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KS 와 KAS 인증 통일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5

KS 와 KAS 유사•중복 인증 통일해야 - 한국설비기술협회의 KAS 운영 개혁 재차 촉구 - 시행 : 열회수환기장치협의회(준) Ⅰ. 정부의 인증 단일화 대상인 “KS 와 유사•중복 KAS가 무늬만 변경하여 단일화 회피” 업계만 고충 ① 열회수환기장치(이하 환기장치 칭함) 업체에서 많은 투자로 개발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사후관리를 거쳐 한국표준 KS인증서를 받은 제품을 무력화하려고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협회 칭함)는 KS와 유사•중복 인증인 KAS인증을 무늬만 개정하여 영리를 위해 환기장치 제조업체를 접촉 KS제도를 없애는데 찬성해 달라고 하며 KS를 폐지하고 대신 단체표준인증(KAS) 도입에 동의서의 작성요청, 정부의 인증 단일화 취지 악용 ○ 정부에서는 유사•중복 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장관회의(2015.05.06.)에서 열회수환기장치의 KS 또는 단체표준 인증업체에 대해 단일화(KS 또는 단체표준 중 선택) 정비를 위한 동의를 본 협회에 요청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 협회의 단제표준(KAS)인증를 취소하겠다고 알린바 있음(붙임 입증자료1 참고)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위 내용의 통지할 당시(19‘01.07.) 열회수환기장치의 KAS 인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KS 인증이 전부인 상태에서 협회에서는 KS 인증으로 단일화 노력을 하거나 KS 또는 KAS의 인증업체에 공정하게 동의서를 요청해서 단일화에 협조해야 함에도 환기장치 업체의 눈을 가리고 사실과 다르게 동의서를 받음 - 협회가 본인의 영향력 및 이익만을 위해 KS제도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동업계에게 ‘정부에서 KS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동의서를 요청하며 “공익적 목적과 협회 관련기업 보호 및 국민의 이익을 배제한다면 협회의 존재 가치가 없음”[정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에 2018.07.25.자 사실확인] ②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 판로의 꽃인 조달청 나라장터 MAS 등록과 수의계약 판로의 마중물인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해보려고 고진감래하며 많은 투자로 각종 협회에서 운영하는 인증을 취득하며 안간힘을 씀 ○ 이런 상황에서 본 협회 마저 고충가중에 편승하여 거짓으로 호도하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KAS제도를 운영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움 ③ 단체표준 인증의 목적을 협회가 망각하고 영리에만 몰두하고 법을 무시한다면 선의의 중소기업들은 선길이 없음 ○ 위와 관련된 잘못을 알고 공감하면서도 누군가가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나서는 이가 없어 상당한 시간의 노력과 괘씸죄를 감내하며 본 협회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민청원자에게 협회는 언론보도(1차 반론)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일 뿐만 아니라 ‘악의에 가득찬 내용으로 협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라고 위협성 보도를 하고 청원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청원을 취소 요청하여 청원자가 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호의 이해부족으로 받아드리려 했으나, 또다시 언론보도(2차 해명)를 통해 정부가 추진한 유사인증 단일화의 내용과 다르게 「KS 폐지를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시했다」고 허위로 기사화 하고 협회 자랑만 늘어놓고는 기자에게는 국민청원자가 협회에 잘못을 사과했다고 거짓으로 호도하는 협회를 묵과할 수 없어 청원자 소속된 협의회(준)에서 본 협회의 횡포와 잘못을 다시 알림 ④ 협회의 부당한 단체표준(KAS)인증을 취소하고『KS 와 KAS 유사•중복 인증을 KS로 통일』하는 진짜 개혁이 시급 합니다. ----------------------------------------------- ∐. 한국설비기술협회( ‘협회’ 라 칭함)는 KS명칭 열회수환기장치(KAS명칭 : 전열환기시스템, 일명 ‘환기장치’ 라 칭함)를 해당시험을 면제하여 단체표준(KAS)인증서를 부당하게 교부 - 참고 : 단체표준인증(KAS)은 설비기자재의 품질인증을 통한 검증된 기자재 보급촉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 외국산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이 목적임 ① 본 협회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혜택이 있는 KAS인증서(고효율인증을 KAS인증으로 대체한다며)를 해당시험을 하지 않고 10여개 업체에게 KAS인증서를 부당 교부(협회는 협회소속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협회와 무관하다고 어이없는 어불성설 하고, KAS인증은 기준에 따라 KOLAS 시험기관의 과거 고효율인증 시험성적서를 적용하여 문제없다고 주장 하나 바이패스 및 결로시험을 면제하는 특혜로 KAS인증은 잘못. 붙임 입증자료2 참조) - 2017년 말로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기자재(이하 ‘고효율’ 이라 칭함)의 인증만료를 틈타 본 협회에서는 기존 고효율 인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하여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하겠다고 일부업체에게 알리고 2017. 12. 08일까지 KAS인증을 신청한 업체에게만 제품 모델수에 관계없이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부당하게 교부(이후 신청업체는 전부시험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반발을 우려해 현재는 일부 변경 진행 및 KAS인증 기준에 의해 KOLAS 시험기관이 1년 이내에 발행한 성적서로도 KAS인증서 교부하겠다고 선회 중임) ②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과 KAS인증이 다른 시험대상[바이패스, 결로방지장치] 부분의 시험을 면제하여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단체표준인증의 취지를 무색케 함 [당초 협회에서 KAS인증 시험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KOLAS인증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에 바이패스형제품과 결로시험도 하지 않은 제품의 단체표준인증(KAS)은 잘못] ○ 당시 기존 고효율인증서가 있는 업체인데도 협회로부터 무시험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가 이후 이 사실을 알고 KAS인증서의 교부를 요청하니 1개 모델당[시험비 300만원과 접수비 20만원, 출장비 20만원, 심사비 60만원, 인증사용료 50만원(사용료 최대 200만원)] 등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함(한국표준 KS에도 지불하고, 유사인증인 단체표준 KAS인증에도 고비용을 지불하고 업체는 지불만 짊어지는 짐꾼) ○ 본 KAS인증과 KS인증의 열회수형환기장치가 제품명도 동일하고 시험방법도 유사▪중복되며 KAS(단체표준)인증 보다 인지도가 높은 “KS(한국표준)인증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단일화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협회가 정부(산자부)와 『열회수형환기장치』로 동일하게 사용하던 표준명칭을 제품은 그대로인데 『전열환기시스템』으로 명칭만 바꿔 정말 무늬만 변경하는 제스처로 ‘KAS인증 제도를 개정’하여 존속하면서 해당 시험기준을 무시하고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일부 업체들에게 교부하고, 국토부와 건설사에 KAS인증 제품을 구매사양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많은 비용 및 관리를 과중시켜 2중 3중고를 주고 있음(공공기관 등 일반 고객이 구매하는 환기장치의 KS 표준사양에 일부 특수사양이 있다면 현재 시행하는 제도와 같이 구매시방서로 특수사양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면 충분한데, KS인증과 유사•중복 인증인 KAS인증을 또 받도록 하는 것은 규제개혁 대상으로 폐지해야할 KAS인증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임) -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열회수환지장치(공기순환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시 최소녹색기준(기존 고효율 제품의 효율 및 에너지계수의 성능이상인 제품) 제품을 등록하도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성능을 수치를 검증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열회수환기장치 구매시 별도의 KAS인증은 필요 없음 ※ 저희 기업들과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부당한 규제개혁 차원의 강력한 개선을 구하는 노력에도, 본 협회는 유사•중복 인증을 무늬만 변경 허울을 제시하며 잠깐 조용히 잠자다가 다시 그들의 영리를 위해 단체표준 KAS 인증의 유지를 위한 독버섯 같은 변신의 행위를 계속할 것이므로 차제에 무늬만으로도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는 유사•중복 인증은 꼭 없애주세요. * 첨부 입증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문(표준정책과-18 / 2016.01.07.자) - 제목 : KS-단체표준 유사•중복 인증품목 정비 협조요청 2. 한국설비기술협회 공문(한설기협 제2017-2014호 / 2017.08.31.자) - 제목 : 전열환기시스템(구. 열회수환기장치) 인증업무 시행 안내 위 첨부 입증자료는 스캔파일로 붙여넣기가 안됩니다. --- 죄송합니다~. - 위의 첨부 1. 2 입증자료는 공문서 이므로 위 해당 1. 2 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