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누판매 규제완화, 사업활성화 방안.  비누선물로 인한 일반인 범법자만드는 법 완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295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컨텐츠는 디자인 및 예술성. 산업의 다각화 및 다품종 소량생산입니다. 헌데, 비누 판매에 있어 법이 거꾸로 가고 있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비누는 원래 공산품으로 화장품법을 저촉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화장품으로 들어가면서, 시설조건 및 판매자의 입지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작은 비누공방들은 이 조건들을 맞추는 곳도 있겠지만, 많은 작은 공방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대량으로 일반 시중들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기업에서 많이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판매중인 제품들은 작은 공방들의 특징은 * 예술성을 띠는 디자인 비누 * 대량으로 시중에 나오지 않는 고급레시피 *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자하는 분들의 취미 생활 및 나눔. 친환경 실천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술적 디자인의 고급스런 비누산업 부분은 사라졌고(판매가 안되니.... 이쁜 비누작품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거 또한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경제 부분에서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강조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역행하는 부분으로 대량 투자와 생산이 가능한 일반화 대량비누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비누작가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어 관광산업 연결 또한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체험, 희귀 물건의 소장가치 등 새로운 경험과 문화 부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대량 생산으로 하지 않는, 고급 비싼 오일들을 이용한 고급 비누 취향을 맞춘 비누들도 판매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공방관계자 역시 14년을 사람들에게 좋은 레시피로 좋은 비누를 만들어 판매도 하고 도와주며, 생활해 오다 한번에 밥줄이 끊겼습니다. 트러블도 없었으며,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부에 사용하는거라 위험해서? 이건 말이 안맞아요. 입에 들어가는 쿠키도 구워서 사람들 선물하고 나눠먹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씻어서 흘러내려가는 비누가 위험해서 선물도 하면 안되는 이런 앞뒤 안맞는 경우가 있을까요? 함께 어울리고 나눠먹고, 나눠쓰고 하는 우리의 문화는 사라진건가요? 진정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물한게 아니고 버린거라고 해야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하면서 선물해야하는 웃지못할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일반인들을 범법자를 만들어야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누 디자인과 브랜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안전하고 대량생산하여도 문제 안생기는 대기업위주의 정책에 부합하고자 하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설조건에 맞추라? 이런 말은 마세요. 대부분의 공방 운영자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비누 몇개, 수업 몇개 해서 얼마를 모아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어느정도 집안이 먹고 살만한 집이 이제 공방도 차릴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기반이 이미 잡혀있는 기업위주의 정책을 펴서 식약처가 편하게 지내고 싶으신겁니까? 시설조건 자체가 어느정도의 평수가 나와야 구역구분이 가능하고, 수도시설까지 되어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기술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도전자체가 힘든 사업분야가 되었고, 창업을 지향한다는 정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선방안 1) 일반인들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선물하기 정도는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보다 위험하지 않아요/지금의 규제는 음식보다 까다롭습니다) 2) 창업.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판매시설기준을 훨씬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설조건을 낮추어 작은 평형도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도시설이 공간내에 없고 같은 층 복도에라도 건물내에만 있으면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요것만 해도 임대료가 훨씬 줄어들어 운영이나 창업이 쉬워질듯합니다.... 포장실등은 일반 책상을 사용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수업하던 공간이 전지를 깔고 포장해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기존 책상이나 테이블 활용도 가능합니다. 꼭 근린상가2 여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려요. 오피스텔이나 주택(업무용)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조금 더 쉽게 창업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점점 사라져가는 공방산업들이 살아나고, 비누판매로 운영이 원활해져서 기존 대량생산의 비누와 다르게 예술적인 새로운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4) 기존 화장품 또한 개인 피부타입별에 따라 트러블이 나거나 뒤집어 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재하지 않고, 작은 공방들만 제재하고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흡수되는 화장품은 안되겠지만 씻겨 내려가는 비누의 경우 제재를 완화하여 주시거나 디자인 비누의 경우, 예술작품비누로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예술 분야의 하나로 고급레시피의 고급비누, 디자인이 독특한 예술적 디자인 비누 등은 작품으로 다른 분야를 만들어 주시고, 판매 및 선물 할 수 있도록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면,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디자인 비누 및 고급비누 체험 및 수업. 예술적 작품 디자인 판매 및 관광산업 연결은 미래 산업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중기부에서 외쳐대는 다품종 소량생산은 어디로 가버리고, 대기업위주의 대량생산 비누 정책으로 가고 있는지 미래 사업의 비전있는 산업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 작은 많은 공방들의 활성화는 비누체험과 디자인비누, 예술적 비누 판매로 관광산업 활성 및 로열브랜드 런칭등 관광산업의 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며, k문화의 일부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의 식약처의 제재처럼 대량생산의 비슷한 비누판매는 미래산업에 있어 전혀 경쟁력이 될 수 없으며, 특히나 유럽, 이태리, 미국 등 디자인을 앞서가는 나라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이나는 디자인과 제품. 브래드 결국 미래에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그 길은 지금 식약처가 하고 있는 다양성을 걸어잠그는 방법이 아닌, 제재를 풀어주어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시켜 그 속에서 발전시키고 나라의 한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공방들을 다 죽이고 문화공간들을 죽이면, 문화사업의 한 분야가 죽는 것입니다. 작은 여러 공방들이 존재하고 경쟁하게 해야 더 많은 다양성이 존제하고, 다양한 체험공간들이 존재함으로서, 여행산업과 문화산업 활성화 및 색다른 브랜드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그 :#비누판매, #창업, #문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