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음주운전 피해자의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480

7월 30일 송내IC를 빠져나와 부평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경위는 신호대기를 하고 초록불로 변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뒤에서 두번이나 제 차를 추돌했습니다. 차에 내렸을때 가해자는 '저기 봤어요 팔이 아파요 사장님' 이러면서 횡설 수설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한테 어서 그쪽의 보험회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가해자는 알겠다고 하더니 차에 들어가 다시 잠이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앰블란스가 몇대 필요하냐는 말에 1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얼마 뒤에 출동한 경찰관은 조사를 하고 음주 측정을 했으며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였습니다. 그리고 앰블란스가 도착하자 가해자는 걸어나와서 앰블란스를 타고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조사할것만 하고 차를 빼라고 하고 명함을 주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부터 2시간 가까이가 지나고나서야 출동한 우리쪽 보험회사를 통해 차를 공업사로 보내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으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치료를 못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어제 사고를 당했다 피해자인데 상대방에 대해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경찰은 보험처리 문제는 본인들끼리 해결해야하는것이다 라고 말하고 아무런 조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조사관한테 다시 전화가 왔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를 물어본다. 알려줘도 되겠느냐고 해서 저는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시간이 지나고나서 가해자의 부모님과 가해자의 보험 설개사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대물에 대한 면책금 100만원과 대인에 대한 면책금 300만원을 내야하는데 대인에 대한 면책금 300만원을 받고 조금더 줄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차에대한 보상도 140정도에다가 본인들 보험료가 오르고 서로가 다 좋자고 하는거라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의할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는 사건이 되고 그러면 가해자의 죄가 가벼워 지는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치료가 너무 시급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고 이 갑작스러운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기만 했기때문입니다. 제 차는 산지 1년이 안되는 차량으로 사고로 인해 뒷범퍼와 뒷문이 밀릴정도로 크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음악을 하는 저는 왼손과 어깨, 그리고 목 부상으로 사실상 연주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으니 진단 2주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사고가 나고 1주일동안 그렇게 시달리고 사비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보험회사 피해자 직접청구하는 방법을 듣고 상대방의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처음부터 저의 쪽 보험사는 상대방 과실 100퍼센트라고 그런 부분은 그쪽이랑 이야기 하라고 싹 빠졌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로 전화를 해서 요구했지만 그쪽에서는 본인이 직접연락을 해야한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더이상 나에게 연락을 하지 말고 나 치료 받을 수 있게 보험 처리를 하라고 말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1주일을 치료 받았는데 그 병원이 맞지 않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퇴원하고 큰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험처리를 한 시점부터 따지는것이 아니라 사고난 시점부터 시간을 계산 하는것이라 다시 입원을 하는것은 안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치료 횟수도 3회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저는 통원치료를 매일하는것 조차 부담이였습니다. 매일 택시로 이동하고 또 걷고 집으로 이동을 하고 직장은 직장대로 병가를 쓰는 바람에 직업을 잃을까 너무 힘든시간이였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변론기일 공판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무지한 저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법원의 안내 메세지만 보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것에 한계를 느꼇습니다. 계속 추나요법, 한방치료를 병행했지만 받을때 뿐이고 9월부터는 직장도 출근을 안할 수 없어서 하게 되니 사실상 야간 진료를 받아야하는데 야간진료를 가면 대진이라 치료가 제한이 많아서 너무 괴로웟습니다. 매일 진통제와 파스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사람들을 벌줘야겠고 무엇보다 도수치료나 더 강도 높은 치료를 해야겟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도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것은 본인들이 시켜서 한게 아니라면서 나머지는 형사합의금을 받으라더니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만 하고는 빠져버렸습니다. 대물은 공업사와 보험사간의 견적이 맞지 않아서 몇번이고 이야기 했고 사고 이후에 차가 2번이나 멈춰있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 했으나 서로 미루기만 해서 금감원에 신고를 했더니 그제서야 지난 금요일에 연락이 와서 자기네 견적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 공판에서 판사는 보험회사에서 합의도 한 마당에 왜 배상명령신청을 했냐고 이야기 하고 저는 급하게 이러한 상황을 대략 설명을 하자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세요'라고 하고 그날 재판을 마무리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며 계속해서 합의할것처럼 하고 또 안한다하고를 반복하며 2주가 또 흘러갔습니다. 가해자 측의 주장은 1. 면책금 300만원을 내서 돈이 없다. 그거로 합의하자고 했지 않냐? 2. 형편이 어렵다. 너한테 500이라도 주고 벌금이 500 나온다고 치면 천만원인데 그러려면 1년을 일해야한다. 3. 사고를 나고도 그냥 서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겟다. 이런 입장이였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취했습니다. ) 저는 위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반박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거는 잘못이다. 음주운전을 했기때문에 면책금을 내야하는 것인데 이게 왜 제 책임인지 모르겟습니다. 제가만일 대인에 대한 면책금으로 합의를 했더라면 저의 몸과 재산적인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을 받으며 가해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단순 음주에 머무를것인데 왜 합의를 그때 해야한다고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렵고 외아들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들 둘을 교통사고로 잃고 이제 남은건 뒤늦게 낳은 저 하나뿐입니다. 자꾸 자기네 입장에서 형편을 이야기 하는데 저의 부모님은 80세이상 고령으로 저 혼자 일해서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나고 그냥 보내줘야한다는 억지 주장에는 적당히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보험처리 하자 재수없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기에는 차량도 너무 많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통채로 흔들리는 상황인지라 반듯이 법적으로라도 심판받고, 내가 갑작스럽게 당한 모든것들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2시에 최종공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매일 연락을 줄것처럼 하고 계속 미루는 바람에 그 전날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재판 10분전까지 카톡으로 합의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자기 사정만 이야기 합니다.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다치고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특히나 가해자 측의 억지 주장들은 탄원서에 적어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듯하단 생각이 듭니다. 신차로 구매한 차량은 사고 이후 두번이나 멈춰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70키로 정도 되는데 고속도로를 탈때마다 겁이 납니다. 중고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처음살때 차량가액은 2800만원정도인데 중고가격은 1400~16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사고로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몸이 100퍼센트 회복이 되지 않아 답답할 다름입니다.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변호인들은 줄은 섰지만 피해자에 변호인들은 보험사와 합의하면 끝입니다. 라고만 이야기 하고 돈을 더 많이 쓸수도 있으니 그냥 합의하라고 말하라고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는 합의를 하내 마내를 하고 있고 피해자인 제가 쩔쩔 매는듯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최종판결에서 '가해자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니까 벌금 1000만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엄연한 범죄이고 한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렷지만 사고를 당하고나서 지금까지 다 피해당한 제가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병원을 가고 가해자 측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다 감당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고 다들 이런 답답함이 있을줄 압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한 일에 건강도 잃고 모든것을 처음으로 회복할 수 없는일을 겪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시고 반듯이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