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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mw 자발적 추가리콜 및 보상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45

작년 전국민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Bmw 화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본 해당 모델 차주들에게 Bmw 측의 자발적 egr 리콜이 진행되었지만 이후 egr 리콜이 완료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되는 일이 생기는것은 물론 정부. 민간합동조사단의 화재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흡기다기관 교체(리콜)의 경우 화재의 원인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기존 egr 리콜에 해당된 모든 모델과 차량에 대하여 전차종 동일 무상리콜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bmw측에선 본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에만 극한하여 부분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합동조사단이 지목한 흡기다기관 리콜에 대해선 조치받지 못한 차주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왜 bmw는 국가기관과 국가에서 위임한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인정하지않고 Egr관련 문제가된 엔진형식이 들어가는 모든 차량.모델에 대해 정상적인 추가 리콜을 진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조치해주는 이상황을 bmw차주들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 최고조에 달했던 bmw 화재이슈로 (Bmw 운행정지, 주차금지등)인해 현제 해당 모델 차량은 물론 bmw라는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나 이미지가 실추되는 바람에 기존 bmw 차주들은 단시간 말도 안되는 중고차시세의 감가상각과 Bmw 차를 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주는 스트레스와 불편함은 이젠 말로 더 표현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에선 Egr리콜 조치이외 추가적인 어떤한 사과나 차주들에 대한 보상안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버젓히 신형모델의 정상적인 판매영업만 하고 있네요 지금의 이런 결과는 bmw를 믿고 선택한 차주들 입장에선 정말 화가나고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라 할수있습니다 더이상 bmw차주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않도록 피해본 해당 차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조치와 국가. 민간합동조사단이 지목한 흡기다기관 리콜 사항에 대해 해당된 모든 모델 차종에 대해 무상리콜 시정명령을 강력히 권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바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북한에 대한 지원 국민의 의견 들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에 대한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이에 상응하는 북한측에서는 아직 핵폐기를 한다는 말은 일언반푸너치도 없고 그저 퍼주기식 지원만계속되고있습니다. 그 많은 지원들 다 누구 돈입니까? 혈세아닙니까? 그런 돈을 국민들에게 그저 통보만하며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주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 지원들이 진짜 힘든북한국민에게 가는것인지 그저 북한의 상위층만 받는것인지 알수없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제발 북한과 관계회복좋지만 일단 내국 먼저 살펴주시길바랍니다. 북한에 철토 깔고 개통하고있을때 우리나라코레일사고 에대해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혈세는 쓰는 일에 제발 의견취합후 실행하게 제도가마련됐음좋겠습니다
제목: 지방의회 이대로 둬야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1

의회의원 해외연수가서 폭행을 일삼고 돌아와서 사죄한다고 하는 모양새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감정조절도 못하고 폭력이 우선되는 사람을 어떻게 주민을 대표하게 둘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돌아와서 사퇴할 생각은 안하고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만 하는거 같은생각인거 같아 더 화가납니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 저런 사람들에게 전달 안되게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해 주십시오.
제목: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및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방안과 시급한 대책마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본인은 부산에 소재한 국립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에 신입생으로 재학을 하면서 포항이라는 타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외적인 관계와 경쟁률 그리고 인사성을 높이기 위한 성적효과로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20살 성인으로서 세월과 생활고에 부딪치며 아주 쉽게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었던 일들도 지역적인 감정과 대학생이란 신분으로 해결하지 못할 과제로 남겨지며 현 30대 초반이 되어 힘든 생활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본래 20살이 되어 목표로서는 5급 고시 합격과 정부인사에 맞춰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마련하고 직장도 잡아 서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고자 하였었고 군생활을 강원도에서 생활하면서 서울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과 지역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지리적인 문제와 함께 인사성이 밝지 못하여 공부를 하는 데 큰 차질이 생겼었고 엇나간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본인의 20대(20살~30살)의 보상과 대책 그리고 계획을 마련하여 30대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목표와 목적을 수립한 결과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공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컴퓨터공학과 공학사로 성장할 수 있었고 30대가 되어 아이를 가진 부모가 되고자 하였으며 주거지와 컴퓨터공학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의 성실하고 구슬진 땀을 흘리는 공학사(엔지니어)가 되고자 청원을 합니다. 요즘에는 중고등 학창시절을 보낸 고향인 포항으로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의 일손을 도우며 공부를 다시 해보고 있으며 포항 인근에 소재한 철강산업단지에 소속하여 철강관련 산업인이자 교육인 그리고 종업원으로서 일손을 도와 근무를 열정적이고 도전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부분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10년동안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었던 탓에 국세청이나 경찰청 그리고 시청 등 인사가 매우 밝았었던 대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제와 숙제 그리고 수업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인사성을 밝히지 못한 사실이 너무나도 아쉬움이 커서 서울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남아 다시 재도전 하고자 하는 30대의 선물과 뜻을 그리고 싶습니다. 당장 회사원의 신분으로서 근무를 하면서는 세무 그리고 근무에 필요한 여건들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인근이나 회사에 적합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같은 곳에 소속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지 의문과 궁금증이 생기면서 정보를 공유하며 생활고를 풀어보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제목: 김**  기자님  국민훈장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5000만 국민을 대변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주52시간이란거 저는 모릅니다 지금 까지 열심히해야되고 그래야 일당도 받고 살아왔읍니다 근데 공무원은 당직도 없고 상황실도 없읍니까 대구 북구 건강조합은 밀린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연락이 안됩니다 진짜제발 최소한에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공무원들이 되게 해주시죠
제목: 디젤기관차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디젤자동차와 더불어 디젤기관차를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튜버들의 수입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보다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일반인들이 유튜브로 관심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만큼 미개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많이 보는 유튜버에 유해한 컨텐츠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끌어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돈을 많이 버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수입을 월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해 주세요.
제목: 군필자입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3

나라를 알린 공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로서 봐도 인정합니다. 벤치에 있다 5분 뛰고 군면제 받는 거 보다 더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학교 배정의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수고하십니다 일반 소시민의 청원은 별의미 없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수원시 호매실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1일 금요일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중학교 배정표를 받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여학생 중 단한명만(남학생 제외) 저의 딸이 2번째 선택 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집에서 5분정도면 가는 학교가 있는데 20분이상 걸어가야하며 친구도 한 명없고 위험한 신호등을 두개 이상 건너야 하는 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니 방법은 없으며 3번째가 아닌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하네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우선인가 봅니다 학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따위 방식으로 어의가 없네요 여하튼 앞으로 이 잘못된 방식으로 배정된 학교를 다니면 생기는 문제(교통사고 및 학교 폭력, 왕따 등) 발생 시 절대로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발 잘 못된것은 고치십시요
제목: 기재부 신재민 형사고발 절대 철회하지 마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수없는 사람을 잠시 동정이 간다고 법적처벌울 철회한다는건 잘못됬다고 봅니다 자산의 한말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더욱더 자신의 말에 신중하고 도덕적 잣대를 갖다대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조은진  박근혜 비자금 한수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조은진 태극기 부대. 하루 무대 설치 비용 300만원 사람 동원하는데 하루 5000만원 검찰 수사하고. 한수하자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자격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3

제발~~~외국인건강보험 자격요건을 강화해주세요. 현재 요건강화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강화 한다는것이 대한국민으로 정당하다 전혀 느껴 지지 않습니다.(기가막힘 있으나 마나) 외국인의 의료혜택 봉같다는 생각입니다. 월 건강보험을 적지않게 내는 한사람으로 제가낸 보험료가 자국민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면야 당연 감수 하겠지만 엉뚱한외국인 의 보험료를 분담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힙니다. 현재 개정되는 요건 강화는 요건강화라는 생각이 전혀 안듭니다. 거의 다수의 국민이 같은 생각일거 라 듭니다. 최소 3년 이상 가입요건과 빈번하게 드나 들면서 의료혜택보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막아야합니다(한달이상 출국시 다시 최초요건 부여.. 등 조치 필요.) 더구나 외국인들은 소득에대한 보험료부과도 투명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세금투명하게 내고 있는 서민의 한사람 으로서 외국인까지 자국세금으로 충당해 줄필요가 있습니까 자국민 어려운 분들이나 도와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여성민주공화국이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말씀드리죠. 남성이 돈을 잘벌고 집값이 싸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걸 정말 몰라서 그럽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해도 사람인데 일하고 싶을까요? 남편이 벌러주는 돈으로 애들 키우고 교육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로 정와대 있는분들이 모를까요? 알죠? 다 자기들 표 얻으려고 수작부리는거.. 여성표 받아서 그자리 유지할려고 여성들 선동하는거 잘압니다.. 정말로 처출산 고령화 기타 갈등들 이용하려 맙시다. 대한민국을 여성공화국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없애야 됩니다. 여성을 이제 그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셨음 합니다. 남녀 갈등 노사갈등 노소갈등 부모자식갈등 대한민국의 갈등은 모두 남자가 돈을 못벌어서 생깁니다. 남자가 돈잘벌면 결혼도 잘할꺼고 애들도 놓고 부모님게 효도하며 노인을 존경하고 모든게 해결되는데 왜 ?? 그일은 안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도 좀 챙겨 줍시다..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인민들만 챙기지 마시고.. 대한민국 남성도 좀 봐주세요. 요즘은 미국의 신민지가 되던지 북한에 흡수통일이 되던지 뭐던지.. 뭐라도 좋으니 큰일이 생겼음 하는 .. 큰 변화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보수나 진보나 저들끼리만의 전쟁일뿐 ... 진정안 혁명은 없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 참으로 망조가 보입니다..
제목: 성매매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성매매 합법화 시켜서 정당하게 세금내게하고 양지로 나오게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건 선진국따라할려하면서 왜 이건 안합니까? 성매매 금지가 여성인권향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합법화시켜서 하고싶은놈 돈내고 하고 팔고싶은년 돈받고 팔고 , 이게 성평등에 맞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내 아랫도리를 나라에서 관리했읍니까? 높으신 냥반들. 자기들은 방석집이다 살롱이다 가서 안합니까? 능력안되 결혼도 못한인생, 평생 방구석에서 혼자 해결해야 합니까? 이럴거면 조선시대 기생짓한 양반들 무덤까지 파헤쳐서 조사합시다.
제목: 자동차 보험 대물보상 책임 법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현재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기준이 5천만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1억 오천 만원 선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일반인이 고급외제 승용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외제차가 잘못을 많이 하여 1:9의 과실이 나오더라도 1의 비중이 대물한도를 벗어날 경우 나머지 차액을 개인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과실이 1대9라도 말이죠...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대물 한도 기본을 약간 상향 하더라도 대물한도를 벗어난 금액에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잘못된 한자음을 제 자리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성씨(姓氏) 한자와 그리고 잘못된 한자음을 제 자리로 돌려주세요 李(리) 羅(라) 盧(로) 柳(류) 등등... 기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잘못된 한자음을 북한어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목: 유튜브를 법적으로 성인만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어린 아이가 유튜브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어린 아이나 동물로 돈 벌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노인복지 비리 적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8

노인복지쪽에 종사한지 이제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복지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회의감에 빠져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추적 60분 요양원 편을 보게 되었고 크게 공감하며 보았습니다. 제발 국민 세금으로 장난치는 얄팍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바로잡아주세요. 어르신들이 불쌍합니다. 제 부모님이 나중에 그런 노인복지시설에 간다고 한다면 정말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돈 장난하는 것과 질 낮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그저 분노만 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기만 하는 방관자가 되기 싫어 글 올립니다.
제목: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4

동물보호법초강화해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제평생소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가슴이 있는 따뜻한사람으로 살아주세요 우리는 인간악마가 아닙니다...
제목: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등; 화재발생 대비시 인력충원 법제화 +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수신자; *****씨(대표;***) 화재발생시 대비 인력충원 건의 건의자; ***(******-*******18) 근로계약사; *****씨(대표;***, 서울 ************* 602) 파견근무지; 서울 *********** ****관리사무소(방재실) 근무개시일; 2018년 10월 10일 (근거; 전기안전관리자선임일,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함) 상황; 상기 건의자가 2018년 10월 10일 오후 시설순찰중 ‘화재속보 발생했다’고 소방서로부터 통보받고 방재실로 내려감. 모니터상 기록된 발생원인(3F 발신기 축적)점검 -> 경보발생후 30초만에 바로 자동원상복구됨을 확임함 개선해야할 사항; 방재실 근무자가 시설유지보수로 몇십분간 부재중일 때(주간, 특히 저녁,야간근무시) 실제로 세대내 화재발생으로 신속한 조기대처(안내방송,신고 등 )하지 못해 화재발생한 당세대와 주변세대에게 심각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를 끼칠수 있다. 인원 보충으로 방재실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급히 대처하여 세대에게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다. 그러나 시설점검,유지보수 등으로 방재실내 감시근무자가 한명이라도 없으면 위기상황시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여 문제가 크게 확대되어 법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물론 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받기도 하지만 한도가 넘으면 근무 당사자에게 책임전가될수가 있다. 그러기에 급히 인원보충을 해줄 것을 건의자를 고용한 회사에 건의 하는바 입니다. (즉 건의자는 방재실 무단이탈로 인한 법적책임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공식 휴게시간(근무가 아님)중 발생한 것은 제외) 실제사례; ***역 부근 아파트 단지에서 방재실 부재중 인명피해(세대화재로 목숨잃음)발생함. 관련자 소방서,경찰서 조사받음(법적책임). 그후 즉각 인원충원하여 2인1조로 방재실을 비워두는 일이 없음. 방재실 비워둘땐 경비보안인원으로 대체하여 화재발생 상시감시도록함. 그리고 단지내 관련된 모든 직원들에게 매주 1회이상 철저한 대처절차 교육실시함(화재발생시 실무적인 절차; 화재수신기 조작과 안내방송,관할 소방서 신고 등) 효과; 화재발생시 조기수습과 피해확대 방지, 일자리 창출
제목: 레페 ***(***) 집형유예 감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일단 ***이 먼저 성히롱을 하였지만***도 함께 성희롱을 하였기에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격기준중 40대이상 미혼적용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특별공급중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격기준입니다. - 생애 최초(세대의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입니다. 이중에서 2)항의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분에서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게 40대 이상 미혼도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도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로 서울 및수도권에 새로 분양하는 최소면적기준 59m2 아파트는 3억원이 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경전 기존 똑같은 대출조건으로 85m2 5억원미만 주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감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의 84%가 집행 되었다고 하네요. 2조 5136억입니다. 근데 웃긴 건 자영업자,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대부분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쓰인 우리 세금, 다 어디로 간걸까요? 정확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인건가요? 민간단체의 감사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2조 8188억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잡았다는데 반드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꼭 좀 동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보험설계사들이겪는  불합리한  회사측의처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4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1월부터 메리츠화재라는곳의 설계사로 약 10개월간 근무를한적이 있습니다 최종 계약은 9월27일의 계약건을 마지막으로 저는 회사에 더이상의 영업자역활은 하지않았습니다 그후 제2의 직장을찾아서 현재까지 종사하고있습니다 청원을 마음먹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은 몇개월의 경험으로는 고액계약을 설계원하는분께 응대하기 쉽지않습니다 저는 2016년 9월 어느병원의 원장께서 본인병원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으니 설계를부탁한다는 제안을받았고 월납입액을 200 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부탁받았습니다 당시 제가가진 실력으론 무리인듯하여 소속본부장께 말씀드렸더니 흥쾌히 고객을만나겠다하시며 두번의 고객만남과 고객이원하는 설계를 직접담당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두번모두 배석을했구요 그라하여 본부장이란분이 최종설계를하여 제게주어저보고 고객에게 싸인만받아오라해서 저는 그고객의자필싸인을받아 회사에제출을했고 (2016.9/27) 그이후 저는 10월부터 메리츠화재근무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런후 1년여시간이지난때쯤 본부의 총무라는분이 전화가와서 설계사님앞으로 수당이 9백여만원이 있다 이행보증실행하여 받으라했고 저는 알겠다해놓고 하고있는일로 하루이틀미루다보니 까마득히잊고 또시간이 지났는데 그몇달후 본부총무라는분이 전화가와서 월납입200 만원 넣던고객이 보험금 전액을 환불받아가셨다 그러며 저보고 환수를 해야한다더라구요 어느보험회사가 고객이 1년이상납입한 보험금을 전액 돌려줄까요? 고객에게 연락해서 얘길들어보니 가입당시 본부장이 가입금전액이 세금부분에 전액 처리가 된다하여 그리큰금액을 결정하게된것인데 1년을넣고보니 세금혜택이 10%밖에 되지않아 회사에 당시본부장의 말과다르니 고객은 그보험을 지속해서 납입유지할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사실을인정한 메리츠회사측은 고객에게 전액환불을 해준모양입니다 여기서 당시 설계사로 근무했었다는 제가 과연 무얼잘못했나요 왜제가 환수조치의 억울함을 당해야하나요 회사측도 본부장의실수를인정하였으니 고객의 납입금을 돌려준것일텐데 몇년이 지난지금 저보고 환수라니요 더 기막힌것은 제가 설계사일을 그만두고 출근을안하고있을때도 제앞으로 엄청난수당은 계속 발생이되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단1원도 받질못했어요 그만둔 그후로는 ᆢ 회사에서 제앞으로 발생된수당을 1년넘게 그냥 가지고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또 환수라는 명목으로 제급여즉 제수당을 제허락도없이 1차와2차로 나누어 환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하였고 그러고도 남은금액 미환수수료가 있으니 회사에지급하라고 하는 전화를 이틀전에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걸까요 금감원ㆍ과 여러기관들상담때 모두가 하신말씀이 제수당을 먼저받으셔야합니다 였는데 제수당은 정작 저에게주지않고 회사측이 임의데로 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어떠한실수도하지않은 저에게 환수를 요구합니다 판례에도 설계사의귀책사유가없는경우 환수조치는 무효하다라는 판례가있거늘 제가 이렇게 제수당도 갑의횡포로 당하고만있어야할까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고객분도 얼마든 증인이 되주시겠다고하십니다 그리많은수당을 왜 회사가 1년이상 설계사에게 지급을안하고 움켜지고있었고 이때다싶으니 그걸또 환수의일부로 본인의 의사여부도 없이 사용하고 ᆢ 이게 큰회사의 횡포아닌가싶습니다 저 어떻게할까요 제발좀 도와주십시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신청서를넣은상태입니다만 상대는 회사고 저는 작은 일부 개인이니 ᆢ 너무 기막히고 억울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봉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전월세 비용은 주거를 위해 어쩔수없이 지출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걸 '재산'으로 간주하는데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밖에 없는거 같네요. 게다가 전월세 비용이나 소유 차량의 대출유무나 대출 비율도 산정없이 그냥 '하나 있으니 재산입니다~' 하는건 시정잡배 건달식 계산법 아닙니까? 게다가 소득 수준은 반영도 없이 개인사업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라는데, 완전 근로소득자에게만 초점을 맞춰둔 계산법 아닙니까? 한쪽에선 취업 안되니깐 창업하라고 그렇게 부추겨놓고, 사업소득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월세 내시니까, 차 한대 쓰시니까 이만큼 내세요 하는건 부족한 기금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한테서 뜯어 채우겠다는 소리로밖엔 안들립니다. 진짜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는 사람 회사로 이름 걸어놓고 피부양자가 되거나 소액만 내는 경우도 허다 하다는데 대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와 뭐가 부합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이번에 저는 이건희 회장님보다 건보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손봤다는게 고작 성별과 나이에 따른 금액 부과만 삭제하고 끝냈다는게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밖에는 느껴지질 않네요. 월급쟁이, 영세 사업자들이 큰 저항 없이 부과되는대로 납부하니까 만만하게 보는겁니까? 제발 건보료 산정의 불합리함을 고쳐주십시오
제목: 정신 장애 수용 시설에서 퇴원이 가능한 환자는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저는 빛고을 정신 요양원에서 생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병명은 조현병이며 현제 약도 꾸준이 먹고 있고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을 정도로 상태도 많이 호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이 퇴원을 반대 하셔서 퇴원 하고 싶어도 퇴원을 할수 없는 실정이며 사회 생활을 하고 싶지만 요양원 위치상 사회 생활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저희 부모님이 염려 하시는 것처럼 발작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에 경우는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생활을 할수 있는 환자는 퇴원을 시켜서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신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사회 생활 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 생활을 할수 있고 기능이 좋은 환자는 사회 생활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정신 요양 시설에서 생활 하는 환자는 상태가 많이 호전 되었을 경우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는 상태 인지 검사 해보고 의사 소견에 퇴원을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부모가 반대 해도 법적으로 퇴원을 할수 있게 끔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병은 누구든지 올수 있는 병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을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든지 찾아 올수 있는 병이며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 봐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라고 판단 되었을때 강제 적으로 라도 퇴원을 시켜야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 동참 하시는 분 또는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의 의견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목: 초중고 학교교육을 일본처럼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일본처럼하면 18살에 성인이 돼요. 우리는 스물살이 성인이잖아요. 빨리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일본학교교육하는것처럼해주세요 하고싶은것도 많고요
제목: 여자연예인 성적 대상화를 하며 성희롱하는 사이트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3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희롱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뤄지고 있고 지금가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연예인의 노출, 그리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들어서 사이트 내의 유저들에게 성적 희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은 팬으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불쾌하고 수치심을 들게 만들게 합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댓글을 작성하고 글을 올리는 남성들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고 인터넷은 확산도 빠르고 숨어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들을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젠더 문제와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가 과열되고 수면 위로 오르느 만큼 정부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상과 희망을 운운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잡아가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성 연예인을 성희롱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사이트를 폐쇄해 주시고 규제를 더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롱 댓글 또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여성도, 연예인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체육협회 회장, 문화체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각종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면 끝??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가봐요? ㅎ 아주 대대손손 물려줄려고 그러는건지~ 당신들이 할일은 딱, 그냥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발요~~~!!!!!!!!!!!!!!!!!!!!!
제목: 강화됀 장애인법  불공정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민법 사법 도로교통법등 변경돼면 그기에 다적용을 시키는데 왜 장애인법은 그리돼지안는지 장애인법이 변경돼였서면 그기에맞게 모던장애인들은 재심사를해야하지안나 지금은강화돼여 장애등급받기가 엄청어려운상황 예전에받은사람들은 별것도안인걸로도2-3급 지금에 그사람들이 재심사하다면 5급이나 등급외가 나올건데 왜 그냥두는지 장애인들끼리도 편가러기 만더는건지 모러겠네요.....정신장애2급이란사람은 등급만받고 병원도 안다녀요 왜 장애등급받기위해서 병원에서만 미치짖하다가 등급받으면 수급비받을수가있서니까요..이런식으로 국가예산은 빠저나가고 정말해텍을봐야할사람은 못보고.....그기다가 수급비받기위해서 가상 이혼까지하고 집에가보면 같이 살고있고...평등한 장애심사를해주시길 허술하게 장애등급을받은 사람들이 너무만아요...장애인법 변경돼기전 장애등급을받은 사랍들은 재심사를 전체적으로 다시해야한다고 봅니다...국세가 세어나가는건 막아야죠 저는 예전에교통사고로 20년넘게지나서 후유증이너무심해요 잘걸을수가 없서요 근데도 장애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그런건 해준적이 없다고 다들 무시해버리더라고요...불공평하고 더러운세상이죠.....
제목: 전과기록도 있음에도 훈장챙겨주는 현정부 행안부입니다. 정무직,유명인사는 자살및죽어도 챙겨주면  일반하위직공무원퇴직시 경미한징계(견책),가벼운 단순음주운전 1회.벌금100만원이하(과거25년전일)는 죽을죄로 취급받아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2016년도에 받을수없게 적용시킨 전정부나 현정부나 똑같습니다. 너무들하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

물론 그분은 평생 노농자 기본건과약자에 앞장선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분의공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자입니다. -89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1990,6.2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100만원(2001,1.6) -삼성X파일사건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의결이 뉴스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죽기전에 뇌물수수관련등 수사중에 자살한분입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없고 빽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전 성실히 근무하고 모범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징게만은 면했습니다.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 열심히 공직생활하였지만, 그이후 한건의사고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되는해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하였지만, 전장관 홍윤식(행자부) 저사람이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추가적용하고 [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로, 또한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적용하여 벌금,특별사면,횟수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현실로 들어나고 상훈과로 전화하여 상담실시, 그내용이 훈장의값어치위함과 훈장감소,국정감사시 지적사항등, 사전예고라도 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었지만~~~~~ 교묘한방법으로 퇴직자에게 그간 공직생활33~40년간 했지만 딱한번 실수로 25년전(1994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 부과한죄뿐인데 퇴직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사례임은 틀림없습니다. 힘없고 빽없는사람은 한번의실수도 퇴직시 정부포상도 제외하는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故신성일 전국회의원(배우) 전 존경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전과기록이 있는데 훈장추서한다는 뉴스보도에 ~~~~~~~~~~~~~~~~~~~~ 그럼 지방,국가공무원들도 퇴직후(25년이상근무자)과거에 가벼운 실수(징계,벌금등)전과보유자로 자살및사망하여도 챙겨줍니까^^정부포상(훈장,포장등) 해주갰네요^^ 정말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 깁부겸님 너무합니다. 우리같은 힘없고 빽없고 생에 공직생활중 과거25년전에 딱한번의실수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 있어도 2016년도지침변경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한번의기회도 없이 참으로 너무합니다. 살아있는 퇴직자에게도 경중따져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구제하여야합니다. 2015년도에는 받을수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퇴직자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아픈사연입니다. 자녀,손자손녀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국가공무원으로써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빈손으로 퇴직한다면 ~~~~~~ 구제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재검토가 시급하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장 구제해주세요^^ 살아 있는분들에게도 구제해주세요^^
제목: ***병원 7년 영안실 사건 국제인권재판소 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병원의 의료사고로 7년동안 영안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젊은여성은 환자로서의 인권 , 그 이상인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탄압받았습니다. 투약사고를 인정하는 병원의 문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말을 바꾸고 다른 증거를 인멸하였고, 법원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과하게 비상식적으로 묻는 극도로 잔인하게 인권탄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보건기구에 환자인권탑압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법원의 반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좀더 알려져서 공론화가 되고 최대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으로 ***병원과 법원의 인권탄압사례로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보건기구의 의견을 받으면 국제인권재판소에 재판신청을 할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민주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김수자 / 피해자 어머니 - "그 이후로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터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과실을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투약 사고 이후 주사제를 다시 놓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김 씨의 부모는 7년간 딸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소송전을 벌였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고 병원 측에서 정상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승준 한국으로 입국허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2

유승준씨가 국방의 기피로 인하여 해외로 도주했으나 유승준씨도 깊이 반성하고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화재를 모았던 유명 인물입니다. 10년 넘게 한국땅을 못 밞고 있는데 ..군대라는곳은 통제 돼고 아주 험한곳은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는곳이고 다 기피하는곳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안했다라는 이유는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승준씨를 한국으로 다시 입국을 허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육비 대지급제도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대통령님의 공약이었죠 양육비 대지급제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해주세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법으로 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면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장려보다 지금 현재도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후 자식을 키우는 양육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양육자가 되었고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는 마치 이혼한 동시에 자식마져 기억에서 지우는듯 합니다.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 해결해주세요.
제목: 도로 포장진행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저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에 사는 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11월 선남면 도흥리 앞 포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2018년12월10일까지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않되어서 또 2018년12월10일 전화하니 12월 20일까지 포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 전체 100%중 30%만 진행하고 70%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12월30일결 전화하니 올해는 않되고 2019년03월경 날씨가 풀리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기존 포장도 아스팔트 입자가 커서 차량 운행시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이 않된곳도 지금 빨리 해 주세요 이런 공무원을 월급을 주는 정부도 한심 합니다 거짓말만 합니다 담당자는 성주 상수도 감독관인 이명화씨 입니다 전화번호는 054-930-6739 입니다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는데 불편 합니다 긴급 진행해 주세요
제목: 너무나 가혹한규제는 구제함이 당연한데 현정부행안부는 비겁한침묵만하고 재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사기문제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저는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입니다.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무관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임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로 편입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복지센터, 요양원, 복지관, 요양센터에도 이력서를 낼수 있지만 정작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가정과 장애인자립센터에만 이력서를 낼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일할 곳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로 편입시켜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