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장애인개인택시 하조 유가보조금 차별지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27

제목: 행정해석 및 행정조치 요망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개인택시 운영을 하는 이용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의 택시운영지침 하조 운영지침(월800리터 제한규정)변경 에 대한 권한 범위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요청합니다. 인천 개인택시는 가, 나, 다 조로 2일을 04시부터 익일 04시까지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 조건은 장애인들에게는 상대적 신체적 장애로 인한 병원 이용등 정상의 기사들 보다는 불편한 점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의 신병치료 및 요양등 생활권 보호를 목적으로 2006년 12월18일 장애인개인택시 하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장애인 하조는 월30일, 31일 근무하는 부제가 없는 모두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일반 개인택시 운전자들로부터 ‘하조’ 운행 자격을 가진 운전자들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여 일반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이 발생 한다고 하여 이에 2010년 5월 12일 화요일 하루를 휴무하는 것으로 화요일 부제를 시행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괴롭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천시에서는 2012년 1월 16일 운영지침을 신설하면서 ‘하조’ 자격상실 요건에 진료일수 요건과 운행 사업자의 월 평균 유류사용량이 전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월 평균 유류사용량보다 많은 자. 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지침만 있을 뿐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2016년부터 월800리터 가스사용량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월800리터의 제한 원인에 의하여 2017. 1. 10. 인천시에서는 많은 하조 기사분들에게 하조회 자격상실 권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월800리터 가스사용량 제한은 전체 운수종사자들에게 평등하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감면혜택을 인천시에서 행정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재량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상위법령으로 모든 운수종사자들이 평등하게 보조받는 유가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인천시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아래ㅡ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유류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한 경우 2.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재충전)하는 경우 3.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5.부제일충전금지 (04시부터~익일 04시까지) 6.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개정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ㅡ아래ㅡ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780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택시 부제일에 주유(충전)시에는 다음 영업준비(정비‧세차 등)를 위한 총 운행거리 20km이내인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지급 하도록 기준을 신설함 또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는 군지역(광역시의 군 제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유류비는 사업자 부담원칙, 택시운수종사자 부담금지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맞추어 지침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 부제일 충전시에는 다음 영업준비를 위한 차량정비 등을 위한 총 운행거리가 20km이내인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서면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위와 같은 상위법 지침만 잘 준수하면 된다. 는 국토교통부 질의와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는 행정규칙(장애인개인택시 하조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을 만들고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운영지침으로 화요일 부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또다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여 운영규칙을 월800리터 년4회 이상자는 하조 자격상실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월800리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운수종사자들이 받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장애인개인택시 하조에게는 모든 운수종사자들이 국민세금 감경조치의 혜택을 결과적으로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법령 즉 상위의 법률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일반개인택시기사들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재량 범위를 넘어선 월800리터의 유가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평등하게 모든 운수종사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인천 장애인개인택시에게는 부당하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 규칙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행정 해석을 바랍니다. 1. 상위의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지침만을 지키면 모든 운수 종사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월800리터의 제한 규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운수종사자들이 받는 유가보조금 혜택을 인천장애인개인택시 하조 에게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3. 상위의 법이 개정되면 그 지침 이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재량권한 범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께 긴급 지원금 1백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인천시에서 특수한 단체에는 규정을 만들고 위반시 1백만원의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위와같은 행위는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3부제 기사들은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조의 기사들은 제한을 받는 역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조 내의 그랜저와 소나타등의 연비차이가 있는 차량들에 따른 하조 기사들간에도 차별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하조 운영지침 제6조 1항 7호 규정(월800리터 년4회 이상인자)에 대한 권한 범위에 대하여 현명한 행정 해석을 요청합니다. 이런 한 부당한 행정규제가 나쁜 선례로 작용되지 않도록 현명하고 강력한 행정해석과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8.5.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대통령 귀하 개인택시기사 이용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