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전국민 3분의 1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얼렁뚱땅 하급심 재판들을 긴급하게 살펴 주세요. 중소/중견기업 경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

I. 서론 대한민국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입니다. 대한민국 창립 이래로 정부는 사회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의 안정성과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사 재판에서 3심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 가족부"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행정부처도 설립하고, "건강 가정 지원 센터"와 같은 지역별 지원 센터를 건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불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업무 시간 제한"등을 통하여서,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균형(워라벨)을 향상하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향점들"이 정부 기대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급심 이혼 재판에서 "사실상 파탄주의가 도입 되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들로도, 전국민 3분의 1에 달하는, 수 많은 가정들이 합법적으로 파괴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에서 법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았는데, 사법부 하급심에서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전국민의 3분의 1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 작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 생산/해외 수출입 관리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민간 기업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장년 남성들이 있습니다. 만일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의 하급심 이혼 판결들이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앞에서는 "경제 발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산업 근로자 아버지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법 규정과 관계 없는, 얼렁뚱땅 하급심 재판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파괴된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이러한 파괴된 가정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비용이 80~90년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무책임한 행태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전국민 3분의 1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얼렁뚱땅 하급심 이혼 재판들을 긴급하게 살펴 주세요.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입니다. II.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얼렁뚱땅 하급심 판결로 인한 "사회적 문제" 1. 전국민의 3분의 1 적용 中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민 3분의 1이 이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혼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전국민 3분의 1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얼렁뚱땅 하급심 판결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 대다수가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얼렁뚱땅 하급심 판결의 직접적 피해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민법 제840조 규정 : 민법 제840조 1항~6항은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 악의적 유기를 한 때, ③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⑤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의 현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소송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왠만하면 걸면 걸리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급심의 현실"에서는 민법 840조 6항을 임의로 확대 해석해서, "중대한 사유가 전혀 없었어도", 어느 한 쪽이 강하게 주장하기만 하면, 그냥 이혼 시켜주는 현실입니다. 한국 민법 840조에 규정된 "유책 주의" 대신에, 법 조항과 무관하게, 은근슬쩍 "서구식 파탄주의"가 하급심에 도입된 것입니다. 또한 상급심은 상급심 대로 항상 바쁘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냥 "하급심 판결을 유지시켜 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3. "고무줄 당기기 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민법 840조 6항 규정 :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된 "유책 주의" 대신에, 은근슬쩍 "서구식 파탄주의"가 하급심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법조계 모두가 아는 현실로, 가정법원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도 인정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들입니다.) 또한 상급심은 상급심대로 항상 바쁘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냥 "하급심 판결을 유지시켜 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법부 하급심의 법 조항과 무관한 판결로 인하여, 선량한 많은 국민들(전국민 1/3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4. 3권 분립은 어디로... : 입법부에서 민법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았는데, 사법부 하급심에서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전국민의 3분의 1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입니다. 5. 대륙법계 국가가 왜 사법부 하급심에서만 영미법계로 진행... :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명문화된 법 조항에 근거해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 하급심에서 기존의 확대 재생산된 판례들에 근거해서, 민법 840조 6항을 다시 더 넓게 확대 해석하고, 이를 전국민의 3분의 1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행태입니다. 6. 하급심 판례는 비공개, 판결 이유는 생략 : 사법부 하급심의 판례는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 신청과 승인을 거쳐서, 하급심의 판례를 국민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 하급심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 보아도, 그" 판결 이유"가 간략하게 기재되거나, "주요한 쟁점들이 생략"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7.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 아이들" : 사법부 하급심에서 민법 840조 6항 규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고, 합법적으로 전국민 3분의 1 가정을 파괴하였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입장을 살펴야 할" 기본적 사법부 책임을, 사법부 하급심은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8. 잘못된 판결은 한 순간, 정부 예산은 평생 지급 : 사법부 하급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민법 840조 6항에 근거하지 않고, 기존에 확대 재생산된 판례들에 근거해서, 전국민의 3분의 1 가정을 파괴한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년에 걸쳐서, 결손 가정 복지와 아동 교육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9. 복불복 판결 : 사법부 하급심에서 민법 840조 6항 규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함으로 인해서, 재판 `판사님을 어떤 분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좌우되고, `어떤 변호사님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 당사자의 "운세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후진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II.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얼렁뚱땅 하급심 판결로 인한 "경제/산업 문제" 1.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해외 근무 기피 : 작은 연봉과 긴 노동 시간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현실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주52 시간을 도입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산 Cost 증가로 인하여,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법부 하급심의 "법대로 판단하고, 법대로 판결하는 모습"이 중소/중견 기업에 근로하는 많은 산업 근로자 아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연봉을 받고, 해외 이전된 생산 설비를 관리하고, 해외 외국인 미숙련 노동자 교육 등 고도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많은 대한민국 산업 근로자 아빠들이, "안심하고 일 터로 나갈 수 있게", 사법부 하급심이 "법대로 판단하고, 법대로 판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많은 아버지들은 해외 근무가 결정되는 경우,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로 조건 : 민법 제840조 6항을 임의로 확대 해석한 사법부 하급심 판결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아버지들의 안정적 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봉이 작아서, 야근으로 퇴근 시간이 늦어서" 사법부 하급심에서 기계적으로 이혼 결정을 허용한다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아버지들의 80~90%는 잠재적 이혼 대상자가 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녀들 80~90%는 잠재적 결손 가정 자녀들이 됩니다. 이는 국민 공감대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 하급심의 잘못된 행태입니다. 3.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영 지속성 확보 : 이러한 사법부 하급심이 지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중소/중견 기업에 근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사회 실업률 향상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4.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초 : 민법 제840조 6항을 임의로 확대 해석한 사법부 하급심 판결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초를 무책임하게 허물어 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5. 법 개정 하지 않고, "기존 법만 잘 지켜도" 경제 성장율 0.12%↑ :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도입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율이 0.12%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 개정을 하지 않고, 기존 법대로 사법부 하급심에서 성실하게 판결하기만 해도, 경제 성장율의 0.12%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근로자 아버지들에게, 최저 인금 인상/주 52시간 도입 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실한 목표는 사법부 하급심의 묻지마 판결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IV. 점점 증가하는 이혼 재판 시장 Market 1. 형사재판 성공 보수 폐지 이후, 최대 수익처는 "이혼 재판 시장 Market" : 형사 재판의 성공 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된 2015년 이후, 이혼 재판 시장 Market이 가장 큰 수익 Blue Ocean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 한번 발을 들이면 뺄 수 없는, "이혼 재판 시장 Market" : 의뢰인이 이혼 재판을 의뢰하고, 이를 철회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 등을 도입해서, 사실상 "한번 발을 들이면, 의뢰인이 발을 뺄 수 없게" 이혼 재판 시장 Market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성실한 대한민국 엄마/아빠들이 가정을 포기하게 몰아가는, 구조적 "이혼 재판 시장 Market" : 이혼을 원하는 일부 변호사님들과 사실상 "파탄주의를 도입한" 사법부 하급심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정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엄마/아빠들을 위협하고, 회유하고,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모습이 마치 "서구적이고, 최신식의 그 무엇"을 따라가는 것처럼, 사법부 하급심은 실질적으로 이혼을 권장하고, 독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수천/수만명의 국민들이 경험한 최근 사법부 하급심 재판 사례들입니다. 4. 과실은 대충 반반으로... : 사법부 하급심에서 이처럼 빨리 빨리 대충 이혼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성향을 보이다 보니, 그 판결 내용도 대부분 50대 50 양비론으로 마무리 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깊이 있고, 면밀하게 "객관적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빨리 빨리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판결문도 대부분 50대 50 양비론으로 마무리 되는 현실입니다. 사법부 하급심의 재판이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되었다면, 상급심과 같이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 판결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V. 결론 사법부 하급심 이혼 재판에서 "사실상 파탄주의가 도입 되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들로도, 전국민 3분의 1에 달하는, 수 많은 가정들이 합법적으로 파괴되어 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법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았는데, 사법부 하급심에서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전국민의 3분의 1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입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입장을 살펴야 할" 기본적 사법부 책임을, 사법부 하급심은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OECD 이혼율 1위"라는 대한민국 수식어가, 진실로 많은 "국민들의 인내심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서인지 꼭 살펴 보아야 합니다. 얼렁뚱땅 사법부 하급심 이혼 재판들을 긴급하게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