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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방안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그 대금 지급의 안정성 때문에 많은 건설업자들이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종합건설사), 하도급사(전문건설업),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흐름을 따라 시공 범위가 확정되고 공사 대금도 흘러갑니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는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입니다.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매우 영세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는 특정 공사를 위해 하도급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문 건설기계와 조종사 등을 투입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이 ‘도급’방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종합건설사는 공정에 따라 여러 하도급사로 일감을 나누어 줍니다. 하도급사 역시 공정에 따라 여러 건설기계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나누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하도급사가 공사비 지급 불능의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1).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는 해당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합니다. 2).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사라져버려 원도급사에게 지금껏 들어간 공사비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종합건설사는 거절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80~90% 감액을 요구합니다. 4).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5). 발주자는 근거가 없다며 계약 당사자인 지급불능 상태의 하도급사와 해결하라고 합니다. 6). 2번 3번의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종합건설사는 60% 감액하여 지급의무를 끝마칩니다. 그 결과, 원도급사는 약 30~40%의 공사비만 들이고 나머지 금액을 챙깁니다. 하도급사는 부도 후 사업자변경으로 재 개업을 통해 또다시 다른 지역 공사현장에 나타납니다.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폐업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자재를 공급했던 업체도 자금회수를 못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됩니다. 기름, 숙소, 식당, 운반 등을 담당했던 부대 업체들에도 그 피해가 끼칩니다. 발주자는 줘야할 공사비를 지출함으로써 결국은 종합건설사만 배를 불립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일부 종합건설사와 일부 전문건설사의 악의적인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지만 명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및 강화]를 청원합니다. 하도급사의 지급 불능 시 발주자의 직접지급은 현행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의 예를 들면, “00권 광역상수도(1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시설공사(본구간)” 공사가 그러합니다. 본 공사가 문제가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발 주 자 : 00공사 00권역 00권 지사 원도급사 : DA 하도급사 : DH 건설기계임대인 : S 임대기간 : 2017년 12월 04일 ~ 2018년 01월 06일 임대내역 : DH608-120M 임대료 및 노무비 임대금액 : 一金60,000,000원(일금육천만원정) VAT별도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인 s는 위 공사의 기초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인 대0건설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사가 재정적 부실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2018년 07월 05일 현재까지 위 사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는 원도급사인 D건설산업(주)의 현장 대리인에게 원도급사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전체 금액의 80~90%를 감액하여 10~20%만 지급의사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임대사업자들로부터 30%에 합의를 봤다, 40%에 합의를 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는 2018년 6월 4일 공문과 관련 첨부 자료를 통하여 공공기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회신공문을 통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물론, 00공사 00권역 00권 지사가 직접지급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법조항도 근거로 들지 않고 단지 s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발주자 직접지급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 직불동의 요청에 대한 회신], [하도급 대금(건설기계임대 및 건설자재대금) 직불처리 요청], [공사대금(건설기계 및 장비) 직불신청 합의] 등의 문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합건설사의 갑질, 공공기관의 갑질... 전형적인 갑질의 향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임대업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이 확대되고 강화된다면 종합건설사는 하도급사 선정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임대사업자들은 보다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결국은 공사의 품질과 신뢰성도 높아 질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부실공사를 줄이고 건축물의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선진적인 건설 문화정착과 선진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성폭력 학교폭력 입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609

저는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가족입니다. 2000년 경기도 여주에서 14살 어린 조카딸이 인근 불량배들에게 집단성폭행 당하고 도자기 굽는 가마 속에 밀어 넣고 불을 지펴 태워 숨진 사건 이후 조카 엄마는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자살, 단란했던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산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2008년 조두순사건과 부녀자납치사건이 연일 터지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술적 대책마련 지시가 있었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국민 대다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후면 공간에 단일의 비상버튼을 장치하여 위급 시 손쉽고 안전하게(범인 몰래 주머니 속)구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08년 9월 8일 국회의원(여야 25명)공동 발의되었으나 대기업들의 로비(수익이 없다)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법안이(재)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강력범죄 7~80%는 사전 예방 할 수 있으며 응급 재난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국민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유서(억울함을 호소)를 남기고 남편과 함께 자살한 사건에서 보듯 피해를 당한 후 범인을 잡아 무기 또는 사형을 시킨들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청원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임진가, 고성에 있는 사이비 신천지의 비석 철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

사아비 신천지에서 최근의 남북평화분위기가 자기들이 한 일이라며, 말도 안되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신천지에서 만든 소위 "조국통일선언비"가 파주 임진각과 강원도 고성에 설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기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신 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석을 하루 빨리 철거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하거나 청소년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49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3인 한 소녀입니다. 저는 청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성매매나 성폭행, 성희롱, 폭행 등 아주 많은 범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한 일인데 이것이 과연 청소년들이라 어린애들이라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봐줘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원래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범죄를 일으키고 벌을 조금 받는다면 그 청소년들은 "어? 난 청소년이라 이렇게 벌을 조금 받네, 다른 것을 해도 청소년이라 벌을 받아도 조금 받을텐데 더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일은 과거나 현재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거나 청소년법을 폐지하면 아까 말씀드린 각종 범죄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법을 폐지를 하거나 청소년법 강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니 결혼도 안하는데 먼 자꾸 신혼부부타령입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결혼 하려는사람도 아이낳으려는 사람도 줄고있는거 모르는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면 위장결혼도 판치게생겻네요. 아이 여렇낳아서 키우는집들보면 대부분이 저소득에 경제적인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거 뻔히 보이는데 무조건 낳으면 키워줍니까? 진짜로 아이낳고싶어서 수없이 많은 실패에도 노력하고 몇천만원씩 들여가면서도 출산하려는 간절함이 있는 불임가정에나 전액지원하세요 소득 나이 지역 상관없이 아이를 정말 갖고싶어하고 낳고싶어하면 낳을수있게 결혼여부상관없이 미혼여성에게도 아이낳는데 아무런 불편이없는 혜택이 갈수있게말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라구요. 그게 정말로 저출산대책을 현실에맞게하는거에요. 하지도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런거 해봐야 정말 있는사람들만 어떻게든 불법을 범할거에요 집이 중요하기도하지만 낳고싶어하시는분들께 차별없는 혜택이 더 현명한 대책인거아닌가요?
제목: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4

진정 나라의 번영과 국민을 위한다면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해야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분들이 국민의 세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쓰시고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표를 받기위해 큰절도 마다하지않으시면서 당선된 후엔 어떠하셨는지요? 국회의원 자리가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어떻게하든 빼먹을려고만하십니까? 바꿉시다.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 국회의원님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꼭 법안상정되어 100% 찬성표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왜 경찰복이 바뀌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갑자기 잘사용하고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좋은 경찰복을 어둡고 이상한 색깔의 제복으로 바뀐게 이해가 안됩니다 비자금조성때문인지 아니면 이권때문에 그런건지 무척궁금합니다 의혹없이 진정으로 바뀔때가 되고 바뀌었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내용이 점점 줄어듬 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0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읍니다. 반드시 후에 조사 들어가야할 사안입니다
제목: 영장 기각 판사에 또 막말 검찰의 검사는 法의 집행이 아닌 정치인가요, 신과도 맞설 수 있는 신념과 양심을 갖고 있는 검사는 없는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검찰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고,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 시절 '국민노총'이라는 단체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疏明)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서 영장 기각에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으며,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공작'이라고 하고,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영장 기각에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판도 아니고 법을 다룬다는 검사들의 말과 인식이 이렇다는 것이 걱정이다.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4건 가운데 12건이 기각됐다. 검찰은 그 기각에 대해서도 반발하면서, 한 피의자를 지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者)"라고 하면서, '인격 말살'에 가까운 언행을 국민을 향해 거리낌없이 하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이런 수준이니 검찰청 조사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뻔하지요. 누가 검찰에 이렇게 할 권한을 주었나요.강원랜드 채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4일 기각되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를 놓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총장과 '청구하자'는 수사팀이 이견을 빚었으며, 검찰 내부적으로도 곤란하다고 본 영장을 막무가내로 청구해 놓고선 막상 기각되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검사들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면 이들의 짜맞춘 수사로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적폐(積弊) 수사' 과정에서 한 사람이 대여섯 번씩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다른 혐의를 들이대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근거도 희박한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대법원 수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멈춰 서서도 안 되지만 폭주해서도 안 된다. 검사는 신과도 맞설 수 있는 정의과 양심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이 법치 사회의 모습입니다.
제목: 제1호 청원으후로도 변함없이 청소년 범죄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7

이번 관악산 사건 역시도 여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산에 끌고가서 그렇게 폭행하고 성추행을 했는데도 폭행자들이 미성년자들이라는 이유로 큰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성인보다 미성년자이 더 포악해서 성인들이 모여있는 학생들을 피해다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미성년자들이 차를 끌고 다니며 운전하다가 사고사 한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두발도 자유화해서 막무가내로 다니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학교폭력은 날이갈수록 잔인해지고, 어느학교나 있는 아주 흔한 일이 되어있는데 나이드신 정부 관계자분들은 너무 실정을 모르시는것같습니다. 학교를 다닌지 너무 오래되셔서 요즘 학생들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법률을 어긴 미성년자들을 애초에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목: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지각색 사회적불만에 대해 교사입장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907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원 중 ‘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육아시간, 교사 방학중 무노동 무임금 등에 대해 여러 뉴스기사, 청원게시판에 교사 비하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일반인이 학교를 보는 시선에 의해 교사의 업무량이나 고됨의 정도가 평가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직업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 무슨 보람으로 일하나 싶을정도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면서 교사들도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공무원을 위한 임금테이블을 만들어주십시오. 행시로 5급인 사람과 일반공무원 9급이 같아야하나요. 임용고사가 9급 공무원 시험과 같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교과가 쉬워 하는 일이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저는 교사 혹은 교육공무원을 위한 임금테이블을 따로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교대 사대 없애고 앞으로 9급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시험 과목과 성적으로 임용고사를 쳐서 그에 합당한 9급 테이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교사들의 점심시간 1시간 학생에게서 자유롭게 해방해주시고 1시간 연장근무 해주십시오. 학교현장에 있는 비담임 교사와 행정직 실무사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해주십시오. 학생 지도가 없는 행정실 직원도 점심시간이 일하는 시간으로 쳐져 일찍마치는 역차별, 개선돼야합니다. 교사들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8:30-4:30까지 일하면서도 늘 주변에서는 일찍 마치니 좋겠다라는 조롱섞인 표현 들어야하지요. 저희도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밥 편하게 먹고싶고, 나가서도 먹고싶습니다. 근무시간은 저희에게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선택된 시간일뿐 굳이 물어본다면 학생지도 없이 밥먹고 제정신으로 양치하고 화장실도 다녀오는등 온전히 쉬고 오후 수업에 임하고 싶습니다. 셋째, 방학기간 월급 없애주십시오. 무노동 무임금 이야기 많습니다. 방학동안 월급 받지 않고, 교사 직책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더이상 욕먹기 싫습니다. 대신 연가 일수만큼 학기중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학기중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허락한다’ 이 조항덕분에 연가는 커녕 병가도 정말 아파 죽을때만 씁니다. 학생들 주변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학기중 연가 자유로운 운영이라면 저도 꽃피는 계절 아름다운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싶네요. 또한, 무급인 방학때만큼은 학생생활에 관해 일체 책임이 없다는 점도 공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속을 괴롭히지만 위 세가지라도 정책에 반영된다면, 적은 월급이라도 교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않고 살 수 있을까하는 희망에서 청원을 드렸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어떤 외부 각도에서 놀고 먹게 보이는지 저희도 알고있고, 다소 억울한 점은 피력하고자 합니다. 과정은 중시하지 않은 채, 결과만 놓고 임금을 같게 해달라, 정규직으로 해달라, 퇴근 시간을 같게 해달라는 숱한 근거없는 청원들이 영혼없는 교사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먹고살기 각박하여 자꾸 서로를 질타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더불어 교사들의 가시화되지 않은 고충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무사' 세월호 사찰 사건을 보고 '군사독재 망령'이  나타난듯 해, 치가  떨리는구나!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 ! 글쓴이 :  손은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군사독재 망령이 나타난 듯 '기무사'를 다시보게 되는구나 ! 아예 폐지하거나 핵심임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재정립해야 한다 ! '국정원'이 독재전위부대 전력으로 국민의 '악몽'이 되여 , 이 나라 국민을 괴롭히고 , 민주주의를 지연시켜 오드니 , 또 '기무사'가 말썽이다.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기무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는것 같다. 1) 군 조직 내부에서 제2의 '박정희' 같은 국민주권을 총칼로 찬탈하려는 정치적 무리들을 색출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군 정보수사 기관이 되여야 한다. 2) 외국 정보기관들이 우리 군 내부에 침투해 , 군 전력과 무기 등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을 한다. 3) 군내부에 긴첩혐의를 가진자가 '민간인'과 연루되였을 때는 반듯이 그 수사를 경찰에게 인계해야 하고 , 결코 '기무사' 스스 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체포 , 심문 해서는 안되며 , 특히 옛날처럼 국정원 (정보부,안기부) 하부기관 노릇으로 정치인 동향감시,사생활 등에 약점을 잡기위해 , 미행 , 동향을 관찰하는데 , 군에 입대한 젊은 병사들을 이용하거나 나아가 정치적 음모와 탄압활동의 행동대원 노릇을 시켜서는 안되며 속된 표현으로 시다 바리 (?) 노릇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 보수세력 집권시절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사고 때는 유족 등 민간인 사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지금 주고있습니다. 도대체 말썽많은, 군기관인'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정치공작 혐의 등을 , 언제까지 국민이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 국민주권을 찬탈한 '박정희'가 남긴 , 구둣발 정치탄압과 정치공작 냄새와, 그 후유증을 당장 청소해 주실것을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학자 민간인 30 여명'이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였다 합니다. 사찰대상들은 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학자들과 시민단체활동가 들이었습니다. 그 사찰방식은 단순한 '동향파악'이 아니고, 외부연구용역심사 탈락, 교수 평가에 부정적인 의견 담도록 하는 짓거리, 교수평가에 관여하며 , 교수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다양한 수법, 국정원이 교수연구자료 등을 가져 가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기업에 우회 적으로 지원하고, 4대강사업 댓글작업 노동조합 와해공작과 4대강과 관련해'사업이 효과 적이라는 등, '해외에서의평가가 긍적적이다' 등 찬양과 미화 일색의 게시물이 3천건을...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종북이다 ,친북이다 악질적인 색깔론 낙인공세를 자행하고 , 비난 글로 왜곡 시킴으로서 노동자들을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매우 전향적인 수법을 감행했는데, 정말 필자인 제가 경험한 사실과 너무나 흡사해 놀랐습니다. 수십년동안 인격살인공작과 사찰해 온, 그 수법과 너무나 똑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민주적 통제의 첫 출발이면서, 중앙정보부로 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한 작업 ' 이라면서 '선언적 의미의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 더 강력한 안보 및 정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정보 기관에 대한 국제적 인권보호지침을 수용했으면 하고, 사회적토론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과 입법발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진선미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수 없습니다 .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극우적 논리와 뇌물성 로비에 마비 되여, '진선미 의원'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과 애국심'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4.19. 혁명에 의한 민주정부를'총칼과 구둣발'로 짓밟으며 '국민 주권'을 찬탈한 '박정희'를 미화해 온 , 극우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사수하려 노력해온, 독재전위부대 출신들! 이번 지방선거로,종북,친북,빨갱이 몰이 등의'색갈론'이 사라진 것은 참으로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국정원,경찰,기무사 등이 '각계 각층'에 사찰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간첩은 안잡고 , 정권유지 차원에서 , 혹은 국정원,기무사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정치적 사찰 , 통제활동의 만행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강력한 개혁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
제목: 우리아이들에게 권리만 주지말고 의무도 주어져야합니다. 소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게더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6

우리아이들에게는 지금 9가지의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 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 를 규정해놓았지만 한가지의 의무도 주어진게 없읍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 참여할 의무, 수업을 지킬의무 등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꼭 해야되는것에 대한 의무를 주어져야합나더.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무를 지켜야 권리를 누릴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그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건강한 시민이 되지않을까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일정범위의 자유를 주어야지 지금같은 무한대의 자유는 일탈의 주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의무를 규정하고 그걸 지키지않을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현재 나타나는 일탈 행위(청소년범죄)들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소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월세  세입자 국민연금 납입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조그마한 미용실은 창업해서 이제 3개월째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한달 수입이 86만원 정도 인데 월세가 60 만원 입니다 전기세 물세 다하고 나면 열심이 일해서 제지갑에는 아무것두 남는게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에서 수입에 9퍼 연금 보험료 로 가져갑니다 이게 형편성이 너무맛지 안은것같네요 대출받아서 연보험료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월세로 나가는 60 만원은 한달 수입에서 제외시켜야 맛다구 생각합니다 집주인두 연금보험료 납입할텐데 월세 수입은 제외하구 연금보험료 납입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직장인들의 여유러운 저녁시간 일주 52시간 저두 너무 반기는 입장인데 저같은 영세 개인사업자 는 연금 보험료가 없어서 밤 9시가 넘도록 일해야 되나요 많이 벌고 세금이든 연금이든 생각 많이 내는건 이해가 가지만 대출받아서 세금 연금 내는건 나무 형평성이 아긋나네요
제목: 네이버 로그인 하고 청원작성  자꾸 지우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관령 링크 꼭 읽어 봐주세요. 청원하면 관리자가 지워서 간단하게 링크만 올립니다.
제목: 관악산집단폭행 성추행및 부산미성년집단성폭행관련 소년법청원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48

관악산폭행,성추행 성매매강요및 부산집단폭행.성폭행 관련 소년법 청원에대한 빠른답변을해주세요 답변이늦어질수록 가해자들은 또다른범죄를 짓고 보복할게분명합니다 요즘은 10살넘어가면 애가아닙니다 집단폭행및 성폭력에대한범죄는 나이불문 성인과똑같이 처벌할수잇도록 개정해야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저렇게 처벌이 약하면 성인되서는 겉잡을수없으니깐 어릴때일수록 법이 무섭다는것을 깨우치게해줘야합니다 제발 다른청원보다더 빠른답변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5

국회의원 세비를 조정하야 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국민세금 너무많이 받아감니다 일하지않을따도 받고 특활비가 뭐에 필요 합니까 서비로써야지 일도않코 세비받으면서 온갓구실로 국민세금을 나라돈은 먼저가저가면 주인인가요 자기들세비를자기들 마음대로올리고 뭐하는 국회의원인가요
제목: 대통령 및 국회는 삼권분리를 페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국회와 대통령은 당장 삼권분리를 페지하고 사법부를 감사원에 종속시키여 한 부서로 만들라 판사놈들 자율권을 주면 나라가 망하며 범법자를 양산할 뿐이다. 범법자를 이상한 논리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넘들은 혈세만 낭비하는 조직일 뿐이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0

오늘또하나의 기사를봤습니다.. 관악산폭행..또 청소년들의 집단폭행사건이네요. 이제 이런기사 자체도 읽기 싫습니다. 집단폭행에 성추행..성매매강요.. 가해자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저런아이들에거 인권이니 청소년보호법이니..그런걸 적용해야할이유가있나요? 어른들도 감히 상상하지못할짓을 하는 아이들...용서하지말아주세요 형벌이 가벼운걸 알고 더 한것같습니다. 문대통령님..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써, 이나라에 국민으로써, 간절히 원합니다. 저런 끔찍한짓을하는 범죄자에게는 다시는 그러지못할만큼 무거운 벌을줄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금융소득종합과세 시기상조라했는데,내년에  또 1000만원으로 내린다는말을 할건지 확실히 해주세요,왜냐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올해는 시기상조라했는데, 내년에 또 1000만원으로 내린다는 말을 할건지 확실히 해주세요. 왜냐면 올해 예금상품을 몇년짜리 상품 가입해서 만기때 이자가 1000만원 넘을수도 있으니, 불안해서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금이든, 주식을 할수 있겠습니까??
제목: 사업주 직업능력 훈련비 삭감건 - 또 삭감되면 고용노동부 앞에서 분신자살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7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가족은 아들 4명의 6섯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20명 남짓……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기존에 사업주직업능력 훈련비가 안그래도 120%에서 60%로 줄였고(2018년 3월 9일), 이번에는 15%로 줄여버리면 교육업계 종사자들은 대기업을 빼고, 소상공인은 다죽습니다. 어차피 이래죽나 저래죽나 시행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앞에서 분신자살 하겠습니다. 링크에 고용노동부 문서 행정예고안 검토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정부기관의 갑질행태로 교육기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어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7월8일 이번주 일요일이네요. 고지하려다 눈치가 보였는지..예정이라고 고쳐올려놓았네요. 시행예정직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분묘기지권" 악법 폐지해 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토지위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분묘를 수호하고 본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에 반하는 관습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남의 토지를 묘지로 사용했으면 이젠 그만 이장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법을 믿고 터무니 없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의에 응하려 하지도 않는 폐단도 발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최근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이지만 관습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현실에 반하고, 분명한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장묘문화도 바뀌는 시대고 나쁜 악습법이니 만큼 땅 소유주에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이또한 적폐라고 생각하니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제목: 개헌해서총리내각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 혼자서.외교국방.통일 민생.다살피기는.어렵다고봅니다. 국회믿.다가는.나라망치고. 국회해산시키고.총리내각제.합시다.총리내각제.하면. 여러부총리들.경제.교육.의료.문화.체육.민생.등등. 내부.경제나누어.틀어쥐고.나라건설합시다.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법안.싸인.등등.만하시고.입.법.통과는 입.법.의원들.만들고.전국민.투표하고.시행초안으로1년 하다가.좋으면.정식.법안으로.하면됩니다. 국회.놈들.하나도.쓸모없.습니다. 우리나라발전에.제일큰.적페.장.애물입니다.
제목: 메리츠화재실비보험 바가지 인상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정부 부담의료비가 높아지고 국민부담의료비는 적어지고 있는데 실비보험사 메리츠화재가 3년마다 대폭으로 보험료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누락기재와 작성 미흡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7

경기 **고 학교생활기록부 누락기재와 작성 미흡 관련 국민청원 교육부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추진 이후, 아무 잘못이 없는 한 학생의 인생이 일선 학교에서 안일한 업무행태와 학교업무상의 착오로 인하여 대학입학이 어려위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경기 안산 **고 학교생활기록부 누락과 작성 미흡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 아이가 소외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실현시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부디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현장점검) 등을 통해 활동내용 작성 미흡과 누락 사항을 보완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핵심쟁점 사항 > ◈ 경기도 교육청 국민신문고 답변사항(‘18.6.26) 중,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학생이 1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전출할 경우 원적(경기 안산 **고등학교)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은 학교업무상의 착오라고 보여짐. 그러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기록은 불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정정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추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학생은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의 실수로 인한 피해는 학생이 수용해야 한다는 말인데 󰡐학교업무상의 착오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추가기록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신문고의 답변에 수긍할 수 없어 청원합니다. 여러 대학 입학사정관께 이 사항을 말하고 전형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 질의를 하였을 때 대단히 불리하다는 말을 듣고, 다방면으로 호소하여도 지침에 의해서 구제할 수 없다고만 하니,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 요구사항(추가보완) 1. 진로 희망사항 (1학년)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기제이므로 1학기를 마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본적인 사항은 기록되어야 함. 또한 학생이 자퇴 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자퇴 결재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였으나 생활기록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진로희망사항‘이 누락되었음. ⇒ (수정보완사항) 폭넓고 유연한 진로체험과 진로탐색에 대한 학생의 ‘진로희망사유’ 내용 입력. 즉 ‘진로희망사유’에는 1학년 때 상담과 관찰을 통해 얻은 진로희망사유를 기재해 주시기를 요구함. (특기 또는 흥미, 학부모 진로희망 포함)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학년)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규정에 따라 -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 검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성(1,000자 이내) ⇒ (수정보완사항) 자퇴하는 학생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형식적으로 기입하여 기재된 내용이 88자에 불과하고 같은 반 학생들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며,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8년만에 담임을 하다보니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시인한 사항임.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되도록 추기를 요망함.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2학년) - 2학년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란에 기록이 누락되었으나 확인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급이 이루어졌고, 3학년 1학기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점검 과정 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됨. ⇒ (수정보완사항)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이 되었어야 하나 학교에 남아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가 기재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 학생이 동아리활동 중 ‘대학학과 기사를 쓴 내용’만 추기 되었고, 학생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제적인 지도교사의 의견(생각)이 기록되지 않아 학생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기를 요망함.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도 실비보험 가입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경증 뇌병변 장애 3급입니다 저는 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혜택은 너무나도 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보험은 암보험 밖에가입이 안됩니다 제가 자주아프지도 않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응급실 비용이나 큰검사받을때 너무 큰비용 들어갑니다. 제가 무작정 무료로 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보험료는 낼수있습니다. 저처럼 기초수급자도 아닌 경증 장애인에게도 더힘차게 일할수 잇도록 실비보험이나 정책들을 개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선출직 선수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모든 선출직 3선까지만 제한 입법 청원힙니다.정치가 직업이 되는걸 반대하고 제한하면 계파정치 없어집니다.
제목: 어린이집 휴계시간을 누가 달라고 하는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8

9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열심히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한순간 휴계시간을 줄테니 시간을 정해 쉬라고 합니다. 언제 쉬어야 할까요? 아이들 낮잠시간에 아이들 두고 나가도 될까요? 아이들 수업진행해야할 시간에 나가야하나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먹고 들어오랍니다. 그 한시간 밥먹고 들어오면서 마주치는 학부모님들 괜히 죄진거 마냥 마음조리며 다녀야 하나요? 어느 부모가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어린이집에 마음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함께 어린이집 직종에 일하는 교사로서 도대체 누가 이런 휴계시간을 달라고 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라면 점심시간 마저도 일하는 시간으로 맞춰 달라. 급여와 근무시간을 조정을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는시간 필요없습니다. 쉬는시간이 필요한 교사라면 이직을 하세요. 저희 교사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근무시간과 수당으로 보답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실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5

금방대통령취임.했을때는.지나가는.국민들과.대화도하고 가게들.러서.음식도먹.고.셜카도찍고.그러시더니. 국민.지지율.호감도를.올.리.려고.한것이였구나.하는생각 지금.와서보면 국민들.속은겁니까? 나라다운나라. 국민의뜻.받들겠다.민심.민생.살피겠다.고.하던분이. 지금.은국민들.만.나기커녕.국민.청.원도.바로.답.변안해주는겁니까? 이거다.국민들.얼.리는.쇼라고.봐도.될가요? 청.와대에서.대통령.관저.를.옮기시겠다고.하던분이 정작.대통령.대권쥐고.청.와대앉아.계시니까.세상.이.모두다 콩.알만해보입니까? 대통령.공.약.지금.까지.지킨거.머가.있.습니까? 경제는.역대최하이고.일자리.창출은개쁠. 불체자에.난민까지.쓰러들어는이시기.이게.나라다운.나랍니까?
제목: 국민들 폭발 1초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3

지나간 정권에서 잘못된 일들 ... 구차하게 파헤쳐서 이득이 얼마나 있으며.... 내가 생각하건데? 제 얼굴에 침뱉는 격이라 생각된다, 지금의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 판단할 적 , 모두가 옳았다고 판단 할련지? 모두가 마찬가지다, 사람이 하는 일,, 잘못이 없다고 생각치 않는다,, 신 이 아닌 이상 말이다! 국민들 생활 너무나 어려웁다, 젊은 친구들은 공원에서 빈둥빈둥? 노익장들도 공원에서 쏘주에 취해 비틀비틀... 정부는 어쩔려 하는건지? 지나간 일 들에 머물지 말고 , 용서 할것 있으면 용서하고, 파 헤칠려 말고,,, 경제에 신경 쓰길 바란다. 며칠 만에 개업하여 ,며칠 후 폐업? 작금의 상태이다, 국민들은 화 가 나 폭발 1초 전 에 있다. 제발,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말라!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고,,, 국회특활비 폐지하고. 자신들 배 불르면 남 배 고픈줄 아는지?모르는지? 국민은 화가 잔뜩 부풀어 있다,,,,, 반성하길 바란다!
제목: 이전 정부에서 했던 감사 다시 재감사해서 자로잡아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이전 정부에서 실시했던 관공서나 각종 던체에 행해졌 던 검사를 재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형식상의 감사, 부조리를 밝혀내지 못한 부실감사를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돈봉투와 향응에 의한 봐주기식 감사로 인해 부조리는 계속 확대재생산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다시 파헤쳐서 재정립한 후에 새로이 건설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감사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질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내보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군납세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국방의 의무를 왜 건장한 성인 남자에게만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등의 나라들은 전국민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면제라고 칩시다. 여자는 왜 군사훈련 안합니까? 이게 진정한 남녀평등입니까?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뭡니까? 이게 진짜 평등입니까? 우리 사회 정서상 여자가 군에 갈 경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건 인정합니다. 종교 교리도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죠. 군납세를 징수하도록 합시다. 몸이 불편해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만 29세 이전에 소득이 생길 것입니다. 그 시기 중 2년을 선택해서 입대하지 않는 대신 소득의 90%를 군납세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 장병의 복지수준과 월급문제는 저절로 해결, 향상될 것입니다. 소득의 90% 너무하지 않냐고요? 그럼 군대가세요. 군대가서 직업 커리어 중단되고 쥐꼬리 같은 월급받으면서 자유억압받고 개고생 하면 됩니다. 군납세에 대한 경제적 세법적 연구를 통해 형평성, 사회적 다양한 요인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합니다.
제목: 저출산 장려정책 개선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정부에서 저출산예산으로 한해 30조원을 각종 지원방안으로 쓴다고 하는데 우리집 같은경우는 아이를 가지고 십어도 당장 아이를 갖으면 소득이 끊겨 아이를 가질수 없다. 우선 아내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기에 아이를 가지면 일할수가 없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나는 6살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수없고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혜택 엮시 받지 못한다. 아마 우리와 같은 저소득 가정은 아이를 하나 더 가지고 십어도 한해 30조원의 저출산 지원방안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어느 신문을 보니 차라리 아이를 출산하면 1억을 주는 방안이 저출산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5천만원 아니 3천만원만 지원을 한다면 아이를 출산 하고 1년간은 생활이 가능할테니 우리라면 당장 아이를 가질것 같다. 도대체 한해 30조원의 저출산 예산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그런 지원을 받을수 없는 많은 저소득 가정들에게는 공염불이 아닐수 없다.
제목: 문대통령 내외, 저희집에 초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근일, 정부에서 주거대책 관련 의지를 적극 보이셨습니다. 공공주거는 최소한 기본 거주 가능을 의미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공공주거는 양적 확보보다는 질적 조치가 절실하고, 이에 왕도시대가 아니므로 관련 공무원 업무 숙지/조치가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세아이의 엄마이자 한가구의 가장으로서 문재인대통령 내외께 청정할 권리가 있는 저희 주거로 정식 초대합니다. 변변치 못한 살림이지만 저희집을 표본으로 두루 살펴 현 공공주택에 관한 고충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장애인 복지]모든 수영장(적어도 국공립만이라도)에 장애인 탈의실 및 장애인 샤워실을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만 7세의 남아 발달 장애아(자폐)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신체는 건강하지만,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2년전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5세가 넘어서 여탕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꼭 청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수영장에 장애인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추어 주세요. 다수의 자폐아들은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도 물놀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이랑 단둘이 수영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별이 달라서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입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수영장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수영 후에 샤워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엄마가 남자 샤워실에 갈수도 없구요. 이일은 실제로 아내와 아들이 겪은 일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14곳 중 1곳에서 겪은 일입니다. 결국 아내는 본인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이를 장애인 화장실로 데려가서 대충 씻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서글픈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별일 아닌 거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정말로 황당하고 절박합니다. 다른 사설 수영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갖춘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국공립 수영장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