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혼배우자의 억울한 죽음후 재산분할 및 죽음에 대해 이대로 묻히는게 좋은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83

이글은 10년가까이 같이 생활한 아내가 죽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글이 길고 지루 하시더라도 읽어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가 직장 내에서 받은 많은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인한 자살로 운명을 달리한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2010년 처음 만나 연락을 서로 주고 받다가 2014년 교제를 시작하여 2015년10월에 결혼을 하였고 신혼여행도 다녀 왔습니다. 다만 작성자인 남편인 본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을 회복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잠시 미뤄 놓았을뿐 저희 둘의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나지 10년 결혼한지 5년만에 일이 발생을 한것입니다. 운명을 달리하게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경찰 행정 공무원으로 28년간 재직하고 있었던 직장에서 지난 3월부터 직장내 왕따와 후배 직원들의 욕설 (와이프가 업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마다 상대 직원이 “ 지랄하고 자빠졌네 말걸지 마” 업무적인 이야기를 할때마다 눈을 치켜뜨고 행정관님이 일도 똑바로 모르면서 저한테 왜그러세요” )등 28년동안 일궈놓은 직장에서 한순간에 일이 불거 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아내는 욕을 먹으면서 대응을 한 것 뿐인데 같은 사무실내의 경찰관 4명이어 똘똘 뭉쳐서 행정관인 아내를 몰아 내려고 갖은 수 를 쓴 것입니다 이일로 상대 직원들은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 인냥 과 계장 과장을 구워삶아서 청문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이전에 상대가 고소 하기전에 아내도 청문에 몇번을 찾아가서 구두로 청원으로 요청을 하였고 계장 과장에게도 몇번이나 면담을 요청을 하였고 경무과 서장실에도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그럴때마다 계장, 과장 , 청문감사실에서도 하나같이 행정관님이 나이가 좀더 드셨으니 참으세요 하는 말만 되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 직원들이 청문에 감찰 고소장을 접수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에 대한 감찰이 시작 되었고 지난 5월에 아내혼자 강제 대기발령 , 7월에 지방청 징계위원회 회부 된 후 징계를 받고 7월말에 타서로 전출까지 가는등 상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이 아내 혼자만 모든 피해를 받았고 이모든것이 정신적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많은 스트레스 와 우울증, 갱년기 , 위염, 회전근개파열 , 피부발진 등으로 직장생활을 더 이상 할수 없게되 8월초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열흘만에 의원 면직 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아내 와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찾았고 소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청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진술서를 3차에 걸쳐서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들은 하나같이 본인들이 피해자 인냥 진술을 해놓았고 20년을 넘게 같이 근무한 직원들 마저 아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11월중순에 소청심사원회서 출두 명령이 왔고 출두 3일전부터 최종 검토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소청심사 전날 많은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든 지방청이든 어디에서도 사람 죽은건 죽은거고 내막에 대해서 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고 죽은 사람과 남아 있는 가족만이 그슬픔을 짊어녀야 한다는 것을 절실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내와 저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오면서 장인어른 뇌병변으로 쓰러지실 때 케어부터 요양원 모시고 작년5월 돌아가시까지 9년동안 아내와 같이 맏사위 로써 업무처리 장모님이 파킨슨 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모시면서 올해1월 돌아가시까지 5년동안 모든업무처를 맏사위로써 아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처가 가족들이며 친척들도 저에대한 신임이 두터웠었습니다 2014년 정식 교제시작 전부터 처가 부모님을 뵜었고 처갓집일이 있을때마다 발벗고나섰습니다 , 2015년 결혼준비부터 신혼집으로 이사 , 결혼 , 신혼 여행 , 2018년 두번째 집(현거주지) 으로 이사 하면서 자동차도 3년에 한번식 바꾸면서도 모든 것을 아내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 아내가 운명을 달리 하기전 올 3월부터 직장내 왕따 대응(경찰서 방문 및 지방청 및 본청 국공노 방문) , 지방청 상대로 대기발령 및 징계시 대응 , 소청준비등 모든 업무를 같이 처리 하였고 아내가 8월초 그만 두면서 많은 지병을 얻어 아파하였을때도 7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수시로 병원도 같이 다녔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일을 같이 처리해 나갔었습니다 . 아내가 운명을 달리 하였을때도 가족들은 이일장으로 바로 장례를 마무리 하길 원했지만 나편인 저는 아무리 이렇게 운명을 달리 하였지만 3일장으로 해야 되는게 맞다고 하고 아내가 마지막 가는길을 최선을 다하여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1억7천짜리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였지만 신혼집으로 이사하면서 2억7천짜리로 재산 증식 3년후 3억8천으로 아파트 값이 올랐고 2018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이사시때 4억 초반이었던 아파트 값이 현재 5억후반으로 올랐고 둘의 노력으로 재산은 점점 늘어 갔습니다. 많은 보험과 유동 자산도 아내 명의로 해주면서 빚을 같이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제 모든 월급을 월급날이면 아내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아내가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1억7천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현재는 아파트 , 자동차 , 보험 , 유동자산 해서 9억가까이 재산을 증식을 시켜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모든것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 사실혼 관계에서 아내가 이리 되어 버렸으니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져 갔습니다. 2010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번도 연락도 안하고 만나지도 않은 전남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운명을 달리 하면서 모든 재산이 연락도 안하고 지냈던 법적 상속자인 아들 아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 대리인인 전 남편에게 고스란히 다 갈수박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죽은지 이제 2주가 조금 지났는데 상속 대리인은 아내 삼우제를 지낸 다 다음 날부터 아직 슬픔도 가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상속자이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라고 쌍욕을 하면서 수십개의 카톡을 보내 왔습니다. 이건 아내를 떠나 보내고 아내 유품이건 쓰던 물건이건 시간 나는데로 조금씩 정리해야지 했는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상속 재산 문제로 상대방이 이렇게 나와 버리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졸지에 추운겨울에 돈 한푼도 없이 쫓겨나게 생겨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슬퍼할 여지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법령을 아무리 찾아보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해도 사실혼 관계자에게는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꿈을 계획하고 차곡차곡 모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다 빼았겨 버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 및 법률혼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는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단지 법적 상속자 라는 이유만으로 연락도 하지도 않고 지냈고 얼굴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아내와 같이 이룩해놓은 이많은 재산과 모든 것을 대응도 해보지도 못하고 뺏겨야 하는게 맞는지 대한민국 헌법 및 법원에 다시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 니가 혼인신고도 않하고 산게 잘못이야”” 라고 간단히 말을 하시겠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많은 것을 이룩해 놓기까지 피땀을 흘렸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과연 사실혼관계 배우자 사망시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 및 재산 기여에 대한 분할 청구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게 이대로 맞는것인지? 맨몸으로 쫓겨나야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아내가 28년동안 다녔던 직장 문제로 이렇게 허무하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묻혀야 되는게 맞는지?(아무도 재조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음) 다시한번 대한민국에 되 묻고싶고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법원이든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오래도록 힘들게 이룩해놓은 아내와 저에 많은 것들을 지킬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재조사를 해서 해당 당사자들도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게 제발 제발 제발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