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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과 폭리를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3

누구나 치과에 가는데, 치과의 폭리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그들만의 담합이 돼있어서 시골에서도 진료비가 비싼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의사 20~30년을 하면 대부분 엄청난 재산가가 되는 것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폭리의 증거입니다. 제아무리 가게세, 인건비를 원가비판에 대한 방어막으로 내세우더라도 임플란트와 금니의 단가는 비싸도 너무 비싸며 코메디 프로그램의 '영구'처럼 돈이 없어서 이가 빠진채로 살고 있는 서민이 정말 많습니다. 문명이 진보한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임플란트와 금니의 원가는 일반인이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치과의 담함에 지칠대로 지쳐있고 치과의사들의 담합과 폭리는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새나라를 만들려면 이것만은 반드시 바로잡아주십시오 굶으면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목돈에 대한 부담때문에 치아를 치료할 돈이 없는 서민들이 자신 있게 치아를 드러내고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멀리 시골지역까지 전국 치과병원들은 철벽처럼 공고한 담합이 되어 있습니다. 돈없는 환자를 무시하고 할인은 절대 안해주는 그들의 태도에 환멸을 느낍니다. 적당히 벌어먹어도 일반인들보다는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직종이 치과인데, 수십년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네이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29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정치면) 댓글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티가 날 정도로 평창올림픽 관련기사에 유독.. 예전에는 댓글 신고하기라도 있더니 이젠 그냥 접기만 있고 너무 무분별한 종북타령과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댓글들과 욕설댓글이 난무합니다. 네이버는 알면서도 방관하고만 있는것인지.. 댓글 실명제라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제천화재 소방관 처벌 불가 ]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개한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01

합리적 죄형법정주의 사회는 법규나 지침에 정확히 정했거나 충분히 교육훈련된 사항이 아닌 바에는 비록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잘못을 물어선 안됩니다. 향후에 정한 바가 없는 바람직한 행위에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더우기 제천의 경우 화제범위에 커다란 LPG탱크가 있었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건물 유리 안의 가연성 물질의 양, 화력 또 역화현상의 가능성, 유리를 깼을 경우 LPG탱크에 미칠 화력과 폭발 가능성을 어느누가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전은 흔한 일이 아닌,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그 당시 소방관들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정부는 행복한 꿈이 아닌 허황된 꿈으로 부터 국민들을 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

과연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혹은 투기가 ... 행복한 꿈일까요? 그냥 투기 광풍에 휩쓸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승하게 되고 막연하게 누군가 얼마를 벌었다는 소문에 나도? 하는 생각에 편승하게 되고... 계속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열 분위기가 한창일때는 속칭 '김치프리미엄' 이라는 말 까지 생겨날 정도 였습니다. 가상화폐시장은 점점 과열되어 10대가 투자를 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화 '타짜'에서 누나의 배상금을 갖고 도박판에 뛰어든 고니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을 개인적 차원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엄청난 변동폭으로 변화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상황상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곳에 신경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평소 업무보다 가상화폐 시장 상황에 집중하는 상황... 이것이 과연 옳은가요? 과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옳은 것 일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논외로 치고 이러한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존재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속에서 특정 정부 관계자들의 일정하지 못한 행보, 규제 정보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 추구 등 정부조직으로서는 하면 안 될 행동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움 그 이상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기존의 투자 상식에 비추어 볼때, 하루에 20~30%씩 가격이 튀는 가상화폐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저계급론이 퍼질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계층화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조차 정시생 - 수시충 - 지균충 - 기균충 등으로 나누어 충으로 취급하며 계급처럼 분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시급한 것을 정부가 인식했으면 합니다. 계층화가 진행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투기분위기의 가상화폐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꿈이라고 하는데 이 것이 처음 가져본 꿈이라면 정부의 문제가 클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투기적 콘텐츠가 아닌 정당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 가지를 언급하셨으며 작년 대선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인의 정치적 멘트에도 동요하지 않았지만 당시 그 광고는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실현한다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광고용 멘트가 아닌 현실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허황된 투기시장이 아닌 보다 건설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1. 투기판 처럼 달궈진 가상화폐 시장을 진정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2. 가상화폐 시장을 행복한 꿈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정부는 새로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두 가지 입니다. 추가적으로 투기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 획일적인 정부의 입장과 정부 내부의 조직기강관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더이상 국민 간보기를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1

이번 정부는 간보기 정부인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에 툭 던저놓고 여론을 살핀후 괜찮으면 원래 하려고 했다는듯이 밀어붙이고 여론이 안좋으면 슬쩍 접다가 걸리면 이런저런 남탓하고 언제까지 이런 여론 간보기가 통하리라 생각 하시는지 꼭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지자들도 솔직히 그런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마치 애들이 엄마한테 실수나 요구를 해놓고 엄마기분이 어떤지 눈치보는것 같지 않나요? 저만의 기분일까요? 문재인 정부 지지여부를 떠나서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꼭 20만이 넘어서 직접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요.
제목: '풀'만 먹는 버스기사님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9

'풀'만 먹는 버스기사들 서울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버스기사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가 2700원짜리 구내식당 밥을 먹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질 식사에 일부 기사들은 끼니를 거르거나 따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지만 버스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개선 의지가 없어 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콩나물국, 호박나물, 근대나물, 무말랭이.' 지난 16일 제일여객, 서울운수, 한국BRT자동차 3개 버스회사가 모여 있는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서 나온 아침식사 메뉴다. 47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한 기사는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버스기사의 업무 특성상 차고지 내 구내식당에서 하루 두 끼를 해결해야 하는데 매일 풀만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곳의 버스기사 100여명은 구내식당 식사 질 개선 요구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버스기사들은 이 같은 문제가 노조의 역할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회사는 순수복지후생적 측면에서 식사를 현물로 무상 제공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회사는 기사들에게 식사 제공의 의무만 있고 식사의 질에 대한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노조가 챙겼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관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한국BRT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식사의 질 문제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근무 순번에 따라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며 "근로자 400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만큼 사측과 협의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식사의 질 문제는 서울의 65개 버스회사 상당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네트웍 노조 관계자는 "여러 회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경우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식사 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서울시에서 음식의 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버스정책팀 관계자는 "식사 단가 등 관련 문제는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시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목: 환경 개선에 관하여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청원 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와 전기집진기를 개발했으면 합니다.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와 전기집진기 개발이 완료되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스 보일러와 모든 기름 보일러와 모든 연탄 보일러와 모든 가스 난로와 모든 기름 난로와 모든 연탄 난로와 모든 CNG 차와 모든 LPG차와 친환경 하위 등급 모든 차량과 2.5톤 이상 모든 경유차와 2.5톤 이하 모든 경유차와 2.5톤 이상 모든 휘발유차와 2.5톤 이하 모든 휘발유차와 종합검사를 미 이행하거나 불합격한 모든 차량과 모든 오토바이와 모든 이륜차와 모든 삼륜 오토바이와 모든 사륜 오토바이와 모든 스쿠터와 모든 이륜 스쿠터와 모든 삼륜 스쿠터와 모든 사륜 스쿠터)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와 전기 집진기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시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스 보일러와 모든 기름 보일러와 모든 연탄 보일러와 모든 가스 난로와 모든 기름 난로와 모든 연탄 난로와 모든 CNG 차와 모든 LPG차와 친환경 하위 등급 모든 차량과 2.5톤 이상 모든 경유차와 2.5톤 이하 모든 경유차와 2.5톤 이상 모든 휘발유차와 2.5톤 이하 모든 휘발유차와 종합검사를 미 이행하거나 불합격한 모든 차량과 모든 오토바이와 모든 이륜차와 모든 삼륜 오토바이와 모든 사륜 오토바이와 모든 스쿠터와 모든 이륜 스쿠터와 모든 삼륜 스쿠터와 모든 사륜 스쿠터)에 대하여는 신형 (모든 가스 보일러와 모든 기름 보일러와 모든 연탄 보일러와 모든 가스 난로와 모든 기름 난로와 모든 연탄 난로와 모든 CNG 차와 모든 LPG차와 2.5톤 이상 모든 경유차와 2.5톤 이하 모든 경유차와 2.5톤 이상 모든 휘발유차와 2.5톤 이하 모든 휘발유차와 모든 오토바이와 모든 이륜차와 모든 삼륜 오토바이와 모든 사륜 오토바이와 모든 스쿠터와 모든 이륜 스쿠터와 모든 삼륜 스쿠터와 모든 사륜 스쿠터)로 교체하지 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와 전기 집진기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시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 신규로 제작되는 (모든 가스 보일러와 모든 기름 보일러와 모든 연탄 보일러와 모든 가스 난로와 모든 기름 난로와 모든 연탄 난로와 모든 CNG 차와 모든 LPG차와 2.5톤 이상 모든 경유차와 2.5톤 이하 모든 경유차와 2.5톤 이상 모든 휘발유차와 2.5톤 이하 모든 휘발유차와 모든 오토바이와 모든 이륜차와 모든 삼륜 오토바이와 모든 사륜 오토바이와 모든 스쿠터와 모든 이륜 스쿠터와 모든 삼륜 스쿠터와 모든 사륜 스쿠터)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와 전기 집진기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시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군 감축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북과 대치중인데요 군을 감축한다면 국토 방위력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북은 지금도 핵이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립니다. 꼭 감축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제목: 향후에는 차량 저공해화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노후경유차들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노후경유차들은 조기폐차에서 전면 벗어나서 모든 노후경유차량(화물차와 버스와 학원차와 대형차와 대형화물차와 대형 트럭과 트럭 포함)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처럼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거나 건설기계처럼 엔진교체(경유엔진 전체를 (신형엔진이나 전기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엔진이나 LPG엔진이나 CNG엔진이나 LNG엔진이나 수소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엔진)으로 엔진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를 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를 전면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대로 전면 추진을 하면 파급효과는 차량교체 정책 중심에서 전면 벗어나서 이 건의내용대로 전면 시행하면 차량 교체 없이 건설기계처럼 엔진교체(경유엔진 전체를 (신형엔진이나 전기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엔진이나 LPG엔진이나 CNG엔진이나 LNG엔진이나 수소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엔진)으로 엔진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하여 차량 교체로 인한 운전자의 큰 돈을 지불하는 큰 부담과 큰 불편 없이 편리하게 저공해조치를 시행을 해서 대기환경개선을 해 나아가는 큰 장점도 있고 국가와 정부에서는 폐차 지원금과 구매 지원금과 정부 보조금과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도 없이 국가와 정부에서는 세금(돈)들을 아낄 수 있는 상태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여 환경도 개선을 해 나아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 뉴스>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하지만 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100만 원대를 지원해서는 턱도 없다. 노후 경유차 중 상당수는 서민의 생계수단인 화물차인 데다 새 차를 사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며 “저감장치를 달면 모를까 새 차를 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과 관련 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뉴스내용>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녹취> 배상군(화물차량 운전자) : "부담도 되죠. 안 될 수가 없지. 차량 가격이 있는데 그거 200~3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차를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과 관련 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일부 차종은 저공해장치 개발계획도 없어… 정부 “폐차 유도””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미세먼지 저감’ 멀쩡한 경유차 폐차?”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포함)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반려견 입마개와2미터이내 리드줄이라뇨?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99

외출시 반려견 입마개착용과 2미터이내 목줄만 착용해야한다는 법안 반대합니다. 반려견 등록제를 확실히 하고 반려견 학대처벌법을 제정하는게 필요합니다. 반려견은 아무나 아무때나 물지 않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산책, 반려견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앞에서 반려견은 잘 짖지도 않습니다. 무는 개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발 좀 공직에서 멀리 내보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게다가 개파라치라뇨?? 북한의 5호담당제보다 더 나을게 머가 있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법안만드는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물어서 찢어발기는 맹수입니다.
제목: 재건축40년 연장은 필수불가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7

이미 가격이 비싸 투자하기 힘든지역입니다 30년연한인 곳에 투기꾼이 몰리고 있습니다 목동분당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리면 부동산 정책이 힘듭니다
제목: 문 지지율이 거품일까요? 가상화폐가 거품일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7

지금 문 지지율은 순식간에 거품으로 없어진다는걸 명심해야 될겁니다. 국민들에게 도박꾼이라 몰고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제 서서히 그 피해본 우리 선량한 투자자개미들은 무능한 이정권의 거품지지로 몰락하리라 생각합니다. 무능장관들. 부동산폭등. 최저임금. 아이스하키갑질 낙화산. 소상인공인 영세대표배제. 영어교육등 그 실체들이 하나씩 나타나네요. 무능한 정권밀에서는 국민들이 고생하고 선진국 진입이 또 지연되겠지요. 수많은 피해자보다는 이명바키자회견에 대한 분노가 먼저인 대통령인식 쇼 부리는 지지율은 조만간 거품됩니다
제목: 목동이나 분당은 재건축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40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대다수 투기꾼들이 목동과 분당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목: 공수처 설치만이 최선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공수처 설치만이 최선인가? 사법비리의 근절과 관련하여 최근 대두되는 방안에 공수처설치가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일' 을 '어디' 에 맡긴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BBK 의혹을 수사' 한 '정호용 전 특검' 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어 문 팀장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용 전 특검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다스 수사팀 “120억 비자금 성격 규명이 수사의 핵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226010013134 국민의세금으로 2008년 특검을 실시했으나, 국민의세금 을 날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일' 을 '어디' 에 맡긴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법비리를 직접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사법비리는 근절되기 어렵다. 판사가 법을 위반한다? 검.경 에 고발하고, 국회에 탄핵청원하고. 검사가 법을 위반한다? 검.경 에 고발하고, 국회에 탄핵청원하고. 누군가 대신 이 일을 해줄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댐에 난 구멍을 막으려고 손가락을 집어 넣었던 것처럼 직접적인 억지력이 필요한 것이다. '누군가 댐에 난 구멍을 막아주겠지?' 생각했다면, 그 댐은 반드시 무너졌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사람 전부는 수장되었을 것이다.
제목: 의료사고에 대책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저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님께 의료사고에 대한 편지 와 그간 의료사고를 담당하고있는 의료사고분쟁중재 원,한국소비자센터,국민인권위원회,법률구조공단으로 부터 받은 답변서를 비롯해 제 몸속에서 나온 거즈 사진을 동봉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되었 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이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회나 정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 의료사고 당사자로써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잘못된 법때문에 의료사고당사자 들이 보상도 받지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 인 의사나 병원측에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한다고 생각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국회나 정부가 시급히 다뤄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좋은 대책마련하여 더 이상에 의료사고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며 고맙겠습 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회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6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뉴스내용과 뉴스내용 2와 뉴스내용 3과 뉴스내용 4와 뉴스내용 5와 뉴스내용 6과 뉴스내용 7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전문가들과 기계공학부 교수들과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협의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뉴스내용과 뉴스내용 2와 뉴스내용 3과 뉴스내용 4와 뉴스내용 5와 뉴스내용 6과 뉴스내용 7과 관련하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과 대구시장과 인천시장과 광주시장과 대전시장과 세종시장과 울산시장과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와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와 제주도지사와 국가와 정부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차관과 모든 국회의원들이랑 정부와 국가와 청와대와 청와대수석관과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전문가들과 기계공학부 교수들과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협의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뉴스내용에 대한 자료출처: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0625138&nidx=25139 뉴스내용2에 대한 자료출처: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62100011&ctcd=C02 뉴스내용 3에 관하여 자료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87043 뉴스내용 4에 대한 자료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335643 뉴스내용 5에 대한 자료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600616 뉴스내용 6에 대한 자료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2&aid=0000298141 뉴스내용 7에 대한 자료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95322
제목: 제3의 주식시장을 만들어 누구에게나 평등한 투자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7

공매도 없고 미수, 신용 없고, 제도적 갑질, 자본에 의한 갑질이 적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 제 3의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시장으로 진출한 국민들을 자연스럽게 제 3의 시장으로 흡수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이자 과열된 비트코인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유사한데 투자자들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 택하지 않고 비트코인 시장을 택하고 열광을 할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1. 공매도 2. 미수, 신용물량 3. 상하한가가 정해진 시장의 규제 4. 개인투자자들과 불평등한 기관 외국인들에 관대한 시장의 제도 5. 대주주와 결탁한 자본에 의한 시세조정 갑질에도 그들에게 안전한 시장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관, 외국인인, 특정세력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철폐되거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이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갑질 뿐만 아니라 자본의 갑질이 판을치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비트코인 시장에서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다 알고 느끼고 있는 사실을 정책을 입안하고 유지하고 보완하는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3의 시장이란 공매도 없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그 누구에게나 평등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한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1,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법인은 참여 할 수 없고 개인의 자격으로서 참여하는 시장 2, 누구나 평등하게 투자금의 상한선 제한이 있는 시장 3. 공매도 없는 시장 4. 미수 신용 없는 시장 5. 상하한가가 규제가 없는 시장즉 6. 누구나 거래세 세금을 내는 시장 즉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제한 시장, 법인은 투자를 배제하고 누구나 개인으로서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자본에 의한 갑질을 제한하기 위한 투자금의 제한을 두고, 자본에 의한 투자가 아닌 오로지 평등한 규제와 제도 아래 개인투자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과의 대단한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규제가 없는 비트코인 시장이, 규제가 있는 주식시장과의 한판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장은 향후 정책을 입안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규제가 없다 VS 규제가 있다 평등한 제도 VS 불평등한 제도 규제가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제도 불평등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어느 시장을 택할지 그건 국민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시장은 국민에 의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 평등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코스피, 코스닥 외에 개인투자자들에 의한 제 3의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경제민주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게 경제 민주화 입니다.
제목: 대기업서 돈안받고 업비트 비트코인 키워 자기기업 만드는 중인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중소벤쳐기업부서 카카오 자회사 두나루에 180억지원 두나루 작년10월 업비트 창업 3달만에 비트코인 1위기업. 도박판만들어 애들부터 서민등쳐 하루 수수료 수입만 40억 ㅈㅈㅈㅈ 노무현 바다이야기 와 뭐가다른가? 폐쇠시켜라. 이정부는 벤쳐기업 육성 명분으로 혈세 투입 자기기업 만들어 자금빼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잘모르지만 미심쩍어 글올리네. 부총리 관련기사 문대통령이 벤쳐 중소 육성한다며 지기 발탁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제목: 독도 밑 동해에 있다는 메탄하이트레이트 일본이 못 가져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수도권 전문대 무역과 졸업생입니다. 2014Kotra세계경제전망에 의하면 독도 밑 동해에 있다는 메탄하이트레이트를 일본이 조금씩 가져가서 연구해가고 있다는데, 우리거를 왜 그들이 맘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UN이던, WTO던 적극항의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기본소득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6

기본소득이란? (링크참조:닷페이스) 출처:닷페이스 기존의 복지시스템은 "일자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는 기계에 없어져만 갑니다. 현재의 복지시스템은 소용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 입니다. 기본소득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일을 안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최소한의 사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생활을 위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구하려 할것이고, 일을 구하지 못한다고 해도 계속 시도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돈!돈은 어떨까요? 일자리에 관한 복지제도의 일부를 줄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제목: 담배냄새 때문에 죽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

신축빌라 매매하고 입주해서 산지 2달도 안됐어요 근데 층간 담배냄새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시도때도 없이 거실에 담배냄새가 퍼져요 전 담배냄새를 극도로 싫어해요 저희 남편도 담배를 안펴요 돌쟁이 아가도 있는데 이 어린것은 도대체 무슨 죄로 간접흡연을 당하며 살아가야합니까... 입주민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고 분양사무실에 호소해도 소용없고 돌아오는 답변은 담배는 기호식품이라 어쩔수없다... 담배냄새 때문에 불편겪는 사람들이 한두명도 아닌데 제대로 된 대책 방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건물을 지을때 아예 흡연동 비흡연동으로 나눠서 허가를 내주시면 안돼요? 아니면 나라에서 비흡연 아파트 같은거 좀 만들어주시면 안돼요?? 미쳐버리겠어요... 담배냄새 때문에 진짜 돌아버릴거같아요 진짜 담배피는 사람들 다 찔러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나라에서 담배를 안팔았으면 좋겠는데 안된다 하겠죠 창문 다 꼭꼭 닫고 있어도 담배냄새가 거실에서 빠지질 않는데 이게 애 키울 환경이 됩니까? 이 나라는 담배를 권장하는 나라인가요? 미세먼지도 난린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제발 비흡연자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강제로 간접흡연 당하는거 길거리에서 이미 충분합니다
제목: 워너원 해체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7

워너원은 2018년 12월에 해체하지만 케이팝 으로la진출 유명해지는데 해체반대합니다 그리고 강다니엘씨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있습나더 워눠원 재계약이라도 해주싶쇼
제목: 40년으로 재건축 늘려야 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7

재건축기한이 짧을수록 집값 더 오릅니다 목동은 50년되도 끄덕없을 정도로 튼튼히 지었는데 지금부수면 자원낭비고 요즘 재건축설명회로 며칠새 2억 오르고 매물도 없습니다 원래대로 40년 해야 찬물끼얹고 미친 집값 잡습니다
제목: 작은어민들의 삶도 돌봐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울산에서 어업을하고있는 30대청년입니다 열심히 살기위해 일을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멸치배들의 무분별한 작업으로 배의자산인 그물을 수시로 잃어버리기 일수입니다 신고를 해보아도 사진을찍어오면 100%보상해준다는 말뿐입니다 말이좋아 사진을 찍어오라는거지 누가 바다위에서 하루종일 내 그물을 끊고가나 지킬수있다는겁니까? 안일한 해경의 대응부터 멸치배들의 불법조업까지 작은어선들은 살수가없습니다.. 불법조업으로 내는 벌금은 고작 500정도인데 어민들 그물을 다손상시키고 법을어기면 고기를잡는 그사람들은 몇천씩의 이익을챙겨갑니다 벌금내고 잡아야지 하는 심보로 수많은 어선들이 피해를보는 실정이 반복되는게 현실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많으셔서 어떻게 대처하셔야할지도모르셔하시고 손해만 겪고있는데 저도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다같이 할수있는 길을 열수는없을지라도 서로피해를 줄일수있는 방법이 시급히 생겨난다면 저희 작은어선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도 만족할수있을거같네요
제목: 현송월이 회담에 나올 자격이나 있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

북한판 3류 딴따라에 놀아나는 문재인정부! 애초 현송월이 회담에 나왔을때 회담 거부 했어야 했다. 이건 뭐 정치 외교 통일 체육은 개차반이네.... 그리 급하게 졸속으로 목 메더니... 뭐라 할까? 외신애서는... 대책없는 정부. 무능한 정부. 하야해라
제목: 적폐청산 노무현-이명박순으로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

전쟁터 가기전에 마누라, 아내 칼로베고 나간 장군들 이야기 들어봤제? 일단 본인진영(노무현) 비리들 완벽하게 정리하고 국민신뢰를 얻은후 적폐청산(이명박근혜)을 진행하면 누가 감히 정치보복이란 소리가 나오겠냐? 이 기회에 적폐청산 제대로하고 국회의원등 정치인들 싹 물갈이 하자.
제목: 박상기법무해임청원.이나라가 조폭의나라인지 공산주의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

박상기장관해임. 최종구금융위장 해임은 왜 안하나요. 선랑한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고 거래소패쇄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두장관 빨리 해임해라. 무능한 문재인정권을 지지한 나도 잘못이지만 문재인정권은 또다른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정유라특혜는 불법이어서 수사하고 처벌하고 북한 아이스하키팀 낙화산갑질은 정당한 겁니까? 국민이 도박꾼입니까. 장관들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문대통령은 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국정농단으로 벅찬 희망을 안고 문재인을 뽑아주었더니 이제 그 무능이 하늘을 찌릅니다.교육.최저임금.부동사폭등.영세상인청와대참석배제등 이런 멍청한 정권이 국민에게 갑질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니 어처구니 없네요. 당사다들은 무능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제목: 서울과 강남부동산 못잡는겁니까? 안잡는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6

정작 잡아야하는 서울과 강남부동산은 1년임기내 수수방관 김정은 뒷바라지와 가상화폐는 일사천리 정말 방법 없는게 맞습니까?이게 최선이라구요? 녹지해제 정보사 국정원 헌인릉 예비군 훈령장같이 분쟁없는 국유지 이전 공공기관 외관이전등으로 반값아파트 강남에 20만 나머지 서울에 80만 공급하고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인허가만 늦췄어도 이지경은 아니었다 정부와 박원순시장의 합작 잠실주공5단지 인허가가 도화선 됐습니다 공급대책없이 규제만으로 잡는다구요 ^^? 의지만 있다면 100%오른 집값 50%는 하락시킬수 있습니다
제목: 여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됬(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전문대 무역과를 졸업한 남자입니다. "묻지마 폭행, 화장실 여성 폭행 사건, 초등학교 여성혐오 증가, 성추행, 성폭행, 아동성추행, 아동성폭행" 등 요즘 인터넷신문들을 읽어보면 여자들이 살기 너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처럼 법이(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제제(처벌이)가 약하다면 가해자들은 금방 세상밖으로 나올 것이고, 피해자들이나 여자들이 불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역 전공자라서 법에 대해 거의 모르지만 싱가포르처럼 관련법(처벌)들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올림픽개최지는 우리나라인데,갑과을이되어버렸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6

올림픽을개최하는곳은 대한민국입니다.그런데..왜..북한에게 ,허락받아야하는것처럼보이고,안절부절하는것처럼 보이는거죠~?걔네가하라면해야하고,싫다면 매달리고,정말 이게뭡니까?걔네가뭐라고,걔네비유를 다맞춰주면서까지,국민들과는 아무런소통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기만하는 겁니까?지금 국민들이2,30년전처럼 북한과함께하면 평화니 뭐니 그런거 생각할줄알겠어요~국민들의생각도 시대의흐름이 있다는걸 모르시나요~?그냥가만히계시지..올림픽은 건들지 마시지..왜 정치적인개입으로,선수들,국민들 상처주면서 여기까지 오게만드셨나요..이게최선이었나요~?지금이라도 국민들이바라고 무얼원하는지에 제발좀 귀를 열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준비 안 된 군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3

군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군 장병들의 봉급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군 병력 감축 및 복무 개월 단축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들을 주관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하려 합니다. 1. 보호관심병사/도움 배려병사 입대 전 분류 군대내 사건 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군 병력 감축은 이 인원들이 입대를 못 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고, 가정환경이나 성장환경 때문에 정신적 질환이 있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상태의 인원들을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여 본인들도 힘들고 주변 동료들도 힘들고 지휘 부담까지 주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대 전에 완벽하게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고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현역판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훈련(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군복무시절에 주특기, 모든 병기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대의 여건마다 다르겠지만 주특기 등 임무 수행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부대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이 복무기간이 너무 짧아 임무를 숙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겠죠 솔직히 임무 수행능력 숙달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18개월도 깁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병들 교육하는 훈련부사관들 교육과정이 3달 조금 넘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이전부터 준비는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 현행작전부대의 피로도 증가에 따른 해소문제 부대 인원이 줄거나 부대가 축소 될 테니 그만큼 교대 인원이 줄어 작전 피로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상의 전투력은 충분한 휴식으로부터 나온다는데 가장 빠르게 반응해야 할 부대의 피로도 증가는 큰 전력 손실이라 판단됩니다. 4. 작전 범위가 광범위해지는데 비해 주변에 동원할 병력은 줄어든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때 동원된 병력수는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노크 귀순 때도 책임 구역이 넓어 경계작전 여건이 열악하다 해놓고 병력을 더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군 병력 감축 및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정예강군을 만들고 남성들의 사회진출을 빠르게하여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도는 좋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된 정책시행은 반대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청원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0

" 미세먼지 대책 요구 20만 동의하기 운동 " 로 검색하셔서 그 글에 동의해주세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청원은 모두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개개인으로만 글을 남겨, 글은 많은데 동의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동의해주시고 가족, 친구,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아직 우리네 주변인들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애기 엄마 동호회 및 모임, 반려동물 동호회 및 모임, 운동 및 취미 동호회 및 모임 등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께서는 회원들께 적극 동참을 부탁해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 전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대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라도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제목: 이건 아니죠! 평창의 한반도 국기 게양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8

저는 살면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의 열기와 정치를 배제한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큰 국제 스포츠 대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개최국의 홍보효과는 대단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평창올림픽도 3수(?) 하면서 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얻은 영광의 축제입니다. 이제 제가 살면서 이런 큰 행사를 국내에서 볼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거두하고,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스포츠 선수들의 노력으로 또 한번의 국민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잔치입니다. 하지만 성화봉송을 들고 평창으로 가는 마당에 왜?, 북한의 참가를 종용하고 많은것을 지원하려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찾아 비 인기종목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선수단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죠, 국민들을 먼저 이해 시켜야죠. 이번 축제에서 아이스하키팀을 이해 시킨다고 해결이 됩니까? 선수들은 우승하면 좋지만 선수들은 참여하는것 만으로도 개인의 영광이라고 봅니다.이번 올림픽이 어느 소수 정권집단인 문재인정부의 잔치로 축소될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한국 국민들은 축제준비하고 있는데, 남북 단일팀한다고 북한 국민들은 알기나하고 좋와들 합니까? 평생 다시 개최를 할까 말까 하는 이번 대회에 개최국의 태극기도 못들고 가면 그게 나람니까? 전세계 어린이들이 한반도 국기가 어느나라인지 배우기나 합니까?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지난세월 단일팀 한다고 북한이 변화 기나 했나요? 스포츠는 스포츠로 하시고, 남북한의 얼었던 문제는 다른곳에서 녹여주시고, 힘 있는 분들! 평창 올림픽경기장의 눈을 녹이는 일을 하시는건 아닌지 걱정해 봅니다.
제목: 상속 한정승인 재산에 대해 상속 취득세를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부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상속 한정승인 재산에 대해 상속 취득세를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부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에 다른 입법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부동산등을 매각처분하면 또 매각후 바로 취득자가 세금을 낼 것인데 남겨진 재산이 부채가 많아 매각하는 마당에도 한정승인자에게 상속 취득세부과는 이중 고통입니다 단 부채보다 남겨진 재산이 많을 경우는 에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요구합니다
제목: 모욕죄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모욕죄를 찬성하는 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문제까지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모욕죄만큼 개개인이 다툼이 일어나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형사처벌해서 전과자로 만든다? 진정으로 옳다고 보십니까? 겉으로는 욕설을 없애는 깨끗한 사회로 만들자 이러지만 속내는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고 현재 현상금헌터라는 부류까지 성행하면서 더더욱 안 좋은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뭔지 감이 오십니까? 이젠 그 누구도 상대에게 비판적인 언행을 하질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보기엔 좋아보이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잘못을 했는데 비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잘못이 잘못됨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범할 것이며 우리는 이걸 방관하며 침묵해야합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정치인들 유명인들의 잘못됨을 꼬집질 못하고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이며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며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입니다.
제목: 서민재산 약탈해 가는 재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2

항상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현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에서는 113곳이 잭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달콤한 구호아래 재개발이 되면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었을까요? 재개발을 당한 주민들은 속았다. 억울하다. 후회한다. 내재산 반 토막났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지 10년 단 하루도 마음편히 살지도 못하고 갈등과 불단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다 죽이더니 이제는 살고있는 집마저 재개발사업에 헐값에 주고나면 서민들의 갈곳은 어디인가요 산 짐승도 생태계를 보존해 주는데 서민들의 주거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재개발이 지속된다면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빈곤층으로 추락시킬 뿐입니다.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기는 재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 서민들의 땅과 집은 현싯가를 무시하고 감정평가로 헐값에 보상해준다는점. 2. 산곡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땅값,집값,분양값,도 모른다면서 분양신청을 않을시 조합은 자격박탈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면서 협박과 강요를 합니다. 3.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완공되어도 보상받는 집값으로는 억대 이상 빚을 내도 입주할 수 없다는 점, 비싼 아파트값 4. 언제 끝날지 모를 오랜 공사와 기간 5.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주거대책이 없다는 점. 주거대책,생존권보장 6.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의견을 몇 %만 가지고 논하지 말라. 재개발 되면 피해를 당할지 알면서도 더 큰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 재개발 조합에 끌려 갈 수 밖에 없다는 점. 7. 가는 곳마다 재개발에 이리 저리 쫓겨나고 이것은 재앙이다. 8. 도정법,조래법은 서민재산을 헐값에 약탈해 가기위한 악법이다. 도정법과 조래법을 폐지하라. 9. 법으로 싸워보려해도 돈 권력 법을 쥐고 있는 재개발 조합관는 싸울수없다는 점. 누구를 위한 조합이냐! 10. 모든 사업조건이 재개발 조합과 건설업채만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점 11. 도심의 이곳저곳을 폐허,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고 한곳이라도 제대로 재개발사업을 완공하라는 점. 아직도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재개발사업이 추친되고 있는 지역이라도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 되어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대책을 세워 주시길 현 정부에 호소드립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곡4구역 내 재산 지킴이 HP. *** HP. *** 총무
제목: 소방관이 무슨 죄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27

제천 화재 참사는 크게 봐서 나라의 잘못입니다. 국가직인 경찰에 쓰는 돈 1/3만 빼서 소방청(?)에 써 보십시오. 이슈가 되니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할 거고, 하여 만만한 소방관 중 몇을 골라 처벌하고 그만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돕는 경찰에 대한 편애를 버리고 당장 소방청(?)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경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처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통수따리 통수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한테 통수 맞았다는거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재건축 년한 30년으로  유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0

정책으로 무엇이든 바꾼다는건 누구에게 는 이익이고 누구에게는 불합리 한 제도인데 정밀하게 그리고 미래는 내다 보는 안목으로 , 또 진심으로 국민은 생각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책에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삶을 유지 하고 지키려 합니다. 법 또한 같은 성격을 띄는 데 지금까지 유지한 재건축년한 30년을 하루아침에 40년.본인들 유리한대로 하는게 정책이 아니예요 국민들은 나서서 얘기 하지 않으니 다 수용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낡고 오래된 목동아파트 생활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제일 걱정은 주차장이 없어서 아파트단지 전체 에 주차시킨 차들로 인해 화재시 소방차진입이 불가 합니다. 응급 119도 들오 올수 가 없습니다. 내진 설계가 안되어서 지진 나면 수만명이 목숨을 잃을 것인데안전 불감증 입니까? 지금 부터라고 차곡 차곡 안전을대비 하는게 진정 국민을 위하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