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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 난민반대하는 국민들의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3

정부는 8/1에 그 것도 답변이라고... 답 같지도 않은 그저 내가 잘 할 테니, 믿어다오 식의 답을 보냈습니다. 굳이 난민을 받겠다면서 성의가 있었다면 난민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난민협약 무시하는 국가 많으니 이유가 못 됨) 난민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보여주는 것, 총 한국인 인구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난민의 숫자비율, 총 한국인 인구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무슬림의 비율 (무슬림이 이미 장악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비현실적'인 답이었습니다. 국민이 바란 것은 성실하고 무겁게 받아들인, 대통령의 진실된 답변이었습니다. 진중권교수는 그랬지요. 어차피 난민인정 비율이 4%니 시비 가릴 것도 없고 하찮은 사안이라고. 그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난민인정 비율에는 북한의 새터민이 빠졌고, 그들도 난민입니다. 한 마디로 한국은 고정고객(아니, 북한난민..)이 있는 참이지요. 그 들 중엔 간첩이 있을 수 있으니 바짝 긴장해야 하구요. 또한, 많은 인도적 체류자들을 뺀 수치가 그 잘난 난민인정 비율입니다. 얼마나 자주 외국인과 불체자들, 난민신청자들 범행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간접적인 증언과 사건, 목격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언론이 통제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난민 사건으로 몰랐던 범행이 증언되었고 실시간으로 기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정말 한국인의 인권과 자유만 침해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범죄자는 너른 천안외국인교도소를 쓰구요, 마약에 한국여성을 4명이나 성추행한 범죄자는 한국사정을 몰라서 마약 썼다고(은밀하게 대전에서 마약구매했을 그 자가 몰랐을리 없잖아요) 형을 감면받았죠. 그리고 한국정부는 명명백백히 71만명이나 난민반대했음에도 답 같지도 않은 답을 대강 해가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했죠. ============================================================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신청이나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자의 범행 피해자들은 그들이 없었다면 그 범행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100% 죠. 늦게라도, 그런 분들을 보고 국민들이 내 옆에 그런 자들을 두고 싶지 않다, 라며 내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난민반대를 했습니다. ======================================== 그런데, 정부에서 무시했어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헌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 이미 저는 정부에서 국민기본권을 무시했다고 시정을 촉구하며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기본권과 인권 침해를 했다는 지적을 그냥 싹- 지웠어요. 일부 청원자들이 삭제를 했다고 하는 사안을 보며,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군요. 이번에도 삭제할는지 두고 봅시다. 8/7일, 새벽3시에 작성한 것 기억해둘 겁니다.
제목: 신용등급이 생명을 좌우하는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대한민국에 지극히 평범한 아이하나(아들)와 처,그리고 저 세 식구 한달 월급을가지고 평범한 직장을다니며 겨우먹고살고있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의대한 잘못된지식과 가정의급한일이생겨 제2,3 금융권에 자금을쓰게된이후로 가정이 무너지기시작했습니다 대출이 많은것은 그만큼 한달 월급으로는 살기힘들어서 그런것이고 10년동안 연체없이 쓰고있다는것은 신용등급이 더 좋아야되는것이 맞는말 아니겠습니까(4~5년전 15일 연체 딱한번) 몫돈이 없어 원금을 갚지못하고 이자만 10년동안 갚고있는것은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제2,3금융권을 쓰고있다는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더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고만하고...결국에는 개인파산신청이나 사회생활하는데 더운 힘들고 어렵게만 되는것이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제1,2,3 상관없이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는 삶과 개인의목표,행복이 깨지고 포기를해야 해결되는건지 정말 모르겠고 왜 신용등급은 올라갈수없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꼭 연체되서 극단적까지 되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이놈의 등급이 사람평가의 기준이되는건지...돈 안빌린사람 등급이 최고이고 저처럼 연체없는 이자꼬박 갚는놈이 더 신용이 바닥이고 헤어날길이 없는것인지 참 궁금하고 이세상 섭섭하네요
제목: 북한산석탄 수입철저조사및 관계기관 처벌 철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최근 북한산석탄 수입에 우리정부는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무능한지 고의로 봐준건지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하고 세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 핵은 우리의 문제인데 유엔에서 각나라마다 이해관계와 국익에 반해도 지키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위반해서 누가 도와주고 지키겠는가? 이정부가 좌익 친북용공소리를 듣거나 안보로부터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을려면 철저히 밝히고 처벌해야된다.
제목: 택시 승차거부 법인택시기사 들 문제가 아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전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승차거부 물론 법인택시 기사들도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승객들에게도 있읍니다 한참 피크시간에 3분이 타셔서 같은방향도 아닌 3곳의 목적지를 모셔다 달라고합니다 어느기사가 그렇게 운행을 하겠읍니까 3분이 각자3곳을가면 요금이 3만원 나올것을 거쳐서 3분을 모셔다드리면 요금은15000원밖에 안나옵니다 어느기사가 그런식으로 손님을 모셔다 드리겠읍니까 저희는 12시간 일해서 주간사납금 13만원 야간사납금 15만원을 채워야 한달월급130만을 받습니다 한푼이라도 더찍어야 사납금내고 밥값이라도하져 오후되면 가족4분이타서 골목안 자기집까지 타고가는데 기본요금3천원 나옵니다 그분들이 버스를타면 요금이4천원 넘게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 하지않고 택시기사들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현재 서울에는 개인택시5만대 법인택시 2만3천대가 있읍니다 개인택시 5만대중 2만대는 사서 하시는 분들이지만 나머지 3만대는 정부에서 7년 무사고로 받으신 분드일겁니다 지금 번호판 시세가 8천5백입니다 이분들은 정부로부터 퇴직금 받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분들이 비마니오면 안나오고 눈마니오면 안나오고 피크시간되면 예약등키고 외치는 분들만 골라서 태웁니다 과연 누구에 잘못이클까요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당이나 홍대나 빈택시 세워놓고 장거리만 골라태우는 택시들 단속해달라고 그렇게 신고해도 매일밤 가보면 역시나 매일 그러고있읍니다 제발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루에 250에서 300키로씩 누더기같은 서울도로를 열심히달리고있는 법인 택시기사들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국민은 아직 간절한데..... 청와대와 대통령님은 너무 평안 하시네요.... 권력과 권한을 드렸는데...... 내가 할수 없어서 우리가 할수 없어서 힘과 권한을 드렸는데..... 언제 까지 이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회를 계속 지켜 봐야 할까요....? 국민을 대신해서 적폐들에겐 조금 나쁜 대통령 되실 생각 없으신지요.........!!! 적폐와 부당한 정치 집단에게도 진정 좋은사람으로 남고 싶으신지.... 그렇다면 ... 제겐 너무 나쁜 대통령이 돌껀데..... 전에 누구 같이 또 그렇게 가실건지......... ! 그럴꺼면............................... 왜!!! 초심 잃지 마시길 제발 부탁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에서 재벌사람 고위관료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평등한 결과를 볼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관 사이트 지원환경 좀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공공기간에서 아주 간단한걸 하기 위해 최소 10~2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유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민원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정도는 이해합니다. 문제는 간단한 검색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나마 아무 환경에나 설치되면 다행입니다. 지원환경이 정확하게 표기되지않은 경우가 많은데, 한껏 진행되다 Mac OS 환경은 지원되지 않는답니다. 제발 공공기관의 사이트의 쓸데없는 프로그램 설치 좀 없애주세요. 간단한 조회, 검색 정도는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개인정보가 요구되지않는... 로그인이 필요없는 업무는 그냥 할 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제목: 징집거부를 박해로 인정하여 난민승인시 예비군 훈련 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4

예멘 난 인자들 이슬람들이 징집 거부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쟁시 국가에 참전하여 하루빨리 내전을 끝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은 결국 자국민의 허리를 쥐어짜 자신들의 커리어 쌓기에 매달려 있고 유럽의 엄청난 범죄와 테러를 보고도 일부의 이슬람들 때문에 모든 이슬람을 배척하는 건 인도주의적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 인도주의적이라는 말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나라인 거 같습니다.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며 이웃이 힘들 때 쌀을 사다 도와주는 것과 자신의 가족 살기도 벅찬 집에 데려와 같이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도 난민이었다고 하시는 애국자들은 들으세요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만주로 이주했습니까? 독립에 평생 목숨 바쳐 일한 조상님들을 자신들의 커리어 쌓기에 급급하여 깎아내리는 자들입니다. 제가 글을 남긴 정확한 취지는 저들을 징집의 거부를 박해로 받아들여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현재 징집 국가인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시점 60만의 현역 장병과 300만의 예비군들이 지켜온 세월을 박해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전쟁이 났을 시 누가 징집에 참여할까요? 이미 국가가 징집은 박해라고 인정해 버렸는데?? 블로그도 처음 써봐서 말주변도 없고 이웃도 없어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정신 차리라는 이유로 많은 예비군 분들이 참여하시어 투표로 그날은 모든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해서라도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해서 1번 미룰 거고요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군번 뒷글자 3개만 별표시로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10-76068***
제목: 난민법폐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3735 현재 4,687명 청원. 난민법/무사증 폐지, 불차제 추방요청 중동지역에 사는 교민의 체험담과 난민반대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5968 현재 3,958명 청원.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폐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466 난민협약 탈퇴하면 생긴다는 불이익을 보고해달라는 청원 현재 난민관련/ 외국인참정권 과련하여 일본인이 올린 7천여명의 청원도 8/14일부로 끝납니다. 1만명도 되지 않으니 물론 답변은 없겠죠. 위의 청원들도 기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난민관련 반대여론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 답변은 답변이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듣고, 무시하고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했을 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정부에서 설명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을 실컷 하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잘 할 거니 그런 줄 알아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분명 인터넷 잘 안 쓰는 사람도 많은데 71만명이 청원한 건을, 그렇게 대강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헌법에서 기본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어요. 이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분노해주세요. 한국인 따위, 시간 벌기만 하면 쉽게 잊는다고 쉬운 상대 취급하는데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난민반대에 꼭 참여해주세요
제목: 소방.구급.의료인 폭행시 특가법 적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 구급. 운전. 진료중인 사람에게 폭행의 경우 특가 법 5조의10에 추가하고 처벌도 현행 5년2천만 원에서 1년 이상 10년이하 벌금도 5천만원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할 경우에만 특가 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소방.구급.진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정되어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소방. 구급.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에서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매 맞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을 보호 하여야 합니다.
제목: 난민법폐지가 안돼면수정이라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5

난민수용율1%로 해주세요 그리고 무인도난민심사하고 난민심사가 끝날때까지 본토로 출입금지해주세요 아파도 가기에 의료진배치해서 거기서 치료하고요 우리세금쓰지않게 최소금액만 지원해주고요 인도적체류자는 그냥 국내체류말고 다른나라로 보내주세요 71만청원 국제법때문에 거부했으면 이정도는 들어주세요 유럽국가에서도 하는거니까
제목: 보육시설 cctv설치 관련법안 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3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UN아동권리협약)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등)은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있을뿐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주변 보육교사 경력자들이 말하기를, "어느곳이든 cctv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공공연히 때리기 꼬집기 등의 학대가 일어나는경우가 많다. 내 아이는 절대 어린이집에보내지않을꺼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된 노고와 사랑으로 아이를 보육하여주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인 것은 알지만, 일부 자질이 없는 교사들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메스컴을 접할 때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받게되는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 학대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유아용 화장실의 일부(세면대)를 비롯한 원내 모든시설의 코너(사각형 교실의 경우 4군데 모서리)마다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량들이 어른들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통받지않을 권리를지켜주고, 마음놓고 아이를 기를수있는 환경,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있는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법률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학교에서 제대로된 양성평등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저희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을때 양성평등 교육이라면서 여성이 차별받는것들 그런것들만 보여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성만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도 차별받는게 있을수 있는데 보여주는건 여자들이 받는 차별밖에 없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성주의적인 페미니즘 교육 말고 양성 모두 존중하고 이해하는 양성평등 교육을 양성평등 교육시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양성평등이라 하는 페미니즘 교육은 받기 싫습니다.
제목: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스카우터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안전한 퇴근길을 보장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08

현재 밤 10시부터 1시까지 여성들을 위해 스카우터 분들이 함께 집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된 후 밤 중에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여성 스카우터 분들의 비중이 훨씬 많은데, 이 분들의 귀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여성의 귀갓길은 안전히 보장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귀갓길이 안전치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스카우터 분께 들은 열악한 환경은 1. 차량지원을 안 해 줘 먼 거리도 스카우터 분들이 걸어가 픽업을 해야 한단 것. 2. 스카우터 분들의 귀갓길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가 누진제도페지해달랬지 요금을깍아달랬습니까? 우리가 거집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0

1.누진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누진제를 고칠생각을해야지 요금을깍아주다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2.우리세금을 공익을위해 사용해주십시오. 원전패쇄를 미리천명하고 중단하는바람에 날린 엄청난금액은 안아깝고 우리가 누진제페지해달라는것은 사회적합의를해야할만큼 아깝습니까?재생에너지로간다고 수입하는 가스비와석탄비용은 안아깝고 국민들 누진제페지는 그렇게 힘든겁니까? 3.대통령임기5년입니다 당신이 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말아주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7

이건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처럼 인권과 성평등이 아닐 수 있지만 써봅니다... 1. 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화분을 총동구매했습니까?) 2.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총 80명 참석. 1인당 5천만원. (안드로메다가서 잔치했나보죠? 도데체 뭘하면 40억원이 나올까요?) 3. 공적인 자리에서 군대5년 주장(여자는 임신한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은 뭡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4. 테트리스사건. 블럭이 꼽히는것. 테트리스를 하지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3, 죠리퐁판매금지 여성의 성기와 비슷(여성부같은 변태들은 이렇게 보이는것 같습니다...순수한 어린이들도 이런말 듣고 이상해지는거죠...) 5.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남녀평등이라면서 여대에만 돈주나요?) 6. 성매매하다 불타죽은 아가씨들 조사후 보상 12억(서해교전때 순직한 사병위로금 4천만원. 성매매 하다 죽은 다방아가씨 2억.. 장난입니까?ㅋㅋㅋ) 7.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국정감사때 제출하라고했는데 여성부 제출거부해서 고소당했던것 같죠...) 8. 여성부 직원 회식 및 가족 경조사비 14억원 지출했다네요... 9.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 70억 사용. 교육수료자중 2명만이 취직.(남녀평든이라더니 여성만 교육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10.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에서 깨갱.(얼마나 할짓없으면 수건가지고 저럴까요?) 11.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말라"발언(여성부가 그렇게 쓰니깐 그렇게말하는거잖습니까) 12.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 - 군대는 집지캐는 개 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주나?(꿈이 군인인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여가부때문에 군인 못할것 같네요...) 13.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뭐 이딴걸가지고.....) 14. 아들바위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바위이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저지당함.(우리나라 풍습을 무시하네요...) 15. 여성상위법, 즉 여성이 기분나쁘면 무조건 범죄인 조항 주장(지나가다가 여자분 실수로 툭 쳐도 감옥갑니까ㅋㅋ) 16.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간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싶었어요(진심)"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깔깔깔 하고 웃음.(뻘쭘하니깐)" 17. 성매매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을 함. 등수 정하기 놀이. 국제적으로 회식시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변태로 만들었음.(여가부가 국제적? 국가망신 다시키네요 ㅎㅎ) 20. 여성부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교과서 등장인물 성비 조사 남성 63% 여성 37% 라며 남녀 50%를 주장함.(그럼 뭐 어떡할꺼죠? 남자 이민이라도 보낼겁니까?) 21. 군가산점 폐지. 장애인단체 이용및 출산의 고통 주장.(군대와 임신의 차이를 모르나봐요?) 22.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억원 강제기부법 제안.(이건 할말이 없네요.....) 마지막 할말 "죠리퐁,누드빼빼로 금지시켰으면 소시지랑 조개도 판매 금지시키죠 아예 국민들 못먹게" 출처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수년전에 삼년정도 구립어린집에서 근무한 전직 교사입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원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죽거나하는 기사를 볼 때면 가슴 한쪽이 아립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시작해 학교를 다시 다녀 정교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종이일 뿐. 미래를 내다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군데 다 근무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준비해놨지요 하지만 삼년하고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박봉에 육체노동 (모든 생활 시설이 아이들키에 맞춰져 있어요)지문이 닳도록 청소에 교구 만들기(그때는 교구대회도 있었습니다) 식사시간 휴게시간 화장실 은행볼일 한번 볼 수 없는 시스템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예쁘죠 하지만 길게 하다가는 옳지 못한 선생이 되겠구나 싶어 관뒀습니다 미련없고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근무할때는 어린이집 초창기였는데 저는 어린이집 명칭부터 시작해 왜 보건복지부 소속인지 의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교육과 영유아 교육은 별개라는 인식과 또 보육과 교육은 별개라는 무식한 정치가들에 의해 나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어야하고 급한대로 선생님 수급이 어려우니 보육교사 자격증을 남발했지요 1년과정 6개월과정 3개월 등등 ㅜ 나라를 구성할 미래의 시민을 키우는데 그 선생님이란 사람 교육 과정이 저래서 되겠습니까 ?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제대로 된 유아교육과를 나와도 선생님 힘듭니다 더구나 선생님 인성에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연령대가 영유아때 잖아요 이제는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린 앞으로 쭈욱 사건사고로 마음아파하며 지낼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부로 어린이집을 이관하는게 좋겠습니다 명칭을 통합하고 영유아 초등저학년까지 이어지는 교육으로 플랜을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초등저학년까지는 보육과 교육이 별개가 아니라 성장기에 맞는 보육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1학년이 되면 유치원때 선생과는 다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초등 선생님들 말투 확연히 다름을 아시죠 중간단계가 없이 바로 상급반처럼 의젓하기를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 ㅜ 다시 정리하자면 교육과 보육은 별개가 아닙니다 숟가락 쓰는 법를 배우는것도 교육입니다 양치질 친구랑 노는법 친구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는것 줄을 서는것 손씻는것 더 말해볼까요 놀이터에서 그네 양보하는것 그네 앞뒤로 지나가지 않는것 등등 하루 매시간 매순간이 교육이고 보육입니다 지식만이 교육은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어 교육청의 지도를 받고 종사자들 자격기준 승급등에 관여하는 등 영유아 초등 교육이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이 줄어드는 세상이 빨리오길
제목: 주52시간을 시행하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4조3교대 근무를 하면 7일을 일하고 2일 혹은 3일을 쉬는데 중간에 결원이 생겨 대근을 하게 되면 가볍게 52시간을 넘어버립니다. 2달 혹은 3달 기준으로 52시간 근무를 진행하고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쉬는 날을 늘리고 채용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기업들의 편법으로 농락당하고 있어요.
제목: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학교에서 심리치료,정신치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18살 학생입니다. 몇몇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고1때부터 몇번 정신과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야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위해선 초진비용 20~30만원이 필요했고 저는 그것들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친구들 다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갖가지 학업스트레스, 무한경쟁속에서 친구들은 썩은시체마냥 눈만뜬채 사는것같습니다. 심지어 정신과에대한 사회적 인식도 안좋아 상태가 심각한데도 꺼리는 친구들도 보았고, 자해하는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얕게나마라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을위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김경수씨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저는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특검 김경수씨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범죄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제목: 워마드,일베, 메갈리아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를 폐쇠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0

성평등이 대두되어지는 가운데 흔히 말하는 메갈이나 일베 워마드같은 사이트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방하며 여혐과 남혐을하고 그것에서 지나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일베는 오래전부터 고인능욕과 언어문화를 망치고 일부는 여혐을 합니다. 메갈과 워마드는 남혐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수많은 잘못된정보와 언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 한남 냄져 같은 더러운언어를 사용하며 만족을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메갈,여성들은 전체인구에서 엄청나게많지는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자유롭게 놔준다면 점점늘어날것입니다.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어린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또한 일베나 메갈을하며 인생을 망쳐갑니다. 뭣 모르면서 한남한남,이기 ~노 같은 말을쓰면서 이성에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하고 극단적으로합니다. 과연 이런 소수의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사회에계속 뿌리뻗고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것도 한순간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불건전한사이트를 폐쇠시키며 이용자들에게 벌을 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차상위계층 분만 아니라 중하층도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저희 집은 차상위계층에 들지 못하는 중하층에 속합니다. 올해 저희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9분위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1븐위부터 8분위까지만 지급하는데, 저희집은 현재 장학금을 감당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장학금을 감당하기 위해 알바를 구해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최저시급이 점점 오르는 탓에 알바를 거의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같이 애매한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장학금도 못받고 빚을 지고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건가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날씨가 더우면 닭에 살충제를 2~3회 이상 뿌려야 진드기가 없어진다고하는데요 요즘은 왜 살충제 검사결과른 국민께 알리지 않는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날씨가 더울때는 살충제를 더 많이 뿌려야한다는데요 요즘은 농림부에서 닭 살충제 수치른 알려주지도 않고 언른도 입막음되었는지 조사 결과를 알려주않습니다 조속히 닭 살충제 수치가 검출결과른 알려주셨음 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닭이나 계란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제목: 뜨거운 날씨 피해입은 농가에게 최소한에 지원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요즘 날씨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농가 곳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못하며 죽어가는 농작물들만 바라보아야합니다. 날씨가 누구탓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번 농작물들을 모두 망치버리면 농민들은 가족들의 부양과 다음 년에 지을 또 다른 농사를 위해 결국 빚을 질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뜨거워 피해를 보는건 다른 직종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농사는 날씨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므로 날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습니다. 만약 그 해에 농사가 잘 안됀다면 그 해 우리들이 사먹는 농산물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농민들 일부에 피해가 아닌 소비자인 우리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맙니다. 정말로 최소한에 보상금이라도 농가에 지급해주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있지 않을까싶은 마음에 청원을 쓰게되었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더불어 민주당 최종 경고 입니다. 서민을 위한 청책을 안할시 정의당이 영구집권하게 만들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왕민식입니다. 경기도청.양주시청.백석읍 민원제기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옛날방식이 통할것 같습니까? IT사업까지 한놈입니다. 제대로 안할시 사이트개설해서 정의당이 집권해야 서민이 행복해 진다는 것을 온라인 대대적 지원사격을 할것입니다. 최종경고입니다.
제목: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중흥사 내에 템플스테이 가 들어서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북한산 국립공원내 중흥사에 템플 스테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읍니다 밤에 불빛이 비치면 동물들은 갈 곳이 업읍니다 숙박 시설이 들어서면 온통 세멘트로 도로가 포장 되어야 합니다 진관사 삼천사가 템플 스테이를 운영 하는데 당연히 국립 공원을 망치고 있읍니다 중흥사에 지어지는 템플스테이는 위치가 국립공원 중앙에 있읍니다 어떻게 그런 위치에 숙박 시설이 허용 됩니까 국립공원은 일몰후에 출입이 금지인데 숙박시설이 들어 섭니까 국립공원이 절과 템플스테이로 망치고 있읍니다
제목: 경찰의공권력을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요즘 페미니스트혜화역시위같은 불법시위를하고있는데요 이에대응하기엔상당히낮은공권력입니다 페미니스트 박사모같은 불법시위를하지못하게하려면은공권력 이높아야합니다 광화문시위같은 시위가일어나지않으려면 강력하게대응해야합니다 방패로밀고 곤봉으로 뚜드려패고범죄자가 대응하면 총으로대응할수있을정도의 공권력이필요한거같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폭염은 폭염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한전 적자, 주가폭락 누가 책임지죠? 저는 가정용 5% 전기요금 인하 영업용과 산업용 10% 인상을 청원하며, 김경수씨 특검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학교 선생들의 성추행이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선생들이.,,,,권위를 이용해서..... 여학생들 성추행 하는게 심각합니다.ㅠㅠ 여학교에는 여선생만 오게 해주세요.. 성추행 가담한 선생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기초수급자의혜택을장애인에게도부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하고 안보고 본인의 소득기준 과 재산은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완화제도 누굴위한 제도 입니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의 의료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수급자들 전부다 도와주고 있으면서 장애인에게는 턱없이 쥐꼬리 마량 장애인연금 만 던져 주고 끝 수급자들에게는 인간다운삶을 누릴수있도록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다해주면서 외하필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천대 하는 겁니까?수급자들만 사람이고 장애인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차별 하는거 아닙니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하는 기준이 애메 뭐호 하지 않습니까 누굴위한 제도 입니까 장애인에게도 인간다운삶을 살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실망 입니다
제목: 김기춘 죄는없어지지않아 다시구속!!!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2

김기춘이 어제부로 석방됐다고하네요 김기춘에의해 목숨잃은분들이 한둘이아닌데 석방이라니 말도안된다 김기춘이 석방되다니 대한민국세상이 바뀌려면 아직도멀었어 특히 적폐청산을 번번히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되 에라이 김기춘이나 판사들이나 이나라는 진짜 답이없다 남의것뺏고 훔치고 사기치고 이렇게라도 일단잘살고 봐야되는 후진국 말로는 선진국 하는행동은 후진국 김기춘석방.... 우리정치사에 굴곡을만든 장본인중 한명이다 박근혜시절 왕실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것 같았지만 사실판단력에먹구름이 드러워진 노욕이였다..김기춘 석방되니까 좋지? 죄는없어지지않아 그러고보니까 청문회때도 위증했잖아 포함한거야? 하는짓비해 너무 짦아 다시 제대로 수사해서 김기춘을 다시구속시켜버려
제목: 김경수씨 특검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6

저는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의가 먼저이기에 김경수씨 드루킹 모든 것은 특검이 확보한 증거자료와 거짓말탐지기 수사로 처분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요즘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내 사고를 보면서 이해하지못할문제가 있더군요. 어린이용 버스에 등받이의자가 모두 성인용으로 되어있어서 키가적은 아이들이 안보이는건 당연한것 아닙니까? 등받이 의자를 아이들의 신장에맞게 만들어 준다면 운전기사가 운전석에 앉아서도 룸미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텐데 거듭되는 사고에도 왜이런 단순한것조차 바꾸려 하지않은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등받이 의자를 아동용으로 만들어서 출고하도록 법을 개정하던지 해서 다시는 아이들이 차안에 갇혀서 사고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아이가 버려졌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고생하시는 청와대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저의 글을 한번만 읽어주세요.. 저는 21살 미혼모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한아이의 엄마이지요 아이를 낳을당시 저는 19살입니다 그때당시는 제가 집밖에있었을 상황이였고 아이아빠랑은 헤어진지 쫌됬을때였죠,, 전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무조건 낳을꺼라고 마음 먹었습니다..헤어진 상태여도 아이아빠에게는 알려야되겠다생각하고 알렸지요 처음에 낳지말라고도 하고 지우라고도 하더군요 결국 저의의견으로 낳기로 하고 잘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놓고 아이아빠에 부모님께서는 저를 미혼모 시설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전 어쩔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도 했죠 제가 미혼모시설에서 나갈때가 되자 아이아빠쪽에서는 말을 바꾸더군요,, 저랑은 같이 못살겠다며 아이도 무심하게 외면하더라구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거 같았지만 아이를 위해 버텨냈습니다 갑자기 말이바뀐 아이아빠쪽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제가 미혼모시설에 있는동안 아이아빠는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아이아빠의 부모님들께선 자기자식만 중요해서 아이아빠얘기만 듣고 판단하였던거더군요.. 저는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상황을 받아드리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든거 참고 아이를 키우고있는데 들리는소문에는 아이아빠가 또 그새로운여자랑 또다른아이를 임신했더라구요 결국 그둘은 같이 동거를 하며 같이살고있더군요 저는 그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와 제아이를 버릴땐 언제고 다른 여자와 또다른 아이를 임신해 같이 살고있고 SNS에 떳떳히 자기들의 일상을 올리는걸 보는 제 심정을 어떠하겠습니까? 더화나는건 제가 학교다닐때 임신사실을 안 학교측에선 저를 학교에도 못들어오게 하더군요 아이아빠는 교내봉사로 끝내고요 그렇게 또 아이아빠가 학교를 다니는 도중 다른아이가 생겼는데도 왜 학교측에선 처벌이없는거죠? 물론 이런이유로 처벌을 할수 없다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도 못들어오게하고 벌레취급이나 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전 온갖 나쁜소문도 퍼지고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이아빠는 혼자서 행복해보이더군요 이런심정을 이해할수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입장이 되어 생각해주세요
제목: [초중고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5

[초중고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1.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는 교사들의 교무행정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신설한 직군입니다. 그러나 <공적 책임이 거의 없고> 여러 교과와 영역별 각종 공문의 <주요 내용을 작성할만한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탓>으로 교사들이 대부분 작성한 업무에 대한 전달이나 매우 단순한 업무 결재 대행 정도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의 업무 효율이 대체로 매우 낮고, 수행 직무에 비하여 <주어지는 급여나 여러 복지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일정 기간을 정하여> 현재 채용된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의 인원을 [단계별로 축소]하여 <기간 만료 후에는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제도가*** 폐지***>되도록 제도 개편바랍니다. 3.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 대신 {교무행정지원 담당 교사]를 임명하여 [순회 교사 지원으로 수업시수 감축, 인사고과에 가산 등의 지원]등을 해 주시고, <학교 공익요원들의 배정인원을 늘려 교사별 업무연락, 각종 교구 배분 및 전달 등의 업무지원>을 받도록 여러 지원 대책을 늘려 주십시오.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의 신설은 교원업무경감시범학교 운영과 학교혁신 운영 사례 발표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순회근무 없이 채용된 학교에서 [장기 근무]로 이어지면서 <직무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를 갖추고, 교사들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물론 성실하고 능력 있으며 협조적인 교무행정지원실무사들도 [일부]있으십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매우 비효율적인 인력>들입니다. [교실 수업의 특성]과[시공간을 초월하여 365일 24시간 이어져야 하는 학생 생활지도]업무의 특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노고와 지도 능력은 무시>하면서 본인들보다 사회적으로 나은 대우와 급여를 받는 현실만 보고 여러 형태(청와대 41조 연수 불만 청원, 인터넷 기사 댓글 등)로 불만을 표출하여, 교원업무경감 지원은 커녕 <교원들의 피로감과 울분 쌓기에만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내부결재 공문인 교사 연수장소 개인 정보까지 유출}하며 불만 표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강력한 지도와 징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언론에 저급한 표현으로 교사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부 사람님>들은 ‘의견 표출 자제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침묵]’을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신설할 때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예상하시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교직에 들어 온 성실하고 우수한 대한민국 교사들이 본인의 역량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공무원은  어린이집 이대로 방치 해둘 생각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욕설, 폭행, 등등 저출산이 문제되는 이시점에 이게 말이되냐? 유아선생 프로필 공개와 처벌경력까지 공개해라 그리고 다신 어린애를 가르키고 만질 수 없게 해라 사건이 몇번 나도 강력한 개선책이 없다 이게 공무원 한계다... 공무원 에어컨 온도가 문제바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치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라. 외우기는 잘하더라도 창의성, 해결능력은 안되는건가?
제목: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까지?근데 학원강사는 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예술인들까지 고용보험 적용된다는 기사보았습니다. 학원강사들은 개인사업장 적용되어서 사실상 규모가 작은곳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학원이 어려워지면 퇴직권고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한테 그어떤 복지환경도 나아지지않아 청원드립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일자리 상실후의 안전망도 안전망이지만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있으면 학원원장들도 학원강사들을 쉽게 자르지 못하는 안전망까지되어 줍니다. 학원강사들의 복지처우에도 관심갖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말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말 간절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청년 1인의 삶을 없애지 말아 주세요. 꼭 읽어 보시고 본인의 안전 건강을 지켜주세요. 본인은 인천의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청년입니다. 근무를 하던 중 오른손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를 입어 고통 받을 이가 없길 바라며 하단의 내용은 2018.06.2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이하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 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 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개정 (공포일: ’17.12.26, 시행일: ’18.7.1) 여기에서 공포일은 법령의 시행일은 효력 발생일을 말하며, 공포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라 게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시행일 이전인 5월 15일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와 미가입 재해라 사업주의 의견을 받고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말과 신청사실에 대하여 사업주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예정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낼 뿐 산재보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일어난 재해라 하여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해야 한다니 이 무슨 말인가요?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는 어찌 된 건가요?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준다하더니 말을 바꾸어 본인은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식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 해봐라 난 절대 산재를 안 해준다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한 돈도 겨우 지불하고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겨우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만 수 백 만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준 병원에서 산재 신청하게 서류 쓰는 법 등을 도와줘서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손가락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신경손상을 입었는지 후유증인지 부작용인지 하여 발병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굳어가고 격통을 안고 전혀 사용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극심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여 버티고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금니조차 부서졌습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왼손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먹은 그릇조차 깨끗이 닦지를 못합니다. 라면과 쌀 살돈도 떨어져가고 빌려서 치료 받은 병원비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서울에 치료받고 지낼 곳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생의 집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업성공패키지도 이수하고 제주도 섬에서 요리를 배워 인천으로 상경하여 꿈을 펼치고자 했으나 저는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접수한지 2달이 다되어 갑니다. 기다릴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왜 기다려야 하구요? 사업주의 의견이 있어야 업무 처리가 된다니요.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시행정책을 확실히 하여 재해자가 신속히 치료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선택할 것이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다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를 삼는 다는 말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시행일과 공표일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없게 정확한 판단 하에 산재보험 혜택을 재대로 받게 해주십시오.
제목: 이재명도지사님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경기도민입니다.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도지사를 음해하는 기득권세력(보수,재벌,언론)을 처단해주세요! 저들의 목적은 이재명도지사 제거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몰락입니다. 우리는 도지사의 개인사,가정사 관심 없습니다. 낡고 해묵은 가족사를 반복적으로 재탕,삼탕하는데 이제 국민들도 피로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도지사보다 먼지 나는 기득권세력들이 많을 줄 압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부를 축적하고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저런 기득권 무리들에게 도지사를 잃을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게 하세요. 휴일을 이용해서 하루종일 실검에 올리고 언론들이 마치 사주 받은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그 기사마다 댓글알바들이 순식간에 몰려오고 언제까지 이런꼴을 봐야합니까? 아주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경기도민으로서 화가 치밉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를 감히 누가 내치려합니까? 전 이재명도지사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다싶어 청원 올립니다.
제목: 조폭 유착 이재명 은수미 관련 청원에 대답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8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과의 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은 엄청납니다. 패륜과 번죄와 불륜, 그리고 국제마피아와의 연관성 등으로 이재명, 은수미는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방송후 수백개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대통령은 무엇때문에 침묵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국민이 청원하면 청와대가 답한다" 가 아닙니까? 국민들의 청원에 대답해 주십시오. 수백개의 청원글 참여자가 수백만명에 달할것입니다. 아니, 천만명에 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ㅡㅡ아래 링크로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0360?navigation=petitions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청원글을 삭제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