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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예외적용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5

단순 순찰중에는 긴급자동차적용이 안되도록 해주세요 동홍천IC에서 양양방향으로 고속도로를 주행중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서 경찰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더니 저의 꽁무니에 바짝 붙는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120km/h정도로 1차로로 주행주이었으며, 뒤에 붙은 경찰차는 간격이 채 2~3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경광등을 번쩍이며 오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것으로 미루어보아 속도는 최소한 140km/h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평소 양보운전을 잘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2차로로 비키면서 추월차로를 양보했습니다. 제가 양보해 주자 또 바로 앞차에 마찬가지로 붙어서 양아치처럼 운전을 했습니다. 그 앞차는 옆 2차로에 큰 트럭이 있어서 양보할 공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거리가 차 한대 길이도 안되는 정도로 가까이 위협운전을 하는모습이 너무도 위태롭고 걱정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교량위, 차선변경금지인 장소였습니다.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 과속하고 앞차에 바짝 붙으며 위협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갈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가 앞에서 1차로에 막혀있는 경찰차를 봤습니다. 그렇게 무슨 전쟁이라도 난듯 난폭하게 질주하던 경찰차가 왜 얌전히 가고 있나 의아했습니다. 저는 2차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2차로가 비어있고 1차로가 막혀있어서, 저는 2차로를 먼저 가서 비워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2차로로 쭉 지나가니 경찰차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해서 쭉 오는것이었습니다. 터널내 흰색차선이어서 차선변경이 금지된 위치이고 2차로 추월은 불법이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럴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제가 앞에서 길을 비켜주면 뒤에 경찰차가 바로 올 수 있어서 제는 경찰차가 빠른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내촌 IC앞에서 차가 별로 없어졌길래 저는 속도를 낮추고 경찰차가 혼자 갈 수 있게 비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서 급정거를 하더니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차선변경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너무 과한 배려를 한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며, 어떤 상황이라도 교통규칙을 어긴것은 잘못이라 생각하여 잔말않고 범칙금은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본인스스로도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차 운전자에게도 범칙금과 벌금 및 징계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문의했습니다. 담당자의 전화통화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찰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과속할 수 있다. 얼마나 과속했는지는 기록장치가 없으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계도하기 위해 과속 및 압박운전할 수 있다. 계도할 때 정해진 안전거리 및 안전수칙은 없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게시판 답변으로는 민원인이 말씀하신 순찰차 과속운전과 앞 차량에 대한 압박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운행하신 서울양양고속도로는 편도 2차로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이며 평상시 고속도로순찰대는 1차로로 고속주행을 하거나 또는 계속하여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저속 및 2차로 주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중 과속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1차로로 계속 진행하는 차량을 2차로로 유도하기 위하여 순찰차가 후방에서 운행하며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차는 후방에서 방송을 하지 않고 2~3미터 뒤에서 압박운전만 하였으며 경찰차 본인은 1차로로 수십km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을 변명하려고 따지는게 아닙니다. 경찰차든 다른 운전자든 모든 도로상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주행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경찰차도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등의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목숨을 함부로 거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단속보단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순찰을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말로는 사고예방을 부르짖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극도로 위험한 단속을 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계도하기 위해 앞 차량에 다가가기 위해 과속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그런 행동이 고속도로 안전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위험이 될까요? 작은 불법(1차로 주행)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더큰 불법(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1차로 주행)을 감수해야만 하는건가요? 저는 오히려 경찰관님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저는 앞으로 바로 뒤에 경찰차가 바짝 붙으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열심히 단속을 하려던 경찰관님은 순직을 하시게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낸 아까운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지겠지요
제목: 영세업자 괴롭히는 윤서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510

안녕하세요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 부터 윤서체를 사용할경우 14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가 윤서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겠지만 알아보니 윤서체의 경우 한컴오피스를 설치할경우 자동적으로 내장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문서를 출력하여 베포를 하게되면 저작권 불법사용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저작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우선의 14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자체도 문제이고 해당 회사의 폰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무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쩔 수없이 사용하게 되는부분을 가지고 영세 교육시설에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컴오피스 설치시에 자동으로 설치되는 윤서체 폰트를 모두 삭제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자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널리 베포한 후 공갈에 가까운 방법으로 강매를 시키는 이러한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역적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거두고, 그 재산을 몰수하고, 무조건 사형집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4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2018년 2월 14일에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망쳐먹은 대역죄인 최순실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나라를 망친 역적 최순실에게 벌금이 180억이라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 징역 20년은 그렇다칩시다. 지놈들 수준에서 높게 쳤으나 국민이 봤을 때는 매우 낮은 형량에 불과합니다. 징역 20년도 중형이나, 최순실은 대역죄인이요, 그 죄를 잘못했다는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고 죽기로 저항하여 버티고 있으니 온건하게 베풀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국정농단은 대역죄에 속한 역모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마땅히 역적에게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대통령께서는 “사형제가 억제효과 없다고 드러나니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덕으로서, 온건하게 징역 선에서 그치고 싶지만, 법은 만인하게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징역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정농단 국사범입니다. 그런 국사범에게 관대한 유배나 다름없는 징역형으로 다스리면, 나라 꼴이 어찌 됩니까? 아무리 온건하게 하고 싶지만, 청원자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입장은 역적 최순실을 죽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괴수 최순실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우두머리는 박근혜인데, 최순실은 박근혜의 두목이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되어 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최순실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므로 혈기를 지니고 있는 부류들이 너나없이 마음 아프고 뼛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마는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없었다. 이 역적이 감히 박근혜를 앞세워 조종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기에, 그 음험하고 비장한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비선실세의 몸으로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역모를 저질렀으니, 대의로 단정짓는다면 누구나 그녀를 죽이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찌기 반역은 천하에 큰 죄악이다. 이미 25년 전부터 최순실은 사이비종교관으로 무장된 역적 최태민의 사이비종교관을 물려받아 사이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로소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정윤회 문건이 탄로나자, 정윤회에게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은밀하게 역모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인사, 군사 등을 마음대로 저질렀다.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박근혜의 권세를 빙자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JTBC의 도움에 힘입어 대역무도한 최순실을 비롯한 역적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었다. 공술자들 모두가 최순실이 앞장서서 선동했다고 하니, 역모를 꾀한 정상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며, 엄한 형벌로서 이를 심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물건을 던져 쥐를 잡고 싶지만 그릇을 다칠까 염려된다.’는 말이 옛날의 유명한 훈계 속에 들어 있기에 오늘날은 고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의 울분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역적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 역적 최순실을 전격 처형할 것이며, 악의 씨를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역적 최순실 일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성별을 가리지말고 그 씨를 완전하게 잔인할 정도로 말리는 노륙지전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의 근원인 사이비종교사기꾼 최태민과 순실이의 엄마인 임선이의 무덤을 파고, 다시 한 번 그 시신을 절단하여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시체훼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적을 토벌하는 의미에서는 시체훼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저지른 죄를 죽어서나마 갚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법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이유는 대의를 위해서 엄청난 피를 봐서라도 끝을 봐야 다시는 어느 누구도 국민을 배반하려는 못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론 :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최순실 사형집행+그 일가의 노륙지전+만악의 근원인 최태민과 그 어미인 임선이의 무덤을 파고, 그 시신을 끄집어 광화문으로 끌고 와서 다시 한 번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 노륙지전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 중국 역사에 보면, 명나라의 주원장은 3번이나 공신들을 숙청했는데 한 번 숙청할 때마다 1만 5천명씩 나중에는 수만명씩 죽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추호의 사심없이 엄청난 피를 묻혀가면서 죽이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국정농단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어느 누구도 국정을 농단하지 않습니다.
제목: 실생활에서 정부가 만나이와 연나이를 쓸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53

저는 대한민국이 만나이 및 연나이를 쓸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 및 지속적인 관점을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청원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의 헌법에는 만나이 및 연나이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청소년 관련 법에선 현재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가 적혀 있으며 징병관련 나이에 관해서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이나 다른 헌법에서도 만나이와 연나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만나이/연나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공식적인 나이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서는 1962년에 이것을 공표한적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치 뭐에도 홀린 마냥 매년 새해 0시 0분이 되면 모든 한국인들은 한 살을 먹게됩니다. 이것은 마치 민주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강요하는 압묵적인 룰이자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행여나 만나이를 쓴다거나 이러한 나이 체계를 부정하면 갑자기 몰아세우거나 비난하거나 온갖 조롱을 쏟아붑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넌 틀렸다.", "너 잘났다." 라구요. 본디 맞는 말을 한 셈인데 거짓말쟁이, 틀린 말을 한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마치 2017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0분에 계산한 컴퓨터를 2018년 1월 1일에 샀다고 해서 2년이 지났다고 하는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웃기려고 하는 거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10분을 샀는데 525600분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한국인에게만 유독 이러한 계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로 눈을 돌려보면 코끼리의 임신 기간은 3년이니 코끼리가 태어나면 3살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만 잡아보면 사람의 임신 기간은 평균 9~10개월입니다.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희망에 찬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간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통한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래 이 나이의 기원은 중국에서 나온 것이며 과거 중국이 패권을 잡던 시절 중화사상에서 유래되어 동아시아에 전파가 된 체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일본, 베트남, 대만 그리고 그 원산지인 중국마저도 안 쓰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마저도 80년대에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지만 뒤로 가면 짜증내고 한국인들은 왜 저러냐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이미지 하락에도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TV나오면 다들 그렇게 쓴다구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수직적인 사고와 집단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군대문화 등에 적응이 된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하여 쓰는 겁니다. 만으로 쓰면 한국나이로 바꾸는 예능도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것을 설명하느라 바쁩니다. 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청원을 씁니다. 다행히도 예전과는 달리 점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조금씩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비합리적인 나이체계에 의문점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의논한 끝에 최근 이러한 모순의 실태를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는 한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라고 배웠습니다. 여성이 투표를 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으나 그러한 불가능한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흑인노예가 없어지리라 생각한 사람이 없었으나 그러한 생각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나이 및 연나이 사용이 지금은 불가능 할 것 같고 어려운 과제인듯 하나 정부차원에서 계속 홍보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곧 가능으로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도로명주소처럼 말입니다.
제목: 말뿐인 블록체인 껍대기뿐인 IT강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4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 대다수는 블록체인?이 뭔데? 정부는 블록체인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TF팀이라도 만들고 말하시죠 선개때문에 말뿐이 블록체인 그러다 중국에게 밀리면 쪽팔리지도 않으시겠습니까? 뉴스1면에 문재인 정부 우물주물 내 이럴수 알았다!! 이런 기사 보고 싶어서 그러싶니까? 정부는 ICO막지 말고 본인들이 못하겠으면 블록체인 하는 업체라도 잘할수 있도록 테슬라 처럼 밀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번년도 코스닥 키운다고 하던데 솔까 말해서 전 안믿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앞 박근혜 정부나 제가 보기에는 말뿐이고 전혀 와닿는 정책이 없습니다 이글이 막무가네 비난 하난 하는 글 같겠지만 이게 현실 이라는점 인정 하시고 노무현 정부때 처럼 정권에서 밀려나고 보복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실직적인 민생경제 키우세요 그러면 국민이 지켜 드립니다 걱정말고 국민을 믿으세요
제목: 종편 채널 특혜 폐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5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언론과 담론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수구 언론으로 대표되는 일부 언론도 공정보도보다 사익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양산하지만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편 채널허가와 운영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시정이 필요 합니다.. 공영방송이 아닌데도 일부 언론 재벌의 종합 방송 채널을 의무채널로 규정하여 무조건 볼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광고 집행과 협찬을 강요할 우려가 있음에도 개별 광고 영업을 허용하는 현재 종편 규정은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도 배치되는 현실 입니다. 매일 똑같은 패널들을 불러다 편향된 싸구려 정치 이슈로 도배질을 하는 종편들에 대한 특혜 폐지와 종편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제목: 한국 GM자동차를  국민펀드로 인수하여 회생하여  한국자동차로 국민차로 발전시키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1

15만명의 한국인의 생업이 걸려있는 한국 GM 자동차 국민들이 1천원 씩 펀드 조성하여 한국자동차로 대한민국 품으로 회생 하여 독일차 일본차 를 앞서는 초 일류 자동차로 만들자 한국인의 생업 을 위해서
제목: 대통령님 꼭 읽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ㅠ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대통령님 !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23 살 청년 심유리 입니다~!! 저는 올해 드디어 3수만에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 집안 형평으로 인해 음악을 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응원과 지원으로 음악을 여태까지 하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기쁜마음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원은 나라지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의 개인돈으로 나가야하는데 저는 홀로어머니와 장애3급 동생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데 대통령님께서 좋은 방법을 저 그리고 저보다 대학입학을 할수 없는 형평이 어려운 분들에게 살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면 감사할것 같습니다ㅠㅠ 정말 이번에 입학을 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제목: 미국의 대북타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고려건국이후 요나라 금나라 의 침입 대몽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그리고 육이오 까지 무사안일이라는 아주 일관된 행동으로 큰 환란을 겪어왔다. 지금은 남북이 분단된 지금 우리의 안보는 북한과 미국의 결정에 좌지우지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북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대한민국정부는 그저 실랄같은 희망을 갖고 미국의 대북타격을 막을 핵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라는것이 그렇게 작은 가능성에만 희망을 부여잡고 매달린다는것은 그전에 우리가 당해왔던 모든 환란들을 답습하는 무사안일의 반복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아니 지금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그것밖에 무슨 수가 있는냐는 깊은 고심없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묘수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대북타격을 막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을 묘수 그것은 바로 한국의 핵무장이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대안을 마련할수 있다. 또한 이것은 북의 현실적 핵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제적 제재를 막을 npt규정도 있다. 핵무장 선언과 함께 우리는 핵무장선언과 함께 북핵미사일의 대미타격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대북핵공격을 선언하는것이다. 한국의 핵무장과 이러한 선언은 미국의 대북타격의 명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낼수 있다. 더하여 자주국방의 큰 대안을 마련하게 되고 언젠가 남북통일이 된다면 대중국대러시아 견제도 미국의 도움없이 실행해 나아갈수 있는것이다. 미국은 현재 대북타격을 위해서 많은 인내를 보이고 명분을 쌓은 과정을 진행중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대북을 한다면 우리는 2000만 경기도 서울거주민들의 위험은 극대화되며 단순히 국민의 안전을 북의 보복공격자제만을 기대해야하는 해괴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는 나라만이 전쟁을 막을수 있고 환란을 막을 수 있는것이다. 여기에 이세돌의 알파고 대전 묘수처럼 우리의 핵무장 선언은 한반도 군사적 분쟁을 막을 원천적 묘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철저히 자문해봐야 한다 지금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자제와 양보만을 기대하고 중간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냉정히 평가하다면 이모든것은 너무나 안일한 바램이고 노력인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당한 환란이 그렇게 많음에도 우리는 그저 타국의 양보만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방안이라 미국을 설득할 여지도 많다. 왜냐하면 일본에 동부아시아 군사전략의 책임을 맡기고 싶지만 미국을 공격한 전범국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바 한국이 핵무장으로서 대중국견제의 역할을 해주는 미국전략목표에도 상당한 묘수가 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문통이 끊임없는 북미대화에 매진하여도 북 김정은의 마지막 대안은 핵미사일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포기는 물론 핵동결도 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그자체가 북에게는 모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2년은 더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그효과가 최고조에 이르면 북은 다시 수십만명이 굶어죽는 사태에 직면하게될것이고 이러한 북의 위기는 북이 핵무기를 제재철회의 수단으로 가지고 나오는 초극대화된 위기사태가 될수 있다 김정은이 아직까지 꽤 수완을 보여왔지만 그는 아직 어리고 그러한 위기아래서 잘못된 결정을 할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안전을 타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는 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며 그것은 바로 핵무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부합하고 우리의 안전에 부합하며 전쟁을 막을 가장 적절한 묘수인것이다. 더이상 성과없이 북미타협이 나락으로만 떨어질때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트럼프를 설득을 시도해봐야한다,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의 대안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쟁억제의 수단으로 어쩔수 없음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핵무장 선언으로 새로운 우리 운명의 개척을 시도하는것이다. 설사 무조건 안된다면서 미국이 막는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낼수도 있는 묘수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 오직 북과 미국의 태도 변화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셈이고 문통이 들으면 화가 나겠지만 이것은 분명 안일한 태도임에 틀림없다.
제목: 퇴직금 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퇴직금 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2.7월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노후 복지차원으로 퇴직금 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 ; 제4조 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중간정산을 신청 한 후 중간정산에 해당 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불승인 한 경우 법적인 책임도 없으며,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근로자의 노후 복지차원에서 개정된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사용자가 불승인 하면, 제재 수단이 없는데, 중간정산 사유(퇴직금 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를 만든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근로자의 노후 복지 차원이며, 실질적으로 보면, 갑질의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의 노후 복지 차원이라면, 노사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살만 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스포츠 중계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3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이지만 현재까지도 스포츠 중계에 대해 국민들의 불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의 편향된 종목에 대한 방송 문제는 매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더 높은 시청률을 잡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면서도 중계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겠으나- 몇 가지만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막대한 외화 유출 2. 방송사 간의 갈등 3. 한정된 시청권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으나 막대한 외화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계권을 따내 독점 중계를 하려고 하는 방송사들의 싸움 역시 그렇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손실된 자산은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골칫거리는 '한정된 시청권' 입니다. 인기 있는 종목은 지상파 3사 모두 중계하지만 아직 관심이 적은 -예를 들어 '바이애슬론' 같은- 경기는 한 곳에서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자국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선수가 임하는 경기도 중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sbs가 올림픽중계권을 2024년까지 독점하였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방송사와 국민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국민은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고 싶으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방송사들은 이미 검증된 인기 종목만 중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이런 대안을 써라”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스포츠 중계권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중계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쟁시키고 협상자 또는 경매자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통신사들에게 전파(?)를 경매에 붙이는 것처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자는 목표와 의지는 당연히 정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지향하고자 하는 산업이 맞다면 보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산업의 시작은 다양한 스포츠 중계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이 나오는 시합이든 아니든 간에 균형 잡힌 스포츠 중계 방송은 분명 좋은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고 20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왜! 최저임금을 올리셨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637

저는 금호고속에 5년차 재직중인 승무사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주셔서 좀더나은 삶을 설계하며 기대에 찬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저희 금호고속 임금협상도 물가상승률도 안돼는 1%로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올해1월부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조합이 사측에 대한 협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1월중순쯤 부터 사측에서 급여체계변경(즉,두달에 한번주는 상여금을 매달급여에 합산) 공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승무사원들은 모두반대했습니다. 저희를 대표하는 조합장님께도 대의원들을 비롯해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금호고속본사 앞에서 집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1월급여받기 직전 조합장님이 무슨생각으로 그러셨는지 교섭단체의원들은 뭐했는지 급여체계변경에 협의했다는 공고가 붙어버렸습니다. 너무기대를 해서 그랬는지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조합장님의 믿음에 너무실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봐도 어느쪽이 득인지 보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왜 협의를 했는지?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요! 지금 기본급은 최저임금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이 없어졌습니다. 올해급여는 작년수준보다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모든물가는 다 오르는데 사측의 꼼수로 저희는 더 안좋은 상황으로 바꼈습니다. 처음부터 최저임금인상이 없었다면 이렇게 나쁜상황까지는 안갔을 텐데...대통령님 왜 최저임금을 올리셨나요? 제발 저희도 최저임금인상 정책취지에 맞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악질 높은 민주노총  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6

건축업하는분들은 악더스럽고 앚길높은 민주노총 타도를 외칠것입니다. 저희 큰아버지도 이에 속합니다. 자기들 인력 쓰라고 압력을 가하고 안그러면 일을 못하게 하거나 어머어마한 금액의 손해를 입혀 기업들을 사냥하고 몰락시킵니다. 이로인하여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여럿보았습니다. 이런 행태 이제 여기서 끊어주세요 끊어주시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숨통을 틔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하셨죠??? 그럼 악덕스럽고 악질 높은 민주노총에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주시어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설노동자들에게 화답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꼭 이번에 민주노총의 기업사양을 뿌리 뽑아주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목: 제사강요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44

제사는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지내야 합니다 .선언적 의미라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에 반영되든지 햇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희 집안은 또 언성 높아지고 말도 아닙니다.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이 지내게 하세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피곤합니다. 문화적인 걸 아무리 계도한다고 해도 여전히 5천만 국민들은 명절증후군 뭐니 이런걸로 고통받고 잇습니다. 좋은 거면 지들이 하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라 마라 인지 모르겟습니다. 전 무교이고 남자인데 저도 제사 싫습니다. 그냥 설 되면 가족여행가고 그랫으면 좋겟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봣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설이 기대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설이 되는 걸 혐오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라는 말이 기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거 정말 진지하게 검토라도 해주셧으면 합니다. 문화도 법으로 바꿀 수 잇습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37

무소불위의 힘으로 각종 불법과 불의를 행하여도 면책 특권이 있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없애 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9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선거연령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3

대한민국 피선거권을 19세로 조정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선거권이 19세에 투표할 수있는대 우리나라도 낮춰주세요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5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제목: 일반인 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군복을 입고 다니면 안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2

군 제대한사람이 군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든지 행사에 참가하던지 군 제대하면 민간인인대 군복을입고 다니는것은 보기 에좋지않습니다.특정인같고. 군복을 착용하고 다니면 강력한 처벌을 주어야된다고봅니다.
제목: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2

이명박 대통령은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안무취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하라 생각됩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축복 받았다고 평가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정신을 차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역사에 잘 못된 호칭이라도 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전직대통령이라는데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 무효를 청원합니다.
제목: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2

지방소방공무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이라고 반강제로 25명씩 서명해 오라고 계속 내려오는데 이런것도 적폐아닙니까? 이런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빈부 격차 없게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5

우리나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빈부 격차 없게 개혁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께서 메갈이라는 세력이 건전세력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2

앞의 청원에서 실수로 끊겼습니다만ᆢ 대통령님께서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밝히셨습니다ㆍ 우리나라에는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메갈이라는 세력이 있는데요ᆢ 페미니스트라는 메갈세력은 자신들의 히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3

사람이 먼저인정책 기조를 살려 대입 입시 위주 및 치열한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으로 이긴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닌 더불어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사람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필수 과목인 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영어잘한다고 된 사람이라 얘기 할 수 없으며 95%의 직장에서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영어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행동하는 철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은 어느정도 있어야 겠으나 온 국민이 영어를 구사해야 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수능에서 영어를 다른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로 지정해 주세요 또한 앞으론 4차 산업시대에 어플하나로 의사소통의벽은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되며 영어단어 더 외우는 시간에 블록체인 기술등 혁신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한국지엠을 자금 지원하지말고,국영화해서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7

약4500억의 헐값에 인수하고 3조이상 이익을 챙겨가고 먹튀하는지엠 지원하지말고 프랑스에서 르노자동차가 어려울때 국영기업으로 정상화 시켜서 지금은 메이저 급 자동차회사로 성장시키고 일본의 닛산 자동차까지 인수하고 한국의 삼성차 까지 인수한 경영 우수한 사례 가 있습니다 지엠에 자금 지원하지말고,국영화 하거나 국내 대기업에 인수 시켜야합니다 자동차산업은 종합산업 입니다 국내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국영화 하거나 국내 굴지의 기업에 인수 시켜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낮추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5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6억짜리 집 하나 거래하면 수수료 0.4% 계산하면 240만원에 부가세 24만원을 달라합니다. 매도 매수인에게 같이 받으면 500만원 이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게됩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한달 월급입니다. 또한, 1억을 거래하던 10억을 거래하던 하는일은 똑같고 중개소 보증도 같은 금액인데, 거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달리 받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따라서 왜 돈을 달리 받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10억이 넘어가면 수수료가 0.9% 계산히면 900만원에 부가세 90만입니다. 매수 매도인에게 받으면 2,0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 여러분 많이 동의하셔서 잘못된 법 개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나라에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목: 군 기무사 군 사이버 댓글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3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군 이란 조직은 절대 국내의 정치와 정치 행위에 절대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70만 대한민국 국군은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기무사와 군 사이버사는 이런 행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해당 정권의 연장과 그 후의 정권에 입 맞추는 절대 패악을 저질럿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너무 안타갑습니다. 저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육군을 만기제대한 사람으로써 지금은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고, 정권에 빌붙어 국민에 대힌 배신 행위를 한 군 관련 단체를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군대의 정치관여는 절대 안되는 행위인데, 이게 무슨짓인지. 다신 이런 일 못하게 해 주시고 관련된 국군상위계통, 지휘계통도 확인해야. 국민의 군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부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메갈이라는 세력이 과연 건전세력인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4

대통령님은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밝히셨습니다ㆍ 그렇기에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메갈이라는 세력이 대통령님을 예로 듦
제목: GM대우 혈세투입 결사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51

이 나라가 망한다면 그것은 노조때문일것이다..일자리부족은 노조문화가 자초한것이다..대한민국에서 사업가는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것일 정도로 치부된다.. 해고가 자유로워야 고용에 숨통이..
제목: 대북 지원은 국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야당과 합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

모든 대북 지원 사업은 국회에서 합의하에 이루지도록 해야 야당에서 말이 없으니 잘 설득 해야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한국당에서 빨갱이 소리 안나오도록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대해.폐지하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6

근로시간.단축에대해.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 서민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아무리 최저시급이 올랐다 쳐도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든 월급을줄어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서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아이가 있는집들은 아이가 먹고싶은거 하고싶은거 아무것도 못하구 지금 월급 300정도에 아둥바둥 집대출금갚으며 아이들 키우고있는데 여기서 월급이 반으로 줄여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가정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시한번생각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비트코인 거래소.비트코인 폐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4

비트코인유행으로인해 모든 컴퓨터 부품을 과자봉지처럼 양은적고 질소량은 많은것처럼 값이 본가격보다 2~3배 상승하엿습니다 부품들가격이 오른이유는 대부분원인이 비트코인이 주원인입니다 비트코인 폐쇄법을 만들어주십쇼 비트코인을 폐쇄시키고 비트코인 거래소도 폐쇄시켜주시고 거래적발시 최소3억에 벌금을 내도록 하게해주십쇼 비트코인광고가 떠다니는데 비트코인광고적발시 1억의 벌금을 부과해주세요 !!!
제목: 스마트폰 라디오 기능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있는 평범 이하의 남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스마트폰 라디오 기능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작년 8월말 과기부의 권고를 국내 제조업체가 받아들여 fm라디오 기능이 장착된 제품이 출시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다만, 법적인 의무화가 아니라 출시하는 일부 제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유명 외국제조회사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쓸 수 없다는 기사를 접하여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단순 취미로써의 라디오 기능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단순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단체에서도 애플사에 라디오 기능 관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외의 이야기일지 모르나 라디오 기능을 꼭집어 말하지 않아도 다른 기능 제한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줄소송이 걸린 게 그 회사의 현실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내 업체에 대해 일부 상품이나마 라디오 기능 장착하게 한 사실은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있어서 소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있어서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반드시 법제 의무화하여 조금이나마 국민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짧은 의견이나마 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GM코리아  혈세투입 결사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71

GM 코리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이 고비용때문에 적자를 피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재벌 귀족노조의 고액임금과, 회사가 적자인데도 강성 노조에게 빼앗기는 성과급과, 지속되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과,수시로 이루머지는 태업등이, 고비용의 실질적 요인 입니다. 이런 귀족 강성 노조의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안됩니다.더더욱 , 먹튀가 예상되는 미국기업GM에 공적 자금 혈세를 투입하는 일은 결사 반대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흑자가 날 수 있도록 귀족노조의 임금을 중소기업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GM도 본사의 살을 깍는 가시적 자구책으로 이 사태를 해결토록 해야 합니다.
제목: 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형평성에 맞게  고쳐. 운전자의 편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3

운전을 하다보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바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중요한건 솔직히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운전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가 있는곳에서만 감속을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법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법을 피해가면서 살도록 정부에서 지도하는것입니다. 시내 운전등은 교통의 흐름으로 보통들 운전을 하고 있는데 평균 속도가 너무 낮아 운전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도 명절 보내시게 그만 좀 올리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11

국민여러분! 대통령님도 명절에 쉴수 있도록 그만좀 청원하세요! 기계도 365일 풀가동해도 고장나는데.... 대통령님도 힘듭니다! 저도 많은 불만이 많치만... 설날에는 쉴 수있도록 여유를 드립시다. 대명절 구정설날이니 다같이 더불어 복 받읍시다!
제목: gm군산공장에 더이상  국민 세금으로 매꾸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22

이번 군산공장 철수에 제발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귀족노조 외국기업에 퍼주기식 세금 낭비는 말아주세요 제발
제목: 관변단체는 무용지물 다 정리를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4

정권이 바뀌면 살아나는데 오랬동안 살아왔지만 완장차고 권력을 누리는것 같습니다.국가 예산이 들어가는같아요. 그 많은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나라와 독도 영토주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5 ~ 2018-03-17
참여인원: 2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인지 알도 못하는 정체성 불명의 COR에게 패배를 안겨준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배울 것 많은 자랑스런 일본팀의 승리를 보며 문재인이 월남패망과 미국의 패배에 희열을 느낀 것 처럼 나도 일본의 승리에 희열을 느꼈다. 북괴 평양올림픽을 규탄하며 저주한다. 이게 나라인가!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에 박수와 환영을 보내며 국운이 쇠퇴하는 대한민국과 적화통일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을 구하시던지 아니면 미국의 연방으로 편입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 미국은 연방으로 편입하라! 이게 나라인가! 한반도에서 독도가 사라진 명분도 없이 표기를 없애버린것을 보며 울분과 함께 외교적 마찰도 분쟁도 없이 독도를 쟁취한 일본에게 경의와 환영 축하를 보낸다. 나라와 독도 영토주권을 포기한 대한민국에 울분을 토하며 적화통일로 킬링필드가 될 나라에서 미국에 난민 신청이나 해야겠다. 미국은 나를 난민으로 인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