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나라의 심리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052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제안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하며,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더러 어떤 사람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열등감, 소외,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압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호르몬과 노화로 인해 여러 심리적인 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때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에는 심리평가나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대중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방식인 심리상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사 사이의 상호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내담자의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 내담자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돕고 보호하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증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의 개인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와 내담자를 고통스럽게 한 기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담가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책임감 없이 이런 상담을 진행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는 제대로 훈련 받지 못한 상담사는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내담자에게 필요한 대처를 해 줄 수 없고 더러 잘못된 대처를 통해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밀 보장을 하지 못할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지만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상담을 거치면서 이용자인 내담자는 부당한 상담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심리상담 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심리평가와 심리전문가의 강의, 자문 등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와 전문성을 이유로 심리서비스는 해당 분야에서 숙련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리전문가에 대한 정의가 아직은 모호합니다. 특히 상담 전문가와 관련된 자격증은 너무나 종류가 많고, 각각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과 조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따기 쉬운 자격증을 받아내고 전문가로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격증은 조금의 경험과 기초 수료과정만 이수하면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험만으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바늘을 몽둥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담에 있어서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상담사의 책임에 대한 법률은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사가 어떤 전문가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인력들은 전문성을 가진 교육 과정과 실습 경험을 가지고 특정 자격 시험을 본 후에 인정 됩니다. 일례로 기술사라고 하는 자격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아래 자격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1. 기사+실무경력 4년 2. 산업기사 + 실무경력 5년 3. 기능사 + 실무경력 7년 4. 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6년 5. 실무경력 9년등 기술사는 이런 식으로 자격을 세분화해서 응시 자격을 요구하고, 이 시험에 붙어야만 기술사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도 이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누구나 기술사를 가진 사람은 전문가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사에 대한 자격증의 요건은 천차만별이고, 일부 자격증은 특정 수업 커리큘럼만 듣고 수료하면 딸 수 있어서,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격증은 4년제 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졸업 후에 수년 동안 수련을 해야 하고, 개인이 비용을 들여 모니터링 받고 논문을 제출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합니다. 이 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전문가에 가깝냐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후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러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도 전문가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만으로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비전문인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의사도 약에 대해 많이 알고 공부하기 때문에 처방할 수 있지만, 약사보다는 전문 지식이 떨어질 수 있기에 처방한 약물에 대해 약물 과다 복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 일이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여러 부작용에 의해 의약 분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안타까웠던 광주의 철거 사고에서는 그곳에서 일하던 분들도 경험은 많았지만, 이렇게 사고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해체에 관해 전문가로 불릴 수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없는 어떤 의사가 몇 백 명의 사람을 고치고 살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혹은 요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이 수술에 참여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집도되었다고 그 분들을 의료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의료 행위로 인식합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설계와 조립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 팔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허가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설계 할 때, 공사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건물을 지어봤다고 설계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설계해야 합니다. 예로든 상황들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규정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능력 없이 시행되는 행위들은 반드시 이용자 혹은 국가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포함하는 심리 영역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능력이 없으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만약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신질환이나 특정 증상과 관련된 잘못된 낙인이 찍혀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더 큰 소외감을 경험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며 적절한 치료적 도움을 받기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선뜻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을 들인 심리평가가 충분한 전문성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시행되고 얻은 해석 결과로는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서 적절한 치료를 안내 받거나 진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살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안내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우울증으로 판단 되서 진료 받도록 권유받고 호전 될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비전문적인 상담으로 우울증이라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못해서 일까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해 스스로 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후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호전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적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활동을 규정해야 하고, 심리전문가에 대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에 대한 기준으로는 전문 교육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 교육과정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분석력입니다. 만약 어떤 건물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상황과 역학적인 관계를 분석해 설계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이 제품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환경호르몬, 상해 위험, 질병 위험 등) 과학적,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이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관련 전문가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지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이론적,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만든 원인을 제거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적인 접근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행동 패턴이 폭력적인데 이 원인을 성격에서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머리를 다친 사고 이력을 보고 뇌의 어느 특정 부위를 다친 것이 문제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과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을 알려 MRI를 찍는 등 정확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 행동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방안만 배우고, 상담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인력을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떤 현상의 원인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전문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경험과 기초 지식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학습, 많은 분석과 많은 경험을 통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의 요건으로서 고도화된 전문 교육과정의 수료와 수련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서 심리 전문가의 전문성과 특수성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만일 경험이 많다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전문가의 특수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누구나 전문가로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매우 비싼 비용을 들이며 오랜 기간의 어려운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해서 전문 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실제 서비스의 질과 능력은 하향 평준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 상담가의 전문 인력은 법으로서 보호 받아야 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도 하에서 전문 행위로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적은 전문 인력이 줄어들고 나서, 나중에 필요해서 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심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전문성의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전문가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을 구분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워낙 민간 자격증이 많고 공인 자격증이 없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문 인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의약품에도 의약외품과 의약품으로 나누는 이유는 의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것과 아닌 것을 소비자가 구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리를 전공한 전문가와 아닌 인력에 대해서 구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리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1573개 대학(2년제 3년제 포함) 중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은 단 2%(33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학과를 지원하고 늘려서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심신이 지친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단순히 특정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전문 인력들도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의료행위처럼 여겨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를 못하고 상담만 계속적으로 진행 한다던가 정신적 질환이 아닌데 정신적 질환으로 판단해서 대처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치료나 상담을 받을 때 비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문가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분야는 타 직역에 비해 전문가가 적고, 일반인들이 전문성에 대해 잘 모를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 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지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나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과 정신적 질환은 인간 내에 있는 화학 물질의 물리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외부 현상만 가지고 공감을 통해 대처하는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은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 복잡한 현대 사회 구조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심리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졌고, 양질이 보장된 심리서비스를 국민이 받기 위해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국가에서 인증할 수 있는 심리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문가 자격을 법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히 고도화된 전문 교육과정을 자격증의 자격 요건으로 만들어서, 남발된 민간 자격증으로 인해 전문 심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법안을 통해서 심리전문인력을 보호해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심리서비스를 이용하게되는 국민들이 전문 서비스와 비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별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심리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진행해서 심리 전문가의 양성을 돕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심리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비전문가로 인해 저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심히 우려되어 청원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처리하지 못하기 전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심리서비스를 받는 국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