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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17세 소년의 마지막 말 "엄마 나 아파" 누가 보듬어 주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4,087

저는현재 52세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시절 동거동락한 30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소중한 한 생명이 가족 곁을 떠났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이 화가 나고 암담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3월11일부터 감기기운이 있었던 아이와 가족은 40도가 넘나드는 고열 속에 3월 12일 오후 6시쯤 현재 국민안심병원인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고열이 나는 상황에서도 아무 조치 없이 해열제와 항생제 처방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가 의심되기 때문에 병원내 전파가 우려되니 내일 선별진료소를 찾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열이나면 미온수로 씻어라 했습니다. 13일 아침 계속되는 고열에 같은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검사와 폐사진 등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병원출입이 코로나의심으로 인해 허락되지 않아 링거도 못 해준다하여 가족들이 자차에서라도 맞게 해달라 하여 링거도 차안에서 맞았다고 합니다. 검사후 X선 촬영상 폐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온이 40도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약만 처방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가정에 암환자분이 있어, 그간 격리 수준으로 집에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치료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13일 오후 3시가 넘어도 열이 40도 이상 계속되어 1339에 재차 문의하니 코로나19검사 결과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진료 받았던 병원에 연락을 해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다시 중앙병원에 연락을 하니 의사는 소견서를 써 줄테니 3차 병원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상황이 급하여 중앙병원장에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하였지만 거절당한 아버지는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직접 차를 몰아 영남대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차안에서 엄마 나 아파 그토록 참았내던 아이의 마지막 하소연이 귓가를 통해 부모의 심장을 파고 든다하였습니다. 영남대병원에 도착하니 바로 코로나19 응급실 음압병실에 보내져 치료와 시술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폐를 비롯한 많은 장기들이 손상되어 오늘을 못 넘길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후부터 아이는 음압병동에서 혼자 외로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부모는 주차장 차안에서 대기하며 수많은 동의서에 싸인만 계속 했습니다. 코로나19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는 계속 코로나19 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폐가 망가져 피를 토해 얼굴이 붉게 물들어도 닦아주는 이도 제대로 없어 아이의 얼굴은 계속 붉게 물든 채로 있는데, 보호장구 없이는 아이의 얼굴 한번 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부모는 결국 아이가 죽기 전까지 아이의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손 한번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가 죽은 후 음성이라는 판정이 나와도 부모가 접근할 수 없는 비닐팩 보호가방에 싸여져 개봉할 수 없는 상태로 싸여 혼자 외롭게 있었습니다. 3월 12일 처음 병원을 찾은 뒤 단 6일만인 18일 먼곳으로 떠날 때까지 13차례의 코로나19 검사와 수없이 많은 다른 검사와 처치를 하는 사이 아이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퉁퉁붓고 피를 토하는 고통을 오로지 혼자 견뎌야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가능성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결국 사망 후 음성으로 판정났습니다.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료와 대처가 이루어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한번 못 받은 채 맞이한 어린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원도, 이해가능한 설명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치료비 전액 및 제반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애절하게 코로나19가 아니라고, 아이가 저렇게 열이 나는데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아이는 코로나19의 가능성만으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단 한번도 일반적인 환자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후 음성이라는 판정 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본 책임이 아니라하고, 그 어떤 병원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유가족은 어디에도 항변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보낼 때 음압병동에 있었다는 이유로 비닐팩에 넣어져 쌓인 채 옷 한벌 입혀 주지 몼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상태로 관에 넣어져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에게 아이의 물건들은 잘 보냈냐고 어렵게 물었더니,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던 것을 보듬어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울 자격도 없다던 어머니가 오열하며 학교는 졸업시켜야지 하며, 병원에서의 힘든 일주일도 혼자 감당했는데 고3졸업 때까지만이라도 아이의 흔적과 함께하고 싶다고 그 울음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국가적 전염병 사태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향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가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게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명확히 재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간청하며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북미지역 귀국자를 위한 항공 직항노선 추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475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아이와 유학중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들과 1년동안 좋은 공기 마시며 마음껏 뛰어 놀게 해주고 싶어 캐나다에 왔고 4개월정도 남은 시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미지역을 강타하게되었습니다. 불과 2주전만해도 학교에 정상등교하고 캐나다의 일상이 너무도 평온해서 한국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족들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지난주에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직항을 알아보니 이미 만석이고 4월은 직항스케쥴이 없다는것을 알고 대만 경유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각국의 코로나 감염규제로 하루 아침에 항공권 취소가 되고 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경유도 현재 일정이 계속 변경되며 Easta없이 경유가 불가능합니다. 불확실성속에 코로나만큼이나 비행스케줄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저같이 아이와함께 온 유학가족뿐 아니라 혼자 유학길에 올랐던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를 방문했던 노약자 분들도 현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2주간 자발적 자가격리 재대로 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귀국자를 위한 4월 벤쿠버 인천 직항 노선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원 및 교습소에 정부는 영업정지 권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04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이나, 소독용품을 지원해준다고 말만하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2월 말 부터 현재 까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휴원을 하고있습니다. 한달이 넘는 시간을 매출 0 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손해를 따지자면 - 임대료, -인건비, - 공과금, -학생들 교습비 환불, -생계유지비 모든 것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도 정부에서도 처음 부터 자영업자 중 '학원을 타겟'으로 강력한 휴원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손해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에 '저금리 대출'이라는 상품을 내세워 빚을 내어 사업을 하는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또 '빚'을 지도록 하고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방침인가요? 기존 교육청의 교습비 반환정책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학원에게 휴원을 권고해놓고 교습비 반환은 모두 학원 운영자의 몫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를 악용하여 힘든 학원과 교습소를 상대로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거나 등록을 미뤄달라고 합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pc방, 부모와 여행, 마트, 친구들과 놀러다닙니다. 정부는 반드시 자신들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커져버린 사태로 인해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금리 대출이라니요.. 이미 빚을 진 상태로 빚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 영업도 못하게 해놓고 이게 말이됩니까? 반드시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 등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언론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이나 사립 유치원을 마치 '양심없는' '아랑곳 하지 않고' 수업중이다. 라고 돈에 눈이 멀어 아이들의 안전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매일 같이 ' 우리 아이 수업을 못 보내겠습니다. 등록을 미뤄주세요.' ' 휴원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제목: 체육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795

안녕하십니까. 실내 체육시설(어린이 수영장) 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열체크, 소독, 마스크착용 인원의 출입가능과 함께 회원유치를 위한 어떠한 홍보활동 및 단체활동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감염이 늘어나는 시점에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는 발표와 매주 구청으로부터 휴장 유무를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영업손실 피해를 입을걸 알면서도 학교 개학일에 맞춰 2주, 3주, 4주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과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원들의 인건비, 임대료 등 어떠한 대책과 방안도 없는 상태로 버텨내는게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듭니다. 비단 체육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상점 등 운영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영업을 하는곳이 많으며, 사회적 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에서의 일상생활 또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열체크를 하며 관공서의 수시검열을 받는 체육시설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정책의 발표만 있고 대책방안도 없기에 적극 동참하는 일에 하루에 수십번씩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셨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매우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적극 협조하고 힘낼 수 있도록 체육시설 휴장에 따른 지원책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동음란물 소지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2,619

텔레그램 n번방 문제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잠깐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법을 다루는 분들마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자기 혼자 즐기는 목적의 음란물이라면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까지 오고갔다는 기사를 읽고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까?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 문제가 아닙니다. 페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인갑답게 살기위한 인권의 문제이고, 더구나 아이를 상대로 한 추악한 목적의 영상물의 강력한 제재와 처벌은 더 말할 이유가 없이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할 의무입니다. 아동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제작, 유포, 공개... 더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하지만 다운로드 받은 것 자체, 소지한 자체로도 제발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강력한 법은 이런 문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목: 백화점 영업시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4,122

저희는 nc계열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매사들 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시에서 임시 휴업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점에서 1시간 단축영업을 결정해 평일 8시, 주말 금토일 9시 폐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3월25일 수요일부터 다시 정상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마스크 착용 안하시고 오시는 분들, 불특정 다수의 고객응대로 혹시나 하는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저로 인해 가족과 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않을까... 며칠 전부터 집객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점에서 정상영업을 결정했나 본데 여전히 매출은 말이아니고 중간관리 매니저들은 직원, 아르바이트, 휴무없이 10시간에서 12시간을 혼자 근무하게 될 텐데 저희도 좀 살려주십시요!! 위에계신 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시겠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겪는 정신적 고통도 감안해주셔서 나라에서 권고하는 기한까지라도 단축영업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N번방 범죄인 처벌 - 외국은 몇십년 VS 한국은 몇 년 -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1,610

외국은 미성년 음란물 관여자 모두 중범죄자로 몇십년형 미성년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5년형 미성년 음란물 소지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 한국은 영리 목적으로 배포 제공시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참가자도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적용되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약함. 10억 안팎의 초범 사기는 5년안팎. 피해금액 복구 없음. 2억 안팎의 초범 사기는 1년 안팎. 피해금액 복구 없음. 김학의. 장자연등의 사건등등은 무혐의 종결. 버닝썬등은 아직도 재판결과가 안나옴. 구하라는 고인, 가해자는 집행유예. 크게 이슈화된 유명한 사건들이 이런데, 일반 피해자들의 체감은 어땠을까요? 가장 엄격하게 다뤄달라는 성범죄들의 형량과 결과가 겨우 이런데, 그외 일반적인 사기 범죄 사건들은 또 어떨까요? 그리고 재판 결과는 왜 고통스럽게 몇 년이나 지나야만 할까요? 그 동안 여러 범죄 사건들과 관련해서 엄벌해달라고, 양형기준 높여달라는 청원은 그동안 매우 많았습니다. 그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반영되는게.... 있었나요?? 왜 사건이 터질때마다 국민들이 힘들게 의견을 계속 모아주어야 합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의 청원. 관련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수준의 답변 말고, 행정부 청와대 능력밖으로 입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법제정을 바꿔주십시요. 청원 1) 모든 범죄의 양형기준과 벌금액을 대폭 높여달라. 아동 청소년 성범죄뿐만 아니라 금전적 사기 사건들에 관한 모든 범죄들까지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게 엄중하게 대폭 높여달라. 국민들의 바램이 어느 수준인지, 꼭 여론조사로 몇십년 형벌, 몇천만원 벌금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 수준에 맞춰달라. 청원 2) 범죄수익 탕진과 은닉에 대한 가중처벌법. 정상적인 민사로는 피해금액 복구가 안된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반환을 민사로 거치지 않고, 돌려줘라. 은닉과 탕진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면, 형량으로 더 가중처벌해달라. 불특정 대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수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라. 청원 3) 빠른 수사진행 - 수사인력을 늘려달라. - 피해인지후 고소 몇 달 - 경찰 수사 몇 달 - 검찰 송치 몇 달 - 검찰 수사 몇 달 - 재판 몇 달 - 판결 몇 달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2~4년이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늘 솜방망이였습니다) 더 빨리 진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면 검경 수사 인력과 재판부 인력을 보충해주십시요. 마무리 요약. 지금보다 더 양형 기준과 벌금을 높여주십시요 지금보다 더 빠르고 투명한 절차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주십시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법부 인원을 충원해주십시요. 범죄 수익의 은닉과 탕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꼭 더 늘려주십시요. 성범죄, 폭력, 사기꾼이 죄를 지으면 처벌이 무거운 나라. 잠깐 감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숨겨놓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나라. 범죄로 인한 수익을 탕진하고 은닉하면 더 처벌이 가중되는 나라. 꼭 만들어주십시요. 몇 천억 국고 환수도 못했는데, 어느 범죄인은 사면받아서 골프치고 다니는 나라. 대한민국은 범죄 사기꾼들의 천국이란 오명을 벗겨주십시요.
제목: 이 어려운 시기에 **택배 수수료 삭감이라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820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업에 종사중인 지입기사입니다. 오늘자 KBS 뉴스에서 **택배 **지점 배송기사 수수료 삭감과 관련되어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택배 지입 기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택배업 종사자로 관과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 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물론 수수료 삭감은 회사 사정상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평소 상황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기간 입니다. 택배물량이 평시즌대비 적게는 130% 많게는 150%이상 물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물론 수입이 일정수준 늘어난건 맞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늘어난 택배물량을 당일 배송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분들 공적마스크를 사기위해 줄설때 저희네 택배기사들은 마스크는 언감생심이고 많아진 택배를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 식사도 제때 못하고 배송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배송끝나면 진이다빠지고 쓰러지기 직전이죠.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수수료삭감이라는 지점의 행정은 그냥 기사들에게 칼만 안내밀었지 강도행위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배기사는 지금 전염병에 노출된채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라는 선택을 한 지점때문에 택배업계에서 파업을 선택한다면 분명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을 겁니다. 과연 **택배가 손해를 보기때문에 수수료 삭감하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택배기사들이 정말 힘낼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행정조사와 권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제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길 기도해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n번방과 관련한 2차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나아가 2차 가해를 법률의 강화 개정을 통해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4,466

<n번방과 관련한 2차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부디 피해자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해주세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고 한 사이트에 올라온 반응입니다. 지금도 각종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제3자가 보기에도 충격적인 2차 가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트위터 계정도 생겨났으며, 이 계정주는 다이렉트 메시지로 ‘올리는 영상 길이가 너무 짧다’며 욕을 들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약 74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텔레그램의 비밀대화방을 통해 n번방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채팅을 주고받았으며, 정치인과 학자들도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그들이 남긴 몇 줄의 2차 가해는 기사화되었습니다. 2차 가해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을 둘러싼 곳에서 2차 가해를 받으며 한번 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n번방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공론화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은 각자의 주변을 넘어 정치인, 언론부터 일반인까지. 더 넓은 범위에서 심한 2차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n번방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의 엄중한 처벌, 나아가 2차 가해를 법률의 강화 개정을 통해 막아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8년, 미투 사건을 겪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당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뿐, 더 넓은 범주의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는 저서 <니 잘못이 아니야...>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듣는 순간, 0%의 잘못이 100%의 잘못으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 자신또한 아동 성폭행 피해자이지만 피해 직후 어머니가 해줬던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오빠(가해자)가 잘못한 거야.”라는 말 덕분에 밝게 자라날 수 있었다고 전하며 2차 가해를 통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https://namu.wiki/w/2%EC%B0%A8%20%EA%B0%80%ED%95%B4에서 일부 발췌)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은 지금도 너무 많은 2차 가해의 상처에 내몰려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면 피해자들이 더이상 상처 속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전에, 2차 가해를 막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내몰려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종류의 폭력에서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n번방과 관련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2차 가해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과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강화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운전면허 취득기준을 대폭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89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은 OECD가입국가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평균 1.1명인데 반해 2.0명, 특히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비율은 OECD평균 19.5%인데 반해 무려 40.1%라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완성차를 제조하는 기업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끄러운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제한규정속도가 없는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가진 독일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의 경우 문제은행 939문제 중 랜덤으로 출제되고 이 중 3문항 이상 틀리거나 90점에 미달하면 실격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시간만 해도 무려 14시수(1시수=90분)이고 거기에 8시간의 응급 처치 교육 또한 이수하여야 하고 12시수의 도로주행과 7시수의 특별주행(야간, 고속도로 주행 등)도 이수해야 합니다. 학원은 보통 일주일에 2~3번 방문하는데, 시험까지 합치면 운전면허를 따는데 3~5개월이 걸리는것이 보통입니다. 거기다가 보닛을 열어 주요부품과 동작원리를 시험관에게 설명하는 발표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2년간은 정식면허가 아닌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으며 임시면허증 소지자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또는 혈중 알콜농도 0.00% 이상등으로 적발되면 한화로 3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임시면허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고, 동시에 2~4주 동안 매일 4시간 가량의 교통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고 그 후 두번째 적발될 경우엔 경고와 함께 교통 정신과 상담이 추천되고 세번째 적발되면 면허 정지입니다. 그 결과, 독일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불과 0.6명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비율은 15.5%로 OECD가입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필기시험은 2종보통기준 60점만 넘으면, 도로주행시험은 70점만 넘기면 바로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에 불과합니다. 장내기능시험은 개선되었다지만 있으나마나한 수준입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모 회사 차량전시장에서 시승을 하던 운전자가 멈춰있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착각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전방에 있던 영업사원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차와 벽사이에 끼인 영업사원에게 후속조치로 차량을 뒤로 후진하지 않고 그대로 차에서 내려버리는등 역주행을하고 심지어 사이드미러는 펼치지도 않으며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며 정속주행을 하여 교통흐름에 방해를 끼치고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비켜주는것이 아니라 그냥 그자리에서 급제동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 난이도를 독일수준으로 대폭강화하고 면허취득이후 갱신기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년에 1회, 갱신시험 난이도는 필기만 면제해주고 야간,고속도로 주행시험등을 하고 90점미만시 재교육후 갱신시험, 2회 90점미만시 면허정지등 운전자가 운전자답게 마음 놓고 운전 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신학기 개학을 9월로 맞춰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847

안녕하세요. 먼저 대통령님과 이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권의 많은 정책들과 결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이토록 최소의 희생으로 일단은 안정시킨 행정력과 노력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큰 어려움들과 맞서야 하지만 깊은 늪에서는 빠져나온 느낌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유,초,중,고교의 개학과 입학시점을 9월로 확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생각하면 200명정도의 한 학교의 학생들 중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자가 있다면 전교생의 절반이 감염되는 것은 삽시간일 것입니다. 급식먹는 시간, 친한 친구들끼리의 활동동선 등을 고려하면 구로 콜센터 상황에 비할바가 아닐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교사가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현 시점은 학교외의 상황도 변수가 너무 많고 어느 한 집단에서 언제 확진자가 다수 나올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무리해서 개학을 하거나 또는 1주일 연기, 2주일 연기는 오히려 혼란과 논쟁만 가중될 것입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개학을 해도 학부모 또는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등교거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학생이 연쇄적으로 늘어난다면 그 또한 새로운 혼돈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차라리 9월에 1학기 개학을 하고 학사일정은 그에 맞춰서 후속작업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9월 이전까지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생활준칙을 지키며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영수사과 진도공부가 아닌 학생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잠시나마 다양하게 해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9월에 1학기 개학, 유례없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3주간이나 전례없는 모든학교 개학 연기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틀과 규정에 얽매여서는 오로지 다음 숙주와 증식만이 목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개학을 하는 것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병마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개학을 하면 또래집단과 피씨방, 코인 노래방, 음식점, 영화관 등에 노출될 확률이 수십배는 증가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계절성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합니다. 사망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응급체계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9월이 되어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으며 학생들 개개인도 위험 인식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 제도와 규정 및 학사일정도 다 손질해야겠지만 학생들을 교실에 넣어둔 채 일상생활을 하는 것보단 리스크가 작을 것입니다. 부족한 제 생각이지만 임시적인 1~2주 연기보단 여유롭게 개학일시를 확정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붕 떠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해진 스케쥴을 보면서 개개인이 학업준비나 한정된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3들도 혼란스럽겠지만 스스로 공부하며 11월이 아닌 2021년 5월 수능을 준비한다면 누구에게나 비교적 공평할 것입니다.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던 미국과 유럽이 순식간에 마비되듯이 감염되는 것과는 다르게 큰 불이었지만 차근차근 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이들과 아픈사람들은 최대한 감염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분당선 연장선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넣어주세요(6차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061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보라동은 2019년까지 상갈동(행정동)에 포함되었었으나 2019년 보라동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970세대 약 2800명가량)이 신규로 전입하여 인구가 대량 유입됨으로 인하여 분동되었습니다. 2020 행정동이 분동이 되어 동이 구분되었습니다. 행정동(보라동) - 보라동, 지곡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0년 통계청 행정구역(동읍면)별 항목을 살펴보면 행정동(보라동) - 관할동(보라동, 지곡동) 통계청 자료를 보면 33,336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흥구 남쪽에는 기흥동이 있습니다. 기흥동(공세동, 고매동) 인구 21,072명에 달하여 보라동과 합산할 경우 54,400명에 달합니다. 기흥구 보라동과 기흥동에는 수도권 최대의 호수공원인 기흥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주말이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동의 경우에는 성남 => 동탄 / 수원 => 용인외곽방향차량들로 연일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보라지구가 생긴지 20년 가까이 교통시설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민속촌이 지역내 관광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지역간 이동을 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 용구대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가릴것 없이 만성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 3대 반도체장비회사인 램리서치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R&D센터를 유치 확정되어 2020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 산업의 유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흥구 기흥동에는 거주하는 인구가외의 쇼핑센타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이케아, 리빙센타(복합몰)이 위치합니다. 쇼핑의 중심지입니다. 기흥구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인구가(보라동, 기흥동)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전철역이 한곳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지자체인 용인시에서 건의 드린 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흥,한국민속촌,동탄,오산으로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선”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시면서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민원 청구 내용입니다. - 1. 경기남부권에 인구가 계속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기흥역- 보라동-동탄2-오산으로 연결되는 분당선 연장선은 분명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고시되어야 합니다. 2.기흥 - 동탄 - 오산 구간의 확정을 요청 드리며 기흥에 3개 역을 요청 드립니다. - 보라동은 관광의 중심, 주거의 중심. => 보라민속촌역 확정을 요청 - 호수공원은 경기도의 중심, 휴식의 중심. => 기흥 호수공원역 요청 - 기흥동은 쇼핑의중심으로 => 기흥쇼핑타운(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역을 요청 3. 동탄 및 성남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보라동은 극심한 교통 정체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기에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분당선 연장선이 확정되어 세계적인 관광지 및 산업의 중심, 휴식의 중심지로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휴관에 따른 프리랜서 강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22

저는 프리랜서 운동 강사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앞으로의 생계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대책도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19 전쟁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감이 안섭니다. 문을 닫고 소독하고 다시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국가의 "센터를 오픈하면 단속하고 처벌 한다." "코로나19확진 받으면 치료비를 센터에서 지급하고 벌금을 내라"이런 조치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코로나가 무서운게 아니라 다음달 생계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회원님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에서 일부러 코로나 19확산을 시키겠습니까? 매번 힘내라 대한민국 이러면 뭘합니까 코로나 19때문이 아니라 정부 방침에 죽기 일보직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방안을 먼저 마련해주고 저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우선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5일장 자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80

충청남도 당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은 5일장이 존재하여 외부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학교가 개학과 개강을 미루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활동을 자제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은 5일장이라는 이유로 확인도 되지 않은 외부인들을 받아들여 시장에 장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들의 안전과 시장 상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자제하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사형수도 삼시세끼 세금으로 먹여주면서 청춘을 바쳐 평생을 모은 돈으로 강남권에 집 1채 산 것이 그렇게도 큰 죄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596

[왜 "국가"는 강남권 집 1채 가진 사람을 "매번 벌을 주고 무릎꿇려" 항복을 받으려는듯 적대의 칼날을 휘두릅니까? 사형수도 삼시세끼 세금으로 먹여주면서 청춘을 바쳐 평생을 모은 돈으로 강남권에 집 1채 산 것이 그렇게도 큰 죄입니까?] 저는 남편이 장교 복무중 결혼했습니다. 결혼예물은 장교반지ㆍ목걸이로 대신하고 부모님 옷만 해드린후 나머지 결혼경비 소요예상 비용을 전액 저축했습니다. 그 당시 소위 월급이 20만원이었고 저는 그보다는 더 벌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은 전액 저금하고 남편 돈 20만원에서 재형저축 12만원 저금하고 나머지 돈으로 살았습니다. 260리터 냉장고의 냉장실은 전원끄고 위 작은 칸 냉동실을 냉장실로 전환하여 썼습니다. 세탁기도 사지않고 손으로 빨래했습니다. 새벽 별 보고 출근하고 한밤중 퇴근하는 남편의 삶 덕분에 비교적 일찍 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임원이 되니 회사에서 승용차가 나왔습니다. 연봉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자동차도 사지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낭비라고 생각해서였고 열심히 잘 걷고다닌 덕분에 50대후반인 지금도 하루 15000보이상 걸어도 끄떡없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요행이나 횡재를 바라지 않았고 근로자우대적금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까지 주식은 돌아보지도않고 정말 열심히 개미처럼 부지런히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늘어나는 통장잔액 보는 재미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푸릇푸릇 찬란한 청춘이었던 남편이 가족과 회사를 위해 일하느라 어느덧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자리잡아 잠든 모습 보면 애틋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편의 온전한 삶이 묻어있는 월급 받아보면 거의 40%정도 각종 명목으로 세금 떼어갑니다. 그 피땀어린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고 만기되어 찾으면 또 이자소득세 왕창 뜯어갑니다. 제로금리 시대 접어들어 이자는 겨우 1% 언저리인데 이자소득세는 여전히 10%가 훨씬 넘습니다. 그 피같은 돈 모아 집 1채 샀습니다. 우리 부부의 청춘을 바쳐 조금씩 조금씩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10년전 강남권에 집 1채 샀습니다. 초등학생 어린 딸이 평생을 알뜰하게 저축하여 좋은 집을 산 엄마에게 "표창장"을 만들어 선물을 했고 그 표창장은 제 생에 가장 의미있는 상이 되었습니다. 취득세,등록세,교육세 등등 각종 세금 군말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강남권 산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올리기 시작하더니 1채 가진 죄로 종부세를, 그리고 남편과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오뉴월 복날 개 때려잡듯 마구마구 부과합니다. 쓸 것 안쓰고 아끼면서 인내하고 극기하며 알뜰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칼날을 휘두르는지 그 칼날 피할 수도 없는 삶이 너무 가혹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매번 국가로부터 무릎꿇린채 벌 받는 느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1세대 100만원 나눠준다 어쩐다 그런 생색내지 마시고 집 1채가진 사람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세금 그만 뜯어가십시요. 이렇게 계속 세금 뜯어가니 무슨 흥이 있어 외식을 하고 여행을 하고 소비를 하겠습니까? 부자라는 죄로 "국가"에서 모가지 비틀어 잡으니 있는 사람은 위축되어 돈 쓰고싶은 생각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쓰니 경제도 폭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경제 폭망한 것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적대시되어 이미 많은 국민이 절망감으로 마음에 병이 들어 있었는데 바이러스가 나타나 이제는 신체까지 공격하고 있으니 국민이 어디 한 곳 몸과 마음을 둘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0일에 했던 ‘강제집회금지’에 대한 당부의 말을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457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교회가 주말 실내예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우려를 표하고 예배를 자제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중앙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예배금지 조치가) 온라인 예배 등 다른 형태를 권하는 만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신앙의 양심상(신앙의 경전인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를 강제로 막는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강제집회금지’에 대한 당부의 말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6,888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달라” - 독립운동가 조경한(1900~1993) 선생 “첫 출진의 목표가 야스쿠니신사” - 친일반민족행위자 신태영(平山輔英, 1891~1959, 국방부장관, 재향군인회장 역임)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는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65명의 친일파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2009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정부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은 아직도 현충원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지사들의 묘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김백일,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 이상 서울현충원 / 김석범, 신현준, 송석하, 백홍석 – 이상 대전현충원) 그러나 이들의 묘비 어디에도 친일행적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묘비에 ‘호국의 큰 별’, ‘조국의 부름’을 받아 ‘조상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광복의 큰 기쁨’을 안고 군대에 복역하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라고만 적혀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아직도 국립묘지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행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아무리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할지라도 유족 스스로 이장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정을 금지하고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마침 4·15 총선을 앞두고 <광복회>와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각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국립묘지법 개정 설문 조사’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떳떳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진해 군항제는 취소되었습니다. 관광객의 방문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995

저는 진해 일반 시민이기도 하고 이곳에 생업을 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군항제 취소다 되었다고 그나마 안심하였더니 시장님이란 분이 진해구민의 생명을 담보로 관광객 유치를 하고 계신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 아파트가 밀집하고 노인 인구가 많고 아이들의 학교 유치원들이 모인 여좌천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고 경화역등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무용지물일게 뻔한 소독실을 만들고 에어로졸의 원상이 될 공중화장실 설치까지 진해구민들이 힘겹게 지켜가는 이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직은 확진자가 없는 진해는 코로나로부터 지켜낸 청정지역입니다. 저희는 이곳이 일상의 터전이고 이곳이 생업의 터전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는 코로나 양상에 외출 조차 맘편하게 못한지 2개월에 접어들고 아이들은 개학이 3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소된 군항제에 미니 군항제라면서 도대채 어떤 장사꾼들의 생업을 걱정하시기에 불법노점 단속, 관광객 단속을 막지 못한다고 그리 말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민원에 지칠수도 있다 인간적 이해를 하면서도 탁상행정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창원시 공무원분들 직접 진해로 나와서 강화도처럼 차선 하나 막고 차량 단속을 하거나 관광객의 열체크 하는 조금의 노력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이토록 많은 분들이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꽃도 피지 않은 어제 주말 여좌천과 경화역에 마스크를 쓰지않은채 바글바글거리며 관광온 중국인, 젊은이들, 그외 사람들로 정작 이 터전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나 장사하는 저는 공포감에 하루를 보냈고 장사를 하는게 맞는지 문을 닫는게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그 손실에 대해선 시나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실건가요? 책임을 져주신다면 휴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부턴 피지말라해도 벚꽃이 만개할겁니다. 그 꽃 보겠다고 두발달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오겠지요. 진해 지역에서 누구 하나라도 확진자가 나오길 바란다면 안일하개 대처하시면 됩니다. 관광객을 위한 차없는 거리 철수해주세요. 소독기 철수, 공중 화장실도 철수 해주세요. 진해구민들이 그저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시에서는 터널마다 단속을 시행하여 구민들에게 차량 스티커를 발급하고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차량 단속 및 열감지체크를 시행해주십시오. 불법 노점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주십시오. 진해를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의 개학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실전으로 나와서 겪어보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더이상 지역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게 군항제 기간동안이라도 지역구민을 제외한 외지인의 지역이동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제목: N번방을 비롯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공무원직에서 박탈해주세요. 특히 교사로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1,432

앞서 교사로서 일하지 못하도록 한 청원이 비공개 처리되어 올립니다. 텔레그램에서 수십만명의 가해자들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한 후 영상을 찍어 관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형량이 낮고 보기만 한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정말 보기만 한 것일까요?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살인자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일 수 있나요? 텔레그램에 들어가, n번방을 검색하고, 가입 신청을 한후, 결제를 하고, 가입승인을 받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순간의 실수로 한번 보고 말았다 할 수 있나요? 피해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추정 26만명이 우리 주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중복이기 때문에 더 적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계정을 돌려서 봤다면 비슷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설령 더 적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잡아야합니다. 앞서 우리는 일베, 소라넷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있나요? n번방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잡지 않는 다면 우리는 결국 제2의, 제3의 n번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사태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와 초범을 이유로 두둔하였다가는 수없이 셀 수 없는 피해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코로나19확진자는 현재 약 90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뉴스를 보며 코로나 19에 확산에 대해 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텔레그램에서 발견된 사람의 수는 추정 26만명입니다. 이보다 훨씬 적어진다 하더라도 몇만명입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이유는 누가 코로나 19에 걸려있을지 모르기때문에 혹시 몰라 착용하는 것이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26만명은 남자 100명중 1명꼴입니다. 대체 길을 가다 누가 n번방을 봤을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성년자를 착취하였던 끔찍한 영상을 보며 즐겼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된다면 도저히 성범죄자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뿌리 뽑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교사가 된다면 어떤가요? 그 영상을 보며 즐긴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더 이상의 가해자에 대한 관용은 없어져야 합니다. 현재 발생한 피해자를, 제2의 피해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n번방 전원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공직에 서지 못하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텔레그램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159

“n번방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텔레그램에 공식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노예’라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충격은 곧 분노로 이어져, n번방 사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퍼져 나갔습니다. '#n번방_본 사람도_가해자’ '#n번방가입자_전원처벌’ '#n번방_박사_포토라인_공개소환’ '#n번방_갓갓(n번방 최초 개설자)_포토라인_공개소환’ 트위터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위 4개의 해시태그 언급량이 약 120만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언급량도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에는 20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현재 검거된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건의 본질과 사건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궁극적 목표는 n번방 가입자의 전원 처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텔레그램 측의 정보 제공 동의 여부입니다.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것입니다. “특성상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중요하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 위원회 “수사 당국이 나서서 텔레그램 본사에 공조를 요청하고 사측에서 먼저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 윤 김 교수 이번 n번방 사건(n번방과 박사방 포함)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저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텔레그램의 특성을 악용하면서, 이들은 “어차피 걸려도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현재 경찰과 민간단체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n번방 가입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텔레그램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례는 존재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텔레그램은 러시아 정부에게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4월에 발생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자살 폭탄 테러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텔레그램에 정보 제공을 요구했고, 결국 이들의 협조를 얻어 냈습니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모든 가입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성과를 얻은 유일한 전례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청원을 발판 삼아 텔레그램에 공식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