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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리검사 감찰은 외부기관에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2,696

비리 검사 및 수사권, 기소권 남용한 위법한 검사의 감찰은 외부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검사의 비리를 동료 검사가 감찰한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검찰 피해자가 억울해서 진정서를 제출해도 비리 검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솜방망이 감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리 검사가 전관예우 변호사와 결탁하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아니라 범죄자의 조력자일 뿐입니다. 비리 검사는 파면과 동시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엄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비리 검사의 감찰을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엄정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이 변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비리검사 감찰권 강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목: 엉터리 형사재판 결과와 이에 연동하여 판결하는 행정소송(부당환수)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922

엉터리 형사재판 결과와 이와 연동시켜 판결하는 행정소송(부당환수)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성실히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막고자 하는 소송에서 외압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을 올려 호소합니다. 환수한 금액이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한 건보공단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주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2년도부터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2015년 노인학대로 인해 퇴사한 직원(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당해고로 내부고발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정당해고로 인정을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으로부터 2016년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건보의 현지조사는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된 것처럼 인권유린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조사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조사대상이지만, 공단직원 정○○이 제시하는 협상에 응하지 않자, 검찰고발, 영업정지, 시설폐쇄 등의 협박을 하며 4년을 더 연장해 2009년도까지 소급해 조사하더군요. 조사과정의 부당함은 동행한 국가권익위원회 직원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건보 측 요구를 최종 거절하자 부당환수금 4억여원 환수처분에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2년여 동안 11번의 공판과 증인진술, 사실 조회 등을 거치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측은 일관된 주장과 법리해석으로 건보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건보는 무리한 환수와 내부고발자의 거짓증언 등에 발목이 잡히자, 기망자 바꿔치기, 수사기록 뒤집기, 편취금액 전산조작까지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에 1심 판사는 저희에게 100%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시작 되었는데, 법원의 정기인사이동으로 지연되다가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어 첫 공판에서 변론종결한 후 선고기일만 2번 연기하더니 어떤 설명도 없이 두 달만에 1심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와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은 주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서 판결문조차도 납득하기 힘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하여”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판결문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심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1, 2심 엄청난 양의 재판기록을 정리 하는 데에도 몇 달은 걸릴 텐데 상고이유서를 넣고 2주 만에 선고기일이 잡히더니, 한달만에 6줄로 된 판결문을 보내왔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 판결문이었습니다. 법을 스스로 무시한 행태입니다. 2년 동안 고민과 번뇌로 판결한 1심 판사의 법리 해석을 2심 판사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뒤집었으며 3심 대법관은 2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판사도 판결을 잘못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내부고발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2억)이 지급되고, 그와 동조해 사건기록들을 역으로 끼워 맞춰서 조작까지 한 건보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잘못된 판결로 범법자를 돕거나,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보료를 매달 꼬박 꼬박 내고 있는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건보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내년 1월에 열립니다. 저희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엉터리 판결이었으니,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재판부가 공정하게 다시 사건을 꼼꼼히 검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과 병행한 행정소송은 잘못된 판결이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기각된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진정 외압 없이 엉터리 판결은 배제하고 법리로만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이기는 재판입니다. 이 청원을 지지해 주신다면, 이를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저희가 건보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 아니라, 건보가 저희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을 입증하여 범법자들에게 우리 세금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싸워보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창진호 선내수색과 인양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1,767

제주 25일해상에서 전복된 창진호 실종자 가족입니다. 지금 차가운 바닷속에 있을 아버님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것 같습니다. 오늘 청해진함이 제주해역으로 온다고 해서 크게 기대하고 있었으나 대성호만 수색하고 창진호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해서 너무나 충격입니다. 현 정황상 선내 있을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장 선내 수색을 하고 인양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대성호는 제주해양경찰이 관할이라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같은 해역에서 당연히 연계돼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성호는 11명, 여기는 1명 실종이라 대응에 차이가 아주 큰것 같습니다. 부디 신속하게 청해진함에서 수색이 이루어지고 인양작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목: '자살뉴스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217

정부와 국회는 자살뉴스를 금지하는 법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에서 연예인과 정치인 등,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사들의 자살소식을 앞다투어 전하며, 추모와 애도의 글을 전하는 사례는 거리낌없는 자연스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모방해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 베르테르효과는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인의 자녀도 지난 번 자살한 연예인의 사진을, SNS 프로필에 자주 사진에 올리고, 검색도 하고 추모의 글들을 읽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오지 못할 길을 따라 나섰다.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그럼에도 더욱 슬픈 현실은, 1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들의 자살원인에는 10대는 성적지향, 학업, 왕따문제, 20대는 군대, 취업, 연애문제, 30대는 생활고 등의 복합적인 생애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중.장년층에 비해 감수성이 더욱 예민한 시기에, 주변의 현상을 모방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사건이 일상이 되어버려 매일 93명씩 숨지는 미국보다도, 리투아니아 보다도 높은 하루 평균 자살로 인한 사망이 37.5명이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헬조선이라는 비난과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자살예방대책 지원금으로 우리나라보다 무려 70배나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고 한다지만, 그 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와 관심의 눈으로 주변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과 입법으로, 자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살언론보도금지입법 #자살뉴스금지법 #베르테르효과 #자살률OECD국가중1위 #대한민국하루평균36명자살#대한민국청소년자살률1위 #대한민국65세이상자살률1위 #아동청소년삶의만족도최하위
제목: 믿고 맡긴 병원에서 폭행당해 의식불명이된 저희 아버지를 위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3,121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고령화 대책... 대통령 선거 12대 약속 중 노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약속하셨는데 노인 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노인문제에 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복지제도 개선을 약속하셨는데 저희 가족이 최근에 경험한 일은 많은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인 병원 측 태도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은 육아와 맞벌이로 수두증 증상으로 초기치매증상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병간호가 어려웠고 아버지는 재활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재활치료중이셨던 아버지께서는 두명의 간병인에게 구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습니다. ​ 간병인은 긴급체포되어 구속 되었으나 정작 병원은 직접고용 형태로 간병인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긴급 후송한 당일에도 고양시 소재의 재활병원에서는 낙상사고도 없었고 문제 될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 외부충격으로 인한 내출혈을 의심하여 병원 측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10월 23일 고소하였고 11월 4일 경찰측에서 병원 CCTV에서 폭행 관련 의심이 되는 정황이 포착되어서 간병인 2명을 긴급체포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고소 접수 전후에 몇 번 병원을 찿아가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아버지 원인 규명을 요청 하였으나 1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전화을 하지 않은 재활병원 태도에 분노을 느낍니다 CCTV에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찍히진 않았으나, A씨와 B씨가 각각 술병으로 추정되는 물체 (검정색계통의 병) 와 의자를 이용해 폭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폭행 시간은 10월 21일 오후 6시35분경으로 저녁식사 직후 간호사님들도 분명 업무를 보고 있었고 병원 관계자 분들이 조금의 관심만 갖고 계셨다면 분명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대 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상과 간호사실 거리는 10m 내외 였는데 이 상황을 병원 관계자가 몰랐다라는 부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병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해당일 새벽 01:00시에 간호일지에는 폭행당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뇌출혈로 의식을 없는 아버지를 약에 의한 수면 상태로 파악하고 계속 방치하다가 가족에게 연락을 준 시간은 10월 22일 11시이후쯤이 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18시간이 지나서야 종합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습니다. 종합병원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너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왔고 머리에 출혈로 인해 뇌가 1/3이상 밀려서 뇌 손상이 심해 뇌경색까지 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의식불명 없는 상태로 이십니다. 의식이 돌아 오셔도 합병증으로 두다리는 마비가 되고 눈은 실명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 아버지는 3시간이지만 일요일에는 외출도 하시고 누군가의 부축을 하면 그래도 걸음을 걸으셨는데 병원 안에서 구타를 당하고 병원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대통령님꼐서 약속 하신 노후 걱정 없는 대한 민국 입니까? 바라는 점...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지만 정작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병원을 믿고 병원에서 소개한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맡겼습니다. 저는 반드시 병원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상 죄가 충분히 성립 된다고 보는데 금일 수사기관을 통해 불기소 처리 확인 했습니다. 과연 병원측에서 입원한 환자의 관리책임을 을 다한것 인가요? 대부분의 재활병원에서는 간병인은 비정규직으로 외부 업체에 하청을하여 고용하는 형태로 대부분이 중국인입니다. 떄문에 보호 받아야 할 환자는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병원 측은 책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하나 둘만 낳기 떄문에 나중에 저 또한 아프게 되더라도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을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저희 아버지 일이지만 나중에는 제일이 될수 있고 부모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지금의 저희 아이가 경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강력 처벌 받기를 희망합니다. 병원 안에서 간병인이 술병으로 추정되는물체 및 의자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직접 고용형태로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간병인에 병실내에서 불법적인 행동 및 환자 폭행을 보고도 묵인 하는 관련된 부분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노후 걱정 없는 대한 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 복지 정책 만들어 주세요. 제도 개선과 재활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제목: 재조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200

저희 아버지는 용인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버스업에 종사하시게 되시면서 안전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교육도 철저하게 받고 항상 조심하게 안전운전을 하시고자 노력하신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던중 2019년11월05일 19시25분경 하차한 승객분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하였다고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으니 당시에 차량들이 퇴근시간이라 정체가 심하였고 정류장이 가까이 있는데도 정체로 인해 버스는 서있었으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이 버스쪽으로 다가와서 탑승을 하고 계속 운행을 할 때 정류장에는 승객이 없어서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는데 차내 뒤쪽에서 하차하지 못했다고 하며 하차를 요구해서 정류장을 20여미터 지난 지점에서 하차문을 열고 승객을 하차 시켜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분명 하차벨이 울리지도 않았고 하차벨이 켜져 있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차하신 3분의 승객중에서 한분이 하차후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혔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신고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차와 부딪혔다면 아버지가 모를수가 없고, 또한 부딪힌 것을 알고 뺑소니를 할 수는 더 더욱 없는거라며 너무 억울해 하십니다. 그리고 버스에 장착되어있는 cctv로 보아도 부딪히는 장면도 없고, 버스가 지나갈 때 인도경계석에 올라서서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내려서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픈부분도 발목이 아프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목이 아플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승객분이 뺑소니 신고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조사하여 아버지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그리고 사고후에 도주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가려내는 것이 맞지만 정황상 추측으로 교통사고로 단정짖고 아버지를 교통사고를 낸 사람으로 취급하고 처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차와 부딪혔다면 버스의 어는 부분과 사람 인체 어디가 부딪혔는지, 그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부상에 대한 진단도 사고관련으로 인한 것이 맞는지 전혀 조사조차 하지않고 그냥 신고가 되어있고, 신고자가 주장하고, 신고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으니 교통사고 처리 한다는 식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사 수준이 이런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준높은줄 알았는데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조사하던 70~80년대 수사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정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세요. 귀찮아서 대충 정리하는 수사가 아닌,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은 공명정대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정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고, 버스와 사람이 부딪치지도 않았으며, 도주하지도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씀 하십니다.
제목: 가축사육제한거리와 가구수 문제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147

안녕하세요..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바로 소축사 사육제한 거리와 가구수의 문제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왔던 터전옆에 50m도 안되는 거리에 소축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래서 8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군청에 진정(다수)민원을 넣었더니 가축 사육제한거리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축허가시 주민동의서는 법적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고 군청에 들어가서 허가를 내준 관리자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허가 당시 가축 사육제한거리100m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50m에 거주하고있는 우리는 왜 해당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100m거리에 5가구 이상이 있어야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이야기 입니까... 최소한 50m도 안되는 거리에 축사를 지을때는 주민동의를 받아와라고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평생 지금 집에서 살았던 주민과 여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땅만 사놨다가 갑자기 축사를 짓는사람중에 어떤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은 접어두더라도 5가구를 법으로 정해놓은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1가구만 산다고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똑같은 국민인데 1가구가 살던 5가구 이상이 살고있든간에 허가를 낼때에는 1가구만 살고있더라도 그 집의 입장좀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제 청원에 힘을 보내주세요ㅜㅜ..
제목: 꼭 때려야지만 아동학대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4,941

어린이 아동학대 꼭 때려야만 아동학대인가요? 언니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조카가 손톱을 자꾸 물어 뜯어서 손에 약이라고 발라줬다는데 뭔가 이상하다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아무리 씻기고 지워도 번지기만하고 지워지진 않고 조카가 손을 입에 넣었는지 입주위에 묻어서 번져있고 헛구역질 까지 한다고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약이름은 알려주지도 않고 안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다는둥 시각적인 효과만 있고 그래도 물어 뜯지 않아 덕은 봤다고 다른 비싼 제품있으니 그 약 사서 써보라고..... 하도 얘기 안해줘서 조카한테 어떤 약이냐고 물어보니 무슨 동그란병에 면봉으로 찍어서 발라 줬다고 그거보고 친구들도 놀렸다고 속상했다고 했다고 언니가 너무 화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찾아가려다가 시간도 늦었고 그래도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 생사람 잡으면 안되니까 혹시나해서 물어본다며 이런약 아냐고 물어보길래 조카가 너무 걱정되서 약이겠지 약일꺼야 하면서 하루종일 검색하고 이곳저곳에 물어보고 SNS에 올려보고 했는데 다들.. 생긴게 스탬프 잉크 아니면 동물치료제 같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해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 상담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해도 24시래놓고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병원가봤더니 병원에서도 손만 봐서는 모른다 무슨약인지 알아야 성분검사를 해준다길래 약국에서도 물어봤는데 약국도 모른다고 했대요 어린이집 찾아가서 그 약이 뭔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치과에서 산거라며 치약통 가져다주면서 이거라고 하는데 조카는 이 약 아니였다고 해서 애도 이거 아니라고 하지않냐며 얼른 손에 바르신약 제대로 가지고 오시라고 하니까 결국 가지고 오신건... 잉크통 가뜩이나 알레르기 반응 심한애 한테 손에 잉크를 발라놓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잉크통이 약인가요? 잉크는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하라고도 씌여있는데 그것도 어른이 그것도 선생님이 손톱 물어뜯는다고 잉크를 발라주나요?????? 보호기관은 얼버무리기나하고 경찰들은 저건 학대도 아니라고 했다는데 때려야지만 아동학대인가요? 때려야지만 cctv확인도 가능하고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조사도 나오는건가요? 이럴꺼면 법은 왜있고 도움 요청은 왜하라는 건가요???
제목: 월차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215

※※※월차제도를 부활 시켜 주세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삶의 질과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 주 52시간의 슬로건이 "저녁 있는삶"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가족들끼리 집에 다 모여서 저녁이나 먹으라는 얘기는 아닐테고 밖에서 외식을 하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다 . 그런데 현재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2시간 시행전보다 띨어지고 있다 . 그 이유는 특근 수당이 떨어지고 평균 연봉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평균 월급이 떨어지니 외식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 이는 주52시간"저녁 있는 삶"과도 상반되는 결과다 . 주52시간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올라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폐지 되었던 월차제도를 부활 시키는 방법입니다 . 근로자의 삶의 질을 위해 월차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
제목: 식약처의 언론의 자유 탄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2,748

저는 식약처에서 일하고 있는 ******과 전문의 입니다. 식약처에서 일하면서 식약처에 전문가가 없고, 이로 인해 심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의 저하로 국민과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 하였으나 묵살되어 어쩔 수 없이 식약처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식약처의 전문성 부재와 안전관리 무책임으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식약처장과 식약처 고위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였습니다. 3개월 정직 기간 중 저는 여러 전문지 기자들과 식약처의 정책 및 여러 의약계 현안에 대해서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언론사에서 제게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하였고, 저로서는 저의 의견을 비교적 자세하게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기고료를 받지 않고, 기고하기로 승낙했습니다. 저는 당시 외부 언론사에 칼럼 기고시 식약처에 신고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10월28일 저의 첫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외부 연구비가 수백억이라는 보도 자료에 따라 식약처는 늘 예산이 없어서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변명해 왔는데, 외부 연구비로 수백억을 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까지는 식약처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11월 4일 저의 두번째 칼럼에 게재되었습니다. 당시 큰 이슈가 되고 있던 펜벤다졸 사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펜벤다졸 동물시험 자료에 기초할 때 사람에게 최초로 투여하는 임상1상 시험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식약처가 먹지 말라고 근거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로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번째 칼럼이 게재된 후 11월 5일 제게 식약처 담당 과장으로부터 외부 기고시 신고를 해야 하니 신고서를 보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외부 기고를 불승인한다는 1차 경고장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언론사에 칼럼 기고를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런 공문 요청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지만, 저의 요청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정기적으로 칼럼 기고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식약처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또 다시 저의 업무 형편을 고려할 때 외부 기고를 불승인한다는 2차 경고장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에 저의 칼럼을 게재하지 말라는 공문을 함께 보냈습니다. 식약처는 왜 저의 칼럼 기고까지 막을까요? 저의 칼럼 내용이 틀렸으면 근거에 기초해서 반박하면 될 것이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면 무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의 글까지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태도가 소외 전문가 조직이라는 식약처의 마땅한 태도인지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으며, 전문가로서 국민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제가 내부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묵살하였고, 1인 시위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을 묵살하였고(동일한 의견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했을 때에는 모두 받아들이더군요), 민원인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더니, 이제는 언론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저의 입도 막았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사에까지 공문을 보냄으로써 언론의 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청원합니다. 소위 전문 조직이라는 식약처가 전문가 한 사람의 문제 제기를 이렇게까지 탄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약처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은 스스로 비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는 바 제가 이전에 올린 청원을 살피셔서 식약처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산] 기획부동산에 당해서 자살한 4살 아기엄마 -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572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들을 상대로 사기친 기획부동산에 당해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4살 아기엄마의 남편입니다. 그 기획부동산은 경북 경주의 한 외곽에서 ‘17년 6월에 개발공사가 중단된 토지를 다단계 판매원을 통해 곧 *** 세상 아파트와 **마을이 들어온다는 허위사실로 재빠른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지도 않던 토지를 매입후 5일만에 1억 2천만원(매입가의 48%) 부풀려 아기엄마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친구였던 판매자의 지속적인 개발호재 문자에 희망에 차 있던 아기엄마는 ‘18년 3월에 그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듣고 근처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공사가 중단된 토지를 너무 비싸게 샀다는 것을 깨닫고 시중에 팔려고 했으나, 같은 매입가격으로는 거래가 안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알렸고, 그 회사에게 재매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18년 6월 24일 새벽에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율거래의 국가라지만, 공사가 중단된 토지를 기획부동산이 2억 5천만원에 사서 “단 5일만에“ 3억 7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 부풀려 바로 재판매한 것은 사기 아닌가요? 더군다나 당시 10살과 4살의 어린 아이들이 있던 아기엄마에게 뻔히 가정이 파탄날 만한 거래를 해 놓고, 사망후 KBS 제보자들 방송취재 나왔을 때는 모두 잠적해 있다가, 이제서야 경찰조사에서는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6월에 기획부동산이 2억 5천만원에 매입하여 등기도 받지않은 토지를, 아기엄마가매입할 때(‘17년 7월) 은행대출 관련된 감정평가사가 3억 5천 5백만원으로 감정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여행을 좋아했고 건강했던 39살의 젊은 엄마가 오죽했으면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기획부동산은 저희 아직 어린 아이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저희같이 억울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나 법률적인 조언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naver.com 참고방송1: KBS 제보자들 ‘19년 4월 25일 ‘주부 노리는 기획부동산의 두얼굴’ (https://youtu.be/***********) 참고방송2: KBS생방송 아침이 좋다. ‘19년 3월 27일( https://youtu.be/***********) 허위 광고 자료 : https://blog.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1,680

살기좋은 공기청정지역 전북 남원시 **면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우리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추진중인데요, 거주중인 동네와 너무 가까운곳이라서 주민들의 건강악화는 너무나 자명하거니와 주변 환경오염또한 불보듯 뻔한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경제적인 유산은 못 물려줄지라도 깨끗한 자연만큼은 자랑스럽게 물려주고픈 소박한 꿈이 여지없이 깨질지경 입니다. 부디 청원컨데 저희 고장의 맑은 산소를 지켜주십시요. 꼭~~~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고유초,중학교 조속한 설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1,48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가칭)고유초등학교, 고유중학교는 하루라도 빨리 개교 되어야 합니다! 고림동의 예정된 학교부지는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림지구 4블럭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비워진 학교부지를 바라보며, 먼 성산초로 셔틀버스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보평역으로, 보평역에서 긴~육교를 지나야, 임시 배정된 성산초등학교로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하교 시에는 또 다시 긴~육교를 지나, 보평역으로 와서 덥고, 춥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 노출이 된 채로 만 7세부터의 어린 아이들이 보평역 버스정류장 길가에서 기다렸다가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성산초로 임시 배정한 것도 무리였습니다. 주변 초등학교가 모두 과밀한 상태로 추가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의 걸음으로 도보로 20분 거리의 초등학교를 두고, 약 40분여가 넘는 거리의 성산초로 "구거" 라는 통학로를 기준으로 임시배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구거란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한다" 라고 포털 사이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수로" 입니다. 하천 주변의 이 길은 비가 오면 없어집니다. 이 길이 통학로가 된 것이죠.. 그 승인 된 통학로에는 유해화학물질을 뿜어대는 공장, 악취가득인 계육공장, 인도가 없는 길, 큰 트럭이 주차되어진 농로, 길 주변의 우거진 풀숲, 쌓여진 쓰레기더미들, 모텔까지 있지요. 성산초로 임시배정한 이유 때문에, 졸업반의 중학교 배정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인은 초등학교 주소지 기준의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중학교가 배정됩니다. 집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중학교가 있지만, 성산초등학교 기준의 가까운 중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작은 마을버스 정도 크기, 25분~45분인 배차간격의 버스를 환승 해야 하는, 1시간 거리의 낯선 곳... 먼 거리의 초등학교 임시배정에, 1시간 거리의 낯선 중학교까지... 학부모들은 더욱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인교육지원청의 배려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저 할수 있는게 없다는 듯, 원칙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설립이 5개 아파트단지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초.중학교 설립에 교육청이 먼저 나서 주세요. 학교설립을 요청하는 주민들에게 온 답변은 매번 동일합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사업자들의 개발시기가 동일하지 않아 어렵다구요. 사업자들은 교육부의 심의통과가 안되어 착공을 못한다 합니다. 누가 먼저인지 학부모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곳이 아닙니까. 학교설립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조건이 어떠하든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르게 세워진 고림동의 고림고등학교 처럼 교육청이 주도해주시면 안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들은 매일 지옥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한 없는 학교개교를 기다려야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분양사무소의 얘기만 믿고 내 집마련 하겠다고 기쁘게 분양 받은 아파트 때문에 자식들을 고생시키는 부모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인구 고림지구 4블럭 1,098세대의 입주민과 어린 아이들을, 어처구니 없는 셔틀통학으로 등떠밀며 몰아가는 교육청의 행정에 원망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고림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최대한 빨리 지어주세요! 셔틀통학을 빨리 멈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 구거와 경안천변 통학은 하루빨리 멈춰져야 합니다. 구거는 한낮에 성인여성도 혼자 걷기 무서운 길이예요. 이런길에 아이들을.... 계약서 끄트머리의 작은 글 하나 읽지 못한 잘못으로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애타는 학부모의 마음을, 교육청에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아래층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66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살고있는 곳에서 5 년이상을 거주했습니다 5개월전이사온 윗집이 야간에 잠을 안자고 새벽 2시가 넘어야 잠이드는데. 문제는 위층에서 어떤행위를하는지 모르지만 물건을 던져 쿵쿵대고 발로 이동하는 소리도 크고. 그렇게 한달이 지난다음 ( 새벽1시 조용히좀해달라고 두번 벨을 눌렀습니다 ) 이제는 고의적으로 기계음(삐ㅡ삐ㅡ삐ㅡ)을 내고 심하게 하루도 안빠지고 괴롭혀 아래층사는 저는 , 집에서 주거안정에 대해 위협을 받고, 공원을 산책하다가도. 도서관을 나와 외부를 걸으면 바람을 쐬고싶어서 실외.시설에서 나는 삐ㅡ소리에 귀통증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분명 경찰도와서 고의적으로 내는 소리임을 느꼈고,( 심증은 확실한데 증거가없으니 어렵다. 안에 사람이 안나오면 어쩔수없다) 하면서 갔고, 관리소직원도 저희집을 방문해서 괴롭히는 소리임을 들었음에도 생활소음이라 증인이나기록을남길수 없다하여 삐ㅡ 지속되는 소리를 더욱더 크게낼때 ,계단으로 윗집올라가서 대문앞에서 소리를치며 괴롭히려고 삐ㅡ소리내는 사람나오라고 소리쳤더니, 윗집이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사람이 주거를 편히 못하고 소음을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살수가 없는데. 위층에서는 아래층사람이 올라와소리쳤다며 주거침입미수로 고소해서 오히려 기세당당한 법을 운운하며 경찰고소에, 지금이시간에도 기계음 삐ㅡ삐ㅡ삐ㅡ소리와 두발로 의자에서 뛰어내리는 쿵쿵소리로 괴롭힙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 살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함을 아시는 대통령님. 한부모로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소는 " 여자만 둘이 사는 집에 관리소가 어떻게 들어가 소리를들어보냐며 " 멸시 할뿐만아니라 관리소과장 이란 사람은 " 참ㅡ 성가시게 전화하네." 라며 대놓고 괄시하며 도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태도로 여러차례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 소음을 고의적으로 내는 위층에 직접올라가 두드린것에 대해 , 주거침입 미수라니요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래층에 산다고해서 다 참고 . 이렇게 당하고만 살고있는게, 제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대학병원의 개선해야부분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214

광주광역시에 49년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의 마음을 달래길없고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이리 청원글을 남겨서 우리가 사는 시민들을 위한 대학병원의 개선점을 위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의견으로 힘없고 아픈 환자들 보호자들을 위한 병원에서의 모든 고충들 개선을 위해 더나아가서 선진국처럼 살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 저는 어머니가 63세에 먼저 돌아가시고 이번에 74세인 아버지 마저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아 했습니다 2달 되어가네요 벌써 .. 그후로 지금것 잠을 설치며 잠을 못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황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미안하고 원통한 마음이 커서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안좋아 **대학병원에서 여러차려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고죠 . 다른지병도있으셨고 .. 물론 좋아지셔서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안좋아져서 응급실로 가셔 검사 받으시고 결과는 스텐트삽입한것도 막히고 그주위가 다 막혀서 시술해보고 안됨 관상동맥들을 이은 수술을 해야한다해 응급실에서 몇시간만에 일반병실로 옮긴후 24시간만에 돌아가셨죠 아무런 대처 아무런 수술 시술도 못한체 금식까지 시켜놓고 아무것도 못드시고 밤새 새벽 내내 고통을 호소하며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죽여달라고 제발 아님 머라도 먹게 해달라고 !!! 보호자로써 제가 간병하면서 해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죠 간호사들에게 언제 수술하냐고 ?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고 고통스럽다고 빨리좀 해달라고 그런데 돌아온 애기는 기다려라 아직 교수님 오다가 안떨어졌다 란 말뿐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야할뿐 애가타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할뿐 이었습니다 밤새 꼬박 아빠 저 잠한숨 못자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른 아침이 대어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연락이 왔죠 아버지 상태가 안좋다고 가서 봤더니 이미 아버진 심각하거 정신이 없어 여러가지 병실에서 이것저것 하시다 결국 8동 병동에서 8동 중환자실 가야는데 자리가 없어 1동 중환자실로 옮기는 그십여분을 옮겨 1동 중환자실로 옮겨갔죠 그런데 상태가 너무나 손써도 힘들거란 의사선생님 애기를 듣고 어이가없고 절망스럽고 너무 화가나고 미칠정도로 병원에 대한 믿음 신뢰 그동안 방치해온 것에 대한 분노가 생겼죠 이제와 정신이 들어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새벽내내 소변한번 누질못했고 그리 고통스러운만큼 상태가 안좋다는건데 병원측만 믿고 있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저또한 이상하다 생각해찌만 금식이라 먹지못해 그런가부다 교대로 근무한 간호원들이 다 알아서 환자상태 바서 해주게찌란 믿음만 가지고 있었죠 잠한숨 몸잔 저상태도 안좋았기에 그땐 그부분까지 몰랐던 상황들이 이미 소변을 누질못할때부터 몸에 기능이 여기저기 다른 장기들마저 안좋아 되어버렸던것을 혈관이 다 막힌걸 일찍 더 처치했더라면 심장 까지 페까지 나빠지지 않았을것을 순환이 안대니깐 그리 고통을 호소하시다 결국 이리 심각성을 모른체 다리쪽만 살피고 다른건 케치도 안했던것들이 이런 결과를 초리한것 같다는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안좋은걸 병원측도 간호원들도 환자들에 대한 각각 체크 해야할 부분들을 체크하지못하고 지나가버린 방심한 결과를 초래하고 소변통 사오라고체크해야한다고 해놓고 한번도 물어보지도 체크도 안했던게 여러가지로 병을 키우고 더악화대게 만들었던 제 생각은 하늘에서도 알거라 봅니다 엄마가 보기에도 ... 환자를 방치 방심 해놓고 여러가지 대책 시스템들이 잘 이루어지지도않고 몸도 마음도 힘든 환자들 보호자들을 위해 힘없고 아무것도 의학적으로 모른다고 아빠 상태가 안좋아 이런돌연사가 생겨 가셔아 한다란 아버지 상태로만 넘어가는 병원측 잘못은 아에 저버리고 생명의 존귀함 존중성 환자에 대한보호 의무도 저버리고 정말 화가 너무너무 납니다 의료사고 아니고 무엇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당한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 죽음과 저희 가족들 슬픔뿐 .... 원통합니다 그러고도 그많은 병원비 받아 더낳은 서비스들을 위해 환자들 보호자들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산사람도 죽여나간 다는 **대학교 주자장 문제부터 검사받는것부터 부족한 의사들로 인해 몇시간씩 기다리는 환자들 복잡한 제도 시스템 보호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금전적문제부터 !!!!! 이루말할수가 없네요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름있는 병원이라 믿고 찾아갈수밖에 없는 상황에 찾아갈수밖에 없는 **대병원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간다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으로 더낮아가 나도 모든 광주시민들을 갈수밖에 없는 병원이기에 문제점을 개선 시켜주시고자 이리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제발 아퍼서 힘든 환자들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들 을 위해 여러가지로 힘든것 더힘들게 하지말게 도와주시고 더낳은 진심 진정 사람으로써 생명에 존중성과 귀함을 알게하여 더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해주셔요 앞으로도 나또한 모든 세대들이 갈수밖에 없는 병원 힘없고 돈없고 아픈기까지 해서 힘든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 병원에서만이라도 좀더 낯은 시스템과 정말 환자을 위한 급한 환자들 심각한 환자들을 위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게 의사가 부족해 방치 방심 기다려야 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광주시민을 위해 **대학교 정책 개선을 도와주셔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라도 글을 올려 제맘이 아빠가 힘들게 가신걸 그나마 맘이 편하게 오늘부터 잠이라고 잘수있게 도와주셔요 더낮은 병원을 위해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제한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416

환경부의 미세먼지대책 중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서민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둘째, 이중규제입니다. 셋째,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넷째,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운행제한되는 차량의 대부분은 생계형 트럭입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노후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사용자의 선택범위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차량은 국토부의 계속사용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안전검사와 더불어 매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의 사용을 1년 중 4개월씩이나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재산권 침해와 함께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약 100만여대로 우리나라 차량 등록댓수의 약 5% 가량입니다. 자동차가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20% 정도로 가정했을 때, 노후차량이 미치는 영향은 약 0.5%~1% 가량으로 실효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별량이 아닌 차량댓수를 감안한 총량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운행제한이 서민들의 생계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서민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효과도 담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재산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미세먼지의 절반은 중국에서 넘어 오는데,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새차도 못사는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책임을 물리려 하느냐!" 정부당국은 귀 담아 들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경찰청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447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비정규직 보호 공략에 대해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경찰청 ***실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의무경찰을 대체할 교대근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 직원으로부터 ‘지금 니가 있는 자리는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 직원은 ‘저를 다른 부서로 보냈을때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계와 암묵적 합의가 끝난 상태였다.’ ‘제 계약이 만료되면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을 앉힐 계획이다’ 등 재계약과 관련해 압박하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제가 재계약으로 압박받는 모습을 지켜본 ***실 직원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자 직원 단체 카톡방에서 ‘주무관, 임기제 공무원 등 제외’한 직원 회의를 소집을 공지하고, 제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 모든 직원이 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고 창피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직원들을 불러 모아 공개적으로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직장 내 인권이 지켜지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저를 걱정하여 한 마디씩 해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계약직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굴욕과 자괴감도 컸습니다. 교대근무에 따라 생체주기의 변화와 일주기 리듬의 교란, 수면장애, 뇌심혈관 질환, 각종 암, 소화기계 질환 등을 유발시킨다고 안전보건공단에서 밝히기도 했을 만큼 교대근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시 꼭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에서 2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지난달에는 경찰청장님으로부터 장려상을 받아 업무 능력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재계약 여부가 그간의 업무가 아닌 교대근무 가능 여부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채용 공고에 없는 내용으로 1년간 교대근무와 관련해 꾸준히 제게 압박을 주어도 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채용 당시 공고에는 없는 조건인, 그간의 업무 성과와도 관련이 없는 ‘교대근무’는 엄연히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이고, 이와 관련 1년 동안 ‘재계약’을 가지고 수차례 저를 따로 불러 정신적으로 고통 받게 한 것은 ‘직장 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체적·건강상의 문제로 교대근무를 거절했습니다. 밤샘 근무를 할 체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대근무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병하여 구토를 반복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1년간 교대근무와 재계약으로 압박을 받은 탓인지 병세가 개선되지 않아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교대근무 거절이 타당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용될 당시 없었던 ‘교대근무=재계약’ 논리로 압박받았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님께서는 경찰청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용은 경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이 담겨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업무 환경 개선, 고용 불안의 해소가 취임 3년을 앞둔 이 시점에 얼마나 변화했는지, 민갑룡 경찰청장님께서 경찰청 내 갑질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저와 같이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직접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에 한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이 머리에 맴돕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서지 않고 재계약을 한다면 저는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늪에 빠져 부당한 일을 겪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공기관 갑질 근절 방안을 발표한 2019년에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기관에서조차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성실히 근무했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은 한 청년은 2019년 12월 31일, 소원하던 비정규직 딱지를 떼고 또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비정규직이라는 약점때문에 권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꼭 응답해주시길 바라며 청원 글을 마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