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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시 ***마을 시행사 **건설은 임대 분양전환시 전/월세 분양확정가로 해준다 해놓고 감정가 내세워 월세입자 피눈물 왜 흘리게 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743

임대 분양받아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어느 60대 이야기입니다. 세종시가 처음으로 형성되었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기를 싫어했던 초창기에 **건설은 임대분양으로 서민 입주자를 전/월세로 분양하였습니다. 전/월세로 분양할 때도 분양이 되지 않아 몇 차례 분양해서 입주민을 채웠습니다. 전/월세로 분양할 때 우리가 전/월세 편하게 선택하도록 하면서 5년 후 분양할 때 전/월세 모두 확정 분양가로 주기로 했기에 전세금이 없었던 당시,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로 살았습니다. 당시 전세금이 없던 어려운 시기였기에 월70만원이라는 비싼 월세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이 집을 분양받을 거라는 희망에 세종시에 사는 것이 불편했지만,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임대분양아파트에서 산지 2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남편은 췌장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남편은 보험도 없었기에 많은 돈이 필요했었고 결국 치료하다가 빚만 남은 상태로 세종 은하수공원에 남편을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살기 위해 빚을 갚으며 열심히 살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하던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대신 아이들이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일자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임대분양이지만 은행 대출 받아 분양을 받으면 계속 이곳에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감정가인 7억대에 받으라고 합니다. 확정분양가는 2억대인데 어디서 남은 돈 마련해야합니까? 대출도 한계가 있는데 월세 세입자는 전세입자보다 더 어려운 처지인데 감정가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새로 분양 받는다는 것은 더 어렵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세종시에서 살 수도 없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묻힌 세종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종에 살아야 아빠를 좀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행사의 횡포 막고 월세입자도 확정분양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군 여중사를 죽게 만든 관련자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4,936

얼마전, 대한민국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xx중사가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선임 중사의 회식 후 성추행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상사 지인 가게 오픈식에서 회식을 하는 것을 업무도 미루고 참석하게 폭언을 한 *xx중사는 회식이 끝난 후, 차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했습니다. 즉시 문을 박차고 나간 중사의 숙소까지 따라가 신고해볼테면 해보라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후 처리도 문제였습니다. 분리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사들은 문제를 덮으며 안되냐며 *xx중사 가족들과 같이 피해자를 압박하고 회유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도 받아야 했던 이 중사는 **비행단에서 **비행단으로 전출을 갔지만 **비 사람들 역시 피해자를 관심병사 취급하며 다루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사관인 남자친구에게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 후 영상을 녹화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화장을 미루고 이런 사연을 mbc 뉴스 데스크에 알렸고 오늘 단독보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말합니다. 부하도 지키질 못하는데 무슨 나라를 지키겠냐고요. 묻습니다. 이것이 강한 안보를 가진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최근 터진 부실급식 논란, 오늘의 사건을 보며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 엉망진창의 집단이라는 것을요. 최선을 다해 복무하는 다른 군인들까지 욕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군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 스캔들인 테일후크 스캔들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비행단장의 해임과 관련자들 처벌 및 직위해제, 대대적인 감사 및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단지 공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자 지인 중에 부사관한다고 하면 뜯어말릴 정도로 군대 내 여성 부사관에 대한 성범죄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면적인 육해공군해병대 여성 부사관 성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 성군기 위반, 범죄 사실이 드러난 간부와 부대에 대해 처벌 및 부대 해체 및 재편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코자 했던 한 여성 부사관의 삶이 스러졌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생전 고인의 영상 공개도 원한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외양만 그럴듯하고 내실은 상처투성이인 국군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자 엄중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제도가 바뀌는 것은 이제 지겹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403,858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령화 사회의 수용소 - 악마 같은 *** 요양 병원의 노인 학대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1,845

병원에 입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눈가에 시퍼런 피멍이 들고 머리에 혹이 난 엄마를 만난 딸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병원에서 잘 계십니까? 92세 고령에 경증치매를 앓고 계신 우리 엄마는 얼마 전 뇌경색의심증을 치료 후 재활을 위해 경기도 시흥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에 2021.04.14에 입원하시고 5.24(월)에 왼쪽 눈에 주먹만한 피멍이 들고 머리엔 탁구공만한 혹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간호사에게 물으니 자기들도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답니다. 보호자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 “오늘 그랬다. 면회 온다고 해서 그때 얘기하려고 했다.” “멍 자국이 그래 보이지 않는다.” “지난 금요일에 그랬다.” 간호사, 간병인, 주치의가 모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치의는 지난 금요일 오후 회진 돌 때도 안그랬다. 월요일 오전 수간호사에게 연락 받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돌보는 간병인은 2주 정도 돼서 무슨 병이 있는거 아닌가 걱정되어 무슨 검사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부딪힌 적이 없다면서, 24시간 보호해주는 기관에 믿고 엄마를 부탁한건데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런 피멍과 혹은 누가 봐도 맞은 자국입니다. 주치의 말이 뇌경색약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다는 말에 기존에 다니던 ****병원으로 당장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니 피성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외부타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 발생 시기에 대한 번복, 원인을 모른다는 의료진. 혹과 멍이 들었는데도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 병원. 어쩐지 면회 날짜를 자꾸 뒤로 늦추고 엄마를 자꾸 못 만나게 하려는 느낌이 들어 재활치료 시간도 취소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날짜를 잡아서 만나보니 저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돌봐 달라고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거동도 불편하고 자기 표현도 어눌한 어르신들을 자식들이 버렸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막 때리고 학대했을까요? 폭력과 학대, 그리고 은폐까지. 주치의 및 의료진의 방임과 동조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CCTV공개를 의뢰하였으나 병실 안에는 CCTV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모시고 나왔지만 그 시간 동안 다른 어르신들은 여전히 학대 당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많은 지원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에서 학대와 구타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병실에 CCTV가 없어 확인이 어려운 점. 환자를 돌보지 않는 의료진. 등등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집으로 모시고 온 지금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엄마는 갈 곳이 있어 지옥을 탈출하시듯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안녕하신지 지금 당장 요양병원으로 달려가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청원에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을 위해 마스크 필착용 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730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7월부터 1차 접종만으로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2M간격을 두지 않아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실외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겠다,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 도입을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우려가 여전합니다. 학생들도 아무리 야외에서만이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며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백신 접종률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방역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9일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우려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WHO가 지난 25일에 진행한 WHA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으며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80%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 혈청학 자료를 보면 어느 나라도 이런 수준의 자연 면역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WHO의 원문을 보면 “만약 COVID-19가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면, 신체적인 거리,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를 잘 유지하고, 인파를 피하고, 손을 씻고, 구부러진 팔꿈치나 조직에 기침을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하세요”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에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2021년 12월까지는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방역수치를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례식장 부의함 cctv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668

2021년 4월 10일 *****병원 에서 아버지께서 운명하시고 생전 입원 하셨던 병원인 김해시 ***로 ****-**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12일 출상으로 11일 오후 10시 30분경 상조 담당자가 장례비가 결제되야 12일 오전 8시 출상에 문제가 없다하여 11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의함의 일부를 꺼내어 결제를 하였고 부의함에 남은 부의금은 출상전에 꺼내려고 두었으나 출상시 슬픔에 몸과 마음이 분주하여 부의함 정리를 한다는걸 깜빡한채 출상을 하였습니다 12일 출상한 날은 모든 식구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13일 부의봉투를 챙기면서 부의함에 남겨둔 봉투를 꺼내오지 못한것을 알았습니다 13일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으나 부의함은 비워져 있었고 다른 상으로 인한 입실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출상일 당시 담당 당직 직원과 면담을 하였으나 cctv는 아무리 보셔봤자 부의함이 사각지대라 나오는거 없습니다라고 하셨고 확인한바 직원 말씀대로 cctv는 부의함 공간을 정확히 제외한 고인 제단과 조문객 홀만 녹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녹화기간은 8일간으로 8일 이후는 복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복원 요청을 하였으나 비용은 유족부담 그리고 복원해서 안나오면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냐 복원하는 기간동안 cctv녹화가 중단이 되는 상황은 대체 녹화요청 하셨습니다 해당 직원과는 해결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병원장님을 찾아갔고 다행히 병원장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두지 말고 원만하게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라는 지시를 병원총괄 총무부장님께 해주셨습니다 뇌암(교모세포종)으로 인한 1년 6개월의 투병중 간병비 표적항암치료비 월 1천만원의 비용은 식구들에게 큰돈이었지만 지금도 아버지를 살릴수만 있다면 밤새일하고 또일해서라도 아버지를 살리고 싶습니다 생전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본인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온 고인의 뜻을 기리어 남기신돈 2천만원도 기부를 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부의함에 있던 많은 부의금을 찾으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3의 피해 유족이 없도록 cctv는 부의함을 당연히 녹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슴에도 불구하고 5월 6일 회사 직원 모친상 조문을 가니 공교롭게 같은 장례식장 같은호실 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개선 사항은 하지 않고 그대로 였습니다 해당 부장님께 문자를 알리고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자 해도 답변을 해오지 않습니다 슬픔을 이기고 살아가는 유족들의 뜻을 병원은 반드시 알고 개선해야 합니다 문자를 수차례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못하여 기관의 힘을 빌립니다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차 운송비(운반비)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318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 겸 두아이의 아빠이자.한가정을 꾸리고 있는 5톤축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화물차량 운송비에 대해 청원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우리나라 뿐만 아니라.전세계적으로 운송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ㅠㅠ 그럼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ㅠㅠ 대한민국에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통을 헤아리고 있는지,말씀 드리려 합니다. 대통령님.저희 화물 운송업에 종사자 70~80프로는 하루살이라 생각이됩니다. 즉.운반비(운임)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화물 운송업에 종사 하신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콜(알선소에서 띄우는 화물정보)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즉,알선소에서는 배차를 빨리 하기 위해, 운반비 결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돈이 급한 화물차 차주들은 선,착불 오더를 잡기도 하죠.. 여기서 선 착불이란. 상차지또는 하차지에서 운송비를 바로 받는것이 선,착불로 표현을 합니다. 인수증이란 하차후 싸인받아 팩스또는 우편물로 전송후,결제날짜에 입금받는방식 하지만.100명 40~50명 정도는 이를 어기고 선,착불 오더인데도 불구하고 한달결제.,보름결제를 해주고 있으며, 40~50명중에 열댓명은 운반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전세계적으로 화물차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요. 그러면 물류 대란은 일어나고 말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단 한번 말이라도 제글을 읽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은 땅을파서 기름을 뽑아 넣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제발 운송비(운반비)를 바로결제 시스템을 정부에 도입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목동 파리공원 리노베이션을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1,190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46411 목동 파리공원의 수목을 잘라내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한다는데 사실 목동에는 그보다 우선 되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제발 현재 그대로 두어 주세요. 주민들 잘 사용하고 있고 좁은 공원에 시설만 증설해 아이들이며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나무 베지 말아 주세요. 그냥 파리공원 그대로 두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생계형임대 사업자 결국 원룸을 부셔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768

평생 모은돈으로 20년된 다가구 주택을 법인으로 2채 매입했습니다 종부세가 6% 로 4800백만원이 나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종부세를 낼 돈이 없어 내놨지만 세금문제로 팔리지도 않습니다 지방이고 방은 오래되서 임대가 잘 나가지도 않는 말그대로 생계형법인임대사업자 입니다 결국 원룸을 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투기가 아니며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지어지는 목적 자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수십업 수백억 하는 상가,빌딩도 이렇게 종부세를 안내는데.. 조금만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아파트 투기와 생계형원룸임대사업도 구분을 못한단 말입까
제목: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16,93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 24일 새벽 성수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24일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응급실조차 가보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현재 61세로 운영했던 가구 공장이 어려워지면서 공장을 정리 후 자신의 적성을 살려 건설 쪽 업무를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본인이 대표 자리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지만 가장이기에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다 하고 싶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힘든 점까지 말씀하시고 표현하실 정도로 자식들과도 스스럼없이 소통하고 다정다감한 아버지셨습니다. 2021.05.24. 아버지는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야간근무를 하셨고 늘 새벽 4시 전, 후로 집에 돌아오셨던 아버지는 5시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30대 만취 벤츠녀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은 가장인 저의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입관식 전 병원 장례식 측에서는 아버지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언급하시며 몇 번이나 어버지 시신을 볼 수 있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어버지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저와 동생만이 아버지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시신은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습니다.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되어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얼굴만을 보기 기다렸던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그 것 조차 허락될 수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드리지 못한 채로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며 누구보다 자상했고, 누구보다 성실하셨는데 왜 저의 아버지의 마지막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건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셔드리고 오면서 사고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을지 주변에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걸 보며 그 자리에서 얼마나 주저앉아 울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인 남편이, 아버지가 없어지며 한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진 지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청원글을 올리면서 부디 음주운전으로 인해 저희와 같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또한 수의조차 제대로 입혀 보내드리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죽음이 제대로 된 처벌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 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에 대한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더 이상 허망한 죽음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제목: 조치원 *****공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52살 화물노동자의 딸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12,115

조치원 *****공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52살 화물노동자의 딸입니다. 저희 아빠는 30년 가까이 화물운전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화물노동자분들의 정당한 대우와 안전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20년 가까이 소리 높이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5월 26일 오전, 광양에서 파지더미가 실린 컨테이너를 싣고 조치원 *****로 향했습니다. *****에 도착 후 짐을 내리기 위해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을 하였고, 이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파지더미가 떨어져서 개당 무려 300~500kg에 달하는 파지더미 두 개에 깔려 크게 다치셨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총 세 번의 심정지가 왔고,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수술조차 받지 못하시고 중환자실에서 겨우겨우 버티시다가 27일 오후 12시 15분경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사유는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고 난 이유는 1. 컨테이너에 짐을 실어준 회사에서 짐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장치를 해줬어야 하는데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는 안전장치를 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가 되어왔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짐을 내리는 곳에는 큰 경사면이 있었고, 여기를 후진으로 내려가면 짐이 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곳의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는 평지에서 컨테이너 문을 열고 작업장으로 내려오면, 파지 부스러기가 날린다고 경사면을 내려온 후에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래는 평지에서 컨테이너 문을 개폐 후 작업장으로 내려가 짐을 내리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지 부스러기가 날린다며 작업장으로 내려가 차가 기울어진 상태로 컨테이너 문을 열라며 작업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화물이 떨어진 적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인명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저희 아빠나 화물노동자분들이 아닌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작업했다고 해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환경입니다. 3.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은 화물노동자분들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은 ***** 회사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후, 전문 인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컨테이너 문 개폐, 컨테이너 내부 청소는 위험한 일이라 화물노동자분들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차주에게 수행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절감과 관행이라며 이 위험한 일을 화물노동자분들에게 시켰고, *****는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전문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운전기사인 저희 아빠에게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을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 곳에는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아빠는 가족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화물노동자분들은 현재도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서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시고 안전의 권리도 지켜지지 않은 채 일하시고 계십니다. 화물노동자분들은 작업현장에서 힘이 없기에 컨테이너 문을 개폐하라면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거나 작업 순번을 끝으로 미룬다거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지시대로 컨테이너 문을 개폐하고 짐을 다 내린 후에는 컨테이너 내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희 아빠와 같은 사고는 아빠가 처음이 아니라 저희 아빠 사고 전에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몇 차례나 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을 무시하고 돈을 덜 쓰기 위해 화물노동자분들이 목숨을 걸고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는 아빠 사고가 있었던 당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똑같은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고 작업을 재개해야한다며 사고현장을 훼손하였습니다. 부당한 사고를 만들고 사람을 죽인 *****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며, 책임 전가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신 저희 아빠를 위해, 아직까지도 안전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일하시는 남은 화물운전기사분들을 위해, 더 이상은 어느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게, *****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세요.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는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저희 아빠의 희생은 헛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화물노동자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의 권리가 지켜지는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아빠는 돌아가신 지 4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례를 못 치르고 차가운 안치실에 계십니다. *****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진정한 사죄와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난한 서민들 죽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1,673

집값 잡겠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힘없는 서민들만 다 잡는다. 비정상적이고 폭발적으로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킨 강남의 집 값을 잡겠다고 만든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제도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준공 이후에도 수억원의 재초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살아보지도 못하고 국가에 물납으로 집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영등포구 **동*가 *****차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360세대중에 20평대 소형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50세대로 70%가 되고 오랫동안 거주해왔고 지금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전형적인 영세서민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983년도에 준공되어 시설이 낡아 벽에서 비가 새고 복도로 빗물이 들어와 비 오는 날이면 양동이로 퍼내야 하고 기둥을 포함한 모든 시설들이 안전하지 않아 매일 불안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새로 재건축하게 되면 반듯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 오다가 2017년 11월에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아직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란 제도가 재건축으로 새집에 살게 된다는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몇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야한다고 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물납으로 건물을 내놓아야 한다니 조합원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모두 한숨만 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사이지요. 법률에 2017년12월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는데, 대통령님 취임이후 왜 이런 악법을 부활시켜 시민들의 마른 주머니를 쥐어짜고 계신가요? 돈 많은 강남 아파트나 부자들 아파트에서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건축비를 자부담하는 1:1 재건축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과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서민들이라서 단돈 몇천만원이 없어 건축비를 부담하지 못하니 1:1 재건축도 하지 못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나 법률가분들은 ‘주택거래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도 초과이익부담금(세금 성격임)은 이중과세이고, 재개발과 리모델링은 부과하지 않으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만 부과하니 차별적 과세이고,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위헌법률소송을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각하했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안전진단은 주거에 문제가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것 아닙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재건축에 따른 가치상승분 보다 비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부동산학회에서도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인상을 인상시킨다는 인과성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필요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8조에서 ‘부과 개시시점에 대해서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이 되어야만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인 권리배분이 구체화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일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부동산학회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제도를 꼼꼼히 점검하시고 이곳 현장의 목소리인 서민들의 절규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로 인한 고등학생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198

코로나 19로 인해 생긴 학습격차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작년(2020년)부터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 때부터 전면등교를 실시하겠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의 벌어진 학습 격차를 최대한 해소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현재 '학력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중위권은 점점 사라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갈라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위권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어두고 안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성적이 점점 내려가거나 '진짜 이 기회에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진짜 초집중하는 친구들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학기 때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과 수업에 뒤쳐지는 학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기초학력 강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에는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18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상위권과 중위권 격차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생에게도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고등학교에도 기초학력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의 강사 수를 늘려 일 대 다수가 아닌 가급적 개인 교습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합니다. 학생마다 필요한 학습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에 맞추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국의 사례로 모든 학년이 등교를 시작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기금을 쏟은 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산을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사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곤한 친구들(사교육을 할 수 없는 가정 형편을 가진 친구들, 물론 빈곤하다고 사교육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부담이 가는 학생들을 말합니다.)에게 필요한 교육을 공교육이 지원해 준다면 교육의 폭을 한 뼘 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강력 범죄에 대한 방위로, 예비 피해자가 흉기 사용 방어 시 '정당방위'로 인정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405

폭행, 성범죄, 살인 등 폭력 범죄 대한 방위로, 예비 피해자가 예비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본인의 몸을 지킨다면 그 것은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아주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때문에 강력 범죄에 노출된 무고한 약자들은, 순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택하든 당사자의 인생은 크게 흔들리겠지요. 죄 없는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함께요. 억울하게도 죄는 범죄자가 저질렀는데 말입니다. 누가봐도 불합리하고 분개할 일입니다. 약자 대상 범죄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약자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남성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남성 개개인 또한 누군가에게 약자이며,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자들이 강력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를 입지 않을 방법은 흉기 뿐입니다. 강자와 함께 닫힌 공간 안에 있다면, 신고하거나 도망칠 수 없을 수도 있고 신고하더라도, 범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 뿐입니다. 누구든,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나를 보호할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무기나 무력으로 나를 해하려 한다면, 나 또한 더 강력한 무기와 무력으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자가 다치고 죽는 것 보다,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강자의 범죄 의지는 떨어질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잘 인정된다면, 본인도 충분히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정당방위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세상이 오면, 강자들이 약자들을 경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망설일 것입니다. 약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힘과 용기를 얻을 것 입니다. 살아가며 느끼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덜 것 입니다. 평등에 크게 한 걸음 가까워 질 것입니다. 강력 범죄율이 늘더라도, 피해를 입는 쪽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닌 찌질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약자가 반격하고 정당방위를 인정 받는 선례들이 나오면, 범죄율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약자로서 보호대상 취급되며 강자들에게 만만히 여겨지고, 보호받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강자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회피하고 또 맞서 싸우는 것도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몸 하나 지킬 힘이 없어 강자에게 짐이 된다는 조롱은 더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히 피해자와 약자의 뒤에 올바르게 서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국민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강력 범죄는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경찰들이 최선을 다해 일 한다고 해도, 강력 범죄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인 예비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본인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부디 정당방위가 합리적으로 널리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바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제목: 태국 불법체류자 마약 범죄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389

대한 민국은 현재 불법체류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 여행을 가장하여 들어온 태국 불법체류자만 15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태국인 사이로 유통되는 마약단속이 시급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단속이 적은 점을 이용한 마약밀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국인 마약이라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마약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들이라 농어촌에 숨어들어 이젠 농어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에도 농어촌에 맡는 근로시간이나 농어촌 맡는 근로임금을 적용하여 합법체류자 변경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손도 부족하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농어촌 지역으로 파고 들어오는 마약 범죄 해결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건물 준공 후 1년도 안된 시점에 도로로 편입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229

건물 준공 후 1년도 안된 시점에 도로로 편입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건축허가 승인후 불과 한달 만에 도시 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생존권인 사업장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취소 또는 재고를 해주십시오. 저는 인천시 부평구 **동 ***-*. ***-* 번지에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장은 설계단계부터 수리점 용도로 설계하여 층고 6미터와 도·소매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윗층에 창고도 함께 지어 2020년 6월12일 준공 허가를 받아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 본인 소유 토지는 평소 눈여겨보고 저 토지를 구매 했으면 하던 중에 정말 운 좋게도 그동안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팔겠다던 주인이 마음을 바꿔 판다고 했을 때, 뛸 듯한 마음으로 2019년 6월 14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매계약 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를 수회 직접 방문하여 건축에 문제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혹시라도 도로 개설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건축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본 토지의 일부분도 도로에 수용 되었습니다) 이후 건축물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물 설계의뢰후 부평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2020년 1월 14일 건축 허가를 취득, 2월 9일 착공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사업장 건축을 시작 하였습니다. 건축 공정 85% 도달 시점인 4월 13일 부평구청장의 명의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구간 도로에 토지가 포함 된다고 위 내용을 열람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이기에 생각을 정리하여 2020년 4월 27일 의견서를 부평구청에 제출한바 있으며 공정율이 95%까지 진행되어 영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장마저 이미 제 3자에게 넘긴 상태이라 이전 사업장으로 돌아 갈수도 없는 상태인지라 부평구청장에게 부당하다며 시민의 안위를 위해 도시계획 사업 취소 또는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구간에 포함된 본인 소유 토지를 구입하던 시점에 일련의 도시도시관리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에, 사방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정비업을 하기 좋은 곳 이라 판단하여 그동안 모은 전 재산과 은행 대출을 통해 구입한 만큼 이곳에서 쫓겨난다면 재기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최초 승인한 부평구청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두달 만에 (재승인 시 와는 한 달) 도로 부지로 수용 하겠다는 건 힘없는 시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부평구청간의 상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평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로 개설을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등 건축허가 승인후 불과 한달 만에 도시 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토지가 수용되고 도로로 편입될 곳은 본 도로가 편도 3차선이며 현재 이곳으로 진행되는 두 갈래의 도로 중 한쪽은 편도3차선, 또 다른 한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 되어있으며 굳이 이곳을 수용 안 해도 되는 위치인데 도로구역 변경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록 힘없는 소시민 이지만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생존권인 이 사업장을 부디 살려 주셔서 제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 진행사항 날자별 정리 --- 2019.06.14 : 토지 계약 2019.07. : 주변 도로 개량 작업을 위한 철거 작업 (도로공사 시행) 2019.10.18 : 본 토지 내 건물 철거 작업 2019.10.30 : 1차 경계 측량 2020.01.29 : 2차 경계 측량 2020.01.30 : 건축 허가 2020.02.10 : 건축 허가 승인 및 건축 시작 일부 공사 완료함 2020.03.11 : 부평구청에서 주변 아파트 민원으로 인해 건축물의 방향을 바꿔 재시공 할 것을 요구 하여 건축도면 수정 및 재승인 후 변경 도면대로 건축공사 재 시작 2020.04.13. : 부평구청장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36호선)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시행 알림 공고 송부 받음 2020.06.12 : 준공 허가 및 영업 시작 2021.04.20 :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동 **로 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 공고 받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촌 보릿대 태우는 문제에 해결방안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207

전남 강진군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전남 강진군에는 매년 봄마다 반복하여 보릿대를 태우고있습니다 저의 집은 논 가운대에 있어 연기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데 연기가 너무 많아 숨쉬기도 힘들며 보릿대를 태우는 시간에는 창문도 열수없고, 빨래를 널수도 없으며 생활하는 것 에 직접적인 영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자체에 해결해달라고 몇년째 봄만 되면 민원을 계속 넣어 봤지만 민원을 처리할수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해결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있나 인터넷검색 등으로 찾아봤지만 보릿대 태우는 문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벼농사후 보리를 심는 이모작을 하는 동네에서는 저희 집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수있었고 뉴스로 확인해 보았을때는 고속도로 주변에서 태울경우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심각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해결할 인력이 없다면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