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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스트코 코리아 급여테이블 변경속에 숨어있는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97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트코 코리아에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20만명의 동의를 바라고 올리는 글은 아니니 직원들이 아는 내용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2018년10월1일부터 변경될 급여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기존사원 1호봉~11호봉까지 있는 시스템을 1~8호봉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급여인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측에서 사원들을 생각해 내놓은 훌륭한 방안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꼼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제 1호봉진급시 필요한 누적근무시간은 1040시간 입니다 약6개월에 해당되는 시간이지요 입사하여 말호봉까지 만근했을시 5년이 소비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단축시켜 2018년10월1일 입사자부터는 3년 반이 소비되게 무려 1년반을 단축 시킨것이지요 거기다가 호봉별로 시급도 인상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나 문제는 그다음에 있습니다. 기존1-4호봉사원은 변경된1호봉으로 통합되며 5~9호봉사원도 2~6호봉으로 변경되며 누적시간이 0으로 셋팅됩니다. 참으로 뒷통수 치는 내용이지요 저는 9호봉500시간정도 일한 사원입니다 변경된 급여테이블을 적용시키면 6호봉0시간이 되는것이죠 말호봉까지 무려 3개월가까이의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로인해 급여보조금 지급시기도 간발의차로 6개월 더 밀리구요. 사원들이 왜 말호봉에 목숨거느냐 10호봉과 말호봉 시급이 4천원정도 차이납니다. 사원입장에서 말호봉을 다는것이 열심히 코스트코를 위해 일해온 보상을 받는 느낌이지요 하지만 이 소박한꿈이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반년가까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아주 허탈하며 근무의욕이 줄어듭니다. 서면적으로는 누적시간 단축 급여인상으로 사탕발림하며 속으로는 기존 사원들의 말호봉진급과 급여보조금지급을 딜레이 시켜 사측의 이익은 챙기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번에도 1-3호봉 기준시간을 800시간에서 1040 시간으로 늘린다는 통보를 한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일말의 상의도 없이 근무기준시간을 늘렸다 줄였다하며 사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말호봉까지 5 년 누구는 4년반 누구는 5년반 누구는 3년반 가지각색입니다. 형평성있게(기존누적시간유지, 축소된시간만큼 호봉상승등..) 새로 개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혁신적으로 정리해줄테니 동의해라. 영원한 논쟁 흡연충과 꽁초쓰레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근에 정부 담뱃세 인상으로 논란될 때 해낸 발상이다. 우선 담뱃세고 길빵이고 머고 다 니들 머갈통 속에서 지워야된다. 우매한 것들아 형아 얘기 잘들어라 내가 혁신적으로 딱 정리해준다. 모두가 윈윈하는 흡연갑질 근절 플랜 - 1. 신개념 흡연부스 전국적 확대 ( 흡연부스에 담배연기 흡입기구를 설치해서, 교통카드 처럼 흡연자에게 발급해주는 카드 갖다대면 일정 용량만큼 연기를 흡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2. 흡연갑질 법 제정 ( - 전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부스에서만 연기 흡입 허가. 기존 담배 판매는 말할것도 없이 금지, - 만약 흡연부스 외의 수단으로 흡연하거나 담배를 유통할시 3년 이상 5년이하로 무조건 징역살게 한다. ) 근절 플랜 실행시의 기대효과 - 1. 흡연갑질 원천차단 2. 담배연기를 저장해두었다 필요량만 배출하여 흡입시키면 되니 효율적인 담배 소모(자원절약) 3. 전국 길거리에 널부러져 국격을 떨어뜨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담배 꽁초 무단 투기 원천 차단(쓰레기 투기 원천차단) 문제를 본질적으로 봐서 원인을 없애야지, 나는 세금 더냈네 누가 피우랬녜 하면 끝이나겠냐? 어디서든 불만이 터지기 마련이다. 불쌍한 놈들아 문제의 해결방법을 알려줬으니 너넨 동의만 하면 된다. 내 구상에 동의해라. 아예 이건 처음부터 개혁이 필요한 문제다.
제목: 대형 마트의 심야영업 규제를 재 검토하여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업무상 저녁에서 밤에 일하고, 낮에는 수면을 해야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일상의 여러 일을 돌보는 것이 주로 심야에 이뤄져야 하는 특수한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을 위해 장을 보는 것이 그 중 하나일텐데요, 대형 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저녁 늦게나 심지어 새벽에도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정부가 재래식 시장의 보존과 활성화, 그리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대형 마트의 심야 영업을 규제하고 한 달에 일정 요일들을 휴무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도 가고, 또 필요한 규제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와 법은 시간의 시험을 거쳐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지 증명되어야 유지하고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시작된지 4년 째 되는 지금, 과연 그러한 영업 제한으로 재래 시장이 활성화 되고, 소비가 진작되었으며,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리해 졌을까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번 재래 시장을 이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보며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정겨운 모습이 낯이 익고, 옛 생각도 솔솔 나고, 또 서민들의 삶이 느껴지는 것 같아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재래시장이 국민들의 편리한 소비 활동지가 되기 위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다 많다는 것을 저와 제가 아는 주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선 장을 보러갈 때는 보통 짐을 옮길 차량을 동반하는데, 주차장이 없거나, 있어도 길을 건너거나, 외부로 돌아 나가야 하는 등, 무거운 짐을 들고 주차장에 오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라도 오거나 바람이라도 불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기 일쑤죠. 게다가 재래 시장 상인들 중 거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거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혹여 한다하더라도, 수수료를 언급하며 판매 금액에 일정한 금액을 더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세금 신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 물건을 다시 교환하거나 환불하려고 하면 다시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이동하며 발품을 팔아야 하고, 막상 시장 상인 앞에 서면 저는 작아집니다. 한 번 사간 물건을 바꿔주면 그 물건을 도로 누구한테 팔란 얘기냐, 환불은 절대 안 된다하시며 버티시니까요. 이런 것은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문을 열고 닫는 시각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쉬는 날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구요, 또 개인 업체가 많다보니 업주 편한대로 쉬고 문을 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도 유의해 볼 만 합니다. 과연 대형 마트가 심야 영업을 안하고 한 달에 두번 일요일에 쉰다고 해서 국민들이 재래 시장을 갈까요? 물론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통계와 설문조사가 보여주듯이 대형 마트의 심야 영업 규제가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는 유인책이 되진 못해 왔습니다. 추석을 앞 둔 요즘, 신문 사회 경제면에 자주 나오는 기사는 '대형 마트 추석 전, 일요일 대부분 휴무, 추석 장보기 대란 예상'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그냥 하루를 기다리지, 마지 못해 재래시장을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살펴볼 점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직업의 다양성, 취업의 다변화와 실업의 여파 등 여러 요인 속에 전통적인 근무 시간을 벗어나 일을 하거나 생활해야 하는 국민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패턴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으며, 관념상의 취침과 기상 시간, 업무 시작과 업무 종료, 쉬는 날의 정의 등 참으로 많은 가치가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취미와 여가를 중시하는 신세대 문화와 안정적인 삶을 소망하는 다수의 중 장년층 국민들이 그래도 사소한 불편쯤은 견디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제와 법, 법규가 과연 시대의 흐름을 쫓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순행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래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가시는 국민들도 있기에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이 조금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의 정서와 생활의 흐름에 맞춰 보다 편리하고 이치적인 삶을 유도하는 법규와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작은 부분으로, 대형 마트의 심야 영업 규제를 재 검토하여 철회하여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급비 지원을 끊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저는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대학을 어렵게 졸업하고 힘들게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대 보험 문제로 국민연금은 선택제고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수급자인걸 회사에 말해야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말하고 다녀서 그달은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달 지나서 연락 이 오더군요 구청에서 수급비 지난달에 준걸 환급하라구요 그러다가 절반도 넘게 깎였고 저희는 수급비로 겨우 살고 있었는데 회사를 옮길때마다 말을 해야하는점도 자존심 상하고 수급비가 바로 끊기니 생활이 안되더군요 저도 돈을 번다해도 나중을 대비해 적금이나 돈을 모아야 하고 벌어도 신입이라 집안에 전부 보탤 상황이 안되는데 취업 하자마자 수급비를 바로 끊어버리면 저는 취업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취업을 하고도 열심히 살아 제미래가 조금이라도 보장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민 하다가 저같은 분들이 많을것같아 어렵게 글 남깁니다 이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다이소 및 다이소와 같은 골목상권 장악하는 기업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5

다이소 및 다이소와 같은 골목상권 장악하는 기업 없애야합니다 동내 곳곳에 다이소가 너무 많아서 상권을 몰락 시킵니다 지금이야 물건이 저렴해서 찾아가지만 상권을 장악하는 순간 그 저렴하던 물건의 가격을 올릴것입니다 다이소에서 밖에 물건을 못살경우가 온다면 대한민국은 다이소공화국이 될겁니다 제가 알기론 일본 자본이 대거 투입된 회사로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기업은 제재를 해야합니다 서울에만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제재바랍니다
제목: 청년실업....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한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0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실업은 커녕 기존 실업자들도 아르바이트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공무원증원.... 거기다 북한 핵 문제는... 솔직히 다른나라에 조공가는 느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왜 그래야하죠???ㅡㅡ 이런 상황이면 전 정권들과 차이가 없는데요??ㅡㅡ
제목: 광주광역시 마을 버스기사, 관광버스기사 노동환경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광주광역시 마을버스, 영업용 전세 관광버스... 유독히 광주광역시에서만... 업체 마을버스, 관광버스 업체 70% 이상이.. 기사들 급여가평균 80만원에서~140만원으로 일한 대비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노동부에 민원도 넣어 보았지만.. 개인과 사측을 화해 시키고 쉬쉬하기 급급하지 제대로 현장 조사는커녕 말로 떼우기식 답변이죠.. 광주광역시 마을, 관광버스 기사님들 인건비가 낮은 이유는.. 1.업체 사장들이 지역 유지여서 취업 방해 협박 2. 업체사장들 인건비 담합 3. 새차 시간, 정비 시간, 기타 업무 운행시간은 업무로 인정 안 함... 메스컴에서도 터진 내용이고... 지금도 뉴스에 버스기사 과로 사고가 자주 나옵니다.. 광주광역시 관광버스 및 마을버스 임금 급여체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1950~1990대 사이 통통배 납치와 비슷 하듯이 도시 염전 노동자나 다름 없습니다.. 최근에는 경력을 쌓는다는 핑계로 20,30대 청년들을 취업 시켜 인건비 후려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 하는 정부 보고싶습니다.. 말 뿐인 탁상공론. .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일자리라도 근로 감독을 강화해서 좋게 만들어 보십쇼~ 실업률 금방 줄어듭니다..
제목: 은산분리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재벌에게 은행의문을 개방하면 안된다. 그렇게되면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더심할것이다. 지금까지 재벌이 해온것을보면 부작용이 더 심할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그리 어러운일이 아니다~
제목: 근로소득 없이  부동산 투기로 돈번사람들 세무조사 확실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몇몇 지역에서 서울 부동산 급등 시장세로 인해 불법증여 및 가격 담합등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 강의하고 계신분들이 제가 봤을때는 다 투기세력을 조장하시고 계신분들인것 같아서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 세무조사 등을 확실하게 조사 해주셔서 열심히 근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등을 해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서울에 사는 1주택자는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5

서울에 사는 1주택자입니다. 대출 받아 집 한채 겨우 장만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온갖 세금이 다 오르더니, 이제 1주택자 종부세까지 내야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올랐지만 팔지 않는 이상 소득이 더 늘어난것도 아닌데, 세금에 대출이자에 남편 정년은 곧 다가오고 걱정근심이 늘어납니다. 그럼 사는 집 팔고 더 저렴한 곳으로 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거 같은데 요즘 서울집값 전부 다 비싸져서, 집 팔고 세금 내고 나면 어딜 가나 비슷합니다. 전 늘 이정부를 지지해 왔는데 이번 정책들을 보면서 결국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하면 집값 떨어졌을 때 그때는 공시가격도 과연 낮아질까요? 어떻게 점점 중산층은 더 살길이 팍팍 해지고,서울에서는 부자 이외에는 못 살게 되는 날이 멀지 않은거 같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제목: 미국 처럼 대통령 중간선거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0

1년 반 대통령 중간선거 해야합니다 문재인 같이 민생을 나몰라 하고 북괴 돼지새키만 챙기는 선거로 탄핵 해야 합니다
제목: 음주에 의한 폭력및 운전 내버려 두실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음주 폭력및 상해 살인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해 왜이리 법이 관대한지 국민들은 압니다 문 대통령님이 당선되면 더 나아지리라 봤는데 변한게 없어 적어 봅니다 음주로 인한 응급실난동.데이트폭력.가정폭력.더욱이 묻지마 폭력과 집단폭행이나 성폭행! 음주에 의한 묻지마 폭행 음주운전사고및 뺑소니! 이제는 청소년까지 음주로 인한 범죄! 여기까지 통계만 봐도 점점 늘어나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가 나올때 청와대는 뭐하시는 지요? 지금 문대통령 계실때가 제일 좋은 음주범죄 소탕령이라고? 봐도 좋을듯 싶습니다 국민들은 법원의 음주판결에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한 집유및 벌금 남발에 상습자들은 오늘도 술먹고 술기운에 폭력을 행사하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벌금을 10배로 늘려라도 주시거나 음주에대한 사고는 무조건 6개월 이상 금고형부터 시작해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나 잠든 시간... 내일 아침 뉴스에 또 간밤의 음주로 인한 사건들이 생겨나고 그사람들은 집유에 벌금받고 웃고 있을겁니다 음주운전 밴드나 카페를 알고 계신가요? 자기들끼리 사고 나거나 뺑소니 쳤을때 사망사고라 할지라도 법을벗어나는 정보를 공유하고 집유 받으면 서로 축하해준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받는데... 제발 음주법 다시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제목: 집 한채이상인 국회의원은 국민한테 팔라고하기전에 먼저팔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이 전제되어야한다 그런데 집을 두세채 가지고있으면서 집값을 잡겠다고하면 어느 누가 그 말에 진정성을 갖을수 있겠는가 집을 한채이상 갖고있는 국회의원부터 먼저 팔고 집값잡겠다고해야 신뢰를 갖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지 않겠는가 국회의원들부터 집한채 있다는 미투운동을 시작해 사회 전반으로 전개해나가 집 한채 이상 갖고있는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풍토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부동산 투기로 번 불로소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노동의 가치는 없는자의 넋두리가 되는 천박한 나라가 되는걸 막는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 생각한다
제목: 자녀근로장려금 보셨나요? 화가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화가 나지만 꾹참고 이 글을 올립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 대부분 자녀수당을 많이 신청을 했을겁니다..저희도 마찬 가지 입니다.. 우선 저희는 2017 년 8월 아이를 출산했고 작년5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장려금을 신청 하였습니다.. 신청자격조건에 따라 저희는 부부소득합산 4천만원 미만에 충족했고 작성시 부채등까지 소상히 입력했습니다 ..당시 홈페이지 에서 지급예상금액이 여러가지 감안 41만원 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국세청 결과지에 3만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인터넷에 관련 조회를 하는 더적거나 아예 받지 못한 분도 계시더군요.. 납득이 되지않아 다른분에 질의를 보니 작년연말소득공제 받은 부분이 차감된다는 답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부분에 환급금액도 별로 없었습니다..더욱이 신청시에 소득공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말로만 자녀 출산을 장려 하시나요? 출산이 저조한 건 다른이유도 있지만 가장큰건 돈 이라고 봅니다..분유한통이 얼마인지 아시는건지..누구를 위한 복지 내용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8

얼마전 놀이터에서 불법체류자가 한국인 여성 강간미수, 약 3년전에는 불체자가 아이아빠를 길가다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살해.. 등등 기사에 안나온 사건도 많을 겁니다. 요즘 대학가나 번화가에가면 외국인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설자리가 외국인에게 뺏기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조선족도 지하철에 타면 자주 보입니다. 조선족 뿐만아니라 요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합법적인 체륮라면 상관없지만 불체자가 태국인만 5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숫자가 줄지 않나요??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 한국인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미국같은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도 아니고 불체자로 이루어질 나라도 아닙니다.
제목: 우리나라 경제나 좀 살리시오 북괴하고 5개년 공동연구보다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5

도대체 이넘의 정권은 진짜 북한 정권이요 대한민국 정권이요. 당장 우리나라 경제도 실패를 하는 정권이 무슨 얼어죽을 북한하고 5개년 공동연구를 한다고 난리이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진짜 북한에 미친 정권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람들 반응을 좀 보고 말하시요. 우리나라도 지금 imf 올것 같은 느낌인데 무슨 북한하고 5개년 공동연구를 한다고 난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한나라 경제도 못 성장 시키면서 무조건 입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 뭐든 생각을 하고 하시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나서 생각해도 되는것을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난리인지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자리 잡을지도 확실한것도 없는데 무슨 북한하고 5개년 공동 연구를 한다고 그돈이면 대한민국 경제에 좀 보태시요
제목: 4대보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가족을 위해 투잡을하고잇는 가장입니다 하...4대보험이요 왜두군대서 다내야합니까 가족을 먹여살리려구 돈을 버는건데 4대보험을 양쪽에서 다때가니 버는게 버는것이아닙니다 건강보험 두번내면 병원에서 치료를 두배로 잘해줍니까?연금도 마찬가지조 우리처럼 투잡쓰리잡 잠못자가면서 일해서 나라에 두배로 가따 바처요? 진짜 이건아닌거같네요 맞벌이 부부라 하루에 아들얼굴 볼 시간이 2시간도 안댑니다 4살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어디가" 이말에 차마 또 일간다는 말을 못하고 운동하러간다 밖에 머좀 가지러가따올께 이런말만 반복하고 아들과 놀러다녀보지도 못하고 4대보험 진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관한 청원입니다...꼭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청소년 감시앱에서 청소년들의 메시지가 개인정보로 흘려나가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청소년도 엄연히 인간입니다.청소년도 기본권이 보장된 사람인데 지켜지지않아 안타깝습니다.그런데 단지 스마트폰 줄창 한다!놓지를 않는다!라고하며 단지 어른들의 욕망만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을만들어 멋대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고 밟습니다.하다못해 국가가 감시한다는건 더욱 아니다 라고봅니다. 국민여러분,그리고 정치인분들.이청원을 보고 청소년감시앱을 약간변경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카카오톡 삭제기능 중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아니 진짜 자꾸 애들이 심한 욕을하고 삭제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빨리 카카오톡 관계자가 이 글을 보고 삭제기능을 삭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청년 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이력서도 못내고 기아 사내 협력 알바로 일하고 잇는 30대 중반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 께서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서민 고통을 해결 해주신다 공약을 하신거 같내요 .문제는 대기업. 상주하고 잇는 기업은 아직도 비정규직 고용없이 대체 인력으로 대체하는대 이걸 알고 계시면서 방치 하시는건지 . 고생 하는 사람들 과연 생각은 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재가 이리 글을 쓰며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저같이 또같은 악순환이 반복 한다는겁니다. 노동 조합 은 알바 나 계약직에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건. 기업에 소속된 사람만 (직윈)만 해당 되는건대 저희같은 알바나 계약직은 . (4대보험은 의무라 있습니다)아무런 해택도 없을뿐더러 .일하는 시간 땜방 인대요 . 따블 작업은 기본입니다 . 따블을 왜할까요? 저희 같은 서민은 돈벌려고 . 합니다 그것조차 대통령님이 다 막아 놓으셧으니. 어찌 살까요? 저같은 경우 2013년 자영업을 하다. 쫄딱 망해서 노가대 .하다 겨우. 이제 기아 협력에 들어왓더니 .근로시간 제한. 일기간 제한 이런 고통을 아시는지요? 정말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할지. 지금도 고통 스럽내요 좋은 정책이 .과연 이런걸까요? 소독이 오르면 좋습니다.당연히 소비도 늘겟죠. 물가도 .덩달아 오를껀대요. 햇빛 정책이. 어떤게 햇빛인지 .어둠 인지 모르겟습니다.
제목: 종부세를 호가 기준으로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종부세를 실거래가로 거래가 없으나 담합으로 호가만 올려놓는 아파트는 호가를 기준으로 책정합시다. 호가를 기준으로 하면 매매의사도 없으면서 턱없이 담합으로 호가 올리는 행위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절망적인 근로장려금 없어져야 할 복지입니다. 취직자리도 없고 힘든 시기에 과장광고 남발하는 근로장려금 때문에 상실감만 커집니다. 그렇게 대단한것 처럼 해놓고 128,000원 일년에 한번 . 필요없으니까 없에버리시죠. 근로의욕 을 위한다는데 오히려 상실하지 않을까요. 주고도 욕먹는 장려금 그냥 없애버립시다.
제목: LH가 기존주택과 마을없애는 강제매입은 역사를 없애는 범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마을을 없애는 주택공급정책과 개발은 최악입니다. 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없애면 안됩니다. 도시마다 기존마을들을 다 없애, 고향마을에 집들이 죄다 아파트로 뒤덮혀 고향마을과 주민들이 이제는 찾아볼수없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파괴인지 돌아봐야합니다. 고향에 추억과 앞집뒷집 누구할머니 아줌마 누구네수퍼 누구네가게들이 아파트로만 뒤덮이는것 이제는 하지말아야합니다. 개발은 주민들이 없는 곳에 새로운 주거지역을 개발해 공급하고, 기존마을을 보존하는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마을을 죄다 없애면, 수백년을 보존하는 나라들이 그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서 대대로 물려주는 엄청난 가치가 한국땅에서 사라질것입니다. 한국관광와서 외국인들이 하는말이 지겹다 볼게없다. 한국에 관광하려니 보이는게 아파트만 보인다, 아파트와 콘크리트건물말고 볼게없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그나마 서울이 최근에 마을보존하는 정책으로 노력하는게 천만다행입니다. 편리와 개발수익만을 추구하는방식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합니다. 기존마을과 주민들을 보존하고, 개발지역은 기존마을이 없는 곳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할때 아파트가 아닌 수백년을 보존할 가치가있는 주거형태로 짓는 방식을 고민해야합니다. 찌그러진모양의 건물을 전세계사람들이 보러가고, 수백년 오랜 건물을 보존하는 나라를 보기위해 세계에서 보러가듯이 한국의 역사와 미를 보존하는 한옥마을뿐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주거형태를 오래 수백년천년을 보존하는 마을의 형태를 보존하는것이 더 큰가치를 가지고 대대로 이어지게 해야합니다. 성냥값아파트에만 주택공사수익의 목적인양 목숨걸게 아니라 특징있는 형태와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에너지를 지열, 태양열, 빗물이나 수돗물사용한 하수정화시스템으로 재활용하는 다양한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주거형태와 마을단위의 유지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LH가 존재하는 이유 아닌가요? 아파트만짓는다는것은 직무유기고, 아파트 장사만으로 너무쉽게 편하게만 돈벌려니 결국 대대로 살아온 국민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마을만의 역사가 있고, 주민들의 삶이 역사가 되는것인데, 이런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부쳐 권력횡포로 강제매입까지 강요해 마을의 역사를 없애버린다면 결국 현재보존되는 가치들은 모두 아파트에 사라지고 묻히는 것입니다. 5천년의 한반도의 역사들이 땅속에서 왕릉에서 나올수있는것은 역사를 존중하고 보존하기때문에 가능한것인데 현재 아파트개발방식은 지금의 마을역사와 삶의 방식을 완전히 아파트 짓는것으로 너무나 손쉽게 파괴하는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아파트개발만을 위해 기존마을형태를 없애는 잘못된방식을 즉시 멈춰야합니다. 기존마을은 절대 아파트단지개발공사에 배제하고, 한집이라도 아파트반대하면 기존마을에 절대 아파트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주민과 마을이 보존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노력을 하는것이 LH가 해야할일이고 기존마을이 없는 곳에 아파트가 아닌 마을형태의 주거형태를 만드는 연구를 하기바랍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극대화해 돈을 더 더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삶이 자연과 더불어 건강과 생존권이 보존되는 방식을 가장 열심히 찾기위해 노력해야하는 곳이 LH건설아닌가요? 아파트로 손쉽게 이득취하지말고, 마을보존과 역사에 세계인들이 본받을수있고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보존하는 자연에너지를 순환하는 청정주택과 수백년의 보존가치가 있는 주거형태를 만드는 노력하시기바랍니다. 반드시 환경부와 건설부가 교차검증을 반복검증시스템을 열배로 늘여 준비기간에 걸러내고 승인허가전에 모두 걸러야힙니다. 진행과정부터 건설후에 자연과 생명보호가 유지되는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하고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을 더 철저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설허가전부터 담당공직자와 기관장에 뇌물만 먹이면 환경파괴하는 독성물질을 알고도 덮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형량을 최하30년이상 감형없이 처벌하고, 공장과 관련자들 재산몰수하는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범죄자들이 자연과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연생명파괴하는 독성오염물질공장 소유자와 허가과정관여한 공직자 모두 은닉재산까지 강제몰수해 그몰수자금으로 피해국민들에게 배상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아스콘공장 발암물질배출공장을 시골 청정지역에 짓는 부패공직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전라도 재기마을 아스콘공장허가한 담당공직자, 기관장등 곳곳에 시골청정지역에 독성물질 자연파괴공장허가관련자들 처벌과 공장폐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역사의 가치를 보존하는것은 다음세대가 지금세대를 존경하고 유지할수있는 정책을 해야지만 가능한것입니다. 국토부장관님과 정부, LH공사 직원들이 단순히 아파트지어서 수익을 더 얻겠다고 한다면, 국민의 생존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돈버는데 미친 아파트장사꾼일뿐이지만 마을을 보존하고, 역사에 후세대에 역사에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만한 주택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기관이 된다면 다음세대에서도 역사와 인류의 삶을 지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을 만들어 전해지고, 건설부와 LH공사가 아파트장사꾼이 아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형태를 만든 공로가 역사에 남을것입니다. 아파트로 뒤덮힌 한국의 이미지를 바꿀때입니다. 주거정책은 장기전세와 대출방식을 하는 싱가폴방식도 있고, 넘치는 기존아파트들을 활용하는것과 동시에 다른형태의 새로운 주거공급방식을 외국인들이 한국에와서 볼게없다 아파트밖에 안보인다는 것을 바꿀 아파트가 아닌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수있는 주거 정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아닌 6세대이하 공동주택, 단독주택등 마을단위의 안전하고 주민들간에 서로 교류하고 돌볼수있는 시스템이어야 생활속에서 질병, 사고, 범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것입니다. 경찰이나 법이 모든것을 할수없고, 주민들이 직접 교류를 통해 아파트로 단절된 이웃간의 소통의 문이 자유롭게 열리면 단절되는 문제와 사회안전망도 적극적으로 만들수 있는것입니다. 마을을 보존하고 마을역사와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보존하고, 주거민들이 없는 새로운곳에 새마을을 만드는 주거지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구경원고등학교 추석 다음날 자습 나가는거 어떻게 할수없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대구 경원고등학교는 추석 연휴때 추석전날에 학생들을 불러 자습을 시키고 추석 당일과 추석 다음날을 쉬게 해줍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전날이 일요일이라 추석 다음날에 공휴일 자습을 한다고 3학년 학생들과 3학년 선생님 몇분을 부른답니다. 수학 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습을 한다는것에 동의는 합니다만,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까지 부른다는건 솔직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추석다음날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나가기로 되어있는데 차라리 대체공휴일때만 부르는걸 학생들과 선생님 서로 윈윈이 되는게 아닐까요??
제목: 이러한 교육이 의미가 있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문학부분에서 이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답이야 라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문학이란 글은 읽는 독자마다 경험에 따라 다른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데 또 우리는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펼처 나갈 수 있는데 교육이 이러한 것들을 막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시험같은 것에서 틀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학은 답이 없는 것인데 왜 보편적인것을 따라야 하나요? 분명 글을 배우기 전에는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하니깐 이렇게 생가해야한다 라는것에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글을 읽으면 그때에도 누가 맞네 틀리네 이런것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배우는게 의미있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담배냄새때문에 그사람을때려도 쌍방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진짜 살인충동까지일어남니다 저생각없는 흡연충때문에 내가왜 이피해를봐야하나요 가서 담배피우는손가락을 물어뜯어 버리고싶습니다 나도피해를 보고있으니 신고를하면 그런법안은 없담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아직 선진국대열에 낄려면 아직멀었구나하는 안타까운생각입니다. 이사를가야하나요? 법안마련이 어렵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냥 담배냄새로 다른사람에 피해주면 경찰에신고해서 그사람 벌금만먹게끔해주세요 그러면 비흡연자들이 자원봉사가 되어 국고 제정상태를 빵빵하게 만들어 주지않을까요? 피해보기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고도 남을것입니다. 사진을찍어 증거자료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면 대는것아님니까?그냥피울때는 10마넌이니깐 남에게 피해줄 줄땐 피해를봤으니 그것에 한100배는 벌금을 물고 추후 드는 건강상문제도 책을 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창문틈 사이로 담배냄새가 올라옴니다 뚝배기 깨버리러 가야겟습니다.
제목: 조정지역 지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9.13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추가 지정되었는데 추가 지정에서 운좋게 빗겨나간 수도권 역세권이 매물도 잠기고 호가도 치솟네요ㅠ 수지 상현동 성복역 주변, 지티엑스 구성역 주변, 기흥역 주변 난리도 아니네요.. 동탄2지구가 조정지역이 되며 동탄1 인덕원선 발표난 주변도 오르고요.. 두더지 잡기처럼 한 곳을 집중공격하니 다른곳이 튀어오르네요 아예 왠만한 수도권은 모두 조정지역으로 하셔야 풍선효과가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아니 폐지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청소년법 당장 폐지하세요 뉴스 안보세요 법이 없으니 청소년들이 그거 믿고 법죄를 저지르는거 아닙니까! 법 안바꾸고 놀고 계신가요 ? 통일에 힘쓰지말고 법좀 강화 하세요!!!! 특히 청소년법 !!!!!성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층간담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0

다세대주택 원룸 빌라 아파트 개인이 사는집이 아니라면 이정도의 예우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이제 전설속에서나 찾아봐야할려나 봅니다 담배냄세 때문에 머리가 아플지경입니다. 담배냄새때문에 기분이 저희만피해를 봐야하나요? 어떻게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다세대가구에 살고있는 비흡연자 들은 살만한나라가 아닙니. 일이 끈나고 퇴근하면 담배냄새와의 전쟁이 시작입니다 이게어디 살만한나란가요 이러다 비흡연자 와 흡연자의 싸움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비흡연자가 이겻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셧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은 하찮은 담배냄새 때문에 하루하루 가 지옥같고 건강에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이건 미세 먼지같은 그런 복잡한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룸같은 경우에는 길가에나가서 피워도 냄새가 다들어옵니다. 그냄새를 맞은 저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 재제 법률이 없다보니 그냥 피해만 보고있어야하나요?? 아님 눈에는눈 이에는이 로 싸워야하나요?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만한 국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획일적인 투기꾼 취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

갖은 고생 끝에 작년, 환갑을 앞두고서야 무주택의 딱지를 떼고 서울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 은행 융자를 받아야 할 형편이었지만 전세를 끼고 산 탓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실제 입주하는 때 융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에 월세를 주고 사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은행에 융자를 알아보러 가니 9.13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구입 후 3개월 지난 후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가능하고 주담대는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전세금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살 때만 하더라도 은행대출만 받으면 전세금 등을 정리하고 충분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파트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것은 맞지만 이른바 투기목적의 갭투자도 아니었고 제 과거 이력에도 갭투자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은행융자를 받지 못하면 저는 제집을 두고도 은행금리 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9.13 조치를 포함하여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과 노력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노력하여 은행 융자를 받아 자기 집 한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아파트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주담대를 제한하는 것은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9.13 조치와 관련하여 큰 틀은 유지하시되 저 같이 투기꾼이 아니면서 투기꾼으로 취급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담보되고 진정한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제목: 애견인 여러분 강아지를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줄을 풀어 놓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가끔 산책로나 아파트 단지 내에 목줄을 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때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 트라우마 때문에 강아지의 공포감이 극에 다랍니다. 손바닥 만한 강아지가 옆에 와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비명을 지르며 공포감에 벌벌 떱니다. 이런 저에 모습에 애견인 분들은 유난스럽다. 오바가 심하다는 눈빛, 심한 분은 오히려 나무라기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도. 목줄 풀인 개로 인해 무서워 주저않아 울음을 터뜨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아이를 나무라는 분도 보았습니다. 극히 일부 애견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연히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는 순하고 물지 않고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강아지의 존재 만으로더 공포심을 느끼는 저와 같은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 현재 목줄, 대형견의 경우 입마게 안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좀더 공론화 시켜 견주로서의 책임감과 배려심을 가지도록 정부차원에서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견주님들... 비록 제가 유난 스럽더라도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의 극도의 공포감에 대해 공감해주시고 이해해 주셨음 합니다.
제목: 부동산 담합 신고 파파라치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3

부동산 담합 부족한 공무원 이나 경찰 대신에 부동산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합시다. 부동산 담합은 적폐세력으로 간주하여 건전한 시민이 합법적으로 고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모든시민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아파트 투기는 불법이다 라는 것이 모든국민이 지키는 교통법규 처럼 각사람에 인식이 되어야 망국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기로 수익을 얻으려는 건설족/언론/은행/떧다방을 바로잡읍시다.
제목: 둘곳없는 천덕꾸러기 의심받는  남자들 손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

앞으로 바늘달린 철장갑 끼고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거 어디 손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들 신체를 스치는 여자들도 앞으로 강력하게 성 추행범으로 신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시어 모든 여성이 전신을 가리고 다니게 해주세요
제목: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을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언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종부세를 올려놔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제하지 않으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없을거라고 하고, 진보 언론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제하면, 거래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서, 부동산이 다시 투기판이 될거라고 하며 서로 상반된 논지를 펼치며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논지는 서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 생각됩니다만, 각기 자신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전체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와 그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이나,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하여 매물을 털지 못하는 일부가 자신들의 매물을 털어낼 때까지만 해당되는 말이며, 이들이 모두 매물을 털어내고 나면, 떨어지던 주택 가격은 다시 보합세로 돌아설 것이고, 매도 물량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금 상승할 것이며, 진보 언론이 주장한 것처럼 다시금 투기판으로 변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감면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한시적인 기간 동안 양도세가 현재보다 약 절반 정도로만 감면된다면...실제로 수익이 없어서 종부세에 부담을 느끼던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당장이라도 매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가진 사람들 조차도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당분간 자금이 묶여버리게 되는 부동산 쪽에 계속 돈을 묶어두느니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더 좋은 투자처쪽으로 자금을 돌리려 들겠죠. 물론 부동산 가격 대세 상승은 못막는다고 생각하고, 다음 정권 또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잡고 있겠습니다만, 양도세를 계속 중과 상태로 묶고 풀지 않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은 자명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에 흔들려서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양도세 중과 감면 혜택을 1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주도록 한다면,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실거주자에게만 양도세 감면을 주지 않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털어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득을 보겠다고 단기간 안에 주택을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서만 털어내게 할 수 있겠죠. 현 정권의 건승을 바라고, 또 이번 정권 안에 저도 집값 떨어져서, 집 한채 장만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건의 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남녀평등이자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0

남녀평등!좋아요~맞는 말입니다~~근데 지금 현실을 사는 젊은층이 남녀평등인가요?예능 프로까지 여성우월로.변하고 있습니다~~~지금을 살고있는 남자들은 어디까지 남녀평등이라고 인정해야하나요?결혼해서 남자가 집을구하고 똑같이 살림을하고 청소를하면되나요? 그 유명한 me too가 다~~~맞는건가요?어의가없네요...곰탕집 사건도그러코...누가잘못했낫늘 찾기전에 여성이 그러타하면 그게법인가요? 언제부터요?남녀평등부터요? 지금살고있는 남성들이 남녀평등을 어겼나요? 가부장적인.예전을 지금과 같게 생각하면.....몰아가지앓았으면합니다~~~여성가족부?여성은 가족이고 남성은 가책!인가요?
제목: 제주도 난민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3

제주도 난민 반대합니다. 자국민도 안챙기고 난민 챙기는 나라는 미래도 없습니다. 평화로운 제주도가 난민 땅이 되는건 아니되옵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8

요즘 종부세를 두고 언론또는 모정당에서 연일 종부세폭탄 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방한칸 없어 일년에 월세만 5-7백만원씩 내며 사는 서민들이 천지인데 국회의원이 강남에만 주택이 십여채를 가졌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대한민국 국민된 한사람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이 궁금합니다. 재산공개도 하는데 주택공개쯤은 어렵지 않겠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누가 거짓말 하는건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층간 담배 냄새 빠른 대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창원시 마산에 살고있는 예비 아빠 입니다. 요즘 더위가 꺽여 가을이 되어 창문을 열고 저녁을 지내는 가정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창문으로 별에별 것들이 들어오기시작합니다. 그중에 담배냄새가 매우 골치 아픔니다. 임신한 아내 때문에 더 과민 반응을 할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요즘 시국에 남이피는 담배냄새 를 맞으며 저희 가정이 피해를 봐야한다는 그런 희생정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머리속에는 박히지가 않습니다. 빌라가 밀집 되어있거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등 사람이 많이사는곳이라면 어느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짐니다. 찾아보니 층간 담배 냄새 에 관한 제제는 아무것도 없던대 서울같은경우엔 길가다가도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어야하는대 지방같은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비흡연자들만 울며 겨자먹기로 담배냄새를 맞아가며 짜증난 저녁시간을 지낼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도 자다가 담배냄새 때문에 잠을 깨기 일수이고 심하다보니 호수로 물을 뿌리고싶은 생각 까지 들기시작합니다. 옆집으로 냄새가 넘어가지않게 담배피울사람은 자기혼자피면 되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저희가정이 즐거운 저녁시간에 짜증내며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담배 공익광고에 보면 보이지않는 살인자라고 나온 광고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살인자에 하루가멀다하고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습니다. 피우고 싶은사람들은 피워야지요 그게 자기들 기호식품이니 막을 권리는없지만 다른사람에게는 절대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사람들때문에 다른사람이 피해를 봐야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며 건강이 악화되어야 하나요 제발 이문제를 그냥 넘기지마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부디 지켜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목: 부사관과 장교의 임관연령(병사도 포함)증강과 복무기간 단축(병사제외)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우리의 안보를 지키시느라 고생이 너무나도 많으신 우리나라의 국방요원(군사의 장수와 병사)분들이야말로 정말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드리고싶은 심정입니다~.. 그 아주 혹독할정도로 거친분위기와 환경속을 적응하시느라고 정말 밤낮이 따로 없겠다는생각도 들게되고요(사회와의 완전단절도)~.. 그러한 환경적응술도 필요할것같다고 느껴지긴합니다~.. 훈련시의 압력이 일반의 3배정도로 더 큰이유가 개인주의에서, 군사적 안보수준으로 변환하는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이니까요(해병대기준:나는 팔각모사나이-필요할정도의 단순한 일반적인 압력외침은 제외함)~.. 그나마 도움되는 효능식품이 개인적인연구에의해서 생기긴 했습니다만(5환을 약봉지수준:토마토(혈관확장)+해바라기(원동력:도파민)+레몬밤(체중감소)+땅콩(활력소:도파민)+모링가(스트레스감소/항산화)=빠른적응을 할수있게하는효능-적응시간단축효과? 잘은모름)~.. 어쨨든간에~, 그러한 거친환경도 문제지만(방법을 찾았으니까요)~, 더큰문제가~, 바로, 젊은청춘의 청년들이 다름아닌~, 하고싶은분야를 따로 교육받거나, 전공하거나 그러한 경험을하는것을 마음껏 누릴수있는 자유를 다 베푼(겪고난)이후에~, 군사안보 국방요원을 취업으로 삼아서 지원하는것이 더욱더 괜찮지않을까 생각됩니다(자기분야의 교육원+전문학교+대학교의 진학등등)~... 특히나~, {육+해}군은 몰라도, 공군의 파일럿인 전투기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이 너무나도 끝이없습니다(파일럿에 자발적으로 의존하고싶은 심정이면 몰라도요)~.. 그 이유중의 하나도 다름아닌~, 전투기의 부품과 연료값등등 필요한 물품개발비용이 너무많이드니까~, 웬만하다면~, 적응과 단련된 기술을 계속해서 유지해야함으로인하여, 장복(장기복무의 준말)해야하는 환경이기때문에 그렇게된것같습니다(값쌀정도로 첨단적인 기술품의 제조와 생산필요)~.. 그리하여~, 복무여건을 조성하기위해서 내놓은 대책이야말로 다름아닌~, 부사관+병사+장교의 임관연령:27~28세->35세.. 부사관은 몰라도~, 파일럿(조종사)기준에 해당되는 장교복무기간(공군조종사기준):13~15년->6~8년 그렇게해서라도~, 피땀흘려서 고생하시는 국방요원분들이야말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차릴수있는 시대로 향해갔으면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옵나이다(지금존재하는 임관연령과 복무기간을 희망자에게는 자발적인 이행가능)~.. 국방안보요원분들께 한말씀 올립니다~.. "힘내십시요, 기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