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암호화폐거래소 폐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외국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에 이어 국산 암호화폐 (스타크로)도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블록체인 기술을 키워갈 기회인데 정부의 암호화폐거래소 폐쇄는 정부가 국내 기술 발달과 성장동력을 저하 시키는 일이라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제목: 일관성 부재가 가장 큰 재앙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허용을 못하겠으면 초장에 금지를 하고, 금지를 못하겠으면 허용하고 통제를 할 일이지, 지금 모든 국민들을 패닉으로 몰고 있다.
제목: 여기에 글 안올리는 사람들은 모두 가상화폐 금지론자들임을 알아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혼란을 자초해서 가상화폐 문제는 어마어마한 딜레마가 되었다. 일관성 부재야 말로 진정한 재앙이다.
제목: 코인처럼 부동산도 웃돈(프리미엄)받고 파는자글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2

일을 해도해도 안먹고 안입고 모아도 모아도 집을살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정부의 비정규직 철퇴로 인해 하던일 그만두게 되고 내집 마련을 목표로 투잡쓰리잡으로 알바만 하면서 코인으로 돈을 조금씩이나마 벌고있었는데 이번에 가상화폐 거래하면 징역 5년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뉴스를 보고 크게 손해 보고 다팔고 코인을 그만 뒀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거같은데 내가 머무를집을 사기위해 집값을 보면 자괴감이 듭니다 분양가 보다 웃돈을 받고 투기하는 분들 가상화폐 처럼 엄벌에 처해 주세요 삶의 돌파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중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8. 이에 어긋난 페미니즘의 발원지이자 본산인 여성가족부,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습니다. 여성계 압력 뿌리치고 폐지하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층 나아집니다.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거래소 폐쇄 못하면 이 정부는 망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두고 봐라, 이것이 장차 이 나라 경제와 정신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제목: 이것이 다 노력하면 위로갈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5

서민들이 신분상승할수있는 그 어떤것도 막아 놓고 기득권자들만이 그들의 부와 지위를 유지시키기위한 제도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사법고시로 신분상승을 할수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수능으로 신분상승을 할수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각종 채용비리로 신분상승을 할수있는 기회와 꿈을 권력자들이 부셔버렸기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아편과 같은 마약이죠. 지금 그에 빠진 사람들과 사회 흐름이 이미 정상이 아닌것을 보면 이것은 마약과 도박에 상회하는 것입니다. 분명이 사회를 좀먹을 것이고 이를 방치하면 훗날 이 정부는 역사에 남을정도로 역겨운 비난을 받을것입니다. 한데 정상적이고 이로운 사회 상위로 갈수있는 사다리를 먼저 치운 분들은 누구인가요? 로스쿨을 만들고 서민부모들은 머리만 복잡한 수시전형으로 꿈과 기회를 삭제한건 누구인가요? 지금 세상을 님들이 조장한것과 다름없습니다. 기회없는 땅을 만든것이 현정부이고 도박과 마약에 쩌들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것도 현 정부입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유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모든 걸 똑같이 잣대로 맞춘다는 건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더 잘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곳(교육 분야나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나 따뜻한 심성이 추구되는 분야 등)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고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야에는 남성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말은 없는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강남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올해 말부터 시행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찾는 학부모들이 일제히 강남지역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으로 강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심리적 안전판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자사고는 강남 쏠림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정책이다”라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목: 동성애 옹호하는 혈세낭비부서 여성가족부폐지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1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올해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돼야만 하는 당위성]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초, 중, 고 교육과정에 페미니즘 교육 실시)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주세요. 이건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겁니다. 대세를 거스르지 마시고 똑바로 봐 주세요.
제목: 부동산 쓸데없는데 손 댈 필요없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현 정부가 가만히 있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터 사태가 틀어져서 부동산 거래가 마비 됐습니다 잘해보겠다고 한 것 이겠지만 현재 실패 라고 봅니다 자고로 부동산은 사로 사고 팔수 있게 해줘야 경재가 돌아갈것인데 이렇게 세금.폭탄 퍼부으면 거래를 누가 하겠 습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어 현정부에서 원활한 경재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질수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도박꾼이아닙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우리는 이나라 국민입니다. 아주평범한 시민입니다. 비트코인한다고 도박꾼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정부가 평범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노숙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목: 코인은 코인으로 잡아야(ICO 허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

국내도 ICO 허용해야합니다 코인충들은 자기들이 투자해서 돈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돈버는건 코인 만든 사람들이죠. 이대로 놔두면 코묻은돈 다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후에는 폭락하겠죠 차라리 우리나라 누군가가 쓸어모으는게 낫다고 봅니다. 적어도 돈이 해외로 나가는건 아니니까요 ICO해서 100배만 올리면 다 살겁니다 그리고 코인이 많아질수록 가치도 희석되고 투자도 분산되죠 코인 거품이 꺼질때 피해가 크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목: 미래는 상상의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가상화폐가 현재로서는 투기 광풍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 어떤 목적에 이걸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해주시고여, 먼미래에 이게 정말 활용이 안되겠는지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보석도 잘 다듬고 가공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돌에 불과합니다. 먼미래 모습을 생각하면서 좋은 산택 부탁합니다.
제목: 로또,강원랜드.스포츠복권도페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로또.스포츠토토복권.강원랜드카지노도 페지해주세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제목: 코인 폭등이다 판사람만 새됐다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이런 정부에게 어찌 정권을 맡기겠나. 내려와라.
제목: 가상화폐 폐쇄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9

말로서도 시민의 안정이 흔들리고 정확한 혼란없이 정치를 해야하는 정치인이 말로 세상의 혼란을 초래한다면 어찌 시민의 안정을 논할까..이번을 시작으로 국민이 다같이 사는 방법을 공신해 보시고 가상화폐 폐쇠로 신음하는 시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암호 화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가상 화폐 일본처럼 미래를 항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다 나를 적으로 돌리지 마라 끝없이이 정보를 지지했던 나 나를 적으로 돌리지 마라 끝없이 지지하고 끝없이 믿어 주었던 나를 적으로 돌리지 마라 내가 내가 믿고 따랐더니 정부가 나를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된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나라망할듯..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2

암담하네요.. 저도 시작해야하는건가요?? 제발 규제 제대로 해주세요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지금300만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3천만 국민이 모두 자빠져 나라가 망하는꼴보고 싶은신가요?? 한국엔 이제 조만간 가상화폐만 남아있는 빈껍데기가 될듯..
제목: 장애인연금인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해마다 물가 상승 대비 올해도 장애인연금을 인상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정신장애 지적장애 같은경우 생명보험의무가입인데 보험회사에서 들어주질안고있고 항상 외면 하고있는 추태입니다 이로인해 질병에 노출 되어있는게 현주소 입니다 마음대로 일을 하고 십어도 다칠염여가커 일을 제대로 못구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금도 몸이 아파 일상생활 못하고 집에서 보내는 장애인들 많고 질환에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어따 하소연 할때도 없고 혼자서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 입장 입니다 장애인 생각해주시는 분이시라면 이런것들도 참고하셔서 국정운영에 적용해 안되는걸 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 는 바램에서 글 올립니다 이미 수많은 장애인들은 희망 꿈 마져 잃고 사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꿈나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정신장애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해주세요 이게 안된다면 장애인들 따로 들수있는 생명보험을 정부에서 따로 만들어 운영해주세요 이것도 안된다면 장애인연금을 큰폭으로 인상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복합적인요소들로 인해 장애물이 된다면 평등한게 아닙니다 불합리 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촛불로 국민지도자를 뽑았더니 투기꾼 각료들을 뽑아서 국민을 협박하고 피해를 양산하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1

모든국민의 염원으로 새로운 자유경제 민주정부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은 투기꾼들을 장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장에 앉혀놓고 선량한 자유경제 민주시민국민들을 도박꾼으로 몰아가고 무식한 세치혀를 날름거려 수많은 피해와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내가 뽑은 지도자가 맞나. 계속 헛발질해대고 자신없으면 정권을 내놔라. 내사유재산 손실은 정권이 바꿔지면 한번 봅시다. 문빠지지를 철회한다. 박상기법무. 최종구금융 당장 해임하라
제목: 비둘기 좀 포획하는 법  만들어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비둘기 좀 죽여줘여! 진짜 비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환경부에서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했음에도 비둘기 포획 안해요. 비둘기 그렇게 좋으면 환경부직원이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세요!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지금이시간에도 가상화폐가 폭등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엄청난사회문제로 제기되고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락가락 갈피를잡지도 못하고 어떤해결책도 없이 관망하는 자세로 전환된것 같습니다, 현재가상통화거래 방법을 다른방법으로 바꿔는것입니다 .거래소가하는거래를 국내만한정하지말고. 일본이나 미국거래소와 같이 가격이 연동되게하는것입니다 미국거래소지점이나 일본지점을 허가해서 거래하면 지금의 광풍이 소멸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할수있게 하는 방법
제목: 청와대 마당에 소형 태양광발소 지으면 괜한 태양광발전 피해 주장 민원 해소에 큰 도움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태양광발전은 인체나 농사 등에 피해가 없음에도 터무니 없는 피해 의심을 하는 민원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붕과 아파트 배란다에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앞 마당에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서 티비 뉴스 때 청와대 화면을 내보낼 때 태양광발전소 모습을 내보낸다면 터무니없는 민원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홍보 효과가 클겁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즣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목: 주유소기름값의 정부통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주유소에서 벌써 기름값을 올리고있습니다 우리동네 주유소도 2주사이에 경유값을 벌써 60원이나 올렸어요 왜 올리냐고 물어보니까 "국제유가오르잖아요,뉴스안보세요?" 라는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기름은 40달러때 들어온 기름인데요,, 언제까지 정유없계의 장난을 보고만 계실건가요? 국제유가가 내릴때는 몇달전 수입한기름이다,, 비쌀때 수입한거라 가격이높다 이래놓고 국제유가 오르면 모른척 슬그머니 기름값 올리는 정유사들의 장난,, 언제까지 지켜봐야합니까? 기름가격은 서민물가의 바로미터입니다 자동차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많구요 이렇게 국제유가의 변동이 심할때는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경제도 좋지만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분야는 정부가 관리통제를 해야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대통령님,,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님,, 이번에는 정유사가 기름값으로 장난못치게 관리 단속좀 잘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4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거래소 폐쇄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맞는지!!!!! 오락가락 정부 정책으로 그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들 몫입니다
제목: 암호화폐규제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

암호화폐는 시대적흐름 이라 생각합니다 규제보다는 법을 만들어 안정적인 투자와 거래를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저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제목: 보유세가 답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강남등서울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급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청년세대의 허탈감은 더욱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은 강남에 집값 안떨어지게 하면서 대책을 내는 시늉만하는게 보임니다 본인들이 소유한 집때문이겠지요? 정말로 해결책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모두들 대통령만 바뀌었지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는 안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조세저항이 두렵다고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김영삼정부에서 금융실명제공표하듯이 어느시점을 정해서 그날이후로 오른부동산가격에 대해선 철저히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분명히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시점을 정했고서로 약속했으니 그이후로는 조세저항 최소화 2.집이 오르길 기대하고 투심최소화 3.서민들이 열심히 절약하고 모아서 집살수있는 희망을 살림 4.청년들이 장래에 대한희망을 가지게되고 자연히 결혼율 출산율상승효과발생 지금당장 실행하지않으면 집값은 영원히못잡는다고 봅니다
제목: 자유 삭제된 개헌안? 대통령하야! 대한민국은 자유가 근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3

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싶습니다. 개헌에서 자유를 뺀다고 들었습니다. 인민민주의 인가요 그럼? 저는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은 인민도 아니고 개, 돼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강제한다면 저는 폭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살아왔고 그 자유는 수많은 목숨값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없애고 인민민주주의가 되려하다뇨?이민을자유가 사라진 대한민국은 북한이지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이민을 가세요. 독재체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며 국민이 국가의 완전한 도구이며 국민의 발언에 자유가 없고 국민이 아무런 힘없는 노예이며 국민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곳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국민이 있고 자유가 없는 곳에 인민이 있고 국민은 노예가 아니며 인민은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제목: 내생애 첫 무주택자는 사는곳에 따라 상관없이 청약가능 해주시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안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부이자 2자녀에 엄마입니다 2018년 부동산 정책에 따라 아이학교문제도 있어서 이사계획을 포기하려 하다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네요~!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하는데, 하필 이번년도에 큰아이를 입학하게 되어서 이사결심을 하니,예전 살던 안양은 재건축시장바람과 발전계획으로 가격상승이 서울 못지 않고 모든 부동산제제계획이 비켜가더라고요 상승률은 서울대비 못지않지만 모든 부동산제제 계획도 비켜가고, 지역주민 일차적으로 뽑는 계획안으로, 저희집 같은 서민가정은 내집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알뜰살뜰 살림하고 자녀키우다보니,어느새 결혼한지 십년 두아이 엄마 청약 특별공급은 7년 모든 조건에 애매하게 비켜가서 제가 가고 싶은 안양은 턱없이 비싸서 엄두도 못내서, 조금 눈을 돌리면 다른 영향이 있고 의왕 푸르지오 청약 통장 갖고 처음 넣는데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의왕지역주민이였으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요~;; 2018년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안정적이길 바라지만 ,당장 저희아이가 입학할 안산에 있는 학교는 보내고 싶지가 않아서 이사갈려 해도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말이 좋아 주변가격보다 적다지만,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은 가격이면 전셀 살지요,정말 서민이 살고 내땅 대한민국인으로 애국심이 생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산에 조두순 출소에 관한 청원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결국 법안이 안된다고..'아이 키우면서 안심대한민국..', 역사 좋아하는 큰아이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설명할때 더 호기있게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지만,정작 전 그렇게 애국심이 넘치는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전학없이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싶은데서 쭉 살수도 없고 두아이를 키우다 보니 소위말하는 흙수저도 아닌 저희부부에게 안양살고 싶은 건 욕심인가요~? 부동산 정책 하나하나 펼치실때,현실적 반영을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쓰다보니,넉두리 같지만 매일 부동산 네이버 매물 정보보다가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동산업자들부터 단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집 구하다 보면, 실거래가도 이제 한 눈에 보는데,거품이 주도하는 가격으로 하고,그 밑에 물건들은 없다하고 급매로 나왔다가 안 판다고 했는데 계속 있고, 지금 미분양 나있는데가 왜 지방 변두리만 속출할까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고 직장,학교 소위 인프라가 적용된 지역과 정말 상반된 지역이니깐요.. 몇달새, 이사문제로 고민만 하다 이건 정말 아닌것 같아 청원합니다~!! 부동산 규제를 할려면 다같이 동등하게 하게 하고,누가 봐도 제제 지역인데도 안되고, 전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도 제 눈에도 보이는데 전문가님들과 나랏님들 안목에 안 보이나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서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우리가 경제적불평등에 대해 강하게 저항한적 있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필립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라는 책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2030이 들고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월가시위는 유능한 20대청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격렬하게 저항했던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가시위와 같은 경제적불평등에 대한 시위가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혁명적 운동으로 지금 바꿔야합니다. 한탕주의가 아니라 시대의 저항이고 요구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이상 그 어떤 사회문제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경제적불평등에 대해 매우 격렬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기득권층에게 저항해야할 시점입니다. 들고 일어나는게 맞습니다.
제목: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2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험준한 산허리를 올라가는데 열등한 체력으로 버텨 내는 건 어렵구요, 포로로 잡혀 군사기밀을 다 누설하면 또한 큰일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이구요. 아예 여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경은 불안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군,경,소방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들입니다. 억지로 여성을 채우려고 임용했는데 현실에서는 남자들은 목숨걸고 현장근무 뛰고 여성들은 사무실 안에서 펜대나 잡으며 행정처리하면서 승진마저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분명 모순이고 국민들 혈세를 이런 데 뜯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입니다. 적폐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인들은 적군과 용감히 백병전을 벌이는 용감무쌍한 군인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찰들은 조폭과 1:1로 맞짱뜨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투캅스같은 경찰,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방관들은 화마 속에서 굴하지 않고 위급한 시민들을 어깨에 들쳐업고 나오는 든든한 소방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은 굳이 필요없고, 없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다 어울리는 직업 속에서 근무해야만 그들의 역할은 빛이 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2018년도부터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 이행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1

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가상화폐 문제 정부주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가상화폐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문제가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장점 이미 스마트폰결재로 인해 시장은 현물(돈)->카드->가상화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성과 신속한결재 휴대성이 원인일것입니다. 엄연히 변화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의 단점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추측컨데 투기성및 위험요인때문일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널뛰는 투기성은 개인투자자의 파멸로 이어 질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창시하여 형성된 가상화폐는 국가입장에서는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수 있습니다. 기존 국가들의 화폐는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 돈의 가치를 조절하고 통제할수 있었으나 개인의 가상화폐는 통제할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게 문제의 원인을 차단하는 거래소 폐지를 선택할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안 거래소 폐지로 막기엔 투자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투기위험요인을 차단하려다 투자자들의 더 많은 피혜를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제 가능한 가상화폐를 만들어 기존 투자자들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안정적인 가상화폐를 공급하면서 투기적인 가상화폐거래를 차단한다면 충분히 투자자들의 유인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손해를 감소할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자를 제도권으로 흡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인간의 속성에는 누구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눈 앞의 이익을 쫓아 한탕주의 마력에 빠지게 되는 것 본인이 이분야의 전문가로서 조언한다면.. 다시말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투기적 속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제도권 안에 있는 파생거래 투자를 권한다. 선물, 옵션, ELW 등.. 예를들어 주식이나 가상화폐 거래시에는 반드시 상승해야만 수익을 보지만 파생거래는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여 지수가 상승하든 빠지든 선택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제도권안에서 투기성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정부도.. 파생거래의 벽을 낮춰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오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파생 거래증거금 인하, 거래세 인하 등등..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장차 반드시 도래할 가상화폐 거래폐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제목: 캔들판매 소상공인 죄인만들고 수백만원 벌금내게 하는 법안(전안법)과 적발기관 환경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저는 캔들을 제조하여 판매를 하는 작은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험우려제품 미표기로 저는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과정중,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환경청의 부당한 업무처리 와 이에 따른 벌금인상 환경청은 위해우려제품 신고접수내용에 따라 직원(환경청직원은 아니라고합니다)을 보내 직접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아가고, 그이후 환경청에서 사실확인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발시기가 언제냐고 하자 4월이랍니다. 저에게 적발사실을 알린것은 11월이었습니다. 반년이 한참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확인서 를 받아가야하니 그동안 총판매한 개수나 매출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적발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기준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여러종류가 있고 그중 한 종류가 실수로 표기스티커가 안붙은것이라 주장하여도, 전체 매출 또는 전체 판매개수를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저의경우 스티커가 몇개 붙어있지 않았을 제품을 고의적으로 그수많은것중 사가서 적발된것인데 6개월 뒤인 현재 와서는 표시사항중 일부 빠졌다며 그내용으로 확인서를 써갔습니다. 적발된 시점에 있었던 문제도 아닌 그이후에 미흡한 부분으로 내용을 확대하여 죄를 지었다고 확인서를 써갔으며 방문당시일 까지의 기준으로의 누적판매개수를 기재해 확인서에 썼습니다. 이는 마치 벌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신고제에 의한 적발. 과연 16군데가 한번에 신고 될 수 있을까?환경청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한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들은 한번에 16군데 업체를 적발 했다며 저에게 그 수많은 확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번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동시에 신고될리도 없음에도, 자신들은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접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건수를 올리려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 사람을 보내고 미표기, 표시사항 위반제품을 무작위 구입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환경청은 한건이라도 취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무조건 검찰로 넘어간다했습니다. 저의 경우 스티커를 제작한 기록과 그동안 모두 붙여 판매된사실을 주장했음에도 무조건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3.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확한 법률에대한 홍보부족, 그리고 과중한 벌금과 징역, 과태료 수많은 공방에서는 바로바로 제작하여 판매를 하지만, 진열된 제품에 하나하나 표시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적히지않은걸을 사가 신고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하나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내야하는 벌금은 수백만원~수천만원에 달합니다. 현행법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에 40만원이 들어가는 자가검사를 받는다 해도 3년에 한번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찾아가며 봐야한다는 식입니다. 4. KC 검사기관 돈벌고, 환경청 적발건수로 일자리 지키고, 경찰,검찰에서 벌금 먹여서 국민에게 돈 뜯어내는 전안법 국민에게 돈을 뜯어내는 전안법이 깡패보다 무섭습니다. 그게 모두 정부기관이라니요. 제조업체, 중소기업, 대기업 들에게는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걸치는것이 맞지만, 큰기업들은 법을 잘 알아 모두 잘 지키고 있으니, 법에 무지한 작은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벌금을 뜯어내려 소이캔들, 디퓨져(베이스에 향료오일만섰으면 되는 매우 간단한제조)가 방향제로 위험우려제품이니 모두 검사를 받게하고, 위반시 환경청이 고발하며, 경찰,검찰은 전체 매출을 운운하며 과도한 벌금을 내게 합니다. 또한 제조사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한 업체도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벌금은 계속해서 이중과세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KC인증을 받은 원료를 배합하기만 해도 또다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법일까요? 거둬드린 벌금으로 환경청 일자리주고, KC인증업체 일자리주고, 벌금으로 세금 거둬들이니 일자리 창출입니까? 정말 이게 효율적인 국민안전을 위한 법일까요? 저는 돈뜯기 위한 제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법안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치 함정을 파 놓고 계속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빠지게 하는 함정식 전안법. 신고되면 안걸릴 사람이 없도록 만든 전안법. 환경청의 부당한 실적 올리기식 수사를 위한 전안법. 경고제도 없이 바로 벌금, 징역, 과태료를 받게 만든 전안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1. 소상공인 기준 1차 경고 이후 2차 적발시 형사처벌 2. 모든 위험우려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법률사실 알릴수 있는 홍보전략 3. KC를 통해 자가검사를 받은 업체들에게도 꾸준히 바뀌는 법안등을 안내받도록 공문 발송 의무화, 갱신기간 안내 수사를 촉구합니다. 1.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자체 고용된 사람을 통해 신고를 하게 하여 건수를 올리는 것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2.법률위반사한 적발일로 부터 6개월뒤 사실을알려 그동안 판매개수를 모두 요구하고 그내용을 검찰에 넘긴 부당한 행정처리를 고발합니다.
제목: 이제 레임덕이다. 가상화폐 블랙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부동산 교육 세금 손대는것마다 민심이반 이젠 가상화폐 혼선으로 긍전피해 막심하고 모든 국민들이 고개를 흔든다. 촛불은 이제 꺼졌다. 칼을 줘도 쓰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칼을 뺏을 일만 남았다.
제목: 암호화화폐 4차 산업을 주도 할 것인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부작용만을 내세워 시장을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제는 정부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의 구축도 중요한 시점이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 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하여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불행하게도, 그 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활용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세계의 선도적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정부와 함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