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정부 실세들 ‘가상화폐 고점에서 팔아 떼돈 번 이유는 사전정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7

vol. 1151 | Posted on December 20, 2018 by sunday_admin in 정치, 헤드라인 문정부 실세들 ‘가상화폐 고점에서 팔아 떼돈 번 이유는 사전정보’ ‘권력-돈’ 동시에…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조국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의 폭로가 문재인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 문건이 유출됐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문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는 고사하고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특감반원의 첩보 내용 검증보다는 특감반원 개인의 일탈로 초점을 맞추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 본지가 금주 전문을 공개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첩보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특감반에서 자체 생산한 첩보 중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과연 이들을 조사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논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청와대가 왜 가상화폐 관련 내용들을 조사시켰냐는 것이다. 이 사안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 정권을 뒤흔들 폭발력 있는 사안이 들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지는 올해 초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청와대 해당 첩보도 이 보도와 연관이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본국 언론에 “작년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前)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김 수사관은 “(민정의)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박 비서관의 전언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말과 올해 초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가상 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급하게 이를 보류했던 때다.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은 특감반의 적법한 업무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의 가상화폐 관련 조사는 반드시 고위공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문재인캠프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다. 이들은 2017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할 때 투자해, 가격이 고점이었을 때 돈을 뺐다. 그런데 돈을 뺀 시점이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관련 기관에서 범정부 규제 대책을 내놓기 바로 직전이었다. 함께 일했던 보좌관들이나 당직자들이 정부 기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단 이야기다. 본지는 올해 초 이러한 사실을 한 차례 보도한 바 있다. 가상화폐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인사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가상화폐가 한창 주목을 받던 작년 중반쯤에 투자했다가 올해 초 이를 매도하면서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다.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문제는 매도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고 거품이 끼기 시작하자, 시장 규제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을 밝혔고,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이를 사전에 알고 가상화폐를 매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 인사들이 부처 내부의 규제 방침을 미리 알고 가상화폐를 매도한 것은 증권시장으로 따지면 사실상 사전 정보를 이용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도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 관련 인물들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청와대가 조사했던 인사 중에서는 문재인캠프 출신 참여정부 인사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가 조사한 인물 중에는 현재 블록체인 관련 협회에서 일하고 있던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고 거품이 끼기 시작하자, 시장 규제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을 밝혔고,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고 거품이 끼기 시작하자, 시장 규제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을 밝혔고,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가상화폐 트라우마 청와대가 이 같은 과민반응을 보인 데에는 이른바 바다이야기 트라우마와 관련이 깊다. ‘제2의 바다이야기’라는 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TV 프로그램에서 비트코인 열풍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노무현정부 시절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면서 급속도로 퍼졌다. 2006년 불거진 바다이야기는 참여정부를 모태로 한 현 정부의 트라우마다. 당시 국세청에 파견된 직원이 관련 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척 연루설까지 나돌면서 ‘게이트’로 비화했었다. 한명숙 당시 총리가 “사행성 오락을 바로잡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노 전 대통령도 TV에 나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권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고강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인 것은 가상화폐가 제2의 바다이야기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의 이런 노력이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으로 이어졌다”며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 주부, 회사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사찰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런 것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청와대가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얻었던 당직자 및 캠프 출신 인사들의 명단을 파악했고, 그들이 일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었는지 조사했는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섣부른 가상화폐 대책을 내놨다가 20대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여권 출신 인사들이 정작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얻었다면 이것은 청년층의 극렬한 반발을 살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다. 또한 실제로 이 사안이 윗선까지 보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는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바다이야기처럼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는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의 어설픈 대응 어쨌든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에 미숙함을 보임에 따라 사건은 확대일로를 걷게 됐다. 청와대는 애초에 사건을 진화하지 못하고 12월 19일에서야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기점으로 청와대와 김 수사관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로 전환됐고, 공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일부에서는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김 수사관의 ‘막판 저항’과 야당의 대여 공세가 심화하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논란의 주무대가 검찰로 이동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 및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출입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상 내사를 벌여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내부 감찰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 제 1121호(2018년 5월 13일 발행). ▲ 제 1121호(2018년 5월 13일 발행). 그러나 이날 청와대의 고발로 검찰은 감찰을 수사로 본격 전환하면서 김 수사관을 조만간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이게 될 전망이다. 구속 등 신병에 관한 문제 역시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김 수사관의 행동도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수사관이 구속된다면 언론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만큼 사실상 지금 같은 폭로전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궁지에 몰린 김 수사관이 반발해 막판에 더 거친 폭로전을 펼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태에 이어 전무후무한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역대 정권은 어김없이 집권 3년차 때 권력형 게이트와 인사·정책 실패 등 각종 잡음이 시작되며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터진 민간인 불법사찰로 몸살을 앓았다. 만사형통 논란과 ‘영포라인’ 역시 집권 3년차 때 불거진 논란의 일단이다. 정윤회 문건파동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때 불거진 문제다. 이는 이후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