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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참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심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국정과 시급한 국방과 국내외의 모든 현안처리들로 바쁘게 움직이신 모습이 너무나 든든해 보이고 좋습니다. 국정과 국제적인 현안처리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김재욱정유경의 억울한 사연을 문대통령님의 공식이메일 ***로 8월14일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또다시 ***로 8월 18일, 28일, 9월19일에 억울한사연을 올렸습니다. 꼭확인해보시고 법과 행정의 꼼꼼한 체크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대표전화 대통령비서실 5번으로도 음성녹음을 남겼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2017년 9월19일 오늘까지도 이메일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오늘까지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의 트윗터로도 여러곳에 글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비통한 현실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입니다.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제목: 소사장제로 고통받고싶지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저는 군산조선에서 협력으로 소사장제로 일을했던사람입니다. 알다시피 군산조선소는 없어졌지요. 피눈물흘리며 사업정리도했어요.빚도많이 지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야겠기에 애들아빠는 노가다를 하게되고.저역시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며,고용보험.산재보험등등으로 세금이 부과되서 없는살림에 조금씩 분할로 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왔습니다. 또 부과가됐답니다 죽겠습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일줄알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역시나 살기는팍팍합니다. 군산에서 여러명이 죽어나가도 국가는 나몰라라하고있군요. 제발 청원하건데... 그 세금이라도 안받으면 안되나요? 정말 죽고싶네요.
제목: 지역주택조합 자격요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05번길 16~17에 거주하는 55세 남성 안원순입니다 제가 광주광역시 동림동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받을시에는 세대주여서 별문제 없었는데 중간에 제가 살고 있던 집주인이 집수리를 해야 한다고 비워달라고 해서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다가 지인을 통해 창고로 쓰던 방이 있으니까 아파트 입주시까지 임대료 없이 살아라해서 옮기면서 주민센터에 주소지 변경하기 위해 갔더니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만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 하다고해서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임대료 없이 사는데 무슨 임대차 계약서냐 그것은 안된다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이야기 했더니 그럼 동거인으로하 면 주소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집주인 허락하에 그렇게 했는데 이부분이 자격이 박탈되어 입주가 불가능 하다고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당 공무원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풀어야야 할지 암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와주십시요 절박한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국 서민들이 집 장만하기 위해서 몇년을 준비해서 하는데 행정부서 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변경시에 세대주로 해달라고 요구 하면 사유가 뚜렷하면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세대주로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세대주로 변경이 안된다고 해서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불법 아닌가요 제때 하지 안하면 벌금이 부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큰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또 중요한 등기우편 서류도 받아야 하는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만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거인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집주인고 합의하에 동거인으로 하고 주소지 변경을 하였는데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새로운 아파트 입주시까지 세대주로 계속 있어야만 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법이 그러니까?~~~~라고 합니다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했지만 광주 광역시 북구청으로 바로 이관이 되더군요 그래서 안되나보다 하고 포기 하고 전매를 하려고 부동산 중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더니 수요자도 없고 힘들다고 합니다 참 암담하고 답답해서 이 문을 두드립니다 입주도 힘들다고 하고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 주십시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목: 너무나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심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국정과 시급한 국방과 국내외의 모든 현안처리들로 바쁘게 움직이신 모습이 너무나 든든해 보이고 좋습니다. 국정과 국제적인 현안처리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김재욱정유경의 억울한 사연을 문대통령님의 공식이메일 ***로 8월14일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또다시 ***로 8월 18일, 28일, 9월19일에 억울한사연을 올렸습니다. 꼭확인해보시고 법과 행정의 꼼꼼한 체크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대표전화 대통령비서실 5번으로도 음성녹음을 남겼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2017년 9월19일 오늘까지도 이메일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오늘까지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의 트윗터로도 여러곳에 글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비통한 현실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입니다.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제목: 비참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심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국정과 시급한 국방과 국내외의 모든 현안처리들로 바쁘게 움직이신 모습이 너무나 든든해 보이고 좋습니다. 국정과 국제적인 현안처리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김재욱정유경의 억울한 사연을 문대통령님의 공식이메일 ***로 8월14일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또다시 ***로 8월 18일, 28일, 9월19일에 억울한사연을 올렸습니다. 꼭확인해보시고 법과 행정의 꼼꼼한 체크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대표전화 대통령비서실 5번으로도 음성녹음을 남겼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2017년 9월19일 오늘까지도 이메일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오늘까지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의 트윗터로도 여러곳에 글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비통한 현실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입니다.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제목: 경찰의 부정한 패거리 수사 , 범죄자로 처벌되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경찰의 수사에 있어 경찰에서는 온갖권위주위에 사건수사를 법에근거하지않고 자행되어지는 것으로, 또한 잘못된 수사에 대하여는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것으로, 부실하게 검찰에 사건송치하면서, 잘못되어진 수사의 책임에 대하여 검찰에 떠넘기는 비열한 짓을 일삼과 있는것입니다. 고소사건에서 경찰사건수사에 대한 자질이 있든지 없든지 자의적인 생각으로 개중에는 무식하게 사건수사해서 검찰송치해버리는 것으로, 그결과에 대한 책임은 검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걸러지면 상관없겠지만, 경찰은 그것을 빌미로 무자격자들이 수사라면서 사건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건수사경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겠고, 막상고소를 하여도 근처경찰에서 제식구감싸기식 형식적인 수사라면서 장난들 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경찰에 대한 고소사건등 별도의 기구에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정원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국리민복을 위해 국정원을 없애 주세요. 천문학적 세금으로 국민의 감시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행을 일삼아 왔던 국정원을 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홍성인 살인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7

살인도 경험이다라는 망언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홍성인 살인사건과 함께 청소년폐지법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대체공휴일은 누구를위한날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중반 여자사람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몇일인지 보셨나요?? 긴것도모자라 대체공휴일까지 지정을 해버리시니.. 참으로 서비스직이나 일부자영업자들은 열흘이 넘는 날들을 쉬지도 못학고 일을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휴일인지..... 공무원들,대기업직원들,돈잘버는사람들,모두 이사람들 쉬게해주려고 계속 임시공휴일을 만드시는거 같네요.... 기사에는 시민들의 휴식과 재정비 경제... 이런걸로 나오든데 물론 경제는 살아나겠죠.. 허나 힘든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주일...아니 열흘이 넘는 시간을 그 많은사람들을 다 쳐내려면 얼마나 너무 너무 힘든지아세요??아마모르실꺼에요.... 얼마나 지치는지...... 왜 서비스직은 쉬는날이없는지.....법적으로 하루라도 지정해주셨음 좋겠다는 바램으로 한글 적어봅니다.....
제목: 사드 보복에 대한 대처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1. 미국과 협의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드를 구매한다. 2. 사드를 운용함에 사정거리를 북한으로 제한(300km 인지 500km인지는 잘 모름) 3.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사드가 사정거리가 북한까지인지 확인할 최소의 인원(2~3명정도)을 파견, 상주시킨다. -중국으로 부터는 중국내 영토는 사드가 운용되지 않음을 확신시켜 줌과 동시에 미국에는,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사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사드는... 우리나라에는 전혀 필요없는 무기지만, 어쩔수 없이 둔다면...
제목: 사회복지사의 근로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과 구체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31

지자체 위·수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근로 보장과 인권을 찾고자 간절히 청원합니다. 1. 2017년 2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1차 사건에 이어 2017년 4월 근로자가 근로자를 2차 폭행하는 사건이 복지관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 현재 2차 폭행은 법원에서 폭행사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재단과 기관대표는 폭행의 가해자를 징계처분도 하지 않고 심지어 보호하기 위해 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적대감을 갖고 여론형성, 직장 내 대화 및 사적모임 금지를 지시하여 피해자 왕따 분위기를 조성, 차별, cctv를 통한 감시 등 부당 대우를 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폭행의 피해에게 2017년 8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했습니다.(해고 통보 전 기관대표는 운영위원장과 만나 피해자 해고를 권유받았습니다.) 5. 피해자는 기관대표에게 해고가 부당하며 지속적인 근로의사를 밝혔고 정규직채용임을 주장하였음에도 기관대표는 사용자로서의 고유권한이고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권력을 내세워 일방적인 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발뺌하고 대답을 회피하였고 재계약이 안 되는 사유를 물었음에도 침묵함.)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재단과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무시, 권력 남용 등 기관 대표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함과 차별을 금지해야하는 종사자 해고 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비정규직의 근로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과 기관대표는 사회복지사를 보호하지 않고 해고를 피해야하는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의 방치와 묵인은 물론 피해자 해고까지 위협적인 행위를 가하는 악행으로부터 사회복지사의 근로 보장과 인권을 찾고자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난임지원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90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신랑 41세 주부39세) 부부입니다. 이번 저출산 난임관련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저는 일하다 아기가 안생겨 7년째 집에 있습니다.경기도 안좋은데 신랑 혼자벌어 없는 돈으로 좋다는 한약,뜸,침, 각종 과일즙, 각 종 영양제, 운동은 요가, 등산, 정말 노력안한게 없습니다. 이 돈만 한 달에 평균 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있는 성격도 아니고, 일을하고 싶어도 병원서 수시로 오라는 날짜가 있어 아예 취직을 접었습니다. 이때는 아이 2명 계획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7년간 저번달을 마지막으로 시험관 4차... 실패했습니다. 이젠 마음의 병까지 걸려 텔레비젼에서 아이만 나오면 다른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저희는 보험이 10월에 된다는 얘길듣고. 어떻게 지원이 될지 설래는 희망을 안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뭐하자는 겁니까?? 시험관 누가 하고싶은 사람있습니까?? 저번 4차 때 정말 죽다살았습니다.. 4차 때 무조건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둘째를 갖는거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당사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절망... 제 친구는 손목을 긋는 자살시도로 응급실까지 갔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매번 피검사결과 나오기까지 이번엔 되겠지? 안되면 어떻하나...? 제발 이번이 마지막 시술이었으면...하던 간절함... 늘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에 밤에 잠도 설치고, 애써 다른곳에 관심돌리며 눈물훔치던 날들... 아.십.니.까!!!!!!???? 양가 부모님, 친구들과 연락안한지 오래됐습니다. 맘속으로 열병앓듯이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연령도 계속 늦춰지는 시대에서 탁상공론으로된 이 정책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아이를 낳을생각 접겠습니다.
제목: 사회복지사의 근로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과 구체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지자체 위·수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근로 보장과 인권을 찾고자 간절히 청원합니다. 1. 2017년 2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1차 사건에 이어 2017년 4월 근로자가 근로자를 2차 폭행하는 사건이 복지관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 현재 2차 폭행은 법원에서 폭행사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재단과 기관대표는 폭행의 가해자를 징계처분도 하지 않고 심지어 보호하기 위해 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적대감을 갖고 여론형성, 직장 내 대화 및 사적모임 금지를 지시하여 피해자 왕따 분위기를 조성, 차별, cctv를 통한 감시 등 부당 대우를 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폭행의 피해에게 2017년 8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했습니다.(해고 통보 전 기관대표는 운영위원장과 만나 피해자 해고를 권유받았습니다.) 5. 피해자는 기관대표에게 해고가 부당하며 지속적인 근로의사를 밝혔고 정규직채용임을 주장하였음에도 기관대표는 사용자로서의 고유권한이고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권력을 내세워 일방적인 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발뺌하고 대답을 회피하였고 재계약이 안 되는 사유를 물었음에도 침묵함.)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재단과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무시, 권력 남용 등 기관 대표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함과 차별을 금지해야하는 종사자 해고 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비정규직의 근로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과 기관대표는 사회복지사를 보호하지 않고 해고를 피해야하는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의 방치와 묵인은 물론 피해자 해고까지 위협적인 행위를 가하는 악행으로부터 사회복지사의 근로 보장과 인권을 찾고자 간절히 청원합니다. http://www.welfare.net/site/ViewOfflineOpinion.action
제목: 육군사관학교 지금 당장 강제 해체 및 육사 출신 현역 간부 강제 전역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군 특히 육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육군사관학교 지금 당장 강제 해체 2. 육사 출신 현역 간부 강제 전역 조치 육사 출신분들께 거친말을 하게 되서 미안하지만, 육사 출신 분들은 육사에서 도데체 뭘 배우셨습니까? 힘들게 훈련 한거 맞고 공부 한거 맞습니까? 맞다 치죠. 힘들게 했으니 소위로 임관해서 군 생활 하는것이죠. 그런데 소위 임관과 동시에 도데체 뭘 하자는것 입니까? 그나마 소위는 막내이니 힘 없다 치고 중위까지 힘 없다 칩시다. 거기에 중위부터 전역하시는 분들까지도 힘 없다 칩시다. 그런데 소령부터는 도데체 뭡니까? 대위까지는 관용차가 없으니 갑질 할수가 없지만, 소령부터 뭐든지 받아먹으니 그때부터 갑질 하고 제가 진짜 빡치는게, 장군 부터는 군인 맞습니까? 병사들하고 막내 계급 간부들은 열심히 기초 체력 훈련 하는데, 장군 아니 그 밑에 간부 분들은 체력 훈련을 골프장에서 하는게 말이되고 또 공관에서 거주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은데 왜 병사들 이용해 먹습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육사 강제 해체 해버리고 지금 야전에 계시는 육사 출신 현역 간부 전부 강제 전역 당해야 합니다! 3사관, 학사장교 그리고 ROTC 출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육사가 문제 입니다!!!!! 육사 출신들만이 별 달수 있으니 정신력이 X판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육사 없애고 공정하게 별 달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육사 출신 장군 분들은, 이순진 장군 보고 도데체 뭘 배웠습니까? 그분은 육사 출신이 아닌데도 박수 받으면서 전역했고 반대로 육사 출신 장군 한명은 구속 되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육군에서 육사 없애야 합니다!!!!!!
제목: 육아 지원제도 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분유값 기저귀값지원 기준이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되어 건강보험료만 적게 내면 대부분 지원이 되는데요.. 자녀양육수당지원은 재산 소득 기준인데 다른 산후도우미 기저귀 분유지원 이런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어 재산이 있는 가정도 혜택을 받는데요.. 이런 지원은 정말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도와는 다르게 쓰여지는 이런 예산 . 바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귀 분유지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 해당자는 모든 보건소에서(지역상관없이) 분유나 기저귀를 지급받게 하는게 좋을것 같아여 .. 저소득층 여자청소년이 있는 가정에게 생리대 지원도 같이 보건소에서 지급받게 하면 좋을것 같아요 ..
제목: 돼지축사 악취 때문에 살기 함듭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대부분 국내 소 뿐만 아니라 돼지 축사가 시골 마을 주변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도심 근처보다는 시골에 허가가 쉽게 날 수 있다는 점도 한 목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허가가 난 축사라도 할지라도 현장은 항상 축사에 발생하는 악취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관련 공무원은 적법하게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축사 주인은 적법하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게 한다는 노력만 한다고 할 뿐 뾰족한 대책이 없이 못배우고 몰라서 당하고만 사는 시골 농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 포기하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터전이라 도시사람들처럼 맘에 안들면 이사갈 수 있는 그런 형편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여력이 없어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도심근처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통할 까요?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강화된 법 때문에 지금은 허가가 나기 힘들다고 하지만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만 떨어지면 축사는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지만 현실은 유권자가 많은 도심 인근에서는 적법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축사를 허가 내주기는 힘 들 것입니다. 만약 대도시 주변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 온다고 하면 과연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쉽게 축사 허가를 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하겠죠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 장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손을 놓고 있는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왜 시골사람들만 이러한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 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금년 닭 AI가 발생되었을 때 일본의 사례들이 거론하면서 일본은 축사 같은 것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로 띄엄띄엄 짓고해서 최소한의 민원과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병 등을 예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대안이 없을 까요? 일부 지자체를 보면 냄새안나게 하는 시설비를 지원한다거나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사는 인근의 돼지 농장(농협에서 운영)은 그러한 시설을 전혀 안하는지 밤만되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아침 눈을 뜰 때가지도 냄새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을 보면 냄새나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 왔는데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골이 좋아서 귀촌을 해서 사는 사람인데 돼지 농장이 마을 뒷편 산속에 숨어 있어 알수가 없었고 또 집을 볼 때는 낮에 보고 매수하지, 밤에 집을 방문에 계약을 하는 사람은 없죠 밤이면 창문을 못열고 냄새를 맡으면 숨도 못쉴 정도로 냄새가 지독해서 정말로 밤이면 지옥입니다. 얼마전 마을에 새로운 서울 분이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 밤 10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의 입장을 이해를 해 줄 사람은 마을에 저 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도 도심의 아파를 팔고 집을 짓고 살다가 너무 돼지 똥냄새로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근처 병원에서 신경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은 뭐 그정도 까지고 뭔 소리냐 하시겠지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창문을 열고 밤에 생활을 하지 않기에 참을 만 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밤이면 창문을 열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되시면 얼마전 이사 오신 분 하고 연락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냄새 측정하는 시늉만 낼뿐 당신들이 살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하고 돌아 가 버럽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냄새맡아보고 하는 말도 이 정도면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돌아 가 버립니다. 악취방지법에 보면 일정 이상의 악취가 나면 지자체 장이 영업정지내지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법과 공무원, 정치인들은 있는 자 편이죠 냄새 측정도 한다면 냄새나는 시기에 와서 측정을 해야 하는데 꼭 냄새안나는 시기에 와서 포집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인 지 아니면 먼저 측정 나가니 사전에 업체에 냄새 좀 안나게 하라고 언질을 하고 오는 지 도통 측정 나올 때만 되면 냄새가 안난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갑니다. 설사 측정했더라도 규정치 이하이니 참고 살아라고 하니 분통이 안터지겠습니까? 자기 발에 똥이 뭍어 냄새나서 지나가는 사람은 네가 밟은 똥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물론 내 발에 뭍은 똥은 내가 닦을 수 있지만 관에서 허가를 내서 발생한 일이라면 무조건 민원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허가를 내준 관청도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을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가요? 냄새 안나게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냄새 발원지 : **** *** *** *** ****** 일원 민원제기자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54번지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담배경고 문구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담배경고문에 대하여 할 말이 있습니다. 담배 경고문에 보면 종류가 많죠 암, 뇌졸증, 목에 관을 삽입한 사람 등 하지만 왜 가족사진에선 아버지만 지워진 모습, 발기부전 등 남성에 대해서만 더욱 부각시키는지요? 기성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청년층에서는 여성 흡연자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여성이 담배를 피웠을 때의 위험문구와 사진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사해외연수 시스템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효과없는 교사해외연수 교장해외연수 효과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교사연수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수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제목: 철도운전면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다름이 아니라 제가 코레일 인재개발원 입교를 하고싶지만 훈련비 너무 비싼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청년들은교육훈련비 : 4,970,000원 ※ 교재비(168,000원)는 별도로, 교재비포함 총 교육비 : 5,138,000원 이러한 교육비 없습니다.. 코레일 인재개발원 훈련비 인하및 지원 해주세요
제목: 철도운전면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다름이 아니라 제가 코레일 인재개발원 입교를 하고싶지만 훈련비 너무 비싼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청년들은교육훈련비 : 4,970,000원 ※ 교재비(168,000원)는 별도로, 교재비포함 총 교육비 : 5,138,000원 이러한 교육비 없습니다.. 코레일 인재개발원 훈련비 인하및 지원 해주세요
제목: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

제발 중국발 발암미세먼지 해결바랍니다 숨쉬고 살수가 없어요 둘째도 낳고 싶은데 이런 발암먼지 가득한 한국에서 낳을려니 끔찍하네요ㅠㅠ
제목: 국가자격증 간편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제가 청원하는 자격증을 받을려 필기 봐야하는데 왜필기 받아야합니까... 취업 실기형식인데 필기를 간편화하고 실기를 하는것을청원하고 청년과 재취업하는 장년들 위해 자격증을 간편화해주세요..
제목: 당진시 용연동 용연유치원 거주지유아 입학거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당진시 용연동에 용연유치원이라는곳이 있습니다 사설유치원이아닌 공립유치원 입니다 저는 당진시 용연동에 거주하고있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셋재가 내년에 유치원에가야합니다 만3세 한국나이로 5세가되는데 이곳이 동단위이기는하나 지방지역이라 유치원 통학버스가운행하는곳이없습니다 집근처바로앞에 제가거주하고있는 지역의 이름을가진 유치원이존재하기에 용연유치원에 문의를 넣었더니 거주자우선으로 입학하는 선발조건이 용연동에 실 거주하는 아이들 우선입학권이 금년부터사라졌다고합니다 용연동이 동단위이기는하나 마을주민들은 농사나 축산업종사하시는 노인분들이대부분이여 젊은 부부는 거의없습니다 용연유치원 측에서는 금년에 마을 이장들과 상의해서 폐지했다고 통보하였으며 위장전입하여 불법으로 입학하는 어린이들 많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거주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한 어린이 그리고 용연동 주민이아니 타지역 어린이들때문에 왜 우리아이가 피해를봐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용연유치원 용연동에거주하고있으면서 지역 어린이들 우선이아니라니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연동 1동2동3동 통틀어봤자 내년에 입학하는 5세어린이는 많어야 2명도 안될꺼라고생각합니다 위장전입이아닌 실거주를 하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시골 시내와 벗어난곳에 왜 거주하는것을 꺼려하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아이들을 자연과더불어키우러 시내에서 벗어난곳으로 이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최소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은 지역주민우선으로운영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 키우지도않고 우리아이들이 몇살인지도모르는 이장몇몇들과 유치원원장이 자기네들끼리 결정해서 작년까지 운영되던 제도를 없앴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용연유치원이라면 최소한 용연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체휴일 강제성이 있엇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32세 직장인 남자 입니다 대체휴일이 강제성이 있어 모든 노동자들이 쉴수 있는 휴일이되었으면 합니다 강제성이 없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일을 해도 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니여서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차라리 대체 휴일이라는게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 건강검진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제가 국가 건강검진 대장암 검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아 대장내시경을 받았으나 미수검자로 계속 통보가 되어 확인한 결과 대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 이유로는 1차 검사가 대변검사이며, 1차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로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고 해서 암검사를 받았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다 확실하게 검사를 받기위해 소정의 비용을 들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음에도 1차 검사인 대변검사를 받지 않아 나중에 실제 암에 걸릴 경우 국가에서 암환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변검사보다 상위 검사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어도 암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고, 이러한 행정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대장내시경 검사는 16년9월1일에 받았으며, 위 내시경 검사는 17년8월29일에 받은바 있습니다. 내용 검토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김재순, e-Mail : ***
제목: 인터넷 욕설 페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인테넷에서 욕설이나 다른 사람을 비하는 글들을 운영자가 아닌 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욕설이나 비하하는 글을 있으면 바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한국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해도 상대방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고 욕을 하고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다른 부모 욕까지 하고 상대방을 깍아 내리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 인터넷 글을 바로 신고가 가능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없애야 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 날로 증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하며 죄질이 나쁘다
제목: 불법 원정 장기 이식을 중지시킬 제도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46

국제사회는 불법 장기 매매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이식학회는 이스탄불 선언을 통해 장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는 국가에 원정 장기이식을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150개국이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각국은 불법 원정 이식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고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이식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인 장기 기증과 분배 시스템을 갖춘 의료선진국이지만, 불법 장기 이식을 비롯한 최근 현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는 올바른 이식 윤리 정착과 불법 장기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이식 관련 법안 개정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이식 받은 장기의 공급처(자)에 대한 정보를 병원 기록에 남긴다. 2. 불법 장기이식 환자(장기 공급처(자)가 불분명한 이식 환자)에게는 의료비 차등을 두거나 의료보험 및 장애인 혜택에 제한을 둔다.
제목: 대남방송 맞대응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파주시 파평면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녁8시쯤부터 아침8시까지.. 대남방송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요. 가뜩이나 근처에 군인들이 훈련한다고 가끔 대포쏘는데 땅이 울릴정도예요. 군인들이 훈련은 그래도 적당히 잘 하던데. 북한은 방송을 끄라서 해도 말을 안들을테니 북한 방송대신 kpop이나 듣게 우리나라 가요 좀 틀어주세요.
제목: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되고,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드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당장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제목: 아름다운 대한민국 :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추석긴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외여행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문화 다른모습이 궁금해서 많이들 나가는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위한 안내의 부족으로 많이 알지 못하는것과 가장 큰 요인으로 관광객들에게 한몫잡겠다는 지역 상인들의 폭리, 불친절을 꼽을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석구석의 비위생적환경을 얘기 할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골목골목은 쓰레기로 넘쳐나서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지역의 첫인상은 청결부터 시작인데 청소는 미화원들의 몫으로 치부해버리는 상인들의 생각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모두 내집앞청소는 모두 자신들의 몫으로 아침이면 모두 빗자루를 들고 청소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여건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어딜가도 골목은 쓰레기장이 되어있어서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우리나라 상인들이 모두 내가게는 내 얼굴임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청소를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 지역이 궁금해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것임을 확신합니다. 청결을 시작으로 지역을 잘 설명한 안내도, 친절한 응대, 상식적인 가격이 갖추어진다면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더 많이 보고 싶어질것입니다. 일전에 TV방송에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내고장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작은것부터 정성을 들여보자는 취지로 글을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시험관 건강보험 연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5

난임판정을받아 시험관을 3년째 하고있는 난임부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을받아도 돈을모아서 한다고 일년에 한번 두번정도밖에하지못했습니다 이번년도초에 시험관 4번 국가에서 지원받는게 끝나서 걱정했는데 1번더할수있게바꼈다고 보건소에서말씀하셔서 너무좋았는데 10월부터 건강보험지원으로 바뀌면서 앞에쓴부분이랑 연계된다는얘기에 앞이 캄캄합니다 그럼 1번남은것도 사용하지못하고 저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받지못하지않나요 아기가 갖고싶어 노력해도 힘든 저같은 경우는 건강보험혜택이 무슨소용이있나요.??아침에 나오는 뉴스에 진짜 아무일도 손에잡히지않습니다 앞에해주신 시험과횟수는 리셋해주셔야되는게 난임을위해 노력하는사람한테 국가에서 혜택을주시는거아닌가요, 본인부담금이 커지면 어렵게생활하는 저희같은사람들은ㅇ아기는어떻게가지고 사나요 정말 간절히 바래봅니다 시험관연계정책 다시한번 바꿔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한약사들 일반약 판매 금지법 개정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약사법제50조3항의 현재 약국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사 한약사의 직능수행과 영역을 명확히 하기위해 현재 약국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중국인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중국인의 욕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중국과 국경 맞닿은 나라는 100% 분쟁입니다. 인도,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백두산)등 중국놈의 욕심은 끝이 없다. 중국과 분쟁인 국가들끼리 뭉쳐서 왕따시켜야 합니다. 일테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처럼 필요에따라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린 사드보복당해도 맞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로 맞섰다간 되로 주고 말로 받을까봐 아예 엄두도 못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우선 사드만 끝나면 다른 거 없지싶습니까? 다른 거 얼마든지 핑게대며 보복 당합니다. 이대로 가만히있다간 영원히 보복당할지도 모릅니다.
제목: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389

올해는 세종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습니다.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 연계되어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당초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2004년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에 의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지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와 경제 등 수도권 집중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져 국가균형발전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10년 2,487만명(49.2%)에서 2015년 2,527만명(49.5%)로 증가했고, 수도권 사업체 수는 2010년 158만개(47.1%)에서 2015년 184만개(47.4%)로 증가했으며, 수도권 매출액은 2010년 2,345조원(54.1%)에서 2015년 2,922조원(55.1%)로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국정운영은 정치(서울)와 행정(세종) 이원화로 국가안보, 경제위기, 대규모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으며, 충청권에 중앙행정기관(51개)의 60%(30개)가 위치해 있으나, 국회와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정치(서울)와 행정(세종)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한 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에서 최초로 개최된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국회 헌법개헌특위에서 추진하는 헌법개정 방향은 크게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으로 모아지고 있고, 특히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시대정신으로 통용될 만큼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개정 방향인 지방분권을 온전히 실현하고, 정치(서울)와 행정(세종)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여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에 의해 좌절된 행정수도가 성문헌법으로 완성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