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는 요소를 구해오세요, 유통은 시장에 맡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512

수신: 청와대 요소수 TF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제목: 정부는 요소를 구해오세요, 유통은 시장에 맡기세요. 정부에 바랍니다. 1. 수입 되는 요소로 여러 공장들에서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 해주세요. 한 공장에서 100개를 생산 판매하는 것과 ( 1*100 = 100 ) 여러 공장이 100개 씩 생산 판매하는 것 중 ( 10*100 = 1000 ) 요소수의 보급과 물가 안정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초등학생도 알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요소수는 공장에서 기존 유통망으로 전국에 공급하는 것이 훨씬 안정화에 유리할 것입니다. 공장에 요소를 공급해주고, 생산한 요소수를 지나치게 금액을 인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시장 경제의 유통망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 2. 거점주유소 우선 공급 정책을 수정해주세요. " 기존 금액을 유지 중인 ***는 빨리!!! 전국으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 ******의 ***는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도 예전 판매가를 유지하도록 본사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점주유소에 보급하느라 외면 당한 지역의 주유소들은 여전히 대리점에게 2만원~4만원의 금액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로 인해 거점주유소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하게 판매 중인 ***를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점들은 주유소들이 그 요소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격을 유지 중인 ***가 전국으로 유통되어야 다른 대리점들이 판매가를 내리고 전국의 요소수 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당장 저희가 요소수를 받아 오는 거래처도 ***의 전국공급일을 눈치보며 금액을 고무줄로 바꿔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때문에 날짜가 더 밀린다면서요? 환장하겠습니다. 3.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과 사람들은 전국에 있습니다. 저 비싼 요소수가 없으면 당장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도 요소수가 없으면 당장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일선에서 판매 중인 사람들은 당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합니다. 농촌에서는 농기계에 요소수를 사용하고, 작은 화물차들과 트럭은 동네의 가게들에 물건을 실어 나르고, 공사현장에서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지게차 펌프 크레인 중장비들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고 구석구석 주유소에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경유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차량이 요소수를 사용하겠지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만 요소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이 거점주유소까지 가서 요소수를 사야하겠습니까? 근처에서 못 구하신다고 해서 얼마 전에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환경미화차 등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죠.) 앞에 언급한 모든 분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4. 매점매석 단속에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주세요. 작년에 저희는 3개월에 75개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대충 필요한 분들이 한 개 두 개 사가는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중장비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한 달에 약 160개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요소수 사태가 터진 후로는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요소수를 구매하던 다른 중장비들도 저희에게 와서 요소수를 찾습니다. 이 분들이 생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요소수를 공급하려면 매점매석 단속 기준인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0% 초과 재고'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문에 요소수를 공급받은 당일에 거래처들에게 가져가게 하고 있는데 환장하겠습니다. 저희는금액이 비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차량을 세우고 쉬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서 품절보다는 비싸더라도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해 요소수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 애태우는 우리를 왜 자꾸 힘들게 합니까!!! 5.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을 봤는데, 정부는 제발 날로 먹지 맙시다. 화물차와 일반고객만 언급한 그 국민청원을 쓴 분은 요소수가 어디에 쓰이는지 유통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분 같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차주분들도 국민청원을 썼던데 그건 왜 무시하십니까? 거점주유소에 몰아주다니요. 거기에 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차라리 비상시 사용할 요소수를 보급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소량을 비치하세요. 제일 균등하게 퍼져있지 않습니까. 거점주유소 때문에 오히려 화물차들이 여러 개를 사들고 와서 주유소에 맡겨두고 주유하겠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주유소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입니다. 정부의 하위 부서나 기관이 아닙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라는 것도 수량을 공개하라는 것도 그 국민청원 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더군요. 써 있다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다니 대체 검토를 하기는 한 겁니까? 잘 모르겠으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선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해주세요. 환경공단에서 요소수 수급 보고를 하라는 전화를 돌리는 정성으로 판매처인 주유소 윤활유 차량정비소 등에게 간단한 설문 조사만 시행했어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점주유소 따위의 말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요소수는 전국으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기존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장에 요소를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정부에 바랍니다. 다른 곳에 힘 빼지 말고, 원자재인 요소를 원활히 수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부는 요소를 여러 공장에 공급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유통은 시장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공장 생산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대리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도 무리해서 비싸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싸게 구매해서 싸게 판매하고 싶습니다. ***가 신규거래처도 좀 받게 해주세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거 구해서 일하는 분들 보면 애가 탄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바랍니다. " 제발 중요한 자원을 한 국가에서 몰빵 수입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관리 좀 하세요!!! " 두번째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부에 바랍니다. 환경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경유차가 멈춘다고? 그러면 물류가 개판나겠네? 그러면 물가가 전부 오르겠는걸?'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만 하면 다들 아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유차에 요소수를 사용하게 했다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