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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흉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

진짠가요? 다른대통령한테 무시당하고 사시는겁니까??? 부탁인데 a4좀 안 보고 대화하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전국 모든학교 규정 자유롭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

이거 모든학생들이 바라는거에요 자유롭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생들이 바라는쪽으류 바꾸어주세요
제목: 이슬람 예멘 난민 범죄자들 좀 추방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8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난민 집합소인지 불체자 양성소인지 모르겠다
제목: 돌고래와 벨루가(흰고래)의 사육과 전시를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9

동물보호단체는 수조 크기부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아쿠아리움측에선 기준보다 큰 수조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벨루가는 북극해에서 일본 앞바다까지 왔다갔다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수족관에 가둬두곤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넓은 바닷속을 헤어쳤어야 하는 돌고래들을 좁은 수족관안에 가둬두니 정신상태가 좋을 리 없습니다. 속도를 내려하면 벽에 닿아버리니 많은 돌고래들이 수족관안을 뱅글뱅글 도는 행동을 보입니다. 수족관에 가면 볼 수 있던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돌고래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찾아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서 초음파를 내보내다 보니 벽에 막혀 돌아오는 초음파로 인해 귀에서 계속 소리가 맴도는 이명에 시달립니다. 동물복지협회의 나오미 로즈 박사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아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갇혀 살기에 적합한 종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종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고래나 흰고래는 두뇌가 발달한 자의식이 있는 동물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잡혀서 갇혔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적어도 이들만이라도 수족관같은 '감옥'에서 살게 해선 안됩니다. 지난 18일 캐나다 밴쿠버 수족관은 고래의 사육과 전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의회가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 포유류의 쇼를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 프랑스는 돌고래와 범고래 수족관 내 번식과 추가 도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인도, 그리스, 칠레,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벨루가 사육 중단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5월 자료를 보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98마리의 돌고래(흰고래 포함)를 들여왔고 5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수명은 4년이었습니다. 한국은 고래사육과 전시와 관련된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고래 사육, 전시금지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마저 보입니다. 아쿠아리움은 사람에게는 하루의 즐거움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갇힌 동물에게는 평생의 고통입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잡혀 와 있고, 그 동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돌고래와 흰고래(벨루가)가 있는 수족관을 소비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일본을   본받아서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8

이건뭔 나라도 아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웃기지 마라 자살 공화국. 정권 바뀌고 나라꼴이 뭐 이건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있나싶다. 일자리 창출 예산에 54조원을 썼다고?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그래서 사방천지에 외국인이구먼. 요즘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없나 왜 일자리 얘기 도 없지? 옆나라 일본을 봐라. 온갖 재난에도 국민들은 행복하단다. 눈도 없고 귀도없나? 배울건 좀 배워라. 더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다.
제목: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등등) 관련한 사건과 거짓말 탐지기에 관하여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 성범죄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연예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과 관련된 내용도 보았습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일반인과 그리고 특히나 연예인은 이런 사건과 연루가 되면 진실 여부를 떠나 명예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고통받으며 때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혹 세월이 지나 먼 훗날 진실이 알려지고 무죄가 입증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입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는 온전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가격이 아주 고가의 거짓말 탐지기의 기술(정확도)이 거의 완벽한 수준이라면 국가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을 검증해 주시고 법원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석 결과를 법원에서는 현재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황상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무화해주십시오! 보다 공정하게 공인된 기관이나 국가지자체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 결과도 필요하다면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 차츰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사회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시간적으로 최대한 빨리 성범죄 관련 사건부터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앞에 경찰관이 있는데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거나 신호위반 등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가 해당이 되지만 성범죄는 더더욱 진실을 알기에 어려운 면이 많으며, 증거 또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이들이 악의적 고소, 고발로 고통받았는지 추측 또한 할 수 없고 앞으로 또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도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기계란 것이 어떤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에 100% 확신을 할 순 없으나 거짓말 탐지기의 기술 또한 거의 완벽한 수준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류를 점차 줄여 나가고 처음 수사 시부터 활용한다면 섣불리 거짓 신고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 한 명이라도 최소한 성범죄에 관해서는 고통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기존의 성범죄자들 중에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 기계나 정기적으로 수사관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시 재발로 이어지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기존 성범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1 성범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2 저희 모르게 성범죄를 하셨습니까? 3 지금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십니까?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이에게는 또한 선처와 기회도 주어야 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여 너그러운 용서를 받고 참회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법적인 조치나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져야 보다 공평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거짓말 탐지기를 법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법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 국민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알려주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십시오.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일반인이 느끼기엔 법률 용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 아직까지도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의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전 국민에게 청원 드립니다. 저의 청원에 뜻을 모아 주십시오!
제목: 백화점  이랜드 점주들  수수료  10년간 변동 없어요.인상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4

뉴코아에 근무하는 이랜드 브랜드 점주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해마다 오르는데 저희 브랜드 점주들은 자영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판매사 인건비와 봉투값등 모든 부자재값을 다 내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10년이 지나도 중간관리 수수료 12ㅡ15%에서 인상되지 않습니다 . 인건비는 세배이상 늘고 부가세에다 종합소득세에다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까지 저희가 여기 사업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본사에서 시키는것은 많고 후아유.로엠.스파오.유솔등 셀수도 없는 브랜드들이 많지만 이랜드는 모든 비용을 우리 점주에게 떠 안기고 우리 점주들은 인건비 제하면 남는 우리의 인건비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느곳에서도 속하지 않은 불쌍한 중간관리자들 쉬지도 못하고 골수가 다 빨려 갑니다 요즘 언론들마다 최저임금에 시끄러워서 대기업 갑질 한번 들여다 본다든데 가장 횡포가 심한 의류 대기업 이랜드는 쏙 빠져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모든것이 두세배이상 인상되는데 수수료만 그대로인것이 이건 도덕적으로도 범죄입니다!!! 당장 당연히 ...직원들 최저 시급 오르는 것에 맞추어 점주들 수수료 인상 해주세요. 제발요. 같이 살아요. 수수료 인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저출산의 해법, 어린이집학대근절에는교사대아동비율조정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65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대략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세이상 1:20 입니다. 초과범위까지 생각하면 만 0세 해당 없음 만 1세 1:7명 이내 만 2세 1:9명 이내 만 3세 1:18명 이내 만 4세 이상 1:23명 이내까지 인정됩니다. 현실적으로 교사 1명이 보육하고 교육하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교사1인에게 할당된 아동수가 많으면 그만큼 아동 한명에 대한 세심한 관찰도 힘들고 관심도 줄어들게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말한마디 못건네고 하루가 지나갈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은 만3~5세 아동의 이상적인 클래스는 1:7, 좀 더 긍적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1:4~6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위해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이 튼튼하려면 선생님들의 복지와 교육에 더욱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힘듭니다.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5

대한민국이 6.25전 이후 좌파와 우파,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각 세력이 형성되고 각 지역구 및 정당은 자기들 만의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아전인수 격 인 행보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고 시기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다 반사 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고 역사적 아픔이 있었으며 외세에 의한 민족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좌파와 우파 외의 또 다른 측면을 빗게 하고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떠나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파와 우파, 지역감정을 없애고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없는 한, 내일의 대한민국 미래는 없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제목: 국립공원 입장료 국가에서 받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6

적폐중에 적폐 국립공원 입장료 국가에서 받으십시요 왜 사찰에서 현금으로만 징수하며 카드도 않되는,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용처도 모르는 이러한 오리무중이 어디 있습니까? 사찰엔 들어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돈내라니 말이 않됩니다.그러면 스님들 국가나 중생들 땅에 들어 가면 돈 냅니까? 종교시설에서 이러면 않됩니다.과거처럼. 모든 중생이 마음편히 찾을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합니다.
제목: 금리! 지금 당장 올려야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신화에 갖혀서 저금리때도 돈 빌려서 아파트 사는데만 집중합니다 누가 아파트 사서 몇천 벌었니 몇억 벌었니라는 얘기에 세계 어느나라 사람들보다 예민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로 국내 내수가 걱정되고 그래서 못 올린다는 건데... 지금 안올리면 나중에 훨씬 더 큰 폭탄이 되서 돌아옵니다 저는 평범한 국민이고 남들보다 아주 조금~ 투자에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나라에 가장 똑똑하다는 경제팀들이 왜 금리를 올리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못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지율 때문입니까? ys시절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얻어맞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떄 부동산이란 것은 국가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계대출 규모 때문에 금리를 못올려서 외화가 주식이나 채권에서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훨씬더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제 담당자들이 전문가들이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태를 보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같이 대단치 않은 투자가도 눈에 보이는데 왜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겁니까 이 정권의 탄생을 바랬던 사람으로서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대의명분이 무너지기 떄문에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미국과 금리 수준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제목: 건설중기도 유가보조금해주시고 경유값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0

건설중기 1대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강원도 일대에는 건설경기도 부진한데 그나마 일이조금 있으면서로 가격경쟁으로 점점 일거리가 없는데 올 3월부터 지금까지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너무힘들어서 못살겠어요 점점일자리가 없어져서 할수있는게 운전밖에 없어서 없는 형편없어서 빚내서 할부로 차을빼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은 둘째치고 할보금도 못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트럭은 유가보조금도 받는다는데 건설중기라고 덤프트럭은 유가보조금없어요 덤프트럭도 유가보조금을해주는 제도로 바꿔주세요 요즘일이 있어서 나가면 50만원일하면 기름값이 35만원들어갑니다 나머지로 할부금 내기도 벅차고 차을팔자니 일거리가없어서 매매도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힘들어 못살게어요 제발 건설중기도 유가보조금제도로 해주세요 진짜 죽고싶어요
제목: 부산 남항 해양파출소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

이전에 글을 썼는데, 급한 마음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 수정합니다. 2018년 10월 6일 토요일에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남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자연 재해 사태에 대해 부산 남항 해양파출소의 전 직원이 쏟아지는 비와 넘치는 파도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선박의 보호와 구출에 힘써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해양산업을 함께 지켜주어 감사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그 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많은 선박들의 난파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쓴 전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에서의 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해양경찰 분들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룸살롱 접대 갑질 gs칼텍스 임직원 제대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8

Gs가 중소기럽에 룸살롱 접대 요구는 물론 힘들게 일군 해외 판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게 맞는지, 그리고 의혹에 휩싸인 후 투명하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뚜렷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쉬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 한 기사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이라면 지금 보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파탄난 국민경제, 시급 8천원 재조정이 해법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8

살인적 최저임금 폭탄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다. 다 어줍잖은 좌파 청와대 경제팀들의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이다. 임금인상의 핵심요건은 <지급여력(능력)> 이다. 아무리 월급을 더주고 싶어도 인상여건이 안되면 줄수없는 것이다. 지금 임금인상은 너무 과도하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내년도 8300원대 임금을 재조정(인하)하여 그나마 8000원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노력이라고 본다. 이웃나라 일본을 본받아라? 그나라는 아무리올려도 물가상승률에 수렴하여 3% 내외를 올릴 뿐이다. 제정신이 아니고 날강도가 아니라면 300원이라도 내리는 성의라도 보여라! 실망스런 문재인정부!! 제발 국민들의 절절한 염원의 소리를 들어라. 고집불통들아 !! 답답컥컥---
제목: [불법주정차] 무개념 길막주차, 코너주차, 도로점거주차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1

저는 몇 년 전 의경에 복무하면서 교통경찰분들과 함께 일했던 국민입니다. 아직 초보지만 스스로는 운전면허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주황불에서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안전거리 잘 지키고 깜빡이 꼭 넣으며 알고 있는 건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착한 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드디어 뚜벅이에서 차주가 됐는데 불법주차 문제로 매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계획도시가 아니면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만연해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유형] 1. 무개념 길막 주차 : 카페 앞 골목길을 '내 커피 나오는 동안만...'이라는 마인드로 길막하는데 주차번호판도 달아놓지 않은 걸로 보아 뻔뻔한 운전자로 보임. 2. 코너 주차 : 코너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봐서 면허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내 편의가 우선인 인간으로 보임. 3. 도로 점거 주차 :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이면 내가 한 차로를 막아도 남은 한 차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미개한 운전자로 보임. 4. 공간 활용 극대화 주차 : 도로를 만들 때는 차 3대는 지나갈 폭으로 만들었으나 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서 2대가 지날 공간은 차로 빼곡히 채워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긴 운전자들... 문제는 이 유형들이 종합선물세트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이에 선량한 다수의 운전자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렇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 등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운전에 익숙해지면 주차 문제에도 둔감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 없는 나라는 없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나라라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더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멋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헬조선은 일부 사람들에게나 헬이지 사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가 싶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다지만 행사장이나 유원지에 갔다가 쓰레기 투기 하고 오는 일부 국민들이나 불법주차하는 인간들 보면 범죄자는 아니지만 정말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지만 높고 고귀한 줄 아는 어떤 인간은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는가 싶습니다. 이 불법주차 문제가 소방차나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인간들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은 소방차, 응급차의 통행과 다른 운전자의 불편함보다 몇 걸음 덜 걷는 자기 편의가 더 중요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강력한 법의 제재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불법주정차는 벌금 최소 5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세수를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걷힌 막대한 세금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벌금에 기본패키지로 벌점 50점을 부과하여(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 바로 면허 정지 들어가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뻔뻔하게 배 째라며 벌금을 체납하면 바로 면허취소 들어가고 차량 압류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할 자격이 없는 운전자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차량은 국가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선한 국민을 위한,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 잦은 정차가 필요한 택배 기사님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에겐 특별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택배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 한 분이 모든 길을 막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가 되는 대다수는 자기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를 하는 일반 운전자기 때문입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찌찌한 가장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9

자신의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옆 집 애들이 불쌍하다고 옆 집 마누라가 불쌍하다고 챙겨주는 놈이다. 이런 놈들이 가장이면 처자식은 참 불행하다.
제목: 의경 폐지를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학생입니다. 2023년부터 의경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의경은 저의 꿈입니다. 저에게 의경을 할 기회를 주세요. (경찰)공무원을 증가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발상입니다. 이것은 사상누각의 정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무원에 뛰어들면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제발 의경을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제발 신호등 점검 및 작동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74

안녕하세요. 우선 항상 국민들의 청원에 귀기울여주시고 힘써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양주시 백석읍에 거주하며 현재 1학년에 재학중인 양주 백석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복지 사거리의 교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함 입니다. 현재 복지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설치만 되어있으며 작동 및 점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복지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작동하게 된다면 사거리가 복잡해 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거리가 복잡해 진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연령층의 주민들은 하염없이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어가고만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는 초등학교 세 건물과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건물 씩 총 다섯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거리 주변의 학교들과 아파트에는 여러 연령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주민분들 께서 거주하고 있는 복지 사거리에는 신호등 하나 작동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원과 학교를 다니고있기 때문에 복지 사거리를 자주 건너야 합니다. 근처 초등학교 신호등에서 건너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복지 사거리 주변에 문구점과 학원이 있는 학생들은 돌아 가기엔 시간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 등교길에는 다행히도 녹색 어머님들께서 복지 사거리를 책임지고 계시지만, 악천후나 주말 또는 방학 마지막으로 하교길 까지 녹색 어머님들께서 교통을 책임 져 주시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학교 겨울방학 때 친구와 함께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복지 사거리에서 한 할머님께서 길을 건너시던 도중, 커브를 돌던 큰 물류창고 트럭에 깔려 그날 사망하신 장면을 현장에서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처음 목격 하였기에 아직 충격이 가시지도 못 한 상황 속에서 최초목격자로 지목되어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경찰 분과 대화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여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동안 저와 그 친구는 초등학교 앞 신호등까지 일부러 돌아가 건너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 하고 복지 사거리를 건널 때 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호등 작동을 못 해주겠다는 것 때문에 날이 갈 수록 사고는 더 자주 나고 있는데 신호등은 없으니, 많은 학생들과 어른분들의 복지 사거리 횡단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복지 사거리를 횡단할 때 못 건너고 주저하며 서 있거나 주변 어른분들께서 건너실 때 따라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혼자서는 건너기 두려워 어른분들을 따라 건너거나 친구들과 함께 건너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여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음에도 신호등 설치 때문에 교통이 복잡해져 안 된다며 신호등 작동을 하지 않으니, 아이들 뿐만 아닌 심지어 어른분들도 복지 사거리를 건너기 두려워 하십니다. 복잡함 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사거리의 신호등 활성화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신호등도 활성화가 되어있지 못 한 곳이 있다면 제발 활성화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을 확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8

지하철역 주변 길가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자연도 파괴되고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고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학교근처의 지하철역은 성장중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큽니다
제목: 조정지역 해제와 관련한 국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8

한국경제 집값 떨어져도…'조정지역' 해제 기준이 없다 기사입력2018.10.07 오후 5:11 해당 기사에 대한 국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2017년 10월 사상 최고치(한국감정원 통계 기준)를 기록한 부산 아파트값은 1년째 하락 중이다. 2014년 여름부터 3년간 쉬지 않고 올랐던 터라 후유증도 크다. 1년 새 집값이 1억원 이상 떨어진 단지도 많고, 거래량도 절반 넘게 줄었다. 그러나 부산 6개 구는 여전히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다. 해운대구 우동 J공인 관계자는 “매수자가 없어 ‘거래절벽’인데 여전히 규제 지역에 포함돼 있어 인근 중개업소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집값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와 달리 해제에는 명확한 요건이 없어서다. 일부 지역은 미분양이 1년째 4배 넘게 늘었으나 아직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해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 및 시장 혼선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 4배…집값 2억원 ‘뚝’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2.62% 하락했다. 5대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하락률 2위를 기록 중이다. 부산 집값을 견인하던 해운대구에선 아파트값이 수억원 떨어진 단지도 나오고 있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04㎡는 이달 6억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7억8000만원) 보다 2억원가량 하락했다. 거래는 절벽 수준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 주택매매 거래량은 3049건으로 1년 전보다 50.28% 급감했다. 미분양 물량은 같은 기간 738가구에서 3129가구로 4배 넘게 불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공급이 급증해 가격 조정이 이뤄지려던 시점에 부동산 규제가 겹쳐 시장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상황이 비슷한 곳이 더러 있다. 지난달 고양시 아파트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 하락했다. 일산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일산 서구와 동구는 같은 기간 각각 2.32%와 1.73%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후 9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95㎡는 이달 5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넉 달 만에 1억원 떨어졌다. 탄현동 M공인 관계자는 “일산보다 서울과 가까운 삼송 지축 등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서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남양주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47% 떨어졌다. 공급 물량이 많아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935가구이던 고양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6033가구까지 치솟는다. 내년에는 1만3410가구가 입주한다. 남양주시에선 올해(8248가구)보다 5000여 가구 많은 1만3704가구가 내년 집들이를 한다. ○규제 해제는 ‘하늘의 별 따기’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조정지역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하다. 규제 해제에 관한 정량 요건이 없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하면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는 절차만 있다. 투기과열지구처럼 1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규정도 없다. 주택가격·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집값 하락률, 거래량 등을 근거로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시는 7개 구(기장군 포함)를 조정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은 제외)만 유일하게 해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 구가 서로 집값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고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이 예정돼 있어 해제를 보류했다”며 “규제 해제는 정량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해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에 관한 정량 요건을 명확히 정해야 지자체도 주택 정책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시장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
제목: 여성부없에고여경핸디캡없에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0

여성부가하는게모있습니까? 작은일을 아주부풀려서 법정서게하고 그리고 시위진압할때 여경이 하는걸 본적 없습니다 그리고 여경이 해디캡을하면 모가됩니까 경찰은 사람들중에서 힘이좋은사람을뽑아야지 남자,여자 중에서 쌘사람을뽑으면 여경뽑을때 체력 검사에서1등이 나왔는데 도둑보다 힘이약해서 진압을못했서요 그러면 경찰을 외뽑은거에요 그리고 도둑이 도망가고 있는데 100m달리기를 빼서 달리기를못해요 근데 도둑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 달리기를 못하는 여경이 도둑한테 나여자고달리기느리니까 느리게달려줘 ㅎ 그러면 도둑이 느리게 달려줄까요 경찰달리기느리니까 더 빨리 도주해서 않잡힐려고 하줘 드러니 여성부 핸디캡 없에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제천에서 15살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524

제천에서 터진 15세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10/1 밤10시부터 10/2 아침 7시까지 신백 화장실에서 폭행 후 10/2 점심에 청전소공원으로 장소이동후 폭행 (폭행 뺨 발로 걷어차기 주먹질 언어 담배 음료수 붇기 물건던지기) 제천 ㄷ고꙼̈ 자퇴 안x인 17 제천 내ㅌ 김x진 16 제천 내ㅌ 안x은 16 제천 내ㅌ 김x주 16 (피해자 나이 15)
제목: 카플 우버  결사반대~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22

저는 개인택시기사아내입니다~ 얼마전부터 카플이니 우버니하는말이 들리더라구요~ 저희는 그리부유하지않아 대출까지 받아 개인택시를샀답니다~ 대출금을 갚기위해 열심히 일하고있고요 아직어린두아이까지 있답니다 몆일전 뉴스에까지 나오더군요 저희 신랑은요즘 잠까지설친답니다~ 어찌하면좋을까요? 카플이나우버가 시행된다면 택시기사들만 힘들게하는게 아니라 힘든기사가족과 그로인한 연결된가족까지~ 다시말하자면 온국민을 힘들게할것입니다~ 왜냐구요? 우린 한민족이니까요~ 요즘신랑이 카플로인해 스트레스가넘 심합니다~ 정말이러다 사람잡을것같아요~ 그로인해서 저까지 아니 저희 아이들까지 아빠눈치살피느라 집안분위가정말 어둡습니다~ 이렇다저렇다 뚜렷한 대책방안도 내놓지않고 카플을시행한다면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것입니다~ 저는 외칩니다~ 간절히 애원합니다~ 카플 우버 정말안됩니다 저희는 먹고살고싶습니다 부유하게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아이들웃음소리 들어가며 눈물 흘지않게 살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한번 말하고 십습니다 카플 우버 정말 안됩니다~ 문 재인대통령님이 계신 대한민국에서 행복을느끼며 국민이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도 압류할 수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왜 압류가 않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9

저는 양육비를 못받으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입니다. 아이 아빠는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양육비로 월급을 압류하려하자 발빠르게 명퇴를 하고, 재산을 모두 다른사람 명의로 돌린후 자신은 연금생활자로 숨었습니다. 연금이 아이 양육비 정도는 줄 정도의 금액이어서 압류를 하려고 했으나, 공무원 연금은 압류가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행 압류는 해봐야 본인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압류를 하려고 햇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도 압류가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연금공단만 압류가 않될수가 있습니까?? 뭔가 매우 불공평한듯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결과는 5대 4로 제가 이기긴햇으나, 6대3이 아니면 진거라고 합니다. 결국 몇년간의 고생이 모두 허사입니다. 저는 여전히 양육비 한푼을 못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위한 압류인데, 연금이건 뭐건 압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양육비 받으려고 서류들고 돌아다닌게 벌써 5년째인듯 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할때 이 비양육자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자기 연금 받으면서, 신나게 쓰고 살겠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제 더이상 해볼것이 없습니다.
제목: 전라도 광주 부동산 투기과열 때문에 미래가 어둡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4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30년간 광주에서 자라온 청년으로써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6년전부터 광주 집값이 들썩이더니 하루가 머다하고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대출규제를 완화 시켜줘서 빚내서 집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수도권에서 내려온 투기꾼들이 거품만 잔뜩 올려서 너도 나도 분양받아 프리미엄 받고 팔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관광명소가 있는것도 아니고 공단이 많은것도 아닌 평균 월소득 200만원도 안되는 이 광역시 집값이 기본 3억 이상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집을 사야하나요? 이번정부도 빚내서 집사라 라는 마인드 인가요?? 일단 분양권제도부터 폐지 시켜주십시요 건축도 안된 아파트를 프리미엄 갖댜붙여 팔아대니 집값폭등에 큰 원인입니다. 한탕 주의자들이 넘쳐나서 성실히 일해서 돈버는 직장인들과 청년들이 오히려 회의감 마저 느낍니다. 비단 광주만의 일은 아닐꺼라 생각듭니다.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지않게 대책과 규제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하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투기꾼들이 자랑하는 세상이 아닌 선량한 국민들이 갑이 되는 그날이 오길 고대합니다
제목: 절도 된 자운스님 그림을 되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

국민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올봄에 우연한 인연에 한 노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딱해보여 가진 돈을 드리고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혜인사에 계시다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며 거주하신 집에 가보았구 이것 저것 여쩌보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집도 절도 가족도 돌보아 주는 이도 없었구 방에는 병풍하나 그림 두개 승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주하신 집에 계약만료로 이사를 하셔야 했으며 부산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 제가 대신 돌보아 드리기로 마음먹었구 시간을 쪼개어 이사를 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러 사무실에 갔다오다 스님이 소장하고 계신 그림과 승복 집기류를 도둑 맞아 112에 신고를 하고 사건은 부산시 연제구 연제 경찰서 형사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걱정하시는게 그 그림 한점이 혜인사 주지스님이셨던 자운스님이라는 분의 그림이라고 다른건 다 포기하더라도 그 그림은 꼭 찾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스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그 그림이 회손 되었거나 가져간 분이 그 그림이 탐이나 일부러 돌려주지 않을 목적에 거짖말 할 수 있을거 같아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 그림 한폭이 일반인에게 단순한 그림일 수도 있으나 스님께선 은사로 모셨던 자운스님이 그리신 그림이기에 꼭 되찾고 싶어하십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만 사람 말은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찾으시는 그림을 되찾아 주십시요 *** **** **** 법명은 송정스님이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루게릭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73

루게릭 환자의 가족입니다. 말기 루게릭 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권리와 간호가 24시간 필요한 환자입니다.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비용이 아주 고가이거나 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간호사가 충분히 보살핌을 시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전문요양소 시설과 그의 관리자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에 국민 청원에 발의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77세의 나이로 키가 아주 큰 제 남동생을 24시간 돌봅니다. 동생은 목관을 삽입하여 숨을 쉬고 있습니다.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저희 오빠는 하루에도 몇 번의 호출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저는 동생이 병원치료를 받을적에 만사를 폐하고 한달씩 병간호를 해야합니다. 현재는 저희 엄마와 오빠가 살고 있는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에 셋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설면과 체력면에서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해주세요. 질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치료는 사회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셧다운제 페지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6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 합니다. 셧다운제가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모바일까지 한다고 하는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의 판단은 어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유> 1.이런 쓸때없는 셧다운제를 만든 여성가족부가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https://youtu.be/ccqvB7OVC9Y 영상을 보시면 한 프로게이머가 경기중 셧다운제로 인해 강제로 포기하게 됩니다. 즉 여성가족부가 꿈같은 학생의 장래희망을 없애버렸다는 뜻이죠. 또 한 외국인들도 한국에대한 셧다운제를 비난하였으며 참 어이가 없는 제도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2. 게임 업계의 손실 제가 듣기로는 여성 가족부가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업게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 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심각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3. 생각이 없는제도 왜 자기들만 만들어서 법을 제정하죠? 청소년들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으시나요? 에초에 셧다운제는 오직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셧다운제는 학생들에게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4. 여성가족부의 남녀 차별 http://www.mogef.go.kr 사이트를 보면 알다싶의 피해에 여성,아동만 있고 남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남녀를 차별한다는 뜻이고 국가의 아까운 세금만 낭비가 됩니다. 저또한 대한민국이 북한인줄 알았으며 조선 민주주의가 아닌 조선 여성가족부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및 셧다운제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목: 정치벌레들 박멸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0

김성태...조원진...국쌍분들...이 동물들이 내면의 세계는 저보다 훌륭하겠다 라고 믿지만 실제 하는짓이 초딩 이하 온실에서 자란 흡헐귀나 기생충임에는 틀림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하고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회에서 신원조회랑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게 해주세요. 더이상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들 때문에 스트레스 나 공황장애 겪기 싫습니다. 판검사 출신이라는 것들이 세탁소 하는 나보다 못하면 뭐라고 표현해야....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랑 개 염병은 차원이 다릅니다.꼭~쓰레기 대청소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이버나 다음등 이런 검색 매개체에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본인만 그 특정 싸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자신의 생각은 절대 성인싸이트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하나 결국 어느새인가 본인도 모르게 성인싸이트에 들어가는 것을요. 물론 자제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인싸이트을 안다면 자제심이 뛰어난 사람도 언제가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이트 차단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이트 차단 방식은 차단을 원하는 사람만 그 싸이트에 않들어가 지는 그런 그런 차단방식으로, 차단하고 싶은 싸이트를 개인이 등록하여 그 등록한 개인만 차단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평소 자신이 성인싸이트에 들어가능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A는 자신이 아는 성인 싸이트를 차단등록을 합니다. 그럼 A만 이 차단한 싸이트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단을 하지않은 B는 A가 처단한 싸이트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는 A가 차단한 싸이트를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이기능이 있다면 사람들은 유해 싸이트를 들어가지 않을 확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해 싸이트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충돌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충동을 가라앉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필요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국외 회사들의 검색매개채 싸이트들은 막을수 없더라도 최소한 국내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등이라도 제발 적용시켜 주세요. 물론 국외의 싸이트 들도 한국에서 사용될때는 이기능이 추가된다면야 좋겠지만 그건 힘들꺼라 보에요.
제목: 독재 사이트 "버디들의 소통공간, 여자친구 대표팬카페 BENIEL"의 폐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

우리나라 헌법은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카페는 정치글, 게임언급 제재를 빙자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들자면 그 카페에서 밀리터리로 팬픽을 쓸 때 특정 회원이 그 소설을 쓰는 회원분 한테 군사지식, 무기체계, 군인 인물을 제안한거를 정치글로 몰아서 탄압하였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치적인 내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소설관련 되어서 특정 게임을 본의 아니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활동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팬카페를 폐쇄하여 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동결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9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춰도 좋고 연금수급연령을 75세로 늦춰도 좋으니 제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시키지 말고 동결해주세요.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물가인상은 필연적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등이 인상되면 실질체감소득은 감소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장점을 상쇄시키실 것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시켜주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상시키겠다?? 이거 조삼모사 아닙니까? 국민이 바보인줄 아세요? 제발 동결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보여주려면 보험료 동결시켜서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제목: 한강 고수부지 등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겸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0

한강 고수부지 및 기타 공영주차장 등 바리케이트가 있는 주차장등도 하이패스로 요금 결제가 되도록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전국 중,고교 교내 경시대회 성적 공지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5

저는 여수시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제가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교내 경시대회를 할때마다 성적공지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OMR카드에 정답을 기입하여 시험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시험지까지 거둬가버립니다 성적공지도 하지 않은채 상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몰립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지 모르나 정말 그 특정 학생들만을 제외하고는 일체 상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 매우 수상합니다. 또 얼마전 전남 소재 고교 5곳 중 1곳은 특정 학생들에게만 상을 몰아준다는 내용의 뉴스기사까지 접해 더욱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성적공지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험지까지 가져가서는 가채점마저도 못하게끔 하여 학생들이 교내 경시대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에게 상을 몰아주며 입시실적까지 좋아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성적을 여쭤봐도 난 모른다 또는 알아서 뭐할거냐 라는 식으로 대답하십니다. 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란은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실태는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런지 아니면 제가 재학중인 학교만 그런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저희 학교에서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 경시대회 성적을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대전 집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0

대전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무주택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분양되는 도안지구를 중심으로 둔산 도룡지구에 1억이 넘게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으며 덩달아 기존 아파트도 몇달새 5천은 기본으로 오릅니다 무주택으로 분양받아서 기다리는 한사람으로써는 진짜 분양은 누가 되는지 하늘의 별따기이고 치솟는 분양권은 살 엄두도 안 납니다 광주와 더불어서 더 늦기전에 투기지역 지정해주세요 서민은 오늘도 오르는 집값 보며 잠 못 이룹니다 1주택를 가지고자 하는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꼭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비율이 17%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도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 제도를 시행해도 문제없다 하는데 몇년전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후인 2013년에는 -0.3%의 성장률이었다 합니다(대한민국 게임백서 2017) 이로인해 셧다운제의 게임 업계 억압이 미시적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시장이 쇠퇴가 일어날것은 뻔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한양대학교 석사 논문을 살펴보면 셧다운제와 수면시간이 직접적 연관성이 없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는 https://www.youtube.com/watch?v=Kq1upCa0IXg 여기서 봐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