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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조직 폭력배가 접수한 한국 사법 시스템은 특단의 혁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8

=“(양 회장이) 겁 없이 날뛰는 배경이 있다. (그는) 돈이 많다. 이 사건은 결국 법조비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사가 나올 것이지만, 이 양반이 폭력사건으로 연루된 건이 있다. 전직 직원만 때린 게 아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게 있다. (사법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안다. 대형 로펌과 연결돼 있고, 판검사가 연결된 의혹이 있다. 관계자도 많고 증인도 있는데, 관계자들이 소환 한번 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았다.”(기사 중 일부) 이게 나라냐. 전 태광회장 이호진도 변호사 100명 선임하고(그중 두명 대법관 출신)보석 석방 후 거리활보 암진단서 진위 여부 불분명. 대법원은 조폭질로 파기 선고 연기 7년간 외부서 이회장 거리 활보 술집 등 다님. 이런 사법 농단은 수사도 안하냐. 판사부인 뇌물 고발사건도 수사도 안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소식도 없고... 조직 폭력배가 접수한 한국 사법시스템을 국민이 몽둥이 들고 쳐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순진한 국민들은 사법의 정의를 믿나? 주가조작, 횡령 배임. 유사수신. 요양급여비리, 국방비리. 등 해먹는 자가 펄펄 날뛰는 나라 배후엔 사법조폭 들의(법조3륜) 더러운 뒷거래 사법농단이 있다. 이 미친 놈들이 지금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건들을 자기들 축재 건더기로 생각하고 무조건 뒷거래하고 각변호사 및 판사들 계좌로 수십억 들어가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 법무부 검찰 장악하고, 이게 조폭이지 한 나라 사법이냐? 주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해괴한 나라의 사법이다. 반드시 국민 손으로 혁명을 일으켜 이것을 바로 접기 전에는 여야 정치인 누고도 믿지 마라. 비호결탁한 조폭이 국회 재벌 온갖 범죄자들과 한 패거리 되어 거래하고 국가 미래나 안위는 나라 망하기 전에는 모르고 무감각하다. 죽창 낫 곡괭이들고 대법원 전관변호사 근무하는 로펌 들어가서 전부 끌어내라. 혁명 재판소 만들어 재산몰수 및 처벌을 극단적으로 해야 한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8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댓글 알바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3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퍼트리는 댓글 알바를 없애주십시요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이들의 알바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알바부대가 아직 활동하고 있음은 몇개의 뉴스에 들어가 지난 댓글들을 읽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뻔히 다 알고있는데 이들을 왜 근절시키지 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의 자금출처를 캐면... 그 목적과...수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 처단해 주십시요
제목: 인터파크 티켓 업체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

인터파크 티켓 고객센터 전화 폭주 제가여 한국시리즈 보러 갈려구 했는데 야구표가 매진 입니다 인터파크 불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경수사권조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6

경찰들수사권주면국민들다시일어날껍니다.지금경찰들하는짓보고도그런생각을아직도가지고있다면그건 정말나라를망치겠다는것으로판단하겠음.뉴스틀때마다온갖비리에부실수사에경찰이라고어깨힘주고반말에 욕설까지아직도멀었으니하루빨리고려해주시고오히려인권보장하고 공권력남용하지말라고경고하세요.
제목: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분들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0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11월 02일(금요일)날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창호및 유리에 실리콘 보수 작업의 조공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어서 친구와 저는 작업도구를 챙겨서 작업 공간인 옥상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관공서나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가게 되면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고자세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되는데, 저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의 행동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같이 연령과 직책을 떠나서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작업 도구를 든 저와 마주치는 분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잠시 휴식하려고 휴식 공간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뿐만아니라 제가 지켜보니 그곳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도 저에게 했던 것처럼 아주머니를 보는 직원들은 그렇게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생소했습니다. 우리나라 관공서나 정부와 관계된 기관에 가서 보면 일반 국민들이나 민원인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는데, 이런 생소한 모습은 정말 처음 접하는 관경이었습니다. 또한, 요즘 을에 대한 갑들의 횡포에 대한 소식들이 각종 매체나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을 중의 을이라 할 수 있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와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이 연령과 직책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처음 보는 저 같은 사람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경이롭게 다가왔습니다. 해서 이 놀랍고 총격적인 사실을 목격한 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한ㄱ구가스기술공사 직원분들의 품위 있고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 칭찬하고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원주 행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0

원주시는 다이나믹 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처럼 어려운 시점에 춤추는 분들은 있는 돈을 사용하여 춤추면서 잘 삽니다 축제기간 동안 원주 전역에 음식점 , 옷가게, 기타 모든 생활이 논스톱입니다. 설령 숙박업소가 만원사례라고 한다해도 축제에 쓰는 비용 대비 원주 시민의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바야하지요. 참가자들의 신명나는 재미? 활력? 그건 시비를 써가며 축제를 안 열어 주어도 그분들은 잘나갑니다
제목: 노임청구 및 소해배상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0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장님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 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4급인 최○○입니다. 저는 2018. 5. 중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주민센터에서 소독근로자를 소집한다고 위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했기에 이력서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도 받고 하여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주민센터 관내일대를 리아카에 소독기계를 싣고 하수구 및 가정집 앞 등에 분무발사를 하여 소독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 6월 달에는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노임을 지급하여 주고 7. 31.까지 소독 노동일을 했는데 7월분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피진정인 김○○, 광천동 주민센터 방역담당자 성명불상인, 광주장애자 협회 유○○등 3인이 짜고『2018. 7. 1.자로 사직서를 내라.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라고 집단공격으로 협박을 가하면서 “광천주민센터로 나와라.” 고 하여 2018. 8. 5. 광천동 주민센터에 갔더니 방역담당 공무원이 “2018. 7. 1.로 사직서를 소급하여 내라.” 고 하여 진정인은 무서워서 2018. 7. 1.자로 사직서를 냈는데 2018. 7월 달 진정인이 일한 소독 작업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그 노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인은 7월달 노임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기에 진정인이 1.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어째서 7월 달 노임을 주지 않느냐?” 고 하자 “못 준다.” 라고 하면서 “법대로 해라. 우리도 법대로 할 란다.” 라고 하면서 광천동 주민센터로 미루고 광천동주민센터 방역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장애인 협회로 미루고 장애인 협회에서는 서구청으로 미루고 하면서 집단공격을 하고 노임 달라고 전화를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법대로 해라.” 고 큰 소리를 치고 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분하여 못 살겠습니다. 저는 눈과 손 등 장애인으로 정당하게 광천주민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독노동일을 했는데 피진정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못 준다.” 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사정없이 악을 쓰고 하여 장애자으로 너무나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 피진정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로 주민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전화를 하면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라고 악을 쓰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주민을 무시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어 억울하여 존경하는 광주시장님께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진정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작정입니다. 제가 1개월 간 일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디에 하소연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선량한 주민에게 일한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집단으로 폭언을 하고 불친절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억울하고 분하고 무서워서 밖에를 나오지 못하고 진정인이 다니는 회사까지 전화하여 “법에 안 걸리느냐?” 고 협박하고 무서워서 회사도 다니지 못하겠기에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도 청원을 올렸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신분증과 면허증 모바일앱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

신분증과 면허증을 매일가지고 다닌다는것이 불편합니다. 혹시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집에 나두고왔는데 써야될경우가있으므로 모바일앱이 생겼으면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와 주취감경 심신미약 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0

미성년자의 처벌과 심신미약 감형으로 피해자들은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외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최대형량은 고작 20년 최대형량을 받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해외의 사례와 영상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7

원주 관설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자 입니다. 코오롱 하늘채로 분양했습니다. 분양 완료되어서 200만원 피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 매입이 100프로 아니였고 코오롱 하늘채도 결정난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실겁니다. 문제는 이런경우 홍보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불합니다. 임원들이 아파트 공사 될때까지 월급 받으면서 홍보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아파트는 분양 때보다 나아진게 없어요,, 900명의 홍보비만 소멸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분양 금두 안냈다고 합니다. 서로 소송만 하면서 또 돈만 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식적으로 돈받고 일한 사람들은 모두 돈을 반납해야 하는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쨓거나 돈은 사라졌고 결과물이 없으니까요. 이건 완전히 법적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한 댓가로 나중에 아파트 1채는 줄수 있어요. 이건 그냥 서민의 돈을 갈취한 경우라고 봅니다. 이렇게 명확한 일을 왜 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함원들의 원성을 사는지 답답합니다.. 외국에서 살때 한 국사람이 젤 무섭다고 조심하라는 말이 실감됩니다.. 돈쓴 내역이 있어도 그건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 책임감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강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조두순 신상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9

죗값 치르고 나온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죄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재범 위험, 그 죄로 인해 그 대상 그 존재 그 자체가 공포스러운 사회로 형성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 살인자와 다를 게 없는 짓을 하고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겁니까.!!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약자. 동물에게 행하는 범죄에 가중처벌, 엄벌하지 않는 관대한 이 사회, 과연 생명존중의 기본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생명존중, 귀중히 여김받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조두순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이 운 좋아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곧 나온다 쳐도 생명을 함부로 다룬 자는 이 사회에 나와도 끝까지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행동 하지 않도록 남들보다 100%의 책임과 의무,부담감을 느끼고 살며 죽을때까지 사죄하는 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얼굴공개!! 실시간 움직임!!! 어디 사는지 동까지라도 거주지를 국민에게 다 공개해주십시오!! 국민은 조두순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치를 벗어나면 금방 알고 수상할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두순 특별법을 만들어 감방을 호텔이나 체력훈련소쯤으로 여기고 밥 잘먹고 운동하고 사회에 나오는 건방진 인간 쓰레기들이 오지 못하게 신상공개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데이트 폭행 당한 아들을 살려주세요. 남자도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있습니다.(동영상 4개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19

저희 아들이 사귄 여자친구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그여자가 112에 먼저 신고해 아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구속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여자가 엄마인 저와 가족욕을 계속 하길래 하지말라고 살짝 밀쳤다는건데. 그걸로 전치2주 진단서를 끈어서 폭행범으로 구속을 시키고 그날 차에서 내리라고 해도 안내리면서 112에 신고를 해서 납치당했다고 말하여 현장구속 되었습니다. 동영상의 맞는 남자가 아들입니다. 한달동안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날마다 아들에게 성관계를 요구 하였고. 불만족시 일주일에 3번정도를 여자의 기분이 풀릴때까지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고도 우리 아들은 준강간범으로 되었습니다. 이여자는 돈도있고빽도있습니다. 우리집은 돈도없고빽도없습니다. 아들이 남자라는이유로 더 막중한 죄값을치르는거라면 여자도 이렇게 폭행할수있고 맞고사는남자도많습니다. 폭행은 몇년 전부터 시작됬고. 폭행에 못이겨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여자가 미안하다고 이젠 안그렇겠다고 계속 합의 하자고 해서 이젠 안그렇겠지하고 합의해준게 몇번이나 됩니다. 하지만. 헤어진후에도 술마시고 전화해 찾아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고도 다시 사귀어달라며, 아니면 한번만 만나달라며, 나여기 어디인데 지금 빨리와달라며, 그렇게 또 다시 폭행이 계속 됬답니다. 저에게도 이보다 더 심한 욕을했습니다. 변호사도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엄벌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털어놀곳이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단체들의 대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8

인권단체,시민단체는 자식들을 여증에 신자로 두셨나요? 세계유일 분단의 특수상황을 인식치 못하는지요? 불교,기독교등 모든 종교의 신자들이 양심(?)병역거부를 한다면? 양심의 잣대가 기득권과 신자들의 비리의 온상이 된다면? 정상적 현역병들이 "나도 양심적으로 군대 가기 싫다"면? 인권단체,시민단체 여러분! 책임도 지지 않을것이면 관여할것과 해선 안될것은 분간하세요. 아님 당신들 자식이나 당신들이 여증신자들 대신 복무하는건 어떤가요? 군에 가고싶어 가는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가요? 군복무자는 양심이 없다고 보십니까? 대체복무는 최소3년이상의 군보다 가혹한 환경의 복무지선정 청원합니다.
제목: 제발!! 기존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반부터 증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다섯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아이의 워킹맘입니다 이번 폐식자재 및 엄청난 월급의 가족경영으로 비리에 연류된 대형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시립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었으나 너무 좁은 교육환경으로 작년에 유치원 이동을 결정하였는데 1순위 희망지는 당연히 새롭게 신설된 단설 유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경쟁률로 우선모집과 일반모집 모두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2순위 병설유치원에 합격했으나 방과후 과정이 5시까지 운영되어 퇴근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아 7시까지 아이를 봐주고 교육비도 몇 배나 더 내는 사립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치원 비리건이 연일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니까 털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유치원에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아 11월1일 오픈된 처음학교로의 모집요강들을 살펴보았는데 또 다시 좌절을 맞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설유치원에 모집 티오가 있지만 방과후반은 아예 운영하지 않는 다는 것이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합격을 해도 2시 이전에 하교를 해야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이는 여기저기 학원을 돌아다니며 매일 양육환경을 몇번이나 바꾸어야합니다 방과후 반이 있는 곳도 남은 티오에 들어가려면 현장 추첨을 해야하고 여전히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 돌봄 시간은 대부분 5시라서 퇴근할 때까지 하나 이상의 학원으로 아이를 돌려야합니다 계획하고 계신 국공립 유치원 확충 정말 두손들고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워킹맘들은 이 와중에도 7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유치원이 문닫을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에는 접수도 못해보고 속이 타들어 가고 있읍니다 서울은 에듀케어 시스템으로 워킹맘들이 걱정하지 않는 돌봄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교육청 등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유치원 방과후 돌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관된 양육환경이 가장 중요한 유아기에 여기저기 학원을 옮겨다니며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제발!!!! 국공립 유치원의 양적 확대를 논하시기 전에 기존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 보육환경 정비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리 사립 유치원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관련 소식들이 더 타는 속에 불을 지피는 심정 정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학교 따돌림(은따) 전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3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아이의 전학을 알아보는 중에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되지않는 제도가 많다는것에.... 올해 초여름쯤(5월쯤) 부터 아이가 학교엘 가기 싫다며 다른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했습니다. 이유는 친했던 친구들의 지속적인 은따로 만들었던것입니다. 이를 견지지못하고 올 여름방학시작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등교하지 못해서 결석 처리가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아이에게 마음을 달래도보고 어른의 생각으로 이해를 시키려했던것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못했던것에 너무 미안하기만합니다. 아이가 원했던것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공포스럽지않으면서 새로운친구를 사귈수있는 새로운 환경의 학교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그게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미쳐몰랐습니다. 요즘 군에간 조카의말에 지금은 군대에서도 병사간에 문제가 있으면 보직을바꿔주며. 배속부대도 전출을 시켜 병사의문제를 해결 해준다하는데 심지어 중학교 의무교육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학교장추천이라 하며 학폭위 피해자확인서를 받아야만하며 거주지 이전없이는 전학할수없다하니 ... 학교에서 학년주임선생이라는 사람은 이정도로는 학폭의 위원들이 심위를해도 학폭위를 열릴정도가아니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치부하는 행동에 학교를 믿을수가 없는곳이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않더군요. 은따 라는것이 증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아이만 더 힘들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더듬는 시간이 또한번 힘들게 하는것같고 학교의 협조를 기대할수없는것같아 그저 조용히 학교를 옮기려했던것인데.. 심지어 요즘 난민이라며 자기나라에서 다른나라로 옮겨가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보듬어 즈려하면서 자국의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 에게는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갖고 편안하며 좋은 친구들을 사귈수 있는 기회조차 주질 않는지 답답하네요. 이러한 아이들은 교육의 의무가 안전과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인권보다 상위에 존재하는지..... 이제 곧 출석일수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유급이 되어야될지. 아니면 거주지이전 으로 전학을가야될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네요.다른 oecd국가는 이러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퇴보하지 마시고 진보를 위해서 일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

각자도생은 이기주의와는 뜻이 다른 개인주의를 의미 합니다. 만약 개인주의가 되지않고, 전체주의 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아닌, 부족을 운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경제,문화,군사 분야를 퇴보가 아닌 진보에 앞장 섰으면 합니다. IMF 상황때는 국민이 부유했기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지만.. 현재는 하층민은 늘어나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중산층, 상류층의 이익이 아닌, 저소득층과 하층민에 작용한 낙수효과라는 허무맹랑한 이론에 의해 사라진 하층민과 저소득층의 행복을 보고만 있지는 마십시요. “The individual has always had to struggle to keep from being overwhelmed by the tribe. If you try it, you will be lonely often, and sometimes frightened. But no price is too high to pay for the privilege of owning yourself.” — Friedrich Nietzsche
제목: 국민MC 송해님 마지막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7

우리나라 최고령 국민 MC송해님이 어느덧 92세가 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소원이 고향인 황해도를 가시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소원 들어주세요.
제목: 사회주의 경제 정책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6

혁신성장을 추구한 미국 포용적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택한 구소련 승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이다. 근대 왜 문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하나?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려 북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떨어뜨린후 원만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 잘살던 나라가 급격히 가난해지면 사회혼란이 생길테고. 그러면 공산화되기가 수월해진다. 두번째 가능성은 그냥 무식해서다. 어릴때 읽고 희열을 느꼈던 주체사상이 머리속에 남아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통한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 청와대 경제팀인 장하성 김동연 둘다 경제학은 공부해본적도 없는 비전문가들이란 점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 무지한지 알 수 있다. 공산주의가 실업률은 굉장히 낮았고, 완전 고용이라 선전선동 했지만 망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장 한쪽에선 제품을 조립하고, 다음 라인에서는 만든걸 다시 분해하고, 그다음 라인에선 분해한걸 다시 조립하는 등 극도의 비효율 비생산성을 보였기 때문. 다시 말해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못한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망한거다. 문정부의 포용적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마찬가지다. 한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노동시간 강제 단축시켜 2~3추가 고용해서 처리하라며 기업들에게 비효율을 강제하고, 비정규직 귀족노조의 정규직화 및 고용세습 보존 정책을 통해 젊은 대졸 취준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앞서 말한 두가지 가능성 둘 다 확률적으론 매우 높다만, 기왕이면 두번째이길 바래본다. 무식해서 망친거면 똑똑한 사람들이 복구시킬 수도 있으나, 작정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공작 작전을 피는거라면,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제목: 징병제도를 용병제도로 바꿔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량으로 발생 할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간의 양심을 눈으로 들여다볼수 없기때문에 얼마든지 병역을 거부 할 수있다. 특히 종교를 빌미로 말이다. 그러면 이미 병역의무를 지킨사람은 비 양심적인가? 미국처럼 징병제를 용병제로 바꿔서 월급을 많이(대기업 수준) 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고 실직자들을 구제하면 된다.
제목: 음주, 정신질환, 미성년자 등  모든 범죄 초범부터 중과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6

한국에서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걸어서 10분거리 안에 5개 이상 있는 편의점이면 어디서나 파는 술, 미성년자도 살수 있는 그 술. 그거 마시고 운전을 하든 사람을 찌르고 폭행을 하든 이런 범죄 너무 많은데, 처벌은 "그러지 마세요"란 훈방조치. 누구 죽이고도 "정신병력있다 약 먹는다~" 이런 가해자 가족 하소연에 감형. 한국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한곳도 없네요. 음주든 정신질환이든 초범부터 더 무겁게 2~3배 무겁게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이젠 1900년대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동영상과 웹상의 시간으로 경험치 만랩입니다. 생계형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동영상촬영하여 그 범죄를 곱씹으며 즐기는 세대란 말입니다. 미성년자도 초범부터 형사처벌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주세요. 특히 집단범죄는 2~3배 무겁게 형사처벌해주세요. 집단범죄 가해자들을 왜 피해자와 같은 학교 다니게 그냥 둡니까? 간신히 살아가는 피해자를 가서 난도질하라고 그러는건가요?? 아님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대로 해주세요.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한 손을 절단하고, 살인한 자는 죽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한자는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제목: 카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54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길바닦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카오의 논리로 택시운송기사분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출근시간,야간 같은방향의 유료 카풀을 허용해 줄게 아니라 일일 한시적인 합승을 허용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몇대가 운행중인지도 모르는 불법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카카오카풀이 왠말입니까? 여객운송면허없이 유료 운행을 한다면 화물면허 없어도, 운전면허 없어도, 공인중개사면허 없어도, 약사면허 없어도,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다 허용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42

주택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서민등이 피땀흘려모은돈을 쓸어담아가고있다. 그들에게 특혜라니...미친거 아닙니까?
제목: 양진호 국민청원 물타기 하지 말아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8

현재 양진호 관련해서 올라온 청와대 청원만 71개이다. 이 청원까지 합하면 72개. 더 이상의 청원은 올리지 말자! 각각의 청원에 열 명 스무 명 백 명, 이백명, 이렇게 청원 인원이 분산되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더 이상의 청원은 올리지 말고 현재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확실한 거 하나에다가 힘을 몰아주자! 안 그러면 지리멸렬... 20만 명 이상의 청원은 턱도 없이 부족하게 된다. 혹시라도 불순한 세력이 수많은 청원을 만들어서 일부러 청원을 분산시킬 목적이라면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양진호, 그리고 침묵하고 악행에 가담한 수많은 직원들의 악행은 여기까지다. 리벤지 포르노를 팔아 치부하고 영상 속 여성이 스스로 목숨 끊으면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불법 영상물 팔아서 수익을 챙긴 그대들의 악행은 실로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 둬라.
제목: 악성댓글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악성댓글' 때문 입니다. 저는 평소 인터넷에 댓글이나 글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없지만 인터넷 뉴스나 게시물을 볼 때 도를 넘어선 악성댓글이 너무 많아 당사자가 아닌 저도 상처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유명한 배우이신 신성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고인에게 악성댓글이라니요. 사람을 두번 죽이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악성댓글 꼭 막아주시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항상 감사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사형 제도 실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1

부탁드립니다. 사형 제도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대한민국의 잔인한 범죄자들 때문입니다. 특히 '조두순'과 '박근혜'는 더더욱 그렇구요.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남아 있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는 있지만 성장에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잔인하다 등 많은 의견이 나오겠지만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크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런데 '무기 징역'을 받아도 그러한 벌이 아까운 범죄자들은 많고 많습니다. 세상에는 잔인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죽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는 날은 있습니다.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습니다. 사형은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해서 더 이상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두순'과 '박근혜'처럼 국민들에게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많은 아픔을 준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그럼 피해자들은 그들이 또 나를 범할까봐 괴롭힐까봐 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 가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형 제도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이상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 가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제가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조두순'이 출소를 하여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다시 그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형 제도'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그가 어떠한 짓을 저지를 지 모르겠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제목: 인도 와 자전거 도로 개보수 시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4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보면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은 우리나라 를 보는듯해 씁쓸하다 왼전 후진국 수준이다 외국인들이 지날때마다 민망하다 체계적인 시설보수가 시급하고 무엇보다 증요한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비리를 관리 해야한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8

여성가족부 이름만 여성가족부지 실제로는 페미집합소아닙니까 겉으로는 성평등성평등하면서 팩트는 여성우월주의세상 만들려하는 속셈아닙니까 청원을해도 제대로된 답변이 오지않습니다 이번에도 답이안올걸 알지만 혹시나해서 올려봅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남학생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1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부동산 개혁에 관심이 전혀 없나봐요.  부동산 부자들의 자금지원 많이 받나보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3

부동산 불노소득에 정말 관대하시네요. 하다하다 못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혜택과 건보료 혜택도 듬뿍 주시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믿었는데, 이젠 믿어도 되는건지 확신이 안서네요. 개혁의 칼을 들었으면 과감히 자를건 잘라야지, 거기에 금만 긋는척 하시면 안되죠.
제목: 병역 거부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3

양심이든 뭐든 병역거부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으니 선거권 투표권도 박탈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게 선거권 투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제목: 혁신성장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

혁신성장을 추구한 미국 포용적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택한 구소련 승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이다. 근대 왜 문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하나?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려 북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떨어뜨린후 원만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 잘살던 나라가 급격히 가난해지면 사회혼란이 생길테고. 그러면 공산화되기가 수월해진다. 두번째 가능성은 그냥 무식해서다. 어릴때 읽고 희열을 느꼈던 주체사상이 머리속에 남아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통한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 청와대 경제팀인 장하성 김동연 둘다 경제학은 공부해본적도 없는 비전문가들이란 점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 무지한지 알 수 있다. 공산주의가 실업률은 굉장히 낮았고, 완전 고용이라 선전선동 했지만 망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장 한쪽에선 제품을 조립하고, 다음 라인에서는 만든걸 다시 분해하고, 그다음 라인에선 분해한걸 다시 조립하는 등 극도의 비효율 비생산성을 보였기 때문. 다시 말해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못한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망한거다. 문정부의 포용적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마찬가지다. 한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노동시간 강제 단축시켜 2~3추가 고용해서 처리하라며 기업들에게 비효율을 강제하고, 비정규직 귀족노조의 정규직화 및 고용세습 보존 정책을 통해 젊은 대졸 취준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앞서 말한 두가지 가능성 둘 다 확률적으론 매우 높다만, 기왕이면 두번째이길 바래본다. 무식해서 망친거면 똑똑한 사람들이 복구시킬 수도 있으나, 작정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공작 작전을 피는거라면,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제목: 대체복무제를 36개월이상과 국방부에서 관리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6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가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중 국방의 의무는 매우중요합니다. 아무리 휴전국에서 종전국이된다해도 국방력이중요합니다. 군대나 자위대가없는것은 다른국가한태 우릴 식민지삼아주세요 라고 광고하는꼴입니다. 대체복무를 국방부에서 관리를하며 36개월이상으로가야하는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20개월로한다는것은 첫째 육군,해병대,의경,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인 18개월 해군,해양의경,의무소방 20개월 공군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윌보다도 적은수치입니다 신체검사받고 4급공익받은사람들이 과연 사회복무를하겠습니까? 더적은 대체복무를할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사회복무요원이필요한곳들은 다 병역거부할태니 오히려 일손이부족해지는실정입니다. 즉 기간을 36개월로가야합니다. 왜징벌적으로가야돼냐 한국은 휴전국가입니다. 종전선언한다고해서 북한이 안쳐들어올까요? 천만의말씀입니다. 2002년 노무현정권때 햇빛정책을했고 북한과우호적이라했음에도 연평해전이 일어났으며 소규모 전쟁이였습니다. 그때 전사한 해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을할것이며 종전선언은 대북제제를풀기위한 평화쇼입니다. 북한의모토가 적화통일인데 그걸버리겠습니까? 즉 징벌적으로가서 진짜 거부할사람만거부하게끔해야됩니다. 그렇지않으면 모든남성들이 병역거부를하게될것이며 이로인해 국방력이약해져 금방이라도 적화통일당하게됩니다. 셋째 국방부가관리해야됩니다 군거부하고있는 여호와의증인은 국민의 6대의무를 거부하며 최근에는 납세까지도 거부하자 라고나오고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기싫다고하며 국기에대한맹세도 하기싫다고합니다. 이런 범죄행위(탈세), 국가보안법위반행위입니다. 국방부가관리하면서 징벌적으로 가야 너도나도 병역기피를안하게됩니다. 넷째 완전히 모병제로갈거면 헌마98 363 이판결을 뒤집어 엎어야합니다. 군가산점폐지 판결입니다. 오히려 군 거부자보다 성실하게, 군입대자들이 해택을받게해야됩니다. 다섯째 병역거부로인한 국방력감소 버틸자신있습니까? 국방력감소하면 군복무를 늘리겠다고요? 쿠데타나 안일어나면다행이죠 군복무를 늘리면 입대자들이 입대할까요? 오히려 기간이적은 대체복무를할것입니다. 결국이리나저러나 국방력약화가됩니다. 여성을징집할자신있습니까?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5

우리나라는 살인은 무겁게 처벌하는데 왜 음주운전은 솜방망이 처벌인지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술마시고 운전대잡아 죽이면 되는건가요? 법계정 강력히 촉구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날때마다 국민으로써 한가정의 가정으로 우리아이들 내가족이 피해자가 됄지 불안합니다. 제발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시 처벌 강력하게 해주세요
제목: 소뇌위축증 희귀질화병 신약 타그시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46

여수에 사는분이 소뇌위축증으로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희 이모 또한 소뇌 위축증으로 벌써 10년 가까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약물로 알려진 타그시나라는 약이 한알에 2만원이라고 합니다.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달에 120만원이 넘는 약값을 지출해야하는데 보험적용이 되서 약값비용이 절감됐으면 합니다. 이 약이 꼭 보험적용되게 해 주세요
제목: 교도소 면회 시스템 정정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저는 교도소 재소자의 가족입니다. 장기수이고 만기가 2년여 남아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무부의 기준사항으로 가석방 적합유무가 판단되겠죠. 그 중 가족들의 면회 횟수도 사항에 포함되는데 문제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면회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평일에 면회를 가고 싶어도 일을하는 가족으로써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은 하루 휴가내는게 그리도 어렵냐고 물으시는데 참...정말 어렵습니다.그렇다고 왕복7~8시간 걸리는 거리에 10분 면회를 하기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18년동안 가족의 날이라던지 특별면회 기회가 있으면 되도록 참석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더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법무부에서 좀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글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