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일반도로 및 8차선 도로 50km 속도제한 말이 되는건가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374

17일부터 일반도로 및 8차선도로 시속을 50km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차가 막히는 곳들하며 아침출퇴근 시간에는 기어다녀야하는건가요? 교통체증을 더 악화시키는 일 아닙니까? 일반 물류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교통환경이 다른데 사망율을 줄이자고 이렇게 융통성 없이 진행다니요!! 반대합니다! 오늘도 6차선 도로에서 할머니가 한가운데 주황색가드봉을 다뚫으며 무단횡단을 합니다. 횡단보도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도요. 무단횡단 하는사람은 관리안하고 불법주정차,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민식이법 이용해서 차에 박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속도제한만 줄인다고 답은 아닌거 같습니다. 자동차 연료비는 또 얼마나 들까요 기름값도 비싼데 일반도로를 50km 로 다니하니요;; 연료비는 지원해주지도 않는데요! 반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안전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키며 운전하는데 난폭운전에 교통과 신호를 안지키는 사람들은 넘쳐나네요. 코로나로 돈벌기도 힘든세상에 벌금만 물려고 하시나요?! 속도제한 다시 돌려놔주세요!!!!!
제목: 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 촉구 및 UAE에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악덕기업을 고발합니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782

현재 타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근로자로써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덕한 회사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함과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UAE 원자력발전소, 한수원 용역 업체에서 근무하다 2월 중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정상적인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아 국내 복귀도 못하고 타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 과정에서 업무에 지장 없음 등을 확인 후 회사가 권고한 퇴사일 한 달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았으며, 퇴사일에 관련 출입카드도 모두 반납하고 협의 하에 숙소를 비웠으나, 퇴직 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퇴직처리 및 취업비자 취소를 해주지 않고, 이를 무기삼아 근로자인 저희의 이직을 방해하며, 국내복귀 할 것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쟁업체로 이직하려는 근로자를 용인할 수 없다며,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직을 막을 것을 선포, 그러면서 일개 직원일 뿐이었던 저희에게 본인들의 사활이 걸려있어서 비자를 취소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사선 관리 용역인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한두명의 이직에 회사의 사활이 걸렸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무시하며 근로자를 좌지우지 하려는 회사의 경영마인드가 매우 무섭습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둔 지 약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비자취소는 물론 퇴사처리도 해주지 않아 국내 복귀도, 이직도 못하고 타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직하고 이직을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회사의 막무가내 시간끌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두 달에 걸쳐 현지 및 국내 고용노동부에 부당한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스템에 기대기엔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비자를 취소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기약이 없어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부당한 사정을 여기저기 호소하고 있지만, 국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측에 퇴직처리를 권고 또는 벌금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실효성 있는 답변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직이 예정되어 있던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여 일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UAE 발전소에 이야기가 돌아 한국기업망신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초 원전수주를 이룬 나라에서 국가망신이 발생하지 않게 부디 기업선정을 하는 기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자격미달의 회사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국가적 조치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처지의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정책 및 보호조치가 개발/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부디 근로자가 너무나 쉽게 약자의 위치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구체적 갑질횡포 - 사측에서 직원들을 모아두고 다음과 같은 협박성 이야기를 하여, 친한 동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직에 관한 사실이 전 직원 모두가 알게 되는 계기 및 이직자들을 불편하게 만듬. “현재 다른 회사에 지원한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들었다. 그들이 이직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혹여 이직하고 싶더라도 절대 회사가 모르게 하라. 향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 사측에서는 퇴사 전부터 근무복 지급을 꺼려하고, 신속한 퇴사를 권장하는 등 이미 퇴사자 취급하였고 퇴사일에 바로 모든 출입카드를 회수함. -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음은 물론,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한수원 해외파견근로자 규정인 OSSA(한수원 감사실에 확인)를 들먹이며 국내복귀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서슴없이 보내며 협박함. - 선 비자 캔슬, 후 국내복귀가 정상절차임에도 비자캔슬은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국내복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과 더불어 그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 - 모든 절차를 밟고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사에 따른 관련 행정처리는 하지 않은 채 직원 단체카톡방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함. - 퇴직 시 요청한 경력증명서와 퇴직증명서 등 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 본사와 지사 간 서로 핑퐁을 하며 시간끌기 작전으로 답변을 지연 - 퇴사 후 2개월여 지나도록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및 취업비자 취소를 보류하는 등의 행위로 이직을 방해. ---> 현재 반포기 상태임. - 소송건이 있어 비자취소를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노동계약 조차 종료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두 달째 실제로 노동법원에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 - 월 급여 중 UAE 통장으로 입금되어오던 일부 파견수당(UAE노동청에 신고된 급여 해당분)을 퇴사 후에도 2개월째 계속 지급하여 마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UAE 노동부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며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음.--> 저희가 재직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 #진실이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간절히 청하며, 저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의 자가진단키트 공급과 자가검진 허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828

#정부의 자가진단키트 공급과 자가검진 허용을 청원합니다. 인간은 자발적 의지의 영장(靈長)입니다. 우리는 축사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코 검사를 당하는 소(牛)가 아닙니다. 기계 혹은 온도 체크 검사원 앞에서 온도 체크를 당하는 것은 영장들의 자발적 의지 손상 행위입니다. 온도 체크가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역 절차라면 밀집도가 높은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왜 온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논리라면 가장 소중한 조직인 가정에 들어갈 때도 온도 체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제 온도 체크는 영장들의 자발적 자유의지만 해쳤을 뿐이지 확진자 발견을 한 사례는 적을 것입니다. 현재의 백신 접종 속도라면 금년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도 어려울 것인데, 언제까지 인간을 무작정 통제하고 그들의 시간과 자유의지를 뺏을 겁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인간의 자발적 의지를 훼손하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인간 간의 불신를 조장하는 강제 온도 체크를 계속 할 겁니까? 우리는 자기의지로 자기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길 원합니다. 정부는 인간의 몸을 기계와 인위적 잣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가진단키트를 공급하고 1차 검사 도구로 허용하여 저마다 자기 몸을 자기의지로 점검하게 하십시오. 자유 의지를 지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자가진단키트 공급과 자가검진 허용을 청원합니다.(끝) ㅡ 어느 자유인의 국민 청원(4.16)
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방류를 저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2,983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해양오염은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자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핵테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결정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13일 일본 정부는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125만톤을 해양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 엄청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할 것이며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는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각계각층에서 일본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직격탄을 맞을 수산업 종사자들은 ‘수산업 궤멸 수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며 이미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관련 단체들 역시 미래세대를 위해서 급식에서 일본산 식품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100만 톤의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경 안팎의 사람들이 인권에 상당한 위험을 부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의 국제적 범죄 행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결정에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을 쏟아내며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안전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본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수치가 매우 낮아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마셔도 될 수준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사능 농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삼중수소의 위험이 과소평가되었으며, 100년 넘게 인간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와 종류를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안심하고 방사능 오염수를 남의 나라 국민들에게 마시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는 시점에서 오직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런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프라이스 대변인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일본 정부의 공식 명칭인 '처리수'를 사용하며 ‘미국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여러 선택과 효과를 검토해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일본이 실제 방류 결정을 실행하면 수개월 내에는 우리나라 해역을 오염수가 뒤덮을 것이고, 수십 년 안에는 태평양 바다를 뒤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한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결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했다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이익을 수호하도록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일본 지지 이후 일본은 ‘한국, 중국 따위는 듣지 않는’다며 주변 국가를 무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끼친 피해 얼마나 많습니까? 전범국 일본은 여전히 그 제국주의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과 땅을 빼앗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일본은 과거의 악행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뿌리 깊은 침략정신이 오늘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일본은 직접적인 전쟁을 일으킨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핵물질이 가득한 오염수로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일본과 맞서 싸워야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도쿄올림픽 불참, 지소미아 파기, 한일외교단절 등 강력한 대응책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력 저지하십시오. 하나. 주변나라들과 국제적 대응을 강구하십시오. 하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문제를 UN안보리에 중대범죄로 회부해 일본의 이번 테러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양심 없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984

무명자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작금의 국회의원은 자유당정권시대처럼 무명자인 국회의원 이 한명도 없습니다.따라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특히,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을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ㆍ무효인 법률임에도 이법에 의거 국회의원 1인당 연봉1억5천280만원과정치후원금 1억5천만원,9명의 입법보좌관의 급여를 불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반드시폐지해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인이 살인사건 양부에게 살인방조죄로 공소장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11,335

정인이 양부를 살인방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도대체 힘없는 약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학대, 방조, 살인 등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가 수수방관하면 국민도 수수방관해야 합니까? 양모 장씨는 살인죄로 사형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부 안씨는 당연히 아동학대 방조죄가 아닌, 살인 방조죄이자 살인에 대한 공범이며, 장씨가 살인자였고, 그 모든 정황의 연락을 주고 받은 안씨는 당연히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양모와 양부가 주고 받은 카톡 정황이 나오기 전부터도 가장 괘씸한 안모씨의 언행들을 참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리는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친딸까지 팔아가며 "자신이 한시라도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겪는 친딸만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것이 도리이나, 아빠를 찾는 딸을 위해 부디 선처해주십시오"가 말이 되나요? 제가 판사라면 가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모씨의 그동안 주장들을 대략적으로만 서술해보아도 "내가 아내를 너무 믿었다", "나는 정말 몰랐다, 아내의 양육방식을 믿었다", "미국식 수면교육이다", "입양아 부모에 대한 남들의 편견이라 자신은 굳게 믿는다", "멍이 아니고 몽고반점이다", "어린이집에서 다쳤는지 쇄골에 깁스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다", "상처가 아니라 아토피다", "졸려 보여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살려주세요", "카카오톡 대화는 회사에서 일 할 때 대충 주고 받는 부부간 대화였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거짓말로 국민과 법을 농락하는 혐의로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공개된 일부 영상의 촬영자 및 학대 가담자 또한 안모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실과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두고 "몰라서 미안했고 사랑했다" 라는 말을 도대체 전국민이 왜 들어야 하는 거죠? 아이 팔을 아작 내서 으드득 소리까지 났을 터, 아이 팔을 마음 대로 가누면서 박수를 치게 하고, 두개골, 쇄골, 팔, 갈비, 다리뼈가 전부 골절인 아이를 걸으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멍, 귀에 타박상, 목졸림 상처, 볼에 밟힌 상처, 배가 튀어나오고 장간막, 장기 파열 다수 발생, 팔과 다리에 피멍, 췌장 절단 사태의 아기의 상황을 8개월 간 동거한 양부가 어떻게 모르고, 어떻게 '살인'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제발 양부를 살인방조죄로 최고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솔직히 똑같은 살인자이고 죽었을 당시가 양모 발에 밟혀 불쌍하게 병원에서 죽은 거지 양부도 살인죄 사형 가야 하는 게 아무리 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법위반에 근거 7년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양부 안모씨를 살인죄도 안 해줄 거면 살인방조죄 법정최고형 구형하고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목: 과한 추가분담금에 조합의 방만한 운영이 의심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379

저는 4개월후 인천 주안*구역(주안역 ****) 재건축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원조합원 입니다. 주안*구역은 2008년 조합설립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하여 재건축이 미뤄지다 2018년 착공, 2021년 8월 입주를 예정 중에 있는 미출홀구 내에서 꽤 오래된 재건축 조합입니다. 부풀려진 사업비와 비상식적인 비례율 변경로 재건축 비례율 95.03%로 추정되어 시작한 공사가입주 4개월을 앞두고 72.20%로 변경된다는 등기접수한 총회안내 책자를 통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수( 808명 ) 세대 당 약 2000만원~ 1억원이상까지 되는 큰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회책자 등기로 받은지 불과 몇시간 만에 OS 요원들이 가정방문하여 나이 많으신 조합원 어르신들께 추가분담금 설명없이 찬성안하시면 입주 늦어진다는 회유로 서면동의서 찬성 하게 만들어 받아 가고 있습니다. 몇몇 조합원들이 위기감에 나서서 조합원들을 빨리 찾아 내용 공유를 위해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이또한 벌금 내면 그만이지 하는 뉘앙스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사항 항의차 조합에 방문한 어르신은 조합 정비업체 관계자에게 폭행까지 당하는일도 발생하였습니다. [ 조합원폭행 관련 기사 참조로 링크 올립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5619 국민청원 , 인천시청 청원 , 1인 시위등 소수모인 조합원들이 힘을 투쟁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조합원들 개개인이 국토부,인권의,행안부,인천시청, 구청등 민원접수하면 미추홀구로 이관되며 어떤 조치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장은 김재동 미추홀구의회 부의장이며 어제(4/15) 신문기사로 접한 " 이해충동방지법" 통과된 사항과도 위법되고 있다 판단되오니 부디 관심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부탁드리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대 청년의 두 번째 호소문] 대한민국 정치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963

[20대 청년의 두 번째 호소문] 대한민국 정치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4년 전,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적폐청산” 이라는 국민의 외침은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동설한, 6개월 동안 계속된 1684만 촛불시민의 염원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남기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열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4년 동안 그 다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 버렸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촛불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는 잘못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회초리였습니다. 결코 국민의힘이 잘했기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도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부대와 결탁하여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섰고 국민을 볼모로 잡아 민생 법안 입법을 저울질하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을 ‘민주당 심판’을 위해서 뽑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국민에게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촛불정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스스로 기득권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로 권력기관 개혁과 사회 개혁 법안 입법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기초단체장, 시의원)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강한 지지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4년의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2의 김용균 청년을 만들지 않겠다”던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지만 전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민주당은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자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였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국가고시를 스스로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시험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국가고시 재시험이라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대강을 비판하면서도 4대강 이상의 규모인 가덕도 신공항은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통과시켰고 시대적 과제인 ‘선거법 개혁’을 국민의힘과 같은 편법으로 유명무실화 시켰습니다. 국민이 원했던 ‘검찰개혁’은 어느새 ‘조국 수호’로 변질 되었으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녕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통합’이 이것입니까?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은 변창흠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없이 당헌, 당규를 수정하면서까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낸 민주당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 열거하기에도 많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며 사회개혁을 외쳤던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이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정치 속에 명분과 국민, 국가를 위한 비전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초반 만들겠다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까? 민주당의 선거 패배의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민주당 자신에게 있습니다. 국민을 외쳤지만, 그 행동 속엔 국민은 없었고 사회 개혁을 향한 칼날은 무뎌졌으며 국가 미래를 향한 비전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점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과 다르다고 말하였지만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는 ‘촛불정신’의 가치를 더럽혔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후퇴시켰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 정부가 집권하길 바랐던 국민이 왜 돌아섰는지 본인들의 정치 활동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집권 4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재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 등 어떤 것을 완수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서 국밥을 먹고, 길거리에서 어묵을 먹고 국민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으로 국민 앞에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은 기간 진정성 있는 입법과 개혁만이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는 정치로 고통받는 국민을 만들지 마십시오. 기득권을 위한 정치 활동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어설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부디 정신 차리십시오. 찬란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라는 20대 청년이…
제목: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3,925

현 5년차 소상공인 입니다 주휴수당으로 인해 고통받는건 자영업자 뿐만이 아닌 알바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일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줄 만큼 경기가 좋지도 최저임금이 낮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알바생을 고용할때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알바생을 고용하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주말 알바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 주휴수당 안줘도 되니까 근무시간 좀 늘려주시면 안되요?" 주말 알바의 경우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총 14시간 근무하는 여자 대학생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또는 차후에 노동부 신고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이 주휴수당의 피해는 자영업자 또는 알바생의 몫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겠지요? 최저임금도 안나오고 주휴수당도 안나오면 장사 접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그럼에도 한달 매출 5,000만원정도 나오는 가게 입니다 그렇게 팔아도 남는게 없는게 현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자금여력이 되는 공공기관에만 주휴수당을 적용하던지, 상시근로자 10인이상에만 주휴수당을 적용하던지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증진 아닌가요? 허나 주휴수당 때문에 근로인원을 쓰는데에 주저하게 된다면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비마련을 위해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주휴수당때문에 더 많은 근로시간을 주지 못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병설유치원 특수반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323

병설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청원합니다. 유치원은 보육이 아니라 교육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 중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수반과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병설 유치원이나 국공립 유치원은 꼭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학교 동의 후 설치하는 것은 가능 하겠지만 의무화가 아니기때문에 이렇게 따로 요구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는게 합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자폐아동이나 장애아동 또는 일반아이에 대한 학대를 ccvt를 통해 발견이 되었는데 유치원이 교육부에 속해 있다해서 보육과 같이 겸하는 아이들을 ccvt 설치 의무화가 아니라는 것이 의문이고 늘 걱정입니다.! 특히 특수반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ccvt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4년마다 교사채용이 이루어지는데 그럴때마다 무작정 믿고 맡기기엔 학부모들의 불안도는 올라가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문제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수부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면 법이 바뀌어있지 않기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만 오는것이 안타깝네요. 유치원도 cctv 의무화 더불어 특수반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까지 꼭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50km?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84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평범한 30 남성입니다. 오늘, 앞으로 전국 일반도로는 50km 제한을 하겠다고, 이 속도를 넘어서면 형사처벌 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1.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변경) 편도 1차선 도로 : 60km 이내 -> 50km 이내 편도 2차선 도로 : 80km 이내 -> 50km 이내 2.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km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시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3. 이에 대한 우려는 교통정체 입니다. 교통정체에 대한 반박 : 평균 구간 길이 13.4km에서 주행을 해 본 결과 통행 시간이 2분 길어졌음 (경찰청) 이에 대한 재반박 : 구간, 시간, 요일, 날짜마다 다르며 도로의 특성에 따라 효율이 다름 모든 도로를 전수조사 한 것이 아니라면 신뢰도가 낮은 통계치임. 4. 이 정책 대한 시행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2019년 11월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사망자가 전년 대비 33.8% 감소 - 시속 30km로 충돌했을 때 보다 60km로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이 6배이상 커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속도가 줄어들면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 에너지가 줄어드므로 당연히 보행 사망자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굳이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보행자가 차에 부딪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무단횡단 때문입니다. 즉, 무단횡단 관련 법을 강화시키면 사망률은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애초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망할 일이 없지요. 그럼에도 굳이 5030 정책으로 속도를 전반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통행 속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곧 이동이 방해 된다는 것이고, 물류 산업에 큰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 산업은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산업이고, 여기 지장이 생기면 국가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정책의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5. 즉, 제 논리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도를 줄이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2) 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이다. 3) 무단횡단은 큰 범법인데도 처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4) 그럼에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무단횡단 하는 범법 보행자를 칠 수밖에 없는 차량 운전 피해자를 예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비약이다. 주장 : 무단횡단 관련 법을 강화하고, 운전 면허 제도를 강화하고, 속도 제한을 원상복구 하라. 벼룩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정책이 향후 어떤 결과를 불러올 줄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겠죠. 알고도 초가삼간 태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부디 몰락의 시발점을 자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부동산, 청년들을 울게 할 것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270

본인은 대전에 거주중인 29세 남성입니다. 2019년 5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누나, 귀염둥이 막내 뚱이까지 대전에 자리를 잡기위해 전세집을 구해 거주중입니다. 해당 전세집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본인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로 대출을 실행하여 전세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대출금(1억 1500만원)으로 계약하여 현재 집에 2021년 5월 3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된 집에 거주를 하면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전세가 아닌 무리를 해서 작은 집이라도 매매하자라는 소박한 꿈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한 가족이, 한 청년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주인이 잠적을 한 것이었죠. 대전광역시 **동에 있는 이 건물은 10명 이상의 청년의 전재산, 약 12억의 피해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동에 있는 **동과 같은 건물주 명의 다가구주택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에서 먼저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중인데 첫번째 조사를 받고 해당 건물주는 완전한 잠수를 타버린 상황이고요. 정부 및 관계부처가 청년들의 첫 시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제도를 만들었으리라 생각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닌, 계약이 성사되고 사후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은 법적제도가 필요하다라는게 본인 생각입니다. 애초에 사기를 치고자하였던 부동산, 건물주를 청년들이 만나서 그들의 설명에 따라 정상적인 건물인줄 알고 또는 그렇게 꾸며진 건물에 어느 문제가있다라 판단하겠습니까?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집을 만들고 대출실행부터 대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부 및 관계부처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건물에는 애초에 대출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사건으로 그동안 쌓아왔고 유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계약자인 본인 탓 인것만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하루를 살아오고 있었죠. 결국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 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을 틀로삼아 다시한번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부 및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현재 집처럼 문제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때 선순위에 상관없이 소액임차인에게 일정금액을 먼저 변제시켜주는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임차인을 먼저 보호한다는 것은 말은 이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겁니다. 예를 들자면 1) 2000만원의 계약자(거주인 1명) 확정일자 2021.01.01 2) 3000만원의 계약자(거주인 2명) 확정일자 2020.02.01 3) 1억원의 계약자(거주인 3명) 확정일자 2020.01.01 이렇게 3명의 임차인이 거주중인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확정일자 순으로 3 > 2 > 1 이렇게 경매낙찰금에서 보증금이 변제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보증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확정일자를 무시한채 1 > 2 > 3 또는 1 > 3 > 2 순으로 경매낙찰금에서 보증금이 변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액임차인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2,3의 임차인 모두에게 최소금액을 설정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1,2,3 모두에게 최우선 변제를 시켜주자는 말입니다. 또 다시 예를들면 1) 2000만원의 계약자(거주인 1명) 확정일자 2021.01.01 2) 3000만원의 계약자(거주인 2명) 확정일자 2020.02.01 3) 1억원의 계약자(거주인 3명) 확정일자 2020.01.01 >> 경매낙찰 1억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번 임차인 > 2,000만원 최우선 변제 2번 임차인 > 2,000만원 최우선 변제 3번 임차인 > 2,000만원 최우선 변제 낙찰금 1억원 - 최우선변제금 6,000만원 = 4,000만원 4,000만원은 확정일자상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3번 임차인'에게 부터 변제 이렇게 진행하자라는 것 입니다. 1억원에 해당되는 집에 1명이 거주하고있다면 그 사람은 재력이 어느정도 뒷받침 되는 부분이겠지만, 1억원에 해당되는 집에 3명 또는 여러명이 거주하고있다면 그 사람은 재력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일까요? 즉, 보증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주지에 몇명이 어떠한 형태로 살고있느냐 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1명거주 보증금 1억원의 4명거주 과연 조금이라도 누가 더 재력이 있을까요? 누가 더 소액으로 보여질까요? 소액임차인만 보호해줄 것이 아니라, 모든 임차인에게 경매낙찰금 대비 최소환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이 내용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정부 및 관계부처에서 제도를 만들어 실행중인 부분이라면 단지 대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건물주의 재무상태 건물의 근저당상태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상태 를 상세하게 수집하여 대출실행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본인은 근저당상태는 알았지만 건물주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했고 보증금선순위는 부동산과 건물주가 세밀하게 기망하여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처럼 실행되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는 임대인들이 확연히 줄어들겠지만 그것이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부동산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사기를 안당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몇명일까요...? 대전광역시 **동과 **동의 피해건물에는 신혼부부가 될 20대 청년, 이제 꿈을 펼칠 20대 청년, 홀로 아이를 키우는 30대 청년, 터를 잡고 뛰어보려는 20대 청년 등등의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지마시고 저희에게 소중한 손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월호 진상규명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272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어느 한 사람입니다. 어느덧 세월호7주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도 진상규명 소식은 없고 유가족분들의 한은 여전히 맺혀있지요. 사건 이후로 유가족분들끼리 책 출판,독일에 알리기,단식 투쟁,진상규명을 요청하며 삭발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고,하시고 계심에 불구하고 떠나보낸 자녀분을 부르며 부모가 되어 한 게 없다고 자책 하고 계십니다. 유가족분들이 바라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닌 그저 진실입니다. 이전에 대통령님께선 이미 진상규명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자 국민의 대표이고 말에는 책임이 있는 것이며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외면한다고 있던 일이 사라지고 없던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남을 거면 진실이 남아야 합니다. 부디 외면 마시고 유가족분들이 외롭게 버티신, 동고동락하며 투쟁 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해주십시오. 진상규명이란 단어를 검색만해도 기사가 나오고 영상이 나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중이고 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 믿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진상규명을 기다리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신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빠른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심 속도제한 50km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711

정말 어느것 하나 정상이 없습니다. 도심 속도 제한 50km일률 적용이라뇨? 교통법규를 재정비해야지 단순히 속도를 낮춘다고 모든게 해결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느 누구 머리서 나온겁니까? 유럽 사례를 연구했다는데 진짜 멍청한건지 유럽은 우리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라 도심이 블럭같은 도로로 되어있고 도심 자체가 문화유적인 좁고 불편한 도로구조때문인데 왕복 8차선이 넘는 도로를 가진 우리 도심 실정에 맞습니까? 이럴바엔 아예 차를 생산하지 마세요. 도로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정체는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진짜 이 정부는 제대로된 사고를 가진 인사는 아무도 없는겁니까?
제목: 저희 직원들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39

지난 20년 가까이 저의 모든 재산과 노력을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받쳤습니다. 운영 중 힘든 시기를 거치며 인생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버티어 정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및 학교 복합화시설은 지금까지 민간이 주도하여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장소만 제공하여 주기에 대부분의 시설이나 장비, 공사 및 인테리어 등의 큰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만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 평생직업으로서 큰 각오를 하고 임해야 합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학생교육, 주민이용,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시설이기에 운영자를 선정할 때 자격검증에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허가에는 자격제한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2019년부터 급작스레 무자격 최고가로 운영자를 선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공유재산법 일부개정안(사용수익허가시 제한경쟁 가능)이 공포 직전입니다만 공포 후 1년 후에나 적용이 됩니다. 운영자이기 전에 저 또한 학부모인데 우리 가족이 이용하는 학교 체육시설을 누구나! 아무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을 정말 큰 착오라 생각합니다. 교육/ 운영/ 관리 등의 전문성과 경험, 각종 투자 및 유지보수 필요, 임금체불이나 각종 사고 등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자금력 또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무자격 최고가 낙찰로 이제 성범죄 전력만 없다면 누구나 학교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금이 없어 도망가거나 운영에 전문성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2019년 무자격 시행으로 낙찰가는 약 3배로 띄었고 그에 대한 부담은 결국 이용자의 몫입니다. 저 또한 20년 가까이 임해왔지만 더 이상은 운영을 지속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금액을 적어 내면서까지 하기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이도 꽉 차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원에 중요한 내용은 학교체육시설 운영자의 자격검증을 엄중히 해달라는 것보다 다음의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16일 현재까지 184일(약 6개월)을 방역지침에 따라 강제휴관 조치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10원의 소득도 없었고 단 10원의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로는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금일 체육시설 직원들 월 160만원씩 6개월 지원도 저희는 대상이 아니라더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행 무자격 최고가에서는 도저히 경쟁에 참가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유는 그 가격에는 도저히 회원이나 직원들을 정상적으로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어디 저 하나 뿐이겠습니까만 어떠한 지원도 못받고 오로지 빚으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급여도 줘봤지만 감당이 안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개관하면 다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여기 저기 빚을 내어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장 그들도 살아야 하고 그들은 잘못이 없으며 단지 학교체육시설에 몸담고 일을 했다는 이유뿐이었으니 말입니다. 요점은 만에 하나 학교체육시설 운영자 선정시 무자격 최고가로 인하여 제가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권리가 사라질 경우 저를 믿고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 신의를 지키며 고생해 온 직원들만큼은 새로운 운영자에게 고용승계가 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려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저의 사정을 알고 퇴직금을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심지어 고맙다고 어려운 형편에 상품권을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급여를 받고, 근무시간을 단축해가면서까지 저와 회사를 위해 희생해주시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일자리안정 등 고용안정에 많은 관심과 애를 쓰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조그마한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에 대한 마지막 소원은 그들만이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요청을 드리자면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 회사 직원들은 일반 체육시설 직원들 보다 더 오래 일을 못하면서도 공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추진 중이신 지원에 저희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 오빠 좀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443

저희 오빠가 현재 ** 교도소에서 수감중인데 의사에 오진으로 인하여 치질이 아닌데 치질이라 하여 치질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으면 좋았겠지만 수술 이후 수술 부위가 아물지도 않고 계속하여 피가 줄줄 흘러 나와 급기야 수혈까지 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교도소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다시 진료를 하고 나니 그 병원에서는 치질이 아니라 탈항인데 치질 수술을 하여 이렇다고 하였고 그 수술로 인하여 이제는 궤양성 크론병 대장염 이라는 병까지 생겨 버렸습니다. 저희 오빠가 죄를 지어 교도소에서 수용중인 죄소자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한사람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는 저희 오빠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재대로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은죄는 죄값을 치르고 있는중입니다. 죄가 미운것이지 사람은 미워 하지말란 말이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교도소 의무과에서 자꾸 재대로된 진료를 하게끔 안해주고 출혈이 많아 수액이나 약을 처방해주라해도 바로바로 해주지도 않는답니다. 제발 부탁할께요 여러분들에 관심으로 저희 오빠 꼭 살수 있게 도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현대 미술관에 사진분과를 신설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818

세계 현대 미술관에 사진분과가 없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국립현대 미술관에 사진 분과가 없다는것은 사진인들에게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에 불과 합니다. 우리 사진인들이 직접 작품을 들고 미국이나 프랑스등 미술관 갤러리에 작품을 들고가서 보여주고 홍보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작품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미술분과에 사진이 빌 붙어있는것을 절대 반대 합니다. 미술분과와 사진분과를 분리하여 주십시요.
제목: 민식이법 재수정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690

얼마전 30키로로 운전중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로 인해 아이는 어깨를 부딛쳤고 운전자는 벌금 500만원에 벌점 15점을 받은 사례가 (유튜브 *** tv)에 당시 상황과 함께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너무나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한 유튜버는 누가 제발 국민청원에 올려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의 과실인데도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민식이법 적용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벌금과 벌점을 받는 다는건 분명 문제가 많은 법인것입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 조심만 있고 아이의 조심은 없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불정평한 법인것입니다 아이가 신호등를 무시하고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운전자는 속도를 준수하였다면 민식이법을 적용햔것이 아니라 아이의 잘못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부당하고 불공평한 처벌로 고통받지 않게 해야합니다 민식이법 전면 재검토와 재수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