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장학재단-국가교육근로장학금 : 근로장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하면서 근로자이지 못한 장학생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8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교육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모 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로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교육근로장학생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기를 청원합니다. 그에 따라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교육근로장학금도 인상되기를 청원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1. 전년 대비 최저임금이 인상된 비율만큼 국가교육근로장학금도 인상되거나, 2.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교육근로에서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론.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는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시급도 오르겠지 싶었습니다. 시급 8,000원의 근로장학금도 최저임금을 기준하여 책정된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2018년 중순이 지나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공지는커녕 최저임금이나 장학금 인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해봤습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 올랐는데,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안오르나요? 그리고! (이왕 문의할 바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자는 심산에) 국가교육근로는 주휴수당이 인정이 안되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근로해야하는데 그간 아무도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로기준법 상 열에 여덟 이상의 장학생들은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문의는 이 둘이었습니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안오르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고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어차피 장학금이고=안주면 못받는 거고, 그래도 이미 최저임금보다 500원 높으니까 뭐,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답변은,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과 사회/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근로를 진행한 장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이며,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1.장학금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말 그대로 장학금이니까, 근로에 대해 지불하는 임금과는 다르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과는 아무 상관 없다! 2.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저희는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이 목적이니까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는 거고, 장학금은 임금이랑은 다르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든 말든 장학금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본론 1.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근로를 진행한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교육근로장학생들은 이름이 ‘장학금’인 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지급받는 돈이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이라는 이유로 국가교육근로장학생들은 근로를 제공하면서(이름에 근로도 들어가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근로를 제공받으면서도 지급하는 장학금에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전혀 반영할 필요가 없고, 국가교육근로장학생들은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당 15시간 이상씩을 일하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임금과 장학금이라는 명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둘을 분리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나 성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들을 선정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정한 근로기관에서 근로할 수 있게 해주고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근로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응하는 댓가를 받는다는 점은 일반적인 근로와 똑같습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고 무조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 장학금을 받는 것이죠. 근로장학생은,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만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답변 중 ‘..근로를 진행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이 댓가성이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교육근로장학생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미 생겼죠. 본론 2. 1. 최저임금 vs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최저임금과 장학금이 470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 실정을 보면 과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전에야 최저임금보다 장학금이 훨씬 높으니 이 제도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위한다는 것을 반대할 수 없었는데, 이전보다 쉽게 국가교육근로장학금보다 높거나 비슷한 근로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이제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한국장학재단은 정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앞에 서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안정감과 도움을 주긴 힘듭니다. 2. 주휴수당 국가교육근로는 방학 기간동안 한달 총 110시간의 근로시간을 제공합니다. 장학생들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110시간을 잘 나누어 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 달을 4주라고 잡으면, 110시간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주당 27.5시간 이상 근로해야합니다. 물론 110시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대다수의 근로장학생은 업무 계획에 따른 근무일을 지키면서 최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은 근로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국가교육근로장학생에게 주어진 근로시간 달 110시간을 모두 채우고 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된다면, 예. 근로장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죠ㅋ 그렇게 되면 저는 교육근로장학금 시급 8,000 x 110 = 880,00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근로를 때려치고 나가서 최저임금이지만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아름다운 사장님을 만나 근로하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주당 15시간씩 일하고 임금이 7,530원 일 때, 주휴수당은 15(주당 근무시간) / 40 * 8 * 7,530 = 22,590원 이고, 이를 근무시간 15로 나누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계산하면 9,036원, 총 근무시간 110시간을 곱하면 제가 한달에 버는 돈은 총 993,960원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의 임금과 근로자가 받아야 할 권리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의 110시간의 노동력은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이 근로기관에 제공하는 110시간의 노동력보다 113,960원 더 가치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최저 조건에도 못미치는 댓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것이 제가 청원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교육근로장학생들은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홈페이지 주소로 정부의 go.kr을 사용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이라는 이유로 근로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돕는다는 취지를 회복하고, 장학생들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대우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기 위하여, 1. 한국장학재단이 최저임금이 인상된 비율 16.4%만큼 인상된 국가교육근로장학금(9312원)을 시급으로 정해 국가교육근로장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2. 한국장학재단이 선정한 국가교육근로장학생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지게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기를 청원합니다(주휴수당 인정이 주된 요지). 국가교육근로장학생들이 근로자처럼 노동력을 제공하고 댓가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근로장학생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가 까다롭다면, 1번을 선택할 수 있겠고, 여러 사람들이 근로장학생들이 근로자가 아닐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동의해주시면 당연히 2번이 현실화되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