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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 기념 시계도 판매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1,126

문재인 대통령 싸인이 들어간 기념 시계를 판매용으로 전환하여 주세요. SNS상의 국민들에 성토가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 공인들의 자랑질 사진으로 인해 대다수에 선량한 국민들이 자괴감과 상실감에 힘들어하며 생업에 대한 지장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수익은 좋은 곳에 투명하게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예전에 청와대 기념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사기를 친 사기꾼도 있었는데, 그게 다 청와대 시계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희소성을 버리고 공익성과 국민화합의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시계말고도 더 많은 제품들을 판매로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찻잔. 텀블러. 의류... 수십가지는 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한다는 소리가 무서워 국민의 염원을 저 버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신 사람이 먼저다..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청와대에서 조차 무시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이 없는 일입니까.. 국민의 불만은 아주 작은 곳에서 먼저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부디 부디 검토하시어.. 판매용 시계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기간제, 강사 정규직.무기직 전환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32

오늘 학교 기간제와 강사들의 정규직 혹은 무기직화 속도전이라는 교육부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사회통념이나 법적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전환이 왜자꾸 잇슈화되어 사회분열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임용시험을 봐야한다는 법과 원칙을 왜 정부가 깨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와 기간제나 강사들 사이의 불화는 시작되었고 현재의 임용준비생 즉 미래의 교사들 역시 기간제나 강사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규직vs비정규직 대립 프레임을 왜 끌고 가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현 행태가 과연 이 말들과 맞을까요? 기간제나 강사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임용시험이 왜 등한시 되고 임용준비생들의 노력은 왜 무시 되어야합니까? 그들은 말하죠 우리의 정규직이나 무기직화는 교원 임용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왜 관련이 없나요? 연일 나오는 학생수 급감기사를 보면 분명 교사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적어지는데 기간제와 강사의 무기직화는 곧 임용의 축소라는것은 어린아이들도 알것입니다. 국민청원이란 것도 웃기고 어차피 읽지도 않을것을 알고 이 글 역시 공허한 외침이 될거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최약자인 임고생은 어디서 말해야할까요?? 노력하고 있다 기회를 달라고요.
제목: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이공계 병역특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3

저는 대한민국의 과학계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이공계열 대학원 준비생입니다. 최근 전문연에 대한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선발인원부터 지원자격까지 앞으로의 병역특례를 확실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가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역자인 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완벽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관련 기사와 현 선배님들께 이야기를 들은바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영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영어가 가장 큰 장애물일까?', '내가 아는 분들이 영어를 못하나?' 등 많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비합리적임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순수과학 관련 혹은 공대마저도 전공을 원서로 배우는 강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졸업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참고논문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 마저도 전공 영어 투성이입니다. 애초에 영어 해석이 어렵다면 혹은 영어 실력이 안된다면 전공을 통한 졸업은 꿈을 꿀 수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영어를 많이하며 또한 학교를 졸업할 때와 대학원 입학에 모든 것이 영어 점수가 걸려있는데 지금의 전문연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영어 점수보다 월등히 앞서는 정도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는 TEPS 점수를 환산하여 점수를 넣는데 최근 평균 합격점이 TEPS 기준 820점 대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 850점대가 되어야 비로소 안정된 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기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인 점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영어점수의 원인은 바로 전문연의 자리수에 있는데 서울권과 비서울권의 영어점수를 보면 많게는 200점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만약 서울권에 계신 어떤 교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때 그들은 영어점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비서울권을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안정적인 점수인 TEPS 850점은 어떤 점수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TEPS에서 공식적으로 801~900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801~900 : 외국인으로서 거의 최상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 이미 말 자체에 외국인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상당한 실력의 영어 수준이라고 말할정도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이정도 점수를 영문학과 출신에게 지금당장 받아오라고한다면 혹은 외국인을 즉석 초빙하여 점수를 받게한다면 거의 받아내기 힘든 점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공계열 학생에게 영어는 굉장한 장애물입니다. 이렇듯 이공계열 학생이 영어 점수를 통해 전문연을 합격하고 불합격한다면 정말 그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합니다. 하나의 근거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기초과학이 기반이 될 것이고, 기초과학의 강대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지금의 모든 과학기반 혹은 산업화되어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는 그것에 공정한계가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혹은 사람의 눈대중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적 한계 때문입니다. 아톰 사이즈의 공정이 설계되면 반드시 양자역학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 혹은 눈대중으로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정확한 공정입니다. 그만큼 기초과학이 기반이 되지않는다면 정확한 설계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산업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정확한 설계를 통한 완벽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회이다 보니 더더욱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해집니다. 이만큼 기초과학의 전문가 혹은 인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은 병역을 가기싫어서 안가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이젠 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중 일부를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많은 물리학자가 미국으로 떠나 자신이 하고싶은 연구를 했는데 하이젠 베르크는 독일에 남겠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물리학자들이 하이젠 베르크에게 미국으로 넘어와 앞으로의 생을 보내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하이젠 베르크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물었으나 답은 이러했다. '나는 평생을 독일에 살면서, 나의 사고, 나의 생활 등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독일로부터 왔다. 나는 다른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기에 나는 독일에 있으면서 히틀러가 물러난 후 몰락한 독일을 재건하는데 힘을 쓰고 싶다' 라고 말한 뒤 그는 진짜로 그렇게하여 세계에서 가장 관심받는 연구소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설립에 관여하였다.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의 삶, 내가 꿈꾸는 삶의 무대는 대한민국이고 그것을 위해 영향을 끼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저는 전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기간제교사의 별도직급으로써의 정규직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10

1. 사실관계에 대해 먼저 따져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근무하는 4만 6천여명의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주장에 임용준비생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4만 6천여명의 기간제교사들중 절반정도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중 다수는 정교사들의 육아와 파견등의 이유로 그들의 근무복지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임용과 관계가 없고, 정교사들의 일신상의 이유로 공석이 된 자리는 연중 일정 비율로 항상 필요한 자리입니다. 2. 기간제교사가 요구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입니다. 고용의 안정은 정규직을 말합니다. 정규직은 정교사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는 하사관도 정규직 직업군인이고, 위관급이상의 군인도 정규직 직업군인입니다. 하지만 하사관들은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공무원구성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공무원이였습니다만 지금은 그 직급이 없어졌습니다. 하사관도 기능직공무원도 모두 고용이 안정된 직급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절대다수는 임용시험을 치지않고 정교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비정규직공무원의 정규직발표에 분명히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방법 제안 새로운 직군으로써 고용이보장되는 형태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제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는 교육청이 있고,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처음부터 2년정도 기간제를 할 수 있는 기간제를 특별히 인력풀에 등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명퇴를 한 교사를 다시 인력풀을 통해 채용하는 불법이 기사화 되기도 합니다.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교육부에서 통합관리하고 나이스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통합관리 기준은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기준을 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가칭)통합인력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력풀이 운영되는 이유는 상시 발생되는 육아나 파견, 병가로 인한 대체교원의 필요성에 따라 생겨난 제도이므로 정규직 교사를 파견형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4.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도 인력풀로 운영 사립학교의 인사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사학적폐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원은 물론 행정실 직원 월급까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인사권행사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특히 각종 성추행고발과 인권침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인사권만이라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이 곳 역시 통합인력풀에서 파견배치 하는 형태로 개혁이 되어야 겠습니다. 5. 기대효과 첫째, 임용준비생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갈등유발요인이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님의 비정규직공무원 100% 정규직화약속에 부응합니다. 셋째, 기존에 운영되던 재원에서 정규직화된 교사로 양성화하는 부분이므로 무분별한 공무원양산으로 인해 국가세금이 부담된다는 주장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넷째, 사립학교에 정규직교사가 파견근무를 하게 될 경우 모니터링 역할을 하게 되므로 폐쇄적 사학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리사건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 1년단위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6개월 이내의 기간제, 또는 병가로 인한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어려움을 호소하던 단위학교 관리자의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으로 인력풀에서 바로 적용가능합니다. 여섯째, 별도의 정규직 직급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본 제도는 우리사회에서 무기계약 고용자들의 정규진 전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8.2 대책으로 인한 소급 적용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4

8.2 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정책의 큰 흐름은 유지하면서도 소급 적용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청원하려 합니다. 저의 CASE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 5월 경: 정년 보장된 65세 정년을 5년 앞두고 퇴임 후에 평생 살려고 좀더 편리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 했음 2017년 7월 4일: 지금 까지 부부가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산하면 9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모두 팔고 대출을 좀 내어 강남 개초동 레미안 블레스트지 (2019년 2월 입주 예정) 분양권을 합밥적으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때 중도금 대출이 60% 되어 있어 개포동 우리은행 중앙 지점에 확인 결과 채무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환인을 받고 계약함) 2017년 7월 16일: 1차 중도금과 기 계약금을 포함하여 2억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함. 그리고 잔금은 분양권 매도자의 야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잔금 지급 시기를 늦추었음. 2017년 8월 2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중도금 대출이 40% 까지 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함 2017년 8월 8일: 금융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인은 일단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제해주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음 청원 내용: 저부의 8.2 대책 이전 계약자를 보호하는 1주택자의 개념을 8월 2일 기준 1주택자가 아니고 중도금 대출 인수 시점의 1주택자로 1 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이 이루어지 못할 경우 예상 피해: 본인은 이미 분양권을 최대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였고, 8.2 대책으로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1차적 피해자 입니다. 또, 집단 대출로 이미 매도인이 받은 60% 중도금 대출을 매도인이 채무인수 해오지 못하면 계약이 문제고 되고 이미 지금한 2억원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여유가 있고 배수자인 본인이 지금 방법을 전전 긍긍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하루 종일 문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로 이야기를 하여도 저의 민원과 동떨어진 보도 자료를 복사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청원이 받아 들여지기를 소망하며, 8.2 부동산 대책이 무리 없이 잘 정착하도록 성원하겠습니다.
제목: 류영진 식약처장 퇴진에 관한 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0

어려운 때에 정부를 구성하고 바른 정책과 관리와 실행을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이 애쓰고 있는데 식약처장이란 사람이 농약 계란 파동에 빠른 대처와 관리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초등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대국민 보고도 실수 투성이며 국회에 나와서도 총리가 자신에게 짜증을 냈다고 하질 않나, 질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질 않나, 국회의원 질문에 마치 초등학생한테 대답하듯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질 않나.....이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부의 성공과 국민들의 호응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빠른 시간 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현 국가, 공무원 시스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0

이번 살충제 계란의 예에서도 흔히 느낄 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1. 국가기관의 현재까지의 행태 국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은 행정처분등을 이행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기관 대다수는 신뢰에 대하여서는 아무 먼나라 이야기 같은 행정또는 행동을 보여주고 국민은 실망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게 현 대한민국의 현주소 같습니다. 이말인 즉슨 국민의 신뢰도는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정력)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여도 운이 좋아야 구제받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일반국민은 법지식의 부재로 위법한 행위인지 판단하기에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국가기관이 맘만먹는다면 권한을 남용하여 일단 일을 저질러 놓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가능한 이유는 가.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관할,권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 관할 = 행정의 편리성과 효율에 관련되어 관할을 나누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할을 나눈다고 한다면 지역에 법이라는 제도는 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할책임,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책임회피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태도라고 대다수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EX) 부대내 인권침해 및 기본권 침해 군병원 등의 관할 = 국방부 , 부내내에 이루어진 행위 = 해당부대 또는 해당부대가 해당되는 상위 부대 . (이건 해당 부서에서 직접 들은 관할) 당사자라면 구제 받기 위하여 두개 이상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 나. 민원담당자는 대부분 실질적 권한이 없고 이야기만을 듣고 전화를 돌려주는 곳 ->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이행한 국가기관과 민원등으로 해결을 꾀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아주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효율을 올리기 위하여 분담을 하는 것은 좋으나 실무를 이행하는 공무원이 책임, 권한 없이 실무만을 이행하는 결과가 현재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도 의거함) 그렇다고 상위권한자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다수 국민을 해당 조항을 보고 이행되고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될지 본인조차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를 준수하는 행정? 국가기관과 관련되어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생겨 민원등을 넣으면서 느낄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필요에 의해서 ☆이라는 물건을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로 인하여 소수가 피해를 본다면 소수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거나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현 국가의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헌법 제10조를 준수한다? 라고하는 국가기관은 대부분없다고 봐도 무방할것이라 봅니다. (본인의 경험) 특히 안보랑 관련된 국가기관은 무시하다 싶이 하는 발언을 본인은 상당부분 직접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형식적인 법조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노동권의 보장 및 구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관련 문제를 경험해보신 분은 공감하실꺼라고 생각되네요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복지만을 키우고 복지관련 부처만 키우는것으로 국민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등 헌법 제10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은 대부분 그냥 힘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이전정부를 비추어보아도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지나쳐도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것이지만 현재에 비추어볼때 밸런스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라는 건 누가보아도 자명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실무 즉 공무를 집행 권한을 행사한다면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국가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기반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신뢰라는 것을 국민이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정부에서 적폐청산 중이라고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보는게 개혁이라는 단어인데. 솔직히 현 국가시스템에 멀쩡한 것이 훨씬 더적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문제점부터 즉 국민을 위한 행정을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하는게 국가유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쌍방을 위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도 적폐라고 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국가만을 위하여 해석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제목: 제발 부산도 집값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6

새 정권,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께 기대가 큰 국민입니다. 모든 경제문제의 근원인 집값을 잡으시려 노력하시는 모습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책이 너무 쏠려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그쪽만 누르면 다른 곳은 알아서 잡히겠지 하고 여기시는것은 아닌지요? 지난번 대책의 풍선효과로 여기 부산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전세에 살고 있고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사려고 하지만 제가 1년동안 천만원을 모으면 집은 오천, 심하게는 일억이 올라가네요. 어떻게, 무슨 수로 집을 마련합니까? 꿈도 꾸지 말아야겠습니다. 며칠전에도 혹시나하고 부동산에 들러봤지만 몇개 나와있는 매물은 전보다 더 올라있네요. 부동산 말이 지금이 낫다고, 내년 4월지나면 집주인이 양도세 감안해서 더 올려 내놓을 거랍니다. 헛웃음만 나옵니다. 양도세, 아무 소용없구나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대통령님과 정부는 알고 계신지요? 서울 강남만 신경쓰고 계신 동안 부산 집값, 2년동안 50%올랐습니다. 3억 집이 2년새 6억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 이후엔 양도세 감안해서 더 올릴거라니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빚내어 집사라고 할때 차라리 샀더라면 하는 후회만 밀려 옵니다. 이런 허탈감, 알고 계신지요? 부동산카페 회원들은 빠른 정보망과 회원수로 청원이다 민원이다 마치 댓글 부대처럼 좌표 정해놓고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일개 서민은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저 봐 주시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봐 주실거란 실낱같은 희망 한가닥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제발 부산 집값도 잡아 주십시오. 투기꾼들은 양도세, 대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오히려 지방 집값을 더 올릴뿐입니다. 저출산 대책, 기본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고나면 몇천씩 올라있는 집값 앞에선 다 무용지물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2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사이트에 빠져 도박중독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나쁜넘들 싸그리 잡아주세요. '짤짤이'는 옛말… 쉬는 시간이면 교실이 '도박장'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1면의 TOP기사입니다.A11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1면의 TOP기사입니다.| 기사입력 2017-08-22 03:13 기사원문 [스마트폰 도박에 빠진 학생들] 달팽이 경주 등 불법도박 앱들, 성인인증 요구안해 손쉽게 가입 한번에 50만원까지 베팅 가능 인터넷 스포츠 토토하다 도박 빚 1억 넘게 지기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달팽이 경주'가 벌어진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달팽이 3마리 중 1등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팽이에게 돈을 거는 스마트폰 게임이다. 교실 뒤편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달팽이 경주를 보는 모습이 경마장 같다. 한 명이 한 번에 걸 수 있는 돈은 최대 50만원. 이 학교 교사는 "게임이 아니고 도박이라고 학생들을 혼내지만 그때뿐"이라며 "분위기에 휩쓸려 단체로 이 도박 게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인터넷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있다. 과거 교실에서는 손안에 동전을 숨기고 흔드는 '짤짤이' 정도였다. 최근 들어 사다리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불법 스포츠 토토, 불법 경마 등에 중독되는 10대들이 많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인터넷 도박 중엔 '사다리 게임'이라는 게 있다. 사다리 두 개 가운데 하나를 고른 뒤, 사다리를 탄 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히는 단순한 방식이다. 몇 초 만에 돈이 오간다. 그래픽=김성규 기자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는 스포츠 토토, 인공지능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코인을 얻는 게임이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 이런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채팅방과 소셜미디어에서 알음알음 공유된다. 인터넷 도박을 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대부분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보내면, 바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다. 게임 머니는 나중에 돈으로 환급 가능하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교사는 "인터넷 도박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놀이 문화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최근 광주의 한 인문계 고교 1학년생(16)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중학생 때까지 말썽 부린 적 없고 성적은 평균 이상인 평범한 학생이었다. 올해 초 친구들에게 "놀이 삼아 인터넷 도박을 하면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참고서와 간식을 사라고 준 용돈 5만원으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었다.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이런 청소년들을 겨냥해 '용돈 5000원을 수백만원으로 불릴 수 있다'고 홍보한다. 청소년이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빚을 지고 사기 범죄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9명에게서 526만원을 챙긴 혐의로 B(20)씨를 붙잡았다. B씨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재미 삼아 인터넷 스포츠 토토에 빠졌다. 돈이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렇게 3년간 인터넷 도박을 하며 쌓인 빚이 1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B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재산을 담보로 빚을 갚아야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으로 붙잡힌 10대 피의자는 지난해 347명으로 2014년 110명, 2015년 133명보다 배 이상 늘었다. 청소년의 도박 중독 전문가인 이홍석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은 주변 사람에게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며 "겉으로 표시가 나는 술·담배와 달리, 인터넷 도박 중독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부모가 알아채기 힘들다"고 했다.
제목: 개인회생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0

대통령님께 계속되던 흐린 날씨가 맑은 하늘과 뭉게구름이 있는 화창한 날씨로 바뀐 것처럼 새 시대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개운하고 따뜻해지며 미소가 나옵니다. 대통령님의 그 진솔한 눈 속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역사와 민족을 바라보고 온 몸으로 불어오는 비바람을 막으며 이 백성을 향한 대통령님의 그 사랑과 눈물이 전해져 옵니다. 휴가는 다 찾아서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만, 정말 대통령님도 우리 국민을 위하여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위하여 참 휴식의 다락방을 꼭 갖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65세 정년퇴직한 초등학교 여자교사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번 망설이다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그마한 상가에서 개척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살아오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없어 20년 전에 중간 퇴직을 하여 그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빚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나서, 15년 전에 다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여 다시 교직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0년 간 교사로 있다가 2015년 2월 63세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직에 있었던 기간이 20년이 못되었기 때문에 연금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살아오면서 누적 되어 온 빚을 교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막으면서 버티었으나, 퇴직을 하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주변의 소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길을 알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지 3개월 정도 지나서, 2015년 11월부터 부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60개월 간 160만 원씩 갚아나가기로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수원지법 77664) 저는 정년퇴직 후에도 생활을 위하여 계약직 기간제교사로 계속 학교에서 일 하게 되었고, 기간제 교사 봉급이 월 23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월 230만 원 중 160만원을 개인회생비로 납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여 개월 동안, 기간제 교사로 계약이 안 되었을 때의 공백 기간과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 때, 3개월을 미납하고는 계속 납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7학년도 9월에 다시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는데도 8월 하순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많아서입니다. 제가 기간제 교사로 다시 계약이 되어 6개월 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한다고 해도, 2018년 2월이면 65세가 넘어 기간제 교사로서도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제 교사로 계약이 안 될 경우,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로 취업하여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알아보니까, 어린이 집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가 받는 월급이 150만 원 정도인데, 개인회생 월 납입금이 160만 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월 상환액을 조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 160만 원 상환금액을 갚지 못하면, 그 동안 상환해오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본래 부채 원금에서 그 동안 갚아왔던 상환금 합계를 공제한 잔금은 계속 연체금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그 연체금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문의 하고 또,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처음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보다 월 수입액이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감소하게 된 경우, 개인회생 월 납입금을 조정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달라진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일하면서 상환해 갈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현실상황을 적응해 가면서 계속 일하면서 개인회생 부채를 갚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리를 펴고 숨을 좀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밀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계속 밀어드리고 후원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모든 돕는 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37-3층 전화번호 *** 강인수 드림
제목: 정부주도의 직업훈련원 신설건의 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0

정부주도의 직업훈련원 신설을 제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있습니다. 대학을 가기위해 없는형편에 밤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있어야하는 현실 ! 정작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20~30대! 아이들 뒷바라지에 골병들어가는 부모들!! 해서 교육정책의 하나로 대학을 가기위한 수능정책이 우선이 아니라 국가에서,정부에서 주도로하는 일자리 직업훈련원(대학수준)을 많이 만들어 대학을 가지않아도,수능을 보지않아도 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대학과 같은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에 일원이 될수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제목: 교육부는 교원 수급 정책 정상화하라!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12

8월 3일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은 2018학년도 국·공립 중등교사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하였다. 그 내용은 전년도 대비 교과 인원은 약 500명이 감소하고 비교과 인원은 약 1000명이 증가한 것이었다. 이는 수년간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던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며 그 변화 또한 매우 급격하다. 이러한 급격하고 일관되지 못한 교원 수급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현하여할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이며, 임용 시험 준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8월 8일 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8월 18일 전국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4개 강사 직군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에 합의하여, 19일 교육감들이 이를 확정하였다. 이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일처리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육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교육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 대학생들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은 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라. 올해와 같은 초등 및 중등 임용 절벽은 수년간 이어져 온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는 중·장기적 교원 수급 계획으로 첫째, 현재 약 30명인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인 23명으로 줄여라.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하며 쾌적한 교육 환경 구축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한다. 둘째, 중등 교원자격증 남발을 중단하라. 매년 2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원자격증을 받고 있지만, 약 4,300명만이 중등 교원 임용고시에 선발되고 있다. 이는 사립중고등학교 임용교원을 고려하더라도, 수요에 비해 교원자격증이 남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라. 둘, 교육부 및 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화를 철회하라. 교육부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처우 개선 노력은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무기계약직화는 첫째, 교육공무원법과 충돌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용시험을 통해 국·공립 중등 교사를 선발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 2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교육부의 정규직·무기계약직화는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킨다. 현재 국·공립 중등 교사가 되는 방법은 임용 시험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들을 위하여 현제 시행되고 있는 법조항을 바꾸면서까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하려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선배 교원들과 묵묵히 시험을 준비해 온 예비 교사들을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정규직·무기계약직화를 철회하여 임용 수험생들과 기간제 교사들 그리고 강사들에게 균등한 임용 선발 기회를 보장하라.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는, 교육부 스스로 교육부의 임용 시험의 신뢰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과 학생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은, 대한민국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발전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1.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 기간제 교사 수만큼 정규직 교원 정원을 늘리고,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교원을 확대 임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17년 8월 23일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제목: 탁현민 선임행정관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0

탁현민 선임행정관님께 모터사이클로는 세계 최초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탐험가 '김현국'입니다. (‘탐험가김현국’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저는 올해 8월에 'AH6, 트랜스 유라시아 2017'이라는 이름으로 유라시아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1996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대륙횡단입니다. 안톤 체홉의 책, '사할린 섬'이 저의 첫 대장정의 동기부여가 되어 199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모터사이클로 횡단했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러 무비자 협정 발효와 2010년 러시아 횡단도로의 완성이 대장정의 배경이 되어 부산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유라시아 대륙횡단도로를 따라 모터사이클로 달렸습니다. 2014년 대장정에서는 한반도에서 출발한 인적. 물적 자원이 아시안하이웨이 6호선을 따라 이동했을 때 모터사이클(자동차)이 기차나 배 그리고 비행기에 비해 얼마만큼의 운송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를 실험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탐험을 했습니다, 2017년의 대장정 역시 단순, 반복, 지속이라는 행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횡단도로가 만들어내는 변화들에 한발 더 구체적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대장정의 공통점은 유라시아 대륙횡단도로를 중심으로 한반도로부터 확대된 공간에 대한 반복적인 자료구축의 목표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횡단도로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 국가로서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진 한반도의 생명 길입니다. 마침 우리는 대륙으로 향하는 두 개의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아시안하이웨이 1호선과 6호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현재 인구 68억의 거대 시장이자 지하자원의 보고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과 국가라면 누구나 이 대륙의 잠재력을 보고 많은 관심을 보여 오고 있습니다.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이 대륙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준비해온 미국과 '일대일로'라는 이름으로 유라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중국,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서방의 다국적 자본들이 그것입니다. 이들의 엄청난 관심과 노력들은 1991년 12월에 이루어진 소비에트의 몰락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으며 벌써 2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나라를 횡단하는 고속도로의 완성이었습니다. 러시아 횡단 도로의 완성으로 러시아는 유럽 대륙과 도로로 연결이 되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인 아시안하이웨이(6호선)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현재를 표현하는 두 개의 키워드는 '세계화'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시대'입니다. 각국의 국경이 개방되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지구 저편의 소식을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유목민의 탄생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보를 따라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자신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기후에서 만들어진 다디단 과일은 대륙횡단도로를 따라 동토의 땅 툰드라의 구멍가게까지 점유했습니다. 다국적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경쟁력을 가진 물건들은 잘 닦인 지구의 길들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시장들을 계속해서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고립된 반도, 400여 킬로미터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1996년과 2014년의 유라시아 대장정에서 뼈대와 가지를 만들었고 2017년 유라시아 대장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자전거, 모터바이크 심지어는 걸어서라도)로 누구나 유라시아 대륙을 맛볼 수 있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와 저와 같은 유경험자의 조언만 함께한다면 자신이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지구의 배꼽이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까지 그 누구나 제대로 대륙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우리 민족의 시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보다도 제게는 한반도로부터 확대된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년 중의 휴가를 이용해 누구나 자신의 자동차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대륙의 길을 달리면서 이 확대된 공간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대륙 진출의 큰 꿈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국익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유라시아 대장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절실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산업의 융합발전을 모색하는데 저는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 도전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신경제구상’과도 잇닿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 대장정을 민관협력의 틀을 통해 대한민국의 담대한 프로젝트로 그 품격을 높이고 싶은 마음 절실합니다. 그러나 저의 힘은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니 유라시아 대장정의 새로운 시도와 접근에 문재인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해 봅니다. 각별하게는 탁행정관님의 조언과 고언을 접하고 싶기에 결례를 무릅쓰고 이 편지글을 띄웠음을 밝힙니다. 사실 이 유라시아 대장정의 경험과 미래계획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무척이나 만나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저의 이러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AH6,TRANS EURASIA 2017"을 마치고 아시안하이웨이 6호선의 출발점에 다시 서서. 2017년 8월 탐험가 김현국 올림
제목: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1시간 전에 제가 글을 남겼는데 입력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저는 충남 공주시에 사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이번 공주시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기간에 따라 차별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항에서 공주시는 일년에 9개월 이상 2년 지속 사업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시는 같은데 저는 6개월 이상 사업으로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사업으로 년 6개월 이상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번 행정사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난 근무는 인정이 안되고 앞으로 지속될 근무 개월수만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건 대통령님의 공약과도 일치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자리 정규직 전환인데 이런 이유로 배제 된다는건 명백한 차별 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거라 생각이 드네요 부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규직 전환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삐뚤어진 교육 행정이 한 소녀의 꿈을 짓밟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작게 뉴스에 보도 된 ‘미술학원 강사 성추행 사건’을 기억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루 만에 묻혀버려 잊어버리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피해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버젓이 성추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학원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막막하여 호소 드립니다. 그 미술학원은 누나가 원장으로 있고 남 동생이 강사로 있는 학원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입시생 들이 제가 알기로 현재 1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로 있는 남동생은 학원생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는 기가 막힌 현실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강사는 학원이 14년 정도 운영되는 동안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성추행 범이 강사로 10년을 넘게 수업을 해오고 차량등록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자기 차량에 입시 생 애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보조교사로 일을 시키거나 한 사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고발을 하면 바로 불시 단속을 나가는 줄 알았지만 저 보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강사가 수업하면서 카톡으로 학생들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그제야 교육청에서는 단속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10년을 넘게 단속을 한 번도 안했으니 실기 시험 끝나고 온 학생을 유인해서 보드카를 먹여가며 성추행을 한 파렴치한 인간이 강사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원장으로 있다는 누나는 실상 원장이 아니고 강사였다고 합니다. 엄마 이름으로 학원을 차려 놓고 누나가 강사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누나는 올 봄부터 미국으로 나가서 지금 그 학원은 등록되어 있는 강사는 없고 대학생이 내려 와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렴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학원임도 불구하고 1차 시정명령으로 경고를 주고 강사등록만 하면 여전히 학원은 운영해도 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교육청에 전화도 하고 신고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럼 매년마다 왜? 교육청은 단속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단속만 제대로 나갔다면 성추행 범이 근무를 했을까요? 단속만 제대로 했다면 하고 저는 매일 교육청 공무원을 원망합니다. 제 아이는 사건 직후 음식도 못 먹고 5년 동안 믿었던 선생님의 만행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학원을 정지를 주지 않고 시정명령만 주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행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제 아이의 다친 마음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육부 행정을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알바생의고충 법적강화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알바들의 고충을 아시나요? 알바생들의70프로가 부당한 임금체불과 추가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문제로 글을 쓰게되었구요 저는 (주)지혜텔레콤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매출이 저조하단 이유로 월급일인 당일날 해고를당했구요 30일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체 해고를 당했습니다 월급일 인20일이 지나 23일인 현재까지 임금이 들어오고 있지않습니다 제가 월급관리하시는 원영식이라는분에게 추가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오늘중으로 달라고하였더니 우리회사는 주휴수당 외에 챙겨줄수없다는 말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만주면 되지않느냐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나오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은 한달동안 일해서 월급일날 받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임금을 주고 있지않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주세요 알바생들도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을 의무가있습니다. 또한 본사연락처를 알려달라하니 제가왜 가르쳐줘야하죠? 제가 당담자이니 신고하려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너무분해서 잠을못이루겠습니다 죄송하단 말한마디없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이렇게 글을씁니다 부디 법적강화가 시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바생들의 권리를찾아주세요!
제목: 류영진 식약처장 경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1

류영진 식약처장은 부산에서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고, 지난 20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에 신청한 약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의 공식 프로필을 보면 식약처장을 할 만한 어떤 전문적 경력도 없는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임명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업무 능력도, 고위 공무원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가히 이번 정부들어 최악의 인사라고 할만 합니다. 이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 통틀어도 지금까지 최악이라고 꼽혀왔던 박근혜 정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무능하고 인격적으로도 자질 미달이라 하겠습니다. 어제는 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하더니 오늘은 직원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언행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류영진 처장의 얼굴만 잠깐 봐도, 말하는 것 10분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무능할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함량 미달인지 바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찌 이런 사람을 발탁했는 지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하루빨리 경질하시고, 또 저간에 있었던 일련의 보은 인사(조대엽, 박기영, 류영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인사추천위원회가 저 인사들을 추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셋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으로 발탁된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유독 인사에서만은 이렇게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문대통령은 이제라도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권 초기의 인사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