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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28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재판결과를 듣고 속이 너무 답답하고 미칠거같아 여기에나마 글을 적어봅니다. 제아이는 그때당시 3살로 첫 어린이집을 다니고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조사결과 저희 아이 외에 몇명의 아이들이 더나왓고 학대선생에의한 학대가 아이들총합해 몇십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의 이상증세를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하면서 학대영상을보고 제가 알리게된후로 다른 부모님들도 확인하면서 학대영상들이 추가적으로 많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아이들 부모들은 다 선처를 해주었다는군요. 저혼자 고소했고 결론은 저혼자 바보가 되었습니다. 원장은 무죄. 학대선생은 기소유예. 이유는 증거불충분. 선생이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저희에게 선생가정사를 운운하며 봐달라면서 한달려를 감추고있다가 제가 고소하면서 그때야 부랴부랴 면직처리 한것만으로도 죄가 큰데.... 무죄랍니다.. 전 갓100넘은 아이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정말 죽을만큼 힘들었습니다. 몸이아파 고열에 시달릴때도 아이봐줄사람도 어린이집에도 보낼수가없어 혼자 아이둘을끼고 아파했고, 어린이집에대한 강한 트라우마가생겨 어린이집을 찾아볼.. 보내볼 엄두도 못냈습니다. 아주작은 가게를 남편이 운영하고있었는데 먹고살만큼은 운영되던 가게되 이일로 점점 기울면서 결국은 폐업하게되었고, 돈이없이 아이 심리치료도못했고 저또한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나 할정도로 산후우울증과겹쳐 진짜 지옥을 살았습니다. 매일 자면서 울고, 밖에 나가자고 옷입힐때마다 어린이집보내는줄알고 옷도 안입으려 소리지르며울고.. 그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이집에 보낸 내자신이 너무미워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왔는데도 3개월동안이나 피해자에게 통보를 안해줘서 항고도 못하게하고.. 조정위원회에 부르더니 원장은 변호사를 데리고나와 사과한마디 없고.. 선생이랑은 100만원에 합의하라고..그래야 죄가인정되서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그말만 믿고 선생이랑 100만원에 합의를 해준 제가 정말 한심하고 등신같습니다. 전 미련하고 바보같은 엄마입니다. 법을 알지도 못하는제가 법을 믿고 법에게 호소했더니 법은 제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법을 어떻해 믿어야 할까요? 전 약하지만 국민은 힘이있겠죠. 제말은 안들어주지만 국민들의 말은 들어주겠죠 한심한 엄마의 부탁입니다. 제발 어린이집학대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대영상이 나온것만으로도.. 죄를 묻으려고 한것만으로도 죄인데... 무죄가 나온건 정말 잘못된거 아닐까요?
제목: 택시기사와 카풀서비스 사이의 논란, 청와대의 입장과 답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이번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기존 택시기사 논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도 택기기사 일을 10년 가까이 하시고 계시고, 개인택시를 시작하신지는 이제 3년차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작정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급변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쟁을 독려함으로써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이로운 점임과 동시에 어느 한 서비스가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지금껏 많이 봐왔듯이 많은 분들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당장의 논란에 앞서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택시기사 분들과 카풀 서비스 업체 사이에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만들어진 뒤, 혹은 서비스 도입과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에 있어 아직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실한 하나의 입장과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아버지가 택시기사인 제 입장에서는 주변에서의 이러한 안좋은 시선과 반응에 있어 많은 상처가 됩니다. 모쪼록 모범적인 택시기사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어 무턱대고 모든 기사를 욕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롯데자이언츠 조원우 감독과 포수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원우 감독 조속 경질과 FA 양의지 선수 영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100만 롯데팬들의 암덩이 조원우 감독의 조속적인 경질과 FA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여 내년에는 야구보다 수명이 줄지않게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
제목: 불효자법 시행했으면 합니다.( 전 5년동안 병원,간병 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저는 82세 경북 **병원 소아과 의사 김** 장모 강효순입니다. 010-2***-5***(김**) -5*****-1****** 저는 척추협착증 수술을 2번이나다리가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2018년 7월 10일 낼려고 저를 서울 병원에 보낼려고 마중 나오셨다가 충북제천 터미널에서 갑자기 저혈당 쇼크로 별세 하였습니다.고인이 된 저의 남편 최**씨가 저의 동생 보성하이테크 감사직에 있을때 그 회사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최**씨가 맏사위라고 믿고 제천에 있는 우리집땅을 모두 다 김**이 앞으로 가등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들어간 땅 중에서 219평이 제천시에 들어가 있는데 50~60년 만에 땅에 대한 보상이 나오게 되니 이런저런 핑계로 되면서 나중에는 집이나 병원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집 아버지가 병원에 당뇨로 입원해서 퇴원해서 10일만에 최**씨와 제가 제천에서 경북 **병원 직접 찾아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오전 12시경 이었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이어서 간호사 한테 장인장모라고 말만 전하고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중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장인장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오만 불손한 어조로 어서나가라고 하면서 김**이가 첫번에 딸 5명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등기 되었으니 도장만 찍으면 될 것을 법대로 하면서 몇번이나 되풀이 하면서 외치면서 나중에는 나가라고 외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위 김**이가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 처가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어조로 몇번이나 외치면서 저희 둘 내외를 쫓아 내었습니다.사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니 너무나 저희 자신이 불쌍하였습니다. 자식 키울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이 모든 것이 딸 5명 대학공부 시킨 죄로 생각 합니다. 고등학교만 공부시켜 시집보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걸 이런 일을 당하고 생각할 수록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명절이나 생일때에 딸 사위 이름 봉투에 써서 10만원 넣어서 내밀곤 합니다.용돈은 아주 없습니다. 저희는 법도 모르니 법대로 몇번 되풀이 하는 김**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김정림이가 하는 법대로 하였씁니다. 저희가 승소 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카확308)우리 아빠는 딸 대학 교육시켜서 시집 보낸 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위 김**이가 딸교육 못 시켰다고 장인한테 욕을 하여서 어이가 없다고 나한테 늘 그 소리를 합니다. 내딸이 너희 집에 가서 살림을 못하고 재산을 떨어 먹었느냐?말해봐. 남의 사내를 보고 다녔느냐 ? 입이 열개라 말 못 할 거야? 너의 집 김** 형제보다는 아무 문제 없어.생각해서 분해서 죽을 지경이다.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려는 사건으로 부모 생존시에 전화도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을 김**이 내외가 조정 하였습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문병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요구 합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딸들에게도 상속을 하여야 합니까? 아버지 정기예금통장과 자동차도 묶여 있어서 풀어 주지 않습니다.동방예의지국 이라면 이나라 법이 무능한 법 입니다. 사위 김**(의사) 교묘한 집안 입니다. 우리 딸 혼수를 보내 었더니 아파트 지하 창고에 넣었답니다. 우리 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오니, 시어머니가 예금통장 내 놓으라 한다면서 딸이 울면서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 내 딸이 병신딸이냐? 하면서 김**이가 자기 어머니가 당연하다고 합니다.김**이 큰 누나는 의사 남편인데 이혼 하였습니다.김** 둘째 누나 본 남편은 감정평가사입니다. 돈도 많은 양반 이랍니다.둘째 딸은 남편두고 나가서 온갖 바람질하면서 생활은 몇달이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였답니다.그래도 그 남편은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딸에 말에 근거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딸은 자기 엄마를 구타하여서 늙은 어머니 몸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통장을 빼앗아 애완견 숍 남자를 주었다 합니다. 둘째 딸은 결국 자기다리를 칼로 찔러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살을 의사로서 판단하기를 자기 자신이 칼로 못 찌른다.면서 타살로 주장하면서 일가 친척들은 모여서 장례리식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돈으로 김**이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돈 절충은 자기가 가지 않고(김**의 처)내딸과 자기의 조카를 보내어서 협박으로 돈을 뜯어 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딸이 말한 사실이지. 제가 보탠 사실을 아닙니다.또 김**이 작은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김** 이모가 빚진 돈 때문에 작은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저희 딸에 말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하 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명절에도 찾아보지도 않는 이런 상속법 때문에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기예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가매장 해놓은 산소도 돌보아야지 않겠습니까?(10월11일,10월 12일) 차량 보험도 들지 못하고 벌금 나온상태에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딸 집에 구걸하면서 상속포기 도장 받으러 다니다 왔습니다.) 막내-010-3***-2*** 답변주세요. 저는 아파트 시설관리일을 하다가 아버지 장례식 치르다가 갑질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보고 사위란 사람이 망자자식이라고 합니다. 장례식때 부의금만 해도 1억 넘게 챙겼으면서 아버지예치금은 돌려 줄 생각을 안합니다. 장례식참석자 막내아들:최** 둘째딸:최** 둘째사위:이** 주필 2018년 9월10일 장모 강효순 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알바생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0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입니다. 이건 심신미약 아니예요!!! 계획적인 살인이며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런 범법자를 심신미약으로 감면해 주지마세요 제발!!! 그리고 동생도 분명 공범입니다!! 허술한 경찰들의 태도도 화가 나구요 !!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ㅠ 제발 저런 살인마들이 다시 돌아다닐수 없게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들 속을 답답하게 하지 말아주시고 사이다 처벌 진심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려요. 30번이상 칼을 맞고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열심히 살려고 일하는 한 청년이 무참하게 이리 되었네요. 너무나 슬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저도 심신미약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살인해도 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5

사람을 죽였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고 점점 잊혀지고 시간이 흐르면 감옥에서 나오겠죠 사람 죽여서 살아있는 상태로 감옥에 있는 것도 열 받는데 ㅋㅋㅋㅋㅋㅋㅋ 강서구 pc 방 사건 보고 정말 속이 천불납니다 도대체 왜 심신미약 음주가 감형의 사유가 되고 누굴 죽였는데 왜 살게 놔둡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강력 범죄가 없어지려면 선진국 제도 좀 본받으세요 이상하고 우리나라랑 안 맞는 것만 들이지 마시고요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군부대 이전 제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대방동에 공군 군부대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이전을 제의 드립니다. 서울에서 군부대가 거의 철수하여 기존의 대방동,신길동에 있던 공군본부나, 해군본부 등이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아직 서울 한복판인 대방동에 공군 지원부대? 인지 확실한 용도는 모르겠으나 넓은 지역을 차지한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가 공군소속인데, 왜 대방동에 계속 상주하면서 원활한 공군지원부대의 역활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등포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강현중학교, 숭의여자중학교 등등 많은 학교가 있고, 아이들의 등교길에 군분대를 지나서 통학을 합니다. 물론 미관상 엄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군부대 보다는 다른 환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정문에 공군 군인이 보초를 스고 있습니다. 병기를 들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서울시내에서의 군부대 철수는 환경적인 필요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명확히 국가 안보를 위해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면 국민으로써 100% 받아들일 사항 이지만 공군 지원부대라면 이 곳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5,01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사형에 처해져야합니다.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걸 많이 느끼고 사네요.세상이 무섭네요....강서경찰서장및 사건 관련해서 처리한 경찰들 모두 책임을 져야할거구요...숨진 꽃다운 스무살의 청년의 부모를 생각하면 표현하기도 힘드네요... 법이 좀더 엄격하고 강력해졌음 바랍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교사 중 한 명을 나라에서  회계담당 교사로 임명하여 감독을 강화하는게 어떨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유치원 원장에게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니 차제에 유치원 내부 회계를 유치원 교사가 직접하게 하고 해당 교사는 국가에서 직접 선발 후 파견하여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에서 채용했으니 원장이 자를 수 도 없고... 유치원 회계라는 것이 복식부기도 아니고 단식이라던데...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회계 공부한 고졸이어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랑 생각됩니다. 영수증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니.. 애들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 회계 정리하고...물론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공무원이니...수당도 받고.
제목: 카카오 카풀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83

선진국도 실패한 공유서비스를 왜 이 정부가 인정하려고 하는지 각종 탈세,무자격자로 인해 범죄행위 대포차 이용 한심한 우리 공무원들 노동자 조합을 파괴하는 행위 입니다 또한 직업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택시 산업을 파괴하는 행위 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 절망하는 사례7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6

적폐청산이란 국민의 촛불시위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부정부폐 척결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유부단하게 부정부폐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민심은 다시 정권심판의 촛불을 들 것입니다. 민주당이 잘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정당을 찾지 못하고 한국당이 더 못해서 일단 지지함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1.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의 소중한 연금으로 올해 주식투자에서만 15조의 손실을 보았다니 절망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는 연금고갈을 운운하며 수급 연령은 높이고 더 내라고만 한다면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2.대한항공 일가의 재벌갑질, 삼성의 분식회계 및 에버랜드 땅 편법 차명구입등 돈 있는자들과 정권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공정한 법의 잣대로 엄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절대 안됩니다. 3.유치원, 어린이집등 국민의 세금으로 명품구입과 성인용품까지 구입하고 있다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양질의 급식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두부 한 모로 20명을 먹였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 엄벌해야 하고 정부 부처의 엄정한 관리와 감시를 호소드립니다. 4.청년 실업율이 사상최대인 현실에서 힘 있는 국회의원들의 채용청탁과 서울교통공사 가족 특혜취업, 국회의원 정책연구비 횡령등으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엄벌로 바로잡아 주십시요. 5.음주운전자들에 의해서 소중한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100배 강화해서 다시는 음주운전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6.토지 강제수용 제도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평생토록 농사짓고 살던 농민땅을 아파트 짓는다고 빼앗아 LH공사에서 땅장사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서민들만 사람이 아니라 농민들도 사람입니다. 억울하지 않게 세심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7. 정부부처는 공익캠페인을 강화해서 어글리 코리안이란 이미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에 한글 낙서를 한다거나 식당에서 조용히 말하지 않고 싸우는 것처럼 큰소리로 떠들면 우리도 시끄러운데 외국인들은 얼마나 시끄럽게 볼까요? 공익 캠페인을 강화해서 매너있는 한국사람으로 계몽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제목: 평화와 무장 해제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6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도 오는겁니다 북한에 무조건적인 양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할 뿐입니다 외국언론마저 한국이 무리하게 먼저 앞서 나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국방력을 키우는데 명분을 줄뿐입니다 탈북자 출신 기자를 알아서 배제 시키는 것처럼 알아서 기는 행동은 삼가 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무조건 통일을 바래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대통령은 진보성향 시민단체 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대통령은 진보와 보수를 모두의 말에 귀 기울릴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금리인상 시기 놓쳐 한국 경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해임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6

박근혜 정권때 부터 저금리 정책을 써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에 일조하고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여 외화자본 유출, 주식시장 혼란, 부동산 안정화에 역행하는 등 한국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더 늦기전에 해임 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개혁 및 공립유치원 설립 추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4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개정및 공립유치원 대폭 확립을 요청드립니다. 문제가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문닫음 너희들이 손해라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데 교육부 및 정부는 문제가되는 유치원들이 경찰 검찰 조사를 마칠때까지 절대 문닫지 못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훔쳐 사리사욕을 챙긴만큼 그에 해당한 벌(구속 및 몇배에 해당한 벌금, 다시는 이와 유사한 업종에 다시는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함)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해야할일들이 많은건 압니다만 국민세금 횡령하는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법개정을 빠른 시일내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정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럼 살인자는 감옥에서 살다가 나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6

사람을 죽였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고 점점 잊혀지고 시간이 흐르면 감옥에서 나오겠죠 사람 죽여서 살아있는 상태로 감옥에 있는 것도 열 받는데 ㅋㅋㅋㅋㅋㅋㅋ 강서구 pc 방 사건 보고 정말 속이 천불납니다 도대체 왜 심신미약 음주가 감형의 사유가 되고 누굴 죽였는데 왜 살게 놔둡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강력 범죄가 없어지려면 선진국 제도 좀 본받으세요 이상하고 우리나라랑 안 맞는 것만 들이지 마시고요
제목: 광주광역시를  부동산투기의 도박판으로 만들어 버린 투기세력을 빨리 색출하여 형사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왜광주는 지금도 집값이 미친듯이 날뛰고 있는데 정부는 무시하는 것인지요? 투기지역대상 조건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인지요 도둑질하기전에 도둑놈들이 생겨나지않도록 미리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정치 아닐까요??? 정부는 세금창고채우느라 좋을수도 있겠지만 결국 나라가 힘들어 진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듯 합니다... 투기꾼들 돈벌어 또 투기하려하고 시장에 돈 쓰지 않아 경기순환에 도움이 안되고 서민들 대출받아 이자 내느라 시장경기에 쓸돈이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안되 미치고 결국 내수경기가 막혀 나라 경기가 꽝되고 그책임은 누구의 몫이 될지 생각들 해보시지요들........ 단속반은 공무원들이고 광주 전 시민이 투기화되었고 그들역시 투기의 본인들이므로 이나라를 어찌해야 한단 밀인지 깔짝깔짝 시늉하지 말고 이제라도 더망가지기전에 광주전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속히지정해야 원망을 덜사지않을까 합니다. 유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찰'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맨날 출근하고 밥먹고 퇴근하는 , 하는 일 없는 경찰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안을 맡길 순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밖에 나돌아 다니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화해하라며 그냥 가버리고 결국에 일이 터져서야 부리나케 와서 사건 덮으려하고 맨날 이런 일들이 터집니다. 그것들의 1차 원인은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도데체 무슨 일을 하는 집단입니까? 경찰차 타고 드라이브나 하는겁니까? 내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찰'이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그냥 '방범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9

사형 집행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며칠 전 , 청원에도 현재 올라와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다들 아실겁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타인인 제가 기사를 접하였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울컥하였습니다. 21살..이제 모델인 자기 꿈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을 나이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 당연히 누려야할 세상을 누군가에 의해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가해자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언제부터 피해자의 인권은 사라지고, 가해자의 인권이 중시되어 법이 집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살아온 세상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가해자의 인권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을 사람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 만약 피해자라면 그래도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당당히 외칠 수 있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당연히 살아가야할, 누려야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면..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면, 가해자의 인권과 세상 또한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제발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죽고, 뻔뻔한 가해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전국 지방산하 공공기관도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

서울교통공사 채용문제가 나온 뉴스를 보고 이번 기회에 서울시 산하 뿐만아니라 지방 산하 공공기관도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타 지방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정한 사회 지향하는 정부라면 반드시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요청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국고보조금 횡령액은 당연히 회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304

동탄 환희유치원 국고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6억 8천만원 환수는 당연한 일이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의원에 따르면 현재 그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는바 정말 현재의 관련법상 환수가 불가한지에 대한 청와대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그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며 명백한 사기인데 형사처벌은 없는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1

용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피시방 알바를 하던 한 청년이 심신미약이라 주장하는 악마에 의해 전신과 얼굴등에 칼을 30여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번 범죄도 역시 "심신미약" , "우울증" 이라는 키워드가 빠지질않는 사건입니다. 언제까지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며 피해자는 생각하지않은채 재판부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만 시키려하고 피해자 유족의 앞날은 생각하지않는것인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불쾌감을 느껴 살해를 저지른다, 불쾌감을 느낀 순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겁니다. 언제까지 저런 악마같은 범죄자를 국민의 피땀이 만들어낸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하는것이죠? 그리고 사형,종신형이 선고되지 않는이상 저런 악마같은 범죄자들은 다시 거리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재판부,고위관료들의 자식들이 저렇게 죽어나갔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 힘없는 시민이 저렇게 죽어나가도 이번에도 경찰은 단독살인, 단순 사건으로 종결시키려합니다. 시민이 50분여 이상 고속도로 만취 운전자를 추격해도 관할이 넘어갔단이유로 경찰은 추격을 끝낸 사건도 몇일전, 있었습니다. 요즘시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나요? 이 모든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이였다, 우울증이였다 우울증약을 복용하고있었다 이러해도 모든 사람들이 감형을받는 지경까지온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살수있는 나라가 맞을까요? 손끝이 종이에 베여도 고통이 작지않은데 전신과 얼굴이 칼날이 들어와 난도질당하는 느낌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 사형집행을 멈춰선 안됩니다. 인권유린국가? 피해자는 인권이없어서 죽은겁니까? 피해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권을 악마같은 범죄자가 빼앗아갔고 생명마저 앗아갔는데 범죄자에 인권이어딨습니까? 사형제도 필히 부활해야합니다.
제목: 블록체인, 4차산업 발전!    규제하지 마세요! 미래,정보,IT 전문가들의 말좀들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블록체인 지식이 전혀없고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하루빨리 교체하여 우리나라 4차산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살려주세요! 4차산업과 블록체인 산업이 망하면 국가경제에 큰피해가 발행하고 현정부는 역사의 아주큰 죄인이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입니다!
제목: ‘이국종예산’ 이라던 중증외상센터지원금은 어디로 갔을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2

'이국종 예산' 중증외상센터 지원금, 정부안보다 201억↑ 예산 삭감 사실 알려지자 국회서 50% 늘려…응급의료 확충사업비도 11억 증액된 154억원 반영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이 60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억원에서 201억원이 늘었다. 머니투데이 2017.12.06. 네이버뉴스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며 생과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을 생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이국종선생님. 그리고 정경원선생님과 여러분들. 이국종선생님이 자신의 중증외상센터진료경험을 정리한 책을 출간했다. ‘골든아워1.2’ 책을 읽는 내내 화가 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정경원선생님은 1년에 4번 집에 귀가 할 수 있었고, 임신한 간호사는 유산을, 또다른 분들은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17년 11월 북한군병사의 목숨을 건 탈북사건으로 다시 한번 이국종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였고 위의 기사내용처럼 삭감됐던 예산도 다시 증액이 되어 안도를 했었다. 당연히 큰 금액의 지원금이 이국종선생님의 업무에,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줄알고. 그러나 책 2권 뒤편에 250억의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다고 하셨다.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다. 어디로 갔을까? 중증외상센터에 실려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오토바이배달원, 공사장인부, 마트판매원, 생산직노동자, 운전기사 등 이분들이 사회소외계층의 사람들이라 내일이 아닐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상센터지원에 등한시 한다면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싶다. *교통사고 *보행중 사고 *부실공사로 인한 추락사 *자연재해 등 사고는 빈부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그러한 사고를 당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위급한 사람들을 응급처치해서 살리고자 애쓰는 곳이 중증외상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 제발 사회적지위가 높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이시여 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런 불법 대안학교가 유치원보다 더 큰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서초구 방배동에 SDC 국제학교 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탄핵반대집회 참석 독려하고, 탄기국 회장이 학생들에게 강연 시키고, 이런 불법 대안학교가 유치원 못지 않게 더 문제 아닌가요? 조사해서 엄벌을 청원드립니다. 서대천 씨가 본인 이름따서 세운 sdc 국제학교 기사 내용입니다. 정말 문제많네요 https://news.v.daum.net/v/20180915202811709 https://news.v.daum.net/v/2018092121030795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45834&plink=ORI&cooper=DAUM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강력처벌, 경찰관 두명 강력처벌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66

내용을 보니 참 암담합니다. 저 가해자 2명은 무기징역말고 사형으로 선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 영상에 나오는 경찰관 2명 그리고 강서경찰청장을 꼭 구속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제목: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7

대한 민국 공무원분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헌법 제 7조 제 1항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과연 누굴 위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봉사자이고, 공무원들의 비리와 무능함을 국민들이 책임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비리가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교육계, 군, 자치도, 시, 읍면동지역까지 비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비리에 노출된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얼마전 뉴스에서 한 병원에 비리를 국회의원들에게 고발했던 내부 고발자의 신상이 해당 병원에 공개가 됐다고 보도 됐었는데,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해당 병원에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넘겼다고 합니다. 해당 감독관은 아무런 징계없이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구요..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출입국 관련 공무원들, 건축물 불법 인허가 해준 담당 공무원들, 오폐수 관련 담당 공무원들, 계약직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도, 시 공무원들... 대한 민국 공무원들의 특징은 나 몰라라 책임 회피의 달인들이라는 거죠. 타 기관으로 책임 회피, 타 지역으로 책임 회피...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무원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공무원들의 징계 처분 수위를 올리고, 기준을 만들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한 대한 민국이 아닌, 국민들의 의한 대한 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창동역 노점, 전노련고 업무협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9

창동역 2번 출구에 많은 포장마차들이 노점 반대에 밀려 철수 한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거후 다시 설치를 하더군요. 왜 다시 하지? 구에서는 왜 말이 없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에서 도봉구는 예산 13억 원을 들여 이곳을 새로 단장하기로 하면서 절충안을 택했다. 올 8월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달았다. △환경개선사업 기간 노점 일단 철수 △사업 완료되면 재입점하되 기존 천막보다 작은, 규격화된 부스 사용 △점용료 납부, 재산 공개, 실태조사 수용 등이었다. 구에서는 노점을 위한 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도봉구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세금 아닙니까? 월급타는 사람들은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떼고 일반 국민들도 세금내기 힘들어도 내는 상황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누구마음대로 저런 협약을 맺어요? 노점과 포장마차는 카드도 안되요.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세금내는 국민들의 혈세로 상하수도에 화장실까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럴거면 월급에서도 미리 세금떼지말고 고지서로 주세요! 누구를 위한 구청장이고 구의원입니까. 1번 출구도 지하철건물 계단 입구벽에 토스터 노점이 가스통달고 붙어서 영업해요. 화재나서 난리나고 난 뒤 소잃고 외양간 고칠건가요? 전노련은 카드도 세금도 안내는 조합인가요? 그런 단체가 지금 시대에 어떻게 가능한거죠? 저런 협약을 왜 한건지.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왜 국민들의 세금을 저렇게 쓰는건지 자기들 돈이라 생각하는건 아닌지 시원하게 조사해서 구민들도 알고 이해하든 반대하든 하게 해 주세요!!!
제목: 카카오 카풀앱에서 택시기사부족한 법인택시를 인수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법인택시 기사가 부족한데 그이유는 적은 수입과 개인택시가 증차되지 않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되느니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하기 때문인지 법인택시는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법인택시 전부를 카카오가 다음을 합병했듯 법인택시회사를 운영하라
제목: 도.시. 군 의회  제발 페지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3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역을 위해서 하는일이 뭐가 있다고 내 피땀 흘린 혈세로 월급을 줍니까? 의회 모조리 폐지 하고 그세금으로 취약계층 복지로 써주십시요. 국민의 소리좀 귀 기울여 주세요.
제목: 강력범들 사형제도좀 제발 시행해주세요, 여기가 법치국가 맞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9

예전 정치범들에 대한 잘못된 즉각적 사형등으로 인해,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애매한 사람들은 사형 등의 중형 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확실하고 수법이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실시해주세요. 이번에 30번 얼굴을 찌른 잔인한 범죄자, 이번에도 사형안하고 약하게 판결 내리실건가요? 확인된 살해만 10건인 유영철이 감옥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감옥에 음란물들을 들여와서 보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는 보셨나요? 인권 중요하지만 바른장소에서 바르게 적용해주세요. 아까 위의 예외적인 정치범등이나 확실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용해 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판결들이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살인이 흔해질수 있습니다. 살인이 빈번한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제목: 강서구청 경찰서장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1

강서구청 경찰서장이랑 담당 경찰들 모두 파면해주세요. 행정부 일 아니라고 또 빼는거 아니죠?
제목: 강서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죄도입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30

안녕하세요. 먼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남자로써 아르바이트생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서비스직으로써 손님에게 자신의 본분을 다했으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네요. 참 너무나 슬프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30차례나 흉기로 찌르고 부모님 조차 참관을 할 수 없는 비극적인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어머니 생각해보십시요. 아르바이트를 자식이라면 거의 한번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과정인데 그 과정에 나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으로 그것도 참관조차 할수없는 볼수도없는 상태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에 상용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게 대다수고 그런자들이 징역을 살고 나온다해서 또 다시 그런 범죄를 안저지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돌고 도는 악순환이 계속 될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지도 모르는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실한 조취로써 사형죄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서 사형죄 도입을 촉구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열심히 일하고.. 매달 꼬박꼬박 세금은 내지만.. 혜택은 커녕.. 역차별 당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도.. 그 혜택은 제가 아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공무원님들, 공기업님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과 성소수자들은 약자라면서 보호해 주려고 나라가 열심히 애쓰고 계신거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평범한 이성애자인 저는.. 나라에서 세금만 뜯어갈 뿐.. 완전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난민 또한 안쓰럽다면서 받아주고 계시죠? 그들에게 또한 약자라면서 이런저런 혜택을 주실텐데... 그것 또한 저의 세금으로 쓰여지겠죠??? 그러나 이로인해.. 국민에게 다가오는 부작용은 절대 신경 안쓰시겠죠? 이 나라에서 그동안 세금 내지 않다가 갑자기 3개월만 의료보험 내도 혜택받는.. 그런 외국인들에게도 엄청 관대하신거 압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세금내면서.. 세금을 내면 낼수록 이 나라에서 살기 더 어렵고.. 더더욱 차별만 받는 이 나라에.. 더 희망은 없어집니다. 세금 내는 국민이 다 도망가기 전에.. 난민수용, nap,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모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고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ㆍ대정부 우롱하는 사업주 주체 노동조합 설립필증은 반듯이 반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26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닌 사업주가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사업적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노총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1만명이상)하기 위해, 직원․교인․당원 등 지인들에게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합원이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는 현실 4대보험적용 안하려고 가족명의로 건설기계를 4대씩 분양하는 행위 퇴직금지급을 안하려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받는 행위 노동자를 무조건 일용직(하루일당)으로 고용하는 행위 자본금과 건설기계보유대수가 많은 조합원이 간부를 하는 행위 조합비외 배차를 독점하여 배차수수료(수십～수백만원)를 착불하는 행위 현재 정부관계기관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질의답변도 노동조합설립신고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설립조건이 맞지않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조속히 반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기업.공사 채용비리에는 여당.야당.어떠한 용서.관용.협상도 있을수 없다. 일벌백계해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3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넘어선 역대급 서울교통공사 대규모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와중에, 이번엔 국가.서울시에서 전액 충당하는 서울교통사에서 임직원.노조 할것없이 그들의 부모.자녀.형제자매.친인척. 와이프 채용비리까지 채용비리 종합 박람회를 서슴치 않고 저질렀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히려 국민.국회.언론을 협박하며 고소.고발을 하여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 파렴치한 공기업 노조의 드러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 채용비리엔 어떠한 관용.용서.협상도 있을 수 없다. 채용비리에 더 이상 젊은 청년들의 좌절감과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공기업 채용비리엔 검찰.경찰.사법부가 어떠한 관용도 없이 철퇴를 내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추악하고 드러운 공기업 채용비리가 발을 못 붙이도록, 형법으로 최고의 징역형을 구형 및 판결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노조의 채용비리를 뿌리채 뽑아서, 다시는 공기업 임직원.노조들의 제 2. 제3 의 채용비리는 꿈도 못 꾸게끔 엄벌에 처하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노조 채용비리 당사자 및 가담자를 전원 퇴사조치.구속시켜랏!!! 국민들은 끝까지 분노하고 지켜 볼 것이다.
제목: 대한민국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그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8

살인,강간,성폭행,강도,음주운전 범죄관련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이런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처벌강화 바랍니다. 심신미약,음주,우울증 등등 범죄자 고려,범죄자 인권 말이나됩니까? 범죄자에 인권과 심신미약 등등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자는 처벌강화 사회격리 음주운전도 강력범죄로 묶어 처벌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시 대응했던 경찰관 2명 과연 최선이었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7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신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대응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최선 이었는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살인자 두명을, 그냥 두고 오는건 분명 경찰관들의 업무 과실, 대응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경찰서로 끌고가서 신원조회라도 한번하고 멀리 떨어뜨려놨다면 분명 젊은 한 청년의 소중한목숨을 구할수있었을겁니다. 설마 죽이겠어? 라고 생각했던 당시현장 경찰관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민국의 치안과 경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채 검찰로 넘겨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려고 한점 등, 석연치 않은 이런 안일한 대응으로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시 경찰들 대응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장출동시 대응 메뉴얼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청와대 이하 관계부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나라로 간 젊은 청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6

카카오 카풀 찬성합니다. 택시기사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제가 생각했을때, 대다수 국민이 급할때 택시를 이용하거나 힘들때 택시를 이용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던가 시간을 맞춰서 도착해야 한다던가요...등등 하지만 정작 급할때 택시를 불러도 오지않습니다. 한번은 30분동안 콜센터 및 택시 어플을 통해 불러도 주변에 택시가 없다고 안내 받았지만 급한마음으로 10분정도 걸어가니 택시가 줄서 있더라고요 대다수 국민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간에 난폭운전은 둘째 치더라도, 승차거부, 손님 골라태우기등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카풀을 모르는 사람과 타야한다니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택시기사님은 아는사람일까요?? 안전을 보안하고 규칙과 법규를 잘 정한다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카풀로인해 환경이며, 교통체증이며 좀더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카풀이 있다고 해도 전 택시가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않습니다. 더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로 경쟁한다면 카풀보다도 택시를 많이 탈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국민 ㆍ대정부 우롱하는 사업주 주체 노동조합 설립필증은 반듯이 반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닌 사업주가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사업적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노총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1만명이상)하기 위해, 직원․교인․당원 등 지인들에게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합원이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는 현실 4대보험적용 안하려고 가족명의로 건설기계를 4대씩 분양하는 행위 퇴직금지급을 안하려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받는 행위 노동자를 무조건 일용직(하루일당)으로 고용하는 행위 자본금과 건설기계보유대수가 많은 조합원이 간부를 하는 행위 조합비외 배차를 독점하여 배차수수료(수십～수백만원)를 착불하는 행위 현재 정부관계기관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질의답변도 노동조합설립신고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설립조건이 맞지않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조속히 반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