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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병사가 부족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965

간병사가 부족 합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건강한 사람은 더욱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 질병과 사고 또는 노환으로 일상 생활 을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 더욱 고립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간병 써비는 질적 향상과 국민의 건강과 사회복지에 이바지 하고 환자의 아픔과 고통은 곧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가슴속 깊이 숨겨져 있는 애뜻한 사랑을 함께나누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환자에게 정성을 다 하고 정신적, 물리적, 질적 서비스을 제공하고 표준화 및 정확성을 기하고 보호자 대신 역할을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며, 환자분들의 완쾌를 돕고 활동의 불편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병사을 직업으로 하는 간병사는 대개의 경우 24시간 환자 곁에서 상주하며 환자을 돌보는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간병이 힘든 일이라 간병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간병사로 일하는 인력은 부족하며 3D직종으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간병사 인력은 재중동포들로 대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병환으로 입원이 필요한 많은 노인분들은 종합병원 혹은 노인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지만 간병사의 수는 이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2010년 이후부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고령으로 혼자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간병사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일상을 누워 있어야 하는 높은 중증의 환자들이 많아 간병사의 높은 숙련도가 필요로 하지만, 이들의 환자들을 돌보는 대부분의 간병사들은 95%이상이 재중동포들이 간병역할 을 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은 높은 간병비(개인간병)의 부담으로 대체적으로 노인요양병원(공동간병)으로 모시게 됩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노인질환 환자을모시게 되면서의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붕괴도 초래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기에 대체적으로 노인요양병원(공동간병)에 입원을 시키며 작은 간병비에 대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화 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간병사가 많아졌고 되돌아오는 간병사의 수는 적어져, 이들을 대체할 간병사의 부족으로 간병수요의 40%이상 공백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간병사의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지급하는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은 30%이상 상승 하여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와보호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는 소득공제 항목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 세제 해택도 없습니다. 간병사의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간병비는 인상이 될것이며 간병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활이 발생하여 보호자는 환자간병을 하기 위해 가정의 붕괘 또는 생계활동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간병사의 수급을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 합니다. 현재 간병사로 일 할 수 있는 비자 자격 기준을 F4을 소지한 비자에서 H2, E9까지 할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고 종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간병 서비스을 요양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제도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을 간절히 부탁 드립 니다 이에,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강구 드립니다
제목: *****의 보복성 갑질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253

안녕하세요. 10년째 같은자리에서 *****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저희는 오는 2021년 7월 25일 *****과 가맹계약이 종료됩니다. 점포 확장이전 밑 재계약을 위해 *****과 많은 시간 조율하려 노력하였으나. 상호간의 뜻이 맞지 않았고, 또 계약조율중 **지사장님이 저희에게 “*****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시 인근에 대체점 및 보복점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망감이 너무 컷고 그래서 타브랜드 전환을 선택하였습니다. 6월30일 저희는 폐점동의서를 받았고, ***** 팀장님과 **지사장님 부문장님께 "정말죄송하다, 하지만 이걸로 인연이 끝이 아니라 생각한다. 다음에 다점포 오픈을 할때 *****과 하겠다". 이야기하며 좋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 오픈 논의중 저희가 이전 오픈 하려는 상가 45m거리에 *****이 유령상가를 만들어 담배권을 취득한것을 알았고, 이미 손쓰기에는 늦어버린 상황이였습니다. 세븐의 담배권 취득 날짜는 6월 28일 이였습니다. 저희가 고민한다고 생각되자마자 상가를 계약하고 저희를 협박,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담배권을 취득해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였고, 증거를 찾아오면 담배권을 취소해줄것이냐,***** 관련 어떠한 것이라도 나온다면 담배권을 취소해달라" 하는 요구에 당당히 "네"라고 답해놓고, 저희가 상가안 물품에 코리아세븐스티커가 붙은 물품 사진과 현장 증거들을 보여주자 "경영주가 세븐을 오픈하려고 담배권을 취득한 것이며, 해당 경영주가 물품을 빌려달라고해서 개인적으로 빌려준것이다. 담배판매권을 철회할수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하는 저희에게 부문장님은"법적인 문제가 없지않냐", "이왕 이렇게 된거 저희랑 계약을 하시죠"라며 "세븐과 계약하면 담배권취소를 도와드리겠다".라는 협박성이 있는 회유를 시도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가이전을 하여도 담배를 판매 할수없게 되었고 담배판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특성상 매출손실이 너무도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힘없고 백없는 평범한 자영업자인 저희들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아이들을 볼때면 눈물만 나옵니다. 더이상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업계에는 이런일이 너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도 버티고 기다리기 힘든 상황에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고, 그안에 *****이 어떤 행동을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정부는 이를 헤아려 정부에서 편의점프랜차이즈 갑질과 보복에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주시고, 공정위에서 더 빠른 시간에 사건들을 해결할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점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더욱 명확하고, 엄중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고, 어느때 보다 자영업이 피해를 받는 지금 이럴때 일수록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주시의 행정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543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지금 1년넘게 계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의 일상이 박탈당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명으로 예방접종을 하며 어느정도 일상을 다시 회복하나 기대감도 있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조심하며 사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다하다 진짜 너무하다 느껴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제가 살고있는 청주시의 "행정" 때문입니다. 바로 최근에도 다른 지역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스트롯 콘서트도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는 시장이 나서서 꿋꿋하게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그 다음주에는 다른 이름의 콘서트를 취소하지 않고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번주에는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을 대여해주어 약 700여명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무료 콘서트가 청주에서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꺼면 강화된 거리두기는 왜 하는지, 시민들에게 왜 조심하라고 하는지 타 지역 이목이 있으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청주시장이 코로나를 맊으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청주시의 "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전주원룸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3,035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저는이번 16살차이나는 전주원룸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이번사건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기사추측글과 친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살아생전 제동생은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도 착실한 아이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사건으로 인해서 제친동생이 처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잘알지 못하고 그여자 진술만 듣고 올린기사들을 보면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그것이아니라 2020년 8월부터 10월 한달반정도 연인관계였다구 합니다. 하지만 기사가 계속해서 최근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그것또한 사실이아니며 저희 유가족은 그런허위기사는 더는 안올라왔음 하는 바램입니다. 연애하는 그한달반이라는 시간동안 동생은 행복했다기보다는 힘들었다구 합니다 여자의 집착이 심했고 연락이 안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살아생전 제동생이 지인들에게 집에가기싫다, 가해자가 말도없이 찾아온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자주했다고 합니다. 집착과 스토킹에 지친 제동생은 헤어지자고 하였고 헤어진후에도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사건당일도 제친동생이 연락이 안되고 전화를 받지않자 화가난 여자는 그날도 제동생의 집을찾아가였고 잠든 제동생의 모습을 보고난후 무슨생각을하고 전화를 했는지 아직도의문이지만 동생핸드폰에 자기번호가 저장되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동생을 살해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저희유가족은 제친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죽은자는 말이없다 하지만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쓰여지는 기사들이 너무화가나고 원통합니다.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번호가 저장되있지 않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술에취해 잠든 제동생을 흉기로 30회이상 이상을 찔려 죽일수있는지 납득이 안되고 화가나고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듯이 아프고 고통을 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가해자가 정말제대로 엄중히 처벌받을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제목: 시설장 1인 공동생활가정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1,222

현재 장애인시설을 비롯한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은 회원 4~6명당 종사자 1인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사자를 채용하려면 입소비나 후원금을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무시간은 9~6시라고는 하지만 생활시설 특성상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주무관청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휴가는 언감생심이며 혹여나 큰 질환에라도 노출되면 시설을 폐쇄 하여야 하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5년까지 200개의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물론 찬성은 합니다만 200개의 시설을 모두 추가 개소 시키는 것보다 현재 추가 종사자 1인 추가 시키는 기준(7인) 을 수정하여 6인으로 만든다면 1인 종사자 시설도 추가 인력을 얻게 되어 근무시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이 효과는 약 적어도 300명 이상 추가 입소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희처럼 생활시설 같은 곳은 절대 1인이 근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문제가 심각하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무자가 시설에서의 사고로 크게 다쳐도 누구 하나 119 에 전화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시설이라 하여 대표로 인정해 퇴직금도 적립이 안됩니다. 시설을 매매하여 운영하는데도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세금 문제도 생깁니다.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시급한 인력 문제만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법인으로 바꾸고 법인 시설장으로 근무하면 퇴직금도 적립되고 장기간 입원시 대체인력도 채용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은 불가하고 이를 법인으로 바꾸려 노력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무급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초기 시설 개원시 2년이란 무급의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업자 대표일 뿐 종사자가 아니라면서도 종사자 상해보험은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현재 건실히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들의 환경들을 봐주십시오 대형시설들만 주력하지 마시고 탈시설화에 걸맞는 소규모 시설을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람 답게 살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환은 되고 소음순은 안된다?" 네이버의 모순된 검색제한 정책을 규탄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532

"고환은 되고 소음순은 안된다?" 네이버의 모순된 검색제한 정책 2021년 7월 16일부터 갑자기 네이버의 검색어 중 "소음순" "대음순"과 같은 여성의 신체 명칭에 대한 검색이 성인인증 로그인을 통한 방식으로 제한되었다 이전에는 로그인없이도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었고, 청소년들도 접근이 가능했지만 7월 16일 이후부터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소음순 대음순을 검색해도 일체의 지식인이나 이미지 블로그 등의 글을 볼 수 없어 사실상 거의 의료지식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차단한 것이다. 다음이나 구글 등 다른 국내외 포털 검색사이트들은 예전처럼 정상 운영되고 있는가운데 네이버에서만 행해진 조치로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체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된다. 세상의 반은 여자이고, 그중 상당수가 청소년이다. 이들은 7월 16일 검색제한 조치 이전에는 꾸준히 소음순 가려움 대음순 부음 등 다양한 신체적 증세를 지식인에 묻거나, 검색을 통해 건전한 의학지식을 습득해 왔던것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16일 네이버의 조치 이후로는 대부분의 의학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어른들은 국가는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비롯한 유해한 정보들로 부터 그들을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정상적인 신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지식전달을 해야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학교에서는 보건시간에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전문강사를 일부러 초빙해서 학교에서 강연을 하는 시대이다. 이런 선진적은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과 정반대로 역행하는 네이버의 "여자의 신체명칭에 대한 검색결과 제한" 조치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심지어 "고환" "전립선" "고추"와 같은 남성성기에 대한 검색은 여전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성인 인증없이 가능하다. 나는 남자들의 성기에 대한 검색조차도 모두 막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적절한 신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이번 네이버의 조치는 상당히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치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네이버의 조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알권리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여성의 성기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과연, 대형포털사이트에서 2021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렇게 되므로써 여자 초중고생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과, 지식으로의 접근성 제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검색도 질문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왜곡된 성인식,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절하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볼 "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게 됬을 때 생기는 일련의 문제점들과 부작용을 생각 해 보아야 한다. 네이버에 질의한 결과 " 성기"에 대해서는 남녀성기 모두를 차단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검색결과 "고환" "부고환" "전립선" "고추"등에 대해서는 검색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부 사실이 아닌것을 검색창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색 할 수 있다. 어른들이 해야 할일, 그리고 국내 점유율 1위 대형 포털 네이버가 해야 할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제한하여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이지 정상적인 신체명칭을 검색하여 얻는 "유익하고 건전한 의료지식"의 전달과 습득마져도 차단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조속히 네이버는 청소년 인권유린적이고, 여성차별적인 이번 여성 신체 명칭에 대해 행한 검색제한 조치를 원래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검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규탄한다!
제목: 통신사의 횡포인 휴대폰 본인인증 방법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37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본인인증시 거의 모든 곳이 휴대폰을 인증 수단으로 활용 하고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외 거주 및 체류 중 한국에서의 업무나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시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매우 큽니다. 거의 유일한 인증 수단인 휴대폰 인증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명의를 요금을 지불하고 유지를 해야합니다. 현재 통신3사 기준으로는 일시 정지를 하는 경우 착발신 불가 상태가 되며 단순히 명의만 유지를 하는데 약 4000원 정도의 한달 요금을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정지상태를 해제하고 용무 후에 다시 정지를 해야하죠.유심칩도 매번 갈아끼워야 하구요. 알뜰통신사의 경우에도 가장 저렴한 요금제 기준 달에 약 3000원 꼴의 기본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왜 본인을 인증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통신사들의 횡포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피인증도 결국 휴대폰 번호가 필요하고 새롭게 도입된 스마트 인증수단들도 결국 사용하려면 휴대폰 명의가 필요합니다.) 본인명의의 한국 휴대폰 번호가 있었고 유심칩이 있었다면 그나마 위 방법대로 비용을 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본인인증의 길은 매우 험난하거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및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 글로벌 시대에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경제 기여도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본인인증 수단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고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허비 해야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본인인증시 주 인증 수단은 이메일입니다. 매우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국내의 몇 시중 은행들은 출입국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할 수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 매우 간편했습니다. 즉, 휴대폰 인증 외에도 여러 수단들이 있고 충분히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한 시스템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꼭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서 더욱 가속화될 글로벌 시대 속에서 아이티 강국인 대한민국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4월 5일 인천 오류동 감전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235

저희 아버지는 현장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용직이었고 정직원은 아닌 상태로 일이 있는 곳이 있으면 가시고 없으면 쉬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월 5일 인천 **동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변압기 해체작업을 지시받아 작업을 하려던 도중 분명 전기가 차단되어 있다고 지시받은 변압기에는 2만 2천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변압기 해체작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사고당시에도 다시 한 번 확인 후 작업을 하려던 도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동료분에 의해 빠르게 119에 의해 인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3도 화상이라는 큰 중상을 입으시고 그곳에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화상 전문 병원인 '**대학교 ****병원' 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의식은 없으셨고 당시 어머니의 말씀을 갖다 붙이자면 '다 타버린 걸레짝 같았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였습니다. 전기가 온 몸의 신경과 근육을 타게 해버리고 저희 아버지는 양 팔을 쓰지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겨도 저희 아버지는 일도 못 하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6차에 걸치는 대수술을 하시고 피부 이식, 진피이식 등의 수술과 시술을 통해 호전이 되시긴 했지만 재활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재활치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두 팔은 사용할 수 없다고 의사들은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 라는 아버지가 당시 일하시던 업체는 처음엔 모두 사고의 원인을 수용하며 가족들에게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병원비를 몇 차례 지불하긴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시던 동료분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만큼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간병비를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은 지금, 회사도 그 동료분도 더 이상의 간병비는 지불하지 못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몸이 편찮으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하면 체구도 작으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병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도 아버지의 사고가 터지고서야 급하게 가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실을 따지기엔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전기하청업체와 저희 아버지 그리고 회사측 이렇게 과실을 따지자면 아버지의 과실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그간 현장일을 맡아 저와 제 어머니를 먹여살리시던 아버지가 이젠 그 일도 하실 수 없으시고 자신의 힘으로는 팔로, 손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외면아닌 외면하고 서로 미루는 (주)*****에게 제대로 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작은 힘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고 글을 적을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이 입증 가능하긴 한걸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685

제목 그대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이 입증 가능하긴 한걸까요? 저희 아버지는 06월 07일 폐결핵약(6개월)을 다 복용하였습니다. 이후, 호흡기내과 담당의에게 결핵으로 인해 걱정이 되는데 백신접종을 해도 되겠냐 물었습니다. 담당의는 본인도 맞았으니 맞으셔도 된다하였고, 아버지는 06월 10일 AZ(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접종을 하셨습니다. 06월 21일. 일전에 폐결핵 완치확인을 위한 CT결과를 듣기위해 병원에 가셨고, 담당의는 우측 아래쪽에 까만 무언가가 보이지만 3개월 뒤 추적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3개월 뒤 CT예약) 06월 26일. 이 전까지 건강을 위해 아침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잘 드시던 분이 점심부터 식사를 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바닷가에 바람쐬러 갔다오던 길.. 큰 숨을 몰아 쉬시던 아버지는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도착하여 18분여간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심정지로 인해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선 온갖 검사를 하였고, 폐에서 폐렴이 심하게 보인다고 하였고, 좁쌀결핵도 남아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일이 이미 2주가 지났기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백신접종 후 안정기는 28일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의학에 대해 저희는 무지했기에... '아, 그럼 우리 아버지도 백신의 인과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한참을 의심하다 주치의 분께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폐렴증세가 백신과 인과성이 있는지... 주치의 분께서는 저희 예상과 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AZ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혈전이라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혈전은 없다고 인과성이 없다하셨습니다. 아, 그럼 혈전이 없는 다른 증상은 전혀 백신의 인과성이 없는 것이군요.. 혈전은 없지만 인과성에 대해 확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했더니, 보건소나 질본부로 연락하라더군요. 저는 보건소로 연락을 취했고, 보건소에선 주치의에 판단으로 인과성을 확인 받는다 하였습니다. 네? 주치의 분은 보건소로 확인 해 보라는데.. 참 어이가 없죠.. 질병관리본부로 전화하였습니다. 이상현상으로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고, 신고할 직통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직통번호는 보건소였습니다. 보건소에 다시 얘기를 했죠. 이번엔 의사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네요. 그렇습니다. 백신접종 가족의 신고는 신고가 아닌거죠. 저흰 의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백신접종 후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가족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아프지 않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의식이 없으시고, 이에대해 의사분들에 대해 비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과연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인과성 신고 및 입증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핵약 6개월치를 정확한 시간에 맞춰 잘 복용하였고, 하지만 좁쌀결핵이 남아있었습니다. 백신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핵으로 인한 산정특례라도 확인차 물어봤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과성 입증.. 가능하긴 한겁니까?? ※ 담당 교수님이 이 글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치의 분이 휴가 시기에 교수님이란 분과 면담을 했는데, 아.. 아버지의 호흡기 내과 담당의셨습니다. 담당의 교수님, 뭐가 그리 무서우셨습니까.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화부터 내시며 뭐가 궁금해서 왔냐 하시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부정하시던 교수님의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의학에 대해 무지하기에 아버지의 상태와 궁금점을 물어봤습니다. 차가운 교수님의 말투, 표정, 태도. 조금 더 친절하실 순 없으셨습니까. 저희는 교수님께 따지러 간 것도 아니였고, 그저 간호사님께서 '주치의가 안계시니 교수님과 면담을 잡아드릴까요'라고 물어봐서 '아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며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주치의 선생님은 검사 후 '폐렴이 심하다, 그로인해 심정지가왔고, 이후 허혈성 뇌손상이 온 것 같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뇌가 문제가 있어서 심정지가 왔다고 말씀하시질 않나, 심정지가 오는 이유는 많은데 아버지의 경우 폐렴때문은 아니다 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죠. 말 끝마다 본인을 못 믿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하시고, 주치의에게 가서 따지라고 하시고(저흰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만 했습니다.) 가족의 입장이라면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으니 궁금한게 많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의 호통에 어머니의 울컥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시고 의사선생님이시기에 저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조용조용히 말했고 면담실을 나갔습니다. 교수님이 의사가 아니시고, 가족이 그렇게 쓰러지셨다면 교수님은 궁금한게 없으셨을까요. 가족은 더 이상 궁금해 해서도 안되는 것이였을까요? 그 날, 교수님의 행동은 정말 이상하셨습니다. 다른 환자분 가족께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sk텔레콤 마음대로 개편하는 t멤버쉽 당장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194

현재 sk텔레콤이 T 맴버쉽을 다음달 8월달 부터 개편 한다고 합니다 개편은 멋대로 T맴버쉽 포인트를 쌓아야지만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음달부터 포인트를 쌓아서 써야 한다니요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SK텔레콤 쓰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휴대폰 시장이 1위이고 오랫동안 SK 텔레콤을 쓴 사람도 많습니다 당장 정부나 정보통신부에서 관혀 해주셔서 T맴버쉽 개편을 중단 시켜주세요 그냥 그대로 냅두게 해주세요 어려운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업무 직무 유기 인천 출입국과 인천 **역 지구대 팀장 7.16 담당 경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192

2021.7.16 일 우후 6시경 배달중 수배자 의심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뒤를 따르는 한 무리의 동남아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건물로 모두 들어가는것을 보고 112에 수배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불체자로 보이는 무리들이 위 건물에 사는것 같다, 출동 해서 신원조회 해달라 요청 했다 112경찰 4명이 도착후 상황설명후 경찰4명이 건물로 올라간 후 본인은 건물 아래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동남아인을 보고 소리치면서 올라가라고 했다. 그 뒤부터 건물의 모든 문은 꼭꼭 잠기고 인기척도 없이 경찰이 2번출동 119 소방대와 구급차등 2번이나 출동 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모두 문앞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철수 하는 일이 생겼다. 주위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한 영상을 보면 출입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출입국은 신고제 예약제등 긴급 출동 시스템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청원인이 혼자서 이리저리 전화를 해보지만 딱히 도움을 받을곳이 전혀 없었다. 불법을 보고도 고스란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이렇게 나라가 외국인 불법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법무부와 출입국이 자국민 위협하는 불체자들을 이렇게 강력히 대응도 못하고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경찰과 공조 단속도 안하고 있으니. 불체자들로 인해서 자국민 일용직들이 일자리 뺏기고 있는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외국인이 있었으며 긴박한 상황에도 전혀 손을 못쓰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경찰과 소방대가 모두 철수 하고 청원인이 혼자서 감시하고 있었다. 청원인이 혼자서 잡겠다고 했다. 국가가 안하고 모두 포기하니 청원인 혼자라도 잡아야 했다. 결국 또 112에 전화를 걸어서 외국인이 긴박한 상황에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오고 가스배관이 훼손됬다. 어떻게 다시 출동해서 문을 개방할수 있게 해달라~~요청 했다 다시 **역 지구대 경찰들이 왔다~~다시 경찰이 상부와 통화후 결국 강제 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시 119 소방대가 출동 했다~~~하지만 **역 지구대 팀장이 청원인을 행해 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역 팀장이 경찰과 소방대를 모두 다시 철수 시켰다. ~~**역 지구대 팀장에게 당신이 저들이 내일 모두 사라지면 팀장이 책임 질수 있는냐고 물었다~~ 영상에 책임 여부를 답했다~~`꼭 처벌과 징계를 해야 한다~~~수많은 주민들이 지켜 보고 있었다 또한 출입국은 필요 없는 기관이다~~경찰에 불체자 단속 권한을 넘겨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보호가 최 우선이다~~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출동 하지도 못하는 출입국은 세금 먹는 기관일 뿐이다 국가는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이 모든것을 한순간에 저버린 상황이다~~~ 인천 출입국 청장을 업무 직무유기 위반으로 처벌과 징계해야 하며 사퇴처리 해야 한다 청원인이 수번 도움을 요청하고 제보를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이건 나라가 아니다~~~ 청원인은 정당, 정치인도 아니다~~평범한 서민 배달직 일용직이다~~~ 내가 이런 신고를 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지않기때문이다~~~ 전국 모든 곳에 서민들이 일자리 50% 장악중이다~~~~청원인의 영상을 보시라~~~이게 진정 나라인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163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는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한 경제적 도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기 부터는 이 감면제도가 폐지되어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보다 더 어려운 소규모 개인 사업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제도 폐지는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 사업자를 2021년도 한해 더 감면을 연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신 청와대 공직자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에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목: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589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조 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흡연자가 환풍기를 키고 흡연한 경우), 베란다, 창문 등은 이 조항에서 빠져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의 건물 구조상 바로 위층, 아래층, 옆 층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2m~3m 거리에서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고,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화장실에서 흡연할 경우는 바로 위아래층 기준으로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데 5분 이내입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 창문, 베란다에서 간접흡연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훨씬 높거나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줍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층간 흡연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 물질 체류 시간은 20여 시간이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빠질 확률이 약 84% 정도하고 합니다.) 이미 다른 국가(캐나다, 미국-캘리포니아주,벨모트시 등)에서는 자기 집이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할 때(발코니,파티오 포함) 법적으로 흡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흡연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위한 흡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의 자유와 동시에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참조)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빌라 그 외 다세대주택 내에서의 (화장실, 창문, 베란다를 포함한)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제목: 일본이 걸어온 경제 전쟁에는 전리품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237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일방적으로 경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일본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일본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민국에 경제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걸어온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였다면 우리의 경제는 붕괴되었고, 일본의 경제속국으로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전쟁은 우리 온 국민의 결집된 힘으로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금 일본은 일본다운 야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자존심을 지키며 우아하게 빠져나갈 출구를 여러 각도로 찾고 있음이 감지됩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일본이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 빠져나가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는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이념으로 무지하고 미개한 저 ***들에게 문자를 주었고, 농사와 문화와 의식주를 개선 시켜 주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개몽시켜 주었지만,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않았으나 이 ***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단군이래 우리가 일본보다 문화나 삶이 가난한 기간은 겨우 100년 남짓입니다. 이 기간의 어려움이 이렇게 치욕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치욕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일들은 관철되어야 화해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의 관련 업체는 사과와 보상하고. 2.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할 때까지 사죄한다. 3.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니 일본은 인정하고. 4. 일본은 대마도를 대한민국에 반환한다. 5. 일본은 제7광구를 2022년 12월까지 공동개발에 착수한다. 이는 조건 없이 관철되어야 한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것도 화해, 합의해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조건에 불만을 가진 일본이 제2의 경제 전쟁을 걸어 온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이 반도체 하나만 막아 버려도 일본의 경제는 파탄이 날 것입니다. 빠르면 1년 안에 경제 고리가 약한 전장산업, 게임산업, 가전산업 등이 무너지며, 3년 안에는 방위산업, 우주산업, 공작기계산업, 의료기기산업, 철도산업, 통신산업, 자동차산업 등등 견뎌내지 못하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천방지축 날뛰는 일본을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리와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퇴출 시를 대비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국제질서재편과 국제기구 진입에 일본의 방해를 원천 봉쇄하는 관리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 편입니다. 천손을 건드리면 하늘과 땅이 노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먼 미래를 생각해서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일 이유는 없습니다. 반드시 일본은 경쟁대상이 아니라 관리대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그때는 관리대상이 아니라 통치대상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전리품을 확실히 챙겨서 다시는 일본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상기 청원 내용을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펴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133

구미시 ***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오염 및 범법행위등 1. 구미시 *** 소재 지정폐기물 처리 사업장 현 (주)*****의 변경전 ㈜*****는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 **리 소재 도로 주변 나대지에 폐기물을 최근에 매설하였고 이전에도 송산 **리 일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그 오염수가 동네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등 돔내부시설에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비밀배관이 있었는데 이를 발각되어 구미시에서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빈다. 이후 비밀배관은 일부만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하니 민원인에게 만약 사실이 아닐씨 모든 책임은 민원인에게 있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등 모든 행정기관 등과 결탁하여 모든 민원을 무마 시키는등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침출수 유출은 위로금을 지급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2. 또한 ㈜*****는 **마을 주민들의 주민지원금에 대하여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불법으로 형성된 **주민회 임원진과 결탁을 하여 환경오염이나 주민지원금을 불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고발하였던 전 **발전협의회 회장인 본인을 밀어내고 회장 자격도 없으면서 폐기물 업체 *****의 입장에 서서 한마음으로 같이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3. 주민들 중 일부 몇 명은 주민지원금 및 경비보상금도 사실상 주민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하였다는 지급확인서를 이장 및 반장에게 날인을 받아서 법원의 재판에 제출을 하였고 주민들 지원금 등 공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불법 대부금으로 사 용을 하는등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었던 바입니다. 이런 사실들 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그런 사실들이 너무 나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지방지검 김천지청 2010 형제 ****호 사건기록 참조) 4. 폐기물처리시설업체가 청정 농촌지역에 들어서면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폐기물시설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지를 감시하고 점검을 하여야 함이 마땅함인데 주민들을 등뒤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업체와 결탁하여 마을에 대하여 정의로운 의견을 내는 주민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오는 일 들이 빈번이 발생하여 기존 수사를 담당하였던 수사관이 아닌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 정말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개인 적으로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지만 그보다 불법적으로 횡하여지고 있 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처벌과 공정한 농촌의 평화에 이바지 하고 싶 은 바램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공정한 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145

진정서 저는 부산시 부산진구 **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2021년 1월13일(수요일) 저녁 부산 **동에 살고 있는 친동생을 만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 오던 중 환승을 위한 버스를 탈려고 **지하철역에 내렸습니다. 지하철역 구내에 입주한 **도너츠 손님이 많아 저도 빵을 사갈려고 보던 중 아크릴로 제작된 높이 30센치 넓이 20센치 정도의 **도너츠 선전물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선전물을 양손으로 잡고 보던 중에 여종업원이 저에게 아저씨 그걸 부러뜨리면 어떡하느냐는 소리에 화가나 제가 언성을 높이며 이게 부러트리는 것이냐 만지고있는 것이지하며 너 바보 아니냐 그러니 이런 알바나 하고 있지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종원이 감정이 올랐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길래 그래 신고를 해라 하니 진짜 신고를 하였습니다. 화가 치민 저는 언성은 높였지만 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었고 그 당시 지켜보던 시민 한분이 그런 상황을 보고 종업원에게 학생도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하고 돌아 가다가 계속 언성을 높이는 저를 보고 야 임마 너도 그만해라고 말을 하기에 내보고 임마라했냐며 서로 다투던 중 나이를 확인하자고 신분증 내보라며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한 주취자 두명이 저에게 다가와 폭력행사 태세로 나오기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 간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폭력 사태를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두명은 술이 많이 취해 있었는데 그 중 키가 큰 한사람이 먼저 저의 목을 잡으며 목 부위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키가 1미터70정도인 저는 약 20센치 가까운 신장 차이 때문에 팔을 내밀어 방어 했지만 여의치 않았었고 그 주취자는 제 목을 조르고 손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저는 목의 통증을 이기지 못해 그 사람의 하체쪽으로 발을 내밀어 살짝 몸에 닿은 사실은 한차례 있었지만 방어 차원이었을뿐 제대로 상대방 몸에 대이지도 안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미 여종업원의 신고를 받은 ** 지구대 경찰관들의 출동으로 인해 그 상황이 종료되고 폭력 상대방과 저는 지구대로 연행 되게 되었고 목쪽에 상처가 뚜렷하게 나타나 경찰관이 제 목에 상처를 사진을 찍어 체증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폭행 가해자에게 자기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냐고 물으니 자기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하였고 저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볼 때 저는 상대 방에게 폭행을 당했고 저는 상대 방한테 목조임의 고통을 벗어 나기 위해 발을 한 차례 발을 한차례 내밀은 사실이 있다고 하니 쌍방 인 것 같은데 처벌 의사를 묻자 상대방은 없다고 하였다가 제가 목 쫄림과 팔꺽임을 심하게 당하여 치료를 받아 야 한다고 하자 경찰관이 가해자 신분 확인만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돌아가면서 경찰관에게 자기도 진단서를 끊어 오겠다고 경찰관한테 말하고 간거 같습니다. 119구급차를 타고 부산시 **동 소재지 온 종합병원에서 야간 응급 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1월14일(목요일)15일은 폭행의 후유증으로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고 휴일 때문에 1월18일날 온 종합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에게 손가락 통증을 이야기했더니 물리치료를 받으라 해서 받고 1월19일 종합검사를 받자고해 당일날 X레이 사진을 찍은 결과 왼쪽 4번째 손가락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수술 날짜를 잡고 1월25일 입원을 했고 인대보압 및 고정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7일 18시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더니 경찰관이 첫마디에 증인들이 많이 있다며 제가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기전 상황을 두둔하는 말투와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술까지가게이른 저보다도 먼저 폭행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고 제가 기억도 못하는 빵집 여종원에게 했던 말을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폭행가해자편을 들었습니다,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직감하고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였고 그 뒤에도 교체된 수사관은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3월중순쯤에 저를 불러 조사를 받았고 그뒤에도 검사의 지시라며 병원 진료기록 차트를 두 차례나 때오라하여 접수를 시켰는데, 세상에 검사까지 커넥션이 연결되어 손가락 인대 파열 후유장애가 남게 될 수도 있는 저와, 몸에 살짝 발이 한차례 다인게 전부인 사람과 동등한 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각각 두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참 세상이 혼탁하다보니 누구보다 공정해야될 검사까지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이런 어이없는 처분 결과를 내리는걸 보고, 앞으로 힘없는 국민들이 언제 어느새 어떻게 검찰이나 경찰에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그 빵집 여종원이지 폭행을 가한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여종원한테 심한말을 한 것은 인정을 했고 그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가 좀 행동이 잘못하는 사람이 보이면 다짜고짜다가가 폭력을 행사해도 용납된다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말은 추오도 거짓이 없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기에 여 종업원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할줄도 알고 숨긴적도 없습니다. 큰 처벌까지 받을 상황은 아니 였지만 여종업원이 처벌 의사가 없었고 그 뒤 작위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상황을 만들어 가해자와 결탁핸걸 덮기 위해 동등한 처분으로 자신들의 위선적 행위를 감추려 한것이기에 상식적으로 피해가 큰 사람과 피해가 작은 사람이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공정한 사회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해악이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는 제가 의료보호1종으로 국가에서 치료비를 300만원 넘는 금액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명분마저 폭행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만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검찰, 경찰에게 당하고 넘어가면 이 사회는 혼란과 질서를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라면 검찰과 경찰에게 반드시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그 감시자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억울함을 공감하신다면 함께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요. 여러분들께 정중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 배상 2021.6.24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쿄올림픽때 독도와 욱일기 문제에 대해 알리는 선수단복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308

독도를 계속 일본땅으로 표기하는 일본과 이를 묵인하는 IOC에 대항하여 우리도 올림픽에 참가할때 독도와 욱일기 문제에 대해 알리는 선수단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콧도 좋지만 독도, 욱일기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대회에서 독도와 욱일기, 일본의 만행에 대해 알리는 것이 더 화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IOC에서 이를 막는다면 더욱 더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막식, 폐막식, 메달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독도와 욱일기 문제에 대해 알리는 내용을 담은 선수단복을 입을 수 있도록 선수단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도와 욱일기 응원을 막지 않는 IOC와 일본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