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연차휴가 보상에 대한 불합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연차 휴가 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직후 1개월 근무시 1일 연차휴가 발생 - 입사후 1년중 80% 만근시 다음해 15일 연차발생 및 연속근무년도에 따른 추가일수 발생 그런데, 퇴사시 연차에 대한 보상은 작년 근무한 연차를 미소진한것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2015년 8월 입사후 2016년 만근. 2017년 11월 퇴사를 하는 경우 2016년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중 미소진 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럼, 2017년 11월까지 근무한 연중 80%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새롭게 적용 받겠죠. 이직은 1월에 하는것이 정답이다로 귀결되어야 할까요? 당해 근무일수에 대한 연차 보상 법규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성 있지도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폭행 시건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보호법으로인해 경미한 죄값을 받는다면 평생 트라우마를 가진채 살아야하는 피해자는 어떤 보호법을 받을수있나요. 가해자는 가해자일뿐. 죄를 지은사람은 이유불문하고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사건을그냥두심 안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범죄가악행으로가고있습니다.. 한가정의소중한자식들이닙니까.가해자등피해자모두 잘못을가러정당한사회에서아이들이설수있어야합니다 요즘은이이유같지않는걸루말도안돼는잔인하구.지능적으로법을이용해피해가는것은옳지않습니다 강력한법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놀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두렵습니다 폭력이 자행되는 청소년계, 학교는 없어져야 합니다. 엄벌을 내릴 수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바르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놀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두렵습니다 폭력이 자행되는 청소년계, 학교는 없어져야 합니다. 엄벌을 내릴 수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바르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내지 소년법 을 악용하여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잔혹해 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의 선의의 본 취지는 다른 법적 시스템을 응용하여 살리고, 악용하는 폐해를 방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0월(추석)명절휴가비는 커녕 휴일이 많아 월급 백만원도 안 되는 지자체 공무직(무기계약직)을 아시나요 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경남고성에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최저시급 일급제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군단위 지자체 중 76명이라는 대규모 공무직(무기계약직)전환이 있었습니다 몰론 정부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이하 ‘기간제법’)에 위반하여 노조로부터 고소/고발에 의해 이루진겁니다 전환(전환 후 고소 취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 후『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재개정)』 시행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벗어난 공무직 간 신분(군비공무직/국도비공무직)을 나누면서 임금차별로 인해 전환 전 보다 더 악 조건으로 근무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 같이 전환된 군비공무직(40명)은 호봉제로 편입 되면서 연봉이 천여만원 상승 한 약 2천7백여만원연봉(직군별 상이)을 받고 국도비공무직(36명)은 국도비매칭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이라는 신분만 바뀔 뿐 임금부분은 기간제 와 동일한 임금을 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중 국도비공무직(일급제) 16명은 평균 1천5백여만원을 받으며 군비공무직과 1천2백여만원의 임금격차속에서 같은 사무실에 얼굴 마주하며 일하고 식사 같이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10월이면 명절추석이 있습니다 그나마 국도비공무직(월급상이/수당상이) 중 월급을 받는 인원은 보너스는 없지만 쉬는날이 많아 좋치만 일급제공무직은 쉬는게 쉬는게 아닙니다 51,760 * (근무일수 16일+주휴수당 3일)=983,440원 실수령액 90만원 미만 이게 얼마전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받은 경남고성군의 현 실상입니다 얼마 후 중앙정부 최대 중점 사업인 비정규직제로화에 맞발추어 1차적으로 지자체부터 정규직 전환을 준비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 되는 후배님들에게 까지 저희처럼 무늬만 정규직(무기계약직)인 임금체계속에서 근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은 기준인건비가 없어 기간제 전환 및 임금을 못 준다고 하지만 고성군은 2017년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85역여원 1차추경까지 62억여원을 집행 하고 20억여원이라는 지급 여력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제발 평등하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정 명령 드립니다 제발 무늬만 있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 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 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신다고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원 동의 하신분들 주위분들에게 알려 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절실히 동의합니다~ 꼭 꼭 꼭 폐지해 주세요~ 꼭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범죄자'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번사건에대해 분노하고 원통해 하고있습니다. 부디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더나은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괴롭힘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여고생입니다.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부산여중생사건때문에 저희들은 층격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른들과 달리 형벌이 많이 약하니 법을 약하게 보는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방관해놓으면 안되고 청소년법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갈수있게 청소년법을 폐지하고 동등하게 엄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안 일어나도록 모두가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인간의 도리를 최소한이라도 지키는 평등하고 약자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국가에서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지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긴글 제발 읽어주시고 저의 의사가 정부기관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나라에 관심과 사랑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청소년법/소년법 처벌 강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범죄가 청소년법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눈감아주고 묵인한다면 반성은 커녕 사회에 나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청소년법 및 소년법 강화 또는 폐지를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에서의 청소년 폭행을 보니 소년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법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부산 여중생 사상구 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해 청원하고자합니다. 청소년 법이라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저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법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법이지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청소년일지라도 가해를 가한 청소년도 범법자일 뿐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은 좋으나 가해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과 같은 관련 청소년들은 엄벌에 처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사상구 경찰서에서 지지부진한 대처도 잘못된것이 많습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두번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꼭 힘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폭행사건과 강릉 폭행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소년법에 대한 폐지가 촉구되어야 한다고 더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을 내세우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꼭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청소년인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폐지가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나이어리다고 다 봐주고 하는건아닙니다... 어릴때부터 저러면 나중에 성인이됫을때는 더 하다는 말이잔습니까... 살인입니다 머리 찢어지고 심하네요 마음이 아푸네요 부모는 어떻겟습니까ㅜㅜ
제목: 소년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점점 청소년들의 행동과 언행이 폭력적이고 과감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그걸 믿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 나이때 아이들 자기가 무얼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왜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했다는데 그만좀 하라 그런 식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그 학생들이 먼훗날 성인이되서 정말 반성을 한다고 한들 피해받은 피해자는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숨어사는 세상이 되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런 범죄에 관한 법은 엄격하게 다스려주세요. 그게 어른들이 해야할 일인것 같습니다. 꼭 폐지해주세요!!!
제목: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나이가 어리다는것을 무기로 삼아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범행을 저질러도 형량이 적게 나올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른들이 봐줄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그것을 전송해 감방에 들어 갈거 같아? 라는 속편한 문자를 주고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생 썪어야 합니다. 앞날 창창한 청춘이요? 그럼 피해자 학생은요? 피해자 가족들은요? 제발 청소년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강화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화두에 오르면서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철없이 어려서 한실수 라는 이유로 가해자 임에도 불구 하고,지은 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누구도 원망 할수 없고 억울 하지 않을까요..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트라우마로 남고 살아가면서 잊혀지는 그날까지 고통받을것 입니다..성인들의 범죄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맞지만 청소년 범죄의 죄의 무게는 어른 못지 않은 무게 입니다 더이상 다른 피해자도 법에 대해 무지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줄이려면,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제목: 보호받아야 할 명분과 권리가 있는 인간만을 보호해 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가해자 입장보다 피해자 입장과 피해 정도를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우리나라는 어찌 된 일인지 개체로 가해자 편이네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신청합니다. 청소년들 교육도 좋지만 법을 악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 더이상 안전하게 지킬수가 없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은 처벌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지금 셋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불안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수정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먼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일부 수정안이라도 요청드립니다 . 우선 청소년 보호법이란게 아직 성인이 되기전 미숙한 나이를 전제로 향후 계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절도 등의 경범죄에서 적용은 대체로 이해가능하지만, 폭행,살인,성폭력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제발 법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법의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도록 수정안이라도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은 일반 성인들까지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입니다. 국내외 바쁘신 와중에 대통령님께서 이번사건에 조금만 관심을 주셔서 나쁜짓을 하고도 운이 좋거나 법을 잘 악용하면 된다는 착각을 깨고 당연히 나쁜짓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크다는 것을 청소년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알게끔하여 이런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법을 즉각폐지/수정해야 합니다. 더이상 이를 두고 보기엔 너무나 잔인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너무 많이일어납니다. 부디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범죄가 청소년법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눈감아주고 묵인한다면 반성은 커 사회에 나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청소년법 강화 또는 청소년법 폐지를 바랍니다.
제목: 해킹조직과 결합한 범죄조직과 같은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전면 수사해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사채 한번 써본 적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형사 피소를 막고자 당진시 흥신소를 동원, 5년여 동안 집에서 지문감식 2회 112신고 20여회를 하였고, 경찰의 무사안일로, 제대로 된 수사한번 받은 적 없습니다. 외진 곳에 거주한 점을 악용하여 수시로 집안에 침입해 온갖 물건에 칼질을 해대, 밥통 솥까지 칼질해 솥만 3번을 바꿨고, 머리맡에 두고 자는 캠코더, 노트북 단단한 플라스틱까지 전부 칼자국이 한줄로 깊이 나있고.. 인구 15만 소도시 당진에 흥신소 5-6개 있는데.. 당진경찰서는 흥신소가 은밀해서 파악이 안 된다거나.. 오죽했으면, 네이버와 다음에 피해사실을 올린 1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구원파 유병언이 죽을 때 연이틀 집 앞에 주차한 차량 앞뒤 바퀴 펑크를 내서, 2014년 7월부터 청와대게시판에 매일처럼 20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작년에 이 정도 하려면 당진에서 1-2위 하는 업체일거다고 특정하니, 8개월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접속을 막았습니다. 집에서 접속하면 대한민국 온갖 관청이 다 접속이 되는데.. 청와대만 접속이 안 됐습니다. 에러명은 403forbidden 불순한 접속이라 서버에서 일부러 막은 것인데.. 동네 피시방에서 청와대에 일부러 접속을 차단하는지 ip 알켜주고 확인해달라는 글 올리자마자.. 글 올린지 2시간 만에 집에서 청와대 접속이 됐습니다. 수년간 바뀌지 않던 집 ip가 바뀌면서 접속이 된점을 보면.. 청와대 서버를 해킹해 집 ip를 불순접속을 차단했다, 이러한 사실이 들통날가봐 ip를 바꿔서 접속을 시킨 것입니다. 단지 옛날처럼 외도현장 잡는다는 그 흥신소가 아니고.. 외출 시 동네어귀 길부터 길 막기를 해서.. 교통방해 고소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집 옆에 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밤새 집 벽을 쳐대고.. 사람이 나 다녀서.. 작년만 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20평이 풀이 안나.. 이런 세상이 어딨습니까? 당진경찰서는 현장에 딱 1번 왔고.. 이것도 청문감사실에 압박을 넣어서 온 것인데.. 10분 보고 문단속 잘하라고 침입흔적 없다고 갔습니다. 이 정도면 범죄조직입니다. 해커조직과 흥신소가 결합하면서, 현실의 범죄에 까지 해킹이 도입하는 사례로, 수사할 가치가 대단히 많고.. cctv 녹화기를 해킹하고, 집에 몰카를 설치해.. 움직임을 보면서 행동합니다. 흥신소를 사주한 자 소장 제출하려고 부득히 하게 밤에 나갔더니.. 왕복 6차선 도로에 차 3대 있는데 바로 앞에 차가 비상등 켜고가.. '앞 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50미터 앞에 차 하나 가는데.. 흥신소가 시골의 국정원 수준으로.. 이러한 실태를 조사할 겸 정식 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용의자는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개설한 '당진흥신소 피해자 모임' 1인 카페에 피해 영상, 사진과 설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 소년.형사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다알고있는소년.형사법.50년이상된구시대적발상법. 현시대에맞게법을반드시개정시급합니다.역이용하고있지요
제목: 소년.형사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다알고있는소년.형사법.50년이상된구시대적발상법. 현시대에맞게법을반드시개정시급합니다.역이용하고있지요
제목: 부분 요일제 공휴일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실질적인 공휴일 사용을 위해, 날짜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날을 제외한 기타 공휴일의 요일제 시행을 건의합니다. (예시) 01/01 신정 (토, 일 경우 대체 공휴일 다음 주 월요일) 02월 첫째주 목요일 : 설날 (수, 금 공휴일) 03/01 삼일절 (토, 일 경우 대체 공휴일 다음 주 월요일) 04/08 부처님 오신 날 (토, 일 경우 대체 공휴일 다음 주 월요일, 가족의 날과 겹칠 경우 다음날 대체 휴일) 05월 첫째주 월요일 : 가족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동시에 지내는 날입니다.) 06월 첫째주 월요일 : 현충일 07월 첫째주 월요일 : 헌법의 날 08/15 광복절 (토, 일 경우 대체 공휴일 다음 주 월요일) 10월 첫째주 월요일 : 개천절 10월 첫째주 화요일 : 한글날 10월 첫째주 목요일 : 추석 (수, 금 공휴일) 12/25 성탄절 (토, 일 경우 대체 공휴일 다음 주 월요일)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화두에 오르면서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철없이 어려서 한실수 라는 이유로 가해자 임에도 불구 하고,지은 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누구도 원망 할수 없고 억울 하지 않을까요..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트라우마로 남고 살아가면서 잊혀지는 그날까지 고통받을것 입니다..성인들의 범죄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맞지만 청소년 범죄의 죄의 무게는 어른 못지 않은 무게 입니다 더이상 다른 피해자도 법에 대해 무지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줄이려면,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보호가 아니라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법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9월 5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좀더 강한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청원 드립니다. 두번다시 저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서 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법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개정을 통해 부산 여중생 구타사건 가해자 같은 애들이 사회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날로 잔인해져가는 청소년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강력범죄에 대해서 청소년의 경우 형량을 감소시켜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청원 올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 해서 타인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하는 행위를 면죄해준다는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수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넘치는 관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뿐만 아니라, 인천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살인 한 일등 그들은 엄연한 폭행과, 살인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범죄자들 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있는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계정하는게 아니고 아예 폐지해서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삼성생명 갑질과. 한화생명 보험금 미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삼성생명한화생명. 갑질과. 보험금. 지급거부하는. 두. 회사들. 너무. 합니다. 횡포. 갑질. 막아.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아픈. 환우분들. 두번. 죽이는. 회사들. 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가해자에게 적용될 법이 아닙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가해자에겐 혜택을줘서는 안된다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더이상 어리다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처벌없이 잘사는 가해자들을 벌주세요. 피해자들만 고통속에서 울부짓고 억울하지않게 사는세상 아이들이 안전한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날이갈수록 점점 사악하고 잔인해지는 소년.소녀들이 더이상 생기지않게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소년법을 페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청소년들도 죄에따른 벌을 받아야합니다 어리다고 다 용서되는일은 아이들의 미래를 더 망치는 일입니다 잉과응보 사필규정!!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청소년 예외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절대 청소년이라고 볼수 없는 일입니다. 한 국민으로 또 딸아이를 키우는 업마로서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불안해하면서 키우기가 힘들것 같네요... 이래서 더 좋은 나라로 보내나 싶네요... 청소년 보호법은 소외된, 버려진 아이들, 약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지.. 무력이나 강자를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처음도 아니고 두번째이고 보복을 하기위해서 한 사건이라는 점이 너무나 참기가 힘듭니다. 어른도 이렇게 무서운데... 무서워서 아이들이 어디 학교를 맘편히 다닐수 있을까요? 아직 제대로 판단할수 없어서 부모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 필요한것인데, 가장 큰 탓은 가해자 부모이겠죠.. 아이가 청소년법에 의해 큰 벌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가 대신 받던.. 뭔가 그런 대안이라도.. 그래야 부모도 아이를 낳고 교육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잘 자라야 이 사회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지난번 여고생 살인사건 또한 청소년법에 의거해서 20년형에 처한것으로 압니다. 그 또한 부모가 대신 무기징역에 처하던가.. 어느정도의 선을 넘는 살인이나 여러번의 폭행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어른과 똑같은 형벌을 받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리를 잘 해야 다음 다음 또 이런 사건이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국가는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에 의해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받는다는 것은 우리 미래를 망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바른 습관이 생겨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하듯이, 청소년이 바르지않은 길로 가려거든 국가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보호막으로 성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방치해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과연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되어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게될까요? 저는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이 작지만 올바른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페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페지해야합니다 저도 원래 이런 글 안 올리는데 정말 처음 올립니다 소년법 페지하는게 맞습니다 더이상 보호는 없습니다 법이 무서워야 학생들도 달리 생각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년법페지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딸 가진 엄마입니다. 중학생 폭행사건을 뉴스로 보고 너무나 끔찍하여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안전하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중학생 처벌을 위해 소년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번 한번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요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모범이 되는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영악해진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현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만큼 소년법은 폐지 또는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함 이에 청원 함.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잘못을 저지른 댓가만큼 뉘우치고 벌받게해주세요 청소년이란이유로 잘못을 감해주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만5천건이 넘어가고 있고 소년법을 악용하여 나날이 범죄의 수위는 너무 높아만 갑니다. 법처벌이 약하니 이런 범죄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하여 아이들이 범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형사미성년자 나이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3

형사 미성년자 처벌 나이를 조정해주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에 맞게 법도 재정비 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물든 사회 정의로 지켜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큰잘못을 했는데도 나이제한으로 처벌을 면제받는것은 아주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을 이번기회에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법은 옛날의 것으로 정체되어 있고 현재 살아가는데에 맞는 잣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바랍니다. 폭행, 살인 무거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목: 청소년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법 폐지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법 아래 악행을 저지르는 행악자들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성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해도 청소년은 소년법으로 인해 범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물이 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인천초등사건,부산사상사건 누가봐도 잔인무도하다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봐주는건 아니라고본다 사람이면 잘못하면 반성하는것이 도리다 하지만 두사건 가해자는 그렇지못하다 이런 나라에서 자식키우기힘들다 불가피하게 법 폐지가안된다면 맘놓고 아이들 키울수있도록 격리하는게 옳다고 본다 청소년이라 어려서 무얼 몰라서라면 저거들끼리 모아두고 교육시켜라 불안해서 새끼못키우겠다 아침저녁으로 아이 픽업시킨다 사는게 사는게아니다 가스총을 쥐어주던지 복싱을시키던지해야지 불안해 살겠나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40대 엄마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부산 폭행사건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른의 거울인 우리 아이들의 모습 끔찍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폭행에 관대한 우리나라.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사고 방식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덮으려고 만 하는 현실 어려서 부터 폭행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 까지 어찌 어린 학생이 이런 폭행을... 청소년에게 성인보다 더 무거운 벌을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고정 관념을 깨야 할 시점 인 것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 혹은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는 거 같습니다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청소년 관련법 10가지 모두 동일화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우리나라 법 울타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력을 이용하기도 하죠. 오죽하면 돈만 있으면 법을 바꾼다 하겠습니까. 옛 이야기 같지만 현재인 지금도 같은 현실이라는 점은 부끄럽게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 중 제일 악용이 쉽고 처벌 하기 어려운 법 발고 청소년,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소년법을 몇 가지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연령,성별,초범,재범에 따라 청소년, 소년법은 무려 10가지로 나눠집니다.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부,사회복지부,교육부등 부서들 마다 정해 놓지 않고 사건,사고가 생갈 때마다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범죄 마다 특성이 있고 다르다는 차이점을 두어 분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청소년, 소년법안에서 학교 폭력,보복폭력 또한 늘어나며 재범률이 항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나, 고통점은 사람이 죄를 지었고 갈수록 악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처와 고통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 속에서 안타까움 목숨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몇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아동,소년,미성년,청소년 관련법을 모두 동일하게 해주십시오.저지른 범죄에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연령, 성별,초범,재범 나누는것은 법을 다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 해야합니다. 2. 재범률은 항상 높습니다. 지금 사회에 초범보다 재범률와 학습된 범죄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성범죄자들이 낮에는 성교육 받고 밤에는 성만화를 보고 전자팔찌 차고도 출소한 뒤로도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항상 늘어나게 됩니다. 더이상 이런 악덕한 범죄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 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에 맞는 형량이 있어야 합니다. 3. 학교폭룍이 근절되지 않고 어려운 입니다. 그건 바로 자치위원회 원리 떄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책위원회(국무총리), 지역위원회(시,도),지역협의회(시,군,구),자치위원회(학교) 이 순서 때문이라고 저는 손꼽고 있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피해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고 그로인해 가족,생활,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이 일어나 해당학교 교장,교감 선생님 어떤 조치를 하실까요? 학교 전담 경찰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학교에 신고하면 피해 볼까 말하지 못하고 학교전담경찰은 묵인하거나 심하지 않는다면 반성문 간단한 사회봉사 시간 경찰이 하는일 없습니다. 개입을 하지 못한건지 안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크게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아 하는 학교 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학생은 보복폭력과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자취위원회 없이 바로 경찰이 가담해야 합니다.경찰이 패하자 보호의무를 해야하며 신고를 바로 경찰에게 하는 신고의 의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원인조사를 못했다면 근무태반,무책임으로 몇 개월 봉금 삭감이라든지 등급 및 점수 하향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방치, 빙임하는 교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줘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허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는 방치,방임,방관법이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교사는 학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위무와 책임을 한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에게 가산점 부여 라든지 보상을 통해 정의가 있고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이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우리 어른이 올바른 길을 가려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끝까지 안고갈 고통과 아픔이 없는 착한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사람은 정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떳떳하고 당당하게 어른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아이들이 이런 부당한 걸 안다면 어른들은 부끄럽습니다. 제발 법이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는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되기를 원합니다 범죄를저지르고 다니며 잔인하고 못된짓을 하는 청소년들을 성인이아니라는이유로 감싸줄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부디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시대가 변한만큼 청소년들 사고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있습니다. 국가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천여고생사건부터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오늘 강릉폭행 사건까지.. 소년법 보호아래 잔인한 청소년 범죄자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일이나 잘못에 책임이 따른 다는것을 가르쳐줘야합니다. 한번쯤은 처단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섭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이 나라를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깐 국민들의 의견과 말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40대 엄마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부산 폭행사건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른의 거울인 우리 아이들의 모습 끔찍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폭행에 관대한 우리나라.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사고 방식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덮으려고 만 하는 현실 어려서 부터 폭행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 까지 어찌 어린 학생이 이런 폭행을... 청소년에게 성인보다 더 무거운 벌을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고정 관념을 깨야 할 시점 인 것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페지 및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 강력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소년법이 과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보호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이라는 굴레안에서 그 법을 악용하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유린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헌법을 비웃으면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들의 악몽은 끝없이 반복될것입니다. 자식키우는 사람으로써 너무 분통이 터지고 피해학생이 평생을 괴로워하며 악몽에서 살아갈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쓰러워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날로 더욱 흉폭해져가는 소년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소년법 처럼 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법개념에서 성년과 똑같이 처벌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던 취지를 살려 처벌에서 구제하는 법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일괄적인 처벌금지가 아닌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개념에 좁은 의미로서의 구제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옛날의 순수함이 사라진지 오래다 요즘은 어른들이 피할정도다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요즘아이들은 무서울정도다 부산여중생폭행이 계속되는걸 막는 방법중하나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 약하기때문에 어른보다 더 무서운행동들을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을접하게되는데요 말도안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처벌을강하게해서 다시는 이런잔인한 일들이안생기는 대한민국만들어주세요
제목: 촛불시위 연행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아래 기사(관련 링크)의 주인공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무고한 촛불 시민들을 집시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자 일방적으로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했습니다. 본 기사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인 저 역시 공익 제보를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방해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고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외 언론이나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가 우려하며 지적한 대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였으며, 인권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 보기에 바빴으며, 정의와 양심은 망각한 채 권력의 시녀 역활만을 충실히 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촛불집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촛불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집회 사건으로 인한 재판은 이미 종료가 되어 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모든 관련 사법절차가 끝났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그분들을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과거 촛불집회 당시 진압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사건을 재조사하여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허위 증거에 의해 구금되어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 되었된 분들에게는 재심청구의 기회를 주어 부디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상기 언론에 보도된 일을 겪은 저는 이제 딸아이에게 “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앞장서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을 한 사람들은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한 현실을 말씀하시며, 그동안 이땅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현실을 개탄하신 내용이 떠오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촛불 시민들을 교통방해죄로 처벌한 검찰과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3.1 운동,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도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집단 범죄행위에 불과하며, 3.1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 역시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 "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에 걸맞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청원이 수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부산 중학교 폭행사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처벌이 약하니까 그 가해자들은 계속 폭행을 이어갈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한 아이의 부모로서 요즘 뉴스를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법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이 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님 청소년들은 절대 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금방 나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대학민국 학생들은 절대 순수하고 착하지 않습니다. 폭행사건이 이러난 이후 학생들의 메세지 내용을 보셨습니까? 정말 뻔뻔하다 못해 들어갈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내용을요. 자신들도 알고 있는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해도 자신 의지를 나타낼 서 있고 생각이 있다면 그 의지에, 생각에 책임을 질 수도 있어야합니다.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 부터는 전혀 어렵지 않을겁니다. 그러니 소년법 폐지하고 더욱 더 강도 높은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부산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 냄새가 나는게 좋아서 더 때렸다 이건 인간의 기본조차 안되는것들입니다 이들에게 청소년이기에 법으로 보호해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한사람으로서 학부형에 입장에서 보호법폐지와 더불어 부산 인천여중생에 엄중한 사회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중학생!! 당연히 아직은 보호해줘야 우리의 아이들이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아이들! 또한 이미 넘쳐납니다 가슴아프지만 도저히 청소년이라하긴 어려운 그런 아이도 있네요 잘 자라나야할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법 폐지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지금 부산여학생 폭행사건 알고 계시죠? 정말이지 슬픔을 금할수가 없습니다.ㅠㅠ 요즘 아이들 어른보다 더 영악하고 영리합니다. 미성년자법에 대해 잘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순수하고 순진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제발 청소년법 개정하여 부산 피해여학생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고쳐주세요~ 정말 부모입장에서 슬프고 화가 납니다. ㅠㅠ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오토바이를 17회 절도하고도 소년법이라는 법률 때문에 입건이 안돼는 소년법은 반드시 페지돼야합니다 여중생 폭행도 어이없는 소년법의 페단 입니다 페지 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셨나요? 이건 살인사건의 현장입니다.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보셨나요? 소년법을 핑게 삼아 살인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14세 정도이면 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법을 폐지하여 반듯이 강력처벌하여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두자녀늘 키우는 맘입니다.....요즘 청소년들 너무 겁 없이 무섭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 청소년이 잘못을 하였을 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이 사회가 조금은 낳아지지 안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들 놀이터에 학교운동장등에 내 보낼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