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업비트, 빗썸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8

암호화폐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수많은 의혹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와 거래소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위 세력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의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암호화폐의 해외시세가 상승하면 한국의 프리미엄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암호화폐의 해외시세가 하락하면 한국의 프리미엄이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 모든 암호화폐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등락에 따라 가격이 같이 하락하거나 상승합니다. 업비트에는 시간당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당 거래량보다 많은 매도를 일정 가격에 걸어놓으면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합니다. 흔히 암호화폐의 세력이라 불리는 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고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비트코인에 걸리는 매도벽만으로 간단히 전체 암호화폐의 시세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위 경우의 업비트와 빗썸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시정할 계획조차 없이 오히려 한국 투자들의 과도한 투자열기로 인해 생기는 프리미엄이라고 투자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리미엄은 투자자들이 만든 것이 아닌 거래소들의 시세조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2. 업비트 거래소에서 매도하려는 가격이 판매를 걸어놔도 나중에 판매하는 사람이 먼저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사려를 가격에 먼저 걸어놔도 나중에 사려고 매수를 한 사람이 먼저 사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니 퀵비트 프로그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후순위에 매수나 매도를 걸어도 먼저 사거나 팔수가 있습니다. 이미 업비트 거래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전혀 시정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차원의 시세조작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3. 업비트나 빗썸의 서버점검이나 트레픽과다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는 시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거래한 곳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를 막아놓는 트레픽 과다는 흔히 큰 하락장이나 큰 상승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를 막아놓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기 전에 매도나 매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니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업비트 창업자는 단시간에 암호화폐 부부느 세계 19위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거래소를 설립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거래소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각종 시세조작과 정보들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5. 업비트나 빗썸의 직원들이 시세를 조작하는 사람들과의 거래내역이 없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경우는 거래소의 협조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6. 각종 코인들이 거래되고 있으나 코인들을 거래하면 같이 제공되어야 할 암호화폐 지갑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고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숫자장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청원드립니다. 이밖에도 많은 의혹이 투자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셔야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한국 프리미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와 그와 결탁된 단체나 세력의 농간이니. 이에 대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부디 청원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암호화폐의 시장을 먼저 점유하고도 오히려 투자한 사람들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법제화를 통해 암호화폐를 양지로 끌어올리며, 수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전세계적인 금융그룹들도 앞으로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려 하지만 뒤로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대량 매집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분야를 개발하는 선두주자로 페이지를 만들고 기존의 암호화폐 체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려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비트파이넥스의 암호화폐 시세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도 합법적인 법제화와 함께 암호화폐 분야를 양성화시키고 거래소의 적폐를 제거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이 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견 최고 40cm 입마개 의무화 폐지 및 개안 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71

지금 이 법안은 무엇을 위해 만드시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 법안은 모든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고 남에게는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법안 같아요. 하지만 모든 반려견이 사람에게 공격성이 보였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강아지에 의해 큰 피해를 보고 있나요? 어떤 견은 30kg 넘어도 사람을 공격하기 보다는 피하려고하고 어떤견은 5kg 미만이여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kg가 넘는 견을 제지하고 억제 해야 해결되는 일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형견도 입마개를 채워라? 라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은 입마개 말고 다른 법안을 생각하고 고려하여 만들 수 있는데 왜 반려견 문화를 억압하고 막을려고만 하죠? 저희 나라도 충분한 전문가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분들에 의견을 듣지도 않고 너무 간단하게 법을 만드실려는 것 같군요. 만드실거면 모든 애견인이 공감할 정도는 아니여도 대부분이 공감하고 이해할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것을 원합니다.
제목: 고문하고도 4년 선고 받은 악마들 신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6

남매를 감금하고 이빨뽑는 고문 손톱 뽑아내는 고문하고도 겨우 4년 선고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나 ? 인간이라는 범주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고 심장이 떨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 트라우마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판사님은 엄벌한 거라는데 살인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저는 칼에 찔려 죽었다는 것 보다 손톱을 강제로 뽑았다는게 더 치가 떨리고 용서가 안됩니다 이런 인간도 안간이라 할 수 있나요 이런 악마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 존중해줘야 합니까 양형을 올리는 법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전국민이 다 알 수 있게 신상을 자세히 공개해주세요 이런 악마들 잘 기억해 뒀다가 피하고 조심하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 또 당하지 않게 전 국민이 협력하게 해주세요
제목: 농,축,임,수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분명히 정립시켜 개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날이 갈수록 발전과 변혁은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도농의 격차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멀어져 가고 도시와 근교의 신도시만 비대해 가며 농,산,어촌은 갈수록 피폐해 가는 현실이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고령화의 급속한 확대,영육아의 인구절벽,초등교육장인 분교폐교,의료시설미흡,도저히 희망이 안보입니다. 그 중의 가장 효력을 빌휘하지 못하는 기능이 협동조합의 역할이라 봅니다. 왜 도심 중심지에 농협이란 조직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협동조합들이 금융의 돈돌이에 혈안이 되어 선량한 서민들을 스스럼 없이 망가뜨리고 있는지? 협동조합의 기능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기능을 하여야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기능은 고사하고 조직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 이득만 취하고 있으니 지역의 발전은 고사하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처방을 고대합니다.
제목: 청소년,어린이에게도 신고의 권리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저는 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평소에 게임을 즐겨하는 편인데 그럴때마다 가끔식 욕을 하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혹은 어린이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마땅히 신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저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만 이 글을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책 생기기 전 중소기업에 이미 근로하고 있던 직장인들도 가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직장인들이 중소기업에 가입하도록 여러 청년지원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 2017년도에 새로 생긴 정부 정책이지만, 이상하게도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한달이내로만 신청자를 받더라구요 신청지원요건도 그렇게밖에 안되구요 중소기업에 가입하도록,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정부정책의 좋은 지원제도라는건 알지만 왜 새로 입사한 청년들만 지원자격이 되는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있던 청년들을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라는건지, 아니면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람들만 이득을 받으라는건지요 최소한 정책이 생기기 전부터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던 사람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엔 일이년 차이로 제가 먼저 입사했는데도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만 이런 정부지원을 받고 저는 문의해보니 입사한지 한달이 지나서 가입요건이 안된다고 하는 순간,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해야하나? 같은 중소기업에 같은 청년/조건인데 늦게 취업했단 이유로 저 사람만 지원을 해준다 라는 생각만 들어서 오히려 일에 집중도 안되었습니다 다양한 청년지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해주려면 그저 취업시기에 역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던 저 같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연차별로 안따지더라도 가입은할 수 있게 해주셔야 공평하단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보훈의료공단 및 산하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독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한국 보훈 복지 공단 및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독립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게임시장의 무분별한 랜덤박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9

현제 한국게임시장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넥슨의 엑스나 nc의 리니지M 같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거액의 과금을 해야만 한다거나,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는 랜덤박스등이 있죠. 자기가 좋아서 과금을 하는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흔히 캐릭터 수집형 알피지라 불리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데스티니 차일드,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과 같은 게임은 보다 원할한 플레이를 하기위해서는 1%이하의 확률로 나오는 고레어의 캐릭터를 요하며, 넥슨의 마비노기나, 마영전같은 경우이벤트의 경품을 얻기위해서는 게임의 플레이 뿐만아니라 랜덤박스를 굴려나오는 숫자로 맞추는 빙고라던지, 필수적으로 강화하는 아이템의 효과를 랜덤부여하는 아이템등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저 즐기기위한 수단으로 랜덤요소를 집어넣었다기에는 하나같이 1~3%의 낮은 확률+그 안의 동일한 등급의 아이템의 수를 다시한번 나눠 소수점 2자리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퍼져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않고 확률을 악의적으로 조작하기도 하며, 공개는 하되 극단적으로 낮은 확률을 부여하기도 하는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저런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지만 이런류의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인터넷에서하는 불법토토나 슬롯머신과 과연무엇이 다른건지 모르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하고 싶은거지 도박을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게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몇백만원씩 사용해야하다니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소비자들이 도박이 아닌 게임을 할수있는, 썩어 문드러진 게임시장이 다시한번 빛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치매교육센터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중 입니다.치매교육을 수료하여 어르신을 돌보기를 원하는데 현재 교육 시스템은 교육수료를 원하는 지원자가 몰려 지원을 할수가 없습니다.지원한다고 해도 컴퓨터를 잘 사용해도 몇분만에 마감되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며 사용을 잘못할 경우는누군가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센터도 늘려주시고 횟수도 늘려서 원할경우 누구나 항상 언제든지 받을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징벌적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0

본론 부터 올립니다. 미국처럼 엄정한징벌적책임선고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재 사건,건설 단합사건등.... 화장품 성분 사기사건 까지....일단 팔아먹고 보자는 기업들 생각은 우리나라의 가벼운 과태료와기업봐주기 선고 때문입니다. 기업들에겐 책임감으로 미국식 징벌적 책임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이 나라에게 사기든단합이든 수익을 번많큼 두배 이상은 벌금등과태료로 징벌적책임 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은 사업하기 편하고,불법으로 돈 벌기 쉬운나라라고 인식이 있습니다. 건설단합으로 천억벌면 이제 천오백억의 징벌적 처벌을 필요합니다.
제목: 1차로는 추월차로 아닙니까??엉망진창도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9

이게 뭡니까??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최고속도 100km고속도로에서,1차선부터3끝차선 까지 60km로 나란히 달리면서 추월도 못하게 막아놓코 달리는데...그래도,1차선은 추월차로라서 빵빵 거렸는데,그게 어떻게 위협운전이고,난폭운전입니까?? 운전을 못하면 3차선으로 달리는 게 운전자의 기본 아닙니까?? 비오거나,도로가 미끌거리면 이해되지만,텅텅빈 도로에서 제 뒤로부터 다들 못달리고,오히려 막혀서 빵빵 걸렸는데... 어떻게 그게 난폭운전입니까?위협운전입니까? 지금은 면허를 돈주고 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면허증 따기 쉽다는데....! 정부는 1차로는 추월차로 이니 초보및운전미숙자는 끝차로로 운행하라는 홍보를 게을리 하는거 아닙니까?? 도로가 엉망진창 입니다.일반도로에선 버스들이 1차선부터 끝차선까지 다 막아놓코 달리지 않나... 그리고,또 한가지 이상한 정책이 .... 학교앞 30km입니다! 취지가 뭡니까??학생들을 교통사고 보호를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학생뿐만 아니라,한 사람도 없는 밤,새벽에까지 30km단속하는건 뭡니까?? 국고를 채우기위한 꼼수입니까??적어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럴 꺼면 전국 도로를 전부30km만드는거랑 뭐가 틀림니까?? 한 사람도 없으면 비보호로 만들거나...늦은밤이나새벽에는 일반도로 60~70km로 전환 해줘야지.... 그 시간에도 30km 단속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유도리 있는 정책과일다운 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않는 나라에서 늦은 밤,새벽에 전기를 너무 펑펑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국고를 국민의 세금말고도,국민의 지갑에서까지 그렇게 국고를 채우고 싶습니까??세금을 불필요한곳에 쓰니 항상 부족한 걸...왜 국민의 지갑에서 채울려고 합니까?? 여기저기 낭비낭비.... 국민의 생명과재산도 지켜주는 것도 나라가 할 일이고,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며,낭비하지 말고,국민이 불편하면 고처 주라고 월급주는 것입니다! 편한게 살라고 국민이 월급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계신 국민분들 지금도 불만과불편함을 명령합니다.
제목: 삼성이재용이 천만원대출 빛졌다고 ,집행유해선고받은 저와같은 선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2

제목대로 어떻게 저와 같은 죄가 될 수 있는지? 이건 누가봐도 재벌 봐주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없고,돈없고,비싼 변호사까지 고용을 못하면 처벌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만원와몇십억과 처벌이 똑같으니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임. 미국은 징벌적 책임으로 기업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가하여 국민에게 함부로 장난 못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단합으로 천억벌면 과태료 딸랑 삼십억...오십억...많으면 백억...!그래도,기업은 살려주는 처벌들.... 이제 징벌적 책임도입이 필요합니다.
제목: 운동선수들 군대연장법 도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한 팬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운동선수들은 군대에 제약이 있는편입니다. 물론 상무나 경찰청 등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곳이라면 괜찮겠지만 일반 현역이나 의경 등으로 근무를 해야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친구들은 어렸을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인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복무 1년6개월에서 2년정도를 하게 된다면, 운동했던 친구들에게는 패턴이 변화니다. 물론 일반병으로 갔다가 더욱 더 악바리가 되서 돌아오는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경우는 5%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부분은 운동선수들은 군대를 가지말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군대에 꼭 가야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만 3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장신청조건은 무조건 면제는 안되고 공익근무를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3년정도 재능기부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부분이기때문에 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손흥민선수가 미필이다보니 2018 아시안게임에 차출되서 금메달받고 군면제를 받기 원하는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금메달을 못 땄을경우에는 어떨까요? 어쩔수없이 군대를 가야만합니다. 그렇다고 실력있는 선수들만 특별혜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운동선수들의 군대 연장법 도입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이건희 2조원 과징금을 부과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71

이건희 차명계좌 2조원을 찾아도 왜 과징금 부과는 못판다고만 하나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삼성공화국이란 기사 덧글들을 보면 공감이 되는게 저 뿐인가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2억도 아닌 2조라니 서민들 세금만 올리지 말고 저런곳에 벌금만 잘 때려도 세금이 많이 줄지 않을 까요? 김영란법 처럼 삼성과징금법이라도 만들어서 2조 이상 벌금을 때려주세요.
제목: 치과의료보험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7

치아는 오복중 하나라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치과치료를 하려고 해도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에 치과방문후 다시돌아오길 수십번..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고 치료하려면 몇백입니다. 그러다보니 돈모으는동안 치아상태는 더심각해지고. 젊은분들도 저처럼 치과진료비에 그냥 포기하시는분들 많으실겁니다. 제발 어금니로 음식먹어보고싶네요. 치과진료비를 의료보험으로해주세요.
제목: ‘제주도 게스트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이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파 처음으로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놀러간 피해자는 열심히 청춘을 살아온 저희들의 소중한 친구이자 많은 부모님들의 귀한 자식입니다. 예쁜 20대에 좋은추억을 쌓고자 혹은 취업, 직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겨우 짬을 내 떠난 여행일 것 입니다. 이렇게 큰 명절을 두고 자식을 잃으신 부모님은 평생 새해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가해자 받을 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벌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시겠지요. 범죄와 관련하여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처벌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미성년자범죄와 같이 재발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한 형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자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가해자가 이렇게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범행을 저지르고 웃으며 돌아다닐수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약자에게 ‘피해라, 조심해라, 그러게 그러지 말지’ 가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충분히 받고 노력한 사람들 또한 그 노력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범죄와 처벌 사례들을 보면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들은 지옥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반면 가해자들은 너무 편안히 지내는 것을 보며 누가 엄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 힘으로 많은 것을 바꾸고 이뤄온 단단함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너무 통제되지 못하는 범죄와 스스로를 지켜야한다는 생각때문에 서로를 피하고 의심하고 남을 도와주기 조차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선징악이 정말 반만큼이라도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 더이상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살지 않고 성실히 노력한 사람들 또한 빛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국가유공자분들의 혜택을 좀더 좋게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처음 이런 글을 쓰는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글을 쓴다는건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좋은일들을 하셨고 그분들 덕에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따듯하게 자고 따듯한 밥을먹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는것인데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돌아가는것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겐 월 22만원 정도라는 정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 겨울만해도 엄청나게 추운날들이 계속되었고 보일러를 따듯하게 틀고 주무시기엔 돈이 부족하거나 아예 못틀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것같고 한달의 그 돈으로만 생활하기엔 힘드셔서 만 65세가 넘어서도 일을하시는분들이 계시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만들어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대우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좋게해주십시오. 이 글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읽으시긴 할거라 믿습니다 학생이 쓴 글이라 좀 문맥상 안맞는부문이 있어도 아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를 원하시는분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아래 주소로 가서 동의버튼 눌러주세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대통령이 글을 보려면 이방법이 효과 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부탁해주세요 저는 아래글 쓴사람이예요 네이버에 여러차례 올렸는데 참여인원이 적네요ㅜㅜ
제목: 만16세이상 도 차량운전 먼허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만16세이상되면 차량 먼허 딸수있게 해주세요 .... 오토바이는 만16세이상 이던데 ㅠㅠ
제목: 평창 올림픽 서버 공격한 사람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평창 올림픽 서버을 공격한 사람들은 평창 올림픽을 망가뜨려 가장 이득을 보려는 자들의 소행이다. 그럼 평창 올림 망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 평창 올림픽 망하라고 고사 지내며 평양 올림픽이라고 목이 터지라 외치는 사람들. -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쓴 진짜 가면을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 단언컨데 자유 한국당 박 근헤 추종 세력 이 명박 추종 세력 그리고 일베와 공모한 제3의 세력 이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목: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 사용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8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가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얼토당토 않은 정치적 주장에 주춤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정당성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6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너무 발언을 할 때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감정우선적으로 막뱉으시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세계 가상화폐의 110조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죠 ^^ 또한, 서O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대응도 하는둥 마는둥 제대로 하지도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법무부장관으로써 하는일이 뭔가요? 허구한날 사고만치고 법무부장관이란 자리는 이슈메이커 트러블메이커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누구보다 법에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중해야 할 사람이 분노조절, ADHD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니요 솔직히 세금아깝습니다 당장 해임시켜주세요
제목: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609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세요.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드의 진행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롯데를 보며 가슴 아팠는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더군요. 롯데가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했을 때 "롯데를 포함한 면세점 업계 스스로 과당경쟁을 줄이는 자정노력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툭하면 새우신세가 되는 약소국의 국민이기에 분하고 슬픕니다. 강한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약한 기업체의 입장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분했을까요. 중국에 수많은 유통업체를 가진 롯데가 사드 부지를 자발적으로 제공 했을 리가 없는데 다른 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라는 말이 옳은 건가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드독주를 마실 수 있냐?”는 중국의 경고를 무릅쓰고 2016년 9월 사드부지로 성주골프장을 국방부에 제공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보복으로 지금까지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 신동빈 회장,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했던 롯데의 아픔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듬어 줄때라고 생각되기에, 마음의 빚을 갚고 싶기에 청원 드립니다.
제목: 황제노역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0

최순실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몇천만원씩 황제노역을 하면 돈을 지킬수 있습니다. 전두환 아들도 황제노역하고 돈을 지키는걸 우리는 보앗고 몇백억씩 보통시민은 꿈도 못꾸는 돈을 소위 특수층은 교됴소에서 몇년 황제노역을 하고 돈을 지키는걸 보았습니다.이런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쁜짓으로 모은재산은 노역장에 처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정말 이런걸 한번씩 매스컴에서 볼때마다 회의감이 듭니다. 입법을 해서라도 황제노역은 없구 최저임금으로 노역해야 한다고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으로 바뀌어가고있는것은무엇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3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국민청원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청원을 통해 많은 아픔과 모순된점을 공유하고 나눌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어가고있는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응할수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형식적인 대답과 실효성없는 답변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실효성있고 국민의 희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변해갈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대통령님이께서 쓰신 서적과 온라인 서점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글을 작성하려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에 가입해야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적인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적인 기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파출소 주차장 과연 파출소 경찰들의 것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신축빌라 신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침대를 사람이 들지 못하고, 엘레베이터가 협소하여 어쩔수 없이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침대를 창문을 통해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집 창문쪽의 가리봉 파출소 주차장 뿐 입니다. 하여, 제 와이프가 미리 경찰서에 가서 이사짐 중에 침대 1대가 와서 사다리차를 잠시 주차장에 대고 침대를 올리도록 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신 양해를 구한 경찰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막상 사다리차가 오니, 침대가 조립식이라서 박스 몇개가 포장되어 있는데, 침대 1대라고 하더니 왜 짐이 많냐고 하면서, 이 땅의 지반이 약해서 안된다 하는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하며 말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사를 허락했더니 담벼락쪽을 조금 파손하고 간 사례가 있다 라고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 해당 가구 사다리차 직원들은 철수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 직장에서 근무중이라 와이프 연락을 받고, 다시 가리봉 파출소로 직접 전화했습니다. 왜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리니, 갑자기또 경찰이 침대 1대는 갠찮다고 다시 번복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다리차를 불럿습니다. 다시 막상 사다리차가 오니, 경찰 팀장이라는 분께서 안된다고 번복을 하셨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것도아니고, 같은 경찰이 누구는 된다 안된다. 동일한 파출소 경찰관끼리도 된다안된다를 번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4만원 이라는 금액이 사다리차도 못 써보고 발생했습니다. 다행이 해당 금액은 가구점 사장님이 지불해 주셧지만, 결국 이사짐 사다리차는 다시 가게 되었고, 제 와이프가 해당 경찰관에게 왜 된다 안된다 번복을 두세번 하냐고 여쭤보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와이프에게 고함을 치며 여기서 이사하다 파손한 사례가 있다는 말만 계솓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던 일이 제가 벌인 일도 아닌데 계속 그 이야기만 합니다, 파손이 있으면 배상을하는게 당연한거지, 본인들이 받지 못한 과거 배상을 제가 마치 잘못한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 와이프는 고함 소리에 놀라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주차장 지반이 그렇게 약했으면,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이사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의 갑질 이라 판단합니다. 주민들에게 들어보니 가리봉동 파출소가 이사 할때마다 저렇게 갑질을하고 마치 뭘 바라는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비리 조사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주 동네 주민 사이에선 악명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을 힘들게 하는 경찰, 파출소 주차장을 개인 소유인양 행세하는 경찰... 참 제대로된 경찰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의 뒷편 주차장이 큰 편인데, 주차장은 경찰 순찰차를 위한 공간이 아닌가요? 차들을 보니 경찰 개인 차량을 잔뜩 주차하며 개인 소유지 주차장 처럼 사용하는것 같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파출소와 파출소 주차장을 경찰이 마치 자기들의 소유지 처럼 여기며, 동네 주민이 이사짐도 풀지못하게 막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주차장을 막아 업무에 큰 방해가 되는것도 아니며, "사전에 미리 양해까지 구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의사를 번복"하며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고 연약한 여자에게 함부로 고함이나 지르는데, 어찌 갑질이 아닐수 있겠습니까? 해당 파출소는 과연 가리봉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건가요, 경찰들의 주차를 위한 공간일까요, 동네 주민이 이사를 오면 친절히 안내하고 도와주는것 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너무 강경하고, 뻔뻔하게 의사까지 번복하면서 고함을 치는 모습이 경찰 자체의 이미지 또한 제 인식에서 매우 않좋게 비춰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전달도 이런식은 아니죠. 왜 번복하면서 된다 안된다하며 침대를 주문했다, 취소했다, 사다리차를 가라마라 하게 만들고 고함을 쳐서 제 사랑하는 아내를 울게 만드나요? 글을 작성하는 저도 황당하지만, 수십년째 사다리차를 하는 사장님도, 가구점 사장님도, 집주인도, 부동산도!! 모두 이럴수는 없다고 입을 모아 말을하여, 제가 대표하여 국민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해당 의사 번복하고 고함을 친 가리봉 파출소 팀장이 징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빌라 여러 주민이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사다리차를 허용하게 해주십시요. 국민고로 안되면 어떻게서든 계속 민원과 온라인으로 대응을 넣을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차장님 경찰의 소유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 아닌가요? 파출소 주차장 널널하게 큰데도... 전에 어떤 분이 이사하면서 벽을 긁고 갓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겨댑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분하고, 공권력이 이럴수 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짐 사다리차가 주차장을 잠시 사용하게 하라고 시정 조치 뿐아니라, 여자 혼자 있다고 함부로 제 아내에게 고함친 경찰관은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YTN 북한응원단 첫 나들이..."좋습네다~"  란 뉴스에 관하여. .신사임당 역사가   남한만 해당하는 역사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YTN 이정우 기자가 보도한 "북한응원단 첫 나들이..."좋습네다~" 란 기사가 하도 어의없어서 올립니다. 류여화 신사임당이 어떻게 남한?? 역사에 해당 하는지 어의 없어서 올립니다. 분명 신사임당은 "1504(연산군 10)∼1551(명종 6). 조선 중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때는 남북이 갈라지지 않은 조선시대 인데 어떻게 이게 남한에만 해당하는 역사 입니까? 기자들은 역사공부를 제대로 하고 기사를 쓰는지 의심스럽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남한" 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자로써.. 적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식명칭이 남한 인가요... ?? 기자들 역사공부 다시하라고 교육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최순실 전재산 국고환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6

최순실 전재산 국민세금 입니다! 끝까지 추적 국고환수해서 복지재정에 쓰이는것이 합당합니다!!!
제목: 제주애월경찰서의 안일함 (개물림사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2주전 개물림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리에 없고 개는 개집에 있는 목줄에서 풀려있는 상태로 산책중에 달려드는 개를 막다가 양쪽 손목을 물리는 사고였습니다.상처가 깊고 피가 많이 흘렀지만 다행이 혈관이나 인대는 피해 양손목에흉터는 심하게 남았지만 이제 아물어가는 상태입니다. 시골 동네이다 보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나 주인은 우리개는 사람을 무는개가아니다..우리가100잘못한게 아니다 ..이런 언행에 그냥두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경찰서에 민원접수 하였으나2주째 전화한통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야 조사하실겁니까? 개물림 사고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찰들..우리개는 사람을 안문다는 잘못된 생각 ..이모두에게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제목: 최순실 재산몰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8

긴말이 필요합니까 촛불집회로 정의를 세워주신 시민들을 위해 재산을 몰수하여 복지와 더 나은사회를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목: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재판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1

최민정선수가 실격처리 되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킴부캥 선수도 동반실격되야합니다 저번경기에도 심석희선수를 대놓고 밀쳐 허리부상을 입혔는데도 매달을 따가고 다른경기에서 도 다른 선수들을 밀치고 반칙을했는데도 패널티를 안받았고 이번경기도 그렇고요 ㅋㄱ ㄱ분명히 세게밀쳤는게 카메라 정말 뻔히다보이는데도 캐나다가 매달을 따갔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힘이없다 해도 이건 정말 아니죠 힘있는 나라만 간절한거 아니에요 있고없고 다간절해요 대한민국도 간절해요 우리나라는 공정한 심판받을 자격됩니다 아무리 이겨도 그게 오직 실력으로 이긴게 아니라 돈 , 힘, 권력으로 이겨서 승리를한거면 그건 승리가아닙니다 그렇거ㅣ승리해서 존경하는사람없고요 그게 나라 망신주는거예요 ㅋㄱ ㄱ어떤게 옳은 승리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심판을하시던지 이기든지 하세요 그게 공정한거예요 IOC위원회가 처리해야되지만 조금 도움이 되지않을까봐 올려봅니다
제목: 대학 똥군기 문화 ..강력한 처벌로 없앴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모든 학교가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과거 밀가루 세레 계란 세레등등 졸업식이라며 강요 폭력행위는 경찰들의 많은 도움으로 많은 행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니 엄연히 행여지는 군기강요가 심지어 교수님의 명령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쉽게 볼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14일 대학교 군기강요로 인하여 사망사건 이후 수많은 폭행과 군기 강요로 많은 새내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상납, 헤어스타일 등등의 강요, 다나까 강요, 얼차레 , 폭행 협박, 90도 인사강요 등등 일제시대에서 볼수 있었던 가혹행위가 군에서도, 의경에서도 사라진 이런 가혹행위가 대학교에서 당당하게 행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혹행위, 군기강요 등등의 행위 발견이 가해자들의 학교 제적 및 형사처벌 강화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대기를 대학교까지 감시하여 새내기들의 폭행피해를 줄였으면 합니다.
제목: 권순호, 오민석, 정형식 같은 적폐 판사들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81

답답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권순호, 오민석 판사는 영장기각을 밥먹듯이 하고 정형식 판사는 삼성의 앞잡이 노룻을 하고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놀음에 놀아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판사들의 판결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파면시키고 이들을 국민이 재판하게 해주세요.
제목: 편입학 제도 개선 청원합니다(후기 편입학, 추가합격 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현재 편입학은 전기 편입학만 남아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데에 비해 기간도 1년에 한 번이라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추가합격 마지막날에 합격하여 등록한다는 의사를 전해놓고 다음날 등록하지 않아도 공석으로 남고 다음 예비번호였던 학생들은 어이없고 허무하게 피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등록의사를 밝히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를 제발 꼭 만들어주세요 후기 편입학 시행과 인원 증대, 추가합격 제도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이러한 제도로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헌국GM 공적자금 투입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3

정부는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마세요. 이런식으로 민간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해서 더이상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 자생하려는 노력도 안하는 민간기업을 국민세금으로 살려줄 필요가 있나요. 이익은 뒤로 다 챙기고, 일자리 가지고 거래하는 GM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도 자생노력없는 기업은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똑똑하다는 양반들이 한다는 짓이 선거에 눈치보고 어이 없습니다. 국민들 눈치를 좀 살피세요.
제목: 2018 평창동계올림픽 최민정선수 비디오재판독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2

평창동계올림픽을 열심히 지켜보고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최민정선수의 쇼트트랙 500m결승전 비디오 재판독을 요청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보고 또봐도 최민정선수가 실격 당한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민정선수는 경기도중에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에게 얼굴이 치이고 킴 부탱 선수에게 밀렸습니다 명백히 동영상에 나와있지않습니까. 최민정선수가 패널티를 받았으면 킴 부탱 선수도 패널티를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추월하던 선수가 앞선수와 접촉해 추월에 실패해 뒤로 밀릴 경우 추월시도한 선수가 실격처리된다는 바뀐규정이 왜 최민정선수한테만 적용이 되냔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 그 누가봐도 킴 부탱선수가 최민정선수를 민 그 장면에서는 왜 패널티가 적용이 안되는거죠? 밀지도 않고 클린한 경기한, 이 날을 위해 4년을 준비한 최민정선수를 위해서라도 이 글 남기고 갑니다. 최민정선수 쇼트트랙 500m 결승 비디오 재판독 요구합니다. 펜싱 신아람 선수 때랑 피겨 김연아 선수때랑 다를게 없잖아
제목: 대한민국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0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법은 이상할 만큼 범죄자에게 자비롭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근거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한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에 알맞게 형을 집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 형량을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 글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때 국민들이 법에 무지해서 라기 보다는 그 법 자체에 분노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정당한 재판의 결과였기에 더 분노했을 것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답을 기다렸지만 현행법의 설명정도에 그치는 것을 보고 청와대에서 그 청원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청와대 청원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허울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낮은 형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한 국가에서, 오늘의 범죄를 눈감아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국가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고3인 학생으로서, 어린 동생이 있는 언니로서, 한 여성으로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해 분노하며 불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나 국가에게 전적으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나는 국가에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법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꿔야할 것이라면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 미화 선동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초등학생 참고서들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8

'6.25 전쟁이 일단 북한의 잘못이지만, 남한의 잘못도 있다' '북한이 쳐들어온 이유는 민족반역자에게 고통받는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민족반역자와 악질 지주를 처단했다' 위의 말들 보고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놀랍게도, 현재 우리나라 대형서점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초등학생 한국사 교재에서 언급된 것들 입니다. 세뇌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은 이런 교재를 통해 '국군은 인민군의 적'이고, '유엔 연합군은 땅을 빼앗는 침략자'라고 인식하겠지요. 국군이 적이면 대체 어느 나라의 군대가 우리의 군대라는 건지... 참 웃음만 나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이었다'는 것은 이미 국제 서류상으로도 확인 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교과서에서 빼고자 한 것은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민족간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 나름대로 포장에 포장을 거듭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옳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참고서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누가 봐도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씌여진 선동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민족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져도, 거짓된 정보로 국민을 속여서 덮어버리는 것은 온 국민을 우롱하려는 행위입니다. 특히 아직 뭐가 옳은지 구분도 못하는 초등학생에게는 그 파장이 훨씬 클 것이고, 그 끝은 현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로 이어집니다. 이런 잘못된 참고서들은 당장 중단되어야하고, 역사를 날조하여 온 국민을 선동하려한 죄값을 단단히 치뤄야합니다. 평화통일은 전쟁을 은폐시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극복할 때에 실현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제목: 똑같은 가슴, 똑같이 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요즘은 여자가 남자가슴만지면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남자가 여자가슴만지면 미친놈 취급하지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윗 가슴을 보이면 모자이크 처리안합니다.반면 여자는 윗가슴이 보이면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가 되죠.부당합니다.똑같은 가슴인데 왜 껄끄러워하는거죠? 여자가슴은 성적대상이 아닙니다.
제목: 늘고있는 강력범죄에 왜 솜방망이 처벌인걸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4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강력범죄 기사를 보면서 참 가끔은 어이가 없는 웃음이 날 정도로 형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밤에도 한 기사를 접했는데 20대 4명이 남매2명을 생발톱을 9개뽑고 몸에 담뱃불을 지지고 2주동안 감금했는데 4명중 최고로 많이 받은 형이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기사의 댓글때문이였는데 기사의 댓글중 하나가 한국은 처벌이 약하니 놀러가서 범죄나 저지르자 라는 댓글이였는데 상위권에 위치해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갈수록 약해지는 처벌에 조롱이라도 하는듯이 달은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게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과몇십번인 범죄자들도 또 다시 나와서 잘못해서 다시 들어가는 기사들도 많이보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싶은 말은 범죄에비해 구형들이 너무 낮은거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요새는 고조선8조법 보다 못한 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 사고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때 납득이 가는형이 내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사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72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구천에 떠돌던 조상님들이 설, 추석만 되면 제사지내는 집에 찾아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조선시대 때나 해오던 것이 언제까지 우리 삶을 지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남편의 조상님들. 심지어 남편도 얼굴을 기억 못하는 본인의 조상들을 위하여 왜 귀한 남의 집 딸들은 매년 적어도 3차례 이상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제사상을 차리고, 그 많은 설거지를 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혼율 중에 상당 수는 명절 직후 발생합니다. 이제 제사라는 악습은 없어져야합니다. 구천에 떠돌지 아닐지 모르는 귀신을 위하여 산사람을 잡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며느리들은 모두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워킹맘이거나 육아를 하는 등 저마다의 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림도 거의 여자의 몫입니다. 거기에 제사라는 악습은 이 시대의 며느리들의 몸과 마음을 처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회가 바뀔 것을 대단히 기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뿌리 뽑아야합니다. 부디 법으로 제사를 금지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밀양 성폭행 사건 범죄자들 더욱 강력한 처벌로 재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23

밀양 성폭행 사건 범죄자들이 최근 사회에 나와 sns 등에 출연하여 태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에게도 인권이 있지만, 더욱 강력한 처벌로 피해자의 고통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죄가 어렸을때 저지른 짓이라고 해도!!
제목: 최민정 선수에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1

최민정 선수가 오늘 평창올림픽500m결승을 하였는데 실격처리가되어 올림픽 은메달을 놓치고말았습니다. 최민정선수에 대한 실격처리는 인정하지만 그전에 킴부탱선수가 최민정선수에게 했던 비매너적인 행동에 대한 다른 페널티가 주워지지도 않았고 결승선에 통가하기전에 앞서 1등하고있었던 선수가 최민정선수에 안면을 강타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민이보는중에 우리나라선수인 최민정 선수에게만 실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많은사람들의 기분은 안타깝고 억울하고 화났을 것입니다. 많이 깊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이 청원서를 쓰기로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