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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외국인자본 의료시설은 해외자본 침투에 의한 국가의료체계 붕괴 야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3

12월 5일자, 제주도에 중국 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허가 속보가 보도되었습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의료시설 운영하면 국가세수가나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포장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료기술이 뛰어난 국내 전문의료진 일부를 고용하고, 간호 및 수련의 등의 인력은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는 이런 병원이 세수증대나 고용 증대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의료관광객 증가로 낙수효과가 증가한다는 호도 역시, 1인당 의료비가 수백~수억원인 것에 비하여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 이용 총액은 몇%나 될지 상식적으로 고민해보면, 매국적 침소봉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고 수술비의 일부만 한국인 의료진 인건비와 극소액만 세금으로 납부되고 대부분은 중국으로 환수되는 시스템인데다가, 국내법에 따른다 하여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을 원하는 만큼 사용가능 하므로 국내 제약계의 낙수효과는 극미할 것이며, 각종 의료폐기물 처리는 국내에서 해야 되니, 제주도민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혜택은 고사하고, 쓰레기만 치워주는 꼴이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제주도 땅팔고 중국 자본 도움되는 의료시설로 의료 한류?? 이렇게 선례를 만들면 수도권에 해외자본의 호텔형 병원 사업 등은 허가 안할 수 있습니까? 국내 의료재단들과 추진해볼 수 있고, 안되면 안하면 될것을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국내에 아무련 효익이 없는 의료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임금의 해외의료인들 대량 유입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 의료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왜 이런 혼종의료시설을 허가하는 것입니까? 왜 돈 몇푼에 의료행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해외의 저가 의료진들이 유입될 구실을 만들어 줍니까? 지금도 병원들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의료인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적정선을 맞추기 바쁠텐데, 혹을 하나 더 붙이려고 합니까? 외국인 전용 병원이 온전하게 보복부 통제에 있을 거라 자신합니까? 자본논리로 해외 의료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통제 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의료체계가 완전자본주의화 되는 신호탄으로 작용하진 않을런지요? 왜 상식적으로 그 어떤 각도로 생각해도 실익이 미미한 사업을 허가해줍니까? 중국에 빚졌대요? 리베이트 받았답니까? 제주도민들은 찌꺼기나 받아먹는 공생체 같은 존재입니까? 내국인 먼저 챙겨야 될 지자체와 정부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나요? 청와대에서 직접 행정명령으로 이번 건에 대해 중지명령 하셔야 됩니다. 지자체의 독단이라면 청와대에서 제지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연루되어 있으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정운영을 고대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국 사람 먼저요.
제목: 페이 수수료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카드사 보다 더한 페이 수수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카드사는 그래도 매출에 따라 수수료라도 차등적용이지만 카카오페이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더라도 2%를 훌쩍 넘습니다. 송금형이면서 수수료를 가맹점에게 받아가는 이러는 것이 과연 4차 산업 혁명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카드로 결제 받는 것이 백배 낫습니다. 지자체 제로 페이를 그나마 기다리겠지만 대안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페이결제가 높아지면 카드보다 더한 상황이 자영업자에게 닥치게 됩니다.
제목: 광주형일자리 만들기전에 귀족노조부터 없애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7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받고 전세계에서 가장 일못하는 귀족노조""를 그냥 두고서 뭔 일자리를 만든다고 온 나라가 시끄럽게 하냐? 지금 현대차노조를 비롯한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한다고 개소릴 하는데도 그냥두고 기업을 협박해서 광주에 또다른 공장을 세운다는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 도대체 생각이라는걸 하고 사는지 묻고싶다. 일은 안하고 돈만 밝히는 노조들은 기회만 생기면 파업한다. 하루에 기업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손해를 보는데더 지들의 욕심만 채우는 쓰레기들을 언제까지 옹호하면서 국민을 우롱할것인가? 진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귀족노조부터 없애고 나머지 노가다들의 연봉을 최소 40%이상 삭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국민들도 산다. 기업을 협박해서 공장만 지으면 모든게 다 해결된다는 개무식한 발상을 하지말란 소리다. 이 나라에서 노조넘들의 파업이 없어져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는다. ""귀족노조 처단해라""
제목: 당진경찰서는 주거침입을 일삼는 관내 흥신소를 전면 단속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현재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중인 국민청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에서 듣고 대책을 세워줘야 할 흥신소 범죄에 대한 공익적인 내용입니다] 당진경찰서는 당진시 불법 흥신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하여 주세요 인구 15만 도시에 흥신소가 몇개가 있고, 집 안에 침입해 칼자국 남기고 갈 흥신소가 당진에 몇 개고, 집 밖에서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다 차로 길 막을 흥신소가 당진에 몇 개고, 이걸 6년을 지속할 수 있는 흥신소가 당진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범인은, 인근 서산, 태안, 예산, 아산, 천안, 홍성 흥신소 업자에 "당진에서 집에 침입해 칼 긋고 갈 흥신소 업자 누가 있냐"고 물으면 바로 누구라고 지목하는 그 업자가 범인입니다. 오죽 했으면 링크의 1인 카페를 만들었을까요. 채무 없습니다. 소송중인 상대가 푼 돈 들이니까.. 집에다 칼질하고 나가면 길 막고 침입 못하게 창문을 스텐을 맞춰서 박았더니 창문을 못 연다는 점을 악용해서 요즘은 집에 와서 두드립니다. 단독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쳐놨더니.. 텐트에 반듯하게 'ㄴ'자를 4개 그어놓고 갔습니다. 얇은 텐트천에 반듯하게 긋는다는 것은 사람 혼자서 하기 힘들어.. 조직범죄입니 다. 그럼에도, 사건을 담당한 당진경찰서 형사1팀 모 경사는 1달을 허송세월 보내다, 충남청 청문감사에 찌른다는 말 듣고 달려오더니, 막상 조서때는 같은 유형의 칼자국 등 여러 범죄사진 30여장 사진 보라고 줬더니, 사진 옆의 두께만 보다가, 얼마 뒤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수사종결 시켰습니다. 이러니 범죄가 계속되는 겁니다. 경찰 증원하고 수사권 독립하면 정권쪽에서 경찰쪽 일은 다 본 걸로 착각하지 마 세요. 자격 미달의 경찰의 또 다른 문제 시작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증원, 독립만 보이겠지만, 정권이 즐기시는 표현 민초의 입장에서 보면 와닿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조폭이 없는 작은 소도시에서 이러한 흥신소와 최근 해커조직(정보망)과 연계하여, 새로운 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흥신소도 조폭처럼 범죄조직으로서 경찰의 관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형사가 아닌, 충남청 단위에서 당진시 모 흥신소와 업주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및 수괴죄를 적용하여, 집중 수사를 하여 주세요. 2012년부터 6년째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관련링크에 사건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광역시도 아니고 인구 15만 소도시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흥신소라는 것은 경찰입장에서 부처님 손바닥인데. 사기, 강간, 폭행은 경찰이 미리 막을 수 없고, 사건이후 범인을 검거 수사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토착화된 범죄조직 흥신소 범죄는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잘못입니다. 수사권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범죄 하나 처리 못하는 경찰의 현실을 바로 보아 주시고, 당진경찰서장에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관련링크에 있고 상당수는 신고되었습니다. 텐트사건 당진경찰서에서 온 답신편지에 "수사에 득이 없다" "그래서 종결한다".. 이런 답변을 보낸 형사도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인구 15만 소도시 당진에 흥신소가 KT전화번호부에 11개 있습니다. 아파트 주부들이 몰라서 의뢰를 못하면 흥신소 굶어 죽습니다. 집 안에서 침입해 칼자국 남기고 갈 흥신소가 그 11개 중에 몇 개고, 집 밖에서는 동네 어귀에서부터 기다리다 차로 길 막을 흥신소가 몇 개고, 이걸 6년동안 계속할 흥신소가 당진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범인은, 인근 서산, 태안, 예산, 아산, 천안, 홍성 흥신소 업자에 "당진서 집에 몇 년을 침입해서 칼 긋고 가는 일 해줄 업자 누구냐"고 물으면 바로 누구라고 지목되는 그 업자가 범인입니다.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경찰이 안 해서 못 잡는 겁니다.
제목: 위인맞이 환영단(김정은 찬양단체)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3

현재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며 김정은 방남에 맞춰 환영포스터등의 김정은 찬양등의 반 국가적행위를 저지르는 단체가 조직되었습니다 아직 북한과의 관계가 재정립상태가 아닌 순풍정도로 봐야 할 시점에 이러한 극좌익적은 선전행동은 대한민국의 안보 및 이념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경찰이 제대로 나서지 못한걸로 압니다 그들의 세력이 더이상 결집되거나 선전행동을 하지 못하게 엄벌해 주십시오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안보가 국가의 첫번째 단추라 생각됩니다
제목: 자산관리공사..고려신용정보 책임 떠넘기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5년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후 4년넘게 납입하다 직장을 잃어 실효가됨. 그후 1년넘게 지내다 타지역으로 옮겨와 안정된 직장을 구해 올6월달에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 채무조정신청을 다시 하게됨. 나에대한 모든 채무가 자산관리공사로 위임되었고, 울산법원으로부터 울산 전세집 전세자금담보대출건(새마을금고 근저당설정판결문)과신한카드 전세자금압류 판결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었다는 등기도 받음. 채무조정이 승인되어 약320만원 정도를 분활상환 10월달에 1회분을 입금하였음. 그후 11월14일 고려신용정보 이동건팀장이라며 전화가 옴. 내용인즉~부산 자산관리공사 공매담당자한테 공문을 받아 알게되었고, 전세집이 공매 낙찰되어 배당금이(약14,800.000)발생된것을 알게된후~~주장하는것이 채무조정당시 전세자금도 재산에 속하는데 왜 고지하지 않았냐며? 조정후 드러난 재산으로 관주하여 이미 채무조정된건을 무효화하며, 제앞으로 발생된 배낭금100% 전액을 회수후 다시 남은 금액으로 채무조정해야한다고 말함(채무조정신청은 6월달, 전세집 공매진행시기는 8월말..낙찰은 10월말경) 6월달 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요청시 공사에 본인서류(은행통장잔고확인서,현거주지 전.월세계약서,이사내역포함 5년치 주민등록원.초본, 법원에서 양도된울산전세집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근저당설정서류..신한카드 전세자금압류판결문 등등)모두 첨부됨. 채무조정계약서 당시 고려신용정보직원 정소영과 전화통화하면서 서류를 작성하였고, 작성시 제 채무관련서류가 모두 첨부되어있다는걸 통화상으로 알려줌. 조정서류도 팩스로1부만 받아 통화하면서 작성후 바로 빠른등기로 보내달라하여 바로 보내 제가 보관하고있는 서류는 하나도 없음. 전세자금이 재산에 속하는지를 왜 나한테 고지않았냐고 이동건팀장한테 물으니~~100여가지가 넘는 재산 목록을 어떻게 다 일일이 알려주냐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지의무를 주장합니다..전 제가 제출한 모든 서류가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합니다(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근저당설정서류..건물등기부상에 압류설정되어있는 서류등등) 11월달 2회분을 입금할려고하니 고려신용정보에서 임의로 입금계좌를 삭제했습니다. 이건으로 자산관리공사 김영기팀장, 고려신용정보 성기주부장..이동건팀장등 여러번 통화하였으나 채무조정당시 첨부된 제 채무서류등을 제데로 검토없이 결제.승인해주곤~~이제와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시키고있습니다. 통화시 통화한 내용 녹음도 해놨으며, 통화내역중에 채무조정당시 제 서류를 제데로 검토못한부분을 인정하는 내용도 녹음되어있어요..그러면서도 이 모든것이 제 잘못이냥 몰아붙히며 법 운운하고있습니다.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만 믿고 따라간 한사람을 죄인취급하며 길거리로 나않게 하고..죽이는것이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일이였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발 명확하고 현명한 판명을 부탁드려요
제목: 저출산 해결 권장제도말고 무조건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8

30살 결혼 2년차 서울에서 중소기업 직장 다니고 있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저도 아기를 낳고 키우고 싶은데 출산 계획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월급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저희는 맞벌이다 보니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60% 저금하고 집값 대출금 갚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없긴하네요.. 그래도 앞으로 월급은 년 차별로 상승할 테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대 고민은 말 그대로 출산입니다. 현실적으로 출산에 대한 정책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250만원 출산 비용… 아기는 10월 후에 낳아야겠다 라고 정도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10달 동안 하루 8시간 꼬박 일하고 출산 일주일 전에 출산휴가 들어가고 3개월 출산휴가만 써야 하는지 6개월까지는 과연 될까 1년은 꿈도 안 꾸는데 회사 눈치 봐야 하고 6개월 후에는 아기는 어디에 맡겨야 하나 아기를 맡기는 돈이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게 이득인가 다시 돌아갈 사회는 없고 주부로 가정에 고립되기엔 생활비가 안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온갖 사회 이슈가 걸림돌이 됩니다. 간단하게 문제의 해결책은 아기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보장이 없다면 저 출산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출산관련 법 정책 권장 말고 무조건법으로 해주세요. ->최소한의 남녀 법적 육아휴직 제공 (최소 6개월 의무 최대 2년) ->유동성있는 출퇴근시간 지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단축근무 혹은 유동성 있는 출퇴근 시간) 솔직히 중소기업은 3개월 후부터는 눈치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최소 6개월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왜 지금 출산 때문에 제 커리어에 대한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커리어의 꿈을 키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루 6시간 풀 집중해도 업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성과만 제대로 가져다 드릴 테니 단축근무 유동성 있는 출퇴근 시간이라도 무조건법으로 해결해주세요. 2.아기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 검증된 교육 센터 회사 내 혹은 회사 근처에 어린이집 설립 제 월급보다 아기 돌봐주시는 이모님 보육교사 비용이 더 고소득 입니다.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데 남편하고 출퇴근시간에서 또 걸리네요. 혹시라도 야근하면 아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결론은 그럼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두 일을 하시기에 맡길 수 없고 설령 도움을 요청 드린다고 하더라도 왜 할머니 할어버지가 엄마보다 더 힘들게 고생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원, 검증된 보육원을 정부 차원에서 인구 밀집도 고려하여 제공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250만원 대신 출산 후에 믿고 갈 수 있는 보육원에 자동 등록되고 맡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저희 부부 모두가 만족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고민 없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전세로 살아도 행복합니다. 차근차근 돈 모아서 언젠가는 집 구매 하겠죠. 그런데 출산은 시기를 놓치면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저희 꿈은 사실 아기 3명인데 현실은 1명도 버겁네요. 바로 키울만한 여력이 안되 서요. 권장 말고 무조건 법으로 해주세요. 관념을 바꾸려면 권장이 아니라 극단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250만원 인가요 권장제도 인가요? 현실 가능 할까요? 다시 시간을 허비하며 출산율 기다리실 건가요? 무엇이 이득일까요? 현실 방안으로 강력한 한방 기다리겠습니다. 일도 하고 이쁜 아기도 키우는 행복하고 건강한 슈퍼맘 되고 싶습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국민신문고 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국민신문고 문제는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수시로 적시하는 대표적인 행정시스템이다. 특히 행정민원도 민원이지만 직원에 대한 처리는 징그럽게 안한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 속도, 이해도 등 민원 반응도 지역차가 있다는 것도 웃긴다. 일전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부천시청, 의정부시청 관련, 그들의 행태에 대해 사실 근거로 객관적 비판 했더니 청와대청원은 모조리 삭제했다. 지금이 무슨 일제감정기, 민주화운동하던 시대도 아니고 왜 글과 말, 눈과 귀를 막는 건가. 먼저 부천시청 실사례를 고발한다. 한마디로 민원을 개차반한 내용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들을 이용하여 행정 민원과 직원처리민원을 동시에 전했다. 계절이 지나 한해가 넘어갈 문턱까지도 그들이 고의적 직무유기/태만, 직권남용하는 것을 보라. 끝내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지같은 국민신문고에 첨부파일까지 해서 접수해 봤더니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권익위로 지정 접수하면 부천시청으로 넘김.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다.) 내용 <시장에게 바란다에 내용이 직원 처리 요청인데 자꾸 기피해서 2018.10.14 031-120을 통해 시장실 김세ㅇ 정무팀장 내용 전달, 직원 처리 요청으로 인지해서 그쪽(처리하는 곳?)에 전하겠다 했다함. 이후, 부천시청 어디에서도 답변 없음. 2018.10.24 민원인이 직접 시장실 전화, 김세ㅇ 통화함. 확인 후 자신이 다음 주에 연락을 주기로 약속. 약속한 주에 또 답변 없음. 2018.11.6 답변 없음에 031-120을 통해 독촉 전달함. 계속 답이 없어 번거롭게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가타부타 말은 없고 '알아서 하겠다'라고만 말했다 함. 2018.11.13 또 번거롭게 031-120 통해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 없음을 상기시켰으나 역시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 없음. 수차례 110, 031-120 전달, 고객이 직접 전화, 홈페이지 시청장에게 바란다 건 민원에 대한 답변이 없다. 글이건 말이건 똑같은 언어인데, 이건 처리하지 않겠다는 행태이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시대는 날로 문명 발달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게 공무원은 발전이 아닌 퇴행을 하나. 가늘고 길게 그 생활 연명하기 위해 부조리에 익숙하고, 민원인을 일에 목적이 아닌 방해물 취급이나 하고 있으니 원. 아무리 세상이 나쁜 것들, 오류인 것들 천지라 해도 그렇지.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어린애들도 아는, 누구나 아는 것들을 당신들은 배우지 못한 무지함인가. 아님 고의지. 이러한 불성실하고 부정의한 직무유기, 태만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시오. 접한 자들이 다 문제지만, 이게 단순히 접촉한 그들만 문제 겠나. 이렇게 생겨먹은 전반적인 공무원이란 습성 자체가 문제지. 제때 지켜서 했어야 할 당연한 답변을 이런식으로 끄집어 내야지만 꾸역꾸역 겨우 하면서, 정확한 답변이 건 아니 건 간에 그냥 칸채우기 명분에 치중하고 카운트 세고 있는 게 한심하다. 시간적, 화폐적 가치 전혀 개념없는 자들. ***** 부천시청 전반적인 공무원 조직 자체가 문제지만 권미ㅈ(이번 민원시 고객과 접촉 조차도 안한 자), 임봉ㅎ, 박진ㅅ, 고집 피며 직원 처리하는 부서로 전달 안한 시청장에게 바란다 글 분배자, 김세ㅇ 그리고 해당 민원 거부한 감사실 누구. 오피스 예의범절, 사무이해능력, 사무처리능력이 어느 수준인가 한번 봅시다. 벌써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성과 소통,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해결될 일이다.> 했더니 떡하니 경기도 부천시 주택국 공동주택과 권미ㅈ 으로 배정했더라. 더 웃긴건 민원진행통지 방식을 문자메세지로 설정했는데 권익위 이첩까지는 안내가 왔으나 부천시청은 담당 부서, 배정 문자 안내가 없다. 왜 그럴까. 한참 시일 경과 후, 낌새가 이상해서 민원인이 '번거롭게' 국민신문고 접속했더니 저러고 있던 것이었다. 하여 바로 취하하고 이런 행태까지 추가하여 권익위로 국민신문고 재접수 했다. 헌데 결과는 한치의 틀림 없이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증상 반복됐다. 하여 2018.12.05 또 취하했다. 이건 완전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칼자루 쥐어주고 피해자께 가해자 독대 시키는 꼴. 공무원, 이런 시스템 너무 웃기지 않나. 국민들이 열 받는 게 너무도 지당하지 않소. 문제에 대해 정확히, 제대로, 똑바로 이해하고 상응 되는 대처하여 신속, 정확,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이런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정의' 초차도 바로서지 않았는데 어찌 신뢰가 형성되고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일선 공무원 나부랭이 조차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력으로 똘똘 뭉쳐 민원해결에 오만불손함과 방만한 행태를 아주 손쉽게 죄책감, 책임감 없이 일삼고 그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받는다는 이런 불공정, 부정의한 현실을 깨달았다면 국민을 위한 답시고 만든 행정서비스 시스템 시정, 개선 하시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직원이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하시오. 너무도 당연한 것을 왜 공무원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 저런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하니 불신사회, 나라가 발전이 없는 게 아니겠소.
제목: 국민연금. 병원비지원.생계보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만 55세 남자 입니다. 결혼한지 24년 되었구 2002년에 쓸게 떼내면서 간경화 판정이 낮고 2013년 간암 수술 했었어요 그러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4~5년동안 간신히 병원비에 약값에 차비하며 카드 빚 및 각종 채무에 시달려 개인회생 에 파산 하게되었어요 힘들어도 국민연금을 24년 넣었던 터라 조기 중단하고 국민연금이라도 받아 병원비 약값 차비라도 해야해서 청하니 정책방침상 63세가 안되면 연금혜택을 못본다해서 다른방법 없냐하니 장애연금 신청을권해서 알아보니 간은 장애신청도 걷지못하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더군요 그래서 절박해서 근로복지공단가도 그 몸으로 받아주는 없다하구 장애 등급도 안될것 같고 한가지 물어봅니다. 국민연금 나라를 믿고 노후에또는 건강이상 있을때 쓸려고 넣었던 돈입니다.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에 꼭 정책대로 넣어난 돈 마져도 안돌려 줍니까? 차비 및 병원비. 약값도 없어 본인이 넣은 돈으로 혜택받고자 하는데 왜 안됩니까? 일가족이 다 죽으면 그돈은 누구한테갑니까?
제목: 억울한 일을 누가 알아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누구는 신경손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인정이 되고 누구는 신경손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인정도 안되고 심지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우울증까지 얻었는데 말입니다 억울한 사연 누가 읽어주랴?
제목: 노회찬 무궁화장 추서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5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감사하고 또한 민주화와 노동자들과 서민을위한 삶을 산 것에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공무중이거나 의로운 행동으로 희생한 것이아닌 .....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승률조작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4

도박에 승률이 얼마나 될까 ???? 노름꾼이 도박장에서 돈을 딸 수 있을까 ???? 정답은 NO !!!! 왜냐하면 기계가 이길 확률(승률)을 월등히 높게 해놨기 때문이지 ~~~ ㅋㅋㅋ 주식판에서 개인투자자가 돈 딸 확률은 ???? 도박장에서 돈 따는 거 만큼 힘들다 ~~ 왜 ????? 그건 공매도때문이지 ~~ ㅋㅋ 공매도로 주가를 쥐락펴락 할 수 있거든 ~~ 공매도는 주가를 조작하는 도구이며 ~ 공매도 주체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의 주가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지 ~~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주가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란거지... 참 있는 넘들 무섭지 ??? 남의 돈 뺏어 먹을려구 이런 생각까지 해낸거보면 ~~~
제목: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2

신혼부부특별곱급 개정안 반대 합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반대이유 :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이사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형저가 주택을 구매하여 생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임) 투기입니까?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개선 운영 필요 (반대이유: 모든 특별공급 정책을 보면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 합니다 공고일 기준 저는 무주택자가 아닌 정말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대출금제외) , 특정 전세금 이하(대출금제외) 결국 보유 자산이 되겠지요) 입법효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특별공급되도록 함 (반대이유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가 투기세력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투기세력이라면 몇년안에 집팔고 떠나 겠지요 보유기간을 10년 20년 하셔도 됩니다. 생활 환경이 안정되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이사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1주택이라 상관 안합니다.) 모든 특별공급 정책을보면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죄없는 저같은 신혼부부를 규제 할게 아니라 진정한 투기세력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불공평한 세상 살기도 싫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8

누구는 신경손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인정이 되고 누구는 신경손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인정도 안되고 심지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우울증까지 얻었는데 말입니다
제목: 위인맞이 환영단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9

위인맞이 환영단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통일안됬어요 위에 버젓이 북한이 있는대 김정은국방위원장 열렬히 환영한다 내 안에 사는 반공괴물 무찌릅시다 .. 이런것을 명백히 광화문 집회를 넘어 지하철 광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북한 찬양 및.. 김정은 미화가 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명백히 실정법 위반인대 제발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적용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운전시에 방향지시등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자동차를 운전할 시에 방향지시등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서 운전시에 놀라거나 불편할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국민누구나가 방향지시등을 생활화 했으면 해서 청원을 합니다.
제목: 12월 10일부터 열리는 모로코 유엔이주협약 참석, 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1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정부는 국민 모르게 일체의 언급도 없이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고,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유엔이주협약 가입 당장 불참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임을 인정하는것 자체도 웃긴 얘기이고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워본적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잘 사는 나라로 난민 신청을 해서 그 나라의 자국민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에 대한 청원 올라왔을때 70여만명이 동의를 했어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제사회에 의견을 낼수있는 영향력이 적어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난민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신분이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를 지키려고 그곳에 가서 잠깐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비유할게 없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니요! 대한민국은 조상님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셔서 지켜낸 국가입니다. 최근 온두라스 국민들이 못살겠다며 국경을 넘어 미국 국경까지 왔습니다. 굳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갈까요? 왜 멕시코는 안가고 미국까지 갈까요? 옛날이나 전쟁난민이지 오늘날은 일자리 찾으러 온 난민이 많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만 해도 왜 이슬람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할까요? 브로커 끼고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기존 난민인정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굳이 가까운 나라 놔두고 멀리있는 대한민국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숨기 좋아서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숨기 좋아서?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 받아주면 소문이 퍼져서 너도나도 숨기 좋으려고 멀리 있는 대한민국까지 난민신청하러 오겠네요?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이 협약에 대해 이탈하고 불참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불참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신흥 국가들이 부담을 다 껴안아야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꺼려하는것을 왜 굳이 나서서 하려고 하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난민을 직접 수용하기보다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표때문에 저출산문제 극복하려고 하시는건가요?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치안불안문제, 세금 부담, 법치 붕괴, 불법 브로커 기승하는 나라로 만들고 자국민에 대해 일방적 희생 요구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난민들 영향을 덜받겠지요 부자인 사람들은 정작 서민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보호,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 제재,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이 유엔이주협약 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하세요 절대 유엔이주협약 가입 반대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수수료기 미쳤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0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제목: 수능시험은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곳에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졸업생 수능시험 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인이 직장때문에 서울이나 타지역에 거주하는데 졸업한 고등학교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만 응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주도까지 비행기타고 왔다갔다 해야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수능시험은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곳에서 응시를 해야한다.
제목: 금융감독원,삼성화재해상보험 의무책임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아직도 옛방식으로 행정일을 처리하는 금융감독원과삼성화재! 한가족의 삶을짖밟아놓고도 무책임하게서로떠미는 이런사람들이 공직에 자리잡고있어도되는것입니까? 20년째 생활고와 정신적육체적심적으로고통받는 저의가족도 국민입니다 지겨운책상머리행정 더이상 저와제가족들처럼 고통받고억울한사람이 없었으면합니다 모든것은 자료가 말해주니 부디 잘살펴보시고 저와제가족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는바입니다
제목: 갈수록 미쳐 돌아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막장 정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2

국고가 바닥나는 순간 당신은 편히 생을 마무리 할수없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원하는게 뭐고 살려달라 한번만 봐주세요 말은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암살범 조심하세요 우리가 당신 경호원까지 매수해서 숨통을 끊어 놓을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2017년 부터 당신을 지지하던 진보세력과 지지자들도 리스트에 기록되어있으니 당신 한사람의 선택으로 그들까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수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자동차 보험법의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사고시 원인 제공자 ,과실 비율이 높은 가해자가 100% 책임져야 합니다. 1. 사고시 사고 유발 비율로 책임을 나누는것은 상황따라 다르지만, 비 합리적입니다. 2. 현행 제도하에서는 끼어들기.칼치기등 난폭운전자로 인해 사고 발생시 선량한 주행자가 사고에 휘말려 엉뚱한 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더 내게됩니다. 3.사고시 보험사의 흥정의 대상이 되어 과실 비율을 왜 해야 하는지? 나는 피해자인데? 사고 유발 차량에 100% 책임을 요구하며, 자동차 보험 사기도 줄어 들것입니다. 4. 블랙박스가 일반적인데도 아직도 과실 비율이 없는데도 무조건 책임을 나누는것은 법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을 오후에 치른다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보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험을 보는 지역, 즉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에서 사는 수험생은 상관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 사는 수험생은 아침시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이유로 전날 여관에 숙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버스를 대절하기도 합니다.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이나 기타 상당수의 자격시험등은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오전에 치러 오전 9시 이전에 입실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수험생들의 경우 전날 밤부터 숙박을 해야 하거나, 이른 아침 첫차로 상경해야만 하는데 이는 지방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시험이 만약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몇 곳은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입실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 지방수험생들의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수험생들은 굳이 전날 숙박을 할 필요도 없고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 보는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에 시험을 치른다면 엄청난 편의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편입시험, 대학 수시모집 ,기업 필기시험 등 다양한 시험들이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통합시험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오후에 시험 등을 치렀습니다. 수능처럼 하루종일 볼 시험이 없는 시험들은 토요일 오후에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오전에 시험을 치뤄야 예산도 절약되고 관리도 수월하겠지만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 대전 광주 수원 등 광역시청과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에 시험을 실시하여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보는 사태에 이르고 지방은 첫차가 서울처럼 새벽 5시부터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7시 이후에 운행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도청 소재지에서 시험을 치뤄가는 것이 이른 새벽에 서울가서 시험을 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날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을 토요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치뤘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방 학생들 편의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운전면허학원 비효율적인 도로주행시험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도로주행시험을 보면 A,B,C,D코스로 4코스나 되는데 네비게이션 없이 이4코스를 외워서 시험을 보게 하는게 너무 비현실적 입니다. 네비게이션 좋은 세상에 누가 길을 외워서 다닙니까? 제 눈에는 운전면허학원협회의 부당한 갈취목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효율적인 시험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전세보증금 만기시에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0

저희는 지금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만기일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알았다고 하여서 저희도 발품을 팔아서 맘에드는 집을 구해 계약하기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너희가 빼서 나가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서를 보내 놓을 예정이고 한데.. 어째튼 이런식으로 세사는 사람들을 대하면 계약서는 도대채 왜 쓰는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소송걸고 뭐하고 시간이 오래걸려서 본인들이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놓고 빼서 나간다고들 하는데..세사는 사람들은 일 안한답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 같이 잘 살자 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최저 임금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않 듭니다.40대 50대 일자리 고용 절벽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7

40대 50대 알바 일자리는 없습니다,왜냐하면,문재인 대통령님의 최저임금 정책 실패라고 볼수 있습니다.편ᄋힹ점.주유소,주차 관리,식당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왜냐 하면,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 부담 같습니다.자영업자 사장님들이,동네 주민 센터에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도 않하고,장년층 알바생들은 임금을 주기가 너무 부담 스럽 다면서,아예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년층 알바생들을 채용을 해도 주 2일 주 3일 정도 단기 알바 일자리만 있습니다.주 2일 주 3일 일한걸로 어떻해 밥 먹고 살라는 말 입니까.국가에서,알바 최저 임금을 다시 내리시길 바랍니다.
제목: 북한의 뜻대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태영호 공사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 보다는, 우리 체제를 학습하는 개기가 되는 것이 좋고, 북한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셨다. 나는 좋은 견해라고 생각한다. 중요하는 것은 초정하고자하는 우리의 의중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남한의 벌전상 특히 경제발전에 관련된 산업시설과 인프라등을 보시고자 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답방하실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당장에 남북미의 안보관련사안인 비핵화 문제가 더 급하시고 중하다고 북측에서 판단한다면, 북미의 고위 실무자회담과 남북간의 물밑접촉을 통해 내년초에 비핵화에 대한 동력을 마련한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하시고 그리고 좀 따뜻한 날에 남한과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것도 괜찬다고 생각한다. 올해 방문은 시간이 촉박하나, 남북의 정상들께서 논의 한 바 있어서 그 의미가 크고, 내년초의 답방은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경제제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 논의가 가능함으로 그 의의도 크다고 생각한다. 정상이 움직이시는대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함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너무 큰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듯 하다. 북측에서 좋은 시기를 정해서 답방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하고,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답방을 학수고대 할 것이다.
제목: 레진 충치치료, 건강보험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충치치료를 레진으로 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제목: 죽어가는 주식 시장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3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힘을 잃어 버렸습니다.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도 팔기 바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을것이라서 그렇다고 얘기 합니다. 맞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경기선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수로 판단해보면 앞으로의 경기는 안좋아 질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지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모든 주식 게시판에 정부와 여당, 특히 대통령 욕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락한 주가에 실망한 투자자들은 “맞아! 이 모든것이 대통령 탓”이라며 분노하고 동조의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만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던 북한 리스크는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줄어들었는데 말이죠. IMD(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에서 국가별 회계투명성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 63위를 했습니다. 16년 61위에서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평가 대상국이 16년은 61개국, 2017년은 63개국입니다. 꼴찌, 회계 투명성지수 세계 꼴찌라는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 주요 요인이 아닐까요? 기업들의 실적 공시를 보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고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누락은 엄연한 공시규정 위반인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회계 투명성만 높아져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해 금감원에서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했고 얼마전에 결과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10개 회사가 어디인지, 각 회사의 오류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사명과 조치내역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예외로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정부의 코스닥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까봐 또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최근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슈입니다. 이 두 기관의 설립목적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 대상만 봐도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현재 두 기관 수장이 부딪치고 있지요. 금융위는 올 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조작이라는 감리 결과를 낸 금감원에 대해 ‘재감리’를 지시 했습니다. 삼성의 압력이다 뭐다 말이 많았죠. 하지만 결국 금감원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번 제약바이오 테마 감리 결과에 대한 깜깜이 발표도 결국 ‘시장의 안정’ 을 위한 금융위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사법농단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외에도 이해가 안되는 사례는 더 많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는 말로 덮어버리면 투명성은 요원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조업만으로는 안됩니다. 금융시장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선진금융시장이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칠때는 마땅히 고통이 따릅니다. 아프다고 덮어 버리면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금감원의 독립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큰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대책 발표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인 분이 이렇게 얘기 하더군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시정 요청 했을 뿐이다”라고요. 저 역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시장에서도 맞는것은 맞다, 틀린것은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공정한 룰 아래서 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저평가도 해소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도 워렌버핏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퇴직 연금도 미국처럼 자국 시장에 마음놓고 투자하여 국가의 성장과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노름 투기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하며 기업의 흥망성쇄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날이 갈 수록 기업의 부는 증가하는 반면 개인의 부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부가 기업의 부와 같이 가려면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자산내 금융자산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아주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마음이 부유해 지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좀 더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무능력 .고지불통 문재인 국민들 소리 들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8

무능하면 가만히 있을것이지 왜 지키지도 않을 공약 내세워 대통령되어 나라 말아먹노 김정은 한국 초빙 절대 안된다 세금낭비하지마라 돕고 싶으면 문재인 사비로 도와줘라 자기돈 아까우면 나라돈도 좀 아껴 필요한곳에 나눠줘리ㅣ
제목: LPG 사용규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국회 산업벤처위원회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LPG차량규제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이고 이미 6개이상의 법안이 계류중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LPG 사용규제를 폐지해야할 충분한 용역 결과보고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 11월 8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미 LPG 차량 규제를 폐지하고 일반인 누구나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이 일방의 업계 이익을 대변하듯 본회의에 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LPG 차량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의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아래 2가지 이유로 LPG차량 사용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선, LPG차량이 다른 노후화된 경유차에 비해 확실히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화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게 될 때, 두번째 이유인,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정유업계든 LPG업계이든 그들간의 생존경쟁으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혜택은 곧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제목: 수시 80%, 완전 미쳤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

수시 80% 완전 미쳤다. 수시 모집 실험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제목: 경제문제를 묻지도 못하고 답도못하게 하는게 소통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1

문대통령에게 소통의 개념은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 말로만 소통하면서 질문은 받지않는게 소통인가
제목: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송 했던 암보험 (증서) 는 거짓말 할 수 없는최고 중요한 약속과 책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설계사 설명을 믿고 듣고 신뢰하고 암보험 및 보험계약을 합니다. 보험계약자를 속이는건 10명이 넘으면 국민들 데리고 속이고 상습적인 짜고 치는 수법으로 입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상습적 행위라 볼 수 있죠. 그런 행위를 우체국보험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왜 아직까지 암보험금 및 실비보험금 돌려 주지않고 아주 오늘날 습관화 되어 버린 보험 고객으로 말바꾸기 등 상습적 행위 아입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겁니까 작은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정부는 눈뜬 장님 아닐까요 하찮은 것이 약이 되듯 작은 물방울이 뚝을 무너지게 합니다. 암보험금 및 실비보험금 속히 지급 하도록 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암보험계약자 하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