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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장관 BMW운행중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289

김현민국토부장관님 오늘 브리핑하셨는데 내용에 기타설명이 부족한것같습니다 우선 기사가 나고있는것부터 BMW운행중지검토 라는 점에서 시작되는데요 현재 국민들이게 BMW인식이 안좋은 상태에서 아! BMW 정말 위험한 차량이구나를 인식시켜주며 불난집에 기름붓는 식이되었구요 제가 답답한 사항은 말씀중에 리콜대상차량에 한해서 검사를 받지않으면 운행중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520D가 가장 심각하게 나와있는상태에서 제가는 g30 신형520D모델로서 문제가되고있는 F10 520D모델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저는 주차를 할때나 어디에서 눈치를 보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통 국민들이 이게 가솔린인지 디젤인지도 구분하지않고 리콜대상차량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다반사입니다 왜냐면 언론에서 g30 520D라는 모델조차 언급하지않고 무조건 520D 아니면 BMW만 다루기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언론에 약할수밖에없습니다 본인눈으로 보고 들은것만 믿기때문이죠 강릉주차타워화재라던지 언론에서 기사화되지않는 화재나 차량사고기사는 국민들은 모릅니다 지금 이런식의 브리핑이야 말로 국민들이 더욱 두렵게 만드는것 아니겠습니다 년간 화재차량이 몇대인지 브랜드별로 설명도 하고 그래야 아~ BMW만 그랬던게 아니고 이슈화가 되서 더욱 그랬던거구나 할것이고 전체브랜드에 대한 징벌제라던지 다른 외국선진국들이 실행하고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안심시킬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BMW 뭐가됬던 BMW! 좀 이슈화되면 그거 헤집고 들어가서 애써주는척하며 표잡기 하는겁니까 현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고있는 BMW차량 오너들은 국민도아닙니까 말씀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화재로소송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건 이슈화안되니 국민들 관심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지않습니다 브리핑때 전체 브랜드 통계 공개해주시고 운행정지같은 공산당에서나 할수있는압력말고 징벌제라던지 각 기업들에게 경고나 배상을 하게끔하는 진정한 국민들 위한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토론하여 브리핑을 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병무청 신체검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진물 때문에 옷이 달라 붙어서 움직이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다가 안되서 많은 치료 사례를 보여주는 한의원 치료로 변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서 들은 말은 한의학 관련 규정은 없어서 치료기록 전체를 인정 안해준다는 말과 한의학은 오히려 더 병을 악화시킨다는 말이였습니다. 서양의학이 좋은거 압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지켜온 한의학은 왜 무시하는 겁니까? 사람은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신들과 관련없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의사선생님이 오라 그럴때만 갔냐고 뭐라고 합니다. 가서 고통을 호소해더 주는거라곤 스테로이드인데 거기에 다른 치료방법이 있다는데, 제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가서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서도 안보이는 치료방법인데. 한의학도 신체검사에 인정해주세요. 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자는 학문인데 왜 차별합니까?!
제목: 현대자동차 아반떼 엔진결함도 리콜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0

현대자동차 아반떼 엔진결함도 리콜처리 해주세요~ 인터넷상에 수없이 올라온 엔진결함글 읽어봤을텐데 왜 왜 왜 국토교통부에서 리콜처리를 안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BMW처럼 불이나고 사람이 다쳐야 그때서야 뒷북대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 너도알고 나도아는 사실인데 국민들 목숨같고 장난질하지말고 빨리빨리 리콜처리 해주세요~ 현대서비스센터 직영점갔더니 국토교통부에서 하달이 안내려와서 안하고 있다고하던데~ 왜 왜 왜 국토교통부는 리콜처리를 안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엔진결함 내용은 국민청원도 올라왔던 내용이니 생략합니다.
제목: 적폐, 예산낭비의 온상인 시군구 기초의원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3

시군구 단위의 기초의원 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큰 자치단체의 경우 조 단위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중앙정부-기초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국가 정책을 실천하고 각 자치단체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기초단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 하는 기초 시의원들의 천태만상을 아십니까? 어떻게든 공천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꼬붕 노릇이나 하는 시의원들, 이들이 과연 정치를 할 그릇과 능력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당빨로 당선되거나 출마자가 없어서 되거나 그냥 대충 지역사회에서 부녀회장, 고기집이나 하다가 시의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참 한심스럽습니다. 활동비는 좀 많은가요? 차라리 그 돈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툭하면 외유에, 심지어 선거 후에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 선거에 공헌한 사람들의 논공행상을 논하고 해당 지역사회 안에 한 자리 마련하라는 압력이나 넣고 다니는 역할을 기초의원들이 나서서 합니다. 그 타겟들이 주로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 단체들의 기관장 자리죠...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리더들이 이끌어 나가야 할 자리를 기초의원들이 나서서 자리 내놔라 하고 다니는 행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루 속히 법개정을 통하여 기초의원 제도를 없애고 시민참여 예산집행위원회, 시민참여 행정위원회 등 진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로의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제목: Bmw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자국 차들도 봐주시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6

비싼외제차는 언론이다 국가다 움직이면서 정작 자국차들은 외면당하나요 세타2 엔진 문제 있습니다. Y20 소나타 차량 비롯 .. 리콜대상 차들도 대충 하거나 문제 없으면 리콜 안받아요. 미국은 리콜 대상 아닌차도 다점검하잖아요 어떻게 제일 많이팔린 차는 뒷전인가요? 내장제나 기기들도 사용얼마 안하는데 스스로고장납니다. 후방카메라 특히요 대다수 사용자들이.. 한번 제고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넥센이정후선수를 발탁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아시안게임은 매우중요한게임입니다..선동열감독은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고해놓고 이정후선수을 뽑지않고있습니다..과연 대한민국 프로선수중에 최고의 선수가 누구입니까?이종범아들이라고 안뽑습니까?제발 실력있는 이정후선수를 뽑아주십시요..
제목: 랜섬웨어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최근에 랜섬웨어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해커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이 모두 날라가게 생겼다네요. 전자기기로 행해지는 것일 뿐, 엄연한 '공갈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범죄가 행해지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 복잡한 건 맞지만, 처벌을 강화시켜서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랜섬웨어 범죄 처리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 말고도 주위에 당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파일들을 잃어버려서 정말 해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구요,, 진짜 안타깝고 이런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퍼지고 있는 '매그니베르' 랜섬웨어 이거 진짜 무서운 거라던데 제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제목: 북한 핵폐기전에 개성공단및금강산 관광 재개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7

아무리 종북정권이라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왜 북한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데 우리정부가 먼저 앞서서 북한의 의도에 맞춰가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이런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라고 국민들이 뽑았습니까??북한 석탄문제도 빨리 해명하시길 바랍니다!도대체 뭘 숨기는지....
제목: 누진제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2

전기 많이 쓰는게 사회악입니까 누진제로 전기많이 쓰는 사람한테 폭탄벌금 물리는게 복지정책인가요 폭탄 벌금내야하는 근거대세요
제목: 재판후에도 받을수 없는 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작은공사일및 개인공사업을 하고있는 일반사업자를 소지한 작은 공사업을 하는사람입니다 여러차례 공사후 금액을 못받는 사례가 두세차례 벌어지면서 다방면에 알아다보니 현실은 받을수가 없더군요 기가막힌것은 소액재판이란게 있으나 말만 그러듯한 재판이지 지식이부족한 저희같은 서민들은 생소도 하지만 진행가정도 상당히 복잡할뿐더러 진행과정도 순탄치가 않더군요 여기서 정작 중요한 돈을 받을수있냐 ? 1년을 진행후 받은 판결문을 받은후 이제 돈을 받을수 있겟구나 생각이 들었으나 기쁨도 잠시 .. 현실은 받을수가 없더군요 두세차례 공사후 돈을 받지못해 이갑갑한 현실을 요즘 세상에 개선을 할수없을까 아니 돈을 받을수 있는길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정작 저희 같은 사람들 작은 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중에 제사례같은 경우를 수천명 아니 수백명이 당해오면서 할수없이 포기해야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걸로 아는데 요즘이리 좋은세상에 아직도 이런경우를 당해도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일한후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없는 현실 정말로 개선이 될수 있게 안전장치라도 있음 좋을려만 요즘 일을 할려고 해도 무섭습니다 또 일한후 돈을 못받을까바 겁이나니 일도 꺼려지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은 좋은옷에 좋은차에 좋은집에 사는대도 정작 3백 -5백만원 소액재판을 진행후 받을수가 없다고 하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법이란게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저같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머같은 사람들은 이런제도를 도로악용하며 살고있더군요 이런사람들은 법도 잘 알고 빠져나가는방법도 기가차게 알고있던군요 눈앞에 이사람사는게 이리 풍족하게 살고있는게 보여도 서류상의 문제로 받을수가 없다는 현실 참 기가 차내요 모임에 나가보면 저의사례를 겪는사람들이 대부분인데도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하더군요 저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피해가 없을수 있게 소액의공사대금도 받을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법적으로 워마드 사이트를 불법, 음란성 항목으로 Warning.or.kr 처리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0

내부에 이유 없이 한국 남성들을 싸잡아 비하하며, 불법으로 타인을 도촬하는 사진이 돌아다니는 악질적인 곳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혹한 사진들도 일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재 자칭 페미니스트, 통칭 '메갈'들의 행동은 전혀 남녀 평등을 위해 운동하는 평화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그릇된 사상을 가진, 마치 IS와도 같은 사상테러범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덜 배운 아이들이 그 사상에 물들어 가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 시켜 주십시오. 아직 푸른 아이들의 미래를 사상테러범, 혹은 남에게 피해만을 주는 악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리고, 또 실현되기를 밤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세월호 위증 조여옥 대위 처벌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폭염속에서 하루를 보내느라 다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또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세월호.. 얼마나 죄없고 어른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희생 되었습니까 하지만 조여옥 대위 라는 군인같지 않은 군인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위증을 하고 아직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잊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기본,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군인이 청문회장에서 "위증" 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됩니다. 위증을 하고도 그는 죄의식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목: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제목과 같은 바 입니다. 저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나라를 도와 줄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나라에서 일어나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각종 문제점을 파악해주시고, 요즘에 노숙자분들도 많이 더우셔서 건강악화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베푸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대함민국의 국민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현충사 박정희 헌판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역사를 좋아하는 어느 초등학생입니다. 2018년 1월쯤에 현충사에 조선시대 숙종임금님이 썻던 헌판말고. 박정희 대통령의 헌판이 달려있다는 기사를 보게 돼었습니다. 이미 2018년 2월중에 문화재위가 때내지않도록 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6개월 뒤지만. 청원해 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역사에서 올바른 것은 그대로 놓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단지 낡았으면 헌판 보수를 하면될겄을. 왜멀쩡한 걸 따른걸로 바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숙종 신: 전 박정희 대통령) 신/구 현충사가 있다지만 내리는게 아니더라도 구 헌판을 신으로 신 헌판을 구 로 바꾸는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가 너무많아 고통속에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미세먼지가 여름에도 봄에도 너무많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고있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볼때 정부 대책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하고 추상적인 대책이라고봅니다 국무총리산하에 위원회도 발족한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또한 심각성을 조사해보시고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시급히 만들어주어야한다고 봅니다 1급 발암물질의 특성상 제 2의 세월호 이상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수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이상의 나쁜 영향을 미칠수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으니 시급한 조사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신후 중국먼지와 국내먼지를 없앨수있는 진정성있는 대책을 요구해봅니다
제목: 도급직 퇴직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없어져야 할 존재이지만 도급이란게 있고, 그곳에서라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정규직일 수 없다고 보여지는 을 축에도 못끼는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원청업체는 이 도급업체를 바꾸는데 도급업체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일이라도 계속 하기 위하여 기존업체에서 퇴사하고 새로 계약된 도급업체로 입사하여야만 합니다. 누가봐도 계속되는 근무인데, 같은 곳에서 1년을 근무했어도 한 도급업체에서 1년근속이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명 원청업체에게 도급업체는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감안해서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도급업체가 불로소득으로 꿀꺽하는 돈 같습니다. 퇴직금은 진정 근로자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건 가정과 사회 국가을 위해 헌신한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을 현실화시켜주세요. 을 축에도 못끼는 약자에게 민주주의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비원 올림.
제목: 방사능 유해물질 국내반입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8

환경분야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꼭 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5월에 노랑풍선여행사를 통하여 중국 장가계에서 라텍스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여러 여행사를 통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대진 침대 라텍스제품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된다하여 도봉구청 환경과에서 라돈측정기를 빌려와 2박3일 동안 측정해 본 결과 기준치의 열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혹시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나하여 라돈아이 회사와 통화도 하였으나 측정방법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정도 수치면 대진침대와 거의 동일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랑풍선 측에 문의하자 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자기네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고 한국에서 측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환불은 안되고 18만원을 송금하면 한 셋트를 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어처구니없는 말만 합니다. 노랑풍선에 이런 유해한 제품이 국내로 계속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 환경과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되고 계속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생각을 하여 이런 유해한 제품을 파는 곳에 우리나라 관광객을 안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하니 노랑풍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여행사가 똑같이 하는 거고 지금도 하고 있다,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파는 거지 쇼핑은 여행사가 하는 게 아니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소비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문을 노랑풍선측에 발송하였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몇 일 전에 채널23번 연합뉴스에서 저와 같은 케이스로 중국에서 산 라텍스제품에 문제가 있다하여 취재를 하여 뉴스보도를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연합뉴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건 사소한 문제라고 보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이런 제품이 그동안 엄청난 양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현실인데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우선 우리나라 여행사에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경고라도 해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유주의 안버리면 문재인 대통령 죽을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먼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는 게시물 함부로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베 메갈이 억지땡깡 국민청원 올리는 것도 방치하면서 왜 당신들 멋대로 국민청원 게시물을 삭제합니까? 삭제의 기준이 뭡니까?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의 정신상태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디시 일베 수준이에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같은 어리석은 공무원때문에 욕먹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측 답변보면 무슨무슨 자유 때문에 처벌 어렵다 같은 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자유를 중시하시나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원칙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공공선을 중시하는 문민통제의 국가간섭 국가통제 공화주의가 핵심원칙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유주의 몰빵하다가 인터넷에 보수네티즌 날뛰고 결국 보수정부로 교체되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까지 하게 됬는데 문재인 정부는 학습효과가 없는겁니까? 지금 한국사회는 강력한 문민통제하에 국가간섭 국가통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진보적인 민주주의 실현인데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은 아직도 자유주의 망령을 못버린것 같네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후 자살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사회현안에서 자유주의 배척하고 공화주의로 가세요 무슨무슨 자유 때문에 처벌하면 안된다는 명백하게 틀린겁니다 공공선을 위해 처벌해야 할껀 처벌하세요 예를들어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적폐 보수언론 강제폐간 같은건 문재인 정부에서 벌써 했어야 할 일입니다 디스패치 같은 저질삼류 연예찌라시 폐간도 마찬가지구요 제발 자유주의 버리고 공화주의로 가세요 그래야 대한민국도 살고 문재인 대통령도 살아요! 말귀 좀 알아들으세요
제목: 보육교사는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보육제도 개편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3

기사를 보았습니다. 맞춤형과 종일반 구분을 없애고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을 두어 어느가정이든 기본 보육 7~8시간을 맡길 수 있도록 한다는 개편이었습니다. 추가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보육이나 교육에 관한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일까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맞춤반을 없애고 모두 기본보육시간 오후4~5시까지 맡길수 있다면 엄마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1. 전담교사를 채용해 보육을 맡긴다구요? 그사람이 담임이 되어 서류도 적는다구요? 이 반 저 반 통합된 아이들을 1~2시간 보육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서류를 적는다는 건가요? 그 시간에 남는 아이가 몇명이나 되어 몇명의 서류를 작성할까요? 일일보육계획안의 그 시간대 실행결과만 적겠죠.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시간연장교사가 따로 있어서 종일반아이들도 오후 7시 30분까지 마음 편히 맡기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나 5시 이후에 남는 아이는 전체 5~10명 정도입니다.) 2. 전담교사의 채용은 누가 해 주나요? 추가보육시간인 1~2시간 일하러 취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기다 자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사가 오후 2시간 가량 일하러 출퇴근시간을 들여 취직을 할까요? 지금도 휴게시간 때문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해 준다고 교사를 어린이집쪽에서 구하라고 했답니다.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 못 구해요. 교사가 없어요. 원장님 발 동동 구릅니다. 현실을 알고 계신건가요? 그런데 1~2시간 일하는 전담교사채용? 어떻게 구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물론 어린이집에 구하라고 하실거죠? 3. 교사의 휴게시간은요? 7월 1일부터는 교사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서 교대로 1시간씩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더워서 나가기 싫은 사람은 교실에서 쉬고, 주부들은 가까운 마트에 장도 보고 옵니다. 이 휴게시간이 가능한 것은 한 반 정원의 50%인 맞춤반 아동이 하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본보육시간을 다 이용한다면 교사의 휴게시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담교사가 있는 시간에 사용하라구요? 4~5시 이후? 그렇다면 교사는 서류를 언제 적나요? 다른 업무는요? 4. 교사의 업무가,서류가 뭐가 많으냐구요? 일일보육계획안의 실행 및 평가를 적고, 하루평가도 적어요. 평가인증국에서 개수는 줄였는데 자세히 잘 적으라고 해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매일 배변횟수, 수면시간, 컨디션상태,투약횟수,복용량까지 파악해서 적어요. 어머님들이 놀이사진도 많이 올려달래요. 우리는 상호작용해야 하는데 어머님들은 사진을 원해요. 그 사진을 오후에 올려야하죠. 개인관찰도 해야 해요. 1명기준으로 한달에 3영역을 2번씩, 그러니까 7명이면 7*3영역*2회=42번을 적어야 해요. 부모님이랑 한달에 2번이상 전화통화한 일지도 적어야하고, 관찰일지 6개월치를 종합해 1학기 발달상황도 적어야 해요. 부모상담일지도 있구요. 체력측정도 2달에 한번씩 해서 적어야하고, 보육과정평가도 주제가 바뀔때마다 적어요.(A4-1장양면분량). 오전에는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놀이하고 실외활동 나가서 다칠까 조심하며 놀이하고, 화장실가서 일일이 옷 내리고 올리며 배변하고, 손씻기고, 밥 안 먹는 아이는 일일이 다 떠 먹이고, 얼르고 달래서 조금만 더 먹어보라고 하고... 그렇게 내입에는 밥이 들어가는지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게 먹는다구요. 그리고 양치질 해주고 낮잠자는데 다 자나요? 안자는 아이들은 토닥토닥해주다 그래도 안자면 데리고 앉아서 끼적이기 시키면서 옆에서 원아수첩에 하루생활을 작성하지요. 그 외에 저희 교사가 작성하는 서류를 말씀드릴께요. 연간보육계획안, 월간 또는 주간/일일교육계획안, 개인활동관찰기록물수집, 특별활동평가,생활기록부, 가정통신문, 부모상담기록, 개별상담기록, 지역사회활용한 기록, 여러행사 수요조사, 출석부, 등하원시간 기록, 알레르기조사 및 대응방안, 뭐 먹였는지 기록, 투약의뢰서 보고기록, 개인기록(응급처치동의서, 건강검진서류등등 )챙겨야 하고, 교직원 안전교육도 다~ 받아야 되죠. 감염병 걸렸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해야 하고, 영유아 안전교육계획도 작성하고 실행하고 결과 기록해야죠. 소방대피도 계획/결과기록, 교사회의기록, 보육실 안전점검평가, 이 외에 원장님이 별도로 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요. 오후에는 서류만 하나요? 교구도 만들어요. 수업준비도 해야하죠. 청소도 해야죠. 차량동승도 해야죠... 이 많은 일을 4~5시 이후에 휴게시간 1시간 쉬면 언제 하냐구요? 못 쉬겠죠? 그래서 교사들이 평가인증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줄여달라고 그토록 애원하고 있는거잖아요. 왜 자꾸 일을 늘리면서, 휴게시간도 못 쉬는 상황을 만들면서 쉬라고만 한데요? 5. 아이들은 엄마의 품이 제일 좋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해도 엄마보다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일정시간을 또래들과 놀고난 후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왜 1~2살 아이들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보다 더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하는건가요? 맞벌이 부부가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맡기기를 원한다? 그건 어린이집 운영을 관리하셔야죠. 기본보육시간 수정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할 겁니다. 교사는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여자이고, 엄마이고, 아내이며, 보육전문가입니다. 이대로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힘든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 엄마와 함께 있게 해 주세요. 부모가 제대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눈치보지 않고 맡길 수 있도록 종일반운영을 관리해 주세요. 교사가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강제적으로 싸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지금 기업은행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협의중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접고용은 해줄수없다며 자회사만 강요할뿐...직접고용은 단 한번도 조건 제시안함 직접지시가 있는 불법파견 직군은 직고용 시키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대응하니 기업은행은 은행원들 사이에 홀로 근무중인 경비직군에게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지점에 찾아가 [경비업외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강제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싸인 거부하면 협박 다들 싸인했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불법지시행위가 있다고 쓰면" 없다"로 수정. 강제동의서를 받게 해서 언론에 경비원들은 불법지시행위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짓으로 위장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노동부는 필히 이런 기업은행의 만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런 비인륜적 지시를 내린 자를 색출하여 그에 대한 징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불법업무지시사항 > 현금지급기 관리 동전교환 개좌신청서 줄긋기 스마트뱅킹 어플 깔아주기(실적채우기) 우체국업무 운 전 객장환경정리 주차관리 CS관리 분식심부름 문구류구입 여성시대 봉투넣고 보내기 달력말기(연말) Cctv관리 공과금수납기 관리(대리납부및 기계관리) 대필작성 대기고객에게 상품권유 대기고객에게 음료제공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목: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1

1. 북핵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의 핵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김정은의 핵이고 모든 정보는 비밀이다. 남북 관계가 풀린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 통제권이나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리 만무하다 북한 핵이 결코 민족 핵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2. 북핵이 민족 핵' 이란 선전은 '북에 강한 비핵화 압박을 하지 말자' 라는 얘기와 같다 즉 문재인 정부는 즉 북한이 '부분 비핵화' 혹은 ' 위장 비핵화 ' 로 국제사회를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판을 깨지 말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신뢰를 쌓는 것이 평화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비핵화 검증 보다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 대결 해소에 더 적극적이다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제목: 5년간 청약을 못한다는 건 너무 억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3년전 분양권이 당첨 됐지만 어쩔수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고나니 5년동안 청약을 할 수 조차 없는 평생무주택인 저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청약 할 수 있는 기회를 1번더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50%대 추락…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   오늘은 기분좋게 치킨과 맥주한 잔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3

70%가 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며 40% 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남성의 여당 지지율은 9.6%p 낮아졌다. 이같은 지지율 하락은 고용 부진과 민생경제 악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0.8%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39.0%, ‘어느 쪽도 아니다’ 7.9%, ‘잘 모름’ 2.3%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47%+휴대전화 53%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66명(총 통화시도 3만9814명, 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문제많고 탈많은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내년에는 문재인대통령 10% 가서 식물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분좋은날이니 저녁에 치킨과 맥주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소득자 나라지원 혜택 1도 못받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

고소득자 라는 이유로 한달 세금 많이 떼가는데.. 막상 나라에서 주는 혜택 하나도 못받네요 예: 내생에 첫주택,디딤돌,신혼부부,아이돌보미,아동심리치료비용 등등.. 많은 세금을 내면 어느정도 혜택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세후는 정말 조금 받는데.. 세전으로만 확인을 하니.. 같은 나라 국민으로써 소외된 느낌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게 아깝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혜택주세요ㅠ
제목: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8

저희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면 사람취급을 못받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대통령님께서 아실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나며 좋은대학으로 가서 사람취급을 받기위해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네 공부는 해야하죠.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너무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괴롭습니다.공부를 못하면 사람이 아닌가요?좋은대학에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행복지수가 매우 낮을겁니다.물론 학생인 저도 딱히 행복하다곤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교육제도를 좀만 바꿔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주신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같습니다.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제도를 좀만 바꿔주십시오...!
제목: [ 우리 ‘아이사랑 태권스쿨’(구.진구태권도)을 돌려 주세요...!!!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아빠입니다. 부산 양정에서 살고 있구요. 정말 어이없고, 참기 힘든 일을 겪고 이글을 적습니다. 저희 단지는 3,600여세대의 20년 가까이된 양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세대 수 만큼 아이들을 위한 태권도장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중에 4년쯤 전에 ‘진구태권도’란 도장이 문을 열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두 아이를 같이 보낸 다는건 힘든 일이였습니다. 담배까지 끊어야하나 생각 할 정도로... 처음 보내고 ‘승급심사’때 학부모님들을 초대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태권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네..? 보여 주기식 아냐?’...등등 의심의 생각이 들더군요. 한번,두번,세번...자주 참여하다보니 ‘학교 운동회’ 못지않은 ‘작은 운동회’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도 인사까지 나눌 수 있을 정도니까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이겠지만 주말로 날짜를 잡는 세심함에 점점 정이 갔습니다. 총 관장님의 ‘효’를 기본으로 하는 슬로건 자체도 무척 마음에 들더군요. 누구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챙기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 정말 좋은 도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료 ‘주부태권도(할머니들이 대부분)’도 꾸준히 진행하시고, 한 번씩 도장에서 자는 거지만 아이들을 위한 합숙캠프도 진행하고, ‘사범님들을 너무 부려 먹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열정 가득한 프로그램들이 넘처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2월이었습니다. 기사로 접하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 태권도 관장 폭행사건’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상으로는 가해자 ‘진구태권도’, 피해자는 ‘동아대박사 한결태권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이 사건의 내용을 처음 듣고,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사범님들의 평소 모습을 보면 그럴 리가 없다고, 잘못안거 아니냐고 계속 되물었습니다. 동영상 유포까지 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여자사범(진구태권도)이 밀쳐지는걸 본다면 어느 누구라도 욱하는 성질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의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짜집기한 글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한참 말 많았던 정보원의 ‘댓글공작’을 따라하는 건가? 그럴 정도 였습니다. 이 사건이 이후, ‘아이사랑 태권스쿨’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 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주저 없이 저희 집사람에게는 그냥 보내자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만큼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학부모들의 믿음 만큼 도장에서도 성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어떻든 사실을 떠나서 태권도인의 기본자세를 벗어나는 일을 한건 사실이니까 반성하고, 고개를 숙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전입니다. 8월 1일 한참 휴가철이고, 저희 또한 여행계획을 짜서, 짐까지 꾸리고 있던 날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요... 학부모 한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이사랑 태권스쿨’이 ‘동아대박사 한결태권도’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것도, 정식적으로 들은게 아니고 아이의 말을 전해 듣고 눈치가 그랬다는 겁니다. 7월 한번의 공지도 없었고, 대부분의 집에서는 8월 회비도 입금했던 상황이라 더욱 황당했습니다. 8월 중순경 도장에서 물놀이 계획까지 있었으니까요. 더욱 황당한건 인수자가 ‘동아대박사 한결태권도’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올해 초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평소 아이 손가락하나 다친 것도 학부모에게 전화로 죄송하다고 연락하는 그런 도장이었습니다. 왜,그랬을 까요?...왜? 누가 입을 꿰맨 것 처럼... 제가 더 참을 수 없는건 인수하고자 하는 ‘동아대박사 한결태권도’도장 관장의 처사입니다. 기존 ‘아이사랑 태권스쿨’의 밴드모임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그냥 통보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판에 밤늦게 올리는 글이라니... 며칠 전 처음 진행했던 수업에서 아이가 쇄골뼈까지 다쳤는데, 학부모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밴드에 올린 어느 학부모의 말씀처럼 무슨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나 봅니다. 인수인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녀야하고, 나오지 마라고 하면 나가지 말고... 박사학위를 무슨 사이비로 딴 겁니까? 자랑하라고 박사 주는 거 아닙니다.!!! 소중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사범님들과 이별한 것도 상처일 텐데... 사범님들과 고민도 얘기하면서, 맘껏 뛰어논게 죄입니까?... 태권도협회에서는 뭘 하는 건지, 큰일(?)하는데 죄송합니다. 작은 한 동네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아빠’ 드림 -
제목: 화물차 운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저는 매일 새벽 5시반경 분당에서 서울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승용차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화물차들의 주행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 4, 5 차선을 화물차들이 잠유하여 주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속 화물차는 5차선을 이용하여야 하나 대 부분 4차선을 이용하고 중속으로 다니는 화물차는 3차선 이나 2차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대에 화물차 운행에 계몽과 선도를 바랍니다.
제목: 아이는 부모에게 ..거꾸로 가는 복지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8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아이를 밤10시까지 어린이집에 있도록 하자는 어이 없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겁니까? 외국엔 오후 4~5 시면 아이들 하원 시키는게 부모들의 일상이고, 안 데려가면 벌금 무는데... 어찌 이 나라는 거꾸로 정책을 하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밤10시까지 부모만 기다리는 아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결코 이런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선 낼 수 없는거다!! 교사가 아무리 잘 해 준들 부모만 하랴!! 제발이지 이러지 맙시다. 아이는 부모가 기르도록 제발 !!아이의 정서와 인성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길 ..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세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주세요 .제발!!
제목: 탈원전 백지화, 원전을 주에너지로 ,신재생은 보조에너지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0

원전기술 자립을 위해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한국 표준형 원전은, 세계 최고의 운영 실적과 풍부한 건설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발전소 운영능력을 나타내는 이용률(연간 총 발전량 / 설비용량 X 24시간 X 365일) 면에서도 세계 평균(79.4%)을 훨씬 뛰어넘는 93.3%(2008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운영능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단계(Nuclear Life Cycle)에 걸쳐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까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에너지 혹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은 하나같이 원자력을 따라갈 수도 없다. 심지어 장기간의 비전 형태의 탈원전이라고 하지만 그 장기간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비하여 문재인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매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파괴와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서 2000년대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갈등과 환경파괴를 일으키고있는 주범이다. 게다가 태양열-태양광은 한국의 기후환경에 개개인은 몰라도 국가적 사업에서의 에너지 생산 효율성은 극도로 낮다. 태양광이 효과를 본다는 여름만 하더라도 한국은 장기간의 장마철이 존재한다. 풍력만 하더라도 풍력 효율 문제도 현저하게 낮은데다가 저주파 소음은 심각하게 반대대상에 해당될 정도라 효율성이 극도로 낮다는 점이다. 게다가 특히 태양열-태양광은 환경파괴라는 지역의 산림지대를 대거 훼손해야한다. 면적대비 효율성이 낮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더 문제인 것은 LNG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리자는 논리를 하고 있으나 LNG 자체가 친환경에너지(출처)도 아닐 뿐더러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지속된 북한 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이라는 의존성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6] 즉 효율성이 너무 없고 원자력 대체라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차세대 에너지 개발은 막연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에너지 사업에 장기비전이 전무하다. 원래 에너지 사업은 한번 시작했을 때 최소 5년 후 10년 이상을 보게 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현재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5년 뒤 에너지 수급률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떠드는 예비율 11%는 엄연히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의 에너지 사업이 지금에서야 나타난 결과이다. 심지어 에너지 예비율 문제도 혼란의 연속이다. 예비율을 줄인다고 했다가 아니라게 되는 등의 번복이 심하다는 소리다. 출처 당장 에너지 사업은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서의 수급까지 계산되어야하는 사항이다. 현재 4차 사업이라고 하여 전기라는 에너지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당장 온실가스등의 문제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차가 나오고 있으며 이들 전기는 엄청난 수요를 요구하게 된다. 물론 현재 지자체운용 전기충전소 이용률은 1% 문제가 있으나 상용화 문제가 덜 된 문제와 하이브리드차와의 연계 문제가 안 되어서 나온 사항인 걸 감안하면 앞으로의 급속충전방식과 전기저장용 요구 등의 활용성은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전자기계에 해당하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4차 산업에 있어서 전기는 더 요구되고 있다. 당연히 이 영향은 가정과 일반 사회에서도 엄청난 수요의 전기생산을 예측가능하게 해줄수 밖에 없다.[7] 그런데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에너지 사업만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출처:나무위키) 게다가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을때 화력,LNG??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원전효율,안전성이 세계최고수준인데 미국은 70년연장하는데 도대처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파리기후협약으로 2030년까지탄소 배출 37%줄여야하는데 지금 대통령님 때문에 반대로 되잖아요? 대통령님은 과학적 지식이 조금 떨어지십니다. 차라리 무식한 박근혜는 무식해서 못건드리기라도 했지 지금 뭡니까? 숨좀쉽시다. 그리고 원전수출이 밥벌이가 될수 있는데 식당에서 자기가족 안먹이는 밥을 사먹겠습니까? 독일도 탈원전하고 전기요금 올랐는데 70프로가 산악지대인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불가하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진 보조에너지입니ㅏ. 환경,공기질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 기술로된 원전을 늘려야합니다. 원자력보다 석탄,LNG가 미세먼지늘리고 인간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진짜 대통령님 거의좋은데 탈원전 때문에 빨리 대통령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원전은 늘려야합니다
제목: 이란 수출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 이란 자동차부품 수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동차부품 공급 특성상 연간 발주 받아 최소 3개월 물량의 원,부자재 확보하고 제품 공급을 해왔습니다. 5/8일 갑작스런 제제 발표 이후 정부 지시대로 6/17까지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선적하고 8/6까지 이란 고객사에 대금 지불을 요청해왔으나,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 할당일정 및 은행 업무 처리가 늦어져 8/7일 1건의 대금이 우리은행에 도착하였고, 현재 이란 중앙은행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4건의 대금이 다음 주중 도착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생산하지 못한 원,부자재 재고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이 부품 자재는 이란 외에 사용 불가능한 상황이라 타격이 큽니다. 지난 5/25일 이란 무역제재 관련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5/8일 이전 계약되어 선적된 수출건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두상 답변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가 없으면 8/6일 이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속한 자금회수가 되지 않을 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저희는 이란 수출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회사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제재 시에도 자동차부품 중 AS용 부품의 경우는 소모성 생필품으로 인정되어 수출 허가된 바 있으나 이번 경우는 그나마도 은행의 대금 지불 거부 문제로 대체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님. 부디 이란 수출 기업들의 고충을 깊이 생각하여 주십시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2018/ 5/8 이전 계약하여 2018/6/24 이전 선적한 제품에 대해서는 대금 지불이 계속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부탁 드립니다. 대금 회수가 안될 시, 우리 이란 수출 기업들의 타격, 회사 존폐마저 알 수 없는 이란 수출기업의 처지, 나아가 수출업체 구성원들의 예기치못한 실직 등 그 연대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2018/5/8 이전에 계약된 이란 수출대금은 지급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도록 은행관계자들과 협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진제를 폐지하고 전기 쓴만큼 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9

여름철 냉방은 복지라 하신 대통령님!! 전체 소비전력중 불과 14%인 가정용만 못잡아 안달입니까???? 55%가 웃도는 산업용 23%상업용은 왜 손도 못대고 가정용에만 전기 낭비하지 말라며 매달리십니까??
제목: 삼성화재 자동차 사고시 일괄적 대인 대물 동시 등록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금요일 저녁에 사고시 상담시간 끝낫다는이유로 대인 처리를 햐주지 않아 입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통원만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 월요일이 되서야 대인 등록 해달라 사정사정해 겨우겨우 병원을 갈수가 있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휴유증이 생긴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요청 합니다 일종의 보험 꼼수라 생각되며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보험 돈벌 궁리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인 미처리에 대한 사과와 입원 가정 했던 만큼 고객 보상법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유아 산모들 있는집 여름철 전기료 혜택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오늘 한겨례 신문에서 산모 주민등록상 주거지만 할인 햬택, 시댁. 친정서 몸풀면 할인 받을수 없다는 기사가 나온것에 공감을 한다, 현재 산모들에게 할인 헤택을 받을수 있는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친정집이나 시댁으로 옮겨가 몸을 푸는 경우가 허다할것인테 이에 대해 한전에서는 헤택을 받을려며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헤택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이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싶다. 영,유아 있는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집에 한해서는 데이터를 만들어 산모들이 친정집이나 시택으로 옮겨 몸을 풀 경우 전화로 신청을 하며 신청한날짜부터 헤택을 주고 다시 본인집으로 귀가 했을때 신청을 하며 다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것이 당연할것인테 한전에서는 막연하게 주민등록부만 옮겨라고 하는것은 공기업 직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해서 지금이라도 관계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만큼 신속히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제목: 억울하여 죽지못해 대통령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본인(71세)은 현재 온천1동 거주 중으로 시골로 이사하려고 현금을 4800만원을 집에 뒀습니다. 안씨 여자가 갑자기 집에 무단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평생 모아둔 4800만원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현금인 줄 모르고 가지고 가다가 집 앞 박스에 버렸다고 합니다. 평생 벌어둔 돈 머슴도 살고 온갖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 전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여자가 돈을 다 쓰기 전 잡아주십시오. 이 여자는 술집 여잔데 술집 문도 열지않고 지금 도망가고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해 자살하려고 했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님을 지지해 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꼭 그 여자를 잡아주십시오. 시골에 가려고 모아둔 돈인데 지금 도시에 살려고 하니 집세가 비싸서 이제는 오도가도 못합니다. 어진 백성을 굽이 살펴주시옵소서.
제목: 난민돕자고 만든 NAP   국무회의 통과 무효화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9

난민으로 인한 문제는 포털창에 독일 난민이라고 치면 셀수없이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난민법 폐지를 해도 모자라는데 난민을 차별말라는 법 초안이 왜 나오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 법의 혜택을 받으면 앞으로 난민입국 반대도 못 하는거 아닙니까 해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