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와대  특별감찰(공직 감찰)-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 소설 삭제 언론사 폐간 필화 사건 공무원 특수범죄 감찰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1. 국민 모두의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 닦아 불행 종식하여 성공 하십시오. 2. 2018년 07월 9일 경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친전 내용증명 보내며 고소장(약290쪽 전후) 및 usb 15GB 증거 첨부하여 “공직자에게 대한 특별 감찰을 청원했지만, 민원처리 기한 지난 2018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아무 회신이 없어” 다시 청원 드립니다. 3. 또한, 최근 2018년 12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3번이나 고소장(약 500매 이상)을 첨부하고, 증거와 관련 사건 목록을 친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님이 - 조국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는 대국민 약속에 근거하여 “공직 감찰을 청원”했지만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4.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교체와 관련하여 국민의 한사람인 저로서는 저의 “공직 감찰 청원 민원”이 1년 이상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민정수석실 고유의 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있으며, 이미, 1년 이상 저의 민원에 대하여 최소한 “조국 민정수석과 특별감찰 부서는 사건 내용을 충분화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5. 국민 모두의 대통령님을 믿고 “공직자의 위법 행위와 국가공무원 특수 범죄로 무고한 국민 소설가 박응상은 생존권을 박탈당하여 영업할 권리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누명을 씌워 재산권까지 강탈한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 감찰을 청원하며 모든 것을 강탈당한 무고한 국민 기본권 구제를 청원 하였지만 1년 이상이 지나도 아무 조치 없는 건 사실상 누군가가 저의 사건을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은폐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유의 업무를 1년 이상 외면하며 “공직 감찰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직감찰 대상자 기관인 검찰로 이첩하고, 다시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이첩하였지만 단순 공람 종결하여 사실상 사건은 은폐하는 부당한 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 되고 있어 다시 국가공무원 특수 범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첨부하오니, 공직감찰 대상자는 물론 연관 된 관련자들에 대하여 “민정수석실 공직 감찰”을 실시하여 더 이산 사건이 은폐 되지 아니하도록 선처바랍니다. 7. 또한 지난 1년 이상 총 300회 정도 저의 청원서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건 은폐 공모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외면한 직무 유기에 대하여 명백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사건은 은폐한다는 의혹 없도록 하시어 국민 눈높이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감찰 본연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도록 하시어 국민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8. 특히 저의 청원 민원 내용의 특성상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과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라 하여 모두 덮었다는 오해 없도록 언론 공개 를 통하여 소설가 박응상 필화 사건을 5년 동안 대한민국 최상위 국가 권력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 은폐 경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 감찰과 고검 복심화 원칙에 근거 특별 재수사로 박탈당한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과 재산권 복원 되도록 선처하시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9. 1년 전 조국 민정수석님은“민정수석실과 검찰이 모두 덮었다.”며 측근 비리 부실수사가 국정농단 초래해 대통령 탄핵 불행의 시초며, "문재인 정부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 책임자들 벌 받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는 방침과 차별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1970년대 독재시절처럼 필화 사건으로 무고한 소설가 생존권 박탈 하고, 재산권 강탈한 무법천지 같은 야만적 만행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 특수 범죄에 대하여 공직 감찰과 특별 재수사를 통하여 서러운 눈물 흘리는 국민 없도록 선처바랍니다. 10. 2018. 07. 26일 소인 된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13차 친전 내용증명 등에 첨부 된 (붙임 : 고소장(총205쪽)와 증거 USB 15GB 등 (등기번호: 16222-01320-00000) 자료에 국가공무원 특수범죄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으니, 본 내용증명과 1년 이상 이미 청와대에 제출 된 총 300회 정도 기존 청원 민원 내용증명을 근거로 공직 감찰 청원하시어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국민 기본권이 복원 되도록 선처바립니다. 1. 소설가 박응상이 5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를 어떤 증거도 없이 강제 폐간 시켜 소설가 박응상의 영업을 방해“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허성규 검사외 이재인 검사는 왜 영업 방헤가 아니라고 하며 불기소 처분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소설가 박응상이 생존권 박탈당한 증거와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소설가 생존권과 재산권 복원 및 기본권 구제 청원합니다. 왜, 영업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분 경위 수사 청원합니다. 5년 이상 소설가 박응상이 정상 운영 중이고, 서울고등법원 재판 기간 중에도 월 300만원 입금하고 세금까지 내면서 정상 운영 중이었으며,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 어디에도 2016년 02월 24일 계약이 만료된 증거가 없는데, 뉴스웨이 김종현 대표가 강제 폐간시킨 것은 명백하게 소설가 박응상이 정상 운영 중인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에 대한 영업 방해 혐의입니다. 소설가 박응상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 어디에도 2016년 2월 24일 계약이 만료 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5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를 강제 폐간 시켜 실업자 만들어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재산권까지 강탈하여 직접적으로 10억 이상 피해를 입힌 ”한규현 부장판사 등과 뉴스웨이 김종현 대표“에게 어떤 증거와 근거도 없이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를 강제 폐간 시킨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반드시 법적 조치해야 합니다. 2. 왜, 허성규 검사의 범죄사실 조작 경위와 허위사실 추가 경위 등에 대하여 “2017형재8267호 고소장에 적시 하지 않아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도저히 알 수 없으며, 누군가가 제공한 허위 주장에 속았다고 추정 가능한 허위 사실 적시한 소설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소설 내용 전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 발취 된 소설 내용을 근거로 하여 허위 사실 적시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범죄 사실 조작한 부분이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재산권까지 강탈한 핵심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 조작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이재인 검사는 진주지검 2018형제5303호 고소건을 부적절하게 불기소 처분했는지 증거를 근거로 반드시 재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3, 지방 선거 개입 봐주기와 2018년 06월 14일 각하한 의도적 政治적 처분한 이재인 검사의 연관성 조직적 유착 의혹 등 국가 공무원 등의 특수한 범죄 혐의는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의 계약이 2016년 02월 24일 만료 됐다고 허위 사실 추가해준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등의 뇌물수수 재판 거래 청탁판결 고소건 2017형제8267호를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핵심 범죄 혐의인 계약만료 취지의 허위 사실 추가해준 범죄 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한 것이 오히려 “헌규현 부장판사 등이 계약만료 취지의 허위 사실 추가 해준 범죄 행위이므로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위법하게 계약 만료 시킨 범죄 사실 조작하여 정당하게 계약만료 된 것으로 범죄 사실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계약 만료 시킨 영업 방해하여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에게 누명을 씌워 재산권까지 강탈한 범죄와 뇌물수수 청탁 판결 의혹 사건 은폐와 조작 공모 의혹 수사 청원 드립니다. 4.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기를 기다린 듯 당선 다음 날 6월 14일 고소건 모두 각하한 政治적 처분과 진주지청의 수사하는 동안 2017년 8월 4일~5일 진주시를 방문하고, 허성규 검사가 범죄 사실 조직하고 허위 사실 적시하여 불기소 처분한 부적절 처리 등 유착 연관성 의혹 수사해야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고소 취하 종용, 범죄 사실 조작, 허위 사실 적시, 증거 인멸과 조직적 사건 은폐와 정치적 처분 부적절 처리 의혹”등을 밝혀야 하는 2018형제7065호 고소 사건과 직간접 단서와 정황 관련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휴대폰과 통신 기록 등 증거 확보 청원 드립니다. 5.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라고 검찰 수사 예외 아니다”천명했습니다. 2016년 08월부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제3심 재판관, 법원행정처, 서울고등 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 등에게 2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친전 내용증명서를 보내 뇌물 수수 재판 거래 의혹 청탁 판결 법관 직무 범죄 등 국가 공무원(법관 등)이 박탈한 무고한 소설가 생존권과 재산권 복원 및 기본권 구제 청원했지만 아무 조치 없이 뇌물 수수 재판 거래 청탁 판결 의혹 사건을 사법부(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 진주지검) 등 여러 기관과 박원순 시장 등이 2년 동안 조직적 은폐 의혹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 거래 청탁 판결로 무고한 소설가 생존권과 재산권 강탈하고, 진주지검 허성규 검사는 재판 거래 의혹 고소 사건 범죄 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①2016년 6월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심문일 전후 – 비밀재판 및 불공정 재판. ② 2017년 01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각하처분 당일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불출마 선언, 곧 바로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 재판부 유영선 판사 퇴직, 정재훈 판사 전보 발령,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인사 발령은 사건 은폐 목적의 직권남용 은폐 의혹.③ 진주지청 2017형제8267호 고소 사건 핵심 혐의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의 뇌물숫 재판 거래 청탁 판결 의혹 사건 수사한 허성규 검사는 재판 거래 부분만 꼭 찍어서 “범죄 사실 조작하여 재판거래 청탁 판결을 정당화 시킨 것은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 거래 청탁 판결이 명백한 범죄 사실이므로 이를 은폐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허성규 검사가 수사하는 기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 동행하여 진주시 방문하였고, 범죄 사실 조작 되고 허위 사실 적시. ④ 박원순 후보 캠프는 선거 끝나고 정리하겠다며 악의적 회유하고, 지방 선거 끝나고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 된 다음날 검찰의 政治적 각하 처분 등 연관 된 은폐 의혹 의도적이고 政治적 사건 부적절 처리 의혹 오해 없도록 선처 청원 드립니다. 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허성규 검사 범죄 사실 조작과 허위 사실 적시 불기소 및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단선 된 다음날 2018년 6월 14일 고소 사건 4건 모두 각하한 정치적 처분한 이재인 검사 등의 조직적 사건 은폐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및 공정한 재수사 청원 드립니다. 7. 진주지청2017형제8267호, 2018형제1109호 고소 사건(고소장 및 증거 총1,300쪽 이상, USB 증거 등)에 대하여 진주지청이 수사 지휘하여 2018년 02월 13일 진주경찰서 사이버팀 백가희 수사관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진주경찰서는 2018년 05월 14일 진주지청에 송치한 진술조서(고소보충)에 적시 된 진술서에 “뉴스웨이 김종현의 영업 방해와 Naver 등과 허성규 검사의 범죄사실 조작 등 구체적인 진술이 적시”되어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등이 허위사실을 추가해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적시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재판에서 한규현 부장판사 등은 “계약 파기 관련 재판이 아닌데 판결문에 계약 만료됐다고 허위사실 추가해준 청탁 판결 의혹”에 대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술 했다.(증거: 진술조서 및 진주지청 송치 등) 감찰 증거: 허성규 검사 담당 진주지청 2017형제8267호, 2017형제15463. 이재인 검사 담당 2018형제5303호, 2018형제1109호, 형제2679호, 형제6236호, 손순혁 검사 창원고등검찰청 2017고불항 1025호<2017형제 8267호 고검 복심화> 인터넷소설게시허용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 1년 이상 제출 된 청원서, 고소장, USB 15gb 증거, 진정서 등. 2018년 12월 21일 청원인(고소인) : 박응상 소설가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