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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3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대통령은(민정수석실등)똑바로 보시요.소급해서♠ 폐지하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을 ♠담합하여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프리미엄장사를 목적으로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 자 했던 ♠관료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다◈ 한달에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억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무주택자가 51%입니다
제목: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0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로의 노인으로 노동능력(척축수술등 관계로)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30%에 해당되며 ♠75세이상 입니다. 우리는 현제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저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국민의 20%도 되지 않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해제 하여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를 강남에 공급 하였습니다. 문대통령도 강남에 국민주택이하로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분양과 전세 임대) 30만호를 강남에 공급 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 거품이 사라지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씁니까?.
제목: 맞벌이 보다 못한 다자녀 가정 지원 개선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셋째가 안남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방과후 과정에 지원 할수 없다는 방침이라고.. 고작 방과후 과정에 지원하지 못하는게 무슨 대수냐고도 할수 있지만, 저희 안사람이 챙겨야 할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이, 같은 유치원 7살인 둘째아이, 그리고 27개월 짜리 넷째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치원에서 오후 5시 까지는 -그것도 겨우 추첨을 통하여 당첨되어서- 두째와 세째를 보살펴 주니 잠시나마 숨 돌릴 틈이 있어 여간 큰 힘이 되는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는 방침에 바뀌었다며 달랑 문자메시지...ㅠㅠ 아이 하나 둘 낳고 그나마 주위 여건이 허락하고 자아실현 혹은 돈벌이를 위하여 직장다니는 엄마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정작 그것마저도 전혀 불가능한 다자녀가정의 엄마에게는 그나마 잠깐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한다는 것이 무슨 경우 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당국자들도 어차피 공무원 분들이고 주위의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 할 수 밖에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를 믿고 사회를 믿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이... 참고로 저는 중소 IT 업체에 다니는 넉넉치 않는 살림의 40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있는지 모를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나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형편이 더 곤궁해야 가능한 현실이다 보니 주위에서는 애 많이 낳아서 무슨 대단한 혜택이라도 받는 줄 알지만 그럴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 하는게 더 슬픔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늘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정작 그 애국자들이 일터에서 사회에서 정말 애국자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정부에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것 같아 요즘 가끔은 후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스런 아이들 얼굴보며 힘을 냅니다. 부디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많이 낳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지원 부탁드리며 다자녀 가정이어서 불이익 받는 부분은 사라졌으며 하며, 언제나 컷트라인을 정해놓고 시늉뿐인 정책으로 생색내려 하지마시고, 정말 케바케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당 공무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7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개발안된 ♠공원부지(명칭만)→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개발안된 ♠공원부지(명칭만)→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과 53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OECD 주요국 GDP대비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세계 평균으로 2.3%를 투자합니다. OECD 주요국은 2017년 기준으로 34개국인데 우리나라는 32위로 단지 0.8%만 투자한다고 합니다.//대통령님은 국민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신경도 안쓰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나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 넘게 쓰고도 애 못낳는데 그혜택들 .나라 모든게 다 서울에 ♠집중되서 지방에서 대학교 졸업해도 다 서울가려고 이사들가는데
제목: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보론만 쓰겠습니다. 하남 미사지구는 현재 보육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써도 무관한상황인데. 미사지구안 한강유역관리청의 직장어린이집은 큰규모에 비해 한가하기 이를데 없다는점. 아리러니 합니다. 국민 또는 지역민이 내는세금으로 지역민이 배려하는위치에서 업무수행하고 계신거 알긴합니다만. 뒤쪽 미사지구는 보육전쟁치를때 너무 편안하게 자녀를 보내시느것같습니다. 만약 관리청이 민간기업이라면 또한 이해하겠으나. 국민을 위한다는 공무원조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내자식만 편안하게? 속터집니다. 헬조선입니다.
제목: ◈-"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여권서도 ♥조국 책임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여권서도 ♥조국 책임론-학자 장악 한계,집권 초엔 검증 실패 논란" ,임종석 비서 실장도 책임 지고 문대통령 사과 하세요. "심재철 의원이 폭로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의혹과 특별감사 형식이다"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다.북한에 퍼준 만큼 우리도 되받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이 북한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 6.25 침락에 대한 사과와 적어도 ♥차용해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순방을 자주 하시는대 무슨계약을 체결 하신것입니까? 가화만사성 처럼 집안단속을 먼저하시고 출산과 관련된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우선이 아닐까요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5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분들 아무것도하지마세요 대통령님이 하라는대로납두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그냥냅둡시다 여기 청원해봣자 정치에대한얘기는 들어줍니까? 정치얘기만빼고 다른얘기는 들어줍니다. 차라리 모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버립시다 초대대통령부터가 불법선거하여 장기집권한 나라입니다. 시작이 안좋으면 끝도 안좋다 했습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나라를 국민여러분들이 건국합시다.
제목: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평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평가 -부동산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이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가구당 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여야한다.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다. 유산세습도 15 % 이상 더부과해라.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만 .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정부는 부자들에게 수십조 이익을준다 수백조원을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면제 한다.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8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 면제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공과금등,생필수품까지 폭등시킨다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가난에 시달린다.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관료등 편이다.주택등등,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임대사업은 정부에서 주로해라.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조장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로 묶어놓아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을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주로해라. 수백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시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취한다.세금이 낭비된다♠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 폭등을 부추긴다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된다. 옛부터 어진 임금은 민심을 살핀다고 하였습니다.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되며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일자리는 외국인 ♠200만명이 부부 맞벌이 부동산 공화국.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나라다.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서민과 청년들의 임금은30% 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필요없는 사람들까지마구 ♠ 퍼주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하려고한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제목: ◈-대통령 국정 지지도 ♠48.4%로 또하락,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대통령 국정 지지도 ♠48.4%로 또하락,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실장을 해임하시요.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3만8482건 수준이었던 아파트 준공실적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해 2만9833건 까지 감소하였음♠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문재인정부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 물량도 . 적은 편이어서 서울 새아파트 부족 현상은 한동안 계속 예정된다.세계평화, 한반도 평화도 좋지만.♠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국민의 ♠주거권의 최우선이 입니다. 대북 도로와 철도 복구공사에 약 40조 내지 70조가 들어간다는주장이 있다.종교단체-취득세등,재산세,근로소득세,소득세등 ♠면죄되고 건강보험료 탈법으로 보전되며 ♠♠국회의원은 표을 의식 한다 .♠종교가 바로서야 정의로운 사회와 모범이 되야 ♠참♠♠종교가 된다.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면제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제목: 공개꺼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국민국민아닙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저는 경남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중입니다. 입사지원을 했고, 기간제에 공개짓을 겪고있으니. 좋은일로 마무리하고 싶었나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자리였는지 몰라도 6년이나 근속한 무기직 직원이 정말 싫어했고, 자리까지 보직을 옮겼음에도, 나가라는 늬앙스로 괴롭히는군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갈곳도 없을뿐더러 여기 있니 없니 보이니 마니 24시간 공개를당하고 쉬는날도 쉬는것이 아닌 자다가도 10번넘게 일어나서 힘들어합니다. 제가 국민 동물입니까? 왜 구경질하면서 기회?? 까지 뺐는다고 진상짓이며,, 성격이이상한 사람인양 왜 적응을 못하는사람인양 힘들어야 합니다?? 정말 죽어야 끝납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도 묵인합니까? 꼭 죽어야만 처리를 할겁니까? 공개끄세요 여기가 노동부란게 더 신기할따름입니다.
제목: 주택공사!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국민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 내집마련입니다. LH와 SH에서는 임대주택, 공공분양, 청년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까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타겟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면서 국가유공자 물량은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일수록 그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면 그에 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빚투 언론금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미투에서 시작되서 빚투로 가는데 빚투도 가족빚투까지 나옵니다 조금있으면 조상 빚투도 나오겠네요 이제 작작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목: 주택공사!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국민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 내집마련입니다. LH와 SH에서는 임대주택, 공공분양, 청년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까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타겟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면서 국가유공자 물량은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일수록 그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면 그에 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조국 민석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임기 못마치고  떠날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3

사람은 사주 팔자대로 흘러가지 두분 사주들이 안좋았어
제목: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국민여러분 오늘입니다. 지켜봅시다.자유한국당 표 의식해 우리 아이들 빌미로 장사하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4

3법 오늘 통과 못하면 연내 시행 어렵다. 자한당 왜 갑자기 태도 바꿨나! 아이들 교육에 진보 보수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만은 모두 한목소리를 냅시다. 사립 초 중 고 모두 모니터링하는데 왜 오로지 사립유치원만 특별히 달라야 하는가? 사유재산을 군사정권 처럼 몰수 한다고 했나?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내는 원비도 모니터링 받아야하는 이유를 정말 자한당은 모른단 말인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하고 제대로된 먹거리,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놀이 그리고 교육을 위해 원비가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받고 모니터링하는것은 정부의 의무고 역할인데 왜 자한당은 그 의무를 행하는 입법을 이원화 하려고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지원금과 원비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를 당연 점검 받고 국민이 알아야한다. 교육사업 교육기관은 어떤 곳 보다 엄격해야한다. 갑작스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던것이다. 3법 통과 안되고 이원화 밀어붙이며 질질끌면 자한당 심판받는다. 사용내역 보고도 딴지 거는 자한당 두고보겠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입법 권한을 줬더니 국민이 아닌 자기들 정치 생명에 올인하는 정치인들. 이들은 국민은 먹고알기 힘들어 금방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결정해도 그것보다 센 이슈 만들어 덮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반드시 응징한다면 이런 나쁜 습관 고칠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정치인도 뽑고 우리가 나쁜 정치인도 만들어 내는것입니다.
제목: 자동차썬팅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뒷자석 안전띠도 단속이 시작되었고,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도 단속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법썬팅을 한 차량에 대해선 어떻게 단속을 하실건가요? 짙은 썬팅이나 미러썬팅의 경우 아무리 밝아도 내부가 보이지 않는데 어찌 단속을 하시려는지요? 비오는날 밤 앞유리가 썬팅되어있으면 매우 위험하지만 나라에서는 단속할 의지가 없습니다. 법에는 분명 관련조항이 있는데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앞유리를 썬팅해서 어두우니깐 라이트를 개조한 차가 더러 있습니다. 썬팅에 대해 톨게이트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자동차정기검사때도 제재른 하여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과외비현금영수증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저는 중3학생을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사교육을 안하고 학생을 키운다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사교육비비용도 중등~고등 총6년동안 힘들고 지치지만 학원들은 카드도가능하고 현.영도 해주는데 집에서 하는과외는 꼬박꼬박 자동이체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지.. 고등의경우 과목당과외비30~40이나하면 두과목만해도80만원인데 현.영을 받을수없는것이 넘 불합리하고 한선생당 20명정도의 학생을 가르친다해도 800만원을 탈세한다는건데 이런 대한민국현실에 정말 이민가고싶은생각을 안할수없는 부모의맘입니다 부디 공교육만으로 충분한교육이되니 사교육은 하지말라는 탁상공론답변하지마시고 사교육현금영수증의무화를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원전 세일즈 외교를 응원하고 국회의원 수 늘이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님인지 현재까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여러 사안인 외안부, 강제징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등 외교에서는 일본편을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쇠고기 협상에서는 직접 먹어가며 맛있다고 하며 미국편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원전 세일 할 때는 자국에서 감축하는 원전을 다른나라에 팔아먹는다 비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이신가요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해주니 개념 자체를 이미 상실한 것 같습니다 님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국회의원님자에 점하나를 찍어 남의 국회의원이 된것인가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다른이에게 팔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내가 사용해야 남에게 팔 수 있는 것인가요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쟁이 항시 존재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원전만 계속 늘린다는 것은 원자폭탄을 안고 싸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나 또한 원전을 우리가 제어 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늘리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단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조건에서 만 찬성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나 개인의 바램과는 다르게 항시 전쟁이 상시한 나라로 이러한 상태라면 지금의 원전 또한 감축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전을 감축하며 기술을 판매하겠다고 하는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의 국회의원 노릇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는 정신차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국회 사무처에서 말하는 보좌관 수를 줄여서 연동비례제로 선거 방식을 바꾸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의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남의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의 국회의원님이 될 때까지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제목: 저희집앞 100미터에 오토바이 배달 대행점이 4곳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마을에 어느날 오토바이 배달 대행점이 1~2곳이 문을 열면서 부터 현재는 4곳이 영업중 입니다. 40~50대 오토바이가 마을주민들과 같은 길을 이용하고 있고 바로 앞에 기흥중학교 정문도 있습니다. 빨리 배달 가려는 오토바이에 마을주민과 중학생들이 다칠까봐 겁정이 됩니다. 마을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대행점에서 바로 배달 가려고 3~4대는 공회전을 합니다. 타인에 주차장(지정주차) 및 도로에 오토바이가 무단 주차을 하고 5~6명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거리 흡연) 담배 꽁초를 거리에 버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1층도로에서 흡연을 하며 담배 냄새가 2~3층 베란다로 올라가 아이가 있는 집에 담배 냄새가 들어 갑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도 오토바이 배달 대행점 담배 냄새 때문에 해당 도로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구청,보건소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은 법이 없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이 심한건 경유이고 특히 작은 도로 사이 사이를 다니는 오토바이 입니다(과속으로 교통사고 자주 발생). 오토바이 배달 대행점 A사와 B사에 사무실 위치를 거래 재한을 두고 같은 아파트,오피스텔에 1개점만 배달 대행점을 운영 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김정은 남한 방문을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4

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김정은의 남한 방문은 안됩니다. 김정은은 3대 세습구조와 독재로 북한 시민들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범죄자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예전부터 화전양면전술 이라는 술수를 통하여 남한에게 뒤통수를 여러차례 쳐왔었습니다. 1950년 6.25일 6.25 전쟁 1968년 10월30일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해안으로 30명 침투 이어서 11월1일,11월2일 연달아 침투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19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미군장교살해) 1983년 10월 9일 발생한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1987년 11월 29일에는 대한항공(KAL) 여객기 폭파 테러 자행 1996년 9월 18일 발생한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2002년 제2연평해전 발생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2015년 8월 비무장지내 내 목함지뢰 매설과 서부전선 포격 (대표적인 사건들만 정리 했습니다.) 예전부터 수많은 테러와 도발을 해오며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습니다. 물론 저는 통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을 보아서 절대로 순순히 통일을 할 집단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적화통일을 원하며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전방과 최전방의 감시를 철저히 하게하여 나라의 안보를 강화시키고 북한의 술수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수뇌부들을 모두 잡아들여 그동안 자행해왔던 일들모두 밝혀내서 국제적인 재판을 받게해야 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목: 文대통령 "김정은 답방두고 국론분열 있을 수 없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0

이쯤 되면 거의 정신병적 수준이네 오로지 북한 김정은만을 위한 대통령같구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내려놓고 김정은을 빨아라 입만 열었다 하면 그짓말에 어? 체코에 뭘 팔아? 원전을 팔러가? 체코에 가서 원전 얘기 꺼내기나 해봤어? 우리나라는 위험하다고 원전 폐쇄 시키고 다른 나라에 가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원전 사가라 하고 제정신인가? 다른 나라 가서도 오로지 북한 얘기만 하고 체면이고 국격이고 뭐 없냐? 대통령 간판 떼고 가라니까 지금 국론을 분열 시키고 있는게 누군데 저따위 소리를 하는지 대통령 자리 내려놔라 그냥
제목: 남혐 광고 사태를 일삼은 YES24를 제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5

현재 YES24는 남혐 광고 사태를 벌였으며 그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YES24는 사과를 안하고 있고, 그냥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못 참습니다. 이 사태를 일으킨 YES24를 처벌해 주세요.
제목: 연예인들 빛투가 조작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 할려고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기자출신 아는 사람이 악의적이게 유언비어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방송에 퍼트리는것 같습니다 만약 발각 되면 소송이든 기자를 만나거나 고소할 예정 입니다 억울 하고 원통 합니다 반드시 처벌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