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381

호 소 문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문형리 일대의 보금자리를 5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총 1,02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조합원들은 저를 포함하여 537명입니다. 조합원들은 내집 한칸 마련하고자 수십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피땀 흘려 고생하며 모아온 자금으로 2013년경부터 2015년까지 지역주택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전 조합장 정**(개명전 정**)은 **건설과 협업하여 **건설만이 추가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으며, 이렇게 **건설은 조합원들의 꿈을 위한 아파트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마음과 다르게 **건설은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기만하며 수많은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건설의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였습니다. **건설은 미분양 세대가 189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임직원 및 명의대여자들을 활용하여 새마을 금고를 통하여 사기 대출을 실행하였고,  80여억원에 달하는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 2동을 페이퍼 컴퍼니에 헐값에 매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시행자이면서 시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시행자로서의 권한은 모두 갖으려 하면서, 시행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왔으며, 단순도급인으로서의 책임만 지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한 후, 합리적인 내역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시켜주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 상기 추가분담금을 원인으로 계약서상 2018년 6월말 입주 예정이었고 (**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 득하지 못함), 2018년 10월 12일에 동별 사용승인이 난 아파트의 입주를 2019년 1월 현재까지도 실력으로 방해 및 저지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과거 범인도피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찰 간부 출신을 비롯하여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사정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량한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시공에 있어서도 21,700여건(2차 입주점검 기준)의 하자와 부실시공이 입주점검을 통해 확인 되었습니다. 부실시공과 하자의 종류도 균열, 누수, 침수, 결로, 배수 불량, 보도 불량, 샤시 고정불량, 암을 유발하는 저급 가구자재 사용 등 심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 구조에 있어서도 15개동 중 5개 동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진입로에 있는 중앙분리대의 화단으로 인해 구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합이 직접 비용을 들여 해결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기대출 **건설은 공사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받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이고 자사 임직원들과 현장소장, 임직원들의 지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미분양이 없는 것처럼 속여 각각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공적기관에 대한 사기일 뿐만 아니라 사기대출로 인한 이자를 조합원들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추가분담금을 엄청나게 키운 주범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은 분양 등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명의대여자에게 1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기분양분의 전매를 위해 별도 수수료를 2,000만원 가량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건설은 전조합장, 정**과 공모하거나 전조합장에게 지시하여 193세대가 미분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는 4세대만 미분양인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아 기성비에 따른 공사 비용에 충당하였고, 부족한 금액은 15%의 고율의 이자를 받아갔습니다. 또한, **건설은 6월 25일까지 33가지의 미비서류 중 하나도 보완하지 않고 조합이 협조하지 않아 사용승인 또는 준공이 나지 않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량한 조합원들을 압박하였습니다. 2. 상가의 헐값 매각 전조합장과 **건설은 조합원들의 유일한 수익 부동산에 해당하는 상가에 대해서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자본금 1천만원, **건설 회장의 지인이면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실소유자로 추정됨)에 원가에 해당하는 40억에 일괄 매각하였습니다. 이는 땅값을 제외한 원가 38억을 조금 넘는 금액이며 실제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세는 75~80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에게 큰 손실입니다. 조합원들이 엄청난 추가분담금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의 고삼상 회장이 적극 개입한 상가 헐값 매각은 가난한 조합원들의 골수까지 뽑아 사익을 취하려는 **건설의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3. 불공정한 계약과 과도한 추가분담금의 요구 (1). **건설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에서 시공사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조합은 시공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 집단이 아니므로 전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면허를 가진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주택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도 조합과 **건설이 공동사업 주체로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은 오포문형**내안애 아파트의 분양가와 할인가 결정, 설계와 사업승인 등 사업 전반에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주택법의 입법취지와 주택법 규정을 볼 때 **건설은 공동사업주체(공동시행자이면서 시공자)이며 건설 면허와 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와 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 등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건설은 시공비에 대해 분양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불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잠탈할 뿐만 아니라 주택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며 불공정 거래라고 보아야 합니다. (2). **건설은 무효이며 불공정 거래인 기성불 계약에 따라 388억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당 7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액만 각 조합원 주소로 일반 및 등기 우편 발송하면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언사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건설에 대해 최초의 사업 수지분석표를 제시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추분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은 추가분담금에 대해 조합총회에서의 조속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조합원들이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의 내용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해 전조합장의 요청으로 거래 대금이 지급된 사례는 물론, 전조합장과 **건설에 의해 부지 외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 부풀려진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건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심각한 하자 오포문형**내안애 아파트의 1차 입주점검에 704세대가 참여하여 13,500여건의 하자가 보고되었고 한 달이 지난 2차 입주점검에서 단 2,000여건의 하자 보완만 확인되었습니다. 868세대가 참여한 2차 사전점검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실시공과 하자까지 총 하자21,700여건이 미해결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세대에서 샤시 고정불량으로 인하여 창호 개폐 시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샤시의 이탈도 가능할 정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추락으로 인한 인재가 예상되는 심각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예상 사상자들이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는 여성과 아동, 노약자 및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새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벽과 계단의 균열, 화장실 누수, 곰로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비가 온지 이틀이 지난 날에 확인했을 때 곳곳에서 샤워기 수준의 물이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었고, 어린이 놀이터와 옥상 기계실 등은 배수가 되지 않아 수영장 수준의 침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보도블럭과 화단의 경우에도 곳곳에 물이 심각하게 고여 있고, 일부는 침하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시방서에 따른 시공 여부를 감리단에게 계속 요구하였으나, **건설의 로비로 인한 결탁으로 감리단은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감리단과 설계사는 주무관청인 경기도 광주시청에 의해 고발 조치된 상태임). 또한 현재 일부 일반분양 세대가 입주한 상태인데, 입주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세대 현관문의 출입장치에 결로가 발생하여 고장이 났으며, 엄동설한에 보일러 고장이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때아닌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1차, 2차 입주점검시에 수많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아파트 실내에서 나는 악취로 인하여 두통, 가려움, 메스꺼움 등의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조합원도 있습니다. 이러 고통의 주원인은 아파트의 안방, 작은방 2개, 주방에 시공된 실내 붙박이장, 싱크대 수납장 등 저급 부자재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5. 편파수사 및 부당한 압력의 행사 **건설은 ①189세대 불법 명의대여를 하여 명의대여자들과 브로커들에 대한 수수료, 은행직원 로비비 등으로 30억 상당의 피해를 조합에 끼쳤고 이로 인한 미분양 처분과 이자 비용이 도합 10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 사기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습니다. ②전조합장 정**이 개인 저축성 보험의 가입과 개인 채무 면제 등 128억을 배임·횡령하는 것에 적극 가담하였고, ③광고기획사를 동원하여 언론보도를 통제하여 수많은 언론의 입을 돈으로 막는 기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④ 이러한 로비 때문에 부실공사와 중대한 하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입주예정일이 4달 가량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서야 동별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합원 537세대를 포함하여 1.028세대 대부분이 다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이삿짐을 컨테이너에 맡기고 셋방살이와 친·인척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컨테이너에 맡겨둔 짐을 꺼낼 수 없어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옷 한 두 벌만 구입하여 번갈아 입기를 반복하는 세대가 4분의 1가량입니다. **건설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특별조사팀의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건설은 부실공사와 입주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하자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사용승인 처분을 받기 위해 본사 사무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까지 동원하여 경기도 광주시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견디다 못한 **건설 내부 직원이 공중전화로 조합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를 상세히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은 범인도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하모씨 등 전직 경찰간부를 채용하여 무차별 고소, 고발을 자행하며 법조브로커 윤상림을 고용하여 유관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동별사용승인 처분이 내려졌던 2018년 10월 12일 오전부터 컨테이너를 동원하여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사 및 출입을 막았습니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관리 업체인 대한산업개발과 2018년 6월 15일 아파트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산업개발은 계약 체결일부터 당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동별사용승인 처분 직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진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어락 등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합원 중 170여 세대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가재도구와 이불 등의 짐을 옮긴 후 평온한 점유에 들어간 상태에서 **건설은 용역업체 직원 150여명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고 현관문을 용접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광주경찰서의 강력4팀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인지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재물손괴 및 특수손괴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 등의 죄목의 피의자로 특정하여 소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는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지어진 아파트이므로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조합의 대리인들인 관리업체 대한산업개발이 동별준공 3개월 전인 2018년 6월 15일부터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변제기인 동별준공 처분 전 조합원들이 점유에 들어갔으므로 **건설은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평화롭게 점유하고 있는 소유권자인 조합원들을 용역업체 직원들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고 짐을 내팽개 쳤고, 현관문에 용접을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지 수사 없이 선량한 조합원들만 일방적으로 소환통보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편파적인 수사라는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회사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 없이 태어나서 경찰서에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조합원들을 경찰서로 소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내부 인사와의 녹취록에 의하면 경기광주경찰서의 상당수 직원이 **건설 편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통화내역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처럼 조합원들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대 건설사의 입장에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기광주경찰서 강력4팀의 김부진 경위의 행위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지 너무도 막막하고,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지 너무도 난감합니다. 6. 구조의 문제 저희 조합원들은 대단한 주거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집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건설은 최초 사업승인 신청 전 지질조사를 통해 암반에 대한 공사비를 줄일 목적으로 전조합장(정**)과 공모하여 전체 15개동 중 5개 동(101, 110, 111, 112, 113동)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눈, 비를 맞으며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짐과 우산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건물을 빙빙 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상황들은 언제든지 인사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축구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사사고를 무시한 **건설의 치졸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7. 가압류 2018년 6월말은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1차에서 6차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건설의 연대보증하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에 이르지 못하자 새마을금고는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건설에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건설은 중도금 대출과 이자에 대해 전액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 후 약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 구상권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동산 및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동산은 최소 2500만원에 해당하고, 부동산은 1억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통장을 가압류 당하여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보장성 보험금 납입 및 대출이자 납입등을 제때 못하여 연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으며, 매월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야만 납입을 할 수 있는 불편함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통장 가압류로 인하여 공과금과 카드 대금 납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사채를 써야만 하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가압류로 인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어 사업장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파기된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실행을 계획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8. 촉탁등기 2018년 10월 12일에 동별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은 동별사용승인이 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달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자금 융통을 할 수 없는 조합원들은 취득세 (약 5백여만원)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에 변제에 대한 구상권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를 위한 촉탁 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9. 일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 대출 실행 불가 대부분의 일반분양자들도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매매 자금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건설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내역도 없이 요구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담보물건과 채권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있어 납입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저금리의 집단 대출을 원하고 있으나 시중 은행권에서는 **건설의 방해 공작으로 발생하는 이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건설*의 인권 유린 **건설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대략 열흘 간 평화적인 정문 점유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 세대는 세대 내에 들어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 **건설은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 80이 넘은 여성 노약자께서 고층부터 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화장실 시설을 이용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의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추가분담금이 정당하다면 내겠습니다. 그러나 왜 추가분담금이 나왔는지.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더 들었는지. 비용의 증가는 정당한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유일한 수익 물건인 상가는 **건설에 의해 헐값에 통매각 되었고, 조합과 전혀 관련 없는 업체로 공사 대금 명목으로 엄청난 금액이 지급되거나 과지급 되고, 아파트 입주 불가 등의 협박을 당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추가분담금을 강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정직한 기업이라고 믿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리단이 바로 잡아 줄 것이라 믿어서 죄송합니다. 행정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이라 믿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믿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희망인 유관기관에서는 옳은 편에 서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무지하고 가난하면서, 아직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제대로 도민과 국민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의 회장은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과 사돈이고,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배경, 전직 고위급 경찰간부, 광주 광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폭력배 출신의 임원들을 믿고 불법과 전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의 사기대출은 금융기관을 속였습니다. 공기업인 주택도시공사도 속였습니다. **건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신뢰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건설이라는 기업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의 세금을 근간으로 하는 공기업을 속이고, 금융기관을 속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죄 행위를 통해 저희에게 착취한 15%의 고금리 이자를 저희에게 돌려주시어 **건설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추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상식을 요구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이 연결된 아파트, 물이 새지 않는 아파트, 창호가 흔들려 언제 떨어질지 두려워하지 않는 아파트, 비가와도 배수가 되는 어린이 놀이터, 지하 공간에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 약간의 비로 인해 곰팡이가 슬지 않는 아파트, 화재시 마지막 보루인 현관 방화문이 재역할을 하는 것.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쾌적한 실내 가구 사용. 저희 조합원들이 욕심부리는 것입니까? 저희 조합원들은 5년 동안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진짜 내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비록 대부분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저희집이지만, 몰상식으로 인하여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넷째, **건설 회장의 첫째 아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광문종합개발은 전체 직원 두 명으로 수천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는 **건설의 일감 몰아주기와 그 일감을 실질적으로는 **건설 임직원들이 처리하고 수익만을 광문종합개발이 취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구조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건설과 같은 악덕 기업에 의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건설과 같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의 총수가 자녀들에게 탈세와 편법을 통해 부를 대물림 하지 않도록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건설과 광문종합개발과 같이 너무도 뻔한 수법으로 탈세를 자행하면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행정적 업적에 상처를 가하는 일일 것입니다. **건설과 같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기업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 취소와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많은 국민들의 신뢰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올림. 광주시 오포읍 수렁개들길 32번길 5 금성아트빌라 3동 302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