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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경원의원비서 박창훈 특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43

상식선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말하면 ''맷돌손잡이 사라'' 이런 댓구가 올라 오겠지만 이번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비서 박창훈씨 통화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전직대통령들 뿐만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참으로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네요 아직 어린학생과의 대화에서도 논리로 안되니까 폭언으로 찍어누르려고 하는 난폭함과 찿아가겠다는 광폭한 협박에....... 여러가지 골고루 하시는군요 나경원의원께서 교육을 하셨다니까 여쭤봅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셨습니까????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해도 걸리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걸려서 잘못교육 시켰다고 하신건지??? 아니면 비서관들의 인성이나 국가관을 직접 교육 하신건지 묻고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비서관들의 인성도 마찬가지 일것이구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런식으로 비서관들을 교육시키는일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정책인지.... 아니면 나경원의원에 국한된것인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지지도 20프로도 안되는걸로 압니다 국민의 생각과 터무니없이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있다는 것은 수뇌부들의 이런교육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자유한국당의원들의 비서진 교육내용 (나경원의원도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으니) 을 공개하세요 국가관과 인성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나경원의원 비서관은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보는것 같던데) 자유한국당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검찰소환해봐야 쳐다도 안볼것이고 영장청구하면 방탄조끼 입을거구 국민의 선택인 투표는 너무멀고 방법은 특검 그래야만 나경원의원이 시켰다는 교육이 뭔지... 또한 나경원의원 개인적으로 시킨 교육인지.... 자유한국당 차원의 교육인지 밝힐수 있습니다 사태규명도 없이 짜른것은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겠죠 또한 개인일탈로 몰고 갈것이구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해주세요
제목: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 허용해주셍ㄴㆍㄷ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노래연습장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불법이다 라고 알고있는 사람들이 몇 안될정도로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맥주를 주문합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였다고 하면 그렇다면 노래연습장 자체가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제발 주류만은 허락해주세요. 이걸 악용해서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새로운 범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세금내고 술판매 하고싶습니다. 만약 주류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분명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청원에 대해서 토론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자의 성기는 샌드백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6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1회 를 보면 지하철 성추행 남자를 법관 ( 고아라) 이 남자의 성기를 미킥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여성단체에서 성교육을 할때 남자가 (허튼수작?) 성추행시 남자 성기를 강하게 때리면 위기탈출 할수 있다고 성교육을 합니다.. 물론 성추행은 위법이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성기는 여성의 성기처럼 중요한 부위입니다. 왜 남자의 성기는 아무렇게나 때려도 되고.. 여자 몸은 스치는것도 안된다는 건가요??? 남자가 성추행했으니까 남자성기를 때린다는 논리라면... 여자가 성추행했으면 여자성기를 미킥 으로 때려도 되나요? 드라마 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교육에서도 성추행시 남자성기를 때리면 된다라고 말하는게 놀라울뿐입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마치 남자성기는 누구나 때려도 합법인건처럼 사회가 변하고 있네요..
제목: 청와대에서 가장 일하지 않는 비개혁부서 사회수석실은 없애든지, 사회혁신수석실로 통폐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교육단체의 질문에 대해 교육부 간부가 교육적폐청산과 교육개혁이 문재인정부 1년을 훌쩍 넘기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해당 비서실은 사회수석실이고, 그 아래 교육비서실, 아니면 아예 문대통령이 박근혜 때 쌓일대로 쌓인 교육적폐를 그대로 일부러 모른채로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오죽하면 스승의날과 교육부 폐지 청원이 줄을 잇겠습니까! 왜 교육개혁은 뒷전입니까! 도대체 박근혜처럼 개혁도 하지 않으려면 , 사회수석실을 왜 둡니까! 국민의 피나는 혈세만 축내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시키든지 없애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위원들 활동자금을 온누리 시장 상품권으로 주고 어디서 뭘하나 감시 전자발찌 착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1

염동렬이와 권성동이를 체포안 기각을 계기로 국회위원들의 특권의식 구조를 깊히 심각히 생각한바 아이에 국회위원들 봉급을 통장 계좌 이체로 주지말고 온누리 시장 상품권 및 기본 생필품 현물로 주는걸로 대체하고 제대로 국회활동좀 한다 싶으면 온누리 시장 상품권보다 좀 격높은 백화점 상품권2장 정도 특별히 보너스로 포상하고 국회활동 잘못하고 말짓만 저지르면 온누리상품권도 주지말고 아이에 그 국회위원의 집 재산을 차압 붙히고 강제 공공근로 시키는 경제적 상벌제도로 바꾸는거 어떠함 또 어디서 국회위원들 어디서 뭘 하나 무슨 역적모의하나 뇌물 뒷돈 몰래 챙기나 띵까띵까 농땡이 까나 권력으로 갑질하나 그걸 종합적으로 감시할수 있게 전자발찌 및 가슴팍에 미니캠을 국회 재임기간 24시간 착용 이럼 완벽히 부정행위 봉쇄 할수 있음 나름 인심써서 국회위원들 화장실 갈때 감시 경찰한테 허가받고 용변 볼수 있게 잠깐 미니캠 꺼주는 서비스도 똥오줌 쌀때 빼고 국회 재임기간 매일매일 24시간 감시 이런 촘촘한 구조개혁으로 가야만이 국회가 정상화 되는 첫걸음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전환 멈춰주시고 시험제도로 바꿔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0

현재 16년차 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정규직대책에 의한 정규직전환을 이제는 그만 멈춰주시고 다른방법으로 전환선발해주십시요. 일자리창충에의한 정부의 정규직전환은 좋으나 자세하고 세부적인 대책도없이 전정부들도 그랬듯 선심성 일자리창출은 내부적인 갈등과분열만 더욱 키운다생각합니다. 각 부처,시군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공무직법제화를 외치고 있는시점에서 무조건 한달이됐던 몇개월이됐던 세부적이지도않은 기준법으로 무분별하게 정규직전환이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환자들의 처우와 문제점을 개선부터하고 전환해야된다생각하는데 무조건 정권이 바뀌면 일자리창출해서 전환시키니 인원수만 많아지고 공무원/공무직간의 갈등만 더욱 커진다 생각합니다. 이에 그만 멈춰주시고 공무직법제화 및 선발자체도 시험제도로 바꾸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 국회 의결 제도의 철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16

작금의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 의결 처리를 보고 느낀 점은 과부가 홀애비심정 헤아리는격과 다를바없슴니다 .실정법 위반 행위가 확실한 사건을 저지른 의원에 대하여 체포 동의안을 여야 합동으로 부결시켰는데 이에 대한 제도를 도둑고양이 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식의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처우및 체포 동의안등 모든 국회의원에 관한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도입 해야합니다 . 국회에 맡겨서 처리 할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 자문단을 덕망있는 원로 정치인,재야 법조인,시민사회 단체원들로 구성하여 심의하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하여 많이 동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북한이 우리나라가 어쩡쩡한 모습을 보인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우리나라 기자 취재 불허, 탈북자들의 송환요구, 삐라 전단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깊은 불만을 드러내며, 남북평화 문제에서 우리나라를 패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문점선언에 나와 있는 적대행위금지, 비방금지를 지키지 않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항의와 길들이기 작전이라고 보여지지만, 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혹 일장춘몽, 신기루 같은 거였는지...
제목: 아무나 집을 짓지 못하게 면허증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1. 땅을 싸게 구입한다. 2. 몇년후 땅위에 주택이나 건물을 짓는다. 3. 공짜신문에 광고를 낸다. 4. 부동산 통하지 말고 매입하라고 한다. 복비 아낄수가 있다면서. 5. 매입자가 집지은걸로 해서 입주하라고 강요한다. 6. 집이나 건물값 일부는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 7. 급하게 집을 팔경우 양도 소득세 폭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집장사가 신고한 매도금액과 매입자 매수 금액의 차이 때문에 8. 집에 대해서 물어 보면 아는것이 없다고 한다. 9. 짒값 다 지불 하면, 여기 올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는다. 0. 온갖 설명서 없애 버리고 주지도 않는다. 우리집을 이런식으로 구입했다. 처음 입주한 결과 문제점 많이 발생. 건물값 1억도 안되는데, 이천에서 사천만원 든다고 한다. 집에 문제가 있스면 건축자가 몇년간 보수 해주는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집을 짓지 못하게 집짓는 면허증 만들어 주십시오. 온갖 불법은 중국에서 배워 온다고 합니다.
제목: 가짜뉴스 유포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5

정치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 올바른 언론의 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개혁드라이브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는 가짜뉴스와 그를 유포하는 언론사들에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으로 규정을 해주십시요.
제목: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도 되지않고, 수리시설도 없고, 농업기반시설이라고는 전무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불합리하게 규제를하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농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지는 농업진흥 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하여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56

국민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이상한짓들은 다저질르고 법을악용하여 빠져나갈려는속셈이 너무나 실망스럽읍니다.
제목: 단 하루를국회의원을 해도 65세부터 130만원을 받는답니다  **헌정회 육성 개정법률안 폐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85

"헌정회 육성 개정법률안 이 법은 지난 2010년 2월 18대 국회가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채 기습상정․처리한 법률로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130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몇십년씩 넣어야 100정도 받을수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4년간 세비도 받고 각종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렌데 고작 하루 국회의원을 했다는 이유로 65세부터 130만원을 받는다니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대신하여 일하시는 노고는 알겠으나 매일 각당의 이익을 위하여 다투시는 의원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주고싶은 마음이없습니다 과연 열심히 공무원생활을 하다 10년만에 그만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
제목: 헌정회 육성 개정법률안  폐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헌정회 육성 개정법률안 이 법은 지난 2010년 2월 18대 국회가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채 기습상정․처리한 법률로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130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몇십년씩 넣어야 100정도 받을수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4년간 세비도 받고 각종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렌데 고작 하루 국회의원을 했다는 이유로 65세부터 130만원을 받는다니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대신하여 일하시는 노고는 알겠으나 매일 각당의 이익을 위하여 다투시는 의원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주고싶은 마음이없습니다 과연 열심히 공무원생활을 하다 10년만에 그만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
제목: 청와대 청원만큼은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1

일부 언론사들의 여론 조작놀이로 가뜩이나 여혐,남혐이 국민정서에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커뮤니티마다 여혐 남혐을 대표하는 사이트로 분류되기까지 하구요. 가뜩이나 20~30대 연애율과 결혼율도 떨어지고 심지어 출산율도 떨어지는 판국에 상대의 性을 비방하는 청원글로 이성간에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 여초,남초 사이트로 구분되어 각 사이트마다 이성간 비방글도 많이 올라오는 데다가 심지어 청와대 청원까지 비방용도로 사용되는게 보기 좋지 않네요. 심지어 서로 상대性임을 표방하고 비난하는 청원을 하여 갈등을 조작하고 이로인한 이성간의 혐오가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청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청원 사이트만큼은 투명성있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00

이번에 발생한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것 계기로, 비리 국회의원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없애야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의원직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81

자한당의원들 자질은 원래가 친일 매국 반민족 반인륜 썩은 자본주의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인 줄 예전부터 알았지만 그중에서 동작을 지역구에 나경원의원은 그정도 심해도 너무 심하네요 세상에 아무리 막가는 국개의원이라지만 이번 박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중학생과의 통화내용은 그내용이 충격과 경악 그자체네요 명색이 국회의원 비서라는 사람이 그정도 동네 뒷골목양아치만도 언행을 ..... 일본 천황생신축하에 일본자위대창설기념식 참석에 온갖 비리와 세금도둑질도 다 넘어갔는데 이건 좀 심하다싶네요 공인이라는 신분이 한국은 연예인들만 있는건가요? 조혜련씨가 천황폐하 반자이 한번에 연예계생활 종말이고 가수 유승준이 군입대거부해서 국적박탈 입국금지 추방까지 당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중 군대 제대하신분 일본자위대 창설기념식 참석 안하신 의원 몇분이나 있을까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들 하네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제목: 북한 제2의 베트남 되련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공짜 신문에 북한도 제2의 베트남이 될수 있다는 글을 읽었다. 몇개월전에 베트남에 다녀왔다. 관광객중 90%이상은 한국 사람인것 같다. 우리가 얻는건 00라고 하며, 우리가 얻는것 대신해서 우리는 베트남 여행을 하는 것. 관광수입으로 벋어 나갈수 있는 베트남. 북한도 문을 열어 제2의 베트남으로 되어서, 발전 하였스면 좋겠다. 지금은 통일이 아니라 총을 겨누지 않고 평화를 위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통일은 한세대 지난 이후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 빚이 많은데, 북한 인민들 다 먹여 살릴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웬만큼 잘 살아야지 통일 기대 해 볼수가 있을것 같다. 언제까지 미군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는가? 미국이 우리나라 통일 원할까? (미국 입장으로 보면 무기 수출 우리나라가 4등이라는데) 미국이 없스면 우리나라 통일 불가능 한가? 선진국 눈치만 보고, 모든일 각나라에 보고 하는 형식이 되지 않았스면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2의 6.25일어나면 무기 팔아먹고, 통일되어도, 통일이 안되어도 손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쟁에 미국은 거의다 끼어서 ------. 미군은 손해 보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하여 남녀분열 또는 이념분열을 막읍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현재 우리나라는 메갈 일베란 말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념을 벗어나 이제는 남녀분열이 심해져서 나라가 망국을 치닫는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문제에 원인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등이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여오다가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않는 컴퓨터산업에 일환으로 1국민1컴터 시대입니다. 비실명이라는 이유로 단지 화풀이 또는 시기심으로 상대방을 아무런 이유없이 공격하고 상처줍니다. 이런 일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되며 더나아가 자기 자신도 망친다는걸 모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가 더이상 분열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노래방 룸 술집등의 여자접대부들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7

결혼적령기여자입니다 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와 즐기고옵니다 헤어지고싶은데 사랑때문에 헤어지는것도 너무 힘이듭니다 특히 노래방도우미는 비용이 저렴해서 접하기가 그렇게부담도안되요 제발 노래방 룸 술집 안마방등 모든 여자접대부들 없애주세요 가정파탄의 원인으로 심각합니다
제목: 강아지농장 투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9

투견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줄 알고 따라갔던 주인에게 투견훈련을 호되게 받고 다른 개와 싸우게 됩니다. 싸움이 끝나고 난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태로 죽어갑니다 더이상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된 투견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농장에 있는 개들은 의무적으로 새끼를 낳고 더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된 개들은 버려지거나 식용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전혀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 즐거움을 위해 개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그린아이넷은 청소년 인권침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위반할 뿐더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적발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처벌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4

음주운전 적발시에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정도의 처벌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인생을 망쳤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만약에 단속에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그대로 도로로 나간다면 또 어떤 무고한 생명과 그 가족이 고통 받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음주운전시 벌금과 면허취소등의 가벼운 처벌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징역형은 주어야 경각심을 갖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주는 처벌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한 처벌로 음주운전 자체를 막는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목: 상조회사  환급금 지급 지연   부실 업체 부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저는 신한상조회사에 300여만원 상조에 가입 했는데 상조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상조에서 인수해 360만원으로 상향해서 유지 하던중 친인척이 상을치러 상조회사에 연락 했더니 차액을 요구 하더군요 그러더니 해약을 하겠다고 연락하고 통장과 신분증을 보냈는데 환급을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있고 얼마전 부도가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 더라고요 피해가 저혼자만 있는것이 아닌데 처리해 주세요
제목: 지방사람들좀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왜 있는 사람들 타겟으로 정책을 펼치세요? 있는 사람들 목조르면 없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제발 없는 서민 위해 정책 펼쳐주세요. 투기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문제가 무엇일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사는게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들까요? 단순하게 적어볼게요. 일자리 1 돈 많이 주는데가 별로 없다 2 갑질 집 구하기(부동산) 1 비쌈(200만원×12개월×10년 정도면 사나?) 교육 1 꿈에 관한 업종 공부 아닌 막연한 대학 입시 공부 2 대학은 취업하기 위한 도구 3 시작은 평등하게 해줘야 할거 아닌가? 성평등 1 서로 배려부족 2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애초에 할 마음 안 생기게) 3 여성만 또는 남성만 되거나 하는 것 없애야함 (예외적인 것 빼고 자신이 생각이 있다면 대충 알겠지) 사는데 솔직히 지장이 없음. 고기도 매 끼 먹을 수 있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보일러 틀고 휴가 때 여행도 가고. 결혼한다고 하면 위에 하는 것들 아끼고 살아야지
제목: 규제만 하지마세요.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서울 집값 잡겠다고, 잘 사는 부자들 투기 잡겠다고, 온 나라 부동산 다 죽고.. 부동산 빼고 물가는 다 오르고.. 시급 올라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어떤게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 인가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규제 해도 그떡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규제 때문에 온 피해는 서민들이 받지요. 숨이 막히네요 지금 이나라. 경제 좀 살려 주세요. 모두가 잘 살아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 숨통 쥔다고 안 넘어집니다.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또다른 길 좀 터주세요. 다 죽습니다
제목: 불법촬영과 관련된 모든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7

불법촬영에 관한 청원 두개가 각각 다른 시기에 올라왔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답변같았습니다. 불법촬영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는 해결책이 아닌 범죄가 일어나고 난뒤에 해결해준다는 해결책 뿐이더군요. 근본적으로 그 범죄를 막으려면 불법촬영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 폐지와 불법촬영용 카메라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고 업로더와 다운로더 모두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가벼이 여겨지니 범죄자 수도 많고 동영상유출이나 사진 유출관련 기사가 나면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찾아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벼이 여기면 이번 비공개출사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이 불법동영상 및 사진 업로드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불법유출 사진 및 동영상을 보는것 또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 잘못된 일임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 불법촬영 사진 및 동영상 유포 등의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나경원을 국회에서 내쫒고 우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39

예전에는 억대 회원권 미용실 출입으로 말성 일으키더니 최근에는 평창 올림픽 때는 남북 단일팀 반대서한을 올림픽위원회에 보냈고, 지금은 미국 출장가서 북한을 더 조여달라고 극우인 볼턴에게 부탁했으며, 보좌관이 중학생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정말로 한심합니다. 도대체 위와같은 행동을 하고있는 나경원을 국개의원으로 뽑은 서울 동작구 주민들은 제정신인가요?
제목: 군대 남여 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4

우리나라 국민 남성은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왜 없죠? 남여 차별 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여자가 약하다고 알려져 있어도 약한 남자가 있고 강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평견 때문에 이러므로 남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과 남성이 가장 힘든건 각 각 군대와 임신이라고 하는데요 군대를 안가서 감옥에서 썩는 상황은 봤지만 여자가 임신을 안해서 감옥에서 썩는건 보지 못하였 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도 국방의 의무로 군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남여 동등하게 군대를 남성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목: 청년일자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6

각 정당마다 청년일자리 말하는데 청년이 일할곳이 없는게 아니라 청년이 하고싶은일자리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40대 50대 우리 아버님들은 그런일자리를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급여 오른다고 달라지나요? 최저급여 올라 물가만 치솓고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 다죽이고 일반직장들도 치솓는 물가에 살기힘든 세상입니다. 연차촉진제라는 악법으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야근을 하지말라면서 과도한 업무를주고 있습니다. 외 나라에서는 해결하기 쉬운 이런것도 못잡으면서 청년실업만 이야기하는지 답답합니다. 8시간 근무 초과근무는 5배의 수당만 지급해도 기업에서는 직원을 더 뽑게 되있고 연차촉진제같은 악법도 없애면 결국 기업은 직원을 안뽑을수없습니다. 기업들 지금 사내 유보금만 몇조라고 하고 있고 중견기업들도 엄청납니다. 저만큼 생각할줄아는 사람이 없는겁니까? 외 나라에서 하는 정책들 답답할까요? 더 좋은 정책많습니다만 일단 이거라도 되면 계속 올려볼생각입니다. 정말 나라에 일을 하실분이 없는게 답답합니다. 공부잘해서 판검사가 나라를 운영할줄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발명이나 좋은정책은 경험하는 사람이 더 정확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법을 대폭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2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법은 다른 선진국들에비해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집에 들어온 도둑을 총으로 쏴 살인을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집에들어온 도둑을 폭행했다고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법은 잘못되어도 한참잘못되었고 보완해야할점이 너무많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법을 보완하고 완성한다면 진정한선진국이 될수있는 첫걸음이 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5인미만 업체 4대보험.주휴수당 면제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2

일자리 지원금 받을려고 신청하는 4대보험이 훨씬 더 부담 됩니다.줄어드는 세수는 5인 초과 사업체에게 4대 보험료를 더 받으시고 5인 이하 사업체에 있어서는 4대보험을 면제 해주십시오.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주휴수당 까지 포함하면 OECD기준 상위권 국가로 됩니다. 직원1명2명 밖에 없는 곳은 생계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을 어쩔수 없이 하는 사람도 많다는걸 알아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27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법앞에 평등하지 못하며 그들이 법을 만드는 하나의 행정기관이라는 생각에 너무들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은 위법 행윅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전전하는지요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은 명새기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일을 망각하고 본인들의 실속만 챙기는 요즘의 사태를 보며 이 나라에서는 힘 없는 서민들, 뒷배경이 없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무시받고 말 한마디 못하는 세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위법한 것이 무엇인지? 를 모르는 아니 법을 악용하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을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내 집 만들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에서 나고 자랐는데 땅값은 왜 이리 높은지요.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공산주의가 망한 체제이지만 자유 시장 경제 체제도 망한 체제라구요. 나라에서 어느 일정 수준의 제재하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 및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망할 거라고 말이죠. 지금 물론 제재하겠지만 더 큰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 첫번째로 자신의 집이 아닌!건물을 하나이상 가졌을 때 세금 대폭!! 인상 또는 그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의 월세 및 전세값에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그 시세에 맞춰서 상한선을 최대한 낮추는 거죠. 건물주들의 반발이 심해지겠죠. 하지만 건물주 한명의 손해가 그 건물에 일하는 종사자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 건물 창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구요. 그걸로 직원을 더 뽑던 우리의 월급을 올릴 수도 있구요. 그렇다면 최저시급인상에서 나라가 쓰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합니다. 부자동네 좋아요. 그런 곳도 있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들 집은 왜 이렇게 비싼가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교육혁신도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의문인게 대학에 왜 가나 입니다. 고3때 보면 꿈이 없는데 공부만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려구요. 진짜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 대학은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배우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돈 많이 버는 직장 취업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 돈 많이 벌려고 대학에 가고 공부를 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지금 돈 없으면 사는게 힘드니까요. 집사는거 애키우는거 힘드니까요. 딴길로 조금 세서 이 얘기를 하는건 학군으로 땅값이 오른다는 것이죠. 한가지 사례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이 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아시겠죠. 부동산 가격 잡는 방법이요. 모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아픈 곳을 찾아서 강력하게!!!!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월급 190만원 돈으로 정확히 110만원 가량 저축합니다. 제가 자취해서 나가는 월세 하고 식비 교통비 휴대폰비 등등 나가면 제가 20만원도 채 못쓰는 돈입니다. 저 110만원으로 10년 저축해서 집 사고 싶습니다. 결혼 포기했구요. 10년이면 집 하나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평등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2

나는 생각한다. 남자는 남자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서로의 ‘다름’을 ‘차별’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지 다름을 무시하고 남을 끌어들이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저 “너도 내 꼴 나봐라”라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도 시간이 지날수록 물들수 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다. 죄수번호 503을 보아라. 결국 잘한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탄핵당하여 감옥에 갔다. 이전 대통령들도 모두 비리가 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비리가 있을수 있다. 조사를 해보면 어떤 한 사람의 비리와 다른 한 사람의 비리는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란 끝도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다. 허나 그런 인간들 중에서도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며 차이를 인정하고 선을 행할뿐이다. 이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선을 행한다면 인간이란 족속은 욕구를 절제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욕구에 자신이 삼켜져 오히려 거만해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서로가 차이를 알면 배려하기가 쉬워질것이고 서로가 배려하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며,사회에 선을 행하면 악에 삼켜지지 않을것이고, 사회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간의 본질이란 무릇 악하게 태어났다고 하나 어떠한 부모밑에서 어떤 교육환경을 가지고 자랐냐에 따라 달라지며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끝없이 바라고 원하는 특성을 띄고 그것을 위해서 사고하고 노력하는 것이다.사람을 키우는 것은 부모이고, 또 당신의 배우자이다. 부모는 어린 아이에게 말하는 법과 글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초지식을 알려주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이다. 하지만 그 어린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후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배우자이다. 배우자는 상대방이 배우지 못한 지식을 알려주는 존재이며 평생 같이 살아갈 사람이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인정하며, 또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결혼이란 것이다. 이처럼 결혼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혼이 아닌 그저 동거일 뿐이다. 나는 한국의 변질된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한다. 그들은 메갈, 워마드 등으로 불리우며 한국의 남자들을 비판하고 까는데에만 힘을 쓴다. 정작 페미니즘의 원래 의의를 까먹은채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는 한국의 소수 남자들도 비판한다. 페미니스트는 원래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라는 뜻이다. 또 나는 여성의 인권만 생각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를 비판한다. 페미니스트는 본디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는 여성의 권리만을 위해 시위하고 또 규탄한다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정작 본래 페미니스트의 의의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구에 몇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글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남자는 원치않게 군대에 가지만 여자들은 가지 않으니 여성 징병제도를 만들어달라라는 청원글이다. 군대는 일정 기간동안만 원래 사회에서 떨어져 군대라는 통합체에 속하여 있는 것이지만, 여성의 생리는 갱년기가 오기 전까지 계속 지속된다. 하지만 생리는 하지 않거나 너무 많이 해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지만 군대는 가기 싫다해서 가지 않거나 군복무 중 탈영을 하면 전과가 남는다. 결국 이 일도 서로 비길 수 없는것이고, 내가 본 청원글도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무논리적으로 비판할 뿐인 글이었다. 이 글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배려하지 않으려 함에서 나온 결과이다. 결국 우리는 인간이라는 집단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다른 장관들은 이런 일에 대하여 시급히 논의 할 것을 추천한다. 또 법률 제정에 대하여 나는 말한다. 대통령은 장관들과 국회위원들과 같이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하여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로 성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성평등이다. 그러므로 성평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보장하고 인정해야한다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위반한 자를 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솔직히 나는 성평등은 사람들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욕구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에 따라 성평등의 의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각종 성관련 사건을 경찰은 남자와 여자 차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성범죄 처벌의 강도를 높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청 내에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등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후환이 걱정되어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점점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다 가해자의 괴롭힘때문에 피해자가 나중에 자살을 하는 일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도 법에 따른 차벌의 강도를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있는 성추행, 성희롱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을것이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을 나는 주장하며 이상으로 끝이다.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두 딸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예전부터 층간소음 이슈되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이웃간의 싸움이나 살인이 나는 세상입니다 남일처럼 여겨졌던 층간소음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3달전 중학생 아들과 엄마가 주말마다 싸우며 쿵쿵대고 죽겠다며 창가에 뛰어내린다는 말소리까지 듣고싶지않아도 듣게되는 소음와 함께 살고있어요 금요일에 시작되서 일요일에 끝나는 모자의 싸움이 이젠 주주마다 아니요 요즘엔 하루건너 매일 싸우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번신고했으나 답변은 “저녁이여도 딱히 자는시간 아니면 터치를 안합니다.” 라고만 하고 되례 저를 더 이상하게 설득하려고만 하고 회피합니다 오늘도 저녁11시 20분에 시작된 싸움이 1시간 넘도록 싸우고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물건을 던지는 소리를 참다 처음으로 112에신고 했고 한번 방문후 제가 또 싸운다고 연락드렸더니 답은 (지금 전화를 드렸고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못되어서 미안합니다 저희들도 법에 테두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순찰돌다가 아파트에 주민들이 이런일로 불편하다고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주무시고요) 라고만 문자해주시곤 철수 하셨네요 3달째 이런 층간소음 으로 저희 아이들도 자려고 누웠다 깨기도 하고 이젠 말버릇 처럼 “엄마 윗집 또 쿵쿵거려 또 싸우나봐” 라고 하네요 제발 층간소음에 대한 확실한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제목: 가정어린이집의 현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쓰지만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북지역의 가정어린이집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출산과 부모님들의 일자리를 잃으면서 가정어린이집은 정원20명이어야하지만 3명 또는 5명을 데리고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적인 인원으로 원장들은 주방 아주머니.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요리를 하고 차량을 하며 심지어 아이까지 돌보는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원장이 원장다운 역할을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밥하는 원장이 아니라 원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원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많이 닫는다고 하는데 국공립도 좋지만 가정어린이집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고등학교 근처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교과 시간에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 탐구하던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 앞 골목길 안전에 관한 사안을 문제로 꼽게 되었고 그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 스쿨존에 관한 법률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법률에는 스쿨존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규칙 중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후문과 연결 된 골목길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있고 많은 학생들이 그 길을 등하교길로 이용하고 많은 차들도 그 길로 주행하여 상당히 위험하고 학생들도 등하교길이 위험하다는 불편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근처가 아닌 중고등학교 주변으로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8조 1항에 근거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에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의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으로 해석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내용으로 법률이 바뀐다면 저희 학교와 같은 환경에 있는 학교들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초등학생들 뿐만 아닌 중고등학생들의 위험과 안전을 법률로써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하야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6

당신을 믿고 뽑아준 2030세대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말린 지경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요즘은 일일알바도 구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업주들이야 채용 안하면 상관없지만 구직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살만이 답인 세상이 됐습니다 임금 인상 할꺼면 무슨 제도적 법안 을 마련하고 인상하던가요 그냥 하야하십시오 홍준표 가 대통령되도 당신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제목: 프리파라게임기 불법 코드 공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프리파라는 한&일 합작의 애니메이션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파라는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일종의 리듬게임으로 대형마트나 가챠샵에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리파라 게임기는 한 판당 1000원 혹은 2000원을 지불하여 마이 캐릭터에 코디를 입혀 리듬게임을 통해 마이 캐릭터를 랭크 업 시키는 게임입니다. 코디는 한 판 플레이씩 하나의 코디를 얻을 수 있으며 일부 코디들은 프리파라 게임기와 완구 담당인 티아츠 코리아에서 제작되어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티아츠 코리아에서 코디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칭하고 금지 하고 있지만 불법 코디 코드 공유는 너무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티아츠 코리아에서는 코드를 불법 공유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판해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하였지만 어떠한 통제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디 코드는 티아츠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코디를 사거나 게임을 진행하여 코디를 얻거나 마트에서얼마 이상 구매 시 코디를 얻는 이벤트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돈을 지불하여 얻는 코디를 일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코디 코드 공유는 주로 카카오그룹,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네이버 밴드 등에서 활성하게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티아츠 코리아의 법적 제제 활성화와 불법 코드 공유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한 점검의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63

지금 너무나도 많은 몰카범죄에 의해서 여성들이 밖에 나오면 가능한 화장실을 가지않고 참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몸을 누군가 촬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큰 탓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편하게 어느 화장실 이라도 사용 할수 있도록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과 사업장의 화장실에 대한 몰카 설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의사협회 폐지 밎 의사 대신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불법 수술행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4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불법 으로 병원에서 의사면허 증이 없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테 의사 대신 불법적인 수술 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환자를 돈으로 보는 대한 의사협회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의료 인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을 문재인 케어를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사면허 를 불법적으로 대여받아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무장 병원을 절대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여 모두 청원서를 제출합시다 서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즉시 해고가 철회됨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태도 개선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실무상 부당해고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직 후 그 철회시 효력발생시기와 형평성 및 평등권 차원에서 그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부당해고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효과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태도 원칙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해고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철회의 효과를 인정함 (즉, 근로자는 바로 복직해야 함. 복직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이 되어 사용자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그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해고철회의 효과를 부정하고 그대로 부당해고로 인정함. (결국 복직명령시 그 진정성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하게 되어, 해고의 정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대법원 태도와도 다름)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실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곧바로 사직철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즉, 사직철회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함)
제목: 디딤돌대출 생애최초만큼은  대출금리 확실히 우대해주시고 자산조건 대폭축소 상반기안에  적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

정권초기 뉴스보도를 통해 관련부서 장관님이셨는지 생애최초주택마련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생애최초자에 대한 혜택은 나오질 않았고 소득을 조작할수 있는 사업소득자와 부모회사에서 일하며 급여를 축소신고할수 있는 금수저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안성맞춤인 저금리 상품이 디딤돌 대출이란 이름으로 보도되고 있더군요. 부모 도움없이 맨손으로 내집마련 꿈이라도 꾸려면 최소한 연봉과표 4천이상은 되어야 진짜 큰맘먹고 30년 상환으로 2억 대출받아 쪼들리지만 평생 원리금 갚으며 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천이하로 벌면 아이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들고 월세살이밖에 할수없고 4천 이하로 벌면 아이 하나키우며 전세보증금 5천 마련하는것도 몇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디딤돌 대출 금리결정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금리결정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다들 있는 사람들이라 딱 자기 자식들 대출받을 조건만 기가막히게 맞춘건지 진짜 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싶습니다. 2천이하 4천이하 이율을 낮춰준다한들 진짜 부모도움없이 4천이하 버는 사람들이 2억 가까운 대출을 낼 엄두 낼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10년넘게 일해서 근속년수 늘어 연봉 5천쯤 되어 도 전세만 전전하다가 집주인들의 횡포에 지치고 지쳐 맘편히 출산일 보름앞두고 이사갈 불안감에 떨지 않아도 되고 아이 전학 걱정안하고 키울수 있을 집하나 마련해 보려고 하지만 소득이 많다고(그래봐야 4천만원 이상) 또 결혼한지 오래되었다고 금리우대를 받을수 없다니요. 또한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인 대출조건이따로 있던데 신혼에 자기집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금수저아닙니까?? 거기에 금리우대조건이 다자녀 0.5퍼센트 인데 생애최초는 0.2퍼센트라니요.. 최소한 세상에 태어나 전 세대원 통틀어 처음 집을 마련해보겠다는데, 유주택자였던 다자녀세대보다 적은 금리혜택이라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서민대출인데 토지와 상가는 있어도 된다는 논리는 뭡니까? 아이 키울 돈이 없어 아이 하나만 낳아 키운것도 패널티가 되는 마당에 외제차 타도 되고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싹 갖고 있어도 되고 오로지 소득만 체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모든 자산 조회하고 그 어떤 자산도 일정 수준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야 하며 생애최초대출인 경우만큼은 대출우대금리가 다자녀세대 우대금리보다 더 우대되어야 할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상반기 중에 자산조건변경과 금리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초연금 아동수당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

노인과 어린이는 벼슬이 아닙니다 이들 보다 제일 중요한 존재는 청년입니다 차라리 청년수당을 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면 애는 안 낳다도 되고 노인은 아파트경비만 해도 밥은 안 굶습니다 수당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자살 할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서민 부모 사 이에서 태어나서 취업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폐지하고 청장년수당 지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