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군 장병은 언제까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4,33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모두 접종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한다면 올해 9월까지는 군인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국방부에서는 국군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하달하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군에서는 장병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영내 체육대회 등 활동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 체육대회를 싫어하는 인원은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간부이기 때문에 병사들보다는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지만, 병사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수개월째 바깥(사회) 공기를 한 번도 쐬지 못 한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지휘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넣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오랫동안 똑같은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과 장병이 의견을 제시했을 것임에도 그대로라는 점은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에 들어왔지만 국방부에서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않아 저는 군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장병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로서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계급은 대위 이상이며 장기복무자입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군인정신으로 똘똘 뭉쳤던 이전의 저를 생각하면 이런 글을 작성한다는 것이 부적절하겠지만 군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대한 사람들(병사 병사들과 단기복무 간부들)도 많다는 점 때문에 국방부의 통제적 지침에 회의감을 느꼈고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행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이렇게 군인이 글을 올린다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봅니다. 군인은 국방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더 강화된 별도의 지침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지금은 휴가와 외출이 모두 제한된 상황으로 병사들은 외출조차 금지되어 있고 청원휴가만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간부도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필요 시 지휘관 보고 후 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할 때 지휘관께 보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휴가/외출 제한으로 장병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 방안 의견을 제시하라는 등의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의견을 제시해도 상부에서는 군인으로서 통제하기 편리한, 적당한 부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파견한다든지, 체육대회를 열어 활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한다든지, 바비큐 파티를 한다든지 등등... 그러나 군인도 인간인데 저런 활동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스트레스, 사회적 격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해소하지 못 할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서로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 한다는 점과 사회인으로서 밖에서 업무를 봐야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외출 자체를 못 하니 제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사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병사 생활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생각하는데 휴가 나가는 날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휴가일자만 생각하면서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휴가 제한이 언제 완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기약 없는 희망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부로서 병사들을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뿐입니다. 그래도 잘 버텨주는 병사들을 보니 대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통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더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 확진자 발생 지역이 공지되는 현 상황에서 부대 주변 외출조차 못 하게 통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사들도 다 큰 성인이고 사리분별이 가능할 것인데, 지휘부에서는 병사는 어리숙하고 밖에 나가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복귀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주둔한 부대만큼은 외출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부대를 알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대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외출이 가능한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복무하는 부대에서는 외출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군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부대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부대 주변 외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출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군대 내에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제한한다는 것은 지휘부의 편리함을 위해 장병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간부와 병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휴가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휴가가 21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휴가 제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휴가를 모두 쓰지 못 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보상해주는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휴가는 그냥 없어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축휴가라고 해서 최대 15일까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주고 있지만, 그보다 많은 휴가가 남은 인원은 아무 보상 없이 휴가가 사라져버렸고, 저축연가의 사용가능기간에는 제한이 되어있어 평생 저축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올해에 이월된 휴가를 언제 다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특성상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 하기 때문에 1년 21일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축연가까지 다 합치면 거의 35일을 휴가로 나가야 하는데 간부의 입장에서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병사 같은 경우는 휴가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입대 후 휴가를 한 번도 못 나간 병사들도 있습니다. 군대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지 격리되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들 중에서 오랜 기간(3개월 이상) 휴가를 못 나간 인원이 있다면 지휘부에서 배려를 해주어 휴가를 내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휴가를 나가더라도 복귀 후 1주 간 격리를 하는 등의 방역대책을 수립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휴가를 통제하려한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휴가는 개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는 휴가/외출 관련 개선 지침을 포함하는 장병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