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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인아 역사공부 좀 하자 형이랑 더이상 못 보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재인아 형이 가르쳐 줄께! 1.모병제는 그 나라가 스스로 망하겠다는 것과 같다! 2.조선말 실학파애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병제 철폐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를 말하였지? 3.당나라가 모병제로 바뀌면서 망하고 송나라는 북방에 세워진 요, 금, 몽골에게 차례로 공격을 받아 막대한 세폐를 받쳤던 것을 알고 있니? 당시 고려는 강력한 병농일치의 군사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요나라를 대파시켰는데 점점 문신관료들이 부패해져서 금나라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굴복한 것을 알지?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사대사상을 비판하였지 낭가사상을 버린 것을 맹 비난하면서(물론 현대 역사학으로는 관료주의를 비판해. 과거의 것이 약간의 오류는 있지) 괴로워 했던 것 알지? 재인아! 4.서양세계 그리스 민주주의가 무엇으로 발전했지? 시민들로 구성된 중장보병때문이야 너 징병제 실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라진다! ^^ 5. 로마군도 자영농을 바탕으로 하는 병농일치의 군사체제가 무너지면서 공화정이 무너졌지?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야 재인아! 6. 프랑스 대혁명이후 로베스 피에로가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부터 프랑스군이 대 프랑스 동맹군을 격파하기 시작한 것 알고 있지? 7. 거기서 영웅이 된 것이 나폴레옹이란 것도 알고 있지? 우리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 뛰어나기 보다는 나폴레옹의 군대의 조직원들이 뛰어나서라고 평가를 한다. 8.현대 민주주의는 이와 같이 고대에는 시민! 중세에는 기사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무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징병제의 실시가 그 결정적인 원인이야 이것은 기본이야 이것도 모르면서 대통령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9. 나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의 일이다. 그런데 징병제의 실시는 공동의 사회계약이며 의무이지만 모병제를 실시하면 왜 내가 목숨을 받쳐 남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냐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생겨 무기가없는 내국인에게는 가혹하게 외국징병군에게는 무참히 패배를 당하며 도망을 치게 되어있다. 너무 기니깐 하나만 이야기 해줄께 우리역사에 있어 자유인의 개념은 양인이라고 표현해! 바로 이 사람들이 자영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군사적 의무를 진다. 임진왜란때 바로 이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 왕의 부패한 관료들이 도망을 치자 나라를 지켰지? 그런데 저와 같은 제도를 버리고 훈련도감 등 모병제를 실시하고 나서 병자호란때에는 아무도 의병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해! 형이 나중에 더 이야기 해줄께! 모병제 실시함 안 된다. 징병제를 더욱 강하고 정밀하게 공정하게 실시해야 하며! 기간을 짧게 그리고 훈련은 실전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실전투에 바로 적용할 수 잇는 것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제는 여성도 스웨덴처럼 군대를 가야 한다. 의무적으로 그 기간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짧게! 내용는 현실에 맞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으로 해야 한다. 형이 충심으로 하는 말이다.
제목: 개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적극 찬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5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건강한 삶을 위하려 제발 함량미달 저질의 입에 걸레물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제를 꼭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만 해내어도 문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제목: 사면권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서로가 견제하기 위해 각자 특별한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부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면권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사면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사면으로 인해 사법권이 무력화 현상입니다. 1988년, 김대중 정부는 5,325,850명을 사면시켰습니다. 행정부, 아니 대통령 개인이 말이죠.누군가는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530만 명에 대한 사면 효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과연 행정부가 가지는 사면권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면 대상자의 객관성, 공평성, 투명성 부재입니다.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공평성, 투명성이 없이 전략적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해서 부정부패나 선거부정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대부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즉 사면권을 정치적 도구이자 사법부의 심판을 벗어날 도구로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가 가지는 사면권을 반대하며 사면권이 사라짐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관광한국 만들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동남아, 일본, 유럽, 미주등지의 관광지 도대체 한국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 좋은 금수강산을 두고 자꾸 외국으로만 가서 외화를 낭비할까요? 인푸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해는 동해대로 서해는 서해대로 남해는 남해대로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 볼데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유도하려면 이 곳들이 모두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패키지 될 수 있도록 묶어야 합니다. 전문가들로 TF를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물론 환경훼손은 최저로 오히려 질서있게 보호하는 쪽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일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버킷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관광 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려수도는 눈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사람들 그곳 겨울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일자리? 무지 무지 늘겁니다. 관광수지? 나라알리기? 국익? 무분별한 개발은 국지적인 개발로 일어납니다. 국가차원에서 큰 사업으로 다뤄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 민국 대전에서 나고 자란 국민 입니다. 현재 경남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느낀 점은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느끼는 친밀감이 기존의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존경하지만 먼 존재이기 보다는, 어제도 근처에 왔다가신 맘만 먹으면 실물을 멀리서나마 볼 수있는 그런 존재로 느끼는 분위기가 참 부럽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님께서 대전 충남지역에도 자주 방문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역주의자가 아니며, 누구보다 지역주의를 혐오하며 그리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인한 행여의 차별이 없기를 바라며 이글을 올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호하고 다소 감성적일 수 있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 하청 적폐청산 해주세욧~~!!!!!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북한 빵셔틀 전문 청와대 ] 한미훈련 북한한테 통보하고 할거면 그냥 미군철수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한미훈련 북한한테 통보하고 할거면 그냥 미군철수시켜라~ 비싼돈들여 미군을 주둔시키니~ 글고 북한한테 일이리 통보할거면 20대 애새끼들 뭐러 군입대시키냐 군복무기간이 긴 북한군 보고 한국까지 지키라고하지 ㅋ
제목: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65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진료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영상의학은 과거 방사선과 시절과 달리 의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까지 의과대학 6년 동안 공부했고, 이후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5년 (인턴 1년, 전공의 4년)동안 또 공부하고 의료행위를 하면서 전문의를 취득했습니다 영상의학과라는 과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과거 방사선과라고 불리웠으며 현재는 단순 엑스레이 촬영부터, 초음파, CT, MRI 더 나아가 MR-PET까지 영상을 이용한 의료기기를 통한 진단 뿐만 아니라 영상장비를 이용한 최소침습 시술 및 수술 (중재 영상의학)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과 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단순히 영상만 가지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다른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이시겠지만, 여러 검사 결과 (예를 들어, 피검사,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등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물론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의과대학 6년동안 배웠던 해부학, 생화학 병리학등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여러과의 지식이 없다면 해당 질병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에 제대로된 진료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 선생님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만큼은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하셨고 영상을 보실 수 있지만 절대로 저희과 선생님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협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저 역시 환자 분이 오시면 먼저 어떠한 증상으로 오셨는지, 피검사등 다른 검사의 결과는 어땠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검사를 시행하면서 몇가지 문진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단 합니다 움직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남겨 놓은 것이지 진단 자체는 시행하는 순간에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매우 다른 검사 입니다 평생을 영상의학만 연구하셨던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본인이 시행하지 않은 초음파 판독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지식이 넘치고 한 과에 대해 열정을 다해 공부하셨던 많은 전문의들도 저희과 선생님들에게 진단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배우지 않으시는게 아니고, 전문성을 살려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맡기시는 것 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대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점점 전문성이 강화되어 세분화 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과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굉장히 방대한 학문이고 의료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부분 입니다 교육만 11년 받고 전문의를 취득한 저 역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으며, 전공의 시절 하루에도 수십 건의 검사를 참관하고 시행하였으며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하고 있지만 "실시간" 검사의 특성상 가장 부담이 되고 긴장해야 하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희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초음파 검사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긴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은 지방의회 공천을 지역 주민이 선택하도록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시녀인가!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지방의원 공천은 결정되는가! 현행 권리당원만 주인이다면 유권자는 주인이 아니라는것인가! 권리당원과 일반국민경선을 혼합한 더불어의 민주적 공천을 요구한다.
제목: 일자리안전자금지원금이지급되지않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올해부터 최저임금상승에 대해 정부에서 일자리안전자금을 지원한다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신청 후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며 기다려 보라고만 하는데 이것이 국가정책인가요???? 말로만 지원해 주는 건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는겁니다....
제목: 낙태 반대하는 천주교 100만인에게 미혼모 시설 및 아이 양육비 지원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2,736

링크 기사에 따르면 천주교 100만 9,577명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생명권이 우선이라며 낙태 반대 서명을 해 헌재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우선시 하는 서명인단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분들의 뜻에 따라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와 미혼모 지원 시설, 하물며 소중한 생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지원을 이분들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혼모와 아이에 대한 지원은 이 서명인단들에게 맡기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련 기사(링크 참조) “여성 자기결정권 중요하지만 생명권이 우선”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여온 천주교가 10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100만9천577명의 서명지와 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헌법재판소에 전달한다.
제목: 전국 한방병원 및 국내 대형 병원 및 일반병원 재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현재 한방 병원 및 전국 병의원에 청소가 관리가 미흡하여 병원을 진료로 물리 치료나 방문을 하거나 병문안 갔을시 냄새 및 청소가 청결하지 못하고 오래된 침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침대나 이불 등 냄새가 가득하여 바이러스에 의 해 재발될 확율이 높으며 서류도 약 처방전도 두장이 아닌 한장만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약 처방전을 한장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 첨듣는 다는 곳이 많았고 옆에서 지켜보니 관행으로 계속 해왔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변에서 환자들이 담배를 피우나 병원에서는 자제를 않시키고 오히려 흡연실을 만들어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등 언론에 나온 내용처럼 의료융품 재 사용등 그런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병실 관리 및 진료실 침대등 괸리 점검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재 수사 및 점검을 촉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하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개정 헌법을 통해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이 보장 받게 되면서 병역거부권 도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폐지 이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모병에 의하여 군대 가자는 단순 주장을 넘어서서 현실화가 된것 같아서 기쁩니다 청원 게시판을 통해 모병제 주장 하신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가 드디어 폐지 되었습니다 병역거부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제목: 햇살론 서민 대출이 맞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햇살론을 받고 싶은데 대체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조건도 엄청 까다롭고 제가 일부러 한것두 아니고 당연히 이체 된줄 알고 있다가 실수로 단돈 20만원 연체 됫길래 바로 풀었는데도 고작 그걸로 햇살론이 안되는데 먹고살기 퍽퍽해서 급하게 돈도 필요하구 해서 받고 싶은데 정말 받기가 힘든데 무슨 서민대출입니까 신용등급도 안보고 해주네 생계자금이네 서민 위한 대출이라고 하는데 받고 싶어도 받질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대출이 필요한데 돌겠습니다.
제목: 7%대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사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5년에 시행했던 학자금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꾸는 전환 대출 사업을 재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업내용은 2005~09년 연 5.8~7.8%를 적용하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15년 금리인 2.9%로 낮춰주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시사업이였으며, 군대에 입대하여 이러한 혜택 의 정보를 들어보지도 못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전환하지 못한 청년들은 저금리 시대인 요즘도 원금상환은 커녕 7%대의 고금리 이자를 유지하는 악순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내용를을 검토해주시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가습기에 넣을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4

가습기에 도대체 무슨 물을 넣아야 하는지요.... 증류수?수돗물?정수기물? 언론 기사에 보면 수돗물을 넣엇더니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갓다고 하고 어느곳은 수돗물외 정수기 물을 넣엇더니 세균이 많이 번식한다 하고... 명확하게 어떤 물을 넣어야 하는지 공신력있는 국가 기관에서 실험해서 가이드 라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기사가 나올때 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언제 발령되나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충남 부여에서 20년째 소를 키우고 있는 농부입니다. 대톨령님 께서도 알다시피 얼마 남지 않은 무허가축사로 인하여 많은 마음의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8년전에 하우스식으로 30평정도 되는 밭에 축사를 지었어요. 당연히 저희 땅인줄 알고 지었는데 저희산에 산소를 쓰시고 그 소집지은 밭하고 땅을 서로 바꾸었는데 소유권이전들기를 하지 않아서 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전소유자를 알고자 군청을 몇번찾아가 보았지만 1906년도에 토지대장에만 올라와있고 등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세금은 저희가 내는걸로 재산세과에가서 올리고 왔지요. 허나 명의가 저의 명의가 아니라 측사를 허가낼수가 없다고 하네요. 몇마리 키우지않는 소지만 저에게는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소중한 저희가족의 모든것을 품고 있거든요. 남편은 정신분열증환자로써 가장의 역할을 결혼초부터 못하고 있고 아들또한 직장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못하고 게임중독에 빠져있어 고추농사를 지어서 근근히 생활해나가고 종종산이 있어서 남편이 쟝애3급이지만 산이 재산으로 잡혀서 해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추농사를 지어서 소사료값을 하고 소를 팔아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무허가 축사 문제로 인하여 이마저 어렵게 생겨서 앞길이 막막하고 요새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법과 규정앞에서 좌절해가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부디 하루 빨리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서 소유권이전들기를 해서 소를 키울소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민정수석 조국아! 헌법개정안 개가 웃는다! 녀석 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8방 미남 조국 수석님 왜 그러세요? 대통령각하를 잘 보좌해야지요! 1. 여성복지?==>>성별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대 원칙을 무시하다니 무릇 법이란 위에서 부터 아래로 까지 통일성과 체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무식하게 사람이 뭡니까? 시민권자? 일본식 한자어 싫으면 그냥 원어로 쓰세요 서양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니! [a person of civil rights] 자유인 권리의 사람 혹은 the man and woman who has citizenship or civil/citizens' rights.] 자유권소유자 또는 자유인의 권리를 가진 남자와 여자로 표현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국적을 가졌으나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은 영주권자! 4.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추방해야할 불법체류자! 5.야만적이고 비현대적인 속인주의 철폐 속지주의 실시 nationaliism(한국어사용, 한국역사 공유, 한국영토수호의 공통된 의무,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인들이 주권을 실시하는 정책!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에 no racism(반인종주의)를 실현시켜 선진국시스템으로 탈바꿈을 할 것! 6.대포문화 혁파! 합리적인 개인주의 정책 보장(즉 기본권 철저보장)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개헌이면 21세기형 반동보수 사회주의 정책이 되어버림! 인민재판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됨! 조국 민정 수석님 문재인 대통령 각하 눈치보지 말고 소신을 다해서 보좌해주세요!
제목: 대포 통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주위에 대출 사기로 피해 입은 이들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대출 사기는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해서 검거를 못한다고 하던데,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전화하고 돈 입금하도록 하는 이들은 한국인인듯. 통장을 빌려준 이들..대포 통장 주인들에게 피해금액을 상환하도록 형사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몇백만원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분명 불법인 줄 알면서 빌려준 것은 사기 치는 이들에 버금가는 나쁜 행위라고 생각듭니다. 대포 통장만 없어도 금융사기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기. 통장 빌려주고 체크 카드 빌려주는 이들에게 피해액을 갚도록 하는 것이 사기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6.13 지방선거일에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5

국회는 소속당과 의원들의 권력강화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정부안으로 빨리 협의하여 2018. 06. 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6.13 지방선거일에 실시하라! 1. 대통령중심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 소환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법 강화) 찬성 5.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사회복무요원 월급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사회복무요원 월급제도는 기존 현역군인들의 월급에서 추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현역월급+평균8300(식비6000원+교통비 평균2300원) 교통비는 평균 2300원이나 거리에 비례해서 금액이 상승되는 구조입니다만 버스 환승이나 지하철환승을 계산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재 티머니를 사용하여 버스이용금액 성인 1명당 편도가격은 1250원 즉_ 왕복 2500원입니다 교통비 가격이 오른현재 사실상 교통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최저시급이 오른상황에 따라 대부분의 음식점들과 패스트푸드점들이 가격들이 다들 오른상태이며 매년마다 오르고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써 받는월급으로는 너무 부족한 사실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시선이 좋지도않고 좋은 대우도없고 복무지의 일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희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도 아닙니다. 편하게 복무지에서 일하고싶다는 것도 아닙니다.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는 해야될 일이고 그 일을 맡은 저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군복무기간동안 최선을 다할것이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복무중인 저희로써는 사회복무요원의 추가수당이 너무 부족한 사실입니다 추가수당이 올라감으로써 지금있는 자리에서 사기를 받음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 공연에 방탄소년단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한국 음악에 방탄소년단 만큼 장기적으로 세계적으로 돌풍을 이르킨일은 없습니다. DNA, 봄날 이란 노래들은 평화와 통일, 그리고 그리움에 담긴 가사들로 북한에서 공연을 방탄소년단이 한다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북한국민들에게 보여줄수있고 세계의 젊은층들이 관심을 가질겁니다. 트위터에서는 아마도 천만 넘는 리트윗이 될겁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개정 헌법을 통해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이 더 보장 받게 되면서 종교, 개인 신념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병역거부권이 도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모병에 의하여 군대 가자 이소리를 지나 정말 모병제가 현실화가 된것 같아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미아리 텍사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길음역 근처에사는 주민입니다. 미아리 텍사스는 영업이 법적으로 금지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버젓이 몰래 영업하는곳이 있어 늦은저녁 술취한 취객과 외국인들이 항상 돌아다녀 주민들이 통행에 위험을 느끼고있습니다.(특히 여성들이나 아이들) 주말에도 나가보면 항상 위험합니다. 미아리 텍사스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빠른시일에 재개발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맘놓고 다닐수있도론 도와주세요~
제목: 귀족노조 해체가  정의로운 국가 실현 첫번째 같습니다만. 왜 노조엔 아무대응 안합니까 문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2

우리나라 대기업 생산 노조 귀족노조 라고 불리우는 현기 노조 등. 정규직 연봉 1억이 다되지만 노조는 매년 파업과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기 바쁘죠. 정규직 정년퇴직 하면 자녀 1명 채용을 해주는 노조 임단협 조약 등 이게 북한 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이 하는짓을 귀족노조가 하는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 이라면, 이런거 손봐야되지 않습니까? 불법취업알선 등 얼마전 공공기관 뿌리 뽑겠다 하셨죠........... 사기업은 더 합니다. 이러니 빽 없고 돈없으면 좋은데 가질 못한다는 말이 돌죠.. 공공기관도 몇천건인데 사기업은 오죽 하겠습니까????? 하는일은 하청업체보다 쉬운일 하면서 돈은 연봉 3배 이상 더 받아가는게 신이지 뭡니까......... 신이 맞네요. 하청업체 단가 후려쳐 자기들 월급 더 가져가고 그런 악순환 되풀이되니 중소업체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만 죽어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게 해결되야 중소기업들에 알맞는 단가 책정하여 주고 중소업체 직원들도 살만해져야 청년들도 중소업체에 눈을 들여다 볼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청년취업 시킨 중소업체에 1,000만원 지원????????????? 이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면 잠깐 좋아져 보이겠죠.. 근데 그게 미래 장기적으로 대책은 아니잖습니까. 모르실리도 없을텐데. 노조는 DON'T TOCH 입니까? 왜 죠? 뭐가 두려우십니까?
제목: 단역배우자매 사건을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16

이 자매사건을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피해자만 고통받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잘 살고있다니요.. 우리나라 법을 믿을수가 없습니다.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 앞에서 성폭행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라는 경찰의 수사방법도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재수사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팸 전화 메세지 근절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통신관련쪽에서 일한지 11년째 되는 시민입니다 간단하게 스팸메세지에대한 신고를 하고싶은데 매번 거부도하고 114에 신고도 하고 인터넷 스팸신고 센터에 접수를 넣어도 줄기는커녕 문자와 전화가 더 옵니다 광고 거부를 한다고 전화를 하든 신고를 하든 아무런 소용이없습니다 도저히 제생각에 해결방법이 보이지않아 모든 시민이 괴롭힘을 당하고있는 스팸전화 문자 근절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22일날 시행될 개파라치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파파라치학원 적발  및 처벌 그리고 폐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이번 22일날 시행될 개파라치 포상제도가 알려지면서 개파라치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기승을 부리고있다고 합니다 초소형 카메라구입을 권장한다든지(견주에게 들킬 가능성이 있다며말이죠) ,2인 1조로 집주소를 확인하거나 집까지 따라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그외에도 견주핸드폰을빌려서 확인하는방법등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행동하는개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들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신고포상제는 위법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사회에 불편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있지만 견주의 사생활 침해로까지 이어질수있습니다. 방법자체가 반려견을 키우고있단 이유만으로 사생활침해가 일어날수도있단겁니다. 좋은의미로써의 신고제가 아니라 단순 돈벌이 목적으로 신고포상제가 이용될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한데 그런사람들을 양성하는 학원을 그냥 둔다는것은 말그대로 이 개파라치 제도가 반려견키우는 애견인들 그냥 바보처럼 당하란 것처럼 느껴질수도있는 문제입니다 그외에도 개파라치 양성 뿐만 아니라 쓰파라치(쓰레기무단투기 파파라치),봉파라치(봉투 구입 파파라치) 등등 기존의도와는 다르게 돈벌이로써 이용할수있도록 교육하는곳입니다 결국 신고포상제라는것은 위법행위를 줄이고 경각심을 주려고 시행하는것인데 의도와는 전혀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것같습니다 파파라치행위는 결국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래 알아내는 행위 즉 사생활침해적인 부분이 큽니다 실제로 개파라치 제도는 위법행위를 했을시 정확히는 배변물을 수거하지않거나 목줄을 하지않은 견주의 신원을 알아내어 사진 혹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서 처벌하고 포상금을 받는제도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금도 논란이 있는만큼 최소한 이런 학원들만은 단속과 폐지의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반려견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사람들의표적이 되는 상황만은 피하고싶습니다 개물림 사고와함께 사회적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은 좋지만 위에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포상금만을 노린 신고대상은 되고싶지않습니다 부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원자력 폐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9

우리나라가 발전하기위해선 더나은 인재와 더 좋은 더 뛰어난 누구도 생각하지못한 그런 곳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경쟁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선진국도 못한 일이있죠 원자력을 안전하게 쓰는것과 마무리를하는것 그건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있는 그 어느나라라도 해결하지못하고 해결되지않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주 가까운 일본을 예 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원자력을 다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피해가 발생하고 난후에 해결한것입니다 우리랑 그렇게 가까운 나라인대도 우리나라는 원자력 고리원자력을 더 새우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경재발전을 위해라는 핑계로 주위 환경과 사람이 살수없는 그런 자리를 다시 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과 장관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똑같이 피해가 나고 사람이 죽으면 그때가서 해결하고 폐지하기엔 너무 무력하지않나요? 사전에 예방 할순없나요?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전기량으로 살아가고 더더욱 발전 해온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수없죠 하지만 그 원자력이 가지고올 재앙은 지금 우리가 누렷던 성장과 행복을 다 갈아엎을수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폐쇄하면 그어마어마한 일이일어나지않을것입니다..꼭사람이죽고 피해를 봐야 일처리를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되야할까요?최소한 저 원자력을 잘관리하고 잘 운영했다해도 남은 폐기물은 늘어만날것이고 원자력을 폐쇄한 그자리도 100년넘게 쓰지못할 그런 공간을또 만들어야하는건가요? 북의핵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핵폭탄과 종이 한장차이입니다 개개인의 희생이일어나지않도록 조취해주시기바람니다..전 일본처럼 사람이죽고 지역이 죽고난후 대처하는것 그걸 후회할꺼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남겨봄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부 반복민원 300회이상 위법사항도 해당 당사자가 반복민원으로 답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교육부에 모대학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교육부 감사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 내용중 교육부에서 생성하지 않은 기준을 감사기준으로 제시하여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으로 해당기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감사내용을 인용하여 300회 이상 같은 건으로 반복민원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반복민원으로 종결하는 절차를 보다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또한 권익의원회에 파견된 직원들이 해당 기관에 대해 보다 업중한 시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갇추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제목: 제왕적 국회의원 권력 내려놔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4

제왕적 국회의원 권력 내려놔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 알바비 부터 대통령 탄핵표결까지 가능한 전지전능한 제왕적 국회의원 권력 내려놔야합니다 모두 걸 바라는거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본인들 세비결정권은 내려놔야합니다 본인이 본인 월급을 책정 한다 는게 말이 됩니까? 맘 같아서는 국민을 위해 무료봉사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 보세요 그 추운 날씨에 세계적인 행사를 훌룡 하게 끝내고도 누구하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활동을 무료로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받을 테니까요... 이번 정부개헌 안에다 국회의원 세비 다른 기관에서 책정하는 안을 하나 넣어 주십시오 이런 청원에 몇분이나 동의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거 알아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제4통신사업자 선정을 적극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통신업에 종사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문재인정부 현안중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노력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기간사업자인 SK KT LG 3사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 되어있는것이 문제라고봅니다. 물론 자율경쟁을 막는 단통법 또한 문제이겠지만 양질의 더저렴한 요금제 도입을 위해 시장 점유율이 재편성 될수있는 제4기간통신사업자(MNO)가 선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제4통신사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격요건 또한 까다롭고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6월 기간사업자들의 통신망(주파수) 입찰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정부에서도 제4통신사업자 선정을 적극 검토하여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말이 참 많지만 IT강국인만큼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평화통일을 위해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나의 모국인 남한과 북한!그리고 젠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에게 호소합니다! [ ] 나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동포3세입니다!전세계에 있는 동포들은 들으십시오! 우리 모국을 일본한테 강제로 뺐긴지로부터 어언 100여년도 더지났습니다!임시정부부터 의열단 3.1운동등 수도없이 많은 독립투사들의 피와 염원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1945년드디어 일제의 손에서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드디어 나라를 찾은 기쁨도 잠시 그놈의 이념때문에 남쪽에는 한국 북쪽에는 조선이 세워져 우리는 또한번 분열되고 후에는 분열의 페단과 정치적오판과 개인의욕심으로 인해 우리들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어이없는 비극을 맞이 했습니다!그로인해 부모자식 형제자매들은 영원히 얼굴한번 못보는 이산가족이 돼버렸습니다!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할수 없는 이런비극은 국가의이념과 개인의욕심을 떠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겁니다!우리동포들 또한 힘없는나라로 인해!조국을 되찾고자했던 이념때문에 살고자 하는 인간의본능때문에 세계각지로 뿔뿔히 흩어져 척박한 땅을 일구고 편견과 맞서가며 비록지금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타국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분단된지어언73년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느라 통일에 대한염원은 마음깊숙한곳에 묻어둔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깊숙한곳의 통일에 대한염원을 꺼낼때가 됐읍니다! 한평생을 산다는것이 어찌자신의 인생만을 사는것이겠습니까?선조들의 지나온과거인 역사속에 사는것이고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사는것입니다!하루빨리 통일돼서 잘못된과거를 현재에 바로잡고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것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의무인것입니다! 우리 각국의 동포들은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남한과북한에 전해 통일로가는 문을 열어야할것입니다! 1-평화통일을 추구한다 2-국명은 한국! 국기는 태극기!국가는 우리고유의 민요 아리랑으로 한다!(남한과 북한의 국가를 모르는 한민족은 많아도 아리랑을 모르는 한민족은 없습니다!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그 누구의 가슴속에서도 울려퍼져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노래야말로 진정한 우리통일한국의 국가가 될수있을것입니다! 3-사사로운 이익보다 민족의 평화적통일을 우선시 한다!
제목: 담뱃값을 인하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OECD 가입국중 우리나라가 높은 흡연율을 가지고있고, 담배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담뱃값을 전 정권에서 인상했는데, 그로인해 세수증가만 이루어졌을뿐 흡연율이 크게 변동되진 않았다고 보입니다. 심지어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가격이 연초담배 가격과 가격이 비슷한것은 정말 세금을 긁어모으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9000달러를 넘고 있으며 이는 4인가족 기준 평균 1년 수입이 1억 2천가량 되어야 하는 수치인데 사실 부의 편중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기호품인 담배값조차 내기 힘든 실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끊으면 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가격을 올리는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OECD 운운하지말고 담뱃값 인하 부탁드립니다. 사실 OECD 가입국만큼 개개인이 잘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목: 주택담보대출 금리 치솟는데 ‘이자장사’ 은행들은 성과급 펑펑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미국 채권금리 상승과 맞물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선을 뚫고 치솟으며 금융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가 커지며 이자 수익이 커진 은행들은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12일부터 적용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는 연 3.81~5.01%다. 지난해 연말(3.61~4.81%)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NH농협은행도 3.65~4.99%로 5%에 근접했다. 신한은행은 3.77~4.88%, 하나은행은 3.66~4.86%, 우리은행은 3.72~4.72%를 각각 적용한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3% 중반, 최고 4% 중반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된 것은 최근 미 채권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0.2%포인트 오르는 등 덩달아 뛰고 있기 때문이다. 미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며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난 9일 2.86%까지 올랐다. 지난 연말만 해도 2.41%였는데 곧 3%대에 진입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달 1.79%로, 지난해 말(1.77%)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오는 19일 고시되는 이달 코픽스 금리가 전달보다 오른다면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편 지난해 순이자이익만 26조원(4대 금융지주 기준)을 거둔 시중은행들은 연말∙연초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2조1,750억원의 순익을 올린 KB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로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성과급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순익 2조1,035억원으로 신한은행을 제치고 연순익 기준 2위를 기록한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관리자급 이하 직원은 현금으로 200만원을 더 받았다. 전년대비 23.3% 늘어난 1조3,9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우리은행은 월급의 2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고 있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따른 ‘이자장사’를 통해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예대금리차는 1.9%포인트로 7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웃돌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지나친 대출금리 확대로 서민 생계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
제목: 개헌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여자의 복지?===>>성별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는다란 대원칙을 무시하는 조항?무릇 통일성과 일관성에 위배됨 이것을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냐? 한심하다!
제목: 미국, 북한 정상회담 송도국제도시 추진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81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과장 김인수입니다. ○ 인류의 핵 전쟁위협과 한반도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세계평화와 한반도 화해·번영의 기회로 만들고 계신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께 지방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 우리 인천시민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 스마트 도시 인천송도를 국제회의 최적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인천송도 스마트시티는 국제회의 전문시설인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 호텔인 쉐라톤, 오크우드 뿐만 아니라 기품있고 아름다운 전통한옥 호텔인 경원재 등 5개 호텔(2천여 객실)이 도모 2분에서 15분 사이에 집적화 되어 있고 메머드급 파라이스, 하이얏트 호텔이 차량으로 20분 내에 있으며, 세계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이와 연결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사장교인 인천대교가 있고, 국제여객터미널이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에서 1시간이면 닿기에 충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 이렇게 하늘·바다·땅길이 매우 입체적으로 연결된 도시가 바로 인천송도입니다. ○ 또한 5개의 진입교량 통제만으로도 테러대비, 경계경비가 완벽하게 가능한 지역입니다. ○ 우리 인천은 발만 디디면 바로 황해도로 갈 수 있는 백령, 연평, 강화도가 있고 가장 긴 휴전선을 갖고 있기도 하며 고향을 지척에 두고 계신 피란주민도 아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한반도 어디든 남북분단의 아픔이 없는 곳은 없겠지만 우리 인천은 아직도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이 아픔을 발전과 번영의 열정으로 승화시켜 평화공존, 통일의 주춧돌을 한장 한장 쌓아가고 있으며 그 정점에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가 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도시, 녹색 글로벌도시 인천송도에서 세계평화 역사를 다시 쓰게 될 한-북-미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 우리인천 송도스마트시티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되면 엄청난 충격과 감명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개혁·개방의 필요와 의지가 충만되어 북을 변혁으로 이끌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대통령님의 뜻과 온 국민의 애 끓은 열망이 하늘에 닿아 천지신명께서 감명하시어 전 인류사적 회담이 성공하여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의 성모(聖母)사랑 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작은 품이 우리 인천이기를 300만 시민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대통령님의 세계평화를 위한 위대한 영도력에 다시한번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대통령님이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목: 무개념대한민국지금이대로면 북한보다 더 후진국나락예약한 상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조선(북한)에서도 사라진 21세기형 미투를 가장한 인민재판의 시대를 열었던 문정권지지자들! 기초적인 국가관이나 사회관마저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북한보다도 못함) 역사 발전 단계 전혀 이해 못해 큰 일! 척결대상! 1. 노무현정권이후 생겨나거나 무개념으로 극성적으로 발전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치 집단 여성가족부 해체 및 여성단체들 모조리 격파 구속! 2. 정권의 개 검찰 해체! 식민통치시대를 계승한 무개념 경찰 해체 및 재구성 3. 원칙 과 철학이 없는 법원 해체 및 재구성 4. 몰지각 국회의원이란 탈을 쓴 자들 모조리 퇴출! 5.일본식 교육제도 전면 철폐! 결론 : 서유럽 선진시스템의 정착과 도입을 위해서 미국식의 기계화된 민주주의 관점 버리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대변되는 나라의 모범적인 시스템 도입 정착 과정 필수!
제목: 용지 지목 변경 요청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안녕 하십니끼 본인은 2017년8월 이곳으로 귀농하여 살아가는 농업인 입니다 귀농하여 작은 식당으로 국수라도 팔며 살아가려 했는데 하기 지역은 음식점 영업이 불가하다 합니다 문대통령께서 강조 하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것같아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말씀만 평등 찻는것은 아니시라 믿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제가 구입한 땅의 용도변경 관련으로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민원토지 :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546-2 지 목 : 농림지역내 잡종지 비교토지 : 1)구천리 549 (농업합자법인 식당 및 숙소사용) 2)구천리 184 (개인 펜션사용) 3)구천리 574(잡종지 식당사용) 거제시청 담당자의 말씀 지목 변경사유가 되어 경남 도청으로 상신한바 농림부에서 승인이 불가되었다함 민원 토지내의 오수가 동부저수지(농사용저수지)로 유입되어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교토지(상기3장소)도 모두 정화시설하여 동부저수지로 유입됨 불공평하게 누군되고 누군안되고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 장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