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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집값 해결책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서울은 사방이 산으로 막힌 분지형 지형이고 쓸모있는 토지의 대부분은 고궁등 문화재가 자리잡고 있고 조선시대의 무분별한 도시 계획과 육칠십년대 지어진 낡은 건축물 그리고 그린벨트 때문에 천만인구를 수용하가에는 한계가 있어 서울 주변 경기도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통일이되면 연백평야나 재령평야든 지금 서울의 세개정도는 넉넉히 들어가는 곳에 수도를 옮긴다면 주택문제는 아에 발생도 하지 않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마당에 그때까지는 기다릴수 없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됨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서울과달리 경기도는 입주물량 과잉으로 서울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탄이나 용인 인천 송도등도 있습니다.만약 이런곳을 서울과 GTX로 연결하여 20분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서울은 짒값을 낮추고 경기도 외곽은 미분양을 털면서 서로 상생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굳이 반발이 심한 그린벨트나 용산개발을 할필요없이도 얼마든지 서울집값 해결이 당장이라도 가능한 gtx 건설 계획만으로도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자금이 분산될것이며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목: 집값 13억 올라도 양도세 수천만원? 형평과세가 집값잡는 지름길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현재 집값 이상 과열의 진앙지는 돈 번만큼 제대로 그에 맞는 이익을 물리지 않기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10여억원이어도 1주택이란 이유로 9억 이상에 대한 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나면 세금은 수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를 3%,6%,18%로 차등 납부합니다. 투기 차단에 좋은 대안 같습니다. 보유세도 평범한 1주택자보다 9억 이상, 12억 이상, 15억 이상 이런 식으로 집값에 따라 누진적용한다면 국민적 반감은 상쇄하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부자인 전문가나 위정자, 기자들이 정책을 제입맛에 맞춰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개인 사욕을 채우거나 요리조리 규제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형평성있게 정책을 펴야합니다. 더이상 부동산 시장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정부 믿고 집 판사람만 바보되었다. 있는자들 배불린 사이 나는 뭐했나 하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좌시하면 안됩니다.
제목: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시프트) 분양 전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1. 장기전세(시프트) 현황 1) sh공사 30,069채(서울) 2) LH공사 2,009채 보유(서울+하남+고양) 2. 장기전세의 문제점. 1) 장기전세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와 달리 월세를 내지 않아서, 비용은 발생 하지만 수익은 발생하지 않음. 때문에 공사의 적자를 심화 시킴 2) 법 개정 전 장기전세는 최초 보증금 이상 받지 못 하며, 2년에 최대 5% 이상 인상을 못 함. 즉 Sh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음. 2) 소득기준이 국민임대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봄 (공사의 적자로 인해 국민임대 물량 공급에 제한이 생기게 됨) 3. 장기전세 분양전환시 장점 1) 서울 및 서울 근교에 32,078채가 일시적으로 공급 되는 효과를 누림. 새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3~4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SH와 LH가 가지고 있는 장기전세를 분양 전환 하면 32,078채의 대기 수요가 사라지고, 입주자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 시장에 단기적인 공급 충격을 줄 수 있음. 2) 1채당 ‘분양가-전세보증금’ 차액이 2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Sh 및 LH 공사는 6조 4156억의 차액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돈은 고스란히 양질의 임대 주택을 짓는데 활용 할 수 있음. 3) 추후 분양 되는 장기전세도 5~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할 경우 시장에 긍정 신호를 주면서 대기 매수 수요를 줄일 수 있음. 4) 임대자가 2~3년 후 주택을 팔고 나 갈 경우 현재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분양은 상당히 줄어 들 수 있으며 지역간 균형을 이룰 수 있음. 5) 대규모 택지 개발은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기지만, 장기전세 분양 전환은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며 공사에 자금을 공급 해서 양질의 임대 주택을 꾸준히 공급 할 수 있음. 즉,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됨 6) 장기전세 입주자는 대부분 2자녀 이상 이거나 사회 취약 계층임. 즉,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과 자본 이득을 안겨 주면 서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됨. 7) 추 후 국민임대도 임대인이 일정 기간 거주 한 경우에 한 해 분양 전환 기회를 준다면 임대인은 자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 할 수가 있음. 또한 자본 소득 증가에 의한 내수 경기 진작을 기대 해 볼 수 있음. 4. 물가가 오르면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상을 전환 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대량의 주택 물량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흥분한 시장에는 약간의 공포가 필요하고, 장기전세 분양 전환은 시장에 대량의 물량이 공급 된다는 공포를 주기에 충분 하다고 생각 합니다. 최형호
제목: 부동산을 잡으려면 수도권 공장설립 총량제 실시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수도권 부동산 폭등을 잡으려면 과거이명박정부가 수도권에 공장설립총량제 규제를 풀었던 정책을 다시 묶어서 공장지방이전을 실시해 인구분산을 해야 합니다.그래야 수도권 부동산도 안정시키고 지방도 살아납니다.대학도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혜택을 주길바랍니다.
제목: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화 후 지상에 공공영구임대주택 건립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0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강남부터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국회의원님들 다 강남, 서초 살면서 자기 집 주변에는 영구임대주택 택지 도입하지 않으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말이 나오시나요?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진행되고 영동대로 지하화 되면 그 위에는 공공영구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부의 상징인 강남구부터 변화하는 솔선수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개선방안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양도소득세 구간별 조정으로 부동산투기를 막으면 젊은이들의 미래에 희망이 보이고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되며 세제 수익은 물론 실 거주 필요자만 부동산(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구간별 개선방안 제안 >> 1억원 미만 0% 2억원미만 10% 4억원미만 20% 8억원미만 30% 10억원미만 40% 12억원미만 50% 14억원미만 60% 16억원미만 70% 18억원미만 80% 18억원이상 90%
제목: ■  태극기 들다가 와서  촛불 들엇다고 우기는 영감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어버이 연합 어머니 연합 태극기 들고 설치다가 촛불 들엇다고 우기는 늙은이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박 근혜 최순실이 이명박 때 보다가 훨씬 살기 좋타 최저 임금 올라서 일하면 일당 많이 주지 쌀값 무우 배추 고추값 올라서 농사 할만 하지 짒값 올라서 제산 늘었지 가진놈 놈은 집값 올 라서 제산 이 늘엇지 못가졌고 최저 임금 받는놈은 최저 임금 올라서 일당 늘어서 좋치 이만 하면 살기 좋은거 아니가 ? 야당 의원들아 그리고 태극기 들고 설치는 늙은이 들아 우야 든동 현 정부 떧어 볼라고 최저 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없다고 ? 우리 나라에 시 커먼 사람들 뭐고 십중 팔고 후진국 노동자가 아니가 ??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기가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기가 똑바로좀 알고 똑바로좀 씨부리자 ㅋㅋ 우리 나라 노동자가 일을 안해서 후진국 노동자 까지 데려다가 일시키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
제목: 다주택자물량을 팔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서울아파트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을 내다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린벨트해제및 아파트추가건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뿐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제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음만나온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님들아 여기에 청원한다고 달라지는거없어요ㅋㅋ 이미 문정부는 우리국민들 개돼지로 보고있어서 이렇게 짖어대도 아무런관심 없답니다 청원글 보고 뭔가 바꼈으면 진작에 달라졌겠죠ㅋㅋ 이명박그네때 우리나라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해서 지금 문정부들어와서 정점을 찍고있네요
제목: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급등하는 집 값으로 인해 요즘 부동산 계약, 가계약 파기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현재는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만 피해 보상을 겨우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가계약건에 대해서는 승소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승소로 인한 보상 범위도 약함) 소송 비용, 준비를 하기 어렵거나 법에 무지할 경우에는 이 피해가 오롯이 파기당한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행상 부동산 계약시 물건에 대한 안내와 대략적인 중도금, 잔금 정도만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쓸 당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 역시 매도자, 매수자 양측의 의견 전달 후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계약 상태이므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줄어든 다는 것은 현실과 매우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내 집 한채 마련하기 위한 서민들이 겨우 매수를 하려 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 값으로 매도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 후 점점 더 살 수 있는 내 집이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그로인한 집 값은 더욱 널뛰게 되구요. 이는 계약 파기로 인한 보상 범위가 적어 언제든 쉽게 파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 널뛰는 집 값,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  ■  국민 분열 시키는 종편을 없애야 한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박 근혜 최순실이 이명박 때 보다가 훨씬 살기 좋타 최저 임금 올라서 일하면 일당 많이 주지 쌀값 무우 배추 고추값 올라서 농사 할만 하지 짒값 올라서 제산 늘었지 가진놈 놈은 집값 올 라서 제산 이 늘엇지 못가졌고 최저 임금 받는놈은 최저 임금 올라서 일당 늘어서 좋치 이만 하면 살기 좋은거 아니가 ? 야당 의원들아 그리고 태극기 들고 설치는 늙은이 들아 우야 든동 현 정부 떧어 볼라고 최저 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없다고 ? 우리 나라에 시 커먼 사람들 뭐고 십중 팔고 후진국 노동자가 아니가 ??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기가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기가 똑바로좀 알고 똑바로좀 씨부리자 ㅋㅋ 우리 나라 노동자가 일을 안해서 후진국 노동자 까지 데려다가 일시키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
제목: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난민법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얼마전 사건으로 러시아에서도 프랑스에서와 같은 유사한 난민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일로 나이트클럽에 있던 러시아인들은 밖으로 나가 그들을 기다렸고 그들이 나오자 그들을 응징하듯 팼고 그리고 온 경찰들까지 합세해 그들을 응징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 한명의 자국민이 기소되지 않았으며 지금 현재 러시아는 난민을 위한 그 어떤 난민법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 난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것인지 의심스럽다. 국제정세는 이러하다. 박원순시장이 이젠 우리도 국제정세와 같이 인도주의적 난민수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어떤 나라가 지금 난민을 얼씨구나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미 받아들인 나라들이 어떤 꼴이 되었는지 뻔히 보면서 자국민을 위험속에 빠트리려 하는것이냐 진정 국제정세를 살펴라
제목: ☆★    이만 하면   살만 하지 안느냐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박 근혜 최순실이 이명박 때 보다가 훨씬 살기 좋타 최저 임금 올라서 일하면 일당 많이 주지 쌀값 무우 배추 고추값 올라서 농사 할만 하지 짒값 올라서 제산 늘었지 가진놈 놈은 집값 올 라서 제산 이 늘엇지 못가졌고 최저 임금 받는놈은 최저 임금 올라서 일당 늘어서 좋치 이만 하면 살기 좋은거 아니가 ? 야당 의원들아 그리고 태극기 들고 설치는 늙은이 들아 우야 든동 현 정부 떧어 볼라고 최저 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없다고 ? 우리 나라에 시 커먼 사람들 뭐고 십중 팔고 후진국 노동자가 아니가 ??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기가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기가 똑바로좀 알고 똑바로좀 씨부리자 ㅋㅋ 우리 나라 노동자가 일을 안해서 후진국 노동자 까지 데려다가 일시키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
제목: 투기수요를 억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것이 아닙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가 싹쓸이하면 아파트계속지어도 아무소용이 없어요.
제목: 소득주도성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최저임금 만원으로올린다고 소득주도성장이됩니까. 최저임금인상은 서민에서 서민에게 소득을 이전시켜봐야 그소득의합은 같은걸모르나요.편의점사장돈이 아르바이트 하는사람에게 이전하는것밖에 더되나요.소비가더늘지도않고 성장이늘어 나지도 않습니다.많이버는사람이나 자산이많은사람들의묵혀있는 돈을 없는사람 에게 이전시켜주어야 소득주도성장이되는겁니다.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주고 집값을 하양안정화시켜 집살희망을주고, 없는사람에게 더좋은 교육기회를주고 급여가적더라도 고용을 안정화시켜주는것이 정부가할역할입니다.능력있는사람과 잘하는기업은 알아서잘합니다. 부족한사람과기업을 잘도와주는것이 정부의역할입니다.지금정부의능력이너무부족합니다. 인재를적재적소에 잘쓰고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서민이 뭘할수 있는지 한번 물어 봅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나라 수출은 대기업 중심. 나라 부동산은 가진자 중심. 나라 교육의 희망은 돈과 혈.학.지연의 중심. 나라 낙하산은 끼리들의 중심. 나라 이끄는 세력은 대통령 좌.우 상.하 중심 나라 주식은 유래없는 공매도 중심. 나라의 중심은 천지를 보면서민초에 다가가야 하는데 지금이나 2년전이나 10년전이나 50년전이나. 민초는 없고 이완용 같은 쓰레기들로 세상을 만드니 1000년전 속국이 아직도 경제 10위국인데 속국으로 살아 가는겁니다. 가진놈은 오늘 즐기기위해 본인 디지는 날짜도 모르면서 서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킥킥 히히 즐기고 살지요. 묻습니다.. 이럴려고 촟불앞에 그리도 나선 겁니까? 이럴려고 세상앞에 나온 겁니까? 이럴려고 서민 팔았습니까? 아니라 봅니다. 당신은 80년대 어려운 사람 도와줫고 당신은 90년도 어려운 사람 도와줄려 했고.. 당신은 2천년도 자신을 발견 했고. 당신은 2010년도 맛을 안사람 처럼 생각 됩니다.. 이젠 2018년도 입니다.. 다시 1980년대 문제인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해야할일은 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민초의 뜻 입니다..
제목: 조현병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장애입니다 치매,발달장애가 다 정신적인장애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오늘 발달장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 강화를 발표하는것을 보고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단체로 요구하는 장애는 들어주고 부끄러워 외부로 들어내지 못하는 조현병같은 질병은 해결해주지 않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조현병은 누구나 앓을 수 있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걸 잔 알수 있는데도 왜 방치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빠른 치료나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서 부모들이나 가족들의 힘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발달장애, 조현병들이 다 정신적인 장애의 일종입니다 부디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다 아실실것입니다
제목: 5인 미만 회사 직원들에게 연.월차를 제공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왜 5인 미만 회사 직원들에게는 연월차가 의무가 아닌거죠? 5인 미만 회사 직원들에게는 남들처럼 연월차를 가질 의무가 없나요? 명절 연휴, 여름휴가 때 남들 다 가는 여행 가려면 몇 배나 더 비싸게 주고 가야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ㅠㅠ 쉴 권리를 달라 !!
제목: 부동산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야 된다. 어차피 집은 돈있는사람들이 사기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많이 올려도 소용이 없다. 세금을 올리기 보단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집을 살수 있다는 익식을 줘야 집값이 내려갈꺼다. 그렇기에 김현미가 한 모든 재건축, 대출, 투기지역 지정등...규제를 풀어야 한다.
제목: 정책제안_국가현안 문제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민주정권의 성공을 항상 기원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소득성장의 문제점과 대안 *.현 정부의 국민 저 소득계층 소득성장을 통한 경제 순 순환 정첵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1) 문제점: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이득은 누가 가져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데로 시장은 따라 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산업계 (중소공장)및 서비스업종(음식/편의점)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외국인및 불법체류자들로 이들을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용역)들만 이득이 갈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는 집중적으로 관리 해야합니다 정당한 work permit를 발급하고 전체적으로 까다롭게 해야 실질적으로 내국인(노인,여성..)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인원이 부족하여 내국인의 고용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2) 대안: 최저임금 정책의 실퍠를 인정하여 년 인상율을 현실화하고 차이발생분에 대해 내국인에 한해 기본소득으로 정부에서 지급하자는것 입니다 실질적인 고용증대와 소득성장이 되는 기업주는 경쟁력 회복 기업주의 이익은 소득세인상으로 환수하는 순 순환 대안인것 같습니다 2.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급상승에 따른 국민들(청년계층) 실망감 증대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 만 이대로 안되기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거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1)문제점: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 되어 경제원리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카드나 도박장 같습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은 서울만 있습니다 지방은 천지가 빈 아파트(서울,부산제외..) 입니다 분양도 되지않고 집값은 연일 하락입니다 대한민국이 서울만 있습니까? 타지역 국민들은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을수 있을까요?.. 2)대안: 현재 국가 공기업들 지방 이전만으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내 2~3시간이면 전국어디든지 다 갈수있는 ktx시대입니다 왜 대한민국 기업들은 전부 본사를 서울에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입니다 잉여자금으로 건물(부동산)만 계속 서울에 투자하니 경쟁력이 zero입니다 기업들 본사를 지방 생산공장근처로 이전을 유도해야합니다 한번에 대규모를 하면 시장에 충격이 커니 앞으로 서울엔 기업본사들 사라지겠다하는 생각을 갖도록 순차적으로 시장에 알려 상승에 대한 브레이커를 걸어야합니다 →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두지말고 정책방향을 정해 국세청,검찰,공정거래, .. 종합적으로 추진해 후손들에게 부동산으로 재물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막아야합니다 알면서 하지않는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부동산은 어떠한 민주적인 법행위라도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토지는 공적인것으로 근본적인 의지를 표명바랍니다 *. 어려운 국정현안들을 해결하는것은 쉽지않지만 그냥 순리대로는 안되기때문에 몇자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튜브 자살미화하는 노래 삭제및 제작자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29

유튜브에 대가리박고 자살하자는 노래를 너무도 상냥한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이있습니다. 듣고 너무 놀라 청원합니다. 동영상삭제하고 제작자와 부른사람을 조사해주세요. 초등생이나 어린아이에게 자살을 미화시키고 밝게 묘사하고있어서 자살이란게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를 흐트리고있습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알고는 있을만한 나이로 보이던데...
제목: 형제간의 사기사건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전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현재 부동산 매매떄문에 제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후 단 1개월도 쉬지않고 공장 및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이복누나에게 월급관리를 맡겼는데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지내다가 결혼후 6년전에 겨우 회생하여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형이 한명있는데 지금까지 왕래가 없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형제간에 왕래를 하고 지내라고 하셔서 연락을 1년에 한번 할까말까 하다가 이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복형은 고모와 어릴적부터 단둘이 살고 있는데 고모 명의로 인천에 아파트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형이 어느날 연락이 와서 아파트 명의를 제명의로 하고 대출을 받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강하게 말하였고 이복형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허여 아무 피해도 없이 하겠다 어차피 아파트 매매대금이야 대출받아서 자기한테 주면 매매대금이 되니까 일이 잘못되어도 아파트만 처분하면 된다고 하여 제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이름으로 대출금 2억원과 사금융 대출 3000만원을 아파크 담보 대출로 받게 되고 이복형은 몇개월간 착실하게 대출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일이 해외 파견업무가 많아서 중국 출장을 가있는사이에 전세계약을 맺고 가신의 개인빚을 제아파트에 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신용 불량이 되었다고 연락받고 알아보니 이복형이 대출금도 갚지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인데 정말 어이가없었던건 제가 전세계약이나 개인빚에 의한건 갚지 못항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건 암묵적으로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겁니다 월래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저는 이사건에 의해서 십원한장 받은 사실도 없고 이재판에서 진다고 하면 제가 갚아야 되는돈이 1억원 가까이 됩니다 현재도 돈이 없어 처가집에 얹혀 살고 있고 저희부모님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십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지않았다고 사실을 말하는데 왜 도대체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는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게 정의를 실현하고 잘못을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이 기본원리 아닌가요? 암묵적 동의? 통상적인 판결? 이런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판사님들이 검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는걸 알고 있지만 개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어찌 더 큰일을 할숙다 있는건가요? 전 사법부를 비판하는것이 아닌 법이라는것이 도대체 왜? 일반 서민들이 말하는 진실을 외면하는지 답답합니다. 제발 저의 악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들을 반지하에서 구해주세요. (용산 등에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1

수많은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며 편의점,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공자, 보호대상장, 한부모가정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그 대상을 넓혀 청년이면 특별한 제한 없이 5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연장해줘야겠지요. 용산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국가 소유 주요 토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읍시다. 경기도 변두리에 지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출퇴근이 편한 곳에 지어 청년들이 취업해서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 광풍의 시대에서 "주거의 시대"로 넘어가는 출발점이자, 청년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제목: 제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01

얼마 전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후 30대 여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리도카인 주사로 멀쩡한 사람이 사망했고, 그 외에도 말기암 환자를 현혹하여 수술과 항암치료로 완치할 수 있는 환자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당뇨환자에게 침습적인 한방치료를 하여 발가락을 자르는 등 수도 없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치료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령, 주사를 예로 들면 맞을 때는 아프더라도 그 아픔보다 주사의 효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방 치료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멸돼가고 있는 상태이고, 침술 조차도 최신의 연구결과 거의 효과가 없거나 플라시보에 가까운 효과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긴 한방병원은 자동차보험의 맹점을 파고들어 경미한 사고에도 천문학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은 국민 모두가 나눠 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한 내용들은 결국 한의사를 '의료인' 영역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한방의료, 한의사, 한의원의 효용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한의사는 '의료인'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상가 공동주택에 경비원등 임금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타당한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아파트나 상가 관리에 따른 임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수수료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해가 되지만,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선임수당, 야근수당,퇴직충당금,4대보험,복리후생비 등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는지... 공무원 월급이나 직장인들 봉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는지.... 관리업체 용역 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최저임금에다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면 최저임금에 타당성이 있느가... 용역이라 해도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문재인 정부 닥치고 따라오라는 식의 협치 요청 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슬슬 지지율 위험하다 싶으니 남북 문제로 내로남불 시작한 듯... 누구 말대로 장기적 사업이 될 게 분명한 남북 경협 예산을 고작 1년치만 산출해서 비준 동의를 구하는가 하면... 이미 자기들끼리 합의 다 해놓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들러리로 끌어들이려다가... 여당이었던 국회의장마저 동행을 거절하자... 당리당략이니 정쟁이라느니 심지어 '꽃할배'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회의원이 대부분 '할배'라는 거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꽃할배' 즉, '꽃보다 할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꽃보다 할배'는 여행 프로그램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나 여행지등이 극히 제한되어 있던 그런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저 얘기는 다른 이의나 반론 따위 다 집어치우고 닥치고 여행이나 따라와라는 의미인 것이다... 막말로 엄연히 행정부, 입법부 분리되어 있는데 늙은이들 닥치고 따라와라는데 누가 순순히 따라 가겠나? 굳이 비유하자면 신혼 여행을 아내가 불편한 시댁으로 가자는 것 또는 남편이 불편한 처가댁으로 가자는 얘기다... ... 여담이지만 요즘 대통령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라곤 남북 경협, 북미 정상 회담 관련 얘기 뿐이니... 문재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북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그 외에도 옳고 그름을 떠나 문재인은 닥치고 따라오라는 식의 협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목: 답답한 청원 답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국민청원 20만건이 넘어서 방금전 답변올라온걸 봤는데.. 어린이학대 법 강화된거 좋습니다. 근데 청원의 요지는 그 가해자들 솜방방이 처벌받은거를 강화해서 재처벌을 요구하는건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지..? 재처벌이 안되면 왜안되는지, 아님 처벌이 가능한지? 이런걸 말해달라고요. 엉뚱한소리말고요..
제목: 폭등집값, 이게 '나라다운 나라' 꼴인가? 이게 '국민의 나라' 인가? '혁명같은 대책'을 내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8

서울집값 폭등이란 소리 나온 지가 도대체 언제인가! 단지 서울에 집이 있단 이유만으로 끝도 없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안겨 주고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에겐 박탈감과 좌절감만 안겨주는 나라. 이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떠든 ‘나라다운 나라’ 꼴인가? 정당하게 돈을 모아서는 서민,청년들이 집 한칸 살 수 없는 나라, 투기하면 하루 아침에 몇억씩 땡길 수 있는 나라. 부의 축적수단이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투기적인 것을 은근슬쩍 그냥 놔두는 마당엔 집권층 당신들이 아무리 미소짓고 진보적인 얼굴로 티브이에 나온다 한들 정말 역겹고 분노만이 치밀 뿐이다. 이제 뉴스도 보기싫다. 폭염 대책이네, 뭐 몇 푼도 안되는 계란 값 인상되는 건 서민 위한 척 대책 세우고 쑈를 하면서 몇 억씩 뛰는 집 값은 사실상 못 본 척 놔두는 나라. 서민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에 분노할 뿐이며 의욕도 없다. 저축하면 뭐하고 성실하게 살면 뭐하는가? 이게 당신들이 거품내며 외친 "나라다운 나라" 꼴이냐? 그냥 앉아서 몇억씩 불로소득 안겨주는 이런 엿같은 꼴을 보려고 우리가 광화문 거리에서 그 난리를 핀 것인가? 혁명같은 촛불 덕분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그 덕에 장관들 해 먹는다면 혁명적인 대책을 내 놔야 맞는 것 아닌가? 턱없이 올려놓고 '안정'이란 말도 잘 못이다. 지금 가격의 반에 반값으로 폭락시켜라. 그게 정상이다. 아파트값 담합하는 부녀회 등에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법제를 당장 고쳐라. 투기하는 인간들에게도 실형선고를 하고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초 강수 정책을 마련하라. 그게 정상이다. 항상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나약한 정책에 정직한 국민들 실의에 빠져 살 맛이 안난다.
제목: 서울 아파트 너무 많이 건설하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서울전체에 아파트만 계속건설하고 황량하고 이상한 도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서울 아파트가격 오르는것도 다주택투기 때문이고 실제로 집이 부족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파트 너무 많이 건설하지 말아주세요. 대기오염도 너무 심각하고 교통도 많이 밀리고 심각합니다.
제목: 3년뒤 문대통령 어디에 있을지 곰곰히 생각 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나라 이지경 만들어 놓고 그냥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다간 그냥 구치소행이 눈앞에 보이네요.. 나라 경제발전.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펼치세요.. 북한이 먼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까? 똑바로 사세요.. 공산주의 찬양 하다 멸망국가 되지 말고...
제목: 임대상가를 지어주세요. 임대주택따위 할 시간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임대료 때문에 장사를 못해먹겠습니다. 임대주택따위 할 시간에 임대상가라도 지어서 시장가보다 싸게 국가가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정상화시켜주세요. 효과. 1. 과도한 임대료를 국가라는 큰손의 개입으로 시장질서에 따라 정상화시킬수 있다. 2. 국세 못지 않은 수입에 영세상인들의 임대료부담이 줄어서 경제가 활상화되고 내수가 산다.
제목: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슬슬 지지율 위험하다 싶으니 남북 문제로 내로남불 시작한 듯... 누구 말대로 장기적 사업이 될 게 분명한 남북 경협 예산을 고작 1년치만 산출해서 비준 동의를 구하는가 하면... 이미 자기들끼리 합의 다 해놓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들러리로 끌어들이려다가... 여당이었던 국회의장마저 동행을 거절하자... 당리당략이니 정쟁이라느니 심지어 '꽃할배'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회의원이 대부분 '할배'라는 거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꽃할배' 즉, '꽃보다 할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꽃보다 할배'는 여행 프로그램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나 여행지등이 극히 제한되어 있던 그런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저 얘기는 다른 이의나 반론 따위 다 집어치우고 닥치고 여행이나 따라와라는 의미인 것이다... 막말로 엄연히 행정부, 입법부 분리되어 있는데 늙은이들 닥치고 따라와라는데 누가 순순히 따라 가겠나? 굳이 비유하자면 신혼 여행을 아내가 불편한 시댁으로 가자는 것 또는 남편이 불편한 처가댁으로 가자는 얘기다... ... 여담이지만 요즘 대통령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라곤 남북 경협, 북미 정상 회담 관련 얘기 뿐이니... 문재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북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그 외에도 옳고 그름을 떠나 문재인은 닥치고 따라오라는 식의 협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목: 버팀목전세대출 세대원은 안되고 세대주만 가능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임대아파트세대주로 계신 할머니와 함께 세대원으로 오래도록 살아왔으나 10평도 안되는 작은집에 지적장애를 가지신 큰고모와 와병중이신 할머니와 살면서 어려움이 많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세대원은 안되고 세대주여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세대주를 변경도 할수가 없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안되고 이자가높은 일반대출은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독립을 해야하는 처지에서 이해할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임차보증금을 주고 세대주를 구성해야만 한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의형편에 그만한 자금도 없을뿐더러 납득할수없는 제도에 막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정하고 납득할수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버팀목전세대출 세대원은 안되고 세대주만 가능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임대아파트세대주로 계신 할머니와 함께 세대원으로 오래도록 살아왔으나 10평도 안되는 작은집에 지적장애를 가지신 큰고모와 와병중이신 할머니와 살면서 어려움이 많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세대원은 안되고 세대주여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세대주를 변경도 할수가 없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안되고 이자가높은 일반대출은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독립을 해야하는 처지에서 이해할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임차보증금을 주고 세대주를 구성해야만 한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의형편에 그만한 자금도 없을뿐더러 납득할수없는 제도에 막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정하고 납득할수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미친 집값, 이게 당신들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꼴'인가?  이게 '국민의 나라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3

서울집값 폭등이란 소리 나온 지가 도대체 언제인가! 단지 서울에 집이 있단 이유만으로 끝도 없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안겨 주고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에겐 박탈감과 좌절감만 안겨주는 나라. 이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떠든 ‘나라다운 나라’ 꼴인가? 정당하게 돈을 모아서는 서민,청년들이 집 한칸 살 수 없는 나라, 투기하면 하루 아침에 몇억씩 땡길 수 있는 나라. 부의 축적수단이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투기적인 것을 은근슬쩍 그냥 놔두는 마당엔 집권층 당신들이 아무리 미소짓고 진보적인 얼굴로 티브이에 나온다 한들 정말 역겹고 분노만이 치밀 뿐이다. 이제 뉴스도 보기싫다. 폭염 대책이네, 뭐 몇 푼도 안되는 계란 값 인상되는 건 서민 위한 척 대책 세우고 쑈를 하면서 몇 억씩 뛰는 집 값은 사실상 못 본 척 놔두는 나라. 서민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에 분노할 뿐이며 의욕도 없다. 저축하면 뭐하고 성실하게 살면 뭐하는가? 이게 당신들이 거품내며 외친 "나라다운 나라" 꼴이냐? 그냥 앉아서 몇억씩 불로소득 안겨주는 이런 엿같은 꼴을 보려고 우리가 광화문 거리에서 그 난리를 핀 것인가? 혁명같은 촛불덕분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그 덕에 장관들 해 먹는다면 혁명적인 대책을 내 놔야 맞는 것 아닌가? 턱없이 올려놓고 '안정'이란 말도 잘 못이다. 지금 가격의 반에 반값으로 폭락시켜라. 그게 정상이다. 아파트값 담합하는 부녀회 등에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법제를 당장 고쳐라. 투기하는 인간들에게도 실형선고를 하고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초 강수 정책을 마련하라. 그게 정상이다. 항상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나약한 정책에 정직한 국민들 실의에 빠져 살 맛이 안난다.
제목: cctv 차량단속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어제 귀가하다가 우편함에 도착한 관악경찰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작년 4월에 이사오고 세번 받았는데 모두가 cctv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9/1(일요일)오전 8:20경 과천에서 사당 방면 지하차도를 진입하는 위치에서 속도위반(60킬로인데 71킬로)으로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장소는 편도 4~5차선쯤으로 매우 넓고 차량 흐름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도로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일요일 오전의 70키로 속도는 아주 편안한 안전 속도라고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런곳에 60킬로 카메라를 설치하면 지나가는 거의 모든 차량이 적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게 '가렴주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루 과태료가 얼마나 될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개인에게 주는 불만,스트레스는 말할수 없이 큽니다. 종전에도 "피치 못해 보행로에 차뒤편이 걸쳐 있는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부과도 받았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사용되어야 할 CCTV를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둔갑시킨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현실적으로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CCTV 운용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진선미 여가부 장관 선임 취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진선미는 남편과 같이 지인의 사업에 대한 알선을 하며 사업을 도와줄수 있다고 남편이 밝혔다고 한다. 최순실하고 무었이 다른가 무조건 자기가 하면 정당하다고 하는 이런 개념없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x같은 나라 ...이게 나라냐
제목: 평등해야하는데 역차별을 주장하는 여가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왜 평등을 지향해야지 새로운 차별을 지향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그것도 정부조직에서요 여자의 차별을 남자의 차별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평한 사회를 이뤄야합니다 그러나 여가부는 세금남지와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목: 부당한국민건강관리공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자영업하는 서민입니다ㅡ노부모도모시고있습니다.얼마전분할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못냈더니 노부모기초연금들어오는 모든통장을압류를당했습니다.노부모들조그만한용돈인데 어이가없어서급히 카드를빌려서 3개월치를내고 나머진 다시분할납부를신청했더니 다음날 풀어주던군요ㅡ근데문제는 영업장카드대금을다시압류해서 밀린건강보험료를전부 납부하지않으면 압류해제가안된다는겁니다ㅡ어이가없었습니다ㅡ그럼 다시분할납부를 받지말던가 카드대금압류해놓고 분할납부하란것이 말이안되서 한참을 담당자하고싸웠습니다.규정상그렇다하는데 이게말이되는규정이맞는지 어이가없었습니다ㅡ자영업하는모든분들이 어렵습니다 저만이아니라 이런경험있으신분들많으리라생각됩니다 .세심한베려라는것은 이런어처구니없는데서 나온다생각됩니다ㅡ추석도다가와서 더힘들때 조금더 음지에서 살려고애쓰시는분들,조금이나마 더 신경써줄것을 부탁드립니다ㅡ또한 청주동부건강보험 담당자 윤#수님 하라면 맘대로하라해서 이렇게 하소연해봅니다ㅡ
제목: 부동산정책및 저출산 해소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부동산 투기 억제 방법 간단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 3~5% 양도세 차액 90% 과세 일 주택자는 10년이상 보유시 년도별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주고 20년이상보유시 재산세 거의면제 해준다 이는 집한 채 가진 은퇴자가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인구정책 첫째아이 무지원 둘째아이부터 전폭지원
제목: 자도자면 지도자답게 보통사람이상의 생각을 하고 나라를 위해 정책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문대통령님,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보통사람 이상의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펴기바랍니다. 보통사람과 같은 생각밖에 할줄 모르면 누가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소위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을 모아놓고 경제정책을 펴니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증세로 고른 분배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남미 포퓰리즘으로 망해가는 나라빼고 선진국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적게 일하고 많은 월급과 복지를 원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먼저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자의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경기부양의 기본이 기업과 국민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과 소비 확장입니다. 다른 나라는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게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반기업 정책으로 증세를 하고 오히려 기업을 밖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는 정부가 기업에게 나이키 신발사주고 잘 뛰어라고 응원하는데, 우리는 모래주머니 채워주고 열심히 뛰어봐라는 꼴입니다. 결과는 기업이 잘 달리다보니 최고 경기활황을 보이는 미국, 일본을 보면 저절로 최저 실업에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과 경기를 인구구조 산업구조 탓으로 돌리는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노령화에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자기 살기 힘들다보니 정부 눈치보며 대기업은 고용시늉내고 중소기업은 자기 살기에도 여유가 없어 고용에 여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공부잘하는 학생의 답을 컨닝이라도 잘해야 성적이 오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망하는 나라말고 다른 나라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에 맞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업도 가족보다 전문경영인을 두려고 합니다. 나라가 동네구멍가게도 아니고 경제, 노동, 교육, 국토, 외교, 국방, 통일등 각분야에 무조건 자기사람을 뽑기보다 각분야에 최고 전문가를 뽑아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제목: 1.가칭 "갭 투자 환수처" 신설 바랍니다.2갭투자 (서초구 잠원동 , 반포동)  집중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서울 강남 고속 터미널 주변 재건축 단지 주변 ( 잠원동 , 반포 1.2.3.4동 ) 6년 전 부터 2년 전 까지 갭 투자자들과 강남 고속 터미널 주변 부동산 중개인들 및 업소 들을 .... 집중 세무 단속 및 사기 혐의로 조사 후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억대 갭 투자 불로 소득을.... 전액 소급 국고 환수 해서 청년 과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의 일자리 창출 과 무료 교육 복지 기금 공단이나 보금 자리 단지 구입 재원으로도 사용하기 위해 가칭 "갭 투자 환수 처"를 신설하여 청년 층 일자리 창출도 많이 늘리시길 적극 권유 드립니다 !!! 서초구내 갭투자라도 본 보기로 집중 단속 및 처벌 하면 분명 대한민국의 미친 아파트 가격은 해결 되리라고 서초구 잠원동 과 반포동 에서 전세로만 40년 넘게 거주 중인 본인으로서는 확신하느 바 입니다 !!!
제목: '미친 서울 집값' 이게 당신들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꼴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0

서울집값 폭등이란 소리 나온 지가 도대체 언제인가! 단지 서울에 집이 있단 이유만으로 끝도 없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안겨 주고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에겐 박탈감과 좌절감만 안겨주는 나라. 이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떠든 ‘나라다운 나라’ 꼴인가? 정당하게 돈을 모아서는 서민,청년들이 집 한칸 살 수 없는 나라, 투기하면 하루 아침에 몇억씩 땡길 수 있는 나라. 부의 축적수단이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투기적인 것을 은근슬쩍 그냥 놔두는 마당엔 집권층 당신들이 아무리 미소짓고 진보적인 얼굴로 티브이에 나온다 한들 정말 역겹고 분노만이 치밀 뿐이다. 이제 뉴스도 보기싫다. 폭염 대책이네, 뭐 몇 푼도 안되는 계란 값 인상되는 건 서민 위한 척 대책 세우고 쑈를 하면서 몇 억씩 뛰는 집 값은 사실상 못 본 척 놔두는 나라. 서민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에 분노할 뿐이며 의욕도 없다. 저축하면 뭐하고 성실하게 살면 뭐하는가? 이게 당신들이 거품내며 외친 "나라다운 나라" 꼴이냐? 그냥 앉아서 몇억씩 불로소득 안겨주는 이런 엿같은 꼴을 보려고 우리가 광화문 거리에서 그 난리를 핀 것인가? 혁명같은 촛불덕분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그 덕에 장관들 해 먹는다면 혁명적인 대책을 내 놔야 맞는 것 아닌가? 턱없이 올려놓고 '안정'이란 말도 잘 못이다. 지금 가격의 반에 반값으로 폭락시켜라. 그게 정상이다. 아파트값 담합하는 부녀회 등에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법제를 당장 고쳐라. 투기하는 인간들에게도 실형선고를 하고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초 강수 정책을 마련하라. 그게 정상이다. 항상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나약한 정책에 정직한 국민들 실의에 빠져 살 맛이 안난다.
제목: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최저임금 위원회가 말이 위원회지 칠판에다가 숫자 두개 써놓고 고르는것 이게 위원회냐??? 최저임금위원회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목: 국민연금 노후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생활고 트레일러 도로점거, 빚땜에 또은행강도 물론 빚 생활고로 그리하면 그리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런데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다 국가존재이유가 모냐 ?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냐 ?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고 국민돌보란애기아닌가?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거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듯하다 100세시대 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국가가 그러면되나 ?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할듯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주면 불만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