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규제로 인한 부동산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을 거지, 빚쟁이, 투기군으로 만든 현정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786

저는 30대 중반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남부럽지 않게 평범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투표권이 생긴 날부터 올해 서울시장 선거 전까지 현 정부 지지자였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했던 이유는 가진게 없었던 저에게 보수파는 가진자들의 세상이라 생각했고,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던때 소위말하던 '88세대'로 불리며 세후 월급 88만원과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작하면서 근로자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던 이명박근혜 정권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경력이 쌓이면 원하던 회사에 취직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결국 정규직으로 취직 후 결혼,출산을 하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식도 제 힘으로, 출산도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던 저는 부모님의 도움은 꿈도 못꾸는 평범한 30대 입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들이 부럽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취업난을 극복하고 아이가 있어도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부부가 언제나 자랑스러웠고 직장을 다니며 공부도 하며 미래를 위해 희망을 품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인생이 이제 바보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느순간 저는 흙수저도 아닌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군을 꿈꾸기 시작했고, 집을 갖게되면 대부업체에 어마어마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유는 모두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11억원이 넘어버린 서울 집값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고 직장에 복귀한 뒤, 이제는 집을 마련해야 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대출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9억원 이하/이상 이라는 대체 어느 기준인지도 모르겠는 기준으로 인해 현재 세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은 10억이상이 될 때까지 집을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황금알을 품은 거위인데 당연히 부르는게 집값이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취업 후 차근차근 돈을 모은 맞벌이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집' 을 사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낱낱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평 집값이 11억이라 하면 공시가는 10억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4억 정도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이후 1억 더 신용대출을 받는다 하면 그래도 6억이라는 비용을 충당해야 됩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돈을 모아온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수중에 돈이 어느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1억-1억 5천 정도 됩니다.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청년때부터 저축만 8-9년 하며 이정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억을 모아도 저는 거지 입니다. 겨우 서울 평균 집값의 10%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드는 취득세 등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업체에서 빌려야 하는 비용이 5억 입니다. 흔히 후순위 대출이라 부릅니다. 집값의 90%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면 이자율이 11%대이고 사업자만 가능하다 합니다. 그럼 저희 월급의 80%는 대출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모님께 돈을 더 빌려서 영끌하라고 하는데, 이젠 부모님의 재력이 있는 은/금수저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회격차가 더 커진 셈이지요. 이제는 저 같이 열심히 버는 청년들은 집을 구매할 수도 없고, 집을 구매할 방법 조차 없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은 투기군 혹은 은/금수저 정도겠네요..이러한 생각에 저는 처음으로 '직장에서 일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차피 소득으로 내집마련은 쳐다볼 수도 없는데..'라는 박탈감에 빠졌습니다. 전세금도 두배로 올라서 이전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오히려 사회적 소득계층을 어느정도 mix하는 구조였다면(소득은 높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를 이용하는 등) 이제는 집있는 사람들과 정말 후진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로 가는 세대간의 격차와 갈등이 많이 커졌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절은 저 같이 열심히 버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나 신혼 희망타운, 행복타운, 디딤돌 대출 등은 맞벌이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현재 부동산이나 물가 대비 임금이 높은 편도 아니고 가진게 없었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 정말 열심히 노력한 죄 밖에는 없는데 여러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는 소득기준에 들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부자로 내몰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이 열심히 벌면서 아껴써도 1억을 모으는데 최소 3~4년이 걸립니다. 헌데 최근 5개월간 저희 집만해도 집값이 2억이 뛰는 것을 보니 좋은 직장이 무슨소용이며 안정된 집없이 아이를 키우는게 아이에게 정말 미안해집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내집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의 학군을 걱정하고 어느학교로 보낼지 어디가 좋은지 미래를 꿈꿀 수 있지만, 저희 같이 세들어 살며 2배로 오른 전세금 걱정과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처지의 가정은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삶의 의욕이 없는 '부동산 블루'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 블루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값이 내려올일은 없고, 또 저희 소득이 부동산이 오른만큼 따라잡기엔 불가능이기 때문이죠.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대책은 대출 규제 입니다. 9억원 이라는 기준가는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었고 40%라는 규제는 열심히 돈을 벌면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2030을 평생 집을 못사는 거지 혹은 은행과 대부업체에 월급 80%를 상납하는 빚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망쳐버린 나라와 젊은이들의 미래이지만 그래도 제언합니다. 선진국과 같이 장기 모기지를 통용화하여 이자를 낼 여력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자를 내고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단,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하여 대부업체(후순위) 같은 불안정고 위험한 대출에 노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주세요. 즉,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40%요? 6억원이요? 투기과열지역이요? 전국민의 2/3이 투기과열지역에 살지 않나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 살 수 있는 서울 집값도 가장 저렴한게 11억 정도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에 맞벌이 소득 한정 등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풀고 정 규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투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는게 현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억원이라는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이 폭등한 책임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실건가요? 대체 어느분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남에 집이 한 두채씩 있으시고 자식은 모두 성장한 풍족한 분들이지 않고서야 이러한 규제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현정부를 제가 돈만 있다면 정말 고발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집회를 할 수 없음에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일을 계기로 다시는 현정부를 지지 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이름 하에 상위 1%부자와 하위 0.5%의 계층에게만 맞는 법안을 만들어 전 국민의 98.5% 국민이 더이상 살 수 없는 희망을 만들어 주시고, 주택 마련이 어려워 아이의 미래도 꿈꿀 수 조차 없게 하였으며,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만든 범죄자라 생각합니다. 부자들에게만 맞춘 정책이 아닌 평범한 무주택자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