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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우롱하는 민원, 제안 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있고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과 제안은 허울만 좋은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입니다. 본 민원이 2년 전부터 군부 시절에 강탈당한 임야를 찾기 위하여 검찰청에 민원을 보냈으나 “공소 시효 소멸”이란 답변을 보냈습니다. 공소 시효 소멸 되었으면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라고 다시 민원을 본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보내고 다시 동일한 답변을 받고 수십 차례 셔틀 민원이 오갔습니다. 그 사이에 배정 받은 울산지검 검사가 6번이나 바뀌었는데 수사나 조사를 한 일이 없고 진정서를 2-3개월 묵혀두었다가 공람 종결 처리합니다. 울산 지검의 사건 처리가 부당하다고 법무부 부조리 신고, 검찰청의 법조 비리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회신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과거 3-4년 전에는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보냈느나 역시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였습니다. 과거 군정시절 대통령은 대기업을 국가 헌납하는 형식으로 강탈하고 아래 것들은 서민의 토지를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강탈했는데 이런 고발을 접수하고도 눈 하나 깜작하지 않고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 대상1호인 검찰이 자신은 청산에서 쏙 빠지고 여론에 밀려 억지로 타 기관의 적폐 청산을 하고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적폐가 청산될 수 있습니까. 검찰은 국방부 범행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허울만 좋았지 서민을 조롱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 우롱하는 민원, 제안 제도 또다른 하나는 제안제도 입니다. 본 제안은 지난해 12월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란 장문의 제안을 관련 부서가 애매하여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 부패 민원만 접수한다고 접수를 거절하여 동건을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조정실로 보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문광부로 이송했으며 문광부 동건을 국립국어원으로 보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동건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무총리비서실로 보냈는데 비서실에서도 문광부로 보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이를 다시 국립국어박물관으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처리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제목은 한글 세계화이지만 골자는 한글 세계화를 할려면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본 제안에 포함된 혁신적인 중국어 입력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한글 관련 기관이 아니고 중국어 소프트왜어 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안을 했는데도 두번 다 한글 관련 기관에 이송했습니다. 그후 다시 중국어 입력 소프트왜 부분을 강조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내봤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는 이를 과기부로 이송했는데 과기부에서 다시 중소기업부로 반송했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이를 한국콘텐츠 진흥원 콘텐츠 분쟁조정 위원회로 보냈습니다. 동건은 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건은 분쟁과 상관없는 제안이므로 관련 부서로 보내달라고 다시 민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중소기업부에서 요청을 무시하고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로 보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동건을 분쟁과 상관이 없으니 다른 부처를 찾아서 보내라고 두번째 동일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다시 중소기업부로 민원을 보내면서 동건은 제안이므로 콘텐츠 개발 부서 또는 한컴, 전자 중국어 사전 생산 업체, 한국 소프트왜어협회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쟁조정윈회로 보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세번째로 다른 부처로 보내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분쟁이 아니라고 그렇게 두번 세번 반복 강조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는 동 제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아니면 읽어봐도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제안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동 민원 첫 페이지만 읽어도 분쟁 조정이 아니고 제안이란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합니다. 상부에서는 청년 일자리대책, 소프트왜어 진흥법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선 문광부나 중소기업부 담당 부처에서는 이런 상부 시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토는 커녕 제목만 읽어보고 산하기관에 즉각 떠넘겨 버립니다. 제안하는 사람은 몇 년씩 연구하여 제안을 하는데 접수 기관에서 제안을 이리저리 굴리기만 하다가 제안을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동 제안은 중국어 발음을 한글 병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글을 세계화하는데 최상 수단이며 수많은 중국어 입력법 중에서 가장 입력 속도가 빠른 혁신적인 입력법이라 실용 단계에 들어가 혁신적인 입력법이 알려지면 중국 시장을 개척 확대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제안을 깔아뭉게 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민원이나 제안에 대하여 감찰 통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민원이나 제안을 기분나는대로 제멋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나 제안이 반복적으로 챗바퀴 돌고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청와대에서 처리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에 여러 번 제안을 보냈으나 한번도 답변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각종선거홍보물 칼라에서 흑백으로(*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붙이는 각기호 홍보대자보는 예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1. 선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사용되는 용지나 벼룩시장,교차로의 용지사용) 칼라로 찍어내지 말고 흑백으로 찍어내는 것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선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혜라 생각됩니다.
제목: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현재 부과기준은 공시지가기준 보유1채는 9억이상, 2채이상은 6억이상일경우 부과됩니다. 이것은 강남거주자만을 위한 부과기준입니다. 지금 강남집값은 32평형기준 15억을 넘고 있고 공시지가는 6억에서 8억사이입니다. 지방은 4억에서 5억정도의 아파트가 공시지가로 3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남부자는 1채라는이유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은 일시적 2주택자가 팔리지도 않아 부동산부자로 둔갑되어 종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방사람들도 이제는 똑똑한 1채를 위하여 강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 전체 6억이든 9억이든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물론 공시지가도 현시세에 맞추어 현실화도 해야되고요... 충분히 빠르게 적용할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강남부동산 투기를 조금이나마 잡기위해서라도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
제목: 자영업자 임산부도 출산 혜택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2

자영업자 임산부도 출산휴가 비용, 육아휴직 수당 받고 싶어요. 그리고 산후도우미도 지원해주세요 직원 꺼는 사업주가 반 부담해 주고 사업주는 본인이 두배로 내는데 겨우 몇천원 기준 넘는거 때문에 산후 도우미 지원받지도 못해요 자영업 임산부는 출산 할때 다 자기돈 내야하고 내 사업 다 접고 마이너스 하면서 해야 하고 애기 가진거 후회해요. 다시는 애기 안 가져요.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세금도 엄청 많이 걷어가는데 왜 국민으로 대접 안 해줍니까? 이게 나랍니까? 자영업자도 세금 내는 만큼 대우해주세요 출산혜택 주세요. 왜 상위 10%는 아동 수당도 안줘요? 내가 세금 더 많이 내는데?
제목: 월급쟁이들 월급 항목에서 복지및 애경사 비용은 세금을 감면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현재 월급쟁이 급여에 보면 회사에서 복지및 애경사 관련 비용도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금 항목에서 빼 주세요. 급여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뀌면서 연소득이 후퇴하는 사항인데 복지와 애경사 만큼이라도 세금 항목에서 빼 주세요
제목: 공영방송 MBC가 인턴기자를 내세워 시민의 의견인척 허위 거짓 보다한 사건과 (전)배현진 아나운서 하차에 대한 외압이 없었는지?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3

MBC는 인턴기자 내세워 일반시민척 거짓 허위보도를 하였고, 멀쩡하게 방송하던 배현진 아나운서를 무슨 이유로 하차를 시켰는지? 어디로 발령을 내렸는지? 직권남용과 인턴기자 허위 거짓 보도에 대한 최승호사장에 대한 책임은 없었는지? 노조활동 불참시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원척이 타당한지? 모두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 확실하다면 MBC 최승호 사장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김대중이 윤대중이라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윤상이 윤이상 등 의 가족이란 종북프레임씨우려던 방자경이 오늘 시사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천동지할 망발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윤씨였고 김일성 따라서 김씨로 개명했다고 왜 이런 유언비어날조자를 긴급체포해서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사정기관은 긴급체포해서 반역죄로 처벌해주세요. 방자경의 인터뷰 내용: '........사실은 거기에다 하나 더 넣고 싶었었다.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찬양가 만들어서 처벌받았던 윤 뭐라는 작곡가가 있다. 다 윤씨잖아. 그리고 김대중도 원래 윤씨였고, 원래 윤석만, 윤대중이었다. 그것을 정치 하면서 김일성과 똑같은 김씨로 개명한거거든요........"
제목: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행정사 자격증 시험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경력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자 자격시험 면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공기관도 행정행위(법률행위)를 하며 정부 주무부처 지도 감독을 받으며(인사, 예산, 감사 등) 30년 넘게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했음에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사 자격시험에 차별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 및 공정성, 기회의 균등에 어긋남. 공공기관도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공무원이 할수 없는 분야에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국가나 공무원을 대신해 일을 하고 있음 따라서 자격증 취득에 시험면제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행정사 자격증 시험면제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할 경우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후 소득이 없고 일자리도 없는 데 , 행정사 자격증이라도 취득하면 취업이나 개업이 가능하므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제목: 저녁이 있는 삶 보장받고 싶어요... 근로자의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조직문화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회사는 공공연하게 업무가 정상화되야 워라밸이 있는 것이라며 일이 많을 때는 야근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무시간은 말이 하루에 8시간이지 초과근무의 여지를 남겨놓았고, 무엇보다 어떤 회사는 야근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도록 나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조차 않습니다. 실제로 포함되서 나오는 야근수당보다 일을 더 많이하게 되는 경우가 비재해요. 돈이라도 받고 일합시다. ㅠㅠ 그저, 오래 일하면 좋은사람... 대체 워라밸은 커녕, 저녁이 있는 삶은 언제쯤 꿈꿀 수 있는 건가요? 법의 테두리에서 예외를 없애주세요.
제목: 강원랜드채용비리 수사외압사건 빨리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6

채용비리를 예방하는 가장좋은 방법은 채용비리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전국민이 알게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건을 시급히 수사하여 전국민에게 알리는것은 국민들의 상실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봅니다 부디 재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유언비어 날조자 긴급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6

윤상이 윤이상 등 의 가족이란 종북프레임씨우려던 방자경이 오늘 시사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천동지할 망발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윤씨였고 김일성 따라서 김씨로 개명했다고 왜 이런 유언비어날조자를 긴급체포해서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방자경의 인터뷰 내용: '........사실은 거기에다 하나 더 넣고 싶었었다.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찬양가 만들어서 처벌받았던 윤 뭐라는 작곡가가 있다. 다 윤씨잖아. 그리고 김대중도 원래 윤씨였고, 원래 윤석만, 윤대중이었다. 그것을 정치 하면서 김일성과 똑같은 김씨로 개명한거거든요........"
제목: 중소기업 특별연금을 정부에서 조성해주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 연금을 정부에서 조성해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생산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의 발표대로 34세 미만 신입사원 지원 안은 중소기업 임금체계가 무너집니다.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경제의 기초이고, 생명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제조업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인력난과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적이고, 외부적으로는 일본과, 대만,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고부가치 아이템을 갖기도 힘들고, 수익성이 높지 못합니다. 일본보다도 급여 수준이 높고요. 저는 정부에서 청년실업대책과 중소 제조업 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애환을 함께 푸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연금을 제안 드립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서 특별연금을 조성한다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적은 급여, 열악한 환경이라도 감내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30년 전만해도 과거 공무원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적은 급여에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연금 혜택 때문에 지금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노후가 준비 된다면, 편안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방학기간 중 교사 월급 지급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4

그동안 생각만 해 오던 것을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방학 기간 중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을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매일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왜 교사들은 방학 기간 중에 업무가 없음에도 월급이 지급되는 겁니까? 만약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답변이 있다면 방학 기간 중 다음 학기 준비한 것을 제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제공하는데 지인 중에 방학이라고 준비는 커녕 해외 여행 다니고 개인 사생활 때문에 바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번 정부는 평등을 주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신중하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직업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모든 조건도 동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주민반대에 대한 해결안 법제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

정부가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3020 성공위해선 태양광설치시 주민반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무조건즉인 주민반대로인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여있느게 현실입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청정지역에 태양광 결사반대" 현수막만 걸어놓고 터무니없는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심각한 문제는 결국 정부가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걸림돌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주민반대의 해소방한을 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예로] 태양광 발전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발전기금 기부에 대한 법제화를 제시한다. ‘터를 지키고 살아온’ 마을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해 100kW당 200만~300만원가량의 발전기금을 정하고 이를 벗어난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좋은해결방한 기대합니다
제목: 담배판매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

국가와 담배회사는 담배가 인체에 마약보다 해로운 사실을 여러가지 과학자들의 실험에서부터 알고있습니다. 이런한 독극물을 정부의 이름으로 판매하는것은 범죄입니다. 정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를 파는것은 모순입니다. 많은 담배 중독자들이 금연의 의지가 있어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입니다. 담배를 팔지 않으면 금연의 가능성은 몇배가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담배판매 금지를 청원합니다. 담배판매 금지 불가능하면 담배판매에서 생긴 모든 세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국민건강에만 쓸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남자는 모든 것을 내려 놓자! 집에서 살림만 하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여성들에게 무능한 남자 남편 소리 듣지 말고 여성들에게 다 주자! ^^ 국방, 치안, 외교, 사법, 입법, 행정, 매스미디어 등 모든 것을 여성들에게 다 주자! 외국군에게 대패하여 강간 당하고 살인 당하고, 남자 범죄들한테 열라게 얻어 터지고, 해외무대에서 남성 정치인들에게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사법부가 남성 범죄자들한테 열라게 두들겨 맞아도 난 모르는 일이고, 입법부가 법을 잘 못 만들었다고 조직폭력배에게 열라게 테러를 당해도 난 모르는 일이고, 각종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공관을 모조리 장아하고 마구잡이 여성들 구타해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각종 기자들이 엉터리 기사를 쓴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탄압하고 발로 걷어 차여도 나는 모른 일이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한 자기의무의 충실함으로 사는 즉 남성의 보호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즉 요즘 현대 개들이 인간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유감이다. 유감입니다. 여성들이여! 그래서 우리가 개를 보호해야듯이 여성보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사회학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럼 여성의 길이 보여요! 남자보다 더 위대한 삶이 말입니다.
제목: 현정권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지금의 청년정책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세제 혜택,쳥년 지원금등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있는 현실에서 기존에 자신의 꿈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위의 혜택들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취업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다카키->최태민->최순실.닥그네+쥐세리 천문학적 비자금 환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4

이 쓰레기들 구속해서 재판해봐야 국고만 손실될 뿐.... 결국은...다카키부터 최순실로 이어지는 비자금1과 쥐세끼가 만든 비자금2를 찾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그 액수는 뭐...상상초월이죠... 검찰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전문 인력을 좀 더 늘려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듯이 개정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6

국민은 만인에 평등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을 위반하였을 때 반듯이 국민에 의한 소환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천지개벽을 해야 나라가 산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 지방의회의원 퇴행적 공천을 철회하라 ᆢ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더민주당의 2018지방선거의 공천은 민주주의 퇴행으로 역행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공천을 국민경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권리당원만으로 결정했다 . 2014년 지방의회 선거는 권리당원50% 일반국민경선50%로 민주주의 진일보한 경선 이었다. 촛불로 새롭게 탄생한 더불어는 지금 적폐의 청산의 대상이 될것인가 아니면 적폐를 척결하는 주체가 될것인가.
제목: 경조사 부조금을 없애야 고독사 외톨이를 없앨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사회적 외톨이를 없애려면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경조사 문화만 바꿔도 많이 변한다.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고 그 외 사람들은 참석만 하도록 한다. 그러면 부담없이 다른 사람의 경조사를 참석할수 있고 외톨이가 없어진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리고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경조사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고독사나 외톨이등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결혼 장례등 모든 경조사때 참석하면 부조금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부조금이 없어 참석을 꺼리게 되고 점점 소외되고 외톨이가 됩니다. 외국 선진국들은 결혼과 장례식등의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 외 사람들은 참석하여 같이 축하하고 슬퍼하며 부조를 대신 합니다. 한국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좋게 말해 부조금이 미풍양속 상부상조라고 말하지 경조사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부조금을 받고도 주지 않고 잦은 이사와 직장 퇴직 이동으로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등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또한 경조사비를 이용하여 치부를 하고 뇌물과 부조리에도 이용됩니다. 결혼 당사자나 사망한 사람을 몰라도 결혼하는 사람 부모나 사망한 사람 자녀들만 알아도 가야 하는 경조사 문화에다 무조건 부조금을 줘야 하는 부담이 너무 가는 사회 문화 구조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부담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힘들어 하고 점점 외톨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부조금 안하면 욕만 먹고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점점 고독사와 외톨이는 많아 집니다. 이제는 선진국들 처럼 경조사 문화를 바꾸워야 합니다. 경조사에 모든 사람들이 참석은 하되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고 그외 사람들은 참석만 하고 음식은 능력에 맞게 검소하게 마련하는 문화로 바꾸워야 합니다.
제목: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재조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0

억울하게 죽은 자매의 한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해자 12명과 담당 경찰관 등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년제 추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3

요즘 국회의원들 일 하는 능력 수준 보면 80대 일능력 수준으로 보입니다.. 세금만 빨아먹는 고령자 정치인들 퇴출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능동적이고 활기찬 국회를 만들었음 합니다.. 출마 제안 연령 65세.. 국민 퇴직 연령은 칼같이 밀어 붙이고 정치인,법조인들은 똥칠을 해도 지켜주니 이런게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라 봅니다..나이가 있음 원로로 남아 대한민국 발전에 조언을 하면서 삶의 마감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우 시겠습니까... 띁어 먹을 만큼 띁어 먹었음 생의 마감은 귀농도 아름다우리라 봅니다.. 국민과 동등한 정치법 주진 부탁 드립니다.. 뻑 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따지는데 본인 수준에 맞는 방그르 뎃시, 방콕, 니안마 ...수준 맞추고 법발의 부탁 합니다..
제목: 법이 그래서 돈을 못받아도 할게 없습니다.<문화공연계 상습임금체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8

문화 공연계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페이 미지급. 임금체불. 저 역시 1년전에 약 300만원. 총 4명의 제동료들 과 합쳐 약 1200만원 8년전에 약 300만원씩 6명 1800만원 못받았습니다. 돈을 안주길래 계약서가 있어서 노동청에 갔더니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찌할수 없다고 외면... 민사 진행해야 된데서 진행하려고 알아봤더니 "법인 주식회사는 대상으로 취급해서 소송걸어봤자 대표가 아니라 법인회사에게 소송이 걸린다 돈을 안준 사람은 회사의 대표이사일뿐 그사람에게는 소송을 걸수없다.(개인재산상관없다)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파산하면 그걸로 끝이다 우리나라 법이그렇다" 심지어 대표도 고소하라고 비아냥댑니다 "어차피 고소해서 니들이 이겨봐야 벌금나오는데 니들 돈다주는것보다 벌금내는게 더 싸다. 고소해 니들 돈만깨지지 아님 기다리던가"이런식입니다 그래놓고 잠수하고 다른일을 또합니다 .. 문화공연계 악덕 대표들은 이점을 이용해 법인회사를 만들었다가 파산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도망가거나 잠수타다가 다시 공연올리기를 반복합니다 어차피 돈은 못받을텐데 민사 진행하는데만 돈이 깨지기만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원망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법이 .. 돈을 안줘도 되게끔 해놓는겁니까 생계를 위한 돈을 못받았는데 벌금이라니요.. 어떻게든 지급을 하게끔 법이 지켜줘야죠.. 돈도 별로 안주면서, 열정페이 요구하면서 이제는 떼먹기 까지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래서 발전할수있을까요?? 법이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닌데..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전임금이 아니라 천원씩이라도 조금씩 주면 인정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당장 먹고살기 위한 일이고 임금체불관련법인데 왜 이 말같지않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건가요.. 문화공연계 악덕 고용주 또는 임금체불에 관련한 진상조사와 법 개정을 각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보이스 피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민간인입니다. 근데 저번주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고 금요일 경찰 협조 요청하에 보이스 피싱 조직을 잡기 위해 제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범인은 당일 검거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제 계좌가 정지되어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분들께 돈을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저 또한 계좌 사용이 정지 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어디론가 빠져나갔을테고 주인에게 돌려주지도 못했을겁니다. 물론 범인도 잡지 못했을거구요 근데 고맙다는 인사 대신 제게 돌아온건 제 계좌 정지라는 불편함 밖에 없네요 이런 식이면 대체 누가 나서서 협조를 하겠습니까? 저는 회사에 월차까지 써가며 하루를 버려가며 계좌 정지되가며 범인검거에 도움을 줬고 피해자분들 돈도 보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분들께 빨리 돈 돌려드리고 저도 불편함 없게 해주셔야는거 아닌가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다시는 경찰에 협조 않할거 같네요
제목: 개인회생자는 고금리 대출에 허덕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성실납부자입니다. 개인회생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상황이 오면 급히 돈을 빌려야돼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은행권은 대출이 아예안돼고요, 대부나 저축은행권은 고금리 상품만(24%) 이용할수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린돈을 갚으려는 의지가있는 개인회생자들은 또한번 고통에 시달리게 됍니다. 이자부분을 원금의 80%이상을 내면서 고금리로 빌리는게 두번죽는 꼴입니다. 그러하게 돼면 개인회생을 또다시 해야돼고 이자에 치이는 상황이 오면 나중에는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태에 오게 됍니다 대통령님 개인회생자들에게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20회 이상갚은사람들은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갚는 성실납부자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자 성실납부자들도 5%가 아니더라도 10%쯤은 이용하게 해주세요
제목: MB같은 대역 죄인에게 곤장같은 태형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나라를 거덜낸 대역죄인에게는 재산몰수는 기본이지만 국민감정상 태형도 추가하는 법을 만듭시다.... 타락한 공인에게는 국민이 내리는 벌도 있어야 함.
제목: 이명박근혜  재산환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0

이명박근혜 불법으로 들어난재산은 실제숨겨둔재산의 아주적은돈이라는건 국민 누구나 알텐데요 끝까지 추적해서 동전한닢까지 환수해주세요
제목: 기초의회 의원 7명인데 의장에게 3000cc 대형 승용차, 운전기사, 보좌관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9

우리 사회에서 청산 되어야 할 적폐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은 정치권입니다. 중앙 정치는 손을 대기 보다는 차라리 판을 새로 짜야 할 상황인데 이제는 지방 정치 기초의회도 물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재정 자립도 30% 내외 인구는 11-12만 의원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 의회 의장이라고 3000cc급 대형 승용차가 제공되고 운전기사에 보좌관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꼴깝들 하고 있네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차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됩니다. 자기 돈으로 차 살 능력도 안되는 생계형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개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적폐를 걷어 내지 않는다면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워 지지 않습니다. 지방 자치법에 대한 수정 발의는 대통령 또는 행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지요 할 수 있다면 대대적인 지방자치법 수정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극단적 인권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극단적 인권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군대도 다녀오고 4년제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유학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계속적 인권탄압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들을 처벌바랍니다. 상습적 구타, 인격 모독등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중재하지 못하는 이들을 단속바랍니다.
제목: 줄기세포치료...상용화법 개정요망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0

황우석박사 사태(논문조작)이후 중단 우리나라는 줄기세포치료를 법으로 금지한 상태. 일본,미국, 중국등에서는 활발한 개발, 치료로 미래먹거리 창출 및 난치성 질환자에게 희망의 촛불(횃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난치성질한으로 고생하는 인구는 약 3백만명...우리나리 의술은 세계최고인데 남 잘되는 것을 못보는(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아프다...)후진정치,일부종교(윤리들먹임..), 생각없는 일부국민이 있다(이들도 언제가 병들텐데...) 3백만 난치성환자는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난치성칠환자에게 몸을 고칠수 있는 희망을 하루빨리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되는 제1순위과제(줄기세포치료 법 허용...)가 여기있다. 4세때 일본뇌염후유증으로 반신마비 상태로 살아온 나날이 50년이 되었다.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 의술은 무궁무진한데...쓸데없는(윤리 등)데 모립되 있음이 않타깝다.
제목: 남녀평등국가맞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여성전용은 참많고 일도 편한거만하고 임금은같이춰주라그러고 버스 지하철등 저희남자들도 불편합니다 펜스롤할수있게해주세요 우리가족 지키고싶어요
제목: 이명박은 왜 무죄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관련 공무원 경찰 검찰 법원 국회의원 매스미디어의 시달림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관행이었기때문이다. 이명박 당시 기업활동을 했던 대기업! 공무원! 경찰! 검찰! 법원! 국회의원! 매스미디어 종사자들! 모조리 이명박하고 같이 총살형에 처하면 가능하다. 죄를 묻는 것이! 이것이 혁명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명박같은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즉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정도이면 국민이 잘 선택한 대통령에 해당한다. 돈 없으면 무시하는 사회! 눈먼 돈 차지 하지 못하면 병신 취급하는 전사회적 무개념성을 애써 부정하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최소한 대한민국 그 어떤 사람보다 나라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다.
제목: 사무실에서 담배피는 사람을 처벌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

직장상사라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담배좀 나가서 피라고 아무리 말을해도 자신이 상사니까 자기편한대로 담배를 피면서 피해를 줍니다. 제발 좀 남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주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직장상사에게 담배 좀 나가서 펴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억울하게 해고까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건 자유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담배냄새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배움터지킴이 선발 개선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배움터 지킴이 선발시 군인,경찰 퇴직자 우대는 일자리 나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공직자 은퇴자들은 국가연금을 월300만원 정도 수령하는데 이들에게 이런 일자리까지 우선 배정하는건 말이 안된다. 또 군인 경찰 출신이 기업체 출신보다 이런 일을 잘 한다는 보장이없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할애해야 한다.
제목: 요양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노인요양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 주십시요. 교통이 편리한 교외의 조용한 장소에 단독용도의 건물에만 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근린생활시설 같은 집합건축물에는 절대로 요양병원 설립허가를 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 단독용도로 소방,전기,기계,보안,의료시설 용도로 건축설계단계 당시부터 철저하게 고려된 건축물에만 요양병원 설립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요양병원의 소유주들이 아무 건물이나 사서 마구 입주해서 요양병원 차려서 국가 돈 빼먹고, 다른 입주사 피해주고, 건물 다배리고, 값어치 다 떨어뜨리고, 관리사무실에 갑질은 오지게 하고, 아예 전기까지 분리해 달라고 합니다. 소방점검 올때마다 소방서에서 골치 아파하고, 오피스 집합건물에 요양병원이 중간에 떡 쳐박혀 있어서 소방,전기,기계,보안,의료시설 용도에서 모든 부분에서 대처가 안됩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 특별실태조사를 벌여서 모든 요양병원을 교통이 편리한 교외의 단독건물로 신축이전명령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입주한 노년층 분들을 위해서도, 요양병원 소유주들을 위해서도 ,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자들은 고위직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현재 사회에 논란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남자들이 벌이는 행태입니다. 남자들이 상사가 아니었더라면 권력형 성폭력은 없었겠지요. 남자직원이 여자사장,여자간부,여자상사 성폭행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셨나요 ? 남자들은 기가막히게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권력관계에서 자신이 밑이면 절대 짖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해결은 남자들이 정치를 하지 않고,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최대한 안하는게 답입니다. 남자들은 지방자치 구,군,시의원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은 당연 고사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의 고위직 발령에 남자를 제외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목: 계약직.. 숨좀 쉬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저는 26살 계약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전 직장도 계약직이었습니다.. 1년 좀 넘게 일하다가 빨리 정착을 하고싶어 일자리를 찾았지만 제가 갈수 있는 자리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벌기 위해 파견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위해 또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내일채움공제 .. 참 부럽더라구요.. 저는 계약직이라 들지 못하는데.. 제가 한달에 드는 적금 60.. 60넣는것이 너무 빠듯해서 한달에 낼거 다 내고나면 생활비가 약 23만원 정도 남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다하면 정규직 전환.. 해주는곳 보다 나가야하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숨좀 쉬고 싶습니다.. 결혼자금 모아서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계약직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주시길 간절히 청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을  개 돼지   만드는 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국민의 새금으로 호의호식 하는것들이 감사해야지 개 돼지 취급하는 쓰레기를 대단한 교육부 법무부 최고다
제목: 2명이나죽음에 이르게 한 미투 여성 및 여성단체들 반성없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이 전두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아니 최순실과 박근혜보다 못한 여성들아!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자격에 재직자도 포함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에 바이오에스텍이라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27살 김민지 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하지만 16년도 9월 말쯤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저는 해당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 되었다고 하여 조금의 희망을 갖고 확인해 보았으나, 역시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와 7개월 차이로 입사한 동료는 현재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벌써 1년 가까이 재직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6개월째 재직중 이구요. 너무 좋은 취지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돕는다는것은 우리나라의 청년으로써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인해 이직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중소기업등에 취직한 많은 청년들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재직중인 많은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이 사회에 뛰어들수 있도록 만든 정부 지원 사업에 불과 몇개월 차이로 같은 연봉을 받으며 열심히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겐 오히려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이 정책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제목: 이명박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으로 그 죗값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이명박 일가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으로 죗값을 물어주세요. 이명박 일가의 몰살을 원합니다.
제목: 한국은 원시 부족 야만인 사회 못한 비인권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해결책이라고는 humiliation이 유일한 방법인 나라!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한 관련 공무원 및 기관 파직 및 해체! 절실! 왜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조민기씨와 외대 교수 L씨는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받지 못했다. 헌법 및 법률을 어기는 주체들이 오히려 누구를 응징하겠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의 인권침해는 조민기씨나 L교수가 행한 타인의 기본권 침해에 비해서 몇천배 죄질이 안좋은 범죄행위이다. 배에 크림을 발라준 것이! 몸에 맞는 입은 여성에게 몸매가 좋다는 말을 한 것이! 남자친구랑 자러가냐!고 한 것이 비록 타인의 신체적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문화 대포문화에서 기인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단순 처벌만 받으면 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 및 합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저런 마녀사냥에 의한 창피함 주기로 사람을 가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간과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관련자들 모조리 강력 처벌을 할 것!
제목: 평양예술공연단에 백지영가수가 웬말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백지영이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온국민은 과거를 알고 있다 어떻게 저런가수를 데려갈 생각을 한단 말인가. 더구나 국민의 혈세로 가는데 저 가수 만큼은 절대로 반대 한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밝는 행위다.
제목: 세월호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세월호 조사는 흐지부지 마무리 됬습니다. 왜 구조대는 그 앞에까지 와서 누가 아이들을 구조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그 전날 세월호로 바뀌었는지. 연락받은 이들은 왜 아무일도 안했는지, 누가 무슨 지시를 왜 내린건지. 왜 그날 그 불쌍한 아이들을 데리고 세월호만 항구를 떠났는지. 꼭 제대로 조사해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그 수많은 아이들은 죽임 당하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모든 이들은 그리고 죽임 당한 아이들은 이 일이 풀릴때까지 쉴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도 유가족들도 이 일이 풀릴 때까지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개헌에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39

개헌에 바랍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 헌법의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국민과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3선 금지 – 국회의원은 비정규직 머슴입니다 –다선 의원 중심으로 계파가 만들어지고 권력 독점으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 – 국회의원은 제 개정 입법 , 심의 등 중요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분에 충실 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MB 를 보며 보수 의 정치관 을 생각해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짐이 나라이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 다시 내게로 돌려 받았는데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진보 좌파 빨갱이 들이 정치 탄압 하고있으니 보수여 총 궐기 하여 나좀 살려줘라
제목: 화물표준운임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50만 화물종사자들이 화주들의 반강제적 과적 강요와 낮은화물 운임때문에 하루 일횟수를 초 과하여 졸음고싸우며 일을하고있습니다 과적을당연시 여기는 화주와 중간알선소의 불합리한 과대한수수료 때문에 하루에3시간에서5시간 남짓 자고 대부분 사고의 공포와 졸음과 싸우고있습니다 경제원동력의 최전선에서 열심히일하고 가정을책임지고있는 가장으로써 하루빨리 화물표준운임제를 적용하여 안전과화물 노동자의 처후개선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831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입양 편견과 맞서 왔던 입양 가족들의 아픔과 우려를 담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과거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내 입양이 급속히 감소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중심 보호율이 2012년 55.4%에서 16년 40%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양되지 못한 채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더욱 입양을 위축시키게 될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에, 입양 가족들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불러올 심각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업무를 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100%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간과 비용 증가로 입양이 억제되는 등 아동보호 체계를 담보로 모험을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입양에 대한 홍보 조항이 삭제되어 우리 사회의 입양편견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사라집니다. ▷입양숙려 기간을 30일로 획일적 연장을 함으로써, 미혼모의 양육의지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입양인 본인 뿐 아니라 친생부모와 형제자매도 입양정보 청구권(국제입양으로 한정했으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함)이 주어집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입양가족의 사생활 침해가 크게 우려 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요구 사항 □ 2018년 1월 16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제안』은 위에서 말한 주요한 문제점 뿐 아니라 헤이그 협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제안대로 발의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시설로 가야 합니다. 이는 헤이그 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위기에 처한 어린 생명들을 구해 주십시오. □ 일부 불행한 해외입양인과 반입양단체를 대변하는 남인순의원의 전부개정안은 입양을 막는 법입니다. 입양의 이해당사자인 입양인, 입양가족이 참여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함께하는 단체 : 강원입양가족모임, 광주휠링협동조합, 꿈이있는교회, 경기광주씨알여성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광주여성연대, 금산군 남이면 주민자치위원회, 금산군 바르게살기 산악회, 금산군 아로니아 연구회, 금산군 여성 농업경영인회, 금산울랄라, 금산군 주민자치협의회, 남이면 기관단체장회, 남이면 농업경영인, 남이면 농협 농가주부모임, 남이면 바르게살기회, 남이면 방범대, 남이면 부녀회, 남이면 산악회, 남이면 새마을지도자회, 남이면 생활개선회, 남이면 여성 농업경영인, 남이면 여성 의용소방대, 남이면 여성 자원봉사회, 남이면 이장협의회, 남이면 의용소방대, 남이면 의용소방대 성곡지대, 남이면 재향군인인회, 남이면 지역발전협의회, 남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남이면 체육회, 네이버카페”토토의작업실”, 노동당 경기광주권역 당원협의회, 다음까페 '천사들의 놀이터',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대전도담회 자조모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 울타리자조모임, 대한 미쁜울, 동방 한마음회, 물타기연구소, 박사마을몽땅마켓, 보울회, 봄내그림향기, 사암교회, (사)풀뿌리사람들, (사)한국입양홍보회, 서울홍성교회, 서춘천교회, 석교마을(앤)사람사회적협동조합, 선한울타리, 소사나,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오채심리상담연구소, 은샘교회, 은샘공동체, 이스턴합창단, 이천여성회, 입양가족공동체 아우르미, 주영광교회, 지니오카리나앙상블, 책나래독서회, 천전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광주학부모회, 한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살마실, 홀트 백호모임, 홀트 춘천한사랑, 홀트 충청 금산모임, 홀트 충청 멋진아빠들, 홀트 충청 무지개모임, 홀트 원주 한사랑회, 홀트 홀트 한사랑회 해외단체/ Mission to Promote Adoption of Kids(MPAK), Jedd Medefind, President and CEO Christian Alliance for Orphans(CAFO), National Council for Adoption(NCFA), Love Beyond the Orphanage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