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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서 말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382

79세의 아버님은 *******에서 2018.1.4일 좌측신장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신장암절제술을 받은후 종양내과 외래 ***교수에게로 2020.5까지 총 10번의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비뇨기과 ***교수는 신장암1기여서 신장절제술만 받으면 된다고하여, 암진단이었지만 가족들은 1기여서 비교적 안심한 상태였는데, 총 10번의 외래진료를 다니면서 한번도 종양내과 ***교수는 초음파나 사진촬영을 한적이 없고, 2월 내지는 3월에 한번씩 CT나 MRI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비교평가 해야할거 같은데 한번도 추적검사를 한적이 없으며, 2019.6.3부터 무기력과 하체힘 저하를 호소했고, 2020.5.4일 좌측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때도 역시 아무런 추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0.6.5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복부와 흉부 방사선검사를 하여 기복증으로 장천공, 장폐색의 소견으로 응급수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교수와 레지던트는 방사선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배안의 상태를 확인하는게 맞지않냐, 진단검사를 해달라, 초음파나 복부CT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교수는 환자의 한쪽신장이 견딜수 없다며 항생제와 진통제 투여만 하다가 2020.6.10 아침 환자가 호흡곤란과 의식저하가 있고서야 흉부X-ray 확인후 기복증 의심하에 1차수술, 2020.6.17 2차수술을 하셨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6.28일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족들은 아버님이 위중한 상태가 되어서야 신장암3기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처음에 가족들한텐 분명히1기라는 설명을 들었고 한쪽신장만 떼어내면 된다고 했는데, 여지껏 신장암3기의 환자를 2년5개월동안 한번도 영상검사가 없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고, 순천향병원 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온 병원측의 답변을 보니 왜 보호자들이 검사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책임을 가족들에게 돌리는듯한 답변에 기가찼습니다. 암환자여서 중증질환등록 됐음에도 6.5~6.28일까지 24일기간동안 치료비가 1500만원 가까이 나온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대형병원을 상대로 개인이 싸우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힘이 듭니다. 모두들 의료사고부분은 전문분야여서 절대 이길수 없으니 억울하고 또 억울해도 약자가 더 짓밟히는 세상이니 가만히 있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말한마디 못남기고 돌아가신 어버님의 한을 풀어주세요.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겐 큰힘이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체부는 제2의 최숙현 사태를 또 만들려고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624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트라이에슬론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선수의 따돌림, 특히 무자격 운동처방사(팀닥터)등의 구타 및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소위 ‘최숙현’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령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선수관리담당자’에 관한 내용(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제30조의 6)에 있어 최숙현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체육전공자들의 국가 자격을 무력화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체육지도자들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래는 이번에 만들어진 법령과 시행령 전문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인해 새로 제정된 법령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신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신설) -문화체육관광부령(입법예고 중)-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이상) 이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항 4호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선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 등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이렇게 배출된 인원은 실제로 일부 체육단체에서 인정되어 선수관리담당자 관련 국자자격이 없어도 위 사설 자격증 하나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으로 국가자격 뿐 아니라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자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항 4호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살인적인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10,875

경남 거제시와 부산광역시를 잇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주세요. 지난 2020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부산 민자 도로 통행료 대폭 인하 (10,500원→5,000원) 서울-춘천 민자 도로 통행료 28% 인하 (5,700원→4,100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는 왜 인하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km당 1220원으로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며, 인천대교와 비교해도 4배가 넘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조선 노동자가 많은 거제에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가계 부담이 상당합니다. ( 1개월 출퇴근 왕복 400,000원 ) 서민 경제 및 원활한 물류ㆍ유통 지원 차원에서라도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주시길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종교시설 집합금지 및 폐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1,393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과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회적거리두기와 모임을 자제하며 참을성이 한계에 다달은듯합니다. 그런데 학원, 카페, 식당등 중소상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손실을 감수하고 영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대체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절은 비영리 단체임에도 전혀 제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는것인지 같은 종교라 눈감아주는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 세금도 내지않아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되지 않음에도 시설폐쇄를 하지않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되는건 맞지만 비대면도 가능한데 궂이 모여서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인들도 생계활동을위해 일할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불교나 천주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기타종교는 너무 안이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확진자 생기는곳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와중에도 ㅇㅇ나오라고 전단지 돌리는걸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네요. 이제 크리스마스라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됩니다. 크게 확산되면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가 손해 볼까요? 아님 영리목적인 중소상인들이 손해볼까요? 잘 생각해보시고 종교시설에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바랍니다.
제목: 포털사이트 1면에 뜨는 기사들 앞머리에 뉴스의 통신사 혹은 언론사의 출처가 기재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1,459

현재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는 기사의 출처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클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클릭을 하였다가 바로 기사를 보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나의 정치성향 혹은 관심과 맞지 않는 통신사 및 언론사의 기사를 클릭하고 싶지 않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밖에 없어 나의 동의와 상관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통신사 및 언론사의 기사에 조회수를 높여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기사 앞에 대괄호를 이용하여 "[언론사명] 기사 제목" 으로 모든 기사들이 나와서 포털 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사만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되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LH**사업단의 무리한 보상일정으로 코로나상황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16

존경하는 대통령님. 3기신도시 **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LH공사 **사업단은 3기신도시를 빨리 진행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기존 내년1월 에 토지보상금액을 통보하겠다고 여러차려 약속해놓고 어제 기습적으로 보상금통지서를 발송하고 23,24일 양일간 보상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정평가금액괴 절차에 불만은 품은200여명의 주민들이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LH와 **시에 몰려가 항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어제부터 **시의 각 동사무소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로 줄을 잊고 있습니다.** 교사지구의 지주들이 약 4,00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을 접수하는 내일 23일과 24일에늘 수많은 민원인들로 LH**사업단 마담과 사무실에는 수많은 민원인들로 가득찰 것이며 이는 수많은 코로나 환자를 양산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난의 시국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LH공상의 작태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집단감염 요양병원등에 긴급 간호인력을 투입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377

현재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병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송대기 중인 환자가 집단으로 격리되어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 중 한 분이십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위험도가 중 할 뿐만 아니라, 요로감염, 욕창 등 타질환발생에도 아주 취약하게된 상황 입니다. 확진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슬픈 경우도 있고 대부분 간병인 없이 방치 수준에 처해있는 긴급상황이라고 판단 됩니다. 간호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사람이다 보니 극한 한계에 도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병원 이송도 긴급문제이지만 현재 눈 앞에 처해있는 상황을 안고 있는 관계 당사자들은 밤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전화가 불통이고 찾아가서 얘기하면 상부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하고.... 현재 발생되고있는 대기 환자 중 사망자는 어쩌면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서 긴급 간호나 간병인력을 투입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움반(특수반)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592

안녕하세요 자폐증을 가진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통합교육이 가능한 어린이 집을 찾아보았지만, 집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통합)교육이 가능한 어린이 집을 찾아보게 되었고, 차로 1시간 조금 못되는 곳에 있는 어린이 집을 3년을 다녔습니다. 왕복하면 하루에 두시간 남짓 되는 시간을 매일 차에 태워서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도 힘들어했지만, 엄마인 저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힘들게 등원시키고 다시 집에 온 후 조금있다가 다시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 집에 가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어린이집 근처에 있거나, 차에서 기다리다가 일찍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어린이 집 끝나고 아이 데리고 여러 치료실까지 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다른 일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설레고 감회가 새롭겠지만, 저는 도움반이 있는 학교를 찾아 상담 다녀야 했습니다. 다들 포화상태고 힘들다고 하시면서 부드럽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칠 때에는 정말이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 당연히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왜 이토록 환영받지 못해야 하나 싶어 속상했고, 앞으로 아이와 살아갈 시간들을 생각하니 암담하기 까지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나마 다행히도 초등학교는 집 근처 학교에 도움반이 있어 조금은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알아보니 근처에 도움반 있는 학교가 너무 적고, 두서너 학교에 전화 상담을 해보니 특수 선생님 1명에 특수아이들이 7~9명 전후로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 중에 경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특수는 특수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분명히 특별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공립 중학교에 도움반이 없는 것을 알게되어 교육청에 도움반 신설을 요청하니.. 그 답변이 너무나 어이 없었습니다. 먼저는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라 각 과목 선생님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실도 있어야 하고, 재정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닐테지만, 과연 이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일반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어 학교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 하면서 앞으로 특수아이가 몇명이나 올지도 모르는데 굳이 도움반을 신설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시간이 촉박해서 어렵다는 답변에 제 아이가 못가도 내년에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면담 자리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며칠을 아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두었는데도,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기만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할때 도움반 수가 반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때는 다시 또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장애가 낫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수가 적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특수학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엄마들 사이에서 하늘의 별따기 라고 할까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수아동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 덩치도 커지고 사춘기도 와서 특수 쌤들이 힘드실텐데... 어찌 7~9명을 혼자서 신경쓰고 다 케어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포화상태인데도 분반은 엄두를 못낸다고 합니다.ㅠㅠ 다시 또 먼 거리의 학교에 배정되면 아이 학교까지 등교시키고 집에 왔다가 다시 또 데리러 가고 다시 집으로 오는 이 힘든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집 가까운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게 왜 이토록 큰 욕심이고, 어려운 일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데리고 집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국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움(특수)반 설치를 의무화 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의 비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626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으로 분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인가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제 까지 이 고유번호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린이집을 분리했다고만 생각했지 사각지대에 어둠의 곳에 내몰려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비영리사업이라는 목적으로 아이들의 전인적발달을 도모하는 보호교육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속에서 질 높은 양육의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교육을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저의 역량을 키워 철학적인 교육관을 성립하고자 보수교육 직무교육을 신청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배움에 대한 갈증과 함께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인 및 운영자가 되기위해 산업체 계약학과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산업체 계약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일과 가정과 공부를 하기위한 접근성이 뛰어나서 였습니다 모두 버릴수 없는 것들이기에 접근성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고 싶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서 였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안되다였습니다 저희는 고유번호증이니깐요 교육부에서는 고용보험가입된 자 만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육부에 교육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말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기관은 하는 업무적 특성상 은밀해 보이지않는 것은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럼.. 1인 사업자나 5인 미만 사업자는 되는데 왜 고유번호증 가진 겸직하고 있는 원장은 안될까요?!?! 제 퇴직이 두려워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고 싶어서 가입하고 싶다는데 왜 안되는거죠?!? 비영리사업성을 띄고 있는 어린이집이야 말로 모두 동등하게 재교육의 기회는 주어야하는것은 아닐까요?!?! 특히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재교육의 기회는 많아야 하고 문은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90년대 교육사상으로 아이들과 부모들 교사들을 대하는것은 아니잖아요 또 고유번호증은 비영리사업장으로서 일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금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보육료지원받는거요~~?!아이가 있어야 보육료 지원을 받죠 아이가 없어도 기본적인 운영비는 나갑니다 교직원 급여도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영유아보육법세 따라 정원비율 운영합니다 두개의 법적용을 받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말고도 고유번호증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입니다 사업성을 가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1.비영리사업에도 인원적 제한에 따른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사업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2. 딴것도 아니고 교육의 기회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도 분명 필요한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새싹들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펴봐주세요
제목: SNS  피싱사기  제발도와주세요! 국가에서 어려운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417

안녕하세요.너무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을올립니다.. 정말이렇게힘든코로나시기에... 사기를당햇습니다. 사기의 개요는 온갖sns상(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톡오픈채팅,까페등등) 수익을벌어다주겟다 아니면 주식사기등 여러방면의 제테크부업이라하여 돈을요구하는 보이스피싱(메신저로금전을요구함.) 이 성행하고있습니다. 하루에 몇백명도 지금 이렇게당하고있습니다... 벌써 이 많은사람들이 잃은돈만 하여도 몇천억은넘었겠죠...ㅠㅠ 경찰서에신고하면 빠른조치를 취해주지않습니다. 또한 투자사기는 일반사기여서 금융권에서도 사기꾼계좌를 지급정지를 시켜주지않습니다. 전화로 받는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가되고 왜 이런sns상 사기피해는 지급정지신청이안되는걸까요.. 그리고왜피해당하고 보상받지못하는걸까요..... 피해구제도 보이스피싱만 해당이됩니다.. 일반사기(투자사기.리딩사기.등등)는 피해당한것을구제받을수없나요..정말 하루하루가지옥입니다. 얼마나더많은 피해자가나와야.. 이런사안을 국가에서 유심히 봐주실까요? 저는 이런 피해도 보이스피싱으로생각됩니다. 남이보내주는 알수없는링크... (거의대부분 불법도박사이트나 투자 홈페이지) 무심코 당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이런 사기들도 보이스피싱으로분류하여 피해받으시는분(사기당하시는분)이 없길 바랍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 큰돈을 잃으신분이 많습니다...저도해당이되구요...
제목: 3단계격상 & 메뉴얼 세부내용 개정 바랍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564

코로나19 바이러스 단계별 치침은 누구를 위한 메뉴얼인지요? 2단계에서 2.5단계 격상을 한지 2주 가 지났는데도... 확진자는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급증하여 병상 부족,의료진 부족으로 인하여 병원 문턱에도 못 가 하늘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으며... 의료진까지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3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메뉴얼 지침대로 단계 조정을 안하면 그 메뉴얼은 누구를 위한 메뉴얼인지요? 국민이 안그래도 지치고 힘든 시기에 속 시원하게 개선방안을 내놓는것이 없이.. 매번 검토중, 단계가 아니다 라는 말로 인하여 시간만 지체 되고있어... "국민들은 불안감과 피로감이 오히려 더 쌓이는 거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 고심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음식점,사우나.PC방, 술집,교회) 규제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모임.약속.여행 기타…등 자제를 촉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규제안 테투리 범위안에서 움직이는데 말이죠… 누구를 탓 하겠습니까..? 병상만 늘릴려고만 하면 뭐하는지요..? 정작 발생되고 있는 근본원인에 대한 차단이 안되면서 말이죠.. 단계별 업종에 대한 규제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매뉴얼 대한 개정 진행도 요청 드립니다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 레슨 1:1 대해서는 허용 할 수 있게 바라며.. 학원 경우에도 거리두기 및 최소인원에 대해선 허용이 될수 있도록 검토 요청 드립니다. 그 외에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재 확인 및 연구 검토 요청 드립니다. 주위 돌아보면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안타깝고 억울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현장 답사하시고 검토 후 이런 안,규정이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3현(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분석한다)에 입각하여 운영되었음 합니다. 지휘관의 판단 미스 및 결정 지체로도 국민들은 굶어 목숨을 잃을수 도 있고 병들어 치료도 못 받고 목숨을 잃을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한테 공감이 안가고 있는 “매뉴얼” 제정 항목에 대해서 하루빨리 개정바라며... 정상적인 3단계 격상진행 바랍니다. 국민들을 정치적 부분에 대해 이용되지 않았음 합니다 국민들하고 소통할수 있는 컨트롤타워 중심역활을 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올리는 글이 아니라.. 하루빨리 안정화 되어 일상 생활로 돌아왔음 하는 마음에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고교 수시 블라인드 제도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72

2021년부터 출신 고등학교가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이는 모든 고등학교를 똑같이 보자는 생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강남권의 좋은 입시율을 노리고 아주 빡센 경쟁에서 피땀을 흘리고 지금까지의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그 강남권 학생들을 지방의 경쟁률이 덜 한 학교와 동일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공부 실력등을 판단했을 때 공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그 해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부터 적용하게 해야 합니다. 갑자기 지금처럼 실시하면 이미 강남권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뭐가 됩니까? 이 제도는 오히려 좋은 인재를 뽑지 못하게 하는 악 제도인거 같고 바로 취소 되거나 좀 더 이후에 실행이 되어 학생들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도권 5인 집합금지 : 미성년 및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은 예외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194

이번 겨울 코로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이 최우선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도 그런 취지에서 시행되는 행정명령이고 그 취지와 지향점은 백번 이해합니다. 또 사회적 교류를 줄여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희생되는 사람들의 수를 최소한 줄여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조부모에게 육아를 도움받으며 주중에만 수도권(지방)에서 생활하는 부부, 주말가족, 조부모 육아참여 등 다양한 현대사회의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동창회 등 단순 친목모임과 가족을 동일하게 집합금지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보다 자세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예외라고는 하나 이 역시 많은 실질적인 가족들이 제외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말에만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다르지만 육아로 인하여 함께 사는 조부모를 단순 친목을 위한 동호회나 동창회와 같은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의 동일 선상에 놓고 뭉뚱그려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의 등교/등원 중지로 공적 섹터의 육아 케어가 사실상 멈춘 상태로, 또 곧 시작될 겨울방학으로 인해 맞벌이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조부모등 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당국의 방역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제한 채 산술적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것은 이제 어린애가 2명이라면, 혹은 1명이어도 조부모 가족에 삼촌이나 이모라도 살고 있다면 아이를 맡기지 말고 들쳐업고 출근하라는 얘기 밖에 되질 않습니다. 수도권 5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예외조항으로 "미성년자의 양육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만나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비존속"은 예외로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케어에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를 가진 가정 역시 마땅히 예외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목적과 만나는 이에 제한을 두었으므로 이는 결코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만남이 아니며, 육아와 맞벌이를 병행해야 하는 대한민국 부모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긴급 돌봄과 긴급 보육의 구체화와 보육교사 대상 코로나 검사 실행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373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비록 보육교사는 아니지만 현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내려온 공문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 전 세계의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또한 코로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맞벌이로 인해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긴급보육, 긴급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자면 긴급보육, 긴급돌봄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영유아가 맞벌이 가정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청원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긴급 보육과 긴급 돌봄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은 긴급 보육과 돌봄의 방식으로 영유아들을 보호해야할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보호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영유아가 등원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주말에도 가족(실거주지가 같은)끼리 시간을 보내며 안전한 상황에서 등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부모나 친척 등의 만남을 통해 코로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철회를 요구합니다. 교사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정신으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출근을 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가진단을 시행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식사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사 또한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사들은 매일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교사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아이를 지키고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보육과 돌봄으로 직업정신을 발휘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어린이집에는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코로나 검사 대상자(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확진자와의 동선 겹침, 코로나 관련 증상 등)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 코로나 검사 대상자가 아닌 교사가 코로나 검사를 동의 없이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교사에게 실시하는 것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검사는 코로가 증상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유아들의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매일 자가진단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고, 아이들의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노력이 인권을 무시하는 공문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에 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 까지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교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 권리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 코로나가 사라져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뛰어다니는 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확실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이중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알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180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 강력한 예방 효과를 자랑하는 마스크를 한 장만 착용할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두 장을 겹쳐서 착용한다면 본인에게도 더 확실한 예방효과를 볼 것이고 타인이 볼 때도 더 안전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직장 동료들은 한뜻이 되어 지난 주말 간에 이중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호흡하기도 수월했고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습기도 덜 차고 착용감도 불편하지 않았으며 이중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 다시 쓰는 과정이 불편하여 웬만하면 벗지 않고 쓰고 있게 되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한 장만 쓰는 것보다 두 장을 겹쳐 쓰는 것이 단 +1%라도 예방 효과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이 실천하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마스크 두 장을 겹쳐 써서 불편한 점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예방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시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서 코로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합니다. 그 확실한 백신을 더 안전하게 이중으로 접종해서 국민 모두가 불안감을 떨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주십쇼.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강력히 권고해서 국민 모두가 이중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목포시 오염 실태를 아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25

지금 목포시 상황이 말이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을 고소하고 환경오염으로 지적한부분 시정되지도 않고 시민들만 오폐수 문제로 골머리가 아플지경 입니다. 저의 고향이지만 이렇게 오폐수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더는 방관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시의원과 목포시 공무원들 일은 하고있는지 제데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고향을 생각할정도의 오폐수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것을 인지해주시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잘못된 목포시 행정을 바로 잡아주세요. 이게 무슨일입니까? 난 보고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목포시 오염수 관련해서 바다를 오염 시키고 이런것을 고쳐낼 생각은 안하고 시민들을 고소 민사소송하겠다. 협박하는게 현재 목포시 횡포입니다. 밑에 관련정보를 조사해주신 분의 페이스북링크를 남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목포 *안과  드림렌즈사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57

저는11월20일 목포*안과를 찾아 드림렌즈를 신청하였 습니다. 정상적인 접수와 검사를 받고 병원직원의 설명대로 따랐습니다.병원직원은 저에게 먼저 해당계좌로 렌즈값100만원을 보내면 1주일후 렌즈를 찾으실때 할인된금액 60만원을 돌려준다는 설명이였 습니다.하지만 1주일후 저는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고 드림렌즈는 제눈을 더 나빠지게 하였습니다. 또 차후 제가 병원에 접수조차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측에 강하게 항의하였 습니다.난 분명 접수를했다 근데 당신들이 누락시킨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더 어이가 없는건 드림 렌즈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직원의 설명이였 습니다 그럼 접수도 받지않고 어떻게 진료를보며 왜 나에게 드림렌즈를 주었느냐 따지자 자기는 모른다며 어디서 불법시술하고서 병원 와서 따지냐며 저에게 욕까지 하였 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CCTV에 분명 제가 진료받는 모습과 렌즈를 받아가는 모습이 다 찍혔는데도 제가 불법시술을 하였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병원안에세 남자직원1명 여자직원3명에게 사기를 당하였 습니다.저는 경찰서 소비자고발센터 보건소 등에 신고하였지만 접수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였 습니다. 저는 분명 접수를 하였 습니다.하지만 병원 직원이 고의로 누락시켰고 저는 피해를 보았습니다.분명 병원측은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접수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저에게서 돈을 갈취해 갔습니다.이런 병원직원들을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또 저와같은 피해자가 200명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병원측의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원장은 몰랐다 여자 직원도 몰랐다 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드림렌즈 접수부터 받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몰랐다는게 말이나 되나요.정상 적인 안과에서는 접수부터 검사 렌즈를 착용할수있을때까지의 시간이 길게는 한달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몇분만에 검사를 끝내고 돈부터 갈취해간 목포 *안과 직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청와대에 답변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법적인 보호조치 강화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665

아는 것이 미천하여 글이 부족하니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고하는 청원문입니다. 1. 불이 꺼지고 눕자마자 잠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자정 시간대와 새벽 사이에 바닥 소음은 자제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2. 아이들이 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밖에 못나가니까요. 다만 아랫집을 생각해서 방음매트를 고려해주세요. →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층간소음 민원이 몇 회 이상 발생할 경우 가해자 가정에 방음매트 설치 의무화를 통지하여 꼭 설치하게 한 뒤, 설치 후에도 층간 소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3. 집에서 느끼는 개인의 소리는 원래 무디게 느껴집니다. 다만, 소음이 바닥을 통해 전달이 될 때는 "울림"이 생기기 때문에 집에서 체감하는 소리보다 크고 날카로운 저음이 상대 층으로 전달됩니다. 부득이하게 야간 작업을 해야 해서 새벽에 무거운 것을 내려 놓거나, 발을 강하게 딛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기타 물건을 내려 놓을 때(예: 쇠구슬 수 십 개가 굴러가는 소리, 책을 던져 바닥에 울리는 찢어지는 소리)에는 꼭 조심해주시거나 미리 양해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밖이 어두워 모두가 잠들 시간이오니 낮에 작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역시 위 1번에서 언급한대로 시간별 층간소음 증거 확보 및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4. 층간 소음의 항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하는 방식입니다. 정중하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혹은 감정적으로 전달이 되기도 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구청, 시청등에 생활소음 관련 전담부서를 마련해서 정부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전달할 수 있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세요. 5.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에 임하시는 분들 중에 따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못해서 집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아파트 내 갈등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모아 관리사무소나 상가 내 공실 공공 임대를 통해서 작업실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시와 국가에서 작은 개인 작업실을 저가로 임대해주어 가정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 아래 내용을 좀 더 법적으로 강화해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데시벨 측정기를 통해 생활 소음 이상의 반복소음 측정 및 기록 (예: 동영상으로 촬영) (2) 위 (1)번을 바탕으로 야간 및 새벽 소음 발생시 데시벨 측정기를 통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증거로 활용 가능 (3) 층간 소음 공간을 잡기 위해서, 기타 가정에 같이 협조를 구하여 소음 시작점을 찾기 (4) 관리소 입회 하에 해결방안 협상 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절차 이행 → 여기서 피해자가 피해자임에도 집을 떠나야 하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참아야 하거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피해자를 보호해줄 제도가 필요합니다. 7. 층간 소음은 협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을 정신적 강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서 상대의 고통을 당연시하는 것은, 육체를 범하지 않는 것일 뿐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니까요. 민주주의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되 책임이 뒤따르는 개인의 도덕성에 기반을 둔 시스템입니다.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서로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같이 배려해야 하는데, 이 관계가 일방적으로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의 이념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층간소음은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생활불편이자 정신적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을 조금 남기면, 8월부터 10kg가 빠졌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둔탁한 소리에도 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처럼 반응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더하고 공황장애가 더욱 심해져서 일상 생활과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가 존재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으니,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중 하나인 저의 얕은 지식보다 현명한 분들의 지혜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과 계열사의 이해할 수 없는 기업행위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04

1. **그룹의 자회사인 **텔레콤은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중국 ***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 제품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정보침해 등을 이유로 보이콧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텔레콤은 이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계속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사용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국가기밀정보 보안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2. 또 최근에는 이로 인해 미국이 주한미군철수 등 안보동맹을 재고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추구 행위로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룹은 이를 미국탓으로 돌리며 국민의 안보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그룹의 자회사인 **화학은 경쟁사인 *******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산업의 발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화학의 **에 대한 소송은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인 소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송으로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회사만 크게 이익을 보고 있다는 뉴스가 적지 않습니다. 이 중국 배터리 회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 어부지리 이익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이제 우리기업을 능가할 조짐이라고 합니다. 또 이 소송으로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송비용으로 날아갔으며 앞으로 1조원 이상이 더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 제품 불신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와 배터리산업을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감쇄시키고 있습니다. 4. 정부는 입으로는 경제발전을 외치면서 기업을 규제하기만 하고 정작 국익을 크게 좌우하는 이런 문제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5. 또 최근 **그룹은 *** 부회장의 지시로 미국에서 **와의 소송을 위한 로비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품을 활용한 로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룹이 이같은 로비행위를 해외에서 저질렀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기업의 해외활동이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불법일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룹의 해외로비는 분명 사정당국의 수사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외면하고 우리나라의 안보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도 왜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기들 안전한 제품사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08

아기용품들 싹다 조사해주세요 요즘 아기용품들이 문제인 기사와 뉴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도아니고 작디작은 생명체들이 사용하는 물건인데 애벌레, 철가루, 환경호르몬 등등 많은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어케 믿고사용할수가 있겟습니까? KC검증 단계별로 검사이런게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검사를 하고도 이렇게 많운 제품에서 안좋은것만 나오고 있는데.. 많은사람들이 기사댓글에 엄마들이 잘못이다 . 그러게 왜사용해서 그러냐 , 일본꺼를 사용하냐 이런댓글도 봤습니다. 저희는 알고사용했을까요.. 회사가 일본이여도 만든겅 한국이라고 표시되어잇어서 저희나라를 믿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런걸까요? 아무리 소독하고 해도 혹여나 잔기스들 사이에 껴서 먹을때 입에 들어갓을 경우는 상상해보셧을까요? 정말로 끔찍합니다 . 더군다나 아기욕조는요? 성조숙증, 피부발진 등등 피해가 큽니다. 아기들은 뭔죄일까요 좋다고 해서 썻고 안전하니 믿고쓰라해서 썻습니다. 근데 우리아기들 상태는 어쩜 이리 악화되는걸까요. 아기들 용품중에 안전한건 있긴 한건가요? 이제는 부모들이 잘못햇다고 느껴집니다. 왜삿을까 ,내자식 내손으로 죽일뻔햇다 등등 가슴이 찢어질듯한 아픔속에 살고잇습니다. 이게 부모들 잘못일까요? 만든 기업과 생산업체 잘못입니다. 이런제품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잇다는게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저희는 환불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깟돈이야 다시벌면되고 똥밟앗다 생각하면됩니다 . 그치만 아이들 건강은 누가책임질수잇을까요. 저희아기들 제발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저희아기들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