옵션 시장의 비대화를 받치하면 개인들의 손실로 국부 유출이 되는 것 뿐 아니라 현물 시장의 지나친 저평가로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선물, 옵션 시장도 현물 시장과 비슷하게 세계 10위 권으로 시급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즉 작년 공매도 임시 금지 조치처럼 개인들의 선물, 옵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사행심을 불러 일으키는 주간 옵션 만기를 없에고 월간 만기만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과 비슷한 위상으로 축소되기 전까지 약 6개월 개인들의 옵션 거래를 전면 중지하고 주간 옵션 만기도 빠른 시일에 없에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물도 개인들의 증거금을 현재보다 2배 정도로 올려서 거래를 줄이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올해 개인 주주들이 **전자를 20조 매수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된 것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반도체 업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이유로 들지만 지금 돌아가는 사정은 내년 1분기까지는 일부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있을 수 있어도 2분기 이후 ddr5라는 것으로 호전이 될 상황이고 주가는 6개월 선행하여 이제 다시 반등해야 할 시점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선물 옵션 시장이 너무 비대하여 그 것의 영향으로 외인들이 **전자의 주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 밖에 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시급하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과 비슷한 세계 10위권 위상으로 축소되기 전까지 약 6개월 개인들의 옵션 거래를 전면 중지하고 주간 옵션 만기도 빠른 시기에 없에고 월간 만기만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물도 개인들의 증거금을 현재보다 2배 정도로 올려서 거래를 줄이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개인들의 사행성 선물, 옵션 거래로 인한 지나친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 현물 주식시장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할 것입니다. 만약 선물, 옵션 시장을 현물 시장과 비슷하게 세계 10위권으로 줄이면 코스피 4000 쉽게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관계 부서와 함께 심각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한 임대인의 괴롭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160

저는 수원에서 중식당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2016년도 9월 2일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 70만원의 권리금 3000만원을 보증금 포함으로 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경에 임대인이 갑자기 찾아와 슈퍼를 확장하고 싶으니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해서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빛도 1억이 넘게 있고 저희 권리금도 있는 거 아시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니 "권리금 나 줬어요" 하며 반문을 하시더군요. 2년 전에 임대인이 저희가 하고 싶은만큼 하고 나가면 슈퍼를 확장해서 할 거니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말라고 하였고 1년 전에는 권리금을 얼마 주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인지 알고 5년 만료가 됐으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가게를 못 나간다고 하니 그때부터 문자 메세지로 그럼 재계약을 하자는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더니 보증금을 20,522.727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론 보증금이나 월세의 5%로만 인상해 주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계산법으로 500만원이 20,522.727원으로 인상이 되냐고 물으니 임대보증금 환산금액이라고 이렇게 계약을 안 하면 법적대응을 하시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싶으나 이런 계산법으로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시도때도 없이 메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결국 오늘 11월 4일날 변호사 선임해서 소장이 날라왔네요. 이번 내용은 더욱 더 알 수 없는 계산법이었습니다. 여기부터 소장의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94.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즉, 상가보증금의 월세 전환율= 기준금리x 4.5/12 =0.75%x 4.5/12= 0.002825 따라서 보증금 1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1,000,000원x0.0028125= 2,812 5원 보증금 1천만원 월세로 전환하면, 10,000,000원x 0 0028125= 28,125원이 됩니다. 위와 갚은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차임 35,000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5,000원/0.002815= 12,444.444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으로써 쌍둥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하루하루 벌지 않으면 빛의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겨우 갚아 나가고 있는데 가게를 하지 않으면 저희 식구 길바닥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지경이고 임대인은 저를 이런 식으로 너무 괴롭혀서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죽을 것도 같고 돈이 없어서 소송도 할 수 없는 생활 지경이라 이렇게 서두없는 글로 국민청원에 올려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계약을 한다면 내년엔 또 일 년에 한 번씩 계약이니 얼마에 계약을 하자고 할지 걱정이고 저희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지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저희 식구 이대로 가게에서 쫓겨나야 되는 건가요. 절박하고 아이들과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부안군산간 새만금 남북 도로공사 피해 호소의 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193

예년 같으면 가을걷이 수확에 한창일 때에 고향에서 들려오는 어머님에 탄식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면 **마을과 **마을 어르신들께서 참다참다 못 견디고 시위를 하고 계시다는 거에요. 이유인즉슨, 예로부터 새만금과 접한 **.**마을은 바다와 갯벌에서 나는 생물을 생계의 수단으로 사셨는데 새만금간척사업으로 현재는 농사를 주업으로 살고 계십니다. 간척사업의 피해가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조용하던 마을에 굴삭기와 지축을 흔드는 타공소리는 마을 어르신들 일상을 무너트리는 스트레스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일명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공사장에서 날리는 미세먼지와 교차로구간 발파작업, 덤프트럭 이동시 비산먼지가 마을까지 유입되고 공사장 진입로에 위치한 차량 세척통로구간 고인물에도 오염이 육안으로 확인되니 이 모든것을 감수해야 하는 어르신들은 복장이 터질수 밖에요 마을어르신들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을을 뒤덮는 비산먼지문제입니다. 바다와 인접한 마을이라 해풍을 안고 사는 마을이다보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고스란히 마을에 안가와 농작물에 묻어서 한창 김장철 작물인 배추,무뿐 아니라 년중내내 작물에 고착되는 현상입니다.그런데 비산먼지의 주원인이 다름아닌 갯벌을 퍼 올린 펄 흙이라는 겁니다. 도로 성토에 쓰이는 흙재료가 이른바 육지흙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새만금에서 퍼올린 펄흙을 쓴다는거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수m떨어진 곳에서 미세먼지 날리는 펄흙을 덤프트럭에 실어 날라서 붓고 복토하고 날리고 하루, 한달, 해를 넘기고 있으며 공사일을 하는 분들은 공사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마을에서 사시는분들은 노년에 기관지 고생으로 힘든 삶을 사시고 있는겁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엘베에서 방귀끼고 나가는 사람과 뭐가 다른지. 그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거라는 겁니다 둘째는 염수피해입니다. 건설되는 도로가 염분을 안고 있는 펄흙으로 기존의 마을 생활권보다 높게 성토되고 있으며 인접한 농지는 10여미터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설하는 도로와 농지사이는 맨흙상태의 골이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잦은 비로 인하여 성토된 펄흙에서 염수가 주변 농지와 우수에 흘러들어 관계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건설사에 항의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여 농작물 피해 역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을수 밖에 없으니 이러한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하는지요. 도로를 만들기전에 농지 경계면에 콘크리트 배수로라도 했다면 염수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는 막을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기본적인 건설.행정을 무시한 농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한 인위적 인재로써 건설사와 시행청은 가해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음피해 입니다. 마을은 건설도로의 시작점이고 마을에 있는 산을 잘라내 도로를 만드는데 암석이 많은 산이라 그동안 발파작업과 굴삭기 타공작업으로 해를 넘겨가며 소음 공해에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분이 기르던 소 다섯마리가 죽은 일도 이러한 소음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십니다. 사실 공사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죽음,유산,발육저하나 체중감소와 같은 피해는 건설사에서는 건설경험상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찬바람 맞아가며 생업의 피해를 호소하고자 하던 일도 접고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차를 타고 보행기를 밀며 오늘도 집회장소로 모이십니다. 어르신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중재 해줄 관청,건설사,시행청과 대화의 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주민 피해 보상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화재와 건물붕괴를 막아주세요. 여러분,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470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청원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에 환장한 기업이 판을 치는 한국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것은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훼손하는 부당한 건축 공사를 막아달라는 간청으로 이는 현재 논란이 되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뉴스 기사 링크를 아래에 올렸습니다. 기사를 꼭 봐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입니다. ***코리아에서 저희 아파트 지나치게 인접하여 좁은 땅에 지하 7층 지상29층 건물을 세운답니다. 이 건축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있는 건축이 될 것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 공사 허가를 하면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사 허가 권한이 있는 영등포구청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주민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뻔한 답만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기에 모두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 건설회사 ***코리아에서 저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딱 붙는 29층 짜리 건물을 세운다고 하고 여의도 ******차 아파트 주민들과 옆에 자이 아파트 주민들까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시위, 민원, 청원을 올리며 법적 대응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여의도 ******차 아파트입니다. ***코리아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는 저희 아파트 매우 가까이 좁은 땅에 무리하게 높게 세우면, 창문이 하나 밖에 없는 방앞에는 완전히 빛을 가립니다.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게 꽉 지어져서 화재 발생시 진압이 지연괴거나 불가능하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조될 수 없습니다.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천천히 움직이시는 노인과 아이들이 어떻게 구조 될 수 있을지 소방관계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대형화재로 많은 생명이 위험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빌딩을 무리하게 지으면 아파트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굴착하여 지반 균열, 아파트 균열로이 생길것입니다. 아파트가 붕괴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29층 건물을 세우면 아파트 내부 사생활이 전부 보이는 위치이기에 각종 몰카, 성범죄, 사생활 촬영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이 공사가 안되게끔 구청에 민원도 하고 기자들이 취재도 오고 천막농성도 하며 구청에서 계속 시위를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게끔 모든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 모두 불안해하고 하루하루 구청에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영등포구청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사중지를 하지않고 우리 의견을 묵살하고 공무원들은 뻔한 답변만 하고 있기에 국민청원에 뉴스기사 링크와 함께 올리오니, 청원에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돈이 되면 무조건 주민들 의견은 뒤로 하고 합법이라며 건물부터 짓고 부동산 수익 노리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 논란이나 부동산 이슈 등 모든 것의 원인이 결국 타인의 삶과 권익은 무시한채 강행되는 부동산 개발 때문이고 저희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 허가를 해주는 영등포 구청과 싸우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원흉이되는 부동산 개발회사 ***코리아와 싸우면서 공사중단, 공사중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까지 함께 시위를 하고 구청에서 데모를 하면서 민원을 올리고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 변호사 선임까지 하는 필사의 노력으로 우리는 지금 악덕 부동산 개발 기업과 전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아파트에 인접하여 29층 건물이 세워지고 아파트에 밀착한 29층 건물은 대형화재시 매우 위험한 것은 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며 조망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붕괴까지 걱정이 되고 아파트 바로 옆에 세위지는 29층 건물은 아파트 내부 사생활이 전부 보이는 위치이기에 각종 성범죄 노출, 사생활 촬영까지 가능한 지경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이버에 ***코리아 여의도 혹은 여의도 *** ***코리아라고 치면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뉴스에 내보낸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형사고가 나면 이 청원은 큰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영등포구청은 여의도 29층 아파트 인접 공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청원은 하나의 롤모델이 될 것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부동산 개발자의 횡포를 막고 공사중지가 되게끔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이 공사가 강행되면 여러분 아파트들도 동일한 공사가 진행되어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 반대의 노력으로 공사가 중지되면 큰 선례가 되어서 국민 여러분 모두의 주거 환경과 권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어느날 여러분 집 앞에 건물이 인접하여 조망권을 막고 위험하게 세워진다면 주민들은 반대를 함이 맞고 정부와 구청, 청와대, 대통령은 주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사 중지를 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것이 경청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등포 국회의원, 구청장을 뽑은 것입니다. ***코리아라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횡포로부터 공사중지가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기업은 사회에 기여하라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백억원의 이익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고 배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고 꼭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탈령병에 의한 민간인 총기사고 피해 보상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298

광주사태가 일어나는 해, 전방 탈영병의 민간인 총상으로 인해 하복부를 관통하는 사고로 배의 위치가 일그러질 정도로 내장을 휘저어 놓으면서 생긴 7개 항목의 상해로 죽다 살아나 평생 장애인으로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해당 부서인 국방부는 10명 정도 되는 핵심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00% 확실히 피해보상이 된다고 거짓으로 안심시켜 놓은 후 8개월이 지나 탈영병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슬이 시퍼런 군사정권 치하에 있다 보니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재차 민원을 내니 그때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여 왔습니다.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건을 확대 시키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보상은커녕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하는 이 처참한 현실적인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현재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민원을 통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배상하거나 별도의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보상하는 등 구제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4소위28-국01호. 2021. 7. 26)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군사정권 시절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내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어 인권을 보호하고 또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도 만들어 군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거의 일이지만 국민의 부당한 인권유린에 대해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영병에 의해 총상으로 한평생 불구로 살아온 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매일같이 한숨과 눈물로 인생 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든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딱한 처지를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이번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정부도 군사정권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대통령님! 이제 제 나이 62세. 앞으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몸은 총상 후유증으로 더 아파질 것이고 제대로 된 연금 하나 없이 노후에 살아갈 일들이 막막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에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주문이 받아들여져 뒤늦게라도 보상 및 명예 회복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로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울산전통시장 재개발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323

탄원서 발신 :울산 **상가시장 상인회( 회장. ***. ***-****-****, ***-***-****) 제목 : 울산 ** 상가시장 밀어버리는 아파트재개발을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울산 남구 **동 ***번지 일대에 있는 **상가시장 상인회입니다. 저희 **상가시장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51년에 걸쳐 **지역의 중심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실적평가에서도 문화관광형사업선정 등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통시장의 좋은 사례를 만들기위해 모두가 합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시장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입자인 **시장의 상인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쫒겨나면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돈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장은 50년 전통의 울산의 대표적 시장중의 하나입니다.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최선을 다해 꾸려나가고 있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피땀으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왔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의 생계를 지켜왔습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성어린 지원과 단합된 상인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시장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 **시장인근의 아파트들이 완공되고, 트램2호선의 종착기지가 **사거리로 추진되는 등 **시장과 **사거리가 새롭게 중요상권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투입한 수많은 국민혈세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아파트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전통시장을 밀어버리고 아파트재개발이 추진되는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파괴적인 재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합니다. **시장 상인 다 죽이는 재개발을 불허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하고 또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가시장의 힘없는 상인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시장 상인 역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상가시장 상인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7년만에 밝혀진 ***소위 사망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356

안녕하세요?저는 ***소위 누나입니다.37년이란 긴긴 시간동안 결코 밝혀 질 수 없었던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악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끔찍한 만행이 일어 났습니다.국가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맹세한 초등장교의 처참한 죽음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소위 제동생은 군번 **-*****로 학업성적도 우수했으며 군복무를 마치면 **그룹에 입사가 예정 되어있었고 175cm 70kg로 건장하고 온화하고 착한 성품의 나무랄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임관후 유격훈련중에 축구 경기보다가 사망 했다는 동생의 마지막모습은 군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사망원인은 과로와 지병으로 인한 청장년 급사증후군이었습니다.행군과정에서 최소위가 발목을 다쳐서 선착순 도착하는 과정에서 늦게 들어와 매우 많이 맞았고 물빳다를 당했고 또선착순 구보에서 늦어서 심하게 맞고 그과정에서 00대학교 출신으로 성질이 불같았던 교관이 최소위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렸으며 정말 심하게 떄리고 온몸을 발로 짓밟았고 그때 최소위가 대들어 대항하자 성질이 불같았던 교관이 지독하게 때렸고 거꾸로 매달아 코에 고추가루 푼물을 붓고 물고문 하였고 목에 로프를 맨 채 개처럼 질질 끌려 다녔고 대들었던 것이 빌미가 되어 훈련대신 일주일 내내 썩은 음식물 통에 들어가 구르면서 얼차례만 계속 받았고 교관들이 자신들의 막사로 최소위를 번갈아 가며 데리고 가서 밤새 엄청 심하게 맞아 다음날 아침 최소위를 보았을 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동생을 목에 로프를 매고 나무에 묶어 앉지도 못하게하고 세워 두고 그렇지 않으면 무릎을 끓게 한후 발로 차고 때렸고 로프를 매어 개처럼 끌고 다녔고 냇가로 들어가 쪼그려 걷기를 하도록 하였고 식당 잔반통에 들락날락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눈이 내릴 정도로 날씨가 추웠는데 물에 빠뜨리고 포복하게 하고 밤새 최소위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었으며 최소위가 사망직전 텐트 밖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것을 교관이 보고 꾀병 부리냐라며 특별교육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당일 급사한 것으로 기억하며 사망하기 직전 매우 위독했던 상태를 직접 목격하였다했습니다.곡괭이 몽둥이 야전침대에서 뽑은 쇠파이프 군홧발 등으로 잠도 재우지않고 무차별 폭행했으며 쇠파이프로 맞아 온몸에 쇠 독이 퍼져 몸 전체가 검게 변하였고 어떠한 의무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끝까지 훈련을 마치려고 참고 인내 했을 그 고통을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을 까요?저라면 차라리 고통과 굴욕에서 벗어나려 그목줄로 자살하겠습니다.구타교관놈들 너무나 고의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저지른 의도적입니다.구타 교관놈들 반드시 정의란 이름으로 응징해주십시요.어떠한 힘으로도 막지 못합니다.훈련소 연병장에서 최소위를 중위로 추서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가해 교관놈들 감싸고 보호막을 치는 군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가 필요합니다.군이 할수 없다면 국가가 바로 잡아 주십시요.*** 소위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들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