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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욕탕 남/여 아이들의 입장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목욕탕에 남/여 아이들의 여탕/남탕에 입장하는 것에 관한 청원입니다. 목욕탕에 입장하는 어린아이들은 만5세 이하일때 여탕이나 남탕에 입장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고 하시겠지만 만5세 라면 6~7세 인데 요즘은 아이들의 성장도 빠르고 유치원에서 성교육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솔직히 맘편히 목욕하러갔는데 큰 남자아이가 빤히 바라보면서 돌아다니는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일 경우에는 좀 봐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목욕탕 주인과 손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가능한 간단한 목욕시설이나, 한부모가정일 경우에도 목욕차를 이용가능하게 한다던지요. 끝으로 목욕탕에 남/여 아이들의 여탕/남탕에 출입가능 만5세를 폐지하고 아예 분리하여 입장하길 바라며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토지 공개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

헌법 개헌 조항에 토지 공개념에 적극 찬성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부동산 적폐를 꼭 바로 잡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는 대책이 없는거 같다 토지 공개념으로 부의 치우침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만약 문 정권이 부동산을 바로 잡을수만 있다면 박정희를 넘어선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제목: 10년공공임대 당첨자 처우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2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안정적 주거확보라는 겉만보고 공공임대에 일생에 1회밖에 사용않되는 특별분양을 사용한 1인입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전혀 그렇치가 않네요. 월세는 월세대로 거둬가시고 10년뒤에는 감정가대로 주신다니...물론 감정가 이하란 말이 있지만... Lh에서 그리고 투자한 회사들이 그렇게 두지 않을것같네요. 분양가 제한제인지역에서 결국은 분양을 받는건데도 분양가 제한제의 영향을 전혀 주지 않네요. 싸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분양가 제한제만이라도 지켜주신다면야 어떻게든 있어보겠는데 10년 이란 시간을 기다리면서 과연 월세를 내고 살아야하나 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곳이라도 알아보자면 재당첨제한이 떡 버티고 서있네요. 분양을 받은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 임대인데...제가 무슨 투기와 관련있다고 떡하니 걸리네요. 그럼 저에겐 방법은 하나죠. 그냥 인근 아파트 시세대로 사는거...아님 그냥 내집마련 포기하고 주구장창 임대로 사는거..참 쉽지 않네요. 안정적인 주거, 내집마련의 꿈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밟아놓은 법령들이네요.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높으신 분들이야 왜 계약서를 꼼꼼히 않읽어 봤냐는 말만하시지만 안정적인 주거마련이란 과대포장도 주시지 않았나요. 뭐 이글 올려봐야 대통령님이 보시지도 않겠지만 답답해서 올리네요. 부동산정책이라는게 10년공임을 늘리겠다는 건데...공임 살아보니 그정책 참 답답하고 무섭네여. 최소한 다른곳에 청약이라도 해보게 재당첨 재한이라도 풀어주시던지 아니면 분양가 제한제라도 걸어주시던지요. 안타깝고 화가나고 어이없어서 넑두리삼아 글한번 써봅니다.
제목: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조건은 왜 5년이하 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에 2010년도에 올라와 7년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지방출신으로 서울에 마음 편히 누울 곳 없는 주택 빈곤층입니다. 2년전부터 알게 된 행복주택에 신청하고 싶지만 어는 곳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도 아니고,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닙니다. 졸업은 해서 상경한거고 돈은 벌어야 해서 쉬지않고 왔더니 일하진 6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월소득은 170만원미만 입니다. 결혼은 꿈도 못꾸지는 소득이지만 살 집이 없어 혼인신고를 해야할지 진지하게 고미노 됩니다. 왜.. 사회초년생 기준을 5년이하로 규정해 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한게 많아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게 될텐데, 아예 5년이하를 규정하게 됨으로써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입장을 만들어 버리다니요. 이건 열심히 근로한 사람에 대한 배신입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일을 계속해야했고, 그동안으로 지원정책을 몰랐고 소득은 계속 낮고 집은 없고.. 차라리 중간에 쉬어서 근로생활을 5년이하로 했으면 좋았을 껄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나이도 3대 중반이 되어갈텐데 이제 점점 정부 청년혜택도 줄어 들텐데... 결혼이 아니면 집을 구할 수 없는 구조 부당합니다. 사회초년생 주택지원에 대한 근로기간 및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애주세요. 일하고 있다면 충분히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윤택은 처벌하면서 왜 김보름선수를 개 강간한 61만명은 가만두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일제식민통치를 받은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이지메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김보름 선수에 대한 집단 가해! 마녀 사냥! 경술국치하고 맞먹음! 반성해라. 이 김활란 후예들아!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 이제 겨우 20대의 여성에게 할 일이냐? 그러면서 이윤택을 욕하냐? 이 이윤택과 김소희 그리고 이윤택에게 수청든 몰지각 여성집단 범죄자들과 동격인 인간들아!
제목: 현대차 왜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현대차에서 싸게 내놓으면 되지 왜 세금으로 보조금 주고 난리냐?
제목: 홍준표 ㅏㄴ국당 대표를 협박죄로 고발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뽑은 국회의원 표결문제를 자긴 국회의원도 아닌게 표결하러 입장한 국회의원을 제명처리한다고 협박하는것은 제 개인생각으로는 대단한 협박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협의해서 올바로가도록하는게 정치인데 검사출신이 깡패들하는 행동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바라건데 이런 구패생각을 가진자는 퇴출되어야 나라가 부강 해집니다 바쁘신중에도 검토 철저히 해주십시요 이런 구시대적인 인물을 퇴출시키는것도 꼭 필요한 정치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성폭행관련 자매자살사건 재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5

직장동료들에 의한 무차별 성폭행으로 결국 자살을 선택한 여직원의 억울한 사연과 그 성폭행 조사과정에서 자행된 피해여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의 행동을 한 관계경찰관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범죄와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미투관련 방송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관련 고발.반박등의 뉴스를 티브이, 라디오등에서 보도하는것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이들 포함하여 모두가 접하는 대중매체에서 밤낮으로 떠들어 되니 티브이,라디오 틀기가 겁나고 짜증스러워. 아이들은 어른들 모두가 범죄자로 취급될까 두렵고, 아예 여성들과는 말을 섞지 않는 풍토로 바꾸었어요. 정신없는 인간은 36년전에 것도 추행이라고 떠들어대는 형편이니, 대원군을 비롯한 이조시대 양반들 모두 걸린다.. 차라리 남성전용 버스, 사무실도 남여 구분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제목: 전국 초중고 성추행 실태 전수조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에서의 성추행 실테를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완성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것 입니다.
제목: 개헌 국가백년대계 협의 합의를 위해 몇개월 늦어도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대통령과 청와대 개헌쇼 정도가 넘다. 대통령의 발의권도 있지만, 협치를 위해 좀 양보하고 만델라처럼 포용력도 좀 갖으면 안되나? 올해 안에 개헌하자고 먼저 손 내미는 대통령의 모습은 지나친 기대인가? 개헌에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만년대계를 생각하고 개헌되는 날 축제처럼 국민이 좋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목: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현동에 사는 정인권이라고 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도청 미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도청 미행 인터넷검열 각종사찰,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 입니다. 즉시 확인해보십시오 지금 즉시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오랜시간 기다렸습니다. 더이상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국정원에 중지하라고 전화 한통만하만 하면 끝나는 일 입니다. 왜 국민의 고통을 왜면하십니까? 전화나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가부 정현백 기초적인 언어분석능력 떨어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http://flash24.dreamx.com/g4/bbs/board.php?bo_table=bcommu&wr_id=282860 이렇게 무식하니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의 agree 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하려면 당연히 거기에는 폭력과 강압 그리고 겁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남자가 섹스를 하려고 할 때, 싫어요 하면서 여자가 허리띠를 잡아 풀고 지퍼를 내리고 거기를 애무하면서 시작된 성관계가 성폭력? 놀고 있다! 이 년아! 이런 무식한 년! agree가 얼마나 강렬한 뜻인 줄 알아? 어후 저 무식한 년 진짜! 개 쌍 년! 추미애 보다도 더 무식해! 외국인들은 확실히 안다는 것이죠! 성폭행에 대한 개념을 말입니다. 우리처럼 4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위력에 의한 간음이란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큰일입니다. 무개념 대한민국 여성들! 기초적인 단어 분석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목: 수도권 대출규제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수도권내소형평수대출규제완화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보대출기존에 2천있고 의료비때문에 추가대출받으려고해도 82대책때문에 대출이안나옵니다 집몇채씩있는평수큰 임대업주들은대출도잘나오는데 영세한시민들1금융대출까지막아놓고 이게머하는정책인지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로한 정책마련좀해주세여 이러니없는분들집만경매로나오는거아닙니까? 1가구1주택자에게는기존처럼 담보대출혜택을주는 정책좀 펼쳐주십시오. 갈수록시민들만살기가힘드네여
제목: 다자녀에대한 혀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저는 4명의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두딸과 두명의 아들 아들들은 쌍둥이들입니다 쌍둥이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근데 인천시자체에서도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4/4분기 학비에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빠른시일내에 다자녀에 등록금면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적폐중의최악의임니다.부정수급.환경오염신고후생명의위협도당하고극심한불안속에어떻게살아가야할지무섭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명예환경감시원“부정수급자.환경오염의주범”신고후 극심한불안과 공포.위협속에살고있는데 목숨좀살려주십시요 저는 대구지방환경청장님께서 황사 및 우리들의 잘못으로 환경오염의 봉사자로 임명 “명예환경감시원”으로 계몽과 홍보 및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오염 돼어 있는 환경의 죽음의 땅과 생명체라곤 사라진지 오래 돼어 적극적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계몽하고 홍보하는데 모든 것을 봉사하고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접 찿아 가서 수 십번의 계몽과 홍보를 해 보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상대자분들의 마음은 너가 뭔데. 쓸데 없는 짓거리나 그만해. 또라이 세끼 아니야. 돈이나 신경쓰지 미0놈이구먼.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 이제는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과 단어로 들림니다. 그러다 참고 또 참고하다 환경오염의 물질을 더 더욱 보란 듯이 산불감시원이 있어도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계속적으로 주인 마음대로 막 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저도 환경오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끼 때문입니다. 우리사람들이 땅 하천을 완전히 죽게 만들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프라스틱. 고무. 비니루. 스치로폼. 기름찌꺼기 등등의 모든 것을 불법으로 매일매일 불태워 버리는 씨꺼먼 연기 타고 남은 잿 가루는 그대로 냇가로 불법으로 방유하는 것 들을 많이도 보며 가슴과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소 사육장(농장) 에서도 똑같이 불법으로 무단 방유하여 마을이 온통 소 똥과 소 오줌 냄세로(겨울외는 파리.모기.잡벌레등) 심한 위기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의 그늘 밑에서 사람의 탈을 쓴 권력으로. 또는 돈이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길수 있다는 최악의 갑질에 우리 고장의 사람들은 병 들어가고 부메랑처럼 우리 국민을 처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돈에만 눈이 멀어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우리인간에게 부메랑이 돼어 사람들이 시들시들 병들어 병원마다 환자는 계속증가하고 의료비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치료하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더욱더 큰 피해자로 이중고를 겪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심각한 환경오염의 중요성이고 다 함께 풀어야 할 숙제며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환경오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민원을 제기하고. 제안도 올리고. 하다 보니 상대측에서는 무조껀 저를 의심하고 제가 민원을 제기 안 했는데도 저를 미행하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반복 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은 대접을 밭고. 어떻케든 환경오염을 예방해 보고자 노력하는 저는 동네에서 심한 욕설과 최악의 위기에서 저의 생명을 담보로 위협 속에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불안과 초조. 스토킹처럼 미행하는 상황까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도 했습니다. 동네에서 왕따는 오래돼어 심각한 위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관할 가산파출소에서 빨리와 주신 경찰관님들의 도움은 저에게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빨리 와 주시어 저를 보호해 주시는 이상권파출소장님 이하 모든 경찰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함을 전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이토록 저에게 큰 저항으로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단 말 입니까. 환경오염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과 강구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겐 대책이 하나도 없단 말 입니까. 저는 사전예방에 많은 계몽과 홍보를 하고 도저히 상식밖으로 보일때는 어쩔수 없이 민원을 제기 할려고 합니다. 저는 왜 스스로 생명을 담보로 늘 불안과 초조. 미행을 당 하면서도 환경오염이 무엇이길래 제가 목숨건 도박이란 말 입니까. 환경관계자분들도 고생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순간순간의 책임만 모면 할려는 회신의 문서를 보면 과히 걱정이 돼고 무섭습니다. 우리 다 함께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모두의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철저한 신변보호도 반듯이 해 주세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언재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름니다”. 환경오염의 장소를 목격하고도 지나쳐야하고 그 주인들에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살아야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나요. “눈물로 호소하고 애원합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엄청난 저항속에 생명을 담보로 환경오염 예방을 해야 하는지요.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 질 때 까지만 이라도 봉사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길 두손 모아 빔니다. 그리고 또 외침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매우 심각한 생명을 담보로 최대의 위기 속에 처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함으로 부탁 드림니다. 저의 민원중에 비공개로 올린 것이 있는데 관할군청에서 어떻게 알고 환경오염의 주범에게 최악의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법에 나와 있지요. 최고의 적폐자들에게 사전에 연락해 주고 알려주고 대처방안까지 알려주는 모든 행위도 공무원법령에 나와 있지요. 정말 무섭고 무섭습니다. 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 공포. 미행. 생명의 위협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함으로 살고 있읍니다만 관계자분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환경오염에 대해 개선코자 봉사하는데 이토록 저에게 엄한 벌을 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살려 주세요. 눈물로 호소하고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잡아넣는 대통령 잡히는 대통령 우째 똑 같아보이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온갖 추잡은 내용으로 얽어서 잡아넣는 대통령과 그렇게 잡히는 대통령 똑 같아보인다. 국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민노총 소속 기자들이 써 내는 신문과 방송기사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는 줄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모두 진실인줄 알고 있다.
제목: 뉴타운 ! 판결받아 강제로 주민재산 빼았아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현실가격 3억 5천 집값을 2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한다 1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 없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 재건축 보상가 표준기준은 공시지가이다 정부발표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실제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법 시행할경우 기준 1평 14610750원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2500만원~3000만원 2018년 2월 마천동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송파구 구청장과 대화 에서 3구역 여성주민발언 본인은 거여 2-1에서 30평상가 현금청산금액으로 다른곳에서 10평구입 가격이라며 강제로 뺏아갔다고한다 본인은동의한바 없는데도 억울하게 뺏겼다니까 구청장님께서 현금청산금액을 다받았냐고 묻자 네~ 구청장님말씀 끝난일이니 할수없는일이라고 답변 이내용는 송파구청이나 마천 1동사무소에 녹음내용이 있을것으로판단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매매 실거래가격 세금을 정확히 걷어가면서 땅을치고 통곡 울부짖는 억울한 국민들을 외면하는 정부 국토부와 국회의원들은 재개발현실가격감정평가 보상입법 을 왜안합니까? 못하는겁니까? 하루속히 재개발 현실가격 감정평가 보상법 시행된다면 뉴타운을 하던 뭘하던지 상관없는일입니다 싸울일도 반대할일도 없어집니다 받을거 받고 다른곳으로 가서 서로가 편하게 살면되는것입니다 재개발 주거재생(뉴타운)추진위원장 조합장 들이 시공사 선정에 키를쥐고있어 많은 이권을 챙기기위해 관청과 호흡 해제된 지역에서 재추진에 혈안되여 주민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무분별하게 주거재생(뉴타운)적극추진 중입니다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편히살수있도록 현실가격감정평가 보상법 국회서 입법을 간곡한 청원 올립니다 ※ 재개발 발표 싯점을 현실가격 평가 기준법 만들면 개정하나 마나 보상싯점 날짜에 재개발안하는 주변현실가격 상승율% 를 적용시켜야 현실가격평가 보상법 입니다 2018년 정부 발표 표준공시지가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표준공시지가1㎡당 4830000원 × 3.025 = 1평당 14610750원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2500만원~3000만원
제목: 성평등과 여성우월은 다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우연히 페미니즘에 관한 영상을 접하게되었습니다 헌데 보다보니 누가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같이 느껴지더군요 이영상을 보시고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이런 님 교육부장관이라니 소가 웃소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사기꾼을 능가하는 초 사기꾼.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사기만 배워야 하는가?
제목: 소방공무원 채용 기준 변경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현재 소방공무원 채용 시 필기 75 %, 실기15%, 면접10%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필기점수에서 합격,불합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소방직과 같은 특수직은 물론 짓 물론 실기비율을 줄어든게 사교육비 감소가 목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15%를 무시 못하여 체력시험 준비에 비용들어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제목: 오늘자 여가부 개짖는 소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http://flash24.dreamx.com/g4/m/bbs/board.php?bo_table=bcommu&wr_id=282860 제목이 "오늘자 여가부 개짖는 소리" 라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국제적 기준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인데 개짖는 소리라 제목을 붙어 "강간을 옹호하는 글이라 봅니다" 강간을 옹호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국제적 기준에 법을 개정하자는 것인지 제목이 개짖는 소리라면 그게 합당한 건지 제목에 대한 청와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사람을 생각하시는’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고충의 탄원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제목 : ‘사람을 생각하시는’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고충의 탄원서 1. 공사업체(청석건설)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아 주세요. 2. 권력을 남용하는 반부패적인 행위를 막아 주세요. 3. 약자의 민원이 어떠한 벽에도 부딪치기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는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148번길 74-10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E.S.H 엘림복지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8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인근에 위치한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777-5 임야(6,000평)를 ‘청석건설’에서 5필지로 매매하여 땅을 미는 토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을 불법적인 물류창고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며 벌써 다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소음과 먼지 그리고 심한 냄새’까지 이어져 E.S.H 엘림복지원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소음으로 이명 현상까지 또한 흙먼지로 호흡곤란으로 자주 병원에 갔으며, 흙먼지가 시설내의 장독대와 차량에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픔까지 겪어 수십 차례 민원도 제기하여 보았지만, 늦장 대처하는 시군구(고양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의 민원 담당자들, 또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 조치는 몇 일만에 공사현장의 보호망 설치와 그리고 경감이 될 수 있는 과태료 처벌이었습니다. 저희 E.S.H 엘림복지원 노인요양시설은 주로 치매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공기가 좋아 창문도 열고 또한 바깥에서 걷기도 하였는데, 안내문도 없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협조도 구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공사가 되면서 창문도 못 열고 더욱이 배수로의 문제로 냄새가 역류하여 화장실과 주방 그리고 방 안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민원으로 제기하여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참 느끼는 것은 ‘돈과 권력의 힘은 약자의 아픔과 절망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사업체(청석건설)는 공사장에 있는 거대한 돌을 깨지 위해 포크레인에 달린 뿌레카를 이용하여 부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희 E.S.H 엘림복지원 노인요양시설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도 흔들려 생활하는 시설 어르신들이 다 놀라는 상황까지 이어져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보았지만, 민원(고양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을 받은 관계자는 그날 때마침 비가 와서 못 나온다는 것이며, 다른 날도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말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안전과 복구에 힘을 보태야 할 시군구 공무원들이 하나 같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돈과 권력이 결탁하여 공권력의 남용으로 현재진행형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시설(E.S.H 엘림복지원)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인을 통해 신아일보 기자(고양담당)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뜻밖에 기자의 입에서 신빙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나 그 기자는 ‘이곳이지는 모르고 예전에 이 (토건)공사’에 대하여 취재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취재하는 도중, 고양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서 전화가 와서는 취재한 내용을 신문에 기재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곳(E.S.H 엘림복지원)에 와서 시설원장(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사현장도 보고, 시설의 피해상황까지 보니 정말로 신문에 기재를 하여야 할 것 같다면, 공사업체(청석건설)와 고양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신문의 기사도 없고, 공사업체는 계속 소음과 먼지를 내면서 다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디에 하소연을 하여야 할지, 참 모르고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공사업체 대표는 ‘자신은 10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고양시청과 구청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가지 각종의 불법과 청탁으로 일삼고 있고, 그것을 봐주는 시군구 공무원들이 있으니.. 그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와 헌신보다 이렇게 찬물을 붓는 공무원들과 기업의 윤리도 없고 무례한 기업인들 때문에 빛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E.S.H 엘림복지원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148번길 74-10 E.S.H 엘림복지원 원 영 자 올림.
제목: 부정수급.환경오염의적폐를제발발본색원하여주세요.저역시신고후생명의위협과극도의불안.공포.초조생명의위협속에살고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축산농가 오 폐수 무단 불법방유 하는 2016년10월21일 현장 증거 사진 입니다 위치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1리 산 아래 소 사육장의 불법 무단 방유하는 증거 사진과 내역입니다. 축산 농가피해 보상으로 FTA한우 “폐업지원” 2013년도2회. 2014년도1회 신청하여 완전히 보상을 밭고. 계속사육한 사진과 오 폐수 불법 방유 사진입니다. 암소 마리당 899.000원,수소 마리당 811.000원, 송아지도 똑같은 금액으로 보상을 밭았고, 2016년1월1일 부터는 한 마리도 소사육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을밭는다고 알았음. 그리고 약30평이상 이면 의무적으로 오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고 회신 문서로 확인했음. 주거지역으로 마을위에 소 사육을 하고 있고. 마을과는 10미터에서 2-30미터이네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 사육장에서 불법으로 방유하는 소 똥. 소 오줌. 쓰레기 등등의 악취를 마을 한 가운데로 불법무단 방유하여 2016년 말경에 누군가 신고하여 이영수가 칠곡군청에 벌금 일백만원을 지불했다고 저(박태도)가 했다며 저에게 심한 욕설과 수 없는 죽음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욕설을했음. 맞아 죽을 것 같아 도망 같음. 수 십년간의 소 사육으로 마을에는 파리. 모기. 벌래. 각종 오염의 벌래 들이 들 끌고 있음. 지금의 마을은 황폐화대어 있고 마을사람들에게는 손톱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없으며 갑자기 돈이 생기니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지 주변의 선배나 동료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소 사육을 계속하는 불법행위에 강력처벌과 환수를 촉구하며“부정수급자”로 대한민국의 국비를 눈먼돈으로 착각하고 비인간적인 자(이영수)를 최악의 “적폐”로 고발 합니다. *죄목: 1) 더 많은 보상금을 밭았고(짜고 치는 고스톱개념)유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폐업신고 후 완전보상 후 계속 소 사육을 했음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3) 폐업후 계속 소 사육하면서 소 똥. 소 오줌.소 밑에 까라주는 쓰레기등의 오 폐수 불법 무단 방유로 참고 참다 못해 누군가 신고해서 군청에 일백만원 벌금 지급 했다고 본인의 입(이영수)에서 저를 죽일 것 같은 막 말을 했습니다. 2016년도 말경입니다. 확실한 증거고.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4) 아래쪽에 우사가 있는데 박정태 소유 람니다. 2016년도 말경에 소 똥.소 오줌 불법 무단방유로(마을 한 가운데수로 흘러 내림) 신고하여 일백만원의 벌금을 군청에 지불했다고 할 때 박정테 소유의 소 사육장을 임대해서 소를 키운다고 수 십 차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태씨는 수 십년째 이영수밑에 일하는 고기를 다듬는 월급쟁이 사람입니다. 정말 조은 사람입니다.(박정태) 박정태씨에게 물어 봐도 확인이 확실 합니다. 그때 당시 소 주인은 이영수라고 박정태가 저에게 여러차려 말을 했습니다(양심가라고 느낌). 5) 위봉사 절 쪽으로는 수 십년간의 더 많은 소 똥. 소 오줌. 소 밑에 들어간 쓰레기 등등의 것들이 불법으로 방유하여 생명체라곤 전혀 살지 못하는 것을 본지가 십 년은 지났습니다. 환경오염의 최악의 주범입니다. 6) 100제곱미터 약30평정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오 폐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제도 확인 할수 있음에 고발 합니다. 위에서는 알고 있을텐데.... 7) 위에 언급한 내용은 사실이며.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처벌을 밭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제는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라도 하듯이 정리해서 알아 볼수가 없음을 알려드림니다. 8) 관할 농림 축산과 에서 수시로 나와 이영수와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말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담당자와 철저한 네트워크가 최고로 잘 돼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 눈물나게 세금을 나라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밑 거름이 돼고자 노력하는데 “부정수급”의 갑질의 온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라의 돈이 “눈먼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사. 조사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자가정 수급위한 불법 위장 이혼 처벌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주변에 모자가정 학자금을 지원받기위해 불법으로 위장이혼하여 국가로부터 불법지원받는 사람들이많다
제목: 남자는 군대가고 여자는 예비군 교육가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전시상황시 행동요령이나 기초적인 기술은 남녀차별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무슨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여자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목: 주 52시간 근무 폐지하거나 자율적 초과근무 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시급,생산직 죽으라는 법안 버리시고 주 52시간 근무에서 자율적 초과근무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내가 일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데 정부가 왜 막습니까 생산직분들 일어섭시다 7월1일까지 하루 한번씩 글 올립니다.
제목: 서민전세자금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전세자금대출받아서 들어가려고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홀로사시는어머니가 집이없으셔서 글쓴이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글쓴이는 전세자금대출을신청하고 부족한 금액을 퇴직금중도상환을 받으려고했으나 무주택자에게만 퇴직금을 줄수있다고하네요.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본인 직장과 앞으로 결혼을 해야하는입장인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순있으나 20%를 가지고있어야하는 본인은 퇴직금으로 매꾸려고했는데 그거 마져 안돼 길가에 나가 잠자리 걱정을 하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피땀흘려서 쌓인 퇴직금을.. 따뜻한 보금자리에 쓰려고하는데.. 단지 무주택자에게만 퇴직금을 상환해줄수있는 법을 바꿔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육아휴직 자녀 대상 연령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초2 또는 만 8세 이하인데 자녀 대상 연령을 늘려주세요 물론 해당 기간동안이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기간이지만 가정마다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심하게 온 경우, 학교 폭력 등으로 자녀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고입 대입 등 특정 시기 등, 휴직 기간도 더 늘리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휴직 가능 대상 연령을 만 18세 또는 고3까지로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때 공약으로도 많이 나왔었던 건데,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뇌전증(발작증) 1급 장애인으로 국가가 지원해줘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뇌전증 환자는 시도때도없이 발작하여 살림하는 주부가 뇌전증환자일경우 까스불에 요리를할경우 화재가 일어날수도 있어 주변에 보호자가 지켜줘야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있는 가정은 보호인을 둘수없어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정책적으로 1급 장애인으로 국가보조가 반드시필요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신용카드 CMS도 은행 처럼 개인의 해지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하나카드에서 본인이 전혀 모르는 돈이 CMS로 LGU플러스로 6년 동안 인출(월8800원)된 것을 발견하고 정통부에 민원을 넣으니 사이버 수사대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카드에 CMS 중지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신용카드 CMS 해지는 본인이 요청할 수없으며 LGU의 요청만으로 해지가 가능하고 개인은 신용카드 CMS를 해지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처럼 본인이 카드사의 CMS를 해지할 수 있게 제도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현행 전기요금 납부일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a동은 15일, b동은 20일, c동은 25일 과 같이 동에 따라 요급 납부일이 다르고 요급 납부일이 지나서 요금을 납부하면 가산이자가 다음달에 추가되어 고지됩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는 대부분 급여일이 25일 이후 또는 말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동을 잘못 선택하면 매월 15일분의 가산이자를 납부하여야 하고 익월에는 기산이자에 가산이자를 납부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한전에 문제제기 하였고 국민권익위에도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된다는 정말 공무원 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합니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제날에 월급이 나오는 것만도 감사한데 다음달 15일까지 통장에 잔고를 두고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몇명이나 된다고 이런 공무원스러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공공요금의 납부일을 말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년보다 자식키우는 부모를 생각좀 해봅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청년 청년 그러는데 솔찍히 말해서 청년이 취업해서 돈을 번다고 했을때 그돈이 결혼해서 애낳고 키울수 있는 정도의 금액일까요? 진짜 답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움 받아서 취업을 했더라도 그도움은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보는것이구요 그러다보니 청년들은 결혼 출산보단 현제를 즐기자는식이구요 청년들이 배가불러서 눈이 높아서 취업을 못 하고 힘든직종은 안하려고 한다 이런말은 의미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모들이 돈을 못 버니깐 자식들이 더 많이 벌어야하는 목적이 생겨 버린거구요 부모들이 여유가 생기면 자식도 챙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연스레 챙기게 되겠죠 가장 힘든 세대는 중간에 찡긴 자식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부모들을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부모가 되는게 무섭다고 하네요 경제력이 그만큼 되질 않아서 그러고 나서 청년과 노인을 챙기는게 순서 입니다
제목: 출산장래를 위해서 tv프로그램도 좀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을 많이 방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나혼자 산다 아빠어디가 슈퍼맨이 돌아 왔다 등등 결혼하면 힘들고 어렵다는걸 자꾸보여주고 혼자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정당성 위주로 tv방영이 주로 많이 방영하니 더욱 사람들이 혼자 사는게 낳다는 tv로 통해서 전해지는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분들이 더 많은데 자꾸만 결혼을 무슨 사업처럼 조건과 재력등등 너무 물질적으로 만 보여저서 안타갑네요 대부분은 사랑으로 사는사람이 더 많으데.. 현실적으로 사랑으로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하는tv프로그램이 많아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더 보태면 결혼해서 아이낳고 행복한가족 생활하는 홍보선전 방송도 해 줬으면 합니다
제목: 지방분권 강화 개헌 시 지방자치단체 구역과 체계 개편을 반드시 실시해주세요.(전국 25여개 지역으로 2단계 체계로, 통일 후 40여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지방분권 강화 개헌 후 지방자치단체 구역과 체계 개편을 반드시 함께 실시해주세요. 현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면적, 재정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전국을 인구 50만에서 500만 정도의 25여개 광역 지역과 읍면-대동의 2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통일 후 40여개 광역 지역으로 정비. 장점 : 지방정부별 특색있는 발전 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 달성, 광역단위 지역감정 완화 (과거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본 청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예시입니다. 1. 광주, 목포 권 2. 전남 동부, 경남 서부 권 3. 부산, 창원 권 4. 울산, 포항, 동해안권 5. 대구, 가야산 권 6. 전주, 덕유산권 7. 새만금, 보령 권 8. 대전, 세종 권 9. 안동, 문경 권 10.천안, 서산 권 11.청주, 충주 권 12.강릉, 영동 권 13.원주, 제천 권 14.춘천, 철원 권 15.평택, 화성 권 16.용인, 여주 권 17.남양주, 양평 권 18.의정부, 연천 권 19.파주, 김포 권 20.인천, 부천 권 21.시흥, 안산 권 22.수원권 23.안양, 과천 권 24.성남, 광주 권 25.서울 강북권 26.서울 서남권 27.서울 강남권 (애초의 내용이 제대로 업로드 되지 않아 다시 간략히 올립니다.)
제목: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15만 경찰을 통제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헌법 12조 3항,16조 2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 되어 있겠습니까? 왜 헌법에 삭제 하십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경찰국가 입니까??? 자유당 이승만시절 반공경찰로 거꾸로 돌아가는것이 문재인 정부 정체성 입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제목: 수정헌법으로 가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성문헌법 하니 논리가 일치 안되고 상식에 따라 가감 가능한 수정헌법으로 가자
제목: 남의재산을 강제로 뺏는 법률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뉴타운 표준공시지가 보상법에의해 평생동안 달랑집한채 마련한 현실가격 3억 5천 집값을 2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한다 1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없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피눈물흘리며 몸부림치는 억울한일을 계속 외면하실건가요 ? 재개발 현실가격 보상법률 마련 시행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 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국민 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정치쇼 개헌쇼보다 경제를 살리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오. 경제 좀 살려보시오.
제목: 일간베스트,워마드, 여성시대 사이트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1

일간베스트,워마드,여성시대 사이트 폐지 바랍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여성시대 사이트는 성 혐오 성향을 보이는 사이트입니다. 일간베스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고인 드립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예전부터 부패한 사이트로 불려왔던 사이트이고, 워마드와 여성시대 사이트는 지속적인 남성혐오와 남성 비하 신조어 제작, 등 상당히 부패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사이트 폐지 원합니다.
제목: 한반도 비핵화 남,북,미 정상들 노벨평화상 후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럭비공 좋아하겠네요.ㅠㅠㅠ 본인 글 삭제해도 올리면 되고요.ㅜㅜㅜ 한반도 비핵화 꿈은 현실이 된다. 남,북,미 정상들 노벨평화상 후보^^*
제목: 4대보험 원천징수 후 미납입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올해 6월이면 입사 1년이 되는 청년입니다. 지난 12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연체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한 보험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통지서였고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을시에는 사업장의 연체이므로 걱정할것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인 회사는 8개월분의 보험료를 미납하고 법인을 폐업하려고 진행중입니다. 노동자가 미납한것도 아닌 사실에 대해 국민연금기간이 미납개월 수 만큼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민원신고 하고싶어 노동부에 확인했지만 신고할수가 없는 노동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1. 보험금 미납일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공단에서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2. 미납후 법인 폐업과 주소지 이전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해주십시오. 3. 사업주가 미납한것에 대해 노동자가 피해보는 현재의 상황을 다시한번 직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의 개쇼(개헌쇼)를 국민들은 머라하긋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사장 1사람보다는 근로자의 표가 훨씬 많고, 큰 부자보다는 서민의 표가 헐씬 많고, 거기다 5.18을 헌법전문에 넣으면 호남 광주표는 확실히 잡는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쇼를 벌리면서 전직 대통령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까발리는 짓거리는 그 속이 훤휘 다 들여다 보이는 짓거리 아닙니까? 이러다가 국가는 온대 간대없고, 표플리즘이 나라를 잡아먹을 겁니다. 김정은 가만 놔두면 제풀에 망하고 평화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건데, 온갖 쇼를 다하면서 김정은 살리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붇는 현 정권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세계는 경제호황으로 돌아섰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다 말아먹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서민들 다 죽을 지경이고 세금 퍼다가 인심쓰면서 온갖 저질 지랄은 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