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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세종시 때문에 세금도 낭비하고 지방이 자꾸 죽어가고 있다. 세금 절약과 광역시 인구 유지를 위해,그리고 다른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를 없애고,세종에 있던 정부기관들을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이전하라 그리고 인천이나 원주에 대통령기록관 이전하면 된다. 세종시에 있던 대학교나 병원을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수뢰와 특혜분양과 업무를 방해한 모욕한 이춘희를 구속하고 교육을 망친 이해찬을 즉각 사퇴하고 구속하라
제목: 부동산정책실패 책임져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2

이건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연일 쇼만하고 자빠져있고 솔직히 사과아니고 무주택자들 보상정책 나와야한다 집값 잡는다고 집있는사람들만 천국보내주고 성실히 저축해서 최소한에 대출만 받을라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야하냐? 무주택자들 보상대책 발표하라 니네정책은 이미실패했고 오히려 무주택자들 매수대기자들 보상대책 발표하면 집값안정될수도있다
제목: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합병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나라 부채 썩어나는데 개혁하세요. 일안하고 놀고 먹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공무원들이었다고 월 300식 수령하는게 정상이냐??
제목: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배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현재 사회적 약자가 아닌 분들이 육교아래 엘레베이터에 타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등 배려석에 앉으시는분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자주 방송하거나 사회적약자분들의 배려석을 비우고 사회적 약자가 아닌분들이 엘레베에터를 타면 안된다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그부담 다 국민이부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6

공무원을 더 뽑으려고하는 정부 도대체 그 공무원월급을 누가 줘야합니까? 4대보험등등 온갖세금으로 국민들은 등골이 휠정도입니다 하물며 공무원월급은 세금에서 나가고 공무원연금또한 세금으로 적자메꾸고잇는시점에서 공무원을 늘린다는것은 일반국민들을 죽이는 일이며 세금으로만 할려는 오만한판단입니다 당연히 일자리중요하지요 그치만 범죄를 저질러도 경징계또한 시간지나면 복직 일안하는 몇몇 공무원들을 우리는 더이상 감당할수없습니다 세금이라도 낮추면서 공무원을 늘리든가 한다면 찬성하겟지만 세금은 그대로이며 공무원늘리면 세금더 뺏어갈텐데 국민이 이제는 바보가아닙니다 촛불이 과연 이번정부를 위해 일어낫다생각안해주셧으면좋겟습니다 차라리 그세금을 기업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충원하는게 맞다고생각하며 인천처럼 몸파는사람들한테 2천만원상당을 지원해주는 그런 오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낭비를 멈춰주세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적으로 취업하길원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않은 공무원을 원하지않습니다
제목: 정책실장 장하성 사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4

오래된 조그만 원룸하나, 반지하방 하나도 어렵사리 얻어사는 국민들도 많은데 부동산정책을 관장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작자가 ^모든 국민들이 강남 살필요가 있나^ ^내가 강남 살고있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울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발언입니까~!! 장하성 당장 사퇴하시오~!! 내가 열렬히 지지한 대통령께도 당신은 누만끼칠뿐 입니다
제목: 아동성폭행.아동학대등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강화 법계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98

제발 미국처럼 성폭행.학대.음주운전등 강력한 법계정좀 해주세요
제목: 다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거대한 비리 중심인 다스 국가에 귀속 시키는 법안 제안합니다ㆍ 명박이 아저씨가 자기것이 아니라니 저라도 갖고 싶지만요~ㅎㅎ 비리로 축적된 재산 고소란이 토해내게 하는게 맞습니다
제목: 고시원에서 중국산 김치 먹으며 살아보신적 있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성매매 그 몸파는 피의자 여성들 돕는다고 1인당 226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고시원, 쪽방, 모텔 여관에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하신다면서... 지자체 조례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자체에 예산 투입 하시잖아요.
제목: 서울에 집좀 그만 지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왜 자꾸 서울만 집을 짓나요? 그린벨트 까지 없애면서 짓고 싶나요? 인구 집중 포화 지역인 서울에 자꾸 집을 쳐 짓고 개발하고 하니 서울만 땅값 오르고 교통 마비되고 환경오염만 되죠. 왜 자꾸 서울에 뭘 할려고 하는건지 당최 모르겠네 머리에 생각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거 지방으로 분산좀 시킵시다. 지방은 사람없어 죽어나는데 왜 자꾸 서울에만 뭘 할려고 합니까?
제목: 임산부 배력석 개선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현재 지하철에는 임산부석이 배치되어있지만 그 자리에는 노인, 아이들, 중년 남(여)성 분들이 앉아계십니다. 원래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주는것이 아니라 비워두는곳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편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자는 안내방송을 더 자주하고 임산부들이 맘편히 앉을수있도록 비우는것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데이트 폭력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2017년에만 데이트폭력이 8천367건 발생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7년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467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회에서 확실한 법이 없다는 건 하루하루를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양상은 감금에서 살인으로 나날이 더 잔인해지고 흉악한 범죄로 나타나고있습니다. 피해여성은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에 아직도 이를 처벌할 법이 시행되지 않고있다는 것은 더 많은 피해를 만들 뿐입니다 .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관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국민 1인당 2260만원씩 주세요. 성매매 여성만 돕지 마시구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성매매 여성들은 범법자로 즉각 구속시키고 감옥 보내요. 자발적으로 몸 파는것들한테 왜 2260만원씩 주나요? 누구는 몸 팔줄 몰라서 안하는줄 아시나요?
제목: 집값이 안정됐던 이명박 정부가 그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9

포용정책 소득주도정책 다 말 장난 부동산 폭등 방치하고 가능하냐?
제목: 광주광역시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광주광역시는 지금 미친듯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 서울 집값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만 이야기하는데... 광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달에 1억, 2억 오른 곳도 있습니다. 5개 구 중에 북구만 유일하게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북구도 따라 올라가는군요. 일반 서민들은 너무나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었어야 했는데, 살며시 광산구와 남구만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로 제재도 없는... 지금 이 미친 집값을 잡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보유세 대폭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광주광역시의 4개 구(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그 어떤 출산 장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너무 불쌍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강력한 대책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제도  페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누가 해도 계약서를 이용한 사기는 막을수없다 공인중개사 제도페지하라 전에주었던 복덕방 중개인제도 부활하라 전국 중개보조원 50만명시대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빠궈 주면서 중개보조원은 중개인으로 전환 시키지도 안하면서 헌법을위배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권리를주어야한다 전처럼 중개보조원도 등록하고 중개인으로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쓸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평등한기회를주십시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빠꿔 주는데에만 신경을쓰지말고 다른곳에도 문제가있다는걸 시선을 돌리면 아시곘죠 저희중개보조원들의 생계문제도 생각좀해주세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세요 대통령님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양극화 를해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농업보호구역 전면적 해제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농지중 농림지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이중 농업보호구역은 오래전 식량 부족으로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농림지역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용도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제 수십 년 세월이 흘러 쌀 생산이 과잉 상태고 또 실제 현장의 현상을 보면 전혀 농림지역 보호와 쌀 생산 증대에 영향과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해지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상 번거롭고 귀찮아서 아무 명분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공부상 용도지역을 계속 존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보호구역 토지에 대한 위치·지목 등을 전국 현황을 정밀 실사하여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 농업보호구역에서 전면 해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농촌 가구의 평균 순소득이 일천만원도 되지않는 가구가 전체의 80%가 넘는 극도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담당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제발 능동적인 행정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형광색 번호판 제도 적극 시행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얼마전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인 황민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 젊은 생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만 일이 있었습니다. 박해미씨는 남편의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지요. 이 사건 뿐만아니라,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유명인들과 정치인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다분하며, 이번 일 처럼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좀처럼 처벌 수위는 올라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는 초점을 조금 돌려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타인이 식별 하여, 경계를 하고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며,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며, 다른 운전자들은 충분히 경계 하도록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식별 번호판 제도] 를 제안 합니다. 과거 1회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된 사람은, 면허 정지와 함께 정지 기간이 끝난 일정 기간 동안 형광색 번호판을 달고 운전을 하도록 하며, (정지기간동안 운전을 실제로 하지 않았음을 전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음주운전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여 음주운전을 억제 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형광 주황색 혹은 형광분홍색 처럼 누구나 알아볼수 있고,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수 있으며, 단속을 하는 경찰들 또한 그 차량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간중 임의적으로 번호판의 색깔을 바꾸었다가 적발 된 경우 가중 처벌을 가할 명분이 될 수 있으며, 황민씨 사건 처럼 동승자의 경계심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적극 제재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 스스로가, 순간의 자력구제를 해 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일어 나선 안되는 사회적 범죄 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특히나 관대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때문에 지금도 아무 죄없는 생명이 위협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미수이며, 또한 자기자신에 대한 자살 시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일으키고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심리적 효과를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 되길 기대합니다. 2018-09-06, - 창원에서
제목: 환경오염 대비책으로 자동차매연신고시 포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매연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매연 신고시 포상을 해주면 매연 신고가 늘어나 환경에 도움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상은 신고후 매연조치가 끝나면 건당 2,000 ~5000원정도... 본인 차에서 매연이 배출 되는것을 모르는 차주가 대부분이므로 정비하여 운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매연도 꾸준히 단속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잡을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3

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 도입하라. 구매와 판매 연차에 따른 양도소득. 10년이하 보유자는 양도소득세 70%, 10년이상20년이하 보유자는 50%, 20년이상 보유자는 20%등으로 하면 투기 절대없다. 과감하게 추진하면 국민 지지 받는다.
제목: 4대연금으로 국가가다뜯어가며 영세자영자들이 임금올려줄수있냐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난 노동자다. 영세자영업자들편드는게 아니고. 답답해 글올린다 영세자영자들이 외힘드냐? 조삼모사 복지정책. 4대연금으로 다뜯어가고 못내면 압류하고 ㅉㅉ 정책 담당자들 자영업자들가나다는아는가?? 포용은 그들 포용해야죠 ?? 스스로발어먹는게 가장좋은복지인데. 스스로벌어먹는사람들을 복지빙자. 4대연금으로 죽이면. !!! 본말이 전도된거지 ?? 그렇케 국민연금 돈뜯어. 운용한답시고. 주식투자 수백조. 운영사에지불한돈만. 3조 5천억이상?? 한참 잘못되죠 ?? 영세자영업자들 살리고. 소득주도성장 말하던가 ㅉㅉ 상황이 이러니 저소득층 고용은 당연히 줄어들수밖에... 내말맞지요?? 틀린거있음 정책담당자들 반박해보시게
제목: 최저임금급격인상이 저소득층과알바들에겐독이된아이러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냐 ? 나도 노동자다 오르는거 좋지 근데. 시장원리와 업당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급격한 인상으로.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대체 외계인들이냐?? 자꾸 현실 모르는 헛소리만하게???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외 이리 다 아렵게 만들었지?? 탁상행정 숫자놀이 전형적 실패전형 그리고 딴소리들만하니 정말답답하다
제목: 돼지발정제 홍준표도 구속 시키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BBK 본인이 막아줘서 이명박 대통령 시켜줬다면서요. 김경준만 억울한 옥살이 시키고 당선 무효 사유를 숨겼잖아요.
제목: 유흥탐정 운영자 및 개인정보 무단 유포한 이용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매일매일 이제 이런것까지 하는 구나라고 할만한 사건이 맨날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성매매하면서 몸 판 여자들이나 그걸 산 남자들이나 잡는건 동의합니다 얼마전에도 성매매 여성 2000만원 주는거 철회하고 오히려 성매매한 사람들 검거하라고 청원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유흥 탐정같은 불법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위에서 말했듯 성매매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뭐 무단으로 개인정보 유출한 사람들은 불법 저지른 사람 아닌가요?? 왜 유흥탐정 운영자만 처벌하나요?? 이런 불법 사이트에 본인 정보가 유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정보 은밀하게 넘겨서 뒷조사 하는게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왜요? 이번에도 유흥탐정 운영자가 남자라서 남자만 처벌하는건가요?? 남의 개인정보 이용해서 이득 챙기는 사람도 문제지만 남의 개인 정보를 정체를 알수없는 사람한테 불법적으로 넘기는 사람도 죄입니다 몰카 유포자만 범죄자인가요? 다른 사람 개인정보 넘기는 사람은 뭐 그럴수있고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반대로 남성이 성매매 여성이라고 인터넷에 올린건 죄고 성매매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무분별하게 그 사람 개인정보 모르는 사람한테 넘겨주는건 범죄가 아닌가요??? 성매매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자기들이 뭔데 탐정이니 뭐니 하면서 남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또 그걸 받아서 조사를 하나요?? 무슨 연인이면 그 사람 개인정보 막 넘겨줘도 되는겁니까??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성매매 들킬까봐 무서워서 반대하는거지? 이런 개념없는 소리하는 여자들이 많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매매한게 들통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것도 아니고 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냐 그게 불만인거지 방귀뀐 놈이 성낸다더니 본인들이 불법 저질러놓고 남한테 성매매해서 무서워서 공개안하냐고 어그로나 끄나요? 그럼 본인들은 성매매 안했으니까 인터넷 모르는 사람한테 본인들 전화번호 줘도 아무말도 안할건가요??? 죄가 있든 없든 자기 개인 정보가 남한테 불법적으로 넘어가는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몰카 유출못지 않게 개인정보 유출도 중대 범죄고 심지어 그 유흥탐정 운영자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범죄에 이용할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빼내거나 스팸에 이용할수도 있는데 왜 제3자가 개인정보를 넘겨주나요??? 본인이 연인이면 개인정보 마음대로 넘겨줄 자격이 있나요?? 100번 양보해서 성매매 알아내는 거니까 이해한다 칩시다 그럼 그렇게 정보넘겼는데 아닌걸로 나오면 어떻게 보상할건가요? 이미 개인정보는 상대한테 넘어갔는데?? 왜 아님 말고 이건가요?? 참 뻔뻔한 여자들이 많다는거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멍청한 여자들이 많다는거에 더 놀랐고요 몰카 유포한거 못지 않게 엄청난 처벌을 해야될 사항인데 경찰은 운영자 체포만 하려고 할 뿐 그 정보를 넘긴 유포자들은 잡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몰카 유출한 사람 못지 않게 개인정보 유출한 사람도 엄격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볼룸[소리]를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수고하십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인터넷,전화,tv방송 등을 sk,kt,lg u+ 중에 tv음향소리를 너무 낮춰 났어요. 적정선에 맞게 tv볼륨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연세드신분들 문맹이 많은데 주민센터에서 조사하여 구단위로 힌글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해주세요.
제목: 포천시 황동묘원 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53

1999년에 평당 50만원에 당시 황동묘원이라는 곳에 7평을 분양 받아 남편을 안장하였으나 불법묘지라고 시청에서 이장을 하라고 하는데 내용은 관계기관에서 잘알고 있겠고 불법이면 분양을 못하게 했어야 마땅한것인데 행정기관에서는 눈을 감고 있었는지 현재2000기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다시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 상황인데 행정기관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살아야할까 억울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바쁜 국정이시지만 진상을 파악하시고 힘없는 연고자들의 피해를 막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BBK 김경준을 왜 입국 불허 시키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BBK는 재조사해서 이명박에 대해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증이 차고 넘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가 보이네요.
제목: 군대다녀오면  사회적으로 헤택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

다들 평등평등 하고 부르짖습니다. 다들 인권이 소중하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없이 떠도는 난민들을 보고계십니까??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말그대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지요 그런데 전쟁통에 힘들던 때는 다잊고 일어나지않을 일이라고 생가하고 관망만합니다. 여성들 그렇게 평등울부짖는데 저또한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평등하게 군대다녀오세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양심이요? 나라없이 떠도는 난민들을 보았습니까? 나라가없는데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나올까요? 제발!!! 평등이란 남들다 가지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군대 다녀온 청년들에게 또 여성분들에게 (미국은 국적을 준다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해 다녀온것이니 모든것에 특혜를 주어야 본다고 봅니다. 취업할때도 우선순위 가산점을 주어야하고, 학점에도 한달에 1점씩 주어도 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등 자유 인권 다 좋은말이지만 여러분들은 나라없는 설움을 생각해본적있나요? 가까운예로 일본의 지배을 받았을때 , 또 6.25라는 전쟁을 격었을때가 백년도 지나지않았습니다. 금쪽같은 아들들 오빠들 동생들 입니다. 여자남자 가리지 말고 2년동안 군에가 나라에 헌신한것에대한 보상은 해주어야합니다. 그2년동안 군대안간이들은 공부에 몰두를 하고 자기의 기량을 한껏 갈고 닦습니다. 금메달따서 국위선양한것이요? 당연히 고맙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금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게 군대에 다녀온이들에게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어 너도나도 군대에 가고푼 나라를 만드는 거시이 아닐까요?? 꼭 군대다녀온 청년들에게 많은부분 혜택을 주세요~~~~~~부탁합니다.
제목: 제주 관함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제국주의 망상에 아직도 빠져있는 일본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제주에서 열리는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것을 막아주세요!
제목: 국세청은 깡패조직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이명박정권에서 시작된 탄압은 박근혜정권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는지요? 아래 글은 제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깡패조직인가? 폭력조직엔 일명 '행동파'라고 불리는 젊은 조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불의한 일도 서슴없이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일이 잦는데 그 뒷감당을 보스가 맡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돕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생활비까지 지급해 줍니다. 보스가 그렇게 하는 데는 그 행동 조직원이 예뼈서가 아닙니다. "봐라, 너희들도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면 저렇게 뒤를 돌봐준다."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하게 서거하고 그 원인이 한상률 국세청장이 표적 세무조사를 빌미로 자금줄을 찾아 검찰에 건네 준 것을 알고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올려, 파면 당하고, 한상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직으로부터 고발당하여 30개월 동안 눈물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후 어떤 직원이 저는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난하는 글이야 생각의 차이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내부게시판에 단 한 번도 올리지 않던 직원이 글을 올렸고 이영기(서울청 소속)팀장을 제외한 수 십 명의 다른 직원들이 몇 분만에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금방 삭제되었습니다. 2009년 6월 12일 광주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이유를 알았습니다. 비난하는 글은 저를 압박하기 위해 썼던 것입니다. "동료인 직원도 당신이 올린 글을 비난하고 있다." "동료인 직원들도 비난하는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도와주진 못할망정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복귀해서 글을 올린 직원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저 잘못했다."라고만 할 뿐, 무슨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삽시간에 댓글을 달았던 직원들도 찾아 봤습니다. 전 . 현직 감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조직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글을 올린 직원은 그 전에 단 한 번도 글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약속이나 한 듯이 수 십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금방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관 승진 명단을 보니 비난 글을 올렸던 이 직원의 이름이 떡하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직원을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깡패집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봤지? 불의를 지질러도 결국엔 사무관으로 승진하잖아? 양심? 영혼? 개뿔 그것이 밥 먹여준데? 뭐 이런 건가요? 저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금석과도 같은 결론 하나를 얻었습니다. 땅이 정의로워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미래가 있다. 국세청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정의로워야 하고,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조직과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보고도 묵과한다면 그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간절함을 외면한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정의를 바로세우기 바랍니다.
제목: 분양권 못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수도권지역 지방지역 인기있는지역은 입주도 하기전에 분양권판매자가 몇백건씩 올라옵니다. 솔직히 살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왜 다시 되파나요? 지금 분양권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투기아닌가요? 실수요자들은 분양완판되서 못사고 나중에 전매기간에 프리미엄 몇천만원씩주고 사고.. 실수요자만 손해보네요.. 그러니 분양권은 판매할수 없게해주세요..그럼 분양권 산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하니까 실수요자만 살거고 투기세력들 어느정도 잡힐거같네요..
제목: 최저 시급좀 그만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운 경제같은건 잘 모르지만 하도 답답해서 올립니다. 최저 시급은 도대체 누굴 위해 올리는건가요? 대학생들 알바하기 좋으라고 올리는건가요? 일반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마구잡이로 올라가는 최저시급의 비율만큼 월급을 올려주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기존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조금이라도 많다면 올리지 않죠. 아니,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 경기가 엄청 안좋다는건 알고 계시죠? 부동산 거래를 억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덕분에 부동산은 죽어가고 관련 직종 또한 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데 경쟁이 하도 치열해져 단가를 낮추기 위해 마진 낮춰, 품질 낮춰. 중소기업은 마진은 줄어가는데 직원들 최저시급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최저시급 간당히 맞춰주면 직원들은 좋아합니까? 최저시급밖에 받지 못하고 힘든일을 한다고 생각할텐데 의욕 있게 일을 할까요? 직원도 늘릴 엄두도 못내구요. 있는 직원마저 내보내야하는 실정이라구요. 정부 정책을 펴시는 높은 분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시장을 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마진 줄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쓰는 브랜드들을 보고 정책을 펴지 마시구요.. 그 밑에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좀 봐주세요. 내년에 최저시급 또 오른다고 하는데 무섭습니다 진짜. 따라 오르는 물가 감당하기도 힘들구요. 이러다 진짜 중소기업들 다 망한다구요
제목: 서울집값 잡겠다고 지방부동산만 죽어나가요 이사도 못가고 뭡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7

경남 마산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부모님 평생모아 입주 하여 살고계신 20년된 32평 아파트입니다. 1년전만해도 2억 조금 넘던 아파트가 지금 1억 초반대 입니다. 반토막이 났다구요. 일년도 안되서... 무슨 정책을 이렇게 폅니까? 서울 시민만 국민입니까? 다녀들 모두 출가하고 작은 평수로 이사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지방은 대출규제해제 해줘야 거래가 될것 아닙니까? 돈없는 서민이 대출없이 어떻게 집을 사나요?
제목: 제주 국제관함식에 욱일기 계양한 일본군함 입항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10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41203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상징적인 것이며 우리에겐 아픔과 치욕의 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양한 그들의 군함을 우리 영토내에 들인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막아주십시오.
제목: 기초연금에 대하여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주기로 해놓고 국민연금을 받는 다는 이유로 60% 가량 삭감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찾아와 설명을 하는데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A 급여가 어떻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 이번달 부터 인상된 5만원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여지껏 답변이 없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목: 안락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사회가 이런데 벗어날수도 없고 자살은 막는다면서 그 근본은 막지못하는 정부를 보고 실망이큽니다. 안락사를 허용해주십시요
제목: 먼저 부동산정책실패부테   솔직히 사과하라. 잘못을 모르니 대책도 엉뚱하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무능하고 교만하고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제가 무슨 애국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대통령 정부 비난자도 아닙니다. 단지 5.18 유공자일 뿐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열심히들 일하고 있지만, 몇개 부서는 쉬운 민원을 올려도 시간 끌면서 계속 민원 내용만 살핀다고 앵무새 답변만 하여 방향을 제시하면 대답도 없습니다. 전화를 문의하면 장관비서실을 비롯하여 10명의 조직원이 있는데 단 한 명만 전화를 받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모두들 그렇게 열심히 외부에서 일들 하시는 모양인데 왜 퇴근시간 오후 5시에 이후에 응답은 잘하시는지? 대한민국 공무원 최고의 직장입니다. 시간만 때우면 월급은 제때 나오지, 국장급으로 퇴임하면 정부나 시가 만든 재단에 재 취업되어 연금과 다시 월급 2중으로 받지..얼마나 멋진 직업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학 평가하여 퇴출순위 정하듯이, 등장 밑 공무원 평가하여 퇴출하고, 부패정권이나 정치가들이 세운 재단 평가하여 퇴출하세요! 그 재단들에서는 혈세만 받아챙기고 아무런 실적도 없이, 일자리 창출한다는 구호 아래 4개월 단기직만 채용합니다. 몇 곳만 정리되도 한개 도시의 세금 수입입니다.수천만명의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깁니다. 국민혈세 밑 빠진 독에 계속 넣을겁니까? 한번만이라도 등잔 밑 정리하시고 미래를 구상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5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할 때 받는 대출은 사업자대출로 정부에서 규제하고있는 대출과는 상관도 없을뿐더러 금리조차도 저금리입니다 각종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세금이 대수일까요... 임대사업의 사업물건에 아파트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서울에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가 2백만호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임대사업제외대상이 된다면 더이상의 신규공급이 없어도 공급과잉이 될것입니다 아파트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가격 폭락이라며 폭락을 막는 정책을 만듭니다 집한채 있는 사람은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입니다 제발 다주택자들의 엄살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강남아파트 20억짜리 50%이상 폭락해도 10억입니다 제발 아파트만이라도 임대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켜주십시오
제목: 왜 4%성장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4

왜 4%성장을 할 수 없다고 패배주의에 만 빠져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왜 3%이하 성장을 앞 다투어 말해야 하나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혁신성장정책을 통하여 4%이상 성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빼고는 이렇다 할 성장정책이 없어 사실상 청년일자리는 사라질 수 밖에 없고 자영업자는 갈수록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이런 어려운 청년과 중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투기는 공포로 번지고 물가는 사납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를 가했으나 투기꾼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은 정부에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투기를 막고 서민 대중을 지키고자하는 정부정책은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다만 수순에 착오가 부동산 문제를 키웠고 일자리 창출에도 애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님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돈의 물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저금리와 저성장 상황에서 많이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규제 만 한다고 해서 그 돈의 물꼬가 4차산업을 위한 혁신성장의 건전한 자금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4차산업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물코를 터주어야 합니다. 그 물코는 주식시장의 대주주 요건을 한시적(4%성장 달성 때까지)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살이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거래세(야당 주장)도 인하해주세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야당 체면을 세워주어 규제개혁법안처리를 위한 명분을 만드세요. 아울러 한시적으로 거래소의 시장감시제도도 시장 분위기를 평가하면서 완화하십시오. 이런 선제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부동산투기자금은 규제 없이도 혁신성장을 위한 건전한 자본으로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둘째, 유망 벤처기업들에 상장 문호를 활짝 열어 청년에게 창업열풍에 푹 빠지게 하십시오. 유전자가위, AI, 드론, 자율주행, 수소차등 4차산업 유망기업을 5,000이상을 만드시고 이들 중 테슬라상장을 임기 내 최소 500개 이상을 과감하게 허용하여 청년에게 꿈을 심어 주십시오. 이 창업열풍은 미래한국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세계 최강의 한국을 일구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셋째, 청와대에 인재발굴팀을 만들어 주세요.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와 외국인을 삼고초려하여 이들도 창업열풍에 동참하게 하십시오. 과거에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조국을 떠난 젊은이와 해외에 우수한 인재들에게 한국에 많은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십시오. 넷째, 4차산업을 막아버린 장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규제혁파를 위해 먼저 내부의 반대파를 설득하시고 그래도 반대한다면 모두 내보내십시오. 당장은 서운할 지라도 백년대계 조국을 위해 반드시 하셔야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규제혁파에 반대하는 야당의원과 맨투맨으로 직접 대화하십시오. 야당이 원한다면 규제혁파법안(생명윤리법개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등 )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별하여 들어주십시오. 또한, 각 부처에 규제혁파실적을 인건비 예산과 연계하여 성과 있는 조직에는 인센티브를 성과 없는 조직에는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별 규제혁파를 위한 무한경쟁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다섯째, 대학 내에 대규모 거주시설을 건축하여 창업열풍을 확산시키고 동시에 부동산투기도 함께 잡으세요 청년에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거기서 창업의 불꽃이 끝없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요. 창업지원 임대료는 본인이 10% 국가가 90% 부담한다면, 청년들에겐 큰 버팀목이 될 겁니다. 대학 내 창업지원센터가 입주대상자를 심사하고 입주자 창업아이템 성과를 피드백하여 컨설팅해주고 창업으로 성공할 경우 대학교 평가에 반영토록 하십시오. 서울시 대학 내 대규모 주거시설은 서울시 부동산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겁니다. 여섯째, 투기를 반드시 뽑겠다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 하십시오. 만약, 폭등하는 집값에 당황하여 투기꾼들에게 항복하는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집니다. 투기꾼들의 퇴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다시는 투기를 못하도록 뿌리를 뽑으세요. 보유세를 OECD 평균치 수준으로 바로 올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하십시오. 아울러 공시주택가격도 서서히 올리기보다는 시가로 빠르게 반영하십시오. 추가로 양도소득세는 투기꾼의 퇴로차단을 위해 인하(투기꾼에 항복을 의미)하기 보다는 더 강화하되 취득세는 서민대중을 위해 1가구1주택의 경우에만 인하해 주세요. 즉,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보유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로 자리잡게 하여 정의로운 사회가 정착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금리인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통일한국을 꿈꾸시는 대통령님! 금리 인상을 미국과 우방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또한, 작금의 공포적인 집값과 폭등하는 체감물가를 금리인상을 통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집값 하향유도와 물가 안정을 서민과 청년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모두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유지를 말하지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금리와 무관하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이미 갖추었고, 일부 사양산업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퇴출이 절실합니다. 물론 이들 업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하여 충격을 완화하면 됩니다. 청년과 서민들의 최대 불안요인은 일자리보다 집값폭등에 따른 공포감입니다. 금리인상을 통하여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집값을 안정시켜 사회불안을 조기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마치고 전 세계 경기가 본격 하강시를 대비하여 우리도 일정부분 금리를 올려서 최악의 경기침체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당신은 역사에서 희대의악마로 기록될거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4

대세 유세장에서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호언장담 했지? 그런데 노무현 이어 두번씩이나 똑같이 집값 폭등 재현시켜? 완전 미쳐 돌아버린것 아니냐?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해봐라.. 우린 경제하면 모두 부동산이다 당신들 사깃꾼 문재인 8년임대꽃길 김현미. 보유세 반대만했던 김동연. 김수현. 강남 살지 마라고했던 장하성 모두 죽여버리고 싶다고.. 집 부족 아니고 보유세가 부족하다고 공급 입닥치고 보유세 년1%이상 부과하고 김현미 임대6년꽃길 당장 무효화 시키면 투기 잡힌다니까. 링크 읽어봐라.
제목: 어금니아빠 이영학 3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8

우선 카테고리를 미래로 선택한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미래로 선택을 하였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 무기징역 감형에 불복, 3심 대법원에 상고 청원드립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기사내용중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라는 내용은 1심의 재판부는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어떤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문맥과 진술태도로 볼 때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난 것이라기 보다 조금이라도 경한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 의 내용이 국민들에게는 더 와닿을것이며, "장애인인 이씨가 중등교육도 잘 받지 못해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고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잔혹한 범행을 인식하고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이씨를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그가 저지른 범행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는 측면만을 고려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는내용에 중등교육도 잘못받아도 사람죽이면 안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사실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사실아닙니까? 미약하게나마 범행을 인식하면 됍니까? 제대로 인식하면 모를까 미약한 범행인식으로 감형사유가 가능한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에 벌여왔던 극악무도한 범죄자 이영학을 국민이낸 세금으로 의식주를 제공하는것 조차 아깝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대법원 판례의 사형 전제조건 등이 충족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의 사형전제조건이 맞는지 3심청원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는바 입니다.
제목: 대구 신서 혁신도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대구 혁신도시 주민입니다. 신문에 대구 달서구에 시즌 2 혁신도시 만든다하는데 좋은 뜻이나 지금 있는 대구 첫번째 혁신도시 좀 살려주세요 집앞 버스도 하나만 지나가고 애가 3인데 공책 하나 사려해도 버스타고 나가야합니다. 앞에 임대주택도 많지만 조건이 까다로와 천세대지만 상가 쪽과 임대주택 단지는 유령도시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생활여건이 인프라가 형성되지않아 너무 불편해요 저같은 사람은 대중교통이 절실한대 너무 불편해요 약속한 대구 사복동 지하철 공사는 도데체 언제 시작할련지 고등학교도 미러지고 도서관 건립도 미러지고 이사 오라고 할땐 없는 사람들 꿈같이 희망품게하더니 이젠 아무도 살고싶어하지않는 유령도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즌2 달서구 혁신도시 건립이라뇨? 황당과 분노가 느껴지며 정말 책상에서 앉아서 생각한 머리같습니다. 직접 대구혁신도시 와서 동대구 기차역이나 공황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대구 혁신도시 사찰와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택시 안 타면 올 수가 없는곳입니다. 부탁이니 달서구가 아니 대구 혁신도시 성공후에 시즌 2.3 하던지 하세요 이력이나 채울것같은 일 하지마세요 이럴려고 문대통령께 투표한거 아니에요 이런 탁상공론은 앞 대통령들 다 한 짓인데 문대통령님도 그러질 말길 바랍니다 달서구 혁신도시 반대이며 대구 신서 혁신도시 살려주길 바랍니닺
제목: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GTX의 빠른 진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7

수십년동안 서울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강북을 강남에 맞추어 개발하려면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라도 빠르게 동서남북을 오갈 수 있는 GTX가 빨리 현실화되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큰 상실감을 가지고 지내온 강북에도 희망의 빛을 보여주세요. 어느 분의 말대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남 이외의 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이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면 이건 올바른 상황이 아닙니다. 서민을 사랑하는 대통령님. 서민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보여주세요.
제목: 집값 돌려놔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0

제발 짒값 돌려놔 주세요.... 초등학교때 배운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것....의식주 요새 옷 없어서 못입는 사람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음식을 안먹어서 문제입니다... 근데... 집은 대기업직장인도 한푼도 않쓰고 모아야...20년에 한채...살듯말듯..... 집값이 올라가니 집이없는 대다수 서민들은 돈을 더 안씁니다...어떠케든 아껴서 그래도... 도전해 보려고....그러니 돈이 안돌지요.... 내수경기침체 기업주가하락 기업고용축소...악순환 악순환...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의 식 주 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더 잘아실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집값 돌려놔 주세요.... 금리인상 1주택자도 대출규제.... 상상이상의 공급확대 이렇게 고교 과정만 배워도 아는내용을 도대체 왜 ...실행하지 않으시는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왜 서울 경기에 집은 남아돌면 않되나요...?음식은 남아서 버리고...옷도 입나 버리는데....집도 매우많이 공급되어있으면...이제...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보지 않을까요...;..그럼 유동자금도 기업의 투자로 몰리고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돈은 순환되고....
제목: 그냥 무심코 주운 쓰레기,곧 지구를 구할 행동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쓰게 된 11살 임사랑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그냥 길은가도 담배꽁초는 기본이고 많은 쓰레기가 우리 곁에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쓰레기를 주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정이 있고 하지 못할때가 많습니다.그래서 제마음은 늘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거 같은 마음으로 뒤덮여있습니다. 그래도 저혼자 하는것 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 해놓고 날마다 찾아오는 재해에 늘 자연탓을 합니다. 저는 최선을다해 자연을 돕고싶습니다.그냥 길가다가 아이스크림 껍질같은걸 하나씩만 주워주세요 그냥'' 뭐 이건 누구든지 할수있지'' 라고 생각한것이 지구를 살리는 기적의 행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작 현충원, 과천 경마장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주거지 확보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지속적으로 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은 공급 확대 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체와 토지 수용은 공급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도심 유효지를 통한 공급으로는 좋은 주거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긴급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개발을 해야지 3년 이내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땅으로 현충원, 경마장, 서울대공원을 주거 단지로 아파트를 공급해주세요. 현충원은 유족에게 물어서 서울에 남고 싶으면 화장을 해서 예의를 갖춰서 납골당을 만들어드리고 화장을 원하지 않으면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을 하면 됩니다. 순국열사를 이장하거나 화장을 한다고 매국인이라는 저급한 비판은 당당하게 돌파하십쇼. 국민들은 순국열사에 대한 최대한 예를 갖춰 이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모신다면 정부를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에 서울대 공원과 경마장은 충청도로 가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반대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토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공급해서 서울 집값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8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범죄 자인데 우리 아이들 교육정책을 맡아서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장전입은 법으로 정한 범법 행위 임에도 정치권에선 그정도 쯤이야 라고합니다 그럴꺼면법은 왜 만들며 국민들에게 왜 준법 정신을 강조 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강자들 권력자들은 괜찬고 일반 국민은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현실 은 그렇지 못하다 유은혜 장관후보자 지명은 범죄 저질러도 장관 될수있으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범죄를 지어서라도 높은 자리에 가라고 가르치는 꼴입니다 예외가 될수 없지만 교육부 장관 자리만큼 은 누구보다 깨끗한사람으로 다시 임명 해 주시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