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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5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이번에 수능을 본 학부모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6

이번에 수능을 본 학부모입니다..성적은 1.9입니다..그런데 고려대..건국대..동국대..경희대..다 떨어젔습니다..고려대는 떨어진건 성적이 안돼서 떨어졌다 치지만 그 나머지 대학은 등급이 4등급인 반 친구들은 다 합격이 되였습니다..그런데 저희 아들이나 저나 생활기록부를 돈주고 쓰는건줄을 몰랐습니다..한마디로 돈주고 쓴 애들은 합격을 받았습니다..저흰 일반고라 선생들이 신경도 안쓰고 수상경력이나.뭐..이런건만 조금 써주고 나머지 과목에 대한 적성이라는지 이런건 본인이 써서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 아들은 그많은걸 혼자서 쓰고 ..쓴걸 선생님이 수정하는 형식으로 했담니다..그러니 돈주고 쓴애들을 이길수가 없거니와 죽어라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했건만 결국 수시로 다 떨어졌담니다..정말이지 6개 대학중 4군데서 이렇게 불합격을 맞으니 머리도 머하고 팔다리가 살떨리네요..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입에 부치는 말을 잘하고 허위로 작성한 학생부는 성적이 나빠도 합격이고 진실되게 학생부를 쓴 학생은 성적이 좋아도 불합격을 맞아야 하는건가요?저희 아들 꿈이 검사 입니다..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수시가 있습니까?네...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한 대가가 전부 불합격이라니 애는 정말이지 맨탈이 나갔담니다..저보고는 괜찮다고 재수하면 되지 하는데 ..참..이 나라 교육..입시제도가 왜?불공평한가요?네?수시..정시..누구를 위한 수시인가요?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왜?이딴걸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건가요?생활기록부는 선생이 써줘야 되는거 아닌가요?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동조합의 폭거를 아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1

이 나라 노동의 절대적인 주인은 노동조합으로 이뤄지고 있음 실감합니다. 비노동자의 자리를 빼앗고 일을 하고있는 자리까지 비노조원들을 끌어내고 있는 노동조직이 있는 현실을 알리고자합니다. 타워노동조합들의 막무가내식 노조활동을 조사해조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안전을 외치면서 안전을 무시하는 집단 이기주로 현장에 돈 돼는 일에만 혈안 돼 있고 비노조 노동자들에게는 어렵고 위험한 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직 노조만이 일 할 수있는 직업으로 바뀌고있습니다. 타워 설치 해체시는 노조들은 빠집니다. 그 빈자리가 비노조가 책임지고 있는 현실, 노조는 오늘도 외칩니다. 안전이라고.
제목: 당신들도 나중엔 사업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90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말처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에 대해 적정항 소득분배를 하고 있는지... 현재 개정법 중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 분배 중 근로자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안녕하세요. 조금한 식당을 하고 있는 젊은 가장입니다. 얼마전 모 대기업을 퇴사 후 부푼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녔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정부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종합소득세, 부가세, 주민세등등 또 직원을 채용했을때 나가는 여러가지 세금들....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20만원 벌면 잘 버는 거고, 더 못파는 가게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하면 몸이 부서지고, 그렇다고 직원을 쓸돈은 없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싶어서 알아보니 이상한 "주휴수당제도"라는 것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무하고 만근 시 발생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한다....." 개인사업자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현실에 노동한 날도 아닌데 하루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불을 하면 도데체 어떻게 사업을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가에 다가가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유급휴가보장 제도입니까?? 사업자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왜 사업장에서 일정 근무에 대한 포상적인 부분을 법으로 개정하여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지 도데체 모르겠습니다.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에 대한부분은 사업장의 복리 및 내부방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곡히 주휴수당 폐지 신청합니다.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9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제목: 나라말아먹는 민주노총 니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9

나라말아먹는 민주노총 니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냐 우리나라 기업들 무너지는 이유중 하나가 지들 배만 불리는 민주노총 너히들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되는지 니들은 한번이라도 생각 해본적이는가 민주노총 너희들은 절대로 사회의 약자가 아니다 권력보다 더위에서 니들 배만 불리는 민주노총 너히들은 절대로 용서 할수가없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 처벌하기 바란다 여 야을 떠나서 민주노총을 규탄하기 바란다
제목: 조선일보 방정오 "부모 권리 박탈"과 '피해 운전기사 보호'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10

조선일보 사주일가에 운전기사로 근무하시던 50대 시민이 10살의 아동에게 차마 믿을 수 없는 폭언과 인권 유린을 당하였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584 https://www.youtube.com/watch?v=H3el5c_CjkU 해당 사건은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행에 시달리고 일방적 해고를 당했다는 점도 문제이거니와, 가해 당사자가 이제 겨우 10살에 불과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차마 두 귀로 직접 듣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쩌다가 10살 아이의 입에서 잔인하고 흉폭한 언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저런 말을 지어냈을까요? 아니오, 우리는 압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우며 자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살의 아동이 저렇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그것도 몇세대나 많은 나이의 어른 앞에 서슴없이 함은 방씨 부부 및 방씨 일가가 운전기사에게 평상시에 이와 같은 워딩을 서슴없이 했다는 증거 그 자체이며, 더 나아가, 운전기사 뿐 아니라 자신들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해 얼마나 인권유린 수준의 모독적 언행들을 보여왔을지 가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 및 조선일보의 사주인 방씨 일가는, 적반하장 격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피해 운전기사를 겁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753319/?sc=naver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논리인즉,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지나친 행동을 하였으니 법적대응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방씨 일가에 묻겠습니다. 하나, 아이의 입에서 저런 흉폭한 언사가 나온 것은, 보호자로서 당신들이 책임을 방임한 결과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둘,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논리를 펼친다면, 아이의 비뚤어지고 왜곡된 인격을 올바르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정교육 환경의 질적 수준이 매우 의심되는 방씨 일가로부터 "부모와의 격리"를 통해 지금 당장 아이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조선일보, 당신쪽이 아이를 보호한다는 식의 논리로 적반하장을 펼치니 그렇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네의 "부모 권리 박탈" 및 '아동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 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구하겠소. 아이를 핑계 삼아 피해 운전기사에게 보복성 겁박을 가하는 조선일보, 부끄러운 줄 아시오. 국민을 위한 청와대, 간곡하게 외칩니다. 법을 자신의 힘으로 이용하려는 사악한 자들로부터 나약한 시민을 지켜주십시오!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자격이 없는 저들에게서 "양육 권한 박탈" 및 '아동과의 격리'를 청원합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양진호 특검 도입해주세요. 웹하드 카르텔 악행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제발 이 청원 삭제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0

청와대 담당자님! 제발 이 청와대 청원을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삭제하지 마세요! 계속 삭제하시면 정말로 청와대 앞에 가서 “국민청원 삭제하지 말라”고 1인 시위합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뭐가 찔려서 계속 삭제합니까? 혹시... 아니겠죠? 삭제하지 마세요. 이 땅 대한민국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포르노 대통령 양진호! 포르노 황제 양진호 수사에 특검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호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합니다. 양진호는 우리나라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에 있는 인물로 그 뒤에는 양진호를 봐주는 경찰, 검찰, 정치인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을 도입하여 그 뒷배경까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양진호는 수많은 포르노 영상과 수많은 불법 촬영 영상, 수많은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유통시킴으로써 이 땅 대한민국의 셀 수 없이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과 정신을 타락시켰고 수 많은 범죄(유사범죄)를 유발시켜 수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올라왔었던 자료와 회원 수를 보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실 겁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과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헤비 업로더와의 긴밀한 연락 하에 올리고 피해자들이 울며 제발 지워달라고 하면 큰 돈을 받고 지워주고 다시 얼마있다가 헤비 업로더들을 종용하여 이를 인터넷에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양진호 인터넷 장례업체도 운영) 그 결과 수많은 이 땅의 여자들을 자살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내 딸의 벌거벗은 모습과 영상이 웹하드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진호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딸들을 전쟁터로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유린한 과거 일본정부와 그 앞잡이들은 욕합니다. 하지만 양진호가 이제껏 해온 일은 당시의 그 일본 정부보다도 훨씬 더 나쁜 짓 아닌가요? 불법 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좌절감과 두려움으로 자살하면 양진호는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영상을 또 팔았습니다. 양진호는 이런 사람입니다. 특검을 도입하여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참에 대한민국에 있는수많은 웹하드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과 새벽)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고 이를 분쇄해야 합니다. 멕시코의마약 카르텔과 그 악행이 버금가는 것이 이 땅의 웹하드 카르텔이라 생각합니다. 딸들을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웹하드마다 넘쳐나는 리벤지 포르노와 불법 촬영물들. 어찌해야 할까요? 양진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목: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목: 임산부 배려석의 효율적인 운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정부에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정책을 낸다고 하는데 처음 임산부가 되어보니 피부로 느껴지는 도움은 죄송하게도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한 거창한 대책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출퇴근을 하다보니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관련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노약자석은 생각도 못하고 결국 임산부 배려석을 찾게 되는데 같은 지하철을 타도 배려석 위치를 알수가 없어서 어쩔때는 배려석이 없는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지 찾아서 갈수도 없고요. 게다가 배려석이 있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앉으셔서 핸드폰을 보고 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려를 받기도 힘듭니다. 가끔 정말 옆에 만삭 산모가 있어도 빽빽한 그 지하철에서 절대 안비켜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면 아예 다니질 말지 그런분들도 계시겠지만...일을 관두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인 손실 뿐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임산부 배려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야들아 한국의 우습디 우스운 공뭔 모습 얘기해줄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운전직 있잖아 가들 시간 남아돌아 학교 근무얘기야 운전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 즉 오십 넘은 사람말이야 에듀파인 품의 한건도 안 올릴라 해 운전직에 통학차량 승차보조원 애들 내려주고 태워주고할때 봐주는사람 있거든 그사람들보고 차 청소도 시키거든 그럼 보조원들 하루에 청소시간 포함해서 하루 세시간이상 근로하게 시간을 막 늘리는거야 그럼 예산도 더 들고 무기계약 문제생기지 그런 문제 생기지 않게 하려고 운전원 보고 차청소 하라하고 했디 귀찮애놓으이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난리가 나지 난 젊은 사람이니까 어른 당연히 우습게 생각하고 잡을라 했지 근데 이러니까 뭐 쓸데없이 관리자고 뭐고 내 잘못 얘기하고 성격 얘기하고 이래는거야 ㅋㅋ 얼마나 우습노? 한국사회 풍경 머릿속에 대번 그려지지? 야들아 근데 유교 없어졌대이 어른 그냥 우습게 생각해 그게 당연한거야 각설하고 결론은 따져 보면 사람이 먼저라 해서 좋게 대우해줄라하면 안돼 봐라 승차도우미 계약된 시간 따져볼까? 전 학교 승차도우미에 훨씬 유리하게 계산돼 있어 실 근로시간 따지면 훨씬 적어 또 놀고 먹는 운전직들 청소시키면 승차도우미 근로시간 당연히 줄게 돼 있어 근데 왜 안되겠니? 관행이라?ㅋ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 충분히 가능해 사람이 먼저가 아니야 학교라는 작은 부분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에 적용가능하다본다 천태만상과 풍경들 대번 이해되고 본인 상황과 비슷한 점 있을거야 고쳐나가자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제목: 환경관련차량운행에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경유차매연으로인해 환경문제는 아닌듯싶습니다 국가에서 정말 환경을생각한다면 지금하고있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개선될수없습니다 벌써 기름값떨어지고 나서 보시면 알거갔습니다 너도나도 기름값떨어지니 동참이라도 한듯 다끌고나와서 교통마비에 사고많아지고 하시않습니까 오히려 기름값을 올리면 환경개선되지않을까요 휘발유 3000원 경유 3500원 하면 아마 차몰고다닐사람없을듯싶네요 도로달리면서 경유차 매연도 문제지만 타이어갈리는 먼지 아스팔트 갈려날리는 먼지 모든게 환경악조건 아닌가요.
제목: 지하철 공짜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지금 언론에서 국가가 수도권 노인들의 지하철 적자를 보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전북 익산기준 1,700원 )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9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생활적폐 입니다.
제목: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육군사관학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실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전한 자리에는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시에 있어 서울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일부 정치군인의 이용물이 되기도 하였다
제목: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제목: 어떻게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제목: 다이빙벨 이종인(탤런트 송옥숙 씨 남편) 님 사무실 화재 재조사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67

세월호 사고 당시 개인 돈 1억5천만원 들여서 아이들 구하려한 이종인 님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종인 님은 탤런트 송옥숙 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록들이 없어졌다는데 누군가에 의한 고의 화재로 의심됩니다. 철저한 조사로 이종인 님처럼 의로운 사람에게는 국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지인 분들에게도 알립시다. 아래 링크에 동의 부탁합니다.
제목: 위치추적장치 착용 대상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도 추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고작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것이 전부이고, 징역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출소 후 자중의 태도없이 피해자들을 보복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렇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 착용 대상에 추가해 주십시오.
제목: 초등학교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 김포신도시 운양동 리버 에일린의 뜰 이라는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여 주거 하고 있는 학부형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등학교 배정에 있어서 1년에 가까지 김포시 교육지원청과 초등학생 학군배정 문제로 이야기 하고 협의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김포교육지원청은 운양동에서 리버에일린의 뜰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장기동1.2km거리에 학군배정을 고집 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창아파트 라는 곳은 청수초 라고 하여 근거리 배정을 하고, 이랜드 라는 아파트는 에일린의 뜰보다 늦게 입주하며 초기 고창초로 배정받고 각서까지 작성 하였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청수초로 배정 받았기에 이에 리버에일린뜰 초등생 아이들도 8차선과4차선 을 이용하여 공사현장등을 경유하여 푸른솔 초등학교까지 등,하교에 위험성을 말하였고 이에 해당 교육청 사무관은 최우선 배정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유독 리버 에일린의 뜰 아이들은 섬처럼 한겨울과 우기때도 멀리 멀리 위험한 통학을 하라고 결정 하였으며 학급당 과밀이 아닌데도 유독 이런식으로 학군배정을 하며 교육행정을 하면서 어린이의 미래를 운운한다는 것에 가슴이 아파와서 청원을 넣게 되었으며 439가구의 목소리에 부디 귀길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등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유류세인하...등유세인하....서민겨울난방비...해주시면감사 드립니다...유류세인하...부자들혜택이아닌가요....
제목: 어린이가 있는곳에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섬에는 학교를 제외하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공간이없습니다. 학교도 각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기도 힘듭니다. 아이들 놀이 공간이 부족하니 당연히 집에서 핸드폰 게임이나 텔레비전만 보게 되고 그래서 비만 어린이 많은 편입니다.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는 놀이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주는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운전기사 아저씨 (조선일보 손녀 갑질)를 지켜주세요. (장기적 보호 방법 마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4

조선일보 손녀 갑질은 무슨 내용인지 청와대에서도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과 여론이 이번 사건 관련하여 사과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이러한 갑질사건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가진 집안 (조선일보)이면 , 무슨일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과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양진호'사건도 결국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 양진호가 괴물이 된 것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갑질사건은 그 피해자와 가족이 어떤 형태의 보복을 받지 않게 보호 할 수 있는 법이나 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선일보 집안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목: 수시는 좋은 제도일까요? 수시는 나쁜 제도일까요? 정시는 좋은 제도일까요? 정시는 축소되어야할 제도일까요? 수능은 왜 이럴까요? 누구를 위한 수능이고 수험생의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관련링크1은 수능을 본 당일날 너무 좌절감에 빠져서 자살한 어느 수험생의 이야기... 관련링크2는 며칠전 인천 연수동 아파트15층에서 죽을 때까지 폭행당한 다문화 어린아이(러시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던)의 이야기... 관련링크 3은 대학은 왜 수시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녹지조성개발비용은 어디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연간 수많은 생태계 녹지 조성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가만히 놔두어도 자라나는 습지에 미생물을 사용하는데 큰돈! 가만히 놔두어도 흐르는강물처럼 잘되는데에 유역비 맞춘다고 큰돈! 신재생 에너지투자유치에 배출가스 환경부담금 징수에 큰돈! 승강장 물튀임 방치하고,멀쩡한 도로 표시선 작업에 큰돈!
제목: 국민연금 운용자금 중 주식비중을 5%이하로 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일반기업보다 운용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운용자금 중에서 주식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렸으면 합니다
제목: 크린토피아 갑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크린토피아에 신발 세탁을 맡겼습니다. 근데 맡기고 나서 찾았는데 신발깔창이 다 닳아서 신을 수 없는 지경으로 왔네요. 업체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니, 원래 요즘 신발들은 밑창이 약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처음에 신발을 맡기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 고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밑창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신을 수 없는 지경이 되서 오니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신발 밑창 반 이상 닳아서 신었을 때 깔창 찌꺼기 같은 부분이 올라와서 못신습니다. (신발을 신은지는 4개월 정도, 세탁 처음 맡긴 것임) 결국 소비자연맹에 심의를 보내자고 이야기를 해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려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고 나오니 신발을 신으면서 힘탄력에 의해 파손된 거라고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만 그렇게 나오면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또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심의를 보냈더군요. 제가 세탁 맡긴 뒤에 나온 깔창 뜯어진 부분을 같이 보냈는데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뜯어진 부분은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겠답니다. 심의 받을때 빼고 보낸 것 같더군요. 또, 심의받을 때 자기네들은 깔창을 끼고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ㅋㅋㅋㅋ 신발에 깔창을 끼고 세탁을 할꺼면 왜 맡깁니까?? 깔창 안쪽 부분은 전혀 세탁이 안된 상태로 왔다는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처음에는 깔창을 빼고 세탁했다고 하더니, 심의 후에는 깔창을 끼고 세탁을 했다고 말까지 바꾸네요. 자기네들 입맛에 맡게끔 심의도 보내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크린토피아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크린토피아에 대한 불매, 그리고 크린토피아같은 세탁업체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제목: 현행 교통법이  개선되고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약 8시 30분 경 우회전 진행 중 달려오는 5t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뻔한 큰 사고였지만 운전석이 아닌 차량 바퀴쪽을 강타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고자가 아닌 제 주변 사람 모두 저의 우회전 진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정문을 빠져나와 우회전 진행 중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차로는 바로 직진을 진행하는 차로가 아닌 직진 진입 전 대기를 하는 우측 대기 차로 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호가 청색 신호라 차량들이 직진 진행을 하고 있었으나 안전을 판단 후 우회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진 차로가 아닌 학교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로인데 5t 트럭 차량이 학교 진입이 아닌 직진을 하였습니다. 추월차로도 아닌데 말이죠.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데 그 차로가 우회전 차로지만 직진을 안하라는 법은 없다며 회전 차량인 저의 과실로 가해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차량이 정상적인 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현행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청원을 올리는 것은 대부분 바로 진입을 하는데 저는 그 차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바로 직진을 진입하는 차로가 아니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직진 차선으로 바로 진입되는 차로가 아닌 우회전을 하여 직진 진입을 대기하는 차로를 보호받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차로는 직진으로 바로 진행되는게 아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spotify 우리나라에서도 가능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spotify은 해외에서 만든 멜론?이랑 같은데 공짜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근데 spotify이 우리나라를 지원 안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vpn으로 spotify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vpn 중에서 바이러스가 많아 spotify를 깔려고 하다가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spotify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spotify 회원 가입 하려고 vpn을 다운로드 하는데 대부분 vpn은 월 2~3만원 까지 돈을 내고 구매 해야 합니다. 근데 spotify 회원가입 하려고 vpn 에 월 2~3만원씩 내는 것은 저는 돈 낭비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디 spotify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가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주취 범죄 예방을 위해, 외부 음주 금지법을 추가하고, 주점을 불법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잇다른 주취 범죄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음주를 금지하는 법을 추가해서, 주점 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외부 음주자와, 이를 방조한 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F 35a 최신형 전투기 "40대" 일본에 기부한 "한국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2017년- 한국인 일본 여행객- 714만명. 2017년- 일본인 한국 여행객- 250만명. GS, cj, 롯데, 홈&쇼핑, 현대, sk스토아, ns홈쇼핑 등을 매국노 반열에 올려야합니다. 홈 쇼핑들은 방송 전파를 이용해. 714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서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에 온 일본인은 250만명입니다. 이렇듯(500만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 홈쇼핑은 대한민국을 낮 밤으로 프로모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아베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할까요~~(위안부, 징용, 독도 일본해 등등) 어마어마한 금액의 "엔화, 달러(500만명분)를 아베에게 갖다바치는 매국노 친일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 일본여행 적자 - 32억5천860만달러=약 4조원 (전투기 최신형: F35a 40대분) 2017 일본여행 적자 - 500만명 X 800,000원=4조원 (전투기 최신형: F35a 40대분) 2018- 어마어마한 엔화&달러 (4,000,000,000,000)가 일본으로 갈 것입니다. 2019- 계속 일본으로 엔화&달러(4,000,000,000,000)를 퍼 나를것입니다. 왜 한국 - 홈쇼핑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에 국민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한국 - 홈쇼핑들은" 나라 곳간(달러)을 비우지 못해 안달일까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라는데 "홈쇼핑들은 달러를- 일본, 중국, 미국 유럽으로 퍼나르고 있습니다. 2017 유럽여행 한국인 - 59억7천510만달러= 32%증가 2017 한국여행 유럽인 - 5억620만달러 = 1.9%증가 개선책: 1. 여행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2. 외국지명1곳 방송: 한국지명1곳 방송 50:50비율로 프로모션을 원합니다 3. 방송시간: 외국과 한국을 동일하게 프로모션 하시기 바랍니다. 4. 단 일본행은 프로모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즉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파급효과 1. 국부 유출 방지 효과 2.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3. 2018년~2019년~2020년 앞으로 늘어닐 수 밖에 없는 달러 반출 상쇄효과 필요에의해 개인~단체로 여행을 가는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전파를 가지고 홈쇼핑들은 앞장서서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좋다고 합니다. 만약 또 한번의 IMF가 온다면 당신들같은 매국노들 때문이란 것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제목: 의료비를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의료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저는 군면제자 입니다. 군대면제 받은 사유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일자리 하나 갖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저것 때문에 잘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그것 떄문에 내일 내일 살아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신경과,정신과 둘다 다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검사에서 결과가 높게 나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이. 기초수급자와 노인연금자만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 받게 해주세요.
제목: 섬지역에 산다고 택배 도선료 내야하는거 정당한가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완도군 한 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다름아니라... 이곳은 마트가 3-4 개가 전부이고, 음식을 시켜 먹을 식당고 3-4개 정도의 작은 섬마을입니다. 인터넷 발달과 택배 서비스로 인해 도시의 문물을 접할수 있고, 그나마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택배마다 따로 붙는 도선료가 과연 적절하게 책정 된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섬(전라남도 금당면) 같은 경우는 택배가 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배 시간에 맞추어 택배를 찾으러 가 택배 수령을 합니다. 육지에서는 집 앞까지 오는 택배 서비스를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는 모두 항구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건 하나당 추가 배송료를 3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 그 이상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추가 운임비를 책정되는지,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도서 지역에서도 소비자로서 좋은 물건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유사 성행위 하고 있는 룸살롱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3

대부분의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들은 거의 옷 다 벗고 남자손님들도 팬티 벗고 있답니다. 마지막엔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도 하게 한다는데 왜 단속을 안하나요? 이건 성매매입니다. 더 기막힌 건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가장들이 가서 합니다. 동료들과 공개적으로요. 성매매법을 수정하여 제발 가정을 지켜 주세요. 룸살롱은 술 먹는 곳이 아니란 것을 윗분들은 더 잘아실턴데 왜 단속을 안하나요? 이렇게 가정이 병들어가면 결국 이 나라는 망합니다. 제발 평범한 가장들이 룸살롱 가서 유사성행위라는 변명 아래 성매매하지 않도록 부탁드려요.팬티 벗고 접대부들에게 사정까지 하는 건 성매매입니다.제발 정의를 다시 내려주세요. 그리고 많은 룸살롱이 모텔건물 안에 있어서 진짜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