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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건강보험 개정이 박정부의 세금꼼수였던 담배값 인상과 뭐가 다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7

이번 건강보험 조건 변경 조치가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 정부에 세금꼼수였던 담배값 인상과 뭐가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선거가 끝나니 바로 하는 거 보니 더욱 치사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도 제대로된 개편이라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눈속임수 아닙니까? 이번 개정이 겉으로 포장한 형평성, 수용성 , 그리고 돈많은 사람들에게 더 내게 한다고 그럴듯 하게 꾸미고 있지만 실상은 하위층이나 중위층 국민들의 부담을 더 늘게 하는 개정이 아닙니까? 하나하나 보자면 직장가입자는 연 3400만원부터 추가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데 이 정도 봉급을 받는 계층이면 대부분 자식과 가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빠득빠득 가장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중하위층 서민들인데 여기 부분부터 금액을 더 올린다고요? 허~ 그래. 좋습니다. 더 버는 사람들은 더 내는 게 형평성에 맞다 치죠. 하지만 3400만원 이하분들에게 지금까지 보다 감면을 해줍니까? 아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년에 한 180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이라도 추가로 감면해 주냐고요? 올리는 건 형평성에 맞게해야 한다며 악착같이 올리고 혜택을 받는 극빈계층이 아닌 실제 돈이 없는 중하위계층에겐 악착같이 뜯어가며 너흴 위한 거다 말하면 이건 너무 낯이 두껍게 않은 가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그렇습니다. 물론 재산을 숨기고 음성적인 돈만 사용하는 나쁜 새 아니 놈들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과 공정한 아니 몇십배에 달하는 과징금이나 징역도 부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달랑 집하나만 있고 땅도, 직업도, 수입도, 연금도, 자식도, 부모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대출이라도 받아 세금을 내라는 건가요? 뭐 물론 집이 몇십억정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팔거나 숨겨논 돈 이놈들에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몇십년을 대출 끼고 있는 2~3억짜리 집이 끝인 사람에게 겨우 벌어먹는 사람에게 재산세 따로 내고 보험료도 이거대로 매년 8~90만원씩 받아가면 이게 제대도 된 보험정책 일까요? 저도 아예 안 내는 거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보험료 책정에 집보유세율이 너무 높다 생각합니다. 왠만한 아파트면 거의 이정도 가격인데 없는 사람 아니 중산층이하는 집도 소유하지 말고 남에 집에서 이사다니며 살거나 시골 구석가도 보기 힘든 한 천만원 하는 집만 구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설된 피부양자 제외조항입니다.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해서 써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것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이기보다 주변 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거나 혼자서는 힘들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일 겁니다. 물론 예외조항으로 나이제한과 장애조항을 두어 조절한다고 하지만 이 신설 조항 그 대상 밖에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사람들은 사업 실패을 겪거나 -실패를 30~50대에 많이 하지 너무 어리거나 늙어서 하지 않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결혼을 못해 독립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에게 의지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일텐데 몇몇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해서 그냥 폐지하는 건 너무 나갔다 생각합니다. 설마 재산 많은 이들이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매달 몇만원을 아끼며 호위호식을 할까요? 지들 체면 생각도 안하고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이들은. 하지만 이거에 해당 안하는 직계존속비속인 부모, 자식, 손자들도 있는데 굳이 말꺼내기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인 등록을 할까요? 아마 이 피부양자 등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극빈층은 해당이 안되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은 힘들고 돈없는 어려운 사람이 거의 일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빠져나가 지금까지 부양했던 부양자의 보험금의 조금 줄어(몇천원) 조금의 보험금 혜택을 누리는 듯 보이지만 이것도 실제로 보면 피부양자가 빠져나가 새로운 보험료(몇만원)를 휠씬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이 부담했다면 가족에겐 실제 부담은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은 겉으론 그럴싸하게 보이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단지 서민 코스프레(자유악당놈들 때문에 이 표현은 싫지만 )만 한 국민 기만 정책이고 박근혜정부처럼 단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 꼼수와 같다 봅니다. 솔직히 처음 투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현 정부의 계보와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꼭 성공하길 기원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정말 편들어 들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걸로 도움받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쁘신 와중에 모든 것을 세세히 다 들여다 볼 수 없으시겠지만 더 낮은 자세로 이 개정안을 다시 봐주시면 언제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변변찮은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국제적 비지니스도 좋지만 먼저 대한민국국민이 잘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인도점유 불법 노점 정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저는 현재 인천 중구 소재 월미도 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입니다.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를 불법적으로 점유 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들을 관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점은 저의 짧은 지식으로 알기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 에게 노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노점 운영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못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월미도 내에는 한 사람이 여러곳을 운영하는 것을 다반사로 볼수 있는 곳 입니다. 노점 사이의 간격은 불과 10미터도 안되는 곳은 다반사 이구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 걸고 월세내고 정상적인 세금 납부하는 저 로서는 피해아닌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의 위생상태는 그야말로 최악 입니다. 적절한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많은 노점들이 어떻게 월미도에 있을수 있는건지 제발 관련기관에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은행대출이자 비리를 금융권 전체에 대한 특검을 통하여 조사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이번의 사건은 국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금융사기입니다. 5년 동안만 조사하는건 사건을 축소하여 덮기 위한 것 뿐입니다. 전 1,2금융권 및 보험회사 까지 확대하여 특검을 통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은행이자로 인하여 이자가 연체되고 그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국정원지하실에 있는 mc무현을 불러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유튜브로 '응디시티'라는 곡을 듣고 mc무현이라는 가수를 좋아하게됫습니다 인터네[ㅅ에 찾아보니까 국정원 지하실에서 음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mc무현을 데려ㅑ온다면 우리나라 음악산업이 훨씬 발전할것 같습니다.
제목: 로또는 사기다.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5

로또의 의구심은 날로 증폭해가고 있다. 로또는 사기이지 않는지도 의심해볼만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사실 로또 초기에는 수차례 이월이 되엇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월되는것을 보질 못했다. 숨은 술수가 있는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해볼수 있을것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그램은 속일수는 없지만 크기에서 조금만 줄여서 그볼만을 입구로 나오게 하는것은 아닌지 나올수 있는 로또볼 미리 여덞게 정도를 선정해서 그볼만을 돌려서 나오게 하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로또 볼 담당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지 의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로또의 추첨또한 문제다. 실황 중계를 해야 조금은 로또의 의구심이 해소 될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로또를 구입한다,그렇지만 토요일의 희망은 짓밞히고 만다. 로또 실황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 있는가 로또는 실황중계가 원칙이어야 마땅하다. 실황중계를 하지 않는것은 뒤에서 작업하고있기에 실황중계를 피하고 30분이 지난 추첨후 모르죠 한 19시에 추첨을 해놓고서 다음에 방영하는 것은 아닌지 고로 로또구매를 20시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답을 몇사람 선별해서 몇명이서 잔치하고있고 지금까지 선별된 자들의 잔치였는지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로또를 실황중계 분명필요하다 할것이다.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의 작으마한 희망을 도둑맞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아마 모르긴 해도 분명한것은 로또는 사기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1,이월이 언제부터인가 전혀 찿아볼수없었다. 2,실황중계를 피하고 있다. 3,로또 국민들 대부분 사기라고 말하고 있다. 고로 로또는 사기다. 로또 실황중계를 할것을 요구한다.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첨조작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로또복권 판매 정보를 담은 시스템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와 함께 당첨번호가 확정된 뒤 복권 판매금액 산정이 이뤄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실제로 나눔로또는 로또 판매를 시작한 작년 12월2일 이후 올해 8월9일까지 총 36회차 중에 메인시스템과 감사시스템 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12차례나 발견됐으며, 2개의 감사시스템 간에도 데이터가 다른 경우가 3차례나 있었다. 또 관련 규정을 어기고 추첨 생방송 15분 전까지 감사시스템에서 판매금액을 정산해 출력하지 않고 8시30분 이후에 출력하거나, 심지어는 로또 번호가 확정된 후에 출력한 경우도 있어 당첨 조작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 의원은 "지난 6월21일 특정단말기에서 판매 마감 직후인 8시0분25초에 정산한 주간 총판매금액(722만5000원)과 6월23일 나눔로또 메인시스템에서 정산한 금액(719만7000원) 사이에 2만8000원, 즉 28게임분의 금액차이가 발생했다"며 당첨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블로그 펌 로또는 생중계 원칙으로 탈바꿈되지 않는한 로또의 의구심은 더해만가고 로또를 사지 않게 될것이다. 로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8

다수의 국민들이 난민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현정부가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가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유엔난민기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관을 가지고 싶을 뿐입니다. 난민 싫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문정부 독재로 갔다가는 촛불로 다시 끌어내릴 겁니다. 난민 무조건 반대입니다.
제목: 30세이상 무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참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7

이 정권은 뉴스를 아예 안보시는건가여? 과거 불통정권이라고 그렇게 욕하시더니..... 지금 경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IMF때보다 훨씬더 안좋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정책들을 보면 적재적소라는 말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없어서 30살이 넘어서도 무직인 제가 가장큰 책임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일자리 창출이라고 세금을 퍼붓고 그렇게 호들갑을 부리시면서 30살 넘은 무직자에게는 건강보험금을 강요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청년 정책을 많이 내시는데 도대체 누가 수혜를 받는지도 모르겠고요.... 조금만더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걸러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정말 제가 더러워서라도 빨리 취직을 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인가 국민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9

단 1%의 위험성이 내재된 난민이라면 자국민을 위하여 배제하는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닌지요? 미국 일본은 바보라서 수용안합니까? 독일 영국 사태들을 돌아보세요 적은 이슬람 인력이 확장되면서 어떤식으로 타인의 인권을 타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지 작은 인권을 보고 큰 인권을 포기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인권을 작고 크게 나눈다는게 웃기지만 위험성을 내재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소수의 인권을 생각한다 하며 그 들이 추후 다수의 자국민 인권을 파괴할거란 가능성이 단 1이라도 있다면 수용하지 말아야 하는게 국민이 뽑아 놓은 분들의 몫이 아닌가요? 본인의 신념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게 아니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나몰라라 하고 젊은 남성들만 도망나온 그들은 국민정서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들 입니다.
제목: 국가대표 병역특례에 관한 건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해외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지금 한창 러시아 월드컵이 진행중에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큰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기를 보고 있다보면 항상 경기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패한 이후 패인을 분석할 때 국가적인 지원과 시스템...인프라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를 대표해서 당당하게 싸우는 우리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력이 끊이지 않고 보다 강한 리그에서 우수한 선수들과 부딪혀 경험을 통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뒷 받침을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1. 병역특례의 방식을 현행 올림픽 동메달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으로 하기보다는(더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잘 몰라서) "국가대표 훈련소집기간"을 현행 현역 장병 복무기준일 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대우를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위 위상을 드높이려는 하루의 활동은 군대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하루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한창 성장을 해야하는 시기에 군대를 가야한다고 하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현역 국가대표 활동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국가대표 자원의 병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주는 것은 어떨지요? 이 방법이 남녀간의 인식차이나 병역특례의 기준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1억 5천만원을 받아간 국회의원 진상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8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 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며칠만 무단 결근해도 해고되는데 무려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를 받아갔습니다.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 - 18 국회 임기 전체의 1/4이 넘는 기간 세비 - 국회법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기타의 수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도 지급한다. 그 밖에 여비 · 직무수당 · 체류비 · 통신수단비 등을 지급하고 보좌직원 등의 급료도 세비 중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1. 1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밝혀주세요. 2. 상여금 14,220,800원도 지급이 되었는지 밝혀주세요 3. 14개월 동안 단 한번도 출석하지는 않으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공동발의로 수차례 이름만 올렸 다. (남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그리고는 공동발의한 법안 표결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 14개월 동안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회 사무처는 무슨 근거로 세비를 지급했을까? 5. 국회의원이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보좌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지 밝혀주세요 ? 보좌관 7명(4급 2인, 5급 2인 6,7,9급 각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월 급여 4급 약 700만원, 5급 약 660만원, 6급 약 440만원, 7급 약 370만원, 9급 약 283만원이 지급되었다.(가족수당 자녀교육비는 제외) 6.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운전기사(보좌관)를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이 용했는데 국가(국민)가 비용을 100% 부담했다. 14개월 동안 운전기사는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세요
제목: 상가임대차 10년 연장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반드시 개정바랍니다. 그동안 악덕 건물주들한테 쫓겨나고 피해본 상인들 너무 많습니다. 간혹 좋은 건물주들도 많은데 이렇게 법을 개정해버리면 어쩌냐고 반대하시는 분들 있는데, 살인법을 보십시요? 살인이 흔한가요? 법은 소수의 악질적인 범법자들로 부터 피해보는 약자들을 위해 있는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정되야 합니다.
제목: 전업주부 수당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사는 평범한 한집의 가장입니다. 저희가 아이를 낳고 살다보니 집에서 집안일만하는 전업주부도 육아라는 노동을 한다는걸알았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아니 제자신이 모잘라서 얘를낳기전엔 혼자 큰줄알았는데 얘하나 키우는게 부모 목숨으로 키우는거란말입니다. 정부에서 인구절벽이다. 다출산계획만세울것이아니고 키울수 있게끔 탁 줘버리는 돈이아닌 자기 인생을 갈아 키우는 육아노동자인 전업주부에게도 최저임금이라도 적용하여 지급해야한다는것입니다 물론 24시간 일하는 육아노동자지만 일단은 1,573,77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포함) 으로 가장 기본적인 최저임금 체계를 적용하여 수당지급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페미니즘이란 말이 뜨거운감자인걸알지만 이건 평범한 남성이 주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양성평등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은 자유게시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되어 있는 게시글 중 대부분이 청원내용이 아닌 국가와 관련 없는 쓸데없는 청원이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청원을 국민과 소통을 위해 만드신다 하셨는데 몇몇 청원을 제외한 청원이 도를 지나친 쓸데없는 청원이 많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을 자유게시판 처럼 만든 그들을 처벌해 주시고 국민청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득주도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요금과 주택정책, 학자금, 의료단가 인하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ㅇ 주 52시간 노동시간 정착과 최저임금제 정착을 위해서는 수당위주 책정된 임금체계를 손보고 필요한 노동력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게 하고 줄어든 임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ㅇ 어떻게 가능할까요? ㅇ 수입대비 소비 단가를 낮추면 어느정도 해결 될겁니다. ㅇ 대상 소비 분야중 공공분야, 준공공분야, 주택가격, 학자금, 공공요금 인하를 조기 실시하면 수입대비 지출금액이 줄어들어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1. 공공분야 :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원가 재분석 및 인하 2. 주택가격 :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책으로 민간분야 미분양 apt 적극인수 3. 학자금 : 각 대학등록금 인하정책 실시 및 교육정책 개혁 4. 각종 요금 인하
제목: 제주도 난민 사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4

물론 저는 그 사람들 인권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도 많이 힘듭니다. 그 시간에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먼저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좋은 집을 더 많이 지어주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난민 안받는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미지? 안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먼저 다 잘살게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이 후에 난민 받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온 사람들은 20-30대 젊은 남성들밖에 없으며,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왜 없는거죠? 우리나라가 애를 안낳는거면 차라리 여성 난민만 받아주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유럽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왕이니까요. 종교가 있기전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입니다. 절대 남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나라에 법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제주도난민 해결은 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7

이전에 제정되었던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와대 청원은 국민의 의견은 고려하지않는다는 걸까요? 단지 국민의 사소한 걱정이라고 치부하는걸까요? 청와대앞에서 시위하지 않는 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걸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노동력을 충원하려면 나랏님들께서 정책을 제시하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난민이 오면 노동력이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난민들의 이미지는 그들이 만든것이지 국민이 무섭다고 꾸며낸말이 아닙니다. 결국 돈이라는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버린 난민수용이 추후에 어떤일로 이어질지 고려는 하고 계시나요? 그들이 현재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해도 전례가 있기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 생각해야 되는것이 나랏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을 생각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들을 수용할 자격이 되는가 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관점 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난민들을 추방하고 입국을 제한해주세요. 제주도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아름다운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제목: 국민을 저버린 무책임한 유시민을 차기 국무총리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8

하늘이 특별히 재능을 내린 자는 그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누리에 펼쳐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시민이 가진 정치적 식견과 개혁적 비판들 이대로 썩힐 순 없습니다. 자신의 평탄한 삶을 위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도피하려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더 멀어지기 위해 썰전마저 하차한다는 그를 차기 국무총리에 임명시켜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래도 난민입니까? 링크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81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화나네요! 부끄럽지도 안습니까? 국민이 알아냈습니다. 지금이 80년대입니까? 제발 국민을 위해서 일하세요
제목: 축구선수 장현수를 배구선수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멕시코전에 보니까 손 굉장히 잘쓰던데 배구나 핸드볼 분야로 진출시키세요
제목: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대통령님은 뭡니까? 사전에도 그런말은 없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아주 문재인 왕조죠? 세종대왕한테도 님 안붙이는데 문재인한테는 님 붙여야 되죠? 역겹죠?
제목: 건강보험 30대 이상 백수는 돈 내놔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7

글 쓰는 재능이 없어서 두서 없이 적겠지만 최대한 할 말만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고통받는 백수,실직자,미취업자를 대표해서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율이 최악입니다. 20대는 물론, 30대도 취업을 못하여서 어떻게든 취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대는게 보통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잘되면 갚아 드리겠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아니면 공개적인 동의하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보태주시고, 형제나 남매 자매 관계에서는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서 최소한으로 도와줍니다. 이번 보건 복지부에서 적은 내용을 보니 형제 자매 남매가 도와주는 것을 막더군요. 총 약 23만명입니다. 23만명의 백수가 있고 가족들이 도와줍니다. 왜 근데 나라에서는 가족들이 도와주는 걸 막죠?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왜 돈도 못 벌고 있는 백수보고 돈 내라고 하죠? 보건복지부 글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형제 자매 남매 건강보험 대신 들어주어서 혜택을 보는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셨는데 ,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취업율은 어느 정도죠? 국가 기관이라는 곳이 왜 정확하게 표기를 안하죠? 그 나라도 저희 나라처럼 취업율이 정말 안 좋습니까? 다른 조건들도 다 똑같습니까? 설령 조건이 똑같다고 하여도, 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미취업자들과 백수들 보고 돈 내라고 하나요? 나라가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왜 백수보고 돈을 내라고 하나요? 돈이 어디있습니까? 미취업자들이 어떻게 돈을 냅니까? 대통령님 취임사를 보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입사에 분명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적 챙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수와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 보고 건강보험을 내시라고 하시나요? 20대 후반 청년 인구만 챙기시나요? 30대 이상 백수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는 안 챙기시나요? 3~4년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하셔 놓고 '너희는 제외야, 돈 없어도 돈 내놔' 라고 하시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취임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위의 글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한 조치가 있나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률 일자리 문재 해결에 압장서는 기업들 노사 간에 노력 미취업자를 위한 무슨 조치가 보이시나요? 전부 다 지금 취업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일뿐이지 미취업자를 위한 조치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정부에서 취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걸 느껴본적도 없고 10원 한푼 받아본적도 없고, 직접 피부로 와 닿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백수보고 건강보험 돈을 내라고 하는게 맞나요? 정부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노력할려고 변화를 줄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인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을 위한 배려는 이해가 갑니다만, 형제 남매 자매간 제외 시키는 것은 분명 백수 미취업자들에게 타격을 주는겁니다. 설마 노인들을 적게 받는 걸 백수들보고 내라고 하는 고약한 마음으로 만드신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건강보험 형제 자매 남매 제외를 원래대로 제외가 안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직이 되면 건강보험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말 없지만 취직이 안된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제목: 선량한 고객을 보험사기꾼으로 취급하는 DB손해보험의 갑질과 횡포 (방송에 나올만한 내용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2

저희 아버지는 2016.10.28.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곤돌라에 치여서 척추골절, 무릎골절, 척수손상을 당하여 양측 발목이 마비가 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여도 호전이 없었으며 의사도 호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및 근력검사상 양측 발목 마비 및 근력저하 1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 검사 결과를 근거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검사결과를 토대로 동사무소 장해등급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청구하여 의료심사 및 제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에 DB손해보험을 제외한 타 보험사는 척추 40%, 발목 20%씩 총 40%하여 합산장해 80%를 인정하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자기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한 말도 않되는 결과의 의료자문 내용을 보여주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인 즉슨 능동적 운동범위의 제한은 있으나 수동적 운동범위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급거절을 하였습니다. DB손보의 말에 따르면 예를들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 올리면 움직이니까 식물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청구한 DB손해보험 약관 내용은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각각 지급률 20%로 총 40%를 청구하였는데 이 판정 기준에 부합을 하려면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총 3가지 중 1가지만 되어도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라 약관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발목을 직접적으로 다친게 아니라 척수손상에 의한 양측 발목마비로 대학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및 근력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문구 3)항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DB손보 의료자문에는 능동적, 수동적 평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부러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발목이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평가하는게 아니고 검사 결과(근전도 및 근력)상 약관에 부합이되면 지급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손보는 아버지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고 평가한 의료자문 내용만 맹신을 하고 지급거절을 하였고 정말 상태가 심각하면 제3차 의료기관에 가서 재 감정을 받아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타 보험사는 바보회사도 아니고 왜 지급을 하였을까요.. DB손보 담당자는 금액이 커서 결재가 되지 않으니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동시감정을 주장을 하였고 저희 가족은 수긍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아버지 상태가 다른 병원 의사가 판단하여도 동일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참는다는 심정으로 DB손보와 협의하여 일산백병원에서 동시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저희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나왔으며 DB손보는 검토 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DB손보는 저희 아버지를 미행을 하였고 세탁소 문을 잠그는 몰카를 촬영하여 인천남부경찰서에 보험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최초 DB손보 담당자들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왔을때부터 발목이 위로 올리는 것은 전혀 되지 않고 내리는 것은 일부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심사를 나왔던 3명의 DB손보 직원들이 모두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였고 사진 및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발 뒷꿈치가 올라간다고 보험사기라고 고소를 하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당하기에 경찰서 조사를 충실히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서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DB손보 측에 전달하였는데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고 검토중 이라고만 합니다.. 제가 경찰서 조사를 받을 당시 DB손보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어 고소를 했으니 조사를 받아보고 무혐의가 나오면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급 할 예정이니 민원을 넣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또 한번 DB손보를 믿고 기다렸지만 DB손보는 인천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아무 의미 없을 것이다.. 라고 맘대로 하라는 등 계약자인 저희 아버지를 기만하였고 보험사의 갑질, 횡포에 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끌면서 민원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저희를 속인겁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DB손보가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툭하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군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대형보험사가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깡패들도 이러지는 않을꺼에요.. 저희가 힘없는 일반인이라서 이런걸까요? 힘있는 사람들한테도 과연 DB손보가 이렇게 나올까요? 저희 아버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도 못하고 평생 척추에 쇠떵어리가 박힌 채, 양측 발목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방송에서만 보던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를 저희 가족이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막상 저희가 당하고나니 가족들 모두 너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각종 언론사에 제보를 한 상태이며 이 이야기가 방송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힘없는 저희 가족이 당해내기가 너무 벅차네요..
제목: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을 지켜주세요 (불법 방쪼개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존엄하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대학가의 불법 방 쪼개기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리고 싶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매년 기숙사의 수요가 높아지지만 학교에서는 수요를 감당할만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는데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설하기에도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이리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새로이 배움의 전당의 대학에 들어가는, 그리고 학업을 진행중인 미래가 푸르고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들이 좀더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찾아떠나 대학가 주변의 불법 방쪼개기방에 현혹되어 피해가 속출 한다는 것입니다. 방이 좁아지면 소화시설이 줄어들어 화재에 취약해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대한민국을 짊어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보호해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134명의 사상자를낸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건은 방쪼개기가 원인 이라고 공표되었습니다. 푸르른 청년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불법 방쪼개기를 임대인에게 불법이라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만 임대료가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은 [임대료>이행강제금] 상황이기에 임대인들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며 여전히 대학가는 불법 방쪼개기가 성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존엄하신 국민여러분 학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위하여 투자와 투기, 그리고 돈벌이가 아닌 거주지로서의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빅맥을 맥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맥도날드의 빅맥세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크기를 늘려주시던지 이름을 맥으로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여타의 햄버거들과 비교해도 절대 크다고 느껴지지 않고, 더 큰 메뉴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이름에서 '빅'을 빼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맥도날드에 이야기한다고해서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2년 사이 155명 실종이 뭡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1

강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서, 2년동안 전라도 지역 일대에 155명이나 되는 여성이 실종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0명이상 실종된 지역도 몇군데나 있던데,경찰들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목: 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슈퍼 편의점에서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지요. 담배하나팔면 평균400원 남습니다. 거기서 카드 긁으면 종량제 봉투는 거의 적자입니다. 종량제 봉투야 서비스 차원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허나 담배는 슈퍼 편의점 주인들이 일부로 미성년자에게 알고 파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 워낙 청소년들이 성숙하기에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 못 팔았을 경우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자 판매자 동시 처벌로 바꾸어 양쪽에 처벌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벌금도 더 쎄게. 구매자 100만원 판매자100만원씩 아니면 담배 자체를 아예 지구대나 근처 파출소에서 판매하면 어떨가 합니다. 슈퍼 편의점 주인들이 일부로 담배 팔아봐야 400원 남는다고 일부로 파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 돌아 다닌적은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로 판매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여자들이 카운터에 있는경우 담배 판매 안하면 때리거나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나갑니다. 이 참에 담배를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팔게끔 만들시던지 아니면 판매자 구매자 처벌을 같이 벌금 쎄게 때리시던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 안한다고 해도 담배피는사람? 안줍니다. 보루로 사다 놓고 피게 되니까요.
제목: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967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된다.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8.9%(2만5798명)에 그친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53.2%(4만7564명)로 가장 많다. 17.4%(1만5590명)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22개교(12.6%)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7년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을 현재 1만325학급에서 2022년 1만1575학급으로 1250학급(12.1%) 이상 확대한다. 유치원은 400학급, 초·중·고는 850학급 이상 신·증설 할 예정이다. *◇특수교사 배치율 67%에서 90% 이상으로 확대…5000명 안팎 신규충원 올해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7만3057명이지만 교사는 1만2269명에 불과하다. 법정 기준대로라면 1만8265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법정 충원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5000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새로 충원해야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면서 내년에 1173명을 새로 배치하기로 한 만큼 이를 제외해도 4000명 이상의 특수교사가 신규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특수교사 충원 5000명을 2020년까지 약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사전예고한 티오는 너무도 터무니 없이 줄었습니다. 100명 조금 넘는 인원으로는 정부가 약속한 5000명 충원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소수자인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약속 인원에 준하는 인원을 늘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유류세 담배세 서민들부담되는 세금 대폭 감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세금좀 내려주세요 제발 GDP3만도 안되는 나라에서 유류세 가 50%가넘는다니 담배세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건강 핑계로 나라 재정을 충당 담배 수입은 문론 생산도 하지 말아야죠 ᆢ
제목: 부당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화서시청을 특별행정감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21-1번지에 2010년 1월에 주택을 완공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집은 제 고향마을 땅으로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모든 토지와 주택 및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대신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출입한다하여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며, 급기야는 예금까지 압류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금이나 공과금, 과태료 등 어떤 것도 연체시키거나 한적이 없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제가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청에서 허가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저는 도로사용을 신청한 적도 없고 동네주민이 모두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를 왜 제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디 화성시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법치행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불 진화대 활성화 방안 촉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대형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동해안 산불은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소방당국은 매년 산불 예방과 진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점에 산불진화대는 재정 일자리 사업에 묶여 반복참여자로 분류되서 2년이상 연속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산불진화는 알다시피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산불진화에 대한 교육도 받고 진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도 어려운 일인데 재정 일자리 사업에 묶여 제외되는 실정이 안따까울 따름입니다 왜 왜 산불진화 같은 위험하고 힘든일을 재정 일자리 사업에 둬서 진화에 실효성을 떨어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를 만들때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들고 효과과 없으면 고쳐야지 그냥 제도를 탁상 행정으로 만들면 그만 입니까?
제목: 농어촌 지역 오래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은 30년전 쯤 수해민 주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당시 작은 목조주택이였으나 수해를 입으면서 멸실되고 그 자리에 필로피 구조의 콘크리트 집을 새로 지으시고 행정에 무지하셨던 시부모님은 착공신고 및 건물등기신고를 하지 않으셨던거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아직도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으니 현 건물은 불법건축물인셈이죠. 현재 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건물이 오래되어 이곳 저곳 손봐야 할 곳도 많이 생기고 있으나 수선 및 증축 등을 한다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매매후 국민임대아파트로 이주하고 싶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낧고 오래되어 큰 가치는 없으나 이것도 집이라고 무주택인정이 되지 않아 임대아파트는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세심한 검토와 제제를 하시고 저 같이 주거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제목: 소아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132

제 여동생이 38년 전 겨우 7세에 친시촌오빠 (당시 29세)에게 성폭행당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가해자인 친사촌 이 씨는 용서와 반성은커녕 피해자인 동생과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온갖 쌍욕은 물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사촌이기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서운 협박뿐이고, 어이없게도 우리가 돈을 안주면 성폭행을 알린다고 협박했다며, 되려 저의 여동생을 협박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게 했습니다. 이런 소아성폭행범의 몰염치와 뻔뻔함에 동생과 저희 가족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38년 전 평일 낮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직장에 가고, 저는 학교에 가 있는 낮에 가해자 이 씨가 집으로 찾아와, 혼자 놀고 있던 겨우 7세인 여동생을 작은 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했습니다. 사촌이라 저희 집안 사정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여동생은 평생 이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최근의 미투 운동을 지켜보며, 결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올려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저와 저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폭행이 아닌, 소아 성폭행이며, 친족성폭행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이 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아동 성폭력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벌률안을 개정, 제정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묻습니다. 십 여년 전부터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안 발의가 있었으나, 실상은 유야무야됐습니다. 이것은 님들의 직무유기아닙니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하루빨리 법률안 통과시켜주세요!! 어린 일곱살 여동생을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큰소리치고 협박하고 후안무치한 가해자 이씨를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일기도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 무지하고 후진국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선진국처럼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다른 어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주세요.!! 이 글을 보게 된 분들께도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법률안 통과시키도록 관심가져 주세요. 제 여동생은 자신의 고통 때문이었던지, 십 수 년 전부터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일도 하고 자원봉사도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부산에 살고 있고, 가해자 이 씨도 해운대 우동에서 유명한 오뎅바 미*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전부터 해운대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미투운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분들이 시간날 때마다 참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7세 사촌여동생을 성폭행한 이 씨는 일말의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말 없이, 저희를 오히려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가해자 이 씨에게 한 말은 겨우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어! 그때 차라리 죽이지 그랬어? 왜 살려뒀어?" 분노에 차서 한 말이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에 희생당한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소아를 비롯한 아동 성폭행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의 일이지만 모든 분들이 관심가질 일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목: 황교익을 언론에서 퇴출시키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최근 김종필 전국무총리의 서거에 쓰레기같은 말로 고인을 매도하는 쓰레기같은 황교익을 아예 언론에서 퇴출시킵시다. 맛자랑짓꺼리로 세상을 어지럽게하는 몰상식한 인간이하의 짓거리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