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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또는 조작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1.로또가 생중계를 하지않고 마감후 40분뒤 녹화 방송하는게 의문입니다. 2.세르비아에서 우리나라 로또 기계와 같은기계를 썻엇는데 조작이엿던것이 생방송으로 걸림. 3.확률적 계산으로 1등이 10명종도 나와야한다는게 맞다는데..매주 10~13명씩 무조건 계속나오는것도 이상합니다. 몇년전에만해도 로또금액이 이월됫엇는데 지금은 그런것도없습니다.
제목: 장애등급제 평등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저희 아기는청각장애5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지 한달도 안됐을때 난청진단을받고 아기를 보며 하늘이무너져 내린것같이 많이 현실을 부정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지나고 현실을 인정하고 지내다보니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이 차별적이더군요 1~3급은 자동차세금이 면제이고 가스비등도 할인혜택이 크지만 4~6급은 장애인자동차등록된 차라도 자동차세금이 일반자동차세금과 같고 다른복지혜택도 똑같더군요 자동차세금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면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며 저는 세쌍둥이아빠인데 차가 카니발이라는 이유로 차상위등급을 박탈 당했습니다. 다둥이라는 특수한환경을 생각하시어 차상위자격조건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기가셋에 그중한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 국가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먹고살기 힘듭니다. 저의제안을 고려해주십시요. 장애인에대한 복지와 다둥이에대한복지에대한 개선을 경합해서 제안하는것 입니다.
제목: 노키즈존 관련 교육방안 강화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노키즈존은 몇년전부터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반대와 찬성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노키즈존으로 인해 다수의 가족들이 외식을 할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됩니다.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과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시행하여 아이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침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필수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동참해 공공장소에 대한 예절과 에티켓을 교육하는 방면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등급제 평등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저희 아기는청각장애5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지 한달도 안됐을때 난청진단을받고 아기를 보며 하늘이무너져 내린것같이 많이 현실을 부정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지나고 현실을 인정하고 지내다보니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이 차별적이더군요 1~3급은 자동차세금이 면제이고 가스비등도 할인혜택이 크지만 4~6급은 장애인자동차등록된 차라도 자동차세금이 일반자동차세금과 같고 다른복지혜택도 똑같더군요 자동차세금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면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며 저는 세쌍둥이아빠인데 차가 카니발이라는 이유로 차상위등급을 박탈 당했습니다. 다둥이라는 특수한환경을 생각하시어 차상위자격조건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기가셋에 그중한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 국가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먹고살기 힘듭니다. 저의제안을 고려해주십시요. 장애인에대한 복지와 다둥이에대한복지에대한 개선을 경합해서 제안하는것 입니다.
제목: 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29

이글은 박진성 시인, 제가 지금까지 보고들은것들로 쓴 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고죄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A가(그것도 여성이) 경찰에게 B를 (심지어 남성이라면) 자기를 성추행or성폭행했어요! 라고하면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일단 잡혀가서 해명하고 몇번이든 들락날락하면서 시간과 돈을 써야합니다 왜냐고요? 성범죄 관련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다수,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해명하는데 실패해서 오래걸리거나 해명하는중에 그사건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민감하기때문에 뉴스에 대문짝하게 찍힐거고 페이스북등 SNS에 온갖 그이야기로 도배되겠죠 그런데 그과정에 이름이나 얼굴,혹은 그 둘 모두 팔리면? 가족들 얼굴은 볼수있을까요? 친구들은요? 주변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릴겁니다 인터넷에서는 그 수백,수천배겠지요 "와 이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쓰X기X끼" "역시 한남은,," "한남 X끼들 다 X져야해" 해명을 하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릴겁니다 그시간동안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직장? 과연 계속 다니거나 나갈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이런사람을 알고있습니다 박진성 시인 사람을 정신적으로 죽이는 '인격 살해' 아직도 이런 일을 당하고있는 수천,수만명의 억울한 사람에게는 무고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현 무고죄는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써있는 중범죄지만 하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면서 '아님 말고'식의 고소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됐다. [출처: 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징역은 집행유예이며! 벌금형은 가벼운 벌금에 불과합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그 사건을 당할뻔 했던' 사람의 처벌을 그대로 가져와야한다고 합니다 A가 B를 허위 성폭행으로 신고를해서 무고라는게 입증되고, 무고죄 처벌을 받는다 할때 B가 성폭행 처벌로 당할뻔했던 징역같은것을 A가 받는거지요 사실 이거로도 부족합니다, 진정 허위신고로인해 성폭행 처벌을 받게된 B는 사회적매장을 당할테니까요 또한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인해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할테니까요 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십시오 왜 제가 앞에서 여성 남성이라고했을까요? 혹시 여성이 남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사회적 관념'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당한남성은 말할수 없습니다 예전에 성범죄를 당한 여성은 들킬까봐,사람들이 아는게 무서워서 말할수 없다고 했죠? 남성도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차이점이 붙조 여성은 '동정'과 '위로'를 받습니다 남성은 '동정'과 '위로' 추가로 '멸시'도 받습니다 어떻게 남성이 당할수 있냐고 말이죠 옛날 가부장제는 사라져가지만 관념은 남아있습니다 옛날 권리는 사라져가지만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입니다 ps.아 30분걸려서 썼는데 적용 안되서 다시써서 화나네요
제목: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 무기징역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아동 성범죄 피해 아이들은 피해받은 사건으로 평생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데 조두순 같은 가해자들을 살면서 같은 하늘 아래 마주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음주로 인해서 감형이라뇨 ㅋㅋㅋㅋ 술 마셨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딨습니까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제+평가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3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특권이 많습니다. 권리에 비하여 그만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은 극소수이지요. 국회의원의 본보기라 볼 수 있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을 일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기피직업 1위는 국회의원입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주는 차나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를 이용합니다. 개인비서도 없을뿐더러 그 흔한 면책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이나 사안을 검토하는 등의 일을 지원하는 직원은 의원3명당 1명의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원1인당 평균 1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이런말 합니다. "앉아서 커피나 마실것이면 국회를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직업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특혜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봉 1억5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 연간 경비 6천만원 상당의 의원실 무료 제공. ◉ 연 2회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특혜,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 KTX⋅국내 선박⋅항공기 무료 탑승,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배정. ◉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의 보좌진 급여 연간 3억9천513만원 지원. ◉ 국회 내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 한의원, 양의원 무료 이용. ◉ 골프장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 차량 유지비(유류비 포함) 지원. 이와는 별도로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비 지원. ◉ 사무실 전화요금⋅우편요금⋅야근 식비⋅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발송료 등 지원 ◉ 가족 수당(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지원. ◉ 자녀학비 수당(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 지원. ◉국회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운영비 10억~13억 국고 부담. ◉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 때는 두 배 지원. ◉ 후원회 조직 및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이 모든 특혜가 바로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이런말이 나옵니다. "정치엘리트 집단은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결혼을 해서도 안되며 사치와 향락을 누려서도 안되며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여서도 안된다." 세종대왕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하가 고달파야 백성들이 편안하다" 그렇습니다. 나랏녹을 먹는 자들이 편안하면 국민들이 힘들 것이오. 나랏녹을 먹는 자들이 고되면 국민들은 평안한 법입니다. 국회의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더 나은 , 더 발전된 사회를 이룩하여 긍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지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 수 많은 특혜와 특권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최저시급제로 일을 하여야 하며 각 종 특권,특혜를 축소시키며 1년에 1번 대대적인 평가제를 통하여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은 그에 걸맞는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이며, 성과가 높은 국회의원들은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부와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여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청렴하고 신뢰성있으며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제목: 선박탑승시 의무적으로 개인마다 Gps 칩 등을 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월호 사고도 그렇지만 현재 영흥도 사고에서도 실종자 2명을 수색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나 언젠가 찾을 수 있을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실종자를 위해 무기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해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앞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위치를 알 수있는 gps칩 등을 소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서 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위치를 파악해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실종자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난에 투입되난 인력과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내용을 조심스럽게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당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현재 내부 법규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수당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65?navigation=petitions
제목: 조두순얼굴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4

조두순의 얼굴공개를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하면 얼굴공개가 늦어진다고생각하여 지금 얼굴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5개 집회 시위 관련  특별 사면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제주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용산 화재 참사, 사드 및 세월호 관련 집회와 관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전문 시위를 벌이다 처벌 받은 사람들의 전과와 형벌을 면제해주기 위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행사로 하기 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그 정당성을 의심 받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별사면은 1)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진 형벌을 면하게 해주어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정상적 사회인으로 복귀시키자는 국민통합이라는 의견과, 2) 상습적으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거친 폭력을 일삼는 전문 시위꾼들에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사면한다는 약간은 정치적 셈법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신고리 원전 5,6호기 때의 공론화처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시행하는 또 한번의 숙의 민주주의의를 시도해 봄직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유공자,여성위인들도  교육서에 넣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0

공을세운사람이 남자만있나요? 여자라는이유로 역사에서 이름도 남기지못하고 묻히신분들도많을겁니다. 여성유공자도 찾아내서 각종책에 필히 이름기록해주시고 동등한대우바랍니다. 또한 미군위안부에대해서도 필히 기재하시고 역시 동등한대우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한명이 바뀌었을뿐인데 일자리를 잃게 생겼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

방과후 영어 저학년 폐지를 시키면 영어 강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저인간 나와서 또 재범하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세상살이 힘들고 바쁘게 살며 스트레스 받는데 저인간 나오면 자식걱정까지 해야하는 이 나라법 .. 조두순같은 사람들 더 잡아놔야 맞는거 아닙니까? 반대합니다!
제목: 방과후 영어 강사의 생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4

방과후 영어 초1,2학년을 없애면 그에 따른 강사의 생계는 어떻게 대우해 주실 건가요??
제목: 전화통신관련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부모님께서 퇴직 후 한적한 산골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전화가 전혀 터지지 않습니다. 두달 여 걸쳐 kt는 간신히 임시로 중계기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오거나 비가오면 전화는 끊기게 되고 저는 부모님과의 소통도 끊기게 됩니다. 부모님이 잘계시는지 어디 편찮으신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sk는 전혀 통신이 안됩니다. 눈이나 비가 많이 와도 부모님과 통화 할 수 있도록 kt와 sk통신사의 지상장비를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강원도 동해시 승지로 223-68 (부곡동)
제목: 1년만해도 월120만원 받는 의원연금 폐지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7

1년만 의원생활을 해도 의원연금 월120만원을 받습니다. 일반국민들은 65세넘어 연금을 받기위해 최소 10년이상을 연금을 넣고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임기종료후 일반국민의 삶으로 돌아와 똑같이 일반국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단합하여 통과시킨 의원연금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방과후 영어 초1,2학년 수업을 없애는 대신 대안이 있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

방과후 영어 초1,2학년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을 안 시키는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방과후 영어 강사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실지 묻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흉악한 범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꿈꿉니다.
제목: 무고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예로 박진성시인의 사건이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로 자살까지.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ㅠ고소했던 가해자측에.대한 처벌은 기소유예랑 벌금 30만이 고작입니다
제목: 설악산 입장객의 부당한 입장료, 주차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설악산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는 길 입장료가 있어 의아했습니다. 분명,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국립공원 무료입장 정책이 되어 전국 모든 국립공원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다니? 거기에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재! 알고보니 이는 모두 신흥사(조계종)가 걷어가는 것 입니다 신흥사에 갈 생각도 전혀없는데 왜 부당 이득을 취하는건지! 거기에 구멍가게도 카드결재가 되는데 현금만 받아 탈세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 입장객이 어마어마한데 그 많은 돈은 전부 조계종이 가져가는 것이죠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에서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만 관광하는 시민은 다른 국립공원처럼 무료입장을 할 스 있도록! (입장료를 받을거면 신흥사 들어가는 곳에서 받음 되는거죠) 탈세 우려가 없도록 카드결재도 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벌금 올려주세요(벌금이 약하니까 음주운전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초범===1000만원 재범=2000만원 3범=3000만원 최고 1억원까지
제목: ☞음주운전 벌금 올려주세요(벌금이 약하니까 음주운전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4

초범===1000만원 재범=2000만원 3범=3000만원 최고 1억원까지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인간으로서 최소의 양심도 없는 조두순은 사회에 나오면 안됩니다~이 사람이 나온다면 또 한사람의 인생을 짓밟을것입니다~제발 아동성폭력범들은 이 사회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두 아이를 둔 엄마로써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시위를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젊은 사람들 심지어 어린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들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문별하게 성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관계가 사람들의 쾌락만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또한 그 와중에 사고나 실수로 임신이 된다면 낙태죄 폐지로 인하여 아무런 죄책감없이 낙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책임지지 못하는 무분별한 문란한 성관계를 지양하기 위해 낙태죄 유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뱃속의 아기는 생명입니다. 뱃속의 아기는 똑같이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낍니다. 인격이 있는 영혼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치 않는 다고 해서 부모가 죽일 수 있습니까? 낙태죄의 폐지는 뱃속의 아기가 한 생명 한 인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끔찍한 고통으로 죽게 하는 살인죄가 바로 낙태죄입니다. 낙태죄의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안건을 국민이 허락해야만 통과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 그리고 청와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내고 통과시키고 난뒤 그걸 국민들에게 허락의 투표를 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고 글을 씁니다. 평상시 국회의원들은 늘 싸우고 자기네 당에서 한말이 아니면 바른말이라도 무조건 틀렸다고 하고 이건 무슨 조선시대 붕당정치랑 다를게 뭡니까? 2018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의결을 통과할때는 자신들의 월급이나 연금 올리기, 이번에 보좌관 수 늘리기 이런 자기네들 이익에만 한마음한뜻으로 아주 번갯불 콩구워 먹듯이 빠르게 합의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다른나라랑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 국회원 수, 임금과 보좌관 수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세금에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들한테 돌아오는건 없고, 항상 눈에보이는건 국회의원들 자기네 배불리고 국민연금은 이제 몇년후면 못돌려 받는다 등등 안좋은 소리만 듣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좌관 수 늘리는것도 사실 너무 모순 적인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좌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도 없으며, 평상시는 그렇게 선진국 따라하는걸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님을께서 왜 이런 정치적인건 선진국을 모방하지 않는걸까요? 그래서 전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내면 국민들의 허락을 구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안건처럼 보좌관수 늘리자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으면, 그다음엔 그그걸 한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청와대 홈페이지라던지, 국민들이 참여할수 있는곳을 만들어서 O,X 정도만 클릭할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O가 많으면 통과하는거고 X가 많으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도 무효로 처리되게 해주심 좋겠습니다. 내 세금으로 보좌관늘리고 내 세금으로 뭔가를 하는건데 왜 의견을 물어 보지 않는거죠? 왜 저는 통보식으로 신문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그런 기사를 읽어야만 하는거죠? 국회의원들은 투표때만 되면 밖으로 나와 서민인척 인사하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합니다. 그게 지금 몇번이나 반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국민들에게 늘 투표할수있게 안건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넣을수 있게 해준다면 진정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올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제발 꼭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우리 아이들, 여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놔두고 싶지않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제발..
제목: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최근의 우리나라의 사태를 걱정하며 이글을 씁니다 저는 30여년을 공직에 몸담고 퇴임하여 시골에서 농사일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작금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상과 사태를 목도하면서 과연 이 나라가 50년후 혹은 100년 후에도 존재 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주요 언론사와 정부 주요기관에 호소문 형태로 작성하여 건의 하오니 시골 한 촌노의 덕담 정도로 보지 말고 부디 심각한 우려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새로운 국민운동의 계기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대통령 및 정부의 고위공무원,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그리고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건의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상 가장 어려운 누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힘을 합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하여 서로 싸우지 마시고 제발 힘을 합쳐 북핵의 위협과 주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자주독립정신으로 굳건하게 뭉쳐 이 나라 7000만 한민족의 미래를 건설해야합니다. 우선 이념논쟁을 멈추시고 국가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힘을 뭉쳐주십시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국방과 외교에서 만큼은 논쟁을 멈추고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배 세대가 꾸준히 주장해온 논리입니다. 이두가지 원칙을 대타협의 원칙으로 서로 대화 하시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야 대타협의 합의로 합동 기자회견이나 담화문을 내시어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2.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 KBS, MBC, SBS 방송 및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래신문 등 기타 주요 언론사. 사주및 경영진 노조에게 드립니다. 제가 배운 언론의 사명은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노조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언론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문화 와 전통을 잘 지키며(좋은 전통), 혹은 새로운 세상을 선도하는 참신한 문화(새로운 외국의 좋은문화와 전통)를 이끄는 것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언론의 행태를 바라보며 저는 때로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수개월 계속된 언론 노조의 파업을 보면서 저는 분하고 화가 납니다.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데 국민과 독자를 무시하고 사장 혹은 이사를 사퇴하라고 파업을 합니까? 그것이 과연 파업 사유에 해당합니까? 만약 그와 같은 사유로 파업을 할수 있다면 언론은 폐업 하십시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노조는 임금이나 급여 등의 복지에 관해서만 파업을 할수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없애 주십시오. 특히 보도 자세는 오로지 독자와 국민 편에서서 사실만을 보도해야 합니다, 뉴스 앵커가 정부가 하는 정책이 여.야당이 하는 정치가 무엇이 잘못 되었다느니, 혹은 판결이 잘못 되었다느니 왈가왈부 하는 것은 언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하려면 사설이나 논술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탐사 보도라고 해서 사실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서 왜곡 보도하는 행태는 정말 저와 같은 독자들에게 분통 터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가. 사실만을 정확하게 취재하여 보도 하십시오.(정확한지 아닌지 알수 없으면 보도 하지 마십시오)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 할 일입니다. 나. 언론에서 사용하는 말과 언어는 우리나라의 문화이며 모든 국민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말과 글로 보도하십시오. 특히 방송 앵커들의 말투도 고쳐야 합니다. 3. 정부, 국회의원 및 정치인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건의 드립니다. 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내년(지방선거) 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개헌을 해야만 새로운 정치질서 위에서 새로운 제도와 문화도 싹트게 마련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각제 개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치권 및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새로운 제도 개혁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새로운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자연보호, 새마을 운동 같은 또는국민 거리질서 캠페인 같은 국민운동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질서가 없고 엉망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30년 ∼ 50년이 걸리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 만 가서 보아도 거리가 깨끗하고 특히 시골 농촌은 지금 쓰레기가 여기 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날 어려운 시절에도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개발을 한다고 과거 사방사업 또는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 놓은 푸른 산지가 마구 파혜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냥 뜬눈으로 보고만 있을수 없어서 이렇게 촌노가 몇자 적어 관계요로에 건의 드립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으로 깨끗하고 밝은 복지국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꽃같이 예쁜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짓이겨놓은 파렴치한조두순의 출소를 극구 반대합니다.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여성전용 임대주택)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임용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저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좋아지시고 국가유공자 등급이 상급 되면서 다른 모든 혜택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왜 장애인까지 혜택을 못받게 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이 다쳤는데 중복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목: 화물자동차 과적에 대한 법적해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4.5톤 화물차가 축(바퀴)을 추가하게 되면 카고차량은 25톤을 적재하고, 우리 냉동탑차도 최대 20톤을 적재해 하이패스를 통과합니다. 3.5톤도 8톤을 적재하고 다니지요. 등록증에는 적재중량이 2톤으로 기록됐지요. 이러다보니 엔진, 브레이크,차체 기타등등 차량전반에 무라가 많아 사고위험도 늘 따라다니지요.. 그런데 보험 사고처리는 기록된 2톤밖에 보상처리 됩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도 말이 않됩니다. 처음부터 축(바퀴)을 달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해서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으면 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안전성 다시확인후ㅠ환불부탁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글남깁니다 우리아기에게 사용하면 정말 위험에 노출되는건지 다시한번 검사해주세요 ㅜ 그리고 위험한게맞다면 환불받고싶어요 산지 얼마안됐고 친환경이라비싸게 주고샀는데 ㅜㅜ
제목: 국민인수위훤회 제안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8

국민정책 제안 광화문 1번가 접수번호 불08-5 1. 제안 요지 1)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례로 불법적인 허위 과장 광고와 금융감독 기관의 부실 감독과 관리소홀로 발생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검사 관리 감독 불철저. 업계 유착. 뇌물수수.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의 기만행위.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후순위채권 판매 승인 및 법률을 위반한 약관승인 등으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에게 말로만 사죄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정부 및 입법부 등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당시 정부 유관기관 국회 언론 등 인터넷 기사들 별도 첨부 참조) 2)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제안 드립니다. 2. 제안에 대한 추진 과정 최초 민원 담당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었고 금감원은 2017년 7월 20일 예보로 넘겼음 2-1) 예금보험 공사는 2017년 8월 1일 답변 받음 민원내용은 금융감독원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림 2-2) 금감원 답변 8월 2일 금감원 문자 및 회신 접수함 1) 불완전 판매 인정비율을 재조정 해달라는 민원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회신함 2)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발행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따를 것 2-3) 2017년 8월4일 국민인수위원회 회신 문자 국민인수위원회를 거쳐 소관기관에서 답변을 주겠다고 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재 제안 드리는 사항 국민정책 제안 광화문 1번가 접수번호 불08-5 (당시 정부 유관기관 국회 언론 등 인터넷 기사들 별도 첨부 참조) 제안 설명서에 기록된 내용과 제안자의 의견 정도는 사전에 확인하고 회신을 주어야 하며 금감원 이해대로 정책 결정이 아닌 결정된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금융적폐에 대한 실정을 지적한 것이며 국민 인수위원회 추가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포함하여 다시 제안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여성시대, 워마드, 트위터의 한국인의 접속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제가 청원 제목에 나열한 여성시대, 워마드, 트위터는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페미니즘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회의 악질적인 요소만 모아져 있습니다. 워마드에서는 호주국자(이모씨)가 호주 워홀을 가 호주 국적의 남자 아이를 성 폭행한 혐의로 체포당했으며 트위터에서는 배우'유아인'의 인격을 깎아 내리고, 한국남자 모두를 한남충, 뚱뚱하고 못생기고 생식기 크기가 발기시 9.6이라는 헛소문을 퍼나르고 있는, 악질적인 존재가 모여있습니다. 예전에 일어난 인천 여아 살인사건도 이 트위터로 모의되고, 이야기하고, 계획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무총리님을 한남충이라고 비하를 하는것입니다. 부디 저 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압수수색을 하여 폐쇄를 해주십시오, 워마드는 한국 내에 서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공약대로 이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197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해주십시오. 저희부부는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세금한번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고 두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재산숨기고 소득숨긴 다른사람들만 받아 또 다시 피눈물 흘리고 싶지않습니다. 납세자와 수혜자가 어느정도는 일치하도록 국가에 기쁜마음으로 세금을 낼수있도록 공약 꼭 지켜주십시오.
제목: (36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sm엔테터인먼트 기획사 비리와적폐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sm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비리와 적폐청산 요구합니다. 중소엔터 기획사한테 갑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사의 비리를 캐주십시오.
제목: 일본 후쿠시마 농,축,수산물이  WTO에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이 패소 했다는데 우리정부에서 상소를 빨리해야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3

안녕 하십니까? 위 내용처럼 정부에서 한가롭게(그렇지않겠지만) 보고만 있다면 조만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밥상에 어쩔수없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농축수산물을 먹게되지 심히 불안 합니다. 현재 정부정책을 보시기도 힘이 많이드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국민의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먹거리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는 지금도 2011년3월11일 후쿠시마 원자력폭팔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봐, 그런것을 알면서는 절대로 일본식품을 먹을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전 일본을 갔다왔는데, 일본백화점에서 수산물 코너가 있는데 일본 각 현의 수산물이 진열되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유독 후쿠시마현에서 나오는 도미,광어,우럭등등은 일본주부들도 절대로 안사더군요. 그런데 일본정부는 그렇게 안팔리는 문건을 우리에게 WTO를 통해서 강매(?)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정부에서 지난정부가 어떻게 처신(진짜바보같은짓을했지만)을 했던지 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시셔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수있는 먹거리를 안전하게 사먹을수있게 만들어주시기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33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지역인재 할당채용제도 및 블라인드 채용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현재 지역인재 할당채용제도는 지방에서 쭉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지역인재가 아니고 서울에서 쭉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지역인재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외국 그 어디에도 이런 역차별적인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역인재 할당채용제도를 시행하려면 수도권인재 할달채용제도도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서울 즉 , 고향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고려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글을 쓰는 취준생인 저는 지방에서 쭉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반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학력이나 학점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학력이나 학점을 우선시해서 평가해선 안되지만, 그 요소를 배제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제시키게 되면 지금까지 학력과 학점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 서울로 대학을 왔고, 고향 근처 공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데, 서울과 같은 타지에서 살다온 지방대학출신의 학생이 단지 , 노력이 아닌 그 지역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저보다 취업의 경쟁력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학력이나 학점으로 줄세우기 식 평가는 지양해야 하지만,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상경한 저와 제 친구들은 저희의 경쟁력 중 하나인 학력과 학점을 기재하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역차별받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몇명 없기에,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간곡히 청원 올리고 꼭 대통령께서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의원분들 저는 지하철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에 대하여 청원하려 합니다. 지하철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가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약자석, 또 다른 하나는 임산부석이죠. 노약자석은 "늙거나 약한사람을 위한 자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약자석에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영유아.보호자를 위한 좌석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노약자석에 어린이나 임산부가 앉으면 일부 노인분들께서 호통을 치시곤 하죠. 그 이유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자리인 노약자석이 노인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임산부석을 없애고. 노약자석의 이름을 "교통약자석"으로 변경, 지하철 한칸당 6자리 정도 있던 약자석의 좌석 수를 2~4자리정도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sm엔테터인먼트 기획사 비리와적폐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sm엔테테인먼트 기획사 비리와 적폐청산 합니디
제목: 북한귀순병과 석해균 선장 병원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석해균 선장님과 북한귀순병 병원비를 정부에서 담당 부서와 상의해 지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는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이..조직에서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MB나 박근혜 정부때 제대로 정산해 주지않아서 국가의 빚을 이국종교수 개인이 떠안은 짐을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계산을 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주병원은 무슨 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