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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정에 교육비 지원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

요즘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자녀도 다자녀로 조정이 된다고 기사를접했습니다. 저는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맘입니다. 자녀가 많다보니 먹는것도 많이 들고 사교육도 많이 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 신청하고 싶어도 쌍둥이 자녀가 1개이상 신청할때에는 재료비와 수강료가 부담이 됩니다. 교육급여가 지원이 된다고하지만 저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 혼자 버스기사의 급여로 4명을 키우기는 먹는것, 입는것, 문화생활, 주거비(임대료), 교육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버스기사의 급여도 주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좋지만 그만큼 급여도 많이 줄어 저희 가정에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안 할수도 없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셋째,넷째 유치원등교하는 9시30분 이후에 출근하여 아이들 하원하는 5시까지 근무할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다보니 회사측에서는 채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하는데 맞벌이하면 6인가족 지원받는 것에서 몇 만원 차이로 저희는 항상 제외되었습니다. 4명의 자녀들 학교안에서 방과후프로그램라도 배울수 있도록 지원확대해주세요. 나라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강조할 것이 아닌 이런 작은 부분부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지원이 된다해서 이민도 생각했었습니다. 꼭 이민이 답이 아닌 우리나라안에서도 아이들 혜택을 받으며 하고싶은거 하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실직상태여서 학교장추천으로 방과후 지원을 받았는데 (현 2학년 쌍둥이 아이들) 6학년까지 받을수 있는줄 알았는데 1년밖에 지원 안된다고 합니다. 그외에 셋째, 넷째 동생들도 조금있으면 학교에 입학할텐데 지원확대해주세요. 돌봄교실에서 방학에는 급식이 지원되지 않아 쌍둥이 자녀 50만원 급식비 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지역아동센타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내에 있는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지역아동센타 특성상 차량이 지원되지 않아 아이들이 걸어가거나 차량으로 데려다줘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4자녀 키우기도 어려운데 그외 기타들어가는 경비에 버겁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4명의 아이를 키운다고하면 다들 놀래지요. 한 명도 낳으려 하지 않는데~ 나라에서 다 지원해주니깐 낳은거겠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다자녀라고해서 피부로 혜택받는것은 전기세 12,000원과 도시가스 12,000원이 다 입니다.(경기지역) 지금 이사한 곳은 열병합방식으로 지역난방이라 도시가스12,000원 혜택받는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피부로 혜택받는것은 이것이 다 입니다. 그렇다고 셋째, 넷째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받는것도 아닙니다. 셋째 유치원교육비 다 내고 있으며 어린이집 필요경비 다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맞벌이를 안 할수 도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학교내에서 방과후프로그램과 셋재, 넷째아이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이되어 가계경제에 부담을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닌 이런 문제부터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행복한 나라 경제적 어려움에 극단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복지국가를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아동수당 10만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초등자녀까지 아동수당확대해주세요.
제목: 수산시장의 만행 더는 참을 수가 없네요!!!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

9월 14일 저는 가족들과 해산물을 먹을 생각에 한달음에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와 통화 중이어서 여기저기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의 말을 잘 듣지도 못하고 있다가,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친구와의 통화가 끝나 바로 옆에 있던 점포에서 가격을 묻고 가리비와 소라 , 새우를 구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우는 kg에 2만 5천원이라고 하여 만 원어치만 달라 하였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새우는 국내산과 수입산이 있고 수입산은 사시사철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 지금 한철만 나오는 국내산 새우를 사 가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국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국산은 맨 왼쪽에 있었고 수입산이라고 한건 맨 오른쪽에 있었죠. 국산 새우쪽은 국산이라고 원산지 표기까지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국산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어떤걸로 가져가겠느냐. 작은건 13마리에 만원, 큰 건 10마리에 만원 이라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으로 달라 말했고 아주머니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싸 주셨습니다. 계산을 맡치고 2층 주차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타고 2층에 도착한 순간 ! 저는 아래쪽 제가 구매했던 점포를 보게 되었고, 보게 된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주차장에 채 도착 하기도 전에 수입산 쪽에 있던 새우를 국산이라고 표기 되어있던 곳에 옮겨 놓으시더 군요. 결국 제가 구매한 국산새우는 처음에 고르라고 했던 수입산새우와 동일한 것 이었던 거죠. 저는 너무도 황당 하고 화가나 그걸음에 점포로 다시 돌아가 이모든 광경을 다 봤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가져간건 국산이 맞고 국산새우가 모자라 수입산을 몇개만 가져다 놓은 거라며 둘러 대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거는 국산이니 다음 사시게 될 분은 국산인 줄알고 수입산을 사시겠네요? 그럼 그건 원산지를 속인게 아닌건가요? ''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말도 안하시다 계속 ''손님거는 국산이에요~ 어떻게 그럼 다 환불 해 드려요? 아님 새우만 큰거로 바꿔줘? '' 이렇게만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봤기까지 했는데 미안하단 말씀도 안하시에 제가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하겠다 하니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새우만 바꿔준다 하셔서 아무래도 환불을 하면 제가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을까 싶어 새우만 바꿔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수산시장에 걸려있던 소비자 고발센터 쪽으로 전화를 해보니 소비자 보호 센터가 아닌 노량진 수산시장 관리 센터 였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니 여직원께서는 담당자 분께서 나가 있으니 접수를 일단 하겠다 하셨고 얼마뒤 걸걸한 목소리에 남자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점포 통해 다 확인을 해 보니 손님께서 가져간건 국산이 맞을 거고 국산이 모자라 수입산을 몇개 끼워 팔려고 했다고 한다. 섞어서 판매하는것도 안되는 일이니 주의를 주었다고 하시 더군요. 그래서 제가 CCTV는 확인 해 보셨나요? 했더니 CCTV는 보지 못했다고 보기를 원하면 확인하고 3~4일 뒤에 연락을 주겠다며 대충 상황을 마무리 하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소비자를 보호 하는 것이 아닌 판매자를 보호 하는 분들 같더군요. 전화를 끊기 전 제가 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를 하겠다 하니 그럼 가지고 오셔라 유전자조사를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냐 이미 다른새우로 바꿔서 왔다. 하니 그럼 신고 하셔라 대신 만약 국산일 경우 책임지셔야 한다 !!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서는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 사실 수산시장의 만행은 이뿐만 아닙니다. 작년 제 남편 생일 날 남편과 친구들이(약 6명) 수산시장에 갔었죠. 방어와 연어를 실컷 사서 2층 식당가로 올라가 산 횟감을 주고는 소주 10됫병을 먹고 왔다고 합니다. 한데 술값이 26만원이 나왔죠. 그리고 주방에서는 남편이 산 횟감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준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저도 겪었습니다. 저도 작년 언젠가 친구와 회사식구 해서 4명이서 수산시장에 가서 새우와 게를 사서 식당에 올라가 먹었는데 저희가 산 게가 아니더군요. 이유는 저희가 산게가 다리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생겨서 나온 겁니다. 이건뭔지 .. 워낙 사람도 많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라 생각 하여 부당 하다 생각 해도 매번 그러려니 했지만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 하루에도 유동인구가 어마어마 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저와 비슷한일을 당한 분들이 수도 없을 거란 생각과 제가 구매한 곳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원산지를 속이고, 냉동을 생물이라 판매를 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을 이용해 너무나도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러한 만행들을 조금더 타이트하게 단속할 순 없는 건지. 불공정한 모든 판매를 왜 법 테두리가 아닌 수산시장 산하에서 해결을 하게 하는 건지. 농수산물 관련 신고처를 만들어 주시거나 국가에서 직접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연결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사형집행과 여가부폐지, 그 예산 청년들 위해 써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6

더 이상 헛짓 말고 당장에 사형수들 없애고, 여성가족부 폐지해서 그 돈으로 청년들이나 살게 해줘라. 어차피 인류생산도 못하는 것들 자꾸 챙기지 말고, 제발 좀 확률 있는 곳에 투자하는 현명함을 갖추자.
제목: 육아휴직제도! 한 아이마다 가정에서 2년 쓸수있도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1년의 휴직을 쓰고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에 마땅치 않아 계속 임신을 미루고 있어요.. 물론 남편이 바로 1년의 휴직을 쓰면 되지만 사기업에 계약직으로 다니는 남편이 1년 육아휴직을 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월급이 비슷하면 상관없지만, 남편 월급이 많거나 아니면 남편이 육아를 힘들어 할 경우, 엄마쪽에서 이것을 대신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즉 지금은 아빠1년, 엄마1년 인것을 한 아이당 가족에서 쓸수있는 휴직은 2년으로 하고 아빠1년/엄마1년 또는 엄마 2년 또는 아빠 2년 이런식으로 자유롭게 휴직제도를 쓸수는 없을까요?
제목: 전세제도 폐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한가지 제안해 봅니다. 전세가 차라리 없어지면 부동산 투기가 안정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없어도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이유..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갭투자라는 것은 집을 사면서 전세를 놓을 수 있으니 15억짜리 집도 10억정도에 전세놓으면 자기돈 조금만 보태도 주담 대출을 끼면 집을 살수 있어서입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없다면 집을 지금처럼 장보듯 가볍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수요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주택자로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이라 이런 제안이 저에게도 피해가 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대한민국에선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 꿈은 버려야 할 듯하고 이 나라에서 자산을 올리려면 그런 요행을 해야한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월 3~4백정도의 소득만으로도 세 네채씩 갭투자를 하여 최근에 수십억대 재미를 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꽤 짭짤하니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재테크를 하지않은 제실수도 크지만 열심히 살아온 제겐 심리적 박탈감만 커집니다. 그들은 전세를 주고 집을사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그동안 낸 이자나 세금을 모두 퉁 칠수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했겠죠. 세금을 올려도 이 공식은 변하지 않을 듯합니다. 계혁을 하려면 강하게 혁신적이어야합니다. 실거주의 필요도 없는데 전세 놓고 집을 사면 일억도 안되는 돈으로 집을살수있다는 것이 병폐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집을 사두었는데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줘야하는 사람도 생기죠. 제도를 개선하면서 고민해본다면 예외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부동산을 소유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편이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뉴스를 이렇게 많이 접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이 안되게끔 정책을 혁신 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세금만 올리는 정책은 시간이 지나고 만성이되면 더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있고요. 전세 제도 폐지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전세관련 법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8

현재 우리나라에서 굳이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전세금 증가에 따른 원하는 지역거주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집값이 말도 안되게 오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전세금이나 월세를 통해서 현 정부의 제재를 버틸 수 있고 10년 이상 길게 봤을 때, 일관된 정책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할 것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집이 없는 거주자들을 위해서 법으로 강하게 아파트 공시시가대비 전제금의 한도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억의 공시시가 아파트가 있다면 전세금은 50%이상 받을 수 없게 제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제금을 통해서 다주택을 유지하는 투기를 할 수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려는 압박도 덜해질 것 같습니다. 집을 살 여력이 없지만 실거주 걱정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요즘 화장실이나, 모텔 등 몰래카메라가 다분하게 설치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촬영 된 영상이 상업적으로 팔리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로, 범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여성들은 셀로판지를 들고다니면서 수시로 확인하거나 또는 휴지같은걸로 의심되는 구멍들을 막는 등, 피해자가 예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가해자의 행동을 막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를 예방해야하나요? 애초에 가해자들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구매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범죄는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천안 D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얼마 전 몇몇 무리들이 제가 재학중인 학교 교수님을 교수직 자리에서 끌어내고ㅡ 그들 중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언사로 사람을 매장시켰습니다. 재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대자보와 글을 일파만파 퍼다날랐습니다. 물론 시키는 사람 몇몇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요직을 맡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거도 증거도 없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야기로 책을 써서 팔고 단체를 만드는 등 내가 워마드다 메갈이자 등을 표방하며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험담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내용은 10 여년 전 강간을 당할뻔 했지만, 그가 좋아져 사겼다. 그래서 이건 미투다. 라는 앞뒤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퍼날랐습니다. 학과장에게 익명 비밀로 해달라고 한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는 "장차 D대에서 강의할 사람이다. 할 말을 했을뿐이다." 등 교수직과 관련된 속내가 들키는 글도 올렸습니다. 성명서도 내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야만 했던 교수님 다시 강의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질투에 정신 나간 주변인을 이용하여 사람 인생을 잔혹하게 짓밟아버리는 행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십여 년전 성폭력을 당할뻔 했는데 그가 좋아서 사겼다." 그래서 이건 미투다(?)는 글을 공공연하게 SNS와 신문사에 제보한 일당들로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그냥 전기세 차등제 실시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강남에 집한채만 있으면 집세 쭉쭉올라가니 방석깔고 앉아 있는사람 태반인데... 강남에 집만사면 그담부터 두다리 쭉펴고 사는게 아니라.. 유지비용 차등시켜서 꽉 막힌곳 뚫어요... 전기세 차등제도 + 새로운교통문화권 생성 이것만 가능해져도~~ 투기지역 강남지역 집값어느정도 잡힐듯 한데.. 아마도 엄청 들고일어날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하겠죠? ㅎㅎㅎ 난 전기세 차등제 실시하면 무조건 전기세 싼곳으로 ... 피난가야겠지만요... ㅎㅎ; 무조건 젊은층이 모여드는 곳을 분산시켜 놓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새로운 교통시설이 마련되어야하고... 전기세등 유지비용이 합리적이라면 ... 젊은층들은 서울에 모여있지 않을것이고.. 여러지역에서 그들만의 문화가 조성되면.. 골고루 잘 분산 가능할터인데...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코스피 상장폐지 관련 거래소 감시해주세요(성지건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성지건설 관련 상장공시 위원회가 13일?에 열리고 바로 성의 없는 공시가 떴는데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이 뜨더군요 제목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거래소는'18.09.14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18.10.12,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였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을 하게 되있습니다. 성지건설, 씨씨에스 둘다 개선기간을 부여 받 적이 있는데 성지건설은 바로 상장폐지 공시가 뜨고 씨씨에스는 심의를 한번 더 열어주는지 의문입니다. 성지건설에 관해 13일에 상장공시위원회에서 회의를 정말 하긴 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5일에 하기로 했던걸 13일로 미룬걸로 아는데 그냥 성의 없이 세화아이엠씨(코스피)심사하면서 같이 5일에 결정해 버린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럴거면 AI가 결정하면 되지 의견거절이라고 무조건 상폐고 공시도 문장도 아닌 단어 나열로 상장폐지 사유 : 의견거절 이렇게 낼거면 기계가 하면되지 회의는 왜 소집하는 겁니까? 코스피 기업이 상장폐지되는 건 3년만이라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성지건설이 정지 된건 3월 19일(월) 오전입니다. 오전이라고 표현한건 오전 몇 분간 거래가 있었고 누군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팔 시간을 준것입니다. 도대체 주말 내내 있다가 월요일 9시까지 개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정지시키는 건 멉니까? 정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9시 전에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래소 담당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게 맞는겁니까?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게 맞는겁니까? 코스피 기업이 상장폐지 되는건 3년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치의 착오나 의혹이 있다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성지건설 개선기간 부여 좀 더 해주십시오. 개인 주주 보호 차원이라면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사범 제재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9.13부동산 대책에 세재와 금융 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1. 금리인상 현재의 저금리 체재 하에서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뿐 아니라 미국금리인상에 발 맞춰 금리를 올리는 것이(급격한 금리인상은 안되겠지만)부동산투기자금 유입방지를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 부동산 투기사범 제재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재방안 마련 조중동 등 일부 보수언론의 집값띄우기(노무현 정권 때와 똑같음- 집값상승하면 문재인정권 탓, 집값 잡느라고 세금 많이 부과하면 그것도 문재인정권 탓으로 돌리면서 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의도로 보임)와 부동산 투기사범들과 이에 편승한 국민들의 부동산투자가 현재의 서울경기 지역의 부동산급등을 야기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특별법의 제정이 긴급을 요합니다. 1) 자전거래 금지 및 처벌방안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를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계약당사자가 허위계약 후 취소해도 그대로 실거래가 등록되어 자전거래가 가능한데 처벌방안이 없습니다. 최초계약시가 아닌 전입 후 동사무소 신고시 또는 잔금납입시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신고된 금액으로 등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불이행시 처벌 및 제재방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 부동산담합 금지 및 처벌방안 부동산 호가띄우기, 매물 거두어 들이기, 허위매물신고 등 다양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시장교란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 아파트단지에서 부녀회장, 입주자대표, 노인회 등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지는데 복파라치 제도(현재와는 다른 부분을 추가)를 신설하여 담합행위와 호가띄우기(어떤 금액 아래로 내놓지 마라) 등을 신고하면 띄우고자 하는 금액차익부분의 반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호가를 1억 띄우고자 하였으면 5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허위매물신고를 통해 정상적인 매물가격을 거두어 들이게 하는 신고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교란사범에 대해서는 이익부분의 10배의 과징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강력한제재 수단이 주어진다면 쉽사리 담합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정률 제에서 정액제로의 전환 현재의 부동산 가격급등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들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겠지만 담합행위에 동조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가담하였다고 봅니다. 가격이 급등 할수록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더 커지니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7억이 넘었습니다. 최대요율 0.5%로 할 때 양쪽에서 350씩 받으면 700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10%부가세는 별도로 받으려 합니다.10억이 넘는 아파트라면 수수료가 천만 원이 넘습니다. 과연 그 금액을 받을만한 가치의 일을 하고 책임을 지는지는 의문입니다. 부가세문제는 판례나 당사자의 해결에 맡길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구간을 길게 설정하여 정액제로 한다면 어차피 집값이 올라봤자 수수료가 동일하여 적극적으로 담합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복파라치 제도를 이용하여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고 그 곳을 떠날 수도 있겠죠. 중산층 서민도 부동산양극화로 고통받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재정지원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제한  허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재정지원 대학을 다니는 학생 엄마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목표를 가지고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없는 형편에 한학기당 몇백만원씩 내야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그 부모들을 생각한다면 재정지원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내려진 형벌과도 같은 그 무거운 국가장학금 전면 신청제한을 풀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전세없애서 부동산 잡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한가지 제안해 봅니다. 전세가 차라리 없어지면 부동산 투기가 안정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없어도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이유..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갭투자라는 것은 집을 사면서 전세를 놓을 수 있으니 15억짜리 집도 10억정도에 전세놓으면 자기돈 조금만 보태도 주담 대출을 끼면 집을 살수 있어서입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없다면 집을 지금처럼 장보듯 가볍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수요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주택자로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이라 이런 제안이 저에게도 피해가 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대한민국에선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 꿈은 버려야 할 듯하고 이 나라에서 자산을 올리려면 그런 요행을 해야한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월 3~4백정도의 소득만으로도 세 네채씩 갭투자를 하여 최근에 수십억대 재미를 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꽤 짭짤하니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재테크를 하지않은 제실수도 크지만 열심히 살아온 제겐 심리적 박탈감만 커집니다. 그들은 전세를 주고 집을사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그동안 낸 이자나 세금을 모두 퉁 칠수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했겠죠. 세금을 올려도 이 공식은 변하지 않을 듯합니다. 계혁을 하려면 강하게 혁신적이어야합니다. 실거주의 필요도 없는데 전세 놓고 집을 사면 일억도 안되는 돈으로 집을살수있다는 것이 병폐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집을 사두었는데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줘야하는 사람도 생기죠. 제도를 개선하면서 고민해본다면 예외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부동산을 소유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편이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뉴스를 이렇게 많이 접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이 안되게끔 정책을 혁신 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세금만 올리는 정책은 시간이 지나고 만성이되면 더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있고요. 전세 제도 폐지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한국당 중산층세금폭탄발언 지방서민들뒤전 앞뒤가바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이번부동산대책 한국당은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정부를 연이어 비난하고있다 종부세 대상기준이 중산층 얼마나있는지 거의다 상류층이라 생각한다 시가10억대가 훌적넘어야 종부세대상되고 증가액도 한두달 수억원씩 폭등한것에 비하면 껌값도 안된다 지방아파트는 미분양증가 가격은추락 아빠트한채 1억대중반이1억대로추락 한두달 수억씩폭등한 서울집가격대에도 휠씬못미친다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하지만말고 지방아파트침체황폐화되는것부터 정부에 대책세우라 요구해야되는것 아닌지 앞뒤가 바뀌었다 거대야당 정말답답하다
제목: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을  최소3~ 4년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머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주세요! 전월세 금액을 물가상승률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서 법을 정해 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B형만성간염환자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B형만성간염환자에 대해서! 1. 간염경로 B형만겅간염은 일반적으로 모태간염의 경우에 만성으로 진행됩니다. 지금의 30-40대의 경우는 모태간염이 많으며, 60대이상의 연령에서는 모태간염 및 국가에서 실시한 주사기 재사용(예방접종)이 그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20대이하는 예방접종의 발달로 거의 없음 2. 치료방법 주기적 관찰(검사)과 활동성으로 바뀌면, 치료약을 혈압약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합니다. 3. 간염환자의 사회적 문제 B형간염보균환자(비활동성)는 국가의 의무(국방의 의무 등)를 다 하나, 취업활동에서 제한을 당한다는 견해가 높습니다. 4. B형 감염환자의 처우에 대한 회외사례(일본) B형간염환자의 경우, 국가로 부터 보상을 받는다. 또한, 치료비 지원을 받는다. 한달 10만원이상의 치료비 및 검사비용은 국가에서 지원! 대략, 3개월단위 검사로써 40만원은 본인부담. 부자의 경우라도 한달 20만원까지만 본인부담. 5. B형간염환자의 처우대처에 대하여 첫번째, 취업시의 건강검진에서, 간기능검사 에서 B간염에 대한 항목을 완전히 없애주시기를 바람니다. 두번째, 태어날때부터 죽을때까지 신경써야하는 질환입니다. 치료비 및 검사비용의 지원이 더욱 필요함. 약값 보험료 지원만으로는 검사비 등의 부담이 없지 않음. 세번째, 과거의 빈민시절의 무분별한 예방접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음으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 참고로 간염환자는 술 및 담배도 못 함.
제목: 부동산 재력가 눈치보눈것.... 근데 너무보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국민혈세 아깝다,,, 안하무인들 몇제하고 수십채 세금이 왜 같아 한방에 정리 되는 걸... 100% 재력가 눈치만 보고 있음
제목: 성매매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제가 사는 지역은 조선족 여자들이 떼돈벌기 위해 모이는 유흥의 집합소가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건물의 절반이 다방 술집 노래방입니다.... 숨 막혀 미치겠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면 죄다 조선족이 건물주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목: 용산공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용산공원 찬성함 용산 지역보면 빌라촌 많음 차라리 그자리에다 임대 아파트 지워도 되는데 서울중심지라 반대는 없다 (후암동 용문동 효창동 원효로) 노화건물 많음 일때 빌라촌임
제목: 아파트 층간 간접흡연 처벌법안 제정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1

아파트 층간 간접흡연 처벌법안 제정을 신청합니다.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독한 연기는 창을 열면 거실에 가득, 닫아도 화장실에 가득입니다. 제 보금자리에 돌아왔는데 00년대 피씨방이라도 온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실을 통해 간접 권고를, 다음에는 단지내 엘레베이터에 권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당연한 조치를 취했고 그럼에도 달라지는게 없자 며칠 전에 대판 언성을 높였습니다. 말다툼을 끝마칠 적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니 알아서들 해라. 당시에 다시한번 연기가 올라온다면 깔끔하게 말없이 경찰을 부르겠다 벼르고 있던 저는 정말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담배갑에 사진을 붙이고 금연구역이 늘어만 가는 이 금연 권고 사회에서 관련 법이 없을까? 바로 돌아와 검색해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없더군요. 없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몇년 전 사회이슈였고, 나름대로 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저도 유념하고 배려했지만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유해물질을 받은 이 상황에서 몰상식한 흡연자에게 한 방 먹여주고싶은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기분입니다. 저는 흡연에는 이렇게도 관대한 대한민국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명백한 발암물질을 사방에 흩뿌리는데도 당연시되는,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흡연할 권리를 보장해달라? 정말 죽탱이를 갈기고싶은 말입니다. 차라리 자기 몸만 망가지는 마약을 기호식품으로 인정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 관계없는 타인의 건강까지 좀먹는 흡연이 합법인지. 그게 과연 권리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젠 흡연자를 보면 더 이상 광고에 나온 사람처럼 멋지게 보이지 않게 된지 오랩니다. 개인적인 시선이지만 아직도 흡연하는 이들은 금연조차 하지 못하는 의지박약과 고달픈 삶의 하류인생으로만 느껴집니다. 이런 관념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두서 없이 써내리느라 쓸데없는 글도 길게 썼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층간흡연에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은 명백히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얘기를 지금에서야 청원하게 되는 것은 고모님의 아파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공고문을 붙이는 것 외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약자들까지 두루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시일 내에 관련 법률 제정에 긍정적 답변을 듣고 싶은 바램입니다.
제목: 몇채하고 몇십채 소유자 왜 세금이 같아 ,,,, 눈치보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국민혈세 아깝다,,, 안하무인들
제목: 지금 법원은 ‘기각’이란 낱말을 잘못 배운 판사들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공정'이란 말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판사들이 없다. 전 중정부장 김재규가 월권과 비행을 일삼았던 경호실장 차지철에게 이렇게 말했지. “이 버러지 같은 새끼...!!” 그리고... 탕! 탕!! 자료출처: ‘5년 만에 다시 공개하는 ‘김재규의 첫 진술 육성 테이프’ 에서 발췌.
제목: 신규택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지금주택지 찾기 힘드시죠 1. 남양주 양정역(워커힐맟은편) 주변 이미 전철있음. 서강대가 들어올려고 시청과 mou 체결했다함. *******정부는 세금과 대출조이기로 집값안정 안된다(서민고통가중) ****** 재개발 재건축 규제 싹없애고 다풀고 양도세중과 일시적으로라도풀고, 임대등록한것도 기간이 짧은거는 매매로유도 수요가있는곳에 공급확늘리고 금리올리면 주택 안정 100 % 된다. 1주택자 큰집으로이동제한(청약을통한) 이거 또한문제입니다. 지금도현장에서는 집주인들 현재시세보다 1억식올려 광고중에있는데 2-3주전 정상가로 계약한건 해지들어오고 난리임.
제목: 대화를 위한 의견제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남과 북이 서로 호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나는 우리 정부와 참모들이 철저한 이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순진한 생각으로 북한을 대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지금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면 비핵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듯한데, 이것이 진실일수도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희망사항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만 무장해제를 당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서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힘의 열세에 놓이게 되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을의 위치에서 주도권을 뺏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정인교수의 말대로, 군축을 하면 군사충돌의 위험이 줄어들어 핵전쟁을 막을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군축을 해 보았자 얼마나 하겠는가? 또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서 신뢰가 쌓여 절반의 평화를 이루는 셈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 맞다. 군축을 통해 우리가 얻을수 있는 것은, 절반의 평화밖에 없는 것이지, 완전한 평화는 아니다. 이런 절반의 평화를 국민이 용납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팩트가 될 것이다. 즉 지금도 비핵화 프로그램이 가동하지 않는데 군축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것은 희망사항이다. 혹시나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잘 살게되면, 북한이 다시 재래식 군비를 확장하면 북한은 재래식군비를 갖추고, 핵을 보유하며, 경제적으로도 남한이 투자한 인프라를 가지면서, 남한을 압박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 경협이 만약 서둘러 진행된다면, 비핵화를 서두를 이유도 없어지고, 또 비핵화를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될지 모른다. 물론 이것은 나의 상상에 기반한 시나리오이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으로부터 이런 우려를 잠재울수 있는 해결책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제목: 371544번 댓글에  세번째  동의하신분꺼(여자들심신안정위해...)글  삭제해주세요!  정신병자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무슨댓글이 그런지 낯뜨거워 부끄럽네요!이런 황당한 글은 채택하지마세요!애들볼까 두렵네요! 건전한사회!깨끗한 사회만듭시다!감사합니다!
제목: 10억짜리 전세사는 사람과 4억짜리 한채소유한 사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소박한 집한째가 있는 사람입니다. 애들도 자라고 좀더 좋은 환경의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은데. 이미 서울 집값은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분양이라고 받아볼까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소박한 집한채가 있다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분양도 못 받는군요. 서울에서 십억이 넘는 전세에 사는 사람은 가능하고 4억대 조금만 집이 있다고 분양도 못 받고. 한주택이라도 그 주택 가격에 따라 제한을 차등화하게 필요하지 않은지요?
제목: 아파트 분양 청약시 무주택 세대 및 저소득층에게는 중도금 대출 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수도권 근처 인 하남시 ,광명시 이 두곳은 이번 8.2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요.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기존 주택 구입할 자금은 없으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을 하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계획했었는데. 이번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40%로 줄이는 바람에 무주택 세대이면서 저소득세대인 사람들은 내집 마련의 기회인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관계자 여러분 작은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사는 서민인 저에게도 아파트 청약의 기회조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가고 있습니다..이 대한민국 ㅠ 대통령님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실패한 정권으로 길이길이 역사에 남으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8

그렇게 이쪽저쪽 눈치보며 간보며 펼치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대통령님 입으로는 서민들 위한답시고 말로만 뱉어내고 정작은 그렇게 가진자위주로(당신들도 포함되겠지요) 부동산정책 계속 펴세요. 1. 수도권 모든 주택 보유세 대폭 대폭 늘리세요- 2. 수도권 영구임대주택 대폭대폭 늘리세요 3. 금리인상하세요 위 세가지만 해도 당장에 집값 잡을수 있는데 아직도 간만보고 있습니다. 9/13 정책 한심합니다. 담번 선거때 당신들 곁에 남아있을 사람들 수도권 부동산 소유자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제목: 어린이집 월급 원장의 비애와 남발되는 어린이집교사및원장자격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수고많으십니다. 본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어린이집 월급 원장으로 대표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일하고 공부하여 원장자격을 취득하였는데...어린이집 관련 자격 취득 과정을 너무 쉽게 내주다보니 시간만 채우면 교사들이나 대표에게 원장 자격을 주는 행태가 너무 한심합니다. 또 월급원장은 대표가 하라하는대로 하다보면 각종 비리나 여러 아동학대사건에 휘말려 그야말로 자살하고 싶은 심정에 이를때가 많습니다. ㅠㅠ얼마전 자살한 원장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ㅠㅠ 부디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을 강화*해 주시고 월급쟁이들의 상황을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육교사자격요건도 강화해 주세요.
제목: 문재인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대통령 문재인씨는 안으로는 복지팔아 생색은 본인이 내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가혹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여 고통을 주고 잇으며 밖으로는 평화을 팔아 자유대한민국 안보을 해체하고 있으므로 국민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는 문재인의 즉각적인 대통령직 파면만이 국민이 살길이라 사료되어 청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