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사건'(7.4 SBS 뉴스 보도) 어린이집 운영 자격 영구정지(취소) 및  박탈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10,803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 아이 부모입니다. 우리아이는 '17년 2월생으로 또래보다 크고 말도 잘하고 흥도 많은 아이입니다. 어린이집 가는 날도 처음에는 가자~! 하고 가방 메고 먼저 나섰습니다. 적응기간이 끝난 후부터 점점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같이 지내는 3세 사촌 11월생에게 매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귀가 어느 날 벌개져서 오더니 나중에는 피가 나오더군요, 이상하다 여겨 이비인후과 가보니 외상이라 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내원 했을 때 ‘반대쪽 귀도 출혈이 있고 피딱지가 고막에 반을 가렸다’ 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던 중 우린 아이의 귀에 대한 학대가 의심스러워 열었지만 아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던 중 CCTV 밑 사각지대 밑에 머리가 하나 보였습니다. 또는 다리만 보이는 경우 움직임이 포착되어 유심히 보니 우리 아이는 늘 그 자리에 부스터에 고정된 채로 앉아있었습니다. 3월 6일 기준 또래에 비해 상위 83%이상의 키 임에도 불구히고 우리아이는 길게는 1시간 30분, 어떤 날은 하루에 3차례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밥 먹고 돌아다닐 때 아이에게는 장난감 하나 식판에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기저귀 갈 때도 우리아이는 부스터에 묶인 채로 바라보며 다 같이 양치하러가는 시간에도 텅 빈 방안에 혼자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불도 꺼진 채로 말입니다. 돌아와 아이들이 잠들고 이불이 다 채워졌을 때도 우리 아이 낮잠이불은 저 멀리 덩그러니 놓여있고 아이는 사각지대에 묶여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잠들고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그 옆에서 핸드폰을 하며 누웠다 일어났다 커피를 마시며 반복하다 아이를 꺼내줍니다. 아이는 늘어져 있습니다. 그 채로 누워서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똥이 보였습니다. 손도 닦아줍니다. 다시 똥 닦다가 손을 닦입니다. 여자아이가 똥을 하면 빨리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되는데도 불구하고 갈아주지를 않습니다. 냄새가 손에서 가시지 않은지 데리고 씻으로 갑니다....1시간 넘게 똥과 함께 아이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키즈카페로 견학을 가는 날 우리 아이는 입소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데려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첨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이 3월 27일입니다. 혹시나 해서 그날 CCTV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단체복을 입고 나 간 뒤 아이는 다시 영아반 2명이 놀고 있는 방 사각지대 밑에 부스터에 감금됩니다. 머리만 보입니다. 그 옆에 영아반 선생님과 우리 아이반 보조 선생님 둘이 앉아서 커피와 과자를 먹습니다. 아이 옆에서.. 정말 분하고 원통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묶어둔단 말입니까 어찌 CCTV 사각지대 밑 방마다 그곳에만 아이가 있단 말입니까.. 3살 아이가 얼마나 과자를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서 먹습니다. 아이는 꺼내달라는 듯 흔들어 댑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키즈카페에서 돌아올 때 즈음 1시간 동안 묶여있던 아이가 풀립니다. 그 후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다시 원장선생님 손을 잡고 사라지며 16분가량 다시 묶입니다. 그날만 세 차례 묶였습니다. 모든 나날들이 그랬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인 아이의 행동은 실로 참담했습니다. 아기 인형에 공구를 들이대며.. 아프냐며 안 아프다며 계속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인형을 문 뒤 본인이 늘 묶여있었던 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아동보호전문기관도 최종적으로 정서적 학대(고문)의 의견으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미안하다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저희는 아이를 상대로 합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하면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분명히 벌을 받아야하고 다시는 이 일을 하지말아야 마땅합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는 관계자의 말도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원장 남편인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또한 어찌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그러면서 왜 미안하다 연락을 계속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답니다. 그러나 방송에는 인정 못한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사람이 여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첫째로 부모 잘못입니다. 금수저 물고 못나오게 한 제 잘못입니다. 제가 키웠어야 했는데 아무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긴 건, 그건 부모 잘못입니다. 허나 이 보육정책이 낳으랍니다. 아기를 봐주겠답니다. 어린이집은 0세반부터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더 맛있는거 먹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고 맏길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나가서 일하라고 보육정책이 말해줍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선생님에 대한 단어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무서워요, 싫어요, 아니예요,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매일 집에서 나설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마다 1층 어린이집 문을 보며 도망갑니다.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게 맞는걸까요? 우리 아이가 묶여있는 모습을 매일 본 같은반 아이들도 다같이 피해자입니다. 조금만 제제를 벗어나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묶여있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관할구청에서 하고 아동학대 관련법상 자격 영구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은 없고 최장 1년 자격정지만 부여되더군요..1년 뒤 그 원장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개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악랄한 담당교사 및 보조교사도 그원장이 채용하면 그만인거죠...정말 원통하고 분합니다. 이런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법을 강화시켜 주시길 정부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의원님 및 국민 여러분께 청원드리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3기 신도시 강행하는 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을 징계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576

안녕하십니까? 국정발전을 위해 국민과 소통의 정책추진, 국민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말도 되지 않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3기신도시가 반드시 들어서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여 국민들 사이의 지역별 불균형한 발전을 심화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에 엄청난 해를 입히고, 교통은 방치하며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버린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악질적인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은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이 필요한 떄입니다. -. 기존 1, 2기 신도시에 근본적 교통대책과 기업체 유치를 통해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를 줄이고 그로 인해 유입인구가 줄어들어 자연스런 서울 부동산 안정을 꾀해야 하나 경기도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치만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 40%가 강남 3구에 몰려 살고 있다는 각종 통계 자료에 1,2기 주민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강남 3구에 공급하여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야지 전혀 관련 없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하나 밖에 없는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 자산가치 하락으로 숨통을 끊어 내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절박한 지역민심과 여론을 결집하여 지금은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안일함에 치를 떨며 강한 항의를 드립니다. ※ 국토부의 행정은 아래사항에서 대의가 전혀 없습니다. 1.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하려함. 2. 신도시 도면유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사없이 강행하였고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 및 상당한 불만을 초래 3. 1, 2기 신도시 자족시설 기업유치,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및 지역간 갈등유발 4. GTX 완공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였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23년 완공이라는 허위사실만 공표하고 있다. 5.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Process없는 주먹구구의 원칙없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불신 초래, 1, 2기 신도시 제쳐두고, 3기 신도시만 예타없이 하려는 졸속행정 현재 국토부에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관련 모든 사항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저항을 끝까지 받을 것이며 3기 신도시 정책이 폐기 될때까지 숨이 붙어있는 한 투쟁하겠습니다. 정부는 1, 2기가 배드타운된 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는 성공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 2기가 배드타운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감은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강한 분노를 사게 하였으며 불통의 정치에 대해 반드시 투표로 댓가를 치루게 하겠다는 공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철회 및 1, 2기 신도기 교통망 확충, 기업체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 지금 아 사태를 만든 국토부 공무원, 정책 관련자들의 무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23일 김현미 장관의 간담회 통한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 2기 신도시 문제의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다시 얘기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 간담회의 새로운 교통대책은 10여년전 부터의 숙원사업이고 진척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뿐이다. GTX, 인천2호선, 대곡소사선연장, 3호선 파주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 공약일뿐이다 또한 서울로의 교통망 구축은 없이 경기도 외곽끼리 연결하믄 졸속 행정일 뿐입니다. -. 3기신도기 대규모 개발은 1, 2기 배드타운 기존 신도시의 고사뿐 아니라 신도시 인구밀집화 및 비대화로(향후 창릉, 고양, 파주 등 3지역 인구 180만 예상) 도시의 생산적 순기능이 부재한 생명없는 죽음의 도시만 남길뿐이다. -. 기존 1, 2기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중에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 지역과 일산/파주/검단/다산 등 1,2기 베드타운화 된 신도시 지역의 공급이 발행했을때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곧, 서울하고 신도시의 부동산은 다른 영역입니다. 국토부장관 해임 및 해당 국토부 담당자 징계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최** 대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327

************ 호텔은 250명의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 **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당연히 매달 임대료를 주어야 하는데 일년반 이상 임대료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년 이상 소송을 거쳐 명도소송이 났는데 (주) **은 호텔을 무단점유하고 운영중입니다. 1차 강제집행을 할 당시 조폭 동원해서 소유주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남의 재산 갈취해서 운영하는 파렴치한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 최고 학교인 **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나경원 의원 동문이라며 인맥을 자랑하는 모양입니다. 경제신문에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크루즈 운항한다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이런 회사가 떳떳하게 돈 벌어서는 안되기에 이곳에 고발합니다. ▲ 최** ** 대표이사 **은 최** 대표이사가 현재 ******(****) 상임위원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한 투자자는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던 안하던 환경과 재난안전이 정책이슈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맥과 정책이 같이 갈 수 있는 반 총장 테마주는 ** 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무구조 면에서도 테마주 치고는 탄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 지난해 3분기까지 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은 같은 기간 1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3분기에는 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60배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세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새 총리에 충청남도 출신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되면서 반 총장의 새누리당 대선 후보 영입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은 충북 음성 출신이다. 한편, 최 대표가 **** 상임위원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 관계자는 "최 대표가 **** 상임위원이 맞다. 작년 3월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며 "최 대표가 반 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의 제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대응 카드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1,489

이참에 우리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를 일본 제재의 대응 카드로 꺼내는건 어떨까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북핵이나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우리보다는 일본의 안보에 유리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2016년말 국민적 논란 속에서 당시 국정을 사실상 총괄하던 황교안씨가 남미로 외유를 떠난 상태에서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면 우리의 대북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협정으로 우리에게는 이득 될 것 없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 파기 시 안보에 민감한 일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것이며, 아베가 추진하는 군국화와 관련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일본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침 일본은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했으니 우리도 그에 맞대응 해야겠죠? 일본의 제제에 우리도 피해는 보는 경제로 맞대응하는 것 보다는 안보 카드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목: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10,616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명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일본의 굴복을 유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치욕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잃어 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도쿄 지역 역시 방사능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관광 호텔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반도체 소재의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명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일본의 굴복을 유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치욕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잃어 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도쿄 지역 역시 방사능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관광 호텔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우리의 어린 선수들을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내면 안됩니다.
제목: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6,098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29, 30일 양일간 실시된 제54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 중 일부 과목의 문제 중 일부가 특정 대학교 회계사고시반 학생들에게 사전에 모의고사와 특강 형식으로 배포 됐다는 주장이 있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다음의 '*****'라는 카페에 그 대학 학생으로 추정되는 회원의 "그 *대 감사문제"라는 글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 글의 내용이 단순한 풍문에 불과했다면 지나가는 글로 끝났겠지만, 시험문제 유출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주장과 과거의 비슷한 의혹들이 나오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칙과 법을 준수해야하는 공인회계사를 선발하는 시험에 이러한 불법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많은 고시생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유출을 주장하는 타 대학생들의 손에는 그 고시반 모의고사의 실물이 현재는 없기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기 힘들다는 점 알고 잇습니다. 하지만, 현재 댓글을 통해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험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 없이 또다시 묻혀버린다면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정직하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공인회계사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기준 2019년 1차 8.512면, 2차 3,067명으로,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전에 발생했던 특정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 유출사건때보다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정부가 핵심 가치로 삼고있는 기회의 평등과 절차의 공정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보시고도 그냥 넘어 가시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전에 비슷한 의혹들이 수없이 묻혔을 지라도, 이제는 아무리 작은 의혹 일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진지하게 접근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문재인 정부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의혹을 공개적인 국민청원에 제기하는 것은 악의없이 문제가 되고있는 그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직하게 밤낮없이 눈물을 흘리며 공부하는 만명에 가까운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삶 깊숙히 들어와있는 일본산 식재료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18,085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 관련의 그 어떤 분야에도 몸 담고 있지 않는, 아이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올리는 글이 그 어떤 업체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정부에서 빠른 법적 조취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2011년 3월 일본 지진사태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지금도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이미 하와이 등 미국 전역에도 방사능이 오염되어 이에 대해 걱정하며 그저 일본 여행이나 일본산 물품에 대한 경계를 해왔었습니다. 그냥 일본산만 안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발효식품에 일본산 효모가 사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수입 물품의 목록을 보면 확인해볼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떤 종류의 일본 식품이 수입되었는지를 바로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입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afefoodlife/foodimport/importFoodList.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8 이 곳이 수입식품을 국가별로 검색해보는 곳 입니다. 종류 별로 어느 나라인지 어떤 업체에서 언제 무슨 식품류를 수입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처음에 효모를 검색해보다가 유산균, 커피, 초코, 고구마 전분, 돈까스, 카레, 기타 소스, 캔....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음료나 과자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갖가지 향료까지.... 너무도 많은 양의 많은 물품들을 일본산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꺼 안사고 안먹으면 된다고 생각해 왔던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링크에 관련 내용을 담은 카페글 참고) 바로 우리나라의 유명 기업들, 아이 간식과 음료도 만들고 맛있는 밥과 라면을 만들던 친근한 기업들이 모두 일본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당연히 국산일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요. 마트와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는 그 많은 도시락, 과자, 음료, 반찬, 분유 등의 가공 식품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일본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갑상선 암 환자가 몇 년사이에 급증했고, 그 이 외에 갖가지 알 수 없는 질병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일본에 경제 속국이 되지 않게 일본산 모든 물품을 수입거부하고 싶으나 막강한 기업의 뒷배로 일본세력이 있으니 일본산 식재료 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이나 일본 관련 광고, 방송, 물품에 법적 규제와 세금을 부과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먹어야할 식품 분야는 1) 약간의 재료나 포장, 비닐, 담겨있는 용기에도 일본산이 있다면 '일본산 식재료/ 일본산 용기 포함'이라는 표기를 해야한다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 수입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하면, 심지어 포장만 옮겨 담아도 수입품이 국내산으로 표기되는 표기법도 '00산 국내가공'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산과 국내산의 표기로 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가동되고 있는 부위의 밑판이 소위 포테이토 칩처럼 휘어진 상태인데다 무자격자가 관리하기도 하고, 시설 운영과 사고 대책에 모두 허술합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나라도 어느날 갑자기 후쿠시마처럼 변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몇 달 안남은 2020년.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가 꽉 차서 더 이상 담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런 곳에서 흘러나온 방사능이 우리의 땅, 우리의 생명수에 침투하여 지하수는 우라늄으로 뒤범벅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시민, 현명한 정치인, 현명한 대통령이시라면 결코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우매한 일도, 발전소를 더욱 늘리거나 계속 가동하는 일도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원자력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탈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복무중사고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196

안녕하십니까~ 저는1964년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시골에서태어났습니다 성장기에는 건전한생각과 건강한신체로 미래의 안락한생활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청년기에는 해병대의 팔각모와 빨간명찰이 너무나 멎지게 보였었습니다 마침내 만20세가 되던 1984년 3월 21일에 꿈에도 그리던 해병대 진해 육정문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군복무는 해병*사단 *연대 *대대에 자대를받고 선후님들과 평범하게 병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덧 세월은 흘러 병장6호봉때~ 2박3일의 외박의 명을 받고 영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인근병원에 있다가 수도통합병원으로 급하게 후송이 되어 치료를 받던중 당시 담당군의관이었던 성세원은 좌반신마비라는 진단과함께 경직된 팔.다리는 물리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내렸었고 그 이후부터는 물리치료가 강행되었는데 나중에야 알았던것인데 그때하지쪽은 경직이 아닌 골절이어었는데 골절된 하지를 경직으로만 오진을한 겱과 뼈가 엉뚱한곳에 붙어서 지긍까지 쪼그려안기도 불가하며 안을때엔 언제나 의자가아니면 안기가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외박중즉 영외사고자라해서 군의관의 오진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방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다시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 사료가되어지는 바 이처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역지신지로서 치료가 가늠하다면 병원치료는 무한대로 지원해 줄것과 아울러서 적정한버위내에서는 보훈혜택까지 해 주실것을 대통령께서는 해 주실것을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화된 청약자격]해외 출장 30일 이상 해당지역 박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149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의 집을 갖고 싶어 파주 운정에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약 50일정도의 해외 출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토부의 청약자격 내용 때문인데요. 1년 내 해외에 30일 이상거주를 하게 되면 1순위 청약 해당지역 자격 박탈이 되어 기타지역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 상황은 위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으로 1순위를 신청하여 6월 26일 합격자 발표를 대기하는 도중 위 내용을 알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파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고(약 20년 이상) 파주 쪽에 계속 있고 싶어 좋은 기회가 있어 이번에 분양을 신청하여 내 집 마련을 할 목적 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중국 출장이 약50일 정도 다녀온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출장을 거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급하게 중국출장을 다녀오게 된 거지만 이유 불문하고 30일 이상 중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해당지역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 특히 중국으로 가는 출장... 그리고 여행목적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것 보다 더욱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암담 할 따름 입니다. 투기 목적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안.. 솔직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중국 출장이 투기 목적을 위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따지면 무조건 안 된다 가 아닌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검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5620)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이라고 모두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해외에서 30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체류하면 해당 기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역 1순위로 당첨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 사무소에서 아무 언질도 받지도 못하고 1순위 청약을 신청하게 된 저로써는 기사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게 회사의 잘못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방침이 이상한 건지 분양을 받고 싶으면 만약에 회사에서 잘려도 청약을 위해 회사방침을 무시하고 출장을 보내도 거부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타 지역 청약을 넣으면 된다." 이 말은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거주를 안 한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의 회사는 이번 년도 부 터 해외가 문제도 있고 바쁘게 일하고 있어 앞으로 최소 2~3년간 1년에 약 1~2번은 1달에서 1달반씩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파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중국 출장 때문에 계속 해당지역이 기타지역 보다 당첨 될 확률이 있지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이 해외 출장이 잦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강화된 청약자격 때문에 출장을 가고 싶을까요..? 또 30일 이라는 조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 29일 마다 비행기 표를 구매하여 계속 귀국 후 다시 출국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이 없다고 봅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 조건을 때문에 출장이 잦은 회사는 가고 싶지 않을 것 이고 회사입장에서도 29일 안으로 복귀 했다가 다시 출장 보내고 하면 비용때문이라도 잘 안 해 줄 것 입니다. 지금 저의 회사에서 저 포함 2명이 청약자격을 모르고 1순위 지원을 했다가 강화된 청약자격 때문에 당첨되어도 부적격당첨자가 되어 고작 약50일 때문에 박탈되는 것도 억울한데 서류 준비 및 부적격소명까지... 하.... 그리고 청약통장 정지까지... 과연 이 방침이 투기 목적을 하는 사람들을 막는 방침만 될까요? 위의 내용에 동의를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서 청원에 올라가 대답을 듣기 바랍니다.
제목: 청주터미널 *****의 빠른 오픈과 사단법인 상인회의전횡을 조사,심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519

청주터미널 상가 *****의 빠른 오픈과 사단법인*****상인회의 전횡을 조사, 심판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청주***** 상가가 오픈한 2004년부터 15년째 조그마한 잡화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점상인입니다. 저희 상가는 2004년 입점 당시부터때부터 제대로 오픈되지 못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몇년후 시행사의 부도로 상가공실률확대, 많은점포의 경매진행등으로 상가가 슬럼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관리자의 횡령 등으로 또 한번 폐허가 된 상태였으며, 현재는 1145구좌 중에 1층중심으로 70여개 매장만 근근히 영업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2016년부터 ㈜***리테일에서 상가전체를 오픈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했고 17년부터 오픈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1일까지 대규모점포관리권자였던 사단법인*****상인회는 관리권을 무기로 ***의 오픈 및 오픈공사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픈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철거만 벌써 5개월째 더디게 진행되고 실정입니다. 오늘도 저는 오픈을 학수고대하면서, 제 가게로 출근을 합니다. 벌써 15년째입니다. 2. ***의 대수선오픈공사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당한 동의절차를 거쳤는데도, 상인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입점상인과 소유자의 대부분이 오픈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상인회대표와 상인회소속회원 몇 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픈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답법인***** 상인회 대표가 청주시청으로부터 2019년 5월 1일시점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무조건 불인정하고, 현재도 상가내에서 영업방해 및 공사방해를 자기 안방 에서 하듯이 막무가내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인회대표가 남의 가게매장 유리창을 가게주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깨부수는 장면도 목격되었는데도, 이를 관리단과 ㈜***리테일이 저질렀다고 각종 언론과 SNS에 올리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3. 19년 5월 1일부로 상가관리자 자격 없는 상인회가 구분소유자의 재산인 상가시설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관리권이양을 요구했지만, 상인회는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거부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관리단에서 재산권을 원래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4. 현재, 오픈공사 방해를 위해 철거를 위한 가설건축물에 올라가서 고공농성(귀족농성)까지 하면서, 입점상인과 청주시와 청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관리자 자격상실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입점상인들의 영업이야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고 농성과 시위집회를 확대시켜 뜨거운 분쟁상가로 몰고 가서 기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관리권을 관리단에게 이양하고 상가가 오픈하여 정상화되면 모든 입접상인들이 해피한데,,,,도대체 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상인회의 목적은 오픈이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5. ***** 전체상가 면적의 5%가 채안되는 소수 입점상인들이 대규모점포관리권을 등에 업고, 전체 100%상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고, 상가 정문입구에서 농성과 시위를 하고 있듯이 입점상인의 입장이면서,, 대다수의 다른 입점상인의 영업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여명의 소유자들이 있음에도 상인회소속 상인들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인회대표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상실이 예상되니까, 기존 입점상인과 구분소유자가 수년간 납부한 피 같은 관리비, 약 8억원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관리비통장에서 현금과 수표로 빼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금고에 넣었는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그 돈이 정확히 남아있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관리권 실효에 대해 부정하며 어딘가에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용수익금은 구분소유자의 재산인데도 분배하지 않고 수 억원을 본인이 현금(수표)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도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6. 도대체 이러한 막가파 상인회대표, 관리자 ,자격상실 된 사람을,, 왜 경찰에서도, 청주시에서도,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심판하지 않고 수수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의당과 민노총까지 개입하여 상인회를 두둔하면서 관리단과 ㈜***리테일에게 겁박하면서 정치와 시위, 그리고 집단의 힘을 빌어 갑질까지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정당이나 민노총에도 수 차례 상가관리 문제이고 개인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에 제발 개입하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상인회쪽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과 민노총 본부에도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개입을 중단하고 중립을 지켜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요. 7. 여기 ***** 입점상인과 소유자 그리고 주변 영세상인들은 상가 오픈과 화성화를 15년이나 기다려왔는데,, 상식을 벗어난 떼법과 영세상인 프레임으로 포장한 상인회대표와 이에 동조하는 극성동조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의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있었던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관리비 상세내역(부과, 징수, 사용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회계처리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가 저희 상가만이 아닌, 전국의 수백여개 집합건물에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국가차원에서도 꼭 해결을 해야만 하는 종양과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상가는 올 8월말에 꼭 오픈이 되어야 살수 있습니다. 오픈하면 수 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4월부터 오픈이 지연되어,, 일할 직원들이 다니던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째 *****에서 일 할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이 기약하기 어렵고, 오픈공사 방해만 받고 있으니,, 8월에 오픈 못하면 또 언제 오픈이 될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8월에 오픈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산강 보 철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279

안녕하세요. 적폐정권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영산강에 건설된 보들의 철거를 청원합니다. 지금 나주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감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자 민주당 의원들도 꼭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 시켜 주시고,영산강에 설치된 보들의 해체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원 가스안전공사,공급자 무책임한행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176

안녕하세요 양양에 있는 ***휴게소 가스안전을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현 가스 사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거 같습니다 ***휴게소내 가스안전공사 검사업소는 2곳이며 검사를 하지않은곳은 3곳입니다 검사를 하지않은 업소는 위험한 상태로 공급중입니다 가스 차단기 미설치,배관 고정불량, 벨브 부식으로인한 차단불가,계량기 환기가 안되는곳에 설치 이러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고발을 하였고 점검 결과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양양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내용은 가스안전조치에 대하여 넣었고 결과는 공급자에게 사실을 말했으나 공급자는 소비자가 말을 하지않아 불안한 설비를 그냥 놔두는 행동을 하였고 안전공사에서 매년 점검을 하는데 제대로된 검사도 하지않았습니다 공급설비는 공급자가 미비한것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수리를 하여 사고 방지를 하여야합니다 공급자는 몇년간 이 상황을 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이익만추구하고 안전은 뒷전인 가스입니다 강원도 펜션 사고를 보면 알것입니다 무책임한 행동이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안전공사는 그제서야 확인을 하였고 여태까지 모르는척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되면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질것이며 힘없는 국민들은 어떤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는 일자리,쉼터가 없을 것입니다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글을 남깁니다
제목: 제 2의 윤창호법이 시행 되었음에도 3명을 죽인 음주운전 살인마는 왜 구속수사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8,890

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버이날 앞두고 고향 찾은 자매 음주차에 '참변' 출처 : MBC | 네이버 http://naver.me/GUufi9c8 이 기사 속 참변을 당한 박 모씨 자매 '언니'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3살 아들과 이제 막 6개월이 된 딸을 가진 가장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고생하며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 수 있겠구나 싶어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이번 어머니 환갑엔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는 여행 갈 생각에 들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어버이날을 맞아 80대 노모를 뵈러 친정인 진도로 내려가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음주운전에 의한 살인을 당한 겁니다. 제일 친한 여동생과 함께 내려간다며 계속 사진도 보내고 즐거워 하셨던 어머니.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본인 차도 아닌 아비 차를 몰아 중앙선을 넘어와 어머니가 탄 택시와 정면충돌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 어머니, 이모 그리고 택시 기사님은 운명을 달리했고 삼촌과 친구 분은 중상을 입고 큰 수술을 받아야했습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고 돌아보니 가해자도 입원 중이라고 하더군요. 3명이나 숨지고 2명은 중상에 차량 간 정면으로 충돌했으니 가해자도 많이 다쳤겠구나 싶었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로부터 간이 심하게 손상되어 병원 입원이 불가피 했고 퇴원 하는 대로 구속 수사할 것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수소문을 해야 했습니다. 답답하여 경찰에 물으니 가해자가 퇴원해 곧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더군요. 가해자 측으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과 한 마다 듣지 못했죠. 그럼에도 기다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그쪽도 정리(할 만한 일이 있겠거니)되면 연락을 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무소식. 또 다시 경찰에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저 집에서 편히 통원 치료 중이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진도에서도 꽤 재력있는 집안의 자재라,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랍니다. 또 가해자가 사업가인데 자기 사업을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된 이유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무려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나머지 2명(저의 삼촌과 삼촌의 친구 분)은 중태에 이르게 한 이 가해자가 지금 아무런 제재없이 출근하고 밥을 먹고 자신의 집에서 등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피해자인 우리 집, 이모님 댁, 할머님 댁, 외삼촌 댁 등 온 집안이 쑥대밭인데. 더욱이 하루 아침에 홀아비가 된 저희 아버지, 이모부님은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하루 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명백한 살인자인 가해자를 구속 없이 놔둔다면 그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를 쓰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것도 살인 미수에 버금가는 범죄입니다. 이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미필적 고의의 살인’과 진배없는 범죄입니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은 2급 살인, 도의성 살인미수에 포함시키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특별사면도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윤창호법, 제2의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다곤 하지만 애당초 수사에서 부터 구멍이라면 처벌이 강화 되었다한들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이나 죽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윤창호 법이 이슈화 되었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 장관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되거나 사망처럼 피해가 큰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출처 : SBS 뉴스 원본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8180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밝혔습니다. 무려 3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어째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걸까요? 강력 처벌하겠다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공염불이었던 걸까요? 현재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었습니다. 더욱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던[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http://me2.do/GW7AgQhW] 이야기에도 3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권고사항일 뿐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입니다. 이렇게 구속 수사조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지방법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이 불안할 뿐입니다. 사건진행사항도 경찰서로 전화해 꼬치꼬치 캐물어야 겨우 구속 영장기각 사실도 알 수 있었고 이유도 그냥 원론적인 애기만 전해 들었던 겁니다. 윤창호법, 제2의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다곤 하지만 애당초 수사에서 부터 구멍이라면 처벌이 강화 되었다한들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이나 죽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진 음주 운전에 대해선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도록 법문화 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가해자가 제대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전포카페거리임대료25%이상인상강요에허득이는임차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164

부산진구전포카페거리는부산의명소이자예전엔작은공구상가들이밀집해있었던곳으로언젠가부터공구상가들들이사상으로이전하면기존공구상가자리에예쁜카페들이들어서고 맛있는음식점들이들서며 이거리를부산진구청에서는전포카페거리라칭하게되었고현재카페와음식들이어우러져소상공인들이20대말부터40대초반대에사장님들이 운영하는곳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그런데...어느날부터건물주들즉임대인들과부동산에서...권리외임대료를너무높은가격을요구하고있어 카페거리원맴버들은90%가떠났고높은임대료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안정을찾지못한채운영하는사업장이점점늘어가고있습니다 저또한...이번에저포함카페거리에 우리임대인이운영하는상가만14곳인데모도25%이상의임대를2년전부터요구하여 버티다못한상가는가게를내놓은상태에서쫓겨날까겁이나서재계약채결후힘겹게 운영하고있고...고민하는상가임차인들도있고..지속적으로25%이상의임대료를요구하고있어...몇몇임차인들은 진구청..시의회..국민신문고..외에..분쟁조정위원해부산지부..방송국제보요청을한상태에..도처히..힘들고...힘들게일을해도불안속에 매일매일 일해야하는임차인들은 스트레스연속이며...조금더...영업실적을높이기위해...리뉴얼도한상가..업종변경을한상가등등다양하게자리지키고자애쓰느너임차인들과반대로 임대인은..조물주위에건물주라는식으로 공시시가가올랐다는이유로임대료인상을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무시한채 높은임대료인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 부산전포카페거리는...겉으로 화려하고예쁘고 사람들이오고가는관광?명소인지는모르겠으나...그곳에서안정적으로 장사하고자하는임차인들은울며겨자머거기식으로...힘들게..일해서 임대료내기바쁜매월을보내고있습니다 오고가는사람들은 또바뀌었네?....어?없어졌네...임대붙어있던데? 망했나봐...다른거들어보나봐..등등 이런이유가왜일까요? 임대차상가보호법11조에5%상한선이있으며..임차인에게불리한것은효력없음..대통령령으로 5%초과할수없다명시되어있는 이법...이시행령에...왜...임차인들보호받지못하고있을까요? 경기좋지않아....어디가서 다시운영하기도..이곳없어지면그만큼일했던직원들도일자리가또없어지고..자꾸 가게들이바뀌면 기존이거리와는다르게변질되고..임대인들지속적으로임대료높게받으려하면...걸국..임차인들은떠나고...이런씁쓸함이...보호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버젖히 무시한채.임대인들이높은임대료인상을요구하고있는...이런현실을...누구하나관계자나 시에서나와서...실태조사한번하지않고..분쟁조정신청만하라고 합니다... 부신진구...전포카페거리상인들이...정말예쁘고맛있는음식을제공하여더상생할수있고안정적으로 영업해서 이곳을다녀가는 모든분과함께더불어 웃으며일할수있는 안정적은터전이..생계유지터전이될수있도록 힘이되어주세요...
제목: 택배기사 취업알선을 가장한 냉동탑차 강매 사기업체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263

제 친구는 돈을 벌고자 알바천국에서 택배기사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만큼 벌이가 확실하다는 일자리 소개 업체의 말을 믿고 택배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 알선업체 측에서 말한 사실들과는 막상 시작해보니 1부터 10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량 지원 공고를 보고 갔음에도 농협과의 거래를 운운하며 여름철에는 냉동 탑차가 필수라고 냉동 탑차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택배 일은 내장 탑 차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냉동 탑차를 팔아 업체 측에서는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또한 회사 이름으로 임대하여 친구는 차 리스 비만 내며 사용하는 줄 알았지만 친구 이름으로 캐피털을 끼고 진행이 되었고 현재 친구의 손에는 계약서 그 어떠한 서류 한 장도 손에 있지 않습니다. 면접 당시 빠르게 설명하며 서류에 서명만을 강요했고, 친구는 의심 없이 서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 탓에 얼른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 따지지 못한 친구의 탓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택배기사 냉동탑차 사기만 검색하여도 관련 글이 수두룩 나옵니다. 아직도 알바천국과 알바몬에는 허위로 적혀있는 택배기사 모집글이 하루에도 몇백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500, 심지어 여성인데 월800도 번 사람이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득만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업무 설명도 없이 탑차 계약을 통해 캐피탈과 짜고 이익만 뽑아내는 사기꾼들을 걸러낼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 친구가 피해자죠. 제가 이 글을 대신 올리는 이유도 월80만원이라는 리스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꾸역꾸역 택배일을 하고있는 친구를 위해 글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친구는 현재 1.5달만에 7키로가 빠졌고, 배송하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잠시 잠들기 일쑤입니다. 새벽 5시반에 일어나 10시 11시까지 일하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노동의 댓가가 취업알선 사기업체들을 배불려 주는 일이라니... 너무나 화가 납니다. 분유값을 벌기위해 택배일을 알아보다가 빚만 떠 앉게된 아이의 어머니의 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사기업체에 속아 사기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작은 힘을 보태주세요. 1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