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5,336

요 며칠 새에 윤 당선인이 내놓은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가부 및인사 할당제 폐지’, ‘MB 사면’ 등이다. 이 중 계속 정치권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다. 이를 두고 언론 등에서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청와대’로 표현되는 상징적 공간은 옮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리적 공간 자체는 옮길 수 없는 것이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구중궁궐’같은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아마 이것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발단이 아닌가 한다. 그의 당선은 그런 약속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취임 전에 이 약속부터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을 내세우고 당선된 만큼 당선인이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지금의 청와대로서는 불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 동안 북악산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청와대 뜰에 국민들이 나들이를 할 정도로 개방했고 또 매일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청와대를 두고 물리적 공간개념으로서 ‘구중궁궐’ 같다는 표현이 과연 합당할까. 여기에다 당선인이 말한, 국민에게 더 다가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것은 물리적으로 다가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간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 ‘경호’를 의식한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소통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꼭 대면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SNS를 통한 소통은 물리적인 거리나 장소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노변담화(爐邊談話)나 기자회견, 각계각층과의 면담 등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꼭 대면적인 것이어야 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정 순회 같은 고전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각계의 국민과 대화하는 것도 생각해 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청와대가 더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한다. 청와대 앞 뜰이나 녹지원 같은 곳은 대통령이 다중의 국민 각계를 만날 수 있는 안전공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직책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그런 식으로 국민과 접촉할 시간과 여유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수많은 전임 대통령들이 그들의 처음 약속과는 달리, 기자회견마저 정기적으로 한 경우가 없었다. 취임 때의 의욕과는 달리 언론과의 정기적인 대화조차도 하지 못한 것은 전임 대통령들께서 그걸 기피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에다 당선인의 경우를 보면, 후보 시절 정해진 법정 토론 이외에는 토론자체를 기피한다는 인상을 주었던 만큼 대통령 취임 후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토론에 가까운 밀착형 대화를 국민과 갖기를 정말 원할까 하는 의문도 없지 않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열망은 전임 대통령 중에서도 더러 갖고 있었고 생각과는 달리 실현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선한 의지와는 달리 대통령의 동선이 국민생활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포기한 것으로 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당선인께서 다시 호기롭게 약속했다. 그러나 아마도 거의 꼭 같은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안다. 정부종합청사가 부적합했는데 거기가 거기인 외교부 청사라고 해서 그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섯부른 이상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소망이 이제는 국방부 청사로 옮겨 붙어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열망으로 전이되었다. 이제는 국민과의 소통문제는 더 문제되지 않은 듯. 오로지 현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를 물리적으로 떠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당선인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청와대로 돌아가는 일은 ‘제로’라고 한 말이 이를 웅변한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믿고 싶지 않은 비아냥이 떠돌기 시작한다. 풍수 이야기가 나오고 법사 도사 이야기가 등장한다. 적어도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두고 이런 구설수에는 오르지 않아야 하고 비판자들도 이 말로 각을 세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이는 나라의 품격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는 의지는 비판여론에 부딪치면서 오히려 오기처럼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겨야겠다는 의지에서 읽히는 것은 ‘광화문 시대를 열어’ '국민께 더 다가가고 싶다’는 후보시절의 소망이 떠나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이제는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희망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부터 어디든지 옮겨야겠다는 의지로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당선인의 의지로 낙점한 것인지 아니면 몇몇 ‘윤핵관’의 아부성 제안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든 첫 느낌은, 병역미필정권의 만행이다’라는 인상이었다. 그들이 정말 나라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집 주인이 셋방사는 사람에게 닥달하듯이, 한 두달 안에 방을 빼라는 식의 지시를 할 수 있을까? 국방부를 비워 다른 곳으로 옮기고 대통령 집무실을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국방부 안에 어떤 시설을 해 놓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매우 중요한 시설과 국방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 그걸 한두달 안에 후딱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지시를 군장성 경험이 있는 당선인 참모가 했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 비록 1년 6개월짜리 학적보유 신분으로 군생활을 한 경험으로도 이런 몰상식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려다 나라의 안보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내팽개지는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퍼뜩 머리를 스쳤다. 수천억 혹은 1조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계산이나 그런 비용이 예산에 정말 계상되어 있는가는 묻지 않겠다. 당선인과 인수위에 요청한다. 우선 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햐 하는 지 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당선인 대변인이 청와대에 남는 것은 제로라고 한 말이 당선인 자신이 한 말인지, 호가호위하는 곁불들의 말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집무실을 옮겨야 하는 것이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오직 한 목적이라면, 지금 거론되는 어느 곳보다도, 청와대가 최선의 장소이며 대통령과의 대면 소통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청와대만한 곳이 없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SNS로도 가능하고 신문고 형태로도 가능하며 직접 대면해서 다가가는 것은 지금의 청와대만한 장소는 없을 것이다. 청와대에는 기자들을 위한 춘추관 뿐만 아니라 기자들 외에 국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일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청와대 주인공들이 북한산을 개방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들과 물리적인 거리 좁히기에 힘을 썼던 것처럼 당선인도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망이 지금의 이 청와대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