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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택시기사(승무원)이 많은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꼭 제안 및 적금검토 / 참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서울 시민인구수: 986만명 경기 시민인구수: 1,287만명 인천 시민인구수: 295만명 서울/경기/인천 3군데지역 총 시민인구수: 2,568만명 (네이버 인구수 검색기준) 본 글은 많은 서울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있어서 글 남깁니다. 2,568만명이라는 어머어마한 인구수가 서울/경기/인천이 많이 밀집되어있습니다. (전체지역) 서울 → 인천 (전체지역) (전체지역) 서울 → 경기 (전체지역) (전체지역) 경기 → 서울 (전체지역) (전체지역) 인천 → 서울 (전체지역) (전체지역) 인천 → 경기 (전체지역) (전체지역) 경기 → 인천 (전체지역) 24시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군데지역 수백만명이 많은 인구가 출,퇴근시간포함 및 심야할증시간+새벽시간에 집으로 귀가 or 출근하는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버스/지하철/택시기준) - ※ 자자용제외 ﻿ 서울에서 인천택시손님 or 경기도택시손님 - (일산/부천/인천/성남/기타지역등) 많은시민들이 택시들 낮/오후/저녁/새벽에 택시탈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천/경기도 택시보다는 서울택시들이 태우고 이동할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을 제외한 인천 및 경기도 전체지역 가다보면 반드시 인천 → 서울 이동하고싶어하는 택시손님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 → 서울 택시타고 집으로 이동하고싶어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택시기사들은 대부분 많이들 당하거나 피해를 보셨습니다.(법인/개인택시기사포함) 당연히 서울가는 손님태울려고 인천 및 경기도에서 대기하고있는데 다른 타지역택시 인천/경기도 택시(기사/승무원) 신고를하거나 아니면 단속요원(단속요원차량)이 나와서 카메라로 찍거나 벌금고지서(범침금) 나오게 단속하고 갑니다. 단속요원(단속요원차량)때문에 서울택시(승무원)기사는 일부러 단속차량 피해서 딴데로 이동합니다. 아니면 서울 가고싶어하는 손님을 못태우고 빈차로 가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 만큼 손님은 서울택시탈려고 카카오 T 부르거나 서울택시 도착할떄까지 한참을 기다려야합니다.(시간적피해/정신적피해 둘다당연히 봅니다.) 손님도 당연히 열받죠/서울 손님이 경기도/인천지역에있는데 단속차량/단속요원떄문에 서울택시 못탈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가끔 다른지역택시들하고 시비가 있거나 싸우는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이지않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신고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면 택시가 발전이 전혀없습니다. 스트레스 쌓이고/이직률도 높아지고/근무저하/택시기사들이 일할능률도 상당히 많이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렇게 택시승무원(기사)하고싶어하는사람이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줄어집니다. 그러면 택시탈려고하는 손님만 더 피해를 봅니다.(그만큼 택시탈려고하는 대기시간피해) (택시승무원기사(감소) ↓ 택시차량(감소) ↓/ 택시서비스(감소) ↓) 많은 인천택시/경기도택시가 서울에 행정구역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서울 은평구/영등포/강남/중랑구/노원구/서초구/마포구 서울택시기사들이 지방가면 지방에서 서울갈려는 손님태우는게 대부분입니다. 그 해당하는 인천/경기도지역에서 그 해당지역 손님태울려고하지않습니다. 2가지 제안을 드리고싶습니다. 서울에 오전조/오후조(야간조) 및 단속요원이나와서 타지역택시 단속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벌금 및 벌점 (벌금 100~200만원) 벌점포함 왜 서울은 단속을 안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서울택시기사 타지역 영업(손님태우는것) 설문조사하면 답이 나옵니다. (택시승무원기사 설문조사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란? 택시는 직행이다.!! 버스 or 지하철이 할 수 없는 (대중교통) 편리성 손님이 바로 목적지만 정하면 바로 직행하는 서비스택시입니다. 인천/경기 지방가면 서울가는 손님태우고싶어하는게 모든서울택시기사들이 대부분 100% 공감하실것입니다. 왜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은 이런피해를 당해야할까요? (타지역 계신손님은 손님도 아닌가요?) 택시기사들은 피해를 당하면 버스기사들도 피해를 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울버스 → 경기도지역 넘어가서 다른지방 정류장 손님태우는것!! 경기버스 → 서울지역 넘어가서 다른지방 정류장 손님태우는것!! 똑같은 여객운송법에 적용하면서 택시는 이런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서비스/발전이 좋게할려면 서울에서도 타지역 택시 단속강화 및 벌금/벌점 강화게 나가야합니다. 2번쨰 인천/경기도 해당지역/ 특정지역(유흥가/노래방/클럽 서울/경기/인천 손님들이 많이 놀고 마시고 휴식하고 놀러가는곳) - 정해서 타지역 택시 정류장 (서울택시 대기할 수 있게 지역별로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주시든가 아니면 단속을 안하게 협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및 벌점떄문에 택시 서비스 / 기사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적극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인천지역에 서울택시들이 서울손님태울려고 대기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야간에 특히 많이대기하고있습니다. 손님태울려하는 택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요청드립니다.
제목: 눈가리고 야옹하는 정부,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3

현정부가 고용지표 좋게하기 위해 단기 알바를 고콩기관에 3만개 늘린다고 합니다. 통계청장 교체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자 눈 가리고 아옹할려고 하네요, 속된 표혠으로 생쑈하고 있네요.국만은 불행하고 공무원만 행복한 나라,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유치원 입학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9

내년에 만4세를 둔 엄마입니다 유치원 보낼 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니 약속이나 한것처럼 입학금을 다받더라구요 당연히 원복비포함해서인줄 알았는데 원복비는 별도 로 따로 돈을 내야하더라구요 얼마나 좋은 옷인지 모르겠지만 그옷도 8만원인데 거기가 입학금 10만원은 어디에 쓰는용도인지 왜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유치원이 교육청 기간이라 하면서 초등학교에서도 받지않는 입학금을 왜 받아야 합니까 월 방과후 비도 사립 유치원이 모두 단합이라도 한듯이 프로그램은 다 다르면서 월 2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똑같이 받고 있고 누리과정비도 지원 받으면서 방과후비가 그만큼 또 배로 내야 합니다. 누리과정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엄마들의 교육비는 줄지가 않네요 입학금 만큼은 없애주세요
제목: 무주택 서민들 마음을 헤아려주옵소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4

금번 부동산 대란으로가장 피해가 큰 사람은 무주택자들 이다. 큰 잘못 한것도 없는데 삽시간에 수억의 빚을 떠앉은거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모든 주택정책에서 무주택자를 우선시 해야한다.
제목: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3

음주 단속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처벌 단단히 내려야 합니다 송방이 처벌 말도 않됩니다 음주 운전은 재법이 엄청많습니다 타인 일이라고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도 언젠간 당할수 잇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제목: 류지영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5천만 명 중에 20만 명이 추천하면 답변을 해준다는데 그 20만 명이 없을 것 같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계속 할 생각입니까?
제목: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5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환자의 권익 보호와 요즘 문제되고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의사분들도 많으시지만 잦은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서로가 서로에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cctv설치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환자와 환자가족으로서의 권리도 지키고 싶습니다.
제목: ★아파트단지 아줌마 몇몇이 주둥이담합이 ...아파트가격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6

아파트가 재래시장의 "무우.배추"도 아니고~ 아파트단지내 아줌마 몇몇이 삐잉~둘러 앉아서 우리단지 25평 2억짜리는 4억으로,30평 3억짜리는 6억으로 하자면서,,,Naver.부동산114에 강제등록 시키도록 압력 가하고....이렇게 불러대는게 가격인가? 가격(Price)은 "수요(Demand)와 공급(Demand)"의 교차점에서 자연스레 이뤄지는것이다. 배추.무우를 사재기 해놓고,시장에 풀지 않으면 가격이 왜곡되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집(아파트.주택)은 일회성 식재료가 아니다. 정부의 엄격한 수요/공급/가격이 통제되아야 하는 공공재화이다. "싱가폴.독일처럼 주택청 설립해서 1가구 1주택 엄격 직접관리해서 국민들의 주거보장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ㅡㅡㅡㅡ>작금의 대한민국 아파트가격은 부녀회 아줌마들이 개주둥아리로 담합 분탕질친 배추.무우가격과 똑 같다 (재화 가격이 아니다)
제목: 경찰 식칼 무혐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가 40센티가량의 식칼을 신문지에 싸서 손에들고 타인에게 위협했다는데....중랑경찰서에서 무혐의라고 합니다....이유는 그 경위가 요리를 좋아해서 칼을들고다녀도 무혐의라네요.... 그렇다면 요리사 자격증 보유자는 식칼을 들고 타인을 공격해도 무혐의 인가요? 살다 살다 군사정권에서도 본적없는것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이번일이 정당한지 답변바랍니다....
제목: 쌀값이  올라야 정상이라고?? 아니라고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0

쌀값 예전보다 올라야 맞다고 하는 인간들 세계적으로 농산물은 하락하는 추세다 영농기술 발전해서 생산량이 늘기때문이지 미국 농작물 가격 얼마나 싼지아나? 쌀값은 수입자유화 이전으로가면 나라가 망쪼든다는거다 태국쌀 25처너 미국쌀 3만후반 것도 관세 왕창붙여서다 정신차려라 국민들이 손해보면서 농가 먹여살려야할 이유없다 세금때문에 미치겟는데 농민이 세금내주나? 앙! 국가가 내주나? 앙! 외국에선 똥값인 쌀을 왜 비싸게 먹어야하는건데? 앙! 왜! 왜!
제목: 수원 서부경찰서 황경위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있는 이현이라는36세 자녀 1명을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얼마전 도로에서 마을 버스와 교통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으며 대인 대물 관련하여 대인은 합의를하고 대물에 대해 과실 비율을 정해야한다고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이 저의 현 상황입니다 버스와 오토바이의 사고였습니다 살면서 오토바이 타고 사고라면 물론 처음 당해 보았습니다 상황인 즉 편도 2차선 도로에 마을 버스와 뒤따르던 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들어가려는 버스가 크게 우죄전한다고 1차선으로 진입후 급 우회전으로 급변 하면서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물론 너무 놀랐습니다 이 버스가 왜 갑자기 내 앞으로 꺽고들어오는 현장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저는 구급차에 실려 외상센터로 갔습니다 버스의 앞 우측 조수석 쪽과 제 왼쪽이 충돌하여 전치 5주의 갈비뼈 5,6,7 번 골절을 당했습니다 단지 사고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사고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억울한건 사고 조사관의 판단과 법 앞에 약자는 돈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하는 조사관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입니다 저는 저도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황경위가 이야기하는 공정한 조사 결과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고가나고 병원에있으면 생각했습니다 왜사고가 나고 나에게 왜 이런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다쳐서 금방 괜찮아 지려나 일은 할수있을까 당장에 생계는 어떻게하나 수많은 생각을하면서도 이버스가 왜 갑자기 그쪽으로 꺽고들어왔지?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버스 노선이였다고 하더군요 황경위는 처음 만나 조사를 하면서 저에게 첫마디가20년 넘게 이생활을하고 있고 공정한 수사 억울한사람이 나오면 안된다는 말이 더군요 그말에 저는 상대측 버스의 과실을 확신하였고 더도말고 덜도말고 공정한 조사결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무슨말인가 아주친절하게 저를 구실리며 말하는 황 경위는 버스에 있는 블랙 박스를 보면서 급우회전하는 버스에대해서 이건 누구도 피할수없는 사고라고하면서도 버스의 바퀴가 ... 정확히 말하자면 1차선으로 바퀴가 다넣어가지않아서 오른쪽 바퀴가 2차선에 물려 있어서 동일차선으로 보고 앞뒤 차량 관계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던군요 처음에는 그말도 어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말을 쏙 들어가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게 교통법이라고 하~ 법을몰라서 이런 법이 있었구나 라고 처음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삼자 대면 없이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1주일이 다시 지났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야하는데 경찰조사가 종결이 나야 발부 받을수 있다고 하여 기다리던중 제가 황 경위에게 전화를 했고 저에게 합의서를 써야 종결이 된다는말에 다시 경찰서에 가게되었습니다 검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라고 하던구요 형식적인 그러던이 가해자 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하던군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지요 저만가해자 이냐고 황경위는 버스도 과실이 있어서 가해자 측에 버스 기사 분도 받을 꺼라고하더군요 이렇게 사건조사가 잘 종결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사 직원이 그러더군요 왜 가해자 이냐구 그래서 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경찰분이 저도 가해자 버스도 가해자 인거 처럼 이야기했다고 ... 제가 정말 순진했고 멍청했다는 생각이 한순간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 군요 다시 전화를 해서 아니면 황 경위를 만나서 되물어야 하나 별생각이 다 들더구요 아무소용없단 생각이 들더군요 공권력앞에 제가 할수있는건 없을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저같은 가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글을청원합니다 도로 교통법이 관습처럼 운전하는 버 기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기분 입니다 앞으로 저도 버스처럼 앞에달리면서 까박이하나 안켜고 두차선 물고다녀야 겠다는말도안되는 생각이 들정도이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잘못은있겠지만누가봐도 가해자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세상을 아직 잘모르는 건지 순진해서 당한 느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보면서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절대 되지 않더군요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상대측은 어떤지 안부하나 안묻고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되는거 잖아요 지금도 그때사고로 현장 생각만하면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있습니다 생업에 나가지도 못 하고 보험사는 일사천리로 대인합의는 말로 꼬득이듯 선심 쓰듯 합의하고 갔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제가 정말 순진한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경위에게 칭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웃는 얼굴로 애매한 말솜씨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따로 따로 수사하시면서 보험사 직원인줄. . . 이렇게 수사하고 종결하고 가해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 꼭좀 절해주세요 선생님의 그조사로 추가대출을 받아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량 수리도 제돈 주고 고쳐야하고 이제 병원도 제돈 들여서 더 받이야할것습니다 경찰생활하면서 1명의 억울한 시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지역 토박이지만 참 살기 싫어 지더구요 돈 만이 벌어서 다른곳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순진하게 바라본거같은데 황경위가 이번사건으로 확실이 알게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대통령 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지않으면 밤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이글이 저의마음을 다 전할수 없지만 한 나라에국민으로 남편으로서 아빠로써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법은 사람이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앞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발펴고 편히 일하고 잠을 자고 싶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유명연예인 "들이 앗아간 내~돈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캔커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억대의 출연료를 받고 캔커피cf를 찍으면서 캔커피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광고주는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목: 재산보유연령제한을법으로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살면서각종분야에연령제한이있다영화도텔레비젼의시청에도있고운전면허도주지않는데2살짜리나갖난아기들이법적으로재산이주어지는것도불법으로보여진다부모들의탈세로재산관리가되는것을허용하는것은아닌가싶습니다
제목: 프랑스에서의 한국어교육 보급 관련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3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프랑스를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보급에 관련해 청원 드립니다. 여기 프랑스에서는 지난해까지 한불 교육원과 프랑스 교육원의 협업으로 재외동포자녀, 한불가정 자녀 그리고 프랑스 현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매 주 3시간씩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엔 프랑스 파리와 파리근교지역에서 모인 총 8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4개 학교에 나뉘어서 제2 혹은 제3외국어 연합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한국어는 다른 동양권 언어(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아랍어)에 뒤이어 늦게나마 채택이 되어 대입준비시험(바칼로레아)의 제2 혹은 제3외국어 선택시험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프랑스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행되는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만 동양권 언어 선택과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문화 및 언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무슨 연유인지 한국어 교육은 축소 되었고 프랑스 교육청에서의 일방적인 한국어 배제통보는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 및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청소년들에겐 너무나 황당하고 실망스런 소식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불가정자녀 및 교포자녀들에게는 어렵게 다시 한국어 수업이 일부 재개되었지만, 프랑스청소년들에게는 자격이 박탈되어 한국어 교육을 포기하기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글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일관성 있는 정책과 비전을 통해 한국문화와 세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한글보급 정책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2021년 바칼로레아(대학자격시험)부터 한국어만 동양권 언어에서 배제 된 연유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다시 여타 동양권 언어와 함께 포함 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비단 교포자녀나 한불 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프랑스학생들 포함)이 한글을 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사랑합니다!!!절대 지지마시고 원하시는대로 뜻하신대로 처음그때처럼 계속 가주세요!!!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들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역량자질 부족 법범 행위자 여성장관 퇴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5.24 제재 완화 주무부처 외교부 아니고 말 실수와 부적절 발언 여성 장관 통역만 해서 외교관 경험 정무감각이 없고 청문대상 품페이오도 비슷하다 문제의 핵심은 여성장관 의무적으로 임명과 대통령 인사권 손상은 레임덕이라는 생각 한미관계는 불신으로 바뀌고 통역만 해서 실무적 경험 없고 원탕과 재탕 구별 못하는 폼페이오 남북 군사 합의 미 국방부와 미 국무부 시간적 소통 부족 통역만 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말 실수 부적절한 발언하는 여자장관한테 화풀이하는데 배가 불러서 주권침해 경제공황와도 평화 외치는 사람 몇명 되겠노^^*
제목: 한국거래소의11개의기업상폐과정 법위반과 갑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9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23일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당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던 2단계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1단계로 단순화했다"며 "이 시행세칙은 상위규정인 '코스닥 상장규정(제38조)' 위반"이라고 합니다 가장 정직과 법을 따라야할 한국거래소에서 위와같이법을 위반하고 기업상담시간을 누구는10분 누구는50분의 갑질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께서는" 거래소 상장폐지 관련 내부 절차 무시했다면 무효소지있어" 말만하시구 검토는 확실히 하시는지? 가장 공정해야할 한국거래소에서 이런기사 흘러나오는데 도대체 뭘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번일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저희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제목: 오픈마켓 짝퉁 브라운 체온계 판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아기 태어나서 처음사용하는 체온계가 짝퉁이라뇨!!!!!!!! 그것도 대기업 11번가에서 구매했는데 짝퉁을 판매하다니요. 11번가는 아무 검증도 안하고 짝퉁도 판매하게끔 방치하다니요. 짝퉁제품에서 어떤물질이 검출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기 귀에 대고............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반드시 11번가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공공기관의 인사비리 적폐를해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25년째 거주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용인시 지방 공공기관인 용인도시공사에 9년간장기근속하며 맡은바 업무를해왔는데 그동안 벌어진 인사 채용비리가 전혀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지적한 직원을 이유가안되는 누명을쒸워 이름도 생소한 조건부 징계면직을 시키는바람에 억울하게 퇴직을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에 호소해봐도 소송이나 권유하는 실정이며, 인사.채용비리의 당사자들은 용인시민의 세금을 축내가며 승진과 승급등 돈잔치를 벌이고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이며 한심한 지방공공기관이 더있을까십습니다. 박근혜정부하에 벌어진 저성과제도하에 이유없이 채용인사비리등의 치부를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한 저에게 그들은 생존을위협하는 징계면직이라는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저 개인의 문제뿐아니라 시민과 나아가 국민전체의 문제라고생가합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인사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고 억울하게 탈락된 지원자를 구제해주시고,저처럼 이유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쒸어 사직을 강요당한 서민을 구해주세요
제목: ●전세폐지! 매매와 월세로 법개정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전세자돈빌려 주택소유및 유지못하게 전세폐지하라! 전세자금으로인해 저자금이여도 집을 구매해서 차액을보는 갭투자나, 자금여력은 안되지만 집값상승으로인해 전세놓기로 쉽게 다주택보유를 양상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에따른 자금확보가 불가능해 집소유자들은 집내놓는물량이 많을것이며 이로인하여 2년마다 전전긍긍하며 떠돌아다녀야되는 반복을 안해도 전세자금에서 대출로인해 안식처보금자리를 만들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삶을 추구함으로써 서민만족이 커질겁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로 인해 전세사는사람들에 탈세도 완화되리라보입니다. 전세자금은 집소유주께아닙니다 그런데 전세자의 돈을빌려 집마련해 부동산투자 혹은 투기를 일삼는 제몫이되어 집투기투자가 쉬워 부동산증식과 상승에 여력하는사람들이 전세인으로 하여금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로 집구매가 이제는 매매와 월세 두분류로만 나뉘어서 전세입자의 전세금에 목돈충당이 안되므로 주택사재기가 없어질겁니다!
제목: ☆2주택이상부터,이자도 주택수만큼 곱해서 받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4

1가구 2주택이상자들부터, 이자에다가 주택수만큼 곱해서 상환받도록해주세요! (예, 금리3%* 주택2채보유=6%이자측정/ 금리3%*10채보유=30%이자측정) 저금리로 부동산투기,투자 하지못하여 부동산폭등,폭리를 착취하지못하게 잡아주세요!
제목: 의미 없는 국정감사 개선을 요구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3

어제 국감에서 손혜원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깜짝 놀랐음니다. 야구 감독에게 해서는 되는 질문 안되는 질문 그중에 제일 가슴 아픈게 금메달 쉽게 따셨네요 비웃는듯한 말 .... 아무리 가치가 없는 금메달이라도 국회의원이 폄하할 가치가 없는 금메달은 아니라고 생각 됨니다. 그 무더운 곳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한 결과이지 국회의원이 국감자리에서 폄하할 메달은 정말 아님니다. 선수 선발에 비리가 있으면 검찰의뢰를 하던지 경찰 수사의뢰를 하면 되는것을 단지 여론이 안좋다는 이유로 국감에서 야구대표팀 감독을 멸시하는 듯한 태도와 조롱섞인 질문들 야구인으로서 모욕감을 느낄수 밖에 없음니다. 손혜원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는게 먼저일거 같음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국감 여론의 관심을 받으려고 튀는 행동이나 오바하는 질의로 국정감사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게 안타까울 뿐임니다. 개선을 요구함니다.
제목: 방탄소년단(BTS)해체 관한글 삭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여기가 진짜 중요한 일들은 만드는 곳이지 방탄 해체 해라 , 반대한다 이런거 쓰라고 있는것도 아니고 국민에 관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지 아이돌 덕질하라고 있는곳이 아닙니다 검색하면 240여개의 글이 수없이 "방탄해체 반대"로 써져있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은 안하시나요? 방탄이 좋은 건 저도 팬이라 인정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만이라도 하지맙시다
제목: 실거래가로 세금부여! 공시지가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6

실거래가로 공정성있게 세금부여하고, 현 거래가로 부동산을 정확하고 거짓없게 보아 세금을 매겨야됩니다 그러므로 의미없는 공시지가 폐지해주세요! 공시지가로인한 다운거래서가 남무하는것같습니다!
제목: ※오피스텔 또한 1주택으로 주택화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7

아파트규제로 조건없이 규제에벗어나 사재기양상으로 웃돈형성과 탈세로 법이탈이 쉬워 많이 커져버린 주거용오피스텔! (1)주거용오피스텔임으로 오피스텔 또한 1주택으로 간주해서 법똑같이 규제주세요! (2)오피스텔 분양권소지자및 입주권보유자에게 청약금지및 분양권매수금지 하게해주세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보다많은확율을부여. (3)대출규제로 1가구1주택으로 규제해서! 대출받아 전세금받아 집사서 중도금대출, 차액으로 인한 집값상승으로 실소유자들에 집구매에 피해보는일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2010년대부턴 한집걸러 부동산이 많습니다.2000년대엔 한집걸러 미용실이 많았습니다.90년대엔 한집걸러 슈퍼가 많았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90년대엔 한집걸러 슈퍼가 많았습니다. 2000년대엔 한집걸러 미용실이 많았습니다. 2010년대부턴 한집걸러 부동산이 많습니다. [☆부동산개혁을위해, 법개정요청●] (1)전국모두다 청약당첨후부터 최소10년까지 전매금지로! 전월세없이 실소유=실거주 하게해주세요! (2)투기꾼들 전국팔방 돌아다니지못하게 본인지역 거주자에게만 아파트,오피스텔 1,2순위 청약조건부여해주세요! (3)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게해주세요! (4)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소지자및 입주권보유자에게 청약금지및 분양권매수금지 하게해주세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보다많은확율을부여. (5)청약당첨자가 포기나 전매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6)아파트규제로 뻗어나는 주거용오피스텔분양권 또한 1주택으로 간주해서 법똑같이 규제주세요! (7)임대사업자들이야말로 투기꾼들로 부동산악화주범들인데 혜택을왜주나요, 임대사업자법폐지해주세요! 임대사업폐지로 집팔게되면 몇백만가구이상을 풀어 원할한 주거수요와공급이 이뤄질것같습니다! (8)실거래가격을 표기해주세요! 공시지가가 무슨의미가있나요? 다운거래서나 쓰게되죠. (9)대출규제로 1가구1주택으로 규제해서! 대출받아 전세금받아 집사서 중도금대출, 갭투자로 인한 집값상승으로 실소유자들에 집구매에 피해보는일없도록 해주세요! (10)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11)1가구 2주택이상자들부터, 이자를 주택수만큼 곱해서 상환받도록해주세요! 부동산투기하지못하게잡아주세요. (12)잔여분세대,미분양세대를 속출시 청약넣은자들중 떨어진자들에게 재부여가아닌, 빨리 판매하기위한 건설사들이 조건無로 아무나에게 분양하려고 공개추첨해서 분양을지니면 안되는 투기자들까지 불러모아 투기요소를 지게하는것에 책임을 지니어 잔여분,미분양또한 못가지게 법규제해주세요! (13)이번너무좋은법☆ 투기를철저하게막을수있는법!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도저히 노후화되거나 여락한곳이라 안팔리는집은 기간조정이 되면 괜찮을것같으며, 청약당첨-아파트랑 주거용오피스텔 모두 1주택자로 봐주시기봐랍니다! (14)전세폐지! 자금여력은 안되지만 집값상승으로인해 전세놓기로 쉽게 다주택보유를 양상하는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에따른 자금확보가 불가능해 집소유자들은 집내놓는물량이 많을것이며 이로인하여 2년마다 전전긍긍하며 떠돌아다녀야되는 반복을 안해도 전세자금에서 대출로인해 안식처보금자리를 만들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삶을 추구함으로써 서민만족이 커질겁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로 인해 전세사는사람들에 탈세도 완화되리라보입니다. 전세자금은 집소유주께아닙니다 그런데 전세자의 돈을빌려 집마련해 부동산투자 혹은 투기를 일삼는 제몫이되어 집투기투자가 쉬워 부동산증식과 상승에 여력하는사람들이 전세인으로 하여금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로 집구매가 이제는 매매와 월세 두분류로만 나뉘어서 주택사재기가 없어질겁니다! [☆부동산개혁을 위해, 법개정요청 요약안●] 1.청약 최소10년 전매금지 2.1,2순위모두 본인지역자에게만 부여 3.1순위무주택자에게 4.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및 입주권소지자에게는 청약금지 5.당첨포기나전매시 10년간 자격조건박탈 6.오피스텔또한 1주택및 주택법간주 7.임대사업자폐지 8.실거래가격으로세금부여 9.1가구1주택대출제한 10.도심재개발재건축으로공급확대 11.2주택이상자들에게 주택수만큼 대출이자를 배로 곱하여상환 12.잔여세대,미분양도 자격조건자들에게만부여 13.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벌금 14.전세폐지!
제목: ●임대사업자폐지촉구! 나라부동산에 투기조작단들의 양상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1

임대사업자들이야말로 투기꾼들로 부동산악화주범들인데 혜택을왜주나요, 임대사업자법폐지해주세요! 임대사업자들에 단점은 4년,8년간 집을 못판다인데 과태료 몇천보다 몇십배오른차익으로 내고마는 그때뿐에 혜택만 많이줘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너도나도 갈수록 자행되고 이행되는점은 당연히 혜택이많아서입니다 그러므로 투기,투자향상과 세력이 강해서 잡을수도없는 자금력으로 법규정이 강화되도 그들에겐 비웃음밖에 되지않는세금과 법입니다! 임대사업자폐지로인해 그들이 보유한 인당 수많은 집팔게될것이며. 임대사업자들이 일반1인1가구보다 많은 주택수에 합까지,그걸합하면 몇백만가구이상을 풀어질것이며 그로인해 원할한 주거수요와공급이 이뤄져 집값폭등이 아닌 완화로 실소유자 무주택자들에 숨통이 트일것입니다! 일부 투기,투자를 자행해서 부동산폭등과 조작을 일삼아 일반서민의 삶에 안식처문제로 살수없는세상이아닌, 지금현시대에 정부에 큰문제점과 숙제를 임대사업자법을 폐지로 해결해주세요! 전세폐지또한 같이 법안을 가져가 전세자금이 자기돈인냥 쉽게 자본충당으로 집구매 투자,투기하여 여러채 증식과 상승으로 부동산악화를 더욱 초래하므로 전세폐지와 매매,월세두가지의 방식을 부동산법으로 개정되어야됩니다!
제목: [☆이법개정안이 빠른완료촉구되었으면합니다!]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3년' 혹은 과태료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기사 읽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올해 본 뉴스중 제일좋았습니다!!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http://naver.me/xCm1iZEU 내달말부터 분양권 당첨자 무주택자서 배제 http://naver.me/FjEcbHaG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야 http://me2.do/xt95XGrX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벌금>=이번기사에 댓글보니 반대자는 다 부동산으로 투기,투자해서 돈버는사람들이며 정말 많구나라는걸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도보면 1가구 2주택이상 무조건보유로 투자,투기를 부동산업자마냥하는사람들이 정말많습니다 매일 부동산카페,블로그로 아파트가격담합, 부동산정보공유 그리고 부동산스타강의는 매번 매진.우리나라모든사람들이 부동산업자들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욕심과 열정이 나날이발전해 태어나자마자 주택보유, 10대부터 꿈다운꿈으로 노력이 아닌 돈벌이열풍 부동산에 관심가지는 시대입니다 나라전체 모든국민이 부동산관심안가지면 도태되고 공돈,목돈을 단기간에 못번다는심리과 생각으로 더욱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시점에 부동산으로 돈번사람은 그돈으로 또집을 사고 또집을사고 그래서 전혀 집외엔 유통망이없어지는 구조를 투기,투자모든사람들에형태로 이를따라하는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재미본보기로인해 똑같이 양성될것이며 부의축척을 부동산으로해결되어,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열심히일해서 사는사람들에게 열심히일한결과가 집으로하여 돈버는세상임이 힘빠지게하는 작자들입니다 이로인해 투기꾼들로부터 분양받아 웃돈행진에 집값올려진 비싼집을 무주택,실소유자들에게 빨대꽂아 등꼴빼먹어 은행이자보다 더 고금리사채업자들이나 다름없지않나싶습니다! 그러므로 비싼집구매로인한 하우스푸어가 생겨 자금력이 없어서 내수가안돌아 경제유통망이 막히고 집전쟁으로 나라의삶이 힘들어지는 연결고리를 우리나라는 법에 규제가 저금리,대출완화,임대법에 혜택 등등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번법이 투기,투자꾼들에게 흔들리지않고,꼭완료되어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투기판들 없어져 우리나라땅에 우리나라사람들끼리 집으로인해 전쟁과같은 싸움과 눈물 한숨 허망함이 거주로인해 생기지않게! 실소유자들에게 진정 편안하고 안정적인 집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개혁을위해, 법개정요청●] (1)전국모두다 청약당첨후부터 최소10년까지 전매금지로! 전월세없이 실소유=실거주 하게해주세요! (2)투기꾼들 전국팔방 돌아다니지못하게 본인지역 거주자에게만 아파트,오피스텔 1,2순위 청약조건부여해주세요! (3)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게해주세요! (4)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소지자및 입주권보유자에게 청약금지및 분양권매수금지 하게해주세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보다많은확율을부여. (5)청약당첨자가 포기나 전매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6)아파트규제로 뻗어나는 주거용오피스텔분양권 또한 1주택으로 간주해서 법똑같이 규제주세요! (7)임대사업자들이야말로 투기꾼들로 부동산악화주범들인데 혜택을왜주나요, 임대사업자법폐지해주세요! 임대사업폐지로 집팔게되면 몇백만가구이상을 풀어 원할한 주거수요와공급이 이뤄질것같습니다! (8)실거래가격을 표기해주세요! 공시지가가 무슨의미가있나요? 다운거래서나 쓰게되죠. (9)대출규제로 1가구1주택으로 규제해서! 대출받아 전세금받아 집사서 중도금대출, 갭투자로 인한 집값상승으로 실소유자들에 집구매에 피해보는일없도록 해주세요! (10)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11)1가구 2주택이상자들부터, 이자를 주택수만큼 곱해서 상환받도록해주세요! 부동산투기하지못하게잡아주세요. (12)잔여분세대,미분양세대를 속출시 청약넣은자들중 떨어진자들에게 재부여가아닌, 빨리 판매하기위한 건설사들이 조건無로 아무나에게 분양하려고 공개추첨해서 분양을지니면 안되는 투기자들까지 불러모아 투기요소를 지게하는것에 책임을 지니어 잔여분,미분양또한 못가지게 법규제해주세요! (13)이번너무좋은법☆ 투기를철저하게막을수있는법!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도저히 노후화되거나 여락한곳이라 안팔리는집은 기간조정이 되면 괜찮을것같으며, 청약당첨-아파트랑 주거용오피스텔 모두 1주택자로 봐주시기봐랍니다! (14)전세폐지! 자금여력은 안되지만 집값상승으로인해 전세놓기로 쉽게 다주택보유를 양상하는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에따른 자금확보가 불가능해 집소유자들은 집내놓는물량이 많을것이며 이로인하여 2년마다 전전긍긍하며 떠돌아다녀야되는 반복을 안해도 전세자금에서 대출로인해 안식처보금자리를 만들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삶을 추구함으로써 서민만족이 커질겁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로 인해 전세사는사람들에 탈세도 완화되리라보입니다. 전세자금은 집소유주께아닙니다 그런데 전세자의 돈을빌려 집마련해 부동산투자 혹은 투기를 일삼는 제몫이되어 집투기투자가 쉬워 부동산증식과 상승에 여력하는사람들이 전세인으로 하여금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로 집구매가 이제는 매매와 월세 두분류로만 나뉘어서 주택사재기가 없어질겁니다! [☆부동산개혁을 위해, 법개정요청 요약안●] 1.청약 최소10년 전매금지 2.1,2순위모두 본인지역자에게만 부여 3.1순위무주택자에게 4.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및 입주권소지자에게는 청약금지 5.당첨포기나전매시 10년간 자격조건박탈 6.오피스텔또한 1주택및 주택법간주 7.임대사업자폐지 8.실거래가격으로세금부여 9.1가구1주택대출제한 10.도심재개발재건축으로공급확대 11.2주택이상자들에게 주택수만큼 대출이자를 배로 곱하여상환 12.잔여세대,미분양도 자격조건자들에게만부여 13.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벌금 14.전세폐지!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8

우리 일자리 다뺏는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 주세요 3개월비자 15일로 줄여 주세요 F비자 당자 페지하세요 특히 중국인간들 온갓 쓰레기들까지 다오게 만들어요 왜 우리 세금으로 의료보험이며 모든 해택을 다 해주어야하나요 우리 국민이 먼저 입니다 우리 주변에 노인 ,소년소년가장들및 한부모 가정등 너무 힘들은 사람들 많아요
제목: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되면 좌우를 살피고 건너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이에 맞추어 그렇게 건너가죠. 그런데 실상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건넌다고 해도 우리의 안전은 언제나 위협받으며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들이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지나가거나 비보호때문이죠. 저는 이것들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이루어지는 교통체제를 한번 더 살피고 교통 약자를 위해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벌 또한 강화해 더이상 두려워 이와같은 상황이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대표해 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은 더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와도 같습니다.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도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위협받는 현실에서는 바로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제목: 유승준 가수 이제 잘못한거 용서해줬으면합니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출국금지풀어줍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솔직히 군대 문제는 용서할수없는 문제였지만.몇년지나도 잘못했다고 하니.. 이제 그만 그를 한국 입국을 허용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도박꾼들도기회를 틈타 방송도 출연하지만 유승준은 아버지의 달콤한 제의때문에 이끌어 서 실수로갔을거라 추측이됩니다 .당시 언론에서 몰아갔었죠 항상 뉴스감있는가수이니 물론 민감한 군대 문제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도 한국에 있을텐데 여행이라도 허용해주면 어떨가요?? 아니면 다시 군대 기회를 줘서 잘못했던거를 선쳐해줬으면하는생각도 드네요~ 물론 잘못한건 벌을받아야하겠죠그래도좋은일도많이했던사람이였던만큼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
제목: 가짜 뉴스 엄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2

저는 인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손님들께서 가짜뉴스를 듣고와서 진짜냐고 하는데 가짜 뉴스 무연탄 쌀 사건는 다 아시는거고 평창 동계 올립픽때 만경봉호 5만원짜리 지페를 덤프트럭 3대 퍼줬는데 그 돈이 8조다고도 하고 16조다고들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문대통령이 세월호 선주 유병언이 집을 빼앗아 아방궁을 만들었다고 들합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젊은 사람들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집사람에게도 무차별 문자가 날아오는데 이런 가짜뉴스 방치한다면 진실로 굳어 질 수 있습니다 강력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내 게임산업 사행성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2018년도 현대 게임산업의 수익은 대부분 확률형아이템 판매에서 나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용하는 게임부터, 성인이 이용하는 게임까지 모두가 다 사행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산업의 방향은 모두가 사행성으로 가고 있으며, 그에따른 산업의 발전은 있겠지만 게임사들은 확율을 조정하여, 소비자를 기만 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http://naver.me/5tge9bTi 의 기사처럼 밝혀지고 , 소량의 과징금을 무는것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것일까요 ? 거기에 확율이 공개되었다고 합법인가요 ? 넷마블 - 연간 수익 2017년 기준 2조 4248억 소비자를 기만한것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포함 6천만원 대 넥슨 - 연간수익 2017년 기준 2조 3000억 소비자를 기만한것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포함 10억 미만 1. 작은 기회비용 2. 낮은 확률 3. 큰 보상 이 세가지 요점을 들고 게임 산업들은 합법적인 도박판을 벌이고 그 도박판의 수입으로 발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게임성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돈을 더 많이 투자 하느냐에 따라 게임 산업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확률형 아이템들은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동일한 요소를 가집니다. 당연히 확률형 아이템은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갓고, 이들 게임사는 카지노의 마케팅기술을 가상공간에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의 노하우와 디지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품(사행성)을 세일즈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랜덤박스에서 획득한 유니크(고가)의 아이템을 월드서버에 공지하고 실패 메시지는 자신만 보이게 한다던가 !홍길동이 금괴를 획득하였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모든 유저의 모니터에 띄웁니다. (수많은 실패를 묻어두고, 다른 누군가의 획득 상품만 부각시켜 구매를 유도합니다.) 겜블에 실패한 상품은 재활용조각으로 만들어 +@를 통한 재도전을 유도하거나 겜블에서 실패한것은 예를들어 1200원의 유료아이템이지만 현금으로 생각했을때에는 30원이채 되지 않는 아이템들이 대부분인 게임도 있으며, 실패시 그냥 휴지조각이 되는 게임내의 확률형 아이템들이 대다수입니다. 슬롯머신의 팡파레와 증정품을 연상케 하는 요소들이 현재 모바일,PC 게임에 넘쳐납니다. 게임사는 허울뿐인 자율규제와 법령의 헛점을 방패삼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죠. 도박관련 법률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있는 바, 동 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외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법률규제에도 되어있지만 게임사들은 온라인게임이라는 사이버테두리안에서 확률형 도박으로 매출을 증대하며 그에 따른 보답을 주기보단 확률을 조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매우 솜방망이의 처벌이기에 게임사는 이것을 조롱하며, 악용하고 있습니다. 현제 온라인게임은 현금으로 환전할수 없기에 도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벨기에 게임위원회에서는 - 실제 게임 속 컨텐츠다. - 유료아이템이다. - 아이템의 결과로 플레이어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준다. - 그 결과가 순전히 운으로 결정된다. 위 4가지 요소에 모두 해당될 시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고 몇가지 게임회사들은 조사를 받고 확률형 아이템을 삭제한 게임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환전이 안된다는건 그냥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변명중에 하나입니다. 아이템매니아(영어: itemmania)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www.itemmania.com)로, 2002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해 2017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게임 아이템 중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템베이: www.itembay.com》 (영어: itemBay) 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이다. 국내에서 2001년에 최초로 생겼으며 오픈마켓 형식으로 운영된다. MMORPG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며 결제대금 예치제도인 에스크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등 온라인게임에서 현금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있으며, 게임사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규제들은 암암리 무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 현재 게임산업의 발전은 게임 시장의 발전도 있지만 크리에이터, BJ,유튜버 들의 성장도 있습니다. 게임 방송을 하는 BJ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구매하는걸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게임사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거래되지 않는 게임들은 인기가 금방 식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임의 아이템도 재산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 2004. 2. 16. 선고 2003고단10839 판결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덴과 아이템에 대한 매매금 29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리니지게임 상에서 5,000만 아덴과 기사장비 등 합계 금 29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이는 아이템 자체를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의 아이템으로도 사기죄가 인정된지가 벌써 수십년이 흘럿지만, 게임사들은 규제한다는 핑계는 대면서 도박법은 회피하는 부정한 수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률형아이템의 인기비결은 내용물이 아니라 사행성 그 자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들 게임사는 단순 상품판매를 넘어서서 디지털 공간의 장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쉬운 돈벌이를 위해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가 만연한 사회.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