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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토부 김현민 장관님!! "국토 보유세(약한세금)+다주택 보유세(징벌적세금)를 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의.식.주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것들입니다. 물가는 잡으면서.. 집만 못잡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가져다 주는, 국토 보유세+다주택 보유세를 신설하여 그 돈으로 정부가 집과 땅을사서 영구임대등으로 저렴하게 더 폭넓게 지원바랍니다. 서울에 주차시설 증설도좀 늘려주시구요. 그럼 지방에 살면되지 왜 서울에 기를쓰고 살려고 하냐? 라고 하지 마시고. 서울특별시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일자리가 많은곳인데 어찌 이분법적으로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까? 자동차에도 세금을 이중으로 가세하듯, 국토 보유세(약한세금)+다주택 보유세(징벌적세금)를 신설하여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 주세요. 법으로 제정해 놓지 못한다면.. 문제인 정권이 끝나고 .. 또 다시 투기가 과열되고.. 또 다시 끊임없는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이 일어날것입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복지 평준화를 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김현민 장관님께선 자동차, 집에 대해서 `리콜`, `환불`, `보상` 등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로 입법화하여 소비자들을 좀 지켜주세요. 몇백원~몇백만원짜릴 사도 하자 발생시 법적으로 교환 환불이 쉬운데.. 어찌하여 자동차, 집은 하자 발생시 그렇게 힘든걸까요? 한 예를들어, 자동차가 시동이 꺼진다. 3회 발생시 교환이래요. 근데 권고지, 강제적인 법도 아니고 자동차 달리다가 시동꺼짐 3회면.. 죽을 확률이 몇% 될까요? 그리고 중간에 꺼졌다고해도 자동차회사가 그 말을 어찌 믿죠?절대 안바꿔주죠. 목숨걸고 결함 재현해서 결함을 소비자가 밝히는것도 문제가 있죠?
제목: 지역구국회의원책임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제난과 제해 에대한 건 각지역에서 일어난 일에대해 국회의원 는 책임을 안지는것 같아서 청원 합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 관리감독 이행을 못한것에대한 책임을 물를수있는 법이생겨쓰면 합니다
제목: 대형마트에 동물판매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대형마트 에 동물판매 금지 해주세요 대형마트에 동물판매 반대합니다 동물도 대형마트 본사가 아닌 외부업체가 입점해 판매하는 형태이다 보니 동물들의 관리는 업체 손에 전적으로 맡겨질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과도한 조명, 좁은 진열장 등으로 인한 모든 스트레스는 작은 생명들의 몫이다. 동물들 너무 병나고 불쌍해보여요 있어요
제목: 최저얌금 폐지하고  임금격찾를  줄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최저임금 문제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상여금 없어지고 토요일 무급으로 바뀌고 기본급은 올랐는데 실제 월급은 줄었습니다. 비단 저희회사만 그런게 아닐겁니다. 최저임금도 올라야 하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인데 대기업 직원들의 연말 성과금도 안되는 연봉으로 살아야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제목: 메갈리아 워마드 사이트 폐쇄하고 글 1개라도 작성한 사람 전부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8

이 여자들이 외국가서도 민폐부리고 호주 남아도 성폭행했는데 이 사이트를 열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자 집단인데 왜 폐쇄하지 않는겁니까 여기에 글 한개라도 썼으면 전부 강력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일베저장소보다 나쁜 곳인데 왜 일베만 청원하는지 전 일베회원도 아니고 오유회원도 아니고 메갈워마드도 아닌 그냥 선량한 시민입니다
제목: 학생들 알림장 및 부모동의서에 관한 내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간의 일들로 많이 힘드실것에 여러모로 도움은 못되오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공부방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매일 매일의 시간속에 아이들과 웃고 울며 함께하는 시간이 참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채우고 있는 작은 선생 입니다. 청원하옵기는 요즘 늘어가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알림장 등 및 예를들어 현장학습에 부모확인 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엄마한테든 아니면 아빠한테든 누구든지 가족한테 싸인 받아 달라할 수 있사오나 학교 선생님들이 통계적인것은 아니오나 엄마 싸인 받아와~라고 종례시간에 말씀하심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아이들이 얘길 하더군요. 이때 한부모가족..예를들어 아빠와 같이 사는 아이는..알림장등 학교에 관한 부모 확인 사항에 관한 것을 숨기게 되며 더 큰 범위는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또는 이모.고모.등과 새엄마 새아빠라는 가족 형성을 이룬 아이들은 무척 당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가족들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아이들에게 해주시고 서면상 제출란에 가족 확인(누구나 함께 사는 분) 이라고 작성해주시면 아이가 상처를 덜 받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분께 상의도 드릴 수 있지않을까해서 그간의 공부방 선생으로 아이들과 아픔 나누다보니 별거 아닌거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정말 작은 것입니다. 부모 확인 란에 가족확인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가족 확인을 받아오라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건의 입니다. 시국이 너무 복잡한데 저의 의견이 묻힐 수 있사오나 작은 건의와 청원 드립니다. 교육부쪽에 계신분들께도 눈여겨봐 주시길요. 추운날 여러모로 힘드실텐데 늘 나라와 민족위해 애써주심을 늘 응원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수입금액 투명화, 보육교사 휴계시간 불인정, 가정어린이집 원장 담임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7

*어린이집에 들어 오는 수입금액이 부모님 카드로 결제되는 공시 금액이 다 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나오는 금액이 더 있는 건가요? 원장님들은 원아가 모두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월급도 못가져 간다며 식.간식을 아주 저렴 하게 제공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원비 및 보조금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어린이집 수입 금액 을 투명하게 알아야 부정부패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기본 9시간을 근무하는데 그 중 1 시간을 휴계시간이라 하여 최저 임금 1일 8시간 근무로 책정 된 급여를 받습니다. 교사들이 단 10분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변비나 치질에 걸리는 교사도 많고 낮잠 시간에도 안 자는 아이들과는 상호작용을 해 주며 수첩 쓰고, 일지 쓰고, 주안 쓰고, 간식 준비 등을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을 9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담임을 겸합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은 서류 할 것도 많고 상담도 해야하고 구청도 가야하고 보육을 할 시간이 없어 결과적으로 원장님과 합반하는 교사는 혼자서 적게는 1:6, 많게는 1:10의 보육을 해야 하는 데 양심 있는 원장님은 보조교사라도 투입해 주지만 합반 교사 혼자서 독박 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폭력 교사를 욕하기 전에 원장님들의 어의 없는 횡포를 먼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을 늘리고 유보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기본적인 폐단부 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저는한부모보호대상자입니다 무릎슬개골이뿌러져서핀고정수술받은지 두달됐습니다단지무릎이아프다는이유로 취업이안돼고있습니다 동사무소사회복지 사에게무릎아퍼서취업이아에안됀다고 하니깐본인일아니라고좋은데있으면 빨리취업하시거나일자리센터로알아보라고 했습니다일자리센터도무릎이아프다고말하면 아무래도일하실상황이아니라고한네요 애가초등학교입합하면교육급여11,6000원 나옵니다요세최저임금도오른상태입니다 2인가족기준으로백사십오만원기준으로 월급을주는데는알아봐야됩니다 요세외국인들많습니다파트타임도외국인들때 문에구하기도힘듦니다 왜지금껏살아있는지후호되네요
제목: 로스쿨여자화장실 몰카사건과 이를 은폐한 로스쿨교수수사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지금은 로스쿨변호사가된 여자분들이 폭로해주어야 합니다 본교남학생을 보호하려한 로스쿨교수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도 인간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9

자영업자가 좀 삽시다. 이런 개 같은 국가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공무원 우대 국가? 대모하면 우대 받는 국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가입해야 사람 대접 받는 국가? 대체 무엇을 위한 국가 인가? 참나 역대 청와대 역대 대통령 중에 1년만에 경제를 최악으로 만든 대통령 20년 장사 하지만 이렇게 힘든적은 없었습니다. 최악의 국가 이제는 공산주의라 해도 믿겠습니다. 이게 공산국가지 민주 국가 입니까?
제목: 종교의자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주택 밀집지역의 교회 설립을 불허해주세요 더구나 요즘 보면 교회가 사회 문제를 이르키는 주범이든데 애들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소음공해는 물론이고 도로가 정체되고 짜증남 특히 쉬지도 못하게 벨 누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횡설수설 설교하는 사람들 지겨움
제목: 서지원 검사님 성추행 문제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3

JTBC 뉴스룸 시청하고 너무 분노를 느껴 청원합니다.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법집행권을 가진 검찰이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으며 용서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주권자이며 국민으로써 사법부에 명령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처벌 받아야 하는 검사는 처벌 아니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 해주시고 한여자로서 검사로서 큰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주신 서지원검사는 어떠한 불익과 처벌이 있으면 절대 않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사법부의 처리를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음서제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한국전력공사 2013-2016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직원 부모가 삼촌이 ... 위원장 부장님 .... 음서제... 조사 한번 해봐주세요
제목: 무자격자 교장 임용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7

무자격자에게 교장을 임명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합니다..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고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있는 교사들에게 기회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을 교육하는 초중등학생들에게 편법이 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생가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법이 약합니다 성폭행범죄나 이런 범죄들을 징역 60년을 기본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9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하자면 범죄가 심한데 법이 약합니다 솔직히 성폭행 범죄가 일어나도 징역10년이상 주어줘도 약합니다 외국에서는 범죄가 일어나면 거의 징역 100년이상 주는데 저희나라는 그것도 아니고 12년? 정도 주는데 쪼잔하게 정말... 범죄같은거는 앞으로 더이상 못하게 징역을 60년으로 기본해서 합시다 사형제도도 진짜 연쇄살인범이나 그런사람들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해야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징역60년이 아니라 100년을 주고싶은심정입니다 징역을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떤사람들이 범죄저지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다지르게 생길정도 우리나라는 법이 약합니다 그러니깐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고등학생이 바라는 대학입시 제도 - 현 수시와 정시 제도 혁파를 통한 진정한 인재 양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요즈음, 그리고 예전부터 대입 제도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고 많은 이들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것들 모두 각각의 문제점이 있어고 아직까지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입 제도의 해결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공평한, 그러나 개인의 능력을 반영할 수 있을 대입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며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일반고에 재학중에 고등학생으로써 지금까지 해온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 건의드리려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고등학생으로써 경험하고 느끼는 각 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지방의 일반고 학생의 경우 대부분 수시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간 격차가 심한 것 뿐만 아니라 한 학교 내에서도 상당히 차별히 심합니다. 실례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내 활동이 풍부하며 이 지역에서도 나름 학생부 종합 전형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성적을 제외한 요소 중 실질적으로 대입에 결정적인 당락을 미치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최상위권 학생이 아닌 이상 관리의 해택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의 1차 당락이 자소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1차 합격조차 학교의 도움은 받지 못하며 그 도움은 극소수의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반고 특성상 수 많은 학생에게 질좋은 관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아마 수시가 지속되는 계속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수능 점수를 통한 '정시'의 경우 대학만을 위한 공부를 강요시킬 뿐 인생을 위한 공부를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점수를 통해 학생들을 무의미하게 줄세우는 방식이 만약 대학 입학의 전부가 될 경우,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단 한 권의 독서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시험 공부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고 결국 이는 대학만을 위한 공부를 조장할 뿐 그 외의 어떠한 공부의 가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수시'의 경우 불공정성의 논란이 크고, '정시'의 경우 대학만을 위한 공부를 압박하고 개인의 능력향상이라는 공부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방법으로 제가 청원드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은 각 대학별로 각각 Essay와 면접, 그리고 수능 점수를 일괄 합산하여 합격 학생을 선발합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학생부 종합처럼 학생의 고등학교 기록을 요구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로써 고등학교 생활로 인한 각 학생들의 차별 문제를 완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대학은 각 학과별로 각각의 Essay 주제를 선정합니다. 자유주제가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자유 주제일 경우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정된 주제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물론 이 주제는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공개되야 합니다. 학생이 얼마나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무언가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았는지가 학생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Essay (글쓰기)의 점수가 가장 높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3. 대학별로 학생에게 요구하는 지식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은 각 학교, 그리고 학과별로 면접을 실시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평가합니다. 물론 시험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을 수 없으며 이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학생의 고등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능 점수가 반영되야 합니다. 수능 공부 과정은 학생의 이해도와 지식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어도 학생이 대학에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지식인이 될지 등의 여부는 판단 할 수 없기에 수능 점수는 10%이하로 반영되야 합니다.
제목: 서지현검사 계속 근무해야 정의가 살아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0

현시점 통영지청에서 검사로 재직중인 서지현검사... 8년전 서울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재직중 조문간 상가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법무부장관을 에스코트한 안모 간부로부터) 이후 납득되지 않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고 8년 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야 밝히는데 이일로 어쩌면 지금 근무하는 통영지청에서 아니 검사직을 떠나야하나 고민을 하는 서지현검사....대통령님...이건 아니잖아요!!!!!!!!!! 피해자는 떠나야하고 가해자 안모씨는 아직도 검찰간부로 재직중이라니.....이게 뭔 황당 시츄에이션 이랍니까???헐.......참 반드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셔 반면교사로 삼게해 주십시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진행 과정 엄격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진행 과정에 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건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 시켜달라고 아우성 하고자 글을 올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근무자로서, 작년부터 이슈가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관심도 있고 희망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분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또 엄청난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지금의 자리를 이룬 것이라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청원 내용은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의 전환 과정 진행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출연에서는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저 정부에서 아직 정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전환위원회 구성이 안됬다, 전환위원회의 외부 위원의 일정을 맞추지 못해 전환 관련 회의 진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계속하여 미루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예산 상의 문제 및 기회 평등 문제 등 여러모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단번에 진행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 거듭된 회의나 위원회 구성은 필요한 절차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계속 지연시켜 일을 진척시키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희망고문만 받다가 퇴사하는 분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작년 7월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이슈가 나왔으니 한번에 용역업체에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와 별개로 매달 계약하는 파견직들은 벌써 6개월째 많은 분들이 퇴사했겠네요)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출연 포함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해 애초에 싹을 자르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은 커녕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희망고문 이슈를 몰지 않았더라면 계약직으로라도 일할 수 있던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한다며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님이 제시하신 공약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 이전에 정부의 감시만 잠깐 피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며 근로자를 희망고문 시키는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제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날씨에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익만 챙기는 요양병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일부 병원장들이 요양병원 정부 대출지원을 받아서 자기 재산불리기에 이용하고 오래되고 저렴한 건물을 대출금으로 구입후 대충 리모델링하여 노인 요양병원으로 이용하고있습니다. 화재시 속수무책 당하는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목: 남북교류준비없는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산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남북 평화 정책을 위해 온갖 제재를 동원하고 정작 남북이 교류할 경우 대비해 어떤 안전장치도 하지않은것은 심히 문제다ㆍ스스로 손발 다 묶어놓고 교류에 사용할 기름이며 비행기를 사용못해 호들갑이다ㆍ심지어 미국에 물어본단다ㆍ자기가 한짓을 뭐했는지 몰라 미국에 물어본다니 ᆢ! 어이가없고 기가차고 콧물이낫다! 정말 이놈의 정부는 매일 매일 기막힌 기사를 만들어낸다ㆍ남이 만든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 이런놈들이요 하는것 같다ㆍ
제목: 검찰조직 성폭행,성추행 은폐,회유사건 조사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8

오늘 한 뉴스에 한 여성검사가 나와서 직접 피해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국화국 대한민국 검찰안에서 일어난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범죄자를 수사하는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 저는 정확히는 모르나 안모검사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안태근 검사라고 하는걸 네이버에서 봤습니다... 조사를 철저히해서 해당 사실을 은폐,조작,회유,피해자불이익을 준 공무원드링 있다면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만들때 해당 기관(동사무소, 지정경찰서..)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신분증을 만들 때 필요한 사진을 해당 관청에서 바로 찍어주면 좋겠습니다. 기준에 맞는 사진을 바로 찍을 수 있고, 사진관에서 찍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한 안태근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어버린 최모 당시 검찰국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3,972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폭로한 서지현 검사님 용기에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2010년 당시 성추행한 안태근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어버린 최모 당시 검찰국장(지금은 국회의원) 반드시 조사하여 처벌해 주세요. 서지현 검사가 지목한 안태근 검사는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의 부적절한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그달 면직 처분되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9945.html#csidxd9f95abd98434c39e4b198fd5c519fb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불법 흥신소 근절대책, 탐정업을 합법화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탐정업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안 그래도 흥신소가 출입국기록 같은 것 해킹하는 기사가 뜨는데. 이걸 합법화 하면 개인정보가 더 심해질거다.. 이런 이유로 탐정업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당진 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해 집에 칼질하고, 잠깐 시내 마트 가 있으면 30분 뒤에 집에 괴한이 칼질하고 있어.. 위치추적기나 핸드폰 해킹(gps)으로 숨박꼭질형 범죄가 벌어지는 현실을 겪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해 정치인 사찰하던 2012년부터 핸드폰 해킹을 겪고 (장난문자 신고하자마자 핸드폰 바탕화면 바꿔 놓음 등등..) 저 숨박꼭질 식으로 최순실 청문회 증인 노승일이 하소연 하였듯.. 집 밖에서는 동네 어귀부터 마치 내가 나가는 것 알듯이 흥신소 애들이 길을 막어.. 채무문제도 아닌 분쟁중인 악덕업자가 돈 몇푼에 이 짓을 사주해.. 최근의 흥신소 피해를 겪은 피해자로서.. 탐정업 합법화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보다, 현 상태의 불법 흥신소 침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경찰은 조폭은 관리하나.. 흥신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반해.. 해킹조직까지 흥신소와 연결 돼 있어.. 시골 흥신소도 언제라도 해킹조직을 부릴 수 있어.. 국내 치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탐정업을 합법화 할 때 장점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누가 어디서 뭘 하는 지 정부나 경찰이나 알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탐정을 고용하지 않은 손님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불법 흥신소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거의 무법천지 수준인.. 흥신소 - 해킹조직 연결고리도 책임지는 허가제인 경우 무너지게 됩니다. 탐정업 합법화를 우려하는 것은 최근 불법흥신소 범죄행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경찰이 여기에 대한 백서를 만들 의지가 있나 모르겠고.. 그러는 사이 돈 몇푼에 일반 국민은 불법흥신소의 피해를 겪게 돼.. 이렇게 청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로부터 입은 사례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목: 전기세와 건강보험금과 세금을 좀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요즘 전기 누진세 건강보험금 세금이 너무 올랐습니다 제발좀 낮춰주세요 불규칙한 소득을 얻는 직업은 어찌 살아갑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서민들 살린다 해놓고 서민들은 싹다 죽겠다고 하십니다 제발 낮춰주세요
제목: 군 복무 단축 관련 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여론 조사 등을 보면 남여 모두에게 물어 봐서 천성이 좀 더 우세하게 나왔는데,,, 정작 의무 복무를 하는 사람은 남성들 입니다. 의무복무를 하는 남성들 여러명 에게 다시 정부에서 조사를 하여 의무복무를 하는 남성들 중 찬성과 반대를 이번에 체크하고 그 후 조치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목: 보욕원생들에게 관심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보육원내 급식단가가 지나치게 낮아서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퇴소연령도 만 18세로 세상물정모르고 ,의지할곳 하나없는 애들이 소액의 지원금만으로 쫒겨나가고있다. 과연 그애들이 그렇게나가서 어떻게 살겠는가? 어린양을 사자우리에 던지는것과 같다. 적폐청산에만 몰두하지말고 사회곳곳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관심과 지원 및 조속한 법개정을 바란다
제목: 택시운전 여기사분들의 안전은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5

선진국에서는 택시및대중교통에서의 흔하게발생될수있는 범죄행위 예방차원에서 운전수의 보호를 할수있는 세이프가드(보호철창)을 설치가 의무화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기사님들께 시범설치차 설치해보고 안전하다싶으면 확산전개해서 모든 기사님들께 설치하여 안전한상태에서 생업에종사하시게 하엿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시는데 항상 밤이되면 취객등 위협에 노출이 되어 위험합니다 특성상 보호기구를 소지할수도 없기에 안전철창이 시급합니다!! 꼭 여기사님들에게 보호철창을 설치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서지현검사 강제추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관련자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7

제대로된 조사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정의로운 검사조직을 다시 만들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정부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성추행 사건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4

정부기관 검찰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가 성추행을 당할 정도라면 일반 공무원,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법무부, 검찰 등 국가 기관 모든 곳에서 벌어 지고 있는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 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 감찰이 필요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방지책과 해당자에 대한 엄벌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관련자들 모두 색출해서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찰의 서지현검사의 억울한 발령을 시정해주시고, 사건 재조사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6

방금 j모 방송에 출현하신 한 여자검사님의 억울한 사연을 감명깊게 시청한 한 시청자이자,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성폭력에 어렸을 때 부터 노출되어왔던 한 여성으로써 청원드립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특히 어려서 몰라서, 알아도 대항할 힘이 없어서 당해왔던 수많은 성폭력에 분노합니다. 용기를 내서 나온 피해자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사건 진상 조사와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쓰레기같은 가해자에게는 죄값을 치루게 해서 범죄자가 벌을 받는 정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법무부 안모검사를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95

검찰개혁이 시급합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법무부 안모 검사를 처벌해 주십시요. 용기 있게 증언한 서지현 검사가 검찰에 계속 남아서 검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관련 세법 개정안 시행령 철회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974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장주식에 대한 국내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대한민국의 납세자이자 근로자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1) 국내 투자자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 2021년까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라 하셨는데 과연 '3억 원'에 '대주주'란 용어를 붙이는 것이 합리적/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3억 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3억 원'의 자산가가 '부자'라고 불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 월급쟁이가 뼈빠지게 모은 돈을 열심히 연구하여 잘 고른 종목에 수년간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이 3억원을 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하지만 그 3억 원에는 개인투자자의 시간적, 정신적 인내와 고통이 비용으로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 그리고 그 3억 원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 저만 해도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해 왔고 결혼도 포기하고 모은 돈을 신중히 선별한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투자 8년여 만인 지금 비로소 평가액이 3억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십여년임을 감안할 때 이 3억원은 결코 큰 돈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 그 이상도 모을 수 있을 것이나 가정형편으로 인해 이제야 3억원을 모았고 그게 지금 저의 전 재산입니다. - 그런데 3억원이 대주주라고요? 심한 표현이지만 제 정신이십니까? -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 전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고 지금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권 창출 1년도 안된 지금 경제/금융분야에 있어 현정권의 무능함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지극히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현 정권을 지지하고 창출해 낸 것은 극서민층만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층과 깨어있는 중산층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 현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금융/경제정책은, 중산층 및 저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경계에 있는 사람을 모두 죽이고 있습니다. - 일부 극서민 제외하고는 누가 현 정권의 금융/경제정책을 지지할까요? - 제 주변의 3,40대 깨어있는 직장인들도 촛불 들고 문정권을 창출해 냈지만 요즘 모이기만 하면 현 정권의 경제정책 역량이 지나치게 아마츄어적이다, 유승민을 뽑았어야 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 다시 한번, 3억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재검해 보시길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 (2)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 관련 - 국내 투자자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발맞추어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우선 위에서 말씀드렸 듯이 국내 투자자의 대주주 요건 강화 자체가 상식과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조금만 기울이신다면, 제발 책상에서 나와 현실을 살피는 정책을 펴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그 말도 안되는 국내 투자자 대주주 요건 강화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도 강화하겠다고요? - 우리나라 주식시장 죽이고 싶어서 안달나셨습니까? - 하도 어이 없어, 기재부의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동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각차익에 대해 중과세한다고 하더군요. -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국가들입니다. - 현정권의 지향점이 경제민주화가 아닌 사회주의의 잔재였나요? - 물론 확대해석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 정권의 금융/경제정책을 보면 도대체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정권의 지지자이자 진보주의자라 자신하는 제 스스로도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 요즘같은 개방화 시대에, 추진하시는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그리고 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한다면 그 피해를 받는 국내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이신지요? - 대체 서민과 중산층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키워나가라는 말씀이신지요? 설마 2프로대 예금만 가입하라는 취지는 아니시겠지요? - 물론,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 강화가 국가간 조세협정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 그래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요. - 그런데 말이지요, 하필 대주주 요건 강화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던 국내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대주주 요건 강화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많이 투자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국내 주주들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또한, 조세협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목과 받지 않는 종목이 나뉘어진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나요? - 그리고 어차피 적용받을 국가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세수에도 별 도움이 안될텐데 왜 특정 종목만을 죽이는 정책을 펴시나요? - 도대체 정책 입안에 철학과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물론 현 정권이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세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주식에 중과세를 하여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주식 중과세를 통해 개인의 자산 축적을 저해하고 그것을 복지로 충당하겠다는 건 결국 제로섬 게임인 거죠. - 세수 보충은 법인세 강화를 통해 할 일이지 서민과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개인투자자들의 눈물과 피를 짜내어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개정안 시행 재고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 정권의 지지자였으나 갈 수록 심각하게 실망 중인, 경제/금융정책 입안자들이 과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게 된 국민의 한 사람이 의견 드렸습니다.
제목: 모텔업종 호텔업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모텔에서 일하는 모텔리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아니 작년 재작년 부터 최저시급이 올라는데 저희쪽 모텔이나 호텔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최소한의 최저시급도 못받고 2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최저임금 위반 사례단속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모텔이나 호텔쪽은 단속을 안하시더라구요 모텔리어 들이 보통 아침 10시 출근에서 담날 10시 24시간 쉬는 시간 보통 2시간에서4시간 쉬면서 종일 근무를 하는데 업주 사장들은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게 월급을 주는 사례는 100이면 100다 법망을 피해서 월급을 주는 형편입니다. 보통 모텔리어들이 너무나 부당하게 일하면서 자기가 일한만큼의 월급은 절대 가져갈수없는 시스템 으로 돌아 가는 상황에 너무 한이 서립니다. 부디 저희 쪽 모텔관련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다 나은 미래와 청년일자리 확대에 이바지하고싶습니다.
제목: 여검사 성추행 검사와 법무부 검찰국장.처벌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6

2009년도에서 2010년 발생한 장례식장 여검사 성추행한 법무부 파견검사와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 여검사를 원지로 불법 인사발령한 관련자들 처벌하고 국가의 기강을 세웁시다. 금일JTBC에서 현직여검사가 출석하여 인터뷰 하는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구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제목: 성남은 시  예산 남으니 시민에 돌려준다ㆍ정부도 배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이제껏 국가는 돈이 항상부족해서 국민께 돈 도려줄일없다는 것 안다ㆍ그러나 국가예산이 귀한 줄 진정 알았는지 궁금하다ㆍ 한마디로 흥청망청! 모든 경제 정책은 부자들과 그에 딸려먹고사는 집단에 맞춰져있다ㆍ 오지 xx두쪽과 가진거라곤 아이디어와 패기ㆍ그리고 싱싱한 머리밖에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다ㆍ그들이 속한 세상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80%다ㆍ 그들중 50%는 정말 겨우겨우 살아간다ㆍ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는 그들과 너무 동떨어져있다ㆍ 지금 정부는 그들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ㆍ 겨우 하는 정책이 그들을 많이 고용하라는 것이다ㆍ .............. 그들이 이 국가의 당당한 주류가 될수있는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모른다ㆍ 역대 정부에서 없는 사람 가장괴롭히는 정부가 지금 정부이다ㆍ 소위 애국단체 사람들 관제대모에 많이 동원됐다ㆍ 그래도 그들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다ㆍ 그들괴롭히지마라! 어쨌든 그들도 훌륭한 자식이 있고 그들의 아들딸들 뿐만아니라 어럽게 살고 있는 모든사람들의 자식들도 부모가 가진것 없어도 그들이 원껏 모험하며 세상도전하는 기회만들어라ㆍ그들이 실패하더라도 그돈은 서민들 주변에서 사용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ㆍ때론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생긴다ㆍ대다수 국민의 삶의 현장에 돈이 돌도록하라ㆍ 그곳에 돈이 않돌면 대한민국 일자리 운제는 공염불이다! 맨날 염불하다 종치지 않기를바란다!
제목: 대입 정시비율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0

2017년 대입에 있어 정시와 수시 비율이 3:7:, 2:8이었습니다 수시의 취지는 사교육을 배제하고 오로지 학교 수업그리고 생활기록부만으로만 좋은 성적을 내서 평등한 위치에서 평가받아 대학에 입학하는 취지는 매우 좋은 입시방법이지만 수시의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생기부(생활기록부) 관리 컨설팅, 학교 내신 대비 학원과 인강들이 늘고 3년의 학교 생활과 성적을 관리해주는 업체 심지어는 텝스나 토플 jlpt hsk 모의국회 mun 등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요즘 입시의 트렌드입니다 이렇듯 흔히 말하는 수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의 비용으로 교육의 빈부격차를 우려해 수시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런식이면 나아지는 점이 없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능을 공부하거나 반수 재수 또는 n수를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시의 비중을 수시 비중보다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정시 수시 4:6 또는 5:5로 개정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은 학교 생활에 강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수능공부에 특화돼있다 하면 정시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서지현검사 성추행범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1

현직검사 신분으로 뉴스룸에 나와서 울먹이면서 성추행 당했다는 말을 하는거 보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서지현검사를 성추행한 전직검사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은행 계좌개설 금지 할거면 술, 담배 제조 및 판매 부터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3

<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은행 계좌개설 금지 할거면 술, 담배 제조 및 판매 부터 금지해주세요. > 조그만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놀고 있는 pc로 코인채굴을 간간히 하면서 코인거래도 조금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마저도 못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거래소 이용할려면 농협(중앙회) 계좌를 다시 개설해야 하더군요. 기존에 농*축협 계좌를 실명으로 개설하여 사용중이였는데도 말이죠. 오늘 농협(중앙회)에 들러 계좌개설하려하니 무슨 범죄자 대하듯하며 계좌개설을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불법 또는 고액 거래를 시도할려고해서 계좌개설이 거절당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무슨 10만원, 20만원 이용하는데 범죄자 취급하며 은행 직원들 몰려와서 날리를 치다니요... 황당합니다. 코인거래가 가게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칩시다. 정부가 허가해준 술 제조 및 판매는요? 술 마시고 칼부림하고 음주운전해서 음주사고로 선량한 시민이 한해에 몇명이나 죽어나갑니까? 술 제조 및 판매 금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허가해준게 또 하나 있죠? 담배는요? 청소년 흡연, 임신부 흡연 및 간접흡연, 폐암에 걸려서까지 끊지 못하는 담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담배 제조 및 판매 금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손놓고 있다 터진 문제로인해 저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술, 담배 제조 및 판매야 말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흉기입니다. 거래소 폐쇄, 은행 계좌개설 금지 할려면 술, 담배 제조 및 판매 부터 금지해 주세요. 아니라면, 제가 가지고있는 자원을 빌려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사람을위한 동물보호법을 만드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오늘 천안에서 살아 있는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네요 결국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학대하는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기르는것을 반대 합니다. 동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어서 결사 반대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청원 합니다. 생명(애완견)을 사고파는 팻가게를 없애주세요 동물병원에서 성대수술 생식기 수술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학대 아닌가요? 또한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께도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이르키니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범칙금을 물게 해주세요 길거리에서 타인을 물어서 피해를 입혔다면 무한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제목: 판사는같은편? 우병우8년? 반성에 기미가없는데 국민들이보고있다 무기징역(종신형)해주세요 정신차리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4

우병우는 종신형 해야한다
제목: 국민분양주택 대량공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요즘 전세금이 매입가격과 비슷하기에 월세 사시는분들도 많죠. 월세도 무시 못하죠. 보통 지방 아파트 월세도 50 만원 이상합니다.월급 200~300받아 생활비하고나면 저축하기 힘들지요.그렇기에 정부에 청원합니다. 정부는 국민임대와분양 주택,아파트 대량공급해주세요. 24~30평형 국민분양주택제도 도입해주세요. 월세로 나가는 비용을 국민분양주택받아 초장기저리이자로 한다면 내집마련이 더 빨라질거 같네요. 거품낀 부동산가격도 잡고요. 다주택자보유세 누진제로적용하면 효과는 더 빠르겠죠.
제목: 홍대 청소년클럽을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21

홍대 청소년 클럽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더구나 한국에 클럽이 생겼는데 청소년만 들어갈수 있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 클럽은 한국에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1 : 대부분 네티즌들이 청소년 클럽을 다녀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 청소년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엉덩이를 만지는등 스킨쉽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야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ecoWdOHP8Xk 이슈왕 이유2 : 클럽이라는 존재상 청소년 출입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술을 없애고 콜라로 바꾸어도 청소년들에게는 부적절한 장소 입니다. 이유3 : 클럽에서 노출을 입으며 자칫하면 성행동을 할수있으며 심한 행동을 할수 있을정도로 청소년 클럽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4 : 클럽에서 여자들끼리 싸우는 행동을 한다는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만약 싸우게되면 서로 다치거나 사람이 죽을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청소년 홍대 클럽은 반드시 반대이며 청소년들 교육에는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동이 될수있습니다. 홍대 청소년클럽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좀 하향 좀 약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동물보호단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에환장하고 동물을위해서라면 지들 가족침구도 팔아먹고도 남을녀석이죠
제목: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몇일전 저의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오늘 경찰서를 가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로 은행을 가서 사건사고확인서를 제출해 피해자구제요청 을 할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본결과 피해자구제요청을 하여도 보이스피싱범의 통장에 잔금이 남아있지않으면 피해금액을 못받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자는 영원히 돈을 못받는건가요? 부디 저의 맘을 알아주시어 조금이나마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희망을 가질수있게 법을만들어서라도 꼭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저희같은 서민들은 얼마안되는 돈 일지라도 그돈으로 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피해를 입음 으로써 더이상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그런 범죄자들과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