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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교사 경력은 교사승진규정에서 불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4

교육공무원 승전규정에 기간제교사 경력이 ‘나’로 분류되어 승진 경력평정기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15년과 초과경력 5년(합 20년)'으로 평정한다. (‘가’경력은 1월에 0.3555이고, ‘나’경력은 1월에 0.3333임.) 1년에 0.2664점 차이가 나며, 승진여부가 0.001점 차이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나'경력은 사실상 승진을 위한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원 경력이 '나'로 분류되어 그 기간만큼 근무를 더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기간제교원 경력을 ‘가’경력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경력평정 70점 만점을 채울 때까지 경력평정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여야 합니다. 현재 기간제교사경력은 '장학사선발, 해외파견교사선발, 호봉 등에서 100%인정'을 받고 있지만 유독 승진규정에서만 차별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교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으므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승진규정에서 '가'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및 방송에서 반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신분, 계급에 따른 차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언어 관습에서 상하간 혹은 나이에 따라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말은 가족, 친구등 사적관계에서 상호간에 평등하게 사용되는 편한 말이지, 직장, 조직, 학교등에서 사용하게될 시에는 권력관계 등으로 사용되어 지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수평적 문화, 창의적 문화를 창달하는데 반말의 존재보다 더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방송애능프로등 에서의 반말 사용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최근에는 각종 방송프로그램 등에서도 '형'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걸러지지 않고 보여지고, 반말사용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이는 무척 잘못된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세계1차대전 이후 무렵부터 군대, 공공기관에서는 반말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조직문화, 가장큰 적은 반말을 위시로한 권위주의 문화의 탓이 큽니다. 우리사회의 적폐를 쌓아오는데 반말이 큰 역할을 했다면 과한걸까요? 언어문화에서의 적폐 반말사용을 지금 당장 공공기관에서부터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국민다수의 언어문화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친일재산환수법 제정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1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의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할수있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옛날부터 궁금한게 있었는데 도대체 왜 학교에서 부모님에 직업을 물어 보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 친구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선생님이 신데 우리 부모님은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부끄러운게 아닌데 어린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사람일은 모르다고 그런걸로 선생님이 차별할수도 있는거고 더 이상 부모님 직업에 대해 안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은행 업무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9시~4시엔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고 직장인들도 그 사이엔 시간을 내기 다소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또 주말엔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영업을 하지 않으니 매우 불편합니다 주말중 하루만이라도 영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범죄 증거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성범죄 무혐의 입증으로 필요한 증거는 뭔가요...? 계약서→ 강제로 쓰게했다 녹음→ 강제로 녹음시켰다 몰카촬영→ 강간뿐만아니라 불법촬영까지했다 카톡 문자 전화등 정황상의증거→ 성관계 키스등을 동의한거라 보기어렵다. 대체 증거가 뭔가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거에요... 30년 뒤의 미투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제목: 싸움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이 사회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이 처별 받지 않는건 너무 억울해요....그래서 글을 남겨봅니다 18년 9월 16일 순천 조례동 왕십리곱창집 근처 거리에서 싸움이 났는데 심하게 다친 피의자는 피해자 얼굴을 기억 못해요 심하게 때린 피해자는 도망을 갔고 경찰은 계속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만 하지 피해자를 잡을 수 있을거란 확신을 안줘요 그런 모습 보면 무서워서 밖에서 밥도 못먹겠어요 이 사회를 어떻게 믿고 편하게 돌아 다닐수 있을까요? 폭력없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값담합인가 중개사의 집주인에대한 충성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24평 아파트 5억7천에 시작하더니 어느새 8억5천 거기까지는 미친 집값이 대세니 못 사고 기다린 내 죄지요 헌데 이번주 9억2천에서 어제 토요일 10억에 매물이 올라오니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어디냐고요 상도동 엠코센트럴파크입니다 경제부총리가 발표했다는 정책 이틀도 안 되어 번복 수정하고 은행들은 기존대출 안되는 집주인들 위한 파생상품 연구한다는 기사가 뜨고 있으니 ᆢ 무주택자에 부모 도움없이 맨땅에 헤딩하며 사는 없는 것들은 누굴 믿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요 호가를 불러대는 상황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ᆢ 대한민국 정부여! 우리처럼 없는 서민들은 어찌해야하나요 할거면 뒤도 옆도 보지 말고 독하게 부동산 정책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목: 이틀만에 이번 정책의 유일한 효과가 없어졌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9

맘스 카페와 부동산 카페의 로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네요. 유주택 청약을 다시 열어주면, 집이 재테크 수단임을 인정해 주는 꼴입니다. 5-10억씩 올리고 담합한 시장 내에서 서로 거래하게 하고 무주택자들은 분양으로 보호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가가 분양가 기준으로 조정 되겠죠. 유주택자가 분양에 들어오는 순간, 분양가 상승, 불법 전매거래,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한 매도 우위 포지션 지속 됩니다. 결국 이번 정책도 잠재 투기수요를 다시 한번 자극해서 일으켜 주고, 불로소득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 하네요.
제목: 엘리엇과의소송에법무부답변서관련의혹에대해진상조사와감사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1

엘리엇 과 의 소송에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화물차 과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저는 화물차 기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물차 과적 단속에 할말이 있어 몇자적어 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왜 3.5톤이하 차량은 과적 단속을 하지 않나여 3.5톤도엄연히 화물차인데여 3.5톤 이하 차들은 과적 단속을 안하다보니 운수알선 사업자들은 4톤이상 되는 적제물도 3.5톤차를 부르고 2톤1톤 화물 차들도 마찬 가지다. 기사들 몇푼 더 벌려고 적제를 하는데 법적으로 못하게 방법이 필요 합니다. 화물차에 과적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 부터 엄척밀려 사고율이 큽니다. 술이나 음료를 실코 다니는 차들이 사고나는 이유중 하나 입니다.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구여 화물차 기사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교통법상과적과 톨게이트 과적 단속하는 기준이 왜 틀릴까여 같은 나라일 하는건데 그렇다고 경찰들이 꾸준히 단속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톨게이트에서 교통법 기준으로 단속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화물 알선소에서는 교통법을 무시하고 톨게이트 단속 기준으로 무게를 측정하다보니 대한민국 화물차 대부분은 과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요즘 국민들 삶이 핍박한데 정작 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공무원들만 위한 정치가 참많네요 특히.. 연금문제는 오랫동안 여러번 국민들 불만글이 올라와도 눈하나 깜빡않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연금은 여기저기서 함부로 가져다 쓰질않나 그러다 잃게되면 돈더 거두기나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오래전부터 이미 고갈인데도 계속 세금으로 채우기만 할뿐 그 연금제도를 손보려고하질 않더군요. 특히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이들 연금은 배우자까지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60%나 주니.. 평균 공뭔들 연금은 250, 군인들은 더 많을수도.. 그럼 이들 배우자는 평균 최소 150 이상 받는다는데.. 아니.. 공무원연금은 은퇴후 박봉으로 못살던 공무원들의 삶을 어느정도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시작됐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어 공무원이 박봉이거나 못사는게 아닌데도 왜 변화가 없는거죠? 이젠 그 세금을 지불하던 국민이 힘듭니다. 공무원들도 이젠 못사는게 아니구요 공무원 연금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배우자도 책임져줄 필요도 없구요. 제발 세금낭비좀 그만하고 효율적 평등적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좀 해주세요.
제목: 청석고등학교의 인권 탄압 두발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청석고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엄격한 학생 관리와 지도로 좋은 학습 분위기를 자랑하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문인 우리 청석고등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학교 내에서는 해결되지 않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두발 상태 1. 염색, 파마, 탈색 (-10) 2. 규정과 다른 머리의 변형, 투블럭 등 (-5) 3. 학생다운 규정보다 긴 머리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함) (-5) 위의 표는 청석고등학교 생활규정 중 두발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학생다운 머리란 무엇인가? 학생다운 머리가 무엇인가요? 실제 청주 지역의 청석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두발자유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염색, 파마, 탈색은 허용되지 않으나 길이에 대한 규정은 일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눈썹보다 긴 머리를 가진 학생들은 모두 학생다운 것이 아닌 것입니까? 물론 단체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파격적이거나 염색, 파마는 학생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썹을 덮는다는 이유만으로 5점이란 벌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또한 `투블럭`이란 옆, 뒷머리를 짧게 쳐 올리고 윗머리로 덮는 스타일의 머리입니다. 일반 머리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2주정도면 옆머리가 자라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보기 싫은 머리가 되거나, 반곱슬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꽁지처럼 축 늘어진 형태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투블럭이란 스타일의 경우에는 옆머리를 바싹 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정하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주관적인 느낌이 있겠지만, 이러한 스타일을 머리를 변형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규정을 앞 세워 5점이란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눈썹에 닿으면 그 학생을 학생다운 학생이라 여기지 않는 옳지 않은 규정입니다. 2.`헌법`을 뛰어넘는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청석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그저 청석고의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되는 규정으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개성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머리길이조차 억압받는 학생은 과연 타인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투블럭을 하고 눈썹을 덮는 머리를 하여 6번 걸릴 시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 8번 걸리면 출석 정지, 12번 걸리면 퇴학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3.일제 교육의 잔재 구 일제 강점기 우리의 한국이 일제의 통치 하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생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전체주의에 입각하여 획일화 교육을 통해 두발을 엄격히 단속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복 또한 포함되는데, 교복은 단체생활에서 학생들의 위치 파악이나 생활 지도에 용이하기 때문에 남아있었고, 여름, 겨울 시기의 교복의 불편함 때문에 교복의 형태를 카라티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단속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에 더 열심히 치중하나요? 단체생활에 더 열심히 참여하나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건가요? 저는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제 강점기의 잔제를 없애는 의미에서도 두발 자유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감사한 분들께 한 마디만 여쭙고 싶습니다. 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학생다움`은 `단정함`이 아닌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의 통제와 권위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요?
제목: 댓글조직을 찾아내어 엄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요즘 정치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은 조금만 살펴봐도 정상적인 댓들들이 아님을 알수있습니다. 반정부 반문재인 댓글부대가 무더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등을 지휘할수 있지않습니까?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서 댓글조직을 적발하고 윗선이 누구이며 자금을 대주는 기업이 어디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민심을 왜곡 선동하면 어떤 정부도 호응을 얻을수 없습니다. 부디 이 집단을 반드시 찾아내어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제목: 유관순 열사를 국가 서훈 1등급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34

여러분들 중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3.1 만세운동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분이시죠. 아시다시피 이 조국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의 과정 중에 유관순 열사의 두 분 부모님들이 일본 순사들에게 피살되어 순국하셨고, 집도 모두 불탔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오빠 관옥(寬玉)과 함께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으며 그 복역 중에도 독립만세를 외치시다 일제의 혹독한 고문 등으로 결국 석방을 이틀 앞두고 1920년 9월28일 서대문형무소 감방 안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그 분이 그토록 갈망하시고 바라셨던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화여고에 다니는 열일곱 꿈 많은 1학년 신반 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이 다니는 이화여고에는 유관순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고 교실마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역사과목을 맡고 계시는 담임 선생님께서는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 입니다” 라며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구하고자 했던 유관순 열사의 의지를 말씀해주셨고 우리는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파란 하늘아래에서 해맑게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저는 그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죄송스럽고 또한 안타까워서입니다. 그 이유는, 유관순 열사의 국가 서훈 등급이 3등급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유관순 열사의 국가 서훈 등급이, 그 분의 공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3등급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부끄럽게도 올 초 전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훈3등급은 공식적으로 추모식에 대통령 조화를 보낼 수 없으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도 불가한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은 1962년 그 심사가 이루어졌던 당시에 존재했던 서훈 등급 중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상징성과 국민적 인식, 그리고 그 분이 보여주신 숭고한 희생을 생각할 때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낮은 서훈등급이라는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정서가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혹독한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셨던 분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부분을 올바르게 되돌려 놔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최초로 한 분의 여성이라도 대한민국의 독립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어 1등급의 서훈을 받게 된다면, 그 최초의 여성이 유관순 열사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에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바로 그 곳에서 순국하신 날, 즉 9월 28일이 99년째 되는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디 그 슬픈 날에 우리들 후손들이 뭔가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서 바로 잡는 날의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이 여러 차례 올라오지만 사람들에게 금방 또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길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공부를 더해서 1등급을 받는 일보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이 청원이 가진 1등급의 의미가 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께서도 이 운동에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조국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분의 희생에 대한 저희들이 가져야하는 후배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컴푸터부품가격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아빠가 저한테 몇달전부터컴푸터를 사준다고약속하고 컴푸터를살려고했는데 아빠가 컴푸터부품가격이 올라서 내려가면사준다고했는데 지금까지못사고있어요 저도친구들하는게임같이해보고싶고 학교숙제도ppt해야하는데 부품가격이올라서 못해보고있어요.... 대통령님 제발 반도체가격을 내려주셔서 컴푸터를살수있게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목: 성폭력 처벌 강화 요청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0

저는 평범한 교등학교 학생입니다. 한웹툰을 보다가 저는 성폭력에 대한 우리나라 법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글을 쓰는 것 입니다. 성폭력은 어느상황이는 정당화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형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폭력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집값 폭등 유발하는 1주택자 청약 철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2

간만에 좋은정책이라 박수치던 무주택자들의 뒤통수를 2일만에 후려갈기는 1주택자 청약 철회 하라. 집값 잡을 의지는 있는건지 여기눈치저기눈치 결국은 지지층 모두 이탈! 비싼집값에 허덕이며 박근혜와 최경환을 싫어해서 문재인을 지지한 무주택자들이 그대정권에 대다수의지지자였음을 잊지말길.
제목: 실제 근무지 기준에 따라 청약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실제 근무지가 청약지역과 같다면 무주택자들과 같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근무지와 거주지가 장거리인데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이사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왕복 3시간 출퇴근 시간임에도 서울로 이사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인 보호 대상이라 사료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맞벌이 부부로 저의 경우 서울 서초동으로 출근 중 신랑이 지방으로 발령나게되어 고심끝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집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다시 신랑이 다시 서울로 발령이나 부부가 현재 둘다 서울에서 근무 중이나 서울 집값이 폭등하여 왕복 3시간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7세 자녀가 있는데 아이는 7시30분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계획하였으나 집값의 갭이 너무 커서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번 9.13대책 발표 후 좌절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실수요를 위한 청약이 간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무지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근무지와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기꾼을 배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된 청약 규제 간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이재명 스켄들 이젠그만 멈춰주세요 김부선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3

경기도민의 도정을 책임져야하는 도지사님이 이런 스켄들로인하여 제대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것에 대해 걸림돌이된디면 그 책임을 김부선씨에게 물어 경기도민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것같습니다 경기도민들은 이러한 스켄들을 떠나서 이재명 한사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투표해서 뽑은 인재입니다 그의 명예를 훼손하여 도정 운영과 정책에 피해를 끼치게 한다는것은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여부가있고 그를 지지해서 도정을 이끌어가게끔 투표를한 경기도민의 명예를 훼손한다는것이니 그점또한 김부선에게 책임을 물어 경기도민 시민들이 나서서 김부선에게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ㅡ
제목: 무분별한 대량의 인터넷 댓글 고소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이번에 모 기업 여직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입니다. 전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으로 인해 한 번 가본적 빼고는 방문한 적도 없는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 대단한 충격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처벌받지 않았을 뻔한 일이 한국에서는 조사까지 받고 나서야 겨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내용은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한 두명 고소당한게 아니라 수천명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관련 기사를 봐보면 해당 고소를 주도한 법무회사에서 피고소인들에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유도하고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이들이 저 따위 천박하고 싸구려 같은 문자나 날리는 법조인들을 도와준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실명이나 구체적인 개인정보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는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화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검찰측에서 고소를 반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개인의 의사표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서구국가들처럼 높이려고 한다면 현재의 모욕죄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여하튼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었고 인터넷이나 모발일 같은 대중매체가 늘어나고 개인의 의사표현이 훨씬 더 쉬어지고 간단해지는데 법률은 이와는 좀 맞지 않고 그런 간격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대중 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가 이루어지고 또 합의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계속되어서는 안되다고 판단이 듭니다. 만약 제가 평일 일과시간 내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퇴근 후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해주신 경찰 수사관님을 만나지 않았고 또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었던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직장에서도 큰 곤혹을 치루고 가족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누명과 비난을 받았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면 그건 아주아주 개선의 여지가 많은 사회가 아닐까요? 당장은 이러한 무분별한 대량 고소를 막게끔 엄격한 잣대를 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모욕죄와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예방범죄는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완성된 범죄는 청원으로 다시 재수사 또는 재심한다고하더라도 미래범죄로 의심되는 것은 어디다가 제보하나요?(금융사기같은 것을 말합니다.) 조직범죄같은 형사범죄 중 중대한 범죄는 모르겠으나 일반일을 대상으로하는 개미지옥형태의 사기예보음모는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범죄예비음모신고센터설립을 청원합니다.
제목: 9ㆍ13대책 발표대로 진행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9

9ㆍ13 무주택우선 추천한다고 발표 하고 반복한다고? 이러다간 집값잡지도 못하고 국민들께 신뢰받지 못하고 믿을수 없는 나라 만드는거 아닙니까? 무주택자들 주거문제 해결해주세요 발표대로 진행해 주세요 오락가락 하지마세요
제목: 저출산 위기? 가장 먼저 개선해야하는 것은 도우미 제도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서울에서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직장맘입니다. 둘째 낳고 두달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수익창출이 미미한 자영업이라 일은 하지만 돈은 안되서 도우미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든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로가 쌓이다 쌓이다 지난주엔 기어이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러 병원에서 수액맞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과로사할 것 같아 도우미를 알아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이 가장 바쁜 시간이 아침 9시 이전, 오후 3시 이후입니다. 즉슨,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오는 출퇴근 도우미보다는 아침 저녁에 누군가의 도움이 더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도우미를 알아보니, 중국동포 도우미분들이 220만원 이상. 한국인 도우미분들이 250-30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두 부부가 석사까지 공부했지만 월급 합쳐도 월 300-400만원입니다. 도우미분 월급에 식솔이 느는 밥값까지 예상하면 이건 그냥 가계수익이 다 도우미 월급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한국인분들 이제 살만큼 살고, 여가도 즐기고 하셔야하는데 한국인 도우미 가격을 낮춰야한다는게 아닙니다. 싱가폴에서는 필리핀 도우미 50만원, 홍콩에서는 80만원 정도에 고용가능합니다. 아마 그 정도로 고용가능하다면 한국엄마들이 애낳고 일 나갈 맛 날것 같습니다. 필리핀이나 미얀마 인력이 합법적으로 도우미로 들어오고, 싱가폴처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 있게만 된다면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1주택자 청약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6

이미 집값이 미친수준으로 폭등해 1주택자들도 불로소득이 수억늘었는데 그냥 매매하면되는것을 갈아타는 청약기회까지 준다구요?ㅎ 왜 정책을 하루만에 뒤집나요? 1주택자가 청약한다는게 소유한 1주택은 폭등으로 이익챙겼고 청약해서 무주택떨어뜨리고 또 이익챙기자는 투기꾼심보인데 정말 집값 잡을 생각이 있는겁니까ㅠ 무주택서민은 폭등한집값 분양가에 대출은40프로제한하고 청약당첨도 하늘에 별따기 삼중고인데 정책을 뒤집으며 1주택투기를 왜 부추깁니까? 무주택서민 그만울리고 금리인상해서 집값이나 제발 정권초기로 돌려주세요ㅠㅠ
제목: 방북특사 경제인 제외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이번 방북특사에 지명된 4대재벌 총수에 대해 제외 요청합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않고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해당인들이 사전에 정책방안을 일수있다는것만으로도 공정거래위반입니다. 통일자체가 돈이많이들며 재벌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단걸알지만 이런 식은 공정성을 버리는 결과이며 촛불을 무시하는 행보리고 생각됩니다. 기본부터 지키면 정경 유착을 끊어야만 변화가 온디고 생각합니다.
제목: 1주택자 청약 오보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3

설마 또 뒤집은거예요? 무주택자들의 분노 안들립니까? 집값 어이없이 뛰겠네요 다들 청약난리나겠네요 엄마들 사이에서 1주택들 다들 뇌관 자극했다고 난리고 참 오보라고 해주세요 정말 믿기 싫으네요 그 중요한걸 몇일도 안되서 뒤집다니 설마요
제목: 부동산 잡는 1차 필요한조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김현미 장관.김동연장관 관계장관 교체 공무원 사표수리 야당포함 긴급 대책위 구성하에 전담시키고 정부와 분리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경못하게함. 국민 주거안전 위한 활동을 전담함.
제목: 추석 당일 대형마트 휴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대형마트(이마트)의 노예 푸드코너 사업자들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대형마트 푸드업에 종사하는 부모님들 둔 자식입니다 대형마트 직원들은 대부분 2교대로 주5일제 근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교대 없이 하루 꼬박 11시간가량을 일하고 대형마트 쉬는 날인 2주에 고작 한번밖에 못쉽니다. 그것도 5주가 끼면 3주를 일해야 쉬는 날이 오고요 그러면 다른 직원을 고용하라고요?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에 대형마트 푸드코트는 수수료 매장이라 많이 벌면 많이 내야 하고 적게 벌면 적게 내야 하는 시스템이기에 사람을 고용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남들 놀 때 돈 벌면 된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강제로 아무리 사업자라도 근로법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랑 어디 놀러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번 추석 당일에도 일을 하러 나갑니다. 전날이 의무휴업이긴 하지만 의무휴업 다음 날 추석이 있는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이런 날만이라도 2일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제비뽑기에 걸린 집이 영업을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이날 쉴 수 있기만을 한 달 동안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걸리고 말았어요 제발 푸드코트 근로법과 주 1회 휴무 이번 추석 당일 근무를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부모님과 놀러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 외국마사지사가 활개치는 적폐 척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4

아고라좌표: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7027 모사이트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인천의 모 건전마사지 (명목상으로는) 샵에서 일하는 여자다. 대충 번역하자면. 1. 자기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월수입이 더 많다. 2. 자기의 한달수입은 450만원 정도를 번다. (국내 태국인 마사지 고용 자체가 불법이라 세금 못뗌 ㅋㅋ) 3.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기 싫다. 4. 자기는 아주 많은 클라이언트가 있다. 태국인들이 불법체류 불법취업하여 세금도 안내고 돈을 450이나 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뭐하는건가요? 외국인들이 국가정체성과 체류질서파괴, 국민일자리잠식, 국부유출시키고 있어요 태국인 마사지 불법이라면서요? 그런데 태국인마사지라던지 간판걸고 영업하는데도 보이던데 척결도 안하네요 또한 우리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고급인재 외국인도 아니고 일개 불법외국인이 일반 한국인 소득보다 2배이상 벌어가고 세금도 안내게 하는것도 문제 아닙니까 올상반기만 불법체류자가 무려 7만명이상 증가하여 33만명이상이나 불법체류자가 있답니다 저런 외국인들 추방하고 불법 고용업주 처벌하고 불법수익 환수해야합니다 불법외국인 영구입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흡연, 음주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4

요즘 중학교만 되어도 중학교마다 무조건 1명이상 흡연을 하는사람이 있더군요.. 그런데 보니 청소년은 흡연, 음주를 해도 처벌되지 않더군요? 처벌법이 없으니 구석진곳에서 흡연하는게 종종 보이고 후배들을 상대로 담배 가져오라고 시키고 피라고 압박하더군요. 그렇게 속수무책 당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처벌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목: 친일파 후손들 명단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6

친일파 후손들 명단좀 공개해주세요 왜 친일파후손들은 잘먹고 잘사는데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분들의 후손들은 힘들게 살아가고있는겁니까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 지원좀 더 해주세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버렸을때 목숨걸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신 분들의 후손들이십니다.
제목: 롯데 구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박근혜 재단에 돈퍼준 삼성 이재용은 풀려나고... 줬다 돌려받은 롯데 신동빈회장은 구속? 사드부지 제공으로 중국시장서 타격까지 입혀놓고... 방북 경제인에 롯데는 쏙빼고... 뭔지 모르겠군요. 죄진 놈들은 떵떵거리고... 푹 쉬라고 구속시킨덕에 5대 기업이 투자를 못하니 일자리는 더줄고... 참나 사드부지 반납하던지 그럼.
제목: 국민을 우습게 보고 우롱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7

이렇게 3일도 안되서 이것저것 바꾸고 변경하고 사정봐주고 예외조항 만들정도로 가벼운 정책이면서 경제부총리과 여러 장관이 다 나와서 모든 언론 불러놓고 대국민 기자회견은 왜 합니까. 장난으로 정치하시나요? 철학도 없고 주관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정부밑에서 힘들어지는건 정부를 믿고 살수밖에 없는 서민들입니다. 제발 제대로 해주세요.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수 없다면 그래도 먼저 서민을 챙기는 정책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청약 수없이 떨어지고 있는 50대 대한민국에서 바보취급 받는 무주택 서민으로 기가막혀서 청원합니다 무주택자들이 희망을 가질수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제발
제목: 김포 걸포지구 중학교 설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75

한강메트로자이가 입주 예정인 걸포지구는 한강메트로자이 4200여 세대, 오스타파라곤 1630세대, 우방아이유쉘 540세대가 2020년에 거주하게 되며, 앞으로 개발 예정인 걸포 4지구까지 합하면 약 8000 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로서 중학교 신설은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포교육청은 중학교 신설보다는 기존 김포중학군(풍무중, 양도중, 김포중, 김포여중, 금파중, 감정중)으로 배정하는 것을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에서 배정하고자 하는 중학교는 통학 거리상 걸포3지구, 걸포4지구에서 통학하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김포시에서 계획하는대로 걸포3지구와 4지구가 개발 완료된다면 걸포3지구, 4지구에는 약 14,370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이는 미니 신도시 급으로 중학교 신설 검토 또는 계획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걸포동이 소속된 김포중학군내 학생수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김포교육청은 반대를 하고 있으나 여유가 있다는 김포중과 김포여중은 김포 구도심에 위치해 걸포동에서 통학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학군내 인원 미달이 문제라면 미달된 두 학교를 통폐합하고 신규 중학교를 걸포지구에 설립하여야 합니다. 또는 기존 초등학교만 계획에서 초중 통합학교를 추진하여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김포내 대규모 택지지구 중에 중학교가 예정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 걸포지구입니다. 걸포지구에 중학교 설립은 학부모로서 절실하고도 절실한 사항입니다. 걸포지구에 중학교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제목: 내곡동 세곡동쪽을 완전히 풀어야 강남잡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용산 공원화하면 어차피 대출 세금으로 잡은거 또다시 폭등은 뻔해서 LH 용산철도부지와 부대부지에 깔아주셔야하는데 서울이 정부 말 무시하고 안들으니까 적어도 판교 위례 가는 길목 주로 숙명여고 아래쪽인 내곡동 세곡동에 공급많이해서 개포나 잠실 강남 집값 팍 내리게 영향 미쳐 주사 한방에 보내야합니다
제목: 정교한 통제 없이 유주택자 청약 열어주면 투기 활로를 열어 주는 꼴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2

9.13 대책에 대한 주변에 투기에 목을 매산 분들의 반응운 사실 별거 없다는 것이었습나다. 우선 종부세는 예상보다 약하다. 다들 두려워 했던건 정부가 집값을 떨어트릴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을 강하게 올리면 어떡하나 였으나 ( 종부세나 보유세가 강하면 버티지 못하는 동료 투기 세력이 집을 팔고, 지금의 매도 우위 시장이 매수 우위로 전환되어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을 합니다) 현 정책 하에서는 버티기를 통한 집값 굳히기가 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분양을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된다는건 매우 짜증나는 일이라 하더군요. 사실 그거 하나 무섭다고... 저는 정책이 다시 바뀌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주택도 1순위 청약이 가능 할 경우 분양가는 현주택 소유자 층에 맞춰 현시세가 반영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종부세나 보유세가 획기적으로 인상되어 적용되지 않는 이본 정책에서 유일하게 시장가를 조율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조정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봤습니다. 만약 정말 집을 더 큰평수나 타지로 옮기고자 한다면 현재 집을 팔고 분양을 하면 매물도 시장에 나와 분양 정책 하나로 집값도 잡고 거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더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집값을 잡는다는 현 상황에서 매번 정부에서 막판에 꼬리 내리기 정책을 펴서 실망스럽네요. 오늘도 다시 투기꾼들은 환하게 웃겠네요.
제목: 생애최초 특공 민영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집을 힌번도 가져본적없이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은 청약의 기회가 멀기만합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오히려 대출과 각종 혜택을 받게되는 이면에 특공에 의지할수밖에 없는 집없는 중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공공만 있는 생애최초특공 민영에는 빠져있는이유가 있나요. 민영도 특공반영해주셔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1주택자 청약하게 하면 집값 폭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8

맘카페 난리들도 아니군요. 1주택 청약가능으로 바뀌었다고 다들 강남 북위례 과천 등등 찔러보자고 난리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1주택자 참여시 분양경쟁률 상승 착시효과로 100대 1 200대 1 기본입니다. 무주택자들 좌절로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 땡겨서 집사는 사람들 생기고 언론에서 청약 과열이다 난리 나면서 집값올라가는 모습 안보이십니까? 9.13 대책 칭찬 하는 소리중 대표적인 것이 무주택자 청약이였습니다. 고작 기사 2~3개로 손바닥 뒤집어 버렸네요. 일부 과장 사례로 9.13 대책 효과 그냥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 저기 실망감만 주며 지지층 이탈 시키는 결과만 나겠네요. 단순히 1주택자 청약 가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양시장 과열-> 뉴스 및 언론 부채질 -> 추격매수로 인한 집값상승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무주택자를 두 번 울리는 정책 철회 하십시오~
제목: 다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축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5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 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3월 29일 공개된 정부, 국회, 대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2,249명 중 30%가 넘는 778명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다주택자 비율은 국회의원이 41%로 가장 높았다.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118명이 주택을 2채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의 경우 640명 중 234명(37%)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혜택 소급해서 9.13조치 시행해야한다. 무주택자우선 청약제도를 9.13조치대로 그대로 시행하라. 반복취소해서 부동산 미친 대한민국 만들생각인가. 부동산 잡는 시늉만 하지말길 바랍니다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두발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9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독립운동가분들이 만들어주신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저희 학교에는 두발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블럭이 안되고 눈썹위 1cm, 옆머리가 귀에 닿으면 안되고 뒷머리가 교복에 닿이면 안되고 파마,염색이 안됩니다. 이정도면 엄청 엄격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실껍니다. 파마 염색 투블럭 등 헤어스타일이 나이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학생들은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자유롭게 하지못합니다. 그리고,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학생으로써 이 부분을 고쳐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 속담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는 두발규정을 지키라면서 선생님들은 두발규정이 없죠... 학생들에게는 두발규정을 지키지않으면 벌점을 주시고 청소를 시키시면서 정작 선생님들께서는 두발규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학생들은 항상 자유를 추구하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의 새싹들입니다. 제발 학생들에게 두발규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광주 사는 40대입니다 ㄷㅐ통령님 저는 요즘 들어 아주 살맛 납니다 쉬지않고 열심히 벌어 아끼고 저축해봤자 평생 짜잔하게 살수밖에 없는 내인생을 이렇게 변하게 해준 이정부를 사랑합니다 서민들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이정부는 주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없이 결혼해 이제까지 살면서 쉬는날 없이 참으로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왔지만 항상 삶이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절약하고 정말 비굴할 정도 저와 아내는 고생만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가족의 삶이 한순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족의 전제산이었던 아파트1채가 두배로 올라 팔아서 그돈과 대출좀 받아 새아파트로 이사갔는데 운이좋게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로인해 이익이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언젠가는 희망이있겠지요 운영하던 가게 좀 손해보고 넘겨 그돈으로 분양권 서너게 사두었는데 정말 많이올랐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1년전 저의 전재산은 2억정도였는데 지금은 15억이 조금 넘은것같네요 요즘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투기과열지구지정이라고들 하고 대출규제등 부동산 억제정책이 쏟아져 나와 이번에 모두 정리하고 그돈으로 이번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 광주에서 알아주는 곳으로 새아파트한채사고 항상 트럭만 타다가 처음으로 외제차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족 모두 외국여행한번 계획하고있습니다 이제는 멍청하게 일만하고 살기보다는 내인생을 위해서 우리가족을 위해서 즐기고 살려고 합니다 이번에 부동산에 방문해보니 이사온 아파트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번에 번돈은 저를 위해 쓰기보다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기부좀 해볼까 함니다 돈은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쓰는것도 필요하니까요 우리가족에게 꿈을이루게 해주신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정말고맙고 사랑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 잘못된 판단으로 찬성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자의 본인의 입장에서만 작성되는 글을 읽고 순간적으로 생각하여 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보들을 접하여 나중에라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면 청원 찬성을 취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청원이야 다 같이 좋아지자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득이되는 청원이라면 굿이 잘못을 바로 잡을 필요는 없겠으나 법적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다 판단됩니다. 오늘 지난번 청원 찬성했던 내용을 취소가 되나 해봤더니 마감 전이어도 취소가 안되더군요 청와대의 정확한 판단으로 청원 찬성이 많다고 하여 결과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누구 하나가 피해를 보면 누구하나는 이익을 보는 경우에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만에하나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면 참으로 피해자는 억울 할 수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찬성했던 청원을 취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는 사소하지만 피해보는 상대방에게는 큰 일이라는 생각에 청원해봅니다.
제목: - 인류의 미래는 우주 여행을 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놀고 있는 조선소를 우주항공 조선소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개발하는 조선소로 두번째는 제작하는 조선소로 셋째는 연구하는 장소 넷째는 지역 확보 다섯째는 완성한 비행선 장소로 --------------------------------------------------------------------------------------------- 우주에서 먹을수가 있는 여러 식량을 -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식량 입니다 - 우주선 부품과 개발성은 어떤 나라던 마찬가지로 가능한 시대 입니다 단지 돈이 들어 시설이 없써 못 만드는 국가들 입니다 진정 그늠의 돈이 문제일까요 ? 인류의 위기가 와도 돈만 생각 할겁니까 ? 각 나라를 볼때 우주항공 조선소는 없습니다 - 미국 러시아 각 비밀리에 개발하는 장소는 비밀리에 장소를 설정하고 개발을 시작하며 시작중 입니다 -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실 공개적인 비밀 개발이 아닌 공개적인 개발로 반인류 반우주시대 란 숨은 조건을 만들지 말고 완전한 공개적인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국내 일부 과학자로는 힘들겁니다 각 나라 과학자나 학자 모든 국가 일반인들의 지식을 모와야 합니다 - 아니 뭉치는게 현실에 맞는 답이죠 우주 항공에 부품들은 내가 볼때 현실에 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주 항공 비행선을 만들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던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아무 국가도 안하는게 아니라 숨기며 비밀리에 개발하고 이미 개발한 비행선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지구에 운명과 인류의 미래는 틀리다고 생각 합니다 인류를 보존할 것인지 지구와 같이 갈 것인지. 몇 인류만 살 것인지가 문제라 생각하는 일부 인간들도 있겠습니다 갑부들? 권력자들 ? 업계들? 지구에서 우주항공 비행선을 개발하여 달에 전거장이나 제 2의 조선소를 설치하여 ~ 달에 비행선을 더 크게 만들 재료를 공급하여 다시 달에서 대형 수송 비행선을 개발 생산해야 합니다 - 모든 조건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들을 안하는 국가 무엇을 더 숨기야 합니다 - 미국이나 러시아는 벌서 만들었습니다 51구역 비행선들은 실제 입니다 - 우주에 대한 생활 문화 식량 우주에 대한 교육 규칙 법 질서 다 배워야 합니다 - 인간이 지구 학교에서 집에서 생활 문화를 배우는 것 처럼 말이죠 위성까지 올라가는 세상 입니다 - 왜 인류는 우주 여행할 비행선 하나 못 만든다고 생각들 합니까? 새로운 에너지 문제 입니까? 지구상에 모든 지식인에게 홍보 광고를 하세요 우주로 나갈 개발과 비행선에 지원할 학자 과학자 일반인에 대하여 집과 1조를 준다고 - 그럼 어디선가 숨고 참고 견딘 세월에 누군가는 대답 하겠죠 - 내가 알려주겠다고- 인류는 지식을 깍는게 아닌 서로의 지식을 진화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식보다 뭉친 지식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주여행에 대한 지식 토론회를 방송으로 열어 보세요 참가방식 자율 하지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 - 장소는 100명이 아닌 더 큰 장소로 올림픽 경기장 ? 경비 강화 ? 각 나라에서 홍보 광고 - 올 분들은 올 겁니다 지식을 논하기 위해서 - 대한민국 뿐 아니라 - 지구 인류를 위해서 한다면 그 무엇이던 가능한 시대가 올 겁니다 현 주소는 우주여행이 목표 입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우주 조선소 설치 개발 생산 - 등 달에 공급 제 2 설치 하는데 40년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후손의 미래는 무엇이란 생각 하십니까 ? 후손을 어떤 선택의 선으로 가게 할겁니까? - 조금만 욕심을 버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