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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찍은 한 표를 무효 처리해 주세요 이유는 당신은 통합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항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름이 있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이 잘못 된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입니까? 보수는 나와 다르면 잘못이라고 하고 진보는 나와 다르면 다른 생각이라고 하고 중도는 나와 다르면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일 수도 있고 라고 대답하겠지요 이렇듯 인간이라는 동물은 한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다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일에 접근하지 않으면 한쪽은 이익을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진보 중도의 대통령이라면 차라리 보수를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보수 중도의 대통령이라면 차라리 진보를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제가 원하는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입니다.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향도 통합의 대통령이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통합의 대통령으로써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스스로 내려 오세요 아니면 주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세요 당신의 고용능력을 봐도 당신은 통합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당신만은 진보 보수 중도를 모두 안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은 그들 모두를 안아야 합니다 진보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되고 중도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되고 보수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당신만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도 진보/보수/중도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정책 속에 통합의 정책을 녹여내야 합니다. 교육의 방향을 잡을 때도/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도.. 그들 모두의 대통령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주도 정책의 실패 또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 실패한 겁니다. 그들 모두의 다른 생각을 정책으로 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전제 조건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 국민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 움직입니다. - 경제도 여러 방향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 모든 사항은 인간이 법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치/통제로는 절대 살아 움직이는 국민과 경제를 가둘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국가는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국민과 경제를 법을 만들어 통제 할려고만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물을 손으로 가두어 담을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이 손 사이를 빠져 나가듯 국민과 경제도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 나가는 곳에 벌을 준비하고 있으면 국민과 경제는 또 다른 구멍으로 빠져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빠져 나간 곳에 머문 국민과 경제는 벌을 받아 모두 범죄자가 되어 있겠지요 살아 움직이는 걸 그냥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조 역할만 하세요 그리고 빠져나간 물은 벌을 주지 말고 오염된 물만 되지 않았다면 다시 사용하게 눈감아 주세요 보수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뒤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보수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의 불법이 다른 사람을 헤치지 않는다면 눈감아 주세요 진보가 아무리 청렴하다고 해도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지만 혼자 고고한척 외톨이가 됩니다. 그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법은 최소한의 통치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이라는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재산이 많을수록 덕망이 높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도덕적 책임을 물으시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당신의 정책은 편협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수를 없애기 위한 정책/노동자를 위한 정책/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자 하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이 그들을 위한 정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통제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면 되겠지요 이처럼 살아 있는 국민과 경제를 통제 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기세요 국민과 경제가 알아서 잘 헤쳐 나갑니다.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면서 잘 헤쳐 나갑니다. 국가는 지켜보며 통제보다는 지원을 하세요 지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원해주고 감시하지 마세요 쉽게 돈 벌 수 있는게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는 증가합니다. 차라리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쉽게 번 돈은 잘 씁니다.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은 은행으로 가서 저축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일해서 번 돈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아닙니다 그건 진보적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진보적 생각만 인정받고 잘 살아 남겠네요 보수는 나가서 살라고 하네요 왜 진보적 생각만 옳고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보수적 생각은 나쁘다고 합니까 그들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들도 쉽게 벌기 위한 노력을 안하나요 꼭 노동의 노력만이 진정한 노력입니까 통합의 대통령이 되려면 진보적 생각/보수적 생각을 다 이해하고 그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 대통령님을 뽑을 때는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 중도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좋은 분이라 뽑았습니다. 지금 국민은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 중도의 가치를 각각 가지고 살아 가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 모두의 가치를 다 안고 가야 하는 사람이 꼭 한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의 가치를 존중해야만 국민, 경제, 부동산, 교육 어떤 문제든 정책의 방향이 바로 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통합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면 저의 한표는 무효로 해 주세요
제목: 뉴스에 북한얘기 그만하세요. 굳이 몰라도 되는것을 왜굳이 방송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북한이 잘못된건 뉴스엔 안나오고 왜좋게만 기사가 나와요? 인권문제 핵제거 문제등등 많은데 중요한건 빼버리고 좋은점만 부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대통령은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나라 대통령이 맞나요??? 경재도 엉망이고 통계는 믿지도 않는데....이런식으로 조급하게 서두르는 통일을 원하는지 국민들에게 투표토록 합시다. 그럼 정확하게 알수있어요
제목: 서울 강남 등 비싼 아파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많이 내도록 하고 기타지역은 감면 및 면제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1

현재 강남등 아파트 급등으로 나라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투기차액을 노리는 일부 사람들과 기대감에서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면 비록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유세 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로는 - 부유한 사람은 좋은 지역 비싼 아파트에 사는대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빈부 격차를 해소 할 수 있고 - 비싼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변두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을 수가 있고 - 그러면 자연히 세금이 부담서러운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 다른 배후 지역이 발전할 수 가 있습니다 구태여 투기를 목적으로 강남 등 요지에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점차로 아파트 가격이 안착되리라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어 가감하게 추진하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아마도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 잘 사는 비싼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빈부격차 차원에서도 나라 세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타지역에는 세금감면 및 면제하시면 정치적으로도 환영받을 일입니다 -
제목: 눈가리고 아옹 변명 이젠 안통한다! 지표 들먹이지 마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정부의 변명! 1.경제성장룰이 다른 나라에비해 낮지않다ᆢㆍ반도체등 몇개 품목 잘되는게 국민들 소득성장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 삼성 직원 할것이지 왜 정부에서 일하나? 2.인터넷 매출이 많아 자영업 어렵다ㆍᆢ주머니가 넉넉지 않으니 비싼다 싶은 식당음식 안먹는다! 식당주인은 물가가 오르니 반찬도 부실해진다! 주머니가 빈야해지니 점점 비용줄이는 방법을 국민들이 머리를 짜내는 결과다ㆍ 자영업 매출은 국민 주머니가 든든해야 잘된다ㆍ 주머니 빈약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터넷 매출로 돌려된다! 3 .소비수준이 낮지않다 ㆍᆢ소비금액은 크지만 물가가 높아 몇개품목, 특히 대기업 품목 (보험ㆍ전기ㆍ통신ㆍ자동차ㆍ이자ㆍ의료ㆍ4대보험 유류비ㆍ교육비ㆍ사교육비ㆍ담배값ㆍ각종 벌금) 에서 다치는대로 물가상승을 시키는데 진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쓰고싶은 곳에 쓸 여유돈이 없다는 것이다ㆍ 물가가 높아 지출비용 늘어나니 이것을 소비가 좋다고 해석하는 정부는 닥치는대로 아전인수격 해석한다ㆍ 명목수치는 좋아지더라도 실제 체감은 엉망이라는 현실을 눈감고 모른체하는 아주 못된 정부다! 국민들이 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다ㆍ 엉뚱한소리하니 무슨 좋은 정책이 나오는가? 국민20%좋아지고 80% 나빠지는 경제를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사기꾼 정부! 사기꾼짓 그만 좀 하시오!!! 짤린 통계청장이 제대로 지표 냈더니 쫒아내고 하는소리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ᆢ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국민들 안속는다! 50년전 국민아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적으로 낮추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9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주부입니다. 제가 청원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게 된것은 집을 옮겨야 하는상황에 부동산을 다니면서 중개수수료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부동산 중개인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있지요 20여년전 에는 1~2천에 빌라 작은 평수는 살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중개수수료와 10배도 넘개오른 집값의 중개수수료율이 같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최저시급을 올려주시는것도 좋고 또 세입자 보호해주시는것도 다좋은데 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지요? 집 소개해주고 파는사람과 사는사람에게 받는수수료가 일반 근로자 월급보다도 많더라구요 왜 그런부분은 개정을 안하시나요? 1백만원의 1%와 1억의 1%로는 너무나도 큰차이가 납니다. 없는사람들 이사다니는 비용에 정말 그런 큰금액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면 가계에 얼마나 큰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생의 여러방면을 살피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좀 내려주세요~~~~
제목: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쿼터제 철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0

오랜 회사생활을 마치고 공부를 하고자 무직자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국비지원교육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돈이없는 서민은 궁금합니다. 왜 제가 제 월급 쪼개서 고용보험 비용을 지불했고 그 금액으로 내 직업교육을 받는데 장기 미취업자가 우선인지 세금은 올해가 최대납부액인데 어찌 예산이 부족한건지
제목: 모든 국토건축교통 문제는 서울부동산 폭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이 시간 목에 밥 넘어가요? 폭등이 폭동이 안되게 고민 하세요. 촛불 = 정의 정권 20년 플렌??? 들쥐 폭등 폭리 투기세력 잡으러 가야 합니다. 정 하성실장부터 강남집 팔고 강북으로 이사가는 퍼포먼스 어때요???
제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잡으려하니 문제다 답은 금리인상에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3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 아파트 임대사업자등 다주택자에대해 강력핫 징벌적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보유세 발표하기전부터 세력들이 언론플레이로 세금폭탄 어쩌구저쩌구 하니 슬그머니 핑계삼아 보유세 찔끔올리고 임대사업자등록 독려로 실제 시장을 교란했다 분명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투기 세력이 관여한 의심이 든다 이제 부동산은 정부가 과감하게 충격적인 중과세와 금리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한다 진정 부동산거품을 끄려면 장말 충격적인 중과세와 다주택자들이 더이상 주거외주택을 보유할수 없도록해야 하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눈치보는 이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부동산정책은 무주택,비강남권거주자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청년층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를 바라지 않는 정권은 바뀔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목: 1급 장애인 엄마입니다  아이 ㄷ데리고 먹고 살길이 없어 손세차를 여자아이와 함께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주민쎈터에서 2012년에 판정받은 장애재판단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정 비용이 돈만원 벌기도 어려운데 35만원 이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이가 장애라서 마음도 안좋은데 아이는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장에재판정 비용만 날리는 심정입니다 물론 35만원이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가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위로한다면 이러한 수수료는 장애인 가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의료보험이라도 적용시켜서 저렴하게 장애재판정을 받을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쌀값 인상은 홈앤쇼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당사는 곡물크리스피롤 생산하여 유통하는 파머스맘 입니다. 최근 쌀값 인상을 보면서, 좋은 제품 하나가 여러가지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당사의 밀양대추 크리스피롤은 우리곡물 100%를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만, 주 원료는 쌀과 현미 입니다. 2017년 하반기 첫 방송을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경쟁 홈쇼핑도, 당사 경쟁 업체와 협력하여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방송하고 있고, 일부 제품은 완판 되면서, 꾸준하게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곡물과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쌀을 소비 하겠습니까마는, 농산물의 특징이 조금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폭등하고, 조금만 수요가 줄면 폭락하는 걸 보면서, 홈앤쇼핑의 당사 제품 선택으로, 없던 수요가 생겨,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당사의 추가 제품인, 보성녹차 크리스피롤 제품도, 보성군의 녹차 판매 활성화 요청으로, 방문하여 녹차 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만들었습니다만, 보성녹차 크리스피롤 제품도 쌀 가격만큼 조금만 더 올라서, 녹차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 입니다만, 홈앤쇼핑 관계자 분들께, 우리 쌀 농가분들이 조금이나마 고마워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폭등하는 집값 잡는 정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우리들끼리 얘기한것이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다세대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여 매물이 부족해졌고, 똘똘한 한 집 한채로 가는 유도정책이 집값의 폭등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양도세 면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십억짜리 집들은 보유세를 높여야하고, 실거주 하는 집만 양도세 면제대상이어야 하고, 집값도 상한제로 하면 잡히지 않을까요?
제목: 대국민 사기녀 양**을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02

스튜디오 구조와 촬영회도 전혀 가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헛소리들 하는데 이 사건은 신체적 접촉과 위압으로 인한 촬영인지가 관건입니다. 일반 데일리 촬영을 가도 SNS 연락처 교환이나 모델 터치 금지에요. 이와 관련해 가장 이성적인 의문을 댓글로 다셔서 씁니다 양쪽 말 들어봐야합니다. 글에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네요. 1. 제가 아는 그 어떠한 스튜디오의 실장도 스튜디오 내에서 담배피우는 거 허용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스튜디오에서 남자 20명이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담배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 허용 안 합니다 2. 20명이라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스튜디오에서 출사 인원은 최대 10~12명으로 한정합니다. 그것도 2개조로 나눠서 한 번에 5~6명씩 촬영합니다. 이 인원으로 정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들 덩치를 생각했을 때 5~6명 정도면 모델 주변을 반원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야 화각에 모델만 들어오고 다른 사진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저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진에 여성모델 뿐 아니라, 다른 남자들까지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진사들은 서로 극도로 예민합니다. 20명이라는 출사인원은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스튜디오라면 규모가 어마어마한 스튜디오입니다. 합정에 그런 큰 스튜디오가 있었나요? (남성 20명이 서있을 만한 공간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장비들고 움직이면서 원하는 각도 맞추고 서로 동선이 꼬이지 않아야 하기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넓직하게 잡아야 합니다. 20명의 사진사들이 들어갈 규모의 스튜디오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설사 공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문제 때문에 한번에 동시촬영이 가능한 인원은 5~6명이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20명이면 최소한 3~4개 조로 나눠서 촬영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통 촬영 1타임이 30분입니다.. 다시말해서 한 번 촬영한 후 다음 번 촬영하기 까지 사진사들은 최소 1시간 30분 정도를 대기해야한다는 말입니다.. 30분 촬영하고 1시간 30분동안 다른 조 사진사들이 찍는동안 기다린다? 절대 말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출사를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이게 도무지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걸 단번에 아실겁니다. 3, 그리고 5월 8일 유출됐는데 열 흘 사이에 3번이나 자실시도를 했다는 부분도 주변에 자살한 친구가 있는 저로서는 액면 그대로 믿기 힘들어지는 대목입니다. 사진 유출등의 심적인 문제를 겪었다면 그 고통에는 공감해드릴 수 있지만, '나 자살시도 했다'라는 말은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이라면 그냥 죽음 실제 라면 4.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여자들끼리는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심하게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모의를 했다면 가능한 일 이지만 신뢰가 떨어지는 이야기 이며 > 촬영하는 여자들끼리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하며 설사 마주쳤다 한들 미성년자 찰영 그것도 비공개 누드 찰영을 하다니 그리고 성폭행 당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 갑자기 왠 추측이 나오는지 뭔가 이 사건을 크게 만들고 피해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앞부분도 그렇지만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네요. 5.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부분이 가장 이해가지 않는부분 일반적찰영회 시에도 모델 신체접촉 금지인데 돌아가면서 만졌다 바로 실장이 퇴실 시키며 찰영본 압수 삭제 합니다 6. 출사모델 경우 알바 이전에 프리랜서 모델이며 누드 찰영회 공개 찰영 혹은 비공개 찰여회 경우라도 모델과 컨셉 및 버젼을 상의 합의 후 찰영이 진행 됩니다 유명 모델들 경우 일부가 아주 가끔 비공개 세미 누드를 찍고 찰영회를 열어도 비공개 계약서를 찰영회 전 진사 및 사진사들에게 쓰도록 하고 받으며 유출 유포 막으려는 수단으로 쓰는데 그 외 에로배우들이 공개 및 비공개 누드 찰영회를 더맡아서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다르지 않게 계약서를 쓰도록 합니다 실명 밝히고 고발한 용기있는 여성인데 너무 의심만 하는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 스튜디오의 실장이나, 참여한 남성들의 윤리를 믿는 건 아닙니다. 저런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기엔 윤리적 문제가 아닌 "물리적 문제"들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바라건대 이 사건이 일회성으로 묻히지 않고 끝까지 진실이 파헤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피해를 당했다면 끝까지 법대로 가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고 만약 거짓주장이라면 끝까지 법대로 가서 무고죄로 저 여성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합정쪽 스튜디오 가보셨다면 20명이 찍을수 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기본적인 참여 인원이 12명 인데 기본 페이가 1인당 12만원인데 대국민 사기녀 양**을 무고죄로 처벌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한 영상과 대조 하면 맞는게 하나도 없으며 전부다 거짓말에 카톡 및 전체 내용 공개 하시기를 법리 적으로 유출 유포는 맞아 그리고 강제 강압성은 따져봐야지 그러나 페이 발가벗고 성폭행이라고 미투 라니 3년 지나서 페이 돈받고 찰영에 심지어 일 찰영 없냐고 일 찰영 부탁까지 하고 미투 국민이 바보 인가 국민 들먹이지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현재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제점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검토 요청합니다. [현재의 실거래가 신고제와 문제점] 1. 실거래가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신고를 해야만 자료가 등록되며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전적으로 매매 가격이 등록됩니다. 이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인지, 국세청에 신고한 가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등록한 가격은 실거래가 시스템 상에서만 존재하는 숫자이므로 조작된 가격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신되도가 떨어집니다. 2.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 이지만 거래 취소에 대한 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 거래 신고 후 취소된 거래가 있으 수 있으나 신고자가 등록 취소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 상으로는 거래가 된 것으로 남고 등록한 가격이 실거래가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실거래가 부풀리기의 방법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운영의 허점입니다. 3.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거래 후 60일 이내 입니다. : 거래후 60일이라는 시간 차이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시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자료들은 월간 (국토연구원-부동산 소비심리 지수), 주간(한국감정원-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으로 발표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등록과 검토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런 작업도 월간 및 주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분석도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되는 실거래가 신고는 2달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등록되는 실거래가의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효용성 또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 실거래가를 별도 신고할 필요없이 국세청등에 등록하게 되어있는 가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국세청이라고 했는데, 핵심은 기존에 존재하고 실제 데이터를 등록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에 등록되는 자료를 그대로 이용 하자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면 등록된 실거래가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신고자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처리는 부동산 거래의 필수사항이며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부동산 가격의 신고와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 만큼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2019005)에서 언급된 것처럼 국세청은 "엔티스"라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거래된 실제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면 별도로 현재와 같은 실거래가 시스템에 다시 신고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가 신고후 취소하여 허위 실거래가가 등록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막을 수가 있어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격 등록시점도 거래일과 거의 동시에 되므로 실시간성을 높일 수 있어 시스템상의 실거래가가 현재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정확히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자고는 말할 수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IT시스템이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개선하면 지금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고,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꼭 실거래가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신고내용은 대충이해하시면되는데 문제는 내용은 녹화자료가있다=증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나라안을 방사선으로 보는측정시스템부서를 전문까지 100%알고있는데 알고있다고 청와대인물들을뽑는안보부가 청주 사창동 지역에서 청주지역국민들을 행동하게해서 사창동에서 하루종일건드려8년째매일매일=청주지역국민들을 방사선같은.선으로 행동움직이게하는 청주프로그램을 하는 남한의부서인데....이부서를 알고있는 청주국민들이 많아=등잔밑이어둡다3 지금 적고있는 모니터화면방해도하더라구=이부서와연결되있어안보부야3 8년째매일매일잠자는시간빼고 건드리고있어3 본인은 ....................................................호흡스피커사람인데.요즘폐기과정을 겪고있어 건드림을당해서스스로자살하게만드는3=호흡소리스피커프로그램은모든나라에알려진것이라 사실 비밀이없어.그동안 마음을 좋게해봤자야 행동을해야해 빨리 알아내국정원아 사실은 안보부인데...범인3 요 몇년동안 여자랑섹스하지못했어 8년동안 돈이없게만들어서 편의점알바도하다가 자꾸 국민들을 보내서 건드려서 그만둔적이3번이야 3=이전략은유명해 100%알고있다는게중요해 - 비밀번호가 숫자가아니라 국민들에게심어져있다는것등등 방사선이 사람을 움직이게하는특성이있다는비밀도알지.3=이미공개됐어.3경찰에 이미말하고왔어.3 대충적은거니까 이해를 하지말고 신고내용을 봐.3얘몸안을선으로봐봐 흔적이 산더미야3
제목: 태양광발전 시설이란 명목으로 산림 훼손 그만 하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산림 훼손 피해는 죄없는 주민이지고 있습니다.. 나무베고 산깍아 산사태 낫는데도 말도안돼는 자연재해라고 설래발치는 공무원들 가관 입니다.. 제안 : 고속도로 옆 빈터..철도옆 빈터에 태양광 설치하면 토지.산림 훼손없이 광범위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하라라 봅니다.. 주묵구구식 지자치 행정으로 국민 그만 괴롭히고 바른 행정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먼저 사면을 해주셔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거아닌가여? 운전하는사람들 사면을 기다리는 인원만 백만이 넘습니다 사면을 해줘야 관리공단이고 면허시험장이고 풀리는데 너무 억압만 하시는것같습니다 음주로행위는 잘못되었으나 일자리 잃은사람만 백만이 넘습니다이것부터 해결 방안을 해주셔야 하지않을까여 ? 조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정부마다 통용될 ‘직무시험령’ 실시제안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기존의 관리(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당시 이를 통해 발탁된 뒤 고위관료까지 지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음) 현 정부는 시대가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보직해임하거나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자들은 없어지고, 그간의 제도 한켠에 묻혀있었던 능력자들은 발굴되어 이 나라가 영구 번성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평생(정년)을 해먹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를 고치지 않다보니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교시출신 교육계도 다 썩어 어느 한구석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한 번 붙으면 정년 때까지는 무조건 해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철저히 적폐화 된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정권은 그때마다 수족들인 공무원과 공기업임직원들 새로 검증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근무자들의 근무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의 ‘전체 공무원 및 공기업임직원 직무능력 적합도를 검증하는 시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이들에 대한 검정시험령 만들어 시행하십시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직사회변화는 정부에 대해 불신뿐인 국민의식 또한 크게 고무시켜 각 시책에 대한 반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집값) 안정이 아니라 하락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5

1. 양도세 감면 (면제) 폐지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시세 100% 적용하며 , 세율 또한 인상 3. 1주택 보유자는 분양 신청 시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1년이내에 반드시 매도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당첨 취소하는 제도 마련 4. 1주택 보유자는 매입 또는 분양신청 시 대출 전면 금지 5. 현재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금 전면 회수 조치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9

성매매 여성 지원금 반대합니다 1.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불우이웃 , 저소득층에게 돈을 더 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학교다니면서 일을 다니시는분들도 있고 직장다니면서 야간대나 공부를 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시는분들도 있는데 형편성에 어긎난다고 생각합니다. 2. 민주주의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으로 국민들이 보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야한다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법안에대하여 반대하고있습니다. sns등 많은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불만을 표출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들도 법안이 만들어지면 법인을 투표할수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 국민들이 정직하게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성매메여성분들은 일을히고 세금을 내지도 않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준다는게 말이안된디고 생각합니다. 3.기타 - 성매매 여성들이 지원금을 받고 성매매를 게속하게 된다면 벌금형에 처하거나 차후에 성매매를 못하게할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단공개를 하거나 신고를 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준다거나 - 성매매 여성들에게 차라리 안정적인 직업을 알선해주는게 맞다고봅니다
제목: 출산주도성장해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출산율이 저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일자리니뭐니 다들 난리라고 해도 출산율만큼 심각한문제가 없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역량은 출산율에 집중해야한다 국가가 양육비를 책임진다는 확신이 생기면 소득이 저조하다고 결혼을 꺼리거나 아이낳기를 꺼리진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짜잘짜잘한 것들 다 없애고 아이있는 가정에 직접지원을 해야한다 무슨수당 무슨수당 다 필요없다 자격조건 그딴것도 다 필요없다 그런조건들 다 따지면 실제로 혜택 받는 층은 별로 되지도 않고 절차도 복잡해서 머리만 아프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혜택이 있다한들 피부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것이다 아무생각을 안해도 출산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이 되야한다 각각의 사업자에 지원하는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린이집같은경우도 지원되는데에 경쟁하듯 참여하고 또 돈있으면 그런데 안보내고... 등등 너무 다양한 경우가 있다 소득이 높아서 안되고 그래서 지원못받으면 소득 높아지지도 않고 너무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자동지원하게 하면 당장에 자기 통장에 꼽히는거 보는데 누가 체감하지 않겠나 0세~5세까지는 아이 한명당 매달 얼마 6세~7세는 얼마 8~12세는 얼마 중고생은 또 얼마 이런식으로 직접지원해야한다 물론 재원마련이 문제일것이다 지금 일자리 늘린다고 쓰고있는돈들 일절 다 없애버리면 된다 싹다 없애라 실효성도 없고 악용만 되는 돈들일 뿐이다 실업급여까지 싹다 없애고 출산주도성장에 올인하라 그길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제목: 대기업 재벌와 공무원 누가 적폐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적폐관련 공무원이 태클걸어서 이야기 합니다. 솔까말 대기업 재벌들이 갑질와 비리가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었어요. 지금 우리가 50, 60년대 빈곤을 탈출한것이 이들의 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의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합니다. 가장핵심은 국민세금으로 월급 안줘도 됩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잘살고 있지요. 업무대비 높은 급여 이구요...솔직히 공무원 있으나 마나... 공무원 축소하고 민간위탁이 필요할 지경이네요. 가장핵심은 국민세금으로 월급많이 연금많이 줘야하는게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 세금내서 공무원 먹여살리느라고 등골 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문대통령님,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서 게시판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스크롤 내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4

이제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상단 배너에 있는 당신 얼굴도 보기 싫구려.. 사이트 뜨자마자 바로 마우스 스크롤 내려서 보고싶은 글만 보고, 청원하고 그러고 갑니다. 내가 뭘 잘 못하고있는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 깊히 생각해보세요. 주위에 알랑거리는 관료들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제목: 10가구이상 빌라 및 아파트 90%이상 찬성시 재건축 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현재 15가구에서 20가구정도되는 작은 아파트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30년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 요즘에 저희 아파트 재개발할려는 건설사들이 많이 옵니다. 현재 주변 시세만큼 더 주고 집값을 보상해서 집을 팔려고 해도 꼭 1가구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됩니다. 저희가구를 포함해서 대부분 세대원들은 재개발 찬성이지만 시세보다 더 보상해주어서 팔려고 해도 1가구가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 는 오래돼서 천장이 물이 새고 낙후되어서 아파트가 흉물 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혼자사시는 1가구때문에 16세대원들 전부 피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10가구 이상 빌라 및 아파트에 대해서도 90%이상 찬성시 재건축 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살기가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요즘일자리때문에너무많은고난에시달립니다. 대출금도값아야하는데일하던곳이한번망하고나니일자리 구하기가 너무힘이듭니다. 결혼하고.계속세금들은올라가는데 추가대출은안되고 이러면국민들은 죽으라는건가요? 나라에서 다른문제들도해결하지만 국민의입장에서 먼제해결을해주셔야하는거아닙니까? 대통령이바뀌면 일자리나대출에대한빚들이나좀 수월해질줄알았는데 바뀐건 하나없고더어려워지기만합니다. 돈300만원이없어서전전긍긍하는입장을생각해보셨나요? 너무나라에관련되서만세금을쓰지말고 국민들을위해서도 돈을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저도 죽을정도의문턱까지 와있습니다. 이렇게나라의국민을무작정죽이실껀가요? 서민도서민이지만..너무어려우서민들도좀도와주세요
제목: 주택 정책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주택 임대청 설치 ( 정부 투자기관 ) 1. 설립 재원 - 최초 : 정부 출연 (기존 동일목적 투자기관 활용도 무방 ) - 유지 : 목적세로 주택세 신설 (지방세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국세중 주택 양도소득세 통합하여 신설 ) 2. 주택 신축,매입 임대 - 임차인 자격 : 신혼 부부 , 노령층 3. 성패 요인 - 임대 주택이 저소득층 주거 공간이라는 인식이 바뀌도록 시행해야 함 -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영구거주가 보장 되어야함 - 임대주택 주거권의 전매행위는 철저히 차단 해야 함 - 차후 주택임대에 대한 조세혜택은 가급적 지양해야 함 4. 효 과 - 인구 절벽, 고령 빈곤층 등의 사회문제에 도움 - 주택 투기 예방 - 주택 가격의 연착륙에 도움 ; 주택정책은 거시적, 장기적 안목으로 시행 했으면 합니다
제목: 붑법체류자 자녀 출생신고 등록 법안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7

2018.8.28일 윤후덕 이수혁 이찬열 홍의락 안호영 유은혜 유동수 이규희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가족 관계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자녀의 출생 둥록을 할수 있게 하는 법안이고 성인이 되지 않은 외국인 자녀 모두가 해당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겠지요? 외국인이라 하면 불법체류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채류자를 포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자기 안위를 위한 정시 축소, 사법고시 폐지, 5급 특채 확대등으로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5년동안 30% 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집값 상승, 실업률 증가등으로 젊은층들은 결혼을 포기한 상태에 자살율도 매우 높습니다..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건 맞으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를 출생신고 하게 해 주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양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출생신고 하면 그것을 자국민 수로 나누었을 때 일시적으로 가시적 출생률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건 사실과 다르고.. 아동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법적으로 현재도 추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불법체류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의무 교육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금으로 교육 시켜 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떤 의무도 없는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자국에 가서 교육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이미 2010년 김동성 의원이 발의했으나 무산되고 2014년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했으나 반발로 무산되었을 만큼 국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법안입니다 속히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장애인 대신 노약자 주차장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휴게소나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을 보면 울화가 치밀때가 있습니다! 사지 멀쩡한 장애인이 차에서 내리거나 후다닥 걸어와 차를 타는 모습을요! 허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주차를 할 때면 더욱 얄밉습니다! 장애인 등록으로 세금, 주차등 각종 혜택을 얻는 것은 그들 잔머리 덕이라 치더라도! 장애인 등급도 못받은 거동 불편한 노인을 태웠거나 정말로 장애가 있는 분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 표시를 없애고 노약자 표시 주차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자영업하는 국민들 대출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납입한 금액내에서는 대출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손해보면서 보험 해약하는 것 보다는 국민 개개인 노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영업이 식당, 치킨집만 있는게 아닙니다. 영세 제조업 공장도 무수히 많습니다.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목돈 필요할 때 많은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적자없이 운영중인 자영업 제조공장에 시설자금으로 대출해주면, 설비제조 공장 돌아가고 외국인 노동자안써도되니 외화 절약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용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4

장 차관 님들이 평소 국가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안목과 비전, 소신도 없는 분이 높은 자리에 앉고 보니, 기존 공무원들의 의견에 춤추는 듯 우왕 좌왕 헤매고 있는 모양세가 발표하는 정책마다 반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민 분노와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참여정부 꼴로 간다는 여론이 팽배하니... 어찌하지요. 거두절미하고, 문재인정부에 대해 아직까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른것 다 제쳐두고, 우선 부동산 정책부터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서민들과 청년세대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김현미 장과이나 김동연부총리, 청와대 수석님들의 작당으로 발표한 정책들이 오히려 폭등을 초래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부자들 다주택자들 투기로 돈 번자들이 손해를 안보게 하고, 오른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 하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는 정책으로 폭등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주변에 30대, 40대의 무주택자 들은 원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고작 공급 늘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의 초고가에 종부세 강화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다시 그린벨트 풀어서 30만호 공급한다고...5년 10년이나 걸리게 될 것을...미세먼지 대책 도시의 숲조성을 통해 맑은 공기를 늘린다는 정책은 어디로 가고...그린벨트 해제하고 주택 공급 문제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화 한다고...도대체 아파트 33m2에 1,000만원 이상 1억원에 육박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대통령님과 청와대 종사자들과 장 차관님들 당신들의 30-40대를 생각이나 해 보나요...?! 초고가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은 5-6억원도 초고가로 보는데 반해 이해찬 대표님은 30억이란 말을 한 것 같더군요...현시 이대표님 자택이 20억 이하, 30억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모두가 자신과 자기 주변인사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발상에서는 국민들의 애환은 자리할 수 없지요. 현시 30-40대 무주택 직장인들이 부부들이 아이와 함게 수입으로 먹고 생활하고 저축하여서 현시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까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정책위 의장님들 당신들의 30-40대와 다른 것을 알고 있나요, 저임금 초고가 주택, 물가 들을...민주당과 분재인 정부가 진정한 국민들과 더불어 가는 정당이고,정부라면, 진정한 대다수 서민들과 청년들의 무주택 서름을 씻어주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먼저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 정부 각료들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공개하세요... 그리고 1. 모든 국민들에게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당장 시행하고, 2. 부자이거나 전형적인 투기세력인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보호하려는 꼼수 정책을 폐기하시고, 3.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1개 주택 증가 주택마다, 10%씩의 누진 가산세를 시행하세요... 4. 주택 1채보유자라도 주택 가격이 6억원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1억 초과시마다 5%씩 누진 가산세를 부과하세요. 5. 또한 1가구 소유자라도 실거주 5년이상, 비거주 15년이상일 때 양도세 면제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6. 아파트의 내구연한을 최소 50년, 최대 100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로견고하게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30년,40년만에 헐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7. 위의 각 정책은 일시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다주택자 들이 매물로 나오게될 주택이 10-20만호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1가구 1주택이 정착되면 20-30만호 이상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근린벨트 풀지 않고, 공급 늘리지 않아도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될 것입니다. 8. 위 7개항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할 필요없이 전체적으로 전격 시행하고, 모든 투기세력을 잠재우고, 폭등한 주택가격을 원상 회복한 뒤, 2-3년 지난 후의 시장 흐름을 조정하는 대응전략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9...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들의 무주택 설음을 씻어주는 정부와 정당으로서의 정책을 펴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10. 또한 빌딩 등 부동산의 토지와 업무용 건물의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임대소득 등 자본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대폭 증액과, 업무용 건물과 상가임대료의 증가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11.문재인 정부와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오는 총선을 걱정마시고, 강단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한다면.. 만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명심하시되...참여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시킨 자고우면 찔끔찔끈 정책의 악습을 제거하시지 않으면 또다시 가진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춤추는정책으로 전락하는 결과로써 패배의 결과를 받아야 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2018.9.5. 배 영 진...올림.
제목: 장교는 특수임무수행자 대상이 안된다. 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해군장교를 근무하고, 그 기간동안에 특수임무수행 교육훈련을 1999년에 수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법안 마련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요건은, 특수임무를 실제 수행한 자(장교, 부사관, 병사 등)와 교육훈련을 수료한자 로 구분되는데요. 특수임무를 실제 수행한 자는 신분을 불문하고 대상이 되지만, 교육훈련을 수료한자에는 유독 장교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수료하는 동안, 부사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훈련을 5~6개월간 받았는데요. 이 교육훈련으로 인해, 부사관에 비해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장교만 제외합니까? 교육훈련 신청도 부사관이든 장교든 자신의 신청에 의해 훈련에 입교하고, 교육훈련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육군과 해군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육군은 장교와 부사관의 훈련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경우는 훈련기간 동안 동일 장소(숙소 포함), 모든 훈련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훈련기간 동안 장교라고 해서 별도의 수당이나 위험수당 등은 전혀 없음. 오히려 자격이 없는 훈련기간이라 월급이외는 수당 등은 일체 없음. 이건 부사관도 동일함)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목: 집값 잡는정책 맞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요즘 서울집값 상승으로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정작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세금 일변도 인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건가요? 소득없이 서울사시는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하셔야되나요? 그냥 고향 저버리고 돈 없으니깐 타향으로 가셔야되나요? 정작 본인들은 가만히 계신데 세금은 왕창내야되고 정부정책이 너무 쉬운방향으로만 가는것 같습니다. 쉽게 가지말고 정석대로 갔으면합니다. 길게보고 공급 확대 대책 지속 발표하고. 수요 공급원리로 잡아주세요. 재건축막고 세금 더 때리고...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국기원갑,오현득원장을 놔두면 태권도인이 죽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75

온갖비리와 대한민국 태권도를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공장으로 만든 오현득 원장을 국기원장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도자라면 꼭 바라는 마음입니다. 태권도가 법으로 국기로 지정되었다면 이제 정말 태권도가 국기가 될수 있도록도 꼭 해결하주십시오. 그냥 넘어간다면 태권도를 버리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