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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착세력으로부터 마을공동재산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345

토착세력으로 부터 마을공동재산을 지켜주세요!! ***리의 마을공동재산을 지켜주세요. 10여년전 강원도 횡성군 **면 ***리 마을에 농어촌개발사업, 녹색농촌사업 등으로 약 10억여원의 돈이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마을주민은 영농법인을 만들어 팬션사업 등을 하며 수익창출 등에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11일 팬션 등의 법인명의재산(약15억상당)을 법인대표(현 ****조합장) 김**이 6억에 매입하였습니다. 마을전체주민의 재산을 매각하여 법인회원25명에게 1,100만원에서 8,000만원 까지 나누어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리 살리는 마을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며, 주민100여명의 연서로 강원도, 횡성군 등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처분재산의 원상회복과 영농법인을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회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수차 협상을 하였는바, 현 ****조합장 김**은 6억의 매수가격을 법인회원 25명으로 나누니 마을주민이 법인에 가입하려면 각 2,400만원씩 회비를 내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게 되어 더 이상 협상이 진행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법인재산에 포함된 마을회관을 처분한 혐의로 고발조치하여 사건을 이송받은 횡성경찰서에서는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지난 10월 17일 춘천검찰청 원주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과 그의 아들 김**은 농장 인접 토지를 2019년 10월 4일 매입하여 30여년간 유일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농장 진입로 등에 지난 11월 5일 11:30분경 1,500미리미터 쇠파이프를 박았습니다. 사료차의 진입이 제한되고, 트랙터 등의 장비진입 등이 제한되어 가축사육 등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리 마을공동재산을 지켜주세요!!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뽑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 버스요금을 등교시간에만이라도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296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이 2019년 9월 28일부터 카드 870원 - 1010원으로 인상되었고 현금 900원 - 1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버스요금은 카드 720원 현금 1000원 입니다 거의 카드로는 300원이 차이납니다. 일단 경기도 청소년들의 버스요금 자체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먼 청소년들은 버스를 탈수밖에없습니다. 대부분은 등교를 할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대략 한달에 22000원이 나오고 하교하는 버스비까지 합치면 약 45000이 나옵니다. 하교를 할때는 학원을 가거나 다른곳을 갈수있으니 그건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버스비를 1010원을 내고 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학교는 의무이고 학생들이 교육을 하러가는 공간인데 버스비는 1010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입장에서는 비싸서 버스도 제대로 못탑니다. 그리고 등교를 할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5정거장~10정거장 이내입니다. 걸어가면 조금 오래걸리는 시간이지만 버스타고는 20분 이내입니다. 주변에 경제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세번은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인상된 이후로 30분~1시간 거리를 아침마다 매일 걸어다님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학교수업도 제대로 못듣습니다. 또 저희학교의 경우에서 경기도 마을버스는 훨씬 돌아가지만 현금 800원 카드 740원 으로 경기도 버스와 카드요금이 거의 300원으로 차이가 나서 청소년들은 경기도 버스요금이 올라간 이후로 어쩔수없이 많이 돌아가는 경기도 마을버스를 많이 탔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23일부터 경기도 마을버스 청소년의 요금이 카드 910원 현금 1000원 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버스요금을 왜 다 인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기위해 통학거리를 오고가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지게하는것을 생각해주세요. 적어도 등교시간 오전7시~9시 사이에만이라도 청소년들의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합니다.
제목: 인천부평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연합공영을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364

지역 주택 조합은 서민을 위한 아파트이다. 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가진것 없고 무지한 서민에게 조합이란 이상한 명목으로 모든책임을 조합이 지도록 계약서를 만들어, 조합세대당 추분을 3600만원 가량 조합에 부담시킨 대행사는 책임에 응하라. 조합에 자신들의 돈만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자, 사업비 지출을 못하도록 사업비 승인도장을 찍지 않으려는 대행사는 물러나라. 아파트는 조합원의 돈으로 조합원들이 짓는 아파트다 대행사에서 조합을위해 해준것은 세대당 추분 3600만원과 거짓말 뿐이다.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연합공영은 조합원에게 약속한 1차2차 중도금 이자를 대납하라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은 토목공사 공기를 2개월이나 지연시켜 조합에게 피해끼친 금액 10억에 대해 배상하라. 2019.11.19 인천부평지역주택조합원일동
제목: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제도 폐지 혹은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65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취업을 해서 해외거주중인 국민입니다. 해외로의 완전 이주가 아닌 언젠가는 본국으로 귀국을 염두하고 해외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여러서비스나 금융관련 업무를 봐야할 경우가 생기는데 보안을 이유로 한 한국특유의 여러 인증 시스템 때문에 수많은 재외국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해외에서 본인인증 ’과 같은 단어만 넣어봐도 수많은 글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이핀 인증 시스템 , 공인인증서 등등 여러 인증제도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쳐야만 다른 인증시스템을 이용할수 있는 사실상 한국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재외국민은 모든 부분에서 막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외에서 필요 하지도 않는 한국휴대전화를 개통시켜놓고 해외에 가져와 문자인증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더욱더 강화된 ARS인증을 요구 할때는 어떤 방법도 없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우리나라 온라인상의 액티브엑스 시스템등으로 불편함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요구 하는 경우가 많고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 인터넷에서 전자 상거래를 할때 위와 같은 복잡한 인증 시스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한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경우도 많고 그 경우 외화의 지출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쇼핑몰도 외화를 벌수 있는 좋은기회를 저러한 불편한 시스템들때문에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인증제도가 보안때문인지 단순히 사용기관의 편의주의인지 재검토해주셔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게 사용 할수 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연금을 받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347

저는 군포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직급으로 주정차 단속 일을 현재 하고 있지만 올 12월이면 4년만에 갑작스런 계약만료로 곧 예비실직자가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일자리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 하겠다는 일자리 질 개선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현 시장님의 정책에 의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총기간이 5년이라는 기대권을 묵살 당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신설되어 총 10년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8년 9월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일부 달라지면서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까지 근무를 하면 10년6개월이 되어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대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10년에서 6개월이 부족한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저를 포함 5명이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도 받을수없는 연금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10년7월~12월까지는 4시간제였다가 (6개월) 시험응시를 하여 2011년1월~2015년12월까지 7시간제였고 (5년) 또다시 시험응시를 하여 2016년1월~2019년12월까지 7시간제 (4년)로 군포시에서 교통과 주차관리팀 공무원들과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 민원들과의 사이에서 멸시와 야유를 참아가며 갖은 고통을 인내하며 이 험난한 일을 총 9년 6개월 일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기존 5년에서 성과가 우수할 경우 5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는 재고용의 번거로움을 덜고, 직원은 고용안정을 얻을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옮길때도 근무년수를 연계 되게 해주었기에 저희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무한한 신뢰와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98개월을 공무원연금으로 연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9년6개월.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앞으로 6년을 더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남은 1년 더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저 공무원연금 10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시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연계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사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국민의 생계를 법이, 시장님이 쉽게 내칠수 있는겁니까? 저처럼 하루 갑자기 실직의 자리로 내몰아진 불쌍한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 주십시요.
제목: 살인마 장대호(악질)를 사형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429

살인마 장대호(악질)를 사형시켜주십시오, ○ 저의 조카가 흉악하고 악날한 살인마 장대호에게 토막살인를 당했습니다. ○ 조카는 어린 아들 6살짜리와 임신 중에 있는 처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흉악한 살인마에게 토막살인 살인를 당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전혀 뉘우침 없이 유가족에게도 조롱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숩게 보고 죄를 지은 것조차 반성도 없이, 살인을 저질러으며 당당하게 국민을 우롱한는 것을 보고 모든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임신 중에 있는 아내는 불안감,공포,우울중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유산이 되었고, 배속에 있는 아이 마 져 두 번째 살인된 것입니다. ○ 판사님께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현명한 판결을 선고하시겠지만 또한 무기징역(가석방제외) 받아드리겠지만 살인마 장대호는 추후에도 재 범,재 살인도 할 흉악한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으며 저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형집행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제목: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인 지하철 3호선 대화-덕이-운정1-운정2의 직선화 노선으로 조속히 착공하여 개통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5,798

지난 5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망이 매우 열악한 경기서북부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와 고양시 덕이지구의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발표하고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이미 반영된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신도시 연장의 미래로 직선화 노선(대화~덕이~운정1~운정2)으로 조속히 착공하여 개통시켜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파주 운정신도시와 인근 고양시 덕이지구 주민들은 지하철도 없는 대중교통 불편 문제로 주민들이 매일같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운정신도시는 현재 운정신도시 3지구 약 4만세대의 분양예정 공동주택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기 운정신도시는 현재 대규모 주택분양 물량이 남아있고 광역교통망도 확충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 2기 운정신도시와 고양시 덕이지구에 비해 서울접근성등 입지가 훨씬 좋은 창릉지구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현재 많은 운정신도시 주민들과 덕이지구 주민들은 정부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에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을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이전에 정부에서 교통이 열악한 2기 운정신도시와 덕이지구에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청와대와 정부에서 이번만큼은 베드타운으로 오래전 전락한 운정신도시와 덕이지구 주민들을 두번 죽이지 말고 약속대로 조속히 확정하여 착공 및 개통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강남등 서울의 집값폭등과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서북부의 낙후된 2기 운정신도시와 고양시 덕이지구의 광역교통망 확충부터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운정신도시의 경우 현재 약 4만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도 남아 있어 이를 위한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대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신도시 연장 직선화 노선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문제를 개선시키고 향후 대규모 미분양에 대한 공포도 해소시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서북부 2기 운정신도시와 덕이지구는 정부가 계획한 신도시들중 지리적으로 남북접경지역이라는 가장 좋지 않은 위치의 신도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베드타운을 영원히 벗어날수 없는 신도시가 될것임을 정부에서 아셔야 하고 국가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2기 신도시를 계획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2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현재 광역교통망 및 인프라 부족으로 거의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의 집값만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서울 인구 분산 및 서울의 집값폭등을 막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그동안 정부정책에 의해 버려진 신도시가 되어버린 운정신도시와 덕이지구의 지하철 3호선 직선화 노선의 광역교통망부터 조속히 확정하여 2기 운정신도시 주민들과 덕이지구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기를 국가에 의해 버려지고 있는 경기 서북부 주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난 5월 국토부에서 수도권서북부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발표한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직선화 노선 추진계획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확정하여 착공 및 개통시켜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153

이번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을 치른 35세 전업 학생입니다. 시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험만을 위해 거의 7년이상을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뤘으며 그것만으로도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 저의 노력이 평가 받는다는 것에대해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실은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불합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2차 시험 막바지에 제출전에 시험지에 수험번호를 기재하기위해 잠시 옮겨적었던 수험번호를 연습지에 적고 그것을 지우지못하고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해 산업인력공단 직원 분과 통화를 하였지만 규정에 자신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노출 할수 있는 암시적 문구를 적은 경우 시험 평가에서 배제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짧은 생각에서는 연습서에 적은것은 채점 기준이 아니며, 또한 채점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방심하여 신중치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이후 법률적 구제를 위하여 무료 법률 전문가분의 상담을 받은 후 알게된 사실 중, 그 규정은 예전에 선례가 있었던 수험자와 채점자가 짜고 채점하여 부정한 사건을 저지른 시험 부정 사건때문에 만들어 진것이며, 그와 같은 사례를 다시 만들지 않기위해 그러한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구제는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평가기관인 산업인력공단 자체내의 구제에 대하여는 꿈도 꿀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일에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기관내에서 구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총대를 멜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인 사실과, 실제로 그와같은 규정 때문에 실제로 저와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현실적 구제방안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최선을 다한 답안지가 답안지의 수험번호를 적기위해 옮겨적었던 연습지에 적은 것만으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저의 심장에 칼침을 놓은것과 같다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라리 실제로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과 제 자체가 한순간에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험에 수없이 떨어지더라도 이와 같은 느낌은 처음받는 느낌입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떨어지더라도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차라리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다면 가슴은 매우 아프겠지만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서 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가조차 받지못하고 다음 1년을 다시 준비해서 보라는 그 직원분의 말이, 물론 그분은 좋은 의미로 하셨겠지만, 매우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남김니다. 남들에게는 단지 흥미거리 가쉽거리 이거나 관심없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이 글을 남김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난맥상. 대표적 사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의 반(反)법치국가적 작태. 이를 그대로 두고 공정사회를 외치면 이는 헛구호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148

1.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때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令)을 흩뜨려 잇속을 챙기는 무리들이 횡행하는 국가를 말한 것입니다. 작금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교육부가 **학원(**대)의 정상화를 두고 벌리는 짓거리가 그 판박이라 할 것입니다. 2. 지난 2011년 당시 사분위의 위원장인 ***과 위원 **이 각각 소속한 법무법인 **과 **은 **학원을 장악하고자 횡령한 등록금 4억 5천만 원을 당시 **대 총장이었던 ***로부터 학원정상화 법률자문료로 챙겼습니다(***은 이 죄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음). 그리고 사분위는 “학원정상화 심의원칙”을 무시하고 정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 교육부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이사 간 분쟁을 이유로 들어 **학원 이사를 취소하고, 사분위는 그 자리를 임시이사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 몹쓸 짓을 간파한 대법원은 교육부의 이사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사 간 분쟁의 귀책사유는 교육부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17.12.28. 선고 ’15두*****). 4. 하지만 사분위와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임시이사를 임기 1년으로 끊어 6차례나 쉼 없이 파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앞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귀책사유는 교육부에 있다고 밝히고 임시이사 선임취소 판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마치 행정부(교육부) v.s. 사법부의 힘겨루기를 연상케 합니다. 5. 더욱이 교육부가 항소 포기하여 교육부 패(敗)를 확정한 서울행정법원은 후임이사 선임 등 **학원의 정상화는 사분위가 아닌 당해 학원 고유의 과제라고 밝히고, 나아가서 긴급처리권을 지닌 **학원 종전이사 2명으로는 의결정족수 4명에 비해 2명이 부족하니 이를 임시이사로 보충하여 학원정상화를 도모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18.9.7. 선고 ’18구합55891). 6. 하지만 사분위와 교육부는 이 판결을 이제 임시이사가 아닌 정이사를 선임하여 맞받아쳤습니다. 이처럼 법원 판결을 수십 차례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능멸한 사분위와 교육부의 빗나간 작태는 끝이 없습니다. 7.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사분위와 교육부가 법령을 어기고 정이사를 막무가내로 선임한 것입니다. 심지어 교육부는 이런 위법한 정이사 선임을 위해 선량한 임시이사들마저 범법자 등 사회적 파렴치범으로 몰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이를 덮고자 거짓말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는 사분위와 교육부가 정이사를 우격다짐으로 선임하였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8. 교육부는 “(제157차) 사분위의 심의 의결(사분위-*, ‘19.3.26.)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2에 의거하여 ‘19.04.25일자로 임시이사를 해임하였다”고 공문으로 밝혔습니다(’19.4.24. 사립대정책과-****). 하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범법자 등 파렴치범에 대한 징벌적 조치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더욱이 임시이사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학원에 대해서도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더욱이 이 법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 중 한 명은 대구시가 관할하는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위의 법이 명시한 잘못을 범했다면, 이는 사회서비스원을 맡기에는 극히 부적절합니다. 9. 이런 우려를 대구시에 전달하고 진위 파악을 요청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회신은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즉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5조의2가 아닌 동법 제25조의3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10. 이러한 교육부의 거짓은 이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해임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힌 제157차 사분위는 임시이사 해임을 심의 의결하지 않고 정이사만 7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선(先) 임시이사 해임 후(後) 정이사 선임”이란 명시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11. 이와 같은 사분위와 교육부의 반(反)법치국가적 작태와 거짓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는 공정사회를 표방한 문(文) 정부를 심히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못된 짓을 청와대의 교육관련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 알렸지만,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12. 교육부(사분위) 등 국가기관이 원칙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바위처럼 처신하지 아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난맥상은 심화될 것이며 공정사회 구현은 한낱 소원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는 사분위와 교육부의 삐뚤어진 행태를 엄히 다스리라는 요구입니다. **학원의 정상화를 두고 반(反)법치국가적 일탈 행위를 일삼는 사분위와 교육부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심리상담에 관한 법을 제정 및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444

심리상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담이 중요한지 모르고 받지 않거나, 금전적, 시공간적, 외부의 시선 등의 제약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심리 상담의 관한 법을 제정 및 개정해달라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상담을 받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에는 크게 1) 접근성의 문제(시간, 거리, 비용) 2) 상담사의 비전문성 3) 상담에 대한 교육 부족 4) 법의 부재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현재 상담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안하고자 하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접근성의 문제(시간, 거리, 비용)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되는 학교 내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만 하면 거리와 비용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대학생이 아닌 경우)의 경우에는 직접 상담 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거리와 시간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담은 1회 기당 평균 7-10만 원이 들며, 이러한 금액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과 상담 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심리 상담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상담을 더 받지 못하고,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2) 상담사의 비전문성 심리 상담 자격증은 민간 기관에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자격증을 만들어 교육을 이수하기만 해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상담사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상담을 받은 내담자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담을 받은 후 상담의 깊이가 얕다고 느끼거나 상담사가 돈만 추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비전문적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내담자는 상담 내용을 맹신하다가 자신의 상담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상담사를 찾아가 보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3) 상담에 대한 교육 부족 우리는 초, 중, 고 학생 시절에 금연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만 사회에 나가서 더욱 중요해지는 상담에 관련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선 교육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흡연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며 성폭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반면 상담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상담의 개념과 정신과 상담과의 차이 등), 상담의 중요성, 상담을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4) 법의 부재 현재 우리 정부의 경우, 상담과 관련한 현행 법령이 없습니다. 상담교육 필수나 상담 자격증 등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상담의 비용 측면에서도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상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법의 부재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법률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1) 회사 내의 무료 상담 센터 필수 설치 -부서 내에 최소 1개 이상의 상담 센터 설치 -1분기에 한 번 회사원들 대상으로 필수 상담 2) 상담비용 지원 -소득 6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내담자에게 소득 분위에 따라 최소 상담비용의 40% 이상 지원 -만 28세 이하의 사회 초년생에게 6개월에 2번 이상의 무료상담 지원 3) 자격증 남발 제한 -민간 자격증을 남발하는 곳의 단속 강화 -비전문적인 자격증 남발 시, 강력한 법적 제제를 위한 법안 마련 -민간 심리 자격증 취득 절차 강화 (실습시간 추가, 시험제도 추가 등) 4) 평가 제도 -국가 주도의 상담 센터 평가 -평가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센터에 제제(자격 정지, 경고 사실 필수 명시 등) 5) 필수 교육 실시 -최소 초등학교 2번, 중학교 1번 고등학교 1번, 직장 내에서 3년에 한 번씩 필수로 교육 시행 -상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 양성, 전문적인 기관 센터 설립 이러한 법들을 제정 및 개정한다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흥덕,동백지구 조정지역을 해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846

안녕하세요. 저는 흥덕지구에 사는 돈없고 빽없는 서민입니다. 무주택자로 2010년 당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또라고 불리는 흥덕지구에 당첨되었습니다. 저희 흥덕지구는 용서고속도로 짓는데 분담금도 분양금액 포함되어있었고, 분양당시 인덕원선 국철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인덕원선은 겨우겨우 지역이기주의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확정되었고, 용서고속도로는 흥덕주민들의 돈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행선으로 밖에 진입로가 없는 반쪽자리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ㅠ 이글을 쓰는 이유는 광교, 수지, 기흥처럼 집값이 오른것도 아니고 떨어지고있는 상황에 조정지역으로 묶여 너무 억울해서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타지역처럼 집값이라도 올랐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오르긴커녕 떨어지고있는 지금 집을 팔고 이사가야만 하는 사람들도 조정지역으로 묶여 매수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어져 너무 힘듭니다. 집값도 오르고 투기지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옆동네는 조정지역아니라 집값이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많다는데 왜 저희 흥덕지구만 이런지 넘 속상하고 애가 탑니다...ㅠ 저희단지는 매매거래가 1년에 7번도 안됀다고합니다. 제발 흥덕지구 조정지역해지를 요청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합가를위해 집을 매매해야하는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네요..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한수영연맹협회에서 타일자재도 인증을 해주는건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153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타일및 건축자재 유통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건설경기가 매년 다르게 느껴지고 어렵다는것을 느낍니다. 2019년 10월 말 ㅇㅇ건설에서 낙찰받은 서초동 교육관련시설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관급 공사현장에 논슬립 무유 바닥 타일을 납품 해달라고 해서 현장 방문 후 납품 요청되는 타일의 규격이 가로375cm ×세로240cm 크기의 (K.S인증)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 제품의 동등품 이상인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회사와 , w회사, N 회사에서 생산및 유통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S회사는 논슬립 무유타일이 아니므로 제외 되었고 w사와 N사에서만 납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W사에서 자재를 납품받기로 하였으며 단가와 물량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재를 받기위해 프로젝트를 설명하고나니 돌연 W사 L모 부장님께서 납품을 코앞에 두고 자재를 줄수 없다고 하며 대표님과 통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W사 대표와 통화를 해보니 이프로젝트의 설계와 시방에 참여 하여 자사제품으로 자재를 지정하여 스펙을 잡았기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납품을 할수 없으며 우리가 납품하지 않으면 않하는것이고 물건을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시방서를 보니 8.K S F 공인 : 대한수영연맹(KSF)공인 FLOOR GRES 또는 SIMILE 수영장 전용타일. 9.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K.S인증) 위 두가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위 두가지의 내용은 W사에만 적용되는 조건임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독점공급이 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이미 저렴한 단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해야하는 저로서는 자재를 납품할수 없어 방법을 찾고있늡니다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K.S인증제도 에서 * K.S인증의 지원 1.효과 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내용ㅡ산업표준화법 제 24조(한국산업표준에 준수) 2.효과ㅡ인증제품 우선구매 내용ㅡ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3.효과ㅡ입찰계약의 특례 내용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효과ㅡ 검사.형식 승인증의 면제 내용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의2(검사를 면제할수있는 물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면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W사 대표는 저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자사의 제품을 지정하였기때문에 우리회사의 제품을 써야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에게는 납품권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사실은 증명할수 있습니다. 대한수영연맹 협회의 공인증 이라는것이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어떻게 인증을 해주는것인지요? 저는 W사 대표와의 통화에서 나 아니면 납품못해..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재를 생산.공급.유통하는 회사가 도매.소매.공사까지 다 해먹겠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급공사까지 설계단계에서 자사제품 독점공급을 위해 덫을 놓는다면 저같은 업체들은 매번 납품하려고 희망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눈물을 머금고 후퇴할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청원 합니다. W사에서 설계에 참여하여 독점공급을 한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한수영 연맹협회는우리나라에서 몇개 되지않는 회사들에게 공인증을 발급해주면서 그 과정에서 자재의 품질심사 기준과 납품.시공실적등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발급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수영연맹의 공인제품이라는 것이 결국 자재납품독점권으로 가는것이라면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의 심사기준과 제품또한 엄격히 관리하고 따져봐야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목: 가짜뉴스  언론사  순위(랭크) 정하기  및 검증단발족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469

언론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 입니다~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생산하여 국민의 눈과 귀와 생각을 마비시켜 언론사들의 의도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 세때에 분노가 끌어 오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총선등 또 얼마나 가짜뉴스를 생산할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되기 위해선 가짜뉴스 생산 언론사 퇴출입니다~ 순위별 가짜뉴스 언론사를 공개함으로써 자동 퇴출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순위는 가짜뉴스 검증단 발족하여 제보,신고.자체검증 등 통하여 일정한 룰을 정하여 시행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비료공장에 파는 연초박, 판매 금지 및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19 ~ 2019-12-19
참여인원: 958

한 마을의 주민들의 대부분을 암에 걸리게한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비료공장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비료공장에서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연초박을 구매해서, 퇴비로만 사용을 해야하는데 불법적으로 열을 가해서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로인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암에 걸렸구요 문제는 그 유기질 비료가 유기농작물 인증을 받는 농장에 비료로도 사용되었고, 유기농작물이 아닌 농장에도 사용되었을 것이라는겁니다. 나, 내 아이, 우리 가족 건강생각한다고 비싸게 구입한 유기농작물이 1급발암물질로 이루어진 땅에서 자라난거죠. 이건 불법적으로 처리한 비료농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담배를 만든 찌꺼기는 과연 안전한가요? 합법적으로 그 찌꺼기인 연초박을 활용하여 만든 퇴비는 안전한건가요? 이런 공장이 전국에 여러개 있을것이고 그 퇴비를 활용한 농장들도 엄청날것입니다. 그 퇴비를 활용한 농작물들 믿고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 맞는건가요? 한 마을의 주민들을 암의 공포에 떨게한 연초박.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태롭게하고있는거 아닌가요? 연초박이 유통된 비료공장 점검과 합법적이라는 연초박의 퇴비사용이 건강에 무해한것인지 조사요청합니다.
제목: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엄격한 적폐청산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237

다리, 터널, 대형 건축물 등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 준외화 분야 공약에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시행되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민관유착등 적폐청산 등을 위하여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높은 분들의 정책 기안내용들은 실제 적용하고 집행하는 실무 단계에서는 공허한 울림에 불가한 가 봅니다.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안전불감증이 보편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엄청난 사고를 부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이전 보편적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된 안전에 관한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법령, 이하 고시, 규칙 등 수많은 대책들을 만들고 보완, 실행하면서 “안전-안전하겠지!“라는 보편적인 사고로 자리잡았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식이 그나마 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 대책 법이 없던 시절에는 당연히 안전에 관한 자격 기준조차 없어 다리, 터널, 대규모 건축물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에 관한 점검, 자문을 그냥 그 분야 기술자((안전에 관한 지식이 전무 혹은 부족한)가 실시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안전“이라는 별도 분야가 없었으며,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지요. 그러나, 약 25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위에서 말한 관련법령, 이하 고시, 규칙 등 수많은 대책을 실행하면서 ”안전진단전문“이라는 한 분야가 자리잡았고, 다리, 터널, 대규모 건축물 등 수많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적어도 일반인(혹은 비전문가)들보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십만명의 ”안전진단전문가“ 양성되었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생명, 행복과 직결되는 “안전-특히 시설물의 안전”에 대하여 긴 서론을 늘어놓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현 정부의 재정집행 확대를 틈타 안전에 관한 예산이 늘면서 그동안 “안전”에 별 관심이 없던 기업 및 사람들이 이제야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안전”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관련부처에서는 과거 성수대교 시절로 회귀하려는 것 같아 걱정스런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민관유착의 우려가 큰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의 취업”을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는 정책의 방향이 국민안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일을 집행해야 할 실무진에서는 정부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은 피로감이 없어야 합니다...적어도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되새겨도 피로감을 가지면 안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1) 현재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관련된 고시, 규칙 등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안전진단 입찰 평가기준과 관련된 국토부 고시를 변경함에 있어 과거로 돌아가려는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수십년동안 안전진단전문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온 소위 수십만명의 “안전진단전문가”들에게 불리한 기준을 만들어 “안전진단전문분야“에 무지하거나, 혹은 관련 지식이 부족한 관심이 없던 기업(소위 설계전문회사, 감리전문회사)와 동 업계(설계 또는 감리 등) 사람들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안전불감증입니까! 관련업무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더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할 담당부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왜?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일까요? 국민의 생명보다 무엇이 우선하는 것일까요? 이런게 적폐 아닌가요? 이에 국토교통부에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무엇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며, 감사원 등 관련부처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혹은 공단), 농어촌공사 등 소위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공사, 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엄격하게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기준완화 움직임에 편승하여 안전과 무관한 설계, 감리, 시공 등 관련 회사 및 기술자들을 소위 안전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말도 안되는 허언에 기초한 기준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특히, 철도공사, 농어촌공사의 “안전진단” 관련 기준은 안전과 관련이 없는 자격기준을 내세워 해당 기관 퇴직자가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 왜 그런일이 일어 났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OECD회원국으로서 그런 후진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시다.
제목: 고졸 9급 공무원 채용이 전국 시도별로 고르게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332

2019. 11. 5. 일부 개정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1항「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별표 7]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9급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2년) 위 시행령에서 기사, 산업기사에는 없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한 부분 때문에 2019. 11. 11. 에 공고된 제8회 전라남도 경력경쟁임용시험 에는 졸업예정인 고등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달전인 2019. 6. 5. 에 공고된 제7회 전라남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관련 제한 조건이 없었던 덕분에 매우 많은 숫자의 고등학생이 고졸 학력으로 9급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공무원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지난번 시험에서 아깝게 1점 차이로 떨어진) 고3 학생이 다음번 시험을 기약할 수 없게되었고, 공무원의 꿈 역시 어그러지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졸 취업률 60% 목표와 맥을 같이하여 고졸 공무원 시험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때에 늘리기는 커녕 9급 고졸 채용을 줄이는 것은 정부 정책과 결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처에서 사항을 검토하시어, 전라남도에서 고졸 대상 9급 공채 시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4,579

지난 10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책중 주인을 잃어버렸던 토순이.....토순이는 너무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중 갑자기 튀어나온 토순이 때문에 놀라고 다칠뻔했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발로밟고 찼습니다. 주차장까지 도망간 토순이를 쫓아가서까지 눈이 튀어나올정도로 밟았습니다. 토순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물학대 사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한것도 한몫하는것같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화된 처벌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이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물학대사건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의 시발점인 동물학대사건... 동물보호법 강화시켜 주십시오.
제목: 윤석렬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2,173

기망과 위계 및 직권남용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윤석렬 검찰총장을 고발합니다. 1.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6일 1차 기소됐다. 2. 정 교수에 대한 2019. 9. 6일자 1차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2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동양대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 고 적시하였다. 3. 그런데 2차 공소장에는“2013년에 정 교수 혼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정 교수가 (총장 직인) 스캔을 떠서 직인 파일 같은 걸 만든 다음 표창장에 붙였다” 고 적시 하였다. 4. 그럼 도대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돼 있는) 1차 공소장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청문회 날 조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날조와 기망, 위계로 만들어진 엉터리 공소장이다.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안은 혐의를 날조하여 등 기만과 위계를 사용하여 조 후보자에게 사퇴를 압박하므로써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조 법무장과의 사퇴를 관철시켜 대통령의 인사권 무력화 시키므로써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윤석렬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박근혜 석방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3,6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가 허리수술로 2달째 병원 입원중 인데 언론 그리고 박사모들은 박근혜 석방해야 한다는 어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반대 하는 이유는 가장먼저, 재판이 끝나지도 않고 꼬작 허리 때문에 석방 되는거 아니라고 보고 또한, 박근혜 대한민국을 최악으로 만드신분이 버젓이 나온다면 분노 할것 입니다. 박근혜 혐의는 이렇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774억 원 출연금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롯데그룹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삼성그룹에서 433억 2천 800만 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 금액: 298억 2천 535만 원)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유라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 금액: 77억 9천 735만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 800만 원 지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게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강요미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입니다. 이런사람이 버젓이 나온다면 저는 촛불을 다시 들겁니다. 따뜻한 한표를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대한민국의 16살 청소년
제목: 부산광역시는 부산가치더[+]랩 사업을 일방적인 사업주체를 선정 및 졸속 행정에 대해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280

부산광역시는 지난 10월 25일 공개한 문서를 통해(등록번호 : 사회적경제담당관-****) 민간 주도형 사회적가치 연대 플랫폼 "부산가치 더[+]랩"의 조성 운영 협약체결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운영주체는 공개한 문서보다 뒤에(10월 28일)설립된 (사)**********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쓰여져 있으면 11일 4일 협약체결도 완료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운영 주체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인 (사)******* ****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일하게 직함을 이중으로 맡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긴급하게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사)**********은 2020년에 부산가치 더[+]랩 운영을 위해 3.5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민간기업의 6천만 원 등 총 운영비 4억 1천만 원, 그리고 35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심사나 공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실적조차 없는 신생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의 운영 주체로 부산시의 밀어주기식 사업선정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선정에 관한 부정을 부산시에 몇번이나 이의를 제기했으나, 부산시는 그냥 묻어가기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영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어떠한 심사와 공모와 검증도 없이 밀어주기식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진행한 것에 관하여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