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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및 학교 내 사람들과 음주 금지 _ 술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 이번에 다시 올라온 장자연씨 사건도 너무 안타깝고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많아서요. 물론 성희롱과 성추행이 음주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지만 많은 성희롱과 성추행이 음주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직장 및 학교 내 사람들과 음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술을 마셔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술은 이해관계 없는 친구들과 마시면 되잖아요. 물론 직장과 학교 내에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잠정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더라도, 많은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 중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문제들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입증하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보복 당할것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아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묻히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가지는것 자체를 처벌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를 가진건 그 안에서 일어난 일보다 입증하는게 비교적 쉽기 때문이고, 입증하기 힘든 일일수록 그리고 현재 직장과 학교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일수록 또한 우리나라 사회가 매우 위계구조를 가진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여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목: 한국도 더이상 안전하지 않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6

직장 52시간 근무로 시급받는 사람들은 투잡 뛸 판이고. 거기다 애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뭐 먹고 사나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나마 다른나라보다 안전하고 살기좋다고 믿었던 한국이 이제 난민까지 받아 들이면서 언제 테러나 살인, 강간을 당할지 모르니 바깥에도 못나가겠네요. 제 가족. 주변 지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까 두렵네요. 지금 난민... 그들은 자기네 문화와 종교를 중요시하는 자들.그들에게 이제 한국도 내주어야 하나봅니다.
제목: 경찰, 팔굽혀펴기 꼭 픽요하나? 성평등? 여경늘려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6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제정신이 아닌거같습니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저런자리에 앉혀놓은겁니까. 성평등정책을 담당한 사람이 성평등이아닌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군대, 경찰 그냥 직업닙니까? 특수직업군 아닙니까? 솔직히 여경과 여군 필요성을 전혀 못느낍니다. 여군같은 경우에도 외국은 체력검정 자체가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전쟁나면 여자라고 총알을 덜아프게 쏴줍니까 아니면 여자라고 그냥 봐줍니까? 무슨 개소리에요 이게.... 경찰도 같구요 시민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도대체가 팔굽혀펴기 하나 못하면서 누가 누굴지킵니까? 그리고 여경에 대해서 글 올라온것들 보면 진짜 왜 여경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켜야지 몸매관리나 쳐하고 팔두꺼워진다 다리두꺼워진다 할거면 다른직업 알아보세요 개소리 짓거리지 마시구요. 외국 여경 여군들은 여성이 아니라 팔굽혀펴기 30개 40개 턱걸이 10개 15개씩 해댄답니까? 군인과 경찰을 그냥 일반 직업군으로만 바라보고 정신나간 머리빈년들이 시민지킬 몸하나 만들지 않고 팔두꺼워진다 다리두꺼워진다 개소리 징징대며 운동하나 안해대니까 꼴랑 10개도 쳐못하지 군대랑 경찰은 잘생각하길 바랍니다. 특히 이성은 저사람은 제발 파면이든 뭐든 처리좀 해주세요 꼴보기싫으네요. 말투가 꼴페미네요.
제목: 내가  지지했던 문대통령님,민주당 왜이래요?화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9

왜 국민들이 싫어 하는 행동만 하세요 잘 하는건 잘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불법체류자,불법 무슬림 난민,서민들 일자리 죽이고 있는 조선족 유입,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단호히 하는게 없네요. 내가 40년이상 지지하고 민주당만 뽑았는데 , 이게 무슨 나라꼴 입니까? 지하철 버스 어딜 가도 동남아 불체자,외노자.조선족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무슬림 난민에, 이슬람 사원건립등 국민의 정서와 동 떨어진 정책만 하고 계시니 화가 납니다. 지금도 저는 장사를 뒤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정말 미치겠습니다.
제목: 이륜차량 전방 번호판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이륜차량들의 번호판이 전면에도 설치 의무화를 검토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배달의 천국입니다. 배달의 편리함은 저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달의 주체인 이륜차가 각종 사고의 위험성으로 이륜차량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운전자나 보행자가 위험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전방 번호판으로 인해 각종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량의 경우 전방 번호판이 없으므로 카메라와는 상관없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각종 앖지르기. 끼어들기를 당연스레 행해지고 있고 이는 많은 사고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륜차량의 전방 번호판 의무화는 사고나 위험 위반 억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 수사권 이런나라를 물려주어서 미안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헌법 영장청구는 검사만 할수 있다.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국민들 인권침해 안됩니까? 국민은 안보이고 밥 그릇 싸움 이런 나라 물려주어서 미안 합니다.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목: 해외진출 운동선수의 군입대기한 연장법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이번에 월드컵 열기가 아쉽게도 조별리그에 머무르면서 마무리 된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활약한 선수들에 대한 해외이적 진출여부인데요. 이미 진출해 있는 선수들도 있고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선수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기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것에 잠시 멈추어야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가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기를 잠시 늦추어 주는것도 어찌보면 좋을 것 같다>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로는 이 사안이 단지 개인의 이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일부 해외진출 선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한번더 알아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선수의 잠재력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20대를 거쳐 30대 초중반까지를 전성기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대시기기한을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으로 미루어 준다면 충분히 선수들에게 맘껏 잠재력을 키울수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은 상무팀처럼 군소속 팀에서 선수생활을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진출 선수에게는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딱히 없어보입니다. 세번째로는 대체복무 부분입니다. 위와같이 30대 후반에 입대를 하면 제대로 훈련이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능력은 운동선수였으니 더 모자라진 않을것으로 보이고 혹여나 모자란다 하여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더라도 대체복무제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이 문제가 개인의 병역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한 마음으로 모아주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활약할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호하고, 실수를 한다해도 격려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수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때 우리 국민들은 계속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응원해 줄 수 있을것 입니다. 글 작성에 재주가 없는지라 두서없이 쓰게되어 가끔 문맥진행이 엉뚱하다 싶은점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리라 생각되며 이만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의 감기몸살 예방법을 보내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국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게신 정부당국자 모든 분들과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어린시절 감기와 몸살, 입병을 달고 30년넘게 살았던 이규철이라고 합니다. 어제 과로로 몸살이 나셨다는 대통령님의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웃음치료' 라고 들어 보셨을 껍니다. 감기몸살, 뿐만아니라 각종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매우 커서 감기 한번 안걸린지 8년정도 되어 갑니다. 저도 처음엔 조금 의심하였으나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병이 지긋지긋하여 '웃음치료' 를 생활화 하였더니 거짓말 같이 나았습니다. 진심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일, 일단입꼬리를 올린다. 이, 이왕이면 크고 길게 '하하하하~'소리낸다. 삼,삼세 아이처럼 온몸으로 박장대소한다. 입니다. 부디, 불철주야 국정을 돌보시는 책임자 분들과 모여서 5분간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요. 회의 시작전에 말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정부 지지하고 열열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난민수용반대 청원에 답변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4

50만이 넘는 국민들의 우려와 간절함을 묵살하지 말고 뭐라도 답변하시요
제목: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되면, 그 이후에는 견제 수단이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 법이지만, 헌재가 불가침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헌재가 견제 수단이 없다보니,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잘못된 판결을 하고 , 그렇다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 2/3이상 찬성으로 헌재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재는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지만, 정작 이런 헌재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헌재를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남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청와대는 난민수용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철회 청원에 답변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5

50만이 넘는 청원이고 매우 두렵고 우려스러운 마음 그리고 나라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청와대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청와대의 뜻이 무엇이든 국민 뜻과 다르다면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세요 국민들이 우려한다면 믿을수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어필하세요 문대통령 정책 지지자이고 대통령님과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이번선거에 사람도 안보고 당보고 선거했습니다 피하지말고 대답좀 해주십시요 정치인이라는 자들 입으로 출산율 낮아서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 무슬림 받아서 인구불리자는 거지같은 말이나 하지마십시요 그들이 한국사람 되어주러 온다고합니까 한국땅이든 화성에가든 무슬림은 알라신의 나라를 세울뿐입니다 무슬림 난민수용을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추진하시면 우리손으로 지킬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들 미래를요 청와대는 신속히 답변하십시요
제목: 난민심사단축 국민은 분노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2

이말은 졸속으로 심사해서 빨리 빨리 난민인정해준다는 말이잖아 저번 난민심사도 졸속이라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창구 역활을 했는데 이정부가 미쳤나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은 폐기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꿈수 쓰지마라 국민 무시하는 정책 진짜 짜증난다 국민보다 이슬람 난민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니그들이 예멘가서 임시정부 만들어라
제목: 대통령의 업무 분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1. 저도 대통령님보다 2~3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드시는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권초기였기때문에 모든걸 직접하실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상적인 업무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 청와대 조직을 줄이십시오 . 직원들을 각 부처로 내려보내고 장관들과 함께 일 하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모든 걸 청와대에서 다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형태는 아닙니다. 각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도 함께 주십시오. 3. 국무총리를 활용하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모든걸 대통령이 다 한다고 느껴집니다. 총리에게도 일정부분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특히 행사같은 곳에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말으시고, 4. 이제 정권을 잡은지 1년도 지났으니 업무를 분담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하다는 대통령보다는 성공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러브돌수입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러브돌수입 합법화 해주시길바랍니다. 일인가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성매매불법인데 남자는 어디가서 해결합니까?여자는 딜도라는게 있는데 남자는 왜 러브돌 수입을 막는겁니까? 성평등에 어긋난다 생각안하십니까??중국 미국 일본등 다 합법인데 왜 우리나라만 불법입니까?집에서 혼자 해결하겠다는데 성범죄도 줄것같은데. 아니면 평등하게 모든 성인용품 자체를 불법화 해주세요
제목: 유류세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알고계십니까? 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 교통세 연장막아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전쟁 피난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6

UN 난민협약 제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위의 난민 협약을 볼 때 난민은 정부가 정상작동하고 그 정부가 특정 집단(종교,인종, 정치 의견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민을 탄압할 때 그 국민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인정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쟁상황에선 정부가 정상작동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붕괴되기도 하죠. 전쟁상황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즉 전쟁상황에서 발생하는 피난민은 정부의 박해를 피해 달아난 상황이 아니므로 난민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요즘 온정주의에 빠져 이를 망각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둘이 아니죠..청와대도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되고 오로지 국제 기준에 맞춰 난민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가해자만 인권이 있는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저는 아버지를 강제입원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30년동안 술로인한 폭력,폭언,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인권문제로 인해 이사람은 입원이 부적합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인권문제로 위원회가 열리면 환자의 의견은 수용하면서 가족들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 환자가족들이 나쁜놈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가족들의 대한 인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람은 술만먹으면 무슨짓을 할지모릅니다. 가족들앞에서 칼을 들고 다죽이겠다고 한적도있고 어머님이 없어졌다며 차유리는 박살낸적도잇고 만삭인 며느리앞에서 욕하고 저를 때릴로고하고 이런 얘기는 끝도 없습니다. 부디 가족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참에 사회복무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차라리 신체조건되는 남자만 군대보내고 나머진 그냥 둡시다 대신에 전역자에게 가산점과 특혜를주는 방향으로 지금 진짜 말이안되는게 여자는 신체부적합해서 군대못가도 아무것도안함 남자는 신체부적합해서 군대못가도 대체복무해야함 왜? 형평성에어긋나니까 아니 형평성어긋나면 여자는 왜 아무것도안하는지? 이거언제까지 묵인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군대갔다온남자는 돌머리되고 다치고 가산점없음 군대안갔다온여자는 학업그대로이어가고 가산점있음 이게뭐임? 여자들변명:그 2년동안 전부 공부한다는 확신이없음 이게뭐임? 도대체? 남자는 2년동안 강제노역 여자는 2년동안 자기선택으로 쳐놀던가 돈벌었음 와 결혼포기하는소리들리구요 출산율떨어지는소리들리구요 임신한아기가 남자아기면 진심으로 낙태할생각 듭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6

예멘 이슬람 난민들을 받는건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입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이 호들갑을 떤다고 폄하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안전 앞에서 정부에 양보 해야 하나요? 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이 안전을 원하는것은 국가내 살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폄해 하고 모욕할 수있나요?? 난민 반대가 90%가 넘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현재 목소리 입니다. 이걸 정부가 스스로 부정한다는게 제정신인가요? 누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이끄나요??? 90% 아닌 10%의 말을 듣고 국가를 이끄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건 근단적인 반응이 아니라,,이슬람 예멘 난민들을 알기나 한건가요? 안전 앞에서는 남녀노소 할게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과거 3/1운동도 국민들이 극단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것으로 치부되야 한다는 말인데요,,,, 왜 한국에는 제정신인 사람이 없나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겠다는게 큰 잘못인가요? 그런 국민들을 모욕하는게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면서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제목: 국위선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국위선양이란 단어로 군면제 제도가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메달획득시 이루어 지지요 그렇다면 국위선양이 뭘까요?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아닐까요?전세계가 지켜보고 흥분과 놀라움 그리고 감동까지...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리지않았나봅니다.단지 아시안게임이 뭐가 의미가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엘지 유플러스 무단 개통 및 유심 삭제 및 복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이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닌것 같아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2018년 6월 26일 1시 30분 경부터 3시 정도까지 정확한 분 초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비행기 모드처럼 제 전화가 아무것도 안되어서 같이 일하는 지인에게 저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로 전화를 한순간 다른 사람이 받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제가 부천에 있는 명성 텔레콤 이란 곳에서 개통을 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저는 부천에 간일이 없고 인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분에 전화기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대리점 전화를 알려줄테니 저보고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반발을 하니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잠시후 전화기가 교체되었으니 부가서비스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얼마 후 대리점 여직원이라는 분이 전화 와서 자기가 실수로 유심을 삭제하고 다시 복구 했다고 하더군요 내 전화기는 제가 가지고 있고 유심도 당연히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대리점에서 맘대로 내 유심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이 내번호로 개통을 했으며 또 어떻게 그걸 복구를 했는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되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 정보가 도용된게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이일에 대한 경위서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책임자의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대리점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으로 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근무한지 얼마 안된 직원의 실수라며 보상으로 한달치 요금을 면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ㅋㅋ 솔직히 솔깃한 보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류나 제 동의 없이 어떻게 맘대로 유심을 삭제하고 다시 복구 하고 자기들 맘대로 하는지 정말 이해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전화를 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노인들이나 주부 아이들 등 전화를 많이 안쓰는 사람들의 번호가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꾼들에게 넘어 간다면 이 피해는 다 어찌 되는 건가요 이걸 안다면 누가 엘지 텔레콤을 쓸까요? 엘지 텔레콤 본사 무슨 대리라는 직원이 전화와서 대리점 패널티를 주고 교육을 다시 시키고 전산실에 건의 한다고 하더군요 ㅎㅎ 자기는 상관없으니 대리점이랑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더군요 개인인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엘지텔레콤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내용의 대부분은 녹음을 하였고 또한 고객센터는 자동으로 녹음 되니 그 자료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바뿌신 가운데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을 올려서 조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꼭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8

어떻게 kbs공영방송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계속 주장 하는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kbs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홍보방송을 하고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사람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하겟습니다. 지금 입대를 하는 사람이나 군복무를 마친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나라의 근간인 국방의의무를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매도하면 이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지금부터라도 kbs아나운서들은 반성하고 종교적 병역거부로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후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하면 kbs아나운서중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한 모든사람은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을 모독한 죄를 묻겠습니다.
제목: 납세의 의무  양심적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7

국민 4대의무중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하지않더라도 책임을 묻지않지만 국방과 납세는 의무를 하지않으면 그책임을 묻습니다 그만큼 의무중 으뜸으로 삼는다는것이죠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에서 그 양심의 기준은요? 종교적 아님 나스스로? 아무리 적일지라도 어느누가 사람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싶겠습니까 작게는 내가족 크게는 조국을 위함 아닙니까 병역거부의 양심이 소중하다면 납세거부의 양심도 소중하지않을까요?
제목: 지난 정권의 잘못된 김해 신공항 관련 결정을 바로 잡지 않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지난 정권에서 결정한 김해 신공항은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면 3만 세대 이상의 주민이 소음과 환경공해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2002년 김해 돗대산 항공기 추락사고를 생각하면 이곳이 결코 공항을 확장해서는 안되는 곳 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결정이 분명한데 그대로 추진하려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관료행세를 하는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고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음이 얼마나 커야 피해를 입는다고 인정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적폐 인사는 축출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목: 난민심사과정을 단축시키느니 시덥잖은 대책 말고 브로커 통한 입국 조사 먼저 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9

언론이나 J씨나 도지사님이나 전 유엔총장님이나 인권단체나 정부나 하나같이 계속 인권우선주의, 난민심사 단축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국민이 반대하는 내용의 논점을 모르는 건가요? 아님 눈감고 있는 건가요? 아님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브로커를 통한 500명 일시 입국 정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부터 신속하게 진행해서 경제적 취업 등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심사고 뭐고 당장 출국시키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난민심사를 단축시킨다면, 그 이후 잠적이나 불법체류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대응할려고 하십니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깐 뭔 시덥잖은 소리들만 내놓고 있는건지 참 답답하고 열불이 터집니다.
제목: 군복무 중 부상 확실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

저는 2013년 특전사에 입대하여 4년 만기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군 특성상 무거운 군장에.. 험준한 산악지형을 집 뒷마당처럼 뛰어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꿈을 위해 입대한 것이고 누군가가 해야한다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했으면 했고, 힘들때마다 이렇게 힘든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차라리 나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힘든 훈련들을 버티었습니다....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전역을 1년 앞두고 허리디스크가 생겼지만 버티고 마지막 훈련까지 모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역후 저의 꿈인 경찰특공대를 준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디스크 악화로인해 다리까지 통증이 오고 일상생활도 약 없이는 힘들어졌으니까요.... 시술도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시술은 추천안하더라구요. 괜히 시술했다가 저의 꿈인 경찰을 영영 못할것 같아 두렵기도 하구요. 누군가는 고작 허리디스크 라고하겠지만 벌서 일년째 디스크로 앉아 있지도 운동도 못해 경찰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신청을 해도 시술을 안했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제가 원해서 특전사에 갔었고 험한 훈련을 하다보면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치더라도 국가에선 그만한 지원을 해줄거라고 믿었기에 지원했고 항공기에서 낙하산 하나만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제발 보훈처......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신청한 분들을 처음부터 등록 안해주려는 생각으로 꼬투리 잡으면서 일 진행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해주세요. 전 나라를 위해 일했고 그 와중에 다쳤지만 너무나 억울합니다. 굳이 저는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군복무중 다치신 분들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인정해주세요.. 안된다는 방향으로 일 시작하시지마시구요 제발...
제목: 공기업의 횡포로 인한 줄 도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31

“멀쩡한 회사 부도로 몰렸다” 공기업 횡포탓? "신텍, 3년 동안 공사대금 못받아 부도 처리돼 발전보일러 전문회사 신텍이 지난 26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부도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남부발전이 지목되고 있다. 29일 신텍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남부발전에 납품한 발전용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4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지급이 3년 동안 미뤄져 자금난을 겪었다.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자금지급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남부발전 측은 “성능미달 항목 및 계약서상 성능 테스트가 모두 통과돼야 인수통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텍은 지난 2008년 12월 남부발전의 수주를 받아 현대건설, GS건설과 함께 ‘삼척 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보일러 설치 공사를 담당했다. 신텍 관계자는 “2015년 남부발전에 발전용 보일러를 납품했으며, 2016년 1호기, 2017년에 2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3년째 인수 통보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상 상업운전 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인수 통보서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약이 있다. 하지만, 남부발전은 오히려 지체상금 50여억원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텍은 회사 부도로 인해 하도급 협력업체 100여 곳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 주주들의 피해 도 우려된다. 신텍은 김명순 현 신텍 대표 외 2인이 지난 4월 한솔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발전보일러 전문회사다. 인수자 측은 신텍 인수 후 어음결제 및 기존 CB 인수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30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문술 기자/***" 이것이 공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받을 금액이 300억인데 100억을 막지 못해 부도... 그로인한 협력업체 줄 도산.... 단순한 분위기 상의 이슈가 아닌 이런 부분을 막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목: 청소년 음주, 흡연, 무면허 운전 예방대책 수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학생들이 장차 뛰어난 지식인일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참된 인격체로 길러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사회와 가정이 요구하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소명의식 하나만으로 할 일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틀을 제대로 갖추어 사회구성원인 국민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야할 국가가 너무 안일하게 국정을 운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대책수립과 수습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에서 후진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언제든지, 아무곳에서나 본인이 원하면 술과 담배를 마음대로 구하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청소년 음주와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와 교육을 한다지만 현실은 학생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술과 담배를 구해서 공공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술과 담배를 합니다. 거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하면서 인명사고가 나고 있어도 국가는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면서 사회나 성인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조차도 문제를 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권이라는 팻말아래서 아이들은 건강과 사고의 워험에 무작정 노출되어도 국가는 대책 문서만들기에만 급급한건 아닌가요? 심지어 일반 TV방송에서 연예인들이나 일반 출연자들이 술 마시는 장면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아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고 이런게 바로 나쁜 교육의 사례입니다. 방송심의위 위원들도 별 생각이 없나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기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 혹은, 생각없는 인격체로 만들 일들은 그만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대학교 가는데 일생의 4분의 1정도를 쏟아붓게 하고 교육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대입제도 개편 하나 가지고 국민들하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안합니다. 하나, 술과 담배는 일반 가게나 편의점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미국처럼 주류취급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며 공공장소에서 담배나 술을 할 경우에는 성인, 학생 비롯할 것 없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합니다. 둘, 방송에서 음주 및 흡연장면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셋,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이에 관련된 렌트카 업체들에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넷, 교육부는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체제를 바꾸는 일에 앞장섭니다. 취업도 잘 안되는 사회에서 무작정 대학교 돈벌이에만 앞장서주는 교육부는 뼛속 깊이 반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대체복무제도,8명의 토르들이 판단마시고 현복무중인 장병들의 투표에 맞기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대체복무제도라.... 소수의 사람들이 판단 마시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투표를 받으세요 다른나라 대체복무가 어찌어찌 하다 비교하지마시고 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시다. 병역거부는 성역이 없습니다.
제목: 난민및 무국적이신분들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6

제주도 살기좋고 인심좋고 돌많고 여자가 많다.. 불과 2~30년전이야기 지금은 제주도 도민을 호구로 보는 정치인 및 인권보호단체...분들 덕에 제주도민들 못살겟다고 난리...나라에 세금이 부족해서 임의적으로 중국인들한테 땅팔고 그여파가 집단 땅투기 덕에 세입자들은 힘든데 더 힘들게 해줘서 죽어봐야 정신못차릴거고 난민들한테 135만원으로 정착금 지원.. 국민들은 단돈 100만원때문에 욕하고 싸우고 살인까지 하는 판국인데 정착금 지원결과 취업포기 서울 수도권에서 일하고싶다... ?청년 실업률 몇%이고 명만명인지아시고 난민들에게 지원금주시나요? 대한민국 국민보다 대우가 난민한테 더좋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자괴감이 드네요..
제목: 월드컵 경기중 욱일승천기응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최근 월드컵 기간 중 한때 논란이 있었죠. 나치전범기와 일본욱일승천기.. 나치는 금지하는데 욱일승천기는 금지하지 않죠. 저는 이유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욱일승천기를 금지하지 않는 원인이 우리나라에게도 일부 있다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는 첨부했습니다. 정부는 부모이고, 국민은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국민들 중 일제의 만행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 한다면 부모라 할 수 없을것 입니다. 일본의 눈치를 왜 봐야합니까? 외교 문제라 쉽지 않겠지요. 예 압니다. 그런데 우리국민은 쉬운일만 하라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한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FIFA에 요청하기전에 우리나라부터 욱일승천기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손흥민과 조현우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5

제발 이번 월드컵 출전한 축구 선수들 다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누군가가 대신가야 된다면 공익가는 제가 현역으로 그들의 병역을 복역하겠습니다.그정도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제발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 소방관 채용방식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경찰 소방관의 존재이유가 흔들리는 발언들을보고 기가차서 글을씁니다. 지금까지도 소수의 가치관을잃어버린경찰,소방관 때문에 직업의 인식이 좋지않은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자특혜식 자리채워넣기식 채용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들은 고위직 간부여성들이 극소수라는이유로 여자들을 강제로 채용하게만들고 있는데 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것은 현장업무가아닌 T/O가 작은 사무업무입니다. 사무업무하면서 고위직까지 차지하고싶어하는 현실 입니다. 그리고 정작 범죄자들의 인권때문에 여가해자들이 생기면 남경들이 제압하지못하고 여경들이 나서야하는데 이거는 정상이아니라고봅니다. 이거때문에 그나마 뽑힌 소수의여경들이 일이 가중되는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경은 필요없어집니다. 남여를 떠나 우수한 자원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뽑게되면 불필요한 인원편제도 없어질뿐더러 치안력도 높아지게될것이고 경찰에대한 인식도좋아질것입니다. 애초에 하는일이 치안유지인 경찰에 도대체 양성평등을 왜 집어쳐넣으시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비리비리한 여경들 많아지면 이거 불안해서 살수있겠습니까 소방관도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죽고사는 직업인데 왜이러는지 알수가없습니다 표 떨어질까봐 그러십니까? 차라리 사무직만 따로 뽑게해서 자기네들끼리 박터지게싸우라하던지요 위급할때필요한건 진짜 요구조건을갖춘 사람들입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 단속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저는 호흡기질환이 있는 서울시민 입니다. 요즘 실내금연이 많다보니 상가앞에서 흡연을 하는데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가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골목이 4곳이나 있지만 모두 흡연자로 가득합니다 회사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이며 마스크를 쓴다고해도 눈으로 연기가 들어와서 정말 불편합니다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목: 한국을 알리는 대표 아이돌 군입대? 올림픽 선수는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따면 군면제가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세계적 아이돌(방탄소년단)들은 올림픽 선수들 보다 한국을 더욱더 한국을 알렸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계속 알리는데 군면제는 없는겁니까? 빌보드 1등하면 ( 금메달급 ) 군면제 시켜 주세요.
제목: 대체복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1.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특정 종교신자라고해서(예를들어 여호아의 증인)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생명에 관하여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 기독교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등등 많은 종교들이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인이라하여 대체 복무를 허용하게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체 복무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종교의 종파라하여 허용한다면 이는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2. 복무기간을 납득할만큼 정할것 (최소5년이상)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가 21개월 혹은 24~6개월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질 복무기간은 예비군이끝나는 시점까지이므로 10년가까이됩니다. 현역복무자들은 현역복무가 끝나고 역할이 바뀌는"전역" 을 하는겁니다 즉 현역복무가끝나고도 8년이랑 긴시간동안 위기사태에 총을들고 싸워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지금 대체 복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총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비군도 가지않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제시한 1.5배는 너무 짧습니다.
제목: 대체복무를 군복무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전 비양심적인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자입니다. 20대에 어차피 가야되는 군대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녀왔고, 나름 군생활 열심히 해 표창장도 받고 포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만기 전역 한 것을 자랑이라고 내세운적 단 한번도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성취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의 소송에 헌재가 긍정적으로 답해주고 양심이 이겼다는 플랜카드까지 보이더군요. 전 하루 아침에 조국의 수호자에서 전쟁에 미친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이비)종교만의 환영이라 생각했더니 여당까지 나서서 적극 찬성하는 것을 보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네. 한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헌재에서 대체복무가 없는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 군복무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체복무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체복무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복무기간 이미 기존의 공익이나 상근등도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까지 막으라고는 하지 않겠으나 복무기간은 적어도 군복무기간보다는 긴 '3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심'을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비양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3년 이상'의 복무기간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2.복무형태 대다수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이 (사이비)종교인임을 감안했을 때, 전쟁을 온몸을 불살라 거부하는 그들의 '양심'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봉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꼭 필요한 일인데 인원이 부족한 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주는 일 등, '양심적'인 대체복무자들을 위해 양심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보기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군복무보다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질만한 일들이어야 하겠죠. 그들의 '신앙'과 '양심'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보람되리라 봅니다. 3.월급 월급은 기존의 공익과 비슷한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4.예비군 예비군도 엄연히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양심'적인 그들은 예비군 훈련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 예비군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편성하여 그 시간동안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컨대 불우한 이웃에 쌀,김치,연탄 등을 배달한다던지, 고아원등에 가서 청소를 시켜준다던지 말이죠. 5.민방위 민방위는 각종 재난에 민간수준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적군의 생화학 무기 테러등 군사 도발시의 대처방안도 교육에 들어 있는 만큼 '양심'적인 대체복무자들에겐 껄끄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비군 때와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서 저의 짧은 의견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고 싶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대체복무라면, 군복무 회피라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최소한 '대체복무 하느니 군복무 하는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동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강력하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여경증원 주장하는 이성은 경찰청 정책담당관 징계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8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 여경 팔굽혀펴기 폐지해야된다네요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여경 체력시험 전세계적으로 욕먹는거 모르시나요? 각종 포털사이트에 여경으로 검색해보세요 타국가 여경들과 비교사진이 난무합니다. 그쪽나라 여자들은 날때부터 힘이넘쳐서 그 힘든 테스트를 거치고 경찰,소방관되나요? 체력시험 수준을 높여도 모자랄판국에 폐지주장이라니 어이가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힘쓰는일을 안하다고요? 아니안해보신거겠죠. 늘 편의 봐주다보니 편의가 권리가된거겠죠 지금도 수많은 남경들은 땡볕더위에 여자들이 하기싫어하는 일하고 있습니다. 남경들이라고 홍보실, 사무행정업무 안하고싶겠습니까? 일이많다고요? 그럼 여경남경 구분없이 현장,사무 순환 타임테이블 만드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가정에 도둑, 성폭행범기타 범죄자가 침입했다는 가정하에 112신고시 여경이 출동하길원하시나요? 정말 안심되시겠어요?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ㅡㅡ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071979&sid1=102&backUrl=/home.nhn&light=off
제목: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자원낭비,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있는데..종이영수증 필요시에만 발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최근, 무분별한 일회용컵 사용으로 인해 문제점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일회용컵 뿐만아니라, 무조건적인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 개인정보유출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청원합니다~ 편의점,식당,카페, 술집 등 카드 또는 현금계산시에 종이 영수증이 무조건적으로 발급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요즘 카드결제시에 문자로 결제금액이 발송되는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굳이 종이영수증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고생각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 꼭 필요한경우에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고이야기하면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이영수증 받을때마다, 굳이 필요없는데..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찢어서 버리는것도 번거롭고, 이 종이 낭비가 가맹점주는 물론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원낭비가 심한것같기도 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이런문제 해결에 대해서 청원 합니다~^^
제목: 비무장지대 유해발굴과 지뢰제거작업을 대체복무안으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안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안 도입의 시급함을 알렸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개의 대체복무안이 계류중에 있고 국방부에서도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영,집총거부자는 연평균 500여명인데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병역기피가 크게 늘어날 경우 전투병력자원이 감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안은 소방관 등 기존 사회복무요원 보더 훨씬 책임감도 크고 난이도도 높게 해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할 소지를 줄이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무장지대 내의 6.25전사지 유해를 발굴하시겠다고 약속 하시었고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전사자 유해 송환을 약속했습니다. 남북간, 북미간 평화회담이 급물살을 탐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전사자 발굴작업과 지뢰 제거작업도 한층 가속도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지뢰제거 등 조심스럽고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제한된 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을 투입 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사전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도하에 수행한다면 지원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심적 입영,집총거부자들에게 전투훈련니나 집총을 하지 않고도 유해발굴이나 지뢰제거작업등 대체복무를 통해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