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시골 무면허 운전자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시골은 밤 9시만 되어도 도로에 차들이 별로 안다니고 그 시간에는 단속 자체를 안한다. 대낮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흔하자. 그러다보니 면허취소자들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더라 심지어 보험도 안들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불법 행위이다. 밤에 각금 달리는 1,5톤 트럭을 보면 거북이가 뱀처럼 달리는 차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심각하다.
제목: 국가 기관,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의 ActiveX를 제발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1996년에 개발된 이 ActiveX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의 보안프로그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ActiveX는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웹 페이지 안에서 손쉽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ActiveX로 인한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ActiveX는 사용자의 간섭 없이도 자동으로 설치 될 수 있었고,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그리고 ActiveX는 윈도우 환경에서만 작동했었고, 크롬, 사파리, 오페라 등의 브라우저에서는 ActiveX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용할때 설치되는 ActiveX의 수도 매우 많아서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ActiveX가 무려 1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국은 이미 이런 ActiveX를 제거했고 그 예로 외국 쇼핑 사이트에서는 ActiveX 없이 4단계만 거치면 결제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ActiveX 때문에 우리나라 쇼핑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때는 무려 11단계를 거쳐야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공공기관이나 은행 사이트에서는 통일된 ActiveX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ActiveX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필히 ActiveX많이 설치되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exe같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다운받을 필요도 없는, 은행에서 미리 만들어 사용해야될 필요도 없는, 새로운 우리만의 보안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T는 세계 1위라고 하지만 그 1위는 사실 거품이 끼어있는 1위가 아닐까요? 이런 ActiveX나 .exe 같은 악성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나라의 순위는 1위가 아닌 하위권일 것입니다.
제목: 성남시 모란 민속5일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불평등 불법행위 들 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 상인 입니다. 현재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불평등 불법행위 들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2015년 부터 도로확보라는 명목하에 28년을 장사 해 오던 장터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이전을 강요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국은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성남시 와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많은 대화를 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 마다 성남시는 집주인은 성남시이니 세입자인 우리 상인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답만 들어왔습니다. 성남시가 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슬로건에 자부심을 느끼며 지내온 성남 시민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실망 스러웠습니다. 해서 저희 상인들 만의 의견은 묶살 되기에 저희 의견을 전달 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모란민속5일장 상인은 강력히 요구 합니다. 첫째 계약내용 고지 조차 하지않고 날치기로 계약 한 것 도 모자라서 계약서 조차 주지않는 불공정 계약 해지 하고 공정한 절차로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둘째 시장관리를 위해 만들었다는 시장활성화 재단이 불법상인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에 재단을 해체하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게되길 요구합니다. 셋째 영업보상을 받고도 또 입점권을 받은 불평등한 사람들을 색출 하고 성남시민들에게 공개 입찰을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성남시를 원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보호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6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지금 많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내견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및 제안"...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국민청원및 제안" 폐지해주세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다고 하셨고.. 답은 하셨는데 ...그 답변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된다..검토해보겠다..등등.. 모든게 변론으로만 비춰집니다.. 여지껏 뭐하나 속시원히 해결된게 하나도 없는것 같읍니다.. 도데체 국민청원란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읍니다
제목: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많다면 우리나라는 발전하기 힘들 것 입니다. 너무 국어, 영어, 수학 등으로만 대학을 가게 하진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기때 자신이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연마하여 어른이 되었을 떄 그 분야에 영향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이명빅ᆢ죄는 죄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어린 자식을 위해 분유 한통을 훔쳐도 죄를주는 세상에 정치보복이라 언급하며 물타는 사람들을 어찌 받아드려야 할지ᆢ법을 만들어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치인 본인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떠들어되는 정치인 ᆢ일어나지도 않은 현정부를 ᆢ니들은 깨끗할줄 아니 ᆢ그러니 지켜 보겠어란 심보들ᆢ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지킬껏을 말하기 전에 정치인들 스스로 공공의 적이 아닌가 ᆢ싶다 분유 한통의 값도 안되는 말을 하고도ᆢ그들은 가슴이 떨리지 않은 모양 이다ㆍ
제목: 세월호 7시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9

검찰 수사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 온 국민을 기만하고 위증으로 일관했던 관련자 모두 재조사와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개헌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나라다운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라인이 아직도 존재 한다 합니다.모두 사라 질때까지 화이팅~~!! 대한민국에 때마침 미투라는 단비가 내려 부패한자.청탁한자.도덕적 비양심적인 사람. 잘 못을 알고도 집단 적으로 전염병이 걸린 것 처럼 묵인하는 위정자들에게 온 국민은 잘못 되었다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개헌안을 전폭적으로 지지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친일파 재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5

현재 우리나라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친일과 관련되 있고,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 또한 친일파 이완용의 땅입니다. 그들을 수사하여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제목: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 시킵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karagame.net 흥행하고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 입니다ㅡ계좌이체로 현금 송금후 게임 머니구입한후 게임중 머니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ㅡ현금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잃은분들도 있는거 보았습니다 이런불법도박 사이트는 근절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과 경찰의 이견에 촛불을 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국민이 만들어 낸 촛불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희망이기에 이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이 분리 된 나라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과 함께 숙의하고 국민에 뜻에 따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말 어렵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서로 다른 의견에 촛불을 밝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는 유독 검사라는 문구만 보입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할 때 검사와 함께 경찰이라는 문구도 함께 꼭 써 넣어야 합니다. 왜냐면 독점에서 벗어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성공적 요소 중 그 첫 번째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위수사처) 신설입니다. 검찰에서 위헌 요소가 있지만 수용한다고 했는데, 위 의견대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검사와 경찰 그리고 수사행정지원 인력으로 구성 된 고위수사처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입니다. 형사권한의 비대화를 막아 자치구 내 지역 주민이 주인으로서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수사종결권 행사에 대한 상호 견제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공판 관여·형 집행권 등 독점적인 요소를 폐지하되, 수사종결을 하고자 할 때는 자치경찰은 그 지역 내 검찰에게(중복 또는 부재 시 최상위 자치구 관할 검찰에게), 검찰은 경찰에게(중복 또는 부재 시 최상위 자치구 경찰에게) 의견을 구하되,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고위수사처에 이관하여 국민참여형으로 최종 결정 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검찰 이 두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상으로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십시오. 그래서 올 2018년 황금 무술년 해에는 꼭 헌법 개정에 반영해 주기를 염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면허취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4

음주운전 법이 약하니 운전을 하다보면 음주단속 하시는 모습 자주보곤 해요 기관에서 그렇게 단속을 해도 음주단속에 적발된 모습을 보곤합니다 소주 맥주 한잔의 술이라도 음주운전 하시다 적발되시면 강한법을 적용 면허취소해야 움주단속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해요 법을 강하게 해서라도 음주운전 없는 사회로 살았음해요
제목: 수시 폐지!  수능 2회 실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19

학종부전형을 비롯한 모든 수시 폐지와 수능 2회 실시를 청원합니다. 과거제도입이 역사책에 기록될 큰 업적이 된것은 그것이 혈연 지연 학연 재산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위주로 기회를 주는 제도가 인류 역사에 처음 으로 도입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학종부 전형이나 수시제도는 과거제 이전의 역사로의 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가 사람의 평가에 도입되면 이는 결국 부패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산물이며 그에 대응한 인류의 문명이 시험으로 능력을 평가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온갖 정보와 사정라인을 도입해 평가한 장관 후보자조차도 뜻밖의 사실이 밝혀져 낙마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이 검토한 대통령 조차도 사익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학생의 3년 생활을 평가해 그 학생의 평생을 좌우할수 있는 대입의 당락을 좌우하겠다는 생각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시켜온 가장 깨끗한 인재선발 시스템인 시험으로 오직 시험으로 대입을 정하자. 규칙은 단순할수록 공정하다 10월 11월에 두 차례 수능을 치르고 이 두차례의 시험 성적만으로 대입을 결정하자. 두 차례 수능을 친다면 단 하나의 시험으로 학생의 운명을 좌우할 위험도를 낮추고 또 천재지변에 의한 변수도 어느정도 막을수 있으니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불완전하지만 정의로운 대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생부종합전형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8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만이라도 쓸데없는 경쟁하지 않고 다양한 꿈을 키우며 학생부에 한 줄이라도 더 기재되고자 맹목적인 스펙쌓기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수시확대로 사교육비가 두배세배 더 들어갑니다.. 제발 정시 확대해주세요..
제목: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값을 통일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감기약, 두통약, 진통제 등과 같이 흔히 알려진 약을 구매하려고 보면 약국마자 모두 가격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약장사 맘대로 입니다. 같은 약을 구매해도 약국마다 금액 차이가 너무 크더군요. 다른 제품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비약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약국인지 약파는 마트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약을 사더라도 속았다는 기분이 안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채권자가 부탁드립니다. 채권추심 시간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에 속하는 직종에서 근무하고있는사람 입니다. 쉽게말하면 카드 채권추심을 하고있는? 직장에다니는 사람입니다. 요즘 근무시간,복지, 저녁이 있는 생활 등등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이 모든 말들은 그래도 좀 있고 좀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중 5명중 4명은 과거에 연체를 해본적이 있던지 아님 현재 연체중인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참고로 정확한 수치도아니고 검정된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많다는 말을 하고싶어서 적은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없는 생활을 합니다. 머리나쁜 제가 생각해봐도 간단한데 왜 머리좋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걸 모르는지 아님 격어보지 못해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법이 무었이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않는다고 감히 말해보겠습니다. 단한가지 말고는요...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채무자들, 쉽게말해 돈을 변재해야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습니다. 당연한거겠죠 돈이 있는데도 변재를 안하는사람은요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런사람들은 벌써 현행 어떤 법으로도 받을수 없게 이미 조치를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사람은 제외를 해야겠죠 의미가 없으니깐요 다시돌아가서 채무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놀러 다니지도 못합니다 외식은 당연하고 그 비슷한것도 못합니다. 당연히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야겠죠 그런데요 집에가서도 못 쉽니다. 당연히 매일 채권자들이 찾아오니깐요 현행법으로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녁 9시이후에 쉬면 되지 라고 하겠죠 매일 9시라면 일반회사원 공무원으로 비교하면 매일 야근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왔다 가고나면 정신이 있겠습니까? 쉴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녁이 없어지죠 이렇게 간단히 말 했지만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참고로 아침도 없습니다, 밤에가는 채권자가 아침인들 안가겠습니까?? 밤낮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자를 피해 9시 넘어서 들어갈려고 공원에서 시간보내는분들 아님 친척집에 가시는 분들등 대부분 채무자분들이 자기 집에도 마음대로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시는분들이 있게죠 돈 빌려쓰고 변재를 못하는데 그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하겠죠 그럼 다시 입장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 과연 이사람들이 돈을 못받아서 손해를보나요? 더쉽게 말하겠습니다. 과연 시중은행 및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등, 산와머니 등등 대부업등등, 모든회사들이 망해야정상 아닙니까? 돈빌려주고 못받으면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해야하는데... 근데 이상하죠? 오히려 각종 대부업 회사들른 더 늘어나고있고, 심지어는 TV 광고에 인터넷 광고등 광고비용만도 어마어마 할껍니다. 그리고 카드사도 오히려 더 발급해주려고 날리죠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더많은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번창하고있는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채무자들은 늘어나는데 각 회사들은 돈을 더벌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쁘고 그냥 일반인이라 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크게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저녁이 있는 생활 이번에는 채권자 쪽에서 말씀 드릴께요 채권자... 회사... 문제는 그 회사다니는 직원 입니다. 흔히는 담당자라는 그 회사에서 가장 말단사원 정규직도 아닙니다 일부의 계약직과 대부분의 파견직... 기본급도없는 실적제 직원, 당월 실적이 없으면 출.퇴근 비용도 못 버는 그런 가장 낮은 말단 직원입니다. 여기서 실적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연히 회수,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당월 급여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직원들도 저녁시간은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을만나야 말이라도 해보죠 그래야 돈을 받을 가능성이라도 생기죠 그래야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죠... 그러니 당연히 법적허용시간 저녁 9시까지 찾아다녀야 합니다. (만약 12시까지라면 12시까지 일하겠죠ㅋㅋ 슬픔니다.)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어갑니다. 회사에서는 6시 퇴근 하라고합니다. 그럼 머합니까 돈을 벌려면 9시까지 일해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무슨 요즘세상에 쉬라고하는 회사본적 있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늦게까지 일 하다가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이 말단 직원이 다 책임져야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적고있는 모든 내용이 참 슬픈 내용인거죠... 근데요 이 말단직원도 가족이 있고 월급받아 한달사는 이 사회에서 낮은 계층이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가장 낮은 계층과 또다른 낮은 계층이 피터지게 싸우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라도 살고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신경써주세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정치라는게 사람들을 잘살수있도록 하는 일이라고한것같은데... 헬조선, 저 출산률( 저녁에 시간이 있어야 애라도 만들지... ㅋ)등등 점점 더 살기 어려워만 지고있습니다. 형사범죄도 아니고 민사에 행당되는 그리고 위에 적은것 처럼 돈빌려주려고 저렇게 날리치는데 그래서 빌려쓰고 변재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렇게 힘들어져도 되는겁니까? 현재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로 되어있는 현행법을... 오전 10시 부터 (최소한 출근하고 회의정도는 끝나는시간) 오후 6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먹는시간 밥은 편하게 먹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변경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말이 되는 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추심은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수단은 문자및 우편등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저녁 늦은 시간의 추심은 채권자 괴롭히는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괴롭혀서 돈받겠다는것과 다른것이 없습니다. 일3회독촉 그럼 한달 내도록 매일 하루 3번씩 괴롭힙니다. 이건 아니잔아요... 그냥 저녁시간을 주세요 아침시간을 주세요 그럼 됩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데로 막 적다가 보니깐 먼 말을 하는지 먼 소릴하는지 앞뒤 대중이 없네요... 죄송합니다.ㅋ 아무튼 그냥 매일매일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중에 한명이 그냥 실없는 소리해보고 갑니다. 이 실없는소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주거시설 내 흡연을 법적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파트나 빌라에 보통 주거하고있는데요. 여태껏 아파트내의 문제에 무지했던 건, 제가 하루종일 일을 했기 때문이었는데 최근 자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주거시설 내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은 여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흡연문제인데요. 거주자의 권리이고 흡연은 기호식품이라고 하지만 거주지 내에서 흡연을 하게되면 그 연기가 모두 어디로 사라지나요? 하수구나, 환풍구, 모든 구멍을 통해 다른 층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퍼지게 됩니다. 디퓨져,향수도 까다롭게 선택하는 세상인데, 내 집 안에서 남의 담배냄새가 세탁실 하수구나 화장실 환풍구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임산부, 갓난아이 뿐만 아니라 일반일들이 내 집에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없고,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주자가 간접흡연을 하지않은 권리가 다수결적으로 많아보입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별다른 고소,고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검색으로 아파트 내 흡연 문제 건이 한 두건이 아니구요. 상습적으로 집안에서 담배를 피면서도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대자보를 붙인 사람에게 명예훼손 고발을 할 수 있는게 상식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키자고 있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피해는 오로지 같은 구역의 주민들입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좋아지는 것이 모두 주거시설 내 흡연때문이라면 그것은 법으로 만들어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는 게 우선 아닐까요? 최근 건물내 금연 벌금조치로 많은 건물의 화장실 및 환경이 싱가폴이나 선진국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거시설 내 금연도 벌금을 조치하거나 대자보 만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cctv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니 다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문대통령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산업의 확장에 따른 일자리의 생성이 아닌 공무원이나 기업의 증원에 의존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동물병원의 의료서비스, 잡화 판매 그리고 일반미용서비스행위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이를 적극 분리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반려동물에 많은 관심과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미용샵과 동물케어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며 많은 이들이 이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 예산과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미용샵과 용품샵은 매우 좋은 창업아이템에 속하기도 합니다. 동물병원과 애견샵을 분리하여야하는 이유는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은 동물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애견 분양까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 곳의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미용샵을 두 개정도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전국에 무려 약5만개의 애견샵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곳의 샵당 근무가능인원을 4명으로 추산할 때 약2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일자리를 위하여 젊은 창업에 투자하여 주십시오. 젊은 일자리 창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설업 퇴직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건설 즉 노가다 경력 13년 됐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적립일 수는 94일 입니다. 어제 MBC 20시 뉴스보고 알았는 데 적립금을 1일 계산해서 적립시 5.000 원으로 올랐다는 내용의 보도였는 데 저는 지금까지 1일 적립금이 1.200인 줄 알고 있었다. 13년 일했는 데 적립일이 94일이 말이 되나. 적립금은 보험금이나 다름 없다. 노가다하다 사고 난 적이 몇번 있었는 데 현장에서 사고 났다고 하면 바로 스트라이크 아웃이여서 현장에서 추방된다. 그래서 다처도 아무말 못하고 일한 보상이 13년동안 퇴직 금으로 94일이다. 이게 말이 되나. 94일 계산하면 346.000원 정도다. 252일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해소를 위해 65세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립일 수 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찾는 다고 한다. 하지만 65세 전에 사망하면 그것도 못받는다. 청년 층 청년일자리 지원금. 장년 층 노후연금(버스.지하철 공짜)각종 혜택을 주는 데 중년 층 만 미운오리새끼 꼴이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다. 그건 저도 반대다. 그냥 적립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뿐이다. 건설직은 적립일(적립금)이 퇴직금이다. 일하다 다치면 본인 책임이다.
제목: 진보당 해산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5

지난 2014년 12월 19일에 해산된 통진당(진보당)은 박근혜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모의하여. 해산한 것이었습니다. 그 판결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은 억지판결이고. 어거지로 정당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진보당은 해산될 이유와 근거가 없고 합법적인 정당인데.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겼다고 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꿈꾼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켰단 말입니다, 진보당은 전혀 해산될 이유가 없고. 진보정치를 한죄밖에 없는데. 왜 헌재에서 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렸으며. 왜 해산시켰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그보다 그 진보당 해산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싶습니다. 대통령님. 진보당 해산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공자상이사망심사개선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월남전참전고엽제후유증으로 심근경색,허혈성심장질환으로 스텐드시술2회후 6급상이유공자신 부친께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신후 건강악화 와상상태로 지내시다 욕창이생기셨고 보훈병원 감염과입원 치료중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직접사인 패혈증,허혈성심장질환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사망진단받았으며 상이사망신청하였습니다 사망3개월전 순환기내과외래진료시 반복처방이고 상이관련부위 별다른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이 대상이라 심사결과 받았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 심근경색이 당뇨에 혈압 병상으로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 사망원인이 충분하고 사망당시까지 진료했던 보훈병원에서도 상이사망으로 사망진단 했는대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하면서 비상이사망이라고 심사한대대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비용부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의뢰중입니다 서류상으로만심사 하지말고 유족면담 진료의료진의견등을 감안심사하였으면합니다 슬픔에잠긴 유족이 제대로된 진술서를 기술하기도 힘들고 필요서류도 미비해 행정심판까지가는 경우가다수인듯합니다 자녀가없는경우는 부당한심사에도 고령의유족이라 심사결과를 받아들이고 포기합니다 유공자들을 생각하는 정부 유족들도 생각해주세요
제목: 차량사고의 과실여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편도 3차로 도로입니다 2차선에서 주행중에 앞차의 브레이크등을 보고 3차선 으로 변경 후 진행중 2차선으로 진행중이던 차량의 급작스러운 우회전으로 사고가 났으며 사고 과실여부 예상이 60:40 비율로 가해자 피해자 여부로 갈린다고 하는데 방향등 표시도 없고 급작스러운 우회전을 하는데 비율이 정당한건지 궁금하네요
제목: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돕기위한 장려정책 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유학공부를 하기 쉽게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제목: 더이상의 사교육 필수 학업. 지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3

지금 교육 수준은 사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학교 수업에 사교육까지,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은 무너져 가고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감과 학업에 지쳐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그리 만만 것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금수저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 학원을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 인생마저 포기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인생은 한번 뿐인데 멋지게 살아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힘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는 데에는 큰 힘 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교육비가 안 들어갈 정도의 공부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학교에서 듣는 수업만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수치는 몇 배가 될 것입니다. 2018년도 고1 통합사회에서 나온 내용중 우리나라 인구 행복률은 10대가 20,30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학업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부담, 수행평가, 봉사,숙제, 입시, 내신 관리, 수능...고등학생이 해야 할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본 적으로 수면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한창 뛰어놀고 여러가지 체험, 활동을 하며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야할! 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이미 진로를 찾아야 했고, 그 진로에 맞는 완벽한 과거(내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원하지요. 하지만 뭐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가지에서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특정부위를 살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이과 통합 또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배워야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위험한 불길 속에서 해메고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될정도 수준의 학업을 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도와주세요 2011년 10월경 저의 집에서 전세를 사시는분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현대캐피탈 직원이란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자 000 씨라는 사람이 저의 집에서 살고있나요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들 행정상 필요한거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없다고 그냥 전세자가 저의집에서 살고있다는 확인서 하나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로 2주정도 아침 7시 저녁 1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사람을 너무도 힘들게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고 단지 자기들 행정상 필요한거라구요 꼭좀 해주 세요 , 란 내용의 전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메일하나 보낼테니 확인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구요 .전 어차피 전세자와 현대캐피탈하고 아무상관 없으니 직원말만 믿고 매일을 보냈다고 하기에 메일을 여는데 열리지않고 공인인증서만 자꾸만 뜨는겁니다 몇 번을 열어도 공인인증서가 뜨더라구요 그래서 이 메일은 공인인증서로 여나보다 생각 했습니다.내용을 읽지않고 여러장의의 약관서 내용들이 있기에 스크률을 밑으로 댕기고 확 인버튼 늘러서 닫았습니다. 그후로 전세기간이 말료되어 전세자는 전세금달라고 하여 전세금을 빼 주고 2014년도 4월경 현대캐피탈 추신팀이라는데서 고소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니 그때 그렇게 받아간 메일안에 여러장의 내용 중에 질권설정 문서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현대캐피탈 직원은 처음부터 끝가지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전세자에게 빼주었던 거구요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런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 직원이 유선과 메일을 을 이용해서질권설정 내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설명 했으면 녹취록을 들려달라고 했으나 저와 직원간에 적어도 10회이상의 통화를 했는데 그에 대한 녹취록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 고객과 직원과의 모든 통화 내용은 반 영구적으로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고객센터직원과의 통와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녹음했습니다. “저에대한 정보가 있나요 하고 저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말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이 이상한데요 저에 대한 기록은 있는 데 녹취록은 없어요 . 다른 고객들 녹취록은 모두 반영구적으로 보관 된다면서 왜 저것은 없나요 ? 고객센터 직원은 자기도 이해가 안간다고 하였습니다. “ 저에 기억속에 통화내용은 정확히 기억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자기들 행정상 필요한거고 저에 대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결국 저는 직원말만 믿고 메일을 읽지 않고 하루에 수십통식 오는 다른 메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민사소송에서 져서 저의 집을 강제 매각 당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진행중에 모든 결정적인 증거는 현대캐피탈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저들이 거짓증거를 대면 제가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저는 판사님께 메일을여는것을 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들의 거짓을 바로 알수있다 고 말하고 기일전날 미리 열어보는데 갑자기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한다는 메시지가 떠서 확인버튼을 눌렀는데 20분정도 프로그램이 깔리고 나서 저들이 거짓으로 증언한 메일 형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거짓증언한 메일형식입니다.매일을 열면 주민번호를 넣고 2줄식마크를 해야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제가 읽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님은 저들이 그럼 해킹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저에게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민사소송에서 져서 저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 민국이란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사는 시민을 현대캐 피탈같은 악덕 기업에 허무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않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현대캐피탈은 법을 이용하여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저에 모든 것을 갖어갔습니다. 소송중에 불리하니까 메일 형식까지 바꾸었습니다. 또한 현대캐피탈 직원과 전화 한 횟수 가 10통이 넘는데 모든 녹취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법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현대캐피탈을 처벌해주 시고 저에 재산을 지켜주세요
제목: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7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을 막았고, 일본은 우리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게 컸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뉴스를 다시보니 日 후쿠시마 강에서 방사성물질 '세슘볼' 이라는 뉴스가 나왔더군요.. 일본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도 되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일본 언론조차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경계를 보도해왔는데 WTO가 일본이 강대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을 들어준거봐서는 정부의 확실한 처리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언제까지 약소국 앞에서는 소리치고 강대국앞에서는 아무말 못 할겁니까..
제목: 국토부 주택공사 등 공무원 및 연관 공기업 직원 청약 당첨율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2

서울에 사는 한아이를 둔 평범한 일반 월급쟁이입니다 몇 십년 꼬박꼬박 저축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시중가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신청하는 청약은 10년 동안 한번도 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국토부 및 연관 공기업인 주택공사 및 언론인 기재부 직원들의 가족들의 청약 당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무원 직계존비속의 청약 당첨율을 지역별로 공개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사용중지 철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지문이랑 홍채인식으로 바꾸는거 원치 않습니다. 애기들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구요? 전자서명으로 바꾸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충분히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될겁니다 아이핀도 바뀐지 얼마 안됐는데 공인인증서가 그나마 편리한거 같습니다 Otp도 있는데 누굴 위한 제도 변경인가요? 중국인의 직구를 위한거면 정부 행정의 편의를 위한거면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심한날 국민복지 차원에서 무상 마스크 지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미세먼지가 심한 이런날에 일반 학생이나 젊은이들은 마스크착용없이 다니는데 나라에서 1일1매 지급하여 의무적으로 착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천안함 폭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재조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7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도. 어느덧 몇년이 흘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의 진실이 역대정부에서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진실이 무엇인지도 의문인데..안밝히고 버티고 있으실겁니까! 대통령님. 북한이 왜 그랬으며.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통령님.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조여옥대위 파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16

조여옥대위 파면을 요청합니다 ! 국가와국민을 지켜야할 군인 신분으로써 거짓발언과 국민을속인 과정을보면 충분히 파면의 이유가 된다봅니다
제목: 운전은 아무나 하나? 그리고 무면허가 운전석에 앉으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시진~~피웅과 김정은이 만나서 북미대화 판깰준비를 한다. 대북압박에 중국이 이탈할 조짐도 보인다. 전에 누군가가 한반도 문제에 운전석에 앉겠다고 헛지랄했지.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도, 뒤에 매달려 가지도 몬했다. 아무리 고물차라도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는 흉기가 된다. 누구는 혼밥에 기자들 폭행에, 누구는 자금성에서 극진한 환대! 무면허 피래미와 공산당 동지끼리의 대비가 극명하다. 아흐~~~쪽팔리고 창피하것다. 헌데 얼굴에 기름기만 줄줄흐른다. 어던 미친놈들이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한다고 지랄하다가 스스로 철회한 후에, 이번사태가 났으니 다행이지, 계속 헛지랄했으면 세계적 개망신이었을 것이다. 암튼 운전 잘하세~~요. 문꼴 오소리들만 태우고...
제목: 길거리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은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거나 으슥한 곳은 쓰레기장이 되기 십상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원 감축과 쓰레기 무단투기등으로 인해 길거리의 쓰레기통이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 만큼 길거리 쓰레기를 줄일 방안은 없습니다. 물론 환경지킴가게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사업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과 무단투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쓰레기통이 없는 지금의 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제대로된 감시와 제도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의 쓰레기통이 그립습니다.
제목: 사형보다 무섭다는 "싱가포르의 태형제도"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3

조두순 사건, 데이트 폭력 등 생활 밀접형 (보복)범죄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죄없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꺼려하고 가해자가 체포된 경우에도 역시 보복이 두려워 처벌반대 합의를 하는가 하면, 가해자의 출소후 보복이 두려워 평생 숨어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일로써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와 국해에 있습니다. 50여년전 마약, 인신매매, 도박 등 온갖 범죄 및 부정부패의 소굴이었던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으로 부터 축출 당하고서 이광요 수상의 통치아래 엄격한 사법제도를 시행하여 여자들이 가장살기 좋은도시, 범죄없는 도시 등 세계최고의 행복 복지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법제도의 큰 골격중 하나는 바로 '태형제도' 입니다. 이 제도 하나면 보복범죄, 재범 거의 안 생깁니다. 조두순 같은 인간도 다시는 안생깁니다. 데이트 폭력도 사라집니다. 죄없는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고 숨어살아야 하고 범죄자는 활개치는 이 못된 악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 몸만들어 출소하면 다시 범죄짓는 흉아범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강도, 강간, 기타 흉악범에 대해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국개의원들은 뭐합니까?
제목: 조여옥대위 처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78

국민앞에서 허위진술한 조여옥대위 꼭 처벌해주십시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여옥 처벌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01

조여옥 가호장교의 청문회위증을 엄격히 처벌해야 다음부터 위증이 줄어들겠죠 군복을입고 뻔뻔하게 위증을 하는모습에 분노를 느낌니다.
제목: 건설현장에중국인과조선족인력들이너무많아서국내인력들이일자리가없고심지어는불법적인임금착취와국내인에게폭력도행사합니다건설현장에외국인력10프로만두고나머지는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건설현장국내실업자와청년일자리창출
제목: 천안함 폭침 전면 재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3

28일 KBS추적 60분을 통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충격적인 의혹을 접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들 께서는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확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있는 천안함 폭침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재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은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대위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고자 올리는 청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다시 한번 이 땅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출발점이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학종 폐지 및 본고사 부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8

학종 제도의 폐해가 극에 달하여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학종 몰아주기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수많은 어린 청춘들로 하여금 자괴감이 들게 하고 마음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종을 폐지하고 본고사를 부활하여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있고 뒤늦게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밝고 긍정적인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성세대들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학종 폐지! 본고사 부활!
제목: 국회의원 삼진아웃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2

국회의원의 자질과 품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청문회나 각종 상임위원회 등등 모든 공적인 모임이나 회의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억지주장 고성 반말 욕설 삿대질 모욕 인상쓰는 등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품위를 흐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함부로 갑질하지 않고 서로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국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법도 피해가는 무소불위 의사면허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은 의사면허증만 있으만 모든게 허용되는것 같다. 성범죄를 저지려도 다른병원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성범죄를 저지려 놓고 다른 지역에서 성 피해 상담을 하는 말도 안되는 일도 일어나고, 폭행을 해도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특수한 환경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법을 피해간다. 이제 병원내에서 태움을 없애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사1명당 적정환자 수늘 법으로 강제 하자고 하니깐 환자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고있다. 국민을 아주 바보 취급하는것 같다. 태움 금지법도 병원내에서 황제와 같은 권위로 직원을 성추행 갈굼 인격모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막으면 못하니깐 적극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정말 젠틀한 의사도 있지만 더러위서 못볼 정도로 추한 의사도 있다. 마지막으로 문케어도 반대한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많은 병원이 적자에서 허덕인다고 하면서 병원은 계속 생겨난다. 의사들은 바보인가 적자를 보느데 왜 병원을 개업을 한다고 할까? 그건 적자를 보지 않고 돈 벌이가 된다는 반증이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문케어를 반대하며 간호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 한다. 무소불위 의사면허증은 결국 보건복지부를 굴복시켜 간호사 정원을 증대하였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의사면허증에 대항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된다. 의협 병협에 반대하는 어떤 조직도 어떤 정부도 건들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환자, 의료계 노동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어떠한 법도 소용없는 무소불위 의사면허증
제목: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8

천안함 사건의 과학적인 재조사를 청원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 과정에서 그 동안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했던 자료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뒤늦게 제출한 천안함 CCTV 복원영상 의혹과 함께 천안함 내부에서의 수병들의 운동하는 모습들은 조작된 모니터 영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진실 규명 조사에서 이미 첫단추부터 북의 소행일 것이다. 라는 설정을 해놓고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신뢰성은 더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 기록될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이 있거나 생겨서도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므로 지금이라도 다시 재조사를 해주시길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 지엠 국가에서 지원하지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5

자동차를 만들고 파는 순환 측면에서 엄연한 흑자인 회사를 한국의 선거 시기에 맞추어 계획적인 적자 회사로 만들어 정부와 국민 해당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GM이 부도 처리 하겠다고 겁박하는데 .... GM이 부도 처리해서 그 후로 들어 가는 돈이나 지금 GM이 요구 하는 돈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GM의 요구 대로 돈을 주면 몇 년 후에 다시 올 적자에 또 다시 선거 철을 맞아 겁박할 겁니다. 세계는 전기차 생산 체계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그외 친환경 차를 한국GM에 배정하지 않는 한 감소 추세에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배정 받아 봐야 수출 감소로 몇 년 후에는 공장 폐쇄의 길 밖에 걸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부도 처리하면 당분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GM이 지금 요구 하는 돈으로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뒤처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다시 다가올 위험성에 계속될 GM 치닥거리로 국민 세금을 허비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의무 부양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이 글이 얼마나 청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의무부양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노부모를 꼭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혼이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남이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자식들은 피로 연결되어 가족관계로 이어지지요. 그런데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와 단절된 채 살고 있는 가정이 많고 자식이 자라는동안 어떠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며 자녀를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몰상식한 부모들도 부모라고 꼭 의무부양을 해여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도 자녀가 죽고나서 단절된 어머니에게 보험금 반절이 가는걸 보고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의무부양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면 부모의 노릇읏 하지 않고 자녀를 버린 경우 부모의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들은 꼭 의무적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완전히 의무부양제를 없애는게 더 좋긴하지만요 너무 억울한 법입니다 낳아줬다고 부모의 역할을 다 한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