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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취직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알바해 모은 돈으로 중고차를 샀고, 운전경력은 일하는동안 좀있었으나 자가용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이지만 고속도로 사고를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했고 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것을 잘 알기때문에 평소 방어 운전을 하며 고속카메라 부근을 제외하면 140km 를 넘나드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일정한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그런 어느날(올해 2월 말) 평소처럼 퇴근하던 저는 앞차랑 안전거리를 확보한채 주행하고있었는데, 저처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껍니다. 그 안전거리가 남아나는지..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확보된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제 앞에 있던 suv차량이 뭘했는지 비상등도 안켠채 급감속을 했고, 저는 승용차로 차체가 낮아 앞차의 전방상황을 모르는 상태죠. 고속도로에서 100% 브레이크를 밟는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알고, 또 그런상황이 있을꺼라 생각도 못한 저는 70-80% 브레이크를 밟다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앞차량에 뒤늦게 꾹밟았지만 속도를 못이겨 추돌이 생겼습니다. 사고 후 앞차량 운전자의 말에따르면 그앞에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자기도 밟았다(100%밟음, 비상등 x). 제 차는 앞차 밑으로 쏙들어가며 엔진까지 다밀렸습니다. 퇴근길 사고라 급히 보험사와 도로교통공사에 전화해 사고처리하러 보험사 직원과 경찰관두분이 오셨는데 똑같이 하시는말이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는 일반도로에서 보다 범위를 크게보며 후미차량의 책임이 100%를 차지한다. 라고 하네요 저는 20대 후반 첫자동차보험의 부담되는 금액에 자차보험을 들지않은 상태였고, 물론 전손처리는 커녕 중고차 거래액수 만큼 나온 수리견적에 폐차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출퇴근때문에 급하게 전액할부로 중고차 구입한 상태) 이러한 청원을 적는 이유는 제게 보상을 해달라는 의도가 아니고 고속도로 추돌사고에서 무조건적인 후미차량 책임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급감속 밟아 사고 내놓고 아무책임없이 수리비, 치료비, 렌트비 다 청구해 가는걸보며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도로교통법에 무지한 청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여러분들이 다 읽어볼수있는 곳이라 생각해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글재주가 없어 횡설수설 한거같은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주일을 평일4일 주말3일로 하면 안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말이안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평일4일 주말3일로 일주일이 운영되면 개인시간 평일에 업무효율이 높아지지않을까..
제목: 유아특수교사의 업무 및 잡무를 줄여주세요  장애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4

저는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7년차 유아특수교사입니다. 저는 수업준비, 상담및 학급경영에 필요한 업무이외에 특수교육업무(특수학교하나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전반업무)외 유치원 업무 5가지로 총 6가지의 분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에서의 유아특수교사는 모든연령(만3세~5세), 모든 장애영역(지적, 지체,자폐성, 시각, 청각, 단순발달지연등)을 총망라해서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한명이 종합병원의 모든영역을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한학급 정원이 4명인데 올해는 5명으로 과원이 되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는 아이,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 가기도 혼자 식사를 하기도 곤란한 아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아이.. 이런 실정으로 저는 점심급식까지 끊고 아이들의 식사지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의자에 앉아 있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탈진이 된 오후 2시부터 쉬지도 못한채 분장업무가 시작됩니다. 퇴근시간까지 끝내지 못한날이 다반사라 집으로 일을 가지고 와서 하는라 개학후 제대로 잠을 자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과로로 응급실을 가는 날이 많아지고, 휴일인 어제도 그런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장애유아는 발달기에 있어서 교사의 역량에 따라 초등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특수학교에서의 분리교육을 받게 될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 아이들의 매일매일 학습상황에 따라 학부모님의 요구도 세어지고 감정도 매우 민감하십니다. 학부모님이 이런 유아특수교사의 속사정을 아실까요.. 알면 또 어떤 심정이실지.. 언제 어떤방식으로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우리아이들을 업무에 지친 교사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요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저희동기들과 후배들이 교육청에 개선요구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였습니다. 많은 노력과 재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되는 한번에 달라지기는 매우 어려운 일.. 그러기에 서운한 마음보다 바뀌지 않는 현실이 막막합니다. 업무에 지친 교사의 한탄으로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며칠이면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존경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 이직업을 유지할수 만 있다면.... 가혹한 현실속에서 생존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 근로자의 날에 맘편히 하루쉬고 싶다는 생각을 한것은 부적절한 생각이였을까요 몇년째 교원평가에서는 B등급,,, 너무나 소수이고 몸담고 있지 않으면 알수 없는 그들만의 고통이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 조차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심각하게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몸담아온 교직을 떠나는게 제인생을 볼때 나은 선택인것인지 생각이 복잡한 즈음입니다
제목: 농자민부 노동시간보장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전북무주군청직영사과농장에근무히는일용인부의 절반 이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아주머니들의 노동으로 사과단지를관리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이쓴데요 아침 7 시부터 저녁6 시까지근무 합니다 노임이 얼마고가중요한것이이니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군청에서 직영으로관리운영하는 사과단지 지역주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정당한지 모른겠습니다 군청에서직영하는 농장인부근무시간이 이러한데 개인사과농장의 실태를 관 리감독할수있겠습니까 해도너무하네요 공무윈들이 솔선수범하여 정부 의 정책을타라야하는데 음지에서일하는지역서민들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있는것이아니고 너거공무원원들알아서하겠지 믿고아무소리안하는데관공서 가보면 한는일없이 하루종일 히닥거리고있지말고 주민들아픈곧을 찿아서 안아푸게해주는것이 공무윈이지 꼭 이래청와대까지 신고해야겠나이말씀입니다 면사무소는 면민을 군천은 군민을 도청은 도민을 잘보살펴야 나라가굴러가지 요 노동청도 이런 어려운농 촌인부들의 인권도 한번정도 아니전 국농촌 일용근무자들 전부 마찬가지일꺼예요 한번 챙겨 보시고 일하고 집에가서 살림도 하고 해야 건강한나라가 안되겠나 해서 청원드립니다 꼭 한번 챙겨봐주이소
제목: 이재명 민주당 후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4

한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이재명과 이재명 형수 통화 욕설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네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를 이끌어갈 민주당 후보 자격이 있나요 ? 진상 조사해서 후보 바꿔 주세요.
제목: 내일채움공제 직장인들에게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기업에서 5년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하지만 기업에서 손해보는일이라 저희도 똑같이 3년이라는 기한을 주시고 청년내일공제라는 이름을 붙여 기업이 손해보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기업에게 지원해줄수있도록 지원자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청원신청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사직처리 내일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1

국회의원 사직서처리를 2018년 05월14일에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없이 지역구 주민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1년간을 그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없어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기에, 시장 및 도지사가 정책하나 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시대에 흐름에 뒤쳐지게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집값 하락은 물론이고 나라와 국민도 함께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이 손해가 되면 180석이 더 어려워 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및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가 망하게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국민들이 눈뜨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찍을 권리를 국회가 막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만일, 내일 국회에서 사직서 처리를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여 못하게 한다면, 엄청난 분노를 느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해산 및 조기 총선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스승의 날 김영란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

(학생과 학부모님 잠깐 시간을 내서 읽어 주세요) 스승의 날 김영란법을 폐지 해 주시면 안될까요? 저는 중2 남학생입니다 제가 스승의 날에 초등학생 담임선생님 중학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또는 주스라도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 떄문에 드리지도 못 하고 선생님들은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스승의 날의 의미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스승의 날 김영란법을 폐지 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마음은 받고 싶은데 받았다가 김영란법에 걸리니깐 못 받고 학생과 학부모는 머라도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 때문에 못 주니 섭섭하고 이건 김영란법을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대진침대 (라돈침대) 라돈수치 측정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02

이번에 대진침대(라돈침대)사태로 집단소송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중이고 실제로 침대매트리스에서 라돈수치가 높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 차원에서는 동급의 매트리스로 교환해준다고 하지만 이미 건강을 잃은 사람들과 장시간 고농도의 노출에 의해 건강에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어른 모두 침대에서 짧게 또는 길게는 밤마다 수면을 했습니다. 장시간 노출되었는데 소송을 위해서 또는 건강확인을 위해서 라돈수치를 검사하려면 20만원이 넘는 라돈아이라는 기계를 개인적으로 구매해야하거나 품절이 되어 당장 구매조차 어렵습니다. 이런것은 보건소에 직원이 와서 측정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회사차원에서 또는 국가차원에서 측정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8년이란 시간 두번의 임신기간을 포함하여 이 침대에서 하루 8시간이상 수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 침대에서 함께 잤구요. 8년동안 원인모를 두통으로 응급실도 가고 ct도 찍었으며 잔기침을 동반한 증상들이 있어 진료를 보고 약을 계속복용했습니다. 라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베란다에 매트리스를 내놓았더니 평소처럼 물을 주었음에도 베란다 식물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너무 괴로운데 나라에서 측정정도는 해줄수있는것 아닙니까?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증제 도입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이제 인증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인증제 한다고 똥글은 있겠지만
제목: 주차장 및 사유지 불법주차 피해ㅡ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8

주차장 및 사유지에 주차해놓고 전화번호를 일부러 남기지 않거나 전화를 피하는 경우, 고의로 앞에 대놓고 수신거부까지 하는 차도 있었는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도 방법이 없다고 하고 견인, 과태로 부과도 안된다고 합니다. 내 차(내 소유 물건)을 다른 차가 막아놔서 사용도 못하고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명백히 보았음에도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이 안된다니요. 견인이 안된다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0분 이상 앞차주와 연락 안될시 과태료 부과 법제정해주십시오! 정말 불편합니다. 가해자는 편하고 피해자만 불편함ㅡ 악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목: 민주당과 청와대는  드루킹. 김경수와  댓글사건 공모하였으면  특검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9

민주당과 청와대는 드루킹과 김경수(바둑이)와 정치댓글사건 공모하였으면 즉시 특검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경수의원의 말 바꾸기. 드루킹의 1년 11억의 운영비. 드루킹일당의 휴대폰 보유 170대 등 엄청난 자금력과 드루킹과 문빠로 대변되는 문꼴 오소리 . 달빛(문재인) 기사단 과의 관계 및 여론 조작 연루 의혹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히세요 정말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보다 범죄가 더 복잡하여 국민은 범죄를 헤아릴수가 없고 분노하고 있읍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 간호사분들이 그렇듯이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병원에 입사합니다.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힘이 드는 것은 그다지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업무환경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간호사들끼리 더 서로 뭉쳐서 힘을 낼수있는 환경이 아니라 아파도 눈치가 보여 쉬지도 못하는 환경입니다. 이것은 간호사 1인당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하나만 안나와도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에 더 많은 업무를 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짜증부터 나는게 사실입니다. 간호사분들에게 낙태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임신순번제가 있는 병원도 많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사실 많은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간호사의 수를 다 뽑지 않고 없는 사람의 이름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태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것이 사실이지만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과 감시를 더 강화한다면 조금이나마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부교재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저희가 말하는 고등학교 부교재의 정의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수능을 위한, 수능과 많이 연계되는 EBS 교재(예를 들면 수능특강)를 제외한 학교에서 따로 사비를 들여 구매를 요구하는 문제집으로 정의합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초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일괄로 구매하게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제외하고도 다른 문제집을 구매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부교재들은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그래도 교과서와 부교재를 둘 다 구매하면 돈이 이중으로 드는데 부교재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 돈낭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교과서의 진도를 나가지 않는 과목도 많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 교과서나 부교재 둘 중 하나만 구매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명의 학생들과 토론을 한 결과 교과서보다는 부교재를 줄이자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고,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학교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은 부교재를 반대하자는 여론이 나왔지만,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번화가에 가서 학부모님들과 다른학교의 고등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300여명을 설문을 한 결과 부교재를 반대하는 사람이 86.3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투표를 해주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 돈이 아깝다", "효율적인지 모르겠다라", "공부 할 내용이 더 많아진다", "EBS를 제외한 교재는 수능과 관련없이 나오는 내용도 많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고등학교 부교재 사용이 학생들, 학생을 제외한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여 부교재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정책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제목: 보궐선거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국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님들 보십시오 뽑아준 지역국민의 동의 없이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사직하는 의원님들께! 당신들 때문에 보궐선거가 발생한다면 그비용은 당연히 당신들이 부담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된건지 국민만 봉입니다 그래서 국민세금으로 그비용을 충당하지요 여러분 이게 정상 입니까? 상식이 맞는겁니까? 세금으로 보궐선거하고 정산후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변화할수 있습니다
제목: 예산 낭비 사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정부 기관, 공공기관에서의 가구와 전자제품 등의 물품 비품, 소모품 구매 시 예산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단순 전자제품도 수백만원대를 아무렇지않게 구입하는 낭비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이나 사무실 공용 물품들에 대한 예산집행 시 자신이 책임지는 비용이 아니다보니 시가나 평균 가격보다 고가의 비품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대, 정확한 목적의 물품을 구입하는지에 대한 사전, 중간 감시도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장기수선충담금 적극활용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법률을 이용한 장기수선충담금으로 활용하는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30년에서 25년으로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아파트가 30년되면 상수도에서 녹슬어서 녹물이나와 푸른색으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가 30년 되면 모든 부속다망가지고 사고위험이 큽니다 25년으로 단축해서 조기 교환해서 깨끗한 상수도사용과 안전한 엘리베이터 교환을 요청합니다
제목: 유튜브,sns법 만들어주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와보니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심려가 보여지고 공감되는것에 안쓰럽네요 이럼에도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울 뿐입니다 각종 지역갈등,성갈등,문화갈등, 차별갈등,자유갈등,건강문제,복지제도,처벌문제,언론문제등 많은 청원을 읽고 저도 여기에 청원합니다 저는 22세 남자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대는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조차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사회의 흐름도 변하는데 왜 법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법은 오랫동안 지켜져야한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맞게 법도 변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너희는 변해라 그래도 난 옛날의 법으로 머무르는게 좋아"라는거 같습니다 무엇이 무너져야지 법이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본론 말하겠습니다 말한것처럼 인류는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고 봅니다 IT강대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어째서 IT관련 법은 후진국보다 못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이거 역시 법은 과거에 머무르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서 sns익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는 존중해주지 않는 현실이 참... 지나친 자유는 지나친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전 sns중 가장 문제인게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영상을 올릴 수 있고 모두가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재는 하지만요 하지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건 좋은데 지나친 내용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인류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유튜브와 협력해서 같이 문제점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1.미성년자와 대다수의 사람들의 익명이 보장되어 댓글로 다툼을 유발합니다 이 다툼이 결국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게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게하거나,아니면 유튜브 본사가 댓글 입력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게 하여 다툼이 없어져야 됩니다 2.대다수의 유튜버&타 방송 bj들의 영상이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운 정보를 주담당하는 유튜버와 방송 bj들이 많은건 압니다만 절반은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고 혐오감과,남녀 갈등을 조장하고,학대영상과 더불어 폭행,폭언영상을 올리며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을 주는거 역시 한 몫을 합니다 유튜버들이 거짓된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여 많은 시청자들이 선동당하고 실제로 믿어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자기주장이 되어버리고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 타인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반론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bj역시 직업으로 인정받기는 아직 모호하지만 자격증같은게 존재해야된다고 봅니다 방송제작자격증이든 진실을 방송할 것이며,타인에게 혼란을 주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그 자격증이 증명하게하고 사전에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지않나요 아프리카tv에 m친 bj들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따라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행동은 아이에게 영향력이 큽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tv에서만 제재하고 끝낼 뿐 법적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더라구요 즉 사회의 혼란과 문화의 혼란을 유발하는 방송을 신속히 제재하거나 영구정지또는 법적 처벌을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3.각 sns익명을 없애고 필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시 해야합니다 이건 힘들겠지만 카카오톡,밴드,페이스북,인스타,트위터,유튜브등 솔직히 전 이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타국의 기업이고 자국의 기업일지라도 필수 자신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해야된다가 법이면 법과 기업이 긴밀히 연결되야하는데 이러면 네이버와 같은 일이 일어날꺼라고 봅니다 차라리 독립체계를 유지하되 법적인 문제가 될 경우 sns익명일지라도 각 기업이 도와줘서 법적으로 해결하여 타인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자를 처벌 할 수 있게는 각 sns기업이 도와는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4.유튜브와 더불어 sns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라는건 전 알고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유튜브이죠 유튜브는 성적인 영상 즉 19금 영상은 올리거나 신고가 많을 경우 비공개처리합니다 거의 모든 sns가 다 그런건 알지만 왜? 폭행영상,욕설영상,비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영상,학대영상,피가 나오는 영상,다른 나라의 이미지를 거짓된 정보로 심어주는 영상들은 그대로 몇년동안 방송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영상 역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로운 방송을 통해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이바지를 하게 발자취를 남겨줘야하는데 어째서 검고 어두운 길을 스스로 사람들이 보게끔하여 해롭고 나쁜 길로 인도할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인류는 악인들이 많기에 아직도 인류가 이런것인가요? 정부가 충분히 제재한다면 건전한 방송을 시청하여 좋은 사고방식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가 두렵습니다 지금의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지금의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아름다울걸 보고 배워야하는 이들에게 폭행과,성적인것과,남녀갈등영상과,(옳은)역사를 비판하는 방송을 그냥 보라고하는데 미래가 어떨지는 벌써부터 보여집니다 제발 지금의 젊은 우리가 이 꼬라지라고해서 다음 세대에게까지 책임을 미루지 맙시다 전 20살이 되서야 인터넷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20살전까지는 폰이 아예 없었어요 지금은 유모차타는 갓난아기가 공갈젖을 물고서는 카카오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둡고 두려운게 이대로면 정말 어린 아이들의 미래는 앞을 볼 수 없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미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을 그만 보여줄때가 된거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기적인 한국의 남녀토론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한국의 출산율 꼴찌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나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남녀의 발상이 너무 다르다는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남녀의 성별차이 문제로 인해서 남녀혐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를 해결할 그 어떤 대책도 없는 줄 압니다 오히려 여가부같은 여성편애적인 단체들만 주구장창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런 작태에 분노와 걱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제라도 한국 남녀들을 세대별로 모두 모아 월별로 또는 주별로 주기적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자칭 전문가나 지식인들은 포함하지 않았으면 하구요 굳이 포함해야 한다면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건 일반 국민들이 갖도록하고(남녀 각각 30명 정도) 첨언을 넣는 수준의 전문가 2~4명 넣는걸로 하시는걸로 하죠 수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토론 프로그램에 예능적 요소를 절대 넣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남녀의 생각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남녀 성차별 문제는 분명 이 나라를 뒤흔들 수준의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올겁니다
제목: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1

진짜 우리나라 법은 대체 왜 이따위 일까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우선인 나라... 제정신인지............ 조두순 출소까지 2년도 안남은 나라...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법 뭐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두순은 나오면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 100%로 봅니다. 이걸 알고있는데도 나라에서 따로 관리 안하고 또 범죄가 일어나면 정부, 방관한 우리들 모두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진짜 이런 인간들에게 인권운운하는거 보면 있던정 없던정 다떨어집니다.. 진짜... 문대통령님 존경하고 지지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제발.. 법강화좀 해주세요... 조두순 200년형은 때려야 하는게 상식.. 그게 나라지요... 진짜...........제발.... 국회의원들 뻘짓하지말고 법강화 하는 법좀... 통과시켜주세요... 불안에 떨지않고 살고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길거리 흡연 심각한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3

저희동네에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심심치않게 보이는것 같습니다... 보행흡연은 흡연자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예를들어 길거리 흡연을 말리다가 폭행당한 사례도 있고, 어린아이에게 담배를털어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보행흡연을 하는 이유는 건물내 흡연금지와 흡연시설의 부족인것 같습니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행흡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법이나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제생각은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구역들을 늘리고 건물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길거리 흡연을 불법화시키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또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늘리는것도 좋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붙여서 금연을 유도하는것처럼 담뱃갑에 보행흡연 경고 문구나 그림을 첨부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해서 흡연자 부모를 설득하게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대통령께 하고 싶은말 국정운영으로 힘들겠지만 이춘근박사 .김정민박사 가 하는말좀 듣고 참고하여 국정운영을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판사  범죄자도하는건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7

궁금합니다.홍준표 아들 판사 몰카범 시간지나 성전담 판사로 일하고잇다는대 사실인가요? 궁금합니다 실제일인지 루머인지.뺑소니 낸 부장판사도 잇엇는대 어떤처벌이 잇어나요?
제목: 중국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북한인 13명 북송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7

중국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북한인 13명 북송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상업용, 사무실 냉방 에너지 사용을 절약(기준 온도 준수)하고 가정용 누진제를 없애거나 요금 조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사무용 건물이나 관공서, 극장, 호텔 , 식당 등 상업 시설의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심한 반면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정작 더울때 가정에서는 냉방을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됩니다. 상업용 시설에서 에너지 사용을 좀 절약하고 가정용에 누진제를 없애거나 요금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이 되도록 하는게 더 나은것 아닐까요? 상업용 건물의 냉방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방 기준온도 준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국민 신문고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린바 있으나 반영이 안되더군요. 2018.05.10 오후 1시 35분 냉방을 가동하니 창문을 닫으라는 사내방송이 나옵니다. 그 시각 네이버로 확인한 외부 기온은 19도 이고 제 자리에 있는 온도계로 확인한 실내기온은 24.6도 입니다. 냉방이 가동되고 조금 후면 다들 겉옷을 덧 입습니다. 실내온도는 22도까지 떨어집니다. 여직원들은 겉옷위에 잠바를 하나 더 입습니다. 과연 가정집이라면 5월 초순에 이렇게 에어컨을 돌리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지난 주말에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시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은 비도 오고 해서 날씨가 5월달 답지 않게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에 들어서자 마자 추운 한기가 몸을 엄습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냉장고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냉방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건물 중앙에서 냉방을 돌리는 것이라 자기들이 조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테이블에 계신분들도 겉옷을 더 꺼내서 입으시거나 춥다고 하시고 계셨습니다. 비단 이곳 뿐이 아니라 얼마전 아이를 데리고 극장을 갔을 때도 극장안이 영화보는 내내 너무 추워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정용보다 저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냉방으로 에너지 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가정에서는 정작 진짜 더울때에도 그 누진제 걱정에 냉방을 맘껏 하지 못합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공공기관 냉난방에 4~5년 전에는 기준 온도라는 것이 있었고 (냉방 26도) 그 기준을 나름 지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즘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보니 어느 패스트푸드점도 극장도 공공기관 시설도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 호텔 같은 곳 행사장에 가면 기본 18도로 맞추어 놓으시더군요 아마 올해도 어김없이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일합니다. 저희 회사도 그 기준이 없는 건지, 유명무실한 것인지 준수 안하는듯 합니다. 올 여름도 작년처럼 낮에는 22도의 사무실에서 추위에 떨다가 퇴근하고 집에서는 가정용 누진제 때문에 30도의 더위에 지칠겁니다. 이건 에너지 낭비 뿐만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낭비되는 곳은 줄이도록 규정을 정하고 이 절약된 것을 필요한 곳에서 저렴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냉방 기준 온도를 다시 잘 정해서 준수토록 하든가 아니면 상업건물에 단위면적당 냉방비 표준을 정해서 그 이상 사용 시 누진제를 적용하든가 말이죠. 원전 줄이고, 유가 올라가고 전기료 인상요인은 늘었습니다. 무엇을 더 짓고 늘리기 보다 우선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업용, 사무 시설 등에서의 과도한 냉방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면 정작 더 필요한 가정용이나 산업용 에너지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비정규직.아웃소싱협력업체거짓구인광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구인구직사이트생활정보지를보면 정말말도안돼는광고를그대로내보내는데 답답합니다 조건좋은몇몇회사광고내고 막상전화하거나방문하면다른업체추천하기일쑤고 월수입과대로내고물어보면한달내내잔업하고주말도없이 일해야받을까말까한금액을일반적인거처럼광고내고 시간버리고돈버리고울며겨자먹기로면접보러가면 딴말하기일쑤고 아직도기업에서쓰는아웃소싱.협력업체.용역은넘처나는데최소한거짓광고로구직자두번세번울 리는일좀제발어떻게해주세요제발!!!
제목: 있는자들만의 편인 대한민국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아직도 있는자들만의 편인 대한민국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저는 국민신문고에 두번쨰로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사회약자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에대해 글을 올렸던적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여 나같은 사회약자도 빛을 볼수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국민신문고에 두번째 민원을 제기해 보았으나 역시 돌아온 답은 2016년 국민신문고에 첫번째 민원을 제기했던때와 똑같은 판박이 답을 받아보고 이사회에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저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무슨 조사를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없고 그냥 법에 저촉이 되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아보고 정말 힘없는 사회약자들은 살기 불편하고 힘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또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였습니다. 깨끗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중국조선족동포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동포들한테대한민국역사좀.제대로.배워줍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중국조선족동포들 연변땅이.옛날우리조선.간도땅.이라는.사실.잘모릅니다 특히.동포3세4세는.더구나.모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이라고.하는데.그들은.우리민족.언어.민족풍속습관도 제대로모릅니다.동포3세4세는.완전.러시아인이.됐는데 이런.사람.을.우리.민족이라고? 참.부끄럽습니다.중국조선족동포들 은.그나마.우리민족.글.문화.교육.풍속.습관.다가지고 있.습니다.허나.제민족.역사.제대로못.배웧.습니디ㅣ 자격증학원.돈팔고.다녀서.그어려운.내국인도.따기힝든.자격증 따야.중국조선족동포F4라는비자주지말고.옳바른 역사교육.문화.법률.교육.인성.교육부터.시킵시다.
제목: 시설 폭파 그건 보여주기 식 제추서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시설 폭파 그건 보여주기 식 제추서입니다. 기술력은 어떻게 할 껀가요? 답답하네요... 잘 지켜 봐야 됩니다....
제목: "담배"편의점 마트 진열광고 금지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담배판매점에서 담배판매를 부추기기 위하여 시선이 잘보이는곳에 POP광고 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 들이 자주볼텐데 안탑갑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을 안하나봅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667
제목: 렉카차 단속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렉카차는 응급이나 긴급차량도 아닌데 사이렌키고 중앙선 넘나들면서 신호 위반에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보행자일때 횡단보도 건너는데도 앞을 지나가질 않나, 불법개조까지해서 엔진소리도 시끄러워서 밤에 잠들었는데 깬적도 있어요. 누가보면 119, 112보다 자기들이 더 긴급차량인것처럼 달리는데 단속좀 강화해주세요
제목: 저는 30대 초반 나이의 젊은 건설업 노동자입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현 건설업의 상황 한번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86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31세 목수입니다. 주로 신축공사 내부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고 경력은 8년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건설업종의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 박탈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설프게 배운 기술로 하자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건설사는 이들을 고용합니다.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종은 기술자들이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으니 자국민 기술자는 더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설업이 외국인 노동력에 100프로 의존하게 되는시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출입국 및 고용현장 단속 강화와 고용업체의 처벌 강화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에 종사 중인 근로자와 젊은이들이 건설업의 기술자로 성장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실무적인 교육 및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제주도를 지칭하여 문제를 지적하지만 비단 제주도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통틀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말입니다.
제목: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악용하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방지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부산 국*은행에 다니고 있는 *ㅈ미 은행원은 2018년경 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최근 구미 금** 인근 하** 새* 트럭 구미점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게를 운영하는 시간에는 육아를 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육아휴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한 행위일 것이며, 남편은 부산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 사례 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의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등 수많은 복지 부정 사례가 있고, 육아 외 목적으로 휴직을 활용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익 신고 제보에 의해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공기업과 은행원 등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복지가 좋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하여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걸 보니 참 어쩔수 없이...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제 자신이 초라해서....나는 왜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는가....눈물나고....후회되고...화도나며....자괴감 마저 들더군요.... 대한민국에서 육아 휴직을 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나마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은 높으신 공무원, 공기업들과 일부 대기업들 뿐이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뿐, 대부분의 중소 사기업 및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출산 및 육아 휴직 중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해고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어쩔수 없이 퇴사를 전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을 했다고 커리어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거나 실제로는 타부서 발령 등 수많은 불이익이 있으며 회사들은 온갖 핑계로 둘러대면 그만이며, 이 불이익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결정적인 원인들 중 하나일 것이며, 이렇게 육아 외 목적으로 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 엉뚱하게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취업준비 여성들에게 돌아가고, 중소기업 등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체인력제도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기업 분위기, 기혼여성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은 오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고 이에 대한 사회 분담 차원에서 그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그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육아 외의 영리활동은 당연히 불법이며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때 취업한 경우에는 "자영업활동" 하는것도 포함됩니다. 현재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는 20 ~30, 40대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고,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경험한 난임, 출산준비, 육아정책,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엄마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되어 최대 1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발의하는 등의 노력과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최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과 법안을 만들기 전 우선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예방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고, 이런 방지책이 선행된 후에 모두가 공평하고 차별과 차이가 없는 환경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육아 휴직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어렵겠지만 육아, 실업 급여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산병원에서 억울하게 죽은 제 남편과 제 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96

2018년 1월 7일 아산병원에서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의료기관이라는 아산병원의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의료행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가족과 이별한 얘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꼭 읽어주셔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주시고, 아산병원의 치료 행태가 더 이상 다른 환자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생이별을 한 제 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2018년 1월 7일 남편은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자가혈 흉막유착술을 의료진의 권유로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병동에서 그렇게 항생제를 많이 쓰는 환자는 처음 봤다는 간호사의 말처럼 많은 항생제를 투약 받았습니다. 아산병원 의료진은 잦은 호흡곤란으로 응급 상황을 몇 번이나 맞이했었던 남편을, 더군다나 가정용 산소 발생기 최대치가 5인데도 불구하고 산소요구량을 10 이상 써야 하는 남편에게 퇴원을 종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병원은 장기 입원이 불가능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준다는 말과 퇴원했다가 다시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라고 한 의료진의 말 때문입니다. 퇴원 이틀 만에 제 남편은 119를 타고 다시 아산병원 응급실 음압격리병실로 입원했습니다. 남편이 있던 음압격리병실은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저와 딸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추운 곳이었습니다. 호흡기환자인 남편은 그 음압격리병실에서 30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저의 간곡하고 지속적인 호소에 가까스로 1인실에 입원하였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그 날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산소호흡기를 낀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남편이 음압격리실, 그 추운 곳에 방치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9를 타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오던 날의 일입니다. 당시 응급실 간호사들이 남편을 내성균 감염환자라며 구급대원에게 손대지 말라고 거세게 주의를 주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감염이 무슨 소리냐 라고 항의하자, 간호사는 남편이 VRE(균)감염자라고 말했습니다. 퇴원하기 전에는 VRE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퇴원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언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정보 모니터 상에는 검사결과가 퇴원 전에 나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결과가 맞느냐고 묻자, 간호사는 곤란한 말은 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도 치료는 하지 않은 채 퇴원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남편의 죽음에 주치의를 만나게 해 달라는 저의 눈물어린 호소에도 들어주지 않던 담당주치의는 제가 옥상에서 기자 불러 놓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중환자실 어떤 의사는 인권위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 병원이 바로 아산병원입니다. 사망진단서도 잘못 끊어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전화로 말했더니, 확인 안 한 유족의 잘못이라며 도리어 핀잔을 주는 곳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라는 아산병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산병원에 항생제 내성균 검사 결과가 나온 명확한 일자를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아산병원은 서면 답변은 줄 수 없다며, 의료소송을 진행하든지 법대로 하라며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주위에선 이제 슬픔을 추스르라고 합니다. 남편 잘 보내주라 합니다. 하지만 전 그런 아산병원에 치료비까지 다 내고 온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제 자신이 한심할 뿐입니다. 남편을 따라 죽고자 했지만 죽을 수도 없습니다. 억울한 남편의 죽음은 정말 꼭 밝히고 싶습니다. -항생제 균에 감염된 남편을 고지하지 않고 퇴원시킨 의료진의 과실을 꼭 밝혀주십시오. -추운 겨울 난방도 되지 않은 곳에 방치되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킨 그 책임을 꼭 물어주십시오.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명확한 진상을 꼭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