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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1

요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 범죄들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취지는 참 좋은 것입니다 청소년들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와 사회와 부모와 성인들이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보면 일부 청소년들이라고 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학교폭력이 만연해있습니다ㅑ 알려지지 않은 범죄는 알려진범죄보다 더욱더 많을 겁니다 보호 받을 자격이 있는 청소년보호법이여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참담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을 잘알고 악용하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자신보다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금전 상납안한다고 폭행당하고 자신을 보는 눈빛이 맘에 안든다고 폭행.....등등 입에 담지도 못할 이유를 들어서 급우와 후배들을 폭행또는 성폭행하고도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처벌못하는 말도안되는 현실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낌니다 폭행당한 학생들의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부모가가서 가해학생들에서 손찌검이라도 한번 하면 뻔뻔하게 고소하지 않습니까. 학생을둔 부모라면 이런 뉴스를 보고 학교에 보내고싶지 않을꺼 같습니다 우리 자식은 학교에서 저런 폭행을당하지 않을까 밤길에 끌려가서 폭행당하지 않을까 과연 성인들도 끔찍하게 생각되는 행동들을 아무 가책없이 하고선 징계정도 받으면 된다 별꺼아니다 잠깐만 참으면된다. 이러니깐 같은 범죄가 계속 연속되는것같습니다 성인보다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사회와 격리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폭력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하는 행동도 가관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있는지 알고있으십니까? 식당과 술집에 주민등록상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술먹고있으면서 슬쩍 미성년자가 끼어들고 그것을 이유로 사업주들을 협박하고 무전취식하는경우.. 쉽게들 말씀하지요. 주민등록증 확인 하면되는거아니냐구요. 하지만 손님이 몰려들때 이미 확인한 테이블에 또다들 사람이 오는것 일일이 확인하는거 어렵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법을 성인들 보다 더 잘알아서 악용을 하지요 소상공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일이 확인못한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것을 악용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처벌해주세요 청소년법으로 청소년들은 빠져나가고 또다시 그런짓을 성인이될때까지 연속하는겁니다 사업장은 패쇠되도 악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웃으면서 그곳을 지나가겠지요 전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인들도 업자들도 보호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차라리 없애버리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여성부 장관 정현백씨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현 여성부 장관은 정무감각이 없는지 정치인의 자질이 없는건지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바라며 뒤흔드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에 동조하며 현정부의 주요인사의 경질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한까지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여중생 같은 폭력사건에서도 피해 여중생은 외면하면서 가해자를 먼저 돕겠다는 발언으로 마치 현정부가 부산 여중생의 폭력 조력자인듯한 인상마저 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사건 수사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합의하에 적당히 무마하려는 모습이 있어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결정적인 발언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벌어진 자신의 숫한 실책에도 자리에 연연하며 업무능력도 없고 정무감각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채질하는 정현백 여성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재차 요구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5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17개 교육감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짐 떠넘기 듯 지자체에 이관하려는 것은 귀찮고 신경쓰기 싫고 학교 관계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돌봄교실은 공교육 중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최고의 정책중의 하나 입니다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학교 울타리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현 하시는데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는 불을 보 듯 뻔합니다 돌봄교실은 학교안에서 교육부가 주관할때만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돌봄전담사 처우 열악합니다 처우 개선은 못해주실 망정 고용불안은 야기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금융사고 및 유사수신 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조태진 변호사입니다. 어제 집행부 결의대로 여기 계신 조합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의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주소로 가시거나 청와대 홈페이지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민원을 쓰시기 바랍니다(카테고리는 '기타'가 적당해 보이고, 기간설정은 임의대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청원내용은 참고용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앞에 쓰신 다른 조합원분들의 글도 찾아보시고, 해당 글 아래에 "동의합니다."라는 댓글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4. 반드시 참여부탁드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 밴드에 댓글로 "참여했음"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청원제목 :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 기타 기간설정 : 30일 청원내용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호해야 할 인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자기 판단으로 일을 저질렀겠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입니다.
제목: 철지난 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지금의못된 학생들은 우리가학생일때 조금개구쟁이짖을 하던때와는 차원이다릅니다 문학을논하고 나라의발전을 염원하던그때가 그립습니다 엄한벌이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10

너무 잔혹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현실에 개탄을 하며 청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대통령님께 직접 호소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38

호 소 문 저는 대전 청춘놀이터 커뮤니티 현래헌입니다. 저희는 대전 청년들의 취미와 재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단체입니다. 저희가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행사에 함께 동참하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호소문을 올리게된 것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이라는 취지 하에 설립된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 국제행사 제 3주년을 맞이하여 이번에 잠실 종합운동장을 대관하여 “평화”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에 평화의식 고취와 더불어 전 세계 지도자층을 함께모아 행사를 열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나 법과 양심을 뒤로한 채 종교적 판단으로 편향적으로 대관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행해진다는게 국민의 입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성대한 행사가 열린다면, 동참하는게 맞는 것이고 함께 응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대체 왜 무슨이유로 대관을 불허하고 좋은 취지로 있는 행사를 못하게 막을까 의구심이 밀려옵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대통령님께 직접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HWPL이라는 단체는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각국에 평화학교를 설립하고 있고 2014년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평화 실현의 행사를 통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곳입니다. 직접 나셔주셔서 대관불허하는 자 교체시키고! 대통령님까지도 함께 동참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호소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8. 대전 청춘놀이터 커뮤니티장 현래헌
제목: 진단서 발급 비용 1만원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6

현재: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진단서 1장을 발급 받는데 1만원을 요구합니다. 개선: 진단서 발급 비용을 1천원 미만 수수료로 변경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왜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가볍게 찾아봐서 이해하고 있지만 진료비를 내어 진료(진찰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단지 출력물로 뽑는다고 해서 1만원 이상 요구하는건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료는 진찰과 치료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어머님의 마즈막소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4

피우진 보훈처장님이 유리천장을 뚫고 최초로 입지적인 여성 보훈처장이 되신지 어언 세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보훈업무를 파악키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어, 짧은 기간에도 많은 새로운 보훈정책과 복지를 실현하시어 우리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와는 면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찾아가는 보훈복지와 따뜻한 보훈복지를 앞세우는 보훈처장님의 보훈행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보훈처장님에게 법률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알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 불평등 대우를 받는 이 수모를 알리지 못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는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모든 것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간곡히 주장하는 핵심은, 2015년 11월 30일에 통과된 법률에 의거해, 기존 유자녀와 동일한 수당을 확실히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6.25한국전쟁시 아버님이 전사한 동등한 자격의 유자녀임에도, 조부모 혹은 모친 사망시기가 1998년을 기점으로, 이전(사망) 수급자는 월 일백만원, 이후(사망) 수급자는 월 일십만원이 지급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처우가 법치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이 무슨 황당무계한 경우입니까? 우리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은 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되고, 피우진 보훈처장님의 취임사에서 밝히신 보훈복지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조만간 우리 미수당 유자녀에게도 천장을 뚫고, 국가의 정당한 예우를 받을 날이 속히 올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0

악질범죄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거나 술을 먹었다하면 감형은 물론 얼굴까지 가려줍니다. 이미 죽은 피해자나 평생 고통받을 피해자들은 스스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범죄자는 형이 끝나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삶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처벌은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 아이들은 형이 무거우면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런 생각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벼운 처벌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법들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을 키운 건 이 나라 법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인권을 먼저 보호하자는게 아닌 같은 하늘 아래 사람이 무서워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사는게 힘든겁니다. 악랄한 범죄는 그 어떤 누구도 저지르고 싶지않을 만큼의 대가는 치뤄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범죄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 없도록. 범죄를 더 크게 저지를 우려가 없도록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게 아닐까요? 마치 범죄자들이 주인공인 게임프로그램 안에서 무고한 국민이라는 조연들이 범죄자들이 개과천선할때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그렇게 되지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정답은 없을겁니다. 새로운 법이나오든 바뀌든 어디든 구멍은 있겠지만 노력은 해야하지않습니까. 조금이나마 친구를. 이웃을 .믿고살수있는 세상에서 모두가 살 수있도록 부디 부탁드립니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5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 관리 주체의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

청소년이란 이유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인간도아닌 그것들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병역특별법 개선해주세요(동원예비군/연기조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

예비군 4년차 입니다. 나라를 위해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30개월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써는 동원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한명은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연기하였으나, 이 또한 예비군 기간 중 2회밖에 되지 않고 간부출신의 경우 6년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병적사유로 인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그 부분도 연기가 되지 않고,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아이를 돌봐줄수 있는 가족들은 전부 지방에 있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분 또한 제한적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태어난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퇴근 후 항상 데리러 가는 시간보다 30분만 늦게 가도 무척이나 힘들어 합니다. 그럼 분명 아이가 울고 보채다보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아이를 다그치다가 폭행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조건 동원지정이 되었으니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병무청의 말을 듣고 살아가다보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안타깝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본인은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로 고발까지 진행되어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병역특별법이라 어쩔수 없이 벌금형이 나온다 하더군요... 벌금이 적지도 않습니다. 최소 50만원정도는 될거라고 합니다... 몇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병역특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며 대한민국 남자로써, 또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는 자로써 잘못한 부분인것은 인정합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이가 있으며 맞벌이 부부 혹은 여건이 되지 못하여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출퇴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동미참훈련 등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 10년째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없어 개인적인일이 있어두 쉬지 못하고 아퍼도 눈치보여 출근을 해야합니다 가끔은 이런 현실이 눈물이 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연차쓰고 아니면 돈으로 지급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랑 5인미만은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저는 10년을 일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2010.11.30. 이전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2010.12.1.~ 2012.12.31.까지는 50%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럼 이전꺼는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출근하고 일합니다 5인미만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5인이상 근무하는 직장인들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해주세요
제목: 대마초 합법화는 이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2

대부분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합법화한 나라는 몇 되진 않지만, 의료용으로 인한 부분 합법화는 끝임없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의료용인 부분 합법화를 인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마초를 이렇게 합법화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게 있는 병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병이고, 다른 약물은 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병은 3개로서 전부 난치병이며 2개는 나라에서 도와줄 정도로 지독한 희귀 난치병입니다. 이 중 3개 전부 필요로 하는 병이라곤 하진 않겠지만, 이 중 2개는 대마초가 효능을 입증으로 인해 약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마초의 효능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암이나 혈액,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물론, 독단적으로 단일로 대마초만 하는 것은 아직 합법화한지 얼마 안 된 추세라 많은 자료가 있지 않으므로 위험하고 삼가해야 한다라고 해외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마초라고 하면 세간에서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대마초로 인한 폭력성은 알콜보다 낮은 편이고 대마초로 인해 폭력이 일어났다는 기사나 그런 것은 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대마초의 효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마초는 다운 필 마약입니다. 고로 오히려 세간에서 트러블이라고 말할 정도의 일을 대마초가 원인 제공을 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마초가 입문용 마약으로 다른 마약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역을 한다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것은 글의 맨 밑에 추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전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방대한 예시들이 대마초가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 나가면 아무대서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제 조차도 팔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피부과에서는 알파리포산(치옥트산) 주사로 놓거나 팔고 있죠. 벤조디아제핀계열(수면제)의 마약 입문으로 가는 약물들도 버젓이 팔고 있으면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해외 갔을 때 수면 주기 맞춰주는 그저 수면 도우미라고 불리는 그런 온화한 성질의 약들도 국내에서 사지도 못하며, 통관 자체에 걸리게 됩니다. 모순 되죠. 이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이전 시대에는 옳은 것, 그른 것 가리지 못하며 그저 단순히 이것은 해롭다. 이것은 이롭다. 이렇게 구분을 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방면에서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똥도 거름으로서 쓰입니다. 그저 나쁜 것만이 아니다. 적재적소의 활용입니다. 독약도 잘 쓰면 약이 됩니다. 이것은 보툴리눔톡신(보톡스)가 입증합니다. 보툴리눔톡신은 인공적인 독과 천연적인 독 중 가장 치명적인 치사율을 갖고 있는 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다시피, 대마초를 약으로 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빨리 공급되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밑의 링크는 대마초가 다른 약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진통제가 입문을 시킨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recallreport.org/health-information/conditions/prescription-painkiller-addiction/ 그리고 오바마 시절 법무장관이었던 로레타 린치는 대마보다 처방약이 더 하드드럭 입문을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고 밝힌 기사가 밑의 링크입니다. http://www.ibtimes.com/marijuana-addictive-gateway-drug-obamas-attorney-general-explains-cause-opioid-heroin-2420049 미국에서는 이 약물을 계속해서 사들여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37169 그리고 밑의 링크는 대마초로 인해 미국의 콜로라도 주는 절도가 10.6% 감소 살인 60% 감소 폭행 5.6% 감소 마약단속국 예산 1천 200만에서 4천만 달러 절약 대마초 관련 산업으로 인해 일자리 1만개 창출했다는 사진입니다. https://i.imgur.com/295sWUk.jpg 그리고 대마초의 효능 논문과 기사는 직접 찾아보셔서 이해하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다면 직접 1번씩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의 장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138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안전을 위해 밤낮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TEDXCNU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하문희라고 합니다. 저희 TEDXCNU는 현재 HWPL과 협력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각종 캠페인과 평화 걷기 대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에 등록된 국제 평화단체로 국가, 인종, 사상을 뛰어넘는 범국제적인 평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국의 지도자들과 시민 사회로부터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평화 구축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의안을 작성하였다는 호평을 받았고 지금도 꾸준히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HWPL은 또한 2014년 9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세계 평화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올해 3주년에는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세계 평화 행사를 주최할 생각이나, 현재 장소 대관의 문제로 인해 행사가 진행되지 못 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HWPL은 작년부터 장소 대여를 위해 담당자에게 대관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을 당했고, 여전히 타당한 이유 없이 대관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잠실 종합운동장은 체육경기, 문화예술행사를 비롯한 국제 행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해외 인사들을 비롯하여 200여 명의 각국 외신 기자들 및 유엔 소속의 기자들도 참석하며, 국내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소 하나로 인하여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다면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번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평화 가족 30만 명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이 아닌 지도자의 넓은 안목으로 저희들의 활동과 평화행사를 바라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 9. 8. TEDXCNU 올림
제목: 국회의원 제적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적이 아닌, 제적제도를 통해 '대의정치'를 실현해야 할 입법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헌법질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작태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민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안들은 터무니없는 '거부활동'에 직면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자체에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본인들의 정당한 권리처럼 악용하는 사태를 막고, 국민이 적재적소에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분야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정치활동엔 관용이 이어져 아무런 책임지는 행위도 없고 오히려 이중적으로 정부 흠집내기에만 골몰하는 양상입니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법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을것입니다. 정족수만 차지하는 '재적' 개념 아닌, '제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제목: 호 소 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15

호 소 문 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르다청년단체 한자연입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에 등록된 국제평화단체로 국가, 인종, 사상을 뛰어넘는 범국제적인 평화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 교육 운영을 위해 세계 여러 국가에 평화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평화 만국회의를 처음 개최하여 전 세계 지도층은 물론 시민계층에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가 3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 장소 대관과 관련하여 HWPL 행사 담당 섭외부는 작년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담당자에게 장소 사용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왔으나 타당한 사유 없이 외면당했습니다. 경기장 담당자는 여러 번 말을 번복하며 장소 대관 과정에서 독단적이고 편향적인 종교적 감정으로 국제행사의 개최를 막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로 인해 편향적 치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의 건립 목적 및 용도가 각종 체육경기, 문화예술행사를 비롯한 국제 행사의 장으로 활용된다고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공식 홈페이지에 기입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실제 대관 관련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평화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에는 각 국의 현직 정치인들과 외신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이같은 국제 행사에 장소 문제로 인한 오점을 남긴다면 국가적은 물론 국제적 망신이 될 것입니다. 해외인사 1,000여명을 비롯한 200여명의 각국 외신 기자들 및 유엔 소속의 기자들도 참석하여 열띤 취재를 할 것인데 장소 문제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를 바로 봐주시고 HWPL이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시민의 세계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담은 평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9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 대관이 허가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살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평화 가족 30만 명이 이같이 호소합니다. 2017. 9. 8. 바르다청년
제목: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229

안녕하십니까 춘천에 살고 있는 힘없는 시민으로써 억울하고 이사회에 정의가 살았있으면 저희 시민을 도와주시어서 억울한 심정을 풀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다름이아니오라 내집 마련을 위해 항상 꿈꿔온 힘없는 국민입니다 어느날 월세집 문앞에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쌍용예가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전단지 였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저렴한 가격이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말에 춘천 쌍용예가라는 모델 하우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그럴사하게 해놓고 조합원 아파트라고 하고 부지도 97%로 확보해서 인허가만 나면 아파트를 올리고 인허가 나고 그 이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지금 계약 하는게 이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사한 말과 그럴사한 문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사업계획 미 승인시 분담금은 돌려준다는 안심 보증서를 주며 조합원들을 현혹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3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관리는 아시아 신탁이 관리를 한다고 안심도 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덴이라는 아파트설립대행 회사 손승우 대표와 박명기 감사라는 사람과 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허나 이것이 다 거짓말 이었습니다. 부지도 매입이 되있지 않고 아시아신탁에 돈관리를 한다고 안심을 시켰으나 조합원에게 회계보고도 안하고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고 현제 아시아신탁에 500명이라는 계약자의 백억이 넘는 돈이 사업진척 된것도 없이 한푼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금융 감독원에도 억울한 심정을 올렸으나 감독원도 경고 조치만 하고 본인 관할이 아니라며 문서로만 알렸고 세무조사도 감독원관할이 아니라고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시아신탁은 변호사를 써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고 서민들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것 때문인지 서민들은 그것을 대응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쪽에도 사기 횡령으로 접수을 하였으나 더디게 일이 진행되고 손승우 대표와 박명기 감사는 활기를 치며 말도 안되는 일들을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계속 입히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 내집 마련하기 위해 없는돈 다 모아서 계약을 했으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합원분들은 억울안 심정을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며 내집마련을 위해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였는데 이것을 묶살하고 본인이득을 위해 횡영하고 사기친 손대표와 박명기 감사 아시아신탁 담당자강태우 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림니다 올 6월에 344명 춘천우두지역주택조합 이경하위원장 외 조합원분들과 함께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사건번호 2017년 진정 163,경찰서 사건번호2017-5606) 허나 덴이라는 회사 손승우는 또다른 조합총회 없이 새로운 조합장최**을 내세워 가칭 춘천우두지역주택조합으로 600세대를 150세대로 줄여서춘천시 건축과에 고소인을 뺀 나머지 조합원을 구성하여 우두지역주택조합을 인허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또다른 피해사례 우려 됩니다 이러한 말도안되는 일들을 벌이면서 조합원들을 피해 주는 덴을 벌하여 주시고 수사가 더디게 진행 되는 것은 시민들이 피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쓰러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여 대행사 대표가 조합원이 피해구재를 위해 만든 카톡방에 내용들을 캡처해서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죄등으로 8월 말경 사이버수사대에 조합원 몇 명을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칭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땅에 발을 딛고 살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세상입니다 아시아 신탁(법인등록번호 ***) 세무조사(춘천우주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인가설립전까지는 계약금의 50프로까지만 인출할수 있는데 전액 인출됨 110억 잔고900만원 남음) 꼭 검찰에서 수사해 주십시오. 재발 시민들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여 시민들 억울한 마음을 풀어 줄수 있는 개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세상은 돈이 있어야만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세상인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아시아신탁에 세무조사도 못 놓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못사는 세상입니다 제발 이 점을 유념하시여 시민도 돈 없이도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풀수 있는 정책을 마련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떤 사건이든 가해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선처는 없어야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1

지금 30몇년살면서 대한민국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한번씩 뉴스나 신문같은걸 보면은 누군가가 무슨 사건을 터트리면 가끔 피해자보다 왜 가해자를 더 보호해주는거같이 느껴질까요 피해자는 당한 입장이라서 충격때문에 나중에도 트라우마생기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솔직히 몇년 깜빵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하게 먹고 자고 그렇게 살다 나오면 또 하하호호웃고 살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거는 왜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장본인을 잡았던 자수했던 조사하다보면 뭐?심신미약? 음주? 약먹은? 그런이유로 선처해준단거 몇번 봤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충동조절장애 약 먹었다고 선처해줬단 글을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부모들이나 피해자한테는 어떻게 해줄겁니까? 여러사건의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때문에 힘겹게 살거나 생사를 오락가락하거나 이미 고인인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건 선진국일진 몰라도 법쪽에서는 완전 초후진국 같습니다 진짜 아무튼 어떠한 이유든 선처는 없어야 할것이며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1

청소년을 키우고있는부모입장에서 요즘 청소년범죄는너무 무섭고잔인하고..성인못지않은범죄를저질른 청소년들을벌을주세요..
제목: 하남감일지구 소음분진의 방지를 위해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 공사를 원합니다. (LH, 위례 북측도로 '방음벽' 설치 형평성 논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83

하남감일스윗시티 B7블록(934세대)는 2016년 10월 분양한 하남감일지구 내 첫번째 단지로 2019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로서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LH에서는 B7블록과 인근 초,중교를 최대 30m 이내로 인접하여 지나는 6~8차선 '위례북측도로'의 방음시설을 하남시 구간만 단순 '방음벽'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도로임에도, 예측 소음이 양호한 '송파구 구간'은 민원을 받아들여 지하터널 및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중앙 분리대와 이중 방음벽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LH의 지역간 차별은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어진 사안입니다. * 보도자료 (디지털타임즈) LH, 위례 북측도로 '방음벽' 설치 형평성 논란 http://v.media.daum.net/v/20170216115002874#none (매일일보) 하남 감일지구, LH·입주예정자 간 '방음벽 설치' 갈등 http://m.m-i.kr/news/articleView.html?idxno=284722 (전자신문) 하남 감일지구, 분양부터 '삐그덕'…LH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 점화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0118800050&SNS=00002 이러한 차별의 근거로 LH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음 예상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용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4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이슈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명회가 있었고 당시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의회, 하남시의회, 하남시청 등 관계자 분들은 모두 하남시 구간만 방음벽이 시공되는 것은 송파구와의 차별임에 대해 공감하고, 제시된 소음기준 충족도가 불과 B7블럭 기준 0.1데시벨인 점도 비 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하며 LH에 방음터널 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LH에서 그 이후 5월까지 기울인 노력은 소음영향 시뮬레이션을 재 실시하여 B7블록은 1.7데시벨, 초등학교 0.7데시벨, 중학교 1.6데시벨로 기준을 충족한다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를 강화하는데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수치들은 복층저음포장을 시공할 경우 -6데시벨을 감쇠 적용시킬 수 있다는, 형식적이고 억지스러운 결과입니다. LH의 소음영향검토에서 중요한 전제는 1) 모든 차량이 도로의 기준속도인 60km/h 준수 2) 도로 저소음포장의 기능 지속입니다. 기준속도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조건이며, 저소음포장은 도로 내부에 공극(구멍)으로 소음을 감소시키는 공법인데 강우시 토사유입, 타이어 마모로 인한 공극막힘 현상과 이로 인한 효과 저하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안입니다. LH가 제시한 하자보수기간 5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하게 되어있는데 하남시에는 관련된 정비 차량도 없습니다. 결국 도로 완공 이후 소음기준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음 뿐만이 아니라 6~8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 및 초등,중학생들의 건강 위협도 큰 문제입니다. 도로의 미세먼지는 지역평균의 1.5배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도로에 인접한 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운동장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방음벽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위례북측도로는 1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LH에서는 관련 민원을 적당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실상은 기존의 방음벽을 고수하는 식으로 시간을 확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하남시 간 차별이 없고, 현실적인 방음, 방진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하남시 구간의 방음터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식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에서 거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서민들의 당연하고 간절한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1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를수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려됩니다.
제목: 축산폐수 불법배출 방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돼지 사육장이 있는 곳의 동네나 그 주변 멀리 까지도 분변냄새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로 괴롭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축산폐수불법 배출 사건이 발생했고, 저의 고향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면 등등 돼지 사육장이 아주 많아서 그 주변을 지날때는 냄새로 차 창문이며 집의 창문을 열어 노을수가 없을 정도로 여름에는 아주 많이 심합니다.
제목: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의 근무태도 평가를 학부모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서울 신림동에 살고있는 정인선 이라고 합니다. 저의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제학중입니다. 저희 아들은 발달장애로 의사표현이 또래보다 어려운 상황이며 그로인해 1,2교시는 특수반에서 지내고 월,수,금은 방가후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정말 기가막히는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요 특수반에서 수업시간에 아이가 교실에 없어서 교사에게 물어보니 "방금전까지 앞에있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아이가 어디있는지 모른다던가...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지않고 인터넷을 한다던가하는 모습을 여러번 목격하고 학기초에 교장과 교감에게 이야기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화여대 나오신 훌륭한분입니다" 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가방을 벚지못해 어려워하고 있는데 교사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것도 아니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않는 모습이 정말 화가납니다. 수업시간에 특수반에서 수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아이가 잘 있을 수 있도록 보호는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게끔 이끌어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전혀 신경쓰지 않으면서 특수교육을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장과 교감은 학부모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학교에 안좋은 이미지 생길까 쉬쉬하고 학부모는 화가나지만 내가 안볼때 우리아이 함부로 대하는건 아닐까 걱정스런 마음에 항의한번 제대로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는 우리아들을보면서 이대로 학교에보내야 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국가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인성을 가취지 못한 교사와 아이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교사들은 모두 퇴출시킬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세요.
제목: 검찰개혁 좀 빨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검찰 개혁좀 빨리 해주세요.. 숨도 못 쉴만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막하는 행위에 법은 없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살시도만 수차례 입니다. 숨이 안 숴질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검찰 개혁 해 주세요. 빨리요. 제발..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3

인천초등생살인사건과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법의 취지는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고 약자를 보호하며,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그 취지는 이미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2000년대 이전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수준이 아닙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만행에 가까운 청소년범죄는 유해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인성교육은 뒷전인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충분히 지우지 않는 어설프고 사회흐름에 뒤떨어진 사법체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미성년이라고 해서 성인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정도에 대해서는 남녀노소에 더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피해자의 방패가 아닌 가해자의 무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취지가 죽어버린 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의 효력을 누리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 청소년들의 행태를 보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적반하장과 뻔뻔함,무책임 등 힘의 논리를 벌써부터 깨달았는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는 데 어른 뺨칠 정도로 주저함이 없습니다. 가해자도 감싸안아야 한다는 논리하에 벌어진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더 이상 사회가 병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은 무책임과 경미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사회의 수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이한 판단으로 제 일을 다하지 못한 경찰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은 맡은 일에 대해 멋대로 안이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법부 역시 책임을 지고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법이 보수적이기로서니 사회에 뒤떨어진 판단과 논리로 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정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사법부는 융통성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목: 가슴이 아파요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어린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로 삶을 이겨나가야할지 가슴이 아프네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어린이 부터 인지 시켜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한 지 교육이나 법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1

국가 세금을 갈가먹는 페미니즘을 옹호 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십시요! 정부는 제발 페미니즘을 옹호 하지마십시요!!! 여성 가족부가 지금 하고 있는게 무엇인가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를 보호 하는 일을하는곳인가여? 여성 가족부는 페미니즘을 옹호해왓습니다.(메갈리아) 여성신문.여성시대는 메갈들의 천국입니다. 페미니즘은 절대 양성 평등을 외치는곳이 아닙니다. 여성우월 주의자들이 외치는 남자 혐오 집단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세금으로 국방에쓰도록 하세요! 정부는 제발 페미니즘을 옹호하지마십시요! 여당 의원분중에 메갈리아집단에게 후원금을 받은분이 게시다던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요! 메갈들이 유튜브로 들어오면서 여중생 폭행이 더늘어낫다는걸 부정하지 마십시요! 여성 가족부를 폐지 해주세요! 국가 세금을 왜 메갈들에게 주시는건가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여성 가족부장관도 해임하고 여성 가족부도 폐지해야 합니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7
제목: 한부모가정혜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0

한부모가정 혜택 좀 늘려주세요. 이혼을 하고싶어도 남편쪽에서 안해줘서 나홀로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등본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혜택도 못받고 애들을 키우고있습니다. 애기엄마라는 이유로 일자리도 잡기 힘들더군요. 그렇다고 혜택을 받는것도 아니고 이건 죽으라는뜻같애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이 이 나라의주인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원합니다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0

현재 상황에서는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됩니다. 비록 미국과 일본이 반대를 하고 국내 보수당과 보수 언론들이 반대를 하겠지만 그로인해 지지율이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한 남들에게 비굴하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절대 전쟁의 위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 입니다. 남북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 핵보다 무서울 겁니다. 신뢰를 쌓기 위한 행동은 먼저 손을 내미는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비록 그 행동에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가진자, 윗 사람이 손을 내미는게 맞습니다. 각각의 자국 이익으로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저희들의 이득을 챙기려면 평화가 제일 입니다. 통일은 사실 큰 관심 거리는 아닙니다. 북이 핵보다 더한것을 가지고 있다해도 북에 굴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건 이대로 1년 이상 지속되면 분명 한쪽에서 실수를 할 것이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 될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남,북만의 신뢰를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북 특사를 보내기는 청원 합니다. 물론 북한은 받아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보내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도가 증가해서 좀더 좋은 남, 북관계가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