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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제목: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로 네티즌 선동하는 기자 처벌법 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4

요즘은 예전같이 아침마다 신문을 가지러 대문까지 나가는 사람 들물죠? 왜냐 하면 핸드폰에 주요 기사들 뜨니까요. 더군다나 인터넷실명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얼굴도 안 보이니까 특정 사이트에서 몰려 와 주요 포털 사이트 여론을 조작하는 게 일반화된 현실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댓글 조작에 열을 내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낙태죄폐지만 해도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 혹은 트위터 카톡 인터넷을 번갈아 가며 중복 동의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네티즌 근성 아시죠? 냄비 근성. . 기자들은 객관적이고 검증된 사실만을 가감없이 대중들에게 명료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근데 성폭력관련 기사들을 보면 자신이 속한 특정 성에 치우쳐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치 않고 수사 중인 혐의자를 아예 가해자로 치부해 놓고 글을 쓰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성폭력사건은 살인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이름만 달리한 채 1초마다 올라 오고 있습니다. 좋은 먹잇감이죠. 나중에 무고로 밝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련기사도 사라지고 열을 내며 비방하던 해당 네티즌들도 종적을 감춥니다. 남은 건 당시 가해자로 지목돼 인신공격을 받았던 무고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 곤두박질친 주가로 인해 무너져가는 기업만 남게 되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하죠? 해당 가해자?는 회사에서 문책당하고 해당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하지만 관련 네티즌이나 당시 기사쓴 기자는 나몰라라 하고, , 비근한 예로 세모자사건 얼마 전 버스기사 사건, 많죠?? 누가 잘못했죠?? 정신적 피해보상됐나요?? 이젠 누군가가 책임을 지거나 보상해 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건의합니다. 철저히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 단순 혐의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기사화하는 기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피해입은 사람에게 담당기자가 보상하게끔 해 줘야 정의로은 사회 아닐까요? 글이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제에 관련 법안을 제정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

출소 반대합니다. 3년뒤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 한걸음에 여기도 달려왔습니다. 이래서 아이 낳고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가중처벌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3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로 유죄다...어느 재판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여자가 진술만 잘 하면 모든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신체접촉한 순간 고소나 고발만 하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그것도 아주 옛날 일일지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또한 웃깁니다. 아무리 착한 순둥이도, 일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누군가 고발만 해도 억울하게 혐의자로 몰려 경찰조사에 응해야 한다..참으로 기가 찬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웃긴 건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회사에서 잘리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며 인생 작살나지만 여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마는 식이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결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무고로 판명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동안 세월 낭비한 거며 돈 낭비한 거며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건 누가 보상해 주죠? 성폭력무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는 횡행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성폭력 무고죄 성범죄자보다 더 가중하게 처벌하시어 더 이상 이땅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불평등한 성차별법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법적용시켜 개선하려 드니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점점 심해져 삽니다. 법으로 교묘히 가장해서 말이죠. 고용할당제 공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모든 걸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격도 없고 경력도 별로 없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상교육시켜 가며 국민 세금 낭비해 가면서 억지로 숫자 맞추기하면 평등해집니까? 이런 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차제에 모든 가산점제, 할당제같은 불평등한 악법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자유경쟁체제에 반하는 악법 중의 악법. . .여성할당제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성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을 책임지며 사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경쟁해서 얻으라 하세요. 노력해서 얻으라 하세요. 사회탓, 피해의식 등의 변명 듣지 마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이상한 북구선진국 예는 좇지 마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그럼.
제목: 정신장애인 판정기준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같이 생각한 사람이 하나 둘은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존재해왔기에, 이렇게 삼가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판정기준은 신체적 장애인을 기준하여 폭넓게 책정되고있지만, 정신적 장애인은 3급까지 밖에 없고, 그마저 해당하는 장앳수가 4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속성 우울장애로 약 20년간 고통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비슷한 세월을 숱하게 고통받고있는 청년입니다. 이제야 치료를 2015년도부터 시작했지만,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차도는 보이고 있으나 증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장애 측정기준에 미달하여 이렇게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요. 하지만, 1,2,3급중 어디도 해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복귀는 힘이듭니다. 하지만, 어디도 해당치 않습니다. 당국의 법에 의하면요. 그 외에도 약물로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되었으니 장애인 자격을 박탈당한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장애인판정 경력이 있다면 장애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소외되고 같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분리하는 사회로 살아가고자 하는사람들이 많은것같아 삼가 청원올립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어려운 말은 할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우리 가족이 있단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목: 누가?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누가?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여주세요 나와 내 가족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을 비호 삼성화재보험의 졸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사기꾼들의 보호가 삼성화재보험의 범죄 사실들이 들통 탄로(綻露) 날까봐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의 답변 요구를 동문서답,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주)패밀리 사건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가입자의 보험료를 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들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보험회사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입니다 *(주)패밀리 ***
제목: 여기 청원 말인데 특정수치심 용어 쓰면 남이 못 보게 강제비공개 가능하게 해주세요. 남자가 들어도 여자가 들어도 기분 나쁜데 미성년자들이 보고 배우면 않되잖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여기 청원 말인데 특정수치심 용어 쓰면 남이 못 보게 강제비공개 가능하게 해주세요. 남자가 들어도 여자가 들어도 기분 나쁜데 미성년자들이 보고 배우면 않되잖아요? 여성의 성기 보ㄷㅇ라던가 아무리 사투리라도 남이 들을 때 기분 나쁜건 쓰지 말아야지요. 청원도 용어 검열자를 모셔서 성적비하, 장애인 비하, 수치심 용어 등 검열해서 게시글 다른 시람들이 못 보게 강제비공개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제목: 나라가 보다 나라다워 질수 있도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이번 모 기업의 성범죄 사건으로 이 작은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 사건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단순한 이슈거리가 아니라 공감을 불러 일으켰기때문에 그 분노 역시 더 뜨겁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직접 내손으로 돈을 벌어보자고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곳에서 실장이라는 34세 남성이 장난이랍시고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차는 행위를 하고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갔냐, 타이트한 옷을 입고 와라, 퇴근하고 한잔하자는 식의 성추행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갓 스무살이 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 순간을 참고 별일 아닐거라 생각할수 밖에요. 그 34살의 실장은 제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소개를 시켜주지 않자 근무시간에 본인 이삿집 청소를 시키고 술을 마시고 출근했다며 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심한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그만뒀더니 주기로한 시급에 못미치는 액수를 주고 그것으로 따지자 욕설을하며 폭행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증거가 있냐고 도리어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하더군요. 그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얻은 첫 직장에서는 신입 여직원이 들어올때 마다 남직원들끼리 외모를 자극적으로 평가하여 결국 그 소리가 한 여직원의 귀에 들어갔고 그 여직원이 파트장에게 말했지만 남자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이 그 여직원만 다른 지점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남직원들의 성추행적 발언은 지속됬고 저 또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도 그런 남직원이 있고 다행이 한명뿐이라 매번 못들은척 신경안쓰는척 하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여성들이 겪었고 겪고 있는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건가요? 왜 성매매가 불법이라 하면서 성매매를 하지않는 사람이 없나요? 왜 성추행을 신고하면 피해자가 도리어 피해를 받나요? 그 답은 결국 경찰이나, 법을 다루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다 한 통속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성매매를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사람을 봤고 그 증거물이 있다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죄값이 즉각적으로 치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합니다. 불법이라 하는 그 불법적인 성범죄들이 제대로만 처벌된다면, 그것이 죄라는 걸 인지하고 판단할 수만 있다면. 성범죄국이라는 후진국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보다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성범죄 신고보상제를 도입하고 신고와 처벌의 과정을 간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가정사찰 안방사찰, 층간소음을 빙자한 전파음파쏘기 중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정권 9년 동안 국정원과 기무사령부 에서 저질러졌든 민간사찰 댓글공작 각분야 의 블랙리스트 관리 등, 더러운 행태의 비리들이 매일매일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뉴스로 올라온다. 국민들이 이제껏 당해왔든 아픔들이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속시원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과의 괴리감이 있고 들어난 비리는 빙산의 한 조각도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명박이가 당선되든 해 두달전 부터 오늘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사찰 안방사찰에 시달렸다. 층간소음을 빙자한 전파음파쏘기 에 시달렸고, 극초단파 신체고문에 시달렸다. 천정에 쥐새끼 우두둑 기어가는 소리 부터 냉장고를 뻥뻥 튕기고 방바닥을 튕기고 가지가지 소리들로 괴롭혔다. 극초단파로 온 몸을 문지르고 찌르고 쑤시고 밤마다 성기를 세우고 배를 후벼파서 옷에 똥을 싸게하고 뱃속에 기들어와 꼬로록 꼬록 소리를 내고, 옆집에서는 헛기침을 해대고 마누라를 괴롭혔고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철커덩 하고 문 열고닫는 소리 를 내었었다. 아내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밤마다 손을 벌벌 떨었었고 몇 번을 쓰러졌었고 한동안 정신을 잃고 방황 했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회사 직장상사 동료 노조간부들은 나보다 더 먼저 알고있었고 나를 조롱하고 휘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집단으로 괴롭혔었다. 나도 스트레스로 목욕탕에서 쓰러져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갔었다. 회사 부서장은 강제로 신경정신과 병원에 보내려고 엄청 괴롭히고 협박했고, 공장장 대의원과 함께 히히닥거리며 놀렸었다. 가족이 일단 살아야하니 시키는대로 병원에 갔었고, 나중에는 마누라도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는 바램에 나도 병원다니는 것을 그만 두었다. 약을 먹는지 안먹는지도 다 안다면서 조롱하기도 했었다. 아파트 옆집에는 분말소화기 한 대를 다 쏘았었다. 창원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었다가 당시엔 힘들어서 취소하기도 했었고, 청와대 검찰청 고용노동부 인권위 등에 제보를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었고 도청앞에서 1인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뚜렷한 해결 방법은 없었든것 같다. 내 주위사람들이 다 알고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을 빙자한 전파음파에 시달리다 일어난 사건사고들이 엄청 많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것이 그냥 일반적인 층간소음 문제로 조작되고 덮여 버린것 으로 알고있다. 천안일가족 살인사건도 그렇고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사건 많았고 일가족 자살사건도 있었다. 명박근혜 9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일어난 살인사건 사건사고들은 재조사 되어야 한다. 민관군 합동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 이 더러운 짓거리를 일개 개인이 알리고 들어내기에는 한계를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고 분신하신 정원스님도 사찰에 시달려서 텔레비전 화면을 박스쪼가리로 가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자살을 강요하는 사회. 이웃이 죽어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 이 더러운 세상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경남창원 한국지엠자동차 조립부. 하희근. ***.
제목: 군징병제(의무제)폐지하고 월급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7

20대 청춘의 2년을 군대에서 보낸다는게 너무 싫습니다 그 2년동안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할수있는데 군대 가면 뭐합니까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 다치고, 억울하게 죽고 이럴거면 그냥 의무제도 폐지하고 군사월급을 올려주십시오 그게 더 안전하고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사실상의 벤처투자가는 가족입니다...정부는 벤처투자환경 조성에 실패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벤처투자가(이하 “VC"라 칭함)는 가족이 유일합니다. 기술창업이나 어떠한 형태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이 사항을 명심하시기를 고언합니다. 기술창업 ,벤처창업은 그 성격상 위험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 제가 수없이 겪은 벤처설명회나 벤처투자자나, 정부의 모태펀드를 운영한다는 벤처투자가들조차도 위험을 감수하려는 VC를 본적이 없는 듯합니다. 벤처설명회에 참석하는 이벤트 참가자로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사실 경험컨대, 여러 벤처설명회에 품앗이로 참석하는 VC가 대부분이라 사료됩니다.(특히 정부가 주최하는 벤처투자설명회는 해당 이벤트 주최비용을 수익원으로 노린 VC업체의 이벤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시간에 제품개발이나 사업구상이나 기술구상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정부가 새로운 벤처 정책을 내놨는데 과연 그 혜택이 청년창업자들에게 제대로 연결될까 의문이 갔습니다. 국내 VC들이 판박이로 요구하는 것이 사업설명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하고 주어진 시간에 사업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창업자 능력이 없다는 둥 , 어이가 없는 한심한 ”프리젠테이션 갑질“ 상황입니다. 제가 정부관계자들과 토론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업설명회 잘한 기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집계해보시기 보라고요”. 창업아이템, 창업가정신, 창업가 능력 등은 본질을 파악하려면 방송 등에 나와서 몇분 내에 품평회를 하는 그런 수준의 변별력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고 토론하고 해도 겨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지요 ?. 청년들이 모두 말 잘하고 소위 가방끈 기다란 사람만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동종업계에서 고등학교도 못가고 금형일을 도제식으로만 배워서 그 일을 끝까지 성공시킨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빙긋이 웃기만 하는 사람이며 혹시라도 방송에 나가면 말을 더듬다가 기절할 사람인데 자기 제품에 사용하는 금형만은 넘버원입니다. 제가 이 토론주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과 가족은 청년들이 창업할 때 애정 어린 시각으로 평가해주고 진정으로 옳은 창업아이템인지 편별하고 종자돈을 내주며 무엇보다도 청년과 함께 위험을 질 결정을 하므로 사실상 진정한 VC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부는 소위 VC들을 지원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진정한 VC인 가족들의 모험투자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외면해서는 않되며 그에 합당한 정책대안이 출현해야 한다”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가족은 정부나 우리나라 사회가 실패하여 제대로 된 VC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무능을 대신하여 가족이, 아니 국민이 스스로 책임져준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 대안을 제시합니다. 통상적으로 돈 있는 집은 모험이 아닐 수 있으나 똑똑한 자식을 둔 창업집안은 사실상 나라를 대신하여 그 큰 모험을 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위험투자를 모형화하여 창업실패시에 가족이 와해되는 사단을 막을 안전판 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창년 창업가의 아이디어에 대한 국제 열정 페이가 되고 있는 현실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어떤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허예기인데요. 현재의 특허등록체제로는 우리나라의 고급 아이디어나 기술이 사실상 중국이나 경쟁국에 열정페이 즉,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돕도록 하지요. 창업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디어로 승부를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국내에만 특허 등록이 되는 현실이 99%일꺼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특허등록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미국/유럽/중국/일본/카나다/호주/인도 정도만 출원해도 1건당 1억5천만원 소요). 국내에만 특허등록이 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만 판매하지 않으면 되고 거리낌 없이 해당 아이디어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베껴 판매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국제특허깜인 청년들의 핵심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창업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결국 국제출원을 못하는 사태로 이어져서 재기하더라도 이미 물 건너 갔고 사실상은 해외 업체들에게 대한민국 아이디어만 헌납한 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열정페이”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제도가 있으나 자기 식구인 변리사들 수입원으로 가게 하는 것이지 현실은 정말이지 웃기는 수준입니다. 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부 창업정책에 청년창업아이디어를 선별하여 평가하고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특허는 미래에 나라전체가 먹고살 대한민국의 지재권 레벨에서 관리할 기금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출현한 우리 먹거리 지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국가는 나몰라라 하는 것으로 창업자들에게 내 맡겨진 상황인 것이죠. 특허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창업기간 특히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동안에는 특허비용은 정말이지 죽을 맛입니다만, 희망이 거기뿐이니 집팔고 논팔고, 결국은 가족이 모험투자자가 되는 것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나라의 재산이다 생각하여야 합니다. 무대뽀로 지원하는 것보다 선별하여 나라에서 나라의 지재권 즉, 아이디어를 관리해주는 매커니즘이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호소합니다.
제목: 창업지원대출에 대한 1년 연장심사제도 폐지내지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창업자는 매출이 적고 살아남는 기간이 5~7년입니다. 정부 창업지원정책중에서 창업자에 대한 보증이나 국책은행인 IBK에서 특허기술평가후 특허담보로 창업진흥의 일환으로 보증대출을 해주는데 기보의 보증이 있어 떼일 염려가 없는데도 5% 이자율에, 특허담보로 받는 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9.5%로 거의 뜯어먹는 수준입니다. 이때 동원되는 무기가 1년 단위 연장심사인데 당연히 은행이 갑이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신용운운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창업지원대출의 이자율이 저축은행보다 높습니다. 하여 창업대출의 연장은 최소 3년 ~5년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합니다.
제목: 금융권이 적용하는 신용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금융권이 정하는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연일 "어닝서프라이즈"인데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창업지원 대출에 대한 교묘한 금융공학적 뜯어먹기인데 이때 동원되는 것이 신용체제입니다. 저는 창업대출금에 이자율이 9.5%입니다. 그것도 특허를 담보로 제공했고 국책은행인 제1금융권 대출인데 가산금리를 그렇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1년마다 연장될때 갑질적용되고 신용운운하면서 고리대금업자 뺨칩니다.
제목: 데이트 비용 지급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낮은 출산에는 낮은 결혼과 낮은 연애가 뒤따릅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와 고령 노인 돌봄이라는 사중고를 겪어야 하는 20대로 진입하는 현 10대와 현 20대와 현 30대에게 데이트 조차 사치입니다 기본 소득 개념의 의미로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주는 걸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고를 남용하는 무능한 해외 대사관과 각종 협회의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와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제 글을 읽어주실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서 약 10년동안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해외에서 있다보니 각종 비리와 국고의 남용, 그리고 제 역활을 하지 못하는 대사관과 각종 협회를 많이 봅니다. 거주 한인이 많던 적던 자국민을 위해 뭐든 해보겠다고 발벗고 나서시는 대사 영사 외 협회장들님도 분명 계시지만, 아닌분들이 더 많아 해외에 의지할곳 없는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쩝니까?>> 대사관의 역활은 외교에 관한것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 할것이 [자국민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대사관들의 현지법에 대한 무지로 피해받는 한인들이 넘쳐납니다. 위협을 당해서 연락해도 '경찰서에 가 봐라.',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등등 말도 안되는 대처를 하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라는 식의 대답만 돌아옵니다. <<나랏돈을 쓰는 방법>> 삼겹살과 소주만 1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한인 식당에서 회식을 즐깁니다. 고위 공무원의 집도 국가에서 제공하는건 아시나요? 월세가 몇백인곳도 가봤습니다. 공무원의 긍지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는데 이딴식으로 여러분의 세금이 쓰이는걸 아셨나요? 해외의 각종 한인협회의 목적은 한인들의 교류과 소통입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협회원들 식대, 회식비, 보이기식 모임과 회의에 쓰입니다. 때로는 '수기'로 영수증을 작성합니다. 영수증이 있어도 목적이 뚜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활동만 하는 무능하고 무식한 대사관들과 각종 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돈 관리 뿐만아니라 활동 내역을 감사하고 직접 그 곳 한인들의 인터뷰로 국고를 남용하는 곳들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율을 위해서 임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여자는 임신하잖아욧!!! 이러는 애들 태반인데 어차피 국방의 의무도 지지도 않는 여자에게 임신의 의무를 부여합시다.
제목: 세금감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저는 국감을 보고 세금내기 싫어 젔습니다. 반으로 깍아주세요. 저는 저 자한당 국회의원들에게는 봉급주기싫습니다. 제가 한달에 100만원정두 세금내는데 자한당 사람들에게는 봉급주기 싫네요 대통령님 저 50만원만 낼께요
제목: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비임산부들을 불법주차와 똑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6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몇 년간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에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며 고심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만연하고 끝없는 성차별, 출산 전부터 시작되는 육아와 관련된 무게들이 낮아져 가는 출산율의 대표적인 예들 중 몇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분들께서는 지하철을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바쁘신 용무로 인해, 자주 이용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 현재 지하철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몇 안되는 핫핑크 임산부석이 나이를 불문한 남성분들께서 매우 자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찡그리거나 쳐다보는 경우, 그들은 모두 "임산부가 나타나면 일어날거다"라고 입을 맞추어 얘기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임신 초기의 태아 세포까지 보이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임산부석을 도입할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호선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어떠한 칸에 타서 목적지는 어디인지, 매우 상세히 그리고 힘들게 적어서 호선마다 각기 다른 번호로 문자를 해야지만, 기장님께서 단 한 번 정도 안내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뻔뻔히 주차를 하여 타인의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주차는 엄격한 벌금형으로 하지만, 앉으면 안되는 곳에 뻔뻔히 앉아 타인의 불편을 유발하는 임산부석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임산부석을 배려석이 아닌 의무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불법주차가 소중한 생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인 임산부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불법주차와 똑같이 실시간으로 제보하여, 벌금형이 주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일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보면, 반복행동이 일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취준생의 경우 취업에서,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자영업의 경우 본인의 가게에서 등등 특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하철 칸에 자리가 남아있어도 꼭 그 자리에 앉는 남성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임신 초기의 임산부들이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아니 배가 어느정도 부른 임산부들이 서있다 하더라도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몰랐다는 한마디면 되니까요. 출산율을 올리고 싶으시면, 제발 작은 것부터 봐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떠한 부담도 더 가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일상생활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성범죄 친고죄 부활하여 주시고 미성년자 유사성해위 합법화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친고죄 폐지로 악용하는 꽃뱀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신고한다가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여성들이요 한번의 실수를 반성하고 만회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평생 꼬리표가 붙는 것 말이 안되죠 그리고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도 합법화 시키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 성욕을 느끼는 남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남성들 성욕을 합법적으로 풀면 자동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도 줄어들겁니다 이 내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5

여자라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인 생리(월경)은 건강한 여성 기준으로 한 달에 1번 사람마다 3~7일 정도 하게 됩니다. 생리대는 2, 3시간 마다 갈아주어야 하는데 하루 평균 5개 이상 사용합니다 하지만 생리를 7일 동안 하게 되면 35~45개 사이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생리대는 휴지, 쌀과 같은 필수품인데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매달 하는 생리 마음 놓고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읽어봐주시나요? 들어주시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세무공무원 실적 반영하는게 11월인가요?? 저는 11년도에 통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번의 사고없이 세금 납부하고 조금씩 성장해 오고있습니다 저번달에 16년2기 17년1기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대구지방청에서 조사직원이 나와 pc자료를 모두 복사해갔습니다. 그리곤 세무 공무원 직권으로 조사중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유인즉 11월에 실적반영이 있어서랍니다. 그리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지만 이미 정해진답이있어 소명제출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걸 깨달았습니다. 과세는 무조껀할것 이며 불복으로 조정받으라는 식이네요 사업을 하면서 세법을 100프로 알고하는 저소득 사업대표가 얼마나 있을것이며, 세무공무원마다 사업에대한 비용을 인정해주고 인정안해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태어나는 시간은 제가 정할수 없었지만 죽는건 제가 정할수 있다는걸 생각하게해주는 나라입니다.
제목: 해양정보관련부서 신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어선의 효율적 통제, 수산물자원보호,해상통신집중국운영,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단일 부서 필요합니다. 1.어선의 입출항, 위치보고,접경수역 및 EEZ관리등에 관한 단일 부서 가 필요합니다. 2.불법조업등에 관해 실제 법을 제정하고 법집행을 할 수 있는 부서 필요합니다. 3.인공위성을 포함한 해상통신 R&D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 부서 필요힙니다. 4.심해층 연구, 어족자원 연구에 관한 단일 부서가 필요합니다. 위 4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 기관 또는 공단이 필요합니다.
제목: 성 소수자의 인권을 박탈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성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다 보니까 에이즈 같은 병이 없어지기는 커녕 전염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경우 에이즈 발병률이 낮은데 우리나라는 에이즈 발병률이 너무높아서 성수소자의 인권을 박탈해야합니다!
제목: 애견공원 3만평부지여야된다는 법조항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애견공원은 3만평 부지가 되어야만 만들수 있다는 법조항을 수정해주세요. 티비에 나오더군요 큰부지도 없거니와 주민들이 그런 큰부지를 이용해 애견공원 만드는것을 반대한다구요. 생각해보세요. 주말이면 엄청나게 몰려드는 개들로 시끄럽고 하니 짜증이 날수도 있겠죠. 그치만 그런 곳이 많이 있다면 동네 개들 몇몇이 나와 노는 소공간이 우후죽순 있다면 주민들도 소음이나 위생에 그리 눈총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아는분들이니 서로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애견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라는것이 아닙니다 공원 한켠에 울타리조성으로 애견들이 뛰어놀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맘으로 3만평부지거 되어야만 애견공원을 만들수 있다는 법조항을 바꿔달란겁니다 애견인들은 죄인이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애견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할머니께서는 못키우겠다고 시골에 보내야겠다고, 임보를 하시던 분도 이젠 못하겠다며 보내야겠다고 하시고 그애들은 돌아가면 안락사될지도 모르는데, 밤 12시에 산책을 나오셨다 변을 보라며 잠깐 풀어준 사이 누가 신고를 해 경찰차가 왔다고 하고, 줄을 잡고 가는데도 줄이 길다고 저리로 가라고 하니. 애견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지말고 입얍하라고 떠들면 뭐핮니까. 벌금 조항만 높이고 딱딱하게 바껴가는데 키우던 애들도 버림받을까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큰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 한시간 드시간. 그정도 산책이 다인데 작은 공간이나마 여유와 안정을 느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장기기증 사후 관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4

장기기증 사후관리 시신수습에 장례까지 기증자의 몫이고 그 장기적출이후에 실험체처럼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지나치게 많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결 안되나요 ? 왜 우리나라는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더 못한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로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처리 관련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는 좌회전 2 3차로는 직진이었지요... 저는 2차로에 섰다가 파란불인데 앞에차가 주행을 안하고 있어 3차로가 빈것을 보고 옆에 차가 지나간 후 차선을 옮겨 3차로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옆차가 버젓이 3차로에 서 있더군요..물론 파란불인데요...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차량 후미에 접촉이 생겼습니다...접촉이 상당히 경미했지요..왜냐면 범퍼가 살짝 파이는 정도였으니까요...물론 제가 2차로에 서 있었던 차를 보느라 앞을 못본건 인정합니다...하지만 파란불인데 직진차로에서 안가고 서 있었던 차를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결국은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앞차에 있었던 사람들은 입원및 통원 치료를 한다고 보험금을 수백만원을 받게 되더군요...물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제가 잘못한 것이지요..하지만 엄연히 파란불이면 주행을 해야하고 직진차로면 직진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진차로에서 파란불인데도 직진을 안하고 서 있어서 접촉사고가 난것임에도 제가 전부 가해자가 되어 무조건 보상한다는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이런식이면 차선은 왜 존재하며 친절하게 화살표는 왜 그려 놓을까요? 그냥 아무 차선에 서 있다가 내 맘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것이 아닌지요?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는 피해자 에게 원하는데로 해줘야 한다고 설령 피해자가 잘못을 해서 일어난 경우에도 말이죠...물론 그냥 보험료 나가는 것이니 에잇 이상한 사람들 만났다 생각하고 잊어도 되겠지만..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글을 남겨 봅니다..문대통령님께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셔서 글을 남겨 봅니다....제 상식이 잘못 된 것인지요?
제목: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및 인식 제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5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데이트 폭력이 매년 7000여건, 하루 평균 20여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있습니다. 현재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관련 법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신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폭력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남편/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 헤어지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또는 이별을 해도 가족과 ,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까닭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애정이라는 포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당시에 폭력을 깨닫기도 어렵고, 그 후에도 혼란 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현실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안 문제', '연인/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정도로 정리하고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보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단순한 폭행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처벌이 아닌, 주로 사회봉사나 상담명령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주먹을 휘둘러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가해자에게 이제부터 때리지 말고 잘 화해해서 다시 잘 살아보라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식인 것입니다. 덕분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가정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 불량청소년들 인성 교육학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요새 폭력적인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를 괴롭피고 폭행하고 언제까지 피해를 받은 학생은 있는 가해학생은 없습니다? 그런 폭력적이고 법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교정학교를 만들자 힘들게 군대처럼 교육시키자 경찰들이 감시하고 인성 교육시키자 cctv 실시간으로 학부모만 볼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이런걸 안할까요?
제목: 불량 청소년 교정시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요새 폭력적인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를 괴로피고 폭행하고 언제까지 피해를 받은 학생은 있는 가해를 받은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 폭력적이고 법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교정학교를 만들자 힘들게 군대처럼 교육시키자 경찰들이 감시하고 인성 교육시키자
제목: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8

최근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혹은 정상적인 성관계 후 자신의 기분이 상하여, 자신과 사귀어 주거나 결혼해주지 않아서, 남자가 자길 대하는 태도변화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무고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사건과 한샘 사건만 보더라도 검경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와도 여성이 인터넷에 글만 올리면 한 남성의 인생은 파괴되고 전 국민에게 성범죄자로 인식됩니다. 또한 잘못이 입증되지 않은 회사의 명예또한 실추되어 엄청난 재산피해가 생깁니다. 또한 야자시간에 도망간 학생들을 혼낸 남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모함을 받아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연예인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하는 사건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또한 강간 장면을 연기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20년간 성실히 연기하던 한 배우의 인생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슈화 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여성들과 여성단체는 학습능력을 갖지 못한채 무조건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얘기만 듣고 검경의 수사는 무시한채로 남성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킵니다.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여성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쉽게 선동당하여 마녀사냥을 시작하고, 또 자신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편을 들며 집단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나서도 주변 여성들이 "그건 강간이야", "성폭행이 맞아" 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면 진짜 자기가 강간을 당한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고 여론에 호소합니다. 이런 심리를 여성들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들은 여성편을 듭니다. 여성이 법적으로 우위에 있게끔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성에게 불리한 법률은 결국 남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무기로 쓸 수 있고 여성우월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수많은 여성단체들과 여성들이 증거없이도 성범죄자를 만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여성이 억압받던 예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 순진한 것도 아니며 교활한 여성 또한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법에는 여성은 착하고 남성은 나쁘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직 성범죄에서만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고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다면 증거법정주의는 무슨 소용입니까? "백명의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무고한 한사람을 잡아넣지 않는게 중요하다" 는 문장은 무슨 소용입니까? 현재 여성들은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악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남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2. 무고죄의 형량이 매우 낮다. 무고죄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입증했다고 해도 처벌이 매우 미약하여 범죄의 예방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실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 없음’ 처분 비율은 36.1%로 10건 당 3~4건은 기소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성범죄 신고가 매우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킵니다. 이는 성범죄 만큼이나 나쁜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형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법률을 바꾸는 것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법률으로도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청와대에서 검찰과 사법부에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끔 어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한 죄의 무거움에 따라 비례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형제부활시키고 제발 형량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

우리나라 형벌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해요. 죄를 졌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메갈리안, 워마드, 여성시대 등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페이지 차단 or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메갈리안, 워마드, 여성시대 등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무조건 페이지를 차단시키거나, 처벌을 해야 됩니다. 1.메갈리안, 워마드, 여성시대 등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란?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을 지나서 지나친 여성우월주의와, 극단적 남성혐호, 외모지상주의 등 그런 미친 의식을 가진 극단적 페미니스트입니다. 2.왜 극단적일까? 대한민국 남성을 극도로 혐호를 하며, 실제로 극단적 페미니스트중 한명이 한 남성을 살인미수까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독립운동가들을 비난하기도 하였으며,(안중근,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 최근에는 故김주혁 아이돌 컴백, 신곡 기사 일가지고, 사고사건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3.왜 차단이나 처벌을 해야 할까? 더 이상 남자혐오와 여자혐오는 있어서는 안됀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결되지않은 문제들이 있어, 이대로 냅두게 된다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극단적인 폭력 사건 등이 생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또다른 큰 문제로 피해를 입을수 있다. 4-1.차단을 하게 된다면? 차단으로 통해 더이상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사이트에 갈수 없어, 잘못된 정보를 어린이, 노약자 등이 볼수는 없지만,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다시 운영할수도 있다. 4-2.처벌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하게 된다면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지나친 남성혐오 뿐만 아니라 범죄도 사라질것이며,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메갈리안, 워마드, 여성시대 등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를 처단하여, 양성평등과, 평화를 추구합시다!
제목: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제발부탁입니다 조두순같은 인간도 아닌 것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세요 사형제도 제발좀....
제목: 국민연금 선택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들어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을하는 모든국민이 슈퍼맨도 아니고 전부 60세를 넘기라는 법도 없는데 왜 이건 강제적으로 들어야하는지,심지어 자신이 죽으면 연금이 가족에게 가는데 왜 이것또한 선택지가 없는건지 진짜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모두가 화목한가정, 건강한 신체,급여가 높은 일자리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애초에 “가는데에는 순서없다”라는 말을 모르는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높으신분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이시고 싶으면 그에 타당하게 가입해있는 국민전부를 60세 이상까지 살게 수명조절을 해주십시요. 설마 이것도 할수없으면서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신건 아닐거 아닙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민연금은 저에겐 불필요한것 같습니다. 요즘세상에 아프고 병들어도 일합니다. 심지어 60세가 된다고 하여도 여지껏 내온 돈에비해 잘받는것도 아닌데 다른사람은 잘모르겠지만 저에겐 정말 필요없고 돈이 아깝습니다. 적어도 선택제로 전환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