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2,192

이재명 지사 지시로 10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소방공무원(구급대원)중에서 덩치 좋고 제압 잘하고 이송 잘할 사람을 뽑아서 일반공무원과 팀을 구성 공공이송지원단을 설치 시군이 요청하는 정신질환의심자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고 설명할 내용이 많아 결론부터 말하면 소방공무원을 사설 해결사처럼 인식, 덩치 좋고 제압 잘하고 이송 잘할 사람 이런 언급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집 사무실 길거리에서 결박등 물리력 행사 끌고 가라는 지시는 위법 지시이자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 길거리에서 강제로 결박 당해 도립 정신병원 끌려 갈때까지 의사는 이 사람을 단 1번도 직접 만나지 않고 제3자의 진정서나 진술서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신청서 1장으로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입원 판정,불허 관계 없이 이미 정신병자라고 주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대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국회 볍개정등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역행일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사설이송단 폐단(재산강탈) 을 공권력이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 없이 이송때 소봥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일뿐 아니라 이송 과정 관여 공무원 전원은 감금 납치 폭행 직권남용 민형사 소송을 감담해야 합니다. 경기도 보건국장님,소방본부장님 청와대 청원 올리는 이유는 국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중단 근거로 제시하란 뜻입니다. 도 일반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이 민형사 고초 겪을 위험성을 알면서 하라고 지시하지 말고 이재명 지사에게 이런 청원이 올라왔고 법적 근거 없기에 할 수 없다고 보고하세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10월부터 그냥 하겠다고 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혹시 기자나 국회의원실 관계자 도의원이 이 청원을 볼 수 있기에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질의를 할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입원 어떻게 하는지부터 하나 하나씩 전부 설명 및 이재명 지사 반론권 차원에서 토론 발언 워딩 정리까지 해야 해서 내용 압축 없이 전부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매우 길지만 양해 바라고 중대한 문제이니 관심을 가져주세요 1, 행정입원 응급입원 개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입원 자신 또는 타인 위험 의심자 발견을 하면 (지사님 재판에서 의사의 의심자 직접 확인 없이 3자 진술서나 문서를 근거로 전문의가 신청 가능 확정) 전문의가 시장에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제출하고 시장이 전문의에 대면진단의뢰를 하면 10월부터 도에서 덩치 좋고 제압 잘하는 구급대원 뽑아 물리력 행사 강제 결뱍 정신병원 이송을 하겟다 (44조 9항,진단 과정에 자신 또는 타인 안전 위험한 행동을 할때 119이송 협조 요청 가능) 대면진단에서 입원 필요 판정시 2주 입원 .이후 연장 가능 응급입원 정신질환자 추정 자신 또는 타인 안전 위험 급박해서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입원 시장입원을 할 수 없을때 경찰과 의사 동의로 3일 입원 2. 28일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 발언 및 우려 제기(36분부터 ~) 일선 시 센터장 및 전문의 우려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 이송할때 강제력의 문제가 있다.강제로 끌어내거나 강박을 하거나 이때는 반드시 경찰이 입회를 해야 입원적합성 심사 위원회에서 통과할수 있다 강제로 강박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을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는 납치 감금 폭행 고소 고발 인권위 진정을 한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깨끗하지 않은 환자이면 병원이 입원을 거부할수 있다. 이재명지사 응급입원의 요건이 되어야 진단을 입원을 강제할수 있다고 아는데 내가 재판 받을때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내용을 잘 몰라 자신 타인 해할 위험 급박할때 하고 경찰이 한다고 아는데 행정입원은 전문의나 전문요원이 자신 또는 타인 해할 위험 의심자 발견 후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장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는데 이때 시에서 진단을 위한 이송을 도에 요청하면 도가 병원에 이송하겠다. 내가 받은 판결이 유일한데 판례에 의하면 진단 의뢰에 물리력으로 환자를 강제로 데려갈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꼭 경찰이 할 필요는 없다 병원이 거부하면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데리고 와라 31개 시군에서 이송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도에서 추적 조사를 해서책임을 묻겠다. 나는 한이 맺힌 사람.가족 중 환자가 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부는 동조화 되기도 하고 얼마나 괴롭겠냐 31개 시군과 정신건강센터는 적극적으로 해달라. 소방공무원.구급대원 중에서 덩치 좋고 제압 잘하고 이송 잘할 사람 뽑아서 일반공무원과 팀을 이뤄 운영한다. 이송 지원단이 현장에 갔을때 순순히 가면 이송 지원단이 하는거고 칼 들고 저항하면 그땐 응급입원 상황이니 경찰이 하는거다 법률상 문제가 없을꺼다. 고소 고발 인권위 진정 들어와서 조사 받는 변호사 법률 비용은 도에서 지원하겠다 3.법리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자기 재판에서 진단 의뢰에 물리력 사용 가능하다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심에서 물리력 가능하다고 했지만 2심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대법까지 확정입니다. 현재 시장에 의한 입원 진단 의뢰에 물리력 강제 결박등 행사 가능하다 판례는 없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판례는 이미 있습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2조 2항 소방청 표준지침에 분명하게 급박한 자타해 위헙일때만 경찰관 동반 상태에서 강제 결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인1 판례 강제로 결박해서 병원으로 이송할때 최초 수용때 물리력 행사가 정당할려면 의사의 대면확인,응급입원요건 충족,사회 상규 위반 아니라야 한다. 수용자 입장에서는 결박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수용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응급입원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한 이송을 사후에 다른 입원 요건 충족이라고 적법한 수용이라고 한다면 응급입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지사가 진단의뢰에 물리력 행사 가능이라는 재판 판결문 수원고법 2019노119 10~11페이지 원심 판단의 요지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따른 강제입원 시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정신보건법 25조 2항에 따른 진단 절차로 볼 수 있는데 그 진단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정신보건법 25조 2항이 예정하는 집행 방법이므로 당시 강제 호송이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이를 위법 부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5~38페이지 구체적 판단과 소결론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따른 강제입원 시키기 위한 행위인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재명시장이나 비서실장 지시와 달리 보건소장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시장의 형에 대한 25조 2항 진단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이는 센터장의 진술 즉 자신은 시장의 형을 대면하여 면담하기 위해 동행했다는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보건소장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해외출장 중인 상태에서 시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장 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 내지 질책을 받게 되자 최종적으로는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어떠한 절차 진행 시도를 했다는 외관만 제출하여 질책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원심 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2016인1 최초 수용의 위법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결박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수용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병원에 이송 후 입원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문의는 해당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여부나 자신 또는 타인 안전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만을 심사할 뿐이고 병원 이송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의의 입원 권고 의견등으로 인하여 최초 병원 이송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정신 보건법은 정신질환 추정되는 사람을 긴급하게 입원시킨 후 사후에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입원 시장에의한입원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응급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응급입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병원 이송 행위가 있었음에도 사후에 다른 입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용이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본다면 굳이 응급입원의 요건(상황의 급박성,의사 경찰관 동의)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송을 위한 물리력 강제력 행사 적법요건 1. 의사의 대면 2. 최소한 응급입원의 요건.급박한 자타해 상황과 의사경찰관의 동의. 3.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일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2조 응급환자의 이송 2항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19년 11월 25일) 환자신체구속 347페이지 417페이지 환자 본인 및 주변사람 구급대원을 해칠만한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결박을 적용해야 하고 반드시 경찰의 협조를 구해 현장에 동시에 도착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이 올때까지 적극적인 물리적 결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경찰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리적 결박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신체 결박 절차를 지휘할 팀 리더를 정하고 보호자에게 신체구속에 관한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 급박한 경우 구두 동의하에 구속을 시행한 이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결론 지사님 중단하세요 법적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와 악용 가능성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사님 토론 영상을 볼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강제입원을 바라본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자의적 법률 해석이고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이해가 부족합니다. 행정입원은 보통 응급입원으로 3일 입원 후 기간 연장이나 보호의무자 없는 노숙자등 이런 상황에 적용하는게 일반적 응급입원은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과 의사 동의로 긴급하게 이뤄지는 입원입니다. 지사님은 법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입원은 호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입원 44조 3항 진단 의뢰에 119 이송 협조 요청일뿐 협조 요청의 전제도 질환 의심자가 자신 또는 타인 안전에 위험한 행동을 할때입니다. 119의 결박등 물리력 행사도 경찰의 협조 있는 응급입원 상황에서만 가능한데 지사님은 그 전제 없이 시군의 의뢰하면 덩치 좋고 제압 잘하고 이송 잘하는 구급대원이 강제로 결박 물리력 행사 집이나 사무실에서 길거리에서 강제로 도립 정신 병원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니 법 해석이 너무나 자의적이고 더 큰 문제는 지사님 재판에서 발견에 의사 대면 확인 필요 없다 했기에 3자 진술서나 문서를 의사가 발견이라고 하면 신청서 제출 도에서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다입니다. 이런 상황 예상 가능합니다. 지사님 sns 신고 지사님 지지자가 어디에 질환 의심자 있다 신고하면 지사님이나 도에서 바로 알아보라고 지시 내릴꺼고 시나 군에서 센터로 다시 내려가겠죠. 그러면 센터장이나 전문의도 지사님 판결문과 같이 입원에 대면 진단이 예정이라 의사 재량으로 발견 간주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만 있음 덩치 좋고 제압 잘하고 이송 잘하는 구급대원이 집이나 사무실로 가서 강제로 결박 도립정신병원으로 진단이라며 끌고 갈 수 있고 아내와 아들이 아닌 부모나 형제 신고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닌 부모나 형제가 문서를 제출 후 전문의나 전문요원이 진단을 해보자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역시 덩치 좋고 제압 잘하고 이송 잘하는 구급대원이 가족이 반대하는데도 결박을 해서 진단이라며 끌고 갈 수 있고 사적 목적 악용 가족간 분쟁, 재산 .유산 다툼에서 부부나 자식이 전문의나 전문요원 1명과 결탁 후 진단 및 보호 신청서만 작성해서 시군에 제출하면 법상 진단 의뢰는 강행 규정이라 시장 군수는 진단 의뢰를 해야 하고 지사님이 31개 시군 보건소장과 센터장에 이송 의뢰 하는지 역추적 해서 책임 추궁하겠다 했기에 보건소장과 센터장은 도 공공이송 지원단에 이송 의뢰를 해야 하고 그러면 덩치 좋고 제압 잘하는 이송 잘하는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공무원의 악용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을때 공무원이 진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면 지사님 재판 판례도 있고 센터장이나 전문의 입장에서는 진단 및 보호 신청서는 부담 없이 해줘도 되는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덩치 좋고 힘 좋고 제압 잘하는 구급대원이 결박해서 강제로 끌고 갑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고 구급대원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 해도 구급대원,질환 의심자, 보호자, 주변의 시민 안전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까요? 순순히 끌려가면 구급대원이 하고 칼 들고 극력하게 저항하면 응급입원상황이라 경찰이 하면 된다 이러는데 이런 언급은 의심자를 자극 유도를 해서 입원 시키기라도 하실 생각인가요? 구급차에 자진해서 타고 가도 이송 도중 저항할수도 있고 갑자기 진단 이송이라며 집이나 사무실로 와서 결박할려고 하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도 저항할 그 순간에 의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포박 교육이나 전문적 훈련 없는 구급대원이 경찰 도움 없이 어떻게 하며 지사님은 순순히 끌려가지 않고 칼 들고 저항하면 그때 경찰관이 하라 이러는데 그 위험에 노출될 소방관, 질환의심자, 보호자,주변 시민 안전은 누구 어떻게 책임질껀가요? 만약 경찰관까지 이송지원단에 포함이면 응급입원 상황인데 질환 의심자가 어떻게 당장 자신 또는 타인 안전 위험하게 해서 다른 입원 기다릴 수 없는 질환자인가요? 100번 1000번 양보 입원 판정이 나온다 해도 행정 절차 필요 덩치 좋고 제압 잘하는 이송 잘하는 소방관이 결박 후 강제로 끌고 가서 입원 판정이 나온다 해도 전문의 진단서를 시군 보건소로 보내 다시 입원 의뢰서 작성하고 문서상 행정 입원을 완료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서상 완료때까지 공백에 질환자를 잡아둘 근거가 있습니까? 무리수를 두고 강제 이송을 해도 헛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결박 후 강제로 병원 끌고 가서 입원 판정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물론 입원 판정이라도 2016년 판례에 따라 최초 수용의 위법성은 해소되 지 않지만 그래도 재판에서 정상 참작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만약 입원 불허면 그때는 정말 납치 감금 폭행 직권남용을 구급대원과 이송 과정 관여 공무원이 감당해야 합니다. 입원 필요성도 없는 사람을 집이나 사무실에 길거리에서 강제로 결박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다 봤고 이미 이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 못합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소 고발 인권위 진정이 있다면 변호사 비용을 혈세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막을 조치 인권 보호가 먼저 아닌가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사님.보건국장님,소방본부장님 당장 중단하세요 기자님들 이 사안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께 10월국감이나 11월 도의회 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