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기업의 알박기를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860

저는 ***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3년여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등 여러 가지 심의를 통과하였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지 내 토지를 다 매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알박기를 하고 있고, 매도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업의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2016. 10.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지내 토지에 대해 시세대로 평당 800 - 900만원대에 매입 협의하고 있었는데, 2016. 12. 28. 느닷없이 *****산업개발 주식회사(회장 ***)에서는 본인들 사업지와 상관없는 우리 사업지내 부지인 의정부시 ***동 ***-**(37평)을 평당 1,200만원으로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지내 지주들이 토지대를 올려 매도하겠다고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쌈지 돈을 내서 비싸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국공유지 포함 사업부지의 98%의 토지를 소유권이전 하였고,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은 지주는 3명이며, 평당 1억원씩 달라고 하여 늦어졌으나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 의정부시 ***동 ***-**, 37평은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소유한 알박기 부지는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 사업지 밖이고 우리 조합 사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6년 말경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되어 있던 ****** 일부 부지를 싸게 공매를 받았고, 2019. 8.경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조합과의 민원해결(알박기 토지 매도 등)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에 우리 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매각계획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동지역주택조합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으로 조건부 가결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의정부시청에서는 우리에게 매각하기로 협의가 되었는지, 실제 협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기존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많은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토지 매도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미루다가, 2020. 6.경에는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는 2020. 9. 경에는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 10. 말경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승인 신청을 취소하였고, 이후로는 본인들의 사업 계획 승인이 날때까지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조합원 1,300명을 위해 *****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업에 필요 없는 알박기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매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300명 조합원들은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왜 사업에 필요도 없는 땅에 대해 본인들의 사업승인이 나야만 알박기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만 가는 현실에서 다른 아파트는 분양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각자 2-3억원씩 내서 내 아파트를 건설하자는 마음으로 모여 개인 대출, 적금을 깨서 돈을 모아 현재까지 왔습니다. 경관심의, 소방, 교통, 환경 등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사업부지 중 *****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37평을 매입하지 못해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조합원 모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청원하기로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지구단위 개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건부 가결의 조건대로 우리 사업부지내에 있는 **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 토지를 매도하라는 이행권고와 이행하지 않을 시 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주도 코로나19 (****) 확진자 동선 공개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011

제주도에서 자영업중인 도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달랑 몇번 째 확진자 나왔다..이게 말이 됩니까. 동선 나왔다고 문자와서 확인해보면 방역으로 인해 비공개로 되어있는데 각자 어떻게 조심을 합니까? 자신의 사업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곳 공개하면 매출이 줄겠죠..그래서 사생활로 인한 비공개하겠죠.. 저 또한 제주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한 사람으로써 매출을 떠나 도민들의 공포심과 안전을 위해 공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 열심히하죠.. 근데요..지금 시국에 확진자 안다녀가도 자영업자들 전부 힘듭니다. 처음에는 동선 공개 다 했잖아요? 백신도 없고 사망자도 나오는 전염병인데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하나요? 확진자가 어딜 다녀가고 방문했는지 동선을 공개해야 국민 모두가 동선을 보면서 혹시 내가 저길 방문했었나?하고 검사를 받던 자가격리를 하죠.. 확진자가 방문한 곳과 동선을 비공개하니 자꾸 확진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나의 동선과 겹치는지 모르니 걸어다니는 폭탄이 되는거지요.. 수만명이 더 확진되고 수천명이 더 죽어야 동선 공개할겁니까? 긴급재난 지원금 생각할 시간에 동선 공개나 생각해주세요.. 동선만 공개해도 확진자 확 줄어듭니다.. 제주도민 67만명입니다 청원답변 동의20만명입니다! 도민분분들!! 동의에 적극 참여하셔서 국가에 정확한 답변 받아볼수있게 힘을 합칩시다! 제발 동선공개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hug전세보증보험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740

안녕하세요.저는 임대사업자로 하남시 미사힐스테이트 원룸형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최초 취등록세 혜텍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166,000,000원인 오피스텔을 135,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부동산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여러모로 혼란스런 상태인데 하남시청에 주택과에 전화해서 임대주택 임대인을 등록하려고 하니 전세보증보험을 끊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비용을 부담하는데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점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요.. 세입자가 먼저 전세보증료를 내지 않아서 분쟁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끊을려고하면 집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도대체 135,000,000원 전세를 놓는데 감정평가 30만원 ,전세 보증보험료 30만원을 1년에 한번 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돈은 누구를 위해 혜택이 있으면 이 돈으로 돈 버는 감정평가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앉아서 돈을 버는데 제대로 제도조차 만들지 않고 세금 먼저 걷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은 청정부지로 오르고 135,000,000원을 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여기서 마저도 엉뚱한 제도로 인한 엄한 기간이 다 가져간다면 이 제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으며 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쉽게 보증보험료를 발급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며 어느 기관에 물어봐도 정책으로 내려 왔는데 모른다고만 하고 있으니 미칠지경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제도 꼭 폐지해서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꼭 밝혀주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말도 안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받는 서민들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후 즉각 시행에 반대, 조정지역 양도세 한시적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56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위한 여러가지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지역 지정 시에 발표와 동시에 시행을 바로 하는 것은 정부가 바라는 시장안정화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매물잠김 현상이 생기지 않고, 양도세 중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로 인해 팔지 못하게 퇴로를 막고 각종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늘어난 부담을 집주인들이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야 시장에 물건이 돌고 매수자들은 더 낮은 금액에 본인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면 발표와 시행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를 청원합니다. 2.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조정지역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시장에 부족한 전세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여러가지 전,월세 대책보다 빠른 시간안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 청원합니다.
제목: 진정으로 위기청소년을 사랑하는 공직자를 격려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91

“진정으로 위기청소년을 사랑하는 이런 공직자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단 한명의 청소년이라도 잘 키워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기(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설립된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FOR YOU는 I.M.F사태로 가출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00년, 경기도내에 권역별로 세워진 청소년쉼터 중의 하나로 그간 4천여명의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하여 “찾아가는 포유스쿨” 프로그램을 창안하여 안양권역의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이후 “찾아가는 포유스쿨”은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조로 2009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제도로 발전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지역의 위기청소년 보호와 학업중단예방과 자립을 지원하던 안양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가 융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해 재개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전을 하게 되었고, 전임자의 검토에 의해 쉼터이전장소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인 코롱동산타워 401호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은 팀장께서는 2018년 11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으로 부임하면서 부터 청소년쉼터의 이전업무를 맡아서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소년쉼터의 입소생들을 예비범법자로 몰아가면서 청소년쉼터가 상가에 입주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몇몇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붙임 플래카드 사진 참고)와 담당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과 정부 각 기관(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청소년쉼터의 입주를 막아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등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가운데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입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들어 주고자 노력했음에도, 청소년쉼터 입주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몇몇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지혜롭게 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김성은 팀장께서는 이전공사기간 중 수시로 현장에 들려서 공사관계자들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입소생들이 생활하게 될 쉼터공간조성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책정된 예산 및 소속부서 내에 가용이 가능한 모든 예산을 동원하여 입소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 11월 초순 청소년쉼터의 입주를 무사히 마치고 입소생들이 새로운 시설에서 너무나 쾌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으니, 지난 2년간 청소년쉼터의 이전관계로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김성은 팀장을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FORYOU 소장 예 용 선 드림
제목: 엉떠리 환경 노동위 예산 편성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11

저는 고소작업 장비 일명 스카이장비를 운영하고있는 국민입니다. 현제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9년 장비기준 미인증 장비에한해서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은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고소작업 차(스카이), 리프트로 안전 인증제품으로 교체시 지원금 지급사업. 예상 사업기간: 2021년 부터 대당 최대 1억원한도이며 제품가의 50% 무상지원, 정부 예산 약 6000억원. 현제 저는 이런 조항에 속하지만 현장에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 형편에 맟춰서 할부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정부에서 안전 안전해서 시책에따라 무리해서 장비를 바꿨는데 어떻게해서 정부 말잘듣는 국민이 손해를 보고 역행해서 버틴국민이 이익을 봐야합니까! 재해를 줄이려면 노후 장비를 현장에서 못쓰게 하던가 아님 안전 장치 장착( 한동안 지원해줌)을 하도록 지원해주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1억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것이 말이됩니까. 부동산 로또도 아니고 서민들 편가르는 사업을 할수가있습니까? 지금 저뿐만아니라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할부찍고있는 국민은 멍청이들인가 봅니다. 해줄려면 형평성있게 장비를 구입한 국민도 똑같이 해주십시요. 저는 지금 할부금을 내려고 하루도 쉬질않고 일을 찿아 다닙니다. 또한 돈을 벌어서 나라에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경쟁업체가 될수도있는 상대에게 더 좋은 장비를 사는데 도움을 주는 형국이 되고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입니다. 속터지고 미칠지경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제대로 판정하시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POE스위치의 전기안전인증대상의 으로 유권해석 오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18

■POE스위치의 전기안전인증대상의 한국기술표준원의 유권해석 오류 를 감사원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청원드립니다. 본인은 정보통신업계 30여년 종사해오고 있으며, 특급감리,특급기술자로서 네트워크장비에 정통하여, POE스위치가 전기안전인증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갑자기 작년말 한국정보화진흥원 입찰에서 2순위업체가 1순위 업체가 제안한 제품은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장비라 부적격이라고 이의제기함.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한국기술표준원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POE스위치는 전기안전인증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주었습니다만, 명백한 해석 오류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1. POE스위치가 전안증 비대상인 이유들; -별표1)의 비고) “기계.기구류에 특수구조로 부착되는경우는 제외한다” 는 적용되어 수십년간 비대상으로 시행중임. 위예외는 수십년간 네트워크장비(POE스위치포함)가 이예외사항을 적용 받아왔었으나, 최근 극소수 국내 제조사가 정황상 전기안전인증대상으로 로비하여 수많은 영세업자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예외사항은 국민안전을 대신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일반산업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POE스위치는 직류전원장치를 특수구조로 부착하여,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로 비대상이 명확합니다. 또한 많은 통신장비들이 직류전원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데 , 예외사항이 적용이 안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POE스위치는 직류전원장치라서 전안법 인증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의 오류는 POE스위치가 내부에 직류전원모듈이 특수구조로 안전하게 POE스위치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DC48를 공급받아 출력포트로 DC48 을 데이터와 같이 IP카메라등에 공급해주는 장치로, 전체 구성품의 98%이상이 네트워크장치입니다. 따라서 전압법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관세청의물품분류번호의 체계에서도 직류전원장치와 POE스위치등의 네트워크스우치와는 완전이 다름. 그런데 어찌 인증기관에서는 POE스위치를 직류전원장치호 인증을 줄수있는지? 도대체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이런해석이 산업전반에걸쳐 유사하게 적용된다면, 많은 규제발생으로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끼침 예 ) FAN부착된 장치를 안전인증대상이라 해석하면, 많은 제품이 인증적용대상 변경되어 많은 문제를 유발시킴
제목: 에어소프트건(비비탄 총)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비하,편견을 가지게하는 방송국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84

안녕하세요 에어소프트건을 사랑하는사람입니다 내년 5월달,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큰 사건 없던 에어소프트건을 왜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걸까요? 1.방송국의 과도한 연출 KBS는 몇년 전에 비비탄총으로 맥주병,차유리 등등을 비비탄총으로 사격하여 파괴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쇠구슬을 넣어서 사격했다고는 절대 안했죠 그로인해 한 문화이자 스포츠인 에어소프트는 큰 편견과 그로인해 영향을 끼친게 없다고는 할수없습니다. 2.TV조선 최근에 법 조정에 관하여 강도(J)을 올려 와인잔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인잔은 우리가 손으로 힘을줘도 깨질정도로 약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0.2J 미만이여도 깨지는건 당연합니다. 극단한 연출로 인해 에어소프트 규정이 바뀌고 그로인해 일자리를 잃는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일본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들은 그 취미를 존중하며 이미 스포츠화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고정관념으로 법을 개정합니까? 하나의 사생활이자 스포츠이며 취미입니다. 그걸 비판하고 논란을 새우는 방송국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독감주사 길랭바레 증후군 어머니의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95

독감백신의 제조 및 유통과정상 문제점으로 저의 어머니가 길렝바레 증후군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오니 부디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저의 어머니(***)는 지난 10월19일 독감예방접종을 동네 병원에서 맞고 약 삼일후인 22일 사망하셨습니다. 평소에 약한 고혈압증세와 무릎이 불편한 것 외에는 심각한 질병이 없이 잘 지내오셨습니다. 중간부검결과 관상동맥질환과 간손상이 조금 있다고 나왔으나 그 연세에 대부분 있는 평범한 질환수준이고 사망에 이를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유도 사인미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독감주사 접종 이튿날 전화통화에서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온몽이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말하여 이상하면 병원을 얼른 가야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설마 독감주사를 맞고 사망에 이를 줄은 꿈에도 생각못하고 좀 쉬어보고 더 아프면 가본다고 하셨습니다. 고인은 평소 체질이 꽃게나 번데기등을 먹으면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체질이셨습니다. 상온노출된 백신의 단백질 입자가 고인에게는 치사량 정도가 아니었나 의심되며 또한 백신의 제조과정상 깨끗한 유정란으로 병균을 배양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백신을 다량생산하는 과정에서 확인 검수가 제대로 잘되지 않은 일반계란에서 균이 배양되어 톡신이나 독성이 일정수준보다 더 많이 생성되어 백신으로 주사를 주입했을 경우 자가면역 염증반응을 일으키며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수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 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질식 사망할 수 있어 그 정황이 의심됩니다. 실제 사망자 발견 당시 침대에 반듯이 누운채로 다리를 한쪽을 다른 다리에 올려 놓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마비가 하반신으로부터 역행되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단백질 알러지가 심하고 경미한 기저질환이 있는 79세 여성에게 하필이면 제조과정에서 특신이 과하게 생성된 백신을 또 하필이면 유통상 잘못으로 상온에 노출되어 단백질 입자가 생성된 상한 백신으로 주사를 놓았다면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보건복지부와 질본에서는 특별한 인과상관관계가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나 그 짧은 시간에 그 복잡한 상관관계를 얼마나 규명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동물실험도 진행하여 안전하다고 발표하였는데 토끼가 단백질 알러지가 심하고 경미한 기저질환이 있는 79세 어르신과 같습니까? 이에 사망자 ***의 유족은 아래의 내용을 한점 의구심 없이 명확하게 밝혀주십사 청원드립니다. 1. 사망자 72명 전원의 주입백신의 1.제조사와 코드번호 2.생산과정상의 문제, 3.유통과정상 상온노출백신인지여부와 4.단백질 침전 정도 등을 밝혀주십시오. 만약 사망자 전원이 100% 상온유통 변질 백신이었다면 기저질환악화의 원인이 백신임을 입증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2. 백신 제조과정상 과다톡신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계란으로 배양된 균으로 주사제가 제조 되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것입니다. 만약 그런백신으로 주사를 맞았다면 자가면역 염증반응 정도와 길랭바레 증후군의 사망정황을 밝혀주십시오. 3. 상온노출 백신이 어느지역에 어느정도의 양으로 유통되었는지 밝혀주십시오. 4. 상온노출 백신이 보고되었을 때 왜 전량 수거하지 않았고 또 접종할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기저질환자에게 권고와 사후 문제 발생시 권고 지침을 왜 내리지 않았는지 책임소재를 밝혀주십시오. 저의 어머니의 4형제분들은 아직 모두 살아계시며 7살 위인 이모분도 허리 및 무릎등 정형외과적 질환을 앓고 계시나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질환은 없으시며 아직도 일을 하며 살아계시고 저의 어머니의 친어머니이신 외조모님도 99세에 돌아가셨으며 그전에도 건강하게 마을을 마실다니시던 평소 장수하시던 분들이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직도 염색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검은머리가 나시는 분이시며 , 그흔한 CT 한번, MRI 한번 찍은적이 없으며,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심화되어 사망에 이를만한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또 상온노출 백신으로 유기저질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정상백신을 맞으라 권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5. 유족으로서 이 모든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더 이상의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알권리로서 이청원을 반드시 신속히 공개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이 끓여주는 죽을 먹고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이 글을 씁니다. 죽은자는말이 없으니 살아있을떄 가장 예뻐하고 사랑하던 막내딸이 갑자기 떠나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렇게 세상에 고합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년 어머니생신에 다 같이 가까운데라도 여행을 갈거라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영영가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막내딸이 멀리있어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추석에 가서 뵈지 못한게 너무나 한이 됩니다. 시골에 혼자있는 노친네라 이상이있는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도 병치레 안하고 돌아가셔도 되는 늙은이들이라 마루타 해도 된다 쉽게 생각하셨습니까? 저에게는 70평생을 봉건적인 남편인 아버지 밑에서 고생고생만하다가 삼년전 돌아가신후로 앞으로 남은생은 마음편히 재미난삶을 사시라 보답해야 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소중한 우리엄마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정부의 보건 복지 정책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10년전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724

'천안함 피격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된 일대사건입니다.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북한측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당시 대한민국을 포함한 5개국 소속 전문가가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은 '북측의 어뢰공격에 의한 선체파손'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우리 국방부를 비롯하여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인도 등 국제사회 15개국이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천안함 피격사건은 명백한 북측의 대남 도발행위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남았으나 사상자들에 대한 조국의 처우는 냉담하기만 합니다. 본 청원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 가운데 한명인 신은총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제 친구 은총이는 당시 북측의 어뢰공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시기를 놓친 탓에 약 14건의 질환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실정입니다. 전신에 진통패치를 붙이고 양치시에도 어머니가 뒤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10여 군데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비는 자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집안형편이 좋지 않은 제 친구 은총이와 그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이어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진 채 살아 갑니다. 본 청원인은 당시 북측 어뢰 피격에 의해 평생을 부상후유장애에 시달리는 신은총 하사의 오랜 친구로서 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제 친구는 조국을 수호한다는 자부심과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만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청춘을 바쳐 조국을 지킨 대가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북측의 일방적 어뢰 공격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생존했지만 정부는 진심어린 위로는 고사하고 치료비 한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로서의 제 안타까운 마음은 차치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쳐 기꺼이 자기 한몸 희생한 국민을 이리 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위해 누군들 목숨을 걸고 싶겠습니까? 이에 본 청원인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 친구 신은총 하사를 비롯한 천안함 피격사건의 피해 생존자 전원의 부상 후유장애에 따른 치료비 일체는 응당 국가(대한민국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그토록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제목: “범죄”일자리진흥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01

국민여러분! “범죄”일자리진흥원을 고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래의 기사들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0, 40년 전 사건이나 다른 후진국의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 인사전횡, 주먹구구 운영 이래도 되는가" https://www.asiac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3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원장 공모 앞두고 ‘시끌’" http://www.thepowernews.co.kr/view.php?ud=EK23210550512348439a4874_40 2020년도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경제파탄에 살수가 없어 일가족이 목숨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폐업이 속출하고, 한집건너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먹고살기 위해 길거리로 일용직으로 몰려드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의 고혈로 모아진 세금으로 어떻게 이런 행위들을 할수 있습니까? 이런 범죄행위들을요. “대도능사”입니까?? 100% 우리가 낸 혈세로 운영되는 준공무원인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1) 회계 감사보고서를 위조하고 2) 신임원장을 뽑는 선발위원회의 간사(시험감독관 역할)가 신임원장 직에 지원을 해서 셀프심사로 최종면접대상자에 올라가며 3) 채용비리에 4) 투서가 난무하고 5) 비상근 기관장 등등 아니 이게 도대체 공공기관입니까? 조직범죄단체입니까? 여기는 이사회도 없습니까? "과기부 최기영 장관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얼마전 과학창의재단 내부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었는데, 또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지니 과기부 산하 기관들은 도대체 왜 다 이 모양인지요? 반도체만 챙기지 마시고, 산하기관들 좀 챙기십시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법무장관님, 검찰총장님, 감사원장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회 과방위 국회의원님들은 다 눈뜬 장님들이십니까? 우선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부터 먼저 철저히 조사하심은 물론, 전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다 조사해 주십시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딸을 학대하고 이모를 폭력한 이모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62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저희 이모 장례를 끝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글을 적습니다 긴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이모는 20살의 딸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1급으로 휠체어도 자기손으로 못끌지만 지능은 9~10살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경상남도 창원의 한 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저희 이모는 살아생전 이모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가정불화(이모부가 여고생과의 조건만남을 하다 걸림)의 우울증으로 인한 알콜중독이 생기자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후 본인명의로 된 땅을 뺏기고 자식의 양육권까지 뺏기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이모부는 현재 재혼을 하였고 재혼을 한 여자에게는 검사아들이 있어 3차례의 소송에서 지고말았습니다 (양육권,땅,가정폭력) 그 이모부는 심지어 장애인인 딸을 배개로 눌러 압박하여 숨을 못쉬게 한 전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고소를 했으나 집행유예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 10년간 딸아이가 방학,주말이 되면 케어하며 열심히 살아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못하게 되고 그간의 스트레스로인해 결국 급성간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딸아이는 제 사촌동생으로 저희 엄마 (자신에게 이모)가 자신의 보호자 즉 성년후견인이 될것을 희망하지만 이모부로 인해 휴대전화도 뺏기고 센터와 학교에선 저희와 연락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엄마를 잃은지 일주일도 안되어 자신의 가족들과의 연락마저 하지못하게된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센터를 옮기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모 장례도 코로나,이모부로 인해 15분가량의 방문이 끝이었습니다 제 사촌동생은 성년이 된 나이이지만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이고 센터,학교에선 보호자의 말만 듣기때문에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아빠를 너무 싫어하지만 무서워합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저희 엄마가 후견인이 되는것 그것 하나입니다 저희 이모부는 딸은 방치한채 자신의 새로운 가정만 신경쓰며 장애로 인해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이모부가 다 가져갑니다 불쌍한 동생은 평생을 고통속에서,센터에서 살아야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전화는 살려달란 말이었습니다. 몇년전에 네이트판에 폭력을 행사한 이모부에 대한 글을 올렸을때 궁금한이야기y작가님께 연락을 받았지만 저희이모는 고민끝에 공론화 시키지않았습니다 평생을 딸에게 희생하여 산 이모는 저희에게 딸을 부탁한다고 눈을 감았지만 저희는 사촌동생과 생이별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가족은 마지막으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긴싸움이 될수도 패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신의 전처를 폭력하고 딸을 폭력하고 어릴적 조카들에게 까지 폭력을 행사한 그 사람이 행복하지않았음 좋겠습니다 전처가 죽었는데 부조 20만원을 하고 방문조차 하지않은 그사람이 죄값을 치뤘음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코로나 청정국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9,55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0년 11월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임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 500명대 기록은 1차 대유행(신천지) 이후 9개월만입니다. 이번 3차 유행은 지역사회, 소규모, 다발성으로 가파르게 확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신천지, 이태원발과 달리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고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1년여 시간 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거리두기 및 사비를 들여 마스크 착용하기를 생활화하며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와 질본의 노력도 있었지만, 서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국민 참여로 K-방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2차 유행(이태원)으로 거리두기가 상향되었다가 이번에 하향조정되니, 재차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며, 결국 3차 유행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높고, 방역당국도 무증상 비율이 40%정도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을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쉽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의료시스템 마비 직전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확진자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단계를 낮추는 이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여행 외식 쿠폰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3차 유행이 시작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의 근본적 대책은 지금의 환자 추적 방식의 방역이 아닌,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말씀처럼 단시간 내 확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방식만이 감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글로벌 바이오포럼 2020' 기조발표에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확진자가 전 국민의 0.2~0.3%인데, 한국은 인구가 많지 않고 진단 인프라가 잘 돼있기 때문에 항체신속진단키트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조기진단을 할 수 있고, 이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찾아내 항체치료제를 조기에 투여한다면 2021년 봄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청정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희망으로 차올랐습니다. 정부입장은 검체 채취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저촉이 된다고 밝히며 기존의 방역 방식만 고수하는데, 1년을 노력했지만 결과가 3차 유행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팬더믹 상황에서 다른 가능성의 돌파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라도 약사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4700여개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도 한시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진단키트를 손쉽게 구입해 스스로 확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은 자체 개발중인 코로나 항체치료제(세계 3번째 개발속도)를 국가의 공공재로 제공하겠다고 밝히셨고, 신속진단키트와 항체치료제를 원가에 공급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비쳤으니, 서정진 회장님의 제안에 부족한 점만 지적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족한 점을 보안 수정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은 온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해봅니다.
제목: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379,595


답변원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답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판사는 **인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 판사들은 ‘판사 불법사찰’에 입장을 밝히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5,954

A판사,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15. 휴일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B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C판사,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D판사, 검찰이 대응하기 수월하다는 평가 E판사,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판사 30여 명의 정보가 담긴 문건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정보를 보고 받고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당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문건이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법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 윤석열이 이제 판사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에게 이정도의 개인정보, 세평 수집은 일상다반사라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나봅니다. 공개된 문건 이외에 불법사찰문건은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전국의 판사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판사 불법사찰 문건'은 사찰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 *** 불법 육견경매장 466-11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4,551

저는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보호소 대표입니다. 지난 7월에 처음 이러한 불법 시설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육견 경매는 모두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폐쇠시키기 위해 ***시청과 3번 미팅을 하는 과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의 이 불법 경매장은 이미 2015년 2019년에도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경찰서로부터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여전히 1주일에 3번 경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개들은 트럭에 실려 도살장으로 가서 보신탕업소에 공급됩니다. 개장수로 위장 3번 잠입 취재했던 카메라맨의 말에 의하면 경매날에 200 여 마리가 거래되고 있다합니다. 루 거래량은 1 억여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세무서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3-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찰서의 행태입니다. 위반사항은 아래 ***시 **동 도시건축과장의 공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불법영업, 동물보호법 등등 위반사항은 이루 말할 수없이 많지만 민원이 제기되어도 ***경찰서는 이에 대응하기보단 계속 기소유예로 이러한 시설이 영업을 지속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여년 불법 개농장 작업과 구조를 해 온 제가 보기에 ***경찰서와 이 육견경매장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이곳이 폐쇠될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대생 국시 시행으로 "의료대란"해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878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으나 백신계발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은 1년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 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의대생 국시 미시행으로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당장 2,700명 의사 미배출로 인한 의료 인력 공백과 혼란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의료대란이 5~6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2,700여명의 의사가 없어지고 2022년에는 6,000여명의 의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기현현상이 발생되어 의대 학사일정상 6년간 혼란을 줄것입니다. 6년간 대학병원의 인턴,전공의 수급문제, 군의관,공보의 부족하는 의료대란이 올것입니다 소탐대실로 모든 피혜는 국민의 몫이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책은 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사단체와 정부의 의견불일치로 피혜는 국민과 환자들이 볼수있는 상황을 원칙과 형평성 핑계로 방치하고 대책이라는것이 의료보조인력(PA)활성화와 입원전문의 활용 같은 급조된 정책이 대책이라면 원천적으로 의대정원은 필요없으며 PA활성화하여 의대정원은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며 의료정책은 관계전문가와 토론하십시요 세계 각국의 대책을 보십시요 아직도 한국식 의료정책을 고집하면서 힘없는학생들과 싸울것이 아니라 결정권인 의사단체와 협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해지자 의대생들에게 임시면허증을 발급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의대생들을 졸업시켜 의료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 응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려가지 핑계로 의사국시를 볼수없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부를 위한 정책인지요? 의료대란을 부추기는 정책인지요?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의대생 국시를 시행하여 의료인력의 원할한 수급으로 의료대란을 막아주시고 힘없는 학생들과 그만 싸우고 힘있는 의사단체와 협의하시고 법적조치하길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입니다.제발 타도시 이동제한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698

제주도민으로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단계 3단계 단계를 아무리 올려도.. 올 사람은 다 오고 지침 지체도 지키지 않고 제주도는 어느 순간부터 동선도 어느 동내인지조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경각심을 잃어가고 있고 내 지역 가까이 코로나19가 있다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스크 쓰는 행위조차도 단석이 날 안될뿐더러 관광지인 만큼 다 놓고 강요를 할 수 없는 곳이어서 패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똑똑하지 못하고 법을 잘 알지 못하며 아는 게 없는 무지한 엄마지만. 이 시국에 여행을 당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곳도 아이가 있고 가족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데 너무나 아닐 하게 제주도를 오시는 거 같아요. 여행자들 때문에 되려 도민은 맘 편하게 다닐 수 없고 학교도 전체 등교한지 일주일 만에 온라인 수업을 하네 마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곳은 병원도 많지 않고 한정적인 곳인데 왜들 그리 여기가 청정 지역이라며 오는지 모르겠네요. 전 지역에서 여행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뭐가 청정지역입니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제주도죠.. 조용히 맘 편히 살게 도와주세요. 업무적이나 급하게 와야 하는 그런 분들 중요하게 와야 하는 분들만 오고 여행 목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검사를 하고 증명을 시켜 오던가 커트라인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시기에 여행은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말로만 자제 부탁한다 하지 말고요 앞에선 여행자제외치고 뒤에선 단속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관광 오라오라 청정제주도다 이건아니죠!! 여행 관광상품 날뛰고 홈쇼핑에서 광고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가지 말라 해놓고 확산시켜놓고 이게 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주도 동선 공개 예전처럼 투명하게 해주시고 여행 자제 지역 간의 이동 좀 자제시켜주세요.. 확실한 방법으로요 전 셧다운제도도 찬성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