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빼앗겨버린 조망권, 사생활 보호권과 재산권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187

빼앗겨버린 조망권, 사생활 보호권과 재산권을 찾아주세요! 허가는 3층인데 6층으로 둔갑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남 목포시 **동 ** ****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 **은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과 목포대교, 해상케이블카 **스테이션이 근접하여 있는 항구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목포의 한 명소이지요.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 일대를 2008년 목포 도시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 제1종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가의 과도한 난개발을 막고 미항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개발을 장려하기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역시 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음으로 주변의 건물, 자연풍광과 어울려 지어져 **의 면모를 한층 높이고 있지요. 아울러 우리 아파트는 바다와 목포대교를 바라보며 다도해의 아름다운 노을까지도 품을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진 목포 유일한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인으로서 자랑스러움과 긍지를 가지며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바로 앞에 상가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3층인데 높이는 거의 20m가 넘는 6층같은 변칙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1층은 5.4m, 2층은 4.8m, 3층은 6m, 옥상 난간은 2.4~3m, 도면상의 수치라 완공 후에 1~2m가 높아진다면 거의 21m가 넘는 건물이 되지요. 인근 상가 3층보다 7~8m가 넘어서는 우뚝 솟아난 건물이 되어버렸지요. 3층인데도 6층으로 둔갑한 이 건물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파트 3층과 9층까지의 80여세대의 주민들은 매일 바다와 목포대교, 다도해의 노을까지 바라보는 조망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막혀버린 높다란 건물의 큰크리트 벽을 마주보며 눈을 잃은 것 같은 분노와 상실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건물 앞은 항만시설로 다른 건물은 들어설 수 없으며 해상교통 진입경관로인 부두와 바다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이 건물이 주는 조망권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이런 피해상황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는 이런 변칙 건물이 짓고 있지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을까요? **지구단위계획 2) 가항을 보면 근린생활 시설 높이- “3층 이하”라고 명시됨 이 조항에서 ‘높이’라는 말은 ‘층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높이의 한계’를 의미함에도 목포시는 명시하지 않고 지나쳐버린 것이지요. ‘3층 이하의 높이’는 도대체 얼마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목포시는 이러한 불명확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 조항으로 허가를 해주고 건물주는 이 조항에 편법을 써서 교묘하게 악용을 하여 층은 3층이지만 ‘높이 제한’이 없음으로 둔갑한 6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건축법과 상식과 사회 통념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6층 같은 20m높이는 과연 3층인가요? 민원의 소지나 편법의 난무, 불법의 헛점이 보이는 이 불명확한 법조항은 목포시의 행정력 실책임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또 법은 고사하고 무상식의 도가 넘어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높은 옥상 개방으로 휴게실을 만들어 사람들의 쉼 공간을 만들고 아파트거실과 안방이 마주보는 상가 뒷면에 2층에 높이 4.2m, 3층에 3.9m (너비는 높이보다 훨씬 길며 한 층에 3개씩의 통창)커다란 창호에 통유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옥상 개방으로, 통유리로 바라다보는 사람을 피해 종일토록 커텐을 치던지, 스스로 들어가 숨어 살던지 어엿한 자기 집에서 이러한 수모를 겪는 사생활 보호권까지 빼앗긴 주민들의 고충을 어디에 호소하여야 할까요? 또 이로 인한 더 큰 피해는 통상 20%이상의 아파트가치 하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악조건의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피땀으로 모아진 재산권까지 참담하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성이 난 주민들은 목포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3층으로 지어졌음.”으로 위법이 아니다. 적법함으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대신에 “건물주와 상호 대화를 통해 협의할 것이다.”라며 무책임한 말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7.30.) 제 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페율, 용적율, 건축물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0년 08.10) 제 7장 공동위원회설치운영 제 66조 (설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제67조 (기능)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사항 (제1종단위지구계획에 한함 ) 2.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이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의 높이한도, 건축물의 형태, 색채, 건축선까지 명시하고 심의하라고 분명하게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난립을 막고 구역계획목적을 달성하며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자는 법적인 조치라는 것을 법을 모르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 지구단위 계획 그 어느 곳에도 건물의 최고, 최저 높이한도나 건물 형태등을 언급하거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 심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허술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입니다. 목포시는 허가를 하기 전에 이러한 법적인 사항들을 세밀하게 심의, 검토하였는지 상가나 주민들에게 끼치는 엄청난 피해 상황이나 민원의 소지를 단 한번이라도 살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현장 조사 한번 나오지 않고 오직 ‘3층이하’라고만 명시된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허가를 해주고 ‘적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목포시의 탁상행정을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묻습니다. 아울러 아직 지어지지 않은 주변의 많은 구 건물들은 이 신축건물 못지않은 편법으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더 높은 3층 건물, 더 높고 개방된 옥상휴게실, 더 커다란 통유리 그때마다 망가지는 ** 경관과 더 많은 아파트 동과 층수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늘어나겠지요. 또한 그로 인한 **의 난 개발과 민원의 갈등은 무엇으로 막으시겠습니까? 물론 새 건물에서 새로운 사업구상으로 영업의 이익을 높인다는데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하지만 편법의 난무, 불법이 의심되며 상식이 도가 넘는 팽배한 건물주의 이기심은 분명하게 제지되어야 합니다. 막아진 벽처럼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으로 힘듭니다. 우리는 설령 법이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것은 상식과 사회통념의 기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명확한 법과 상식과 사회통념의 기준이 존재하는 행정력이 회복되는 목포시를 바랍니다. 1. 목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도시계획조례 제7장에 명시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인정하고 당면한 민원사안을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2. ** 단위계획구역 그 목적처럼 **의 난립을 막고 고통 중인 소중한 주민들의 삶 또한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명확한 목포시의 건축조례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십시오. 3. 편법을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비상식의 행정에 불신과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편법은 위법임을 명백히 밝혀 신축 건물을 법과 상식에 맞는 3층 높이로 낮추고,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4. 건물주도 미항 **의 발전과 공동체의 상생을 위하여 개인의 욕심을 줄이고 주민의 피해 상황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목포시의 허술한 건축조례와 그 헛점을 편법으로 악용한 건물주, 그리고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빼앗긴 우리의 조망권과 사생활보호권, 재산권을 꼭 찾아주십시오. - ** **** 피해 대책위원회-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