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판 고담시티,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고 있는 목포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 지방자치제도라는 제도 아래 외면당한 지방도시민 22만의 인권을  굽어살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1,867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한국판 고담시티, 목포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정의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광역단체: 특별시/광역시/도, 기초단체: 시/군/자치구)가 설립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게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이념이자, 목적인 주민 스스로, 즉 주민자치의 기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18년 부터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목포시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이라 불리우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 860억으로 현재 민간 투자 제안사업으로 진행되오고 있으며, 제 3자 제안 공고를 진행중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으나, 사실 상, 단독 입찰로 최초제안사로 입찰은 끝난 상황입니다. 관련보도자료 (e-대한경제 2020.12.01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BTO, **건설 단독 입찰)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301630134320628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은 제 3자 공고가 시작된 10월 29일 이전인 8월, 지역 언론지에 미리 예견된 내용으로 이 사건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관련보도자료 (광주일보2020. 08. 10. 830억대 목포 소각장공사 단독입찰 인정…정당성 논란-제3자 제안공고 한차례로 결정 “지방계약법 위반 재공고 해야”)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96985200701583133 1) 2018년 6월 목포시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하였습니다. 2)이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통상 작성 소요기간이 5-6개월 정도이나, 목포시는 3개월만에 결과를 받습니다. 납품일자는 2018.9.14일(금)입니다. 3) 그런데, 해당 조사 보고서는 우리나라 해당 법률상, 보고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4) 그리고 일주일이 채 못된 그 다음주 목요일인 20일 **건설로 부터 목포시는 민간투자제안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5) 제안된 제안서에는 우리나라 민간투자법 제 7조 1제 1항 근거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Q. 제안사가 조사해야할 타당성 조사를 왜 목포시가 해줬나? Q. 보고서 평가도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어떻게 **에서 봤다는 것일까? **는 제 3자 공고의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에서 기술하길, 저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근간으로 수요예측을 하였다하고 적었는데? Q. **가 이 문서를 보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일주일도 채 못되는 시간안에 **가 저 많은 내용을 갖춘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7) 이 후 추석 연휴가 바로 있었고 연휴가 끝난 직후, 목포시는 쓰레기 광역화 사업을 신안군에 제안하면서 **의 제안서를 신안군에 보내 의사를 타진합니다. 여기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Q. 9월 20일은 목요일 21일은 금요일이였고, 바로 연휴의 시작이였는데 출근 직후인 27일 현실적으로 그안에 이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할지, 정확히 제안서 검토가 끝날수 있었던 것인지? Q. 국비 지원 50%를 받기 위해 광역화 추진을 하였다는데, 민간투자제안사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신청하려고 신안군 쓰레기까지 가져온다는 것인가? 총 860억원의 건설비용과 일일 처리용량 220T의 대규모 처리시설을 짓는데 목포시가 고민한 시간은 타당성 조사 자료를 받은 후 일주일 뒤 제안서를 받고 이틀 뒤 명절을 지나 바로 신안군에 광역화 추진하였으니 결국 이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에서 이런 민감한 시설 설치에 있어 제대로 고민하였는가에 대하여 시민으로써 질문하고 의혹을 품는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하게 드는 의혹은 업체와 사전 담합의혹으로 이런 주장을 밑바침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위도 거치지 않은 타당성 보고서(실제 회계정산자료, 용역공고내용, 수의계약내용, 과업지시서 無, 평가위원회 평가 無 결국 전산상 아무런 발주 근거 無) 를 근간으로 **는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 만약 봤더라도 통상 업계에서 작성시일이 평균적으로 6개월은 걸린다는 이 제안서를 **는 일주일도 채 못되는 시간에 작성 제출합니다. - 만약, 미비한 제안서를 받았더라면, 해당법률 근거 제안서 반려사유에 속하고, 타당성 조사를 목포시에서 했으므로 처음 접수당시 타당성조사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제안서 구성요건 미비로 또한 반려사유에 속하므로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어야 합니다. - 담당 실과 답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목포시 광역 위생매립장 순환정비이용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의 연계사항으로 추가로 받은 것이기에 정산자료가 없고, 과업지시 또한 해당과업지시로 갈음할수 있다 참고자료 나라장터 20170535158-00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http://www.g2b.go.kr/pt/menu/selectSubFrame.do?framesrc=/pt/menu/frameTgong.do?url=http://www.g2b.go.kr:8101/ep/tbid/tbidList.do?taskClCds=&bidNm=목포권 위생&searchDtType=1&fromBidDt=2017/01/01&toBidDt=2017/06/30&fromOpenBidDt=&toOpenBidDt=&radOrgan=1&instNm=&area=®Yn=Y&bidSearchType=1&searchType=1 허나,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울릉도군 해당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공고의 과업지시사항을 비교해 살펴보면 목포시의 실시용역설계 관련 과업지시사항으로는 절대 해당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자문 답변 내용이며, 또한, 실시용역과업지시서와 실제 납품된 실시설계보고서를 비교해 본 바,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시에서 현재 주장중인 과업지시서 상의 소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목록에 대해 따로 조사한 것이 타당성 조사이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목포시는 생소하고 복잡한 해당사업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시민들을 얕잡아보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같은 사업이 아닌 사업을 마치, 동일한 사업인 것 처럼 꾸며내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후, KDI에 **의 제안서를 보내 적격성 검토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마치 목포시가 재정사업이 적합한지, 민자가 적합한지 혹은 어떤 소각로의 방식의 설치가 적합한지등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KDI에 검토를 받은 것 같이 관련 자료를 지역 맘 커뮤니티에 배포합니다. (해당 자료는 지역 맘 커뮤니티에 첨부파일로 등록되어 있으며, 증거자료로 다운받아 있어 제출가능합니다.) 이후 예비타당성 면제 후 제 3자 공고 에 대한 중앙민자 심의위를 거쳐 이 사업은 지금 이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입지선정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주소지를 결정하여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로 주소를 정하여 내외부 보도자료 및 제 3자 제안공고를 비롯한 모든 자료에 공개하였으나 공고, 공람은 물론 이후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은 입지선정에 참여한 일부주민외엔 이 사실을 몰랐으며, 목포 시민 대다수도 이 사실에 대해 여론화 되기 시작한 2020.11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관련 자료 뉴스핌 2020.10.29 목포시 소각로 설치 첫 발 뗐다…제3자 제안공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29000831 문제는 이후, 최초 보도를 하려던 지역지 신문기자의 신문 보도를 막는 것은 물론 소각장 설치에 대해 반대는 아니나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맘커뮤니티에서 몇몇의 주부가 문제제기를 하자 지역 주부들을 **의 경쟁업체로부터 사주를 받았다. 현재 시장의 경쟁대상인 전시장의 사주를 받았다라며 프레임을 씌워 공무원을 비롯한 옹호세력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공격하고 매도합니다. (관련 자료 제출 가능하며 확인 가능하십니다.페이스북, 인터넷까페 ) 시 의회록 확인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알게 되고 (실제 언급 6회 미만)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목포시 인구 계획이 31만으로 반영되어 있고, 폐기물 쓰레기 성상자료가 조사시점인 2018년에서 10년 전인 2008년~2010년 쓰레기 성상 자료가 반영되었으며, 입지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등이 누락되어 있고, 소각로 기술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점등을 보아 목포시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주부들은 목포 **연대라는 시민단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에 대하여 목포시는 전단지등의 배포를 막아 시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 담당부서에서 소각시설설치사업을 담당과에 심의검토를 맡겨 불법전단지로 규정 반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법처리등의 용단을 내리겠다던 목포시장은 해당 감사를 진행한 전라남도 감사관을 목포시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하였으며 담당과장은 의혹제기를 한 시민들을 3000만원의 명예훼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역 국회의원출신 스타변호사 이상열 변호사를 통해 수임하여 시민의 입에 사실 상 재갈을 물리려 하였습니다. 또, 이후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심화되자, 이와 관련하여 유투브를 통한 일방적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실제 평일인 수요일 오후 3시, 사전질문방식 -해당일 접속자 70명) 참고자료 목포시 소각시설 설명회 MBC 20.12.14 오후 3시 https://www.youtube.com/watch?v=BHRW8EJd5us 또한, 목포시가 상급기관에 신청한 감사결과 또한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상기와 관련하여 입지선정절차등과 시의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권고]라는 사실 상 면죄부를 내렸습니다. 참고자료 전라남도 홈페이지- 참여와 소통-감사결과-목포시 특정감사결과 https://www.jeonnam.go.kr/T8636/boardView.do?seq=1932605&infoReturn=&menuId=jeonnam010502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T8636&displayHeader= 목포시는 이와 같은 결정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채로 시민단체를 불러 말도 안되는 제 3자 토론을 제안하는 등, 모략을 꾸몄고, 도의 감사결과 또한 각색하여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것처럼 속인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목포MBC 전남도 특정감사 "목포 소각시설 절차상 문제 없어" https://mpmbc.co.kr/article/p_ZbvuuHBpCqno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1140900054?input=1195m 이와 관련해 도에 정정지시 및 감사법에 제시된 처분조치사항에 적발사항에 비해 미약한 처분이다 항의하였으나 목포시에 보도자료나 처분조치에 대한 정정지시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지선정자체를 하고도 공고 공람을 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법령위반으로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누105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9] 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고 또한, BTO사업 진행에 있어 시의 시유지를 사용하게 함에 있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고도 당당히 이에 대해 법도 , 절차도 위반 사항이 없으며 민간투자 제안서의 반려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이렇게 진행해 온 이 사업에 대해 이제는, 이 업체가 제안한 방식인 스토커 방식이 제일 친환경적이여서 다이옥신이 0프로 배출이니 믿으라 합니다. 참고자료 : 20.12.14 유투브 설명회 자료 참여패널 발언 담당자 녹취자료/ 목포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답변내용 https://www.mokpo.go.kr/www/civil_complaint/to_mayor 해당 설명회 패널 선정관련 의혹도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목포시는 목포시 소각장 신규 설치와 관련 업체와 사전 담합하여 공사정보를 누설하여 이권을 몰아주고 국책기관인 KDI는 물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자 심의기관인 기재부를 속였으며, 국가의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등을 원칙으로 삼아 행정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불법, 편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유사한 내용이나 분명한 별개의 사업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조작하여 목포시민을 우롱하고, 이에 대항하는 순수한 시민단체를 언론, SNS등의 조직등을 동원하여 업체의 사주를 받은 조직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음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이 자유, 나아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침해했음이 심히 의심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비리와 연계된 모든 관계자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보도자료 서울경제 20.11.27 ‘840억 민간 참여’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특혜의혹 확산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KKF4GV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KKF4GV7 Https://www.honamtimes.com/news/articleView.html... http://m.mokpotoday.com/view.php?idx=10365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3014290002879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J67VMI2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69293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GWEOXRD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 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articleView.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3014290002879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731000687 https://www.honamtimes.com/news/articleView.html...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9J7GJG5 http://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5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307033Yh https://www.honamtimes.com/news/articleView.html... https://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 https://www.honamtimes.com/news/articleView.html...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93163 http://news.tf.co.kr/read/national/1832653.htm http://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00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662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25245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39419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317 시민연대 까페 https://cafe.naver.com/************ 시민연대 유투브 https://www.youtube.com/channel/*********************** 시민연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 시의원 시정질문 영상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t4NeNuz74HA (02:13:13부터 최홍림의원) https://www.youtube.com/******* (김양규의원 ) https://www.youtube.com/watch?v=1eK0TNR61pM(김오수의원 목포인구 31만) 아래는 다시 정리한 감사 청구내용입니다 목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관련 사업 내용의 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개요 간략 설명 가. 목포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이하 목포소각장사업)을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나. 이 사업의 제안자는 한*건설로 제안서 상에는 가칭 목포에코드림이며, 실 제안사는 한*건설입니다.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업의 진행사항은 참고자료 1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라. 저희가 감사를 청구하는 사유와 취지는 아래와 같으니 반영하여 조사하여 주십시오. 마. 목포시는 지난 2018년 9월 20일 한*건설로부터 목포시 자원회수 시설사업과 관련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참고자료 2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제 3자제안공고 中 최초 제안자의 주요 내용) 바. 그리고 같은 달 28일 신안군에 공문을 보내 소각시설 광역화를 추진하였고, 이에 국비 50%지원 자격요건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사. 이 후, 목포시는 무슨일인지 바로 KDI에 적격 검토를 의뢰하지 않고, 다음해인 2019.01월 KDI에 이 제안서의 적격검토를 의뢰합니다. (참고자료 3 민간 투자 제안 사업 절차 ) 아. 목포시는 이후 KDI적격심사를 거쳐 폐기물시설 설치를 이유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2020.8월 제 3자 제안 공고에 대한 중앙민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0.10.29. 제 3자 제안 공고를 고시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제 3자 제안공고) 자. 그리고 지난 11.27 최초 제안자 외 3자 제안자가 없고, 추가 제안자 없을시 재공고 없음으로 제 3자 공고를 진행하여 사실상 단독 제안으로 사업자의 제안은 끝난 상황입니다. 2. 감사청구 취지 및 사유 가. 목포시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보고서 용역 관련 전면 감사 요청 이 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이하 타당성조사)의 용역보고서를 목포시에서 발주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시기는 2018년 6월로 용역의 수행기간은 총 3개월 용역보고서 납품시기는 2018.09.14.일입니다.(증거 자료 5 담당자와 녹취자료 및 증거자료 6 목포시 보도자료) 업계의 통설과 나라장터의 동일 용역, 타 지자체의 사례에 따르면 (증거자료 7 타지자체 나라장터 동일용역 입찰 내용) 해당 보고의 평균 작성기간은 5-6개월로 보고서의 용역기간이 매우 짧고, 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정산근거자료, 계약서등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허위 용역 혹은, 비정상 용역으로 의심되오니 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공문서 성립가능여부에 대해 조사해주시고, 타당성 조사보고서 위변조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참고자료12 해당법령자료 및 타당성 조사보고서 원본,참고자료 14 추가 제작본, 참고자료 15.전문가 감정의뢰서 및 검토 의견서) 목포시에 이와 관련한, 계약서 및 정산근거자료, 회계자료, 과업지시서, 용역 공고 및 수의계약관련 확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목포시의 주장은 지난 2017년 목포시 위생매립장순환정비이용사업에서 비롯된 사업으로 추가발주 내용이며 과업지시사항은 이 사업의 과업지시에 따라 작성되었고 정산 또한 이 사업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보고서의 용역발주가 재정사업을 위한 것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5 목포시 위생매립장 순환정비이용사업 공고 및 참고자료 6 과업지시서, 참고자료 7 회계정산자료, 참고자료 8 타시도 건설기술평가위 검토의견서) 나. 목포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 민간투자제안사업진행과정의 전면 수사요청 목포시는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 민간투자제안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고서 납품일자(2018.09.14.)와 제안서 제출일자(2018.09.20.)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음에도(업계통상 제안서 작성 소요시일 6개월) 불구하고 가칭 목포에코드림이자 한*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해당 제안서가 한번도 의심을 품거나 반려하려 했던 흔적이 없고,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필수 법적 검수 절차(참고자료 10 엔지니어링사업법 및 관련법 해당 조항)를 위반하며 보고서를 해당업체에 공개하였고, 수정을 거듭 거쳐야 했던 제안서 즉, 미비한 제안서가 채 보완되기도 이전에 신안군에 소각시설 광역화여부를 먼저 타진하여 결정함으로써 특정업체 밀어주기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법 및 민간투자사업시행령에 관련 법률에 비추어 봤을 때 민간투자 제안사업에 제출가능한 제안서의 요건에 미비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나 시의회민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불법 근거를 제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9 민간투자사업법 및 시행령 제안서 반려 사유 조항) 그리고 목포시가 이번에 공고한 제 3자 제안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는 목포시 생활쓰레기 타당성조사보고서를 근간으로 수요예측을 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존재하였음이 의심되는 상황이오니 이점에 대해 투명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 목포시 광고물 심의계 및 기타 관련 부서, 시의회를 감사하여 주십시오. 목포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연대가 의혹을 제기하자 이와 관련 공무원이나 다른 조직을 동원하여 SNS와 인터넷 까페등을 통해 음해와 사실왜곡, 사실 은폐등을 지시하였고 타 지자체의 소각시설 반대 운동에 승인되어 사용된 유인물 자료의 사진등을 포함한 전단지를 광고심의계와 상관없는 대치기관인 자원순환과에 검토의견을 요청하므로써 반려하여 불법전단지로 간주,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추구권을 침해한 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오니 조사하여 주십시오 (참고자료 11 SNS와 인터넷 까페등 게시자료 및 댓글 관련 자료, 목포시 민원 게시판 자료, 목포시 민원 녹취자료, 뉴스기사 보도자료외) 또, 목포 시의회는 해당 사업관련 시의회로써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시의장을 비롯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대해 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방관하고 오히려 시민을 지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시의 사실은폐 및 음해, 사실왜곡에 도움을 준 듯한 정황이 존재하는바, 해당 사업관련 이권 개입이나 유착이 없는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주십시오 (참고자료 25 시 의회록, 참고자료 26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자료외) 마지막으로 목포시가 주최 MBC랜선 설명회의 패널 선정관련 의혹자료와 문제영상등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조사 ( 참고자료 16. 해당패널 약력 및 전남도 건설심의위, 목포시 건설공사 입찰 상위 리스트 목록 및 해당 설명회 영상 자료 USB)바라며 기타 해당 사업관련 비리사항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주십시오 목포시는 목포시 소각장 신규 설치와 관련 업체와 사전 담합하여 공사정보를 누설하여 이권을 몰아주고 국책기관인 KDI는 물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집행하는 집행기관이자 심의기관인 기재부를 속였으며, 국가의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등을 원칙으로 삼아 행정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불법, 편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유사한 내용이나 분명한 별개의 사업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조작하여 목포시민을 우롱하고, 이에 대항하는 순수한 시민단체를 언론, SNS등의 조직등을 동원하여 업체의 사주를 받은 조직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음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이 자유, 나아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침해했음이 심히 의심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비리와 연계된 모든 관계자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 17.제보통화녹취내용1-업계 18.제보통화녹취내용2-브로커 19.목포시건설공사계약입찰리스트(최근 5개년) 20.목포시소각시설설치관련공고자료 21.기타 공문서등 증거자료. 22.의혹제기영상 유투브자료 23.의혹제기관련 SNS자료 24. 목포시광고심의반려공문 및 대상 유인물 26. KDI,PIMAC,환경공단,기재부통화내용 27.관련공문 28.관련 담당자 녹취자료 29.목포시,신안군에너지회수발전시설설치협약서사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