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종합병원 및 응급실 운용 병원 청원경찰 도입의무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최근 병원 및 응급실 폭행사고와 관련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격어봤을 상황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현상황 병원 및 응급실 폭행사건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어필이나 폭언등의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는것이 현실임 문제해결 태책 금융권 청원경찰 운용 벤치마킹 필요 현재 금융권은 청원경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강도 및 강취 강탈 사건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문제 해결에도 최일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마무리 금융권의 경원경찰 운영처럼 병원 및 응급실에도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금융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핀단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상기 제안이 국가적 일자리 창출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부동산 너무 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남구 동구 서구 광산구는 하늘을 찌르고 북구는 너무쌉니다 ᆢ
제목: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아는데 일자리참사나는것을 막지는 못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일자리 참사’가 결국 ‘가계소득 쇼크’를 불렀다. 소득분배 악화의 출발점은 일자리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취업자 비중이 줄면서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제조업에서 시작된 경기 위축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냈다. 이와 달리 고소득 가구는 안정적 일자리의 혜택을 누렸다.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고용노동정책은 이런 양극화 현상에 속도를 붙였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를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5.24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을 하위 20% 가구로 나눈 값이다. 가구당 가구원 수 편차를 없애기 위한 ‘균등화’ 보정작업까지 거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까지 떨어진 이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참사를 왜 못 막냐면 고집때문이다 고집때문에 국민만 고통받는다 이런 한심한 일이 있나???
제목: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전담 투자기관을 만들고 10조 출연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현재 국가경영이 위기에 처했네요.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전폭 지지하지만,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는 말처럼, 보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만 자기이익이 앞서 부패해지고, 진보는 정말 정직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려고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자원과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없이 땜질처방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9년간 보수정권이 국익보다 사익을 위하여 국가경영을 한 결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각자도생의 길을 가며 성장잠재력을 낭비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기업, 특히 재벌과 대기업은 보수정권과 결탁하여 수익내기 쉬운 사업, 즉 국내에서 자본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에만 골몰하고, 독점, 담합, 부동산투기, 관급공사 등으로 국내에서만 수익을 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다가,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자 엄청난 유보금을 보유한 체 투자처가 없다는 핑계로 투자를 미루고, 겨우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기존 독과점사업에서 자동화 등 대규모 시설투자만 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지요. 중소기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난맥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개인 가정경제를 둘러보면 재벌기업의 혜택을 입거나 부동산 투자수익이 있는 10% 내외의 중산층을 제외하면 양극화의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노인층과 저소득 청년층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니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소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권을 표방하고, 부패청산과 국내소비를 살리기 위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및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재정을 사용하여 저출산 54조 지원이나 공공일자리 만들기나 자영업자 7조 지원이나 최저임금 보전 등 단기적 성과를 쫓는 경제정책에 매몰되니 성과도 미미하고 지속가능성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이익은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상 대규모 자본을 통한 독과점산업은 재벌이 독식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없어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독과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독과점이 없는 산업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사업에서 독과점의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공정한 롤이 적용되도록 하고, 실패가능성이 있으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사업에 철수시키고, 소규모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하여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소기업으로 순환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경기후퇴로 인하여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 등으로 혈세를 직접 지원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기존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R&D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투자기관과 보증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등은 기존 영업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Risk 관리방침이 고착화되어 있어 이를 전면 수정하게 되면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험기업과 신생기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가진 정부투자 창투사와 보증기관를 설립하여 10조원 출연하고,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과감하게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투융자 및 사업컨설팅,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나 자영업자 소액지원이나 중소기업 최저임금 지원, 청년실업자 지원처럼 단기처방에 재정을 투입하면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중소기업의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정부투자기관이 투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근본적 일자리대책이므로 기존 단기처방에 지원하는 재정을 줄이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하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일인당 15만원 ~ 30만원 소액을 수십조 지원해도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10조원 출연으로 투자 또는 보증하면 그 원금은 유지되며 수익으로 추가투자도 가능하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이고, 중소기업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으면 직원채용과 시설투자로 연결되어 파급효과는 100조원 이상 일어나므로 일자리만들기의 근본적 대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카드사 카드 수수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상승.담합아닌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카드사 3곳에서 일괄적으로 2.3%로 올린다는 우편이 왔네요. 카드사 끼리의 담합아닌가요? 카드사 마다 수수료율이 달랐는데 일괄적으로 동시에 2.3%로 다 동일하게 올린게 참..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왜 받는거죠? 통장에 있는 본인의 돈을 계산하는건데 계좌로 입금할 때는 없는 수수료가 왜 붙는건지.. 그리고 연매출 기준이 아닌 카드매출 기준으로 잡는 것이 정당한거 아닌지요. 이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행 착오가 필요 하겠지만 제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6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같은 나라에서 법원마다 다른 법을 적용?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핑계로 한사람의 가족의 생과 사를 법원장 마음대로 처리한다니...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네요....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 없습니다. (업무량 과다및 쏠림!!! 재판장 재량껏!!! 서울은 OK? 지방은 NO?)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 이 문제를 청원드리오니 반드시 꼭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앞으로 태극기집회는 더 커질것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그동안 죄를 뉘우칠 기회를 줬짐나 전혀 반성하지 못하는 짐승들에게는 희망의 더이상 없다 이 비정상적인 정부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식있는 국민들은 앞으로 더욱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을 규탄할것이다 너가 어디까지 참을수 있나 두고보자
제목: 기무사가 무신회사냐?? 해고라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기무사 중사가 거기가 군이 아닌 무신넘의 회사냐?? 해고라고?? 해고 중지시켜 달라니 ??? 군대용어를 써야지, 원대복귀나 파견등.. 갑질 많이 했으니 이젠 을로 가라. 사주팔자란게 다 그렇다. 인과응보,업보란 말 알쟤??? 한만큼 받는것이니라. 기무사 완전해체가 정의다. 你还没了解码 俗话说就是 因果应报.
제목: 국비지원 재직자과정카드 신청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올해 25이고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국비지원 재직자과정카드를 신청을할려고하는데 제기준으로 카드를 발급 받을려면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발급 대상부분에서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이라는 이름이 안나와서 카드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국비지원을 신청을 할려면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구직자과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신청을 할수가 없으니 정말 억울합니다.
제목: 뭐하냐 청와대 자주포 사고 처리 어떻게 할거냐 이찬호 인생 국가가 책임져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 니내가 법률로 강제징집 했잖아
제목: 〓 국민특명, 국민연금 안전장치 설치통첩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통첩사항 : 헌법조문 신설 및 각 연금 통폐합, 일시금반환 등 1. 국가부도로 전체 또는 일부가 타국에 할양될 시에도 그 합병국에서 우리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헌법조항을 신설할 것. 2.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을 즉시 폐기하고, 이들 연금을 통폐합하여 같은 요율의 연금정책으로 전환할 것. 3. 매년초 1회 가칭 ‘전국민 특별 감사단’에게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전 국민이 알도록 전국 지자체에 그 수지결산서를 상시 비치할 것. 4. 명칭을 ‘연금복지청’으로 격상시켜 그 청장을 ‘전국민 특별 감시단’에서 선출하되, 1개의 단일청으로 전국의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것. 5. 유사시를 대비해 연금복지청장을 비롯한 부청장과 각 실․국장 및 감사관 등의 보유재산을 사전 확보하여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울 것. 6. 기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 자질구레한 사안은 그쪽에서 알아서하되, 당장 돈 없어 죽을 형편인 국민들 돈은 반환해줄 것. - 위 열거에 빠뜨린 사안은 추후 정리․제시할 것인바, 주권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동의협조 있기를 바람 - 참조하실 내용 : 첨부링크1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미래적 청원글)/ 첨부링크2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법률적 청원글)/ 첨부링크3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결단적 청원글) _____________________ 이상 가칭 <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민생현안특위 전원결의 > 국민특명 AAA-SOS-TOTO-AAA-2018-000001호. 끝.
제목: 일용직들 전자카드도입 제도 시행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건설현장일용직들 임금체블도많고 4대보험도 안넣어준다. 퇴직금도 다른사람.내국인.이름.으로.올 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7주일 되면 틀잡고 나가라고하니까. 그러니까. 계악서 쓰고 전자카드도입하면 불법도 막 고. 국민연금.퇴직긍.일당비.월급도. 제때예본사로부터 꼬박꼬박 받을것이다. 지문 날인하고. 출퇴근 식사. 모두 카드한장 으로 하면좋은거다.GS건설현장 은 이미 도입되고있어 아주좋은데. 불법은 그래도 하청업체 도급업체 오야지들 내국인 신분증. 통장 가지고 불체자 맘대로 쓰고있다.
제목: 환경미화원 공무원채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새벽부터 낮까지 시민들을위해 일하시는 분들이고 안전위험이있는분들입니다 미화원분들이없다면 도시는 음식물과 쓰레기로 진동할겁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폭등하는 부동산 해법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0

방금 경제 방송을 보면서 폭등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소유를 법으로 제정한 싱가폴식 해법을 제시하네요 이런 강력한 법아니면 계속 투기에 휘둘릴 듯 합니다 불로소득으로인한 부의 양극화. 집을 살 수없는 구조로 되어가는 국민들의 허탈감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외국인배우자 입국규제임시해제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청원인: 허미영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기부천시 호현로469번길9. 로얄캐슬A202 연락처: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배우자 사증문제로 연락드립니다. 남편과 혼인은 2013.03.12 에 했습니다. 혼인중 14년 아들 출산,17년 6월 쌍둥이자매 출산. 저희는 5인가구입니다. 저는 현재 혼자 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세아이엄마 입니다. 남편은 국내에서 국민배우자 [F-6]비자로 체류 해왔으며. 국내에서 폭행행위등 으로 출입국심사과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명령에 따라 2017년 3월17일 모국으로 출국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주소지관할 심양영사관에 사증신청을 각각 2017년8월 2017년 11월. 2018년 8월. 결혼이민비자를 세차례 신청하였으나, 숙려기간 부족 입국규제등에 사유로 안타깝게도 불허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난아이들 보여주려고 아이들 여권발급을 다 하였으나 중국대사관에서는 국제결혼에출산한아이 방문규제를 시행하였더군요. 아이들은 여권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불가능하며 여행증을발급받아야하는데 친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아빠가 없어서 아주곤란한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의법으로 저희가족을 한번더 떼어놓네요 .참으로 가슴아픕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사람먼저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였습니다. 이제 믿을곳이라고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남편이 해서 안될 일을 저지렇다는 사실 저도 잘 압니다.그동안 남편도 많은 반성과 자책을하고 후회막심하다는걸 잘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이하루빨리 입국하여 아이들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과천정부청사입국규제업무과에 서신을하였으나 확실한답변을받지못해,제가 유모차밀고 겨우 다섯살아들과 돌쟁이쌍둥이딸을 대리고 지하철타고 과천정부청사로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출입국업무팀 입국규제 담당님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답변은 타당한 사유가있을경우 절차에거쳐 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면 법무부입국규제심사후 입국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도 했었습니다. 답변은 결혼이민사증은 불허일로부터6개월 이후에 접수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편에겐 규제로 벌을 주었지만 남아있는 죄없는 저랑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아빠가 입국할수없게되어 저는 밤낮 없이 혼자 아이들 케어하게되었으며 경제적인 짐도 혼자 짊어지고 겨우살아가고있습니다. 다섯살아들에겐 정서쩍으로 불안감을 갖게되었습니다. 쌍둥이딸은 태어나서 여직 아빠를 보지못했습니다. 남편과함께 아이들 부양할 집을 분양받았는데 저는 아이양육에 바깥으로나가 노동할수 없어 경재능력을 잃었습니다. 혼자에 힘으로 부동산대출, 보험료납입,생계를이어가기버겁습니다. 남편없이 일년7개월넘는동안 대출로 생활해왔습니다. 저희는 곧 길에나앉을판국이되었습니다.남편하루빨리입국하게해서 저는 남편호강시키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 길고긴훗날에 희망을 실어주세요. 세아이들이 가엽고 불쌍해서 내새끼 잘키우고싶은 마음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희망을 품고 면목없지만 아이아빠입국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08.24
제목: 한전공대 입지는 기존대학과 중복되지않고,부지매입비용이 합리적인 곳 에 지정해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지금 전남 지자체와,광주는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soc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 내 수많은 대학과의 에너지 관련 학과 와 중복 가능성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광주 내 대학들은 우수인력을 내 줄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입지한 나주는 한정된 5000억 한전공대 예산의 대부분을 나주의 비싼 부지매입 비용으로 대부분 소진하여, 건물 및 토목공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또한 나주와 광주는 인접해 위에서 언급한 중복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 입니다. 광주와나주 를 제외한 목포,여수 등 다른 지자체도 한전공대 유치에 적극적이긴 하나,에너지 관련 시설, 가령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 할 만한 시설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한전공대는 미래의 첨단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만들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 이어야합니다. 따라서 한전공대입지는 현재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밀집도가 가장많고 또한 부지매입 비용도 합리적이며, 기존 근 거리 대학의 에너지학과와 중복이 되지않는 곳 에 설립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식없 행동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저는 지방에서 작은개인사업을하는 영세업자입니다 주로 지방의 축제에 관련하여 임대사업을하고있는데 내용은이렇습니다 10여년전부터 이런일을하고 있지만 임대비용은 해마다 같거나 더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처럼 힘을 피기가 어렵고 담당공무원들은 오히려 금액을 더 깍으려고만하며 자기들은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갈때마다 급여가 매년오르는데 도대체 이런 영세업자들의 비용을 깍으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또 일을마치고 나면 대금지급은 보통 1개월이 걸려야 지급이 되고 전에 MB정부때는 선지급도 많이 하던데 이런일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영세업자들로써는 주머니에 돈이있어야 들어가는 비용을 내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금액지급을 받는 이런형식이라 만약 돈이 없으면 대출을받아서 필요경비 지급을해야 하는 이런식이니 이런점을 개선하여 주셨으면 하는생각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및 관련경비를 오히려 전년도보다 깍을생각만하지말고 물가 상승율을반영 하여 인상해주는것이 지방의 영세업자를 살리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도 볼수있는 좋은 일이라 생각을하며 이런점을 감안하여 대금지급방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생각으로 글 올려 봅니다
제목: 대구 경북만 예산을 요따구로 주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아니 대구 경북만 왜 3조원만 주냐 대구 경북은 다른지역보다 세금을 줄여서 받나 것도 아니면서 대구 경북만 예산을 이렇게 주냐고
제목: 차상위계층대상이차량으로인해대상에서제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저는의정부에사는 64세된사람입니다 예전에 생활때문에 이혼을하고 새롭게 가저을꾸려 고1된 딸하나와함께 세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전부인에게서 낳은큰아이들은 따로살고 있어요 그동안 주로버스를 운전하며 생활에 왔는데 요즘 암 이라는병이생겨치료중인데 정부지원을 받아보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더니 직업상차량이있어야 일을할수가있어 2년전에 처가에서도와주고 일부는 카드대출로 차량을구입하였는데 내년4월이면 10년이되는차량인데 그차량에 중고가격이 매월수입으로 100%잡혀서 해당이않된다네요 지금중고로팔면 대출받은것이나 도움받은 가족에겜보답할수없는 정도로 중고차가격이떨어졌고 그나마 몸이아파도 가끔대형차에 대리운전이라도하여 새활에 보탬이되려면 차량이있어야하는데 의료보험은 지나번달부터 적용이안되서 큰보탬이됬는데 차량때문에 혜택을 볼수가없다니 현재500만원에 38만원월세를 사는사람이 그나마 차량이없으면 몸때문에 정식직원으로는 취업할수가없고 알바라도하려하는데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중고차에대한차량가격을 매월수입으로 본다는것은 잘못된것이아닌지 감히짧은 소견을 드려봅니다 또 혹시라도 제가 혜택을받을 수있는 다른방법은있는지요 제처도 무릎이아퍼수술을해야하지만 제가치료를밭고 있기때문에 공공근로를 나가며 생활하고있습니다 국정에 여러가지청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를드리며
제목: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양극화 극대만든 문통 지지철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5

근혜바통받아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여 서울전월세 서민 거지만든 문통. 지지철회
제목: 저는문재인대통령 과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100%지지하고 신뢰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6

저는문재인대통령 과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100%지지하고 신뢰합니다 최저소득 10000원, 소득 주도 성장, 100%찬성합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이야말로 나라 경제의 건강하고 실속있는 밑바탕 이라생각합니다. 초기에 구상한 경제 정책를 변함없이 이어가길 바랍니다.문대통령 임기내에 못하면 다음 대통령으로이어가면됩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제목: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이며 부족한 연금메꾸기식 행정입니다. 한사업장에 7일근무하면 오지말라고 하는사업장이 대부분이고 일용직 불러 쓰면서 연금을 반씩 부담할 사업장이 몇이나될런지...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일용직체계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일인지.. 참 갑갑하네요. 최저임금으로라도 신고하라는데 인력사무소에 일이없으면 하고싶어도 못하는데 비와도 못하고 하루앞도 모르는 일용직에게 미래를 위해 대비하라니... 어불성설입니다. 인생막장이라는 일용직근로자 몇이나 국민연금가입을 원할런지... 연금보험료 인상하려다 못하니 이쪽에서라도 충당하자는 것같은데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일용근로자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내고 잇는지...
제목: what is the most populr? ( 수석 장관회의때  홈 관계자님 보여 주십시요.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문 대통령은 당시 김 부총리 사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에게 경고한다는 뜻과 함께 재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저 같은 경우 kb 시세 2억 . 122/ 주담보 1순위 현대라이프 14000만원 ( 4.1%) , 후순위 개인 ( 24%) 2순위 설정입니다. 카드연체 200/ 사금융 후순위 연체 개월 /사금융 오케그룹연체1달/ 아주캐ㅋ연체 1달32만원/ 롯태ㅋ 46만원 2개월 연체 ---- 채권부에서 가압류 소송하겠다 라고 문자옴 자산상태입니다. 그럼 롯데 ㅋ의 경우 두달연체에 있어서 460만원을 10개월 이자만 상황하고 나머지 원금은 그래도 두는 1250만원 리 플레 제도에 응하지 않는다고 자산에 소송을 하겠다 라고 문자가 왔읍니다. 채권자들이 자산에 가압류를 걸면 어떤 이득을 취 할 수 있습니까? 1. 2 순위가 가져 가면 롯데 ㅋ는 어떤 이득을 취 할 수 있읍니까? 아주 ㅋ가재도구 차압하겠다 말일까지 유보 된 상황입니다. 신용평가기간에서는 신용요주의 점검하라고 통보 왔습니다. 국민경제 살리기에 김동연 &장하성님께 제안 해 보겠습니다. 순열밖에 사금융권에서는 특히 0k 그룹에서는 채권에 있어서 최소금 납입으로 유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순위.2순위 채권 통합하면서 ok그룹에서 1순위 ( 4. 1) % 해 주고1억400만원 , 나머지 후순위1500만원은 대환으로 국가 저금리 상품으로 7% 해서 저금리 3000대출에서 후순위 대환 24% 를 1500원 과 1500만원 해서 생계자금 승인해 주면 좋으련만 .경제 파트김동연& 장하성님 그리고 이것은 불가 합니까? 국민에게 어떻게 희망스러운 삶을 주시겠습니까?
제목: 이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20~30대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 이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50대중반이며 아들 한명 딸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은 제가 20대일때만 해도 일자리가 남아돌았는데, 현시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다보니 장년층이 퇴사를 하지 않음으로 청년의 일자리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 본다면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정년연장도 좋지만 조기 퇴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1명이 퇴사하면 2~30대 2명~3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기성 세대가 양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김으로서 수입이 생기고 수입이 생김으로서 아이도 낳게 되는것입니다. 조기토직을 유도하는 좋은 제도들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후대에게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일자리) 를 물려주는게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이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정치인사 여러분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 아이들이 29/24살이지만 둘다 결혼도 안할거고, 물론 아이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조카들을 봐도 모두 아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미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다자녀에 대한 특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질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제가 결혼하여 큰아이 딸을 낳고 4년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 뒤늦게 큰애와 14살차이의 딸을 낳았습니다. 다자녀로 한전의 전기요금정도 혜택을 보다가 큰 아이가 시집을 가니 다자녀 혜택이 살아져 한전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것은 다자녀 가정은 고등학교 학비를 감면해준다해서 신청해보았지만 큰 딸이 결혼하여 혜택이 않된 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업을 찾기위해 사이버대학을 다니며 새로운 기술과 자격을 취득하여 막내 딸아이 뒷받침 하려고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하고도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힘들어 속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의 정책이 한사람이 호적에서 빠졌다고 혜택이 살아지는 것은 마땅한 조치가 아니고 가족일원을 부정시키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정책이라 생각하오니 참고 하시고 바른 정책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부동산 보유세 올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6

부동산 보유세를 쇼킹할수 잇게 올려야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될듯합니다 이정도 보유세 면 1년에 1억씩 올라가는 아파트 값이 안정될가요? 강남 아파트 30평짜리 잘하면 평당 2억시대도 올거같습니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수정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갈수로 심화 될거구요 잘하십시요
제목: 공시시가 올려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0

제발좀 개풀뜯어먹는 소리좀 하지맙시다. 집값은 몇천식 올라가는데 공시시가 올려서 보유세 몇백 더내는거 가지고 눈하나 깜짝할것같나요? 제발좀 정책을 내려면 실현가능한걸로 합십다. 차라리 보증금 상한제도를 만들어 전세를 없애는게 부동산 잡는 지름길입니다. 집값이 15억이든 2억이든 보증금 상한제도를 딱 1억으로 만들어놓고 ... 나머지는 렌탈로 가는거죠.. 렌탈 상한선도 평수에따라 딱 상한가를 정해놓으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제목: 국민연금은 왜 강제 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국민연금 넣고 싶지도않은걸 강제로 가입하게하고 강제로 징수합니다 왜 내돈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나중에 나이 많이먹으면 준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강제징수한돈을 차곡차곡 저축을 잘했나요? 현재 은행이자가 높은 이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축을 해놨으면 원금 보다는 높아져야 정상아닌가요? 왜 적자가 나고있는거죠? 강제로 뜯어간 돈이라 마음대로 써도되나요? 하고싶은 사람만 하는거로 합시다. 저는 이제 그만 뜯기고 싶네요 그간 강제로 징수해간돈 전부 지급해주세요
제목: 국가 미래전략정책 수립으로 무상복지를 통한 국민을 공짜  국민으로 만들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정부는 백년후를 보고 국가의 경제개발계획과 미래전략, 인재개발,첨단기술개발을 꾸준히 해야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정권만 바뀌면 국가 주도 좋은 모든 정책이 도로아미타불이니 한심하다. 그많은 무상복지 축소하여 저소득층 인재, 미취업자들에게 기술교육, 직무교육을 재교육하여 고부가가치 인재로 육성이나할것이지 왜 그들을 공짜 인생으로 만들어 국가의 세금을 공짜로 줍니까? 부실 대학도 과감히 정리하고 이참에 모두 기술 학부대학으로 전환해서 저임금자, 미취업자들을 장기적으로 고급인재로 재육성해서 고임금자 되도록하여 열심히 살아가도록하는게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각료, 장관들 각성하시고, 10년후 20년후 30년후의 국가 미래 정책을 아마추어 비전문가들에게 맡겨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책임전가 하지말고 전문가 집단으로 수뇌부 재구성하여, 대통령님 말씀과 같이 과감하고 혁신성있는 미래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세요. 당장의 인기 영합 정책으로는 나라가 망합니다. 무상복지도 좋지만 국민을 공짜로 놀고 먹는 국민으로 만들지 마세요.자유 경제 국가에서 기업은 이익이 남아야 설비투자하고 일이 많아야 사람 더 채용할것 아닌가요?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모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바로 도퇴되거나 망하는데 그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기술개발과 마케팅 전쟁과 원가절감 노력을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 이해나하고 혈세로 무상복지 정책 수립한것 아닌가요? 국가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 소리쳐도 경쟁력없으면 기업에서는 절대로 사람 안뽑습니다. 기업이 망해 가려는데 당신같으면 직원 채용합니까? 그나마 일부 대기업과 같이 이익 잉여금이나 있으면 몰라도 중소기업이 돈 쌓아놓고 사업하나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가를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하려는 노력을 지금 당장은 욕먹더라도 과감히 실천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0

계속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는 글올라오면 하나 둘 씩 사라져서 스크린 샷해놔야겠습니다 대체 왜 글을 없애시는지요?
제목: 나영이의 눈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나영이의 눈물 방학이 시작될 무렵이면 제 아이가 흐느낍니다.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방학때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며, 엄마가 올때까지 어디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할지 힘들어 합니다. 저는 사교육을 지양하지만, 늘 방과후 수업 4강좌, 학원 2개(미술, 피아노)를 보냅니다. 한달에 삼십만원이 넘습니다. 솔직한 제심정은 학교교육만 정상화 된다면 사교육에 드는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요즘 방학은 교사들만의 방학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라는 명목으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학때 학생들이 나오는데 교사들도 나와서 학생들 생활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사들이 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비울 때,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더 노출됩니다. 행정실에서 일하면서 복도에서 학생들이 욕을 서슴치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구대회를 한다고 교감까지 총 동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학교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때에도 학교급식 및 화장실 청소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 4학년과 5살된 아들을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 점심문제 때문에 걱정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더 심합니다. 방학때에도 학교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초등학생들이 가능한 12시에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위는 작습니다. 어른들의 조금만 배려가 아이들의 허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가 화장실 가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방학때에도 학교 청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예산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는 부모만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학교가 , 나라가 같이 키워야 합니다. 시대적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게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목: 고영주 - 대통령을 모함한다거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아서 무죄라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랄한 모함이 공산주의자 빨갱이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일반인끼리 최순실 같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지상파 방송국의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선거를 치뤄야 하는 정치인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빨간칠을 해 버리면 선거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봤길래 모독하려는 의도가 안보인건지 . . 김경진 판사 본인의 이름을 걸고 판결하는데 무엇이 부끄럼이 없어질 만큼 가치가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왜 황제 노역 손 안 보는 거지? 이왕 벌금 낼 거면 통 크게 하라는 얘긴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벌금이 각 180억인데... 안 내도 노역 3년만 하면 된다고 하네... 연봉 60억... 역시 대통령하면 뭔가 다르긴 하네... 왜 쟤들은 벌금 안 내도 재산 압류 같은 거나 신용 불량 없이 3년 알바형만으로 면제해 주는거지? 최저 임금 무엇? 설마 저기까지 최저 임금 올리려는 생각이었나, 문재인 정부? 좋아 시간당 500만원 가즈아...
제목: 제발  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3

부동산 폭등 땀흘리는 서민들 눈물 이젠 그칠 줄 알았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짜셨으면 합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추고 임대주택 매도할 수 있게 다시 법을 고쳐주세요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책은 이상일 뿐입니다 70,80프로의 서민을 바라보세요 이제 저는 언제 내집 마련하나요?
제목: 임대주택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결혼한지 7년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할때 소형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쩔수 없이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네요 그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어도 둘이서 벌어서 소득기준에 비해 높다고 임대아파트는 자격요건도 않되고 그렇다고 정말 소득이 높은 월급쟁이도 아니고 두사람 소득을 합쳐도 보편적인 평균을 밑도는 월급을 받는데도 자격미달이네요 전세는 천정부지이고 어쩔수 없이 월세로 돌리고 결혼이 엊그제 한듯 싶은데 어느덧 벌써 7년차 입니다 앞으로 아내 나이 6년뒤 40세 그때까지도 끝까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지금처럼 월세로 전전하면서 살게된다면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데 보편적인 평범한 월급으로 맞벌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없는 사람들은 국민임대는 꿈도 못꾸고 공공임대조차 청약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좀더 현실적이고 공감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들어 줄수 없는건지 저희도 하루빨리 아이낳고 조그만 내집 하나 마련하고 살고싶어 맞벌이를 해보지만 현실은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취업을 하지말고 가사일만 하면 자격요건이 주어지니 직장을 갖지말고 없이 살라는 말이 현실이니... 집없는 평범한 직장인도 맞벌이 수입대비 공공임대 주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주시면 어떨까요
제목: 사기사건이 검찰에서만 3년을 계류중인데 피해자는 계속 늘어 나는데 어떻게 들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도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청원게시판을 이용합니다. 사건은 2016년 고철.비철 등 매매사업 관련 사기 사건입니다. 2015년 1월 발생한 고철매매 관련 피해 사건을 2016년 진정하였습니다 당시 사건번호는 대구지검 2016형제 47949호 였습니다. 수사를 진행 도중 다른 사건과 병합하게 되었다며(이는 유사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행한 것입니다.)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넘어 갔습니다. (추가 수사 목적 / 기소유예 처리 후 사건을 넘김) 다시 본 사건은 대구 지검으로 내려와 2017형제 11680호로 배정을 받았고, 수사는 진행 되는 듯 하였으나, 서울에 있는 어떤 곳인지는 모르나 추가 수사 및 병합 등의 사유로 넘어 가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다시 내려와야 진행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구 지검으로 내려와 2018형제 5853호로 배정이 되었다가 몇 개월 후 다시 영월지검 2018형제 1062호로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검찰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범죄도 아니고 절차에 입각하여 진행 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당사자(피 고소인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수사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10여명 있었는데, 본인 진정 사건을 수사 하는 도중에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점, 이후 사건이 종결처리 되지 못하고 수사가 3년을 넘기면서 추가 피해자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검찰 수사부에 수없이 진정하며, 이야기를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절차와 순서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만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강력범죄는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하고 유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니나, 분명하게 사기 사건이 인정을 일부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자가 그 행위를 멈추지않고 같은 수법으로 수없이 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 관련하여 불법 탈세 및 조세법 위반 행위에 해아여 지난 2016년 세종시에 국세청 본청을 찾아가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 진정인의 거주지 및 등록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진행이 쉽지 않다는 사유로 본청에서 대구 지청으로 대구에서는 안동세무서로 사건을 넘기고 이관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정된지 3년이 지난 오늘 까지 조사를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게 개인이 불법적으로 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철저하게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고철업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계산서 발행 하지 않는 무자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크랩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해야만 하는 것들 조차도 단 한번도 자료를 남기지 않고 거래 하는 사람이고 그 금액이 년가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조사 착수조차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절차에 의한 처리 합법적인 처리를 무시 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3년 동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를 정말 제재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슈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게 대처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진정인은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방어의 능력이 어디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상식의 수준을 넘어 서는것 아닌가 하는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만 이렇게 국민으로서 소회감 느끼는 행정처리 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피해가 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손실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 파산에 이르고 삶이 힘들어 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 사건에 모든 피해자들이 작은 돈으로 작게 벌어 먹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위해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공사 수주를 직접 할 수 없는 처지) 작은 규모로 소 자본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점을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떳떳하다고 합니다.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 처뵈라 니 깟 것들 하나도 안 무섭다. ............ 적어도 많은 부패 행위들이 척결되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작게보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자유로이 활보하는 것은 퇴치되지 않더라도 그러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신문고에서는 관계부서로 연결하고 담당자 정해지고 사건 배정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처리 되었는지를 봐 달라는게 아니라 과연 처리 되었는가를 봐 달라는 겁니다. 여러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만 좋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안타갑고 씁쓸한 현실이자만, 마지막이라 여기고 청와대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정의롭자니 힘들고 나이가 들어 외롭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면서16대 말 부터 제 집윗층을 드나들었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범죄자 박씨와 결탁한 무속인이 타인에게 잔인한 주술을 일삼는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이들 정치인들은 민생횡보는 커녕 , 청치인들의 정치경제횡보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경제적 지원해 주면 국가 경제에 큰일이라도 납니까? 삼성 대 그룹은 정부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폭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협치 & 초당적 협치 .. 이게 굿판입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지속입니까? 굿파티입니까? 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입기간보다 폐지하는 기간이 짧고 선택제로 하면 모든것이 조용해진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외국의 어느나라는 강 정비 사업후 생태계 및 물의 수질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계산한결과 원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이 적다는것을 알고 원 상태로 되돌렸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실수했다고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느데로 해주면 될것인데 , 왜그러는지 알수가없어, 남은기간이 원상태로 되돌리는 시간보다 길고 힘든데 말이지. 아 ~~~~~~~~ 해처먹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서 그러나/ 가입희망자만 가입하고 연금관리 공단 축소하고 기존 가입자 의사존중해서 처리해라, 국민이 하는이야기는 귀 막고 있는거야? 그러고도 너희가 국민을 위한 청치를 한다고 말하는것이냐/
제목: 미래는 무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서민죽이는 문대통령 뽑은 내가 미쳤지 믿는내가 미쳤지 어릴땐 공산주의라는말이 뭔지 몰랐지 이런거구나
제목: 경찰관의 일방적 편들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담당 결찰관이 현장 증인, 동영상,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고 녹취록 확보 또한 거부했으며 일방적으로 상대방 진술에만 답하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초 갈현동 선정고 앞에서 건축을 하던 중 자칭 남대문 해결사인 도로 건너편 집 사람이 자기 집이 보이는 모든 창을 없애라는 요구와 수시로 가해지는 언어 폭언과 폭행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또 폭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파출소를 거쳐서 경찰서에 가서 첫째, *** 녹취록 확보를 요구했으나 거절 둘째, *** 일부러 넘어지는 모습을 본 증인 거절 셋째, *** 상대방과 전혀 다른 동영상을 가지고 갔으나 상대방 것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 넷째, *** 진단서 제출을 하려 했으나 돈만 든다는 이유로 거절 왜 일방적으로 상대방 편에서 작성을 하냐고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의 대답은 "상대방이 다 제출했고 진술했다." "피곤하니 간단히 가자" 라고 여러차례 말하며 윗부분에 네가지 증거를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 민원을 신청 했으나 답변 역시 경찰편에서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니까 제가 완전히 불리했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왜 아직도 이런일이 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꼭 다시 답변 해주세요.
제목: 담배판매권 거리제한을 최소 150m 이상으로 법으로 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50미터에서 150미터로 늘려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게하고 과도한 담배 판매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합시다. 담배 판매권 거리 제한을 150m로 설정하면 최소한 2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담배 접근을 어렵게 하여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2. 편의점 등 과도한 소매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무분별한 자영업자 수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금연 정책을 담배값 올리는 것에만 둘 것이 아니라 담배 판매점 수를 줄여 가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늘리면 편의점 등의 소매점의 무분별한 근접 출점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꼭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법으로 15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폭등~문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다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8

제발~~ 서민들 땀 값으로 집 사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선을 지향하시는 문대통령님 다수 서민을 위해 정치하신다 하셨잖아요 부동산은 현재 거꾸로 입니다 너무도 간절한 내집 입니다 10년 모아 집 사려 했더니 올랐더라구요 문정부 믿고 1년 기다렸는데~~ 결정자들이 투기하는 사람들 심리와 자금력을 모르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매도를 잠가 버렸으니 집값은 오를 수 밖에요 어찌할까요 ~ 눈물이 납니다
제목: 모든 시위에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태극기 관리법을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39

극우 세력들이 태극기를 내세우면서 폭력을 휘둘려도 가해자인 자신들은 애국시민이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차별적으로 빨갱이로 몰고 있는 작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및 엄마부대의 경우 이미 재벌들로 부터 뒷돈을 받아 운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극기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를 각 종 시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