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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신문고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국민신문고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현재 정부기관(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등)할것없이 대부분 민원제기하면 내용이 어떻든 당해기관으로 이송합니다.. 다시말하면 "배달부"역할 만 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문제를 일으켰던 곳으로(해당기관) 그냥 패스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대충 엉터리로 답변을 달고 '답변완료'로 끝납니다. 어떤 답이든 답을하면 그냥 완료로 되어 민원이 종료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은 혹시나 기대하고 넣지만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필요없는 시스템인듯 합니다. 물론 해당부서 거부라는 것도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계속해서 거짓 답변 달면 그냥 끝입니다. 즉 아무런 소득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거라면 도대체 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국민을위한것인지, 누구를 위한것인지. 해당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돈이 없어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서 외로워도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정원 폐지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어제도, 오늘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내일도 또 새로운 것이 드러날, 온갖 비리의 산실 국정원을 이 참에 과감히 폐지합시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개혁이란 이름으로 숱한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에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계속 퍼붓는 짓은 너무나 어리석은 적폐입니다.
제목: 세월호 구상금 청구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유대균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국가에 7500만원 만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상고하여 적어도 발생한 비용의 50%는 회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2월 5일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사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평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온 1인입니다. 오는 12월 5일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이에 맞춰 대통령께서 전국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념사(축사, 격려사, 인사말씀 등)를 해주실 수 있는지 의견 내 봅니다. 1985년 UN총회에서는 UN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자원봉사자들의 거대한 기여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2월 5일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크게는 세계 각 국에서 안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기름유출 사건, 경주 지진 사건 등 많은 재난 현장이나 소소한 일상에서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곳곳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독려하는 날이 바로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12월 5일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세계적으로 또, 전국의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크고 작은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이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 할 수 있는 인사말씀을 해주신 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기념식이나 행사 개최 시 대통령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에도 비슷한 취지로 제안합니다. 글 솜씨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제목: 삼성전자임원들의감원에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삼성전자 권오현등 임원들과 ceo에대한 세대교체가되엇습니다 이에 반도체등의 기술의 해외유출을 심히 고민해야됩니다 이들이 중국미국으로가서 최첨단반도체를만들면 기술유출이됩니다 이들을 정부에서 각서를받아야하며 그중일부를 이제는 kt사장등 반도체연구소장등 각종 공공기관자리에 이들을 중용해야합니다 그래야 반도체 스마트폰등의 중요 기술이 한국에 머물수잇습니다
제목: ♣ 직장 국민연금료 공제시 상한액(상한선 제도)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SBS포럼- 미래한국 리포트를 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오랜동안 참 의문이었고 제도가 맞지 않다 생각되었던 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오랜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했었는데요, 직원들의 급여를 정산하다 보면 현재의 국민연금 공제 체계가 참으로 어이없고 불공평하다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재 직장 국민연금료 공제 체계는 월 소득이 434만원이 상한선 입니다. 4,340,000 * 9%(요율) = 390,600 / 2 = 195,300(본인 부담금) 뉴스에 보면 고액연봉자들 많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고액 연봉자들이 월 500만원을 벌든, 800만원을 벌든, 1천만원을 벌든, 이들의 국민연금 공제액은 상한선이 저 195,3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 소득 434만원 이하 사람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정확히 9%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그런데 왜.. 고소득자들에게는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상한선을 두는지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연금료를 공제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런지요...? 잊을만 하면 한번씩 뉴스에, 기사에 국민연금 관련 소식을 접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금료가 고갈될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면 끝이다. 월 수령액은 커녕 마이너스다.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솔직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폐지되서 돌려받으면 대출금 갚고 좋을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폐지 하면 안되는 정부 구조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제발 제가 늙어서 꼬박꼬박 납부했던거 혜택이나 잘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료를 납부했는데..(네, 저 월 434만원 넘지 않아요...^^;;;) 왜 고소득자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거죠? 연금보험료 잔고가 바닥이다, 고갈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상한선을 폐지하고 소득에 비례하게 거두어 들이면 되는일 아닌가? 최소한 공평하게 거둬들이고 운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왜 소득에 대한 평등을 얘기하면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때는거지? 이런 생각이 들때마다 지금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의 공제 상한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는것은, 돈 잘 버니까 세금 많이내라는게 아닙니다. 적게 벌면 적게 버는대로, 많게 벌면 많게 버는대로 공평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거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작은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청원 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납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안그래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달이 공제하고 있는 국민연금료에 대해 직장인들이 조금은 덜 눈물을 흘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제목: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요즘은 구직과 구인이 인터넷으로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잡 서치 사이트라 해도 실제 구인 광고를 올리는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고 회사는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횟수만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인 광고에 나오는 대로 월급이나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로 기준법 위반은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구직자를 소모품 처럼 대하고,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으며 언제든 원하는 만큼 채용 공고를 내고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이런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한 경우는 채용한지 2개월이나 3개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자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이 조건이 싫으면 회사를 나가라였습니다. 3개월 규정도 교묘히 이용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근로 내용을 바꾸고,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채용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근무 상태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했고 남는 사람은 남았고 싫은 사람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자주 바뀌는 회사로 소문이 나 있는 회사였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지만 20대 사회 초년생의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리한 조건대로 근무하거나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채용 공고대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채용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공정 거래법 규정이 생겼으면 이런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육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5

현재 이혼을 하고 6세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있는 양육비이행관련 법을 꼭 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현재 양육비관련법이 너무도 허술하여 아이키우기가 힘이듭니다. 아이양육비는 10원 한장 안주면서 타인명의계좌로 저금까지해가며 타인명의로 차를 뽑으며 옷과신발은 명품으로 사치해가며 사는 아이아빠의 행동 .... 이런상황속에서도 현재법으로는 밀린양육비나 현재 다달이 줘야하는 양육비에 대해 말로만하지말고 법적제제를 꼭 강화시켜주십시오.
제목: 세월호 7시간 꼭 밝혀내고 아울러 홍진호 148시간 문재인씨 뭐하고 다녔는지도 소상히 밝혀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문재인씨 사진찍고 공던지고 놀러다니느라 바쁜건 아는데 그래도 국민이 잡혀갔으면 좀 뭔가 달라져야하는거 아닌가? 대체 뭐하는 인간인가요? 문재인씨?
제목: 백화점 서비스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일방적으로 철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최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롯데백화점에서 일방적으로 11월 정기휴무를 사드여파의 매출감소를 이유로 없앤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롯데측에서 반응을보고 아예 정기휴무를 없앤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엔 기존 평일 8시까지 영업을 8시반으로 연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타지역에서는 실행하지도 않는 주말 9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무체계가 제대로 안잡혀 있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안에서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백화점의 일방적인 휴무철회와 시간연장계획은 전국의 수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한번 잘 살펴주셔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기업의 잘못된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악행을 부디 꼭 언급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백화점 서비스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일방적으로 철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저는 백화점에서 매장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롯데백화점에서 일방적으로 11월 정기휴무를 사드여파의 매출감소를 이유로 없앤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롯데측에서 반응을보고 아예 정기휴무를 없앤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엔 기존 평일 8시까지 영업을 8시반으로 연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타지역에서는 실행하지도 않는 주말 9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무체계가 제대로 안잡혀 있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안에서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백화점의 일방적인 휴무철회와 시간연장계획은 전국의 수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한번 잘 살펴주셔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기업의 잘못된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악행을 부디 꼭 언급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중국에 한미디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

다시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보일러를 돌리고 디젤자동차를 타고 석탄 발전을 하면서 고등어를 구어먹어서 늘어나는걸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아닙니까? 전 정부에서는 기대도 안했지만 현 정부는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북서풍이 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북서쪽에 어느 나가가 있는지 다 알고있잖아요! 아직 까진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목: 인천시  혈세누수의  주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청원서(김성태위원장 고발) - Google 설문지 - https://docs.google.com/forms/d/1_0dmy8SdiRXAxJl2-sGNisL_uscQ_3x2LASg9JHmkM0/edit?chromeless=1
제목: 출산지원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연일 바쁜 국정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지원금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후보당시 공약중 지원금 50만원 3개월 지원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금은 50만원 1개월 뿐이더군요 50만원이 병원비 얼마나 지원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저출산시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없이 연일 방송이나 메스컴에서 '저출산 시대이니 아기를 낳아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30대 젊은이들은 취업걱정/고용불안으로 결혼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먹고살기 힘든데 아기는 뭐하러 낳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임신,출산에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1. 현재 산모에게 지원되는 50만원 대신 병원진료 발생비용을 병원에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봤습니다. 산모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병원비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허위신고,불법탈세도 발생하겠지요. 2. 산모가 먼저 결제하고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내역과 함께 국가에 청구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는 어떤지요 또 출산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평균 2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일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만으로 저출산시대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이 줄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재고하시고 빠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하나금융그룹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 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4차)금융감독원의 적폐는 어디가 끝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가정폭력으로 인해 삶의환경이 바뀐 저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가정폭력으로 여성쉼터에서 6개월을 지내고 6월에 나와서 아이와함께 자립했습니다 남편에게 양육생활비 안받은지 11개월 되었고. 구청에서 긴급생계지원으로 살고있습니다 아이와 갈곳이없어서 갖고있던 보험금을 해약하여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지만. 현재 집의 하자로 인해. 공사를 해야합니다 아이와저는 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는데 작은보증금으로 갈수있는곳이 또 반지하이고. 이곳 종로구는 집이 없습니다 SH에 임대를 문의하니 제명의의 작은 반지하빌라가 (매매 4500 대출3000)있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세입자를 내보내기엔 내보낼 보증금도 이사비용도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갑작스레 삶의 환경이 바껴서 하루하루가 사는게 위태로운데 LH,SH에 예외규정하나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장기임대를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수있도록 1~2년 정도만이라도 임시단기임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고양시 소프트볼 협회..장항, 대덕 야구장 독점 사용에 관한 문제 제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10월 개장한 장항야구장(구 킨텍스 야구장) 사용에 관한 이의 제기입니다.. 현재 고양시 소프트볼협회는 이번에 개강한 장항야구장과 대덕야구장 두 곳에 사회인 야구리그를 진행한다고 모집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헌데 고양시소프트볼협회(전 고양시 야구연합회)는 2016년 장항야구장 부지 무단 사용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협회 회장은 횡령 및 비리로 법적 처분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진행중이던 사회인 야구리그도 잠정 중단 됐습니다. 특정 협회에 수익사업에 시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셈입니다.. 시 소유의 부지나 시설물을 사용하여, 특정 협회가 고액을 수익을 내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이 2017년 다시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고양시가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집행하여, 장항야구장 개보수, 대덕야구장을 신설하여, 고양시 소프트볼 협회에 사용권한을 일임한 것입니다.. 고양시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작년에 문제도 있고 너무 많은 민원으로 골치가 아퍼, 모든 권한을 고양시도시관리 공단에 일임한 상태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아직 정식적인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관에 관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고양시소프트볼협회에 문의한 결과 아직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한 상태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시소프트볼협회는 팀당 280만원이란 금액으로 총 96개팀을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 글을 올렸습니다. 고양시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사용되어야 공공장소가 일개 협회의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과오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명분상 경기진행비, 대관료등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형태로 조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울러 팀당 고양시민 5명을 포함시켜야만 참가가 가능하단 단서로 고양시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명분을 제시할것 입니다. 이 역시 편법입니다. 고양시 주소지의 일반인을 등재만 시키고 실제 활동을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대부분의 소프트볼협회가 지역주민은 위한 운영임을 보여주기 위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주말 시간 및 평일 시간을 전부 사용하여 리그를 운영하면 리그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구장을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요? 고양시 관내에도 많은 야구장이 훌륭한 시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구장이 없어 야구하시는 분들이 야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5,2016년 민간업체 야구장이 많이 생겨 충분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성실히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누구를 통해 구두 계약을 했으며, 고양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고양시소프트볼 협회의 독점사용을 구두상으로 협의해준 도시관리공단..... 과연 아무런 이권과 권력남용 없이 가능한 일 일까요?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해야하는 공공시설이 기득권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적폐청산과 반대로 가는 행보가 아닐런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에 대한 고양시청에 답변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답변... [주관부서] :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답변일자] : 2017-10-30 13:45:29 [작성자] : 정진근 [전화번호] : *** [이메일] : ***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민원상담 목록번호 제248703(2017. 10. 25.)호로 건의하여 주신“장항, 대덕 야구장 협회 독점”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장항, 대덕 야구장 운영에 대하여는 고양시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설의 야구장 또한 고양시민을 포함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 야구장 사용에 대한 대관료는「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전용사용료」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수입증지대(1,000원)를 추가하여 대관료가 산정되며,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야간조명, 전광판 등은「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5. 부속시설사용료」에 의거하여 대관료와 함께 산정됩니다. 라. 장항, 대덕 야구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야구장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도시관리공사(***) 또는 고양시 체육진흥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7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제목: 출산장녀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3자녀두고있는 가장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자녀 혜택이 몸소 와닿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3자녀 이상 출산시 정부에서 30평형 주택 20년간무상임대 어떨까여?
제목: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성별에 관계없이 강력 처벌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8

어제 초등 6학년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8년 구형이 나왔고 11월 14일날 또 재판한다들었습니다. 항소하고 하면 또 형량이 마니 줄어들텐데 또같은 죄를 외국에서는 25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나 관대한거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구요ㅠ 자식키우기 정말 무섭네요ㅠ 대통령님,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운 성범죄는 남녀를 불문하고 강력 처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마음 편히 키울 수있도록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되고,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당장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제목: 정부는 삼성화재를 보호하나요 ? 비호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정부는 삼성화재를 보호하나요 ? 비호하나요?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금융감독원장께 묻습니다 ? 맞습니까요? 우리가 피를 빨고 빨아 챙겨도 멍청한 국민들은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오늘도 아우성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우리의 밥 밥입니다 우리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사기꾼의 病(CRPS)날짜를 거짓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들과 우리는 한통속이랍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니까요 우리 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들에게,사무장병원 원장과 사무장에게, 대학병원 의사들에게는 절대 형사적조치는 하지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을 받아야하니까요 하여“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입니다 정부는 삼성화재를 보호합니까 ? 비호합니까요?
제목: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과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시설은 어르신들이 100인 이하라 사회복지사가 1명입니다. 저에 업무시간은 한달160시간 근무일때도 160시간 이상 근무할때도 많고요, 더적게 일한적은 없습니다. 일을하다 보면 행사 및 교육 참가등 외부활동도 많고 외부활동 끝나면 사무실들어와 다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보통 행사를 참가하고 오면 6시가 되어서 그때부터 근무 일지며 사무적인 일을 보게되어 보통 9시정도 퇴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근무를 한다고해서 추가 수당이있는것도 아니고 한달에 받는 160만원 조금 더됩니다. 이것도 4대보험 국민연금을 내고나면 140 만원이 조금 더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젋은 친구들은 사회복지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것 같습니다.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 다좋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사회복지사들은 휴식과 적당한 임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전남에 살고있는 여중생입니다 저는 동물학대 처벌이 지금보다 더 강해졌다고 했으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양이와 강아지 등을 슬리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또는 기다란 철로 동물들을 때리는데요 또 이런 영상이 페이스북 등 SNS에 뜨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댓글에 그 학대를 한 당사자 욕을 하고 동물학대 법도 생기거나 강해져야 한다는 댓글도 번번히 있었습니다 진짜 학대 당하는 영상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도 나면서 정말 짜증납니다 동물들도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화난다 호기심으로 재밌어서 이런 이유들인데요 동물들에게 했던 행위들을 사람에게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 또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데 왜 동물학대를 하면 별로 처벌이 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동물학대 법이 더 강해졌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산부인과 하고싶은검사만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20대 성인이된 후로부터는 산부인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많은 여성이 흔하게 발생되는 성병중에 하나가 질염이라고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질병포함) 이조차도 성관계를 갖지않은 여성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합니다.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가면, 문제가있는 부분만 검사를하러왔는데 이것저것 병원자체에서 추가하는것도많고, 단지 환자를 보겠다는 목적보다는, 병원의 이윤을 추구하기위해 환자를 돈벌이로밖에 생각하지않는다는 느낌이 많이들때가있습니다. 굳이 하지않아도 될 검사를 여러가지추가하거나, 꼭 처방받아서 먹어야할 약 외에, 병원에서 따로 판매하고있는 비타민제 등을 무조건적으로 먹어야된다며 해당병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거니까 구매하라고하는건 너무억지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마련으로, 미용실 요금을 미리안내하지않으면 영업정지를 받을수있다는 기사를 많이접했는데요. 산부인과에서도 미리 진료비용을 알려주고, 억지로 추가검사를 시행하는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 지급 비합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재개발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인데 주거이전하라고 통보가 와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기존에 살고있는 방이 보증금이 얼마안돼 주거이전비를 받으면 보증금과 합쳐서 방한칸짜리 살곳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수색6구역재개발조합에서는 먼저 이사갈 집을구하고 그집에 대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을 가져와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없는 사람들은 방도 못구하고 주거이전비도 못받고 거리로 내쫓겨야하는겁니까? 수색6구역재개발조합》02-375-8901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이주관리사무실》 02-302-2856
제목: 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 지급 비합리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재개발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인데 주거이전하라고 통보가 와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기존에 살고있는 셋방이 보증금이 얼마안돼 주거이전비가 나오면 보증금과 합쳐서 방한칸짜리 살곳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과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이주관리사무실에서 먼저 이사갈 집을 구하고 그 집에대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와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없는 사람들은 방도 못구하고 주거이전비도 못받고 거리로 내쫓겨야 하는겁니까?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02-375-8901 수색6구역재개발구역 이주관리사무실》 02-302-2856
제목: 워마드 메갈 일베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 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지만.. 사회통념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나아가 고인에게 막말을 내뱉으며 희열에 잠기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청소년들에게 소위 영웅주의에 빠지게하여 잘못된 사회의식을 가지게하고 나아가 자신의 범죄에 무감각을 느끼게 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처벌.. 해당회원들의 정신감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나라의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넘이 많은것이다.(저출산으로 곧 사라질 국가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이 발언은 허경영씨가 했던 말이지요. 이재명시장이 존경한다고해서 강의도 듣고 찾아보았습니다. 다소 엉뚱하기도 하지만 이분말 틀린것이 하나 없더군요. 애 하나당 몇십만원? 몇만원 주면 누가 출산합니까? 에효...
제목: 청와대&민주당 똑바로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촛불이 민주당, 청와대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당,박근혜한테 데여서 민주당 택한겁니다. 전 촛불들고 나갔던 국민으로써 나라가 바뀌길 원했고 결론은 바뀌었습니다. 인사등용에서 말이 많은데.. 이번만큼 홍종학 후보자 일일히 쓰지 않겠습니다. 잘못한부분은 잘못한것을 모두인정하고 왜 다른인간들과 비교를하며 저거에 비해 약과다. 라고 본인들이 평가하고 등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듯이 발언을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를보고 기가찰 노릇이였습니다. 자유당이 비교질을 잘하지요. 민주당도 똑같은 짓거리를 당당히 떠들고있네요. 찾고 찾다보니 그나마 이사람이였다? 민간인 재야에 찾아보면 특출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진흥국정감사 보면서 기가찼는데.. 여명숙위원장이 거짓증원 할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따데고 고함지르면서 쉴드칩니까? 누구라고 말해서 말했더니 괴성지르면서 발언하는것이 딱 자유당 수준이올시다 여명숙 위원장이 그동안 성품과 성격 행동으로 보아 진실됨에 국민들이 알고있고 지금의 정무수석 조사하세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라고 절대 쉴드치지 마시죠. 개누리당 보는것 같습니다. 조사철저히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결과 발표 하십쇼. 촛불국민은 나라 바뀌길 원해 모인 사람들이지 민주당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어쨌든 도둑넘 300명은 있는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결론은 국회의원 300명 없애고 무소속 입법의원으로 100명 채우는게 답인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