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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개인의 인권을 우선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불철주야 나랏일에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 글을 대통령님께 직접 읽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도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복지가 잘되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해도 저의 과거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먼저 韓非子에 나오는 和氏璧에 대한 이야기를 들러드립니다. 文王이 和氏에게 “천하에 월형(刖刑)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대는 어째서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고 우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和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월형(刖刑)을 받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석을 돌이라 부르고 곧은 선비를 거짓말쟁이라고 이름 붙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슬프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광명경찰서에서 재직 중인 1994. 10. 11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여러 개의 뇌물수수사실을 묶어 긴급구속이 되어 재판을 진행하던 중 담당 판사가 바뀌더니 바뀐 판사는 1995. 4. 4.에 마지막 증인 심문을 한 후 그로부터 사흘 뒤인 1995. 4. 8자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형식적인 증인심문을 한 후 징역을 선고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후 항소심에서는 여러 개의 뇌물수수 중 한건을 무죄로 하면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 기각되어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즉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재판기록에 나타난 위증 사실을 정리하여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더니 검사는 조사는커녕 오히려 저를 협박과 강요를 함으로서 그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위증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어 세 번씩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과 모든 법원과 재판관들은 하나같이 모두 그렇게 명백한 증거들을 원판결 재판 중에 제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러한 증거들은 원판결 재판 중에 도저히 제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을 해도 법원에서는 귀를 막고 무조건 기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취임하자 검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그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나요. 저 같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과거사를 조사 할 인권이 따로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또 다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지난 4월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은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잠자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바 없을 뿐 아니라 저의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들은 뇌물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오직 판사들만이 진실을 외면하였고 또 외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과거사 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재판기록을 살펴 이런저런 핑계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생에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죽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할 저의 명예인 것입니다. 반드시 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속 된지 24주년이 되는 9월에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이 글은 정용동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CJ는 갑질도 모자라 피해자인 "모비프렌"을 역갑질이라는 가해자로 만들어 파렴치 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05

CJ의 파렴치함은 도를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CJ 는 자기들이 갑질을 해놓고 반성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모비프렌이 역갑질을 한다고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주장과 유포는 자기들이 하면서 중소기업 대표인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2016년 미래부 장관상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저희 모비프렌을 완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 되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17년 된 회사를 자기들이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를 확대해 주겠다고 하고는 독점판매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2년 반 만에 10년 이상 피땀 흘려 구축한 유통망을 완전 불구자를 만들어 놓고 돌려 주겠다. 고 합니다. 이대로 돌려 받으면 저희 회사는 바로 망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이번 문제인 정부의 가장중요한 정책기조임에도 이들은 100여명의 직원을 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CJ ENM 신임 총괄 대표가 중소기업 대표의 도움을 완전 무시하고는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일방적으로 문자로 계약통보를 해 놓고는 중소기업 대표가 막무가네식 계약연장을 하다가 안 되니 이익을 취하고자 제가 대기업 역갑질을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갑질을 해 놓고는 모비프렌이 역갑질을 한다고 언론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손실 감수하고 중소기업 지원 모비프렌 허위주장에 강력 대응 할 것"며며 협박도 모자라 모비프렌을 파렴치한 회사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CJ와 계약기간 2년 동안 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여 저희의 당초 제품 개발은 모두 지연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제가 없는 동안에 검토한 게 잘못되어 금형이 만들어 지자 다시 금형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여러 곳에서 비용낭비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제품 구상과 기획은 더더구나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형적인 손실은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구매해 간 제품을 대부분 창고에 쌓아 놓고는 성실히 계약이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재고를 쌓아놓고 그 재고금액을 손해를 봤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구매해 간 물건은 팔려고 가져간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을 우롱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논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사회라면 돈 많은 대기업은 어떤 중소기업도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있다면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 신장을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독점 계약을 한 다음 돈이 많으니 계약기간 동안 창고에 물건을 전량 쌓아 놓고 있다가, 계약종료 시점에 물건은 돈을 주고 다 사 갔으니 계약을 성실히 이행을 했다고 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다 망합니다 CJ는 구매해 간 75억의 재고가 창고에 놓고는 그것을 75억 손실을 받다 고 주장합니다.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있습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뉴스로 도배가 되는데도 아무 제재 없이 정당화 되고 통하는 사회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CJ그룹 홈페이지에는 "상생경영의 실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CJ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정직을 최우선 가치로 신뢰의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거창한 구호가 있습니다. 제보에 답도 없는 이런 구호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CJ로 부터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피해 조사를 하여 더 이상 억울한 중소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 아래 링크는 현재 청원진행 중이며 저의의 억울함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모두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921?navigation=petitions CJ ENM "블루투스 중소업체 '갑질' 주장은 '역갑질'"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6653 CJ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CJ의 甲질 문화를 고발합니다.
제목: 항공사 여행약관 개정(천재지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3

제주항공 이용 다음 주 가족여행을 예정에 있습니다. 일본 간서이지방과 홋카이도에 발생한 태풍과 지진은 아주 심각한 천재지변이며, 특수한 상황임에 우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자국민 안전을 위해 현지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외교부에서는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여행 등 지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귀국하려 노력하는 상황에 일정에 있던 여행 등 스케줄 취소 변경은 정부 기조와 일치하며,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비행기만 이착륙 가능하면 정상적인 취소 환불 변경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재난지역에 가서 고객님의 이동, 생활, 안전은 고객님의 몫이고 운이니 행운을 빌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밖에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천재지변, 이러한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는 항공 이착륙 뿐이 아니라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을 무료료 취소 환불 변경 가능하게 필수약관 개정을 정부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공이착륙 불가 기간은 당연하고, 항공권 이용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복구기간 2주 이상도 필수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탐대실’ 항공사는 고객을 잃고, 나라는 국민과 민심을 잃을 수 있는 현재 이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번 기회에 손보시어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수 많은 여행으로 가끔 수수료도 기꺼이 내며 1순위로 이용했던 해당 항공사를 저는 이번 이후로 이용하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부디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 금지(1조 천억 억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87

연합뉴스 ㅡㅡㅡ내용참고 및 요청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2018-09-07 07:00 국민연금공단 '2014년∼2018년 상반기 주식대여 현황' 자료 이태규 "증시 안정성 해치고 공매도 판 키워…법 개정 시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1천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그동안 이어져 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 사실이 처음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교란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다. 자세히국민연금 공매도 종잣돈 창구 역할 논란(PG)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자세히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실 제공]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한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연금 가입자에까지 손실이 전가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었다. 액면분할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해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이런 논란 때문에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영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큰 손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차례 반복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여한 주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도 않아 수탁처를 통한 무제한 주식대여로 주식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위험도 있다고 이태규 의원은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천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세히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1.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 금지 요청합니다. 2.국민연금 주식기금운영진(정직원으로 구성)개편 법개정 필요합니다.(합당한 대우받는 펀드매니저 영입ㅡ지금은 손실만 보고있어 국민연금고갈등등 빌미제공) 3.투자기업에 의결권행사(국민의견반영) (국가에이득 의무화) 4.투자기업 인수후 재매도(m&a 전문가 영입) 5.국민감시단 구성 법제화 요청합니다.
제목: 신동빈 회장  10월 2심 에서 원칙대로 공정하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재벌 이제는 안됩니다. 형집행정지 , 집행유예 사법기관의 재벌의 편견과 이상한 발상들 은 절대 국가에 이득 없습니다. 이번 신동빈 2심판결에서 공정한 재판 기대해 봅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언론으로부터 사법부로부터 적폐들의 몸부림 그들은 또다시 빠져나오기위해 과거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기망(모사)하려하고있습니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 더이상의 재벌에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의로운 판단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국가에 이득이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똑바로 지켜봅시다... !!!!!!!!!
제목: 반값아파트 분양 정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9

아파트 투기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튀어 오르가만 합니다. 원천적으로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은. 국민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을.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보유갯수 누진과세 신설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3

1. 현재 1개안이 수백채 아파트 보유자도 있고 3채이상자는 수만가구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장기보유해서 차액만 남겨도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2 그래서 2주택 이상자부터 종합부동산세 +보유갯수 누진과세를 실시하십시요. 예로 100채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아파트 시가의 10%를 과세 한다면 계속 유지시 세금이 더 많기에 처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요작. 국회의원둘이 그 속해있어 반대 할 가능성 커 보입니다. 골고루 편한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보유제한을 해야 합니다.
제목: 동서울터미널 주변 교통체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동서울 터미널 좀해결해주세요 각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들로 동서울 터미널 인근도로가 마비상태잉니다 그리고 각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기사님들도 주차를 하고 쉬다가 지방으로 가야하는데 주차를 못하고 또다시 쉬지도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승객으로서 불안해서 버스를 탈수있나요 해결좀해주세요
제목: 완전한 비핵화 없는 국회비준동의 요구 반대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인권존중 선행없이는 북한과 어떤약속도 국회동의도 요구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반대한다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 임금 70% 이상 격차 제한 법안 제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현재 경제성장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빈부격차 폭 입니다 갈수록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가 첨외하게 벌어 지고있다는 것이 모든 경제 문제의 시발점 입니다. 작금에 고가의 외제차가 길가에 차고 넘치는 반면 빚과 생활고로 일가족 자살빈도가 꾸준히 증가 하고있읍니다 기업의 인사구조 조정을 혁신 하지 않으연 우측 주춧돌을 좌측으로 이동해 탑모양 만 바꿀 뿐이지 근본적인 소득주도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읍니다. 임금 격차를 줄여야만 서민층으로 자금이 선순환 하여 소비가 일어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 또한 낙수효과로 경기가 살수 있읍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배구조에선 물이 고여 썩듯이 그어떤 해법도 효과가 나타날수 없읍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없앨수 없다면 임금구조라도 법안으로 제한하여 자본 선순한의 물꼬를 틔워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허공에서 찾을게 아니라 현실적인 임금 구조조정 정책으로 창출하는 것이 이시대에 현답이라 청원 합니다
제목: 부동산,다주택 임대 사업자 양도세 많이 낮추어 팔게 하는게 답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이번에 나올 대책은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한다 공급은 서울 시내,교통이 아주 편리한곳 아니면 소용없는일 **직주근접이 중요하다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세 강력하게 올리는데 **등록된 임대주택 일정기간동안 양도세 혜택 많이 줘서 시장으로 나오게 하면 많이 해결 될 겁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찔끔 핀셋 하다가 꼬이고 엉킨대책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부동산부터 해결해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1

언제까지 부동산 저렇케 가만히 뇝둘겁니까? 허구한날 북한 이야기만 메인으로 나오고 정말 중요한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중요한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게만 만들고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왜 눈치를 보면서 나라일을 하세요? 아닌것은 내가 피를 보더래도 단칼에 결정하고 밀고 나가서 올바르게 잡는게 참리더입니다!
제목: 멋진 대통령님 머리 짙은(검은색이 가까운색) 갈색으로 염색해 주세요. 방북 하실때 새롭고 활기있는 힘찬 모습으로....그리고 너무 아버지모습이 아닌....그래도 형님.친구.동지.대통령으로 좋은 모습. 품위 있고.따뜻한 모습.단정한 머리...염색 꼭 하신 멋진 모습..그리고 새로워진 모습은 국민들 자신감과 즐거움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우리 국민들 즐겁게 웃을 수 있게 염색 하여 멋진 모습 보여 주세요.
제목: 남한을 3등분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1. 남한을 3등분한다!! 2. 여성국, 남성국, 중립국을 만든다!!! (동일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하에) 3. 중립국은 남녀 차별없는 나라이며 다른나라 (여성국, 남성국) 사람을 받아드릴수있다. 4. 각나라의 대표를 각 국에서 뽑는다. 5. 위 3국은 언재든지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6. 각나라는 위 3국에게서 자원지원을 받을수없다. 7. 위 3국은 다른 나라 사람(위 3국)비하 인격모독등은 피해나라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게 현재 일베 워마드 기타 남혐 여혐들이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인가? 진짜 이상태로는 위 내용처럼 나라가 또 나눠지는 상황이 올것 같다. 멀지 않다고 느껴진다. 현재 남녀 여남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학교에서도 몇몇 몰상식한 교육자들은 성차별유도 교육하고 인터넷만 켜도 성차별 뉴스와 성차별 컨텐츠가 넘쳐나는데 그걸 막아주고 완화해주는 국가는 손놓고 더더욱 성차별을 가속화하는 법을 만들고 지원한다는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후진국인지 느껴집니다. 자유의사 발언을 하면 그에따른 파장과 불이익을 알고 의사표현하는건데 그걸 교육을 못하니 남혐이니 여혐이니 페미니스트니 이런 이야기가 나도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점점더 출산율 감속화에 점점더 불을 지피고 후세에는 우리나라가 사람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고 말것입니다. 하루빨리 남혐 여혐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길...............
제목: 범죄와 전쟁은 안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당정청은 범죄와 전쟁은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전국에 방방곳곳에서 범죄들이 들 끊는데 당정청은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서민들이 제일 먼저가 치안입니다.검,경찰청,국정원을 비롯해서 군대까지 동원해서라도 범죄집단들 끝까지 추적해서 척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특히 군대내에서 총기사고와 민간인 총포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야간에 자동차 스텔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얼마전에 옆차선에 차가 없어서 차선변경 했는데 알고보니 스텔스차량 라이트를 안킨 차량 이여서 사고 날뻔 했습니다 야간 특히 빗길에 스텔스차량을 만나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자동차 검사때 라이트 브레이크등 검사는 제대로 하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교통경찰분들이 수고 스럽겠지만 벨트 검사하는것보다 스텔스차량을 잡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물대포,강제진압 전투경찰 부활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경찰청의 백골단과 물대포 전투경찰은 반드시 부활 시켜서 앞으로 극우집단들과 어버이연합,엄마부대,서북청년단재건위,자유청년연합등을 비롯해서 친박근혜 박사모 기무사나 국가내란을 획책하고 정권탈취 할려는 자한당과 보수세력들 박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적폐세력들에게 협치 와 협력은 없습니다.모두 잡아서 전기고문하고 두들겨패야 합니다.그래야 저들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형제도입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5

흉악범 토막살인범 어금니아빠에 무기징역 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법이 개판이고 판사들이 개판인데 무슨 법입니까? 일본,필리핀,미국,러시아,중국,대만에서 사형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합니까? 당정청 사형제도 도입 하세요..아니면 야당에 사형제도 도입을 국회에서 입법화 해주시길 촉구합니다.사형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상식의 극치의 사람들입니다.가해자 살인마들은 처단하는 것이 답입니다.우리나라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제목: 구리 투기조정 지역 대상 해제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제발좀 구리시를 투기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 해 주세요! 8.27정책 발표 이 후 집값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대출규제로 돈줄은 막히고 이대로 죽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지경까지 만드십니까.. 국토뷰 장관께서는 강남에 집이 여러채.. 경기.수도권이 우스워 보이시죠!! 경기.수도권에서 살고 싶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들의 정책 살인죄 입이다.
제목: 일자리 부동산 물가부터 잡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0

당정청 일자리창출,물가,부동산 기름값 부터 똑바로 잡으세요! 이것도 못하면 문재인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도 모두 나가세요...당신들 뽑아주면 똑바로 안하면 강퇴 당하기전에 똑바로 하세요!
제목: 부동산 더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종부세,양도소득세 많이 올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9

아파트는 지역에서 거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이모든 것이 김현미국토부장관의 무능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하지만 부자들 다가구주택와 빌딩소유자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세금폭탄 때려야 합니다.특히 갭투자들에게 대출제한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그리고 장하성이나 김현미국토부장관 김동연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만 하지 성과 내지 못하면 옷 벗어야 합니다.지금 일자리도 기업도 내수경제가 안좋은데 소득주도만 이야기만 하지말고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그것을 못하면 문재인대통령도 소득주도경제 성장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경제정책을 보면 당정청이 개노답입니다.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부동산,조선해운 살리기5개년 계획 일자리게시판은 인테리어입니까? 정말 똑바로 무겁게 무한 책임을 가지고 일하세요..문재인대통령 뽑았으면 정말 제대로 국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지지자로서 실망 시키지 마세요.
제목: 수술실내CCTV강화!!국회는 쿨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4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56&aid=0010618179 국민이 원하는건 CCTV설치입니다 목소리녹음까지 원합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경우 (몇개 설치해놓으면 됩니다) 영업정지 면허정지 10년 의사간호사포함 의료사고가 났는데 CCTV돌아가지 않았을경우 징역+면허정지 본원근무자전원 이런식으로 세게 법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사고가 빈번하지만 정작 그들은 현재도 일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이 여전히 빈번하게 판을치고 있으며 그에의해 생명을 잃고 인생을 잃고 세상을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자기자신을 잃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대리수술이 일어난걸 알면서도 CCTV가 통과되지 않는게 말이됩니까?? 국회에선 정말 뭐하시는겁니까 불안해서 이래서 아기낳겠습니까 제발 국민 소리좀 들어주세요 국민의 대변인이 되주시고 국민의 자부심 되어주세요 그정도로 소통되고 하나되는 나라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욕심 줄이고 돈명예 욕심 줄이고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국민 마루타 만들지 마시고 법 개정 시급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님 국회위원 님 함께 하십시다 !!!!!!!!!!!!!!!!!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도 인정도 보호도 받으시고 떳떳하십시다 정의있는 사회 구현해주세요
제목: 워마드 현재 또 몰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2

동일범죄 동일처벌 워마드 현재 수사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다. 잡을수 없다. 라는 상황이 워마드에 퍼지면서 더더욱 날뛰고 현재 남성 몰카가 얼굴 가림도 없이 신상이 털리고 악플에 시달리는데 빠른 조치 바랍니다. 소라넷도 잡으면서 워마드는 못잡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낙태아 난도질사건!!! <이사건 엄청큰겁니다. 대학교 누두모델 신상털리고 얼굴나온 몰카!!! 이번엔 평범한 일반인이 몰카당하고 신상털리고 악플에 시달리고!! 그리고 남자신상 박제 시키고 하켄크로이츠는 변형해서 추천마크로 만들고!! 워마드를 불건전 사이트로 만들건지 추적해서 운영자 잡던지 빠른조치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여자사진찍으면 몰카 범죄 성희롱 다걸리면서 여자가 남자사진찍으면 그럴수도 있지 남자가 쪼잔하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없고 여남 차별없는 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자기국민도 못챙기면서  탈북자들만챙기는  이상한국가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8

대한민국과 문재인정권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쪽방촌사람들 소외받는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지 북에서 남으로 왔다 정착금.주거지원 탈북민이 원래국민보다나은 대우를 해주고 대한민국 국민은 우습게보는가 지금까지 주민세뭔세하면서 뜯어다 탈북민을위해 국민혈세 다쓰고 탈북민이한게뭔데 국민혈세로 지원해주니가 다시북으로 가 대한민국을 헐뜻고 북으로 풍선날리지마라 니가날리고 대한민국에해준게뭐냐 문재인정권의 안하무인 이런식이면 다음정권때 교체해야지 대한민국 국민혈세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들을위한 복지정책을펴라 부양의무자페지 근로 능력심사서페지 ...국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일들을보면 국민들로부터 멀어질것이다 사회적약자를위한대책도못세우고 복지제도를 확대하라
제목: 수술실 의사 간호사 폰반입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9

수술중 교수나 간호사 폰반입금지해야합니다. 수술실에 내선전화 있어서 폰없이도 충분히 됨 수술중에 전화받는건 여사고 ~쓸데 없는대화 농담 CCTV꼭 설치해야됨~~~대기실서 기다리는 보호자들은 안절부절한데 수술실내부는 장터분위기임 한번씩 하는 평가 매일 해야한다고 생각함 ~평가때만~극성
제목: 부동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부동산 다주택자가 제일싫어하는것은 오피스텔이에요 집 살사람이 수요자나 서민이 빠져나가서요 저 생각은 오피스텔 취득세인하하면 실거주자 아파트만 보던사람과 신축늘어서 집값안정 될거에요
제목: 일터앞에서 때거지로 모여서 이게 노조입니까 양아치집단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인력사무실하는 사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노조가 현장앞에서 자신들써주지 않으면 일 못한다며 현장앞에서 출입도 못하게합니다. 왜 이게 가능한거죠? 생사가 달린문제인데 .. 저렇게 때쓴다고 가능하다면.. 누가 영업을하고 누가 일을합니까 노조들어가 때쓰면 돈이 생기는데 대한민국에는 법도 기본도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이제 노력해도 돈있는 노조가 점거 해버리는 세상이라 의욕도 뭣도 없어집니다
제목: 부동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부동산 다주택자가 제일싫어하는것은 오피스텔이에요 집 살사람이 수요자나 서민이 빠져나가서요 저 생각은 오피스텔 취득세인하하면 실거주자 아파트만 보던사람과 신축늘어서 집값안정 될거에요
제목: 유치원붕괴 동작구청 건축과장은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붕괴위험을 주민들이 여러번 민원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하지않은 동작구청건축과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기껏한다는말이 대책지시 했다는말을 티비에서 뻔뻔하게 말하네요. 누가해야할일입니까. 동작구청 건축과장이 해야할일 입니다. 일안하는 공무원을 국민세금으로 철밥통 움켜쥐고 있게할수는없습니다. 다행히도 인사사고가없었지만 만일에 애기들이라도 사고났으면 어쩔뻔했습니까. 안전불감증에 공무원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동작구청 건축과장은 엄하게 처벌해서 일안하는 공무원들 바짝 긴장하게해야 사회안전을 유지할수있습니다.
제목: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 미강인터내셔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2018년 5월 11일날 쿠웨이트로 입국하여 KLNG 프로젝트건의 한가지로 현대엔지니어링 산하 지콘 미강인터내셔날에 배관일에 근무하였습니다. 처음가니 물량하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죽어라하여 그달 5월달만해도 2000 인치 넘게 하였고 그 이후로 매달 4천인치 이상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까지였습니다 3개월이 다되어서 비쟈갱신을 위해 한국입국후 들어오지앓아도된다하여 해고 당하고 임금도 5월달 것만 겨우 겨우 졸라서 받았는데 6월7월 두달 8월9일치를 주지않는관계로 계속적인 어필을하였으나 아직도 주지 않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혹시나했어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런 회사였네요 http://m.tip.daum.net/question/104830421?q=%EB%AF%B8%EA%B0%95+%EC%9D%B8%ED%84%B0%EB%82%B4%EC%85%94%EB%84%90 해외에서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7301 이런식으로 체불을 밥먹듯이하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https://m.cafe.naver.com/glove/4965047?searchref=NZAaIOVFPibJ1qXgW3opjXr5QZQ%252BriefwYRBzzHArrc%253D 더운 중동에서 하루 10시간넘게 열심히일을했는데 외임금을 주지않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지금도 또박 또박 현대엔지니어링에 기성되면 결제를 받아가면서 외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는 임금 체불하는지 완전 도둑심보아닌가요? 저희인금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강인터내셔날 이라는업체가 더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할 수 없도록 법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기자들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이번 산도동 유치원 사고 현장을 소방관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방송국 기자들이 몰려서 브리핑을 하는것이 잘 안보이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소방관님께 막 예의없게 자기들 안보인다고 비키라고 또 비키면 다른곳에서 안보인다고. 그래서 저런 현장을 갈때 아주 소수의 기자들만(1~3명) 가게 하고 그 찍은 것들을 다른 방송국에 공유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님은 무슨 죄입니까.
제목: 집값.올.려서.국민과정부.이간질시키는.자한당놈들 적페청산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9

자한당.새누리당.한나라당.놈들.민주당정권.올라앉으면. 저들.갖은.방법.수단.다해서.뒤엎을.려고.날뛰고있지. 집값.상승도.너들.부동산투기모리하는자들과.부동산공인중개사 놈들과.결탁해서.한짓거리지.높은.문재인정부.지지율.어덯게하나 내리울.려고.정부에대한.국민들.민분을.일으켜서.현정부.반대하는.세력 키우려고.지랄발광들.하고있지. 정부는.부동산.투기모리 하는.주택임대등록자들.대출도.전부차단하고. 집.한사람.한채씩만.보유하게끔.하라.실제수요자와.입주자만.즹부에서. 직접.나서서.분양해라. 반드시.주택.임대.사업자들.잡아넣의야한다. 주탹시장에서.제일큰.적페.투기모리 장사군들.잡아넣어야한다. 대한 민국 경제.질서어지럽히고.국민.과정부.사이.이간질시키는.자들.당장.잡아넣고 자한당.새끼들.전부.잡아.503옆방으로 보내라.
제목: 이아름선수외 각종 국제대회 출전선수들 입상시  체육연금에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이아름선수가 음주운전을했다 이걸떠나서 선수가자가용으로 벤츠를가지고있다 뭐가질수도있는데 그런이야기들으면 국민들은 상실감에빠지고 국민들은 위화감에빠지죠 국민혈세로 체육연금주는데 생활이 얼마나부유하면 선수들이 벤츠를 가지고있을가 다국민들의혈세이다 체육연금 페지하라 국민혈세를 선수촌부터 각종국제대회 출전할때 드는 비행기표 왕복 숙식 입상자연금 국민혈세를 마음대로쓰지마세요
제목: 부동산 솜방망이 처방은 그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2

지금은 다소의 부작용이 수반 되더라도 쇠몽둥이 규제책이 필요한때다. 부동산 대란은 정부 지지율을 급락 시키게하고 결국 국정 장악력을 떨어뜨려 다른 중대사도 그르치게 한다. 제발 핵폭탄급 대책을 내놓으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집값 폭등에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6

추운겨울 찬바람 맞으며 어린아이들 까지 나서서 촛불을 들었던 결과가 이건가요?? 문ㆍ재ㆍ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국민들이 촛불로 세워준 대통령이고 정권인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고 국민들에게 등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배신감과 자멸감을 안겨 주는겁니까? 대통령이면 국민들이 아우성인 이러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거늘 본인이 모르는 분야는 정책관이라도 제대로 뽑아서 앉혀 놓던가! 국민 혈세로 억대 월급을 받고있는 주무관처 고위공직자들이란 사람들이 전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똑같이 들고 나와서 재탕을하고 이사단을 일으켰으면 그사람들을 임명한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을 하는게 도리 아닌가요? 그 주무관처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서울에 본인들 집을 갖고 있으니 집값을 잡을 의지나 있는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수출호조네 경기 좋으네 번지르르하게 말하면서 집값 잡을 수 있는 수단인 금리는 왜 안올리는건지?? 문ㆍ재ㆍ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보시오!!!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 난다는데 그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으로만 모이고 있는데도 금리인상 없이 내년에 또 시중에 돈을 풀겠다니 서민들 평생 집한채 장만 못 해보고 길거리 노숙 하라는 소리인갑소!!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로 세제혜택 받을수 있도록 유도해서 정부에서 너도나도 집을 서너채씩 사게 하고 수많은 다주택자들을 이미 양산해놓나서 공급이 모자르니 서둘러 신규택지 찾아보자 바보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이게 억대 월급 받는 사람들 머리에서 나와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소!! 당장 내가 아이들과 먹고ㆍ자고 할 집한칸이 없어서 발동동구르는 불안한 국민에게 비핵화니ㆍ소득주도니 그딴 허왕된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가슴에 핵폭탄이 터졌는데 북한하고 하는 비핵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오!! 서울살고 강남사는 주무관처 고위 공직자들은 본인들 집값 올라서 좋고 잡을 의지도 없고 내주머니 에서 돈 나가니 보유세도 높일 의지도 없고 서민들은 서울이 직장이라도 외곽에서 서너시간씩 차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살면되지 왜 자꾸 서울에 살려고 하냐는 생각을가진 정책관들 부터 정리 하시오! 국민들도 알고 있는 해답들을 왜 집행 안하는지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그 답을 해주어야 하지않겠는가? 금리 대폭 인상!! 다주택자ㆍ고가주택자 누진보유세 최대강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철회 매매유도! 2주택 부터는 무조건 누진 보유세!! (일시적 2주택으로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요즘같이 없어 못파는 시기에는 일시적 2주택 6개월도 길다!) 거래세 및 중개수수료 인하! 모든 분양권은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선추점! 분양 원가 공개해서 재개발ㆍ재건축 풀어주고 저가 분양하게 하고 용적율 높여서 추가되는 주택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선분양!
제목: 부동산대책 메가톤급 한방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6

부동산 투기 마인드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변죽만 울리지 말고 메가톤급 규제책을 내놓으라. 딱 한방이면 지금도 부동산 대란 을 잠재울 수 있다. 그담 아파트 물량공급, 수도권 인구분산 대책을 내놓으라. 우선은 핵폭탄급 규제책이 젤 이다.
제목: 싱글맘도 행복주택 입주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이혼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양육비도받지못하고있고 벌어서 전세대출이자갚고 아이와생활하며 한달벌어 한달생활하고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주거문제만해결이되어도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것같아요. 살인적인 임대료에서 앞으로 살아갈날이 정말 막막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아니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아 매달 월세에 아이와생활비.. 하루하루 버티기 정말힘이들어요. 재산이없는 싱글맘 싱글대디 들에게도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주취감경,형을 주취증경,형으로 개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그냥 별다름이 아니라 요즘 주취,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은 관계로 글을 적게되네요. 자세히 찾아보니 주취감경,형에 대한 법이 없더라고요 대신 밑에 글과같이 형법이 있더군요. 형법 10조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요즘 뉴스나 사건사고보면 음주운전~ 기억이 나지않아 술에취해 경찰폭행~기억이 나지않아 성폭행~ 기억이 나지않아 의료진 폭행~ 기억이 흐릿해 정작 심신미약보다 주취,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더 많더군요. 대부분 본인에 의한 주취,음주임에 불과하고 왜 감경,형이 생기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심신미약상태를 만들어서 남에게 피해행위를 주었는데 감경,감형? 술만 먹으면 폭행? 도대체 어떻게 글러먹은 인성입니까? 주취,음주를 하였으면 더욱 남에게 피해를 안주기위해 행동해야지 "술이 되서" "술김에" 이런행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은 뭐가됩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취,음주로 인한 감경,감형을 누리는 행위는 증경,증형되어 가중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귀를 막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고강동 140-20에 사는 자로서 앞에 높은 건축 허가로 인하여 14년 동안 편안히 잘 살던 원주민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100% 일조, 조망권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는 건강상 이유로 이 집에는 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천 시장은 편파적인 판단 하에 건축허가권을 남용하고 인접한 곳의 저층 집에 100% 사람이 살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니 이 문제를 책임지고 우리가 입은 패해 보상을 받아내 주시오 시에서 안내 해준 국토부 건축분쟁위원회 사무국에 의뢰해보라고 하여 해당하는 국에 연락을 하였더니 뭐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한 일 없이 단 10만원의 여유도 없는 사람한테 비용을 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또한 건강상으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이번 분쟁에서 우리는 완전 피해자이니 시장이 책임지시오 적법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법이 만능으로 잘 되었습니까? 법? 살펴봅시다. 법의 목적은 사회 행복의 증진에 있다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최저기준을 명시하게 됨은 물 론이다. 따라서 법에 제시된 모든 기준이 이상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령하는 사람이 자신이 명령해야 할 내용에 관해 *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또한 그에 복종하는 사람이 복종하는 일 자체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가능하다면, (이런 예를 본다 해도 법의 정신이 결여된 방법으로 주택허가를 許容함.) 3층빌라 3동이 없어지고 3동이 統合으로 8층 건물이 들어서면 인접 주택은 당연히 피해자가 발생됨이 예견 된 일인데 부득불 높은 집을 허가를 내주었으며 피해자도 구제할 방안을 세우고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지 아무 잘못 없이 심적, 또는 환경적 고통을 안도 또 비용을 들여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라고? 물론 법대로는 말이 되지요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잘 못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이나 억울함 없이 해결을 해주어야지 진정 국민과 시민을 위하는 법이 아닐까요? 엄밀히 따져 말하자면 시장도 시민을 위한 일꾼 아닙니까? 나는 이 법 때문에 쾌적한 환경권을 빼앗기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인 이번 허가권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악법이다 ☞ 이번 허가에 적용한 허가 법은 건축주에게는 만점의 기쁨의 요소가 될지언정 상대방인 우리에게는 감내(堪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악법이다. (권리가 있으며 의무도 따르는 법, 권리만 행사 하지 말고 의무도 행하라, 허가를 불공평한 법을 적용하여 내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니 피해자도 구제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게 해달라고 당신 시장으로 선출해 준 것 아닙니다. 우리도 두 표를 찍어줬는데 문대통령이랑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지지하였지요. 그런데 고작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까? 이번 피해의 보상을 민사소송을 하라고 권장하지 말고 우리는 100% 피해자이니까 허가권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히 해결하여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를 살려내시오)완전한 법은 없기에 이렇게 완전 피해자가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완전 100% 피해자다. 이 문제로 건강이 악화되어 남편은 지금 암 검사 중이며,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아들이 주는 생활비와 노인수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단돈 10만원의 여유도 없는 사람들한테 난데없이 이런 고통을 받게 하면서 더구나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까지 참고를 하라고 다 밝혔는데도 소송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만약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한다면 이대로 억울하게 죽어나가라는 말이네 그야말로 법대로 해라 하고 몰라라 하시네요. 분한 마음 같아서는 제발 법대로 하고 싶으나 승소는 보장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나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앞에 건축을 감리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온 것은 맞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면서 물론 1층이나 다름없는 집이지만 사실은 이런 집은 법에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도 못한다고 하면서 200만원 줄까요. 싫다고 하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이사비용 줄까요? 하며 조롱을 하고 갔습니다. 부천 건축허가과 직원하고 같이 왔는데 그 직원역시 그렇지 않다는 말도 안 해줬습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세만 하고 자빠졌으니 억울하고 미칠 지경인데 하여 여기 저기 민원을 올리고 또 청와대까지 탄원서를 수도 없이 올리고 하는데도 허공에 날리는 메아리일 뿐... ㅠㅠ 내가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의 수준이며 부도덕한 행정인의 편파(偏頗)적인 行政 때문에 약자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도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죽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시장도 사람 우리도 사람인데 왜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예약을 하자는 데도 연락을 해준다고 해놓고서도 감감무소식이고---------- 법이 잘 못 되었으니 대통령이 해결을 해달라고 하여도 이 안타까운 사실을 대통령 주변 충신들이 가로막고 앉아 전해주지도 않고 표 달라고 할 때는 정의를 외치며 어쩌고저쩌고 온갖 구미당기는 좋은 단어들은 다 쓰면서 막상 당선 후에는 국민은 우습게 알고 군림을 하고들 있으니 民草는 슬프답니다. 행정인들 중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正義를 아는 자가 있다면 道德적인 규범(規範)을 찾아 도와주시오 이 억울함을 대통령께 전해주시오 그게 도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