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신사 SK텔레콤의 갑질  선택약정할인 25% 문자발송 누락에 대한 증거도 없이 무조건 누락 보상불가라는 갑질 회사 방침으로 전국민의 누락된 몇조원이 찾아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52

"선택약정 25% 할인…숨기는 SK텔레콤 통신사” "성의없는 안내 문자 발송과 기타 잘 알지도 못하는 꼼수의 방법으로 고시하는 SK텔레콤 통신사" 25% 할인 정책 : 선택약정할인 휴대폰 요금 25% 할인 정책(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출시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약정 제도이다. 원래는 12%였던 게 25%로 상향됐다. 새롭게 바뀐 25% 약정 제도 이전에는 법정보조금이란 형태로 제공된 핸드폰 보조금은 국내에서 새로 폰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됐고(것도 눈꼽만한 보조금지원) 중고 단말기나 해외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사람들에겐 혜택이 없어 미래부에서 이 25%할인 정책(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매 달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새 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받을래? 매 달 이용요금 할인 받을래? 선택하게끔 해 준 거다. 정리해서, 25% 요금 할인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1. 처음 스마트폰을 구입할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용자 2. 스마트폰을 구입할때 지원금을 받았지만 사용한지 2년이 지난 사용자 3. 출시 2년이 지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 4. 해외 직구 혹은 국내 오프마켓 등 이동통신 업체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언락폰'을 구입한 사용자 이렇게 된다. 먼저 새로운 폰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과 매 달 사용료 할인 금액을 비교해서 더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면 된다. (보통 매 달 할인 금액이 더 이익이라고 한다), 나머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났거나 중고폰, 언락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에 따라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선택약정할인'이다. 25%를 할인 받으려면 약정을 걸어야 한다. 1년과 2년. 그니까 1년이나 2년 동안 지금 쓰는걸 계속 쓸 거란 전제 하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난 할인받을 수 있을까? 일단 미래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서비스하는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서비스'(링크)에 들어가 국제모바일기기장비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다.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폰의 IMEI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5가지가 있다. 1. 안드로이드/아이폰 공통 : 다이얼 메뉴에서 *#06# 입력 2. 안드로이드 : 설정 -> 휴대폰 정보 -> 상태 -> IMEI 확인 3. 아이폰 : 설정 -> 일반 -> 정보 -> IMEI 확인 4. 배터리 분리형 : 배터리 분리 -> 뒷면 라벨에서 IMEI 번호 확인 5. 배터리 일체형 : 제품 뒷면 하단에서 IMEI 번호 확인 혹은,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KT : 080-2320-114 SKT : 080-8960-114 LGT : 080-8500-130 이런 걸 왜 나는 지금껏 몰랐을까 앞서 미래부 및 통신사의 하해와 같은 소비자 사랑처럼 보이는 통신료 할인에 대해 다뤄봤으니 이제는 SK 텔레콤 통신사의 부당한 고시 방법에 대해 얘기좀 하려고 한다 첫번째 고시하는 방법은 선택약정 25% 만료가 끝나는 12개월 또는 24개월 이후 이런 문자를 한 두번 발송한다고 한다 '선택약정할인 25% 상당의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 요금할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참 성의 없다. 게다가 선택약정할인 뭔가를 또 선택하고 약정해야 한단다. 단통법에 따른 미래부의 정책이나 할인 취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 평소 보내오는 광고문자와 인터넷 신규 가입 해피콜 비교해 보면 얼마나 성의 없고 불친절한지 알 수 있다 SK텔레콤 통신사 입장에선 요금할인 제도가 달가울리 없는 제도다. 가입자 당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인데, 보조금 형태의 일회성 지원금은 단말기 제조사와 뿜빠이 하지만 요금할인은 다달이 고객들에게 받던 이용요금의 25%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에서다. 두번째 고시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약정할인 요금 안내인데 구석에 쳐박아 두었다. 기타 몇가지 고시하는 방법은 나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역시나 불합리한 고시 방법이었다 2015년 4월 중앙일보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통신사들은 기존 12% 요금할인 고객과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에게 할인율 상향(12%->25%)과 제도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http://mnews.joins.com/article/17684443 - 중앙일보 하지만 이런 문자, 난 받질 못했다. 지금부터의 글은 SK 텔레콤 통신사와의 통화 통신사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공지해 줬으면 거의 4년(대략 48만원)은 할인받고 있었을텐데 말이다. 그래서 물어봤다. "저, 이 25% 할인에 대해선 제대로 공지 받은 적이나 문자도 없는데, 그동안 저는 4년이 넘도록 할인도 못 받고, 내 질문에 처음 전화를 받은 분은 위쪽에 확인하고 연락 드리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뒤 고객보호원 팀장이라며 전화가 걸려 왔다. "매우 죄송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는데 통신사는 고시의 의무는 있지만 고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고객님. 해당 내용은 당시 기사도 많이 나갔고 또 문자도 발송했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긴 했거든요" "아, 그럼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거군요." 이 '선택약정할인'이라는게 1년 혹은 2년 약정을 해서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선 임의로 가입을 시킬순 없다는게 통신사의 입장이다.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최소한 소비자에게 선택할수 있는 기회와 관련 내용은 고지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고객님께서 지난 4년간 할인 내용에 대해 모르셔서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4년간 할인 받지 못한) 보상은 따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처럼 안내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케이스처럼 공시 누락된 것에 대한 보상불가는 회사 방침이구요?” “네." 그럼 저는 문자 받은 기억이 없으니 보내신 문자 발송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건 4년전이라 기록이 남아 있질 않아서 확인 불가 입니다 조금전 문자 발송 하셨다면서요 그럼 근거가 있는 상황에 발송 하셨다 말해야죠 헐‥아니 6년전 제가 기계 지원금 받았던 기록은 남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4년전 내게 보내신 문자 기록은 없다구요? 그럼 고객들에게 기계 지원금으로 통신사에서 준돈은 6년전꺼라도 삭제 시스템이 아닌 기록 보관하고 있고 우리가 누락건으로 돌려 받아야할 문자 발송 기록 4년전꺼는 삭제 시스템으로 보관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방송통신위원회 문의 했더니 선택약정할인 고시 부분으로 항의 민원이 많아서 올해 1월달부터 1년마다 다시 발송하라 권고 했다하는데 제꺼 기록있으면 1년전꺼라도 확인시켜주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기록은 1년전꺼도 없습니다 정말 어이없네요 그럼 SK텔레콤은 줄돈은 기록도 없고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 방침이라 못주고 지원해준 받을돈은 위약금 받기위해 삭제해도 상관없는 6년을 보관하고 있었다는데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택하기위해 알려줘야하는 가장 쉬운 방법 문자는 발송 기록도 없고 위약금 발생시 기록은 보관중인 이해 불가 회사네요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누락건 보상은 불가하오니 더 필요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그럼 언제나 최선 다하는 상담사 ㅇㅇㅇ였습니다.” 부당한 갑질 SK텔레콤 !!! 통신사들은 점점 늘어나는 25% 약정할인 이용자들로 인해 매출하락을 우려하거나 실제 겪고 있다. 참고로 -서영교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영교(중랑갑)국회의원에 관한 내용은 이런 거다. 실제 서의원이 약정할인 제도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아니다. 서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통신 3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보조금 살포 및 대리점 리베이트 등의 마케팅비나 법인세, 투자보수율 등 23조원 가량을 원가로 포함해 소비자가 높은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서영교 의원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와 감사원의 방치로 인해 통신사의 총괄 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포함되는 법인세 비용과 투자보수를 과다하게 인정해주거나 과다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해 통신요금에 전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두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부풀려진 원가와 과다 사용된 마케팅비 22조 7,800억원이 고스란히 소비자 요금에 반영되었다. 특히 과다한 단말기 지원보조금 등으로 문제가 됐던 마케팅 비용과 관련, 통신 3사는 자신들이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18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감사원 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다. 통신사가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교체 지원금이 단말기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던 셈이었다. 자기들 서비스 이용하라고 마케팅에만 18조를 써댄 통신사. 고객이 최우선이라고 광고해도 정작 이용에 불편한 점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이용자와 상담사만 싸우게 만드는 통신사.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핸드폰은 써야 하는데 3사 외에는 딱히 방법도 없거니와 통신사 한 판 붙어보려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밖에는 되지 않는다. 더러워도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거나 더러운 걸 피해도 거기서 거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급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이런 제도를 난 모르고 있었다. 아마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더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니 엄청 많은 댓글이 쏟아져 나왔었다. 하지만 난 모르고 있었다. 고객을 생각한다는 통신사의 소극적 태도와 비합리적인 고시 방법과 정책만 홍보하는 정부의 무능력은 좀 혼나야 할 거 같다. 끝으로 꼭 기사화되어서 모든분들이 통신비 할인도 제대로 받고 통신사의 매출 하락에도 일조해 주시고 또 저처럼 갑에게 억울하게 찾지못하고 있는 을의 재산을 찾아주시고 이 부당함을 모르고 계시는 모든 을들의 누락된 몇조원의 재산이 찾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