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전 견종의 애견 입마개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리트리버는 입마개를 착용하는 견종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군요. 몇일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중 리트리버에게 물려서 눈을 다치고 머리의 피부가 찢어지고 말리는 도중 본인도 물렸습니다. 강아지들이 입마개를 안하는게 저도 좋지만 입마개 제외 대상 강아지들도 훈련을 마친뒤 입증된 문서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한뒤 입마개를 안하는 조건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 견주는 욕설을 하며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라고 얘기중이며 법무쪽에 잘아는 사람이 있다며 소송해보라는식입니다.
제목: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기업들에서 입사시 요구하는 초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건강정보, 퇴사하면 그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는지요? 개인정보법이라는 허울을 피해 어떻게 악용 되거나, 유출되어도 회사내에서 덮으려고만 하는데, 정기적인 관리와 단속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첫째, 4대보험을 회사에서 주민번호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와 확인할수 없도록, 본인인증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한 포상금을 높이고, 개인정보가 더는 악용되지 않도록 단속이 자주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대통님과 정부 관계자님께서 부디 이글을 보시고, 기업들의 사원들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소각하지않고, 악용할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암진단 키트 개발은 한국에서 하고 정작 국민은 정말 이용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2

국내 기업에서 개발되어 해외 여러국가와 판매계약 까지 하였다는데 왜 국내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것일까요? 소변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기에 인터넷에 검색하여 "큐브바이오"라는 회사에 전화도 해보았는데 판매 허가 중이라는 답변만 하던데요. 허가 신청을 한지는 꽤 오래 되었다며, 정부허가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인터넷상의 소문이 허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실 이곳에도 청원글이 올라 왔는데, 대통령님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러한 국민 건강과 복지향상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은 직접 챙겨 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대한국민은 물론 대북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은데요 북한에는 의료시설 및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 하던데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암진단 키트 같은것들은 여러모로 활용만 잘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은데요. 의료지원은 유엔 눈치를 안 보아도 되지 않나요? 사람이 몸이 아픈것을 정확히 알고 아픈것과 왜 아픈지 모르고 아픈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거라 판단됩니다. 소변이든 혈액이든 이미개발되어 있는 암진단 키트를 좀 더 빨리 국내시장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관련회사들을 살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북한주민만 챙기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챙겨 주세요. 너무 북한 북한 하니까 조금은 섭섭해 지는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요즘 처럼 힘든 경기 시장속에서 병도 날 것 같고 저부터도 뉴스에서 처럼 쉽게 암진단을 할 수가 있다면 매일이라도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 건강이 걱정이 되는 현실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잘못된 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신축건물에 의하여 아무 잘 못도 없이 일조, 조망, 재산권을 빼앗기고 햇빛 드는 집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정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所要되는 큰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고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민사재판을 해서 損失된 권리를 찾으라니 이 건 매우 不當한 處事이며 국민이 眼中에 있다면 감히 있을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이 문제로 근 2개월여 동안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각각 다른 곳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시청으로 이송이 되었음, 하고 1차적으로 연락이 오고 또 “시장은 민원이 들어 온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하부 직원 선에서 민원처리가 되는데, 민원이든, 탄원서이든, 호소문이든 모두 민사법으로 해결하시오 라는 복사된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만 날아옵니다. < 이 때 易地思之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인을 얼마나 무시를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태의연한 작태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좋은 세상이 만들어 질까요 진정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니 약자들은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민적 和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소송을 하면 勝訴할 것은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도 열악한 환경(비용과 시간 이해부족) 때문에 2~3명의 연대조성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윗선에서는 꼭 認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혼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 2개월여 동안 여기저기 민원을 수없이 올려 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오로지 한 가지 민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 억울한 대로라면 소송을 수 천 번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 것마저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其實 이런 곳에 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신축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 現場의 소리를 輕視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이 무고히 잘 살고 있던 사람의 집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피해를 가했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相應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原則이지 *건축주는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또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나요(?) 암튼 이래저래 자기들의 목적에 의하여 자행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자들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고 賊反荷杖으로 <법을 빙자하여 법에 의거하여 건축을 하였으니 법대로 하라 또 허가권자는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식의 作態를 볼 때 기막힐 따름입니다.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이상 더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될 것을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송두리째 먹겠다는 것은 너무나 破廉恥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우리는 배상금보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게 해주면 됩니다. * 그러니까 집만 필요합니다.>그럼에도 불고하고 싸우기 싫어서 합의를 하려고 2천만 원만 주면 월세라도 가겠노라고 하였는데 500이상은 못준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이 집은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던 집이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떠날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일을 당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대비책도 마련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법을 내세워 법대로 허가를 내 주었는데<분쟁이 발생되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오 하는데 지금이 무슨 獨裁治下입니까 정부 입맛대로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세상입니까> 이 것도 하나의 적폐청산에 해당되는 一環이기도 합니다. 적폐가 따로 있습니까? 잘못된 법 때문에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잘못한 일 없이 <약자라는 이유로 남모르게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적폐가 되는 것이지요. 現 世態가 신축문제로 분쟁이 나날이 深化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렵니까? 직접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언제까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요?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루 속히 이 법을 고쳐서 불쌍한 사람들을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공무원 이혼 연금법 개정 이전 이혼 사례(평생 빈곤)  적용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저는 공무원이었던 전배우자와 결혼하여 평생을 뒷바라지 하며 아이를 키우고 전배우자가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내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년퇴직과 동시에 가정을 돌보지 않아 이혼하였습니다.(남은 가족 2명) 전배우자에게는 공무원 연금(당시 250만원) 이라는 평생 철저히 보호되는 철가방이 있습니다. (현재는 270만원 가량 추정) 이혼 당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가 효력이 강하지 못하여 판결서에는 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 되어 있지만 압류나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인 판결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인 배우자와 수십년 살아왔건만 버림받은 가족은 공무원연금법으로 부터 또 다시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국가로부터 평생 빈손으로 버림받는 실정입니다. 왜 공무원 이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우가 잘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배우자는 이토록 비참하게 빈손으로 내몰려 심한 우울과 가난에 죽어가야 합니까. 지난 201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이혼법은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혼한 경우 개정된 법안에 해당되지 못하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버려진 자녀 한명과 사투를 벌이다시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입한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임의가입자) 2년전 쯤 연금수급 시기에 몇 푼 안되는 초라한 금액 이나마 제 목숨 같이 학수고대 하였는데 그 국민연금 마저 절반가량 전배우자에게 분할 수급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거대한 공무원 연금에다 제 초라한 국민연금 분할혜택까지 철저하게 이중보호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 한 번 울립니다. 공무원 가족이었지만 공무원 연금 한푼 혜택 받아보지 못하고 평생 남은 여생을 우울과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이렇게 소외된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도심에서 177km 광란의질주한 운전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24

사건 내용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미아동까지 각각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경주를 했다. 이들은 제한 속력 시속 60km인 도로 약 1.7km를 고속으로 질주했고 최대 시속 177km였습니다 벤츠는 주행 중 머스탱을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화물차에 추돌했다. 화물차 운전자 황모 씨(39)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머스탱은 가로수,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 등과 부딪혔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운전자들은 사고를 낸후 부상자를 냅두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건 블랙박스 영상 내용입니다 블랙박스 내용입니다. "난 사고 내고 그냥 갈 거야" "내면 말지 뭐 x발"이라고 말했고, 동승자가 "내기 맞지?"라고 하자 운전자가 "내기 맞아"라고 답한다. 또 운전자는 "난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카메라 다 때릴 거야"라고 했다 세상에 어디 이런나라가있습니까 아무리 한적한 곳이라고해도 제한속도 60km인곳에서 177km로 달렸다는게 말이됩니까 정부에서 이런 말도안되는 행동을 한 20대에게 얼벌을 내려 다시 이런사고가 안날수있게 해주세요 진짜 이런사람들때문에 엄한 국민들이 개죽음 당하는거 아닙니까 잠재적 살인마들을 꼭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양육비 받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

무슨 양육비 받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당연히 같이 낳았으면 줘야지 바람피고 바람난 여자랑 애낳고 나중에 알았다고 위자료도 못받고 양육비는줘야되지 않나요?재판할때 판사님이 위자료 받는것보다 양육비 받는게 더 좋은거라고 하더니만 짜고한건가요 양육비 받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모든걸 내연 녀였던 여자이름으로 다해놓고 연락두절에 어찌살라는건지요 제발좀 받을수있게해주셔요
제목: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해체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7

지금의 한유총은 유치원의발전과육아.보육과는 거리가 먼 사립이라는 명칭하에 재산권보호를외치며 회계비리와 재산축척.윤리.도덕적 범죄를 저지르고있는집단입니다. 이한유총단체는 범죄단체와다름이없읍니다.이단체는 가지고있는 힘을이용해서 공무원.정치인들을 협박해가며 자신들의이익을 추구하는단체입니다.더이상 피해입는 어린이와부모님들이없게 정부가 나서서 이단체를 해체해주십시요.
제목: 여성 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

청소년 및 대한민국에 쓸모없고 예산에 피같은 국민세금을 본인들 사치부리는데 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파월잠병에게 미지급된 참전수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파월장병에게 미국에서지원해준7가지수당중에 미지급분90% 장병들에게 하루속히 해결해주기를 간절히기원합니다 파월초대사령관(채명신) 2대사령관(이세호) 두분이국가에서90%의수당을 장병들에게 돌려주지아니했다고말씀했습니다 수당에대한 증거책자(잃어버린 전투수당) 청와대에보냈고 대통령각하에게도전해받으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체국금융 창구에서 보험판매 금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우체국금융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보험판매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는 것! 두둑한 인센티브도 받고 연금금액도 높이고 있다는 것! 우체국이 갖는 특징과 공무원연금이 세금으로 부족금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우체국 금융의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우체국금융창구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금융이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무개선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창구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의 친절이나 전문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창구에서 보험가입하려고 누군가 오면 뒷사람 생각도 안하고 보험파느라 정신들이 없습니다. 돈과 연결이 되지 않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겠죠? 이는 다르게 생각하면 맨날 모집한다고 써붙이는 그 분들과 경쟁구조라는건데... 이해가 안되는 구조더군요. 여튼, 민간기업도 아니고 창구직원분들 보험파는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서 기다릴때 진짜 짜증납니다. 팔았다고 책임지지도 않고 판 후에는 나몰라라.. 무책임하지않습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기전에 예금이랑 보험 분리된 어플 통합시키시고 안정화시키셔서 사용 좀 편리하게 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개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조카는 가족이 아닌가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정말 기쁜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 외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알려드리고 싶었기에... 외할아버지는 형제가 5남매이십니다. 장자는 외할아버지시고 동생이 4분 계셨습니다. 그중 (둘째,세째,네째)동생들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으로 일본에 가셨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긴세월 동생과 형을 기다리다 외할아버지와 막내할아버지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세분 할아버지는 결혼도 안하셨고 부모,형제 모두 고인이 되셨고, 현재는 조카들이 있어 조상님들의 제사를 모시고 집안을 이어옵니다. 대한민국 행정에 물었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두분은 사망자 명단에 계시고 한 분은 행방불명이시라고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었고 그 대상은 피해자 직계(부모,자식,형제) 가족이다. 돌아가신 강제징용 피해자(외조부 세 분) 기다리다 돌아가신(외조부 두 분) 다 고인이되셨다. 젊은 나이에 자식이 어디 있어겠습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가족이 몇분이나 생존을...? 대한민국은 조카는 직계가 아니라 보상대상에서 가족이 아니다고 합니다. 피해(사망,행방불명)자는 있고 가족(조카)은 아니라고 하니 그 보상 은 누구를 위한 보상이고 법원의 판결입니까...? 판결이 나와도 사망자(피해자)가 있어도 무슨소용있나요? 사망자보상비 , 미급여 돌아가신분들에게 주시나요...? 법개정과,특별법연장,대통령령으로 개정해주시기를...
제목: 카풀 어플에 대한 제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8

미래세대를 위한 공유경제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재없는 카풀어플은 수많은 택시 종사자들의 생업의 많은 영향을 끼치고 더불어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카풀어플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격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택시 운전사분들은 많이 일해도 200을 벌기 힘듭니다. 택시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쉬는 날을 강제로 제재를 하기때문에 개인택시인 경우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합니다. 또한 법인택시인 경우에는 사납금을 또 따로 맞추어야 합니다. 택시기사가 많다고 제재는 다 해놓고 카풀 어플까지 만연하다면 택시기사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카드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5000이하로 결제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수수료는 오롯이 택시기사가 떠안아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책도 없이 카풀어플도입 허용은 택시기사의 생업을 위협합니다. 또한 카풀은 대인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유상운송은 보험이 면책이 됩니다. 호의동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라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이 보험에 까지 가입하며 카풀하는 운전자가 몇 이나 될까요? 카풀에 대한 보험회사와 국가의 법적인 연구가 부족합니다. 좀 더 제도적 보완을 한 후 속도를 천천히 가지며 도입을 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카풀어플은 카카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이 존재합니다. 어플에서 회원가입하면 현금쿠폰을 주고 친구를 초대해서 회원가입하게 하면 또 현금쿠폰을 주며 회원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어플을 이용해 운전해 주는 운전기사분들은 그 돈으로 오늘 용돈벌었다 ! 술사먹어야지 담배사야지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그 용돈벌이 운전기사 분들 때문에 택시 운전기사 분들은 우리 아들 딸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생활비가 없어서 이번달은 우리가족 외식은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을 위해 속도를 천천히 내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셔서 퇴근 후 반주가 유일한 낙인 택시기사 아버지를 가진 딸로서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 사태.가장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정부에서 중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현재 유치원사태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는 초1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1.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유치원 자체에 대한 불신.마녀사냥으로 가면 안됩니다. 3. 훨씬 열악하고 정부에서 제출하라는 행정업무는 산더미. 지금의 현실에서 누구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양질의 교사가 나오기 어렵고 교사들의 자존감은 바닥. 4.결국 자존감도 사명감도 사라지는 교사들의 손에 아들이 자랍니다. 5.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정부에서 모든 유치원을 악의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시고, 유치원의 애로 사항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 끝으로 제도적으로 쉽게 정부의 지원금에 손을 댈 수 없는 시스템과 오픈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이 거쳐간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사들은 사명감과 사랑을 가지고 키워주셨습니다. 이런분들 까지 상처받지 않는 세심함이 다음세대 더욱 높은 수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목: 서울 시내에서 외제차 경주한 20대 2명 영원히 면허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1

정말 저런 사람들 희망이 있습니까? 타고났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구제불능인 저 두사람 영원히 면허 못따게 해주세요. 면허따면 사람 몇명 죽일거 뻔합니다. 무고한 사람 생명좀 살립시다. 영원히 면허 취득 금지해 주세요.
제목: ///오늘밤 11:10분 mbc PD수첩(미친 아파트값의 비밀)--2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7

오늘밤 11:10분 mbc PD수첩(미친 아파트값의 비밀)--2부 정책당국자(청와대.민주당.정부)들은 필히 시청하시고,무엇이 잘못 됐고/왜 잘못됐고 문제점과 오류를 바로 궤도수정하여 "부동산 똥거품을 필히 빨리 제거"하여 대외경쟁력 회복과 청년들과 무주택국민들의 희망을 되찿아 주시는 첨병 해결사 역할을 해주십사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의 기조가 배척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1

저는 이번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던 5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저는 위 시험의 문제가 출제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위 시험에 응시하였던 모두가 같은 입장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신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이 그 범위가 방대하고 여지껏 접해오지 못했던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보니 1년 공부로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몇 년에 걸쳐 노력한 이후에나 자격을 취득하여 자신의 일을 가질 수 있는 사정에 의하여, 수년간 공부에 전념하다보니 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면서도 자격을 취득하여 가정생활에 기여 하겠다는 일념으로만 버텨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를 접하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다수의 문제를 접하며 절망하였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고 인정하기에는 시험범위 밖의 문제와 시험과 관련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현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올해 기준 30만명에 달하는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자 수를 3,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기사를 본적도 있기도 하거니와 위 실행을 위하여 협회가 출제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응시자들이 공부한 정보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했다고 공공연히 말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위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에 의하여 행해졌어도 30만에 달하는 응시자들의 원망을 받을 사건인데, 현 정부가 정책의 기조로 두고 있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보다 특정단체의 이권에 의하여 국민의 일자리가 소멸된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올해 공인중개사 응시생들이 3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려 30만입니다. 위 시험에는 대부분이 가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응시를 하시는 사실에 의하여 이제는 그 부당함의 원망이 정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제 청아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위 사실에 대하여 다수의 청원의 글이 올라가 있으며 그 중에는 동의자가 9,000명에 달하는 청원 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2차 시험에서 출제된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에 의하여 낙방을 하였고 이에 공정하게 2차 시험을 다시 치룰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이익단체의 악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30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부디 위 글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셔서 부당함이 있다면 부당한 2차 시험에 의하여 좌절한 응시생들이 공정하게 재시험을 치룰 수 있게 바로 잡아 주시고, 확인 된 사실이 위 주장과 같다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무려 30만에 달하는 국민에게 고통을 가한 그 위법성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과목 2차 3과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목: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네까?'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7

오늘 저녁 탤레비젼을 보다가 북한 리선권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기업인들과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네까?'라고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뭔가 잘 못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믿어지지가 않아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진실이라면 냉수 한 사발 마시고 찬바람 좀 쐬면서 정신 차리고 북한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제목: 아 치가떨립니다 저런넘 그냥놔두고서야 "사람이 먼저다"할수없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7

동영상보고 가슴이 무너지고 치가떨려 안절부절합니다 꼭 내아이 같아서요.. 인간 아닌 저거 그냥놔두지 마세요 제발!!
제목: 담배값 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박근혜대통령때 국민건강을 위한다며 담배값을 80%를 올려서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하였는데. 제대로 한것도 없는데. 무슨근거로 애연가의 주머니를 깡패 삥뜻듯이 했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지난 선거때 담배값을 윈복시키겠다고 하여 내심 기대하였으나. 1년이 지났는데도. 화장실다녀온 사람들인지라 급할게 없고. 하루의 시름과 고민을 담배로 삮이는 우리서민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말은 지금 당장 담배를 피워야하는 쌓인 시름보다는 후순위 인것 같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용증대를 위해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 국내 회귀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정규직의 70-80프로 임금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상생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지금 거의 두배입니다. 여기서 덧 붙이지면 고용효과가 크는 조선이나 자동차등 제조업 분야에서 임금 경쟁력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을 국내에 다시 유치한다면 고용증대 및 확대가 가능함 1) 현재 국내에 있는 정규직 공장은 그대로 현상유지하여 고용 불안해소 - 해외에 있는 공장이전시만 혜택( 각종 혜택 가능한한 지원) 2) 국내 인원은 70-80%로하고 나머지는 인원은 탄력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투입(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방안) - 장점으로 향후 통일이후에 외국인 노동자 대신 북한 인력 투입가능 3) 개인당 임금은 정규직 대비 70프로정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은 최소비용 투입 - 국내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늘리면 됨 (싱가폴 조선사업 참고) -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는 일정금액 이상 송출 금지 4)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경재 특구 지정도 가능 끝으로 현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은 너무 소극적인 면과 단기 처방에 불과 합니다. 과감한 결정과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 입니다.
제목: 고졸 취업! 가능한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51

중3학부모입니다. 어중간한 성적으로 대학을 가자니 대학졸업후 취업이 걱정이된다며 아이는 특성화고 입학을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아이는 특성화고 입학설명회를 다녀와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만 하면 공기업, 공사, 대기업,금융,,, 어디든 갈 수 있을것 같아 너무 기뻐했습니다. 특성화고 나와 쉽게 대학가고 쉽게 취업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특성화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졸자들 못지않게 아이들이 밤잠 줄이며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기업이나 금융,,, 이런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거라고... 하지만 고졸취업의 현실은 입학설명회에서 들은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현장실습 폐지라는 사항은 확실히 특성화고졸업자에게는 취업문은 닫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학습보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꿈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건가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
제목: 유학 3년 거주하면 국제학교입학이 가능하다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학교 입학을 위해 현재 태국에 나가 있는 어느 모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3살도 되지않아 외국인학교를 입학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가족모두 거주라는 장점을 모녀는 이용하여 태국 방콕에서 쇼핑,외식,여가를 즐기면서 외국인 학교를 위해 3년을 채운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엄마들은 학교에 다니거나 일을 하지않고 3년이란 시간을 때우게되지요. 요즘 아이들에 대한 많은 열정적인 부모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노력과 관심을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줄 압니다. 또한 경제적인환경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쇠퇴되고 낙오되고도 있지요. 이 모녀의 태국 거주가 이해가 되십니까? 합당한 외국인학교 입학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버지없이 스스로 임신을 강행했음에도 아버지의 부제로 한국학교는 왕따당할거라는 책임감없는 말이 정말로 외국인 학교를 가야하는 이유일까요? 또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저 돈이 많은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귀한 외화나 낭비하며 지내다가 3년을 채우고 외국인 학교를 입학한는 것이 평화와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행동일까요? 물론 이 엄마가 태국에서 일이나 공부를 할수밖에 없다면 아이의 거주가 합당하겠고 국제학교입학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않습니다. 더더욱 이런일은 그녀가 원하는데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엄마들의 아이들이 이 이혼녀의 자식처럼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서 3년만 살다오면 정말로 외국인 학교를 들어갈수있다면 우리나라의 평등 교육은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부조리를 제대로 수사 하셔서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평등"하게 교육받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제목: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2018년 10월 19일 11시 서울 르호봇 프라임 시청 비즈니스 센터에서 건축분쟁위원회 조정을 받은 사건번호 제 18-01-159호의 사건당사자 입니다. 2016년부터 SK건설에서 아파트 신축 때문에 인근 주택인 저희 집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여러 차례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아 고심 하던 중, 국토건설부 산하 시설관리 공단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반갑고, 정부에서 힘 없는 서민을 위해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 감사 했습니다. SK건설이란 거대한 기업과의 분쟁에서, 경험 많고 노련한 전문가 집단과 처음으로 당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도 해주고, 협상 현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공정하게 중재 해 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진주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직접 참혹한 현실도 보았고, 이야기도 들어 주었고, 나름 사진. 동영상 등 자료도 준비를 해서 보냈습니다. 막상 조정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고 참석해 보니 3분의 조정위원과 (그 자리에는 6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3분이 조정위원이라 하더군요)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SK건설 현장소장과 건축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따로 또 함께 불러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를 불러 처음에는 조정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협상을 마치고 가라 재판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련한 전문가들과의 분쟁하면 더 적은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늘 협상 마치고 도장 찍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서 저희 입장을 이야기 할려면 그만 하라고 말 자르고, 처음 자료 보냈을 때 보다 더 참혹해진 현장을 동영상 찍어 간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하니 필요 없다고 하고, 이미 제출 한 견적서는 양식이 맞지 않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고, 처음 비가 샐 때 미리 우리 돈으로 보수를 하고 집을 관리 하면서 수리비를 청구 했어야 한다고 하고, SK건설에서 보험회사로 넘기면 더 적은 금액 밖에 보상 못 받으니 적당히 협상 하라고 하고, SK건설에서도 임원들의 결재를 받지 못하면 현장소장이 마음대로 보상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처음 시작 할 때 앞의 팀이 늦게 마쳐서 늦게 시작 했는데 12시라서 시간 다 되었다고 서둘러 끝내면서 서류로 결과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나가 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새벽부터 부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서 조정위원회 참석하여 제가 겪은 것입니다. 혹 그 날 바쁜 일이 있어 부족한 것은 전화나 서류로 조정을 하는가 싶어 기다렸는데, 사건 처리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전화로 질의 하니, 조정이 끝나고 서류로 결과를 보내면 받아들인다 못받아들인다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끝나고, 재조정의 기회는 없고 서울에서의 조정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협상을 조정하는 것은 양쪽에서 받아야 하는 보상금 과 줄 수 있는 보상금을 가지고 중간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시키며 적정선을 찾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조정위원회에서 협상이 결렬되어 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해서 알려 준다고 하니 ... 그럼 그 날 우리가 무슨 협상을 하였으며 , 도장 찍고 가라고 한 것은 무엇 입니까? 우리는 사용하던 집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비가 새고 집이 망가져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최소한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는 정도로 해 달라는 것인데, SK건설에서 현금 보상 하겠다고 견적을 받아오라 해서 견적을 받았고, 그 견적서를 가지고 보상금을 요구 하였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양식에 맞지 않아 그 견적서는 소용이 없다고 하니... 그럼 처음에 자료를 제출 했을 때 어떠한 양식으로 견적서를 제출 하라고 미리 알려 주었으면 양식에 맞게 견적서를 제출 했을 텐데 왜 미리 말 해 주지 않았습니까? 미리 수리를 하고 집수리한 영수증으로 수리비를 청구 하라고 하였는데, SK 건설에서 수리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고 , SK건설에서 차일 피일 미루는 바람에 집이 급속도로 망가져서 피해 더 크게 되었는데, 우리보고 집 관리를 잘 못 했다고 미리 수리 했어야 했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건 현장은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 한 것은 SK건설은 아파트 공사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집이 망가져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건축분쟁 전문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으러 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처음 정부에서 건축분쟁전문조정위원회를 만들은 것은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할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 합니다. 힘없고 경험 없는 서민들이 거대한 기업과 협상을 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만든 좋은 제도가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 투표 제안 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3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촌동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점점 늘어 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판결과 집행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너무나도 관대한 나머지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살인 같은 경우에도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판사마다 천차만별로 판결이 달라집니다. 음주 운전 같은 경우도 잠재적 살인마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심신 미약만 따지고 미필적 고의 같은 건 따지지도 않습니다. 법은 잘 모르겠지만 억울한 사람은 점점 늘어만 가는건 잘 알겠습니다. 또한 삼권 분립의 경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서 그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입법부에서는 자신들 정당의 이익을 위할 때만 적극적이고 행정부에서는 전xx 대통령 처럼 독재를 하고 사법부에서는 국민들이 무지하여 법을 모른다며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며 통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그 세 곳만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각 기관들이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통제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직접 그들을 견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살인 사건이라도 정당 방위 등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술 마시고 사람 죽여 놓고 심신 미약 주장,소년법 같은 경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후 연령 제한 이용 및 솜방망이 처벌이 됩니다. 사건, 판사에 대한 판결이나 법 집행에 대해서 자체적이고 주기적으로 감사(監査)를 실시 하는 기관이라던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도 같고 이 청원 게시판만 봐도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국민들도 특정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 되고 이용하지 않도록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제(살인, 살인했지만 소년법에 걸림 등)만큼은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것이 안된다면 살인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이 원할 때 만이라도 사형 판결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의 정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된 대전 중구청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실현되게 해 주세요. 대통령님은 팔을 겉어 붙치시고 비정규직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20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지들이 이들은 연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 해야 하는데도, 추운 겨울에 가장들이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국민의 아버지 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치하는 엄마들 당신들 땜에 아이들이 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진정 당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동하는가? 아니면 특정 비리를 덮기 위해서라면 그만 둬라. 당신들이 사익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올바른 교육을 저해한다는 걸 모르는가? 다 비리로 몰아서 갈등 유발시키는게 특정 비리 덮을라는 걸 국민은 안다 박용진과 언론이 비리가 90% 이상이라는데 국민은 정말 감사 결과 세부 사항 한번 정도 보고 이야기 하는 건가?? 나도 감사 많이 받아보지만 서류 지적은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다.(유치원 아니고 회사임 ㅋㅋㅋ) 회계사도 아니고 .... 일부분을 전부인양 몰고가는 건 인민재판이라 생각이 든다. 조용히 비리 저지른 원장 엄벌에 처하고 유치원은 폐업시키면 되고, 폐업으로 줄어든 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인가??? 왜 지금 생긴건가 김상곤 있을 때는 없던 일인가???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감사를 지속하여 하나하나 잘못된 것 시정하면 된다. 첫 술에 배 부를수는 없다는 건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마녀 사냥 놀이에 이젠 정말로 우리 국민은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작금의 한국은 말을 하기가 무서운 세상이란 걸 아는가!!!!!! 왜 !왜! 가슴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나부터
제목: 유치원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유치원장 처벌전에 단속안한 교육관계당국 교육청 관계자들 먼저 처벌하고 비리가 있었으면 10배로 배상해야 근절될줄로 아뢰오.
제목: 제발좀 집에서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주)엠******** (**공장) 신고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왠만하면 이런거 안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이 하루평균 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합의하여 주52인데 (주) 엠********(**공장)은 기본 근무시간은 당연하고 근무시간에 하지못한건 퇴근후 집으로 일을 가지고 와 평균 3~4시간 더 연장근무합니다. 너무 한거 아닙니까 한두번 정도는 이해합니다 바쁠수도 있으니 근데 거의 매일 합니다 일요일도 할때도 있습니다.이러면 무슨 여과를 즐기면 어떻게 행복지수가 올라갑나요 먹고 살기위해 노동력을 제공 하지만 이건 로보트보다 더 많은일은 하는거 같습니다.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로보트도 이렇게 까지 일을 안합니다.하물며 사람인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다른일을 하지만 이렇게 까지 일을 안합니다. 그럴려면 뭐하러 근로 기준를 법을 정하셨나요.. 근데 이게 한사람이 아나라는게 문제 입니다 제발좀 저의 아이엄마 그리고 거기 회사에 근무 하고 있는 다른 직장동료분들좀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치원 원장들의 생쇼ᆢ이번기회에 뿌리를뽑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3

몇십년 끝의 결말이 이거냐고요?? 어느원장이 한말입니다 손해보는거 왜 몇십년을 하셨나요? 헤드라이트를끼고ᆢㅋㅋ 제발 쇼들좀하지마세요 국민을기만하고 정부를 꺽어보려하는 자만고 오만을 우리모두가 이번기회에 쓰레기통에 쳐박아야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불편하고 어려운일들있으시겠지만 이번기회를 놓치며 앞으로 몇백년동안 우리의 세금은 성인용품가게에서 아파트관리비로 자식들 결혼비용으로ᆢ사용되게될겁니다 우리모두 힘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우리아버지  면허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5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1922년생) 많으세요 그런데도 운전을 하고 싶어하세요 그리고 건강도 않좋으세요. 제가 법을 알아보니 실정법상 면허반납은 돼는데 취소나 박탈이 안됍니다. 제가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고령자 면허교제를 해야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면허는(2001년)경쯤 취득하셔서 17 년 초까지 하셨읍니다. 이제는 건강문제도 있고 하니 고령자 안전과 제3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고령자 운전을 막아야 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이런글을 쓰개 돼었읍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문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제목: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필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69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건 재시험을 청원했다고해서 공부를 소홀히 했거나 부족했던 사람들만이 청원한게 아니라 나름 생계꾸려나가면서 박터지게 열심히 했고 책을 파먹고 강의를 수십번씩 들을정도로 노력해온 사람들도 대부분 청원할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가는 사람들이 청원한 것입니다. 참고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청원한 첫번째 이유 28회까지의 시험기준 난이도 조절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응시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난이도는 올라갈 것이라는건 응시자라면 누구나 예상했을겁니다. 그러나 그 난이도 조절의 격차가 어느정도 일정부분은 수긍할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28회까지의 시험수준과 올해 수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1차는 민법 2차는 공법.공시/세법이 그렇습니다. 매회 시험응시자들이 했던 얘기가 작년에 비해 어려웠다고 하셨고 어려웠다는 말은 매시험때마다 들려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시험도 적당한 수준에서 어렵게 냈다면 그렇게 얘기만 하고 끝났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민법은 사법고시를 방불케 할정도로 꼬아서 난해하게 출제하였고 나머지 2차시험도 생소하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보통 1차가 부족하고 2차는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2차가 부족했다니 말 다했죠? 두번째 이유 난이도 조절을 하되 우리가 공부해야할 범위안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시험 대표적인 예로 2차 공시법 10번 문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적서고의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이건 출제자가 작정하고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라는걸 대놓고 보여준 것입니다. 기출문제라는게 왜 존재합니까? 그동안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시험유형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수능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시험은 기출문제 및 교재 및 강의에 내용에서 벗어난 유형의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하더라도 일정범위 안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대체 공인중개사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합니까? 여기서 배우는거 실무에서 5%도 채 안씁니다. 결국 이 시험의 목적인 공인중개사가 갖춰야할 기본 소양 및 지식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실제적으로 쓰지도 않는 온갖 잡학 다 알아야 되는 시험으로 변질 되버린 것입니다. 세번쨰 이유 합격자 수가 많다고 하여 기존 부동산의 포화상태가 심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전 기사에서 부동산협회가 산업인력공단에게 난이도를 높게하여 합격자수를 줄여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협회의 이익을 공고히 하자라고 하는 얘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자격증 취득의 목적은 정말 창업을 위해 응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격증으로 인해 미래를 설계시 대안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으로 부동산 관련 회사나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은 곧바로 부동산 창업으로 이어지는 공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번째 이유 이론과 실무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겁니다. 실제로 변호사나 법무사등 법을 알아야만 직무를 해나갈 수 있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중개사의 시험의 기본목적은 중개사로써의 기본 소양과 상식을 갖춘 뒤 실무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일을 해나가는 것일텐데 왜 이런 목적의 시험이 공무원시험이나 사법시험같은 난이도에 맞춰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시험 처럼 어렵게 해야지만 전문성이 제고되고 신뢰받을 수 있나요? 이미 공인중개사의 실무영역은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서 신뢰는 먼세상 이야기입니다. 결코 자격증시험이 전문성을 올려주고 직업의 신뢰도를 높여주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포화상태인건 맞지만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개사들 본인들의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전문지식을 갖춰 경쟁력을 향상시킬 생각은 안하고 그냥 계약서만 단순히 써주면 누가 수입이 올라갑니까? 1년 아니 다년간 열심히 피땀흘려 투자한 시간이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입라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시험? 결정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당장 내년부터도 시험이 이런식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협회가 원하는대로 응시자 및 합격자수는 줄어들겠지만 기존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기득권 유지는 더 심해질 것이고 재도전 하려는 분들의 도전의지는 꺾이고 삶의 희망은 줄어들것입니다. 제발 억지주장좀 하지마라.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거지 합격자들은 무슨죄냐? 이렇게 얘기좀 하지마세요. 우리가 합격자 욕했습니까? 문제 낸 사람들을 욕했을 뿐입니다. 동의하시면 청원 부탁드려요
제목: 지나간 박근해 정권 탓하지말고 현 문재인 정부는 죽어가는 경재 살리는 대안 을 제시 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지난박근해 대통령정부에서 코스피100 포인트만 빠져도 나라경제를 망친다고 그렇게 막말하고 날리치던 현 민주 여당 국회의원 님들 이제 정치를 마음것 할수 있도록 집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라경제가 이렇게 더욱더 힘들어지고 우니나라 코스피 지수가 1년사이 600 포인트이상 끝없이 내려가 는데 현 문제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어떠한 대안이나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현 야당 국회의원 님 들 또한 어치 여당의 죽어가는 경제를 방관하고 발언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도 죽어가는 경제가 답답해 이렇게 청원을 올리니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