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까끼 마사오 국립묘지 퇴출 및 전두환 노태우 사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2

자유민주주의는 단 한사람의 다른 생각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생각은 자유민주주의와 상존할 수 없습니다. 다까끼 마사오 및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주동자로써 쿠테타를 일으켰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하는 반민주주의적인 것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하는 대한민국과는 상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까끼 마사오는 쿠테타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써 사형에 쳐해져야 하나 이미 사망하였기에 이를 집행할 수 없으나 내란주동자가 국립묘지에 있다는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일이며, 전두환, 노태우역시 내란주동자로써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꾀한 반민주주의 세력을 존재시킴으로써 이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신과는 부합하지 않기에 사형을 집행할것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오래전에 당연히 해야했어야 할 일을 청원을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괴감이 아니 분노가 치민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목: 오천원과 오만원 색깔을 구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오천원과 오만원권에 색깔이 비슷하여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로또를 판매하다보니 오만원과 오천원을 많이 받습니다 바쁘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준 돈을 오만원으로 착각해서 거스름돈 4만5천원으로 드려 제가 그 돈을 채운 적이 있습니다 또 그저께는 5천원 구입 후에 바로 2천원 추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오만원을 주었는데 거스름돈을 안 주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퇴근 직전이라서 중간결산에 이상이 없고 시시티비로 봐도 아니였는데 손님이 오만원이라고 우기고 저보고 도둑이라고 사기라고 하며 경찰을 불러서 경찰관들이 와서 본 결과 5천원으로 판명되어 제 결백을 입증해주었는데 그 후로도 경찰이 저를 옹호해주었다며 저녁에 소란을 피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서 혼돈해서 이런 비슷한 사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목: 유기동물들을 위한 곳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지구는 인간만을 위한곳이 아니라 공존하는곳입니다. 무인도나 일정구역을 유기동물들위한 마을이 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인간때문에 자유를 잃고 마을 주민들 귀찮게한다는 이유로 공존방법을 찾는게아니라 살해하고 화풀이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목: 유해동물 비둘기 개체수 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

유해동물로 지정된 비둘기의 개체수가 약 100만 마리로 추정, 그중에서도 수도권에만 약 50만 마리로 추정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비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과 인도, 횡단보도 심지어는 건물 내부에서 등등 상당한 수의 비둘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들은 각종 질병과 병균들을 사람에게 옮기며, 배변물로 인한 재산 피해, 도시 경관 파괴 등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둘기의 개체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에게 먹이 제공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임 약을 먹이와 함께 제공하거나 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비둘기 수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먹이 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환경부에 제안 했으나,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또한 관련 법을 제정하여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비둘기의 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지지율 30프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2

3월에. 볼것이다. 지방선거때 20프로대보지않기나 기도해라. 이정부 경제관료들 내눈에는전부 범죄자들같다.
제목: 이 정권은 몰락한다 가상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0

이전에. 예고했던대로 50프로대 지지율로 밀려나고 곧 40프로대 지지율 그다음 레임덕. 지지율 신경안쓴다고했지만 경제독재는 결국 운동권 지도자들이 얼마나 국민에게 해를끼치는지 국민들이 알아갈것이다. 가상화폐로 젊은이들이 등을 돌렸고 그화살이 평창올림픽 겨냥하고 추후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마다 당신들을 지지했던 젊은이들이 반기를 들것이다. 댐이 무너지는것은 작은 구멍부터였다는것을 명심해라. 이정권도 결국 행복하게 끝나지않을것이다.
제목: 평창유감 벌레소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88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평창유감이 들불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벌레소년이란 문화인을 고소하려하고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렙의 r도 모르는 까막눈이지만 이 청년의 끼와 풍자, 음악성은 인간문화재급입니다. 국가에서 이 청년을 보호해 주시고 이 청년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나가아 평창유감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공연되었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목: 긴급!게시판에 네이버프로그램 가동중,즉시 처벌요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2

지금 네이버 게시판에 네이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말도 안되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천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와 수구꼴통들의 짓임이 분명합니다. 게시판 동의란에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건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824?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대통령님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안전만큼 중요한것을 꼽을수 없을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큰 손실이고 아직도 안전 문제에서는 후진국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식의 대처법과,이슈화 돼야지 개선하고 점검하려는 국회와 청와대에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청년지원 부동산대책 최저임금 인상 휴대폰 요금 인하 등 모든 정책들을 다 모아도 안전 문제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 생각하는 시민 의식또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가가 먼저 나서서 깊이있는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 하는 길이 우리 국민이 안전한 길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제목: (조사)어떤세끼가 더 나쁜놈인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4

요즘 적폐 거론하면 이명박 정부시절 다스이야기로 떠들썩한데 궁금증이 생겼네요 다스 120억 횡령.. 이명박이 주도하에 횡령해서 배불렸다고 치고 문재인과 무능한 정부탓에 국민,서민들 수백조 증발.. 어떤 사람이 나쁜사람입니까?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죽일놈이라 생각드는데.. 국민이 먼저다 라며 떠들기만 할뿐 실체는 개,돼지로 보는 대통령 국민들 지갑터는 독재자 대통령 내놓는 정책은 초딩수준의 준비안된 대통령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머라할수 있는지 한심스럽고 답답하네요 문재인씨 대통령직 내려놓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검사 성희롱총책임법무부장관사퇴시켜라~~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검사 성희롱 책임자 법무부 장관 사퇴시키고 빵에 쳐넣어라~
제목: 검사의 법복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미국의 경우 검사와 변호사 모두 법복을 착용하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 검사와 변호사가 모두 법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법복을 입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의 "법복의 역사" 기사 참조) 즉,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참가하는 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도 무의식적 심리적 압박 및 위압감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 검사들이 권위의 상징인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 검사들의 법복 착용 폐지를 청원합니다. 참고자료: 중앙일보, 법복의 역사
제목: 대문에있늣  문재인 얼굴 내려주세요 ..토나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4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건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824?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스팸문자를 돈벌이로 이용한 통신사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

1인 1대 휴대폰시대에 통신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그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조금의 양심도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상당수가 통신사 광고이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면 저렇게까지 광고할까라는 생각이 들며, 통신사가 저렇게 성장한 이유는 다 국민들이 이용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면서도 정작 스팸문자를 막는데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스팸발송 회사로부터 엄청난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니 정말 기가막힙니다. 하루에도 10여통에서 20여통의 스팸문자가 옵니다. 대출, 도박 등등 그걸 막기위해 스팸방지앱까지 2개 설치하여 막고있지만 막아도 막아도 끝없이 옵니다. 심지어 새벽 2시에도 문자가 옵니다. 신고해봐야 아무런 개선이 없습니다. 수십번을 넘게 신고해 봤습니다. 통신사에 전화하면 스팸문자가 오면 내용과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신고를 위해 하루에 10통 이상씩 통신사에 전화를 해야 합니까? 제가 통신사 자원봉사자 입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내 돈내고 휴대폰 쓰면서 스팸까지 받아줘야 합니까? 스팸발송업체가 어떠한 문자를 보내는지 통신사가 확인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통신사의 횡포를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정은 화형식한 사람들 처벌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2

우리나라 대통령이면우리 국민이 우선이지 북한사람이 먼저입니까? 임종석 문정인 해임을 촉구합니다 왜 친북정책을 하시는 겁니까? 주사파야말로 진정한 적폐입니다 북한과 일본을 주적으로 삼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입니다 북한이랑 우리가 싸우면 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북한은 계속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대화와 협상의 대상입니까? 대화와 협상때문에 핵 자금줄 대줍니까? 우리민족끼리가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이건희회장님보다 더 부자이고 넘사벽의 악행을 자랑하고 저지르는 독재자새끼가가난해보이고 불쌍하십니까? 애국의 마음으로 독재자 면상을 태워준 분들을 왜 처벌하려 하시고 이석기는 왜 감형시킵니까? 평화를 댓가로굴복하시는 겁니다 도데체 왜 이러는 건가요? 왜 빨갱이라는 악플이 달리시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김정은 화형식한게 정부에서 권장해야지 그걸 경찰수사하나요? 정은이한테 우리나라 넘겨주려고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는 커녕 부정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국가로 만드려는 겁니다
제목: 31일 가상화폐 정부발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3

31일 가상화폐 세금관련 정부발표가 이런 내용이였으면 합니다. 한달 사이에 90%까지 손해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곧 죽겠지요~ 심정이 마음이... 기득권층 보호하는 것도 인정하고 어차피 한것도 없으면서 세금도 다 매길거면서... 뭐 이리 사지로 모는지...숨은 쉬게 하면서 몰아야 하는데...넘 몰아 부칩니다. 좀 상황을 살펴가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 한마디에 몇 백만명이 죽어 나갑니다. 내일 세금관련 발표는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의 조율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정도에 세율이 결정 날것으로 생각한다. 이정도만 발표해도 서로 윈윈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투자자는 받아들이고 한숨 돌릴겁니다. 내일은 아예 총으로 쏴 죽일 정도의 발표일지 상황을 봐 가면서 발표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가상화폐, 스포츠관련, 북한문제, 안전문제등 정부의 대처능력에 매우 아쉬움을 표합니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각하! 수능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그리고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시대를 역행하는 적폐 수능 폐지를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능이란 대학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입시제도 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사교육 시장이 커졌고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그저 EBS와 기출및 인강교재 등을 암기하듯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능을 여러 차례 응시해 왔지만 EBS만 암기하고도 1등급~2등급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수능은 사고력 측정이 아닌 주입식 암기식 시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수능오류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수시 학종 등이 불공정 하다는데.. 글쎄요, 저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수능이야말로 찍기가 통하고 가정의 경제력 및 컨디션의 상태가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원+인강+교재+과외 등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수 삼수 장수는...하.. 또한 학생들마다 가정환경 및 건강 및 멘탈 상태가 다를텐데 이를 무시하고 같은 환경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 면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누구나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면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극악 범죄자들이나 간첩들이 걸리지 않고 이 제도를 악용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꿈과 끼와 희망 창의력 영재성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은 면접이나 추천서를 통해 재량껏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도 수능은 현 상황에 맞지 않으리라 짐작들 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교육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현재는 반대를 하지만 훗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습니까? 과거 국자감, 성균관, 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그 역사가 깊습니다. 거기다 깨어있는 이름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각하와 현 정부를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뉴스를 자주 접하면서 보았습니다. 현 정부가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과감한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젠 교육도 과감히 개혁하여 이러한 적폐를 바로잡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 아닌가 합니다. 정시확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선발 기준이 수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학종도 안됩니다. 오직 면접과 추천서의 이원화만이 진정한 입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도시락 9만원? 호텔도시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4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신 도시락얼마입니까? 웨스턴조선호텔 도시락으로9만원이 넘는 도시락이라고 인터넷에 떠돌던데 맞습니까? 진실규명해주세요~~ 어제 도시락은 서민행보인데 한끼에 거의9만원대 도시락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규명해주세요
제목: 교통사고로인한 인명사고.최소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차량 횡단보도 무단통과로인한 인명사고발생건을 인명사고.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차량운행시 적색신호 점멸.점등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경우 차량 뒷쪽에만 브레이크등이 점등됩니다 그러면 보행하는 보행자는 차량이 멈추는지 진행하는지 잘 느끼지못합니다 특히노약자나.어린아이는 더욱 그럿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거의 모든사람이 알아보지못합니다 보행자는 보행신호파란불만 켜지면 횡단하다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에 착안하여 운전자가 차량 브레이크를 밟을경우 전면에도 브레이크 적색등을 보행자가 확인하고 횡단할수 있도록 차량 전면에도 브레이크 적색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것입니다 차량으로인한 횡단보도사고.횡단사고 최소화로 인명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제목: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제목: 밤죄자를 지켜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94

명예훼손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 적시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기반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경우 등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고무줄 판결입니다. 제 주변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 업체를 다른 피해 예상대상들에게 안내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고무줄 판결이고 사안마다 어찌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파트 업무보는 감사도 과거 입대의에서 비리를 찾아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상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응수하는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범죄자의 아늑한 온실입니다. 범죄자에게 이와 같은 온실 역할을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만큼은 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성범죄 피의자가 파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범죄자룰 지켜주는 이 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목: 책임보험 공소권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책임보험 공소권폐지 예전과 달리 큰교통사고가 아닐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많아져서 한도내에서 보상가능한데, 종합보험은 경찰공소권없고, 책임보험은 경찰공소권있음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현실과 맞지않습니다. 3~4주이상 대인사고경우 책임보험은 경찰공소권폐지로 완화해주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이한 교통사고로 형사조사대상이 되는것은 지나친감이 있습니다.
제목: 적폐청산, 국제 한인사회로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1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는 2018년 2월 17일 수구 보수 한인단체들의 총궐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들의 광고에 따르면(아래 링크 참조) 사실상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종복몰이를 하는 행사입니다. 한국에서 보수인사들을 강연자로 초청하고, 독일의 현직 프랑크푸르트 시장, 드레스덴 시장, 바드홈부르크 시장 등도 연사로 섭외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행사에 공무원인 현직 독일 시장 등을 초청한다고 하니 국가적인 망신을 넘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염려됩니다. 사상과 집회의 자유가 있는 독일에서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와 이성, 연정과 소통으로 민주주의를 이끄는 독일에서 한국의 적폐세력들을 옹호하는 작태는 위험할 뿐 아니라, 같은 교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사회에서도 이뤄져야 하기에 청원서를 올립니다. 지난 해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혁명으로 한국 국민들은 인류역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그 장엄하고 숭고한 촛불행렬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핵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를 평화와 화해의 길로 이끌어 가는 현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가 독일내 몇몇 교민, 단체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단체들 대부분은 국정농단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촛불집회 주체인 한국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고자 했을 때에도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을 친북세력에 의한 폭력이라 우기며 투서, 캠페인 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해외 적폐세력들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 교포 사회에서도 국민대화합의 길이 열리길 바라는 바입니다. 과거 국가 권력은 독일 교민 사회에 공포를 심고, 공동체 내부의 불신과 불화를 조장해 왔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동백림 사건 조작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민주 교포 및 유학생들을 계속 감시했었습니다. 수구 세력들의 전횡이 지속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참가자들에게 점심과 저녁까지 제공한다는 그들의 광고는 이를 시사합니다. 대부분 빠듯한 연금 생활자들인데 매번 이러한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국내 민주주의는 성숙했으나, 해외 교포 사회는 과거 군사독재의 병폐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자성합니다. 뿌리깊은 구세력과의 연계로 자행되는 부정부패와 갈등을 청산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밝은 교포사회 건설을 원합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와 뜻있는 교민들의 공동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종북몰이를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글로벌 코리안 공동체가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링크)2018년 대한민국 국민수호 보수연합1차대회 광고: http://www.eknews.net/xe/hanin_kr/512193
제목: 벌레소년을 청와대로 초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평창유감에 대해 대통령님과 공개 대담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2

논란이 되고 있는 평창유감의 랩가사 내용이 정말 벌레소년의 신념인지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벌레소년과 마주앉아 평창유감의 가사 하나하나를 놓고 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를 통해 벌레소년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부가 시정할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오해가 있다면 푸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지금 평창올림픽에 관해 일부라도 국민이 갖고 있을 불만을 해소하는 단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축구협회와 장현수 관계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장현수 선수 백번 양보하며 생각해도 국가대표에 차출될 실력이 아닌데 신태용 감독 아래 단 한번도 빠짐없이 국가대표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장 완장을 달고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장현수 선수와 신태용 감독 혹은 축구협회와의 관계를 밝혀주세요. 아무런 관계 없이 장현수가 계속 국가대표에 뽑힌거라면 신태용 감독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목: 트럼프여, 북한을 괴멸시켜 주소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6

트럼프대통령이여. 평창동계올림픽이 평양동계올림픽으로 물든 이 시점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이면 북을 괴멸시켜 주소서. 송영무장관께서 말씀하신 지도에서 없앤다고 했으니까 미국이 국민들이 원하는 북의 괴멸을 적극 지원해 주소서.
제목: 경찰 성과제 폐지, 수사관 재량권,정보공개의무,cctv기능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경찰 제도 개혁 시급합니다. 1.성과제 폐지 무고성 고소고발 남발...위험한 사회적현실, 무고성 고소일지라도 고소인은 왕대접, 피고소인은 범죄자대접 범인 말고 ‘실적’ 쫓는 경찰 : 네이버 포스트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463780&memberNo=11880830 2.수사관 재량권 강력 규제 또는 외부 징계기관 필요 : 현실에서 절대적 권리행사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뮤감사실,국민권익위에서도 조사나 개입 불가, 직무유기,직권남용, 인권침해 등 발생위험 3.정보공개 의무 강화:미이행이 제재, 징계 고소장 공개거절 불가, 담당경찰이 검찰에 제출하는 경찰의견서 공개 4.출석조사통지서 발송 의무화:미이행시 제재,징계 5.경찰서 조사실내 cctv를 음성기능 추가된것으로 설치, 또는 조사대상자가 스마트폰 동영상이나 녹음은 가능하도록 개선: 조사실에서는 cctv화면은 폭행 등만 확인가능한 증거자료이며 조사내용이 인권침해, 성추행, 성희롱, 협박 등일경우 전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열심히 일하고 악착 같이 저축해서 통장의 잔액이 늘어감에 희망을 갖다가도 언론보도에 어느 지역은 일주일새 '몇억이 올랐네' 하는 보도를 접할때 마다 내가 이런 푼돈을 모으려고 아둥바둥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느껴집니다.집값 급등을 막는다고 대책이 나올때마다 집값이 더욱 뛴다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다주택자 못견디겠다 하겠다' 말로는 했지만 대통령님을 제외한 다주택 공직자들이 집을팔았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다주택 유지하면서 국민들만 팔라니 어떤 정책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일주일세 1억이 올랐니, 몇억이 올랐니 앞다투어보도 합니다. 열심히 저죽해봐야 일주일 집값오르는거 발꿈치도 못쫒아갑니다 솔직히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도 구경할수없는 돈입니다. 그럴때마다 일할의욕이 떨어집니다. 국민이 살맛나는 세상, 정직하게 저축해서 꿈을 이룰수 있는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적패청산 (  군사정권 때 가좌역 적패 보상 받고 재개발   쫒겨난 가족사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제가 어릴때 아버지께서 이상한 표 한장 받고 집과 공업사가게 쫒겨나 장애인 가족과 전 울고 있는 이성복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사업은 시도 했지만 술과 화병 그리고 위암으로 돌아 가셔지요 이러한 한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조사하여 원한을 풀어 주시길 믿고 기다랍니다
제목: 군사정권의 간첩조작사건 전모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7

엄혹하던 군사정권 당시 국가권력이 두발벗고 나서 일반시민은 비롯한 유학생등을 간첩으로 낙인을 찍어 협박과 고문으로 간첩을 만들어 사법살인및 인권을 말살한 사건이 너무 많이 있읍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는 빼고서라도 그전 문민정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민주화세력임에도 함구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냥 지나치셨지요 에스비에스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고 정말 놀라웠읍니다 정권의 개가 되어 국민을 유린한 대공수사관들 그리고 그판에 정점을 찍고 호의호식한 판사들 그사람들이 지금 그전 정권의 정치인 대법원장의 감투를 쓰고 국민을 위해 힘을 다하고 계시더군요 대통령님 임기중에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폭행은 최소 소년원으로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랑 지가족이 돈많아서 내주면 경찰서 많이 갔다고 경찰을 만만하게 봅니다. 제발 최소 소년원으로 보내는걸로 법을 바꿔주세요 이번년도 보면 청소년폭행만 몇번이 일어나는지.... 폭행가해자때문에 자살하는 얘들을 보세요 안그래도 자살률1등인나라인데 그렇게 안하면 영원히 자살률 1등일겁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4

기사 제목 : 김현미 장관 "부동산 침체 지역, '위축지역' 지정 검토" 댓글 : 침체지역, 위축지역 낙인 찍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정책으로 나타난 긍정적 효과가 뭔가요? 이쯤 되면 책임자 교체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제목: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나라를 잘 만나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북한을 보면 나라 잘 만나야 됨을 알수 있듯이 현, 정권은 적폐에 관련된 일은 보편 잘하고 있으나 디지탈 화폐에 관한 일처리는 이제 막태어난 걸음마 수준정도 밖에라 볼수없고 또한 갈팡질팡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들도 많이 생겼읍니다~ 나라가 후진국 공산주의자들이 정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왕이면 선진국 민주주의 쪽으로 가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각 은행권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밞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입출금 통장개설에 있어 재직 증명서를 내야 등 통장개설의 어려움 많이 따르는데 신규발급을 어렵게 하는것은 거래소 패지나 뭐가 다르다는 말인지요~ 그러니 정상적인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들이나 직장이 없는분들은 대출도 힘들뿐 더러 힘들은 생활고에서 가상화폐가 더욱 호감이 갖게 되는게 아닙니까! 제발 좀 꽉막힌 마음을 열고 선진 문호를 개방하여 현실을 더 현명하게 대처해 투기자 말고 최소한 개인들에겐 더이상의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박상기, 최종구 이런 격에 맞지않는 분들 땜에 애꿎은 개인들만 피해를 보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욱 성숙한 한국으로 태어나길 위해 각 은행권 입출금 통장개설에 있어서도 상부에서 지시가 내렸는지 손님들에게 막무가내식으로 도박꾼 취급을 하는 경향이 짙은데~ 후진한국 정말 싫어집니다.. 좀 쉽게 통장을 만들수 있도록 금융권에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지 않겠읍니까~ 휴 먹고 살기도 힘든세상에 쉬운일이 하나도 없으니~ 아님 거래소 폐지를 하시던가요, 나랏님에게~
제목: 박원순 시장님 아들 실종 2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6

박원순 시장님 아들이 해외 실종된지가 몇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국가라는 곳에서 잃어 버린 국민을 찾지 않고 뭘하지는 건지... 아들을 잃고서도 시장직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분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제목: 평창유감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4

현시점, 정부를 바라보는 2030세대의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국민이 먼저다. 지금은 국민보단 북한이 먼저지요? 국민의 목소리에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받아들여야 마땅한 비판을 담은 노래가 평창유감 되시겠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비판해온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왜 한낱 노랫자락에 과민반응을 하는지요? 사회적 파급력이라는걸 무시 할 수가 없어서지요? 그렇다는건 반대로 소수 국민의 목소리는 한낱 개 짖는 소리로만 치부해왔다는 결론입니까? 정부가 응하지 않기에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선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제지를 가할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설령 당신들의 치부를 들추는 것일지라도.. 판단 잘하고 행동하시길 이게 국민의 여론이란 것입니다
제목: 나의삶을 파괴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인가?? 부동산 거래에 자금조달 확인서를 왜 써야 하는가.? 대출은 다 막아놓고, 투기를 근절한단다. 저 위에서 부자들만 웃고 있구나.... 가상화폐 더럽고 치사하게 눈치보며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마라 차라리 거래소를 폐쇄해라 선거 눈치보느라 직접 못하겠으니 금융권 목줄잡고 통장도 못만들게해... 신규유입 막아 ... 돈 흐름 끊어놔 들어가 있는 사람들 피말리며 제 살 깍아먹고 있는데 ... 나는 아닌냥 눈치보는 당신이 너무너무도 싫소!!!! 박근혜는 누군가는 해쳐먹을 세금으로, 우리에겐 올 수 없었던 대기업의 돈으로 호의호식 하는게 얄밉고, 품위없고 그래서 싫었오!!! 그래도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진 않았지... 하지만 지금의 정부를 보시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간섭하고,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옛부터 민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삼삼오오 사람들 모이면 우스겟 소리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와!! 무슨 사회주위냐... 이러고들 있습니다. 내 생에 다시는 민주당은 없을것이고 당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제목: 국세 분납 제도와 복지 제도를 넓혀주시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저는 33살 외동딸입니다. 결혼한지 8년 됐고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실패를 하여 엄청난 카드빚과 세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카드빚은 국민행복기금으로 꾸준히 납부하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월세방에 다달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3천, 4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아 여전히 국세를 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청산하고 싶지만 낼 수 없는 이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6개월 할부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처럼 몇 년을 걸쳐 내고 싶지만 현재 그런 제도가 없다 하니 3천, 4천 되는 돈을 갚을 수가 없네요. 이런 와중 저희 친정 어머니는 특이체질로 인해 여러가지 검사를 해도 모두 정상으로 나와서 장애인 등급도 받지 못하고 나이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 보험도 받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급자라 동사무소, 의료보험공단에 찾아가도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5년 11월생으로 몸무게는 35키로에 어릴 때 전신화상으로 인해 몸이 다 망가졌고 그 망가진 몸으로 여러번의 유산 끝에 간신히 저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물을 못 드시고 과일 같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들을 소량으로 드시는걸로 물을 보충하시며 흰쌀밥은 거의 못 드시고 보리밥에 잡곡을 섞어 드실 수 있으며 밀가루도 못 드시고 고기도 못 드시는 특이체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하셔서 아버지와는 제가 어릴 때 이혼 당하셨고 그 약한 몸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없고 제 발등에 불 끄기도 바빠 아이도 낳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8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싶지만 빚도 갚아야 하고 혼자이신 어머니를 보살펴야하니 아이는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어머니는 거동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의 24시간 보살피고 있는데 저도 아이를 낳고 살고 싶고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결혼전 남편이 빚져 놓은 게 있어 그 빚 갚으며 80세가 넘으신 시부모님 공양에 월세에 다른 빚 갚기 바빠서 제 빚은 국민행복기금 말고는 국세청 빚은 갚을 수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빚(부가세,종합소득세)과 나라빚(여러가지 세금)을 청산할 수 있게 몇 년에 걸처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는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빚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P.S 개인회생을 진행하려해도 전업 주부인지라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세 및 세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분납제도와 저희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으니 조금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꼭 가상화폐 규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0

앞서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글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때문에 행복을 꿈꾼다니요? 국민이라니요? 마치 국민 모두가 가상회폐규제반대를 바라는 것처럼 조장된 허영심과 욕심이 가득한 글을 읽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봤든 안해봤든 누군가는 크게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돌리면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인드로 투자하는 투기꾼들이 자신의 투기를 정당화 하기위해 사탕발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은 사과처럼요. 가상화폐와 주식투자를 비교하는데 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하지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지닌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어느정도 가격이 맞춰집니다. 즉 주식의 가격이 고평가나 저평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식 발행회사의 실적이나 배당성향, 미래 성장 전망 등 실질적신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변동이 심한 것입니다. 누구는 높은 가격에 팔아 이득을 볼 것이고 누구는 높은 가격에 사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득과 손실을 더하면 0인 제로섬 게임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 만큼 상대는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입니다. 혹자는 주식도 똑같지 않냐고 하지만 주식은 사서 들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다던지 주주총회시 주식만큼 의결권을 가져 경영을 감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나의 가치 상승을 돕게 하여 주식 가치 역시 상승시킨다던지 등의 주식을 가질 때의 효용이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 스스로의 가치가 없어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 외에 투자자 스스로가 가상화폐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식은 회사의 가치에 어느정도 비례하는 가격변동인데도 불구하고 상한선 하한선의 규제가 있는데 가상화폐는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급등하고 반대로 급락하여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으로만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단체에서 가상화폐를 갑작스럽게 풀거나 당길때 인위적으로 가격이 조작될 가능성도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쭉 두서 없이 썼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왜 가상화폐를 꼭 규제해야되는지 모두가 느낄것입니다. 국민이란 행복이란 껍데기로 자신의 욕심을 가리려고 하지마시고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본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며 꼭 국가가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 형량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9

무고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무고죄는 판정도 힘들기에,만약 무고죄 판정이 나면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당사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선,무고죄 판정이 나면 약간의 벌금만 물고,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르겠죠. 무고죄 처벌을 매우 강력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세 부과기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변경해주세요.. 현재의 cc기준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수십년전의 잣대를 아직까지 적용한다는건 아직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차량가 기준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국민여러분!
제목: 이번선거부터 집권여당 자리 바뀐다에 내기 해도 좋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

내 손목아지 겁니다. 집권여당 바뀝니다. 현정부 설자리 없어질겁니다. 두고 보십시요. 가슴 불타게 선거 운동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반대편에서
제목: 박근혜정부는 내재산을 지켜줬고 문재인정부는 반토막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7

박근혜정부때 생애첫주택자금 대출도 이자싸게 받을수있게해주고 취득세 면제해줘서 내집을 기분좋게 마련했다 그때 처음으로 정부에 고마웠지 이런혜택도 있구나하고 어차피 돈있어서 집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같은 젊은 사람은 대출이지 정권 바뀌고 가상화폐 공부 열나게 해서 나름 분석하고 분산투자도 하며 적금대신 넣은돈이 정부가 국민 협박성 발언으로 민주주의에서 있을수 없는 거래소폐쇄라는 막말을 던지고 모아놓은돈 절반이상을 잃었다 법무부장관 그 막말이 있기전에 조금 수익이 나서 가족들과 기뻐했었는데 정부 막말이후 돈은 -70이 되고 말이 조금 튀면 싸움으로 이어진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 은행을 옥죄어서 계좌발급을 어렵게해놓는 정부의 꼼수를 보며 처음으로 나라정권에 화가 치밀어오른다 내가 이나라를 살면서 제일 고통 받았던게 인턴제도 계약직제도로 정규직을 못하고 2년에 한번씩 직장을 옮기는 개고생을 한거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이 나라 정부때문에 잃게 된것이다 지금 이순간 티비에 문재인 얼굴만 나와도 화가나서 쓰러질것같다 규제를 한다고 발표도 아니고 거래소 폐쇄라는 소리로 온 국민의 재산을 짓밟은 정부 용서받지 못할것이다
제목: 인천공항 2청사 대한항공 사용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얼마전 개장한 인천공항 2청사를 왜 대한항공 위주로 운영을 해야되는 건가요? 2청사 건설비용을 대한항공에서 지불한것도 아닐텐데요.. 차라리 1청사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니 사용하고 나머지 외국항공사가 탑승동 국내 저가항공사가 2청사를 사용하는것이 어떨지요?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목: 총칼을들어야 살인자냐 국민이 얼마나죽어야 되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8

당신들은 총칼을든 살인자보다 더 악날한 살인자 정부 갓소 국민이얼마나 죽어나가고 울부짖어야 겠쏘 당신들이 진정 민심에소리 귀길리우고는있는것이요 국민은 하나둘 죽어 이제너무많아 청와대 가묻혀버린것이 안보이오 민심을보시오 민심 말로만 지껄이지 말고 다시광화문에 모여야만 민심이되는거요 정말 나뿐 정부 나뿐책사들
제목: 경찰이  일반인을 죽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너무하자나요!!! 제가 어리다구?? 풉!??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말 안들어주면 기자님들한테 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구요
제목: 낙태법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낙태죄를 폐지를 많이들 원하시는걸로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낙태죄를 폐지보다는 개정을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지키되 여성의 인권도 지켜야한다 생각합니다 보통 낙태라함은 강간이나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간같은 경우에는 법정결과가 나와야지만 낙태를 할 수 있음으로 알고있으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보통 산모들은 아이를 지키려하지 낙태하려하지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강간이나 남성의 일방적으로 원한 임신이였을 경우 선낙태 후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서로 원해서 아이를 낳아야하지 혼자만 원했다고해서 낳는다고 행복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야하며 의료 기록이 남도록 해야되며 남녀모두 남아야되고요 강간이나 일방적임신일 경우 시간이 지체되지않도록 선낙태 후 법적으로 범죄일 경우 남성을 처벌하고 여성이 남성을 무고로 몰았을 경우 여성을 처벌해야하며 잘못이아님에도 낙태를 했다면 남녀 둘모두를 처벌해야하고 의료기록을 남겨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낙태죄 폐지보다는 법개정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그리고 낳아서 입양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책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는 부분부터 출산까지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물론 의학발달로인해 사망자수가 많지는않지만 정말 위험한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조건적인 낙태반대보다는 법정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