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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2년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전 사별을 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이며, 5급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46살 주부이며 가장입니다. 이전 직장은 KAIST로 일반계약직으로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계약직이니 딱 2년만 근무하고 퇴사시키는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라도 남고 싶었지만, 2년에서 단 하루도 더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현재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비정규직에게 희망찬 때가 올 줄 몰랐습니다. 새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비정규직의 삶의 개선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왜... 저는 육아휴직대체 근로자로 입사했을까요... 이런세상 올 줄 알았다면 일반 계약직으로 구직활동을 했을텐데요.... 주변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2~3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이참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몇 년동안 계약직으로 열심히 일만하고 살았는데 난 왜이렇게 운이 없을까.... 비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단에는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7명입니다. 그중 장애인근로자는 저 한명 뿐입니다. 얼마전 인사심의위원회 결과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국가로드맵"에 따라 제외대상이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치하면서 신입직원을 뽑고 발령내는 것은 무슨 조화인지 내가 정말 공단에서 청소나 경비보시는 분들보다 못한 존재였는지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후, 업무에 대한 의욕도 없으며, 국가에 대한 새대통령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는 48세가 됩니다. 또 어떤식으로 구직할동하며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채용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바라건데... 국가에서 고용안전을 책임줘 주십시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도 엄연한 계약직입니다. 차별없이 공평하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남편도 없이 집 한채도 없이 임대아파트에서 힘들게 두 아들을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꺾지 마십시오! 국가로드맵을 들먹거리지 말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작은 희망의 끈 놓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를 믿고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고용안전을 제발 지켜주시기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998년노원구 상계동은빛아파트3단지S.H공사의부당행위 아파트베란다에 난간샤시와창문도안한상테로 입주시키고난후 시설을 입주민들에게 시설게한금원은 공기업의착취아닌지요?임대인의 자격미달이며 이곳에거주하시는 서민들에게반환하여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0

본인에게 답변을 하여준 내용은 강제명도건과 관리비 부가내용으로. 물어본 것이며. 그곳 주민들에게 시설도록 한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S.H공기업으로서 서민들로부터 착취한 금원 약25억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고 1998년 당시 입주시킬떄 빈공간.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샤시도없고 창문도 없는 곳에 입주를 시킨 것으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이 것을 핑계삼아 서민들로 부터 시설게한 금원1세대당 본인의금원280만원이며 그당시는 엄청나게 큰 금원이고 이곳에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900세대 입니다. 약25억2천만원을 서민들에게 피를 빨아먹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착취와 갑질이며 횡포가 아닌지 묻고싶내요 이 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밝혀 주세요. 만약에 이 답변에 불성실하거나.엉뚱한소리 답변을 하면 이 옥에 올라와 있는 것을 캡쳐하여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도 트위터에 올리고 있고 S.H공사의 부당행위를 알리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변창흠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다시보내고 이 것에 대한 답변이나 반환조치 한다는 답변이 없을시는 강남구 개포로 본사앞..그기고 은빛아파트3단지의 앞에서 모든내용을 플랭카드로 적어서 본인은 1인시위 할 것이며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알릴 것 입니다. 나라다운나라.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구호인것 아시지요? 과연 공기업의 임대인의 자격으로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 국민들에게 물어 볼것이며 어느나라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으로 이런 착취를 하고서 임대료와관리비를청구하는 것인지요? 오영진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저 이곳에 올린 것이 아니라 변창흠대료에게 듣고 싶은말이라는점 분명하게 밝히고저 합니다 어떠한 답변이나 성의없는 답변을 한다면 반드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밝혀나갈 것입니다 S.H의 부정한 행위 반드시 ...밝혀내고 그곳에 주민들에게 반환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그 곳을 알고 살아온시간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싸울 것을 맹세하며 남겨둡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사실을 반드시 조사하여 주십시요 공기업으로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고저 하는 공기업의 횡포와 갑질이며 서민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답변내용 ------ 이성옥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ㅇ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상계은빛3단지 아파트의 준공일은 1998.09.01일자로서 302동 1102호 계약자(윤공엽)님의 계약일은 1999.04.06. 및 입주일은 1999.06.30일자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 제기하신 새시 등 설치 공사비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은 귀하께서 우리 공사 민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제출하신 민원과 동일한 사안으로, I-sh 묻고답하기(홈페이지게시번호 184633번)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계은빛3단지 관리사무소(02-938-3531),오영진 임대실장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외접속 IP 및 외국인 ID 구별하여 표시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몇 년간 대한민국 온라인 상에서 '헬조선,지옥불반도,조센징,까오리빵쯔' 등의 한국비하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인으로선 처참한 '위안부 창녀주장,강제징용,식민지배로 한국발전,친일행위 옹호'등의 여론들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한국의 국론분열과 내란을 노려 선동하는 무리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몇 년간 네이버 댓글 패턴들을 분석 해봤습니다. 일본 관련 포털기사 댓글에 필연적으로 '조센징, 헬조센'이란 단어가 들어가며 한국비하 및 일본찬양하는 댓글들이 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근하게 일본을 띄우는 발언도 많았고요 혹시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아십니까? 일본 극우단체 자금으로 해외 각국 정치,언론, 세계 각지에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친일파를 육성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이 재단의 자금이 우리나라 외교부 예산의 1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있다는 호사카 유지 교수(귀화)님의 말이 있습니다. 요새 국정원의 댓글팀이 3500명이고 그들이 댓글로 여론장악 및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기사가 한창입니다. 그만큼 포털 사이트와 각 커뮤니티 댓글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온라인에선 헬조센,조센징,가오리 빵즈 등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지칭하는 멸칭이 버젓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비판한다면 자조섞인 애증의 토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글로 한국을 비난하고 날조를 근거로 자국(일본,중국,대만)을 우위로 두며 한국 내 분열획책, 여론조작을 행하고 있거나 한국인을 포섭해서 그러한 댓글을 남기고 있다면, 이건 간첩질입니다. 몇 년전에 남혐사이트 만들어 대대적으로 활동하다 잡힌 대만의 화교가 그 증거입니다 . 국정원이 국내정치 여론전에 신경쓸 동안 일본과 중국,대만은 한국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국론분열, 내란선동 등의 간첩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간첩잡아야 할 국정원은 알고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한글쓰는 조선족들과 기본적으로 혐한의 감정을 갖고 있는 대만의 화교들은 한국 온라인 사이트 곳곳에 침투하여 한국인인척 한국인들을 비하하고 다른나라들과 이간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들도 전부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만약 일본인 유학생이 위안부 관련 기사에 '위안부는 원래 창녀였다'라고 한글로 댓글을 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 유학생이 고구려 관련 기사에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다'라면 우리가 어찌 구별합니까 거기에 더해 요즘은 번역 기능도 충실해서 일본의 히키코모리 우익들이 구글번역기로 번역해서 댓글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합니다. 외국에서 네이버,다음 등의 한국 포털 및 사이트에 접속하는 IP와 가입시 외국인여부 확인 후 외국인이라면 아이디 색상만 다르게(예를 들면 파랑색 등) 해서 한국인들이 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접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야합니다. 분명한 외국인의 주장이란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실행하는데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고 효과는 클 것으로 보기에 신속하게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온라인을 이용하는 한국인으로서 더이상 헬조선이니 지옥불반도니 조센징이니 위안부는 창녀니 한국은 일본 덕분에 산업화되었다느니 이딴 소리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넷 여론의 파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려고 댓글알바들과 블로거들을 돈주고 포섭하여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위안부, 친일파 관련 옹호 여론, 헬조선, 조센징 등의 한국비하 여론을 접하고 자란다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부디 인터넷 여론의 영향력을 인지하시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료 현실화 , 반별인건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원장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렇거 글을 올립니다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더나은 근무환경과 처우를 해주어 의욕을 높이는것은 좋으나 보육료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되면 당장 원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 집니다 . 영아전문가인 보육교사가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세운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내기에 전념을 해야하는 시기에 이렇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있습니다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를 위해 보육료 현실화 또는 반별이 인건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인택시운전자에게 여객운수의 중심역할자로서의 격에 맞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여객운수사업법은 운전자가 사업자에게 고용되야 할 신분을 갖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 법은 버스운영과 택시운영 두가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각기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본질이 다릅니다. 버스사업자는 영업노선, 고정 승하차지점과 고객, 일정요금으로 운송수입을 운전자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택시사업자는 일반적 고용이 아니라 수익보장을위해 수입과 비용을 계약하는 임대내용을 근로계약서로 하고 있읍니다. 사업자는 회계(명의)적으로도 자기부담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고, 보조금도 받는 "갑"의 위치이다. 사면초가의 현실에서 우울증에 걸린 택시운전사.. 법에 갇힌 운전자는 사업자의 갑질뿐만 아니라 위법적 금전대차에 의한 손해를 행정부처 ,노동조합, 노동부,세무서, 소송등 여러곳에 수십년동안 목에서 피나도록 고하였읍니다. 사회는 사업자를 위한 곳이었고 운전자는 그들의 판돈이었읍니다. 부연적인 말씀이지만, 택시운전사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가슴이 따듯하고 촉촉한 감동이었읍니다. 그 사실을 알게한것이 운전사들이란 걸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까요. 운전사는 자기 이름을 왜 숨겼을까요. 개인택시운전자처럼 고용관계는 단절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고용관계는 사업자의 체질을 약화시키며 행정, 노조와의 적폐를 만들었으며 운전자의 수입과 정신적 악화까지 낳음으로서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으므로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았읍니다. 오죽하면, 택시발전법이 몇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6.10.1부로 시행한다하였으나. 이제야 시행하는가 하였더니 발전은 커녕, 더욱 저들끼리 단합하여 운전자를 더욱 죽이고 있읍니다. 세차용역은 회사와 관계없이 이젠 조합에서 불러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돈 받고, 하루평균 다 사용할 수없는 연료량에 대한 비용을 사납기준금에 포함시켰으면서 미사용 연료에 대해서 비용단가보다 낮은단가로 환급하였더니 이제는 법으로 전량지급이니 그마저 환급없이 사납기준금은 그대로 내라하니... 이들이 염천교 소굴에 달려드는 들개아닐까요. 하루 12시간을 운영하지만 배차시간은 10시간이라하고 그중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라는 복잡하고 어이없는 계산법 월 사오백을 사납기준금으로하고 임금은 백이십정도 주고, 이것저것 노사담합으로 사오십만원씩 짤라먹는 사채업자보다 더 파럼치한 행태들.. 그러고도 교회의 재정장로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사업자이며 결탁자가 노조들이다. 운전자는 택시를 임대받아 운영하고 그 수익 및 관련 권리를 모두 가져도 될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개인택시와는 소유권이외에 차별을 가질 이유가 없읍니다. 하물며 개인택시사업자가 고용못할 대단한 이유도 없읍니다 국방부에서 군인인력을 자대에 배치하듯이, 운전자도 등록된 자격증(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하여 행정부처에서 운전자격자(증명)를 직접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사업자는 부처에 임대가격을 제시하고 경쟁적으로 정비/ 복지시설을 갖춰서 운전자를 고객으로 대할 때, 안에서 걸러지고 올바로 대접받는 운전자는 밖에서 여객에게 서비스를 편히제공하여 그들에게도 인정받는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조속히, 택시발전법이 그 취지대로 운전자의 피해가 없도록 적용되도록 행정공무원의 제모습을 찾아주시옵고, 노동및 행정지침/회계 등의 위법적인 금전 및 정신적 피해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십시요 근본적으로 여객운수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에서 법인택시를 제외하여주시옵고 택시운전자와 택시사업자의 관계를 독립적으로하여 주십시요.
제목: 영아교사 반별 인건비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4

저는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13년째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상에 태어나 3개월도 채 안된 아기들이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고 유리알 처럼 조심스럽게 어머님들을 대신해서 길러내는 동안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숨쉬고 살아요' 이 한마디에 죽도록 업어서 생긴 허리디스크의 아픔도 잊고 보람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깁니다. 저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아교사들이 이맛에 아마도 영아보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서툰 몸짓의 아이를 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직장맘들한테는 백퍼센트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한 국공립이던, 서울형이던, 일반형이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어머님들 또한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집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감 있고 유능한 보육교사가 필요한데 그에 합당한 대우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관 형태와 상관없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아 교사들에게 반별 인건비 지원을 해주셔서 생애 첫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직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보육인의 자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보육인의 한사람입니다, 내년에 최저 임금이 오른다해도 웃음이 안 나오네요, 가정.민간 어린이집이 많아야 보육인들의 일자리도 많이 있을텐데 최저임금이 높아 운영을 못하고 폐원하는 가정,민간 어린이집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와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벼랑위에 서있는데 저희같은 보육인들의 설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반별 담당교사 인건비지원과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너도살고 나도 살아갈수 있는 세상이 될거 같습니다, 국공립보다도 소규모 어린이집들을 살려 주십시요~!! 부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책보다 서민들 모두가 웃으며 살아갈수 있는 평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외침을 져버리지 않는 우리모두의새로운 대통령이 되시길 두손모아 기도 하겠습니다!!
제목: 난임부부의 정부지원 확대(여성나이 상관없이 정부지원확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9

저는 현재 48살로 늦게 반려자를 만나 올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랑도 저도 아이들을 좋아해 아이를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잘 되지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주위에서는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빨리 서둘려 병원에 가서 시술받고 아이를 가져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보니 결혼 1년이상일 경우, 여성나이는 만44세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드라구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아기를 가질려고 하는 가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나이가 만44세이하로 정해져 있는 것은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요즘 세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들도 나이와는 상관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난임시술을 할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현재 납부자와 앞으로 신청할 분들 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3

얼마전 장기금융채무자들의 채무를 다 면제 소멸시켜 신용을 회복해 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회생으로 다른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갚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티다가 면제받고... 저도 예전에 연대보증 때문에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경험했던 때가 있어서 그런지 현재 개인회생 납부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고.. 또 가까운 분 중에 개인회생을 현재 납부하고 계신 분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회생 납부 금액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마음의 짐을 좀 들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고자 원하나 개인회생으로 인해 다시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으로 인해 개인회생 납부중인 제 주변 분을 예를 들면 그분은 6인 가족입니다. 2017년 개인회생 6인 최저생계비는 3,672,187원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명절이나 기타상여금을 제외하고, 매달 상여금을 포함해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2,700,000~2,80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데.. 이분이 매달 납부해야될 개인회생 금액은 1,100,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달 고정 수입이 1,600,000~1,700,000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6명이 고정수입 1,700,000원으로 월세까지 내가며 살아가십니다. 특별상여금이나 부인의 소득이 있을때도 있지만 조금의 도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상태는 부인의 카드로 생계비를 대체하다보니 이제 파산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당시 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액을 책정할 때 부인이 직업이 있었고, 대학생 자녀가 1명 있어 성인은 부양가족이 아니라며 2명을 부양가족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부인의 소득도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1. 현실적으로 볼 때 대학생 자녀는 몸만 성인이지, 그냥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녀일뿐입니다. 그런데 성인이라며 부양의 의무가 없다로 판단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다?? 2. 또한 이분의 부인은 지금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력단절된 아줌마들의 직업이란게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고, 있다 없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또 책정이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급여총액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4대보험,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해야죠. 우리나라 급여소득자들 4대보험, 세금 정말 많이 땝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분뿐만 아니라 아마도 개인회생 납부자들중 과다 책정되어 무리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1. 이분들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현실에 맞게 낮춰주시고 2.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책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다하나 이왕에 국가에서 구제해주고자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만드셨다면 파산으로 가지 않게끔 적당한 금액을 책정해서 끝까지 성실히 잘 납부해서 신용회복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부천 남부역 자유시장 앞 가판대및 철제의자의 이동및 철거 요청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1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9-10 1층 상가에서 커피숍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지금 현재다발성 골수암이란 병에 걸린 암 환자 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기에 열심히 살려고 이곳에 제 전부 가진 돈을 투자해서 매장을 얻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버스 가판대의 장애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권과 위치가 정말 좋은 곳이라 상가를 임대해 보증금과 인테리어를 총 1억넘게 돈을 들여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매출이 형편없습니다 그 이유는 밑의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의이유는 매장앞 철제의자 하고 가판대 철수및 이동 조치를 요청 합니다 인도통행하는 길이 너무 좁고 가판대및 버스 정류장의 철제의자및 상판 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 매장 출입문을 잘 열수가 없고,유동인구가 많아서 통행하는 것도 서로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잘 다닐수가 없습니다...비 만오면 도로가 좁아서 서로의 우산이 많이 부딪치곤 합니다 또한 가판대 은행나무로 인해 건물 1층 전체를 가리고 있어 저희 매장의 매출 또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판대의 사장님도 가판대이동및 다른곳으로 갈수 있으면,가겠다고 동의 했습니다. 장애인도 보호 받아야 하지만, 저희 매장의 사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1억원 넘게 투자해서 그 만큼의 매출이 발생해야 하지만, 가판대로 인해 장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판대로 인해 한 건물이 망해 가고 있고,건물의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자영업자는 월세 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저희 영세 상인도 제발 살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제발 버스 가판대 철수및이동 요청합니다.(강력하게 요청 합니다) ***인도가 너무 좁아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와 사각철제를 넓은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제목: 자녀장려금..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2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한다고 하고.... 애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 능력이 안되서..못낳는다고 하고.. 4대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면 좋겠지만...그렇지 못할경우.. 근로장려금은 당연히 못받는거지만.. 자녀장려금일 경우..근로장려금과는 다른 아이에 대한 자녀를 장려하는 돈일텐데.. 왜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을 해야하며 왜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하거나 초과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자녀장려금을 신청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많이 낳기를 바란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자녀장려....하는 정책이니만큼... 모든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돌아가야됩니다.. 자녀장려금으로 인해 자녀가 많은 집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보육교사인건비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3

보육교사로 일한지 4년 됐습니다. 해마다 일은 힘들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건 매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지요. 올해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고 하는데 원사정이 어려워 좋아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국공립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같은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대하면 안돼는 것인가요??? ???????????????????????????????????????????????????????????????????????????????????????????????????????????????
제목: 가정어린이집 반별인건지 지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로 13년 근무 후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 7년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반해, 보육료는 그에 상응하게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에 100프로 의존하며 원을 운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해마다 출산률은 내려가고, 최저인건비는 올라가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부모님을 떠나 처음 시작하는 사회인 가정어린이집이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살아남기란 너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과연 그만두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반별인건비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별인건비를 지원해주신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보다 안정된 원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웃음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자신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교사처육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며 늘 보람과 에너지를 얻고 있는 보육교사겸 원장입니다. 아이들만 보면 마냥 즐겁고, 기분좋은 날들과 힘이되지만 현실적인면을 생각할때면 늘 마음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아이들과 사랑을 전하고, 받는 선생님과 긍정적인학부모님들이 있는 반면, 힘들어하고, 아이들을 보내면서 부정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학부모님들 정책적으로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지키고 보람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이 되고 있지만, 보육료는 그대로라 교사임금과 아이들의 복지혜택을 생각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보조교사지원들 해주고 있지만,원아가 정원이 차지않은 원은 혜택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이루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이 더 욱 잘 자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청원하건대 꼭! 물가가 오르는 만큼 보육료지원과 기본보육료인상을 해주셔셔 교사들의 모든 힘을 다해 아이들을 마음놓고,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1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매년 오르지않는 보육로와 매년 오르는 인건비로 힘이 듭니디. 벌써 내년 인건비는 너무나 많이 올라 어찌해야하나 걱정인데 보육료가 오른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안정된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십시요 아이들이 정원에서 한두명빠진다고 교사를 해고할 수는 앖지 않습니까.? 한두달 이사를가거나 학기초 아이들이 없어 교사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된 운영을 도와주십시요 그것이 안정된 어린이집 운영 안정된일자리 안정되 보육입니다. 마음 편히 아이낳이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반별인건비 지원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로 13년 근무 후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 7년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반해, 보육료는 그에 상응하게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에 100프로 의존하며 원을 운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해마다 출산률은 내려가고, 최저인건비는 올라가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부모님을 떠나 처음 시작하는 사회인 가정어린이집이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살아남기란 너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과연 그만두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반별인건비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별인건비를 지원해주신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보다 안정된 원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웃음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자신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1

어린이집 일자리가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현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마음은 기쁘나 운영자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보육료가 같이 인상이 되지않으면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거나 보육교사를 줄이는 상황이 되어 내년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부디 임금인상에 맞게 보육료인상도 되어 임금이 인상되는것을 충분히 기뻐하며 안정감을 갖고 불안한 마음없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무분별한 교배로서 유전질환 등으로 아픈 동물을 만드는 동물분양업자에 대한 동물학대죄 적용 등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11

무분별한 교배로서 유전질환 등으로 아픈 동물을 만드는 동물분양업자에 대한 동물학대죄 적용 등 청원 1. 1인 가구 등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2. 이를 이용해 브리더 등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분양업자들(이하, "업자") 또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허나, 이들은 사람들이 찾는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에도 근친교배 등 위험한 방법으로 그 형질을 획득하고, 비싼 가격에 동물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반면, 판매하는 동물이 불결한 사육환경, 근친교배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아플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4. 자신이 신중하게 골라 평생을 책임지기로 한 동물이 온갖 환경성 질병에 걸려있어서 생기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지 오래이며, 환경성 질병은 그래도 정성껏 돌보면 어떻게든 치료가 되지만 유전병이 있으면 그 치료조차 불가능하며, 고양이의 골이형성증후군 등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질환을 타고난 경우라면 반려인은 자신이 돌보는 생명체를 "위해" 그 생명을 앗아가야만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끔찍한 경우마저 발생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유전병의 특성상 결코 치료할 수 없으므로 그 동물이 유기되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기도 하고, 유기하지 않고 반려인이 치료한다 해도 동물의 평생에 걸쳐 반려인에게 상당히 큰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이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입니다. 5. 따라서, 동물의 판매자와 그 동물을 이른바 "경매장"에 내놓는 업자 등 아픈 동물을 유통하는 자들의 유통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 청원으로 신설/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보험가입에 준하는 분양업자의 설명의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부모로부터 태어난 동물인지에 대한 설명, 그 동물에게 있거나 있을 수 있는 특징, 유전질환 등에 대한 설명, 따라서 이 동물이 어떤 병을 앓을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 - 이미 유전자 관련 산업이 발달하여 반려동물의 특징적인 유전질환에 대하여는 적은 비용으로 유전병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를 분양 단계에서 미리 하도록 한다면, 신산업을 부양하는 효과도 있고, 아픈 반려동물의 탄생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동기도 될 것입니다. B. 부족한 설명을 한 자, 혹은 무허가 분양업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범법자가 관련 사업에 재종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픈 동물 몇 마리 팔아 챙기는 이득보다, 멀쩡한 동물 정식으로 분양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어야 하며, 만일 불법으로 관련 업무를 하였을 경우 한 번 제대로 걸렸을 때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어마어마한 손해를 각오하도록 한다면, 한 대가 1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반려동물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로 아픈 동물을 만드는 유전인자는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런 아픈 동물을 음성적으로 사고 파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 질환에 대해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반려동물의 유전병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C. 가능하면 동물의 수분양자 또한 간단하게나마 동물을 기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공인자격을 신설하여 반려동물보육사 최하급이라도 지니고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음성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자격이 있는 자가 동물병원에 방문할 시에는 진료용역의 부가세를 면세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격 획득 유인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모양만 예쁘고 속은 아픈 동물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서도, 그를 키우는 반려인을 위해서도 이런 동물들이 유통되며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 입법화하고 분양자 그리고 수분양자까지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건강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소규모어린이집지원을위한 인건비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어린이집 일자리가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현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맘은 기쁘나 운영자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보육료가 같이 인상이 되지않으면 보육교사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거나 교사를 줄이는 상황이 되어 내년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부디 임금인상에 맞게 보육료인상도 되어 임금이 인상되는것을 충분히 기뻐하며 불안한 마음없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제목: 제목   소규모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고용안전을 위한 반별입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어린이집 일자리가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현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마음은 기쁘나 운영자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보육료가 같이 인상이 되지않으면 보육교사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거나 보육교사를 줄이는 상황이 되어 내년의 보육교사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부디 임금인상에 맞게 보육료인상도 함께 되어 임금이 인상되는것을 충분히 기뻐하며 불안한 마음없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규모 어린이집 고용안전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1

어린이집 일자리가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현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다년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생활을 해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오르나 일자리가 없어지면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보육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보육료가 같이 인상이 되지않으면 교사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거나 교사를 줄이는 상황이 되어 내년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부디 임금인상에 맞게 보육료인상도 되어 임금이 인상되는것을 충분히 기뻐하며 불안한 마음없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기전세 시프트 및 국민임대등 아파트 소득기준 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프트(장기전세) 59m2 에 거주중인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소득대비 너무나 높은 서울 집값은 매매할 엄두조차 나지 않던 와중에 시프트에 당첨이 되었을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시프트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매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5%이내 보증금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당첨시에 59m2은 도시소득 기준 70%(4인가족 기준 세전394만원)를 초과하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입주후 재계약시에는 해당 기준에서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퇴거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초과시는 10~30%초과자는 보증금의 인상액+5% 할증 30~50%초과자는 10% 할증이며, 2회이상 초과자는 10~30%는 인상액+10% 30~50% 초과자는 20%으 할증을 받습니다. 1.5억정도 보증금 기준으로 2회 초과에 30~50% 초과면 기본인상분5% 추가할증 3750만원정도가 인상됩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으로 400~500만원정도를 버는 급여생활자가 2년동안 모으기 힘든 금액입니다. 기준액394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거의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죠.... 또한 저는 군대에서 질병이 남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입니다.... 제 실제 소득은 4인가족기준 세전400만원정도로 원래는 기본 인상 5%정도로 2년마다 계약이 가능한 정도인데....이게 2015년도 재계약시부터 소득에 국가유공자 보상금까지 포함시키므로써, 저는 딱 보상금 받는 만큼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2011년 입주시에도 2013년도 재계약시에도 없던 조항인데 2015년도부터 생겼더라고요... 없던 조항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주거안정의 큰몫을 담당하는 시프트 거주자가 2년마다 재계약시 퇴거될까봐 급여 오르기를 꺼려하게 되게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33평형 84m2만해도 소득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4인가족기준 세전 675만원입니다...... 59m2 과 84m2의 차이가 이렇게 까지 커야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급여생활자는 세전금액을 소득기준으로 잡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후 금액으로 잡는 부분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적은듯 합니다. 제기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프트,임대아파트등의 소득기준의 형평성문제 (59m2 과 84m2)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작은평형에 살면 소득이 적어야하고 큰평형에 살면 소득이 더 높아도 괜찬은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 시프트,임대아파트등의 소득기준에 국가유공자 보상금등이 포함된 부분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3. 급여생활자는 세전금액을 소득기준으로 보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도 형평성문제를 따저보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프트에 거주하면서 내 소득이 올라 퇴거당할까봐 걱정하는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경마장장외발매도박장소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나라가 완전히 도박 투기로 넘처나고있다 돈좀있는자는 부동산투기로 나라를 좀먹고 돈없는 자들은 수중에 있는돈 탈탈털어 주말마다 국가가 운영중은 경마장장외 발매소로 출근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륜 경정 하여간 국민을 도박과 투기로 몰아가고있다 우선 문대통령깨서는 국민을 도박장으로 몰아가는 현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전부 폐쇄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도박으로 주말을 도박장에서 보내게하는걸 막아야합니다 정말로 도박을 하고싶은사람은 경마장을 이용하면 될것을 국가가 주거지역에 파고 들어 서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짓은 이제 하지말아야합니다 그 돈을 벌어 어디다 쓰는지 몰라도 적폐중의 적폐 경마장장외 발매소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친낙타는 지푸라기하나에 쓰러집니다. 지역건강보험료를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제주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 제주로 이사를 오면 출렁이는 부동산값에 전세를 구할수 없어 외곽에 신축 빌라를 은행 대출 70%와 다른 대출을 추가하여 대출 80%로 2억원의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제주로 이사올때 남편이 설비 사업자를 내고 트럭을 구입을하였는데 문제는 외지인이 제주에서 사업을 하기는 쉽지않았고, 사실 사업자로는 수익은 전혀 없어서 남편이 일당이나 단기 취업을 하여 생활비와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이사를 온 목적은 아내인 저의 건강때문이었는데 교통사고와 몇년전 뇌졸증 치료를 하며 다양한 후휴증으로 우울증까지 와서 제주로 요양차 내려온 것이라 저 역시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저희 집의 한달 건강보험료가 132,410원 입니다. 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니, 집과 차가 있고 나이가 있어서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네요 30년 상환으로 대출이 80%인 집, 현대캐피탈로 구매한 생계형 트럭이 재산으로 취급된것이고 여기에 남편 사업상 수입이 전혀 없어서 그나마 이금액이고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며 보험료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금액은 많은것이 아니니 조용이 있으라는 협박아닌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매달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대출금과 트럭 할부금만 150여만원이 나가는데 일용직으로는 이 금액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카드와 대른 대출을 받아 빚으로 빚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서도 빚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참 좋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알면서도 덮고 서민들의 골육을 짜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교통사고와 뇌졸증 문제를 겪으며 병원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고,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지나치게 많은 검사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MRI 나 CT, 복부CT 등) 약을 먹으며 건강이 더 악화되어 나중엔 저의 실비보험를 해지하고 병원치료를 하지 않고 제가 대체의학을 직접 공부하고 침이나 뜸치료를 직접하며 양방, 한방 병원을 4년째 전혀 가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적게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수채에서 수십채의 집을 갖고도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여 한푼도 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빚을 내서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조직이 전혀 다른것 인가요? 왜 이조직이 분리되어 지역 건강보험의 수익을 거론하며 빚투성이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만 하나요? 그렇다면 직장인건강보험엔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부부, 미성년 자녀까지만 포함하고 주택이나 기타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나 처가 부모는 그 직장보험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더 가지고 더 번사람이 더 누리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덜 가진 사람이 그 덜 가진 만큼의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정당한 사회가 아닐까요? 더 가진 사람들의 자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 이 나라, 이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많이 얻은만큼 사회에 더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고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것이 아닐까요? 전엔 제가 중산층까지는 아니어도 취약계층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니 순식간에 취약계층이 되더군요. 대출과 생활비 세금을 내기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 이 상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게을러서 가난한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도 그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형병원과 실비 보험사, 그리고 가진 자들이 만든 의료손실을 서민들의 골육을 짜내서 메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아 다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80% 대출금을 받고 구입한 부부 일주택과 100% 할부로 구매한 승용차도 아닌 생계형 트럭을 자산으로 잡고 보험료를 책정 하는것은 누가보아도 형편성에 어긋나는 말이 안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입법자들은 이런 말이 안되는 규정이나 기준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을 보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지속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남편의 일이 자리를 잡아 수입이 많아 진다면 당연히 그 만큼 더 낼 것 입니다. 하지만 어느 가정이나 힘든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을 견디기위해 애쓰는 사람들 어깨위에 정부가 돌덩이를 하나 라도 더 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에 쓴 것처럼 중동의 낙타는 수백키로의 짐을 실을 수 있지만 자신의 한계에 다달으면 지푸라기 하나만 더 얹어도 푹석 주저 앉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며 많은 힘을 얻습니다. 대통령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같은 서민들이 어떤 생각과 삶을 사는지도 들여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작은 소리가 건강보험 정책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