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해석, 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제목 : 임대인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다는 단서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종전 5년)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법적용문제로 많은 혼란과 횡포가 자행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드리오니 정부의 법개정취지와 입장을 언론을 통해 명확하게 홍보하여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법규정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1) 개정법시행 전의 계약은 최초계약일로부터 몇년이 경과했든 무조건 모든 계약이 개정법은 적용이 안되는지 아니면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거부로 계약이 종료된 계약만 적용이 안되는지? (2) 개정법시행 전의 계약으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지만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로 재계약을 하여 개정법시행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2. 일선 현장의 혼란과 횡포 법개정 후 임대인들은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근거규정을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도 금번 개정법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중 이미 5년이 경과한 계약은 설사 이후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로 재계약을 하여 개정법시행 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개정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적용이 안되고 법개정 이후의 신규계약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수년간 업을 해오던 임차점주들을 강제로 쫒아내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개정법시행 후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3. 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고, 정부에서도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급한 정책적 필요로 서둘러 법개정을 하였으며, 공표일로부터 시행일간의 사이에 임대인들의 횡포와 임차인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개정법의 소급적용이 안되는 계약도 임차인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좁게 해석, 적용하여 할 것이므로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임대인이 정당하게 갱신거부를 함으로써 종료된 계약으로 한정해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법규정을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로 재계약을 개정법시행 당시 계약액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야만 법개정의 취지 및 임차인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급박하게 보호하고자했던 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2월 6일 송 일 승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36번길 54 ***
제목: 택시도카시트장착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4

택시도 자동차인데 카시트 장착해야죠. 택시는 사고 안나나요. 행정적으로 똑같이 합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제목: 난방공사 사장 사임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명 다쳤고요... 사과한다면서 웃는건 뭡니까..... 사람은 죄송한 마음에는 웃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고로 인해 죽었을때 웃지 않습니다. 엄숙하고 침통한 표정을 짖는거지요.. 사임하세요... 진짜 이런분이 어떻게 저런 공기업 사장이 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사람 두번 죽이는 겁니다..
제목: 수능 1교시를 '한국사'로 전환했으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3

수능 시험을 볼때 1교시를 국어가 아닌 한국사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보면서 가장 긴장이 되는 1교시를 편안하게 볼수있는 한국사로 바꾸고 2교시부터 국어를 보면 국어를 볼때 부담이 더 적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목포시, 비공개 감사내용 유출 '시정농단' 논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아래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 농단으로 보여질 정도록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목: 갑질로 자살까지 몰고간 원청업체와 임원의 만행[청울림TV]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갑질의 방식은 다양하고 옛부터 내려오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청업체는 갑질은 오랜 관행입니다. 단가 후려치기, 상납,폭언,폭행 등 믿지 못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사장님들 적자를 보고 있어도 할 수 없이 계약을 이행하고 결국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울림TV 청원자의 말입니다. 아버지의 지인을 찾아뵙고 이 일에 대해 여쭤보기도 했으나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인 중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은 알지만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뭘 할 수 있겠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의 힘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합니다. 현재 갑질을 당해 목숨을 버릴만큼 힘들어한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기도 전에 묻힐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갑질로 인해 가족을 잃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까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여러분들의 부모, 자식에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억울한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풀어주세요.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롯데닷컴판매하는 데상트옷 패딩 하루만에 봉제선 터짐 고객 과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1

롯데닷컴에서 판매하는 데상트패딩 하루중 두시간도 안입은옷 올 한땀 터지는거 고객이 잘못 한거라는데 하루입 었는데 옷이 찢어 진게 아니고 올 한땀 정도의 크기로 터지는게 어째서 고객잘 못 인가요? 정말 그런옷 만들고도 당당하게 나오는 데상트 진심 고객 잘못인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새옷 한땀 터저서 검사다 as 까지 한달넘게 걸리고 겨울 다지나가도 고객 잘못이니 감수하라 하니 겨울다지나가서 새옷 사서 중고로 돌려받는게 정당한 입장인가요 ? 대기업은 무조건 고객 잘 못 이라는데 당하는 소비자는 한달넘게 맘고생이 말이아닙니다 그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목: kbs수신료 거부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43

저는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58세 직장인입니다 지금현재 tv 수신료가 한전 전기요금에 통합으로 부과하고있습니다 저는 kbs 방송을 2018년 11월1일이후 일체보지않습니다 물론 mbc도 보지않습니다 단지 tv수상기가 있다고 시청료를 내야합니까? 시청료를 징수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하는데 지금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들이 잠들기전 유쾌하게 웃다가 잠이들어야 꿈을 꾸어도 좋은꿈을 꾸는데 심야시간에 정치애기나하고 국민들간 갈등이나 부추기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한다는 생각이듭니다 허 허 허 웃다가 잠들어야 다음날 아침이 개운할것 아닙니까? 짧은 지식가지고 말장난이나하는 그런 진행자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의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가요? 저는 시청을 하지않기때문에 시청료를 겁합니다 이글을보시고 많은국민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제목: ***아버지사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저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집안과 교류를 하였고 수십차례에 걸처 돈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안이 곤경에 빠져있는데 최근 빚투사건으로 저와같이 ***아버지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 올라와서 고민끝에 용기를 내어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오래전의 사건이라 ***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법데로 하라는 말에 더격분하여 글을 올릴 마음을 굳혔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4

사냥철(선거) 끝나니까 지지자 20-30-40남자들만 통채로 삶아버리시는데 다음선거때 봅시다
제목: 사립유치원 개원의 폭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현재 박용진3법과 자유한국당이 마찰을 빛고 있고 한유총의 단체패원이 약 100여곳이며 추가패원이 어떻게 진행될 모르는상황에서 2019년 원생의 모집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한유총에서 사유재산 인정을 이야기하는데 이에 정부는 사랍유치원 개원할 자금은 없지만 사립 유치원 개원을 신청하는 이에게 임대료 지원을 해주어 현재 특정인에게 적용이 되어있는 사립유치원을 분산 유치할수있게 하는게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격 요건과 유아교육을 헌신적으로 하려는 대학 졸업 및 취준생에게 취업에 기회가 되지않을가 싶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선택 폭이 커지고 한지역에 문어발식 사립유치원이 생기므로 사유재산리라는 희귀한 용어는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흑수저에게도 기회가 생기길 빕니다
제목: 경제가 망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2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그 이유는 "문재인"이다 "문재인" 하나 만으로 경제가 죽쑤고 있으며 그 "문재인"으로 인하여 여당도 경제 망치는데 같이 일조하고 있다.
제목: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이거 아주못된것들이다. 늙고힘없는 65세이상된 어르신(노인)까지 괴롭히는 것들이다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세입자만 나타나면 술먹고 웃고 떠들고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준정부기관 채용 전수조사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깔끔하게 입사를 공무원채용처럼 바꾸시던지. 분야마다 해당 부분 과목 더 늘리면되는데. 현재의 채용시스템은 장 마음대로입니다. 언제까지 이대로갈거? 의혹 생기면. 헉! 면접점수표가없어졌어요라는 개소리 시전하고. 공평 공정 하게 일률적으로 시험으로 갑시다.
제목: 닭의 소중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만인에게 하는 말- 저는 대한민국의 한 닭을 매우 사랑하는 한 남자아이입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닭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닭들을 방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어린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하는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 와~! 치킨이다, 치킨!!, " 저놈들 몰아넣어, 빨리!!(닭장에). 심지어 발길질하는 여자애들까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닭을 음식으로 보는 것이 그 녀석들의 머리에는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닭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귀여운 얼굴, 위풍당당한 벼슬, 통통한 몸매... 전 그 녀석들이 불쌍합니다. 아주 많이요. 자신이 정말 인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닭은 이로운 점도 많아요. ( 추신 : 이 글을 읽고 동의 누르시는 분 순위: 1순위: 닭을 정말 저처럼 좋아하는 분. 2순위: 동물보호가 3순위:동물 좋아하시는 사람4순위: 그냥 착한 사람.. 닭들아 이 세상의 모든 닭들아, 힘내라. 조금만 버텨. 내가 너희들을 위해 봉사하는 인간이 될게!!
제목: 나라경제 말아쳐드신것도 모잘라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5

문재인 대선후보 공약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1.일자리 창출 2.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3.노동존중 사회 실현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미래성장동력 확충 2.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3.중소 중견기업 육성 4.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1.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 발전 2.살기 좋은 농산어촌 1.저출산 고령화 대책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1.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2.주거 문제 해소 3.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생활비 절감 5.국민 휴식권 보장 6.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책임국방 2.국익우선 협력외교 3.평화통일 안전한 대한민국 1.자연 사회적 재해 재난 예방 2.생활안전 강화 1.성평등한 대한민국 2.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1.문화 예술 체육 2.언론. 이딴거 다 필요없고 오직 북조선바라기, 적화통일노력, 남조선땅을 통채로 북조선에 바칠기세노
제목: 제발부탁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1

문재인씨 국민들의 눈물이보이지않습니까 나라경제이지경만들어놓고 그놈에 북 북 북 대통령으로써 위대한업적하나 만들어놓는거 이해합니다만 경제는 어떡하시렵니까 박근혜시절보다 더 힘들어진 서민들은 생각안하십니까 당신이만들어논경제때문에 살고싶은생각이없어집니다정말
제목: 비리 사립 유치원 주인들에 참으로 관대한 대한민국 주권자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1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화려한 비리 행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자. 우리 국민들은 사립유치원 '주인'의 화려한 비리 행각에 참 너무도 관대하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 십 분의 일이라도 이들 비리 사립 유치원 주인들에게 돌려주자. 구체적으로 한유총 비대원장 이덕선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발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28일~9월1일까지 이덕선의 ㄹ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수원지검에 이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통해서 그가 저지른 비위사항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고발내용을 살펴보자. 1. 이 비대위원장의 서른 살 자녀가 2015년 11월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여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이 의심되고, 2. 2017년 6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유아정책포럼 회원 명의를 도용했고, 3. ㄹ 유치원이 거래한 일부 교재·교부 납품업체 소지자가 이 비대위원장 및 자녀 소유의 아파트 주소와 동일한 점에 미뤄 비정상거래가 의심된다. 경기교육청은 이덕선의 유치원에서 비위의혹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불법사항 확인된 만큼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유총 회비 54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이 비대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2. 이덕선의 자녀가 소유한 체험 학습장 부지에 대해 지난 2016년 2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953만원씩 총 1억3,8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했으며, 인가받지 않은 사적 시설인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한다며 7,500여만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꺼내다 썼다. 3.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가 하면, 물품 구입을 한다며 6,500만원 현금을 인출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영수증 첨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 유치원 원장의 ‘해외여행 경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빠져나갔다. 지난 2017년 1월 연수 목적으로 3박4일 ‘오키나와 여행 상품’ 338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는 원장과 자녀 2명의 해외여행 경비였다. 이 글을 다 읽은 당신이 진정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면 이 자들에게 분노하자.
제목: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배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학폭피해자 엄마입니다 제아이는 학교기숙사에서 3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도 2년동안 숨겨왔다 올5월에 부모에게 말하고 그제서야 학폭열고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2년전의 일이라 증거도 증인도 없어서 3명모두 아니라고 발뺌해서 제아이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학교 전체 왕따가되어 급식도 못먹는 시간을 지금까지도 겪고있습니다 다해히 증인과 증거가 나오고 그제서야 한명이 인정을 했싑니다 3명중 한명은 그전에 전학을가고 한명은 자퇴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학교 두번의 학폭이 열렸습니다 한번에 할수있다는 말도 선택권도 저희에겐 없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교에서는 제게 연락도 해주지 않고 제가 먼저 연락하니까 참석하시게요 하면 당황해했습니다 3명의 집단폭행이 출석정지5일이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는 같은건으로 강제전학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재심청구를 하려하니끼 행정구역 두군데에서 서로 아니랍니다 도청 시청 교육청 교육부까지 수십번의 전화끝에재심청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해학생을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을 벌주려고 환장한 엄마취급받았습니다 소년보호사게송치후 3석달이 지났습니다 진해중이라는말뿐이었싑니다 오늘 전화하니 미성년자보호라 처분결과 말해줄수 없답니다 아무것도말해 줄수 없답니다 제아이가 올해 수능을 봤습니다 그고통속에 간신히 힘내서 시험보러갔는데 전학간 가해학생이 제아이 뒷자리였습니다 그아인 슬리퍼 질질끌고 펜하나 달랑들고와서 영어듣기 시험시간엔 기침까지 해댔습니다 제아이가 가졌을 마음이 어떤것이었을까요 아이 인생에 가장중요한고3시절을 다 망쳐놓고 왕따라는 고통에서 몇달을 살고 가해자들이 합당한 벌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해줄 수없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의 보호만 있는게 사실입니까 제아이는 이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채 어떤 위로를 받고 살아야합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고쳐쳐야 합니다 제아이는 이대로 아무것도 얻지못하고 상처로 끝이 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대기아자동차 강성노조때문에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붕괴 성장동력을 잃고 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4

지금 현대자동차노조 보면 광주에 소형차 공장 만드는것 조차 반대하며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강성노조는 그저 본인들만 잘살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파업이 두려워서 현대자동차는 점점 판매대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태로간다면 예전에 영국자동차 시장처럼 강성노조로 인한 자동차산업이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노조 옹호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성평등 페미니즘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

요번에 연합뉴스 기사에 승차거부 여성전용 택시가 출범한다는소리 들어서 화가나서 글을 적습니다. 맨날 뭐 만들었다하면 여성전용 화장실 , 주차장 , 택시 ,지하철 여성전용석 등등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여성들이 말하는 남녀평등의 정의 맞습니까? 애초에 남성여성 평등하게 할려면 저런것들 싹 사라지고 공평하게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해서 남성전용시설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있더라한들 10개이하겠죠. 왜 차라리 여성전용도시라도 만들지 그렇습니까? 택시기사도 여성 , 경찰도 여성으로 되어있는 집단도시를 만들지 그랬습니까? 당장 여성부 해체 원합니다.
제목: '조두순사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5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1983년 19세의 여성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해서 징역 3년, 1995년 전두환, 노태우를 찬양하는 60대 노인을 사망하게 까지 하는 등 조두순은 전과 18범이다. 그렇게 2008년 12월에 등교하는 나영이(가명)에게 교회를 다니냐는 질문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에 교회를 다녀야한다고 교회로 끌고가 교회 화장실에서 저항을 하자 폭행과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킨 뒤 강간을 하여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하는 복부, 하해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했고 그 도중에 장기가 밖으로 탈장하게되었고 변기 물에 장기를 씻어서 뚫어뻥의 손잡이오 쑤겨 넣어 나영이(가명)는 인공항문. 즉, 배변주머니를 달고 살게되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나를 기억해>는 14만명의 관객수를 가진 여성성범죄의 내용을 다룬 내용입니다. 사실적으로 성범죄를 다룬 영화가 많지는 않지만 2013년에 개봉 된 영화<소원>은 271만명이라는 관객수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약 5천만명의 인구인데 대한민국 국민 반 이상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기가 미성년자를 강간할만큼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여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2년이라는 벌을 받았을 뿐 얼굴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뒤 조두순은 출소하게 됬니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 만기일이 되고 2020년 12월 21일 5시에 출소하게 됩니다. 피해자 나영이(가명)뿐만 아니라 나영이(가명) 가족들과 그 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두순이 출소한 뒤 벌어질 상황을 상상허가 조차 싫어할것입니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출소한 뒤 과연 모든 죄를 뉘우치고 정말 바르게 살아갈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sns에 떠도는 것을 보면 조두순아 출소를 하고 자신의 도향은 경기도 안산을 벗어나 인천에 와서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저릉 포함한 인천인들이 마음을 졸이고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인 조두순의 출소반대를 주장합니다.
제목: 고용보험,산재보험 직계가족 행정오류부과 반환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사업자 와 아들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과대상이 아닌데 오류부과부분에대하여 3년이 넘었다고 반환이 안된다고하는데 반한해 주세요 200만원정도 오류부과하고 안된다는데 말이돼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들은 다 가입하고 내야만 하는줄 알았읍니다 속한처리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당장 폐지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하고 합병을 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당신들은 더 이상 신용 못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 해요요., 도대체,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서 비열하게 대출 받고 돈 빼 돌리고 누구는 거지로 만들 작정 입니까? 그래놓고 북한에 열차를 세워놓워서 거기다가 돈 지불하고 누구한테는 돈 한 푼도 주지도 않고. 일자리 창출 제대로 못 하고 공무원만 늘려서 이게 전부에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하는게 뭐가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한테만 조사를 제대러 안 하고 구속도 안 하나요. 뉴스에 보면 대기업 간집에 성폭행 사건 뿐 입니다. 처벌 하든가 사형시키든가 하세요. 자유민주주의는 썩웠습니다. 당신들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머날에 당신들 미래는 없어요.
제목: "이수역 폭행사건"  국민청원을 악용한 여성들을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9

"저기요, 제가 졌어요. 저 뭐 어떻게 안 되네요. 어 정말 졌습니다. 근데 제가 충고 한 마디 해 드릴까요? 주둥아리 조심하세요. 내가 당신같은 주둥아리 좀 아는데 그거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성깔에 뭐, 시집이나 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갔더래도 다시 빠꾸해가꼬 제자리로 오세요. 남편 인생까지 조지지 마시구요.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살인인줄 아세요? 진짜 사람 죽이는 게 당신같이 그 냄새나고 뱀같은 ** 주둥아립니다. " - 영화 불량남녀 中 임창정 대사 - 이수역 쌍방폭행사건이 우리에게 처음 알려진것은 국민청원에 의해 30만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론화되었다. 양성평등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속에 우리들은 그녀들의 청원에 분노했고 마땅히 사회약자로 구분되어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동등하게 하려 청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하였을것이다. 내 귀를 의심했다. 듣고 또 들었다. 어느덧 내 나이도 40에 이르럿고 16년 가까이 해외에서 살다보니 그녀들이 말하는 단어 조차 생소하게 들렸지만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이해했던것은 더러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욕지거리였다. 그것도 그렇게나 공개된 자리에서 말이다.. 참 성격 좋은 남자들이였나보다. 속 좁은 난 내 일이 아님에도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고 분노마저 느껴졌다. 사건의 내막을 좀더 알아보려 여러 기사와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려 노력했다. 이 사건이 과연 여성혐오 범죄인가? 여성의 인권상승에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의 외침이였나.. 완벽한 이중성이다. 완벽한 성희롱이다. 내가 사는곳에서는 이정도의 발언을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되면 가해자의 폭행 또한 정당방위로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입으로 행해지는 폭행. 그것을 피하려 했던 남성들. 그럼에도 그들에게 폭행을 유도한 그녀들의 무모함. 정당방위 폭행임을 난 확신한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미음도 못먹을정도로 심신미약이라고 그 어느때보다 가녀린 여자 행세를 하는 저 사람들이 역겹다. 더럽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고 국민청원을 이용하여 대 사기극을 벌인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고 여성 혐오와는 거리가 먼 나 조차도 어쩌면 혐오를 할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한 저들에게 강력한 처벌만이 깨닳음의 약이요 갱생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여성 인권을 더럽혔고 추락시켰다. 양성평등 개념의 입각하에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여성인권에 흠집을 입힌 저 추잡한 인간들을 강력처벌할수 있게 청원합니다.
제목: 혼인신고 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저는 20년 전에 재혼 했습니다. 오늘 자녀가 혼인신고 하러 구청에 깄는데, 혼인신고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부모를 기록 하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알아도 될 사실을 혼인신고 하면서 재혼 가정이라는것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 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런 기록을 해야 되는지요. * 혼인신고 시 현재 살고 있는 부모를 기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학교선생님들께서 학생의 폰을 빼앗어 가져가는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합창대회 1부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저희반 애들이 합찹하는 모습을 찍기위해 폰을 잠깐하고 있었는데 강당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폰을 가져가셨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학생들도 폰을하고 영상도 찍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폰을 가져간 선생님께서는 다른학생의 핸드폰을 빼앗으시지 않으시고 제가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이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녁마다 할머니,할아버지와 전화도 못하게됬습니다. 다들 기분좋게 합창을 끝냈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합창대회가 기분좋지 않았습니다. 요새 핸드폰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는데 핸드폰을 빼앗아가시면 소통도 불편하고 일상생활도 힘이듭니다. 만약 밤늦게 무슨일이라도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게됩니다. 제발 선생님들께서 학생의폰을 1주일 이상 빼앗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생활이 침해가 되는 기분입니다.
제목: 지역난방사고를 보고 지역냉난방공사의 편의를 위한 강제적 냉난방사용  강제화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저는 평택지역내에 삼성 반도체가 있는 고덕국제화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중인 사람인데요 고덕지구가 지역냉난방사용을 주거아파트 뿐만 아니라 근생용지에도 강제화 시키는것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도 없는 사항으로 열발생기구를 사용할때만 지역냉난방공사를 통하게 되어 있는 입법취지와 달리 선택을 할수없게 시행하는것은 법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냉난방공사의 이기주의로 생긴일입니다 근생지구는 입주자들이 자기 영업목적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냉난방을 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이고 영업시간이나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법에도 없는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을 있다는 이유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거니 하라고 강제하는것은 법위반이라 생각하고 또한 상가를 건축할때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입주한 상가주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등을 내야하고 실제적으로 아파트와 달리 에너지 절감에도 별 효용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고양시 난방용 관로 파열 같은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도 생길수도 있고 특히나 사람이 밀집된 지역이라..금번 사로를 보더라도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수 없는곳에 저렇게 위험한 시설의 설치를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강제화 한다는것은 헌법에서 생명권이나 안전을 보장한 내용에도 위법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이거야 말로 적폐중에 가장 큰 행정편의적이면서 냉난방공사의 이기적인 영업활동을 도와주는것 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냉난방시설의 설치응 근생등 상업용지에는 강제화 하지말고 선택으로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제발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빽도 없고 아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아버님께서 작은 촌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고 아버님께서는 굴삭기 운전을 하십니다. 농총에 굴삭기 일이 없어지면서 경남 창원일대에서 일을 하시다가 알게된 지인들이 함께 창원 북면에 위치 한 땅을 사서 개발해서 수익을 나눠같자는 재안을 받아 2017년도에 아버지 포함 총 3명이서 12억 상당의 땅을 구입 습니다. 그런데 이땅을 저희 어머니 1인 명의로만 매입했고 매입당시 농협 대출을5억 받았습니다. 나머지 2분은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았았습니다. 두 분 중 한분은A씨 다른한분은 B씨라고 말하겠습니다. 문제는 개발과정에 여러 세금과 개발비용으로 돈이 3억정도 모자랐던거 같습니다. A씨가 잘안다고 하는 사채업자를 불러왔고.. B씨가 4개월뒤 돈이생기니 그걸로 갚으면 된다고 하고 개발해서 땅을 팔게되면 빚이 정리된다고 아버지를 설득 한거 같습니다. 처음에 3억을 빌리는 이자만큼 땅으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때문에 바빠서 전화로 어머니께 공증서류에 싸인만 하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시키는데로 창원에 와서 땅을 소개한 부동산 중계 업자와 함께 사체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는 아버지 지인으로 처음이땅을 소개 하고 알려주신분입니다 저는 이공증 서류를 최근에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3억을 빌리는데 6억을 공증을 받았고 연이자 25%로 설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제가 왜 어머니께 싸인을 했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이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얘기하니 그냥 형식적으로 적는 것이다 싸인만 하면된다라고 해서 싸인했다고 합니다. 공증서류는 2017년10월에 6억을 빌린것으로 되어 있었고 2018년4월에 변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깜짝놀라서 아버지께 사체 썻냐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는 동생이다. 걱정마라 하셨습니다. 말만하셧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억울하다는건 3억을 빌렸으면 3억에 대한 이자만 변제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와서 사체 업자는 6억을 공증받았다고 6억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사체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알기에 추가로 농협에 대출을 더받아서라도 빨리 변제하려고 하는데 사체업자는 근저당을 풀어 줄 테니 3억을 변제하고 이자 3억을 다시 공증을 받아 주라고합니다. 처음부터 3억을 6억으로 공증을 서주고 내용설명 도 안해준 법무사도 처음부터 부모님을 꼬신 부동산 업자랑 AB씨모두가 한패 인거 같이 느껴집니다. 같이 땅을 산 A, B씨는 본인들이 이땅에 들어간돈은 다포기 하겠다고 각서를 적어 줫다 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 앞으로 촌에있는 집이랑 땅이 있습니다. 이 집과 땅은 어머님께서 어려서부터 외활아버지랑 함께 일구 신 땅입니다. 평생을 일구고 오셨는데.. 이땅과 집마져 다 사채업자에게 넘어 갈까 걱정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끼고 자기몸은 가꾸시지도 않으시고..맛은는 음식은 아까워서 사드시지도 않으면서 한푼두푼 모운 재산을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한번에 다 날린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기가 막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도 있단 말입니까? 서민들 피빨아 먹는 사채업자도 문제고.. 주변에 물어봐도 법무사에서 공증 받았음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증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속이고 돈도 3억 주고 6억 줫다고 공증해준 법무사도 문제고...사채업자는 1년만에 3억이자를 3억 달라하고...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비리 사립유치원 '주인'만 옹호하는 자한당의 수구본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3

자한당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좌절시키고 있다. 자한당의 노골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호는 놀랄 일은 아니다. 자한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한 뒤 일반회계는 학부모 자율에 맡기자. 2.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이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한다면서 반대한다. 3. 학부모들이 납부한 유치원 원비의 경우에는 학부모 자율통제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자한당의 주장은 사립유치원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다. 잊지 말자. 법인 사립유치원과 비법인 사인유치원은 모두 건물과 부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다. 이 점을 잊지말자. 자한당의 주장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에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깡그리 무시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한유총의 숨통을 틔여주고 있다. 비영리기관이자 유아학교인 사립유치원에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싶은가? 그렇게 하고도 이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아도 좋단 말인가? 모든 개혁과제를 파탄시키려는 자한당을 갈아엎어야 할 시대적 당위가 여기에 있다.
제목: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획일화된 학교 건축 바꿔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합니다
제목: 학교옆에서 발암물질과 악취를 쏟아내는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재가동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연현마을의 연현초등학교와 연현중학교 바로 옆 아스콘 공장(제일산업개발)은 악취와 발암물질을 내뿜으며 20년을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아토피와 원인모를 두통, 구토를 하고 코피를 쏟아내는 학생이 있으며 저희 어머니는 암투병도 하셨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생존권을 확보코자 등교거부와 토요 촛불집회로 대응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공장의 이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주)제일산업개발은 도중에 공장재가동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주민들을 생존을 위한 투쟁을 내모는 것으로 자신의 이권을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문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 필기시험 폐지, 공인시험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목: 삼성바이오  담당검사와 홍석현 재벌 언론사주의 폭탄주 파문 의문점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8

촉망 받는 A 검사 : ‘그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의문점 : 얼마나 술이 떡이 됐길래 기억을 못하나? 그래서 떡검인가?혹시 제 2의 장자연에게 접대 받은 건 아닌지? 아니면 입막음용 동영상에 찍힌 건가? 촉망 받는 A검사 :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답해야 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의문점 : 수사 담당검사가 피의자의 외삼촌이자 삼성가 언론재벌을 만났는데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가? 굳이 피의자와 관련된 인물이 아닐지라도 일개 검사가 삼성가 언론재벌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나? “홍 회장 측에도 알아봤으나 회장 비서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의문점 : 기다 아니다만 말해주면 되는데 확인할 수 없다는 건 거의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이상호기자가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며 부인했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 그는 또 손석희 JTBC 대표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알아보겠다”라고 하던 손 대표는 “이것은 내 관심 사안이 아니다. 그 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 없다”라며 더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의문점 : 썩어빠진 검찰과 적폐언론의 유착사건에 관심이 없다면 손석희 당신의 관심사는 뭔가? 출세? 돈? 어차피 명예는 물 건너갔으니 명예는 아닐테고 기레기로 인정 받고 싶은 건가?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최대한 감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도 법과 재벌의 유착이 횡행한단 말입니까? 이상호기자 응원합니다. 반드시 밝혀 주세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8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페이스북 김정은 찬양페이지 위인맞이환영단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2

지금 페이스북내 '위인맞이환영단' 페이지에서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원장의 대한민국 답방에맞춰 지하철역에 환영포스터를 개시하는 광고모금에 돌입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있는 상황이긴하지만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수장인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 칭송하며 '위인맞이환영단'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중입니다. 북한을 칭송하는것은 명백한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생각이됩니다.이들을 아주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아이를 낳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8

현재 38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서울살고있는 워킹맘입니다. 혼자인 아이가 동생을 원하고 저희 부부도 둘째, 셋째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90일의 출산 휴가 후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아이가 16개월되던때 지금으로부터 1년 10개월전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저는 임신 후 바로 어린이집 입소대기가 최대 3곳이 가능했고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각각 입소대기를 걸어뒀지만 부모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로 입소대기 1순위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어느곳에서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의 어린이집 총 52곳 모두 전화를 해봤지만 그 어느곳에서도 16개월.. 한국나이로 3살된 저희 아이를 받아줄수있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않고는 먹고살기 힘들어 회사는 다녀야하고.. 저희 친정엄마는 무슨 죄인지 자식새끼 다키워 결혼시켜놨는데 그 자식새끼의 자식새끼를 키워야하고.. 저의 사정을 알게된 지인의 소개로 저희 아이는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게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너무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아이는 잘커줬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미쳐버리는줄 알았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라 2년 후 이런일을 되풀이 해야하는게 아닌지 겁이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나이 4세 내년이면 5세... 가정어린이집에서 나와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야할때가 왔습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 재원중으로 두곳만 입소대기 가능하고 임신때부터 걸어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대기순번은 각각 20번과 15번입니다. 유치원도 3곳만 지원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2명뽑는다고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포기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꿈도안꿉니다.... 맞벌이부부 뻔한 월급에 월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이나 어린이체능단은 꿈도 못꿉니다. 저희는 어제 발표된 유치원 추첨결과에서 탈락되어 대기번호 받았고 어린이집이건 유지원이건 어디서든 연락오길 기다리는중입니다. 최근 저희동네 어린이집 한군데가 폐원하면서 더 난리가났습니다. 연락이오질 않는다면 1년10개월전 했던것처럼 제가 살고있는곳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일일이 전화해서 정원미달 된 곳을 찾아야겠죠.... 설마 그럴일은 없겠지만 아무곳에서도 연락이 오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미달된곳이 한군데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후 아이를 봐야할까요? 5살된아이를 집에서 봐야하는걸까요? 지금 아이가 다니고있는 어린이집 같은반 친구들 6명중 3형제인 아이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아이들 모두 아직 결정된게 없어서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 쏟아져나오는 저출산 정책들..내년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250만원 받으려고 아이를 낳을까요???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받을라고 아이를 낳을까요??? 제주위 미혼남녀도 많지만 결혼 후 임신을 미루는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 아이를 봐줄곳이 없어서입니다. 지금은 출산 후 주민번호가 나와야 어린이집 입소대기가 가능한걸로 바꼈습니다. 어린이집은 더 줄어들었구요 제가 여기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저희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바로 갈수없다는것과 저출산정책이 바뀌지않는다는건 완전 잘알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리는겁니다. 저는 아이를 봐줄곳이있다면 당장이라도 임신계획이있는 사람이기때문에 글을 올리는겁니다. 제대로 똑바로 알고 일하시라는걸 알려드리고자 글을올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