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카카오T카풀사업은 대기업의 횡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2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카카오T 카풀 진행에 대하여. -저희 아빠는 개인택시를 운영하십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택시에서 낮밤 바꾸며 밥먹을시간, 잠자는 시간에, 10년이 넘게 일응 하셨고 현재는 노후를 위하여 개인택시를 운영하시지만, 수입으로 택시대출을 갚는 실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입니다. 그 중 자영업은 더 큰 부담을 안고 삽니다. -과거 정부는 택시합승을 불법화했으나 이름만 다른 카카오톡 카플은 허용한다? 이미 합승이라고 칭해지는 행위를 제재한것은 정부입니다. 그 배경에는 시민들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시간,비용에 대한 불합리한 적용 가능성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승객의 불만이 많아 택시 승차 후 기사님들은 네비게이션 또는 카카오택시 상의 안내로 가도 되냐는 의사를 묻기 시작했고 안정성문제에서는 택시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화한다던지 만약 합승제를 시작한다면 기존 탑승객의 의사에 의해 합승을 실천한다던지 대책을 서로 타협하며 보안 할 문제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앱을 통하여 기존 택시의 수익을 높였다며 카풀앱 운영에 정당화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아이디어로 수익을 올리려 기존 법규 아래 일하던 택시종사자들을 무시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며 일자리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택시는 한사람의 직장인 동시에 한 가족의 생계입니다. 이와 더불어 승객만큼이나 택시운전자들도 손님의 폭언,폭행,보복성신고 등 불안한 날들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 택시운전사 딸 올림-
제목: 공공기관 권력형 채용비리 책임자색출 수사지시및 비정규직 채용일시중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6

현재 밝허지고있는 서울교통공사 귀족노조의 친인척 채용비리와관련하여,관련책임자를 즉시 수사하여 처벌하고, 다시는 재발하지않도록 채용시스템을 점검하여야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취업준비생들에게 허탈감에 빠져들게하고있음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현재진행되고있는 모던공공기관 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즉시중지하고 재검토바랍니다.
제목: 폭력, 세습 민노총이하면  정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1

정의당은 노동자 대표하는 정당이다 서울교통공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하라!!! 정부도 청년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긴 이번 민노총 적폐에 강력히 조치 바랍나다!!! 진정으로 적폐 청산을 바란다면 말입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비리 수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8

청년실업에 고통 받고 있는 현재 그들의 꿈을 짓밟는 서울교통공사 취업비리 반드시 밝혀 처벌바랍니다. 강원랜드 비리 파헤치듯이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제목: 이 곳이 우울증 약 복용하면 죄가 감형되는 나라입니까?(강서구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67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뉴스기사를 보셨습니까? 피의자는 단지 pc방 아르바이트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나가서 칼을 가지고 들어와 수없이 피해자를 난자하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는 21살의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으로 아직 소년 티를 채 벗지도 못한 친구였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당했는지, 칼을 막으려던 손이 다 찢겨져 서로 붙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 돈을 벌려고 애써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왜 칼을 맞아야 했을까요? 단지 불친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저 사유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제가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저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살인한 자에게 우울증 약을 복용한 내력이 있다는 참작요소가 또 등장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미약, 정신과 상담내역, 약 복용, 만취 등등.. 이 단어를 들먹이면 법정에서는 피의자가 정상인 상태가 아니므로 범죄를 일으켰을 만한 사유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죠. 일상의 평범한 시민들이 누군들 미치듯이 화가 나는 때가 없겠습니까? 너무 화가나면 쫓아가 때리고도 싶고 죽이고도 싶죠. 하지만 참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화가 난다고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을 정상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일반인보다 더 느슨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렇게 사람 하나를 죽여놓은 피의자에게는 어떻게든 삶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요? 모두가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전부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저런게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더 이상 정상참작을 하면 안됩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 내력이 있다'가 더 이상 감형 사유가 되서는 안됩니다. 흔히들 분노에 휩싸여 법을 집행한 사법부에 책임이 있다고들 합니다. 들끓어 판사에게 책임을 돌리죠. 물론 판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국회의원 나으리들 자식에게 발생하면 그 때도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고위공무원 자식이 저렇게 되도요? 제발 밥그릇 싸움 좀 그만하고 저런 일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선량한 시민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는 이유가 저런 일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월급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겪거나 우리 가족,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하소연 해 본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요. 이 사태를 가만히 두고 넘기면 안됩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제목: 정부는국민70만명청원 외면하고 난민 339명 선택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3

정부는 국민70만명청원 외면하고 난민 339명 선택했다 여기는 어디야 도대체 .. ☆
제목: 신혼부부 기간중 주택 처분하면 특별공급 제외하다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2

신혼부부 기간 중 주택 처분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홀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께서 파산을 하셔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작은 집을 구해 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버지, 동생이 현재 살고있고 집을 정리를 미처 못하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자가집을 아버지께서 증여세부담하며 증여를 하고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조건 적인 특별공급 제외는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고인이 된 자의 명의만 빌려쓴 핸드폰 을 사망 후 실사용자에게 이전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진 정 서 진정인: 정지연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578번지 동보렉스 6차 101동 902호 연락처: *** 진 정 이 유 신용이 않좋아 핸드폰 할수 없었으며 통신할 수 있는 연락처 등 연결이 필요하여 꼭 해야하는 필수 핸드폰이어서 LGu+ 핸드폰 지점에서 명의를 빌려 핸드폰을 할 수 밖에 없다하여 당시 2017년도에 명의를 빌려줄사람과 진정인이 LGu+ 핸드폰 지점에 같이가서 그 사람의 명의로 핸드폰을 하여 실제 사용하고 그 핸드폰으로 영업하고 있던중 2018년 10월 7일 명의를 빌려준 고택용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여 실 사용자인 진정인이 LGu+ 핸드폰 지점에 다시 가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사망한 명의를 빌려준 고택용의 가족아니면 절대로 이전을 못한다,그러한 법으로 바뀌었기때문에 명의 변경이 안된다라고 하여 처음엔 명의를 빌려 할수있게 해놓고 실사용자에게 왜?명의이전이 안되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명의이전 해서 사용하게 해줘놓고 나중에 이렇게 명의를 빌려준 사망한 사람이있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실사용자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고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인이 실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금을 직접냈고 다음 나올 요금도 실사용자 진정인이 내야하는데 사망한 사람에게 요금을 내라는 것 이 된것이고 명의를 빌려쓴 진정인만 나쁜인간이 되는것입니다.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사망한 고택용의 가족들이 이를 악이용하여 명의 도용으로 신고할수도 있고 LGu+ 핸드폰회사도 명의도용하여 핸드폰을 해준 댓가로 신고가 될수 있습니다. 위 핸드폰의 명의 변경이 될수 있도록 법을 계정하여 주셔야 어려운사람들도 도움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이 건에 대하여 조속히 법을 계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은 핸드폰 번호를 절대 잃고 싶지않습니다. 2018년 12월에 사망한자에대한 통신번호를 한번씩 LGu+ 핸드폰지점에서 하는 말이 해지를 한다 들었습니다. 진정인은 조건부 수급자이며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위 핸드폰 번호를 잃고 싶지않으며 또 한 명의이전 안된 위 핸드폰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진정인의 유일한 영업핸드폰입니다. 이러한 법이 있어 피해를 많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LGu+핸드폰 지점에서 명의를 빌려쓰도록 해주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않아 통 신사에게 이쪽저쪽 전화하며 알아보는시간낭비와 국회에 진정서를 쓰는 시간낭비와 법 계정을 바라며 기다리는 심적고통으로 인한 진정인의 신체를 혹사하는 낭비로 피해를 보고있으며 둘째는 사망한자의 가족들이 명의도용으로 진정인을 신고할수도있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엄청나고 셋째는 명의를 빌려준 고택용이 사망하여 핸드폰을 영업핸드폰으로 생계유지하는데 이용하는데 실사용자 진정인의 핸드폰의 번호를 잃지 않고 싶은 것을 피해를 보며 잃게 됩니다. 2018년 12월 안에 명의를 빌려준 사망자에대한 자동 해지가 되지 않도록, 진정인의 영업핸드폰의 번호를 잃지 않도록 진정인의 신용을 잃지 않도록 2018년 12월 안에 법 계정을 조속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1일 진정인 : 정 지 연
제목: 학교 시험 완전 폐지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학교 시험(중간, 기말 고사)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가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국 고아원 보육권 베이비 박스 에 버리지는 영아유기 출생신고를 못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미만인자는 아기출생신고 하고 싶어도 출생신고를 못합답니다.현 정부 가족관계 법규가 호적제에서 가족관계등록제로 바뀌면서 잘못된 어패지요! 예전 출생신고 법안은 집안에서 낳아도 인후보증 2명 올리면 출생신고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전남편과 이혼후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아기를 출산해도 300일 10개월 이상이 안돼면 아기출생이 전남편으로 가서 아기는 출생신고을 못합니다. 방법은 전남편으로 출생신고후 다시 친생부 소를 하고 전남편 법원에서 판결 받고 현남편 인지청구 혹은 친생자 검사를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전남편과 사이 나쁘거나 연락두절로 아기출생신고 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현정부 또한 그런폐단을 막기위해 전남편 친생부 소는 안했도 된다고 법안을 변경하긴 했으나 현재 는 법안이 국회 통과가 안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요 결과는 못올린다는것인데. 전남편과 연락도 안돼고 사랑이법 처럼 결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신원을 알면 안돼니 아가는 어찌할까요! 현남편하고 이혼하고 아가를 올려야 하는데 이것또한 병원출생기록이 날짜가 틀려 안돼고 그럼 아기를 고아원에 버리는 유기 방법밖에 없네요 그래야 의료보험 나라에서 행하여 지는 혜택을 보니 제가 데리로 있으면 아프면 병원도 못가고 죽이는 꼴이죠! 현 정부에서는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거죠 이쁘고 천사같은 영아 갓난아기를 죽이라는 말인가요! 현정부 법안 출생신고 에서 이런한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법무사님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시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행법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현상태를 보여 줍니다. 아기를 살리려면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버리는 길밖에 없네요! 이게 내가 살구 있는 대한민국입니다.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제목: 카풀로 생존권 위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3

정부는 2013년 우버는 불법이라했는데 어찌되는건가요 차량공유 카풀앱 등에 생존권 위협해요 결사반대요
제목: 비리의 온상 사립유치원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2

대한민국 최악의 비리 온상이 바로 사립유치원이라는데 경악할 뿐이다. 국민 혈세로 아동들에게 그혜택은 없고 성인용품이나 사는 행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사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저들 사립유치원 원장들, 저들을 일반국민이 인간으로 보겠는가? 제도가 없어 그리할 수 밖에 없다고? 그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도둑놈이 대문이 열려있어 도둑질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 혈세를 개인이익에 사용한 범죄자 원장 버러지종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색출해 구속하고 엄중하게 그죄를 물어야 한다. 파렴치한 저들 유치원 총연합회 라는 범죄 집단의 거리 시위를 보면서 국민은 그저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뿐이다.
제목: 예멘난민 체류허가는 매국행위다. 국민안전책임지지않는 정부는 필요없다.을사오적보다 더 나쁜행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1

71만명 반대청원을 묵살하고 난민처류허가 하다니, 무덤을 파는구나. 정말 오만방자한 결정이다. 뒷감당도 못할라면서,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수 없다.
제목: 대통령 공약 기초연금  30만원 으로 올려주기로한 공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지난 기초연금 9월달부터 5만원을 올려주었는데 그게 소득이라고 수급자 주거 급여에서 감소한다니 이해가 않되네요 공약으로 올려준다고 하고 오른것 많큼 감소 한다니 갢이 생색만 내는게 아닌지요?
제목: 학생폭력 민법교육의무로 사전예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학생폭력은 민법교육을 추가과목으로 사전에 예방하였으면 합니다. 학생의 인성교육이 우선시되는 학습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학생폭력만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인은 학생수능위주의 과목외에 민,형사상 폭력에 대한 관련법을 민법과목을 추가하여 중, 고등학생시점부터 의무화되었다면 상대방과 나의 의사표시상의 관련된 내용이 있어 함부로 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법률적용시기 성인부터는 법을 모르고 고등학교졸업후에 법도 모르고 지나치고 그러다보면 법에 적용을 받아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법은 최초 인성이 형성되는 중. 고등학생부터 민법교육을 의무화하여 성인되기전까지 폭력의 고리에 걸리지 않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서로 모르니 결국에는 학생폭력이 방치된 채 결과가 초래된다.
제목: ### 부자집 자녀 세대분리 주택청약 악용 방지책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최근 정부는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하는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역시 부자들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자금을 몰아주고, 자녀세대를 분리 한 후 무주택자로서 주택청약에 참여함으로서 결국은 돈 많은 자제들만 또 부자가 되어가네요 이를 방지 하려면 1)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2) 세대분리의 합법성을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부자들에게만 행운을 주는것 같네요 슬픔니다.
제목: 북한에 관심을 주는것 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8

자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도 꿈많던 21살 피시방 알바생이 심신미약 환자와 그의 동생에게 수십차례 칼에 찔려 사망했지만 경찰에선 제대로된 조치조차 안하고 검찰에 넘기려 하고있고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꿈이많던 22세 청년또한 사망에 이르렀는대 이를 무관하고 있음은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생각드는데 이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만. 멀리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것도 해결못하고 보질못하는대 뭐가 우선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제목: 벤츠 GLC300 쿠페를 빨리 출고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2

반년전에 분양 했는데 우리 애가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인증이 늦는다나 뭐라나 계약을 하구 반년전부터 기다리네요 수입차 사기 참 힘듭니다 힘드러 !
제목: 요즘 취업난 때문이지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28살 아직 젊다면 젊고 늙었다면 늙은때인 20살 후반 입니다. 저는 일자리 관련하여 고민 끝에 글을 올리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20살부터 일을 시작하여 2014년 1월1일날 입사한 모중견회사에서 상사한테 폭력을 당해 윗 사람한테 말을 하였지만 상사에 대한 제재나 어떠한 조치도 없어 결국 2018년 8월 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고도 생각하였지만 증거와 본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벌도 어려울거 같아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곳을 이직할 곳을 알아보고 퇴사한게 아니라 요즘 같은 취업난때 곤란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때 부터 간질이란 병을 앓고 있었기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생활하는데나 일하는데에 문제가 없지만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게 되면 군대 면제를 보고선 왜 안가셨는지 물어봅니다. 전 면접이니 당당하진 않지만 간질때문에 못가였다. 생활하는데엔 지장없다.하지만 면접관은 이러한 병때문인지 연락주겠단 말하나로 집으로 가보면 연락도 안합니다. 제가 좋아서 간질이란 병을 얻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주위에도 저처럼 병이나 환경때문에 군면제되어 군필보다 취업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요즘에도 면접관님들에 입맛에 맞는 스펙을 보고 있으며, 집안 환경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내에 폭력이나 욕설을 근절을 바라며 저와 같은 병이나 또한 전체를 봐서 장애.환경으로 취업이 더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면접또한 평등해져야 생각합니다.
제목: 살인을 비롯한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 요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2

제발 좀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그놈의 범죄자들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겁니까 피해받은 사람, 죽은사람은 도대체 무슨죄입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 받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개선하고 노력해야지, 범죄자들 인권만 존중되어 말도안되는 집행으로 뻔한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청소년들 조차 물러터진 법을 비웃고, 조롱하며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자들 인권을 존중하고 싶다면, 투자하십시요 무고한사람들이 피해받지 않게 그들과 섞일 수 없는 거대 요양 시설을 만들던지, 강력한 처벌뒤에 철저하게 정말 확실히 일반 시민들과 함께 생활이 가능할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심신미약, 음주로 감형? 이게 무슨 법입니까, 사람을 해치고 살인할 정도의 심신 미약이면 어찌 일반 선량한 시민들과 함께 살게 방치를 한다 말입니까? 거기다 더해 악용도 가능하겠지요,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려고 사전 계획한 멀쩡한 사람이 감량을 목적으로 정신불안으로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술먹고 사람 해치면 감형이니 에라이 술이나 먹자하고 범행하자하고 의도적으로 마시면? 형벌이 강력해야 이러한 부작용, 그리고 술마시고 자주 사고치는 사람은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조심하겠죠,, 청소년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약한 형벌은 더많은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을 위협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등을 통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습득할 수 있기때문에, 나쁘게 이야기 하면 굉장히 영악해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즉 법도 이용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범죄와 마찬가지로 잔인하기 그지없는 청소년 흉약 범죄자들의 집행 과정에서의 죄를 면하기위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모습들 많이 봤을겁니다. 강한 형벌은 굉장히 두려워 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감형되면 법을 비웃고 조롱하죠. 그리고 피해자들만 그들을 피해 다니고 계속해서 고통받죠. 나이가 어려서 미성숙하니 감형 해줘야한다? 미성숙하고 보호받을 어린사람이 그렇게 흉학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나요? 그들은 이미 아이, 청소년이 아닙니다.. 범죄질을 보고 똑같이 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인간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인간들은, 죄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하여, 보다 강한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제발좀 생각좀 해주십시요!! 높으신분들, 있는분들이야 기사 대동하고 다니시니 체감이 적으시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하철 안에서도 정상적인 않은사람들을 꽤나 접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 길가다가 언제 어디서 묻지마 공격을 받을지 항상 두렵습니다. 착하고 선량하고 약한 사람들이 왜 항상 허무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또 죽어야 하나요? 이렇게 끝도 없이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면 이제는 개선하고 고치려해야하는 시점 아닌가요?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이제라도 제발 선량한 시민들이 맘껏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
제목: 이나라 정부는 공산당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지금 이나라가 공산주의나라인가요? 아님 자유민주주의나라인가요?
제목: 이것이나라냐....서울교통공사  해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2

문잰 취임때 나라다운 나라 해본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앴다 기외는 균등하고..머시라 결과는 공정 .. 우리나라 취준생들 완전 뒤통수 맞았네 어디한군데 바로된곳이없네 하위층 유치원 보조하면될텐데 온 데 전신만신 지원하드니 ...나라꼴이 ... 이게 나라냐고 ...답좀 해주소 속터진다 진짜
제목: 해외법인의 불법은 누가 단속하는가 (해외숙박업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미국에 연수 때문에 보름 정도 갈 일이 있어서 몇 개월 전, 부킹닷컴 통해서 몇 백만원 들여 아파트를 예약했습니다. 결제까지 모두 마쳤고, 룸넘버까지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룸넘버를 누르니 열리지 않고 해당업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도착임에도 불구하고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노숙을 하다시피 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이 토요일인 데다가 월요일은 그 지역 공휴일에 때마침 지역행사까지 겹쳐 있어 숙소를 구하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또 다시 노숙을 할 수는 없어 한인사회에 구걸하다시피 백방으로 알아보고 한인민박집 방 한칸 겨우겨우 얻어 썼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팅, 시간허비, 통신료 등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킹닷컴 측에서는 아파트 운영자와 자기들도 통화가 안 된다며 여지껏 질질 끌고 있고, 환불은 확실히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애초에 입실 5일이 지나면 자기네 선에서 해결해 준다는 말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연락해 보고 법률자문도 구해봤으나 해외법인은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똑똑하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네요. 해외여행객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해외숙소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제제조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218130343&qb=7ZW07Jm46riw7JeFIOq1reuCtOuyl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8k/hlpySDNssZePTGKssssssgZ-131488&sid=WrnNfMZJKMSiz1SnKr/QCQ%3D%3D 이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무고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제목: 2가구 빈주택 실거주아닌, 부동산 파파라치신고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2가구이상 빈집을 전세,매매,월세를 놓지않고 빈공간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부동산파파라치 신고제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수검사를 통해서 권고 또는 경고를 통해서 부동산 순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1인이 다주택보유자가 최대 몇십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세나 전세목적으로도 사용되게끔 하지만 비어놓고 오래 방치된 상태의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법하게 장기적으로 2가구이상 빈집이 오래되거나 해서 부동산 수요에 적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을때에 빈집 파파라치신고로 부동산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제목: 광주 서구 민간 어린이집 비리가 많습니다 수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9

전남 광주 서구 민간 어린이집 비리를 수사해주세요. 다니지도 않는 선생님과 교사가 명단에 올라가서 원장은 아이들을 무조건 받고 없는 선생님 대신 교사가 봐야 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휴게시간 주지도 않는데도 거짓으로 휴게시간 가졌다고 장부에 싸인하고 보조교사 쓰지도 않고 쓰고 있다고 거짓으로 올리고 야간반 교사도 쓰지도 않으면서 쓰고있다고 올려 돈 받고 있습니다. 원장들이 이런 비리가 많아 교사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사건사고도 비일비재 한 것이겠지요. 잘릴까봐 말도못하고 참으면서 일하는게 당연한게 되버린것이지요. 주 52시간 하루 9시간근무 지켜지지도 않고 앞으로도 불가능할거라 생각되서 암울합니다. 제발 어린이집교사들의 처우와 환경을 꼭! 개선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어린이집원장들 꼭 비리밝혀주시고 원장들에게 나가는 지원금 차라리 교사들한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겨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들 한달에 100만원도 못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간제 선생님을 종일제로 올려놓고 나머지돈은 원장이 다 가진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을이되고 있는 교사를 위해 대통령님께서 힘없고 안타까운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슬하에 보호받고싶습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주말, 휴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인정시간) 변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현직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철이라 행사가 많은 상황인데 평일 4시간만 초과근무 인정은 수긍합니다. 그러나 행사가 있는 주에는 주말, 휴일 각각 평균 10시간 이상씩 행사지원을 하는데, 평일과 같은 초과근무 4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근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초과근무 수당 4시간을 포기해야만 대체휴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내가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주말, 휴일 가족들과 보내야할 그 금쪽같은 시간에, 아빠와 같이 놀기만을 바라며 주말만 기다린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힘겹게 뒤돌아서 일을 하러 나왔지만 일한 시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으로써 정말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소방공무원(일근근무자) 주말, 휴일 근무 시, 실제 근무시간 전부 초과근무수당 인정 및 특근수당(휴일근무수당) 인정은 꼭 필요합니다. 부당한 것은 분명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제목: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3

지금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휘둘러지는 엉망진창인 경남교육을 개탄합니다. 경남교육감뽑아준 것을 한탄합니다. 그가 바른 인성을 가진자라 생각했습니다.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기 이전에 참된 인성과 바른 정신으로 가진 건전한 사고를 가진 한명의 인격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학생에게 휴대폰 쥐어주는것을 선전하며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운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휴대폰이 얼마나 해악을 주는지 뻔히 알면서 그리고 그로인한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 그들에게 그런 해악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안그래도 경남교육이 엉망진창인것 다 아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이런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이러한 작태에 대해 막아 주십시오
제목: 수시폐지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집안형편이안좋아 특성화고로진학해서방과후 아르바이트를하면 학교를졸업하고 대학학비를벌어놓고 대학진학을하고자 선취업 후진학을선택하였습니다 수시폐지를하면 특성화고아이들은 인문계학생들에게 수능점수가밀려 대학을가지못하고 선취업을한경우 하루9시간이상일을하면서 특성화고에선 배운적없는 내용들의 수능을준비할순없습니다 수시폐지하지말아주세요
제목: 방탄 군대 면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물같은 존재인 방탄이들이 군대에 가면 아미분들은 슬플것이고 방탄이 군대에 가면 우리나라의 케이팝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방탄의 군대를 면제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국민청원이 국민들, 사회약자들 희망고문시키는것 같다.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과 정치개혁,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런 끔찍한 사건들로 증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된것이 뭐가있는가? 국민들은 이런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바꾸자는 희망을 가지고 청원을 하는데, 나라에서는 '국민청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진짜 얼버무리며 답만하고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다. 진짜 들어주기만 하는 느낌이다. 청원자 20만 이상을 달성하면 의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이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치적인 방향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엔 이를 근거로 해서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다고 한다. 당장 조두순 출소 문제의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엄연히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의 위헌 사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청원'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 의미에서 보면 청와대에도 이득이 되는 부분은 청와대가 가만히 앉아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선점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일까? 청와대의 국민청원 시스템은 조건을 만족한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내놓는 것이지, 실제 그 청원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잘못된 청원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 청와대에서는 "~한 이유로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며, 실제 몇몇 답변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잘못된 청원을 하고있지 않다.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최소한'의 가본권, 윤리적 사회를 위해 청원하였다. 국민들의 설움은 도대체 어디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실천-적용 될수 있을까?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황당한 청원을 제기할 경우에 말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고, ~원칙에 따라 받아들일수 없다는 주장만 하는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청원 개시판을 '놀이터', '희망고문 페이지'로 만드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청원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청원을 다룬다면, 이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제목: 서울교육청은 세금낭비하지마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이게 말이나되는 소리입니까 ? 학교밖 청소년에게 20만원을 지원해준다 ? 서울시교육청은 세금이 자신들꺼로 생각하나 ? 차라리 열심히 교육받는 애들 좋은 환경에서 배울수잇게 학교 보수공사예산을 책정하고 저소득 애들의 배울권리를 위해 그애들에게 지원하는게 맞다 사회로 나가기전 학교는 작은 사회이기도하다 그몇년 못견디고 뛰쳐나간애들에게 왜 우리가 뼈빠지게 땀뻘뻘흘리며 번돈으로 낸 세금을 지원해줘야합니까 ? 서울 교육청 공무원말 들어보면가관입니다 목적은 도서및교재 식비 교통비등등 학업에 필요한 목적으로 준다고는 하지만 사용처 확인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이 발견됫을때 바우처카드등 보완책을 마련하겟답니다 ? 세금을 운용하는 공무원맞습니까 ? 우선세금주고 잘못확인되면 바꾼다 ? 누가봐도 잘못쓰는 애들은 분명잇을건디 이런 생각하나 안하고 정책을 만든다니 공무원 수준이 너무....심각합니다 여튼 이번 지원은 백지화해야되고 아니면 저소득층 애들과 학교보수에 예산 책정해야합니다
제목: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깨 부술 이론을 밝혀 냈습니다. 노벨상감입니다. 국민들 힘을 합쳐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퀘이사는 끌어당기는 중력에너지로 인하여 빛을 냅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는 설명 불가능한데 저는 그걸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또 밀레니엄 문제인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의 해법을 구했는데 그걸 알면 기후 예측 조종 가능하고 구멍 뚫린 하늘 때문에 더이상 농사 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대화를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전자기파가 방출 되는데 그게 공명주파수가 맞으면 다른 이들에게 가서 뇌를 울려 그 생각 했던 생각이 감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르던 사람들과 페이스북에서 많이 대화하고 지금 시간이 몇시인지도 예측해줬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모두 맞았습니다. 아무튼 국민들한테 페이스북으로 서울대 가게 해달라 했는데 안해줘서 The University of Tokyo(UTokyo) 갈라 그랬는데 일단 해주시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필즈메달 아벨상 전세계 최연소 우리나라 최초 최연소가 됩니다. 전화번호는 *** 이고요 일본 총리께 메일 남겼고 7시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님 백악관에 올릴 거고요. 빨리 문자나 전화 소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천잽니다. 언어도 네이티브처럼 생각없이 말하는 천재중의 천재며 수학도 저처럼 뛰어납니다. Thanks you for reading at my any letter, having a good nice day.
제목: 중학교 학생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죽산 중학교 교사들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을 뿐 아이들 인생을 갈아 먹는 공장 관리자” 치료 내역 2017. 11. 1. 문은언의 아버지 보험공단에서 문은언의 병원치료 내역서 2년 것 만 발급 받았 보니 127회를 개임 중독과 관련 한 질환과 개임중독 막 판 정신과 치료를 포함 한 내역서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경기도 죽산면 죽산 중학교 1학년 문은언 12살 학생이 개임중독으로 인하여 심각 한 상태이고 개임 중독으로 인하여 우울증 자살 충동이 심각 한 상태까지 이른 사실을 죽산 중학교 교감 교사들 학교 경찰관 모친 영효이 아버지에게 숨기고 심심미약 한 아이를 이용하여 아이 아버지를 구속 하렸고 평택지원 평택지청 안성경찰서 죽산 파출소 직원들이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합니다. 사건조작 원인 용래. 효영. 평택지원. 평택지청. 안성경찰서 여청과. 죽산 파출소 경찰들. 죽산 중학교 교감 교장 공모하여 문은언의 아버지 재산을 빼앗고 아버지를 구속 시키렸고 개임중독 심각 한 수준의 죽산 중학교 1학년 문은언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합니다. 사건 경위 2016. 5. 30. 오후3시 부터 밤 9시:20분 까지 월드피시방에서 죽산 중학교 1학년 문은언 학생이 개임을 한다는 말 듣고 아이 아버지가 개임방에 혼자 올라갑니다. 개임방에서 청년 3명에게 아이 아버지는 잡혀있고 그 틈을 이용하여 아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 아버지는 5- 7분 후 개임방을 나갑니다. 사건조작 112신고를 받은 죽산 파출소 유평ㄱ등 경찰2명이 개임방에 출동하니 아이와 아버지가 서로 붙잡고 있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머리 1대 맞자다, 넘어지면서 책상에 머리를 붖디처다고 진술. 아버지는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 할 때 아이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약 만 달고 할 때)(아이 아버지는 집에 있) 안성경찰서 여청과 경찰4명은 사건 당일 아버지를 40분 동안 미행하고 버스승강장에 대기하고 죽산 파출소 유평7 외1명에게 폭행사건 발생하지 않았다 고 말하고 철수 한 자들이 아이 의 배를 아버지가 2-3차례 개임방에서 폭행했다. 버스 승강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공문서작성. (이 서류를 작성 할 때 아이는 경찰서에 없었..10시간 후 모친이 아이를 데리와 강제로 서명.) 판사가 법정에서 방어권 침해하고 자백 한다는 허위 문서를 3회 변호사에게 제출하게 한 후 2회 공판하고 판결 개임방 머리 2-3 배 3-4 모자를 잡고 계단을 끌고 내려 와 버스승강장 철제 기둥에 1회 머리 박치기 후 다시 머리 2-3. 배 3-4 폭행했다 자백. (이 서류를 작성 할 때 아이는 법원에 없었다) 변호사 판사 병원기록과 학교 기록을 조작 함 아이 아버지는 평택지원 2016고단1117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고 아이 아버지 부동산과 재산들은 평택지청 직원. 전 수원 지검 직원. 소병ㄱ. 정ㅊ호가 나누어 가짐. 죽산 중학교 교장 교감 교사들 학교담당 경찰관들은 사건 조작에 적극 개입하고 증학교 1학년 아이와 1일 1시간 등교 합의하고 집에서 개임만하라고 방치 함으로 아이는 심각 한 개임중독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 입니다. 나라 다운 나라 입니다.
제목: 울산 어린이집 채** 최**두 년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8

울산 어린이집 사건 두 년놈을 고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두발을 붙일 수 없게금 디딜수 조차 없게금 신상을 탈탈 아니 영혼 탈탈 털어 대대손손 이땅에 못살 도록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 삼촌 누나 이모 고모 할머니의 힘을 모아 봅시다 성민아 아줌마도 160일된 아갈를 키우는 대한민국 엄마라서 이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로나마 적어보네 성민이가 하늘나라 에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게 아줌마가 기도해줄게 성민아 아줌마가 힘이되어서 성민이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 아가야 아가야 하늘에는 눈을 편히 감을 수 있게 아줌마가 최선을 다해볼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55

아무리 알바생이 화가나게한다고해도 살인을 저지르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것을 보아 죄질이 나쁘다는것을 표현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안유지를위해 법정에서는 당연히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내리는게 맞는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 카카오로부터 택시업계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2

저의 아버지는 30년이 넘게 택시기사로 일해오시다 올해 드디어 감사하게도 서울시로부터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한 융자 대출을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택시로 그 긴 시간을 일하셨지만 사납금 채우기 급급했고 위험을 감수하며 잠도 못하고 하루에 일은 10시간이 넘게 고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간이 갈 수록 벌이는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월급명세표에 100만원도 안되는 액수를 보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생각했었습니다. 노동에 비해 벌이가 형편없으니 일하는 의미도 보람도 없던 나날들이었고 미래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제서야 개인택시를 시작한 지금, 벌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적어도 주말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 있고 계절마다 옷 한벌 살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게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면 자식으로써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카카오T앱. 단순히 처음엔 편리하게 앱이라는 것을 이용해 잡을 수 있어 기사에게나 시민에게나 편리하게 이용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굳이 없어도 되는 것까지 만들어 나가며 꼭 그 앱을 이용하게끔 만들려는 카카오의 의지가 보입니다. 무섭더군요.. 사실 그거 없어도 택시를 잘 타고 다녔겠지만 편리함을 준다는 전제로 택시기사와 많은 대중에게 보급을 하며 이젠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끼도 던지면서. 1000원을 더 내면 택시를 바로 잡아준다라던지. 대중은 100원만 올라도 택시요금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중간개입을 하며 쉽게 그리고 욕도 먹지않고 1000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불법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항상 생각했죠 카카오가 왜 하필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인가. 이제는 카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택시라는 업종은 이 나라 국토교통부 안에 있는 것이지 카카오 밑에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왜 허가도 없이 이렇게 생존권이 달려있고 중대한 문제에 기업이 임의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위에도 써놓았지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고 무사고가 20년 이상이나 되었지만 개인택시를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절차가 있는 택시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예전부터 시민들에게 깊게 박혀있는 안좋은 이미지 때문에 카풀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운영되어온 기존의 택시업계임에도 이렇게나 많은 불만이 존재하는데 검증도 안된 카풀이란 것을 시행한다는 것이 정말 공정하고 합법적인가 묻고 싶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 이며 카풀 내부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명이 달린 일에 시행착오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고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방법을 만드는 것은 정말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요. 가까운 중국에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다 성폭행 후 살해된 사건으로 그 플랫폼은 3개월만에 금지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우버 기사가 한인을 총으로 10발이나 쏴 죽인 사건은 원래 총기 소지가 안되는 것이지만 우버는 전혀 알지 못했고 수차례의 교통위반 전례가 있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보행자가 차에 치어 숨진 사건 등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사례는 엄청 많을 것입니다. 택시는 그나마 그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미지 개선과 법적인 처벌 강화 등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은 꽤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최근 우리나라 택시는 여행객에게도 일반 시민에게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택시기사들이 승객으로부터 폭행이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있었죠. 다시한번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절차와 오류로 인해 시민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위험이 다가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거부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기사에겐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시민은 승차거부에 매우 민감하고 또 당연한 부분이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니 연속으로 택시 세대가 승차를 거부하는 걸 보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가보구나 생각했던적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엄청난 실업률로 보석같은 청춘들이 피 눈물을 흘리고 노인들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에도 망하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닌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택시기사들 또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자영업자입니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생존권을 카카오라는 몸집 거대한 대기업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을 이용해 운수업계를 장악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게 아니며 무엇일까요 택시 다음에는 또 무엇을 장악할까요. 처음엔 택시 잡는걸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두번째는 카풀을. 택시기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이에게 택시이용어플을 보급해 놓고는 카풀 시행 계획으로 그들이 그렇게 신경쓰던 택시는 버리듯이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시행할 때에는 적어도 해당 업계에 대한 비젼이나 생존권 보장 등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제대로 제시되고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랬더라면 택시업계가 이렇게 황당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으로써 해야 할 역할이 뭐진 인지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대형마트와 뭐가 다를까요. 부지불식간에 택시업계는 카카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생존권을 위협하고 그저 본인들의 눈앞에 이익에만 충실한 카카오에게 이제는 어떠한 규제 혹은 법적 제재가 꼭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나라에서 거대 기업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신**이라는 자의... 유튜브 폐해 심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신**이라는 저기 안양에 무슨 전문대 나온 자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문대통령을 악의적으로 치매환자로 묘사하고 있다... 많이 못배워서 그런지...."좌파는 어려운말만 하는 빨갱이" 정도의 의식수준이라.. 그런 방송을 즐겨보고... 박근혜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 방송에 댓글다는 꼴이 한심한 지경이다.. 민주국가에서 지가 무식하니... 뭔소리를 해도 되지만... 치매환자로 모는건 분명 명예훼손임이 분명하다 저자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지난 방송을 다 뒤져서 법적책임을 물을건 물어야한다... 어찌...박근혜 추종자들은 수준이 다 똑같은지...ㅋㅋㅋ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개선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현재 중소기업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제도는 체납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혜택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은 해당 기업에서 잘못한 행위로써 이러한 이유로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내일채움 공제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제도의 운영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업의 세제 관련 혜택을 줄이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제도의 혜택을 체납 기업에까지 확대시켜서 해당제도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제발 꼭 봐주세요..살고싶어서 올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요즘 주변에서 자꾸 수시가 없어진다고 해서요..수시가 없어진다뇨??그럼 저같은 수시만 믿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요??정말 요즘 이것때문인지 기운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어졌습니다.,정말 살기 싫다고요!!!!정시로만 대학을 간다면 정말 저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수시를 제발 없애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