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월 150이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대학생이라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 130정도 수익을 벌고 있는데 몇개월 일하는 것으로 4대보험비까지 빠져나가니 정말 부담이 됩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은 취업전 아르바이트는 단기간 길게는 6개월 7개월 하는게 고작인데 아무런 혜택도 못받는 4대보험은 근로자 자유로 바꾸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2

경기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여성입니다. 집값이 비싸 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살고 있으며 결혼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더 늦기전에 아이를 가져야하긴 할텐데 회사에서는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신하면 퇴사하고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외벌이로 대출을 갚으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어서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월급은 안오르는데 물가와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있고 뉴스보면 대기업,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사용도 못하고 퇴사하란 압박을 줍니다. 신혼부부들은 비싼 집값땜에 내집마련도 힘들어지고 저출산시대에 외벌이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중,소기업에서 눈치안보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만이라도 강제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동산 정책을 단번에 바꾸다보면 여러 가지 피해는 서민이 받습니다. 갑자기 대출 받기도 어렵게 만들고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정권에서 했던 정책으로 계획을 했다가 새 정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합니다. 제발 3주택자 이상 에게만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금액 산정을 공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6

1. 직장 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둘 다 부과하거나 , 둘 다 부과하지 않아야 공평합니다. 2. 현재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에 점수를 부과하여 건강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금액 산정에는 대출 금액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산 사람과 2억 5천을 대출받아 산 사람이 똑같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재산에 따라 건강 보험을 부과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도 아닌 거주 목적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큰 금액이 산정됩니다. 제 경우 한달 매출(세전, 비용처리 전)이 650만원 정도 나오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월 5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해보니 대출받아서 산 집이 큰 금액으로 재산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보험료 산정을 공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물가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물가좀 어떻게해주세요. 18년도부터 최저시급상승한거때문에 물가또올랐네요. 시그푸터다짜고짜 올릴게아니고 뻥뛰기된물가 잡을생각은왜안하는겁니까?? 국가행정담당하는분들이 이런일하나 예상못할정도로 무능한가요? 진짜 사는게 재앙입니다. 재앙 높은신어느분께서는 잘모르시는거같은데 그자리가 쇼하라고 앉혀놓은거아니에요. 제발 정신좀차리고 탁상공론좀그만하시고 실속있는대책좀 마련해주세요. 날이지날수록 한국에서태어난게 너무싫어요.
제목: 학생수 감소로인한 초, 중,고 통페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직 중등교사 정재흥입니다. 얼마전 남는 초등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공감하였습니다. 차후 중.고등학교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도권 지역 학생수 증가로 인해 계속 학교가 신설 또는 증축이 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부 지역은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혈세낭비입니다. 중학교에 고등학생이 같이 , 초등학교에 중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병설 또는 통페합이 답이라고 봅니다. 차후 학생수 감소로 인한 심각한 폐교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의적 자동차 보험사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고의적으로 렌트카 등을 빌려 고의적 접촉사고를 일으킨후 보험금 및 현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며 밝혀내는게 쉽지 않아 재범 우려가 됩니다.도로위에서 자동차 운전은 생명과도 연관되어지는 부분이며 안전이 최우선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입니다.고의적 자동차 보험사기로 실형을 받았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영구적 박탈을 원합니다.운전대를 잡으면 습관적으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욕망에 사로 잡히기 때문에라도 꼭 필요할듯 보여집니다.
제목: 고등학교 교재 난이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빈부 격차에 있어 교육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다는것을 모두 아실 것 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수업 난이도가 너무 높아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고 사교육의 유무가 성적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수포자 라는 수학 포기자가 속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병폐는 수업 난이도 인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저희 한국은 너무 높은 난이도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들이댑니다. 또한 학생들은 공부 이외의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높죠. 제 동생은 머리가 절때 나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때만 해도 상위권이였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참좋고 교우 관계도 참 좋습니다. 사교육은 절대 해본적 없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간후 수학점수가 10점.. 다른 교과목 점수가 50점 이상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교재를 들여다 보아도 참 필요 이상의 난이도의 수학이더군요. 참으로 얕기도 하고 광범위 하게 가르킵니다. 저희 가족은 동생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공부가 다가 아니라며 다른길을 찾아보자며 격려 합니다. 다행히 스트레스 별로 안받고 성적표도 자랑스럽게 책상위에 두고 가더군요. 아쉽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재미없는것만은 아닌데 하기 싫게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제목: 이단사이비 종교   빨리  척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구원파라는 이단사이비종교에서 일어난 사건 1 오대양사건 2 세월호 사건 3 또별 사건 ---- 이 사건은 박옥수 구원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짜암에이즈 치료제 또별이라는것을 2천명이 넘는 암환자들에게 먹게한사건임 현재 몇백명이 죽엇는지 모름 이런 사건은 증거도 많으니 정부에서 조사해야함... 커다란 사망 사건이 거의 다 구원파라는 이단사이비종교에서 일어낫네요 빨리 이단사이비종교를 적폐청산해야합니다..
제목: 세금증세 없는 통일 준비금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북한정권이 4대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통일준비금이 있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정권에서건 통일준비금 정책을 현명하게 마련한다면 그 지도자는 세종대왕 다음으로 만세에 기억될 것입니다. 통일준비금 방안 1. 공무원들이 부득불 예산집행으로 인하여 한해 예산을 100% 집행합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면 이월예산을 통일준비금으로 귀속 시킵니다. [매해 연말에 무리하고 무분별한 예산집행의 폐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2. 복권수익금 일부를 통일준비금으로 책정합니다. 3.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만 현명하긴 정치, 경제지도자들이 있으니 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리라 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 합니다.
제목: 간통죄다시 재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0

간통죄 부활 부탁드립니다 간통죄폐지된후로 바람피는 사람들이더늘어났습니다 범죄율도 늘었고요 이번 고준희양사건도그렇고 몇달전에 청산가리 먹여서 죽인 내연녀사건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생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아빠도 바람이났는데 불륜녀와 지낸다고 집에잘들어오지도않아서 엄마는매일 우십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따지면 쌍욕에다폭행해서 경찰을 부른적도있습니다 결혼은약속입니다 바람은배신이고요 자식까지있는데 바람을핀다는건 자유가아닙니다 간통은가정을 파탄내는겁니다 간통죄폐지는 절대로 잘못된겁니다 저도 힘들지만 이런일로 고통받는 배우자 분들을위해 많은분들의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2020 시급 1 만원시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6

2020년 시급 1만원 반대합니다. 제가 사업장을 하는 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장을 차릴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나중에 만원시대가된다면 소년가장,대학생,청소년,취업준비생,현재알바생 포함 현재도 시급이 1천원 넘게 오르면서 일자리를 못구하고있는 학생 분명히 있을겁니다. 어떠한 학생들은 주휴수당안챙겨주는 곳 일부로 들어가서 신고하는 학생들도 분명히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되면 사업장 망하는건 한순간이고 망하지않을라면 가격을올려야겟죠? 그가격을올리면 손님이 떨어지겟죠. 시급 만원시대오면 아르바이트 면접을 삼성 정규직 면접 봐야할까요? 대학생들은 학비조금이라도벌어서 낼라고 야간에 아르바이트하고 방학때아르바이트하는데. 그자리가 분명없어질것입니다. 결국엔 요즘말로 금수저 만 살아갈수있는 시대가 올것이고 빈부격차 확실하게 늘어날것입니다. 누구를위한 공략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채용비리(인사비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22

정읍시청 실업팀 씨름단 감독 채용비리 정읍시는 2015년 8월, 전라북도 유일의 씨름단 실업팀 창단을 위해 전북씨름협회의 추천과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2016년 1월 창단과 함께 현 씨름단 감독으로 박희연 감독을 내정한바 있다. 박 감독 채용과정에서 지도경력 미달이라는 ‘무자격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지만 정읍시가 이를 묵인함으로써 감독직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선수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일부 선수들이 박 감독이 운영비(식비, 출전비, 훈련비 등)를 착복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격 미달 내용◈ 전)정읍시 직장운동 경기부설치, 운영조례 제7조(단원의 자격) 1.지방 공무원법 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2.지도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씨름 관련 경기지도자 2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에서 3년 이상 씨름 지도자 경력이 있는자. 3.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 경기단체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현)정읍시 직장운동 경기부설치, 운영 조례 제7조(단원의 자격) 1.지방 공무원법 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2.선수는 가맹 경기단체의 출전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3.지도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씨름 관련 스포츠 지도자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 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에서 3년이상 씨름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 람이어야 한다.<개정2017.6.30> 위의 직장운동 경기부설치 조례 내용을 근거로, 감독채용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에서 3년 이상 씨름 지도자로 활동했던 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읍시청 실업팀 감독으로 내정된 박희연 감독의 씨름 지도자 경력은 전주 신흥고에서 씨름 지도자로 활동했던 20개월 경력이 지도자 경력의 전부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읍시에서 자격 미달인 사람을 감독으로 내정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 정읍시와 박희연의 씨름단 감독자격 조작의혹 첫 번째, 정읍시는 씨름단 감독 선발 당시 서류 심사가 끝나고 발표날짜가 지났음에도 오랜 기간 발표를 미뤄왔던 사실이 있다. 두 번째, 박희연 감독이 3년의 지도자 경력을 인정 받았다는 것은 그가 전라북도 씨름협회 전무이사로 전국체전 출전 당시 당연직 총감독으로 부여되는 총감독 명칭으로 부족분 경력을 채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전북체육회에서는 박희연이 감독으로 내정될 수 있도록 지도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다.) 세 번째, 이 당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했던 전북체육회는 박희연의 경력증명서를 반려하고 없었던 일로 무마했던 사실이 있다. 네 번째, 박희연은 전북체육회의 경력증명서가 반려되자 자신이 활동하던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자격으로 전국체전 출전 당시 맡았던 당연직 총감독 경력을 지도자 경력으로 채워 정읍시에 제출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허위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박희연의 지도자 경력은 전주 신흥고에서의 20개월 지도자 경력이 전부다. 그가 실업팀에 등록되지 않은 전북씨름협회의 16개월 추가 경력으로 3년의 지도자 경력기준을 충족시켰다면, 이것을 받아준 정읍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 대한 씨름협회 실업팀 등록현황(2014년 기준, 현황자료 첨부)에는 전북체육회와 전북씨름협회가 실업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2014년 기준 전북실업팀은 장수군이 유일하였으며, 박희연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일곱 번째, 2014년 말경, 장수군청 실업팀 해체 후 전북에서의 실업팀 씨름단은 2015년 초순, 전북체육회가 전국체전 참가목적으로 한시적 팀 운영을 위해 대한씨름협회에 실업팀으로 등록한바 있어 박 감독이 2015년 8월 경력을 16개월로 제출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여덟 번째, 정읍시가 2015년 8월, 감독선발을 위해 박희연의 경력 증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전북체육회 소속은 8개월 경력에 해당함으로, 지도자 경력 3년 가운데 8개월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양자는 공문서 위조와 직무유기의 의혹을 낳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체육관련 단체는 초·중·고·대·실업팀에 이르기까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전종목)경기 단체에 선수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공식적으로 대회출전이 가능하며, 지도자 또한 반드시 이런 등록절차를 밟아야만 실업팀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박희연의 지도자 경력증명서는 전북씨름협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절차나 지도자로 등록된 공식적인 절차도, 그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씨름협회에서 발급한 지도 경력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때문에 이를 알면서도 지도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전북씨름협회와 자격 미달인 ‘무자격자’를 감독으로 채용한 정읍시에 대한 인사비리 의혹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채용비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목: 100% 완전평발 군면제 부활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님께 청원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발이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선, 평발은 정상적인 발과 달리 장시간 운동하기 힘들고, 걷는 것도 일반인과 달리 자기가 편한 대로 걷는다는 것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4급(사회복무요원)이 아닌 5급으로 변경해 군면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호주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힘든 평발을 군면제를 했다고 합니다. 평발은 1자형입니다. 군화나 정장화를 신어도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픕니다. 행군할 때 발이 매우 아프다는데 공익판정이 아닌 5급으로 판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발은 재활센터를 가도 고치기 힘든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싶은게 굴뚝같은 데 청원인의 의견을 존중해 군면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교통경찰 폐지 및 통합관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현행의 교통경찰은 입과 말과 글로써는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벌이를 위한 단속 행위만을 위한 교통경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다면 비가오나 눈이오나, 덥거나 춥거나, 바람이 강하던간에 도로를 순찰하며 교통 안전에 주의하도록 사시사철 항상 위험 구간과 교통 혼잡 구역에 상주하여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통 혼잡구간에서는 범칙금 발행을 위한 단속 행위만 일삼고 있으며, 그렇게 단속행위만 집중적으로 하다가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예 나오지도 않고, 국민 안전 보호 의무를 하지도 않으며, 하더라도 쫄다구만 갱변에 세워 놓고 선임자들이란 작자들은 차안에서 히터와 에어콘 바람을 쐬고 있는것이 다반사이며, 어렵게 낸 국민 세금과 범칙금으로 불필요하게 각종 단속 장비와 시설을 마구 설치한 후 방치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럴바엔 도로공사 순찰대로 통합하여 국민 안전 교통 지도 및 예방후 단속 조치하는 시스템이 훨씬 세금 낭비를 줄이는 경제적 공공기관 운영이라고 판단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형량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3

부천의 고등학교에서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 했습니다. 동급생들 끼리 폭행, 갈취는 물론 악질 범죄인 성매매 일삼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범죄, 오히려 성인들이 범죄율이 더 낮을것 같습니다. 지금이 계급사회입니까? 계급에따라 매맞고 피터져야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형량이 낮아서? 아직은 청소년이라 인성이 확립이 안되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청소년 폭행 + 악질범죄 형량 강화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현재 재개발로 다들 개버리고 떠나고 여기저기 유기견들이 너무 넘처납니다. 음주운전 수시로 단속하듯이 동네 산책하는 개들보면 바로바로 칩삽입됐나 검문해서 안됐음 될때까지 과태료 물게하고 안내면 벌금을 100만원이상 크게 책정해야합니다. 경찰들이 일일이 할려면 인력도 부족하니까 따로 충원해서 놀고있는 청년들 일자리도 생기게 하면좋고... 과태료도 싸고 벌금도 약하고 그러니까 키우다 병들고 이사가면 다들 개들을 버리는겁니다. 키우다 죽으면 어떻게 쓰레기봉투에다 버립니까...같이살았던 생명인데...일반쓰레기로 분류된 현실이 안타깝네요 저또한 실수로 강아지가 집나가서 칩을심어놨기에 2틀만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연락와서 찾았습니다. 일부러 버리는사람도 확줄어들고 저같이 찾는사람들도 쉽게찾을수있고...새해부터는 진짜 속히 유기견들 없어지게 동물보호법좀 강화해주십시요
제목: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꼭좀 읽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공식적으로 처우 요청 드립니다. ■ 모든 순직자들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 모든 ★생명★구조 활동으로 인한 순직자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인명이 아닌 생명) ■ 거부권 행사 가능. -. 집 문이 잠겨 열지 못하는 경우, 핸드폰이 하수구에 빠지는 경우등 인명이 목표가 아닌 경우. 인명 구조 활동을 1순위로 하고 그 이외의 기타 업무 사항은 철저히 거부 행사가 가능한다. 대통령 권한의 소방관 뱃지를 대통령령으로 수여. ■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도움 요청을 대통령령의 권한을 부여 한다. -. 도움 요청을 받은 단체 및 개인, 소유자 등은 그 즉시 요청을 받아들어야 한다. -. 요청 거절시 대통령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에 건립된 모든 건물이나 장소 등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주권자는 소방관의 출입을 막아서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입 거부시 대통령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제목: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위해..만 나이를 실행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저는 현재초등학교6학년이고 2018년에는 중학교1학년이 될 학생입니다. 얼마전 핸드폰 기사로 만나이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우리나라 빼고는 만나이을 실행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이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중 외국에 나가서 몇살이니?라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망설여 질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12월달생들은 길면30일 짧으면 1일 있다가 2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엄마들은 우리아이가12월생이라서 다른아이들보다 못하면 어떻하지? 라는 생각에 고민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나이로 개편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창올릭핌을 평화와 통일의 대회로! 남북 대학생 상봉 모임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평창올릭핌을 평화와 통일의 대회로! 남북 대학생 상봉 모임을 제안합니다! 2018년이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의 시간표는 몇 년이 지난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의 메시지, 그리고 남한의 통일부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입장들이 오고가면서 남북관계의 훈풍이 불고 있고, 올해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리라 믿는 국민들의 염원 또한 매일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에 가교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의 국가수립 70돌 행사와 함께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였고, 북한의 대표단 파견까지 언급하면서 남과 북은 대화의 급물살을 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국민 4명중 3명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가 북한 대표단들이 참가로 남과 북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그리고 내일(1월 9일)부터는 이를 논의하는 남과 북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2년 만에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이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를 넘어 개성공단, 금강산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인해 파탄났던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담이 되리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공동선언의 민족 자주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진중하게 회담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북한 선수단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닌 응원단, 예술단, 그리고 각계의 대표단들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거 매년마다 6.15 공동선언 기념일과 8.15 대회를 남과 북의 대표단들이 함께 모여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 대회 또한 단순히 치르기 식의, 보여주기 식의 대표단 참석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진전시킬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대학생들은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에 남북 대학생 상봉 모임을 추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매년 남과 북의 대학생 상봉모임을 제안했지만 통일부의 불허로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끊어 놓은 것 또한 적폐이고, 이것은 청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광주전남의 대학생들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논의하여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통일의 의지가 있다면, 평화와 통일 등의 민족의 문제를 단순히 인기몰이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남북 대학생들의 만남을 적극 지원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우리 민족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역사에, 통일의 역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한 해가 되도록 광주전남의 대학생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8 21C 광주전남대학생연합 / 광주전남 대학생 진보 연합 (준)
제목: 가상화폐 규제, 위헌 아닙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4

저는 가상화폐 거래는 해본적 없지만, 중앙통제를 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계인들과 가치를 안전하게 공유할수 있는 혁신 적인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투자권리를 제한 하겠다구요? 본인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개인 자유입니다. 언제부터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 재산걱정 해줬나요? 개인투자자 90%가 돈을 잃는 주식투자는 세금뜯어먹으려 장려하면서, 투자자 90%가 수익을 보는 비트코인은 규제하겠다구요? 도데체 문재인정부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국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스위스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걷고있으며, 미국 일본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4차산업 혁명에 발맞추어 블록체인 시장 참여를 국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이를 규제하고 억압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있는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권보다 더 보기 추악한 월권행위이고, 나아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시공휴일 및 대체휴무제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6

현행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만을 위한 임시공휴일. 대체휴일제를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유 :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만의 제도로서 불평등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조장시키는 제도에 불과함.
제목: 언론도 아닌 포털사이트와 케이블tv의 선별허용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수많은 대중매체에 노출되어있는 요즘세대에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만 습득하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양방향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각자 개인이 선별하여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다시 복원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기사 제공자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둘은 동일합니다. 원래 이 기능이 각 포탈사이트 마다 존재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포탈사이트를 점령하면서 이 기능이 전부 사라졌죠. 또 한가지 동시에 사라진 것이 케이블 tv의 종편채널이 들어오면서 세탑박스의 채널삭제 기능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종편채널 삭제 운동이 펼쳐지자 종편들을 살려주고 그 내용을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작당한 것이죠. 모든 국민 각자에게 '우선적' 선택/선별권이 있음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선택/선별권의 복권으로 썩어버린 포탈사이트 기사 제공자와 종편채널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편의점 야간알바 연봉 5천시대 좋습니다 이번정부 정말 좋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5인이상 매장입니다 최저받고있고요 야간알바중인데 주휴랑 야간수당 미지급이라 그만둘때 신고할꺼라 상관없어요ㅋㅋ 어제 청소 한번안했다고 겁나 욕먹었는데 마지막에 웃는자가 웃는거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제 11시간으로 일하고있고 시급 이번달부터7530원이어서 현제 180만원쯤됩니다 퇴직할때야간수당 연장수당까지해서 11시간중 8시간 야간수당1.5배 90360 3시간 추가수당 2배 45180 이게 제 원래 일급이죠 ㅋㅋ135540만원 5일하면 일주일에 677700+주휴82830=760530원 4주+2일 하면 3042120 +271080=3313200만원 이라는 금액이 나오네요 졸라 굽신거리다가 그만둘때 퇴직금까지 해서 왕창 다받아낼생각입니다 1만원 완전 지지합니다 1만원될때 계산해봤거든요 기본 8시간 120000 3시간 60000 22일 하면 396만원+주휴 하면44만원 440만원이 월급이네요 연봉으로 치면 5280만원 ㅋㅋㅋ 퇴직금하면 1년에 5720만원 굿 야간에 손님없어서 개꿀인데 ㅋㅋㅋㅋ
제목: 각지자체해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불법주차를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왜 하는지부터 즉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왜 숟가락도 안주면서 밥안먹냐고 구박하는것인지요 소형 상가 같은경우는 상가 자체 주차공간도 적을 뿐더러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무작정 건물 허가만 할것이 아니라 일정 구역별로 각시나 각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을 늘려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날가지고지금당신들한테 날숨기고지가한것처럼해판매하는놈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제가 죽겠어요 당신등을업고 나의등을 당신들한테 조원하는이 인간이 날 감시하면서 자꾸 힘들게합니나. 또 1987년을보고왔다는 기사글봤는데요 당신을아끼고사랑하는그인간는 전두환시절 그충성한 개로보입니다. 충성도좋지만 사람한테피해른주는것는 이세상에서일어나면될까요. 이시대에서 또도둑질해갔네요 제금귀걸이하고 휴대폰충전기 아이들옷 맑은영혼에아이들한테 더러운 영혼이더러운짓을계속하고있습니다. 여기는전주하가지구오투입니다.제이름은 최현주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안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04

학부모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진행되고있는 영어수업 금지안에 반대합니다. 도대체 무슨 수업이 선행학습이라는 건지 혹 수업은 어찌하고 있는지 보기라도 하고 이런 정책을 펴시는지요? 있는 사람만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까? 유아들이 이제 모두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을 바라시나요? 부디 현실에 맞게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제 역대 최악의 정부. 서민들 다죽이는 문재인. 이제 당신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경제 역대 최악의 정부. 서민들 다 죽이는 무능함보다 차라리 부패가 낫습니다. 최저임금올려 세금 올려 다올리되 자영업자 너네들은 물가는 올리지 말라?? 단속한다고? 북한 좋아하시더니 공산주의사상 이세요? 기도 안차네.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해야만 지원받는 그거? 배보다 배꼽이 큰데 누가 하나요? 그러면서 일반인이 보면 엄청 큰 지원해주는것처럼 언론보도 여기저기 펑펑 때려버리고. 당신들이 이명박근혜랑 뭐가 다릅니까? 서민들 한테는 오히려 그때가 나았다. 문재인 포퓰리즘 정책에 서민 다죽네요. 나도 문재인 당신 투표했고 지지했지만, 당신은 서민 죽이는 역대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진짜 스스로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목: 주휴수당 폐지와 4대보험중건강 연금 사업자부담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7

세계어떤나라도 주휴수당을 법제화시킨나라는없습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합치면 9000원이넘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관련된 고용산재는 당연히업주가짊어져야하는게맞지만 건강 연금보험은 사업주부담률이너무큽니다 이번 90프로지원도 신규 가입자만해당되는거라서 일하던 직원 해고하고 다시뽑으라는얘기밖에되지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지금은고용만 들어도된다고하는데 나중에 딴말안나오게 나머지 건강연금 보험가입안해도추징은없게끔명시하는게필요할꺼같습니다 그렇지않으면 4대보험가입시킬려고 13만원지원해준다는 말들이많이나올꺼같습니다 다 잘살자고 자영업하고 알바하고하는것인데 한쪽만 몰아붙이시면 결국엔 고용안하고 1인업소들만많아질것입니다 외국도그런추세구요 그리고그많은 자영업자들 폐점하고실업자되면 그일자리는어떻게 감당을할수있을까요?? 지금도부족한일자리를...고용이 있어야 일자리도있는겁니다
제목: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저는 용원중학교 1학년입니다 봉사활동때문에 2학년에 못올라갈거같아서 이렇게 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구급차지나갈때자리양보하지않을시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요즘운전하다보면구급차들이비켜달라며사이렌을울리고있지만 성숙하지않은시민의식으로구급차는양보받기는커녕 꿈쩍도하지못하고오히려기다리고있습니다 참슬프고안타깝습니다 이에대한처벌을강화해주시고벌금과형량을부과하였습니다 구급차안에우리가족열심히일하는소방관이있다고생각해주세요 미국등선진국에서는119차가있으면 교차로에모든차들이옆으로비켜서있습니다 찬란한문화유산과자랑스런역사가있는우리민족이성숙한시민의식까지있다면 좀더자랑스런대한민국이되지않을까요
제목: 지진위로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8

포항에 지진피해위로금 대해 청원합니다 노인들이나 주택지역은 지진피해신고 접수 하는것도 모르고 아파트 단지처럼 알려주는것도 아니라 모르고 있었는데 접수 끝나고 나서 아는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노인만 사시는곳은 정보를 모르는데 지진피해는 당해도 위로금도 못받고 발빠른사람은 위로금받고 문제가 많아요 지급하는형평성에 차라리 포항북구주민 전체 지급을하던지 구호물품도 남아돌아가 마구잡이고 이야기 들어보면 엉망이라고합니다 추가접수도 다시안받고 나중확인해서 보니 금간거 보상도 못받고 주택 담장 갈라져도 담이라 안되고 담은 갈라져도 되는것인지요 지진피해위로금 다시 신청가능하게해주세요
제목: 건물 건축 시 석고보드 규제 해주세요. 라돈 노출이 심각하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며칠전 jtbc 뉴스에서 일반주택에서 라돈가스 노출이 권고치보다 10배이상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더 위험하다고 해서 황급히 돈을 주고 라돈 측정기로 측정해보았는데 저희집도 2~3배 넘게 나오네요. 라돈이 토양에서도 나오지만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서도 나오기때문에 고층건물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좋은 방법이 환기라는데 미세먼지때문에 마음대로 환기를 할수도 없고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건축자재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지금부터라도 선진국처럼 건축자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화강암지대라 라돈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건축자재라도 규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전 국민이 폐암의 공포를 알지도 못한채 살아가는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국가예산절감방안(쓸데없이 보도블럭 걷어내기 없에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해서 각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당된 예산을 모두 못쓰면 다음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불용처리를 막기위해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원가절감이라는 목표를 두어 최대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 가장 하부조직인 동사무소까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써야겠지만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아껴써야 세금을 아낄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형량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아동 성범죄 형량 제발 늘려주세요. 딸아이를 세상밖에 보내기가 두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없애주던지 강도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71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가 둘 있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제 자녀들도 아직 미취학이라 어립니다. 정말 남의 자식 봐주자고 내 자식은 기관에 늦게까지 혼자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평가인증 기간이 아닐땐 그나마 참을만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평가인증이라는 제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서류나 환경구성 따위로 그 기본적인것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일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루 일과를 아이와 알차게 보내면 그걸로 충분한데 일지 따위에 얽매여 해야할 일도 못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3차지표니 통합지표니 늘 바뀌는 지표에 일지 수정은 계속해야하고 일지에 사진이 들어가야하니 평가가 들어가야하니 뭐 수준별로 나눠야되고 그런소리 들을때마다 기가막히고 그냥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일을 하지마라는거죠. 집엔 언제가고 내자식은 누가봅니까? 집에가서도 내자식은 뒷전이고 일지나 쓰고 있어야합니까? 우리는 9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휴계시간도 없습니다. 그시간에 서류나 만들기해도 모자라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가인증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설치 의무화했으니 평가인증 기간에 와서 그거나 실컷보시고 평가하시면 되지않나 싶네요. 쓸데없는 종이조각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시한번 평가인증 폐지를 하거나 수준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노인 독감무료접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르신들 독감무료접종에 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 이번에 독감 3가와 4가 두 종류 중 3가는 A형독감을 예방하고 4가는 A형과B형 두 독감을 다예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매년 무료예방접종을 맞으시는데 이번에 예방접종을 할때에는 3가를 맞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가를 맞으면 A형독감만 예방되니 B형독감이 걸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어차피 하게 될 무료 예방접종 더욱더 좋은 4가 예방접종을 했으면 더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두 예방되는걸로 접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청원자들...모두 투기꾼들 입니다. 제발제발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강력규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여기 가상화폐 규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들... 나라가 망하는건 관심없는 투기꾼들 입니다. 하루 종일 잠도 자지 않고 코인 시세만 보는 좀비들... 나라 망하기 전에 도박판 깨야 됩니다. 자유 한국당이였으면 벌써 규제 해서 썪어가는 싹을 잘랐을 텐데... 문대통령님! 투기꾼들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곧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우리회사 70% 사람들 코인 시세 보느라 일 손 놓고 있으며, 뭐라고 하면 회사 나가버립니다. 하루만에 몇천만원씩 버는데... 회사는 돈 안되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네요
제목: 소방관련 법 좀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이번 제천사고를 시발점으로 삼아, 소방관련 법 좀 개선해주세요. 6월에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보상 건에 추가로 1. 위급한 사고가 아닌 사적인 이유로 문을 강제로 열어달라는 119신고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해주세요. 소방관은 열쇠수리공이 아닙니다.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비용을 아끼고자 이용하는일이 빈번하답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이며 인력낭비입니다. 2.구출 작업 중 생기는 파손에 대해서 소방관이 책임을 지지않게 해주세요. 소방관들도 국민이고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할텐데 사람 살리는데 내 돈이 깨진다면 부자가 아닌 이상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망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목: 최저임금 정확한문제점과 국회문제 검찰법원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급여 200만원도 안받는 직장인입니다 단지 최저임금을 먼저 올리는게 답이 아닙니다 먼저 물가를 년 몇프로 인상이 안되어야하는 법이 있어야하고 임대료도 건물주에게 월임대료 500만원이상 건물주에게 과감하게 세금을50% 부과시키고 100만원500만원이하는 건물주에게세금30% 100만원이하는 5%~10%세금 부과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값도 무조건 잡는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강제법안 2채이상 보유세 40% 3채이상70%무조건 실행해야합니다 집은 투기가 아니라 서민들이 집없이 걱정없이 사는게 답이라고 생각듭니다 또한 신혼부부 첫 집마련자 기초수급자에게 50년납 또는 이자+약간의임대료 대략20만원 미만으로 갚을수 있게 하여 나중에 사망하게 되었을때 나라에서 경매로 다시 팔아 다음 집사는분또는 자식에게 다시 명의변경 하는형식은 어떤지요 또한 대다수 국민들 채무 있거나 신용불량자도 살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국회의원님들도 3선제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일을 잘못하시거나 죄를지었거나 안할시에 1년또는2년 마다 국민에게 국정일보고 ㆍ국민 투표로 다시 해서 못한사람에게 경고 또는 의원직 상실 정직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죄를 지어도 일을 못해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가 없고 힘만가득한 국회가 될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민주주의 국회가 되고 서민들을 위한 국회가 될수있다고 봅니다 3번째 검찰 법원 개혁문제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검찰 법원 간부를 50~70%감면시키고 뇌물죄나 비리 기타등등 죄를 지을시 평생 변호사 개업을 할수없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죄에따라 10년이상 변호사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봅니다 전관예우 못하게 친한사람 인맥사건 절대 사건 못하게 강제 법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명예로 퇴직검찰 법원에게는 그에 맞게 특별대우와 나라에서 그분의 사망시까지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봅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운전 음주운전 기타 과속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사건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야 법안이 만들어지는 이상한나라라 생각듭니다 이문제는 오래전부터 예상했던문제입니다 면허시험이 너무 간단했으며 법문제 기타 주차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운송업 기타배달 하는분들께 한달마다구청에게 신고해 도로에 일주일에몇번 방문 일1시간임시 주차 허가를 받아야하고 기타 일반차량은 불법 주차시 과태료가아닌 벌금 50만원이상 부과 되야하며 신호위반과11대항목위반시 무조건 정지30일 년3회시 면허취소와 교통법규교육실행 벌금부과 음주운전은 상습입니다 1회 적발시 무조건 취소 해야합니다 2회적발시 즉결심판 3회적발시 벌금 부과 구속 차 압류 시켜야 두번다시 안한다고 생각듭니다 초보운전자에게는 월4회 6개월간 교육이 있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면허 갱신기간을 현행보다 줄이고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교육 기타교육을 해서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서있는 사회 기타 안전하고 멋진 시민의식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사람의 하찮을 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도움이 되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고쳐야할일들이 많지만 급한 3가지먼저 청원에 올립니다 항상 이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고 반듯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가가기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2016년 5월에 우즈벡에서 결혼한 71년생 노총각입니다 한국어 시험에 아내가 3번떨어져 20개월을 기다려는데... 6개월을 더 기다려야합니다...아니 더 기다려야할지도(시험떨어지면) 한국 가족분들께는 소개도 못하였고 결혼소식만 명절때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결혼좀 하게 도와주세요...하루빨리
제목: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주야간보호센터를 개정,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제 글의 요지는, 주야간단기보호센터고, 5등급도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 치매어르신들을 대비한 치매전담실이나 속박기구같은게 애초에 준비가 안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비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우리엄마는 단기보호는 이용 못하고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있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설장에게 몇번이고 얘기 한 부분인데요, 치매어르신을 볼 수 있는 기관이면 그에 합당한 환경여건을 갖추는게 시설의 몫이라 생각하지, 우리 엄마가 매일 쌈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번 그런 것 중에 한번이 엄청 심했던거지, 그거 제어 못해서 수급자를 안받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이의를 걸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치매에 파킨슨병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관찰하길, 잠자다 깨면 꿈과 현실을 구분못하고 허우적대고, 밤새 걸어다니고 한다 하더라구요. 집에서도 가끔 한달에 한번 뭐 이런식으로 그랬는데, 제어를 못할정도로 심한 적도 없고, 6개월동안 그 곳에 단기보호를 이용할때에도 별 이상이 없었어서 이용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시설에서 단기보호를 이용 못한다 쳐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긴 하는데요. 특히 이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파트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구에 주야간보호센터는 사실상 주간보호만 맡습니다. 또 주말엔 주간보호도 안해요. 단기보호도 안받아요. 단기보호와 야간보호까지 하는 센터가 몇군데 없는 걸로 알고, 그 중 2~3군데가 저희 센터와 같은 시설장이 하는 곳입니다. 단기보호까지 되는 센터로 하려면 멀리 있는 북구까지 다녀야해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손이 많이 가는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낭비되는 생산층에 속하는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년층을 국가에서 일부 책임져주는 시스템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주야간보호기관을 승인내줄때 왜 단기보호랑 야간보호를 필수로 안넣어서 실제로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그 제도를 이용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나요? 다른 주간보호기관도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도 필수로 할 수 있게 빨리 시정해주세요. 당장 시설허가의 필수조건에 이런 부분을 넣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같이 바뀌어야할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야간보호시설이 치매노인을 담당할 수 있게 치매전담실이나 진정실, 속박용구 등등을 구비하는 것을 필수로 넣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시험에 애초에 치매전담교육을 넣어서 자격증 따면 모두가 치매노인까지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있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제목: 노인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산 꼭대기에 오르면 변화무쌍한 기후와 바람이 불듯 한나라를 다스린다는것이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수고에 감사드리는 국민입니다 얼마저 TV 프로에 독거 노인들에 생활상이 방영되었는데 평생 모아온재산은 자식들 시집 장가보내는데 다 없에고 자식에게 의지할수없어 20만원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택배일을 하면서 한달 45만원 수입중 월 5만원이란 돈으로 점심을 빵과 우유로 때우고 쪽방 월세 15만원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약값과 생계를 위해 쪼개 쓴다는 모습을 보고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새벽에 길에나가 폐지를 주워 2~3 천원되는 돈을 생활에 보테 쓰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건 잘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그분들은 한국전쟁후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지금에 우리경제를 이루하는데 젊음을 다 받히고 이제 처절한 늙은이로 변한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몇일전 뉴스에서 노령연금 3900 훤 인상에 군인 월급 88%인상, 병장 월급이 40만5천 669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국민과 나라를위해 무었보다 큰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고생 하는것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저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인들은 일단 군생활중 衣,食,住 가 보장된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노인들은 약값에 불과한 돈으로 이 겨울 추위에 떨며 어찌할수없는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글제주가 없어 이해 하실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런지요? 국민들에 생활을 구석 구석 잘 살펴 혜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목: 성폭력을 막으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합법적 성 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 독일. 일본. 성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가치로 섹스 산업을 없애 버리는것보다는 장애인 . 일반인 성의 권리를 추구 받을수 있도록 섹스 산업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덕적이지 못하더라도 신체적인 요구적 도덕성인것입니다. 성에대한 폭력을 막으려면 말입니다. 이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정치도 후진국이고 인간 존중 성도 후진국입니다. 이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