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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법을 강화시켜주시고, 안일한 일처리를 하는 노동청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저는 총 3개월 월급을 체불당했습니다. 꽤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카페이기 때문에 줄거라는 대표의 말을 믿고 일을 계속 했지만 받지 못했고 그만두고 대전노동청에 11월,12월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기다려도 돈을 받지 못한 저희에게 하는 말은 기다리란 말뿐이었고 감독관이란 사람은 저희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말을 끊으며 본인이 하고자하는 말만 했습니다. 진정기한은 2월12일까지 였지만 대표가 1월26일 금요일까지 주기로 했기때문에 감독관이 1월 22일 월요일부터 전화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수요일,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니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 오늘 해보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같은 말을 반복했고 금요일에는 오늘이 말한 기한이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1월22일 월요일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 되었냐 물었고 감독관은 전화를 안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왜 매번 미루고 안하신건지 알고 싶다고 하자 우리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바쁜데 왜 자꾸 전화를 하냐면서 본인 얘기만 하였고 제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한인 2월12일까지 감독관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기한이 넘어서도 노동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기한이 3월23일로 미루어져있었고 회사대표와 감독관이 연락해서 한달 연장을 한것이었습니다. 1회는 연장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연장을 하기로 해놓고도 노동청은 저희에게 상황에 대한 연락을 주지 않았고 저희는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라에 구제를 받기위해 2달치 임금에 대한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조언을 받고 남은 1월 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3월초에 감독관에게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저희 사건을 맡은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저희에게 '돈 아직도 못받았냐'고 묻고 못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전노동청에서 다음날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고 출석하고 왔는데 1월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을 뽑아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진정때도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를 해서 임금확정을 했었던 터라 그럼 방법이 없냐니까 감독관이 '이사람이 계속 안나온다는게 아니않아요'라고 말해서 원래 연락이 되지 않고 지난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제서야 아 그랬네요 이러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말은 듣지 않고 이해도 하지 않으며 본인 할 말만 하며 다른 소리만 하였습니다. 그러며 우리 때문에 본인도 힘들다며 지난번에 계속 전화한 사람들 아니냐면서 훈계 아닌 훈계를 했습니다. 감독관 본인이 오늘 전화해본다고 하고 하지 않아서 해보셨냐고 묻는게 잘못인가요.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본인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요. 늘 대화는 이런 식입니다. 대화를 하려는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고 한다고 한 일에 대하여 왜 안하셨냐고 물으면 오히려 기분나빠하는 식입니다. 노동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면 저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돈이 있으면서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3개월 넘게 체불하고도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기한을 주고 3개월넘게 못받고 신고를 한 저희에게는 마냥 기다리라는 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주위에서 대전노동청의 일처리에 불만이 많다고 익히 들었고 다른 노동청들 역시 본인 일이 아니라고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노동청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자리만 지키며 권태로움에 쩌들어 있는 공무원들때문에 피해를 보아야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위한 법을 개정하며, 노동청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노동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직공장,종이압축장 가격 단합 막아주싶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18

지금 현재 재직공장 압축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단체로 단합하여 한달사이 파지 가격이 1k당 170원을 50원으로 팍 떨어져 동네 소상 고물상인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아져 있고 그보다 더힘든곳은 파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분들은 파지1k 30원 으로 거래 하고있습니다 소수 법인 큰고물상이나 압축장 재직공장들이 가격을 단합하여 폭리를 취하고있고 모든 재활용 정부지원금도 독식 하고있습니다 가격단합을 맞고 적정한 가격으로 재활용 시장경제가 돌아갈수있게 정부에서 올바른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의 외교적 결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특사 접견 및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기자단 폭행 등 중국의 지속되는 외교 결례에 대해 우리 장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를 90%이상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청원합니다. 국가의 힘으로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177

▶ 미세먼지 제거 아이디어 ▷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 5순위권에 들 정도로 미세먼지 위협이 심각해졌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밖에 나서거나 애를 키우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 국네 미세먼지 원인은 많게는 80프로 이상이 서해안에서 밀려드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기인합니다. < 해결방안 > ▷ 서해안에 제2 롯데월드 높이 물커튼을 만듭시다 ▷ 해수를 펑핑해 끌어들여 자동으로 쏟아지게 하여 물의 장막을 형성하는 n 자형 구조물입니다. 서해안선에, 인접한 바다 위에 약 500미터 정도 높이로 가운데가 빈 철봉을 세우고, (재질은 추가연구) 통로로 물을 펌핑해서 아래로 커튼처럼흘려보내주면 됩니다. 미세먼지는 물에 흡수되어 바다로 떨어지고, 국내에는 도착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서해안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이도 길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을 펌핑하고 커튼처럼 흘려보내주는 n 자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재비나 자재 소모량은 크지 않을겁니다. 공사를 장기적으로 세우고, n 자형 구조물을 연이어 붙여 세워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ㅣ ▶ 서해안 지면에서 500m , n 자형 구조물 ㅣ ↓ ↓↓↓ ↓↓↓ ↓↓↓ ↓↓↓ ↓↓↓ ↓↓↓ ↓↓↓ ↓ ㅣ ㅣ ↓ ↓↓↓ ↓↓↓ ↓↓↓"물커튼"↓↓↓ ↓↓↓ ↓↓↓ ↓ ㅣ ㅣ ↓ ↓↓↓ ↓↓↓ ↓↓↓ ↓↓↓ ↓↓↓ ↓↓↓ ↓↓↓ ↓ ㅣ ㅣ ↓ ↓↓↓ ↓↓↓ ↓↓↓ ↓↓↓ ↓↓↓ ↓↓↓ ↓↓↓ ↓ ㅣ ㅣ 해수 펌핑 ▲ ㅣ해수펌핑↑ 지면 바다 지면 ▷ 중국이 외적침입을 막기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다면 우리는 중국 미세먼지 침입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기위해 서해안에 물의 만리장성을 건설해야 합니다. ▷ 위치 ㅡ 서해안에서 수미터 떨어진 바닷가 (지도) ▷ 밖에 나갈수도 없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관광산업도 어려울 것이고, 이민자도 꺼릴 것이며, 출산률도 낮아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의 장막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증할 것입니다. ▶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며, 전세계적으로 하는 최초의 시도이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이런 곳에 세금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투 연예인 자살 쪽팔리는 국민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내가 미투에 의심적이건 말건 다수는 분명 미투가 정의를 위한 인권 향상 위한 거라 하였다. 그런데 대다수 자칭 미투 지지자들이 하는 짓이라곤 단순히 유명인 작살내기 정도 와 남녀 서로 비난하며 둘중 하나가 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 가 다수이며 약자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안을 지지하거나 제안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자기들 내들 바람대로 연예인 추방되고 좀더 고통받기를 원해서 추방된 연예인에게 온갖 비난하더니 그 연예인이 죽으니 크게 쫄아서 죄의식 크게 느끼며 미투 자제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네들이 잘난듯이 짓걸이며 외치던 법적으로 무언가 미투 관련이라던가 성의식 개선 같은 약자를 구한다는 당초 목적 같은게 아닌 자기네가 공격한 연예인이 자살한게 꼴 좋다며 축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능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니 솔직히 말해서 유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미투가 정말 억울하던가 하는 소수 피해자에 그냥 스트레스 풀이로 장난치는 미친놈들 다수가 합친 모습같아 이런 식의 다수가 신념이 부실한 사상 운동은 현재의 미투처럼 늘상 미련하게 착한 정부와 지도층에서 억지로 개관성없이 미투의 어두운 면을 가리며 지지 하죠 실제로 미투로 연예인 자살에 대다수가 마치 일본 앞잡이 죽이듯 환호하던가 쫄보처럼 구는게 너무나 컷는데도 그런 문제를 가리며 숭고한 것 마냥 성의식의 소중함과 개선을 남발하며 자살과 별개 지지 한다 하고 아하 생각해보자 국정 농단 탄핵에 언론에서 선진 시민 의식을 높게 방송했지 근데 왜 미투는 그런 다수의 숭고한 의견이나 상황보다 몇몇 높은 미투 관련자들 개인이 언급하는 인권 소중함이 유독 클까 당연한 거야 지지자 다수가 하도 미투를 엉망으로 장난치듯 악용하니 방송하기 그렇지 ㅋㅋㅋㅋ 솔직히 미투 연예인 자살에 대한 한국인 다수의 댓글을 유럽에 공개 해봐 쪽 팔려 개망신이지 아주 유아인인지 뭔지가 마냥사냥 비유한건 약소한 거야 제발 미투 지지하면 촛불 시위 할때처럼 당신네 화풀이로 쓰지 않고 진지하고 객관성있게 하듯 하세요.
제목: 한국어 강사제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외국학생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각 대학마다 외국인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에 따라서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한국어 강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어 교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어 강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엄청난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것은 한국어 강사에 대한 열악한 대우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되는것이 같은 강사이지만 그안에서 정해지는 계급 아닌 계급입니다.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든 의도는 사라지고 이 강사들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까지 지어줘 같은 강사 하물며 나이가 한참 어린 강사에게도 본인의 의견을 내거나 반대의 입장을 내면 그 다음 학기에 그 강사는 보이지 않게 되거나 수업 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게 한국어 강사의 현실입니다. 모든 강사들이 이 현실을 알고 있고 회의가 있음에도 입을 다물고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이상한 권력구조 갑질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대외사업 한류 열풍문화로 이끌어오는 외화수입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지도하는 한국어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할 수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이번 정부에 간절히 빌어봅니다.
제목: 3월13일자 손석희앵커브리핑수준너무떨어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것보다도 못한 궤변이었다.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사회과적인 측면도 매우 약하고.... 먼저 Republic(이것을 nation ; 國; 나라)의 의미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조선(북한)뿐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정치체제가 공화제란 말이다. 이 공화제(republic)이 왜곡 변질되어서 잘못된 정치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체제인 민주제(democracy)인 것이다. 둘은 비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군주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영국)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의 정치체제는 Republic으로 끝나는 것이다. 왜 조선(북한)은 democracy land등으로 나라 이름을 만들수 없는가를 깨달아라. 다 이유가 있다. 손석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나는 지금도 매일 같이 인권을 유린다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람을 매일같이 본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democracy가 발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아주 간단하다. 그리 복잡하지 않다. 징병제 실시에 있다. 다시말해서 힘 있는 놈들에 용병으로서 일반 사람들에게 무기를 가질 권리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실패했다. 직업군인제, 경찰제(이승만 정권) 6.25 전쟁후 징병제 실시! 4.19 학생운동 진압 실패 15사단 징병군 투입 ! 그들은 시민의 아들이자 오빠이자 형이자 동생이기 때문에 시민을 쏘지 않는다. 그것이 때문이다. 공부 좀 해라! 망상떠들지 말고 석희야!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자식아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이명박 대통령때 자원외교를 한다면서 하베스트 부실회사를 우리국민들 혈세로 부실한 하베스트 정유회사를 4조3천억원이란돈을주고 한국석유공사에 압력을넣어 인수했지만 한국으로 석유를 가져올수없다는 방송을 밨는데 너무화가났습니다. 그돈으로 저같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에게 줬다면 우리나라 국민을 사렸을겁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이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니 이명박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야합니다
제목: 성폭력 여성, 불륜녀들도 폭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직장 여상사의 성희롱, 성추행 행위도 폭로해야 합니다. 여자가 많지면 아무렇지도 않고 남자가 만지면 성추행이고... 심각한 가정파탄의 주범인 불륜녀들도 모두 폭로하고 밤에 노래방 도우미도 못하게 집중 단속해야 합니다.
제목: 정신병 좀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혐오사회 한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병을 앓는 부모님이 계신 학생입니다. 작은 변화가 총체적으로 맞물려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하여 청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와 보건 교사를 통해 1~2시간의 금연 교육과 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10여 년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피부로 느낀 자식으로서, 저와 제 형제자매, 가족과 친척들, 각종 기관과 전혀 남인 외부 사람들이 느낀 수많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와 학대는 차치하고, 병이 낫거나,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더 나은 삶, 즉 환자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환자 본인이 정신병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을 치료하려면 정신병원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병원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강제 입원을 하게 되고, 다시 퇴원을 하고,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강제입원 자체가 병동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입원비가 많이 듭니다. 집안 형편 상 입원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입퇴원 반복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좋은 방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고, 사회생활과 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환자의 정신질환 부정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일부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며, 심지어 우습거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엮이고 싶지 않고 비정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 과격하고 예민한 단어를 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정신병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축적된 정신병원의 부정적이고 불길한 이미지 때문에 정신병원을 막연하게 무섭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곳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운 질환에 걸렸을리 없다는 믿음으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병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 그대로 `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신병원은 연예인과 같이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수시로 방문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배우며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학생 스스로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체적인 병과는 달리 각종 정신병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기에 치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한 채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치료가 힘든 상태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분명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면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신병자를 욕설로서 사용하거나 SNS,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꼬는 댓글로 `장애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00정신병원 (전화번호), ** 정신병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 없이 쓰는 말,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의 지속적 사용은 세뇌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인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령 상술한 효과가 없더라도,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남게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이나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처럼 교육과정에 단 한 시간이라도 반영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전교생을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모아놓고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현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글에 허점이 많고 이슈가 되지 못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정책에 관련이 없거나,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글이 묻힐 것도 압니다. 정신 질환 관련 현실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인지만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과열 사회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원 지지 감사합니다.
제목: 세계민주주의의 날인 9월 15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서 기념하는건 어떠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31세 청년입니다.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며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9월 15일인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들이 기념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하루 더 쉬고 싶어서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정치적인 편향성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대목에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날을 기념하면서 국내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며 우리가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뽑은 것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입니다. 정치권의 많은 분이 이 사실을 망각지 않고 나라의 주인 된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세계 민주주의의 날에 관한 링크 남깁니다.
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육교사자격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최근 인터넷에 아이들을 학대하는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생긴 보육교사의 아동폭력을 보고는 저도 두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훈육을 하는것은 올바른교육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절대 있어서도 안되는것 입니다. 어린이집은 돌지난 어린아가들도 있은곳입니다. 거기서 폭력이 발생하는것은 절대없어야합니다. 폭력을 일삼는 보육교사는 강한처벌이 있어야하며 보육교사자격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국민소통과 합의가 없는 헌법개헌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소통과 합의도 없이 개헌이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소통을 통해 합의하고 국민투표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사독재 정권도 아니고 국민이 모르는 개헌이 어떻게 가능하죠..
제목: 설, 추석, 4대절(개천절, 광복절, 삼일절)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우리나라 근로법상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사용자(사장)의 재량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추석, 설날 휴일도 연차에서 공제시키거나 무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현실입니다. 최대 주 52시간 근무법 정하는 등, 국가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겠으나, 아직까지 근로자의 휴일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절에 고향에도 못가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설, 추석, 4대절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업비트 신규입금 제한. 금융위는 빨리 풀어주길 바란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1

#펌글 업비트가 신규 안 받는 이유가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앞에서는 열라고 했으나, 뒤에서는 압박하며 막고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원성을 억누르긴 해야겠고 지방 선거도 이겨야겠는데, 풀어주긴 싫으니 겉으론 여는 척, 뒤에서는 몰래 막고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054510&sid1=001
제목: 대구수성구아파트값폭등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대구수성구아파트가너무올라요 투기조정지역지정을해주세요 한달에2억 말이됩니까
제목: 사기대출 피해구제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해준다고하여 휴대폰으로 어플을 다운받게 하고 대환대출을 받기로 하고 조이대부업체에 대출금 200만원을 송금하고 신용을 상승 시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신한은행에서 200만원 송금에 대한 계좌번호가 사기계좌인 것 으로 추정된다고 본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사기대출임을 알게 된 것 입니다. 신한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 하였고 200만원을 돌려 받기를 원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희 같은 서민들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4인가족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돈없이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면 앞일이 참담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법계정을 하여 바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민들은 돈 200만원이 없어 굶어 죽기도 하고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경찰서는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앵무새 같은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빠른 시일내에 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법계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첫번째. 자본주의라는 잘못된 경제논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시간을 몇사람이 수천억 수십조의 돈으로 가져가는 잘못된 경제논리를 정치권에서 바꿔주셔야합니다 대기업의 주인은 몇사람이 아니라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들의 삶의 시간을 들여 사주고 팔아주고 만들어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사람은 백년,천년을 살아도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임을 알려주셔야합니다. 세번째.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국민이 어디쯤에 서있는지 알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셔야합니다 네번째. 법의 저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법치가 아니라 명분만으로 판결하는 사법부의 양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에 생각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8

정부 개헌안 중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jtbc뉴스를 보고 야4당들이 모두 반발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자신들은 3선 4선... 하고 싶은대로 맘껏 의원직을 연임하면서 왜 대통령의 연임은 부정하는 거죠? 어차피 국민들이 뽑는건데, 무엇이 두려워 반대하는 건가요?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야당 종사자들이 모두 반발을 했지만, 저는 찬성을 외칩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찬!성!합니다.
제목: 공공기관,공기업 지방인재,지역인재 전형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공공기관,공기업 지역인재채용할당제,특채를 반대합니다. 취지 자체에도 모순이 있으며, 실력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출신성분으로 줄세우는 사회로 가는 정책입니다. 1. 순환 근무제인 공기업에서 지역인재로 뽑아봤자 그 지역에서만 평생 근무하는게 아니다. - 한전에 취직한다고 나주에만 평생 근무합니까? 수도권 인재가 한전 취직한다고 수도권에만 근무합니까? 수도권 인재도 나주가야되고 지역인재도 수도권으로 가야됩니다. 한지역에 오래 근무못하도록만든게 순환근무니까요. 2. 소수 대학에게 채용이 집중되어 나중에 공기업 내 그들만의 학벌마피아가 형성되어 인사와 진급에 있어 다른 학교 출신들에게 부당한 처사가 행해질 수 있음. ex) 부산항만공사-부산대(학벌파벌로 유명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역인재로 뽑을 수 있는 대학교가 거의 전북대로 한정되어있다. 3. 지역간 불균형을 부추긴다. - 대부분의 이름있는 공기업이 이전한 지역은 대구경북입니다. 이 정책의 최대수혜자가 대구 경북에 있는 경북대, 영남대 등이고요. 해당학교는 공기업준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인재의 필기시험점수와 일반채용 시험점수의 합격컷 차이가 10점 가까이납니다. - 그에 비해 충청도, 강원도는 찬밥 신세지요. 전라도는 한전과 국민건강보험정도로 대구 경북 다음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요. 3.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필기 시험이 중요한데 필기시험은 지방사람이든 수도권사람이든 누구든지 문제집 사다가 많이 풀어본 놈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 과정이 공정한데 왜 지역으로 사람 편갈라서 한정된 채용인원을 빼았아서 자기들의 자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지 - 지역대학은 농어촌이 아닙니다. 수능의 농어촌 전형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노력한 사람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실무진들이 취준생들과 대화 후에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지역대학과 지역 표심에 부합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홍보글로 포털 도배하지 마시고요.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과정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건데 제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여주세요.
제목: 유통법 및 노동법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개인마트체인점에서 판촉사원으로 근무하고있는데요... 유통에서일하고있는벌쎄6개월쯤되요...유통에서일하면서 대부분유통법이나 노동법이 대형마트만 적용되는게. 대부분있습니다...대형마트에서는 유통법이나 노동법 보호해주는데... 개인마트에서는업체별차별하고 업체파견사원들를 노예처럼근무시킨어요 재고조사 연장근무할때는 무수장으로밤새근무합니다... 그리고 아침에출근해서 장보기(배달물건),마트청소,공병정리,타업체물건진열등등 판촉사원들에게갑질을합니다 그래서 노동부 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이문제대해서 문의했는데요 대형마트 만 유통법이나노동법 적용한다고 답변이와서 정말 당황스럽요 개인마트이나개인수퍼에서도 법제으로보호받을수있게법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생..!! 민생..!! 민생..!! "현 의원" ☜▣ 출마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국민의 명령 ☞ "현직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금지..!!" 민생이 우선인데,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당선시킨 유권자들은 황당 그 자체를 느끼고 있다는 점..!! 당선시킨 유권자들의 말씀 >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
제목: 신용회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신용 회복중인 48세 직장인 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은행을 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회복중인 사람에게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되고 정부에서도 생활 지원자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수 있겠습니까? 서민 생활자금을 더 완화해서 신용 회복중인 사람들에게도 정부에서 생활 자금을 지원 받게 끔 도와주십시오.
제목: 헌법 개헌..!! 대통령 후보 및 모든 정당이 국민과 한 약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정당 및 모든 대통령 후보께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헌하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 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나요..? 하찮은 존재였다면, ■국민의 눈과 귀인 "방송 매체들"은 국민과 약속했던 그 과정을 반복 방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은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다면, 국민은 심판할 것입니다...!!
제목: 고등학교 교육환경변경신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정말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바쁘신거알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한번만들어주세요 저는 올해17살이 된 여고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6학년때부터 친구들로부터왕따를당하며 안좋은소문들로 중학교3학년때까지 저희학년여자애들로부터 시달리다가 고등학교는 우리학교얘들이 잘안가는곳에 가야겠다해서 그곳을1지망에 썼습니다 근데 결과는 또 그아이들과 같은학교가 되었고 집안사정이어려워 전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배치고사보기전 교무실에가 저희중학교 나온 아이들과 같은반 안되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학교생활를하는중이지만 여전히 힘들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심지어 정신과도 다니며 약도먹지만 낳아지는건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추천으로 교육환경변경신청을 하려했지만 3개월뒤에 가능하다하며 전 그 힘든생활을 3개월이나 더 해야합니다 대통령님 네이버지식인에만 보셔도 이러한 전학조치가 어렵게되어있고 힘들어도 참아야하는 학교생활이 저희학생들에겐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제가바라는건 힘든환경에서 벚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공부하는것 교우관계하는것입니다 제발 교육환경변경신청이 순조롭게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어서 여기에 글을씁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 헌법 개헌..!! 대통령 후보 및 모든 정당이 국민과 한 약속..!!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정당 및 모든 대통령 후보께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헌하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 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나요..? 하찮은 존재였다면, ■방송 매체는 국민과 약속했던 그 과정을 반복 방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은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다면, 국민은 심판할 것입니다...!!
제목: SNS와 1인 미디어 컨텐츠 규제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앙 기모찌' 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본래 일본어로 きもちいい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육체의 느낌 또는 기분이 좋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뜻이 이런 만큼 일본 포르노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며, 한국에서 유행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한 유명 인터넷사이트 BJ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되었을 때 부터였습니다.(링크참조) 많은 사람들이 어원을 모르고 단지 유행어라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더 문제인것은 성인뿐만이 아닌 중고생,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에서도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앙 기모찌' 가 본래 이러한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등 개인 영상 컨텐츠에는 인기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을 거리낌 없이 게시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윤리적인 것들을 배워야 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은 이런 컨텐츠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쉽게 소비하고, 모방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명 인터넷 스타들을 따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학생들은 큰 범죄인 절도, 성추행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 인터넷스타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나는 왜 하면 안되냐' 는 물음이 돌아올 뿐입니다.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 지나치게 도를 넘은 것들은 게시한 사이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지만 전부 관리할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 규정조차 제대로 있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 또한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해결할수는 없어 계정 정지나 폐쇄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은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어 몇 번 제한을 받은 사람들도 버젓이 활동을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 윤리적, 선정적, 폭력적인 개인 SNS 컨텐츠의 게시에 국가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를 이끌어갈 초중고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의 질을 낮추고 범죄에 대한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컨텐츠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압류통장 150만원 이하는 주인이 언제든 찾을 수 있게 동참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채권자에 의해 통장이 압류되는 사례는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에게 해당할 것입니다 ▶ 현 제도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에서 150만원 이하의 돈은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인출해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돈 150만원은 ① 법원을 통해 상당히 어려운 절차와 조건을 모두 통과하거나 ② 채권자의 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찾아갈 수 조차 없고 결국은 모두 은행의 돈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압류당한 사람들중 위 ① or ②항을 모두 완료하고 150만원 이하의 돈을 그동안 얼마나 찾아갔는지 통계조사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유명무실한 법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엉터리 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는 압류통장을 가진 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림의 떡과 같은 있으나 마나 한 법제도 입니다 이 쓸모없는 엉터리 법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정해 주시어 법 취지에 맞게 작은돈이라도 어려운 가정마다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 1. 압류통장에서 채권자가 가져가고 남은 150만원 이하의 돈은 주인이 위 ① or ②항과 무관하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2. 압류통장이라도 150만원 이하의 돈은 통장거래(입출금, 계좌이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 ※ 압류통장을 가진 수백만의 서민 가정에 150만원 이하의 돈도 너무나 절실하고 소중한 금액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선운동중 만들어주신 메세지에도 이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그냥 무시된 듯 한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청원동참해 주셔서 꼭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비정규직 정규직화 7.20일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허나 이미 저는 계약만료로 부산에 있는구청에서 짤렸습니다. 원래 취지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키자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처해진 상황은.. 전에는 퇴직금 문제로 11개월만 고용을 했다가 계약만료시 3개월 후 재고용을 하곤 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정규직 전환 문제가 붉어지면서..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은 뽑으로 하지 않으며 개월 수 조차 7개월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7개월이 끝나고 실업급여 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 후 정규직전환을 기존에 일하던 사람의 대상이 아닌 공개채용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략으로 인하여.. 저희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 작장에서 불안한 고용 상태였지만 11개월후 3개월 쉬고 다시 계약하는 식으로 5년이상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짤린것과 다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하는 부분까지는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 그것은 구청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지금 구청에 저 포함 직원들이 계약만료로 짤린 후 새로 들어온 기간제 근로자들이 어떤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구청 공무원이거나 아버지가 기업체 회사 사장이라 구청에 공무원 인맥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규직전환을 보고 들어온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그만 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공개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공정하게 될까요? 정규직전환 사람수만 늘리면 그만입니까? 나머지는 될대로 되라 입니까? 저희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나이도 많이 차서 어디 회사에서도 어린친구들 뽑으려고 하지 우리같이 나이있는 사람들 잘 뽑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기대를 많이했습니다. 정규적 정책에 대해서요 고용안정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차라리 정규적 전환 정책이 나오기 전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나마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힘 있고 빽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뺏기겠지요.. 솔직히 지금 정부에 조금 실망 스럽습니다... 공공기관 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비리가 많다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힘없고 약자 중에 약자만 손해보며 죽어가는 그런 우리나라 입니다.
제목: 내가 낸 돈으로 대체 뭘 하냐고요???(국민연금공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미래를 위한 투자니 뭐니 해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왜 내가 낸 돈만 돌려달라는데 왜 귀똥으로도 듣지 않으십니까? 이럴거면 왜 게시판 만들었나요? 내일 MB소환한다고 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빚더미에 카드사에 뇌이로제 걸린 서민들 위해서 내가 낸 돈만 돌려달라니 정말 어쩌란 말입니까? 저더러 입닥치고, 죽으란 소리입니까?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나 돕지, 북한 놈들한테 돈 퍼주고... 정말 적폐청산은 국회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적어도 돈 없어서 연금이라도 돌려닫라는데 들은척도 안 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국회... 그리고 한통속 현정부... 아니 지금 빚독촉에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연령대가 50대가 아니라, 30대한테 30년 연금 부으면 죽을때까지 과자값줄게... 이럽니까? 왜 임의가입은 되는데 왜 임의탈퇴는 안되는거냐구요.. 내일까지 1500 갚지 못하면 집으로 채권추심하러 와서 가압류 한답니다. 가져갈 것도 없지만 아이들이 보이는 곳에서 빨간 딱지를 붙여야 합니까? 길바닥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내 실수로 생긴 빚이니 그냥 감당하라구요? 왜 나한테 강제로 갈취해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 찾지 못하나요?? 자꾸 수상쩍은 행동을 하니깐 국민들이 더욱 더 불안해 합니다. 내 돈 뜯길까봐...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이 마당에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인가요? 대통령님도 결혼한 딸이 있고, 손주가 있잖아요.. 딸한테 아이 하나 키우면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세요. 정부에서 주는 돈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돈없는 서민들은 빚을 지게 됩니다. 내 새끼 먹여살려야 하기에...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 장난감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장난감 안 사주면 된다고 말하시겟죠..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있는 장난감 우리 애만 없으면 위축되고, 보기 안쓰러워서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아실까요?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정말 좋았고, 돌아가신 노 전대통령님께서도 대통령 당선 사실을 정말 좋아하셨을거예요. 근데 서민들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어서 고리대금 업자는 신이 날 것이고, 이자에 이자를 꼬리물며, 감당하는 서민들은 낭떠러지일 것입니다. 제발 돈 없고, 빽없는 서민들 구제 좀 해주십시오. 돈 못주면 연금 담보로 대출이나, 연금이라도 차압해서 독촉전화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제목: 남녀칠세부동석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유교의 옛 가르침에서 일곱 살만 되면 남녀가 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성폭력도 중고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갈 뿐이죠. 부모가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왜곡된 성폭력 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남녀공학을 없애고 남초등학교, 여초등학교로 분리해서 입학시켜야 합니다.
제목: 사회변혁 남성 여성 신체접촉 원천 봉쇄책 절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도 정말 징그럽고 싫은 나이 먹은 여자들로 부터 성추행 수없이 당했고 지금도 가끔 당하고 성희롱도 많이 당한다. 정말 기분 더럽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덜 민감하여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힘약한 너가 참으라고 말한다. 그 사람이 민망해 하는 것을 보고 온정주의적 강요이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포문화! 정말 싫다. 삽겹살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난 바싹 익혀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익혀서 먹는데 왜 같이 먹어야 하나? 어이 없다. 자신의 자유권을 빼앗기고 공동의 것에 따라야 한다. 이런 원시문화속에서 누가 손해인가? 여자가 손해이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소리다. 아주 어릴적에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때 사장님 아내이며(열라게 뚱뚱하게 못생김;인간성은 좋은 분이었음) 그리고 같이 일하는 누나! 뭐 마구 잡이로 마구 몸을 부디치고 엉덩이에 자기 아래부분을 마구 밀착시키고 만지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정말 더러웠다. 이상하게 굉장히 이쁜 여성은 알아서 그런 일이 없고, 나도 같이 일하는 여성의 매력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해서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연예 체육학과 남자교수 및 팀 감독 코치는 상을 타거나 우승했을 때 포옹을 할 일이지 가르치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마라. 청소년 여학생들 선생님을 남자로 보지 마라! 선생님들은 제자가 어리니 보호의 대상이니 그 어떤 식의 잘못도 책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성으로 접급하면 20살이 넘어서 와 임마 그 때가서 아마 내가 언제 그랫어요 그렇게 100% 말한다. 넌 지금 아주 어릴적 아무것도 모를때 커서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하물며 이정도인데
제목: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암치료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대장암 4기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적용해야할 항암치료제중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암환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신약의 경우 1회 항암치료시 7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듭니다. 장기적인 치료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치료가 급한 환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항암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장터에서 임대료를 내며 커피숍을 운영중인 34세 공우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이유는 영세상인들의 밥줄까지 끊어먹으려 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합니다. 현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마땅한 전시행사가 오랜기간 없어 디자인플라자에 임대료를 내며 장사를 하는 저희 상인들이 매달 수백만원의 적자를 내며 언젠간 좋은날이 있을거란 희망을 가지며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하고 큰 액수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간 매장도 많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특히, 알림관에 행사가 있어야 저희 상인들이 그나마 매출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실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알림관의 터무니없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전시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몇 달 후면 2년간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벌어서 이곳에 돈을 메꾸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관리비 (초기 월 700만원 수준, 현재는월 600만원수준)을 내고 있지만 하루에 60만원을 판다고 해도 손해를 안보는 수준인데, 현재 사정은 평일 하루에 총매출은 20만원이거나 10만원일때도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지금 청원 하려는 본 내용은, 다음주에 패션위크라는 큰 행사를 약 6일간 DDP에서 진행을 합니다. 1년중 그나마 매출이 잘 나오는 한 주 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 패션위크 기간동안 작년에 할리스커피가 광장에 부스를 만들더니 하루종일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었습니다. 6일 내내요.. 가뜩이나 하루하루 버티는것도 힘든 이런 안좋은 상권에 죽어보라는건지 이런 어이없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커피를 준다는 건.. 이곳에 있는 커피매장들은 다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재단이나 임대사인 GS리테일에 아무리 문의를 하여도, 패션위크 주최 측인 헤라와 할리스커피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높은 임대료에도 말도안되는 매출로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영세한 상인들에게 대기업프랜차이즈가 이런 횡포를 부린다는게 정말 너무너무 암담합니다.. 당장 다음주 패션위크에도 같은 행사를 하고, 그 외 또 다른 여러 식음업체들도 광장에 노상으로 장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저도 젊은 창업자 입니다. 제 가진 모든것을 다 투자하여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주말밤에는 청년을 위한 창업을 알선하겠다며 DDP 밤도깨비야시장을 열어 낮은 임대료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청년이고 저는 모든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DDP는 국가 소유 건물이고 국가가 관리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창업자입니다. 이곳 디디피도 정정당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DDP의 비싼 대관료도 조정하여 이곳 디디피가 활성화 되고,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생각은 없으실까요? 저도 소득세를 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