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030세대도 힘들지만 40 50 60 세대는 더 힘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4

청년 일자리 방안 좋습니다.공무원 증가도 좋구요.요즘 취업도 힘드니까요. 하지만 중간세대인 40.50.60세대들은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자식들이 크다보니 중학생 ,고등학생,대학생이 대부분이구요.거기에 양쪽 부모님들이 대부분 편찮으시기 때문에 부양해야 의무와 책임도 크답니다.영세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어쩔수없이 빚을 지게되어 신용이 떨어져,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도 막히고 제 2금융에서 이자가 비싸도 대출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그것 마저도 못할때도 있구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습니다.혜택도 거의 없구요. 돈을 더 내고 배워야 하는게 많습니다.실질적으로 중간세대인 4050 세대들은 자녀들 교육비,부모님 병원비등을 신경써야 할 상황에 아껴써도 남는게 없고 늘 부족합니다.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4050 중간세대의 대출과 카드한도만을 줄이지 마시고 중간세대들을 위한 절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제목: 능력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삼성전자서비스 영원히 퇴출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삼성전자!!! 대한 민국에 대표 회사라는게 정말 창피하다 에어컨 구입해서 사용도 못하고 멀쩡한 실외기 다 뜯어 놓고 2년 동안 문제 없다고 삼성 부서마다 서로 핑퐁이나 치고 삼성전자 고객센타와 통화 할때마다 불쾌하고 억울함!! 앞에서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목청껏 외치면서 뒤에서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불량제품 만들어 팔아먹고 고장원인도 모르면서 소비자에게 책임만 전가 시키고 엿먹이는 기업! 이기업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전자!!! 2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해결 하지 못할 걸 왜???? 사설 업체에서는 1시간 만에 해결 하였을까?? 소비자 엿 먹이지 말자!! 나처럼 삼성전자 제품 구매하는 쓰는 국민이 있기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님!!! 능력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영원히 퇴출 시켜 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망할 징조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2

여당도 정부도 무능해서 백성들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장관이상의 사람들아 국록을 받지말고 사표쓰라. 이러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망한다.
제목: 청년창업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청년창업지원에서 출자금 2%이자로 5,000만원까지 지원은 있으나. 일자리지원으로 취업자에게 금액지원을 하면서 청년창업자에게도 정상화될때까지의 생계비보조차원에서 지원도 검토바랍니다.
제목: 아동수당 심사시 황당무계한 재산대비 월 1.04% "소득인정액" 으로 인한 탈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7

아동수당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넣었습니다.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1400만원이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 소득으로 볼때 여유있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가 추정소득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하도 많아서 심사기준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봤더니, 근로소득도 세전 소득. 가지고 있는 주택,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자산이라 할수있는건 죄다 먼지하나 남지 않도록 들춰내서 그것들의 합산가액에서 매월 자그마치 "1.04%"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더군요. (연 12.5% 입니다) 아니, 현금도 아닌 자산에서 연간 12.5% 소득이 가능한 상품이 도대체 어디 존재하나요? 제시좀 해보세요. 그잘난 연금공단도 수익률이 5%도 안되던데요. 게다가 그 자산이란건 돈은 손에 쥐어볼수조차 없는 주택가치, 보험, 자동차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냥 어떻게든 안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든거 아닌가요? 이럴바에는 대체 아동수당 왜 준다고 했나요?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것을 받을때는 매번 신고를 하고 서류 갖고 가서 합격 맞아야 하고, 심하면 빠꾸도 맞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줘야할 것을 안줄때는 어쩌면 이렇게 귀신같이 저도 잘 몰랐던 개인의 금융자산 정보를 몽땅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가져가나요?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 들춰봅니까? 정부가 제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습니까? 정말 기분 나쁘더군요. 이런식으로 하면 가장 불이익을 보는건 누굴까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맞벌이 가정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신고 꼬박꼬박 하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노후를 위해서 보험 납부하는 사람들 가장 이익을 보는건 누굴까요? *부채 많이 내서 부동산 투기하는 부동산재벌 *소득신고 안하고 현금만 좋아하는 개인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여유있게 먹고사는 처지도 아닌데,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보험금 납부한 죄로 인하여 졸지에 대한민국 상위 10%이상으로 낙인찍혀서 아동수당에 탈락하니 황당 그 자체이군요. 이 말도안되는 추정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하는 빈곤한 분들도 아주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착식한 국민들을 쥐어짜는 황당한 추정소득 기준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 합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이라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제목: 한국수자원공사 파견계약직 ㅡ>자회사 무기계약직전환 의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이번 파견계약직 자회사 무기계약전환 면접 본 사람입니다. 면잡당시 근무자들 기준으로 전환 얘기가 나온시점(2017년7월) 부터 지금 까지 후임없이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경쟁자없이 혼자 면접봐서 합격했고 몇달차이로 후임자가 생긴 선임은 불합격당했습니다. 면접당시 계약만료된 상황이었고 면접 볼 자격 있다며 면접공지안내받았다고 싸인은 받아가더군요.(면접날짜는 면접전날 공지됬고요)더구나 경력인정되 1순위 가산점 있다했고 자소서 문항도 경력자를 위한 문항들이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놓고는 결과는 면접당시 근무자들을 합격시켰더군요. 특이하게 ㅡ후임자가 뽑히지 않은 곳 ㅡ선.후임중 한명이 다른곳에취업되 면접포기한 곳 ㅡ선.후임중 한명이 사고를 일으켜 재고용이 어려운곳 들 빼고 일반적으로 두명이서 경쟁붙여 선임이 합격한 곳이 얼마나 되나요? 전국적으로 파견계약직 계약만료일이 9월말 이었는데 8월에 면접보고 9월부터 일한다는것도 의아했습니다. 2년일한 선임자가 인수인계받을일이 고작 몇달 사이에 얼마나 된다고 (선임자를 합격시켰을경우)9월한달 같이 근무하게 하는가?생각들었습니다. 이때 의심을 더 키웠어야했는데... 진심으로 선임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시킬 의도가있다면 몇달차이로 계약만료된 사람들은 알바형식으로라도 계속일하게 해서 뽑으로하지 않았을까요? 회사에서는 의지가 없었던걸로 보여지네요. 이면접때문에 작년부터 마음고생하며 받은 정신적신체적스트레스. 면접준비로 복장.헤어.메이크업. 면접날태풍온다그래서 면접못갈까싶어 전날 면접장근처에서 숙박까지하게만든 금전적손실 다른곳의 입사할기회도 날려버리게 만든 점 헛되이 잃어버린 시간들 이렇게 사람 농락할 꺼면 왜 희망고문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후임이 들어와 일한곳이 얼마나되는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또한 화가나 말할곳은 없고 이곳에 하소연 해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그만 하시고 앞으로는 파견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을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행정이길 바라봅니다.
제목: 민원인은 다람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5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창신동 647-46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신청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 아래의 글을 올립니다. 창신동 647-46의 철거시 저희 주택의 불법적인 주춧돌 제거와 외벽 훼손, 지하실 천장보의 크랙과 철근 노출, 지하실 바닥 전체 균열로 인해 지반침하와 붕괴위험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싶다는 내용을 8월17일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종로구청과 서울시청에 민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8월 23일 종로구청 건축 담당자는 당사자간 협의해서 처리하거나 본 민원인 스스로 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647-46 건축주(시공자와 동일)와 건축관계자(건축설계사, 감리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해당구청 담당공무원을 비롯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 그 누구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으며 시공자의 남편(본인이 말함)이 전화로 구조안전진단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저희는 시공자와 대면한 적도 통화를 한적도 없습니다. 시공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만이 공사안내판에 있으며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왜 처음부터 시공자를 남편으로 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해당구청에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건축에 무지한 저희는 지반침하와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에 직면해 있음에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들은 훼손한 저희 주택에 어떠한 보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저희 주택 외벽에 구조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불법구조물 철거와 훼손된채 방치된 저희 주택의 보수를 해줄것을 6월 18일, 20일, 22일 해당구청을 방문해 요구하였지만 구청 건축담당자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준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80세인 저희 아버지를 겁박만 했습니다. 지속적인 항의에 6월 25일 종로구청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나왔고 목수가 찍은 점을 경계점이라고 하면서 저희 주택 외벽에 부착한 불법구조물들이 합법적이며 허가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철거를 요구하는 저희를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경계점을 찍어 주지 않았다고 확인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면합의서 제안을 하며 합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희는 불법적인 이면 합의서 제안을 거절했으며 저희 주택 외벽에 부착한 불법구조물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법적이며 허가사항이라고 말했던 담당 공무원의 말이 무색하게 그 구조물들은 철거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말과 달리 그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6월 22일 방문민원에 대합 답변서신을 보내지 않았으면서 보냈다고 하고 2차례나 주소지를 틀리게 적어 공터로 배송이 되게 하는 등 건축주만을 배려하고 본 민원인에게는 무성의한 대응을 일삼기에 종로구청을 신뢰할 수 없어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당구청으로 이관되어 담당자는 바뀌지 않고 문제없다는 내용의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준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민원이 해결될까하는 고심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통령이 보는것과 똑같은 보고서를 보기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일자리에 투자한54조원이 어떤곳에 쓰였는지 추상적인 항목말고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보기 원합니다
제목: 비오는날 운전시 차선이 잘 보이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써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비오는 날 운전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빗물에 빛이 반사되어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 소홀도 한 몫을 하는것 같습니다. 통계자료에도 나와있듯 조금 더 복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월급이 1400만원.니들 하는게 뭐있다고 그런돈을 받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3

하는게 머있다고 그 많은 월급에 특활비 삔땅에 공무원연금에. ..염병한다.
제목: 페이스북 미성년자 가입 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요즘 청소년들은 모든 소통을 페이스북으로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분별하게 가입되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무분불하게 사람을 사귀고, 좋지 않은 영상들을 서로 공유 하며 좋지 않은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중학생들으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만나 술.담배를 서로 공유하며 즐기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매개로 일탈의 경험에 쉽게 노출되는것 같습니다. 점점더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연령도 낮아지는것 같고, 가입규제도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국내의 상담 창구도 없고, 온라인상으로 문제점을 야기해도 묵묵부답이네요 우리의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좀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말로만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현 정부(교육부)를 원망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저는 직장을 정부(교육부)가 강제로 폐쇄해버린 사립학교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만 가르치었고, 현 정부(민주당)만을 지지 하여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 정부(민주당)를 적극지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황당한 상황에 처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교육부) 안이한 탁상행정으로 대책 없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임금도 3년이나 밀린 실업자로 전략하였습니다. 저는 청산 법인에 충분한 가처분 재산이 있는데도 3년이나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생계가 막막합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몫 좋은 병원 부지를 가지고도 청산인(교육부가 선정한 학교를 폐교에 이르게 한 임시이사들)이 차일피일 적체된 월급의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기업주도 성장이나 목표는 같은데,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개인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되고 소비 되어야 기업이 투자를 하여 일자리가 창출 되어 개인 소득이 증가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성장하여야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탁상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부터 구제하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학교 설립자의 경영 잘못으로 고통을 받았고, 설립자가 영어의 몸이 되고 난 후 좀 나아 질려나 했더니, 임시이사들과 경영자들이 더욱 학교 경영을 악화 시켜 아예 임금을 주지 않고 폐교하여 버렸습니다. 3년치 월급이 적체되어 그동안 대출금으로 버티어 왔는데, 이제는 대출도 안 되고 채권(적체된 임금)이 채무보다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도 안되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고 회생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황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억대 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세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당한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부터 해결하여야 국민이 가처분 소득이 생겨 내수가 진작되고 사회가 안정될 것입니다. 저는 사학 적폐의 대명사로 몰리어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전 서남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일단 밀린 임금문제부터 해결하고 점차 적체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제목: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거짓말을 철회하고 부동산폭등성장론으로 이름을 바꾸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4

참으로 안타깝네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과 정당이 이제 배가 뒤집어 질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요. 배가 뒤집어지고. 뒤뚱 뒤뚱해도 가장 무거운 돌덩어리 국토부장관과 부동산투기조장 테스크포스팀을 해체하지 않으니 말이요. 내용은 최저임금보장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포장하여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부양정책을 쓰지 않고 있소... 허참... 이제 거짓말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관인사를 보니 배뒤집어 질 거 같습니다. 그리도 더이상 국민들을 원숭이로 생각하여 "조삼모사"정책하지 말아주시요. 그리안해도 힘든 삶인데 계속 속는데 지쳤소이다. 내 주변에도 부동산이 촛불정권이 출범한 이후 100%이상 올랐으니 소기의 성과는 얻었으니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만 얘기하시거나 아님 현상황에 맞게 부동산폭등성장론이라고 이름붙여 주시요... 서민에 의한 정권이 부자를 위한 정권이 되었네... 허참...
제목: 헌법 위반입니다 (1가구1주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9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무주택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내가 근로해 버는 돈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은행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나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위반이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단순히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현재의 집값은 평범한 시민으들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생활권 안에 거주지를 두는 것이 합당하나 많은 시민들은 그렇지 못 하다. 거주지와 생활권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못 하니 헌법 위반이다.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가구 다주택 허용은 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의 행사다. 그러함에도 불구 그 재산권의 행사는 다른 가구들의 주택소유를 방해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가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런 유형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를 방치한 것이 국가이며, 이는 헌법 위반이다.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현재의 집값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간존업을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불투명한 수익활동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일부 부동산자본가들의 인간존엄만을 보장할 뿐이다.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드라마에 나오는 생활배경은 고사하고, 일부 예능프로의 육아배경정도도 멀고 먼 나라 이야기다. 많은 국민들이 집값때문에 대출 이자 내느라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 하고 있으니 이는 국가정책의 헌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의 집값은 국민적 대재해다. 이를 예방하지 못 했으니 헌법 위반이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핵심이다. 무슨 말을 하겠나.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나? 헌법 위반이다.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단순히 문재인정부만 그러한것이 아니라, 건국 이래 주욱 그래왔습니다만... 헌법대로 국정 운영하라고 당신에게 표를 줬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그래서 표를 줬습니다. 자본이, 자본이 만든 계급이, 그 계급이 가진 권력이 그렇지 못 한 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해 달라고 당신에게 표를 줬습니다.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당신의 표는 우리에게서 나왔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이 답입니다. 1가구 다주택 소유 허용시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공공복리에 맞도록 저렴한 선에서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권의 행사가 고르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목: 지붕과 1~2개 벽면, 태양광 의무화 건축법  개정으로  청정에너지 가속화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뭘 해야 할 것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건축법을 개정하여 새로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의 지붕과 태양이 잘드는 1~2개 벽면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으로 청정에너지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비 계산에 따라서는 서울 아파트 값까지도 잡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해 봤습니다. 권투를 빕니다.
제목: 부동산값 폭등에 국민들 등 돌린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7

정권을 빼앗기고 샆은가. 부동산값 폭등이 가장 나쁜 정권
제목: 일거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난 덤프트럭을 30년 넘게 운전하고 지금은 쉬고있는 덤프노동자 입니다 예전에는 덤프차를 사면 넘버를신고만하면 덤프차를 구입할수있었는데 지금은 넘버제한이 되어있어서 넘버를 윗돈을줘야 구입할수이습니다 (약3천만원) 15톤 덤프차 가격이 약1억5천만원인데 넘버가격까지하면 1억팔천정도 되는데요 일도없는데 덤프차를 사서 운행할 여력이 안되네요 덤프넘버를 신고제로 바꾸어 주세요 기존 폐차되는 덤프넘버 장사도 활기를 치네요 제발 처자식 먹여살릴수 있게 대통령님이 검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임시직 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 주세요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학교내 비정규직 을 없애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5

이땅에 임시직이 없어져야 합니다.( 돈만 밝히는 이명박이 만든 희안한 제도) 시급 7000원 10000원이 중요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때 경제는 돌아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임시직 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교에서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보다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가 필요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학교내 비정규직 을 없애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제목: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취득세를 중과세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6

다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합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 그럼에도 늘려야 하지만 - 양도세를 아무리 높여도 - 정권 바뀌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 대출을 제한하여도 - 대출없이도 살 다주택자는 많습니다 - 다주택자가 시장에 계속 들어오는 한 집값은 잡히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막아야 합니다! 보유세 증세와 함께 취득세도 중과세해야 합니다. 기업이 수도권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면서 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 거죠?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는 있는건가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 그래서 대출이 부실화 될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참여정부의 실패가 자꾸 떠오르는 나날입니다.
제목: 18년간피감사 기구인 대기업의 불법영업 수백억원 탈세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문제인 대통령님 게서 주장 하시는 역외탈세입니다 불법 영업으로 18년간 피감사 기간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탈세에 대한 조사를 요청 합니다 저는 인생의 60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의 불법 영업을 시작 한지도 벌써18년째입니다. 공영 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가 18년째 대기업체로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정 하시게 습 니까. 지금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으로 2차3차 불법을 저질려도 어느누가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18년간 독불 장군처럼 무서운게 없고 허가권자인 과학기술 통신부는 완전 눈감고 있는 사항라 수백억원의 탈세는 물론이고 오히려 이의제기 하면 참고 하겠다는 소귀에 경일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가면 끝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의 현실 입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1항 허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구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영업은 위성방송이란 명분으로 대한민국 2002년 4월 창립과 동시에 제3국인 중국 전역을 불법 영업을 시작으로 현제까지 수백만 대로 불법영업 을 현제도 하고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위조 허위 조작 등을 방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으로 인하여 수차례 허위로 위성 방송 허가를 경신 하여왔고 2011년에는 허위로 상장등록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만 대를 위성 방송 시청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3국인 중국에서 입금 되는 과정도 또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탈세 문제) 이러한 불법 영업을 관리 하는 과정도 은패 하기 의하여 스카이라이프 는 본사는계통과 이벤트와 금전관계만 관리 하고 모든 것은 스카이라이프 의 각 지사 와 각 대리점에서 관리 하고 있는 시스탬 방식입니다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스카이라이프의 하녀 일뿐 불법 영업에 관리감독은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어느누가 이이제기는 못하는 형식일뿐 세셰일보 2012년 10월8일과 모 일간지에서 고발광고를 하면 역으로 대기업이라 고발 당 하는 이상한 대한 민국 입니다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 및 이의 제기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와정보통신부는 케티 스카이라이프의 대변인 일뿐 대변인식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8년을 하루 같이 대한민국 은 법치국가이기에 믿고 투쟁으로 싸워 오는 과정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 파탄은 물론 신체적인 병을 안 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8년을 불법 영업에 대한 진실을 확인 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고발 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공지】 이곳에서는 백날 얘기해도 안 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3

그냥 ‘여기서 화 푸는 거다’ 생각하시고 다들 하고 싶은 말 ‘확’ 하고 가세요. 그래야 없는 형편에 소주 값이라도 덜 들 것이고, 또 며칠간 감정 복받칠 때까지 버틸 테니까요.
제목: 8개월된임산부입니다 누구를 위한 산모바우처인가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8

저는 8개월된임산부입니다 산모 바우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바우처를 지정해서 관리사님을 지정하는과정에서 그분이 저의 친엄마라서 정부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아이도 예뻐하시고 해서 제가 첫아이를 낳고난뒤 손주가 너무예뻐서 산모관리사라는 직업이 있다는걸아시고 새로운 직업전선에 뛰어드신지 2년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를 갖었는데 저희엄마는 산모관리사 라는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친딸의 아이는 정부지원금으로 나오는 월급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 본인일에 자부심도있고 경제적으로 벌어야 하는상황이므로 일을 쉴수없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산모 바우처서비스인가요 ? 정작 본인딸이 아이를 낳았지만 다른산모만을 관리해야 월급이나오고 부정수급이라고 외면당하는 현실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나오는 전부입니까? 보건복지부, 산모바우처, 구로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이곳은 모두 지침서에 나와있어서 그렇게는 안된다 라는답변뿐입니다 제가 만약 산모바우처에 저희엄마라고 얘기하지않고 진행했다면 가능했을일일까요 ? 그것도 전산에나와서 안된다고 보건소에서 답변을 주더라구요 .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산모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되어있는게뭔가요 ? 아무리 정권이바뀌고 정책이바뀌고 보건부장관이바뀌고 제자리로 돌아가는건 하나도없는듯하네요 이건에 대한 민원 신청을 합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원래2년전부터 산모관리사 일을 해왔고 부정수급이라고 부정적으로 볼것이아니라 친엄마든 아니든 산모관리사 라는 직업으로 일을한다면 산모 바우처랑만 협의가 된다면 문제될게 없는거 아닌가요 ? 각 지자체(보건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민원실에서는 녹음해놓은것처럼 같은말만 반복하네요 지침서에 그렇게나와있다... 그 대단한지침서를 누가만든건지요 ? 정말 필요에 의한 정책이아닌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사람들이 아이도 낳은 경험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쓰레기통에 처박아야할 지침서에 나와있다라고 반복하네요..
제목: 스팸전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대출 인터넷가입등 스팸전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통신사도 한패인거 같은데 스팸전화좀 못하게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말라고하면 더 전화하는 악질 스팸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스팸전화때문에 하루가 짜증납니다 제발 처벌해주세요
제목: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한 주택 총가액 평균의 10/1을 매년 세금으로 걷어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1

1가구가 직장이나 교육을 이유로 2주택 보유까지는 이해되나 3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한 투기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유한 주택 총 가액 평균의 1/10을 매년 세금으로 걷어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예) 지역을 불문하고 3주택 보유시 서울 15억원 주택1채 부산 10억원 주택1채 제주 5억원 주택1채 주택가액 합 30억원 평구가액 10억원 매년 1억원을 세금으로 부과시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3주택 이상 보유는 현실적으로 버틸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내년 1억을 세금으로 내면 집1채값을 내는것고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은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양도세나 재산세 몇백 부과해봐야 매달 2,3천만원씩 오르는 집값에 대항할수가 없습니다.
제목: 우리 경제를 가로 막는 보수 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보수야당 우리사회의 악입니다 국회해산을 청원 합니다
제목: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을 군사분계선에 평화의 공원의 조성분명 필요하다 말할수있을것이다. 평화 공원조성이 분단의 벽을 더 빨리 허물수 있을것이다. 박근혜는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어떤 행동도 하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설만 팽배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내몰리지 않았는가? 평화공원조성은 남과북에 평화의 시간을 앞당기는데 긴요한 역할을 하게될것이다. 미국만 믿고 미국에 의한 평화협정의 시간은 왠지 멀게만 느껴진다. 금방이라도 종전선언이 될것만 같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미국의 조건만을 고집하고 있고 종전선언도 멀게만 느껴진다. 서로분단의벽을 넘을수 있게 평화공원조성해서 평화공원에서 이산가족상봉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놀거리도 시설하고 그리해서 차츰 평화협정에 가차이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산의 설움 이산의 아픔은 말로 형언할수 없을것이다.. 평화공원 만들어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수있다면 무언가를 해서 다가설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평화협정 평화통일 기필코 이뤄나가야한다. 언제까지고 분단의 벽에 철조망만을 고집해서도 않될것이다. 이제 만나야 한다. 이제 벽을 허물어야하고 철조망을 걷어내야 하는것이다. 뭔가를 해볼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지레겁부터 먹거나 나 말고 다른이가 하면 않된다는 막가파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또한 뼛속깊이 반성해야 한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는 미국도 왜놈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구상어느나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스스로가 거듭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적 미래로 탈바꿈해 나갈것이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제는 끝낼때도 되지 않았는지.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주춧돌 하나의 완성은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것 이런생각도 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게 밉게 보일수도 있다고 그리되면 미국에서 재제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 물론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의 조성을 반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걸음마를 위해서 그 일부분이 될것일진데. 사실 언제 종전선언이 선언될수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할수있는것을 하는것도 나아가서는 종전선언을 앞당기는 도구로 쓰여질것이고 이땅에 평화협정의 시간또한 앞당길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 될것이다. 장벽이 무너지는것은 한순간일지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보지 아니하고 멈춰 있어서는 않된다. 무엇인가를 해보고 이것이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 다른길을 찿아 나가야 한다. 물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끓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그저 손놓고 하늘만 처다보면서 북한만을 압박한 정부와는 천지 차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은 남과북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제 기억으로는 압박만을 하고 전쟁위기로 치닫게 하는 역할에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다.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 종전선언을 위해서 노력은 했는가?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묻고 싶다.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남과북의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땅의 평화는 물거품이 될것입니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또한없어져야 한다. 끓임없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걸어 나가야 이땅의 평화또한 지켜질것이다.
제목: gtx사업속도내고 양도세없애고보유세늘리는게 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그나마서울집중분산할수있어요 gtx부근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서울보다싑게규제풀어야서울미친집값 안정됩니다
제목: 대학도 in서울,집도 in서울, 직업은 공무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5

촛불로 세운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한지 오래다.그까짓 돈 1만원도 안되는 전기세도 깍아주라 생색내며 국민의 소리를 다듣더니, 자고일어나면 억대로 오르는 서울집값은 못듣고 귀를 막고있다. 대한민국은 대학도 in 서울, 집도 in 서울, 직업은 철밥통 공무원이 목표다. 직장생활 35년넘게하고 정년퇴직해도 서울근처에 집장만 꿈도 못꾸는 우리의 남편,아버지는 바보인가?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문재인정부를 들어 상대적박탈감이라는걸 뼈져리게 느낀다 우리가 무슨 투표를 그동안 했었는지 절대 잊지맙시다
제목: 성적자기결정권을 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아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른 유럽나라들처럼 만16세로 조정해 주세요 나쁜 어른들이 법망을 피해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내부지침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문화하고, 이의 제기에 대한 통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국가기관 내부지침의 경우 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법과 동일합니다. 법, 시행령, 규칙, 조례등은 입법에 의해 여러번 검토를 받고, 입법 예고등을 통해 국민들의 최소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침의 경우는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만 기관의 내부 의사결정에 의해 바로 시행이 합니다. 국민들은 기존법이 허가한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고 허가준비를 해 나가는 데 갑작스로운 국가기관의 내부지침 변경으로 불허 결정을 받는 경우, 대처하지 못하고 기 투자한 자금은 국민의 책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해당지침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해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내부지침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역시 없어 국민 피해를 하소연 할 곳 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법이 잘못되어 수정하거나 폐기, 변경등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국가 법령, 지침의 변경시 이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대책을 함께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재정된 내부지침도 검토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협의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해당지침의 고시로 인해 제한 받는 법이나, 규칙등을 언급하고, 해당 법의 취지에 맞는 유예기간을 두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금리인상하고 최저임금인상 보류하고  집값 잡아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8

요즈음 왜 이럽니까? 최저임금 인상 강행하여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고 참여정부때 썼던 부동산 규제책으로 공급을 줄여 또 서울 집값 폭등시키고 이제는 금리 동결로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게하고 IMF사태를 또 만들겁니까? 요즈음 왜 이럽니까? 경제힘들어 지면 참여정부때와 마찬가지로 극민들의 정부 지지율 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현실을 보면서 해나가고 금리인상 빨리해서 집값 잡는 데 일조하고 외국 자금 유출 방지하고 규제책 보다는 집값 폭등한 서울과 근교 도시들의 아파트 공급량을 대거 늘릴 방안을 마련하여 힘들어지고 있는 경제를 수습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지도도 다시 올라갑니다.
제목: 진짜진짜위급한상항입니다저좀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전에6월쯤붕어빵철거당하는거때문에한번올렸는데요.이제진짜살길이막막해져서올려봅니다.아들과둘이살면서붕어빵해서먹고살았는데제직장이라알고살았는데벌금이70맛원씩이나나왔읍니다제발저좀도와주실수는업는가요.무슨답이라도속시원하게듣고싶읍니다.제발도와주세요앞이멍~하니막막합니다
제목: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에 비전문가인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선대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핵 없이는 체제보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CVID” 나아가 “PVID”가 미국의 환상이라면, “CVIG” 또한 북한의 환상이지요. 작금의 상황은 그 환상과 환상이 충돌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해결의 실마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음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는 미국에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원치 않는 한반도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며, 누구보다도 김정은에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알 것이며, 따라서 비핵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종전선언을 이제 와서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세계 최강의 미국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를 결정하는 데는 비용이 없겠지만, 핵폐기는 적어도 A4 용지 한 장 보다는 많은 비용을 의미할 것입니다. 핵 폐기에 따른 반대급부는 물론 미국이 지불해야 되겠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력을 가진 미국이,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종전선언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 종전선언”조차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와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문 대통령님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며... PS: 미국이 진정한 강대국이라면, 조건 없는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일단 들어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은 생기는 것이니까요... 협약 내지 동맹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자겠지요...
제목: 미국에 비해 너무 적은 재산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세금이 오른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너무나 적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세금 제대로 거두어야
제목: 소년법은 아직도  극악무도한 소년소녀를 보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7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신혼여행 가서 니코틴주사하여 부인살해, 환경미화원이 동료살해 각종범죄들이 판을 칩니다. 이와 똑같은것이 소년범죄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부터 오늘 강원에서 남자 학생 최소 15명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각종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청원만 3번다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살 낮춘다고요? 7살이 부모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사람의 차를 박살을 냈지만 책임을 물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과 다르다고 계속 국민들이 말하지만 정부는 전혀듣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범죄자를 보호하기 바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중심 기둥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속에서도 겨우 한살을 낮추어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고 눈속임만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7세로 변경하고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인 16세(만14세)로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받고 발버둥처야만 바꿀것입니까? 한살 낮춘다고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범죄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한짓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히 처벌한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법의 허점도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X ,5년 이상의 징역O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살인미수,강간,성추행,성폭행,성희롱,간음등 중대범죄는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할것을 강력촉구 합니다. 국민이 말하고, 국민이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않는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1. 형사처벌 성인과 동일한 나이 만7세로 하향 2.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 16세(만15세) 중학교 3학년으로 하향 3. 모든범죄에서 이하라는 표현 없애기 (5년이하의 징역등) 4.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5년 이상의 징역)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3428
제목: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음식점 단속 및 식품위생법 처벌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1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하면서 음식점들의 위생상태들은 너무 최악입니다. 심지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최소 한달전 부터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 촬영을 하면서 위생상태를 먼저 접근하고 있는 곳이 제작진들 일텐데요 과연 제작진들은 과연 식약처나 위생 신고를 먼저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음식점들과 같은 공범이 아닐려는지요 방송을 위해서 촬영이 우선은 되긴 하겠지만 방송에서 나온 후에는 개선은 되긴 하겠지요 하지만 방송이 되지 않았으면, 이전에는 심지어 위생 문제가 더 심각했을꺼 아닌가요? 인천편에는 타코야끼도 위생부분도 그렇고 대전에 나온 청년구단인 경우에는 손씻은 물로 냉동된 생선들 해동시키질 않나 심지어 국제위생자격증? 가진분이 심지어 유통기한 지난 빵으로 햄버거를 제조하질 않습니까? 방송 후에는 위생문제는 개선이 되긴 하겠지요. 하지만 방송의 여파로 개선은 되긴 하겠지만 이전에는 위생문제를 개선이 되긴 하였을까요?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진 않는 점과 그걸 먼저 접촉해야 하는 제작진들 공범입니까 제작진을 먼저 접촉을 해서 알고 있으면 사전에 관련기관에 먼저 신고를 해서 단속 후에는 솔루션을 진행을 해야하지 이걸 방송으로만 먼저 내보내고 하면 위생이 달라지긴 합니까? 심지어 골목식당은 지역에서 돈을 (후원, 지원)을 안할 경우 촬영을 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인천편에서는 2억을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가 판치는 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7

자고나면 호가가 수천씩 오르는 서울 아파트... 서민들은 한달에 일이백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인가요? 부동산 광풍으로 집 가진 사람들은 갑이 되고 웃는 세상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삶의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제목: 폭등이 폭동이 아니기를.  나라 융성을 바라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7

들쥐(투기 세력)들이 망국을 자초합니다. BOK 총재 언론인터뷰를 읽고 이 분 제 역활책임 회피 하고 이자율 동결조치. 실망!!! "아파트 투기에 고율이자 부과만이 살 길이다!!! " 볼로소득 막아야 선진 정상국가 입니다. 그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모멘텀을 구축해야!!! 고용 설비투자용 융자는 저율이자 차등적용. 장관 공무원들 오전일 마치고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가 중요한 업무중 1. 꽁무원생산성 지수나 관련 data있어요?? 벌써 복지부동태세로 돌입한 것 아닌가요? 읽어주고 시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아파트 폭등은 지방폭동으로 통하니 대챡수립, 조치하시길
제목: 국민연금 힘든국민들돈 걷어운용비손실만도이렇케많이?? 국가부도덕의극치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만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제목: 향후 국민연금 개혁관련 공론화시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도 받드시 함께 공론화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8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반대도 많고 하니 미 중대한 문제를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향후 공론화시 국민연금 재정문제와 함께 공무원 연금 적자 해소 문제도 반드시 함께 공론화 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공무원만 을 위한 공무원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입장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