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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기신도시 헐값보상은 제2의 ***사태를 만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1,534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도권 3기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창릉지구”에 토지 및 건물 등이 모조리 편입되어 머지않아 강제수용당해 쫒겨날 예정인 “고양창릉지구” 대표대책위 “창릉총연합비상대책위원회” 입니다. “고양창릉지구”는 2021. 6. 30. 일자로 보상계획이 공고된 상황이고 10월중에는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12월중에는 협의보상이 시작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의보상이 시작되면 토지주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토지 및 건물 등을 강제로 매각해야만 하기에 부모님세대부터 오랫동안 지켜왔던 삶의 터전인 토지 및 건물 등을 헐값에 LH에 빼앗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9. 5. 7. "고양창릉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5개월동안 주변 토지들의 시세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GTX-A 창릉역 신설 호재”로 인하여 2배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수용당해야 하는 토지주들의 보상가격은 ”토지보상법” 제67조 2항에 의한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함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헐값에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강제로 보상금을 받고 나면 이미 인상될대로 인상된 주변시세 때문에 인근지역에 재정착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창릉지구”는 1972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된 후 거래가 용이하지 않고 건축행위도 불가능 하였으며 가격상승이 억제되어 왔었습니다. “고양창릉지구”는 부모님세대부터 살아오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며 그간 수십년간 그린벨트 해제요구를 끊임없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해주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50년동안 그린밸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도 그린밸트가 해제되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도권 3기신도시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헐값에 억울하게 쫒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 *** 사태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토지강제수용방식의 개발방식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의 규정을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받게 되어 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보상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국가가 강제로 토지주들의 재산을 빼앗고 무엇이 공익인지 실체도 알 수 없는 것에 공익 운운하며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강탈해가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주에게는 총사업비의 극히 일부분만 보상을 주고 시행사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갖고 가는게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보상인가요? 강제수용이라는 방식은 헌법 제23조의 내용과 크게 위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롭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권리를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용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 ***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토지주는 평균 250만원에 헐값보상을 받고 강제로 토지를 빼앗겼고 토지보상법을 이용하여 창출된 막대한 개발이익은 고위직 공무원, 판검사, LH, 국가기관 등등.. 이 사회의 기득권층에게 돌아가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고양창릉지구”에 땅도 없는 고양도시관리공사, GH가 LH사업에 역세권 지역을 서로 차지하기위해 갈등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를 바라보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남의 땅 빼앗아서 서로 더 먹기위해 싸우는 꼴로 밖에 안 보이며 제2의 *** 사태로 보입니다. 토지보상법은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창릉총연합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령님께 아래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1. “토지보상법” 내 강제수용방식(수용재결) 폐기 2. 3기신도시 토지주에게 현실에 맞는 보상가격 적용 보상 3. 토지주에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환원되는 개별 개발법 개정(안) 마련 4. 무분별한 지구지정 전 주민들에게 개발사업계획(사업수지포함) 공개하여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 및 이익공유가 가능토록 하여 줄 것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엄마 "어쩌면  좋을까요?"ㅠㅠ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1,008

우리엄마 어쩌면좋을까요?ㅠㅠㅠㅠ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읍에 사는 40대 가정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엄마때문에 이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식당을 다니시며 하루 하루 일용근로로 일하시며 열심히 성실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분이셨습니다. 지금껏 어디한번 아픈곳 하나없이 그 흔하디흔한 감기한번 걸리시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안한 예방접종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6월18일 접종하시고 2주쯤후에 몸에 이상증상이 온것입니다. 전신 무력증외 안면마비 두통등이 몰려왔고 특히 극심한 허리통증이 극심하게 왔습니다. 그리하여 전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허리 디스크로인한 통증인것 같다고 시술치료를 권유하여 시술을하였으나 통증이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더 극심한 통증이 왔고 마비가 진행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척수검사를 해보라고 하셔서 검사결과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2주간의 ***병원의 오진으로 치료받은 시간이 너무나 황당하였고 힘든시간의 나날들이였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오진이 어디있습니까?ㅠㅠㅠㅠㅠ)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병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재발이 계속되고 치료특효약이 없고 아스트제네카 회사에서도 접종후 발생할수 있는 질환이라 인정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희귀성 질환이 우리 엄마에게 이런일은 있을수 없는일이라 생각되며 하루하루 눈물을 머금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했고 하반신마비와 전신에 힘이 없어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기위해 재활운동도 열심히하고 좋아질거라는 기대감으로 지내는데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않고 더욱더 악화가되어 병원에 다시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딱히 있는것도 아니고 약도 없고 보험도 되지않아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ㅠㅠㅠ 하루벌어 하루생활 하시던 어머니의 생활이 더욱 어렵고 혼자서는 생활도 하실수없는 장애인이되어 버리셨습니다 너무 걱정스럽고 눈물이 흐릅니다. 국가기관 보건소에서는 차일 피일 기다려보라고하고 도청에서 서류확인 끝났으니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합니다 대체 국민의 한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서류 검토를 해야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정말 예전처럼 우리엄마 살아갈수 있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알아야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부작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742

오빠가1차아스트라제네카 4월에 맞고 7월13일2차화이자 접종후3일만에 호흡곤란으로 입원 두달중환자실서 고생하다 9월13일사망 인과성없다고 나옴 회사잘다니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교차접종 시켜놓고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함 외국도 교차접종 안시키던데 ~~ 기저질환있음 주사권유를 하지말아야지 맞으라해놓고 발뺌하시네~~ 아무일없던 우리가족 불행하게 만들어놓고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당신들 가족이 그랬어도 연관성없다고 하실건지 기저질환 있다하더라도 주사안맞음 죽진않았을텐데 누구보다 착실하고 성실하고 착한오빠였는데 억울하게 좋은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47세나이로 세상을떠났습니다 오늘 결과 통보받고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아주많이요 무조건 백인맞으라하고 맞고죽음 나몰라라 백신맞고 쓰러진거 맞는데 기저질환으로 죽었다 하는지 그럼 살아있을사람 아무도 없을듯 하네요 백신맞고 온날 상태안좋아서 집에와서도 내내신경쓰였는데 3일만에 호흡곤란 근데 주사랑 상관없다고? 장난하세요 호흡곤란으로 한달을 에크모끼고있다가 다른질환 발견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상한관 다꽂아놓고 말도못하고 두달동안 아무것도 먹지못한채 그렇게 억울하게 갔습니다 진짜 백인만 맞으라 하지말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생각하시길 ~~ 다시검도 하세요 억울하게 죽은 오를 위해서 남은 가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목: 해외 입국자  직계가족과 방계가족 방문의 자가격리 면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13

안녕하세요 일본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 60세 주부 ***이라고 합니다 백신 완료자가 한국 방문할 때 격리 면제는 왜 직계비존속 가족으로 국한되어야하나요?? 저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한국에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는 경우는 형제 자매만 있는데 왜 형제자매 방문은 제외가 되어야 하나요... 가족방문의 가족의 범위를 누가 정하는 건가요 부모님 자식은 되는데 왜 형제자매를 방문하러 가는 사람은 안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없고 자식도 없고 그것 만으로도 마음이 허전한데 왜 나라로 부터도 차별을 받아서 격리면제에서 제외를 시키나요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정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건가요 같은 조건으로 백신 완료자에 72시간 전에 음성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누구는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제를 누구는 방계가족방문이라는 이유로 격리를 당해야 하나요 방계가족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사람보다 코로나를 더 잘 퍼트리나요 왜 가족을 직계 방계로 차별하면서 서러움을 느끼게 하나요 공정하지 않은 기준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계가족이 없어졌는데 직계가족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허전한데 그이유하나만으로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모국인 나라에서 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저처럼 나이든 사람이 직계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속상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직계가족 없는 나이든 사람들도 같은 대한민국국민입니다 자가격리 차별 없게 해주세요 저처럼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주사 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410

안녕하세요. 전 수원에 살고 있는 *** 입니다. 코로나 주사 맞고 쓰려져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제발 보상해주세요.응급실 3번에 동네 의원 2번 치료후 지금도치료중 입니다. 부디 읽어 봐주시고 보상 부탁 드립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더나 백신 후유증 탈모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2,304

남편은 만 53세입니다.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세종시 00에서 8월 19일 오전 10시 2차 접종 동일병원에서 9월 30일(목) 오전 9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차 접종시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접종 당일 주사 팔부위가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5주차 즈음 머리가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았으나 특별히 백신의 영향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인 제가 욕실에 여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묻거나 베갯잇에 묻어나는 것 같다는 정도였습니다. 머리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은 2차 접종 2일차부터입니다. 9월 30일~2일차 되는 날 오전까지 열이 오르고 근육통이 심하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2알씩 3회 복용케하였습니다. 2일차 금요일날은 원래 출근해야 하는데, 정오즈음까지 발열과 무기력증으로 안정을 위해 휴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조금만 만져도 우수수 떨어져 주변에 쌓이고 바닥에 산발하는 것입니다. 살짝만 만져도 우수수 머리카락이 떨어져 금방 남편 머리는 처참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2일차 금요일 저녁부터는 다행히 발열과 무기력증은 거의 사라졌지만 머리때문에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닐 수 밖에 없었고 모자를 벗을 때면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10/2~3일. 3~4일차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베갯잇에 머리카락이 박힐 정도로 탈모됨 10/4일. 5일차 월요일 탈모증상 외에는 특별한 몸이 이상징후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머리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0/5일. 6일차 화요일날 10시경 백신을 접종한 병원에서 백신 후유증을 알리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충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서 14시30분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면 하였지만 전화예약 담당자가 감염내과에서 백신후유증소견을 내지 않으면 추후 백신후유증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여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감염내과에서는 명백히 드러난 탈모증상에 다음날(10월6일)13시30분 피부과예약배정을 해주었고 다른 진료행위는 없었으며 백신접종후 탈모증상을 보였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남편은 주변 사람 중 탈모치료를 했던 경험자들을 본 기억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미미한 효과만 보인다는 것과 부작용에 대하여 질병청에서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 등을 들어 신고와 치료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탈모증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흉측한 머리모양이 된 남편이 회사를 어떻게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아이는 골룸머리같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미친 듯이 유튜브와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라도 촬영해서 유튜브에 몇가지 올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댓글에 웃기다고 해야할지~ 슬프다고 해야하나.. 이런 글도 남기시던데.. 참.. .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경우 완치후 3개월이후부터 탈모현상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례를 보고 아,, 백신의 영향이 분명하구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심한 병을 앓거나 독감 또는 스트레스로도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백신과 연관성을 알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럼 백신을 맞지 않고 갑자기 공교롭게 그 시점에 다른 심한 병이나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길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심각한 후유증이나 장애를 동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르게 수집하고 대응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397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협회 부회장 *** 입니다. 저희 협회는 대중음악 중소기업이 회원사로 모여있는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대중음악업계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20개월 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던 공연들이 방역지침에 의하여 취소되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은 클래식과 뮤지컬 공연과는 다르게 행사로 구분되어 같은 날, 같은 공연장에서 개최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공연은 허가를 받고, 대중음악 공연은 허가를 받지 못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준비가 완료된 공연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막아 진행할 수도 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준비하던 공연이 취소되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공연 제작사가 부담해야 했으며, 공연에 투입되는 음향, 조명, 악기 등의 업체와 인력, 그리고 출연하는 대중음악 가수들까지 수입이 끊겨 세상을 등지는 일도 다수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짓밟히며 2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나라의 배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꿈을 짓밟고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에서는 식당, 카페, 유흥업소 외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이런 결과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작년에 지급되었던 희망회복자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코로나19는 처음 겪는 일이고 아직 피해 규모도 산정할 수 없기에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의미로 기준도 없이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해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에 지급되었던 희망회복자금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2020년도 매출 신고까지 다 끝난 시점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그저 돈을 뿌리는 것 만으로 밖에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80% 줄어든 업체는 100만원 지원을 받고 사업자만 있고 기존에도 매출이 없던 곳은 2~300만원씩 지원을 받았으며, 자영업자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도 800만원씩 지원을 받는 기준도 없이 지급되는 지원금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감사한 마음도 들지 않는 그야말로 바닥에 뿌려지는 나랏돈이었습니다. 기준도 없이 진행되는 지원금이 현재 손실보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느 업종에, 어느 한 업체에만 피해를 입힌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는 업종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국세청을 통해 2019년도와 2020년도 매출 비교가 충분히 가능한 시기입니다. 매출 비교를 통해 코로나19로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도 없이 그저 업종으로 대상을 구분 짓고 유권자가 많은 곳에만 지급을 하려 한다는 점은 진정 국민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만 받아들여 집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작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연이 취소되어 손해본 피해규모를 조사하였습니다. 총 1,094건 1,844억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개최가 확정되었던 공연만 해당되며, 준비하던 공연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증가 할 것입니다. 올해 대중음악계의 매출은 약 7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감소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만 대한민국 국민인게 아닙니다. 현재 대중음악업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모델업계 등등도 똑 같은 국민입니다. 부디 정확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성교육청 직장내따돌림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5,423

직장내 따돌림으로 인해 사망하신 안성교육청 시설관리센터 고 ***주무관의 딸입니다. 저희 아빠는 안성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시설관리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빠는 학교 전체의 미관을 깔끔하게 관리하며 예쁜학교, 좋은학교를 만들고 싶어하셨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아빠는 항상 학교에 나가서 꽃이라도 심고 잡초도 뽑고 옷에 흙을 잔뜩 묻히고 땀 범벅이 되어 오셔도 항상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써 행정직으로 계셨던 아빠의 모습보다 시설관리업무를 하시며 지내는 아빠의 모습이 더 행복해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는 초등학교에 담당되셨는데 약 2년전 안성교육청 ****센터로 시설관리직 담당자들이 사무실로 통합 배치되며 행정업무를 주로 하게 되셨습니다. 아빠는 센터가 신설로 만들어지면서 이곳에서 일하는게 좋고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팀에 행정업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업무까지 가르쳐주며 직접 틀도 잡아가며 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학교에가서 미화.안전.보수 등 누구하나 시키지 않아도 틈틈히 주말마다 학교에 직접나가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그저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아빠가 잘못을 한걸까요. 사무실에서 탁상행정하면될걸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아빠가 잘못인가요 .. 이런 문제로 의견충돌이 생기며 아빠는 따돌림을 겪게 되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건 기본 아빠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며, 혼자 일하고 있는 사람 뒤에서 무리지어 자기들끼리 떠들며 아빠가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따돌림과 상사의 갑질에 아빠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한 달동안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와중 상부에서 내려온 업무지시는 아빠가 팀원들에게 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직원들의 미움을 사게 만드는 것이였습니다. 아빠는 행정업무를 못하는 직원들의 업무,예산안 등 일은 곱절로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4개월이 넘을동안 상부는 방관했습니다. A과장은 탄원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 한 번 한적도 없고 아빠의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팀내에서 어떤상황이였겠습니까 사무실 나가는게 무섭고 살이 떨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는 이런 상황의 가중과 과도한 업무 분배들로 심각한 불안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무실에 가는것조차 두려운대 거기 앉아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따가운 눈초리와 무시 속에서 아빠는 조퇴와 병가를 반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퇴를 해도 당일 사무실에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가라니요.. 그리고 보고를 올려도 지나간건 결제도 해주지 않아 기록상 아빠가 업무에 태만했다 보이게 했더군요. 분쟁조정위원회중 팀내에서도 아빠의 따돌림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던날 상사의 회유와 문제 해결을 해보자는 이유로 아빠는 그 날 과장과 약속을 잡고 폐교로 향했습니다. 문제해결을 하자는데 경찰관 1명과 보건소 심리상담사 2명 동료1명 총 5명이 아빠를 만나러 온겁니다. 아빠에게 심리상담을 권유하고자 자리를 만들었답니다. 아빠는 동의하지않은 자리에 자리를 벗어나려하자 아빠를 상담을 받고 가라며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지인에게 힘든상황을 토로하고 가족들에게는 술 약속이 있어 자고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체 안그래도 심적으로 힘든 사람을 더 압박하여 그런 합의되지않은 자리를 만들었으며 그 시간에 무슨 대화가 오간건지 아직까지 밝혀진바가 없습니다. 아빠가 죽고싶다 힘들다라는 말을 수도없이 하셨는데 왜 가족들에게 단 한사람도 알리지 않았는지 단 한명이라도 가족에게 말해줬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습니다. 안성교육청은 사건일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빠가 그들에게 무슨 피해를 입혔으며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 하셨는지.. 아빠의 억울함을 꼭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아빠는 아직 발인도 하지 못하고 차갑고 어두운 곳에 누워계십니다. 직장내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나날이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피해자만 고통받아야합니까 가해자들의 책임을 꼭 밝히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청와대는 자영업자가 어떻게 버티는지 아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8,799

천안에서 조그만 상점을 운영하는 저는 날이 어둑해지면 가게 출입문을 무심히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올까? 비가 오는 것이 아닌가? 바람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첫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 다행이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하면서 손님이 만족해하는지 내 서비스가 맘에 드는지 영업이 끝날 때까지 온갖 눈치를 보면서 힘든 노동을 더하게 되면 몸이 파김치가 되는 건 일상입니다. 상가에 비슷한 업종이 새로 생기지나 않으려나 우리 가게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지는 않으려나 신경 쓸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내 맘같이 않을 때 다 내려놓고 접을까 속 앓이 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자영업자요! 정말 매일 매일 죽기 살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활하냐고요.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 같은 가족 내 전부인 터전을 지키는 겁니다. 작년도 코로나19 초기에는 영업 제한 참여하고 마스크 잘 쓰면 빨리 원상으로 회복되겠지. 나만 힘든 상황이 아니니깐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제일 잘한다고 하니 매출은 줄어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국뽕도 약간은 차오르더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1년 2년 장기화 되어 내 주위의 친구 같은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폐업하고, 저희 가게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뽕은 사라지고 정부에 대한 원망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살린다고 지원금이니 대출금 지원이니 대책을 발표하지만, 대통령님! 자영업자는 말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지 아십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재미로 이겨내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한들 근근이 버티는 거지, 웃음은 사라진지 오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은 코로나19 시점인 작년 4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정치권의 싸움도 있고 학자들의 싸움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으로 수도권에 손님을 다 빼앗기는 지방의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매일 매일 바라만 봐야 하는 지방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가 정말 도움이 안 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안 된다면 국민재난지원금은 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결제되게 해주었습니까? 지역화폐의 효과가 무엇이냐면 내가 증인이고 내 주위의 자영업자 지인들이 증인입니다.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무려 1/5로 대폭 감축하고 지방의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로 매출이 회복되리라 판단하신 겁니까? 정말 누구를 위해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대형 카드사를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 자영업자는 죽습니다. 국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기재부가 저렇게 생각없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놔두었습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국민은 국회의원 여러분들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고서는 지역 경제의 실뿌리인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기 극복을 지방에게만 짐을 지우고 뒷짐짓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당장 당정청은 다시 협상하고 국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150% 증액하여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지방의 소상공인들에 대해 핀셋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생명입니다. 지역화폐는 지방 자영업자의 매출입니다. 지역화폐를 확대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기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관련 문화재청의 업무태만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6,244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관련 문화재청의 업무태만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현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 청원이 20만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릉에 대하여 1차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은 이슈 초기부터 문화재청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관련 지자체와 건설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로인해 3000세대에 달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업무 태만으로는 21년 10월 05일 국감 내용을 근거하여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릉에서 근무하는 직원 25명 중 2019년 착공부터 21년 5월 최초 발견했을때까지 그 누구도 의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골조가 모두 올라간 21년 5월에서야 뒤늦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에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3개 단지를 제외하더라도 장릉에서 계양산을 바라보는 방향에는 29층 높이 아파트 단지가 같은 시기에 건축되어 있었고 약 1년 반정도의 기간동안 해당 장릉의 관리 주체가 되는 문화재청에서 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것은, 문화재청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 문화재청의 주장에 따르면 장릉 인근 아파트의 최초 발견을 21년 5월에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7월 유네스코 보고에 해당 내용을 누락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즉각 대응을 했어야하는데 7월 보고에는 해당 내용을 누락한것은 다소 의아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와 지자체에 대한 내용은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 주체가 되는 문화재청에 대해 업무태만을 감춘 채 지자체와 건설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에 정말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에 대해 진심으로 아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보존을 위해 힘썼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청에서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를 실정에 맞게 보호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74,358

첨부한 링크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본의 76%는 공매도라고 합니다. 외국인 자본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공매도의 대부분이...대한민국 증시 하방에 배팅했다는 의미 입니다. 거기다가 공매도의 숏커버링 자본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외국인의 거의 모든 자본이 대한민국 증시의 하방을 배팅한다는 것 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막힌 노릇 입니까? 대한민국 증시의 공매도를 다시 재개한다는 명분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본을 끌어모은다는 것 아니였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것인데... 어째서 외국인 자본의 거의 대부분은 성장이 아닌 하방에 배팅하는 걸까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국인의 자본 때문에... 성장이 막힌꼴 입니다. 또한... 실적좋고 산업 지배력과 영향력도 세계에서 독보적이며 재무제표까지 좋은 기업들도 공매도 천지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HMM과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등.. 온갖 이유란 이유는 다 갖다 붙이면서 모멘텀이 훼손된 것 처럼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무법 천지 입니다... 이런 모멘텀도 팩트가 아닌 우려스러운 예상일 뿐인데 어쨌든 실적과 재무가 그걸 다 무시할만큼 어닝서프라이즈인데.... 누적 공매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에 실적보고 투자하는 주주들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공매도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특히 금융위에서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기를 쓰고 틀어막는 노력은 하면서... 왜 국민들의 투자금이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약탈 당하는것을 좌시 하는지... 금융당국은 양심의 가책과 책임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제목: 빠른 검사 결과를 위한 코로나 검사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173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2천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제 주위에서 확진 되었다는 지인의 소식을 듣는 일이 점차 빈번해 지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일상에 깊이 스며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밀접 접촉자 만큼이나 검사 대상자와 검사량도 늘어나죠.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나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꼼짝없이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그 동안 시달려야 하는 불편과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주변 사람들도 검사 결과에 오로지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 검사 후 익일 아침에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주말인 경우 업무 처리가 더 늦어지죠. 현재 선별 진료소에서도 검사 후 진단결과를 문자로 전달 받기 까지 1~2일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듯 매일 수만명의 국민들이 코로나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가족 뿐만 아니라 회사도 확진 판정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 들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 하게 됩니다. 무엇 보다 빠른 검사 결과를 전달하여 이들과 이들의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언론이나 기업 홍보 자료에 따르면, K 방역의 선두 주자였던 국내 진단 기업 중에서는 이미 3시간 이내 PCR 진단 결과를 알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실제 적용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검사 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호흡기 질환을 동시에 진단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기술력이 개발되어 수출까지 되고 있음에도 K 방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초기 검사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며 여전히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는 수만명의 국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뺏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이 너무 방역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 실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상에 대한 고민과 준비도 함께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 빠른 검사 결과를 위한 코로나 검사 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목: 펫샵,개농장,고양이농장을 없애주셔서 참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1,016

정부가 바뀔때마다 이번에는 펫샵,개농장,고양이농장을 없애주시겠지하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다려도 그런일은 생기지 않더군요. 이번 정권에서는 그나마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흐름을 잡아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개농장이나 고양이농장에서 어미 젖도 제대로 떼지 못한채 어미의 피눈물을 뒤로하고 새끼들을 펫샵으로 옮깁니다. 새끼들은 입양을 가지 못하면 그 작은 유리상자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잖습니까? 펫샵의 작은 유리관에 갇혀 울고 있는 새끼들을 봐주십시오. 누가 인간한테 그런 잔인한 권한을 준것일까요? 지난 청원을 검색해보니 유사한 청원이 요건 미달로 청원이 마감된 적이 있더군요. 이청원 역시 그러할수 있을겁니다. 그래도 동물과 더불어 참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외쳐야하기에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청하고저합니다.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인간들로부터 고통 받는 동물이 없도록 애써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윤미향씨를 국회의원직 제명과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768

공소장에 횡령 내역… 1억을 217차례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4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돈을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교통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명목으로도 돈을 쓰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횡령),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소장과 횡령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A 갈비’라는 가게에서 모금액 중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 같은 달 23일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B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C 과자점’에서 4만5000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그는 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서 소비했다. 그는 크리스마스이브였던 2014년 12월 24일엔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중 23만원을 또 다른 본인 계좌에 넣었다. 2015년 7월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란 곳에서 9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다. 그는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을 모금액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나온다. 윤 의원의 217차례 횡령 중 대부분은 수만~수십만 원 크기였지만, 이따금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공금에서 빼내기도 했다. 2018년 3월엔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씨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윤 의원 딸 계좌로 이체됐다. 손씨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6년 7월엔 정대협 계좌에 들어있던 200만원이 ‘윤 의료비’라는 간단한 표기와 함께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공소장대로라면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데도 윤 의원은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미향 씨를 최고 형량과 가석방 금지를 원합니다 반드시 사회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제목: 제2의 *** 사건, 인천도시공사의 송도 ****3단지 공공임대주택 불법매각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194

최근 우리 사회는 경기도 **시 *** 개발 특혜의혹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공공기관의 내부자 등이 기득권 카르텔로 똘똘 뭉쳐 해당 *** 개발사업을 통한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계획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막대한 이익을 그들끼리 탐욕스럽게 나눠 갖는 전대미문의 부정부패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디 **시 *** 한 곳뿐이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에도 규모 면에서 다를 뿐 이와 유사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 공공기관 내부자들의 카르텔로 보이는 부정부패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로부터 사업승인을 통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6번지 일대에 조성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송도**** 3단지 공공임대주택 120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해가며 자본금 5천만 원의 무자격 민간임대사업자에게 2017년 매각 당시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헐값에 매각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각 당시 해당 120세대의 단순 시세만 600억이 넘었고, 2021년 현 시세로는 1,200억이 넘는 송도 신도시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자본금 5천만 원의 부동산투기법인에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515억의 헐값에 매각하였고 선량한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습니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관련 법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에도 인천도시공사는 당당히 매각하였고, 더 가관인 것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구임대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의 법을 어기고 신탁을 통한 담보대출을 통해 자본금 한 푼 없이 600억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20세대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십억 원은 이미 그들의 이익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송도**** 3단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토지를 조성 원가에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의 이자로 조성된 300만 인천시민의 공유자산입니다. 또한, 각종 세제적 혜택을 주어 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유자산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송도 3단지를 헐값에 매각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이 사건은 *** 사건처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2021년 3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천시에서 특별감사가 이루어져 인천도시공사의 무자격 업체에 대한 불법매각을 확인하였고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를 하였으나,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본 위법.부당한 불법매각으로 피해를 보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과 이를 바로잡아 300만 인천시민의 공유자산으로 되돌리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서 있는 법치국가라면 부동산 적폐 세력과 공공기관이 결탁하여 불법으로 점철된 본 송도 3단지 공공임대주택 불법매각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인천시의 공유자산으로 원상복구하라. 2. 무자격자에게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매각한 본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히 처벌하라. 3. 도시공사는 본 불법매각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연예계 활동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256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좀 더 강화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케이팝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아이돌들이 생겨났고, 아이돌들의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09년 생이 데뷔를 한다더군요. 09년생이요? 13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요. 이게 정말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아직 젖살도 안 빠져서 앳된 티가 나는 아이가 진한 아이돌 화장을 하고, 자신의 섹시함을 보여주겠다 말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데뷔를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라고 하더라도 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연에계 활동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제목: 백신패스는 국가의 폭력 입니다  당장 멈춰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3,226

지금 백신패스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요 골자는 백신 미 접종자들에게 공공장소 시설이용 전면금지등의 조처가 시행될것 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쩨, 헌법상 명백히 위헌적인 조치 입니다.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 이어야하고 일시적 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백신 미 접종자들은 마트나 식당 심지어는 편의점 까지도 이용을 금지하겟다고 합니다. 식당이야 집에서 집밥 먹으면 되는것이고 배달해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생활필수품을 사야하는 마트나 편의점 까지 전면적으로 불허하는것은 백신의 중요성과 이에 근거한 공공의 이익 이라는것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사실상 영구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 배달이요? 내발로 내가 가서 필수품 몇개만 사면되고 당장 필요한 물건인데 그걸 배달주문하고 몇일씩이나 기다려야 합니까?) 두번쩨,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하지만 이 역시도 근거가 없는 오로지 백신접종만을 목적하는것이 아닙니까? 공공장소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코로나를 전파시켰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라도 있는것입니까? 오히려 백신접종자들 중심으로 코로나 돌파감염이 끊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라면 구체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의미하는지 등의 한계도 모호 합니다 예를들면 공공도서관같은곳에서는 사실상 밀폐된 공간이긴하지만 코로나 발생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감염사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전부 마스크를하고 일체 말을하지않고 책만 보는곳 이며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곳 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원이나 동물원 같은곳은 완전 개방된 곳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방역한답시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살았습니다 공원이나 동물원등 완전개방된형태의 공공장소에서 또한 코로나 감염사례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사례가 전무한곳은 제외 라던가 마트같은곳도 마스크를벗고 취식을하는 취식코너입장금지 라던가하는 세세한 조치는 고려는 하고계신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공장소를 의미하는것같은데 철저한 방역이 준수되는곳에서의 코로나 발생건수가 아예 없는 장소까지 확대할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공의 안전을위한 불가피한선택이고 이것이 어떻게 코로나감염자의 중증진행을 막기위한 조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번쩨, 백신패스도입으로 이제 백신미접종자들은 차별받는 피해사례가 늘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타인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가치관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발언조차 막겟다면서 소위 차별금지법을 만들겟다는 정붑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된다면 일단 직장에 다니는 분들중 백신 미접종자들은 회사차원의 강제적인 백신접종강요에 시달릴것입니다. 사기업은 사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지겟죠 백신으로 사망한수가 코로나 감염되 사망한 수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을 차별해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백신접종을 강제하겟다는것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 백신패스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국민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조치로는 미접종자들을 국가가 차별을 조장해서 폭력을가하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전면적인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이 아닌 백신접종자들에게 어느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적 합의 아닐까요 점차적으로 이 조치가 자리를잡아가면 백신을 안맞는국민들은 직장에서 해고될것이고 마트나 편의점 등등 공공장소는 아예 출입을못해서 국민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지못하고 결국엔 삶이 망가져 피폐해 질것입니다 해서 다시한번 정부에 반문합니다 정말 백신패스제도가 코로나 감염에서 공공을 보호자는조치입니까 아니면 백신회사의 이익을위해 국민들의 헌법상 보호받도록 규정된 자유와 권리를 6개월마다 짓밟아 폭압적으로 강제하겟다는 조치입니까 ## 이글은 인권 카테고리에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