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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대학교에서 일어난 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96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는 충북대 윤**총장이 기공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삼복더위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신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총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준비하려면 직원들의 땀과 숨은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퇴임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사를 처리하느라 100년만의 더위에 등골이 휘어집니다. 시상식, 기공식, 준공식 등 10건의 행사를 굳이 삼복더위에 하지 않고 선선한 가을이나 차기 총장에게 남겨 주면 될 것을 정말 모양이 날 것을. 당초 올해 연말경 준공예정인 제2도서관 준공식을 위하여 봄부터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다 집어 넣고 독촉하여 굳이 8월에 테이프 커팅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나중에 부실공사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옮겨심은 나무, 새로심은 잔디 살리려고 연일 폭염이 스프링클러 가동하여 물 낭비하고요) 업무용 공간도 부족한 본부에 퇴직한 교수들의 휴식공간인 명예교수실을 새롭게 만든다고 직원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요(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꼭 알려주세요), 명예교수실은 몇해전에 모교수가 건의하여 중앙도서관에 만들었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지금은 창고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의 장소를 보수하면 접근성도 편리하고 예산도 적게 들고 공간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석3조 아닌가요? (지난번 교수회 중간평가에 미흡 받은거 만회할려고 하는지요) 4년동안 총장의 충실한 손발이 되어 고생한 직원들에게 퇴임전까지 편안함을 선물하시고 가시지요(재임기간동안 학교 예산말고 개인 돈으로 음식이나 성의를 표시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장 지금 당장 예정된 행사, 명예교수실 공사 중단해 주십시오.(2탄 3탄도 있어요) 직원들은 정정당당하게 부당함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세요
제목: 기초수급자들 좀 도와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월20만원 이나 30만원으로 알고있어요 전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일을 하지 못 하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월에 20만원으로만 생활을 하신다는게 믿겨지지 않아요 정말 요즘 폭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집에 에어컨이 없으셔서 고생하십니다 부탁이예요 진짜
제목: 붉은황금 기업 적십자를  개혁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헌혈모집 할당제로 각 센터 운영하고 센터직원들은 실수라고하며 400cc 채혈 하기 바쁜 적십자를 시사프로보고 기업형 운영형태에 뿌리깊은 적패라보이고 또한 국민의 순수한 의도의 헌혈을 적십자의 운영형태를 보면 혈액관리 및 건강보건에 심각성을 느낍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개선 현장을 보고 추진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9

안녕하세요 현재 8년째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아동학대및 여러가지 문제로 보육교사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지금까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버티는데 갈수록 일하기 더 힘들어지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할때마다 교사와 cctv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 그 근본적인 대책(교사월급인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너무답답합니다 또한 18.8.7일 발표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을 보고 더 한숨이나왔습니다 아동학대가 절대일어나서는 안돼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왜이렇게 자꾸사건이 발생할까요? 모든보육교사가 인터넷강의,평생교육원 학습으로 보육교사직을 취득하는건 아니지만 너무나 쉽게 자격증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가 문제입니다 먼저 보육교사 취득과정을 강화해 사이버강의 평생교육등 단기 취득을 막아야합니다!! 또한 현재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만0세(1~2살) 교사1:아이3 추가보육시 1:5 만1세(3살) 교사1:아이5 추가보육시1:7 만2세(4살) 교사1:아이7 추가보육시1:9 만3세(5살) 교사1:아이15 추가보육시1:18 만4세(6살) 교사1:아이20 추가보육시1:23 만5세(7살) 교사1:아이20 추가보육시1:23 ㅡ농어촌은 특례법으로 추가보육인원이 더늘어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달리 7살까지는스스로 할줄 아는것이 많이 없습니다. 밥먹기 옷입기 신발신기 화장실 사용등 거의 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점차 연령에 따라 스스로할수있게 연습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처럼 교사 의 손이 많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교사 한사람이 보기에 너무많습니다. 하나 하나 상호작용하며 어떤상태이고 어떻게 또래와 지내고 어떤문제가있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관찰하며 각자 아이에 맡게 돌보기가 너무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사대 영유아 수 줄이기가 시급합니다 !!!! 그리고 18.8.7 발표된 어린이집 운영시간관련 맞춤형 종일형 폐지 및 통합의 취지는 좋으나 그안의 세부 내용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알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같습니다 개정된 12시간 보육 안에서 오전7시30분~9시 , 오후4,5시~7시30분에는 통합보육으로 추가 인력(새로운교사채용) 하고 9시~5시(8시간보육)까지는 기본보육시간으로 담임교사가 담당하도록 개정이되어있으나 이것은 전혀 현행 교사의 근무시간 조정에1%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전에 교사들은 아침차량을 탑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기 위함이지요 대부분7시30부터 8시전에 차량이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출발합니다 한대뿐아니라 여러대가나가기에 교사들이 일찍차타러나갑니다 교사가9시에 출근할수 없습니다 오후에는 오후차량이 대부분 시간별로 3시쯤부터 6시까지 여러차례 나갑니다 당연히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며 차를 탑니다 차량시간만 따져도10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담임교사가 아이들보는 시간을 9시부터4~ 5시 라고 정하면 담임교사는 등하원 차량 타지 말란 말씀 인가요? 차량교사도 따로구하란 말인데 그 임금을 원에서 사용하지 않을것(하원차량 한대로다 하는곳도 있고 여러대 같은시간때에 동시 운행도있음ㅡ하원차량교사 많이필요)에 저는 많은 확신이드는건 교사로 일해봐서입니다. 하나더 담임교사 개정된 기본보육시간(9시~5시)에는 교실청소 부모상담전화 보육일지작성 관찰일지작성 각종서류 수업준비등 의 시간은 빠져있습니다 담임교사가 보육은8시간하고 나머지일까지 하면 항상7시~8시 퇴근입니다.!!!! 현재도 7시30분 교사당직순으로 출근 8시30분정도부터 교사들각자 ㅇㅏ이들통합 보육 (차량선생님 반 아이들)하다가 10시쯤부터 정상보육하고 5시부터 오후 남은아이 통합 보육(교사당직순으로)하면 교실청소 상담전화 수없준비 각종서류하다보면 7시~8시 입니다. !!!!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하라는 교사휴게시간 이건 정말 어린이집 모르니 나오는 말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24시간 눈을뗄수. 없습니다!! 점심을 스스로먹지 못하기에 먹이고 편식지도하고 음식 치우고 정리하고 양치교육 양치까지해야합니다 교사는 밥을5분~10분 내로 먹어야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 절대!!!할수없습니다 그럼 낮잠시간에 하라? 이것 또한 모르는 소리이지요 0~5살친구들은 낮잠을잡니다만 모든아이들이 눕자마자 땡 하고 같은시간에 자지않습니다 안자려는 아이 달래재우고 그래도 안자는아이 는 따로활동시키며 낮잠시간에 알림장등 교사의 개인업무를 하는시간입니다 그시간에 하지말고 나가라?결국에는 업무에 쫒기지요 또 교사가 나가면? 자는아이들은? 두반합쳐서 재우라는건데 예)4살반경우는 수가 적어 7+7=14,추가보육시 9+9=18명 자고 교사1명 5살반 경우 15+15=30, 18+18=36 재우라는건가요? 교사1인당? 낮잠안자는 6,7세는 아이들20명 넘는 아이들 40명가량 통합해놓고 한명은 나가서 쉬어라? 다른업무는 남아서 하고? 이로인한 사고시 책임은?법정 교사대영유아비율도 지키지말란 정책이네요? 현장에서는 그냥 휴게시간없이 일합니다 그게 동료에게 피해덜주고 업무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게!!! 제발 정책만들때 최소 현장서 일주일 이상 체험하시고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갑질병원  NED  근무표 병원 ㅡ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글보고 어이없어서 올립니다 전남의료원 갑질병원 이였던곳이 또 터지네요ㅡㅡ 근무표 엉망 저런곳을 인증평가?? 준비?? 간호사가 다 떠나면 정신 차릴지 전국적으로 간호사부족 인력부족입니다
제목: bmw520d 운전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Bmw 차량 화재로 인해 차량 소유주 뿐 아닌 주위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일 따름 입니다 오늘은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bmw차량은 주차도 못하게 입구에서 막는 일이 있는 등 매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방치만 할게 아니라 전 bmw차량을 회수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주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차는 타려고 산건데 운행을 자제하라니요. 안전불감증에 시달립니다.빠른 조치를 원합니다.
제목: bmw 면허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도로에서 주차장에서 옆에만와도 무서워요 원전이 무서워 탈원전하셨잖아요 사실 국민은 전기세가 더무섭고 북한석탄도 싫고 태양광패널의 환경오염이 더무서운데 진에어 오너가 잘못한걸가지구 회사를 통으로 날리려 면허취소한다면서요 회사가 무슨죄인가요 국민은 불내면서 마구돌아다니는 bmw가 진심 더무섭네요 그리고 이런일도 제대로 처리못하는 국토부도 면허취소해주세요ㅡ.
제목: 학생여러분 한번만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이 글을 특히 학생여러분께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두발의 자유를 ‘일부’ 허용한다며 두발의 길이제한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파마나 염색 등의 미용용품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을 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염색과 파마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학생이 할 일이 아니다’, ‘염색이랑 파마를 하면 비행청소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머리카락과 돈을 들여 꾸미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점이 좋지않은 것이며 그것이 비행청소년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생이 하면 안되는 일’ 이라는 것에 자신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일까지 포함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명목 하에 파마와 염색을 금지했지만 오히려 금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반항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꼭 염색과 파마를 하면 다 비행청소년인 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벌점을 주지 않으면 반항심에 하는 학생이 더 줄어들 것이고 개성을 표현하는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염색과 파마를 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그만 주세요.
제목: 빈곤 노인 복지에 신경을 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제안할 청원은 빈곤 노인 복지에 관한 것 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또는 다른 원인 때문에 한국의 온도도 많게는 40도 가까이 적게는 32도 정도가 이어지는데 이 살인적인 날씨 가운데 길거리에서 폐지 또는 박스를 모으고 계신 빈곤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면 10분도 버티기 어려운 날씨에 그 분들은 부채 또는 미니 선풍기도 없이 폐지를 모으러 돌아다니십니다. 이렇게 열사병에 걸려 않좋게는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며칠전 인스타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 더운 날씨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다 결국 열사병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시원하기는 커녕 더 더운 바람만 나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요즘 난민 문제로 힘든 점이 있다고 하지만 자국민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요? 빈곤 노인 분들에게 또는 소녀 소년 가장에게 조금 더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밖에서 일하지 않고 안에서 청소 같은 것을 할 수있게 지원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무리라면 빈곤 노인 분들에게 에어컨과 20~30% 전기세를 깍아드리는 건 어떨 까요? 제 제안이 성사 되지 못 한다 해도 한번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고 또 좋겠습니다! 글이 부드럽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도 열심히 노인분들을 위해 쓴 것이니 저 같은 국민 여러분도 한번 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 추가 하는 방법을 몰라 제가 참고한 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insight.co.kr 제목: ‘38도 폭염 속 선풍기 한대로 버티다 숨진 채 발견된 80대 할머니’
제목: 대한적십자 운영 비리에 대한 조사 요청의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국민의 혈세와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녹십자라는 개인적인 의료업체와의 혈액관련 의료기기 구매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답변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제발 보이는 인증평가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와 간호사인력, 부족 보세요 사이트에 올라와있는건데 심하네요 이번에 전남쪽 간호과장 갑질 뉴스터진곳이라던데 과연 간호사들이 버틸지 .. 2~3명 그만둬도 다음달 스케줄이 진짜 기대되네요 스케쥴 쓰레기네요ㅡㅡ NED 한달 오프도2개도있고 이런판국에 인증평가 준비한다고 난리네요 ㅡㅡ 사람이 잠도못자고 일에 지쳐가고있는데 인증평가 준비로 안보고있어도 비디오네요 제발 이런것좀 바꿔주세요 보이는 인증평가때문에 ㅡㅡ 저게머하는짓인지..
제목: 유치원차량 문제해결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유치원 차량내부 자동차 씨트마다 LED센서를 부착해서 아이가 남아있거나 자리이석을 하지않았을경우 LED센서등 색깔이 적색으로 켜지면서 차문이 아예 닫히지않게하거나 부저음을 계속울리게해서 자리를 확인토록 하게하면 좋을것같아요. (여시:주차장에가보면 주차된곳은 적색, 주차공간이 비어있는경우는 초록색 으로 구분해주듯)
제목: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든 매체물 삭제 및 관련자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0

버젓이 인터넷에 마치 주변 여성(심지어 남매까지)을 성적대상화하는 영상물이 퍼져있습니다. 웹툰, 유튜브영상, 각종 다운받는 영상 등 여성을 성적대상화하여 남자들로 하여금 모든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라가 해야할 일은 바람직한 국민 의식을 위한 일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만나는 남자의 10명 중 8명이 시선 강간을 하고 성희롱을 하는 지금의 상태가 정상입니까? 저는 꽤 배운 사람인데도 주변에 만나는 남자들이 그런데 다른 곳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빨리 그릇된 성인식을 심는 영상과 문서들을 삭제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주십시오. 이것은 여성을 중장기적으로 성적대상화하여 남성과 여성간에 충돌을 일으키고 남자에게는 여성혐오를, 여자에게는 남성혐오를 부추김으로써 비혼자를 증가시키고 결국 출산 기피현상과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남자라는 남자는 정말 요새 근처에도 가기 싫을만큼 꺼림칙합니다. 성범죄 조장물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성범죄에 대해서도 관용없는 엄벌로 남자들이 음란하지 않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길러 여자들이 남자들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엄청난 벽이 생깁니다. 정말 요새는 남자 꼴도 보기 싫어요. 원래 남자들과 엄청 친했는데. 나라에서 이 상황의 원인을 빠르게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성적 대상화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상업적 인간들과 그에 동조하는 변태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제목: 지입운전 사업자 생활보장 대책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대출받아 가게나 집을 전세 얻으면 전세금 보장해주는데 대출받아 3천만원에 산 사업넘버비용은 운수회사가 떼어먹어도 되도록 정부에서 수수방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업자라 천여만원 매출로 기름값 절반 매달 대출비에 지입비 280여만원 지난달엔 세금 190여만원 이번달엔 보험료 260여만원 청구에 신용카드 가불받아 300여만원 떼웠다 생활 대책이 갈수록 걱정이다 내일도 5시에 일어나야되니 이제 자야겠다
제목: 전기수입 민간기업 들어오면 전기더 비싸진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우리나라만큼 전기 싼나라가 어디 있다고 왜 전기료가 싼줄아나 바로 가성비짱인 원자력발전소때문이다 전기료 싸면 감사할줄도 모르고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트는지 허구한날 누진제 폐지해달란다 우리 어른세대들은 에어컨 없이도 살았다 복에 겨운 소리 그만해라
제목: 국회의원들 지금 타짜찍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국회특활비로 조의금? 을 비롯 해서 그거다 국민 세금인데 우린 또 성금 모의기하구. 불우이웃성금 .기타등등 여지껏 니덜이 국민세금으로 얼굴마담짓하구 생색내구 우린 그것도 모르고 또 선거때 되면 정의롭고 따뜻한분이라 찍어주고 . 국민들 호구로 알구 장난해. 밑장빼기 놀이하냐구.당장 폐지해라. 돈충이들같으니라고 ..어이가 없다
제목: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연장하고 대신 겨울방학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아마 현재의 학생들의 학기제가 과거 겨울 난방비를 아끼려고 여름방학은 짧게 (한달 미만), 겨울방학은 길게 (두 달 넘게) 운영이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올해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여름 폭염에 학교에서 에어컨 트느라 전기도 많이 쓰고, 아이들도 교사들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학기제를 바꾸어 여름방학을 길게, 겨울방학을 짧게 운영하기를 건의 합니다. 미국의 학기를 예로 들어봅니다. 겨울방학은 2주 남짓, 대신 여름방학을 3개월 정도로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겨울 한달, 여름 두달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제목: 어린이집 개정안 재검토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현직 보육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오늘 어린이집 개정안에 대해 기사로 접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미는 좋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에 실망감이 듭니다. 8시간 근무제에 따른 전담교사지원-> 강제성이 있는겁니까? 4대보험 및 퇴직금 부담에 과연 고용이 이루어질까요? 기본보육시간 9시-5시-> 하루종일 가지않는 아이들과 언제 수업준비와 서류작업 및 청소를 진행할까요? 차라리 유치원과 동일하게 2시반 -3시까지 하원 및 이후는 종일반 교사와 함께 종일반을 운영하는게 어떨런지요? 가장 기본은 교사와 아동비율 조정과 원장 담임겸임제 폐지가 먼저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시간 근무제 보장은 당연하고요. 제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방만운영하는 국공기관 감사  및 전수조사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KDB산업은행,KOICA등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돈인양 펑펑 써데고 적자부분 및 손실부분에대해서는 책임자 문책 또는 처벌외에 어떠한 책임을 지우지않기때문에 STX조선업이나 GM대우,대우조선해양 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그에대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게 문제다. 그많은 혈세를 어떻게 회수할것인가? 회수할 의지는 있는가? 망할회사에 밑빠진 독에 물붓듯하는 정책을 이제는 그만좀했으면한다. 개인투자자들만 손실을보구 기관이나 외국투자자들은 이익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구조를 개선해야한다. 정부예산중 이와같이 눈먼돈인양 쉽게 없어지는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없는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6

분식회계로 문닫을 회사가 처벌도 없고 김동영과 이재용이 만나 말같지않게 주식이 오르고 이게 재대로된 나라입니까? 삼성바이오는 하청업체이지 바이오회사가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진정한 바이오회사이란걸 알고는 있나요? 범죄집단 수장과 정부가 손잡고 머하자는 겁니까?
제목: 산모와 육아 있는 가정 전기요금폭탄 활인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0

저출산 도움에도 필요한 산모와 유아 또한 빈곤 노인층 요금때문에 에어컨 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될 에어컨 전기요금 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정부에서 좀더요금 인하와 보조를 해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광복절 이산가족만남이후 매달 15일  만남의날 제정 서신교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이번 광복절 이산가족만남이후 매달 15일을 만남의 날로 제정하여 모든 이산가족이 다 만날수있게 만나고 또 만나고 여러번 만날수있게 북측과 협약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산가족도 아니고 그저 탐욕스런 소수의 위정자들에의해 불상한 국민들은 왜 헤어져살아야 하는지 늘 가슴아픈 사람들중 한명입니다. 그리고 서신도 교환할수있게 해주세요 동독 서독 처럼요
제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절대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9

이글은 (길평원)교수님이 쓴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다시 올립니다.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하며, 건전한 가정, 올바른 가정을 꾸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척 독재하는 문재인 정부에 크나큰 실망이며, 어리석은 말만 골라서 하는 국가인권위를 폐지하여 주세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 먼저다,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릇된 성을 강요하지 마라. [1] 위헌적인 성평등 정책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무려 27곳이나 있습니다. 성평등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으로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에 기초하기에,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서구에 나타난 성평등의 폐해로는,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여성들이 불편하고 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정책입니다.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광주에 2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했고, 대전에 3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평등을 삽입하려다가 강력한 국민 저항으로 양성평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알면서도 또 다시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성평등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2017년 헌법 개정 가운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헌법 개정도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기본계획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현행 헌법을 정면 위배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유럽처럼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난민들을 도와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기본계획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국민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윤리도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 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1 미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1 미국 (1) 동북아 정책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기조는 미·일 동맹 등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 강화와 더불어 범지역적 안보 체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 관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동맹 인프라 구축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 안보 및 정치 경제적 이해 관계 측면에서 미국의 미래 번영과 안보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중국 정책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도,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에는 압박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국을 국제 체제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여 정치, 경제, 환경, 안보 등 전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관계자'로 규정한 부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정부도 중국에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지원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무역불균형 문제, 티베트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과 같은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중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하며, 그 미래는 분명히 불확실한 요인들을 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대외정책의 경우 일부 선언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실질적 이익 문제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한때 난관이 조성되었던 것은 미·일 동맹의 조정 문제였다.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론'과 '대등한 미일 관계' 구축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간 나오토 정부에 들어와 미·일 동맹이 외교의 축이라고 공언하면서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아베 정부 하 2015년 4월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성격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운명체'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2017년에 들어와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미·일 동맹의 공동운명체 성격을 유지하면서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 한반도 정책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이다. 1990년대 초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래 미국은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초까지는 미·북 양자대화로 해법을 모색하였으나, 2003년 6자 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는 양자 및 다자 대화, 국제 제재 등 강온 양면전략 등을 진행해 왔다. 미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미·북 양자접촉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실시(2009.5.25)로 대북정책의 중심축을 대화와 협상에서 압박과 제재로 옮겨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2013년 3차 핵실험, 2016~2017년 4~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4월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미국은 유엔안보리(결의안 2375호)를 통한 제재 및 독자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과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 동맹의 주축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현안에 대처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의 경색,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북한의 행태를 막는 관건은 한·미 간의 군사적 공조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로 증대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있어 한·미 동맹은 유기적으로 작동해 왔다. 이 같은 한·미 동맹 체제는 2017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2017.6.30., 2017.11.7.)에서 확인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아태지역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등을 포함한 6개 항의 '2017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하는 등 양국의 굳건한 동맹 체제를 재확인하였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1 한·미 동맹 강화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 정례화 ·전작권 전환 위해 동맹 차원 협력 지속 2 대북정책 공조 ·올바른 여건에서 북한과 대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 ·평화통일 환경 조성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 ·대북 압박에 중국 역할 주목 3 공정한 무역 발전 ·무역비관세 장벽 축소 위한 공동 노력 ·양국 간 산업협력대화 추진 4 양자 경제협력 증진 ·사이버안보·정보통신기술·우주 분야 협력 강화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 위한 파트너십 추진 5 글로벌 문제 공조 ·한국의 이라크 등에 인도적 지원 확대 ·아프가니스탄 재건 공동 지원 6 미래지향적 동맹 구축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질서 유지 위한 공조 확인 ·신재생에너지, 환경, 보건, 방산분야 협력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0 페이지 >
제목: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우리도 도입을 고려해 봅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지금 우리나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주거난이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주택정책과 저출산지원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이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 그리고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높은 집값 젊은이들, 자녀를 갖고 더 싶지만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놓지않고 그렇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갑니다. 물론 현재 사회구조가 이득인 기득권 세력과 토지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요. 그들이 막아서겠지요. 하지만 대통령님의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정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쿠쿠전자 퇴사자들 돈받을려 지국에 무조건 가야한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쿠쿠전자에서 1년여 근무하다 퇴사햇는데 책임이행보증금 돌려받을려하니 직접 지국에 와야한다네요 바쁘고 시간없는데.
제목: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2 중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2 중국 (1) 동북아 정책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강대국에 걸맞는 역할을 맡아 중국의 핵심이익을 유지·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도 강대국으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부상은 외형적으로 관찰 가능한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가 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경제의 외형적 팽창은 놀라울 정도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진해오디고 있다. 2010년부터 중국은 무역규모 면에서 세계 2위로 성장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세계 제일이다. 중국은 2017년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최대 수입시장이다. 나아가 2005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군사 측면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2016년에 국방비를 약 1,450억 달러를 지출하여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미국(약 6,050억 달러)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평화부상론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력 증강,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해외 군사홀동 증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불안 등을 주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주변지역이면서 동시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대국외교와 선린외교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다. 2012년에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팽창정책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강조하는 한편, 평화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공존·공영하는 미중 관계의 정립을 주장해 왔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이후에는 이를 '신형국제관계'로 표방했다. 시진핑 체제는 중화민족주의를 위한 공세적 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중앙·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일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일대일로의 구축은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등은 중국의 대외경제 영향력 확대 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대국외교, 선린 외교, 경제 외교, 개도국(開途國) 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목표는 역내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창출하는 한편,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한반도 정책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대외관계의 최우선 목표로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반도에서도 지속되어 왔다. 중국은 또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 왔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는 2001년 장쩌민 중국 주석이 북한 방문시 밝혔던 16자 방침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 방침에서 알 수 있다. 중북 관계는 김정일 사망, 김정은의 장성택 숙청, 북한의 6차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했지만, 중국은 여전의 대북정책의 중심축을 강경·압박보다는 우호·지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북한을 상당한 유용성을 가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 내 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를 복귀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6년 이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2016년 7월 사드(THAAD) 체계 배치 결정은 양국 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2017년 10월 31일 양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드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된 양국의 갈등을 봉합하고 향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12월 14일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의 기반을 굳혔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한편, 동시에 미국과 한반도 문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외부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쌍잠정(雙暫停)'을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였다.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쌍잠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3 페이지 >
제목: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3 일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3 일본 (1) 동북아 정책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체제 하에서 안보 강화,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해상 수송로의 보호를 국가이익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보 역할 증대,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동아시아 경제의 주도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해 왔다. 첫째,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체제 하에서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게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2년 출범한 아베 정권은 미·일 동맹의 복원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일미군의 재편, 새로운 미·일 가이드라인 설정 등 미·일 동맹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아베 총리는 2013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군사력을 확대해 평화를 지킨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고, 2014년 7월 평화헌법(1945년 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했으며, 결국 2015년 9월에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둘째, 일본은 지역강국으로서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남중국해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동남아를 사실상 중국의 동맹권으로 만들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 체제를 동아시아 지역안정의 기초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신뢰조성과 다자외교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셋째, 일본은 적극적인 대외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의 비교 우위 확대 등 기존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해 자원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일본 주도의 지역경제권 구축을 추구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맞서 화교 경제권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 및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도 제안했다. 21세기 새로운 국제정치와 경제적 환경 속에서 일본이 취하고 있는 동북아 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갈등 및 위협 억지,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 불식 등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중국의 방위비 급증,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군 활동 증가 등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 확보를 위해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등 '보통국가'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9.11 테러 이후의 각종 테러 위협,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 등 세계적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 한방도 정책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세계 3위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기조 하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증대시키면서 자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소원해진 한·일 관계의 복원을 추진하면서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내지는 북한의 체제 붕괴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핵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점진적 제거와 개혁·개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는 유엔 대북결의를 주도하고 독자제재를 실시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접촉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일본의 대북제재로 소강상태였던 일·북 간 협상은 2013년 5월 이지마 내각관방참여의 방북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2014년에는 양국 간에 스톡홀름 합의가 도출되었고, 2015~2016년에도 양국은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가헐적으로 협상을 이어 왔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와 일본은 납치자 문제보다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일 협력관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한일 관계도 긴밀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협력 관계가 꾸준히 진전되었으나,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소원해진 상태이다.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6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