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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 5일(월화수목금) 근무제 폐지요청합니다. 선택요일근무제 실시요청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제로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일은 공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 직장인의 경우 공무원 행정업무, 은행업무, 병원, 기타 개인적인 업무등을 처리하려면 평일에 휴가를 내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 5일제 때문에 매일 일해야하는 구조인 공장, 가게 등과 같은 경우는 휴일이면 특근비(수당비)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한다는 생각때문에 박탈감 또한 커지게 됩니다. 선택요일근무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장점으로는 1. 휴일이라는 특수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광산업들의 바가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휴일에서의 수요감소와 함께 평일에서의 수요증가로 금액 적절화 2. 휴가 자율화 - 휴가가 현재 휴일과 함께 겹쳐서 쓰려는 경향성이 높지만 정해진 휴일이 없어진다면 휴가 날짜도 골고루 퍼질 것으로 예상 3. 생산성 향상 - 모든 사람들이 월요일에 출근하고 금요일에 퇴근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월요병을 겪으며 금요일에는 퇴근 본능이 더 심해지지만 이러한 행동도 분산화 할 수 있습니다. 4. 일자리 증가 - 공무원을 포함하여 회사(집단)가 일주일 내내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백기 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곧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박탈감 감소 - 가게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휴일근무를 당연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휴일 특수 기간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또한 존재합니다. 1. 업무과중화 - 해당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본인 밖에 없다면 본인이 쉬는 요일에 업무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사수-부사수 등으로 업무를 분산화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수입감소 - 휴일 특수로 특근비(수당비), 관광비를 이용해 사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금액이 감소하여 손해볼 수 있습니다. 특근비는 주당 업무 시간, 업무요일 등을 정해서 (ex : 주 42시간, 월화 목금토) 해당 시간을 넘어가면 주는 방향으로, 관광비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항상 손님이 오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통제 어려움 - 학교, 군대와 같은 경우 여러명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기관에서는 쉬는 날이 각자 중구난방일 경우 통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것으로 인해 휴일이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같은 경우는 선택과목제 등으로 각 요일을 분산화 하고 외부 활동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교육자의 추가 고용과 함께 평일에도 다양한 체험학습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다양한 장점, 단점등이 존재 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장단점 입니다.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등을 배운게 아니라 부족한 제안이지만 정부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체계화 한다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청년수당 등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보다 더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제목: 군 위수지역 폐지 조속히 시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3

위수 지역 일부 상인들이 가격 인상을 했답니다. 이유는 군인 월급이 오르니 라는데.... 그럼 여태 받은 높은 가격은 무엇에 기초 한것인지...
제목: 온라인 결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장기 체류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때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결제정보 입력하고 번거러웠지만 그래도 사용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다보니 공인인증서 갱신도 어렵고 모든게 불편합니다. 왜냐ㅓㄷ어면 한국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니 회원정보수정에도 한국전화가 없는탓에 본인확인도 어렵습니다 . 모든게... 여기서 생활중 이런 문제때문에 한국 온라인을 이용한 한국 물건 구입하기가 여려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국이나 홍콩 온라인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이트는 그나라 전화번호나 금융결제 시스템 설치나 이런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영어도 지원하고 해외배송도 무료나 소액으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이트는 그게 안돼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한국온라인 쇼핑이 해외에 알려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로인해 품질좋은 한국물건이 해외로 뻗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 속히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경기도 않좋은 한국 경제에 . 소 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차를 소형화 해주세요(불법주정차 문제 해결보다 이게 더 빠를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주정차 하지 말라고 계속 호소 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막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방차를 소형화해서 좁은 골목길도 다닐수 있도록 한다면 빠른시간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할수 있고 화재가 커지기 전에 제압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다 소형화 하는건 아니고 우선 소형소방차먼저 도착해서 진압을 시작하고 현재처럼 큰 소방차가 나중에 도착해서 같이 진압한다면 더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될것같습니다
제목: 희귀난치성질환(H.L.H)의 국내 환아,환자 분들의 치료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26

*위 글은 개인적인 목적보다 공익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건의임을 밝힙니다 *위 글의 내용은 사실적인 논거와 증거로 입각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혈구탐식성 림프 조직구증(H.L.H, Hemophagocytic lymphohistioctosis)은 혈액 및 조혈기관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이자 중증장애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혈구탐식성 림프 조직구증의 질병분류코드 D76.1 코드에서 C코드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H.L.H 는 제 1군 랑게르 한스 조직구증(수지상의 세포 증식) 과는 구별 되는 제 2군 랑게르한스 조직구증(단구,대식세포 증식)에 해당 합니다.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의 질병코드는 C96.5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H.L.H가 제 1군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보다 훨씬 악성 종양에 해당하며, 진단 즉시 항암제 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에도 5년 생존율이 60% 인 치사율이 높은 희귀난치성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질병분류 코드가 D76.1 코드라는 것 입니다. 이는 부당한 결과입니다. H.L.H 가 질병코드 변경이 C코드로 계정이 되지 못하여 받는 심각한 피해는 이와 같습니다. 적게는 20,000,000~100,000,000 가까이 소비 되는 치료비 및 기본적인 복지조차도 지원이 힘들어 환아,환자분들의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코드로 인해 보험급여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 300명가량의 환아,환자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안타까운 생명들이 떠나고 있는 것 입니다. H.L.H 질병 자체가 7세 미만 혹은 유소년기 아이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는 의학적 사실들에 바탕을 두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의 아이들이 미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임종을 맡이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넘어선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 인간적인 사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의 결론적 주장은 혈구탐식성 림프 조직구증(H.L.H) 의 현 질병분류코드 D76.1 이 C코드로 계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첫번째 청원에서 약 4만명의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으로 이 병과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헛된 바램일 수 있겠지만 20만명 이상의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실제 구조개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글을 구독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게 투병하시는 어린 환아 분들과 보호자 분들께 진심으로 완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에 대한 적용 대상 확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0

잘 다니고 있는 직장 이직고민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와 직무에 대해선 불만이 거의 없지만 재직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더군요. 새로 추가 적용예정의 기준을 확인했을때 재직자 대상의 제도 혜택에 대한 기업 부담금을 보고 이건 받기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저말고 다른 대부분의 청년 직장인들이 제도로 인한 이직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까진 이직해도 지금처럼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많이 망설였지만 이번 개정안을 보니 마음이 굳혀지네요. 사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저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적용 조건에 대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게임 사행성 조작 노름도박장 제발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매일매일 청원합니다 이십년간 도박장을 운영해 왔는데 왜 뒤만 봐주는겁니까 수많은 사람들 인생이 파탄 되었습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열차 지연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차배치좀똑바로합시다 이촌에서15분넘게 기다리는게 말이되냐 돈 이상한데 해쳐먹을생각말고 이런데 투자해라 시간아깝다
제목: 베트남의 비즈니스파트너가 입국 상용 비자 받을 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한위드정보기술 이지영과장입니다 저희회사는 이번 베트남 수출을 기반으로 SW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하고있습니다 해외수출 과제가 있어 국내에서 대면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상용비자를 베트남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신청하였습니다 대면평가 일정이 2018.03.13에 공고 되었고 저희 파트너사는 바로 당일 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비자 요청을 하였으나 발표당일 비자가 나온다고 영사부에서 접수하여, 자사가 직접 베트남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연락을 하루에도 몇번씩 연락하여 비자발행일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비스니스 파트너가 비자 2018.03.21 받아서 대면평가 참가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면평가 일정은 2018.03.23 입니다 중소기업이, SW 사업을 하는 회사가 정착, 육성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간통죄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요즘 미투운동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이런미투운동 이 생긴것도 간통죄 폐지 후 죄의식없이 그릇된 성문화로 인해 여러사람들이 상처받고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매번 성폭행 성추행 이러한것들이 매번 쏟아져나오는데 이런 위험에서 서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간통죄 부활 밖에 없습니다 부활되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게 되어 여성도 안전하고 남성도 미투 운동에 대한 피해를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간통죄 부활해주세요!!!
제목: 서민이 살수 있게 은행 문턱 좀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은행은 있는자와 가진자가 이용하는 곳인것 같습니다.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 대기업,공무원은 얼굴만 내밀어도 수천만원은 쉽게 대출해주는데, 서민은 100만원을 빌리려고 해도 돈없다고 돈 안빌려 줍니다. 그래서 2금융, 대부업으로 돌고 20%가 넘는 고이자에 한숨만 나오고,벌어도 벌어도 이자내기에 버겁습니다.
제목: 개헌안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5

촛불의 뜨거움으로 만든 정부의 가슴벅찬 행보에 감사 드립니다. 개헌안에 대한 자한당의 훼방이 정말 너무 가관 입니다. 주권자로써 한가지 제안 합니다. 자한당의 파렴치한 명분,'제왕적대통령제반대'에 대한 제안 입니다. 의원내각제를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들 주장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단 국민 다수가 납득가능한 명분 또한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되 국회해산하고 현직의원전원 사표수리후 지방선거. 총선과 개헌안 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완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특히 부정합격자를 옹호하는~~~~~~~~~~~~간부들부터 엄히 처벌해 주십시요
제목: 우천 또는 야간 운전시 차선관련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서울 한 지역은 차선을 유리가루가 섞인 도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하여 우천시나 야간 운전시 해드라이트 반사로 인해 차선이 선명하게 보여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로에서는 아직 유리가루가 섞인 도로가 미흡하여 현재도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기에 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에도 이 것을 충분히 반영 한다면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확실히 줄어들것으로 생각하며,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안전운행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 또한 세벽과 밤, 우천시에도 운전을 많이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고충이 있고 본인 말고 다른 국민들도 충분히 교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건의하오니 이 점을 곰곰히 생각하시고 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원랜드 폐쇄함을 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썩은 노조,썩은 비리, 썩은 임원등 비리가 판을 치는 강원랜드를 강력히, 폐쇄를 청원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채용 비리자들을 엄격히 지시하셨는데도, 빙신갔은 노조들은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향해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똘아이 새끼들 더는 못하게 폐쇄해 주세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세금도 중요하지만 도박장 폐쇄해 주세요.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개,돼지보다 못합니다.
제목: 수입차 관련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 될때 마다 여행을 가고 그도 안되면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보시기에 한국 도로의 자동차들 너무 획일 적이지 않나요? 오죽하면 자국메이커 키워주기 라는 말도 있을 만큼 마치 작당한듯 몇몇 자동차 메이커의 자동차 들만이 도로위에 즐비하고 또 차종또한 제한적입니다. 왜그럴까요? 정말 자국 메이커 키워주기 인가요? 전세계 모든 자동차를 구매할 순없어도 적어도 선택의 폭 만큼은 구매자로써의 권리라고 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일본에서 파는 자동차들은 한국에 팔지않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파는 자동차들은 한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수입을 하려면 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세계여러나라의 자동차가 공정히 경쟁하게 유도해주세요 그리고 배출가스 소음규제 너무 숨막히게 많습니다. 규제완화를 부탁드립니다. 그 규제가 또다른 부정을 낳고 결국 소비자만 웁니다.
제목: 최소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라도 음란물 광고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이명박 정권 때 인것 같습니다. 포털사이트 음란물 광고가 허용되었던 것 같아요. 없애주세요. 그리고 음란물이 거짓된 것이라는 점을 교육시켜주시고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주세요. (정말 이명박 정권때 돈되는건 다 팔아서 아이들 정서나 국민 의식같은 것도 팔아넘길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제목: 서울 실무사간 다른처우 발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서울지역에서 과학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통합, 차별 없는 사회라고 강조하시고 믿고 지지하고 있는 한사람으로 묻고 싶습니다.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같은 실무사(과학, 교무, 전산, 사서)동일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급자체를 사서만 유형을 바꿔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바뀐 체계로 직종간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이지고 있습니다. 실무사로 근무하면서 자부심도 가지고 현장에서 과학 분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과학 관련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는데 이번 실무사간의 임금차별로 박탈감을 느끼고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형1사서 전문인력, 나머지는 보조 지원인력) 초등사서가 중등 사서와 같은 임금으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등은 실무사로 함께 출발하였고 나머지 실무사 들도 상응하는 처우개선으로 실무사간 차별 없는 근무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실무사간 자격을 가추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급 간 차별로 부족해 이번에는 실무사간 차별까지 만들지 말아주세요. 한명의 청원으로 소홀히 읽어 넘기지 않길 믿고 작성해봅니다.
제목: 흥덕역을 꼭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28

인덕원선에 용인 흥덕역을 꼭 설치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용인은 경전철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용인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전철을 없앨 수도 없고 이미 있는 경전철 승객이 늘어나도록 해야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흥덕역 설치와 용인경전철 연장선을 흥덕역과 광교중앙역으로 연결하여 경전철 환승 수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흥덕역에 용인경전철과 인덕원선 환승역이 생기게 되면 광교 호수공원을 찾는 수요와 겹쳐 두 노선의 경제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흥덕역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본올림픽에...선수들을..보내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모두 아시듯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은 체르노빌보다 3배 이상 강력합니다. 세슘말고도 측정하기 힘든 많은 방사능물질이 일본을 점령하였는데. 지금의 일본은 암발생율 그리고 태아의 조산과 사산이 증가하고 대표적인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이 상승하는데. 그런곳에 이 나라의 젊은 이들을 보낸다면 지금 일본정부에서 일본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안전하다 속이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나라의 기둥인 젊은 이들을 방사능에서 지켜주십시요..
제목: 적폐 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구성된 광혜원지역주택조합입니다. 광혜원지역주택조합은 신동아종합건설㈜(대표이사 김장욱)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6년 10월11일 공사도급 계약서를 체결한 후 2017년 3월부터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신동아종합건설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하여 계속되는 갑질과 횡포가 너무나 치나쳐서 고발합니다. 첫째, 2016년10월11일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도급비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주택조합에서 공사 도급비 인상은 불가하니, 공사도급계약서를 이행하던지 아니면 공사를 포기하라고 하였으나,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고 또한 조합에서 도급계약서가 정식으로 타절될 때까지 공사를 계속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둘째, 착공 당시 시공보증서 첨부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공사의 도시주택보증공사에 부보한 시공보증서를 첨부하여, 착공계 접수를 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지역주택조합도 이를 근거로 착공계 접수하였고 진천군에서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9월경에 시공보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택조합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간 후, 재발급 시공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에 주택조합에서 직접 도시주택보증공사에 확인한 결과, 기존 시공보증서를 철회하고 재발급 받지 않고 보증료를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현재까지도 주택조합이나 인허가 관청인 진천군에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악덕 기업 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공문서 사기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주택조합에서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대로 이행하던지, 아니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인 신동아종합건설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3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넷째, 그래서 주택조합에서 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신동아종합건설에서는 공사도급비를 인상해주던지, 아니면 주택조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공사기성을 신동아종합건설이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협박성 발언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대로 공사를 계속하던지 아니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는데, 신동아종합건설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계속하여 엉뚱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면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택조합의 피해가 기존의 대출이자, 임대료, 감리용역비 등 현재까지 15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일반서민들이 모여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택조합의 약점을 악용하고, 갑질하는 신동아종합건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기업윤리 및 양심이 전혀없는 악덕 적폐중의 적폐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공사의 횡포와 갑질을 개선하고자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는 100% 신동아종합건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민사 문제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민사 문제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국가 기관의 강제적인 행정 처분이 없으면, 이러한 적폐 기업은 또 다른 갑질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의 견) 1.계약 당사자간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정면으로 부정할 뿐더러,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전혀 없는 갑질로 사료됨. 2.공사도급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던지, 아니면 공사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여도 계속 엉뚱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악덕 기업 3.시간을 끌면 주택조합이 손해가 점점 커짐에 따라 주택조합이 공사 도급비를 인상해줄 것이라는 시공사의 오만함과 횡포. 4.마지막에는 조합측에 공사포기각서를 즉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합을 속이고 또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조합에 공갈 협박성 발언까지 함. 5.공정하고 정직한 거래 문화 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기업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6.당 조합은 중도금 대출 지연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및 대출 재추진 등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질의) 1.쌍방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도급비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조합측에 끼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포기각서 제출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이러한 악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설업 면허 취소 등 합당한 처분 요청. 2.시공사의 공사 포기각서 미제출로 주택조합에서는 대체시공사 선정도 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 공사도급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당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사인 신동아종합건설㈜에 공사도급계약서 해지를 통보하면, 지금까지 신동아종합건설의 행위로 보아서는 또 다른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현장을 방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합당한 행정 처분이 필요함.
제목: 개헌안에 정치인의 사면을 제외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일반 국민들은 중한 죄에도 아니함에도 사면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실정 아닌가요? 그러나, 엄청난 죄를 졌으면서도 정치인들이나 재벌총수들의 사면은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럴때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참함을 느끼기 충분합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생활고로 고통받는 일반국민들 가족을 위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정치인과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제외하는 안을 넣어주시길 꼭 바랍니다.
제목: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대통령님! 나라에 안녕과 국민들의 행복·건강을 지키고 추구하기 위해 개헌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에 중대한 사건을 해결하시지 않고 개헌 하시면 국민들의 지지받으시겠어요. 국민들의 행복·건강을 뒤로 하고 폐기물에 고인을 모시도록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폐기물을 수백만 여개를 적재하면서 35년 동안 아무런 규정을 만들지 않는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님부터 경질하시고 개헌하시면 국민들이 개헌 지지할 것입니다. 개미소리가 많아지면 기차소리가 된다는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직무 유기 하시는 건지요.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3항에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하여 자연장에 매립하는 유골항아리는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는 재벌구이전 유약을 바른 제품으로써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3항에 산업폐기물중(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유골을 모셨던 항아리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홍보해주세요. 항아리는 폐기물입니다. 대통령님 OECD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폐기물에 고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항아리 개수는 파악하고 있지만, 사용 후 폐기되는 항아리 개수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항아리 개수가 약300여만개 폐기물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사용후 폐기처리하면 국토보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없는지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단체, 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납골당 에서는 폐기되는 유골항아리를 일반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소생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도록 국민들에게 방향제시를 하여 달라는 질의서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문서답 또는 회피성, 규정불가피성을 회신하고 있으며, 규정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 납골당에 안치하는 항아리를 친환경소재로 사용하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규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성(***) 2018년 3월 16일
제목: 제 2의 소라넷,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50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섯살 학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여성인권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에 관련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내용인즉, 우리나라 야동(포르노)사이트 제제를 더욱 강화해주세요. 얼마전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인해 국내 음란물사이트인 '소라넷'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대중의 관심과 관련부처의 신속한 제제로 소라넷및 그에 준하는 포르노 사이트 접속이 어려워 진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그 아류 사이트들에서 비슷한 게시물과 불법적인 성희롱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복사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라넷이 사라졌으나, 아류사이트들에서 공유되고 있는 자신들의 사진이 유출될까 하는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더불어 여성인권을 재고할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인권 폄하의 매체로서 야동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 공유되고, 편집되어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인권탄압의 대상이 되어야하나요. 몇년전부터 유해사이트들이 우리나라에서 차단되고 있고 실제로 접속할수 있는 사이트가 많지 않으나, 아이피 우회로 얼마든지 접속할수 있다 하며, 구글에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무료로 야동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이러한 틈틈이 활개치고 있는 틈새, 신생 야동사이트들 차단에 더욱 주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각종 웹하드 유틸리티 사이트들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에 관한 제제를 강화해주시고 트위터,텀블러같은 사이트에서 아직도 공공연히 공유되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게시물 게시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흥덕역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15

신수원선(인덕원선)에 흥덕역을 설치하도록 청원드립니다. 흥덕주민들은 광역교통분담금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고속도로 동탄방향 진입이 안되고 동탄에서 서울 방행으로 상행할 때 흥덕으로 진출도 안되는 기형적인 도로 상황을 감수하고 살아 왔습니다. 또한 전철역도 없어 교통섬으로 불리는 교통소외지역입니다. 이전에 동탄방향 전철이 계획되어 있다가 신수원선이 계획되면서 중복 투자가 우려가 되어 신수원선노선에 흥덕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국토부의 계획과 추진에 반해 기재부에서 역사설치비용을 전액 용인시 지차체에 부담하도록 강제하여 논란이 야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용인시장의 결단으로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협약서를 집행부 선추진 의회 추후 의결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해 당사자가 아닌 타지역 사람들의 민원으로 순조로운 추진이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수원선은 국가 철도 기본 계획에 따른 노선으로 전액 국비로 개설되는 것이 법리상 올바릅니다. 지자체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통찰하시고 원래 계획대로 신수원선이 차질없이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희망키움통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아이와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며 살아야하는 현실에 기초수급자는 신청 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의도치않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 아빠로부터 받은 중고차와 은행담보의아파트 그리고 월200이 안되는 제 월급으로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 작은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다 우연히 신문에서 희망키움통장을 보고 정말 희망이 행운같아 기뻐 문의를 해 보았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다가갈수도 없는 현실이 문턱이 높기만 했습니다. 10년이상된차량가액50만원 2인가족 기준급여 150만원이상인가는 안되는 자격조건에 허탈하고 상실감이 생겨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에 충족될수없음에 희망이 실망이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도 아이가 행여나 상처 받을까 싶어 신청을 하지 않았고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고 싶어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그것까지 신청하려했더니 역시나 조건에서 탈락이 되더라구요...희망키움통장 꼭 가입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대구수성구아파트광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대구수성구아파트값이 미친듯이 오르고있습니다 빨리 투기 조정지역을 선포해서 일가구일주택도 2년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를 시행해야됩니다 갭투기꾼들의 난동을 막아주세요 투기지역지정을 빨리해주세요
제목: 특히 정치인, 개인적인 욕구를 빙자한 공적자산 이용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1. 미투 운동의 결과로 이면에 새로운 행태들이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미투운동에 가려져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거의 없다 내용인즉, 충남지사는 정책보좌관을 20여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관여를 하지 않는 다고 하지만 그 곳에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기관도 운영된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충남지사 한사람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2. 큰 꿈을 꾸는 정치인들은 자신을 위한 싱크탱크니 연구소니 포럼이니 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적 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그러한 곳에 훗날을 위한 보험성격의 기부가 모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기부 등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공적 기관하에 편입되는 순간 공적 운영이 되는 것이다 3. 정치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수십명의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고 연구소나 포럼을 운영하는 데 공적인 자금이나 재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충남도 예산으로 수십명 정책보좌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병역문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24살 대학생입니다. 병역때문에 취업자리를 알아볼수가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하는데 근무지와 근무공석이없다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석이없는중에서도 들어갈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병무청와 연줄이 있거나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는 3년째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고있지만 매년 떨어지고있습니다. 나이는 자꾸 차고 사회로 진출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하면 군문제때문에 자꾸 발목을 잡힙니다... 사회복무지와 사회복무요원자리를 늘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졸업자도 고졸검정고시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저는 이미 대입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있어 평등과 어긋난 검정고시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는 학교 미진학자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금은 검정고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대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렸고 대학교 수시시험에서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과 검정고시 고졸자의 내신에 있어 평등권을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수시제도에서 내신의 불리함을 수정할 수가 없지만 검정고시출신들은 언제든지 다시 시험을 쳐서 유불리함을 정할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평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난 부분임에 따라 불평등한 요소를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교복에 자유를 심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은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교복 자율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복이 주는 여러 장점을 인정하며, 어른이 되었을 때 교복이 주는 좋은 기억을 지지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교복은 장점을 포기한 단점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복도 옷인데, 옷의 역할인 추위, 더위, 활동에 너무 큰 제약이 따릅니다. 옷의 기능을 완전히 벗어난, 단지 학교 출 퇴근 용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의 옷은 쫄티에 버금가는 쫄 슈트에, 영하 10도가 넘는 온도에 치마만 입어야 하는 엄청난 강압과 속박에 얽매여 있습니다. 동복과 하복이 30만원 전후의 가격인데, 가격 대비 전혀 쓸모없는 옷으로 변했습니다. 아웃도어 옷보다 비싸고 제 기능은 못하는 교복은 활동하기 편한 활동복으로 바꿔야합니다. 어른들도 편한 아웃도어 기능이 첨가된 옷으로 바꾼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왜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에게 불편한 교복을 강요합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교복에 활동하기 편한 기능을 담은, 청소년 교복에 자유를 심어주세요. 대구 달서구 학부모올림
제목: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5

디딤돌대출을 보니 부부합산 7천만원이 넘으면 대출 승인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는 세명의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집이 넉넉한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자가 낮은 디딤돌을 이용 할려고 하는데 ,,, 부부가 같이 벌고 있어서 7천이 조금 넘는데,,,다자녀를 키우면서 이정도 안벌면 대출갚고 등등 힘듬니다. 정부가 조금더 신경을써주신다면 더욱 좋을꺼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많이 낳았는데 더 낳고싶지만 참 힘드네요.생각쫌해주세요.
제목: 변상금 제도개선  공무원의  직권으로  서민경제위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행정법 변상금에대하여 법리해석이 서민경제를위협합니다.. 정말로 시정돼어야됀다고봅니다.. 부모님이 40년넘게 대부한토지인데 부모가편찬아서 자식이 농사일을도와드렸는데.. 자식에게 무단점용으로 변상금부과한다는자체는 변상금제도를 변질됀것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농촌일 돕는것인데 왜 공무원은 그것을 무시하고 변상금을부과하나요
제목: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대통령은 로스쿨 2009년입학자와2010년 입학자대상 특검추진하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당장 추진하시길바랍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대책은 현정부의 실패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현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관해 주로 혈세를 사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공직을 늘린다나 추경을 책정한다거나 하는 시혜적 일자리는 결국 전체국민의 장기적 부담으로만 귀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 정권이 끝난 뒤에도 전정권의 사대강사업과 같은 피해를 국민에게 끼치게 될 사안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수준에서 구직자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전통적 산업구조에서 생성되기 어렵다.. 오히려 줄어들기만 할 것이다. 결국은 새로운 산업 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를 4차 산업 혁명의 시기라고 많은 이들이 일컫고 있다. 외국의 정부들보다 차별화된 선도적 시각으로 신산업에 적용되는 족쇄들을 풀어 준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대규모로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저 기존의 것을 지키고 위험요소를 피해 보겠다는 움츠려진 사고방식으로는 구한말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제목: 4대보험공단 신고처리되면 문자나 카카오톡 받을 수 없을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4대보험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는데요, 건강, 연금,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를 보내면, 문자로 신고서 처리했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에서도 바쁘시다 보면은 자격취득이나 상실을 한번씩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저희가 무료로 대행을 해드리는데, 고객분들께서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항의를 하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난처한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특히, 1월에 취득신고를 넣었는데 6월에 공단에서 빠뜨린걸 알게되면, 청구금액이 커져서 엄청 항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나마 연금과 근로공단은 접수는 했다는 팩스정보는 있는데, 건강은 접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신고서 처리완료가 되었는지를 알수가 없으니 항상 불안합니다. 우체국은 등기나 택배가 배달되었다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니 안심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간곡히 요청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000 -000 -의 자격취득신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담당자 000" 이점도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세무사사무소에서 무료로 대행처리를 해드리는데, 계속 이점이 불안하고, 매번 인할 수도 없는 점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중임제와 책임총리의 개헌의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2

대한민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집단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 집단이 뽑는 총리나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들의 권한을 더욱 크게해줄수 있는 국회의 책임총리나 내각채임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양 의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중임제 입니다. 함부로 당리당략에 따는 책임종리나 내각책임제를 국회는 발의 하지 마십시요.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제목: 2009년 2010년 입학한 로스쿨변호사들대상 특검 추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유독 합격률이 높았던 로스쿨기수로서 부정입학소지가 많았고 각종 대학교수 자녀들이 많이 입학하였습니다 반드시 특검하여 자격증 박탈및 대학교수구속 로스쿨변호사 구속청원합니다
제목: 청년실업대책을 실행하시려거든 30대 중장년층도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8

지금의 30대가 가장 힘들은 나이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과거에 정부에서는 20대 후반이었으나, 지금은 30대가 되니 컷트라인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왕 지원을 하려거든 중장년층을 고려해 34세까지만 지원을 하는것이 아니라, 35세는 4년을, 36세는 3년을, 37세는 2년을, 적용하는 컷트라인으로 도입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나이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실업자들에게도 좀 더 취업할 수 있는 계기의 발판이 마련되어 질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수 있으며, 우려의 목소리가 좀더 낮아 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청년들이 좀더 사업에 참여 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 경제적으로 도 좀더 많은 분야의 참여가 가능해질수 있는 기회일순 있지만, 34세 이상의 중장년층은 젊었을때는 윗분들이게 , 나이먹어서는 젊은세대에게 또다시 밀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렸을때에는 세금을 인상만 하고, 나이가 중장년층이 되어서는 나이에 대한 제한을 받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30대 중장년층도 배려해 확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4세 이상 중장년층도 아직 제집장만을 하기 힘들고, 월세살이를 하며 실업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서며 실업을 않고 살아가게 되었을때에, 젊은 청년들만 구직을 유도할 경우 30대 중장년층 이상은 점점 더 갈곳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견 넣어 봅니다.
제목: 34세 이상은 중소기업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안그래도 나이 때문에 취직하기 힘든데, 나라에서 앞장서서 34세 이하의 젊은 층에만 혜택을 몰아서 줘버리면 중소기업에서 조차 34세 이상의 청장년층을 뽑겠습니까? 34세 이하의 젊은 층은 눈이 높아서 중소기업을 외면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그런 자리조차도 절실합니다. 구직할 때 안 그래도 나이 땜에 서러운데, 이제 국가에서도 나이를 갖고 차별을 부추기는군요. 34세라는 제한을 없애고 혜택이 줄더라도 모두에게 혜택이 평등하게 돌아가는 일자리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발 차별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