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SW기업의 공정한 사업참여를 보장하기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94

<< 청 원 서 >> 국민연금공단(이하 ‘NPS')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법’)을 위반하고, 진행 중인 주거래은행 선정사업을 철회하고 중소IT기업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 NPS의 주거래은행 선정사업 진행 개요 NPS는 지난 7월 주거래은행 선정관련 제안요청서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 범위에는 ○ 업무‧전산 마감 프로세스 일원화, 처리 시간 단축 ○ 미들오피스 관리 영역과 분석 영역 재구성을 통한 정보 분석 환경 구축 ○ 기금정보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 각종 노후화된 전산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SW) 최신화 ○ e-나라도움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 전자문서관리(ECMS) 시스템 구축 방안 ○ 인사 정보와 연계한 인건비, 총인건비, 퇴직금, 예상퇴직금 등 급여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등 NPS 내부의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은행들은 각기 IT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수개월에 걸쳐 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NPS는 우리은행과 SK C&C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한병준, 이하 ‘조합’)의 대응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저희 ‘조합’은 국회를 통해 NPS의 사업진행 절차가 ‘S/W법’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해야 할 경우, 준수해야할 19개 항목 중 9개 항목을 위반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NPS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NPS가 주거래은행 선정과 무관한 내부 경영관리 시스템 등 공공정보화 구축사업을 분리 발주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저희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및 NPS에 중소IT기업 보호를 위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지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어 저희 ‘조합’은 감사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제보(온라인)를 했지만, NPS가 중소IT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근거로 감사를 종결한다는 짤막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을 뿐입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경위 18대 국회 말 저희 조합은 350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당시 공공정보화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내 굴지의 재벌계열 IT기업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주한 대부분의 작업을 중소IT기업들이게 하청을 주면서, 이른 바 ‘Mother Fee'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불공정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위장 계열사를 통해 초급기술자 등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천문학적 이익을 향유한 반면, 중소IT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개정 ‘S/W법’은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산자위 법안소위 및 산자위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없었던 ‘등’자가 재벌기업들의 집요한 로비로 법사위에서 추가돼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당초 S/W법 개정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되었습니다. 이후 재벌기업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중 집요한 로비활동을 벌여 웬만한 공공정보화 사업은 국가 안보 ‘등’에 해당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S/W법’의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국책은행의 정보화사업까지 국방 안보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기이한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NPS 주거래 은행 선정사업 관련 문제점 NPS의 주거래 은행 선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정보화 사업 수행 주체들에게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신호탄이 돼, 상당수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관 등이 법을 무시하고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개정된 ‘S/W법’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NPS는 S/W 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주거래 은행이 지불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PS와 주거래은행간에는 예금이자 및 계좌이체 수수료 등의 금전적 대가를 수수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S/W 개발 대가를 직접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S/W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보건복지부 및 NPS에 발송한 것입니다. 둘째, ‘S/W법’에 규정된 절차를 전면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S/W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중소 소프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대기업 참여제한은 예외사업 심의를 통해 참여를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S/W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관기관인 NPS의 공공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예외사업 심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NPS는 ‘S/W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요식행위조차 전면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의무 규정 및 제51조에 규정된 주무 부처의 감독 기능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IT업계에서는 이번 NPS의 내부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규모를 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3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IT기업들이 공동도급을 받을 수 있다면 중소IT기업들의 수익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W법’ 개정이후 중소IT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 개정이후 대부분의 중소IT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결론 NPS의 주거래은행선정사업은 이사장 공백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법 이후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했으나, 사업자 선정 절차 철회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NPS의 갑질은 문재인 정부 출범 계기인 촛불 혁명의 의미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조합’은 이번 NPS의 주거래 은행 선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렇듯 허망한 결과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저희 중소IT기업인들은 ‘S/W법’ 개정을 위해 그렇게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조차 주무부처의 관련법 위반 지적과 시정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힘없는 저희 중소IT기업인들은 누굴 믿고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디 NPS의 부당한 ‘S/W법’ 위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선정 및 위법행위 보도 언론관련 기사 링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8030 http://www.etnews.com/20170829000142 http://news.joins.com/article/22011284 http://news.donga.com/3/all/20171002/86617309/1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30094&section=sc1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11682437272399023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1217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41247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936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617184355227&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