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남구 좀 제발 말려주세요. 강남역 한복판에 225억짜리 구멍을 파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805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제 정말 정말 방법이 없어서 국민청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국민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 서울시 관계자분들, 강남구를 말려주세요. 강남구청은 225억원을 투입해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위치한 역삼문화공원을 파내고 247대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 대 주차공간 만드는데 ‘9000원만원’짜리 공사입니다. 이 청원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강남구 일을 왜 국민청원에 올리느냐고 질책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역삼문화공원 주차장 설치’는 2018년 4월 4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완료했다고 합니다. 즉 행안부 승인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정부가 이를 감독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43억의 세금이 투입되는 이상 서울시민 분들에게도 알려야 하기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 건설공사를 알게 된 이후로 1대에 9000만원짜리 주차장 건설대신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스마트주차장 건설'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토부, 국민안전처, 서울시, 강남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검토도 없이 강남구로 민원을 전부 이전시켰고 강남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주차장 건설을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주차장 : 주차장 건설 반대 일곱번째 이유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이던 3월 둘째주에, 공원을 3월부터 폐쇄한다는 플랜카드가 기습적으로 곳곳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특히 국립어린이도서관 근처에 주차장건설 되면 정말 안전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장이 건설되는 곳은 강남역 상권과 직결되어있는 곳으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길은 차 두 대가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좁은 사거리에 테이크아웃 커피점 5개, 편의점이 있어서 점심시간이면 학원생들과 직장인들이 몰려나와 길거리로 줄을 서는 곳이며, 저녁시간이면 인스타맛집, 강남역 터줏대감으로 유명한 몇 몇 맛집들에 들어가기 위해 길거리로 줄을 서는 곳입니다. 새벽, 오전, 야간에는 수시로 드라마, 예능, 영화 촬영팀 차가 골목을 메워서 도로가 봉쇄되기도 하는 곳입니다.(무한도전, 영화 백두산 등등 이 근처에서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택배, 주류배달 트럭, 물품공급 트럭들이 수없이 정차를 해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으면 차가 1대도 지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학생들 인파사이로 차들이 곡예를 하듯이 지나다녀서 보행자가 백미러에 살짝 어깨를 부딪히는 접촉사고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들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골목들에 통행량이 늘어나는 경우 강남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입출구로 지정된 위치는 안전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나 국기원 가보신 분들 ‘엄청 가파른 언덕’ 아실겁니다. 오른쪽에 대형학원을 끼고 가는 그 가파른 언덕인데요, 그 가파른 언덕 직전에 공중전화박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입출로가 된다고 합니다. 진짜 답답한 것이 그 언덕은 겨울에 눈이 내리면 결빙구간으로 차가 오르지 못합니다. 비가 진짜 억수로 퍼붓는 날에도 차들이 미끄러지는데, 딱 그곳에 강남구가 주차장 입출로를 설계했고 결빙구간이 ‘유일한 퇴로’입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박스 있는데는 지금 보행자들이 차를 피해 비켜서는 곳입니다. 거기가 없으면 두 골목에서 가파른 언덕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들을 피해 보행자들이 비켜설 곳이 없습니다. 보행자들이 딱 비켜서는 그 자리에 강남구가 주차장 입출로를 설계했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도 시민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교차하는 강남역은 장마시기에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그나마 역삼문화공원의 높은 언덕이 빗물을 저장해서 역삼역에서 강남역으로 내려가는 물이 양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덕을 전부 파내고 주차장이 들어서면 강남역의 여름 상습침수는 더욱 심각해질겁니다.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교통난 때문입니다. 자차나 버스로 테헤란로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남역 12번출구 직전의 사거리 ‘국기원 교차로’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정오가 지나면 상습정체구간으로 ‘국가가 지정한 꼬리물기 집중단속구간’입니다. 강남구청이 설치한다는 주차장 퇴로가 이 국기원 교차로로 이어집니다. 국기원교차로는 퇴근시간무렵에는 정말 꼼짝도 안하는데 주차장의 퇴로 중 유일하게 2차선을 확보한 길이 집중꼬리물기 단속구간인 국기원 교차로입니다. 지금도 퇴근시간에 국기원 교차로를 진입하지 못해 길거리에 그냥 차가 서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생기는 경우 언제까지 언덕에 서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는 네 번째 이유는 환경 때문입니다. 이 공원 근방에 90세가 넘으신 할머님이 계시는데 그 할머님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이 시집올 때 공원을 조성해서 묘목으로 심어지는 나무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대충해도 50년이 넘는 나무들일 겁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가득하고, 길냥이들도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남구로부터 ‘주차장 터파기에 간섭되는 구간의 수목은 벌목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50년이 넘은 나무들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공원 조성방식이 있을지 강남구청에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주차비용도 그다지 낮아지지 않고, 사업타당성 조사한지도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225억으로 247대의 주차장을 건설하면 약 1대의 차량에 9천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다. 주차비는 1시간에 4800원이라고 합니다.(강남구 답변) 주변 사설 주차장에 비해 크게 싸지도 않은 가격입니다. 사업타당성조사를 2015년했다고 합니다.(강남구 답변) 그걸 기초로 ‘2020년’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5년 전이면 강산이 반이 변했을 시간입니다. 그 사업타당성이 지금도 타당한 사업일까요?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공생’ 때문입니다. 이 주차장사업은 처음부터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 공사시작을 목전에 앞두고 주민들이 주차장사업을 알게 되어 민원이 빗발치자 강남구는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공청회가 아닌 사업설명회였습니다.) 이 때 사설주차장 사장님들을 오셨다는데 강남역 이면에는 일일주차 15000~25000원을 받는 곳들이 있는데 알릴 방법이 없고 주말에도 공석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남역 이면주차장 주말에 비는 것 봤습니다. 거기에 역삼문화공원 "바로 맞은편"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재건축이 이미 시작되어 공사중으로 대규모 주차장이 이 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기원 공영주차장도 재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이 쉬운’ 구청 소유의 공영주차장까지 건설되는 경우 사설주차장은 정말 사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민의 복리에 힘을 써야할 단체입니다. 헌법 제117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설주차장을 사멸시키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인지, 또한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상생(相生)의 길을 다시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공원을 보호하고 주차장 난을 해소하고, 공생을 도모하며, 시민과 구민의 세금을 절약할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발생동안 마스크수량앱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강남역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실시간 주차장 공석 정보와 실시간 주차비’를 제공하는 앱개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앱 개발 시작하고 사설주차장들에 단말기를 설치하면 당장 올해 여름부터라도 강남역 주차장 문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들 가격 공개되면 자연히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각 주차장의 주소를 공시하면 젊은 층은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강남역에 진입하면 진입경로와 퇴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골목에만 차가 집중돼서 막히는 일이나 보행자가 위험해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 앱개발에 절대 225억 들지 않습니다. 주말에 놀고 있는 공석 10대씩 20군데만 찾아도 200대자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세금 182억, 서울시 세금 43억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앱을 기반으로 한 주차장공석 및 가격정보 제공, 이른바 ‘스마트 주차장’은 이미 옆나라 일본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도쿄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주차장 건설 사업을 2000년대부터 진행했고, 도쿄올림픽 개최하면서 또 한번 스마트주차장 확대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기술 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유’가 핵심이고 그를 통해 ‘저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보다 혁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솔선수범해서 스마트주차장을 실시한다면, 다른 상권으로 확대돼서 명동, 종로 등 많은 상권들도 스마트주차장 개설로 시민들의 편리성은 정말 확대될 것입니다. 국민청원이 정말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것조차 묵살된다면 역삼문화공원 주차장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답변을 받지 못한 채 공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보행자들의 위험문제, 정체구간확대 문제를 모두가 고스란히 강남역 상권 이용객, 직장인, 학생들이 모두 나눠가져하고 그 불편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고 공원을 파헤치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차로 보다 편리하게 강남역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곳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하여 긴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남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구청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강남구 답변-------- 귀하께서 우리 구 새올전자민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차장 건설 공사 시작일시 및 공사기간 ▶ 답변내용 : 2019.10월 ~ 2021. 8월(22개월) 2. 총 공사비용 ▶ 답변내용 : 22,522백만원(서울시 4,391백만원(19.5%), 강남구 18,131백만원(80.5%)) 3.주차장 건설에 따른 확보 가능 주차수 ▶ 답변내용 : 주차대수 247대 4.주차장 건설(지구 또는 도시계획) 최초 시작연도, 사업성(수익성)조사 연도, 국토부 계획허가연도 ▶ 답변내용 - 최초 시작연도 : 2015. 3.23.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 - 사업성(수익성)조사 연도 : 2015. 3.23 ~ 2016.12.31(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 국토부 계획허가연도 :국토부는 해당 없으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완료(2018.4.4.) 5. 주차장 사업성의 구체적 내용 ▶ 답변내용(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2016.12.31.) - 주차장의 1년간 예상 이용빈도: 정기주차 260대/월, 시간주차 8,646대/월 - 자동차 1대의 분 또는 시간당 주차 요금 : 200,000원/주간, 400원/5분 - 주차장 1개월 또는 1년간 유지, 운영, 관리에 투입되는 총 비용: 58,395천원/월 6. 주차장 입구 위치(당초 계획 강남대로 94길에서 테헤란로 7길로 수정여부) ▶ 답변내용 : 주차장 입구 위치 변경은 교통규제 및 공원심의 변경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7. 주차장 건설공사시 현재 공원 수목의 이전 또는 벌목여부 ▶ 답변내용 : 주차장 터파기에 간섭되는 구간의 수목은 벌목할 예정이며 이중 수형이 좋은 홍단풍 1주는 이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구간에 저촉되지 않는 수목은 최대한 존치코자 할 예정입니다. 8. 주차장 공사방식과 관련하여 ▶ 답변내용 - 현재 지반상태(암석포함 여부) : 시추조사 결과 연암 및 경암층으로 분포 - 언덕을 파내는 방식(공법) : 일반 개착식 공법 - 발파작업 포함여부(다이너마이트 사용여부) : 터파기시 암파쇄는 미진동파쇄와 정밀진동제어공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미진동파쇄는 비화약류를 사용한 암파쇄 공법이며, 정밀진동제어는 극소량의 화약(에멀전계 폭약)을 사용하여 진동으로 파쇄하는 공법입니다. 추후 공사시 인접 건축물에 대한 계측을 시행하여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9. 주차장 건설 공청회 개최여부 - 최근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던 ‘설명회’가 아닌 건설계획 수립단계에서의 공청회 개최여부 - 개최했던 경우, 개최일시 및 참석자인원과 구체적 명단(역삼동 ‘주민 대표’가 있는 경우 참석인원 및 참석자 이름 별도기재) ▶ 답변내용 : 별도의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인 2018.1.25일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 주차장 건설 시공사 및 시행사 (사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 삭제합니다.) 11. 공사지 최인접 건물들(강남대로 94길 소재 건물들, 94길 27-15, 94길 27, 94길 27-7, 94길 27-5 등)에 관하여 공사로 인한 균열예방을 위해 정밀검사 시행여부 - 시행예정인 경우, 시행일시 기재 바람 ▶ 답변내용 : 지하 주차장 공사와 관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주변 건축물 안전을 위해 2020. 3월 ~ 4월경 공사장 주변 건축물에 대해 계측관리 및 연도변 조사를 착수 할 예정입니다. 12. 주차장 퇴로인 테헤란로 7길에서 테헤란로 진입구간이 꼬리물기 집중단속구간임. 주차장 건설로 인한 통행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 대책수립여부. ▶ 답변내용 :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테헤란로 7길과 연결되는 국기원사거리 주변은 본 공사와는 별도로 간선도로인 테헤란로의 상시 지정체로 인해 사거리 진입차량의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도의 교통처리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다만 주차장 건설로 국기원 주변 주차수요 및 이면도로의 불법주차가 해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