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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에서 한부모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10년째 아들과 둘이 한부모로 살고있는 50세 직장인 여성 정성희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35세의 늦은나이로 결혼하여 36세에 소중한 아들하나를 얻었지만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가 6세 되던 해에 별거를 시작하여 1년동안 남편과의 이혼소송, 양육권소송 끝에 승소하여 다행히 지금도 착한 아들과 둘이 살고있는 싱글맘입니다. 남편과 별거를 시작할 당시 저는 옷가지와 제 명의의 텅빈 월급통장하나 달랑들고 무작정 아이와 집을 뛰쳐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소송비며 월세보증금이며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덕분에 소송도 무사히 치뤘고 작지만 월세방도 얻어서 아이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 법원 판결로 아이아빠가 매월 양육비 조로 얼마씩 보태주긴 했지만 빚과 생활비, 월세, 교육비 등을 혼자 감당하기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도 어디 맡길데도 없었구요. 그때 주변에서 주민센터에가서 한부모 등록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을 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을 했는데, 그 직원은 나에게 월 소득금액과 양육하는 자녀 수만 묻고 다른건 전혀 물어보지 않은 채 한부모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직원은 안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갔습니다. ‘난 분명히 한부모인데, 속이는 것도 없는데, 한부모가 아니라니, 머 이런 X같은 법이있지?’ 가슴한켠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리를 일어서며,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부모 기준에 들려면 아이를 한명 더 낳아서 양육하면 되는건가요?” 직원이 웃더군요....그 얼굴에 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저 같이 재산도 없고 잘사는 부모, 친인척도 없는 사람은 다만 소득기준 초과라고 한부모가 아니라 하고!! 누군 잘사는 부모덕에 직장도 없이 애 데리고 편히 사는데 월 소득없다고 한부모가 되고!! 이런 탁상공론적인 법이 또 어디있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를겁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말을 해주면 대부분 깜짝 놀라더라구요...“아니 왜?”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청약, 교육비 지원, 공공근로 신청 등 서류작성 때 차상위계층 체크란에 아무것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다닐땐 사교육은 엄두도 못내고 학교 방과후수업에라도 보내려하니, 또 교육지원 해당이 안돼서 매 학년 올라갈때마다 담임선생님께 집안사정 일일이 다 얘기하고 선생님 재량으로 겨우 그 혜택은 받아왔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 그나마도 할게 없더군요. 다행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고 급식도 무상이어서 그럴일은 없었지만요. 사교육비가 또 늘어나더군요. 지금은 매달 월세나가는 것도 아깝고 이사다니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힘들어서 겨우 대출받아 10평 조금넘는 다세대주택 싸게 구입했고 평일은 직장, 주말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아이도 어느덧 중3이구요, 그런데 왜 이제와서 이런 글을 올리냐구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도 매년 기대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현명하신분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해 주지 않을까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고 아무도 관심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한부모이면 한부모로 무조건 인정해달라‘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소득, 재산정도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든지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다는 거 이제라도 많이 알아주셔서, 개정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일로 그동안 아이키우면서 열심히 살고계신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 아니었던 많은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한화손해보험사 오너의 갑질행위! 방화은폐 보험사기를 직원에게 지시,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 밀거래로 돈버는 오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한화손해보험사 본사에 보험사기 친 사실을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직원들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하겠다며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협박하고 민원 접수도 못하게 본사 밖으로 끌어 내는 기업의 갑질행위... 방화은폐 보험사기 범죄를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방화범을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고, 방화범에게 보험금을 지급 해놓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배상 청구소송하고 범죄사실이 들통나자 범죄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기업! 한화손해보험사 오너가 직원에게 보험사기를 지시, 방화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하여 방화범에게 보험금을 지급, 돈벌어 먹고사는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회사의 횡포로 민원인은 15년간 운영해온 공장이 13억원의 피해를 입고 공장이 파산되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95165
제목: 청호나이스 부당한 갑질에 전국 엔지니어 님들  모두 파업에 동참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37

엔니니어 여러분! 앞서 두가지 청원 글 읽어 보셨을 겁니다. 회사는 전혀 조치가 없을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만 바라보고 있는 처 자식이 눈 앞을 어른거리지만 이래선 안됩니다. 뭉쳐야 합니다
제목: 제발 사교육 좀 못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뉴스에서 청소년층 인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과연 이게 집값 잡는거 보다 못한 이슈 인가요.. 남북회담 보다 못한 문제인가요.. 저의 의견은 학부모 입장으로써 출산의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없으면 맞추어살아도 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학원 몇개 안보내면 아이들을 방임하는 건가요? 주변을 돌아보면 학원 적어도 2개씩은 보내는데 학원비가 작게는 30부터 많게는 60 만원 일부 지역은 학원비로만 200이상씩 들어가고 이게 정상인가요? 학교에서 배우는게 부족하다고 선생님이 학원도 좀 보내셔야할거에요 이런말이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저는 아이들에게 태권도장 보내주는 것도 벅차네요 솔직히 두명 키우는데 태권도에 보습학원 하나라도 더보내면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 청와대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명 사교육비로 월 100만원은 들어갈텐데 세명은 어떻죠? 이에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인구에 대한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생각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해운업 육성 공약대로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해운업이 다 망해가고 있어서 박근혜 정권 때도 해운업 육성이 주요 정책 과제에 있었는데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아 오히려 한진해운이 망하게 되었음니다 해운업 육성은 절대로 필요 합니다 반드시 해운업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이정권의 명 운걸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0

자유로를 통한 파주문산의 뻔한 이동경로 보단 기 개통된 외곽도로를 통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을 경유하여 문산파주로 이동하심이 경기북부에 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갖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목: 산림청 감사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편백나무가 국제적으로 화분알러지 유발수종으로 지정됬으며 측정결과 계란정도의 알러지유발수치라고 합니다 편백알러지로 고생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 제기와 알러지수치가 낮은 수종이나 토종나무등을 싣자는 전문기들의 의견에도 산림청은 현재 편백을 심는 정책을 철회하기는 커녕 삼나무가 문제지 편백은 괜찮다고 했답니다 뭣때문에 그런 어이없는 고집을 부리는지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편백알레르기만 검색하셔도 이런 사실은 확인 가능합니다)
제목: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정직처리 또는 사퇴저리 해야합니다 . (자유 한국당 천막 농성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4

저는 특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당이라도 우리 국민이 , 우리 나라 모두가 잘 살수 있다면 국회의 좋은 안건은 지지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십시요 .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이 오히려 국회를 이끌어 갈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건들을 처리해서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싶은데 국회 앞에서는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 가지 않고 앞에서 놀고 있으려면 의원직을 정직처리 하던가 사퇴해야 합니다 .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합니다 . 하지만 더욱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나라를 마비 시키는 행동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뭐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자유 한국당은 보십시요. 농성을 하려면 국회일을 하면서 하십시요 .아니면 우리 국민은 촛불로 당신들을 물러나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
제목: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1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주위 눈치를 보며 돌보는 것을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다수 사람들이 선하게 동물을 대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중성화 등의 대책이 있다지만 여전히 길고양이 돌봄에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고양이를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확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별로 특정 장소등을 몇 군데 확실히 지정하여 '길고양이 돌봄 지역 행정 문구'와 cctv 등을 달아, 언제든지 마음 편히 고양이와 돌보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끝도 없는 이기심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길 위의 동물들은 물 한모금 마시기도 힘듭니다. 식욕에 대한 욕구는 생명체라면 죄라고 할 수 없으며, 길 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길동물을 마음 편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들을 행정상 확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정신병 환자들에게 사형수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정신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정신적인 문제와 내적 분노로 하루하루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이는 곧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병자들의 분노 욕구, 살인 욕구를 사형 집행 대상자들에게 풀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폐지된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야하며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고 남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들은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 사람이 집행을 하면 그들 나름에게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만 자처하는 정신병 환자들에게는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회의 악을 근절시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리와 직업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사명 박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3

비도덕적이고 비인륜적인 집단인 대한항공 오너 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사명의 사용을 박탈할수 있는 법적 환경 조성을 원합니다
제목: 비례대표 당적 변경 요구 허용 및 법안 수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일부 정당은 비례대표의 정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속정당 논리에만 사로잡혀 타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데 계속 당적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도 당적을 변경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해당 정당은 현재의 정치적 의사를 달리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을 본인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 할 수 있도록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누군가의 아들이자,남편이자,아빠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86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갖은 꼼수를 부리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정규근로시간 또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수당) 산정 제외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중간에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는 등의 불법, 편법 행위를 동원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핑게로 예외를 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사의 해외공사 수주의 비결이 품질이나 기술력보다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06시30분~07시) 출근하여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건설일용직 노무자, 기능공들 역시 겉으로는 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조회(TBM), 안전교육, 체조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실정으로 기상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말,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특성상 근로자들의 물론 자발적인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주 5일 만근시 휴일 1일 유급휴일)도 편법적으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무난히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기업은 일만 열심히 하는 기계적인 인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주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추세이며, 미국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특히 건설, IT, 제조업(교대) 등의 분야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최대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데 이마저 무시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보다 여유로운 개인 삶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몇 십 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젊은이들은 해당 업계를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 전공자의 대다수가 한정된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이 되기만을 바라본다거나 타업종으로 이직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직도 건설사 오너들을 비롯한 임직원, 하도급 업자들, 일부 공사 발주자들은 실질적인 품질, 안전, 환경 보다는 원가나 공기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을 추진하게 되고 부족한 인력 배치로 현장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빈번히 발생되고 '성실시공=이윤감소'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직 용역 근로자부터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관련 종사자 모두는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어떤 아이들의 아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보장되어야 할 업무 이외의 개인 시간까지 저당 잡히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한 채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까? 말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 출산 및 육아 장려, 고용창출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 공사발주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로에 부합되는 공기 및 공사비 책정 2.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건설 관련 업체(시공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사 등 모두 포함)들의 편법, 불법행위 감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주말 및 법정공휴일, 야간에 공사장내 작업을 지양토록 지도 4.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5.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조장, 고용 축소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6. 건설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7. 법정 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인원 겸직 금지 및 실제 해당 업무 전담토록 수시 관리 8. 모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9.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폐지 10.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차등을 주지말고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즉각 시행 11.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 12. 노무관리의 책임소재 명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수 공종을 제외한 하도급공사 대폭축소 및 재하도급 단속 철저(건설공사 다단계 구조 개선) 13.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시 현장 투입인원 계획,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점 적용 등 고용 장려 14. 발주자부터 휴일 현장 작업을 지양토록 관리하고 현장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자제 15.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부터 건설현장 근로 실태 파악,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충원(전담 인력 배치)
제목: 2천만원미만 계약시 공개입찰 제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0

2011년도 7월7일부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대추진계획및 재정악화로인해 인천광역시 본청외사업소에서는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시 지적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이상 견적을 받고있는실정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재정상태도좋아졌다고하는인천광역시는 예산이 현저하게 적은 군,구에서도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적용하여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토록 하고 있으나인천광역시 본청은 수의계약 대상을 낮춘 관계로 입찰을하고있음 신속한 업무처리와 물품질향상및 군,구와의 업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센터를 통해서 각종건설현장에 일하러 가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지원 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 최근에 뉴스나 신문등을 통해서 일용직 근로자 8일만 일해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40대 후반인 저는 경남지역에서 인력센터를 통하여 일당(*현금을 바로주거나 or 확인서로 결제서명)으로 받는 각종건설현장을 몇달간 가봤었는데 한군데 현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력소장이 보내주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현장에서 8일이상을 채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은 인력센터를 통해서 나가면 (*건강할때) 많이 하면 한달에 15~20일 정도 일을 합니다. 2. 인력센터를 통하여 일하는 나가는 근로자들(*어쨌든 한달에 여러 다른현장을 8일이상을 나가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당발로 뛰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개혁을 이끄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원 및 음반 사재기 현실적 규제를 위한 음악산업법 제26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 촉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

청원인은 K-POP을 즐겨 듣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작년 4월 경에 모 걸그룹 사재기 논란이 있었고 청원인은 당시에 민원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민원 답변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 이에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7월경 민원을 넣어서 8월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음반 사재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재기 유형, 판단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전에는 그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재기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이 부분에선 잠시 신경을 꺼뒀다가 올해 2월 다시 모 걸그룹의 사재기 논란이 터졌습니다.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의 담당자분과 유선 통화 결과 위에 적혀있는 예의 가이드라인이 2월 말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산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16년 2월 26일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음악산업법 제26조는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어서 모 업체에서 문체부로 진정을 넣는다는 기사가 떴고 얼마 전 다시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분과 유선 통화를 하였는데 들었던 내용은 청원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청원인이 들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 음반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다음 음반이 구입한 개인 혹은 업체로 넘어간다면 문체부에선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렇게 거래가 끝나고 기획사에서 앨범을 구입한 개인 혹은 업체에게 돈을 일부 혹은 전부 돌려준다거나 해도 문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인지할 수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체부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반 사재기에 관해서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실물이 있는 음반도 저러한데 음원 사재기에 대한 적발은 더 요원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심되는 상황 포착 시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성장하는 K-POP 시장에서의 공정성이 빛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제목: 지방 선거 후 국회 해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8

외유 전수조사는 물론 위법 대상자는 김기식 전 위원장후보 사례처럼 엄격히 결격사유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탄국회, 식물 국회의 일등공신인 야당의 횡포를 없애고 개혁을 이 기회에 아니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의 권한중 하나인 국회해산권을 발동하여 재 선거합시다 이대로는 대통령 임기내내 야당에 끌려갈것이 확실합니다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갑질 행위 조사해주세요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모두가 그렇게 갑질을 하나요? 조사를 나왔으면 정식절차를 거치고, 정식공문을 들고와서, 신분을 밝히고 자료요청을하고 조사를 하는게 정상이지 않나요?? 불쑥 회사 찾아와서 공정위에서 나왔다고 사무실로 들이닥쳐서는 갑자기 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그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3~4분 기다렸나?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의심스런 표정과 말투로 "왜 그자료가 아직 안나오냐" "평소땐 어떻게 확인하냐?" "시스템 들어가봐라" "왜 그게 없냐?" 4~5명이서 사람을 둘러싸고 사진찍고, 범죄자 취조하듯이 행동을 하는게 바른 행동인가요??? 모든 회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그자리에서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회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일이 있든 없든 기본은 지켜야 될것 아닙니까?? 이번 행위를 봐서는 오늘 조사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뿐만아니라 다른 조사관들도 다 그런행위가 몸에 배겨져 있는게 눈에 선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 높은 자리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회사 나가면 또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떠 받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권력이 집중되어있고, 언론에서 잘한다잘한다하니깐 여러분들이 "갑오브갑" 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건가요??? 제발 좀 사람대사람으로 기본좀 지킵시다. 공정거래위원회 와 조사받는 회사담당자여서 별말을 못한거지, 개인 대 개인 이었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 개인 이었으면, 욕하고 싸웠을겁니다. 제발!! 기본매너만이라도 지킵시다!!
제목: 김경수 국회의원은 의원직사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5

두루킹 의문서건을 바라보는국민들은 이제 지겹다 제발 특검이든 어떤것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도 못믿겠고 특검을 해서 신속하게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정국운영의 정직성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당은 특검을 못받는지 구린데가 많이있는건 아닌지 국민들은 더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게 됩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아니겠는지요 이제 성공한 대통령 한번 보고싶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바라는 사항이아니겠는지요 대통령의 뜻을 민주당이 담지못하니 참안타깝습니다 신한국당이나 똑같다는 말 듣고싶은건지 물어보고싶어요 이제는 내로남불 그만하시고 김경수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해보세요 그러면 민주당도 정신차릴겁니다 여당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뭘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제목: 수성구 범어동 집값 실홥니까 ! 대구전지역도 실환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6

저는수성구 범어동 삽니다 4년째 전세중입니다. 이유는 집값이 조금 벌어서사야겠다싶으면 자꾸 계속 오릅니다 최근엔 계속 전세살기 힘들어서 주택구매를위해 이리저리 발벗고뛰고있는데 1년전가격과많게는4억 적게는1억5천 이나 뛰었습니다 내놓는매물들모두보면 투기목적으로샀다가 되파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가격도 자기마음대로 몇억씩올려팔고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만지정이되어있어 양도세가 조정지역처럼규제가안된다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신규아파트분양도 평당 2000만원이나됩니다 34평아파트가 7억가까이되는셈이죠 거기에 p까지 붙이면 34평아파트가 대체얼마까지 오를까요? 서울도아니고 지방입니다. 이지역이 김부겸 장관님 지역구라 상황이 이렇게돌아가는거아시면서 그저 방관하고계신겁니까? 선거이후에도 이렇게방관하고 계실건가요? 전문직 고소득 이지만 솔직히 부동산가격하나 제대로못잡아주시고 세금만 왕창 걷어가시니 솔직히 내가내는세금 너무아깝습니다. 저희는 집한번사보려고 아끼고또아끼면서 사는데 하루지나면 몇천씩올라있는 현실을보면 눈물이납니다. 비단수성구뿐만아니라 대구전지역도같이 들썩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시한번더 아셨음 좋겠습니다. 제발 규제좀강력히넣어주네요. 눈치보지마시고
제목: 비무장지대 평화 조형물 설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0

국민청원 및 제안 카데고리인데 제안 버튼이 없어 여기에 적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탄피, 철모, 총, 지프 등 전쟁이 남긴 모든 금속물들을 공동으로 수거하여 그것으로 그곳 어딘가에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고등학생 중간,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중고등학생 중간,기말을 없에주세요. 시험의 원래 역할은 실력을 '확인하는' 것인데, 요즘 시험은 애들 반을 가르고,줄 세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마다 '내신대비' 라며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문제푸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줄을 세우지 않더라도 친구들끼리 점수를 물어가며 자기들끼리 줄을 세우고 있으며, 점수를 말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공부를 못하는 애가 돼어버립니다. 또한 시험에 기대를 안 하고 시험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티는 안 나지만 불안해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가버려서 혼자 시간이 남아돌게 돼어버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을 못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리고, 분반수업을 하면서 c반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게 돼버립니다. 21세기 지성인이, '학생들끼리' 서열을 만들어 윗사람 말을 듣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행복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 하루 종일 학원에 붙어있고, 학생 스스로가 다른 학생들과 자신 끊임없이 비교하며 성적이 안 나오면 어쩌지 라며 시험기간만 되면 다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위에 말 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고, 성적이 않 좋으면 은연중에 서열이 떨어져 모두에게 무시받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중학생의 심심풀이 글로 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나름 엄청 고민해서 진지하게 올리는 청원이니 부디 진지하게 받아주시길.
제목: 근로자의날 공공기관휴무확인및재정비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몇칠후 5/1일 근로자의날입니다.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휴무나 급여등의 해택이 있는날입니다.그런데 많은공공교육기관에서 이날을 휴무로 지정하고 중간에 4/30일은 샌드위치데이라며 또휴무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것은확실히 체크해서 관리, 제정비해주셔야됩니다 5월은 휴무일도 많은달인데 공공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법적공휴일이 아닌날로 앞뒤로 쉰다니요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교육기관에서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시민들을 위한 교육에는 무상교육이라며 책임감없이 이리저리 휴무일만들어서 쉬느라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을 좀 자세히 둘러서 지원자금이나 휴일등을어떻게 운영하고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주차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현재 연산6동에 포스코 재개발 현장의 차량이 일반 주택가로 들어가는 곳에 주차를 해둬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건설현장에 차량이라고 출입증이 붙어있어 연락해보지만 전화기를 꺼두거나 안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차량을 옴겨달라고 구청또는 경찰에게 연락을 해봐도 거기 도로에 노란줄이 끄여있지 않아서 견인또는 차량을 비켜달라는 것을 도와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사실을 안 포스코 건설현장차량들은 주거지 입출입로에 길을 막기가 허다하고 차량에 지나가는 공간이 되어 후진 하다가 건설현장 차량을 받아서 보험처리하는 것을 10여차래나 됩니다. 연제구청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서 경찰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지만 경찰에게 연락하면 자기권안 밖이 라고 하니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글을 습니다.
제목: 경비절감. 동사무서 민원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박근혜정부때 도로명이 바뀌고 나서 동사무소에서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과거 1장에서 A4지 2장씩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300원씩 받고 있구요.. A4지 한장에 지번과 도로명을 다 적을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한 곳에 매월 A4지 몇만장씩 절감되구요, 전기, 잉크, 인건비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전국으로 계산하면 연간 몇백억 절세될겁니다. 세금 낭비말고 아껴서 더 좋은데 쓰고 좋은곳에 사용합시다
제목: 근로계약 체결 시 직장폭력예방가이드와 회사자율점검표를 함께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근로계약 체결 시 직장폭력예방가이드와 회사자율점검표를 함께 주세요
제목: 금연금지구역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흡연구역은 적은가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담배값이 올라간지 몇년이 안지났지만.. 흡연금지장소는 줄어들고 금연구역은 늘어나.. 금연구역에서는 과태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다보니 인근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하보니 우범지역으로 입주민 피해가 늘어나고.. 흡연부스는 관리가 안되고 .... 담배세금으로 어디에 쓰시는지 내역서 공개 해주세요...
제목: 정상회담기념 소나무 심는 기사를 보고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0

큰집에 한반도 모양 소나무가 있는데 상징적인 나무가 될수있지 않을까해서 올립니다
제목: 부가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조선소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하면서 조선소 수주불황으로 페업을하게되었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못해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5 련이지나면 소멸이 된다고하는데~~ 5년동안 취직이어렵습니다. 소멸되는것도 되는거지만 부가세를 감면및 장기적 분할납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직을해도 얼아되지않은 급여를 압류시켜버리니 취직하기가 힘이들어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유납부 해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무슨 목적으로 만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노후대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비 모자라서 생활 하기 힘든어 빚내고 살고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노후 보다는 지금 살기 힘들어 국민연금 납부하기 많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부탁해도 들어줄 수 없고 정부에서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해지를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한 그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말도안되는 해지 조건을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조건은다른나라로이민을 가야 하고 사망을 해야 되고 65세가 돼야 되고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생활이 너무 힘든데 죽을만큼 너무 힘든데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까 자유롭게 국민연금 가입 납부 해지할 수 있게 법제도를 바꿀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중에 생활이 나 아지며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 할 수 있게 노후대비 할 수 있게 자유롭게 바꿔 주세요 적금이나 보험이나 본인이면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라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018년 시대입니다 국민이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제도를 바꿔 주세요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청원합니다
제목: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 시행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일용직 종사자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희신랑은 하루 일당 12만원을 벌지만 일주일에 하루 쉬거나 혹 한달에 하루 쉬거나 해도 4대보험 떼고 한달 330이나 그보다 안되게 벌때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가구부채가 7022만원..평균이 그렇다는겁니다. 그나마도 집 매매로 부채가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명의의 집없이 월세 또는 전세로 살며 부채가 있는 가정도 많을겁니다. 월급 받는 직장이 아닌 일용직은 주 52시간을 지키게 되면 야간 연장과 주말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남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달 96만원정도를 못벌게 됩니다. 한달 약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못벌면서 그럼 약 200만원정도의 돈으로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정이고 다자녀에 부채를 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가계를 책임져야 할까요? 대단한 자격증도 학벌도 되지 않으면,, 그렇게 조건이 갖춰져있더라도 힘든게 이나라 취업인데.. 여태까지 이 일만을 해오던 30대 중반인 남편에게 다시 취업의 길로 뛰어들라고 해야할까요? 가정에 충실할수 있도록 가정의 행복과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신 대통령님의 생각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 경우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에겐 좋은 사안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한 가정의 가계가 걸려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세습독재 양아치와의 회담에서 꼭 비핵화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세습독재 양아치와의 회담이라... 참 기가 막힙니다. 수많은 동족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악의 씨앗 김정은은 지금까지 핵포기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나라를 강탈한 일본놈들보다 10배는 더 나쁜 놈입니다.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형, 고모부, 최측근들 등을 모두 제거한 세습독재자 양아치에게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됩니다. 문대통령님께서는 현충원에 잠들고 계신 호국영령들에게는 뭐라 보고하시겠습니까? 그거이 몹시 궁금합니다...
제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인터넷판매 허가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같은 의약품이라도 약국이서 판매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원하는 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약을 사거나 회사이름이 틀린 것을 사는게 대다수 이며 또한 om 제품을 권하시는데 정품하고 가격이 비슷해서 뭐가 더좋은건지 약국에서도 설명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인터넷에서 판매하여 제대로 약전 및 처방전을 자세히 올려 판매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특전사동원훈련간 퇴소조치사항에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특전사동원훈련간민원드립니다. 제11공수특전여단에서 4월24일부터26일까지실시한동원훈련간., 24일입소할때 휴대폰사용.,도박,음주 하는인원은퇴소조치하겠다. 라고 선서한후, 입소 입소후저녁에 휴대폰쓰는인원들 발생 경고조치, 다음날 또 똑같은일발생후,경고. 저는 불침번근무를서지않았다는이유로 퇴소조치당했습니다. 핸드폰을쓰고있고,술을먹는동원훈련인원들도있다고들었습니다. 통제를하려면 똑같이 대해야하며 분명 입소식할때 적발시 음주,도박은 퇴소조치한다고해놓고선 경고조치만하고., 불침번에대해선 바로 퇴소조치하는게 이해가되지않아 신문고에 글을작성하게되었습니다. 해당부사관조교및교관인원들은 열심히 동원훈련 병력들 통제하고 하는데, 위에 장교들은 중대장실,행정반에모여서핸드폰만지고 놀고,먹을거먹고있어서 통제가잘이루어 지지않는걸로보였습니다 저희는 경고도없이바로퇴소조치 당한거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며, 해당 부대에서 음주,핸드폰 통제가 똑바로되지않았던거에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침번 근무인원들또한 전부다 서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묻고싶은것이 동원훈련간 부대내 사진을찍을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에 올릴수 있는핸드폰의 통제가 더 심해야 되는것인지., 왜 핸드폰을 쓰는 인원은 퇴소조치 한다 해놓고선 경고조치를하며, 불침번 인원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바로 퇴소 조치를하는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집니다.본보기 인것인지. 아니면 핸드폰 사용은 아무것도 아닌것인지를 말입니다.
제목: 서민들에게 사기행각을 하는 불법 대부중개 업체 및 이와 관련된 대부업체 제재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서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낮은금리 대출 및 낮은금리의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혹하여 높은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 및 이와 연계되어 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체들의 영업및 대출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부중개업체들은 본인들을 **저축은행 **지점 등 이라 사칭하여 온갖 기망해위 및 거짓된 설명 및 정보로 높은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게 끔 유도한후 서민들의 고금리 이자부담 및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힌후 자신들은 대부중개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여 본일들의 이익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러한 사기행각이 만연합니다. 금융 및 대출진행절차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이들의 온갖 거짓말로 인한 낮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여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불법대부중개 업체들의 영업방식 개선 및 제재 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대부업체들의 대출 진행 절차 개선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2018 정상회담에서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1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북한과의 대화로 한 발 한 발 통일이 가까워짐을 느끼는 한 국민입니다. 평화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항상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의 예정표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군 의장대 사열이라니요. 당장 내일입니다. 대통령님은 나라의 대표지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날에 의장대 사열을 발표한다면 지난 정치에서 보았던 날치기 법안 통과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심을 읽으세요. 국군의 존재 이유중에 김정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까? 북한 수뇌부는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한번도 북한 수뇌부에 대해 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국군 의장대 사열만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남북회담 이동 경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내일 판문점에서 있을 남북정상간의 회담에 참석하실 문대통령님의 이동 경로에 대해 청원하는데요. 소외된 그러나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연천군을 경유해서 가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장애인인권과 정신병원보건법 개정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3

고 이동혁 님 사망 관련 수사의뢰서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xx병원이란 정신병원에 이동혁 님이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 하였습니다. 이동혁 님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 정신연령 3살 수준의 지능과 자폐증 성향을 보이며, 귀소본능이 없어서 집을 잘 잃어버리고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걷는 본능이 있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환자이기에 약물치료로써는 나아질수 없는 질병이며, 심신이 마른편이고 잦은 병치레를 많이하는 허약 체질의 환자입니다. xx병원 입원당시 원장님께서 직접 주치의를 담당하셨고 약물치료는 가급적 피해 달라며 사랑과 관심만 충분히 준다면, 자폐증의 특유 증세가 많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호자는 직접 보호해 주길 원하여 간병비 명목의 돈도 지불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보행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중심을 심각하게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어서 왜 이러냐고 물으면 의욕 없이 밥도 잘 안 먹어서 심신이 미약 한 거라고만 말씀하셔서,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왔습니다. 2018년 1월말일경 이동혁 님은 응급상태여서 건국대학교병원에 응급상태로 본 xx병원(정신병원)에서 외래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외래응급처치 이유는 저체온증 31도로 사망 직전까지 도달하여 겨우 응급실에 도착 하여 소생 하 였습니다. 팔과 다리에 메디폼도 없이 묶인 자국과 피부에 난 상처가 많았으며, 중환자실에 며칠 회복한 후로 다시 본병원에 입소했습니다. 본 xx병원(정신병원)에 내과도 있고 다시 잘 돌보겠다고 이야기 듣고 저희는 다시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초인 1주일 뒤에 건국대병원응급실로 같은 저체온 증으로 응급실에 같은 상황에 실려 갔습니다. 상태는 더 심각 했습니다. 온몸에 까만 멍 자국(욕창 진행전 상황)과 팔다리에 묶인 상처가 더 심하였고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갑상선기능 저하증 이라는 병명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국대응급실 대장님은 저체온 증의 원인은 99%이상이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원인은 피검사상에 정신과약물인 리튬이라는 약이 문제가 되어 생긴 질병이라고 하 였습니다. 갑상선약을제외하곤 모든 약을 중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상보행과 자율 신경계계통의 이상은 몸이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서여도 보이지만 약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에매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간과 신장에도 그간 많이 망가져있다는 소견도 보이셨습니다. 이틀이상 중환자실에서 본 xx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이 문제에 대희 논의 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의 모든 말들은 제가 듣기론 약부작용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저체온 증 등등 관리 부실로만 들리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왜 이렇게 됐는지 원장님께 답변을 요청 하였으나, 예의상 사과와 변명 뿐 이였습니다. 1월경 추운 날 보호실에 2차 응급상황있을때까지 이불도 없이 경리 수용 한 것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동안 이동혁환자가 부담되었는지 환자의 누나에게 응급실로 통해서 병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보네려고한 정확이 포착 되고,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하며, 결국 다른곳으로 보네려던 병원에서 환자 입원이 될 수없는 상황이라. 그 다음날 수원소재 xx병원으로 제가 이송하라고 하며 3차 응급실로 수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몸에 욕창이 심 하였고, 심신이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쇄병동에서 간병보호로 3주 만에 욕창은 90%이상 소멸되었지만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 졌습니다. 수원xx병원으로 이송 후부터는 침대생활만 하게 됐습니다. 2018년 4월19일 응급실로 내려 가야한다는 이야기 듣고 정신과주치의 상담 하였습니다. 수원xx병원 2018년 4월9일 정신과 주치의가 바뀌면서 중지하던 정신과약을 복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간 수치와 모든 장기계통에 기능이 10%대로 떨어진걸 알게 되곤 분통 하였습니다. 약물부작용에 관하여 인수인계가 안 된 것 인지 갑자기 중지하던 약물을 꼭 써야했는지 주치의는 환자병실에서 큰소리내고 간병인을 손으로 밀치는 행동했다고 약을 처방했다는군요. 주치의께서는 자기는 피검사하면서 약을 과다하게 처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는 더 이야기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8년 4월21일 낮 13시 20분경 팔에 있던 링거주사를 쇠골에 있는 혈관에 바늘 꼽고 나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선 실수 없이 모든 걸 잘했다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45분간 심폐소생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응급실대장님은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기 떼문에 처음 응급실 내려와서 간 신장 췌장 등등 검사결과로 이야기하며 준비하라고는 말씀 하셨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잘 뛰놀고 잘 먹고 잘 웃던 저희 형 이동혁 환자가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고 이기지 못하고 몸이 다 망가져서 소화기능 갑상선 저하능 저체온증 결박으로 인한 찰과상 욕창 감금 등등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 정신병원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는 무언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정의와 도의와 예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1%의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묻고 따져 주십시오. 모든 정황에 필요한 의무기록 녹취록 진단서 첨부합니다. 문제의 xx병원의 내부자증언도 약속받고 녹취받았습니다. 간략녹취내용은 이렇습니다. 이xx병원에 걸어들어와서 휄처어로 나간사람이 한두명이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마시고 고소해주세요란 내용입니다. 국과수 부검등등 필요한 검사와 정황을 살피는데에 모든것을 윤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42년간 이동혁 환자는 3살짜리 지능으로 죄도 모르고 오로지 뛰어놀고 먹는것 바께 모르는 아이와 같은 사람 이였습니다. 사람 이였습니다.... 이사회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한다는 법이 있다면 무한한 사랑만 받아야 하는 존재 였 습니다. 존재적 가치의 삶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서로가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고 이동혁의 동생 이성권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http://www.kocsc.or.kr/mainPage.do 작년6월부터 현재까지 통신심의(불법사이트)9개월분 밀려있는데 올해2월부터 방심위4기출범하고 심의하고있는걸로 아는데 9개월분8만건이 밀려있으면 하루빨리 처리할생각을 해야지 무슨생각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국민들만 피해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