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주주 ***의 전횡에는 소용없는 소수주주 보호법, 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해 묻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9-03 ~ 2019-10-03
참여인원: 232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청원인 소개) 저는 *****의 주주이며 ****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청원의 배경) 우선 어쩌면 집안 싸움으로 보일 수 있는 일로 이렇게 두 번이나 청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19일에 ***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리며, *** 계열사이며 전 **학원인 *****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횡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난달 8월 20일에 감자결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또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어이없게도 장부열람 소송은 2심에서도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장부열람청구권은 소수주주 보호법으로 3%이상의 주주에게 상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위 법조항에서 보듯이 그 청구의 부당함이 있을시에는 그것을 소명할 의무는 회사에 있고, 아니면 그 청구를 거부할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장부열람소송은 말 그대로 회사의 회계장부나 서류 열람을 위한 청구입니다. 물론 이 소송은 지난번 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물론 지금 *****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소송은 전혀 아니지만, 회사의 정보에 접근이 제한되어있는 소수주주로서는 장부를 열람하여야 그 회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에 법적 권리 행사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권리이고 저에게는 중요한 소송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회사의 장부를 1개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회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감사나 이사해임청구권 같은 그 외의 다른 소수주주의 권리 등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기각 이유는 청구 이유가 충분치 않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 안의 구체적 내용을 알길이 없는 소수주주가 어떻게 그 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들만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회사주식의 17.73%를 소유한 주주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생겨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는 회사의 서류 한 장도 볼수 없다는 말인가요? ***이 현 *****의 전신인 **학원의 대표이사였던 2004년, 저는 알지도 못한채 제 도장과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의 전신인 **학원에서 사용되어 저도 모르는 주식 거래가 일어났고, 저에겐 아무 통고도 없이 다른 소수주주 지분들의 감자가 진행되었고, 그런 몇 가지 일련의 일들의 결과 원래 55%였던 ***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2/3, 즉 모든 의사결정을 아무 견제없이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지분률인 70%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회사의 사정을 자세히 알길이 없는 저로서는 그 자세한 과정들을 그 당시엔 알지 못하여서 제 도장이 제 허락없이 사용된 문서들에 대해서도 아무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공소시효 기간을 지내버렸고, 그 당시 감자로 인해 제 앞으로 나왔었던 증여세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었던 저는, 몇년 후 증여세 미납으로 거액의 가산금이 더해진 세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도 구체적 증거를 대기전엔 *****의 장부를 단 1장도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인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대 회계법인인 * 회계법인과 거대 법무법인인 *의 컨설팅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있는 ***그룹의 *****, **** 대표인 ***의 전횡을, 회사의 서류 한장 볼수도 없는 소수주주인 저는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어떻게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 언젠가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아무것도 할수 없게된 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우연한 기회에 혹시나 또 알게될까요? 장부열람청구소송의 상대쪽 변호사는 우리나 최고의 법조계 거대그룹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소속의 * 변호사의 팀과 ***** 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이 같이 방어하였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5대 대형 로펌에서는 아예 ***그룹과의 관계때문에 수임할 수 없다하여 맡길 수 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로펌에는 거액의 수임료때문에도 맡기기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요. 심지어 *****쪽의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의 *변호사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얼마전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현재도 ‘법원과 청와대와 법무법인 ***을 묶는 대표 변호사’로 불리우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은 그 전에도 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기소를 피하기 위하여 고검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6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써서 모면한 적이 있는, 여러 대한민국 법무법인의 VIP 중의 VIP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2019.8.23.금요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결재가 나고 법원에서 전자송달을 한 것은 8.26 월요일 오전입니다. 판결문의 뒤에는 정본이라는 표식과 법원사무관의 도장이 8.26자라고 붉은색 인주로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OOO이라는 인터넷 신문에는 아직 판결문 결재도 나지않은 8.24일 토요일 08시 55분에, 당사자인 저는 알길이 없었던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인용하고 *** 쪽의 입장을 담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기하게도요. 회사의 장부를 1개도 열어 볼 수 없는 소수주주인 저는 어떻게 그 철통같이 무장되어 있는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대주주 전횡의 진실을 알아낼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법원은 제가 장부열람의 필요성을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기때문에 장부열람청구를 기각한다고 합니다. (청원사항) 상법466조에 따르면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는 필요시 형식과 절차에 맞춰 청구하면 회사의 회계자료나 서류를 열람 등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그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의 운영은 회사의 정보에 거의 접근을 할 수 없는 소수주주에게, 그 열람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구체적 입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조차 볼 수 없는 소수주주는 다른 소수주주의 권리도 행사 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 어떤 불이익의 상황에도 제대로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하거나 회사를 감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2대 주주인 제가, 별 특별한 사업도 없이 자산의 임대수익뿐이 전부인 회사의 장부 하나 열어보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것이라면, 도대체 소수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재산권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