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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발급 및 법률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운전할 때 기본적인 도로교통법도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또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낮추어주세요. 대로를 무단횡단하는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제목: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산업기능요원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4급 판정받고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를 받고있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역분들이 보면 배부른소리 한다고 말하실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불편 고충사항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종의 노예라고 불립니다. 상사의 욕 폭언 폭행 휴일 근무강요 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사도 있지않습니까 산업기능요원의 눈물 이라고 일하다 다쳐도 병원가지 못한채 장애를 갖게되는 사람 다쳐서 병원이라도 가게되면 병가처리가 아닌 강제적 연차소진 그후 다음날 깁스를 해도 나오게 되는 현실입니다. 저 또한 간단히 이야기드리자면 용접 사상작업을 하다 눈에 쇳조각이 박혀 병원도가지못한채 일을 퇴근시간까지하고 야간에 병원에 가서 쇳조각을 제거후 다음날 예외없이 동공에 하얗게 염증이생겨 잘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강제적인 용접 근무를하고 특례법위반인 타 사업장에 파견근무를 가게되고 병무청에 전화를 해도 참아봐라 정그러면 조만간 가보겟다 무기한적인 약속만하고 답답한심정에 직접 병무청까지 제발로 찾아가니 그때서야 알겟다고 절차 도와주겟다 라고 하였습니다. 절차도와준다는 것도 제가 직접 이것저것 준비하고 완벽히 전직사유를 직장 산업기능요원들과 모아서 병무청장의 승인을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전직을 하였는데 이 회사는 임금체불이 점점되고 있고 회사에 가압류도 붙게되고 저는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월급이 안나오니 현직장때매 대출을받아서 이사를 하였는데 대출금을 낼수도 없고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기직전이고 답답한 마음에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이제 나는 4개월 남짓 남앗는데 이 기간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는 날 받아주지않는다 임금체불도 지금 힘들고 이야기를 햇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임금이 3개월치 이상이 되야 승인이되며 4개월 남아도 회사구할수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직장에 산업기능요원들이 4명인데 3명은 1년이상 밀리고 당연히 저는 전직해서 온지 얼마안됫으니 2개월이 밀렸는데 전직하고 싶으면 본인이 3개월까지 밀리고 그때 전직 하라는말과 기간이얼마가 남든 전직할 직장을 잘구해봐라 식인데 이젠 대출금도 못내고 있고 전직할 직장이 안찾아지면 결국 지금 까지 복무햇던 기간은 3분의1로 감축되며 공익으로 근무를 하게되는데 진짜 갑갑합니다 특례법을 재정해서 산업기능사의 눈물좀 막아주세요
제목: 특정 인물이나 특정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청원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요즘들어 특정인물 사형을 원하는 청원이 점점 늘어나는데 청원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형을 시켜달라니 도대체 어느 야만인들입니까? 극악무도한 전과범이라던지 그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청원이 올라오면 적어도 이해는 됩니다만, 살인을 저지른 인물도 아닌데 사형을 시켜달라는건 도를 넘은 장난질이나 생명의 존엄성이 없는 싸이코패스의 부탁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청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해당 청원을 올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도 이상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청원을 금지, 또한 앞으로 사형청원을 함부로 올리는 사람들에게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보육교사 의무 휴게 1시간-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과 교사대 아동비율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56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경력3년이고 1급 승급교육을 받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가지 개발과 교육을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정부에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위해 근로시간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규정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보육교사는 화장실갈 시간도, 점심시간도 없는데도 9시-6시 9시간의 근로를 강요받고 평가인증 등 각종인증들로 산더미 같은 서류들 야근하면서 해야 하는 부당함에도 야근수당조차 단 1원도 없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국공립과 시립을 제외한 민간, 가정, 서울형, 공공형 전부 다 입사시에 경력을 무시하고 1호봉으로 지급하며 몇 년을 근무하더라도 계속 1호봉을 주거나, 호봉수가 올라가면 퇴직할 것을 압박받는 것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입니다. 게다가 5인이하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연월차 지급의 규정조차 없어, 공휴일을 제외하고서는 연월차를 주지 않아도 되어 5인이하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에겐 휴식이란 아예 없습니다. 또한 어느 어린이집도 교사 휴게실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쉴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자신의 반에서 문제가 생기면 쉬다가도 달려갈 판입니다. 쉴 수가 없는 구조에서 무조건 쉬라는 탁상 공론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의무 휴식1시간> 1)영유아들은 담임선생님과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다른 대체교사로 할 경우 영유아들이 낯설고 불안하여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그 1시간, 매일 낯선 교사를 본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휴식시간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대체고사가 다 책임진다면, 누가 그 1시간을 보육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담임교사의 책임이라면 누가 맘놓고 쉴 수 있을까요? 2) 보육교사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1시간을 쉬는 문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점심시간조차 없는 교사들을 위해 근무시간을 현행9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여주십시요! 그것이 결국 교사들의 질적 노동력을 행상 시킬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길면 길수록 교사들의 피로도는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3)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현행 아동수에서 1-2명씩 줄이고 그로 인한 교사들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자격증을 신설하고, 1급 교사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증액하여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되고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디 한달이라도 직접 근무를 해보시고, 점심도 드셔보시고, 야근도 해보시고 1시간 의무 휴게시간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급여뿐만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복지를 원합니다. 1시간을 일찍 퇴근하여 쉬던가, 영월차를 편히 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것입니다.
제목: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저희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96-3 번지)에서 인쇄 자영업을 하는 작은 가계입니다. 너무 힘들고 장사는 안되어 20년전하고는 20분의1도 안되고 작년에 비하면 반도 안되는 장사를 하면 겨우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저도 한갑을 바라보고 있으니 또 다른일을 찾아 보기도 힘들고 어찌할수가 없어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차 못내어 자식들이 내어주고 세금도 못내어 애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벌어오는 돈으로 세금도 내면 힘겹게 살고있습니다. 90이 다되어가시는 부모님과 6가족이 간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있는데 최근에 교통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저희 가계에 오는 손님이 (명함을 만드는일) 5분정도는 정차를 하여 물건을 실고 해야하는데 주차딱지를 오는 족족 끈어서 약 3~4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손님들이 과퇴료 용지를 들고와서 항의를하면 화를내고 가버리곤 합니다. 제가 몇번씩 보태주면 내라고 타일러보지만 이것도 미안해서 오지 않고 점점 눈에 보이게 손님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 하면 안되지만 어쩔수없이 하루벌어 하루 사는 저희들은 이게 전부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에 전화 해보지만 국민이 주인이라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국민이 주인입니까. 저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 할때 주의에 여론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주위엔 아무도 들어본사람 여론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데 여론을 청취하여 설치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차을 하지 않으면 짐들은 어떻게 실으며 주의에 주차장 하나 없는데 손님들은 어디에 차를되고 저희에게 물건을 맡길까요. 잠깐이라도 물건을 실으려면 차를 세워야하는데 주차를 어디에 해서 물건들을 실을까요 동네 주차장은 없고 500m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전단지 인쇄물은 30~40킬로가 넘는데 물건들을 어떻게 들고 먼곳까지 갈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야기해 보겠다고만 하고, 저희는 요즘 장사가 공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얼마전 동일 업체 거래처에 갔더니 우리 손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3팀이나요. 참 돌아 버리겠더라고요. 이자리에서 그래도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애기들 공부 시키고 먹고 살고 했는데 그힘든때가 겨우 끝나고 90의 노부모님과 같이 이제부터 노후를 준비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둘 줄어가는 손님들 공치는 날이 많은 요즘 못죽어 근근히 살아가는데 여기다 나라에서 죽어라면 목줄을 걸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옵건데 부디 헤아려 주시어 한번정도는 담당자를 보내어 이런 상항을 돌아 봐주세요. 이곳은 외졌어 가계손님들이 가끔 정차를 하지 불법주차나 장시간 되어 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물건을 주문하는 시간만이라도 좀 주도록 해주세요. 저는 한갑의 나이에 몸조차 좋지않아 몇번이고 다른일을 찾아보려해도 쉬운것이 아니랍니다. 이곳은 저희 고향이고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를보내며 살아온 저의 고향입니다. 제 자식도 저와 더불어 이곳에서 살아왔고 여기가 아닌 다른곳은 상상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님 이나이에 욕심이 있겠습니까.그냥 하루 벌어 노부부님과 저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게해주십시요. 국가가 이렇게 힘들게 안해도 못죽어 삽니다. 손님이 그러되요 20년동안 찾아왔는데 이젠 못 올것 같다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 처음 이일을 시작 할때 30대였든 저와 가족같은 사람들인데 하나, 둘 떠나갑니다. 담당자님께선 모를실겁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법이 국민을 굶어죽게한다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왜 그들은 편하게 그들이 말하는 주 인이라는 국민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걸까요. 부디 바라옵건데 이곳에서 그래도 이나라에서 , 국민이라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나라 그런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통일요 ~관심 없습니다. 서민들은 먹고살기가 힘든데 무슨 통일요. 핵~ 요 내일 사용할 돈이 없는데 무가요. 저는 오늘 몇천원 몇만원 벌어 어머니,아버지께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고싶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하루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요.. 나가서 물어보세요 60%가 서민인데, 통일이고 핵이고 관심이나 있는지요. 제발 그런거 다 필요없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살수있겠나 해주세요. 그러니 열심히 살아보려 하니까. 꼭 한번쯤은 저의 힘든 사정을 고려했어 주차딱지 좀 고마 끈어 몇 남지 않은 손님 가버지 않게 부탁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할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힘 국민을 위해 좀 사용해주세요. 저희 서민이 백날 천날 말해도 담당자 공무원들은 쳐다보지도 안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먹게 살게는 좀 해주세요.... 사람이 죽어나가야 귀기울지 마시고 한번만이라 저의 편이 되어 힘을 주세요... 두서없이 글 올려 죄송합니다. 꼭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대구에서....힘든국민이~~
제목: 국민청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장난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청원으로 악의적인 글을 쓰고 아무 관련없이 말도 안되는 청원들을 올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신도 없고 장난으로 하는것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음란물 여성성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도 장난으로 성에대한 글을 올리고 게임을 올리고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이 이러기위해 만들어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글들을 올릴수없도록 비하나 여러 단어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라도 못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부문별한것으로 많은 글들에 나라 수준이나 국민 수준이다 올라오는 거 자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리부터 예방하는것도 좋을거같습니다
제목: 조선일보 '통일나눔펀드' 수사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4

반통일세력, 반평화세력 조선일보의 '통일나눔펀드'와 관련하여 펀드조성, 펀드모집의 강제성 여부, 펀드운용 투명성 등 펀드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소리칠 때,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 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통일과 나눔펀드를 출시하였고, 당시 공공기관, 지자체, 은행 등의 임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가입하였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통일이 미래다' 라고 하면서 펀드를 모집한 조선일보는 TV조선과 함께 최근 남북한의 평화 무드를 깨뜨리고자 왜곡 보도, 특히 오보를 양산하는 등 반통일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통일나눔펀드의 조성에서 운용 전반까지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강제로 모집한 펀드는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조선일보의 불법적인 행위는 엄벌을 해야 한다.
제목: 조선일보, TV조선 폐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5

평화를 향한 가고 있는 남북관계를 파탄낼려고 악의적, 고의적 오보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TV 폐간을 청원드립니다. 최근 북미회담후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5월28일)"과 TV조선이 보도한 "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5월24일)", "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5월19일) " 이런 보도는 오보라기보다는 악의적인 고의 오보라고 생각됩니다. 국익과 민족화해와 번영이라는 당위성에 역행하는 민족의 반역행위 이며 사회적 악의 축입니다. 오보와 더블어 장자연 사건도 속히 재수사해서 관련자를 엄벌해주세요.
제목: 아르바이트 포함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자분들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얼마 전 고용자분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자를 구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저는 근로자도 섭외해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약속을 어겨 억울함을 호소했고 오히려 그럴 수 도 있는 것 아니냐며 정당화하셔서 억울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자분이 애초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법, 해고 통보 30일 이전 서면 통지, 터무니 없는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됀다고 봅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그리고 어려운 취업난에 1년이상 동안 일할 비정규직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용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하면 당장 경제적으로 소득도 없는 취준생, 대학생 이외에 근로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말입니까? 한번은 민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고용자분은 오히려 법률에 관한 인식이나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저에 대해 고객의 환불로 피해를 입었다며 금전적 책임을 물으셨고 자신도 피해자이며 민원으로 자신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찾아 보겠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법률은 지켜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고용자와 근로자들에게 이런 법률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청와대 여러분. 이슬이 모여 물 한컵이 됩니다. 저의 필력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온다면 더 할 나위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 급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학교의 급식비는 많이 나가는데 그에 값이되지 않는 여러 급식들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급식이 재탕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ㅈ'고등학교에서는 한 메뉴의 급식이 계속 나오기도해 학생들이 불만이 하늘을 치솟듯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 문과를 아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순진하게 문과를 골랐다가 대학나오고 백수가 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등교육부터 수학 과학시간을 2배로 늘리고 예체능 사회 역사 과목을 교양수준으로 줄여주세요
제목: 일반국민은 잘모르는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서민을  울리는 법무법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저는 작은 자동차세차를 하며 아내와 2명의 딸을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얼마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광고를 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광고집에 전단지를 부탁하여 한푼이 아쉬운지라 직접 발품을 팔며 동네 한바퀴를 돌며 몇시간을 직접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근데 일은 생각만큼 들어 오지 않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법무법인 정해 라는 곳에서 (주)아시아소프트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 라는 법적 으로 착수한다는 서류를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거기엔 제가 돌린 전단지와 내용 을 사진으로찍어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서체 가 뭔지도 모르고 일반국민들도 잘 모르는 서체 일겁니다 제가생각 하기엔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는 서체를 특허 내놓고 법무법인에 비용을 지불하고 일반자영업자를 상대로 전단지 광고만 전문적으로 증거수집하여 법무법인을 통하여 일반국민들 을 법적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 처리를 하라고만 하시네요 월세도 겨우 주는 입장이며 우리 애기들 중고등학생인데 학원도 겨우 보내는 형편인지라 너무 힘드네요 광고업체는 부도나고 없어진거 같다고 담당자 한테 설명을 해도 자기는 바뿌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 접수를 하라고만하고 지금 저와 같이 이런 소송건 이 걸려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목: 반복 민원 처리 기준 명확화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다보면 공무원의 답변 방식에 따라 한 부서에 여러가지 질문을 순차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도로 블록이 깨져 보행자에 위험해 보이니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합시다.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 언제,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한다면 100점짜리 답변이 됩니다. 하지만 "참고하겠다. 고맙다"고만 대답하면, 민원을 제출한 사람은 문제를 언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 관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언제 보도 블록을 교체하겠다는 거냐고 민원을 재차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이 사람의 문제 제기 의도를 다시금 확인하고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텐데, 또 다시 자동응답기처럼 "거듭 참고하겠다, 고맙다." 고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네번째 민원이 되면 "반복 민원"으로 형식적인 답변조차 할 필요없는 권한을 일개 공무원한테 줘서 아예 국민의 문제 제기조차 막는 짓을 하는 행정청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의미 없는 반복 민원에 시달린다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상급 부서나 감독 관청에서 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관청이,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누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귀찮거나 손해를 볼 거 같으면 반복 민원으로 처리를 해서라도 넘어가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이 폭주하고 있는 이유도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신문고에서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와대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반복 민원 처리 규정입니다. 스웨덴 국회에서는 의원 한 명이 한 해에 100건, 200건 법안 제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수정은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 비슷한 내용을 계속 제출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한두번 제출할 때는 별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던 의원들도 반복이 되면 그 만큼 문제가 크고 절실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의원들은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이메일)도 그 때마다 적절히 답변을 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반복 민원이 정말 쓸모없는 것인지, 쓸모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훼방을 놓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를 해하는 일을 스스로 할 리 없으니 반복 민원 규정이 이들에게 무기가 되어 민원인들을 도리어 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그리고 정보공개 신청에 반복 민원이라고 처리된 사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서 행정청이 묻는 말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가 있으면 해당 행정청과 공무원들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리도 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반복 민원과 정보 공개 처리된 사안에 대해 신청자가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라면 '관'이 '민' 위에 있습니다. 통치 행위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니 찬성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제목: 아이들을 팔아먹으려고 한 태권도장 관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2015년 2월 전라북도의 작은 면에 48살 관장 혼자서 지도하는기존의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관장이 새로운 도장을 개관하였고 4월 중순경 새로운 도장 학부모들 약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합니다. 1. 기존의 도장 관장이 자신에게 아이들을 얼마에 사가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 2. 새로운 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아이들이나 면민들에게 퍼뜨렸다. 3. 같은 지도자로서 부끄럽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새로운 도장의 관장을 지도한 스승보다 기존의 도장 관장이 더 선배인 상황에서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학부모들에게 추궁을 당하였고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1의 내용으로 대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2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거나 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하지 않았구요... 사건을 담당한 전북 군산검찰과 법원...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 내용 1.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2. 그다지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다. 3.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기준차이이다. (기존도장의 관장 생각일 뿐이다라는 의미) 4. 새로운 도장측의 비공개 요구를 받아 들여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판검사에게 항소를 읍소하였지만 판결문의 내용에 이상이 없고 항소해봐야 무죄판결날 거랍니다. 기소검사 역시 같은 말... 너무 황당하여 포털에서 담당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 출신 군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 판사도 서울대출신. 검사들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군산검찰청장에게 까지 보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검사가 소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이유가 전관예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진정을 내니 다른 군산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결과는 이상없다입니다. 정말 이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제목: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350만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청원합니다.
제목: 악의적 왜곡보도하는 언론에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 등 대처방안 수립 시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재를 뿌리는 등 상습적인 악의적 왜곡보도로 국익을 손상시키는 언론에 대해 과징금. 정폐간 등 처벌 법안 등 마련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언론에 철퇴를 가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제목: 수사해 주십시요 부패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판을 치는데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 괴롭힘 당하는거 지켜만 보시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국민 권익위 국민 신문고 공무원의 부패를 감시한다는 상급기관들이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렵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 외곡교란 은폐하지 않고 진실을 수사하여 주십시요 토지보상법의 강제성을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진실은 다 밝혀 놨고 수법도 밝힐수 있습니다 다시는 토지보상법을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그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마저 바닥나 삶이 망가지는 토지주가 없도록 진실을 파악해 주십시요 고소당한 경찰들이 정당하다면 수사하십시요 그리고 무고로 역고소하면 되는걸 경찰 내부조직이 썩어빠진 냄새나는 조직이 되면서 까지 수사의 초점을 흐릴 궁리만하십니까? 이게 힘없고 돈없는국민의 현실입니다 기관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당해보니 요식행위로 존재하며 세금만 축내는 쓸모없는 실정인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공무원편들어버리는 그들떄문에 더 힘들었고 진실을 감춰주려는 그들때문에 더 썡고생 했습니다 공무원이 내부적부당이득금 갈취 편취하려 감정을 방해하여 허위 문서만들어 효력없는 행정문서를행사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 서류가 효력없음을 확인 하지 않는 이상은 악용하며 고의로 보상가불만으로 매도 합니다 그렇게 당하여도 법에 취약하기에 보상가 불만으로 허위 사실이 사실로 변하는것을 악용하여 버리는 담당공무원들 때문에 억울한 토지주들이 억울하다 하는겁니다 처음 칠곡군이 토지보상을 빙자하여 서류 위변조 조작까지 하며 감정을 방해하고 적법절차나 기타 법이 안전망을 뜷어 관행처럼 토지보상을 하며 토지주들을 기망하고도 그 사실을 이야하지 못하는 법에 취약함을 악용하여 보상가 불만으로 매도하며 내부적 부당이득금갈취편취위법행위를 하였었습니다 제가 이법을 모를떄 칠곡군의 위법을 고소하였고 칠곡경찰 000이 짜집기 수사로 칠곡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여 긴시간 쌩고생 하였으며 2017년 이법을 알고 대응할수 있을떄 칠곡군과 지적공사와 경찰 000. 000를 고소하였는데 칠곡경찰 000이 수사하지도 않고 저를 만나 지도 얼굴도 본적없으면서 보상가불만인 토지주가 증거도 없이 상상으로 고소했다는 거짓말과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기존에 (000이 짜집기로 은폐해버린)고소사실과 동일하니 수사할께 없다는 허위기록을 하여 검사와 저를 기망하고 검사님의 지휘를 받았기에 칠곡경찰서장님에게 000이 은폐수사했다 바로잡아달라 진정하고 몇달이 흘러도 바로잡아주지 않고 칠곡경찰서 청운부감사나 수사과장이나 000의 수사가 제가 제출한 고소장에대해 고의로 사실이 위변조되었고 수사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허위사실로 검사의지휘를 받아낸결과를 아주 잘한 수사라고 은폐에 동참해버려 000의 거짓수사에 진실이 은폐되려하였고 또 다시 칠곡군의 범죄행위를 밝힐 기회를 놓칠것같아 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넣은겁니다 헌데 지방경찰청마저 재수사와 처벌을 진정하였는데 해당도 없는 칠곡경찰서로 민원돌리기나하고 지방경찰청운감사실 또한 000경찰에게 수사공조라도해서 빠르게 진행좀 해주십사 수차례청원 드렸음에도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그들이 지연하려는 의도는 증거 델수 없지만 지연하는중에 그들의 의도를 알수 있었던 많은 일이(사건) 있었고 지방경찰청 마저 지연으로 일관하기에 수사청원을 수차례하다하다 경찰청에 의뢰한겁니다 헌데 지방경찰청에 담당자가 수사이의팀장자리에서 전화 받으며 자기가 출장간척 전화 받았고 그가 은연중에 말실수하지 않았다면 수사이의팀장이라 철썩같이 믿고 담당자 돌아 오면 꼭 연락달라만 하고 통화를 끈었었을겁니다 이같은 일이 있고 청운감사관실에 제발 수사 똑바로 이루어지게 공조하여 달라 청원드리려 전화 했더니 수사의 요지도 몰르고 또 수사는 수사관이하니 몰라도 된다 그러고 그들이 해놓은 수사가 또 거짓이면 어쩌냐 며 제가 그들의 수사가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할수 있는 기준을 여기다 두어 달라 이번에는 은폐되지 않게 청운감사관실에서 꼭 지켜봐서 잘못하도록 놔두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니 저보고 수사지휘도 하냐던 담당청운관이 수사하지 않는 기관이라더니 뭐하러 공조수사한다며 고소장은 이의팀담당자에게 받아가서는 2달동안 지연 은폐하며 수사를 방해 하냐고요 청운감사관이 입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며 수사도 안하는 기관이 고소장은 왜 가져갔냐고요 매번 이렇게 기망당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권력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뒤바꿔 놓아 죽을 고생중입니다. 예전에 000에게 들었던 소리며 수사하지 않으려는 자의 비겁한 한마디였고 그가 했던 행위를 청운 감사관이 하였고 당신은 중립의 의지가 없으니 이시간부로 교체를 원한다 교체되게 해달라 하니 상급자도 안바까준다. 하는방법도 안가르쳐주며 민원실에 연락해서 전화연결해라는둥 은폐하려던 자들의 행위를 그대로 하며 그들이 잘수사했는데 제가 못믿는다는 투였고 청운감사관에게 제가 받은 느낌은 비아냥이나 조롱이었습니다 눈물나게 서러웠습니다 은폐된것을 증명하는것도 어렵고 재수사도 엄청어려운데 4개월을 지연하며 경찰관 고소건은 청운감사관실에서 수리한걸로 만들어 놨고 경찰청에도 저랑 고소건으로 통화하려했는데 안받아 진행못한걸로 그래서 고소건이 진행이 안된걸로 보고한 모양이더군요 그가 진정 고소사건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고소건 담당자 누구누굴고 문자라도 남겼을겁니다 누구전화인지도 모르는 전화 한통으로 청운감사관이나 되는 사람이 직무를 다했다하는 자체가 어이 없지만 법은 일을한거는 한걸로 증명이 되더군요 청운감사관실로 고소사건이 배당되었는데 담당자의 이 언행은 도대체 뭡니까? 지방경찰청 수사 똑바로 하게 해 주시하여 주시고요 경찰청에서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청운감사관실에 고소사건이 배당되었으면 수사는 안하는겁니까? 청운담당감사들의 회피성발언인지 실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는 수사기관이 교통은 교통기간이 안내는 안내가 그러면서 매번 수사하여 죄가 있다하면 적법한 조취는 자기들이라더니 왜? 고소사건이 수사도 안하는 청운감사관실에 배당된겁니까? 어쩌자고요?
제목: 베이징올림픽 남북준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2020년 베이징올림픽을 대비해서 남북협력 준비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급하게 준비하면 호흡이 맞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으니 가능한 서둘러 미리 조직을 짜서 성과를 최대한 올렸슴 합니다ㆍ 남북이 화합해서 성적이 좋으면 국가적 광고 효과가 대단하여 상업적 이익도 아주 클겁니다
제목: 언제까지 뇌물과 비리, 탈세 로 얼룩진 공직자와 그들에게 ㅈ혈세가 지급되는 꼴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직자들의 뇌물과 비리,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윤리적 사상이 결여된 공직자들에 대한 솜방이 처벌과 범죄를 저질렀음 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혈세가 지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휘고하를 막논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의 위치해서 오직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과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을 그 무엇보다 엄한 처벌과 징벌적 광징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한번 국민과 국가와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닌 부와 권력과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온갖 비리와 뇌물에 얼룩진 범죄자들에 징벌적 과징금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 하는 바 입니다
제목: 자녀를 둔 공무원 입영시 배우자등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저출산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직장 동료의 사연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여 현재 3살인 아이를 두고 있으며 1년6개월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료이며 금년중으로 군(공익근무요원)에 입대할 계획입니다. 허나 동료의 배우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양가 부모님도 동료 가족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얺는 관계로 동료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시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무원이 재직중 군에 입대하면 군 복무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은 인정을 받으나 동료와 같이 부양할 처와 아이가 있는 경우 부양의 의무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군복무에 전념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 경우와 같이 군 복무 전 혼인하여 부양가족(처, 아이. 단 부모는 제외)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군 복무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복무기간동안 입대전 본봉의 50%정도를 현 직장과 정부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생활안정자금 으로 지원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젊은층들은 출산을 꺼려하는 시대이고 젊을때 출산을 하여야 아이도 건강할수 있듯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군 입대전 혼인하여 출산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복무기간중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못적에 맞지않는 글들에대한 처벌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글들이 다른분들의 동의도 못 얻은채, 뒤로 밀려나고 또 다시 게재해도 도배때문에 글을 볼 수가 없네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게나 없을까, 당신들이 도움이 필요할때 이런 철없고 모자른 글들 때문에 당신글이 뒤로 넘어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솔직히 옛날처럼 실명게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로그인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 어디서 약빨고 글올리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이런생각에 더 많이 올라오는거 같네요. 게시판의 목적과 맞지않는 글들은 몇 회 누적되면 벌금이라도 물게 하거나,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경범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교묘히 글을 올리는 친구들은 신고하기 버튼을 생성해서 다른분들이 글을 읽었을때, 게시판의 목적과 맞지않다고 판단되면 신고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장난글로 인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글들이 밀려나고 마음에 상처가 곪을것 같네요.
제목: 담당자님 보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저희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96-3 번지)에서 인쇄 자영업을 하는 작은 가계입니다. 너무 힘들고 장사는 안되어 20년전하고는 20분의1도 안되고 작년에 비하면 반도 안되는 장사를 하면 겨우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저도 한갑을 바라보고 있으니 또 다른일을 찾아 보기도 힘들고 어찌할수가 없어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차 못내어 자식들이 내어주고 세금도 못내어 애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벌어오는 돈으로 세금도 내면 힘겹게 살고있습니다. 90이 다되어가시는 부모님과 6가족이 간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있는데 최근에 교통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저희 가계에 오는 손님이 (명함을 만드는일) 5분정도는 정차를 하여 물건을 실고 해야하는데 주차딱지를 오는 족족 끈어서 약 3~4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손님들이 과퇴료 용지를 들고와서 항의를하면 화를내고 가버리곤 합니다. 제가 몇번씩 보태주면 내라고 타일러보지만 이것도 미안해서 오지 않고 점점 눈에 보이게 손님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 하면 안되지만 어쩔수없이 하루벌어 하루 사는 저희들은 이게 전부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에 전화 해보지만 국민이 주인이라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국민이 주인입니까. 저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 할때 주의에 여론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주위엔 아무도 들어본사람 여론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데 여론을 청취하여 설치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차을 하지 않으면 짐들은 어떻게 실으며 주의에 주차장 하나 없는데 손님들은 어디에 차를되고 저희에게 물건을 맡길까요. 잠깐이라도 물건을 실으려면 차를 세워야하는데 주차를 어디에 해서 물건들을 실을까요 동네 주차장은 없고 500m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전단지 인쇄물은 30~40킬로가 넘는데 물건들을 어떻게 들고 먼곳까지 갈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야기해 보겠다고만 하고, 저희는 요즘 장사가 공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얼마전 동일 업체 거래처에 갔더니 우리 손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3팀이나요. 참 돌아 버리겠더라고요. 이자리에서 그래도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애기들 공부 시키고 먹고 살고 했는데 그힘든때가 겨우 끝나고 90의 노부모님과 같이 이제부터 노후를 준비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둘 줄어가는 손님들 공치는 날이 많은 요즘 못죽어 근근히 살아가는데 여기다 나라에서 죽어라면 목줄을 걸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옵건데 부디 헤아려 주시어 한번정도는 담당자를 보내어 이런 상항을 돌아 봐주세요. 이곳은 외졌어 가계손님들이 가끔 정차를 하지 불법주차나 장시간 되어 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물건을 주문하는 시간만이라도 좀 주도록 해주세요. 저는 한갑의 나이에 몸조차 좋지않아 몇번이고 다른일을 찾아보려해도 쉬운것이 아니랍니다. 이곳은 저희 고향이고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를보내며 살아온 저의 고향입니다. 제 자식도 저와 더불어 이곳에서 살아왔고 여기가 아닌 다른곳은 상상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님 이나이에 욕심이 있겠습니까.그냥 하루 벌어 노부부님과 저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게해주십시요. 국가가 이렇게 힘들게 안해도 못죽어 삽니다. 손님이 그러되요 20년동안 찾아왔는데 이젠 못 올것 같다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 처음 이일을 시작 할때 30대였든 저와 가족같은 사람들인데 하나, 둘 떠나갑니다. 담당자님께선 모를실겁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법이 국민을 굶어죽게한다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왜 그들은 편하게 그들이 말하는 주 인이라는 국민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걸까요. 부디 바라옵건데 이곳에서 그래도 이나라에서 , 국민이라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나라 그런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통일요 ~관심 없습니다. 서민들은 먹고살기가 힘든데 무슨 통일요. 핵~ 요 내일 사용할 돈이 없는데 무가요. 저는 오늘 몇천원 몇만원 벌어 어머니,아버지께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고싶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하루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요.. 나가서 물어보세요 60%가 서민인데, 통일이고 핵이고 관심이나 있는지요. 제발 그런거 다 필요없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살수있겠나 해주세요. 그러니 열심히 살아보려 하니까. 꼭 한번쯤은 저의 힘든 사정을 고려했어 주차딱지 좀 고마 끈어 몇 남지 않은 손님 가버지 않게 부탁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할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힘 국민을 위해 좀 사용해주세요. 저희 서민이 백날 천날 말해도 담당자 공무원들은 쳐다보지도 안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먹게 살게는 좀 해주세요.... 사람이 죽어나가야 귀기울지 마시고 한번만이라 저의 편이 되어 힘을 주세요... 두서없이 글 올려 죄송합니다. 꼭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대구에서....힘든국민이~~
제목: 권성동을 구속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6

범죄자 권성동을 구속수사하고 인사 청탁으로 취업한 자들을 전원 퇴사 시켜야 합니다
제목: 반일교육 폐지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한국은 반일교육의 일환으로 혼란기의 책임은 외부세력 일본에게 집중시켜 국민에게 분노를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친일의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것 입니다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가르치고 반일감정을 심는 것은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일관계의 발전적인 미래와 일본의 긍정적인 부분도 가르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본에 사과만 요구하게 되면 역사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정치수단은 양국 국민들에게만 불행한 갈등과 혐오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지금의 한일관계는 오히려 2000년대보다 퇴보했습니다. 일본을 나쁜 국가로 가르치며 일본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악의적으로 편향된 내용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일교육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일관계 미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낡은 분노의 감정만으로는 일본을 정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제목: 무능력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경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하루에도 제대로 팩트체크조차안된 오보들이 공중파는 물론이고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 무분별하게 방송되고있습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은 사회자의 중립성,패널의 구성,사실의확인등 절대 신뢰할수없는 수준에 뉴스와 중립성없는 여론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하고 특정정파의 정치적이익만을 대변해온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라고할수있는 방통위와 수장인 이효성위원장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대응만을하고있어 이런사태를 더욱부채질하고있습니다, 이에무능력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경질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매일신문 임상준기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1

지난주 트럼프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한 뉴스를 오늘에서야 올려 지금 마치일어난 일인마냥 선동하고 있습니다.무슨기자가 5일지난뉴스를 오늘에서야 올립니까?경북뉴스라는데 이건 다분히도 고의적인거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뒤에 지금 일어난 일인마냥 올리는것도 거짓뉴스 아닌가요??처벌 해주세요!!!거짓뉴스!!힘있는 청와대에서 고소해주세요!!!일반시민들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 대체 돈을 받고 지금 쓴건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5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너무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청원들을 처리하기에도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장난으로 청원을 올리거나 악의적, 고의적으로 청원게시판에 답변할 가치도 없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누가봐도 장난이거나 상업적, 악의적 목적을 갖고 올리는 청원들을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 동시호가제도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주식에서 동시호가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동시호가 갭이 심하게 요동치는 나라는 없는거 같습니다. 선진국인 나라도 동시호가 제도도 없구요. 지금이라도 의미없는 동시호가제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