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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했다고 하던데 헬조선이 아닌가요? 북한 기득권들 말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은 천국인가요? 조선시대도 양반과 천민을 나누는 신분제도에 그리 양심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양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도 일어났던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양심이란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그 철학으로 양심있는 정책을 하고 양심있는 법과 제도를 문화를 만든 나라들은 국가 청렴도 상위권에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하위권에 있는것입니다. 독일은 전범국가이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 청렴도 10위 안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낮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보다도 국가 청렴도가 낮으면서 사죄하라 반성해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임기내에 일본보다는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만 되게 하셔도 훗날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실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당장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입니다. 민생 경제보다도 비양심 기득권들에 대한 적폐청산과 더 양심있는 법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주시는일에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계약직 정규직 전환 빨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92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문 정부는 당초 ‘고용불안’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속출했다. 정부 정책에 정통한 내부 인사들이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화하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는 조금도 도움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어 노동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며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문 정부의 야심찬 정책이다. 취임하자마자 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색한 바 있다. ‘채용비리 게이트’로 악용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노동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장밋빛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는 고사하고, 도리어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에 부채질하는 ‘채용비리 게이트’로 전락한 모양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 발(發) 고용세습 채용비리는 ‘비정규직→정규직화’의 고름이 터진 주요 사건으로 지목된다. 지난 10월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친인척 직원 1912명 중 10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지난 3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정황에 비춰 볼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정통한 내부 인사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적이고 의도적인 ‘채용비리’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부모가 자식을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입사케 하고, 그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의혹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채용비리’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강원랜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재직자 3,713명 중 99명이 친인척 관계이며 이 중 29명은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라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크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들은 파견·용역직 등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기존 용역회사와 같은 역할로 전락한 셈이다. 실제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를 세워 특수경비용역 비정규직 직원 1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현장 노동자 측 설명이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여수광양항만관리지부장은 “현재 우리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255원 많은 7786원을 받고 있다. 연장 근로와 심야수당을 제외하면 월 180만원에 불과하다”며 “자회사 전환 후 자회사의 관리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 자회사 사장 1명과 관리직 5명을 채용해 연간 2~3억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비용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권 침해’라는 연쇄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자회사 방식은 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인 공공기관에 대해 단체교섭 등도 할 수 없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회사의 1년 예산을 책정함에도 현행법상 자회사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없다. 원청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 같은 ‘꼼수’가 가능했던 근거는 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었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고 해 자회사 전환 방식을 열어 놓은 것이다. 문 정부는 현재까지도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자회사 방식을 해소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산 증액’ 국민 부담↑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도 ‘예산 증액’은 불가피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작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추가적 증세나 공항이용료의 상승 등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용역인력 1인당 인건비가 약 3,800여만 원 수준에서 현재 용역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약 51만 원에서 약 486만 원으로 늘어나 정규직 전환 시 약 4,200여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해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 98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인상률 3%로 가정했을 때, 향후 20년 후에는 2017년 4,179억 원 대비 3,000억 원이 넘는 총 7,3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보고서는 수익 체계 개선의 방법으로 ▲공항이용료 인상 ▲정부 증세 등을 명시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와 전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를 결정한 이유설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7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결정에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냥 통보인가요? 정의로운 나라는 어디가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면.. 적폐정부와 무엇이 다른건지..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어디가고 기득권 가진자를 위한 나라만 남은건가요? 원칙을 세웠으면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은가요? 새로운 정부의 새로움은 어디가고 말로만 촛불혁명 민주혁명만 외치면 달라지나요? 그냥 좋은게 좋은... 그럭저럭 얼렁뚱땅... 대충대충 은근슬적... 이핑계 저핑계..... 적당히 하면.... 지난 정부와 큰차이가 없는거 아닌가요? 차이가 없을수도 있죠... 그러면 차이가 없음을 인정해야죠... 다름이라면 뭐가다른지도 보여줘야 하고요... 고로 명확한 근거와 이유로 삼바 상장유지 결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실망스러운 현정부의 명확한 원칙이 궁금합니다
제목: 내년 예산안 다시 짜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4

내년 예산안 가지고 말이 많은거같은데 딱봐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에산 은 막 삭감하고 그돈 으로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이나 인상하고 오히려 국회의원 300명수가 너무 많아 절반으로 줄여야 맞는건데 ....
제목: 우리나라에서 이해 안되는것 16가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

(1)TV 방송국 먹방이 너무너무 많다. 의사동원해서 건강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한다. 먹어야되는 건강식품, 일반적인 요리와 식품 많이 소개한다. 건강식품은 꼭 사야 되는것 처럼 이야기를 한다. 나중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서 건강식품 또는 일반 식품 구입하게 된다. 너, 나없이 한국사람은 거의다 의사다. 잘난체하다가, 아는척 하다가 건강 잃은 사람도 많다. 그런데, 암환자, 당뇨병환자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된다. (2)20여년전 전국에 전국 가스설치한거 알거다. 그때 당시 우리집 주위에 가스관 설치 안하면 돈을 억만금 주어도 가스 설치 불가능했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연탄, 가스통 많이 보인다 인구가 적고, 아파트가 없는곳은 더더욱 가스설치하기가 어렵다. 우리동네에 가스설치가 왜 안되느냐? 물어보거나,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한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것이 끝이다. 학생들이 많이 홍보한다. 10년후에 꼭 없어져야 할것들 하면서 연탄, 까스통 하면서 남북통일 되면 북에 뭍혀있는 석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3) 우리집 주의는 주택이 난림공사이다. 주민 이야기 하기를 "우리나라니깐 할수없지" "이렇게 지었스니까? 싸게 구입했지"하고 얼부무려 버린다. 소문내면 집값 떨어지니깐 모든사람이 쉬~. 집이 난림이어도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하는것이 너무 딱하다. 이런집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떨어졌지? 의심이 간다. (4)찻집에 가면 모든 차(TEA)가 너무 달다.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평가하기를 "단맛이 강하다고 한다". 주인장 이야기 하기를 "달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마신다"고 한다. (5)다른나라에서는 햄을 정크푸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선 선물용으로 해서 많이판다. (6)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과 중국사람들을 무시를 많이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넓은데 ------.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막혀있고, 동,서, 남 바다 우리나라가 섬나라이다. (7) 우리나라는 타겟을 정해서 휘저어면 탄로가 많이 난다. 재미나는 나라이다. (8)엠투운동 참으로 좋다. 남자들만 조사받고, 자살하고 ------. 여자들은 아무 죄가 없냐? 예를 들면 사기 당한놈이나, 사기 치는 놈이나 똑 같은 사람들. (9)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 1등 인터넷 전화 070은 전화번호 모르면 안받는걸로 유명하다. (10) 이메일로,카톡으로 한사람이 여려명에게 소식을 전한다. 쓰레기 글이 너무 많다. (11)관광할때 여행사마다, 인터넷 방송, 홈쇼핑 너무 가격 차이가 난다. 많게는 3~4배차이이다. 이렇게 싼 가격에 하면 "이렇게 하면 일반 쇼핑 안한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반 쇼핑할때 바가지 요금 많다. "당분간 해외여행 안가고 싶다" 핳 정도로 건강식품 너무 비싸다. (12) 강릉 KTX 2~3년전에는 강릉에서 청량리까지 1시간 10분. 강릉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인터넷에서 더들썩.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 집 싫기에도 힘들 정도이다. 아예 작정하고 ㅋㅋㅋㅋㅋ 지금은 모든 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기가 힘들다. ㅋ (13) 박 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될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언제 풀어주어야 하는지지" 문 대통령은 임기기간에는 안 풀어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도대체 빨갱이란 말 많이 하던데 누가 빨갱이란 말인가? 외국 국적 있는 사람들의 해택으로 중국, 평양 여행하는 상품이 나와 있다. 이북에 투자 설명회까지 있을 정도이다. 미국은 손해 나는 일은 안한다고 하고, 일본은 6.25전쟁으로 일어서 국가이며, 제2의 6.25를 원하는 일본정부 북한 문호개방으로 얻을수 있는 이득권 일본, 미국에 최소한 빼앗기지 않았스면 좋겠다. 가끔 달콤한거 건내면서 말이다. 일본 진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국교 끊는것도 좋은 생각인것 같다. (14)해외 이민자들 의료보험 너무 어렵다. 입국해서 3개월후 의료보험 된다고 한다.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인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 병이 많아서 1년에 한번이상 입원 할 정도이면 의료보험비가 안 비싼데, 10년에 한번 입원 할 정도이면 솔직히 너무 비싸다. 해외 이민자들 의료보험비가 너무 비싼편이다. 또다시 입국 할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급하게 오는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 (15)한국 사람이면 핸드폰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의 주민등록증이니까? (16)TV방송에서 쓰는 이해하기 쉽게 써 내려간 자막 발음나는 식으로 쓴글. 줄임말 등등
제목: 국회내년도 예산투명한처리 공개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5

야당과 여당으로 나누고 내년도 예산인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한가정의 예산안도 아니고 단 하루만에 모든예산안이 집행되는것이 말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12월달 되면 전례행사처럼 각 시도 및 광역시등은 모든 예산을 탕진하기 위해 도로 보수공사 한다고 필요치 않은 멀쩡한 도로를 깨고 다시 공사하고 이번엔 어딜 공사하는지 보니 또 다시 멀쩡한도로를 깨는등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차라리 내년도 예산안 늘리기보다는 이런 전례행사를 차단하고 법규제화 하여 각 시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금으로 하는것이 더 좋겠습니다 솔직히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명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한명의 국민으로서 한표의 유권자로서 투명하게 밝힐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합니다
제목: 뉴***** 김** 기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0

본인과 취재한 적도 통화한적도 없는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박근혜대통령상을 받은 사측입장을 대변한 뉴***** 김** 기자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0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강남세브란스 병원 도급회사 케이티스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강남세브란스 병원 도급회사 케이티스의 기간제 계약 갱신 거절관련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2017년 9월에 입사하여 1차 계약을 하였고 2018년에 2차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갱신계약을 거절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서명을 거부하자 계속적으로 만료사인 면담을 사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질행위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처벌법 강화가 고작..??? 완전한 개혁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6

이번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실효성 없습니다. 처벌 연령 14세를 13세로 1년 낮추셨는데 12세가 극악범죄 저지르면 그땐 다시 13세를 12세로 낮추고 2년 징역살거 3년 살게하고 그것도 약하면 다시 4년 살게하고.. 이런 정책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화,예방 프로그램이요? 그것도 엄격한 교육과 처벌 체계가 잡혀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요. 현재 처벌 강화정책은 그저 헐어버린 댐에 물이 세는데 헐고서 다시 탄탄하게 짓는것이 아닌 구멍나는 곳마다 임시 방편으로 시멘트로 메꾸는 정책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장담컨데 앞으로 청소년 범죄는 더 극악무도해질것이며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피해자들의 청원글을 보면 과연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구요? 그런 일례의 국가가 어딥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영국은 성인과 동일한 처벌연령이 10세부터라고 해서 청소년범죄가 감소했습니까? 지금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될 정도로 영국은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간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도 나름 학교에서 해왔고 소년원에서도 교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무슨 효과를 보았나요? 강력하지 않게 처벌하여 더 심각해진걸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다시 제차 강조하지만 처벌 연령 낮추고 소년원 갈거 감방가고 3년 살거 5년 사는 강화정책 아무 실효성없습니다. 17세 조카가 자살한 청원글만 보아도 가해자들은 소년원 다녀오는걸 훈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감방이요? 더 큰 훈장이며 무용담입니다. 그 글에도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썼는데 체감이 안되십니까? 정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사상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징역사는걸 훈장으로 여긴다는데 밑에 김상곤 교육부장관님의 답변은 핵심을 모르시고 정책을 펴시는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환경인 폭력게임,야동,일진만화,극단적 커뮤니티 사이트 모두 차단하시고 인성교육 강화하여 왕따,교내폭력,흡연,음주,위협행위가 오히려 학우들한테 버림받게 되는 행위가 될수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세요. 다시 중학교부터 교내 경찰력 배치하시고 군대식 교육 환경으로 바꾸십시요. 선생님들의 영향력은 경찰력과 연계되게 하시고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체벌을 강화하십시요. 태형을 적극 도입하십시요! 살인,강간 같은 극악범죄는 무조건 실형을 살면서도 징역살이 동안 일정량의 태형을 항상 받아야하고 형량을 최소 1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조정하십시오. 훈장이 되지 못하게 말입니다. --------------------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나요? 이렇게라도 해야할 판국입니다. 자라나는 시기에 사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다른것이 예방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와 교권의 엄정함을 알아야하고 범죄행위는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야하고 규범을 지키는것이 정말 멋진 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군대내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만 할까요? 아직도 군대는 워낙에 엄격하고 처벌이 확실하고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정신교육이 나름 철저하여 청소년 범죄처럼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방임해버리면 그만큼 타락하는 동물입니다. 절제와 통제가 필요한것이 인간입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그것이 필요한것이 지금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청소년이란 말입니다. 논의 해야되고고 국회통과 필요해야하고.. 도대체 정의로운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재고 따져서 도대체 언제 개혁을 한단말입니까! 카테고리에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정말 합당한 말입니까? 이번 정권이 성공을 이루고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려면 말 그대로 개혁하십시요!
제목: 낙태죄 폐지 올바른 것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0

왜 여자가 죄인이여야 하나?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여성을 마치 아기를 죽인다고 말하고 임신은 혼자 할 수 없는데 낙태죄는 여자만 처벌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자 만약 남자가 책임을 안지면 또는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여자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와 억지로 결혼을 해야하나?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야 합니까? 연인사이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이 사람과 꼭 결혼하나요? 그렇다면 결혼할게 아니면 성관계하면 안됩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 사귀면 꼭 해야하잖아요 결혼 할게 아니라면 성관계를 못하게 해야한다는 건데 그것은 실제 실행 가능성이 없을 거고 그것은 침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겠죠 그렇다면 임신하면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것도 침해잖아요 중요한건 책임질 생각없으면 성관계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자보건법은 실제로 유지가 될 수있는 조건인지? 그리고 항상 원하는 임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낙태죄가 실제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인지? 낙태죄는 자기 인생 결정권이 여자한테 없는 겁니다 남자는 처벌을 안받기 때문에 여자가 온전히 피해를 봅니다 여성에게 인권이 있다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 적인 것이고 이것을 아기의 생명vs여성의 인권의 대결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크나큰 오류입니다 둘다 소중한 거지 왜 아기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 중 소중한 걸 따지는가? 그 결정은 여성이 해야하는 겁니다 책임질 남자가 없다면 아기는 여자가 홀로 키워야 합니다 왜 법에서 대놓고 여성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목: 국정원을 폐쇄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

박정희군사독재정부에서 자기들의 정치을 보호하기위해 임시만든 조직을 안기부나 기무사나 모두 해체하는데 왜 아직도 해체하지 않는지 이제는 그만 해체할시기가 돼였다고 생각하는데 누구한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없다 너무나 큰 권력기관이되여 괴물이 돠여움직이는 세력을 누가 감히 거세할것인가. 국민밖에 없다
제목: '상장 유지'가 결정된 '반시장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5,920

['상장 유지'가 결정된 '반시장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4조 5천억 원의 '회계조작 사기'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 범죄조직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데 10일 오늘,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장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명분은 "시장 불확실성"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는 것. 그러나 한국 거래소의 결정은 가장 '반시장적'인 결정입니다. 시장경제 질서와 신뢰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시장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이기에 눈 감아준 뻔뻔한 결정. 삼성바이오의 범죄에 면죄부를 날린 한국거래소를 규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삼성 일가의 상속세 탈루- 불법 경영승계에 눈감으며 이 땅을 '삼성 왕국'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나라 전체가 그리고 국민이 삼성 일가에 복무하는 이 기형적 체제는 끝나야 합니다. - by 나눔 문화 삼성공화국이 아님을 보여주시면 합니다. - 관련기사 <4조5000억 회계사기에도…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면죄부’>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73866.html
제목: 30대 남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30대 남성입니다. 대통령님의 성평등사상을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내놓고 시행하고있는 여성우대 정책은 평등보다는 여성우월방향으로 흘러가는거같습니다 30년동안 남자로 살아오면서 그 어떤 혜택이나 이득을 받아본적 없이 늘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3~4년 전부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소리 들어야했구요 . 남자라는 이유로 기득권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들어야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여성들이 개인의 삶보다 가정에서의 역활때문에 희생한것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세대 혹은 아래세대 여성들이 윗 세대들의 희생을 방패막이삼아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고자 현 정부와의 거래아닌 거래를하고 현 정부는 그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펼치는것을 차마 눈뜨고 봐줄수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사회적약자이다? 인정할수없는 부분입니다. 왜? 여자가 사회적약자인가요?생물학적으로 근력이 약한것을 제외하면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남성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하는 부분아닌가요?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보고 여성만이 가질수있는것들이 해변의 모래만큼 널렸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군입대입니까?? 아니면 불만을 이야기했을적에 째째하다 , 쪼잔하다 ,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여성가족부및 산하기관에 여성지원단체가 얼마나 많은가요? 정부는 남성들을 지원해주는 단체를 만들계획은 있으신가요?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고아입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슬로건을 기억하고 있다는것을 잊지마세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불공평함을 외치고있어요. 남성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니깐 남자편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여성이라 힘든부분이 있는거고, 남성들도 남성이라 힘든부분이 있는건데 남성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곳에서도 들어주질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대통령님은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마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6

평소 우려하던 걱정이 어제 현실로 나타납습니다, 법인택시기사의 분신자살은 희망이 안보인다는 절망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법인가사들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거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수준으로 허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어마어마헌 대기업 카카오는 감당할수없는 절벽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의벽을 치워줘야할 정부여당은 수수방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이 강조해온 사회적약자.나라다운나라.을지로위원회등 이루 말할수없이 강조해온건 말그대로 공약입니까, 또한 여당의원들은 벙어리들입니까 특히 박영선의원 같은분은 그동안 서민을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이 곳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단한마디도 말이없군요, 오늘의 분신은 시작에 불과할수 있습니다, 법인기사들은 수입금의 감소가 예상되었지만 개인택시기사들은 자산가치 하락까지 겹치게 되면 대출금상환도 할수없게 될거고 이런상황이 오게되면 제2.제3의 분신자가 나오게 되지 않게습니까, 대통령님 북한과화해무드를 조성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열정을 백분의일만이라도 보여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안공항역 계획안 폐기 제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

제가 말을 두서없게 하더라도,몇글자만이라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호남고속선 2단계사업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솔직히 국가보다는 국민의 의견이 더 소중하죠.그렇지만 무안공항역을 만드는건 그냥 지역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한번 생각해보세요.그 수요가 많다는 인천공항행 ktx도 지금 폐지했고,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공항하나 때문에 철길까지 돌리는 경우는 없었고,있을수는 없다고 봅니다.목적이 그 지역,그 도,그 시가 아닌 단지 공항 하나따문에 국민 혈세인 수조원을 들여서 역을 설치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그쪽으로 선로를 설치하면 모든 적자로인한 부담은 전부 국민들이 지는게 아닌가요??지금 나주,목포보다 더 인구 많은 도시들 보면 ktx는 물론,그 흔하디 흔한 철도 하나도 없는 도시가 엄청 많습니다.차라리 그런 도시로 가는 철로를 만들면 모를까,공항 하나에다가 수조원의 돈을 들여서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들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차라리 제주 해저터널 뚫어서 목포에서부터 제주도까지 ktx를 개통하면 모를까 안그런가요??그리고 무안공항 수요를 내고싶다면 철도는 만들수는 있어도 굳이 ktx가 다니는 고속선을 만들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차라리 광주지하철을 더 연장하던지,광주송정역발 무안공항행 철도를 만드는게 그나마 더 경제성도 있을꺼라고 봅니다.제발 ktx,srt등 고속철도는 무안공항행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게다가 알고보면 나주역부터 목포역까지 구간은 큰 수요가 있는구간이 아닙니다.그나마 나주는 원래 ktx가 필요없었지만,혁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수요가 대폭 늘어나서 다행이지,무안공항은 대체 뭔가요??차라리 원래 계획안대로 송정에서 목포까지 직선으로 만들던지,아니면 그냥 기존선 개량으로 해서 예산이랑,앞으로 미래를 아끼자는겁니다.즉 설명드리자면 1.무안공항역 신설과,무안공항으로 가는 호남고속선 만들지말고,그냥 원래 계획데로 광주에서 목포까지 무정차 고속철도 만들던지,아니면 어차피 이구간은 큰 수요가 없는 구간이니 기존선만 개량해서 나주수요까지 합쳐서 예산을 아끼자 2.단순히 공항 하나때문에 역을 신설하는건 희대의 예산낭비이다.이건 최순실이 빼돌린 돈이 아무것도 아닐정도로 혈세낭비이다 3.정 무안공항으로 기차가 필요하다면 광주지하철을 무안,목포까지 연장하던지,아니면 광주역~광주송정역으로 가는 기차을 무안공항까지 셔틀로 운행하자.아싸리 남악신도시 근처까지 연결해서 광주에서 남악까지 출퇴근하기 편하고,이동편하게 만들자.다만 이런 다양하면서도,여러가지로 가능성이 많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모를까,단지 공항하나때문에 ktx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철도이용객까지 피해보는건 아니다
제목: 삼성바이오 거래재개를 보며 뭔 적폐청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5

촛불을 팔아먹은 더러운 사기꾼 정부. 이런것들을 믿은 내가 바보가 된 더러운 기분. 적폐청산 대상은 이제부터 당신들이 되어야 할듯
제목: 인권 유린하는 징병제를 폐지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20대 청춘을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 4년씩을 국가에 바쳐왔습니다. 저만해도 군대를 다녀왔고,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전역을 하고나니 20대 후반을 2년 몇개월 남짓 남겨두고있는 신세가 되어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저의 인생이 누군가가 도려낸듯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편한 시간을 보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인생, 가장 큰 시련이었고 고난이었고, 순간순간이 타인과의 전투였으며, 모든걸 놓고 싶다는 마음이 든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 때의 저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면 밥을 먹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씻고 자기만 하는.. 2년 동안 모든 날들이 그런 반복적인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것은 하지 못했고, 하기싫은 일은 해야했습니다. 따돌림당하는 병사는 어디에나 있었고, 군복무중에 사망하는 사건은 몇번이고 터졌습니다. 발품이 넓지않은 저조차 당장 '언론에 보도되지않은' 세 개의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긴 인고의 시간 끝에, 전역과 동시에 저의 손에 쥐어진것은 월급 20만원을 꼬박꼬박 모아만든 돈 몇푼이 고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쟁국가라는 이유가 국민의 인권을 묵살해도 좋은 명분이라도 되는겁니까? 이제 제발 말도안되는 징병제를 버리고 군복무 '몇개월 단축+사병월급 몇만원 인상' 같은 눈가리고 아웅식 정치가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겠습니다. 언제까지고 이용해드실 생각이십니까들? 퍽이나 유용했겠지요. 사람 하나 부려먹을 돈으로 열사람을 수용하고, 폐기될 식자재들 군대에 팔아넘겨 수익을 창출하고, 기지내에 점포몇개 차려놓고 권리금 받아가며 돈 걷어가고, 거기에 기지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병사들은 그걸 또 싸제라며 좋다고 수준떨어지는 음식들 비싼 돈 주고 사먹었지요. 거기에 군사기지 안에는 도대체 골프장이 왜 있는 것입니까? 고려시대 무신 기분이라도 내고싶었던 것입니까?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모병제 건의합니다.
제목: 너가 이나라 대통령이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6

너같은게 대통령을 하니 이나라 삼성재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수십년을 이렇게 국민들을 갈취하면서 정경유착으로 버티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을 보면서 이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거다 . 너같은게 대통령한다 설칠때부터 이나라가 수십년 수백년이 가도 노역으로 살아가는 국민은 노역으로 살고 있겠다 싶퍼다. 너 눈앞에서 국민5천만이 보는 앞에서 국민연금을 빼먹고 증권사안에서 맘대로조작하고 분식회게하고 그런되도 경제가 어쩌다고 그럼중소기업 11개는 뭐냐! 재벌이 분식회계을 하면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지 경제가 어쩌다고 .뭐 이런 쓰레기 잡탕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이게 나라냐고 큰소리을 처되 진짜 이게나라냐! 양아치들 강자들만 살아가는 나라지 약자 중소기업은 악소리한번 못하고 디져버리고 삼성같은 재벌은 정부에 큰 소리처가면서 상장유지을 시키니 불범이 망연해서 삼성생명 보험 약관들 쥐들맘되로 만들어 고처버리고 법적으로해라 하지 정부한테도 삼성은 못이긴다는걸 너 문재인 니가 이번에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꼴인된다. 차라리 아예 건들지을 말고 국민들 선동을 하지 만들지 이게 뭐냐! 더러운 자식아!
제목: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 4탄(100조원의 진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

이 내용은 다음에서 지하경제를 입력을 하니 나온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다. 자료 수집의 곤란 혹은 정부 당국에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아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지하경제는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하면 마약, 밀수, 성매매 등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한다. 경제 학자, 혹은 경제학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지하경제에 대해서 몇가지 풀어 볼까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거의 대부분이 지하경제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내거나 혹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 적십자회비 등과 같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점심을 먹거나, 기름을 넣거나, 자동차를 고치거나, 헬스클럽을 가거나, 음악레슨을 받거나 , 골프를 배우거나 연습장을 다니거나, 집안수리를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거나, 혹은 당구장, PC방에 가거나 , 건강보조식품을 사먹거나,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고속버스를 타거나 , 원룸에서 월세를 내거나, 아파트의 월세를 내거나,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주거나, 학생들이 기숙사 관리비와 밥값을 주거나 떡복이를 사먹거나, 재래시장(5일장이라 불리는 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 이것이 왜 지하경제에 속하는가? 대부분의 현금거래는 첫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개인사업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6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액이 2조원(2015년 조세수입통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정의에 나와 있지 않은가? 지하경제는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번쩨의문 이러한 내용을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두번째 의문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이런것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너무 평범해서 무시하는 것일까? 지금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심스러우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스럽지 않을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인것이다. 이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운 말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런 지하경제의 규모를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세금이 내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것은 한국은행에 의뢰해보면 대략적인 규모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이제 100조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이사람의 말이 조금 , 아주쬐금, 병아리 눈물만큼, 벼룩이 간만큼은 이해가 되리라고 본다. 적어도 세금을 거둘수 있는 상태의 정상적인 거래 즉 세금을 납부하도록하는 현금거래 방식이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뭔가 썸씽이 있지 않을까 ? 국세청은 차후에 다시 언급하면되고 경제학자들은 머 하는 사람들인가? 제자들이 기숙사비와 식비를 카드로 해달라는데 국세청이 아닌 교육부에서 카드사용을 권고하다니.... 경제학 교수들은 지하경제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무시하는가? 죄다 거시경제니 미시경제 무슨 가설, 누구의 이론등등을 거덜먹 거리며 현학적인체만 하고 현실을 도외시 해도 되는 것인가? 에라이 무슨 교수들이 그따구냐? 지하경제의 잘못을 성토하지도, 계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경제학을 가르친다고,,,,,
제목: 국민 세금 받는 공무원들 활동 내역 모두 공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2

대통령부터 청와대, 국회의원, 사법부 전부 정보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국민의 세금 받아먹고 살면서 국민 세금 마음대로 담합 예산안 만들면서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심사 기간 지났다고 회의록을 안 남기는 건 도대체 근거가 뭔가요? 자기네 재산으로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지도 모르지만... 정치 후원금부터 연봉까지 전부 다 국민들 돈 받아 쓰면서 왜 그렇게 비밀이 많은 건가요? 그러면서 유치원 장부를 공개하라 마라하는건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국회의원 연봉 및 특혜에 대한 사용 내역 공개부터 하시죠? 대놓고 내로남불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까요? 여담이지만 국회의원도 단임제로 하는 건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국회의원, 헌법 재판소, 소소위, 쪽지 예산 대북 지원, 비핵화, 김정은, 트럼프, 평등, 협치, 청와대, 청원, 언론, 뉴스, 국가 기밀, 무쓸모, 쓰레기, 요괴
제목: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가만히 두지않는 한게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4

저도 한때 많이 했지만 이건 어딜가나 피시방 이던 집이던 한게임에 돈이란 돈을 다 넣고 실의에 빠져 헤매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은대 ... 이런 사행성 게임을 나두는 이유를 알수가없다 게임을 하기위해서 상품권을 사서 해야 하고 현금 만원에 6억이라는 사이버 머니를 주는대 그 만원이라는 돈이 5분을 못간다 게속 상품권을 사다보면 상품권을 50 만원 까지라 고것또한 잃고나면 이제는 머니장사꾼에게 머니를 사서 놀아야 한다 ...\ 여기에 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잃으면 또 머니장사꾼에게 사서 해야하고 그러다 보면 집을 날리고 차를 날리고 그러다 다 잃으면 실의에 빠져 살고싶은 마음도 않생길것이다.... 이런 사행성 게임을 정부에서 왜 나두는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 없다 할게 아니라 이런 사행성 게임이 사라지면 (놀음) 일을 더 열심히하지 않을까 ,,, 주위에 보면 한게임떄문에 일도 가지않고 한게임만 한다고 날리도 아니다 .... 않하면 대지 하지말고 .... 한게임 세금조사 한번 해보는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서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몹시궁금합니다... 조만간 게임 충전부터 사이버머니 사는거 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올리겟읍니다 대한민국에서 머하는지 ......
제목: 부적절한 보은인사 국민안전을 위하여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낙하산으로 뒤덮인 코레일 정말 불안해서 못 타겠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지지자였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내로남불이 웬 말입니까? 깨끗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북한철도 말고 대한민국 철도좀 깔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1

경기서북부 거주하고있습니다 Gtx a노선이 환경부에서 북한산을 들먹이면서 반대를한다는데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gtx 노선 깔릴수있게 해주세요 북한철도도 미래를보고 개발을한다하지만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출퇴근에 지쳐 힘들어합니다
제목: 내집이아닌 살집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4

오늘부터 무주택자혜택으로 청약혜택을 시행하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무주택자들을위한 현정부에 무한한 사랑 감명깊네요. 혹시 무주택자분들중에 한~ 3억정도 갖고계신분 계시나요? 3억있으면 당연히 싼집이라도 소유하고계시겠죠? 봅시다. 오늘부터 75%무주택자에 우선공급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말도 안되는게 어떤건지 알아봅시다. 무주택자는 솔직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약에 당첨이되었다 할지라도 계약금부터 걱정되는 부류라는겁니다. 대부분의 대출은 상위등급만 이뤄져 현시스템에서의 무주택자 대출은 훨씬더 어려워져있는게 현재의 우리나라대출구조입니다.당첨되더라도 적은액수라도 피받고 팔수밖에 없는구조라는겁니다. 도데체 당첨이되더라도 들어갈수없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는지요? 아주 행정착오적 시행이라 생각합니다. 미계약이 쏟아질겁니다 75%무주택자 먼저공급이아니라 75%무주택자 공급후 대출부분에 훨씬 완화하던지 전세나 월세 공급을 늘려 내집이아니더래도 편하게 쉴수있는 공간마련이 우선이라 생각이드네요. 정책을 펼치려면 그 편. 그사람이되어서 행동하시면 금방이해가 되살겁니다 . 300만 가봅시다.
제목: 삼바 상장유지! 촛불정부에 더이상 기대할거 없을듯ᆢ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3

나라가 썩으니 뜻어먹을것 많은지 온 나라가 똥파리로 뒤덮인 듯!
제목: 문통이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충간소음 은 아웃간의 배려가 부족해서벌어지는 생활 범죄에 해당됩니다 . 오늘은 안권선언의 70주년울 맞이하여 이곳 제 집윗층에서는 오랜기간 범죄자들과 결탁한 무속인이 불특정다수인을 ( 구경꾼을) 모아 놓고 야만적인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범죄현장입니다. 추운겨울날 며칠동안 맹취위에 켠다션이 좋지 않아 금요일부터 추운 날씨에 쉬었고 토.일 주말쉬고 월요일도 쉬었읍니다. 오늘 월요일 오후부터 날씨가 풀릴거러고 하자만 여전하히 춥읍니다. 무속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만적안행위를 하며 주술과폭행을 일삼고 다수는 ]신바주위와 호기심과 맹신에 빠져 안권을 유린 하고 있읍니다. 실내온도는 16도에 ㅇ[어 1도 하락락한 15도 입니다. 너무도 춥읍니다. 그러한데 무속인은 무엇인가를 쉼 없이 뿌려 더 춥읍니다. 여기는 울산 광역시 중구 서동42-4본지 헌라하얏트 406호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수 많은 정치인들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며 다녀 갔고 민생경제니 뭐니 민생투어네 뭐네 하며 다녀 갔음에도 불구 하고 그럼에도 범죄자들의 불법도청과 실시간 감시는 365일 십수년간 이어져 왔읍니다. 타 도시 까지 따라 다니면서 계속 다년간 365일을 감시 하면서 이루어졌읍니다. 다년간 실시간 감시 하고 CCTV와 불법 도청은 십수년간 이어지고 있읍니다. 도대체 아랫층에 무엇이 그들의 호기심과 궁금점을 자아 내고 있을까요? 조국민정수석 과 신임 홍 경제수석은 오늘 도 청와대 위력으로 아랫층의 범죄를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을뿐 어제와는 달리 전자소송장을 보내어 왔읍니다. 제 1순위 2순위는 부동산 채권 설정이 되어져 있고 1순위는 이달 말까지 시간을 준다고 통보 했지만 순위 밖의 이들은 서둘러 채권 확보를 위해 자산에 가압류를 잡을 것입니다. 홍 경제 장관님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님외 장관기타 당대표 문정부 정치인님 참 너무들 하시네요. 님들이 나라면 어찌 하시겠읍니까? 저는 지위가 없는 연약한 이입니다. 대체 다수가 무엇이 그리 궁금해서병든환자를 윗층에 두고 아랫층을 다년간 인권을 유린하며 범죄자와 결탘한 무속인은 다년간 365일 24시간 실시간 폭행을 일삼고 저를 다년간 저를 24시간 실시간 감시 하고 있었읍니다. 오랜기간 미행과 불법도청에 이어 폭행이 끊임이 없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왜 저에게 폭행과 폭력을 계속 가할까요? 현명하신 분 계시면 그 누구라도 좋읍니다. 누군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퇴직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지금 퇴직금이 1년 이상 꼭 일을 해야 지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업주는 11개월 조금 넘게 일 시켜놓고 문 닫는다 그러고 말해놓고 다시 저희 신랑을 뺀 나머지를 다시 부르고 있답니다 저희 신랑은 가게에 어떤피해도 끼치질 안았구요 첨 시작한다고 도와달란 말에 본인 공부한 레시피 다 꺼내며 일하고 아파도 일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건 이렇네요.. 퇴직금 주기싫어 1년이 되려면 12월 30 일 인데 지금 해고한건 12월 4일 이네요 노동부에 알아봣지만 1년 안채우면 없다하는데요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신랑만 빼고 다시 일한다고 합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놓고.... 인터넷 보니 이런 업주들이 많은가 봅니다 부산재송동 중국집.. 제발 이런 나쁜 업주들 없게 법 바꿔 주세요
제목: 제발 상장폐지만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

화진 소액 주주 입니다. 경영권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만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증권가는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공공연히 말들이 오가는데 제발 화진의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