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도와주세요 이혼과5번의수술 파킨슨병걸린 노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

5번의잘못된 목수술로 통증으로 지옥처럼 살고 있는가장입니다 경제활동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 이혼까지 했읍니다 실제로는 파킨슨병걸리신 노모 군대에가있는 아들 고등학생인 아들 와이프랑은 법적이혼은 안했지만 별거한지가 1년이 넘었고 저는 파산하고 통증때문에 수술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못벌고 있읍니다 법적이혼이 기초생활수급자 도안된다합니다 살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싶시요 끼니 걱정을 할정도 입니다
제목: 각종 사회 불평등에 관한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8

저는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수행평가로 여러 불평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중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평등에 관한 공통적인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받은체로 의견을 표출하는 곳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주목을 받은 의견중 3가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건의드립니다. 1. 현제 대한민국은 소수의 여성우월주의자들이 성평등이라는 가면을 쓰며 남성을 기만한다. 위 문제는 정치계에서 성평등 특별법을 다시만들거나 수정하고 그 과정에서 남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남성들에게는 남성의 권리를 위한 기관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만 존재하지요.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양성평등으로 해석되는데, 실상은 여자의 권리만 보호해주는 기관일뿐 사회 악을 유발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을 견제한 법과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2. 지금 입시선발에서 많은 서민들의 자식이 차별받는다. 위 상황은 현제 입시선발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가 문제입니다. 수시는 그 전형이 다양하며 잘 알려지지않은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의 자식들은 그저 부모가 물어다 준 정보로만으로도 더 쉽게 입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정시 및 여러 일반적인 전형들의 비중은 줄고 더욱더 입구는 좁아질 뿐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입시전형을 재대로 정리해서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하며 재도전의 기회가 강한 정시의 비중도 늘려 수시와 정시를 1:1 비중으로 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경제적으로 너무 뒤쳐진 출발지점에서 시작하는 서민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기득권층에 의해 경제적으로 이 사회에서 사실상 농노같은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 데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기득권층은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않으니 자신들에게 유리한법을 만들거나 법을 어겨도 재판과정을 뒤집고 노동자들이 감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사회구조마저 조정해서 영원히 노동자로 착취당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그런 희생위에 건설한 제국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며 대대손손 먹고삽니다.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만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으며 오직 부와 권력을 기준으로 유사신분제를 만들며 기득권층은 선민의식에 빠져있습니다. 그들은 서민을 집단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적당히 배부르게 먹고살게끔 만들고 서로를 이간질시켜 절대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갑질이 난무하고 재벌중심의 한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이런 기득권층에게 재대로된 목줄을 채워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를 서민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국가권력도 삼권분립을 하는데 서민은 기득권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목: 난방유를 인하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

휘발유, 경유는 내리는데..... 왜 난방유는 내리지 안는건가요? 농어촌이나 빈곤층 대부분이 난방유를 사용할 것인데 ....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면서요? 그러니 더불어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휘발유나 경유값 인하보다 더 시급한게 난방유부터 낮은 가격에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제발요.....
제목: 대학등록금및 모든비용을 카드결재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2

비용부담이 엄청난 대학 등록금 및 대학모든 경비가 카드결재가 안된다고 거기다 아직도 50프로는 카드도 결재가 안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지도부의 빠른 결정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제목: 엄청난   노동착취    구조는    그대로    둔채,    3d업종    일은     안하려고     한다는     그     "거짓말"!       산재     사망율      세계최고의     민낯!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6

더러운 나라!
제목: 이재명+최저임금+탄력근로제+4대강보개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하면 안 됩니다 4대 강 보는 전부 개방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연합뉴스 국비 지원을 끊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236 연합 뉴스는 국민 세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권 9년간 열심히 정권의 따까리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책임지고 나간 인간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국비를 지원받고 수구기득권을 옹호하는 기조를 교묘히 조성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것이 알고싶다’ 강슬기(가명), 가정법 개정없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67

안녕하세요. 30년째 가정폭력에 시달려오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어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했고, 이렇게 한번의 이슈몰이로 끝나는 사태가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일상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16살때는 학원을 하루 빠졌다는 이유로 부친의 칼에 찔렸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재판까지 갔지만 판사님은 “부모님 말 잘 들으라”고 하더군요. 자력으로 도망쳐 나와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우리나라 법은 참으로 냉정하더군요.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십년이 넘는 시간 함께 살아야 했고, 이후에도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지금은 집을 나와 살고 있지만 제 주소지는 언제든 아버지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찾아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침입하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친자’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침 집을 비웠기에 망정이지 과연 집에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당시 경찰관계자가 “우리나라 가정법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처벌이 어렵다”고 마찬가지로 답답해 하시더군요. 도대체 가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도 감내해야 합니다. 부친이 제 명의로 빚을 내고, 차를 사도 저는 그 잘난 법이 규정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집은 벗어 났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30살의 나이에 아빠 빚을 갚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단순히 물리적 폭력에만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두 경우를 모두 겪어봤고, 생사 고비도 마주해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현행 가정법은 절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도 이 방법, 저 방법 알아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부친이 체포되고, 어머니와 저로부터 분리되려면 물리적 폭행을 당해야 한다더군요. 신고하려고 물리적 폭행을 당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나는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걸까요? 책상에 앉아 펜대 굴리는 거 말고 제발 진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폭력이 존재하는 이상 더이상 가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

장애인주차구역자리는 거동이 불편하신 휠체어,보행불능자,신체 불편한자를 위해 존재해야지 사지멀쩡한 운전자들이 국가유공자주차증,장애인주차증이 있다는 명목하에 주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제 동생 역시 군대에서 큰 골절을 당하고 어렵게 국가유공자선정이 되었지만 단 한번도 허가증을 소지하고도 장애인주차구역내에 주차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구요? 멀쩡히 운전가능하면 다른혜택을 받고있으니 굳이 장애인주차구역까지 넘볼순없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같이살아가는 이시대 시민의 모습이죠.오늘 오전 저는 한외제차가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에 장애인자리입니다! 라고 한마디했을뿐인데 멀쩡한 고급외제차 운전자분은 증붙어있는데 니가 뭔데?라는 식이였습니다.물론 제가 방관하고 모른채하면 될일이죠. 많은일을 겪어봤습니다.멀쩡하던 친구가 장애인 된적이있었고, 주변에~심지어 이웃주민인 아파트주민들도 장애인이 많습니다. 배려,배려, 함께 하는 사회라며 떠들며 이런 사소하고 당연시 되야하는 작은문제에는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다들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에 휠체어 그림과 P자를 함께 보셨을겁니다. 그럼 당연히 신체거동불편자들이 우선시 되야지요? 그게 아니고 너도나도 증명스티커만 있어도 된단식이라면 표지판에 휠체어 그림을 때버리세요. 장애인도우란소리는 안합니다. 배려좀 합시다.
제목: 내국인 과  외국인 의 인금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2

어찌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서 벌어서 자기내 나라로 송금을 합니다. 그 돈이 한해에 말 할수 없는 숫자 입니다 그 돈이 국내로 풀리면 경제는 이리 어려운 지경 되지 않습니다 최저인금 차별화가 필요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지금 건설현장에 외국인 난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최중경과 한국공인회계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

"아파트 140억, 통장만 41개…최중경은 강남 신흥 재벌" '재태크'의 귀재…최중경 "기준 모르고 탈세해 죄송" 박세열 기자 2011.01.18 15:55:00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당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재테크의 귀재이며 강남의 신흥 재벌이 될 판"이라고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 가족은 청담동에 46평, 16억 원짜리 아파트 등 4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4채의 아파트를 다 합치면) 시가로 140억 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시세 차익만 해도 70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최 후보자 가족은 강남 신흥 재벌이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의 금융 자산도 많다. 통장이 41개고 해외 펀드가 7억 원에 가까운 규모다. 2007년 기준으로 하면 국민이 보유한 금융 자산 평균의 17.5배, 소득 상위 20%로 따져도 무려 7.5배"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는 그린벨트 땅을 사들여서 15배 이익을 냈고, 청원군 땅은 3개월에 6배가 뛰었다. 재태크의 귀재가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프레시안(최형락) 이같은 질타에 최 후보자는 "청담동 아파트는 지금 사는 곳은 96년에 입주했지만, 처음 입주한 아파트는 그 아파트 분양할 때인 30년 전에 입주해 (청담동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7억 원 예금 갖고 있는 것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것이고, 차관 퇴직때 일시 퇴직금, 세계은행에서 퇴직할 때 12만 불 퇴직금을 받았다. 재테크를 잘 했다는 것 보다 일시적으로 많게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이 최 후보자가 청담동 아파트의 재산세 체납 사실을 지적하며 "최 후보자가 '해외에 있어서 고지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는데, 2005년에 두번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2006년 9월에는, 당월 체납분만 납입을 했다"며 "고지서에 이미 2번 체납한 사실이 적시돼 있는데, 2006는 9월 분만 어떻게 따로 냈느냐. 그리고 해외에서 12번 귀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체납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강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86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후에 112회 출장을 갔고, 95년 미국 유학, 98년 세계은행 근무 위해 출국, 2010년에 주필리핀 한국 대사로 해외에 갔다왔는데 세관에 신고된 게 전혀 없다. 외국에 그렇게 많이 갔다 왔는데 단 한 건도 없다"며 "세금 관련된 여러 의혹이 나와 질타받고 있는데 주변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면 탈세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자는 "해외에서 쓰다가 갖고 들어오는 물건은 세금을 안내게 돼 있다. 그리고 필리핀 대사로 갈 때는 아예 외교부에 짐을 맡겨놓아 화물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금 체납, 탈세 의혹에 대해 "워낙 복잡하게 과세 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 조차 잘 이해를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세금 관계 부처 공직자가 모르고 탈세"?…최중경 "깊이 반성"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 600만 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당시 공무원도 모를 정도로 복잡해진 세금 관련 기준 때문"이라고 장황한 변명을 늘어 놓은 후에야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2007년 과세 기준이 변경됐는데도 조세 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자신 소유 오피스텔이 과세 대상인지 몰라서 그랬느냐.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양심을 갖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김영환 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1200만 원을 내던 최 후보자가 30만 원을 내게 됐다. 결국 종부세 폐지 정책 추진의 순수성의 의심 받고 있고, 조세 관련 주무부처 고위 공직자가 2년간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까지 당했다"며 "공직자가 이렇게 재테크를 하니까 함바 식당 하는 사람도 경찰청 공직자에게 로비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1969043
제목: 2019학년도 수능 영어 최저등급 내려서 적용하게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7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어 영역이 어려워 대부분의 학생들의 점수가 하락했는데 영어는 절대평가이므로 최저등급을 못맞춰 대학입학이 무너져버진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교육 방지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했으면 사교육을 안받은 학생도 노력하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난이도를 높여서 1등급 비율을 5% 이내로 맞추려 한다면 상대평가보다 더 문제가 많으며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의 필요성이 더 가중될것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로 영어 최저등급을 한 등급 내려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살인자들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게 꿈인 일반인 청년 입니다. 제 친척들을 고발 하고 싶어서요!!! 이 사람들 완전 미친것 같습니다. 15년간 3일 본 친척들인데 유명한 점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점 받았다고 사람 뒤에서 모함하고 다니고, 저를 살해 하겠다고 자기 주변에 저희 집 악담을 퍼트리고 다닙니다. 인민재판 하겠다구요 ㅠ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20여년 이상 자기 9형제 친척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애가 있다는둥 제가 그쪽 친척을 피하면 혼자만 성공 하려고 한다는둥 하면서 친,인척을 선동하고 자식도 잘못 키워서 양아치 깡패로 키워놓고, 주변에 인생망한 친구,쓰레기들 모아서 저 하나 잡겠다고 압박하고 괴롭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 전화번호를 뿌리고 이런식으로 사람 괴롭 힙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살해 당할것 같습니다 ^^;; 목적은 '돈' 이고 '재산' 입니다. 이모들이요? 얼마나 웃긴 사람들 인지 아십니까? 말하는게 가관 입니다. 너네 할아버지 좋은 사람 이었대, 너 도 좋은사람되어야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하지, 넌 잘살면 안된다. 어차피 죽일애다. 도와줘도 돈을 뺴앗고 죽이겠다. 온갖 말을 들었습니다. 성공하면 죽으니까 성공하지 말아라.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다. 저에게 이런말 해놓고 잘되면 자기 인생 책임지지 않으면 살해 하겠다. 또 도망치면 죽인다. 어차피 찾아내서 죽이겠다. 이런말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화제가 되는 Y씨 집안 사람들입니다. YYY씨, Y회장 등등 아주 가관인 집안 분들 인데요.^^;; 20여년 이상 남에게 돈한번 빌리지 않고 밥굶고 살고 가난한 가정에서 열심히 사신 저희 어머니 가난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산 저 자신 잘되면 안되는 겁니까? 가난하면 남탓,부자탓,잘되는사람탓, 하면서 자길 안도와주면 죽이겠다 위협하고, 괴롭히고 뭐 뜯어내고 이렇게 사는게 정상인건가요? 전 그냥 남에게 피해 안주고 제일하고 제가 돈벌어서 재산도 쌓고 멋진 집도 부모님께 사드리고, 부모님 빛갚아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꼭 제가 제 목숨위협하고 내 인생이 자신들 것이라는 이 친척분들을 돕지않으면 살해당할 위기에 벌벌떨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도덕적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잣대를 개인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용도로 사용 하고 무식한 노가다 아저씨들 선동하고 괴롭혀서 하루 18시간씩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 나쁜사람 만들어서 자기들 이득 챙기려는 이런분들 처벌하고 잡아가주세요 진짜 세상 살 맛 안납니다 ^^;; 요즘 알게 모르게 보니까 돈많은 사업가,연예인,작가 등등 사회 에서 힘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문제들이 있다던데 사회 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 시대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본처럼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비 간섭 사회가되어야 개인이 노력해서 잘 살고 개인이 벌어서 부를 축적하고 사업도하고 새로운 시도도하고 중소기업도 많이 생기고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서로 니돈인지 내돈인지 구분도 못하고, 내가번돈 니가번돈 남의성공 내성공 구분할줄 알아야죠!! 조카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말해주는게 어른들 아닙니까? 무슨 원시시대, 중시세대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사고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Y씨 사촌 말로는 이런식으로 사람괴롭히고 재산해먹고 해외로 나가거나, 뻐구기 새끼처럼 남의 사업장,친구,지인등으로 잠입하여 친한척하며 일배우고 재산을해먹는 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20년 30년에 걸쳐서 한다는데 무섭네요 ^^;;
제목: 국회의원 연금 폐기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47

국민 도 모르게 국회의원 연금 을 받을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들 눈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호구로 보이는가 ? 강도 가 따로 있다고 보는가 아무런 댓가 없이 타인 의 재물 을 강탈 하려는 자들 을 강도 라고 하는 거 아닌가 ? 국민 의 피와 같은 혈세 를 연금 이란 명목 으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쉽게 먹으려 는 강도 짖은 당장 폐기 하기 바란다
제목: 살인자들과 같은 나라에 살기싫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1

살인자분들이 감방에서 심신미약으로 몇 년만 있다가 나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나이가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있을텐데 과거에 살인 강간으로 했던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알고 피해다닙니까? 사형제도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을 떠 안고가야하는 국민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사형제도가 있다면 죄 없는 동물들한테 실험을 하지말고 그 사형수들한테 실험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은 그 사형수분들보다는 더욱 많은 고통을 안고있을테니깐요
제목: 대북지원과 세컨더리보이콧 대비 증시안정자금 확보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가 위험에 있으니 의당 도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대해 제재국의 보복도 대비하는게 필요합니다. 북한산 석탄수입후 계속되는 대북지원은 이미 위험단계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도 없는 고립무원상태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이었지만 지금상황은 북한과 같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제상황을 준비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컨더리보이콧 제재가 발동되면 우리나라신용등급이 몇단계 떨어지면서 외인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질수있으므로 한국은행원화발권을 동원해 증시안정기금 100조원을 미리 확보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대비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제목: 양구군인 사망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46

양구군인사망사건으로 떠들석합니다. 엄청빠르게 북한군소행은 아니다라고 결론짓던데 무슨증거로 그렇게 단정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상이있다면 근처에 관통한 총탄이라도 발견되었을텐데 어떤탄이 발견됬는지만 봐도 어느정도 감이올텐데 왜 그런부분은 함구하시는지요. 현정부와 북한관계때문에 함구하는건 아닌지요? 진상규명 확실하게 하시기바랍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건지 제대로 구분해주세요
제목: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63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가해학생들 무기징역 바랍니다 또 청소년 보호법이니 뭐니 하지말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바랍니다
제목: 대장내시경건강보험혜택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4

제목:대장내시경의료험적용의견함 대장향변 으로 검진 오진이 많다고 볼 수 있읍니다(추진해야한다.5년마다대장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 건강보험 혜택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인들도 대장향변 믿고 검진하여 아무 이상 없다고 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받고 말기 판정 받고 힘든 생활 을하면서 항암 치료 중입니다.. 향변은 비위생적 이며 60년대 검사이며.위내시경 2년 마다 의료보험 혜택 대장내시경 5년마다 의료보험 적용해합니다. 대한민국민이 사망자 수치가 높습니다 하여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청원진행중입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의 닥터 헬기 무용지물 된다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60

경기 북부 에 있는 대형 병원 의 권역 외상 쎈타 는 시간 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 를 다루는 곳인데 병원 의 헬기장 이착륙 할때 나는 소음 에 아이가 놀란 다는 민원 에 의해 헬기장 이 폐쇄 될거 같다고 하는데 닥터 헬기 이착륙 이 불가능 하면 권역 외상 쎈터 라는 병원도 폐쇄가 될거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아이 가 놀란 다는 것도 이해 한다 허지만 수시로 매일 생기는 소음도 아니다 인간 의 생명 은 무엇과 도 바꿀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아이 가 놀란 다는 것에 의해 살릴수 있는 생명 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언제 어느때 나와 내 가족도 위급한 상황 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생명 을 살리기 위해 선진국 에선 학교 운동장 과 고속 도로 의 차량 을 막으면서 까지 닥터 헬기 를 이착륙 시킬수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또다시 논쟁 거리가 되지 않게 야간 에도 닥터 헬기 를 운행 할수 있게 하고 닥터 헬기가 이착륙 이 가능한 곳이면 아무곳 이나 할수 있게 법 으로 정 했으면 한다
제목: 택시요금 인상 및 단속 관련하여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택시요금 인상 및 그에 승차 거부에 대해 단속 방안등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택시 기사님들께서(일부) 승차거부,장거리 승객만 승차 시키는 등 여러방법으로 손님을 골라 태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1. 잠실역 뒷편으로(홈플러스 부근부터 롯데캡슐 뒷편까지) 시동 끈 상태로 콜대기 및 예약등 켜놓고 승차 거부 합니다. 2.택시 가사님이 콜만 보고 종차 하지 않고 계속 몇번 돌다가 장거리만 잡는 경우, 빈차로 되어 있지만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택시들 어떤식으로 단속이 가능할까요?? 3. 모든 택시 콜 앱,콜전화 등으로 콜 잡는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가 무조건 노출이 되어 승객 골라 태우기가 빈번 합니다. 출발지는 노출되게 하되 목적지 노출 되지 않게 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 4. 승객의 갑질로 안한 허위 신고 등 어떤한 방법으로 단속할꺼인지 5.승차거부 등으로 적발 시 시정,처벌 수위는 어떻게 할껀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대로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소통하는 자리부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택시비만 올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지금처럼 같은 일이 반복 될꺼고 피해는 고객에게만 가는것이 됩니다. 카플에 대해서도 현재 금요일은 특히나 택시 잡기 힘들기 때문에 카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탈력적으로 카플 운영 하고 그외 날은 택시 기사님을 위하여 자제할수 있도록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택시 기사님도 사람일지라 당연 택시 기사님 보휴해줄수 있는 법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모든게 해결이 안된다면 언제든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승차거부,승객 골라 태우기 등은 얼마든지 안보이는 골목 등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앗음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 보이콧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7

2018년 11월16일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국민의 민생이 어떻게 되든, 기득권의 표를 의식해서 부정을 보고도 눈치만 보는, 쓸모없이 세금만 축내고 있는, 당리당략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보수입니다만 한국당의 행태가 더 가관입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민들의 바람(유지원3법)을 무시하고 기득권의 편에서서 어떻게던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극단적인 우클릭으로 돌아서는 이런 극우정당은 국회의원 선거때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경제가 가파르게 하향하고 잘못된 인사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없고 그릇된 정책이라도 청와대 눈치만 보는 몸짓만 큰 민주당도 다음 선거때 제대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인원수를 줄이고 연금도 박탈하고 각종 혜택을 다시 심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않는 혜택은 모두 없앨수 있도록 국민들이 다시 촛불시위를 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제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6

현정부의 최저임금 상향은 제값받지 못하고 기피직종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취업전 대학생과 청소년층, 영세사업자분들에게 최저 임금상향으로 인한 일자리 수 감소,업주의 근로시간 증가, 가정의 자녀지출 비용증대, 청소년층의 사회간접기회의 폭을 줄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구분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아르바이트는 인상전에서 상향폭을 3~5프로 수준으로 유지하고 업주와 아르바이트생간의 부조리한 처우나 계약에 따른피해만 케어해주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순민중항쟁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

국가 공권력으로 부터 무참히 짖밟혔던 민중의 역사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제목: 유언서 작성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

본인은 40대중반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다 보니 현재 미혼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중에 사이가 틀어진 형제가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의 재산은 어쩔수 없지만, 제가 혹시라도 나쁜일이 생겨 재산이 싫은 형제에게 유증되는 것을 막을방법이 없다지만, 금액을 줄이기 위해 친근한 다른 형제에게 유증을 할려고 알아보니, 포괄적 유증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변호사 사무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재산은 정기예금과 전세 보금증금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 이 재산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해서, 유언 공증도 짧은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므로 법률 사무소의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유증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현세대의 비혼과 개인주의로 인해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 저와 같은 사례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도가 있지만 특정단체가 수익 구조를 위해 거부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살인자, 성범죄자를 죽이면 살인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0

보편적 인권을 무시한 살인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형 집행뿐만 아니라 사적제재를 허용하고 이 경우는 살인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해 주세요. 저들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들은 심신미약이니 뭐니 해서 인권의 보호를 누리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갱생이나 교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까? 이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살인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심제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해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형을 내리든,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생사여탈권을 부여하고 죽이든 어디까지나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물건을 훼손한 것이니 재물손괴로 처벌해야 합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살인자, 성범죄자에 한해 갱생과 교화 조항 등 영구삭제 및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을 것 2. 1에 해당하는 자를 제3자가 살상할 시에는 살인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것 3. 국제엠네스티 즉각 탈퇴 4.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무기한 보류
제목: 사립 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0

비어 있는다른 용도로 쓰이는 국가소유 파출소를 여러모로 생각하여 유치원으로 활용 은 어떻겠습니까
제목: 양구 군인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검증과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08

양구에서 있었던 군인 사망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한 가정의 아들이며 누군가에겐 의인일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겐 바로 옆에서 뛰어놀던 친구며 동생 , 형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보를 접한 가족들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떠나보내기엔 안타까운 한송이의 꽃 과 못다 핀 꽃이 져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은폐 하거나 조작 없이 한치 흐트러짐 없이 조사해주십시오 어린 나이에 이 생을 떠나기엔 너무나도 억울할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하는 장병들을 생각하면 안쓰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제목: 주식 거래세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7

지금 주식 한 사람중 반토막난 사람이 부지기수 인데 손해난 사람한테 수수료를 달라니 이게 나라냐 당장 주식거래세 폐지하라
제목: 음주운전 강화 평생 운전대 못잡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8

음주운전 매번 왜이렇게 법강화를 안하는건가요 한잔이라도 마시면 면허정지 취소 시키고 얼마안되는 벌금내고 하면 끝인데 그것도 모자라 특사로 풀려 다시 재취득 하고 보란듯이 운전다시하고 제발 내가족이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적발시 평생 운전못하게 해주세요 .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청원 올립니다.
제목: 그지같은 주식시장 했다하면 반토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

주식들고 있는 사람중 20%이상 손해난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반토막도 부지기수 왜냐 지금은 주식이 개판오분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적 펀드멘탈 등등 완전 개무시 하고 인기 있는 종목 몇종목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끌어 올립니다 상승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 간 사람들은6개월 이상 들고 간다 몇몇 사람빼고는 무조건 손해 봅니다 주식 챠트를 열어 보시면 압니다 처음상승시작가가 10000원이면 20000원정도까지 올리고 다시 10000으로 하회합니다 그렇다면 12000원 15000원 들어간 사람이 20000원에 팔지 못하면 대부분이 꺽이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9000원20000원에서 개미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럼 중간에 팔지 못하면 반토막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 차라리 imf때가 더 좋았습니다 왜냐 주식이 그래도 실적이 있으면 끌고가다보면 어느순간 본전은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예 맞습니다 반토막 나신분들중에 5년안에 원금 회복 못하면 7토막8토막9토막 납니다 예를 들어서 OCI 최고가 657000원에서 오늘현재가 99200원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것은 개미들이 500000원부터650000사이에 엄청나게 매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657000원 까지 갈 수 있냐 물으면 여러분들이 더잘 알것입니다 99.9% 절대 못간다 입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그럼 상승한 것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미들이 그종목을 매수 했냐입니다 혹시 매수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상승폭을 다 먹었냐 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 안한는게 상팔자 입니다 끝
제목: 양구 군인사망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대한민국의 건실한 청년이자 국민입니다. 이번 양주군인 사망사건을 보면 여러 의혹점이 끊이지 않습니다. 1. 파견나간 군인이므로 총기를 들지 않음. 2. 다른 대대 병사이므로 그 대대 군인들은 아저씨라 부를것임. 3. 본인이 총을 들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총을 쏴 죽었을 리가 없음. 4. 그 군인은 평소에도 활발했다고 함. 5. 파견나간 군인은 앉아서 근무를 함. 하지만 이 군인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이렇게 또 쉬쉬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 아들, 내 동생, 내 남자친구, 내 손자가 이렇게 되었으면 넘어갈겁니까..?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부디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이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양구군인사망사건을 조속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 주시기를 말입니다.
제목: 현재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치속에,      중국인등     외국인들에    의해     철저히     생존권을    짓밢히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8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나옵니다!
제목: 양구 군인사망사건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1

남북 군사합의서의 문제점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북한개입 소행인지 아닌지 여부를 군은 이 군인의 사망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십시오. 나라는 국민들것입니다.
제목: 대기업강성노조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국민모두가 힘들어합니다.협력이익공유제보다도 더욱 강력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및 민사 처벌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2

국민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그중에 비정규직과 파견직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렵업체,하청업체,기타 소기업,자영업등)의 괴리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세력화된 민노총, 금융노조,전교조 같은 연봉이 비교적 높고 안정화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만 국민이고 일반 중소기업및 자영업하는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받고 국가에 세금바쳐 평생 일만하다가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최순실 사건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나, 역사적으로 노조에 우호적인 정당이었으므로 어느정도는 예상된 시나리오였지만, 이건 아니지요.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국민이 바로 국가가 케어해야할 사람들입니다. 단지 세력화 안되어있고 힘이 없다고 해서 대기업노조만 챙기면 다음정권은 자한당으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자한당은 노조한테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니깐요. 물론 정부 혼자 힘으로는 해결안된다는것 알고있습니다. 시책이나 조례정도는 정부선에서 할수있겠지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컷트될수도있겠죠. 그러나 정부가 강하게 국회의동의를 구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오케이할것이고 자한당은 원래 노조에 부정적이므로 오케이할것인데, 지금 현상태로 노조에 밀리는 모습만 계속 뉴스에 나온다면, 가뜩이나 몰락하는 자영업자들의 가족과 민주당을 찍은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게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미적미적할때가 아닙니다.
제목: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0

한국은 제철 조선 해운 자동차분야에서 한때에는 호황기를 또한 다른한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지자체마다 불어닥치는 태양광이 잡음을 내고있다 탈원전이라는 좋은계기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의 공통점은 그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채 그냥 돌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선진국가의 경쟁속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저가의 공세로 물밀듯이 몰아대는 중국도 가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손기술은 세계적이지만 다만 아쉬운것이 기초과학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반도체에서 천문학적인 로얄티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라고 기회도 있다 사물인터넷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것 말이다 지금도 여건히 운영정도로 생각하는것 같다는 것이다 기초적인것서부터 차근차근하게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분이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니 사물인터넷에서 큰 수익을 올릴수는 있겠지만 그 기회를 만나는 기업이나 인력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어내는 네델란드 덴마크 이스라엘의 농업은 그 진정한 모습을 통해 잘 알려져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그 특성을 살려서 조그마한 정부로 관리해 나간다면 그들나라보다 못할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탈원전 태양광으로 이어가면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의 놀이터가 될것이다라는 것이다 외국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도돌 정책을 바꾸어야 할것이다 그런점에서 볼때 부동산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역할이 될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을 하기에도 농사를 짓기에도 터무니없이 비싼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시대라고 말하면서 빅데이타라고 말하면서 교육과정을 보면 늘 다그러하듯이 운영부분뿐이라는것이다. 왜 기초적인것부터 시작하는 곳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 기초과정부터 시작하는 분야와 응용해서 산업분야로 발전해 나가는 분야를 병향할수는 없는지.. 오로지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애기는 덩치큰 외국인과 조그마한 한국인이 1:1로 싸우자는 애기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과거 실패한 보수를 탓하기만 하지 말고 그들을 토대로 삼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함에도 그런 모습은 그 어디서도 보이지도 이를 주장하는 학자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쯤되면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한 역할에서 운동권출신자들이 손을 떼야할때가 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정권을 잡을려고 할때에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들을 우선해서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비례대표를 운운하면서 국회의원의 수를 늘이려는 것은 오로지 정치인수만 늘여가기를 바라는 꼴인뿐이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늘이는 만큼 지역의원수를 줄여나가고 그역할을 지역의원이 대신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역및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이 이루워질것입니다 관련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도로 바뀌어야하고 지방의원은 기초니 뭐니할것없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중에서도공천시 몇퍼센트이상은 전문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목기술자가 환경을 관리하고 법조인이 정치들하고 경제학자가 역사를 논하고 그런 이상한 형태는 벗어나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교육도 모조리 다시 해야합니다. 대학교의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고 그 절반의 시설은 직업교육이나 첨단기술자양성으로 이분화시켜야 할것입니다 대학교나 전무학교등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초중고등학교교사등도 특정과목이나 학력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로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문지식을 가르키는데 반드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해야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제도가 미비할때에 생기는 초기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모습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교육은 한마디로 초중고등학교교육은 대학진학순간 필요없는 교육이고 대학교 교육도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서 유용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없이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이들 어느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가 정공과목을 배우는 곳으로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초과목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전공과목을 배울려면 적어도 대학원과정이상이어야하고 이들은 전국민의 일부분만 거치면 되고요 대부분은 기초과목에 열중하면 충분하고 그리고 전공과도 세분화하지 않고 폭넓게하고 그리고 유사학과도 이수가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학생들이 너무 많은과정을 배우고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로하는 기초지식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청원(4,123명 돌파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4

이나라 국민 과반수무주택자 및 청년층들을 위해서라도..... 서민.국민들이 저축해놓은 은행돈을 "싸게 마구 끌어다가" 다주택매집한 투깃꾼 40만명이 '임대사업자등록' 꽃분장 하여 온갖 세제특혜(종부세 합산배제,건보료 최고율감면, 8년후 양도세 최고율80%면제,금융특혜등)를 누리면서 깔고 앉아서....매물로 잠그고 있는 주택이 130만채가 넘습니다. 어디 국가가 일개 개인들에게 한정된 공공재화인 집(주택) 을 맡겨서 니들이 좀 알아서 해달라.....방치 하냐! 정부.여당.청와대는 기존임대사업자들의 기존특혜도 최단시간 기간을 두고 "일몰제로 폐지"해야 한다. ★아래 첨부링크1.을 클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원글의 밑부분 "동의"(현재 4,123명 동의중~)버턴 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확산시켜 주세요
제목: 저는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1

저는 이분(피해자라는 사람 )을 페이스북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고 술집에서 나와 저의 승용차에 승차한 때에 처음 보았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말에 저는 이분을 성인으로 생각 하고있었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근처 까지 갔지만 바다가 보고싶다는 말에 등대가 있는 바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등대에 도착하여 승차를 하고 걸을때 이분 께서 먼저 저의 저에게 안기는등 스킨쉽을 하였습니다.돌아가던중 스킨쉽이 진전되어 성행위까진 하게되 었습니다. 결코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였습니다. 이후 이분의 행동은 저를 당황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어른들이 알지 못하게 합의금을 주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주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행으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고소를 하였습니다.이분의 아버지는 전화로 1억원을 요구하였고 카톡으로 저의 차량을 추적한 차량 사진,5만원권 돈뭉치사진을 보내면서 가만두지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청원에서 경찰이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며 자신을 꽃뱀으로 결정지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메모리 카드는 전후방 진행상황이 기록되고 3일이 지나면 용량초과로 자동으로 지워지는 모델로 대부분 차량블랙박스의 기능과 같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벗어나기위해 메모리 카드 복원을 시도하였으나.불가능하다고 나와서 임의제출에 응하기위해 최대한 빨리 메모리 카드를 제출 하였으며 제가 증거를 삭제하고 뒤느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제에게 전과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분께 전과가 있다고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제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제 뒷조사까지 하면서 돈을 위한 합의를 요구하다 고소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성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며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성행위을 하였고 이분의 고소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일방적인 주장보다 공평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게임 콘텐츠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철폐 밎  금융 활성화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

[글로벌 게임 축제 지스타가 미치는 파급효과] 해운대, 광안리가 글로벌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한데는 글로벌 게임쇼 지스타가 한몫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택시 기사님, 횟집 주인님, 호텔 지배인님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텐센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엑솔라, 유니티, 에픽 게임즈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투어서 호텔, 극장, 명소 등을 통째로 빌려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맛있는 음식과 미소를 아낌없이 제공한다.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뛰어들어 올인하는 3박 4일의 경제 효과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 국내 토종 플랫폼 원스토어의 눈부신 성장을 엿볼 수 있으며, 네이버는 메인에 통합 게임 순위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전 세계 7억 단말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에 최적화된 스토어 오픈을 준비하고 있음도 미리 알 수도 있다. 전 세계는 말한다. 대한민국처럼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고... 전 세계가 열광한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게임을 보면서, 게임을 스트리밍 하면서... 전 세계가 지켜본다. 블록체인 콘텐츠 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글로벌 게임쇼 지스타를... 급변하는 새로운 세상의 중심에 e스포츠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스타를... 게임 콘텐츠 산업이 보여주는 경제 파급효과,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등한시하지 말자. 더 앞장서서 더 크게 이야기하자. 게임 콘텐츠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특정 몇몇만 누리게 두지 말자. 게임 제작자 크리에이터, 교육자와 학생, 게임 스트리머 그리고 유저 모두가 그 부가가치를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성장보단 생존이 더 급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콘텐츠 산업이 있다는 것을 그 콘텐츠 산업의 중심에 게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부터 잊지 말자. 게임 콘텐츠 산업 성장으로 공공기관, 광고 산업, 여객, 운송 산업, 숙박, 음식 관광 산업과 페이먼트, 서버 등의 IT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게임 콘텐츠 산업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 게임 콘텐츠 산업의 주인공은?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전부다! APEC 정상회의를 끝으로 아세안·에이펙 순방을 마무리한 뒤 오늘 귀국길에 오르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2018년 11월 18일 아직 끝나지 않은 지스타를 격하게 응원하며...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