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가유공자 7급 처우개선 및 보철차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뭐하나요.. 보훈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1)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2)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고, 5급과6급의 차이보다...6급과7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고 보는데..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 매년 인상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대통령님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 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으로만 말하지말고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제목: 기회 초차 없는 현실이 참담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13 학번 충남대학교 사범대 건설공학교육과 4학년.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마친 그는, 교육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임용 시험을 준비한 청년입니다. 6월 27일 이 청년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범대 학생들이 주목하는 이 날은 교육청 임용 선발 예정 인원 공지가 있는 날 입니다. 서울교육청, 경기 교육청, 그러다 전국의 교육청을 모두 확인하고, “아!” 하며 탄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건설공학교육과 전국 임용 선발 예정 인원이 0명.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졸지에 시험조차 치루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청년은 분통이 터집니다. 작년에는 전국에 27명이었는데 올해는 0명이라는 사실에 현실이 참담하고 의문이라는 이 청년. 선생님이 된 건설공학 출신의 선배에게 “그 이유가 뭘까?” 한탄하니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학교만 해도 두 명의 교사가 결원이 되어 정식 교사의 채용이 필요한데, 기간제 교사로 충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연일 뉴스에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 힘을 쓰고 있다는데,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임용 선발 인원을 제대로 책정한 것인지 의문이며 적정수의 분배에 대한 정책이나 메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용선발 인원이 0명이라서 사회의 첫 발 조차 내딛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무색하리 만큼 공허하게 들립니다. 전, 이 청년의 엄마입니다. 저 또한 아들이 성실히 준비한 만큼 결실을 보고 사회인으로서 독립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수 아닌 재수를 하게 되었으니, 갑갑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흡하나마 제 생각은 사범대생인 이들은 목표가 임용합격 후 선생님이 되는 것인데, 수급 조절을 해서라도 매년 적정수의 인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열심히 임용 준비만 했던 이들에게 불과 몇 달 남겨놓고 기회조차 없다고 통보 하는 것은 이 청년들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삼키는 아들을 보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부족하나마 제 소견을 올립니다.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불신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개는 악마가 아닙니다.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희 애견인구가 많아집니다..혼자사는집이 늘수록 더더욱 애견산업은 발전하게 될겁니다.많은 애견들이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이슬람난민 사람들은 개를 악마로 생각하여 많이죽이고 있습니다.유럽 곳곳에서 애견 가 같이 걸으면 폭행 등 만이일어 나고 잇습니다.애견인들 이 뭉쳐 우리 난민 사태 해결에 동참해야합니다.가족과 같은 애견을 지켜주세요..
제목: 속도위반 및 기타 단속카메라 위치 알림 폐지와 암행순찰차 확대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단속카메라 알림판 알림위치 표시를 폐지와 암행단속차량을 대거도입으로 인해 어디서든 조심해야 겠다. 무의식속에 어디서든 단속될수있다고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독일 과 같은 교통선진국에서 위반적발시 과태료도 크고 어디서든 단속될수 있다는 압박감에 안전운전할 수있는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62만명이 넘어가도 조용하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1

국회에서 너무 쌈질해서 힘이 빠젼나? 난민 찬성하는 사람들 당신 집앞에 천막치고 보살펴 주시면 눈물나게 감동받았으므로 나 역시 찬성하겠습니다
제목: 지하철역사내 타는곳 안에서 자판기 판매제품 장기적으로 검사 제발 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방금 전에 대곡역 환승통로 자판기에서 음료수 구입했는데 목이 말라서 빨리 마시고싶었는데 유통기한이 2018.6.29 적혀 있더라고 용문행 차가 동시에 들어왔어 제가 어쩔수없이 유통기한이 지났던 제품을 들고 먹말린 채로 목적지까지 30분이나 참고 못 마셔요 제발 장기적으로 자판기 판매제품을 항상 유통기한검사 잘 해주세요
제목: 판사도 선거로 뽑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4

입법부 국회의원과 행정부 자치단체장들은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만 선거가 없으니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것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사를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판사 탄핵제도도 도입합시다. 고위 법관부터 우선 실시 하든지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자주 보고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자주 확인해서 동의하고 청원 및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안건에 대한 청원 및 제안을 검색하면 여러개의 유사 청원 및 제안이 나옵니다. 그 안건의 청원을 가능한 채택이 되도록 동의 인원이 많은 청원을 선택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고 인터넷 상에 뒤로가기를 하면 제가 검색한 화면으로 원복이 안됩니다. 이러면 다시 검색해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개선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안 고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이는 근무태만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점이 일반회사에 발생되어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바로 개선이 됩니다. 뉴스를 보고 자주 느끼는 겁니다만 국회, 정부 공공기업 또한 안일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빠른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의 이러한 사소한 문제조차도 개선되지 않고 여지것 이어지고 있는 봐도...... . 정권이 바뀌고 많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부터 큰 일까지 서둘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소수자 단체(퀴어단체)들의  무지개 이미지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5

현재 성소주자 단체들은 "무지개 이미지"를 자신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축제뿐 아니라 자신들과 관련된 일에 무지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무지개인 7색깔이 아닌 남색이 빠진 6 색깔의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누가봐도 일반적인 무지개로 인식할수 밖에 없습니다. 무지개는 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 이미지입니다. 즉 누구나 무지개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이미지를 보면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단체가 무지개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무지개를 보면 공적인 이미지와 성소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무지개라는 단어나 무지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성소주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무지개라는 이미지는 누구나 아름답게 생각해야할 공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수자들이 임의로 무지개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에 금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건설업 소기업 하청업체 결제관련 어음 및 지급지연 청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건설업 천공기 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오랜 관습처럼 아직도 건설업에서는 부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에 따라 피해가 심각합니다. 누구나 아시듯이 건설업 소기업은 기피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과 더불어 건설업 하청업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금결제 입니다.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어음이 문제 입니다. 통상의 상거래와 달리 건설업은 어음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소기업의 경우 도급업체가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제기일을 추가로 더 연장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합니다. 하청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자금이 부족하기에 어음을 받아서 은행에 할인을 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고 돈을 받아 직원 월급과 자재대를 결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업체가 부도를 내면 관련 어음을 대신 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부채가 늘어납니다. 또한 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급업체에서 할인료 부분을 보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소기업은 세금과 손실된 할인료 부분에서 이중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2. 소기업 하청업체지급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일부 업체의 경우 자신의 수주업체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은뒤 하청업체에 수주업체로부터 지급이 지연된다는 핑계를 대고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자신의 회사경비로 사용하고 한참뒤어 다른사업장에서 받은 대금으로 결제를 합니다. 건설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기업의 경우 다른 현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 기간동안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내면서 직원급여와 기타 비용을 지급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업체는 부가세 공제를 세금계산서 대로 받고 소기업은 그 부분을 매출로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청주문 완료에 따른 결제를 강화해주십시요. 소기업 하청업체가 공사를 완료 했다고 해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업체끼리 설계변경이나 전체공사에 대한 일부 변경이나 조건을 이유로 유보금을 잡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청업체는 공사를 이미 완료했음에도 전체공사에 대해서 일부의 사유로 지급을 하지 많으면 소기업은 또 다시 차입을 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이에 소기업관련 공사완료시 지급관련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강화해 주십시요 4. 건설관련 부도의 경우 관리감독이 시급합니다. 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대표이사의 재산을 미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고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일부러 부도를 내거나 잠적해버립니다. 어렵게 대표이사를 찾아 소송을 걸거나 지급을 요청해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자신이 강탈한 대금을 바탕으로 계속 재판만 연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기업은 자금난에 어려워 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1. 건설업의 어음관련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2. 부도의 경우 관련 대표이사의 재산만이 아닌 가족과 또는 기존의 재산의 흐름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3. 소기업의 공사완료시 유보와 관련없이 적어도 2달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수주업체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소기업하청업체의 결제를 강화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은 어찌보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막노동입니다. 이마저도 급여지급이 본인의 이유가 아닌 타인의 이유로 힘들어 진다면 더이상 일자리 안정이 어려워 집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도 아니였고 그 동안 건설업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악습이고 척결해야할 적폐입니다. 이로인해 건설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부채 또한 상당합니다. 부디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야구협회 규정및패널티 조항 삭제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25

대한야구 협회 선수등록후 2년동안 재등록 하지 않은 선수는 재등록시 2년간 출전 정지 조항이 있습니다. 본 청원인의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2학년 까지 야구선수 생활을하다가 본인의 질병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 되어 야구선수 생활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현제고2인 제아들이 다시 야구를 할려고 하는데 위의 조항때문에 꿈을 접어야 할처지 입니다 올해 3월 새로 창단하는 학교에 전학해서 지금 까지 열심히 훈련중압니다 하지많 협회 규정에 묶여 그만 둬야 하는 처지 입니다 부디 위의 조항을 폐지 하여 제2제3의 선의 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어린 학생들이 꿈을 계속이어 나걸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6

저는 응급의학과 여의사입니다. 요즘들어 세대가 세대인지라 술취한 환자, 정신질환 환자, 과하게 욱하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너무 많이 옵니다. 대부분 길거리에서 난동피우거나 싸우거나 술취해있어도 119에서는 응급실에 환자를 먼저 데리고 와서 두고 갑니다 한달에도 수차례 온갖 욕설과 욱한 행동들을 자주 경험하는데 저희 응급실은 청원경찰이 없고 대부분 간호사들도 여자여서 폭행과 욕설을 감당하기 힘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요구해도 병원측에서는 비용문제로 들어주지않아 법적으로 청원경찰이 의무화된다면,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좀 더 응급실 환경이 안전해 질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저희 가정은 힘이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2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제가 올린글 다시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캐나다로 이민 갈 돈이 있으면 이런걱정도 하지 않겠지요..점점 사는게 지쳐가고 생일도 챙길 여유없이 식당알바에..가족들이 다같이 식사하는게 이제 소원이 되었습니다..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꼭 안고 재워주는게 제 유일한 행복이었는데 말이죠..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늘 먹고 사는것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던 신랑이 고개를 떨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신랑이 어깨피고 당당히 가족들에게 웃어주는 날이 올까요..사는게 점점 힘들어지고 일하고와서 피곤하고 지치다보니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레 소원해지게됩니다..참..현실이 마음이아픕니다.. 가난한 저희 탓이겠지요 모든게..그래도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신랑의 힘이 들어간 어깨가 너무 그립네요
제목: 4선 이상 62세 이상은 그만 사라져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

4선 이상 62세 이상은 그만 사라져라 우리나라 초기 정치는 일본을 닮아 요정정치다. 그래서 초창기 정치인인 김영삼 김 대중씨등 혼외자식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민주화열기 뜨겁던 시기 신민당 총재하던 이 민우씨가 정치는 한량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3김이모두 죽어 3김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 똘마니들은 아직도 설치고 다닌다.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패거리를 지어 다니고 대장 쫒아 다닌 것 밖에 없는 주제에 마치 민주화를 자신이 이룬 것처럼 하고 다닌다. 하긴 김영삼은 노무현을 노무현은 다시 문재인을 배출했으니 아직 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고 현정치인은 모두 자신의 부하였다고 착각하니 그리 할 만도 하다. 냉정하게 정치인이 4선 즉 16년간 뚜렷하게 부각 못하면 직업이 정치인이지 이 나라 지도자는 아니다. 16년이 되도록 못 이룬 업적은 더한다고 타성만 젖어 있지 국가나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공무원도 공공기관도 62세 되면 정년퇴직한다. 62세 이상이든 4선이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그만 사라져라. 더 이상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상 일뿐이다. 경륜? 정녕 경륜으로 지혜를 전수할 요양이면 그동안 들키지 않고 부정 축재로 모아 논 돈으로 전국을 순회하든 구청이나 시청에서 홀을 무료 대여하니 토크 쑈나 하라. 청중이 많고 인기를 끌고 제자가생기면 다행이고 없다면 그런 곳조차도 기웃거리지 마라. 특히 감옥에 있을 때는 마치 곧 죽을 사람처럼 행세하더니 나오자마자 내가 언제 그랬냐 듯이 바로 골프장을 간 자와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한 자는 꼭 사라져라. 김대중 꼬봉 노릇하며 온갖 비리에 연루 되 전 국민을 속이고 바보로 만든 죄만으로도 죽어서도 역사에 부끄럽게 남을 테니 지금부터라도 속죄의 길을 가라. 국민은 참신한 인물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선진국을 꿈꾸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본 자들이 아직도 T.V에 나오니 무슨 괴기 공포 영화 보는 느낌이다. 전 두환씨가 집권 후 일부 정치인 출마등 정치금지 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안 사라지면 국민의 힘을 강제 퇴역시키자. 이 나라도 이제 3김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대교체가 일어나야한다.
제목: 적폐의 원흉 허경호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67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가 아니고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게 맞지 싶네요. 2,400원 훔친 버스기사의 해고, 노숙자의 빵하나 절도로 2년이나 3년 징역 때린 사법부, 법의 잣대로는 정당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왜 돈과 권력에게는 쓰레기사법부로 전략하는지를 묻고 싶네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가장 항소나 상고가 많아 대법원의 업무가 폭주로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하는데 이런 쓰레기판사들이 존재 하는한 양승태와 그의 쫄개들이 아직 곳곳에 존재하는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을 74년생 머리에 피도 안마른 놈한테 부장판사 자리를 주니 후일에 판사퇴임후 후일 자리 담보나 도모하자는것인지 의구심과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제목: 다문화지원 폐지 청원참여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4

여러분 외국인들이 다문화 지원금 늘려달라고 청원하고있습니다 부디 다문화 혜택 폐지청원에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994?navigation=petitions
제목: 특수활동비 환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1

국회열지도 않고 세비받아먹고 특수활동비 꿀걱하고각종. 이권에 개입해 뒷돈 챙기고 낭비된 세금 모두 환수 조치해 주세요 믿을 정치인 아무도 없지만 문대통령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국민 위하는척 하면서 피빨아 먹는 국회위원들 아닌가요
제목: 1년에 천만원 벌면 부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부자증세 하신다더니 왜자꾸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죠?? 당신이 집권하고부터 실업율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이젠 투자소득까지 1년에 1억도 아니고 1천만원만 벌어도 세금 걷겠다 세상에 당신들은 연금 나오니까 상관없다 이겁니까?? 공무원 연금도 안 나오는 서민 중산층은 어쩌라고요?? 일자리도 없지 투자소득도 뺏어가지 물가는 올라가지 제발 국민 숨통 좀 트여달라고 뽑아놨더니 그냥 니네는 중산층도 되지 말고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죽으란 말인가??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국민 의견 듣지도 않을거면서 쇼하지 마시구요.
제목: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준비가 되지않은일에 억지로 밀고 나가려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국민 안에 정치가 있는것이지 정치 안에 국민 있는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1 항을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같이가치 프로그램 세무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카카오톡 서비스가 회원기반으로 같이가치라는 기부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나 월드비전, 적십자 등이, 이미 국민들의 기부금을 불법 유용한 전례가 많아서 기부프로그램 운용하는 주체를 믿지 못하다가 카카오톡을 보다가 다시, 생각없이, 의심없이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또한 국민들의 피땀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는지, 이번에는 세무조사를 엄하게 해 주세요
제목: 99m2 이하 자영업자 월 임대료 월 매출에 10% 로 법제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생활 자영업자 영업장 규모 대부분 30평 미만 자영업자 월세 부담에서 보호 매출 기준10%로 월 임대료면 임차인 임대인 서로 상호 협력 (예, 월 1000만원 매출시 약 30%가 영업이익 이중 10% 를 임대료로 부담 하면 인당 기본 인건비 보장됨) 매출이 큰 영업장은 임대료 많이받고, 적은데는 적게 받는 상생구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 수시변경을 방지 하며 영세 임차인 보호.
제목: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7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혜택 반대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혜택 반대합니다. 외국인 투표권 반대합니다. 난민법 폐지해세요. 무비자 반대합니다. 자국민을 위한 법은 하나도 없네요. 자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주세요.
제목: 종교활동실명제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요즘 사이비종교집단들의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거리에서 무슨 종교단체인지 밝히지 않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조상을 들먹이면서 시간 좀 내라고 하면서 붙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종교집단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 종교집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엄청난 빚을 떠 안고 있으며, 심지어 그 종교집단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포덕활동 하고 있고, 집에까지 찾아와 절에서 나왔다고 공갈취면서 포덕활동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떳떳하게 종교단체 이름을 밝히고 거리포덕 합리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떳떳한 종교단체라면 종교단체 이름을 밝히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실명으로 종교활동 한다고 치고 다른 종교 이름 팔고 해서 다른 종교가 욕을 먹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종교단체 여러분 에게 촉구합니다 종교활동실명법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비종교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와대 및 국회에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종교활동실명법 특별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니고 종교단체 이름을 숨기면서 거리포덕으로 피해자 들이 많기에 피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종교활동 실명법 특별법 제정 되어져야 합니다 다움카페 - 안티대순 검색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과연봉제 직무급제 논하기 전에 호봉제 도입배경부터 제대로 압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박근혜 때 전문가란 인간들이 말하길, 과거에는연차가 올라가면 당연히 숭진하니깐 별생각없이 호봉제를 채택했다고 쌩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봉제를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였습니다. 그 취지는 당시 서방국가들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들에게 세금을 덜 걷고 그 비용으로 기업이 국가를 대신하여 피고용인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내용이고 그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이 바로 호봉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복지가 제대로 실현되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본인 의료비는 물론 자녀 학자금과 노부모 부양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보전해주고 있습니까? 기업 세금은 합당한 수준으로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현재 공공기관은 이명박근혜를 거쳐오며 그간 있어온 복지마저도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복지와 연계되는것이 호봉제인데, 복지는 더 떨어뜨리면서 호봉제까지 없앤다구요?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님들 제발~ 양심좀 가집시다!!!!
제목: 서울에서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2

최근 조현병으로 인한 묻지마폭행, 묻지마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조현병 걸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와 비례하게 피해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치료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조현병 걸린 외국인을 수용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 받은 후 퇴원하여 서울의 모처에서 친척과 함께 지내고 있단 기사를 보았는데요. 입원실이 없어서 서울의 병원으로 온 것이라면, 퇴원과 동시에 추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사촌인지, 처음 만난 사이인지, 얼굴만 알던 사이인지, 제 3자가 연결해 주어 알게 된 사이인지 그 짧은 기간에 다 검증 받고 서울의 모처로 보낸 건가요? 조현병은 그렇게 짧은 기간 치료 받아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난민 신청자가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미지수이지만,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치료비가 없으니까요. 제주에 현재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조현병 판정만 받으면 출도도 가능하고,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친척만 있다면 서울 체류도 가능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까요? 예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비자 없이 서울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서울도, 제주도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여, 난민 신청자들이 동요할 만한 선례를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흔히 재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겠지만, 예멘 난민 수용과 현 서울 체류 중인 조현병 난민 신청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목: 여성 가산점도 폐지 해주세요. 공평하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7

군 가산점이 폐지 되었으므로 여성 가산점도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또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인 것이 장애인 과 가산점이 같거나 높은데 여성들이 장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평등은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 있어야지 결과에 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 군인, 소방관 뽑는 기준을 남여 동일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0

경찰, 군인, 소방관은 그냥 직업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들의 제 1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경찰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군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방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여자"경찰, "여자"군인, "여자"소방관이 아니라 경찰, 군인. 소방관입니다. 당연히도 높은 체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에서 단순히 여자는 약하니까 체력검증 기준을 낮추고 가산점도 주고 하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단순히 취직의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경찰, 군인, 소방관을 뽑는데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경찰, 군인, 소방관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해낼 자격이 되면 선발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흉악범이나 적군, 화재 같은 재난이 "여자"가 담당이라고 친절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 군인, 소방관은 절대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찰, 군인, 소방관의 선발 기준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 이하 기사전문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경도 남성 경찰과 동등하게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보호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수동적인 의미를 여경에게 덧씌우지 마세요. " 올 4월 신설된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이끄는 여성학자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은 조직 내 만연한 성차별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성평등정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영국 요크대에서 여성학 박사를 취득한 이 담당관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희망제작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담당관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경 비율 확대다. "경찰이 성차별적 기관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11만명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 남짓이고 일반직을 포함해도 13%입니다. 일례로 승진심사위원 중 반드시 여경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일부 지역청은 간부급 여경이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이 바뀌길 바라는 건 무리죠." 이 담당관은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국민적 수요를 들었다. "현장에선 여경에게 일이 과다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주취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워낙 수가 적어서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각종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걸 생각하면 이에 대응할 여경을 더 늘리는 건 당연합니다." 경찰청이 가장 먼저 내놓은 여경 확대 정책은 2019년도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 폐지다. 이 담당관은 "남녀 통합모집을 하면 여경 비율은 최대 30% 안팎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이 29.1%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체력이 약한 여경을 늘리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담당관은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담당관이 또 다른 중요 과제로 꼽은 것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 담당관은 "아직까지 3교대를 서는 일부 현장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남성 경찰들에게서도 제시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무자녀·남성 중심적인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면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가정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담당관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경찰의 성평등 문화 조성 의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담당관 임기인 향후 2년간 경찰이 성평등문화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목: 유아 1일 급식비 1710원이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24개월 유아를 둔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자녀 먹거리와 안전에 한참 관심을 기울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관련 교육을 받던 중 정말로 이해 할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하루 급식 지원액이 1710원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 동결이라는 .. 한끼가 아닌 오전 오후 간식 포함..이게 맞는지 몰라 한참 법제처를 찾아봐도 저는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친환경은 고사하고 국내산 쓰기도 버겁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구요. 그냥 한끼 떼우는게 아니 잖습니까? 아이들 피가되고 살이 되는 한끼입니다. 육가공 항생제 남용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치명적인지 더러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휘했네요. 굉장히 잘한일인거 같아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것 자체가 생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위해 개선 해야할 문제 입니다. 나아가 우리 나라가 나가가야할 길이기도 하구요. 4차산업 혁명에 농업발전과 추진은 먼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부터 지원을 해주고 수요를 늘리면 산업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에 삶의 본질을 둬야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바꿔서 먹이고 그 입맛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힘이 되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제목: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보험판매에 제한을 두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저는 사기죄 피해자 입니다.(당연히 사기 가해자들은 실형을 살았습니다.) 보험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너무 손쉽게 알아내고 그 정보를 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보험 판매자는(사기를 치고 쳤던 보험 판매자들에게만 국한 된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정말 좋은 보험 판매자님들이 더 많습니다.)더이상 그 일을 못 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소 과정에서 이 보험판매자가 개인정보를 통해 주변 상황까지 알아내고 대필서명을 하고 (덤으로 경유계약까지 하고) 같이 사기를 치는 공범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고 확인 해 왔습니다. 최소한 형사 사기죄가 있는 사람들만은 개인정보 접근이 용이한 보험판매를 못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정확대론 청년실업 실업률 개선 불가 /규제개혁 /행정 명령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행정 명령으로, 신 사업, 4차 5차 산업 분야 규제 제로로 무조건 개방 , 사후 문제점 발생시 법규정으로 산업 활발하게 해야 실업률 개선 . 재정 확대론 절대 불가, 기업이 일자리 만들게 해야. 복잡하게 보면 아무것도 해결 안됨
제목: 청년 내일 채움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청년내일 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퇴사가 4월30일이후고 5월2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인터넷을 확인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신청을 할려고 하니 3월30일 이후 퇴사자는 6개월 동안 쉬어야지 다시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다니면서 한달 열심히 일하고 1년뒤에 적금 통장에는 한숨만 나옵니다 . 6개월 일을 퇴사하고 다시 취업해서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좋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특활비 보좌관폐지 최저임금 적용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1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대체로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 상임위원장 매월 수천 수백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각종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제목: 제발집값좀잡아주세요-이익환수제100%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

무슨조화속인지 불과 1년도안되어 서울집값이 수억씩 오르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1억을 벌려면 10년을 뼈빠지게 고생해도 모을뚱말뚱 하는데 부동산하나로 이러면 절망만 있습니다. 살맛이 나겠습니까? 가득이나 경기도 안좋아서 여기저기 울상짓고있는상인들이 허다합니다. 이익환수제 100%로하면 이런현상이 나타나지않을 것인데 하지못하는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가지고있는사람들은 가만앉아서 몇억씩버는데 정말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제목: 과대포장 방지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3

과자를 사먹는 건지 포장지를 사먹는건지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만 한바가기 사오네요 매번 과자 하나를사면 쓰레기가 더나오네요 내용물은 없고 포장지만 삐가 번적 하고 국민들 우롱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다른 공산품도 마찬 가지 입니다 물가 상승이다 뭐다 해서 매번 가격만 올리는데 내용물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포장만 버지르게 ,,,,,,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포장할돈으로 가격이나 내려주세요
제목: 모병제 청원 21일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정책의  신중함과  부작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금융종합소득과세에 대한 부작용이 피해를 키워갑니다 한가족 .식구를 3~4인으로 볼때 100만명 이상이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오르게 되면 수효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내몰리게되며 기업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은퇴자 퇴직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현행되로 유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혈세 '깜깜이 지출'하는 국회의 정기적 외부 회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52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3년 만에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활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3년 치 240억 원 규모이고, 그 내역이 1,300건에 이르는데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평균 80억원이 넘는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여야가 마치 월급이나 용돈처럼 나눠 쓴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의 2018년도 예산은 약 5,191억으로 국회의원,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 기관별 예산을 합하면 국회에서 약 6천억이 넘는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매년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도 심의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국회사무처로부터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제공받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셀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추가 소송을 통한 버티기를 하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같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도 관리비에대한 회계감사를 받는데, 국민 세금 6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국가기관의 셀프회계감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는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적폐적 제도가 국회에 산재되어있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서는 국회사무처와 특활비 폐지법에 도장을 찍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회에 자성의 모습을 찾기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가 정기적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입법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신문고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많이 민원제기하여도 담당자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깐 계속 민원을 수십번씩 제기하고 2회이상 같은 내용이라고 무시하고 신문고(민원신청)으로 개선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강제성이나 규제가 없기때문인 것같습니다. 차라리 행정심판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민원의 정당성을 파악한 후 개선지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민원이 타당하다면 "주의 => 경고=> 징계"의 3단계 절차를 통해서 중복민원이 없게끔 하고, 민원때문에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심사기구(국민인원위원회, ... 등)에서 행정기관 등을 관리&감독하여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검증하고 정말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때론 개헌이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서 개헌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할 겁니다.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절망적인 삶을 아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젊은 날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아이들 키우고 저축도 늘릴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 처럼 양산에 공기 좋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 그 넓은 집터에 좋은 정원에서 연금을 타며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매월 연금을 수백만원씩 타며 해외 여행을 다니는 공무원 출신들 대기업에서 억대 년봉을 받는 그들에게는 주52시간이 어울릴지 몰라도.... 가진것 없이 시작한 가난한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해서 저축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집도 장만하고 노후를 준비하려면 주52시간을 법으로 못박으면 희망이 아니나 절망을 안기는 것입니다. 여유가 아니라 피골이 상접하도록 배 곪기는 일입니다. 정책도 좀 세심하게 살피면서 수립하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고관대작들과 제도적 보장의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과 대기업근무자들과 서민들은 천양지차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고관대작님들 잘 헤아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이보다는 골병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주시고, 북한보다는 내나라 남한땅 배곪는 내 국민들 더 생각해 주십시오. 주52시간이 좋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