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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단법인 대한아동****협회 카페를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322

사단법인 대한아동****협회 카페가 (구) **** 카페였을 때, 회원들은 회비를 거두어 카페매니저의 활동비를 지원했었습니다. 회원들은 카페매니저가 사단법인을 만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후원금 5,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사등급 회원들은 월 20만 원을 연납(240만 원)하였고, 이사명부에 등록한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 카페가 법인으로 인정하기에는 타당성이 낮고, ****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사단법인 요건에 맞지 않고 그냥 소모임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 나중에 사업성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라고 불허가하였다고 합니다. 카페매니저는 불허가 결과에 대해서 이사등급 회원들에게, 안아키 사건으로 보건복지부를 공격하였더니 사단법인을 안 내어 주는 것 같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어 불허가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카페매니저는 불허가가 난 것임에도 ‘반려가 되었다’, ‘돈을 1억 원 정도는 모아야 된다’라고 하여 이사등급 회원들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더 모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경 이사등급 회원 중 한 명이 사단법인 불허가 사유를 정확하게 알려 달라는 글을 썼는데, 카페에서 강제탈퇴를 당하였습니다. 네이버 대한아동****협회 카페라는 이름도 카페매니저가 보건복지부에서 불허가가 난 후에, 이름을 거창하게 변경하였고 회원들의 회비로 대한아동****협회, 한국아동학대방지협회, 대한아동학대예방협회 등 여러 개의 이름을 명칭특허 등록을 하였다며 자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단법인이 잘 되면 따라 하는 것들이 생긴다고 이유라고 합니다. 2018년 사단법인이 보건복지부에서 불허가가 나자, 카페매니저는 경남도청에 다시 사단법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민원인이 위와 같은 문제로 민원을 넣었고 1차 불허가가 났습니다. 그러자 카페매니저는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천사들의 둥지 매니저를 업무방해와 무고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카페매니저는 경남도청 주무관을 압박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모두 입수하였는데,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고소하지 않고, **** 카페매니저가 피해자 유족을 향해 상습적인 욕설과 비방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오던 천사들의 둥지 매니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민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불허가 사유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민원이었고, 무엇보다도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8년 8월경 경남도청에서도 불허가가 났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청에서 사단법인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사업목적과 사업활동 부분의 미비로 2번이나 불허가 났음에도 4개월 후, 2018년 12월에 갑자기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사업목적과 사업활동 부분이 보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단법인 시민단체라면서 사람을 향해 특히 피해자 유족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비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피해자 가족을 향해 배은망덕, 머리 검은 짐승, 에미라는 년 등 욕설뿐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 위증을 했다,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억대 국가배상을 한다더라, 죽은 자식 이용해 부자되겠다 등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카페에 글을 썼고 회원들은 카페매니저의 글을 철석같이 믿고 피해자 가족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참고자료 1. 사단법인 불허가 사유 관련 글​ 2. 피해자 가족과 하늘 소풍 관련 기사 4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범죄자도 청소년기관에서 일 할 수 있나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89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이를 근거로 아동관련기관 취업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는 상세하게 아동관련 법에 따른 기관들이 명시되게 됩니다. 문제는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포함된 청소년시설임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라고 써있지 않다는 이유로 **********(***센터)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을 거부하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현재 **********는 대부분 민간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고, 때로는 단체가 아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경력조회가 가능하고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위탁한 '**********'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청소년단체'의 직원이 아닙니다. 물론 각 기관에서는 운영단체의 직원인 것처럼, 지자체에 요청하여 경력조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도(正道)는 아닙니다. **********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임에도 기관명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가 거부되곤 합니다. 최근 'ㅇㅇ이 사건'으로 알려진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자가 채용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요. 그리고 사후에 책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에 예방해야죠. 이건 심지어 입법도 필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경찰청장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서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1. 보장원,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직장내 괴롭림에 대해 목숨을 걸고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74

저의 죽음으로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저는 20년 5월 10일부로 해고당하여 구제신청으로 복직하게 되었지만 몇 차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보복 조치를 당하였고 결국 무급정직까지 당하였습니다. 지방 노동 위원회에 무급정직 구제신청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 심문 회의가 2월 17일 있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심리위원들은 한 분은 심문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사측과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한 분은 제가 회사의 보복 조치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하니 “따돌림당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라는 식의 질문으로 따돌림당하는 것의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서원이 저하고 가까이 지내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협박 없어도 사측 편에서 왕따하고 있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지만, 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멀리하라고 해야 했습니다. 또 한 분 근로자 위원분은 우리 회사 성과급제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코로나 시대에 성과급이 어디 있느냐의 식이었으며, 저는 2017년 11월 입사 당시 월급을 적게 측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주겠다고 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회사 직원들 모두가 월급을 낮추고 성과급을 받고 있었으며 우리 부서는 성과급(분기마다 평균 300만원 이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세금혜택을 보겠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수당을 노동청에 진정 넣게 되었고 연차수당 주는 대신에 전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제 동료들을 피해가 없도록 도움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문 의장님은 사측의 말은 믿으시고 제 말은 형식상으로만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날 바로 무급정직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당하고 있는 많은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도 근로 감독관님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측에서는 권고 한번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저처럼 보복 조치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직장인도 있습니다.(링크 공유) 부디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근로 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⓺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9조 (벌칙) 이를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률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률 조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 감독관님 말로는 인정받기가 힘들며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 또한 여러 차례 진정을 넣었고 근로 감독 청원까지 하였지만,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지만, 검찰과 기 싸움하는 것으로만 느껴집니다. 저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직장인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목: ***씨의 논문 삭제와 철학연구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926

논문이란 '논문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나 의견 등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쓴 글이다.'라고 인터넷에 나와있습니다. 논문은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담아야하며, 거짓이 있는 내용의 논문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씨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이 인터넷 상에 논란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라는 유튜버의 팬이 아닙니다. 다만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 올라오는 영상을 보는 시청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며 남자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팬이 아닌 입장에서 그리고 여자가 아닌 남자의 입장에서 영상을 보았을 때 단순히 **이라는 이름과 하이루라는 인사가 합쳐진 유행어 보이루는 ***씨가 논문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인터넷 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는 아무 근거 없이 본인의 해석에 의해서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하며 거짓 내용을 논문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남자를 벌레로 표현하는 남성 혐오의 내용을 논문에 기재하였습니다. 과거에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새롭게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한국 남자를 벌레로 취급하고, 오히려 역으로 남성의 인권을 위협하며, 남성을 혐오하는 것이 과연 성평등인가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에 끌려가서 소중한 시간을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자유도 뺏기며 지냈습니다. 더울 때 더운데서 삽질하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근무 서는 그 시간동안 여성들은 자기계발과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지내는데, 최근 기재부에서 군복무 우대에 대한 승진인사를 없애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이게 성평등입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평등'. 그런데, 이제는 여성의 인권이 더 존중받으며 남성의 인권의 위협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 되었는지도 모르고 근거도 없으며 억지 주장하고 있는 ***씨의 논문에 대한 삭제 요청과 학술지 기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나는 모르쇠하는 철학연구회 회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그에 관련 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제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54

50세 여성가장으로 코로나 위기속에도 아이둘 양육과 생활비를 위해 택배업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정직하게 돈을 벌수 있는일이라 알바천국에 택배기사모집광고를 보고 고액수수료없고 차량등 본인부담이 없는 믿을수있는 회사라해서 근데 하루종일 설명을 듣고 또 듣고 잘처리해주고 사후문제도 알아서 해주신다해서 근데 중고탑차를 사야 한다고 회사에 임대하면 보증금 3백에 월50가량 들어간다니 초기비용이 또 안드는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차값에 보험료 기름값벌겠지하고 계약서 썼는데 캐피탈에 빌린돈이 2천2백9십만원 차값을 잘모를땐 그런가했는데 차값은 1천5백40만원 그럼 차액이 엄청난데 행정비라길래 또 보증금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차는 받은지 하루만에 고속도로에서 굉음과 함께 연기나서 카센타갔는데 터보가 나가면서 여기저기 다고장이라하고 알아서 다해준다던 ***에선 본인차량 아니냐고 법적대응한다고 하고 같이 택배하는 동료들은 사기꾼이라고 실제로 저만큼은 아니지만 ***가 중간에서 가로챈 금액이 다들 상당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병원  의료과실 ( 혹 떼러 왔다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954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2020년) 1월 서울 대학병원에서 난소낭종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 하루만에 열이나고 복통을 호소하여 수술한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고 장폐색이라는 진단과함께 산부인과에 재입원하였습니다 간호간병통합병실이라 보호자 상주없이 지내셨고 입원 10일 째 되는 날 새벽 어머니에게 배가 너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걱정되는 마음에 간호사실로 확인전화를 해보니 복통호소하셔 진통제를 드렸고 괜찮으시다고 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병원에 방문하여 엄마 상태를 물어보니 담당팀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없고 현재 처치중이라며 엄마를 보여주지않다가 중환자실 들어가기 직전 잠깐 뵀을 때 침을 흘리시며 저도 못알아 볼 정도로 의식이 처져계셨습니다 중환자실 전실 후에는 CT를 찍을 수도 없는 몸상태라 하였고 500만원짜리 패혈증 신약을 두번 쓰고 그날 저녁 8시 응급수술을 하였지만 장이 괴사가 되며 온 장기로 균이 돌아 예후가 좋지 않을거라 하였습니다 산부인과 교수는 그제서야 본인은 장에 대해 잘모른다고 얘기하더군요 그이후로 7개월을 중환자실에 계셨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병원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새벽12시 괴사가 시작되면서 복통을 호소하셨지만 의료진의 안일한 대처로 패혈증쇼크까지와서 심장 폐 간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승압제를 쓰면서 손가락 발가락은 괴사가되었고 배에 장루는 3개를 달고계십니다 장은 1m도 남지않아 소화흡수가 전혀되지않고있고 기관절개를하여 목에 구멍이있어 목소리도 나오지않으며 거동도 전혀안됩니다 항생제를 끊으면 열이나고 수시로 호흡곤란과 부정맥으로인해 의식을 잃으시는데 담당교수는 안좋아지셔서 또 병원에 오실거라면서도 퇴윈을 종용하고 있으며 전원을 하지않을 경우 건강보험을 받지 못하게 소견서를 쓰겠다고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법무팀과도 얘기해봤지만 병원 내에 있는 윤리 위원회는 담당교수가 거부하면 안건이 상정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교수는 의료적 과실은 없다고 거부를 하고있고 현재 담당하고있는 외과 교수는 외과 치료는 문제 될 부분이 없어 본인이 요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잘못 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그러고싶지는 않다고합니다 누가 본인과실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윤리위원회가 도대체 왜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은건지 어느부분이 잘못된건지 의료진에게 물어봐도 수술 후 합병증이고 이전에 장유착 수술을 받았던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30년전 받았던 장유착 수술했던 부분이 걱정된다고 산부인과 교수에게 수술 전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대수롭지않게 받아들였고 저희가 요청하여 수술 전 대장외과 외래 진료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더군요 (외래진료 마다 녹취파일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와서 장에 대해 잘 모르고 수술 후 합병증이다 기왕력이다라고 합니다 장폐색으로 입원해있던 환자가 산부인과로 재입원한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입원 중 복통을 호소하며 호흡수 맥박이 비정상인데도 바로ct를 찍지않고 진통제만 3~4번 투여한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장이 썩어가며 온몸으로 균이 퍼져 패혈증 쇼크까지 왔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들어와서 장애인이 되었는데 누구하나 책임 지는 사람없이 수천만원의 병원비와 전원을 종용하는 현실에 저희가족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저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병원을 상대하기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제발 좀 제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보호종료아동 및 요보호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56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고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요보호아동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홀로 독립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은 요보호아동들에게 기대감보다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설에서는 자립전담요원을 두어 퇴소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LH주거지원,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자립지원금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이러한 정보제공만으로는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12월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던 요보호아동이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퇴소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퇴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인식한 정부에서 2020년 3월 4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회기에 끝나지 않고 1명에게 10회기 내외로 이루어지는 지원이라는 점은 유의미하나 2018년 한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의 수만 보더라도 2,606명으로 4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들뿐만 아니라 자립지원사업 대상인 만 15세 이상의 요보호아동들에게 필수적으로 심리상담 바우처카드를 제공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퇴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켜 건강한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용지 매입 사기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경찰서장과 수사관 *** 경위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65

저는 동네 후배로부터 아파트 용지로 수용 예정인 토지를 2005년10월27일 매입하고 아파트 용지로 수용될 때 등기이전 해 가는 조건으로“매매예약가등기”와 개인설정을 해놓고 이중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아파트 용지로 수용이 취소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가 2015년8월경부터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용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장은 토지보상협의가 본인의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자 위 조합의 분양대행 등 관련 용역회사 ******** *** 대표와 토지매매인 ***과 공모하여 현금 5억 원과 양도소득세 2분의1을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2015년8월13일“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돈을 차용하고 가등기와 개인설정을 해준 것이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2016년10월25일 ******지역주택조합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4년간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여 30억 원 이상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지매매인 후배 ***을 찾아가 진실을 밝혀 달라는 설득 끝에 ******지역주택조합에 토지거래 사기의 전모를 알게 되었고 2019년9월경 ***이 양심고백(자백)으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공증 받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할 때만 해도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 *** 경위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양심고백을 한 ***을 피고소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만 하고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저는 2020. 1. 15. ***경찰서 수사관 *** 경위를 찾아가 양심고백을 한 ***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냐고 묻자 *** 경위의 답변은 수사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검찰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 경위는 법의 집행 및 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경찰에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변명으로 경찰이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 *** 경위는 경찰관에 임무가『피해자가 주장하시는 거 다 받아주고, 제출하시는 자료 다 첨부해주고, 저 위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다 넣어주는 게 저는 최대한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우리 선생님들, 고소인들 무조건 기소 다 그냥 할 수도 없지만, 검사가 기소한다고 또 받아주지도 않아요. 다 빠꾸 와요. 보완 수사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본 사건이 검찰에 지휘를 받는 수사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은 처음부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수사 결과도 소신 있게 범죄사실 여부에 따라 경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나 *** 경위는 양심고백을 한 ***을 피고소인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 의견”으로 그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사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를 원용”하여 경찰 *** 경위의 의견과 같이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2. 또한, *** 경위는『솔직히 저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조사 수사관이지, 법률 전문가들은 검사나 판사들이 법률적인 전문가들이지, 우리 선생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저희 입장도 이해 좀 해주시면 …』이라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경찰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자인하는 경찰이 과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형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범인들을 색출해 내야 하는데, *** 경위는 그러한 수사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3. 이뿐만 아니라 *** 경위는『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간자적인 입장입니다. 월급 진짜 실수령액 3백만 원을 받으면서 사건 1백억 원, 2백억 원 왔다 갔다 하는 사건 다 조사하면서 기소, 불기소하는데 저희도 심적인 부담이 엄청 커요. 기소, 불기소 막 이러면...』수사 결과 범죄 사실 여부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이지 월급 3백만 원을 받으면서 모든 사건을 조사하는데 심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는 *** 경위는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맞는지 대한민국 경찰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경찰청장님! 경찰이 피해자에게 어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피고소인 ***의 양심고백(자백)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자료에 의해 용역회사 대표 ***, 지역주택조합장 ***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사실(토지매매 사기, 양도소득세 탈루 조장 등)들이 증거자료에 의해 속속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번 기회에 경찰 수사의 불신을 일신할 기회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피해자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자인하는 수사관 *** 경위가 수사한 사건을 경찰청장님 지휘 아래 외압 없이 책임 있는 전면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잃어버린 보험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51

잃어버린 보험료 돌려줘야 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개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각 가정 개인 단체 법인 등(은행, 보험, ***, ****, **화재, ***, **, ****, ** *** 등) 보험가입이 금융상품 또는 실손보험으로 자리잡고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2. 또한 보험의 종류는 종신보험, 실손보험, 안전사고 등 가입자 대부분이 질병으로 인한 사고에 가입되어 있어 각종 질병 또는 사고로 부터 남녀 노소가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위해 가입 매월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25년까지 약관으로 계약이 되어 있음 3. 보험계약자 대부분이 각종 질병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여러번 다녀와도 진료비가 1회에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라서 보험청구를 기피하는 계약자들의 수는 짐작하기 어려운 실임정. 4. 보험청구기간이 3년으로 기간 경과시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어 과연 계약자 대부분이 이 규정을 알고 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65세이상 고령자가 병원을 찾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전체의 35%이상이 지나간 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 수와 금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손실 추정액이 예상되고 보험회사만 살찌우게 됨 5. 보험계약자는 1년동안 병원 한번 가지않아도 갱신보험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계약자에게는 질병, 사고 등 병원 진료시 기간내 보험료 청구하라는 안내문이나 설명은 전무한 현 실정임. 2020년 1월부터 신천지 교회로부터 코로나 19 발병으로 감기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한 병원방문을 꺼려하다보니 전년대비 보험청구 건수가 26.9% 감소( **화재, ****보험 각각 10%, **화재 7.9%, **** 11/1% 등)로 보험회사는 상당한 영업이익을 챙기는 행운 6. 보험청구는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보험을 챙겨주지 않아 피해는 보험계약자들이 돈을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진료를받고 진료비, 약제비 소액으로 청구하지 못해 사장되어 있는 보험금을 찾아주는 역할 및 시스템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7. 최근 여신금융 협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신 금융협회에서는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간편방식으로 통합조회 계좌입금 제도를 시행하여 많은 카드 사용자가 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 정부에서는 보험관련된 업무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시스템을 구축 제도화 하여야 합니다,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는 각종진료비 내역서 등이 전산에 저장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는 매달 갱신보험료 까지 인상하여 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잃어 버린 보험료를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9. 국민들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할 때 잃어버린 보험료를 단 돈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돌려준다면 정부를 더욱더 신뢰하고 앞서가는 선진 일류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잘사는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고마켓에서 해외사기꾼이 늘어나고있으니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346

최근 네이버카페(맘카페, 중고카페), 당근마켓 등에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카톡으로 유인해서 사기치는 해외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라면서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와 똑같은 가짜사이트를 감쪽같이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고 입금을 유도합니다. 2. 입금 후 수수료 입금을 안해주셨다며 수수료를 포함한 제품가격을 한번 더 입금하면 기존 입금건은 환불처리 된다고 하며 두 번 입금을 하게 합니다. 3. 요즘 네이버에서 돈세탁 문제가 많아 작은 돈은 환불이 어렵다며 입금금액 50만원 혹은 100만원을 채워야 입금금액 전부 환불이 된다고 또 차액 입금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금액이 커져 사기당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네이버와 똑같이 만들어놓은 안전결제 가짜사이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족사진, 아기사진, 웨딩사진을 도용해 카톡 프로필사진에 걸고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 금감원,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외 물품사기는 단순일반사기로 보아 계좌지급정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사기계좌로 신고가 많이 된 계좌에 대해서는 단순일반사기더라도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일명 카톡 피싱. 카톡 아이디 하나만으로 피해자들을 꾀어내 사기를 치는데도, 사기꾼들의 정보가 카톡아이디 하나뿐인데다가 해외접속자라는 이유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수사진행은 몇개월이 걸려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분들의 신속한 수사(카카오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64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대구경북청년으로 간곡히 호소 합니다. 대구, 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이 불과 엊그제 같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군위군수님을 찾아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을 간곡히 요청드렸고 꿈에 그리던 통합신공항이 경북에 이전 된다는 소식에 소멸 되어가는 대구, 경북의 미래가 밝게 빛 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그 지역의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가덕도공항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같이 통과 되는 것으로 기대했으나 가덕도특별법만을 통과시킨 것에 너무나 황망한 마음입니다. 공항으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간의 지역 싸움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부디 멈추어 주시고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440

강원도 1도 1국립대학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 계획을 적극 반대합니다. 강원대학교 *** 총장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지난 2017년 전국 국립대 최초로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와 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춘천, 강릉, 원주, 삼척 4개 캠퍼스를 특성화해 경쟁력을 더욱 키우고, 자원 공유, 교류를 통해 양 대학의 강점과 역량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지만 강원대학교는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 그리고 도계캠퍼스를 통합시켰지만 화합과 교류가 잘 이루워지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통합은 강원대학교의 타 도 대학 대비 경쟁률을 낮출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배 노동조합의 갑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2,204

안녕하십나까? 저는 김천 **택배 ES 배송원 입니다. 설명절은 맞아 쏟아지는 택배물량을 바쁘게 처리하느라 고생하였지만, 물량이 많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점은 택배기사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비노조원에 대한 차별] 1. 택배 노조 가입 조합원의 부당한 압력 택배기사의 중노동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택배기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택배영업소에는 23명의 택배기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택배연대에 가입한 노조원 8명과 비가입 노조원 15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택배연대에 가입한 기사들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자신의 택배 물량을 비노조원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비노조 택배기사는 자신의 물량뿐만 아니라 노조에 참석한 기사의 물량까지도 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비노조원인 기사에게는 너무 힘든 작업이고 11시이후까지 배송을 계속 처리해야하는 이중고통으로 다가옵니다. 2. 노조원의 갈등으로 피해보는 고객 물품의 하차하는 과정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의 언쟁이 있자 김천지회장의 호통에 노조원들은 하차를 거부하고 배송까지 거부하며 아침에 퇴근하였습니다. 비노조 기사에게는 지속적인 택배위임은 너무 지치게 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폭언과 협박을 가해 옵니다. 일예로 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가족.지인이 함께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트집잡아 택배기사가 아닌 사람이 왜 물품을 배송하고 있냐며 사진을 찍으며 따지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과로사, 분류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농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송받아야 하는 고객들은 부득이 배송지연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배송 물품도 배송지역도 노조 가입 여부에따라 차별 아시다시피 택배 물량은 다양한 크기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배송지역도 물량이 많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간에는 자신이 맞고 있는 섹터면 물품 종류에 구분없이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가기 싫은 곳, 무거운 물건, 배송에 어려움이 있는 식품류 등은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빼놓고 배송출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물량은 다분히 비노조원이 저희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구역의 물품조차 외면하는 택배기사가 있다면 고객이 얼마나 화를 낼지 똑바로 알아야할 것입니다. [김천 **택배 노조설립 이유] 김천 **택배 노조설립은 2020년 11월30일 설립되었습니다. 김천 영업소 전 집배점장님께서 김천 일부구역 위탁을 A(ES)기사을 부임하며 A기사님이 3명의 ES를 관리 및 수수료지급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A기사가 발부를 하였습니다. A기사의 신용도용(예를들면 5천원의 현찰을받고 신용거래 3천원에 등록 남은돈은 본인이 갈취) 문제와 12월 계약만료로 재계약이 안된다는걸 알고 A기사는 노조의 힘을얻어 자기의 이익을 보장 받기 위해 노조원을 만들며 노조에 가입하며 노조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노조택배기사들의 무리한 요구] 1. 신규 부임 집배점장에 대한 거부 신규 집배점장님은 개인면담을 몇 차례요구했지만 노조원들은 단체라며 단체면담을 요구하며 개인면담을 거절한상황 입니다. 단체 면담을 보지않으면 면담을 하지않는다는 주장을 세우고 있으며 타대리점 지부회장과 같이 면담을 요구합니다. 2.노조원들의 농성의 이유 노조원들은 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노조를 설립했지만 현실은 수수료인상과 노조원들만 분류인원투입을 요구합니다. 노조원들은 개인면담을 거부하면서 신임 집배점장님과의 계약체결이 이루워 지지않아 자동 계약해지 되었으나 노조원들은 부당해고되었다고 농성을하고있습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아니라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되지만 노조원들은 100%고용승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3. 현실을 외면한 택배물량 확보 택배 물량은 일정하지않습니다. 많은날도있고 적을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하루 배송갯수를 정해놓고 그 갯수를 맞춰달라요구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면서 억지를부리며 노조원들은 택배물량을 확보해달라는 말씀에는 다른기사 구역물품을 달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런식으로 택배물량을 확보해달라는건 이기적이라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비노조 택배원들의 요구사항] 노조택배원들의 폭언과 협박을 중단하라. 노조원들은 비노조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합니다.듣지도 못했던 폭언과 협박을 받을때면 모욕감과 수취감까지 듭니다. 노조원들의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있다는거 꼭 알아두시길바랍니다. 택배연대 노동조합 이라는 이유로 더이상은 폭언과 협박은 그만해주시길바랍니다. 저희는 다같은 노동자입니다. 비노조라는 이유로 함부로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비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의 거짓말에 더이상은 참을수가없습니다. 선은 악을 이길수 없다지만 선을 이길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이필요합니다. 제발 오셔서 저희 얘기들도 들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故김동희”어린이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편도수술 의료사고의 추가 피해자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없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제도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18,761

지난해 8월, 6세 故김동희군의 편도수술 의료사고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초응급 상태인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사건의 청원을 기억하시나요? 저 역시 그 누구보다도 당시 사건의 집도의사와 밀접해 있는, 추가 의료사고 피해자입니다. 저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이고, 어린 시절부터 만성편도염으로 인해 일 년에 2~3주씩은 꼭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지난해,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권유받아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병원의 이비인후과가 유명하였기에 큰 걱정 없이 믿었으며, 의사도 간단한 수술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의사의 수술 중 의료과실에 의해 입 안 설인신경이 손상되는 엄청난 의료사고를 겪게 되었고, 음식물이라고는 전혀 삼킬 수 없는, 연하장애를 안은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편도수술 후 설인신경 손상은, 제 케이스가 최초의 사례로 발생한 만큼 의사의 어이없는 과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분하고 기가 막히는 것은, 제가 이 집도의사의 첫 번째 의료사고 피해자가 아닌, 추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수술 및 사건 정황* 2020년 6월10일 오전 10시 수술이 시작되었고, 수술 후 다음날 퇴원하라는 집도의사의 말에 너무나 심한 통증과 기침, 물과 먹는 경구약이 복용이 안 되었고,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사후 증상이 달랐음에도 추가 입원을 부탁했지만 집도의사는 일반적 증상이라며 퇴원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전혀 차도가 없었고, 물 한 모금, 미음조차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2주 넘게 지속되었고, 편도수술 후 나타나는 증상이라 생각했으나 물과 약이 코로 뿜어져 나오고 기도로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증상에 차도가 없을 때가 되어서야 집도의사로부터 “수술 중 열을 발생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신경을 건드려서 그렇다” 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신경이 회복 가능한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회복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중 수술도구로 환자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설명을 수술 후 곧바로 듣지 못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자 한 달이 지난 뒤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아보자는 집도의사의 말에 다른 희망이 없어서 그대로 따랐고, 추천해준 양산의 대학병원에 가서 재검과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2개월이면 괜찮아진다는 대학병원 교수의 말은, 6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고, 대한민국에서 편도수술로 설인신경이 손상된 사례가 없어 치료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목이 조여 오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목 안에 감각을 전혀 느낄 수 없고, 미각도 상실한 상황입니다. 음식은 씹어서 즙만 삼키고 뱉어내다 보니 영양제와 수액에 100% 의존하고 있어 몸무게도 지금까지 15kg 이상 빠진 상태이며,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로서 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가 막혔던 사실은, 제가 의료사고 피해자의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 추가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편도수술로 사망한 (故)김동희 군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의료사고의 집도의사가 바로 저를 수술했던 의사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도의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제게 재활치료를 권한 대학병원이 故김동희 군의 수술 병원이었으며 저의 치료를 담당했던 대학병원 의사들도 모두 수술 집도의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의사들에게 기만당하였으며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그 집도의사의 또 다른 의료사고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집도의사는 1년 안에 두 번의 의료사고를 낸 의사입니다. (故)김동희 군의 청원 내용 중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신속히 개정되고 보완되었다면, 저는 그 집도의사에게 수술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며, 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여 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련 제도와 법률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와 같은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겪은 또 하나의 부당한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병원과 의사는 원한다면 “소송하라”며 양심의 가책이나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집도의사는 곧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의사는 사고 저질러놓고 병원을 옮기면 끝인 걸까요? 의사는 법이 무섭지 않나 봅니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의료사고 방지 제도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1)반복적인 중과실 의료사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정지 2)의료전문가이면서 환자 의료정보를 가진 병원이나 의료인이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3)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일정 기간 내 환자나 유족, 가족에게 의료사고 발생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제도 도입과 입법화를 촉구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백신 운송차량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여부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262

현재 저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영업용화물차를 운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백신운송이 시작되었음을 뉴스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뉴스내용인즉 제주도쪽 운송차의 운송온도가 맞지않아 다른차량으로 대처하여 운송하였다는데 해당내용의 자료화면에 자가용화물차가 운송한것으로 나왔습니다.제 눈을 의심했고 누차 다시보기로 확인 하였습니다. 백신운송에 지원한 지인과 통화하여 자가용화물차량이 운송한것에 대하여 물었더니 본인도 과거 독감백신과 이번 코로나백신 운송때 해당차량을 수회 목격하였고 관리자와 해당기사에게문의하였으나 적법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해당차량이 운송업체의 소유이며 해당기사가 운송업체의 직원이 이면, 문제될것이 없으나 둘중 어느하나 문제가 있다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므로 불법임을 알아야하고 백신운송 감독관청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혹시 불법임을 알고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민원신청합니다.
제목: kbs TV수신료는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1,694

kbs tv 수신료를 전국의 많은 분들이 내고계실것입니다. 티비를 보지않아도 iptv를 보아도 부엌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현관열어주는걸로 티비를 볼 수있어도 tv모니터만 있어도 tv수신료를 내야한다며 한달에 3000원씩 거둬들이고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법이 그렇다며 합법화합니다. 미국같은경우 본인이 라디오시청원하면 돈내고 듣습니다 iptv도 네플릭스도 멜론도 그것을 이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국민은 이용하고있습니다. kbs는 보지도 않는데 티비만있으면 의무적으로 내야한다며 강제 징수를 하는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헌법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잘못된 썩어빠진 옛 관행은 없애야합니다. kbs가 돈이없어서 방송국이 없어질때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 위해 꼭 필요한 방송국이라면 내돈 내고라고 모금모아 방송국 살릴것입니다. 본인들은 배불리먹고 국민을 위한 방송임을 내세워 강제징수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것은 우리가 고치고 변화시켜나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