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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옆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설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483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옆 부아산에 건립중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업체 측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 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어스에서 지곡초등학교를 찾아봐 주세요. 인공위성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저런 곳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22R1HkojqtFIv5NucCPyT4HJrdeBqw8I 혼화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포름알데히드, 시클로헥산, 나프탈렌, 메틸알콜과 같이 암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업체가 2010년 6월에는 용인시가 보전산지, 급경사 지형, 학교 어린이 안전 , 인근 어린이 집 등 도로법 검토를 안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업을 반려시켰습니다. 이후에 2010~2012사이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천을 했다하여 개발행위가 의제된 건축허가신청을 사전결정하고 두 번이나 자진 취소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다 갖출 수 없는 무리한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 시절인 2014년에는 기업들에게 보전산지 개발제한을 해지하는 정책으로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어 용인시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2015년5월14일 기각되자 주민들은 폐수배출시설의 제한조건(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 시설인지 검토해야 할 과정에서 행정을 반영한 사업에 또 다시 MOU까지 맺어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설치의 권한을 추가해 준 것은 행정의 의무를 민간 투자자에게 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용인시가 공익제보된 설계도에 제시된 것처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권고대로 초등학교 앞에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의 운영계획을 다시 검토해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을 없애겠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결정을 해서 공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의 허술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회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권한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없앤다는 약속을 했으면 설계도를 변경 한 걸 보여줘야 될텐데 말이죠 ...... 기업의 비밀이라며 어느누구도 검증해 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국가는 기업연구소에게 이토록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기업에게 억울하게 소송당한 주민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 실크로드시앤티는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들 54명에게 14건의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청구를 무려 34억이나 되는 금액을 청구한 채, 문제의 민원 해결방식을 소송이라는 강압적인 도구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기업입니다. 행정심판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없애겠다고 약속까지 하며 매달렸던 기업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뻔뻔하게 다시 예전 사건과 똑같은 건으로 이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들, 초등학교 학부모들까지 추가고발을 하는 뻔뻔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을 하는 업종의 연구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둔갑한 특혜를 받고 초등학교 앞에 좋은 보전산지를 추가개발하기 위해 이중적인 사업계획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등산로와 생태학습장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형그대로 지형을 살려 공사를 한다고 한 전략환경평가의 진실은 이미 22미터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모습에 그 진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결국, 행정을 반영한 사업이란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 사업이 아닙니까? 최근에는 건폐율의 거짓을 해명하기 위해 여러군데의 건축사협회를 돌아다니며 맛사지를 받아 온 설계도는 유명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리로 해명자료를 만들어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끝없이 거짓말을 하는 기업의 비밀보호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비밀보호의 가치가 없는 사기행각일뿐입니다. 자본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우리 이웃의 고통을 지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환경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소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감사원이 공사허가 부터 전반에 걸쳐 용인시가 제출한 자료 외에 과학부의 자료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자료를 요청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별도의 추가 자료까지 다시 원천적인 문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측 건폐율 축소 법률 위반 △설계도 은폐 △수중양생조 용량 축소 △연구소 운영방안 거짓작성 △ 폐수처리장 은폐와 폐수발생량 축소 △허위 설계변경 △보전녹지에 건축될 수 없는 불법 건축
제목: 헌법 개정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 형법 (쌍방폭행 / 정당방위) 개정도 중요 합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먼저 수십대 맞더라도 방어적으로 한차례 밀면 쌍방 폭행 되는 나라 . 이게 제대로 된 나라 입니까 ? 정말 . 이나라 . 형법 (쌍방폭행) . 해도해도 너무한 나라네요 .
제목: 통신비 4만원에 유럽은 데이터가 100GB,  한국 300MB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통신료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하고 인하를 통신회사에 하시게다고 했습니다. 2월에 발표는 수준낮은 것이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통신료를 인하해주셔음 힙니다. "통신비 4만원에 유럽은 데이터가 100GB, 한국 300MB" => 유럽이 333배 많다 경실련·참여연대 "통신3사 과점 때문..보편요금제 도입해야"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우리나라는 같은 가격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외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가격 경쟁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의 지난달 자료를 인용해 "30유로(약 3만9천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주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300MB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의 지난달 자료(그림)를 인용해 "30유로(약 3만9천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주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빨간색 표시)은 300MB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제공] 이어 "프랑스 SFR 통신사는 우리 돈 약 2만1천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라면 6만원을 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비슷한 해외 사례를 열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5:3:2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했다"며 "통신사들이 과점 이익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경쟁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저가요금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데, 이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 수준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내년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해 연쇄적으로 이동통신 전체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 등이 모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2018.2.7(수) ※ 참고 - 1GB =1,000,000,000byte - 1MB= 1,000,000byte 유럽이 333배 많다.
제목: 부동산 친목단체 및 허위매물 조사와 처벌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35

대한민국은 지금 각 지역별 공인중계사 친목단체들의 담합 허위매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수만건의 허위매물과 마치 서민들이 집값 상승을 담합하는것 처럼 부동산 친목단체라는 탈을 쓰고 위법적인 행위들 벌어지그 있습니다 각 지자체 공정위와 국토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친목단체의 위법행위를 단속해서 처벌해주시고 특히 경기도 용인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정상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주도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드문제 이후로 지난 2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겨우 버티며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최근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으로 중국에서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소식은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사드 전 제주도는 중국인 열풍이 불어 정말 많은 양의 숙소를 짓기 시작하여 사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미 허가를 받아 만들기 시작한 숙소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너무 많아진 객실 탓에 내국인 만으로 숙박업소 운영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주도 숙소 가격은 지금 형편없는 가격으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왔듯이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풀리길 바랄뿐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많은 현안들로 바쁘게 움직이는 현정부에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 건 또한 신경써 주셔서 빠른 시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 해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국회' 해산을 청원 해 주세요... 제가 손이 짧아 긴 글은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 곳에 알려주세요.. 제발 국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같은 이유를 쓰지 못해서 ... ...
제목: 다세대 공동 주택 (아파트, 빌라등) 욕실, 배란다, 계단등 실내 흡연 전면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 주택내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 타 세대 입주인의 건강을 심대하게 침해 함으로 법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 주택내(배란다, 화장실(욕실), 계단등) 흡연을 금지 시켜 주십시오 배란다 흡연은 윗 세대의 배란다 창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계단 흡연의 경우 현관 문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오고 욕실 흡연은 각 세대마다 연결 되어 있는 환풍구를 통해 담배 연기가 윗세대에 그대로 유입되어 불괘한 냄새 뿐 아니라 비흡연 세대 입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가지 경우중 계단 흡연과 욕실 흡연으로 인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동의해 주십시오
제목: 의료복지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부담이 커서 검사,상담,진료,약값이 너무 컸어요.
제목: 양주출입국사무소 공무원 근무태만 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 남편(오비 도추쿠오비오라)의 아내이자 주말부부로 현재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 후 남편의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월요일 13시 30분에 양주출입국 사무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비자신청 서류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를 했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도착 후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서류 확인 중 소득합계가 충족이 안 된다고, 신청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자 ‘양주출입국사무소 급여계산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였기 때문에 제차 여쭤보자 ‘잠시 기다리세요’ 라고 하시고 다른 직무를 맡은 직원 분들에게 내용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과는 다르세요, 접수가 안되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뭔가 이상해서 세무서에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근무했던 회사에 알아보라고 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준 여러 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확인하는데만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비자 발급 직원에게 소득합계가 충족되는 걸로 확인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분이 발급한 회사 담당자와 통화 후에 비자 접수 진행 도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준 회사에 전화해서 모두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남편 비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당 직원 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소득합계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비자 접수 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인지요. 출입국사무소 담당 직원 말만 무조건 믿고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서 비자 발급이 안 된 외국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거절당해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거주하지 못하는 외국인 분들을 모두 책임지실 건가요? 또한 비자 신청 후, 양주 출입국사무소 조사과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부부의 생활거주지 방문을 한다고 전화가 와서 현재 두 곳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예를 들어 열시부터 여섯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을 하시는거죠?’ 라고 물어보셔서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과 담당자 분들이 저희 집에 오후 3시에 오셨고 그땐 제가 근무중이였기에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중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오후 3시에 오셨나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린거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사과에서 정말 부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갑자기 방문을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렸다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근처에 일이 있으면 저희 집을 들르실 건가요? 조사과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계획없이 방문을 하고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또 언제 오시는건지 약간 불안하고 두려운데, 원래 외국인 결혼 비자가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인터뷰 때문에 조사과 담당자 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월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선택하라’고 하여 ‘월요일이 된다’고 하였더니 그 날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나중에 갑자기 요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한,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자 ‘일단 오시면되요’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은 저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고 인터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내를 받기 위해 재차 물어보았고 그제서야 겨우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양주 출입국사무소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것부터 거주지 방문, 인터뷰 스케줄까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은 적이 없고 정확한 안내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 안내해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거나 재차 여쭤봐야 한 마디씩 답변 해주는게 고작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했는지, 그리고 저희 부부를 만나러 당사자가 없는 시간에 거주지를 방문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생활 침해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공직의 일을 하고 계시고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 제대로 된 일의 기준이나 규칙이 없이 임의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고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공직에 있어서 직권남용 및 근무태만은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을 하시고 애쓰시는 공무원 분들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로 큰 실망과 좌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공무 집행이 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생 돌봄교실 대기가 있는거 아시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초등학교에 저학년 학생을 둔 워킹맘입니다. 돌봄교실의 취지는 부모가 마음편하게 일에 전념할수 있도록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준 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현재 저희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정원이 다 차면 대기해야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회사에 안나가고 아이가 돌봄에 들어갈때까지 대기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돌봄도 5시에 마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부모도 5시에 퇴근을 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혼자 집에 두어야 합니다. 돌봄은 2학년까지만 운영하는것도 알고계신가요? 그럼 3학년부터는 혼자 두어도 괜찮다는 판단이신건지 3학년부터 학원으로 돌리라는 것인지 정말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거 너무 힘듭니다. 맨날 뉴스에서는 아이들의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를 떠들어 대면서 아이들을 어디다 맞기라는 건지 알수없네요 오늘 저희 아이학교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온종일 돌봄교실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돌봄교실에 아이들이 대기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알고계신가요? 한국경제를 위하여 부모들이 마음편하게 일을 즐겁게 집중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일할수 있게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영세사업자(광고주)들에 대한 배달의민족 갑질을 공정위에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82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대한민국 1위 배달어플회사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전단지나 책자와 같은 오프라인광고보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통한 광고가 주여서 저역시 배달의민족에 매달 100만원(고정광고료+슈퍼리스트광고료)이상을 투자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3월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고객이나 저희 광고주의 동의도 구하지않고 안심번호라는것을 기본설정으로 확대하고,이에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업주들에게 떠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플 최상단 광고노출이라는 슈퍼리스트라는 블라인드 입찰경쟁을 부추기고 과열시켜 본인들의 이익을 올리는데만 급급하며 이제는 광고주에게 일절 동의도 구하지않고 사업자소재지나 사업주이름까지 4월10일부터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블랙컨슈머나 경쟁업소에서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할 사례가 생길것은 불보듯 자명하며, 얼마전 불만을 품은 소비자에 의한 프랜차이즈 치킨 점주님 집단폭행사건이 나에게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사업주(광고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듯한 처사에 대한민국 배달업종 사장님들을 대변하여 간곡히 청원합니다. 1.안심번호 기본설정 확대적용으로 인한 안심번호사업자간의 모종의 커미션이나 거래관계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안심번호로 인한 배달음식 무전취식,연락두절로 인한 업소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중개시스템인 배달의민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명백히 책임소재를 밝혀주십시오. 2.회사이익에 급급하여 최근리뷰수를 동일하게 100개까지만 노출되도록 조작하여 블라인드 자유경쟁입찰방식인 슈퍼리스트와 그 원흉인 리뷰별점제, 할인쿠폰에 대한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것은 아닌지 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면밀한 법적검토가 필요합니다! 3.안심번호와 같이 고객의 정보는 보호하고, 4월10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주의 정보(소재지, 이름)는 노출하는 기만적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규제를 벗어난것이 아닌지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십시오! 배달의 민족이 광고주와 소비자를 기만하고 진행하는 모든 갑질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꼭 조사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무식한 한국인 때아닌 국공합작으로 몰살과 숙청을 당하고 싶은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당신들은 역사를 왜 배우는가? 그냥 시험볼 때 외워서 뭔지도 모르면서 답 찍어서 맞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식민우민화통치시대의 관념으로 무장된 국민이란 이름과 인민으로 이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속여 먹고 있다. 민족이란 말을 순수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순수 외국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국가, 국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보라. 나라=國=nation 뭇사람들=百性=People 겨레=族= tribes nation을 일본에서 번역한 말! ====>>[민족, 국민, 국가] 여러분들은 이미 알 것이다. [nationalism(이것의 확장 imperialism)<===>> socialism] 이것을 민족주의 진영<===>>사회주의 진영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시대 부터 둘로 나뉘어져서 대립하였다는 것을....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국공합작이란 이름으로 전략으로 공통의 적 imperialsm(제국주의)를 쳐부순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을 처단한다. 원칙적으로 조선(북한)에서 민족이란 말을 쓰는 것은 기만 책이란 말이다. 이런 기만 책에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민족이란 관념을 일제의 식민우민화통치를 받아서 혈연적으로 같은 핏줄이라는 비과학성에 근거하는 말로 대한민국만 세뇌되어 있기때문이다. 이런 몰상식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 버릴 것! 현대세계는 nationalism을 바탕으로 하는 no racism(반 인종주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역사적 공동체이며, 언어적 공동체이고, 인종적으로도 같은 인종이지만, 영토적으로는 공동체가 아니기때문에 같은 nation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세계는 인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미국은 다 인종 나라이지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도 없는 애국심을 가진 나라이다. 민족이란 단어 없앨 것!
제목: 출산률도 높이고 아이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교권침해 논란도 없애는 좋은방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요즘도 심심치 않게 뉴스시간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유아원 원장이 어린아이를 학대하여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내용에 저와 제 남편은 유아원부터 고교까지 "교사가 지켜야할 일일 언행강령"을 법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첫째 :저는 교사로서 어린아이들(학생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로 대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교사로서 절대로 어린아이들(학생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공평하게 대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교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저는 교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 어린학생들에게 최대한 아낌없이 전달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다섯째 :저는 교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아이들(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교사가 지켜야할 일일 언행강령"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교사들은 역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우리 어린아이(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여기는 교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included )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이 법은 사립유아원, 사립유치원, 사립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여, 모든 사립학교 교사들이 "임용고시 합격자" 또는 "공무원 몇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만 유아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자격"을 주도록 하고, 특히 "사립특성화고교"에서는 일반인은 절대로 선생님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과 처벌법을 강화하여 만들고, 상기 "교사가 지켜야 할 일일 언행강령"을 어기는 선생님들은 바로 자격을 박탈하고, "임용고시 합격자"와 "공무원 자격증 취득한 자(몇급이상인 자)" 중에서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젊은선생님들에게도 골고루 기회를 주는 법안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육계의 발전도 꽤하고, 우리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교권침해도 없을것입니다.
제목: 사업장5인미만 연차휴가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였습니다. 허나 아직도 5인미만업체들은 많이 배재를 하셨더군요. 왜 영세업체를 인원으로 정하셨나요? 외국은 인원으로 규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영세업체일까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중2.초4학년 아이를두고 잇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8년을 참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는 5인 미만이라 연차도 해택을 못받습니다. 1년에 여름휴가포함으로 8개라고 말씀하더라구요.. 8개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반차도 없앴다고 애기도 하더군요.아파서 못나오면 연차에서 뺀다고 하네요 저는 초등학교4학년 딸 총회나 참관수업도 잘 가지도 못합니다. 잠시 외출이라고 말씀드려도 맘 아픈말을 내뺕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사를 그만두려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시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제발 제발 맘편히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싶으나 연차도 맘대로 쓸수없으니 너무 맘이 아프고.. 열심히 일해도 부당한 연차로 인해 의욕도 떨어집니다.저도 맘편히 애들 학교참관수업도 가고싶고. 총회도 가고싶습니다. 5인미만이란 규제를 풀어주세요 제발요..왜 일다니면서 내일 애들 참관수업인데 상사에게 뭐라 말하지 그런걱정 한가득입니다. 제발 5인미만이란 규제를 풀어주세요
제목: 조국 민정수석(기업가는 나라를 바꾸지 못한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치다. 이것이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서울시 의회 앞에서 법무부장관이 해야하는 헌법개정을 왜 민정수석이 하냐? 그러면서 신랄하게 오빠를 비판하던데. 나는 헌법개정안을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인줄 몰랐음.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헌법개정안인데 누가 하면 어떻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오늘 아침 서울시의회 앞에서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선언하면서 한 말은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기업가는 나라를 바꾸지 못함.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뀌는 것이었음. 비판력을 키울 수 있는 서론교육을 도입하겠다. 서울이 정치를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장은 한번만 빼고 다 야당에서 나왔다. 그만큼 서울시민들의 유권자 의식이 높은 것이다. 건물, 땅 속의 관들 노후도를 스캔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 각 교통이 거미줄 처럼 잘 연결되도록 하겠다.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줄이겠다. 서울시 근처에서 배회하는 예산사냥꾼들을 없애겠다. 왜 서울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각종 지원금이 몇몇 단체 주머니로 다 들어가냐? 각종 단체들이 세수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온통 시민들 주머니 뜯어내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다. 왜 프랑스 파리 철도 파업이 유럽 항공대란으로 불똥 튀는지 아냐? 프랑스 파리에서 철도파업하면 거기에 관련된 항공기만 찾아서 재빨리 대책 마련 하면 되는 것을 유럽 전체 25,000대 항공기를 섞어 놓았으니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섞여 있어서 프랑스 파리 철도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항공기가 뭔지도 모름. 설령 그것을 찾아낸다고 한들, 다 거미줄 처럼 얽혀있는 실타래 무슨 재주로 풀래???? 3개월 파업 이제 시작인데, 주당이틀씩 철도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는 후폭풍을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음.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지들이 들어갈 자리 마련 해 놓은 것이 EU연합, 전세계 각종기구가 다 목적은 지들 일자리용이다. 각종 기구들한테 각 나라마다 국민 혈세로 지원해 주는 것을 오빠와 안철수는 영원한 앙숙인 것을 아는데, 둘은 딱 붙여 놓아야 함. 둘다 서로 못 보는 것을 상대가 봐 주고 있음. MBC 최승호 사장이 내정될 때부터 예견은 했었는데, 역시나 치우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내가 그랬지 PD로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경영자는 자리에 대한 욕심만으로 하겠다고 하면 않된다고, 2012년에 문재인 패거리들이 KBS, MBC 언론인들 파업 등 떠밀어서는 길거리로 내몰고서도 아무 책임지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빠가 그 빚 갚기 위해서 최승호 미니까 나도 밀기는 하는데, 각오는 해라 그랬다 언론사들 밥줄을 쥐고 있는 것은 광고주인 기업들이라서 기업은 함부로 비판할 수 없지만, 정부가 언론사들 광고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기자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비판을 해도 되는데, MBC 최승호 사장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음. 프로그램이라도 양쪽 균형을 맞추면서 편성해야 하는데, 몽땅 다 극 좌쪽 1%에 치우친 편성으로 가고 있고, 99%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면 광고 다 떨어질텐데 MBC 최승호 사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양승동 KBS 사장 후보는 밥줄부터 먼저 생각하던데, 이것이 경영자 시각이다.
제목: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발급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혼인, 사망 등에 대한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 재혼을 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친부모가 이혼을 한 당시에 법원에서 정한 친권, 양육권의 소유와 관계 없이 친양자 관계에 의해서만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친부(모)가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재혼으로 의붓부(모)의 성으로 개명을 할때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붓부(모)가 본인을 양자로 받으려 해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사항 때문에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부모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역시 이러한 상황이고, 서류상의 부모가 같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을 겪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이혼, 재혼 여부를 반영한 현재의 가족관계를 기록하여주십시오.
제목: 태양금속 경영진의  주가 불공정 거래에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0

태양금속은 설립한지 50년이 넘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 (볼트류)을 생산하며, 주식 시장에는 1976년도에 상장한 대한민국 중견 회사 입니다. 현재 회사 대표는 한우삼 , 한 하워드성(한우삼 자녀) 공동대표이며, 1대 주주는 한우삼 대표(43%) 입니다. 자회사로는 아래와 같은 법인을 관계사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 태양금속인도 유한공사 - 자산 : 556억 (100% 주주) 연대태양금속유한공사 - 자산 : 358억 (100% 주주) 태양금속장가항유한공사 - 자산 : 196억 (100% 주주) 태양아메리카 - 자산 : 81억 (100% 주주) ㈜프라이맥스 - 자산 : 525억 (72.5% 주주) 태양금속은 연 매출 4500억 이상하는 중견 기업이며 상기와같은 5개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있으나 정작 태양금속 주식 시가총액은 580억 정도밖에 안하는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현 시가 총액은 태양금속 자산 가치의 1/5 수준임) 주가 불공정 거래를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우삼 대표 및 1대주주가 자녀 한 하워드성에게 주식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피하기 위해 주가 상승을 막고 있으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시가 총액까지 주식을 하락 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며, 이에 태양금속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의 불공정 거래에도 아무런 대처를 할수 없는게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 입니다. 이에, 더이상의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태양금속 회사와 대표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자연인 노무현과 박연차는 20년 지기로 노무현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박연차를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자랐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100만 달러는, 그렇게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 사이의 사적 거래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검찰 주장대로 뇌물이 맞는다면 주범이 사망했다고 해서 공범의 공소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도,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핑계로 공범에 대한 수사까지 덮은 것은, 국정원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노무현 대통령 망신주기 공작이나 했던 검찰이 자신들의 공작질을 감추기 위해 그랬다는 방증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인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과연 박연차는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거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줬다는 진술을 했는지,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핑계로 꽁꽁 감추고 있는 당시의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환승센터  각지역(서울역,강변,잠실,여의도,청량리)5개소 무정차  환승센터 전용셔틀버스 필요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환승센터를 이어주는 전용셔틀버스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정차하지 않는 환승센터에서 환승센터로 내릴수 있는 환승센터 셔틀 버스를 24시간 운행해주십시요. 급한일이 생길경우 택시등.. 지하철 경우 정차 시간으로 인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전용 김포공항 전용 처럼.. 고속버스 전용 등... 환승센터 전 구간을 회전하면서 다니는 셔틀 버스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이용편의를 위해서 서울권만 운행하더라도 중앙에서 경기도 각 지역으로 빠지는 광역버스이용이 더 쉬워질것 같습니다. 이용자 분산 (장,단거리)효과
제목: 군대 일과 후 외출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군대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 안보와 전쟁억지를 위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병영 내 생활환경 개선과 급여 상향은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이지만 휴가나 외박처럼 인원조율이 가능한 정기 외출이 아니라 자율적인 상시 외출이 허가된다면 통제와 명령이 절대적인 특수한 집단의 성격이 헤이해질것입니다. 통제와 명령 복종하고 인내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부디 없애지 마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낯 뜨거운 시술 광고물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광고물 게시대 또는 버스나 택시에 부착된 낯 뜨거운 성형시술(가슴,성기확대 등) 광고 게시물 좀 없애주세요~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비뚫어진 성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 외에도 자극적인 성적인 문구나 사진(그림)이 들어간 선정적인 광고물도 눈에 안 띄게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수원시장 이거 실화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35

수원 시장인 염태영에 대해 고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이언스 파크라는 정책에도 없던 메머드급 공사를 진행한다 합니다 그에 앞서 그 부지가 염시장 일가 17.000여평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실화입니까? 뉴스를 접한 일개 시민으로써 개탄스럽네요 시민들 농락하는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하게 조사나 수사를 요망하는 바 입니다
제목: 부동산 시세조작 및 담합근절 등을 위한 입법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42

<부동산 시세조작 및 담합근절 등을 위한 입법 청원> ■부동산 시세조작과 검은 손의 개입? 최근 OO동 OO아파트(해당 구에서는 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의 집에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지인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고 연락처를 남긴 적도 없었습니다. 중개업자는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급등한 최근의 거래시세보다도 1.5~2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주택소유자들조차 최근의 가격 상승을 의아해 할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이 이어져 왔고,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이나 금리 등 경제 환경 역시 유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데도 말입니다. 2018. 4. 3.자로 방영된 PD수첩 “누가 아파트 집값을 올리는가?”를 보고서, 누가 위와 같은 제안을할 수 있을 것인지 대략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거주이든 투자목적이든 개인간 거래에서 고가 매입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관찰되는 호가 담합이나 업계약서 작성, 이후 이어지는 계단식 가격상승 사례의 경우, 일부 세력의 작전과 같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저만의 억측일런지요?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가의 책무 – 금융시장 vs 부동산 시장 최근의 현상이 주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가격형성 결과인지, 아니면 일부 오도된 투기세력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가는 주거생활의 안정이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입법과 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은 크게 금융상품과 부동산 두가지 형태입니다.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법 적용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78조).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성 여부를 불문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장하거나 부정한 계획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써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자유경쟁을 확보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 규정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출규제, 위장전입 조사 등 개별 거래주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의 대상임과 동시에, 투자의 대상인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이나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장가격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청원과 제언 이에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위적인 시세조작이나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청원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작은 제언으로 본 청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언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범위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범위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한정하여 사업자가 아닌 단체는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이나, 제15조 제1항 법문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비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지를 두고 있으며, 판례 역시 사업자는 아니나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음(대법 90다카3695 판결) 이에 담합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의 표현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사업자 정의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역시 ‘사업자 등’으로 수정하고, 사경제적 거래관계에 관여하는 연합회, 단체 등도 포함되도록 정의 문구를 수정) 제언 2) 주택법 등 관계법령상 벌칙조항 신설 주택관련 개별 근거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격담합이나 시세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방안은 제언 1)과 비교하여 공정거래법 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며, 향후 부동산시장에서의 질서교란 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다양한 대책안을 마련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임
제목: 사형제도 부활, 중범죄 이상은 사형 및 벌금을 부과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우리나라의 벌금은 너무 적습니다. 사형제도도 없지요. 싱가포르의 경우 침, 껌만 뱉어도 과한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 국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요. 자신의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분에게는 추징금이라 재산 몰수도 불가능하고.. 누가봐도 DAS로 비자금을 만든거 같은 분은 혈세로 독방을 쓰시고 계시고,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투자금 강요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만드신 분들도.. 혈세로 호화호식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재산 몰수는 커녕! 혈세로 밥먹여주고 재워준다니요? 당사자만 희생하면 그 후손들은 몇대가 떵떵거리면서 잘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700억을 줄테니 너 감옥가라! 한 10년, 20년만 있다 나와' 이러면 갈사람도 있을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몰수가 불가능하면 3대를 멸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는 법으로 재정해야... 앞으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가히 인간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범죄자들은 그냥 사형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국가에 헌신해야할 국회의원들도 비리를 저지르면 재산 몰수 및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바로 새우기 위해 법 재정을 해주십시오.
제목: 포털싸이트에 링크된 음란물 광고 규제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포털사이트 검색하다보면 내용과 상관없이 음란물광고가 동시에 무작위로 나타나는 사이트가 너무많습니다(예, 일간스프츠, 서울스프츠 등)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제목: 0416을 국가 공휴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0416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다,더는 이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건이기에 이날을 기념하고 안전에 신경 쓰고 경각심을 갖게하기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저들이 의지가 있었다면 한사람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세월호는 인재이기 전에 학살사건이다. 최고의 책임자까지도 책임을물어야한다. 0416을 국가적 공휴일로 지정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안전에 대해서 소방관서나 현장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 성수대교의 인제. 삼풍백화점 붕괴인제. 세월호 인제.등등 이날만큼은 TV에서도 안전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프로그렘으로 편성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 이땅에 더는 인제는 일어나서는 않될것이다. 더는..,
제목: 노인 요양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친정 어머니가 86세로 홀로 사십니다. 노인 요양 4등급을 받아서 3년간 돌돔 서비스를 받고 겨우 지내고 계셨고요. 지난주 등급 재 심사에서 탈락하여 노인 요양 제외대상이 되셨네요, 기저귀를 차고 계신 분이 이젠 홀로 모든것을 해결해야 하는 싯점입니다. 어머니는 기존 사시던 집 빌라의 대형 화제로 인한 트마우마, 심장병,고혈압,허리수술,골다공증,경증 치매등. 구순이 다 되 시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치레는 다 하시죠. 노인 복지등 복지를 말하는 이 나라에서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 돌봄 조차도 몇몇의 간단한 상담만으로 자르는 이 현상을 청원합니다, 공단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의 신청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등급 재심 판정의 문제점, 그 정도의 노인이면 당연 돌봄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닌 진정한 노인 복지 실현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청은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흡연으로 하루에 15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015년 담배제조판매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흡연구역이나 담배그림,문구 등 규제를 강화한다지만 담배판매량은 그대로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흡연자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비흡연자들은 길거리나 학교, 카페, 심지어 집안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도 층간소음문제보다 층간흡연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담배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나 담배값 인상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하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배이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헌재는 담배와 질병이 의학적으로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고, 흡연자 스스로 흡연여부를 결정하기 힘들정도로 의존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는 담배경고문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각종 금연캠페인과 금연센터를 운영하며 금연자의 금단현상을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부는 외적인 경제성장보다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위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해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