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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미국은 지금 아마 다음의 2가지 문제를 기본 의제로 삼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전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면 다음의 2가지 의제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1. 북핵 및 생화학 무기 폐기 3. 북한 인권 개선 우리나라 역시 인권 보장 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발전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 인권 보호를 하라 강권해서는 실익이 없고 해당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재 국가에서 인권문제를 개선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독재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 붕괴시키겠다는 의중이 비춰지는 것이다. 말로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인권을 통해 결국 북한의 지도자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위와 같이 인권문제를 지금 대두시키는 것은 경제 사정이 낙후한 북한 사회의 전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순이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2. 북한도 스스로 인권을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나 북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 경제 발전이 전략 무기(핵, 생화학 무기) 기술의 개발과 무관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북한을 돕는 원래의 의도가 실효를 가진다. 이점에 대해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체제를 전복하지 않지만 인권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개선시키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발전과 전략무기 개발이 서로 decoupling이 되고 있음을 북한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모순을 피한 의제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되어야 한다. 1. 북핵 및 생화학 무기 폐기 2. 북한과 미국의 수교 (에 따른 북한 경제발전 지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권 향상을 빼고 생화학 무기 폐기를 받아들이면 되고 미국은 그와 반대가 되는 것이다.
제목: 부동산 활성화가 정답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중국 베트남 미국등 자산을 올려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 만약 중국이 부동산이 몇백배 올리지 않았다면 아마 중국의 호황은 없었을것이고 미국이 주가를 올리지않았다면 현재미국이 없을것이다 객관적으로 부동산규제가 너무심해서 아마 무슨일이일어날것같다 피가돌아야 인체에 생명이 안전하다 유통이 되어야 돌고돈다 우리니라는 지정학적으로 수출드라이브정책이나 내수경기를 살리기에 부동산규제를 풀어야한다 자금지원을 대폭강화해야한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부채탕감정책은 부동산 주가를 올려 부채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정책이 성공한 자본주의정책이 아닐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값이 매우저렴 중국보다 훨씬싸다 부동산값을 올려서 돌게 만들어야한다 난 투기꾼은아니다 평범한 자영업자로 현재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의견제시
제목: 청원내용 삭제의 이유가 불분명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청와대 국민 청원제도" 처음 도입당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해왔슴니다. 그런데 시행 착오가 나타나고 있슴니다. 청원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삭제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국민 청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삭제할거면 이 제도를 폐지 해야합니다 이 제도 또한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정책에 불과합니다.정부 부처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렴하는것이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전 정권의 소통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슴니까? 청원 내용을 삭제하는 기준이 투명하게 시행 되어야하고 , 청원자수 20만명의 확보는 언론 기관에서 방송을 통해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 청원 내용을 접하지 못해서 동의를 못하게되는 점이 있으므로 모니터링 하여 삭제도 한다면 청원 내용을 분석하여 청원동의자 수와 관계없이 국익에 유익한 제안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도록하는것이 청와대 국민 청원제도 도입의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본 제도의 존폐 여부를 심사 숙고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목: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범죄가 벌어지면 그 판사도 처벌할수 있게 법개정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6

또 폭력남에 의한 동거녀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것도 평소 구타를 해대서 그 동거녀가 신고를 하고 구금되었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되었는데 법원 판단은 어이없게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염려가 없고 또 동거녀가 탄원서 써줬다고 구속영장 기각 그 탄원서를 동거녀가 써주고 싶어서 써줬겠습니까 ?? 분명 법원 팬대들이 지들 편의대로 합의해주고 탄원서 쓰라고 강요비슷한 설교를 했겠지 딱 타성에 젖은 관료주의 공무원 마인드로 무슨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없이 걍 별 시덥지 않은 부부싸움즘으로 취급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그 동거녀 폭력남에게 무참하게 살해됨 이건 분명 판사도 이 살인사건에 공범입니다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지만 않했어도 그 여자는 살수 있었을 사건인데 그 빌어먹을 개판사가 결국엔 사람하나 죽게 만들었음 왜 판사들은 권한만 주어지고 책임이 없는 직업이라서 그럽니까 가장 책임감이 막중해야될 직업이 판사들이어 하는거 아닙니까 ???? 그담이 검사와 경찰이고 어떻게 하나같이 개판결나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 왜 개판사도 최소한 양심이란게 있어야지 그따위로 판결내고 밥이 목에 넘어가 ?? 개판사들 사람 차별하나봄 조현민같은 돈많은 여자가 신고했음 당장 구속영장 발부 징역 몇 십년은 때렸겠지
제목: 재왕적 갑질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감사요청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재왕적 갑질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감사요청 청원합니다. 저는 IMF직전 자산30억 파산위기새마을금고의 식비교통비도 없는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동전교환 손수레를 사비로 구입해서 직접 밀고 다니며 동전을 바꿔주고 통장을 만드는 등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인 체험수기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법도기준도 없는 갑질과 횡포로 포상은커녕 오히려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10년의 민 형사소송으로 가정과 건강까지 잃고 패가망신했습니다. 제가 업무상배임횡령 등 불법을 했다면 사형까지라도 중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사장임기 중에 아내에게 단 1원도 갖다 준 사실이 없고 개인 사비를 써가며 새마을금고육성발전만을 위해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했고 업무상배임횡령 등의 불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가는 나라를 지킨 공로자에게는 훈장을 주고 후손에게까지 예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어 혼백이 되어서라도 보은하거나, 후손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거나, 그도 아니면 그 은혜를 타인에게라도 베풀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놈을 살려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표적감사를 실시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10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배은망덕한 새마을금고입니다. 저는 새마을금고의 갑질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엄동설한과 삼복더위에 수의를 입고 1인시위를 했고 행정안전부장관님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동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법도기준도 없는 재왕적 갑질과 횡포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도록 감사를 실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 5. 10. 청원인 나병태 010-3240=5929
제목: 최저임금 8500원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최저임금이 여기서 더 올라버린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이상 살곳이 못되는 나라가 되어 버릴것입니다. 차라리 비정규직을 조금씩 정규직으로 바꾸어나아가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아뢰옵니다.
제목: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서에 방패막을 설치한 이유를 해명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열린 행정을 지향해야 하는 경찰을 비롯한 국가의 공직자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슴니다. 그중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경찰에 대한 민원이 쇄도 하고있는데 그 원인중 하나가 경찰서에 장막을 설치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하는 주장을 합니다,검찰에서 아주 폐쇄적으로 철옹성같은 보호막을 치고 있드니 경찰도 벤치 마킹을 하고있슴니다 이철성 청장이 취임한 이후 경찰서에 이러한 장막이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막을 설치한 주요 이유가 무었인지 해명을 청원합니다.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출입시 출입문이 폐쇄되어 경찰이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조사실이 독방으로 되어있는데 , CCTV는 설치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국민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불신이 팽배한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밀실 조사실의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각종 의구심을 갖게합니다.피조사인의 구타나 뇌물의 제공등의 의심을 살수도 있으므로 설치 이전의 구조로 복원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기도북부 대중교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 대중교통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30년을 살고 몇해 전 남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중교통의 열악한 환경은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출퇴근시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어는 지역이나 마찬가지 겠지요? 중요한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점 입니다. 뒷문이 닫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버스기사님들이 뒷문 계단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승객이 올라오면 출발하는데요. 중요한거는 내릴 때입니다. 꾸역꾸역 밀고들어와 탔기 때문에 내릴 때 마치 막혔던 하수구가 터지 듯 사람들이 쏟아져 나옴니다. 영화 부산행에서 좀비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부상을 입을까 걱정될 지경입니다. 두번째는 시설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손잡이가 흔들흔들거리는거는 문제가 되지않을 정도입니다. 제일 뒷좌석의 경우 좌석이 덜렁덜렁 거려 정거시 자칫 앞으로 쏠려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손잡이 까지 없어 급정거시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에어컨은 트나마나 할 정도 입니다. 세번째는 기사님의 태도입니다. 앞서 말했듯, 승객이 많아 (특히 여름) 산소가 부족하다 느끼고 가슴이 갑갑할 정도입니다. 33도일때 기사님께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요청하니, 기사님께서 내려서 택시타고 가라고 하시다군요. 버스는 대중교통이지 자가용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창문을 여니깐 먼지 들어오니 닫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어르신은 결국 33도인 밖이 더 시원할거 같다며 내리셨고, 어린아이는 갑갑하다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네번째는 전철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철이 있지만, 배차간격이 일정치 않아 버스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는 터라, 자리가 없을 경우 바닥에 앉으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로인해 더 붐빌 수 밖에 없고, 앉아 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경우 자칫 밟을 수도 있을거 같아 염려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1.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승객을 태우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차간격을 좀 땡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버스와 같이 앞자리는 일인좌석으로 하면 더 많은 승객이 탑승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버스안전시설을 정비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급정거를 할때도 안전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잡을 수 있고, 좌석이 안전하게 고정 되어 튕겨나갈 염려가 없었으면 합니다. 3. 기사님들의 태도를 교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승객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실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인 수준 예를 들면 폭염 때 에어컨 좀 틀어 달라는 요청 정도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4. 경춘선등 배차 간격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철의 배차간격이 길고 예정시간에 오지 않을 때가 많아 버스로 몰리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께서 바닥에 앉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탈서울현상으로 남양주, 구리 등 경기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인구가 분산되기 위해서는 교통이 특히 대중교통이 수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규제 및 공인중개사 규제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의식주에서 주거는 필히 생존에 직결되므로 이게 해결된다면 저출산 문제해결이 그나마 나아질것같아 저출산 고령화대책 으로 카테고리 설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실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집안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닐뿐더러 남들다 거치는 대학과 군대를 지나다보니 모은돈또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집값상승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더더욱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실 거주자가 아님에도 소위 갭투자로 한탕하려는 족속들이 시장을 과열시키고 정부에서 이에따라 규제를 슬슬 내놓지만 서울 일부지역에는 이미 담합하여 강제로 하향방지를 하는등 편법을 쓰는일 또한 이미 기사화 되어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약 로또에 금수저가 숟가락을 올려 문제가 된것도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서민은 아파트는 커녕 일생의 대부분을 원룸을 전전하며 살게됩니다 그렇다고 원룸 시세조차 저렴한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청년 취준생 대학생 외 사회초년생 등 열약한 계층은 최저시급이 상승하고 임금이 올라도 실급여의 대부분을 주거목적에 쏟아붓게됩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받는게 쉬운것도 아니며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도 결국 카푸어처럼 하우스푸어로 간신히 아등바등 먹고사는 신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 형성에 일부 악덕한 공인중개사가 시세조작에 가담하는것이며 더한사람들은 이중계약으로 사회물정에 약하거나 잘모르는 사람들을 나락으로 끌어내립니다 저 또한 세상물정을 모르는 지금보다 더 어린나이에 복비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내봤고 기준조차 제대로 알지못해 월세 내고 살면서 눈치나보고 할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집값이 일반인 급여보다 한참 높고 돈이없다면 고작 무덤한칸 수준의 원룸에서 입관하듯이 조용히 살아야하는게 말이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자들은 니가 세상물정을 몰라서 그렇다 니가 잘 안알아봐서 그렇다 니가 지방에 가서 살면된다 라고들 떠드는데 이미 지방에서는 구직난으로 청년들이 도에서 시로 움직이며 생계에 고군분투하며 살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이라서 시세가 저렴한것조차 아니며 지방이라고 착한 공인중개사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잘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본인이 안알아봐서 사기를 당하는건 불합리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숙지하라는 의미라 할지라도 그럴거면 공인중개 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더 이상 무용지물이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인중개사를 거치고 또한 법무사를 지나야하면 복비까지 줘가며 중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셀프등기를 하고 최대한 손해를 덜보고 사기를 안당하려해도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정보를 꽉쥐고 시세공개를 잘안하는 판국에 독점이란말이 안어울린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것이라면 차라리 법에 능통하고 믿을수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중개요청을 하지 뭐하러 민간에 누구나 자격증만 따면 할수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도 변호사의 부동산 시장 진출에는 반대하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안은 부동산 규제를 더 강하게 꽉쥐어짜면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규제나 경고카드를 꺼내며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든가 실거주자들에 한하여 보호를 할수있는 장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추구할수있고 정직한 사람이 넘쳐 사기가 근절되어 누구나 행복하게 살수있는 바른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부동산 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광주광역시 부동산 폭등 2~3년에 분양한 분양가 3억 아파트가 실거래가 5~7억이 되고 광주에도 10억짜리 아파트 시대가 개막했네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이 광주는 전국적 투기세력의 앞마당이 되었네요. 요즘 광주 분위기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돈 벌려고 하기보다 어디 아파트가 얼마 오르고, 어디를 사야하고, 성인 두명만 모이면 온통 부동산 이야기 뿐입니다. 뉴스보면 집값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데, 광주는 별나라 이야기입니다. 항상 강조하신 핀셋형 규제는 언제 나오나요?
제목: 아베를 만나기전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0

아니 아베 만나기전에 적어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걸 확실하게해주셔야지요!! 교과서에서 삭제 일본에서 사는 말도안되는 운동들을 하지말라고 엄포를 놓아 주셔요 지금처럼 좋은 때는 없는것같아요!!!!!!
제목: 공무원1차필기시험불합격취소처분에 관련 면제신청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2017년도 제7회 민간경력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 불합격취소처분및 1차 필기시험면제(추가합격처분) 아울러, 1차필기시험면제허락받는자(추가합격한자)에게 2차시험(서류제출)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제7회 민간경력 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면제허락받는 자(추가합격한자)가 2018년도 8회 민간경력 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을 다시 그냥 보고, 면제를 받으면 2차 시험(서류제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연도 (2018년) 응시원서 접수기간(6월11~6월18일)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헙니다. 문대통령님이 그런문제해결에 도움이 드리기 위한 인사혁신처장을 부르고 시켜주십시오. < 의 견 서 > 인사혁신처의 방침에 따른 규정에서 민간경력 일괄채용 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 전과목 평균 60점이상80점미만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7.29 시험을 본후, 7.29~8.2 이의제기 5일간에 받아들여진 자격이 된 분은 서울행정법원의 방침에 따른 규정에서 행정소송90일이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7회 민간경력 5급 공무원 채용시험 (2017.7.29시행) 성명: 양 혜 웅 수험번호: 50405026 응시계열: 일반행정(국방부) 전반기: 〈 현행 〉7.29 공식시험출제정답 언어논리 3문항×4점 = 12 ※ ➾ 채점오류로 인한 문제가 없음 자료해석 16문항×4점 = 56 ※ ➾ 채점오류로 인한 문제가 없음 상황판단 12문항×4점 = 48 ※ ➾ 채점오류로 인한 문제가 없음 합 계 : 12+56+48= 116점 116÷3과목= 평균 38.66 후반기: 〈 현행 〉7.29~8.2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타 복수, 변경정답 공식이의제기 언어논리 9문항×4점 = 36 자료해석 3문항×4점 = 12 상황판단 4문항×4점 = 16 합 계 : 36+12+16 후반기: < 가칭 > 그뒤 늦게 했을때부터 8.11 최종정답발표일까지 복수, 변경 정답 비공식이의제기 추가 언어논리 3문항×4점= 12 자료해석 3문항×4점= 12 상황판단 2문항×4점= 8 합 계 : 12+12+8 언어논리 60+ 자료해석 80+ 상황판단 72 = 212점 총합계 : 212점÷3과목= 평균 70.66 언어논리영역 25문항수중에 정답가안3개, 복수정답7개, 변경정답5개등 맞고, 남은 정답10개만 틀리면, 정답가안10개를 그대로 확정해야 합니다. 자료해석영역 25문항수중에 정답가안14개, 복수정답4개, 변경정답2개등 맞고, 남은 정답5개만 틀리면, 정답가안5개를 그대로 확정해야 합니다. 상황판단영역 25문항수중에 정답가안12개, 복수정답6개등 맞고, 남은 정답7개만 틀리면, 정답가안7개를 그대로 확정해야 합니다. 3영역시험출제의 이의제기를 다 했었던 복수정답2개(정답가안1개+복수정답1개)중에 적합한 정답1개만 고르고 찍으면 점수를 그대로 받으면 인정이 되었습니다. 3영역시험출제의 이의제기를 다 했었던 변경정답1개를 맞추어 보면, 점수를 그대로 받으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제본인)은 3영역시험출제의 답안지에서 정답1개를 표기하였을 때 이의제기를 다 했었던 복수정답2개(정답가안1개+복수정답1개)중에 적합한 정답1개만 고르고 찍으면 정답1개표기만 맞았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그대로 받으면 인정이 됩니다. 이의제기를 접수했었던 복수, 변경정답에 대한 의견을 면밀하게 되고, 검토해달라해주십시오 제가 작년 11월22일 행정법원에서 다녀와서 불합격취소소송을 제기위한 소장, 시험출제사본, 답안지사본, 이의제기자료 등 모든 서류를 접수 이미 했었습니다. 그 결과으로써 피고소송수행자인 정인규 인사혁신처 담당자으로부터 2018년 2월 5일 법원의 기각에 대한 결과 답변서를 받으면서 갑자기 이상이 있었어요. 왜 이유는 원고인(제본인)의 평균점수70.66점이므로 자격을 맞지 않았기때문이예요. 피고인의 주장에서 평균점수77.33점이상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이외에도 원고인(제본인)의 평균점수를 부족하여 인정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소송대리인 김 국선변호사님께 저희 보훈대상이 있는 가산점수10점을 얻었고, 원고인의 평균점수70.66점밖에 부족하여 남은 평균점수6.67점이 있으면 대신 보훈대상 가산점수10점더하기를 합해서 원고인의 평균점수80.66점이면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2018년 5월2일 오후5시30분~오후6시까지 서초구청민원실수화통역배치팀에서 인사혁신처으로 피고소송수행자인 정인규 인사혁신처 담당자와의 영상통화를 했었는 데, 답답하면서 법원의 기각에 대한 결과 답변서에 대한 억율을 하였어요. 2018년 5월3일 오후4시30분~오후5시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김 국선변호사와의 상의를 거쳐 고민하고, 실망하면서, 소송취하서에 동의를 좀 하였어요. 피고인(인사혁신처)은 “원고인(제본인)이 보훈대상을 맞고 가산점수10점이 아니고, 가산10%이므로 평균점수에 보훈대상 가산점수 10점을 포함되지 않으면서 증거를 부족하였다. 또한, 복수정답, 변경정답 24개이상 맞고 상당히 해서 인정이 좀 힘듭니다”라고 판단을 잘못 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법원에서 아직도 진행중인 변론기일에 관련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오전10시 행정법원 지하2층B205호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시작하여 변론기일에 따른 소송취하를 거쳐 기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청와대 법률비서관이 소송취하중지요구 청원건 행정법원 전달후, 법정재판에 파견하여 그런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어 주십시요! 협조를 해주셔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건번호: 행정법원 17 구합 7702 원고인: 양혜웅(언어, 청각장애인) 준비수험생 H : P : *** (문자메세지)
제목: 고대 함무라비법전과 고대 고조선8조법을 바탕으로 해서 형법 개정합시다 응보주의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다스려야 폭력사건이 줄어듬 어차피 이대로 있다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음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포악하고 사악해졌음 이게 다 무었때문에 이렇게 되었냐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것임 책임과 형평성 없이 무조건적인 권리와 존엄성만 강조한 지금의 인권법 너무 문제가 많음 또 개판사들의 비합리적인 판결도 한몫했고 이건 뭐랄까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못한 사법처리임 물론 그때 억울하게 옥살이 형장의 이슬로 가신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억울한 인사 말고 진짜 천인공로할 살인범들 그런 놈들 또한 형장의 이슬로 같이 보냈음 그런데 오늘날 민주화된 법 시스템 과연 이게 죄인은 교정되고 일반시민은 안심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나 과연 분명 범죄예방한답시고 cctv카메라 설치하고 각종 수사기법으로 증거 찾는 기술은 엄청 향상되었는데 그래서 천인공로할 범죄자들의 범행을 밝혀냈는데 판사들 판결보면 가관임 누가봐도 사형감을 징역살이 누가봐도 무기징역감을 집행유해 그렇고 싶냐 개판사들 차라리 아주 먼 옛날 고대 함무라비 법전으로 판결내리는게 훨 공정하겠다 또 고조선 8조법으로 해도 나라가 바로선다 이 포악하고 사악한 흉악한 인간들이 뻔뻔하게 활개못치게 눈에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과 고의적으로 살인한자는 사형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 연좌제로 엮는 고조선 8조법이다 이 이상 좋은 법전을 놔두고 21세기에 뻘짓이라니 응보주의식 법으로 가즈아
제목: 성인pc방 단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한블럭 건너 성인pc방이 가득합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10분정도 거리안에 제가 아는곳만 5곳이 됩니다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버젓이 포커 바둑이 고스톱 불을 켜놓고 영업을 하는데 성인pc방 합법적인건가요
제목: 국민청원악용방지를위해 같은사안의 경우 동의를 합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현재 20만이 넘지 못하게 일부러 같은 사안의 청원을 여러개 올려 동의숫자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악의적이고 댓글로 여론조작하는것과 같은 교활한 적폐입니다. 같은 사안의 내용인 경우 분산되어있는 동의숫자를 합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악의적이 아닌경우에도 중대한 사안인 경우 다수의 청원자들이 올릴 여지도 있으니 합산시스템은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조롱논란 철저한 수사 규명하라.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5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를 조롱하였다. MBC 사장은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지만, 이보단 '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을 바란다. 또한, 전지적 참견 시점의 제작진에 대한 수사와, 필요하면 ' 검, 경의 수사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세월호를 조롱하고 세월호를 비하한 '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들 ' ‘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예능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등등 ' 법 '이 필요하다. ’ 논란이 없도록, 재발 되지 않아야 한다. “ 방송법을 개정하거나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
제목: 국회해산,국회의원 의석수 줄여 국민세금 절감,국민소환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5

청년들의 꿈을 짓밟았던 강원랜드 특검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홍준표당,유승민당 같은 야당의 행태를 봐서라도 국회해산시키고 재투표 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줄여 국민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소환제를 빨리 도입해서 권성동같은 탐관오리는 옷벗기고 엄벌에 처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제목: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83

국민 세금으로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일을 안 하거나 국회 출근을 안하면 당연히 월급과 기타 부대비용및 여러 혜택들 박탈해야 하는게 기본 상식이 아닌가요? 특권도 이런 특권이 어디 있나요 일반 국민들 먹고 살려고 아파도 일 나가야 됩니다
제목: 일개 배설사이트 일간베스트 하나 무서워서 폐쇄도 못하는 정부가 도대체 뭘 할수있다는거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7

살면서 딱 1번 들어가보고 다시는 안들어갔던 음란물 사이트보다 10만배는 나쁜 바로 그곳.. 제가 아는 이 과거 새누리당 사람들과 거의 모든 의견을 같이하는 악마사이트의 빙산의 일각 수준의 팩트만 말해봐도 지역갈등 (유명한 홍어, 경상도 증오 및 전두환 찬양과같은 정신나간 소리들), 일반 상식과 국민과 반대대는 반사회적 의견 말하고 지지하면서 희열 느끼기, 일베 얘기만 나오면 포탈사이트 댓글 담합해서 그사람 악마로 만들기, 유언비어, 역사왜곡, 고인 능욕 및 모욕,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 먹어대기, 어느순간부터 뜻도 모르는 메갈 워마드인가 이상한 정신병자같은 소리 해대기, 폭언 욕설은 기본에 말한마디 댓글로 걸면 배트맨 악당 조커처럼 행동하는 전국이 사이코패스가 모여있나 의심까지 되는 대한민국 최악의 사이트.. 제가 아는것만해도 이정도인데 검찰이 마음만먹고 조사하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울고갈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수많은 슬픈 진실들이 나올껀데 이대로 방치만 하고있는 정부.. 음란 사이트들은 언제든지 차단 조치하면서 그보다 훨씬더 나쁘고 유해한 사이트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한 정부가 슬픕니다. 지금은 그 일베가 별거 아닌거 같나요?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10000% 사회적 문제로 발생해 독버섯처럼 퍼져 온라인 마피아같은 조직으로 성장할껍니다. 제발 좀 조치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어렵나요? 그냥 청와대 고위직 한분이 말한마디 하거나 방송 나오셔서 10분 아니 5분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없애면 끝나는건데 누구 눈치를 보고있어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있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인터넷 뉴스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가짜뉴스, 가짜댓글, 포털의 의제설정 조회수 등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조작하는 행위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은 많은 가짜뉴스, 광고성 뉴스, 댓글조작, 블로그, 포털의 검색엔진 조작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을 일일이 다 판별하기에는 규제기관의 인력부족문제와 법적 제재 규제의 한계로 법적규제 또한 실효성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또한 언론인의 윤리를 실현하고 국민 또한 자신의 제대로 알 권리를 위해 쌍방향적인 해결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첫 번째 걸음이 인터넷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피드백과 신고가 이뤈 질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는 광고성기사인데 광고기사라고 표기되지 않거나,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는 경우 어디에 이런 피해를 신고해야할 것이며, 2차 3차 피해를 막기위해 이것을 어떻게 다른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장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 경우 정당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란이 있고, 신문은 신문고,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 기사인 경우는 마땅한 신고란이 없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또한 건강한 인터넷저널리즘 환경 조성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국민들의 가짜 뉴스, 가짜 언론, 가짜 댓글에 대해 제대로 알 권리를 침해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가짜 뉴스때문에 큰 피해를 봤는데 어디에 다가 신고해야되나요?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민은 화났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3

정세균 국회의장님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행사 하여주십시요. 민생 현안 , 4곳 보궐선거 지역 사직처리, 염동렬의원, 홍문종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추경 . 청소년일자리. 등등 만여가지가 넘는 처리 해야 할일이 많은데 4월. 5월 국회는 마비 되어있습니다. 4곳지역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14일까지 사표처리 해야 (민주당(3곳). 자유한국당(1곳)) 그 지역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처리하지못함 해당 지역은 1년동안 의원없이 어떻게 지내란말입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는 특검이란 볼모로 자기몸울 해하며 발악울 하고 있습니다. 의견있음 국회내 에서 당당하게 드루킹관련 사한을 구체적인 팩트를 가져와서 국회안에서 국민앞에서 하면 되지않겠습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지않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무조건 특검아님 국회에 안들어간다. 5월 국회도 끝이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당리당략 권력에만 휩쓸려 있다는거 국민은 다 압니다. 그리고 화가납니다 초등학생도 의견있음 교실에 들어가서 토론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4곳~~ 왜 국회의원이 국민의 기본권리 투표권 행사를 빼앗으려 합니까? 왜 국민주권을 무시합니까? 4곳 보궐선거 예정 지역 분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왜 사직서 처리 안 해 줍니까? 선거때 국민을 위해 산다고 일한다 하지않았습니까? 국민은 더이상 못 참겠습니다.~~~~~~
제목: 계룡대근무지원단 스마트폰 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0

계룡대근무지원단도 스마트폰 쓰게 해주세요 다른국직 부대들은 다 스마트폰 스는데 왜 계룡대근무지원단은 못쓰게 하나요? 차별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만 그렇게 중하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3

광주 집단 폭행으로 싸움 말리려던 사람이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한 사람을 여러 명이 폭행해서 실명 시킨게 살인미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한 사람들 중 2명(?)인가 불구속 . 그런데 국회의원을 한대 때린 사람은 중대한 사안 이라며 바로 구속 . 대한민국의 법이, 판사들이 어쩌면 이렇게 형평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제멋대롭니까? 어디 힘없고 백 없는 일반인인 국민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힘 없는 국민은 목숨이 끊어져라 맞아도 경찰이 보호하지 않고 법도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 그러면 국민은 뭘 믿고 사나요? 제발 공정하게 공평하게 ...국회의원 직책이 이렇게 큰 권력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제목: 국회 해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9

국회는 일할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본업은 하지도 않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국회 해산을 요청합니다.
제목: 종교문제좀 정리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신본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며 죽은 인간들이 부활하여 심판과 천국 지옥으로 환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지구가 6000년 정도 즈음 전에 창조되었으며,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인류가 공룡과 공존하였으며 대홍수 이전에는 900살 정도의 평균수명을 지니고 있었고 대홍수 이후 공룡은 어찌된 영문인지 멸종헀으며 기후가 바뀌어 현재의 인류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들은 하나의 쌍에서 근친교배를 통하여 번식하였으며 언어도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놓아서 현재의 다언어 체계가 자리잡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확히는 이게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원죄 때문이며 믿어져야 정상이며 이를 속죄할 구원의 길을 닦기 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초림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재림괴 심판의 날에 대해 기록해 두었는데 그 곳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즉 올바른 양심이란 이것들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것이 올바른 양심이라는 것이지요. 비단 이것 뿐이겠습니까?? 주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사명감이 깃든 날이며 힘부로 폄훼되어서는 안되는 거룩한 날로 규정되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날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죄책감에 시달려 한 주간을 망치게 됩니다. 절대 다른 신은 인정해서도 안되고 대적해서 교화시켜야 하는 사탄, 즉 이단이자 악마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군상이니 우상과 같은 동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사찰도 모두 없어져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현재 대한민국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일부만 그렇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들이 사회에서의 지탄이 무서워 표현을 안할 뿐 교회에서는 이게 일반적입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교리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역사관, 세계관, 보편적 진리관, 상식 등 모든 것이 일반적인 시회와는 동떨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더욱 더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란 그래야 하니까요.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고차원의 논리이어야 하니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벽에 잠도 못자고 예배도 설치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심심치않게 새벽예배나 주일성수와 관련해서 사고도 나고 사망도 발생합니다. 천국에 갔을지도요... 세계적으로는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저는 현재 세계의 정신적 가치의 기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자기가 옳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문제와 관련해서 어느정도의 정리와 판단의 가이드를 국가와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반적 사고력이 사회에 안착되고 더욱 더 성숙한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기독교 도그마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국민이,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고 세계에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회의 문화적 정체성이자 철학적 주체성,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기반한 국가 사회적 철학이 굳건이 지탱될 때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파워이자 문화적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 그들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에너지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서 무지몽매하게 매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분명한 기준 아래서요. 거두절미하고 대통령님, 이제 성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자 그대로 믿는 교인들 수가 전 세계에, 국내에 엄청나게 많고, 그들의 사상이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정신적 원리와 힘에 대한 대안을 내 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경정신과에 대한 관심도 갖아주시고, 그들이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에 비하여 많은 수입을 진료비로 수납하는 부분도 알아주시고, 필요하다면 진정한 정신의학의 선구자와 현인들의 지혜를 모아서 한국문화의 혼을 현대화 시켜 국민들이 미래를 희망차게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 기제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판단할 건 판단해주고, 울고 싶어하는 사람에겐 울 수 있는 자리를, 힘이 필요한 사람에겐 힘을 불어넣어 달라는 말을 장황하게 썼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목: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우리나라만의 엄한 규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7’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시급히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규제 완화’가 답변 비율 43.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각종 규제가 스타트업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이 한국서 창업했다면 절반 이상이 규제에 막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의 규제는 심각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는 스타트업을 확산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규제에 가로막혀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스타트업이 없도록 정부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 길거리 노점상에서 군것질 거리를 사도 스마트폰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상태인데 한국만 유독 규제가 많아 계속 뒤처지고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4차산업혁명,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계속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 특정 지역에서 기업들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기술 개발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것입니다. 규제프리존을 통한 유연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은 신기술의 과감한 상용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목: 겁나서 한국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1

법은 평등이 아닌 선랴완 국민을 보호해야함 범죄나 잘못을 저지르면 엄벌처하고 살인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시민이 발뻣고 잡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겁나서 못살겠어요 광주사건같은건 살인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요 맘편히 한국에서 살고 싶슾니다
제목: 금수저(대기업 자식. 연예인) 이사람들은 다쳐도  보상 받는데 일반인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9

연예인 지방종으로 수술했는데 잘못되서 병원측 보상과 사과까지 신속하게 대하는 자세와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은 병원에서 잘못되어 병원측에 예기하니 고소한다는 거랑. 집단폭행으로 실명위기 까지 같는데도 살인협의가 없다. 도둑이 들어서 잡을려고 했을 뿐인데 도둑 잡을려고 싸운건데 뇌사라 때린사람이 잘못됬다. 대체 이나라 법은 금수저 법입니까? 사기쳐도 몇년만 살면되 . 사람 죽여도 연예이라 풀려나. 도박을 해도 금수저 혹은 연예이란 이유로 방송나와 .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인가요?
제목: 정규직 전환 형평성 문제제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중소기업에 이직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진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으로 재직중일 때는 좋은 기관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는다는 것에 만족하며 중소기업에 이직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던 계약직들에 한해 정규직 전환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요즘 뉴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추진중인 것 같네요. 거의 모든 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채용과정은 까다롭지도 않고, 정규직과 대비해서 낮은 학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연구기관 정규직의 경우, 박사 학위자 혹은 해외 유학 경험과 더불어 연구실적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학력도 낮고 스펙도 보잘것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현재 재직중인 사람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하군요. 학교에서 불철주야로 공부하고, 힘들게 해외에서 실적과 스펙을 쌓고있는 사람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공공 기관의 정원이 꽉차게 된다면 국익을 위한 연구기관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 예측가능한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없었던 상황이기에 갑작스러운 정규직 전환 발표는 비정규직 인력이 아닌 취업 준비생들에게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처럼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많은 취준생 혹은 고시생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고, 희망찬 미래를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기준은 비단 교사 문제뿐이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실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시선을 바꾸어 생각하면 쉽죠. 이렇게 쉽게 정규직 전환될 줄 알았다면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라도 입사해서 근무했을 것이고, 스펙과 실적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겁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는 이러한 대책은 정말 허무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원내에서의 전환이 아닌 취업 준비생과 고시생들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진정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미회담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0

역사에는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방문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최대 관광명소 방문 미국 대통령 최초로 적국인 북한땅에서 평화회담 미국 대통령 최초로 적국인 북한땅에서 한반도 평화안착 미국 대통령 최초로 적국인 북한땅에 미국 대통령 동상설립 남북공동으로 북한주민과 한국국민들이 공동으로 설립함 20 년후에는 우리 교과서 실리고 시험 출제도 나 올 겁니다 미국 대통령 최초로 방문하고 한 장소와 회담은 무엇인가요 ? 답) 금강산 평화회담 미국 대통령 이름은 무엇인가요 ? 답) 도널드 트럼프 전세계인들 찾는 관광명소에 미국 대통령 최초로 동상이 설립된 장소인 것 입니다. 인천에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인들 최악의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은인이자 영웅이고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평화회담을 추진해 주십시요 제발요 ~
제목: 구속영장 청구시 보복우려를 명문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0

현재 구속영장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일정여부에 따라 발부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르다보니 얼마전 동거녀를 불태워 죽이려 했던 사람이 동거녀 탄원으로 풀려나고도 그녀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거녀가 자신을 상습폭행한 남자가 감옥에 간 상태에서 탄원서를 안 넣으면 나중에 어떤 보복을 할지 두려워 탄원서를 넣은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거녀를 불태워 죽이려던 남자라면 동거녀 폭행으로 감옥에 간 것으로 인해 그 동거녀를 더 죽이고 싶어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장 시행될 수 있는 보복을 막기 위해 남자를 구속하고, 이어 동거녀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판결을 통해 동거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로 보건대 보복우려에 따른 격리필요는 참으로 중요한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일정여부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뻔한 희생을 방치, 나아가 조장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밀수혐의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5

대한항공 밀수혐의 조사시 조사원을 바꿔주세요.. 뉴스를보니 관세청도 한통속 같으니.. 확실하게 대한항공과 관계없는 조사원으로 해주세요..
제목: 대형사고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조사하고 분석할 수 중앙기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대구지하철 허베이스프릿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다 인재리고 불리는 대형사고였으며 이로인해 한동안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건 사고는 잊혀지고 더군다나 사고의 원인마저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 후대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형사고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며 교욱자료로 남길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대형사고관련 백서는 전시용 치적쌓기용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 해당부서가 만들기에 객괸적인 준석이 결여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합니다 어제 해경청장이 세월호 백서를 만든다고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올렸습니다 주무부서인 해수부도 이니고 세월호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해경이 지휘부 인적청산도 안된 해경이 백서를 쓴다면 과연 객괸적일까요 더군다나 세월호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팩트도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자들은 아직도 호위호식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백서를 만들면 그게 정부입장이 될 것이고 그 누가 신뢰하고 따르까요 중립적인 독립적인 범정부차원의 기구를 설립하고 대형사고를 면밀히 연구 분석하고 이를 사료로 남기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며 이왕이면 헌법개정때도 반영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