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에게 행하는 지속적인 언어 폭력이 범죄인지 모르는 소년범들.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수사하고 입증해서 떠먹여줘야 되는 경찰과 검찰.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227

안녕하세요. 저는 2019-03-15 18시경부터 19시경의 비공개 1:1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익명의 4개의 계정으로 욕설, 성희롱, 조롱 등의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해당 채팅방의 개설 취지는 지난 1년간 모 중학교 3학년의 교과 교사로서 활동했었는데, 해당 학생들의 졸업식에 피해자와 지난 1년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도 받고 싶었지만 항상 제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많아 그러지 못 했음을 아쉬워하였습니다. 이에 졸업 이후에도 언제든 고민 상담을 하라는 취지에서, 또 지극히 개인적 문제라 상담을 하기에 앞서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을 반영하여 1:1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채팅방이 아니라, 개설된 주소를 알아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비공개로 피해자가 개설하였기에 본명과 해당 학교 학생들과 함께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19-03-15 18시 2분 ~ 18시 14분 ㉮ 계정 : 아니 제발 어린애들한테 낄끼빠빠하세요 / 관종이세요? 2019-03-15 18시 28분 ~ 18시 33분 ㉯ 계정 : OO (피해자의 본명) / 가많아요 / 개솔 (개소리) / 읽씹 ㅁㅊ..ㅠㅠ / **네 ** (**) 2019-03-15 18시 28분 ~ 18시 33분 ㉰ 계정 : 뭐하는 사람이야? 페이스북에 뜨길래 들어왔는데 선생님 하나봐~ / ** 욕하시네? / 어쩌라고 **(**)아 2019-03-15 18시 29분 ~ 19시 02분 ㉱ 계정 [성범죄로 연루된 연예인 이름] : ‘ㅎㅇ OO (피해자의 본명) / 내가 욕을 했냐 뭐를 했냐 신고해도 안 먹힌다 신고무새야~~ / 응 엿 / 야 작년에 XX중(피해자가 작년에 근무하던 학교) 학생이었는데 너 가오 좀 그만 잡고 인맥 자랑도 적당히 해 쥰나 귀찮아 / 귀엽다 너 / 너 애들이 다 싫어해 겉으로만 받아주는거지 / 가오충이냐 /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누ㅜ / 학생 상대로 / 그니까 적당히 좀 하자 / 너 내가 군대에 있는 형 부른다? ㅇ**(이**) / 아는 오빠님들한테 꼰질러 보세요 OO(피해자의 본명)아 / 말문 막힌 OO(피해자의 본명) / 아는 새끼가 없으니까 이란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1:1 대화이라 공연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기관들의 주장이지만,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08상,413] 의 판례로도 알 수 있듯,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과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직접 찾으려는 피해자에게 2019-03-16 00:40 ~ 12:13 가해자 A가 ㉮ 계정은 가해자 B의 핸드폰으로 하굣길 버스 안에서 함께 접속해서 행한 행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은 본인 (가해자 A)에게만 물어달라고 하며, 본인들이 ㉮ 계정임을 증명한다고 가해자 B의 핸드폰으로 찍은 캡처본을 피해자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일대일 대화이더라도 캡처해서 누군가에게 보낸다면 속수무책으로 제3자에게도 내용이 퍼져나갈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A는 자수하기 전, 용의 선상의 인물로 사건과는 무관한 인물을 언급하였고, 가해자 B 또한 피해자가 게시한 피해 상황에 대한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2019-03-20 11:20분 경부터 피해자가 해당 행동 이유에 대해 묻자 가해자 A는 ‘뭘요’ / ‘아무 생각 없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해?’ / ‘그냥 너도 나 싫었던 게 있었던 거지?’ 라고 묻자 ‘아뇨’ 라고 하다 반성 안 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발끈하며 ‘누가요ㅋㅋ’ / ‘누가 그래요’ / ‘아니 반성했는데 누가 그러냐고요’ 라는 태도를 보이며, ‘그럼 저 말고 ㉱ 계정 그거 누가 했는지 말 안 할게요’ / ‘어제 누군지 들었어요’ / ‘그 땐 (자수할 당시) 몰랐는데 어제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 ‘누군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 ‘뻥친걸수도 있구요’ / ‘친한 친구 맞을 수도 있죠’ / ‘알아서 생각 잘 하시라구요~’ / ‘ㅋㅋㅋㅋㅋ네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차단해놓을게요’ 라고 보내왔습니다. 이후에도 2019-03-27 20:49 피해자와 가해자 C, 가해자 D 그리고 가해자 A가 용의 선상 인물로 언급하였던 인물, 총 4명의 단체 채팅방에 가해자 C가 가해자 A를 초대하였고 ‘웃기네요 쌤ㅋㅋㅋㅋㅋ 꼴에 가오 한번 잡으려고 직접 까시지’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A의 2019-03-16, 2019-03-20, 2019-03-27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2019-03-16 ㉯, ㉰, ㉱ 계정의 접속 시간으로 미루어볼 때 피해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기보다 2인 이상, 즉 다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의 성립을 너무나도 중시하는 수사 기관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공연성을 입증해야 했고, 이에 피해자는 무작위로 SNS의 추천 친구로 뜨는 인물들에게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 신청이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반응들을 보였지만, 가해자 C와 가해자 D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2019-04-06 23:28 가해자 E : 몇 살이세요?? / 몇 살인데요 / 누나라고 불러도 되요? / 쌤 저 OOO (가해자 C의 본명)인데 친추 좀 그만 걸으래요 2019-04-06 23:32 가해자 F : 쌤 저 OOO (가해자 C의 본명) 인데 그냥 꺼져요 2019-04-08 04:11 가해자 G : 누구세요 ** 왜 알지도 못하면서 친추 걸어용???~^^ 그 쪽 몇 살이에요 제 친구가 맘에 든다는데 소개 ㄱㄱ??~~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가해자 E와 가해자 F, 가해자 G는 가해자 C와 D의 친구로 피해자와는 접점이 없는 제3의 인물들이었습니다. 2019-04-13 00:14부터 가해자 D는 밝혀지지 않은 ㉯, ㉰, ㉱의 계정의 주인이 가해자 C와 본인(가해자 D)로 나왔다고 이야기가 돌았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 ㉰, ㉱의 계정의 주인이 가해자 C와 가해자 D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2019-03-27 20:49 가해자 C가 갑자기 가해자 A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2019-03-15 가해자 A가 용의 선상 인물로 언급하였던 인물에게 ‘범인 가해자 C야 가해자 D도 공범이고’라고 말했던 캡처본을 보내주며 이건 어디서 나와서 한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19-03-15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이 가하는 피해들을 방조하는 가해자 C의 행동과 가해자 C와 가해자 D의 친구들인 제3자의 인물들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언사들로 미루어볼 때 가해자들의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져가고 있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D는 ‘전요 쌤이 저한테 고소장을 드리밀든 애들한테 내든 상관없는데 (혐의 없으면=)아니면 어쩔거에요’ / ‘뭘 가만히 있어야 되요ㅋㅋㅋㅋㅋ저희가 뭐 했어요?’ / ‘그냥 조사받고 저(가해자 D)랑 가해자 C랑 아무 일 없으면 쌤이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한두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귀찮게 시간 날리면서 가는데 사과를 안 해요?’ / ‘쌤 고소 때린 건 맞아요? 소년 보호법이고 나발이고 조사 받으러 쌤 때문에 귀찮게 갔다가 혐의 없으면 아까운 시간 어떡해요 조사 받는 건 상관없는데 사관 하셔야죠ㅋㅋㅋㅋ’ / ‘네네 그냥 사과 안하실거면 제발 가해자 C랑 조사 끝나고 쌤 혼자서 뻘줌하게 어떻게 하지라는 말 나왔음 좋겠네요 저희 엄마가 불쌍해요 엄마가 아들 낳아서 별 말도 안 되는 걸로 아무 상관 없는 애 잡아서 조사받게하고 사과는 개뿔을 안 한다는데 얼마나 걱정하고 화나겠어요 부모님도’ 조사 뭐로 받아봤냐는 피해자의 질문에는 ‘폭행 두건인데요 그냥 쌤 진짜 나이 17먹고 조사가기 개쪽팔린데요 제발 아무 혐의없으면 제대로 사과나해요 왜 하냐는 식으로 나오지말고’ / ‘전 제발 쌤이 이번 일 무혐의 나오면 제대로 사과하고 그 올라간 우빵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아직 ㉮ 계정으로 활동한 인물 2명만 추려진 상태에서 추가로 가담하여 가해자가 된 인물들이 벌써 5명 아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 ㉰, ㉱의 계정이 단 3명일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직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 지휘를 내려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의 진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 하나 하나 신경쓰면 선생님(피해자) 오래 못 살아요.’, ‘이런 말 들으면 누가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보는 저도 기분이 나쁜데. 근데요. 경찰한테 짭새라고 해도 모욕죄로 성립 안 되는 현실이에요’, ‘어린 애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라고 해도 **년, **놈 등의 지칭 단어가 없다고 혼잣말로 판결난 판례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07-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2592]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2012-04-01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 인치돼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L씨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해 검찰은 K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업주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기소하여 인천지법 판사는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혼잣말은 말을 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인데, 피해자의 피해 상황은 온라인입니다. 진짜 혼잣말이라면 피해자에게 해당 말들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를 피해자에게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입은 사건에 대해 ‘선생님 얘들(가해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건 경범죄라 얘들 처벌도 약해서 더 법을 만만하게 본다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고소가 어려워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전원 고소하셔도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사관의 권한으로 제가 각하 처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소될 것 같은 애들 추리자면 ㉱ 계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처분’이라는 단어에 의아해 고소한 검찰청에 물어보니, 피해자의 사건은 검찰직고소 사건으로 ‘처분’은 수사관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몰랐던 당시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이 모두 없던 사실로 된다는 수사관의 발언에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시나요? 그래도 전원 고소하겠다고 피해자가 의지를 굽히지 않자 선심 쓰듯 ‘㉰ 계정도 생각해볼 만하다.’ 라고 하여 피해자는 검찰에 5명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의 계정에 대한 진술만 할 수 있었고 3월까지의 피해 상황[㉮, ㉯, ㉰, ㉱ 계정 / 가해자 A와 B / 추가 가해로 의심되는 가해자 C] 에 관한 캡쳐본도 볼 필요 없다며 모두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연령으로 인해 성인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질 것도 알지만,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익명으로든 뭐든 누군가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교훈 정도는 느꼈으면 한다고 말하며,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자 해당 수사관은 ‘저는 민법, 그 쪽은 잘 몰라요.’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따돌림의 일종으로 집단이 개인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폭언들도 일종의 폭력 행위인데 이에 성립되는 형벌도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 A와 B에게 전화하여 그러지 말라 훈계라도 해주겠다고 하여, 그저 수긍하고 가해자 A와 B, 그리고 수사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가해자 C에 대한 연락처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사관은 가해자들에게 일절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는 듯한 진술을 마치고 온 피해자가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의 불합리, 불공정, 피해자로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2019-04-04 09:41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전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사 자료가 수사관에게 현재 없으며 전에도 말했다시피 구속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보내보고 검사 얘기 들어볼라고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하겠다는 증거 모두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분명 혹시나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2019-03-15 4개의 계정들과의 대화 캡쳐본을 수사관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없다고 언급하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억울함과 분통함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당 경찰서의 민원 담당자는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의 사건 상담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범죄성립이 힘들 것 같다는 ‘나름의 객관성’ 수사관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며, 고소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직접 선택하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민원인에게 이와 같이 보이지 않았다니 ‘안타깝다’ 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2019-04-04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말한 내용과는 다르게 전원 각하 의견으로 2019-04-09 (피해자의 첫 민원이 해당 수사관으로 전달된 시점으로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세 차례 전화 온 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서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은 검찰청으로 접수되어 경찰서로 수사지휘 내려진 사건이라, 담당 수사관이 종국적으로 각하 등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 종결 및 송치하는 사안입니다라고 답변 주었으나 담당 수사관은 ‘처분’이라는 단어를 피해자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민원실에 문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이 진술하는 피해 사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2019. 04. 04. 각하 의견으로 검사에게 지휘 건의하였으며, 2019. 04. 05. 검사 승인, 2019. 04. 09.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한 것이고, 이후 남부지방검찰청에서도 2019. 04. 11.경 귀하의 사건에 대해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불기소(각하) 종결처리 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바꿔 2019-04-04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말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한 수사관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사 민원 제기, 수사관 변경 요청은 끝끝내 경찰청에서 받아들여지지 못 했고, 담당 검사실로도 해당 사항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 상황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마다 진정서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9-04-11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과 후, 1달간 피해자로서의 저는 삶이 피폐해졌고 어두워졌습니다. 가해자들 중 몇몇은 피해자가 아들이라 불렀을 만큼 가깝다고 여기는 제자들에 해당되는 인물들도 있고 스승의 날에 꼭 쌤을 찾아뵙겠다, 1년 동안 감사했다는 인물들도 있었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망감이 큽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경고라도 해줬더라면, 추가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검찰과 경찰 모두 원망스럽습니다. 사건 발생 후부터 뒷골이 당기는 정도가 심해져, 2019-04-18 대형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경추통, 경추부, 근막통증증후군, 기타 부분, 불안 상태’로 ‘본원에서 검사상 상기 진단으로 약물 치료 및 도수 치료 등 필요한 상태입니다.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 재판정 요합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건과 함께 시작된 발병 시기를 고려할 때 간접적인 자극 인자 중의 하나로 정서적 고통이라고 판단됩니다. 진찰 의사 선생님께서는 피해자의 증상 등을 고려해볼 때 ‘공황장애’ 등의 정신성 질환도 의심되므로, 전문의는 아니지만 정신과 진찰도 한번 고려해보라고 권유해주셨습니다. 신문고를 살펴보실 각 부처 민원 담당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 하고, 직접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수사해서 수사 기관에 떠먹여야 하는 피폐한 현실적 상황에 대해 개탄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가해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죽어야 가해자가 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인걸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