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변리사 2차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특정대학의 특강과 변리사 기출문제 유사성및 공정성관련하여 정보 제공 및 도움 요청을 위해 글을 씁니다. 상표법과 특허법 일부문제들이 특정 대학에서 진행한 비공개 특강수업의 문제와 극히 유사하다는 의혹제기, 민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공정성을 확신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3년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지가. 물론 유사할수 있으나 동일하다 볼수 없다하여 번번히 수험생들의 의견이 묵인되어 온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특정강의에 접근 가능한 수험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득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수 만은 없다 생각되어 글을 써봅니다. 2차 시험까지 정말 빠르면 1년 길게는 4,5년의 인생을 걸고 모두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건 비단 수험생 뿐 아니라 일반사람들 조차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몇년째 이런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됨에도 담당기관은 모르는 체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9급 국가직시험에서 지엽적 문제출제로 많은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리사 수험생들이 당장 시험을 앞두고있기도 하고 특혜를 받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입을 다물기 때문에 위와같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출문제와 특강문제를 공개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정성이 있는 것인지 물어본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원강사는 출제위원 자격이 없고, 특강 교수님들은 출제위원 자격이 있는것으로 보고있는데, 특강 교수님들 중 학원강사를 거치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특강에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평성이 결여된 바 학원강사보다 더 출제위원 자격이 없는것 아닌가요? 특강 진행 교수님들의 출제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소한 특강에서 극소수에게 공개된 문제와 극히 유사한 문제가 기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동주택 앞 건물신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423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바로옆 두산위브 아파트 인접하여 108동 주민들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예상됨. 해당 구역 신축건물과 두산위브 108동 거리는 불과 5m 가량. 상식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부분임에도 건축허가가 나 공사작업중. 또한 해당 대지 불법용지변경이 의심됨. 몇년전까지 농지로 가건물이 있었으나, 작년 트랙터로 밭을 일군후 아무런 작물도 심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들어 신축건물을 급하게 들어섬. 해당 거제시 건축과에서 승인관련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제목: 금융적폐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처벌해주세요(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47

삼성증권 사태가 일어난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번엔 외국계 골드만 삭스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해버렸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고 최종구 위원장이 말한지 몇일이나 지났습니까? 공매도의 순기능? 도대체 순기능이 멉니까? 기관이나 외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주식도 찍어내고 없는 주식도 파는 대한민국! 이대로 두실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를 폐지안하실겁니까?
제목: 다시 공매도 폐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372

"골드만 삭스 한국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연합뉴스 오늘자 제목입니다. 불과 며칠전 금융위원장 최종구씨는 "무차입 공매도 절대 없다"그것도 버젓이 청와대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국민들 상대로 언제 까지 사기 치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필요한 청원만 하겠습니다. 1,시스템이 완벽하게 될때까지 일단 공매도 폐지 시켜 주십시요! 2,향후 불법 공매도로 적발 되었을시 징벌적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주시시요! 3,금융위원장 최종구를 해임 시켜 주시고 금융위도 헤체시켜 주십시요! 4,금감원에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요!
제목: 경제정책 실패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박근혜 끌어내리려고 촛불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남탓이 제일 보기 싫어요. 야당이 공격한다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책임을 전가하지않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멋진 정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과(이명박, 박근혜)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고 외치는고 있는 격이라구요. 다시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선거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한국의 정치인들 제발 철좀 드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이 번 선거는 2016년 말에 이미 결정되고 예견된 현상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부터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자기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우쭐대지 마라 국민들도 개개인이 거의가 당신들 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다 만약에 폭삭 참패하는 당이 생긴다면 제발 기자 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몰랐다고 고개숙이지 말라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을 미리 헤아릴줄 알아야지 결과를 보고서야 몰라서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모자란놈들이지 정치인들인가? 이기나 지나 국민을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은 오직 국민 편일 뿐이다 국민은 정치인들 당신들이 우지좌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랍니다 1.적폐도 정확히 청산하여 다시는 이런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 화합의 대상에서 흥정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폐 청산을 깨끗이 했어야 할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입니다 그 것을 못하고 국민 화합을 한답시고 넘어가버리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에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 노벨 평화상을 값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경제도 이제 이런식으로 선전하거나 헐뜯어도 안 됩니다 웬만한 국민은 다 압니다 대통령 1년만에 경제가 어려워 진다면 그 건 현재의 대통령 잘몫이 아닙니다 그 인전의 경제 적폐가 쌓인 것입니다 2~3년 후에 이유없이 경제가 악화 된다면 그 때는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3.지금은 민심의 시작이다 결과는 국회의원 총선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이제 선거에 어떤 일회성 기만성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선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진실해야 한다 당신들이 선전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진실은 당신들보다 먼저 안다 4. 최저 임금도 그렇다 지금은 약간의 고통을 겪는 소 기업이나 자영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멀리 봐야 한다 몉푼 안되는 퇴저임금을 못주어서 무너지 기업이라면 어짜피 청산 되어야 할 기업이요 자영업이다 어 짜치 이런 기업들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므로 언젠가는 청산 되어야 할 기업니다 아프더라도 이 기회에 청산하고 튼튼한 소기업과 자영업을 육성해야 한다 2018년 들어 현 싯점까지 무너진 기업이나 자영업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영업이나 회사의 내부사정아니 자영업의 부실로 인하여 무너질 기업이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시간당 최정 밈금을 5000원으로 오히려 내렸더 라도 이것들은 무너질 것이었다는 것이다
제목: 주식 공매도 폐지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4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무대차 공매도 시스템으로 개인 투자자의 재산을 갈취해가는 외국인 및 기관의 운동장이 된 한국 증시의 최대 적폐인 현 허점투성인 공매제도의 철폐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아울러, ㅡ금감원 및 증권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묻고 ㅡ남발 된 공매도와 무대차 공매도로 한국 증시의 퇴보 및 개인투자자들의 재산 탈취 등 지금까지의 공매도 적폐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현격히 저하시킨 바 그 책임 소재의 적시를 요구합니다 ㅡ관련기사 참조(골드만 삭스의 공매도 디폴트)
제목: 트럭 캠퍼와 선거 유세 차량과 무엇이 더 안전한가 그리고 단속 조건이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트럭 캠퍼는 적재물이고 그곳에 사람이 타지 안 아요 그런데도 단속하고 선거유세 차량은 아무런 안전 장치없이 트럭의 짐칸에 타서 돌아다니며 유세하는 차량 은 단속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함니까 ? 도대체 단속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목: 선거운동하는 소리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요새 선거운동하느라 막 차에 스피커 달고 온동네방네 돌아다니는데 진짜 미칠것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진짜 시도때도없이 선거운동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수업 진짜 1도 진행이 안될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어디 나가기만하면 소리때문에 진짜 시끄러워죽을것같습니다. 소리를 적당히 해야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할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거라면 국민을 배려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소리 크게 올리고 막 찍어주십쇼라고 녹음한파일 틀고 막 노래트는데 진짜 이게 국민을 위한겁니까? 진심으로 이게 단지 그냥 완전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지 진짜 뽑아달라는소리로 1도 안들립니다. 그냥 다 괴성으로 들리지. 선거운동할때 일정한 데시벨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미쳐돌아버릴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 내 쿠데타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로 갔을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저는 종교도 정당 지지도 다 초월하고 오직 국민으로서 국민자리 하나만 10년 넘게 지키고 있는 국민주권 권리 운동가 이수복입니다. 저는 더불어 민주당 지지와 하등에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중제 역할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이 우리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비핵화를 위해 중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을 할경우 북한 내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 사실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로 김정은이 갈 경우는,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도 좋다고 승인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내부 불신 세력에게는 쿠데타를 하기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싱가포르로 김정은이 갈 경우, 갈 때는 마음대로 가지만, 그 출발은, 마지막 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 중재 역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두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 변수를 어찌할 겁니까? 더 자세한 이유는 링크에 있는 글에서 대체 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한 긴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미회담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이동했을 때 북한에 쿠데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통일 과 외교의 대표 책임자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충분히 정부적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청원 적극 동참 바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제 친구 윤이석이 4수하게 해주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9

문재인아저씨 제친구 윤이석이 재수를했는데 다떨어져서 3수를 해여 근데 걔가 저보고 지잡이라고 놀렸어요 그니까 4수해야지 화가 풀릴거같네여 참고로 저는 문재인아저씨 싫어합니다 메렁
제목: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생리대 값 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담뱃값 올리니깐 생리대 값도 올리라는 청원을 듣고 글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리대도 발암물질이고 담배도 발암물질이니 같이 가격 올리자는 건가요? 담배는 끊고 싶을 때 충분히 끊을 수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생리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 싶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뱃값을 올리고 생리대 값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
제목: 의료법에서 업무범위를 실제에 맞게 바꿔서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현행 의료법상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사가 시킬 경우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들을 해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잘 나눠서 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또 치료받는 환자나 모두 법의 보호 아래에서 치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적인 의료기관들이 전국에 암처럼 퍼져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주실 수 없나요?
제목: 해리성인격장애인 사람입니다 글이지워집니다.. 문대통령 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어디에다가 글을써야할지 몰라서 지금은 일단 여기에 글을남깁니다... 다급한마음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이제 구청시스템에의해 지원해줄수있는건 다해줬고..더이상 도움받을길이없다기에 글을남겨봅니다.. 과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4살때 군을 입대하였고.. 전경으로 발령을받아 입초근무서면서 직원들 차량번호를 다외워야한다는 스트레스에 매일매일 공부를하며 입초를 지키다가. 사무실근무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발단이되어 선임들이 무슨빽이냐..속편하겠다.. 욕설과 갈굼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참고 다그런생활이겠지.. 한달이 지난후 너무 스트레스를받아 오바이트를 시작하게되었고 한선임이 저를 담배피는곳으로 불러들여.. 갈굼이 시작되었는대 거기서 나이와 부모이야기가 나와.. 너무 답답한나머지 부모이야기는 아닌거같습니다라고하니 입초지 대기실에서 문을잠구고 28대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돌아간후 아픈것을참고 근무중 구타과정이야기를 어떻게했는지 모르겠지만 더윗 선임한테도 귀에들어가 내무실 저희는 항상 잠을 틈틈히자야해서 불을 꺼두고 어두운곳입니다.. 전화를받고 내무실로 들어가 후임 동기들보는앞에서 또 구타를당하고.. 먹을수도없으며 토만계속하고 상황실 과장님이 제상태를보고 옷걷어봐라.. 온몸에 멍이든걸보고 경찰서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심장 바늘이쪼으듯이아프고 오바이트는 계속되고 인근 어딘지 모를 병원으로가서 3일정도있으니 가족들다올라와 저를 대리고 부산에있는 병원으로갔습니다.. 심장이 아프니 모든검사를했지만 정상이다 정신과를 가봐라해서 정신과에 또입원을하였고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로인한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한단 조취를듣고 휴가를 계속써서.. 병원생활을하게되었습니다.. 상경될때쯤 군생활할수있겠냐.. 저는 그사람들 나가면 첨부터라도 다시하겠다 말씀드렸는대 어른들과 직원들이 이야기오가다 직권해제라는 명예스럽지못한 전역을하였고 그과정에 제대후 이일을 발설하지않는 다는 계약서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와 치료를받는대 사람들많은곳 가면 무섭고... 몸은아프고 심장은 계속아프고 이과정을 1~2년 지나니 어느순간 전 집에만있게되었습니다..69키로에 몸무게는 120키로까지 가였고.. 아픈것도 불안하고 여러분들은 알수없는 공포심에 계속 힘든시간을 보내다 첫번째 자살시도를하였습니다 눈을떠보니 중환자실...손발은 묶여있고.. 식도삽입 산소마스크로 너무 괴로운 상황에 눈을뜨니 왜 죽는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가...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설득을하였고... 그래 다시 살아보자... 하지만 상황은 가면갈수록 악화가되었습니다 전경이기에 국가유공자도 못되었고.. 보상도없었습니다.. 7년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빚이 쌓이고쌓이고.. 정신을 못차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수급자가되었고... 전 병원 집 병원집 생활은 계속되어갔고.. 쫒겨나다싶이.. 재개발지역으로 월세살이를하다 괴로워서 방안을 밀폐시키고 수면제를 먹고 가스중독으로 죽을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살시도했단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상황까지 밀어붙인 현실이 활동을하지못하는 제자신이 너무 싫고 두려웠습니다.. 친구가 빨리 발견하여 또살아났지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두통과.. 기억이 끊어지는거였습니다.. 결국은 제자신이 분리과되었다라고 흔히 말하는 해리성인격장애... 저는 불안증과 여러증상들때문에 힘이든자신이지만 다른인격은 듣기에는 정상남자같고 분노장애가 극심한거빼곤 지극히 활동을하는 주호 라고 불리는 제다른인격입니다.. 그런과정을 보다 여자친구는 8년만에 너무 지치고 상처만받은채 떠났고.. 34살인저는 제시간이 언제끝날지모르는 두려움도생겼지만 어머니 보호하에.. 주호와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익혔고 저를 돌보시던 어머니는 저때문에... 자신건강을 못챙기셔서.. 암진단을받고 수술하면 6개월은 살수있단말을듣고 도움하에 수술을하고 저를 끝까지 돌보시다 2달도못되 급격하게 말문도 막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청 문지연 복지사님이 어머니와 저를 최대한 도움을 주셨고 집을또 쫒겨나야하는 상황에 lh공사에서 집을 구할수있게 도와준다하여 집을구하고 제상황을 아는 친구한명이 사채쪽에 돈을빌려 보증금을 내주고.. 복지사님이 사랑의 열매에서 도움을 받아 45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았지만 친구와 도움줬던 사람들의 빚으로나가였고 한달에 50몇만원의 수급비를 받는다지만 보증금보함 관리비16만원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어머니께서...2년간 도시가스비를 못내셔서 200만원이란 돈이되었고 120만원정도를 갚으며 7~8월까지 나머지돈을 다갚아야하는상황 까지왔는대 제수급비로는 생활자체가 무리입니다.. 쌀은 지원을받아도 반찬살걱정 집에만있으면서 아낀다하여도 너무 힘이든대 구청 시스템자체가 어느정도선이면 끝이난다니 고마우신분들이지만 저는 앞길이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남겨봤습니다.. 어느누가 저를 일을시켜줄까요.. 저는 오늘 1주일만에 눈을떳습니다.. 주호와 저와 교차하는 시점도 모르겠고 현재로썬 주호가 시간을 더많이 가지고있습니다.. 주호가 친구와 글을남긴거보면 제가 짐이되더군요.. 일을 뭔가를 해볼려고 도전해도 언제 어느때 바뀔지모를 저와 주호 그리고 저의 극심한 불안증과 두려움 공황장애들 등까지... 지금 제가 눈을뜨고있는 이시점에 정말 생을 마감해야하나 미래가 두렵습니다... 아직 주요우울증과 해리성장애는 장애등급도 못받는다고 의사선생님께 이야기를들었고 장애등급을 받아도 제가 살아갈수있는 방법이 나올지...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어머니를봐서 죽고싶단걸 억제하고 살고있는대 가족도없는 저에게 하늘은 왜이런시련을주셨고 나약한 제자신을 언제가지 실험하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살려고 발버둥 쳐보고있었습니다 근대 이제 도움을 줄수없다는 그한마디에 저는 다시 미래를 걱정하며 차라리 제가 사라져야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저는 죽는게 맞습니까 .. 어떻게해야 제가 살수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이곳저곳 문의글을 남겨볼테지만 마지막희망이라생각하고... 나라를 지키려가다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 한사람이고.. 비록 도움은 못되는 일개 서민이지만... 누군가 방법좀알려주시면안되겠습니까..
제목: 성환이하고 효준이 때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8

성환이하고 효준이가 기모찌해서 미칠것같아요 성환이하고 효준이가 너무 기모찌한데 어떻하죠???진짜 성환인 맨날 여친하고 톡하고 효준인 같이 게임을 안해요 때찌해주시면 정말 대박 짱 완전 킹왕짱 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 청원 게시판 보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국민 청원 게시판 보완을 요청합니다. 청원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거쳐서 하게 해주세요. 너무 무분별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목: 청와대 계신분들 겉다르고 속다르게 국민들 우습게 보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근래에 보도되는 내용들 좀 스스로 잘 챙겨보십시오. 최저임금인상 90% 긍정 등. 북한과 거래하는 거 아직은 주적의 수괴와 내통하는것도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겁니까?
제목: 해리성장애와 9년째 주요우울증 환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어디에다가 글을써야할지 몰라서 지금은 일단 여기에 글을남깁니다... 다급한마음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이제 구청시스템에의해 지원해줄수있는건 다해줬고..더이상 도움받을길이없다기에 글을남겨봅니다.. 과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4살때 군을 입대하였고.. 전경으로 발령을받아 입초근무서면서 직원들 차량번호를 다외워야한다는 스트레스에 매일매일 공부를하며 입초를 지키다가. 사무실근무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발단이되어 선임들이 무슨빽이냐..속편하겠다.. 욕설과 갈굼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참고 다그런생활이겠지.. 한달이 지난후 너무 스트레스를받아 오바이트를 시작하게되었고 한선임이 저를 담배피는곳으로 불러들여.. 갈굼이 시작되었는대 거기서 나이와 부모이야기가 나와.. 너무 답답한나머지 부모이야기는 아닌거같습니다라고하니 입초지 대기실에서 문을잠구고 28대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돌아간후 아픈것을참고 근무중 구타과정이야기를 어떻게했는지 모르겠지만 더윗 선임한테도 귀에들어가 내무실 저희는 항상 잠을 틈틈히자야해서 불을 꺼두고 어두운곳입니다.. 전화를받고 내무실로 들어가 후임 동기들보는앞에서 또 구타를당하고.. 먹을수도없으며 토만계속하고 상황실 과장님이 제상태를보고 옷걷어봐라.. 온몸에 멍이든걸보고 경찰서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심장 바늘이쪼으듯이아프고 오바이트는 계속되고 인근 어딘지 모를 병원으로가서 3일정도있으니 가족들다올라와 저를 대리고 부산에있는 병원으로갔습니다.. 심장이 아프니 모든검사를했지만 정상이다 정신과를 가봐라해서 정신과에 또입원을하였고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로인한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한단 조취를듣고 휴가를 계속써서.. 병원생활을하게되었습니다.. 상경될때쯤 군생활할수있겠냐.. 저는 그사람들 나가면 첨부터라도 다시하겠다 말씀드렸는대 어른들과 직원들이 이야기오가다 직권해제라는 명예스럽지못한 전역을하였고 그과정에 제대후 이일을 발설하지않는 다는 계약서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와 치료를받는대 사람들많은곳 가면 무섭고... 몸은아프고 심장은 계속아프고 이과정을 1~2년 지나니 어느순간 전 집에만있게되었습니다..69키로에 몸무게는 120키로까지 가였고.. 아픈것도 불안하고 여러분들은 알수없는 공포심에 계속 힘든시간을 보내다 첫번째 자살시도를하였습니다 눈을떠보니 중환자실...손발은 묶여있고.. 식도삽입 산소마스크로 너무 괴로운 상황에 눈을뜨니 왜 죽는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가...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설득을하였고... 그래 다시 살아보자... 하지만 상황은 가면갈수록 악화가되었습니다 전경이기에 국가유공자도 못되었고.. 보상도없었습니다.. 7년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빚이 쌓이고쌓이고.. 정신을 못차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수급자가되었고... 전 병원 집 병원집 생활은 계속되어갔고.. 쫒겨나다싶이.. 재개발지역으로 월세살이를하다 괴로워서 방안을 밀폐시키고 수면제를 먹고 가스중독으로 죽을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살시도했단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상황까지 밀어붙인 현실이 활동을하지못하는 제자신이 너무 싫고 두려웠습니다.. 친구가 빨리 발견하여 또살아났지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두통과.. 기억이 끊어지는거였습니다.. 결국은 제자신이 분리과되었다라고 흔히 말하는 해리성인격장애... 저는 불안증과 여러증상들때문에 힘이든자신이지만 다른인격은 듣기에는 정상남자같고 분노장애가 극심한거빼곤 지극히 활동을하는 주호 라고 불리는 제다른인격입니다.. 그런과정을 보다 여자친구는 8년만에 너무 지치고 상처만받은채 떠났고.. 34살인저는 제시간이 언제끝날지모르는 두려움도생겼지만 어머니 보호하에.. 주호와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익혔고 저를 돌보시던 어머니는 저때문에... 자신건강을 못챙기셔서.. 암진단을받고 수술하면 6개월은 살수있단말을듣고 도움하에 수술을하고 저를 끝까지 돌보시다 2달도못되 급격하게 말문도 막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청 문지연 복지사님이 어머니와 저를 최대한 도움을 주셨고 집을또 쫒겨나야하는 상황에 lh공사에서 집을 구할수있게 도와준다하여 집을구하고 제상황을 아는 친구한명이 사채쪽에 돈을빌려 보증금을 내주고.. 복지사님이 사랑의 열매에서 도움을 받아 45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았지만 친구와 도움줬던 사람들의 빚으로나가였고 한달에 50몇만원의 수급비를 받는다지만 보증금보함 관리비16만원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어머니께서...2년간 도시가스비를 못내셔서 200만원이란 돈이되었고 120만원정도를 갚으며 7~8월까지 나머지돈을 다갚아야하는상황 까지왔는대 제수급비로는 생활자체가 무리입니다.. 쌀은 지원을받아도 반찬살걱정 집에만있으면서 아낀다하여도 너무 힘이든대 구청 시스템자체가 어느정도선이면 끝이난다니 고마우신분들이지만 저는 앞길이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남겨봤습니다.. 어느누가 저를 일을시켜줄까요.. 저는 오늘 1주일만에 눈을떳습니다.. 주호와 저와 교차하는 시점도 모르겠고 현재로썬 주호가 시간을 더많이 가지고있습니다.. 주호가 친구와 글을남긴거보면 제가 짐이되더군요.. 일을 뭔가를 해볼려고 도전해도 언제 어느때 바뀔지모를 저와 주호 그리고 저의 극심한 불안증과 두려움 공황장애들 등까지... 지금 제가 눈을뜨고있는 이시점에 정말 생을 마감해야하나 미래가 두렵습니다... 아직 주요우울증과 해리성장애는 장애등급도 못받는다고 의사선생님께 이야기를들었고 장애등급을 받아도 제가 살아갈수있는 방법이 나올지...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어머니를봐서 죽고싶단걸 억제하고 살고있는대 가족도없는 저에게 하늘은 왜이런시련을주셨고 나약한 제자신을 언제가지 실험하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살려고 발버둥 쳐보고있었습니다 근대 이제 도움을 줄수없다는 그한마디에 저는 다시 미래를 걱정하며 차라리 제가 사라져야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저는 죽는게 맞습니까 .. 어떻게해야 제가 살수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이곳저곳 문의글을 남겨볼테지만 마지막희망이라생각하고... 나라를 지키려가다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 한사람이고.. 비록 도움은 못되는 일개 서민이지만... 누군가 방법좀알려주시면안되겠습니까..
제목: 워마드 사이트에 제재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2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는 지금까지 폭력/살인/학대등의 내용이 감긴 게시물을 자랑스러운것마냥 게시하고, 사실이 아닌것이라 해도 그것이 도가 지나쳤으며, 실제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도촬이나, 남자 화장실/남탕 몰카등의, 이들이 주장하는 지금까지의 여혐에 대한 미러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도가 지나칩니다. 또한 여론조작, 비 인간적인 행위에대한 찬양과 옹호, 특정인물을 비방/모욕하는 행위는 누가보기에도 눈이 찌푸려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저는 특정 성별에대한 차별없이 대해왔으며, 워마드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발생한 남성우월 커뮤니티에도 또한 제재를 내려주십사하는 맘에 이런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비 수면시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저희 할아버께서 일자리가 없어 겨우 찾아 경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도 많이 힘들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경비 수면시간이 자다가 일어나 순찰을 돌고 또자다가 일어나 순찰을 돌고.. 그리고 수면시간이 있다해도 사람이 잘려고 하면 바로자지는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하잖아요 저 할아버지랑 둘만 지내는데 할아버지가 최근에 수면시간으로 인해 점점 말라가시고 계세요 원래 마른분이신데 더 마르셨어요. 또 일자리는 왜 그렇게 찾기가 힘든가요 나이들었다고 일하지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선거유세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하소연할 곳 없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선거찰만 되면 선거유세 소음으로 몸살을 앓는 남양주 주민입니다. 소음을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드렸더니 선거법상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선거유세를 할 수 있으며 선거유세 때 쩌렁쩌렁 울리는 스피커 음악소리와 마이크 소리에 대한 소음규제규정은 일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도 아무리 많은 주민불편이 접수되어도 소음 단속을 위해 선거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치러지는 선거가 자기네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서로 목청만 높이는 유세차량들의 소음으로 인해 정말 힘이 듭니다. 유세차량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잘 들릴수 있는 음량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거주공간 사업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유세소리는 그저 소음테러일뿐입니다. 시끄럽고 요란법썩한 유세가 아닌 조용하고 차분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선거유세면 안될까요?
제목: 법적 처벌수위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뉴스볼때마다 느끼는건데 강력범죄들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거같아요 처벌수위좀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52시간의 미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52시간의 문제점 팩트는 중소기업 생산은 임금이 싼 대부분이 해외로갑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로 진출 못하는 소기업은 망할뿐 또한 52시간 생산 근무시 월 약 100만원가까지 줄어든 임금으로.. 지금도 사기 힘든 집한채.. 앞으로 처다도 못보겠내요 평생 빛만 값다 죽는다 에서 이제는 처다도 못본다가 맞는듯 합니다 더 힘들어지는 경제, 집한채 구하기 힘든 상황에 누가 결혼을하고 누가 애를 낳을까요 흙수져 물려줄빠에는 걍 안났고 살겠습니다
제목: 독도를 일본과 한국의 중간수역으로 인정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김대중때 중간수역 협정 맺었잔아 그때 해수부장관은 노무현이었고ㅋ
제목: 지하철 개찰구의 카드인식기는 누구를 위해 교체한 것인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지하철의 교통카드 인식기가 교체된 것을 카드의 터치 인식 당시에 저의 몸이 통과하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턱' 하니 걸리더군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또 걸리더군요 처음에는 제의 부주의함을 탓하며 가급적 정확히 카드를 중앙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교체되기 이전에는 굳이 중앙에 정확히 가져가지 않아도 인식되는 인식기였는데... 교체된 인식기에는 정확히 카드를 가져다 모양을 맞추어 대어도 2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출퇴근길 10년 동안 카드 인식이 안되서 개찰구에 걸려본 경험은 손에 꼽습니다 결론적으로 굳이 대다수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응이 느리고 기존의 것보다 나아보이지 않는 카드인식기로 교체했어야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흔히 말하는 원가절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믿고싶지는 않지만 입찰과정에서의 비리인가요 차라리 보여주기식 행정이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불편함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교체였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8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제대로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 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 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체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위험을 부담 하면서 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해도 되겠는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배달오토바이의 인도 및 보행자 전용 구역 주행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법상으로는 오토바이등의 원동기가 인도 및 보행자 전용구역을 다니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있겠지만 시행이 되지 않아서인지 전국 어디에서나 아무렇지 않게 오토바이, 특히 배달오토바이가 인도를 무섭게 가로지르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보행자전용구역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아니것 같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대적인 계도 및 엄격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부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나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정부는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개혁하라!
제목: 은행운영시간 연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저는 일반고등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있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것보다 지갑안에있는 카드,민증 등을 재발급받는일이 더욱 신경쓰였습니다. 보통 고등학생은 학교를 야간자율학생때문에 10시쯤에 학교를 나옵니다. 그것때문에 저는 학교에 카드를 재발급받으러 가야된다고 조퇴를 할수도없문 상황이라서 제가 은행을 못가서 카드를 재발급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설하 청원드립니다. 은행 운영시간을 늘려주세요.
제목: 우리 먹는거 갖고 이러지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자는거 먹는거 성분 확인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 필요합니까? 식약청 보건부 신뢰도 조사 해보면 아시겠죠? 공무원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 대책도 없고 일도 안하는데 이 정부는 공무원들이 신뢰를 깍아버릴거임 안전 안전 말해도 공무원이 신경 안써서 건물이 부서지고 폐염산이 흘러나오고 뭐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