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의 세입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린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188

저는 대한민국의 24살 청년입니다. 흔히 말하는 흙수저 출신으로 미성년 시절부터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이어오고 있고, 성인이 된 지금도 못 다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일용직과 임시직 등을 전전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사실상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의 일을 찾아 우리나라 곳곳의 도시 변두리의 원룸 등 셋집을 얻어 이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생활의 번거로움과 잦은 이사 때문에 그때마다 법률이 정한 바의 주소이전 등의 절차(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몇 지인들의 도움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몇몇 사람들이 공동체생활을 준비하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면서 일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처음으로 주소지의 이전을 위해 정부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인터넷에서 전입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진실하게 기재하고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민센타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가 한 전입신고의 “전산입력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제가 전입신고를 한 곳에 “다른 세대가 올라 있어서, 이렇게 기존세대가 있는 곳으로는 전산입력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제가 이사를 오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말에 순간 몹시 당황하게 되었고, 제가 그곳에서 살고 있고 <세입자>로 입주한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니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로 나오지 않을 거면 팩스로 임대차계약서를 보낼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저는 개인의 거래사항과 타인의 정보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몹시 당황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전산입력이 안 된다”는 강압적인 말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곳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이 사실을 의논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입신고 관련 사항들을 검색하는 등 여러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담당공무원의 “전산입력이 안 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민원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곳 공동체의 다른 분들과 같이 주민센타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과정에서의 이 일을 항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센터에서 또다시 제가 <세입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을 반복하여 듣게 되었고, 또 다른 주민센터의 공무원으로부터 저의 <전 거주지에서는 누구와 살고 있었는지 세대주가 누구였는지> 등의 이야기와 질문을 저와 동행한 공동체의 지인에게 말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후 한동안의 곡절을 겪은 후에야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초 제게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였던 공무원은 시종일관 저의 얼굴을 노려보듯 바라보면서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다른 수명의 공무원이 저와 동행한 지인들에게 “이분이 세입자라고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등, 모든 잘못이 제가 한 <세입자>라는 말 때문이라는 말을 들으며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전입신고는 마쳤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난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담당공무원의 사과를 받으며, 이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입신고 시의 위법 부당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시정하고 방지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위원회를 거쳐 돌아온 대답은 오히려 저에게 극심한 불안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제가 제기한 민원과 아래의 첨부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안을, 기득권화 한 공무원들의 서민생활 침해 사례이며, 권력기관의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로서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입신고와 후속된 일련의 과정이 지나는 근 1개월의 시간동안 학업과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새로 이사 온 이곳의 생활을 기쁘게 시작할 시간과 마음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필요와 어려움으로 수없이 이사를 해야 할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기득권화하고 권력화한 공무원 사회의 무시와 압박을 받고 수치와 모욕감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법은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높은 절벽이고 그 법의 집행자들은 무서운 권력자들입니다. 저와 같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러한 인권의 침해와 무시를 겪으면서도 하루하루의 빠듯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척, 때로는 억울하지만 결국은 돌아올 <싸움닭>, <모난돌>, <골치아픈 사람>이라는 사회적 무시와 냉대에 기인한 무형의 <블랙리스트>의 두려움으로 스스로의 정당한 주장을 포기하고 복종과 체념, 포기가 내면화 되고 일상화 되는 피지배자의 삶을 체화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저 자신조차 내가 할 학업과 해야 할 일의 압박, 시간과 주변의 지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수치스러움의 갈등과 고민으로 이곳, 저에게 새로운 안정의 희망을 준 이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싶다는 심리적 공황감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인가? 이 나라 국민, 특히 어려고 가난한 대다수의 서민들을 압박하고 지배하기 위한 법인가? 하고 다시 묻습니다. (아래) 본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과정에서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사생활 침해와 인격에 대한 무시와 모욕(이는 저 개인만의 일로 종료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지인들을 대동한 주민센터의 항의방문 하는 자리에서)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본인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가족관계와 주거형태 등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민원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고 본인과 지인들이 함께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저의 주거형태가 <세입자>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전 주거지에서는 어떤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를 질문하고 확인하는 등 본인의 사생활을 호구 조사하듯 조사하고 발설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담당자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의 얼굴을 노려보듯이 바라보면서 조금도 공무담당자로서의 자세로 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 옆의 다른 공무원이 본인이 <세입자>로 전입을 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라 한 것이라고 얼버무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본인은 의당, 본인의 사생활인 전 주거지의 가족관계와 세입자인지 소유자인지, 어떤 계약에 의한 거주인지 하는 것들이 모든 공무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임의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후, 본인은 2021년 01월 14일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번호1AA-2101-0340628)을 접수하였으며, 01월 21일 감사위원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답변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요지)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3조(전입신고) 제3항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2.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2020.11.12.>을 보면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 구성 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계약서 등 건물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세대분리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다. 3. 따라서, 전입신고 민원처리시 담당 공무원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의 조치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부서에 행정지도 하였다. 행정안전부 감사위원회의 이 답변으로 보건대, 이후 <임대차계약에 의한 세입자로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전입세대에 대하여 계약서 등 건물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를 철저히 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감사위원회의 답변이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의 사실에 따른 것이라면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 중 임대차계약으로 주거하는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박탈되고 건물주와의 관계를 공무담당자에게 확인시키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거주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무담당자가 온 국민의 거주이전을 심사하고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민원인을 기망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안전부 감사위원회의 이 답변을 받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등을 통해 전입신고 시에 이러한 일을 겪은 많은 분들의 질의와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이 말로만 듣던 지난 독재정권시절의 통 리장과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국민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하였다는 국민감시체제가 부활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동원체제에 의한 국민의 거주이전 사생활 동향 등이 일상적으로 통제되는 전체주의적 체제가 도래한 것인지를 엄중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수호의 의무를 가진 대통령께 질의하고 진정하는 바이니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있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2항, 3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는 본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2020.11.12.>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사례집의 어느 항목에 있는 내용인지 조차 민원인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부득이 하게 담당자가 적시한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집에서의 전입신고 관련업무에 관한 부분인 제2장 전입신고 제1절부터 제4절까지의 어디에서도 담당자가 인용한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이하 생략)’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1절부터 4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대법원의 판례와 법령의 조문을 확인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 된 내용을 수리’, ‘신고사항을 통·리장을 통해 사후 확인’, ‘건물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타인의 전입신고를 금지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명시한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다만, 전입신고 업무가 아닌 제1장 주민등록 업무 제6절 제5항의 (세대구성)의 항목 중 질의 180 ‘동일 아파트 호수 내에 두세대 구성 가능 여부’의 항에서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라는 담당자의 답변과 유사한 답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이 항목을 인용하여 <따라서 전입신고 민원처리시>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담당 공무원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의 조치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면서, <따라서, 전입신고 민원처리시 담당 공무원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의 조치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부서에 행정지도 하였다.>고 하여 오히려 민원인을 압박하면서 철저한 확인을 거쳐야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동조 은폐하고, <전입신고 업무>와 관계없는 <주민등록업무의 세대구성>에 관한 항목을 인용하여 고의로 민원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전입신고와 관련 없는 세대구성에 관한 질의회신을 악용하여 민원인을 기망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답변 1항에 대하여> 헌법 14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헌법 17조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8조에 등록의 신고주의가 명시 되어 있고, 동법 10조 (신고사항)이 특정되어 있으며, 동법 16조 내지 18조 거주 이동과 전입신고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3조(전입신고) 제3항에는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신거주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의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전입신고를 접수받는 공무담당자가 전입자의 거주지에 전입세대의 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전입세대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이 전입세대열람을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동태와 동정을 감시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여러 가지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조항으로서, 타법과의 상충, 상위법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상황에서 전입담당공무원이 전입세대의 수를 알아야할 이유가 무엇이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전입신고와 행정자치부 민원제기, 감사위원회의 답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담당공무원 이외의 수명의 공무원에게 본인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알려지게 되었고 본인의 지인들에게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담당공무원들의 언행으로 본인의 전거주지의 주거, 가족관계 등이 알려지게 되는 사생활의 침해를 겪게 되었고, 담당공무원들의 민원인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신거주지에 다른 세대가 올라 있어서 전산입력이 안된다고 민원인을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한 담당공무원과 본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역시 고의로 세대구성에 관한 질의회신을 마치 전입신고에 관한 질의회신인양 민원인을 기망하면서,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비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은폐하는 등 공무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행정자치부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중하고 준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