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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고위공무원 자격 조건 및 유지를 위한 필수 봉사활동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227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경우 대부분은 밤 12시를 넘기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도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일을 하다 출근하는 날도 허다하며, 어떤 한 달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휴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이라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일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고 업계관행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휴직 중이지만 복직 이후 남편이 지금처럼 휴일도 없이 일을 하거나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제 교대근무로 인해 도우미도 구하기 힘든 밤, 새벽 시간에 아이를 돌 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나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과 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 제 개인의 일로 여기기에는 해결에 한계가 있고 부부 모두 교대근무를 하거나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문제는 육아, 노동의 문제이지만 다른 가족이 당면한 문제는 또 다를 것이고 각 가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투정부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것을 알기에 서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과 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회위원•고위공무원의 봉사활동 필수 이수를 제안합니다. 선거 전에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며 굽혀 인사하던 분들이 당선 이후 사무실에 앉아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서민을 위한 법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일부입니다. 국민이 찾아가서 살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책상에 앉아 만드는 정책과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사회에 나가 현실을 보며 실현 가능한 법과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설명만 들었을 때보다 상황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시선은 있을 수 있지만 봉사활동 할 때 국민을 위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 부서가 아니라고 선을 긋지 말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함을 공감하고 대책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은 저희 사회의 기득권층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학교생활에서 봉사활동을 필수로 여기고 있는데 이 시대의 기득권층인 분들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 얼마나 주변을 돌아보았는지 묻고 싶고 이제는 자신의 잇속보다는 낮은 곳을 살피며 사람을 생각하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문 직업들이 자격을 갖춰 시험을 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것처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은 사회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며 현실을 바로 인지하고 중재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후보 혹은 당선 의원과 공무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평가하고 투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여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그리고 유지를 위한 일정시간 필수 봉사활동을 제안합니다.
제목: 사법농단 연루 66명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하던가 법원인사때 확실하게 반영해서 인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595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국회에서 탄핵해야” 대법원장이 징계 촉구하던가 끝까지 징계 촉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나라 국민들이 왜 사법농단 범죄자 판사들에게 재판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이 판사 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262

공무원이 판사 입니까? 입찰은 5천만원, 계약은 1억 전남 순천시 **동 H아파트 입니다. 이전에 살던 저희 아파트에 2013년말에 cctv 설치를 했습니다. 최저가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최저가 입찰금액은 50,666,00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입찰도 하지않고, 계약은 1억 40만원 정도에 계약 했습니다. 위 사항을 전남 순천시청 건축과에 신고헀는데. 시청 직원 답변이 가관 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확인결과 맞습니다. 1. 그러나 앞으로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2. 관리소장 면허 취소는 전라남도에 이야기 하세요. 정말로 대단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판사 입니까? 불법을 확인했으면 현행법 대로 처별을 해야지 우리동네 공무원은 무소불위..... 공무원 할려면 전남 순천시로 오세요... 울 동네 공무원은 판사 행위도 합니다. 민원인이 생각하는 법조항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등 1. 관리주체는 3.000만원 이하별금 ★ 주택법 57조2항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경우 민원인이 생각하는 법 적용 입니다. P.S 당시 관리주체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막말을 하면서 매번 쫒아 내고 심지어는 "좇 지랄 하지말고" 라는등 하고 쫒아내고 완전 갑질 중에 갑질을 하는 관리주체 입니다. 심지어는 일을 못하게 하고는, 일 안한다구 법원에 재판신청하고 재판 과정에서 남의 물건을 저에게 동의을 구하지도 않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 했다고 재판장에 증거을 내자 바로 남의 물건을 사용한 것을 바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전 재판장에게 이런 증거 사진을 다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또 판사 현장 검정이 있을때 일못하게 저희 물건을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타이로 묶어놓고 당시 판사도 현장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증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 2014가단***(본소) 사건 2014가단****(반소) 이런 관리 주체 입니다. 아파트 비리를 공무원이 확인 하고도 이런 관리 주체를 두둔 한는 공무원은 도대체 대체 뭡니까? 공무원이 판사 놀이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아님 제 위치에서 제대로된 공무원 생활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담당자를 모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339

이 나라에는 분명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무섭고 단호해야 법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안일함 때문에 기업의 갑질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반증하듯 현재 치킨업계 2위브랜드인 이 회사는 2018년 7월 가맹사업법위반으로 1억5천의 과징금을 받고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다보니 2018년 10월에는 이 회사 회장이 국감까지 출석했으나 법을 우습게 여겨서인지 거짓 상생방안을 제출하며 당시 질의했던 국회의원과 국민을 기만하였으며 2019년에는 협의회를 와해시키려고 협의회장과 6개의 가맹점을 즉시해지하여 공정위로부터 현재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조사기간중에는 자중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회사는 전혀 아랑곳하지않고 전국 1500개 가맹점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강매는 기본이고 노동시간과 영업방식을 강제하고 가격을 구속하며 이를 어기는 가맹점들한테 여전히 즉시해지와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이는 분명 공정위의 허술한 단속과 가벼운 처벌이 불러온 결과이며 결국 공정위 직원들이 봐주기식 조사를 해서 그런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않고서야 어떻게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불법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이 회사는 현행법을 얼마나 가볍게 보길래 가맹점주가 갑질과 불공거래행위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곳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4년밖에 안된 가맹점을 계약갱신 거절로 보복하고 방송에 나와 인터뷰했다고 회사홈페이지 공지에 마녀사냥하듯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공개적으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위에 가맹사업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일개 기업이 국감도 우습게 봐서인지 공정위의 존재나 조사까지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있으나마나한 공정위 직원들 때문에 전국 1500개 가맹점은 물론 전국 수많은 여타 브랜드 가맹점들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니 검찰만 개혁할 것이 아니라 공정위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문화재청 범죄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320

2017년 10월 25일 춘천레고랜드가 불법적으로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매립하다 발각되자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10월 31일 현지점검에서 ‘잡석’을 제거하고 사진을 조작하고 11월 1일 ‘굵은 모래’를 복토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 이용하여 11월 24일 중단됐던 레고랜드 공사를 불법적으로 재개시켰습니다. 문화재청 직원2명 전문위원인 고고학자 2명 발굴기관 원장 2명들 15명이 가담하여 현지점검을 조작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 이용한 사건입니다. 충격적이게도 현지점검을 조작한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5일 pd수첩 ‘레고와 고인돌’에 출연해서 유적지 보존을 말하던 모대학 교수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여러 언론사들에 위 사건이 보도됐음에도 정부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문화재청 공무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불법적인 레고랜드 공사도 중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작은 잘못이라도 있으며 범죄자로 만들고 벌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허위공문서로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처벌하지 않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재청의 방조로 시공사 현대건설은 수천만 국민의 상수원인 의암호 중도에 대량의 콘크리트를 들이 부어 유적지를 훼손하고 환경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중도유적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영국 스톤헨지나 이집트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공문서를 조작하여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문화재청 범죄자들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정부에 ▲현지점검조작과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련자 처벌 ▲불법적으로 재개된 춘천레고랜드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중도유적지 훼손의 실태파악과 유적지 보존조치를 긴급히 청원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중도본부
제목: 부동산 12.16 규제정책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LTV 한도를 40%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606

12.16 정책 이전의 보유자는 대출 한도 LTV를 종전 정책과 동일하게 40%로 해주세요. 세입자 퇴거 일을 앞두고 대출 한도 구간 적용으로 인해 자금 융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입주 계획을 하였던 1주택 보유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중은행은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정책 보도자료만으로 자체 유권해석하여 전세자금 대출은 구간 적용(9억 이하 40%, 9억 이상 20%)이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 기준이 아닌 보유자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종전 정책으로 반영해주세요. 12.17 배포 된 보도참고 자료 내용 중 "19.12.18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 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도 시행(12.18) 및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시 반영 예정"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상기 내용대로라면 정책 이전 보유자는 종전 정책을 따라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추가 규제정책에 대한 빠른 정정 보도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들을 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471

저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4번정도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 경찰의 대답은 “일을 더 키우지 말아라.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학생이 잘못했다. ” 등 이였습니다. 게다가 벌벌 떨고 있는 어머니와 저, 동생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며 닦달했습니다. . 그 뒤로 저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만 들으면 눈앞이 떨리면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경찰차 경찰서만 지나가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나게 되었습니다. 4번정도 신고를 한 후에도 똑같은 말만 하며 방관하는 경찰에 신뢰를 잃은 저희 가족은 폭력에 굴복하고 순응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정폭력현장에 왔다가 몇마디만 던지고 쯧쯧대며 간 경찰들은 저희를 보호해주긴 커녕 일을 더 크게 만들고 떠나갔습니다. 위 글이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버스정거장에 뜨는 가정폭력근덜 광고를 보고도 경찰에 신뢰를 잃어 그저 광고일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피해자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악이라고 하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길 원하신다면 제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들을 벌해주세요. 더이상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민중의 지팡이로 얻어맞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동탄2신도시 동탄역 1개로 차별당하는 교통소외지역 억울한 주민을 위하여 동탄순환대로로 예타면제 분당선연장하여 교통지옥 해결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603

갑자가 유입인구가 너무나 많아서 교통지옥 동탄2신도시 12만3천세 거대신도시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만든 동탄2 거대신도시 주민들 숫자로 보아서 동탄역이 아닌 지역이 90%로 많은데 국철역은 딸랑 1개 교통도복지인데 동탄역 1군데 이건 아닙니다. 동탄2 절반도 안되는 분당이 지하철역이 몇개인데 이건 너무나 불공평 합니다. 하여서 동탄역 아파트와 비역세권 아파트 가격의 차가 서울 강북과 강남 아파트들 차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건 또 차별을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동탄역이 아닌 당연히 교통소외지역으로 분당선연장을 유치하여 지나가야 합니다. 교통도 복지다 분당선 예상노선 당연히 동탄2 교통소외지역으로 분당선은 지나가야 합니다. 국철 역세권 동탄역과 그 이외지역 아파트 가격차가 2배나 나는 기이한 현상 이런데도 폭동이 안 나는게 신기할 따름이오니 대통님께서 국토부장관님께서 하루속히 똑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1) 동탄2 국철 소외지역 동탄순환대로 쪽로 분당선연장 기흥~~~~>> 북동탄 (지식산업센타)~~>> 중리~~~ >>신리~~ >>호수공원~~>> 산단 ~~>>>오산대역(세교) 쪽으로 (2) 인동선도 동탄역에서--->> 동탄2 교통소외지역으로 더 연장하여야 하고 (3) 1호선 지선 동탄역으로 연장--->> 동탄역에서 --->> 동탄2 소외지역으로 더 연장 하고 김현미국토부장관 지역구 고양일산 만 국철증설에 혈안이시고 2기신도시 동탄2는 나물라라 하는 이유가 멈니까? 회성시장이 동탄2 국회의언들이 힘이 약해서 입니까? (1)번 분당선연장이 최고로 급하니 제발 공평하게 동탄2도 국철증설 분당선연장부터 빨리하여 주십시오. 동탄1신도시를 만들기 시작 한지가 15년차 그때 하기로 한 트램을 돌고 돌아서 이제 사 예타조사를 다시 한다고 보아하니 도로도 없도 운행하면 수백억원 적자가 나서 안되는 게 뻔한데 솔찍히 말해주시고... 제발 다른 2기신도시 교통대책 일환처럼 예타 없이 국철증설을 하루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더이상 주검으로 몰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19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시 ***동에서 자녀 셋을 두고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 도와주십사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재건축을 한다고 2013년 부터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곳은 다세대 주택으로 외국인 세입자들과 서민들이 밀집되어 살고있는 곳 이고 대부분에 건물주들은 65 ~80 네 어르신들 인데 월세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2013년 이 지역에 재건축을 한다고 선물을 가지고 다니며 아파트를 두 세채 주겠다 약속하고 조합 설립 인가 서명을 받아 놓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설립이 되어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처음에는 **, **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준비 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분양도 힘들 듯 해 보이니 (여러가지 이유로) 건설사들이 빠져나가고 ** 이라는 새 건설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반대 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멈추지 않았고, 저희 또한 비대위를 만들어 적극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던 중 2019년 여름 생활고와 재건축으로 오갈데 없이 힘들어 하던 세입자가 연달아 두 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재건축 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 막막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음에도 자연 돌연사,익사 사고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합측은 아랑곳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이주한 건물을 위주로 펜스를 쳐 놓아 동네가 음산해 졌고, 공탁이 걸린 건물에 들어가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법원 직원들과 함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따고 들어와 경고장을 붙이고 가기도 하였고, 동네 곳곳에 CCTV를 설치 하여 24시간 내내 동네 상황을 감시하고 있어 주민들이 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저희는 각종 소송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 9일 재건축을 반대하던 지체장애 2급 43세(남) 세입자 한 명이 자신의 방에서 자살을 하려고 온 몸에 칼로 난도질을 한 후 119에 자신이 스스로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왔고 방안은 온통 피투성이 였으나 그는 이 방에서 나가면 큰 일이 나는 줄만 알고 병원을 절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한 시간동안 설득한 끝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 그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1월 15일 위 사고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던 비대위 53세(남) 세입자한 사람이 이 사고로 인해 심적 갈등이 극심해졌고 자신의 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저희 주민들은 심적인 고통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저는 어디서 / 누구에게 /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이미 너무 진행이 되어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데, 안산시 정책으로 이 곳에 아파트가 꼭 지어져야 한다면 건물주에게도 현재 시세에 맞는 감정가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갈 곳 없는 세입자들 또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저희에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에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요. 도대체 몇 명이 죽어나가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것이 알고 싶다 “그놈”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871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옛날 사기꾼들은 외모와 언변이 뛰어나야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에서 수집한 사진을 가공하여 물품 등록과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를 기재한 후 문의하는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이용하여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는 개별 사기처럼 보이지만 2019년 12월 한달동안 피해자가 무려 1,500명이며 피해금액 역시 1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기사건으로 이들은 계좌만 105개 이상, 명의 99개 이상, 연락처 60개 이상을 보유한 사기집단입니다. 이렇게 사기조직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함에 따라 인터넷 사기에 대하여 무방비로 방치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의 경우 전화로 지급정지가 되지 않아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 후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일부 경찰서에서 진정 후 바로 고소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관이 정해진 후 고소를 접수하기 때문에 2~3일 시간이 소요되며 고소 접수 후 수사권을 보유한 계좌개설지로 이송하여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송에 5~7일의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이후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개설지 경찰서에서 1건의 접수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여러 건의 사기가 접수되어야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급정지까지 15일 이상이 경과되고 이 기간 동안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만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게 된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제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주 활동무대로 삼아 매일 매일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도 통신판매 중개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의뢰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는 개인정보의 유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지 등을 다음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갈등으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안 개정으로 인터넷 사기 조직 근절과 건전한 인터넷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제목: 요양병원 노인 사망 신고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748

대통령님.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전북 전주 **요양병원 측의 허술한 혈압관리로 말미암아 입원 12일만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연을 저는 전북일보 측에 알려 기사화하고, 전주보건소 열린상담실에도 사연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진정서와 함께 사망 사고와 관련된 각종 의료기록을 보건행정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당연한 노력마저도 요양병원 측은 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유족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보다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대통령님. 머지 않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인간은 오래 사는 것 못지않게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참다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요양병원 관리체계는 그런 인간의 기본권을 잘 지켜주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와 사망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 병원 측의 과실 유무나 유가족이 알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병원 측이 성실히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노인 사망 유형이나 요양병원 별 사망자 실태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전국 단위의 노인 보건 행정의 데이터베이스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다고 해놓고는 돌아가시면 요양병원 측은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고 유가족의 면담이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심지어 직원들 입단속을 시키면서까지 병원 직원의 실수나 과실 등과 같은 실상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만 혈안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요양병원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입법청원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노인 요양병원에서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경위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유족들은 병원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이, 고인이 되신 어른에 대해서 취해야 할 예의입니다. 또한 한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드려야 할,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런 사망 신고 의무나 사망관련 자료 제출 의무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들 어머니 아버지의 사망 관련 정보를 병원 측이나 의료전문인이 독점하고 있어서 제대로 알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욱 서러운 건 유족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병원 측에 통사정을 해야 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양병원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도 않습니다. "병원은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수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족인 저희도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어머님 시신에 칼을 대는 부검을 통해서 이 벽을 넘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요양병원은 "노인은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는 말로 자신들의 잘못이나 책임을 적당히 넘기는 예가 많습니다. 과거 노인결박이나 폭언, 폭행과 같은 노인 학대가, 정비된 노인장기요양시설 재지정 관련법에 의해 요양병원의 질적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견인되고 있듯이 '요양병원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국민청원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요양병원의 전횡을 꼭 막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제안하는 ‘요양병원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제도’의 주요 골격은 이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노인이 사망하면 반드시 사인(死因)과 관련 의료기록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유족이나 보호자가 노인 사망에 관련된 의료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때 병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병원과 유족 측이 사인(死因)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병원 측이 먼저 변호사를 동원하거나 금권.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함부로 유족을 압박하는 갑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재지정시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한 요양병원에는 가산점을 주고, 불성실한 신고나 허위 신고, 유족에 대한 갑질을 일삼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시설 재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요양병원 스스로 노인 돌봄 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한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커다란 벽을 앞에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 , 앞으로는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꼭 '요양병원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제도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저희 서민들을 위해서 늘 따뜻한 격려와 사랑,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020년 1월 16일 유족 이**(동화작가.*** **** 저자)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버 J****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447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을 하다 우연히 이 유튜버의 이상한 먹방을 보게되었는데. 여성분들이 생리대 대신 사용한다는 탐폰을 먹방? 하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남자인 제가가 봐도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 유튜버가 한 행동은 어떤 의도로 한 행동인진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분노감을 주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유튜버를 처벌해주세요. 이 행동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링크도 첨부하겠습니다.
제목: 성폭행 살인범 "중*** 그놈" 을 제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309

안녕하세요. 평범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 2020년 1월 1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보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람이라면 정말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죄를 짖는 죄스러움에 회계하고,더 큰 죄를 짖기전에 그만두려는 마음을 먹어야 하거늘 "중**** 그놈" 은 다릅니다. "중***라 그놈"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돈을 세탁하고 보란듯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며, 평생벌은 돈을 빼앗긴 피해자의 돈을 돌려달라는 하소연에 옷을 벗은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돌려주겠다며 기만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협하고 모욕하는등 성폭행 살인범 보다 못한 인간말종입니다. 국가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알의 앵커가 한 말처럼 단순히 핸드폰을 샀는데 벽돌이 왔다는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운 사기피해가 아닌 국가적 치안시스템을 뒤흔드는 범죄사건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계1위 IT강국 대한민국, 인터넷 범죄에 대한 대응역시 그에 걸맞게 국민들에게 본 사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 전교조의 실태를 알린이유로 퇴학조치를 당하게 될 두 아이를 지켜주시고, 사상주입 전교조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3,021

**고는 작년 여름, 운동회에서 반일운동과 특정정당 옹호 및 반대, 자한당반대를 외치며 학생들에게 계주를 하게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고는 이에대해 반성하거나 언급은 커녕, 수업시간 사상주입이 없었다고 일관하며, 이에 피해를 입고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했으며 교사의 신상정보를 도용했다고 매도하고 퇴학을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신상을 공개한 적도 없고, 폭력도 전혀 없었지만, 오히려 질문하는데 교감선생님이 학생팔을 꺾고 가셨다고 합니다. (동영상 증거 ***tv) 위 학교는 수업시간 내에도 특정교사가 교과서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본인 정치성향에 맞는 글을 가져와 공부하게 하는 등, 편향된 정치사상주입으로 유명한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기에 수업시간에 교과서도 보지 않고, 사상주입을 한단 말입니까? 학생들은 교과내용을 공부하러 학교에 갔지, 교사 개인의 정치사상을 주입받으러 학비와 시간을 투자해 간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공교육현장에서, 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북한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야하고, 현 정권을 무조건 옹호해야한다는 발언들을 들어야합니까? 말만 혁신이고, 수업과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전혀 혁신이 아닌, 퇴보로 가는 혁신학교에 대한 존재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저항하고 계십니다. 혁신학교는 교사경력 15년 이상만 되면 교장이 가능하고, 교장 뜻에 맞는 교사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혁신학교입니다. **고도 혁신학교 입니다. 수업을 혁신하십시요, 개인의 정치사상을 고귀한 수업시간을 활용해 아직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주입하고 강요한다면, 당신은 교사가 아니라 수업시간을 침해하고 악용하는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해 선거법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낮아져 현재 만 18세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 내에 특정정당을 옹호하거나 뽑아야한다고 말하는 교사들은 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위에 이런사례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고, 이렇게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수업시간에 교과내용은 소홀하고, 정치사상만 주입하는 악의세력 전교조 해체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학교의 실태를 알렸다고 중징계 퇴학을 하려고하는 후안무치 **고도 교권남용을 그만하고 당장 그 조취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기사원문> '정치편향' 논란을 빚은 서울 **고가 '정치교사'를 폭로한 학생들에게 '퇴학조치'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고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두 학생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교내 ‘소위원회에 참석해달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통상 소위원회에서 내려지는 교내봉사 같은 경징계 조치를 예상했었다. **고에 대한 여론이 잠잠해지자 불과 10여 일 만에 견해를 바꾼 셈이다. 학교 측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견해를 선회한 이유에 대해 "서류상 실수"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학교가 학생의 퇴학을 막는 게 아니라, 퇴학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었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고(교장 나** )는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의혹을 폭로한 김** 군과 최** 군에 대한 ‘제8차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지난해 12월26일 열었다. 학교생활교육위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징계 사안을 심의하는 학내 기구다.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부장, ****부 선도계 교사, **부장, *** 부장,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교내 교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안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를 갖는다. 아직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개인의 정치사상을 수업시간을 활용해 주입하고 강요하는 전교조 해체하라!!! 국민들이 보고있다!! 학교의 악한 실태를 세상에 용기있게 알린 **고의 두 친구를 퇴학조치하려는 **고는 각성하고 그 조취를 취소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가올 미래의 위기, 기후위기 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493

대통령님께 우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첨부링크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피시 이미 지구의 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유난히 짧았던 여름의 장마기간, 겨울엔 쌓이지도 않는 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물론 첨부파일에 있는 어느 한 대한민국의 학생분이 쓰신 글을 보기전까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나니 정말 심각하더라구요. 작년엔 눈이 쌓여서 미끄러지고 정말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눈조차 거의 오지 않더라구요. 영상에 나와있듯이 지금부터라도 막으면 막을수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천 IPCC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핵전쟁급의 위험이라고. 그 발표 이후로 세계는 잠시 떠들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미세먼지 문제만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야 심각합니다. 하지만 전 이 기후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가 발표했지만 세계만 떠들석해졌을뿐, 정작 발표한 우리나라는 하나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계 지방정부 1200개가 '기후위기 비상상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이 위기를 막기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다음 세대가 겪을거야' 이러한 어른들의 생각은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위원분들, 국가의 높으신분들은 이전 세대이기에 별로 와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 예를들어 미세먼지,쓰레기문제 이런것들만 해결하려 많은 애를 쓰십니다. 지금 세대인 지금의 청소년, 20대들은 지구의 위기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위는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어른들이 법도 만들지 않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게 저는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아니, 올해 상반기라도 괜찮으니 제발 이 기후위기에 맞설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 빛도 못보고 죽습니다. 죽진 않더라도 괴로워하겠죠. 그리고 지금 공부하며 인생 편하게 살아보고자 죽을듯이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말도 못합니다. 제발 기후위기 관련 법을 만들어 지금 세대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제목: 이국종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하는 국립외상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2,042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하는 국립외상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어제 퇴근 후 MBC 뉴스를 보고 인력난과 예산난, 그리고 병실난에 시달리면서 응급환자를 살려야 하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와 병원 경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아주대병원과의 갈등, 닥터헬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 문제 등은 비단 아주대병원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권역 외상센터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는 마음에 권역 외상센터를 홀대하는 병원측과 닥터헬기 소음을 문제 삼는 민원 제기가 이기적이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사립 대학병원의 안정적 경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소음없이 살 권리도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응급의료 시스템으로는 이런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거 같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외상센터' 설립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법, 예산, 행정, 전문인력 확보 등 많은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고 소요되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번째 역할과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응급의료에 관해 보다 확실한 특별법 제정, 재정 후원과 자원 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인 도움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실험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다 불의의 사고로 다친 수많은 국민들이 외상센터의 인력난, 예산난 그리고 병원 경영난, 소음으로 인한 민원난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외상센터에서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의료진이 조금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응급의료 현장을 지휘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해 오고, 제도 개선과 예산/인력 충원 등 끊임없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이국종 교수님을 국립외상센터장으로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총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와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하는 국립외상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에 지원된 국가예산 사용감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579

중증외상센터에 지원된 국가예산 사용 감찰을 청원합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족이 일터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아이가 위급한 상황일 때 급박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의 열망과 관심속에 국가 예산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국민들의 땀으로부터 나온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번 돈을 국가가 잘 사용하라고 준 돈입니다. 그 돈을!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거라 믿기에 예산 증원에 모든 국민이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은 예로부터 속을 들여다보기 힘든 기관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추고 숨킬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에는 늘 유혹과 탐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유치원에 지원되었던 돈 처럼 말이죠. 국민은 중증외상센터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가예산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감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누군가의 내부고발처럼 국가 예산이 취지대로 집행되지 않고 병원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는지 알길 원합니다. 그 과정에 사리사욕을 채우고, 불의의 이득을 취하진 않았는지! 겉으로만 중증센터를 내세우고 홍보하며, 속으로는 중증센터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하며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진 않았는지! 감찰해주길 청원합니다. 만약 그런일이 있었다면 그런 기관의 예산은 삭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튜버 ****(현재 이름 ***, 본명 홍OO)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6,973

안녕하세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는 한 유명 유튜버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유튜버 ****은 뚜렛증후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뚜렛증후군을 거짓 연기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선한 마음을 영업 대상으로 삼아 수익을 벌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뚜렛 환자들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짓 행각을 계속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제는 ***라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다시 돈벌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는 해당 채널을 이용하여 ****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궤변과 언론 플레이를 적극 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이들아 자신을 따라 만든 사칭 채널'이라고 주장한 여러 채널들 또한 ***가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채널에 콘텐츠를 올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대중적인 논란을 지속적으로 만들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라는 인물은 본인이 구상하는 시트콤 속 주인공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홍OO 본인 자신이 아니라 본인이 대중들에게 실험하는 캐릭터 중 한 명이었을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뚜렛증후군 연기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너무 뻔뻔하고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멈추지 않고 폭주하는 ****(현재 이름 ***, 본명 홍OO)에 대한 공적인 기관의 엄격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서민들의 꿈이자 대통령님의 말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2,33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무주택자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 살고 있는 평범한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아이들이 임대라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10년 동안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가족들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20대 총선 지원 연설에서 "5년과 동일한 저렴한 분양가 산정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 는 말씀과 18년도 국회 시정 연설에서 "10년후 완전히 내집이 될수 있다"는 대통령님의 무거우면서 진지한 말씀은 저희 가족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LH 등 건설사,감정평가 기관들은 3배 이상 오른 집값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분양가 선정으로 청약통장마저 소멸된 저희들을 쫓아내는 상황으로 몰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기관인 국토부는 15년 이상 무주택자인 저희 서민에게 수억원 대출을 통해서, 평생을 이자를 갚다가 살라는 21세기 노예 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재산세마저 납부한 저희들을 대상으로 캡투자를 하는 공기업과 건설사들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를 개선해달라고 수십 차례 집회를 해도, 여야 국회의원이 입법 개정 노력을 해도, PD 수첩등 언론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고발해도 국토부와 LH는 변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12만 이상. 그리고 수십만명의 무주택 서민 가족들이 길거리로 버려지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꿈이자 우리들의 꿈인 내집마련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청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과 동일하게 변경을 하거나, 공특법에 정한 공공 분양과 동일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반영해 주세요. 2.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부동산 폭등기의 분양가를 선정하고, 서민들 대상 갭투자와 이익을 위해 이 시기에 맞추어 조기 분양하는 LH와 감정 평가기관의 불법을 점검해 주시고 관련자를 처벌해 주세요. 3. 관리 기관인 국토부와 지자체의 담당자와 부서에 행정 조치 및 징계를 해주세요. 4. 마지막으로 LH와 건설사,투기세력이 살만한 나라가 아니고 서민이 안심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PD수첩 내용 링크합니다.
제목: 미성년 성폭행, 살인 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564

미성년 성폭행 살인 관련 형량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성년이 미성년을, 미성년이 미성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형량을 늘려주세요. 미성년 관련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취감형도 없에 주세요. 특히 미성년 성폭행, 살인 관련 형량을 지금보다 2배이상 늘려주시고 학교와 직장에서 교육시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사 및 공무원들의 해외봉사를 빙자한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 근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2,570

교사 및 공무원들의 해외봉사를 빙자한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 근절 청원합니다 어제오늘 뉴스에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안나푸르나 등반하다 눈사태로 인해 4명이 실종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에는 '해외여행'이 아닌 '교육봉사'가 강조되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교사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교사, 공무원 개인의 해외여행(가족여행, 자녀해외연수) 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비가 아닌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중인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근절되도록 조치하여야합니다.
제목: 동거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20 ~ 2020-02-19
참여인원: 2,890

제가 청원을 적어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기사 하나를 보고 간절한 마음에 남겨봐요. 제가 봤던 기사는 A랑 B씨는 60대 레즈비언이시고 B분 명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B분이 이제 몸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암투병을 하셨대요 그런데 위급한 문병은 가족만 가능하고 B씨의 조카가 이제 유산상속을 받게 되었나봐요 그래서 조카분이 A씨를 집에도 못 오게 막고 B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되고 결국 A씨가 주머니에 자신의 장기를 아내에게 기증해달라고 쓰고 투신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씁쓸했어요 요즈음은 동성애에 대해 인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따갑기만한 시선이죠 다 같은 사랑이고 연애인데 결혼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을 못 써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서 동거인법에 대해 청원을 올려볼까 합니다. 물론 동성애에 관한 것도 있지만 친구끼리 가족이 아닌 사람끼리 법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보호자법 또는 동거인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동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혼인신고처럼 간단한 것보단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동거인이 되려고자 하는지 말이죠. 사실 저는 동성혼에 관해 법이 생기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선 바랄 수 없는 허구겠죠.. 우리 소수의 사람들도 그리고 이성애자이지만 비혼주의자인 분들도 동거인법을 통해 보호자가 생기면 좋겠어요. 말솜씨가 없어 글에 담기지 못했지만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