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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 하청 미화원은 슈퍼맨이 아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325

제목 : 우체국 하청 미화원은 슈퍼맨이 아니다 전 국민들에게 우정사업본부(우체국)를 고발합니다. 우체국 하청업체 미화원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1. 우정사업본부(중앙행정기관)와 우체국시설관리단(기타공공기관)이 우체국 관리에 대한 위탁도급 계약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체결합니다. 2. 우체국의 연면적 100%를 계약하고 계약된 면적의 60%를 ‘실제 관리면적’으로 하여 미화원 T/O를 계산하였고 미화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3. 근데 2015년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확인해 보니 우체국별로 청소구역(60%면적)과 청소제외구역(40%면적) 으로 구분도 없었고, 미화원 인원수에 맞춰 연면적의 60%면적만 청소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청소를 해야 60%인지도 모른채 원청인 우체국 공무원들이 청소를 요청하는 구역들을 청소하다 보니 여기도 저기도 모두 청소구역 이었습니다. 4. 그리고 위탁도급 계약서에는 외곽주차장은 별도 계약에 의거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고 미화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서비스 구역이었고, 잔디깍기, 잡초제거, 그리고 조경업무까지 서비스 업무였었습니다. 5. 1인당 청소면적에 대하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민간)에서는 여자 미화원 1인당 최대 400평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위탁도급 계약에서는 여자 미화원 1인당 우체국의 경우 최대 756평을, 집중국과 물류센터의 경우 최대 696평의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였습니다. 6. 우체국시설관리단 전국 850명의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우체국 연면적의 80%(최소기준)만 청소한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하였더니 432명의 미화원이 부족하였습니다. 부족한 432명에는 외곽주차장 청소와 잔디깍기, 잡초제거, 그리고 조경업무를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빠진 숫자로 평균 1명의 미화원이 1.5배 이상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7. 인천 **우체국의 하청 미화원들이 청소제외구역인 지하주차장 청소를 거부하며 추가 인원 투입이나 청소구역 축소조정을 요청하자 과거부터 청소를 해왔다는 이유로 경고장과 자택인사대기, 심지어 징계까지 남발하여 전체 11명의 미화원 중에 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중징계인 정직 3명, 경징계인 감봉 4명(2명 자택인사대기이며 곧 징계후 정직 예상), 견책 2명) 8. 인천 **우체국의 경우 2018년 2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실시하며 청소제외구역 청소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8월 29일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전체 직원들 앞에서 부족한 미화원 1명 충원과 전체 미화원들에게 청소제외구역을 청소해 주는 댓가로 매일 수당 1시간씩, 그리고 탑승식자동마루세척기를 1대 보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충원된 1명의 미화원은 6개월 근무후 해고시켰으며(2019년 6월 1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후 복직 대기중), 전체 미화원 1시간씩 수당 미지급과 탑승식자동마루세척기를 보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미화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축구장만한 지하주차장 청소를 시켰으나 모든 약속을 어겼던 것입니다. 녹취록 보유) 9. 2019년 6월 24일(월) 현재, 인천 **우체국 앞에서 천막농성 122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60세인 여자 미화원들이 **우체국 일터에서 쫒겨나 122일차 집회와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공공기관으로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10. 이 모든 것은 낙하산을 타고 우정사업본부에서 내려온 우피아들이 경영을 도맡아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며, 정규직 50명,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2,500명이라는 이상한 구조에서 2,500명을 쥐어짜 발생한 수익금(기업이윤 등)을 목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19년동안 333억원을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들 복지증진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1. 우정사업본부 내 모든 비정규직 중에서 처우가 가장 열악한 우체국시설관리단 2,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민간보다 못한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라는 불법파견 용역회사에서 해방시켜 직접고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12. 마지막으로 현 이사장은 2014년도 미래부 국장 출신으로 골프와 룸싸롱 불법접대를 받아 자체 징계를 받은 자로써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청장으로 6개월 근무하다 우체국시설관리단 하청업체 이사장으로 내려온 전형적인 우피아로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윤리지침인 「 골프 및 사행성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관리 감독하는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론 : 우정사업본부 낙하산 이사장, 특히 불법접대를 받은 이사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으로 자격이 없으며, 우체국시설관리단 부족한 미화원 432명을 충원하고, 우정사업본부 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경영평가성과금과 내부평가성과금을 정규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라. 또한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차별받고 있는 잘못된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과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감사하여 지난 19년간 억압받고 탄압받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실시하여 정당한 땀의 댓가를 보상받도록 조치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자기 법령해석을 바꿔서 많은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하는 행안부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3,168

안녕하세요 서울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전 재산을 투자해 승계조합원이 되어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제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약 천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행정안전부 특례제도과에서 2019.5.30 부로 승계조합원 중 프리미엄 포함에 대한 공문을 내부 공지사항으로만 전달하여 과세 표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행정 안전부에서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법령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조합원 분양가 + 옵션 금액 - 승계 취득세 과표(종전 부동산 취득가격) - 선납 할인액 - 부가가치세 개정) 조합원 분양가 + *프리미엄* + 옵션 금액 - 승계 취득세 과표(종전 부동산 취득가격) - 선납 할인액 - 부가가치세 법령을 행안부 마음대로 해석하여 계란 뒤집듯이 지금까지 해왔던 계산 방법을 무시하고 프리미엄을 과세 표준에 마음대로 추가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것밖에 안보입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공지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세금 계산 방법을 단순해석 변경으로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 만약 시행한다면 '시행일 이후에 거래한 승계조합원에 적용한다' 등 무슨 대책도 없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국가를 믿고 자금계획을 세워서 힘들게 구매했는데 갑자기 약 천만원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빚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누가 국가를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 빠른 시일내에 저 부분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도방운영 조직과 경찰의 유착관계 의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379

[ 청원 내용 ] 우리도 정상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싶으나 … 보도방 운영 조직(13팀)의 강요와 협박 등에 의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할 수 없고, 보도방 운영 조직의 행태를 보면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노래연습장 업주분들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수사내용이 보도방 운영 조직에게 노출되어 역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는 바 보도방 운영 조직가 경찰의 유차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소시민인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 촉구를 청원 합니다. [ 사건개요 ] 1) 노래 연습장 업주들은 보도방 운영 조직 13개 팀으로 부터 노래방 도우미 가격을 35,000원으로 인상하여 이용하기를 지속적으로 협박 받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수차례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2)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내용과 고소내용을 보도방 운영 조직들에게 유포되어 역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 3) 이러한 내용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였으나 모든 진정내용과 고소내용이 경찰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역으로 묵살되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는 유착관계 또한 의심스러우며, 정직한 영업을 행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보도방 운영 조직들로부터 협박과 강요에 더 이상 정신적·경제적·신체적 피해를 당할 수 없어 수사를 촉구하고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고소를 한 커피프랜차이즈 **** 대표이사의 두얼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719

저는 커피프랜차이즈 ****회사의 전직 임원이였습니다. 재직당시 회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시정 할 것을 수차례 직언을 하고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이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이후 2016년 1월 경 커피전문점 **** 대표이사의 불법적인(배임.횡령.위증교사.사문서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특가법)) 회사운영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공익제보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게된 대표이사는 공익제보자가 저 라는걸 알게되었고 저에대한 재직시절 부정행위에 대하여 찾기 시작하였고, 저에 대한 그 어떠한 부정행위를 찾아내지 못하자 저의 부하직원들의 부정행위(휴일근무수당 부정징수,이메일개정해킹)를 찾아내어 직원들을 압박하여 제가 지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게하여 동부지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부하직원들에게는 형사처벌하지 않을테니 상사였던 제가 지시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게하여 저를 무고하게 사기교사죄 및 정보통신보안법위반 교사죄 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 등 두 개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전관예우를 써 검찰에서 기소하겠금하였고 검찰에서는 징역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죄에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곧바로 항고를 하였고, 올해 3월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기소부터 1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심을 파기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4월 25일에 최종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검찰조사 및 법정에 오가며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벋기위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윗 이가 6개나 빠지고 병까지 생겨 가정은 풍지박살 나기 직전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기에 정의는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싸워왔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직원들을 교사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만든 죄를 지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사람을 보내 회유하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약18년간 방탄하게 회사를 운영하여오고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제가 공익제보한 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기소(사건번호:2018고합903 제22형사부) 하여 2019년 6월 10일 10시에 구형공판이 열려서 검찰측에서 징역5년에 벌금10억원 추징금 12억원을 구형하였습니다. **** 대표이사는 2014년에도 배임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34억 7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배임 및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피고인의 노력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가맹점주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익을 공유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남용했던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고, 또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범행을 숨기고자 위조, 허휘서류 등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했으며, 그 이후에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서류를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결국 법원과 검찰 등 모두를 농락한 것" 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태도는 사법체계와 법률에 대한 경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체계에 대한 농락시도가 정당화되고,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잘못 생각했다고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본인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위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는건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피고인 대표이사는 본인이 가진 재산 단 한푼도 회사로 양도하지않았으며, 양도한 약 60~70억상당의 금액은 2006년 ~ 2017년 1월 까지 ****에 커피원두를 납품한 회사 (주)**** 대표(친구관계)에게 납품의 댓가로 **** 회사의 지분 50%를 요구하여 강탈한 것입니다. 이 회사 설립시 단 한푼도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이 회사의 지분 50%를 소유한 **** 대표이사는 2017년 1월 20일경 납품업체 (주)****에 공문을 보내서 일주일 후 납품을 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거래를 끊고 (주)****회사를 힘들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소유한 지분 50%를 요구하며 (주)****의 로스팅공장(대지 약1,000평,건물 등)약 50~60억원 상당하는 건물과 땅 그리고 이전에 가져간 대여금 15억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반환하고 빼앗아간 건물을 ****에다 증여를 한것을 본인의 전 재산을 넣어 변제하였다고 재판부에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피고인 대표이사는 2019년 7월 11일 오후2시 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 최종 선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 대표이사의 실체는 지금 드러난것 보다 더 추악한 얼굴을 가졌으며 반드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와 단절을 시켜야 마땅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엄중 처벌해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22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3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아온 두 아이의 아빠가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 전세 사기꾼의 강력한 처벌과 제도개선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703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악의적으로 다수의 다가구주택을 깡통전세로 만들어버린 사기꾼의 강력한 처벌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번 건은 확인된 것만 다가구 빌라(원룸) 13채, 피해 가구 100세대 이상, 피해금액은 최소 100억원이 넘는 대형 전세금 사기입니다. 저는 현재 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약 3~4개월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 예정이었기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단수에 들어간다는 공지였습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사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집주인의 휴대폰이 꺼져있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기 다른 세입자와 연락이 닿았고, 논의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빌라(원룸) 건물은, 대부분이 월세로 이루어지며 전세는 2가구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빌라는 모든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보니 건물에 잡힌 근저당 및 가압류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단수가 될 정도면 세금이나 공과금 등이 한참 미납되었다는 뜻인데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조차 미납금액이 상당해 은행은 경매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가진 13채의 다가구 건물 또한 모두 전세이고, 유사한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상 피해가구만 100가구가 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초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근저당 금액이 조금 높기는 하나, 집주인 소유의 건물도 많고, 세대도 많으며 현재 부동산 가치에 비해 매입가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현재는 ‘우리도 몰랐다’며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이지만, 분명 피해자분들 중에는 가족 단위의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최소 100세대 이상, 수 백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서부터 힘들게 모아온 돈 5,000만원, 누구에게는 자동차 1대 값도 되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전부였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한 순간에 잃는다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정말 허망하게만 느껴집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직접 겪으니 공허하기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 드립니다. 1.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출과 전세금을 돌려가며, 여러 건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2. 경매 낙찰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차권 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경매집행비용, 필요비, 유익비, 당해세를 임차권 보다 후순위로 변경해 주세요. 3. 다가구 건물 계약 시, 선 계약한 세대의 전,월세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4.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악의적으로 깡통전세를 만드는 유사 사례를 방지해 주세요.
제목: 천안*****병원 의료실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242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 17일 입원하여 6월 5일 사망한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년 넘게 호흡기 내과 진료를 받으며 항함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다른때와 같이 4월 17일 항암치료를 받기위해 입원하였고 4월 18일 항암전 간에 전의된 암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MRI,CT촬영을 하시게되었습니다 허나 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차다고 4월 18일 새벽부터 간호사에게 여러회 말하였고 담당 호흡기 내과 교수님께 아버지의 상태가 전달되어 호흡기 내과 교수님꼐서 협진하고계신 심장내과 교수님께 심장 초음파를 봐야하는게 이닌지 자문을 구하였으나 초음파를 안봐도 된다며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숨차고 답답해 하고있는 저희 아버지께 MRI,CT 검사를 권유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냥찍기는 어렵다 자면서 찍을수는 없냐고 물었으나 MRI,CT 검사실에서 주사를 맞고 자면서 찍게되면 준비 시간이 오래거걸려 오늘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주치의 선생님꼐 말하였으며 주치의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께서 힘든 상황인데도 검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검사를 강행한 이유는 오전 바이탈이 정상이였고 담당 교수님이 찍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RI,CT검사실에서는 아버지께서 이상황에 검사를 하는건 무리라고 말하였지만 그래도 검사를 하게되엇고 MRI 검사도중 저희 아버지는 숨이넘어갈것 같다며 발버둥 치며 일어나셨습니다. 그이후 아버지는 숨이 더차고 답답함이 심해지셨고 죽을것 같다고 간호사에게 말도 하였습니다. 제가 퇴근후 병원에 도착하여 아버지 병실에 들어갔을떄는 이미 아버지께서 의식이 확실하지 못했으며 의식이 없어 지기 직전 동맥혈관 검사를 하였고 그떄서야 주치의 선생님은 과호흡인걸 진단하였고 바로 응급 중환자 실로 이동하려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공호흡기로 숨은 쉬고계셨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과호흡이 MRI검사후 더심해진건 아닌지 여쭤봤고 주치의 선생님은 MRI와 과호흡은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호흡기 내과 담당교수님과 통화시 제가똑 같은 질문을 하였을떄 담당교수님은 아무 상관 없다고 볼수는 없다고 정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응금중환자실 앞에서 심장내과 교수님오셔서 하신말씀이 저희 아버지꼐서 심장이 원래 너무 안좋은 심장이라서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기떄문에 초음파도 안본거라고 말씀하시며 보내드려라 난 이런환자를 많이봐서 아무렇치도않다 라며 혹시 녹취하세요? 고소하실껀가요? 차트를 때달라고 말하는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심장 기능이 최악이였다면 몇달에 한번씩 외래 진료시 심장 초음파 또는 심전도 검사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힘들다고 계속 말씀하실떄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떄 빨리 동맥 혈관검사를 했다면 좋았을텐데 그검사를 늦게한 이유는 아픈 검사라서 늦게 한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검사는 환자가 심정지 직전에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항함치료 받을떄 뺴고는 심장내과 진료시 단한번도 검사 받지못하였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교수님의 조금에 관심과 주치의 선생님이 환자의 의견을 들어주셨더라면 조금더일찍 아버지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하여 담당 교수님꼐 알려드렸더라면 저희 아버지께서 허무하게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을것같습니다. 아직 너무 할말이 많습니다. 응금중환자실 앞에서 심장내과 교수님오셔서 하신말씀이 저희 아버지꼐서 심장이 원래 너무 안좋은 심장이라서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기떄문에 초음파도 안본거라고 말씀하시며 보내드려라 난 이런환자를 많이봐서 아무렇치도않다 라며 혹시 녹취하세요? 고소하실껀가요? 차트를 때달라고 말하는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의료용품을 재사용 했습니다. 사망직전까지 영양제를 맞고계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는날 혈관이 막혀 다른팔에 영양제늘 맞으려고 하는데 주사 바늘을 사용한걸 다른팔에 또사용하였습니다 일반사람들도 다 아는 지식을 간호사가 모르는게 맞나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병원입니다 . 저는 병원에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였고 그에대한 결과는... 아버지께서 사망한 이유는 오랜항암치료로인해 쇠약해진몸 그리고 심장이안좋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사망할지모른다 정맥주사바늘을 재사용한것은 죄송하다 그치만 정맥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한거란 증거가없으니 아무런 보상은 없다. 직원교육잘시키겠다. 그리고 호흡기 내과 교수님과 통화시 교수님께서 MRI검사시 아버지의 과호흡과 아무 상관 없다고 는 볼수는 없다고 정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허나 병원측의 답변은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거다!! "아무 상관 없다고 볼수는 없다"라고말했지 "상관이 있다" 라고 말한게 아니다 라며 병원측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여 참을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천안 아산에서 이렇게 큰 대학병원에서 이런식의 의료과실이 있다면 앞으로 아픈사람들은 어느병원에 가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에 사기당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491

코스탁 거래소 문제 ***** 출범식 으로 국회의원3명 *** **연예인***총재 외 많은사람불러놓고 거창하게 출범식 가진 하루만에 ***** 주식 상폐위기에 몰렸다 새출발한다는 소릴믿고 투자한 저를 비롯해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파탄에 이르게 생겼다 간곡히 구합니다 이 문제좀 해결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체 장애인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저는 안산에 사는 지체 장애인 최경분 주부 입니다.. 딸 아들을 두고 청소일을 하는 남푠을 두고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후 16년을 집에서만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왔습니다.. 요즘같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경제 또한 취업도 쉽지않고 자영업도 쉽지않은 지금에...남푠은 청소일로 4가족이 생계가 힘든현실이지요 저도 저같은 장애인들에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위해 상록 장애인 복지관에도 여성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도 4년넘게 해왔죠..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당당한 엄마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던중 나도 몬가를 해보고 싶고 남들처럼 회사에나가서 돈을 벌수없을까?이것저것도 알아보곤 햇답니다..안산에 장애인들이 모여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일도 해보앗습니다 저처럼 휠체어에 오래 앉아서 쪼그리고 전자제품 생산라인에서 일하는건 퇴근해서 집에오면 몸살로 쓰러지기떄문에죠... 그래서 다른일이 없을까?고민고민하다가 베프인 친구권유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보험 설계사 과연 내가 영업직을 할수 있을까?과연 운전을 하면서 회사에 도착하면 휠체어는 누가 내려주지..?또 휠체어는 누가 올려주지? 이런저런 생각때문에 망설이고 잇는데 .회사에 지점장님께서 열정만 잇으시면 저희가 도움을 다 드리겠습니다..걱정마시고 도전하세요!!!하더라고요 그래선 전 2017년4월부터 지금까지 설계사일을 열심히하여 팀장이라는 직급도 달고요...그런데 영업이라는게 한계가 있더라고요...도움을 받는것도 그분들이 회사에 잇을떄는 도움을 받지만서도 그분들도 영업을 나가서 일을 해야하니 ...제가 도움 요청하는게 힘들더라고요..또한 사람들이 요즘은 자동차에 휠체를 자동으로 올려주고 자동으로 내려주는 리프트 시설을 해준다고 직장인이면 정부에서 무료로 해준다고하여 건강보험이고 동사무소에가서도 문의하고 사정하고 하였지만서도 보험 설계사는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해택을 몬받는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열심히 영업을 할수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회사생활을 할수 있는데 ..제가 전혀 걸어다니지 몬하는 지체장애 2급이다보니 4달전부터는 출근하면 종일 회사에 멍때리다가 퇴근하는게 전부입니다..우리나라 최초 여성 중증장애인 보험설계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어 KBS 사랑의사족이라는 프로그렘에서도 출연을 했고 한빛방송이라는 경기도 방송에서도 촬영을 하였습니다..또한 안산 윤화섭시장님 취임식에도 안산 여성 대표자로서 축하인터부도 하였습니다.전 솔직히 방송이고 모고 관심 없습니다...전 내가 더 낳은 삶 더 나은 열정 성공 을 하려면 자유롭게 혼자서 영업을 뛰면서 일하고 싶습니다..개인돈으로 설치하기에는 무려 천삼백만원이라는 큰돈이 들더라고요...정부에서는 무조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년이상 제직 직장인만이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저도 직장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질수 잇는 직업 제가 할수있는 직업이 보험설계다보니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저같은 장애인 보험설계사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애인 휠체어를 오르고 내리는 자동 리프트를 제공받을수 있게 정부정책이 바뀌었으면 합니다...그래야 저같은 분들이 더 많은 직업을 선택해서 집안에 틀어박혀 무무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위해 가족을위해 살지 않을가요?저역시도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제가 좀 더 활기차게 일할수있고 내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저한테도 아니 일반 직장인(보험 설계사에 근무하는분)들도 정부에서 주어지는 해택을 누릴수있게 도와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 저한테도 편하게 일할수잇는 능력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타아생(殺他我生)당하는 약자의 현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169

我生연후殺他! : 승자는 실력(자구력)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폐자는 심기일전 하여 실력 향상에 힘을 기울입니다.(발전 지향적) 殺他연후我生! : 승자의 잔혹함과 부당성은 규탄의 대상이 되어, 폐자의 억울함에 민심(정의)의 힘이 실립니다.(적폐의 누적) 남이 죽고 내가 사는 결과는 같을지 모르나, 전자는 흥(興)의 길이고, 후자는 망(亡)의 길이라, 대한민국의 국기(國氣)는 흥(興)의 길로 향하길 바라며 청원 하오니,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과오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0여년 전부터 경기도 양평에서 한전에서 배정하는 농사용(을)전력을 사용하며 농산물(우거지,무청)을 선별, 세척, 보관(냉동)하는 공정의 일을 하여 왔습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식습문화가 변화하며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저희는 2017.8.2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을 채용(일자리 창출)하고, 사업장을 충주시로 이전하면서 2018.5.11. 농사용(을)전력을 신청, 한전불입금을 납부한 후 일을 하던 중, 2018.8.월 한전으로부터 사용 용량이 부족하니 추가 증설하라는 요청에 응하고 한전불입금을 추가로 납부한 후, 현재까지 양평에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 1년이 지난 2019.4월경, 한전직원이 와서 당사가 하는 일은 농사용(을)전력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산업용전력으로 변경 신청하라는 말을 하기에,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바,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 농산물로 분류됨을 제시 하였으나, 한전은 “통계청에서 정하는 (한국표준산업표)에 근거한 한전 규정만을 준용한다”하며 저희가 처음보는 한전의 “업무처리지침”을 보여 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통계청“은 두곳 모두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입니다.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본질은 하나인데, 왜 한전은 통계청의 분류표에 근거한 한전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할까요?! 제시한 한전의 “업무처리지침”에도 "상품화된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농사용(을)전력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가 농사용(을)전력을 신청하였을 당시(2018.5.22.)에는 충분한 검토나 설명도 없이 송전을 결정 하여 놓고, 2018.8월에는 추가 증설까지 요청한 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라 하는 한전의 통보가 합당한가?!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접수부서와 징수부서의 업무가 다르다.”(한전의 업무공백)라는 답변입니다. 한전 내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백(정보 미공유)까지도 저희가 관여해야 하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9.5.25. : “전력 계약정상화”라는 제목으로 2019.6.3.까지 산업용전력 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수령하고, 한전과 당사의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 유권해석(재결)을 받을때 까지는 변경 시청 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2019.6.4. : 계약정상화 2차 안내라는 내용의 공고(?)성의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1).연기 요청을 반영하여 줄 수 없다. 2).2019.6.14까지 변경 신청하라. 3).자진 변경하지 않을시, 2019.6.17.부터 산업용전력으로 변경 적용 한다. 4).신규 송전일부터 변경 신청전일까지의 산업용전력과 농사용(을)전력의 요금차액을 추가 청구함. 당사가 2차례에 걸쳐 농사용(을)전력을 신청 하였을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나 설명도 없이 송전을 결정하여 농사용(을)전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전 자체의 업무공백(접수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정보 미 공유)은 인정하지 않은체, 아무런 경과 조치도 없이 모든 책임을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전과시키며, 마치 저희가 한전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농사용(을)전력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송전일부터 변경 신청전일까지의 전기요금을 추가 청구하겠다 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저희를 보며 “소송을 제기해 봐야 변호사 비용만 나가니 계란으로 바위치며 힘 빼지 말라”하는 주변의 뼈아픈 조언을 인정하면서도, 약자를 殺他我生하는 강자(한전)의 무책임한 요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힘없는 소기업의 절규로 청원을 드리오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에움길> 관람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138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안녕하세요. 국정 운영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종종 영화관을 찾아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의 집'에서 제공한 위안부 할머님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바탕으로 <에움길>이란 영화가 만들어져서 어제(6월 20일) 개봉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에서 마치 대관이라도 한 것처럼 저 혼자 봤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마냥 좋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귀중한 영화를 보려는 사람이 저 혼자였다는 사실이 그저 슬프기만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영화가 개봉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실 겁니다. 매주 워낙 많은 영화가 새로 개봉하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내기도 힘겹다 보니, 평상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거나 다양한 영화를 많이 찾아서 보는 분이 아니라면 선뜻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어둡고 불편할 주제를 다루고 있을지도 모를 영화를 봐야 할까 고민되실 겁니다. <에움길>은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 위안부 할머님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며 그분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게 해 주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보고 있노라면 때때로 분노와 초조함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어느 장면에서는 감사와 유쾌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영화가 소리 소문 없이, 언제 개봉했냐는 듯이 금세 영화관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까 두렵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께서 이 영화를 관람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요즘 국회를 둘러싼 정국도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여론이 흉흉합니다만 이런 영화는,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에 개의치 않고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수시 박람회장 부지의 민간매각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228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여수시는 2012년에 세계적인 박람회가 열려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람회장 부지의 사후활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수시청과 박람회재단 측은 민간매각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매각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여수시의회와 여수 시민단체 측은 민간매각을 반대하며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컨벤션 센터를 세우자고 하던데 컨벤션 센터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지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도 아울렛, 면세점이 들어올 뻔했는데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커서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상권이 죽어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더 큽니다. 실제로 타지 사람들은 여수시는 놀러 다닐 데가 없다고 합니다. 광양이 LF스퀘어몰을 입점시켜서 상권이 활발해진 걸 보면 여수시의회와 여수 시민단체의 행보가 너무 답답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공공시설을 설립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공공시설을 바라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개발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의 이기적인 행동에 점점 분노가 치밉니다. 더 이상은 여수시가 발전이 더디는 걸 두고 볼 수 만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미숙한 글이지만 잠깐 시간 내셔서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래서 농민들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212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군위군에서 미래 청년농부를 꿈꾸며 농사를 짓고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이라고 합니다.저에게는 매년 이맘때가 오면 가슴이 쪼그라들고 손과발에 땀이 날정도록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농산물 시세가 결정되는 시기이죠.저는 작년부터 농사를 본격적으로 마스터 하여 혼자 마늘농사 600평을 처음 시작하여 보았습니다.솔직히 몇년간 동네 어르신들 어깨너머로 배운거도 많지만 아직 프로 농사꾼은 아니다 보니깐 그만큼 작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그래도 사람들 죄다 처음치고는 잘했다고 말씀해주셔서 기분은 무척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 마늘수확 후 마늘을 사가는 상인께서 마늘값을 쳐주시는걸 보고 이만저만 충격이 아니였습니다.제가 첨 농사짓는건데 좀더 안되겠냐고 여쭈어보니 자기들도 지금 마늘시세가 안좋다고 더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어쩔수 없이 내년 농사를 기약하고 마늘농사에 막을 내리고 이제 작년에 기약했던 내년농사 즉 올해죠 올해는 제가 양파 500평 가까이 심어놨습니다.나름대로 저희 동네쪽에서는 양파를 많이 하여서 저도 저 나름대로 배운게 있어 못지은 편도 아니고 잘지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제눈에 뿌듯하고 굵기도 굵고 싱싱하니 보였는데 6월 중순쯤에 수확을 해야되서 오늘 양파 상인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작년 양파시세보다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양파값시세 "한망" 8천원) 솔직하게 작년에도 한망에 8천원 나왔을때 저희 농민들 진짜 좌절하고 한숨밖에 안쉬었습니다. 작물 작황이 좋으면 뭐합니까 양파시세가 안좋은데요 막말로 저희 농민들 양파농사 짓는데 필요했던 각종 약 들 등등 계산하면 남는것도 없이 오히려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한해 잘지은 농사 인건비도 안나온다면서 밭을 갈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올해는 양파값이 오르겠지 하는마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글치만 오늘 상인에게 전화하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 작년 양파값보다 더 떨어졌어 한망에 6천원이야) 이소리를 듣자말자 세상 하얀색 이더라 고요 .어떻게 진짜 왜 저희 농민들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농민들이 뼈빠지게 농사지은 결과가 이거면 세상 다 무너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청년농부라는 꿈도 솔직하게 그만할려고 아니 안할려고 합니다 남는게 있어야 장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농사는 남는거 없이 오히려 적자니깐 농민들이 농사짓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님께서 이글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농업이 있어야 세상이 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글치만 저희 농민들에게는 넘 심한 스트레스고 좌절감을 들게하십니다 제발 농산물 시세 좀 낮추지 말고 올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민들이 있어서 대통령님이나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분께서 집에서 따뜻한 쌀밥 드시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당진집배원 故 ***의 안타까운 죽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2,062

지난 6월 19일 충남 당진의 한 원룸에서 제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직장동료분의 증언에 의하면 오전 8시가 정식출근이지만 늘 7시전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않고 연락이 닿지않아 집으로 찾아가보니, 화장실안에 쓰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가족들이 당진으로 가는 도중에 동생의 죽음을 듣게 되었고, 처음엔 아니겠지 부정했지만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점점 사실로 다가와 목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진에서 만난 동생의 아내도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생활근거지인 대전에 빈소를 차리고 문상객을 받았습니다. 직장동료분들, 우정노조분들, 종교관련분들, 친척분들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명복을 빌어주었기에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동생의 죽음을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못했습니다. 무릎수술과 연이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죽으로 겨우 식사를 하는 상황이라 사랑하는 장남의 죽음을 알게 되면 건강이 더 악화될까 염려되어 숨겼습니다. 엄마에게 사실을 알려야하는 과제가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오전 동생에 대한 국과수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고 올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건강했던 동생이 갑자기 사망한건 과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안행사나 명절에 부쩍 야윈 모습으로 왔길래 일이 힘드냐고 물어보면 “직장일이 다 힘들지 뭐” 라는 짧은 대답에 그동안 힘들었을 동생의 현실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사망할 당시 택배를 배달하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어도 쉬지 못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시간과 택배 배달량이 평소보다 40%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동생만이 아닌 모든 우체국집배원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정노조는 24일에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7월 초에 전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집배원 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사망사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로 판정되어 연로하신 부모님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 나라를 위한 명예로운 죽음이었다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죽은 동생의 冥福을 빕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4,512

저는 아동 친족 생존자입니다. 8살 어린나이부터 그후 10년 동안 아버지라 칭했던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했으며 오히려 어린 나를 학대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내가족이 그랬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숨기고 살아야 했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나 혼자 참고 잊어주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죄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고발하고 싶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오래된 일은 법적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나, 해당 법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소급적용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친인척 또는 지인에게 가해자의 행위를 말하면 가족인데 어떻게 고발하냐, 천륜을 어찌 끊느냐 합니다. 과거를 잊고 다늙어가는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합니다. 심지어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것은 어린아이를 부양하고 돌봐야 했던 어른인 그 부모들 입니다. 죄를 지은 부모를 고소하려는 것이 정말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며 부모를 잘 못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부모의 모든 악행을 다 감당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용서를 해야하는 일인가요? 만약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견디라 할까요? 생존자인 제자신도 그 모든일을 제탓 인줄 알고 생애 대부분을 수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란 미명하에 용서를 권유하거나 고소고발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과 법을 고쳐주십시요. 분리될 수 없는 가족일이라도 법적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것만 된다면 그동안 죽은 듯 살아온 제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이가 더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친족에 대한 법률강화와 더불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다문화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48,394

안녕하세요. 전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여성 결혼 13년차 아이 셋 엄마 입니다. 최근에 저의 근처 익산시 시장이 발언하기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잡종" 이라 발언한 바에 대해서 청원하려고 합니다. 저의는 화가 납니다. 나름 한국생활 10여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자존심 강한 아이로 키울려고 애쓰고 있고 나 자신 또한 차별 안받으려고 행동하나 잘 하려고 신경 써 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란 사람이 거기에다 찬물을 끼어 얹은 셈이죠. 낯선 곳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저의들 모습을 이쁘게 지켜봐주신다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또 다문화아이들을 잘못 키우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까지 청원한 이유는 전북단체에 전화를 해도 이 일을 이러다가 덮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고 시장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발언을 한 시장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로만 "다문화를 위해서....."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지도 못할 망정 대놓고 이렇게 발언 했다는 건 용서못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옳은 일인지 의심스럽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선 정상 가정아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평등하고 다문화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내려 주시고 윗선으로 부터의 차별언행은 더더욱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글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님이 보시는지 아니면 이대로 묻혀서 헛 수고일지 사실 걱정스럽니다. 저의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는 대한문국이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빕니다.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