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년법을 개정하고, 소년범죄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6

2017년 5월, 아산에서 가해자가 모텔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외적 상처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그 수준이 학생의 짓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했기에 사건은 삽시간에 엄청난 화젯거리가 되며 가해자들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소년법’에 의거 해 보호 처분으로 그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 가해자들에게는 보호 처분만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서울, 강릉에서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9월 부산의 한 공장에서는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 역시 피해자들은 중경상을 입었고, 이에 전 국민은 분노하며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가해자들은 보호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살인, 성폭력 등을 포함한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발생한 소년범죄의 수는 6,432건이었습니다. 이는 한 달에 약 1000건 이상의 소년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전 국민이 분노하며 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소년범죄가 줄어들기를 희망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 청원을 올리는 청원자들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당장 내일, 우리 눈앞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소년범죄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가) 현재 소년부 단독판사는 가정 재판을 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국적으로 30명이 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수의 가정법원의 판사들은 소년 재판, 가정 재판을 모두 맡아 재판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판사의 업무는 배가 되어 진정성 있는 재판을 하며 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빠른 처리와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재판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줄 수 있는 소년 재판만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을 신설하여 가정 재판 판사의 부담을 줄이고, 소년 재판을 더욱 전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는 나날이 잔혹해지고 고의성이 짙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범죄의 급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촉법소년의 보호 처분에 관한 조항인 소년법 제1항 32조에 예외조항 1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일지라도 강력 범죄를 행했을 경우, 형사 처분에 취한다. ‘강력 범죄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강간, 살인, 방화, 강도 등을 뜻한다’를 신설하고, 만 18세 미만 강력범죄자의 형사 처분 완화에 대한 조항인 제 60조에 명시되어있는 최대 처벌 기간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부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연장하여 강력 범죄를 행하는 촉법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강력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가해자들을 보며 억울했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촉법소년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엄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소년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는 유효할 수 있으나,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 소년 재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언론에서는 큰 소년 재판들만 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소년법과 소년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판결을 받고 보호 처분을 받을 때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거나 가정에서 관리를 잘 해주는지 계속해서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무방비하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비행 청소년들이 생기는 이유는 1차 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다음으로는 사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기에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관찰하며 미리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되어야만 한다. 천종호 전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설립한 비행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며, 2015년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국적으로 12%를 웃돌았을 때, 창원 지역은 8%의 수치를 보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종호 판사의 사비와 적은 금액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기에 앞으로 정부는 이런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비행(非行) 청소년들이 비행(飛行) 할 수 있게 도와줄 확실한 도움이 절실하다. 또한, 시민들이 비행 청소년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인식, 선입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늘리는 방안을 추진시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야 할 것이다. 나) 청소년의 범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잔인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미디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과거에 잔인하고 성적인 미디어를 접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지금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영상 공유 사이트 하나에도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합한 영상들이 수만 가지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영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약 5억 원을 투자하며 유해 사이트 필터링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유해 사이트를 모두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부적절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해로운 까닭부터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까지, 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국의 실정에 맡게 도입,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소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에게도 엄벌을 처할 것과 달리 근절의 방안으로서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청소년들의 방황과 범죄 동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방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소년범죄를 근절하고 소년법의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소년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인 현 세대의 청소년들의 정서변화와 기존 소년법의 주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