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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디모>를 아시나요? 무분별한 교통사고 <마디모> 제도 악용과 <보험사의 갑질>을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마디모 (Mathematical Dynamic Models ; MADYMO) 마디모(MADYMO)는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이다. 억울한 피해나 나이롱환자 등을 잡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에서 개발하였다. (매경시사용어사전 인용) 위 내용과 같이 좋은 취지에서 도입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고 후 입원한 것도 아니라 단지 <병원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 가해자 측에서 <마디모>를 접수하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수 개월의 시간을 끌고 가해자 자신은 결과에 따라 벌점과 스티커 발부 받고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악의적인 의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추돌사고로 인해 입원한 것도 아니고 사고 후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보험사기>로 몰아 <마디모>를 접수한다는게 상식적인가요? 만들어진 제도가 이러니 이런 저런 상황 파악도 없이 무조건 <마디모> 접수를 받아주는 <경찰청>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관할 담당청으로서 개선의 노력은 해보셨나요?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국과수의 <마디모>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를 압박하고 억울하면 재판하라는 식으로 <갑질을 하는 보험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게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마디모 악용>을 검색해 보시면 피해자이면서 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끼기만 하는 관계 부처의 방만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 국민의 뜻에 맞는 현실적인 <마디모>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루라도 빨리 적용해 주기를 청원하며 <보험사들의 갑질>을 탄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보험료 계산 방식 개정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보험이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본인 및 가족이 의료비 및 기타 지출되는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더더욱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죠,, 그러나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 할증이 붙어 이거는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미한 사고에는 보험사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올정도 입니다. 그럼 왜 보험을 가입하는겁니까.. 이래저래 보험사 부르면 할증되고 ㅠㅠ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매년 납부하면서 보험혜택은 받지도 못하고 어찌된건지 청구하면 다음년도 보험료 올라가고.. 보험회사 배 채우기 아닌가요?? 적극적인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을 확인하고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보험회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적정한 피해 입은 교통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셨음 좋겟습니다.
제목: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LH 이제는 정말 쇄신해야 합니다. LH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71

LH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특수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며,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LH의 이러한 특수한 권한과 지위는, 좋은 입지를 항시 선점하고 민영과 큰 차이없는 고분양가 논란. 관급자재 및 최저입찰을 비롯한 각종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그로 인한 저급자재로 발생된 수많은 하자, 저품질 마감재, 미흡한 조경환경 등등,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인간이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거생활과 환경에 있어 국민들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빈번 합니다. 또한 LH가 시행한 아파트는, 사업승인과정부터, 시공단계 자체감리, 자체승인 이라는 비상식적인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시험문제를 내고, 대리시험을 맡기고, 본인이 시험 감독관을 하고, 본인이 채점을 하는 비상식적인 구조) LH에 대한 민원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 기관인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도 LH로 이관, 권익위에 민원을 넣어도 LH로 이관, 관할 행정처 및 각종 관련부처에 민원을 넣어도 LH로 이관, LH,LH,LH ... LH를 고발하는 민원까지 LH로 이관되는 막강한 권한 속에, 항시 LH 입장만을 고수하고, 소송하란식의 갑질적인 행태에 국민들은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LH는 공동주택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고, 평이 제일 안좋은 시행사 중 하나로 각인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신뢰를 잃어 왔으며, 공기업으로써 무책임한 행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LH는 이제부터라도 공공의 본 목적에 충실히 하며, 쇄신하여만 합니다. 분양당시 공고문 및 팜플렛에 기재된 분양계획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분양원가를 반드시 공개해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만큼, 투명하게 원가에 반영하여 자재의 질을 높여 하자를 줄이고, 고품질 마감재를 사용하고, 더나은 조경환경을 조성하여 만족감과 신뢰를 회복하여. 공공의 성격을 가진 LH가 공동주택 시장에서 기피하는 대상이 아닌, 신뢰받는 브랜드 가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처럼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분양원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결국 시간적,정신적,물질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상고하여 공공기관으로써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LH는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거부방침을 고수중이며. 대법원 패소판결 이후에도, LH는 즉시 이행하지 않고 간접강제 이행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또 거치게 하고, 간접강제 이행결정을 받아내어도 매일 엄청난 이행 강제금을 지불하면서도 분양원가를 즉시 공개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대법원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LH는 여전히 분양원가 비공개 방침을 고수중이며 LH의 이러한 갑질에 서민들은 수년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LH는 분양원가 정보공개 민원에 대하여 비공개 방침이 아닌, 대법원의 수많은 판결이 있었던 만큼, 국민들을 더 이상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하는 전략의 소송전이 아닌, 투명한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통하여, 영리 목적의 중심이 아닌, 공기업이라는 근본 설립 목적에 충실히 하여 국민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공기업인 LH가 앞장서줘야, 민영아파트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보금자리를 가질수 있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본 국민청원에 참여하여, 청와대에서도 답변이 이루어지고 LH 에서도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공기업으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제2쇄빙연구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원 약속을 하셨던 제2쇄빙연구선의 건조가 무산되는 것같습니다. 심사기간을 무려 28개월을 소모하면서 말입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이런 현상은 최고지도자의 정책과 방침이 큰 이슈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과제에 기술 자문으로 참여했던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16년 5월 즈음 비공식적인 예타결과를 접한 저로서는 이 과제가 왜 예타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식 심사 결과를 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변 국가(중국, 일본, 영국,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미국 등)들은 다들 제2, 제3 쇄빙연구선을 기획 또는 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전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심사 담당 부서가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바뀌면서 그동안 뭉그적 거리면서 끌어온 사항을 부정적인 결론으로 정리하는 상황이 된듯합니다. 정말 조선인으로서 35여년을 지낸 사람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1년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자(漢字)에 대한 정확한 대한민국정부의 고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0

한자(漢字)의 저작권 또는 소유권에 대해서, 일반인들, 즉 대한민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주민들은 보통, 국민인 이우진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중국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건대, 은나라 시대에도, 주나라 시대에도 한자 표기를 썼던 것, 그리고, 성경 또는 Bible에도 관련된 언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나라 시대에 정착이 되었을 뿐, 본래 그 전에 있던 언어체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 저작권 또는 권리는 모든 인류의 것이며, 단지 중국 정부의 것은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론(iron)은 다른 언어에도 그러할 것이지만, 한번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정확히 국민과 주민들에게, 즉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야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조심스레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조로 어떤 국가 고시나, 중요한 문서 또는 공증서에, 쓰는 언어는 그 근거가 헌법 또는 법률에 있어야 그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제목: 적폐청산 꾸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6

취임1주년 축하드립니다. 적폐 청산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재벌개혁 진척 바랍니다. 이명박근혜 만들고도 반성이 없는 정치인, 어떤 방법으로든 퇴출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제목: 100원짜리 동전을 없애고 지패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동전이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시대에서 짤랑거리는 동전을 들고 다니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적은 금액의 물건을 사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상인들은 인상을 구기고 뒤에서 안좋은 말을 합니다 카드 참 편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눈치를 봐야합니다 소상인을 살리자 사실 소상인과의 거래가 저렴하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상인에게 구입할때의 작은 금액 카드결제는 내 돈주고 사도 욕먹는 세상입니다 집에는 동전이 쌓여만 가지만 교환처는 없습니다 동전 교환역시 인상구기며 안된다 분류기가 없다 직접 개수를 세어와라 왜 개수를 새어오죠? 어자피 분류기에 통채로 들어갈텐데 그냥 교환하지 말라는겁니다 우리와 거래하하지 않아 통장이 없으면 해줄수없다 여러 이유를 들면서 얼굴엔 찌그러진 인상을 바로 내며 오만가지 짜증을 냅니다 작은 동전 잃어버리기도 쉽고 하찮게 대하며 동전 발행비용도 문제 금속 가격오를수록 더 문제 지갑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갑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지패보관 겸용입니다 동전지갑이란걸 만들어도 뭐하러 사며 쓰지도 않았죠 지갑에 큰 돈을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지패는 몇장 들고다니지 않습니다 사실 10장이상 넣으면 지갑이 빵빵해져 저도 싫지만 지패따로 동전따로 들고 다니는건 더 싫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동전 자체의 보관이 불편하니 동전을 지패로 대처하며 보관용이성으로 쓸일 적은 작은돈을 카드 결제시 소액 지패를 지불하며 감가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을 적용한다면 소액의 흐름도 용이할것이며 발행건수도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집에 쌓이는 동전들은 처리할곳도 없고 재료값 상승도 폭도 적은 지패발행은 이런 저런 고민들을 모두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리값 상승으로 10원짜리도 작게 만들고 10원단위를 쓰기도 힘들며 없에지도 못하니 현제로서 어려울수 있겠지만 100원 단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액 지패발행과 소액화패 통화 방법을 잘 이용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이외의 여러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볼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내일청년채움공제 4월30일 마감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작년 2017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준비했던 취업준비생입니다. 당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과정을 이수해야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요건이 됐고, 저는 한번 이수한 상태였지만, 그게 2년전이라 다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돼었고, 다시 이수시 2018년 4월말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말 좋은 기업에서 오래 일하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 11월에 취업기회가 있었음에도, 2018년 4월말까지 기다렸고 다시 상담을 받으려던차에 정책이 변경됐다는것을 알게돼었습니다. 사실 혹시라도 정책이 바뀔까 하여 2월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살펴봤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저는 그 사실을 4월27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지고 완화된 조건에 감사하며 취업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으로 접속했는데 4월30일자로 접수가 마감됐다는 팝업이 떴고 급히 알아본바 인원예측을 하지못해 예산이 없어서 마감됐다는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그전 까다로운 조건(취성패 한달이수, 취업후 한달이내_고용센터에서는 서류처리기간때문에 2주안에 라고 하더군요)으로 6개월간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자로 지냈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국민 하나의 목소리가 모이면 힘이됀다는 청와대 글을 보고 청원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지난날의 사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애먼 징징이의 외침처럼 들릴것 같아서요. 저의 건의사항은 1. < 고용정책 알림mms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당시 2틀동안 실시간 검색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틀동안 인터넷을 하지 않거나, 실시간 검색을 사용하지 않는사람은 매일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할까요.. 유료도 좋으니, mms를 통해 개정이나 추가 공고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고싶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메인화 > 고용노동부홈페이지입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하라구요? 워크넷 홈페이지 입니다.(http://www.work.go.kr/seekWantedMain.do)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홈페이지에서 1350에 문의하라는 말밖에 없는걸보고, 전화해본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아예 다른거고, 청년내일채움공제(2년)는 고용노동부에서 채움공제(5년)는 중소기업쪽에서 진행하면서 완전 다른것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홈페이지입니다.(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common/index.xml)여긴 그래도 메뉴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안내가 있지만 아쉽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내일채움공제(5년)은 기업의 이윤이 세액공제25%가 전부라 가입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하니 유명무실할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선 말하나 또는 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바뀐 부분을 공지한건 아래가 전부입니다. >>제목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18.4.1. 시행)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35#skip) 이 소식도 공지사항을 타고타고 한참을 찾아보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큰 화재성 그리고 저또한 오래 기다렸고 준비했지만, 돌아온건 마감뿐..... 과연 타당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따라서 메인 화면에 분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안내(마감시 마감되었습니다)가 "정확히" 안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이 대상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워크넷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자료 > 대상자별 > 청년을 눌러보고, 중장년을 눌러보십시오.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do 청년 대상 : 1건 중장년대상 : 7건 요점은 갯수가 적다는게 아니라, 효용이 없는것 같습니다.그나마 시행되는것도 이런 상황이니깐요... 그러고보니 지금 시점에선 그나마 있는 하나도 마감이네요....? 4.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마감됐다고 공지사항을 올려주세요.> 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소개할때는 고용노동부(work.go.kr)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사실 워크넷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죠. 중요한 홈페이지인데 정작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뿐인 정책도 아닌걸로 아는데 말이죠. 하다못해 마감됀것도 10일이 지난 지금도 팝업으로만 명시될뿐, 혹시라도 팝업 금지가 되어있는 유저라면 아예 모르는것이 자명하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감됐다고 공지사항에도, 메인에도 어떤 말도 없으니까요. 5. <현재 마감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개> 솔찍히 4월1일에 정확한 규정이 발표되었고, 4월 말에 마감된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안일하고 모든게 무모한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가 되어서 좋게 말할수도 좋게 들릴수도 없다는 현실이 힘드네요. 당장 취업이 돼어도, 항상 검색해보게 돼고, 어쩌면 저는 3개월을 충족 못하고 제가 4개월이 돼는 달에 다시 개정될수도 있죠. 그럼 저는 진지하게 이직을 고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또 실직자의 텀을 가져야 할까요.. 그동안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2개월간 정보습득을 못한것이 한이 됍니다.(일주일에 한번은 봤어야 했나봐요........) 단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함으로써, 저의 직업형성에 큰 도움을 받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파했습니다. 저정도면 그래도 보통정도의 정책방안에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생각을 돌아보게 하네요. 바뀐걸 일주일만에 알게돼고, 그리고 폐지됐네요. 언젠가 재개될거라는 불안정한 확신을 가지고 2년,..3년..5년..10년을 바라볼 기업을 찾기에는 왠지 모래성위에 탑쌓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연 저 한명일꺼라도 절대 생각안하기에 저도 시간을 내서 청원합니다. 부디 제 한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며....
제목: 빠른년생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몇년전부터 빠른년생으로 학교 일찍 들어가는게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빠른년생으로써 불편함이 있어 청원 보내보아요 빠른년생으로 같은학년 친구들과 같이 20살이 되어도 같이 술집을 가지 못하거나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즐기고 싶어도 같이 즐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은거 같아요 . 이에 대해 신분증에 빠른년생을 표기 한다는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ㅠ ! 한번만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는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수급자이기에 병원에 다녀오면 연락와서 병원에 왜 그리 많이 다니시냐고 한다고 합니다. 약봉지한개가 1일이라고 합니다. 노인분들은 대부분 지병이 있으시데 한달에 정해진 횟수만큼만 병원에 다녀야한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되지않네요. 그로인해서 아프신데도 병원에 못가시구요.또 연락이 온다고....이건 무슨 경우 인건지 알수가 없네요. 검사또한 첫번째로 다녀와야지만 다른 병원에 가실수있고 첫번째 두번째는 도대체 왜 정해지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쓰여서 병원에 못가신다는게..... 특히 노인분들 의료는 신경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목: 법꾸라지가 없는 공평정대한 세상을 원한다.모두의 바램일것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8

법무법인의 수임료올리기 에 급급한 행태는 이제는 사라져야만 할것이다. 물론 전관에 대한예우도 살인자를 돈으로 살리는것은 법을 악용하는것이다. 살인행위자를 돈의 힘과 법조브로커의 힘으로 무혐의 처리 하는것은 법률가로써 자격을 상실한것이다. 공명정대한 법률가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물론 돈의 노예들인 법조브로커들에게 기대하기는 힘들것이라고 보게 된다. 전관예우의 관행또한 없어져야만 할것이다. 적폐중의 적폐이기 때문이기도 관행은 개가 물어가게 개에게 던져 주실것을. 법조 브로커가 아닌 공명정대한 법률가들이 우리사회에서 찿게 되기를. 법은 처벌 받을 자에게는 처벌을 처벌받지 아니할자에게는 처벌을 받지 않게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원한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집행을. 그런 사회가 올바른 법집행의 사회라고 누구나 법을 믿고 신뢰하는 사회로 정착되게 될것이다. 법 꾸라지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돈의 노예가 없는 세상으로.
제목: 층간소음 대책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2

저는 44세(75년 생) 남자 입니다. 집 경제 사정이 넉넉치 못하여 늘 전세로 지하방에서 많이 살고 빌라에서도 많이 살았습니다. 최근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아 경기도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40 중반인 이 나이가 되도록 늘 힘든 것은 '층간 소음' 입니다. 백번참고 한 번 올라가 말하면 윗집에서는 오히려 더 화를 내든지 자신의 화가 풀릴 때까지 더 쿵쿵 거립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겠지요... 대부분 98% 이상은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가난해도 집이라는 곳이 '쉼'을 안겨 주는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층간 소음'에 관한 뉴스를 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쩜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라 느낄 정도로 힘들어 합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저는 신경정신과 약으로 대학교 때부터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쿵쿵 거리는 소리를 이겨내려면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만사가 귀찮을 정도의 쎈 약을 먹고 축 늘어져야만 윗층에 찾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지만 '희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쉬어야 힘도 나고 기분도 정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층간 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소리가 나도 버틸만한 소리가 날 정도로 집을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축물에 층간 소음 완충재를 EVA로 하고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시공업자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여 건축만큼은 튼튼하게 짓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제대로 지어진 집이 늘어날 때 언젠가는 층간 소음도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제목: 여성관련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4

새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국민청원을 꾸준히 보아온 사람입니다.처음에는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들어서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십만명이 넘어서 뉴스에까지 올라왔고 수차례의 시위가 일어났던 '낙태죄 폐지'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해답을 주지 않으시나요?강제임신 시키고 도망치는 남자를 처볼하기 위한 '히트앤런 방지법'은 왜 언급도 하지 않으시나요?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무수히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뉴스에 오르고 불매운동이 일어났음에도,성분표시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하고 생리대의 질이 어째서 더 나아지지 않나요? 워마드의 누드 크로키 몰카 사건은 일주일만에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에 힘을 썼으면서 왜 여성 몰카 피해 일은 온 나라가 나서서 모른 체 하나요?여성 몰카 사이트는 폐쇄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해도 '유작'이라고 부르며 2차가해를 하는데 왜 최소한 사이트 폐쇄라도 행하지 않으시나요?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대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왜 규제를 하지 않으시나요? 심지어 최근 '미투운동'이 큰 화제가 되어 수많은 분야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는데도 왜 가해자 처벌을 하지 않나요?왜 피해자 신변 보호를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게 하시나요? 데이트 폭력으로 최소 3일에 1번 꼴로 여성들이 애인에게 맞아 죽고 있는데 왜 처벌은 좀처럼 강화되지 않으며 '#경찰이냐_가해자인줄'같은 해시태그가 돌만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2차가해와 흐지부지한 문제 해결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시나요? 수많은 여성문제에 대한 청원을 올렸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답변해주시는 것이 없고,화제가 되어도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그저 '이슈'로만 지나가고 있는 것이 현대 여성의 문제입니다.남성이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여성에게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여성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더이상 착취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여성도 국민입니다. 여성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목: 혜경궁 김씨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78

저는 평범한 시민이자,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님,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지해왔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 세 분을 모욕하며 민주당 내 후보하고 댓글을 주고 받았다는 소식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어찌 이런 자들이 같은 국민이라 할수 있고, 민주당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대통령님, 제발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 지 꼭 밝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4

걸핏하면 지들끼리 쌈질하느라 민의는 뒷전이고 말로는 민생인데 행동은 지들 밥그릇에 정신없고 일은 보좌관 다 시키는 것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생이나 다니면서 세금만 축내고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정신팔려
제목: 왜국가는 암호화폐시장을 누르고있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현정부에서는 왜 블록체인 암호화폐기술을 막고 누르고있습니까? 박상기에 난 아십니까? 전문지식도없으면서 투기니사기니 아무생각없이 뱉고.. 다른선진국가들 안보이십니까? 북한통일얘기나하고 신규자금유입 차단하고 도대체이유가뭡니까? 그래놓고 나중엔 세금뜯어먹겟죠? 실컷헛소리해대놓고말이죠?? 당신들만이 사는 대한민국아닙니다. 곧 당신들이 나라에 주인.미래가아니란말입니다.. 국민이 나라에주인이고 미래입니다. 당신네들이 안된다해서 다막으면 그게 공산국가지 민주국가에요?? 이것만아세요들... 현국가꼰대마인드때문에 이나라에 미래는죽어가고 말라가고잇단것을요... 과연 이나라가 g20같은곳에 끼어도될 국가에요?? g20가서 제대로 입장표명할 장관들 감량됩니까? 우물안개구리란말잇죠?? 이나라에딱어울립니다.
제목: 자동차 영업소 영업사원 급여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자동차영업사원은 차량을 판매하고 그에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며 수입을얻는 직업입니다. 차1대팔기가 너무나도 힘든요즘 그나마 계약을한다해도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남는것하나없습니다. 차한대를 팔기위해 각종 홍보를 영업사원이 직접합니다. 한달에 한번 구두굽을 갈아가며 일을합니다. 모르시는분들 그러시죠 억대연봉자들많지않냐 영원사원들 물론 억대연봉자도있습니다. 헌데 그게 몇이나될까요? 영업사원 1달 평균수입이 200~250만이라합니다. 그것도 각종 홍보물 제작한다고 이래저래 돈이들어갑니다. 근데 고객이라는사람들은 영업사원 수입을 전부다빼갈라고하죠 그렇게 안하면 계약안하니 영업사원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합니다. 영업사원도사람입니다. 남들쉴때 쉬지도못하고 밤낮없이 홍보다녀가며 일을하는사람들입니다. 밥도직접사먹어야하고 그흔한 명함도 직접만들어야하며 기본급조차없기때문에 차량계약을하지못하면 1원한푼 벌수없는 그런구조입니다. 한두달 수입이없어 그만두고 나가는 직원들 수도없이많이봤습니다. 저도 버티고 버티다 이젠정말 방법이없어 이렇게 글이라도써보는겁니다. 영원사원들 급여를주시던지 아니면 영업사원 할인을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던지 해주십시오 우리도 먹고살수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우리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대통령께서는 안전 불감증은 청산해야할 적폐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정부는 3일 어린이 안전대책 5대 분야 14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간과하고 소홀히 취급되는 분야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의 질식사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1명 이상, 미국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120여명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깝게는 2016년 7월 4세 어린이가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문블라인드 안전기준을 개정 2018년 1월 22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안전기준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품이 무분별 유통되고 있는 현실로 어린이들은 무방비로 안전사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품 안전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판매자가 안전한 제품을 제조 판매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 현행 안전기준을 엄하게 집행 그 책임을 엄격히 하고 현행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을 안전요건이 아닌 그 부속사항으로 개정 모든 블라인드가 안전요건을 갖추어 유통되게 함으로서 블라인드 줄의 위해로부터 우리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안부 장관께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제목: 오늘 안  청원부탁 합니다 국회해산조기 총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7

정 의장님께서 결단을 못 내리신 것 같습니다 조기총선 국회해산 놀고 있다 프레임 만들어 특검 타령 일 하지 않는 자 파면 청원합니다 해산도 청원합니다 피켓 시위 보기 싫습니다 대통령도 댜상이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도 못 할 망정 국회 개혁해야 합에니다 조기총선 해주세요 지방선거 가능 하다면 같이 개헌과
제목: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유지하는 국민들과 장애인이 보호자없이도 살아갈수있는 사회가 되도록 희망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24세 여대생입니다 형편이안좋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유지하고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는 5명이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100만원정도금액이되구요 그런데 일을하면 수급비에서 일한만큼에 금액이 깍입니다 예를들어 아르바이트로 70만원을벌었다면 40만원에 금액이 깍인채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30만원은 인정을 해주는것이지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날수있도록 이부분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을하면 일한금액이 깍이지않게 해주세요 저희가벌어서 모아야지 집을사던 적금이라도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떨어져도 저희스스로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두번째는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이 험난한세상을 살아갈수있도록 정부가 손을 잡아주세요 저의 동생은 장애아동입니다 현재 1학년이에요 어머니께서 노산으로 출산하셨습니다 현재어머님 나이는 50세입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저희를 키우시면서 몸건강도 많이 안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을떠나시게된다면 저는 친오빠2명과 남동생과 남겨지게됩니다 장애인이 홀로 세상을 살아갈수있는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동생을 안고 살아가려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무섭습니다 길에 지나갈때면 사람들에 안좋은 시선과 동생이 실수를해서 혼을 내시길래 장애인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을 못알아듣는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장애인딱지를 붙이고다니라는 험한말씀을 하시는 사람도있었습니다 동생과 홀로서기가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첫째로 장애아동을 데리고 센터에가서 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로 신청을해서 들어갔더니 수영장에 여자탈의실에서 동생이 옷을 못갈아입고 남자탈의실에서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제동생을 봐줄사람이 없으니 그냥 밖에서 옷을갈아입히고 출입을 시켰고 나올때도 물을 하나사서 밖에서 씻겼습니다. 성별이 달라 제가 동생을 탈의실에서 탈의시키지 못하고 몸을 씻겨줄수도 없었습니다. 지역마다 센터에 장애인들이 씻을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두번째 동생이 크고 나면 학교를 졸업하여 보낼곳이없습니다 사회성을 기를곳을 마련해주세요 발달장애1급을 갖고태어난 제동생은 제가없으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정신연령은 100일돌배기에서 멈춰있어요 집을 혼자찾아올수도 횡단보도를 빨간불땐 멈춰서는것도 아직 모릅니다 제가 먼저 동생보다 죽게된다면 이아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장애인보호소에서도 아이가크면 대부분 받지않는다고 하고 받아줘도 몇시간이내엔 동생을 데리러가야합니다 아이가 성인이되었을때 사회성을 길러줄 장소를 마련해주세요 제가없이도 혼자 잘살아갈수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자식을 둔것은 너무 아이를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장애인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국민으로서 같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러 살아갈수있는 방안을 세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누구를 워한 일자리 창출인지 조금더생각하고 실천해주세요 시간단축 여유가있어야 여가를즐기지 나이 50에 어찌이리 월급이 시간 제한땜에 가정에선 살수가잆네요 3개월 누적되니 피부로 너무도 추워요 어떻게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하는지 기존직장을 끼워마추워 만들지말고 제발 미래지향적으로 4차산업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하지 누구를위한52시간인지 중학생 애를 학원도 하나 보내지 않고 살아가는데 시간단축때문에 주머니가 더 빈곤해저서 힘드네요 할려면 그래도 기준을 정해놌고 만들어 실천해야지 연봉 촉고높은 직장인들 부터 하던지 동시에 평균이하인사람이랑 같이 실행하니 이건 불평등하게 실행한겁니다 평범한 주부가 의견을내새우는건 주위 친구들이 나라의 대한 기대가 바닥을 치기에 그래도난 포기하기엔 울아이가 미래에 힘들까봐 청원합니다 다시한번 검토 바래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9

소년법을 폐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이버범죄로 물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아무죄없는 BJ가 DDOS공격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꼭 폐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안하면 초.중학생이 사이버범죄에 물들고 피해보는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꼭 제발 청원을 받아주세요 더이상 피해를 입지않게 꼭좀 봐주세요
제목: 치저시급의 계량화를 통한 정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과연 최저시급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 최저시급으로 해마다 진통을 겪을 필요없이 한번의 진통으로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저시급을 계량화 시키는 것은 어딴가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생필품 물가나 공과금 등과 연동해서 산출해 내는 산출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산출식을 잘~~ 만들어 낸다면 해마다 민생들의 지출과 연동해서 최저시급이 산출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최저시급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구멍이 많아 보입니다. 자칫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심성 예산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예산을 아끼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제목: 대진침대 방사능물질 역학조사를 철저히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1

금융업에 종사하던 아내가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3년을 넘게 투병하다 고인이 되었습니다.30대의 성인여성이 림프구성백혈병 발병률은 낮은것으로 알고있는데 방사능물질 노출로 인한 발병을 의심 안할수 없습니다. 해당제품은 2008년 8월 생산한 네오그린헬스2 입니다. 혹시라도 침대생활을 함께 했던. 아들이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유산의아픔을 견디며 소중하게 얻은 아내가 떠나고. 유일하게 남은 저의 사랑이며 보물입니다. 소중한 아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갈수있도록 한점의심없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양성성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제가 중2학생입니다만.수업을 하다가 기술가정 교과서에 양성성에 대해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근데 양성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차별인데 어떻게 교과서에 오른지 모르겠습니다.양성성이라는 말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둘다 합쳤을 때라고 나왔습니다.근데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정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차별이 아닙니까?남성성이나 여성성이라는 말을 써버리는 순간부터 편견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성평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차라리 중성성이나 무성이라고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이유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양성성.남성성.여성성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중국기업 무무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중국의 기업인 무무소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문제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그렇게 법때문에 중국을 처벌하지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무무소는 우리나라 명품브랜드의 화장품은 겉만 똑같게 만들어 우리나라의 제품처럼 판매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무무소에서 만든 짝퉁화장품을 발랐는데 무슨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처럼 보이기위해서 구글번역기를 대충돌려서 써놓았습니다. 위와같이 중국의 기업 무무소 를 처벌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이성혐오와 성범죄를 정당화 하려는 워마드와 그에 동조하는 사이비 페미니스트 단체를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8

자칭 페미니스트의 이름을 달고서 성별 갈등조장과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사이비 페미니스트 집단들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여성단체들의 행보는 이제 정상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여성 몰카 범죄가 집유 나왔다는 이유로 남성 몰카 범죄도 문제가 없다느니, 권장해야한다느니 심지어는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신체적 비하를 일삼는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인권의 신장이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즘 전체와 여성 전체의 인식을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국자 사건처럼 유아를 성적 가해대상으로 삼거나 죄가 없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면서 그들이 보인 반사회적 성향은 더 이상 지켜볼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권신장의 필요성은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소외받고, 차별받는 요소가 없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라모포비아를 IS의 반사회적 논리로 맞서는 것이 용인되지 않듯 메갈워마드와 일부 여성단체들의 반사회적 행위는 충분히 지탄 받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당한 페미니즘의 실현을 위해서도 저런 극단주의 래디컬 페미니즘과 범죄 해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에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과 남녀 할거 없이 이성혐오 범죄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도입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비정규직 없는 세상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비정규직은 노사갈등만 초래할 뿐. 노동의 질이나 운영에 있어 비 효율적입니다. 사회문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나 구조개선을 위한 비용 등. 결국 모든 댓가를 노동자나 취약계층이 짊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불안한 고용형태로 이직율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노동의 질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양국화현상이나 국민소득분배율 등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질서는 무너지겠죠. 결국 인간이 국가의 사회구조를 리드하지 못하고 말것 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는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용의 안정화를 위한 법적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일어나는 인천공사 비정규직관련건도 일부 안정된 조합가입자들 외에 비 가입자들에 대한 정규직 보장대책 등. 바른 본보기가 되길 원합니다.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목: 세월호잔해 기념품제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세월호의 수색등 전반적인 유해발굴 및 조사가 종료되면, 이 한 많고 사연 많은 세월호를 조각 내어 작은기념품으로 만들어 구매코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중 마음만 보탰지 정성을 보태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이 기념품을 소유하는것은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 산다는 존재의 확인도 될것입니다. 수익금은 구매자들이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잏도록 구매시 선택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즉 유족,국가,청년,학생,제작비등의 선택란을 두면 어떨까 합니다 나라의 비극을 통해서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 비극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자기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전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이제는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조각기념품에는 노란리본과 긍정의 표식을 새겼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 만 잘 사는 세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청년 일자리? 웃기시네 ㅡㅡ 한번 보소 전부다 편한 일자리만 찾고 잇지 않소?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제발 좀 현실을 직시 하소 많이 배우면 잘산다? 공무원만 하면 미래가 보장 된다? 이런 망상을 좀 깨야 하지 않겟어요? 좀 현실을 어떻게 타게 할것인가 생각이란걸 좀 하세요 높은 분들 ㅡㅡ 선진국 유형을 보세요 3디 ㅇ 업종 종사자 들이 월급이 높아요 . 변호사 뭐 이런 애들 보다 .지금 망해 가는 나라 보세요 국민들 3/2 가 공무원 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앗어요? 지금 현 실태가 망국에 길 아닙니까? 제발좀 우리나라 살려 주세요 ㅡㅡ
제목: 남성의 모병 군복무 전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쓸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였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65년의 정전협상이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으로 선언 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대립 역시 종식 되었습니다. 평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 현 징병제와 남성 의무군복무를 존속 시켜야할 정당성이 사라졌으므로 따라서 현재 유지 중인 징병제를 폐지 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모병 군 복무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이유로 남성 청년들은 현역병과 사회 복지 관련 공무원 확대 대신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향한 헌신과 노고는 감사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도 지원 군복 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병 군복무를 이어 가게끔 하는 상황이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군의문사,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총기 난사 위수 지역 외출 외박 제한 구역 등의 인권침해와 1년 9개월 이라는 군복무로 인한 사회 활동 중단을 비롯한 많은 기회비용을 강제적으로 지불 해야 하는 제도인 남성 징병제는 통일의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유지 해야할 이유가 사라졌으니 폐지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번번히 논의 되지 못하고 중단 된것이 모병제였습니다 이제 종전으로 인해 그 특수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병제 관련 논의를 거쳐 모병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몸이 약하고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까지 써야하는 4~5급 까지 징병에 의해 군대 가라는 환경은 이제 그 만 해야 할때입니다!
제목: 경찰대와 자동경위진급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그동안 검찰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만나게되는 경찰들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처신을 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힘들면 그만두어라.당신들 아니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치안을 지켜줄 인재은 넘치고 넘친다.
제목: GM군산 귀족노조 지원에 혈세투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8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족노조 지원에 혈세투입을 반대하는 청년입니다 GM군산 공장은 전세계 자동차 공장 148개 중에 생산성이 130위인 최하위권의 공장입니다 130위라는 것은 망한 공장이고 근본적으로 망한 공장이니 만큼 혈세를 투입 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노조들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의 상생이 아닌 연봉인상, 복지증진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왔습니다 아래는 GM군산 귀족노조들의 혜택입니다 1. 장기근속자 퇴직시 가족 우선 채용(얼마나 좋은 직업이면 직업을 세습하려고 하겠습니까??) 2. 중, 고,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3. 근속자에게 금메달, 여행비, 잔치 혜택 3가지 외에도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복지혜택을 줄여서 상생의 방법을 찾는게 직원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또한 GM군산 귀족노조들은 지금까지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오랫동안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왔으니 자영업을 하든가 하면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귀족노조를 위해 투입 할 혈세를 GTX B, C노선 빠른 착공에 투자를 한다면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입니다 또한 수 조원의 혈세로 내실있는 외국기업을 매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난한 우리 이웃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대도심 지하터널(도로/철도)의 화려함과 그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72

전국적으로 대도심의 지하 40~100미터 지하도로와 광역철도를 공사 진행 및 공사계획 중입니다. 화려함속 그늘을 개인적 의견에 호소하며 집단민원이 장기화 및 지속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대책과 규제마련을 요구드립니다. 1. 화려함 지하 도로화하면 상부 도로 차량이 지하로 통행하고 지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화려함을 홍보합니다. 지하 철도화하면 고속으로 몇십 분 만에 장거리를 왕래하고 집값이 폭등한다는 화려함을 홍보합니다. 2. 그늘 화려함이 있는데 지하터널 공사를 시작하면 주변 시민들이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 - 지하도로 차량 매연과 화재 연기를 지상으로 배출시 주변 주민들은 집 주변에 굴뚝이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 지하터널은 폭약 수백 개를 이용해서 발파하게 되며 발파 시 강한 진동을 체감하면서 공포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3. 집단민원 년도별 사례 [2016년] 서울시 서부 간선지하도로 : 착공 후 공사 6개월 중단 및 매연만 내부정화검토, 집단민원 지속중 [2016년] 서울시 제물포터널 : 매연만 내부정화검토, 집단민원 지속중 [2017년] 인천~김포 고속도로 : 발파 시 건물 균열 등 집단소송 진행 중, 집단민원 지속중 [2018년] 광명~서울 고속도로 : 국토부 협의 중, 집단민원 지속중 [2019년] GTX-B노선 : 예비타당성 검토중, 기본설계계획, 집단민원 예상 4. 집단민원 발생 대안 요구사항 - 대도심 지하도로 공사에 대한 매연 / 화재 연기 / 발파규제법 현실적으로 보완강화 (세부요구사항 : 매연 및 화재연기는 내부정화 필수, 주민 거주지 반경 5km이내에는 수직구/공사구/배출구 설계불가, 부득이한 발파시 무진동 의무화등) -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진행절차 강화 -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보완하고 주민동의 60% 이상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는 장시간 검토를 통해 주민들에게 유해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및 공고 (해외와 같이 10년 이상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설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