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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고발자 공무원법 위반 징계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59

1. 12억 7천만원의 공사비를 절약한 공무원 내부고발자로 징계가 정당한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2. 정부는 현실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라. 이 사건은 2015년 광주하계U대회 대회를 준비하면서 개․폐막식 및 주경기장으로 사용한 광주월드컵경기장의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청원자는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수공법이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하는 공법이 아니라 훼손하는 공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수차에 걸처 상급자인 담당계장, 과장, 국장에게 보고했지만 담당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사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원자는 이대로 침묵하면 수천억원의 사업비로 세워진 대규모 공공건축물(월드컵경기장)이 설계자의 의도가 훼손되고 공사비도 3배이상 고가인 12억 7천만원이 낭비되는 공법으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감사실장 등 고위 간부 100여명에게 내부고발자가 되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시청 감사관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작, 날조, 객관성을 상실한 감사결과로 시민단체의 비난성명,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비난성명, 이춘화 건축사의 끈질긴 민원제기, 한국일보 안경호기자의 20여회 이르는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공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5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마치고 수차의 샘플시공 및 대책회의를 거쳐 청원자가 제안했던 공법으로 2015. 11월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월드컵 경기장은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보수공법(담당자의 제안 공법)으로 보수하였고 12억7천만원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는 U대회 관련 2차감사에서는 12억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청원자를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지방공무원법(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하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하게 공사발주 및 입찰행정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상은 못줄망정’ 징계를 주는 비상식적인 광주광역시의 행태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법기관 및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발주 및 입찰부정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상은 못줄망정’ 징계를 주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박상기 장관 해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가상화폐관련 선급한 언론보고로 많은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박상기 장관 해임 시켜주세요
제목: 소방관 채용인원 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소방관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소방관이 존경스러워 소방관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인원은 정원기준의 3/2에 불과한 총 6만 6천명 중 4만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3교대 실시율도 54%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3조 2교대를 기준으로 놓고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최소한 4조 3교대는 해야지 1개 조가 편히 쉴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방관의 1인당 담당인구수는 1,341명으로 옆나라 일본의 63.5%나 많은 결과라고 합니다. 재난은 미리 계획된것이 아닙니다. 미리 계획되지 않은 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업무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기자의 무책임한(조작,선동) 기사 (찌라시)와 기자(기레기) 적폐청산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6

국민이 뻔히 아는데도 진실을 왜곡하고 때론 물타기로 진실을 흐트려놓고 날조된 기사와 때론 선동적인 기사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기자(기레기)와 언론사(찌라시) 국민의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부정하듯 국민의 지지를 왜곡해 보도를 내보내는 찌라시를 보고 들을때마다 역겨울 정도입니다. 조선일보의 적폐청산에 대해 나온 보도와 설명을 위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로 들어 선동하는 보도는 매국질에 가깝고구역질날정도였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하는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대충 뭉개면서 자신들의 주장에만 맞춰 선동질하는 기사는 범죄라고 봅니다 건강하고 바른 국가를 위해서라도 언론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봅니다. 적폐 기레기들 신상공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기레기의 찌라시는성 범죄보다 더 사악하고 저열하며 흉한 범죄라고 봅니다.
제목: 부천 소사동 정체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요줌의 소사-원시선 공사로 인해 부천 소사동 의 극심한 정체 가 심합니다 이때문에 차선이 줄어지고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에 일본을 못오게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일본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저번에 위안부관련 하여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일본이 올림픽이 아까우니깐 일본의 말바꾸기 입니다
제목: 일베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2

표현은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서로의 견해가 다를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도가지나친 고인에 대한 농락이라던지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며 희롱 등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당한척 하지만 죄가 성립되면 용서 해달라고 빌고 합니다 . 특히 세월호 사건 때 유가족 있는 곳에서 피자 치킨등을 먹는 그런 개념없는 짓까지 벌이며 이번엔 뉴욕타임즈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광고 했습니다. 단, 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베에서 합성한 사진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저런 사이트에 물들까봐 걱정이 됩니다. 도가 지나친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요청합니다
제목: 내부고발자 공무원법 위한 징계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1. 12억 7천만원의 공사비를 절약한 공무원 내부고발자로 징계가 정당한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2. 정부는 현실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라. 이 사건은 2015년 광주하계U대회 대회를 준비하면서 개․폐막식 및 주경기장으로 사용한 광주월드컵경기장의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청원자는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수공법이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하는 공법이 아니라 훼손하는 공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수차에 걸처 상급자인 담당계장, 과장, 국장에게 보고했지만 청원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사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원자는 이대로 침묵한다면 수천억원의 사업비로 세워진 대규모 공공건축물(월드컵경기장)이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훼손되고 공사비도 3배이상 고가인 12억 7천만원이 낭비되는 공법으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묵과 없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감사실장 등 고위 간부 100여명에게 내부고발자가 되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시청 감사관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작, 날조, 객관성을 상실한 감사결과로 시민단체의 비난성명,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비난성명, 이춘화 건축사의 끈질긴 민원제기, 한국일보 안경호기자의 20여회 이르는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공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5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마치고 수차의 샘플시공 및 대책회의를 거쳐 청원자가 제안했던 공법으로 2015. 11월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월드컵 경기장은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보수공법(담당자의 제안 공법)으로 보수하였고 12억7천만원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는 U대회 관련 2차감사에서는 12억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청원자를 상은 못줄 망정 지방공무원법(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하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지방의회가 한몸이 되어 공사발주 및 입찰부정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상은 못줄망정’ 징계를 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법기관과 감사원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청원 2017. 1. 23. 110078호(제목 : 12억 7000만원의 예감절감 하도록 시장에게 보고한자- 내부고발자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징계 정당한가?)을 참고하시고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은 인터넷 포털 검색에서 ' 월드컵&노출콘크리트' 검색하면 100여건 이상의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제목: 금융 감독원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금융 감독원은 은행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허나 금감원장에 늘 은행의 행장이나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들어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뒤를 봐주게 됩니다. 금융기관을 감시하기 보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뒤를 봐주는 행동을 합니다. 금감원을 행정기관으로 만들던가 하여서라도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현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은행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런지요? 헌데 그 거대 자본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은행장들이 들어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방안은 없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저는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곧 집이 경매될 예정인 사람으로 적페청산을 모터로 하는 정부에 호소합니다. 앞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하는 희망찬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나 이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ㅠㅠ 제발,악법인 연대보증이라는 사슬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 죽게하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제목: 공무원 퇴직후 재취업시 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최소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부의 균등 분배를위해 공무원 퇴직후 재취업시 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최소화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일본 도쿄에서는 독도전시관을 개설하여 자국 영토라면서 홍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매번 일본에서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방어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는 항상 강력하게 항의 , 외교관 초치 등 이러한 방법만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외교적인 방법보다도 강력한 전략을 세워서 정책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써 일본의 거짓 주장에 맞서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어느정도 대마도 영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역사학자들이 중단기계획을 잡아서 실행에 옮긴다면 독도영유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본에게 되갚아줄수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김선영선수 복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5

빙상연맹 행정실수로 한순간에 꿈이 날아가고 동생도 선수생활하다 암으로 죽고 그걸 누나가 한다는데 왜 그렇냐고요 평창나가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와대 일자리 창출의 대한 방안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지난 2년동안 수고하고 나라의 안위와 국제적 현실의 최선을 다해주신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예전부터 청와대의 회원으로써 이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이 청와대의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시지만 특히 일자리 부분의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너무나 많고 대한민국의 사회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두기 때문의 특히 일자리 부분의 대해서는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는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인력으로 할수있는 일들이 기계화및 사무자동화로 모든기반 시설이 달라졌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질 이 높아지면서 모든 인재들이 기본적으로 4년재 대학및 전문대학은 나올수있는 시대에 접어 들었기 때문의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의 대해서는 어떠한 답을 드려도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들은 신 산업의 투자를 위해서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 와중이고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인것을 우리모두는 알고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부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로 이미 돌린것도 현실입니다. 대미수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이 직면한것도 이번 뉴스로 잘 알려진 사실인데... 거두절미하고 1.현재 한국의 대학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21세기 인재를 키울수없습니다. 특히 대학의 교육방식은 현대 사회의 시스템과 너무나 안맞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공계와 인문학의 분할이라는 것은 현재 인문학은 오른팔과 공학은 왼팔로 비유를 하는데 이러한 분할 교육은 맞지 않고 대학의 연구중심과 실습을 위해서 각종 기자재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 강의에서는 과연 기자재를 다루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점검중의 학생들이 기자재를 얼마나 실습과 연구 다루는 지는 확인해서 대학의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학의 취업률의 대해서 서로 경쟁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러한 것은 잘못된 발표로 인해서 대학의 신뢰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의 취업률 조사를 중지해주시고 취업률 보다 창업을 얼마나 잘 하고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과 공립의 시스템을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의 재학생들 다른 대학으로 보낼수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대학의 벤쳐 창업을 유도할수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예전의 창업활동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오늘은 이정도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대한민국의 억대 대통령님중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고뭉치' 빙상연맹, 폭행(심석희)→자격 미달(노선영)→나이 규정 논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5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상항)이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사고뭉치' 단체로 낙인 찍혔다. '폭행 사건(심석희)'과 '선수 자격 미달 사건(노선영)'에 이어 '나이 규정' 논란까지 터졌다. 빙상연맹을 향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팬들의 성난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무능한 빙상연맹에 개혁과 해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빙상연맹은 최근 올해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 규정을 변경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수정 공고한 이 규정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6세 이하인 선수만 남자 9명, 여자 8명이 국가대표 훈련단에 선발 가능하다. 또 나이 제한은 2019년엔 만 27세 이하로 한살 늘어나며, 2020년부터는 다시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 국가대표 이상화(만 28세) 이승훈(만 29세) 모태범(만 28세) 등은 모두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바뀐 규정에 따라 만 27세 이상 선수들은 올해 여름 선수촌에서 대표팀과 훈련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대신 개인훈련을 하거나 소속팀에서 훈련해야 한다. 이 나이 규정은 국가대표 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발 시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령 제한이 없다. 국가대표는 성적 순으로 뽑는다. 훈련단 연령 제한 규정을 만든 빙상연맹의 의도는 분명하다. 빙상연맹은 "만 27세 선수들은 4년 후에는 30대가 된다. 평창올림픽 이후 평창 후보팀이 해체되고 정부 훈련지원도 줄어든다. 유망주 위주로 훈련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나이 규정은 얼핏 보면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선수들의 처지가 각자 다른 상황에서 나이 만을 기준으로 훈련단 합류를 제한하면 기회 균등이라는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폐기하는 셈이다. 빙상경기연맹은 최근 터진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 폭행 및 선수촌 이탈 사건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국가대표 노선영의 올림픽 출전 자격 미달 사건에서도 조직 관리 및 운영의 허점을 드러냈다. 대표팀 코치가 심석희에게 손찌검을 하는 쇼트트랙 대표팀 내 구조에 문제가 있다. 또 얻어맞은 심석희는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돌아왔다. 빙상연맹은 이 사건을 외부에 쉬쉬하기 급급했고, 숨기는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했다. 또 사건 발생 9일 만인 25일 관련자 징계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노선영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3명이 트랙 2400m를 함께 달리는 것) 출전을 준비해왔지만 최근 자격 미달로 드러났고 대표팀에서 퇴촌됐다. 빙상연맹은 팀 추월에 나갈 수 있는 ISU(국제빙상연맹) 선수 출전 자격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팀 추월에도 개인별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춘 선수만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을 지난 10일 ISU의 이메일을 받고서야 최종 확인했다. 그때까지 키워왔던 노선영의 평창올림픽 출전 꿈은 22일 불가 통보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빙상연맹은 "ISU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아쉽지만 노선영은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원칙만 고수했다. 빙상연맹 고위 관계자는 "지금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 ISU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은 한국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두번째 올림픽이다. 국가적 큰 행사를 앞두고 빙상연맹의 내부 문제가 연달아 터졌다. 빙상연맹의 행정 난맥상이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목: 빙상연맹에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나이제한이란 규정좀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1

평창동계올림픽때 나가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들이 빙상연맹에 나이제한규정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대표팀 훈련을 나이로 제한하는 종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규정좀 폐기해주세요.
제목: 자살방지대책 강화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포대교에 자살방지난간이 설치에도 불구하고 자살시도자가 100만 명입니다 전체 교량에 자살방지 난간을 추가설치하고 자살방지대책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인권 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언제까지 이나라에선 댓글한줄 쓴걸로 처벌받아야 합니까? 저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중, 어떤 악한이 연약한 여성 활동가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에 저항하다가 검찰의 표적이 되어 명예훼손 처벌을 세번이나 받았습니다. 그중 한번은 별것도 아닌 글을 썼다가 징역1년이 구형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을 통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재판이 두개 진행중입니다. 제가 쓴 글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또 경찰에서 저를 불러 조사를 하더니 항간에 올라온 의혹이 사실이냐고 댓글 딱 하나 쓴걸 가지고 기소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대질심문을 하러 또 오라고 합니다. 대체 이 나라에선 언제쯤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까? 저는 이명박 박근혜가 국민의 입이 두려워서 명예훼손 처벌을 강하게 했다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면 이런것들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댓글 한줄로 처벌을 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사회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사회이신가요? 아니면 경찰이 현 정권의 의향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딴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공익을 위해 나선다고 나섰지만 글 하나 썼다는 이유로, 검찰 경찰에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불려가 몇일씩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사회입니까? 지금도 경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현 상황이 납득이 안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분명 국민을 억압하던 이명박그네는 사라졌는데 사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에서도 경찰은 여전히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질의를 넣어도 해당 경찰서로 질문이 다시 회귀됩니다. 이럴경우 힘없는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제목: 독단적인 정부는 국민들 여론 체크 좀 제발 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8

역대 최악 평양 올림픽이 될 것 같군요. 정부는 제발 인터넷으로 국민들 여론 좀 체크하세요. 국민과의 소통? 웃기네요. 지금 완전 독단적이구요 지금 정부의 말도 안되는 빌빌거리는 올림픽 정치로 국민들이 정부에 등 돌리고 있습니다. 등 돌리다 못 해 반감도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국민 여론 확인 하시는지? 아 하셨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단일팀이다 뭐다 한반도기다 뭐다 이런 일들 추진하지 않으셨겠죠. 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이번 올림픽 정치로 등 돌립니다. 평화와 화합? 우리 선수들의 희생과 우리가 북한 눈치를 보며 이루는 평화와 화합 좋아할 국민이 어디있을까요. 그리고 개최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마크는 찾아보지도 못하게 생겼네요. 제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위에 준표있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법정에서도 모독죄가있는데 대통령이 위에 준표있나요? 아베총리한테 우리 대통령은 중국에 아련하러 갔다? 말이야 막걸이야? 형법 138조 에 기소 시켜주세요. 공무원이 죄를 지으면 전 제산몰수는 물론 의원직을 영원히 박탈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돈이 왜이리 많아요?
제목: 성교육 강화 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성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모르는 섬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생리가 기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외에 성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때문에 성교육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베 극우 사이트 폐쇄와 강력한 처벌. 제재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642

정치적 견해와 소견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이를 공격하고 그들의 계정을 들어가 개인적인 피해를 가하며 공격적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가짜뉴스를 진실인 마냥 호도하는 이러한 극우 수구 집단인 일베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온라인 제제와 더불어 처벌을 부탁합니다. 이미 이들의 공격의 도는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현정부에 반하는 자칭 보수라는 수구 정당들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저질스러울뿐입니다. 이들은 사자명예훼손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나이불문 가릴것없이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구언론에서 기사를 쓰면 그것에 댓글로 바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의 목소리를 수구정당이 한목소리로 함께 외칩니다. 이러한 커넥션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수구정당과의 유착보다 일반 시민들과 종교인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짜뉴스를 퍼나르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이며 정신적인 폭력행위입니다. 또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근혜 정부까지 언론과 정부 그리고 정당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여 댓글을 양성하고 댓글부대 및 십알단을 지원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장만 구속되는 등 이를 직접 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름은 좋으나 이들은 틀림으로 규정하고 틀리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자명예까지 훼손하는 이러한 짓을 한다면 이것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처벌 및 규제를 촉구합니다. 1. 일베와 극우 사이트 폐쇄 및 검찰 조사 실시 - 일베와 극우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극우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극우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댓글부대와 국정원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의 수장만 법적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처벌해주십쇼. ( 언론법 및 통신법 개정 방안 ) - 현재 네이버와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몸통을 이용하여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를 올리고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남겨서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로 여기면서 야당에서도 함께 똑같은 목소리로 현정부를 비판합니다. 이러한 커넥션이 현재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넥션을 꼭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법과 통신법을 개정하여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닌 기사를 쓸경우 법적인 처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쇼.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보도해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과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보고 이미 그것을 믿는 수많은 시민들은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법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댓글 부대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댓글 실명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해주십쇼. 실명제 도입만이 그들이 공격을 할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목: 전북 전주 고 양 학대살인사건에서 자폐증과 사시라고 허위진단서 써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안과의사도 추가로 검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전북 전주 고 양 학대살인사건에서 자폐증과 사시라고 허위진단서 써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안과의사도 추가로 검거해야 합니다 고 양의 친부와 내연녀 친할머니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안과의사가 서로 짜고친게 틀림없습니다
제목: 빙상연맹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3

빙상연맹의 행정으로 평생운동만하던 선수들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빙상연맹 행정에 대해 문책이 필요한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자신의 삶과 국가를 위해 흘려온 땀방을이 이렇게 아니라한 팬글씨 키보드한단어 한문장으로 무너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채 무슨생각으로 이런 운영을하고있는건지 . 빙상연맹은 연맹으로써의 책임과 행정을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를위한희생도 좋치만 저사람들이 평생을 태극기만 보고 나라를 위해 뛰어온 사람들이고 나라의 명예도 높이 올렸던 사람들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연금 중도 인충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개인이 내는 국민연금 필요할때 중도 인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가입하고 내는것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잇게 해주시구요. 현재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 국민연금 낼 돈도 없고 지금까지 낸 돈 뺴서 필요 개인이 필요 한데 쓰는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보니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손실이 우려된다고 나오더군요. 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곳에 투자 하나요?? 제발 부탁이니 국민연금에 들어간 돈 빼 쓸 수 있게 해주고 가입도 선택제도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10년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바람이 정책적으로 적용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청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못 쓰는 글로 몇자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란듯이 성공해서 자리 잡고 튼튼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힘든 기업이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수많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기술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인한 어려움에 허덕이며 끝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창업 후 7년이하의 기업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노하우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운영하던 기업들은 한번 위기가 오면 절대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경제의 원동력과 국가의 경쟁력은 절대 신규창업자에게서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오래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국가경쟁력재고 및 신규창업자들에게 갈 길을 안내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상의 중소기업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만 또 신규창업만 그리고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지원금을 그 외의 기업들 그리고 10년이상의 중소기업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시간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시간대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북한이 시간대를 바꿨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그제서야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시간대가 같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왜 시간 차이가 똑같을까? 아마 이게 맞겠지만 저는 식민시절 일본의 편의성을 위해 우리나라 시간대를 일본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바꾼 시간대를 왜 우리나라는 그대로 유지하나요?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조그마한 요소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시간을 바꾸어 주세요.
제목: 노선영 선수에 대한 청원 한 곳으로 통합 합시다. 청원많으나  통합하지 않아 청원 수가 적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8

빙산연맹이 시키는대로 열심히 훈련한 노선영 선수입니다. 잘못은 빙산연맹이고 책임도 빙산연맹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빙산연맹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가 무책임한 빙산연맹믿고 연맹이 시키는대로 선수생활 할 수 있나요?
제목: 쪽방청년에게 누가 시집오겠는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쪽방청년에게 누가 시집와서 애낳겠는가? 미디어드라마로 눈 높아진 현실. 고분양가로 억억오르는 아파트 심리적으로 절망. 제발 일할맛 나게 해주세요. 서울주변 녹지살리면서 50층 아파트 싸게 미국처럼 70프르ㅡ 장기의무융자로 청년들에게 주세요
제목: 미성년의 음주와 흡연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면 판매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및 벌금이란 행정 처분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당연히 해야하고 처벌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미성년의 음주행위와 흡연을 막고자하는게 취지가 아닌가요? 실제 어느 업주가 돈에 눈이 멀어 일부러 미성년에게 판매를 할까요?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아서 아니면 일행중 누군하고 누군 안해서 실수로 판매를 하겠죠? 이런경우도 당연히 업주의 책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하죠 그런데 미성년이 마음만 먹으면 악의적으로 업주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해서 통과를 하고 난 후 신분증을 버려버리고 업주에게 미성년이라 밝히고 업주를 협박 계산을 안하는 경우와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주는 당연히 처벌은 받지만 실제로 미성년은 훈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의 신분증위조 역시 업주가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미성년의 음주와 흡연을 막고자 한다면 당연히 어느정도는 미성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안하지 않을까요? 악의적행동을 한 미성년의 경우 다른곳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할겁니다.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해도 미성년자들이 악의적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업주들을 걸고 넘어질수있습니다. 판매한 업주도 처벌은 하되 구매한 미성년들도 책임을 물어야 미성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막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너무 난잡한 간판 도시미관마저 해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역세권의 커다란 상가 뿐만아니라 작은 상점들에도 너무나도 과도하게 크고 밝고 요란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도 좋지않은 인상을 주는 너무크고 난잡한 간판 크기와 내용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냉각합니다
제목: 좌석급행버스 좌석 확충 및 입석 금지 실질적인 시행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카테고리는 (두개 선택이 안 돼서) [교통/건축/국토] + [안전/환경] 으로 선택한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서울 강남구까지 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약 4년 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강화 조치로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시행 사실상 미이행에 대해 건의드리려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현재 (화성여객에서 운행하는) 6001번, 6002번의 경우 퇴근시간대인 18:00-22:00에는 사람들이 몰려 자리가 모자라 서서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001번의 경우는 수요가 적다고 배차까지 줄여버려 자리가 없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위험을 감수하고 입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또 대형 안전사고가 터져 수십명이 죽는 안전 인재(人災) 참사가 생겨야 겨우 또 이슈화되고 개선책이 나오려나 싶습니다.(물론 늘상 사람사는 세상사가 그렇듯이 뜨겁게 달궈져 이슈화가 되다가 또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버리겠지요, 슬프게도. 죽은 사람만 억울합니다.) 당시에 마련된 법규 등에 대해 현장답사를 진행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나 제도는 고치고 버스 노선 좌석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현실 상황 개선에 적절한 대응을 마련해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서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오늘이 내가 학원(또는 학교) 가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 조속한 해결 마련이 나오기를 요청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입석금지 시행 3년 지났지만… 통학·광역버스 여전히 서서 간다] - 승객·업체 반발 이어져 탄력적 운영 고속道 질주 아찔… 단속 규정 없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98875 [사라진 광역버스의 뒷문 '여전히 불안한 안전] - http://www.hankookilbo.com/v/be8168a5864c4fc2b2c853166b59a966
제목: 댓글 알바들이 ~ 다음과 네이버 댓글창을 장악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4

언론 개혁이 시급합니다~ 적폐 언론사와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알바들도 ~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까지 완전 점령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어렵게 되고 말겁니다~~ 하루 속히 언론과 댓글 알바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흡연 장소 설치 의무화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흡연장소 미비로 인한 길거리 흡연,보행 흡연 하고 싶어서 하나요 건물에서는 피울수 없으니 길거리 흡연이 증가 하는거죠 현실적으로 건물안 모든층에 흡연 부스 만들어주세요 아파트도 흡연층 만들어 주세요 길거리 흡연 불편합니다 아님 담배세를 없에던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덥고.추운 겨울에 길거리 흡연해야 하나요 서로 현실을 인정해야죠 흡연.금연으로 나누어서 서로 대립만하면 해결되나요 반드시 흡연구연 확대설치 합시다.담배세로요
제목: 아동성폭행범 및 성폭행범 최소70년이상으로 바꿔주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7

아동성폭행범 및 성폭행범은 최소 70년이상 화학적거세,물리적거세,무기징역은 필수로 하는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오늘 뉴스에서 연달아 성폭행기사만 4건을 봤습니다 전부 재범이더군요 사실상 전자발찌 및 신원공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전 미국 아동성폭행범은 170년 넘는 형을 구형받았다는 뉴스를 보니 조금 아니 너무 많이 부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너무 많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그 타켓이 내 아이가 될까. 만일 그런 끔찍한일이 사랑스러운 저 아이에게 일어난다면 생각만해도 살고싶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범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술먹어서기억안난다는 말로 심심미약으로 깍아주고 초범이라 깍아주고 최고 많이줘도 13년 6살 아이를 성폭행한 파렴치한이 13년 후에 나오면 그 아이는 고작 19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아이의 찬란해야할 미래에 악몽을 준 시간이 고작 13년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최근 기사들을 보면 성폭행은 재범이 높습니다 관리안되는 전자발찌나 신원공개보다 화학적거세, 물리적거세, 무기징역 최소형량 70년이상으로 법을 개정해주세요 적어도 그런 죄를 지은놈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보지 못하도록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보육교사 급여 국가에서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2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나라에서 책정된 호봉대로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내 오른 최저임금도 주기 싫어서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시간 조정하고 교사에게 돈 돌려받는 원장님들 얼마나 많은지 알고계신가요? 또한 오른 급여로 주는대신 4대보험 교사에게 전액부담하라고 하는 원장님도 봤습니다. 그럼 다행이게요, 오른급여 못준다고 아예 교사에게 배째라식인 원장님도 많습니다. 일은 일대로 시키고는 급여때문에 얼굴붉히고 보육교사는 일한 댓가도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료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되듯이, 차라리 급여 외 수당을 어린이집 재량으로 돌리고 제발 보육교사급여 국가에서 관리해주세요.
제목: 한국당 니들도 잘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난 앞으로 한국당 당신들 찍을껀데 당신들도 잘해라 한국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 더 싫어 그런것이니 오핸말고 현정부 민주당에 질려버렸다. 노무현때부터 민주당만 주구장창 찍었는데 니들은 발전은 없고 남탓하기에 바쁘고 국민들이 잘사는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목: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예들. 평창 올림픽 전문운영인력 처우 개선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NTO(테크니컬 스태프)로 참여중인 스키인입니다. 이번에 처음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알파인 스키 기문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우와 일일 스케쥴을 받고보니 6시~7시부터 시작되는 살인적인 스케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에 매우 놀랐습니다. (관련 링크에 스케쥴 표가 있습니다.) 청년 정책과 일자리 정책, 그리고 최저임금 등 국민 삶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일텐데, 국가에서 주도하는 올림픽 운영에서, 그것도 경기 운영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테크니컬 인력의 대우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니요. 이전에 이슈된 평창 올림픽 공연팀이 단돈 20만원을 받고 수개월동안 공연 준비를 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다행히 사후 소급적용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안도했는데, 마치 그것이 이슈만 덮으려는 보여주기식 정책인 것인지 다른 스태프의 처우는 아직 열악함 그대로 입니다. 첨부 파일의 스케쥴표를 보시면 6시 30분부터 17시까지 잡혀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일당 7만원을 받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해도 11.5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86710원입니다. 기숙사에 생활함으로 인해 현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거나 무급휴가를 받아야하고 여가시간도 제한됩니다. 스케쥴에 있는 업무의 강도 또한 매우 높으며 경기중에는 심판 역할까지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말이 안되는 업무입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출장에 따른 수당에, 초과 수당, 업무 수당 등으로 꽤 많은 돈이 나왔을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수당 하나 없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단돈 7만원이 전부입니다. 그저 평창 올림픽에 심판으로 일했다는 자부심과 열정 하나만으로 힘들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목표입니까? 가진 기술과, 땀과, 노동과, 시간조차 정해진 수치대로 보상하지 않고 열정만으로 부려지는 세상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가요? 제발, 그저 이슈화된 부분만 여론 눈치보며 대응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제대로 봐주세요. 노력한 만큼, 능력 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1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잘못해서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도의 급락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동력의 상실을 초래한다. 할일이 태산인데 걱정이다. 부동산투기는 확실히 효과가 담보되는 대책들로 단칼에 베어야 되는데, 능력 없는 장관들이 찔금 찔금 대책을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을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실거래가 기준100%로 높이는게 훨씬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해야 성공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얼마되지 않는데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여 투기를 조장한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초과이익환수,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투기관리지역에서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강남 3.3㎡에 6,000만원, 강북 3.3㎡에 2,000만원으로, 강남주택 보유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셀트리온 거래소 이전을 1월말까지 심사 완료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27

셀트리온 회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럽과 미국에 바이오시밀러 를 생산해 많은 수출로 외화를 벌어드리는 애국적인 회사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회사인것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에 등록되어있어 엄청난 양의 공매도 주식에 회사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많은 시기와 견제, 횡포,찌라시 소문, 많은 세력들이 합심하여 엄청난 양의 공매도 등으로 회사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입니다. 너무 박해가 심해 소액 주주들이 합심하여 거래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심사를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는 45일이라는 심사기간을 꽉 채우고도 5일간 이전 작업등 시간이 필요할거라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연으로 3월 선물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200지수에 편입 안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바이오산업 핵심 역량 있는 셀트리온을 빨리 1월달 안으로 거래소 이전 심사 완료되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에 200지수에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사는 나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 실력있는 회사가 세계에서 쭉쭉 뻗어나갈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염하며 부탁드립니다. 셀트니온 거래소 이전을 1월내로 심사확정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파필독] 문재인대통령생신 타임스퀘어 광고비 횡령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5

달빛기사단들이 문재인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타임스퀘어 광고비를 횡령당한것같습니다 일간베스트회원(일베충)이 노무현 비하광고를 타임스퀘어에 했는데 60여만원에 했다고 한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빛기사단들이 모금한 금약은 8천여만원인데 광고 노출시간은 겨우 10분뿐이었고 나머지 차액의 출처는 밝힐수 없다고 합니다. 트위터계정 오소리햅번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계정을 막아놓고 답변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같은 문꿀오소리에게 사기를 당하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제발 청와대에서 범인을 잡아주세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6&no=3726739
제목: 일본처럼 가상화폐가 실물경제가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가상화폐가 누가 허상이라고 했나요? 이웃 일본은 가상화폐로 건물까지 산다고 하는데... 미국은 가상화폐로 치킨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정당한 세금 거두고 자유롭게 가상화폐 투자하겠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경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뒤쳐지게 되어서 또다시 일본의 속국이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