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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가 고위 인사들의 유두리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입니다. 제가 올림픽에서 고위 인사 관련 일들을 하며 보고 겪은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고위 인사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올림픽 패밀리 라운지에서 제대로 출입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에 대한 인지와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림픽 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으로는 등록카드에 6번이 적힌 사람만 올림픽 패밀리 구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OFA(Olympic Family Assistant), 즉 비서, 통역, 경호원 등이 올바른 출입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카드에 6번이 없는 경우에 돌아가서 카드를 발급해오면 문제가 없지만, 확인이 어려운 그 자리에서 막무가내로 들여보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난처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교육 받은 대로 안내를 했지만, 몸으로 밀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과 왜 안되나며 인상을 쓰고 상스러운 말과 욕을 하시는 분들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에게 경호팀 분들이 입구에서 욕을 하고 언성을 높이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예시로는 경호원분들이나 외교부 관계자 분들이 부서 배지를 보여주면서 빠르게 입구를 통과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그냥 휙 지나가시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경우 확인하는데 지연이 걸리고 인력이 부족해지며, 원칙적으로 그 배지로는 올림픽에서 해당 구역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원칙을 조정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패밀리 구역에 6번 이라는 번호가 출입증 가드에 필요한 이유는 테러나 고위 인사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위 인사 분들 본인과 그분들을 돕는 분들이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개회식과 폐회식을 포함하여 올림픽 기간 중의 경기 라운지에서 모두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두리가 없다’는 말을 올림픽 기간에 자원봉사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유듀리 있게 처리해달라’. 과연 ‘유두리’란 무엇일까요? 제한 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을 아무런 증명 없이 들여보내는 것이 그분들이 말하는 유두리 인가요? 저보다 더 오래 배우고 사신 분들께 그러한 말을 듣고 대우를 받으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칙이란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행사를 주최하고 이끌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IOC 올림픽 위원회에서 그리고 주최국인 대한민국에서도 그 원칙을 정하고 지키기로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원칙을 고위 인사 분들과 관계자 분들께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유두리’란 이름 아래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저를 포함한 다른 인력들과 그곳에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들은 허수아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패럴림픽이 곧 시작됩니다.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며 진행되고 있고, 패럴림픽이 끝난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여러 행사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행사뿐만이 아닌 어떤 단체와 조직이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조직에서 맡은 일을 운영하기 위해 세운 원칙들이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고위 인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원칙들을 짓밟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정집단의 태극기 남용으로 태극기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6

우리나라 화합과 통합의 상징인 태극기가 특정단체들의 주장을 선전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보는 시선이 양극화되어 태극기의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지기 전에, 특정집단의 주장을 선전하는 도구로 태극기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태극기 사용금지를 청원합니다. 태극기에 대한 인식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근거없이 높아져만 가는  은행 대출이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서민들은 은행업무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뉴스를 보니 은행에서 2017년 한해 영업이익이 12조원이 발생하였다하는데, 지금현재 서민인 저의 입장에서도 은행에서 대출을하려해도 대출이자가 과도하게 높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는 인상이 되지않는데 , 은행의 가상금리가 높다하여 3개월에 한번씩 타 은행 이자만 지속적으로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이 힘든상황 입니다. 정부에서 이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적도록 규제 및 완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한번 이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동자의 휴식권! 진정한 보장을 부탁드립니다(점심시간 연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7

현재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많은 사업체들이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점심시간을 노동자의 입장으로서 경험해봤을 때 1시간 중 30분은 점심을 먹는 시간, 나머지 30분은 휴게시간으로 활용되어 집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며 점심식사와 휴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동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으로 산정하고 실제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산정 하였으면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업무효율성 또한 제고할 수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현행(8시간 근무, 0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실제 휴게시간 30분) 2. 대안(8시간 근무, 09:00~18:00/ 12:00~13:30 점심시간, 실제 휴게시간 1시간)
제목: 국회의원 시급제 실천을 다시 공론화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1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젤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문 국회의원 월급입니다 ] 과도한 급료와 혜택으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서 분노와 박탈감을 느낌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바뀔 낌새도 없습니다. 국회가 혁명적으로 바뀌지않으니 이렇게라도 국민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또 다시 "국회의원 최저시급건"을 재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어야할 지경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설까요.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제목: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조형물에 불을 지르고 망가뜨린 자들을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62

개신교 목사들이 종교 집회를 한다면서 가짜 뉴스를 버젓이 퍼뜨리고, 광화문에 설치된 조형물은 서울시의 것 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을 망가뜨리고 불을 지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월호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이들을 그냥 가볍게 처벌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생각합니다. 꼭 형사처벌해서 이들이 안하무인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저출산문제 얘기하지마시고 난임지원 횟수제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난임지원 받아도 돈 수백만원 깨집니다. 해줄려면 전액 해주시던지 횟수제한도 폐지해주시고 저출산이라고 가슴수술 면세혜택 같은 헛소리들 마시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길게 말 않겟습니다. 난임지원에 대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의 절대적 개선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 입니다.성폭력(강간,강제추행,기타 성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 한데,증거는 피해자가 시간,비용,노력해서 수집하는것 입니다.검사나 경찰이 해주는것이 아닙니다.통화내역은 영장발부 귀찮아서 생략하고,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진술은 편한시간에 가해자가 선택해서 하면되고(토,일요일) 동부지검에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 강제추행사건이 송파경찰서,여주지검을 거쳐 양평경찰서 까지 빙빙돌다가 결국엔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결정.가해자는 거짓진술과 부인을 해도 이를 추궁해서 자백을 받을수 있는 수사기법은 실종인지 처음부터 없는 건지 알수 없고(예컨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가해자는 선식을 먹어 점심을 먹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피해자는 3명이 함께 점심을 먹었고,점심반찬까지 진술을 함에도 가해자에 대한 추궁은 더이상 없었고-중요한 사실밍에도) 아무리 피해자가 6하원칙에 의거 일관된 피해진술을 해도 공염불이고 엄격한 증거에 의한 기소를 고집하는 현실은 개선되야 합니다. 성범죄는 기습적,돌발적으로 발생됩니다.어떻게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명백한 증거를 요구합니까? 역으로 가해자가 범죄를 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대통령님의 성범죄엄벌의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이나,검찰의 엄단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눈물흘리지 않도록 개선 바랍니다.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목사님이 전세를 안빼주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제가 아는 할머니 이야기예요 작년 2월로 전세가 만기 되었는데 목사님이 보증금을 빼 주지 않아서 1년을 더 기다렸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빼준다빼준다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급기야 이사 먼저 가면 보증금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알아 봐도 답이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현명한 답변 기다립니다.
제목: 동의 좀해주세요!그리고 약자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5

시급직의 근로시간 단축은 삶을 포기 할수도 있습니다 하루 8만원 한달 240사대보험30 월세 40 통신비 20보험20 여성용품 20 빚이자20 교육비 20 의류식품50 자동차20 참고로 애가 3있어요 시간단축 하여 집에 가세 아이 만들어 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돈으로 키울수 있을까요 애들은 정상적으로 클까요 .서민이 죄입니까?하고 싶어도 못하고 벌고 싶어도 못벌게하는게 자유가요?제발도와주세요 돈이 있어야 주말에 여행도가고 저축도 하고 집도 사죠 힘드네요 이세상...
제목: 그린벨트 불편한점을 국민의 입장에서서  해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저는 그린벨트에서 거주하다보니 억울하고 불편한점이 많이있읍니다 그린벨트 헤재권한을 쥐고 있는 국토부에 문의을 해보아도 민원을 내면 하급기관인 남양주시에 내려보내고 남양주시는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결정을 따른다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대통령님깨 부탁드립니다 그린벨트에 거주한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제발 그린벨트 주민의 목소리도 한번쯤은 들어보시고 불편한점을 보완해주시길 청원드림니다
제목: 친일파후손 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직 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7

민주당에도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홍영표의원의 조부는 민족반역자 708명중의 한 명으로 중충원 참의를 지낸 전북의 대표적인 친일파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일제의 수탈에 동조하여 수많은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홍영표의원은 국회 상임의원장이며 그의 조부가 일제강점기 수탈의 대상이었던 전북의 미래를 가늠하는 민주당 GM 특위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홍영표의원은 뒤늦게 대형교회에 숨어 사과는 했다지만 사과를 하려면 조부가 친일해서 축적한 재산은 반환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사과하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이제는 원내대표까지 출마한다는 소문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민주당만이라도 이런 친일파 후손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주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민주당내 있는 친일파후손들은 모든직 내려놓고 친일해서 축적한 재산반환하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태극기집회어르신들~아련했다! 그리고 경찰들고마웠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무엇이이들이 태극기를들수밖에 없게만들었을까? 이땅에서 가장 취약한계층에서 지금도 한끼의 밥상을 걱정해야할 이들인데 깔바람이 몰아친 추운날씨에도 어르신들은 묵묵히걸었다 박근혜석방문재인 탄핵구호를 쉰목소리로 애써소리높여 외쳤다 박근혜석방문재인탄핵이 허구이든아니든 그들에게그건그리중요한게아니었다 그들의청춘시절을 기쁨과슬픔그리고일상의 고통을 인간박정희와함께했던 지난날의그리움이었다 산업현장에서 그저내가족은 굶기지않겟다는 일념하나로 살아온그들인데 그들이흘린피와땀은 방송과언론그어디에서도 존중되지않았다 폄하되고왜곡되고 그들의목소리는철저히외면당했다 문장가들이적어준 몇마디의 감동어린문구를 읽어내려가는문재인보다 그들의외침이 더진실되게느껴지는건왜일까 현장과이상의괴리가아닐까! 그들은거칠고서툴지만 진짜서민들의 현장의소리없는 아우성이었다 정치도이념도아닌 인간감정이 몸밖으로표출된 분노였다 정치는무엇이고이념은무엇인가? 그들은 문재인정권에 뭍고있었다 너희들은 감정도없냐? 독재자의딸이든무엇이든 박근혜는 총탄으로양부모를 잃고 외로운지난과거는 혼자일수밖에없었다 우리가알지못하는엄청난 정신적고통속에서~ 박근혜역시 시대가낳은 희생자아닐까!
제목: 교회 병역비리 미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제가 해외에서 목격한 것만 두건되는데... 가난하고 빽없는 집 자식들은 그저 총알받이가 되는 세상. 병역비리를 포함에 교회에 관련된 비리문제 미투운동 해야 합니다.
제목: 출산도우미바우처연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출사후도우미를사용중인데요10일15일20일3가지경우인데 지금둘째출산후10일쓰다가와이프가오로인가그게자꾸나오고 병원도왔다갔다하고힘들어해서추가신청하라니깐 처음신청한기간후엔 지원이안된다는데 비용도비용이지만 애키우면서 어떤변수가작용할지도모르고 이런건 추가로 사용기간내에 연장되는건 왜 안되는지 궁금하기도하고 해서 글남깁니다
제목: 태극기 집회 여는 노인분들 모두 처벌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8년 정도 살기도 해보았고 유학한 경험및 군대도 다녀온 28의 한 청년입니다. 전 정권의 대통령이 죄가 인정이 되어 감옥에 있는 이시점에 정신 세뇌되어 무엇이 옳고그른지 판단도 못하여 태극기 집회라는 명목하에 모여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이는 것이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한 링크와 같이 매번 서울 종로 일대 및 광화문 시청일대에서 집회를 가짐으로 인해 그쪽 통행의 버스들을 우회시키고 한다는 것에 정말 참을 만큼 참다가 뉴스에서 밝힌바와같이 불지르고 폭력및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란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 형만 내리는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에서 강력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국가를 가도 폭력및 방화와 같은 행위를 하면 감옥행인데 어찌하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 노인들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꾸준히 열게 하는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디 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골프장내 캐디 성추행도 조사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골프장내 근무하시는 캐드분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용직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회사측에서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라운딩 동행고객에 의해 수고비를 받는 구조라 캐디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모두 '갑'입니다 회사측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객의 성추행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추행을 회사측에 얘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이고 상사의 성추행 성폭행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골프장과 골프 인들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성추행을 근절할수 있도록 법룰을 만들어 주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이 바론선 의식있고 가치있는 기초 법률이 꼭 필요 합니다 회사측에선 상사의 어러차례 성폭행후 경기과 과장(캐디 마스타)으로 승진 시켜주는 일도 있고 퇴출 당하는 일은 더 많고 고객은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는 라운딩 시간 동안 캐디피를 준다는 이유로 그 시간 캐디 몸 까지 산줄알고 폭언,욕설,반말,하대.신체 접촉,핸드폰으로 음란 비디오상영, 라운드후 밖에서 만나자,자신의 첩이 되어달라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일이 끈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회사측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해달라하면''느네한테 돈 주는 사람이니까 그냥 일이나 해''''너가 뭐 볼게 있다고 너를 만지겠냐?''''너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팔자 고치면 성공한거지''등 어의없는 대답들만 들을수 있고 캐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회사측 상사들이 성추행 성폭행하는 장본인들인데 어떻게 그 잘못을 바로 잡을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데 바른 단어로만 글을 쓴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으로 그 테두리안에서 보호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올린 글은 극히 일부상황만 표현한겁니다 ''갑''들의 횡포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말도안되는 태극기 집회, 노인 투표권 박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7

사리분별이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 투표권을 박탈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권 자격 조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미투운동에 대해서 정부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3

미투 운동.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폭로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를 성(性)대결의 구도를 잡아서, 미투운동을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유도하려는 사람들, 혹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보입니다. 미투운동은 성(性)별에 따른 대결이 아닌, 권력자와 약자간에 발생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희석시키고 와해시키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해서, 여성 혹은 남성 성(性)대결이 아닌, 권력자에 의한 성폭력 행위 근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또는 사회 지도층 그리고 언론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보여지는 현실은 사실에 대한 검토는 뒤로 미루고 자극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언론보도등을 하고 있어, 매체를 접하는 대중들은 성(性)대결 구도로 소모적인 불필요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권력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 및 또한 반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 허위 사실등으로 특정인에게 협박 및 피해를 주기 위해 거짓으로 성폭력 가해자로서 고발했을 경우, 그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되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구제 및 허위 고발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차원에서의 미투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2. 피해 사실에 대한 신속한 수사. 3. 고발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무고의 경우 엄중한 처벌. 미투운동이 성(性)대결이 아닌 권려자에 의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남녀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허위사실등으로 고발을 남발 할 수 있으니 그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언어치료 건강보험 시행 찬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1

언어치료 급여화가 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2018년도 급여화가 된다고 하였는데, 막상 올해가 되니 급여화 시기가 언제 될 지 미정이라고만 합니다. 현재 언어치료는 작업치료나 물리치료에 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재활 요양병원에서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 치매, 편마비 등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음에도 언어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회당 몇 만원씩 하는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언어치료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수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반해 언어치료는 2018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아의 경우도 장애가 있고 언어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가 실시되지만 그 기관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작업치료는 올해 행동치료, 인지치료까지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다고 합니다. 언어치료만 급여화를 시키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언어치료사 수는 1명 또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아 및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언어치료사의 취업이 증가하며, 현재 물리치료, 작업치료에 비해 기반이 약한 언어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언어치료 건강보험이 2018년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교 급식조리원들에게 밥을 제공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2

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만드는 급식 노동자(조리원)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음식을 돈내고 사먹는 겁니다. 급식을 하고 남은 밥을 먹는데도 그 식사는 공짜가 아닙니다. 학교는 급식노동자들에게서 밥값을 징수하고, 징수를 원치 않으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교 식당에는 식재료의 위생을 지키기 위해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급식조리원들은 밥값이 부담스러워 도시락을 싸오고 싶어도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로 밥값 징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조리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급식조리원에게서 밥값을 징수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곳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 이기 때문입니다. 급식조리원들의 밥값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급식조리원들은 평소 정규 업무 외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부당한 노동을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학교 식당 밖으로 급식 음식을 반출하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기고 교사들만을 위한 공간에 식사를 따로 날라다 준다거나, 교사들 공간 청소를 해준다거나, 학부모 운영위원회 주관 행사에 노동력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요구에 시달립니다. 이를 거절할 시, 다음 학기 ‘운영위원회’ 결정에서 밥값이 잘릴지도 모르니까요. 음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청이 아니라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매우 부당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노력과 노동력과 시간이 학생을 위하지 않은 것에 쓰이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무거운 조리장비와 불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땀흘리며 영양과 위생규정 앞에 치열하게 노력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밥을 제공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급식조리원들에게서 밥값을 징수하는 권한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있는 현실을 시정해주십시오.
제목: 운전중 흡연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5

현재 운전중 DMB 시청금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운전중 네비게이션등의 조작금지 등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더 중요한 " 운전중 흡연" 문제입니다. 본인 역시 흡연자 이고 과거 운전중에 흡연을 한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중 흡연이 안전운전에 위해가 간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손에 담배를 끼우고 운전시에는 갑자기 발생한 돌발상황이나 급제동 시에 현저하게 제동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핸들을 꽉 쥐고 집중하여 운전을 해야하지만 담배를 들고 주로 한손으로 운전을 하는경우가 태반이며 담뱃재를 수시로 털어야 하기에 창문을 열고 차창 밖으로 재를 털면 차량실내 안으로 담뱃재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며 불똥이 붙어있는 담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밖으로 투기합니다. 실제로 본인도 담배꽁초가 다시 차량안으로 들어온 경우로 당황하여 핸들을 틀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등의 위험 첨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중 무심코 창밖으로 버린 담배불똥이 다른 주행중인 차량에 맞거나 안으로 들어 갈수도 있어 자칫 차량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피우고 난 꽁초를 아무데나 꺼리낌없이 차량밖으로 무단투기 한다는 점이며 실제 꽁초를 투기하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한 것도 수십번째 입니다. 결론은 운전중 흡연문제 또한 운전중 휴대전화등의 사용과 거의 비례하는 안전운전을 저해하며 도로내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중 흡연 금지"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하여 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인터넷 뉴스 광고창의 음란물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7

뉴스 사이트의 광고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고란의 대다수는 음란 사진,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광고들로 채워져있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이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당연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뉴스의 특징인 접근성을 생각해보십시오. 성별이나 연령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대다수가 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어린이도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인터넷 기사글의 광고란 규제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3.1절 구국기도회에서 일장기==>반민족행위특별법 제정 촉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

3.1절에 소위 말하는 "태극기집회"에 대형 성조기는 물론이고 일장기까지 출현했다. 거기에 개신교라는 집단에서는 이스라엘기까지... 이게 무슨 망조인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상징인 일장기가 어떻게 3.1절에 광화문에서 출현할 수가 있을까? 정부는 민족의 자존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단하는 "반민족행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신속하게... 일제를 찬양하고 미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상화 하는 저들을 처단해야 한다.
제목: 삼성 이건희일가 처벌위한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9

정형식판결하는 순간 저기고문 받는것같았다!! 돈으로 우리 사회 마비시키는 삼성 일가를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자!!
제목: 평통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현정부에서도 '평통'을 이어받아 평통 수석부의장에 호남인 김덕룡을 임명한 것을 보면 박정희, 전두환 군부정권이 정치를 잘 했다고 인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18 민주 묘지에 참배한 것도 격식에 갖춘 형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시면 대통령 직속 산하에 전문적 식견을 겸비한 재야인사 12인 소수위원의 자문 다운 자문기구를 두시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효과 보며, 또 정부가 평통 예산안 총지출액을 가지고 '빈곤 노인'과 '노인 독거사' 대책 복지사업에 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평통 폐지 법안을 민주당에 건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국에서 운영 되고 있는 한국노래방의 과도한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국가에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캘리포오니아에서 조그맣게 한국 노래방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미국 저작권 협회(한국 노래도 포함) 2군데에 저작권료를 1년에 한번씩 합법하게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중에 3년전서 부터 누군가가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협회를 개인적으로 만들면서 노래방마다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면서 노래방을 상대로 많은 요금과 법적대응으로 몰아가면서 각 노래방 업주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작권 협회에 알아 보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법적으로 미국이라 도와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법을 이용하여 변호사를 통해서 3년동안의 벌금과 매달 저작권료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징수 하고 있으며 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차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소규모 업주들도 변호사를 선임 하였지만 어찌된 일 인지 변호사 또한 해결을 못 하였으며 더 이상의 비용이 감당 안되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으며, 비지니스 또한 경기가 안 좋아 점점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미국 저작권 협회 2군데에 1년에 $1,000 정도 합법적으로 적절한 저작권료를 내고 있습니다. *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는 3년동안의 벌금 $20,000 에서 $50,000 요구하고 있으며 매달 $350 에서 $600까지 요구 하고 있으니 황당할 뿐입니다. 저작권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김윤옥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5

나라 팔아먹을 무슨 뻘짓 개짓거리를 했는지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밝혀주십시요. 그 외... 세월호 7시간 30분. 다카키부터 최태민 최순실까지 이어지는 유출된 국부. 이병박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유출된 국부. 철저히 밝히고 회수해야 합니다.
제목: 국방부 장관 해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국방부 장관 임무수행능력 미흡, 장관 자격미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업무수행에는 국정 철학이 있는지? 국방계혁에 대한 신념이 있는지? 의심 스럽다. 국민들이 국방책임의 2인자를 믿지못한다면 교체되어야 하는것,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주세요 형법상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치사상” 즉 “실수”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합니다. 왜 음주운전이 실수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 법 집행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도 우리나라 법원은 단지 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일을 선고했습니다. 결국은 80일만 사회봉사를 하면 되는 이 나라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말아 주세요..주변을 돌아보면 음주운전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똑 같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주세요
제목: 남자화장실청소아줌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

전여자입니다 전에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볼일 보더군요 기분 나빴고불쾌했어요 남성들도제맘과 같다생각해요 남자건 여자건 그상황이면 불쾌하고 쪽팔리고 청소는 대부분남자들이안하죠 그래서아줌마들이청소많은이유구요 남자화장실에서의 청소아줌마 들어가는시간대 즉 청소시간대를정해서 그시간은 남자들이못들어가게하던가청소중이라고 펫말 붙이게하던가 남자들민망할것같아요 무조건아줌마남자들있건없건 들이대면서청소하는데제재가 필요할것같아요남자도수치심이란걸 느낄것같아요
제목: 긴급-적폐청산-지금 이시간에도 공무원은 불법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환수하고 형사차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언론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건 적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사례도 여러가지 입니다.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와서 야근신청, 회식 후 단체로 복귀하여 야근신청, 주말농장에서 일하고 출퇴근 인증하고 휴일수당신청, 출장이 불가능한 구청 여권담당자의 1달 내내 출장비 신청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퇴근인증을 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는 공무원도 함께 웃어가며 인정해 주고. 감사원에서 감사 후 이들에게 부정수령한 수당을 환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관례다, 급여가 작다, 내부징계조치하겠다 등 내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구직자들의 직업 로망은 공무원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망 대상인 공무원이 국민들보다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감사원 감사나 내부고발로 인지하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이 1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바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최소 벌금형에 처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박탕감과 상실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에도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이러한 수당 부정수령이 최순실의 불법찬조나 횡령과 다를바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부분 정직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하여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노동으로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형사처벌해 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적폐청산, 경제민주주의와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목: 수능연계 ebs 교재오류개선 및 수능관련 점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수능에서 EBS연계 70%는 수험생들이 무시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EBS에서 교재오류가 나오고도 은폐 한다는 SBS기사가 나왔습니다. 교재오류가 사소한 오타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문제및해설 오류가 나도 은폐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오개념으로 수험생들이 공부하여 손해보게합니다. 이러한 은폐 행위는 진정한 평등교육이라는 EBS연계 취지가 깨지는것이지요. 결국 고액 사교육을 배우는 학생들만 사교육업체에서 오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평등이 깨집니다. EBS오류 정오표의 확실한 개선과 학생의 인생이 걸린 수능 관련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는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정부는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근절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 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야간대학교 조선학과 개설에 대해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요즘 한국 보면 물리치료학과나 방사선치료학과 그런것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실습이 있어서 야간대학교 자격증 따는 과정이 야간에는 없더라고요. 면허증 딴 사람들이 학위받으려고 야간대학과정은 있어도요. 제가 사실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국가 면허시험을 보고 싶은데 학교를 2-3년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야간대학교에 그 과정들을 개설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한국이 취업이 안되는데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호랑이 방목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호랑이를 방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수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고작 두어마리 풀어준다는데 그것이 지금 무슨 쓸모가 있고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랄도 풍년이라고 제발 헛돈 낭비하지 마세요 호랑이한테 복지하려면 가난한 서민들한테 복지하기 바랍니다. 호랑이는 4미터 높이 쯤은 그냥 뛰어 넘습니다. 일부러 뛰어넘을 필요가 없으니 현재는 안나가고 있겠지만 만약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누군가 기필코 호랑이한테 물어 뜯기고 씹혀서 죽고나면 그때서야 호랑이를 사살하렵니까 막대한 예산을 그런데다가 낭비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대,기아차 엔진결함(세타) 리콜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59

기아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나 기아나 같은 회사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요즘 엔진보링 공장을 가보면 현대,기아차 엔진보링이 밀려서 예약해야 작업이 될 정도로 난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소음,진동,오일 감소등으로 서비스센터 가보면 보링하라고 합니다. 기본 150~200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차 구매하려고 알아보면 보링비용발생(중고차 거래소 엔진결함 인지)으로 터무니 없는 중고시세를 요구합니다. 이도저도 안돼서 수리해서 타자고 보링공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엔진보링으로 들어가보면 작업후기가 대부분 현대,기아차입니다. 어느정도 연식과 주행거리가 지나고 나니 대부분 동일증상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판매자는 모른척합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힘없는 국민은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국내에 리콜로 지정된 GDI엔진(터보)은 빙산에 일각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세타엔진1,2는 리콜규모가 어마어마한게 사실이죠. 그래서 모른척합니다.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수리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슷한 현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엔진 형식을 바꾸지는 못하니까요(자동차 검사 불가). 문제인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편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징역형 상한선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제외하면, 형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최고한도가 50년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단일 사건의 최고형량이 30년, 여러 사건의 경합범일 경우 최고 1.5배인 45년, 그리고 경합하지 않는 별도 사건으로 형벌이 추가될 경우 최대 50년까지가 징역형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벌 체계는 형벌의 여러 기능 중, 죄인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실질적인 수명이 100년을 넘지 않으니 50년 이상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형벌을 채우기 전에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체계가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또한 무기징역형이 있으니 50년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기징역형(저는 사형제 폐지론자라서 사형은 논외로 합니다)을 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요.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무기징역형에는 죄의 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뇌물이든 국고손실이든 재산국외도피이든, 그 금액이 수천억에 이르는 죄인과 수백억 혹은 수십억에 이르는 사람의 죄의 크기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수와 규모가 다릅니다. - 형벌의 사회적 기능은 범죄자 처벌과 사회격리를 통한 재범 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내용을 기록하고 알려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형벌 체계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의 형벌 체계는 또한 범인 처벌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어차피 무기징역이니 계속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부담감이 없어 질수 있습니다. 즉 범인이 저지른 한가지 범죄가 30년형 혹은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이면, 추가적인 범죄에는 아무런 형벌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징역형을 폐지하고, 경합범의 경우에도 죄목별로 각각 판단하여 각 범죄의 형량을 더하여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징역 100년 200년이 가능해 지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를 정부가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구리농수산물공사 부당한 임대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구리농수산물공사 수산2동 2층에서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있읍니다. 상가 계약면적100평 실제면적70평 30평차이가나서 수차례시정 요구를 하였지만 시정을 해주지않고있읍니다심지어는 일반건축물인데 집합건물법적용을하여 모든공간을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며.임대료를산정하여 부가시키고있읍니다 .불이익이올까봐 대항도하지못하고 민원을재기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시장에 상당수 상인들이 이런 부당한 계약에 대항하지도 할줄도모르고 힘들게 살고있읍니다 부당한계약과 불합니한상황들을 하루빨리 시정해주시기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