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조례발의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을 아시나요?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의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14

시민이 바라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할 성남시의료원이 그저 그런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처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공공병원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성남시립병원운동을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3년 6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잇달아 폐업함으로써 구시가지인 수정·중원지역에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민중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7월 10일에 ‘인하, 성남병원폐업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초기 ‘인하, 성남병원폐업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공백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폐업을 막기 위하여 서명운동 및 집회,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로 개편된 후 시민들의 힘으로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003년 12월 4일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인 신고를 하고, 서명을 대리할 수임인 1,252명 신고 후 조례발의 청구 서명을 시작한 지 3주 만인 12월 29일에 청구인 18,595명의 참여로 성남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를 접수하였고, 성남시는 공고 제 2003-619호의 조례제정 청구내용 공표문을 내고 2004년 2월 5일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사이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수정·중원 지역 24개 동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동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성남시립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 3월 24일에는 114회 성남시 의회가 개최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3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시민단체회원을 비롯한 시민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이 연행되어 2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경찰의 수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9월 14일 119회 성남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처리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은 본 회의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대엽 시장의 성남시는 의료공백 상황을 대학병원 유치와 예일병원 개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2004년 3월 1일 개원한 예일병원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2월 2일에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로 사실상 폐업하였고, 대학병원 유치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단체 및 개인인사를 확대하여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2005년 6월 8일에 발족했습니다. 그 후 뜻있는 시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시의원 발의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원발의마저 부결될 것에 대비해 2차 주민조례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시의원 41명중 20명이 서명하여 의원 발의하였으나 2005년 10월 부결되었고, 11월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를 접수했습니다. 2003년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휴폐업한 지 3년 만인 2006년 3월 15일에 133회 성남시 의회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는 2011년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폐지되고, 다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사회와 병원노조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의 열정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성남시의료원의 첫 삽을 떴지만, 정작 부실한 시공사 선정으로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2차례나 시공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되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벌써 5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03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나선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2019년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의 이후 15년이나 시간이 걸렸던 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적자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수익성)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공공성) 논리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수익성을 강조했고,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의료공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019년 성남시의료원 건물 완공과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성남시의료원의 운영방침을 두고, 수익성과 공공성 충돌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충돌이 아니라, 은수미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충돌입니다. 성남시립병원운동이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라는 전임 이재명 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서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하고, 세금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진짜행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의료수준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재정 건정성 다르게 표현하면 수익성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3년부터 2013년 성남시의료원 건립 시작까지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했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남시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 2개의 종합병원이 폐업하고, 지역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하여 시립병원 조례를 만들어 첫 삽을 뜨는데 10년이 흘렀고, 시공사 부도로 인해 공사 기간만 5년이 걸렸고, 드디어 15년 만에 시민들의 노력을 성남시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재정 건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의료원을 그냥 그저 그런 적자가 적게 나는 허울뿐인 공공병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의료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공공병원의 가치는 선택진료나 과잉진료 없이 모든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으며 나아가 취약계층의 미충족 영역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를 위해 모든 힘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적자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불끄고 사람을 살리는데 돈이 들고 적자가 든다고 나무라지 않듯, 공공병원으로서의 성남시의료원의 적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급여도 없고, 과잉진료도 없고, 모든 직원인 정규직이 될 성남시의료원이 적정진료를 함에도 낮은 의료수가로 적자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 보완을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공공성을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이름뿐인 공공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과도 맥을 달리합니다. 성남시가 인구는 100만에 약간 못 미칩니다. 1년에 100억의 적자가 난다고 치면, 시민 1인당 1만원의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2019년 성남시 예산은 3조가 넘었습니다. 100억 큰 돈입니다. 하지만, 2019년 성남시 예산 3조의 3%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100억은 착한 적자이고, 투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