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방부 장관 님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0

저는 외출 나온 한 장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가에 대해서 건의 하고자 바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으로 바뀌시기 이전에 육군 참모총장 의인 으로 찍힌 공문이 사단 과 전체 대대 로 날라 왔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때 그 내용이 휴가 를 50 일로 제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1개월 동안 50 일을 나가야 하는데 막막 합니다. 신병 위로 휴가3박4일 +포상18+정기 28 일은 굉장히 짠거 같습니다. 휴가 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후방 부대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대대는 포상을 다 써도 위로 휴가 로 바꿔주기 도 하는데 저희 부대는 사단 에서 지휘관이 이건 믿을수 가 없습니다 . 허나 그러 할지라도 부려 먹을거 부려 먹고 위병소 근무가 24시간 이고 저희 부대는 대략 60에서 70명 사이고 예비군 선배님 들 가르치는 부대인데 대우도 관계 체선 또한 없습니다. 육군 군인 은 통일성 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대대 와 다르다면 왜 관물대 정리 를 왜 통일 하겠습니다. 대대 마다 지휘관 성격이 달라 일관성 또한 없고 또한 휴가 또한 다르고 이건 형평성 에 어긋 난다고 봅니다.휴가 제제 제도 를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대는 또한 저희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막사> 에서 잡니다. 그리고 대대 마다 마음의 편지 가 있는데 가해자 와 피의자 가 있는데 마음의 편지 를 없애고 차라리 법 을 정해서 쎈 법을 적용 했으면 합니다. 마음의 편지 같은 경우 누가 누군지 다 알고 그리고 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편이 아닌 마치 사회의 회사의 비리를 까발린 것처럼 상대를 능욕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출을 가해자 가 아닌 피의자 가 가는게 합당 하다고 봅니다. 군대는 마치 작은 사회 와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보기 싫은 사람도 계속 봐야 됀다는거 그게 사회 와 다른 점 입니다. 외출을 나와서 확답을 들을수 없지만 장병 들의 개선 요건이 활발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님 그리고 사단이나 육군본부 그리고 국방부 에 대해서 공지가 날라 오는데 간부 들이 거쳐서 가 아닌 모든 병사 들도 볼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르니깐요 거르고 걸러서 자기 이익 만을 추구 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 입니다. 저희 대대 도 전방 처럼 3교대 로 2명씩 근무 를 습니다. 전방 처럼 하는데 왜 저희 에게 딸려 오는게 없습니까??저희도 고생하는데 .....분기별로 저희도 전방 처럼 나갈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역 할때 머리 좀 밀지좀 말라고 좀 해주십쇼 알바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저희 중점 은 1.휴가 제도 개선 2.전역시 용무 단정 안해도 됨. 3. 이벤트 포상 늘려주기 바람. 4.육군 본부,국방부,사단 공문 간부 거쳐서 볼수 있는게 아니고 병사도 볼수 있게 5.피의자 신분 철저한 보장 6.신뢰 할수 있는 육군 7.전쟁시 동지가 아닌 적을 척결 할수 있는 군대 로 만들어 주십쇼. 8. 그리고 하나더 윤일병 과 과거 김일병 사건이 있는데 그 이후로 후임 들쪽 법이 쎈데 공정한 법을 심판 받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9전군 동기제 도 건의 하는 바 입니다. 확실히 계급 에서 나타나는게 갈굼 등이 있는데 동기 가 됀다면 서로서로 싸우기도 다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짬밥 낮다고 갈거도 동기 여서 어떻게든 복수는 할수 있으니깐 기회를 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간부 가 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의 하는 바 입니다. 이상 입니다.
제목: 여성 군대에 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8

남자가 할수있는것은 여성도 할수있다고 외치는게 페미스트아닌가요? 평등을 외치는 여성분들 남성 군대복무하고 취업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거기에 더해 군가산점제도 그 평등을 명목으로 사라져버리고 나라는 대체 남성들에게 어떤 이유로 군대를 가라고 하는겁니까? 아무것도 안해주면서 오직 신성한 의무랍시고 군대를 가라고하는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혜택을 주던지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까진 아니더라도 적절한 의무를 줘서 평등을 실현할수있게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련 흉악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으로 이 청원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잔혹한 범죄,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밀함, 범죄를 실행한 주범과 공범 모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 이 사건이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 소년법에 대한 논란과 토론을 재생산하게 된 이유는 위에 열거한 것들 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이후로 언론에 재조명되고 범인들의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취재로 밝혀지는 사실들에 국민들이 또 한번 분개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김양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책을 넣어주어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받게 하려고 한 김양의 부모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이 포함된 12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전관예우를 통한 감형을 노린 박양의 부모 단순히 일그러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해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여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피의자들과, 그 가족들이 반성의 모습은 커녕, 청소년이란 이유로, 집안에 있는 돈과 연줄을 이용해 피해아동의 가족들을 더 큰 고통에 빠트리고, 법을 준수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조롱하며 무력감과 박탈감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형법의 양형기준은 '60세를 고령으로 판단했던' 구시대의 낡은 관점을 토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날로 영악하고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살인, 강간, 아동학대와 같은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를 처벌하는 잣대가 변해가는 시대상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형법체계 개정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의 가족들이 공판 중 경제적, 사회적 실력을 행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흉악범죄가 은폐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경/검찰을 비롯한 사법부 감시체계, 전관예우 철폐,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1번가에 수많은 시민들이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정책이 한건도 올라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일자리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사회가 첫 번째입니다.
제목: 청와대 인사담당쪽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2

최근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인물들이 장관 후보자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당 인물들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서 후보자로 올리고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박성진 후보자 제대로 된 인물이었으면 자유당 이나 바른당같은 수구보수당에서 온갖난리 부르스를 떨면서 반대를 했을 텐데 이번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히 있는것을 보아 이번 인물이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담당자 중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흘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쳐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면 사람을 더 뽑아서 전문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력을 뽑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지금은 높다지만 이런 뉴라이트 인사라든지 꼴통보수를 후보자로 올리면 결국은 지지율도 떨어지기 마련 입니다. 보수 인물을 쓸거면 제대로 된 보수를 쓰기 바랍니다. 뉴라이트 이런건 보수가 아니라 이완용같은 매국노들의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수구보수 세력하고는 타협해서 안됍니다. 그들은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움직이지. 국민, 그딴거 신경 안쓰는 놈들입니다. 전 문재인 정부가 잘 돼서, 자유한국당 같은 매국노같은 집단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제대로된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유당에서 극렬히 반대한다 그러면 좋은 인물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지 및 재건축 조합/시공사 분양가 산정에 대한 청원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 입장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맥락은 집값안정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화인데, 그 중 부동산 투기세력과 재건축 시 지나치게 많은 금전적 이익을 조합이 누리고 있는 부분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자모집 공고가 났던 서초구에 위치한 신반포6차(신반포센트럴자이) 분양가 산정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전 분양가를 HUG를 통해 425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걸 토대로 지난주 금요일 분양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에서 분양가를 허위(눈속임)으로 책정하였고, HUG에서 놓친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승인이 되어서 공고가 났습니다. 분양가 4250만원 이라는건 일반 분양 시 평균 분양가 입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 공고에 나온 건 4250만원이 아니라 평균 4450~4500만원 정도입니다. 결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눈속임으로 고분양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조합과 시공사 쪽에서 일반분양의 5층 이상 물건을 의도적으로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일반분양 물건의 전체 평균이 아닌 저층인 2,3,4,5층 중 하나씩 대표로 뽑아 그 평균을 4250으로 해놓는 꼼수를 부려놓았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10개의 물건이 있는데 1번은 10원, 2번은 20원, 3번은 30원 그리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40원이라고 합시다. 전체 평균은 [(10+20+30)+(40*7)]/10을 계산하면 34원이 됩니다. 하지만 꼼수를 부려 (10+20+30+40)/4로 계산해서 평균을 25원이라고 눈속임한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4250이라는 언론플레이로 '조합과 시공사 쪽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건 무조건 로또다' 라는 의도적인 기사도 배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분양 예정자들은 저 상황도 모르고 로또라는 뉴스를 보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HUG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속인 행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는 국민들에게도 거짓 정보로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 의지가 이런 상황에서 4250만원을 책정했는데 4450~4500만원이 평균 분양가인지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승인해 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쪽이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다른 조합들도 같은 전략으로 속임수를 쓸 게 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제목: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2

북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역시 중국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아킬레스건은 석유의 조달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중국과의 대화채널이 현재로서는 싸드문제로 회복되고 있지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드의 배치 철회와 북한으로의 석유공급중단은 협상카드로 써보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물론 우리정부가 미국과의 공조가 잘된다면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철회를 묶어서 비밀리에 협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안감에 청원합니다.
제목: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없애고~~~검정고시로 대체해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3

아기를 안낳는 이유~~~~~~~~~~~~~~~~~~~~~~교육비 때문이다~~~~~~~~~~~~~~` 수업료가 공짜라지만~~~~~~~~~~~~~~책값~~~급식비~~~~~~교복등~~~~~~~부대비용이 수업료 보다 많다~~ 초,중,고교를 모두 없애고~~~~~~~~~~~~~집에서 공부하게 해야 한다~~~~~~~~~~~~ 1달에 한번씩 검정고시(초/중/고교 )(따로 따로 시험)를 봐서~~~~~~~~~~졸업장을 주면 된다~~~~~ 대한초교 졸업장 대한중 졸업장 대한고 졸업장~~~~~~~~~~~~
제목: 8.2 부동산 대책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 실거주 요건을 꼭 실행 하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0

현재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 받은 수분양권자들의 소급적용을 하면 안된다는 집단 민원을 넣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견 무주택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들도 실거주를 위한 서민들이 아니라 차액을 남기고자 청약했던 투기꾼 무리의 한 축 임을 알수 있을 것 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다산지구 같은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댜수는 거주 목적과 관계 없이 매매 차액을 취하고자 청약했던 사람들 입니다. 신규 분양이 저렴한 곳이 그곳이라서 청약했다고 하지만 거주할 생각은 애초에 없던 사람들 입니다. 서울의 전세 갸격이 너무 높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려 했다면 당연히 입주를 함이 맞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심보는 결국은 매매 차액을 얻고자 했던 것 입니다. 분명히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법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장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전,월세를 놓고 추후에 입주를 해서 양도세 면제를 받던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세 감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양도세 한 푼도 낼 수 없고 투기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억지일 뿐입니다. 왜 살지도 않을 곳에 청약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거주 기회를 빼앗은 자 들의 주장을 받아드리려 하는가요!!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실상을 파악한 적이 있으십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자나 전문 브로커들은 개인이 다수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2-3개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들은 거주 요건이 없으면 입주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단 한채도 양도세를 내지 않고 빠져 나가게 됩니다.(3년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면제가 되니까요) 정부는 이런 자들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여 제도를 후퇴 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 합니다. 올바른 나라가 되려면 이런 투기꾼의 계략을 막음으로서 주거 안정을 꾀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될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절대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외라는 이름으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굳건한 의지로 정책을 밀고 나가면 시장은 결국에는 따라 올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줄이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1

경기북부지역과 서울이 위험하기 때문이다(북한 김정은이 전쟁광이다)
제목: ★★북한 6차 핵실험 성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2

9월3일 일요일~~~~~~~~~~~~~~~북한 김정은 원수가~~~~~~~~~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화를 끊고~~~~~~~~~~~~우방국인 다국적군과 함께 북한을 쳐 부셔야 한다~~~~! #######매날 대화만 내세우면 뭐하나~~~~~~~~~김정은 원수는 전쟁에 미쳐있다~~~~~~~~~ 북한~~~~~~~~~~` 대화가 필요없는 국가다~~~~~~~~~오로지~~~~~~~~~멸망시키는 방법뿐이 없다~~~~~
제목: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휴원. 강제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4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9월 18일 일방적인 휴원 통지에 이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휴원 - 5일간 한다고 합니다. 왜 사립유치원이 휴원까지 하며 부모님들의 협조를 구하려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을 뿐더러 아무리 좋은 취지의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육이 우선인 미취학의 아이들과 부모를 등한시하는 이런 파업 행위는 특히 교육계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해야하는 맞벌이는 물론이며,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유치원이 쉬면 곤란한 여러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보육자가 많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교육계 시위 방법은 다른 노조의 파업 행위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2순위로 두고 이런 행도를 하는 것은 어떤 취지가 되었든간에 정말 법적으로라도 금지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표창 추천 법 개정의 불합리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0

저는 중국에서 공부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버지가 새로운 법개정으로 인해 대통령상 표창 기회에서 좌절되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합리함을 느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국군의 날 대통령 표창 추천을 받으셨으나 최종 안행부 심의에서 부결이 된 이유는 이미 사면된 96년도의 음주운전(0.05%) 경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술 한 잔도 거절하기 힘드셨을 젊은 시절에 회식 후 예기치 않은 업무를 위해 부대로 가다가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부대에서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 없이 벌금처벌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면이 되어 중령으로 진급도 하셨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셨습니다. 전방철책부대에서 5년, 특전사에서 약 20년을 근무하시며 고강도 훈련과 반복된 고공 낙하로 인해 퇴직을 앞둔 지금, 아버지의 무릎 연골은 다 닳고 척추뼈도 손상되어 우측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한 평생을 국가를 위해 그 한 몸 온전히 바치시어 이제는 국군 병원을 다니며 매일 약을 드시면서도 대통령 표창에 추천 받으신다고 기뻐하신 분입니다. 나라의 표창, 훈장으로 노고를 인정받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라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 몹시 실망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저는 표창 수상에 좌절된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개인의 인생을 오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일하는데 바친 장교에게 정부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표창 추천을 부결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갱생과 변화를 모토로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이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한 군인의 21년 전 사면된 행적을 지금에 와서 부결 대상에 일괄 적용한다는 새로운 법 규정에 분노합니다. 공무원 포상 규정 중 ‘추천 제한’ 의 내용을 보면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되게 법이 개정되어 추천조차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의하면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용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신문고 민원의 답변에도 2015년 7월 1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경우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포상은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추천 기관에서 징계사유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의 기록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국무총리・국방부장관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아빠는 부대 전체회식 후 예하부대 전투력측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알려 주기 위해 재차 출근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대 측에서도 징계처벌 없이 벌금만 부과했던 단순한 음주운전 이었다는 점, 96년도 이후 21년 동안 위법 사례가 전무한 점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행부 측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통해 포상 여부를 재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요직의 현 장관 분들 중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개정된 법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누구에게는 음주운전이 주요비위로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줄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개정된 것입니까. 정부 요직, 유명 인사들은 피해가고, 정작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만 ‘전과자’로 낙인찍어 추천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그에 따른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법도 변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과 함께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의 여부는 변화된 법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개정된 법에 누구도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하고 인민들은 불합리하더라도 그저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정부 기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불온한 것에 분노할 줄 알며 온당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변화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장님도 중령으로 전역한 여군 출신으로서 잘못된 법 규정과 맞서 싸운 상징적 인물인 만큼 개정된 법의 문제를 규탄하는 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분하고 억울한 일, 잘못된 일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군문을 떠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있고,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체감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7

요즘 여러범죄들을 보면 정당방위 범위가 매우 제약적입니다. 집안에 들어온 범인을 제압하려고 해도 자칫잘못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범죄자가 오히려 고소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범죄에서 내가 당해야지만 행동을 취하는 불안전한 정책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병제로 변경하거나 여성도 의학이나 응급처치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를 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학생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싶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도 징병의무를 져야한다고 청원올라왔었는데 진짜 분란이 많았죠.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와 "여성은 병역의무를 면제한다"라는 법과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헌법이 있는데 이 세 개때문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단 윤일병 사건과 육군 장교 여대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사건들은 정말 "이게 과연 군인이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링크는 달아두겠습니다. (육군 장교 여대생 성폭행 사건) http://v.media.daum.net/v/20161018213132616 (윤일병 사건 정리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zinoe&logNo=22073968038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tot%26q%3D%25EC%259C%25A4%25EC%259D%25BC%25EB%25B3%2591%2520%25EC%2582%25AC%25EA%25B1%25B4%26nil_profile%3Dbtn%26f%3Dandroidapp%26DN%3DADDA%26nil_app%3Ddaumapp%26enc_all%3Dutf8%26DA%3DYZR 이 사건들만 봐도 누구나 군대가고 싶어하지 않죠. 심지어 군대 가야하는 남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아들을 군대보내야하는 부모들도 걱정하고 있으며(윤일병 사건), 여대생들도 두려워하고 있죠(육군장교 여대생 성폭행사건) 하지만, 징병제때문에 남자들은 가고싶어하지 않아도 무조건 가야하고요...심지어 여성들은 자기네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여성징병제에 대해 분개하겠죠. 심지어 군인 대우가 범죄자 대우보다 안 좋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군인 대우가 범죄자 대우보다 안 좋다는 걸 정리해놓은 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h0735&logNo=100197615295&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q%3D%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9E%2590%2B%25EA%25B5%25B0%25EC%259D%25B8%2B%25EB%258C%2580%25EC%259A%25B0 이것만 봐도 정말 황당하죠. 외국에서는 범죄자 대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대우가 군인보다 더 좋은지 모를 정도죠. 이 인식때문에 너도나도 범죄 저지르겠다고 하죠. 심지어 술 먹고,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고요. 나영이 사건으로만 해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물러터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결정적인 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입니다. 청소년 특별법때문에 성인과 똑같이 안 받고 징역 20년을 받은 제 또래의 여자애들이 있죠. 제가 봐도 사형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잔인한 녀석들이죠. 시체를 먹을려고 했을 정도로 미친 년들이죠. 진짜 우리나라 법은 물러터졌습니다. 아무튼, 저도 여자이지만 여성도 의무를 져야한다는 인식을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인 건 만약에 여성징병제가 되면 생리대는 어떻게 해야하나..입니다. 요즘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것때문에 생리대를 사용하기가 무섭죠. 군 생활하다가 생리터지면 찝찝하고요. 정부에서 생필품을 챙겨줄지 의문스럽고요. 심지어 식약처에서도 방치했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식약처가 생리대를 방치했다는 기사) http://m.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699#0696 이래서 걱정투성이죠. 아무튼 제 주장은 차라리 남녀모병제로 하던가, 아니면 여성도 군대에 대한 강의나 의학하고 응급처치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징병제로 하니까 오히려 분란만 커지죠. 체질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도 무조건 가야하니까요. 제 친구들 중 체질때문에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한 쪽다리가 의족인 친구도 있습니다. 특히 의족이 있는 친구는 걷기만 할 수 있고 뛰는 것은 못 합니다. 심지어 발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 받아야하는데 수술받으면 한동안 못 걷는 친구가 있습니다. 징병제로 한다면 이런 제 친구들도 결국엔 군대를 가야겠죠. 하지만 모병제로 하거나 기본적인 교육만 받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은 휴전국입니다. 언제 시한폭탄같은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남녀모병제로 하거나, 여성도 의학이나 응급처치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를 져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재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이글을 쓰게된 요지는 예전부터 느껴왔지만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법앞에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생각됩니다 . 예를 들자면 무면허로 자동차를 랜트하여 뺑소니를 하거나 단체성폭행, 요근래 너무도 유명한 초등학생살인사건등 이런 사건들이 시대가 흐를수록 많아지고 청소년들이 대범해지는 이유가 예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발전속도가 빠르듯이 지능또한 성인못지않아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할수 있음에도 청소년보호법이란 테두리로인해 더욱히 청소년들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을 마련해주는거같습니다 . 미성년자란 이유로 법의 삼각지대에 있는 불량청소년들은 자신의 죄를 죄로 인지하는것보다 반성하지않고 아마 자랑거리가 되어 죄가 아닌 웃음거리가될것이고 그청소년이 나이를먹어 성인이된다면 ..더이상 긴말은 무의미할거같습니다 청소년범죄률이 날로 늘어 감에 따라 나이불문,성별불문 대한민군 국민으로써 모두가 법앞에 평등히 보호받고 평등히 죄를지었다면 죄값을 치르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악질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3 ~ 2017-11-02
참여인원: 6

살인, 강간, 폭력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고작 몇년밖에 안되는 형량을 받습니다. 이런 악질 범죄자들은 사회와 완벽하게 격리되어야 합니다. 몇해전 초등생인 어린아이를 납치해 기절 시키고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란 범죄자는 고작 12년을 받고 3년뒤 출소를 한다고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중범죄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잡아서 가둬놓고 고작 12년뒤에 풀어준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인권이란 단어는 피해자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디 범죄자들의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과천이 위험합니다.과천 2단지 건축물 철거 전 석면재조사를 철저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0

과천시 거주 학부모입니다. 현재 경기 과천시가 석면 누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5개 단지 동시 재건축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됩니다만 7-1단지 1단지 아파트 공사 석면 누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단지(대단지) 조합은 석면재조사를 통해 석면이 안전하게 제거된 후 건축물을 해체하자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석면지도(석면계획서) 공개와 석면재조사를 위해 국가에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대로 공사가 강행되면 아이들을 학교에도 공원에도 보낼 수 없고 야외체육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석면이 노출된 후에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천이 초토화됩니다. 비상상황으로 처리해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남녀차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4

여성이 군대를 안간다는것은 남녀차별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군대를 18개월 안가더라도 4개월이라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9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남자만 군대가라는 법이 안바뀌고는 평등할수없다고 봅니다 남자도가사와 육아를 담당할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군대는 남자만 가야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제목: 돈 받고 일하는 인터넷 알바단 중형 선고 법제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5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온 인터넷 여론 조작팀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그런 민간인 댓글 작업팀이 무려 3,500 명이나 운용한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과 삶이 피폐해 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무고한 누리꾼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금전적으로 움직이는 사이버 알바단에게 벌금형이 아닌 최소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의 강한 중형 선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인터넷 상에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다닙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닥드립니다.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덤프트럭 사업자들의 침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건설기계(덤프트럭)사업가 입니다. 1. 덤프트럭 차주들의 침묵의 비명소리 이 업계에 발을 디딘지는 얼마 되지 않으나 무법한 상도덕에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일단 굴삭기에대해 먼저 말하겠습니다. 굴삭기는 단합이 잘 되는것 인지 연합이 좋은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이 적으면 파업을하여 현재 하루/반나절 임금이 꾀나 높습니다. 덤프트럭은 1회 순환으로 가격 책정, 하루 일당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지만 대부분(95%이상) 1회 순환으로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본론은, 예를 들어 한 토건 회사가 토사를 이송해주는데 1회 10만원이라고 계약하고 들어오면 다른회사가 난입하여 8만원 6만원 까지 가격을 내리 깍아 차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건축하고 땅을 매립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공사하면 좋겠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건 건설의 기본이 되는 건설기계사업체 뿐 입니다. 또한 일을 하게 되면 원청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것이 아닌 하청업체들의 떼어먹기로 실질적인 덤프트럭 차주들은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덤프트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떼어먹기나, 다른 회사와의 재 계약(구두계약 포함)으로 이 업계는 바보같이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2.덤프트럭은 상용트럭이 아니라 건설기계라서 유류세 지원을 못 받는다? 5톤, 9.5톤, 15톤과 같은 상용트럭들은 유류 지원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덤프트럭은 유류 지원세가 없습니다. 하루에 200L 가까이 사용하면서 모든 유류비를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3.보험료가 승용차의 5배 ? 덤프트럭만의 문제인지 상용트럭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1년 보험료가 400~600만원을 상회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은것은 알겠으나 너무 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 유발자는 승용차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덤프트럭이 40톤의 무게를 가지고 앞 차를 박으면 앞의 운전자는 사망이고 저는 살인을 한 범죄자가 되고 엄청난 덤프 수리비 청구가(1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곡예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계 수단을 박살 내고 살인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마치며. 이 업계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말을 저희끼리 해봤자 소리없는 외침 뿐이라 적어봤습니다. 이런 고충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한 이 업계에 조심스레 제가 선두 주자로 적어 봅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0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통의술를 재현시켜 병고의 시름에서 밝은 사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침,뜸의 역사는 석기시대에도 인간의 치료술로 石鍼이나 骨鍼을 이용한 사실은 각종 유물에서도 확인 되였읍니다, 고려 영추경은 침의 종주국은 한국임이 밝혀졌으며 황제내경 개론에 영추경은 송국 철종 원무 8년(1093년) 고려가 헌납한 침경으로서 당시 9권본이었으나 그것을 史崧(사숭)이 개편하여 24권으로 만들고 靈樞經이라고 개제했습니다. 중국은 영추경을 편집 이용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침술를 발전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침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침구술은 석기시대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전통문화이고 한의사제도이후 연구개발된 의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침구 제도는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살펴봅시다 조선초기 세종 20년 1438년 에 침구인을 양성하였으며, 鍼醫는 허임, 御醫는 허준이 역할 분담하였습니다. 1951년 법률 제 222호로 국민의료법 제 59 조에 침구사에 관한 기존제도 유지하였으며, 1960년에 부령 제 55호와 56호로 자격시험제도 법령으로 제정. 1962년 3 월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기존의 제 59 조 의료유사업자 조항를 부령 3 호로 이동 침구사 자격시험규정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1962년 3 월에 침구사 제도 삭제 되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허위 1962년 7 월 21일 보건사회부령 제 85 호 의료유사업자 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 시험규정이 제정되었는바 자격시험 제도는 유효하다. 2010년 3 월 19 일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 자격시험규정 발효. 2013년 3 월 23 일 보건복지부령 제185 호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자격시험규정시행. 2014년 9 월 19 일(건의번호 23851) 제도 정착화 요청 하였읍니다(규제개혁신문고) 2014년 10 월 6 일 복지부답변 (제도 삭제 주장, 한의사가 수행 한다) 2014년 10 월 16 일 허위답변 해명 요청(상기 법령 및 부령 위배) 2014년 11 월 06 일 복지부 회신 내용 (2009년 8 월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 관변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시인하는 답변) 의료법에 침구사의 업무와 한의사의 업무규정과는 구별 되어있음) ◆ 침구사 면허제도를 이행하지 않아서 무면허 침사를 양성하였으며,한의대, 대학원 전과정 6년동안 침구와 관련한 수업이 30 시간 이내인바 어떤 근거에서 전문성을 주장하는가. 이렇게 단시간내에 치료 할수 있는 의술이라면 면허제도가 왜 필요한가. ◆ 대법원 판례 1961년 10 월 19 일 사건번호 4292 행상 122 호(한의사는 면허없이 침술 구술 시술할 수 없다) ◆ 1970년 10 월 17 일 대한변협 제 330 호(한의사는 침구사 자격없는한 침구시술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침구사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여, 고령화 사회의 질병과,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을 최소의 치료비로 최대의 효과를 구현하는 국가 정책을 이행하여 주시길 백만 재야침구인의 염원으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침구사제도 정착 효과 1. 일자리 창출(재야 침구인 30 ~ 50만명) 2. 막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3. 무의촌 해소 및 응급환자 치료 4. 노인 생계비 지원 절감 및 세수증대 5. 난치병 환자 치료 6. 침의 종주국 위상으로 외화 수입 증대
제목: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노노케어 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1

(한번 작성한글은 수정이 안돼서 다시 올립니다. ) 노노케어란거, 일자리가 필요한 건강한 노인이 혼자사는 불편한 노인을 돕는다.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 노인들이 '가라'로 기재하고 돈만 받아간다는데요. 이럴거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죠? 그 시간 그 장소를 방문했다는 증명을 받아야지.. 순전히 방문하는 노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건 분명히 좀 문제가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몇세기고 몇년도인데 아직도 이런 '삥땅'이 통하나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거창한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을 바라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제도들만 바로잡아도 대한민국은 헬조선 소리를 면할걸요? 생각해보건데,,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게 어디 이 노노케어 뿐일까요? 타이틀만 걸어놓고 돈은 줄줄세고, 공무원들은 내돈 아닌데 뭐 적당히 하고 퇴근이나 하자는 생각으로앉아 자리나 지키고있고, 돈 남으면 예산 줄일까봐 그 남은 돈을 지네끼리 회식하고 쓸데없는 장비들 장만하고 미친듯이 쓴다고들하죠. 왜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후진국스럽게 사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뭔가 정책이 부조리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면 이걸 보완할 감시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죠. 선진국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그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갈수있는지 연구해서 장치를 마련하든가 해야하지않나요. 모든 정책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만 돌아가도 우리나라는 꽤 괜찮은 나라가 될겁니다. 그 시간 거기 있어야 할사람이 거기서 일하고있고, 정확한 금액이 적시적소에 투명하게 쓰이고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모습일겁니다. 우선 노노케어의 헛점부터 좀 바로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