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패스)의 신속한 철회 및 모든 영역에서의 백신패스 폐지를 요구합니다.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2,402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매일같이 스터디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던 중,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백신패스가 도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와 부작용에 대한 염려 등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공부할 곳을 잃게 되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우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백신패스가 신속히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는 명백한 학습권 침해입니다.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 곳은 식당이나 카페보다도 훨씬 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식당, 카페와 달리 마스크를 항시 끼고 조용히 공부만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인 입장을 허용하면서 학습시설은 그것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가 봐도 필수시설 아닌 백화점에 대해서는 패스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등,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자의적 기준을 들고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습시설의 백신패스 적용에 대해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것이니 강행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정말 청소년보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 연령층의 경우 코로나의 치명률은 매우 낮은 편인데, 장기적으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도 되지 않은 주사를 투여하는 것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의 백신패스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백신접종률만 높아지면 코로나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던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지금은 돌파감염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증환자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백신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백신을 맞은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여 백신을 맞도록 유도하는 것은 감염률 자체를 유의미하게 낮추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상가동률을 높이는 등 중증환자를 관리하고 치명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사망자가 50-60명 이상씩 발생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지금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에 대해 최대한 좁게 인정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백신접종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폭넓게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에 대한 희생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작용 인정 건수가 많다는 것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부작용 사례에 대해 억울함 없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을거라면 백신접종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백신부작용의 공포와 코로나 감염에 따른 위험을 비교하여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 비율은 사실상 현저히 낮다며 안심하고 접종하라고 하지만, 제 주변에서도 고생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만약 큰 부작용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접종자들이 백신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소수에 해당하는 미접종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수인할 수 없는 불편을 유발함으로써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기본 2-3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요즘같이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저와 같이 당장 제한에 걸리는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학원과 독서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도 없이 백신을 맞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접종 강요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코로나 선별진료소 숫자를 늘리거나 검사 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마다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이것이 접종강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백신패스 도입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무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백신패스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큰 손실이 예상되어 수많은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당면과제인 경우, 백신패스 대신 차라리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을 엄격히 시행하여 생활 속 감염을 줄이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확실히 보상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비용관점에서도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n차접종 권고에 대해 여론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계속 강요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들의 정부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전례 없는 혼란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분들도 힘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사회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합니다. 비상상황이므로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며, 기본권만 제한한 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 또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백신패스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합리적 차별사유가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태가 이미 검증하듯, 소수의 미접종자들을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접종‘률’만 높이려는 그저 가시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