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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못차리는  정부, 정책책임자들  나라를  망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6

북한에 끌려다니고 일본, 욱일기에 끌려다니고, 국가, 1급비밀, 2급비밀 다뚫리고 4차산업, 블록산업 육성, 외치면서 실상, ICO금지, 거래소규제, 신규계좌제한등 손발을 다잘라놓고 4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어처구니없고 무식한 담당자들, 경제와 일자리등, 최악으로 몰고간 기재부등 한심한 정부, 관료, 책임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수없읍니다. 고집불통인 책임자들을 어서빨리 교체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하겠읍니다!
제목: 정신질환(조현병) 병원입원절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병원 입원이 용이하지 못함에 고통스런 호소를 합니다. 저의 친 형제 중 막대 남동생(1959년생 만59세) 현재의 처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의 남동생은 군대 생활에서 조현병이 발병하여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결혼은 미혼으로 부모님은 모두 돌아 가시고 혼자 생활을 하고 있고,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 오면서 정신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입원, 퇴원을 수시로 하면서 근 40 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을 대략 20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병원 입원 하기가 법이라는 제도에 억 메어 입원을 못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집에는 안 들어 오고 바깥에서 노숙하며 방황하고 있읍니다 종전에는16년12월 엔 경찰서에 실종 신고로 찾아서 병원에서 한달 간 입원 치료 받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구급차 지원을 받아 본인 협의 하에 병원에 입원 시킨적도 있읍니다. 요즘 더욱 상태가 심각하여 병원 진단을 받으려 해도 만날 수가 없고, 또다시 실종 신고를 의뢰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하지만 번번히 실종 신고하여 찾을 수도 없고요 올 7월초에 몇 달 만에 어렵게 찾아 911까지 불러 겨우 병원에 갔지만, 본인 스스로 서명을 안 한다고 입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낭폐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부터 노숙을 하고 다녀 찿을 수 도 없고 입원을 못 시켜서 치료를 못하니 방치가 되고 있으니 자살의 위험도 있고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라도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이 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부모자식도 없는데, 누나들은 직계가 아니라고 입원을 시킬 수 없으니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어 있어 제적 증명서로 확인을 해도 본인이 스스로 입원 서명을 해야 입원이 된다 하니 아픈 사람이 스스로 서명하고 제발로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조현병이니 입원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병원 입원 하기가 어렵잖아요. 직계가족인 누나들이 책임지고 동생 건강을 돌보는데 정신질환 환자가 본인이 스스로 와서 입원 서명을 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입원하는 병원이 처음도 아니고 수시로 입원 퇴원 했던 사람은 종전처럼 입원이 수월하게 되어야 하지 몇 번씩 상담하고 입원 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데 새삼스레 법이 강화되어 입원이 안 된다니 이해 할 수 없읍니다. 직계는 없기 때문에 제적등본에 본인의 누나들이 증명 되는데 이 증명서류도 안되면 위험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돌 볼 길이 없다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건강을 회복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지 안나요? 상황으로 보아 당장 동생을 입원 치료시켜야 하는데 치료 시킬 방법은 없고 이러다가 자살이라도 하거나, 주변에 해로운 불상사라도 나면 누가 책임 지나요? 동일 이력으로 아픈 사람이 용이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지 입원을 하기가 이렇게 어렵게 차단이 되니 종전처럼 원할 하게 입원이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나쁜 법, 불편한 법 정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선, 병이 아닌 사람을 강제로 가족이나 지인이 입원시키는 일로 인하여 이런 법의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는 입원 할 전체 중에 일부일 텐데 그 일부로 인하여 용이하게 입원 치료 해야 할 다 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제 때 치료를 못 받아 일어나는 제 2, 제3의 불상사와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현명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환자의 누나이지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법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방치 상태이고 자살과 주변 불상사에 노출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시로 입,퇴원한 오래된 환자에게 이런 족 쇠를 만들어 입원을 못 한다니 정말 힘드네요. 수시로 입원한 그 자체가 증명이 되는 환자는 용이한 입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편리한 법으로 개선 되어야 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보건소,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화, 국립정신보건센타, 이런 기관에서 법규 때문에 제재를 해서 입원을 못한다면, 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 때문에, 이런 힘든 법이 생겼다면 실제로 절실하게 입원 해야 할 사람이 법 때문에 입원이 못하게 되니 그야말로 보건소,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화, 국립정신보건센타에서 환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꼭 필요하고 절실한 환자에게는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용이한 입원을 하여 치료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 나지 않게 해주세요 간곡히 호소합니다 환자 큰누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2018. 10월 2일
제목: 나도 범죄저질르테니 사과하면 장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1

저도 위법좀 하고 사과할테니 국방부장관정도 시켜주세여 장난치나 국민이랑 전면전하자는것도아니고 국민이 싫다는데 왜 범법자를 그자리에 앉히는지 이해불가능하네요 위장전입은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인데 1급공무원인 부총리및 장관을 위법한사람을 앉힐줄을 몰랏습니다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건 박근혜 시절의 적폐와 틀린게 무엇입니까 야당은 대통령 탄핵해라
제목: 청와대, 여당,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하여..채택결과 불문..하나마나 하는 인사청문회제도 폐지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7

장관 등등의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청와대에서는 국회에 인사청문회 의뢰..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 불가..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청문회 결과를 존중 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면 묻어 버리고 임명 강행.. 이렇게 하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는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채택이 되던 안 되던 당사자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인권 청문회.. 현재 청문회에 나서서 청문하는 사람이나, 나가서 한자리 하겠다고 계속 버티나 사람이나... 방송을 보고 있자 하니 거의 모두가 위법, 탈법, 불법인 세상속에 과히 그런 사람들이 뭔 청문회가 필요한지요. 시대에 안 맞는다 하여 채용규정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의뢰한 사람을 임명 하려고.. 하기야 어느 한 규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두가 위법, 불법, 탈법 투성인 사람들의 그 무리속.. 과연 그 무리속을 그 어느 누가 그 속을 어찌 알 수 있까요. 국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고 시시 때때로 그 시대 그 상황 또는 그 환경에 맞추어 법을 개정 해 나가면서까지.. 아무튼 너무나 어처구가 없어 한숨만이.. 청문회를 매번 보고 있자 하니 과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어찌했든 그래도 국민들의 채택 여부에는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그 결과를 불문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소명으로 다 했다하여.. 결국 임용을 강행 하려면 무엇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요. 청문 받는 사람의 개인 인격을 넘어서 가족, 집안 모두의 인권이 무너지면서까지... 청문하는 사람의 자격과 청문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 등등.. 누구나 할 것 없이 깨끗이 살아온 사람이 우리 세상에는 없는 듯한데.. 이런 저런 두서 없는 글 마무리 하면서.. 끝으로, 좁고 좁은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잘 살아 나가려면.. 정치인 또는 고위 공직자를 하던가 아니면 불법, 위법, 탈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성공만을 위하던가.. 이런한 것들만이 저의 눈에는 확..확..머리속에 꽉 차 들어 오네요. 인사청문회 보면서 늘 새삼 새롭게 느껴지네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이 바보처럼.. 늦게나마 눈을 뜬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적극 건의 합니다.
제목: 헬조선 게시판을 없에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오늘 인터넷 검색하던 도중 헬조선 게시판 사이트와 연결된 '일본이 위대한 이유' 라는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글을 읽고나서 순간 어이없어서 해당 사이트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게시글의 내용이 통일 x까는 소리하네, 헬소선의 학교체벌, 이안의 글을 읽으면 한국인을 찢어죽이고 싶은 심정든다 등 폭력적인 내용과,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19금(청소년이용불가, 야동) 내용이 담겨있는 웹사이트의 URL(주소를) 대놓고 자유게시판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로 대놓고 한국인을 비하하고, 나라를 망쳐놓은 이 사이트 관계자를 법에따라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이트 URL : https://hellkorea.com
제목: 부동산 안정화를 원화시는 분들  첨부 링크 동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4

읽어 보시고 공감되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널리 알려서 청원 게시판 상위에 링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요약: 종부세 강화 및 임대사업자 해택 폐지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7266?navigation=petitio
제목: 잠재적 범죄자라야 부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2

왜? 내로남불이 기본인 장관 , 부총리... 잠재적 범죄자라야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나라... 교육은 이 나라의 백년대계인데... 부조리의 온상이 된 자를 교육부 수장에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범죄를 저질러야 장관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칠려고 하는 것인지? 왜? 쓰레기들을 장관에 임명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제목: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식대 등) 확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식대 등) 확대가 필요합니다. 1. 소득주도성장 가처분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2.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다양하게 많지만(물론 더 많아져야 합니다만), 꼬박꼬박 세금내는 고만고만한 근로소득 월급쟁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3. 어떤 뉴스에는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서 재정이 여유롭다고 하던데, 이거라도 해주시면 안되나요. 4. 식대 월10만원 비과세입니다. 20일 근무 가정하면 한끼 5천원입니다. 요즘 식당 8천원~1만원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2004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등 각종 세제는 해마다 개정합니다. 15년 물가랑 지금 물가랑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요. 무려 15년을....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만 세제 개정하지말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아주 조그마한 세법도 해마다 좀 봐주시고 개정이 필요하면 좀 해주세요. 5.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비과세이던데, 출퇴근용 버스/지하철 교통비는 비과세로 해주면 안되나요. 업무용 통신비,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비과세항목 좀 늘려주시면, 출산 장려도 될거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에다 대출이자까지... 이것저것 빼고나면 남는게 별로 없는 평범한 가구의 가계 부담 좀 덜어주는 정책 펼쳐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씨 유은혜 당장 철회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7

문재인씨앞에는 국민도 없네요~~ 흡집투성인 사람을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일입니다. 1년반동안 잘하시겠지~ 박근헤보다는 잘하겠지 믿고 기다렸는데 오로지 본인 고집으로만 나라를 이끌어갈려는 생각은 큰 사고 납니다. 1년짜리 교육부장관 뭘하겠습니까 지금이당장 급해서 자리채우기식 행정 하지마시고 먼 앞날을 좀 생가 하세요~ 서민,경제,청년,가장들 힘들어 하는소리 않들리시나요~~ 오로지 북한,평화만 외치시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없는 일을 지금와서 큰일날꺼 같이 떠들면서 국민을 현옥시키시나요~~ 제발 당부들입니다. 대통령님 생각만 옳은게 아닙니다. 국민들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주세요~~~ ~~끝~~
제목: 유은혜 검찰수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6

위장전입 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인데 이렇게 큰 죄인데 사과하고 끝낼일아니다.. 임명철회하고 청와대가 유은혜 검찰수사지시해야한다
제목: 심재철의원의 특검과 강력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162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본인의 국회 특활비 등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자료는 불법으로 수집하여 위법적인 행위를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구속수사를 받지도 않으며 오히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대질심문에서는 뻔뻔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철저한 조사를 제대로 받지도 않으며 국민들의 공론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진정한 특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기밀 자료를 이렇게 한순간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취득이 된다면 모든 보안이 다 뚤린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수사와 함께 확실한 특검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뽑은 직업이 국회의원이지 누가 불법으로 해킹해서 청와대 자료나 보고 본인이 쓴 세금은 하나도 공개 안하는 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바꾸어서 생긴 정부이며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는 정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제자리 입니다. 국회의장은 아직도 옛날의 의장과 같은줄 알고 사사껀껀 국회에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나 하고 야당은 국민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해 주고 있지만 야당에 휘둘려서 제대로 된일은 하지도 않으며 여당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진행하여 국회에서 통과할 모든 법안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바뀐 건 딱하나 대통령님 뿐입니다. 좋은 정책을 뒷받침하여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고군 분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당, 야당,의장은 무엇이 진짜 나라를 위한 일인지 생각하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제발 정신차려서 제대로 된 일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할 법안에 반대 찬성표를 찍는 것은 어느 막노동 현장에서 벽돌을 등에 짊어 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의자에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일을 이렇게 매번 파행하고 우리 당에 사람이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니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청와대 자료를 불법으로 수집한 심재철의원 특검과 강력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적폐를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끝까지 적폐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5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한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자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이 이승만이가 이나라의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시작은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하여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 뉴라이트 자국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 역적이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당 노태우가 채가고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 노무현대통이 회복 해놨더니 일본태생 친일당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가 채가 MB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역사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자한국당을 청산하여 뉴라이트 친일에 의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려나 친일보수당은 100% 친일청산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우리 나라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들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제목: 불통의최고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9

문재인 당신을불통의최고봉 으로임명한다 그자리에오르니 보이는것이없나보지 국민들의 아우성이들리지않나보네 이정부 얼마나가나두고보자 민심이 천심이다 천심을거스르고도오래가길 바라냐 유은혜 니편인거다안다 하지만자격없는인간을 옹호하면안돼지 오늘부터 일어나는 모든일들은니들이자처한거다 차라리5공화국때가살기좋았다
제목: 하나라도 문제없는 인물만 등용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

어디나 깨끗한 인물은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등용해라. 이나라에 좀 똑똑하고 좀 있다는 사람치고 그런사람이 있겠냐만은. 그래도. 으이? 제발 국민들도 문제야. 당보고 투표하고 그러지 맙시다. 인물이 없으면 투표거부해야지. 그래야 정치하는ㄴ넘들도 정신차리지. 빛이 안보여. 대한민국엔. 그리고, 의원당선되었으면 의정 활동이나 하지 장관은 왜해. 이것도 법제화 합시다. 매 이거저거가지고 생지럴이나 해싸코. 그럴시간에 잠자고있는 법안들이나 처리하지.
제목: 무기계약직이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

1.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의 기한이 없는 직업을 말합니다. 이는 또다른 형태의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정말 정규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정규직이라면 정규직과 급여나 복지의 수준이 동일해야 정규직인게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정규직으로 생각한다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 대신 정규직이라는 명칭을 써주겠지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인 계약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2. 공시생 증가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요새는 고등학생들부터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명대학을 나와서도 공무원 준비에만 몰빵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 공무원(교사 , 공직자 포함)만 사람 답게 사람 대우 받으며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한국 사회 시스템(부자나 재벌은 제외. ) '이라는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대우 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동시간의 보장',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3년 이상', '안정된 노후' 등등등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일 뿐인데 말이에요 또한 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공무원(교사 , 공직자 포함)들은 자기네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공무원)은 너희(공무원이 아닌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만 존귀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은 하찮게 여겨도 된다 생각하는 근성이 더욱 발휘되는 것이지요 공무원만 사람답게 사는 나라 더이상 없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 유은혜 둘중하나 사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5

적폐청산한다던 대통령이 지금은 본인이 다음정부에서 적폐청산을 당할려고 적폐를 저지르고잇습니다 사과할거사과하고 해명할거해명햇다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위법을 햇는데 사과 ?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도 위법하고 사과만하면 다 용서되는가 대통령은 결정해라 본인이 내려오든 유은혜교육부장관 임명철회하든 박근혜정권을 닮아가면 똑같이 탄핵당한다는 사실 잊지말라
제목: 전두환이가 차라리 낫구나 서민죽이는 문정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0

소득분배를 이렇게 격차를 벌려 서민 죽이는 구나 서민은 죽고 돈가진 부동산가진자는 얼씨구하고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문정권이구나 전두환이를 다시 뽑고 싶다 온통 강남에 집가진 민주당 놈들!!!!
제목: 태아보험에 관한 정책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25

안녕하세요 올해 37세 예비아빠입니다. 결혼후 5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1년꼬박 병원다니면서 힘겹게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겠죠. 그러나 이 기쁨속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다름이 아니라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기쁨이 두배가 되어야 하지만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 퇴짜를 놓네요.... 저출산 정책 말로만 하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요 인공수정과 시험관만으로도 아무리 국가가 지원해 준다지만 약값포함 10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보험이 되지않아 수술하고 만에하나 혹시 잘못된게 있으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연락와서 보험 들어라고 하는 회사들 쌍둥이 보험은 들어보지도 않고 퇴짜를 놓는 회사도 많더군요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게 정상인건 맞지만 다른보험도 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도와주세요 쌍둥이들도 보험 제발 가입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만드는 고위 공무원 절반이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5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다주택 투기세력, 재개발 투기세력, 신혼로또청약 혜택이 아니라 처벌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

우리 사회를 병들게하고,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한탕주의 세력들 처벌해 주세요. 다주택 투기세력, 재개발 투기세력, 신혼로또청약 혜택을 줄게 아닙니다. 그들은 범법자입니다. 건전한 사회 및 국민으로부터 격리시키세요. 왜 정부가 나서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들 즉 투기세력은 처벌이 답입니다.
제목: 음주로 인한 불행한 일들을 막을 대안, 음주면허증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1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를 줄이는 합리적 해결책, '음주면허제' 적당한 음주는 사회를 활력있게 하지만, 문제있는 음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한 병적 증상을 앓고 있읍니다.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약 170만에서 200만에 달하는 알콜중독 또는 의존증 환자가 있으며 '간질환' 등 음주관련 질병과 ‘음주운전’등의 음주관련 사고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에 약 2만여명이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업무의 4분 1정도가 '만취자및 주폭자 처리'에 소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자의 가족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끊임없는 가정불화, 가정해체위기와 가정해체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의료보험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경찰업무를 가중시켜, '민생치안''에 전력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단돈 1천여원 정도로 24시간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술을 구할 수 있고 음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읍니다. 알콜중독 또는 알콜의존증은 난치성 질병일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도 어려운데다가, 현행 의료보험제도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 어렵고, 재발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약 4~700만명으로 추정되는 알콜환자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의료비지출’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면허'제도가 반드시 실시되야 합니다. 음주할 용의가 있는 국민이 보건소, 경찰 등에 건강진단서등을 지참, '음주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당국은 '음주관련' 질병 및 음주로 인한 폭력 등의 범죄경력 여부를 심사하여 음주관련 질병과 사회적 문제발생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음주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음주면허증을 제시하여야만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시는 '가정불화및 가정해체의 방지로 가정화목증진', '음주관련 질병과 사고의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보험재정의 절약', '음주관련 범죄의 감소와 경찰력의 민생치안 집중'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국민의 삶의 질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알콜은 '중독성물질'이기에, 국가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음주면허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제목: 장하성씨를 노벨 경제학상에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성공한적이 없는 정책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하시니 이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52시간만 근무해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이건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합니다. (물론 아직 일자리는 안 늘어났지만 꼭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니 아직 정책수정이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하시면서 공급축소(재건축/재개발 차단)를 첫번째 정책으로 보여주신것도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논리와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결과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니까 이건 혁명에 가까운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꼭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분을 상주셔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도 공동수상 받아야합니다. 추천합니다.
제목: 청와대 인간들 정신차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4

우리수행원을 남측수행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언론이 남측대통령이라고 애기 안하듯 청와대는 우리수행원이라고 얘기해야지요 청와대서 남측수행원이라고 얘기하니 어감이 이상해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남측 수행원들이 지난 19일 삼지연 초대소 밖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09.19 청와대 제공
제목: BTS 해외 공연을 국내 업체 홍보장으로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현재 BTS가 해외 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연장 주변에 공연 2~3일전부터 텐트촌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소속사 빅히트에서 모집을 하든 뭐하든 이들에게 끼마다 샌드위치 하나 정도는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 치킨이 미국 원래 치킨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임시 매대 설치하고 끼마다 치킨, 샌드 위치등을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홍보이기도 하구요 이들은 어디 가지 않고 그곳에서 2~3일을 보냅니다 홍보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요 BTS에 누가 되지 않는 음식, 빅히트가 모집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등등 뭐든지 해서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영상 보면 맘스치킨, 이삭 토스트, 여러 치킨 브랜드가 서구에 통할 것 같더군요 떡볶이나 김밥도 좋아하는 것 같구요 그냥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제목: 광주 하남3지구 입주날짜 임박하여 디딤돌대출 불가사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광주 하남 3지구 입주하려는 입주민입니다. 9월 20일 오후3시에 입주개시일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12월 14일 입주라고 하지만 (추석연휴로 인해 서류준비해서 은행가는데 시간 지체됨) 갑자스런 연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1.8%정도)을 알아본 결과 최소 4주정도 걸리는데 정해진 입주일로 한달 후쯤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전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도 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받아 입주불가상태이고 대출실행일까지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린상태에선 살고 잇는 집에선 나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지못할 경우 은행대출 3.18%에 받아야 하고 무주택자로서 높은 은행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실정인데 법적개선 요청합니다. 아파트 입주일을 1-2달 전에 미리 공고 하도록 실행해주던지, 디딤돌 대출 서류심사기간을 1-2주 내로 앞당길서 있도록 해주던지 대통령님께서 현실에 맞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시공사측에 개선사항을 말해보았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받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목: 진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여기에 대한 공감대(共感帶)를 청원(請願)합니다. 이 글엔 글의 평가 같은 것은 사치에요. 뭔가 억울해서 할 말이 있는데 설득력이 부족하여 다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몸부림이 담겼습니다. 글의 흐름은 書式에도 맞지 않고 낙서 같은 글이긴 하지만 뭔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설프게나마 느껴지지 않나요? 유식한 사람의 글은 무식한 사람이 다 이해할 순 없으나 유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대강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글이라고 냉소 하지 말고 내용이나 파악(把握)해 주세요. <지도층들의 고민을 부탁함> ☞건축허가 법은 누가 제정(制定)했는지 궁금합니다. <완전 약육강식 법>당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법입니다 <잘못한 일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식의 법> <법法 法 대로 하면서 약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니까요> 주변에는 낮은 집들이 있는데 갑자기 인접한 곳에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입니다 허가권자도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법이 그러니 할 수 없다는 말의 해석을 부탁 합니다> 피해자는 법대로 하면 된다.(말로는 맞는 말) 법대로 하라 법?: 그러나 법을 이용하려해도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 못하는 사람도 있음 <소송하면 승소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허가권자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웃을 헤치며 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는 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무 소송으로 현실에 맞는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이 법을 이용하려면 <주민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없다고 포기를 하고 동의를 거부합니다. 것도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겠어요? 무식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민원이나 호소문이나 탄원서를 통하여 그리고 동병상련이라고 약자들끼리의 힘을 얻어 보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 태두리가 철조망처럼 둘러 쳐져서 방법이 없네요. 법대로 하라고만 하니까 그러나 법대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행여 구제할 방안이라도 없나 찾아보려는 취지(趣旨)에서 무관심과 무 답변의 서러운 현실에서도 끝까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법대로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이지만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법대로 해결을 하라는 게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높은 집에 가려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법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유는 많은 소송비용, 매일 일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 또 햇빛 없는 실내 환경, 환경권침해의 삶이 심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사람들의 애타는 호소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먼저라고 하며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운운(云云)할 수가 있는지요.<지도층(指導層)에서는 天心을 경청(傾聽)하고 역지사지를 좀 새겨보세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닙니까?> 법도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고... <법이 먼저 사람이 먼저? 이런 경우는 법이 먼저지 않나요?> 이런데도 지도층(指導層)분들은 고상하게 법대로만 하는 것이다 하고 냉소(冷笑)하다 <법대로 해라 식>니들 돈 있으면 또 시간 있으면 니들끼리 연대를 이루고 민사소송으로 하면 승소한 경우도 있더라. <천만의 말씀 돈도 시간도 줄도 없어서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자들은 억울해도 그대로 사는 것이 법인가요) <어떻든 간에 약육강식의 법> <易地思之를? 역지사지를?> 국민을 향해서도 외쳐 보았지만(無關心), 고상(高尙)(법대로 하는 거야. 라고) 거들 떠 보지도 않아요. 만약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한번 반대 입장이 된다면 불공평한 법 앞에 그렇게 쉽게 복종(服從)이 되겠는지요. 힘들어서 다급한 나머지 이곳저곳 호소하는 사람한테 나무라는 사람도 있던데요.<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 나도 내가 하는 방법이 타당성(妥當性)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 법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기관에 장에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당연, 그러나 장은 민원이 들어 온 줄도 모르고 앉아 있고, 하부에서 모두 처리 하고 대리인인 말단 공무원이 동일한 내용의 복사된 답변서만 계속 보내옵니다. 이렇게 냉정한 사회에서 이런 대우(待遇)를 받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따르기가 쉽지는 않네요. 법도 모르고 호소를 할지라도 이 그 글을 읽어보는 분은 관심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요? 그러나 대부분 무관심(無關心)하고 대다수는<많이들 배워서 사법부 소관인데 왜 라고 책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층들은 법대로 하면 될 걸 하고 (속으로 무시) 놀랐어요.> (이지적(理智的)으로 판단(判斷)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법보다 인정(人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법과 인정 고민거리> <실망한 마음에 상처가 깊게 남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의 태도(態度)를 보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고상(高尙), 무관심(無關心),하면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나 알고 정의(正義)를 외치는지 회의심(懷疑感)도 들어요. <격식, 절차, 법이 있어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 제외 된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 직접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傍觀)하면서 입법부가 어떻고 사법부가 어떻고 이런 말들을 남겨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요. 내가 법을 무시하고 절차도 없이 무식하게 나가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길은 없거든요 ㅎㅎ <법대로 하면 될 걸 무식하게 왜 저러느냐고? > (그 말도 옳아요 이 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요)
제목: 실업자 재취업교육 예산 다 떨어졌다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오늘 충남 아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하러 갔다가.... 아무래도 단순일자리에 목매다가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듯하여.... 방문한 김에 직업교육담당자를 면담했다. *고용센터 담당 曰:"요즘 직업교육예산이 바닥나서, 일주일정도 교육신청자들을 모아서 그 중 1명정도를 선발해서 연락드리니, 내주 화요일정도까지 아무 연락없으면 탈락한 줄 아세요." *본인:"그럼 한번 탈락하면 끝인가요?" *고용센터 담당:"그런 아니고요, 될 때까지 계속 본인이 재접수하고...탈락하시면 재접수하고 하셔야죠." *본인:"............" 실업자 500만명 시대다. 북한에 철도깔고 도로깔고 할 생각만 하지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뭘 먹고사는지부터 좀 살펴보기 바란다. 정신나간 짓좀 그만하시고요~*
제목: 경찰의 과잉진압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8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호소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찮아도 서울시와 중구청 등의 갖은 핍박과 멸시로 늙은 노모와 저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왜 매번 내가 존경하고 서민들의 민생을 돌보아줄 것 같아 투표까지 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의 치생 아래 이토록 번번히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물만이 앞을 가립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순간도 20일-21일 새벽에 있었던 두 명의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수갑을 채워지는 과정에서 입었던 과잉진압으로 저의 팔과 다리의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160cm도 안되는 저를 덩치 큰 두 명의 경찰이 어떻게 제압을 못한다고, 팔까지 무자비하게 비틀어가며 짓누를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강력범죄자 입니까?? 제가 무자비해 보이는 남성입니까??? 2018년 8월 20일 야간, ‘남대문 지하상가’에서 70세 넘은 할머니 2명과 40 중반인 저, 단 여자3명이 생업을 가로막는 서울시의 지시로 인한 공사업체의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태평로 파출소’ 경찰들 6섯명 정도가 온 것이었습니다. ‘남대문 지하상가’는 서울시 도시재생 총책임자인 홍선기 과장이 상인들과 대화가 안되었기에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었고, 이후로 저희와 단 한번의 추가 대화도 진행 한적이 없기에 공사가 있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주간도 아닌 야간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대화 한번 없이 ‘지하도출입구’를 부셔버리고 ‘지하도 출입 통로’를 막아버리는 등 일체 상인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천장을 뜯어버리는 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행위를 일삼고 있었기에 저희는 내몰릴 수가 없어 공사중단을 요구한 것뿐이었습니다. 16번이나 되는 발언을 통해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었음에도 뒤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홍선기 과장의 기만과 거짓에 저희는 서울시만 믿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희를 출동한 이윤성 경장 외 경찰관 5명은 내용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연약한 70넘은 노인 둘과 저를 호통치며 진압하고, 파출소까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체포하는 이유에 대해 옆에 있는 조국현경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지만 ‘업무방해’라고만 할 뿐입니다. 업무방해가 왜 성립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상황과 법적 괴리에 있어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강압체포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었나요?? 그렇게 시간만 보내며, 이윤성 경장은 15분이 지나면 체포를 해야 한다며, 수갑을 들고 다가오기에 ‘15분이 지나면 체포해야만 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며 따지자, 동행한 경찰 중 한 명이 느닷없이 카메라를 제 앞에 들이대며 녹화를 시작하고, ‘이윤석 경장’은 제 손을 잡아 팔을 꺾어 버리고선 어깨 아래 팔부터 손목아래까지 꽉 쥐어 잡아 틀어 수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젊고 힘있는 여자도 아닙니다! 키160cm도 안되는 조그만 여성일 뿐입니다.!! 강력범도 아니고 단지 생존권을 위협받아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냘픈 여성일 뿐입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아파 소리도 지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작은 여성을 건장한 남자 경찰관 한 명이 아닌 두 명에서 팔을 꺾어 비트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끼는 장갑자국으로 팔뚝에 상처도 났습니다. 그 상태로 저를 질질 끌고 경찰차 있는 곳까지 가서 차에 저를 차에 집어 넣습니다. 끌려가는 도중에는 발까지 꺾여 다리까지 다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그런 육체적 고통은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노쇠한 어머니와 또 다른 할머니와 함께 ‘파출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니 다리가 풀려 쓰러졌지만 그 누구 하나 부축해 일으키는 경찰이 있지를 않습니다. 군사정권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민주 경찰이 맞나 하는 의심만 들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은 민생을 외치는데,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통을 거듭 호소하자, 급기야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윤성경장’이란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도 서울시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출동해서 일방적으로 서울시편만을 든다고 느꼈었는데, 세상에 제가 그 상황이 되었음에도 사과나 걱정하나 없이 저희 어머니께 “따님한테 병이 있지요” 라며 약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병이요?? 정신병이요??? 같이 가서 정신감정 받아보고 아니면 명예훼손 고소 당하실래요?? 라며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관계자와 의경 등에게 여러 번을 통해 폭행 당했던 증거 전부 있습니다. 진료기록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해 진단서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이렇게 호소문을 올립니다. 조국현 경장이란 사람은 ‘공사안내 표지판’의 글씨를 다르게 읽어가며, 기만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한글도 못 읽는 줄 아는 마냥 기만의 극을 향합니다. ‘공사안내 표지판’내에 그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은 ‘야간에 공사합니다’라는 글자를 읽어냅니다. 다른 글을 가리키며 말이죠.. 그냥 이 나라 경찰들과 서울시 공무원, 중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와 희망까지 무너지는 마당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윤성 경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종전에도 불합리한 수사과정을 보인 적이 있었구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확인과 처분을 내려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말 부탁 드립니다. 늙은 노모와 저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행정조치와 강압으로 인해 죽음직전까지 내 몰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들까지 이런 식으로 서민이라고 없신 여겨 함부로 대하니 의지할 데가 없어 정말 숨쉬기도 힘듭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이니 대한민국 경찰들 서민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올바른 처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문재인씨 책임질 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0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을 교육부 장관에 앉혔으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탈세와 같은 온갖 범죄를 가르치실겁니까?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도로교통법 위반등등 헤아릴수 없는 벙법행위를 한 자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유은혜 자식들은 지들 엄마가 온갖 죄를 지었어도 돈과 권력과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 장관 자리에 앉을걸 알까요? 문재인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인가요?
제목: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허리 분지러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3

당장 집값을 2년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자신 없으면 정권을 내놓던가. 서민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강남을 위한 정부가 되었군요.
제목: 국립묘지 안장 기준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6.25참전 경찰로 이천 호국원에 안장되셨습니다(2011년). 전부인과 사별 후 저희 어머님과 30년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 가신 후 호국원에 안장되셨고 전 부인의 자녀들이 아버님 옆자리에 전부인의 유골함을 가져와서 안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신 상태에서 전부인의 유골함이 먼저 안치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호국원측에 문의를 했지만 법률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두분의 유골을 합해서 한 유골함에 넣어야 한다는 답변 또한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전 부인의 유골함이 먼저 안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아버님을 뵈러 갔을때 전부인의 사진과 유골함을 봐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돌아가셨을 때 두분의 유골을 합하여 한 유골함에 넣어야한다는 것 또한 상식적인 일 같지은 않구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제목: 울산 검경의 비리로 죄없는 영어 여 교사는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범죄자는 무혐의 처리하는 이 나라에 법과 질서가 있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1. 여 영어교사 강제추행 당한 것 녹취록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 했으나,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하였음. 2. 보험 사기 당하여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의뢰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함였음. 3. 성폭행 사건 고소하였으나 경기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고 기소 중지 해 놓은 상태임. 4. 사기 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 범죄를 저질러 실형 1년6개월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구치소에서 밥한다고 하면서 교도서로 보내지 않고 실형을 살리지 않았음. 5. 교장과 교사 공모하여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모함하여, 여교사 병가 중일때 여교사 몰래 서류 꾸며서 교육청 감사과에 제출하였음. 감사과에 학생을 불러서 확인 조사 하라고 했음에도, 아무런 조사 확인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 하였음. 교장에게도 학생 불러서 확인 조사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여교사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 하였고, 욕설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 없이 허위 신고하여 여교사를 짓밟고 매장 시키려 하였으며 해임당하게 하여, 지금 여교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자살을 시도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 6. 국정감사와 국회에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 할 예정이며, 청와대 장관님들과 대통령님을 만나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달라고 도움을 요청 할 만큼, 현자에서의 경찰 검찰 수사 비리 매우 심각합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제 폰에 다 저장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