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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수도권 2.5단계 격상에 따른 국가고시 진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471

안녕하십니까. 올해 12월 예정인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 예정인 사람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심각해지는 코로나 19 상황을 보면 그저 막막할 따름 입니다. 수능이 다가오면서 부터 코로나가 재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국시원 까지 하나 같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모든 말의 한줄 정리 팩트는 서로 각 부서에 떠넘기며 통일 된 말. '저희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최측에 확인 해 보세요' 대체 국가가 말하는 주최측은 어딥니까? 서로에게 떠넘기며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시험이라구요? 코로나 19가 심각해지면서 셧다운제 까지 하시면서 타지역으로 몇천명의 응시생이 움직이는 도박이 가능하십니까? 1년에 1번 있는 시험으로 수많은 응시생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집에 아이 또는 환자가 있는 집은 가족들에게 끼칠 혹시 모를 불안감 까지 감수하며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 수능끝났으니 다른 시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방역만 잘하면 된다, 환기 하며 시험 볼 예정이다, 그러니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와라 라며 공지사항 올리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재유행이 시작 되기전 위생사 시험에서 방역이 잘 이루어졌었나요? 코로나 자가문진표를 작성하고 체온을 체크 하는 중앙현관이 몹시 마비상황임을 직접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또한 시험을 볼 때에는 자차를 학교에 주차를 할 수 없어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할 것이며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무증상자가 자신도 모르게 시험을 보게 된다면요? 만약 저희 응시생들이 자가격리를 당하거나, 확진판정을 받아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그 가족이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에 전파 될 바이러스 걱정은 없으신건가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점차 각 지역에서 단계를 올리는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시험을 진행하시는 이유와 관리체계가 몹시 궁금합니다. 시험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발빠른 대처와 판단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응시생들에게 정확한 공지 부탁드립니다. 이젠 서로에게 그만 떠 넘기시고 세 곳 모두 문제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만원씩 응시료 받으시면서 이런 상황에선 서로 발 빼기 바쁘다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생각도 없는 부분이 그저 너무 애통할 따름입니다. 물론 추가 확진자 없이 임용고시, 수능 지나갔지만 확진자가 나온것은 팩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국가고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응시생, 응시생의 주변인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1번있는 시험인 만큼 응시하는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자 중요한 날 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는 저로 인해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시기상 지금은 다수가 모여 시험을 보는 것, 다수가 여러 지역에서 한곳으로 모인다는 위험을 인지하여 그저 조금만 안전해 질 때 보자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19로 2.5단계로 인해 막대한피해를 보고 있는 스크린골프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1,085

저는 63세로 수원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2주 동안 문을 닫았고 또다시 2주간 오후 9시까지 영업중단해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또 다시 3주 간문을 닫으라네요. 차라리 콜로라 걸려 죽으라 하세요. 없는 돈 탈탈 털었고 하나은행에서 4억 5천 융자 받고 그것도 모자라 아는 친구에게 1억 2천 빌려 보증금 1억에 월세 630만원 부가세 63만원 운영하고 있는데 문을 닫으라니요! 그럼 임대료 700만원 건물관리비 300만원 은행이자,직원들 봉급은 누가 줍니까. 체육시설이 정부에 봉입니까! 그리고 스크린골프장에서 코로라 걸린 사람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오로지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메뚜기도 한 철 이라는데 스크린골프는 겨울 장사해서 근 1년을 버텨가는데 문을 닫으라니요! 하려면 전 국민 참여하에 5단계로 하세요. 누구는 돼고 누구는 안돼고 말도 안돼는 지침 네 놓지 말고요! 민주주의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나왔다면 문을 닫게 해야지 무조건 문을 닫으라 하면 죽으라 하는 거라 마찬가지지요. 정부지원 2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건가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며 2.5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심각한 코로나 19 (COVID-19) 상황 속 감염으로부터 노출 된 사회복무요원들의 공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1,220

현재 심각한 코로나 19 (COVID-19) 속 사회복무요원들의 공가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주민센터 , 구청 , 법원 등등 사회복무 의무를 위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19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입장 시 발열체크 , QR 체크인 등등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무증상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자 주어진 규칙대로 출근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혹여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고 감염이 되었을 시 이 것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확진 시 근무지 폐쇄 및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자 분들의 코로나 검사 등등 의 모든 화살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일반 회사 , 영업장 , 학원 시설 등의 규제는 정확하게 나와있지만 정작 나라를 위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아무런 지침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코로나 19 관련 공가 처리 기준서에 따르면 복무기관장의 재량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공가를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복무센터 마다 그 기준은 천차만별이고 그렇기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시민인 한 사람으로써 출근하는 것, 사람과의 접촉을 하는 것이 모두 두렵고 무섭습니다. 재택근무도 불가능하기때문에 무조건 출근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강요당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조심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를 사용하여도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충분히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의 복지팀은 치매 , 지적장애 등 병을 앓고 있는 수급자 , 차상 위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분들이 음주 후 현장에 난입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불안감을 느껴야하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제지하기도 하기때문에 출근을 할 때 마다 감염의 위험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함을 가져야합니다. 현재는 조금의 기침이나 발열에도 큰 두려움을 느끼며 병원을 찾게 됩니다.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분들은 적어도 민간인과의 접촉이 최소화 되며 , 훈련소 입소 시 코로나 검사를 모두 거치고 휴가 또한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현역 복무중인 군인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는 사회복무요원보다 자유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한 받은 휴가 역시 조기전역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요?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현재 이 나라 국민인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병무청은 정식적인 공가를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주민 이주대책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144

날 강도, LH가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수십 여 대 살아온 저희의 집을 빼앗고, 자기 맘대로 개 같은 곳에 ‘집터’를 만들어 집 짓고 살라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날 강도, LH가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저희의 집을 빼앗고, 자기 맘대로 개 같은 집터를 만들어 집 짓고 살라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 저희 집을 뺏은 것이라면, 저희 의사가 반영된 곳에 집을 짓고 살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경북 경산시 **동, *동, **동, **동, **동, **동 일원 1,674,027㎡(506,393평)에서 LH가 시행하는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에는 총 3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늙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농터와 집터를 내 놓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없어 LH가 “이주대책”이라며 내 놓을 곳(= 집터)에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젊은 사람들이 보상협의회에서 이주대책으로 세워질 원하는 “집터” 위치를 말했고, LH는 사업에 관한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그 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집터”의 위치를 변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020. 1. 6.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고, 위 지구계획에 그려진 이주대책예정지는, 우리 원주민들이 원했던 “집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위 지구계획에서 이주대책예정지를 우리 원주민이 원하고 곳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주대책예정지(= 집터)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지구계획을 그릴 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였다면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을 것인데, 처음에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변경하다고 하고서는, 이제는 이미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LH의 입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LH는 무식한 우리 원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민입니다. 새로운 ‘서민’의 주택문제를 위해, 수십 여 대를 살아온 기존 ‘서민’의 삶을 터전을, 옮겨갈 곳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빼앗아 가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왜 힘없고, 살기 힘든 서민들만 고통의 피해을 당해야 합니까? 무주택 서민을 빙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와 갑질, 피해 호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정 사회가 잃어버린 고통을 여러 차례에 걸처 국민청원을 신청을 했으나, 사회의 약자는 어느 누구 따뜻한 손을 내 밀어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국민청원을 위한 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신문고 입니까? LH 입장에서 이주단지 조성이 수익사업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이주단지는 앞으로 또 수십 여 대를 살아갈 또 다른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원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기들 편한대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소”, “돼지”가 아닙니다. 제발!!!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그려진 이주대책예정지 위치를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곳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페도 음식점 입니다. 음식점과 같이 10시 이전에는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776

천안은 지금 거리두기 2단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버티면 2단계가 끝날 거라 했는데 다시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된다 하니 죽을 거 같습니다. 카페도 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페도 음식점인데 왜 음식점은 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카페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이 너무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손님들에게 홀에서는 못 드신다 하니 편의점에서 앉아서 먹자고 그냥 나가십니다. 카페도 최소한으로 버틸 수 있게 음식점과 같은 거리두기 수칙으로 변경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층간소음 벌금형제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789

아파트 층간소음 심각합니다 아래 ㆍ윗집 생각안하고 아이들방치해놓고 운동장처럼 뛰는 소리 쿵쿵쿵걷는 일명 발망치소리 시간상관없이 자기네 멋대로 살고요 건설사 탓만하시는분들이 너무많아요 정신과 약까지 먹고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뉴스에 나올거 같아요 쓰레기종량제 처럼 층간소음 벌금형제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위~아래 주민들이 서로조심할듯합니다 1차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위ᆞ아래 2집 벌금 내도 좋습니다 제발이제는 나라에서 층간소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매일 아침 윗집아이들 초등학생 셋이서 강제기상합니다 운동장처럼 뛰고 다닙니다 이러다가 정신병 걸릴거 같아요 왜?뉴스에 층간소음에살인나고 폭력쓰는지 알거같아요 윗집은 갑질합니다 자기네집이니 편하게 사신다고요 더러우면 이사가라고 하시네요 층간소음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태양광발전소가 공급인증서(REC)의 경쟁매입제도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672

제목: 태양광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경쟁매입제도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사회여건 속에서 잘 극복하며 선진일류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솟아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도 꼭 성공하여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그린 뉴딜정책도 성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청원을 요청하오니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청원 요지 태양광전소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판매자는 다수이고 매입자는 일정규모의 발전소(16개)로 소요물량만 매입하는데 방법은 전력거래소를 통한 양방향 현물시장 경매나 입찰을 통한 장기고정계약으로 필요물량을 구입하는데 가격은 폭등, 폭락이 반복되고 물량 초과 시는 구매자를 위한 저가구매 방법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이니 현행제도의 개선 요구 (1REC 평균가격이 2019년 159,269원에서 2020,12.1.전력거래소에서 29,000원에 거래) 1.저는 1914.3부터 소형태양광 발전소(29.16KW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전력은 매월 한국전력에, 공급인증서(REC)는 전력거래소에 양방향현물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공급인증서(REC)는 매월 전력생산량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발행하고 있으며 공급인증서(REC)는 일정규모이상 (50만KW이상)발전소(16개)가 해당의무량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전력거래소에서 양방향 현물시장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입찰경쟁으로 선정된 태양광발전소와 장기고정계약(20년)으로 가격은 전년도 평균거래가격(SMP+REC)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소는 당사자 간 직접 계약하는 경우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건설운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18년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FIT제도를 만들어 신규 사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자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시행 첫해만 기존업자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별도로 알리지 않고 회사에 공고문만 게제) 3.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판매상 문제점 첫째. 공급인증서(REC)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건도 아니며 한정된 발전소(16개정도)외는 팔수도 저장(3년 후 소멸)도 안 되는것을 전력거래소를 통한 양방향 현물시장에서 경매제도는 저가구매를 위한 매입자 위주의 거래기관으로 될 수밖에 없고 장기고정계약도 경쟁입찰을 통한 매입자(발전소)를 위한 저가구입제도이며 물량이 균형되지 않는한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이 반복되면서 매입자만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1REC평균가격>2014년상반기:112,591원,2017년하반기:184,598원,2018년하반기:173,966원.2019년하반기:159,260원인데, 2020년에는 REC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폭락 하여 2020, 12.1과 12.3 1REC당 29,000과 31,500원에 할 수 없어 판매하였음 ) 둘째. 장기고정가격계약자로 선정 되더라도 전력가격(SMP)나 공급인정서(REC)의 가격이 계약당시로 고정되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발전소(매입자)는 장래 수익원이 되나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점점 수익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총리실.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도 개선촉구를 하였으나 답변은 산업통상 자원부로 이첩되어 불합리한 경쟁거래에 대한 답변은 없고 매입물량확대, 시행령개정 등 통상적 업무만 이야기 할뿐 근본적인 제도개선 의지는 없습니다. 넷째. 선진일류 국가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개선의지나 문제제기도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장래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경제를 망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개선이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 2020. 12 05 위원인 * * * 드림 (휴대폰 ***-****-**** ) 주소 ***** 경기도 **시 **면 **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 선별진료소 하루검사자 6명까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146

어제 직장내 확진자가 9명이 나오고 확진자들과 11.21일,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밥을먹고 차를 마시고,같은차로 예식장이동도 해서 걱정이 되어 접촉한자들 확진으로 나오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가 시작되기전이었고, 문진표를 작성해서 밀접접촉자라고 말했는데 대기중이 사람을 세어보더니 6명이 넘는다고 검사를 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왔고, 예전 신종플루 확진으로 30개월도 안된아이가 격리되어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고생한 경험도 있고해서 누구보다 저는 방역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평소에도 최대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되도록 선제적으로 행동하면서 조심하려고 생활해 왔습니다. 확진자동선이 질본에서 조사할때까지 기다리기전에 밀접접촉자들 스스로 본인들이 알기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해주길 늘 뉴스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동선파악해서 문자가 오기까지 적어도 하루는 걸리는듯 합니다. 문자오기전에 본인스스로 알면서 병원비 아끼며 본인업무에 충실히 학교보내고, 직장가도 되는지요. 보건소에 항의 전화를 했다가 문자오기전에 병원에 간 제가 잘못인양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인가요? 보건소 문자받기전 미리검사를 한 동생은 검사받고나서 몇시간후에나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고, 전날 미리 보건소를 갔을때 검사를 거부당했습니다. 밤새 아이들과 가족들과 가슴조렸을 겁니다. 대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6명검사하는것을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좁은소견으로는 대통령님 지지율과 여당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지않는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보건소에서는 개인병원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병원은 소독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선별진료소를 하루에 6명만 검사를 하나요? 그럼 잠재되어있는 무증상자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퍼트리고 다닐수 밖에 없네요. 보건소 문자받기전에는 책임이 없고, 문자 받기전에 밀접접촉자에게 감염된 사람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대통령님 정말 촛불의 국민들 간절한 여망을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안됩니다. 믿고 따르던 국민들 배신하지 마십시요. 대학병원이 왜 하루 6명밖에 검사를 안하는데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할수 밖에 없는지 보건소랑, 질본이랑, 구랑, 서울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있는지 업무에 찌들은 보건소담당자의 변명이 정말 다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도 사람사는 동네이고, 서울에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17년을 아이들키우면서 살아온 곳입니다. 가난해서 더 따뜻하고, 함께 땀흘려 사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구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구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면 **구민들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겁니다. 꼭 답변바라고 시정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서울버스 감축운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159

요즘 코로나19로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을 30%프로 감축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히 막으려면 요즘 식당이 저녁9시에 문을 닫는것처럼 같은 시간에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단축하면 코로나19 확산되는것에 더욱 도움이 될듯합니다
제목: 보육교사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ㅠ수정해 다시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680

안녕하세요~ ^^* 보육교사 입니다. 요즘 경기지역에 코로나19 가 2.5단계이며 심각하다고 하는데 경기 지역에 어린이집 휴원명령을 내리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보육교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육교사들도 사람인지라 코로나19가 무섭고 두려워요. 교사들이 혹시라도 코로나19에 전염이 되었다면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심각한 시국에 집에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가정보육을 하지 않을까요? 단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보내는 직장맘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긴급보육 해야죠. 저희 보육교사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코로나19 바로 옆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이해하고 협조해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빠져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힘들 때 힘을 합쳐도 안될 사항에 집에 있는 학 부모님들께서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휴원명령을 내리지 않아 등원시킨다는 말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 2.5단계가 훌쩍 넘는 이 시국에 아이들을 가정보육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보육교사이지만 한 가정에 부모인지라 감염될까 너무 두려워요. 확진자 발생 문자만 와도 혹시나 해서 우리도 안전권에서 벗어나 있지 안나~무서워요. 제발 경기도 모든 지역에 코로나19가 잠잠해 질 때 까지 만이라도 휴원명령을 내려주세요.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사람인지라~ 죽음 앞에 두고는 어쩔 수없네요. ~ㅠ 부탁드립니다. 단계가 내려갈 때까지만 ~ 우리모두 함께 코로나19를 빨리 이겨 낼 수 있도록 힘내요!
제목: **** 재테크사기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209

저는 얼마 전에 ****으로 재테크 사기 (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으로 연락이 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였고, 저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투자를 계속했지만 25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사기꾼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계속 말해서 제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꾼은 재테크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조직적으로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 이름만 바꾸어가면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사기꾼에게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말하니까, 사기꾼은 사기를 치고도 저에게 무례하다고 큰 소리를 쳤고, 오히려 제가 고소당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사기로 인식하고 수사 중에 있고, 저는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하러 갔지만, 은행에서는 이 사건으로는 사기로 분류되지 않아서 가해자 통장에 지급정지 신청을 못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빚을 내어서했기 때문에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하기도 힘들고, 몸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구제법과 불법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피해를 입어 너무 힘이 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청 *** **과에 적극 민원을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199

저희는 경기도 **시 **면 ****로에서 떡을 제조하고 있는 **푸드라는 식품회사입니다. 공장을 설립한지는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시청에서는 공지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단수를 10차례에 가깝게 하였습니다. 이에 공장을 가동하다가 라인을 세우거나, 혹은 그날 나갈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처 단절까지가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시청 *** **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때마다 다른 곳에서 실수를 하여 일이 터져서 어쩔 수 없다,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책임회피식의 답변만 하였으며, 또한 손해를 입은 부분을 저희가 입증하여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영세 식품회사가 절차나 방법을 모른채 당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떡을 제조함에 있어서 물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공정인 만큼 단수시나 공사진행시에 미리 예정고시를 해주거나 하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줄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더하니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책임회피성 답변 말고 정확하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간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세금이 동물학대와 기후위기 심화에 쓰이고 있다고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209

최근 정읍에서 발생한 AI같은 가축전염병 돌 때 국민혈세로 대량 살처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살생하는데 쓰라고 세금준건 아닐텐데요? 코로나 걸린 국민 생매장 안하시잖아요? 동물들은 그래도 되는 건가요? 국민세금으로 동물학대하시는 건가요? 수 년간 수 조원이 살처분에 쓰였다는게 말이 되나요? 차라리 축산업이 아니라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혀진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살처분과 보상금 지원만 하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또 앞으로 기후위기가 올해 장마 못지 않게끔 심해진다고 하고 10년 후에는 인천공항 일대랑 부산이 물에 잠긴다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업 철폐를 과감히 이루어내지는 못할 망정, 예? 살처분 비용지원? 보상금 지원이라구요? 세금 지원 안하면 그냥 자연스레 망할 산업 아닌가요? 땜질처방식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데 근본적인 변혁은 언제 이루실건가요? 이루실 생각은 있나요? 내 나라 내 영토에 쌓인 매장당한 생명들의 한과 비명과 피가 이 국가에 어떤 업보를 불러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주는 다 지켜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이윤에만 급급하거나 관성에 찌든 정책을 펴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짧지 않나요? 그 짧은 삶을 가치없이 살다가 가치없는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에 이 삶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제목: 정권 종말인가? 변창흠 임명 당장 철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4,045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 산하 SH공사 사장 재임시절 산하 단체장들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작성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현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다수 국민이 주택 대난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 산하 단체장들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작성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국토부 장관에서 즉각 해임 조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상생활이힘든비뇨기질환을앓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157

제 상황이 답답해서 도움 좀 받을수 있을지 해서 민원 올립니다 20살때 비뇨기 쪽 수술하고 수술후부터 합병증인지 양측 만성부고환염,만성고환염,만성전립선염,음낭수종 등 복합적 으로 계속 쭉 아파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항생제 장복중이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1달반정도 마다 매번 가서 항생제 주사 맞고 왔습니다 조금만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붓고 아프고 혈뇨랑 혈정액이 나오고 고환이 주먹처럼 부어서 얼음찜질해야되고 쉬어줘야해서 밖에도 잘 못나다니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어쩌다 나가거나 병원 갔다오면 2일을 디스크로인한 허리통증 + 과한 활동으로 인한 고환통증에서 비롯된 허리통증이 겹친 심한 통증과 고환 붓기로 인해 앓아 눕습니다 이때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 소변과 정액에 피가 나옵니다 만성부고환염등 의 제 질환이 오래 앉아있으면 압력가서 안되고 무리한 운동해도 안되고 오래 활동해서 피곤해도 안되고 안정가료해야하는 질환입니다 항생제 장복으로 몸과 신장이 망가졌는지 만성피로로 밖에도 거의 못 나가고 집에서 잠만 거의 13시간씩 자고 그 외 시간도 밥먹고 씻는시간 빼면 누워서 병마와 싸우는중입니다 그래도 참고 어떻게든 해볼려고 했으나 올해초에 군대가서 같은병 앓던 사람이 불임되서 뉴스 탄 사람 있습니다 만성 부고환염이 악화되면 고자가 된답디다 요즘 사람이 많아서 적체가 심하다는데 진짜 아픈사람을 빼줘야지 살쪘다고 말랐다고 공익 받은사람들이 자리 없다고 기다리면 면제 되는게 말이 됩니까 적체가 심하면 진짜 아픈사람들 질환을 재검토해서 등급조정해서 뺴줘야지 담당교수님이 이 병이 젊은사람중에는 잘 없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의 심각성을 아무도 몰라주고 관심도 없는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냥 부고환 뗴 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불임되고 애 못낳습니다 제발 저 창창한 20대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우리집 우리 부모님의 유일한 독자인데 대 안끊기게 좀 도와주십쇼 올해 초에 이 병 훈련소에서 심해져서 고자 됐다는 분 보고 군대얘기 사회복무요원 얘기 인터넷에 지나가다 보기만 해도 속이 쓰리고 컨디션 안좋아지고 어떤날은 이런 스트레스 떄문에 컨디션 관리 하고있는데도 피가 나왔습니다 제가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민원 합니다 어떻게 도움 받을 방법 없겠습니까 그리고 웃긴게 이 병이 정말 심각한병이고 전에도 5급으로 지정됐던 병이었는데 바로 다음에 탁상행정인지 4급 질환이 됐습니다 그 문서같은거 저장할때 전에 버전으로 작업안하고 그 전전 버전으로 잘못 불러와서 작업하고 그런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지 바로 없던것이 됐습니다 질병등급 정해놓는 분들이나 이글 보는분들은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막말로 악화되서 떼자고 해서 떼 버리면 결손으로 5급 면제인데 안 뗴고 면제줘서 사람한놈 살린다고 생각해주십쇼 제발 다른 질환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4급 5급 나누던데 저는 부고환 상태가 거의 손가닥 2~3마디 정도 크기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런데도 부고환염 살짝만 아픈사람이랑 같은 등급입니다 제가 병역판정받으러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에 가서 고환 진찰 받았는데 그 정밀검사사진 찍는 두분이 사진 찍기 전부터 육안으로 봐도 너무 크다고 심하다고 하시더군요 초음파?였나 찍으면서 보시더니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던게 기억에 나네요 정밀검사사진 찍는 분 말고 비뇨기과 판정관 이셨나 그분이 힘내라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라고 못이기는 병 없다고 그래주셨던게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저 힘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 병상태에 훈련소드가서 무리하는것 + 사회복무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오래앉아있어서 비뇨기 압력가고 이러면 정말 안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 한명 살려서 좋은일 한다 생각하시고 제발 질병등급 검토하는분들 꼭 독자 한명이 부모님께 대를 못잇는 불효 안하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삼성ㅇㅇㅇㅇㅇ 직원이 법정 위증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는데 그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222

저의 직무발명보상소송에서 자기가 진짜 발명자라고 주장하며 법정 증언한 후 위증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어있는 삼성ㅇㅇㅇㅇㅇ 직원이 어떤 이유로 그런 증언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말 삼성ㅇㅇㅇㅇㅇ에서 퇴직을 당한 차세대 기술(산화물 반도체)개발 책임자였습니다. 2009년 삼성ㅇㅇㅇㅇㅇ 입사 전 저는 카이스트 재직 시 산화물 반도체 연구로 주목을 받았고 산화물 전문가로 인정받아 삼성ㅇㅇㅇㅇㅇ 산화물 개발 책임자로 스카우트된 후 카이스트 연구 경험을 살려 제품생산 가능한 유일무이의 산화물 특허발명을 하였고 그 특허를 기반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제품생산을 시작하면서 제 발명으로 지금까지 삼성ㅇㅇㅇㅇㅇ 측 주장만으로 약 2조 원(실제는 그 이상 추정)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2014년 말 제 특허로 산화물 제품양산 중에 회사 일부 경영진들의 인격 모독과 폭언에 항의하다 하루아침에 퇴직을 강요받고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걸었던 산화물 기술완성에 대한 보상은커녕 상사의 폭언에 항의하다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난 후 절망의 시간을 보내다, 2017년 6월 삼성ㅇㅇㅇㅇㅇ를 상대로 제 특허로 인한 매출에 대해 직무발명보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발명으로 매출을 한참 올리던 2017년 당시 삼성ㅇㅇㅇㅇㅇ 대표이사는 1년 성과급만 220억을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2017년 8월15일, 조선일보 2018년 4월3일 기사) 회사의 성과급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매출에 기여한 직원들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경영진에게만 터무니없는 천문학적 성과급을 지급하고 실제 매출에 기여한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기여한 특허는 2012년부터 제 이름으로 이미 국내, 미국특허청에 출원, 등록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소송을 시작하자 삼성ㅇㅇㅇㅇㅇ는 세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삼성특허시스템이 제 특허를 출원할 당시에는 특허시스템문제가 있어 제가 임의로‘셀프출원’을 하였으며, 진짜발명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직원도 본인이 진짜 발명자라며 법정 증언하였습니다. (디일렉 2020년 11월20일자 기사) 하지만 얼마 전 제1심 판결 선고(11월 20일)에서는 제가 삼성특허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는 정당하였으며, 저를 진짜 발명자로 인정하였고, 삼성 ㅇㅇㅇㅇㅇ가 주장하는 발명자는 발명자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차세대 기술개발의 책임자로 스카우트된 후 현 그룹총수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그룹총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기술개발을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 저는 기술자에 대해 대우가 남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회사에 쫓겨 난후에는 가짜 발명자로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 삼성특허시스템이 당시 문제 있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과 사내 직원이 진짜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매출에 도움을 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순진한 제 생각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위 특허소송은 사회적 관심이 커서 2020년 5월27일 KBS 7시 와 9시 뉴스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단 관련 링크) 제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법에서 법정 위증죄를 엄하게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ㅇㅇㅇㅇㅇ 직원이 본인이 진짜 발명자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가 위증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는데 본인이 진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저와의 대질 신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제 이름으로 출원된 특허를 7년이 지난 뒤 갑자기 부정하면서 본인이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직원을 사주한 배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성ㅇㅇㅇㅇㅇ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 삼성ㅇㅇㅇㅇㅇ는 소송기간 중 위와 같이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너무도 많은 비상식적 대응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 바로잡아주셔서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삼성 ㅇㅇㅇㅇㅇ 주장대로 당시 삼성특허시스템의 문제로 제가 특허를 임의로 올렸다는 것이 상위 법원에서 인정되는 일은 없겠지만,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당하는 진정한 발명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는 향후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소송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은 제품 상용화에 따른 발명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회사의 의무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억원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157

100,000,000 - 이 숫자는 1억 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터 이것을 읽기 위해 뒤에서 부터 하나씩 세어 왔습니다. "일,십,백,천,만......" 왜 그래야 하나요? 우리의 수체계는 서양의 그것보다 10배 크게 되어있습니다. 1,0000,0000 이렇게 표기하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서양식으로 표기하면서 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것이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이 습득하면 되는것이지 필부필부에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 층이 운영하는 일부 식당에서는 "이만오천원"을 "2.5(2,5000)"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의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라도 "오천육백사십사만원"을 "5644,0000"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제목: 특전사 9공수여단,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 위해 독신 간부 숙소 강제 퇴거 조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2,699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특전사 9공수여단에서 복무 중인 모 간부의 지인입니다. 이렇게 제보를 드리게 된 배경은, 현재 9공수여단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하달한 비상식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통제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9공수여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시흥시 세 곳과 맞닿은 소래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천과 부천은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졌던 시기에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렇듯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9공수여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 무려 열 달이 넘는 기간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모 간부 1명이 ‘영외거주자도 숙소대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시에 불응하고 가족모임을 강행하였고, 결국 가족원들에 이어 해당 간부가 12월 3일 07시경 확진 판정을 받으며 부대 내 감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간부의 확진 소식에 9공수여단은 해당 간부와 밀접 접촉한 인원을 조사하였고, 확진자와 접촉자의 지속 발생으로 인해 격리시설을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독신숙소 일부 동을 통째로 퇴거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는 기존에 입주해 있던 인원들에게 제대로 된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으며, 현재 인천공항에서 검역지원 임무를 수행하느라 부재중인 인원의 숙소에는 개인 짐조차 빼지 않은 상태로 격리인원들을 무작정 선 투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다른 인원들의 방이나 각 부대 건물에서 거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이에 대한 보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용하지도 못하는 위로 휴가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제 지인만 보아도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사용하지 못하고 보상비조차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휴가가 다수인데 말입니다. 결국 12월 7일인 오늘, 강제로 선 격리조치한 인원 중 확진자는 발생하였고, 해당 인원이 격리하던 숙소에 입주해 있던 모 간부는 방역조치가 불가능한 개인 물품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아무리 방역을 잘 하더라도) 확진자가 한동안 생활했던 숙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독신숙소는 군의, 결국 나라 소유의 건물이기에 거주자에게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군인들은 모두 정상적인 입주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했으며, 엄연히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기에 거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대는 퇴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거주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일체의 노력조차 없었으며, 타인을 들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문제, 유증상자 거주로 인한 감염 위험에 대해 부대나 입소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라도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실무자의 답변은 ‘없다’ 한 마디 뿐이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간부로서 군 복무를 하였던 군필자이기에, 군인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판단 하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한 끼 식사 메뉴를 정하듯 이렇듯 급작스럽게,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렇듯 무시한다면,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인권 침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흘 새에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부대는 여전히 ‘격리자는 확진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주장하며 군인이라는 명목 하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니, 부대가 독신간부들의 여건 보장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눈에 보이듯 선합니다. 아무리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들도 국민이며, 국민의 아들입니다. 이에 저는 아래 세 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1.군인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사생활 공간인 숙소마저 무단으로 퇴거 조치를 시행하고, 강제로 격리 인원을 투입시킨 9공수여단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2.격리 장소로 숙소를 제공한 인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해당 숙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물질적/경제적 피해를 본 인원들에 대해 위로휴가가 아닌 합당한 피해보상을 제공할 것을 청원합니다. 3.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죄 없는 병사들과 영내 독신 간부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한 첫 번째 확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청원합니다. 부디 몇 달씩 가족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타지에서 쓸쓸히 고생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병들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84,314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증거를 찾아 재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억울하도록 판결이 잘못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재심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 동의가 과반수 이상 나온 경우 재심을 시행하게 합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형량으로 처벌을 다시 받게 합시다. 이제 곧 조두순이 12년형을 모두 살고 나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국민 모두가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518때 수많은 광주 사람을 학살한 전두환도 보석을 받고 풀려나 지금 세금 장기체납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모두 판사가 판결 당시 양형을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잘못된 보석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법이나 판사의 판결 모두 국민의 동의와 의지 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재심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당시의 판결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국민들이 그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 스스로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 투표를 통한 재심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제목: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을 시도 때도 없는 떼쓰기 파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24,568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학교 현장은 지금 공무직을 위시한 노조 세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고, 시도 때도 없는 파업으로 인해 교육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을 시도 때도 없는 떼쓰기 파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지난 11월 코로나-19의 확산 및 창궐에도 불구하고 돌봄전담사들은 무리한 현장 파업을 강행해 학교내 돌봄을 마비시켰고, 학교 방역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 관련링크 1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07/103841578/1 # 관련링크 2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07/CYIKD4RDAVFY3CRLPEVPCYTLS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심지어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12월에 현장 파업을 기획중입니다. # 관련링크 3 : https://www.news1.kr/articles/?4141094 # 관련링크 4 : http://www.newsmin.co.kr/news/53878/ 돌봄 전담사 뿐만 아닙니다. 급식 조리사들도 때만 되면 파업, 파업, 파업 아이들이 파업 시즌만 되면 빵과 우유로 점심을 떼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 관련링크 5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9081100004?input=1195m # 관련링크 6 : https://www.fnnews.com/news/202011190712480847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고, 헌법에 보장된 소중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항상 파업의 슬로건으로 "아이들"을 외치시는 분들이 정작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매번 내팽개치며 파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심지어 코로나-19로 방역 상황이 매우 위중한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는 정책이나 지침이 있으면 수시로 파업, 파업, 파업 제발 그만하십시오. 교사, 공무원들도 내년도 월급은 거의 동결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모두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고작 파업의 이유가 월급을 5% 이상 올려달라는, 공동체 의식도, 최소한의 연대 의식도 결여된 생떼가 원인이라뇨. # 관련링크 7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8_0001191106&cID=10201&pID=10200 아이들은 아침에 수업을 듣느라 돌봄교실에 오지도 않는데 왜 하는 일도 없이 아침부터 출근하며 8시간 근무를 하겠다고 떼쓰시나요. 그러고선 정작 7,8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아동들은 나몰라라 하고, 퇴근 시간은 꼭 4,5시가 되어야 겠다고 우기시는 건가요. 당신들이 우선 시 하는 "아이들"은 나의 생계를 위해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인질입니까?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데 지금 학교는 노조와 약자의 탈을 쓴 세력이 때만 되면, 걸핏 하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항상 아이들을 버리고 파업, 파업, 파업! 그러면서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한 거라는 파업. 아이들에게 들어갈 교육 예산은 나날이 줄고 있는데 더 이상 이들의 생떼기에 나눠줄 교육 예산은 더더욱 줄고 있는데 왜 이들의 장단에 맞춰 항상 파업을 용인하고 묵과해야 합니까? 교육부는 이들의 파업놀음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더불어 국회는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률 제정을 해주십시오. 공무직 여러분, 파업을 정 하셔야 한다면,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에라도 하시면 안되나요? 방학은 쉬는데 파업을 해서 무슨 의미냐구요? 본인들도 방학이 근무시간이니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왜 방학에 파업을 못하시는 겁니까? 애초에 교사는 하고 싶어도 파업을 못합니다. # 관련링크 8 : https://www.kgfta.or.kr/board/read?boardManagementNo=2&level=2&menuNo=18&boardNo=372 국민 여러분, 제발 학교의 현실을 바로 알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