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신라젠의 주식거래를 허락하고,한국거래소의 국민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2,503

청원요지 : 기술특례상장 바이오벤처 기업 '신라젠(주)' 의 주식거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국민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대통령님과 수많은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쉼없이 치료와 방역에 희생과 노력을 다해주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분들께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의 개인입니다. 저는 나이 오십줄에 들어 자식들 부담도 줄여주고, 저희 부부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당시 유망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부상한 '신라젠(주)' 주식에 많지 않은 금액의 투자를 시작하여 -지금은 제법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지만- 현재 그 투자금 전부가 거래중지라는 한국거래소의 올가미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하루의 숨으로 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수한 개미투자자이자 개인투자자 입니다. 대통령님과 금감원,금융위,한국거래소 관계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도박에 가까운 투기적인 시장이라서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정상 상장된 회사라고 하더라고 시장의 흐름 또는 매수시점의 판단 잘못으로 투자를 하였다면 그 최종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것이 타당하며 맞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에 대한 정보를 코스피 종목에 정상적으로 상장된 회사라면 그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또한 기술특례상장으로 등록되었다면 그 회사에 상세정보는 오롯이 한국거래소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상장 전에 일반투자자에게 회사정보를 보여주지도,상장 필수 내용을 알수도 없는 일반인에게 제공하지도 않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런 정보를 제공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전 범법행위가 있다며 현재 주식거래를 중지하였습니다,그렇다면 거래소의 잘못된 판단과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일반 주식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한국거래소는 과연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기관인가요? 위 관계자분들은 당연히 한국거래소는 절대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거래소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라젠(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은 2014년 2월에 이루어 졌고, 한국거래소는 그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범죄사실 확인도 없이 2016년 12월 '신라젠(주)'의 기술특례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결과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 대신 한국거래소가 상장승인을 내어 준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상장전 범죄행위와 온갖 정치인들과의 연루설등을 퍼뜨리고 급기야는 유시민 이사장과는 전혀 관계없음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음에도 또 다른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2016년 12월 이전 범죄혐의 행위에 이은 사기상장인지 전혀 알수없이 전세자금, 자녀 결혼자금,주택 구입자금, 노후자금 등을 투자한 현재의 17만여 '신라젠(주)'개인투자자의 몫입니다. 그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국가를 원망하며 청와대와 한국거래소 앞에서 분신,투신이라도 해야 할까요? 한국거래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주식거래로 일어나는 막대한 거래세와 수익은 신의 직장으로 불릴만큼 직원들이 억대의 엄청난 연봉을 받아가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혀, 절대로 지지않는 이런 복지부동의 집단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에 상응하여 그들의 과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제도?)는 정말 없는 것인지요?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캐던 채널A 기자는 구속되었고, 그런 기자와 내통한 지방의 모지검장은 현재 수사선상에 있습니다. 불법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기안하고 거래한 DB증권의 임원도 구속되었고, 문은상 전 대표와 그 일당 또한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개인투자자들은 그에 따른 또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선량한 개인투자자 보호에는 관심 조차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고 덮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는 '신라젠(주)'에 대하여 6개월~1년간의 경영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를 운운하며 개인투자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17만 개인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주) 주식거래를 즉각 허용하라. 2.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한만을 누리며 투자자보호 책임을 도외시하는 한국거래소를 다원화 하라. 3.17여만명의 신라젠 투자자는 감사원에서는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한다. 감사원은 즉각 한국거래소의 전체 업무를 총괄감사하고, 그 결과를 명백히 공개하라. 4. 막강한 권한이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도 있어야 한다. '신라젠(주)'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무한 책임을 요구한다. 5. '신라젠(주)'에 투자해서 손실을 입고있는 87%에 가까운 장기투자자들의 엄청난 손실은 도외시 하고,투자손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13%의 투자자와 미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한국거래소의 불합리한 현실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현재의 한국거래소를 해산하라. 6. 검찰은 한국거래소의 '신라젠(주)' 상장심사 과정 전반을 즉각 수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대통령님과 청와대, 정부관계자 분들께 엎드려 호소합니다. 저희 17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을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주식거래를 막는다고 투자자보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거래는 시장원리와 흐름에 맡겨 두시고,투자자가 전혀 알 수 없는 상장전 범법행위에 기대서 주식거래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종국적으로 '신라젠(주)'상장을 폐지하려는 한국거래소의 무사안일하고도 위법한 행위와 조치를 즉각 멈추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전국민에게 감동의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국민들이 모두 귀감으로 삼으며 살아 나갈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거래소의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 뉴스의 일부분을 첨부 해드리니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1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