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감독(전자발찌) 업무는 경찰이 담당해야 더욱 안전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14 ~ 2021-11-13
참여인원: 264

전자감독(전자발찌) 업무를 경찰에게 이관하기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및 살인사건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직 공무원’이 일하는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서 전담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전자발찌 관련 업무를 경찰이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2천여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 언론사가 국민청원 관련 취재를 하여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답변을 하였는데, 법원의 재판 이후의 관리이므로 수사기관인 경찰이 아닌 형 집행 기관인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없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와 상관없이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의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은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 지금부터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인력의 절대 부족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는 4천 6백명이 넘고 한 번이라도 착용했던 사람은 8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직 공무원은 약 2천명 정도로, 그 중 전자발찌 관련 업무를 맡는 직원은 3백명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1/3 가량은 다른 업무와 겸해서 전자발찌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인력에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1인당 전자발찌 대상자를 17명 정도 맡는다고 하였지만, 이는 야간/주말을 제외한 통계치입니다. 야간/주말에는 한 곳의 보호관찰소에서 2~4명의 직원이 당직근무를 서고 있으며 2~4명의 직원이 한 곳의 전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최소 20여명에서 최대 100명 이상)를 맡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업무를 맡는 보호직 공무원은 24시간 근무가(오전 9시~익일 오전 9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처리 등으로 그 다음 날 오전 9시 퇴근이 보장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 등 1명이 24시간+a 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력적, 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며, 야간 출동이 점차 늘어나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야간/주말 근무에는 보호직 공무원 1~2명, 무도실무관(무도 관련 자격증 3단 이상) 1~2명의 팀으로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권문제 등으로 무도실무관은 대상자에게 ‘무도’를 쓸 수 없으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무’를 할 수 없는(현재 공무직 신분)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무도실무관의 처우 문제는 보호직 내부에서 늘 언급되며 퇴사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2. 계속 늘어나는 전자발찌 대상자와 그에 따른 업무 과부하 계속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대상자가 늘어나면 인력을 보충해줄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거운 성범죄 대상자에게만 전자발찌를 착용하다가 과거의 성범죄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시켰고, 강도, 살인, 유괴 등 강력범죄자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후 강력범죄의 가석방 조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하더니 2020년부터는 음주운전, 사기, 사기방조 등 강력범죄와 거리가 먼 범죄자의 가석방 조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 부착 적용 조건을 크게 확대하며 현재는 월 300~500명 정도 전자발찌를 착용합니다. 하지만 보호직의 인력 증원은 연간 200명도 채 되지 않으며, 200명이 증원되더라도 전원 전자발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점점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도 결국 기계입니다. 휴대전화나 각종 전자기기가 고장나듯 전자발찌도 당연히 오류가 있으며 각종 오경보가 발생하여 보호직 공무원의 출동이 매우 빈번해지는 상황입니다. 대기 인력이 적은 야간/주말에는 오경보로 인해 중요한 상황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오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가석방 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월 300건 이상 채우면서 생기는 장치의 오류는 심각한 상황으로, 장치 수도 부족한데다 잦은 오경보로 인해 장치 착용자의 불만도 큰 상황입니다. 3. 관할 구역의 한계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는 226개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전국에 57개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설치된 곳에만 1곳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로만 한정하면 보호관찰소는 5곳입니다. 서울 전역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5곳의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데, 서울 전체의 야간/주말 당직 근무자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100명 내외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2~6곳 정도의 시, 군, 구를 합쳐야 1곳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출동지역까지의 거리가 100k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신속’한 대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4. 전자발찌 업무가 ‘경찰’에게 더 적합한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관은 이미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를 더 해야한다는 주장은 사실 경찰관에게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자발찌 관리를 경찰관이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인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2천명도 되지 않지만, 경찰관은 10만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인력의 문제로 인해 전자발찌 훼손 등의 경보 발생시 경찰관에게 ‘공조’ 요청을 하며,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구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큽니다. 서울의 보호관찰소는 5곳이지만, 서울의 경찰서는 31곳이며, 경찰청과 각 동 단위 지구대 및 파출소를 모두 합치면 비교할 수 없는 기관의 숫자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출동할 수 있는 접근성에서도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역시 이러한 이유로 보호관찰소는 늘 경찰관에게 ‘공조’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은 입사시 체력 시험을 보며 각종 보호장구(가스총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훈련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 수사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으며 유치장도 마련되어 있어 위반한 사람을 유치시키고 수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직 공무원은 여타 다른 행정 공무원과 같은 시험과목을 응시하였습니다.(2022년부터 형사소송법과 사회복지학을 전공과목으로 채택) 보호직 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취약계층인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회복귀가 되도록 돕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9년부터 강력범죄자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졌으며, 그 역량 또한 적합한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최근 사건으로 보호관찰소에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있으나, 수사를 해본 적도 없으며 수사 업무를 알지도 못하는 보호직 공무원은 전문성도 없습니다. 대상자를 가둬둘 유치장도 전혀 없는 상황이여서 결국 또 다시 경찰과의 ‘공조’를 요청해야합니다. 이렇게 전자발찌 업무 관련 하나하나 모두 ‘공조’를 요청해서 감독을 하는 것보다 ‘공조’ 없이 처음부터 경찰관이 관리를 한다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업무 이관이 현실화된다면 경찰 인력 또한 증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보호직 공무원은 10의 인력으로 100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범죄예방정책국은 무리하게 조직을 키우려다 그 경계가 불분명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전자발찌’ 제도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직원 수 확충’, ‘조직확장’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인원을 매년 늘리려고 노력하였고 그 부작용이 이번에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보호직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여 언론에 보이는 것 보다 적은 재범률을 유지하며, 전자발찌 훼손 건수도 전체 부착 건수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계에 봉착하는 중이며, 1명이 24시간 이상 일하면서 야간/주말에는 수십명을 관리하고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경찰과의 ‘공조’를 유지하며 결국 경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1. 전체 인원이 3천명이 안되는 범죄예방정책국 vs 10만명이 넘는 경찰, 2. 전국에 60개가 안되는 보호관찰소 vs 읍, 면, 동 단위로 촘촘히 배치된 지구대 및 파출소 3. 제복도 없으며 입사 시험에 수사 능력 등이 전혀 없는 보호직 공무원 vs 제복과 보호장구가 있으며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 이렇게 큰 틀로 비교해보면 국민의 치안을 위해 전자발찌 업무를 어느 조직이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도 제가 감히 보호직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런 글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했고 보호직 공무원이 강력범죄자를 관리하며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빌어 항상 밤새 노력하시는 보호직 공무원 선후배들을 존경하며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전자발찌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