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도데체 정부와 서울시청은 ****교회 예배 등을 왜 방관하나요 빨리 특공대를등을 불러서 예배 못보게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50

도데체 서울시청과 정부에서는 ****교회 ***목사 교회를 왜강력히 못하나요 특공대를 불러서 한번에 에배를 못보게 교인들을 밀어부쳐서 당장에 못보게 강력히 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 못하나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강력히 못하나요 그리고 8월 15일 날에도 모인다던데 이것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 처리가 미적지근 한것 인가요 여러분 20만명 서명이 절실합니다 서명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유아 임용 티오를 늘리고 유아 대 교사의 비율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4,17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 있다가 유아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생 입니다. 2021.08.12 오늘, 유아 임용 사전 예고가 나왔습니다. 처참하게 박살난 티오에 가만히 멍때리다 뭐라도 하자 싶어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현재 유치원에서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할 유아수는 20~30명으로 질 높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 하나와 상호작용하며 개인차를 중시하는 교육을 하기엔 턱없이 벅찬 인원입니다. 이러한 유아 지도 뿐 아니라 유치원 운영 관리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 뿐 아니라 아이들도 꽉찬 교실에 불편함을 느끼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현장에 있을 적, 유난히 등원한 유아가 적었던 날 한 아이가 친구들이 조금 와서 좋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밀도가 낮아지니 교실에서 부딪히는 일이 없어 예민한 아이도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고, 놀이 공간을 더욱 크게 활용할 수 있었으며 저 또한 개개인의 요구를 살피고 상호작용하기에 수월했습니다. 특히 놀이중심으로 운영되는 지금,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실내외 환경을 지원해주며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데 정작 현장에 있으며 느낀 점은 밀집도가 높은 교실에 아이들이 다칠까 전전긍긍 할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시국으로 앞으로도 있을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며 교실 속 밀집도를 낮추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더욱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첫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1인이 맡는 유아 수가 준다면 다양한 환경 뿐 아니라 유아에서 특히나 중요시 하는 맞춤,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경제 규모로 상위권을 달리는 우리나라이지만 OECD 교사 1인당 학생 수로는 훨씬 평균 이하입니다. ( 2018년 기준 OECD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4.6명) 출산율 저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급과 교원 수를 감축할 것이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15, 1:14 로 줄여 교육의 질을 상승시키기를 기대합니다. 밀집된 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법률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이에 유아 임용 채용 인원을 사전 예고된 인원보다 늘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꽃봉오리 같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섬세함으로 보살피고 교육할 준비된 공립 유치원 교사를 늘려주십시오.
제목: 행정편의만을 생각하는 예금보험공사 너무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25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A은행에서 A은행으로 송금을 하는 중 송금계좌 입력을 잘못해 착오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은행에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2021. 7. 6. 시행된 제도로서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송금 1건에 대해서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송금인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 온라인(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고 몇일 뒤에 신청이 취소되었다(반려)더군요 왜 그러는지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해 보니까 수취인이 사망자인 경우는 접수조차도 안된다더군요 대통령령으로 착아송금으로 인한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했는데 예금보험공사 내부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축소했더라구요 예금보험공사 콜센터에 전화해 이유를 물어보니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을 통해 반환 받아야하는데 절차상 복잡하다더군요 이렇듯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하게 차단하는 경우는 제도 시행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은행과 관련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상속인과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제도 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님,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님 정당한 소비자보호행정을 요청드리며, 암환자들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51

***와 210만 암환자들은 금융감독원이 모든 상거래와 경제행위의 근간이 계약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2018년 10월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 지급에 관한 조정례안의 3가지 지급기준“을 원천 무효화할 것과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 지급은 암환자와 보험사 간 계약(가입) 당시 계약내용(증권, 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사에 암환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명령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생명에 내린 '기관경고'의 중징계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중징계의 조속한 확정 내지는 문제 해결 의지 없는 **생명에 영업정지 가중처벌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9일 **생명 고객플라자에서 542일, **생명 본사 앞에서 662일 컨테이너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21명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의 210만 암환자 우롱과 5182만 국민 기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는 7월14일 국민청원을 통해 **생명과 '21명 암환자' 사이의 합의(?)가 여타 모든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을 뿐 아니라 보암모라는 단체의 전체 집행부나 회원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임을 천명하였고, **생명의 대국민 보험사기의 치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90년대에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암환자들이 가입한 다양한 암보험이 있어왔고 그 안의 "암입원보험금 지급 요건"에 대한 특약의 내용도 시기별 상품별로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1. "암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2.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3.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4.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5.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6. "수술 항암 방사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1, 2, 3은 30년 20년 10년 전 무렵 가입한 암환자들의 암보험 상품의 암입원보험금 지급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이 계약 내용을 "모호하다?"고 합니다. **생명을 위시한 보험사들의 이런 자의적 주장을 대다수 언론은 비판 없이 보도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들러리 노릇을 해서 암환자들의 암입원금을 보험사들은 갈취해 왔으며,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문장을 거대한 의미가 숨어있는 양..하며 사기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4, 5, 의 내용도 "직접치료 =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직접적인 치료 =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의학계에서 통용되지도 않고 명시된 논문이나 자료도 없는 보험사의 자의적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암보험을 가입할 당시 이에 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의무 이행"이 없었던 사항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보험사들의 보험사기' 행위임을 고발합니다. 6.의 내용은 2019년 부터 보험사들이 계약내용(증권, 약관에 새로이 명시해서 판매하는 암보험의 특약 조항입니다. 이 계약내용에 따른 보험상품의 암보험 가입자는 당연히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한 입원'에 관하여서만 암입원보험금을 지급 받는게 타당합니다. ㅡ위의 내용들을 원천적으로 확인하고 논란(민원)을 명백히 가리기 위해 다수의 암환자들은 금융위원회와 **생명에 "자신이 가입한 가입 당시 암보험 상품"의 "암입원률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원(보험사의 보험사기) 중인 보험상품들의 개발 당시 보험료 책정 기준을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로 한정"했는지 폭 넓게 일반적으로 "암의 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기준을 삼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금융위에서 이송됨)과 **생명의 답변은 아래 처럼 같거나 유사합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자료는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비공개합니다, 끝." 해당 보험상품 전반에 대한 상품 개발이나 영업 노하우, 비밀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도 아닌 논란(?)의 핵심이 되는 단순한 "암입원률" 공개청구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이렇게 거부하고 막고 있습니다. 현 암환자의 암입원보험금 사태가 보험사와 금감원 금융위의 합작(?)과 모의(?)에 의한 것이라 의심하는 이유이며 '보험협회2'로 치부되는 금융감독원이 해체되고 그나마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로 통합하여 보험사 금융사의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험소비자 금융소비자들의 요구입니다. 또한 ***와 210만 암환자들은, 5182만 국민들께 호소하는 "갑질보험사 OUT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확하고 조속한 보험사 금융사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님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님께 4년에 걸친 암입원보험금 문제 해결과 설명을 위한 면담을 국민청원을 통해 요청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어떤 기관인지 210만 암환자들은 정말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를 **** 모임(***)” 공동대표 *** 링크1. ▶참고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7954&ref=A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83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조부모님들은 코로나 발생 후부터 근 2년동안 감옥과 다름없는 고충을 겪고있는데요. 다른 시설은 다 기준을 다 완화할때도 고강도 방역 인 면회 불가를 유지했는데요. (유리창 너머로 얼굴만 본지 2년됐네요) 그곳에서 일하시는분들은 어차피 밖 출입을 하는데 어르신들만 통제하는 넌센스한 통제를 계속 유지했음에도. 고령자들이니 더 조심하며 따르는게 낫겠지 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백신접종자도 면회를 금지하면 어쩌자는겁니까? 저희 조모님은 근 2년동안 건강이 많이 악화되서 (가족과 소통없이 갇혀 계시니 건강하던 분도 건강이 이상해지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금방이라도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대로된 기준과 수칙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목: 강원랜드 입찰비리 철저히 밝혀주시고, 공정한 입찰이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16

금번 강원랜드 기프트샵 물품구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및 청탁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찰 결과가 무효화 되었습니다. 내부 고발 및 감사를 통해, 특히 악세서리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특정업체와의 입찰 비리가 명백히 밝혀졌고, 3~4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간부는 면직처분이 되고, 정선경찰서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다시 재입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명백히 청탁과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진 만큼 해당 업체는 참여를 못하게 하여 공정한 입찰이 되게 해야 합니다. 비리가 밝혀진 업체가 다시 참여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찰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기 바라는 업체들한테는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들러니 역할을 해야 하나요? 과연 금번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단 한명의 간부만 개입된게 맞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업체가 다시 참여한다는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꺼라 전혀 생각이 안 됩니다. 행여 금번 재입찰의 결과가 최초와 동일하다면? 비리가 있었음으로 밝혀졌던 그 업체가 그대로 다시 선정된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 들이고, 또 설명해줄수 있을지... 부디 금번 강원랜드 입찰 비리를 철저히 밝혀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모두가 참여하고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찰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 조합장은 ‘무자격 직무대행’으로 받아간 월급 4,750만원을 자진반납하는 양심을 보이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47

최근 ***** 조합에서는 현 조합장이 과거에 "직무대행" 이랍시고 슬그머니 부적절하게 수령해간 월급 4,750만원에 대하여 계속 묵묵부답으로 버티고 있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주민총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월에 새로운 직무대행으로 현 조합장을 선출하였고, 2015년 10월에 *** 구청으로부터 직무대행 자격을 받음을 시작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감사(현재 조합이사) 가 추진위원회를 열어 현조합장을‘추진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으나, 직무대행은 대략 100여명 추진위원 중에서 연장자순 (나이가 많은 순서)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 조합장보다 연장자인 추진위원들이 직무대행을 거절 해야만 현조합장이 정식으로 직무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주민총회 감사보고서대로 14개월후 ***구청에 직무대행자격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청승인을 받지 못한 14개월동안의 '무자격 직무대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월급을 수령해간 것입니다 . 무자격 직무대행 14개월동안 딱히 직무대행을 한게 없으며, 만약에 행세를 했으며 당연히 위법입니다 - ***구청은 ***** 조합 관리 인허가 감독기관입니다 ***구청은 015.09. 27. 구청공문(도시계획과-8553)을 통해 현조합장이 적법하지 않는 절차로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클린업시스템 권한도 반려하고 현조합장의 직무대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4조'관련자료공개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권한도 없이 무슨 직무대행직을 했다고 하는 봉급을 가져갑니까? 결국 현 조합장은 본인보다 연장자인 약 100명의 추진위원들에게직무대행을 거절하는 확인하는 절차를 끝내고 2015년 10월 경에 직무대행 자격을 ***구청으로부터 가까스로 인정을 받은것입니다 그런데, 현 조합장은 2015년 10월경에 직무대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구청에게 ***** 직무대행을 승인을 받지 못한 기간 (2014년 9월~2015년 10월, 14개월분)에도 "미지급 급여"란 월급 명목으로 4,750만원 (상여금포함) 을 은근슬쩍 가져간 것입니다 현 조합장이 부적절하게 가져간 월급은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이라는 것이며, 서울시에 빚까지 내면서 결국 *****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혈세입니다 당시 출퇴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구청에서 직무대행승인도 나기전에 공식적인 직무대행 행세를 할수도 없는것이고, 만약 행세를했다면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 총회로 선출한 것도 아니며,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회의(추진위원 34명이 참석함)에서 유치한 선거로 적법하지 않게 선출한 것이니 현조합장이 직무대행 월급을 받아가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 조합원은 '무자격 직무대행자'게 월급을 줘야 합니까? 결국 14개월후 구청에 연장자 확인서류를 제출해서 간신히 직무대행이 된거 아닙니까? 솔직히 직무대행을 딱히 한게 없으며 만약에 행세를 했으며 당연히 위법입니다 이는 운전면허증도 없이 택시회사 취업해서 무면허로 택시 몰고 다니는 척만 하다가 봉급만 몰래 가져간 꼴입니다 본인의 무자격 직무대행중에 슬그머니'급여명세서'까지 만들어서 월급을 받아먹는 이런 팔염치한 행동은 너무 뻔뻔한거 아닙니까? 노령이고 순수한 도시서민인 조합원을 상대로 이런식의 작태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조합장은 ‘무자격 직무대행’으로 받아간 월급 4,750만원을 반납하는 양심을 보이길 바랍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세상에서 이런 작태를 더이상 방관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바른재개발조합원협의회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값으로 아파트 를 공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36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이지만 고 정주영회장님께서 반값 아파트을 공급하시겠다 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의아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 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진정으로 펴신다면 충분히 공급 가능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돈임을 감안치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재원은 국민의 피 와 땀으로 만들어진 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워 하고 눈물 흘릴 때 작은 손이나마 내밀며 희망을 북돋어 주는게 국가고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함께 반값 아파트를 지어 보겠습니다. ***전용18평 (구,아파트 25평형 을 기준으로) 설계해 보고자 합니다. 단) 현행법,,,지주들 의 눈물을 짜 내는 수용법을 적용 합니다. 수용대상 토지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평으로 씀니다) @@수용토지 보상가 평당 600만원(평균)입니다. @@수용토지 조성비 보상가 50% 300만원 입니다. 토지비는 평당 900만원 입니다. 건축비 m2당 180만원 이면 평당 약600만원입니다. 59m2면 전용 18평 (구아파트 25평형임) 평당600만원이면 총 1억800만원 입니다. 전용 18평(구,25평형) 공급시, 토지지분을 10평으로 설계 합니다. $$$ 토지비 9,000만원 + 건축비 1억800만원 = 합 1억9,800만원 이면 공급 가능 합니다. 여기에서 금융 비용 과 회사 이익금을 넣어야 겠지요. 금융 비용 세대당 공급가 1억9,800만원 *년4% 792만원*5년 = 3,960 만원이 추가 되겠네요. 회사 이익금 세대당 공급가 1억9800만원 *25% = 4,950만원이 추가 되겠네요. 금융비용 3,960만원 + 회사 이익금 4,950만원 = 추가 8,910만원 . 전용18평 (구,25평형 기준) 총 분양가 나왔 습니다. 원가 1억9,800만원 + 금융비용 회사이익금 합 8,910만원 = 총 분양가 287,100,000원 입니다. 여기에는 광고비가 빠져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광고비는 사치지요. 여기에는 또 하나 지주분들의 희생이 늘 있었듯이 이번이라고 예외겠습니까? 하여 제안 드림니다.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하신 선량한 분들에게 양도 소득세 를 납세토록 한다는게 과하다 싶네요. 약 80%정도 감면해주시면 토지 보상비가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법이 안된다고 하실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거에 관한 문제가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시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구될 때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이 계시고 야당이지만 주거에 관한 관심과 걱정을 많이하고 계시는 국민의당은 물론 이거니 와 이외 많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 건의 드림니다. 1. 부동산 3법 한번 고민해 주세요. 1%도 안 되는 잡티가 얼굴을 짓 뭉기고 병들게 하듯,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어 주세요. 2. 무주택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을 낯추어 주세요. 무주택 서민에게만 유난히 은행 문턱 높여 놓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는 답니까? 평생 집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국가유공자 자손의 이야기 적어 보고자 합니다.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 청약하려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곳에 당첨만되면 수억을 그 자리에서 벌수 있었 답니다, 즉, 요즘말한 로또 청약이죠.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 하여 청약을 포기 해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 엄마,아빠 잘둔 10대가 당첨되어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 되었 답니다. 돈 없는60대 국가 유공자는 기회마져 박탈되고 돈 많은 부모를 둔 10대 청소년은 부모이어 아들도 로또가 된 것이지요. 이 현실이 공정하고 정의로롭 다고 생각 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픈사람 눈물을 닦아주질 못할 망정 눈물나는 정책은 멈추어 주세요, 희망을 잃지 않게 말입니다. 참 할말이 많지만 .. 그래도 대통령님 을 존경했습니다.
제목: 아내폭력 상습범 강동구청장 이정훈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008

아내폭력 상습법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처벌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처벌불언의사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지난 여성운동의 30년은 경찰수사의 개선을 요구하며, 가정보호사건송치 관행 폐지!, 아내의 처벌의사 묻지 말고 구속, 엄중, 형사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다시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국민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한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가정폭력재발 위험성을 드러냈는데도,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경찰수사의 실태를 여성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위 공직자의 아내폭력을 면책하는 사회에서 여성주민은 어떻게 자치구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내를 때린 사람이 여성관련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직위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과거 민주당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였다는 것은 더욱이나 분노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여성안전관 관련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아내를 폭력하는 가정폭력상습범죄자가 공직을 유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의 아내폭력을 엄중히 다스려주실 것을 청원하며, 해당 '가정보호사건' 송치 관행을 폐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는 20년이이나 앞서 만들어진 형사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가정폭력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면책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가정보호가 아닌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가부, 경찰청, 가정법원, 해당 지역 여성단체, 피해지원단체,주민대표들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처벌과 피해지원의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20년가까이 운영하던 회사를 현직 부장검사에게 강탈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164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글은 마치 소설같고 70년대나 있을법한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지난 2000년초반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단한푼의 국세연체도없이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경북**에 85억원 상당의 철강제조회사를 인수하던중, 알고지내던 현직부장검사가 5천만원을 차명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에 반한 6%가량 지분을 주었으나, 10%을 요구, 이후 또다시 15%를 요구하였고, 이후 부장검사는 자신의 조카를 저희회사에 취직시킬것을 강요하였고, 3-4차례 거부하다가 어쩔수 없이 취업을 시켰습니다. 또 다시 투자자를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15%주식을 형식상 종이주식으로 30%의 지분을 해달라고 하였고, 부장검사는 자신의 지인 2억원에 27%의 지분을 부장검사가 직접 주주명부를 작성 저에게 배포할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부장검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상대는 부장검사니까요. 투자금 2억가운데 1억원 계약금을 받자말자, 부장검사는 자신의 지인 2억원 27%의 지분과 자신의 5천만원 허위주식 30%지분으로 "주주총회를 열었고,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라는 공문을 부장검사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작성하여 저의 거래처와 회사에 배포하고 지인을 상주시키면서 저를 강제로 내쫏아 버렸습니다. 부장검사는 자신의 조카를 시켜 회사 여직원이 보관하던 저의 인감도장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특수절도한 이후, 저를 경기도 모호텔에 부장검사 부인과 부장검사 지인 주주가 모여 부르더니 "투자금 지불각서, 대표이사 사임서"를 강제로 쓰라고 공갈 협박하였고 감금당한체 어쩔수 없이 작성해주었더니 (호텔방 녹취록 보관)" 20년 운영한 회사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인감도장을 절도당한 사실에, 경북****경찰서 (수산업자 경찰서장사건)에 112 신고를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부장검사 조카에게 4번이나 전화해 인감도장을 돌려주라..고 했으나 부장검사 조카가 거부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서 직원들은 부장검사 조카라는 이유인지 5개월이나 수사를 끌면서 결국 협의없음 처분하였고, 심지어 ****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측 (부장검사)에게 "협의없음처분" 할테니 걱정말라." 고 까지 하였답니다. (녹취를 보관중입니다.) 저는 ****경찰서 감찰과, 경북경찰청 감찰과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오늘까지 어찌된 영문인지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의 소설같은 이야기가 70년대의 사건이 아니라 2021년 8월 현재 사건입니다. 결국 힘없고 빽없는 중소기업대표는 부장검사가 시키는대로 지분을 강탈당하고, 조카의 취업도..부장검사 조카가 저의 인감도장을 절도당하고도 무협의 처분을 할수 있는지?. 저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러한 청와대 청원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언제든 "무고"의 처분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도 20년 운영한 회사를 강탈당하고, ****경찰서에 이의신청후 **지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요.. 조금이라도 저의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무고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20년가까이 운영한 회사를 강탈당하고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국민여러분께서 저의 말씀을 검증하고 판단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중고 등교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550

요즘에 코로나 대유행 하루 확진자가 1000이상입니다. 학생에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밀집된 교실에서 덥다고 마스크 벗고 하는 학생 들이 있습니다. 침이튀기도 체육시간엔 땀으로 인해 코로나가 발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급식괸련해서 확진자 가 발생될까봐 걱정됨니다.
제목: 세종시 전국 기타지역 청약 제도 유지를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50

서울, 경기 수도권, 광역시의 집값 폭등, 높은 분양가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청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고 있는 세종시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국 기타지역 청약이 한줄기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세종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 낮아 청약경쟁률 높아지니 청약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3신 신도시는 분양가 높으니 무주택 서민은 청약하지 말라는 거냐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서울,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가 세금으로 건설하는 행정수도입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등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기타지역 청약제도로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되어 세종시로 이사 온 후 직장을 세종시로 옮기는 사람들.. 세종시 기타지역 청약 당첨 후 세종시로 근무지 변경 신청하고 아직 근무지 변경이 안돼 서울 등 타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울, 수도권 등 인구분산을 위한 행정수도건설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요? 이전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공서, 은행, 기업 등 종사자분들이 기타지역으로 청약해서 세종시 아파트 당첨되면 이사하려고 세종시 전국 기타지역 청약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타지역 청약제도 폐지하고 세종시민만 낮은 분양가의 청약을 받아 시세 차익을 얻겠다고 이기적인 주장한다면 이것이 과연 행정수도 건설취지에 맞는 것인가요? 기타지역 청약폐지 후, 충청도 사람들만 청약하고, 충청도만의 블랙홀, 충청도만의 소규모 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동안 엄청난 세금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한 것인가요? 세종시민 만을 위한 주택공급을 한다면, 국토부 산하 행복청을 폐지하고, 서울이나 경기도 처럼 세종시 주택공사 만들어 세종시 자체 예산으로 세종시 주택공급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 1개구의 인구수에 지나지 않은 세종시에서 앞으로 공급되는 수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을 자기들만 청약하게 해달라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세종시 주택 공급 전국 기타지역 청약제도를 유지해 주세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수도 건설 취지에 맞게, 서울, 경기 수도권, 광역도시 등에서 타지역에서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세종시 전국 기타지역 청약에 당첨되어 세종시로 이주할 수 있는 꿈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제목: 공공주택사업지내 법인 주택투기자들은 현금청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59

공공주택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목적인 사업입니다. 투기를 최대한 배재시켜야하는 사업이죠. 개인투자자들이 미리 갭투자로 매매를 해놓는건 방지할수는 없지만, 1인 또는 2인등의 법인을 서울외지역 등에 세우고 서울내 공공재개발지역에 취득세 중과도 받지않으면서, 매도시 양도세혜택도 보고, 보유세도 절세하려는 이런방식의 투기하는 행태는 단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분명 미래에 거주할 목적은 분명히 아닐것이라 보이고, 따라서 이런 법인매매 대상에게는 무조건 현금청산하여 본보기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으로 이런 법인들에게 제한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국산 항체 치료제 사용의 적극적 활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692

저는 조그만 약국을 경영하는 50대 약사입니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제한하며 방역에 협조했고, 일선의 의료인들은 온갖 수고로 땀 흘리고 있고, 행정에 계신 분들 포함 모두가 애쓰며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하여 코로나의 기세를 꺽기 위해 관계자분들이 애쓰고 있지만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국민들은 조마조마한 마음들이실 겁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하루 1800명에 육박하는 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치료해서, 여유 병상을 좀 더 원활히 확보하고, 중증으로의 이행을 막기위해 국산 항체 치료제의 사용을 더욱 확충하고 적극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양 날개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는 없는! 우리는 있는 치료제를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지요? 국산 항체 치료제가 3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으니, 2상에 의해 많이 제한했던 사용범위를 신속히 넓혀 적극적으로 코로나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원가에 보급되는 치료제는 제껴놓고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80만원에 달하는 경구치료제를 외국에서 선구매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국산 항체치료제에 의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국산 항체 치료제의 적극적 사용에 의한 좀더 효과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거리두기 중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507

장기화된 코로나 정국으로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왔는데도 추가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지난 2년간 거리두기 단계 높이다가 추가확진자 줄어드면 낮추고 낮추면 추가확진자가 다시 또 확늘고 계속 반복되어 왓습니다 현재 지금은 4단계까지 높였는데도 추가확진자 줄어드는 효과가 없구요 이미 퍼질만큼 퍼져서 더이상 거리두기로 관리 하는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기존의 거리주기를 모두 중지시키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원래대로 생활할수 있더록 풀어주세요 치사율이 사실상 독감 보다도 낮다는데 그냥 좀 풀어줍시다 굶어죽으나 병걸려죽으나 죽는건 매한가지가 되버렸는데 차라리 거리두기 풀어줘서 경제활동 이라도 활발하게 해주세요
제목: 로또 복권추첨 방식에 의문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26

로또 복권추첨 방식에 의문입니다. 토요일8시에 복권발행판매 종료후 8시45분에 추첨을 합니다. 45분에 시간이 왜 필요로 하는지 투명성을 위해 8시판매 종료시점에 추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추첨 방식또한 예전 화살 쏘는걱처럼 투명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이월은 없으며 기본5명 이상 1등 이 된다는게 의심 스러울 뿐입니다. 서민들의 꿈..희망.. 되 찾아 주시길 바랍나다
제목: 남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여학생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학교에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053

학교와 경찰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남학생 A군)이 피해자 2명(여학생 B양, C양)에게 반년 넘게 행한 행동을 보면 이후 보복 혹은 더한 학교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학교와 경찰은 나몰라라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더 이상의 협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여중생 두명이 인근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에게 반년이 넘도록 금품갈취, 협박을 당했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게되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온갖 욕설을 하며 남자라는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협박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년이 넘게 지속됐음에도 여학생들은 가해자(남학생)가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지 알았기에 쉽사리 부모님에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에게는 부모님보다 가해자가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더욱 잦아지고 강도가 올라가게 되어 피해자들은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정읍의 OO중학교로 연락을 하여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며 학생들의 신변보호 등에 대한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해당 정읍의 OO 중학교는 자신의 학교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은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했으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학교차원에서 피해학생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2차 학교폭력 및 협박을 할 수 있음에도 학교는 그저 뒷짐만 지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부모님들은 7월 9일 정읍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책임자와 교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정읍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정읍의 OO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기자님께서 "혹시 문제의 남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책임자와 관련 내용을 교감하고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대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에 교장선생님의 답변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 아무리 그 학교 교장과 친하다고 해서 그런 말을 주고 받는 것은 '월권'이다 " 피해학생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해학생들의 2차 보복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른들은 단순히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며 피해자보호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만이 피해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가해학생은 여학생 2명 뿐 아니라 다른 동급생에게도 사기 행각, 새벽에 학생들을 불러 비를 맞게하며 육체적 고통과 가정사가 좋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패드립을 하며 정신적인 폭행을 중학교 1학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기사 첨부)-----------------------------------
제목: 코로나백신(화이자)맞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저희 남편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6,174

호소합니다. covid-19로 화이자 백신을 맞고 목부터 신경이상증상과 저림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남편좀 도와주세요. 저희남편은 두아이의 아빠이자 이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 가게를 운영했던 가장입니다. 가게운영에 있어 손님들에게도 안전함을 보여드리려 7월 28일 소상공인 대상으로 했던 백신 화이자 1차를 남양주 예방접종센터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 긴장탓인지 몸살과 두통이 있었다고 했지만 예방접종센터에서 알려준데로 타이레놀을 먹으면 하루이틀을 보냈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3일뒤부터 등쪽이 저릿 하다며 이상증상을 처음 보이기 시작해서 남양주보건소에 전화하니 "병원을 가세요. 그러나 백신과 연관성이없으면 병원비는 본인부담하셔야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일반병원진료가 아니라 신경쪽문제는 MRI를 찍어야 한다는 얘기에 비용부담을 느낀 제 남편은 조금 더 참아본다고 했습니다. 계속 불편함을 느끼던차 8월11일 오후 샤워를 하다가 타월이 닿는 손등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남편은 12일 오늘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디스크와 같은 저릿한증상이 일어날만한 소견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증상시작도 백신맞고 나타나고 지금까지 온몸이 쥐가난것같은 저림증상을 저희 남편은 이젠 일을 하기 힘들정도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실험용쥐처럼 사용하고 계신겁니까?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지시를받고 안내하는것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누구에게 얘기하고 호소해야하는 겁니까. . 제발 백신을 맞고 온몸에 저림 증상으로 고통받고있는 저희 남편을 나라에서 책임지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알릴권리를 알권리를 제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제목: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구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70

안녕하세요. 저는 불광동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본 내용은 구청담당자, 연신내1구역추진위원회와의 미팅 녹취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2.4 대책과 함께 저희 집 근처에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상후보지[불광근린공원인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신내1구역추진위원회"에서 [불광근린공원인근]과 함께 주변에 후보지 변경(추가)제안을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LH사업부와 구청에 송부 하였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연신내1구역추진위원회는 아직 사업자 혹은 조합이 아니기에 후보지 변경에 대해서 제안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신축빌라의 동의서를 통해 동의율을 높이고, 동의율이 높다는 이유로 LH에 모범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진위와의 인터뷰(녹취있음)에서 추진위는 원래 노후화에서 제외되었는데, 신축빌라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고싶다고, [불광근린공원인근]후보지가 진행될 때 편승해서 같이 할 수 있게 동의서를 모아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의하지 않을 곳 같은(토지주, 건물주)에게는 동의여부조차 묻지 않았으며, 추후 2/3이라는 동의율을 얻은 후 이를 더욱 굳히기를 위해, 비동의시 추후 감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으로 사람들의 동의율을 더욱 더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추가 후보지 편입에 반대하여 후보지 변경(추가) 구획선에서 제외 해줄 것을 요청(지속적, 구청, LH민원)하였으나, 묵살되고 있으며, 추가 후보지의 선을 누가 이렇게 그었느냐는 질문에 구청담당자가 시킨대로 하였으며, LH용역을 써서라도 동의를 받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추가 후보지로 제안 된 곳 중 한 곳은 약 110세대가 살고있으며, 10년이하의 빌라에 살고있는 세대는 약 80세대에 이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 후보지에 편입 시키는 것은 투기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들의 입맛(아파트의 마스터플랜을 정형화 하기위해, 혹은 사업성에 좋게하기위해)에 맞게 필요한 곳은 동의 없이 넣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동의해도 제외합니다. 심지어 추진위에서는 이미 LH에서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조차 해당 지역에 실거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주민 대표로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며, 구획선을 지정하고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제외하는지... 이러한 구획선 설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는 것인지. 돈이되는 사업이라면, 진행하는 것이 2.4대책인것인가요? 신축빌라사람들의 아파트 입성에 대한 욕심을 실현시켜주시는 것이 2.4 대책, 3080공공주도재개발인 것인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부디 살펴봐 주십시요.
제목: 음주사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46

저는 모든 국민들과 똑같은 대한민국에 자식이자 부모이자 형제이자 친구입니다. 헌데 똑 같지는 않습니다. 커다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수 없는 음주운전을 한것입니다. 충분히 반성도 하고 죄값을 달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모든면에서 더욱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없이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국민청원을 보니 각종사고로 인한 여러가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사돈에 팔촌까지 따져보면 모두 대한민국 전국민이 얼키고 설켜서 가해자이며 피해자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떤죄는 미워하고 어떤죄는 사면을 받아도 되고 돈많고 힘있고 하면 사면받고 돈없고 힘없으면 제대로 벌받는 그런 대한민국은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까요. 헌데 세상은 그러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여야..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내야...중앙선,횡단보도등등 중과실사고로 사망사고를 내야 중벌을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말로서.. 돈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면 중죄가 아닌걸까요. 어디에 잣대를 대고 어느부분만 꼭 집어 죄를 물어야 할까요. 경제사범, 정치사범등등 어떤죄가 중한걸까요. 전자에 말했듯이 따지고 보면 죄인이든 피해자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며 모두가 한가족 ...즉 죄인이나 피해자나 한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치거너면 사돈이고 친척인것이지요....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욕을 할까요....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뿐아니라 전세계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이제 머지 않아 치루어질 대통령선거로 벌써부터 난리 아닌 난리입니다. 그누가 대통령이 되어 이나라를 범죄없는 나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나라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팔목을 자르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시기를 자른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각종 죄목마다 강하게 하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까요.. 어느때부터인가 음주 사면복권에 대해서 많이 인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모든 범죄는 똑같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뿐만아니라 중대과실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같은 범죄인으로 취급받아야 마땅하다 봅니다. 누구는 사면해주고....어떤 범죄는 사면대상이고 ...음주는 무조건 안된다는식의 정의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범죄는 초법이 있고 재범이 있고 상습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범죄에서 초범이라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고려대상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단횡단 한번 안하고 남의 물건 탐하지 않은 사람있으면 손한번 들어보라 하고 싶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듯이 세상 떳떳한 이 있을까요. 본인또한 중죄를 지어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가해자도 피해자도 한가정의 일원입니다. 뒤돌아보면 한가족이라는 것이지요. 저또한 초범입니다. 구제 받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면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번 8.15광복절특별사면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경제를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는 모든 죄인들중 초범에게는 선처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경제생활에 가장 필수인 운전을 가능하게 하시어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을수 있도록 심사숙고 또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적기가 아닐까 생각되어 지기에 청원 올려 봅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