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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승인은 서울시와 청와대가 적극 나서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1,757

송파구 잠실 광역 한복판에 40년이 넘는 주공5단지가 3년 가까이 정비계획안이 確定이 안되어 재건축 진행에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서울시 수권소위원회에 발목이 잡혀있어 주민들은 하루하루 울분과 탄식으로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最惡의 빈민화 된 슬럼 주거 환경에서 거주한 절반이 넘는 65세 이상의 老人들이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하루만이라도 한번 살아 보고 죽었으면 所願이 없겠다는 하소연으로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어 청와대 게시판에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잠실은 廣域 교통의 中心이자 명동, 남대문, 이태원등과 함께 서울시에서 觀光특구로 지정된 8개 구역중 하나로 外國人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43년 된 허름한 빈민 아파트가 과연 존재한다는 사실에 외국인들 눈에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인접 한강변에 잠실주공 1~4단지는 14년 전인 2006년에 재건축 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었지만 서울시는 왜 콕찝어 잠실5단지만 재건축 承認을 내 주지 않고 부동산 政策의 희생양과 제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원순 시장은 시장 選擧가 가까워지면 5단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인허가 분위기를 띄우고선거가 끝나면 모르쇠와 자신이 스스로 한 約束까지 부정해 버리는 사례가 몇 있어... 한 가지 事例만 들어보면 박 시장은 3전인 2017년 잠실 5단지에 당근책을 제시합니다. 2017년 2월 느닷없이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잠실주공이 50층 가능하다고 브리핑 후에 3월에 또다시 잠실5단지에 "국제현상공모를 提案하고 이를 受容하면 빠른 허가를 해 주겠다"고약속하고, 本人이 직접 붓을 들어 동행(同行)이라고 한 約束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겨울 관사에서 아침 出勤하면서 추위에 떨며 시위한 잠5조합원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공개적으로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바, 박원순 시장의 행정은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으로 대표되는 市政이 윗선인 청와대가 재건축을 억누르고 있다는 말씀이 事實인가요? 문재인 정부 不動産 정책으로 재건축을 통한 供給 확대를 말로만 외치고 있지 승인시 부동산 가격 폭등 위험과 불로소득을 못 마땅하게 여겨 승인자체를 市場의 罪惡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정부가 市場을 이길 수는 없는데 이 정부는 시장 자체를 부정하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물 (市場)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장벽 (規制)만 자꾸 쌓고 있는데 물이 흘러가지 못하면 수압(爆發力)을 키워 결국 폭발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直視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실5단지 4천세대 1만 주민들을 극도로 슬럼화된 주거환경 속에 ⌜재건축 억제⌟라는 監獄에 가둬 놓고 부동산 정책의 희생 제물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즉, 청와대와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를 향한 民心은 最惡으로 부글부글 끌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알고 계신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청와대 정책실장님도 공정경제, 시장경제주의자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는데 유독 잠실5단지만 承認을 내주지 않는 이유가 납득 어려우며 공정경제에 모순되지 않는 政策으로 하루속히 잠5 재건축 승인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4천여 조합원은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실 주공5단지 조합원 유**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선 중앙 동아 일보 회계장부 및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3,340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국민에게 회계장부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을 공개하라 각 사장들의 자식 졸업장 부인 수입등 모두 공개하라 국민들이 의심한다 추측기사 보도 하는 언론 깨끗하다면 국민앞에 당당히 공개하라
제목: 경주시장 주낙영의 해임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107,510

저는 경주시에서 살고 자영업을 하며 세아이를 키우는 성실히 납세하는 평범한 경주시민입니다. 경주시장 주낙영의 해임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 시국에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주낙영은 경주시장직에서 내려와야 마땅합니다. 경주는 관광도시입니다. 연간 13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 경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고 작년대비 50% 이하로 경주시 경제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직장인들은 일거리가 없어 강제 무급휴가 중이고 소상공인들은 연일 폐업을 선언하는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가게들도 임대료 내기가 막막합니다. 이런와중에 경주시에서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경주시는 더 큰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경주시장 주낙영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비이상한 행정으로 인해 경주시민 모두가 싸잡아 비난을 당하고 관광도시 경주를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경제를 살리고 경주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꾼이 경주시민 한명이라도 더 보살피고 챙기기는 커녕 권의의식에 사로잡혀 시민위에 군림하며 소통은 고사하고 피눈물같은 세금을 일본이라는 엉뚱한곳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정부는 코로나19 검사키트를 한국정부가 지원해줄시 자체검사후 사용하겠다는 망발을 했습니다. 우리정부는 검토조차 하고있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야후재팬 국제면에 중앙일보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정부의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한국전쟁 참가국의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을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한 기사에 고마움은 커녕 일방적인 적대감과 근거없는 의심,조롱일색이였습니다. '마스크를 빌미로 어떤 무리를 해올지 모른다.' '인도주의적 선행이 아니라 국격을 높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스크외교라니 발상이 중국과 한국 거기서 거기다' 기사댓글 중 베스트에 오른 상위랭크 댓글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일본의 민낯입니다. 그런데도 주낙영시장은 이들을 친구라고 일컫습니다. 나라시 명예시민증도 받으셨답니다. 그는'경주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경주시장'입니다. 독도분쟁,위안부문제,화이트규제 등 과거와 현재진행형인 일본과의 수많은 분쟁들을 겪으면서 경주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일본제품을 불매하고 노재팬을 선언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시민들의 민심을 읽지못하고 시민정서에 위배되는 주낙영시장의 후안무치하고 고집불통같은 독단적인 행보는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어떤사람은 말합니다.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라고.. 똑같이 옹졸한 감정론으로 맞서지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원함으로서 '실패한 일본'을 우수한 의료체계를 갖춘 '성공한 한국'이 도와 그들의 위기관리를 한국이 지원하고 지도함으로서 일본을 지배하는 극우세력의 몰락을 상쇄시키고 일본인들에게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하나의 트라우마를 남기자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릴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과거 지배했던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일뿐입니다. 경주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재난에 직면케 한 주낙영 경주시장의 해임건의안을 상정시켜주십시요!
제목: 강남 땅부자들한테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억 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준 서초세무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2,211

일반 서민들한테는 단돈 몇 만원의 세금만 연체되어도 난리를 피우고 혈안이 되어 받아내는 곳이 세무서입니다. 여기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8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 통 큰 서초세무서가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땅주인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지요. 뇌물을 받고 세금을 면제해준 서초세무서와 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을 고발합니다. #상황 1. 2006년 4월경 설립된 ****PFV라는 페이퍼 컴퍼니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39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 **동 **마을 내의 땅주인 약 100여 명으로부터 약 2400여억 원어치의 땅을 일시불로 주고 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땅을 판 사람들은 3개월 이내에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하지요. 하지만 땅을 팔고 땅값을 다 받은 땅주인들은 7년간 세금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가산금이 당연히 붙습니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각 20%씩 40%가 붙고, 납부해야 할 세금 x 0.0003 x 미납일자 등등이 있죠) 하지만 땅주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서초세무서가 이들에게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자 땅주인들은 세무서에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총무 남**는 세무사인 임**, 한**에게 20여억 원을 건네며 로비를 부탁했고, 서초세무서는 2년 뒤인 2015년 가산세 등 약 600여억 원을 면제해 줍니다. #상황 2. 2006년 마을 대표 김** 등은 마을 주민 75명의 공동 토지 33필지를 약 400여억 원에 위 페이퍼 컴퍼니에 팔았습니다. 당연히 위 거래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금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를 발견한 서울 지방 국세청은 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93억 원을 받기 위하여 마을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매매대금 100억 원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실제 마을 공동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하면 200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2015년 서울 지방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약 200여억 원을 아예 면제해 줍니다. 그도 모자라 100억 원이 든 통장에 대한 압류도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2015년 마을 회장 권**은 세무서에 9억 원, 세무사에게 6억원, 땅주인들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한 단체에 10억원을 줘야 한다며 해제된 통장에서 25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일부를 착복했다가 발각되어 대표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리해보면 - 9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으로 이자 놀이를 한 땅부자들, - 45억 원대의 로비자금을 건네 800억 원대의 세금을 면제받은 땅부자들 - 뇌물을 받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세금을 면제해 준 세무당국 - 이에 대한 고발에도 눈을 감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무서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조롱하고 비웃는 땅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다니... 왜 서초구 **동 **마을에는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해괴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여러분, 이런 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본 청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원은 **마을 도시개발조합(**마을 새마을추진위원회)의 비리에 대하여 고발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학교 등교를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3,689

전국학교 등교를 미뤄주세요. 지금 코로나사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상태에서 학교를 가게되면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질것이 분명합니다. 고3 등교를 했을때도 수많은사람과 접촉한 확진자가 생겼고 날이 지나서 다른 초•중•고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확진자는 많아질것입니다. 반번호로 홀수,짝수 등교를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아무리 홀수짝수 등교를 하더라도 한정된공간에서 수많은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 코로나는 퍼질것입니다.학생들이 오랜만에 학교를 가게 되어서 기쁜마음도 있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제일 클것같습니다.그러니 이사태가 조금더 진정이 된후에 등교를 하게 해주세요.
제목: 코로나 여파로 위기인 분들을 위한 국민연금 저금리 대출 실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370

코로나 여파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원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 하신다고, 특히 정부 각 부처 직원 모두께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각양 계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분들도 꼭 도움이 되게 이 청원이 꼭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과 대출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몇 가지 예를 보면 ①신용상태가 낮거나 안 좋아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거나 대출 등 안 되는 분 ②몸이 안 좋아 퇴사 후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운 분 ③퇴사 후 장사하시는 분, 일용직 등등 ④특수형태근로자 ⑤프리랜서 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이런 분들은 2~3개월 소득이 없으면 극단적인 처지에 있게 되므로 본인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범위 내에서 저리 대출이라도 해주신다면… IMF 시절에도 국민연금 저금리 대출 실시 한 바 있는데 취약 계층 어려운 분들은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 이런 위기 위기 일 때 구사일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다들 도움이 되고 있는데…. 꼭 취약계층 힘든 분들까지 챙겨 주셔서, 안정을 찾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살펴 봐 주세요.
제목: 부산은 돈만 있으며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받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818

부산은 돈만 있으며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받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시민이며 *****구역의 조합원인데 정말 쪽팔려서 부산에서 살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죄가 있어도 돈만 있으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치며 잘사는 부산, 정말 더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구역의 조합장은 조합원이 조사한 결과 어이없게 너무 많이 해 먹었습니다. 무려 이십여 개의 협력사의 용역비가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싸고 협력업체를 선정한 방법 또한 법을 지키지 않고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몫을 챙기려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쓴 증거로 협력업체간 녹취가 있습니다. 협력업체를 선정 전에 협력업체와 담합을 하고 부풀린 돈은 자신과 협조관계애 있는 누구에게 주고 부풀린 돈을 세탁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여 돈을 세탁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하여도 구속 안 되고 협력업체 중 조합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자수를 하여도 구속 안 되고 무려 6개월 동안 조사만 받고 있는데 이 조합장은 지금도 자신은 죄가 없고 구속 안 된다고 큰소리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돈이 없어 조그만 가게에 달린 방에서 4식구가 살던 조합장은 현재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을 조합원들이 보고 신축 아파트에 살고 집도 두 채나 있는데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서 호화생활을 할까요? 누가 봐도 비리가 의심되고 명백한 증거를 검찰에 아무리 제출해도 처벌받지 않는 조합장을 보면 정말 자괴감이 들어 부산 아니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싫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돈이 많아도 비싼 변호사를 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나라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탇 드립니다.. 검찰에 제출한 증거 목록 1. 자수자의 뇌물을 주었다는 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1부 2. 담합하고 조합장의 몫을 돈세탁하는 녹취와 녹취록 3. 조합장이 자수자에게 찾아와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을 강요하는 녹취와 녹취록 더 뭐가 있어야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는지요? 지금도 조합장은 편법과 불법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돈을 마구마구 갈취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76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개학이 5번이나 연기 된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뤄지는 개학 연기로 고3들이 껴앉고 있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은 장난이 아닙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관리 해야 하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치루며 연습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개학을 하면 5월부터 8월까지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하며,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5월이 되서야 200일도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학평을 봐야 합니다. 고3 수시생들과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스케줄입니다.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학기 내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활동들도 다 챙겨야 하지만 지금 상황상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학은 5번이나 연기가 되고 그 속에서 고3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번 고3들을 위한 입시 계획이나 학생부 관리 등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입시생들과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이번 입시를 어떻게 진행 할 것이며 수행 평가 진행 방식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무능과 나태, 불투명한 행정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392

참으로 암울 했던 일제강점기시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다 산화하신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범호 1890, 5, 26-미상) 항일독립운동가 이범호 1910~1923 경북 풍기 광복단 조직, 각 지역 비밀 항일운동조직 및 연락책을 맡고 활동을 하다 일제의 조선총독부 특급 중요 수배자로 지명 되었습니다.(조선총독부자료) 청원인의 조부이신 이범호께서는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항일독립운동에 적극 투신하다 러시아로 망명도피 후 산화하였습니다. 26년 전(1994, 5)국가보훈처는 포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지금까지 갖가지 핑계로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목숨을 건 숭고한 정신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청원인은 1994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한 장의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귀하의 조부 이범호께서 독립 운동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포상심사에 필요한 이범호의 평생이력서 한통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일독립운동가 이범호는(1890, 5, 26-미상) 1910~1923 풍기 광복단에 투신하였으며 전국 비밀독립운동 단체의 연락책으로 활동하셨으며 또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답 및 임야 수만 여 평을 비밀 매매하여 독립군자금지원 및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민들의 증언 및 사실 확인서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도 주민인 노익장님들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하였고 녹음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일백년의 지난 역사를 육하원칙을 주장하면서 누가,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 등의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며 26년의 세월동안 이범호의 행적을 갖가지 핑계로(해방 후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추론 등)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추가적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범호는 비밀 항일독립군 단체의 총책으로 전국으로 활동하였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증명하는 증거는 1913년 작성된 이범호의 토지대장에는 각 지역 인사 44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예로 강원도 원주 홍덕수, 충청도 금산 권태우, 충북 영동군 이용우, 안동 이선호(건국훈장), 경북 문경 신현준, 예천군 정택용 등 각 지역의 인물 44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증언과도 일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국가보훈처만이 증거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밀 독립 운동가는 조선 총독부<특>요시찰자로 지명수배까지 받게 되자 러시아로 망명 도피 하였습니다. 이범호는 낯선 이국땅에서 한 많은 생을 마쳤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사 제10권 702p에는 1923년 대전의 유명 예배당에서 물산장려운동에 참여, 그 연설자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사 제10권은 1996년 부산의 정부문서기록관에서 청원인이 수집하여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였지만 포상에는 미약하다는 답변만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이에 청원인이 2017~2019년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고 국가보훈처는 동명 2인 이라는 해답을 해 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동명 2인을 판별하는데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무능과 나태 그리고 직무유기의 산실인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애국지사의 후손마저 조롱과 농락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항일독립운동가 이범호의 평생이력서 한통을 (당시1994년) 5, 30 까지 제출하라는 국가보훈처는 제출한 포상신청서 마저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발뺌을 하다 심사가 끝난 며칠 후에야 서류를 찾았다고 전화연락을 하는 등 조롱과 농락으로 일관하면서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청원인의 처를 서울아산병원에 혼자 두고 어쩔 수 없이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민원인을 면담하던 담당공무원 ***씨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내용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여 청원인이 큰소리를 내자 아저씨 술 먹었어? 하며 오히려 화를 내며 칠십이 다된 부모 또래의 청원인에게 막무가내의 행동과 언행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주민을 상대로 사실 조사까지 하고 녹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비밀 항일독립운동가 그들은 구국의 일념으로 처와 자식까지 팽겨 치고 수많은 역경과 싸우다 산화하였지만 해방된 조국, 빛나는 대한민국은 그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청원인은 국가보훈처의 농락과 기망으로 조상님의 유산과 탄광막장에서 땀과 피눈물로 모은 재산마저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비밀 항일독립운동으로 인하여 100여 년 동안 가운이 몰락하더니 이제 국가가 그 후손까지 몰락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의 기망과 왜곡을 멈추고 항일독립운동가 그들에 대한 영혼이라도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그 예우와 실행을 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이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명철한 언도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자료> 1. 국가보훈처 공문 2. 독립유공자 평생이력서 3. 공적서 4. 조선 총독부 국외 용의자 명부 298p 특 이범호 5. 대한 독립항일투쟁총사 671p 이범호 6. 독립운동사 제10권 702p 7. 더불어민주당 김영태의원 추천서(상주, 의성, 청송 지역위원장) 8. 상주문화원 제 8호 항일독립운동가 이범호 9. 상주신문, 한겨레신문, 매일신문 보도 자료 10. 사실증명원 11. 국가 보훈처답변서 12. 토지대장 (일부 독립군자금지원을 위하여 매매 됨) 13. 토지도면 (국가기록원 대전소장) 14. 토지대장 (1913년 전국44인 명단기록) 15. 국민권익위원회 답서 16. 상주문화원 향토사연구원 강효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과 담당직원을 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186

지쳐 잠들다 깨어 씁니다 어제 5월8일은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날이였습니다 자는 수급자이며 아들은 이식을 앞둔 보호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픈 아들과 매일전쟁하는 저희 가정에 이번 4일 지급된다는 전국민재난 지원금 현금지원에 조그마한 기대를 하던중 입금이 안되 확인하니 전입신고 된줄안 애엄마(영주권자 15년됨)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3년째항암칭료중인 아들때문에 저는 영주권자도 간편하게 등본상 등재할 수 있다는법이 있는줄 모르고 있었고 지방에서 서울 일원동으로 전입한 저는 체류지변경이 꽤 시간이 경과(14일 초과) 해서 등본에 올릴 단순한 생각에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뇌병변 장애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들(15살)을 태워 (애엄마가 직접가야할 상황인데 너무멀구 혼자선 못가기에) 한시간이 넘게 걸려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갔습니다 가서 (필요한줄 알고 여권사진까지 찍어서요) 서류를 접수하며 ~~~~~ 동사무소에 여권과 신분증을 낸적이 있기에전입이된줄 알았다 전입할즈음에 항암중 수술이 잘못되어 생사를 오가구 중환자실에 장기간 있었다 또한 1년이 넘게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잤다 이번 수급자 재난 지원금 입금이 안되어 확인중 알게 되었다 수급자이며 조만간 이식(아들이 신장이식을 앞두고 있고 제껄 줄 예정임)~~~ 이모든 설명에도 아무런 일말의 관용과 이해심이 없이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죽어가는 가정에 사정은 안되었는데 법은 법이라며 그것도 당장 여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요 납부를 안하면 검찰에 고발하느니 다음에 100만원의 벌칙금을 내야한다는 대답게 함께요 거기에 남자직원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요 어떻게 항암치료로 온가족이 피말리는 생활로 정신이 없어 체류지변경 신청을 잊었고 그걸 알아서 단지 등본에 애엄마를 올리려한 맘 가지고 한시간이 넘는 거리를 아파서 신음허는 아들을 데리고 온 저희 가정에 일말의 이해심이 없이 잔인하고 무서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할수없이 돈을 급하게 만들어 벌칙금을 납부하고 그날따라 비오는데 장애인콜택시까지 대기시간이 5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픈 아들 추운 외부에서 억지루 달래며 택시 기다린것도 못할짓이였고 이 모든 상황과 설명에도 벌칙금을 처분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과에 매정함과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과의 젊은 여직원과 한마디거든 타과의 남자 직원을 소개하려 우선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소사실을 왜곡하고, 사건을 은페하는 검찰을 고발하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두 검사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902

저는 2014년말에 4대강 납품비리 관련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납품한 합성목재가 중국산제품으로 납품된 사실과 하자보수 요청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공익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거짓된 고소와 검찰의 공소사실(기초사실)왜곡으로, 오히려 공갈범으로 실형을 받게 되,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피의자의 원산지둔갑범죄(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없이, 과거 검찰이 공소내용을 왜곡해, 기소를 했으니 , 피의자의 사기범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2018형제****호)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사건담당검사는 피의자가 원산지둔갑을 하여, 국내산으로 납품했다는 증거조사를 전혀 하지도 않은채, 오히려 고발인에게 무고를 운운하면서 고함과 모욕을 준 사실도 있습니다. 공정성을 유지하고, 증거조사를 할 의무가 있는 검사는 오히려 당신이 수사해 달라고 하는 곳이 검찰이냐면서, 조용히 해!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검찰이 피곤해 지는 것이라는등의 모욕과 더불어. 고발사건이 끗나기 전에 무고조사를 받겠다는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본 청원인을 해당검사를 춘천지청에 수사검사교체신청까지 했지만, 검찰청에서는 이또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 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검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통해, 증거조사 없이 ,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기소처분에 억울함을 느낀 나머지, 저는 다시 피의자에 대해 원산지 둔갑과 위증죄(2019형제*****호)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고소를 했으나, 춘천지검 ***검사는 상기 사건이(2018형제****사기)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범죄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은 "각하"라는 결정을 햇고, 더욱 웃기는 일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 피의자가 2010년까지 중국산을 판매하다 2011년부터 국내산을 생산 했다고 하는 진술을 검찰자신이 써 놓고도, ***검사는 2009년부터 국내산을 생산했다고 하는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대해, 무고적용을 커녕 , 검사가 변호인처럼 피의자가 정신이 없어 잘못말한것이라고, 변호하면서, 주관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또다시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행위를 내린 사실도 있습니다. 위증의 증거도 명백히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여러개 존재함에도 , 해당검사는 검사의 직분을 넘어 자의적인 판단과 왜곡으로 검찰의 과거 잘못(공소사실 왜곡)이 밝혀질까봐, 원산지 둔갑사실에 대한 증거수사를 하지 않고, 피의자의 위증또한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인해, 결국에는 국가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준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줬으며, 공익신고자인 본 청원인에게는 국민이 누려야되는 피해구제 권리를 묵살하며, 모욕과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거(2015년고단***공갈등)사건의 공소사실을 적시하면서, 검찰이 피의자의 말만 믿고, 검증수사없이 본 청원인을 기소왜곡( 피 고발인이 중국산 합성목재를 납품하여, 하자발생이 된 부분을, 검사는 피 고발인이 국내산을 납품했으며, 하자원인도 수해로 발생한 것이라 기소한 점)하여, 피해를 보게한 사실에 대한 억울함 과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재 수사를 요구한는 고발또한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범죄증거를 무시하고 , 오히려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사가 과연 대한민국 검사인지? 정의를 그토록 외치는 검사가 왜, 검찰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 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국가의 사법권은 국민이 공정하게 법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여전히 불공정이 존재하며, 부 적적한 검찰의 업무 처리로 인해 인권마저 무시되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되며, 더욱더 웃지못할 일은 검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수사미진에 대해 대 검찰청에 3번씩이나 감찰을 요청했으나, 대 검찰청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난 춘천지검으로 3번씩이나 보내, 샐프감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춘천지검은 사건을 부적절하게 은폐하고 수사미진에 대해 아예 수사도 하지않은 검사에 대해 셀프감사를 한 나머지 증거가 분명한 사건을 검사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를 내는등, 민주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지라 본 청원인은 검사로 인해 저와같은 피해를 보는 엄청난 국민을 대변해, 사실을 알리고, 죄를 지어도 검사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 사법행정이 반듯이 고쳐져, 올바른 검찰이 되여야 더이상 피해자 없을것 같아 청원과 동시에 2020년 4월13일 고소(2020형제****호)로 고소를 했지만, 또다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 제대로된 수사가 증거에 의해 바로 잡혀 질수 있도록, 국민의 힘으로 감시자가 되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충남 당진의 "도비도"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908

저희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내 도비도휴양단지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도비도상가번영회)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98년경 도비도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가를 임대, 운영케 하였습니다. 휴양단지 조성 후 단지관리 미흡 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상권이 몰락함에 따른 단지 운영을 포기하는 조건(해수탕 및 숙박동의 영업종료등)으로, 상가 임차주민들에게 도비도휴양A,B단지 중 B단지(약2,540여평)를 분양하여 주기로 2014.4.23 한국농어촌공사 ***과 합의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내 도비도휴양단지 개발공모사업을 수 회 진행 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개발절차가 지연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 및 상가 임차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측의 국가재산 관리 및 시설투자 미흡 등에 따른 상권몰락으로 상가를 임차 운영해온 우리주민들은 빚더미에 깔려 있고 마지막 희망으로 알고 있던 분양의 약속도 이행되고 있지 않아 앞날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도비도상가번영회는 도비도휴양단지가 검증되지 않은 특정개인들에 의해 부동산 투기의 대상지가 되지 않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명실상부한 당진시의 관광명소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비도를 당진시가 직접 개발토록 요구 하였고, 당진시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토지를 매각토록 요청 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수회동안 실패한 민자유치를 통한 공모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청컨대 이미 수회동안 실패한 경험이 있는 공모 사업을 고집하다 지역민들을 크나 큰 고통과 절망에 밀어 넣기 보다는 당진시가 직접 개발토록 하여 우리나라 10대 명품섬 “난지섬” 과 연접하고 있는 도비도를 전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당진시에 도비도휴양단지를 조속히 매각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도비도상가번영회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위4구역 재개발에 성북구청의 협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774

저는 장위뉴타운내 장위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입니다. 2020년 6월 완공하는 곳이라고 해서 승계를 받았으나, 계속 미뤄져서 현재 착공도 못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뜻있는 조합원분들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기 시작하셨고, 이제 저희는 내 집을 들어가기 위해 현 조합을 해임해야 더 빠르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여,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과반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를 조합을 통해 받아야 하고, 조합은 도정법 규정상 조합원들에게 명부를 제공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차례 조합에서 제공하는 명부의 조합원정보가 자꾸 틀려서 조합에 문의하고, 구청에 민원도 내고..해서 저희가 틀린 내용을 확인해서 말을 하면.. 사무장은 "단순 실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악의적으로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조합원들에게 제대로된 장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조합은 신뢰할 수가 없어서 장위4구역 사업을 관할하는 [성북 구청 ****과] *** 주무관에게 계속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관리하는 책임이있는 곳인데 현 조합이 명부조차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차례 온라인 민원과 전화,방문 등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인 것인지.. 당장 본인에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아니서어인지.. 저희는 전재산이 걸린 일인데.. 저렇게 느긋하게 일처리 하는 것에..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위4구역은 시공사, 조합,정비업체의 횡포로 사업의 진전은 커녕, 이 일을 앞장서시는 조합원분들은 조합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사업장입니다. 저희가 처한 현실에 도움을 구하고자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에라도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것인데.. 구청 또한 하는둥마는둥 일을 처리하니.. 정말 기댈데가 없습니다. 내 집, 내 땅 내어주고.. 입주만 기다리면서 몇 년째 타지에서 전.월세로 버티고 있는 수백명의 조합원들에게는 진짜 이 사업의 정상화가 간절한데, 저희가 구청에 요구하는 것이 큰 일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든 조합원들을 모아볼테니.. 조합원 명부를 제대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게끔 조합을 관리해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이고 당연한 요구에도 구청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부라도 제대로 제공을 받아야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힘을 합쳐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할텐데... 명부를 받는 것 조차 힘이 듭니다. 재개발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에서는 수백 조합원들의 요청을 제발 관심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조합원들의 전 재산이 걸린 일에 모른척 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단독]신한금투, 100억 규모 MTS 사고 발생.."원하지 않는 매매 체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291

도대체 언제쯤... 한국 금융시스템은 깨끗하고 믿을수있을까요???? 금융위 금감원은 도대체 뭐하고. 최첨단 it 선도국인데..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계속 국민을 사기치고 우롱하는지요?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 외국기업 무차입공매도사건.. 라임사태. ..도대체 언제쯤 한국 금융시스템인 제대로 될까요??? 변한게 없는 한국 금융시장.... 적폐덩어리.. 금감원 금융위를 해체하고. 국정감사... 특별감사... 제발쫌 고쳐주세요 제일 깨끗해야되는 금융시스템은 전세계에서 가장 썩어빠졌네요. 공매도폐지.무차입공매도전수조사. 적폐금융 조사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200522094234020
제목: "지난 익산 *** 직장 괴롭힘 따돌림 및 성희롱 성추행 사건 " 20대 여성 극단적 선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2,298

지난 3월17일 저녁9시37분경 익산 ***공장에 재직중인 꽃다운나이 22살 故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떠난 방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유서 넉 장이 발견됐습니다.2년 넘게 자기가 다니는 공장이 너무 싫었다는 고인.죽는 게 너무 무서워 술의 힘을 빌어 떠난다는 유서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고인이 세상을 등진 지 두 달,그간 제기됐던 사내 유언비어와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외에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정황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고인이 숨지기 1년 전 쯤, 당시 상사였던 간부 A 씨와의 비화가 등장합니다.어깨와 허리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지인에게 고충을 토로했고, 퇴사까지 고민했다는 진술이 적시돼 있습니다.성추행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이번엔 다른 간부 B 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고인이 기계 고장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간부 B 씨가 땀을 흘리며 다가와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겁니다.차마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단어가 나옵니다.이같은 의혹은 과연 사실일까? 고인이 숨지기 전날까지 자주 연락을 취했던 친구도 비슷한 정황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故 서** 씨 직작동료 및 친구의 발언 : "**이는 가만히 서있는데 말 걸면서 오셔가지고 브래지어 끈 뒤쪽 막 쓰다듬기도 하고요.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랬대요?) 네, 저한테 성추행 아니냐고? 아 빨리 회사 관두고 싶다고요. 아픈데도 사람 부족하니까 일하러 나오라고 그러고요. 애가 생리통이 엄청 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퇴하려고 해도 그거 못 참냐고..."]문건에 등장하는 간부 A 씨의 경우는 1년 5개월 전 정리 해고됐고, 간부 B 씨는 지금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 측은 A 씨의 정리 해고는 다른 이유 때문이고, 고인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공장 관계자의 발언 : "18년 12월 말에 퇴직하셨고요. (퇴직은 왜 하신거에요?) 업무평가, 근무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었고 퇴사 사유에는 그런 건(성추행)과 관계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유서 내용에는 직장동료인 송xx 직장팀장인 한xx 이 두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 두사람에 의해 고인이 스트레스와 심한 괴롭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였습니다. 한xx팀장이라는 사람은 故서**씨에게 일주일동안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하여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게 하며 압박감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송xx라는 사람은 故서**씨에게 폭언과 직장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하고 뒷담화를 수없이 하여 故서**씨를 정신적 충격을 주게하며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도 않으며 인정을 하지않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고인의 유가족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다.... ***은 "최근 추가로 제기된 2018년 10월 성희롱 사건은 당시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건"이라며 "최근 유족의 문제 제기로 인지하게 됐으며 즉시 조사를 착수, 현재 조사 및 징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엄정하게 처리한 뒤 결과와 내용을 유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유가족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다.... 지난 SBS 궁금한이야기y 2020.**.** 방영한 ***화 익산*** 故서**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익산에서 *** 회사를 다니던 제 동생 서**이 3월 17일 저녁 9시 37분경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사망 직전 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총 3장 발견되었습니다. 유서 속에는 *** 회사의 명칭과 직장 상사였던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 너무 싫다, 다닐 곳이 아니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적당히 해라, ~~xx언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지친다, 한 마디도 못 하는 내가 싫다 등 회사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제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고인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자신은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천벌 받을 거라고 글을 쓰면서도 끝내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고인 그리고 ***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든 사실이 가감없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S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널리 퍼트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악자전거 한국에서 불법행위가 되는 건가요? 법안 철회 및 대안을 제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2,711

지난 2019년 11월 20일 강석진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자전거를 산에서 타는 행위를 금지 할 수 있는 의안을 내 놓고 2020년 5월20일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통과됐습니다. 대안은 없고 규제만 하는 상황이니 앞으로 산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한국산악자전거연맹 그리고 자전거 생활체육들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라던지 공청회 하나 없이 규제하는건 일방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통제 하는 것과 같습니다. 1. 숲길 내 주행 불법금지조항 취소요청 (산악자전거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산악자전거는 매연없이 인간의 동력으로 이동하는 순수 레포츠 입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대형 스포츠 경기에서도 공식화 된 종목이고 비포장의 험로를 달리면서 체력증진과 숲속에서 심신을 정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 이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 있고, 심폐기능과 근력을 강화하고, 매연없는 숲에서 즐길수 있는 국민생활체육 활동 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 15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걸 법률개정으로 한번에 없애 버리다니요. 산악자전거는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익혀가야 하는 주행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한 단련이 필요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악자전거를 볼수 없게 될까 염려 스럽고,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해외로 가야 하는건지 씁쓸합니다. 2. 산림청은 산림 내 등산로(숲길 등)와 자전거 길을 구분하여 주십시요. 등산객과 자전거 주행자간의 마찰을 없애고, 국민 모두 산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자전거 주행자가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다 사고가 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등산객이 자전거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숲길내 자전거 금지 라는 현수막 설치를 막아 주십시요. 산악자전거 주행이 불법이 될수 없고, 범죄인이 될수도 없습니다. 3. 산에서 자전거가 금지 되면. 자전거 주행은 도로와 산으로 구분 됩니다. 앞으로 산악자전거가 산에서 타는 행위를 규제하게 되면 이들 대부분은 도로에서 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과 확장에 대한 수정보완이 되어야 하고 자동차와 함께 공유해야 하는 도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고와 마찰이 생길거라 봅니다. 산악자전거를 숲길 주행이 차단되면 심각한 2차적 문제가 발생할겁니다. 4. 산악자전거와 관련된 직업과 아이들 앞으로 산악자전거를 취급하는 판매점은 수요침체로 문을 닫게 되고, 그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산악자전거와 관련된 수많은 직종들이 그렇게 사라지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까요. 현 시대에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도 쉽지 않은데 기존 있는 직업을 없애 버리겠다는 행정에 규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피땀 흘리는 산악자전거 선수 꿈나무는 어디서 꿈을 키워야 할까요. 그 꿈을 짓밟은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요즘 많은 어린 초중고 아이들은 골방에서 게임만 하는게 아니라 숲으로 나와서 자전거와 흙으로 한몸이 되어 즐기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문화도 이제 사라지게될 지경 입니다. 청와대에서 한국 산악자전거 문화발전을 도와 주십시요. 제발 국민들 끼리 오손도손 잘 살게 해주십시요. 그게 정치 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고 능력 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투표를 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부디 소수인들의 권리를 밟아 버리는 규제 보다는 모두 함께 웃으면서 살수 있는 대안을 찾아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우리 국민들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이고 맞벌이 하는 40대 가장 입니다. 내 나라 한국에서는 최소한 열심히 일 할수 있고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키고 싶습니다. 규제만 있고 대안없는 이런 이상한 나라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