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소년들 역시 제대로 사고할 줄 알며, 제대로 사고해야한다고 이끌어줘야하는 것이 사회가, 법이 취해야하는 태도입니다. 요새 너무 쉽게 매체를 접할 수 있고, 그런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보호받는 법 아래서 아무 행동이나 일쌈아도 된다는 쉬운 생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호받는 법'아래서 말입니다.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것을 보호라고 합니다. 그들이 위험이나 곤란따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살피기 위해 보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록 잔인하고 극악무도해지는 아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하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해야하는 것이 교육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행동을 죄의식 없이 하는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아이가 평생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버스를 타고 우연히 마주하여야 하고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떨어야하는 것이 법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을 보호해줘야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제목: 잘못된 법 때문에 아파하는 이는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잘못된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아파하는 이가 없도록...꼭 부탁드립니다 중3 초5를 둔 부모로서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픈지 ...
제목: 청소년법 폐지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어디 무서워서 학교보내겠습니다 애기 낳으라고만말고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속초시 노학동 신흥마을 이주민 피해자들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해 주셔서 매우 기쁘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간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여 시청에 하소연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는 속초시 노학동 신흥마을의 이주민 피해자들입니다. 국가정책으로 1962년 논산훈련소에서 이주해 온 정착민으로 국가에서 환지의 개념으로 지정해 준 곳에 집터를 받아 집을 짓고 지속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분배 집터의 1/2가량은 30년 전 한화국토개발(주)에 이주 당사자들은 알지도 못한 체 속초시가 팔아 넘겨 1979년에 집을 강제철거 당하였고. 분배 집터의 1/2는 속초시가 1987년 대명레저(주)에 팔아 넘겨 대명레저 소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에 55년 동안 점유한 집터를 대명은 2014년에 자신들의 땅이니 내용증명을 보내 땅을 비워 달라 합니다. 이에 2014년 저희는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고, 속초시는 행정실수로 권리를 상실하게한 책임으로 이주민의 집터를 찾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번의 진정서가 권익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올 1월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주 당초자들의 명단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시작할때 처음부터 자료와 비용을 지불하였고, 시 관계자나 권익위원회에서 적법한 대상자이며 집터를 확인하는 등 현장 실사도 했습니다. 저희는 자주 점유자라 주장했지만 대명레저는 일의 편의성과 자신들의 잣대로 땅은 모르겠고 건축물만 철거 할 수 없으니 건축물 위주로 주변 땅까지 일괄해서 매각하겠다합니다. 저희 몰래 여러 번 회합을 가졌으며 합의서가 올 3월 30일 작성되어 방송에 보도 되었고 방송을 보고 알아 속초시에 찾아갔습니다. 뒤늦게 이주 당초자들이 빠진 것을 알게된 속초시는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내어 규명하면 철회하겠다 합니다. 환지개념의 분배지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거져 불하해 주는것도 아니며 감정가로 대명레저에서 매각하는 것인데 그나마도 대명레저는 집이 유실되어 집터만 있다는 이유로 당초자들에게는 팔지 않아 저희에게는 매입의 기회 마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속초시장, 권익위원회국장, 레명레저본부장, 마을 일부 주민의 서명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맞는 대상자는 제외시킨 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있으며 처음 집터를 찾아 주거지를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와 상관없이 이주민이 아닌 사람,마을 단체와 교회 등 공동체에게 매각해 당초자들은 단 한평의 땅도 확보하지 못한체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합니다. 속초시는 이미 30년 전 행정실수로 이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게 하더니 이번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시 너무 쉽게 권리를 잃게 하려고 합니다. 속초시는 이 같이 무책임한 행정을 했음에도 민원이 발생한 기간에 2017년 6월 적극행정 민원처리 공감콘서트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비스 모범사례로 사례발표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업을하는 대명레저는 속초시에서 땅을 쉽게 매각하도록 계획도로 부지를 매입 해 주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속초시나 권익위원회에서 이주민이 누락된 사실을 대명에 알리고 수렴하도록 하였으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권익위원에에도 하소연을 여러 번 하였으나 나서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집이 철거되어 30년 전부터 철새처럼 떠도는 팔 순의 저희 어머니와 옆집 친구 어머니가 분배지에서 쫒겨난 트라우마를 벗고 남은 여생을 살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이화정, 고경희, 김용학 이화정: *** *** * 속초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진정서 및 자료(PDF) ▶ http://www.sokcho.go.kr/portal/communication/freeboard?articleSeq=493085 * 속초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신흥마을 이주민들입니다 (아고라 이슈청원)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7349 * 8월 31일 / 9월 01일 G1 뉴스 방송 (취재: 조기현 기자)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739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722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698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681 * 8월 30일 MBC강원영동 방송 (취재: 이웅 기자) ▶ http://www.mbceg.co.kr/post/51224 진정서 및 관련 자료 (PDF) * 진정서_20170807(속초시.권익위).pdf ▶ http://www.sokcho.go.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134366 * 설악신문1997년6월16일_신흥마을민사소송패소.pdf ▶ http://www.sokcho.go.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134367 * 설악신문1997년9월29일_신흥마을철거.pdf ▶ http://www.sokcho.go.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134368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려요..어른보다 더 무서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어른보다 더 무서운 보복과 폭행과 ...아울러 가해자부모 또한 2배로 강한 처벌과 20년간의 계속되는 공개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이 악용되고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더이상 범죄가 아닌 당연시 되는 이나라에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해자를 위한 현행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가 오히려 당당한 이 나라. 썩어빠진 법을 뿌리뽑고 바로세우는 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아래에서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고 감싸주기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못할뿐더러 미래에 더 큰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적극 수용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경찰 , 미래의 장교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모여 부산 여중생들의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내년에 다들 임관 및 경찰으로써 국민들을 위해 군인으로써 국가에 충성을 하고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저희의 월급을 받는데 저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지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자라나는 희망 등 으로 말들을 하며 잠재적 살인자들을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해자들을 가해자 취급하며 사회적 약자 취급을 제대로 당하는 거같습니다. 속된 말로 저런 싹수 노란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이 될수 없는 예비살인마 및 폭력배로 남을 수 밖에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가려는 저희들의 세금이 저 범죄자들의 먹고 자고 옷입혀주는 교도소에 쓰일 생각하니 너무 나도 안타깝고 아깝고 분노합니다. 저런 범죄자들 먹여주고 재워줄 세금으로 결식아동들 및 독거노인들 등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하여서 큰맘 먹고 청원서라는 걸 처음 써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희 지금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범죄자들은 희망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될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제목: 끔찍하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이유로 범죄를 지르구 아무런 벌이없다는게 이나라에서 아기를키운다는게 너무 무섭네요
제목: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 사람을 저렇게 때리게 된다면 맞은 학생은 앞으로의 인생이 더 힘들거 같습니다 가해자역시 처벌이 약한걸 아니까 더 심하게 그런거 같습니다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이 날로 악행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년이라고 보호해야된다는건 잘못된 어른들의 생각같습니다 잘못된건 바로잡고 무서운게 있어야 범죄도 안저지를것 같은데 너무 법이 허술하고 잘못해도 감싸고 도니 무서운게 없어보이네요 강력히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이니까요.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또한 중요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또래를 지독하게 폭행한 범죄자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면 청소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인재가 아닌 늘어나는 범죄율의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부산 청소년 폭행 사건을 아십니까? 심지어 이 큰일을 일으킨 학생의 나이는 고작 16살 입니다. 중학생이 어른들보다 심한 폭행을 하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법이 10호가 제일 쎄지만 그래봤자 2년만 살고 나옵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저 2년이란 시간에 자신감을 더 얻어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니며 다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청소년의 범죄를 성인들의 범죄와 달리 보면 안됩니다. 청소년에게도 일반법을 적용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해주십시요 아이들키우기 무서운세상입니다 갈수록 아이들의 범죄가 무섭게 진화하고있엉노ᆢ 본보기를보여줄때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계속 범죄를 반복시킬뿐이에요
제목: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주고 뿌리를 뽑아버립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법을 악용하는 철 없는 인간에게는 정의구현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날로 사악해져가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 무섭습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정말 말도 안되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죄질이 너무 너무 악독한데 더이상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를 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엄중히 처벌하여 다른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의 청소년법은 가해자들이 이용하고 보호받기 위한 법에 불과하단 생각이 듭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최고형이 20년이라더군요. 법적 성인 나이가 아니라서요.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남은 평생을 고통에 살텐데 가해자들이 형이 끝나면 다가올 새로운 삶에 부풀어 있는 다큐를 본적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해야죠. 예전의 청소년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법을 강화하여 체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중학생으로서 한편으로 무섭고 이런 가해자가 처벌도 제대로 받지않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법을 엄격히 강화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뉴스보는 고3이 가슴이 찢어지는데 피해자 부모님은 나만하실까요 대한민국의 법이 약하다는건 알지만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청원해봐요 제발 ㄱ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악마같은 짓을 해놓은 자기들이 잘못인것도 아는데 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하는 저 악마같은 짓들 무조건 벌을 줘야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제발 저 부산중학생 폭행가해자 강릉폭행가해자를 보셧으면 좀 제발 법좀바꿉시다 저게사람들이할짓입니까 요즘깡패들도안그래요
제목: 소년법 폐지를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정말 느꼈습니다 폐지가 시급합니다ㅜㅜ 요즘 청소년들은 알걸 다 알고 그 형을 낮춰 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ㅜㅜ
제목: 청소년 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이 회자가 많이 되었을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닌짓을 많이 했지만 죄를 청소년 법에 의해 제대로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호 받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더이상 낡은 청소년보호법의 악용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사건 등 수도 없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악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경찰, 판사는 가해자에 대해 정상참작과 공감을 하면서. 정작 피해자 및 피해 청소년의 아픔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현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요새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정도가 정의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어려우면 적어도 현재 14세 기준을 요새 애들의 사춘기시기인 10살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ㅜ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매일매일 점점더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이제 제발 더이상은 미루지말고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서 더이상 이런 끔찍한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하게 따끔하게 벌을 주어야합니다~~!!!!!! 부모로서 피해자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더이상 이런일들이 벌어비면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 촉년법 폐지와 특별법발의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사태로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후퇴햇는지를 알게되엇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한법이라도 개헌전에 바꿀필요가잇다고생각합니다 소년법과 촉년법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되지만 지금 부산과 강릉가해자들은 폐지되기전이라 처벌이 미미할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일이 묻히지않고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수잇도록 소년법 촉년법은 폐지수순을 밞으면서 특별법을 재정해서 가해자들의 엄격한 법의심판을 받을수잇도록 대통령님과 국회요청합니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즈음 많은 청소년 폭행,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청소년들은 죗값을 치러야하는데 청소년 보호법으로 마땅한 죗값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7시간동안 폭행을 하고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이런 학생들에게 소년법 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합니다. 하여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범죄자를 증가시키는 소년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법이 있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성인범죄자들도 그 죄목에 맞는 형벌을 받는것도 힘든 이와중에 모든 애들을 말하는건 아니지만 정말 청소년법이 있어 그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들이 행하고 상황이 안좋아졌을때, 불리할때, 피하고싶을때 말만 자기는 미성년자, 청소년이지 하는거는 하나같이 어른들 못지 않으며, 범죄,사고 또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아무리 법이있고 형이 있다 한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피해가는 범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발! 저희 나라도 다른나라에 배워야 할점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죄를 짓든 뭘하든 그에맞는 대가와 따라오는 결과는 본인들이 행한만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외국친구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면 저희나라는 다좋은데 범죄도그렇고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또한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열에 열입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범죄저지르는 애들이 미국에선 형벌이 크고 그에맞는 대가를 받는데 그에 반해 한국은 청소년법이든 무슨법이든 형벌이 가볍고 그러니 차라리 범죄저지를거면 한국에 가서 일내고 한국에 좀 썩어있다가 오는게 훨씬 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순수한얼굴로 무슨일이 있었냐는듯 일벌려놓고 피해 받을까 싶으면 저흰 청소년인데... 이런 정신나간 헛소리 하면서 소년법 뒤에 숨어 악랄하고 잔인하게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감형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맞게 처벌이든 형벌이든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받은 학생의 입장에서서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피해받은 학생은 다방면에서 이런저런 정신적인피해와 육체적인 피해말고도 수많은 상처를 수도없이 받았을 것이며 그 받은 피해를 평생 안고살아가야하는데 정작 본인을 그렇게 만든 범죄자들은 세월이지나면 언제 무슨일이 생겼냐는듯 웃으며 살아가겠죠 아니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거나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애들을 말하는게 아니지만.. 우리 애는 안그러겠지 하는 부모밑에서 집에선 착한딸 착한아들이라도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애들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압니까? 대통령님 정말 저말고도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법뒤에 숨어 범행을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평생 안고살아갈 상처를 주는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며 감형이며 불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진짜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수많은 국민들과 저또한 소년법 폐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피해받아도 피해받았다 말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뉴스를 보고 가슴이너무 아픕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여중생 폭행 기사를 보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하여 청소년이라고 너무 보호하고 그러니 이런일이 벌어진듯하여 엄중하게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학생들이 법을 우습게생각하면안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커서도 우습다고 생각할것입니다. 흔히 방관하는 어른들도 잘못이있다하죠 방관하지않는 어른이되기위해서는 이 소년법 폐지청원을 꼭 해야한다고 생각해 글을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고쳐야할부분과 지켜져야할 부분은 확실합니다. 현재 소년법은 고쳐야할부분임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로 이번 부산,강릉 학생 폭력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잘못됨을 깨닫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헙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과 소년법을 악용하는일이 많다 남을 죽여도 보호받을것이라는것을 모든 청소년들은알고있다. 중범죄는 모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한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성인하고 다를게없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X 소년법O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소년법: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밑에있는 링크 타고가시면 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나라다운 나라가 뭡니까?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고 모범을 보였다면 상을 줘야 나라다운나라아닙니까? 나이가 어려서 인면수심범죄를 해도 면죄부가 되는 이사회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며 클것이며 정부가 나이어릴때 각종 흉악범죄로 재산등을 편취하라는 정책이 아니라면 소년법은 폐지되어 더이상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없는 사회가 되어야하겠습니다.
제목: 특성화고에서도 자기가 원하는진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가르켜주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특성화고등학교나 입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별로 흥미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직업이 있기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이런것이 불명확하여 진로에 대한 갈등이나 햇갈리는 경우가 있어 수업과목에 추가 시키는것이나 아니면 동아리시간에 그과목을 외부강사들이 와서 (공무원이나 의사 등등) 교육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될수있다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자유와 평등하게 시작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저는 아이를 낳으려고준비하고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충격적이고 무서운뉴스를보게되었습니다 피를흘리고있던 그소녀는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그런데도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고개들고 솜방망이처벌쯤 훈장하나 더단듯 다른아이들에게 고개숙이게하겠죠 그러다 또맘에안들면 부산 그소녀가 또 나오겠죠 악순환은 그만되어야합니다 이무서운세상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무섭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죄를지은만큼 법이무섭고 약한자들은 나라가보호해준다는걸보여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제목: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보호해주는 그런법을 부디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상상하기도 끔찍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나이로 형량이 정해지는것은 공평하지않으며 나아가 역평등한 처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얼마나 인정이 많은지 몰라도 악랄하기 그지없는 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존치시킨다면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어갈것입니다. 부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주시고 엄벌에 처할수있는 법의 기준을 새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법 폐지를 바라고 있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청원신청을 한분들이 많기에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예를 들어보자면 성인과 청소년이 있다합시다. 성인분들과 청소년분들의 가해 정도를 10이라 치면 성인분들은 10의 법적 대응을 받겠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3정도의 법적 대응을 받아야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청소년과 성인의 가해정도는 같습니다. 그말은 즉슨 성인의 피해자도 청소년의 피해자도 받은 피해정도는 같은데 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같은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그10의행동에 맞지 못한 법적 대응을 받아야 할까요? 피해자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같은 피해를 입었고 다시는 잊지못할 정신적 피해와 평생도록 인간이란 사회적동물과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번일의 그학생의 정신적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 질까요? 그 책임은 오직 이런 일에 무관심했던 어른들로 돌릴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일의 책임은 가해를 한 학생이 직접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 책임이라는 단어와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고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도 해당되며 그책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충분히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벌이 약해지면 과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높게 삼는게 아닐까요? 적어도 인권은 같은 인권적으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많은 청원 신청으로 인하여 법이 폐지 된다면 충분히 가해청소년분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느낄 수 있을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중학생 폭행에이어 강릉에서 폭행했던내용도나오고 15층아파트에서 여중생이 자살울했데요 다같은또래들이 집단으로 폭행 해서 생긴일이에요 보복성도있고요 같은 중학생으로써 잔인하고 충격적이에요 소년법을폐지해야해요 성숙한 아이들이 처벌을약하게받는다는것을 알고 하는행동이 늘어나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무서운대한민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법을 알고 이용하려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있어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악 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폭력이나 왕따같은 학생들을 만들지 말자고 가르치지만 학교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때에는 피해받는 학생들을 지켜줄 방법이 없는것이 문제 인거같습니다 법이라도 확실하게 잘못한 부분의대해서 책임을묻고 엄한 처벌을 내린다면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100프로가 될거라고 믿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기사화 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 이죠.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학교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만취운전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B2%AD%EC%86%8C%EB%85%84+%EB%AC%B4%EB%A9%B4%ED%97%88&oquery=%EB%B0%80%EC%96%91+%EC%84%B1%ED%8F%AD%ED%96%89&tqi=TjX9FspySE4sst%2B5mX0ssssssUG-304117&url=http%3A%2F%2Fwww.gimhae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67&ucs=qqozUgPP1ShP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일일이 감시하기도 정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발달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SNS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해주시어 베스트 청원에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너무 잔인하네요 어린아이들이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모자라 죄의식 조차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호법인지 모르겠네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여중생 폭행사건인데요..이사건을 듣고 잠을이루지못했습니다.피해자도 중학생인데 어떻게 중2가 중1을 쇠파이프와 비타500병으로 폭행하고 밟고 협박하고 할수있습니까 정말로 ...피해자의 모습은 참으로 잔혹하고 끔찍하고 안쓰러웠습니다.온몸이 피투성이가되어 발버둥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계속 맞고 아파하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이 내용을 읽고 인간이라면 진짜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지금 가해자들은 만14세라 강력한 처벌도 받지않고 금방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람을 죽도록 패놓고 똑같이 당해도 모자랄판에 풀려나다니요 ...말도 안됩니다.꼭 부디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더이상 청소년이라는 한 가지이유만으로 그런 몹쓸 짓을 하고도 용서받는 것은 절대 용납할수없습니다. 그 피해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중학생들이 오히려 청소년 보호법으로 통해 법을 악용하게 있습니다. 반듯이 폐지되어야 만 합니다.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무섭습니다. 애들도 중학생 이상부터 성인들과 같이 법적용을 합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잔인한 청소년 범죄를 법으l 울타리로 보호하는 법은 악법이다. 평등권 인간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악법이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사하구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여중생 폭행사건인데요..이사건을 듣고 잠을이루지못했습니다.피해자도 중학생인데 어떻게 중2가 중1을 쇠파이프와 비타500병으로 폭행하고 밟고 협박하고 할수있습니까 정말로 ...피해자의 모습은 참으로 잔혹하고 끔찍하고 안쓰러웠습니다.온몸이 피투성이가되어 발버둥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계속 맞고 아파하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이 내용을 읽고 인간이라면 진짜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지금 가해자들은 만14세라 강력한 처벌도 받지않고 금방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람을 죽도록 패놓고 똑같이 당해도 모자랄판에 풀려나다니요 ...말도 안됩니다.꼭 부디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게 당한 많은 피해들을 보아왔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피해들을 보며 저는 가끔씩 청소년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이상의 보호가 아닌 방치를 받고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오늘 대두된 강릉폭행사건을 보고 저는 그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빈번해집니다. 이제는 성인보다 무도하고 성인보다 더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을 보고 저는 점점 이들이 저와 또래가 맞는지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그만큼의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해를 한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 때문에 보복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답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이를 악용하는 악마들을 처벌해주세요 더이상 이로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옷 범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하라!
제목: 사립 유치원 지원비 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함"과 그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에게는 1인당 한달에 *98만원, 사립 유치원 원아들에게는 *22만원(종일반 *7만원)으로 국민의세금으로 불평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불공평하게 국공립 유치원 원아들만 무상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누리과정비를 증액 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말만 믿고 전체휴원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리과정비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무상교육 즉, 유아교육 24조를 법대로 실행시킴으로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수용인원이 많지 않으며 지역 아동을 모두 케어하기 힘들어 순번이 돌아오기 힘든 사정에 사립을 재정적 부담을 안고 보내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한국땅에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일이 금전적인 부담과 불펑등한 환경을 경험하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최근에 있었던 밀양..부산..강릉...가해자들은 모두다 청소년들이었습니다..피해자들은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되는데..가해자들은 솜방망이처벌을 받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있습니다..청소년이든 어른이든..음주자든 정신미약자이든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앞으로 이런 범죄가 줄어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누구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인가요? 가해자만을 위한 보호법입니다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건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믿고 죄의식없이 점점더 잔인해지는 청소년 범죄 폐지 해주세요
제목: 진작부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일부 아이들 법 아래서 무법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보호가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사 제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학교 집단 폭력등 10대 강력 범죄가 늘고있습니다. 또한 10대들의 폭력 조직집단에 스카웃되어 강력 범죄를 벌이는게 현실 입니다. 이와같이 소년법을 악이용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화가납니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에 가깝습니다 .. 청소년도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이 조항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해당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더 이상 나이에 국한하여 벌 받아 마땅한 일을 보호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입니다. 몇일 전 발생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이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기세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의 일방적인 따돌림과 괴롭힘, 더 나아가 이성 간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뺑소니사고 등 청소년들의 짓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못된 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은 가해 청소년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그 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약한 강도의 처벌을 굳게 믿으며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 악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기사화 뉴스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렇게 법을 비웃듯 서로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들 사이에서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과 언행, 상해를 입히는 도를 넘어선 폭행 등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도 학교 내외에서의 또래들 간의 폭력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도저히 변화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세상에서 피해자 아이들은 미처 몸과 정신이 제대로 성숙되어지기도 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에 더불어 피해 청소년이 숨어 지내게되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씩 성장해나가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공포감과 신뢰를 잃은 마음은 배로 커져갑니다. 이렇게 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 청소년들은 아주 약한 강도의 처벌을 믿고 자신의 못된 행동은 멈추지 않으며 그 후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상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관자 아이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저 청소년들의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에 가까워보이는 사건들이 아주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에서 어린나이를 내세우며 허무하게 판결되는 일들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사실상 성인 범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가해자 청소년들을 모두 어른들의 탓이라며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기엔 이 아이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단순히 '가해 청소년들은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니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짓이었는지를 깨달아야하며 그 행동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피해 청소년들이 보복에 두려워하고 트라우마에 갇혀 숨어사는 것만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은 단순한 인권문제와 폭행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창창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과 보다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청소년들 간의 단순 싸움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생각한다면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리다고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 스스로가 청소년이던 시절부터 30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제가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도가 지나친 범죄 행위들을 보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매체들과 커뮤니티가 생겨나면서 청소년들이 성인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부적절한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출되는 시기가 빨라졌고, 아이들은 점점 더 빨리 정신적인 성숙보다는 소위말해 머리만 커져 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 나쁘다 나쁘지 않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나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도 성인용 콘텐츠를 보고,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고, 왕따에 폭력까지 휘두르니까요. 그것을 해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닐겁니다. 그저 '절제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치뤄야 할 '대가'와 피해자에게 갈 '피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형을 가볍게 주고, 성인과는 다른 형을 내리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범죄자를 줄인다? 아직 어리니 죄를 뉘우치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국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자? 대체 무엇인가요? 무엇이 되었든 이는 범죄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묻지마폭력으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내 몸의 상처, 정신적 충격, 금전적 피해, 가족들의 충격이 달라지나요? 이 힘든일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에 가해자가 누군지가 영향을 미치나요?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범죄자를 늘리는 처벌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가벼이 여기게 함으로인해 국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타국은 얻는 것이 없어서 살인자에게 다 살지도 못할 몇천년의 형을 내리고 있나요? 사람을 죽이고도 5년이면 세상에 다시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폭력쯤으로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나라와 함께 살아갈 국민, 이웃, 친구를 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죄없는 국민들만이라도 이중으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없이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 법을 정말 더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법을 너무 남용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무리청소년들이보호받을나이라고해서 극심한죄를지엇는데도청소년보호법이라는법으로벌을 받지않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청소년보호법폐지부 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