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재벌갑질로 편취한 이익 7430억 벌금형으로 국고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님들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수여 받지 않았습니까?. 공정하고 엄중한 재수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불법 갑질횡포를 통해 사리사욕만 채운 피고소인들인 재벌, 재벌사돈가를 비호하지 말아 주십시오. 피고소인들이 휘두르는 자본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고 고소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로부터 편취하고, 강탈한 돈으로 국가기관도 적은 돈으로 다 해결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 경제적 약자인 고소인의 수년간 수억을 들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 누구로 인해 생매장 당하고 있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피고소인들의 불법 갑질 횡포로 인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불법 갑질을 저지른 사건을 경찰은 단순히 민사사건이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입시도, 취업도, 기업경영도, 경찰도, 검찰도, 수사과정도 우리 시대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준이자 잣대입니다. 불법 갑질횡포를 저지른 피고소인들은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소환조사 과정도 없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일사천리로 각하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니 경찰의견대로 사건 종료입니다. 검사님의 재수사 지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은 담담 여검사님이 바뀌고 난후 처리 한다고 합니다.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피해금액 50억 이상, 입찰방해,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7430억 이내 벌금형사건) 등 형사사건이면서 동시에 민사사건임에도 경찰은 단순히 민사사건이라고 보고하고 각하의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경찰의견대로가 현주소입니다. 제발, 사회경제적약자의 인권과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건번호 : 2018형제25903 사건번호 : 2018고불항2576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당사자인 경우 준사법기관은 강자의 편에 서서 수사합니다.
제목: 난민 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5

제주도 는 예멘 인들이 무사증 을 이용 하여 대거 입국한 이후 곧바로 무사증 입국 전면 폐지 하였으며 추적 60분 에서 밝힌 것을 보면 난민 인정 비율은 2.8% 라고 하며 가짜 난민 한명도 없이 정확히 심사 한다고 하며 난민 심사 는 9월 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난민 과 불법 체류자 들에게 정부 에서 1원 의 혜택도 없으며 국제법 이 있어 난민을 강제 출국 시킬수 없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 들은 이민국 에서 열심히 찿아 내 강제 출국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제목: 라이브방송 중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

국민들은 엄청 땀흘리면서 사업을 때려치울까 말까 수십번을 고뇌하면서 죽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청와대 라이브는 즐겁게 놀고 있다 제발 철좀들어라
제목: 기업들 해외나가고 자영업자들 사업접고 그러면 월급은 누가주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8

국민 전체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나???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알것 같다
제목: 누진세폐지 글을 치합하면 5천만의 손가락이니 답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0

국민청원의 국민의견은 치합되지 않을것이라는 개,돼지 논리를 이용하는것인가? 국민청원제의 기본정신을 잊지말자.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으로 바뀌어야될 장소가, 그저 넋두리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바로 ' 지치면 국민의 손을 놓아버리던 이전 정부와 뭣이다른가?
제목: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을 허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0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ᆢ 우리 사회도 이제 이걸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ᆢ 왜 ᆢ우린 잘 살아온 삶 의 마지막을 인간의 존엄성 이라곤 전혀없는 요양병원 침대에서 똥기저귀 차고 누워서 인간 같지도 않는 모습으로 몇달씩 또는 몇년씩 보내고 나서 죽어야 할까요ᆢ 국가적 으로도 사회적 으로도 또 주변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ᆢ정신적 부담을 주면서 그리고 누워 있는 당사자도 엄청 큰 고통을 당하면서 모두가 원하지 않는 짓을 왜 우리 모두는 하고 있을까요ᆢ 그래서 인데 우리도 이젠 건강한 죽음 에 대해서 이야길 해야 합니다 ᆢ 열심히 살았고 ᆢ많은 성취를 이루 었으면 떠날때도 인간적 존엄성을 보여 주면서 가족들 축복속에 떠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제도를 이야기 해야 합니다ᆢ 많은 분 들이 원하는데도 그저 사회적 금기 라서 쉬쉬 하고 말하지 않으면 지금도 앞으로도 수 많은 노인 분들 ᆢ아픈 환자 분들 ᆢ이런분들이 지금도고통속에 기약도 없는 삶을 매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ᆢ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모습 일지니ᆢᆢ 이제 우리도 건강한 죽음에 관해 이야기 해야 합니다ᆢ 난 그런 모습 으로도 오래 살고싶다 하는 분들은 그분들 생각데로 충분히 오래 사시고 ᆢ 다만 난 이제 이만큼 살면 되었다 ᆢ하는 분들은 죽을때 고통없이 편히 떠날수 있도록 의학적 도움을 주는 사회적 제도를 이야기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ᆢ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ᆢ 그리고건강한 죽음 ᆢ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문제 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기 가 아닌가 하고 생각 합니다ᆢ 지금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ᆢ
제목: 커피 일회용컵 사용에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8

일회용컵사용이 지구환경에 너무나안좋은것 아시죠.. 기온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산림을 베어 신도시화하고 공장 및 자동차 에어컨등등에서 나온 매연과 프레온가스, 폐수들이 몇백년가까이 생성되고 축적되어 지구가 시들해지고있죠.. 지구가 황폐화되는것은 너무 싫습니다. 지구를 물려줘야할 저의 자식들이 있기따때문이죠. 조금은 덜 파괴된 모습으로 물려줘야하지않겠습니까?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고싶은 저의 입장에서 일회용컵사용을 반대하고 다만 시민들이 본인 컵을 가지고 음료를 담아 테이크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스타벅스 플라스틱 개인컵을 가지고있고 스벅에갈때마다 그 컵에다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갑니다 주변에도 그런분들 제법 있고요.. 개인컵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1회용 컵사용을 금지화하는 법을 대통령님께서 만드셔서 현재 시민들이 직면해있는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행동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좋겠습니다.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표적인 교육적폐 교사들 방학 중 혈세낭비 막읍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67

41조 자가연수라는 미명아래 사우나를 가든지 잠을 쳐자든지 놀러가는지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등 감시 감독 기관들은 방학떄 40만 교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점검을 하지도, 징계를 내리지도, 감찰을 하지도 않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 세금이 부족하다고만 하지말고 문재인정부는 방학때 혈세를 낭비하는 내부의 적폐부터 해결하고 부자증세니 부동산세금폭탄이니 등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 40만명 교사들이 최소2달, 최대 3달 동안 펑펑 놀면서 세금받아먹고 다른 공무원직렬에는 없는 9호봉시작 월급으로 돌아다니는데 세금이 남아나겠습니까? 교육적폐청산! 그 1호는 교사들 방학 중 혈세낭비 방지 수단 마련입니다!!
제목: 복지사각지대사회복지사처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6

현재 사회복지 근무를 하면서 호봉제로 근무년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는데 이직을 하려면 각지방자치단체에서 호봉낮은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이사를 갈수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옮길수도 있는데 호봉이 높다는 이유로 이력서에서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악용해서 직원을 심적으로 괴롭히는 기관도 있을겁니다 나이도있고 호봉이 높아서 다른곳으로 가기 힘들꺼다 그러니 부당해도 내말들어라 이런식일껍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똑같이 근무를 하고 정당하게 받은 호봉인데 다른기관으로 이직을 하려면 인정을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호봉이 높아 예산이더 나간다구 하시던데 그호봉 주면서 근무하던 기관도 있었는데 그리고 한번에 수백명씩 같은관내로 이동하는것도 아닌데 고쳐져야 될것 같습니다
제목: 운영자는 동일내용의 청원을 하나로 치합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4

넋두리의 장이 아닌 국민목소리가 하나가될수있는 방법을 강구합시다.
제목: 업계노동시간과최저임금및수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

드라마 현장 특성상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일하는시간 포함 등 어떻게 바뀌어 나갈수 있을지요 최저임금은 올라도 최저임금 못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바라지도않습니다 허나 생활이 지장이 없을만큼 최소 월급이 100만원은 받아야 정당하다고 보는데 60만원 80만원이면 자취생들은 방값이 절반이상입니다 생활에 지장이 되어 문제도 많지만 노동시간도 터무니없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어느한분야만 바뀌게 되면야 좋겠지만 그분야 모든 종사자분들의 월급이나 노동시간 포함 제일 크게나오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헤아려 바뀌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바라지 않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받는 부분 개선방향이 시급합니다
제목: 서민경제 파탄내는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46

현실반영 전혀 못하고 안하는 최저시급 일방적인 인상 거기다가 조절없다 여기가 당신하고싶은거해보고 이상에빠져 실험하는 놀이텁니까 사람이 적어져 돈이안도는거라고? 장난하냐 여기가북한이냐 최저시급 조정없이 일방적 강행 국민위한답시고 선거때문에 듣기좋은말만해대고 결국 우리세금으로 우리가책임지는 이게무슨 정책이고 정치야 문재인 탄핵해주세요 당신이상때문에 우리같은 수십수백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고사는문제에 잠도못자 이수십 수백만가정 파탄나면당신이 책임질거야 당신사비털어서 올려줘 그럼 노동은당연한거지 벼슬이아니야
제목: 가정용 전기료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7

전기료가 무서워 이렇게 무덥고 죽을것만 같은 날씨 인데도 에어컨을 못틀겠습니다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이럴거면 청와대에서도 에어컨 틀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진세 세금 걱정해서 에어컨 못트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것 같네요 이건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제목: 20만의 청원이 입법이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4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 아닐까? 이제는 20만의 투표글이 채택되어도 언제부터인가 답변하는 대변자의 태도는 커피를 마시며 장난식으로 가볍게 받아들인다. 이런 하급공무원들이 국민20만의 노력의 글을 가벼이 여길진데 윗분들은 또 어떠할꼬!! 진정한 진보라면, 세대를 뛰어넘을수있는 국민의 결정, 국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법제정이 될수있도록 하자. 국민의 민원수로 대통령, 천적없는 국회의원, 판사를 끌어내릴수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
제목: 가정용 전기세 누진세 폐지해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0

노모와(90)와 자녀(중1)가 올여름 폭염으로 힘든생활로 에어컨을 밤에만 사용하는 가장임다.연금생활로 힘든생활이지만 폭염이라 에어컨누진세로 전원켜기가 겁납니다.선처바랍니다
제목: 요즘같은 날씨에 회사 복장 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여름철 서울도 온도가 40도 까지 올라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사람들은 쓰러지고 회사에서 아직 까지도 복장이나 아무런 규제가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구요 그냥 밖에 외출삼가 물많이 마시기 이게 끝입니다 방송을 보면요 국가 전력난도 심각하구요 에어컨 계속 가동하고 그러면 대기 온도도 그만큼 올라가고 그만큼 온도 상승 요인이됩니다 냉방을 그만큼 많이 틀어 놓기때문에요 긴바지 입어서 일에 효율이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저히 회사는 티는 못입게합니다 단추가 있는것만 가능합니다 셔츠나 카라티 같은건 가능합니다 그만큼 목주변에 더 두꺼워져 땀이더 납니다 겨울철보시면 목주변에 목도리만 해주셔도 체온이 1도나 2도나 올라갑니다 그만큼 큰 수치입니다 청원서를 작성하는바입니다 얼마나 의견을 들어주시고 찬성 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제목: 단결된청원을 꿈꾸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4

올라온 청원을보면 모두 안타깝고 가슴절절한 사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해결돼거나 국민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준 사안은 무엇입니까! 고 장자연 / 대한항공 /몰래카메라 등등 ... 청원을 분산시키지말고 한개라도 제대로 해결하면 다음것도 해결하기 쉬을텐데 답답합니다! 이슈된청원이 해결안돼면 다음 창원이 또 올라오고 계속 창원만하다가 나쁜놈들 시간만 벌어주고있는 현실입니다! 장말 답답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6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한것을 보면 한심해서 믿지 못하겠다 근거도 없이 며칠만에 칠판에다가 두개써놓고 正자 써서 대충 정하는 것을 신뢰하겠냐??? 그것도 27명중에서 14명만 참가해서 대충 정한것을 따르라니 한심하지 않냐???????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없애버리고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나라 망한다 누가 책임지냐???
제목: 전동스쿠터 및 법안 개정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직장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였지만 한달 교통비마저 부담되어 전동스쿠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생산직이다보니 왕복 20km이상 자전거를 타고 가는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없는 국가에서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해주면 고마운 일 아닌가요? 그런데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인 수입제품이라 번호판도 발급이 안되는 상황에 도로에서만 타야 한다니 작정하고 경찰관이 단속해버리면 이도저도 못하고 벌금 맞습니다... 속도가 빠른편도 아니고 도로주행을 할 경우에 지나가는 차량이 얼마나 경적을 울리는지... 그렇다고 자전거도로,인도에서도 못타는 상황에 수입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더군요 하루 빨리 법안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면허까지는 아니여도 동사무소같은 해당기관에서 전동제품 사용자격증을 발급 해주는 방법이 어떨지.. - 만 16세이상 - 안전교육 필수요건(도로,인도,자전거도로주행가능에 있어서의 교육) - 안전장비 필수요건(헬멧,무릎보호대,팔꿈치보호) - 전동제품 등록후 사용자격증 발급후에 사용가능 하게끔 하시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목: 산업전기 vs 가정용전기  "가화만사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8

제가 머리털 나고 부모님 외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를 외치셨던... 그 뜻을 잊으신건 아니겠죠!! 에어컨 끄고 잠 주무셔보세요!! 가능한가!! 혹은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진세가 꼭 필요한 정책 입니까!!! 아님 한전 운영 재정상 어쩔수 없는 것 입니까!!! 겨울에는 옷 두껍게 입고 이불 꼭 뒤집어 쓰면 해결 한다고 치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납니다! 여름 한시 적이라도!!!! 누진제 폐지가 부담스러우시면 한시적 2달 만이라도 인하 정책이 필요 한거 아닙니까!!! 우리들 30~40대 사회의 허리 층들 출근해서 일 해야 나라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료보험료도 많이 내서 어르신들 먹여 살려야죠! 사회전반적으로 폭염을 재난이라고 만 하지!! 버스 지나간 다음 손흔들어 뭐에다 쓰려고요!! 여름 다 지나고!!! 늘 이런식으로만 하는게 최선인가요!! 1년 중 7,8월이 제일 덥다는데 벌써 절반이 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그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제목: 제주 세화포구 여성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8

한 여자의 남편과 아이의 아빠로서 이번 발생한 제주 세화 포구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 수사과정을 보면 국민으로서 분노와 자괴감이 듭니다. 바다근처에서 술을 마셨으면 실족사라는 명제하에 사건을 끼워 맞추다 보니 사건 해결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친듯 합니다. 전문가들과 주변 어부들은 이 더운날 실족사 했을 경우 2~3일도 안되어 부패해서 떠오른다, 이번 사건은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제기 했음에도 주변만 탐문하는 1차원적인 수사를 한 후 1주일이 되서야 발생지점에서 100키로가 떨어져 있는 가파도에서 시신이 발생되자 이젠 폐에 플랑크톤이 있으면 실족사, 없으면 타살이는 또다시 1차원적인 근거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세화포구에서 실족사 하였다면 100km를 사망한 주검이 헤엄을 쳐 그것도 해류를 거슬러 내려 갔다는 것인데, 정말 국민 한사람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사망하였고, 아이들의 엄마가 사망하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 법을 지키며 사는 보통사람들, 공권력이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저 같은 보통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가정을 풍비박산낸 이런 사건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사건을 단순 실족사로 처리 한다면 가정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는 국가는 제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요. 법준수, 원칙준수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고 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데 모든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답답한 현실이 가득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로 가장들은 세상을 떠나 가정은 풍비박산 되었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불구속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법 당국은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나 봅니다.. 제발 국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건 사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하나의 가정이 합쳐져 국가를 만듭니다, 곧 하나의 가정이 국가이고 한 가정이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풍비박산 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 사회는 , 결국에는 그 국가는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의 가정일이 아니라, 내 가정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에 작금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비단 이번 제주 세화포구 여성 실종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이 직접 일어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하기전에 정치권, 제도권 권력, 기득권층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건설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런 글 올리면 또 모 기관의 감시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생각이 불순하다고...
제목: 드루킹 특검 수사를 연장하여  정확히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8

드루킹 사건이 보도되고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다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의 늑장,부실 수사로 증거물 확보하지 못하고 특검으로 넘겨졌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드루킹 특검 수사는 시간적으로 이미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을 헁해 가고 있다. 겨우 혐의점을 찾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사의 결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수사 시간을 충분하게 연장하여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 국민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 걱정에 잠 못드는 고통 아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1

무더운 여름때가 되면 항상 이 고통이 따라 옵니다. 에어컨? 있으면 뭐합니까? 틀고 싶어도 전기 누진세 걱정에 틀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없었을땐 더워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생기고 이런 아이들 까지 이런 무더위에서 참고 지내게 하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틀지를 못합니다. 힘들게 힘들게 절약해서 살아도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게 현실인데...어디 겁나서 에어컨을 틀 수 있겠습니까? 좀 여유롭게 사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에어컨이 있다쳐도 그저 바라만 보고 틀지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애들이 태어 나기 전 모태에서 부터 그저 선풍기 바람으로 쐬어가며 지내 와서 그런지 태어나 갓난아기 때도 때쓰지 않고 잘 자라나 줬고 현재 이 같은 무더위 때도 덥다고 하지만 에어컨틀어 달라고 짜증내지도 않고 애들이 알아서 옷 다 벗고 선풍기 틀고 자면 그래도 잘만 하다고 오히려 저희 부모들에게 걱정 말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때 부모로써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갓 8살, 6살된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가스보일러 난방을 틀지 못해 보온탠트에 들어가 서로 좁디좁은 곳에서 주퉁켜 안고 잡니다. 이렇게 전기세, 가스비를 아껴야만 힘든데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이나라 살아가기 힘듭니다. 내가 받았던 아픔과 고통이 아이들까지 되물림되어야 한다는게 정말 더욱 미어지게 하네요. 이 무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스스로 옷 다벗고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자는데 땀이 나 온몸이 축축해 지는게 다 반사 입니다. 지난 해에 누진제 완화 되었다고 하였으나 이게 좋아진 것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완화 되었다고 해서 에어컨을 손쉽게 틀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이런 무더운 여름날에는 누진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이라도요. 제발좀요... 집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아~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외쳐 보고 싶습니다.
제목: 청와대 근무인원 좀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4

미 백악관 근무인력 400명, 청와대 근무인력 500명, 누가 봐도 이건 아니올시다. 뭔 일을 하기에 50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인력감축 좀 합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이동원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서민은 죽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합니다 이동원 판사님 대법관을 반대합니다 판사님이 대법관이 되면 서민은 죽습니다 대여금 사건입니다 겨우 원금을 받고 다시 압류를 했는데 원고는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지만 10년이면 원금의 3배가 되는 돈을 포기 했겠느냐며 1심 김길량 판사님은 10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시며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게 되자 원고가 변호사를 수임 한 후 합의한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화회권고결정을 보내서 의의를 했더니 판사님이 원고의 친 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이동원 판사는 제가 아무리 증언해도 듣지도 않고 바로화회권고결정 패소 소송중에 받은돈 9,714,000원에 20%이자와 변호사비용 까지 물게한 양심없는 판사입니다. 1998년도에 18,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원금 받은것도 다 날아가고 고통속에 삽니다 변호사 없다고 엉터리 판결을 했습니다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3

사법농단의 원흉 양승태 특검을실시해주세요. 검찰에서 사법부를 조사하는것은 상호견재하는 상황에있는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가한다는건 힘든일일것입니다. 검찰도 판사도아닌 순수 변호사로 구성된 특검으로하여금 조사하게해야 중립성도 보장되고 영장발부도 기각할 명분도 없어질것입니다.견재하는상대에게 자신들의치부를 드러내려하지않는건 당연할테니까 하루속히 특검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2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새벽 누진세 폐지 대신 7월~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10% 인하 유력 기사를 봤습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2174803905?f=m&dmp_id=1177125 전기요금 10% 인하가 가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어컨 하루에 3시간 정도 틀면 전기요금에 부담이 없다는 기사 또한 저희 엄마들은 매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관공서에는 왜? 그리 못하는 겁니까? 요즘 더위 재난수준입니다 누진세로 인해 아이를 둔 엄마들 에어컨 또한 마음대로 틀지 못합니다 제 지인에 얘기를 말씀 드리자면 누진세로 저녁에 잘때 잠깐 에어컨 틀다 선풍기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 또한 요즘 전기세 아끼는 방법이라고 아이스팩 같은거 붙이고? 네 그리 했습니다 근데 잘 녹더라구요 밤새 그리 버티다 몇일전 새벽에 아이가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더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하면서 6살 아이가 그리 울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 엄마 마음은 어땟을까요? 찢어질듯 아파서 그날 새벽 하고 다음날 종일 에어컨 풀 가동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론 전기요금 고지서 때문에 걱정 또한 하고 있구요 대통령님 국회의원 시절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진세 폐지 왜 못하냐고 하셨던거 같은데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님께선 왜 못하시는지요? 한시적으로 누진세 폐지요청 드립니다
제목: 가정용전기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6

산업용전기세는저렴하게하면서 가정용전기세는비싸게부과하는지요 기득권자는힘이있고 일반서민들은무지랭이라고생각하는지요
제목: 제발 경제 좀 봐주시고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예하 청와대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카테고리에도 경제민주화라고만 하나있고 나라경제에 관하여 사실상 왜 경제민주화라고 써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6학년2반 62세가 되셨는데 현재까지도 쉬는날 하루없이 세이브존이라는 쇼핑몰에 여성의류를 판매하시러 조그만한 손선풍기를 들고 새벽같이 지하철을 타십니다. 이젠, 한 달에 하루도 쉬기가 어려우십니다. 점점 모든 분들의 경제가 어려우니 한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옷은 물론 자신에게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사지 않으려하시죠. 그런데 최저시급은 올라 장사는 작년대비 매년매년 작년대비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또한 채용해서 같이 일하기엔 정말 턱없이 남는게 없는 현상황입니다. 매일같이 출근해서 아침7시부터 저녁10시 마감할때까지 혼자서 그것도 매장지키시느라 밥도 매일 하루종일 김밥한줄.어쩔댄 조그마한 컵라면 하나만 드시지요. 그런데 힘들어도 하루종일 개시조차 못하는게 가장 힘들다 하십니다. 매달 매달 이 곳 저 곳 다니시며 매달 나가는 빚들 갚기위해 돈도 빌리러 다니시고 점점 굽어가는 등도 보이시는데 어떻게 아들로써 무얼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이 글을 조심스럽고 제발 한번이라도 봐달라는 마음으로 한글자 한 글자 적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 경제가 어렵다 체험하실겁니다 요새, 정확한 경제가 좋아지는 방법 또한 현상황에서 찾기 어려울테지만 꼭 다 같이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힘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북관련 업무현황들 또한 너무 신경쓰실부분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다른곳들도 살펴봐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휴가를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3

문재인대통령이 출근하고 무슨 얘기를 할때마다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염에 무리해서 일하면 건강에 안좋을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는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낙연총리께서 지금 국정운영을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휴가를 3년 더 연장시켜주십시요. 세비는 그냥 받아가셔도 되니 제발 휴가좀 더 가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
제목: 기가찬 인권타령 세계적 조롱거리, 김정은도 비웃는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4

취객도 인권이 있다고 하며 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를 맞고 구급대원이 매맞아 죽는 나라 지구상에 이런나라는 없다 김정은도 비웃는다 니나라 간수나 잘 하라고... 문재인 아들이 경찰관이 되고 딸이 구급대원이 돼봐야 한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 페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9

이 더운 날씨에 전기요금 누진세가 넘 무서워서 어린아이랑 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더위보다는 미세먼지가 않좋아서 집안에서 시간을 주로 보내고 지금은 더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국민 건강 특히 어린이들 노인들 생각해서 빨리 방법 좀 찾아주새요.
제목: 자유 한국당은 계엄령 관련해서 물타기 하지말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3

자유 한국당은 계엄령 관련해서 물타기 하지말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김성태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썩은내가 난다
제목: 경남 양산에서 남학생이 자던 피해자 발에 휴지를 끼워 불을 붙인 사건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6

그 남학생은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고요 근데 이 남학생과 같이 있던 3명이 자기는 말렸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불붙는 걸 보고 웃고 있었다고 하는데도요 다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못하게 보호와 가해자 외 3명 모두 사회에 발들이지 못하게 엄격한 처벌 내려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새로 뽑아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9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새로 뽑아라] 지금의 부패한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참신한 사람으로 다시 뽑아서 개헌을 해야 한다. 특히 구태와 부패에 물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물갈이해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목: 기무사해체시 모든 현재직 기무장교및 간부들 전원 해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4

기무사 해체-모든기무장교와 간부들 전원 해체하고 민주교육실시 해 주세요
제목: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62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음주운전자보다 처벌하는 법을 약하게 만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 - 이 나라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같은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자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면,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반드시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크다. 그러나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주 약하게 제정하여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다. -------------------------------------------------- 요즘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한다.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정치인들, 법조인들, 공직자들,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추잡한 정치인들아. 입으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라.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인 이넘들은 주둥아리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더러운 넘들이다. ------------------------------------------------------- 이 나라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추잡한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을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이렇게 물렁하게 처벌하는 이 나라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안전불감증]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내가 알기로는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알아보고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거나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 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법이며, 개판인 법인지 국민들은 아는가.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형편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물렁하게 제정하여,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게 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누진세 일시적 폐지에 대한 답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8

지금 더위는 국가재난을 넘어 지구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까지도 폭염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정부는 누진세에 대해서 함구할 예정이십니까 ? 40도가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도 전기세 때문에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여 ‘ 이제 곧 여름 끝나가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런지요. 현 정부는 오직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해왔습니다. 국민이 현 정부를 믿고 뽑은 만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스위스식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8

스위스는 국민투표(referendum)와 국민발안(popular initiative) 제도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국가다. 다른 나라에선 헌법 개정 등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중요 안건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국민투표가 스위스에선 매년 3, 4회씩, 마치 백화점 정기 할인행사처럼 치러진다. 국민투표의 문호를 폭넓게 개방해 두고 있어서다. 헌법 개정은 물론, 유럽연합(EU)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 문제도 반드시 국민투표(2001년 EU 가입 부결, 2002년 유엔 가입은 가결)를 거쳐야 한다. 또 새 연방법안이나 수정안에 반대할 경우 투표권을 가진 시민 5만명의 서명만 받으면 누구나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국민발안 제도는 시민들의 ‘헌법 개정안 발의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최소 7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헌법 개정안을 마련, 18개월 안에 유권자 10만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제출하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그리고 총 투표자의 과반, 26개 주(canton)의 과반이 동시 찬성(이중 다수결)할 경우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비교적 적은 인구(850만여명) 탓에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국가의 중대 사안들에 대해 국민이 투표로 참여하고 국민발안제도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국민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 깨어있는 국민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지게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이것이 적폐를 국민과 함께 청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외국인 불법채류자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4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뭐하나 불법 채류자들 건설 현장에 넘쳐난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출입국 관리소는 자국민 일자리 뺏기는데도 단속 안 하고 뭐하는지? 언론에서는 불법 채류 외국인 단속하는데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침해 라는둥 떠드는데 일자리 뺏기는 자국민 인권은 없고 불법 채류자 인권만 있는가? 어느 나라 인권단체이고 어느 나라 언론인지 한심스럽다 한국처럼 인권 존중하면서 단속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갈수록 한국인 실업자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대대적 단속이 필요하다
제목: 폭탄BMW에 판매금지령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8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BMW차량 폭발사고에 옆에 달리던 차량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이럴때 수년전 폭스바겐에 조치를 하였던것 처럼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줄 아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BMW 520d 환불 및 판매금지령 청원드립니다.
제목: 태양열은 신재생 에너지 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

벌써 몆번째 글을 쓰느지 모릅니다. 대통령님 읽어봐 주십시요. 지금은 날씨가 덥지만 6개월이 지나면 또 화석 연료를 때야 합니다 지금의 열기를 저장을 해서 난방수로 사용을 할수 있으면 co2 가스가 발생 하지 않고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 걱정도 없을 것 입니다. 태양열 보관 장치에 대한 특허를 봐 주십시요.
제목: 폭염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0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의 폭염이 계속되고있다. 정말 말그대로 숨쉬기가 답답하다.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맘놓고 켤수없다. 에어컨을 켜야 숨이쉬어지는데, 돈주고 숨쉬어야하나? 폭염경보 발령되면 냉방전력 제공해줘야하는거아닌가? 재난수준의 폭염이다 말로만 떠들어대지말고 대책 내놓아라. 전기세지원? 기대도안한다. 누진세 대책세워라. 더워서 사람 여러명 죽어야되냐? 사람 죽어나야 소잃고 외양간고칠래? 망할놈의나라가 망해가는 나라 다시 세울 생각을안한다. 요즘 애국심이 너무 바닥친다. 망명? 귀화? 뭐든 좋으니 한국 떠나고싶다. 경기안좋아, 미칠듯더워, 허구언날 사고나, 이건 사는게아니라 버티는거다. 말로만 떠들어대고 두얼굴로 벌어먹는 윗선비리투성이정치인들, 꼴뵈기싫다. 당장 폭염대책 세워라 나는 아이 안낳을거다. 대한민국 국민만들기 싫다. 분명 훌륭한 나라였는데.. 북한 욕할때 아니다. 북한이나 한국이나 한숨만나온다. 왤캐 정치인들이 꼴뵈기싫고 치가떨리지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56

3가지인데 1 . 일단 박정희가 누진세 만든 이유는 오일쇼크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사정이 급박해서 누진세가 만들어진거고 이제는 누진세를 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2 . 누진세율의 적용 기준이 비현실적입니다. 박정희가 누진세 만들던 70년대에는 일반 가정에 냉장고나 세탁기, tv도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가정에서 500kw 이상 쓴다면 그 집은 돈 많은 부잣집이나 다름없었고 정부는 누진세 최고 구간을 500kw를 기준으로 설정해버립니다. 문제는 그게 오늘날에는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집집 마다 냉장고 없는 집 없고, 심지어 김치냉장고까지 따로 놓고 쓰는 집도 많습니다. 세탁기나 tv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전기를 많이 먹는 고성능 컴퓨터나 에어컨 역시 널리 보급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kw 이상 전기 쓰는 집 = 부잣집... 이라는 안일한 정부의 시각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2016년에 누진세율 개편을 해서 최고구간을 3단계(400kw)로 설정해놓고 3배 요금을 징수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3 . 정부의 잘못된 시각.. 정부는 누진세를 폐지하면 빈곤층의 전기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누진세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 정부의 시각을 정리하자면 전기를 많이 쓰는 집 = 부잣 집 전기를 적게 쓰는 집 = 가난한 집 ...이라는 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연봉 1억이 넘는 전문직 의사가 1인가구로 살고 있다면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제 전기 소모량이 크질 않습니다. 그의 소득은 1억이 넘어도 말이죠. 누진 1단계로 꿀빠는 거죠. 반면에 월 소득 200만원 수준의 서민 4인가구는 완전 빈곤한 서민층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소모량이 3단계를 가볍게 넘어버립니다. 정부의 전기 많이 쓰는 집 = 부잣집 전기 적게 쓰는 집 = 가난한집 이라는 시각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누진세는 폐지하는게 맞고 누진세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빈곤층에게는 복지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제목: 가정집  올여름전기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3

전기세 부담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못켜요, 살고봅시다 전기누진제 올여름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
제목: 외국국적 대통령 외국국적 정당 만들수있지ㅣ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0

외국국적이여도 한국에서 투표하고 내 정당이생긴는 좋은나라 외국국적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외국인면 세금 없어 자국민이되면 역차별 이 이상한 나라 나쁜짓해도봐줘유 ㅎ 차별법이 있어 더 좋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한국을 내손에 한국을 내.노예로 내 외국에 종속 국가로 만들까나 아 외국인들을 기다리다 한국을 자기나라 만들기로 우리.게임할까 한국을 어느나라가 갖지기로? 모든 외국인 모여라 여기 대통령이 외국인을 위한 정권입니까 좋지 자국민을 무시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어 외국인국적이여도 대통령 아니면 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한국 차별법이 되면 자국민 이고 외국인이고 난민이고 상관없는 동등한 권리가 갖지는 나라가 되어
제목: 전기누진제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9

현재 잘못된 누진제로 개선한다는 대안이 전기세를 10%깍아준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읍니다 ㆍ 잘못된것을 근본적으로 고처야지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10%깍아 주는것이라니 좀 황당하네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가정 누진제를 조속히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국내외 기관 정기적 전수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7

국내 증권사 시스템으로는 불법 공매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발행주식 이상 발생 시 포함) 그렇다면 전 삼성증권 사태 말고는 이전 및 현재까지 불법적 사항이 없었을까 의심되는 대목이네요 금융원에서는 년말 및 19년 초까지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끝인가요? 발생 되었을지 모를 문제들을 파악해야 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 가요? 국내 포함 외국계 증권사(특히 메릴린치/CS증권/모간서울) 에 대해 전수 조사가 필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제 와서 시스템 개선 하겠다 라는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목: 심각합니다. 어린이집 부실급식 학대 청원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0

뒤늦게 글을 보았는데 너무 심각하네요. 조사해주세요.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오면 배고프다고하는데 재밌게놀다와서 활동을 많이 그러겠지 했는데 그냥 넘기면 안되겠네요.. 내부고발자만 힘없이 당하고 원장은 타격없이 아무일없던것처럼 원운영을 하지않게 내부고발자의 익명보호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동학대자들은 자격증박탈 및 엄벌을 처해주세요
제목: 카드수수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0

대기업의 카드 수수료와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가 너무 불공정 합니다. 아래 기사를 첨부하오니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은 또한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대기업은 영세자영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카드 수수료가 더 낮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거지 같아도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제목: 국민연금 개혁이나  폐지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6

국민연금은 강제성의로 법으로 규정하여 가입을 강제하지만 정말 원하지않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받을수있을지 모르는 도박과 같은 느낌으로 매달 돈이없어도 체워넣어야 하는 사체같은느낌을 줍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정도로 국민들이 원하는것인지 살펴봐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누진제 제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국민은 정부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 최대한 삶의 질을 담보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그래서 공무원은 공복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나와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누진제 제도의 경우도, 국민이 원하는 제도로 신속히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전기세가 무서워,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제대로 냉방을 할 수 없다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걸 하라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좀더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론이 들끓으니 임시방편책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나몰라라 방치되지 않기를 이번 정부에는 기대를 걸어 봅니다
제목: 양성평등이란게 이런거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4

항상 여성이 치별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남성도 차별받는 경우가 더 많다.말을 하지 읺을 뿐이다. 여성부는 있는데,왜 남성부는 없는가?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있는데,남성전용주차구역은 왜 없는가?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가? 이처럼 여성우월주의적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여성부를 해체하며,여성 의무군 제도를 시행하거나,여성에게 국방세를 물리도록 하라.
제목: 문재인대통령이 독립운동가를 모욕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3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를 뿌리삼은 나라입니다 근데 어재문재인정부가 난민문제를 말하다 임시정부는 난민들이 만든정부라는 말도안돼는 말을했습니다 김구선생님과 만주벌판에서 일제와 싸우던 용사들도 모욕하고있습니다 난민은 자신의나라를 버리고 나온사람들 입니다 임시정부와 비교부터 불가능합니다 임시정부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가족과조국을 두고 온거지 난민처럼버린것이 아닙니다 독립지원금을 임시정부에 지원한사람 임시정부에 명령을 받아서 일제를 암살한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받쳐서 독립운동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난민취급을 받아야합니까 문재인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세요 그분들은 국민을 우선했지 당신처럼예맨인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