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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답변52호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법무부 답변은 조삼모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4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 청원답변 52호로 게시되었습니다. 답변으로 법무부에서는 음주운전 재발방지와 처벌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것 치고 많이 아쉬운 대답입니다. 대책1.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치사시 양형기준 내 최고형 구형함. 양형위원회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교통사고 치상/치사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양형인자 중 가중 요소로 처리됩니다. 음주운전이 가중요소로 적용이 되었을 때 최고 양형기준을 보면 치상의 경우 징역 8월~2년 치사의 경우 징역 1년~3년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대책대로 최고형을 구형해 봤자 3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피해자 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내고 주변 지인들 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살인범에게 어울리는 처벌이라고 보십니까? 청원 본문에서 음주운전 치사 기본 징역이 최대 2년 정도인 것을 문제로 제기했는데 밥무부 장관의 답변을 따져보니 문제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별개의 범죄로 처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양형 가중요소로 다뤄지기 때문에 더욱 가벼운 범죄로 보이는 것 입니다. 대책2.상습범 차량 압수. 음주운전자 삼진아웃제: 3번이상 음주운전 시 징역형 구형 및 3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 아예 구속수사. 상습범은 가석방도 제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입니다. 삼진 아웃제는 필요 없습니다. 삼진 아웃제도는 청원이 올라오기 전 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청원 본문을 인용하면 2013년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이 42.7퍼센트에서 2017년 44.7퍼센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삼진아웃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만한 수치입니다. 세 번까지 갈 것 없이 첫 음주운전 적발 시 부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술을 먹고 운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삼진아웃이라는 제도부터가 법무부에서 음주운전을 사소한 경범죄로 치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인에 삼진 아웃이 적용되는 것 보셨습니까? 삼진 아웃제도는 음주운전자 입장에서도 무의식적으로 2번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드는겁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보다는 재범 횟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불과합니다. 해당 청원의 답변에서도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은 엄벌조치에 의해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보다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청원답변52호는 조삼모사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의 형량 자체를 늘리는 것 처럼 좀 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이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해당 청원이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인식은 법이 바뀌면 당연히 달라집니다. 징역10년의 죄와 징역 1년의 죄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중 당연히 징역 10년이 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하고 강화하는것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제목: 제주도 중국불법체류자 단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5

제주도 연동에가보면 경찰들이 순찰을돌며 중국인들 신분증검사합니다 거기서 불법체류자 몇명이나 잡을까요? 제주시 한림읍이라는곳을가면 세종인력.서부인력 드림인력 한림읍에있는인력사무소들몇군대 아침6시쯤 지나가보면 불법체류중국인들 무더기로 일자리구할려고 떼로앉아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아침일찍 단속안나가죠? 저녁늦게 단속안나가죠? 불법체류자들신고하면 한림읍파출소에전화하면 관할아니라고 출입국관리소로 전화하랍니다 제주출입국관리소 전화하면 아침9시에전화하랍니다 언제잡으로 누가 도데체오나요?아침에 잠복만서도 50명은 잡을텐데 시내쪽 돌아다녀봐야 한명도못잡을꺼알면서 왜 거기만 순찰도는지 쓸떼없이 시간떼우기식 순찰보다 한림읍을 집중순찰및 불법체류자 중국인들 소탕좀해주세요 아침에 그수많은중국인이 한림읍을 활보하고다니는데 도데체 누가 단속을해서 잡나요 그불법체류자들이 친구제주로불러들이고 가족불러들이고 중국에서 노가다 한국돈으로 3만원받고 제주는13만원 받는답니다 세금한푼안내고 중국인들 돈벌어서 중국으로 송금해주는곳도 있다고한다는데 불법체류자들 한림읍에 몇백명됩니다 제발 처리좀해주세요
제목: 흡연자들을 위한 나라가아닌 비흡연자를 위한 나라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한 법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시에 사는 한 시민이자 학생입니다. 저는 참고로 지방에 살고 있고요.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아니 제가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학생인지라 학교를 마치고 도보로 집까지 돌아가면 하루에 꼭 한번씩은 담배를 피는 사람과 부딧힙니다. 심한경우 하루 다섯번이상의 간접흡연을 했기도 합니다. 저는 그로 인해 옷에 담배냄새가 베이는것에 대한스트레스 ,그리고 폐암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의 병원비를 책임져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법이 얼마나 약하면 길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핀다시피 합니까? 우리나라가 법이 약한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담배를 피면 낮은 금액의 벌금 10만원만 부과 될뿐 입니다. 아니 서울 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단속반이 길에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던데, 창원등의 지방에서는 시청이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ㅋㅋ 지방에서는 얼마나 일을 안하면 단속반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는겁니까: 그리고 서울등의 수도권에서는 단속을 하더라도 법이 약한건지 흡연자들이 나 담배 안폈어, 또는 심할경우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법이 약해 흡연자들이 이걸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담배를 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눈으로 학교 선생님이 스쿨존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 계층이 담배를 피는것이 말이 되냐 구요.대한민국이 흡연자들을 위한 나라인지 비흡연자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선 흡연 문제에 대한것이 관대한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이 비흡연자를 위한 나라로 바뀌길 바랍니다. 개정안 길거리 , 건물내의 흡연을 할시 낮은 금액의 벌금만 부과하는게 아니라 횟수에 따라 벌금을 높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회이상 적발 될시 50만원.으로 벌금에 대한 것을 직시 해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단속반 이 길에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Pc방 사건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

이게 나라 입니까....라는 말을 국민이 횟불을 들때부터 들어온말인데 아직도 이 사회는 무자게 어둡고 음침합니다. 양승태씨건 사법부문제 밝혀지겟지만 이나라의 법이 너무 낮다보니 인간들이 못고치는듯... 그래서 돈잇는눔들은 유전무죄 돈없는 선량한 시민만 무전유죄 되는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법대로 그 댓가를 받을수 잇게.... 전전주말에 평택역전앞에서 박근혜 석방하자는 싸인을 받는 사람들보니 이게 참 한심한 나라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엇는데 한여자분이 거절하며 지나가자 별의별 욕을.... 다 들어보앗습니다.
제목: 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3

PC방살인사건. 심신미약으로감형되면절대로안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이너무불쌍하고안타깝고가슴아파요 살인범죄자들은 사형시켜야돼요
제목: 보험회사의 부당공동행위(담합) : 퇴사한지 5년된 사원에 대한 부당 환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0

민원인은 작년 2017. .10. 18.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담당 변호사님까지 배정 되었으나 당시 KB생명(주)의 약정금반환 소제기로 소송중인 관계로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2차 민원을 제출하는 이유는 작년 소송기간 동안 제출한 서면내용 으로 공판을 공판을 심리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화해권고만 받다가 폐소 판결되어. 올해 1월 항소 하였으나, 50%감면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현재. KB생명(주)는 2018. 9월 A&D신용정보주식회사 를 통해 다시 추심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피판 이용전 금융감독원의 민원 제출시 특수형태근로자 (TMR)는 금융소비자가 아니므로 민원 접수는 되나 행정적인 도움은 크게 기대할수 없어 해당 금융사로 이첩 처리토록 한다는 담당자분의 말씀이었고, 임금관련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였더니 민간조정관께서 접수시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셔서 부당공동행위(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듯하여 해당하는 관공서를 몰라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개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화된 소송과 현재도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을 하다보니, 중간에 재판 출석문제 등으로 회사의 권유가 있어 직장을 이직 하기도 했기때문에 현재 이 사안 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것이라고 입사시 위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KB생명(주)에는 보수가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이어도 절대 입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잘 살펴주실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후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민원인은 KB생명(주)의 2009.2월 입사 2011.8.월 퇴사 하였습니다 KB생명(주)는 퇴사한지 5년째인 2016년5월 소송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퇴사 5년만에 부당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2009년 입사 당시 위촉계약서 작상후 회사에서 회수한 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동의서의 동의등, 보유,기간도 필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당하게 받았다는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지금이라도 꼭 밝혀 주셔서 잎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입사당시 위촉계약서 작성시 함께 동의한 민원인의 대한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관한 불법적인 활용 내용(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퇴사후에도 KB생명(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퇴사 5년만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현재 A&D신용정보주식회사에 위탁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음) * 보험업법66조 * (퇴사의이유) (1)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 보험업법67조 * (환급청구권) (1) 상호회사의 퇴사원은 정관 또는 보험 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있다 (2) 퇴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체무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제1항의 금액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보험업법68조 * (환급기한 및 시효) (1) 상호회사의 퇴사원의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하여야 한다 (2)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보험업법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금지) (1)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KB생명(주) 미교부및 위내용 미공지) 7.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현재 KB생명(주)의 환수행위)
제목: 법의 판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

재판과 관련하여 심신미약이며 갖은 감형사유를 책에 써있는대로 읊는다면 그것이과연 올바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 또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어처구니 없는 재판과정 때문에 징역형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근무개월 수도 4개월이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라도 제때받고 그랬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 행위를 일체 한적이 없대도 경찰이 대표실에 왔을때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모자로 몰더군요 그걸 또 검사양반이 그대로 적용하더이다 검사앞에서 근무시작일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시작할때부터 같이 공모했다고 1심때 올리고 말이죠 개판입니다 이러한 행정 행태가 비단저만의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직접 겪어보니 억울한 사람들 정말 많겠더라구요 뉴스에 나오는게 다 진실이 아니구나 경찰이 치안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닌 그들도 승진을 위하여 돈 버는 사람들이 구나 라고 말이죠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님의 말씀이 다시한번 떠오르네요.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설렁설렁 하지마시고 진정으로 옳은 판결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심신미약 판결사례보고 열 받아서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도 판결 책대로 좀 하지 맙시다.
제목: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해주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8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개소리요 확실한 범죄자로 판결됬다면 인권을 박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시오
제목: 음주 등의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이 이해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4

우리나라에 sns에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도발을 당한다면 폭행한 다음 술을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등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은 재판시대 감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피시방 사건의 살인범도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는 아닐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사람을 성추행 및 성폭행을 행하거나 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더이상 살기 싫어집니다.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법 제정을 원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관리의 문제 수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바꿔야 될것은 바꾸자고 그걸 국민의 요청과 의견을 들어 많은 이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보고 얘길 들어보자는 취지의 청원 게시판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야동 제재 풀어달라 하고 게임대회 키보드가 이상했으니 재경기 요청해달라하고, 그냥 욕하고, 연예인 뭐 해체 반대...하...참... 자기 잘못으로 벌어진일도 청원게시판의 힘이랄까 그런걸로 무마하려 하질 않나... 이런 청원의 요건 자체도 안되는 것을 그냥 익명성의 보장이라는 방패뒤에 숨어 싸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정말 억울함이 있고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의견을 남에게서 동의를 얻고 싶으시면 자신부터 똑바로 서십시오. naver-***, twitter-***등의 뒤에 숨어 말을 해야지 말 아닌 똥을 싸지르는 행동들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 할수 있나요? 그런 행동을 당장 내가족 동료 친구들에게 떳떳이 나 어디가서 포르노 제재풀어달라하고 게임 재대결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썼다. 말할수 있나요? 스스로가 경우 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구요. 똥 묻은 개가 되고 싶은거 아니잖아요.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근대 그걸 악용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 관리를 거부하는거고 차버리는거예요. 스스로 지킬건 지켜야지만 자유주의고 민주주의지, 여기가 무슨 스트레스 풀고 장난질 싸지르는곳은 아니예요. 정말 나라와 국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소통할수 있는 간절한 통로예요. 개인적인 욕구 채우는곳이 아니라구요... 게시판 실명제 요청합니다.
제목: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8

나라다운 나라 만드신다고 불과 1년6개월전 유세하러 다니실때 직접 들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광화문 대통령... 어느것하나 달라진건 없고 갈수록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하나만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추운 겨울 촛불을 다같이 들고나온건 민주당 정권창출이 아니라 국정농단 심판이 이유였음을... 진보, 보수 어느진영이든 국민을 등한시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제발 또 촛불들고 나가는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폭등하는  쌀값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

작은 분식집을합니다 . 작년초 대비 쌀 한가마에 75000원 올랐습니다 쌀 20키로에 3일전보다 4000원 인상 되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작황이 안좋아서 오른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말고 이해 가능한 답변해주세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귀를 막고 평화를 위해서만 나아가는 겁니까?
제목: 15세미만 피시방 출입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6

제발 15세미만 한창 공부할 나이인 어린친구들이 게임을하면서 부모님, 게임하는 팀원들, 자기 자신의 미래에 피해가 안가게 해주세요. 한창 자랄나이에 피시방 문화는 아직 도덕적으로 성장해야할 어린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욕을 배우고 안좋은 문화들을 배워서 퍼트리는 암종양같은 문화입니다. 현재 PC방 살인사건등으로 불안한 저희에게 어린이들을 지킬힘을 주세요.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대에 맞는 저소득층 지원책 언제나 만들시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

제가 이런 글을 올린다고 자녀 키우는 이혼남,녀들의 고충이 해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혼율은 점점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혼남,녀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정책이란 것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정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지원책의 기준이 최저 소득만 적용 하다 보니 이혼가정의 대 다수가 경제적인면(은행 또는 다른채권)이 가장 힘든 부분을 차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상황에서 자녀를 책임지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매일매일이 악순환의 반복일 겁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녀를 키운다면 소득대비 채권도 같이 반영해서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시대반영 차원에서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아이들이 거의 다 커서 대학이라는 장벽을 앞에 놓고 보니 지금까지 힘들었던건 새발에 피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보니 아이가 대학에 붙어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 상황 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꼭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 대한 정책 말고도 어여운 국민들 도와주는 정책이라면 소득만을 기준점으로 삼지 말고 채권까지도 생각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들끼리 맨날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싸울 시간에 본인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생각해서 시대변화에 맞는 법안 만들어서 시행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삶에 지치고 힘들게 버티면서 그나마 작은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여러분 힘내고 화이팅 하면서 살길 기원 합니다..... 주저없이 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목: 중고등학생 화장 자유화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

학생다운 게 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도대체 학생 다운 게 뭔가요. 화장 안 하고 머리 차분하고 교복 치마 길고 단정하게 다니면 학생다운 건가요? 학생다운 것의 기준은 다 다른 거 아닌가요? 화장을 하면 학생이 아닌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화장을 하지 말라는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두발 자유화가 된다면 화장 자유화도 된다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목: 살고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

저는 27세 직장인입니다. 부모없이 할머니 손에 길러져서 내신성적이 좋아도 공부를 잘했어도 돈이없어서 할머니께 죄송해서 가고싶은대학 학과 보다 저렴한대학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골라야했고 꿈을 포기해야했습니다. 하고싶었던 공부가 아니였기에 학업에 열중하지못하였고 학업중에도 생계를위해 평일에는 아르바이트 교내근로장학생으로 주말에는 할머니 장사를 돕는 일을 해야했습니다. 대학 가는순간부터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이 되어서 까지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있습니다. 원하는 학교 학과에 갔다면 내꿈을 이룰수있지 않았을까 내가 하고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졌더라면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며 부모없고 가난한 제 자신만 원망할뿐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살기싫다는 말만 반복할뿐.. 공부 하기싫어서 안한것도 아니고 못해서 좋은대학 못간거도 아닌대 더배운 사람보다 덜배웠다고 하찮은 직업이라고 고객들께 동료들에게 안좋은 인식을가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시 당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많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이나 치매국가책임 이런거 말고 돈이 없어서 굶는 어린이들 공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 빽이없어서 면접에 밀리는 서민들 젊은이들을 위한 법률이나 복지정책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고싶은나라가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pc방 살인용의자를 엄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5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두형제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여야 마땅합니다.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그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야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영원히 씻을수 없는 아픔을 느끼며 한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벌레만도 못한 두 형제들에게 자비없는 큰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ㅜㅜ
제목: 지금은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살고 있는 올해로 스물 아홉인 사람입니다. 저는 청원을 하려고 글을 올린 건 아닙니다. 단지 살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나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때는 3년 여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 한 학부모님의 아이와 수업을 시작하고 있을 무렵부터였습니다. 그 학부모님께서 수업 교육비를 두 번 입금을 하게 된 사건부터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어 달 정도 수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결국 그 학부모님께 환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생각을 다르게 했었다면... 지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저는 어이가 없었기에 그 학부모님께 복수를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편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학습지 회사는 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가 한창 더울 8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부모님의 집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떨결에 받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서 너무 무서워서 일주일 연기를 했고, 도움을 요청하려 인터넷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너무 두렵고... 가족들에게도 말하기도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루 하루 시간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결국 출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방문을 했습니다. 주위 시선도 느껴지고... 점심 시간이었기에... 눈치만 보였습니다. 도착해서 경찰관님을 만나고 대략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그 학부모님과 전화 통화만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저는 법조차도 몰랐고... 범죄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전화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고 사죄를 하였지만... 결국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날아왔고... 벌금 고지서까지 3번 정도 날아왔습니다... 그 당시 벌금형이 200만원이었습니다... 차마 그렇게 큰 돈이 없었기에... 인터넷을 찾아 보기도 했고... 지방 법원을 찾아 다니면서 제 스스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 사회봉사 ' 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증명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 사회봉사 ' 로 신청이 되어 한 달 정도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범죄기록으로 남겨진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취업을 할 때마다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 사실이 밝혀져서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읽고 나서 화가 날 수 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제 잘못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조금이나마 앞으로 취업을 할 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이대로 영영 안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목: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대폭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6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부동산가격의 급등 현상은 건전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망국적인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고가주택과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대폭인상인데 이와 같이 간단한 방안이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현실화도 왜 안되는 것인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부 고위관료들이 아닌지 묻고 싶읍니다?
제목: 심신미약자 처벌,  감경 문제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7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자는 청원이 봇물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서 PC방 청원글 게시자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 언론 인용-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요 그 이면에는 그 정신질환 관련자들에게는 우리사회는 사전에 어떠한 관심을 가졌는지요 처벌 강화를 주장하기 전에 그 분들에 관심이 먼저 입니다 누구나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고 잠재적인 우범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방차원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헤아렸는지요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사전에 조기치료도 해야하고 체계적인 지워도 필요합니다 정신질환 분야도 가지각색인데 뭉쳐서 소리 내는 분야만 지원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분들의 부모는 평생짐을 지고 살아가야하고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지못해 내버려두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노출됩니다 조기치료가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장애인을 위한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을 위해 국민연금을 가입토록 해줘야합니다 적어도 맡긴 원금이라도 국가가 보관핬다가 부모 사후에 장애 자녀에게 지급토록 해야 합니다 정신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별도 시설을 설립해서 수용하도록 좋은 시설도 강구해야합니다 국민들의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엉뚱한 곳에 수조원을 사용하면서 정작 불쌍한 정신질환 국민들을 방치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제발 도외주세요 그분들도 국민입니다 저벌 강화전에 예방이 우선입니다
제목: 제주 삼다수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69

안녕하세요. 제주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유가족 입니다. 먼저 제주삼다수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6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저희 사촌형이 작업 도중 몸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업 도중 기계가 작동하지 않자 저희 사촌형이 기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 하였습니다. 삼다수내 관계자에 따르면 작동버튼을 눌르지 않으면 작동이 안된다고함니다. 정확한 원인과 이런사건이 다시발생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작업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함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가 공장내부에는 없다고 함니다.(외부에는 설치가되어있다고하고요.) 또한 생산직 팀장이 2003년 수입이되서 설치된 기계를 정비한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차도 개발공사입니다. 이런곳에서 전문적으로 정비를 하는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지않다는것 정말이해가 안됨니다. 제주에서 일년전에 고등학생이 안타가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는지 1년도 안되서 이런사고가 제주도에서 다시 일어난다는게 제주도민으로서 정말 속상함니다. 이제 조금있으면 24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에서는 유족에게 아무런 확답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입장에선 부검만은 막고싶은데 명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너우억울하고 속상함니다. 한병에 삼다수 ...아무것도 아닐수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노력을해서 만들어 내는 제품입니다. 저희 사촌형이 젊음을 바치고 노력했던 직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원인을 알고싶습니다. 너무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려봄니다.
제목: 범죄에 비해 약한 처벌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9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번 범죄사건의 처벌수위나 형량을 보면 너무 이해가 가지않는부분이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범죄인들에게 그에 맞는 처벌과 형량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피해자와 가족을 생각하셔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제발 국내경제에 신경좀 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8

지금 대통령님은 북한 대통령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국내현안은 귀 기울이지않고 오로지 북한만을 위해 일하는거같습니다 저도 촛불을 든 사람으로서 이렇게 힘들게할지 몰랐습니다 지지율 떨어질때쯤 또 북한이슈..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인 통일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북한 경제살려주면 과연 통일이 될까요 북한의 체제가 무너져야 통일이됩니다. 철도,도로 뚫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나중에 또 뒤통수 맞을까 우려됩니다. 닭쫓던개 지붕 쳐다본다고 ...북한은 거대종교집단으로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좀 천천히 ..천천히..확실한 조치를 하고 진행해주세요 부디 제발..북한이 원하는대로 다 들어주고 김정은이 대변인이라는 소리 그만들으시고 국내현안부터 좀 신경써주세요 저는 좌파 우파도 아니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싶은 국민입니다
제목: 인격살인,사회에서 매장,수사력 낭비 무고죄를 살인과 똑같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8

형사 소송의 대원칙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있는데요, 먼저 무고죄란 무고한 사람을 징계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범죄로 형법 제 136조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1년 이상의 실형이 넘는걸 거의 없었습니다. 무고죄는 인격을 살인하는것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매장되는 큰 범죄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수사력을 낭비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무고에 의해 신고 당해서 누명당한 사람 역시 무죄를 밝히기 위해 엄청난 정신피해와 경제적피해 를 입었을 뿐더러 무죄를 밝힌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신뢰라는 성이 이미 무너져 다시 쌓기 힘들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인죄 까지는 불가능 하더라도 형량을 조금씩 높여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형량을 높이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 받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2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 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 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조원진을국가내란죄로 처벌하지않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

집회결사의 자유. 다좋은데. 주말마다 도로 점거하며 교통에 불편을 주는 집회 . 집회구호는 온통거짓 날조에 현정부를 불법정부로 인식하며.공산주의자로 가짜뉴스전파시키는것 뻔히 보고있으면서 아무런 처벌제도가 없나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시끄럽고 부끄럽습니다. 현정권이 민주주의에대한 강박관념이 있는건아닌지요?그걸조원진이 너무 이용해먹는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조치좀부탁드립니다. 이석기랑 조원진이랑 뭐가 다는지요? 같은. 처벌대상입니다.
제목: 벼랑끝에 서있는 스킨푸드 가맹점주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351

스킨푸드 가맹점주들 좀 살려주세요. 이번 달 8일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400여명의 가맹점과 위탁점주들은 전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 소식을 뉴스로 접한 우리 가맹과 위탁 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도를 넘은 갑질에도 이 악물고 참아왔던 지난날에 대해 자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물품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어 매장은 물건이 없어 텅텅 비었고, 이에 대해 수백 번을 본사에 항의하고 정상공급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체를 알 수 없는 투자유치 중이라는 말로 점주들을 회유하고 버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이번 달 8일 스킨푸드 본사 대표는 그동안 점주들의 간절한 바램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전에 전혀 공지하지도 않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모르고 9월에 인수인계를 받은 위탁점주는 결혼 밑천자금으로 모아온 돈을 위탁 매장 보증금으로 본사에 지불하고 한달만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점주는 3개월이상 월세와 인건비가 밀리고 종합소득세도 체납되어 자살시도도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스킨푸드 본사는 특정매장에만 폐점된 매장의 물건을 밀어주며 선별적 매장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2016년부터 한번도 물품공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사의 일방적 생산일정, 400개 이상의 매장에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없는 수량 생산, 그리고 그 일정조차 항상 변동이 심했고 저희 점주들은 전산에 언제 얼마나 올라올지 몰라 발주를 하기위해 항상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은 사전예고없이 품절되고 본사에 항의하면 아직 생산일정이 없다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리뉴얼 한다면서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물품이 아예 공급되지 않아 중단상태에 이르렀고, 본사에서는 큰 펀드나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저희 점주들을 속여왔고 이에 큰 손실을 보면서도 무작정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이 대기업 혹은 큰 펀드업체의 투자를 미끼로 위탁매장을 새롭게 인수인계 받게 하거나 로드가맹점을 추가오픈하고, 숍앤숍 매장에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태의 원인을 오로지 사드와 메르스로만 몰아가고 있으나 저희 점주들 및 협력업체는 그 원인을 100%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원인들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 원인은 본사의 가맹점주들을 상대로한 갑질경영 및 임원진들의 부실경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사는 특정 가맹점에 특판을 밀어주거나, 자기들이 도매상에 헐값에 물건을 넘기면서 온라인에 저희 공급가보다 더 싸게 팔게 하였으며, 면세점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면세점에 비슷하거나 같은 물건들을 저희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또한, 특정매장에만 어떠한 기준없이 지원금을 밀어주고 또 대형매장을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하여 오픈하면서 외형 늘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본사직원들은 법인카드를 쓰면서 점주들에게 커피한잔 사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배불리 먹고 점주들과 점심식사를 했다며 결제 받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 혹은 상시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면서 그 할인부담은 가맹점주들에게 떠 안겼습니다. 이는 타 브랜드에 비해 굉장히 본사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킨푸드가 할인정책으로 인해 망가졌다고요? 말이 안됩니다. 스킨푸드는 홍보대행사를 써서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며 점주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덩치만 키우려고 하고 점주들을 속이며 갑질했던 본사의 말도 안되는 행위는 자기들 내부의 정치싸움과도 큰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신청의 문제점은 이것이 본사 대표자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된 것이고 정작 실질적인 피해를 본 점주들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개시결정을 내린 법원을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이미 회계법인에서는 몇 년 전 스킨푸드를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법원에서는 회생개시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사천리로 진행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현재의 스킨푸드를 회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미 많은 피해를 본 매장들은 피해보상을 받아야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지 이대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결국 스킨푸드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만약 인가가 되는 상황이면 이나라의 기업회생제도라는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일부러 이렇게 갚지도 못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외상으로 빚을 쌓아두고, 어쨌든 회생신청해서 시간을 벌 계획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가맹주들에게 피해는 나몰라라 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라는 것인가요? 언론에서 발표한 기업회생계획안은 “가맹점주들에게 선입금을 받아 물품공급을 원할히 하고 온라인 및 해외유통을 통해 조속히 회생하겠다”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지금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저희 점주들 및 협력업체는 혀를 깨물고 법원 앞에서 죽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저희 점주들을 통해 수십 건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은 기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연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가지는 정보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더욱더 충분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점주들을 좌절시켰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정치적 횡보 그만하시고 본업에 충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왜 청와대에 청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번사태를 겪고나서 깨달았습니다. 국회 쪽에는 이 사안을 가지고 요청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였습니다. 청와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화장품 가맹본부 갑질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재검토 2. 스킨푸드를 비롯한 모든 화장품업체의 갑질행태에 대한 국정감사 3. 기업회생제도 악용 방지법 제정 4. 소상공인 가맹주들이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마련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힘없는 소상공인들 살려주세요. 제발.
제목: 10.20 kbs 사립유치원비리 심야토론을 보고 분통이 터짐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78

10.20 kbs 사립유치원비리 심야토론을 보고 분통이 터짐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립유치원비리에 대한 심야토론은 도둑질한자가 배고파서 도둑질했다 국민의 민생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은가 라는 괴변에 페널들역시 출현재산의 얼마의 수익보장을 해야한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사립유치영업지점으로 착각하고 있는듯하다 비리에 대한 자숙과 반성은 없고 이정도가지고 비리유치원이라는 오명을 듣고있다는 항변을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것에 대한 반성을 없고 규칙 규정 위반이무슨비리냐는 것은 교육자적양심을 망각한 것이다 외제 승용차가 무슨유치원교육에 필요한가 이것이 비리가 되는가 법과 규정 명령위반사항도 비리라고 할 수있다 법과 제도가 없어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사립유치원의 재산출현에대한 영업이익을 준다면 사립 초,중,고,대학은 어쩔것인가 사립학교법 제5조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에 필요한 재산을 출현하도록 되어있다 제6조는 사립학교경영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페널들이 적용법률에 근거한 답변아 아니라 사립유천 재산의 사적기능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유치원을 이윤축구의 영업체로 인정하는것이다 소아과병원과 사립유치원비교하면서 보조금 45%가지고 유치원운영비를 감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학부형으로부터 거출하는 원비역시 유치원교육위 공공성에 제공하는 재정이므로 전액을 사립유치원“공공기관 예산회계와 그룹웨어(전자결재) 솔루션”을 적용하여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비리사립유치원은 철저히 반성하고 응분의 대가받아야 할 것이다 비리유치원추가 발표는 지체없이 발표해야 한다 비리유치원전수조사발표는 3개월또는 6개월마다 비리내용 및 유치원명을 공개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주장하는 교육부 비리공무원 명단과 비리내용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의 비리유치원 공개로 투명한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제인 정권의 앞뒤가 다른 행동을 삼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2

곰탕집사건의 청원과 이번 몰카청원의 당신들의 온도차가 너무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뽑은 내손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제목: 조선족,난민,북한 생각하시는 만큼!아니,그 반만이라도 좋으니 우리국민들 생각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9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돌아봐주세요. 조선족 ,난민, 북한 생각하시는거에 반의 반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국민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현재 우리의 세금으로 조선족,난민을 도와주고 있.. 아니 거의 데리고 사는수준이죠. 이정도로 막장수준의 민폐를 끼치며 활계를 치며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데 정부는 ‘오구오구’하며 기사로 쉴드쳐주기 바쁜거 보니 데리고 사는수준이 맞죠.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돌아오는건 오원춘살인사건,과천노래방도우미살인사건,최근에 일어난 PC방살인사건.(우리나라 국적취득한지 얼마안된 조선족인거 이미 다 알려졌는데 오늘 기사내용보고 정부에 실망했습니다) 제발 저런 조선족 난민 북한 생각해줄시간에 우리 국민들 치안과 행복권 생각도 해주시구요 제발 귀틀어막지말고 좀 열고 들으세요. 촛불은 과거 한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을겁니다.
제목: 심신미약감형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6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같은 사건이 또일어나지말란법 없지않숩니가? 이런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게시판 폐지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얼울함을 호소해도 권력.힘있는 자들보다 못한 힘없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정부는 말로만 할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답변만 내놓으며 실직적으로 도움은 주지못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시스템이지요 그러니 기대하지마십시요 억울하면 혼자 견디십시요 가슴이 찢어질거같아도 혼자 견디십시요 우린 인간이 아닙니다 그저 노예일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우리에게 희망은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해쳐나가며 혼자 괴로워 하십시요 그저 무능하게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목: 발달장애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지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30대 한부모입니다. 저는 엄마이며 62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4살의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가 개인회생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이가 발달이 느려 남편은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은 크지않고, 아이의 발달을 위해 재활치료를 해야하지만 바우처도 50번째의 대기자가 되어 사용 한번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한부모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 되지않아서 아이에게 놀이치료나 재활치료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는 4시면 집에오기에 제가 일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더라구요. 단시간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부모가정인 발달지체 아이의 지원을 늘려주실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0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자기도 해를 입고 무고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까지 불행을 주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는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심신미약인정은 더이상 없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

이대로 가다가는 멀쩡한 사람은 심신미약자로인해 죽어가고, 짧은 형을 마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심신미약자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왜 소중한 목숨들이 운나쁘면 이렇게 죽어가야하는건가요
제목: 가습기살균제참사 특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3

아무도 모르는 사이 전국의 가습기가 있던 어린이집,유치원,전국의 모든 병원,산후조리원,국군병원,PC방, 등등 온 국민의 목숨 과 건강을 앗아갔다! 국민들은 자신들은 피해자 와 유족이 아닐꺼라 생각하나 보다...소리없이 죽이고 병들게 !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검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검해라! 최악의 화학 참사가 아닐 수 없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문제의 화학물질을 공급한 업체다. 사망자1,356명포함피해자6,160명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인구가 350~400만명에 이르며 그중 건강피해를 경험한 이들이 40~5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인구규모인 350~400명 가운데 13.9%인 48만7000여명~55만6000여명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또한 건강문제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이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중 10.1%)도 35만명~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3

처음에는 가짜뉴스인줄만 알았습니다.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사건이라 진실이 아니엇으면 하는바램이엇지만 살다보니 참...사람사는 세상에 이런사람이 잇따는건 너무나 잔혹한다는 생각입니다.정신이 아팟어도 그래도 사람이기에 있어서는 안될잇을한 사람에게 선처란 있어서는 안됩니다.잘못한 만큼 죄값을 주어야합니다.피의자 동생도 마땅히 엄중한 죄를 받아야만 합니다.눈물나는 뉴스가 없엇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견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