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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시로 집 나가는 엄마 붙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04

▶ 보육교사가 파리목숨인데... 무상보육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고요 ??? ▶ 엄마가 수시로 집을 나가는데... 가정양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요 ??? "매년 2월28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망선고일" 날씨가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낙엽이 뒹굴고 나못가지는 점점 앙상하게 변해 갑니다. 이제 눈이 내리는 계절이 다가옴을 느끼며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살을 더 먹게 되고 몸도 키도 자라서 졸업시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잘 참았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 준것도 고맙다... 새학교에 입학을 축하하며 제자들을 떠나 보내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모든 학교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새학기를 준비 합니다. 2월말 졸업....3월초 입학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2월말 졸업.... 그리고 3월초 입학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신입생들은 0세아 들이기 때문 입니다. 0세아 들은 3월에는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외부 출입을 가능한 억제 하기 때문입니다. 찬바람 한호흡에도 감기가 걸리고 .. 감기 조차도 쉽게 폐렴이 되기도 하는 여린 순 같아서 5~6월 경 어느정도 날씨가 따뜻한 기운을 채우고 나면 비로소 어린이집 입소 등 외부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 매년 2월 말일이 되면 졸업시즌입니다. 어린이집을 떠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0세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0세아가 마지막 등원하는 날 "2월28일" 까지가 생명선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0세아가 등반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반편성 유보 되는데 이 일시적인 공백기간에 보육교사 급여인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되지 않게 되며 따라서 0세아 보육교사 13만4천명은 2.28일에 일제히 해고 되어야 하는 심판일 입니다. 5월지나... 1년 년중 0세아 들이 어린이 집에 한명씩 두명씩 서서히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고용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다 한달 두달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2월28일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졸업과 함께 0세아가 등반하면 무더기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년중에 날씨 따뜻해지고 영아들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 질때 다시 한명씩, 두명씩 아이들의 등원과 시기를 마추어서 교사 채용이 됩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이렇게 매년 무더기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어린이 집이 정원20명으로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첫해 0세아 20명을 등록을 하여 운영을 한다면 1:3 교사 비율에 따라 보육교사 7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해 0세아 20명이 1세아 반으로 등반을 한다면 1:5 교사 비율에 따라 보육교사는 4명이 되며 3명이 해고 당하게 됩니다. 다음해 1세아 20명이 2세아 반으로 등반을 한다면 1:7 교사 비율에 따라 보육교사는 3명이 되며 1명이 해고 당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기본보육료"로 인하여 결국 보육교사를 해고 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매년 아이들이 등반하기 전 마지막 수업일인 2.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자질두 좋고 인성두 좋구 인물두 좋은 모든면에서 우수한 보육교사라고 하더라도 원장에게 급여가 많으니 적으니 따질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아무리 보육교사가 훌륭해도 원생이 졸업해서 반편성이 줄어들고 나라에서 보육교사 급여인 기본보육료 지원이 끈어졌는데... 그래서 누군가 해고 되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졸업시즌 2월28일이 다가오면 매년 파리 목숨입니다. 보육교사의 사명 보다는 나름 2년이라도 고용이 보장된 용역이나 파견직 보다도 못한 알바직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육교사의 목숨이 파리목숨이 된 원인은 국가의 잘못된 제도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급여지원을 기본보육료라는 명목으로 아이 한명당 연령에 따라서 얼마씩 정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보육교사의 급여는 아이들 한명씩 렌슨하면서 레슨비 받는 것 처럼 인원당 계산해서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인원이 줄거나 없어지면 교사 급여가 줄거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명이라도 부족하면 기본보육료 나라에서 안 줌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등원 하다 5월까지만 등원하고 6월 부터 등원 안하면 교사 급여 지원금 6월 부터는 기본보육료 안줌니다. 아이들이 등원을 안하면 보육교사 급여 지원금 기본보육료를 안줌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이민가면 교사 급여 안주는 것과 같은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서 이렇게 한다면 교사들은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육교사들은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가 해외여행가서 어린이집에 안나왔는데 기본보육료 받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모두 환수 하고 징게처분하고 어린이집의 재정은 적자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무상보육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보육교사 인건비는 정부에서 보장을 해서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미이지 부모 주머니에서 보육료만 안나가면 무상보육정책이다 ???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정책에 기가 막힙니다. 보육교사가 수시로 해고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정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해산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파리목숨인데... 무상보육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고요 ??? 엄마가 수시로 집을 나가는데... 가정양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요 ??? 언제까지 국민의 눈을 속일수 있을까요 ? 이런 직업일망정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홀로 가슴에 묻어두고 죽음을 택한 아동학대 의심 보육교사의 자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7079 인민재판 하듯 죄인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언제 까지 침묵 하실 건가요 ???
제목: 사립 유치원 설립 불가 해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나라 정책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치원을 17년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비리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만 비리가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원화를 일원화 문제 또한 오랜 숙원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선거때만 되면 물러가는 과정 반복이었습니다 일이 터졌기에 이원화를 일원화하는 것과 유치원 설립 불가를 1. 에듀파인 회계시스템과 2. 처음 학교로채택 3.유치원 설립 법인화 4. 사립학교 범주화에 걸맞는 지원 조건으로 설립을 허가해 비리를 원천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원칙에도 위배되는 유치원 설립 불가를 하루 빨리 해제해 유치원이 처음 학교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학교로에는 정부도 유치원이 일반 사립학교에 버금가는 지원과 정책(교사인건비 ,행정실 통학차량 시설개보수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정부 소임도 많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범죄수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라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에 법죄수익에 대하여 제보를 하여 환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기여자에 대하여 환수금액의 일정비율 보상금으로 준다면 제보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수 있어 사회도 더욱 더 맑을 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말 뉴스에서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허탈해집니다. 맑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블리제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라돈은 그냥 막 낭비하고 가져가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가져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 지기를 ....
제목: 삼성화재에서 화재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06

2018년 5월8일에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이가네 한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동안 삼성화재에 화재보험금 지급을 받기위해 모든 서류들을 접수하고 기다렸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화재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고난지 5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중순경 식재료(고기류)에 대한 확인서를 달라고 하는 등 보상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고 직후 일시에 요청하여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 간격으로 시간을 질질끌며 이것, 저것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는 계속 서류가 미비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음식점은 약 250평이 넘는 대형 음식점이며, 한달 월세만 1,0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사고이후 6개월 넘게 장사를 못해 밀린 월세만 6,000만원과 관리비 매달200만원정도로 1,200만원입니다. 저희는 보험금을 받지 못해 재건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하염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저희의 경제적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시간을 끌면서 저희의 경제적 빈곤을 볼모로 삼아 피를 말리는 작전을 쓰고, 결국 터무니없이 낮은 보험금을 제시해 굴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삼성화재의 담당자의 고압적 태도와 시간끌기, 터무니없는 보험금 후려치기에서 벗어나 정당한 보험금을 한시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암덩어리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4

요즘 매일같이 속이탄다 답답해서 미치것다 역대급무능대통령아 무능하기만 하면 말이라도 안하지 김정은에게 사랑에빠져서는.. 어휴.. 요즘엔 재앙이다라는 말밖에 안나온다 하야해라 제발 무릎이라도 꿇을게 ㅠㅠ
제목: 서울 마을버스 03번 꺽기 운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신촌에서 홍제동까지 연희 03번 마을버스를 종종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이 마을버스는 일요일 아침이 되면 토요일 저녁에 근무하셨던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것으로 봐서 일요일이 근무조 변경요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사님은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새벽에 출근하는 것인데, 기사님들의 수면시간이 부족하게되어 일요일 새벽과 아침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게되어 버스 이용자로서 안전불감증을 가진채로 버스에 타야합니다. 이에 마늘버스 연희03번의 꺽기 운행을 반대합니다.
제목: 함평군 전 지역에 분리수거 의무제 실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저는 함평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준비생이 무슨 이런 청원을 하느냐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 문제때문에 밤에 잠도 못자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조차 집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정말 큽니다. 일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함평에서 산지는 십년이 넘었지만 다세대주택에 살게 된지는 육년 남짓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 남의 일에 정말 간섭을 많이 하시더군요. 여름에 너무 더워 서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 벗고 다니네 뭐네 하는 질나쁜 소문을 퍼트리는 악질 주민들이 사는 곳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가족이 아직 이사자금을 마련할정도로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시골에 거주하는 특성상 주민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많이 소문들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그런데 불과 한달전 일이였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저희가 외출하고 돌아온걸 딱 기다리시다가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저희집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며 이로 인해 CCTV를 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였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도 수거된곳에 버리지 못합니다. 고양이나 개나 물어뜯는다며 어르신들이 하도 말씀이 많으셔서 다른곳에 가서 버리고 재활용도 씻어서 제대로 버리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 더 어이가 없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희집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고하는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비단 이런 쓰레기 문제는 저희 다세대주택 문제만이 아니라 함평 아파트 주민들외에는 모든 함평군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예 분리수거통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를 해야할 물건들을 버리고 있는 형편인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는것 자체가 환경오염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평군청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며 오로지 지역축제에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원드릴 사항은 함평군 전 지역 읍,군을 모두 포함하여 분리수거 의무제를 실시하는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참을만큼 참았고 배려한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돌아오는건 상처뿐이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박스를 쓰레기 버리는곳에 놔뒀더니 뒤에서 갑자기 할머니께서 "쓰레기 가지고 안가냐며 가지고 가라!"제 얼굴도 보지 않은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정말 나이가 많으면 나이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 딱 생각나는 행동이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긴 장문글을 쓰며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무제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다면 처음부터 강력한 벌금을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큰소리가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때문에 노이로제에 불안증까지 생겼습니다. 이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웃주민들과 더이상 큰소리도 나지 않겠지요..
제목: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기간 3년인데  기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국민연금 기여금개별납부기간이 3년으로 되잇는데 기간을 없애주세요 사업자가 일부러 안내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상황인데 개월수도 1/2로 인정되는걸 납부하지않은 기간 전부를인정해주기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2를 내야하는데 나머지 1/2를 국가에서 대신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수령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않을까 십네요
제목: 로또복권 당첨 의혹  재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1

이번주에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9명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거의 3.5배인 미국도 당첨금이 이월 되거나, 최대 1~2명 당첨자가 나옵니다. 그 외 국가도 상기 같이 당첨자가 나옵니다 근데, 아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매주 6명 이상 당첨됩니다. 분명히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집단이 독차지하지 싶습니다. 예전부터 비리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했지만 전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수사됐는지 의심스럽니다. 청렴한 문재인정권에서 새로이 철저한 수사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하여 진정한 인권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0

정말 입에도 담지못할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청원입니다. 사형제도 부활하여 진정한 인권을 지키게 해두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입금 적용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9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가 아닌가 보네...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1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목: 학생을 상대로 사기.횡령.협박하고 학사비리 저지른 대구예술대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24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예술대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학교를 엄벌해주십시요!! 1.규정에도 없는 40분 수업을 하고도 등록금은 모두 챙겨가고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대응한다고 총장님은 저희에게 협박을 합니다. 2.시각디자인과 모교수는 “정유라 사건” 흡사하게 학생을 편입시키고 학교를 단 한번도 나오지않고 졸업작품전 조차 하지않는 학생을 같은과교수들 모르게 졸업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주십시요!! 3.우리는 대학가운데 최상위 등록금을 내고 있고 학교교수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마음에 인든다고 문자협박! 탄압!징계! 등 인권유린등을 자행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수있겠습니까? 4.학생들을 위하여 쓰여질 교비가 마구유출되고 있습니다!! 횡령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선고 받은 교수는 사표를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계속 지급되고 교비 손해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재단 편에 서있던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교육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총장과 재단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제목: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9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업도 잘되고 국민의 건강에도 좋을것 같습니다 5분진료라는 말을 듣지말고 의료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사수를 늘려서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육안 확인이 명백한 하자 차량을 출고, 판매하는 쌍용차(노조)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2018년 8월 1일 쌍용자동차 부산중앙전시장(영업소)에서 G4렉스턴 계약. 8월 20일 인수 시, 영업소 소장이 차량을 영주고가 밑 중앙선에 대놓고 확인도 못하게 하고 가져가게 함. 차량 하자 : 우측 뒷좌석 문의 C필러쪽 세로 40여cm 전체가 1cm가량 벌어져 있었음. 영업소 방문 항의, 쌍용홈페이지 고객센터(3회), 사이버감사실(2회) 문제제기,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송 및 3회수리(8월22일, 8월28일, 10월10일) 하였으나, 수리 안되고, 별다른 조치 없음. 서울 본사 담당자 왈 1. 차량이 판매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17년 4월부터 판매되었음. 2. 중고차로 팔 때 이런 하자는 숨기면 아무도 모른다 - 쌍용 부산사업소 수리(3회) 전산 미처리. 최소 4번 이상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하자를 무시하고(속여서) 판매를 강행한 쌍용차를 사기 판매로 고발하며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소4번(차량 조립하는 사람, 출고할 때 확인하는 사람, 부산 탁송 받는 사람, 영업소 소장 등) 노조의 힘에 의해 명백한 하자가 있는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속이면서까지 판매한 것은 아닌지, 최근 노조의 힘에 대한 논란에 대해 수긍이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일자리와 임금만 지키고, 힘을 과시하는 노조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제목: 막장으로막가는대한민국.대책과답이없나라.대한민국-정치인들-정신차려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막장으로막가는대한민국.대책과답이없다-지금 대한민국은갑과폭력-불법-법이판치는대한민국-법이필요없는나라. -정무와 청와대-국회사법부-겁찰,-나라전체은바꿔야돼는나라.제발,-정신들.차려라
제목: 건설 공제조합에낸 공제금을 받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울산동구에 사는59세 국민입니다 그동안 건설근로를 하면서 공제조합에 낸돈을 받고 싶은데 근로일수가 250일이 안되어서 받을수 없답니다. 공제조합의 상담원 응대도 거만하게 들리고 기분이 매우 안좋았읍니다 나이도 먹어가고 노동력도 안좋아져서 생활이 어려운데 조합에 낸돈이라도 돌려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돈을 내고도 혜택을 받지못하는억울한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을지요! 아무쪼록 평생 몸으로 벌어먹고 살아온 노동자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워라밸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work-life간의 balabce가 맞지 않아 아이를 낳은 뒤에도 제대로 된 육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work-life balabce(이하 워라밸)을 보장하는 정책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라는 명목으로 커플매칭사업이나 출산축하용품 제공과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은 지나치게 수박 겉핥기 식 해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제목: 덕평고속도로 휴계소에 있는 SK주유소의 만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11월13일 오후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 휴계소에 들렀습니다 주유소 입구엔 1544원으로 명시된 표시판이 보이더군요 들어가 5만원을 주유하고 이상하게 주유량이 적은 것 같아 주유기 계기판을 보니 리터당 1672원이더군요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유류세 인하가 언제 되었는데 지방도의 주유소도 가격을 다 내렸는데 통행량 많은 고속도로 휴계소가 저 지랄을하며 폭리를 취하는걸 보니 정말 쓰레기같은 주우소라 생각합니다
제목: 피해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도록 법개정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0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과 22범, 62범도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재범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2살 아기를 내던져 죽여도 무죄를 선고받고, 학원 원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도 가해자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2살 아기 부모는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또, 미성년자 부모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법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기에 선한 것 아닌가요? 피해자의 원한을 푸는 과정이 복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복수여도 할 말 없겠지만)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이기에 선하고, 착한 행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째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한 상처에 평생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 해야 하는 겁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내 자식을 아파트 11층에서 내던져 버려도 그 사람은 죄가 없고, 누구 하나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예쁘게 키운 내 딸을 가정도 있는 학원장이 유혹해 성관계를 수 차례 맺었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걸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감형을 해 준다면 속이 어떨까요? 내 마음의 상처는, 울분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선량한 시민들이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량을 높이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재범하는 범죄자들마다 적어도 5년, 10년, 20년, 40년 80년 식으로 가중처벌을 하여 범죄예방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문제 대책이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주도록 하여, 가해자도 자신이 지는 죄 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며, 그런 모습을 보고 충동을 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조금이나마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민노총은 국민을 위한 노총이 아니라 정권 탈취를 꿈꾸는 또하나의 박정권의 후신에 불과 하다 정부는 민노총과 결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1

촛불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나의 촛불 혁명은 박정부의 부정부패 국정 농단을 나무라는 참여였지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참여는 아니였다 민노총은 국민의 사랑받는 노조도 아니도 국민을 위한 노조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노동자축에 끼는 노동자가 아니라 귀족층에0 속하는 월급쟁이 들이다 국민은 민노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민노총은 본분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놀고 있는 또 하나의 썩어 빠지 박정권의 후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민노통은 반성하고 정부는 민노총과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중 민노총이 민노총이 몇명이나 되는가? 극히 일부분이다 지금의 민노총은 국민을 위한 모총이 아니라 정치 세력화 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노총이다
제목: 수급자 20대애기엄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저는 20대 수급자 애기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양육비도 제대로 못받는데 나라에서 주는 에너지 바우처 받을려는데 못받게되요 11월에 이혼을 했는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가구원변경)11.5일까지라서 11월 5일 이후 이혼한 수급자이면서 아이가 있는 집은 못받는다는데 이 나라 법이 너무해요 11월전에 이혼한 수급자면서 아이있는집은 신청이되고 11.5이후 이혼한 수급자면서 아이있는 집은 신청이안되고 겨울에 난방비 많이들어서 물질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신청하려고 보니 내년에 하라고하네요. 수급자이면서 아이가 있는 집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해준다길래 봤는데 지원을 받을수 없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제도인가요? 정작 받아야할 아이가있는 수급자가구에게 이혼도 상처인데 나라도 외면하나요?
제목: 실종된 조군으로 추정되는시신 석촌호수에서 발견 엄중한 수사 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2

경찰청이 직접 엄중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실종된 조군이 맞다면 실종수사하던 경찰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목: 대체복무 여자들도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혼성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10세이하의 사내아이가 묻습니다. 다음에 군대 가야하는 거냐고.. 딸만있는 엄마와의 대화중에 "우리는 담에 군대갈일을 없으니까 좋다" 며 남 일이라고 팔짱끼고 안심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질감으로 맘이 불편했습니다. 군대는 사내라면 꼭 가야하는 거라는 분들도 많지만 어린데도 우리나라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요즘 종교문제, 개인적 신념등으로 군복무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 문제가 뜨거운데 여자들도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등으로 대체복무 하게 해주세요 남녀평등 주장하는게 당연한 일이듯 이 또한 그 취지의 일환이 될수 있고 사회봉사활동등을 통해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경험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각종시험에서 가산점 주는것 다시 복원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남자에게만 있는 의무.. 무엇으로든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제발살려주세요..대통령각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구미에사는 김대진이라는38살의총각입니다.. 얼마전에보이스피싱에걸려서 지금이렇게애태우고삽니다.. 혼자끙끙앓고 어디가서하소연도못하고.. 사는게사는게아닙니다.. 그래도대한민국에..한국민으로써청원해봅니다.. 제발살려주세요...
제목: 시급이 오른데신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조치좀 해주세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시급이 올라서 좋긴하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사람을 필요로하는 생산직군이나 공사현장 직업군만 인력을 체우고 나머지 고급인력 자리는 그만큼 구직자리를 찾기힘듭니다. 모든 일자리가 구하기 진짜힘듭니다. 채용사이트를 검색해봐도 한기업에 이력서 지원자수가 엄청많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서 내용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려주던가 삭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국민청원 접수번호 : 338442 카테고리 : 정치개혁 제목 : 조직폭력배에게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전재산 136억원 상당을 갈취당하였습니다. 폭력배들을 소탕해 주십시요 청원시작일 : 2018. 11. 12. 청원마감일 : 2018. 12. 13. 청원인 : 배가인 이메일 *** 전화 *** 황성태 이메일 *** 전화 *** 청원인은 제일교포 3세로 대한민국 실정을 잘 모릅니다. 청원서를 본 지인들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도와 주십시요 청원인 2명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피탄원인 김** 2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삭제하던지 보이지 않게 가려주십시요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 사건 담당자 김**(팀장 여**)의 이름도 가려주거나 삭제하여 주십시요 2018. 11. 14. 배가인, 황성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간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으로 인한 장년층 근로년한 축소 보완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베이붐세대로 기업에서 정년퇴직후 인생의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 국가공공기간(보건복지부)의 관리용역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현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에 의해서 내년부터 본인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년이 63세로 된다고 합니다. 젊은사람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신분이 보장되므로 좋을런지 모르지만 60대의 장년층들은 현재의 계약직으로 있으면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면 60세 후반까지 근무할수도 있으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조기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되어버렸읍니다. 특히 시설직, 미화직, 경비직, 간병인 등은 대부분 60세 전후의 근로자들 비중이 많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얼마있지않아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장년층들은 정규직도 좋지만 계약직으로라도 건강이 허락하면 길게 일을 할수있었으면 하는것이 최상의 바램입니다. 정부에서는 막연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수많은 장년층들이 일자리를 잃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정책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는 민노총을 단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2

2년전 국민들이 광화문 촛불혁명에 나선것은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국정농단을 단죄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순수하고 애국하는 마음에서 나선 것이지 민노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민노총은 광화문 촛불혁명이 마치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만의 치적인냥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들의 참뜻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억지이다. 청와대와 문대통령은 이제라도 더이상 약자가 아니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민노총의 저 교만하고 오만한 행태를 단죄하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합원의 권익보다는 정치문제에 더 신경쓰면서 오직 폭력과 떼쓰기로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합리적인 협상테이블을 걷어 차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민노총!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못된 버릇을 용납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죄하라!!!
제목: 일자리, 출산율 증가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개요: 교육체계 개선으로 사회진출 연령대를 낮추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간 확보와 이에 따른 젊은층의 소득벌이 기회 제공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출산율 증가 기대 요약: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연령 시기 조정과 교육 수준 개선으로 좀 더 젊은층 에게 조기 사회 진출 발판을 마련하여 사회 도전 기회제공 확대와 소득 구현을 통해 조기 결혼 풍조를 마련하고 복지혜택을 높여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건강한 사회 구현 현황: 현 선행학습 방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영어, 수학 등 교육을 하고 있으며, 종합전형 수시 입학 입시제도에서 비교과 활동(학습수행평가, 동아리, 봉사 활동 등)이 강화되어 선행학습 없이 내신 성적 향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까지 고비용의 학비 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스펙을 쌓기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취업 또한 늦어지고 있음 또한,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까지 포함하면 거의 30대에 들어서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고. 혹여나 취업 재수생에 중소기업 취업이후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도전을 하려면 연령대가 높아 더욱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학업에 열정을 두고 공부하는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더더욱 연령대가 높아져 결혼비용 마련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임.이에 따라 출산율은 낮아지고 점차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추진안 1.교육 체계 개선 - 교육 연령 시기를 변경(예시:유치원 4~5세, 초등 6-10세, 중등 11~13세, 고등 14~16세, 대학 17~20세, 대학원 21~23세) - 연령에 맞는 교육 수준 개선( 해외 교육 연령대 검토 등) 2.중소기업 취업 의무화나 스펙구현 기회 제공 - 연령변화로 다양한 중소기업 취업 의무화 도입으로 대기업, 공무원 취업자격 제공 3. 복지혜택 개선 - 조기 중소기업 취업과 결혼에 따른 복지 혜택 부여(임대주택 우선 분양, 중소기업 취업 바우처 도입 등) 검토 사항: 각 부처의 다양한 업무 협의 및 사회적입 합의 도출 필요
제목: 종교적 병역거부(양심적/틀린말이니 바로 잡으세요 언론등..)들을 간병인(돈없는 생보자)으로 36개월 근무시키면 되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7

환자도 중환자만....변 오줌을 받아내는 일..........이것 안할라카면..........이들은 거짓 양심입니다.....그냥 군대가기 싫은 게을러터진 사람들이죠 한마디로~~나라는 누가 지키라고 해 놓고 자기들만 편한생활 한다?? 우끼는 집단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에 일관성, 객관성이나 갖추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미세먼지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것들마다 한심해서 그럽니다. 고등어 구워서? 뭐 그런 류의 개소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매연이라고 생각하면 내연기관 종류별로 세세하게 분류한 후에 다 검사해서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죠. - 가솔린(GDI), 디젤(요소수, DPF),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하이브리드 - 이륜차, 경차, 중형, 대형, 트럭, 대형트럭 등 - 국산차, 수입차 등 그런데 막 뭐라고 디젤만 비난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도 공개하고 있질 않잖아요? 미세먼지가 그렇게 중요하고 날마다 일기예보나 9시 뉴스에서도 빼놓지 않음에도 그래서 디젤만 줄창 욕하면서 외국 사례 필요한 것만 빼서 인용하면서도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요. 그게 사실 메인 아닌가요? 요즘엔 그냥 세상이 마치 좀비영화 보는 것 같아요. 누굴 물어뜯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낚시로 고깃덩이 이리저리 흔들며 몰아가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제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목: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8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대부터 저까지 2대가 하고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매출이 줄고 수익이 줄어가고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운영하고있는데..지금 제일부담되는게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부가세야 당연히 한다고 하지만 제발 건강보험료좀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각종세금으로 정말 피가말립니다. 주 52시간 정책... 납품하러 돌아다니며 느끼는거지만 오히려 중소기업 중견기업 노동자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고있습니다. 대기업직원은 52시간이면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겠지만 조그마한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은 야근에 특근에 하지않으면 생활비조차 빠듯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아직도 버젓이 존재하는마당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 특수혈연관계는 신청 못하더군요..직원 임금조차 줄돈이없어서 가족들까지 데려가가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부디 제도의 개선을 그리고 소상공인들..정말 약자도 그런 약자가 없습니다..도와주세요
제목: 바른미래당 김상채(판사출신 변호사)와 교도소,교정본부,검찰의 뒷거래 조사와 관련공무원 구속 바랍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바른미래당 김상채 (판사 출신 변호사)의 독방거래,가석방거래,이감거래...조사와 검찰,교정본부,교도소,구치소의 교도관,교도소장과의 뒷거래 조사 바랍니다. 교도소와 뒷거래 ---> 독방(혼자 쓰는 방으로 옮기는거),가석방(빨리 나오는거) ,이감(교도소 옮기는거),직업훈련,출력.... kbs 9시 뉴스 김상채 뒷거래 ---> https://www.youtube.com/watch?v=QQDP9jl88bI 교도소 비리,군대 비리 다 알지만 조사도 않하는 곳이고 조사하고 덮는 곳 입니다. 탈탈 털어 악당교도관,악당공무원 모두 잡아 넣기 바랍니다. 교도소,구치소 경험자들의 비리 제보가 계속 되기 바랍니다. 비리를 알고 있는 분들은 방송국, sns,카페,유튜브.... 에 공개 해주세요 공무원 쓰레기들을 모두 소각 시킵시다 .
제목: 2017년10월24일에교육공무원 해임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신청일2018.11.07. 07:53:20 제목2017년 10월 24일 교육공무원 해임을 당했는데.퇴직금을 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용안녕하세요.저는 작년2017년10월24일에 교육공무원 초등학교교사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저는 17년 교직에 몸담았고 작년초에 질병휴직을 냈습니다.사유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휴직을 냈습니다.질병휴직중에 우울증이 조울증으로 변하여 6월쯤에 기분이 업된상태에서 김해에 노래방에가서 기물파손죄로 벌금형 50만원을 냈습니다.그다음 7월중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대전광역시 송강동 편의점에서 담배를사러 차를 편의점에 앞에 주차했습니다.주차하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담배를 사는와중에 카니발차량주인이 제차를 빼주라고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그래서저는 충분히 카니발이 나갈수있으니 빼라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화가나서 때리지는않고 차량만 발로 찼습니다.그렇게 실랑이 벌이는와중에 경찰자가왔습니다.경찰은 저한테만 제지를하고 상대편 카니발차량주인은 제지를 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 열이받아서 저도모르게 경찰관 경위 견장을 뜯었습니다.그래서인지 경장이 저를 제지하는과정에서 저를 눕히고 바로 제머리를 도로바닥에 제압을 했습니다.그렇게해서 저는 경찰차로 유성경찰서에가서 2시간정도 조사받았습니다.저두 이과정은 어찌됬든 제가 견장을 뗀것은 질못입니다.저또한 크게반성하고 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그후에 병원에 우울증치료로 입원을했습니다.대전한일병원에서 석달정도 입원하고 작년올해 병원생활한지 1년이 넘습니다.후유증으로 인하여...퇴원한후에 2017년10월중에 충남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기물파손과 공무집행방해로 징겨회부를 당했습니다.결과는 해임이라는 크나큰 징계를 받았고 저한테는 더할나위없는 명예가 실추？습니다.정말이지저한테는 청천병력과같은 충격이었습니다.존경하는 문제은대통령님이하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님,교육부장관님 제가 잘못은 했지만 해임까지 당할만큼 큰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다른사람은 폭행에 성폭력 뇌물죄등 큰 죄를짓고도 석방이되는데.저는 뭡니까.공무집행방해도 작은죄는 아닌걸 인정하나 그여파로 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에 넘어갔습니다.그여파로 저는 다시 우울증이와서 공주국립병원에 입원했습니다.1년반정도를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그래서 자연히 형사재판이 연기되는줄만 알았습니다.2018년7월에 퇴원을해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로 갔다가 신원조회에서 공개수배로 지명수배받았다며 저를 대전교도소로 이감했습니다.진짜루 정 말 죽고만 싶었습니다.2018년8월16일에 집행유예2년에 징역3개월을 받았습니다.저는 3개월사이에 1억5천정도의 빚을 감당하지못하고 결국은 개인파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구 교도소간것두 억울한데 진짜루 제이름으로는 대출은커녕 취업도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싫습니다.빽두없구 돈도없는 서민이 살수없는나라 너무싫습니다.제가 만약 돈과 권력이 있었다면 이와같은 억울한사건이 또 있었을까요.저는17년동안 교직에 몸담으면서 최선을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나라른 이끌 미래꿈나무들을 위해 국가에 열심히 헌신한 댓가가 이겁니까.교사도 사람입니다.사람이다보니 어쩔수없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여쭙니다.한나라의 주군으로서 실수안하신적이 없습니까?또 장차관 높으신분들도 저같이 억울한 법이 안생기라는 법이 있습니다.인지상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 탄원합니다.교사도 인간이다보니 이런저러실수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수있다고봅니다.권력명예 돈과부귀영화 죽을때까지 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저는 교직에서 해임당한것은 후회안합니다.제가 한푼두푼 모은 퇴직금은 모두 줘야 저두 재기해서 살수있지 않겠습니다.해임당하고 교도서가구 병원에 입원한것두 억수로 억울한데 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입니까.부자를 위하고 돈과권력이 판을치는 대한민국입니까.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콩심은데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법입니다.법이우선시되고 국민이대접받는 대한민국이되어야하는데.과거를 욕할자격이 있다고생각합니까.저는이제 잃을것두 더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저의 억울함을 조금만 아니 발톱만큼 때만큼이라두 생각하신다면 퇴직금은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집두절두없는 사람에게 짚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건의합니다 전 단지 제가17년동안 오직우리꿈나무들만 바라보고 뚜버뚜벅걸어왔습니다.제발 서민을 위한 오진국민만을 생각하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살기가 너무 힘듭니다.대리운전 가구배달.스포츠용품판매.하루에 쓰리잡에 내개의 직업까지 하는데 미래는 막막하기만합니다.제발 불쌍한서민들이 잘사는 나라 반드시 만들어주세요.포퓰리즘에 의한정책보다는 현실적으로 국민이 잘살게 해주세요죽으면 돈명예 부귀영화도 없는데 왜 부에 집착할까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는 지금까지 한점부끄럼없이 살았다고 자부합니다.제발 퇴직금모두 받게 간곡히 간청드리옵나이다.총퇴직금은 1억천만원인데 해임이라는 이유만으로 5천오백을 국가에 귀속한다는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도둑질한것두아니고 폭행도 아니고 사람을죽인것도 아닌데 단지 공무집행방해죄로 모든것을 잃는게 너무불공평합니다.제발 불쌍히여기시어 선처부탁드립니다.공짜로 돈을 달라는것도아닙니다 제가 고생한만큼 댓가를 지불해달라는것쁜입니다.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이하 법무부장관.검찰총장.교육부장관님 진짜로 청원합니다.저의 억울함을 살피시어 꼭 퇴직금을 모두 돌려받게 해주세요.저는 지금우리나라는 환골탈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전 정말 경찰을 팬적도없고 피해자도 손하나 까닥 안건드렸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사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본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법령 수정 또는 월급 인상을 청원합니다. 매해 2%정도로 올라가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6시간 이후로는 일반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현재 군인월급으로는 기초생활이 명확히 불가능합니다. 교통비 + 식비 추가로 주는것을 알고있지만 자명하게도 그용도에 맞게 나갑니다. 따라서 군인과 같은 월급으로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는것입니다.군대라는곳은 px라는 제도로 면세를 받아 생활용품들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수있습니다. 또한 보급도 철저히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군내에서는 아침점심저녁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점심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은 월급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지요 이러한점을 미루어볼때 국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반쪽 군인으로 생각하시는 것같습니다. 여러가지 법률은 사회복무 요원에게 군인과 동일시 적용되지만 정작 나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금전적부분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저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법률 수정 또는 월급인상을 청원합니다
제목: 밥버러지 집합소 국회에 미사일 한방 날려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 국회의원들 모인 대한민국 국회 국민 세금만 축내고 정쟁 싸움만 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에 미래는 관심없는 한심한 조직 역사에서도 대한민국은 당파싸움 하느라 외세침략도 많이 받았고 나라가 발전이 안되는데 작금에 대한민국 국회가 그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 국회에 미사일 한방 날려 밥버러지들 청소해 주세요
제목: 울산 맥도날드 갑질사건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94

울산 맥도날드 갑질사건 피해당한 그직원을 위해서라도 수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