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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 임기제공무원 도입의 장단점과 건의사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인 한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업부서는 사업이 커짐에따라 인력보충을 위해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것이라고합니다. 자세히 알 순 없지만 임기제공무원에도 다양한 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곳은 시간 임기제공무원(마급) 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연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실적이 좋으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5년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분들과의 경쟁을 해서 다시 계약을 진행해야하구요. 일단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준다는말에 병원근무를 접고 보건소로 근무지를 옮겨왔습니다. 물론 병원근무보다 더 개인생활을 즐길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정규직과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온 것은 제 개인적인 선택이였지만.. 현실은 처우개선이 아니라 이전의 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이 1년11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 난 것 밖에 안되더라구요. 이전 보건소에 경력했던 경력이 있는데 일을 잘해서 연장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되면 무기계약을 시켜줘야해서 안된다고 계약만기로 퇴직을 했습니다. 1년11개월까지 가득 채우고 나온 케이스지요. 말만 번지르르한 시간 임기제공무원 과연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해결책인가요? 그것이 처우개선으로 나온 답이 맞나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지침서에는 고용기준으로 "무기계약"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아래에 "단, 시간 임기제도가능" 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럼 누가 무기계약으로 고용안정을 창출할까요? 사업이 커질수록 부담을 느끼는건 당연한건데 말이죠. 그리고 무기계약을 반기는 사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되어 사업을 꾸려나가는게 무기계약의 장점이자 고용안정의 길인데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무기계약을 만들려하지 않고 "단," 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후자를 선택하는 실정입니다. 배운것도 많지않고 공공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저이지만 시간 임기제공무원의 장/단점을 생각해봤습니다. 1. 장점 : 정말 열심히 일 한사람에게 계약 연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개인생활에 도움이된다. 기간제가 아닌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처우(?) 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임금책정에서. 2. 단점 :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게된다. 말만 공무원급이지 사실 받는 월급도 공무원에 상당한 월급이 아니라 60%인가? 로 적게 책정되어있다. 개인실적에 몰입해 같이 일하는 상대방 및 타부서와의 교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로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시간 임기제공무원의 개선사항을 언급해보자면, 일단 시간 임기제는 장점에서 말했다싶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기간제며 무기계약들 사이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걸러 낼 수 있는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에 관한 말이 많이 나와서 현재 블라인드채용이라는것이 많이 시행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시행될까요? 그리고 채용비리가 단순지 1-2년사이에 벌어진 일일까요? 과거부터 돈과 빽으로 장기근속자리를 꽤찬 분들이 있는것은 다 아는사실이지만 원래그랬어. 이미 지난일이야.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현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 (시, 사업별 무기계약포함) 분들이 다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조차 자신의 일을 하지않고 정말 앉아있다가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분들이 보기에도 그러하여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그 분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분은 시에서 높은분입니다. 원래 나는 1을 하고 10을 10년동안 받고있었는데 갑자기 9를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하려하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좋게 사람을 만드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사항은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단/장기 근로자들을 모두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자. 변경하자." 입니다. 당당히 공부를 해서 시험쳐서 공무직을 수행하는분들이 왜 무기직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 아시나요? 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는 무기근로자들을보고 한숨을 쉴까요? 그 이유 아시나요? 자신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하는데 오히려 무기계약분들이 더 많은 보너스와 월급을 받아가서 싫었다는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교육, 장마때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소집에 해당되는건 공무원들뿐인데 왜 자기들과 같은 위치 및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해주느냐는말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사이에서도 무기계약과 그냥 기간제사이의 갈등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100%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단기 기간제분들은 재계약을 위해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만 아무리 잘해도 무기계약을 시켜주지 않으려 연장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말만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공무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신다면 공무원이 아닌 "모든 계약근로자(단/장기) 들을 똑같은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해주십시오." "최대5년이라는 제한은 부당합니다." 똑같이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다면 가 일을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없앨 수 있고 정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 되지않을까요? 일을 하지도 않고 책임의 소재도 묻지않는 무기계약 및 계약직 근로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게 싫다는 공무원분들의 소리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최대5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정말 일하고자하는분들이 올챙이에서부터 개구리까지 일 할 수 있고, 고용불안에 늘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다고 계약연장의 잣대가되는 그 실적이라는게 정말 일의 실적만을 의미하지도 않을테니 5년안에 실적이나 이유가 합당할때만 연장이 된다는말도 공정하지 않다는것이죠.
제목: "국회의원 관행으로 돈받은 여당65명"야당94명 모두 구속수사 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9

관행으로 돈받은 국회의원님들 여당65명 야당94명 합 159명 모두 구속 수사를 해주세요. 관행으로 돈 주고받은 것은 엄현한 범죄입니다. 관행은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제목: 은행 문턱좀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메이저급은 아니고 고만고만한 그러나 지금 사는 아파트완 천지 차이나는 아파트로 환골탈태 해보려는데 부부 둘다 신용이 안좋아 중도금 대출에서 밀리네요. 제가 뭐 사치스런 집 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보니 그럴 경우 차명으로도 많이들 신청하시더라고요 이해도 돼고 하지만 이것이 악용되면 돈 있는 사람은 몇채씩 그냥 가지고 시세차익도 남기고 빈익빈 부익부를 면하지 못하는 경제구조 아닌가요? 똑같은 형제 자매 동포 끼리 너무 한것 아닌가요? 어차피 그렇다면 신용도에 상관없이 다 빌려주고 경제가 폭삭 내려 앉은 지구는 나라돈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 또 그런 경제구조는 위험한것 아닌가요 지금 친일파 기득권 민생과는 상관없는 탁상 정치인들이 나라살림을 재단하는것은 아닌가요? 염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8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기를당징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국적기사용 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16

조현아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전무의 안하무인갑질행태 조현태의 일반인으로는 상상도 못할 안하무인행동등 더이상 개인회사인 한진의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사용이 이나라 국민중의한명으로서 용납이 안됩니다. 한진항공으로 바꾸던지. 다른이름을 사용토록하고. 대한이라는 국적기를 사용할항공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롭게 선출해야합니다. 한진의. 대한항공국적기 이름사용박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핸드폰해킹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핸드폰을 해킹 당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했더니 통신사에 해결하라고 하고 KT에 갔더니 핸드폰 만듣 엘지서비스로 가라고 해서 왔더니17500원 내고 포맷하는것 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번호로 대출사기 문자가 뿌려져 문자받은 사람들이 요하는 문자도 보내고 전화해서 욕하고 서류 보낸다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자차단 서비스는 3일 걸린다고 피해 그냥 받으라고 하는 한국문화진흥원의 답변도 우습고요 국민이 국가로 부터 아무런 보호를 못받는 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은 왜 있는지요 신고도 안 받아주고 문자 차단 서비스는 해킹 당한 즉시 해줘야지 3일 걸린다고 당당히 말하는 진흥원 신고 합니다 알아서 참으라는 자세 진짜 화가 납니다
제목: [입주민 갑질 방지를 위한 국민청원 운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 강원도 원주의 00아파트에 근무하는 여자 관리소장입니다 폭행영상을 보고 여자관리소장과 관리과장님의 폭행모습을 보고 일부 입주민의 부당한 간섭과 횡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관련 종사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이번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민원" 상의 제도개선 청원에 적극 동참합니다 더이상 입주민 화풀이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람으로서 근무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사명과 태극마크 사용중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74

대한항공 사주의 딸인 조현아가 얼마전 대한민국 국격까지 손상을 입힌 글로벌한 대형 사고를 첬음에도, 그 사주의 자식들은 여전히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많은 기업이 버젓이 대한이라는 사명과 태극마크까지 기업 이미지에 사용된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불쾌합니다. 사용금지 처분을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전수조사(부제 : 개혁대상에 국회는 제외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2

금번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외유성 출장관련하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고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오늘 2055년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20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여서 믿고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의무감으로 공제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가끔은 국민연금 홈피에 들어가서 내가 60세가 되면 얼마나 나올까 기대감도 가지면서요 이젠47세가 지나다보니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2055년 고갈"이라느 기사를 접했을때는 나의 노후가 걱정입니다, 저희40대 세대는 부모님을 공경을하고 자식또한 챙겨야하는 세대입니다, 저희 노후는 누가 챙겨줄까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상황에 따로 연금을 가입할수도 없는 40대분들이 많을거같습니다. 정말로 저희에게 필요한 방침은 없을까요?
제목: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다른 꽃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볼때마다 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것이 저 만의 생각일까요? 국화인 무궁화를 보기도 쉽지 않을뿐 아니라 진딧물등 벌레도 많이 끼기도 하고 각종 꽃 축제는 많은데(벗꽃, 진달래 ,장미등등.....) 무궁화 축제는 없는것 같네요. 후손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국민 다수가 공감 할 수 있는 국화를 선정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여론 수렴을 갖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및 병원신세를 지는 간접흡연자분들을 위한 흡연자의 보상 및 즉시과태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원주청과물공영시장 및 원주시내 주변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으면서 인상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행복한 얼굴과 웃으면서 사는것이 좋은 인생이라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특히 원주청과물시장에는 금연구역으로 2012년에 정해져 있어 매년 여러번 보건복지부와 원주보건소에 흡연자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또한 지켜야 할 금연구역에서 버젓히 담배를 마구 피어대는 강원청과,보성청과 등과 청과물직원들,하차반들 특히 하차반들에게 여러번 주의와 방송내용을 알려도 안되는 처지입니다. 이유는 보건소직원이 나와서 현장발견해야지 과태료를 내라고 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직원은 인력부족이라는 구태연하고 일도 잘 못하면서 하는 내용만 전달받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통벌칙금중 과속단속 등등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증거로 cctv,사진촬영 까지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일부로 금연구역에서 적발할 사람,보건소 직원이 없으니 눈치꺼 마구 피어대는 흡연자들에게 강력하게 처벌하는것이 앞으로 가는 미래복지 사회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현장 증거물 cctv,사진 등 있는대도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하게 처벌 원합니다. 전국 금연구역에서 현장증거물을 제시하면 강력한 처벌대상이라고 해주세요,서로 평등하고 동등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몇년동안 스테레스 쌓여서 민사소송할 생각입니다. 법부터 평등하게 만드면 제가 이렇게 소송할 생각도 안하겠죠
제목: 2022년 대학수시제도 폐지를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2003녕생 여중생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전 저는 뉴스기사를 통해 저희수능때만 정시와 수시를 통합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왜 하필 저희때만 그런가요?라고 의문을 제기 하고싶습니다. 저희는 이번뿐만아니라 다양한 교육제도의 변경으로 일명 폭탄맞은 아이들 이라 불리고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합격생은 대부분 수시합격생입니다. 정시로 대학가기는 무척 어렵다는것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힘든상황에 정책을 변경해버리시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가 더욱 깜깜해질것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제 글을 읽어두세요. 저희 2003년생은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제도 변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교부 명령 만들어주세요 "재외공관에서 견학,출장 등 방문한 국회의원 지원한 내용 홈페이지 공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현재 논란되는 사안에 대해 앞장서 나와서 비난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간 외유성 출장 경험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 그에 대한 '의전'으로 소모되는 공관 필수 인력들! 이제 모른척할 수 없습니다.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공무원 등의 출장에 대한 재외공관 사무관, 행정직원 등의 의전, 지원내역" 공시하라고 명령 만들어주세요. 마침 잘됐습니다. 외유성출장, 이에 낭비되는 국가적 인력과 재원! 이 기회로 다잡아야합니다.
제목: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는데 기준 매출금액이 48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간혹 사업자들이 와서 최저임금에 발맞춰 변화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불만을 슬프게... 호소하곤합니다 들을때마다 생각해보면 사업자 중에 매출이 많아 일반과세로 전환되는데 비해 임대료 일용직 고용 및 그 외 사업 지출이 많은데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빠듯한 사업을 하면서 미처 근로소득보다도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을수 밖에 없다는걸 느낍니다 자영업자가 적어져 발생할 문제는 별 관련없는 학생이라 그런지 체감은 못하지만 세금에 대한 과세유형을 매출만보고 정하는건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들어서 번거롭더라도 매출과 매입을 고려하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정해져야 그분들의 짐이 덜어질거같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4.3사건을 계기로 재일동포,재일코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우리나라국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

제주도민과 재일동포, 재일코리안들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제주도의 4.3사건을 올해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신 문재인정부에 한가지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귀화라는 편한 방법을 거부하고 살아 가시는 많은 재일동포, 재일코리안들에 대한 우리나라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었으면합니다. 재일동포 ＝ 일본인 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정부차원에서 재일동포는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민족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었으면 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취급을 받으면서도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재일동포, 재일코리안들도 우리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제목: 삼성라이온즈 김한수감독 사퇴및 구단적폐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6

삼성라이온즈 김한수감독 사퇴하고 구단내 적폐짓들 밝히고 막아주세요 다른팀들에 비해 비싼 유니폼값이며 다른제품들도 비싸고 독점하고 있는듯 보이며 그렇다고 품질이 좋은것도 아닙니다ㆍ주차공간도 자기들만 좋게만들어 놓고 팬들은 무시하며 의견은 듣지도 않습니다ㆍ 이벤트같은것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고 팬들을 우선시하는 프로구단이 되길 바랍니다ㆍ
제목: 대한항공의 이름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24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가진 "대한" 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에도 그 가치에 준하는 도덕적인 행동들을 볼 수 없고, 그들이 가진 권력이 국가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비롯된다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한진항공 으로 바꾸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부산 형제 복지원 (사망자 500여명 ) 인권유린에 따른 실체적 진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8

본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 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으로 끔찍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었기에 정부에서 길거리 부랑자 및 은둔자들의 단속이 심했던 시기이기 하다. 3000여 명의 복지원생들 중 70~80%는 지나가던 일반 시민이라는 잔혹함과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납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살해와 고문으로 사망한 인원만 513명. 박정희 정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부랑아 단속)하여 개청된 해당 형제복지원에서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조직적인 납치와 구타, 폭행, 성폭행, 살해, 유기 등이 자행 되었다. 기관 책임자들의 도덕성(morality)을 넘어 부산시와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는 본 사건을 1986년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한 검사에 의해 목격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항쟁 등 민주주의의 소리가 함성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이자 민주주의 태동의 시기 였으며 반정부성향으로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한 사실인 이유로 전두환 정권에서는 조용히 은폐하려 하였다. 현재 범정부기관 및 기구, 위원회 등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의 관심과 공론화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의 무고한 피해자등의 아픔과 정신적 피해 따른 보상은 더딜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2018년 4월 13일. 당시 부산 지검 수뇌부들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후 로도 출세한 정부 정무직공무원과, 정치인을 소환통보 할것 이라는 방침을 언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민중의 함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으며 그 민중의 소리가 사회의 큰 바람으로 돌아 온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고 있다. 무고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지금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헤쳐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길 간절히 바라며 이 국민청원을 마무리 한다.
제목: 성동조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성동조선 살려주세요 국민여러분 정말하루12시간씩 일해왓읍니다 성동이 이렇게된 원인은 은행권에서 키티에 거의 압박식으로 가입해서 환율이 떨어져 첨에 1조5000원을 빚지게되엇읍니다 중소조선소지만 지금껏살아남은거는 수주가빅3에 가까이 수주해온덕에 여태 아무탈없이 보냇는데 키티가 문제엿읍니다 그렇게빚을 져도 이자.원금꼬박갚고 있었고 나머지는 채권단에서 채권으로 갖고있읍니다 저는 성동근로자도 아니지만 내용을자세히보면 참으로안타깝습니다 성동조선소 살려주세요 먼미래에 경제효자노릇할 회사라고봅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대한" 사명의 회수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07

대한항공은 국영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듯 대한이라는 사명을 쓰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한진그룹소속이면 한진항공이라고 하던지 다른 사명을 사용하도록해야 합니다. 한진그룹소속 대한항공 임직원, 오너일가들의 부정부패가 도마위에 오를때마다 대한,대한,대한이라는 이름이 세간에 오를때마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국영기업이 아닌 사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 혹은 상징하는 문양이나 문구를 사용할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제제를 두어야 하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명성에 먹칠을 해대는 대한항공의 사명은 반드시 대한이라는 이름을 회수할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교육정책 수립에 현직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209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얼마전 교육부의 입시정책 관련 발표로 온갖 추측보도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질문을 해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기사로 밖에는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 교사들은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매번 교육 개혁이네 입시안 변화네 할 때마다 교육부는 언론에 빵빵 터트리고 그에 따른 온갖 기사들이 난무하고 각자의 손익 계산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집단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사교육 업체들은 이런 불안과 혼란을 마케팅에 이용하고... 하는 과정은 늘 반복입니다. 정작 현장 교사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종=금수저 전형'인지 현장에 조사 해보셨어요? 학종으로 인한 수업의 변화를 직접 보시기는 하셨어요? 고교 내신 등급제, 동아리 활동, 학생부 기록 방법 등 현장 교사들의 의견, 실태를 알아보기는 하셨나요? 기자들이 써대는 추즉성 기사들과 여러 이익집단들, 학부모 단체들의 목소리는 그렇게도 전전긍긍 신경쓰는 교육부가 정작 현장 실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싶기는 한지 궁금합니다.(공문 한장 내려보내서 보고하라 하지말고 좀 직접 다니면서 듣고 보세요!)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셔서 학교 현장에서 단 하루도 일해보지 않은 박사님들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온갖 방안들, 학교현장이라곤 본인이 학교 다닐때 경험이 전부인 교육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무슨 높으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정책화 되기까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선 혼란이 있을 수 밖에요.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줄세우고 계급 나누기입니까? 대학 신입생 선발 수단입니까? 아니면 지지율 높이기, 선거에서 표 얻기의 수단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나갈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되게 해주세요. 학교 수업이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학생 줄세우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학생 저마다의 성장과 배움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교육정책을 높으신 분들, 공부 많이하신 분들끼리만 의논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현장에는 교총, 전교조 등 교원집단에 속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언제 한번 교육부에서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나요? 건의할 통로라도 있나요? 교육이 행정의 시녀가 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돕는 행정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빵빵 터트리기 전에 교사들에게 좀 세세히 연수 좀 해주세요. 더 이상 교육부가 던진 혼란과 불안이 사교육시장을 배불리는 양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LG 대기업의 횡포아닌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엊그제 엘지 유선청소기 호수 부분이 찢어져 구매한지는 10년정도 되었지만 성능은 이상 없어 계속 쓰고 싶어 엘지 고객센터에 A/S 신청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 청소기는 단종되어 교체 부품을 더이상 만들지 않고 호환되는 부품도 없어서 A/S가 불가능하니 테이프를 발라 쓰라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 찢어진 부위는 테이프를 바르면 손잡이와 바로 연결된 부위라 고정이 되어 줄이 꼬였을때 수동으로 계속 풀어줘야 하는데... 이게 갖다 버리라는 말밖에 더 되는가..??? 성능 좋은 청소기를 일부 부품때문에 더 이상 쓸수 없고 내다버려야 되는 현실이 정말 씁쓸하다.. 10년된 제품을 아껴서 계속 쓰고 있는 나같은 고객은 고객이 아닌가...??? 없어도 되는 ...매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 엘지 청소기를 구매할때 이런 내용을 고지 한적도 없고 사용 설명서 어디에도 몇년후엔 부품이 단종되니 A/S가 불가하다는 문구도 없이 일단 팔고만 보자는 식의 대기업 엘지의 태도에 화가 났다. 그렇다면 ..다른 청소기를 구매해야하니 할인 혜택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안된단다.. 엘지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를 했지만 이제 엘지 가전은 더이상 구매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A/S를 이런식으로 하면 어떤 구매자가 재구매 할지...
제목: 대한항공 청원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29

30일동안 20만이 넘어야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수있는데 청원글만 100개입니다 합치면 현재 하루만에 5만정도 됩니다 합치면 분명 한달안에 20만은 넘기고 남습니다 청원하신분들 하나로 합쳐야합니다
제목: 건물 준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16-1 대지182평에 건물149.6평을 2016년 11월 경 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12월 완공하여 한남 토목 건축사 사무소(2016년12월경 토목설계의뢰) 준공 봐 달라고 하였으나 일부 수정할겄이 있다하여 수정 하였으나 토목 준공만 나고 도로점용 과 홍수경계 부분이 아무런 문제 없는 대도 자기들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현제까지 안네주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 직무유기 같은데 저도 건물 신축하면서 은행 융자 받아서 이자 내는게 버궈워 하루빨리 오픈해야 한는대 4개월 이상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 않내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한남토목 에서도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정말 답답 합니다
제목: 수시 정시 통합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03년생부터 수시 정시를 통합한다는 개혁안이 나왔는데 저는 수시를 목표로 모든것을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개혁안이 체결 된다면 저는 한순간에 꿈을 포기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정시만있다면 학원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고 돈많은 아이들만 이득이겠죠 제발 수시 정시를 통합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정부비방 댓글조작 ...누가 배후에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

더블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다른 판단못하는단체든 확실히 조사해야한다. 이것만큼 큰죄는없다. 이런자들이 있어서 갈등이 해소되지않는다. 이런자들은 확실히 뿌리뽑아야한다.
제목: 갑질 횡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엄중하게 가중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6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갑질횡포가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질횡포, 성폭력 등등 인권을 유린하는 짓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권위에 의한 범죄가 그들에게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잘못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큰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국회도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끔 해주세요
제목: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니다. 소비자는 튼튼한 제품 구매와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아무런 피해구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피해를본 소비자가 국내 기업을 외면한다면 도산에 따르는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입니다. 기업이 더욱 소비자를 위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 해주시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소득,저신용자 조세 납부지연시 경제활동 제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신용등급이 낮으면 어떠한 정부지원 대출은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이와 더불어 형편상 세금 납부가 지연되면 아예 경제활동 조차힘들도록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모든 대출의 문을 닫아놔 숨도 못 쉬도록 하고 있어..어렵고 힘든 사람은 죽음만을 생각하도록 몰고있어 증평모녀, 송파세모녀등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저희 남편은 5톤화물 지입차량을 8년이상 하고 있는데 예전 개인회생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신용때문에 햇살론,사잇돌 조차도 대출이 안되었는데 부가가세 1기 납부를 형편이 안좋아져 미납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분기 고지분이 또 나와서 대부라도 빌려 갚으려고 했더니 세금지연으로 가장 마지막에 생각할수 있는 대부조차 안되다고 해서 사는게 지옥입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 문제인케어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탄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4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되지않아 거액의 의료비로 인하여 골란을 격은적이 한번 쯤은 모두 다 있을 겁니다. 어떤것은 되고 어떤것은 않된다는 자체로도 불 평등한것입니다.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국민들이 심판합시다.
제목: 대표번호 1588,0505 의 부가통화요금 책정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부가통화는 대부분 ARS로 몇 번 눌러라를 반복하여 겨우 통화가 이루어 지는 체계로 되어있으므로, 거의 모든 회사나 공기업 및 행정기관 등이 이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통화 ARS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통신사들 역시 부가통화는 무제한요금이 적용되지 않아 무제한요금 보다 부가통화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 출처 : www.consumerwide.com "대부분의 고객센터가 소비자들의 요청보다는 응대 가능 회선 수가 부족해서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또 대부분의 안내가 ARS를 통해서 연결하다보니 그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고객, 즉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라는 표현 덕분에 소비자들 가운데서 이것이 유료전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비자는 이미 기업이 제시한 값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매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 이를 시정받고, 안내받기 위해 통화하기 위해 전화하였음에도 기업은 소비자의 비용으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돕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는 이것이 유료전화라는 사실을 애써 굳이 알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도 선하지 않은 의도로 보여진다" "한국일보 : 경제 : 음성 무제한인데…1588 통화에 빠져나간 돈 1.5조" "음성 무제한이라더니… '부가통화량 축소' 데이터요금제 '꼼수' - 경향비즈 " 왜 부가통화로 꼭 책정했는지도 궁금하구요..음성통화로 바꾸어 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및 음주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4

어제 만취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20대 젊은 가장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둘째는 아빠 얼굴도 모른채 커야하구요 어린 엄마는 두아이의 생계를 또 어찌 책임져야 할까요.. 무책임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는 용서받고 피해자들이 평생 괴로워야 할까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에 의한 범죄가 가볍게 여겨지는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는것은 개인의 의지입니다 불가항력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이 더 막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범죄든 작은 범죄든 음주로 인해 발생된 범죄는 더 큰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에 운전을 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음주운전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서도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는데 면허 취소가 되었다며 운이 없었느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가 귀찮느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 기억이 안난다는 사람도 있었지요. 술마시면 운전해선 안된다고 말하는 저에게 다들 에이 사고가 그리 쉽게 나는게 아니다 자긴 괜찮타 말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제 눈에는 그저 잠재적 살인자, 범죄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들 말대로 그들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에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한다는걸 왜 모르는걸까요.. 한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것을 제발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 범죄 제발 막아주세요!
제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절대 사임 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87

도덕적 흡결은 있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은 그만한 사유가 있으리라 생긱합니다. 철회하려면 모든 국회위원 국민 세금 낭비한 의원들도 모두다 공개하라
제목: 대한항공의 계속적인 인권탄압을 심판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82

대한항공의 둘째 딸 조현민 상무의 물병 투척 등 상투적인 인권탄압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특공대 지원자격변경은 틀렸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3

경찰특공대 지원자격이 2019년부터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경되는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변경이 된다하더라도 지금까지 몇년동안 경찰특공대만 바라보며 준비 했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몇년동안 몸이 부서지도록 시험준비를 하고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갈곳을 잃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조건에 대한불만이 아닙니다 유예기간을 충분히주십시오
제목: 미성년자.법정 대리인  간소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증명을 언제까지 (가족관계증명서)a4용지 한장으로 .. 증명 해야 합니까 ? 1회용 법정 대리인 증명서가 아닌.. 반영구적인 법정 대리인 증명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부모 신분증으로 법적 대리 증명이 가능한 시스템.
제목: 소방관의 처우개선 빨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6

솔직히 전 경찰관의 도움보다 소방관의 도움이 더 많았어요. 지금 현재 인천 화학공장 화재때문에도 소방차 하나 불길에 휩싸이며 1명 부상이라하던데, 그 와중에 구경하는 인파들, 현장도 제대로 진압하지 않는 경찰들. 솔직히 말해서 내 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관 복지 환경보다 국내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복지 개선이 더 시급합니다. 맨날 제대로 출석도 안하고 출석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는 철밥통 국회의원들 월급을 소방관한테 쓰는게 전 국민들 세금을 진짜 제대로 쓰는거라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근무 환경 복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게 해주세요.
제목: 방송관련 방송인들(연예인들 모두포함) 블랙제도 신설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8

1. 방송 연예인들중에서 참으로 방송과 막강한 메니지먼트회사를 가지고 잘못해도 시간지나면 방송에 나와서 돈벌고 또 잘못하고, 이게 방송인들의 특권인지 참으로 아니러니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일반국민들은 학교던 근무지던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겨우 찾아야 변호사와 논의해서 민사고발 형사고발 수준입니다. 3. 방송인과 연예인들은 방송을 무기로 온갖 잘못된 것도 아닌 것 처럼 호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입장을 대변합니다. 4. 이게 불합리한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한만큼 부와 명예가 따르게되니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5. 일반인들은 폭행사건생기면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불미스러운일로 드라마하차하면서 그 사실관계는 어떤 기관에서도 제대로하지 조사하지 않으면서 방송 및 인터넷 기사로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송은 또다른 권력이다 방송인과 연예인들중에 잘못되거나 사회적 물의의 일이키는 자는 방송위위회 산하 블랙제도 신청을 받아서 일정수에 따라서 방송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블랙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시청자의 권리입니다. 예전처럼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싫어서 다른 곳에 틀면 다른 곳에나오고 그 부분만 잘라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시청자의 시청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난재해에 대한 소방작업을 막는 불법주차 견인 및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무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2

최근들어 국내에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자체도 우리나라만큼 부족한 나라가 또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마저도 불필요하게 잃고 있습니다.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또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차와 소방관이 제대로 이동하기도 힘들만큼 불법주차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합니다. 개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더 큰 재해를 막는게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구조작업, 화재진압에 필요한 경우 소방관 임의로 불법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위 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파손등의 책임은 소방관에게 지워지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짧은 생각으로는 이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청원에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희나라 모든 사립학교에 장애학생 배치불허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특수교육법 제6조는 바꾸지 못해서 도가니사건을 발생했습니다. 제2도가니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나라 모든 사립일반학교,사립특수학교에 장애학생 배치불허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법 제6조의 2는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배치불허로 개정해야 합니다.
제목: 김기식관련  도덕성에도 평균이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0

김기식금감원장 관련해서 도덕성이 평균이하면 사임시킨다에 어의 상실입니다. 도덕성에 평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본인의 양심에 맞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야3당이 반대를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부업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요즘 최저임금이 많이올라 중소기업들이 부업방으로 일을많이주는데요.부업방은 세금도안내고 전업주부들상대로 적게주며 일시키고있어요.최소2원받는것도있는데요.부업방들이 많이생기면생길수록 일자리는 없어지는 추세이고 회사들이 직원채용안하고 부업방으로 일을몰아주니 문제라생각해요.노동부에서는부업방은 관리대상이아니라네요.
제목: 삼성 위조주식사건을 김기식으로 덮을려는 금융적폐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7

작금의 국민들의 세간의 이슈는 김기식이 아니라 엽기적인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 사기사건과 공매도 폐지건이다. 1천만에 육박하는 주식관련 국민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이와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지 않다는걸 알것이다. 전체 주식수의 33배 무려28억주라는 가공의 주식을 허위로 만들어서 유통시킨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사기 사건을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축소해서 덮을려는 금융 적폐 세력들의 김기식 물고 늘어지기 물타기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아니면 삼성 장학생 출신들의 총 출동인가? 거듭 현재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떠한 이슈보다 가공할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 사건의 전말과 처리 과정에 몰려 있다. 특검을 통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제목: 반칙 위법 꼼수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워회 이 미친놈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1~2년전 민원이 이제 와서 접수했다고 통지하는 등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워회 이 미친놈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제목: 가정  폭력 살인 근절대책만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4

남편에게 맞고 고통당하다 살해까지 당하도록 제대로된 조치를취하지 않은 경찰과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청년지원정책 시도지사별 차별 제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4살 남성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일했고 서울에서도 일했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인 울산에 내려와 자영업을 하다 실패하여 재기를 꿈꾸는 중인데, 각 도지사별로 차별적인 청년정책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국가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도 실업또는 취준생 청년에게는 지원되는 정부금이 왜 다른 시도지사에서는 적용이 어려운지도 의문이며, 수많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은 이 상황을 인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대기업 회장 아들이 아니라, 미세먼지 없는 학교 다니는 것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복지정책자체가 지자체별로 차별화가 계속 심화된다면 차별받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고시원이라도 잡고 거기가서 살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에 차별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지원정책 사각지대에서 불편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터넷 열때마다 나오는 각종 음란광고 웹툰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5

요즘은 걸어다니는 나이때만 되도 핸드폰 테블릿pc등등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의 접근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어에 대한 나이제한은 있지만 인터넷 뉴스기사를 볼때 함께 뜨는 음란광고들과 기사를 보고 뒤로가기를 누르면 곧장 포털 사이트가 아닌 각종 음란웹툰과 음란광고들이 뜨는 창이 먼저 뜨게됩니다 2000년대초반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광고나 사이트가 연결되지 못하게 되어 한동한 뜸했으나 어느순간부터 다시 이런 광고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게 되었으며 그런 광고나 웹툰들의 자극적인 제목 사진 그림등은 올바르지 못한 성관념과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없이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습득하게 하며 성인들에게도 불쾌감을 주는 음란물광고와 웹툰의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김기식 해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0

금감원 최고 수장은 청렴 한 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하면 관행 이고 타인이 하면 불법이다 김기식님 본인도 타인 입니다
제목: 이동식 카메라 과태료 고지서 발부기한 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제가 부산에 거주 중인데 신선대지하차도라는 곳으로 영도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1년 넘게 출근 중입니다. 근데 신선대 지하차도 터널 입구에 이동식 카메라가 생겻더라구여. 이 구간이 뻥 뚫려있어서 차량속도가 높은 구간 입니다. 근데 저는 카메라가 생긴지도 모르고 맨날 달리던대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4월 6일날 3월23일 날짜로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여 그래서 경찰청에 전화해서 이 구간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때 되서 저기 카메라가 생겼다는걸 알았습니다.(이동식 카메라 단속 표지판 못본 제 잘못이죠) 그러면서 그럼 3월 23일날부터 4월 6일까지 저 되게 많이 단속되었겠네여. 이렇게 물어보니 조회를하니 5개가 단속 되었더라구여. 그래서 평상시 1주일만에 오는 과태료 고지서가 2주만에 왔다 1주일만 빨리 왔어도 미리 4월 초 꺼 2개정도는 예방했을 것 같은데 3월은 제 과실 인정하고 다 내겠다 1~2개 정도는 경찰에서 늦게보냈으니 감면해달라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안을 물어보니 카메라 찍힌날로부터 기간은 상관없고 해상한 뒤 해상한 날로 5일이내 고지를 하면 된답니다. 경찰에서 카메라 찍히고 해상하기 까지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냐니 없다고 합니다. 신호.과속.이동식카메라 이런 표지판 등이 미리 전방 몇백미터전에 고지하는 이유가 단속하니 주의해서 법적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게 가장 주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볼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아 여기 위반구역이니깐 조심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과태료를 내야되는데. 고지서가 늦게 오면 그걸 모르는 국민은 계속 위반하게 되겠죠. 고지서를 통한 예방효과가 줄어들게 되는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카메라 찍힌거에 대한 해상까지의 기간이 정해진게 없으면 경찰이 늦게 해상해서 국민이 고지서를 늦게 받아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건 국민의 입장에선 과태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해상 후 5일이내 고지해야 된다는 거 처럼 카메라 찍힌 후 몇일 이내 해상해야된다는 법안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일찍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부산시에 카메라가 몇갠대 위반 차량 다 해상 할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이런건 그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걷는게 얼마고 경찰공무원이 몇명인데 충원을 하던 뭘하던 카메라 찍힌날로부터 몇일이내로 해상할지 정해진 법안이 있는게 국민입장에선 부당함을 느끼지 않고 본인 잘못인정하고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