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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개농장( 강아지 번식장) 철거를 청원합니다(꼭 봐주십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38

러분 동물학대가 뭔지 아시나요?동물학대란?동물과 인간의 지속적인 행복 및 규정준수의(반려자 및 보호자의 반려상황에 맞도록 정해놓은 일정한 규정) 목적외 이유로 동물의 심신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행위입니다(출처 네이버 사전) 지금도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 및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를 눈으로만 지켜볼순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중에 나중에 거리실겁니까?저희가 죽고나서, 이 소중한 생명이 죽고나서도 나서도 나중에 거리실겁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되는 동물학대 중 강아지 농장, 일명 개농장 입니다. 개농장 많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SBS 동물농장에서도 종종 개농장문제 관련되서 방송될때가 많습니다. 허가되지않은 공간에서 강아지 번식장을 만들어서 강아지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고 그 개농장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뻔뻔히 당연하단듯이 우리가 개농장을 철거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농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번식장이 말로만 강아지 번식장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이 주인은 강제 교배 및 안전성이 정확치 못하는 주사기로 인공수정까지 시키고, 나이먹고 새끼가 생기지 못하면 생매장을 시키거나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명이 불쌍하지도 않나요? 우리 인간의 욕심때문에 그깟 귀여움을 원하는 우리 욕심많은 인간들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강아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의 욕심도 문제가 되지만, 저 뻔뻔한 불법개농장 운영을 멈춰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행 법상 마취제 사용외에는 처발 근거도 없는데다가, 개농장에 있는 강아지를 구조한다해도 개농장 주인의 동의 없이는 데려올수없는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불법 개농장은 무려 3000여개가 넘지만, 실제 신고된곳은 아직 188개라고 하는데다가 이러한 부탁이 엄청 들어왔다고는 예상하지만 아직까지 전혀 대책이 없는걸로 보입니다. 제발 이렇게 잔인한 불법개농장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매'보다는 유기견 보호소나 아는 지인을 통해 입양하는것도 불법 개농장(생산업체)근절에 도움이 된다는것에요! 이글을 꼭 기억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0

문대통령님 당신이 말씀한되로 지금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대통령은 귀를닫고 오로지 북한과의 평화만 구축하고 계십니다. 북한과의 평화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론을 보면 내일 당장 통일이되는 엉토당토 않는 꿈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또 국회는 자기 지역구에 밥그릇에 비리에 누구하나 깨끗한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혼자 독야청정 하려면 국회의원이 될수도 없다는거 하지만 더러워도 정도껏 더러워지자구요. 경찰들 백명 천명 뽑으면 뭐합니까? 매번 불구속에 집행유예에 그리고 조울증은 잠재적 위험인자 아닙니까? 매번 뉴스를 보면 폭력에 살인에 조울증이나 정신병력 있는 사람들 연관되어지는 뉴스 천지입니다. 공권력이나 법집행에 대해 너무 관대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에 빠져있고 국회의원들은 선거나 밥그릇과 비리에 빠져있고 시민들은 폭력과 살인에 빠져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체 얼마나 법이 관대하면 폭력이나 살인에 죄의식이 없을까요? 대통령각하 누가 살인에 죽어야 누가 폭력에 맞아야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없어질까요? 1.공권력강화 2.집행유예 남발방지 3.청소년보호법 폐지 나라다운 나라는 법이 강화되고 기초질서 부터 지키는 초석위에 세워야 반듯한 나라가 됩니다. 기초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니,OECD안에 들고 밥먹고 살아도 행복감과 만족감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목: 정직원은 친인척 명의로 횡령하는 업체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도에 살고있는 41세 남자 입니다. 거제 청소업체 친인척이 정직원으로 등록되어 월급을 받아먹고 진짜 최하 운전기사만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을 늘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도 안하는 친인척 통장으로 월급받아서 한달에 덤프트럭 한대씩 장만하여 지금은 건설회사도 합니다. 정작 정규직으로 일해야하는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힘들게 살아가니 젊은이들의 앞날이 좋을일이 없겠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텐데 말이죠. 이것이 거제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택시 회사도 마찬가지로 사납금 제도가 아닌 월급제나 시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종을 기본 월급에 능력배양을 위핫 인셉티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월급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고 능력제 인셉티브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겠죠. 이걸 지키는 회사가 많아야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좋아지며 결혼도 자식도 잘 낳고 번창하리라봅니다. 아무쪼록 세계에서 최고 살기 좋은 나라로 거듭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원천세 신고 방법이 좀더 간단 명료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개인 사업자입니다. 원천세 신고건수가 몇개 안되어 직접하고 있는데 원천세 신고 할려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용어도 어려워 인터넷 검색을 직접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끝나면 또 위택스라는데 들어가서 지방세 신고 또 해야하고 웬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상 작성했는데 밤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좀더 쉽데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정부 개헌안 성사될 때까지 재발의하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개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발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헌 발의 시 다음 3가지 조항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총리 임기제 2.총리 추천제 3.총리 선출제
제목: 서토덕(탈핵운동가)이 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를 한다구요? 그럼 원전수출 가능할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61

대통령까지 나서 원전을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각종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의 감사 직위는 해당기관의 전문성과 거리가 먼 집권세력과 관련된 보은 인사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적폐라 보고, 해당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고는 뜻을 담아 촛불의 정부를 출범하였다. 보통의 낙하산 인사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아무런 기초적 지식도 없고, 해당기관의 직무 특성도 전혀 이해 못해 기관의 정상적 업무를 저해하곤 한다. 특히, 이번 서토덕(탈핵운동가)이 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에 지원하고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너무도 어둡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국민은 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원자력과 무관한 반핵 내지 탈핵활동에 전념한 인사가 원자력연구원의 감사로 선임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원자력연구원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토덕이라는 사람이 원자력에 대한 기초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전혀 모르니 그런 활동을 했을것이다. 사토덕이 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로 임명된다면 원전수출은 제로다. 최소한...이렇게까지 해서는 안되는것이다.
제목: 탈북 종업원 선택 존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8

탈북종업원에 대한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의견을 내봅니다! 프로그램 내용처럼 우리 국정원에 의해 기획. 조작된 거짓 탈북이라면 이건 분명 납치입니다! 우리는 수몇년간 북한인권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저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해 탈북자에게 여러차레 방송으로 들어서 잘알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과 생이별 해서라도 탈북해야된다고 강요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물며 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획.납치 탈북이라면 우리가 북한인권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정부는 반듯이 진실을 밝혀 북한에 돌아가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는 어린 이 친구들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할것 입니다.
제목: 박근혜 정부의 식당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의 진상규명과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0

박근혜 정부의 식당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의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국정원의 자발적인 진상규명과 사실관계 발표 요구 2,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또는 필요 시 그 이외의 조사단 구성 3, 통일부 및 국정원의 현직 장관의 입장 요구 4, 인권과 관련된 중요 사안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및 조사 5, 과거 정부의 중요 의혹인 만큼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 6, 팩트일 경우 선거법 및 국정원법 등 위법 검토 후 관련자 처벌 -최근 남북회담과 미래 북미회담의 평화적인 결실을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을 믿는 1인-
제목: 인간과 개가 결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8

기르고있는 개 수 진심으로 좋아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은 인간과 개 결혼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결혼 할 수 없다 니 우리는 매우 불행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인간과 개가 결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해주세요
제목: 남성 모병 군복무 및 군 모병 전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쓸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였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65년의 정전협상이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으로 선언 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대립 역시 종식 되었습니다. 평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 현 징병제와 남성 의무군복무를 존속 시켜야할 정당성이 사라졌으므로 따라서 현재 유지 중인 징병제를 폐지 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모병 군 복무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이유로 남성 청년들은 현역병과 사회 복지 관련 공무원 확대 대신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향한 헌신과 노고는 감사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도 지원 군복 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병 군복무를 이어 가게끔 하는 상황이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군복무중 사망하여 수많은 이등병 부모들을 눈물 짓게 하고 있는 군의문사 가혹행위 사망 총기 난사 위수 지역 외출 제한 구역 무급 휴가를 제외한 출퇴근이 허용 되어 있지 않은 폐쇄적인 군대 환경과 인권침해 그리고 1년 9개월이라는 군복무로 인한 사회 활동 중단을 비롯한 많은 비용을 강제적으로 지불 해야 하는 현행징병제는 통일의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유지 해야할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기에 폐지 해야 합니다 사회로 퍼진 폐쇄적인 대한민국 군대의 문화는 군대식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과 대학 신입생 환영식 퇴근을 허용하지 않고 부대에 남아 야간 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기업의 야간 근무 문화 등 기업 과 대학 조직을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분단 국가라는 특 수성을 내세워 제대로 논의 되지 못하고 중단 된것이 모병제 입니다 이제는 종전으로 인해 그 특수성이 사라 졌으니 모병 관련 논의를 거쳐 모병 전환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 해야 합니다 모병 전환이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제목: 남성의 모병 군복무 전환 및 군 모병 전환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쓸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였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65년의 정전협상이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으로 선언 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대립 역시 종식 되었습니다. 평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 현 징병제와 남성 의무군복무를 존속 시켜야할 정당성이 사라졌으므로 따라서 현재 유지 중인 징병제를 폐지 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모병 군 복무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이유로 남성 청년들은 현역병과 사회 복지 관련 공무원 확대 대신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향한 헌신과 노고는 감사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도 지원 군복 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병 군복무를 이어 가게끔 하는 상황이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군복무중 사망하여 수많은 이등병 부모들을 눈물 짓게 하고 있는 군의문사 가혹행위 사망 총기 난사 위수 지역 외출 제한 구역 무급 휴가를 제외한 출퇴근이 허용 되어 있지 않은 폐쇄적인 군대 환경과 인권침해 그리고 1년 9개월이라는 군복무로 인한 사회 활동 중단을 비롯한 많은 비용을 강제적으로 지불 해야 하는 현행징병제는 통일의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유지 해야할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기에 폐지 해야 합니다 사회로 퍼진 폐쇄적인 대한민국 군대의 문화는 군대식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과 대학 신입생 환영식 퇴근을 허용하지 않고 부대에 남아 야간 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기업의 야간 근무 문화 등 기업 과 대학 조직을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분단 국가라는 특 수성을 내세워 제대로 논의 되지 못하고 중단 된것이 모병제 입니다 이제는 종전으로 인해 그 특수성이 사라 졌으니 모병 관련 논의를 거쳐 모병 전환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 해야 합니다 모병 전환이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이 취객에게 맞아죽어도 주취자관리에 대한 근본적대책을 세우지 않는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소방관이 취객에게 맞아죽어도 근본적대책을 만들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한심한나라.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주취자를 엄정하게 관리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누구하나 나서지 않는 구제불능의 나라.
제목: 경기도청 112 상황실의 기막힌 응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저는 5월10일 저녁 10시 20분쯤 평택시 동삭동 통북천옆 도로를 통해 집으로 귀가하던중 도로 양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멈출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다른분들을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 1대정도는 이동주차를 시켜야 통행이 될 듯 싶어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하고 근처에 순찰중인 차량이 있으면 도움좀 달라고 했더니.....주차단속은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시청으로 연결할테니까 단속딱지를 끊는건 그사람들이 하는거니까 거기다 해야지 견인을 하던지 할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서 제가 말하기를 우선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 아닙니까라고 말했어요..그랬더니 관련 법규가 다르고 민원해소가 덜 되니까 시에다 하라고 하네요.. 제가 다시 말하기를 이시간에 시청 어디다 전화를 하나요..또한 경찰이든 시든 우선 민 편공공의 불편을 선 처리해주고 관련법규를 따지든지 하시라고 했더니....계속되는 말말말....ㅠㅠㅠ..경찰 공무원은 아직도 이러시네요...사람죽어가도 사고 관할구역 따지는 경찰은 아직도 그대로네요... 상담하신분은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하상길 경위님이시네요...
제목: 학교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여중생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잊혀졌지만,한참 우리나라 생리대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그 때 검출된 생리대중 일부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생리대라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아직 그에 대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습니다.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생리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인터넷 사용도 어렵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신청하는 것에도 예민한 나이인데 말입니다.가난해서 생리대를 사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말하기에 쉽지도 않은 일 입니다. 여성들이라면 13정도 부터 거의 40년간 매달 생리대를 사용하게 됩니다.이 때 생리대의 가격은 한 봉지당3000~7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누군가에게는 저렴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생활비가 부적하여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생리대를 신청해서 집으로 부쳐 주시는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생리대를 지원받기위한 조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리대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화장실 칸칸마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생리대를 비치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제가 제시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짜서 해결책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문제에 한발짝 더 다가와 생각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받아들여 진다면 학교 화장실칸칸마다 생리대를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가져가 사용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꼭 저소득층만이 아니더라도 여학생들은 어느날 갑자기 생리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 만큼 자신에 대해 완벽히 알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했을 수 도 있습니다.그때 화장실에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급할 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감성이 예민한 시기일때 신청하는 것 조차 꺼려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인것이 어린이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학교 화장실 칸칸에 생리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급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밤이나 두말에 사용할 생리대를 학교에서 가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포장재 코팅필름 퇴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포장재에 필름 제거가 어려워 재활용 배출에 시간을 아주 많이 쏟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있는 스티커 중에서 필름코팅된 스티커가 제거가 아주 힘듭니다. 지금 한 시간을 수세미로 문지르다 근육이 너무 아파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퇴근 후에 폐품 생산자가 되어 한시간을 스티커 제거에 힘을 쏟는다면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창 나이인 30대에게도 근육통을 선사하는 이 고된 작업이 고령의 노인에겐 가능이나 할까요. 소비자가 이런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 퇴출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해결책은 시일이 기약없을 뿐더러, 사실 집근처에서 장을 보면 소비자에게 품목당 제품 선택권이 많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런 불편한 제품을 본인이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이런 저런 경로로 받게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불편한 포장재를 사용한 소비제품은 대한민국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스티커에 코팅만 되어있지 않아도 물에 잘 녹아 수세미질로 스티커를 제거하기 쉽습니다. 스티커 제조업체들도 코팅 안된 스티커로 생산물품이 대체되는 것일 뿐이기에 정책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폐업을 해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티커 위에 코팅된 필름을 제거하고 닦으면 스티커가 물에 잘 녹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코팅된 스티커 중에는 필름이 똑똑 끊겨서 제거가 도통 어려운게 많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여가시간과 노동력을 쓸데없이 잡아먹는 이런 제품들이 왜 생산되고 있는겁니까. 해결방법은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주차장 간격을 좁게 만드는 이유는 규정이 그 간격을 보장하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재활용 대상 제품들에 붙어있는 이런 코팅스티커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존재하는 것일 겁니다. 스티커에 대한 세부 규제가 없거나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품 생산자들이 스티커 제거가 용이한 제품을 만들도록 강행규정을 만들어주세요. 스티커에 코팅만 안해놔도 물수세미질로 해결하겠는데 제발 코팅된 스티커 좀 퇴출시켜주세요. 칼로 긁고 물에 불리고 수세미질하고 팔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북한 종업원 유인 납치 철저히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8

스포트라이트를 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세상에이런일이, 자진 탈북인줄만 알았는데 기가막히고 머리가 띵 하네요 와 세누리당 자기들 총선을 위해 북한여성 탈북이 안인, 유인 납치 라니! 그것도 나라를 지켜야할 국정원이 박근혜정권이 이런 짓 까지 할줄이야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보며 국정원이 없어져야 하겠구나 생각이들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그리고 세월호, 천안함도 꼭 밝혀주십시요 국정원 기획 침몰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꼭 밝혀주셔야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을것입니다
제목: ■ 국민의 생명과 안전-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허와 제품을 국가에 귀속시켜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9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슬로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이하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율을 절반이하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있고 난 후 벌써 6개월이나 흘렀습니다. 탁상공론으로 아까운 시간만 버리시겠습니까? 혹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청주지게차 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해마다 발생하는 중장비-지게차 안전사고를 탁상공론으로 수수방관 하시렵니까?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국가기관, 건설현장, 공장, 물류창고등에서 일어나는 중장비-지게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특허와 제품을 안전보건공단으로 귀속(공동명의)시켜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영세업체와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을 침해하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024

저는 2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자격증과 초등교사 자격증이 모두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을 고려해 이 제도의 심각한 허술함과 위험성을 고발하려 합니다. 영양교사, 보건교사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영양교사와 보건교사가 수업 때문에 안 계시면 그로 인한 사고 예방과 처리는 누가 하나요? 보건교사가 부재하는 동안 아픈 아이들은 정작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영양교사가 부재하는 동안 식자재 검수 및 급식실 안전관리 등의 책임 관리자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로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정부가 오히려 학교의 안전사고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일반교사가 앉아있으면 된다고. 그러나 이 점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를 굳이 채용한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일반교사가 케어할 수 있다면 왜 그분들을 뽑아야 하나요? 돈이 남아도나요? 둘째, 수업 시 공백 때 간단한 부상만 생길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기관 내 치료는 원칙적으로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 사업장에서 상주하시는 간호사가 치료 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급식실에서는 영양사가 무조건 상주하셔야 관리 및 준비, 진행이 됩니다. 약 주고 밥 하는 거 누가하든 뭐가 대수냐는 사람들은 그들 본 업무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 침해입니다. 우선, 사고 등의 이유로 영양교사와 보건교사가 교실에서 나가면 남은 학생들의 수업 침해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럼 보건실 옆에 보건수업교실을 두자는 괴상한 대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수업 침해는 안 되는 건가요? 보건실에는 수업시간에도 여러 명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때마다 옆 교실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할 건가요? 더한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가르치는 영양수업과 보건수업의 99% 이상이 일반 교과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양교육은 더욱 심각합니다. 무려 보건교육 내용에도 100%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교과 교사가 영양수업을 합니다. 조리실가서 요리하고 건강 식단 만들고, 과자 뒷 봉지에 영양표시 분석 같이하고, 프로젝트하고..그러면 영양교사님 수업 내용은 또 한 번 과자 분석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지루해하고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결과,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실과(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의 과목에서는 성교육, 식생활, 비만, 식중독, 정신건강, 금연 및 금주, 응급처치, 학교폭력 등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이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도, 우유지도, 손 씻기 등 위생지도,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해당 분야들은 학생들과 붙어있는 담임들이 정작 지도하고 있는 현실이며 지속적인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제도가 생기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1. 영양과 보건 분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실과, 기가, 체육, 도덕 등) 에서 학생들은 배우고 있으며,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교과전담교사들에게 성교육 강사 자격증,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 취득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학교에서 응급구조사 분들이 오셔서 학생들 및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자격은 일반인 누구나 한국사 검정시험처럼 시험 봐서 딸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 사람은 일반인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를 교대 및 사범대 교육부터 실시한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대, 사범대 학생들은 심폐소생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2. 특수 질병 등의 교육을 더 하고 싶다면 정부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 보건내용 중 뇌졸중 등의 질병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간호사 및 의사들의 자문을 얻어 교육자료(동영상)를 만들고 학교에 배포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정보전달이 주이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 교육이 유일 및 최선입니다. 3. 영양교사,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 영양직, 보건직의 직렬을 새로 만들어주십시오. 직업으로서의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빼면 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 일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일부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들은 이 수업 수당 및 교과교사들의 처우 혜택과 교감, 교장 승진을 다른 교사들처럼 자신들도 똑같이 받기 위해 억지로 수업을 하겠다고 국회의원 및 정부에 로비를 해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업이 어렵다고 수업하고 안하고는 자율로 하겠다고 법을 바꿉니다. 그럼 왜 교사라는 직함을 계속 달고 있는 것인가요? 이는 아래의 링크 기사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학교에서 모두 근무하는 사람은 교사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칭하는 표현으로 상대에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문화를 당연히 이해하고 저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직업 명칭으로서 모든 분들을 교사로 통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라는 직업 외에도 청소부님, 보안관님, 조리사님, 행정직분들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직무는 처치 및 치료, 환자 상담 및 예방 교육, 앞으로의 주의할 사항 등의 교육입니다. 병원 및 보건소, 사업장 간호사가 하는 일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사의 직무는 식자재 검수, 좋은 식품 선택 및 위생 점검, 식단 작성, 급식 관련 등을 교육합니다. 병원 및 기업 내 영양사가 하는 일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있다고 영양의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기괴한 영양교사,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 영양사’, ‘학교 간호사’의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여 그분들의 전문성에 맞는 적합한 대우와 적합한 업무를 주시고 그분들 간의 승진루트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년주기 자격미달 국회의원 자격박탈 국민투표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6

김성태 역대 정치행보 1.원래 노동계였으나 보수로 갈아타는 박쥐행보 2.친이계였으나 박근혜 정권잡으니 친박되고싶어서 박근혜 따라가서 손잡으려 했으나 손 2번이나 뿌리치는거 카메라에 잡히는 박쥐행보 3.박근혜최순실터지니 국감 사회보면서 등돌리고 국민편인척 원래 박근혜랑 등진척 박쥐행보 4.바른당으로 가놓고 슬그머니 자한당 복귀 박쥐행보 5.단식했다더니 실려가면서 자기배를 스스로 까며 보여주는 관종행보 까지 추가... 결론: 합리적 의심으로. 도덕적 측면에서 치졸하고 줏대없는 정치인임에 틀림이 없음 이런 정치인은 1년주기로 바로 국민투표를 통해 자격박탈하고 새 국회의원 뽑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긴장하고 일할수 있다고 판단됨 국회의원은 1년주기 계약직 형태로 만들어야함
제목: 국회의원 김성태를 119를 자가용처럼 부리는것 출동거부 사항입니다. 여의도소방서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0

얼마전 소방공무원의 본연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본인들이 처리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 출동거부를 할 수 있다고 온 뉴스 언론에 공개되엇습니다. 예로 문따기 반려동물구하기 등등 목적은 사소한 사건의 출동으로 큰 구난 재해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자기단체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굶는 단식에서 8일차 아프다고 구급차를 부릅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본인 의사에 단식인데 왜 119가 출동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온 방송에서 보도 됨으로 일반국민의 사소한 사건에 출동거부하면 공평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일단 여의도소방서장이 문책을 하시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공매도를 폐지하고, 국가는  특대형 사기증권사들을 양산시킨 책임을 지고, 주식투자자들에게 여태껏 거래에서 손실본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들을 중범죄로 구속하라! 초 대형 사기거래인 공매도를 폐지하라!
제목: 일자리 창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0

일자리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거의 심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지켜보고 해임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Crps병에 대해 관심가져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21살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한 분 한분 글 읽으시느라 힘드시겠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 얼마전 배우 ‘신동욱’씨가 앓고있는 병 crps에 대해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병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작은 부딪힘 또는 어떠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합병증 같은건데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바람만 스쳐도 또 아주 조금의 움직임에도 온 몸이 불타오르 듯 아프고 통증지수 1~10중에 10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픈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 병에 걸리면 샤워도 불가능 하고 바람에도 노출되면 안되며 미세한 움직임 조차 없어여한다고 합니다 희귀병이라 아프지않기 위한 치료비용도 비싸고 아직 완쾌치료법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하네요 .... 통풍의 10배의 통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 저는 저희 나라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사랑하며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건 저에게도 마음이 아프며 큰 고통입니다 이 병에 대해 관심을 가져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희귀병인만큼 치료비도 비싸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냥 넋놓고 고통스럽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는건데 여러 희귀병,암,패혈증 등등 이것에 대한 치료법도 다양하게 개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치료 받을 수 있게되어 덜 아프게끔 살기좋은 세상 만들어 주시고 꼭 도와주세요
제목: 턴키 및 대안설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엔지니어의 기술력을 퇴보시키고, 막대한 대기업 자본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해외에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전 근대적인 설계방식을 하루빨리 없애주세요! 말도 안되는 75일, 90일 설계는 책임감을 넘기려는 국토부,해수부 기술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비춰지고,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부정부패로 더 나아가 엔지니어 가족들의 애환과 대화단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책임설계를, 대기업(시공사)은 설계대로 시공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해야 여타 타국과 방향이 같아지고, 나아가 개인과 국가는 진정한 기술력 확보로 이어져 개인 및 국가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신 관련 공무원님들..유수 해외 실태만 조사해도 알수 있을텐데요.. 가재는 게 편인가요? 꼭 한번 선진국의 설계 및 시공 시스템(건축,토목분야)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비약해서 보면 피크땐 하루 근무시간이 09:00 ~ 02:00(17시간, 식사시간 포함) 3일만 해도 54시간... 평균근무시간이 밤12시라면 믿겠습니까? 저는 제 자식한테 절대 대학을가도 건축, 토목을 하지마라~ 엔지니어가 되지마라!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예전 못먹고 못입던 그 시절 부모님들의 넋두리 얘기하듯.. 슬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정책(주52시간)과도 반하며 인권유린이라고도 생각되며, 심지어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야근, 특비비도 미지급하는게 비일비재한게 현실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실태조사를 부탁드리며, 저녁 있는 삶과 가족과 따뜻한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야근에 쩌들어서 사는 어는 한 늙은 엔지닝ㅓ 올림.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와 삼성증권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0

현재 삼성이 구속도 안되고 영업하고 있네요.. 처벌은 안합니까? 이재용부터해서 삼성모두가 죄를 짓고도 무죄인가요?
제목: 합의이혼는 법원 없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합의.이혼은 법원 철차없이 해주세요. 이혼소송도 아닌. 합의 이혼인데 법원 절차 하는건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도 법원 철차가 없는데 소송도 아닌 합의 이혼까지 법원 절차 해야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서로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이혼은 숙련 기간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로 제기할 의사가 없는데 법원밎 숙련 기간은 맞땅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해주세요
제목: 불륜 위자료 소송시  증거자료를   확인할수있는방법을 완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인 저는 당한사람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듭니다 일단 다른걸 떠나서 너무 비참하고 숨이 안쉬어지고 뛰어내리는 방법밖에는없다는 생각밖에없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간녀 인적사항을 알지못하면 고소도 힘들뿐더러 증거로 될수있는통화내역이라던가 이런부분은 개인정보라하여 볼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수집하기위한 힘든노력 소송비까지 피해자는 너무힘듭니다 죽을만큼 그런걸 악용해서 당사자들은 더욱더뻔뻔해집니다 제발 증거자료로 할수 있는 통화내역 열람이라던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G마켓의 일S사 엉터리 제품 판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0

빔프로젝트가 난생 처음 필요(업무상 낮시간 오피스 또는 수협등지서 프리젠테이션)해서 수소문중 G마켓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얻게되었지요 G마켓에서 광고중인 몇가지 제품중 일제S사의 빔프로젝트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식 구입하였는데 구입후 낮3시경 전원 연결하였는데 너무 흐려서 왜이리 화면이 보이지않나 제품이 잘못되었나 어찌해야하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니 빔프로젝트의 안시가 얼마인지? 묻길래 확인해보니 32안시임을 확인하게되었지요 그 수준을 확인해보니 아무리 적은 수치라도 200-300이상은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빔프로젝트의 키이팩트는 안시임을 알게되었지요 업무상 사용하기에 부적합을 인식하고 바로 반품요청을 하였지요 하루후 일제S수입판매업체(아-모사)에서 연락이와서 왜반품허느냐고 묻길래 제품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해 전원연결하였는데 예기치못하게 화면이 너무 흐려 볼 수가 없어 반품한다하니 업체왈 “전원연결하였으면 사용으로 간주하고 반품안됩니다”라는 답을 듣고 황당 G마켓 소비자불만족 센터에 요청하니 똑같은 방법으로 거절당함 이러면 안되지싶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불만사항을 접수하니 제품의 스펙상 하자가 없다면 소비자의 권리와 상관없이 업체 및 브랜드의 입장을 지켜줄 수 가 밖에 없다 하네요 그래서 빔프로젝트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니 제품사용을 위해 맞게 적절한 안시 300정도(사무실용 확인해보니 보통 3000 또는 4000)의 제품을 구입할테니 반품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32안시의 제품보증만 되면 반품 불가 및 구입비용을 지불하라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날카로운 판단력이 없는 자가 제품의 사양을 구별못해 구입한 경우에 반품처리하고 온당한 제품을 구입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입업체 포함 제조업체 및 판매처가 버젓이 엉터리제품 판매하여 이익만 챙기고 있는 이상 어찌 제2.3의 피해가 없으리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국민여러분께서 힘없이 고통받는 이런 경우가 두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관련 정부에서 조사 및 소비자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합니다
제목: 무허가(무신고) 음식업 영업 직권 취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오랜기간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음식업을 개업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음식업 영업허가증(신고증)을 만들면서 위생교육도 들어야하고 건물용도, 정화조 크기등등 모든게 까다롭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업허가증(신고증) 없이 영업하는 식당들이 많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조차 신고(민원)가 들어와야 그 식당이 허가증 없이 영업한다는걸 알수있다는게 현 시스템입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으로서 그 식당이 허가(신고)를 받은 식당인지 아닌지를 알고 음식을 먹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간판 또는 식당 입구에 손님들이 볼수있게 영업허가(신고)증 무조건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산이 발달한 요즘 국세청과 지차체기관이 함께 한다면 영업허가증없는 식당은 없을겁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에 영업허가증(신고증)번호도 꼭 입력하게 법을 변경하고 어느기간내에 등록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권 폐업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하겠지만 지금 IC카드 신용단말기 바뀌는 법처럼 사업자등록증도 바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바꾸면서 왜 이런건 안바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국정원의 북한식당여성 납치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7

박근혜 정권에서 버러진 국정원의 북한식당 여자 종업원 납치 조작 사건을 현 정권의 국정원에서 분명 알고있을 텐데 왜? 국정원의 적폐 청산은 아직도 안되는 걸까요. 북한이 납치를 밥먹듯 하는 정권으로 선전을 광고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보니 우리나라가 납치국가였다니 챙피해서 국제사회에 어디.... 아무튼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하세요.
제목: 청와대 모든 직원 분을 칭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지난 일년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신 모든 청와대 직원분들을 칭찬해 주세요! 고마웠습니다! 지난일년 행복했습니다.
제목: 양육비는 어려워서 못준다면서  sns에 해외여행사진을 올리는건 우리나라법을 비웃는건 아닐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0

중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3년 별거끝에 2014년 이혼당시 백수인 아이아빠의 상황을 잘알았기에 양육비를 안받기로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만 아빠노릇만 해줘도 만족했습니다 이혼후에도 왕래가 있었지만 저와 심각하게 싸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이한테 조차도 연락을 끊었구요 그렇게 지난지 8개월정도 지난후 아이아빠의 재혼한 사실을 알았고 우연히 아이아빠의 주소를 알게된 순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혼해서 살고있는 주소가 아이와살고있는 가까운곳이었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아이 생일조차 안챙기는것에 화가났고 더 화가 났던건 카톡프사에 재혼한 부인과 해외여행등 여러사진을 올리면서 아이가 보고 놀랄수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아이아빠에게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2015년9월에 양육비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이났지만 단 한번도 준적이없습니다. 더 화가 나게된건 아이아빠가 아이가사는 곳에서 버스로 한정거장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아빠가 재혼한 사실도 모르고있는데 꼭 가까운곳으로 이사를 왔어야 했는지 ...사춘기를 잘보내야하는 이시기에 아이에대한 배려없는 행동에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해외여행사진을 카톡에 올리면서 법원에서는 돈이없고 형편이 어렵다고 판사님께 뻔뻔스럽게 호소합니다. 가까이살면서 가끔 아이와 사우나가고 용돈만줘도 취소할맘이있다고 했으나 용돈조차 줄 형편이아니라며 거절하면서 본인명의로 된건 아무것도 없으니 맘대로 해보라고합니다.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것 같다고 합니다. 양육은 꼭 경제적인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게 더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아이아빠에게 제가 할수 있는건 법에 호소하는것 외엔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의무도 안하면서 아이에대한 배려조차 안하는 아이아빠에게 감치재판을 신청했고 5월에 의정부법원에서 감치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우리나라법을 비웃는 사람에게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판단합니다. 관할 경찰서의 협조가 있어야 감치를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오는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감치를 강화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겨지지만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도 반드시 바뀌어야만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성폭력에 대한 처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폭력을 겪게 된다면 우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성폭력은 내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저항을 할 수도 없고, 저항해도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감형해줄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때는 어렸고, 사실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먼 얘기 같았기에 깊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생각이 자라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범죄자에 대해 우리나라는 귀엽게 꿀밤 한 대 때리듯이 정말이지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종종 고지정보서가 오고는 합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뭐야, 또 왔어?' 할 정도로 익숙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로, 성범죄자의 사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범죄방법 등이 간단히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범죄자가 징역을 살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알아두라는 정도입니다. 저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찬성합니다만 이 종이 속 성범죄자의 사진들은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는 합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만 열 명은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자 대부분이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와, 바로 옆 중학교 부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20-30분 정도로, 가끔씩은 학교를 마친 밤 9시쯤 친구들과 집으로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기 보이는 저 집에 성범죄자가 혹여나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늦게 여자애들끼리 다니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걱정되서 그러는 것인줄 알면서도 마냥 듣기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약자인 우리가 조심해야 하니까요. 오히려 조심해야 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라는 게, 정말 당연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고지정보서도 사실 그리 유용한 것은 못됩니다. 여기 나온 성범죄자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기억하더라도 정작 마주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할까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성폭력범에 대한 법이 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법은 국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폭력범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50대가 유치원생을 성폭행했지만 징역이 고작 1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10년이라는 처벌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피해자가 유치원생이라면 가해자가 징역을 살다 나왔을 때 많아야 고등학생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과 마주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며 살고 싶을까요? 저는 조두순이라는 그 작자가 곧 나온다는 사실에도 치가 떨립니다. 하물며 겪어 본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심정일지 감히 떠올려 볼 시도조차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폭력범들은 사람이길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이에게 인권 핑계대며 그런 솜방망이 처벌은 말도 안됩니다. 사실 사형을 실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피해자는 한순간에 송두리째 삶을 잃었는데 정작 가해자는 잘 살아간다는 건 크나큰 모순입니다. 법원이 마치 가해자 편인 것처럼 성범죄자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늘 염두에 두고 있던 말을 이제라도 남기게 되어 속이 후련합니다. 제 주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북한식당 여종업원 관련 청원, 이쪽으로 힘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1

북한식당 여종업원 관련 청원, 이쪽으로 힘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9914?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