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는 부동산/금융정책에 너무 지칩니다. 복잡한 제도 단순화 해주세요 (feat. 정부와 국회의원은 이번 보궐선거 분노의 원인을 알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7 ~ 2021-05-27
참여인원: 5,586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맞벌이 직장인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지금의 너무나도 복잡한 제도로 인해 국민의 삶과 현실은 아비규환입니다 저는 최근 아파트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정말 정부정책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25번이라는 중구난방 부동산/금융정책으로 인한 현실을 직접 경험하니 정말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는걸 몸서 느꼈습니다. 이 정책들을 도입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제도들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1. 저와 아내는 지방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서 대학나오고, "열심히" 취업해서 그나마 연봉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2년전 결혼 할때, 서로 모아온 근로소득과 대출을 받아 서울의 7억 짜리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2년 뒤인 지금 이 아파트는 11억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와 4억을 벌어놓고 투정 부리는거야? 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2년전 저희의 선택은 "열심히" 분석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결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것 이었습니다. 4억이 올라서 좋겠다구요? 저희의 답변은 정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1주택은 중립이라는 투자마인드를 거창하게 말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2년전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로의 연봉수준이 더 나은 미래를설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구요, 저희가 2년뒤 목표로 하는 이사 지역과 아파트의 타겟이 명확했습니다. 물론, 현재 목표로 하는 그 아파트의 가격은, 저희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보다 큽니다. 불평하는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겁니다. 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원하는건 다른분들도 더욱 그러하니까요, 저희가 생각했던것보다 이사하려는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올랐지만, 이걸로 화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 이사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험에서 겪은 불합리함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2. 저희가 이번에 매수계약한 "아파트는 15억 초과" 아파트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를 안고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15억 아파트 대출 규제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나왔을때 이해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부동산가격을 잡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하지만 14.9억의 아파트는 대출로 매수 할 수 있고, 15.1억의 아파트는 말그대로 현금부자만 살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말 이분법적이고 충동적인 정책이 아닌가요? 이 제도가 도입되고 위헌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이 위헌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금융권에게 행한 행정지도 성격이기 때문에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못받으면 다른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합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는 말인가요? 삼촌이 조카한테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데 부모가 삼촌에게 장난감 사주면 버릇나빠진다고 사주지 말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아이가 삼촌한테 장난감을 선물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내 자식에게는 내가 삼촌한테 말한건 그냥한 말이니, 삼촌이 안해준거야 라고 말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15억 이상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은행권 말고 제3자인 사채 끌어다 쓰라고요? 신용이 좋은 차주와 담보가 우수한 차주는 좋은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금융위에서 대출금리합리화 모범규준을 만들지 않았나요? 그 골자가 뭔가요? 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입니다. 가산금리에서 신용원가에 포함되는 금리는, 각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쌓는 충당금의 규모가 다르니, 높은 신용도를 가진사람은 은행입장에서 충당금 비용이 낮아 가산금리가 낮은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열심히 살아온사람한테 좋은아파트 사고 싶으면 사채 끌어다가 쓰라고요? 기가 찹니다. 위헌이 아니라고 칩시다.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의 가치와는 달리 왜곡현상 나타납니다.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럼 이 천년만년 지속될수 없는 정책이 언젠가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큰 변동성을 야기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규제한 의미가 없어지죠, 여기서 잠시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하한가가 정해져 있고, 미국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를 쓰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이 제도가 야기하는 현상은 명확합니다. 상하한가가 정해지면 그날의 특정종목은 가치와는 별개로 상한가 까지 쉽게 가기도 합니다. 그 한계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다음날 또 상한가, 다음날 또 상한가, 간혹 나타나는 단기간에 몇배 올랐다는 특정 종목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하한가가 없으면, 그날 급등을 하더라도 한계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냉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시는분들이라면 동의하실 수 있을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정책으로 잡아보겠다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향후 더욱 큰 변동성을 야기 할수 있는겁니다. 그 뒷감당은 누가 하나요? 더욱이 지금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11억을 돌파하고 중위값도 10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미 제도를 도입했으니 제도를 만든 내가 옳다 라고 귀를 막고 눈을 막는 막무가내 입장을 어떻게 해석 해야되나요? 15억 대출규제는 시장가격을 오히려 더 교란하고 향후에 가격 변동성을 더 높이는 제도 일뿐입니다. 현상을 외면한 채 고집 그만부리고, 금융 제도의 접근을 막는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는 바로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두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정책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화살을 다주택자에게 돌리고 있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저희 부부는 1주택자 이지만,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로 인해 최근 다주택자분들의 신규매수는 시장에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최근 2년간 3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1주택 실거주 목적이니, 최근 2년간의 상승은 실거주 목적 거래의 시장이었던 것인데, 그럼 최근 2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 환경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30대는 적폐로 분류되나요? 정부는 세금에 겁에 질린 다주택자의 매물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할거라는 순수한 사고방식을 가진건가요? 아니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저서인 부동산은 끝났다에 언급된, 국민이 주택을 보유하면 우파적 사고방식이 되니, 오히려 다주택자의 매물이 안나오게 양도세를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율로 중과를 하여 매물 나오지 않게 하는 악덕한 사고방식을 가진건 걸까요? 둘 중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라리 의도는 순수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면 공급이 많아야 한다는게, 새로 아파트를 짓는게 전부는 아니죠? 자본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발행시장은 아파트 신축이겠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짓고 싶다는 뒤늦은 자조적인 그분의 말씀처럼 신축 공급은 4~5년이 소요됩니다. 정부가 시장의 매물을 늘려 가격을 억제하고 싶었다면, 당장 효과가 있는 유통시장인 보유자들의 매물이 나오기 쉽게 구조를 만들었겠죠, 정말 정부가 이걸 몰라서 이러진 않았을거라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바보같은 정부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싫으니까요. 차라리 다른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초유의 양도세 중과로 보유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되려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증여가 되면 그 물건은 향후 5년간 시장에 나올수가 없습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의 증여가 10배가 늘었다고 하죠? 굳이 서울 통계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15억 대출규제로 인해 현금부자만 좋은 입지의 좋은 아파트를 살수 있는것 처럼 가진 자가 더 가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강남아파트를 증여하신 분들과 15억 이상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럽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니까 제가 감히 나도 달라 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저의 차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찬성하지도 않지만, 저의 사례인 1주택 실거주 양도세에 대한 지금의 제도도 반대합니다. 이유는 너무 복잡하고 파악하기 힘들어서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1주택을 이사하면서 살아가는건 너무나도 흔하고,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복잡한 제도로, 이동의 엄두조차 안나게 해버리는 이 정책에 분노합니다. 일단 2년 보유 2년거주 양도세 비과세 조항에서 2년 거주에 대한 기준은 전입신고가 원칙이나 실거주의 실체를 증빙함으로써, 세무서에서 판단 하게 됩니다. 저희는 2년전 매수할 때, 결혼준비와 신혼여행으로 잔금일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차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수한게 맞죠, 그래서 증빙에 대한 문의를 할게 있어 국세청에 전화문의와 인터넷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도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게되었죠, 전화문의를 하려면 통화대기가 30분넘게 걸리고 인터넷 문의는 3일 뒤에 답변이 옵니다. 국세청 직원분들은 얼마나 짜증날까요? 세밀히 설계가 안된 충동적인 정책들로 인해 수많은 문의를 해결해야되는 직원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떨까요?, 결론은 이 답변이 정확하진 않으니, 결국 거래가 다 완료된 뒤에 해당 자치구 세무서에 제출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무서 담당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였습니다. 명확히 책임있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이미 모든 거래가 다 끝난 뒤에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이 불확실성 높은 세금부과 제도는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최소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부분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간단하고 숙지 가능하도록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3. 세번째 주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한, 임대차3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위의 저의 사례처럼 저는 결혼준비로 전입신고를 몇일 늦게 한 오류로 인해 매수한 주택의 잔금날짜 보다,매도해야 되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잔금날짜를 뒤에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딱 맞춰서 진행하지만,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저는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매도해야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 계획도 어차피 매도할 것이구요. 그러나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저는 1년 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세를 안고 매수 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가세요 라고 해야되는거죠. 저희 당초 계획은 신규아파트 매수, 기존아파트 매도, 저희는 다른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는 거였습니다. 월세로 거주 하면서 새로 매수한 아파트의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천천히 수년간 모아서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되구요. 그렇지만 이 제도로 인해, 저희는 올해 중으로 기존세입자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내야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날까요? 세입자 거주의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지만, 다른제도로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합니다. 물론 저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그래도 15억 대출 규제로 인해 막힌 자금조달을 고리의 2금융권 신용대출과, 사적금융을 이용해야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무슨 사회적 낭비인가요? 무엇을 위한 제도 인가요? 나아가 한가지 더 말씀드려봅니다. 다행히 저는 매수한 아파트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입주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나오기라도 하죠, 만약 제가 매수 등기한 날짜로부터 기존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2년 넘게 남게 되는 경우(갱신청구권 으로 발생가능하게 됩니다. 전입 1년내에 해야되지만, 기존 세입자 계약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은 되나, 갱신청구로 인한 계약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새 집주인은 꼼짝없이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는거죠. 제도가 이러니 사각지대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라 라는 겁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충동적으로 급하게 도입한 임대차3법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분쟁의 피해는 나몰라라 해도 되나요? 법 시행 이후 그 당시 국토부장관의 언급이 머리를 스칩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분쟁들은 초기에 발생될 수 있으나, 과정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협의해서 잘 넘어갈 수 있길 바란다" 이러더군요, 또 한번 기가 찹니다. 본인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정책 수장이 할 수 있나요? 심지어 이 정책으로 인해 그 분의 가까운 정부 고위 관료직께서는 이사비 명목으로 곧혹을 치루시기도 했죠. 작년 7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은 총 139건으로, 시행 이전인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접수된 7건에 비해 무려 2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얼 뜻할까요? 명도 관련 분쟁은 특히 거주의 안정을 크게 해칩니다. 당사자들은 정말 피가 말리는 일이죠. 또한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의 시세를 보십시오. 분명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 5천만원에서 1억원정도의 호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과 전세낀 매물의 호가가 교란되고 있는겁니다.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건 정부정책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간 분쟁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에 신물이 납니다. 신중히 입법하시고 사각지대는 철저하게 피해없이 관리해야합니다. 하루 빨리 분쟁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4. 저의 이번 경험을 통해 3가지 주제로만 청원해봤지만, 복잡하고, 충동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이분법적인 정책들로 인해 국민들의 삶과 현장에서는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이 아우성이 들리지 않나요? 모른척 하는건가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입법자분들 한분 한분에게 여쭤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