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난임지원 횟수제한 폐지를 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920

안녕하세요. 아기를 갖고자 시험관시술을 여러차례 하고 있는 30대초반 난임여성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지원이 늘어나서 확실히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 감사히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도 늘어난게 느껴집니다. 이점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원인불명으로 매차수를 해나가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매일 울기도 멍해지는 시간이 많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없는 반복되는 실패로인해 마음의 상처와 힘든시간을 보내며 결국 4차 시험관을 마치고부터 5차부터는 50%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비용이 두배로 올라가고 실패의 사유로 각종 검사도 더 많아져 부담금만으로도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정도 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갖기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다고해요. 하다보면 될거라고. 언젠간 좋은 사이클이 걸릴거라고. 그러기엔 너무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지만 될때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 흔한 아이스크림 하나, 커피 한 잔 맘껏 마시지 못하며 건강을 챙기며 집안에서 외톨이처럼 병원만 오가며 지내오는 난임여성분들이 많습니다. PGS검사라도 할때면 한개의 배아당 3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며 3개 90만원, pgs검사결과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대로 비용도 배아도 차수도 다 버리게 됩니다. 사실 마음이 제일 아픈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차수가 지날수록 경제적인 부분까지 부딪히니 포기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결혼하여 아기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난임부부에게 시술할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갖고싶어하는 모든 부부에게 아이를 품에 안을때까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아프고 힘든과정 우울증을 겪는 난임 여성이 90% 이상일 겁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하루, 한번만, 단 한시간, 10분만 난임병원에 가보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명의 난임환자에게 말을 걸어보시길 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간절합니다. 올바른 아이로 키워 사회에 보답할것을 난임부부는 꼭약속드립니다. 불임이 아니라 난임입니다. 아이를 가질수 있게 더이상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면 지금 청원도 아이도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7월 22일 수정된 주식양도세 개정안도 반대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579

금번 보완된 금융관련세제 개정안 관련하여 , 2023년 부터 도입될 주식양도세를 이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부과한다는 발표안은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그들만의 독점 고급정보로 무장된 기관과 외인에게, 극소수의 슈퍼개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미들이 속수무책으로 피같은 쌈짓돈을 빼앗기는 실정이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공매도와 부실기업의 상폐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작금의 험난한 코로나국제정제와 경제상황에서도 가계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래도 믿을건 주식 뿐이라는 동학개미의 심정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고자 부동산의 사다리도 치우고 있는 실정에 이제 마지막 남은 주식의 사다리도 손을 보고 치우려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시에 7월 22일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발표하였으나 ,,,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2023년부터 과세될 20% 주식양도세입니다.... 이에 감히 청원드립니다.. 2023년 부터 개인이 국내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20% 주식소득세 부과를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반대로 현행 0.25% 인 주식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인하하는 대신, 차라리 2023년까지 0.35% 로 이상하는 법안이 개인투자자들이 수용폭이 더 넓어 보이고 공평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신중한 주식 접근과 건전한 투자의욕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중한 사고와 결정 삼가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와 선생은 왜 존재하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08

학교와 선생은 왜 존재하는가? 저는 1954년생으로서 현재 만 65세 남성입니다. 1968년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담임선생은 번호 및 자리배정관계로 운동장에 키순으로 줄을 세웠고, 그에따라 번호와 자리배정을 받았읍니다. 운동장에서 줄을 선채로 번호를 메긴다음, 그대로 교실로 들어가 차례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나의 일생일대에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비운의 순간이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은 두명씩 같이 나란히 앉는 책상으로서 좋든싫든 두명씩 정해진 운명?대로 앉아야했습니다. 나는 어떤 녀석과 같이 짝이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짝꿍이란 녀석은 심심하면 나를 심심풀이 땅콩처럼 여기고 시시때때로 툭 툭 치는가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나를 괴롭혀왔읍니다.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참다못한 나는 그길로 담임선생한테 가서 짝꿍이 자꾸만 괴롭혀서 못살겠다 자리를 바꿔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그 담임선생은 듣는둥마는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린채 저의 간절한 요청을 묵살해버리고말았읍니다. 지금도 그 담임선생을 죽이고싶도록 증오하고있습니다. 그때 그 담임선생이 내말을 귀담아듣고 자리만 바꿔주었더라면 지금의 내인생은 180ﾟ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후 저는 계속되는 짝꿍 녀석의 괴롭힘에 못이겨 양초가 녹아내리듯 녹초가되어 스스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뼛속에 사무치게 후회하고있습니다. 그때 왜 내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대로 집어서 이마를 찍어버리지않고 정해진 운명처럼 체념하고 병신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는지 평생 두고두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일은 간단히 해결되었을텐데말입니다. 선천적으로 정신육체적으로 너무나 냐약하게 타고난 나는 그럴 기력조차 없었던모양입니다. 그결과 나는 급기야 강박이란 무서운 정신병을 앓게되었습니다. 강박이란 질병을 겪어보지않은사람은 모릅니다. 때로는 가슴을 송곳으로 찍어버리고싶은 충동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줄곧 우등상을 타왔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후 나의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제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학생들도 똑같이 저를 무시하고 도외시하여 저는 그후로 완전히 비뚤어지고 어긋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기분좋은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아무리 맑은날도 매일같이 하늘이 뿌연 회색빛으로 보였고 맥이 타악 풀리고 죽지못해 사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야만했습니다. 더구나 한참 씩씩하게 성장해야할 사춘기때말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현재까지도 강박이란 병은 완전히 씻어지지를 않고있으며 첫단추를 제대로 꿰지못한탓에 항상 축 늘어진 비정상적인 삶을 지금껏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에 처하게된거요? 본인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요. 나는 수없이 속으로 되뇌입니다. “저 바다가 없었다면 . . .”이 아니라 “저학교가 없었다면 . . .”이라고! 나는 수없이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 옛날 그 짝꿍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 . . 그 옛날 그 짝꿍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 . .> 하고말입니다.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 . . ! 딴은 지금 어느 사각지대에서는 나처럼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고통을 받고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선생은 왜 있는것인가요? 학업만 향상시키도록 교육만 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성장하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무너지면 아무리 실력자라도 다 소용이 없으니까말입니다. 선천적으로 나약하게 태어나 무리에서 뒤처져가는 한 마리의 양을 이끌어 같은 대열에 합류시키는 일이 바로 학교와 선생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는지요? 나는 이글을 올려 여러사람이 볼수있도록 배려해주신 청와대 관계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글을 써서 세상의 누군가에게 전달시키는 것이, 많이 늦어버렸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일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않아야될 중요한 사건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호히 말하고싶읍니다. 이 글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나 처하고 있거나 처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그야말로 성장기에 제대로 커나가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떳떳한 대한의 청소년의 한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동안 사회적으로 여기저기 제 의견을 알게모르게 피력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소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형태로든 그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위하여 여기저기 자구책을 알아보았지만 시일이 너무 오래 지나버린탓에 아무소용이 없었읍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구제책이 없겠는지요? 언젠가 어느 기사를 보니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근거자료가 있으면 소멸시효에 해당되지않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근거자료 전부 갖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죽을 때 편안히 눈을 감을수있도록 과연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항상 불현 듯 솟아오르는 감정! <지금이라도 그 녀석을 죽이고 나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수없이 되뇌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청춘때문에 . . . 이렇게 부질없는 삶을 이어가고있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부자는 노인 기초연금 받는데도 유리합니다. 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92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중 일정소득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몇 일전,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제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기준에 의해 복지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 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노인은 차별을 받는 조항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진정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정하게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 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부자보다 전세 세입자가 불리합니다. 가뜩이나 최근 부동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맞는 제대로 된 정부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조차 오히려 가진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리한데도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에는 노인의 재산평가액을 산정해 수급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현행제도상 주택 소유자는 (현실과 괴리가 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메기는 반면, 세입자의 재산은 실 보증금을 기준(보증금의 95%)으로 합니다. 즉, 시가 7억, 시가표준액은 4억, 전세는 6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아파트 소유자는 재산이 4억으로 책정되는 반면, 전세를 사는 사람은 6억의 95%인 5억 7000만원으로 재산이 책정됩니다. 즉 실제 재산이 더 많은 부동산 소유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전세를 사는 노인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동산 부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가 실제가격의 괴리가 크고, 전세가가 훨씬 높은 주택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사례입니다) 이에, 전세를 사는 사람의 보증금도 부동산 소유자와 동일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자산 산정을 하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예-<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90%한도 내에서 자산으로 산정…> 둘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주하면 재산이 늘어납니다. 소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받은 보증금은 실 재산이 아니기에 부채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또 매매 시가표준액의 50%한도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즉, 위와 동일한 예로 시가 7억원, 시가표준액 4억원, 전세 6억원인 아파트의 주인은 본인이 거주할 때는 재산이 시가표준액인 4억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6억원에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본인이 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 갑자기 재산이 7억7천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기존주택: 시가표준액 4억원 + 자신이 전세로 들어간 주택의 95%인 5억7000만원 – 소유주택 임대해주고 받은 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인 2억원만 부채로 뺌)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부자들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집 한 채 달랑 있는 노인들은 개인사의 문제로 소유주택 세를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재산이 수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훨씬 비싼 아파트에서 소유, 거주하는 사람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임대를 주고 받은 보증금도 현 시가표준액의 50%가 아닌, 90% 등 상향된 비율로 부채로 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족간 거래는 인정하지 않아 모두 노인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 및 형제 등 친족에게 노인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주면, 이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다 증여로 취급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친족과 정당한 거래를 하더라도, 여기서 받은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이 보증금으로 노인이 전세를 들어 얻으면 주택 보증금만 자산으로 잡혀 이 노인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위의 사례를 기준으로, 소유주택을 친족에게 임대해주면 그 노인은 재산이 4억원에서 9억 7000만원인 사람이 됩니다. 물론, 악용을 하여 재산을 줄여 평가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이해 가나, 그렇다고 모든 친족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증빙 기회를 주지도 않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 여겨집니다. 또 이는 국세청에서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할 때도, 친족간 거래를 증여로 의심은 갖지만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문제시 하지 않는 것과도 배치되어, 국가 기간 간 행정에도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형편이 어려움에도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세법에서와 같이 친족간의 거래라도 자금의 출처 및 정상계약을 증빙한다면 이를 재산산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 시, 진정으로 가난한 노인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 가지 개선을 해 주십시오. 1.전세를 사는 사람의 보증금도 부동산 소유자와 동일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자산 산정 2.임대를 주고 받은 보증금도 현 시가표준액의 50%가 아닌, 90% 등 상향된 비율로 부채로 산정 3.친족간의 거래라도 자금의 출처 및 정상계약을 증빙한다면 이를 재산산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는 규정 마련
제목: 호소문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64

호소문 김**(010-****-****, 남편:010-****-****) 주소: 전남 장흥군 **읍 **리 진정 내용 - 저는 2020년 6월 1일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김**(010-****-****, 남편:010-****-****) 주소: 전남 장흥군 **읍 **리 피고인: 전남 강진군청 **과 **** 담당자(**면사무소 담당자)등 고소내용: 본인 전남 강진군 **면 **리 * ***번지 소유자입니다. 본인은 강진군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위 토지등외 2필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경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 묘를 쓰기위해 작천면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 밭으로 너비 약 3미터 길이 30미터정도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작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작천면서 농로를 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천면사무소에 찾아가 어떻게 땅 주인의 동의도 없이 남의 땅에 임의로 도로를 냈냐고 따지며 원상복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동의서를 받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땅주인이며 우리가 동의를 해 준적이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았냐고 따지며 원상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주지 않으며 "땅을 양보해 주면 안되겠냐, 측량을 하고 하자" 라는 등 이상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특정 개인을 위하여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서 남의 땅에 국가의 예산을 들여 임의로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형질을 변경하거나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도 모두 지킨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철처히 조사하여 관계자 모두를 엄벌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 저희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2020. 06. 01 위 고소인 김** 여기까지 제가 6월 1일 올린 민원입니다. 그러나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사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고 저는 우리나라는 법도 없고 국민의 재산권도 없는 나라인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5월 29일 포장된 일부 도로가 원상복구 되었다. 2. 나머지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전소유자의 이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상복구를 할 경우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예상되어 원상 복구를 권고하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 저의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완료 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권익 위원회의 답변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의 답변내용과 같이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마저도 일부 콘크리트만 철거 되었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해 돌등으로 높이 약 1미터, 길이 약 20미터 정도로 쌓아놓은것은 전혀 철거 되지 않았습니다. 2의 답변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당시 공사를 시행하였던 서류를 보면 포장을 위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전 소유자(김**)는 저희 아버지로 저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여주면서 민,형사상 모든 권한을 위임(위임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 토지는 마을 맨 뒤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2명)이 맹지를 구입하여 그곳으로 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군에 청탁하여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농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행정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전현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이 있고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된 나라라면 빠른 시일내에 저의 토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남의 토지를 특정개인을 위하여 임의로 손괴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2020.7.25.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재활병원의갑질과장애인콜택시차단을 지시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47

2017년10월16일 국립의발전을위한 권익위원회 민원이아닌개선점을 보복으로 시작되어 수많은갑질과 심지어지장애인병원서2018년 12월7일 송년회때 장애인콜택시를차단 을 지시한 증거가 **시 택시물류과와 조사에 나왔는데 인권위원회는 은폐를 하여 면죄부를 주려하여 국가의 한없는 복지로 사는 사람이지만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당국은 부족한 한장애우애우의 아픔을 헤아려 철저한 재조사를 하여 책임자는 처벌을받고 원칙대로 원장은 사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저가 져야 하는데 그날의 치욕을 잊을수가 없고 먼훗날을위해 진실은 밝혀주세요!?국가의한없는 복지에 다시한번 감사드림니다 부족한 김**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과적 부추기는 **맥주 단속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76

현재 **맥주는 성수기라 맥주 출하량이 많아, 비수기에 비해 맥주가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차량들은 거의 100프로 과적으로 법정 적재중량 보다 초과되어 출하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맥주 차량들이 과적과 적재중량초과가 자행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맥주의 잘못된 임금정책으로 인해 3.5톤 차량 기준으로 4파레트에서 많게는 5파레트정도만 실어야하지만 그렇게 실었을 경우에는 하루 약 4회전으로 봤을 때, 한달동안 일해도 운송기사들이 300만원도 채 안되는 급여를 가져가야 될 수 밖에 없도록 책정되어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차량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로 **맥주 하청사와 계약이 되어있어, 급여로 차량수리 및 사고대처까지 해야되 턱없이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이 운행단가를 맞추기위해 과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맥주가 운영하는 몇몇의 직매장에 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아닌, 전국 직매장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맥주 전직매장을 대상으로 과적단속 및 적재중량초과 단속을 진행하여 과적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단가를 책정하여 안전하게 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수도권 일부직매장에 한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과적단속을 실시해 보았으나, 시청은 과적단속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처벌이 안되는 상황도 있고,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을 한다해도 직매장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과적단속을 하게되면 출하를 멈추고 갈때까지 대기하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또한, 맥주 상차시 약 20~30분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아 필요하다면 교대로 단속을 시행해주시어, 적어도 주3회 하루 5시간정도는 단속을 해주셔야 어느정도의 단속의 효과를 볼수있을텐데 "장비가없다." "단속공무원이 부족하고 다른행정 업무가 많다."는 이유들로 단속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0파레트를 싣고 다니는 카고차량(뚜껑없이 운행되는 차량)은 뒷문까지 열어두고 운행을 하게됩니다.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커브길에서는 차량들이 심하게 휘청거려 사고 위험이 커보일 때도 많습니다. 청원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차량들을 단속하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라, **맥주가 맞지않는 단가와 임금책정으로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을 바로잡고 운송기사님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게 배송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설치중인 마을출입차단기, 세탁실 컨테이너 공사 중지 및 감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59

1. 주왕산 국립공원공단에서 설치중인 마을 출입 차단기에 대한 철거 및 위치 변경 요청 - 주왕산 국립공원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국립공원내 캠핑장 사용자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인데, 국립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캠핑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나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캠핑장 안 시설물을 보완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될수록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구조물 중 도로 차단기 설치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관계자는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사용된 도로는 사유도로라도 일반개인이 임의로 막거나 차단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공적인 업무를 보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수백년을 사용해온 길을 임의적으로 막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일부 몰염치한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기 어렵다고 마을 길에 차단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마을주민 차량, 농기계, 영세 상가나 민박방문객을 포함한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119나 소방차 마저도 국립공원의 차단기를 통해 출입허가가 있어야 지나갈 수 있게 하는것이 말이 되나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여러번 건의를 하였지만 요지부동 어떠한 움직임도, 주민들과 대화하려는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 편의성만 생각하여 설치 강행 중인 주민들과 방문객의 불편을 야기하는 차단 시설을 철거하던지 주민들과 협의하여 위치를 변경 하길 요구합니다. (사진 1_1, 1_2, 1_3) 2. 옛 체육시설 부지의 일방적 철거로 인한 대체 부지 확보 및 도로 부지 확보 - 주왕산 오토캠핑장 옆 다목적 운동장(체육시설)은 캠핑장 사용자뿐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국가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보전해줘야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캠핑장의 세탁물을 처리하기위한 세탁실로 이용하기위하여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을 보완하여 활성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철거한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에대한 배려가 전혀없는 불통행정의 현 주소라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땅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과활동을 위하여 어떻게든 땅을 찾아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낙후된 지역에는 더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왕산 국립공원공단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부지에 혐오스런 컨테이너 세탁실(10미터 가량 컨테이너 3동)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새로만든 세탁실앞 도로(마을 농로)는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 부지 까지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로 인해 비만 오면 도로가 침수됩니다. 주민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선 전혀 신경쓰지 않고, 시공관리를 방만히 한 결과입니다. 도로를 넓혀 캠핑장 이용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농로를 소방도로 넓히는 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도로를 축소시키고, 아름답게 가꿔야 할 국립공원 부지에 혐오스런 컨테이너 세탁실을 세동이나 만든것에 대하여 정말 분개하고 있으며, 대체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해주시고, 캠핑장 이용객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을앞 도로를 넓게 확보하여 주민들과 캠핑장 이용객이 모두 편안한 시설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2_1, 2_2, 2_3) 3.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요구 - 본 공사가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급히 마무리하여 부실한 공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치된 경계석은 얼마만큼의 내구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 비가 조금만 내려도 도로가 침수됩니다. (사진 2_2) - 상의 야영장 카라반 시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라반은 부지에 가지고 와서 놓으면 되는 것이라, 일반 건축물과 달리 조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년이 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사진 3_1, 3_2) . 4. 현 주왕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위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라 함은 나라에서 지정한 공원을 국민의 혈세로 위임받아 관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작가들도 자주 촬영하는 주왕산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기암 풍경앞에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의 위치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면, 사무소를 저런 위치에 별장처럼 짓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현 주왕산 국립공원 사무소의 모습에서 안하무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존해야할 자연과 지역주민을 아래에 두고 거만하게 솟아있는. (사진 주왕산국립공원)
제목: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약속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자동말소, 부부 공동명의 (신뢰 보호의 원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114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 임대 사업자입니다. 2018년 9월 분양권을 등록후 2019년 9월에 취득후 3개월 이내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후 임대를 개시 했습니다. 그 당시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97조 5항에 따른 조세법 특례에 따라 100% 양도세 면제및 20% 농특세를 내면 되었습니다. 또는 임대를 10년을 유지하면 97조 3항에 따른 장기 특별 공제 70% 혜택을 받을것을 기대하며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집은 기준 시가 6억 초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외 어떤 혜택도없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같은 단지와 전세 시세가 3억이 차이나지만 5% 인상률을 지켜야 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10년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70% 헤택의 약속만 믿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3년이 지난후 손바닥 뒤집기를 하듯이 임대 기간이 지난후 4,8년후 강제 말소를 시킴으로 약속된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정책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것은 있을수도 없는 위헌니다. 국가의 정책에 국민이 신뢰를 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키면 권리인 조세 감면을 해준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은 위협이고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임대 주택의 경우 민특법에서는 4,8년이지만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년 , 10년 임대를 유지시 자동 말소로 인해 받을수 없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70% 공제, 양도세 100% 면제후 농특세 20% 세금 내는것을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4년후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로 인하여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는 사업자에게 5년간 임대하면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해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임대개시후 8년후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라면 구청 등록일, 세무서 등록일, 임대 개시일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저의 경우에도 2019년 9월에 분양권을 등록했지만 2019년 7월에 주택을 취득후 세입자가 들어왔고, 2019년 9월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 했습니다. 그러므로 8년 자동 말소가 언제인지 몰라 불안해 하는 임대인에게 안정적으로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8년후이며 세입자를 맞추면서 공백 기간이 생길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6개월 후에 임대를 자동 말소 등 여유 있는 임대 기간을 보장 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에 적용 되는것이라고 홈택스에서 서면 답을 해주셨고 국세청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안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갑자기 임대 등록일부터 양도시점까지라고 법을 고치는것은 위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은 신뢰를 바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에 적용 되는것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임대인에게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97조 3항에 의하면 양도세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 주택을 한채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는 0.5채씩만 가지고 있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조특법에는 어디에도 온전한 1채를 가져야 과세 특례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특법에 1호 이상의 민간 임대 주택을 취득해 임대 사업을 등록한 사람이라는 건데 집한채를 0.5호만 임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호를 임대 하는것이기에 이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민특법상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지방 자치단체는 임대 주택 등록을 해주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기존에는 세제 혜택을 주었는지요? 그리고 양성 평등 시대에 누구 명의로 집을 등기 해야 할까요? 행정 안전부 2020년 7월 31일 보도 자료에 주택수 산정 방법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세대내에서 공동 소유한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으로 소유하는것으로 산정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은 국세 기본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임대 주택도 1호로 해석해서 장기 특별 공제의 세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세기본법인 '신뢰 보호의 원칙'을 따라 국가 정책을 믿고 따르는 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국가의 정책을 신뢰할수 있도록 약속된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해주시고 조속히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뉴딜정책으로 “남대문시장”을 살려주세요 -남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미시행지구의 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61

뉴딜정책으로 “남대문시장”을 살려주세요!! 남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미시행지구의 해제를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보1호, 숭례문(남대문) 바로 옆 남대문시장은 대한민국 보물시장입니다. 조선시대에 형성되어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대화재로 인해 재기 불가능한 고통을 겪었지만 88 서울올림픽, 2002 FIFA월드컵 등으로 세계적인 시장으로 다시 일어서는 끈기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명동과 함께 제1호 국제시장이 되었으며 편리한 교통, 숭례문과 남산 등 세계적인 관광지를 도보로 갈 수 있어 세계 각국 관광객들로부터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일 방문자는 평균 30만명을 헤아리고, 이들 중 1일 외국관광객들이 1만여명에 이르며, 남대문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만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남대문시장은 단순히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이며 아주 많은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이며, 자원을 순환시키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비 안된 노후건물과 안전해 보이지 않는 연결된 건물 등으로 인해 증폭되는 불안감은 찾아오는 외국관광객들과 쇼핑객들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조차 갖추지 못하는 이 악법(惡法)은 시장경제발전 역행을 초래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조선시대 행정폭행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03월 30일 명동, 남대문은 동시에 서울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적용을 완화, 혹은 배제하여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명동은 상업지구로서의 개발이 허용되어 현대화된 거리를 이루어 상권이 활성화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천국이 되었으나 남대문시장만은 6.25 전쟁시절에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1978년 남대문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일부지구는 정비를 진행하였지만 지주, 건물주의 수가 많고 복잡하게 얽힌 많은 지구들은 규제에 묶여 정비도, 개발도 진행하지 못하여 시름 시름 늙은 시장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건물이나 50년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노후, 훼손되어 흉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개·보수” 및 증·개축이 필요함에도 도심정비구역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보니 세계적인 명성을 뽐내던 남대문시장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낙후되어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도시환경 정비구역 미시행지구로 묶여 판잣집 하나도 내 맘대로 건축할 수 없도록 한 법(法)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의 터전을 묵혀버렸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까지 겹쳐서 남대문시장의 방문자는 어마어마하게 감소하였고 상인들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폐업하고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 나오는 것이, 점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빚이기 때문에 평생 몸담아 왔던 시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떠나고 있습니다. 가끔 의욕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보지만 오랜 시간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곤 합니다. 도대체 장사를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중환자가 호흡기만으로 목숨을 연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대문시장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시장 상가 건물들이 너무나 정신 없이 얽혀 있어 복잡하고 위험하며 때로는 흉물스럽다고까지 말합니다. 어째서 시장을 정비하지 않는지, 화재라도 한번 나면 큰 위험이 될 연결건물들을 방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정중앙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는지 의아해 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해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 명료합니다. 경제 개혁모델을 자처했던 故박원순 서울특별시장까지 40여년동안 묶어 놓았던 도시환경정비구역 미시행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됩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지구단위의 정비는 물론 지구의 소규모 정비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주변의 상인과 지주,건물주는 앞다투어 상권 환경의 개선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입니다. 남대문시장도 이제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글로벌 마켓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청원은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이 아닌 남대문시장의 전체 상권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상징)를 지켜내기 위한 청원이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길 호소합니다. 잘못된 국가 행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 나가지않도록,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동하는 남대문시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신 여러분의 청원 동의 클릭 한번으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남대문시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원에서는 학원강사라는 직업은 자녀양육을 할 자격이 없다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63

양육권 소송을 진행중인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부당한 이유로 두 아이의 양육권을 부정한 서울 고등법원 제2가사부에 항의합니다. 저는 13년동안 상대 전 남편의 잦은 폭행.폭언으로 고통받았고 그로 인해 전 남편은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자녀 면접권 방해로 이미1심에서는 양육권 지정을 엄마쪽에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는 그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든 판결문 내용중 증거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 법원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점을 이해한다고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직업에 관한 언급입니다. - 판결문 내용중 문제의 언급입니다. " 학원강사로 근무하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계획이다. 원고의 근무시간(1시부터 8시까지)에 비추어보아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기 어렵고 원고가 부모에게 양육의 상당부분을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 1심에서는 여러가지를 검토 후 학원강사로 근무면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계획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 손을 들어 주었으나 2심에서는 평일 8시 퇴근이라는 이유로 직접 양육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들어 양육권을 줄 수 없다 고 합니다. 상대 전 남편 본인도 경제활동으로 인해 직접양육이 어려워 조모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동등한위치입니다. 한데 남자인 아빠는 조모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이 가능하고 엄마는 안 된다는 취지인건지 그 결정문을 도저히 납득할 수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직업이 있고 그 중 학원직종 종사자는 보통 오후 2시에서 8시까지 6시간 근무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이기에 시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오전 시간에 아이를 더 잘 케어하고 아이학교도 찾아가서 급식등 도우미활동도 충분히 할 수있습니다. 요즘처럼 여성 일자리 찾아주기.경력단절등 국가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권장하는 시대에 고등법원에서의 상기와같은 판단은 충분히 시대 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가진 엄마를 대하는 고등법원의 편협하고 권위적인 태도에 유감을 금치 못 하겠고 그 권위와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한 인간의 부모자식간의 천륜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 할 수없는 위와 같은 처사에 억울한 마음 하소연 할 길이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457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위 글은 국민청원 첫페이지에 보이는 글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넥펀관련 피해자입니다 대통령님!! 요즈음에 일어나고 있는 P2P사건들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만명의 국민들이 P2P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기행각의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것을 사기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몇천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해도 한푼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한달에 이백만원내외의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천만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수백억원의 사기가담자가 사기친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몇천만원 벌금내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사기피해자들 돈으로 나라에서 벌금받으면, 받은 벌금은 피해자들에게 분배해주시나요?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글 올립니다. 제발 이번 사건 같은 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기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주시고, 또한 사기피해자들의 피해 최소화에도 힘써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고양이를 학대, 살해하는 유튜버 ******을 처벌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03,773

유튜브에서 고양이를 학대, 살해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 1, 2를 처벌시켜 주세요. 동영상을 중국 혹은 인터넷에서 퍼 온 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시청을 하는 연령층이 다양하며, 어린아이들 또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으로 인하여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똑같이 따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를 **, 타이어로 **, ******** 괴롭히는 걸 올린다는 게 억장이 무너지네요. 어린아이들이 아니어도 성인들이 보았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동영상을 올리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물을 학대하는 걸 퍼 왔던, 직접 했던 공개적인 유튜브에 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동물 학대 제발 좀 멈춰 주시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버 ****** 1, 2의 고양이 학대와 살인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3,894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1과 ******2의 계정을 통해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인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고양이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고양이를 실제로 살인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는 잠재적 살인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길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잔인한 유튜버를 강력하게 처벌하셔서 무분별한 살인을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양주시 균형발전 저해로 헌법위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000

남양주 조광한 시장과 관련자들의 지역 균형발전 저해가 너무 심하며 나아가 경기도의 균형은 물론 나라 균형저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국가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남양주시는 균형저해가 심각합니다 그야말로 심각 갑질 행정 횡포가 심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반하는 남양주시를 고발 합니다 남양주시 모든 부서에 각 지역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전계획진행말고 조시장때부터 관련부서가 추진하는 일들과 예산 세금쓰임출처를 모두 시청 홈피에 공개하라고 요청할겁니다 우리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균형발전 저해로 심각한 일들 1. 균형저해 지하철 9호선 왕숙 2. 다산에 공공기관 집중 3. 시청이전 건 4. 수석대교 위치 그외 다수 모두 고발 예정입니다 추가로 균형발전 저해 국토부 공공추진단 경기도공 등 고발이 가능한지 알아본 후 고발예정입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 똑바로 일을 하지 않고 간담회도 미사 다산정도만하고 화도나 호평내 와부는 피해주는 어이없는 행정 한쪽 시민들 말만듣고 국민과 소통한다는 잘못된 행정 그만들 하시죠 왕숙 9호선을 떠들어 되는 자체가 균형발전 저해 부추기는 어이없는 행정입니다. 4 8 7호선이 모두 그쪽에 쏠려있는데 무슨 9호선 입니까? 어느 한쪽은 무료교량도 없고 강건너 철도도 없고 사방팔도 유료도로인데 .....타당한 이유가 수십장이 넘는데 소통도 안하는 독재행정 한쪽 시민말만 듣는 어이없는 행정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의 시민들의 삶을 짓밟고 균형저해하고 거기에 함께 하는 모든 관련자들 모든건 역사에 남습니다 역사에 후세에 ....!! 국가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말합니다 남양주시는 한쪽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짓밟고 균형발전저해가 심하니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제목: 배달 오토바이 소음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724

코로나로 인해 음식배달 주문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식 배달은 거의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배달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여름철엔 창문을 열어 놓고 지내는 일이 많은데 아파트 단지처럼 소리 울림이 큰 곳에서는 오토바이 배기음은 정말 견디기 힘들 지경입니다. 심야 배달도 많아 잠을 설치는 분들도 분명 계실겁니다.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꼭!꼭!부탁 드립니다,,너무 괴롭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현행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436

저희집 강아지가 옆집 진돗개에게 물려서 치명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사경을 헤매지만 견주는 배째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게 아니기때문에 전혀 미안함조차 없구요 사과도 못들었습니다 진돗개는 대문도 없는집에 너무 척박한 환경에서 불쌍할 정도로 살고 있구요 관리가 전혀 안된 개다보니 저희 강아지도 현재 세균 치료가 너무힘든 상태입니다. 만일 현행법이 좀더 강화가 되었다면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저희 강아지 사건으로 많을것을 다시 보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단위는 애견등록면제?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니 유기견이 더 생기고 견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중.대형견들이 더 사고를 치는게 방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견. 맹견은 무조건 애견 등록을하고 키우는 환경을 법률로 정하여 놓고 철창. 목줄. 입마개 등 키울수있는 조건완료후 키울수있게 바뀌어야 될꺼같습니다 맹견의 정의는 어디까지일까요? 기준은요? 맹견의 종류 등록을 더 넓혀주세요. 왜 진돗개가 맹견이 아닌가요? 사냥개인데 말입니다... 현행법은 사람을 물었거나 헤를가했을때만 처벌하니 이런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나 포함 모든분들은 아실꺼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처벌조차없다는게 말이되나요? 목줄이 풀려서 그랬다 ? 그래서 목줄하고있었다? 이런식의 태도가 당한견주들은 얼마나 분통터지는지 아실까요? 개물림 사고났을시 사고처리 불이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 주세요 왜 사람다쳤을때만 견주에게 법이 적용되나요? 개가 개를 물었다는건 언제든 사람도 물수있다는 거라고 봅니다. 한번물은 개는 또 물어요 아이나 사람이 물리고 적용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인거 같습니다. 반려견.반려묘 입양시 세금부과 찬성합니다. 세금을 걷으시고 세금혜택을 주세요 의료비지원이 제일 절실합니다. 세금을 걷음 책임감이더 생기겠죠 유기. 학대자는 500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시고 반복자에게는 더 중한 벌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개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맹견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소홀하고 처벌이 안되다보니 또 그렇게 넘어갑니다 결국 주인도 물었죠? 왜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게 법은 그들을 지켜주고 있나요 현재의 반려동물 관련법을 바꿔주세요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으로 힘들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