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2,742

현재 학교폭력예방 시스템은 전적으로 가해자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학교폭력 이력들은 생활기록부에 적히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삭제가 됩니다 1. 졸업과 동시에 2. 졸업 후 2년 (단 반성의 정도에 따라 졸업 시 삭제 가능) (출처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고등학교->“30번 학교폭력관련내용“ 문서https://star.moe.go.kr/web/contents/m10503.do ) 이렇게 된 이유는 가해자들이 대학 입시나 추후 사회에 나가서 생길 불이익을 방지하고 만든 제도라 보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졸업 전, 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이력“을 삭제 가능한 사실을 무조건 안내 해준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거의 다 학교폭력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한다는군요 학교폭력 이력 삭제 전제 조건 중 “반성의 정도에 따라 졸업시 삭제 가능” 이 있는데 이 항목을 평가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 학생의 태도에 따라 담당 선생님이 판단 후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대부분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담당 선생님은 피해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네요 위 사항은 현 학교폭력 담당 학생부 선생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평생 남는 조건은 오직 “퇴학” 시에만 가능하며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은 없기도 합니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면 학교폭력 이력은 무조건 삭제된다는 의미죠 고등학교때 이뤄진다고 해도 “퇴학”은 학교장의 판단과 교칙에 따라 결정되어 때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이 모든것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계속 터지는 체육계나 연예계 학교폭력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후 아무런 사과도 못받고 그 응어리가 몇십년간 쌓여서 터지는 상황이죠 현재 학교폭력은 피해자만 평생 상처만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다고해도 사회봉사, 심리상담, 학급교체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전학이나 퇴학을 당하더라도 피해자에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특히 지방 학교들은 인맥 관계로 몇 다리만 건너면 그 도시 시장까지 알 수 있는 좁은 동네라 학교에 외압으로 인해 상황을 무마 시킬수도 있구요 결국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고 2차 폭력까지 행하는걸 경험했습니다 가해자의 학부모 마저 잘못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점 또한 더욱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수정/삭제 권한 가지게 되고 오로지 피해자, 피해자 학부모의 동의에만 수정/삭제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첫 번째 학교폭력 가해자와 더불어 가해자 학부모도 이 점을 인지해서 자녀의 미래가 달린 생활기록부 이력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점 입니다 가해자 학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선 무조건 학교폭력 이력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를 원할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 시도가 이루어질거라 봅니다 사회에서 흔히 듣는 형사 합의 시스템처럼 경찰서는 안가지만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피해자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말로 된 사과만이라도요 사과나 합의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선택은 가해자 학부모에 따라 달린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보호자에게도 자신의 자녀가 지은 처벌에 대한 책임을 연계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두번째 다른 장점은 가해자에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생활기록부에 남는 걸 원치 않는다면 적극 용서를 구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현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에선 사과를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을 뉘우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인다면 피해자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 직접 만나기보단 제 3자를 통한 비대면으로 소통을 하는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기 싫을 테니 말이죠 가해자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시도할 거고 그 과정은 어느 정도 가해자의 노력을 들어간다고 봅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게 힘이 생긴다면 소극적인 신고 또한 줄어들 거라 봅니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자는 신고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잠깐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뿐이지 처벌에 따라 전학/퇴학이 아닌 이상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 다니는 건 피하진 못하죠. 2차 가해까지 이뤄지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생긴다면 조금 더 신고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1. 가해자의 처벌 2. 심리 상담 3. 치료비용 보전(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청구) 이게 최선입니다 가해자에게 솜방망이식 처벌이나 전학, 퇴학은 일시적인 분리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심리상담만으로 치료한다는 건 정말 더욱 억울한 점입니다 모든 병은 근본을 치료하는 것인데 가해자의 뉘우침이나 사과 없는 심리 상담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윤리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들을 어른들에게 배웠지만 학교폭력예방 시스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안해도 되더라고요 헌법상 자율권 침해라 가해자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교육부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교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인도적인 차원인가 싶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평생 피해자가 됩니다 그 과정을 함께 겪는 가족들 그리고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해관계들,.... 아이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들이 인생 한켠에 불쑥 찾아옵니다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고 아무런 힘 없이 당해버린 아이로 남아버립니다 피해자는 어른이 되어서 “그때 왜 제대로 행동을 제대로 못했을까” 라는 후회도 하며 자책하는 자신을 보게 되고 이런것들이 각종 정신적 질환을 불러오게 되죠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잊고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래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슈가 많다 보니 관련 대응책들이 나오던데 서울시 교육청에선 가해 학생 특기자 자격상실, 정세균 총리님은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하라 라는 조치, 삼성 배구단에선 학교폭력 관련자를 안 뽑겠다 라는 성명도 냈더군요 이렇게 제안 드린 이유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학교폭력 피해자 아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통 받아야 하고 사과 한마디 조차 못 받는건데?” 평소 해맑던 아이가 무려 11명의 가해자들에게 고통받고 2차 가해까지 당하고 한 말입니다 제가 할말이 없더라구요 학교폭력예방 시스템이라는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더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합의를 통해 수백, 수천만원의 돈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순수한 아이가 그저 사과 한마디를 받고 싶은 건데 그 한마디를 못 받아서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겨준다는 게 대한민국 어른으로 사는 제가 더욱 미안하더라고요 학교폭력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막는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여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해주신다면 소중한 서명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