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왜 우리땅인지 이유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막상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꺼라고는 주장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꾸고자 몇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1.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역사 교육에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2. 독도 박물관 신설을 청원합니다 독도를 알리는 박물관이 생긴다면 독도에 대해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독도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도록 해야합니다 독도의 날이 공휴일이 아니다보니 사람들이 독도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휴일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및 학대범 처벌법을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17

대한민국이 동물학대국이고 제대로된 처벌법이나 복지법 하나 없다는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한 남자가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이고 토막내어 태워버렸다는 기사를 보고 또한번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과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지만 가해자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될거란것도 잘 압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실체이고 한계이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애타게 외치고 있는데도 눈과 귀를 막고 애써 모르는척 하시는 나랏님들때문에 대한민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을 여지껏 벗지못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작은 생명체하나 보호하지 못하고, 할생각조차 없는 이 나라가 무슨 세계속의 한국이되고 선진국이 된다는건지.. 이제 더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살기 좋은 세상 만들려면 그보다 더 약한 존재들부터 보호할수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정신이상자들의 행동이 결국 사람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애초에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발 이젠 방치되어있는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담배판매 왜 판매자가 전과가 남는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판매를 금지하는것은 어른으로써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원확인을 못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판매자가 전과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억울해서 청원을 넜습니다 판매자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인데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매도제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80

*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자금조달 기능 및 국민들의 재테크 기능을 하며, 순기능이 아주 큰 시장입니다. *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에서 일부 외국인자본과 국내헤지펀드 등 단순 시세차익과 시장왜곡을 하는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는 경제민주화의 공평에 어긋날 뿐아니라, 시장왜곡을 심각하게 만들고 * 가장 중요한것은 한국주식시장(자본시장)에서 순기능보다는 자본착취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 이에 강력히 공매도 폐지를 청원합니다.(선진국중 한때 절반가량이 공매도 없습니다)
제목: 중학생, 고등학생 이용하는 학습지도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2

한부모. 차상위계층이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수당은 만 13세로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후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갈데가 없습니다. 공부에 대해 더 지원해주고 더 도와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학원은 못 가고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한계가 있어 공부를 포기 하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처럼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 끝나고 공부를 도움 받을 수 있는 학습지도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당대우 받는 근로자 살려주세요-탄력근무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기도 모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저희는 부당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그게 당연하고 저처럼 이제 막 들어온 신입에겐 당연한 권리 이고 열정이라고 말하십니다 5시30분 정시에 퇴근은 전혀 꿈도 못꾸고 정시에 퇴근을 하려 하면 눈치를 주고 혼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고 잔업 수당??? 그건 열정 페이를 원합니다 그놈의 열정 열정 열정... 열정만 찾으니 원... 모든 기업의 탄력근무제를 원합니다 아침에는 일찍 출근 하고 저녁에는 늦게 퇴근하고 개인 시간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 처럼 사회 초년생이 제발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이고 복지가 좋고 살기 좋다고 느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IT 시스템 운영업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시스템 운영업무도 왜 하청(하도급)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주)아이이 전대표 소치온, 우인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6

홍콩인 소치온 대표를 고발합니다 소치온은 홍콩인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하고있습니다 최근 아이이라는 코스닥 상폐에 주범이며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할 사긴꾼입니다 16년도에 천억이라는 유상증자건으로 주가를 올린다음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치웠고 유증은 1인이 운영하는 자본잠식된 회사를 통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유증금액인 천억은 물론 기존 사업을추진하고있는 알짜배기 주유소를 싸게 200억에 처분 총 3회에걸쳐 100억이상이 전환사채발행하여 그자금으로 사업성이 불분명한 스마트포스팅 비누스 엔터테이먼트 인수하였습니다 이회사의 가치가 입증이되지않아 17년 3월경 거래정지되었으며 회사는 그걸 입증하지못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회사는 더나인라는 나스닥 자본잠식회사를 통하여 입증하려 했지만 거래소는 인정하지않았으며 회사는 그후로 천억을 들여 매수한 스마트포스팅을 물적분할하여 자금손실처리하는 어이없는 짓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천억이라는 돈을 횡령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장폐지후 유증에따른 보호예수가 풀릴시 자본잠식 홍콩의 회사를 통하여 소치온이 대주주가 되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상장폐지후 회사를 그냥 돈한푼안쓰고 날로먹으려고하고있습니다 소치온은 아이이 말고도 코스닥 미투온을 상장시켰으며 그밖에도 대한민국에서 여러 사업을통하여 사기를 치려고합니다 피해자들이 만명이넘어가고 피해액이 수천억입니다 주주들은 방송을통해서 홍콩인 소치온과 그에동조하는 세력들을 고발합니다 홍콩에찾아가 천억을투자한 회사들의 거짓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계속될 피해자들을 막아주십시요 그리고 사기친놈들을 벌주시고 쫓아내게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이 기업을 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00

홍콩인 소치온 대표를 고발합니다 소치온은 홍콩인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하고있습니다 최근 아이이라는 코스닥 상폐에 주범이며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할 사긴꾼입니다 16년도에 천억이라는 유상증자건으로 주가를 올린다음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치웠고 유증은 1인이 운영하는 자본잠식된 회사를 통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유증금액인 천억은 물론 기존 사업을추진하고있는 알짜배기 주유소를 싸게 200억에 처분 총 3회에걸쳐 100억이상이 전환사채발행하여 그자금으로 사업성이 불분명한 스마트포스팅 비누스 엔터테이먼트 인수하였습니다 이회사의 가치가 입증이되지않아 17년 3월경 거래정지되었으며 회사는 그걸 입증하지못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회사는 더나인라는 나스닥 자본잠식회사를 통하여 입증하려 했지만 거래소는 인정하지않았으며 회사는 그후로 천억을 들여 매수한 스마트포스팅을 물적분할하여 자금손실처리하는 어이없는 짓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수천억이라는 돈을 횡령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장폐지후 유증에따른 보호예수가 풀릴시 자본잠식 홍콩의 회사를 통하여 소치온이 대주주가 되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상장폐지후 회사를 그냥 돈한푼안쓰고 날로먹으려고하고있습니다 소치온은 아이이 말고도 코스닥 미투온을 상장시켰으며 그밖에도 대한민국에서 여러 사업을통하여 사기를 치려고합니다 피해자들이 만명이넘어가고 피해액이 천억입니다 주주들은 방송을통해서 홍콩인 소치온과 그에동조하는 세력들을 고발합니다 홍콩에찾아가 천억을투자한 회사들의 거짓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계속될 피해자들을 막아주십시요 그리고 사기친놈들을 벌주시고 쫓아내게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4살짜리 딸아이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저는 경북포항에 살고있는 그저 평범한 4살짜리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의 청원은 정책 복지등 이런게 아니라 정말 문재인대통령님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너무 노력하시고 적폐청산뿐 아니라 이사회의 비리등 기타문제 하나하나씩 순차대로 잘해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문재인대통령님 같은 분은 정말 역사에 남을것이고 역대대통령중 최고일듯합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은 저의 하나밖에 없는 이쁜딸에게 문재인대통령님과 같이 찍은 사진한장 가지고싶은게 저의청원입니다 제딸이 이토록 훌륭하신 대통령님과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자랐을때 큰 명예라 생각되어질것같습니다
제목: 경찰 및 소방관의 성차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4

성별에 따른 논란이 민감한 시대에 성평등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치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 그리고 소방관은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소방관은 직업 특성상 범죄와의 조우, 화재나 사고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가진 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범죄자의 흉기에 맞서 제압해야 할 때도 있고, 화재, 교통사고에선 중장비를 이용한 구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소방관의 여성 인력들에 관한 논란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출동이나 범죄자 제압에 소극적인 모습, SNS특진, 안전한 내근직으로 빠지는 등, 경찰과 소방관의 임무에 대해 여성으로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치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비약적인 발돋움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인력이 경찰과 소방관이 된다면? 심지어 현장출동하는 인원에 비해 안전한 내근직으로만 여성인력을 채운다면? 현장에서 화재와 범죄자를 맞상대하는 남성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여성은 남성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한 일대일로 범죄자를 제압하거나, 화재가 난 건물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찰, 소방관의 여성 체력기준은 남성에 비해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검정은 경찰과 소방관이 근무하는 데에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거기에 여성과 남성의 구분은 없어야 합니다. 성차별을 없애주세요. 경찰과 소방관에 여자, 남자란 없습니다. 강한 경찰, 강한 소방관뿐입니다.
제목: 박수진 삼성병원 특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28

박수진 삼성병원특혜 의혹 확실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목: 국가에게 부탁 합니다 여성배려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거주중인 평벙한 대학생 입니다. 주말마다 지하철을 타고 아르바이트를 가는데요 오늘은 승강장 입구에서 편하게 바로 탑승 했는데 여성배려칸이였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 착석 했는데 젊은 여성분들이 불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더군요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시고 전 정말 불쾌 했습니다. 제가 제 돈내고 탔는데 제가 왜 이런 기분이 들어야 하는거죠?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입 했다하는데 사회적약자라 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장애인분들과 노인분들 아닌가요? 노인좌석은 구석탱이에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사회에서 남성과 똑같이 불편없이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선 아에 한칸을 다 배려칸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 인가요? 진정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면 생활에 불편함을 격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더 마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나라는 아직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탑승하면 여기로 안왔으면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 옆에 다들 안앉으려하고 진짜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하철이면 과연 진짜 배려가 되고 있는 지하철이 맞나요? 국가에게 부탁 합니다. 남녀차별없는 사회 진정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배려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제목: 문재인 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8

문재인 임종석 추미애 정세균 손석희 정동영 권양숙 이 사람들은 꿀돼지 김정은 한테만 돈으로 50조원을 퍼주니 그리고 정치를 아주 못하니 사형해야 한다 사형해라 사형해라 사형해라
제목: 퇴폐영업의 극치 마사지 샾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

퇴폐영업의 극치 마사지 샾 어느날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마사지샾의 정체를 아시나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 통로마다 CC카메라로 무장하고 내부 환경을 은폐하기 위하여 짙은 썬팅으로 빈틈 없이 가리고 그이름도 환란한 홍콩가는 마사지 코스.... 시대 때도 없이 길바닥에 뿌려대는 광고 전단지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정부와 관계부처는 두손놓고 방치하시는 건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사회에 만연한 적폐청산에만 메달려 알고도 모른체 하시는건 아닌지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기위해 이런짓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면히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도대체 허가조건과 신고기준은 무엇인지? 차라리 집창촌을 부활시키는게 어떠신지요? 몽조리 없에 주세요 피플 김상돈 ***
제목: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입학생 정원 증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378

청원 내용) 현 베트남 호치민 한국 교민수가 10만명을 넘어섰음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의 신속한 정원 증가가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8년째 거주중인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이번에 첫째가 한국 교육부 산하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입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 135 명이 지원한 가운데 해당 학교의 정원 120명(30명*4반)만 입학이 가능 수동 추첨을 통해서 입학생을 결정한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추첨전 한 학급당의 정원을 조금 추가 시키자는 건의를 드렸고 해당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않고 그대로 추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5명의 입학 지원 자중 15명이 추첨(3명은 불참)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베트남의 학교는 가을을 기준으로 학기가 시작되어 추첨에 떨어진 학생들은 향후 최소6개월 국민의 의무인 [교육의 의무]를 이행할수 없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낙후된 현지학교는 입학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 년 2,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감당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타국제 학교로 입학시켜야 합니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내년부터 7학급으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당학교측이 교민 학생들을 배려해 한학급당 정원 초과를 인내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받을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박수진배용준 삼성병원 특혜 진실규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71

기사로만 처음 접했을때 단지 좀 어이없고 또 이런 ~~그정도의화만 났었습니다. 돈많은 옌예인이라 또그런가보네~ 그건 면회있어서 특혜는 그러려니하고 넘어갈수도있지만 신생아기의 생사가넘는공간인 셀에서의 문제는 다릅니다 본의의 아기가 소중하면 남의집 애기도 소중한겁니다. 어떻게 2달이넘어 퇴원할때까지 거기있다가 퇴원할수있습니까? 박수진씨 애기가 버티고있을때 다른애기가 들어올수있는 기회가 모르게나라갈수도 있는겁니다. 어느병원에서도 a셀에서 퇴원까지했다는얘기는 들어보지못했습니다. 첫아기가 당황했다라든지 그런말은 통하지않습니다. 모두에게 아기는 첫아기입니다. 그런 어린애같은 말은 화가날뿐입니다. 진실규명해주세요 연예인이 특권은 아니잖아요. 이시대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자들이 있기때문에 이런일이 있는겁니다.
제목: 서민들의 푼돈을 뺐어가는 비트코인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복직을 한달 앞두고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광풍이 돌고있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청원하고자입니다. 혹자는 자유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하지만, 그것도 시장이 유지될 때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에.. 너도나도 이 불확실한 시장에 돈을 붓고, 하루에 몇백만원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화폐로써의 제대로된 역활을 하지 못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시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올리는 바 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가르치던 제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과, 비트코인에 따르는 기타 코인들의 투자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초등학생 조차도 비트코인을 말하게 될 정도면 사태의 국면이 생각보다 심각해졌음을 우리 국민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이전에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화폐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조금의 지식을 더해서 써봅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특정의 수식을 풀면 1개의 비트코인이 전자상으로 만들어지고, 그 1개가 통화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 통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수수료가 지급 되구요. 한 때 너도나도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바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쉬운 접근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통화를 1개를 채굴하는데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내 환경상 일반적인 개인이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해도 얻는 수익이 많지 않기에,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통화량 자체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몇몇 한정된 국가에서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국내에는 이를 통한 지불 시스템 조차도 전무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는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장유통을 금지시키는 등,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보다는 투기목적의 단기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즉, 애초에는 원하는 사람 수도 적고, 통화량 자체도 적은 이 코인이라는 재화가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이에 너도나도 코인시장이라는 판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제 통화인 달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과 이익이 무시못하듯, 비트코인이라는 전 세계에 유통이 가능한 전자화폐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여 무조건 적인 규제를 하는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마냥 방관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관예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전관예우. 이 한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오직 사법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곳에 있는 전관예우. 없애주세요.
제목: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분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8

전 17살 청소년 동성애자입니다. 어딜가나 내 친구들은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 혐오하는 말들을 하며 차별하거나 폭력을 사용합니다. 차라리 신고라도 하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내가 동성애자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내기도 해야되고, 그로인해 강제 아웃팅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성애자분들 그리고 성소수자가족분들이 사회에서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21세기로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맨날 쭈그려살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 핍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은 동성애자들이 뭘 하던 더럽다고 하지만, 이성애자인 내 친구는 하루하루 매일 입에 담을수없는 더러운 말들과 여자를 성노리개처럼 다루듯이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한테 동성애자가 더럽다는 소리를 듣는게 너무 민망할 따름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재정되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평등을 누리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목: 유사수신 백테크의 전면재수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전면 재수사 요청 유사수신 피해 구제방안에 대한 민원 신청 드립니다. 저는현제 2015년 11년도 발생한유사수신행위(백테크사건 2016고합446)의 피해자 입니다.현제 재판은 주범10년형 확정에 관련자 및 조력자들은 2중3중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은닉한채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죽을때 까지 이 사건을 기억하며 고통을 안고 가야 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백테크 사건의 진상규명과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며 실질적 피해회복을 원합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난 지금이시점 피해회복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혼부부 소득규제 및 DSR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7

저는 신혼이고 35세입니다.. 새롭게 국토부에서 내년 말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을 대폭 늘린다고 하죠.. 나름 위치도 좋습니다.. 평당 천이넘죠? 그아파트 비싸겠네..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해 연봉이 7천이 조금 넘습니다.. 실수령이 500이 조금 넘죠.. 전세대출금에 마이너스통장 이자에.. 보험에.. 생활비.. 통신비등..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월150은 남죠.. 예.. 생활은 빠듯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 모으는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부모님 용돈에 아이출산.. 육아양육비에 돈이 계속 줄줄 새죠... 1억만 모아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야 대출껴서 자그마한 집이라도 구할수있겠죠.. 노력해서 연봉올린 저는 신혼부부 혜택도 못받습니다. 그래서 전세 아니면 월세.. 겠죠.. 신혼타운이나 공공 신혼특공을 노리고 싶었지만 이도 안됩니다.. 적당히 벌고 좋은 부모밑에 태어난 사람은 3,4억 분양 아파트를 너무나 쉽게 구매하고.. 집값은 그에 2배가 오르고.. 순간 몇년사이 몇억을 벌고.. (자금 출처를 확실히 파해쳐 봐야죠.. 증여가 분명 있겠죠.. 조사 해봐야됩니다) 전 연 7천 세금때고 월 500만원 받는다 해도 전세자금에 아이교육비에 식비에 보험비에.. 놀꺼 안놀고 모아도 1년 1500~2000만원 1억 모으려해도 5년이 넘게 걸립니다.. 누구 아프거나.. 집안에 일생기면 그돈 모으는것도 힘들죠.. 결혼장려와 출산을 늘리려면 좀더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공감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7천 소득제한이 낮은편이 아니겠죠.. 하지만 맞벌이 두명중 한명이 일을 못하게 되면요? 일관두고 혜택받아야 하는거죠? 중간에 애기 낳아도 대부분이 일을 못다니게 되고.. 과연 7천이란 소득제한이 미래를 계획하는 신혼부부에게 맞는건가요? 이 미래없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거죠? 앞 세대들이 돈질 하며 땅투기해대서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사는건 꿈도 꿀수없죠.. 빚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젠 빚내기도 힘들어지는거죠? DTI .. 네 2주택을 막을수있는거 좋죠.. 근데 DSR은.. 좀.. 무주택자는 제한걸지 말아주세요.. 부득이 결혼하고 애기낳고 살다보니 마이너스통장 하나쯤 갖게되고.. 차살때 대출끼고 사게되고.. 그거저거 빼고 대출해주면 안그래도 집살돈 없는데.. 언제 빚 갚고 집장만 하나요? 빚내어 갚을수준 되니 대출 더 받아 사려는 겁니다.. 안되면 포기하겠죠.. 서민 무책임한 바보 아닙니다.. 무주택자는 규제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무주택자가 그동안.. 나라 빚을 늘린게 아닙니다.. 서민 직장인은 가족을 위해 죽어라 일만하고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보통 사람 입니다.. 투기는.. 먼나라 이야기죠.. 무주택 서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DSR.. 규제요.. 이글을 보실런지 몰것지만 김현미 장관님.. 규제에는 언제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죠.. 이해합니다.. 장관님을 지지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사라질거란 기대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자.. 도움이 될수있는 보안책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 기분이 상한분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그저 저또한 삶이 팍팍해 조금이나마 혜택 (?)을 받아보고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일하고 소비하며 세금 많이 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 택시기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문재인정권 들어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시급이나 근로시간 근로환경등이 나아지고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처후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기사들 처후를 사장과 노조에만 맡길게 아니라 한번쯤 챙겨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과 이과 통합 절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이과와 문과 통합을 정말 반대합니다. 저는 이과보다 문과쪽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매일 시험을 보면 이과쪽 과목은 공부를 해도 항상 성적이 안나오고 문과쪽 과목은 공부를 별로 안해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이과쪽 과목 때문에 평균이 매일 낮아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문이과 통합이여서 수학, 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텐데 항상 성적이 안나오니 걱정입니다. 전처럼 문이과 통합이 아니였다면 이런 고민도 안했을 것 같습니다. 문이과 통합이다보니 문과쪽 과목만 잘본다고 해서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이과쪽 과목을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적이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저 혼자서는 정말 안되서 학원을 갈까 생각중이지만 학원가서도 잘 할지 걱정이고, 돈을 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계속 학원만 다니다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문이과 통합을 반대합니다.
제목: 왜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을 하지 않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3달이 다 되어가는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는 아직도 극소수다. 오직 안테나로만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서 년 말까지 5대광역시로 지상파 UHD(4K)방송이 확대 실시된다 해도,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할 시청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시청자 증대를 위한 지상파방송사들의 난시청 해소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재전송은,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나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어느 쪽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답답한건 닌시청으로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이다. 시청자 없는 방송은 존재 가치가 없다. 간단하게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시청자를 확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득만을 위해,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잇는데, 이는 엄연한 시청권 제한이다. 물론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나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UHD(4K)방송에 대한 난시청 문제를 해소해 놓고, 유료방송을 통해 재전송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안테나로 상파 UHD(4K)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을 통해 재전송을 제한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0%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고, 그중 최소 300만 가구 이상에서 유료 UHD(4K)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료방송에서 지상파 UHD(4K)방송을 재전송만 해준다면, 적어도 300만구 이상에서 지상파 UHD(4K)방송을 당장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런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4K)방송을 지속하려 하는 것일까? ▶지상파 UHD(4K)방송이 시청자 없는 방송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1.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표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착(안정화)되지 않았다. 1)모바일(이동) HD방송에 대한 허가와 표준, 관련 수신기 미비 2)양방향데이터방송에 대한 표준 3)HDR방식에 대한 표준과 서비스 시기 2.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UHD(4K)방송 재전송시, 화질 논란만 불거진다. 유료방송 UHD(4K)방송 32Mbps, 지상파 UHD(4K)방송 16Mbps 3.지역 시상파방송사들이 아직 지상파 UHD(4K)방송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4.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을 통해서 재전송을 하면, 유료방송사만 키워준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사들이 지상파 UHD(4K)방송을 재전송하기 어려운 이유 1.지상파 UHD(4K)콘텐츠가 적고, 화질도 좋지 않아, 재전송의 가치가 떨어지고, 재전송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2.지상파 UHD(4K)방송 표준과 유료방송 UHD(4K)방송 표준이 다르다. 1)양방향데이터방송 표준이 다르다. 2)HDR방식, 10.2ch의 MPEG-H오디오 표준이 상호 맞지 않는다. 3.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재전송 범위를 정하기가 힘들다. 1)모바일(이동) HD방송까지 재전송을 해야 하는 부담 2)양방향데이터방송과 같은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재전송 범위 현재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4K)방송의 화질이 그다지 좋지도 않고, UHD(4K)콘텐츠가 하루 1~2시간밖에 안 되어, UHD(4K)방송으로서 재전송할만한 가치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재전송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수 있어, 굳이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해 재전송 문제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UHD(4K)방송이 유료방송사들의 방송방식과 다르게 복잡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재전송 범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특히 모바일(이동) HD방송에 대한 재전송 여부도 난제이고, 지상파방송사들이 HDR방식을 적용한 UHD방송을 실시하거나, 10.2ch의 MPEG-H 오디오를 서비스 할 경우, 지금까지 보급한 유료방송사들의 UHD(4K)세톱박스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한다. 시청자를 위한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나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제목: 삼성병원의 특혜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이번 삼성병원측에서 연예인이라는 이유요 박수진씨 특혜를 준 사건이 있었지요 한 아이에 엄마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같은 병원비를 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대우를 받을수 있죠? 특히나 그냥 일반 진료도 아니고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일을요. .. 연예인의 아이가 특혜를 받는동안 더 아픈아이는 죽음과 사투를 벌였을것입니다 아직 정말 아직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 나라인지 실망 스럽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란 곳에서 나의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권리를 누릴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임기 3년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위원 4명을 합해 5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국내 방송은, 지상파가 공영-민영으로 50여개 이상 있고, 케이블TV와 위성, IPTV로 구성되는 유료방송(SO/PP)이 300여개 이상 있다. 그리고 통신은, 스마트폰(삼성-LG외)이나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 통신 사업자(통신3사-포털 업체 등)가 있다. 이들 방송-통신 사업자 모두를 방통위가 관리 감독을 한다. 즉, 방통위는 국내외 언론과 통신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그 권한은 실로 엄청나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이나 이사회 임원에 대한 퇴진이 항상 도마에 오르고, 또한 공영방송 개혁 내지는 정상화가 단골메뉴로 등장을 한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악순환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고쳐지질 않는 것일까?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청자다. 헌데, 이 주인 없는 공영방송을 이사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KBS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돼 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EBS 이사회의 경우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2명의 비율이다. 이사회는, 사장과 임원을 선임하며, 경영 감시와 평가를 맡는다. 임기는 3년이다. 결국 방통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모두가 대통령과 여당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방통위는 물론 공영방송까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야당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통위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되풀이 하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없던 일로 돌아간다. 이번 새 정부도 지난 정부와 똑 같은 구조로 방통위가 구성이 되어, 전 정권에서 지명된 사장과 이사회와의 마찰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방통위가 벌써부터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혀용을 이야기함으로서,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보다는 지상파방송사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으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혀용과 MMS(다채널)방송 허용, TV수신료 인상(월 2,500원→월 4,000원)등이, 이번 4기 방통위 임기 내에 허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막강한 특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에 대해 중간광고까지 허용이 된다면, 지상파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미를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 면제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월 4~5천원으로 인상 추진 중(정책적 결정만 남음)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가구당 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강매 4.각종 방송장비 구입 시 또는 콘텐츠 제작 시, 막대한 혜택 5.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광고 종량제 실시 *간접 광고 허용 *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등한 광고 운영 구조 이런 엄청난 특헤와 헤택을 주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만에 하나 방통위가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이는 지상파방송이 더 이상 공영방송의 자질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시청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공영방송 운영 폐지 →명분만 남아 있는 공영방송제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2,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 징수 →이동통신사와 동일하게 주파수 사용료 징수 3.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 강제 징수 폐지 →지상파방송사 자체적으로 징수 4.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철회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TV제조사 자율로 내장 5.직접 수신율 80%이상 나오지 않는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금지 →실내기준에, 아파트 저층이나 지하까지 수신기준에 포함
제목: [지상파 UHD방송의 진실] 지상파 UHD방송, HD방송 다채널로는 유료방송사 못 이긴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을 통해 모바일 HD방송(2채널 예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물론 이 부분이 방통위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상파 UHD방송 표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상파 UHD(4K)방송 표준에 나와 있는, 지상파 UHD(4K)방송의 총 전송 비트레이트가 25Mbps인데,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4K)본방송 1채널의 압축(전송) 비트레이트를 16Mbps로만 송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9Mbps정도가 비워진 상태로 송출이 되고 있다. 헌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올 1~2월 UHD시험방송에서, UHD(4K)본방송 1채널(-1)과 HD채널 –2번, -3번을 포함한 UHD시험방송을 하였다. 또한 KBS기술연구소 홈피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HD방송을 2채널로 송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예상은, 모바일(이동) HD방송 1채널은 HEVC(H.265)로 압축하여 3Mbps정도가 되어, 2채널이면, 6Mbps가 되고, 남는 3Mbps는 EPG/자막, 양방향 데이터방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총 25Mbps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인데, MMT전송은, UHD본방송 1채널, 모바일(이동) HD방송 2채널, EPG/자막, 양방향 데이터방송까지 모두 개별로 보내어, 개별 수신이 가능하다. ​ 즉, 기존 HD방송은, MPEG-TS전송시스템이여서, HD본방송 1채널, EPG/자막, 양방향 데이터방송의 총 용량 20Mbps를 통으로 보내고 받았지만, UHD방송은 총 25Mbps를 개별로 보내어서, 필요한 것만 개별로 수신할 수 있다. 그래서 UHD(4K)본방송을 시청할 경우, 1채널의 전송(압축) 비트레이트인 16Mbps만 수신하면 된다. 만일 3Mbps의 모바일(이동) HD방송 1채널을 4K UHDTV로 수신한다면, FM라디오처럼 거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수신(시청)이 가능하다. 현재 지상파 UHD(4K)본방송도 16Mbps여서, HD방송 20Mbps보다 전송 비트레이트가 적어서, 수신율이 30%정도 향상 되었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사들은, TV에 안테나를 내장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만큼 수신한경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HD방송보다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지, 상당수의 지역에선 지상파 UHD(4K)방송을 수신하기가 쉽지 않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수신율이 향상 되면서, 지상파방송사들은 한발 더나가 “유료방송을 통해선, 지상파 UHD방송을 재전송하지 않겠다”라고 까지 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파 UHD방송은 안테나로만 시청을 해야 하는데, 만일 방송사별로 UHD채널 1채널과 HD채널 2채널씩 방송을 한다면, 총 15개의 채널을 볼 수 있어서, 지상파방송사들은, 굳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상파를 통해서 다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다채널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이 좋다며 선택해서, 2년 넘게 UHD시험방송을 하고, 관련 TV수상기가 100만대 이상 팔려 나갔는데도, 그러한 출혈을 무릅쓰고, DVB-T2방식을 버리고 ATSC 3.0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지상파 UHD방송의 실시 목적은, 무늬만 4K UHD화질(16Mbps)인 "UHD 1채널과 HD 2채널씩을 동시에 방송함으로서, 다채널 방송을 하기 위함이지, 초고화질(UHD)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UHD방송 표준에 HD화질의 방송이 들어간 자체부터가 잘못 되었는데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고, 정작 중요한 모바일(이동) 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출시 될 기미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올 예정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이동) HD방송 수신은, 애초부터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명분만 모바일(이동) HD방송이었지, 실제는 가정 내 4K UHDTV에서 시청하는 MMS(다채널)방송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하게 된 진짜 속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민을 해보자. 과연 안테나로 수신해서 지상파 15개 채널만 보겠다는 시청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선 UHD방송에, HD화질의 방송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바일(이동) HD방송 채널로 방송되는 콘텐츠가, 정말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본방송 콘텐츠도 채우지 못해, 주간이나 심야는 모두 재방송으로 채우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이동) HD방송의 콘텐츠도 대다수 본방송에서 하던 것을 재탕 삼탕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신규 콘텐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 왜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런 모바일(이동) HD방송을 하려는 것일까? 바로 채널을 더 늘려서, 광고 수익을 더 올려 보겠다는 것이다. 특별한 투자 없이, 재탕 삼탕의 방송으로 광고 수익을 올려 보겠다는 것이다. 설사 지상파방송사들이 모바일(이동) HD방송 콘텐츠를 새롭게 배정을 한다 해도, 대한민국 전체세대의 90%이상이 이미 유료방송 가입자들이고,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이미 70여개 이상의 다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테나를 달아서 재탕 삼탕의 지상파 15개 채널만 보겠다는 시청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 수준이고, 또한 방송을 지상파방송사가 주도하던 시대도 지났다. 또한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OTT서비스가 이미 대중화 되어 있어, 지상파방송만을 시청하게 하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전략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 결국 지상파 UHD방송의 HD 다채널로, 유료방송사를 견제하겠다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생각은, 순진함을 넘어, 만에하나 지상파 UHD방송을 안테나로만 시청하게 하는 전략이 실패하면(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이 이루어진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때부터 유료방송사에 끌려 다니는 처지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