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쿠바, 카자흐스탄 등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들 초청 및 지속적인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난 주 1박 2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독립운동가와 피난민들은 쿠바의 최하층민도 꺼려 하는 '에네켄' 이라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모든 독립운동 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보살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조국이 없다는 그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해외에 계신 독립운동가 후손 및 피난민 자녀들을 대한민국에 매년 꾸준히 초청을 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투어를 해 드린다. 2.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통해 더 잘 보살펴(연금, 의료 등) 드리고 대우를 해 드린다. 3. 독립운동가는 왜? 광화문에 동상과 기념비가 떳떳히 제대로 없는가? 일본이 두려운가? 두려워 해야 할 사람들은 일본과 그 전범들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맞은편에 동등하게 이분들의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다. 그 후손들이 방문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벅차겠는가. 내 소중한 세금을 이분들을 위해 써 주세요.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때 그분들은 많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연일 계속되는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하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이번에 조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너무 늦은 청원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남 일대에 신규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초등학교 수용인원을 넘어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카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돌봄교실이 확충이 안되어 누님이 육아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카가 들어가는 학교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 맞벌이 가정은 제비뽑기라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하남 미사지역 일부 학교는 맞벌이 까지 순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아는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에 돌봄교실 증설을 요청하였으나 반려 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실태조사를 하여 직장맘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 할수 있도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누님과 매형이 글을 써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답답함을 먼져 느끼는 제가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182 너무 불친절해요 교육 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182 너무 불친절해요 교육 좀 시켜주세요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전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목: 북한과의 협상을 하더라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9일부터 11일 까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협상을 하더라도 평창올림픽 이후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평창올림픽기간내에 북한선수들이나 예술단들이 들어와있으니 뭐 북한측도 심한 도발이나 위험한상황은 만들지 않겠지만... 만약 북한의 요구를 안들어줘서 보이콧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상을 한다 안한다 통보하는것도 자기들 맘대로 하는데... 물론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낀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수도있겠지만...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 말바꾸고 안한다고 하고 했던 북한인지라... 협상을 하더라도 올림픽 이후에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한국은행 총재 인선에 대해(이주열총재 부류는 절대 아니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한국은총재 인선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실물 경제에 해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인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주열 총재같은 부류는 아니된다. 그는 외인들에게 사전에 금융정보를 주어 한국 금융시장이 먹이감이 되도록 하였고, 캐나다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스스로 치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처방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이 하락 추세인데 위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시켜 환율 하락을 가속화시켜 기업들 경쟁력만 떨어뜨렸다. 환율을 올려도 부족할 판에 환율을 끌어내리는데 처방을 하였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조선산업은 1150원을 유지하여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모든 산업에 있어 적정 환율을 유지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이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실력으로만 인재를 인선하여야 한다. 감히 미천한 필자가 추천한다면 현실경제를 가장 잘 알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 할 수 있는 자는 경제학 교수 “곽수종”이다(참고로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번도 만난적도 연락한적도 없는 사이임). 참고로 김대중정부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헌재(중앙일보 2002.02.20.참고이회창 사람임)를 경제수장으로 인선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에 국민들에게 조기에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습해오고 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투브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이건 청와대에서 반드시 유투브에 요청하여 삭제해야 한다. 절대 그런일 없다.
제목: 벌레소년 평창유감 120만 돌파 130만 가즈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수원에 사는 김모씨 : "이곡 듣고 암이 나았어요" 진주에 사는 이모씨 : "사이다 먹으러 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니모씨 : "문화제 지정 해야 되는거아님?" 서울에 사는 노모씨 : "강남스타일 이후 최고의 곡이다" 구리에 사는 양모씨 : "개인적으로 랩 싫어하는데 맘에 쏙 듭니다 밥한번 사주고 싶네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용기내줘서﻿" 일본에 사는 기모띠 : "여지껏 들은 노래중에 가장 시원한 노래였습니다." [youtube 발췌]
제목: 가상화폐 투자자는 아니지만 정부 맘에 안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국민 돈을 왜 지네가 관리하려 들어 건방지게 서양권에서는 이러면 총기폭동 일어남 국민을 호9로 보니깐 가능한거지
제목: 담배값 정상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인상한 담배값을 정상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국민이 금연을 한다면 좋겠지만 흡연자도 국민임을 생각하시어 이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이미 올렸던 담배값을 다시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정책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는지 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올린 것을 내릴 수 없다면, 동일 수준의 담배를 신상품으로 만들어 낮춘 가격에 핀매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전 정권처럼 한가지 방법으로 된다, 안된다를 판단,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연구를 통해 일을 해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격을 낮춘다고 전 국민이 비흡연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나라다운 나라, 대접받는, 신바람 나는 국민이 된다면 더 건강하려 알아서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유치원 정원에 맞게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맞벌이 직장맘입니다..이번에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에 당첨이 되었으나 두아이 모두 방과 후 과정에 추첨되지 못했습니다..방과후 과정이 한반밖에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방침!!!! 방과후가 안되면 정규수업 외에 특기수업 참여도 못하는데 그러면 기본과정이 2시에 끝이 납니다.. 사립유치원은 방과후까지 하면 한 아이당 최소비용이 50만원가량으로 한달 두아이 밑에 기본이 100만원이 듭니다.너무 비쌉니다. 상대적 박탈감? 열심히 일해서 사립유치원 보낼바에야 공립유치원 보내면서 집에서 쉬는게 나을거라는...그런데 직장을 쉽게 관둘수가 있나요???? 유치원의 정규 인원 상관없이 방과후 과정이 한반밖에 없다는건 무슨 기준인가요? 이렇게 큰 유치원원에 선생님들은 정규수업이 2시에 끝이나서 무슨일을 하실까요? 유치원 방과후를 늘려주세요.. 이건 완전히 직장맘은 공립유치원 지원자격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 공립이 두시에 끝나면 애들은 사립학원으로 돌려야 하나요?
제목: 청탁의나라, 대한민국,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4

청년실업률 10프로, 소득분배 문제 역대 최고, 뉴스에서는 연일 공기업과 은행, 사기업의 채용비리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뒷배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할수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재산, 부모의 직위, 청탁이 당연시처럼 여겨지는 나라에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학창시절의 도덕책에서 당연하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도저히 가르치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죄를 지은사람은 벌을 받아야하고 노력한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는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건 수사해야 할 검찰기관과 검찰 수뇌부도 사건피의자에게 청탁을 받아 담당검사에게 증거물삭제요청의 외압을 행사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만한 사회인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노력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줄수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염원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관련 정치인및 공직자 와 청탁인)를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치인및 공직자 와 청탁인)
제목: 민주 노총건설지부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0

민주노총 건설지부는 노조원의 이익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기존노동자를 불법체류자 또는 안전을 이유로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여 기존의 노동자를몰아내고 노조팀들이 현장 일 을 합니다 노동자를 대변 한다고 하며 노조원이 아니란 이유로 또다른 노동자의 일거리를 가로챕니다 새로현장에 들어온 노동자가 내국인 팀이면 그나마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 하나보다 라고 생각 하겠지만 새로 투입 되는 대다수가 팀장을 비롯 하여 팀원들이 외국인 노동자이며 심지어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팀장역시 팀원들로 부터 인건비를 착취하는 예전의 불법 하도급 소위 말하는 오야지 일뿐입니다 민주노총은 내국인의 고용안정부터 실행하여야 함에불구하고 오히려 국내건설현장의 인력시장을 교란 하고있습니다 민주노총집행부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또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관계당국은 건설현장의 인력시장을 교란 하는 민주노총 건설 지부를 조사하여 내국인 일용직 고용시장을 안정되게 해주십시요
제목: 차량 소음과 장애인분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쓰게된 이유는 차량 소음과 장애인 분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서 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소음이 작아져서 무 소음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음이 작아지기만 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큰 예로 제가 얼마전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제 맞은편에 시각장애인 분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다. 그때 마침 그분 뒤로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뒤에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인해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청각장애인 분들께서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실 경우 차량이 뒤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될거같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여 차량의 소음이 작아진다는 것은 차량 탑승자와 인근 거주자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쟁애인 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책이 마련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 콕' 정말 싫은데…'주차선 2줄'은 안되겠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주차장 공간 확장시ᆞ문콘사고예방 중앙선 두줄 의무추가로ᆞᆞ확실하게 예방해야 합니다ᆞ '문 콕' 정말 싫은데…'주차선 2줄'은 안되겠니? http://me2.do/Fg6zk1Nm
제목: 남북한 단일팀을 해체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과 IOC 바흐 위원장은 IOC 총회에서 야합에 의한 단일팀 구성에 대해 전세계인들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제목: 가정용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방식 개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1

이상한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 방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계실까요? 가정용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한국전력 전력요금 방식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전력 입장에서 지 멋대로(?) 전력 요금을 부과 하는 듯 해서 일종의 고발 성격 포함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한 전력량보다 발전한 전력량이 더 많아서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이 0kw인데도 매월 5,000원~ 10,000원까지 전력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5천원~ 1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 백만 원 들여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과 수전량을 상계해서 0kw이면 한전의 전기는 하나도 사용 안했으니 당연히 기본요금 1,000원만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전의 기본요금은 1,000원임) 저는 서울에서 40년간 살다가 충남 서천 두르네 전원마을로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청정에너지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일부 설비 비용을 지원해줘 가며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죠.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줄이는 뜻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삶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감축은 실질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진다는 큰 뜻도 있습니다. 저는 큰 뜻까지는 잘 모르겠고 은퇴 후 귀촌하였으니 전력 요금이라도 줄이려고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계산 방식이 너무 한국전력공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혀서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면 혹시나 시정이 될 까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청구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8월 달에 332kw를 한전에서 받았고(수전량), 태양광설비에서 168kw를 발전(잉여전력) 했기 때문에 수전량을 상계하면 164kw를 받은셈이지만 그동안 발전량이 많아 미상계된 잉여전력량이 476kw가 있어서 서로 상계처리하면 아직도 미상계 잉여량이 312kw 남아있고 상계 후 당월 사용량은 0kw라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남았다는 겁니다. 원래 그 달 발전한 전력량이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많으면 계속 남겨두고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월 150kw~200kw정도 사용하고 있고 항상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누적 잉여량이 476kw나 되는겁니다. 청구 내역을 보면... 당월 사용량이 0kw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1,000원만 내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6,930원 내라고 청구를 했더군요. 그 이유를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비록 당월 사용량이 0kw가 되어도 한전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전력은 한전에서 개인에게 팔은 것이고, 개인의 발전량은 한전에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한전에서는 부가세를 개인에게 청구하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개똥(?)같은 논리가 있는지...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했으면 한전 전력은 하나도 사용한 것이 아닌데 규정상 서로 사고 팔고 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일단 한전전력을 사용했다고 치고 사용한 전력을 구매했으니 부가세를 내야 하는거고, 한전이 구매할 때는 개인들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없이 그냥 구매한거니 한전이 내는 부가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한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거죠. 내가 발전한 전기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한전 전기를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구매했다고 가정하는 이상한 논리로 부가세를 부과하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쩝~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각자가 사용하는 전기를 자가 발전해서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증대시키겠다는 문제인 정부 정책 실현에도 효과적일 텐데 한전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전력 요금을 받으면 개인이 큰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정부에서 한전에서 전력 요금 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어도 세금 뜯으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장관이나 정치인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이 바로 잡아 주면 표 좀 얻을텐데...ㅎ~^^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도 한국전력 편을 들까요? 아마도 모르실거예요. 알면 가만두지 않았을테니까... 암만~ 이상한 규정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동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제목: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경북하이텍고등학교는 현직 행정실장 딸, 현직 수학교사 아들이 정규직 교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채용했다고 하지만 시험방법과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학들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은행에서 동전을 안받아요 ᆢ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요즘 은행들 동전을 안받습니다 ㆍ 동전 어떻하란건지 ᆢ 모아두기만 하나요?
제목: ㅇㅇ파일 ㅇㅇ박스 이런 웹하드에서는 실시간 계속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오고 돈을 벌지만 왜 제대로 처벌 폐쇄 안하는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971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들이 2009년 이후 우후죽순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 국산야동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오더니 수만명의 피해자가 있을 몰카 불법 영상들로 수익을 얻고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게 유도하는 웹하드들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고. 심지어 방통위에서는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인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들 처벌 폐쇄 권한이 있었음에도 소라넷과 다를바없이 불법 범죄 영상으로 돈을 번 업체들을 거의 방관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2009년에서 2018년인 지금까지 베짱 좋게 몰카 리벤지 포르노로 수익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는 이 묵은 범죄를 제대로 처벌 수사하시어 범죄적 행위의 뿌리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인기 영상 순위에 있고 정부에서는 말로는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시나 달라진 건 크게 없는듯 하네요. 일부 웹하드에서는 더 극성적으로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국산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이미 유포된 수만의 여성이 있음에도 처벌되지않는 업체를 보며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업체와 관리자 업로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상공개도 해야 그나마 사라지지 않을까요.
제목: 경기도 의왕시 적폐청산에 힘을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4

의왕시 내손동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우연찮게 의왕시 비리를 알고 무척이나 속상합니다.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꼴찌라니... 위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래 풀뿌리 근처에는 그 바람이 미치지 않아 벌레들이 우글우글 숨어 있네요. 지난해 9월에 감사원에서 "현물출자 및 승인 절차가 부적정하고,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조치와 관련 임직원 4명을 징계하라"고 처분 하였다는데 아직도 꿈쩍도 안 하는 모양입니다. 나랏말을 정말 안들어요. 혹시 의왕시장과 한 당이라 팔이 안으로 굽으시나요? 내 식구 단속을 잘해야 당당 할 수 있을것 같아요. 부탁드릴께요. 한 번 더! 야단을 쳐 주시고, 적폐청산도 풀푸리부터!
제목: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의 한축이며 허상의 증표 자살전용칲일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블록체인의 잘못된 결과물인 허상의 증표로 수많은 코인충이들이 24시간 잠도 안자고 도박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와 서민의 희망이라 우기지만 암흙같은 절망과 개죽음만 존재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 p2p를 기반으로하는데 중간에 거래소란 도박장이 생겨 수수료 편취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해킹으로 수천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현상이 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며 시간이 흐를수록 24시간 잠못자는 코인좀비들만 넘쳐납니다 블록체인기반의 허상증표는 현재 수천종에 이르며 향후 시간이 흘러 1~2년 후면 수만 수십만종의 허상칲이 생길텐데 그때마다 허상증표 모두를 현금으로 사게 만들겁니까 소프트웨어의 하나인 알고리즘에 불과한 허상을 그것도 화폐인양 투기를 일삼는 저 도박꾼들과 거래소의 폐쇄는 반드시 철폐해야 합니다 저 도박꾼들이 노리는건 무지한 누군가가 자기가 구입한 가격의 두배 세배에 사줄 머저리들을 찾는거지 4차혁명이네 희망이네 사기만 칠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제목: 어어 올림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불신으로 많이 확산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아마도 문재인정부는 평양올림픽 꼬리표나 하키 단일팀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북한에 대한 좋은 인식심어주기에 모든 힘을 쏟아 전념할것으로 보임니다. 북한선수단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편집해서 올리거나 언론에 북한 열병식관련 보도 자제부탁이나 경기장 표가 매우 안팔렷기 때문에 군인을 동원해 민간인 복장하고 관람시킬 확률이 높아보임니다.
제목: 결국 현실화 평양올림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결국 문재앙 대통령이 원하던 대로 됬으니, 자 이제 문재앙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목숨이 달려 있네요.^^ 이제 김영남 하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 예정 일거고, 한국에 대한 경제 또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문재앙이 이제 민주주의 가 아니고 공산당 으로 선택 길로 갈지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겠네요! 경찰들 소집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자제시키려 이제 극찬대우 할거 같네요. 문재앙 탄핵 ~.~
제목: 법률용어의 일상 한글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입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일 수도 있지만 올려봅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을 보면 어려운 한문투의 법률용어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법조항을 읽고도 무슨내용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를 테면 먼저 행정부의 각 부처별로 해당 법률의 한글화를 연구하여 진행하고, 그 다음 입법부에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현행 법률의 이해 난이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여 감히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조두순 같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0m 접금금지법을 가동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1 실형을 살은 모든 가해자는 출소후 해당피해자에게 100m 접금 금지법을 가동한다 2동일범죄 재범시 가중처벌한다 3 직업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예 스님이 음주운전 했다 건축가가 부실 공사했다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3년이내에 무너졌다++) 치과 의사가 이를 일부러 망가 트렸다 모범을 보여할 사람들이 추한 범죄를 저질렀다 권투선수(타이슨)이 시민을 폭행했다 4 사회로 복귀할 범죄자는 재발장지를 위해 치료와 직업교육을 시킨다 (자격증 반드시 취득) (예 도벽치료) 5 범죄자 부모에게 월 만원씩 받는다 6 국민들이 분노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제목: 현정부는 내전으로 갈수도 있음을알아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진정으로 내전인가 평화인가 답해야한다 가면갈수록 남남갈등은 심해질것이다 당장 박대통령을 석방하고 현정부내에있는 주사파일당들을 척결해야한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것은 반역이다 하루빨리 국민화합에 나서야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수있다
제목: 가상화폐 부조리 발언 철회 및 규제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논리적으로 국민들 20만명이 소리쳐도 못알아들으시던데 이렇게라도 말한다
제목: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보니 "자유"라는 단어는 반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유신헌법을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자유"라는 단어가 왜 삭제되어야 하는가요? 여기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또한 작년 5월 10일 집권한 이후로 자유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진행되는 과정인가요? 또, 유세시절 대통령님은 자신이 특전사 출신이라며 누가 자기보고 "종북이라고 하는지"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종북과 다름없습니다. 김정은 비위나 맞춘다고 행동하질 않나, 또 국민의 의사는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셨습니다. 유세시절 항상 주장하시던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비 인상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병을 기진 환자들이라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 가느라 교통비가 많이 드느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니 외식비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면 알바한 시간 동사무소 신고했더니 알바한 부분 공제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가 너무 적게 입금되었더라고요 알바근무 한 시간 몇 시간 기준을 정해 합산 기초생활수급비 포함 100만원미만은 공제하지 맙시다.
제목: 20대 여자들 군대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남자들은 다 군대가면서. 여자들은 왜 군대안갑니까? 남녀모두 다 군대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성들이 군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의 대상을 여자도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정부,여당의 여론악화 조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네이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정부,여당을 흠집내고 근거없는 비방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신문기사 댓글에 올리며 조회수 조작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이나 검찰의 대처는 원시인 수준입니다. 네이버의 댓글 조작과 근거없는 비방으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전파되면서 여론조사에서 큰폭으로 문재인대통령,정부,여당이 추락하고 있죠. 왜 대응이 이리 미흡한지 묻고싶습니다. 그저 당선되었으니 이걸로 끝이라 생각합니까?
제목: 다자녀정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다자녀에 대하여 정년이조금이라도 연장될수있도록 국민적합의가 있으야할것으로 생각하여 정책에반영했으면합니다.
제목: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만행蠻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 고단한 서민의 삶에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을까하여 지지한 성의를 원수로 갚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 한국 방문(관광 등)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단속 한답시고 개인 사업장에 6~7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난입 하여 벌이는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구둣발로 여성들이 사는 방안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보통이다. 무허가 건물 철거반원이나 용역들의 만행에 다름 아니다. 엽전들에게는 완장을 채워 줘서는 안 된다는 속설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들에게서 이미 나온 말이다. 이에 법무부와 청와대에 묻는다. 민간 사업장에서 그래도 되나? 영세한 자영 사업장은 관리들이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나? 정부가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나? 법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영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정부는 답변 하라! 30대 몽골 국적의 여인은 임신 초기의 아기엄마 였다. 파출부로 왔다가 엄동설한에 겉옷도 못 걸치고 티셔츠 바람으로 수갑 차고 끌려가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출입국 관리소에 구치 되었다. 인권 국가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도 되나? 명색이 수교국의 국민을 그렇게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대우해도 되는 것인가? 당신들이 답변하지 않으면 나는 몽골 주한 대사관에 정식으로 고발 할 작정이다. 이것은 수교국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인권 말살의 작태다. 몽골 공화국의 국민은 떠돌이 들개처럼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 정부 관리들은 혈세로 봉급 받아먹고 살기가 편안한지 몰라도 서민들은 한 달 벌어 한 달도 먹고 살기가 힘든 적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인 파출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조선족 방문자들, 몽골, 베트남 방문자들이 며칠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비라도 보태려고 며칠 취업 하였고 그들을 일시 고용한 것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重罪가 되나?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장애인들 대부분이 계약직 이고 안되면 3주도 안되서 자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ㅠ 장애인들은 열심히 하고싶은데 잘 안되서 참 힘든점도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늘려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일반사람처럼 교육도받으며 돈도 받으며 정규직이었으면 장애인들도 일자리보장이 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세금탈루및국민연금불법수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사업주는 퇴직자고용 하면서임금을 현금으로일부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금적용함으로 임금누락하여 세금포탈하고 근로자는 현금수령하여 임금을 누락함으로 국민연금수령을 절반만 받아야하는데 그러지아니하고 100% 수령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사업주및근로자는 현금지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목: 모든 장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필기시험 면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장애인은 일반시민하고 많이다름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시고 싶으신 장애인분들이 많이 도전을하시는데 일반분들은 한번보고 필기시험 합격하시는데 그에 비에 장애인분들은 10번도넘게 떨어져서 의욕도 삶도 잃어버리게됩니다.그래서 제 말은 장애인분들은 필기시험 면제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꼭~그렇게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광화문앞 이순신장군동상 새로만들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광화문앞 이순신장군의 동상에는 여러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왜곡 되어있다. 갑옷의스타일이 일본의 갑옷과 흡사하다고합니다. 칼을잡고있는 오른손또한 잘못되었다.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사용하는 오른손잡이다. 동상을 제작한 작가의 미흡한 역사의식에서 만들어진 매우 부끄러운 작품이다. 국민의 최고 우상인 이순신장군님의 갑옷과 칼의위치 그밖에 자세한 사항들을 역사학자 의복전문가 등등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조사해서 역사적 진실과 가까운 우리의 이순신장군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제목: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빅5 후보자 분들 중에서 여성 후보자였던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군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으로 알려져 있는 스티브 유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온갖 혜택을 다 받았으나, 국방의 의무를 내던져버린 인간이므로, 절대 대한민국 땅을 다신 못 밟게 해야합니다. 스티브 유는 1990년대 후반 솔로가수 중에서 최고의 엔터테이너 중 한 명이였지만, 2002년에 병역기피로 인하여, 입국 금지를 당했고, 현재도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왜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었을 정도로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유는 공익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영장 나온 사람은 해외도주를 우려하여, 절대로 출국 못 하는데 일본 공연 때문에 허가까지 내줬는데, 콘서트가 끝난 후 안 돌아왔습니다. LA 법원 가서 시민권 취득 절차 밟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 밝히고, 난 대한민국 군대를 안 간다고 폭탄 선언까지 했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공익이라도 가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뒷통수를 친 겁니다. 이 당시 병역특례요원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스티브 유 때문에 군대 끌려가서 나머지 복무 했습니다.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병역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게 스티브 유입니다. 매년 스티브 유가 한국 오겠다고 소송질을 하는 데다, 극성 팬들은 자꾸 청원에 스티브 유 입국시켜 달라고 청원이 올라오던데, 스티브 유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 65만 명의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스티브 유는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입니다. 절대로 입국을 허락해주지 말아주세요.
제목: 교육과정에 성폭력의문제점,운전예의범절,노동자의권리 등을 넣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요즘 뉴스를 보면 사회문제가 되는 여러가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보면서 왜 내가 학교다닐때는 영어,국어,수학은 가르쳐주면서 노동자의 정당한권리,성폭력의 문제점,운전을 할때필요한 기본예의범절을 안가르쳐줬을까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것들이 어렸을때부터 교육이 되었다면 좀더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생각을 해봅니다 공부,공부,공부에 떠밀려 대학에가고 대학들어가면 취직,취직,취직에 떠밀려 취업관련공부를 하고있는게 대한민국에 현실입니다 그러고나서 졸업을 하면 세상에 내던져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요즘 현실을 보면 기분이 묘합니다 세상에 첫발을 디딘후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상식들을 어릴때부터 교육을 해준다면 성폭력에 좀더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상처받지 않는지 알게 해준다면 성폭력문제도 자연스럽게 좋은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난폭운전같은것들도 운전하면서 어떤행동을 하면 서로에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하는게 서로를 존중해주는것인지 어릴때부터 교육을 한다면 난폭운전문제도 좀더 성숙한 방향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학이던 고등학교든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챙길수있도록 교육을 해준다면 최저임금문제,임금체불,휴무에대한권리등을 스스로 챙길수있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문제가 심해지니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할게 아니라 어릴때부터 교육으로 이런부분에 대해 알려준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좀더 따뜻한 나라가 될수있도록 어릴때부터 다양한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해서 사회에 나갔을때 의연하고 침착하게 행동할수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추가해서 나라다운나라에서 우리에 후손들이 살아갈수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KBS갑질 명예회손  저작권등등 허의보도 연합뉴스 허의보도 명예회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이 영상은 죄없는분을 맘대로 kbs에서 허의보도로 인해 전국적으로 개념없는 사람이라고 국민에게 인식을 줬다 kbs는 공중파라는 이유로 사과를 않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최대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건 그분의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가로챗다 이런 방송국 엄중한처벌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이런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플랫폼 이름을 넣고 보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말을않해서 그렇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 및 복지제도 개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3

법안 발의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및 복지 제도 개편 개요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가 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역주의, 공천갈등, 계파갈등. 일 하지않는 국회, 갑질국회 등등등 국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여야 어느 정당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정치의 크나큰 리스크입니다. 1. 국회의원의 특권 감축 2. 국회의원의 복지 제도 개편(무노동무임금) 3. 국회의원 정원 증가 및 양원제 1. 국회의원의 특권 감축 현재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는 규모는 약 1억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인 300명 기준 일년에 420억의 세금이 소요됩니다.(순수 세비만) 이 정도 액수는 올해 2018년도 최저시급(7,530원)기준으로 일년 노동시간 18592시간. 1일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약 770시간의 급여입니다. 여기에 말도 안되는 연봉 규모에 더해 보좌진 9명과 인건비가 약 3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좌진 1인당 약 4300만원 규모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만 합쳐도 5억원이 넘는 세비가 소요됩니다. 연간 300명 정원 기준으로 1500억 원의 세비 소요. 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하며 유류지원비까지 따로 나옵니다. 일반 국민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러한 특권은 국민정서에 맞게 현실적으로 대폭 감축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신규 특권안입니다. 우선 연간 세비입니다. 연간 세비는 약 66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최저시급(7530원)X1일근로시간(24시간)X1년(365일)]입니다. 우선 일반 근로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한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교통비 지원 전액 폐지, 보좌진 최대4인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보좌진 임금의 절반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에서 제공합니다. 보좌진 4인 급여 [1인당 세비(약 4300만원)X4인/2] = 약 8600만원 규모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가세금 지원) 이렇게 하면 일년에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약 66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정원인 300명 기준으로 약 197억의 세비가 소요됩니다. 기존 세비의 절반 수준에 이어 보좌진을 위한 세비도 8600만원 규모에서 제한됩니다. 즉,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은 1억 5200만원입니다. 기존의 특권보다 약 3분에 1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이는 국민정서를 최대한 고려한 합리적인 특권 감축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2.국회의원 복지 제도 개편 국회의원의 특권 및 세비에 대한 입법행위는 국회의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복지를 위해 국회의원 복지위원회라는 신규 기구를 통해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협상에 참여하며 복지 수준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국회의원의 최저시급은 새해 최저시급과 항상 같은 수준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칙은 전현직 국회의원 배제 및 공직자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원칙이 반영된 위원회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복지협상은 실시간 생중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국회의원의 급여를 주급제로 하여, 1주일에 1회 세비를 지급받도록 하며, 타당한 이유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 국회를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개원하도록 하며 불출석 시 주급 전액의 지급을 불허합니다. 주급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근거하면 1,265,040원입니다. 1년 52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주급 지급은 총 52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매주 일요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일주일이 지나는 주의 마지막 날 지급) 한 번 지급받지 못한 주급은 추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3.국회의원 정원 증가 및 양원제 개편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000만명이 넘습니다. 단순히 100만명 당 1인의 인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여기며, 정원 500명으로 증가 및 양원제 개편을 합니다. 500명으로 정원이 증가될 경우 연간 소요 세비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당 연간 1억 5200만원일 때 약 760억 원 규모입니다. (현행 비교 약 2분에 1수준) 양원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우선 정원 증가를 고려하여도 시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시대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 통일 시대에 인구는 약 1.5배 국토는 약 2배가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정원이 또 늘어날 것입니다. 약 700명 이상을 가정할 때 상,하원의 운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원과 하원을 통해 입법부 내에서도 합법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청원 법안을 통한 기대효과 우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론노출을 의식한 저열한 쇼정치나 혹은 지역주의에 편승한 당선만을 목표로 하는 국민기만적인 정치행위 등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개편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안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가 누리는 비정상적인 특권 감축으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파 및 당리당략에만 의존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을 기존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발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환수해가지 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기초연금이나 특별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지 마세요. 재산을 차상위계층과 같아질 때까지는(현재 약 8천만원) 어떠한 명목의 수당도 환수없이 지원 도와주세요.
제목: 비단 반사하고 왕작을 습봉하는 천조의 황은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우리들은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대통령님의 사상과는 다릅니다. 대통령님의 뜻대로 적화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유관순 열사처럼, 윤봉길 의사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우리들은 끈임없이 저항할 것입니다. 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가정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취업전선에 뛰어든 성인이며, 더낳은 미래로 선도해줄 청소년이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범인이며, 남들과 다른시선을 받는 장애인이며 고아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귀여려 제간절한 저가치피해 없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3급이며 솔직히 애기하며 경찰,검찰,법무부 까지 형편없습니다.. 아무리 전과자 꼬리 있서도 제가 잘못하지도 않했는대 돈을 빌려주는 하나 만으로 설명해도 믿지않해요... 죄도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말라는 뜻있는대 전과자 하나만으로 형사,검찰, 법무부까지 믿지 않네요.. 오히려 반대로 애기하며서 범죄자 씩으로 이야기를합니다... 거기가서도 협회, 인권침해, 등등 글을 올리고 애기했지만 답은 얼쩔수없네요 서로만나서 애기해서 해결하세요... 라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소리을 귀여 저 가치 피해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SNS 쇼핑몰 탈세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도소매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요즘 SNS를 하다보면 SNS상에서 수많은 개인 쇼핑몰을 보게됩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매출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내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수입차에 해외여행을 밥먹듯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세금을 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쇼핑몰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수많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런 쇼핑몰 사업자 이제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일부 쇼핑몰은 교환이나 반품 또한 금지가 당연시 되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 제발 정책적으로 꼭 구분해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