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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마도는 우리땅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5

http://www.nocutnews.co.kr/news/4275952 팔도총도, 세종실록, 대동여지도 '대마도' 한국땅으로 표기 일본이 16세기에 만들어진 지도를 근거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폈다. 22일 오후 일본 외무성은 도쿄에 상주하는 외신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독도 문제 10문 10답’과 같이 외무성 제작 자료를 배포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사토 마사루 외무성 국제보도관은 회견장에서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16세기 중종 때 제작된 관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八道總圖)’가 바로 그것. 사토 보도관은 이 지도를 복사해 나눠주며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걸 보면 한국이 생각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진짜 독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4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 한 장을 근거로 영토의 주인을 논하는 사토 보도관의 모습에서 어떻게든 독도 문제를 빨리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려는 조급증이 느껴진다.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엔 기술적 제약이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게다가 팔도총도에는 한반도 바로 옆에 대마도가 그려져 있다. 사토 보도관의 주장대로라면 지도에 대마도가 그려져 있으니 당시 조선인들은 대마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마도는 지금 한국땅이어야 한다. 사실 역사 자료에서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세종실록>에는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계림(신라의 별칭으로 경상도를 가리킨다)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다. 한편, 이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참의원 결산회에서 “한국의 독도 지배는 불법 점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는 발언을 했다. 방법이 어떻든 독도 문제를 국제 사회의 이슈로 떠올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제목: 대한민국 국방정책은 자주국방을 위해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행 되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1

최근 국방부에서 경기도 일대 2사단과 7군단을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국방과학 연구원에 용역검토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근 남북한 화해 무드로 GP무장장비철수, 항공통제 지역 설정 등을 합의했으나 위의 전방부대 후방 이동은 유사시 남한의 방어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남한의 군사 위협요소가 북한에 Focus 되어 있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국방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국방정책안을 발의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1. 지난 5천년간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들이 9백여 차례나 침략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열강들 만큼 군사력을 높여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대한민국 안보 우려는 북한에 Focusing 되어 있지만, 이는 현시점 기준의 일부사항에 불과하고,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들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결국 주변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국방력을 키우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위의 사항은 어떠한 시대적 환경에서도 불변해야 되는 절대적 사항입니다. 2. 최근 남,북한 화해무드로 GP 무장해제, 비행금지지역 설정 등으로 평화 정착을 시도하려는 정부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상 최근에 전방에 배치된 2사단 및 7군단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내용으로 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고 유사시 수도권 및 방어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오히려 유사시를 고려해 휴전선 영역의 전투 방어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제목: 이종인 알파장수 화재사고 재조사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96

위기의순간에 정의를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사회가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 반도체산업의 선구자 강기동 박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분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샆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한국 반도체의 뿌리를 만든 분 강기동 박사를 소개합니다 연합뉴스배연경 기자 & 조선비즈 박돈규 기자 인용 1934년생 함경남도 함흥 출생인 강 박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11회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을 올랐다. 이후 1970년대 미국 '모토로라', '스튜어트 워너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반도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생산·경영 지식을 쌓았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1973년 국내 최초 반도체 소자 제조 공장 '한국반도체'를 설립했다. 강 박사의 자서전은 이후 과정에 대해 "한국반도체 주식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에 인수됐고, 큰 좌절감을 안은 채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했다. 실제로 그가 세운 한국반도체는 중동전쟁으로 유류 파동이 일어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부도가 났다. 이후 한국반도체를 삼성이 인수했고, 강 박사는 삼성반도체 초대 사장을 지냈다. 강 박사는 지금의 SK하이닉스인 현대반도체에도 사업 자문을 했다. 현재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활약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강 박사는 '한국 반도체의 아버지'인 셈이다. 강 박사는 삼성반도체 초대 사장이었다. 이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토롤라에서 반도체를 만들던 그는 1974년 1월 경기 부천에 한국반도체주식회사(자본금 100만달러)를 창업했다. 국내 최초의 반도체(KS-5001·손목시계용 칩)는 이듬해 9월 이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영광은 짧았다. 중동 전쟁으로 유류 파동이 덮쳤고 자금난으로 1년 만에 부도. 이 회사를 삼성이 인수했다. 삼성이 발행한 '삼성반도체통신 10년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 . . . 강 박사는 '한국 반도체의 아버지'다. 현대반도체( 현재 SK하이닉스 )도 그의 자문으로 시작되었다 . . . . 당시 ㅁㅁㅁ 회장이나 ㅁㅁㅁ 이사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요? “사장으로 3년 있었는데 두 분과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요. 측근들이 방해했고 제가 방치한 측면도 있지요. 시계 칩 양산에 성공하고 회사가 잘 돌아가자 역설적으로 강기동은 제거된 겁니다....” . . . . 반도체 회사에 재취업할 순 없었나요? “제가 한국에 이식한 반도체 기술은 당시 군사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법적 하자 없이 일을 진행했어도 기술 유출 혐의로 잡혀갈지 모를 일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썼지만 결국 전부 잃고 돌아온 셈입니다.” . . . . 강 박사님을 찾는 한국 기업이 많았지요. “1982년 현대에서 반도체를 하기로 결심했으니 사업 계획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쌍용·코오롱·한화를 비롯해 한국에서 받은 반도체 사업 의뢰만 일곱 번째였지요. 자체 기술도 없고 큰돈이 들고 국내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렵다고 저는 말렸어요. 그래도 승부를 걸어야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다고 했지요. 정주영 회장의 추진력은 대단했습니다. 미국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 ― 뭐라고 했나요? “저를 사장으로 내정한 듯이 ‘반도체 사업의 전권을 주겠다’고 했어요. 미국에도 공장 지을 테니 한국에 들어올 필요도 없다 했지요. 현대가 덩치 큰 분야만 잘하지 작은 정밀공업은 못할 거라는 편견을 깨고 싶어했고 , 전자 분야에서 선발 업체인 삼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 왜 사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내가 현대전자 사장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 회장에게 여러 곳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마음이 식었지요. 집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결국 정 회장이 직접 현대전자 사장으로 나섰지요. 그러자 삼성도 급해졌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 무엇을요 ? “정 회장이 그렇게 뛰어들지 않았다면 삼성반도체는 시시한 수준으로 끝났을 거예요. 현대라는 경쟁자가 있었기에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비료 공장 같은 사고방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5/2018100502625.html
제목: 피같은 세금이 아깝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3

전 저의.피같은세금이 일은안하고 게임만하는.군인한테로 흘러들어간다고생각하니 분통합니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국민세금받는만큼 나라를 잘지키는게 임무고도리가아닌가요?무슨군인이 국민세금 야금야금 받아먹으면서 게임이나하고 게임에서.욕셀이나퍼붓고 죽이고… 게임은 스트레스해소로 하는건데 쌓이게하고 그것도 부사관이라는 사람이 이런군인한테도 국민세금으로 월급을줘야하나요?
제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 법제26조의 11, 2항 인력력기준이 첫째, 기준이 너무 애매 모호하고, 둘째, 5급 공무원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라고 기준이 있는 데, 너무 공무원 우대가 강해, 특별히 1.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인데,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인 경우는 무엇때문에 해당이 없는지 2. 위의 경우로 건설사에서 수십년의 경력이 5급 공무원에 비해 차별이 왜 두는 건지 3. 대학의 조교수, 5급 공무원이 현업도 모르고, 현장 안전 강의가 과연 가능한지 결론적으로 공평하다면야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자격법상에도 경력기술자의 의미조차 무시하는지 위기준을 보완하여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바랍니다.
제목: 저보고 나가 죽으란 소리 같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2년전부터 LH 영구임대아파트가 2년마다 20%보증금 인상합니다. 저는 장애인이라서 소득 없습니다. 그런데 매2년마다 20% 보증금이 인상 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보증금 20%인상 수준이 기초수급비 전체의 50% 입니다. 저는 수급비 49만원 받는데요 보증금 20%는 24만원 정도 내야 합니다. 기타 지출 생각하면 정말 무리한 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요도하고 더불어 살아야 복지 아닙니까? 안그대로 지금 시중 물가 탓에 수급비 별로 안 남습니다. L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20% 인상은 무리합니다. 청와대에서 방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 신문고 넣어도 LH에서는 안된다고만 합니다. 송파세모녀가 생각나는 한해 입니다.
제목: 사법농단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3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임종헌.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등이라 알려졌다. 이들을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뉴욕의 파리의 런던의 서울의 밤 불빛들 보다 그 좋은 머리로 고작 한 것이 사법농단 연루로 조사받을 상황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썩고 썩어, 억울함을 외치기도 지치게 만들었다. 사법부에 억울함을 외치면, 사법부의 독립만 외친다. 정치권이 국민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며 펄쩍 뛴다 개구리 뛰듯. 이리하여, 사법부의 크고 작은 만행들은 덮어져 왔다. 재벌 봐 주기 삼 오 법칙(삼 년 실형 오 년 집행 유예). 대법원의 재벌 사건 장기 계류 및 반복되는 파기 환송. 재벌, 고위 공직자, 판사들에게 관대한 구속. 이런 개그가 또 있을까. 개그긴 개그인데, 울음 나오게 하는 한숨 나오게 하는 개그. 이제 하나 하나 조근 조근 찾아내어 온 천하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반드시 이뤄주세요 ^^ 관련청원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제목: 코스닥 활성화 하신다더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4

이게 뭔가요? 외국인/기관 공매도에 지수는 나락으로 떨어진지 오래고 국민연금은 하루가 다르게 물량 패대기 치고있고 정책을 펴실거면 연속성 있고 추진력 있게 펴주세요
제목: 대법원장 선거서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면 헌법 개정 내용에 포함시켜 주세요.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의견이 국가 운영에 반영되고 있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국민의 눈 높이와 동떨어진 가장 낙후된 국가 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법부에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목: 미친듯이 오르는 대구아파트 청약 경쟁율 그러나 아무런 조치없는 국토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4

미친듯이 대구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아파트 가격 전체를 올리고 있다. 대구 모든 구역에 아파트 청약을 하고 있고 고분양가로 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들이 몰려들어 청약경쟁율이 50대1 80대1로 그지역 전체 대구지역전체를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구 지역을 8월부터 모니터링만을 하고 있으며 전혀 투기수요 억제책은 전무하다. 청와대가 나서서 조정지역 지정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쓰지않는 어떤 내막이 있는지 밝혀달라. 이것은 적폐중에 적폐이다.
제목: 팝콘tv /풀티비 / 캔 티비 사이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0

이런 사이트좀 관리좀해주세요 옷벗고 난리치는곳입니다.. 10대들이 많이보겟지? 부모님 몰래 가입을하니깐;; 그리고 오늘 음주운전 ㅋㅋ 생방송 굳
제목: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계속되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삼성증권 28억주 위조주식 유통 지금도 주식시장에 모든 종목에 위조 주식이 계속 나온다 무정부 상태인가 이거 어떻게 해서 매일 계속해서 위조 주식이 유통되지 뒷구멍으로 돈 쳐먹구 눈감아준다
제목: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을 개선해 주세요. 현행 자배법은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의 피해를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100% 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불합리함이 발생됩니다. 예로 과실비율 1: 9 의 사고시, (1과실도 방어운전미비란 어정쩡한 잣대로 보험사가 말하는걸 받아들이는 경우 입니다.) 피해자 인적피해 없고 차량피해 100만원. 가해자 동승자3 전원 입원. 치료비 300~500만원. 현행 자배법대로 라면 가해자에게 100만원받고 500만원 물어줘야 하는 경우 입니다. 다음번 보험계약시 할증도 부담해야 하고요. 보험사는 결국 양측을 다 가해자로 만들어 보험료 할증으로 매꾸겠다는 심산인가요? 그러니 경미한 사고에도 양측이 다가서 입원하는, 속된말로 나이롱 환자를 양산 합니다. 본인들 돈 들어가면 그렇게 할까요. 내과실대로 본인이 90%책임져야 한다면 그렇게 쉽게 입원하고 필요이상의 과대치료 받을까요? 차대차 사고로 인적피해 발생시 각자의 과실비율대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맞은사람은 사과받고 끝내려 하는데 때린사람이 주먹다쳤다고 치료비 받아가는 식의 자배법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개혁에 정년연장은 애써 외면하는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국민연금 수급연장과 관련해 정년연장은 정부의 최소한의 초치라 할 정도로 전세계 연금의 수급시기조절은 정년연장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올해초부터 정년과 연금수급의 간격이 생기는 연금크레바스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소득이 없는 공백기간중에도 연금을 넣으므로써 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을 청년실업과 연계해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둘의 상관관계가 생각만큼 큰 것도 아니고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청년실업이 우리보다 높지만 정년은 오래전 65세로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는 오래가지 않아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령층의 경제활동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문제입니다 이로인해서 작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정년연장을 하려했지만 일부 여론으로 인해서 그만 둔 것으로 압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이 나오면 반드시 정년연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내가 너의 엄마라서 미안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2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장애가 없습니다. 너무도 건강한 제 아이들인데... 길 가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엄마가 장애인이면 애들도 장애가 있나요?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도 속이 상합니다. 왜 신체 멀쩡한 아이들을 지적장애인으로 보나요? 엄마가 신체장애인이면 애들도 장애인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나요? 또 노인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이 떼를 쓰는 제 아이들을 보면... "쯧쯧... 엄마가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잘 못 키우네... 애 그만 울려... 성격 버려..." 헐.... 장애있는 엄마는 무조건 애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까? 오지랖 떨지 말고, 그냥 지나던 길 가세요... 내가 너의 엄마라서 너희들이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제목: 세계유네스코 등록된 한라산에 김정은을 위해 헬기착륙을 검토한 원희룡 제주시사를 탁핵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7

세계유네스코 등록된 한라산에 김정은을 위해 헬기착륙을 검토한 원희룡 제주시사를 탁핵합니다 적성국가 김정은을 위해서 한라산에 헬기착륙을 한다면 세계문화유산 한라산에 풀뿌리 하나라도 회손된다면 허가해준 원희룡 제주지사를 탄핵해야 합니다
제목: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과 이전 허가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0

현재 진행중인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3개 과를 양산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허가바랍니다. 밀양시에서는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감옥, 유배지라고 합니다. 교통 시설이 부족하여 밖에 나가기도 쉽지않고 부산대학에서 진행하는 여러 학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거리와 시간문제로 못 가는 것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흔히 과탑이라고 하는 성적 우수생들은 반수, 전과, 편입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현실이며 이미 나노대학 학생들은 학부과정은 장전캠퍼스에서 듣고 있고 석박사 과정만 밀양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캠퍼스로 옮기는 것도 나노대학 석박사 연구시설을 두고 2개 학과를 이전한다고 하여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노 관련 학과와 IT학과는 현재 4차 산업에 중심이 되는 학문들이고 이러한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은 여러 경험을 쌓고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으나 밀양캠퍼스에 묶어둔다면 우리나라 인적 자원 측면에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캠퍼스로 이전하게 된다면 부산과 장전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여러 학술행사를 참여하기 쉬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더욱 많이 배출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3개 학과를 양산캠퍼스로 옮기는 방안을 허가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언급이 없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2

여론 확인 안 합니까? 폐지 청원글이 넘쳐나도 어찌 한마디 말도 없습니까? 짖다가 알아서 조용해지길 기다리는거 같네요
제목: 국민청원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도 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국민청원 피씨를 동사무소 건물 내 한 곳에 만들어주세요
제목: 지방부동산하락에대한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부산구포3동에거주하는사람입니다 저뿐만아니라 전국 지방에는 건물주들이 집값하락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만 우리국민입니까? 다가구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해도 집도 나가지도 않을뿐더러 전세금도 못 내어줘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전재산인 부동산하나를 정말 애써서 마련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깡통차게 생길줄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많은일보다 정말 시급한 일인데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망이 대단합니다 제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 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 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 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 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BJ음주운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8

고 윤창호씨로인해 온국민이 음주운전에대해서 분노을일으키고있을때 BJ가 음주운전을하고 방송을했답니다 강력하게처벌해야됩니다 지금 어떤시대인데 음주운전을 합니까? 돈을벌려고 음주운전을하고 방송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제목: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직원의 60%가 억대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시청율 개선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도 없이 국민들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지상파 광고의 허가만 요구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프로 이상이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시청료 강제 징수 문제도 아직까지 국민저항이 큰 상황에서 무조건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통위의 결정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계 선진국 대다수가 공영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영방송의 특수성과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것 입니다. 현재도 엄연히 중간광고가 불법임에도 주말드라마 1회 분량을 2~3회로 짤라 연속방송하면서 법을 피해가는 편법방송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합법화가 되면 지상파 모든 채널은 광고로 도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시청권은 심하게 훼손될 것 입니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가 반대합니다.
제목: 민주당 지지율, 문통 지지율이 왜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는 문통, 청와대, 민주당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5

왜 민주장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일것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그때는 늦겠지만..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이다.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평양 상공에서 미그의 꼬리를 잡는 F15K, 주석궁 벽을 들이받아 무너뜨리며 진격하는 흑표, 대동강을 거슬러 오르며 기관포사격을 가하는 참수리... 항공폭탄에 박살나는 주석궁, 미사일에 맞아 무너지는 류경호텔, 공병대에 의해 무너지는 김정일 동상...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광탄의 아름다운 궤적과, 투하된 항공폭탄이 울리는 상큼한 휘파람소리, 총에 맞아 쓰러지는 공산쥬의자들의 비명소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개성에서 아침을, 신의주에서 저녁을... 자동차로 중국을, 기차로 러시아를... 백두산 한라산이 한 나라가 되는... 북진통일의 꿈이 있습니다.
제목: 중국인 입국자 심사 및 단속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0

중국인이 이 나라에 왜 올까요? 당연히 돈벌러 오거나 성형수술하러 돈 쓰러 옵니다. 돈을 쓰러 와도 중국인 운영하는 가게만 가서 쓰고 그 외엔 거지근성으로 방도 하나잡고 수십명이 들어가서 자고 이런식이라 우리경제에 이바지도 안합니다 결국엔 돈벌러 오는건데 우리가 뭐 중국인 노동자들까지 모셔와야 산업이 굴러가는 체제인가요?? 건설현장에 사람 차고 넘칩니다. 왜 자꾸 무비자니 뭐니 남발해서 중국인들 모셔오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봉고차한대 끌고와서 슬슬 둘러보지말고 미국하듯이 진압봉가지고 와서 제대로 뒤집어 털어서 샅샅이 밝혀내고 공권력이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공무원들 왜 그렇게 몸들을 사리나요. 위험할줄 알고 하는거 아닙니까?? 채용전에 인터뷰는 뭐하러 보나요 신고를 하면 오셔서 제대로 하시던가 아니면 신고전화를 없애세요. 왜 쓸데없이 써놔서 전화하게 희망가지고 전화하게 만드나요 신고를 해도 안오실거면 비자 발급을 제한하시던가 심사를 똑바로 해주세요. 뻔히 공사장으로 직행할거 알면서 비자 내주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겁니다. 그런데 고칠 생각조차 안하죠. 몇년 줄기차게 공부해서 공무원 하신분들 머리가 그렇게 안돌아가나요?? 아니면 몸들 사려야되서?? 철밥통아닙니까?? 뭐라도 좀 합시다. 애초에 심사과정이 똑바로 되있고 인터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두번 일하지 않잖아요. 이왕 각자 하는일 제대로들 합시다
제목: GP철수보다는 차라리 최전방에 병력을 더배치하는게낫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돈퍼주는것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7

우리나라는 전쟁이아직끝난것이 아닙니다 잠시전쟁을 멈춘 휴전상태뿐입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1.21 김신조 사건부터 시작하여 2002년 월드컵때일어난 제2차연평해전이나,2011년 연평도포격으로 우리나라를향해 수많은도발을 자행해왔습니다 지금은 도발이 예전처럼 줄어들었다고해도 언제도발할지 모르는상태이기도 하구요 북한은 지금도 아마 우리는 치기위해 준비를 하고있을것입니다 비핵화,경제교류,북한방문,정상회담에서 나온말중 하나가 GP철수입니다 그런데 GP는 우리나라 안보상이나 전략상으로 아주 중요한장소입니다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장소이기도 하면서, 침투로를 완전차단하는 장소라고도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GP철수를 하게되면 우선 북한의 침투를 차단하거나,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수있는 수단이 사라지기때문에 당연히 최전방지역(양구,인제,철원,연천)등 군사적으로 중요한지역이 크게 위험해질수있고 최악의경우에는 북한의 수중으로 떨어지는 최악의결과를 불러올수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북한의 침투로를 차단하는 것도 없어져서 간첩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와 군사기밀이나, 지형,그리고 전술까지 북한에 노출시킬수있는 아주 큰 위험성을 초래할수도 있는 안보상에 크게 위협이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GP철수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릴수있는 매국적인 일입니다 GP철수할빠에 차라리 최전방에 병력을 더많이 배치하거나 아니면 GP를 좀더 많이 설치하여 북한의 침투할수있는 침투로나 침략할수있는 길을 완전 봉쇄하고 차단하는 길이 좋다고생각하는데 문대통령이 이를실천할려는생각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북한과의 약속에만빠져있어서 어휴;; 그리고 북한에 돈을 퍼주는것이 이해가안갑니다 북한에 돈퍼줘도 독재정권이 빼돌려서 자기들잇속채울려고 할텐데 뭐하러주는지?? 게다가 북한독재정권은 정권유지하기위해 그돈으로 핵개발이나,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것이 분명한데.. (이를 안하면 북한돼지독재정권 입장에서는 적화통일를 달성하기 어렵고 명분이 사라지기때문에정권붕괴되는일을 초래하기때문에) 차라리 북한에 돈퍼줄바엔 그돈으로 최신무기 구입하고 최전방에 GP하나라도 더 만드는게 더 낫겠다 우리나라안보를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좋고 일석이조
제목: 국민이 버린 대통령 언제까지 그자리에 있을수 있을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9

지지율? 그거 한순간에 반전 된다 그거 아나? 믿음이 뒤바뀌면 그건 실망이 아니라 분노다 현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분노의 끝은 그동안 잘 봐서 알겠지... 개헌 따위는 집어 치눠 소득주도 개나줘 북 꺼지라고해 당장 눈앞의 과제 부터해 임기 끝나면 끝날것 같지 역사의 기록에서 당신은 경제파탄 미세먼지 청년실업의 주도자로 기록 될거야
제목: 금융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저는 부산에 살고있고 아파트를 소유한 시민입니다 얼마전 급전이 필요해서 은행을 찾았는데 정부규제때문에 추가대출이 안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출한도가 좀여유가 있는데도1억원이상은 대출이 안됀다는 것입니다 우리서민들 그전에는 급전이 필요하면 추가대출 받아서 해결하고 여유생기면 갚고 했는데 안됀다하여 사금융이용하다 보이스피싱에 걸려 몇백만원 날렸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연25%하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우리서민들 죽을맛 입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코 정부규제 때문에 저희서민들은 비싼이자를 물어가면서 사금융을 이묭합니다 제발 은행대출규제좀 풀어주십니다 비싼이자 주면서 생활하자니 죽을 맛입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약해 빠졌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6

한반도 일촉즉발 전쟁위기에서 구해낸 문재인은 지금 태극기로 국민을 선동하며 가짜뉴스로 문통이 김정은 대변인이고 빨갱이 수장이고 나라를 북한에 넘기려고 한다는 역적놈들 매국년놈들 수많은 세뇌에 속아넘어 가는 유튜브나 포털 댓글 또는 노인들 카톡을 본적 없는가? 반역도들 가만히 놔두는지 이해가 안간다 모두 잡아서 반역죄로 처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이 처럼 또 당할것이리
제목: 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에서 노령연금 25만원을 공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기초생활 수급비 50만원에서 노령연금 25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런 제도가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노인 65세 이상 70%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25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올린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권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요.
제목: 여론조사업체들 조사비리는 없는지 검찰조사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0

한 국가의 여론조사 기관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은 같은 질문을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는데 오늘자(11/12)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55.4%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 한 번 돌아보세요. 최악의 실업율에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구요, 밤에 거리 한 번 나가보세요. 자영업자들 폐업 러시에 불꺼진 가게가 한 두 곳이 아니구요, 자본주의의 상징인 주식시장을 보세요. 2,500을 상회하던 코스피 지수가 2년 전인 2,000선 언저리고 추락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조사된 대통령 지지율이 득표율 41%보다 높은 55%라구요?? 이걸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여론조사업체의 조사방식과 조사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여론조사업체의 경영진의 조사결과에 대한 간섭이 없었는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된다면 여론조사를 해외 업체에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얼미터, 한국갤럽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대통령도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지 여론조사라는 커튼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55% 나오네?" 라며 만족하고 있을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정신 좀 차리길 바라는 건 무리한 부탁인가요?
제목: 숙명여고 쌍둥이,정유아 사태의 원인인 학종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71

안녕하세요 재작년,작년,올해까지 수능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남들은 수능을 세 번 본다하면 재수때 놀았냐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저의 재수 성적은 211111로 국어를 제외하면 꽤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작년 수능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게 원서접수를 알아보았으나 정말 놀랍게도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대를 지원하려 했으나 좁아진 정시비율로 인해 서울교대는 지원도 할 수 없는 1차탈락 점수였고 경인교대도 면접 경합권이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나기까진 단 한번도 정책의 문제라 생각한 적이 없고 저의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교 다른 학과를 붙고 다니던 중 어느 날 숙명여고 관련된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을 때 갑자기 무언가 굉장히 억울하더군요. 제가 고3 시절 정유라씨 관련 비리가 한창 터지곤 했습니다. 그 땐 분노하면서 분명 바뀔거다라고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심해지면 심해졌지 바뀐게 없습니다. 정책을 통과시키시는 국회의원분들과 교육 관계자 분들 그리고 대통령분까지 이것은 소수의 사례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라기엔 제가 학교다닐 때도 1학년 때는 아무상도 받지 못하다가 2학년부터 모든 과학,예술,인문,외국어까지 대회만 열렸다 하면 다 받는 친구가 있던 반면 외부 글쓰기 대회에선 상을 받지만 학교에선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 두 세 명 정도 되는 이런 사례들은 전체 구성원에게 박탈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노력해도 오르지 못할 나무를 누가 오르려 할까요? 바로 옆에서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가는 걸 본다면요? 부디 학종에 대해 전체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제목: 폐원 사립유치원 정부가 매입하여 국립유치원으로 만들고 원장은 형사처벌 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7

페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을 아예 정부가 사들여서 국립유치원으로 만들고, 세무조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기존 원장을 형사처벌 하라. 탈세는 범죄고, 범죄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
제목: 틀린 답을 가지고 그만 끌어 그냥 미안하다고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언제 까지 틀린 답을 맞다고 할텐가? 포기할줄도 알아야지 지금 2년 대통령질 하면서 국가에 이익을 준게 뭐 있어? 박근혜와 다른점이 뭐야?
제목: 미세먼지 수치 용어변경해주세요 [한때나쁨]->[약간나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미세먼지 예보가 나올때마다 항상 [한때나쁨] 에 대한 표현이 맞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 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단계 표현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때나쁨이란 표현은 24시간 중에 1-2시간 정도,또는 오전중에 아주 잠시 한때 나쁘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하루종일 수치가 80을 넘은상태로 정체되어있는 상태가 과연 [한때나쁨] 상태가 맞을까요?[약간나쁨] 상태가 맞을까요? 이 외에도 조금나쁨, 살짝나쁨, 나쁨 1-2-3 단계 등으로 다른표현이라도 고려해서 변경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우리가 복수하는 방법은 애를 낳지않는 방법밖에 없다 으 아침부터 취하자 청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시험에 떨어진게 아니다 노력이부족한게아니다 청년들이여 이나라는 미래도 정의도 없는 세습양반 상놈천민의 사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좋아도 고용세습세력 일자리약탈세력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집행유예 풀어주는데 뭘할수있나요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말고 그냥술이나먹으면서 살수밖에 일자리공약을 믿은 청년들은 죄가없다 인구감소로 강남부동산 개폭락하길 신이라는게 있다면 빌어본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

● 우리가 복수하는 방법은 애를 낳지않는 방법밖에 없다 으 아침부터 취하자 청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시험에 떨어진게 아니다 노력이부족한게아니다 청년들이여 이나라는 미래도 정의도 없는 세습양반 상놈천민의 사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좋아도 고용세습세력 일자리약탈세력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집행유예 풀어주는데 뭘할수있나요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말고 그냥술이나먹으면서 살수밖에 일자리공약을 믿은 청년들은 죄가없다 인구감소로 강남부동산 개폭락하길 신이라는게 있다면 빌어본다
제목: 주식시장 안정좀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2

연일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시장 안정을위해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없습니다ㆍ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
제목: 한국 타이어는 죽음에공장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저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죽음 공장에서 일하지도 안고 10년넘게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방송에서 죽음에 공장이라 방송하여 그방송을 보고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회사가 망하면 그게 죽음에 공장 아닐까요 나만 힘들어지는게 아니라 가족 전부가 힘들어 지니까요 진짜 죽음에 공장이라면 한국타이어 다니는 부모가 자기 자식 추천해서 한국 타이어 입사를 시키겠 습니까? 정말 한국 타이어는 죽음에 공장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보다 좋은 회사입니다 . 한국타이어가 성장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수능가채점답안지 작성 형평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수능 감독관들은 형평성 있게 가채점스티커를 허용해 주세요. 감독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다 보니, 사소한 불공평이 수험생 인생여부를 좌우하더군요. 수험생 시험지 회수는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수능을 한번 겪어 보았던 학부모 입장에서 가채점은 입시와 진학에 있어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주세요.
제목: 서일고 적폐청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9

서일고 교내 적폐세력들이 학교의 공산화와 전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학교를 폐교하여 아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제목: 복지부동 공무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일년반이 지났군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으로 이어지지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실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중에는(물론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자기 본분을 수행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압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장관의 지시에는 따르지않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중간관리자 등등.... (한 예로 이국종 의사의 답답함 같이....) 시간만 지나가라는 태도... 국민들만 애태우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결정된 정책이나 지시사항들이 어느 선에서 왜 막히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