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보조금 부당편취하며 기초생활자 연립주택 강제경매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LH공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초수급자 노후 주택에 대해 보수업체로 하여금 무상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바, 2015년 6. .LH공사인천본부는 수선유지급여 350만원을 인천부평구청으로 교부 받고 경보수업체인 인천 부평소재 대성하우징협동조합에게 청원인의 방바닥 공사를 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 정부 보조금(공사비) 350만원 중 250만원 상당 부당편취 과정 2015. 9. 4. 대성하우징(여직원)은 청원인의 주택 방3개( 주방 겸 거실포함) 중 제일 작은방 1개만 방바닥 공사를 위탁 받았고 공사비 견적서를 산출해보고 책정된 예산을 초과 시 이마저도 방바닥 공사를 할 수가 없다며 사전견적조사서와 동의서에 서명만을 받아 갔습니다. 2015. 10. 22. 대성하우징(여직원)은 방바닥 공사를 하려면 내부 짐 운반과 숙박을 제공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LH공사로부터 제일 작은방 1개만 방바닥 공사를 하도록 승인을 했다며 공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짐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며 숙박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 청원인 100만원 상당 재산상 피해 입혀 2015. 10. 25. 청원인은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옷장 등 집안 내부 안방, 건너 방, 화장실 등 5곳으로 옮겼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원목 가구 등 2개를 버리며, 인부 노임, 가구 처리비용 등 100만원 상당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5. 10. 26. 대성하우징은 제일 작은방 1개만 ( 주방 겸 거실 포함) 방바닥공사를 시행 해 주었으나, 부실시공을 했습니다. [ 이로부터 1년 후 ]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 제출된 공사서류는 아래와 같이 거짓으로 부풀려 조작해 공사비를 부당편취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공사서류 명칭, ① 사전견적조사서, ② 보수항목별 사진대장 ③ 방바닥 공사 도면 ④ 원가 계산서 (총, 공사비 ,492,641원) - 공사 내역 : 방2개(주방 겸 거실 포함)의 방바닥공사 와 방2개(주방 겸 거실 포함)의 도배, 장판 공사 (총, 공사비 3,492,641원) 2015. 10. 26. 대성하우징협동조합공사안내 방1개(거실포함)의 방바닥 공사만 시행함 ( 약 100만원 상당 공사함) 공사서류 부풀려 조작 ① 방 2개(거실포함)의 방바닥 공사 ② 방 2개(거실포함)의 도배, 장판 공사 공사비, 3,492,641원 위와 같이 공사비 350만원 중 250만원 상당을 부당편취 하였습니다. ⃞ 2015. 10. 26. 최초 부실시공 자초 대성하우징은 방1개(거실포함) 바닥 공사를 시행을 했으나 이마저도 부실시공을 했습니다. ( LH공사는 2015. 11. 6. 부실시공을 인정하며 다시 공사를 해주겠다며 공문서로 답변을 했고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2015. 11. 11. ( 공사 중단 도망 가버려 ) 대성하우징은 하자보수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시 방바닥 공사를 해 주겠다며 부실시공을 한 시멘트 방바닥을 모두 걷어낸 다음 추가 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는 부당한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 한다며 공연히 트집을 잡고 남은 공사자재를 화물자동차에 싣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 2015. 11. 18. ( LH공사는 협박 압력 행사 청탁까지 ) LH공사는 기초수급자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숙식문제, 생계문제, 보상문제에 대해 일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부평2동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청탁했고, 공무원은 압력을 행사 했습니다. ⃞ 2015. 11. 19. ( 청원인, 자살시도, 정신과 치료 받아 ) 공무원의 압력행사에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며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 2015. 11. 20. ( 2차 부실시공 및 방바닥 공사 포기 잠적 ) 대성하우징은 중단한 방바닥 공사를 2차 시행 했으나 또 다시 부실시공을 자초하자 그동안 방바닥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 공사를 포기했다며 무한정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 2015. 12. 22. ( “암행어사 출도요” 감사원 현장 방문 ) 청원인의 민원을 접한 정부 감사원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자 LH공사 인천본부 부장은 내일이라도 당장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2015. 12. 30. ( 3차 하자발생, 결국 출행 랑 ) 방바닥 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했으나 3번째 또 다시 방바닥 평활도에 하자가 발생하자 공사자재를 방안에 방치한 채 도망가 버리고 주방가구 등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청원인 아들은 대학복학 포기, 청원인은 좋은 직장 잃어 ◆ 청원인은 2015. 10. 25. - 2015. 12. 30. ( 2개월) 까지는 방바닥 공사로 모텔 방을 전전하다가 경제적 파탄으로 공사가 중단된 거실바닥에서 엄동설한 추위에 떨면서 세탁도 못한 채 노숙자 신세로 협박, 압력에 시달리며 컵 라면, 계란 하나로 허기를 채우며 “아들은 2학년 대학 복학을 포기해야 하는 평생 지울 수가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인 청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청원인, 눈물의 세월 속에서 “철새처럼” 집수리 공사 시행 ◆ 청원인은 2016. 1. 2.부터 2016. 2. 29.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앞집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컵라면, 계란 등을 구입해 “하 루 한 끼 끼니로” 연명하며 “눈물을 세면 물로 삼았고 ”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가며 “ 날아다니는 철새처럼 나뭇가지 등 하나씩, 하나씩 물어다가 둥지를 틀 듯” 청원인 역시 하나, 하나 조금씩 방바닥 하자보수, 장판 일부시공, 도배 일부 시공, 주방가구 원상복구, 시멘트로 얼룩진 화장실 타일교체 등 어렵사리 집안 내부를 꾸미며 무려 4개월 만에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인천법원의 “사법농단” 비양심적 기각 판결 ◆ 2016. 5. 경. 청원인은 4개월 기간 중 발생을 한 숙박비, 하자보수비용, 주방가구 원상복구비용, 일실손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LH공사와 대성하우징은 조작한 문서들을 제출하며 최초부터 부실시공사실이 없었다며 100%에 육박하는 왜곡된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인천민사법원(고등법원, 대법원)은 청원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비양심적 판결을 하였고, 결국 청원인은 1원 한 장 배상을 받지 못하고 대성하우징협동조합( 사기범죄자)에게 7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로 추락하였습니다. ◆ 청원인의 반 지하 연립주택 강제경매 신청 2018. 9. 6. 정부보조금(공사비) 부당편취 사기 범죄자인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소송비용 700만원에 대해 청원인의 반 지하 연립주택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018년도 LH공사 인천본부의 보복성 집수리 거부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집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3년이 경과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8. 1. . 청원인은 인천 부평구청에 보일러 고장으로 동파가 우려되어 긴급 보수를 신청했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긴급 집수리를 거부 했고, LH공사는 집수리 대상자에서 배제시키다가 2018. 5. . 부평구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로 중보수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 7. LH공사인천본부 주거급여사업부 과장 이 00은 4차례에 걸쳐 이 핑계 저 핑계 갖가지 수작을 부리며 농락하며 집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가 2018. 10월 경 집수리 일정에 대해 문의하자, 대성하우징협동조합에서 청원인의 연립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부평구청에서 집수리 중지 통보가 있다며 집수리를 중지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결어 ◆ 청원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100만원 상당 방바닥 공사를 해주며 보조금(공사비) 350만원 중 250만원을 부당편취하면서 압력 행사를 가하고 2개월이 경과하도록 방바닥 공사를 해주지 않았고, 주방가구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으며,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공사자재를 방치한 체 도망을 가 버림으로써 청원인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손해배상은 1원 한 장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사비를 부당편취하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청원인의 반 지하 연립주택을 인천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