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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루킹수사처럼 한국당 댓글알바 일베등과 종편과 기레기들 태극기데모대 금품수수와 계좌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이 물고늘어져 특검까지하며 시끄러운데 한국당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선관위와 짜고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한국당이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그네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다시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고 민주당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의 사기발언과 편지를 친일파가 만든 조선일보와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이유는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그네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 또 다시 돈주고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해야하며 박근혜 탄핵전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글쓰기부대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하려했다니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는 불법이니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군인들과 경찰과 퇴직경찰단체까지 동원했다니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친일파 후손많은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파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와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군인들아 반성해라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애국자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3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뉴스가 있어 제안해봅니다. 저도 육아를 해보면 스트레스 받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이 쉽지만은 안을듯 합니다. 제생각에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싸여 아이들에게 나쁜짓을 하는게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직장내, 부부싸움 등등 아이가 원인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상황과 개개인의 공황장애, 우울증 등, 선생님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쌓이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적절한 시기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휴식도 해야 하는데 경제적요인으로 쉴수도 없는 상황에서 원장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보다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고민상담사 또는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한 해결 방안이나 아님 개인적으로 하기에 눈치가 보인다면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좀 더 잘 케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북한보다 남한 우선 김정은보다 불쌍한 동포우선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2

남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전반적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북한 김정은에게 올인하는 이유가 뭐십니까? 핵폐기는 갈수록 난감해지고, 김정은이만 기고만장해지고, 한미동맹은 애시당초부터 문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파기할 예정이었듯, 정례적 방어훈련마져 중단하고, 남한 군비문제도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북한철도 놓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형태는 국민들 홍어 뭐로 아는지...... 남한 경제부터 활성화되도록 힘좀 쓰시기를 당부합니다. 세금과 기금으로 문제해결하는거 능사아닙니다. 자세하시기를 여쭈어 드립니다.
제목: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청와대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1

청원 답변을 담당하는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님! 청원 답변을 할 때 좀 진지한 태도로 답변에 임해주시고, 불필요한 영상(시작 전의 대화 1분 20초)은 삭제한 후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국민이 아주 많음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고,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법은 있으나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정을 촉구하는 것’인데, 너무 안일한 생각과 답변인 것 같아서 반박과 재 청원을 합니다. 1. ‘무고 범죄 해외 입법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형량이 높다.’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다른데 어찌 단순 비교하여 형량이 높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현재 우리의 실정은 잘 파악하여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충분합니다. 2. 고발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어느 정도(축소, 과장, 왜곡이 있더라도)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어렵다.’ 라면, 잘못된 과정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는가!!!! 거짓과 은폐, 과장과 축소, 왜곡이 죄가 됨을 인식하고, 진실과 거짓을 엄격히 가려서 무고에 대해서는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 혹은 적용을 촉구합니다. 3. 청원 답변에서 ‘가해자가 악용하는 경우도 염려가 된다.’ 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가해자(즉 피의자)가 무고죄를 무기로 악용한다면 본래의 범법의 유무죄를 가려 정말 무고라면 고발인을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가해자가 정말 범법이 인정되는데 무고죄를 악용하였다면 본래 죄에 무고죄를 더하기한다면 함부로 악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청원을 하신분이나 청원에 동참하신 분들은 ‘법은 있으나 법이 유명무실한 상태임’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가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법이 아닌 무고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사람이 법의 엄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일(무고)을 한번 당하고 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싫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참고로 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려는 생각이나 주장은 추호도 아니며, 죄지은 사람은 죄에 합당한 죄 값을 받고, 잘못이 없는데도 명예훼손, 사회적 매장, 가정파괴, 인격살인 등을 당하지 않게 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청원입니다.
제목: 어린이집선생님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3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뉴스가 있어 제안해봅니다. 저도 육아를 해보면 스트레스 받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이 쉽지만은 안을듯 합니다. 제생각에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싸여 아이들에게 나쁜짓을 하는게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직장내, 부부싸움 등등 아이가 원인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상황과 개개인의 공황장애, 우울증 등, 선생님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쌓이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적절한 시기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휴식도 해야 하는데 경제적요인으로 쉴수도 없는 상황에서 원장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보다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고민상담사 또는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한 해결 방안이나 아님 개인적으로 하기에 눈치가 보인다면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좀 더 잘 케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 사고 개선방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지금 어린이집 차량에서 어린이를 두고 내려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어린이집 차량 시트에 의무적으로 센서를 부착하여 어린이가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감지케 하여 차량문이 잠기지 않토록 하고 이 센서가 감지되면 차량의 온도 설정이 유지되도록 차량을 개조케 하는게 어떤지요...요즘 나오는 차량에 조수석에 에어백이 어린이에게 위험해서 어린이가 앉게되면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이런 방법을 응용하면 쉽게 될 듯 한데...역시 비용 얘기 나오겠죠?
제목: 대북제재 위반    대통령과 임종석 개인이 책임져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7

만약 포철이나 한전에서 그 석탄을 사용했다면 대북제재법 위반으로 두 회사는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수출길이 막혀서 문을 닫아야한다,꼭 이회사가 아니더라도 똑같다.그래서 이석탄은 대통령과 임종석이 사용한걸로 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박근혜 대통령처럼,,,,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제목: 군대 의료 시스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요즘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귀한 아들들의 생명을 다뤄줘야 할 군 병원에선 절차 때문에 치료를 보류 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부모들,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절차를 한 단계 두단계라도 더 줄여서 아픈 군인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원 F&B(동원참치)  대리점 재고 반품 처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0대 초반 동원참치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일하다 29살에 사장님의 사업체를 인수 받아서 10여년 운영하였으며 동원참치 농협 위탁대리점도 5~6년 했으며, 중간에 대리점을 그만두고 회사 생활을 하였으나 회사 생활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진해에서 동원참치 대리점을 2014년 5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좀 처럼 수익은 나아지지 않고 시장상황은 점점 힘들어 졌으며 그와중에 고3인 아들인 뇌종양 판정을 받아 더 이상 대리점을 운영할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제품을 반품 시켰으며 그중에 박스 포장이 되어있는 것은 반품처리가 되었으나 낱개제품과 거래처에 아직 남아 있는 낱개 제품들은 반품처리가 안된다고 얼음짱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 대리점 점주들은 거래처에 점포 주인이 어떤 제품이든 반품 치라고 하면 전부 반품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대 동원산업 본사에서는 자기네 제품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계속하면 그럴필요도 없지만 시장상황과 가정사가 겹쳐 사업을 할수가 없는대 동원제품 낱개지만 반품 처리를 안해 주는건 정말 갑질 중에 갑질 안인가요? 낱개 제품이 금액으로 2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며 앞으로 아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상황인대 너무 너무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는 안생기게 관련 약정서(계약서)를 보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참치 회사 제품인대 반품이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 제품을 끝까지 책임 지는 대기업이 되시길 바라면서.......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목: 자동차썬팅에 대한 법의 정상적인 집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최근 유치원버스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방치사고가 늘고 있는데 정상적인 법의 집행으로 이런 슬픈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차량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짙은 썬팅을 하고있는게 현실인데 거의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분명 경찰에서 운용하는 기준이 있을텐데도 단속이나 정상적인 법의 집행이 없는게 현실이죠. 작금의 유치원버스내의 사고도 법대로 썬팅이 되어 밖에서 안이 보일수 있었다면 지나가던 행인이라도 보고 어린아이들을 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발 새로운 법 만든다고 수고하지 마시고 있는 법을 정상적으로 좀 집행해 주십사 청원 드립니다.어느 선진국에서 이렇게 온 차량에 새까맣게 썬팅을 허용합니까 ? 제발 안타까운 죽음도 줄이고 법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줄수 있도록 제대로 법집행 좀 해 주십시오.
제목: 자활센터 청소사업단 정규직 전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1

자활센터소속으로 학교청소를 하고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듣고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날벼락 맞은듯합니다. 현재 근무자를 우선순위로 정규직채용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되는겁니까? 어려운 사정에의해서 수급자 자격으로 자활급여를 받으며 일하고있지만 자활은 근로능력자이므로 수급에서 탈수급을 위한겁니다. 그래서 이번기회는 탈수급을위해 사회진출을 위해 좋은기회 이기도하고 우리가 정규직되고 수급종료되고나면 다른 또 어려우신분들에게 나라에서 수급지원을 할 수 있고 결국 다 좋은거아닙니까?? 자활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제목: 누진세좀 없게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1

누구를 위한 누진세인가요? 한국전력 성과금 잔치하게하려고 누진세청책 냈습니까? 동남아 보다 더 더운 폭염에 누진세 두려워 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 안보이나요? 7-8월에 만이라도 누진세 좀 없앱시다
제목: 어린이집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어린이집사고가 계속되는 요즘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ㅠㅠ 먹을때 잘때 놀때 늘 저를 찾아서 화장실도 밥도 맘편히 못먹지만 아이들과 함께있는시간만큼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1반2담임제 또는 2반3담임제를 추진하는것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보조교사가 있지만 보조는 보조입니다 담임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조교사에게 지원하기보다는 담임교사제도를 확대하여 담임에게 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누진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2

폭염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입니다. 그것을 막는 수단중 하나가 전기인데 전기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에어컨이 없는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요.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도 폭염에 힘든데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폭염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중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누진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견을 빨리 듣고 싶습니다.
제목: "와썹"이란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 연구원들 징계하고 세금 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뉴스타파 보니 화가나네요 교수집단과 교육부는 같이 세금 도둑질을 하는 사이네요 그런 가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들과 연구집단 보조금 끊고 세금 환수해주세요 세금내기 싫네
제목: 종부세개인에서가구별로합산해해제발부동산투기좀잡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

부동산 투기자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이 가져가야할 주택을 싹쓸히 하는데 미꾸라지 처럼 요리 조리 빠져 나가는거 눈뜨고 못보겟습니다~
제목: 억울한 소비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바쁘신 행정처리중 시시한 일이라 생각하실수있으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0년 삼성제품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도어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센서가 작동하여 움직이는 고기능 제품으로 고가를 지불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당해 후 오늘까지 똑같은 도어 고장으로 잦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철 잠깐 작동 시키는 전자제품이 구입후 곧 고장으로 제철에는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몇해전에는 도저히 제대로 도어작동이 무리여서 센서를 죽이고 개패만하고 사용만 가능하게 서비스를 받았는데 또 그것 마저도 고장이났어요. 매번 부품을 새로 구입해야된다하고요. 제품을 실패로 시장에 내놓고는 삼성 이름으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대기업 정말 나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담을 했으나 구입시기에서 시간이 너무 지나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철만 쓰는 가전제품이니 8번 정도 사용중 수리를 대여섯번 받고 있으니 분명 불양임에도 소비자가 기업을 믿고 지나간 죄로 아무 보상이나 해결을 못받고 있으니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제목: 외과전공의사 기피현상 심각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지금 의과대학은 많지만 외과(흉부외과) 지원자가 없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외과의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외과의사는 수술을 주로 하기 때문에 힘들고 개업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의 꽃이라고 하는 외과전문 의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대에 각과별로 할당제를 실시하거나 외과전문의에게는 더많은 수당이나 월급이 주어지도록 보상을 해야 외과 기피현상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제목: 통학차량, 어린이집 사건에 대한 제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오늘 뉴스에서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에 대책강구를 요구하셨다는 내용을 보고 제언합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는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통학차량에 동작감지 센서를 달고 IoT장비와 연동시켜 빈차 내부에서 동작이 인지될 경우 관계자들에게 문자가 보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또한 어린이 집의 행태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즉, 행동패턴 인식 솔루션과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 집의 CCTV 영상이 일정기간 클라우드로 올려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범죄의 특이점이 발생하면 이 또한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아동의 이미지를 사용한 남성 자위용품 판매를 즉각 금지시키고, 관련 법령에 의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935

2008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건,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 2017년 중랑구 어금니아빠 살인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피해아동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며 그 수법도 매우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아성애를 비롯한 로리타컴플렉스, 로리 라는 키워드는 인터넷 매체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로리타 컴플렉스는 가벼운 의미로 10대 소녀들에 대한 정서적 동경이나 막연한 호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어린 소녀들에 대해 병적인 성적 집착을 가지고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즐기려는 변태적 심리를 일컫는 범죄입니다. 정식명칭은 소아성도착(小兒性愛症, pedophilia, paedophilia: 어린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하는 도착증)입니다. 문제는 어린아이나 귀여운 소녀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이는 소아와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을 상상하며 성적 흥분을 하는 증상으로 성도착증 종류 중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포르노 및 아동 음란물 소지를 심각한 사회문제라 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법조항에도 공공연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다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조항으로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해를 돕고자 아래의 첨부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해당 자위용품 이미지가 보다 자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필히 참고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10up.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f_cate=&idx=3088&board_md=view 어린 소녀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기로 묘사된 성인용품이 누가 보아도 어린 소녀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리를 벌린 채 속옷을 드러내고 있고, 심지어 교복까지 입고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연상케하는 남성 자위기구가 현재 *팡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로리’라고 검색을 하면 백여개의 성인용품들이 줄지어 검색되고 있습니다. 성인 인증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으나 “상자속의 로리”, “로리홀의 갑”, “성숙 로리” 등의 상품명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자궁구와 처녀막을 기분 좋게 마음껏 즐기세요!” 라고 적나라하게 상품소개를 하며 남성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란 말미에 “본 캐릭터는 아동이 아닌 성인 캐릭터를 작게 묘사한 제품입니다”라고 적힌 성인용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망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1667 기사에도 명시되어 있듯,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로리’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아동을 표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음란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그 대상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이 진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속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 내놓은 입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판매업체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만든 음란물에 품절임박!, 로*배송 등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자위기구의 구조와 재질, 사용법까지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이미지를 친절히 게시하고 있습니다. 첨부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66960 첨부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495888 위에 게시된 제품처럼 아동의 이미지를 이용한 성인용품을 선호하고 사용하는 남성들이 일상에서 지나가는 해맑은 어린아이들을 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동의 이미지를 사용한 남성 자위용품 판매를 즉각 금지시키고, 관련 법령에 의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또한,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강력한 법적 제재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성폭력 사건/무고죄 청와대 답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2

박 비서관님의 영상 답변 잘보았습니다. 마지막즈음에 현행기준에도 성폭력 수사과정에 무고로 인정되는 상당한 증거가 나왔을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무고 혐의를 조사 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현행 수사메뉴얼로 그게 가능한가요??" 성폭력 수사 메뉴얼 자체가 종결전에 무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혀있는데 어찌 무고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나온다는 말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스튜디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궁지에 몰린 스튜디오 실장은 직접 무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 하려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를 받아 드리지 않았죠. 여기서 핵심은 경찰과 검찰은 실장이 공개한 카톡의내용을 "증거로 인정 할 수 없다.성폭력 수사종결 이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증거를 묵과 해버리고 오히려 2차 가해의 우려를 표했는데..이게 박 비서님이 마지막즈음에 말씀하신 상당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기본적으로 "의사에 반한"이라는 뚜렷한 명제가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묵과하는 수사메뉴얼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는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제목: 차량세 감면을 위한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ㅡㅡ현실태 장애인(1급 ㅡ3급)이 차량세를 감면받을려면 차량명의가 장애인 명의면 쉽게 되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차량명의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차량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 이것을 신고 할려면 시청에 가서 여러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여 차 등록증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갱신 해야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꼭 차량등록증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 ㅡㅡ개선 방안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면,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차량 한대에 대한 세금감면이 될수 있도록 규정개정이 필요함
제목: 우리 부터라도 이번 생태계 파괴 직전에 이른 요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특별히 해야할 듯 합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밝지만 우울한 세상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태계 파괴, 정말 어느때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합니다.. 심각해서 걱정입니다.. 절대로 방치해야될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제목: 통학차량 사고 줄이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아이들에 차량내 질식 사고가 빈번합니다.통학차량 맨 뒤에 운전자의 카드인식이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문잠김이 되지 않거나 소리가 나게 해서 꼭 마지막 뒷자리까지 확인할수 있게 하면 줄일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동의부탁합니다.)세월호 보상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8

세월호 사건 일어난지 4년 지났습니다. 시간은 지날때로 지났습니다. 잘못은 청해진 해운에서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로 상대가 아닌 청해진 해운 상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수학여행이라는 놀러갔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가의 책임인가요? 이렇게 따지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마땅히 배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정작 배상을 해줘야 하는 곳에는 해주지 않았는데... 사망자 인원이 많다고 판결이 이렇게 났다면 한다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배상금 지급은 안됩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것도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강제로 간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놀러 갔다가 사고 난 것을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원에 동의 부탁합니다.
제목: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 맙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종전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쟁을 대비 하기 위해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됬습니다. 하지만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더이상 전쟁으로 인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만약 남자들이 계속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게 된다면 여자들도 군대를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요즘 여자들도 남자만큼 힘이 세고 덩치가 큽니다. 하지만 남자만 계속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S그리고 만약 남자들만 군대를 가면 여자들도 함께 군대를 가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보육교사자격강화와 유아교육공교육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5

최근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이라곤 cctv의무 설치라는 방안만 내새우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cctv설치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거를 확인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어린이집 교사 자격취득 시 관련된 임용고시 만들어주시고 모든 유아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공교육화를 만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자격을 강화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아닌가요? 유아교육 공교육으로 만들어 유아교사들도 학교 교사들처럼 지역별로 기관에 배치해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이라는 기관이 원장 혼자 개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입니다 아동학대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교사 자격 강화해주시고 우리 나라 유아교육 공교육으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쇼정치 유투브생중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정치하는자들이 더이상 쇼를 하지못하게 이참에 그 민낮을 들여다보자. 이더위에 에어컨없이 옥탑빙정치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생활 생중계로 증명하라.
제목: 해병대 헬기 추락 사건 철저한 원인 규명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7

안전불감이 아직도 판을 치는것 같습니다 타서는.안될 헬기를 타서 회전날개가 빠진다는 어이 없는 사태로 귀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원인 규명 분명히 되어 안전 불감에 댸한 나만 아니면 된다는 불감증 사라져야 됩니다
제목: '보유세-기본소득-지역상품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428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저는 위 기사가 게재된 프레시안이나 위 기사를 쓴 저술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30대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고 제도 같아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실현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진보정당에선 이미 이와 비슷한 정책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보수정당에선 무조건 반대하겠지만 정부가, 정당이,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꼭 한 번 논의하고 실현시켰으면 합니다. 경제민주화, 내수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수익저하 개선 이 내가지를 작게나마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같습니다.
제목: 스포츠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스포츠인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히고자 경기 하남, 광명, 파주, 의정부, 광주, 부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스포츠 훈련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재원은 스포츠에 많은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자발적 후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제가 보기엔 물가 세금 인상이 더 큰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과거에 뉴슬를 보면 최저임금 올릴때마다 편의점 망한다 pc 방망한다 뉴스는 정말 해마다 있엇습니다. 하지만 더 늘어났죠 편의점도 인건비로 인해서 커피값부터 모든 물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맹점이 더 챙겨가는 구조이죠 편의점이 어려운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술을 판매하는 술집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소주값을 올려서 이익을 보고 있지요 최저임금인상도 필요하긴 하지만 1만원은 아직은 무리 8000원은 적정한 수준 같으며 근거 없이 올리는 물가 인상도 막아야 합니다. 냉면값부터 밥값 소주값 줄줄이 올려놓고 인건비 다뽑고 또 징징대면 안됩니다. 올린 가격으로 적자라면 원래 장사가 잘 안됬던 업주들의 말을 뉴스에 내보내는 것 뿐입니다. 내가 소주먹으러 2번갈 껄 1번가게 되는 이유는 소주값 때문입니다. 솔직히 소주는 서민음식인데 소주한병에 4천원은 좀 그렇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지만 곧 5000원대가 될듯보이네요 음식점은 인건비 만큼 음식값 주류값 올려서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으나 편의점은 가맹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24시간 알바로 고용하고 이익이 나야 하지만 이익이 날 수 없는 곳이 더 많아서 업주가 직접 일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제외한 자영업자 분들은 최저임금 부담이 큰곳이 많다고 하지만 하지만 시간당 8천원 8시간 7만원 잡고 30일 꼬박 일해야 210만원 입니다. 휴일은 근로수당에서 뺀다면 30만원정도 빼야하죠 170만원 최저임금 인상전에도 이정도 월급은 주는곳이 많습니다. 편법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도 많이 하겠죠 어째든 제가 보기엔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기 보단 경기가 침체되서 물가가 올라서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이 더 문제로 보입니다. 물가가 비싸서 더 안팔리고 장사가 안되서 물가는 더 올리고.. 그리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안되서 문제가 심각해 지는거죠 공무원 서비스직만 잇으면 실물 돈은 누가벌고 세금은 누가냅니까 경기 침체원인과 물가인상 억제가 더급해 보이네요 물가가 올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악순환이 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미래 자동화 및 생상공장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
제목: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조사 똑바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4

해병대는 사건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하지말고 사고원인 조사와 유가족에게 설명 똑바로 하길 국민으로 청와대에 명령합니다. 청와대의 발표 역시 조급했고 사고가 났고 사람이 죽었다면 그 헬기는 세계최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발표 정정하고 사과문 발표하고 유가족이 원하는데로 해주시길 국민으로 명령합니다.
제목: 민간자발적인 합의기구에 대한 정부개입 최소화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산업계의 문제 해소 및 정책적 합의를 위하여 2017년도에 민간 합의기구로 탄생한 XXXX 포럼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부개입에 대한 피해사례 및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 정부시대 자발적인 민간합의기구를 통한 산업계의 문제 해결 및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여러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2017년 7월에 XXXX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2. 창립 당시부터 정부개입은 최소화하여 민간자발적인 합의기구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XXXX협회와 소관부처인 XXX원간 지금도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과 여러 회원사들이 장기간 업무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특히, 포럼의 합의와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대한 중대결정사항(법인화, 표준화 등)에 대하여 소관부처 XXX원 소속 공무원과 XXX협회 담당 직원간 얘기한 사안을 결정사항이라 하여 포럼의 여러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표를 하는 등 특히, 담당 공무원으로써 같이 일을 하는 관계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 비하발언, 무시하는 발언과 화를 내면서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을 하고 있어, 같이 일을 하는 관련 기관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의 취지대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주시고, 민간의 여러이해관계자들에서 합의된 사안(개선안,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해당되는 관련 부처에서 잘 지원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 차량용 비상장치 개발해서 보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더이상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그런말도 안되는 일로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 개발하여 무상보급해주세요. 어리이있는 가정가량과 어린이집차량에 지원해주세요. 차량용 비상벨 어린이집으로 연결되는 , 차량비치용 비상전화, 아니면 원척적으로 주정차시에도 차량 내부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자동온도제어장치등 마련해주시기를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제목: 에어컨  앞에서 부채질 해야하는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나랏님! 이글 좀 보소! 폭염속에서도 누진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 바라보며 부채질 한다오. 언젠가 여름, 전기세 활인으로 숨을 쉬었다오 허나, 올 여름은 참으로 숨 쉬기조차 힘드오! 청와대는 누진 전기세 걱정 않지요? 서민들은 어쩌지요? 수십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 어찌 나랏님 잘못이겠소만, 민초들 안위는 돌보심이 나랏님 일이 아닌가? 하오 부디 민초들이 폭염에서 살아남게 누진 전기세 조절해 주신다면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제목: 세월호 관련 사고 방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세월호 관련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해상관련 업무를 20년넘게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민 끝에 올려 봅니다 세월호 사건이 전 국민이 놀라고 힘들어 했지만 지금도 그런 사고가 나면 크게 변화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상황실이 분산되어 협조가 안됩니다 바다는 해경.항만청.어업정보통신국.해군.육군등이 임무수행을 하고 있고 각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하는 일도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 가면 조금씩 상이함 어업정보통신국 장기 조업선 어선들이 원해에서 조업하는 것을 담당하고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기상이나 특이 사항을 무선으로 연락하고 통제를 합니다. 해경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대부분 통제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항만청은 유조선이나 화물선등 대형선박을 통제하고 지도를 합니다 해군은 우리 영해나 원해에 있는 선박이나 미상선박을 확인 하고 육균은 12헤리 안에 있는 모든 선박을 확인하고 협조를 취합니다 이렇게 각각에 임무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종합해보면 원만하고 이루어 지는 것 같지만 소속이 틀리고 부서가 다르다보니 업무 협조가 안됨 이런것을 한곳으로 통합상황실을을 운영하면 인원도 줄이고 유지 보수비도 줄이고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 할수 있음 다면 통합상황실 책인자를 임명할때 모든부서를 통제할수 있는 권한을 주면 자연스럽게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소속이나 부서를 잘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게 문제인데 이런것은 한가지일이 수년동안의 노하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합니다 그런 사람은 육군레이다에서 20에서 30년간 생활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일에 대해 잘알겁니다 세월호와 같은 일은 언제든 일어 날수 있지만 방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니기에 이렇게 의견을 올리는 겁니다
제목: 지난번에 학교폭력 관련하여 청원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초등학교때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생기부에 남게 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폭 처벌에 관하여 좀 더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에, 초중학생 시절 일반인들의 학교폭력의 주 대상이었습니다. 저같은 자폐 스펙트럼 환자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아 죄 있겠네요. 있다면 자신의 병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움과 원조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겠네요.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지구가 더이상 자폐 스펙트럼 환자들에게 가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영유아사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두 아이둘키우는 가장 입니다 자주 이런뉴스 을접하니 너무 불안해네요 대통령님 게서. 대첵을. 마련 하라고. 지시 하셧는데 아버지에 생각으로. 으견 제시합니다 어린집. 모든. 차량에 내부 감지 센서를 장착해서 차량내부에 움직임 있으면. 경적. 소리나 차량 운전기사님 핸드폰으로 송신처리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어린이집아동학대 및 사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9

천사같은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성도 안되는 보육교사를 만나서! 멍청하고 게으른 보육교사를 만나서 ! 해맑은 아이들이 이유없이 항상 고통속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왜 !! 그래야만 하는지..부모된 입장에서 이해도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가볍게 벌금으로 자격정지로 몇년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진짜 정신차리고 아이를 챙길수 있도록!!그런 ..있는 아이들도 못지키는 나라가 나라입니까~낳아라 낳아라 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SNS로 번지는 #자해 인증, 어쩌다 초등생까지.." 유초중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 제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2

교사입니다. 우리학교도 SNS로 퍼진 영상, 인증으로 학생들이 눈썹깔로 자해를 합니다. 심지어 살짝 그어 수업 안 받고 상담실에서 쉰다고 자랑하면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유아에서 초, 중학생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는 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원, 교육부장관은 나서서 그 심각성을 알고 사용 금지 법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자유학기제 광고만 할 일이 아니고 그에 따른 올바는 대입제도를 만들어야지 결국 입시로 우리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입공론화위원회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인데 항상 그 부분을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피쳐폰 사용 가능하겠죠?) 학교 안전지킴이 배치 학교폭력처리는 경찰서에서 수업시수, 수업일수 조정 수능폐지하고 프랑스나 유럽처럼 올바른 대입제도 개선....학원으로 몰리는 학생이 줄겠죠? 내신으로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학교졸업 자격증 제도...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평가가 가능함. 평가 권한 교사에게 위임.(내신에 반영 안함)...학원으로 몰리는 학생이 줄겠죠? 이처럼 방향을 잡는 것이 최우선이며 인구 절벽인 나라에서 아이들이 자해하는 모습까지 번지고 있는데 정부와 특히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몹시도 안타깝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유, 초,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 마련해주세요~
제목: 전국 버스기사들이 여름에 반팔셔츠를 입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여름에 버스를 탈 때 버스기사님들을 보면 제가 다 답답합니다. 긴팔셔츠만 근무복이 아닙니다. 겨울엔 긴팔셔츠, 여름에는 반팔/긴팔셔츠 선택제로 변경해주십시오.
제목: 아니 난민글이고외노자글도이제는 다삭제 하시네요 문재인니 지시 한건 가요   처음부터 난민 법과 외노자 법은 처음부터 잘못된제도입니다  이런 큰나큰 제도 하시려면 처음부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투표로 결정 했어야지 이제와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하니 대책도없이 소통도 전혀 안되는 정부네요 국민이 괴로워하고 고달프고 살기힘들다고 하면 무슨 대책이라도 보이셔야지 뻐히보고만 있으시네 요 본인들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에어컨바람 틀어놓고 본인들정부는 아무걱정없이 꼬박꼬박 세금으로 월금이 나와서 걱정 안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은 이순간도 이날씨에도 피땀흐려 자식들먹여살리려고 이더운날씨에도 오늘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무실 에 에어콘설치 제도 폐기 해주세요  못사는 서민들과 똑같이 땀흐리면서 세금월급 받아가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9

아니 난민글이고외노자글도이제는 다삭제 하시네요 문재인니 지시 한건 가요 처음부터 난민 법과 외노자 법은 처음부터 잘못된제도입니다 이런 큰나큰 제도 하시려면 처음부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투표로 결정 했어야지 이제와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하니 대책도없이 소통도 전혀 안되는 정부네요 국민이 괴로워하고 고달프고 살기힘들다고 하면 무슨 대책이라도 보이셔야지 뻐히보고만 있으시네 요 본인들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에어컨바람 틀어놓고 본인들정부는 아무걱정없이 꼬박꼬박 세금으로 월금이 나와서 걱정 안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은 이순간도 이날씨에도 피땀흐려 자식들먹여살리려고 이더운날씨에도 오늘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무실 에 에어콘설치 제도 폐기 해주세요 못사는 서민들과 똑같이 땀흐리면서 세금월급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