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강보험료 이래도 됩니까?  지역가입자는 봉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743

청 원 취 지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이하 “법조문”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소득(재산)의 점수☓점수당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데요, 년소득(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월보험료액’입니까? ‘년보험료액’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문제해결의 핵심입니다. 2. 공단은 이를 월보험료액으로 잘못 산정부과함으로써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피해를 끊어 주십시오. 3. 국민은 공정하고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청 원 이 유 1. 년소득(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년보험료액입니다. 첫째 “월보험료액=년소득(재산)의 점수☓점수당 금액☓1/12”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 산식에서 “☓1/12”이 빠지면 이는 “월보험료액”이 아니라 “년보험료액”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종합소득 년액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도 년세금액이고, 매년 6.1.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부과하는 재산세도 년세금액으로서, 1년에 한번(종합소득세) 또는 두 번(재산세)으로 분할 부과할 뿐입니다. 이런 세금 산정부과 사례를 보더라도 년소득(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년보험료액”이고요, 이 년보험료액을 월보험료로 중복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셋째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은" 년간소득의 1/12"로 산정합니다.(법 제71조제1항) 이를 보더라도 년소득(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년보험료액”입니다. 2. 지역가입자는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과 탈퇴, 보험료 산정부과 등에서 가입자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으므로 보험료 산정부과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는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 실증 사례 <1>공단은 저의 년소득(1808만원)과 재산(과표 9673만원)을 법•령•정관의 규정에 따라 점수(1191점)화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195.8원)을 곱하여 <2>2020년 4월 납기 건강보험료로 233,190원을 산정부과하였고 <3>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월보험료로 매월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년간 2,798,280원(=233,190원☓12월)을 납부하였고, 이에 적용된 저의 년소득은 2억1696만원(=1808만원☓12월)이고, 재산은 11억6076만원(=9673만원☓12월)이나 되는 데요, 이는 저의 실제 년소득과 재산보다 무려 11배나 부풀려진 “없는 소득(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낸 결과가 됩니다. “없는 소득(재산)”에 부과한 보험료는 무효이며, 잘못된 처분 아닙니까? <4>778만6천여 세대(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상의 2017년도 지역가입자 수)의 지역가입자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당하고 있으므로, 역시 11배나 부풀려진 “없는 소득(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당하고 있습 니다. 이 역시 무효이며, 잘못된 처분 아닙니까? 나. 지역가입자의 높은 수준의 보험료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을 때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는데요, 23평 빌라 한 채인 재산(9673만원)과 제 소득(년1808만원)이 상위 30%에 들만큼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년보험료액을 월보험료로 잘못 산정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잘못 산정부과 되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 막심한 피해 년소득(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년보험료액”임에도, 공단은 이를 월보험료로 잘못 산정하여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1년에 한번만 내면 될 보험료를 12번이나 내도록 잘못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지역가입자는 실제의 소득(재산)보다 무려 11배나 부풀려진 “없는 소득(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이런 잘못된 산정부과는 2007.1.1.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과오납 보험료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그 소멸 시효가 3년(법91조제1항 참조)이라서 무효인 부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환급받지 못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니 그 피해가 실로 막심한 것입니다. 3. 위법부당한 산정부과처분입니다. 년보험료액을 월보험료로 산정부과하여 결과적으로 “없는 소득(재산)”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이것은 법조문의 하자와 공단의 과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 법조문의 하자 1) 산술적 논리로 보면, “월보험료액=월소득(재산)의 점수☓점수당 금액”(이하 “①식”이라 한다)으로 산정 하거나, “월보험료액=년소득(재산)의 점수☓점수당 금액☓1/12”(이하 “②식”이라 한다)로 산정하여야 함으로, ①식 또는 ②식으로 법을 만들었어야 했을 것임에도, 법조문은 “월보험료액=소득(재산)의 점수☓점수당 금액”으 로 ①식도 ②식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의 잘못된 산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월보험료액과 그 산식이 부합하지 않 습니다. 즉 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 조문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재산)은 월소득(재산)일 수도 있고, 년소득(재산)일 수도 있으며, 어느 것을 지칭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짐에도 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월별 보험료 부과점수는 년간소득에 따라 등급별로 산정”하도록 등급별 점수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 조제1항 관련 “별표1” 참조)가 만들어 졌다는데요(보건복지부 답변), 월보험료와 년소득을 대응시킨 점수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보험료는 월소득으로 대응시켜야 옳기 때문입니다. 3) 현행 법•령에 따른 보험료는 “없는 소득(재산)”에 산정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고, 이는 법(제69조제5항)과 령(제42조제1항의 별표1)을 잘못 만든 결과입니다. 나. 공단의 과실 법조문이 소득(재산)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탓에, 공단은 월소득(재산)은 파악이 절대 불가능하여 ①식은 프로 그램화 할 수가 없고, 월할규정(“☓1/12”)이 빠졌으니 ②식도 프로그램화 할 수가 없어서, “월보험료액=년소득(재 산)의 점수☓점수당 금액”으로 잘못된 산정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지만, 공단의 치명적인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 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의 하자를 고친 후 올바른 산정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했을 것임에도, 그 하자를 간과하고 잘못된 산식으로 산정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 위헌적인 산정부과 처분입니다. 법조문의 하자와 공단의 과실로 인해 년보험료액을 월보험료로 산정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없는 소득(재산)" 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한 것은 (1)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에 저촉되고 (2)하자있는 법•령에 의하여 명백히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 산정부과처분임에도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로서, 실질적 법치주의 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7조제2항에 저촉될 소지도 있습니다. 4. 보험당국은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보험료 산정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해 주기를 바랬으나, 보험당국은 이를 외면하며 깔아뭉개버렸습니다. 가. 이의제기 저는 위 실증사례 <1>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즉 산정대상, 산정기준, 산정방법은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된 보험료(233190원)에 대해 첫째 년소득(재산)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년보험료액임에도 이를 월보험료로 산정한 점 둘째 년보험료액을 월보험료로 매월 부과한 점 셋째 그로 인하여 무려 11배나 부풀려진 “없는 소득(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한 점이, 위법부당하다고 위 실증사례의 <2>~<4>항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나. 보험당국의 답변과 판단 보험당국은 답변이 궁하니까 저의 질의, 이의제기, 심판청구를 일부러 깔아뭉개버렸습니다. 1) 공단은 제기된 이의 즉 “쟁점”에 대해 집중 반증/반박해야 할 것임에도 이에는 아무런 답변(반증/반박)도 하지 않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위 실증사례 <1>항이 법•령•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음만을 내세워, 마치 그 이후의 산정부과 전체도 적법한 양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쟁점에 대한 답변이 궁하니까 쟁점을 외면하면서 깔아뭉개버린 것입니다. 2)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결정서에서 “법•령•정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보험료는 233,190원이 되고, 이는 부과금액과 일치하므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기각 결정하였고, 또 법조문의 하자, 공단의 과실, 년보험료액을 월보험료로 잘못 산정부과한 점, 이로 인해 없는 소득(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한 점, 지역가입자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기각 결정이며, 이 또한 이의제기를 일부러 깔아뭉개버린 것입니다. 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재결서에서 “국세청의 소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근거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쟁점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전혀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년보험료(2,798,280원)에 적용된 년소득(2억1696만원)과 재산(11억6076만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은 자료가 아닌 점, 법•령의 하자, 공단의 과실, 년보험료액을 월보험료로 잘못 산정부과한 점, 이로 인해 없는 소득(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한 점, 지역가입자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 중대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기각 결정으 로서, 이 역시 청구에 대한 판단이 궁하니까 청구를 일부러 깔아뭉개버린 것입니다. 4) “법조문의 월보험료액과 그 계산식의 부합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던 바,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고 하면서 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엉뚱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질의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답변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답변이 궁하니까 일부러 깔아뭉개버린 것입니다. 결 어 년소득(재산)으로 산정한 년보험료액을 월보험료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그 피해 또한 막심하므로, 법•령의 개정과 보험료 산정부과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서 지역가입자 모두가 당하고 있는 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상황을 이제는 끊어 주십시오. 이러한 위법부당한 산정부과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내왔지만, 이 잘못된 사실을 안 이상 이제는 끊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년소득(재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어째서 월보험료액인지를 입증해 주십시오. 제가 보험당국의 공직자라면, 저는 법•령의 입법부터 산정부과까지가 잘못되었고 그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하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국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양해를 구하면서, 즉시 법•령의 개정 및 산정부과체계 개선에 착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좀 무리가 있더라도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로써 해결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엄청난 피해를 외면하고, 억지로 적법을 주장하며, 잘못된 산정부과를 계속하겠다는 발상,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의 파장과 보험재정의 악화가 우려되어 보험당국이 조용하고 신속히 시정해 주기를 바랬으나, 말도 안 되는 이 위법부당한 보험료산정부과 상황을 계속 하려는 보험당국의 태도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국민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民主국가입니다. 위법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民主의 호소를 각하께서는 깔아뭉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보험당국의 처분과 태도는 공권력의 남용을 넘어 횡포로 느껴집니다. 오~ 가엾은 허울뿐인 民主여! 각하! 선거에서 각하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취임 후 언행불일치 행보에 실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하신 각하의 공약을 믿고, 이 청원에는 기대를 걸어 볼랍니다. 결과는 예측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쩝니까, 힘없는 백성이 더 이상 기댈 곳은 이 길 뿐인 것을요! 내내 건승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