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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노리개감인양 마약쟁이경찰들은 인체테러/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기타 112,182 범죄신고에는 동문서답 (공람종결/중복민원)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다.
제목: 간호사에 대한 인식 및 처우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43

저는 10년 동안 간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번 성심병원 사건은 그 병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물품 잃어버리면 자비로 채우기, 장기 자랑 준비, 초과 근무 하여도 초과 근무수당 없습니다. 임신하여 낮근무로 바꾸고 싶어도 반강제로 밤근무 동의서 작성하여 밤근무하고, 인력 부족하여 연월차 사용해본 적 없으며, 의사대신 간호사가 처방넣기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혹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폭언 폭력을 당하여도 언제나 저흰 약자이며 성추행을 당해도 혼자 속앓이하고 묵인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3D업종은 간호사도 포함 된 것입니다. 환자 대소변교환,어떤경우에는 환자, 의사들의 커피 심부름등과 같은 업무도 하여야 하며 보는 환자 수가 많으니 밥은 그냥 마시는 것이고,다른 3교대에 비해 월급은 훨씬 작고,교육이다 회의다 해서 밤근무 퇴근후 쉬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최저 급여가 오르니 신규나 10년 일한 저나 월급 차이는 없는 실정입니다. 간호사 수급이 절실하다 하는데 일하는 환경개선 및 월급 인상, 사회적 인식 개선이 된다면 과연..쉬는 간호사가 많을까요? 외래진료만 보는 의사보다 간호사가 하는 일이 훨씬 많은데 월급은 의사가 10배정도 더 많은 현실..외국으로 간호사들이 많이 가는 이유중에도 월급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대로된 정규직화 환영!용역회사철폐!자회사 꼼수철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5

공채,학력,인적성,필기,신체검사 누가만든겁니까?이런걸 왜거쳐야만 공채정규직에 일할 수 있죠?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직채용에 불필요한 과정과면접진행 업무와 연관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분야 맞게 지원하고 직업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문화야말로 선진국 아닌가요?학교는 말그대로 배움의 터전이고 부족한부분을 배우고 채우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의 등용문이 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경쟁력은 사내의 기여도로 증명하는 것이지 학벌이 아닙니다 학벌좋다고 일잘하고 특수한능력이 발휘되나요?옛조상님들은 명문대 좋은학군으로 나왔나요 명문대니 학군이니 말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요 지혜는 숙련도,재능,자기개발,연구,노하우,응용등 여러가지 기반을 두고있습니다 현재 공기업,대기업의 복잡한면접과정은 자신의 재능이 발휘되기도전에 묵살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경제력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든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취업은 어렵게하는것이 아니라 내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사는사회 특수성을 제외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이런철차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하루아침에 전환대상자되신분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평균연령대도 높은편입니다 노고와공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저임금 고노동의세월 인정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을 예로 들어도 세계공항 1위 누가만든겁니까?사람들이 고객들이 입국,출국할때 만나는 사람들과보이지 않는사람들 보안,안내,전력,냉난방 시스템,유지보수,승강기,소방,안전,미화,환경,조경,재설 누가할까요?누구를 또 많이 만날까요?비정규직입니다 전체근로자의 85%가 비정규직 말이되는 구성일까요?공항은 업계 최고의임금을 준다하지만 용역,파견업체가 운영비,관리자급들 고연봉받고 근로자들 임금 나눠먹기라 전혀 평균임금,통계와 공감도 안되고 그정도 안돼는사람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의 용역회사는 자생력보단 근로자 그것도 최하위 근로자 그것도 부족해 비정규직 고혈로 자생하는 기생충구조입니다 존재여부가치가 궁금합니다 개발을하는 회사도 아니요 생산을하는회사도 아니고 불합리한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게 용역이고비정규직입니다 공채정규직 처우는 과하고 무리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자회사,용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고용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관리 추가재원없이 기존 용역 또는 자회사로 낭비 되는 재원으로 근로자복지와처우개선으로 활용한다면 공채정규직에겐 피해가 안가고 국민들에겐 최대한 세금누수없이 전환하는것이 비정규직,정규직 상생의길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추진력도 있어야 경제지표도 생기겠지요 진통없이 대수술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진통이 아니라 수술은 결과중요하지요 수술이 시급할때 시기란 없습니다 알았을때 마음먹었을때가 적기지요 재대로된 정규직 환영하고 낙오자없이 근로자정책이 바로서 기업,국민이 상생하는 나라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 지급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0

지난해 CJ E&M 리서치센터가 20대 남녀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과 직장인의 한달 데이트 비용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대학생 평균 용돈이 43만원인걸 감안하면 데이트 비용지출로 용돈 절반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셈입니다 부모로부터 용돈을 지원 받지 않거나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을 스스로 마련해서 갚아야 하는 청년들은 시간과 돈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통장을 만들거나 또는 데이트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것이 20대의 현실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처럼 데이트 비용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20대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어느 정도 부담이 덜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 자료)'취업난' '학업난' 학자금 대출에 발목 잡힌 청춘의 선택지 데이트 통장 -뉴스 투데이-
제목: 15kg 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9

모든 개는 물 수 있습니다. 최시원씨 개도 큰 개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개가 주인과 함께 외출할 시 입마개를 필수로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입마개를 안해서 일어난 무고한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개 주인이 책임지고 피해를 100% 보상하거나 법적 처벌받도록 하여 "내 개는 착하고 순해서 안물어요" 라고 하는 일부 반려견 주인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주세요.
제목: 불법포장마차철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부산에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불법적으로운영하는 노점상및 포장마차 철거에대해 철거를 청원하고자합니다. 앞서청원글을게시했습니다만 목록에보이지않아 다시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산의번화가인 서면롯데백화점후문쪽과 저의직장인 한국전력부산울산본부(서면 포스코더샾맞은편위치)건물앞에 는 평소유동인구가상당히많은편입니다.그로인해 불법으로 노점및 포장마차들이 도로차선하나를 점거하고 늘어서서영업을하고있어 차량통행과 사람들의통행에 심각한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도로1차선을 점거하고 영업을하는지라 사실상 술에취한상태로 바로 도로가에 무방비로노출되는지라 교통사고의위험도높은편입니다. 얼마전엔 그포장마차에서술을마시고 젊은여자분이 취해서 포차앞도로가에그대로넘어졌던적도있습니다.다행히 차가없어서다행이지 큰사고로이어질뻔한 아찔한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불법적으로 도로를점거하여영업을함으로서 차량통행과 사람들의통행에 심각하게불편을초래하고 비위생적으로 음식을조리하는등으로 사람들의건강에도 굉장히좋지않은부분입니다. 불법적으로영업을하는지라 문제가발생할경우 보상문제관련해서도 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건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제가말씀드린곳이 서면에서도 유동인구가많은편이라 이렇게계속해서 방치가될경우심각한 대형사고및 분쟁의소지가언제든지일어날수있는환경입니다. 불법적으로 허가도받지않고 한두집도아니고 십여개가훨씬넘는 포장마차들이 도로1차선을 불법적으로점거하여 이렇게영업을계속하고있다는건 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확실히 집행조치를취해주셔서 모두 철거를해주십시오. 불법적으로 영업을하는 저들때문에 그일대를 유동하는시민들이 크나큰불편을겪고,안전에도심각하게위협을받고있는편입니다. 세금을내고 정상적으로영업을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심각한수준입니다.누구는 형편이여유로워서 신고하고세금내면서살아가는건 아닐진데, 불법적으로 막대한소득을올리면서도 세금한푼내지도않으면서 버젓이장사를하고있다는것자체가 크나큰문제입니다. 왜 불법적으로 장사를하는저들때문에 다른일반시민들이불편을겪어야하며,안전과건강에 위협을받아야합니까? 비단 제가말씀드린지역뿐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 공원이나 유동인구가많은곳에서는 어김없이 이런불법노점상과포장마차들이 차도와 인도를무단점거하여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문제가되고있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정부차원에서 강력한의지를갖고 이러한불법노점상들과 포장마차들을 모두 엄단하여 다시는 불법적인영업을하지못하도록 행정적으로조치를취해주십시오. 정직하고 신고하고 세금내는자영업자들과 저같은직장인들을비롯해 모든 정직하게살아가는 일반사람들이 저런불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인해 피해를보는일은 없기를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론분열과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상식에 맞는정치를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북한 이민재판식 미명에 정치보복식 적폐청산 많은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의 방향을 국가의 어려운 현 국제환경과 국가 경쟁력 재고를 위해 온 국민의 힘을 모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사람만 잡아 넣는게 저폐청산인가 제도와 올바른 사회의 상식을 만들과 정권 바퀄때마다 번복하는 이 대한민국 치욕의 정치보복의 뒤돌림을 국민은 개탄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중단을 청원하며 미래의 올바른 제도법령 사회적 상식을 정립하는 버치적 정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중앙노동위의 위상과 노동위 판결이 존중 될수 있도록 노동위에게 힘을 싫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본인은 쿠팡에서 택배배송 사원 이른바 쿠팡맨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중 사고로 인해 무릎을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상사유는 차량이 더러워지니 신발을 벗고 차에 타라는 규정을 지키다가 비가 오는날 실족하여 다쳤습니다. 이에 산재기간중에 출근일수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출근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종료가 되었고 중앙 노동위로 부터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저의 복직은 멀어져만 갑니다. 중노위의 복직명령과 벌금이행강제금 처분이 사실상 효력이 없고 그명령을 강제할수 없어 기업은 중노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고도 또 소송을 이어가며 근로자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그리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껴않아야 하는 실정 입니다. 이럴거면 왜 중노위가 존재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중노위가 할수 있는 범위는 너무 제한적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이미 팽배한거 같습니다. 500만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 보다 중노위 처분을 성실히 승복하지 않고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기업들에게 좀 더 강력한 처분과 권한을 부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중노위의 위상을 높여 노사 문제에 있어 중노위의 전문적이고 객관화된 공정성 있는 판결이 잗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6

요즘 아파트가 많이생겨남에따라 층간소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이문제로 사건사고도많이발생을하고있는데 경찰청에다 층간소음전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원룸,빌라,아파트같은 다세대공동주택에는 각 층마다 자동으로 소음을측정해서 주,야간별 기준데시벨을초과할경우 자동으로 경찰청신고센터에접수가되어 소음을유발하는가정에 범칙금고지서를 발송하는시스템을 갖추자고제안합니다. 그리하면 굳이 피해자가올라가서 항의한다고서로 얼굴붉힐필요도없고 소음을발생시키는집에서는 범칙금을내지않기위해서라도 조심을하게될테고 그럼으로 서로간에발생할수있는 사건사고를 방지하는효과를볼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아울러 미국처럼 상습적으로 소음을유발,3회이상신고가될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시킬수있도록 법안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일반적인 이해와배려만을 강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제목: 환경 미화원의 처우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837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는 환경 미화원 분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쓰레기를 치우시는 미화원분들의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나 추우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먹고 버린 쓰레기들을 처리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중이신데 그에 비해 환경 미화원 분들의 노동환경은 너무나 취약하고 위험해보입니다. 선진국의 방법을 배워서라도 환경 개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노동 시간은 밤이 아닌 낮으로 바꿔야 할 것 입니다. 2.현재의 쓰레기 수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트럭 뒤에 위태롭게 매달려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3.청소 차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할것입니다. 4.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의 마련, 노동자들의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분들이 다치지않고 일을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5. 환경 미화원분들의 입장에서 개선을 하는것도 맞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냄새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쓰레기들을 치워주시는 환경 미화원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빨리 개선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청에 지시하여, 해커를 동원해 현실의 범죄를 저지르는 당진 흥신소 범죄를 수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 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고속버스 에어백과 운전자석안전배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요즘들어 고속버스사고가 뉴스기자에많이나옵니다 설명하자면 고속버스는 까스들이 뒤에있습니다 일반차량들과는 반대이지요 고속버스는 시속 100 이넘는속도로달립니다 이러하여 모든버스는 에어백이없다고합니다 사고가나면 충격이가해지는곳이 머리아니겠습니까?? 안전한게하나두없습니다 모든버스 고속버스등 운전자석을좀더 안전하게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고속버스는 앞에 텅텅비어있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들은 앞에 좀나와있지요 고속버스는 그런게하나두없습니다 운전자가사고나서 집안가장이 떠난다면 남은가족들은 어린아이들또한 얼마나고통스러울까요....고속버스 또한 다른버스들도 좀더운전자석을좀더안전하게만들어야합니다
제목: 일본정부는 위안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4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별세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 빨리 일본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분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과 상의도 없이 진행된 일본정부와의 합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작 10억엔의 합의금으로 할머니분들의 상처와 충격의 가치로 매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10억엔이 할머니분들께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위안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사과도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는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는 말들을 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께 죄송한 마음조차 없어보였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서 할머니분들이 직접 들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긴 여행을 떠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점포장마차 철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부산에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불법적으로운영하는 노점상및 포장마차 철거에대해 철거를 청원하고자합니다. 앞서청원글을게시했습니다만 목록에보이지않아 다시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산의번화가인 서면롯데백화점후문쪽과 저의직장인 한국전력부산울산본부(서면 포스코더샾맞은편위치)건물앞에 는 평소유동인구가상당히많은편입니다.그로인해 불법으로 노점및 포장마차들이 도로차선하나를 점거하고 늘어서서영업을하고있어 차량통행과 사람들의통행에 심각한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도로1차선을 점거하고 영업을하는지라 사실상 술에취한상태로 바로 도로가에 무방비로노출되는지라 교통사고의위험도높은편입니다. 얼마전엔 그포장마차에서술을마시고 젊은여자분이 취해서 포차앞도로가에그대로넘어졌던적도있습니다.다행히 차가없어서다행이지 큰사고로이어질뻔한 아찔한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불법적으로 도로를점거하여영업을함으로서 차량통행과 사람들의통행에 심각하게불편을초래하고 비위생적으로 음식을조리하는등으로 사람들의건강에도 굉장히좋지않은부분입니다. 불법적으로영업을하는지라 문제가발생할경우 보상문제관련해서도 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건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제가말씀드린곳이 서면에서도 유동인구가많은편이라 이렇게계속해서 방치가될경우심각한 대형사고및 분쟁의소지가언제든지일어날수있는환경입니다. 불법적으로 허가도받지않고 한두집도아니고 십여개가훨씬넘는 포장마차들이 도로1차선을 불법적으로점거하여 이렇게영업을계속하고있다는건 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확실히 집행조치를취해주셔서 모두 철거를해주십시오. 불법적으로 영업을하는 저들때문에 그일대를 유동하는시민들이 크나큰불편을겪고,안전에도심각하게위협을받고있는편입니다. 세금을내고 정상적으로영업을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심각한수준입니다.누구는 형편이여유로워서 신고하고세금내면서살아가는건 아닐진데, 불법적으로 막대한소득을올리면서도 세금한푼내지도않으면서 버젓이장사를하고있다는것자체가 크나큰문제입니다. 왜 불법적으로 장사를하는저들때문에 다른일반시민들이불편을겪어야하며,안전과건강에 위협을받아야합니까? 비단 제가말씀드린지역뿐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 공원이나 유동인구가많은곳에서는 어김없이 이런불법노점상과포장마차들이 차도와 인도를무단점거하여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문제가되고있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정부차원에서 강력한의지를갖고 이러한불법노점상들과 포장마차들을 모두 엄단하여 다시는 불법적인영업을하지못하도록 행정적으로조치를취해주십시오. 정직하고 신고하고 세금내는자영업자들과 저같은직장인들을비롯해 모든 정직하게살아가는 일반사람들이 저런불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인해 피해를보는일은 없기를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자전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미국에서 전자전기를 도입해 주십시오. EA-18G가 안되면 EA-6B 라도 도입해 주십시오. 현대전에서 전자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전기는 북한의 방공망과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우리안보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KFX사업에도 전자전기가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발 흉악범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주세요. 선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청원드립니다. 나날이 흉악하고 기이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하여 잔인하게 상대를 폭행/살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좀 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몸에 휘발류를 들이붓고 불을 붙여 사망케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피의자는 전과가 수두룩했고, 이번 사건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모두가 한 뜻입니다. 대부분이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흉악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반응도 비슷합니다. 형량 뒤에 ‘0’이 추가로 붙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거없는 두려움이 아니란 것,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조두순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청원이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 알고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이제부터라도 막아야 합니다.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합니다. 형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내보내야 될 때에는 피해자와의 철저한 분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겐 조심할 수 있도록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실효성 없는 전자발찌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술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어선 안됩니다. 술은 면죄부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법은 선한 사람의 편에 서야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두번 상처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법을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의료보험 외국인 악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6

외국인이 3개월이상 거주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는데 그걸로 인한 악용이 많이 생기고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써야하나요? 규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의료보험혜택에서 제외시키거나 3개월 거주가 아닌 최소 3년 거주이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화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저는 청각장앤인5급인청년이구요 .........청각장애인이란이유로 임금차별받고요 .... 장애인이란이유로 채용취소시키고요 차별없공 평등한세상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요 국만중심 사람증심으로 정책하신다던대요 지금정책이 사람증심으로 하는정책인가의문이네요 말로만보야주기시인지요 의무고용이 말로만의무고용이 장애인차별받는세상이군요 국가와 기업들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고용확대시키고요 정부레서 특혜파격해주신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하지않나싶네요 평등하고 사람중심세상만들어주세요
제목: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저는 청각장앤인5급인청년이구요 .........청각장애인이란이유로 임금차별받고요 .... 장애인이란이유로 채용취소시키고요 차별없공 평등한세상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요 국만중심 사람증심으로 정책하신다던대요 지금정책이 사람증심으로 하는정책인가의문이네요 말로만보여주기시인지요 의무고용이 말로만의무고용이 장애인차별받는세상이군요 국가와 기업들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고용확대시키고요 정부레서 특혜파격해주신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하지않나싶네요 평등하고 사람중심세상만들어주세요 의무고용이저조한다는겁입니다
제목: 군 병원에 외상외과(총상) 전문의를 늘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1

현재 우리나라 군대 내 군 병원에는 외상외과 전문의가 두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만약 군대 내에서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쟁 발발 시에는 많은 총상 환자들이 제 때에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 군 병원내에 외상외과 전문 군의관을 좀 더 많이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518

1. 중입자선 도입 일정대로라면 벌써 국내에 도입됐어야 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과 연관자들이 해쳐 먹고 무책임하여 지연되었다! 2. 아득한 먼 옛날 너와 나는 한뿌리에서 온 형제다. 그런데, 지금에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서로 해쳐먹느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암으로 쓰러지고 있다. 3. 우리의 세금은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 * 자! 이제 두손 모아 소원합니다. * 지금 현재 여기에서 좋은 세상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 암으로 쓰러져가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청원합시다!
제목: 병역거부자도 대체복무를 이행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매년 5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영 집총을 거부해 고발 당한 이들은 2,356명에 달합니다 병역거부 이유로는 종교적 신념(2,341명)이 9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반전 비폭력 평화주의 등의 개인신념 이유로 드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3년 8명을 비롯해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5년 2명 올해 8월까지 1명 등 총 15명이 기타 개인 신념 을 입영 집총 거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고 있습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것입니다 5년간 집총 및 입영 거부자 중 71.9%인 1,693명은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통상 병역 면제 사유인 1년 6개월의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온건 2004년 그리고 3년이 흘러 2007년에도 무죄가 1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유죄 판결을 이어지다가 2015년부터 무죄 선고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심에서만 35건의 무죄 판결이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 인원은 6백명, 매년 통상적으로 수감 되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단기간에 1천여명이 수감 될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지연 되면서 병역거부로 수감 되어 있는 인원은323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부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세계 83개국가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내년 모병제 전환 예정국인 대만과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은 이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징병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4주 군사 완료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지만 병역거부자들은 군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참고 자료 병역거부 관련 기사 내용 참고
제목: 중고등학교 벌점제도 없었으면 좋겠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연락이 안됬거든요 ㅡㅡ 학원갈시간인데도 연락이 업다가 오후 늦게 연락이됬는데 학교에서 학생부장(학생주임)이 벌점을 없애줄테니깐 합창부에 들으라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듣는순간 화가나는거에요 갑자기 이영학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학생부장(학생주임)이 학생들에게 반헙박을 한겁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운데 학생부장(학생주임)이 이딴식으로 아이들을 협박하냐고요 ㅡㅡ 벌점제도 없애주세요
제목: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일본이 사죄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단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7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고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아 온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 대한 사과 거부와 사기수준의 졸속합의 등의 만행은 더는 좌시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양아치와도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로는 어떻게 외교적으로 구슬려도 사과를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대 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아픈 과거사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기다리고, 덮어버릴 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것이지요. 비록 별볼일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감히 제안합니다. 만약 국내의 마지막 위안부 피해 할머님께서 돌아가실때까지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단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이자 반인륜적 범죄를 끝끝내 시간의 힘을 빌어 묻어버리는 양아치 수준의 국가에게 어떤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이는 일본이 아직도 정한론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바이니 그런 국가와는 어떤 외교도 기대할 수 없을것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일본이 사죄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의 단교를 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 유토피아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우파를 선택하시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 유토피아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우파를 선택하시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잘 될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오로직 주권은 국민들에게만 있다면서요???? 너무 부의 편중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체제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체제를 위한다면 자유, 평등, 박애가 중요합니다. 평등이라고 빨갱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ㅠㅠ 진짜로 빨갱이 세상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될 것입니다. 진짜로 유토피아를 위한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하고 믿고 따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좌파 믿으면 안됩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해외 한국대사관 조직 개편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https://youtu.be/GeplnI_cp2A 이영상 보시고 한국대사관 시스템 당장 바꿔야 합니다
제목: 해외 한국대사관 조직 개편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https://youtu.be/GeplnI_cp2A 이영상 보시고 한국대사관 시스템 당장 바꿔야 합니다
제목: 워마드 운영진을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4

워마드와 같은 해악 사이트의 운영진을 수사해 주세요. 위 사이트의 운영진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법 사이트 운영을 하며 남녀 성차별 조장, 범죄 획책, 허위사실 유포, 독립 운동가 명예 훼손, 동물 학대, 고인 모독 등의 해악 행위를 일삼을 뿐 만 아니라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그릇된 성 가치관 및 문화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폐륜적 사이트는 근절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위 사이트의 운영 주체들을 단죄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근로자 김미선 입니다. 2017년 1월, 근무하던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퇴사했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회사를 찾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 누구보다 능동적이게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했고 수십차례 이력서를 제출, 면접과 탈락의 고배를 마신 끝에 어렵사리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는 동안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안내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사내에 정부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었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에 묻고 또 물어 회사에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2년 근무시 목돈도 마련하고 그 경력을 토대로 제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길거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근무를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아 1회차 청약이 납입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지원실로부터 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해지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난 후, 퇴사했던 전 직원 한 분의 요청으로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했기 때문이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해당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사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안내해 줄 이유도 의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가 가입할 당시의 신청가능 기업 요건과 달라져 회사가 지원을 받기에 부적격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구제방법을 찾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고용센터 등에 문의를 해봤지만 회사에서 일정 과태료를 지불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철회해야지만 제가 구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정부지원사업이 2년 후 목돈 마련이라는 큰 혜택을 주기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자하는 의지가 크지만, 회사의 입장은 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을인데, 저의 혜택을 누리고자 회사측에 과태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 역시 바랄 수 조차 없었습니다. 혹여나 회사의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조심스럽게 문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애 단 한 번 신청 가능한 이 정부지원사업을 가입하여 1회 납입도 하기 전에 자격이 박탈 되었고, 무효처리도 해줄 수 없다는 시행지침으로 인해 다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되더라도 신청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일할 기회만 주더라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어렵사리 얻게 된 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해야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겪게된 가입 해지에 있어 회사도, 고용센터도 그 어느 곳 하나 저에게 통보만 할뿐 제 의사를 묻거나 선택권을 준 곳은 없었습니다. 1회차 납입도 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니 제가 이 회사에 신청한 것을 무효화해달라는 요구에도, 다른 회사를 입사하게된다면 그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냐는 요구에도 다들 시행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저 스스로 해지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박탈된 이후에도 혹시나 시행 지침에 새로운 조항이 생겨 저의 가입 해지를 철회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매회 납입했던 청약이 어느새 6회째 입니다. 하지만 매일 야근하면서 늦은 퇴근길에 틈틈히 검색을 해봐도 저를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용센터에서 저를 강제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결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취업난 속에서 취업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항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청년 구직자에게 유명무실한 지원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취지대로 지원사업이 실현되어 저같은 청년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제발 법을 바꿔서라도 조두순 출소 시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제발요ㅠㅠ
제목: 목포 유달초등학교 한국 호랑이 박제의 국가 기증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일제시대 조선 팔도에서 행해진 '조선 호랑이 사냥' 이후,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한국 호랑이'의 유일한 박제가 현재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1907년에 영광 불갑산에서 잡힌 것으로, 농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굶어죽은 호랑이를 다다미 상인인 히라구치 쇼지로가 매입하여 박제한 후 당시 일본인 소학교였던(야마테(山手)소학교) 유달초등학교에 기증한 것입니다. 한국 호랑이의 연구와 복원을 위해 국가에서 꾸준히 기증을 요청해왔지만 학교 측의 거부와 여러 단체들의 마찰로 이제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첨부한 링크1 속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박제된지 100년이 넘어가는데다가 오랫동안 제대로된 관리 없이 방치된 박제품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2010년 기준) 15년 전 보안장치와 습기조절장치를 설치했고, 학교의 역사관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잘 보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링크2 영상 속의 모습은 이미 털이 완전히 하얗게 탈색되고 줄무늬마저 누렇고 희미해진 모습입니다. 학교 차원의 관리법은 이미 별다른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박제품의 최대 수명이 100~150년이라 하는데 유달초등학교의 호랑이 박제는 이미 올해로 110살입니다. 박제로서의 기능, 연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손을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곳곳에서 관련 기록이 발견되고, 민간설화에도 자주 등장하는만큼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달초의 박제를 기증받아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마침내 한국 호랑이를 복원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 문화적으로도 관광자원으로서도 무궁무진한 진가를 발휘해낼 것입니다. 이미 여러 호랑이의 아종들이 멸종되었고, 현재는 그중 가장 대형종인 카스피 호랑이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의 보존과, 이미 멸종된 동물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각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호랑이의 복원은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한국 호랑이 연구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시어, 국가는 유달초등학교 측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체계적인 조건과 연구 계획을 제시하여 하루빨리 기증 혹은 장기 대여를 얻어내야 합니다. 일부의 이익과 자부심을 위한 것이 아닌 오랫동안 묻혀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살려내고 세상에 알리는데 쓰여야하는 존재임을 거듭 강조하고, 만약 기증을 한다면 그들 또한 이 연구에 지대한 기여를 한 셈이 된다는 점을 알리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링크 3은 1917년 11월 20일부터 한 달간 조선에 머물며 사냥을 주도했던 '야마모토 다다사부로'가 사냥 당시 적은 기록물과 최근의 연구 자료가 함께 담겨있는 <정호기>라는 도서입니다. 혹시나 이 책이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을까 싶어 공유합니다. 인터넷에 리뷰가 여럿 올라와 있으니 간편히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