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물가폭등을 우려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6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알바자리는 줄어들고 직장인들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네요! 직장에 취업해도 월급을 제대로 못받으면 그게 누구를 위한것인가.. 앞으로는 알바가 더 좋은 직업이 될것같네요!^^ 그러면 누가 취직해서 눈치보면서 일하고... 저는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나는 뭐하고 있나 싶어요 저같은 경우는 원래 박봉인 직업이라서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처럼 간다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2018년 최저임금을 확 올리셔서 문화생활비용이나 여러 음식비용이 많이 오른거는 알고 계시나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또는 그이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 법이 현재 돈을 그냥 통장이나 개인이 보관 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 가치를 떨어 트릴려고 하는거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ㅠ ㅠ 이건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부자되고 나머지는 거지되는 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확올리는것이 국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이런 통보하기 식의 정치는 옳지 않습니다.
제목: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급여낮추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0

힘들게먹고사는서민의 시급보단 고급공무원, 국회의원급료 낮춰주세요
제목: 한국 청소년은 학업 때문에 너무 애처롭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현재 수시모집의 교과성적 평가에서 전학년 성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 특히 학생부종합 전형의 취지가 교과성적 외에 학생에 대한 다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입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과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교과 성적 때문에 자기 개발,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맣하자면 고교 3년 내내 교과성적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개선방안 학생부종합 전형의 교과성적 평가를 현행 고교3년 전부 평가에서 1학년 교과성적은 제외하고 2, 3학년 교과성적만 평가하도록 수정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고교 1년 동안이라도 학생들은 교과성적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동아리활동, 특기개발, 취미생활, 체육활동 등을 하면서 선진국 고교생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 1년동안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장차 대학에서의 전공에 대한 운곽을 그릴 수 있고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한 생각도 다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정신 차리세요~이슬람 유입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2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자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해주세요~본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난민들 배불리고 외국인 배불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자국민들한테 세금 뜯어내 허튼짓꺼리 하지 마시고 난민법.무비자폐지.차별금지법 무산 시키세요
제목: 정현백 장관 경질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5

정현백 장관 경질시켜 주십시오. 1. 남녀 사이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모는 듯하고 옛날 동화를 끌고 와서 억지로라도 남성의 모든 행동에 제약을 겁니다. 어디 남자가 여성을 유혹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이것은 본능 입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또 쫓아 다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본능이고 사회/국가적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권장해야 합니다. 만약 남자가 여성을 유혹하지 않는 것은 근처 일본을 보십시오. 초식남이라고 결혼이 최저입니다. 정현백 장관의 말은 모든 행동에 있어 남성이 조심하란 소린데 이제는 유혹도 하지 말란 말처럼 들리네요. 진짜 이제는 더러워서 그냥 니들 안 만나련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게 정현백 장관이 원하던 겁니까? 남자가 군대를 왜 갑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군대를 가면 안 되지요. 혼자 숨는 게 낫지요. 군대 가는 이유는 자신의 부인, 자식,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성별의 남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즉 남성은 나의 와이프, 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타국의 남성들과 싸우고 죽이고 이기고자 하여 군대에 가는 겁니다. 예부터 전쟁에서 패하면 그 딸, 어머니, 와이프는 전부 윤간 또는 살해,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꼴을 볼 바에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 그냥 타국과의 전쟁에 이겨 우리 나라의 여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남성들은 군대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감대가 있어 정책 결정권을 가진 남성들이 이런 의무를 법에 명시했던 것이구요. 하지만 여성부 장관이라는 자가 저런 말을 일삼는 다는 사실에 내가 무엇하러 여성을 지켜야 하나 라는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여성은 약자나 배려받아야할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라는 생각 마저 자리 잡습니다. 애석하게도 이기적인 한국 여성을 외면하고 배려심 많은 일본 여성을 지키고 싶은 서글픈 마음 마저 드는 것을 정현백 장관은 알까요? 그런데 현재를 보세요. 여성부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이 심지어 동화까지 끌어와서 남성을 잠재적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여성을 지키고자 하는 남성들, 결혼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전부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네 친구들끼리도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친구와는 놀지 않습니다. 그러한 친구는 고립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성을 고립시키고 또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게 정현백 장관입니다. 장관이란 자가 어떻게 저리 어리석고 이기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현백 장관 때문에 이제는 결혼율까지 더 떨어질 겁니다. 2. 남녀 임금격차는 여자가 산업계가 취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과, 전기과 공대를 보십시오. 어디 여자가 있습니까? 공부 잘해도 여자들 공대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포스코와 같은 산업계에서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수출지향형 경제 구조 입니다. 산업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공대의 여성의 진학률을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죄다 영문학, 사회학과 쪽을 가니 돈을 벌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수능 공부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히려 곧 잘해도 취향이 맞지 않아 산업계로 가지 않고 이러니 당연히 임금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현백 장관은 통계에 의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가진 피해의식에 짜맞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글을 써도 이 글을 청와대에서 보더라도 어차피 경질 안 시킬거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어디 한 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 젊은 남성들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저런 이기적인 여성이 장관으로 있는 나라의 여성들과 결혼할 것 같습니까? 군대 가서 사고가 나도 개 취급 받고, 군대 가산점은 성평등이라는 단편적 이유로 없애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남성들은 그냥 개차반 취급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개차반 취급받는 남성들에게 애국심을 토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요새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보면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위주의 결혼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있는 판에 여성들은 날이 갈수록 예전의 정절과 내조는 온대 간대 없고 이제는 이기적인 어린아이만 남았습니다. 대체 이런 여성과 결혼해서 호구짓을 하라는 건 젊은 남성들을 호구 취급하는 것인지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정책을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살던지 가까운 일본 여성을 만나겠습니다. 이젠 애국심도 없어지고 있고(국가유공자의 참담한 대우, 군인 개차반 취급) 한국 여성부 장관이란 자의 저런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모습에 이젠 혀를 내두르 게 됩니다. 아니 청와대 여러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냥 경질하지 마십시오. 젊은 남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제목: 서울전월세 천만서민 문통지지 철회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아직도 서울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열이 연임시킨 것이고 집갑잡을생각이 없다.
제목: 사람이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이슬람.난민 유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2

어제 난민반대 촛불집회 열렸는데 문정권 언론 장악이 대단하네요~무엇을 위해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려고 하는지 자국민의 안전보다 노벨상을 탐내고 있는 어이없는 대통령은 태평스럽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기저기 순방 다니시고 계시네요~? 현 유럽을 봐도 이슬람 유입으로 잘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다들 혼돈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 샤리아는 절대 어울리며 평화롭게 살아갈우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절대 반대합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닌 자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해나가세요 자국민이 안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지 마세요 차별금지법 무산시키고 난민법.무비자 빨리 폐지해주세요 진짜 박정권보다 더한 문정권이네요
제목: 비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

농협 은 왜 정규직 전환을 단 한명도 안하는지요 7월중에 대책 벌표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댭변 기댜합니다
제목: 보육교사 급수 개선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현재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제 3년차 선생님 입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급수에 대해 문제가 있는거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3년제 나온 사람들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는데요... 요즘에는 1년제 사이버를 따거나 인터넷으로만 6개월, 3개월을 들어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닌거 같아서요. 저희는 3,4년동안 공부해서 겨우 2급 자격증을 받아 3년동안 일해 1급 승급 교육을 받는데 6개월 , 1년 공부한 사람도 똑같은 대우랄 받는 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4년제 나온 사람들은 1급 자격증을 줬다고 하던데 정말... 억울 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법을 바꿔주시기를 바래요... 올해 1급 승급 겨육 받으려고 한달 교육 받아야 하는데.. 슬프네요... 이 현실이... 부탁드립니다..
제목: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

소득이 없는 40대 후반입니다. 공시지가 아파트 9300만이 재산 전부입니다. 5개월 정도 동생한테 피부양자 올려 보험료를 면제 받았습니다.개편되면서 빠져 73000을 내야 합니다. 살아야 하는데 아파트를 팔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소득 0원에 보험료를 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 이전대로 돌려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1만원시대,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주는 국가가!  최저임금 책임지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4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겠다고 하시네요. 그 최저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생색만 내고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사업자들한데는 일체의 양해를 구하거나 그 돈을 보전해 주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시키기만 합니까? 최저임금 6천원대에서 갑자기 1만원으로 3년안에 거의 배를 강제로 올려놓으시고 그 최저임금을 사업자들보고만 책임지라고 하시는데, 그럼 사업자들의 최저임금은 누가 보장해 주는건가요? 근로자들 최저임금을 사업자들보고 책임지라 하면 사업자 최저임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가는 왜 강제로 급여를 올리기만 해놓고서는 왜 책임을 안집니까? 사업자들도 국민 아닙니까? 갑자기 최저임금을 1년사이에 30%를 올려놓으면 이게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물가는 자재비와 인건비의 합인데 인건비를 갑자기 올려놓으면 물가도 폭등하는걸 모르시나요? 부동산도 온통 수요만 규제하는 정책으로 바꿔놔서 거래도 안되고 대출규제만 해놓는 통에 사업자들 담보대출이 안되어 국 신용대출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아 고금리 대출을 쓰게 만들어 궁핍하게 만들고 이게 나라가 할일입니까? 사업자들이 잘 되어야 직원들 급여도 올려주고 고용도 늘어날거 아닙니까? 국가가 무슨 당신네들 정치 실험장입니까? 정말 더러워서 대한민국에서 일 못해먹겠네요. 뭘좀 열심히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국민들을 왜 이렇게 못살게 만듭니까?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시면 사업자들 최저임금은 국가가 책임지세요!!!!!! 왜 국가는 최저임금 갑자기 올려놓고 사업자들 최저임금은 나 몰라라 합니까? 상가 임차해서 임대료 내고, 시설 투자 비용나가고, 사업자 등록해서 온갖 세금으로 다 뜯기고, 매장관리해야 하고, 이거저거 신경쓰고 머리 아프게 사업하면서, 하루 12시간을 넘게 일해도 손실만 나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나요? 차라리 사업자들도 다 폐업하고 그냥 알바를 뛰는게 낳겠다는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러지 맙시다. 국민들 죽어 나가는 소리가 안들립니까?
제목: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님 석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8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님이 누명을 쓰시고 강제 강금되어있습니다.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필리핀을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향하는 선교사님으로 억울한 사정을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대료에 중과세는 성장동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

임대료는 부동산입니다 실질소득이 중요합니다 임대료는 불로소득입니다 이 나라에서 임대료로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기도 하죠 이명박같이 알박기하고 ㄱ부동산정보 얻어서 부동산질하고 소 뒤걸음질하다 쥐새끼 격으로 부동산 횡재하고,로또질하고 희망타운같은거에 잔머리굴려 수억 챙기고 임대료를 해결해야 소득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무리하게 일자리 재벌에 사정해 봤자 택도 업죠 앞에서는 손발비비고 뒤로는 우짤건데? 4년남았데이...이럽니다 임대료 누진중솨세 최고 과세율 90프로 검토 이것만으로도 국민희망이 생기고 애도 팍팍 나을 수있고 시빕장가도 잘 갑니다 식탁물가 청와대수석,해외돈 빼돌리는거잡는 수석 청와대에 만드세요(검찰에 두었다하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이 직접 챙겨야합니다) 일자리는 때가 되면 풀리지요 일찍 풀리면 운이 좋은거고요 억지로 안됩니다 재벌들 절대 안하는거 아시잔아요 끝
제목: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신고 포상금 최소3억을 당장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

일자리 부족을 빌미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악덕 기업주 들이 있습니다.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도모하려는 대통령님의 선한 의도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도전하는 악덕부유층 세력이 있습니다. 불쌍한 노동자는 당장 입에 풀칠을 하려고 이런 불법적인 조건에 동의를 하고 맙니다. 이런 악덕 업자를 신고하면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신고 포상금 최소 3억을 당장 시행해서 불법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폐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폐업하겠다고 하면 영업취소를 하십시요 편의점 없다고 국민이 못 살진 않습니다. 준법경영 하며 직원과 공존공생을 하려는 의로운 사람에게만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당경쟁이 생기지 않도로 허가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적절히 시장에 개입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시요. 정부와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방종으로 악용하는 무리를 단속하고 질서를 유지해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제발 김동연, 최종구 같은 자본주의자 들은 내각에서 쳐내시고 대통령님 과 촛불정부가 성공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 합니다.막아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2

미국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을때 그들이 미쳤다 했습니다. 전대통령이 탄핵되고 문대통령이 촛불집회 국민의 힘으로 당선되었을때 적어도 이제 한시름 놓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현실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걸 후회스럽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시작했고 문대통령은 자국민보다 사람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유입으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슬람 형제국 요르단까지 모두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서는데 땅덩어리도 좁은 이나라에 이슬람 유입까지 시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벨상이 자국민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그들은 타협하며 살수없는 종교입니다. 난민.이슬람을 비롯 더이상 다문화 반대합니다.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 차별금지법 무산 시키기 바랍니다. 일본처럼 현명하게 돈으로 난민들을 후원하기 바랍니다. 이나라 정치인들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제목: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지말고 무사증 난민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0

외국인인권 및 난민에 대해 저토록 옹호하는 정부나 인권단체들은 나라에 대한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내가 사는 이 수도권 외곽의 소도시들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의 세계가된지 오래다. 물론 필요에 의해 들어온 어노자들은 어쩔수 없다지만 부실한 법을 악용해 브로커들을 통해 들어온 위험한 불법체류자들과 난민신청들이 문제다. 이들은 인력사무소나 본인들을 받아줄 업소를 찾아다니다 해가 지면 삼삼오오 지네들끼리 모여 무슨 목적인지 모르게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나 젊은 여성들은 살기 위험하다며 인근 대도시권으로 탈출러쉬를 이루고 있고, 일반남성들도 일자리를 심각하게 잠식당하고 있다. 불법이 아닌 외노자(외국인노동자)들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벌써 내국인 월급을 따라잡고 있는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까며 제조일을 더욱 멀리하고 있다. 때문에 추가로 외국인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불법외노자들도 상당부분 이이자리를 메꾸어 가는 상황이다. 난인들로 인해 유럽은 이미 상당부분 이슬람화가 진행되어가고 있고 심각한 치안문제로 반 이민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에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왜 외국인들에 그렇게 호의적인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가면 자연스레 출산률은 높아질텐데 정부는 줄어드는 인구를 불법외국인들로 채울태세다.. 정말 여건만 되면 이민가고픈 심정이다.. 현재 220만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구 지금도 무사증 난민법등의 허접한 법들을 악용하여 브로커를 통해 엄청나게 들어오는 중이다.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를 확장하려는 외국종족들로 들끊게 될 것이다. 정말 무사증 난민법같은 악용소지가 많은 법들을 당장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들을 발본색원 하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딸을 가진 부모로써 내나라 내땅에서 안전하게 살고싶은 내 소망이 그렇게 큰 욕심일까?
제목: 도시가스 방문점검 연1회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

도시가스 점검 방문이 연 2회 두번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집에 없습니다. 기다려서 문열어주기도 너무 힘듭니다. 가스누출상태는 집에서 거품으로 점검해도 충분합니다. 점검을 안 할수 없으니 두 번보다는 1번으로 줄여주세요.
제목: 적폐의 상징 여수시 교통과 공무원을 처벌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

여수시는 관광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아 졌습니다. 이에 여수시청 교통과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 : 불법주차 차량이 좁은 도로에 백대 이상이 되어 도로가 막히고 위험하여 민원 넣으려고 전화하였습니다. - 담당자 : 민원 주신분은 왜 이런 걸로 신고 해요? - 민원인 : 도로교통법상 불법을 저질렀고, 저는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민원 넣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계도하거나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속차량을 보내 줬으면 하여 전화하였습니다. - 담당자 : 불법주차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고났어요? - 민원인 : 아니요. - 담당자 : 당신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고 피해 받지를 안했는데 왜 신고를 합니까?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단속을 하던 안하던 관심을 끄고 전화하지마세요. 정 불법주차를 보기싫으면 생활불편어플로 차량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찍어서 신고하세요. - 민원인 : 하나하나 다 찍기에는 차량이 백대가 넘고 저혼자 계속 찍다가 차량 주인을 만나면 언쟁이 일어 날 듯하여 힘들 것 같아 신고합니다. 정확한 장소는 제가 몇시간이든 기다릴 수 있으니 차량만 보내주시면 신속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단속반 하는 일에 신경 끄시고,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 민원인 : 불법 저지른 것을 신고하였는데 전화하지 마라고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직무유기로 신고해도 되나요? - 담당자 : 신고하세요. 당신이랑 대화하기 싫으니 끊습니다. 딸깍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예전에도 하였었는데 이 전 담당자도 똑같더군요. '지역사회에서 여수사람끼리 주정차 단속하면 얼굴 붉히게 되어 하기 싫어요. 일일이 단속하는게 귀찮아요.' -전화신고 '인도 위 주차는 불법이 아닙니다. 기각' - 실제 생활불편어플 답변 '황색실선/복선에 주차를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이 아니다. 시청공무원 한테는 공유하였다. 당신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 - 전화신고 이런 황당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녹취나 어플확인하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이번엔 정권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껴서 전화를 했는데 안타깝더군요. 이런 사람이 국민 혈세를 받고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본인의 일을 수행하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의 처벌을 원합니다. 참고로 위 대화는 단 1%의 거짓도 없는 실제 나누었던 대화 중 일부입니다.
제목: 무지와 무능의 이유..운동만한 청와대 참모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2

세계의 유명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새빠지게 공부한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최정상의 참모진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청와대 참모들이 운동만해서 무지하고 무능해서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나오지.. 행시 패스한 공무원 인재들의 말뜻과 보고서를 이해 못하니 정부 부처와 소통이 안되지... 니들만 모르지 다 안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걸 속이려고 하더니..
제목: 최저임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는 7% 이상만 최저임금에 포함 확인 하고 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

도대체 귀를 막고 사나요? 뭘 좀 대책을 내 놔야 되지 않나요? 촛불 정권이면 다른 정권과는 다른 면을 보여야지요!
제목: 로또가 과연 투명하게 당첨되고 세금이 잘 사용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

1. 로또가 생방이 아니고 30분전 녹화 방송이라는 말이 있던데 확인해 주세요!(그렇다면 조작 가능성 있음) 2. 로또 구매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공개해 주세요. (뒤로 빽먹을 가능성 有)
제목: 비핵화로 평화를 누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대통령께서는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은면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9

시대가 변하였습니다.이젠 비핵화로 평화를 누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임진왜란,병자호란,한일합방,625전쟁 모두 이땅의 정부가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아서 겪은 고통입니다.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요.우리나라 주변 국가 모두가 비핵화를 포기하는 마당에 우리만 변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고통은 또다시 반복됩니다.주변국가가 변하는 대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제목: 무고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요즘 페미니즘 이라고 계속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본질은 나도 성범죄의 피해자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새 일명 꽃뱀이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는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언론, 사법부에서는 여자를 우대하고 남자를 낮추며 여성의 눈물에 남성의 인생을 녹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성평등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큰 화제가된 양예원 사건에서도 계속 실장의 무죄를 증명하고 양예원측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와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는 대도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며 결국 실장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경찰을 꿈꿉니다. 사법의 정의를 지키고 범죄자를 잡는 제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간겁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국민은 평등하고 대통령도 성평등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남자는 처벌을 여자는 집행유예와 무죄를 받는 나라이네요.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계속 미투운동을 강행하고 남성들은 계속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검찰청에서는 메뉴얼을 가해자가 무죄일 경우는 생각안한다 라뇨..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무고죄의 형벌은 상대방이 받았을 형벌을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된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유값 인상 에대해 여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연봉이 3천만원 정도에 준준형 경유차를 모는 국민입니다 제연봉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세후 3천만원 정도 입니다 차는 준준형 디젤엔진을 가진 승용차를 몰지요 위발유값은 1600원선을 넘었고 경유값도 대부분 1400원대를 넘어덨군요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에대해 운행 제한을 두거나, 저감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기사에서는 휘발유 값 = 경유값 정책을 추진하려고 움직임이 보이는것 같더라구요 찬성하는 의견쪽에선 해외는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다 , 등의 의견을 들고있습니다 . 맞습니다 해외는 원유값 자체가 싸기때문에 휘발유나 경유를 원없이 넣어도 우리나라 기름값의 절반밖에 되지않으니 가능한 얘기입니다 . 또한 경유값을 올리자는 의견에는 영세업자나 농업 민들이 운연하는 트럭 에들어가는 경유 값 지원은 쏙 빠진 상태구요 어쩔수없이 경유 엔진을 써야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이전 참여정부에서 경유 붐을 일으켜 경유값이 싸다는 이유로 동급차량보다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웃돈을 주고 차를 구매한 현 경유차 소유주들의 근본적인 불만을 해소할수있는 정책을 펴주셨으면합니다 원유 수입과정에서 들어가는 과세 및 정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등 철저히 조사해서 중간 과정에서 세는돈을 막고 경유값을 무작정 올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아닌 전체적인 유류 세 감독을 늘리고 철저히 조사해서 휘발유값을 낮춘다던지 중간 업자들이 담합을 못하게하여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아
제목: 난민들보다 우리나라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7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한 가정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해외로 일을 하러가셔서 할머니랑 둘이서 살고있는데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있는 그런 가정의 기사였죠.. 그 기사중 눈에 띈 것이 500원을 손자 손에 쥐어 주시며 미안하다고 하고 손자는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없는 형편에 할머니의 사랑과 손자의 착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가정이 이 한가정만이 아니라 훨씬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불우이웃, 한부모가정 등 정부와 저희의 힘이 필요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부터 더 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혼자 잘사는게 아니라 국민모두 함께 행복하고 잘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들 생각하지말고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분들 많은데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이웃 우리 국민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 필력이 좋지 않지만 우리 국민 어려운 분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길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52이시간제도실행하시려면 조선족 외노자 추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 할거라 생각 합니다  대책 마련 해 주세요   지금도 일자리문제 심각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7

52이시간제도실행하시려면 조선족 외노자 추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 할거라 생각 합니다 대책 마련 해 주세요 지금도 일자리문제 심각 합니다
제목: 악질 친일 역적을 고발합니다. 어디에도 저와같이 친일자의 죄상을 낱낱이 적어 고발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저만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일을 처리 해 주시지 않는지 현정부에서 고발하라고 개방을 해놓서는 방관합니까 죽은 자라도 친일파가 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유공자 취소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죽은 자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0

여러번 올린 밀양 全鴻杓에 관한 고발로서 현 정부에서 개방한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 제공 , 1915년 부터 1928년까지 밀양 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한 3건 충청남도 서산군 보령군, 등 에서 항만 어업권 수탈 1건 ,등 총 4건이며 충청남도 보령군 인근 군인 청양군 출신인 악질 친일파 윤종화와 이런 인연으로 먼 훗날 全鴻杓는 사돈이 되었고, 1928년 全鴻杓가 죽기전 1928년 6월 답 10002평을 소유권 이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더 얼마나 많은 땅을 수탈하였을지 얼마나 많은 밀양군민의 희생이 있었을 까요 그리고 全鴻杓는 어떤 죽음을 맞이 했을 까요 그리고 형님은 독립운동을 하고도악질 친일행위를 한 全鴻杓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그 아들 또한 독립동을 하셨지만 모든 것을 친일 후손들에게 다 빼앗기고 여태까지 막강한 친일들의 세력에 의해 눌려 살아왔는데 현정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라고 全鴻杓의 악질친일 행위를 개방해 놓고서는 全鴻杓에게 서훈을 주고 취소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全鴻杓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형님의 가첩을 빼앗아 가서 자, 호, 본명 자기 것인양 조작, 고천문 조작, 본적 조작, 집 수탈, 양자로 준 전철준 14살 어린 나이에 잡아다 왼쪽팔을 잘라 매질을 해 밀양 남천강에 던져 죽였고 계속 全鴻杓 후손의 세력이 막강해 내려 오면서 계속적으로 당하고 살았는데 시기가 와서 현정부에서 친일의 핵심을 개방해 놓아서 지금 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악질 친일자 밀양의 全鴻杓를 서훈 취소를 하고 죽은 자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온나라가 쑥대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3

여기저기 집회하느라 정신이 없네 해도 너무 못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수밖에 대통령은 듣는건지 그냥 무시하는건지 경찰들도 불쌍하지 하루종일 뙤양볕에 시위감시해야 하니 서울시민들은 버스도 못타고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많은 무고죄 폐지 청원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

♥故김광석vs이상호기자♥ ♥무고죄 빨리 폐지하라♥ ♥무고죄는 누명이 많다♥ ♥명예 훼손죄 폐지하라♥ ★무고죄조작 횡재한다★ "경찰은 '故 김광석 가수의 살해 의혹' 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를 명예 훼손죄로 결론을 내렸다."고 뉴스가 보도했다. 그렇다면 용의자로 제보된 부인은 거꾸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의 피해자로 변경됨으로 손해배상 등으로 엄청난 횡재를 취하게 된다. 만약에 진짜 범인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받으면 완전 범죄자 외에 명예 훼손과 무고죄의 피해자가 추가 된다. 이러한 뒤집기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억울한 누명 전과자만 양성함으로 폐지해서 경범죄로 격하시켜야 한다. 첫째: 법률 각론에서는 의문과 의혹을 일반인들에게 공포하면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고, 의문과 의혹을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가 기자에게 신고한 기사내용은 명예 훼손죄 요건인 허위보도와 무고죄 요건인 허위신고가 모두 성립된다. 둘째: 하지만 법률 총론에서는 의문과 의혹의 명예 훼손죄는 알권리와 투명성 이론 등에 충돌되고, 무고죄는 진실발견과 정의구현 및 알권리와 거증책임 등에 충돌 됨으로 권리와 권한의 우선 순위가 적용 된다. 셋째: 그래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진실발견과 증거은폐로 인한 완전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지 이론이 도출된다. 예컨데 야밤에 강도에게 당하고도 증거가 없거나 강도가 거짓 증거를 제출하면 완전범죄로 무죄가 되면서 거꾸로 신고자는 명예 훼손죄와 무고죄의 누명을 모두 뒤집어 쓰야한다. 넷째: 따라서 형법은 업무상 명예 훼손과 업무상 무고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처벌해야 하고, 단순 명예 훼손과 단순 무고죄 내지 의문과 의혹이 있거나 착오에 의한 사실관계는 형법 적용을 배척해서 경범죄로 처리해야 적법하다. 닷째: 무고죄와 명예 훼손죄는 진실을 은패한 증거만능 주의에서 또 다른 강자의 증거 은패와 증거 조작으로 인한 약자의 누명 피해가 많이 발생함으로 수사관의 진실 발견과 거증책임 등에 위반됨으로 형법은 폐지하고 민법만 적용하도록 경범죄로 개정해야 한다. 엿째: 결국 명예 훼손죄와 무고죄는 형법에서 경범죄로 격하시켜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18년 6.13. 지방선거 황석춘 박사의 공약되로 개정해야 억울한 누명을 예방하고 권리의 우선 순위에도 적법하고 옳은 법리가 도출된다. 일곱째: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엄청난 재량과 이권으로 싸움까지 한다. 따라서 약자가 어떤 범죄를 신고할 경우에 피 신고자가 강자이거나 이런저런 친분과 빽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작 수사나 누명 수사로 혐의 없음 내지 무죄로 둔갑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누명 당한다. 예컨데 강도범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강도 피해자는 추가로 무고죄까지 2중 3중의 피해자 겸 누 명 전과자가 되므로 헌법7조와 10조 11조 등에 위반된다. 또 무고죄는 약자들의 누명이 많음으로 사회적 책임론에 역행하는 누명과 완전 범죄의 모순된 괴리가 발생 함으로 무고죄는 하루 빨리 폐기 시켜야 한다. 2018. 7. 1. 이취임식 <형법+형소법 박사 올림> <법철학자 황석춘 올림> <노사모 박사모 올림>
제목: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8

o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o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o 6일째 노․사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보듯, 노․사․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어 문제다. o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뒤에 숨어서 배후조종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o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이유는, -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정 3자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선임한 공익위원, 다시 말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점.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함. o 이에 이미경의원은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o 한편,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경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우윤근, 이춘석, 유선호, 박선숙, 유원일, 홍희덕, 박은수, 조영택, 이찬열, 강기갑, 김영진, 홍영표, 원혜영, 김상희, 주승용, 이용경, 이낙연, 김진애 의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출처: http://leemikyung.tistory.com/411 [국회의원 이미경 블로그]
제목: 담배구매 책임제(미성년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담배관련 글입니다. 1. 계속되는 미성년자 흡연 문제 뒷골목은 아예 흡연구역이 되었으며 요즘은 길거리나 놀이터, 주차장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심지어 교복착용한 학생들이 흡연하는것을 매일 볼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한 업주만 처벌? 이를 악용하는 경쟁업주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미성년자는 큰 처벌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물론 제대로 확인하고 판매하겠지만 신분증 위변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매한 미성년자는 가벼운 처벌에 불과하고 판매한 업주만 영업정지와 벌금을 물어야할까요? 속은것도 억울한데말입니다. 이런경우도 있을수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한 형, 언니, 오빠 등의 지인을 통해 미성년자가 구매할수도 있겠죠. 만약 이게 짜고 치는거라면? 업주만 피해보는 상황입니다. 3. 해결방법은? (1) 일본의 법과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공무원들 벤치마킹 좋아하시는데 일본 편의점 가보셨겠지요? 담배나 술등 구매시에는 포스에 구매자쪽으로 알람이 뜨게됩니다.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동의하면 버튼을 누르고 동의하지않을시 구매가 안됨. 그리고 구매자를 판별할수있게 버튼 누르는순간 얼굴촬영되어 추후 책임소재가 분명하게됩니다. (2) 악의적인 이용을 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고의적으로 신분증 위변조 시, 처벌을 강화하고 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유해한 담배에 접근하지못하였으면 하는 바램과 또한 억울한 업주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무사증제도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제주에서거주하는 중년입니다. 참으로 꼴보기싫고 한심스럽습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중국인들 말입니다. 무질서에다.쓰레기아무데나 버리고 너무형편없이 예의도없고 술주태하고 말입니다. 저의생각입니다. 자기 나라아니니깐 그런생각도들고합니다. 어린학생들이 따라할까바 너무무서워요 특히 제주시연동(신제주)쪽 저녁시간에 보세요. 형편없어요 나중 우리나라 앞날걱정됩니다~^^
제목: 시급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파견법 개선제안 기타추가 수당개선 재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매년 시급이 상승하고 있지만. 대부분 파견근로자들은 월급이 동결되거나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본급을 낮게 측정하고 기타수당.직무수당.연차수당 이라는것은 만들어 월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말들은 근로자들에게 해택을 주고 이로운 급여체계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런 지급 방식은 사용자들의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급이 상승하면 기타수당에서 주던 급여를 기본급으로 포함시고, 세금을 면제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식대를 급여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가. 법적인 면목으로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듯 파견업체.용역.중소기업 등 이같은 파렴치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희롱하고 있고. 직무수당.연차수당등은 급여에 실질적으로 호함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이 상승하며 직무수당. 연차수당을 줄여서 지급해도 법적인 책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파견업체 일명 아웃소싱업체.중소기업.소기업들이 이런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근로계약방식은 문제가 있는 방식이고 일방적인 방식이며, 실제로 이같은 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세무조사 또 한 필요합니다. 매년 시급이 인상되어도 실질적으로 그 해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없을 것 입니다. 기타수당.직무수당등 말도 안되는 수당들은 없에고 이같은 수당을 모두 기본급에 명시.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오직 추가근무 수당을..휴일근로수당등 이 같은 경우만 기타 수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운전면허 학원도 패널티제 생성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0

연간 사고 발생 비율이 특정 학원 출신이 50% 또는 수료생의 10%가 넘으면 1차 3개월 영업 정지, 2차 1년 영업 정지, 3차 폐업 이런식으로 건의합니다. 그러면 운전 스킬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운전미숙이라는 말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최저임금법 2019년도 적용안... 이게 무슨일인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29세 직장인입니다. 요즘들어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고있는 최저임금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작년이었죠 갑자기 7500원대로 인상한다고 해서 잠깐좋았다가 들었던 생각이 그럼 물가도 오를텐데? 이제껏 경험해왔던 바로는 월 급여의 인상폭과 물가 상승률은 전혀 비례하지 않다는것.. 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9년부터 8300원대로 인상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내용은 솔직히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 같기도하고...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내시는건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최저임금을 그냥 올리는거도 아니고 올리는대신 그 올린금액에 상여와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겠다? 이게 올라가는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급여 계산시 오히려 내려가는건 뭔가요? 이런것들 알고 계신건가요? 공약 실천 안하셔도 되니까 제발 이런 말장난같은 임금인상 이런거 하지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물가변동으로 인해 사회적혼란만 더욱 야기되기 때문이죠...
제목: 극우적인 청원 삭제하고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를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

난민은 찬성도 반대도 안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시리아 난민도 조용히 정착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 지원 잘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박사모와 한국당 댓글알바들이 국민청원에 수준낮은
제목: 여러분 제발 52시간의 현실을 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7

52시간으로 피해보신분들 제발 동의부탁드립니다. 의견이 모여야 의사가 전달될거에요. 근로시간 52시간 좋습니다. 언젠가는 52시간보다 더 줄어들고 국민들이 저녁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이 되야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종 불문 다짜고짜 시행은 엄청난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OECD 국가중 근로시간 1위다 3위다 말이 많은데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책 이렇게 시행하면 안됩니다. 댓글이나 청원글에는 주52시간이 뭐가 적다고 노예근성 버리라는 글, 과로해서 병이나야 52시간 하겠다고 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제 기준 그리고 교대근무하시는 분들 대변해 현실을 알려드리면요. 기존에는 말하시는 것같이 노예처럼 일해도 초과수당을 일한만큼 받고 여가시간도 가족들과 저녁시간도 충분한 노예라면요, 52시간 시행 후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도 못하고 돈도 더 못받고 줄어든 기존직장 월급때문에 퇴근해서 저녁에 집에와서 또 알바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 팩트에요!!!! 이게 저녁있는 삶입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가 있는 삶입니까?! 이게 이 정책의 목적이 맞나요?? 이정책 목표가 부업늘려서 고용지표 올리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님의 의도한 바인가요?! 지금 성급한 직종불문 강제 52시간 정책은 합당하게 자기일한만큼 초과수당 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박살내는 거나 마찮가지 입니다. 저도 그중에 한명인 한가정의 가장인데요, 52시간 적용으로 출근은 더 잦아지고 여가시간은 오히려 없어지고 휴가도 못내게되고 너무힘듭니다. 초과근무해서 겨우 먹고사는데 52시간 갑자기 하라고 하면서 줄어든 임금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TV에서는 경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는 언젠간 겪을 일이라고 당장 월급이 줄어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대 근무자들은 80~100 만원 가까이 월급이 깎이는데 이걸 감수하고 근무하라는 겁니까? 제발 지일 아니라고 탁상공론 하지 마세요! 주5일제 때도 나라망한다는니 월급줄어 죽겠다느니 말 많았지만 지금 다들 좋아하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주5일제는 7년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행한걸로 압니다. 저도 52시간 좋아요. 근로시간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고용부에서도 정해진 가이드 라인도 없이 갑자기 막무가내로 시행하면 당장에 생계비가 사라지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52시간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피해를 최소화해서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대통령님, 고용부장관님, 그밖에 정책내시는 분들, 경제학자분들 제발 제발 부탁이니 현장 사정보시고 교대근무자, 현장근로자들 만나보시고 정책내시고 논평하시고 하십시오. 대통령님. 일짜리 쪼개기 좋습니다. 당장에 일자리 없고 실업률이 심각해서 발등에 불떨어져서 없는 일자리 그렇게라도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일자리 쪼개면 임금이 쪼개지는건 생각 안하나요? 당연히 줄어드는 거니 니네가 감당해서 부업을 해서 먹고살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그럼 그게 이 정책 취지에 맞는겁니까?? 주52시간 근로. ... 그리고 일자리 쪼개기(월급쪼개기)... 당장 돈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입니다.... 정책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시행하세요. 이건 국민의 애원이자 경고 입니다. 대통령님!!!!
제목: 퀴어축제 반대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5

성소수자들 개개인을 인격체로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선정적인 음란 공연과 음란물 전시로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또한 성소수자들로 인해 이 사회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이 십대 남자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그들 대다수가 동성애자, 양성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에이즈환자들은 100%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치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이즈의 확산을 가져오는 퀴어축제를 장려함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마약파티, 술파티, 담배파티, 음란물파티등 사회에 일으킬 물의를 생각한다면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특히 퀴어축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퀴어축제로 말미암아 왜곡된 정보가 아동, 청소년등에게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합니다. 자녀교육이 황폐화되고 군대와 사회가 문란해지고 있어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염려되기 때문에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