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길거리 금연단속 강화 & 흡연공간 설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광화문 주변 길거리를 걷다보면 금연 스티커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태연히 담배 피우는 회사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태연하게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외국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담배연기는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멀리 피해 가게 만듭니다. 심지어 꽁초도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버립니다. 금연 공간 표시를 무시하고 담배 피우는 것을 제대로 단속해 주십시요. +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공간 설치도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 대한민국입니까? 조선인민공화국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원과 삼성등 대기업에 대한 탄압 정권유지를 위한 퍼주기이외에는 어떠한 정책을 찾아볼수 있다. 우리 아들딸 부모형제를 무참하게 살육한 북한정권에 대한 퍼주기를 위한 합법화를 위해 국회 비준을 강해하여 수십조에서 수백조가 들어간다는 세금을 갖다주려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감성을 통한 전술을 쓰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강제매각할 수있는 수단을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어찌 개별기업의 보유지분에 대해 국가가 이렇게 집요하게 지배구조를 강요할 수 있나..여기가 공산주의인가? 유은혜처럼 적으로 간주하는 상대방 자식들이 병역이나 학교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하면 적폐이고 자기가 하면 정의 를 행하다 보면 그럴수 있다고 한다. 이제 나라냐? 자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정권을 내놓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옳은 길이다
제목: 통일보다 중요한게 주택안정화 정책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9

통일이 언제일찌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상위 몇퍼센트의 부자들이 전국의 땅과 주택을 독식 한 것 처럼... 통일 되봐야 그들이 주택투기와 부동산 투기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망칠께 뻔합니다. 벌써 파주 근방 부동산 들썩거린지 오래요.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부동산투기 분위기는 싹을자르고 부동산투기하면 세금왕창맞는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투기대비 벌금은 얼마안되고 처벌또한 미흡하니 그세력들이 판을치고 활기를 치는것입니다. 강남살아봐야 별 것 없다는건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야 수입차 타봐야 별것없어. 어러면 그게 좋게 받아들여지나요?. 어디?. 자랑질 염장질 하는소리로 들리지. 국민들 주거안정 정책은 다소 강하게 나가더라도 확 잡지 않으면 계속 투기세력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후대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부동산투기를 근절을 위한 아파트주택 투기는 꼭 바로잡아야합니다. 24평 아파트가 7억 8억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것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부동산관련 정책 제안합니다. 1. 출산장려 어쩌구 저쩌구에 돈쓰지말고 부동산, 복지, 학교가 바로잡혀야 함. 2. 1가구 1주택이더라도 빈번한 매도, 매수는 투기로 간주해야함. 3. 1가구 2주택자들 보유세 강화. - 특별 세무조사. - 주택구입 자금 추적. 4. 임대업중 아파트임대업은 국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 못하게 막아야 함. 5. 신규분양시 주택소유자들 말고 전세입자들 우선 분양. 6. 공무원(공사들 포함) 내부자료 이용해서 투기 못하게 막아야 함. - 말단 공무원 부터 고위직까지 조사해봐야 함. 7. 아파트 급등지역 자금출처조사 특별관리단 꾸려서 업계약서 혹은 급등시키는 구입자 특별 조사 해야함.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12단지 같은경우 5억 매물이 갑자기 7억대로 급등함. 8. 신규분양가 규제해야함.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분양가가 7억이 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디.... 9. 신혼부부 특별분양 이런거 말고 실거주자들 모두 포함시켜 분양해야함. - 신혼부부는 집없는 국민이고 결혼한 부부는 집있는 국민입니까. - 주택의 분양은 신혼부부 상관없이 무주택자 실거주를 위한 우선분양해야 맞을 듯 함.
제목: 탄핵밖에 답이 없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5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딱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채 5분도 안걸리는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30만채라니.. 실제 다주택자 소유는 얼마나 될까..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임대등록 감면제도를 폐기해 이들이 팔 수밖에 없게 해야합니다..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것외엔 그 어떤 정책도 하나마나 무용지물.. 뻔히 답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고집만 피우는 청와대..정말 탄핵외엔 답이 없는가?
제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이건 꽃길이 아니라 황금길인거죠...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9

조선일보 2018. 9. 6(목) '6억 이하,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세금 확 줄어 뉴스투데이 2018.9.10(월) 김현미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vs. 기재부 “검토한 바 없다” TV조선 2018.9.10(월) [리포트]서울 강남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대기번호만 해도, 40번을 넘어섰습니다. ------------------------------------------------------------------- 대다수 국민이 집이 없어 이집, 저집 옮겨다니는 실정인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국가에서 훈장 대우할 일인가요......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이라니요......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이라고 말하실테지요.... 전형적인 투기세력들의 논리일 뿐인 것이죠... 사업자 등록 종이 한 장만 내면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세제 감면해준다구요... 아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꽃길이 아니라 “황금길”을 손수 깔아 주신 거지요.... 꽃길은 기분만 좋은 것이지만 이건 황금을 손에 쥐어 쥔 것이죠... 사업자 등록... 종이 한 장 냈다고...! 참 쉽네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으로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나요.. 없는 것이지요... 주택가격을 우선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면 결국 전세가격도 안정되고 임차인도 보호되는 것이죠... 물종부세라고 하나 인상 이야기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여러 고민이 있었을 텐데... 마침 주무부처에서 등록하면 황금까지 쥐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땡큐였을까요... 아마도 훈장 대접 받는 기분이었겠지요...... 다시 혜택 축소한다고 하니 다주택자님들 구청에 줄서서 등록하려고 난리네요... 얼마나 혜택이 크면 나름 부자님들일텐데 번호표 뽑아 줄까지 설까요.. 이것두 2가지 종류가 있으니, 초부자님은 8채를 구매하여서 8년 만기 채우는데로 1년마다 한 째씩 팔아 차액 챙기고, 약간 덜부자님은 4채를 구매하여 단기로 4년 만기 채우는데로 1년마다 한 채씩 팔아 차액 챙기고, 이전 정부에서는 시장이라는 논리로 간섭하지 않을테니 능력껏 아파트 사재기하여 불로소득 챙겨라 모른 채 묵인만 하셨는데, 우리 정부님은 이에 더하여 직접 손수 “황금길”까지 깔아 주시네요... 부동산 적폐 정책 즉각 폐기하세요 ! 원칙적인 공공 주택정책 즉각 도입하세요!
제목: 부동산대란 민주당5년집권 으로 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5

부동산 망국병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경험부족으로 이해 할 수도 있지만 현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진보 가 정권 잡으면 부동산 대란 발생재현으로 서민이 죽어난다는 걸 확인시켜 주니까. 서민들 까지 진보 정권에 등 돌리지 않게하라.
제목: 한전 비리.로비를 꼭 밝혀주싶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한전 꼭 밝혀주십시오. 내부모 내 자식과도 같은 일입니다. 모두 우리의 일입니다
제목: 칼부림하는 드라마 무섭습니다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요즘 칼부림하는 영화,드라마가 너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ㅜ 보는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합니다. 영화는 나의 선택권이지만 드라마는 선택권이 아니예요~우연히 틀었는데 칼부림을 하고 찌르고 피가흐르고..ㅜ 채널 돌리다가도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아이들 볼까봐 빨리 돌려버립니다. 좋은 드라마,영화를 보며 커야하는 아이들이 이런 TV에 아무렇지 않게 노출이 되어 자극을 주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무섭다고 하는데 아이든 어른이든 이런 드라마보면 자극 받고 배우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방송은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방송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칼부림을 가르치는거나 다름이 없다 생각해요. 밝은 드라마,영화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블*이란 드라마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ㅜㅜ 우리 아이가 혼자 있다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면..생각만해도 넘 무섭네요.
제목: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및 추후 재교부를 못하게 하여 국민들이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03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의사면허 취소돼도 쉽게 회복" 이라는 jtbc의 뉴스를 봤습니다. 그 중 시신을 유기한 의사,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성추행한 의사...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산에서 대리수술을 본인이나 다른 의료인도 아닌 일반인인 의료기 영업판매원에게 시킨 의사...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의사들을 믿고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최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택배기사로 채용을 못하게 하고, 또 아동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에서는 절대로 채용을 못하게 하는 등의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옆나라 일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만 받더라도 의료 면허가 취소되는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성범죄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리 가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료인의 숫자가 적다고 생각이 되는게 문제라면 추후 의대를 더욱 많이 개설해서 국민대비 의사의 숫자를 증가시킨다면 해결될 문제기 때문에, 저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라지는 부도덕한 의료인의 숫자는 문제거리 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누구든 언제 어떤 시점에서든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을 맡길 의사가 지금과 같이 부도덕적인 의사가 아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의사일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저런 부도덕한 의사들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개인회생소급 전국동일 시행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2

2017년 12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요청 합니다. 지난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나 서울,대전,대구 지역만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입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국가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법원 공무원으로서 할수 있는 말인가요? 개인 기업조차도 회사의 규정이 만들어지면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국가의 법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지방법원 판사 개인의 생각에 의해 서로 다른 해석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가난할 때가 아니라 차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선거 때는 모든 후보자들이 앞서서 국민의 종이라고 하면서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시더니 당선만 되면 건망증 환자가 되어 국민들을 향한 관심이 자동 삭제되고 그 모든 공약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느낌입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개인회생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차라리 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된 후, 지금은 매일매일 희망고문을 당하며 마음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만 대해 달라는 부탁 입니다. 차별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상조 공정위원장님 안녕 하신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촛불 민심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하였으나, 지금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고위 행정직 공무원 대기업 취업 청탁을 하고도 국민에게 반성도 없는 집단의 책임 장도 무능합니다. 2. 프랜차이즈 갑질 계약 저렇게 방치 하고 있으니, 이또한 무능한 죄 입니다. 3. 기름값 상승 보고만 있는지요. 4. 고위 공직자로서 첫째도 솔선 수범, 둘째도 솔선 수범 입니다. 무능한 책임자는 무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안녕 하신지요.
제목: 부동산광풍,분양가상한제,불로소득환수,금리인상,GB해제등 한방에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3

정부는 반드시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지양해야합니다. 부동산광풍은 분양가상한제와 불로소득환수, 금리인상, GB해제등 한방에 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인 몇가지 더하면 부동산은 몇년전 상태로 반드시 돌아 갑니다.
제목: 국회 비준동의안,대북 경제협력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북한과의 모든 경제협력 사업을 반대합니다. 북한의 노동당 강령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는데 의의를 두고있는 반국가단체입니다. 북한이 걸어온 과거를 일반인도 아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북한은 경제지원만 받고 서해교전,연평도 폭격,천안함 침몰,사이버 테러 등 우리나라를 향한 끊임 없는 전쟁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유엔 대북제제를 어기면서 까지 대북지원을 하려는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려는 일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북한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십조원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일에대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반대합니다. 과거를 알고서도 반복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제목: 용산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청원(재원: 국민연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4

용산공원을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를 청원합니다. 현재대로 공원만 지으면 결국 인근 지역의 땅값만 오르게 되며, 결국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또 오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장기 수익이 보장됩니다. 10만호 이상 건설 및 공급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8

자고 나면 일억씩 집값이 오르는 나라가 대통령님이 바라던 나라입니까? 보통 서민이 일억을 저축하려면 빨라야 10년 정도 걸리는데 일년에 5억, 10억씩 집값이 오르는게 나라입니까? 기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해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할텐데 은행에 대출 받아 부동산에 투기 하는게 수익이 더 발생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부동산은 후손들의 자산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벌은 돈은 후손들의 재산을 미리 빌려쓰는 것 입니다. 후손들의 돈으로 사는 세상이 이게 나라 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나라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제목: 북한 도와 줄 돈으로  주차장이나  더  건설 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북한에 철 도 건설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남한에 지금 국민들은 주택가에 주차장이 부족 하여 밤늦게 퇴근 하면 주차 할 곳이 없어 동네를 한바퀴 돌아야 하는 불편 함이 있는데 주.택가 주채장 확보는 생각도 안 하면서 북 한에 철도를 건설 해 주러는 정권이 정 말 밉다 우리 국민들 먼저 생각 해야 하는것 아닌가
제목: DB손해보험의 갑질과 적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분투하고 계시지만, 정작 DB손보와 같은 민간보험회사에서는 보험시장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핑계로 환자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매년 국내 보험업계 수익률 상위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험료만 꼬박꼬박 챙기고 보험금은 부지급하는 부당행위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년전 “위암 말기”로 진단되어 위장관의 70%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고, 1개월후 부터 항암약물치료를 1년동안 해오다가 식욕부진, 전신쇄약 등으로 추가항암은 시행하기 어려워 남은 1cycle의 항암은 중단하고 regular f/u 시행중인 암환자입니다. 피해자는 항암치료를 중단함과 동시에 높은 재발위험의 경고에 따른 불안감으로 화순전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원하였으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담당의사의 권유로 응급실 이용이 용이한 전대병원 인근의 암치료 전문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하여왔으며, 위장관 절제 수술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타민B12 결핍과 전신쇄약, 식욕부진, 체력저하로 인한 빈혈증상의 악화가 빈번하게 반복됨에 따라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항암치료에 의한 부작용 및 후유증으로 발병한 심장병, 부인병 등의 치료를 전대병원과 협진으로 병행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5개의 손해보험회사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2018.07.01.~07.31.(31일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한 비타민결핍증 및 심장병 등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SS 및 HH, HK, MR 등 4개의 손보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DB손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DB손보와 [이용약관]의 지급조건 등이 동일한 보험회사들입니다. DB손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므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이득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의사소견서” 내용을 DB손보 입맛대로 보완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차례의 반복적인 보완요구에도 순순히 응했으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로운 질병이 피해자가 치료하고 있는 “위장관암과의 인과관계”여부를 확인해서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용약관]에도 없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걸고 나왔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DB손보의 하청회사 손해사정사가 이른바 “자기 손해사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이용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불법적인 손해사정이며, 이는 손해사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손해사정사는 자신의 개인용PC에서 만든 사문서인 “진료 소견서”의 징구를 강제하는 등 보험회사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인용PC에서 만든 이 사문서는 DB손보에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결정적인 자료로 이용됩니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권자간에 가장 이해가 대립되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부분을 다룬다. 무엇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 상품을 파는 대기업 보험사가 만든 데다 그 기업에서 일감을 100% 물려받는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일반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보험소비자인 국민 권익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김영환 국회의원님의 지적대로 보험회사 편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산업의 구조상 손해사정사가 공정한 손해사정을 할 수 없는 구석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 보험금 지급이 보험회사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보험회사의 자회사나 하청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금액을 깎는 만큼 수당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일하는 모순을 만들어냈다."는 홍철 손해사정사회 회장의 지적처럼, 피해자를 위해 공정한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 손해사정사 의무와 역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인 손해사정을 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와 분명하게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아니라면,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험 계약시, [이용약관]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인 보장범위와 지급제한 사유 등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DB손보의 입맛에 따라 매번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면 누가 이 보험에 계약을 하였겠습니까? DB손보는 기업의 윤리나 도덕, 사회적인 책임감 등은 찾아 볼 수 없는 범죄불감증이 만연한 적폐조직입니다. DB손해보험의 갑질과 적폐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권익이 침해 당하는 윤리와 규범의 사각지대를 정화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밝은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대상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낮은 곳에 기생합니다.
제목: 주택 가격 안정 대책 및 출산장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간단명료하게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원하실 경우 따로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논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위험한 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경기도를 신도시로 개발: 경기도민들의 경제를 안정시켜 줌으로써 서울로 다시 몰리는 현상을 막는다. 신도시 안에서 서울로 직진할 수 있는 노선을 확충한다( 버스 기사 등 일자리 창출 가능)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다. 서울을 부러워 하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도 무시 못한다(집만 짓지 말고 문화가 자리잡아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게 아이디어 제공해주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 -서울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다면 빈민촌을 개발: 어차피 들어가는 개발비라면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그자리에 지을 필요없다. 낡아버린 집을 아파트로 올려주면서 임대주택 수를 늘리면 된다. 2. 집값 상승을 잡기 전에 가정경제를 살려야 할 때 이유: 집값은 이미 오를대로 올라서 부담감이 크다. 이런저런 언급이 없으면 자연스레 부담감에 관망으로 바뀐다. 돈이 있어야 임대주택도 잡을 수 있다. 정말 빈민은 보증금 1000만원도 없는 이들이다. 과연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줄 수 있을까? 행복주택 공급가액을 살펴봐라 억단위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1. 육아에 도움줄 것. - 어린이집은 보통 오전 10시 전후에 시작해서 4시 전후에 아이들을 데려간다. 그렇다면 모두가 오전일만 할까? 공부방, 콜센터 , 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 오후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이가 돌아올 시간에 근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 주부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오후 어린이집을 신설한다( 3시 30분 부터 9시 등등) -육아 관련 공기업을 설립한다. 대기업에 공간을 임대기증 받아 푸르니 어린이집과 같은 안전한 어린이집을 곳곳에 배치한다. (건물마다 30평~50평) 정부에서 푸르니와 같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어린이집 사고도 문제지만 등원을 거부하는 것도 부모에겐 보통 힘든게 아니다. 전문화되고,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집이 바로 푸르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공교육을 살린다.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현금 10, 2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안전하다.) -출산 지원금을 늘리되 예비 부모는 육아에 대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받을 수 있게 한다(상식없이 낳아 키우다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제목: 2006년 버블경험으로 말한다…지금은 집 살 때보다 팔 때다   2006년 집값 급등 이후 장기 침체 최근 집값 과열 우려 높아져 집을 살 때는 팔 때를 생각해야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경기가 하락이다.회복어렵다.둔화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언제까지 가격담합이나 하는지 빨리 파세요
제목: 집값도 못잡고 약속도 안지키는 민주당 정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6

집값을 잡기는 커녕 더 폭등만 시키는 역대 최대 무능정부ㆍ무능 불통 대통령! 집값 잡을 의향 없다는거 온국민이 다 알아서 이미 기대조차 없으니 포기했고, 야당시절 전ㆍ월세 상한제 하자고 강력히 외치더니 집권 여당 되고나니 그 외침 어디로가고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비러먹을 놈들아! 집값이 폭등하니 전ㆍ월세도 폭등한다하니 상한제해서 안그래도 죽을 맛인 서민들 누울 방한칸이라도 있게 만들어라! 야당에서 여당 됬다고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지들이 내 뱉은 말도 안지키는 인간들이 무슨 정부를 운영한다고 그 비싼 월급을 받고 있는거냐! 서민들 쥐어짜서 걷어간 세금으로 고액 연봉 받으면서 두다리 쭉 뻗고 잘자고 고가 음식 잘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니들은 좋겠구나!
제목: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특별재판부신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작금의 사법부 전횡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소행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영장 기각과 개인의 증거인멸을 묵인 방조함으로 법 위에 서려는 지금의 작태를 모욕를 넘어 분노로 차오릅니다. 특검이 있듯이, 범법자 사법부를 수사할수있게 영장발부와 재판을 가능케하는 특별재판부신설을 청원합니다. 법이 없다면 청와대가 직권상저믈 하시던지 아니면 여당이 발의해서 이 기가막힌 사법부의 뻔뻔함을 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피해주지 말고 운전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경찰들도 해결 못하니 말하는데 달리는거 좋다 이해한다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바쁘면 달려야 한다 하지만 피해는 주지마라 그게 난폭운전이다 엔진소리도 시끄럽게 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도 피해주지마라 너네 스트레스 받은건 너네가 알아서 풀어라 한 운전자로서 걸어다니는 사람으로서 너네가 전혀 이해가 안가니까 말이다
제목: 정부기관 2/3를 세종시에 보내놓고 청와대는 뭐하는거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왜 청와대는 서울에 있는거야 ?????????? 이건 말이 안되잖아...수도이전을 서둘러야 할뿐이다.......... 북핵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서울집값으로 민주정권 망하게 생겼다......... 모든 에너지를 북핵에 올인하고 있으니...출산율,실업률등 한국의 모든 문제가 수도권집중화로 생기는데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한심하다...... 하루바삐 개헌하고 수도이전 하라.....
제목: 법관에 대한 영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 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법관에 대한 영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하고 비판사 출신 헌재 재판관이 영장 전담으로 맡아 3권 분립에도 어긋나지 않고 법관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 발의 청원 드립니다.
제목: 살인면허, 국민이 막아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의사면허 취소돼도 쉽게 '회복'…41명 중 40명 재발급"" 의료사고나도, 의사면허 취소돼도, 그까이꺼 아무것도 아니야...의사면허 다시 발급..의사들 걱정들 하지말고 마음데로 수술혀...대리수술 식물인간 그까이꺼 아무것도 아녀.... 환자만 불행할뿐이지 .....역시 우리 의사면허는 도깨비방망이 면허야... 대리수술로 사람이 죽어가도..!!!!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뱃속에 가위가 들어가도...!!!!! 의료사고로 소송이 걸려도....!!!!!! 끄덕없다 의사들은....!!!!!! 어느 누구도 의사 행동은 절대 막을수없다. 의사를 이길수있는 존재는 이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단, 한가지 수술 중 녹취.... CCTV..이런것 없으면... 걸리면 바빠서, 애인 만나러 급해서... 안걸리면 의료사고일뿐 니들이 뭘알어, 법대로 혀 !!!!!! 만물 면허증인 의사면허증 없애야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제목: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 자금 회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민간대출규모가 2008년 400조에서 2018년 800조으로 2배 상승해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투자에서 생산으로 다시 소비로 흘러가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현재는 소비에 돈이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돈(대출)이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돈(대출)이 몰리면 당연히 부동산 파이는 커질겄이고 대출은 받았다는 얘기는 부동산 파이가 더 커질 때 까지 기다리곘다는 생각이겠죠 대출 받기는 쉽고 저금리 대출이니 부담이 덜 되겠죠 민간들이 대출 받은 돈으로 부동산에 샀으니 소비를 하겠어요 소비는 안 이루어지고 소비 경기는 바닥이고 대출자에게 부담될가봐 금리도 못 올리고 대한 민국이 기축 통화도 아니고 국가에서 돈 찍어 내서 국민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서 소비는 안 이루어지고 돈 가치는 없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 없고 돈 없는 사람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를 바로 세울 인재가 그렇게 없다면 축구처럼 외국 경제 전문가 그룹을 모셔와서 운영해 달라고 해야합니다 시중에 풀린 부동산 대출 자금을 회수하지 안고는 이 문제 해결 안됩니다 임시 방편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 경제가 파탄나서 또 한번 IMF 올 수 있습니다 금리를 미국 만큼 올려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부동산 대출을 받을 사람이나 부담이 되어 함부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돈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비 진작에 도움되는 정책을 만드십시오
제목: 명백한 정책실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5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채 5분도 안걸리는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감면혜택을 완전히 소급해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30만채라니.. 실제 다주택자 소유는 얼마나 될까..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기존 임대등록 감면이 유지되는한 아무리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해도 작동되지 않을게 뻔하다.. 기존 등록자도 감면이 박탈되어야만 매물이 나오고 매물 잠김현상을 막을 수 있고, 또 처분하게 시한을 정해 양도세를 깍아줘야 순리대로 풀릴겁니다.. 모든 문제가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인데, 왜 고집하나.. 김수현 네넘이 노무현 문재인정권을 아작 내는구나..결자해지라 했다.. 네놈이 책임지고 바로잡아라..
제목: 우리나라도  안락사 를 시행할수 있도록  ᆢ관심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최근ᆢ뇌경색 으로 오래동안 병상에 있는 아버지를 죽인 아들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ᆢ 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병 간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히 아버지의 이상행동에 지쳐서 결국 부모를 살해 하고 말았지요ᆢᆢ 이러듯 긴병에 효자없다 는 옛말도 있듯이 오랫동안 누워있는 노인을 보살피는건 너무 힘든 일 입니다ᆢᆢ 지금도 온통 길거리에 늘린 요양병원에 가면 침대에 누워서 대소변 받아 내면서 3년씩ᆢ 5 년씩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ᆢᆢ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서 기저귀에 대 소변 누어 가면서 살고 있는것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ᆢᆢ 부양하는 가족들 등골 빠지게 하고 국가 재정도 엄청 잡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제 개선 해야 합니닺ᆢ 더구나 ᆢ 앞으로 노인인구가 폭발적 으로 늘어 날것인데 젊은 아들ᆢ 딸ᆢ 들에게 평생 노인 수발만 하라고 할순 없지 않겠습니까ᆢᆢ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제 안락사 를 도입하여ᆢᆢ 몸 과 정신이 더 무너지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부터 가족들 축복속에 고통없이 죽음의 길로 떠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겄습니까ᆢᆢ 나는 ᆢ 똥기저귀 차고도 오래 살고싶다 하는 분들은 그리하라고 하시구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부터 좋은날 잡아서 가족들 축복속에 고통없이 죽응의 길로 떠날수 있는 길을 제도적 으로 만들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ᆢᆢ 화산 폭발 하듯이 노인 인구가 늘어날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싯점 이라고 생각합니다ᆢᆢ 안락사 ᆢ ᆢ이제 는 꼭 도입 될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구 합니다ᆢᆢㆍ
제목: 최근 6년만에 수도권 인구 25만 늘었다...집값을 어떻게 잡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제발 근시안적으로 아파트안정 정책 발표하지 마라... 지금 현재 아무리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해도 서울 집값 못잡는다... 최근 6년만에 수도권 인구 25만 늘었다...외국인 증가분까지 따지면 규모는 더 크다... 수도권으로 지방인구들이 몰려드는데 서울 집잢을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그래서 노무현정권때 세종시를 만든거 아닌가? 국토균형발전만이 답이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지방수요를 잡지 못한다면 그린벨트에 100만호를 공급해도 절대로 집값 못잡는다... 100만호가 수도권에 생기면 단지 시간만 벌뿐이다...수도권 집중화는 가속만 붙을뿐이다.... 이제는 수도권에 집이든 인프라든 더 이상 공급하지 마라...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뿐이다........ 수도권 이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뿐이다....
제목: 실업률 너도 놀랐냐 나도 놀랐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경제가 둘둘 말려가고 있는 것 같음 통계 조작은 안했는지 모르겠음 더 놀라기 전에 집으로 가면 좋겠음
제목: 국민연금은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나라가 망하면, 찾지도 못하는 우리 미래의 노후 자금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북한에 신경쓰는 동안 한국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돈이니, 죽기전에 돈이라도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애원하는 것은 국민이나, 나라나 똑 같네요. 내돈 받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제목: 멋진 산교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참 기가 막힌다. 장관이나 헌법재판관이 꿈인 청소년들에게 좋은 산교육하고 있네요. 장관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다. 위장전입 한 번도 안하면 절대로 출세할 수 없단다.
제목: 시세차익이 발생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어떠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던 정책의 방향을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길 바랍니다.시세차익이 없으면 투자할 사람은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투기세력도 재미를 못보는데 투기하지 않겠죠. 월급쟁이가 삼십년을 일해야 작은 집하나 살까말까한 돈입니다. 내집마련 목표를 두고 아무리 저축을해도 집값은 더빨리 달아나버립니다. 반면 노력없이 일년만에 수억의 시세차익을 아주 쉽게 벌수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젊은이들의 삶의 의지는 사라지게됩니다. 부동산이 지금처럼 뉴스에서 떠들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 짭짤하게 재미보는 대상이 안되어야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시세차익을 못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촛점을 맞춰주십시오.
제목: LH 주택공사에 가압류 결정문( 92 카 단 519 )을 받고도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공기업에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못받아 가압류 결정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지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에 죽을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폭등 마지막 카드는 금리인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0

정부에서 1년사이 그나마 불을 끄고 있다가 서울시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때문에 집값 폭등한채 보류는 했어도 언젠가 또 개발하겠지 기대감에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아이디어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것도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고 부동산 폭등을 잡는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 태도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용산 공원화도 기존대로 강력하게 밀어부친다고 합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기조를 무시하고 결국 시간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빚없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자신의 은행 빚이 많아도 제발 기준 금리좀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고용이나 경기가 안좋은 이유는 세계 경기때문이지 우리나라만 그런것은 아닙니다. 지금 산업도 힘들고 직장도 불안할텐데 옆에서는 부동산 폭등되가고 있어 소비를 더 줄이게 되고, 전체 국민들의 환산할수없는 박탈감 등 부동산으로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계속 몇조씩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금리 올린다고 탓할 사람없습니다. 대신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희망이 생기고 행복해할것입니다. 저금리로 투자할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주변 시장을 둘러봐도 강력한 대책에도 꿈쩍 안할 것입니다. 부동산 폭등 잡는 마지막 카드는 금리인상입니다.
제목: 토요일 집회로 인한 광화문 교통체증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토요일마다 거의 매주 열리는 집회로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모든 길이 꽉꽉 막합니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버스가 진입을 하지 못해 중간에 하차해 지하철을 이용해야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마땅하고, 보장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이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종로 차없는 거리 운영과 맞물려 서울의 중심지가 더더욱 꽉꽉 막힙니다. 차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계획만 세울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목: 메르스 관련 소재 불명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소재 불분명자 언론에 비행기 출발 점과 시간 탑승, 인천공항 도착등 경로사항과 비행기 도착시간대 택시 탄사람들 티비보면서 인지할수있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ㆍ외국어 자막도 곁들이구요
제목: 문대통령님 !!!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지금 대한민국은 연일 부동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사이비 야당, 언론들이 국민들을 부추겨 불안심리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국가에서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공급하십시요.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하여 집 값이 오른 지역에 중점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십시요. 기득권자들의 반대는 과감히 뿌리치셔야 됩니다. 2.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를 과감히 실시 하십시요. 이번 경기도의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3.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참여정부 때 처럼 과감히 올리십시요. 대통령님 곁에 국민들이 있습니다. 과감히 뚫고 나가시길 빌겠습니다. !!!!!
제목: 경찰 공무원들에 공문서위조/불법위치추적/불법미행 권권력의 불법만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2017년 10월 17일 17시 40분경 본인은 신호대기중이였고(차는 렌트카) 택시기사는 저를 미행하여 고의로 후방추돌시킴 뒷자석의 여승객은 줄행낭침(수상하게생각함) 택시기사는 돈을주겠다고 회유할려고함 전 돈을거부하고 보험접수해달라고하니 택시기사는 도주할려고하여 다급히 택시를 가로막고 112에 도주할려고한다며신고하였음 경찰은 출동하였고 택시기사는 꼬리내리고 보험접수해줬고 다음날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림 택시기사는 몇일을 스토커처럼 즐기는듯 피해자인 저에게 스토커처럼 전화를하여 괴롭혔고 이를 참다못해 안산상록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러갔는데 미리알고있었는지 정현욱조사관이 본인에게접근하여 신고해봤자 별이득없을꺼라고하였고 신고접수할꺼면 자기를 따라오라고함 진술서를작성했음 몇개월이지났고 택시기사 택시공제조합 보험사는 어이없게도 통원치료 받았고 늦게서야 피해자 직접청구를하여 통원치료를비를 지급받았는데 병원비를 전액 반환하라고 채무부존확인서를 보냄 느낌이좋치않아 안산 검찰민원실에가서 사건 본인진술서와 사고 참고 자료를 기관용발급해달라 요청하니 민원실 여자 공무원의 행동도 이상하였고 현금결제안된다며 카드결제유도, 덮냐고하면서 얼음물줬음(수상함) 발급받았더니 진술서에 지장과 나의싸인및 성함이 위조됐음 서류증거 보유중입니다. 검찰민원실에서 낮선여자가 저에게 접근하여 커피숍어디있냐며 한잔살테니 같이가자고함 나의대해 알고있는듯 확인하는듯 유도신문계속했고 같이술마시자고함 수상하게 생각하여 이여성 전화번호를 놨습니다 본인번호가맞는지 확인전화를하니 본인휴대폰번호가 맞았고 저녁에 술마시고싶다 같이먹자 시간되냐하여 지금인바쁘다 다음에통화하자하며 통화종료 뒤에 큰 배우가 있는듯하며,국민은행과 국민카득내역서 본인을 사칭해 누군가 콜센타를통해 빼갔습니다 확인하였고 pm:19시경 집앞에 낮선 차량이 잠복하였고 그사람과 눈이마주쳐 집에 못들어가고 피신하였음 2018년 8월 30일경 pm:21시경부터 많은차량들이 저를 미행했습니다 미행당한고있다고 확신이선 저는 잡히면 큰일나겠다싶어 고속도로를타 얼떨결에 화성 휴계소까지 가게되어 미행을 계속당하는지 1시간가량 숨죽이고 유심히 지켜보았고 3~4대차량들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뒤에 업으바 큰레카차량이 제앞으로 다가와 본인은 주저없이 피했고 추격전은 화성휴계소 충남보령공단지 톨게이트를지나 코너자리 으슥한곳에 숨어있었는데 검정 승합차량이 저의차앞에 정차하였고 그뒤를이어 하얀SUV차량 운전자와 눈이 마주치게되었는데 또 저의차량앞에 정차하여 전 차를몰고 다급히 피신했음 두대차량을 따돌리고 다시 고속도로를타고 목적지없이 가다긴 서울을지나 인천/ 구리 /하남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택시들에게 미행을당했고 신호대기중 택시차량 6대가량이 저를 포위했고 신호가바뀌자 다급히 따돌리고 또 다시 신호대기중인데 오른쪽은 경찰승합차 왼쪽 택시 뒤쪽 택시2대가량이 본인차를 포위했고 신호가바뀌자 본인은 톨게이트까지 12km이상 남았는데 계속해서 수많은 택시를 따돌리고 다시 고속도를타고 갈곳이없는전 여수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 미행차량에게 잡히지않기위해 국도와 고속도로를 번갈아가며 여수까지 내려가게 됐는데도 미행은 여전히있었습니다 조수석 뒷문은 잠금이고장나있었고 차량 하체바닥에서는 노란 진득이 테이프잔해가 붙어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위치기록을확인해보니 이역시 해킹당해 여러지역에서 로그인 되어있었습니다. 많은 택시들에게 위협을당할시(동영상찍었음) 소설같지만 이건 사실이며 실화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17시 40분경 사고당시 112신고 내역정보공개신청하여 신고증을 확인한결과 수상한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또한 위조 된것같습니다 2017년 10월 17일경 분명 뺑소니로 신고하였는데 차대차로 사고 이런 문구만 기입되어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가입확인서로 신고증을 발급받았는데 담당 자는 자꾸만 가입원부증명서를 원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나싶어 경찰청콜센타에 문의해보니 바뀌지않았고 그분도 이상하다 가입확인서로 되는데하며 말씀하여 본인은 안산 상록경찰서 2층 ○○○팀장에게 항의를 계속하자 당황스러웠는지 하루가지나서 돈도안받고 저의 팩스로 발송해주었습니다. 신고증확인결과 신고내용 조작됨!(신고증보유중) 공문서위조서류 동영상 녹취록 모두 보유중입니다 정말 납치살해위협을 느꼈고 아직도 그 후유증때문에 잠을 편히 못이루고있습니다. 첫째 :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이 공문서위조된 서류를봐도 수상한데 담당검사는 공문서위조한것을 딱봐도알것인데 이를묵인해주었고 택시기사는 아무런 처벌을받지았고 조용히 종결지었고! 둘째 : 체포영장없이 불법으로 강제납치하려했고 셋째 : 불법미행및 피해자가 납치살해를 느꼈다는점 넷째 : 경찰공무원들의 공문서위조및 어이없는 개인정보요구한점 다섯째 : 경찰공무원에 불법위치추적한점 (안산 상록경찰서 112상황실에서도 위치추적할수있다고함 또한 본인의차 하부에 붙였던 흔적있음 그당시 담당자는 휴대폰가입확인서아닌 원부증명서를 요구함) 안산 상록경찰서의 비리척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삿샅이 조사하여 불법 비리를한 공무원들을 발굴색출하여 죄값을 치루게 해주십시오. 또다시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않도록 확실한 진상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주택자.청년층이 총단결해야ㅡㅡ>아파트 똥거품 뺄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0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부동산횟불집회"에 현재 109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의 링크 눌러서...."동의" 꼭 눌러 주세요 !!!! 그리고...많은 SNS 사이트로 퍼 날라서 "힘을 많이 결집 합시다"
제목: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대중골프장이 같이 등록된 경우 통합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원제 골프장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회원제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 코스 구분 없이 영업을 합니다. 또한 병설 대중 골프장 9홀 예약 및 사용에 있어서 일반 대중 보다 18홀 회원제 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골프대중화를 위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중골프장 병설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이 이용요금 및 이용방법, 운영방식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회원제 골프장 일부코스와 대중골프장 일부코스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때에도 입장료와 이용조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병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의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골프장으로 정부정책의 혜택은 받으면서 대중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늬만 대중골프장 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었으면 대중들이 이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