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 -  대통령 님, 우리 정부의 이름으로 미얀마 군부 세력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불법 구금된 시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9,527

2021년 2월 1일 새벽, 미얀마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8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평화롭게 치러진 총선 결과를 부정하는 군부 세력이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민주 정부 인사들을 불법 구금하고 정권을 장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미흡한 대처로 이미 최소 50여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 천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각에도 군부 세력이 자행하는 폭력은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목숨이 앞으로도 더 희생될 것임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한 현재 미얀마처럼 민주 열사들의 희생과 국민의 투쟁으로 피워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우리의 문제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의 관심과 우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1988년과 2007년 두 번의 희생으로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 체제를 군부 쿠데타에 의해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평화 시위를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총탄을 동반한 잔혹한 탄압 뿐 이었습니다. 지금 미얀마 민중들은 고통에 신음 하며 세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2007년 샤프란 혁명 당시 악화되고 있는 미얀마 유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군부 세력을 규탄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때의 우리나라와 현재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닐 진데 현재 우리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악의 편을 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과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촛불을 든 민주 시민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우리 정부가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과 불법 구금된 무고한 시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주십시오.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설 것임을 대통령 님과 정부의 목소리로 내어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LH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840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LH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역주행을 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이 말만 보시면 아마 다들 “역주행했으면서 왜 남 탓이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역주행했던 그 차선은 바로 전날까지 정주행 차선이었고, 평소 아무 문제없이 다니던 차선에서 아버지께서는 영문도 모른채 역주행 운전자가 되어 사고를 당해 저희 남매 곁을 떠나셨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21년 2월 10일 07시 29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373-12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신 도로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9개월” 간 공사 중이다가 사고 전날인 2021년 2월 9일 14시 30분에 재개통한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는 본래 6차선 도로였으나, 공사 기간 동안 상행선 3개 차선을 폐쇄하고 임시적으로 하행선 3개 차선 중 3 차로는 하행선으로,2차로는 라바콘설치, 1차로는 상행선으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다시 6차선으로 재개통되면서 상행선으로 사용되던 “1차로”가 하행선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공사를 맡은 LH 측은 이를 알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께서 “9개월” 넘게 다니시던 길(1차로)은 하루아침에 역주행차로가 되어버렸고, 아버지께서는 영문도 모른 채 마주 오던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예상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LH 현장소장이나 서울지역본부 단지 사업부장은 늘 다니던 길로 다니셨을 뿐인 아버지가 역주행했음을 들어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LH 측이 말하는 “충분한 안전조치”란 길가에 걸린 현수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운전 중에 길 가의 현수막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만 생각해 보아도 이 변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LH 측도 안전조치가 매우 미흡했음을 인지했는지, 사고가 난 후에야 부랴부랴 추가 현수막, PE 방호벽, 표지판 2개를 설치하고, 진입도로에 노면표시를 했습니다.(03월02일에는 볼라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안전조치를 했냐고 물어보았으나, LH 측은 관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설치했다는, 마치 남 이야기 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개통 직후에만 이루어졌어도, 저희 아버지는 그리 허망하게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고가 어느 일방의 잘못만으로 발생하겠냐만, LH 측의 미흡한 안전조치는 운전자들의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중차대한 과실을 저지르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LH 측을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경북 공무직 영양사 내몰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545

안녕하세요 공무직 영양사 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해주신다던 정규직,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만 바뀔뿐 늘 같은 자리,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는 학교급식분야에서 급식관리, 영양관리, 예산관리, 인력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까지 모두를 총괄하는 같은 급식업무를 보며 각 영양사들의 자리, 영양교사의 자리를 지켜오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크던작던 시작했던 그자리에서 영양사는 영양사끼리 , 영양교사는 영양교사끼리 같은 직무자리로 전보를 해서 근무를 합니다 갈수록 공무직영양사는 퇴직등으로 줄어들고 영양교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으로 영양교사가 가면 영양사는 그만둬야한다는 항목까지 만들어서요.... 이게 정규직이 맞는건가요? 영양사도 늘 맡은바 열심히 노력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은 고용안정이 맞는것 아닌가요? 영양교사는 많은 임금을 받고도 공동관리교나 3식교는 힘들어 기피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인 영양교사들도 그런데 일개 공무직인 영양사들은 좋을리가 있을까요? 영양교사보다 훨씬 적은 임금에도 적은 수당에도 만족하고 영양사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초등학교에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 영양교사가 순회교육을 해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영양사는 교육을 할수없습니까? 대부분의 영양사들은 영양교육대학원을 나온 교직이수자들입니다 그외에도 영양과 위생에 관한 영양사 보수교육 등 많은 연수를 들어 가르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은 아닙니다 영양교육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중요한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할수 있는 데 점점 내몰리는 것 같고 이것이 시작인듯 하여 너무나 걱정스러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시민여러분 제가 하는말이 이기적이라고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공무직영양사로서 만족하고 공무직영양사의 자리를 그냥 지키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영양교사의 자리를 뺏는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채용한 저희인데 이제와서 필요없다고 내쳐지는게 맘아프고 힘이 빠질 뿐입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한 말로 위하는 척 지원해주는 척 하지만 현실은 아닌게 많습니다 청원이 꼭 교육부와 대통령님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국토부 공무원의 과천시 철도 농단이 의심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99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LH 직원들의 내부 자료로 부동산 투기 적발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 합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과천이 전국에서 제일 부정이 심한 도시 일 것 입니다. 왜나면 갭투자가 가능하여 토지 거래보다 아파트 거래로 수익 올리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 입니다. 과천은 인구 6만의 소도시로 이미 4호선 역이 단지마다 있고 서울 도달 30분 이내 권역 재건축 지역 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과거 2006년 버블 시절부터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이고 국가 공인 전국 제일 투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부작용을 모를 리 없는 국토부가 이런 과천에 지척의 안양, 의왕 도합 75만 인구를 제치고, 단지마다 있는 4호선도 모자라 GTX 와 위례과천선을 또 놔준다고요? 국토부에서 왜 유독 과천에만 인프라 중복투자를 하여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도 적고 철도 이용객도 저조한 전국 제일 투기지역 과천에 또 중복으로 철도노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장난질을 쳤고, 땅보다 아파트 투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이나 예비타당성 작성자 쪽에서 과천시에 철도사업을 농단하여 아파트 부정 투기를 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안양, 의왕 정차와 별개로 과천 GTX 정차는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였고, LH 문제가 터진 이상 불법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천 아파트 보유자에 거래 이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국토부와 KDI 등 과천 철도노선 결정에 관여된 공무원들의 수상한 거래를 적발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최대 인구 최대 복지가 원칙 임에도 안양, 의왕 75만 인구를 무시하고 정부 공인 제일 투기 지역 6만 인구 소도시 과천에 명확한 사유도 없이 GTX와 위례과천선을 또 놔준다면 이것이 농단이 아니면 무엇이 농단이겠습니까.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전 국민을 병들게 한 과천 아파트 부정 투기 거래 조사와 더불어 정부과천청사에 계획된 철도 사업 또한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과천의 공무원 부정 거래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지금이라도 과천 GTX 정차와 위례과천선 정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비정규직 공무직 학교영양사 도와주세요ᆞ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88

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 초등학교 영양사 입니다 ᆞ 동일업무 동일 직종 비정규직 영양사는 정규직화 된다고 희망을 품었는데 이제 지금 있는 자리도 영양교사들이 뺏으려하네요 초ᆞ중학교 있는 우리 영양사들 자리를 영양교육 한다고 영양교사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ᆞ 우리는 영양교사 2급을 갖고 있어도 힘이 없어서 수당도 없는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보조영양사로 쓸려고 하네요 지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잘해내고 있는데 억울합니다ᆞ 급여가 적어도 이 자리 그냥 지켜 주세요ᆞ제발~~~ ᆞ
제목: 김포공항 이전하고 그 부지를 공공 개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84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김포공항 부지에 주택공급을 포함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구상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의 10배인 900만 평으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문제 해결의 최적 방안이다. 대규모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세우는 것을 넘어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들이 바라는 사람 중심 미래도시를 구축할수 있다.)기존 김포공항 비행기의 이착륙은 아래와 같이 신공항 건설로 해결하면 됩니다. 국방부는 2017.2.16. 대구군공항과 수원군공항의 이전 사업과 이전할 후보지를 동시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공항이전을 담당하는 정부합동대책부서는 군위•의성 지역으로 대구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고 지난해 사업계획을 마무리 하였습니다.(대구군공항은 활주로를 민항이 함께 공유하고 있기에 대구국제공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발표한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화성시 서해안 바다 매립지인 화옹지구입니다. 이곳 화옹지구에 신공항을 건설하면 김포공항의 항공 노선을 그대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수원군공항을 이전한 후 그 부지를 매각하면 20조원 정도의 자금이 생기고 위 돈은 모두 신공항 건설에 활용 된다 하니 국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김포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이곳은 서울의 신대륙이 됩니다. 수도권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인력과 각종 장비가 동원되니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기 부양의 효과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이미 밑그림이 완성된 대구국제공항의 설계도를 화옹지구에 그대로 적용하면 수도권의 신공항, 화성국제공항이 탄생하고 김포공항이 재건축된 기능도 하게 됩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해 주십시오
제목: 건설사 갑질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94

저는 부산시내에 있는 한 아파트 미분양난 세대를 2019년7월에 분양 받았습니다. 그때당시는 이미 분양공고를 한후 많은 시간이 지나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터넷카페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임이 있는걸 알게 되었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던중 저희 아파트 도면이 2016년 도면이고 동과 동사이에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육교도 있고해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그부분을 입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건설사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허나 건설사는 예비입주자는 권리가 없다는 주택법55조를 내세우며 도면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2022년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없고 소방도로로 없으며 하물며 회차로도 없는 이런 아파트 도면을 허가한 기관은 어디이며 어디다가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며 예비 입주자들은 왜 건설사에 갑질에 당할수 밖에 없는 이 주택법이 과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에어컨 관련 계약서에는 에어컨댓수를 5대라고 명시하여 도장찍어 계약하게 해놓고선 실제론 4대였고 모델하우스에서도 4대였기에 4대가 맞다고 계약서 오타라고 주장하며 자기네들은 법무법인과 같은 문의처가 있으니 법적으로 대항하라는 식입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지 알고 저러는 숫법이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며 서민들이 한푼두푼 모아 장만한 집에 대한 횡포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요즈음 건설사들은 입예협이 법적으로 힘이 없는 단체지만 곧 입주할분들이고 하자라던지 건설사가 을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협의나 회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건설사가 많습니다.허나 하나짓고 팔면 그만이라는 회사들도 더러 있어 보입니다. 서민들이 저런 건설사에 횡포에 당하지 않게 나라에서 국민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갑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에어컨 계약서 첨부 합니다.
제목: 보험해지 답답한 마음에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324

자식을 둔 엄마로써 답답한 마음에 호소합니다. 얼마전 오후에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겁니다. 너무놀라 응급실을 찾아가서 알아보니 딸이 숨을 안쉬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병원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길 '심정지 부정맥'이라 하셨고 앞으로 살려면 자녀가 심장재생동기를 달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로써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제는 병원비가 많이나와 보험청구를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보험해지를 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보험가입을 하는건데 보험해지처리는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해지를 하게되면 앞으로 살날이 창창한 우리 자녀는 앞으로 치료 받는게 어렵게 됩니다. 자녀가 아프게 된게 정해서 아파진것도 아니고 저희가 부유하다면 보험과 상관없이 해결할수가 있지만 '심정지 부정맥'이라는 진단의 치료비는 저희같은 서민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보험회사에도 알아보았는데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 계약후 매달 돈을 서민들한테 돈을 받고나서 무언가 수익이 안맞는다고 판단하고 해지하는 이런 행위는 사람목숨을 담보로하여 거래나 흥정하듯 하는 행위같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서라도 보험을 들어놓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해지가 아니라 변경유지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만약 모든 보험회사들이 이런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런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737

전 검찰총장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권력형 비리게이트(라임, 옵티머스)를 수사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묵과하고 방치하는것을 선택하여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녹을 먹는 검찰총장직을 소홀히 한것도 모자라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수사하지않고 떠남으로서 권력에 들어 붙은 검찰의 위신을 훼손한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및 권력에 무릎꿇지 않고 소신을 다하라는 소명을 무시하고 라이,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덮어버리고 사임한것은 검찰총장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법적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LH 투기 의혹의 검찰 수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3,182

현재 제기된 LH 신도시 투기의혹은, 현. 국토교통부장관이 LH사장 재직중이던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 사건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과연 발본색원의 의지가 진심인 건지 의문입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성에 매우 동의하는 국민입니다만, 행정부 내부 감사 식의 지금 조치는 적당히 덮으려는 걸로 비춰지는 그림입니다. 현재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건의 수사는 비위부서와 독립된 검찰 주도로 진행되어야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는 대통령님의 4년전 취임사가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행정부처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은 모든 국민에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있나요?
제목: 대기업 갑질과 고통과 기만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으며 학.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폭 현.폭 도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죽울 것 같은 심정이오니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67

1. 본인은 원사업자 에서 발주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소재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원사업자와 하도급회사 아래 토목 가시설 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 그러나 2020. 2.경 청구인은 하도급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답사요구를 받은 후 29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5월20일경 원사업자의 현장소장 과 하도급회사소장이 공정회의 후 무리한 작업시행으로 본인에게 장비(대공천공,어스앙카장비)투입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우천과 현장여건의 문제로 원사업자의 현장소장과 하도급회사 사장에게, 과도한 투입발생된 공사대금(장비,자재,인원) 3억원9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2020년12월2일 추후 설계 변경하여 지급한다고 하도급회사 사장이 본인에게 약속하였습니다(녹취록,수량산출서,청구금액) 4.2020년12월18일 고의부도로 하도급회사 사장이 잠적 도피를 하여 원수급회사의 현장소장 관리부장 공무팀장이 2021년 1월5일 잔여 가시설 공사를 일하게 해준다고 감언이설로 회유하였고 본인의 투입비 금액 장비비6억8천 자재비7억4천만원 경비1천2백만원 업체별로 원사업자 회사에서 해결 한다고 하였습니다,(처리서류) 5. 1개월이 기간이 지난 2021년2월08일 원사업자 회사 소속 관리대리가 본인에게 본인투입금액 2억5천8백만원에서 합의서대금7천1백만원(27.8%)으로 감액한 금액를 보여주더니 장비비의 60%이며 추후 하도급회사가 정해지면 자재비를 이월 시켜서 준다고 하였으며 설계변경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잠적한 하도급회사 공사대금에서도 증액된 금액은 없었습니다(합의서.마지막기성내역) 6. 낙찰된 업체와 본인은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의 자재비와 경비는 원사업자에 받으라고 하고 원사업자는 관리대리는 합의서대금7천1백만원에 합의 안하면 못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7. 원사업자는 민주노총 장비 전액지불 100%합의 현장문제가 발생되는장비 80% 합의하여 저도 장비로 막아보고 장비에 휘발유도 뿌려보고 하였으나 힘없는 개인업자는 무시하고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 8. 원사업자 관리대리는 본인에게 10월분 12월분이 지불되었다고하며, 2021년2월9일에는 본인과 같이 일한 대공장비 사장를 사주하여 대공장비 사장에게 본인을 횡령죄로 고소 고발 케 하고 부산법원 앞에 있는 신용정보회사에게 본인 신용정보를 노출 시키고, 보증보험에서 나온 일부금액을 3개업체로 균등 분할하고 나머지금액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경영권 간섭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도 문자로 저의 자재를 반출하라고 하며 현장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재비 추가공사비, 장비비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에 갑질과 고통과 기만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으며 학.폭만 있는 것이 아니라회.폭 현.폭도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죽울 것 같은 심정이오니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직원 땅 투기 문제 핵심은 허술한 "농지취득 및 농지관리 실태"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050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벌어진 광명.시흥지구 내 98%이상의 농지에 LH공사 직원들이 투기한 결과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전수실태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원도 참여시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농민이 아닌 자가 어떻게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경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즉, 농지취득, 경작사실확인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도대체 어떻게 비농민이 가능한지 입니다. 투기에 방점을 두는 것보단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이용 문제"에 방점을 찍고 전수실태조사와 함께 법률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흥지구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계에서 오래된, 아주 해묵은 숙제이지만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땅 투기 광풍으로 휘몰아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땅은 "농지"일 수밖엔 없습니다. 이번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기에 이것을 계기로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을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십시오. 이러한 농업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농지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국민에게 이러한 메세지도 반드시 공개적으로 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LH직원 땅 매입과, 금융거래 직원 주식매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855

LH 직원들의 땅 매입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온갖 편법으로 땅을 매입해 온것은 분명 하루이틀일은 아닐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땅은 몰수 조치를 취하고 범죄를 저지른 직원은 반드시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직원의 주식거래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공무원 연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보험사, 은행, 생명사 등 투자를 결정하고, 주식 거래 금지된 자들도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LH 직원에 불신은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은 한국거래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불신, 국민연금 투자에 대한 배신, 서학개미의 등장과 이제는 거래소 직원을 포함한 금융거래와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금융거래가 조금더 공정하고 깨끗해질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심을 확인시켜, 안심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결승 결과에 대한 ****측을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61

어제 ***** 결승 최종전, 3월 4일 최종 1위로 *** 님이 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누구의 팬이고를 떠나서 ***님이 못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절대 진이 될 실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 님은 탑7중 다른 6명과는 달리 현재 치뤄진 모든 라운드에서 한번도 3위안에 든 적이 없고, 원래 준결승 진출이 실패되었어야 하는데 ***님의 학교폭력으로 대타로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심지어는 준결승 레전드미션 당시 '사모곡'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시작부분에 음정이탈이 나고 가사를 못외어 손에다 적어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분들이 진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님이 진이 되었다는것은 솔직히 너무 오디션의 가치를 떨어트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점수에서도 탑3에도 못들으신 분이 문자투표 2번으로 1등이 되었다?? 이것이 과연 실력자를 뽑는 오디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효자, 효녀뽑는 오디션도 아니고 너무 답답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1등을 못했지만 전혀 문제삼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이 진이 되었다는것은 너무 부적절하다 봅니다. ***양 같은경우는 노래를 잘불러도 점수를 비교되게 적게주고, 누구는 음정이 흔들려도 진이 되고.........시청자를 농락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에서 결과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하고, 해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을 찬양하는 **** 유튜브채넬을 페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276

대한민국에서 ****이라고 하는 친북유튜브채널이 공연히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친북성향을 떠나 북한간첩집단들이 운영하는 방송으로 보입니다. 내용들이 북한 독재자 김씨일가를 찬양하고 한국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사법기관은 어디로 가나요? 정부에서 이문제를 해결안하면 현정부가 그들을 비호하고 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국심이 있는 대한국민들이라면 **** 유튜브채널을 페지시키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무차별적 만행에 배달원과 업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1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아내와 함께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한것은 ****에 나 홀로 질주를 막아주시고자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작년 초 매장을 오픈하면서 코로나는 전국에 퍼지고 오픈과 동시에 찾아온 재난이라 모두가 그러하듯 손쓸 겨를도 없이 매출은 오르지 않고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경영악화에 가만히 있을수 없어서 저는 ****라는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에는 누구나 유혹될만한 문구로 모집을 하고 당장 하루가 힘든 저는 배달 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는 매장 에서 5천원에 배달료를 받아가고 배달원에게 업계평균 삼천원에 못 미치는 배달요금2500을 지급하여 배달에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매장에 인지도를 하락시키며 소비자에겐 늦은 배차로인한 늦은 배달로 피해를 주며 눈을가린 말처럼 모두와 소통 없이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 1 ] 라이더 잘못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차감합니다 ****는 손님이 음식을 받지 않았다는 한마디에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손님의 주소를 배달원에게 말해보라 하고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면 음식값을 배달원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배달원이 주소는 몰라도 위치를 기억하니 오배송 인지 확인해보겠다고 얘기하면 재방문을 허락하지 않으며 만약 방문 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얘기를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 배달원은 ****에 요구를 들을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달원에 입장도 고려하여 공평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2 ] 매장 간에 수수료가 다릅니다 ****는 매장 간에 계약시 계약 시기에 따라서 매장 간에 수수료가 다릅니다 이로인해 수수료가 낮은 매장과 높은 매장은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해보고 다른 매장의 수수료를 물어보면 내부 규정이라는 이름하에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장 에서 배달료를 5천원을 청구하여 배달원에게 2.500원을 지급하고 배달업계 평균요금 3.000원을 밑도는 금액을 제시하여 배차가 원활하지 않게하며 음식이 식어서 손님에게 전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차별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3 ] 투명하지 않은 배달요금과 정산방식 ****는 배달요금 책정에 대하여 매우 불투명 합니다 만약 제가 2km 거리에 매장에 음식을 3km 떨어진 손님에기 배달을 한다고 할때 누구나 쉽게 알수있는 요금표가 없습니다 ****만의 계산으로 계산하고 정산시 세부내역도 없이 최종요금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산내역은 정산시 당연히 같이 제공해야 함에도 배달원이 요구하면 메일로 청구하라고 하고 메일 회신이 2개월이 다되어서야 겨우 받아볼수 있으며 보내준 내역마저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확인을 하려고하면 또 메일을 보내야하고 다시 2개월을 기다려야 회신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일한 세부 내역을 보고 싶다하면 3월에나 확인 가능하고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면 5월에나 회신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어느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겠습니까? 투명하고 정확한 요금제와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4 ] 일방적인 가격조정 상호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정하고 통보합니다 여기에 배달원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내려가는 배달요금에 하루하루가 힘들어집니다 **** 특성상 한번에 한개의 배달만 할수 있는데 가격을 임의대로 계속 내린다면 저단가에 조급해진 배달원은 도로위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어집니다 이번에는 3.100원하던 기본요금을 아무런 조율없이 일방적인 통보 한번으로 2.500원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20%의 요금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방적인 가격조정에 반대합니다 내려간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라이더는 도로위에서 과속을 유발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속하고 강력한 대안으로 정부가 강력히 중재하여 노사가 같이 요금을 조율할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5 ] 과도한 위치추적 업무가 마치고 앱을 오프라인 하는순간에도 저의 위치는 항상 ****에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중에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업무후까지 내 위치를 파악하는것은 개인사생활을 침해할수 있기에 과도한 위치추적허용을 할수없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6 ] 과도한 노동요구 이번 방송보도를 통해본 **물류센터의 노동강도는 제가 다시 1980년대 봉제공장 취업할때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것은 호칭이 "야" 에서 "사원님"으로 바뀌었을뿐 인간사육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보란 이름으로 둔갑한 데이터는 노동자의 신체능력을 무시한체 더더더를 요구하고 그 기준이 상위노동자의 기준으로 비교되며 쉴 시간도 없이 데이터를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시스템은 결국 최다 사망자를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위하여 엄격한 노동환경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이 공정거래법을 투자 위험 요소라고 명시하고 **과 계열사들이 한국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로 언급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투자 ‘위험요소(Risk Factors)’에 추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국내기업이 국내법을 위험요소로 지정할수 있는지 기업이 법위에 있을수는 없는것이니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은 모든 분야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한편에서는 국내법을 위험요소로 지정하며 무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무시하는 기업에게 일개 노동자의 의견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같은 시민은 제대로 어필한번 해보지 못하고 기업의 횡포에 말한마디 제대로 할수없는 이런 상황을 깊이 해아려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취소해주세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190

Lh 사건 이후, 직원들의 조롱 섞인 커뮤니티. 억울해하는 국민들 제한적인 전수조사. 정확한 전수조사 혹은 신도시 개발 전면취소 재검토 요청합니다
제목: 소수점 주식거래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97

[소수점 주식거래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정부에 ‘실효성’있는 정책, ‘현실성’있는 "소수점 주식거래" 도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샐러리맨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을 대표하여 국민 청원 올립니다. 우리 사회에 "벼락거지 증후군"이 만연하고 있는 지금, 주식 소수점거래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주식에 대해 잘 아는 특정한 직장인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공부하고 투자합니다. 현대사회는 근로소득보다 자산 기반의 투자로 인한 소득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자산 양극화가 현재보다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할 지 걱정이 됩니다. 부가 부를 축적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흙수저로 태어나 뒤쳐지고 차별 받는다는 박탈감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 일을 시작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업무 스트레스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받은 월급을, 누군가는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그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본을 활용해서 더 큰 부를 쌓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패자’인 것 같아 근로의욕마저 떨어집니다. 이제는 그저 월급만 착실히 모아서 살기에는 너무 허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인 20~30대 젊은 층과 소액으로 시작해 보려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제주’을 투자하려면 1주 가격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하기에, 가진 게 많지 않는 서민들은 ‘황제주’에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해외 시장에선 핀테크 업체와 자문업자를 중심으로 소수점매매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핀테크 업체 모티프 인베스팅, 로빈후드 위주로 금액 단위거래(정액), 소액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 주식이 다수인 미국을 선두로 영국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임 자문업자(PI)를 통해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 담기’ 라는 토론회를 주최한 것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소수점 주식거래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이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해 적극 찬성합니다. 주식 소수점 거래를 통해 평범한 국민들은 투자로 인한 소득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자산의 양극화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가지는 것이 사치라고 느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수점 주식거래 제도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결론적으로 1. ‘벼락거지’, ‘동학개미’, ‘주린이’라는 신조어가 만연한 요즘, 당장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소망하는 평범한 서민들이 [소수점 주식 거래] 제도를 통해 희망을 얻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동학개미와 평범한 사람들의 든든한 소득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주당 백만 원이 넘는 "황제주"도 적은 돈으로 0.1주, 단돈 만원으로 0.01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시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동학개미들도 비싸지만 투자가치가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소수점 주식 거래를 도입하여 주식 투자의 편의성과 자산거래 · 관리 효율성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단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수많은 평범한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소수 단위의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제도 마련을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관련 제도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기를 국민청원을 통해 요청 드립니다.
제목: 검찰총장으로 임은정 검사를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674

대한민국의 판사 ㆍ검사 ㆍ변호사 등 법피아들의 검찰ㆍ사법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임은정 검사님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문재인대통령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임은정 검사께서는 나홀로 검찰개혁과 사법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는 공익대변인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임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친일파들을 파묘하여 민족정기를 되살립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972

일제 침략 시기에 국권을 상실하고 민족의 정기를 말살 당 하며 수 많은 애국지사가 죽임을 당하던 참혹했던 시기에 적과 내통하고 이적행위를 하며 동족 핍박 하기를 적군보다 더 앞장 섰던 자 들을 국립묘지에 묻어 놓고 온 국민들에게 참배 하라고 하다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전, 친일파들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휘두르던 시기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립묘지에 친일파들을 묻어 놓고 국민들에게 참배 하라고 해서 국민들이 수용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혼란을 감수 하더라도 반드시 국립묘지에서 친일파들의 파묘와 관련한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화 하도록 하여 민족의 정기를 드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한국내 친일 성향의 언론.학자들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한국과 세계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알면서도 대응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국내 학자라는 자들이 버젓이 친일 성향의 논문과 주장을 해서 일본의 국제적 입지를 높여 주는 짓거리를 국민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관 한다면 우리 국민의 염원인 친일청산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를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행동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국민들은 충분히 인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일청산의 첫 걸음인 파묘법을 입법화 해야 할 때입니다. 광복회는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 중에 친일행위자 파묘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수고도 하기 바랍니다.
제목: LH 직원투기의혹관련, 3기신도시 전체 검찰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218

LH 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관련하여 광명, 시흥신도시에만 그칠게 아니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전면 조사 들어가주시고 관련자 투기발견시 전면 취소 해주시기바랍니다. 그에따른 손해는 문제를 일으킨 자가 책임지도록 하시고, LH 직원 , 국토부 직원 , 정치인 (가족, 친인척포함 )모두 조사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검찰 조사로 진행해주기바랍니다. 또한, 이번사건을 계기로 LH, 국토부 직원, 정치인이 개발예정지에 토지 구매시 강제 환수 및 퇴사 , 징역 5년이상 형벌에 처해주시기바랍니다. 이 건은 국민 기만 수준이며 국민에게 신뢰성을 모두 잃었습니다. 더이상 국민은 국토부를 믿지못하겠으니 검찰에 맡겨 한치의 의혹도 없이 강도높은 조사및 강도높은 형벌로 즉시 처벌 하시기바랍니다.
제목: 함안군에 **읍 **리에 위치한 ******병원의 3차증축건에 대한 민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62

내용 *제목:함안군**읍 ***길**에 위치한 ******병원의 3차증축건에 대한 민원 *내용:**읍 **리 **마을에 위치한 ****병원의 3차례에 걸친 증축으로 마을의 진입로인 **1길ㆍ2길의 통행위험은 물론 마을의 조망권침해와 주민생활 불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경제발전의 고도화와 성장은 공정과 상생을 기반한 국민의 복지와 인권정책으로 국민들의 희망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나 선진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며 기존 마을의 문화적인 발전과 복지,열악한 도로ㆍ주차장ㆍ공원등 주민기반시설의 확충, 환경개선은 도외시하고서 오직 영리를 목적한 병원 시설물이 3~4백년의 터전을 일궈온 평온한 마을의 행복을 짓밟는 횡포를 방관하고 주민동의 여론정취는 일언반구도 없이 주민생존권의 권리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2020년8월)를 내어준 함안군의 행정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병원 측에는 마을과 공존,상생하는 책임있는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청 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어 관계기관에 민원실태를 알리며 주민입장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요구사항 1.현재 9백여명의 주민생활권에 비해 매우 협소한 주차장,마을진입로(폭 약4m)를 차도.인도로 안전하게 구분되는 소로2류급 노폭8m의 안전한 도로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2ㆍ협소한 진입로(***길*길)는 병원과 연접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주민보행,트랙터등 농기구,자동차의 통행에 매우 위험을 동반합니다.그리고 병원과 연접한 **초등학교 학생들의정서적인 불안을 초래하며 주택(***길**~**)은 병원환자들의 고통에 의한 신음소리ㆍ비명이 흘러나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발생하고 연접한 일조권 방해로 겨울철 빙판길이 생성하여 사고가 명백하게 예측되어 직접적인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원안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여 기존 도로를 기점한 마을하천변으로 충분한 이격,층고 조정을 제시 합니다. 3. 병원이용 차량과 공사차량은 협소한 마을진입로를 절대로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병원부지 내에 통행로를 확보하여 마을주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장기적인 마을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환자들의 마을 내 배회와 병원 폐기물의 **초등학교 앞 도로변 노출적재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보건위생 문제를 야기하니 금지하여야 합니다. 4.**마을은 배산임수,동고서저로 형성된 천혜의 보금자리가 마을 한가운데 들어 설 4층높이(현재 연건평4600평)이상의 거대한 건물로 주택지를 가로막음(맨아래 개원시와 현재2차 증축까지 현황참조)은 마을앞의 전망이 차단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가치하락 시각적인 위압감에 의한 정신적 불안,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은 그 어떤 보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행복권침해 입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장된 병원시설물의 증축과정은 더욱 염려스러우며 주민들과 소통을 단절한 채 증축허가를 내어준 함안군 당국자의 행정편리주의 적 책임에 대한 再考와 건축주의 요구에 우선한 편향적이고 안일한 건축심의위원회의 증축허가 심의에 再審議를 요구하며 ****병원 측에선 보다 신중한 설계변경으로 주민과 화합 상생하는 지혜의 용단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요청 합니다. 5.위의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관계기관에서 세심한 관심으로 **마을의 定住權 발전을 提高하여 민원이 해결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위 내용 제출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전염병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경주 관광특구에 있는 유스호스텔업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88

1. 코로나19전염병으로 경영 악화기업 긴급회생지원방안(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방안 특별대책 강구 * 코로나19전염병 지원대책에서 경주유스호스텔(교육서비스업, 관광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음 (지원제외사유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기업운전자금 신청 불가) * 매출액 4억원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지원 사각지대 발생) : 2021년은 10억원으로 상향 적용 * 청소년수련시설은 학생,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작년에는 단체학생활동 전무하므로 매출액 제로상태임 운전자금 신청시 은행상담 조건으로 대출신청 거부되는 상황임 - 대책 : 보증부대출 방식만 가능한 상황 - 현재 지원시기 미정(계획은 있으나, 예산 미배정 상황) * 작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수차례 민원 제기 : 회답은 불가 2. 올해 상시근로자수를 작년 8월 이전 3명, 8월 5명, 9월 이후 현재까지 7명으로 유지하여(근로복지공단 확인서 발급) 올해 3월부터 월평균 5명이 되어서 포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방문하여 상담하였더니,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하여 월평균 산출한다고하니, 내년 1월이 되어야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1년을 더 4대보험을 내고 기다려야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부도 직전인데도요??? - 대통령령의 법적 개정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불합리하고 잘못된 규제는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지만, 기업체에 대한 실질작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니 원망도 못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 이 1년 이상 이어지는 상황 에서 더이상 버텨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지만, 아직도 은행상담을 받아야 정부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자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재정 악화로 신용이 떨어진 기업을 위해서 보증부 대출계획은 있지만, 예산 배정이 안돼서 실행 못하고 있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은 배정하지 않고, 일반대출을 많이 배정하는 행정을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경주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관광진흥기금으로 대부분 건축되어 운영되지만, 이번에 모두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특구 소재의 유스호스텔이어서 상시근로자수 제외 되어 운전자금을 작년에 지원받았답니다. 경주 관광특구 소재의 유스호스텔은 안된답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