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밀누설을 식은 죽 먹듯 반복하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11,426

□ '비밀누설을 식은 죽 먹듯 반복하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 **** 소액주주연대는 **신문이 '22.1.14.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 그룹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안 증선위 논의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 ****, ****헬스케어, ****제약 등 3개사 80만 소액주주를 대표하여 금감원장에게 첫째. 주식시장의 공정성 추락, 둘째. 투자자 보호 책임의 소홀, 셋째. '감독당국 임직원의 비밀누설' 사안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천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공정한 주식시장의 확립'과 감독기능의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2018.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헬스케어의 판권 매각대금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이래 감독당국이 회계감리를 착수하였지만, 감리 연장에 관한 '내부 승인 규정도 없이' 4년 이상 막무가내로 감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 □ **** 그룹은 ****이 개발한 첨단 바이오시밀러의약품을 '글로벌 직판 판매시스템'을 갖춘 헬스케어에 원재료와 중간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기존의 ** 등 글로벌 유통사에 지급할 마진 30%를 고스란히 국부의 증대(GNP)로 쌓을 수가 있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적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금감원은 '**** 그룹 죽이기' 일환으로 12년 간의 회계장부를 감리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적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4년 이상 감리를 질질 끌고가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만큼, 감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책임행정의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 금감원의 감리가 '구체적인 혐의 없이' 4년 이상 지연 됨에 따라 감리 결과의 불확실성을 빌미로 **** 그룹의 주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폭락하였고, ○ 주가조작을 일삼는 공매도 세력과 언론은 '분식회계 혐의'라는 부정적인 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마저 매수를 하지 못하도록 수요를 차단해버림으로써 주식시장의 공개 경쟁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 **** 그룹의 미래성장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주주는 회사의 가치인 펀더멘틀과 무관한 '계속되는 악의적 루머'의 유포때문에 주가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투매를 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주주는 죽음에 내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 금감원이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성이라고 치부하며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 외부에 알려진 바로는 금감원은 **** 그룹 3사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지만, 첨단 바이오의약품인 ***/**** 등은 '글로벌 생산과 유통을 하는 품목'으로서 국내는 "비교대상 기업과 제품이 전무"하고, - 더구나 *** 등 제품은 글로벌 유통을 담당한 **사가 납품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약품 허가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공급하였기에, **** 그룹으로서는 재고자산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처리한 것이 틀림 없다. ○ 외부에 공표한 한국회계기준원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단가인하분 변동대가 추정 및 추정치의 제약, 그리고 그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8가지 모델 어디에도 **** 그룹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재고자산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 재고자산 평가의 다툼 금액도 **** 그룹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경미한 수준에 그칠 텐데도, 마치 중대한 회계상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자칫하면 감독당국이 공매도 세력의 주가조작에 부응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일부 회계학 교수는 매출채권의 실재성과 대손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헬스케어의 유통파트너사는 글로벌 탑10 기업인 ** 등으로 채권회수가능성이 100%인 매출처이기에 대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다. □ 특히, 금감원 내부 관계자가 감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은 직무 관련자에게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하였고,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금감원은 감리 진행 사안이 외부에 유출되어 **** 그룹과 수 많은 주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 마땅히 내부통제 조직을 신속히 가동하여 비밀누설자를 찾아내고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고, 언론 보도 내용이 유출된 정보와 서로 다를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구함은 물론, 국가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비밀유출자와 허위정보를 생산한 언론사를 상대로 비밀누설죄 처벌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엄정한 고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이상의 주장을 토대로 ****, ****헬스케어, ****제약 3개사 80만 주주는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에게 < 다음 >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유출한 임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실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 ○ 하나 : 회계감리 진행 사안을 보도한 < 아래 > 2건* 기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라. * 2021.11.23. ***신문 *** 기자의 “금융감독당국 심판대 오른 **** 분식회계 논란”....3대 쟁점 * 2022.1.14. **신문 *** 기자의 “분식회계 의혹 ****, 내주 증선위 논의....금감원 검찰 고발 의견” ○ 하나 : 외부에 유출된 감리 진행 사안이 공매도 세력과 연계되었을 것이라는 시장참여자의 의혹을 해소하라. ○ 하나 : **** 그룹과 수 많은 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 [첨부] : 비밀누설한 **신문 *** 기자, ***신문 *** 기자 등 기사 2022년 기사 :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1140600001 2021년 기사 :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20375.html 2018년 기사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812114137f [증거1] **신문 *** 기자의 비밀누설 내용 정리 '22.1.14. 아래 8가지 감리진행 사항을 기사화한 것은 자본시장법&형법상 "직무상 알게된 비밀 엄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회계감리 비밀을 누설한 해당 공무원과 임직원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1. 감독원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증선위에 낸 상태다. 2. 감리위원회는 21.11.9~22.1.7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3. 증선위는 22.1.19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4. 금감원은 3사가 재고자산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 (** 주주연대 반대 입장) 첨단바이오의약품/***, **** 등은 글로벌 생산&유통 품목으로서 비교대상 국내 기업이 없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이에 관한 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기자는 주가폭락을 조작하는 공매도 세력에 매수되어 기사를 작성한 혐의가 짙다. 5. 감리위원들은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6. 헬스케어가 반제품으로 분류한 것도 문제를 삼고 있다. => (** 주주연대 반대 입장) 헬스케어는 항체의약품 원재료인 단일클론 항체를 추가 가공하여 제품을 완성하므로 재고자산을 재공품 또는 반제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영하 20°~80°보관 시 1년 이상 품질유지가 가능하므로 원상복구하여 제품화 할 수 있다. 6. ***이 헬스케어와 제약이 중속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이 제거되지 않았다. => (** 주주연대 반대 입장) 글로벌 직판시스템을 갖춘 헬스케어는 출자관계가 전혀 없어 **와는 별개인 독립회사이고, 제약은 **가 55%를 지배하므로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사는 허위정보를 퍼뜨릴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틀림 없다. 7. 회계학 교수는 매출채권의 실재성과 대손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 주주연대 반대 입장) **** 그룹을 전혀 모르는 엉터리 교수의 말에 휘둘려는 안되고, 헬스케어의 유통사는 글로벌 탑10 기업 ** 등 매출채권회수가능성이 100%인 매출처이기에 대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전혀없다. 8. 감리위원회 심의는 총 12회 진행됐다. [증거2] *** *** 비밀누설 내용 정리 '21.11.23. *** *** 기자가 아래 3가지 감리진행 사항을 기사화한 것은 자본시장법&형법상 "직무상 알게된 비밀 엄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회계감리 비밀을 누설한 해당 공무원과 임직원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1. 감리위원회는 지난 9일 감독원의 ** 그룹 3사 회계감리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다. 2. ****헬스케어과 ****제약이 재고 손실을 축소해 장부에 반영한 정황을 확인했다. 3. 계열사끼리 제품을 사고 파는 구조의 회계처리 적합성도 감리위 심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