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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사의 과실로 명의도용자에게 대출이 진행되었는데 "돈갚아라" 불법대부업체보다 못한 금융카드사의 만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507

안녕하세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들어가게된 25세 청년입니다. 이번에 제가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재택근무로 회사로 입사하여 1달가량 일을하고 그 사이 결국 의미는 없었지만, 인센테브 이런것을 받으면서 일을했고 제가 아는 취업사기는 "돈주면 내가 이 기업 간부자리 넣게해줄게"라고 돈만 먹고 사라지는걸 취업사기라고 확인했는데..어쨋든 취업사기라고 단정짓더라고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서 그 제3자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했는데요. **은행300, **카드400, **카드350만이 대출되었습니다. 이중 **은행은 태도가 별로지만 제 과실이 있기에 건들수없지만 **카드와 **카드는 명백한 카드사의 과실이었습니다. **카드는 대출신청당시 직원이 당시 등록되어있던 카드에 연결된 제 전화번호와 대출을 신청한 전화번호가 다르고 그 번호가 "알뜰폰"이라는것을 직원이 확인하여 의심을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유선상 전화를 하여 추가 본인인증을 한 후 대출승인"을 하였다고하는데요, 문제는 이 유선상 전화를 원래 등록되어있던 저에게 하지않고, 의심스럽던 그 도용자에게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않은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당일날 저에게 연락이 왔었다는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내용은 "여보세요?" "...." 이걸 23초간 반복했습니다. 무언가의 오류로 정상적인 전화가 아닌건데요, 이럴경우 이 카드사 직원은 저에게 다시연락을 행하는 등 조취를 취해야하는데 이 전화를 제가 본인확인을 한것이라고 취급하여 대출을 승인한것입니다.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전화연결을 다시 시도했더라면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심지어 이 번호의 존재를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호에 대출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않아 대처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이것을 "정상적인 대출"이라면서 자기쪽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돈을 갚으라는 불법대부업체같은 짓을 행합니다 심지어 그 "정상적인 대출"이라는게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이 아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신분증으로 인증이 되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대출인게 궁금합니다. 계속 자사규정에 따라~ 해야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규정에 따를려면 먼저 정상적인 대출이었음이여야하는데 비 정상적이었음에도 채무를 요구합니다. ---- **카드는 먼저 대출을 진행할때 명의도용자가 대출도중 오류가 발생해서 대출이 멈췄다고합니다. 그래서 명의도용자는 당당하게 **카드에 전화해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카드는 이게 무슨 오류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않았습니다(현재도 모른다고합니다) 앞서 말했듯 인증은 신분증을찍은 "사진"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걸로인한 오류인지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한상황이기에 나온 오류일수있는데 전혀 모르고 확인할 의향도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서 대출을 승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녹취록에서 확인하니 "***씨 맞으세요?" "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말해주세요" "9*****" "네 대출 승인하고시고 약관 ~~~" 먼저 비대면 대출도중 오류로인해 대출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통해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 승인은 중지된 대출을 다시 활성화시킨것이니 사실상 이건 전화대출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ARS같은 본인인증을 진행하지 않은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드의 답변은 오류 확인 안한것 - 그걸 왜 확인해야하죠? 본인확인 오류거나 불가능해서 나온거면 어쩔려고 - 그런 오류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오류인지 알고있다는거죠? 무슨오류죠? - 저희도 모릅니다 무슨 오류인지 모르는데 왜 그런 오류가 아닌지 단정지을수있는거죠? 그런 오류의 가능성은 충분히있다고 봅니다 - 그런 오류가 아닙니다 라는 모순된 말 및 무책임한 말을 하며 신분증 같은경우는 신분증 문제 제기 -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확인할 방법이없는데 라는 무책임한 발언을하며 본인인증 안한거 - 이미 다 입력된 상태인데 굳이 해야하나요? 오류건 부연설명 - 그런 오류가 아닙니다^^ 너무 말이 안통하는데 애초에 반복된 답변만 할수있는건 모두가 알고계실겁니다. 그래서저는 더 높은 부서 감사부서와의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타사에서도 이 방법을 하라고했고 정당한 권리라고했습니다. "안됩니다. 일반인분은 연락하실수없습니다" 네 피해자지만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마저 거부당했습니다. 이렇게 **카드와 **카드는 명백하게 잘못된 대출을 실행했음에도 책임은 전혀 지려고하지않고 오히려 당당해지며 돈을 불법대부업체마냥 갚으라고합니다. 책임을 요구하면 "회사 규정에따라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하는데 회사 소속도아닌 제가 왜 그 회사 규정을 따라야하는지 알수도없고, 만약 따라야한다고해도 그 규정은 위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경우에 따라야하는데 누가봐도 명백하게 비 정상적으로 진행된경우는 제가 왜 따라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저와같은 피해자가 몇분 발생한걸 확인했습니다. 취업사기라기엔 뭔가 이상하지만 보상을 지급하는것을 회피하기위해 취업사기로 분류한것같기에 일단 취업사기라고하고 저와같은 취업사기 피해자분들인 이 사기당한것보다, 무책임하고 사람인생을 망치려고하는 금융사의 만행때문에 정말 살기힘듭니다. 금융사에대한 엄벌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수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청 허위 초과 및 출장수당에 대한 엄중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1,938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구청 사안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먼저 저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의 지지와 연대의 말씀 덕분에 위로와 많은 용기를 얻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청 사안에 대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19일에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조사과로 다음 해 3월로 이관된 **구청 부정수령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관련자 19명에 대한 확실한 조사 및 징계를 요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1월 중순에 모든 증거자료와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해당 사건을 미루다가 3월 초 서울시에 해당 사건이 접수되어 이중접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이관하였고, 서울시 또한 작년 12월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업무가 많아 진행이 어렵고, 지자체 비서실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 조사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부정수령에 종용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요청합니다. 저는 작년 7월, **구청에 입사한 후 3일만에 상급자인 선임들로부터 부정수령을 종용받았고, 동참하지 않자 온갖 괴롭힘과 성차별, 외모비하 발언등을 서슴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임용대리권자로부터 ‘임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인사 겁박과 온갖 인격 모독을 당하였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 12월 2일부터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안을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청 내부 감사담당관실의 인권청렴팀을 찾아가서 여러 번 호소하였고, **구 내부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도 상담을 하였으며, 행정지원국장을 면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들은 ‘내부 비리가 너무 많아 해결하기 어렵다’, ‘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담당하고 있어서, (인사팀이 가해자일 경우)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다’, ‘공무원 부정부패가 나쁘다는 말을 하면 공무원 생활을 어딜 가서도 못할 것이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직원은 부담스럽다’, 라는 등의 절망적인 발언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구 내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처럼 부정수령이 적발되더라도, 관계자에게 당직을 한번 더 시킨다거나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신고해도 실익이 없다며 저를 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저는 구청장과의 면담을 비서실에 요청 하였으나, 비서실에서는 ‘구청장님이 모든 신규 공무원들과 면담을 하기는 어렵다’, ‘해당 과에서의 일은 해당 과에서 해결하라’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서울시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중재를 요청하려 해도, ‘해당 과에서 해결해야 하고 본인들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던가 ‘공무원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재해주기 어렵다’라는 대답만 들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신고를 취소해 주어야 타 기관으로의 인사이동을 도와주겠다는 **구청 관계자들의 회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여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외모나 스타일, 직렬, 결혼 여부, 성별, 윤리적 가치관 등,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합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이 부재한 것도 이번 사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정수령에 동참하지 않자, 곧 저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저의 외모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온갖 것을 트집 잡으며 저에게 ‘사회 생활을 못하는 사람’, ‘집단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여성이라는 성별로서, 방호라는 소수 직렬로서, 30대 미혼 여성으로서, 부정수령에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여러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성을 가진 개인은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쉽게 비난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단지 이러한 소수성 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사회의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소수자들도 다수와 동등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백신(아스트라제네카부작용)후 발가락마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1,204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저희 엄마는 올해 64세 요양보호사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백신 접종해야한다고 센터에서 연락이와서 제가 맞지 말라고 했지만 꼭맞아야한다해서 4월19일 1차접종했고 주사 접종후 열은 없었고 왼쪽 엉덩이부분이 통증이있었고 몸에 기운이 없어 일찍 주무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엉덩이부분 다리쪽으로 통증이 너무심해 동네 병원가서 물리치료를받으셨고 3일째날 목발을 잡아야 걸을정도로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이상하다싶어 백신접종한 개인 의원으로 가서 진통제 처방받고 피검사하고오셨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않았고 5일째날역시 나아지지않아 개인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주면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정형외과진료(관절쪽으로는 이상없음) 정형외과 교수님은 솔직히 왜그런지 모르겠다하심. 감염내과에서 혈액검사하고 내일은 신경과 예약해둔상태입니다. 현재 왼쪽허리아래로 통증이 너무심한상태이고 발가락만 움직여지지않는 마비상태가 됬구요. 멀쩡히 잘걸어다니시던분이 주사접종후 현재 목발을 짚어야 서너걸음걷고쉬고 해야 다닐수있고 통증으로인해 잠도 잘못주무십니다. 아스트라제네카부작용으로 척추(척수염)쪽으로 염증이생겨 마비가 온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엄마도 백신으로 인해 이런부작용이 생긴게 전 백프로라 생각됩니다. 병원에서도 코로나백신부작용에대한 메뉴얼도 없고 과마다 다니면서 이검사저검사 다 해봐야한답니다.. 병원도 믿음이 가지않고 정말답답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도데체 누구를 위해 이런 백신을 맞아야하는걸까요.
제목: 반도체 공사현장의 악덕업체인 **전자 1차 원청사 (주)*****란 회사를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23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자 임직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 주세요 **전자 평택 사업장 반도체 공장에서 영세업자인 2차 수급업체들에게 갖은 악덕행위로 흡혈을 일삼는 **전자의 1차 원청사인 ㈜*****를 엄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7월 까지 **전자 주식회사를 발주처로 하고 ㈜*****를 원청사로 하는 직접 노무비 공사에 기술인력을 투입한 수급업체 ㈜****의 대표이사 ***입니다. ㈜*****는 사모펀드 투자 회사로써 (주)****일때와 달리 2차 수급업체들에게 갖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린나이부터 차곡차곡 피땀흘려 10년 넘게 만들어온 회사가 원청사인 ㈜*****로 인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의 보복행위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청사인 ㈜*****는 수급업체인 ㈜****에게 과도한 인원만 충원지시 해놓고 계약서 발급도 의도적으로 지연 시키면서 조선소에서 많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어 이슈가 되는 “선 시공 후 계약”을 매달 자신들이 유리하게 작성하여 강요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하도금 대금 감액과 결정, 하도급 대금 미지급, 책임부담 전가, 부당이득, 공사대금을 편법으로 지급, 갑질, 욕설, 횡포 갖은 악덕행위를 행하였습니다. 직접 노무비 공사만 한 저희 업체는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비까지 66%에 해당되는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만 지급 받았고 이 와중에 매달 기성 정산도 **전자에 정산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고 원청사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하는 품질(접점인원) 및 안전용품까지 떠앉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선 시공 후 계약 작성” 및 “하도급 대금 감액 결정”에 부당함을 정상적이게 해달라 매번 요청하였으나 ㈜*****는 단칼에 거절하였고 묵묵부답으로 대응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행 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하도급 계약해지를 하였으며 진행중인 공사를 종결하고 신규 다른 2차 수급업체에게 이관하여 진행시키고 저희 ㈜**** 기술인력 및 자산을 모두 갈취하여 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전자 주식회사에 해결요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주장에 ㈜*****는 날조된 사실로 사기, 횡령, 공갈, 형사고소 및 검찰고소 항고, 타기업 거래 단절, 허위사실 유포 등 갖은 보복행위를 행하여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영세업자인 저희로써는 도저히 구제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자 임직원님들 ㈜*****에서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하는데 정말 ㈜*****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와, 2차 수급업체들 처럼 **전자와 (주)*****도 계약서를 저런식으로 작성하고 진행하는지, 직접노무비에 대해 67%만 (주)*****에 지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청사인 ㈜*****는 선시공 후 부당하게 작성된 마지막 계약서를 빌미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며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도리어 ㈜*****는 편법으로 지급한 공사대금 및 부당한 계약금에 벗어난 금액까지 저희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나 되었습니다. 또 다시 2년, 3년 기약없이 기다려야하고 생활고에 겪고 있는 지금, 더이상 자금 압박으로 대응조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꼭 또 한명의 목숨이 사라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건지요. 왜 대기업 횡포로 영세업자인 수급업체들이 이런 가혹한 일들을 감수해야 하는것인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자 임직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횡성 ..대학교의 학위장사? 자격증 장사?  졸업생으로서의 반대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178

국민청원을 보다가 재가 졸업한 횡성 ..대학교 괸련 청원 학위장사? 가 왼말인가! 1.소문만 가지고 사실인것 처럼 행동하는 모함자들을 색출하여 이러한 자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2. 내가졸업한 학교를 이렇게 먹칠한 사람들을꼭 찾아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나이먹고 열심히 학교다녀 보람이 있었는데 어떤자들이 우리대학을 모함 했는지 나라님께서 꼭 조사하여 엄벌 하십시요. 4. 학교다닐때 코로나 때문에 금요일은 비대면 수업을 하고 토요일은 출석수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학교를 망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이러한 민원을 제기한자를 찾아서 벌을주세요. 5. 겸임교수 한명이 민원낸것을가지고 다시 마녀사냥하는 사람을 수색해서 최고의 벌을주세요. 6.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도저히 챙피해서 이학교를 못다니겠습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올린자를 처벌하여 주셔야 자부심이 생깁니다. 7. 교수들이 우리들을 너무나 잘가르쳐 주었는데 시간을 엄수하지 않했다니 이거짓말을 한 사람을 빨리 찾아서 엄벌 해주세요. 8. 책임교수 A교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개인의 명예를 떨어트린 자를 꼭 엄벌하여 주세요. 9. 아주 염치없는 사람이 학교를 비방하고 있으니 이러한 인간들을 찾아 매장시켜주세요. 10. 그전에 졸업한 학생까지 거론한것 보니 이 **** 인간을 무겁게 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성적을 돌아가면서 주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제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간들을 처벌해주세요. 청원제도를 악용하여 선량한 학생들의 권리와 노력하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ㅇ교수의 노고에 먹칠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828 제기자를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취업사기로 피의자가 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대출문자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331

보이스피싱 대출문자 차단과 모집책 광고중지 청원 [문재인 대통령은 2020.6.22일 청와대에서 반부패·공정정책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척결’에 대하여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가짜)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범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카드론을 일으켜 빚까지 지게 된 서민 사례를 전하면서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기관이 나서서 사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이 TF를 만들어 역량을 결집한 뒤 강력히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런 예방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 이 한마디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정책보다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사람들도 처벌한다는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열 명 중 아홉 명은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문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젊은 청년과 노인, 주부 등 순진한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느라 사채까지 끌어들이다 결국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벌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즉시 광고 중지는 왜 안하는 것인지요? 가. TF팀을 구성해서 전국의 피의자 진술에 의한(조사 시에 밝히는 사이트와 회사명, 전화번호 등) 모집책 광고를 즉시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면, 피의자는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회사명의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되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도 즉시 광고가 중지되지 않고 한 달여가 넘도록 그대로 모집을 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염불(광고중지)에는 관심 없고, 잿밥(실적쌓기)에만 신경 쓰는 형국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써 피의자와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TF팀을 구성해서 각 사이트의 모집책 광고를 찾아 즉시 광고를 중지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저 같은 일반인도 한 시간 정도 검색하면 금방 찾아내는데, 하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 한다면 당연 광고의 근원지를 통째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다.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보이스피싱 제보를 해도 광고를 즉시 중지시키기는커녕, 제보한 사람의 주민등록지인 저 시골 촌동네로 이첩되기까지 하더군요. 검경과 정부는 정말 보이스피싱을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앞설 정도입니다.(국민신문고 광고중지제보 첨부파일참조) 2. 대출문자(스미싱) 차단은 안되는 것인가요? 가. 통신사와 협의하여 스미싱문자 사전 차단을 요청합니다. 각 통신사와 은행이 협업하여 정상적인 은행에서 보내는 문자외의 (가짜)은행 대출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몇 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대출문자(스미싱)가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왜 보이스피싱을 척결한다면서, 각 통신사와 협의하여 사기대출문자 전송을 사전에 차단하면 될터인데 왜 계속해서 대출문자가 전송되도록 방치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하여 대출스미싱 문자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출문자 첨부파일 참조) 나. TF팀을 구성해서 전국의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밝힌 전화번호와 회사명의 앱을 통신사에서 즉시 차단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 하면서 밝히는 핸드폰 번호와 보이스피싱조직원이 보내주는 어플이 있으니 정부는 통신사와 협업하여 즉시 차단한다면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 또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각 은행 홈페이지에 대출문자 전송하지 않으므로 주의하란 팝업창 띄워달라는 고지를 해주십사 요청한지가 수 개월인데 윗선에다 얘기해보겠다고 하고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2020. 10.16.통화) 라. 각 은행마다 전화하여 홈페이지에 ‘대출문자 보내지 않으니 조심하시고, 반드시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회사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팝업창 띄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해도 들은 척도 안합니다. 3. 보이스피싱 예방 광고를 왜 안하는 것인지요? 가.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례를 들어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를 청원합니다.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어떤 형태가 보이스피싱인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피해자와 억울한 피의자)을 보면 대부분 처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로서 정말 죽지못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주범)들을 잡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문 대통령께서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피싱도 경고 문자로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발령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처럼,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십시오.’ 라고만 홍보 하지 마시고, ‘저금리 대출문자를 받으시면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은행 대표전화로 꼭 확인하십시오.’, ‘은행직원이라면서 앱을 깔라고 하면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반드시 은행 대표전화로 확인하십시오.’, ‘검찰이라고 하면서 불법통장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으면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반드시 검찰청 대표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위와 같이 실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내용을 국민신문고 국무총리실 비서실로(청와대 비서실이 없는 관계로) 제보하였으나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국민청원에 재차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1. 4.20.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군장병들은 화이자 백신 맞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585

저는 아들과 딸 모두 둔 주부입니다. 지금 저희 아들은 지금 공군에 입대해 있고 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 성평등문제로 군 가산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여학생들은 꾸준히 공부해서 점점 공무원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산점 제도가 없는 대신 국군장병들은 좋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방이 안전합니다. 점점 병력이 줄어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불안한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안전한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1,794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저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내와 두아들을 둔 필부(匹夫) 최ㅇㅇ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은 삼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이념과 정치와도 전혀 무관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6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히려 과거 경주 최씨(慶州 崔氏) 집안과 '삼성가'는 '좋지 않는 인연도 있었다'고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솔직히 삼성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고 수감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근황을 보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도 무척 무거웠습니다. 코로나19 지속과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하고 힘듭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 이후로 일거리가 거의 없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청원글 올리는 것 자체가 처자식들에게는 참으로 염치가 없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사치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죗값을 달게 치뤄야 되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이자 어려움에 처한 반도체 강국의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진심으로 청원 드립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화합을 위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경제의 활력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날로 격화되고 있는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님의 통큰 결단과 넓은 아량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2021년 4월 17일 청원인 최ㅇㅇ 올림.
제목: 국산 코로나 백신을 역수입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801

강원에도 소재하고 있는 ******* 라는 바이오회사 있습니다 *******에서 개발 및 임상 중인 코로나 백신은 외국 제품과 달리 무엇보다 안정성이 우수하고 코로나 예방효과가 우수하여 현재 필리핀과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시설 건설과 4천만도즈 선 계약에 관한 의향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1, 2 임상 동시 신청 후 1상 완료되었으며 2상 자원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긴급사용승인이 나면 우리나라에서 역수입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산 백신에 의존만 하지 마시고 아직 임상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백신 예방 효과가 우수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차지 합니다 하여 국내에서 개발중인 순수 토종 백신을 해외에서 역수입 하기 전에 긴급사용승인 시 국민의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와 조건부 선구매 예약이라도 하시길 고언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긴급사욘승인 나면 역수입 하는 웃픈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정성이 우수하고 백신 예방효과 또한 우수한 *******에서 개발 및 임상 중인 백신을 확보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촉법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812

안녕하세요? 서울**초등학교의 6학년 1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아주 불공정한 내용이 있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근래 몇 년 동안 촉법소년법으로 인한 불공정한 사건,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법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어려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에 5학년 여자아이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였지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이 악랄한 범죄가 전과에도 남지 않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2020년 3월 29일 중학교 2학년 8명이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벌금만 내고 sns에 피해자와 유족을 조롱하듯, 웃으면서 “경찰서 쨀 준비”라는 조롱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소년들이 벌이는 범죄의 수위는 성인 범죄 수준이지만, 촉법소년법으로 인해서 가벼운 처벌만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들의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촉법소년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촉법소년들은 촉법소년법을 악용합니다. 지난 4월 장기 가출자인 이모군과 황모군등 10명의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소년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상가털이 95차례, 오토바이 절도 13차례 이 밖에도 공갈과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서슴치않고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가정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 관찰이나 사회 봉사 명령 등이 내려지거나 죄가 무거울 경우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문제는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승재현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스로가 촉법소년인 것을 알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비판했습니다. 대검 검찰 범죄 분석자료 (2010~2019)에 따르면 소년범이 3회 이상 재범한 비율은 2009년 12.2퍼센트에서 17.3퍼센트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촉법소년들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둘째, 촉법소년법은 개정해야 됩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이하인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형에 처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 11살 정도만 되도 우리는 학교에서 범죄의 위험성, 불법성 등을 많이 배우고 주입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만 11살 정도의 연령을 가진 아이들도 어떠한 일이 범죄인지 이러한 범죄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어른과 다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법의 연령을 현재의 만 14살에서 만 11세로 낮추어야 합니다. 형량은 어른들에 50%정도로 받는 것으로 늘려야 합니다. 셋째, 촉법소년법이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복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촉법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취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반대로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처벌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소년의 범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잇따른 흉악 범죄로 인해 소년법을 폐지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뜨겁지만, 정작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는 보복 폭행을 당하거나 알아야 할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촉법소년법을 들먹이며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지켜봐야만 하겠습니까? 저희도 같은 촉법소년이지만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들을 근거로 촉법소년 법을 만 14세 이하에서 만 11세 이하로 낮추어 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859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요즘 동물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16년 8월까지 지방청 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현황’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2년도 118건에서 2015년도에는 204건으로 72.88%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죽이고 두개골을 부순 다음 집에 가져와 전시를 하여 사진을 올려 놓은 잔인무도한 동물학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동물 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동물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동물 학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고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동물을 입양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동물 입양 절차를 보면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반려 동물을 위한 시간,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 하는가, 나의 주거 환경 및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가 등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의 경험이 있거나 돌볼 여력이나 환경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동물 입양을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양 후 1년간 입양센터 사람이 방문하여 동물의 상태 생활 환경 검사를 하고, 입양 전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을 입양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입양 절차를 강화하면. 무분별한 입양과 사회적 비용, 생명 존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 행정위원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는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와 검거 인원이 5년간 2배 더 증가 했다고 합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는 2년 이하에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에 징역이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에 과태료에서 3백만원 이하에 벌금형으로 전과기록으로 개정 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혹한 동물 학대가 지속되고 있어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동물 보호법을 더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생명 존중 인식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의 근본적인 요인은 사람들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점점 동물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존중 인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 학대에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여합니다. 또한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동물 보호 캠페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동물의 생명존중 인식을 키워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동물 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 입양 절차 강화하고 동물보호법 개선하며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하면 동물 학대 건수와 유기견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글에 꼭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의 결함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362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요즘은 1가구 1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가 결함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자동차에서 각종 결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는 국토부와 무책임한 자동차 회사로 인해 억울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연관된 각종 자동차 결함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구매한 소비자인 국민들은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에서 각종 결함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는 총 59,714건- 2013년에는 6,168건, 2017년에는 6,411건 등 최근 10년 간이 결함신고 접수는 4만 9천 건으로 결함 신고가 최근 10년에 집중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는 유명한 결함으로는 코나 일렉트릭 화재 및 브레이크 결함, LF쏘나타 급발진 사고,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 GV80 고속도로 시동 꺼짐 사고, 스팅어(기아자동차) 고속도로 문 열림 사고, BMW 화재 사고, 벤츠 스마트 모터 전원공급 배선 마모 등 자동차의 결함이 ‘땅 파면 나온다’고 하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 및 사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에 현대 기아차의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리콜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현대자동차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고(참고로 코나 일렉트릭은 화재 사고가 2018년에는 2번 2019년에는 5번 2020년에는 5번 등 총 12번이 있었습니다)가 났을 때 리콜 조치도 하지 않고 원인을 밝혀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건을 덮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총 6개 차종 64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리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리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 결함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란 자동차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레몬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억울한 자동차 구매자들이 생겨납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차를 사고 받은 지 1년, 주행 거리가 20000Km 가 되지 않았을 때 중대한 결함 2번, 일반적인 하자 3번, 수리 기간 30일이 넘어가는 문제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는 아무리 결함이 생겨도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이 도입되고 나서도 이 법안에 모든 제조사가 동참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환이나 환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 결함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겨서 서비스센터에 온 사람에게 아무 문제 없다거나 소비자가 무엇을 잘못했으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한 마디로 문제를 덮고 피해자를 내보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레몬법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서비스센터에서 조차도 무책임한 태도로 억울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이면 편리를, 좋지 못한 자동차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흉기 같은 자동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고, 이러할 때 레몬법이 제대로 시행되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대처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개입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자동차 결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십시오. 저희 의견에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 과속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72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요즘 자동차 과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의 뉴스에 의하면 한국 보행자 사망자 수가 OECD 최다라고 합니다. 또한 제주 MBC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대형 자동차 과속 적발 건수가 재작년보다 8%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과속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자 정부는 안전 속도 5030, 즉 제한 속도를 일반 도로 시속 50km, 주택가 등에는 시속 30km로 일반 도로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10km 줄이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6,813건에서 6,361건으로 6.6% 감소했으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에서 22명으로 총 40.5% 감소했다고 보안 뉴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시속 10km 정도만 줄여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BC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 속도 5030을 시작한 날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시속 50km를 넘긴 차량이 무려 185건이나 단속 카메라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과속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사람들이 자동차 과속 운전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희는 과속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어서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속 운전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속 운전을 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줍니다. 교통사고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인이 걷는 속도는 평균 시속 4km입니다. 이 속도로 걷다가 가로등에 부딪히면 적어도 멍은 듭니다. 그런데 약 시속 40~6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시속 60km는 4km의 15배 입니다. 심하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또한 과속 운전을 하면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까지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2019년 기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0.3%로 법규 위반 교통사고 중에서 단연 1등이었습니다. 서울신문의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30~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둘째, 과속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교통사고의 많은 원인 중 하나는 과속운전입니다. 모두 과속 운전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속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사고의 원인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이 조사한 아파트 교통사고 원인의 99%가 과속 때문이며 저행 운전 실천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좌우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서 도로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과속 운전을 하면 자동차의 제동 거리가 2배 이상 길어져 앞에 달리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자동차 과속은 인명피해 이외에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과속 자동차 사고로 인해 1차 사고까지만 나는 경우도 있지만 2차, 3차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명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이외에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피해가 더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고, 마트 같은 건물로 들이박는 사고도 많습니다. 2018년에 제주에서 음주로 인한 과속차량이 마트로 들어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인도에 있는 신호등, 표지판 같은 시설물이 부러지거나 망가졌다면 그것을 고치는 데에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적,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자동차에 대한 공포증과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주변 시설 복구와 피해자의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도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과속 운전을 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과속 운전은 인명피해 이외의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과속의 피해가 심각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에는 속도 제한구역을 반드시 만들거나 도로마다 제한 속도를 다르게 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많이 내게 하는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속의 위험성을 알고 과속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글에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 공공매입임대아파트 10년 분양전환 양도세 부과에 대한 비과세 소급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066

LH에서 제공 및 운영하는 공공매입임대 아파트에 5년 이상 실거주하고 2020년에 2월에 분양전환 받았습니다. 대출도 안되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절약하고자 매도를 준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을 LH와 세무서로부터 수차례 확인 후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해 공고/임대/분양전환 과정을 10년간 수행한 LH에서도 양도세 비과세로 안내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세무서에서도 비과세로 안내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서 비과세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만 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실거주 후 분양전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법령 간 상호 상충하는 내용에 의해서, 공공주택사업자(LH 등)과 세무서 모두 서로에게 문의하라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목적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이며 이를 위해 진행된 공공임대사업의 결과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발생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와 LH의 비과세 안내를 믿고 분양전환 후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 부여(양도세+가산세 20%+이자(일할 계산))되고 있습니다. 부당함에도 매일 늘어나는 양도세에 의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무리한 대출을 내어 납부하는 세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사회에 허리가 되는 세대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LH와 세무서에서도 비과세라고 인지하고 안내한 내용에 대해 일반 국민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LH와 세무서는 책임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억울하지만 세금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를 하루빨리 구제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의 개정 및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