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 공무원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당했던 부패한 사건을 공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68

탄원인 ***는 부산동래구청과 검사 판사에게 인권유린 피해와 여성차별과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를 당 했던 부당하고 부패한 사건을 국민청원 올립니다. 이 억울한 사건을 국민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탄원인 ***는 경기도 구리시 ***로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12월 16일에 부산동부지검 *** 검사가 송부한 사건번호 2020 진정 ***호 ***호 수사결과 처분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검사의 공문이 너무 억울해서 수용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1996년 여름에 서울동부지검 *** 검사가 건축주 ***가 부산시 동래구 ***동 **의 **번지 *** 소유 대지 50평 중에 도시계획선 그어진 20평 대지를 제외한 대지 30 평에 저는 신축상가 3층 건물을 착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제가 3층에 불법 입주자를 입주 시켜서 불법 임대를 했다고, *** 검사가 저에게 벌금150만원을 청구한 사건을 저는 직권 남용한 동래구청과 시공업자 ***에게 여러 가지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사건 피해자 인데 벌금 납부를 거절하고 저는 시공업자 ***과 하수인 *** 2명을 서울동부법원에 증인으로 신청 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법원은 증인2명 에게 법원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송부했음. 2명은 출석 공문을 받고도 서울동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가 벌금을 우편으로 서울동부법원에 송금하여 ***가 승소 했습니다. 제가 정식 재판을 신청한 날짜는 1996년 8월 21일 사건번호가 96고약 ****호 사건 입니다. 저는 서울동부법원에서 벌금사건 재판 진행 할 때 증거로 제가 1996년5월30일 고소했던 첫 번째 고소장 부산동래경찰서를 거쳐서 동부지검 ***검사에게 접수되어 있던 고소장을 *** 판사에게 제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2번째 고소장을 작성하여 10월에 부산동부지검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했습니다. 2번째 고소장에는 동래구청장과 불법 입주한자 3명과 공사방해를 했던 자 ***동**의**번지 뒷집 *** 아들을 포함하여 피고소인을 5명을 고소하고 첫 번째 고소장은 시공업자 ***과 설계사무소장 ***과 *** 3명을 고소한 것을 포함하여 총 8명을 고소했습니다. 2가지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피고를 3명으로 축소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 했습니다. 서울동부법원에서 마지막 재판하던 날 *** 판사가 저에게 증거로 제출한 고소사건 수사결과처분을 보려면 서울 검찰청 전산망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저는 *판사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산망에서 *** 외 2 인 사기 무혐의 처분한 것을 보고 저는 경악하고 울화가 쌓였습니다. 저는 그날 부산동부지검 *** 검사실에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고소인 ***가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 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당한 공문을 전산망에 올리느냐고 제가 * 검사실에 항의 전화를 하니까 이 사건은 2가지 고소사건이 병합처리 되어서 사건번호가 96형제 *****호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 검사가 수사결과처분 공문을 작성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가 고소장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누가 *** 이름을 도용한 도장을 만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사문서 위조를 하고 도장을 사용 했는지 ***가 수사를 요청했는데도 *** 검사는 핵심적인 사건 피해를 무시하고 피고소인 8명인데 3명으로 축소하고 이 사건을 사기무혐의 처분하고 직무유기 했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나서 *** 검사가 ***에게 우편으로 공문이 송부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사건을 부산고검 **호실 *** 검사에게 항고를 하고 고소인이 부산고검**호실에 출석했을 때 *** 계장은 저에게 ***를 수사 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사문서 위조한 것을 ***가 인정을 하는 진술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저에게 ***이 질문하기에 저는 ***를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 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고성이 나서 *계장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는 복도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다음날 *** 검사는 이 사건을 기각 처분하는 공문을 ***에게 송부했습니다. 그 후 ***는 부산동부법원에서 1심 재판할 때 증인3명 신청하는 준비서면 *판사에게 제출할 때 저는 부산고검 **호실 *** 검사실 *계장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가 사문서 위조한 것을 저에게 진실을 밝혔던 *계장 성명은 *** 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저는 재항고장에 부산고검 **호실에서 *** 계장이 ***가 죄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혔다고 저에게 진술을 했는데 왜 부산고검에서 이 사건을 기각 처분했는지 납득 할 수 없다. 저는 재항고장에 부산고검 수사의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대검찰청도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여성차별하고 이 사건을 기각 처분하고 직무유기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재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송부하기 전 불법입주자 3명중 2층 ***과 1층 *** 2명이 저에게 임차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그때부터 저는 입장이 억울하게 피고로 바뀌어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동부법원에서 1심 재판할 때 ***는 *** 검사에게 이 사건을 사기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는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범자를 위해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 ***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의 위증을 1심 법정에서 반박 할 수 있게 ***가 증인 3명을 신청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 판사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라고 해서 저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편파적인 *** 판사는 ***의 준비서면을 송부 받고도 저에게는 1심 법정에서 ***의 위증을 반박할 기회 조차 주지를 아니하고 사실관계를 따질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판사에게 인권유린 피해와 불공정한 재판 피해를 당하고 패소하고 신축건물 3층을 경매로 잃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할 때, *** 변호사와 ***가 2심 법정에 출석하여 *** 판사 앞에서 몇 가지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피고 ***가 원고 2명에게 이사건의 임차금과 월세를 못 받고 피해를 당했다고 *** 변호사에게 피고 ***가 원고 2명에게 받아야 할 임차금과 월세를 합산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이 사건을 선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승소했다고 굳게 믿으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기일이 되자 *변호사실 사무장이 저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딸에게 선고기일이 연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판사가 괴로워 한다는 말을 저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딸에게 듣고 저는 이사건 판결을 *판사가 뒤집으려고 괴로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임차금 반환청구소송이 아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시발점은 부산동래구청에 있고 구청은 건축주 ***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파괴하고 직권남용하고 구청의 비리가 관련 되어 있는 부패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등기우편 서신을 ***가 *판사에게 송부했습니다. 저는 2심에서 서신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2심에서도 ***는 사실관계를 따질 수도 없는 처지로 만들고 패소 당했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손과 발이 묶인 채 링 위에 올라간 권투선수 처럼 되어 2심 에서도 패소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억울한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 했습니다. ***가 대법원 판사의 판결문을 수용 할 수 없는 이유는 판결문 내용에 ***는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패소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저는 하부관청 판사에게 2번이나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입니다 제가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했는데도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대법원 판사님은 이사건의 재판의 잘못과 책임을 하부 관청 판사에게 추궁 하고 이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심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대법원판사님은 하부관청 판사의 잘못과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판결은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수용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증인이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법정에서 위증만 잘하면 승소 할 수 있는 무법천지의 나라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 사건처럼 수사하고 부당한 재판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서 승복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사건 감찰 요청하는 탄원서를 2020년 11월10일 *** 법무 장관님과 *** 대법원장님과 *** 검찰총장님 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대법원 행정처의 답변 공문을 11월에 받았는데 공문 내용은 이 사건을 재심을 하라는 원론적인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관청의 국가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권한남용 피해를 당하고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당하여 저는 당뇨병과 합병증까지 발병하여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환자입니다. 의사는 저에게 뇌졸중 위험이 있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귀에 이명과 현기증과 두통의 고통 속에 지냅니다. 저는 최근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어 통증이 심하고 보행이 불편합니다. 의사는 저에게 이 사건을 4번째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면 법정에서 갑자기 졸도하여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감찰을 요청해서 검찰과 법원의 과거 증거자료에서 사건피해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진실규명을 요구 하고 이 사건을 국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법원 행정처의 공문을 받고 환자의 고통은 배려 하지 않고 원론적인 공문을 송부한 공무원에게 저는 울화가 쌓였습니다. 저는 동래구청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일방적인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구청은 *** 소유 50평 대지 중에 20평을 도시 계획선을 그어 놓은 채 도로를 내지도 않은 채 20년 이상 족쇄를 채워놓고 방치하기만 하였고 일몰제를 시행하지도 않고 구청은 ***의 사유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구청은 뒷집 ***동 **-** 번지 ***가 건물 신축할 때 *** 대지1평을 불법 점유하게 만들어 주고 구청이 불법적인 허가를 내주어 저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저에게 3번째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2차 설계 변경을 하라고 외부 압력을 행사하고 건축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고 저에게 재산상 여러 가지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1차 설계 도면에는 2층 출입구가 남쪽 도로인데 2차 설계변경을 수용하게 만들어서 2층 출입구가 동쪽 골목 속으로 변경되어 3층 상가건물이 죽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동쪽 경계선에 담을 치게 되면 2층 출입구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죽은 건물이 됩니다. 그 당시 공사 방해자들은 *** 대지를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공사를 착공 하면 무료 주차할 공간이 없어진다고 공사 방해자들이 *** 대지를 무상으로 기부 하라고 저에게 억지와 온갖 행패를 부린 배은망덕한 자들과 구청이 한통속이 되어 저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파괴하고 저를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재산상 엄청난 피해와 일방적인 피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공사 중단하고 구청이 제안하는 2차 설계 변경을 수용 할 수 없다 죽은 건물이 된다고 외부 압력을 거절 하고 소송을 한다고 선언 했습니다. 그 후 구청은 *** 소유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대지 20평에 가건물을 착공 할 수 있게 구청이 허가를 내어준다고 약속 하고 구청이 작성한 가건물 설계면적 도면을 증거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구청의 약속과 증거를 믿고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이 되어 구청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사를 착공 한 후부터 구청은 언행을 바꾸고 저를 기만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구청은 저에게 약속했던 본 건물과 연결하는 가건물 착공 허가를 내어주지도 않고 저를 기만 하였고 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구청은 죄책감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본 건물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망가진 2층 출입구를 보완 할 수 있는 본 건물과 가건물 연결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추가 공사를 착공도 못하고 저는 울화가 쌓여서 속이 타 들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공업자 ***과 하수인 ***가 ***의 준공 전 건물을 저에게 임대를 위임 받은 사실도 없으면서 ***는 건물임대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불법 입주자를 불법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에게 전화 계속해도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은 고의로 전화를 불통 시키고 잠적을 하였고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마감 자재를 불시공 한 곳을 많이 남겨 두고 책임을 완수 하지도 않고 공사계약서의 임대조항을 계약위반 하고 불법적인 일을 벌려서 저에게 여러 가지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에게 피해를 준 순서는 1차 피해를 준 곳은 부산동래구청입니다. 2차 피해를 준 사람은 시공업자. 3번째 저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검사. 4번째 피해를 준 사람은 판사입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해서 전 재산을 경매로 잃어 버리고 거지처럼 되어 불행한 삶 속의 환자로 살아야 합니까. 저는 너무 억울 합니다.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쟁에 관련된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왜 이 사건은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끝까지 무시하고 외면합니까. 저는 2020년 1월 6일 *** 법무 장관님에게 *** 탄원서 10장을 송부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20년이상 진실규명과 감찰을 요청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공소시효 만기 전에 **일보 *기자에게 이 사건의 피해를 지적한 서신을 송부하고 이 사건을 신문에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기자께서 이 사건을 신문에 보도를 하려고 부산동부지검 *** 검사를 방문하려고 하자 이 검사는 이 사건을 신문에 보도하지 말라고 *기자에게 말하였고, 이 사건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재수사를 하겠다고 했음. 그 후 이 사건은 박석우 검사가 재수사를 했습니다. 사건번호 2000 형제 *****호 사건을 *검사가 재수사를 하여 ***를 기소중지하고 1층 ***은 누구에게도 임차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음. ***를 검거하면 ***과 대질신문을 한다는 공문을 *검사가 저에게 송부 했음. 그래서 동래경찰서 *** 형사가 *** 소재지를 찾아내어 ***를 검거하겠다고 *검사에게 보고를 해도 *검사는 ***를 검거 하라는 지침을 *형사에게 내리지 않고 거절했음. 저는 그 소식을 *형사에게 듣고 이 사건을 *검사가 형식적인 재수사를 했다고 항의전화를 하니까 *검사실에서 이 사건은 상부에서 지침이 없다고 변명 했음. 그 후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몸이 많이 아파서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저는 법조계의 최고 책임자 3인에게 2020년 11월 10일 탄원서를 송부하였습니다. 탄원서 사건은 대검감찰1과와 반부패 강력부에서 통과의례만하고 이 사건은 상부의 지침도 없이 사건 배당 받은 *** 검사는 과거 검사들과 똑같은 공문을 저에게 송부했는데 이제는 낡은 관행과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구청 비리와 검사 판사 비리를 파헤치지 않고 봐주기 위해서 이 사건 감찰 거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부패한 이 사건을 감찰을 지시하는 고위 공무원이 없고 서로 책임 회피만 계속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을 여성차별하고 외면하는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회적 약자 ***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 *** 전법무장관에게 감찰 요청하면서 송부 했던 탄원서를 *** 법무장관님 수용해주십시오. 저는 국가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 피해와 인권유린 피해를 당하였고 그 외 피해도 많습니다. 검사 판사에게도 ***는 권한 남용 피해와 불공정한 재판 피해를 당했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고 청와대 국민 청원 사건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2020년 12월 19일 탄원인 *** 주소: 경기도 구리시 ***로 **번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