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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 최대주주 ***홀딩스는 각성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701

안녕하세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항공 최대주주 ***홀딩스의 법적, 도의적 책임입니다. 1. ***항공의 최대주주는 ***홀딩스다. 2. ***홀딩스는 보유 지분51.17%를 제주항공에 매각하여 545억을 2020.04.29일자 체결할 예정. 이중 이행대급으로 115억을 받았으며 그중 100억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하여 지원함. 3. 정부에서 제주항공에 지원하는 2000억 중 매각비용 545억을 ***홀딩스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제주는 그 외 약 1500억원을 유상증자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요청함. 4. 인수과정 중 전체근무인력 45%(약750명) 구조조정을 진행. 5. 총 객실 인력의 39.4% 규모로 구조조정 예정되어 있으며 직책별 비율은 정해지지 않음. 6. 구조조정 관련 보상 및 위로금 선정에 있어 규모 및 인센티브 등을 근로자측에서 제시해달라 요청함. ***항공 매각 및 구조조정 관련 큰 흐름을 적어보았습니다. 현재 ***홀딩스 대표이사 ***는 ***항공 최대주주 및 상무이사로서 경영에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번도 보이지 않으며, 현재 진행되어가는 구조조정으로 노사갈등의 여지를 해결하지 않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며 회피하려하는 ***항공 최대주주의 실질적인 책임을 말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2016년 발발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경영권자의 무능으로 대량의 실직(약 1만명) 및 기업의 법정관리. 저는 회사의 규모와는 별개로 ***항공이 처해진 현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대주주가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정부, 채권단에서도 도움을 줄것이다’ 라고 공개적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주주와 회사에서 자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기회도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제주항공과 정부의 도움만 기다리는 ***항공 경영진 및 최대주주 ***홀딩스는 사회적, 도의적 책임으로 계약차익금(545억)의 일부를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대상자(750여명)에게 퇴직금, 위로 보상금에 자진 기여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심가져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월세 (2개월 조금 안되는 금액) 밀렸다고 압류 거는 건물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629

저는 성남 K산부인과의 직원입니다.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청원합니다. 저희 원장님은 5년간 월세 계약을 하여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건물주는 **에서 같은 업종인 모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원장님 이십니다. 저희 병원은 코로나 사태로 부인과, 소아과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소아과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급기야 2월에는 매출보다 비용이 상회하여 관련 업체 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전화해 업체들에게 2월 한달 만 결재를 미루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하지만, 업체들이 흔쾌히 응해 주어서 참 감사했고, 대한민국이 아직 살만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건물주는 저희가 월세가 밀렸다며, 요양급여비(저희 매출)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 압류는 풀어달라 하니 돈부터 입금하라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까스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니 이자가 자기들 계산한거보다 약 130만원 덜 들어왔으니 입금해야 풀어준다 하더군요. 압류가 10억이 넘게걸렸는데 130만원 때문이라니 허탈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없고, 비싼 명망 있는 변호사가 한 조치라는걸 알지만, 130만원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압류를 안 풀어주는 건물주 진짜 감정적으론 복이 받치네요.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하고, 업체 결재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부에서 말합니다.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근데 현실은 너무 거리가 느껴집니다. 코로나때 압류 거는 건물주, 단돈 130만원을 마져 줄떄 까지 압류 안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건물주 진짜 대한민국이 아직 살만한 나라인가 고민이 되네요… 정부에 청원 드립니다 2020년4월3일 현재 기준으로 저희 병원의 압류는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압류라는 수단을 건물주가 악의적으로 쓸 수 없게 조치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 문학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받아 국가의 위상을 높인 백** 작가에게 <구름빵>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2,808

아동 문학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받아 국가의 위상을 높인 백** 작가에게 《구름빵》을 돌려주세요 백** 작가는 3월 31일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을 수상했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은 전 세계 10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연령대에 걸쳐 사랑받은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의 저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Anna Emilia Lindgren, 1907~2002)을 기리기 위해 스웨덴 정부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심사 위원회는 백** 작가의 작품에 대해 “소재와 표정, 그리고 동작에 대한 놀라운 감각으로, 고독과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책 무대에서 마치 영화처럼 보여 준다.(…) 그녀의 작품은 감각적이고 아찔한 경이의 세계로 가는 출입문이다.”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백** 작가의 그림책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그림책에 주목하고, 더 많은 우리 작가의 그림책이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창작에 매진해야 할 백** 작가는 여전히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첫 책 《구름빵》을 출간하면서 ****(****)과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의 불공정함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제 3심 판결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구름빵》의 계약은 약자인 작가가 강자인 출판사의 강요에 의해 맺은 불공정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백** 작가는 아직 자신의 책을 아직 내지 못한 신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업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은 작가에게 “이것은 출판계의 관행이다. 모든 작가들이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며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신인 작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강요에 불공정함을 알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신인 작가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창작자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계약은 불공정합니다. 백** 작가는 그림책 한 권의 출간에 대한 계약을 맺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라는 미명 하에 그림책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뮤지컬, 각종 상품들을 개발하는 계약을 제3자와 진행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 작가의 캐릭터만을 활용하여 엄청난 양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백** 작가는 이 계약으로 그림책 한 권만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을 불어 넣은 캐릭터와 그 캐릭터가 속한 세계까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그의 작품 《구름빵》의 2차 저작권은 국가 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중화권에 대한 《구름빵》의 2차 저작권을 ‘**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 유한 공사(이하 **)’라는 중국 기업에 양도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은 중국에서 《구름빵》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 저작권 이용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구름빵》 캐릭터가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중국 국기를 흔들어도, 한국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국가 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나서서 체결한 것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멀고 먼 나라 한국의 그림책 작가가 이룬 예술적 성취를 인정하여 나랏돈으로 상금을 주고 전 세계에 그 성취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작가도 모르는 사이에 작가의 캐릭터 저작권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 셈입니다. 《구름빵》 출간 이후 후속작을 준비하던 백** 작가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가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훼손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자그마치 7년 동안 창작 활동다운 창작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름빵》을 처음 만났던 독자들이 이제 20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공정 계약이 없었더라면, 아니 설령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작가를 작가로서 대우해 주었더라면, 그 독자들은 더 많은 《구름빵》의 다음 이야기들을 만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불행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작가의 창작물을 작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나라 그림책을 세계에 알린 백** 작가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난 기금이라는 말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프레임으로 이원화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지말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시민전원에게 당장 지급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747

미국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간단합니다. 연봉 9만9000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봉 10만달러 이상은 부유층으로 분리됩니다. 미국 정부의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은 억대연봉 빼고 다준다라는 것입니다.봉 7만5000달러 이상인 중상층은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 듭니다 미국은 합리적이며 간단명료 합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너무 어렵고 난잡하고 조잡합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미국은 재난지원금은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한 명당 500달러다.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4인 가구라면 부모가 각각 1200달러씩 2400달러, 아이 한 명당 500달러씩 1000달러를 받아 3400달러(약 416만원)가 지급됩니다. 단 연봉이 7만5000달러를 넘으면 소득 100달러당 5달러씩 지원금이 지원규모가 줄어듭니다. 이 방식을 쓰면 연봉 10달러 차이로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다른 누구는 지급안받는 받아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인 입국금지 대만정부 처럼 시켰으면은 마스크 대란도 없고 특정 업체에 마스크 밀어줘서 약국에 시민들 줄세우기 해줄필요도 없습니다. 관위관료들 여러분들이 이나라에서 계속 탁상행정 하시는데 재난은 말그대로 재난입니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난 당했다면 전국민들 재난 피해를 당한것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해줘야하는것이 맞습니다. 미국 처럼 미국 정책처럼 지원해주는것이 맞는것이구요 정책이라는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롭게 진행해야하지 말장난처럼 해준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하면 안하는것만 못합니다. 재난은 한반도에 중국 우한 폐렴이 창궐했다면 그 책임 당사자 대만 정부 처럼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않은 정부측 과실이 크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 국민경제가 힘든 시민들에게 재난 극복하자는 명분으로 시민 모두에게 지원되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제목: 대구코로나는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에만 오는 재난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852

코로나로 세아이들과 함께 칩거생활을 한지 42일째 들어선 대구 평범한 주부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것 하나없이 보증금 1200만원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한지 올해 21년이 되었습니다. 성실한 남편은 큰아이를 낳고 들어간 회사에서 단하루도 쉬는 날없이 일한지도 올해 20년이 되었고 세아이를 낳아 기르며 대출받은 아파트 한채와 국산승용차 한대를 가진 그야말로 우리는 대한민국 ‘여느집’입니다. 따박따박 받는 월급에서 단한번도 세금을 거른적없고 하나있는 집 재산세며 주민세 자동차세 과태료며 우리는 세금을 10원한장 미룬적도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아직 빠듯한 생활비로 그래도 이리저리 맞춰가며 한달한달 꾸려가는 가정주부로서 대구시에서 오늘 각 가정으로 송부된 안내문은 정말이지 환멸스럽습니다. 여태껏 누군가의 도움을 바란적도, 받은적도 없었기에 특별재난구역이라 뉴스에서 떠들어도 차도에 시내에 사람하나 다니지 않는 두려움속에 있었어도 서로가 더 조심하고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달래며 그 나름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하루만더 일주일만 더..하면서 40여일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저는 생계자금을 기대했던적도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내놓은 긴급 생계자금 지급에 대한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있지도, 대기업을 다닌것도 아닌 평범한 남편은 그저 성실히 한 회사를 20년 다녀서 지금의 직급과 지금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뿐인데 우리가 가진것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기준이 아니라니요.. 대답 한번 해주시죠.. 코로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만 오는 재난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에만 닥치는 경제위기인건가요? 안주셔도 됩니다. 차라리 똑같이 쌀한포대씩 주는것이 주부인 제겐 더 절박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금한번 거른적없이 치열하게 세아이를 키우고살면서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만 운운하며 역차별받는 이 나라 엿같은 복지.. 이제 신물납니다. 코로나..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사람 이렇게 편갈라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대구시 행정이, 대한민국 정책이란 것에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실업금여 한번 받은적 없이 열심히만 살아온 남편이 잘못이었던건가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Covid-19 확산과 ********* 파산으로 죽음 앞에 선 한국의류벤더 (섬유산업)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55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우선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섬유업에 종사하며, 대한민국 수출과 달러벌이에 미약한 힘을 보태 온 사람입니다. 최근 주요 거래처인 *****의 비상식적인 사업 행태는 당사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의류벤더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었으며, 코로나19 전염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가 더해져 파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번의 죽음> ***** 의 설립자 장**, 장**은 ‘동대문신화’, ‘아메리칸 드림’ 등으로 성공 신화를 이뤄내며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 LA 10대 갑부 (부부 자산만 약 6조원 평가)로 평가 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 그 부부는 희대의 악덕 기업가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 9월 의도적으로 한국 의류벤더에 지불할 채무 (1,000억원) 를 변제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자 7%를 포함한 채무변제 약속을 미끼로 한국의류벤더 대표자들을 모두 미국으로 불러들여 대금 지급 약속을 했으나, 그마저도 추가적으로 제품을 빼앗기 위한 간사한 계략으로 한국 의류벤더는 추가 400억원의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류벤더, 협력업체, 해외봉제공장 모든 임직원 및 가족들의 피와 땀인 1,400억원 사기를 당했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 허망함과 장씨 부부 소유 자산의 2% 밖에 해당되지 않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장씨 부부에 환멸을 느낍니다. 유태인, 화교와 달리 한국 기업, 한국 사람을 중점적으로 사기의 대상으로 삼은 노란 얼굴의 외국인인 장씨 부부 (한국계 미국인) 에게 합당한 벌을 줌과 동시에 한국에 숨겨놓은 재산 (TV조선 채널 지분, 김포 토지 등)을 처분,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수백억이 넘는 고급주택에서 호의호식하며, 한국의류벤더들을 비웃고 있을 장씨 부부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두번의 죽음> *****을 인수한 회사는 미국 내 Covid-19 빠른 확산과 경기침체에 따라 이미 주문을 하고 선적까지 마친 한국의류벤더의 수출품을 모조리 캔슬을 하고 있으며, 그 제품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며, 약속된 결재일 또한 무기한 연장, 결재조건 역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 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국 내 대다수 의류회사에서 논의가 아닌 통보가 되고 있으며, 추정되는 손실액이 수천억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류벤더 창립 이래 최고의 위기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어야 기업이 존재하고, 건실한 기업이 많아야 국가의 재정도 강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결과물인 법인세와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억울하게 포에버 21 창업자 장**, 장**에게 빼앗기고, 이제 일방적인 오더 취소로 한국의류벤더들이 파산에 직면한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한국 의류산업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한 ***** 설립자 장씨부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과 Covid-19 으로 파산에 직면한 한국의류벤더들이 숨은 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7광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911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구매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가되면 진단키트를 호락호락 넘겨주면 않됩니다.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일본으로부터 우리 영토인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받아내야 합니다.
제목: 국정역사교과서 거부한 교사에 대한 ****재단의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3,536

국정역사교과서 거부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2015년 박근혜 정부때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된지 3년이 다 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흐릿해진 지금,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학교가 될 뻔 했던 **고등학교의 재단인 ****재단은 현재 교사 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중이고, 오는 4월 2일 14시에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당시 많은 역사교사와 연구자, 시민, 학생들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오류로 가득찬 국정 역사 교과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2월 폐기될 운명이 될 국정교과서의 연구학교를 신청한 **고등학교에 대항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 사용을 반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교내 서명 운동,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 활동,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부당한 연구학교 지정을 막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서 의무이자 권리를 정당히 행사한 것입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되었고, 당연한 수순으로 경상북도 교육청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였습니다. 3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재단 이사회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의 위반이다. 지난 2월 말 퇴임하는 교장이 5명의 교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중 교사 2명은 중징계, **중 교사 1명과 **고 교사 2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가 이미 폐기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재단에 전국역사교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1. ****재단은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의결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1. 경상북도 교육청은 ****재단의 징계 의결 절차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1. 교육부는 사립학교 재단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요구하는 내용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은 국정역사교과서 거부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탁(주)의  사기분양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64

저희들은 제주도 성산에 위치한 "*******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은 선량한 국민이자 수분양주들입니다. 시행사인 "****신탁(주)의 신뢰도를 믿고 110개의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시행사에서 광고하고 홍보한 내용과 전혀다른 상가를 건축하고 사용승인 후1년이 넘도록 입점도 못하고 과도한 대출빚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 ****신탁"은 투명한 분양과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신의성실의 의무는 저버리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허위광고와 거짓광고로 분양대금만 챙긴 것입니다. 분양대금납부는 분양계약서의 지정계좌외의 입금은 무효라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지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다른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 분양신고수리일전에 분양받을자들의 모집을 마쳐 불법인 사전분양을 저질렀음에도 수서경찰서 수사관들은 8개월의 시간만 끌다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송치를 하는등.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상가에 "카카오프렌즈 입정 확정"이라는 거짓홍보로 520억의 분양대금을 챙기고 , 전문업체를 통해 전체상가를 MD구성을 해 임대수익금을 확약하는등 기망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홍보내용은 단한개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와서는 모두가 계획이었을 뿐이라며, 그런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신탁이 "건축물 분양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증거와 허위광고 거짓광고를 한 증거를 상세하게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지만 시간만 끌고 있는듯 어떤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신탁의 상습적인 사기분양을 멈출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선분양후시공의 병폐적인 제도로 죄없는 국민들이 시행사의 갑질에 고통당하고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국인들을 보호해야 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건축 로비스트에게 지급하는 20억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379

제 지인이 소유한 강남의 한 재건축아파트의 실상으로 조합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 특별분양 승인의 건 우리 조합의 ㅇㅇㅇ 조합원은 2015년 3월 *** 광역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직접 결성하여~~~(중략) 약 1조2천1백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면제받았고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통매각 추진카드로 서초구,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착공일을 약 4개월 단축하였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중략) 시공사와의 마감재와 공사비 협상에서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합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었습니다.~~~(중략) 위와 같이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중략) ㅇㅇㅇ 조합원의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부여(분양신청 53평) 및 추가 분담금 감면 등의 포상(20억원)을 하고자 “특별분양 승인의 건”의 의결을 구합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개인 1명이 어떤 활동을 했기에 무려 1조가 넘는 세금이 특별히 면제가 되었고, 어떻게 착공일정을 4개월 단축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했으며, 시공사 ****과의 협상을 어떻게 했길래 유리한 결과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1. 1조2천1백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금 면제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해준 관청 공무원 조사 필요 2. 시공사와의 협상 관련하여 조합, 시공사(****) 간 연결고리 및 협상과정 조사 필요 3. 특별분양 승인 및 포상 20억을 주겠다는 재건축조합의 결정이 관련법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 4. 개인 1인에게 동호수 우선배정 권한을 주고 20억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서에 맞는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강남 부자들에게 1조를 면제해주고 우리 같은 일반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금액을 재건축 로비스트 1인이 꿀꺽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비리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와 코트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28

코로나19 상황이 있는 이 어려운시기에 정부를 대변해야할 코트라, 60% 보험증권 이건 또 무슨 생각일까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보험률을 60%로 요구하고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에서 지금 코로나사태 영향으로 피해를 입는 코트라 협력사는 없는지, 그들에게 코트라가 해줄것은 없는지를 살펴야할 때 그나마 살아보려하는 그나마 조금의 힘을보태어 고통을 참고 국가와 함께 하려는 힘없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죽으라는 것인지? 자신들의 계약조건 안전망을 구축하기위해 이런 계약조건을 두는것은 갑질 아닌가요? 일반 기업간 계약도 원도급사가 하도급자에게 계약보증을 요구할시 100/15를 요구하는것을 권장하고, 국가기관사업일 경우 100/10을 나라에서 권장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국영기업인 코트라는 100/60 즉 60%를 보증보험률로 하라는 계약조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40%를 요구하여 갑질 계약을 의심하게 하였는데..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있는 이 어려운시기에 60% 보험증권 이건 또 무슨 생각일까요? 1.우리나라에 계약 보증보험증권을 60%로 발행하여주는 보증보험사나 기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서울보증보험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면 전문가로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설공제조합에 계신분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 또는 실내건축 공사업종에 계신분 의견 부탁 드립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6.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전시사업팀 의견은? 7. 정부의 지침인것인지 정부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의 위 계약조건은 입찰공고상 이행명령 요구입니다. 계약 중 하도급의 의무 불이행시 요구하는 단서조항도 아니며 그냥 입찰부터 이행할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일반 계약 조항입니다. 이것은 발주처의 갑질에 해당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국가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잠실종합운동장 워킹쓰루 선별검사실시를 의사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293

잠실종합운동장에 위킹쓰루 코로나선별검사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잠실은 하루 유동인구가 엄청난 곳입니다. 이곳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막히면 2시간도 걸리는데 그동안 감염방지는 어떻게 하나요. 버스타고 오면서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무증상감염자가 집으로 귀가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잠실에서 식사도 하고 편의점도 들르고 약국도 들를텐데 퍼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잠실까지 데려와서 검사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공항가까운 곳에 훨씬 좋은 장소가 많을텐데 굳이 서울 한복판까지 감염자를 데려와서 검사하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전 의사로서 많은 것을 참으며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것은 서울 시민전체의 목숨을 인질로 삼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발 의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인질로 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대구시장님 그만하고 집에서 쭉~쉬세요 탄핵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3,626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거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여서 두서없이 이야기 할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시장의 탄핵을 원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상시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들과 보내면서 신랑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주부입니다. 하지만 31번 확진자 이후에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쩌다보니 1월부터 집에 있었고, 또 한 가벼워진 남편의 월급으로 인해 생계도 예전만큼 은 아니에요 .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가정이 있고 자영업하시는분, 기업,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모든분들 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힘든시기 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구 시장님께서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달라고 호소 할때라던지, 죽기를 각오하고 대구를 지키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부터 쭉 대구시장님을 보고있으면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코로나19관련 대응하는 부분,신천지관련옹호하는말,브리핑할때마다호소..(돈달라고..)... 그리고 그걸보고 있는 저도 답답했지만 그걸보고있는 모든 국민들도 저 처럼 화나고 속상하고 욕도 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저도 화가난 마음에 화도내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호소의 결과로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되었고 재난지원금 과 기부금등... 확진자가 많이 나온만큼 대구시 에서 많은 현금을 받았을꺼라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고마웠습니다. 권시장님 보다 정부와 대구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 할때 생활하기 어려운 대구시민에게 빛(지원금)이 될수 있을꺼라는 그 자금은 저희에게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브리핑때 선거끝나고 지급하겠다. 라고 하셔서 한의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쓰러졌다고 합니다(지금 그 의원에게 폭행죄로 신고한상태라고함..)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실망했습니다. 의원들도 빨리 지급방법,금액등 기부금은 당장 처리가 안되더라도 지원금은 대구시 에서 빨리 처리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다른 시장님은 정부가 지급하기 전에 먼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시민의 고단한 삶을 덜어주고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대구는 어떤가요? 대구 사장님은 나라에서 생계비를 사용할수 있는 지원금을 대구시에게 빨리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시에서는 돈이 넘처나서 시민들에게 얼마라도 지급하나요?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구시는 어떤가요 지원금을 받고도 대구 사장님은 선거끝나고 보고 지급하겠다라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 2월부터 대구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다른 시장님과 비교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17개 관사에, 뻑하면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업고,대구신청사...약 3000억 ... 저것말고도 많이 있죠.. 정말 이러니 대구 시민인 저도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이후 대구 시민들은 생각이 없다, 무능한 시장을 뽑았다 그리고 다시 또 무능한 시장을 뽑을꺼다, 도와줄필요없다,대구코로나,대구사람오지마라..등등 많은 댓글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장님이 31번 확진자 이후에 질본처럼...아니면 다른 시장님 처럼만 대응하셨어도 대구경제가 이렇게 까지 또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사회가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정치를 모르고 나는 이당이 좋아 그런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 시장님은 저희 대구시에 필요없는 시장님 이십니다. 시장님 때문에 더 힘이 들어요. 차라리 대구 사장님이 없고 이번 코로나19사태 관련해서 처리 방법을 정부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대구 시장은 대구 시민인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이번 코로나19관련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듣고 싶은말만 듣고 보고 본인이 듣기 싫은말, 대답하기 싫은 질문등에는 실신 하거나 회의장을 그냥 나가버리고 무책임한 행동 을 합니다. #대구시장하면 장풍,실신 먼저 떠요 대구시장님 이시라면 본인도 대구 시민이라면 조금이라도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이셔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시고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 가셔서 모르시겠지만 대구 거주 하는 시민들은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들어요. 대구 시민들이 뽑으셔서 그자리에 올라 가셨으니 자리값하던지 아님 내려 오세요 시장님 없어도 대구시는 잘돌아 갈것 같습니다. 더이상 부끄러운 행동으로 대구시민 더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대구 시장님 탄핵을 요청합니다!!! 제발 쫌!!!!!!! 그리고 이제까지 받은 지원금, 성금, 물품등 사용처 또한 공개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240 (권영진 대구시장을 주민소환제에 코로나19 정부예산과 성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촉법소년법폐지. 10대가해자의 부모연대책임. 13세7명 무면허운자들의 형사책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3,389

7명 13세중학생 무면허 운전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촉법소년법으로 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앞으로 더 생겨야 이 무용지물 허울뿐인 법을 없애실겁니까. 법이 잘못 되었음을 인식, 자각하고 개정하고 새로이 적합하고 합당한 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으며 사회적거리두기 자발적 자가격리를 실천하는 이시국에 7명의 13살 중학생들이 렌터카를 훔치고 사고를 내어 아깝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동안 7명 가해자들의 부모들 약 14명의 어른들중 단 한명의 부모도 이들이 서울을 떠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제지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자식을을 방관했던 부모들의 책임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한체 도주한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할진데 촉법소년법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요. 피해자가 두번 피해를 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단언컨대 또한번의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존재하는 억울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매번 10대들의 무섭고 잔인한 사건사고들이 촉법소년법이라는 현실에 맞지않아 허술하기 그지없는 법을 방패 삼아 피해자들의 억울함만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무면허 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 현재 온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역시 다수의 가해자들이 10대때부터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의 10들 역시 악질의 사건성을 알면서도 가담 하였습을 모르는 국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0대들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잘 자라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대의 범죄자,가해자도 죄질에 합당한 죄값을 책임져야 하며, 10대가 감당할 수 없는 더한 중죄의 댓가라면 그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10대들은 촉법소년법이 개정되었던 시기를 살았던 10대들의 미성숙함과 다른 미성숙함을 걱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만들어졌던 법으로 빠른속도로 바뀌어진 현재에 벌어지는 범죄들을 다루는것에 따른 잘못된 처벌과 낮은 형량은 너무나 당연게도 또다른 범죄의 씨앗이 될 것 입니다. 촉법소년법의 허점과 구멍은 비단 이번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10세이후또는 미만의 아동성범죄. 살인.강도죄. 10대인 것이 모든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면죄부가 되는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할 것입니다. 부디 10대 가해자들에 의한 사건사고 범죄 들의 심각함을 크게 느끼시고 촉법소년법 폐지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그리고 부모연대책임을 고려해 주십시오.
제목: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260

최근 다양한 청소년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8명이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대학생을 박아 사망사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차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운전자인 청소년 또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들도 발생하였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촉법소년제도의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합법 노동조합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64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고, 육체적·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이 때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더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 ****분과 전국 ***·*** 지부에서 근무중인 한 사람입니다. 올해 2월 초 저희 조합원들은 의정부 건설 현장에서 지역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중에 근처에서 또 다른 이유로 투쟁중이던 타 노동조합의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저희 방송차가 파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저희 조합원을 폭행하고, 더 나가서는 저희 간부에게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저희 조합은 건설사, 지역주민, 타 노조와의 상생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들은 조직폭력배 이상으로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저희 조합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저희 간부에게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한 지 한달후 충남 한 지역에서 그들은 공사현장으로 불법으로 봉쇄하고 타워에 올라가는둥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수수방관했습니다. 그 현장은 저희 조합원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치중이던 저희 조합원들은 그들에게 또 다시 집단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희 간부는 척추 뼈가 골절되고, 70세가 훌쩍 넘은 저희쪽 조합원은 그들의 폭행에 의해 기절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또 다시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으로 사람들(조직폭력배)을 사서 폭력을 휘두르고 건설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집단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적인 집단을 아무런 조치없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더 인원을 늘려가며 보란 듯이 활동하고 다닙니다. 저희 선량한 조합원들은 그날 저희 간부가 집단으로 폭행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 한 후 많은 두려움에 떨며 정신적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순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요즘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무섭고 두려워 어디 말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호신을 다하고 있는 합법 노동조합을 위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는 도대체 기준이뭔가요? 납득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50

화성시에 10년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지원금에 하나도 해당되지 못하고 그나마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혜택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단지 사업자대표자등록만 남편이름으로 했을뿐인데 남편 국적이 미국이라는 이유로 대상자가 아니라는군요 세금 한푼 안내는 외국인은 코로나 검사에 치료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몇 년동안 세금 꼬박꼬박내고 사업장을 운영한 외국인 자영업자는 혜택을 줄 수 없다? 배우자가 화성시민인 내국인이고 작년대비 매출은 거의 50%나 떨어져 운영도 어려운데도 혜택을 못받다니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인건가요? 화성시에 거주해도 사업장이 다른곳이면 안되고 화성시에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해도 타 시도민이면 안되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명분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면 최소한 한사람이 혜택을 적게 받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최소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화성시에 사업장이 있고 타시도민이지만 등본상만 화성시에 등록된 사람은 혜택대상이 되는건가요? 1년미만인 사업장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건지 단돈 1만원이 오버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것인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졸속 행정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않는 박탈감만 느껴지는 정책이네요
제목: 코로나 혐오범죄의 타겟이 된 한국인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613

코로나 혐오범죄의 타겟이 된 한국인들을 보호해주세요.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혐오범죄가 매우 성행하여 재외국민들의 안전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길을 가다가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한국인 여성의 SNS에는 어떤 남성이 길을 가던 자신에게 욕을하며 얼굴을 가격했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리기는 커녕 심지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가 바이러스를 가져왔다"라면서 가해자를 응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안들이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칼에 찔리기도 하고, 미국 FBI까지도 아시안들을 타겟으로 한 혐오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로 북미국가들 , 유럽국가들,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빈번해졌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타겟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단기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해외여행객, 해외 출장객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적인 선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도움을 줌과 동시에 '아시안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힘써달라는 요청'을 조건삼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외국민보다 큰 범위의 아시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1. 외국에서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고, 2. 인도적으로도 아시안이라는 이유때문에 혐오범죄의 타겟이 되는 것은 그 어느나라의 국민으로서도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다른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재외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며 더 큰 틀에서 인도적인 리더쉽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외교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촉법소년 청소년 법 . 없에주세요 ( 일반인 성인이 받는 법과 똑같이 동등하게 만들어 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300

촉법소년 청소년 보호법 이 의 대한 법안들을 이외에 청소년들의 대에 관한 모든법률들을 다시 조율을하여 법들을 다시 . 개정을 해야하며 만들어야합니다 ! 요즈음 청소년들은 불과 몇년전의 청소년 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청소년들은 학생들이 법에 대하여 본인의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명목하에 법을 법같이 여기지도않으며 법을 법으로 생각들도 하지를않고 법처럼 생각을 하지도않습니다 ! 그러니 법들이 엄격해져서 법이 무서운것 이라는 것들도 일깨워 주어야되며 알려주셔야 됩니다 !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인지와 상기를 시켜주어야하며 체감을 할수있도록 느껴주며 알려도 주어야 됩니다 그 많큼 그 의 잘못을 저질럿으면 그 의 만한 책임감 들도갖이고 행동을 옮겼어야했으며 실행을 했어야 된다는 해야한다는 일 ! 들의 또한 생각을 상기를 시켜주시고 심어주면서 책임감들도 또 한 같이들 심어주셔야됩니다 가해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잘못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고있으며 모르고 못하겠다며 살아가고있는분들도 여럿의 다수들도 꽤나아직도 많이들 있으며 존재를 하고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일 없기를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없길 그 눈에서 슬픈눈물을 않나올 그런법안들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