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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65

국민연금 도대체 왜 하는겁니까? 다같이 잘 살자고요? 아니면 다같이 죽자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같이 죽자는것으로 느껴집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시행을 못하면 좋은 정책도 나쁜 정책이 되는겁니다! 왜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나요? 원하는 사람들만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알아서 살게 하면 안되나요? 왜 강제로 월급에서 빼가고 이제와서 고갈되니 어쩌니 하면서 더 오래동안 돈내고 더 나중에 받으라는 말을 하는건가요? 이런 정책을 어떻게 믿고 국민이 따를수 있나요? 앞으로 또 몇년 후에 또 나이 연장하고 더 걷어 갈껀가요? 아님 고갈돼서 지급못한다고 배 째라 할껀가요? 이게 무슨 연금인가요? 연금을 가장한 세금이죠! 이러고도 안심해라 받을수 있다! 말할수 있나요? 이제라도 국민연금 원하는 사람들만 하게 합시다! 기존에 낸 돈 다 돌려주시구요! 제발요! 나머지는 각자 인생 각자 알아서들 하게 내버려두시구요!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식의 연금은 국민들 고혈을 빨아먹는것과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같이 죽어요! 제발요! 좀 삽시다!
제목: 한전 전기세 할인으로 직장에서 퇴출 당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즘 한전에서 전기세 할인을 시행한다 들었습니다만 사실 피부로 와닫는 정도는 아닌듯 합니다.그러나...한전에서 2700억에 비용이 발행한다하지요?그것을 한전에서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한다하던데...나중에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충당하면되겠지만 현재 한전에서는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까요?!한전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중일 것입니다. 그사업 기간을 연기시키고 매입하던 제품들의 입고 시기를 늦추어 매입자금을 안쓰고 만들 것이라 보여집니다. 중요한것은 한전에 제품들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은 그로인하여 현재 고용중인 직원들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 문재인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과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진행중이던 사업을 연기 시키고 만들던 제품에 납기를 뒤로 미루고..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고용창출이 되겠습니까?!현재 벌써들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진행중인것 같군요..빠른 검토와 긴급적인 조취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4대 연금 통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6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 연금 납부자들중 실제 200만원 이상 수령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등의 수령자들은 300~4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서민의 국민연금 수령방법을 손댈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이 4대 연금을 통합하는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4대연금 통합하고 그에 맞는 수령 방법을 겈토 바랍니다.
제목: 제 미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9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강제로 가져갑니다. 다른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에 비해 초라하기만한 미래를 보장하면서 매달 제 월급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져갑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자체가 모순입니다. 나이들어 안받을테니 지금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싶어도 강제로 가져가는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내야만 한다면 이민이라도 가라는 건가요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정치인들 덕분에 사람들이 이토록 힘들어 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드네요. 현정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봅니다. 제 미래 제가 알아서 할테니 제발 국민연금 그만좀 합시다.
제목: 통합간호병동 장애인입실을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

통합간호병동에 장애인 입실을 거부합니다. 지적장애와 뇌경색 중복장애를 가진 동생을 28년간 부양하며 간병을 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 낸지는7년 정도 저의나이가75세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으로 무릎 아래는 저리고 발목아래는 붓고 마비 증세에 하지정맥이 겹쳐 오뉴월 삼복에도 얼음물에 담근 듯 시리고 거동이 불편해 지난4월 요양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환자는 오랜 병상에 악성변비로 장 유착이 발생 한해 두 번 정도 응급실로 입원하는데 지난6월28일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 검사결과 담석으로 시술을 위한 병실을 배정 받는데 통합간호병동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의료인(응급실의사와 간호사 병실의사와 간호사)일문일답입니다 문 입실이 안 되는 이유는 답 저런 환자(장애인)는 안 된다(응급실 11층 병실) 문 장 유착으로 개복수술을 했을 때도 담당교수가 승낙하고 입실을 했다 답 그건 외과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쓸개는 내과라서 안 된다(응급실) 문 수술은 외과가 했어도 사후는 내과에서 진료를 했다 답 담당 교수가 회진하는 코스가 아니다(응급실) 문 10층은 회진을 하고11층은 회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대장황문과 이모교수는5층 이상 입원환자가 없어 난색을 표하면서도 환자나 보호자 의 거동을 보아 입실을 허용하고 치료 했다 답 상주하는 의사가 없다(응급실 10층 병실) 문 의사가 옆에 있을 정도의 중증이 아니고 간호사의 요구에 따라10층에서11층 얼마 던지 볼 수가 있고 병원은 의사가 환자 있는 곳에 가야지 환자가 의사 뒤에 따라 다녀야 하나 답 우리병원 규칙이다(11층 병실) 보호자가 간병을 못하면 간병인을 두라(응급실) 문 돈은 누가 주나 답 보호자가 주라(응급실) 문 보호자도 병객이라 그럴 처지가 못 된다 답 그렇다면 조카가 와서 간병을 하라(응급실) 문 조카가 직장 그만두고 혼자 사는 삼촌 간병할 수가 있나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 나 답 묵묵부답(응급실). 7월2일 담당교수 회진 때 통합간호병동으로 보내 달라고 했더니 일언지하에 거절 고성이 오가고 못 보내는 이유를 조목조목 물었더니 수간호사와 상의 하란 말만 남기고 떠나 버렸습니다.(담 췌장내과 한병훈 교수) 수간호사의 답변은 무조건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10층 병실) 그렇다면 통합간호병동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해 달라 11층 간호사와 의논해 알아본다는 답변(10층 병실) 그날 오후 통합간호병동에 입실 통합간호병동 입실을 병원 자율로 하더라도 환자를 중심으로 해야지 통합간호병동 입실환자 다수는 사실상은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가 아닌 각종검사를 위한 단기입원환자(2-4일)가 많은 것은 적은 수의 간호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입실 시키므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병원은 좋을 수 있으나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간병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는 그 사각지대에서 가족과 함께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끝내는 하지 말아야 할 천륜을 어기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동생의 간병을 형이란 이유로75세 나이에 거동이 불편한 저가해야 한다면 이 세상에 살지 말라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질병분류에 상관없이 화급을 다투는 응급이 아니라면 통합간호병동에 입실을 용이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 주지 않고 병원 자율에 맡긴다면 병원은 이익극대화에 환자나 그 가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또 다른 환자 가족의 애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복지부로 올린 민원내용의 요약이고 다음은 복지부의 답변 요약입니다 1.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2018년7월 현재 438개(3만여병상)병원이 참여 시범 사업 중이며 환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기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2. 병원의 인력장비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병원 자율적 참여에 기반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복지부의 답변 요약입니다 복지부의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1. 시범사업을5년 동안 하면서 정부는 실효성을 평가하고 장단점을 파악이나 해 보았 는지 두루뭉술한 답변은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표상이고 2. 병원의 인력장비투자미비로 병실부족이 원인이란 답변은 어불성설 병실을 두고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입실을 거부 한다고 했고 사실상은 간병인이 필요 없는 검사를 위한 단기입원환자(2-4일)는 하시라도 입실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입실동안6인실 에 혼자 있을 때가 더러 있었는데 복지부의 답변은 민원내용의 이해부족 면회시간을 이용 각 병실 입실상황 병실부족여부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남는 병실 에 대한 질의도 했는데 답변역시 검사용 병석이란 답변 이는 간병도 하지 않고 간병비만 받는 것이고 그분들의 의사를 물었더니 그냥 몇일 자고 검사만 받았는데 간병 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불만토로 추신 우여곡절 끝에 통합간호병동에 입실을 한다손 치더라도14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도 기일이 촉박해 반듯이 개선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로인해 날자가 초과하면 일반병실로 같다가 재 입실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규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원발생 개요 2018년6월28 부산복음병원응급실입원 저녁 통합간호병동 입실문제로 다투어 입실무산 6월29일 5병동10층에 조건부입실 야간간병은 간호사가 허기로 결정하고 입실 했으나 그날만 이행 다음날부터 약속 불이행 6월30일7월1일 주말 7월2일 담당교수 회진 때 통합간호병동 입실문제로 다툼(담 췌장내과 한병훈 교수) 7월10일 담낭적출 16일 퇴원 다음은 가족관계입니다 95세 누님 92세 누님 89세 누님 86세 누님 82세 형님(사망) 75세 민원인 72세여동생 68세 환자 참고 통합간호병동이라 함은 타 병동보다 간호나 간병 인력이 통상적으로 많아야 한다고 보는데 환자가 세 번 입실동안 유심이 살핀 바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확연해 보였다 이는 간병인이 필요치 않는 환자가 즉 검사를 위해 입실한 환자가 아닌 환자가 다수이란 반증이도 하다 통합간호병동 입실 조건을 간병인이 있어야 할 환자임에도 간병을 할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간병인을 둘 여력이 없는 자를 본인 의사에 따라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필요 합니다 전자우편으로 궁금증 문의나 개별답장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힘빠진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9

지금도 여기저기 아픈데 퇴직후 연금 기다리다 삶에 질은 더 떨어 지겠군 퇴직 후 바로 받는 사람들은????? 허 탈 하 다....
제목: 국민연금 나이 상향 및 노년 에 연금 하향은 불법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60살에 준다고 하다 무려5살 늦췄다 69년생들은 그것도 힘든데 이제는 68살이라니 나이 더먹어서 연금을 타다 연금을 깎는다는 말들이 나오고 나라가 경제 발전을 더 할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 당장 내년에 64살이 되어 연금 탈 사람들에게 68살에 준다하면 누가 좋아할까 말도 않되는 탁상행정 그만해라
제목: 국민연금 납입 연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3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의하면 연금납입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하겠다고 하는데 정년이 60세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글 올립니다.
제목: 북한석탄밀수입건,쌀값이 오르는 이유 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1

1.오늘. 북한석탄 밀수입건에관한 뉴스를접했다. 의문이 생겨서 청원한다. 이것은 꼬리자르기일뿐이다 몸통이 있다생각한다. 누군가 뒤에서 봐준것으로 보인다. 그렇치. 않다면 일반 개인이 북한과 교류단절된상태에서 그 많은 석탄을 수입할수있겠는가? 그것도 수개월간..또한 수개월간 정부가 몰랐다는것은 이해불가이면 정말 몰랐다면. 이정권은 무능한정부이다. 왜 이사건은 분명히 심각한데 정부와 여당은 입을 다물고있는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궁금하다. 2.남아돌던 쌀들은 어디로 갔단말인가? 갑자기 쌀이 생산이 안되었단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두가지는 분명히 연간이 되어있지 않을가생각된다. 국민청원이니. 많은분들도 궁금하게 생각될것이라생각합니다. 꼭 청원되어 의문점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목: 4대연금 개혁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9

4대연금 개혁해 주세요 국민들은 개혁의 봉입니까 ? 심심하면 국민연금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인심쓰는것 같네요. 벌써 몇번째 입니까 ? 다른것은 다 선진국 따라 갑디다 일본처럼 4대연금 모두 합쳐서 개혁을 하든 말든 하세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국민연금 가입자는 뭐 다른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 정말 화가 납니다. 할려면 4대연금 모두 통합해서 제대로 개혁해 주세요
제목: 개 가축제외, 식용 불법 반대 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3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지만 합법화 해서 투명하고 위생적이게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6월 17일에 개고기 반대 청원이 올라와 약 20만명이 동의 한것을 보고 올립니다. 2. 개고기는 안되고 다른고기는 된다? 3. 그럼 청와대는 무슨 생각 이신지 다시한번 알고싶습니다. 4. 속된말로 빼액 거리는 무논리에 여러명이 동의하여 했다면 국민 한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았으면합니다. 5.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여 먹지 못하게 할것이면 소,닭,돼지 모든 동물을 가축에서 제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6. 앞서 얘기한 6월17일에 청원되어 있던 것들중에 오류 몇가지를 적어보려합니다. 6-1.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라는 문구중에 왜? 개만 반려동물일까요? 혹이 다들 인터넷, TV안되시나요? TV동물농장만 보더라도 애완용으로 소,닭,돼지 등 여러종류의 반려동물이 나옵니다. 그말은 개가 아닌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소,돼지,닭 도살뿐만아니라 모든 동물 도살이 불법이 되어야 하며 돼지,소,닭 등의 농장과 치킨집,고깃집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6-2 그 동안 비도덕적인 도살에 가족같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잔인한 장면들에 애써 외면하셨던 반려가족 여러분... 여기에서는 왜 비도덕적으로 하냐 라는 말이 더 웃기지만 소, 돼지, 닭 도축하는거 보신적이 없으신거같은데... 뭐 밥에 수면제라도 타고 잘때 도축하는지 아시나본데 도축장가보세요 6-3 꼬리를 흔드는 이 가여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에선... 동물들은 동물입니다. 자기에게 밥주는 사람보면 반겨합니다. 소, 닭을 키워봤을때 소는 밥주는사람 따라오고 눈마주치고 다 합니다 6-4 마지막으로 3번째 문단인 그리고 우리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오늘 청원하는 바입니다. 왜 개와 고양이 만일까요... 모든 동물을 식용에서 제외 시켜달라고 청원해야 옳은 사고 방식이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런 오류 투성이인 글에 청원 지지를 하며 그에 답변한 대통령님과 농어업비서관 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꼭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1500만 애견인이든 반려인구던 위에 적어놓은 것들 쉬원하게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근거로 들으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정부만의 잔치, 드루킹 댓글 조사나 똑바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0

국민연금으로 국민을 호란에 빠트리지 말고, 김경수 드루킹 특검 연장을 해서 진실이나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고,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제목: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않는 진천군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군에서 조그만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저희 가게는 과일을 주되게 해서 팔고 있는데요, 과일은 햇볕에 치명적입니다. 하여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름에만 특수적으로 과일에 드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천막을 침으로 인해서 국가의 소유지인 곳까지 침범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지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도 더운 여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폭염때문에 폭염살수차를 동원하고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가게의 소상공인으로서 과일 가림막이 없으면 그 날 아침 가져온 과일이 오후에는 썩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천장에 천막을 설치함에도 이미 아침에 가져온 과일을 버리기 일쑤였고요. 저의 부탁은, 1년 365일 국가의 땅을 빌려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햇볕이 치명적인 여름 한시절에만이라도 희 건물에서 국가소유지로 튀어나온 부분까지 천장에 천막을 침으로써 저희 과일도 보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뜨거운 햇볕으로 부터 보호되길 바랄 뿐입니다. 진천군청에서는 저희 가게를 질투하고 샘내 하는 어떤 한명의 민원인의 말만 듣고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법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말뿐이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8

선거때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라고 했죠 본인들은 종이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 갈 거라고 그러면 주인이 특활비 없애라고 하는데 종이 거기에 무슨 이유 달 수 있습니까 ? 이건 꺼꾸로 되어 국민들이 아예 종이 되었네요.. 지 맘대로 하니까 특활비 당장 폐지 하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존경한다는 민심입니다.
제목: 촛불정권은 답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

사법거래 양승태사법부를 구속하시오 기무사문건연관 한국당과 김성태를 특검하시오 방탄국회 특활비양아치국회를 해산하시오 13%가정용징벌적누진세를 폐지하시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3

국민연금 올리고 나이 65세까지 늘리는건 아니지않나요 지금20대인 사람들 40년뒤에 보장받을수잇는 확신 어떻게할건지요 뭘믿고 저희가 내야되는지도 모르겟고 돈내다 돈이 급해서 인출해야될때 국민연금 쌓여잇는 제돈 중도인출도 되지않는 이상한 법만들어놓고는ㅡㅡ 제돈 제가맘대로 쓰지도못하는데 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지 모르겟네요 ㅋㅋㅋㅋㅋㅋ
제목: 국민련금 교원 군인 공무원연금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2

국민연금 개악 반대180811 몇십년 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려는 작업에 반대합니다 교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연금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변경하기 전에 노후 국민 복지라는 하나의 틀에서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징수, 기금운영, 연금지급 등이 형평성있게 운영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금 최고액이 교원연금은 약300만원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약150만원이며 , 국민연금은 배우자 사별시 한 명 것만 선택해야 하는 등 연금 지급액, 납부기간 및 지급시기, 유족연금 둥 불합리하고 연금간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을 이 번 기회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삼성과의 관계 수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6

국민연금을 삼성에서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60세받던 연금을 현재 65세로 하더니 이제는 68세로 올리고 머하자는 겁니까? 국민연금의 사용내역을 삼성직원출신이 임원으로 있을때부터 밝혀야합니다. 삼성의 범죄를 밝혀야합니다. 한국이 삼성공화국이라해도 이재용이 먼데 국민연금을 손을 댑니까? 이재용 또한 무죄가 아닌 유죄로 다시 재판해야합니다. 무죄를 줬던 판검사도 구속수사하고 삼성장학생들을 뿌리뽑아야합니다.
제목: 음주운전및 음주폭력 처벌강화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1

도저히 생각 해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현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제목: 몰래카메라 판매를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평소에도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 등을 뉴스나 SNS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래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읽은 뉴스기사를 읽고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 수록 몰래카메라 범죄의 수법은 더욱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뉴스기사와 같이 몰래카메라들은 정말 못 알아챌 만큼 다양하고 교묘한 모양새로 변해가고있고, 이는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원인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이 억제하지 못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욕망을 강제로 억압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그 원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사회적 경험이라던지, 지식이 부족하여 제가 고안한 몰래카메라 범죄 해결방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보다 나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현실적이고 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디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인권을 침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남녀 모두 인권을 침해당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몰래카메라는 촬영 뿐만 아니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기사들에는 종종 누군가의 몰래카메라 촬영본이 어느 한 카페나 웹사이트에 올려졌다는 이야기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방치해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들은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도 긴밀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숙소(모텔이나 호텔, 혹은 펜션 등의 숙박업소), 하다 못해 의상에도 등장합니다. 지하철에서도 이는 끊이질 않습니다. 단추모양의 몰래카메라, 안경에 부착되어있는 몰래카메라.. 이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늘 화장실에 들어서면 구멍은 없는지, 몰래카메라와 유사한 형태의 것들은 없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공중 화장실 조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때문입니다. 사실 몰래카메라의 필요성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완벽한 증거를 잡기 위해 펜 모양을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합니다. 사실, 문맥에 어긋나는 말이지만, 몰래카메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신선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떨어지게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로 피서지 내에서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가 한 뉴스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 문장들에 드러난 형량들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형량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범죄자들의 두번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식과 생각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년 받는 학교폭력 교육이지만,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 처럼 이 또한 성범죄율을 눈에 띄게 낮추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모두 한 번쯤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화해주시고(국가의 수락을 받은 사람에게만 판매 / 일반인에게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회사들 판매 중단 등), 몰래카메라 범죄의 형량을 올려주심과 동시에 성범죄자들(몰래카메라 비롯)에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성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인 몰래카메라 범죄를 확산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디 대통령님과 장관님들,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학생인 저는 앞으로도, 평생,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저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할듯 싶어 걱정이 됩니다. 예민한 문제라 청원을 해도 될지, 감히 중학생 밖에 되지 않는 내가 이 글을 적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정말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문제일 수록, 빠른 문제제기와 함께 신속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더는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0

더는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강행한다면 민주국가가 아닌 독재국가가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연금납부는 환급요청 하지않고 국가에 기부하겠으니 제발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이 공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0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함입니다. 제발 뼈빠지게 일한 사람들 세금 뜯어서 어렸을 때 노력안하고 논 사람들 복지 혜택 주지 마십쇼. 3년 넘게 개고생 해서 들어간 직장에 빽으로 들어온 기간제가 어느순간 무기계약직이 되어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므로 의무는 없고 업무에 책임도 없지만 권리는 공채와 똑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기간제를 없애려면 정원을 늘이고 새로 공채를 뽑아야지요. 왜 세금으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을 지원해야하나요? 본인이 공부 열심히 안해서 중소기업갔으면 그냥 그정도 벌면서 사는게 당연하잖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력한 사람은 잘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나라면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교육 못받고, 올바른 보살핌을 못받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선을 평등하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일하는 사람들 바보만드는 정책 이제 제발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 모두 중산층들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일 안하고 아이하나만 키우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초생활수급비 받는 게 더 낫겠습니다. 세금으로 출발선을 공정하게만 만드십시오. 더이상 결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제목: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3

“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탄원서”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 그리고 이를 보좌하고 있는 법무부장관님. 국토교통부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국세청장님. 서울시장님. 에게 일개 법인택시 기사가 억울한 사연을 올리오니 해당 부서 에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지 말고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억울한 사건을 공개적 으로 제기합니다. 1. 택시기사들의 수입 이라 하면 하루 10시간 배차를 받아 밥도 (식사) 주지 않는 회사에서 5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월 급여와 매월 선 지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전부로 서울시에서 협상한 금액으로 약140만원에서 16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전부 인데 이중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는 세금에 대하여 여러택시기사들이 의구심 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사태까지 가는 심각한 범죄를 일부 운송사업자가 행하고 있습니다. 가. 택시회사에 근무해보지 않은 일반국민들은 쉽게 이해 하실수없는 내용입니다 즉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후 요금으로 지불하신 택시비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여 있고 .이를 모아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운송수입금)으로 회사에 납부를 하면 회사에서 세무서 에 택시기사들을 대신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고 90%를 환급받아 택시기사들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약정한 금액을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년 2회( 2월 - 8월)로 나누어 정산 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손님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원천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인데도 일부 운수사업자 들이 매출세 를 속이고(탈세 .횡령) 매입세 를 부풀려서 경감세액을 적게 환급 받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4.1.28 법률로 제정 되었고 2016.10.1부터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 택시구입비 (신규차량을 택시기사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 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유류비. 세차비. 그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켜서는 안된다 하였습니다. 라. 이렇게 법으로 제정 하였으나 운수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8.6.28일 택시발전법12조 제1항에 대하여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과속운행.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운송비용전가를 금지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 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고 판결 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16.10.1일 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 되고 운송비용을 전가 할수 없다는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었는 데도. 회사에서 2017. 2기분 부가세지급과 관련하여 택시9대를 구입 하였고 회사가 어려워 급여도 지급을 연기 한다는 알림을 공고 하였습니다. - 회사가 어려우면 급여를 미룰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회사 세금 신고서에 택시9대를 구입하였다고 명시 한 다음 어려움을 공고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징계 해고가 되었고 현재 검찰에 항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3. 택시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회사자금 2억9.500만원 +거래처에서 차용금 2억원 = 4억9.500만원 이라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였 습니다. 그러나 회사 세금 관련서류에 4억9.5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가). 위 차량구입에 대한 거짓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자료는 한0택시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참고하여 매출세액 탈세(횡령) 부분과 택시운송수입금 으로 택시 9대를 매입 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2). 매출세액 축소신고 (탈세 . 횡령 ) 부분입니다. - 택시회사의 매출이란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납입하는기준금(월 납입금액 = 사납금) 100%가 매출액입니다. - 1사람의 월 기준납부금은 = 주간 120.000원 야간 140.000원 으로평균 130.000원입니다 × 26일 만근(기준근무일) 이므로 =3.380.000원입니다. × 여기에 2017년 7월부터 12월 까지 근무인원 542명 = 1.831.960.000원이 총 매출 금액 인데 회사에서는 1.580.949.668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251.010.332 원에 대하여 탈세 (횡령)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내지 않은 251.010.332원으로 택시를 구입 하였다면 운수종사자가 알수 없었는데 세금도 안내고 또다시 운수종사자에게 내 주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택시구입비로 51.458.908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 하므로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경감세액이 부족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세무행정이 잘못된 것인데 기 지급한 선지급금 에서 지급 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지급 하였다는 구실로 경감 세액 에서 추가징수 하므로서 부당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사회는 “돈이 없어도 아푼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아주대 교수님 말씀 대로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장관님. 어려운 환경속 에서도 열심히 승객의 안전을 위하고 가정에 행복을 위하여 땀 흘리는 택시기사 들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시민들의 격려가 있기를 기원 하면서 한가지 소원을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택시요금은 올리지 마시고 택시기사들의 근무 8시간 을 인정 하여 주심이 타당하고 (급여가 자연 올라감) - 운송사업자의 횡포가 다시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2018. 8. 11. 법인택시기사 이도령 올림
제목: 김현미 장관 파면과 부동산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6

그간 김 수현 수석과 김 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의 집값 폭등만 가져왔다. 절대적 주택 수요는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를 위한 논리로 정착 사람들이 집중되는 서울에 "공급"은 무시한 채, 부동산을 통한 이익에 세금 징수를 위한 제제만 가한 것이 정책의 전부였다고 생각한다. 무능한 정책 당국자들 때문에, 무주택과 지방의 국민들은 절망감과 허탈감에 노동 의욕을 상실하고 있고 미래를 바라볼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다. 어느 사회가 불로소득이 팽배한 분위기에 노동에 가치를 두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관련 당사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지금의 수요억제 정책과 더불어 대폭적인 공공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서울-강남 일대 그린벨트 : 수서, 양재). 본인 이 정권 열렬 지지자다. 하지만 다시 again 2002한다면, 이는 앞으로 진보에 대한 낙인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장 반서민적이라고." 일자리야 시간이 좀 걸리고 기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에,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어렵겠지만, 집값은 정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제목: 뉴스를 보면 3분2가 정치/공무원 범죄 뿐이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챙기는 정치/공무원 들아 당신들 때문에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애쓰는 소수의 정치/공무원분들까지 욕을 먹는다. 국민의 혈세가 니들 돈이더냐 이 거머리 같은 분들아. 조선시대 같으면 당신들은 참수 감이다. 정신좀 차려라.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59

IMF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후회 막심입니다..서민들 경제 옥죄는 현정권을 왜 찍어줬는지..누구말대로 자괴감이 듭니다...안내고 안받을테니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대신 지금까지 낸건 100% 다돌려주시고!!
제목: 한국의 경제미래입니다 누구누구씨 때문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

문제앙이 만들미래 국민을 돈주는 기기로보고 어떤의원을 국민을 가축으로 보고 정권을 자국민 인권을 없애다 세계는 한국을 호구로보고 세계는 한국인을 신제품 실험생물로 보다 세계는 한국인을 호구이고 피해 보고 보상 안해주다 한국의 대통령들과 정권의원들 탓이다.
제목: 대사기극 국민연금을 철폐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0

감히 국민을 상대로 대사기극을벌이고있는 작금에 국민연금을 폐지하시오 나는 50대중반아줌마요 지금 60세까지도 다닐수있을지 걱정하면서 돈을벌고있는데 65세 라니? 이 대한민국에서 50대 60대 더군다나 여성 다닐수있는 직장이 뭔지나아시오 자영업? 지금 다말아먹고있지않소? 직장? 전문직아니고는 이제 공장에서도 받아주지않는 나이요 마트도 공장도 50세이하를 찾고 청소부나 식당 폐지나 주어서 국민연금 내면 당신들 내나이 68세 되면 주기나 할거요? 지금처럼 운용개판으로해서 폭망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작자하나없구 국민연금 고갈되도 국민연금직원들 배만부풀리 고 국민들 정말 서러워서 못살겄소 누구하나 책임져주지않을 희망고문 그만하고 국민들 정신건강이나 좋아지게 이 거지같은 대사기극 부디 멈추시오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3

지금 어려워요 나중이 아니고요 소중한 내돈 내가 낸돈 돌려주세요 내돈이 있는데 왜 남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나요 어려우면 찾아 쓸수 있어야죠 나라 보험이 어떻게 민간 보험보다 더 못한가요 해약하던지 정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을수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제목: 4대연금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3

이번에야 말로 4대연금을 개혁해야 할 시기라 보여집니다 박근혜대통령때도 개혁시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었죠 그전 정권때도 필요성을 느꼈지만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각한 개인주의,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노조가 없어서인가요? 왜 번번히 국민연금 가입자만 불이익을 받아야하죠? 군인연금은 45년 동안 한번도 개혁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 정부는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적자는 국기 재정으로 메꿔주면서 국민연금만 또 개혁할라 하나요? 지금도 심각한 수준인데 날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어떡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만한거 같습니다 현재 게시판에 올라오는 국민연금에 대한 청원들을 꼭 읽어봐 주길 바라며, 4대연금 형평성 있게 개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기한정책 커피숍일회용컵사용에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

여기는 스무디판매점이다 매장안에서 드실껀지울어본다 테이크아웃하겠다했다 매장안에선 드실수없는데 괜찮으신지물어본다 컵을들고 서서 마시다가 나왔다 ㆍㆍ하 일회용컵을자제하려는이유인가 조금앉아있다나갈사람은 반드시 매장용컵을사용후 남기더라도 그냥가야한다 아니면 일회용컵어담아달라고 요청해야한다 진짜뭐이런 정책이 있는지 ㆍㆍㆍ결과적으로 일회용컵사용은자제가 될수도있으려나 나는 앉아있다가 남으면 일회용컵에다시따라서 나올것같다 제발 정책을실시할때 제대로좀ㆍㆍㆍ
제목: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4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직장인 부인입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 생산 교대근로자로 지금 25년째 근무 중이고 교대 근무 특성상 급여가 다른 분 보다 조금 높아 매월 연금금액 중 최고액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아이들 교육하고 열심히 모아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조그마한 아파트한 채 장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노후에는 국민연금에 희망을 걸고 물가가 올라 늘어나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며 남편 월급에 맞추어 한 달 한 달 생활하면서 그나마 퇴직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이 있다는 희망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65세 지급도 막막했는데 향후 68세로 상향 조정된다면 저희는 퇴직 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개인의 생사를 위해 일하기도 했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헌신해온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매월 의무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해온 근로 소득자들의 최저 생계권을 보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KOICA지원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국개의원 명단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7

KOICA 지원 받고 해외 출장자! 명단 공개하라!
제목: 고속도로 안전거리 안지키고 달리는 차들 엄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

고속도로에서 2,3중 혹은 다중 추돌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안전거리를 지키지않고 앞차랑 가까이 붙어서 달리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80,100킬로로 달리는데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달리면 다중추돌사고가 날 이유가 없다. 사고가 난 앞서와 부딪히지 않는 거리에서 멈추겠죠.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안지키고 달리는 차들에게는 벌점과 벌금을 쎄게 때려서 고속도로 사고를 줄여야 한다.
제목: 국회 특화ㄹ비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7

3당 합작? 국회 특활비 없애지 않겠다고?? 그만큼 , 국민들이 이야기 했어도 막무가내 행동하는 너희들은 누구냐? 국회에 산적하게 쌓아둔 일 들 하지 않는체???? 제대로 일 도 하지 않는 주재에??? 당장,국회를해산 하든지? (당신들 보담 일 잘하는 능력자들 많다!) 국회 특활비 폐지하라!
제목: 거짓말을하는 정치인은 다시는 정치을 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7

정치인들은 세월이 지나도 거짓말을 하고마치 본인들이 죄가 없는듯이 하다. 들어나면 몰랐다. 난 아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정치인들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우니라가 부폐가 왜 심한줄 아심니까? 정치적인부폐 청탁 이런거 다 쳐받아서 나라 꼬라지가 이지경인겁니다.
제목: 사법고시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9

사법고시 부활시켜 주세요. 로스쿨을 무료로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로스쿨과 사법고시 동시 시행해주세요.
제목: 개 식용 참견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5

반려견 안키우고 반려되지키우는사람이 되지도빼달라면 빼주실건가요? 대한민국 정부보다 오래된먹거리를 일부안먹는사람이 식용반대한다고 정부가나서서 한쪽편들면안되죠! 그리도 인기가중요합니까? 참견할거를하세요 다른가축들은되고 개는 안되는걸 외 정부가정합니까 인먹는사람들은 지들만안먹으면되지 외 먹는사람까지못먹개하나요? 주재넘게 남먹거리가지고 참견마시고 당신들이나 먹지마세요, 이런식이면 나중엔머고싸는거까지 통재한다고 나설까두렵내요
제목: 쓰레기 언론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7

연합뉴스는 어느나라 언론이냐? 최소한 국익은 고려해라 북한석탄 들여온일을 보도하면서 서두에, 미국의 제재가 우려됩니다 . 라는 보도행태는 미국이 제제를 해 달라는듯한 뉘앙스다. 그것도 몇 일동안 매시간! 독일은 그렇게 말많은 BMW화재 보도안한다고 안하냐?. 좀배워라 - 매국언론들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보수언론의 행태다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매국언론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방송법 만들어주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차려라
제목: 국토부전직원주택수전수조사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1

부동산 정책을 다스리는 주무 부처이기 땜에 부동산 상승 하는 정책만 개발 하는것 같아서~~~
제목: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

현대 기아차와 현대캐피탈과의 일감몰아주기를 신고합니다. 지금 세계 글로벌 금리 인상이 화두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현대캐피탈은 저금리정책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고있습니다. 당연히 금리를 낮은곳으로 선택하겠다하시겠지만 여기에는 내부거래가 발생합니다. 가령 할인을 안 해준다던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타금융사의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타 금융사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독과점형태의 불합리한 경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을 고발하며 이런 불합리한 관계를 시정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왜?뭣땀시 국민연금이 고갈났으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1

뭣땀시 국민연금이 고갈났는지 국민들앞에 숨김없이 설명해야할것같은데?! 왜!? 고갈났어???!!! 공무원연금주려고 고갈났어? 북한퍼주려고 고갈났어?! 국민들앞에 브리핑좀해봐봐!
제목: 공무원하고 군인만 국민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8

국민연금 65세연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부족분 세금충당 그러면서. 국민연금 연장하고 국민은. 공무원. 군인의. 보급대 입니까 공무원 군인. 명태하고 3백만원 안팍의 연금받고 연금 통일하던지 아니면 페지 하세요
제목: 인천과 서울의 광역버스 폐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1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 일명 빨간버스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가는 유일한 버스노선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몸이 좋지않아 서울로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출근도 반차로 다녀오는데....이제 반차가 아닌 하루를 통으로 날리며 병원행을 해야합니다 년, 월차가 없는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이 다른선생님 손에 몇시간동안 맡겨지는 과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은 불안해 하시고 저도 불편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매일이 고통일것 같습니다 인천1호선 2호선 수인선 그 중간 지하철과 거리가 있는 지역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산과 운영에 있어서 대중교통은 정부에서의 관리와, 운영자와의 협의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폐지가 아닌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게시판 사진바꿔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0

청와대 청원게시판 위에 사진좀 바꿔라... 믄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부담스럽다....걍 청와대 정경사진을 넣든지... 뭐 자꾸보라고 밤에 나올까 무섭다...
제목: 더이상의 탄핵 이야기는 안나오길... 국가 운영 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1

지난 9년간의 엉망이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을 벌써 잊으셨나요???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할일이 많이 있는데... 이전 정권이랑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업적들을보면 특별하게 좋아진것도 없어보입니다 누진제 국민연금 관련 대책들을 보더라도 기가막힙니다... 잘못된것들을 먼저 수정하고 개편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허둥지둥 땜질식 생색내기식 업무 처리를 보면 분노합니다.. 이럴려고 지지했었나.. 너무 기대했나.. 속은 느낌입니다.. 두번다시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분노의 함성을 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2

저는 여자입니다. 여자도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전쟁 시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 케어 할 수 없기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즘 군 가산점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군 가산점제는 직무능력과 상관없이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많고 군대 못 간 남자들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처럼 여자가 군대 가는 것은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