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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업자 가중처벌 및 수입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96

이미 밝혀진 기사들로만 보아도 1만 톤 이상의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었고, 일부는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산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것만 보아도 1만 톤이 넘지만 적발되지 않고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에 피폭된 수산물을 섭취했을 때는 외부피폭보다 훨씬 위험한 내부피복이 인체내에서 장기간 진행되기에 그 위험성은 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수입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조미료의 원료, 젓갈, 회전초밥, 어묵 등으로 유통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 군부대 등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서 급식으로 제공된다면 향후 건강과 결혼 후 기형아출산이 우려됩니다. 1. 법을 제정해서라도 후쿠시마 수입하는 업자들을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2. 모든 마트에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하고 의무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주십시오. 3. 이미 유통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과 가공품을 추적하여 폐기하여 주십시오. 4. 당장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제목: 국가배상심의회 제도 개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국가배상심의시 해당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다보니 지방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안되며 광역시에 있는 고등법원 검찰청 같은 곳에 신청해야되는데 그것도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받네요 요즘 같이 청와대에도 청원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1. 해당지방검찰청에서 심사 => 2. 해당 부처에서 배상 2번의 배상신청 필요 접수 서류도 pdf도 없이 hwp로 되어 있어 불편하네요. doc화일은 아니더라도 pdf정도는 같이 첨부해주셔야하지 않을 까요? 요약하면 1. 배상심의 인터넷 신청 가능하게 변경 2. 한번에 배상까지 되는 절차로 변경 3. 접수서류 PDF 등 다양한 화일로 첨부
제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업자 가중처벌 및 수입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이미 밝혀진 기사들로만 보아도 1만 톤 이상의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었고, 일부는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산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것만 보아도 1만 톤이 넘지만 적발되지 않고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에 피폭된 수산물을 섭취했을 때는 외부피폭보다 훨씬 위험한 내부피복이 인체내에서 장기간 진행되기에 그 위험성은 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수입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조미료의 원료, 젓갈, 회전초밥, 어묵 등으로 유통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 군부대 등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서 급식으로 제공된다면 향후 건강과 결혼 후 기형아출산이 우려됩니다. 1. 법을 제정해서라도 후쿠시마 수입하는 업자들을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2. 모든 마트에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하고 의무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주십시오. 3. 이미 유통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과 가공품을 추적하여 폐기하여 주십시오. 4. 당장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제목: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제 글 꼭 읽어봐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시간제 4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어요. 2년후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깊게 생각하고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2016년 부터 일을 시작했고 약 4개월 정도면 2년 채우고 계약만료가 됩니다. 재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전 이러한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더 좋은 곳을 못 간다는 거 제 자신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일하는 곳도 겨우 4시간 장애인이 일자리 구한다는 거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간제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이더라구요. 4시간 일하니 임금도 작을 수 밖입니다. 지금 일하는 곳이 좋고 제가 그 동안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일 자리 못 구하다가 겨우 구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4개월 뒤면 계약만료....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저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몫지 않게 일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에 2년 계약에 제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이고 장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 취업 하는게 힘들거라고 생각 이 듭니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다 들어줄수는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러한 부분을 해결해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대우 차별을 받지 않은 그런 대우 바란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정규직채용도 하고 계약을 계속하는 방식이라던지 4시간이 아닌 8시간 고용을 해주시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일하고 집에오면 다른 일자리 알아보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남지만 솔직히 반백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번만 저희 장애인들의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셔서 좋은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오전과오후 나눠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파트이기에 오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원래 오전파트에 4명이서 근무하다가 올해 6월 2명이 추가로 입사했습니다. 총 6명에서 근무를 하다가 2명은 9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1명이 추가로 입사해 현재 5명이 남아있죠. 5명 중 또 1명은 내년 1월에 계약만료돠고 그 다음에 제 차례가 됩니다. 제가 곧 계약만료가 다되서 이렇게 청원하는 글 올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 똑같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부터라도 8시간과 정규직 채용으로 해서 정말 끝까지 일해보고 싶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거 가지고 싶습니다. 마음같아선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으니 제가 다른곳에 장애인으로 취업했을 땐 차별없는대우, 비장애인과 같은대우 계약직 2년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바랍니다. 지금도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는 것 같이 느낄때도 있습니다. 같은 장애인끼리도 차별을 하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왜 차별 안하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입니다. 제가 대통령님 장관님 나랏일 하시는 바쁜분들에게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장애인 일자리가 열악하고 힘듭니다.
제목: 권순호 판사 외 사법부 개혁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권순호 판사는 국민의 안전 먹거리에 위험이 되는 대장균 오염 패티를 공급한 맥키 코리아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정유라, 우병우 등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적패 세력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오염된 패티를 국민에게 유통 판매하였지만 그 책임을 일개 중소기업에 책임 떠 넘기기를 하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노력에도 증거인멸의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풀어주며 편파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검찰의 개혁보다 사법부의 개격이 절실 합니다. 사법부의 개혁을 실천하고 한국맥도날드 및 정유라,우병우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 복권방 업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매출총량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복권방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업종을 겸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기타등등 업주들은 별 신경 안쓰이겠지만, 복권만을 주업으로 하고잇는 사장님들은 현재 생계를 점점 걱정해야하는 시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작 매출총량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복권방들은 생걔를 걱정하지만, 사설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더 많은 매출이 오르고 있지여.. 이게 바른 정책일까여.... 이게 과연 서민들을 살린다는 대통령의 공약일까여.. 짐 북한이나 다른나라가 중요한게 아니라 현 한국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신겨써야 될때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을 점점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전대통령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사설불법도박을 국민들이 더 하는게 아니라 경찰 및 공무원들이 사설도박을 더 한다는거 아시는지여... 장관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지 마시구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울려 주세여.
제목: 조두순출소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2

조두순은 인간이아닌악마입니다. 사형시켜도모자랄판에 출소라니요.영원히사회와격리시켜야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관련 덤프트럭 보험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살기좋은 나라로 정책을 하나씩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우리 남편은 20년 넘게 덤프트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갱신 때마다 회사별로 보험료 산출이 적게 나오는 회사로 가입을 하고 싶지만,덤프트럭은 그럴수 없습니다. 신차가 나욌을때 거기서 정해주는 보험사로 갱신때 마다 가입을 합니다. 신차 보험료는 4,000,000이 넘고 작은 사고 한건이라도 나면 바로 할증이 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2건 있어서 6,000,000 넘게 냈는데 갱신때가 되어 갱신 할려니 보험 가입을 안받아 준다는 것입니다.그래서 회사로 가서 난리를 피웠더니 신차 보험료인 우리4,000,000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요.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바로 취급 당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건의 합니다.자가용 처럼 건설용 차인 덤프트럭도 보험료가 저렴한 곳으로 가입할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도 없는 국민 한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자금 정말 서민에게 잘 쓰이는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한부모 가정입니다 여자 혼자. 아이둘 키우면서. 어려움 속에 열심히 살았으나 딱히 배운게 없어 계속 빚이 늘어나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너무 도움이 안되고 어렵네요 너무 가난하면 대출도 안되고 그러기에 문턱이 낮은 대부업을 찾아가는게 현실입니다 돈많은 사람도 서민대출 받고 더좋아지는데 막상 필요한 정말. 가난하고 힘든사람에겐 도움이 없는것 같아 적었습니다
제목: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청원합니다.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 비난하는 인간들~~~~~국민청원 사이트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에서 만든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매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환불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아이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납니다. 하루종일 매트에서 생활했는데.. 아무잘못 없다는 크림하우스에게 환불 받고 싶습니다.. 아니 잘못을 알고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제목: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사악하고 파치안 행동을 가진사람이 형법10조1항2항 에 해당되어 주취감형이라니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나쁜 아주 드럽게 나쁜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술취해서 심신미약 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도 가 있는것인데 조두순은 도를 한참를 넘어섰습니다 심신미약도 어느 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패지해야합니다 조두순은 나오면 안됩니다~ 그럼 또 심신미약이 되면 법죄를 저질러도 되는겁니까 법죄를 있을길수 있는 짐승보다 못한 조두순한테 정신병자인데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마음아프고 아이가 있는 한 부모로서로도 정말 찹 찹 하고 눈물이 납니다 존경하는 태통령님 부디 간청하시어 주취감형를 패지해 주시기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제목: 법인기업 대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를 하고 있는 작은 기업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니 재정 문제로 소소한 잡음을 격고 있는데... 이에,관련 금융기관이나 정부정책 자금등 여러 방면으로 대출 가능한곳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괴탄스러워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인 대표로 되어있는 본인이 파산 면책자 라서....결국 어느곳이든 불가하며... 결국, 대부업체등 사체로 전락하는 상황입니다.당연히 사체등도 불가가 대부분이죠. 당연히 한번 실패한 이력이 있기에 쉽게 재기 하기에는 많은 재약이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기자 보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해당기사 봤는데 정말 화가 치미는데 당사자인 박진성시인은 얼마나 열받고 억울할까요?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판사의 판결도 안 난 사건을 트위터 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했어요. 성폭력사건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 아무나 신고할 수가 있고,여성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한 사람 인생은 이미 개작살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특히 여기자들 그냥 주구장창 기사화합니다. 그것도 선동적으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해서 .. 앞으로 이런 기자들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는 명확한 사실을 개인의 주관없이, 육하원칙으로 간결명료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안 되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의혹만 가지고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죽는 거죠?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내는 기자들, 최초유포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인생 끝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징역형 이상 반드시 2018년까지 법제화해서 입법 발의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진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무조건 실형으로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인터넷기자 보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 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이 참에 본보기를 보여 주세요. 반드시요.
제목: 음주운전 사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과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뻔뻔하게도 ~~~ 사면때만 되면~~~~~~~음주운전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 사면을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음주운전의 뉘우침도 없습니다~~~~~~ 만약~~~~~~~~~~음주운전의 뉘우침이 있는 사람이라면~~~~~~~~~자전거 타고 다니며 음주운전을 뉘우칩니다~~~~~~~~~~~~~ @@@@@@@@@@@음주운전 사면~~~특별사면에서 제외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과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뻔뻔하게도 ~~~ 사면때만 되면~~~~~~~음주운전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 사면을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음주운전의 뉘우침도 없습니다~~~~~~ 만약~~~~~~~~~~음주운전의 뉘우침이 있는 사람이라면~~~~~~~~~자전거 타고 다니며 음주운전을 뉘우칩니다~~~~~~~~~~~~~ @@@@@@@@@@@음주운전 사면~~~특별사면에서 제외됩니다
제목: 수출만 봐서는 고용을 살릴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서 수출을 통해 일자리를 살리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 과연 수출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 하는건데 중소기업도 수출을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은 수출을 중소기업은 내수를 대표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수출해봤자 대기업에 못 미치고 대기업이 아무리 국내 일자리를 제공해도 중소기업에 못 미치죠 대기업은 국내 보단 해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봐야 합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꾀하신다면 부디 내수도 함께 봐주시길 바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자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그들의 협력관계 모델로는 독일을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신혼부부 주택 공급 서울지역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결혼한지 한달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은 거의 다 자녀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마저도 죄다 경기도권이더군요 돈 없으면 경기도에서 살라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은 아닐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집도 있어야 자녀 계획을 세우죠. 로드맵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다자녀 순 경기도권 토지매입의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반복한다면 서울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거에요. 보유세를 신설하시던지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김관용도지사는 SNS에서도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김관용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제목: 청와대 서버도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혀내미는 사진을 삭제하지말고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등등 이상한 사람제재를 가해야합니다 말하는 건자유입니다 그말에 책임을 저야합니다
제목: 만나이 연나이제로 통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0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만나이/연나이제로 실생활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통일해야 합니다.특히 실생활에서 법적인 나이 셈법이 적용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주취감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술을마셧다고하여. 그어떠한 일과범죄행위를. 약하게처벌하는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
제목: 더 이상의 아이들의 꿈으로 돈벌이는 하는 임금 체불은 사라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지난 일년동안 모델 활동을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총 4건의 일을 하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 유지를 하는 중이라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소액의 일거리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모델비를 입금 받으면 그 다음달 말에 지급한다고하였으나, 짧게는 6개월에서 8개월동안 받지못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할시 , 임금 입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하고 물어보라고시고 최소한의 몸값 개런티로 35~40만원 말씀하셨습니다.(하루당) 하지만 최소한의 개런티도 지켜지지않았고 임금에 대해 연락하면 읽고 답장을 안하거나, 자기를 돈 떼먹는 사람 취급한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식대 금액으로 최소 7000원에 대한 금액을 해주신다고하셨으나 , 항상 2~3천원짜리 밥을 먹이며 일을 시키셨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연예인이나 모델 같은 경우엔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나 언론 매게체로 생각하여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이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해야하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꿈으로 돈벌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야 이제 모델 일을 하지않을꺼라 이렇게하지만, 일년 넘게 돈 한푼 못 받으면서 다시는 모델일을 하지못할까봐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되며 , 이런 일로 꿈을 잃을까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글 삭제 하는 자를 찾아 죄를 물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2017.12.03. 접수번호 56495 제목 사건 진행중에도 송달료잔액 검색 가능토록 해주십시요.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아 주십시요. 모든 기관의 민원실의 통과를 할수 없습니다. 조작 조작
제목: 전국 어린이 보호및 학교 통학구역 재검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실정에 신도시 아파트 지으면서 어린이 학교가 부족하여 통학구역이 미약합니다 전국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일을 교육청및 시청에서 건설사에서 허가를 받을때 통학구역을 바로앞 학교를 두고 저멀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린이들 편히 학교에서 즐기고 놀수 있는 통학 근거리 재배치를 한번쯤은 정부에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도시에서 뉴스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에 미래입니다 안전한 통학,좋은 환경에서 의무교육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밀이라하여 바로앞에두고 저멀리 걸어서 갈수 없는 거리에 통학구역을 정해놓고 맞벌이 부모님들은 마음편히 일을 할수 있도로 해주세요
제목: 장애인도 결혼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1살 장애인 남성입니다. 장애인은 국가로부터 의식주에 관련한 복지혜택은 받고 있습니다만 이성과의 연애와 결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지는 저도 그건 미스터리라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제 소원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인 저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사는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장애인 남성과 결혼하는걸 싫어하는걸까요?? 그러니 우리나라 저출산만 늘어가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장애인 남성도 결혼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임시직&계약직 근로 계약 기간 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정민영 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노동자 이구요! 다행이 정규직 입니다. 현제 저희 사업장에는 비정규직 으로 근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규직 과 같은 공정에 투입되어 지금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때 보면 정규직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정규직이 돼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현재 회서 는 이친구들 의 근로계약서 를 한달에 한번씩 갱신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회사가 정규직 채용과 퇴직금 지급이 아까워서 인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항상 회사는 법위에서만 사업을 할까요?
제목: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6

저축은행 후순의 채권 피해자입니다. 구제해 주십시요. 토마토 솔로몬 경기 진흥 HK에 채권이 있읍니다.
제목: 아이들용 스마트폰 사용환경 잘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아이가 크고 부모자식간에 가장 먼저 부딪치는게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아이들입니다 정서적으로나 창의성 문제로 보나 스마트폰은 마이너스인데 왜 대형통신사들은 자기 뱃속 불리는데만 관심이 있고 아이들 생각은 안하는건가요 학생폰을 만들어 인터넷을 아얘 막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님 2g폰만 쓸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목: 불법 스팸문자 수신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하루에 수십통의 불법 스팸 문자를 받고 있어 무척 괴롭습니다.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일일이 스팸신고를 하고는 있지만, 매번 번호를 바꾸어 수신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써 온 휴대폰 번호인데... 번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발 불법 스팸 문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여자학생교복 겨울에 바지입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0

이 추운 겨울에 여자아이들이 얇은 스타킹하나에 의존해 교복치마를 입고 다녀요 여름에 입을수 있게 하는 생활복은 오히려 바지가 있는데 겨울에는 왜 치마 하나뿐인가요 건강을 위해서도 바지를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나라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있어서 좋은 날들도있었지만 특정한 불만도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진로를 정하고 공부를하고싶어서 음악관련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첫번째로 돈이였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공부는 학비가 드는것은 사실일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을해도 전액 학비를 충당하지못하는 청소년에게 3년학비가 3천만원이상이라니요? 장학금도 알아보았지만 국가유공자나 사회통합형외에는 최소 100만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불만이있습니다. 둘째로. 성적입니다. 당연히 음악관련학교는 음악중심을 많이봅니다. 그러나 학비가부족해 다니지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학교를 못가고 인문계나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자신이 하고싶지않은 공부를 하는데있어서 많은 괴로움이듭니다. 그래서저는 학생들이 꿈이없더라도 언제나 도전할수있고 언제나 지원할수있도록 해줄수있는 방안과 대책을 새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우리 미래에게 줍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성인이 되기전에 부모나 주변성인들의 맹목적인 특정종교의 강요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고난후 확실한 가치관이 서있을때 자유의지로 종교를 가지던말던 하는게 종교의 자유가 아닐까합니다.
제목: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청원합니다.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제목: 교사복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학생들에게는 차별을 일으킨다라는 이유로 롱패딩을제제한다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추운겨울에 보온성이 없는 교복을 강요합니다 이에 맞서 교사들도 교사답게 학생교복과 똑같은 재질로 교복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목: 타그리소 급여화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39

집사람이 비소세포폐암 4기로 치료받고 있는 시민입니다. 2014년 5월경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으로 설명 드리자면 폐암은 처음 진단 시 4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비흡연 여성의 경우는 어느날 갑자기 폐암 4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에 걸리면 우선 암 조직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서 각종 유전자변이 결과를 확인한 후 표준항암(주사약물치료), 표적치료제(경구복용), 면역항암제 등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 집사람은 표준항암 및 표적치료제(이레사정)로 2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오다 2016년 12월경 약제에 대한 내성이(뇌전이) 생겨서 주치의와 상담 후 주치의 선생님의 권유대로 표적치료제 내성에 대한 치료제인 한미약품 "올리타정" 을 처방받아 2017년 5월초까지 복용하며 치료받았습니다. 올리타정 처방당시 뇌막에 있는 암만 활동 중으로 폐 및 기타 전이된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치료 효과로 C.T 및 M.R.I 검사상 암조직이 보이지 않아 조직검사가 불가능해 변이검사 없이 처방받아 자비로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또다시 내성이(뇌전이 진행) 생겨 외국제약사의 "타그리소정"을 처방받아 고가의 약값을 줄여보고자,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타병원으로 옮긴후 변이(T790M) 검출을 위해 다시 한 번 조직검사를 요청 하였으나, 원발암인 폐쪽의 암은 흔적만 남아서 불가능하며, 간 및 뼈로 전이된 암은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으며, 내성으로 활동 중인 암은 뇌막에 퍼져있는 암으로 조직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혈액검사를 통해 변이(T790M) 검출을 시도했으나 주치의 말로는 혈액검사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으며, 또 제 집사람은 이미 이미 복용한 올리타정으로 인해 변이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을 들었고 혈액검사 결과 변이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타그리소정"을 처방받아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투약 전에 내성으로 인한 두통, 오심,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타그리소 복용 4일째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아들 둘을 돌보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치료중입니다. 한 달에 천백만원이 드는 약값을 감당하며 힘들어 하던 중 타그리소정의 급여화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변이가(T790M) 미검출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 자체가 법에 위배돼 처방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담당 선생님의 말씀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식약처에 문의하니 타그리소정 처방에 대한 허가 조건이 변이가(T790M) 확인된 환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시 조직검사를 통해 변이가 검출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저희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읍니다. 제가 통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어느 담당자는 “각종 약제의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 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조직검사를 통한 변이검사도 결국 해당 약제의 필요성을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이미 7개월 넘게 복용해 각종 검사상(MRI, CT, 주치의 판단) 효과가 좋은 약재를 그저 서류에 적힌 문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진행해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 “타그리소정” 건강보험급여 적용시 조직검사를 통한 변이검출이(t790m) 불가능한 환자는 효과가 입증되었다면 담당의사의 판단하게 처방 및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세요.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관련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적폐청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0

1.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들은 항상 말합니다,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충실한 충복입니다.지역구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준비가 항상 돼 있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 국회의원수도 국토나 인구수에서나 타국과 견주어 볼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으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갑니다. 이 참에 160명 정도로 감축시켜야 국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자격도 업는 자가 돈으로 국회의원자리 사는 옛날 음서제 비슷한 겁니다. 정경유착의 변형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4.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거에 비추어 볼 때 면책특권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특권 폐지해 주세요. 5. 국민이 뽑았고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으므로 공약이행이 안 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환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은 뽑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충 4년 때우지 않고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관련 적폐 중의 적폐 , 2018년 내에 입법하여 통과시켜 주세요.
제목: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천안 아산쪽에 근무하고있는 25살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청년인턴 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50%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받기위해 올해 9월에 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추가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예산 배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9월달에는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달인 10월에 다시 전화 했으나 기재부와 협의 중이니 10월안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실거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10월달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11월초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아직도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11월안에는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헌데 11월에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고, 12월이 된 지금 다시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아직도 예산이 배정 받지를 못했다고만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국회에 나가있으니 다음에 다시 전화하라는 말만 하네요. 도대체 협의가 되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청년인턴 지원금 제도를 확인해보니 기업에도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기업에 주는 지원금 예산은 있고 개인에게 주는 지원금 예산은 없다는게 정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추가예산이 협의 중인지, 올해 안에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목: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동아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 한명이 자기 자녀의 취학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자기 자녀를 입학시켰습니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교육의 기본 계획을 흔드는 범법을 저지른 일입니다. 학교와 관계없는 일반인이 입학비리를 저질러도 문제인데, 하물며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법은 아무렇게 않게 생각하는지~~~ 법률적 처벌은 기소유예,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징계요구가 있고서야 1개월 감봉처분으로 끝냈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주민등록법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법을 중시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법을 지키고 준수하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급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주민등록법 위반 한결같이 나오는데, 위 아래 모든 국민은 청렴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