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조선족 입국을  좀 까다롭게 할수 없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3

조선족들이 너무 많아져서 범죄도 많아지고 대림동 같은데는 밤에는 접근할수 없을 정도로 살벌하다고 하는데 왜 계속 조선족들이 이리 많이 들어와서 지네 나라인양 판치게 살게 놔두는 건가요? 더이상 조선족들이 판치는 사회가 되기전에 출입국 관리를 좀더 강화해 주세요!진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적폐 수구언론 조중동 폐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5

70프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의 적폐청산을 저주의 굿판, 전교조 민노총의 요구라며 평범한 국민의 촛불을 새겨들으라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고 너무 화가났다. 하긴 너무 뻔하지 않은가..노무현 대통령의 숨소리마져도 비판하던 수구언론 조중동. 국민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간질 시키기 바빴던 조중동. 잘못을 한게 뻔한데도 자살한 검사와 변호사를 적폐청산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조중동. MB 박근혜 9년동안 빨아대기 바빴던 조중동. 자발적인 댓글참여를 알바댓글러와 어떻게든 엮어볼려고 최선을 다해 기사를 쓰는 조중동. 북한 수구좌파 트럼프 없으면 어찌 기사를 쓸까 심히 걱정되는 조중동. 고상한척 똑똑한척 대단한척 아닌척 길게 써내려간 기사와 칼럼들은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탓이라는 조중동. 포털 화면에 보이는 머릿기사만 보고도 알아맞출수있는 대단한 조중동.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중국과의 문제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않아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정부에 시진핑 숙소에 찾아가서 정상회담했가고 까대는 미친언론. 내가 제일 화나는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던 조중동이 이제는 모든걸 다 끌어안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들먹이며 지금 정부에게 새겨들으라며 적폐청산을 그만두라는 뻔뻔한 기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덮고 가자는 조중동은 공범자임이 틀림없으니 폐간을 하는게 맞다.
제목: 서울지하철 5호선 지상역 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을 지상화해서 마포철교 설치하고 상일동과 하남구간 사이에 있는 고덕차량기지 부근에도 지상역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업 활성을 위한 규제 리스트 제도 도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이 정해진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자격조건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만큼 빠르지 않아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는 기업만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탄생하려면 이런 제도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하지 말아야할 것 목록만 충족하면 모든 기업이 규제받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지하철 몰카찍다 걸린 서울 동부지법 홍성균 판사를 법에 의거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0,855

몇달 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입건된 서울 동부지법 홍숭균 판사가 아직도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성범죄 관련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성범죄를 저지른 홍성균 판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히고 나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찰을 지휘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은 휘하 경찰과 검찰이 조속히 홍성균 판사의 성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이명박 구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6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살 청년 유원기입니다. 2007년 12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보다 신중하고 꼼꼼했어야 했겠지만, 그때의 우리의 선택은 가장 최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하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대학 1학기 휴학 뒤, 2008년 10월 군 입대 전까지 사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살, 그리고 10년, 지금 서른 살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국민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도자, 지배층들은 다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고 있던 공영방송과 언론을 하나씩 장악, 통제하고,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관들을 정권의 방향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해외투자, 개발, 자원외교 등을 빌미로 여러 공공기관, 공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4대강 사업의 공론화 없는 일방 추진으로 같은 결과를 낳았고, 유역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입니다. 차명재산 축적과 부의 대물림은 앞전의 대통령들, 지배층, 부유층들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탐욕을 낳는 법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를 이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은 촛불로 하나되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꼭 국민들의 믿음에 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친일, 독재, 재벌로 이어진 낡은 적폐를 청산해야, 민주주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쌓여있는 폐단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밝고 희망찬 우리를 만나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사형/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조두순같은 악마와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들을 더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제발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무섭습니다.
제목: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여 신생아 살인과 낙태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5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여 신생아 살인과 낙태를 막아주십시오!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을 합법화 해주십시오! 나라에서 익명출산제 법안을 만들어주셔서 미혼모와 미혼부가 보호되게 해주십시오! 입양특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한달에 버려지는 아이만 22~28명이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1300명의 아기를 살렸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까지 와서 아이를 버리고 갑니다. 저출산이라고요? 이제는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당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길에 다니는 반려견도 챙기는 법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장애가 있다고 길에 버리거나 낙태를 합니까? 낙태도 불법인데 낙태 1위라는 통계가 나온다는 것인지요?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모순된 대한민국 입니다.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여 나라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절반으로 줄은지 오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도 문 닫아야 하고 대학들도 문 닫아야 합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잘 살려서 미혼모와 미혼부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어야 합니다. 왜 낙태를 하도록 놔둡니까. 어떻게 낙태가 불법인데도 OCED 1위 입니까. 어떻게 낙태가 산부인과에서 의사들이 자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이비박스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러한 사태를 받아드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므로 입양특례법과 모자보건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만으로 나이세는 방식을 통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으로 나이세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이명박 출국 금지가 시급합니다!!!!반드시 해외 출국을 막아주세요!!!!!
제목: 나이셈법 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만으로 나이셈버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추징해주세요.법으로도 만으로 나이 세라고 나와있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목: 대학 입시 학종 및 수시인원 증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서울 특히 강남, 목동 지역에서는 전국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치열한 내신 싸움때문에 학종이나 수시로 대학가려면 실제 자신 실력보다 더 수준 낮은 대학 진학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덜 내신싸움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들 경우에는 실제 자신의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닌 그 지역 비례 자신의 실력을 갖고 평가받는 이 역차별적인 수시제도를 줄이실거라 문재인대통령께서 후보당시 공약으로 내걸으셨다는 거 압니다. 왜 그러시는거죠? 사교육 늘어날까봐 그러시는겁니까? 사교육은 늘어나는 수시인원만큼 늘어나는 다양한 수시제도들에 의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입시학원들에 더 의존하고 다니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선발과정이 불투명한 수시제도에 공정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비해 정시는 자신의 실력대로 평가받는 공정성이 있는데 말이죠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개발제한구역법은 개인의 재산권 과 평등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읍니다. 기본권을 벗어난 규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제목: 학생은 학생답게라는 명목으로 있는 불필요한 교내규칙은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날씨는추워지는데 학교안에서는 교복이외에 외투는 입지못하게하고 패딩점퍼는 항상 교복재킷위에 입게하고 이런 불필요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내규칙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군 모병제 관련 어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6

4년후 인구절벽이 장기화 진행 되는 2020년 징병제 폐지 및 징병 병사 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청와대는 군 모병제 전환과 남성은 왜 '병역의무에 의한 징병'이 아닌 지원에 의하여 군대를 갈수 없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하루 빨리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정신계열 장애인은 왜 중증으로 묶어놓나요? 신체등급과 정신등급 차별 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신체계열 장애인은 1-3급 뿐만 아니라 4-6급도 있는데 정신계열 장애등급은 1-3급 뿐입니다 경증 정신장애인도 1-3급으로 일률적으로 묶어놔서 국가적 손실이 심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경감과 요금감면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개정 필요합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정신장애인들이 혜택 다 독식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지육신 멀쩡하며 증세가 심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정신계열 장애인들도 있으니 민방위 받게 해주세요. 일률적 민방위 면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짓밟는 행위이자 애국심을 꺾게 하는 것입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남양주 국공립 병설유치원 몽키스패너 아동학대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1

남양주 국공립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6년 남양주 몽키스패너 아동학대 사건으로 유명하며,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술분석가 의견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인데 검찰에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분석가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불기소(무혐의) 처분 내린 것입니다. 이에 피해 학부모들은 무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현재 항고 중에 있습니다. CCTV는 없지만 아이들은 학대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 학부모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9월 23일, 피해 아동 중 한 아이의 부모가 신고하여 아동학대가 알려졌고 2016년 9월 30일 5명 추가고소, 10월 2명 고소, 11월에 1명 고소하여 총 9명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아이들 입에서는 선생님이 막대기로 때렸다, 손으로 때렸다 정도였는데 한 아이가 매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며 말한 것이 “몽키스패너”였습니다. “몽키스패너”라는 단어도 모르는 아이가 그 사용법, 즉 위, 아래로 돌리면 집게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다른 아이들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이라 CCTV가 없어서 오로지 아이들의 진술만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해바라기센터의 진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기에 작년인 2016년 11월 14일 경찰에서는 혐의인정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증거를 더 보강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다시 경찰에 사건이 인계되어 2017년 4월 28일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하던 담당 검사가 정기인사를 이유로 8월 19일에 바뀌었고 새로 배정된 검사는 8월 31일자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 하였습니다. 전 담당검사가 수개월에 걸쳐 수사하고 있었던 사건을 새 담당검사는 불과 10여 일만에 무혐의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학대혐의를 인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술분석가 의견, 경찰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 학대 피해 아동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관됨 - 몽키스패너를 숨겨두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교무실에 몽키스패너가 존재 하는 등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 - 피해 아동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 조사한 결과, 행위자는 학대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사례(신체학대)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2. 진술분석전문가 - 진술내용에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피해 내용 등이 어느 정도 일관적이고 구체적 - 피해 아동이 진술 과정에서 탁자 혹은 조사관의 손을 내리치거나 때리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큼 - 남자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겼다는 진술, 피의자가 몽키스패너에 피해자의 손을 넣어 조인 진술 등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큼 3. 경찰의 의견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점 -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현장 증거(몽키스패너, 아기목걸이, 재료실)들이 실제 존재하는 점 - 피의자가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인 사실을 인정한 점 -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억압된 모습이 나타나는 점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으로 보아 경험에 의한 피해 진술로써 거짓진술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대 검찰청 진술분석관은 위와 같은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때, 직접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판정기관)에서는 만장일치로 학대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9명의 5세 아동들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겠지만 아동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무지한 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9명의 5세 아동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억울함으로 속병이 났습니다. 남양주 몽키스패너 사건의 교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학대의 증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학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국 국공립유치원에 반드시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도 언제든지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 몽키스패너 학대 교사의 처벌을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 공개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8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2008년으로 당시엔 흉악범 신상 공개를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의 얼굴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휘장 변경 청원(긴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0

1992년 8월 24일 그때까지 중공이라 부르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고 급기야는 그해 9월에 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게된다. 그 장면을 TV뉴스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곤욕감을 느꼈다. 바로 대한민국대통령 휘장이 봉황이기 때문이었다. 알다시피 봉황은 동양, 더 좁게 얘기하면 고대중국 전설 속의 새인 것이다. 그러나 봉황은 또다른 상상의 동물이며 중국인들이 황제나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기는 용보다 한등급 아래로 제후국들의 표상으로 쓰였다. 그러니 봉황으로 된 휘장을 달고 방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마치 제후국에서 황제 알현을 하는 장면이 연상된 것이다. 게다가 현 대통령휘장은 봉황이 대한민국 상징인 무궁화 문양을 위에서 누르고 있는 형태로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 적폐해소를 국정의 기본으로 삼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 봉황휘장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대통령휘장의 사용을 권한다. 그 방안으로 호랑이를 주재로한 휘장을 추천한다. 호랑이는 따로 부언할 것도 없이 오랜 동안 우리 민족과는 생존 터전이 같고 정서적으로 가까울 뿐더러, 용호상박이란 말에서 볼 수있듯이 전설 속에서도 용에 맞설 수있는 유일한 실재 동물이기도 하다. 새로운 휘장의 기본 도안(안)은 한반도 지도와 호랑이를 일체화한 \'근역강산맹호기상도\'의 호랑이 그림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이 있게하고 그위 중앙에 무궁화 문양을 위치한 것이데, 이렇게 하면 자연히 호랑이(대통령)가 무궁화(대한민국)를 떠받드는 모양새가 된다. 첨부된 초안을 전문가가 손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른 발을 조금 길게 해서 만주 고토도 우리 영역임을 표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변경의사가 있다면 12월 예정된 방중 전에 확정해서 사용했으면하는 바램이다. 첨부 : 대한민국대통령휘장 변경(안). 끝. ps: 그림이 안보이면 연락주시기 바람.
제목: 무분별한 토목예산의 낭비를 막기위해 토목사업을 전수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등에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에 급급하여 시행되는 ~공원, ~축제 (거리)들이 너무 많고,그 내용이 유사하여 세금낭비로 보입니다. 타당한 계획인지,예산은 적정한지,절차는 공정한지를 세세하게 조사하여 나라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만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겠습니다. 한 지자체가 축제를 하면 인근 지자제도 유사한 축제를하고,지방에는 농기구박물관ㆍ특산물판매장 , 관리도안되는 체험관이나 공원ㆍ복지관 등등 혈세낭비로 보이는 예는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철원군에 사는 84세 촌로인데 저의 농토에 철원군의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이 계획되고, 절차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미 근대문화거리가 있고,철원군의 테마공원에도 흔한농기구박물관,특산물판매장 등을 짓습니다. 더구나 철원군은 테마공원을 하면서 농토소유주에게 설명회등이 없어서,농사를 짓는 농토소유주들은 공원이 세워지는 지도 알 수 없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힘없는 소유주들은 '언제 수용을 당할까 '하는 불안감에 빠져있습니다. 철원군의 마음대로 하고서 '농토만을 빼으려하니 '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힘없는 서민이라 인권도 없이 마구 대하는 것인지. 저와 같은 농토소유 노인들이 힘겨운 반대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하여도 되어,국민의 뜻과 권리는 어디에서도 지켜질 수 없나요! 타당성조사ㆍ환경영향평가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철원군이 꽃공원을 위해서 국방부 Y진지 (포연습장)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전을 시켰는데, 이주된 곳이 마을과 너무 가까워서 사용을 못하다가,지금은 포연습을 실시하나 마을주민들이 소리에 고통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철원군만도 사례가 더 있는데 나라전체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국가에도 이로움이 없는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요!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는 토목예산의 낭비를 막아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개인도 손해를 입히고,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낭피하는 사례가 더 이상없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어이없게 보이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토목공사 관행,그 진행과정에서 공익을 내세워 국민이 내쫓기고 사유재산의 침해와 인권유린의 관행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ㆍ국민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201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만 20세 남성 인원은 2012년 지속적인 감소를 시작으로 한꺼번에 4만명이 줄어들어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2022년 병역자원 절벽이 될것입니다 4년후인 인구절벽이 최고조에 달하는 2022년 징병 대상은 23만 3000명으로 급감합니다 2020년 이후 징병 대상자들의 수가 기존 병력수를 밑돌게 될것입니다 관심 병사 제한하기 위해 1년 9개월에서 18개월 복무 대신 24개월 군복무를 연장하여 부적합자를 제한하자는 청원 의견도 있으나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취준생 겸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야하는 저출산 남성들이 관심병사 때문에 군대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로 인한 인권 침해와 관심병사 증가 라는 폐혜와 인구절벽으로 한계점이 다가 오고 있는 현실에서 모병제 전환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긴글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버스전용차로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9인승자동차가 너무많아 효과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12인승 이상 자동차만 버스전용차로를 쓰도록해야합니다.만약 이렇게 개정된다면 대중교통 사용또한 늘어날것입니다.
제목: 윤동주시인을 중국에서 중국 조선족 시인이라고 하는것을 정확히 한국의 시인이라는것을 바로 알리고 잡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윤동주 시인이 북간도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중국은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두 백과에 윤동주 시인을 검색하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이라는것과 윤동주 시인 생가에는 중국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시인이며 중국이아닌 한국의 시인 이라는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력범죄, 강력히 뿌리 뽑읍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2003년에 있었던, 대구지하철참사 당시에 약 200명 정도 무고한 시민들이 한 분노 조절 정신장애자였던 60대 노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200명을 죽였음에도 '정신장애라는 사정'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최근에는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자신의 딸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이영학 딸 구속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법원은 초기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 어머니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9범인 상태에서 2009년 여아 성폭행 후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3년 후에 나온다는 것도 화제이죠.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이 아닌 범죄자의 편인 게 아닌가 싶군요. 물론 삼권 분립 하에 사법권 체제 개혁을 청와대에 청원하긴 어렵지만,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구형 헝량(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강화해 범죄가 제대로 척결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만으로 나이 계산 하도록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이를 만으로 세라고 적시 되어있고 모든 문서들노 만으로 표기하는데 한국식이라고 나이를 두개 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정부에서도 만으로 세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제목: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특히 정신계열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을 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리하면 심신장애(심신미약, 심신상실)를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계열 장애인들이 있어서 제2의 부산 발달장애 살해사건, 제2의 이씨가 양산되는건 아닐까 우려되어서 범죄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정지, 취소와 더불어 그동안 받은 혜택을 개워내야 합니다.
제목: 영덕 천지원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경북 영덕 석리 천지원전 부지 주민 지주분들이 6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 바람니다..
제목: 유관순 열사님,이회영 선생님,곽재우 장군님,김덕령 장군님의  등급을 격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3

3.1 운동 하면 생각나는 유관순(류관순) 열사님. 이 분의 서훈 등급은 건국 훈장 3등급 입니다. 상훈법에는 서훈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일 행위를 한 자들도 유관순 열사님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이지만, 저는 유관순 열사님이 1등급 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회영 선생님도 6형제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3등급 인 것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3등급에 있으신 분들,4등급에 있으신 분들,5등급 그리고 이름 조차 알려지지 못한 분들도 모두 훌륭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멋진 분들 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곽재우 의병장님도 임진왜란 때 맨먼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무찌르신 분인데 공신심사에서 탈락하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신하들도 86명이나 호성공신의 반열에 올랐는데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님도 꼭 공신 대열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외에도 김덕령 장군님,그리고 수 많은 의병장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제목: 경비지도사 시험 전부면제에 대해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4

현재 행정사는 경력자공무원들에게 (15년이상근무시) 전부면제로 국가에서 해택을 주고 있는데 경비지도사시험에는 전부면제가 왜 불가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 장기근속자(20~30년이상)에게는 전부면제해택을 주어도 바로 업무에 손색없을만큼 바로투입이 행정사업무보다더 적응이 빠르며 군경험바탕으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은 1.2차시험거쳐 합격하여도 바로 임무수행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바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있으며 회사로써는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들은 20~30년정도 경력자는 한마디로 바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가 가능하고 바로적응하는데 크게 지장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교관,전술능력이우수하고 충분한 경비지도사로써임무가 충분히 갖춘사람임은 손색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굳이 2차시험까지 한다는것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경력자(20~30년이상근무자)300명모집하고 민간인에게 250명 할당하고 민간인에게는 1.2차시험실시하고 경력자중 7~20년 미만자에게는 1차면제 2차는시험 이런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새로수정하고보완하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샹각됩니다 한번쯤 고려할 문제임은 틀립없습니다..;;
제목: 만으로 나이 셈법으로 실생활에 적용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비효율적인 한국식 셈법이 우리 생활에 아직도 있습니다.비효율적인 한국식 나이 셈법을 없에고 만으로 통용 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추징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

살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살인은 목숨을 빼앗는 흉악범입니다 계속 자라나고 꿈꾸고 살아가야하는 어린아이에게 평생 매일 매순간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고통을 주는 아동성폭력 가해자를 이세상에 풀어주는 대한민국이 돼어서는 않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어른들의 책임지어야하는 일에 책임집시다 잘못된구형으로 범죄자를 풀어주면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청원을 꼭 해결해주세요
제목: 무서운 회사 (사직서 서명 강요하며 감금 및 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https://youtu.be/6g5cseyt7EQ 무서운 회사..... 사직서 서명 강요하며 감금 및 폭행한 중간간부들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피해자는 대기발령 후 해고하는데 사측이 이일에 직접적인 관여하지 않고서 가능한 일일까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인면수심 극악 범죄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본인의 죄에 합당한 벌을 다시 받아야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의로써, 부모로써 살아갈 수 있을 꺼 같습니다.
제목: 학교에서 겉옷을 입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입니다. 교내에 외투를 입지말라,영하로 떨어질때까지 입지말라고 하시는데요.사람마다 느끼는 체온이 다른데 입지말라뇨,,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들은 따스한 코트나밍크패딩 입으시던데 왜 저희보고는 입지 말라는건가요?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재킷(마이)위에 입으라는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선생님들이 그렇게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재킷(마이)그거 달랑 하나 입는다고 보온도 안됩니다. 재킷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물론 입겠지만 현재 저희 중학교 재킷은 너무 빳빳해서 팔도 잘못움직이고 낑겨서 터질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감기 걸리면 병원비 내주나요? 학교에서 옷 뺏고 안돌려주시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옷 값 지불 해주실건가요?? 모든 학교가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에서 겉옷을 입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입니다. 교내에 외투를 입지말라,영하로 떨어질때까지 입지말라고 하시는데요.사람마다 느끼는 체온이 다른데 입지말라뇨,,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들은 따스한 코트나밍크패딩 입으시던데 왜 저희보고는 입지 말라는건가요?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재킷(마이)위에 입으라는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선생님들이 그렇게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재킷(마이)그거 달랑 하나 입는다고 보온도 안됩니다. 재킷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물론 입겠지만 현재 저희 중학교 재킷은 너무 빳빳해서 팔도 잘못움직이고 낑겨서 터질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감기 걸리면 병원비 내주나요? 학교에서 옷 뺏고 안돌려주시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옷 값 지불 해주실건가요?? 학교에서 학생다움을 강조하지말고, 학생을 생각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군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혹은 여성 군복무 의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거의 모든 젊은 남성 청년들의 20대 청춘2년이 물거품이 되버리고 있습니다.군대를 갖다오면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이있고,나이 때문에 마음이 맞는 여자를 찾기도 힘듭니다.이문제가 남성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이 더욱문제입니다.하루빨리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손봐야 할것입니다.이것은 '의무'가 아닌 '강제'이며 '억압'과'착취'입니다.또한 여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최소한 자신을 지킬수는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다? '애국'은 당연한거고 해야하는것 이지만 이 '애국' 이 '강요'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정부가 하루빨리 이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제목: 공직비리 가중처벌법 제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9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급 및 국영기업 지명직 대표의 현직때의 비리는 기준형량의 2배 가중 처벌 및 관련재산을 몰수하는 하는 "공직비리 가중처벌 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기업 또는 민간 범법자들은 일체의 감형 또는 보석을 허가 할 수 없는 "공직비리 협력 행위 처벌법" 연계발의를 청원합니다. 최고의 청렴을 가치로 대국민 봉사의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야할 정권 수뇌부들의 비리는 일반 국민들의 그것과는 비교할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무게와 영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원천이고 국민의 행복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 할것입니다. 지난 정권들의 폐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너무 불행하게 하였고 이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1700만 촛불과 90%를 넘는 국민적 저항으로 지금의 정권이 탄생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초정권적 적폐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권위와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현정권의 의지가 정치개혁에 있다면 "공직비리 가중처벌법"을 제정 공표 하여 국민들에게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5

자발적으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라고 감형해 주던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겉은 예도 그렇고.. 움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암환자를 위한 신약 의료보험적용관련 요청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유방암4기 환자시며 7년전 유방암2기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하신후에 2년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작년 검진때 재발하시고 추가수술하시어 한쪽가슴을 절제하시고 항암3 회이후에 호르몬 치료제를 병원에서 권고하시어 복용하여 투병중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통증과 함께 수술하였던 가슴쪽에 추가 암이 발견되어 약을 변경하고 추가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진단받으셨습니다. 원래 암4기 환자의 경우 더이상의 암이 진행되지 않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약물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 약이라는게 내성이 생기게되면 몸에 있던 암이 다시 자라게되어 사용하지 않았던 약을 사용하게되는데 문제는 변경하는 약들은 항암작용이 강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환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약을 변경하여 치료받고 계신데 해당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구내염과 구토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구내염은 원래 해당 약물의 부작용중 하나라고 하였으나 음식은 커녕 물도 넘기기 힘들 정도로 안좋아지셔서 약물복용한지 10일만에 체중이 8킬로 이상 빠지셨고 입이 너무 아프셔서 말도 못하십시다. 병원에서는 해당 약품이 너무 심한 부작용이 생기니 약복용을 중단을 권고하였고 타제품으로 변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품으로 되어있는 약품이 부작용이나 효과는 좋으나 신약이고 보험적용이 되지않아서 복용 비용이 비싸다고 하시어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은 호르몬 약과 항암효과를 가진 표적치료제인데 한달 비용이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와 같은 상황계신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수차례 건의하여 금년 11월6일부터 보험적용이되었는데 문제는 이 보험을 적용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원 대부분의 진짜 필요로하는 환자분들에게는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약품은 입랜스라는 유방암 표적치료제 이구요 이 입랜스라는 의학품의 급여화 기준이 1) her2 음성 2) 호르몬 수용체 양성 3)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를 먹지 않은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약을 끊은지 1년 후 재발했을 경우에 인정)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고 또 표적 치료제를 1차로 사용할 경우여야 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도 이런 기준이라면 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거기다가.. 혈액암 협회에서 한 달에 1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입랜스가 워낙에 고가이고 사보험에서도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협회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랜스가 급여화 되면서.. 그 얼마간의 지원마저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약이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11월 6일자로 지원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상기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환자들이 해당제품을 더 필요로하는데 의료보험의 급여화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하루하루 급여화기 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분들에게 너무나 큰 상심과 좌절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약을사용하기위한 경제적인 제약 조건을 급여화하여 해결했다고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네요..이런 고가의 의학품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한달약값이 월급을 상회하니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구요..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들께 희망을 줄수있도록 해당 약의 급여화 확대적용을 위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건강해지리라 희망을 갖고 투병하는 모든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빠른 조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암환자를 위한 신약 의료보험적용관련 요청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유방암4기 환자시며 7년전 유방암2기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하신후에 2년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작년 검진때 재발하시고 추가수술하시어 한쪽가슴을 절제하시고 항암3 회이후에 호르몬 치료제를 병원에서 권고하시어 복용하여 투병중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통증과 함께 수술하였던 가슴쪽에 추가 암이 발견되어 약을 변경하고 추가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진단받으셨습니다. 원래 암4기 환자의 경우 더이상의 암이 진행되지 않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약물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 약이라는게 내성이 생기게되면 몸에 있던 암이 다시 자라게되어 사용하지 않았던 약을 사용하게되는데 문제는 변경하는 약들은 항암작용이 강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환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약을 변경하여 치료받고 계신데 해당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구내염과 구토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구내염은 원래 해당 약물의 부작용중 하나라고 하였으나 음식은 커녕 물도 넘기기 힘들 정도로 안좋아지셔서 약물복용한지 10일만에 체중이 8킬로 이상 빠지셨고 입이 너무 아프셔서 말도 못하십시다. 병원에서는 해당 약품이 너무 심한 부작용이 생기니 약복용을 중단을 권고하였고 타제품으로 변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품으로 되어있는 약품이 부작용이나 효과는 좋으나 신약이고 보험적용이 되지않아서 복용 비용이 비싸다고 하시어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은 호르몬 약과 항암효과를 가진 표적치료제인데 한달 비용이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와 같은 상황계신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수차례 건의하여 금년 11월6일부터 보험적용이되었는데 문제는 이 보험을 적용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원 대부분의 진짜 필요로하는 환자분들에게는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약품은 입랜스라는 유방암 표적치료제 이구요 이 입랜스라는 의학품의 급여화 기준이 1) her2 음성 2) 호르몬 수용체 양성 3)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를 먹지 않은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약을 끊은지 1년 후 재발했을 경우에 인정)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고 또 표적 치료제를 1차로 사용할 경우여야 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도 이런 기준이라면 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거기다가.. 혈액암 협회에서 한 달에 1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입랜스가 워낙에 고가이고 사보험에서도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협회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랜스가 급여화 되면서.. 그 얼마간의 지원마저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약이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11월 6일자로 지원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상기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환자들이 해당제품을 더 필요로하는데 의료보험의 급여화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하루하루 급여화기 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분들에게 너무나 큰 상심과 좌절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약을사용하기위한 경제적인 제약 조건을 급여화하여 해결했다고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네요..이런 고가의 의학품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한달약값이 월급을 상회하니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구요..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들께 희망을 줄수있도록 해당 약의 급여화 확대적용을 위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건강해지리라 희망을 갖고 투병하는 모든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빠른 조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