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시 내 초등돌봄교실 운영형태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하여 청원 및 탄원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

이 청원은 부산돌봄교실위탁운영협의회(이하 10개 기관)에서 청원 및 탄원하고자 올립니다. 본 협의회는 부산시 내 초등돌봄교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공동체입니다.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탁돌봄교실의 운영형태 변경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 및 탄원합니다. 청원 및 탄원에 우선하여 저희 협의회의 입장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1700만 촛불민심이 함께 한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로 이루어낸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한 문구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적용' 공약을 지킨 첫 번째 사례이자,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20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정책 입안의 기본취지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 식 실적경쟁과 전시행정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통치철학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꼽고 5년간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보육·돌봄·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이 우선적으로 연계·협력하기 좋은 영역이며,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우선 공급하게 되면 민간기업에 비해 일자리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사회적경제가 참여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의 창출도 보다 더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우리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정책적 취지와 상황들을 무시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모르는 척 눈 가리고 실적에만 치중하는 전시행정의 시행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시교육청의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11명 돌봄전담사들의 정규직(교육공무직) 전환이 급작스럽게 결정됨으로 인하여 성실하고 온건하게 운영되고 있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10개 돌봄교실 위탁업체들의 도산은 물론이고, 600여 명의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직원들의 실직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부산시교육청은 실적달성만을 위하여 저희와는 아무런 의논 없이 그들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실적에 포함되는 111명을 위하여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600여 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근본취지를 크게 벗어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과 면담내용(존칭과 경어표현은 생략했고 주요 내용만 발췌했음) ▶ 1차 면담 : 2018년 3월19일 교육청(소담정) - 유초등과 *** 장학관, *** 장학사, *** 주무관 참석 - 협의회 : 돌봄전담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진행상황과 노사정협의체의 구성여부가 궁금하다. 장학사 : 노사정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전환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이 없다. 장학관 : 현정부의 정책방향이라 타시도의 진행 상황, 실적 등을 지켜봐야 하고 부산시 교육청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있는‘제 3섹터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방식’도 전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니 충분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장학사 : 오늘 회의한 내용과 전달받은 자료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 이후 여러 차례 면담요청 하였으나 노사정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전환 관련하여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동일 안건의 면담이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면담요청을 거부해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5월 22일 돌봄노조로 부터 전환 관련한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사전약속 없이 부교육감실을 방문하자 유초등과에서 급히 자리를 마련하여 면담이 이루어짐. ▶ 2차 면담 : 2018년 5월28일 교육청(소담정) - 유초등과 ***장학사, ***주무관 참석 - 협의회 : 돌봄전담사로부터‘21일 교육청 회의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돌봄전담사의 무기직 전환 및 근무시간, 정년연령 등의 세부내용을 제안하였고, 24일 노조회의에서 교육청의 제안내용 수용여부를 결정해서 5월30일 회의에 전달하면 마무리 된다.’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장학사 : 교육청에서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노조에서 나온 근거 없는 이야기다. 협의회 : 노사정협의체는 구성되었는가? 장학사, 주무관 :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모르겠다. 전환관련 업무는 행정관리과가 담당부서이다. 협의회 : 행정관리과 담당자와 같이 면담을 하면 좋겠다. 주무관 : 지금은 외근중이라 안되고 면담일정을 다시 잡겠다. 협의회 :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3섹터 방식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의 부탁드린다. 장학사 : 관련 자료는 행정관리과에 전달했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하겠다. ▶ 2018년 5월29일 - 행정관리과 ***주무관 통화 내용 협의회 : 돌봄노조에서는 5월21일 교육청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고, 유초등과에서는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혹 그 회의가 노사정협의체 회의가 맞는지? 주무관 : 맞다. 4월4일 노사정협의체 구성(내부결재가 이루어지 않아 타 부서는 모름), 4월23일 상견례 겸 1차 회의(유초등과 ***과장 참석, 담당자가 모를 수 없 음), 5월 21일 2차 회의(유초등과 ***장학관 참석-돌봄전담사 직고용 전환 제안설명), 5월 30일 3차 회의가 예정되었으나 내부사정으로 6월 중순으로 연 기되었다. 협의회 :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다. 제3섹터 전환방식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 전달코자 면담 요청한다. 주무관 : 과장님께 보고하고 일정 잡겠다. ▶ 3차 면담 : 2018년 5월31일 교육청(소담정) - 유초등과 ***장학관, ***주무관, 행정관리과 ***사무관, ***주무관 참석 - 협의회 : 돌봄전담사로부터‘21일 교육청 회의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돌봄전담사의 무기직 전환 및 근무시간, 정년연령 등의 세부내용을 제안하였고, 24일 노조회의에서 교육청의 제안내용 수용여부를 결정해서 5월30일 회의에 전달하면 마무리 된다.’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장학관 : 지금 현재 전환대상 심의중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노조의 희망사항일 뿐 근거 없는 이야기다. 협의회 : 유초등과에서는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주무관 :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정협의체는 구성되어서 1, 2차 회의 진행했고 1차 회의는 ***과장, 2차 회의는 ***장학관이 참석했다. 유초등과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장학관을 쳐다보며)장학관 님 참석하신거 기억나시죠? 장학관 : 참석했다. 유초등과에서 전환관련 전담부서가 아니다 보니 업무가 착오가 생길까 우려하여 아니다, 모른다고 말한 것 같다. 미안하다. 양해 바란다. 협의회 : ‘제3섹터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방식’적극적으로 검토 바란다. ***사무관 :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제3섹터 전환 방식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 : 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오겠다. 장학관 : 전환문제는 유초등과 업무가 아니라 모른다. 행정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다. 서로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 6월 5일 고용노동부 면담내용 :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공용회의실)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감독관 참석 -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따른 정책임. 2) 돌봄전담사는 공공부문 1단계(파견용역)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됨. 3) 시설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직종이 전체의 63.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 작성하였음. 이 외의 수많은 직종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각 직종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함. 돌봄교실은 특수한 상황임을 인정함. 부산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함 4) 제 3섹터 활용방안은 정부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찬성하며, 정규직 전환 실적 인정됨. 전제조건인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아니어도 노사정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가능함. 5) 노사정 협의체에 돌봄위탁협의회(사업주)가 참여할 수는 없으나 전문위원은 위탁업체와의 면담을 통한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6) 오늘 상담한 내용을 부산시 교육청 ***주무관에게 공문으로 전달하겠음. ▶ 4차 면담 : 6월 7일(목) 오후 5시 교육청(소담정) - 행정관리과 ***사무관, ***주무관 외 1명 참석 - 협의회 :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면담한 내용 전달, 행정관리과에서 요청한 내용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니 확인 후 위탁협의회의 입장을 전문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주무관 : 6월 22일 예정된 3차 회의 개최시 협의회의에서 주장하는 제3섹터 전환방식에 대해 전문위원들에게 전달, 입장 표명을 위한 회의소집을 제안하겠다. 사무관 : 돌봄전담사 전환문제는 유초등과 결정사항이다. 그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 유초등과에서 안이 올라와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다. 협의회 : 유초등과에서는 행정관리과 소관이지 자기네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가? 사무관 :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기본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안이 올라와야 하고, 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다. ▶ 5차 면담 : 6월 8일(금) 오후 4시 교육청(야외 테이블) - 유초등과 ***장학관, ***주무관 참석 - 협의회 : 행정관리과에서 돌봄전담사 전환문제는 유초등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고용노동부 감독관으로부터 제3섹터 전환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으니 두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 장학관 :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하면 안될 것 같다. 지난 21일 2차 회의에서 돌봄전담사들을 직고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미처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협의회 :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 공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민원인의 질의에 시종일관 거짓 답변을 하신 것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행정관리과에서 전문위원들에게 협의회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하니 유초등과에서도 협조해주길 바란다. 장학관 : 22일 3차 회의에서 수정제안 하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6월 8일(금) 오후 5시 30분 교육청(소담정) - 행정관리과 ***주무관 단독 참석 - 협의회 :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았는가? 주무관 : 아직 받지 못했는데 계속 요청해서 꼭 받겠다. 이전에도 다른 안건으로 답변 요청해도 안주던데 이번에는 꼭 받겠다. 방금 유초등과와 협의했으며 수정-제안 하겠다. 이제까지는 협의회를 배제하고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변수가 생겼으므로 협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자신들의 실적 달성만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서 배제되는 저희 600여명을 기만해왔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그것도 한 광역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 목 : 초등돌봄교실 운영 형태 변경에 대한 탄원 아 래 첫째. 사회적기업 및 우수교육기업의 도산 위기 - 탄원의 배경 2014년 정부 시책으로 시작된 초등돌봄교실 위탁운영 사업을 부산시 교육청의 사업권유로 시작하여 그간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가로서 질높은 좋은 교육과 보육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겨우 안정기에 접어선 정책도입 4년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기업들의 소속 근로자(돌봄전담사)들을 사업주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서 직고용으로 고용승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나 교육청과 그 어떤 회의나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진행함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기업과 위탁기업이 도산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 국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한 계약 <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 21p> 2017년 12월 7일 용역계약 연장에 대한 발표가 났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로만 공문이 갔을 뿐 위탁업체 단 한곳도 공식적으로 공문 또는 연락을 받은 곳이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연장을 협의할 때부터 기업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모든 기관이 연장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해 입찰 공고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2018년 1월이 되어서야 학교로부터 연장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구두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연장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연장기간 만료 전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각 기관에는 학교에서 상기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원, 그리고 최소 50여명의 돌봄특기적성 강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2018년 8월>까지라는 일방적인 연장계약을 정함도 부당한데, 저 문구 때문에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기한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은 사실 그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탁시스템은 최저가 입찰시스템입니다. 특히 학교 직고용 전담사와 다른 급여체계(교육공무직이 받는 수당을 위탁업체 소속 전담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로 위탁업체의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듯 한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낙찰 차액은 학교가 가지고 있고, 그 차액 금액을 위탁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당사자인 기업과 단 한번의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통보조차 하지 않는 교육청 정부의 정규직 정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책변화에 대해 위탁기관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오히려 거래처인 학교를 통해 소식을 듣는 상황입니다. 2018년 계약연장에 대한 공문을 받은 업체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분명 가이드라인에 용역업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되어 있으나, 협의는커녕, 협의기구에 포함 되지도 않고, 당사자들끼리 결정된 정책을 통보조차 해주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으로, 그간 부산지역 초등 돌봄교실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10여개의 기업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산지역 위탁 돌봄교실을 모두 위탁 받아 운영하던 위탁돌봄운영협의회의 모든 기관들이 당장 8월부터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 38P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 27P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 돌봄전담사 외 남은 강사 및 근로자의 문제 <공정한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공정하지 않은 대화가 난무하고, 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돌봄전담사의 복지를 위해 업무의 특성상 주말, 공휴일은 물론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속 전담사 및 강사들의 교통사고, 경조사 등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결근과 결강을 온전히 업체가 대체·운영해야 했고, 교원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돌봄교실 아동들을 케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전담사들의 초과근무 수당 및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들이 몸을 한껏 낮추어 학교와 교육청에 수많은 건의,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담사의 처우가 개선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단순히 행정직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봄교실에 내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보람 또한 느꼈습니다. 행복하고 알찬 돌봄을 구성하기 위해 모든 실무진들의 값진 노력이 있었기에 해를 거듭 할수록 발전하는 내실 있는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기관의 돌봄 담당 행정직원들 및 강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의 도산이라는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돌봄 1개 교실 당 5명의 특기적성 강사들이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돌봄교실을 직영 돌봄교실화 하게 되면 기관에 소속된 약 600여명의 강사진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당장 8월부터 이력서를 들고 전전긍긍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간 기관에서는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강사들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수업 시수를 확보해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외치는 워라밸이 가능하도록 집근처 학교 위주로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미취업자가 강사로서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연수와 지원으로 전문 강사로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우수한 교육 콘텐츠의 제공과, 수업 교구의 무상대여 등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고충상담 등 전담사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강사도 저희의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책 없는 직영교실 전환은 특기적성 강사에게 또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를 무한경쟁의 절벽으로 밀어 넣는 정책입니다. 형평성의 논리에서 벗어난 보여주기식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온 힘을 다해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비통합니다. 저희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워킹맘이며 청년근로자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기업이 도산 위기와 그 기업에 속해 있는 행정직원들의 실직을 감수해가며 진행하는 일방적인 직영교실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의 위탁 체제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둘째. 제3섹터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5-2-3>의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돌봄전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 34P 현재 돌봄교실은 2017년 기준 661실 중에서 108교실이 위탁 운영 중으로 전체 돌봄교실 중 약 15%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1/5쿼터는 돌봄전담사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미취업자에게 기회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부분 정규직화는 공개채용이 아닌 기존근로자의 고용승계 형태입니다. 이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미취업자나 경력단절여성에게 기회상실로 이어져 또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0~20%의 민간영역을 남겨둠에 따라 전담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18.5.23.)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사회 연계방안 – 초등돌봄교실 위탁운영 사례 중심으로] 포럼 발제 원고에서 일부 발췌 또한 민간참여는 경쟁을 통해 좀 더 우수한 교육콘텐츠, 좀 더 안전한 보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직영돌봄교실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정규직에서 오는 나태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교실 위탁기업은 10개의 기업 중 3개의 기관이 전국규모 <교육부주최 방과후대상>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교육콘텐츠로 특허를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 콘텐츠와 돌봄교실 운영의 노하우를 그대로 사장시키기엔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기존의 돌봄 위탁기관은 민간의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보유한 동시에 사회적 기업 또는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공공성을 보유해 왔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연2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역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현재 시스템으로 전담사의 임금을 비롯한 모든 지침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와 과업지시서에 준수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도 없고, 교육청 지침에 어긋나지도 않았습니다. 제3섹터 전환방식인 협동조합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적용‘이라는 대전제하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해결하고, 정부의 정책현안인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질 높은 돌봄교실 관리 및 우수한 교육콘텐츠 활용, 단위학교 교원의 업무경감 등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제고해 주십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돌봄교실위탁운영협의회의 탄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부산 돌봄 위탁기업의 도산위기에 대한 대책마련. 둘째, 제3섹터 방식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위탁기관의 제안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면 6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한숨소리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저희의 목소리도 경청하여 주셔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4일 부산돌봄교실위탁운영협의회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