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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납 국민연금 말기암 환자도 내라고 독촉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3

저는 안산에 사는 34세 여성입니다 ~3년전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국민연금 840 만원 못내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위암말기 판정받고 치료중인데 저보구 국민연금 체납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으로 모든거 압류 한다고 하네요 ~~제가 얼마를 살지는 하늘도 모르는데 저한테 국밈연금 납부를 강제로 하라는 국가 누굴 위한 나라인가요 ~~안내겟다는것도 아니고 납부를 건강할때까지 미뤄 달라는데도 안된다고 하네요 ~~국민이 죽던말던 사정같은거 안봐준다는거네요
제목: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모든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전면 개정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9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국회 법사위 의결에 참관한 가운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것으로 개정 통과되었다고 한다.(국회 본회의 계류 중)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 법 규정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개정되는 법정형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형량의 하한선을 살인죄 수준으로 더 높여야 집행유예를 막을 수 있다고만 주장하는데, 정작 본질은 법정형만을 높이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가해자 중심의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즉, 이 죄는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죄의 구성요건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때문에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내 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어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을 구형했으나, 그 적용 법조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 낮은 법규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치상)위반(도로교통법(음주운전)경합 포함)이었다.(업무상과실치사 법정형 상한선 5년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미만 법정형 상한선 1년) 즉, 이는 비록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였다고는 하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죄는 그만큼 초동수사가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이 죄의 형량만을 대폭 높여 놓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법정형과 비슷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해 봐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대부분 일단 무조건 도주해 버릴 것이다. 왜냐면, "크림빵 뺑소니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일단 사고내고 뺑소니치고 나면 나중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입증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의 초동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종합적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뺑소니치고 도주해 버리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개정해야 한다. 지금의 죄명을 위험운전치사상에서 "음주 등 운전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 후 24시간이내 또는 약물 복용(흡입 포함)후 72시간이내( 단순히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히 시간까지 넣어야 확실한 처벌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 자동차등의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 개정을 또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라고 한다면, "크림빵 뺑소니 사고"와 "개그맨 이창명씨 음주운전사고"에서 보듯이 나중에 검거되어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소멸한 상태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뿐만 아니라 이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끝-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9

10년전 조두순사건의 범죄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감옥에 있는동안 반성과 후회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출소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사형 집행 또는 종신형으로 평생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게 해주시거나 출소시 24시간 감시원을 붙여서 허튼 짓 절대로 못하게 해야합니다. 전자발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분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4대강 사업 관련자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4

22조나 쓴 4대강 사업 관련자 처벌 촉구합니다. 관련 정치인, 학자, 건설사 모두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나라 돈을 자기 돈 쓰듯 펑펑 쓰고 자연 훼손한 죄 물어주십시오. 또 4대강으로 얻은 수입 몰수하여 자연을 회복시키는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제목: 국민청원및제안 검색시 현재 참여인원순으로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국민청원및제안 검색시 검색겨결과를 현재 참여인원순( 동의인원수)으로 볼수있게 수정해주세요 그래야 동일건에다해 동의수 많은곳에 투표하니까요
제목: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3

사법부가 힘없는 국민들을 희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하도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중형으로 처벌하고 힘있는자들에게는 시간을 질질 끌어서 감형을 하거나 집행유에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제목: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3

이게 나라인가요? 얼마전 미세먼지 대책에 힘 있는 나라.. 중국을 거론한 정부관리 말이 다 인가요? 방송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 보내는 게 잘 씻고, 나가지 말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틀어라.. 황사마스크 써라.. 뭐하는건지..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당리당략에만 눈이 벌건.. 이 시점에 숨쉬고 살 수 없는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호흡기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온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1급 발암물질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정부나,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국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이나라에 국회가 필요한가요? 아니, 그냥 서민들이 알아서 살아도 지금 보다는 낳을거 같네요. 숨쉬며 사는 나라.. 건강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 이게 나라 아닌가요?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인 상태라 국가재난안전 문자에서도 외출은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날아오는데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걸어서 20분 거리의 고등학교에 걸어가는 동안 미세먼지를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됩니다. 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덜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국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술과 관련하여 심신미약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2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닙니다. 범죄자는 술이 없어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술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는 매개체인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술과 관련하여 악용을 하는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이재명때문에 어렵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명나라 주원장은 맘대로 행동하는 호유용 때문에 하도 고생하다가 열받고 진토하고 별짓 발짓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측근까지 감시하며 관리해왔다. 그러다 못해서 호유용을 사형했다. 유기에겐 밥도 안주고 굶겨 죽였고 이선장에겐 섭섭한 대우를 했다는?? 정치적인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내용은 관련한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루고 내치는것은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이재명때문에 지지율이 타격을 입으셧다구여? 그러나 국민은 어떤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부패하고 있다면 과연 민주당의 위신이 살아날수 있을까요? 대통령님은 위험하고도 위험한 일을 많이 만드셧습니다. 국민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대통령님이 북한을 먹여살리겠다고 하니 국민은 발을 동동 뛰며 이게 뭔 일이라냐 하고 잠못잡니다. 그러다가 또 탄력근무제인가 뭔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서에 안맞게 그걸 하려고 하시던데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제발 모험하지 마세요. 북한 김정은이 살아있을때는 거리를 두고 하십시요. 북한은 속이 시커멓고 괴수의 입은 항상 방긋하는법입니다. 소득성장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력해도 안되는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구여 이재명 지사님때문에 괴로우시다면 내치시고 다시 부르세요. 사실 확인하시고 무죄라면 쓰시구 아니라면 버리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다시부르면되요.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다면 다시 지지율을 덮어 씌울수 있습니다. 지략가 위엔 대통령이 있고 지략가아랜 넗은 해결의바다가 있는법입니다. 청와대에서 방법을 논의해보세요 제가 이런다고 말되는것도 아닐테니까요. 대통령께서 소통하실지 모르겠으나 마음이 변하거나 불통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정권에 대한 탄탄함을 가벼이 믿으시고 있다면 그마음 버리십시요. 정권이 잘되야 되는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재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어려운것은 함께 고통분담해야 합니다. 전 이건만 자격없지만 국민으로 혹은 서민으로 드리는 글입니다. 한가지 더 지지율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지율은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혹은 올라가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메비우스의 띠" 에 갇혀 사시 마시고 앞으로 무엇의 계획을 새워 준비해 나가셧으면좋겠습니다. 청와대 특보 문정인의 의견은 김정은의 일화를 다시 보고 있다는데 "좋은사람"으로 부각하는건 위험합니다. 겉으로 수박을 햛고 속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것도 예의입니다. 북한 김정은 계략적인 괴물임을 명심해주세요. 한순간의 전복은 국민의 고통이 될수있습니다.
제목: 가처분소득을 경제지표로 사용하시면 어떨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의 경제지수를 발표하실때 가처분소득 지수를 지표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가처분소득 지수를 활용하시면 국민들이 생활이 정말로 나아지고있는지 궁핍해지고있는지 쉽게 소통할수있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안 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지금 너무 힘들어요..이대로 가다간 다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도 다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일자리도 줄고 회사에서 연장근무도 많이 안시키니 급여도 줄고 있구요..내년은 최저임금도 오른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사람을 줄인다고 하고 안쓸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그거 조금 지원해주고 회사에서는 몇십만원 더 줘야되니 사람 뽑겠냐구요. .그리고 대기업 잡으니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돈을 못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바뀌고 나아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만 몽땅 올리고 임금도 많이 올리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우리나라 괜찮은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를 난리난리 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내년엔 일자리 더 없을거고 더 어려워질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요? 국민들이 다 길바닥으로 나 앉아야만 신경 써 주실건가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7급의 보훈연금의 현실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3

7급 국가유공자의 보훈연금은 한달 40만원 입니다. 6급의 경우 123만원 입니다. 두 등급 간의 보훈연금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병장 월급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보훈연금은 매년 3~5% 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123만원 5급 147만원 4급 170만원 3급 210만원 2급 220만원 순입니다. 등급별 차이가 너무 심한상태이며, 현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80% 이상이 1970년대 제정된 법의 잣대로 등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들은제2---I M F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책임자들은 다른나라사람들이다 서민들은제2IMF을겪고있는데 경제살릴생각은 안하고 남북문제 적페에만몰두하고았다 경제살리는것은 지나가는개도안다 우리나라기업 해외기업들 구걸해서라도 우리나라에만이짖게하면 일자리늘어나고 경제살아난다 미국이나 모든선진국 자국에다 기업들유치할려고 사활을 건다--그게기본이다 기업들 들어오게할려면 후속대책 1---법인세 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 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라의 중심 6---각종 법 벌금강화 ( 강력범죄, 음주범죄,유치원범죄,공직자범죄,자동차관련범죄,청소년범죄 등등지금보다 형량 5배에서 10배이상높여야한다 선진국일수록 법이강하다 ) 이정책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살아난국가들 검증된 정책이다 제발 ,제발 ,제발 경제살리는일에만 몰두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과정책은 두번째이다 경제가 살아야 집도사고 놀러도 가고 정규직 비정규직구분업어지고 애기만이낳고 결혼하고 남북문제해결되고한방에해결되는데 -----세금으로 해결할려고 하니부채만쌓이는거다 그리고 복지는 하위 20%내에만 집중적으로 줘야한다
제목: 특명1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삼성바이오주가를 넘보는 주식을 작살낼것!!! 목숨걸고 사수하라!!! 공매도가 됐든 말도안되는 기사가 됐든 물불을 가리지 말것...
제목: 중고거래  사기 은행지불정지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중고거래카페에서 건조기를 사려다 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은행에서는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형사들도 답답하다고 도와줄수 없다고 하고 은행 내규 규정이 그렇게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보이스피싱은 되고 사기는 안되고 이건 무슨 규정 이죠 지금도 사기꾼과연락되고 보낸계좌와 카톡아이디도 있고 지금보내라고 하고 있는데 신고해도 소용없고 은행은 답답하고 이런 시스템은 고칠수 없나요?
제목: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공무원, 공공기관 자녀는 제외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3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 출산장려금및 다지녀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8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주려면은 내년에 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자녀 혜택이너무없어요 아들이 둘이라 딸을가지고 싶은데 두아이 키우는것도 빠듯한데 셋째는 아무리생각해도 무리가오네요 다자녀혜택좀 많이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교육이 너무심해요 예전 처럼 주교육은 학교가 되었으면하네요 요즘보면 학원이 주고 학교는 그냥의무적으로 가서 그냥있는것같아요
제목: 성폭행 전과자에게 저의 부인이 납치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8

저는 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동에 거주 하는 주민으로써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놈들은 이사회에서 영원히 떠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완전히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놓고 허위진술로 조사관들을 우롱하듯 법망을 교묘하게 중대사실을 숨기고 성폭력 전문 변호사 까지 선임하면서 피해보상금 한푼 주질 않고 범법자들의 관행이 되어버린 정신감정 심신허약. 이사회가 언제 부터 이렇게 범법자들에게 인권유린, 개인정보보호법 이런것들을 적용하였는지 몰라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건내용은 이러 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낮 12시 10분경 범인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에게 다가가 차량이 고장난것처럼 차량 본넷을 열어놓고 어제 비가 내려 차량이 고장난것 같으니 차량 시동을 걸어 달라고 속여 납치 , 감금 폭행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차량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기절시키기 위해 주먹과 발로 약 30분 가량 차량안에서 폭행을 가하였고 기절을 하지 않고 완강히 저항하자 한손에는 리퍼 한손에는 칼을 들고 흉기로 머리와 가슴들을 무차별 가격하고 무릎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게 짓누르고 비명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게 차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저항을 하지 않자 케이블타이로 손목을 묶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였고 또다시 폭행을 가하고, 그러는 사이 남편이 도착하여 차량을 기웃거리자 폭행을 멈추었습니다. 범인은 성폭력 전과자로써 징역 12년을 살고 진주교도소에서 2017년 출소하였고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전과자다 보니 겨알조사에서 흉기사용은 하지 않았고 검거당시 차량에 칼날이 없는 빈캇터와 케이블타이는 손가락도 묶을수 없는 작은것으로 조사에 응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에 진술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 합니다 피해자인 저의 아내는 분명 리퍼로 머리를 구타하고 칼로 소리치면 죽인다고 하여 저항을 하다 컷트칼날이 부러지고 손목에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칼날이 없는 빈컷트와 작은 케이블타이 하나로 수사종료 검사 조사 종결 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은 받지도 않고 리퍼와 칼날 케이블타이 이모든 증거물은 찾지 않은채 수사 종결 하였고 재판부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쁜놈을 처벌수준을 높여 처벌할수 없을까요. 청와대 계시는 높은분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살펴 주십시요. 그리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 법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법이 바로 서는 곳에 정의가 있음을 깨우쳐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 고합 176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공아파트 25평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2018년11월분 보험료 조정분에 대한 불만입니다. 재산항목 부분이 올라 13만원 내던 보험료가 16만원 무려 23%가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4년전부터 살고있는 본인소유의 아파트입니다. 일반 서민이 사는 25평아파트 입니다. 도대체 물가 인상분도 아니고 그냥 정치 경제측면에서 나의 적극적 활동없이 올라 재산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분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갖고 됩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은 것을 왜 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하며, 실질적 소득의 증가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인상분을 전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돕거나 혹은 부동산 투기 억제의 다른 장치로 정책을 펼치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이 다른 피해의 부류를 만들면 그런 정책은 차라리 하지 않는것이 합당한 것이고, 혹은 이런 방식의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공단의 재정의 정책을 펴는 것은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터무니 없는 무지한 시스템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며, 소득도 증가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물가 인상료 보다 훨씬 높은 인상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가하는 이런 징벌적 사회보장 정책을 쓰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치밀한 준비없이 이곳 저곳에 재산분 인상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인상에 서민들의 부담을 주는한 결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제발 좀 국민의 혈세를 지돈 처럼 아끼면서 써라. 출산율 높힌다고 별의별 항목을 신설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럼 국가기관의 최고 핵심인 청와대에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한심할 뿐이다. 국가가 현 상태를 유지할려면 최소한 2.1%대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인 0.95%이다 이상태로라면 국가는 자연 소멸된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고 거기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돈 몇푼 쥐어 주면서 출산율을 높힐려고 하니 청와대에 앉아 있을 능력이 되는지부터가 궁금하다. 대학교를 가지 않았도 본인이 기술이 뛰어나면 독일의 마스터제도처럼 잘살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한국은 불필요한 대학교 졸업자가 넘쳐나고 있으나 정작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을 가진 인재는 없다. 불필요한 사교육으로 인해 양육비가 감당이 안되니 애를 키울수가 없다. 궂이 대학을 안가도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본인이 노력하면 더 잘살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라. 일자리를 세습하고 있는 민노총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기업의 이사진이 노조에게 폭행을 당하는 지금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냐.. 자리 세습을 벗어나서 이제는 경영진에게 자기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폭행을 가하니... 광주형일자리를 업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많은 시간 근무를 하지만 정작 효율적인 면에서는 매우 뒤쳐져 있다. 민노총의 핵심인 현대차 노조의 차량 생산성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오히려 급여는 더 높다.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세습이 된다. 이런 상황에 기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수 있겠는가.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죄다 국민의 세금이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고 국가는 그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수 있도록 기업에 최선을 다해라. 더이상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만들지 마라. 주거안정을 더이상 투기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주거는 공공성이 매우 큰 영역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인 배상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공시지가를 100%현실화 해라.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게 해라. 다주택자들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성을 해체 궁극에는 출산율을 떨어뜨려 국가의 존망을 헤치는 아주 부도덕한 자들이다. 아주 엄벌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없도록 해라. 낮아진 집값은 주거 안전성을 보장하고 실거래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면 쓸데없는 부채걱정 할 필요도 없고 건설시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 된다.
제목: 금융 여신기관 배불리고 서민생활 옥죄는 신용등급이라는것, 이대로 좋은것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62세의 가장입니다. 저는 주택구입시 제1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또한 소득대비 지출이 많아 카드사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을 여러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의 신용등급은 낮은편입니다. 그러나 연체를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저 뿐만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을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양육하다보면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수 가 없는데요. 문제는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그 이자율이 정해진다는거죠. 저신용등급 보유자(기준은 금융기관들이 정했겠죠?)는 연체유무나 신용불량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금융상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되고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모두들 그것을 당연시하며 그러려니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는 금융사들의 수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 거의 1억에 근접하는 금융사 직원들의 평균연봉 뉴스를 접하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제도인지 의문이 갑니다. 연체한적도 없고 더욱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떼먹은적도 없는데 남들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것을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생각이 잘못된건가요?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낸 신용등급 판정은 공정타당한가요? 누가 대답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250만원이 저출산을 해소하는 대책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5

17년 2월에 결혼, 19년 7월 출산예정인 30대 여자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중입니다. 저는 그나마 휴직 후 복직이 쉽다고들 하시는 교사입니다. 남편은 눈코뜰새없이 바쁘다는 회계사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2년 가까이 임신을 고민했던 이유는 당장 출산시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혼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집을 샀기에 한 달에 들어가는 대출원리금도 상당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못할 정도의 수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면서도 고민하고 더욱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했던 이유는 바로 "보육"이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는 맞벌이하는 저희 오빠네의 육아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 집의 두 아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케어해주고 계시죠. 12월에 새언니가 복직하면 친정부모님께서 온전히 두 아이의 육아를 맡으시게 될 겁니다. 저희 오빠 부부는 군인, 군무원으로 야간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야하고 국가 비상시에는 퇴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시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자녀를 낳고 복직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육시설 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집으로 아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 (보통 베이비시터라고 불리는 분들)을 모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1:1로 자녀를 맡기고 직장에 복귀하기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거의 제 월급 전부를 그 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에는 CCTV를 달고 직장에서도 수시로 CCTV를 보면서 아이가 어떤지, 혹시나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지 지켜보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은 충분한가. 얼마전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횡령 등으로 세상이 떠들석한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문을 닫게 하는 등의 패널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이란 그저 장소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이 제대로 된 교사가 있어야하고, 그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에 맞게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에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끝은 아닙니다. 혹시나 저희 아이가 아프면, 그래서 시설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 중 한 명은 출근을 못하고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반면 당일 연가나 병가는 사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제가 지도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를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저의 학생들이 또 관리받지 못하고 있을테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직장에 아이가 아파서요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의 고민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방법이 있는가?" 였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 없어서 일단 아기를 품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가는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은 뉴스는 너무 실망감이 큽니다. 250만원의 출산지원금. 그것도 내년 10월부터라고 하심은 현재 임신중인, 혹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가정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보육정책을 듣고 혹하면 내년에 한 번 도전해보라, 이런 의미 밖에 안됩니다. 출산을, 생명을 만드는 일을, 그 이후에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출산에 무게에 비해서 너무 비인격적인 정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혼을, 출산을 미루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 내는 그 동안 정부가 나의 아이를 잘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동안 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장에서 눈치받지 않으며 육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만큼 제대로 된 급여와 휴가를 보장받아야만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고, 그래야 결혼과 출산이라는 미래를 꿈 꿀 수 있습니다. 250만원? 출산 후 조리원 한 번 다녀오기에도 부족한 돈으로 선심쓰는 듯한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대처가 실망스럽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뉴스타파 의료기기관련(제조업체/병원/식약처/보건복지부) 카르텔 보도 보시고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대책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국가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정책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체서 조차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자재들을 직접 책임지기 위해 규정된 품질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위해 검증하고 기준에 부합한 부품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사용후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이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고, 개선정책을 제시하고 발굴해야 될 관련 정부기관에서 보는 행태 또한 저 같은 일반국민의 보편적 사고에 반하는 상황임을 직시하시어 의료 적폐를 청산 할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속히 현황 파악 및 조치 해주시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250만원 2019년1월생 아기부터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09

어제 뉴스로부터 출산장려금으로 250만원 지원, 2019년 10월에 출산하는 아기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현재 태어날 아가들도 축하받고, 많은 고민끝에 임신을 생각한 부모들인데 왜 10월로 단정지어 장려금을 지원하시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먼저 임신을 한 임산부이지만, 임신과 양육에서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 크나 큰 고민끝에 임신을 하고자 하였고, 저희만이 아닌 나라를 위해서 아기를 낳고자 마음먹은 예비부모들이 이런 정부 정책에 소외된다는게 아쉽고 화가 납니다. 저희도 지금 임신을 망설이고 있는 부부들과 비슷한 고민 끝에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임신 계획중으로 망설이고 있는 부부만이 아닌 모든부분 감수하고 큰 결단을 내린 앞으로 출산하는 부부에게도 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게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 기르는것에 대한 제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기친 돈은 될수있으면 갚도록 법령이 만들어져야 하지않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어떻게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다양하게 있네요. 또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지게되었는데 형편이 나아졌으면 변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않나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있는 모야구선수의 부친의 사기사건도 유명한 사람을 선임해서 한푼도 갚지않았다고하고... 집자랑 돈자랑 하던 모연예인도... 연예인만 아니었으면 안갚아도 될 돈을 갚아야한다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댓글들도 있고... 정말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잘살아도 안면몰수해버리면...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후에라도 찾아가서 그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변제했다면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을겁니다. 형편이 안좋아서 빚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법이 악용되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도 헤아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않나요? 가해자들의 아픔만 헤아리는 법 아닌가요?
제목: 스트리머 김덕만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이제 20살인 덕만이는 최근 빛을 받아 대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군복무라는 미래 앞에 시한부적인 방송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김덕만의 군복무를 개인방송 무료봉사 36개월로 대체시켜 그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제목: 10월 출산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6

이번정책에 10월 출생자 이후부터 장려금이 지급댄다는 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대질않습니다 같은황금돼지띠 이고 이미 품고있는 엄마들은 억장이무너집니다 이런정책도 좋은정책이긴하지만 하지만? 돈줄테니 아기낳아라 밖에더됩니까? 이런정책보다는 더나은정책에 힘써주셔야지요 지금형편도 어려운데 출산저하라고 아기낳으라고 그일시적은 돈때문에 낳는 사람은없습니다 보다나은 길을택해야지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지원을해주시던가 하셔야지 일시적인 금액으로 국민농락하시면 쓴소리만듣는거아닌가요? 지금있는 아기들도 형편이 안대서 잘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 환경에 출산저하라고 출산장려금이라... 지금있는 아이들부터 챙겨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출산저하라고 막상태어나면 더나은것도없는 대한민국에 누가낳고싶어하겠어요 있는집안이야 열이든 몇이든 낳아도 능력이대는 사람들이지만 저소득 서민들은 낳기무섭습니다 내자식 안낳고 내자식 안이쁜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출산저하막으시려면 출산장려금 250이문제가아니라 앞으로의 보장을 정책으로 내어주세요 그래야 아기낳고 키우더라도 부담이 덜 댈것같은데요 당장에 정책보다 미래그리고 보장성있는 정책을 내주세요 지금이정책은 어느기준인지 누굴위한건지 이해가대질않습니다
제목: 차량 과속 단속 카메라 인 - 아웃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현재 차량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카메라 시점에서만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과속 차량은 카메라 앞에서만 급감속 후 지나치면 다시 과속합니다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카메라 앞에서 급감속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도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위해 초입 지점의 카메라와 출구 지점의 카메라의 거리가 100km라고 할때 60분 미만 혹은 4~50분 미만 으로 통과하는 차량에게 과속단속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고속도로를 보자면 이곳 저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그 앞에서만 감속하여 회피하고 카메라가 없는 지점에서 다시 속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며 이 회피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을 초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방향적인 고속도로에서라도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여 통상적인 시간 이전에 들어오는 차량을 단속한다면 카메라 앞에서의 급가속 급감속하는 차량이 없어질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3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해외여행좀그만다니고,마이크로닷부모나잡아주세요ㅡ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3

피해자들 너무불쌍해요. 정부나경찰은 해결도 못하고ㅡㅡ 20억이상이면 작은돈도아닌데 . 뉴질랜드에서 또 도주했다죠? 왜못잡는거에요ㅡㅡ 해외여행좀 그만다니고국내사건좀 해결하세요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네요
제목: 출산장려금 19년생 모두에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43

나라에서 애 낳으래서 3년을 죽어라 노력하고! 작년부터 난임 건강보험료 적용후 오히려 돈이 더 드는 케이스가 되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50만원은 겉으로 생색내기이고!!!!! 실제로 4만2천원 쓸수있었네요... 이런나라에서도 노력하며 노력하여 다음주 냉동배아이식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식하지말라네요? 다음주 이식하면 내년 10월전에 낳게되니 하지말란소리로 들립니다.... 250가지고 목줄 흔들며 섯달 피임하란 소리로 들립니다...아이가 맘대로 되나요? 왜 산모들에게 스트레스 줍니까? 얘민한 산모들한테 스트레스 주시지말고 2019년생 모두에게 주세요~~!!! 250만원 저희같은 사람에게는 큽니다 250만원때문에 아이를 미루게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이영학 사건이 우발적이고 정신적 불안상태 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2

이영학 사건이 우발적이고 정신적 불안상태에서 범행 하였고 재범의 우려도 확신할수 없다는 이유로 감형 되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쉽고 납득 할 수 있도록 답변 해주세요. 이번건은 국민의 한명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네요. 내가 적은 이 청원이 20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답변은 듣고 싶네요.
제목: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자 처벌과 강화요청!/ 우리아이들좀 웃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했으나 알고보니 외도로 인하여 일부러 이혼유도를 하여 이혼한 사람입니다. 저번에도 청원글을 올렸으나 청원인원이 많지않아 답변을 듣기가 어려워 다시올립니다. 만3세, 만4세를 혼자양육하고있습니다. 일인당 70만원/ 월150만원 을 양육비 지급을 합의했구요. 몇개월은 잘보내다가 어느순간부터 16만원,30만원 이렇게 일부지급만 하고있습니다. 전남편은 가게 1,2,3호점을 운영하고있으며, 현재 4호점 준비중입니다. 4호점 준비는 어떻게 가능한건지; 그리고 일부지급하고 미안하면 솔직히 연락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뻔뻔하게 그냥 아무연락없이 입금만합니다. 1호점만 사업자등록이 전남편으로 되어있고, 2,3호점은 동업자명의로 되어있으며 준비하는 4호점 또한 그럴것입니다. 처벌강화좀해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도 하고 접수중에있지만 미약해보입니다. 1. 운전면허 정지 2. 해외 출국금지 3. 세금 환급금 이체금지명령 4. 양육비 미지급시 신상공개 요청 5. 면접교섭권 박탈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당당히 말합니다. 이또한 제가 미이행시 양육권, 친권 박탈이 된다지요.ㅠ 뭐 이렇게 부당한가요? 그사람들은 양육비를 안줘도 이리 잘살고 배부르게 잘 지내는데 양육자인 저는 왜 허덕이는걸까요? 양육권, 친권박탈 과정은 쉽지만, 양육비 미이행으로 청구하는건 백배로 어렵네요. 아이들이 잘사는나라를 만든다 하지않으셨나요? 첫째는 언어발달 지체로 발달지원금을 받으면서까지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다행이지요, 이전에는 금액이 부담되어 치료도 못할지경이였습니다. 허나 상담받으니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 더 좋을꺼같다는 전문가적 의견이 있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ㅠ 살려주세요. 우리아이들좀 살려주세요
제목: 탈원전 국민투표 하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9

탈원전 반대합니다 위험하면 안전한데 만들고 관리를 하면됩니다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 지지율 40%대로추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3

오늘 북한으로 들어가는 트럭에는 과연 뭘싣고가서 선물로줄까?
제목: 임신확진시 바우처금액과 달서구 출산축하금 인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2012년 첫째 임신확진때 지원받은 바우처금액 50만원이었는데 2018년 셋째 임신확진 받고 지원받은 바우처금액도 50이네요ㅡㅡ 그리고 대구는 다자녀카드가 대구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카드 외에는 없는거 같아요 또 하나 달서구 출산축하금 좀 인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기본소득제와 로봇세법률을 제정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요즘 세계적인 추세로 공장자동화와 로봇의 인력대체로 인해 고용창출이 없는 경제성장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오너들만 살찌우는 경제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로봇세도입과 국민기본소득 보장법률을 제정하여 부의 편중과 집중을 해소하고 소득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최소한의 생계보장, 국가의 잠재성장력 제고에 힘쓰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3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수익 환수하도록 제도 개정해주세요(수익환수 안하는건 한국인차별, 납세자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3

취업비자 받은게 아닌 불법체류자, 불법취업해서 돈버는건 불법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수익 환수 안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국민이나 외노자들은 세금 다내고 일하는데 정작 범법자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들이 세금도 안내고 번돈들은 전액 환수하지 않는건 납세자 차별정책이자 범죄자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불법체류, 불법취업자들은 세금도 안내는데다 번돈 전액환수 안한다면 오히려 합법취업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수 있어서 더더욱 불법체류, 불법취업할려는 외국인 많아져서 체류질서에 상당한 악영향이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송금액이 연간 수조원이상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불법체류, 불법취업자 수익 전량환수안한다면 국부유출 문제로 나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거고요 불법체류자도 33만명이상 육박하고 그것도 올 상반기에만 7만명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등 불법체류자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국가안보, 국가정체성, 국가주권, 국가질서, 치안, 국민인권에 심각한 부정적인 문제들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도 불법체류자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하길 바라고 있어요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가 벌어들인 수익 전액환수하도록 제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