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모든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3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연금등 따로 따로 운영하여 운영비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 관리인원만 수십만이다. 모든 공적연금 페지하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건강보험도 폐지하라 의사 연봉 너무 많다. 의사 평균 연봉 2억 이다. 의사를 모두 7급 공무원화 해야 한다. 그래도 할사람 넘친다. 그럼 건강보험 없어도 된다. 월급타면 세금, 연금, 건강보험등 30%이상 떼고 준다. 월급 받아 쓰면 부가가치세, 재산서, 주민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등 20%이상이다. 월급타서 시용하면 50%이상 세금으로 나간다. 그런데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은 감면혜택이 너무 많고 불로소득의 10%도 내지 않는다. 정말 미친 나리다. 서민과 청년, 근로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절대로 노예에서 벗어날수 없다. 정말 세금없는 북한 가서 살고 싶다.
제목: 귀농귀촌에대해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전북 고창이귀농 일번지라떠들고 지금은 다른지역이지만 고창이 귀농일번지라니가 아무대책없이 모여왔다가떠나고 귀농귀촌해서 성공한것도 없는데 매스컴.여론에서떠들고 청정도시고창 전.답이 평당 25000-30000원했는데 6-7만원 오르고 이장.떳다방.부동산. 귀농귀촌했다 정책자금 으로 싸게토지매입했다 5-6배차익 남기고 팔고떠나고 순전이 국민혈세인 정책자금에의존해 토지 매수.매도 좀못하게해주세요 그리고 지자체에서그냥 지원해주는것 없나 궁리하고 도시에서 이리저리 굴러먹다 귀농하면 고창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한것도 없는사람을 과대포장해서 홍보하고 .영농조합.협동조합 자본금도없이 설립하고 국민혈세인 정책자금 빛내서 다망했다 배째라 는식이다 전에후계자금타서 농업안하고 다른일하드이 국민혈세인 정책자금이 잘쓰여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귀농.귀촌인 말고 현지농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세요 요즘은 모든것이 귀농.귀촌인 을 더우대하는기분이듣네요
제목: 국민연금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 연금지급보장 법제화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4

현재 미국 독일 스웨덴등 많은 나라에서는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기금문제를 해결하고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갈수밖에 없는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5년마다 계속 납부기간연장과 수령나이 늘리기 납부금액늘리기로 땜질 처방만 할것입니까 ? 그렇게 5년단위로 계속적으로 개악을 해 나간다면 어느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정부를 믿겠습니까 ? 그래서, 이번기회에 일본처럼 국가가 지불하는것을 공식으로하는 제도 즉 법제화가 절실할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미국 독일 스웨덴방식인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되 여러 과소비분야에 "복지연금세"를 신설 적용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모두 통합하고 통합된기금에 복지연금세로 징수한 기금을 채워나가면 현재의 4대연금 재정난은 말끔히 해소되고 국민 계층간의 불만도 말끔히 해소될것입니다.
제목: 핵발전소대신 태양광발전이나 화력발전 하는거 국민투표에 부처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

어이없는 결정아래 무너지는 성장동력들~~핵발전소 정지시킨거 다시 돌려주세요 우리세대 과학과목도 많고 수학도 많았지만 공부해냈고 그 힘으로 세계 IT강국으로 발전시킨 인재들이 된겁니다 왜 우리가 이루어놓은거 잘한거 다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이 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까? 5년동안 망가뜨린 나라의 근간이 곧 부메랑이 되어 베네수엘라나 그리스꼴로 무너지는 걸 진정 바라는겁니까? 당신들이 적페라고 부정하는 것들중에 상당수는 후대에 잘했다고 인정받을 것이 많을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부심같게 과거를 너무 부정만하는데 에너지쏟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발전하는거에 머리 모으세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9

젊은사람들이 결혼을하고 애를낳아 돈걱정없이 아이를 성인이되기전까지 키울수있는 나라를 우선만들어놓고 국민연금을걷어들이던 세금을걷어들이던 하세요 그게우선아님니까? 왜인구가 줄어든다고생각하시죠? 나혼자 살기도힘든세상인데!!! 결혼을하더라도 아이를 누가낳고싶겠냐고요! 근본적인것부터 해결안하고 언제받을지모르는 국민연금납부 기간늘린다고요??? 지금제정신 아닌거맞죠? 아무리 100세시대라 하지만 연금받기전에죽으면 낸거 일시불로다줍니까? 몇십년내고 받을시기에 한두번받고 늙어죽으면 낸거 다 줍니까? 100세까지정부에서생명보장해줍니까? 지금까지낸것도 너무아깝고 억울하단생각은 나만드는겁니까? 지금살기도 힘들어 죽을것같으니까 갈취해간 내돈 돌려주시고 국민연금 폐지를하던지 내고싶은 사람들것만 받아서 유지하시던지 알아서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연금 폐지해주시고 내돈돌려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을 전부 찾아 주십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신경도 않쓰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간첩들을 찾아 주세요.
제목: 국민 연금폐지 또는 선택가입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9

국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세금은 내고 국가는 그 세금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없이 의무만 있는 참 희한한 제도 입니다 단 공무원, 군인연금만 지급보장하고 있지요. 아닌가요 ?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주시고 지급율 역시 '통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사람이고 세금내는 국민은 그저 납세자 일 뿐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꿔주십시요 국민 연금을 낼지 말지를 개인의 자유에 맡겨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연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간 납부한 연금 전액 환불 (이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 연금 신뢰하는 사람들은 지속 납부 국민 연금에 대해 국가를 신뢰할지 말지는 개개인의 선택에 맞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조차 못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제목: 부동산 정책 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청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도 부족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너무 미숙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 합니다. 아래 기사를 확인하시고, 오류 없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는 정책은 정부의 직무 유기 입니다. 책임 질 수 없다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네려오시길 권합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80812&prsco_id=011&arti_id=0003369954
제목: 이번정권은 공무원들에게 빚진게 많아서 공무원연금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4

68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기사에 '그게 부의금이지 연금이냐'는 댓글을 봤습니다. 정말 이번정권은 지난 정권때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들 편에 서서 정권을 잡는데 도움을 받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손대 못대고 국민세금으로 꼬박꼬박 보존해주고 있는건가요? '연금혜택 균등배분추진당'이 나오면 우리가족 모두 각각 명의로 정치후원금 넣고 지지하여 지역구의원이 안나오더라도 단 한명의 비례대표라도 만들어서 국회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의 공화국이라는 것이 '공문원들만 화목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뜻인가요?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은 근로기간동의 모든 노력과 고생은 퇴직후 그들이 받는 연금의 1/4수준만큼이나 절하되어 버리는 이 나라에서 내고 있는 지금의 세금이 무척이나 아깝습니다....
제목: 연금 필요없으니 내 돈 돌려주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333 언론 선동과 동시에 이 짓거리하는게. 과거 박씨네 이씨네와 뭐가 다릅니까? . 웃으며 삥뜯는것 같은건 나만의 생각의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잘난 분들 계신다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글쓰기도 힘들어 여기 항소 합니다. 연금 필요 없으니. 내돈 돌려주시고 더이상 뜯어가지마소. 무식해서 할말이라곤 욕뿐이 생각 안나니. 잘난 양반들끼리 연금 받던 말던 하시고 내돈 돌려주시오. 몸 아파 오래 살지도 못할것 같은데. 65, 68세가 왠말이오.
제목: 국민연금 요율 인상하고 수령시기 더 늦게하면 반드시 폭동 일어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6

촛불? 다 필요없고, 경찰차벽따위 이제 무섭지 않다. 화염병을 30년 만에 보게 될거이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국민연금에대한 이해관계및 잡음이 많을수 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나마 노후에 보탬이 되려고 작은 희망을 갖고 불입하고 있는 연금이 아닌가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원, 사학연금에 비하면 말이죠. 진정 민초들의 복지를 위한다면 줄줄 새는 재정을 차단하고 상기 언급한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대통합하는것이 바른 길이라고 제안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맞지 않은가요? 알량하게 국민연금 인상,수령시기 공청회등으로 없는사람 더 힘들게 하지말고 차라리 국민연금으로의 대통합 논의를 하는것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과감한 정책방향 아닌가요? 표심이 무서워 손못댄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더 많지 않나요?
제목: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은 일반국민위에 군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5

황제연금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왜 개혁 통합을 미루는가? 입으로는 공정 민주 복지를 외치는 정권이 왜 자신들의 연금, 황제연금에대해 침묵하고 있는가?일반국민은 개돼지들인가? 국민연금은 몇십만원 황제연금은 기백만원이상, 이게 나라인가?
제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지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학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에 대해 기사를 찾아보며 예산지원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지원을 늘려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한사람의 인격체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이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되는 가정과 학교는 특히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데, 만일 가정과 학교의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를 떠나 이미 사회에 발을 디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었고,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진로탐색과정을 상대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 중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은 2017년 기준 662억으로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적다보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 ‘꿈드림’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기는 어렵고, 예산의 부족을 원인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해 직원들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의존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직원이 나감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인간관계의 부담을 주어 더 이상 센터를 찾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아예 집에 운둔해있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 한번 더 고려해주셔서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여금  깔끔하게  돌려주고 마무리 짓는걸로 국무회의 통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6

지금까지 강제로낸 국민연금 다 돌려주고 없던걸로 하면 깔끔 할듯!! 공청회고 뭐고 다 필요없고 돌려주시라 그리고 노후는 각자 알아서 하느것으로~~
제목: 닐도적늠들아 국민연금폐지하고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2

연금개정안 확정이고 나발이고 폐지하고 원금 달라고 이 날도적늠들아
제목: 부동산 규제? 실질적인 규제를 해야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0

문정권 1년간 부동산 규제 해서 전세 , 매매값, 신규 분양가 잡았나요? 정말 솔직해 져 봅시다. 대한민국은 강남3구 로부터 부동산 가격이 매겨지는건 기정 사실 아닌가요? 어차피 죽어라 부동산 규제 해봐야 , 정권 바뀌면 또 풀리는 규제 과연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따를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진짜 부동산 및 집값 잡으려면 강남3구 별도 세금 만들면 됩니다. 강남3구 만 별도로 세금 만들어서 매기면 대한민국 부동산 금방 잡힙니다. 왜냐? 어차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강남3구에 눈이 쏠려 있기에 일명 " 로또 " 로 인식을 하고 있는 강남 3구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청와대 보좌관들? 그딴 정책 다 필요없고~!! 강남 3구만 특별 세금 만들면 부동산값 금방 잡힙니다. 아~!! 나으리들 집들, 부동산 재산, 차명 재산등 다 강남3구라서 국회의원들, 청와대에서 안움직이기겠군요~!! 아하~!! 이런이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휴... 부동산 전문가? 청와대 보좌관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강남 3구만 특별 세금 만들어서 매기면 끝나는 부동산값~!! 할 수 없는게 아니라 본인들 재산이 거기에 있기에 할 수 없는 정책 아닌가요?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아휴... 집값 잡는다 라는 정책 타이틀 이제 그만 쓰세요~!! 이번 정권도 보잘것 없는 정책들... ㅉㅉ ... 어차피 난 투표 안했슴.. 뽑을 인물이 없어서..
제목: 적자투성인 공무원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부터 개혁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0

대다수인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만 개혁하고 적자투성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은 건들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채워주는 것이 말이됩니까?일반국민이 봉입니까?
제목: 노인 요양원 인권 침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 데이케어 센터 등 노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노인의 신체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요양에서 생활하는 많은 노인들이 거동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책 등의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노인도안에 갇힌 채 생활합니다. 몇몇 시설은 산책을 진행하지만 나가는 횟수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의무 산책 및 신체 활동 일수를 지정하여 운동부족으로 인한 노인들의 급격한 체력저하와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책과 더불어 실내 신체 활동(체조, 명상) 등을 프로그램으로 도입한다면 노인들이 활력을 찾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횟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많은 시설에서 그림 그리기, 공에, 악기 연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 횟수는 많지 않으며 진행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어 노인이 자주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은 노인의 치매 예방 및 우울감 해소 등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컬러링 워크북 사용이 노인의 우울증 해소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컬러링 워크북을 노인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노인시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의 프로그램 진행 횟수를 의무화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시설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 돌봄을 넘어서 노인이 무기력하고 외롭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에 있어 법적 규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티머니 환불절차 지하철역에서 하도록 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티머니 환불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티머니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티머니에 관심이 없지만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티머니를 이용합니다. 티머니가 고장나가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환불 원할때 환불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티머니카드를 국가가 발행하여 모든 지차철역에서 환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려운 청원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있는 일입니다.
제목: 연금제도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1

나라 망치는 연금제도 폐지 합시다 세금으로 막고있는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죽을때까지 납부하고 죽어서 끝나는 국민연금 폐지하고~~~~~~~~폐지안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복지 혜택이 너무 좋으면 사람이 게으름 피우고 ~~~~~과도한 복지혜택이 나라망침니다
제목: 전세가 역전되고 바로 일사천리로 독재정치행태 멈추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

총선이 종료후 이런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면 당장 하야하는게 인간된 도리라 봅니다.
제목: 학력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는 고학력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학력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다보 니 대학에 우골탑이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졸: 1호봉 고졸: 4호봉 2년제대졸 7호봉 4년제졸: 10호봉 석사: 12호봉 박사: 15호봉 입사하면 최종학력으로 호봉을 산정한 후 모든 학력사항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개인의 능력에 따라 호봉 산정이 다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체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억지로 없는 돈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도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됩 니다. 이렇게 제도화되면 입시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조기결혼으로 자녀출산, 사 교육비 절감, 개인능력에 따른 공평성 등 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청원이 빠른 시일내 채택되길 촉구합니다. ㄱ
제목: 미래가 안보이는 한국 그냥 미국에 팔고 한국인들에게 돈으로 나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미래가 안보이는 한국 그냥 미국에 팔고 한국인들에게 돈으로 주세요 자국인의 외국인보다 못한 투명인간취급하는 나라에서 사는것보다 나라 팔고 돈주면 그돈으로 다른나라에 가서 사는게 좋겠네요
제목: 김대중정권이 만든 공무원연금 국민세금으로 보존하는거 부터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0

공무원들도 이제는 일반기업만큼 월급받고 주5일제 근무,각종 임시공휴일 따박따박 쉬고 계시네요 일반직장인들 바빠서 평일에 일 못보면 토욜이나 공휴일도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문닫고 다 쉬시네요 그러면서 연금은 부족해서 국민세금으로 충원해주고 있는데 세금으로 보존하는거 이제 그만 폐지해주세요 아님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받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훨씬더 살기 어렵답니다
제목: 북산석탄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7

아직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았고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북한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교부 또는 관세청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상식을 넘어서는 반역 행위입니다. 이런게 적페가 아니면 무엇이 적페입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경위를 밝혀서 국민들이 모두 알수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번 북한산 석탄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입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의심들이 해소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8&aid=0000249714&date=20180812&type=2&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제목: 스포티비 epl 경기 + 챔스경기 유로화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부탁드립니다 돈이 안된다고 유로화 거는게 어딨습니까 중계권을 따지 마시던가 그럼....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국민청원을 하는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앞뒤내용 잘 모르는 일 비방 등등 일방적으로 올립니다 실명으로 하고 책임지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재검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서민들 한달 평균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국민연금이 노후에 최저생계비에 보탬이 되는건 분명합니다 ᆢ 하지만 미래에 삶보다도 현재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입장에서 한달에 2~3만원의 돈도 큰돈일수있습니다 연금의 재원조달과 운용 이런 정책적인 부문을 설계하는 정부부처의 사람들이 서민들삶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텐데 ~~과연 그들눈에는 서민들의 버거운 삶이 보이는걸까요 ~~좀더 신중히 서민과 소통하고 정책결정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대기업 상품권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대기업의들 특히 유통업체들의 상품권 폐지를 신청합니다. 내수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 상품권은 결국 소비자들을 결국 그 유통업체에 방문 하게 만듭니다. 저희 부모님도 대기업 상품권이 없었을때 그나마 장사가 어렵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군들의 상품권이 결국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을 내수 경제를 죽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은 상품권 때문이라도 오프라인 매장 보다는 대기업의 유통 매장을 방문 하게 되며 소비 하게 됩니다. 특히, 마일리지, 상품권등은 대기업 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상품권 폐지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줄어든다면, 소비자들은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을 더 찾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조만간 전국민이 대통령에게 하야하십시오 이얘기 나온다 장담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일뿐
제목: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3

저출산으로 젊은 층이 갈수록 부족하고 일하는 청년 층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다보니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이러다보니 정작 자신들은 나중에 돈만 내고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어 국민연금 폐지하라는 이야기나 무작정 가입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가입 하게 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국민연금처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제목: 국민연금 현재개정안 반대하고 개정안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 시민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합니다. 더 늦게까지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내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강제징수면 강제지급이 원칙이 아니라는게 더 놀랍습니다. 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강제징수면 강제지급에 법률 개정안 아니면 법률제정을 해야합니다. 강제징수기에 당연히 국가가 보증해야합니다. 여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몹시 놀랐습니다. 강제징수면 당연히 국가가 보증해서 부족시 국가가 보상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당장 폐지바랍니다. 공무원연금등 이런부분은 국가가 부족시 지원하면서 가장 가입자 많고 가장 큰 국민연금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요??? 제발 청와대에서 이내용을 보고 답을 바랍니다. 부디 동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말 불안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겠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최근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로 논란이 많은데요 정말 화장실 갈때마다 왜 벽부터 확인해야 하며 또 벽에 구멍이나 흠짓만 있어도 불안해하며 화장실을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많은 글들이 올라오지만 화장실을 가면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공공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화장실칸 앞에 "몰카는 범죄입니다" 라는 푯말이 붙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2칸중 2칸모두 벽쪽에 구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일 때문인데요, 부산 광복점 화장실에서 큰 구멍을 발견하였습니다. 설마 했지만 제가 직접 카메라 인걸 확인도 했구요 아주 당당하게 보란듯이 저렇게 해놓은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노출될까 걱정도되었습니다. 왜 제가 가장 보완이 철저해야 하는 화장실에서 이런걱정을 해야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것 임에도 불안해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일을 겪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몰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벌금과 같은 처벌을 내리지만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는걸 보면 그에따른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몰래카메라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더 강한 처벌과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보완을 더 강화해주세요
제목: 국민 연금은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애초에 기본 모토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입니다... 모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단계 사기꾼들이 하는 말을 연금에 적용 했으니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죠... 나쁘게 말해 다단계 사기를 합법적으로 허용해 온 셈입니다... 실제 큰 혜택을 보는 건 다이아몬드 계급 (공무원, 군인, 대통령, 국회의원, 기타 재벌 등 고소득자) 이었고요... ... 납입 인구가 수급 인구보다 많거나 비슷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으로 GDP가 물가 상승률과 비례한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퍼스트 임팩트가 발생합니다... 초창기 대비 의료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수급 개시 연령 이후 생존 기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비단 공무원, 군인들이 일반 국민보다 많이 받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국민 연금 기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 이상의 혜택을 받아온 건 부정할 수 없겠지만요... 어쨌든 수급 연령이 납입 연령을 초과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금 허용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원래 받아오던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란 동물이 이기적입니다... 계약 조건이 틀리잖아... 라는 핑계로 내가 받을 건 받아야겠다면서 개선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근거하여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를 닮은 인간입니다...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해결책은 기금 자체를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잔돈도 아니고 수천조 단위의 엄청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수급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납입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운용하는 측에서는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이 지금 나온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거나 혹은 못 받거나 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늘림으로서 강제적으로 납입 인구를 늘리고 수급 인구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정년을 같이 늘려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니 연금이 세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해결책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기금 내에서 납입금에 비례하여 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이기적인 인간의 성향 때문에 실패할 건 불 보듯 뻔한 것이죠... ... 여기서부터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모은 연금 기금은 기존 세대들에게 약속되었던 기금이라 지금까지처럼 사용해 고갈 시키고... 앞으로의 연금은 현재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납입금으로 단기적인 기금을 확보하여... 수급자들에게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사회 보장 제도를 벤치 마킹하여 국민 연금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모토를 버리고... 십시일반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즉 부의 재분배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기금의 허용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금은 국가 재정에서 가져다 쓰거나 소득 상위 계층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해서 마련해야죠... ... 글이 길어졌는데 이해가 되시면 '동의'를 눌러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보충 설명 드릴수도 있지만 청원 게시판 특성상 추가 설명은 알아서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2

국민연금 60세까지 납부에서 65세로 바꾸면, 정년 연장하자는 얘기 나올꺼고,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 더심각 해집니다. 그러면 사회 기득권층 문제로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난리고. .톱니바퀴처럼 물려진 세상살이 입니다. 연금초기부터 가입한 직장인으로써 왜 만들었나 싶네요. 60세까지 회사 버티기도 힘든데, 돈나갈곳만 늘어나면 노후만 힘들어 집니다. .국민연금 땜에 잠이 안오네요. 의무가입 폐지, 기납부금 원금이라도 돌려주고 폐기 합시다.
제목: 한국의 수양제 탄생이네요 연산군의 부활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6

자국인을 못살게 괴롭히는게 딱 연산군 수양제 이네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네요 기대한것도 없는데 정말 패악질이 장난아니네요 문재인정부 이래서 박근혜 이명박 보다 잘했다고 할수나 있겠나요 북한 외국인들에게는 세종대왕 못지 않겠네요 적당히 패악질하세요 탄핵한번했으니 2번하는것도 어려운것 아닙니다. 그이상으로 쫒겨나는것도 어려운게 아닙니다.
제목: 다자녀 가족 버스전용차로 혜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다자녀 가족의 고속도로 이용시 버스전용차로 이용인원을 현 승차인원 6명이상에서 5명이상 부터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단, 승합차에 한하고 다자녀 가족인원에 한해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주신다면 다자녀 출산가정에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버스전용차로 단속경찰관 확인방법은 현장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가능할듯 합니다.
제목: 300인 기업의 간주근로제의 그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컨텐츠가 있단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생각만 하다 더는 안되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300인 기업의 재직자로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탄력 근무제 제도에 대해 법을 지켜야되는 기업에서 이러한 탄력근무제 관련 교육 및 내용을 교육도 받고 이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저희 같은 영업직군들은 탄력이 아니라, 간주 근로제로 속해 있다고 인사과에서 내용을 듣게 되었으며, 탄력 근무제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간주 근로제는 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불만이며, 특히 저 같은 영업직군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또 틀려지는거 같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해도 윗 경영자가 자기만의 경영철학들의 이유로 이러한 부분을 인사과와 협의 해서 무마 시키는 거 같습니다. 특히, 간주 근로제도 52시간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영업직군들은 퇴근 시간이 대중이 없습니다. 저녁에 접대 및 행사로 인해 주말이나 평일에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12에 퇴근 하는일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인사과에서는 간주 근로제라는 이유로 초과 수당을 못 준다고 하며, 매니저와 상의해서 그 만큼 휴식을 하라고 하는데, 매니져는 윗 경영자의 눈치 때문에 나 몰라 하며, 결국 그만큼 시간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눈치도 받으며, 열정페이로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차요금을 체크한다면 탈력 근무제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사과에서는 체크를 안한다고 혜명 했지만, 저희 경영자는 출 퇴근 시간 체크를 위해 주차 영수증을 매달 확인바도 결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일하는 부분을 체크 한다는 내용인데, 회사에서는 체크를 안한다고 하고 ,경영자는 출퇴근 시간 체크를 위해 매달 확인하고 하는데, 돈은 돈대로 받지도 못하고 감시만 더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영자들의 인식에 따라 이러한 좋은 법안도 틀려지는 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자가 대통령이라 생각하기에 법을 많이 무시하며, 이러한 좋은 혜택도 저희 같은 영업직군들은 누리지도 못합니다. 저녁있는 삶 저도 무척 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희 경영자는 접대 및 행사로 인한 부분에 대해 초과 수당 지급은 커녕, 꼭 수당이 아니더라도 그 만큼의 휴식 보상 및 대체 휴무를 주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 눈치보며, 핑계만 찾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 얘기하면 정부에서의 간주근로제 가이드 라인이 없다는 핑계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 만들어 주셨다면, 간주근로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셔서 각 기업들에서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내근직들은 탄력근무제로 5시면 퇴근하는데, 저희 같은 영업직군들은 똑같은 정직원인데 사무실에 남아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7시 출근을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당신 회사도 300인 회사인데 왜 당신만 이렇게 일을 하냐 묻습니다. 이왕 만들거면, 간주 근로제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만들어서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저녁 있는 삶 엄청 기대했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저녁에 열정페이로 일하며, 더불어 1박2일 강제 워크샵 참석도 해서 욕도 먹습니다. 워크샵이란 이유로 지방 직원들은 숙박도 해야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저녁있는 삶인지, 뉴스에서는 이러한 법 때문에 저녁에 새로운 취미거리나 문화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300인 기업에서 그것도 같은 회사 내에서도 누구는 저녁있는 삶을 누리고, 우리같은 영업직군들은 이러한 부분을 왜 혜택을 못 누리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언론에도 글을 적을 생각입니다. 너무 참다 참다 도저히 안되어서 일한 부분에 대해 초과 수당도 받고 싶으며, 적어도 수당이 아니라면, 정확히 그만큼 보장 받고 눈치 안보며 쉬고 싶습니다. 좋은 법을 만들었다면, 똑같이 누려야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은 한 회사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거 같습니다. 내근직은 9시 출근에 5시 땡 퇴근~~ 영업직군들은 7시에 거래처 도착해서 저녁9시나 되어야 퇴근, 하지만 수당도 못받고 그만큼 보상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도 못받고, 내근직이나,영업직군들 똑같은 정규직에 연봉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도 불공평한지, 그리고 경영자는 이러한 법들을 어떻게든 피할려고 하며, 인권 무시에 매번 워크샵을 통해 1박2일 내지 당일로 본사에서 욕설과 더불어 강제로 술 권유 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제대로 출근 했는지 출근 확인까지, 더불어 매달 출,퇴근 시간 체크해서 감시하며, 대체 휴무는 나몰라 하며, 아직도 공산당 같은 경영자 마인드로 직원들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소통 한다고 이미지 관리에, 다른 회사들 이러한 부분 내용 터지면 자기는 천사 같은 이미지로 부각시키며,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추진해 내갑니다. 저도 300인 회사의 재직자로서 쉬고 싶으며, 정당하게 늦게 까지 일한 부분에 수당도 받고 싶습니다. 저희 접대 기안서 다 작성하고, 시간 까지 작성합니다. 더불어 영수증도 첨부합니다. 그러면 인사과나 경영자는 이 직원이 몇시에 퇴근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초과로 일했는지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핑계로 또는 경영자로 핑계로 열정페이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 법안 제대로 만들려면 이러한 부분도 가이드 라인 및 기업들에게 간주 근로제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만들어서 배포해줘야 됩니다. 저녁있는 삶 만들어주신 대통령 및 각 정부 관계자님들 좋은 법! 그리고 이러한 저녁이 있는 삶 저희 같은 간주 근로제에도 정확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정확하고 세밀한 그리고 강한 법령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확실히 지키게끔 배포 및 엄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민 모두가  말하는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0

국민모두 뜻 을 모아 청원 합니다 국민연금 이대로는 안대며 더내고 더 늣는 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식으로 국민 피땀 흘려 번돈 갈취해 가는건 이해 할수없는 일입니다 청원합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벌은돈 제가 관리 하겠습니다 더이상 나라를 못믿 습니다 ! 돌려주십시요 20년 가까이 허락 없이 가져 가신돈 !
제목: 문재인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을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1. 북핵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의 핵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김정은의 핵이고 모든 정보는 비밀이다. 남북 관계가 풀린다고해서 김정은이 핵 통제권이나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리 만무하다 북한 핵이 결코 민족 핵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2. 북핵이 민족 핵' 이란 선전은 '북에 강한 비핵화 압박을 하지 말자' 라는 얘기와 같다 즉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부분 비핵화' 혹은 ' 위장 비핵화 ' 로 국제사회를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판을 깨지 말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신뢰를 쌓는 것이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비핵화 검증 보다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 대결 해소에 더 적극적이다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을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제목: 문재인 취임한지 이제 1년됫나?박근혜가 하는짓보다 더한데 ㅋㅋ 이번엔 국민연금?ㅋㅋ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8

ㅋㅋㅋ 이번엔 촛불이아니라 폭동이다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낸 돈이 어째서 너희들 주머니로 들어가는거냐? 납득할수있게 변명 해봐라
제목: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다 사라졌겠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3

이자에 원금은 커녕.. 이제 더 걷어 가는 것이라도 멈춰 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방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문보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확정이니 아니니 그딴 답변 받고 싶은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0

사태의 방향성을 다시 보고 판단하세요. 문제성 이슈화 되니까 왜 이제와서 무슨 오르는게 확정이 아니다 뭐다 하는데 예전부터 문제많은건 똑같았습니다. 국민들 아우성이 커지니 이제와서 긴급 입장문 발표하고 뭐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강제로 거둔 내 돈을 왜 당신들이 판단하고 뭐하고 하는건가요? 무슨 권리로? 내가 낸돈을 왜 강제로 가져가서 당신들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난리냐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폐지하고 돈 돌려 주세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제목: 김정은이랑 밀서로 독재정치 요령 배웠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1

왜 아무 보상없이 철도를 깔고 도로를 건설해 주지 안달이 났습니까.. 그거 안 해주면 이런 독재정치 요령을 전수해 주지 않는 답디까?
제목: 학교 소속 교직원의 인사제도 개선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0

최근 성적조작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방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원 등)은 자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 관계이지만 그보다 청탁금지법상 이해관계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제도를 통하여 학교 내 시험성적 조작문제를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먼저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9

국민연금을 개혁하려고 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령해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기에 어쩔수없는 거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군인 170조 적자 공무원 675조 적자를 세금으로 매꿔주고 있는것을 개혁하는게 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적자를 해결하여 국민세금을 국민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때문에 무서워서 군인, 공무원 적자는 놔두고 국민연금에 손을 대신다면 절대 다수 국민이 지금처럼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적자가 나오기전에 연금을 모두 통합시키고 제대로 운용하여 국민 다수가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국민연금 간보기 그만하시죠 60세에서 65세 그리고 68세 연금의 투자 실패로 수익률이 악화되면 70세 이상으로 올릴건가요? 대체 수십년간 연금이라고 넣게하고 받을수 있는 시기를 계속 늦추면 정말 얼마동안 살아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손해보는 연금이라면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 유족이 70%를 탄다고 하지만 부인이 연금을 받고 있다면 둘중 하나의 연금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맞벌이인 현 상황에서 결국 수급 연령이 68세로 늘어난다면 국민은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문제로 촛불이 아닌 폭동 일어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3

이래죽으나 저래 죽으나 연금 덜 내고 죽는게 낫다면 폭동이라도 일어 나겠죠. 촛불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개돼지도 밟으면 꿈틀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3

촛불혁명이 현재 집권여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줄 아나본데, 그렇게 사람이 좋으면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은 충분히 예멘 난민이나 북한주민 보다는 먹고 살만하니 북한으로 월북하여 권력서열 2인자로 등극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먼저 직접 챙겨주는것이 나을것이다. 개돼지들에게 제 2의 박근혜, 노무현 꼴을 겪고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에 가서 살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엄중히 권고합니다. 가기전에 짜장면 한그릇도 곱배기로 먹고 귀걸이 이력서 김정은에게 보여주면 차후 후계자로 내정시켜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ㅇㅇ
제목: 돌려 받을지도 미정인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0

65세까지 매달 내 돈내다 그 전에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하면 그 돈은 나라에서 챙길거 뻔한데 65세든 68세든 논의할 필요도 없이 돌려줘라. 납입한 국민연금은 우리 돈이지 세금이 아니다. 지지율 폭락하고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는것 명심하십시요
제목: 음주 범죄에 따른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통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써봅니다. 예전에 주취감경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요건을 넘겨서 청와대측에서 답변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안나지만 현재 주취감경이라는 개념이 법에 명확히 표시되지않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방향으로 대답주신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범죄라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면 형량을 대폭 강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범죄나 폭행등의 범죄를 보면 범죄자들이 항상 하는 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변명을 자주 합니다. 앞에 써놓은 것처럼 해명이 아닌 변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볼때마다 심한말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만취상태였다는 변명을 하는사람을 상태로 두가지 경우를 상상해봤습니다. 진짜로 만취상태일 경우 -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셨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일 것입니다. 개인이 그만큼 마셔놓고 자신이 저지른 명백한 자신의 행동인데 만취해서 개인의 죄가 사라진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실거면 자신을 집까지 들여다보내줄 타인을 동행하던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스스로 술을 적당히 마셨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면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마셔버린 선택에 따른 결과니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원한것이 아니라 일부 분위기가 강압적인 모종의 술자리를 어쩔수 없이 참석해서 만취했다고 친다면 그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음주에 따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진짜 만취해서 기억이 안나는게 아닌데 거짓말을 했을 경우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여러 범죄의 경우에 주취감경을 받기 위해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단골 레퍼토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취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기억이 안난다고 거짓말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만취상태여서 범죄자들이 형을 피해가는 사회적 모순과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억울함, 그리고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강압적인 음주문화 세가지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에게 음주에 따른 범죄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