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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흉악범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 승인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861

조두순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것에 승인을 철회해 주세요. 조두순 본인 혹은 어떤 이들은 죄 값을 다 치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받은 형벌은 죄 값이 못 됩니다. 조두순은 초범도 아닌 18범의 악질 범죄자로 19세 여성을 폭행 후 성폭행 혐의로 3년처벌,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2년이라는 처벌을 받았으며, 12년 전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어린아이를 흉악하게 성폭행하고 그 행위를 감추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도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존 죄목과 이 사건의 악질을 보아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받아도 용서가 안 될 이를 12년이라는 세월을 반성없이 살다가 나와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움으로 세상을 살아간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느 누군가 이야기 했었죠! '12년전 그 당시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때 28살이라는 청춘이라는 나이에 생각도 없이 그냥 '나쁜놈, 죽일놈' 이라고 욕만 하고 아무런 행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40대입니다. 왜 아이가 없는 줄 아세요?? 너무도 위험한 이런 세상,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는 아내의 말에 반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눈으로 보이는 것이 더 많기에 말입니다. 이런 저도 이번 일 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어제 안산시에 전화를 해서 기초생활수급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흉악범에게 내가 낸,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요? 그 승인을 선생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변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 말씀해 보시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랍니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너무 흥분되어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선생님.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후세들에게 물려줄 세상을 생각하니 부끄러운데 선생님은 안 그러신가요?? 사람 위에 법이 있는겁니까??? 법이 잘 못 되었으면 바꿔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시고 최전방에 계신 선생님께 방법을 물어보는데 어쩔 수 없다니요!!'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왜 그 때는 어떤 일도 안 했을까... 너무 창피합니다. 얼마전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는 울었습니다. 지켜주지 못 해 미안하다며.. 그렇게 우리는 울었습니다. 12년 전에 조두순 사건으로도 우리는 울었으며, 영화 '소원'을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이제는 울기만 하지 맙시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그랬다는 변명으로 죄 값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이가 이제는 나이들어 살기 힘들다고 도와달랍니다. 본인은 누군가의 인생을 이미 못 살게 한거는 생각 안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조두순에게 바르게 알려줍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똑똑하지도 배움이 많지도 않아서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공무원님들, 의원님들, 대통령님 모두 도와주세요. 승인이 잘 못 되었습니다.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세요. 이 나라는 흉악을 저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세상은 서로가 선을 행하며 아름답게 사는 곳임을 일깨워 주세요.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회장로님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금융기관, **신협 은 당신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37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구) **동에 소재 하는 **신협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지역 신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 장로들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모두 **교회 장로들 입니다. 물론 그들은 금융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문외한들 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운영될 리 없었고 결국201*년에 60억여원의 부정 대출 사고가 발생 하게 됩니다. 관련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지금까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7년여간 출자 배당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사고 당시 **신협은 존폐 기로에 놓였으며 조합원들 에게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며 특히**교회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앞에 위치한 **지점 조합원들 보다는 이를 전혀 몰랐던 **시장 옆에 위치한 **지점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악은 면했으나 그로 인해 이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임원들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야 했으며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려놓기는커녕 2020.2.**. **신협 이사장 및 임원 선거에서 "신협 임원선거규약" 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만의 부정한 방법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 을 동원하여 **교회 장로들이 모두 또다시 당선되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신협은 조합원 5천여명이 주축이 된 **교회와 전혀 무관한 지역 신협 입니다. 그러나 **교회 장로들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들은 선거에서 철저히 소외 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신협 (지역조합) 을 **교회신협 (단체조합) 인양 조합원들을 속이고 장악하고 있는 한 진정한 주인인 조합원들은 이사장 및 임원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로인해 지금 까지 **교회 장로들 말고는 조합원들이 이사장 및 임원에 출마한 적도 선출된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신협이 지역 조합이 아니라 **교회신협 으로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 모든 일 들이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2020.02.** 선거에서 이사장이 되신 분은 부실대출 당시 감사였던 사람이며 또한 감사 시절 그의 주도하에 **교회 다수의 장로들이 거짓 주소로 허위 문서를 작성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 하여 2018년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교회 장로들이 별의별 짓을 다한다 싶습니다. 아마도 임원 대물림을 위한 포석인 듯 싶습니다. 또한 부정대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감사로서 조합원들에게 세세하게 감사 보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한마디의 언급 없이 철저히 함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총회에서 보고하게 되어있는 그분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201*~2020까지 4년 동안 년도만 바꾸고 그 내용이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어쩜 그리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규모가 작은 **신협 에서 60억여원의 그 큰 사고 발생한 해에도 그로인해 30억여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해에도 적자가 계속된 그 후로도 7년여간 출자배당을 못하고 있음에도 감사 보고서의 내용은 한결 같이 이상 없이 양호하다고 작성하고 조합원들에게 거짓 보고 하며 속여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협 이사장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도덕성은 또 있습니다. 신협중앙회 감사팀에서 임원 개개인에게 처분한 변상금을 업무 추진 후 보관 중 이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하여 **신협 공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파렴치한 비리 내용을 현 이사장이 감사 시절 밝혀내고도 신협 중앙회에 보고도 없이 묵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신협의 재무 상태 는 호전되고 있으며 2020.2월 에는 재무개선조합 (부실조합) 지정에서 해제 되는 등 시간이 걸리겠지만 건강한 금융 기관으로 거듭날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업무에 문외한들 이며 부도덕한 **교회장로들이 대물림 하여 **신협에 관여 하고 있는 한 유사한 금융 사고를 배제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이제 **교회 장로들은 전문적 경영을 통해 **신협 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조합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릇된 욕심을 버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참신앙인 으로 거듭나야 할 것 입니다. 그들이 행한 위법적인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불합리한 점은 하루속히 개선되어 **신협이 조합원들에게 하루속히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번 기회에 **신협은 **교회신협 아니라 지역 신협 이라는 것을 모든 조합원들 에게 확실히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 코로나로 인한 방문제한 중 가족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213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던 중 코로나로 인해 거의 1년 가까이 가족 방문이 자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병원내 감염을 위해 그런 방침을 취하는건 이해갑니다. (특히 그시기에 코로나 환자수 多, 병원내 감염 많이 나온 상황/ 요양병원 방문 제한중 코로나 감염 사유는 직원으로 인한 감염..) 그러던 중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는 병원외로 나가는게 금지되어서 남편분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충격이 크실 할머니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양병원 방문해도 직접 뵐수도 없고, 따뜻한 밥한끼라도 사드리고싶고, 함께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럴수 없는 점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요양병원의 방침을 잘 모르는 것 일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영업운영 방침이 달라지듯..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방침을 점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가족 방문도 제한되어 쓸쓸히 돌아가실걸 생각하시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날짜를 정해서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가족 방문을 허용하는 등(마스크, 방역복,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거쳐)의 법안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가족의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감옥이 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언제 돌아 가실지 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에 따른 방침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포시청 부조리 및 국민신문고 문제점 : 자영업자를 죽이는 김포시청 부조리 민원이 김포시청으로 이관되어 회신 종결 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55

김포시 **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편의점 특성상 하루 5회~9회의 납품이 이루어 지는데 점포앞에 도로펜스를 설치하면 물건을 받을 수 없어 편의점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현재 도로펜스 설치공사 중으로 임시로 도로펜스를 열고 있지만 이곳이 도로펜스가 설치되어 닫히면 물건을 받을 수 없어 편의점을 폐업해야 합니다. 자영업 운영을 도와주지는 못 해도 운영을 포기 시키는 김포시청 행정에 분노가 오릅니다. 이런 편의점의 어려움을 민원을 제기했고, 수 없이 전화로 호소하였으나 민원처리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책임자의 통화를 요청해도 피하기만 합니다. 관할 김포시청,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가권익위원회…등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불공정을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민원을 제기 했지만 결국을 김포시청으로 이관되어 동일 내용으로 복사 회신 종결 처리 되고 있습니다. 같은 상가지역으로, 초등학교와도 더 근접 된 곳에는 도로펜스 설치를 안하였는데도, 나의 편의점 앞에만 설치 하여 편의점 운영을 못하게 하는 김포시청의 자영업자 죽이는 불공정하고 권익을 해치는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또한 국민신문고 개선도 필요 합니다. 부조리 사항을 부조리 발생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이 필요 합니다. 국민신문고로 불공정한 권익침해 민원해결이 안되어 마지막으로 김포시청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감사관에게 호소문을 등기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절실히 희미한 기대를 걸어 봅니다. 아울러 아래의 김포시청 부조리에 대해서도 바로잡아 주세요. 1.****아파트 사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상가 앞에만 도로펜스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상가 앞 도로는 보행로가 좁고 **초등하교 바로 앞 근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김포시청 주장대로라면 당연히 도로펜스가 설치 되어야 하나, 저의 경우와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한 행정으로 이 상가 앞만 특혜를 주었습니다. 부조리의 불공정한 행정이 의심 됩니다. 조사와 조치가 필요 합니다. 2.교통영향평가를 거쳤다고 하나 **초교 바로 앞 도로는 분명 어린이보호구역 임에도 도로펜스 설치 없는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한 평가인가를 보여주고, 혹은 특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함으로 부조리 의심 됩니다. 조사와 조치가 필요 합니다. 첨부자료,,,, 동영상 Link로 가시면 아래 보조 설명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1.현 편의점 상태 동영상 2.도로펜스 설치 편의점 민원건수 및 부조리 발생기관인 김포시청으로의 이관 현황 동영상 3.김포시청 부조리 내용 민원 동영상 4.김포시청 시장 및 간부에게 보낸 호소문 동영상 5.****아파트 상가 앞, **초교 앞 도로펜스 미설치 된 부조리 증거 사진 6.**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펜스 미설치 부조리 증거 사진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55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전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엔 여자들도 군대가야 한다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왜 여성가족부만 있습니까? 남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같이 평등하게 살순 없는건가요?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왜 남성가족부가 없는지모르겟네요 우리나라의 성차별이 보이네요
제목: *** **의 마케팅 영업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20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5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 발표를 보니까 흡연과 음주를 줄여서 국민의 건강 수명을 올리겠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주류 업체에게는 좋은 소식만은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길거리 마케팅을 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도 주류를 홍보하고 선물을 핑계로 자사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다니는 번화가입니다.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을 할수 없다면 길거리 맨투맨 마케팅은 금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관한 처벌 법규가 없어서 그런걸까요? 판매는 처벌받지만 홍보는 괜찮다는게 현실이네요.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한 언택트 시대입니다.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굳이 길거리 마케팅을 한다는건 이해할수 없네요. 기업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에게 척추골절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골시멘트술 시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251

1.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에게 척추골절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골시멘트술 시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고쳐주세요. (현행 의료법: 나이가 80세 이상이면 즉시 시술이 가능함. 단 80세 미만이면 14일 뒤, MRI 촬영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함.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2주 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환자부담금은 27만원 정도임.) 2.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75세의 심각한 골다공증 환자이십니다. 절대로 2주 동안 척추가 붙을 수 없습니다. 2주동안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의료보험공단부담금을 환자가 부담하고 빨리 시술을 받을 수 있냐고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 보니 의료법을 어기게 되어서 병원이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어 시술을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2주동안 끔직한 고통을 겪고 난 뒤, 골시멘트술을 받으신 후 일상생활을 하셨습니다 (척추가 바스라지셔서 화장실 가기, 밥 먹기, 목욕하기 등 모든 일상 생활에 끔찍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3.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는 반복적으로 척추압박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저희 어머니 또한 그 뒤로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총 3번의 척추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그 때 마다 의사 선생님들은 14일을 기다리라는 말씀만 되풀이 하셨고, 어머니는 심해지는 척추협착증 증세와 더불어 끔찍한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4. 부디 골다공증 환자의 고통을 방관하는 일방통행적인 부당한 의료법을 고쳐주세요. 모든 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자가 원할 때는 즉시 골시멘트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골다공증은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흔한 질병이여서 어떤 부모님이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관계자가 이 법의 헛점을 깨닫기만 하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별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의료법으로 굳이 견디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2배 이상으로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214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될 학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희 청소년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꼽히는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로는 1.5°C 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해외 연구기관에서도 지금보다 2배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구 온도가 1.5°C 오를 경우 전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환경 난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1°C가 오른 상태이며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7년 후에 1.5°C에 도달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말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작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2020년에 있었던 최장기간 장마, 대형 산불 등은 물론 한파와 코로나 모두 기후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린란드, 남극 빙하 융해가 점점 빨라지며 손실률 IPCC 경고 최악 시나리오에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정부가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의 몇 년 후, 몇 십년 후입니다. 저희도 늙어서 죽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2배 이상으로 높여주세요. 기후위기에 대응할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들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있는 기후위기 관련 법을 더욱 강화시켜 보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목: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대책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356

현재 모든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상고인마다 임차료를 내는 소상공인도 있을것이며 임차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개인사업체가 있으며 법인 사업체가 있습니다 모두 다같은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대출상품 그리고 지원금이 지급이 돼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서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료를 내지않는다고 해서 대출도 막힐뿐더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차료를 내지않는다고 해서 생활능력이 좋은것이 아닙니다 자금이 있어야 알바비를 지급할수있으며 연체도 방지할수있고 또한 운영을 하면서 생존해 나갈수있다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완화와 재난지원금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수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기다릴수있는 힘조차 없어집니다 근로자를 구하지않고 사업주인 제가 일주일 내내하면서 쓰러지더라도 해야겠지 해야겠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그러다 사망하면 그때 지급을 확실하게 해주실것인가요? 모든 자양업자들이 하루빨리 일어날수있도록 규제완화 및 적절한 보상 다시한번부탁드리는바입니다
제목: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에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제외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28

문재인 대통령님께 지난 해 9월 10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5차 회의에서는 「가야고분군」을 2021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문헌기록이 부족한 가야사를 연구 복원하는데 최고의 유산으로 가치를 지닌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다는 것에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신라, 고구려, 백제의 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가야는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 증거로서 존재하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은 우리 역사를 올바로 정립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재신청을 하는 「가야고분군」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만이 아니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까지 포함된 것에 많은 우려를 안고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문화재청에서 지난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할 때도 지정사유에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방식이 모두 나타나며 현지세력, 가야 및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고대사 및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원시를 비롯하여 관련된 일부 학계에서는 전라북도 동부지역에서 ‘가야계’ 유적 유물이 발견된다고 이들 지역을 가야의 강역으로 지칭하고, 한편으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가야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대가야(고령)의 서부 영남지역에서 4~5세기경의 백제의 마구, 금공예품, 토기 등이 다수 출토되는 것을 두고 백제의 강역이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4~5세기 경에 백제와 가야와의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것의 증표로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호남 경계지역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호남 동부지방의 백제와 영남 서부지역의 가야와는 소백산맥과 지리산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면서 인적 문화적 교류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가야고분군」에 포함시켜 가야의 강역으로 삼으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선 후보 시절 부산·경남 지역 공약 중 하나로 `가야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가야문화 복원 사업을 제시하시면서 "보통은 가야사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북까지 미치는 역사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광양만, 순천만,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들이 남은 아주 넓었던 역사"라며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소외된 역사를 되살리고 가야와 백제, 뿐만 아니라 가야와 왜의 관계에서 지역과 국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의도이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이루려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통령님의 뜻을 곡해한 학자나 관료, 그리고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특별법으로 가야사 복원 사업에 투입된다는 사실에 눈 먼 일부 국가기관 및 대학을 비롯하여 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 행태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믿고 계시는 대통령님처럼 우리 고대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옵건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가야고분군」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전국적인 학계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등재신청을 논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올해 1월 말 문화재청 세계유산 분과위원회에서 최후 심의한다고 함으로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이 있으나, 나중에 연속유산으로 추가등재도 가능하니 소위 ‘호남가야설’은 학계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고 고대국가의 영토강역에 대한 뚜렷한 역사적 정립이 세워진 이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국민들과 함께,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서 활동하는 47개 문화재지킴이 단체들과 회원들이 앞장 서 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2021년 1월 21일 사단법인 문화살림 대표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르나 구치소 집단감염 전염경로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39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12월~ 2020년 2월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기간중에 두평짜리에 방에 8명에서~11명이 같이 집단수용되었고. 온수목욕은 7일에 한번 한평짜리 물통에서 8명씩 같이 목욕했고. 면도기.마스크는 돈이 없으면 남에게 얻어서. 사용해야 했고. 면도기는 남이 쓰던걸 빌려써야 했고. 돈이 없는사람에게는 면도기를 주지않았고. 의료과대기실 포스터에는 보건복지부.의사협회에서 발급한 포스터 내용에는 C형간염예방을 위해 손톱깍기.발톱깍기를 공동사용하지말라고 명시해놓고는 실제로는 바늘. 발톱깍기등 86명이 한개로 공동사용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반 국민에게는 5인이상 집합금지를 명령했지만 수용자들은 두평짜리방에 8명씩 집단수용했네요^^ 이제라도 과밀수용을 금해야 합니다.
제목: 외부와 단절된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 ***를 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3,522

외부와 단절된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 ***를 구해 주세요. 지금 ***는 남편 ***(*****, 경칭생략)와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중에 있습니다. 수십년을 살아온 파리 외곽 지역 방센느에 있는 본인 집에는 한사코 아내를 피하는 ***가 기거하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가 따로 떨어져 있는 집에는 생면부지의 한 프랑스인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데, 이 프랑스인은 본인의 풀타임 직업이 있어 아침에 출근합니다. 낮에 알츠하이머 환자인 *** 스스로가 당뇨약 등 처방약을 제대로 복용하고는 있는지, 아니면 누가 도와주는지 딸에게 물어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약을 제때에 복용하지 못할 경우, 특히 당뇨약의 경우 치명적인 사태가 올 수도 있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근처에 딸이 살기는 하나, 직업과 가정생활로 본인의 생활이 바빠서 자기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직계 가족인 배우자와 딸로 부터 방치된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는 혼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같은 생활을 합니다. 간병인도 따로 없고, 프랑스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세번 와서 청소를 해주고 갑니다. 형제들과의 소통은 아주 어렵고 외부와 단절이 된채 거의 독방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형제들이 자유롭게 전화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감옥의 죄수를 면회하듯이 횟수와 시간을 정해주었습니다. 전화는 한달에 한번 30분 동안 할 수 있고, 방문은 3개월에 한번씩 두시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것도 전화통화는 2주 전에 약속해야 하고, 방문 약속은 한달 전에 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고 인간의 기본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전화통화도 할 수가 없고 우편물을 보내도 반송됩니다. 작년(2020년) 7월 말에 프랑스에 있는 여동생이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차로 6시간 이상 거리를 운전해서 갔지만 딸은 모친인 ***를 방치하고 본인 가족들끼리 3주 바캉스를 떠나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딸과 배우자가 기본적인 간병 치료라도 해주면 좋겠지만, 배우자인 ***는 자기 아내를 안본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형제들이 여기저기 호소를 했지만, 현재 활동하는 *** 말에 기울고 ***에 관해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는 자기는 더이상 못하겠다면서 형제들한테 ***의 간병치료를 떠맡겼습니다. 2019년 1월에 ***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후로 ***는 여의도에 남아서, 당뇨, 알츠하이머 통원, 입원 치료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교수도 경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아내와의 대면을 피해 호텔에 2달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말에 갑자기 딸을 데리고 여의도에 나타나서 아침에 자고 있는 ***를 강제로 깨워서 납치하다시피 끌고 갔습니다. 본인의 장모상 그리고 영유아기를 키워준 할머니 장례식에는 오지도 않던 ***와 딸은 몇달 후에 다시 서울에 나타나 언론에 자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추어도 모자랄 배우자의 치매를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 의식 불명 또는 노망상태인 것 처럼 알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 간병을 잘 받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것 처럼 말하지만,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호소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파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지만 한국 영화에 대한 애착은 끊임이 없고,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는 노후를 한국땅에서 보내길 원한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고 옆에서 항상 돌봐줘야 한다고 치매 전문의사들은 말합니다. 프랑스로 강제 이주되기 전에는 ***는 단기 기억만 없었지, 밝고 명랑하며 농담도 잘했습니다. 그러던 ***는 프랑스에 끌려가서는 대퇴부 골절로 입원도 하고 얼굴은 20년도 더 늙어 보였습니다. ***가 직계 가족으로부터 방치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된 현 상황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제대로 된 간병과 치료를 받으며 남은 생을 편안히 보냈으면 하는게 청원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의 형제 자매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의 제대로된 간병, 치료를 애원을 하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고 근거없는 형제들 모함만 주위에 퍼트리니 마지막 수단으로 청원을 합니다 아래는 ***의 현 상황을 호소하는 블로그입니다. https://*********.*******.com/****/**/****-****.html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의 이름으로 금융위원장을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16,084

금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대로 된 시스템 및 제도를 구현해 놓지도 않고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미투자자자들이 아닌 4월 선거용으로 만든 허접한 대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1. 말뿐인 대책, 시스템 구현, 처벌조항 등 하겠다가 아닌 대책과 확실한 시스템을 구현해 놓고 공매도를 재개하라! 이제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위원회를 믿지 않는다. 2.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라! 재개할 것이면 다 함께 재개할 것이지 일부 종목만 재개한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탁상공론 대책은 집어치워라! 3. 외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를 개인에게 확대적용을 금지하라! 개인대주제도 도입 및 개인공매도 확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 개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뿐이다 4. 공매도 거래에 대한 거래세와 수익에 대하여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라! 왜 공매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이유를 상세히 밝혀라 항상 언급하는 조세형평성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라! 5. 시장조성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를 모두 폐지하라. 업틱율 조항 등 12가지 혜택과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만 현물, 선물에만 시장조성자를 유지하라 선물종목 중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도 시장조성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6. 공매도에 대한 의무상환기간 설정과 증거금기준을 상향하라! 의무상환기간이 없어서 수십년 동안 상주하여 기업을 죽이기하는 공매도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7. 공매도에 주로 활용되는 대차에 대한 시스템개발과 재대차금지를 통한 뻥튀기 대차를 차단하라! 재대차를 통한 몇 배의 공매도가 가능한 현 엉성한 수기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공매를 재개할 수 없다 이상 상기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및 제도확립 후 모든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재개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은 말로만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금융기관과 국회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제목: 어린이집 5인이상 집합 조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332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이자 두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5인인상 집합금지에 대한 청원입니다. 5인이상 사적 모임은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집들이, 돌잔치, 환갑잔치 등의 일체의 사적 모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같은 주소의 가족은 5인이상 가능하지만 다른 주소의 가족, 친척의 경우는 5인이상이어도 모임 금지, 출가한 자녀들도 집합금지라고 합니다.(5명 기준에서 미성년자, 영유아도 포함.) 또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실행하면서 5인이상 집합 시 벌금형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적인 것은 제외. 이 조항에 어린이집은 어느 기준에 들어가는지요?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육 등원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생일잔치, 숲체험, 요리활동 등)를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교실에서는 영아 만 2세 기준 7명, 유아 만 5세 기준 20명이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며 급, 간식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 더 많으며 음식 먹을 때 원아들을 수시로 봐줘야합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어린이집 행사와 점점 늘어나는 원아들의 등원률 때문에 걱정이됩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이며 긴급보육을 원하는 원아만 등원 가능인데 거의 다 등원하고 있음. )))) 어린이집은 예외 조항인가요? 왜 예외조항에 들어가 있는지 ? 예외 조항일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예외 조항일 경우 어린이집 행사는 각 반 정원 몇명 일 경우 진행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5인 이상 모이면 안되니깐 5인 이상일 경우 행사 진행 불 가능이 맞지 않나요? 이건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족도들도 5인이상 안된다고 하는데 원아들은 남남이고 남남인 원아들이 어린이집 집단 속에 들어와 하루종이 생활하는거잖아요. 정말 말도 안되는 예외 조항이죠. *각 교실에 5인 이상 등원 일 경우 거리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무족건 다 등원하는 원아들을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유치원이나 학교 처럼 격주로 등원 또는 3/1 등원을 실행해주세요. *어린이집 종사자도 가정이있고 학부모이고, 사람입니다. 코로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직업의식을 가지고 1년동안 마스크를 쓰면서 버텼습니다.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전보다 300~500명대 사이로 나오지만 그래도 서로 조심해야 할 때 입니다. 하루 빨리 어린이집에서도 실행 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책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탁상공론, 탁상행정은 절대 안됩니다.****************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각 지역별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대책방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20대 모텔 방치] 제 동생이 폭행당한 뒤 모텔 방에 유기되어 사망했습니다. 생전 동생의 지인이었던 가해자 5명이 심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108,245

동생은 작년 10월 15일, 23살 어린 나이에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에게 폭행 후 유기되어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10월 14일, 동생은 아르바이트 동료 5명(여2.남3)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가해자 측 주장에 의하면 술자리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일행 중 한 명인 **씨가 동생의 몸을 1회 걷어찼고, 자리를 피하려 뒷걸음질 치는 동생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은 채 뒤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동생은 그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들은 동생을 일으켜 앉히는 등 상태를 확인하고도 20여 분 가량 땅바닥에 눕혀둔 채 모의를 한 뒤, 병원이 아닌 모텔로 짐 옮기듯 들어서 옮겼습니다. 이후 가해자 5명은 40분가량 모텔방에 머물렀습니다. 동생의 여자친구한테 오는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 이었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방에서 나와 도주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10월 14일 밤 11시 30분경 그들이 모텔방에서 나온 시각은 10월 15일 새벽 12시 45분 현장에 출동한 검안의가 추정한 사망 시각은 10월 15일 새벽 2-3시경 동생은 2-3시간가량 숨이 붙어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지병도 없었던 23세 건강한 청년입니다.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5명의 가해자들의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옆에서 홀로 죽어간 것입니다. 평소 동생은 밤 시간 아르바이트가 위험하다며 여자 동료들의 시간을 바꿔주고 배려하며 가깝게 지냈지만, 그녀들은 동생을 죽인 가해자의 편에 섰습니다. 폭행하고 유기하고 도주할 수 있었던 길고 긴 시간 동안, 가족과 여자친구의 연락을 한 번만 받아줬더라도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동생의 장례 첫날, 장례식장에도 왔었습니다. 가족들이 혹시 싸웠냐고 물었을 때도 “폭력적인 상황은 전혀 없었다”,“술에 취해 길을 걷다 본인의 부주의로 넘어진 것을 봤다”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저희를 기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에게 들은 부검 결과 소식에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CCTV로 확인한 영상에는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있었고, 심지어 같이 있던 가해자들과 함께 의식이 없는 동생을 모텔에 유기하고 방치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의 내막을 모르고 오히려 친구들이 얼마나 놀랬겠냐며 걱정하며 돌려보낸 아버지는 아직도 가슴을 치며 그날을 후회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 물리적 충격에 의한 ‘왼쪽 후두부 경막외출혈, 오른쪽 전두엽 및 측두엽 하부 좌상, 왼쪽 후두부 골절 등의 외상성 뇌출혈 >입니다. 동생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얼마 전 1월 26일, 폭행을 가한 **씨의 상해치사 죄목으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씨의 공소장에는 정말 간단하게 폭행을 한 내용만 있었을 뿐, 모텔에 유기하고 방치한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재판장님의 배려로 유가족의 발언권을 얻어 **씨가 상해를 입힌 후, 모텔로 유기하여 방치되지만 않았더라도 치료를 받아 살았을 점을 참작해 달라 하여, 나머지 4인(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의 기소 여부 확인 후, 3월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씨가 동생에게 폭행을 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 4인은 한때 동료였고, 의식을 잃어 가는 사람을 위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텔로 유기, 도주를 함께 공모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단순한 방관자 일까요? 아니요! 저는 똑같은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폭행 이후 의식을 잃은 동생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모텔에 유기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 살인행위입니다! **씨 역시 단순히 상해치사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상해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4명 또한 함께 모임을 가졌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합심하여 유기하고 방치하였기에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유가족과 피해자를 기만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명 중 단 한 명이라도, 119에 신고를 하거나 2분 거리에 있었던 치안센터에 신고만 했더라도.. 동생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 한 통만 받아줬더라도,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동생의 여자친구,,,, 그날 이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슬픔을 다 토해내지도 못한 채 사건 해결에 뛰어들어 매일매일을 동생이 죽은 채 발견된 그날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엄마는 동생이 함께 있는 것 같아 그날 이후 동생방의 불을 한 번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틈만 나면 동생의 장지에 찾아가 대답 없는 동생에게 말을 겁니다. 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5명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만이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인데...그것조차 형식상의 반성문과 2달 넘게 연락 한통 없다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오는 가해자 변호사의 전화로 인해 형량이 감소될까 걱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5명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의식을 잃은 동생을 모텔로 유기하고 방치하여 치료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제발 5명 모두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 본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삶을 부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은 평생 동안. 웃는 것이 미안하고 먹는 것이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면 먼저 떠난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마감한 생이 결코 억울하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고** & 온라인 사기범들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367

중고** & 온라인 사기범들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충동적 범죄도 아니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중고생의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공교육 쌍방향 수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428

올해 초등 4학년 엄마이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지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긴 시간을 예상하지 못했듯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많은 분들의 노고로 비교적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었고 빠르면 올해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을 기대한다는 뉴스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대일 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을 변화 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학습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아이는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e학습터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미스터트롯 7인방이 부르는 코로나 퇴치송'이네요 코로나로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고 정부도 교육부도 선생님들도 컨텐츠를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이 1년이 넘어가고 2년이란 공백이 기정 사실화되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초등 부모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중고등 아이를 기르고있는 부모 심정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공교육 기관만큼은 국민의 혈세로 인원삭감 없이 채용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런데 왜 계속 아이들은 e학습터에 링크된 영상만을 1년 넘게 시청하고 있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극명히 갈리는 현실입니다 어떤 학교는 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줌(비대면 화상프로그램)으로 소그룹방을 열어 토론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학교는 하루 종일 1시간 남짓 영상을 보면 수업이 끝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해야하니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엄마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출석 체크만 해두고 게임을 하는 아이도 있고 귀만 열어둔 채 핸드폰은 손에서 놓지 않는 상황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도 이렇게 교육편차가 큰데 지역간 불균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현재 공교육은 어떤 이유로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교육은 지역과 소득과 성별에 관계 없이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은 지역간, 학교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교육 없이는 다음 학년을 준비할 수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수저 가족이야 대안이 있겠지요 하지만 아이에게 과외를 붙일 수도 끼고 앉아 숙제를 봐줄 수도 없는 맞벌이 가족이나 대다수 서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전업주부라 시간이 많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선생님이 해야할 통제가 엄마의 몫이 된 후 아이와 부모간의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문을 닫으면서 빚을 내서 월세를 내고 선생님 월급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탄만 하며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쉬는 동안 비대면 수업을 끊임 없이 연구했고 시도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지만 제게 맡겨진 아이들의 학습손실을 막기위한 사명감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2년차에 접어든 지금 제 주변 학원은 거의 다 비대면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전문가가 다 되었지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줌수업을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대표에게 건의를 했다가 받은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쌍방향 수업이 힘든 이유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미디어 매체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란 카더라 통신도 들려오네요 안일한 변명인지 현실적 장벽인지 알 수 없지만 저희는 그분들의 과거를 신뢰합니다 모두가 훌륭한 인재였기에 지금의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열정을 내고 싶은데 관료제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육부 차원의 기준과 방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온라인 수업을 학교 재량에 맡기지 마시고 동일한 교육부 방침을 만들어주십시오!! (예: 쌍방향 수업 최소 시간 설정) 2. 녹화방송 시청이 아닌 성의 있는 쌍방향 수업을 원합니다. 쌍방향 수업이 어렵다면 아이가 영상 수업하는 걸 선생님이 화상매체로 지켜봐라도 주십시오! 3.숙제가 있다면 수업 시간 내에 선생님 지도 하에 끝낼 수있도록 지도해주십시오 부모나 어른의 도움 없이 자기 실력으로 평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손가정이나 하위계층의 시름을 덜어주십시오 그간 정부와 교육부의 노고를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일선에서 가장 혼란스러우셨을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누구나 처음이었기에 힘들었다는 것도 압니다 평생 교육이 필요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학생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