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세상에 이런일이. .택배가 국민세금..글 올린번호 166285번. 166353번. 166377번글 다시 올림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마시라구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4

세상에 이런일이~~~ 국민세금으로 특정개인 택배비라뇨? 세상 어느나라가 국민세금으로 개인택배비를... 그 세금으로 정말 택배 받고 싶어도 못받는 시골,산골 불편하신 모든분들한테 쓰셔야지요. 문만 열면 교통수단이 널려 있는 특정 개인택배를....세금 한 번만 밀려도 득달같이 가산금 붙여 받아서 이런데 쓰실려구....세금 꼬박꼬박 내는 저는 눈물만 납니다.
제목: 블록체인, 4차산업 발전!    규제하지 마세요! 미래,정보,IT 전문가들의 말좀들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인터넷 이후 18년만에 찿아온 거대한 변화물결인데 정부가 투자자보호목적이라는 이유로 원천봉쇄한다면 투자자도 원하지 않는일이고 우리나라가 페이스북, 트위터, 우버 같은 거대 인터넷기업을 무너뜨릴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활용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주세요. 국가의 블록체인 산업을 고사시키지 말아주세요, 중국과 일본, 미국에 빼았긴 디지털금융, 허브 선도국가의 자리를 되찮아주세요. 저같은 여자들도 잘못되가고 있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높은자리에 있는분들이 왜 그리도 모르시는지 한심한 생각이 듬니다. 담당자및 금융위 관계자를 당장, 교체하여 블록체인 산업을 살려야 니라가 잘될것입니다!
제목: 공공장소 실내 흡연에 관한 강력조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요즘 실내공간에서의 흡연이 금지된지 한참 되었는데요 아직도 술집이나 몇몇 공간에서 취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라는 핑계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궐련형 전자담배들의 경우 연초 보다 냄새도 덜 나고 하여 몰래몰래 피는사람들이 많은데 업주들이 흡연을 막으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몰래 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강경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흡연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하는 등 )
제목: 전.현직국회의원 정치후원금,피감기관.외유성해외출장 등.특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요 ... 친일파명단 다시 공개해주시고 그 후손 정치인도 공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0

전.현직국회의원 정치후원금,피감기관.외유성해외출장 등.특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요 ... 친일파명단 다시 공개해주시고 그 후손 정치인도 공개 해주십시요... 적폐 청산 이란 말이 이전 정권만 청산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친일파 후손들이 잘살아서 돈이 철철 넘쳐서 지금도 정치하고 고위직에 있으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선조들이 친일을 안해서 돈이 없어서 그저그런 서민의 삶을 살고................정치는 꿈도 꾸지말며.......... 그저그런 서민의 삶만 주구장창 살아야 됩니까?????????? 적폐청산은 친일파 청산 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전에도 국회에서 부결된걸로 알고 있으나......... 부결이 되었더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는 있지 않나요????????????? 모든 국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철저하게 청산하여 공개 해주십시요............... 그래야 소중한 한표도 친일파 후손들에게는 가지 않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진정 잘 알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제목: 노동부 신고시 익명으로 진행과 상담원보호법 적용 요청하면서 국회의원비서들이 전화와서 횡포좀 못 부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상담원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말도 안되는 점심시간 차감시 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쉬시로 남기고 필요시 사용하라고 해놓고 사용도 못 하게 하고 휴계시간도 한시간도 안 줍니다.노동부 신고 하면 증빙서류 달라하고 본명을 거론해서 추후 일도 못 하게 만듭니다.아니 그런게 어디있습니까?거기다가 병원입원으로 무급휴가를 요청을 해도 그런게 없다고 하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말씀드렸듯이 실명이나 누가 신고 합니까?회사를 그만두고 신고 하라는거지?몇년을 다닌 회사인데?그게 말이 됩니까?거기다가 상담원 보호법이라고 국회위원들이 청원해놓고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외 안내 안되는거 법으로 해놓고 비서들 시켜서 전화하게 해놓고 안내 안된다고 하면 민원부리고 신고나 한다고 하고 툭 하면 자기가 누군지 아냐 하고 그게 말입니까?보호법을 말하지 말던가요?개인정보유출 그런것도 하지 말던가요?비서면 본인 입니까?진짜 이런거는 좀 개선이나 해주셨으면 합니다.노동법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서민을 위한건지도 모르겠내요?세금만내는 백정이지..개선좀 해주세요.
제목: 은행 영업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1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카드나 통장관리를 하는데 학교가끝나면 은행문이 닫혀서 갈 수가없습니다 학생들이 유일하게쉬는 주말에도 영업을하지않습니다 필요한 카드나 돈을 발급,입.출금을 할수가없어 불편할때가 매우많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좋으니 늘려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오랫동안 유지중인 휴전으로 인한 군사적 상황이 종전협상으로 논의 절차를 밟게 될것이라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종전협상이 현실화 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게 되므로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기에 폐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된 북한군, 대한민국 국군의 인원을 합친 군인력은 군사적 영역에 들어온 4차 산업을 활용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군인력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것이며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담 되는 상황일것입니다 결국 답은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여 군조직의 개편과 남북한 통합된 군인력의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클것입니다
제목: 자신의 생명결정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탄생은 부모님의 의사로 결정되지만 죽음은 본인의 의사로 결정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의학으로 본인결정에의한 병원에서 사망할수 있는법과제도 절차를 만들어주세요.자신의 생명결정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이명박아들 이시형의 마약혐의와 국고로 유흥비를 썼는지 꼭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0

오늘 추적 60분에 나온내용 두가지에 대해 꼭 좀 다시 조사해주세요.. 첫번째는 이명박아들 이시형이 마약을 했는데도 그당시 검찰 권력에 의해서 무혐의 판정이 났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찰의 조사를 통해 죄가 있는지 밝혀주세요.. 두번째는 청와대 경호처 활동비가 이시형의 유흥비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꼭 밝혀주셔서 이시형이 유흥비로 국민 세금을 탕진했다면 환수하고 이에대해서 처벌을 내려주십시요.. 하루밤에 3천만원을 술값으로 썻다니 말이 안나오네요.. 누구는 1년을 열심히 일해야 버는 돈을 그것도 세금을 하루밤에 술값으로 탕진했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꼭 밝혀주세요..
제목: 실버택배 세금지원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82

이번 문제된 다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88개 아파트 단지에도 2007년이후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세금낭비이며 택배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수익자 부담이어야 합니다. 이에 실버택배에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하여 세금지원을 끊고 아파트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추적60분에 나온 이시형마약관련 수사 자체를 안한 검사와 수사관들에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6

마약공급책으로부터 이시형씨도 마약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공소자체에서 빠지고 수사도 안했다는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이를 조적적으로 은폐한 검찰수뇌부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진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관과 검사 그리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시했던 고위검찰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함께 직무유기및 범죄은닉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올바를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사도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함은 마땅하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법집행 이행될때 올바른 검찰개혁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검찰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특검 전수 조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2

자유한국당의 국가 공익 피해 및 국민 불안 조성, 지역감정 살려 대립 구도 유도 등 반 국가 행위에 대한 특검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형사소송법 제224조 폐지해주세요!!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7

형사소송법 제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본인으로 부터 자녀, 손자,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아동대상 범죄를 처단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악법'입니다. 첫번째, 아동학대의 70%이상은 가해자가 '친부모'입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아동범죄의 가해자를 고소할수가 없습니다. 아동범죄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잊지못할 상처를 주고 심지어 대표적으로 평택 장기결석아동 살해사건과 같이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효'와 '예'라는 방패막으로 감싸주어야 합니까? 두번째, 이 법은 명백히 아이들을 부모에게 존속된 대상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자녀를 개개인의 권리와 의사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부모에게 존속된 대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이는 이법에 대해 2011년 합헌판결을 낸 헌재의 판결에서 알수 있습니다. 헌재는 2011년 이법에 대해 합헌 4명과 위헌 5명으로 위헌의 정족수를 채우지못하여 합헌판결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법이 유교이념인 효를 중시하여 비속(자녀, 손자)가 존속(부모, 조부모)를 고소하는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마련된 법이라는 점에서 합헌임을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비속된 대상이라고 여기면 자녀에 대한 훈육이 어떠한 방법이든 정당화 되고 결국 이점이 아동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흔히 일상에서 자녀가 부모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면 '머리에 피도 안마른게 말대꾸야' '어린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라는 자녀의 의사에 무조건적 무시를 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어른들의 인식을 마주할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인식이 내제되어 있다가 폭력과 만나면 결국 훈육이라는 이름의 아동학대, 범죄가 됩니다. 언제까지 자녀가 부모들의 존속된 대상이므로 아이들에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정당화하는 사회가 될것입니까? 이법은 정부가 시행하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본질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아직까지도 '친권'을 주장하면 아무리 그 대상이 아동에게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라도 아동을 범죄피해에서 벗어날수 없게합니다. 이게 진정한 법이 말하는 '정의'일까요? 유교니 효니 그게 수많은 아동의 많은 미래와 삶보다 더중요할까요? 범죄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형사소송법 제 224조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인권침해하는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gps 큐알카드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임금체불을 당장해결촉구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 시기바랍니다
제목: 수학능력평가 난이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줄여서 수능이라고 부르는 이 시험의 난이도 문제에 관해 청원합니다 저는 이 수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분들이 바쁘셔서 못보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영어시험을 미국인,영국인이 풀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영어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과목들도 시험을 치르고 나면 머리가 하얗게 변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학이 걸린 시험이니 어려워야지' '변별력을 높여야된다' 여러 말들을 주변 어른분들이 합니다만 실생활에 쓰지 않는걸 인생을 걸어 공부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해도 대부분 사용하는것은 워드, 포토샵에다가 수학은 기본 산수만 사용하고 영어는 대화로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사용이 되지않는 수학능력평가의 살인적인 난이도를 낮추어주십시오
제목: 누구를 위하여 촛불을 들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저는 나이 60인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영민입니다. 대학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불법구금을 당하기도 하였고 지금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제가 서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의 제가 참여한 시민운동은 광화문 촛불시민혁명입니다. 온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참여하였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세웠습니다. 작년 대선시에는 저는 성북구에 주소를 둔 관계로 문제인 후보 성북구 유세책임자 중 한사람으로 목이 터져라 유세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민주당원도 아니었지만 이 지역 기동민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대선1급공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한것은 그런 칭찬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서 대통령(당시 후보)께서 항시 말씀하신 모든 국민이 기회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며 그 결과가 언제나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냥 허망한 꿈이라는 것을 이번 6 13지방선거 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민주주의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먼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원하는 모든 국민이 기회앞에서 평등~ 은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작년 추미애 대표는 백만당원을 모집했습니다. 이 권리당원이 다수가 되면 이 당원의 힘으로 모든 절차적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리라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이에 공감한 저도 작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권리당원으로 정당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추미애 대표는 앞으로 우리 당의선출직 후보는 이 권리당원의 선거로 정한다고 했고 저는 이 말을 믿었고 옳은 정책이며 이제 우리도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본격적으로는 아니어도 예비선거와 같은 절차가 마련되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단체장 이상은 권리당원선거 50%, 여론조사50%로 정한다고 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제가 사는 서울시 성북구구청장후보 선출에 대해 고발합니다. 성북구에는 5명의 더불어민주당후보가 출마했습니다. 5명의 후보가 다 훌륭하지만 저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오랜 옥고를 치루고 또 고문기술자 이근안경감에게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고 또 민주화운동인정자로 공인받은 현 시의원 김구현이라는 후보를 눈여겨 보다 이 시대의 요청에 맞는 정의로운 후보라는 생각으로 그를 돕고 있습니다. 성북 강북 지역신문 시사프리가 의뢰하여 리얼미터가 4월6일부터 8일 까지 3일간에 걸처 조사한 성북구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5명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고 김구현후보가 오차범위이기는 하지만 1위 라는 것을 기사를 보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성북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공심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로비인지 사정인지 압력인지를 하여 김구현 후보를 제외한 2명의 후보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국회의원의 압력여부의 사실여부는 직접 보지 못하였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심위란 현저히 자격이 미달한 후보를 걸러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들에게 자격이 있는 후보를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럴러면 뭐하러 권리당원을 모집했습니까? 그 권리당원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선거입니까? 50%를 반영한다는 여론조사 경선은 여론조사1위 후보를 빼놓고 한다면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여론조작입니까? 만일 지금 서울시장경선에서 한 후보가 문제인 대통령이나 당 대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3명이 아닌 2명으로 경선을 한다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김구현후보는 학력도 S대를 나왔고 동대학원의 정치학박사이고 대학 교단생활을 하다 성북구에서 지금 시의원을 하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사직했습니다. 인물의 평가는 각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 서로 다른 기준을 권력의 힘으로 또는 소수의 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뜻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친박, 진박하던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대통령의 독단으로부터 국회의원 몇사람의 독단으로 하면 옳고 정의로운 결정이라는 말입니까? 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여당의 솔선에 의해 발전되고 지켜집니다. 지금 성북구뿐이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대통령님이나 당 대표가 알면서도 모른는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기회앞에서 평등~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한낱 구호가 아니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방식은 즉시 중단되고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유린이며 광화문촛불정신에 대한 배반입니다. 저는 이제 뜻을 같이 하는동지들과 민주주의의 유린에 대해, 촛불정신의 배반에 대해 제가 할 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ㄷ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교육방식을 핀란드에 양해를 구하고 핀란드 교육방식을 참고하여 교육빙식을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이글을 올리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방식이 잘못됐으며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학생이기에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황을 저도 겪고 있기 때문이죠. 학교의 교육방식 때문에 학습부진학생들은 교육받는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학생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네 학원입니다 학원에서는 학교 진도를 토대로 복습 또는 예습을 합니다.게다가 학원은 학교보다 잘가르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뭐가 되는겁니까 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아이들은 학교를 감옥처럼 생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전 sns를 통해 핀란드의 교육방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 성적표는 등수가 아닌 각자의 수준의 맞게 설정한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급식비등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습부진학생에게는1.5배의 예산이 책정되고요 그리고 핀란드 선생님들은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에게 귀기울어줍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낮은 학생간 학업성취도 편차를 보여줍니다.. 현재 핀란드는 OESD국가중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PISA 우리나라(2위) 다음으로 1위를 연속으로 차지 하고있습니다 제발 이런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혈액주권 내팽개 치는 적폐 적십자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2

2003년 에이즈등에 감염된 혈액을 10년간 유통시켜 국민에 생명을 위협한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에 혈액관리 개선 권고와 진단기 업체입찰을 공정하게 진행 하라는 기관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또다시 면역진단기 입찰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에 특헤를 주고 국내 기업의 뛰어난 기술을 외면한체 혈액주권을 매국노 처럼 외국 기업에 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에 적페를 개혁하고 조직을 개혁 하여 혈액주권을 지키고 국내기업에 성장 토대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다산택배특혜 제의한 공무원 징계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5

지금 대한민국 전국민을 우롱하고있는 다산 택배사건. 이건을 제의한 공무원을 징계바랍니다.
제목: 약사를 4차산업혁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약사라는 직업인데요 요즈음 4차산업혁명이 뜨고 있어 약사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말이 많이 나와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때나 약대를 졸업해 약사가 되었을때 약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수있게 관련법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사의 하는일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러다 세상에서 약사라는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의 꿈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상실감이 큽니다. 제발 약사를 구해주세요 *관련링크에 네** 지** 올렸는데 전문적인 글은 아니더라도 시민의 글이기에 올려 보았습니다 읽어주시고요 심각성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반대 하시는 분들은,  화면상단 추천순  메뉴애 가서 관련글에 동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0

20만이 알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탭시다..
제목: 속히 보유세 올리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1년새 5 ~7억이 올랐어요 이전에는 1억오르면 대단했는데 요즘 1억은 기본이 되었어요 미친집값 정상화되려면 금리인상 보유세 인상밖에 없습니다 돈많이 가진자들이 돈 투자흐데가 없어 부동산으로 만 갑니다 서민들살게 보유세 실거래가로 해주세요 불로소득있는곳에 세금매겨야합니다
제목: lg트윈스 야구구단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lg 트윈스가 기아 타이거즈의 사인을 훔쳐서 더그아웃에 붙여 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kbo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승패에 큰 영항을 미치는 무거운 부정행위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lg 트윈스를 조사하여 주동자가 누군지를 알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이 천막치고 놀면서 혈세로 월급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9

툭하면 국회보이콧..껀수 하나 잡았다하면 민생이나 국가상황 따윈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주장 펼치면서 일안하고 놀고 있어도 혈세로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가고,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나 하고 선거때만 반짝 국민을 위하는척 서민을 챙기는척 재래시장이나 기웃거리고..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이 그만한 월급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에 툭하면 출석안하고 삼권분립이라고 정부에서 국회를 견제나 감시하지 못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비위는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입법부라는 권력으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국회의원수 늘리기나 자기들 월급 올리는건 히나같이 단합해서 지들 맘대로 통과시키고 그들은 대체 누가 감시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놀면서 월급받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일한만큼만 일할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회의 보이콧?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살기힘들어 허덕거려도 안하고 세금으로 월급 팡팡쓰는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기억했다가 응징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일한만큼만 월급받는 일할계산 꼭 시행해야합니다.
제목: 세상에 이런일이. .택배가 국민세금..다시 올림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마시라구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4

페이지 바뀌면 금방 잊어버리시는것 같아 다시 올림니다. 피같은 세금을 특권층이랄수 있는 아파트 것도 공무도 아닌 개인 택배에 사용...세상 어느나라에 이런일이....밑바닥에서 울고 있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에 이런일이~~~~
제목: 사법고시의 부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8

현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추진되던 사법고시가 폐지되었습니다. 현 로스쿨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현 로스쿨 제도는 유복한 집안에서만 등록가능할 정도의 등록금과, 비싼 것 뿐만이 아니라 선별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사법고시를 겪어 보신 대통령으로써, 이 제도의 필요성을 기억하고 재시행을 요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폭행에 대한 법안을 개정/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1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무척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주운전자는 항소를 하겠다고 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입니다. ■ 0.1%이상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10년이하 징역, 500만원~3천만원 벌금) 이게 강화된 법입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게 10년이하의 징역 밖에 안되는 것 인가요? 벌금제도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다른나라들과 무척 대조되는 형량입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최대 5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시 벌금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벌금한번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입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살인미수범들에게 징역형을 내려주세요. 성폭행, 성추행은 뉴스 기사를 볼 때 마다 화가납니다. "심신미약상태에서" 뉴스에게 볼 때 항상 저런 말이 써있던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술을 먹고 한 행동이 왜 심신미약 이라고 포장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화가 나는건 형량입니다. 어찌해서 형량이 이렇게 가벼운걸 까요. 어린아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눌린 여성이 평생 안고가야할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평생 사회와 격리 시켜도 모자랄 판에 몇년 후 출소라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 출소후 전자발찌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리를 하는거 맞나요? 전자발찌를 차고 흉기를 휘둘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대로 이 세상을 무법지대로 만들 생각이신가요?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사형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부 단체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면 과연 인권이 있다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요? 그럼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사람이길 포기하고 사람의 생명을 , 사람의 행복을 밟아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보호법 또한 미성년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을해 무고한 생명이 사망을 하였거 청소년이 같은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그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게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할 법한 일입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으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전학 및 징계로 처벌을 끝났는데 가해학생 부모들은 징계가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본인 자식들 앞길에 문제가 생긴다고 따지던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런한 일에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반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를 받아드려 주세요.
제목: 3일만에  일못한다고 막짜르는 중소기업들 정말  정부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시급이 7530원 올라다고 해서 참 대기업은 갈 엄두가 안나는 인재들은 넘치는데 중소기업을 가서 면접보고 일하고 cs가 제대로 된 중소기업있고 안된 기업도 있긴한데 단지 사람 재량것따라서 회사측에서도 이해해달라는것은 무리이겠죠 피터지정도로 공부도 했습니다 계속 물어보기도 했구요 손이 느리고 3일만에 동선 파악하라고 하는것 좀 무리 일거같은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지않습니까? 대기업은 신입교육시킬때 1억이상 든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5천원듣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대기업보다 더 못한 대우 받고 시급이 올라가니깐 일못하니깐 눈치줘서라도 나가라는씩이구요 막 못짜르니깐요 !! 그렇면서 정부지원 줘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지금 중소기업들 대기업보다 지금 더 막장입니다 차라리 정부지원도 조건에 걸고 중소기업이 자격이 갖춰줬는지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저희부모님들도 피똥싸면서 돈으로 세금 내는거잖아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을 치지 않아도, 사고를 내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도로위의 시간폭탄과도 같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하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 적발시 20년 이상의 중형 그리고 면허 재취득 불가와 같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처벌해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제목: 소방관 대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5

소방관은 화재 진압, 자연재해 대응 및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인명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우 수준은 현저히 낮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소방 장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3~5년 주기로 교체돼야 하는 방화복과 헬멧 등의 소방관 개인 안전장비의 노후 율은 12~15%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런 장비들을 지원받지 못하여 사비로 구입하고 있다는 일부 소방관들의 고백이 한때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 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의 주력 소방차량 중 20.74%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차량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 청에서는 예산이 있을 때 노후한 장비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방화복도 중요하지만 손 장갑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찍어지거나 해진 상태로 출동한다고 합니다. 사제 장갑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손을 보호해주거나 창문을 부득이하게 깨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를 해주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자주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에 노후한 장비를 그냥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가 소방관의 인원수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늘 장비 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소방관이 되신 분들은 대게 선배님이 쓰시던 장비를 물려받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못 구했다는 자책과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의 심리치료도 더욱 확대되었으면 종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았을 때 소방관의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소방관의 대우를 개선과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해주는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팝업을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국민청원이 대통령님이나 국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런 팝업을 띄우시는거 제가 생각하던 문대통령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쫌 깊게 생각하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명희씨 갑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8

대한항공 조현아씨에 이어 조현민씨 까지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조현민 母' 이명희씨도 갑질 논란 되고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계급 위치가 높다하여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 인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조씨일가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었으며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적폐는 뿌리뽑아 일벌백계하여 사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인권이 보호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오너일가 조현민(조 에밀리 리) 입국금지 처분 진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2

조 에밀리 리(조현민)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진그룹의 막내딸이자 현 대한항공 전무로 있고 최근 갑질논란으로 구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컵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 아니다 등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과거 갑질논란이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등재 문제, 또 음성파일이 공개 됨으로 인한 분노장애 논란 등등 반국민적 정서 및 공분을 한몸에 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제 경찰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퇴거 즉 추방의 사유는 힘들더라도 이런 반 국민정서적 인물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능력없는 오너가의 경영 참여반대' 라던지 '잠시 자숙하는척 하다가 다시 경영일선에 투입되는 것의 반대', '대한항공의 "대한" 글자를 못쓰게 해달라' 또는 '태극마크 못쓰게 해달라' 등등 법적으로 막을 방도도 없거나 어려운 청원으로 국민적 반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신경 쓸 조씨 일가도 아니기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빠르게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조 에밀리 리(조현민)전무는 외국인이 등기이사에 등재될수 없음에도 타의던 자의던 과거 불법에 관련된 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항공사와 관련된 자로서 항공사 운영상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서 차후 이 사람의 어떠한 행동과 결정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만하다고 인정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광고대행사에 대한 갑질이나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논란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36세에 전무라는 인사조치를 통해 개인의 능력보다 오너일가 경영 세습이라는 통념으로 받아들여져 사회질서를 해침으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조 에밀리 리(조현민)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국내 체류중인지는 모르나 입국금지 조치된다고 평생 국내에만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출국을 하게 될겁니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갑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수는 없겠지만 국내 입국이 되지 않아 국내에서 근무할 수 사람을 경영 일선에 다시금 시나브로 앉히기는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말 개과천선해서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 신청을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받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교육 시간 10시에서 9시단축및 사교육 시간 단속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학원등 사교육시간이 길어 자기개발시간,여가시간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10시에 끝나는것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않습나다. 꿈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만으로 시간을 보내는것을 미래를 위한것이 아닌 진로를 못찾고 혹사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점을 감안해주셔서 사교육에 지친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여수 남산동 수산시장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에대한 반박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8

수산시장 상인 딸이라는 사람의 청원에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국민 청원을 한다고 이 게시 란에 뻔뻔스럽게 글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 할길 없고 어쩌면 저리도 철면피 같을 수가 있을까 싶네요. 세상이 변했고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단계라지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국민을 기만하고 최고의 행정기관을 속이는 몰염치한 인간들의 말장난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현)여수수산물특화시장대표이사는 여수시 개항100년이 넘는 항구도시에 변변한 수산물시장이 없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거리에서 자판을 깔고 비위생적으로 장사를 하는 노점상인들을 설득하여 영세 상인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상도덕을 지키는 참 상인답게 살고 인간대접을 받는 상인으로 살고자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을 설립하는 목적이며. 이에 노점상인들은 (현)대표이사의 간곡한 호소에 십시일반 자금을 갹출하여 일궈낸 산물이며 쾌거였습니다. 어려운 산고 끝에 공사를 시행(2007년)하는 과정에 몇몇 불순한 세력들의 방해로 공사비가 20 억원이상 인상되어 큰 피해를 입는 과정을 격고 천신만고 끝에 6년여 만해 시장을 완공하여 많은 관광객과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안정권을 유지 하였던바. 전라남도와 수산물검역소로부터 원산지 표시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 2년간 잘 이행을 하였으며. 1.또다시 분쟁의 원인은? 일본원전사고 이후 최초로 상인들은 일본산활어 판매중지 결의를 하고 2년간 잘 이행을 했으나 일본산 활어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자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해양경찰과 수산물검역소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원산지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위반자들은 벌금 3백만원 ~ 5백만 원씩을 부과 밭는 행정적 제재를 받은바.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읽고 보니 회사와 뜻 잊는 상인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여 2년마다 자리 추첨권을 배재하자고 결의하자 저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분란을 조성하기에 이름. 2. 또한 상인들은 활어 58개점 패류13개점으로 개장하였으나. 패류 매출액이 늘자 활어점 40여개 상인들이 활어 패류 구분판매 해지을 요구하였기에. 2013년0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시장경제원칙에 맞는 누구나 활어. 패류 구분 없이 자유롭게 판매 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하자. 이때부터 패류점포 12명 상인들은 (현)대표이사를 성토하며. 원산지 표시위반 상인들과 상인회 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현)대표이사를 고소고발을 하여 회사에 납부해야할 공과금과 관리비를 상인회에 납부하고 상인들로부터 소송비용이라는 명분으로 수십억원을 거출하여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3. 위 내용처럼 이들은 회사가 공과금과 관리비로 운영된다는 약점을 알고 관리비 공과금등을 내지 않고. 이에 뜻있는 주주와 이사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십시일반 각출을 하여 여수시와 한전 세무서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지경에 이루어 으며. 이에 분계한 (현)대표이사와 주주들이 이들을 상대로 체납된 공과금 과 관리비납부 소송을 하자 법망을 피하기 위해 54개월분(21억원)을 체납한 공과금 및 관리비중 전기료 9개월분 1억1천만원 수도세 31개월분1억6천만원 지하수세28개월분 4천4백만원 도합 3억여만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한전과 여수시에 납부 하는 등 나머지18억원은 계속납입하지 않고 부도를 내어 126명이라는 모범적인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만행을 자행 하는 자들임. ※ 갹출한 수십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르며 현제 남은 잔액은 1억여원 정도라고 분란자들중 회사측로 복귀한 상인들의 진술임. 4. 위 자들은 그동안 (현)대표이사를 회사 건축비 60억원을 착복했다. 국가 땅을 팔아먹었다. 시장옆 아케이트을 분양해서 30억원을 편취 했다는 등으로 모함과 음해로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하여 (현)대표이사는 수많은 조사와 대질심문으로 인해 (불안 불면 대인관계기피증)으로 26개월을 치료를 받는 고초를 격은 일도 있으며. 검찰에서 회사 경영 장부와 회사 컴퓨터를 압수하여 저들이 주장하는 부지매입과 건설회사 계약내역. 건축비내역 회사통장과 회계서류 이사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등 70여권의 서류를 압수하여 조사하였고 심지어 대표이사 와 가족들 통장거래 내역 5년 치를 조사하였으나 단 한 가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5. 저들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저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량한상인 모범적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체납된 공과금을 내지 않은 작태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회사는 2018년 04월 11일 주주총회에서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자들의 대한제재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기로 결의하고 단전 단수를 한다는 고지를 하였고 이에 저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시하여 법대로 단전 단수를 집행한 것이며. 6. 위 같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자들이 국민청원게시판에 돈 없고 빽 없는 자라고 감언이설로 세상을 호도하고 수십억 원을 거두어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자들이 과연 힘이 없고 백이 없고 돈이 없는지 국민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7.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상도덕의 률을 위반하는 자들의 청원도 받아주는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저들의 말대로 정의가 바로서고 게임에 룰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으면 하는 바램에 이글을 뛰움니다.
제목: 연말정산 보험료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미혼일땐 몰랐지만, 결혼을하고 자녀를 낳아 키워보니..연말정산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 보험료 부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부분이 없습니다. 본인만 해도 보험 이것저것 합하면 백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지출되는 돈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연말정산 항목 부분, 인적공제 반영되는 개개인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후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7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의 모호한 법적용을 하여 부적격자를 양성하여 제3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1. 제3임대사업자에게 매갹 할때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시 간단하며 정확하게 적용할수 있는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2. 임대아파트를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고 주체로 관리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면서 분양전환시 부적격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작성을 불 이행시 별칙 강화 하기를 청원합니다. 3.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미달시 4순위 일반인을 모집할때 분양전환시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주자 모집시 설명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 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귀여운 햄스터를 죽게한 악마인간들 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웁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https://www.youtube.com/watch?v=lPMyupiOGpE 해당 영상을 보고 햄스터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생이라지만 법을 너무 우습게 아네요 미성년자가 무슨 죄를 지어도 소년법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그 망상에 빠져 가엾은 귀여운 햄스터 아가들은 학대해서 죽게 만들고 이건 인간이 아닌 악마나 할 짓입니다. 반드시 잡아서 햄스터의 원한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햄스터도 살아있는 생명 있니다 학생이고 뭐고 햄스터를 학대하고 또 학대영상을 촬영한자도 반드시 검거하여 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도 엄중히 무서움을 알게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1

Kbs추적60분에 이명박전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연루가의심된다고 방송됬습니다 이시형씨가 거짓부인한게 드러났으므로 출국금지하고 즉시소환해서 법적처벌받아야합니다 제보자등의 신원을알아내서 보복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라도 하루빨리 사법처리를받아야할것입니다
제목: 여의도순복음교회 미성년자 성폭행 목사 파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

[단독] "삼촌이 중3 조카 덮쳤다"..현직 목사 과거 신학생 시절 '미투' 파문 가해자 박모씨, 1999년 미성년 女조카 성폭행 시도 당시 '신학생'..2006년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안수 피해자 '목사 자질 논란' 탄원서 제출..작년 양측 합의 피해자 "파기사유 있다" 항소 vs 박 목사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3:46 [뉴스핌=김범준 기자] 종교계에서 또다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터졌다. 개신교 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소속 현직 목사가 과거 신학생 시절 미성년자 조카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이 모(여·35) 씨는 1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20년 전 자신의 외삼촌 박 모(49)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이씨는 중학교 3학년, 박씨는 여의도순복음총회신학교에 다니는 30살 신학생이었다. 이씨는 "1999년 11월 어느 날 하교 후 혼자 집에서 교복을 입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옆 아파트에 살던 외삼촌이 집에 찾아왔다"면서 "(외삼촌이) 갑자기 (나를) 소파에 눕혀 가슴을 만지더니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으로 도망가 숨으니까 삼촌은 '문 안 열면 죽여버린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면서 한동안 부서져라 문을 두드리다가 1시간 쯤 뒤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집안 어른들께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는데 삼촌의 사과나 경찰 신고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도 했다. 이후 이씨의 삼촌 박씨는 지난 2006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씨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2015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그날'의 사건을 제보하고 박 목사의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는 2016년 초 박 목사를 사직 처리했고, 박 목사는 지난해 3월 전북 익산시에 '개척 교회'를 설립했다. 이씨는 "성추행범 박 목사에게 왜 지원금까지 주면서 개척토록 했느냐, '징계 면직'하라"면서 지난해 6월 교단 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목사는 지난해 교단 재판위원회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늦게나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이씨가) 또 다시 용서를 빌라고 한다"면서 "목회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목회자(목사)가 돼서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위 역시 박 목사의 출교 등 징계조치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당 교회 신자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으며 가해자 역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위로금 2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조건으로 합의토록 했다. 하지만 이씨는 "합의금이 삼촌이 아닌 외숙모 이름으로 입금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합의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 목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법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입금 당시) 아내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미처 바꾸지 못했지만 약속된 금액도 다 보내며 충분히 이행했다"면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데 이를 다시 들춰내면 (당사자간) 합의 위반이고 명예훼손과 배상책임 등이 따른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홈페이지 소개란에 박 목사와 그의 교회 등 관련 정보를 최근 모두 삭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