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원격진료 빠진 의료기술 규제혁신은 빈수레일 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1

원격진료 빠진 의료기술 규제혁신은 빈수레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찾아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강조했죠. 규제혁신점검회의의를 전격 취소한 이후 3주만에 첫 현장방문지를 의료기관으로 정했다는 점은 이 분야 규제혁신이 그나마 모범으로 삼을만하는 평가와 다름없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기술 규제혁신 방안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이다. 특히 원격의료는 디지털과 의료의 결합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는 지름길이다. 치료는 물론 질병 예방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단순히 의료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다. 이미 중국에선 병원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의사 진단을 받는 원격의료 서비스이용자가 1억명이 넘는다. 그 결과 의료 후진국이던 중국이 이제는 의료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의료의 질 저하라는 구태의연한 철밥통 지키기 논리에 10년 넘게 막혀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한시바삐 통과시켜 원격의료를 가능케해야 한다.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익 단체 눈치보기에 바쁜 국회를 설득하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구제개혁의 왜 해야하는가? 모든 것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 줄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에 이해 당사자가 있을수 없다. 그럼 원격의료 활성화로 국민이 건강과 생명히 보호될 수가 있다면 국민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단순한 현실에서 접근을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것입니다.
제목: 정수장학회(청우회)를 해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4

기무사의 쿠데타모의가 밝혀지고있는 요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박근혜의 비선세력으로 사회 곳곳에 숨어 활동하고있는 정수장학회출신 인사들을 색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민주정권을 언론과 여론조작으로 흔들어 정권을 탈취하여 사실상 종신형을 받게 될 박근혜를 사면복권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방치할 경우 촛불혁명으로 수립한 문재인정부는 물론 앞으로의 민주시민정부도 위태로울 수 있으며 적폐청산과 개혁에 큰 장애물이 될 것 입니다.
제목: 아동수당 모두에게 지급하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1

아동수당을 상위 10% 를 제외한 90%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모두 100%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이 많은 10%는 이미 세금도 많이 냈을 것입니다. 그럼 세금도 많이 내고 아동수당도 못 받는다면 너무하는거 같네요. 이미 많이 낸 세금속에 아동수당도 있다보고요 2) 10%를 걸러내는 작업이 너무 힘들것 같네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비용이면 100% 다 주어도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동수당 신청절차도 모두가 간편해지고요. 인력낭비, 시간낭비 및 불필요한 서류도 없어지겠지요.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 업무효율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아동들이 축복속에 건강하게 자라서 나라에 기둥이 되길 바립니다. 애들아 사랑한다. ♡♡♡♡♡♡♡
제목: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0

뉴스를 보면 가슴아픈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CCTV를 다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은 너무나 쉽게 취득을 함으로 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책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로서의 자격 취득을 쉽게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 "  라는 이름을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

대통령께서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실 예정입니다. 군사정권의 잔재중에 지워야할이름은 "청와대"입니다. 적폐의 뿌리를 그대로 두고 몸만 나와 계신것입니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독재와 탄압의 온상 이었던 청와대라는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아직도 그곳을 지나다 청와대라는 이정표를 보면 웬지 가슴 졸이게 됩니다. 한발 돌아 가게 됩니다. 입에 세글자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조심 하였던 날들이 억울합니다. 온갖 지탄의 대상 이었고 상처뿐인 이름을 지워야합니다. 좋은이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얼청사, 밀레니엄관, 효자청사, ....... 그리고 개방하시면 자연스레 새이름이 기억되겠지요 이름을 그대로두고 간판을 그대로 달아놓고 개방한다면 지난적폐 세력들의 자랑스러운 교육장소가 될 뿐입니다.
제목: 학교행정관련 분들 행정사 자격증소지자로 고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

특정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직업의식이 투철한 젊은 분들이 학교행정을 맡았으면합니다.
제목: 국가 부도위기에  희생된  공무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

저는 51년 생으로 92.5월 공무원에 임용되어 08.12.31일 57세 정년퇴직 공무원연금 20년중 5개월 모자라 일시불 수령 97년 김대중 정부는 IMF를 맞아 국가부도 위기라면서 공무원 정년을 58세~57세 1년단축 정년단축으로 희생되어 국가 부도위기를 벗어나 나라살림이 좋아져 나라는 잘 되었으나 정년단축으로 희생된 지금 나는 연금이 없어 하루하루 고통속에 한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음니다 07.7.23일 국민연금 연계법 개정시 국민연금가입자 신규공무원임용되는자는 연계되고 재직 중인자는 제외되었읍니다 연계법은 사각지대 있는자들 보호하는 것이라 했는데 국가재정상황 법적안정성 수혜자상황 등 고려해 배제 되었다고 함니다 52년생 은 09. 1월 부터 정년 연장되었고 09.2.6일(연계법 공포)부터 연금간 연계 전면 가능 51년생은 정년단축으로 희생만 되었읍니다 국가 부도 위기일때 희생된사람 사각지대 배제된점 간과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 이라도 특별법 만들어서 국가부도위기로 정년 1년 단축되어 연금못받는 자 연금 받을수있게 구제해 주시길 바람니다 저는 67세로 연금없이 가족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간청 드림니다 2018년 7월 21 일
제목: 비영리 청소년 아카데미 '키***'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128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고 노동을 착취한 청소년예술극단 키*** 연출가 부부의 만행을 처벌해 주세요. (키***가 어떤 곳인지 객관적 소개) http://cafe.naver.com/kiumzhengee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취지와 의미가 담긴 청소년극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고 싶어 한 딸을 그곳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키***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곳에 딸을 오랫동안 보낸 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23살인 제 딸은 키***에서 3년 6개월을 지내다가 올 해 3월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조금 지쳐 보이는 것 말고는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지럽다고 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기만 했습니다. 이따금 키***에서 있었던 일을 툭툭 하나씩 꺼내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딸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 글을 통해 알게 된 키*** 연출가 부부의 만행은 정말 고발 프로그램에서나 봤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노동 착취와 상습적인 폭언, 폭행, 인격적 모독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 딸은 연극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19살에 청소년극단 키***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어린 나이지만 제과제빵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출가는 딸에게 모든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미션홈’이라 부르는 자신의 집에 살면서 극단이 운영하고 있는 D-M 카페에서 쿠키를 조금 구워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연기 수업을 받고 있는데 연출가가 화를 내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다급하게 카페로 달려가니 연출가는 바쁜 시간에 한가하게 수업이나 듣고 있냐며 온갖 욕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저녁에 딸을 따로 불러서, 너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화가 났다며 “딱 일 년만 고생하면서 카페 수익을 끌어올려라”고 했답니다. 카페 수익금은 가난해서 꿈을 이룰 수 없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며 소명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많은 훈련과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무대에도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단단히 했답니다. 딸은 연출가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자신과 같은 꿈을 꾸지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 일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때부터 거의 수업을 받지 못하고 카페에서 일만 했습니다. 연출가는 이런 말도 덧붙였답니다. “부모님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괜히 오해를 하고 집으로 오라고 하면 넌 배우가 될 수 없다. 난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하고 대한민국 상위 1%의 능력을 가진 최고의 연출가이며 발도 넓다. 네가 그렇게 나가면 다시 연기를 하지는 못하게 될 거다. 네가 유명한 배우가 되면 부모님도 다 이해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카페에서 딸이 개발한 디저트 메뉴가 인기를 끌수록 딸은 연극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루 노동량은 기본 12~14시간, 밤을 새는 일도 많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종일 굶는 일도 많았습니다. 연출가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딸이 연출가에게 맞아 기절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쓰러지자 당황한 연출이 119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급대원이 들어오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고 말했답니다. 구급대원은 여자 아이들은 예민해서 종종 그런 일이 있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미션홈에서 함께 지낸 선배에게 그곳을 나온 후에서야 전해 들었습니다. 딸이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맞았고 일어나보니 소파에 누워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겨우 의식을 차린 딸에게 예약이 있다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연출가는 제 딸 뿐 아니라 미션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왕처럼 군림하며 욕설, 폭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이곳을 찾아온 아이들은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연출가는 ‘청(소)년들의 꿈’을 착취하고 이용했습니다. 배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모든 노동을 인성교육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둔갑했습니다. 카페 일과 집안 살림, 자기 아이들의 육아와 과외 그리고 온갖 심부름까지 시키며 아이들을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아이들에게 경영수업을 한다며 대기업에서 운영되는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벌어온 아르바이트비는 연출가에게 상납해야 했습니다.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부모들이 이 사건을 고소하자 극단에서는 갑자기 공연을 하고 미션홈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즐겁게 파티를 연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의 이미지 조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초 경찰서에 이 사건이 배당된 상태이지만 그들에게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고 있고, 지금도 사건의 증거는 조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깊게 세뇌된 아이들이 모진 폭행과 폭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서 연출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션홈에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연출가의 희망고문과 협박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너희를 진심으로 도와줄 성숙하고 좋은 어른들이 있단다.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 할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용기란다. 그 곳에서 빠져 나올 힘을 내어 주면 좋겠다.” 키***를 나왔지만 딸과 여러 아이들은 여전히, 온갖 폭력과 착취 앞에서도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동료를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일상이 어려울 만큼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도움은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 연출가 부부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격의료기기 사용규제도 꼭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7

국가는 국민 한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기고 있습니다. 국가 중대 재난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대한민국 의료관련 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법으로 가득차 있어서 너무나 안타갑습니다. 금번 대통령께서 각종 의료기기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를 전제로 각종규제를 획기적으로 타파하겠다는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꼭 타파해야 할 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 의료를 상징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에 대한 타파입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하는 판국에 우리나라만 시범사업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 기기가 소용이 없다. 원격의료가 금지된 탓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이 이런 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표적인 의료 규제로 지목받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은 빠져 있다. 정부가 또 다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의사들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원격의료에 대해서 조건부 허용 입장 밝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조건부 허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제도의 실행입니다.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표면적인 상징성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접목이 되어 국민들이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실현되었을때 바로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제도의 실현을 미룬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각 기관,단체들의 이권이 개입되어도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외국에서는 스마트폰에서도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뒤 떨어져 있는지 알수 있는것이죠... 이것은 꼭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계엄령 대비 계획 문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3

문대통령님! 군의 계엄령 대비 세부계획 문건에 관련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군은 엄연히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반역을 도모한 저들에게 선량한 국민을 대신하여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강력한 권한을 발동해 주십시요!
제목: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예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청원 합니다. 예술로 생활의 기반을 잡지 못한 많은 예술인들이 극소수의 예술인이 독점하는 지원제도와 예술로 생계를 해결할 기회가 없어 극빈자로 살면서 사회에 참여가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외국과 같은 예술인의 기초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예술인 지원제도의 문턱을 지금보다 훨씬 낮추고 기회의 확대의 통해 예술인들이 사회에서 근로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계엄령 포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8

청와대는 지금 계엄령 떄문에 말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이건 분명히 지금의 상황을 이것으로 돌려버리려는 얄팍한 주사파들의 술책이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쿠데타가 일어 나고도 남음이 있다. 군과 대한민국 안보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존재들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살이 떨려서 못 있을 지경이다. 군부들은 지금 뒷전에서 불만과 볼멘소리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지 그 누구도 장담 못할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고 본다. 세상은 다시 원위치 되기를 강력히 원한다.
제목: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법 개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8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2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아직까지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 조사해야한다는 연락은 1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물론 2년 가까이 근무해서 얼굴만 봐도 어느정도의 감은 옵니다 그러나 요즘 애들 생긴걸로만 봐서는 절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구분 못합니다 신분증이요? 위조합니다 싸이패스라는 신분증 검사기계가 있지만 요즘 애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네요 . 요즘은 면허증도 도용합니다 제가 근무해봐서 알지만 싸이패스로는 면허증으로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면허증으로 검사 받을때는 어쩔수 없이 근무자의 감으로 떄려 맞혀야 합니다 이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솔직히 제가 2년동안 근무했으니 1번쯤은 저도 면허증 제시한사람이나 신분증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속았을겁니다 , 운이 좋아서 안걸렸던거 뿐이지 근데 제가 늘 생각해왔던게 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만 처벌을 받습니까?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판매했다가 처벌받는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30만원에서~100만원 벌금이요? 솔직히 알바생들이나 근무자나 30~100만원? 절대 작은돈 아닙니다 알바생들은 보통 학생들인데 학생들한테 100만원이 절대 작은돈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주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주는 더 큰 타격이죠 2개월 이상 영업정지면 손해가 최소 몇백인데 편의점 사업주님들 아시다시피 담배가 50%먹고 들어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을 사업주랑 근무자에게 내리는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차례 판매했을시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엄한 처벌을 내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단 1회 적발당한 알바생이나 사업주에게 저 금액의 처벌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은 왜 담배구입 시도 했는데 처벌이 없나요? 청소년들에게도 엄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방부는 드론형 헬기를 제작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8

이번 해병대 마린온 사고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심심챦게 들려오는 헬기사고가 소규모 인명피해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는 반드시 이를 극복함으로써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헬기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비행기는 2개의 엔진으로 날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엔진에 이상이 생겨도 다른엔진으로 최소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IT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쪽 업계에서도 백업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폭탄을 머리에 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대의 백업 시스템은 가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헬기는 이제 다축로터를 구비한 드론과 같이 바뀌어야합니다. 다축로터를 갖춘 회전익 비행체는 연료부족이나 피폭에 의하지않고는, 자생적인 기계적 결함에 의한 추락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동시에 4개의 로터가 고장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행여나, 드론조종이 너무나 쉬어 헬기 조종사의 일자리가 없어지지않을까 하는 걱정도 기우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로인한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보다 뒤떨어진 유인드론기술을(첨부 동영상 참조) KAI 등과 같은 국책연구소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한다면, 세계 최고 품질의 유인 드론 비행체를 만들 수 있고 K9 처럼 우리나라의 명품 수출무기가 될 수있다고 확신합니다. 일자리는 기술 혁신으로부터 나오며, 이번사건을 일자리 창출과 국부 창출의 계기로 반드시 삼아, 해병 5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것을 국민된 심정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을 받아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4

저는 10대 청소년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학생인 제가 이렇게 청원 하게 된 이유는 예멘 난민들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난민들을 받아 줄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민들의 관습은 여자들을 집단 강간 하고 어린이 결혼, 사람을 죽여도 명예로 여기는 등 이러한 관습들이 있는데 왠지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차별하지말자 이러면서 저런 관습들도 이해 해주자면서 나설까봐 두렵습니다. 또 저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인터넷 자료들을 봤었는데, 저 난민들은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면 자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또 임신을 시켜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돈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저게 진짜 사실 이라면 저걸 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서 막 저러한 짓을 한다면 저 예멘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 증가하게 된다면 저러한 관습들을 행하는 사람도 많아 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위험해지겠죠. 저는 제 미래가 걱정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요즘에는 100대 시대로 쳐서 계산해보면 거의 80년 좀 넘게나 살아야 하는데 저런 위험한 상황에서 살게 된다면 정말 끔찍 합니다. 또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미래도 제발 지켜주세요. 저 사람들의 인권을 다루기 전에 제발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 국민들의 인권과 안전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답변대기 항목들 빨리 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9

1주년이고 나발이고 박근혜팔이 업데이트좀 그만하고 밀린답변이나 답변하세요 눈팅만하지말고
제목: 어린이집 CCTV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45

저는 8개월 된 아이엄마입니다 제가 4개월때부터 복직을 하게 되어 어쩔수없이 입소가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입소하자마자 계속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지않아 2주다니고 요로감염과 신우신염(콩팥에 대장균이 염증을 일으킴)으로 2주 입원했습니다. 그러고 옮길까 했는데 환경적으로 힘들까봐 제발 잘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녔는데 .... 냉골 방안에서 몇시간이나 방치되고 있었고 다른 부모들이 보고 알려주더라구요. 제발 방만 따뜻하게 해달라고 하니, 돈 이야기를 꺼내서 난방비도 따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돈도 드린적 있구요. 몇달이 지나도 아이를 봐주시는 케어에는 변화가 오지 않고 매번 병치레와 몇시간이 지난 똥 기저귀를 집까지 채워보냈습니다. 다른반아이는 그시기에 급성백혈병까지 왔습니다. 얼굴과 손에 멍도 있고 했지만 뭘 본 상태가 아니라 할말도 없고 보육교사도 없는데 새로운 아이를 받아 정원외 아이를 받았습니다. 등록은 주변 선생님이나 면접보러온 교사 이름으로 한것같은데 증거는 없어 옮겼습니다. 이런 실시간 조사 및 감사 활동도 이루어져야 해요. 엄마들끼리 중간중간 보러가도 선생님은 안계셨어요. 너무 아기를 낳는 정책보다는 현 아기들이 제대로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관리에 대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CCTV를 실시간 볼 수 없다는 것이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교사분들이 심적요소로 작용할것이며,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보육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함부로 이런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인권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나오자마자 집까지 가는 CCTV에 전부 기록되는데 나라의 현황인데... CCTV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잦은 범죄 예방 차원에 꼭 필요합니다.
제목: 7~8월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9

죽겠습니다 진짜 에어컨이 있어도 누진세때문에 못트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진짜 죽는사람들 많이 나올거같아요 저만해도 거실에 물마시러가다 핑하고 돈적이 한두번이아니에요 7~8월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와도 더위땜에 스트레스 받으니 미처버리겟네 아
제목: 이쯤되면 최순실능력 재평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

그냥 박근혜 허수아비시키고 최순실이 조종하는게 정치가 더잘되는듯 노란리본감성으로 대통령된 사람보다
제목: 무고한 사람에게는 해당 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실형을 집행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3

무고한 사람은 입싹 닦고 일관된 주장만 하다가 판결 때 싹싹 빌고 봐달라고 눈물 코스프레를 하던데 이를 벌금형으로만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더 관대하기 까지합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더이상의 벌금형은 집행하지 말아 주세요. 무고한 사람에게는 실형을 집행해주세요. 살인을 했다고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실제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의 두배의 실형을 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고한 나쁜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했고 재판을 무시했고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또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엄벌로 다스려 주세요. 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실행을 집행해주세요.
제목: 폭염때 근무시간 강제 조정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

실외 근무가 건설이나 농어업밖에 있는게 아님니다. 제조업은 실내에 근무하는 사원이 잇는가 하면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젠 제조업 즉 공장은 밖에서 일하는데도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습니다. 무저건 회사에 요구상황대로만 일해야만 하기때문에 요즘 같은 더위에도 쉴새없이 일할뿐입니다. 왱간히 더워야 하는데 요즘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아랑곳 없습니다. 부탁인데 회사에서도 밖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을 쉴수있게 나라에서 강제좀 해주세요.
제목: 제발 어린이집 cctv의무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4

우리나라의 미래가곧현재아이들입니다 출산인구도점점줄어드는게현실입니다 안전.보장.이없기때문에 결혼과출산을미루는게현실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어렸을때받을상처.트라우마가없게해주세요 어린이집 cctv의무화를 해주세요 간절히간혹히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북 제재 더 이상 안된다,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4

문대통령은 운전자답게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라. 미국 눈치보고, 보수 눈치보고, 북 눈치보고, 눈치보느라 바쁘긴 한데 결과가 없다. 이러다가 평화의 시기 다 놓치고 다시 대결로 돌아갈 수 있다. 촛불의 힘을 믿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처럼 대북제제나 인권 운운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제목: 정현백 장관 해임 시위하러 갈래여 ? (8월 4일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 예산도 안보여주고 그러는데 폐지 시키는게 답입니다 또한 남성복지는 딸랑 1개 만들어주고 여성복지는 엄청 많이 만들어주고 저희도 남성 총 파업 이랑 불매운동 합시다. k9 자주포 사건 그것도 붙여서 시위 합시다. 또 여성가족부의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밝히 라고 시위 합시다
제목: 소상공인도 국민이고 세금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이렇게 직접 청원을 하게될줄 몰랏네요. 아들셋을 키우고 겨우 가게를 꾸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최저임금이 차등화없이 무조건 올리는건 다같이 죽자는겁니다. 제발 정책을 무리하게 처리하지마시고. 현실에 맞게 행정정책을 재고해주심 안됩니까ㅠㅠ 울어도 소용없는 냉정한 현실이 결국 열심히 사는 소상공인들을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말겁니다
제목: 저출산대책을 이렇게 변경합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2

언제까지 늙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기 만을 기다릴 겁니까? 또 언제까지 취업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난민들을 받아들여 인구를 증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받아 뒤섞은 애들이 태어나도 요즘같이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도태되는데 난민하고 그러자니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립니까? 우리나라들이 여몇명이나 가난한 난민들 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지금까지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들어간 돈만 수십,수백조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취직을 못한 젊은 여자나 돈이 필요한 여자들이 취업하기보다 아기를 낳는게 더 이익이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먹고 직장이 변변치 않은 늙은여자들에게는 아이를 낳을수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만이 아이를 낳는다는 고정관념부터 깨뜨려야합니다. 수십년동안 수십 수백조의 돈을 쏱아붙고도 성공하지 못한 과거의 출산대책을 언제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그런 썩은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우리 한민족대신 이민족들이 훨씬 많아질겁니다. 아기들이 많아지면 실직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으며 취업을 하지못하고 있는 많은 여자들의 경제적인 빈곤도 해결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100여 만건의 이상의 중절수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중10%의 아기만 낳게 할 수 있어도 1년에 최하 10만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태어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6개월부터는 일정액의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해주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젊은 여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보육을 책임져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기들 보육이나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상당히 많으니 니 취업을 위하는 사람들 구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면 상당한 경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아기를 맡기지않고 기르는 사람들 관리하고 교육하는 보육복지사나 도우미들도 상당수 고용할수도 있습니다.그래야 돈만 받아먹고 아기는 나몰라라하는 일은 안생길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기문제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최하 10년정도의 중형으로 다스린다면 사기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보육시설을 지방에 있는 농촌지역에 세운다면 농촌살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많은 여자들이 아기를 기르지 않을 거라고 우려를 할수도 있는데요.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 한테 돈을 줘보세요. 아기를 기르는게 이익이라면 아기들을 보육원에 맞기지않고 거의 모두 기를 겁니다. 나이먹고 늙은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건강이 약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비만 해도 한해에 수조원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농촌에 아기들 기르는데 필요한 보육시설을 몇개나 짓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늙은 여자들이 낳은 골골한 아기 보다도 젊은 여자들이 낳은 건강한 아기를 가져보자고요. 여고생이 낳든 여대생이 낳든 낳은대로 현찰을 주세요. 언제까지 결혼한여자들이 아기낳기만을 기다릴겁니까? { 여고생들 몇명이나 아기를 낳겠냐마는, 러시아같은데는 16세정도면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결혼연령을 낮추자. 요즘은 앳날과 달리 성장발육이 좋아서 아기를 낳는데는 무리가 없다. 여고생 출산은 교육을 통해서 계도하거나 돈을 몇년뒤에 나중에 준다는식으로 하면 된다} ㅡ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젊은 여자들의 대량출산과 연계한 경제발전과 실업 빈곤을 해결하자는 것을 중요정책 1순위에 넣어주세요. 외국이민자들은 자식을 낳더라도 돈을 주면 안됩니다.. 우리 국민 돈을 들여서 외국씨앗을 퍼뜨릴 일이 있습니까? 애를 낳아서 돈준다면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들이 애 낳으려고 기를 쓸겁니다.술도 안먹은 건강한몸으로 스트레스를 그 짓을 하면서 푸는데 돈을 준다면 애들 낳기를 무슨 계란 낳듯이 낳으려고 할겁니다. "마음껏 애를 낳아서 어디 재벌 한번 되어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제목: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수수료(시험료)를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다니는 2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예전보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수많은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무시못하는 비용중에 하나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수수료 입니다. 3년동안 20회이상의 시험을 보게되는데 그때마다 발생하는 시험수수료는 정말 차곡차곡 모아두면 큰 돈이 됩니다. 최소한 전체적인 인하가 어렵더라면 교통카드처럼 청소년 할인제도를 두어 일정부분이라도 할인(30%정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임금을 줄어들고 나갈곳은 많은 이땅의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을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성분들 저희 청와대 쪽에서 시위하러 갈래여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5

여성가족부폐지랑 정현백장관 사퇴 시위 하러 갈레여? 군가산점 부활 해달라고 시위하러 갈레여?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

이 더운 여름에 미세먼지까지 극성 입니다.. 언제쯤 중국과 해결해 주실건가요? 임산부로서 너무 살기가 힘드네요.. 아이가 생겨 나름 가정에서 환경오염을 막고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도 적극 환경에 참여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왜 점점 살기 힘든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고 살수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 없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여가부 폐지)군가산점부활 > 우리는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다. [우리만 불이익을 보면서 까지 군대를 왜 가야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2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자 전쟁이 나도 안이상한 국가 또한 요번에 뉴스에 나오는데 헬기 프로펠러가 떨어져나가는거 그거 여성가족부 35조에서 1조만 줄여도 그런거 해결할수 있는데 왜 해결을 못합니까? 또한 그기 헬기에 타고 있는 군인들은 전부다 죽고 그래도 국가유공자 보상이 드럽게 낮은거 아시죠 ? 또한 여성가족부가 군대 기간을 더 늘릴려고 했죠 ?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는줄 아십니까? 또한 (여가부) 35조에서 5조만 국방비로 변경하면 군인들이 피해 입은거를 조금 이나마 보상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k9 자주포 사건 때 우리나라 군인 한테 보상 같은것도 엄청 낮게 보상 해주고 우리는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고 강제로 가는건데 보상도 쓰레기 인데 왜 가야되죠 ? 또한 거의 모든 여자들이 (머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지 ) 이런식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죠 ? 여성들이 시위를 하면 왜 군대 얘기 같은거는 안하죠 ? 우리만 차별 받는거죠 2020년 쯤에는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거의 외국쪽으로 튀었을거 같네여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고 평등을 개선해라
제목: 종부세는 불평등 개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4

종부세 개악으로 똘똘한 한채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강남의 부동산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부자는 1채라고 9억부터고 지방의 다주택자는 6억부터 세금을내라고 하니 누구나 지방의 주택은 팔고 서울 강남을 사겠다고 난리입니다.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 양극화만 심화됩니다. 무조건 6억이상은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강남 집값을 잡을수 있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전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제목: 돌봄 방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7

맞벌이 가정이에요 지금 한창 방학시즌인데요 방학식날 급식을 안하더라고요 맞벌이 가정에서 이런경우 힘드네요 직장이 방학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맞벌이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참..안타깝게도 맞벌이를 힘들게 하네요 짧지만 방학이 있더라고요 이런부분은 바뀌어야하지 안을까요
제목: 신문배달은 새벽 2시부터 일하는데..근로자가 아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

여러 신문 배달일을 4년 3개월 동안 했는데, 10개월을 체불임금으로 남겨놓고 조선일보 xx 지국장는 다른 지국장으로 2017년 4월에 사업장을 인계하면서 배달인에 대한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당금 신청할 때 서울 강남노동지청에서 근로자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답변 결과는 진정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피진정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1차 내사 종결을 하였다. 그러나 다시 신문고에 서울강남노동지청의 주장에 반박문을 올리고 난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또다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2차 내사 종결하였다. 단순이 봉급받고 일한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에 어히없이 이해가 안된다. 조선일보 xx지국장은 배달인의 월급을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고, 1년에 2달씩은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었다. 전화와 메일로 체불임금 독촉을 하면 준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사업장 인계한 뒤에 4년 3개월 동안 10개월이라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조선일보 xx지국에서 배달인은 4대 보험은 없고, 매달 월급을 주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신문을 배달하는 근로자이다. 동아일보 xx지국는 배달인에게 4대보험에 가입해 주는 상용근로자인데 조선일보 xx지국는 배달인에게 매달 월급을 주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문배달일은 여러 신문을 함께 배달하는 특수한 일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피진정인(xx 지국장)의 편에서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정말 힘들게 일했던 진정인의 입장에는 관심없는 태도로 진정인의 마음은 억울하고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주장으로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확인서는 1년여 동안 표류하고 있다. 신문배달인은 근로자이고, 자영업자가 아니다. 신문배달은 새벽에 2시부터 시작하며 잠못자며 하는 아주 힘든일이다. 1년에 고유명절과 일요일을 빼놓고 토요일, 빨간날인 국경일도 일하는 쉴 틈 없이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한다. 정부는 난민도 일만 하면 근로자라고 하는데..하물며 자국민이 새벽에 잠도 못자며 일하는 너무 힘들게 일하는 신문배달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탁상논란은 허위입니다. 서울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공무원은 1년 12달동안 토요일, 국경일도 없는 허구헌날에 새벽에 일어나 일해 보시오...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힘든 언론사 신문배달일을 하고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어히없는 서울강남노동지청의 근로개선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분통이 터집니다. 악덕 xx신문 지국장은 배달인 월급을 제대로 안주고 때먹는 습관이 만성화 되어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최하의 임금..봉급을 제대로 안주는 갑질 중에 갑질인데도.. 서울강남노동지청은 갑질편에 있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두 번씩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상식없는 어히없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부당한 근로 감독기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공무원 정년축소(50세), 연금폐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분야로 젊은이들이 앞다퉈 나아가야하는데 이분야는 복지와 안정성이 최악이고 공무원이 복지와 안정성이 최고라 다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폐지 및 정년축소(50세이하), 봉급 절반으로 하고 그예산으로 기술력향상과 수출 및 이공계 복지 및 안정성에 투자해주세요 정치인들이 거의 변호사 판검사 출신이라 이공계를 너무 등한시하고있습니다 공무원혜택예산으로 위로는 대규모 연구단지조성과 연구인력 확대를 해주시고 아래로는 생산노동자 및 숙련공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젊은이들이 공무원은 하찮게 보고 기술력 및 수출분야를 우러러보는 사회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향후 1000년을 먹고살수 있는 대단한 기술력과 드높은 생산성을 보일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경제력향상에 전혀도움안됩니다 이점 상기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폐지, 정년축소(50세이하), 봉급축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분야로 젊은이들이 앞다퉈 나아가야하는데 이분야는 복지와 안정성이 최악이고 공무원이 복지와 안정성이 최고라 다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폐지 및 정년축소(50세이하), 봉급 절반으로 하고 그예산으로 기술력향상과 수출 및 이공계 복지 및 안정성에 투자해주세요 정치인들이 거의 변호사 판검사 출신이라 이공계를 너무 등한시하고있습니다 공무원혜택예산으로 위로는 대규모 연구단지조성과 연구인력 확대를 해주시고 아래로는 생산노동자 및 숙련공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젊은이들이 공무원은 하찮게 보고 기술력 및 수출분야를 우러러보는 사회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향후 1000년을 먹고살수 있는 대단한 기술력과 드높은 생산성을 보일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경제력향상에 전혀도움안됩니다 이점 상기바랍니다
제목: 기무사 문건 공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8

기무사 문건으로 국민들이 반목하는 일이 커지는 바 국민들도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고 국론의 분열을 해소하고 잘못된 문제는 개혁해여 하므로 기무사 문건을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전문을 공개하기를 쳥원함. 극비사항이라 공개할 슨 없다면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여 국민들로 혼란에 빠지게 한 저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길 청원함
제목: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3

주52시간 근무가 7월부 시행되는데 간호사 등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명확한 대책이 없어 보이며 시행 전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하여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3교대 근무 간호사, 특히 사회적 보호층인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 및 시행강화가 필요합니다. 작은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임신한 간호사들은 야간근무 배제하고 있으며 일반 사기업의 경우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는 임산부들도 여전히 야간근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대게 짧으면 11시간 길게는 12시간 일을 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임신 확인 후 축하인사보다 먼저 요구되는 야간근무 동의서입니다. 법적 책임회피 도구죠. 임신 후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어 주간 및 오후근무만 할 수 없냐고 문의하면 '너때문에 다른사람이 야간근무를 해야한다', '인력이 없다' 등의 말을 듣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이제껏 거절한 간호사는 없었고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는 국가 정책인 출산장려에 반하는 행위로 관계상 을에 해당하는 간호사들은 어쩔수없이 야간근무동의서 작성 후 출산휴가 전(출산30일 전)까지 야간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는 불평불만으로인한 개선요청이 아닌 법적 권리에 대한 청원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행되지 않는 약속은 안하니만 못 한것 입니다 .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으나 예외가 있는 변화는 정착될 수 없으니 예외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 주십시오.
제목: 청와대라는  이름을 바꿔 주세요. 이미지가 너무 군사정권으 냄새가 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0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집무실 이전 약속은 아마도 과거 청와대안에서 벌어진 온갖 적폐를 이제는 좀더 국민 가까운
제목: 학교폭력 처리 전문 기관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85

저는 모두가 기피한다는 학폭 담당교사입니다. 제가 이 일은 맡게 된 것은 원해서도 아니고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대 일을 하면 할수록 한계와 자괴감만 듭니다.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교육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제게 잘못한 아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하고 교육하라고 하면 그건 가능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처리는 가해 피해 정도를 가려내고 각각에 조치 정도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교육청 어디에서나 누구나 자신들이 책임추궁에서 벗어나기위한 안전장치만 계속해서 늘려나갈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책임을 함께 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교사인 제가 정말 집중해서 돌봐야 할 학급아이들은 뒷전에 밀어놓고 법을 따져야하고 절차를 챙겨야하고 그러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법적책임, 보호자의 민원, 관리자나 교육청의 책임추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교사와 연계하여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학생을 함께 지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가,피해자와 조사자 또는 조치결정자로 만나다보면 신뢰는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와 감정의 앙금으로 인해 이후 지속적인 교육관계 형성이 불가능한 상태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꿔주십시오. 학교는 폭력를 일으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학생간 다툼인 것이지 학교가 폭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니 단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2. 학폭사안 처리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담임교사는 그 사안이 처리된 뒤에도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가해쪽은 변호를, 피해쪽은 보호자역할을 원하지만 결국 모두에게 원망을 듣고 학급분위기가 무너지면 그 학급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담임교사가 서로 불편한 역할이나 상황을 떠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면 동료간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자신이 관찰한 객관적 사실만 제출하는 정도로 꼭 필요한 역할만 할 수 있게 명확히 역할을 구분지어 주어야 합니다. 3. 학폭사안처리를 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사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과 처리과정을 적용해라 하면서 법률자문기관, 상담센터, 고충처리반 등 연락처만 엄청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연락해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도 어쩔수 없다. 학교장 권한으로 결정해라. 그건 여기로 문의해봐라. 그래서 여기로 연락하면 아니다 그건 저기가 더 잘 안다. 학교 관리자 역시 담당자가 제일 잘 알지않느냐 교육청이 문의해 봐라. 자문기관에 알아봐라. 하다 결국 모든 책임을 떠 안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매일 야근(정말 한달간 9시 이전에 퇴근한 날이 없었음) 하면서 내가 교사인가 하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약간이라도 틈이 생기면 알려준 연락처와 구체적 계획이나 운영매뉴얼도 없던 기관과 방안을 드리밀며 이만큼 지원하고 도와주었는데 왜 일을 이 지경을 만들었냐며 책임을 지웁니다. 무슨 자문기관, 무슨 운영방안만 만들어 줄 게 아니라 직접 법률 전문가. 아동 심리전문가. 범죄 전문가. 학폭 전담 경찰관.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폭 처리 전담기구를 만들어야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 신고하고 원스톱으로 도움받으며 일을 해결할수 있다면 교내에서 사안이 알려지며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할 수 있고 처리과정에 기존의 관계망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여 결과의 공정성도 더 확보할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학교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마다 이런 기관을 설치하게 된다면 고급인력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취업준비생도 구제하고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교사에게 제 역할을 돌려줄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 드립니다.
제목: 촛불 요번엔  전국 어디 어디에서 하나요. 집이경북지방인데 가까운데 갈려구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0

난민은 무조건 추방시켜야합니다 촛불집회 어디 에서 하나요 대구에서도 하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