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11월 부대에서 휴가나온 남사친한테 성폭행 당한후 모텔이층에서 떨어졌는데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청원 올렸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125

이사건 판결선고에 너무 화가나고 분통이 터져 다시한번 청원 올립니다 지금현재 피의자는 제대를 하였고 당시 군검사가 항소하여 민간 법원으로 이첩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중 입니다 당시 군판사 선고 결과는 피의자의 진술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친구 아무증거도 없는 가해자친구의 진술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군검사가 조사했던 기록을 열람신청후 확인한 결과 뜻밖의 경악을 금치못할 사실을 발견 했습니다 당시 사건 조사에서 군검사가 증인에게 조사과정에서 증인에게 cctv를 확인 시켜주며 증인에게 제딸을 먼저 껴안고 스킨쉽을 했는데 맞나요.하고 질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시 군판사 판결문에는 제딸이 술에 취해 증인을 주차장에서 먼저 껴안은 것으로 증인이 재판장 질문에 진술 하였으며 재판장은 증인의 진술만을 증거로 판결문에 직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피의자의 군검사 조사과정에서도 . cctv영상을 보여주며 피의자가 제딸을 먼저 껴안고 키스를 했나요. 하고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판결문에는 제딸이 먼저 한걸로 써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제딸 저희 가족은 판결문만 보고 여지껏 제딸이 술에 취해 먼저 껴안고 스킨쉽을 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검사 조사 내용에 증인 증인이 제딸이 술에 너무취해 이차 술자리로 못가겠다며 집에 데려다 줘야 할거 같다며 피의자에게 넘겨 줬다고 진술한 내용도 있으며 피의자도 제딸을 집에 데려다 줄테니 먼저 술자리로 가있어 라고 피의자가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cctv영상에는 피의자가 제딸을 넘겨받고 택시를 타려고 도로로 나왔다가 다시 모텔로 이동 하는 과정도 찍혀 있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모텔로 이동중도 제딸은 비틀거렸고 모텔 카운터 앞에서도 몸을 가누지 못해 기대고있는 장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마자 몸을 가누지못해 뒤로 넘어지며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며 찧는 장면 가방을 놓치며 떨어트리고 신발이 벗겨지고 질질 끌고가며 피의자가 부축이고 들어 가는 장면등이 피의자 군검사 조사 과정에도 cctv에 녹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사 내용과 cctv이 영상이 있는데도 군법원 판결문에는 증인과 피의자한테 제딸이 먼저 스킨쉽과 껴안았다고 쓰여있고 비교적 정상적인 보행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 아버지인 저한테 전화한 녹취록은 증거로할 내용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아버지인 저한테 부대에서 수차레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했고 제가 녹취한 내용중에는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며 울먹이며 성형비용이며 피해보상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보상 해주겠으니 제발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핸드폰에 녹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명백히 있는데도 군판사는 증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거짓 진술 그리고 처음 똑같은 방법으로 제딸을 성폭행한 사실까지 피의자의 아무 증거도 없고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듣고 처음 성폭행 사실을 언급하며 피의자의 유리한 증언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제딸이 술에 취했지만 정상적인 보행을 했고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블랙 아웃되어 기억을 못하고 있고 알수없는 이유로 모텔이층에서 옷을 다벗고 떨어졌다고 하며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서진혁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것으로 보이고 cctv영상과 모텔내부의 현장사진.응급실 기록등이 피의자가 일관되게 제시하는 정황과 배치되는 바가 없다고 하며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이 있습니까 군판사는 눈이멀어 헛것이보이고 귀가 썩어 안들립니까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여 쓰고 군검사가 제시한 cctv와 제가 녹취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 안하고 피의자와 증인의 진술만을 증거로 판결했습니다 무슨 모종의 이유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수 없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피고인이 제 딸을 집에만 데려다 줬으면 이번 사건은 일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두번씩이나 같은 방법으로 제딸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러고도 갖은 뻔뻔한 거짓말로 판사를 속이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이놈이 인간입니까 피의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처벌받지 못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고난 다음날도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고 피의자는 아무런 잘못이없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같이 술마셨던 친구놈들에게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다녔습니다.이게 사람으로써 할 행동입니까 피의자는 n번방 조주빈 못지않은 악마놈입니다 군검사.판사는 피고인의 진술만을 듣고 본사건과 관련없는 제딸이 처음당했던 일에 대해서까지 조사하며 제딸에게 2차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군검사는 제딸이 떨어진 부분을 피의자에게 물었더니 피의자가 제딸이 부모한테 죄책감이 있어 떨어졌는가봅니다.라고 하니 더이상의 조사도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딸이 사고 당시부터 살인미수로 조사 해달라고 수차례 변호사를 통해 전달 하였고 군검사한테도 전화로 요구했는데 지금와서 군검사는 당시 피해자가 살인미수로 고소를 안해서 조사를 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 분하고 화가나 국민신문고에 제딸 사고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고 군검사 답변이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를 안했다고 하며 앞뒤가 안맞는 변명만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점 투성이 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딸이 죽음을 당할뻔한 것은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여자애가 성폭행과 죽음을 당할뻔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해주려고 증거 조작까지 했습니다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아무도 제재를 할수없나요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인가요. 법을어겨도 감히 누구도 조사도 수사도 할수없나요 재판의 중립성.공정성을 지켜야할 판사가 스스로 포기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도 국민 청원 답변은 툭하면 사법부의 존중.훼손 되어서는 안된다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 입니까 법은 누구를위해 만들어 졌습니까. 국민을 지키기위해 만든 법입니다 제일먼저 법을 지켜야할 판사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안한다면 어느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항상 노약자.여성.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히 살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지켜주십시오 국민의 힘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가 판사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5군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윤**.김**.이**을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수 없는 증거 조작까지 하면서 판결을 내렸는지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파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