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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계와 스포츠계의 적폐청산도 해주세요. 축구협회의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할 듯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문화계와 스포츠계 적폐도 만만치 않게 만연해 있습니다. 수 많은 스포츠계와 문화계에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상식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나올 정도로 실력이나 문화 공연. 방송들이 형편없습니다. 축구나 연예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축구는 2014년과 2018년 월드컵을 1년 앞두고 감독을 2번씩이나 교체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선수들과 국민들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2번씩이나 반복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아 졌습니까? 히딩크 감독 등 많은 실력있는 감독들을 왜 초빙을 안하고 축구협회는 한국 감독들만 고집 하는 것입니까?. 한국감독들이 실력이 있고 더 낫다면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본인들은 노력도 안하고 국민들 세금을 전부 다 탕진하면서 어거지로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망쳐 놓았다고 언론 플레이 합니다. 납득 되십니까? 4강진출이 망친거라면 한국감독들이 지금하고 있는것이 신선한 것이겠네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2002 축구 등을 떠올려 보십시요. 그 처럼 한국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데도 발휘를 못하는것이 국민들의 감적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딩크감독과 같은 실력파 감독을 우선적으로 초빙하여 한국의 미와 실력에 대해 배우고 한국감독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앞으로 연구하면서 축구협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어 나아가는 현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꼭 좀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주세요!!!! 연예계도 현재 많은 적폐들이 있습니다. 소속사 등 방송언론들도 현재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말 재미있고 신선한 방송들이 많았습니다. 책책책을 읽읍시다. 느낌표. 대단한 도전. 쿵쿵따 등 그러한 시절의 재미와 신선함이 어디 갔습니까?. 심지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외국에서 모방할 정도로 아이디어나 재미가 좋았는데 말이죠. 저는 이 모든것들을 막는 먼가가 있다고 봅니다. 개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입법시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원들 염두에 두고 입법하세요. 모든 법이 공염불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도대체 주5일 근무제는 공무원 전용인가요? 국가위정자들 넘하네요?? 모든 법이 공무원 전용,,,국민들 특히 회사원들이 이 나라 먹여 살리고 공무원은 행정처리하는 것 뿐,,,회사원 전용을 위한 법을 만드세요. 정규직 전환도 공공기관 전용...먼저 회사원부터 소규모 회사부터 차근차근 시행하세요. 그래야 정착되죠?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 체하는 건지...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목요일쯤에 학교 하교를 하고 친구의 연락이 와서 봤더니 어떤사람이 제 이름과 제 사진을 사용해서 페이스북에 다양한 그룹들에 제 사진과 제 민증사진을 사용해서 이상한 사이트 가입해서 돈 꽁짜로 벌 수 있다는 것을 올린다는 것 입니다. 우선 계정 여러개로 그러는데 신고를 해도 다시 다른 계정들로 와서 제 이름과 제 사진으로 계속 올리다가 친구들이 알려줘서 이젠 다른사람 이름 사진 그대로로 제 사진과 제 민증 사진을 다른그룹들에 올리고 그런다는겁니다. 사이버수사대에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도 연락이 없으십니다. 우선 제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며 페이스북 계정 여러개를 계속 신고를 해서 몇개 없어진거 같고 이 밑에 링크 하나만 남은거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일반 사기업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저는 일반 기업에 근무중이며 출산을 며칠 앞둔 예비엄마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회사 내규에도 정해져 있는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권리에 대하여 사측에서 거부할 수 없게끔 국가적 차원의 강제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출산휴가 90일 기간 중에 아이를 낳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나 제가 다니는 기업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대한민국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르지 않고 육아휴직 2개월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반려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현황입니다. 90일+2개월이면 출산휴가 1일째 되는 날 출산한다고 해도 5개월 짜리 아이를 어딘가에 맡기고 복직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부모가 의사표현도 못하는 갓난아기를 누군가에게 맡긴 채 마음 편히 직장생활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및 몇몇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의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모든 부모가 평등하게 자녀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서라도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업은 갑의 위치에 있으므로 일개 직원이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맞설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육아휴직 사용보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10만원 같은 재정적인 지원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2018년 부터라도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규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체공휴일에 쉬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3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취직하여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초년차라 잘 몰랐지만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그저 달력에 검정색숫자으로 바꿔서 출근해야하는 날일뿐입니다. 설연휴. 추석연휴등등에 집에 내려가고싶지만 연휴당일만 쉬기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열차며 버스 예매도 쉽지않기때문에 못내려간적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추가수당도없고 조기퇴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휴일임에도 정식근무에 조기퇴근 추가수당이런건 아에없을뿐더러 일반중소기업노동자는 너무 부당하다고생각되며 노동착취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 공휴일 선택권이아닌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을 정식공휴일로 인정하여 근무시 추가수당 또는 휴무정식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한 문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님들 힘내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오늘 의사들 10만명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한다고합니다 그 거만한 의사들 삼성병원 아기 중환자실 죽어가는 아기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 더 늘리고 니큐자리 더 늘려 달라는 선한 일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단합하는 이기적인 의사들입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환자들이 죽어나거나 불구가 되도 어떻해든 환자 책임으로 돌리는 양심없는 의사들입니다 이번 박수진씨 삼성병원 a셀 특헤 비리도 수많은 증언들이 쏟아져도 그 어떤 정확한 설명을 하는 의사도 단 한명도 없이 오로지 방어만 하는 이기적인 의사들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단 한 명의 목소리라도 듣겠다노 24시간 청원 창구를 열어놓고 민원을 받는데 전국 그 어느 병원 의사가 이런 청원을 들으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잘못은 다 환자 몫이고 병원 특혜 비리든 리베이트 비리든 다 은폐하고 방어하고 한국은 의사가 왕인 나라입니까? 10만명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의사들 밖에 없습니다 문대통령님과 정부는 절대로 양심없고 이기적인 집단들을 향해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마시고 추진해주세요 의사들은 절대로 힘없는 서민들 편이 아닙니다 가장 위독한 아기들이 사투를 벌이는 니큐a셀 자리도 생명보다 돈을 보고 내어주는 이기적이고 양심없는 의사들입니다 자기들 이익에 손해 날까봐 서민들 들먹이며 단체행동으로 정부에 맞서는 무서운 집단들에게 문대통령님과 정부는 저희 국민들이 지켜드릴텨니까 철저히 서민정책으로 이기적인 의사집단들과 맞서주세요!! 수많은 생명들이 의사들의 과실에 죽어가고 불구가되도 철저히 방어하여 의학지식 없는 서민들을 깔아 뭉개는 의사들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오만방자하게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들에게 비굴한 정부가 되지마시고 서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정부로 우뚝서주세요!!
제목: 대우조선해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5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답답하고 해서 몇글자 올립니다 왜대우조선해양 직영들은 시급은 올라가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다른 돈줄은 전부 올가매면서 죽여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노동하면서 왜 협력 업체만 피해봐야 하나요 정말답답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세금이 들어갔쓰면 똑같이 대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글을 언제 보실지는몰라도 대우조선해양 위쪽분들이 하는 짓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대우조선해양 확 망해버렸음 합니다 이런넘의회사 주인도없는 국민세금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왜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해만 봐야 하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제목: 대우조선해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답답하고 해서 몇글자 올립니다 왜대우조선해양 직영들은 시급은 올라가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다른 돈줄은 전부 올가매면서 죽여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노동하면서 왜 협력 업체만 피해봐야 하나요 정말답답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세금이 들어갔쓰면 똑같이 대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글을 언제 보실지는몰라도 대우조선해양 위쪽분들이 하는 짓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대우조선해양 확 망해버렸음 합니다 이런넘의회사 주인도없는 국민세금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왜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해만 봐야 하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0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5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정책은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강력히 규제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도 함께사용하는 공원, 놀이터 등에서 늦은시간 술을 마시고 벌어지는 아찔한 상황들, 새벽이면 공원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쓰레기와 토사물,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괴롭히는 고성방가와 노상방뇨, 주취폭력 등... 공공장소 음주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연트럴파크로불리며 환영받았던 경의선 숲길공원은 새벽까지 소리지르는 취객들과 넘쳐나는 쓰레기, 깨진술병, 악취, 잔디 파괴로 병든지 오래입니다. 실패한 공원사업이라는 기사도 심심치않게 나오구요. 시민들의 쉼터인 한강시민공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는 공공장소 음주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해보니 해당 조례는 강제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연말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음주공화국에서, 제 돈 주고 사먹는 술까지 빼앗을 수는 없겠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혐연권이 존중받은것 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음주피해도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 악질기자들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판결도 안 난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지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헤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부탁드립니다. 불합리한 적폐를 보다못한 한 소시민 올림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4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4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1인 1계정만 접속 및 댓글실명제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1.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2. 댓글실명제 추진해 주세요.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다*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4)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아울러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시고, 댓글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부모님의 이혼때문에 빚에 떠밀려살고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9

저는 18살의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때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랑 붙어서 살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어머니의 카드와 다른것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어머님은 파산신청을 하려고하셨으나 자동차에 관한것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못하신체 살아가십니다. 약 10억이 되는빚때문에 어디서 일을하실수도, 카드도 맘대로 쓰지못하십니다. 이혼하시고 아버지에 양육비조차 한번 못받으셨고요. 지금 아버지와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분을 잘만나셔서 남자친구분이 돈주시는걸로 한달 생활비30만원가량으로 급급하게 살아가십니다. 저는 고등학생에 나이에 급식비까지 일주일용돈 3만원받고있고 운동선수가 예전엔 꿈이였으나 어머님 형편이안되셔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업실패로인한 빚을 어머니 혼자 다짊어지신게 너무 죄스럽습니다 . 제가 열심히 일해도 마련할수없는금액이구요.. 적은금액이라도 어머니가 빚을 덜으실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담배값 인상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9

일반 서민들은 참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2년전 담배값이 오를때도 .. 200원 아껴볼꺼라고 궐런형 담배로 바꿨는데, 이번엔 궐련형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 참.. 한달 200벌어서는 이것저것 다내고 나면 결혼은 꿈도 못꾸겠습니다. 담배값이라도 쫌 인하시켜주십시오.
제목: 용산 미군부지에 서민용 공공 주택을 건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서울은 부지가 부족합니다. 왜 그곳에 공원을 지어야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체 또는 일부라도 서민용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에게 혜택을 고려해야 할줄로 압니다. 공워을 조성하여 더욱 투기지역으로 이끌어 간다면 주위에 부동산을 가진자에만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안정, 서민 혜택을 이루려면 이 지역에 서민용 주택을 건설하여야합니다. 문정부의 국정방향에도 절대 부합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주위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곳 뿐만 아니고 강남 노른 자위에 더많은 공공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을 이전해서라도 서민용을 건설해야 합니다.
제목: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3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법안입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억울한 무고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돼야 합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두 악법 모두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폐지하시고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든지, 양성 평등한 새로운 법안 제정해 주세요.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개선해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회계사의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얼마전 한진 해운 분식비리 관련해서 법원은 감사인인 회계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한진 해운 건에서 회계사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회계감사와 기업간의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감사 구조는 피감사 대상인 기업이 감사를 하는 회계사를 돈을 주고 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구조 하에서 회계사의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작정 회계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감사인을 정할 수 있는 이런 기형적인 시스템하에서는 회계인의 독립적인 감사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작정 결과만을 탓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정경유착이라고들 하지요.)
제목: 강상화폐 거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왜 좋은 미래기술을 투기에만 사용해야하나요? 이용할수 있는 좋은 분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기술을 널리 응용하여 적용할수 있는 분야를 연구개발해야 할것입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인원들은 투자를 하고 있거나 가상화폐 관련된 인원 뿐일것입니다. 저마저도 투자를 하고 있어나 이러한 우리의 투기행위와 미래에 대해 큰 우려가 됩니다. 반드시 전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상화폐에 대해 큰 규제를 해야할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일을 할수 있고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화목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느슨한 조치를 보이거나 미적미적하면 더한 광란이 다가올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가상화폐 기술은 살리되 투기를 뿌리뽑아야하고 좋은 응용분야를 발굴 적용해야할것입니다. 규제반대론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광란의 투기가 미래 성장동력인가요?????????????????? 미래 성장동력의 좋은 기술을 발전적이고 미래 성장분야에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제목: TV속 작가들의 의독적인 성추행, 케이블티비 선정적인 장면 미처리시 제재해야 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드라마 보면 가끔 아줌마들이 잘생긴 어린 총각 엉덩이를 툭 치는 장면이 노출된다. 이걸 수정없이 방영한 담당PD도 문제이지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글을 쓴 작가도 문제있다. 국민들을 세뇌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작가들은 성교육을 시키고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희롱, 성추행은 남녀구분이 없다. 영화를 보여 주는 케이블TV나 유선방송도 마찬가지. 남자 목용탕 장면 보면 가끔 남자 뒷모습이 희뿌옇게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영되는 경우가 있다. 담당 PD 성교육시키고 문책해야 한다.
제목: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제도 폐지하라. <문제 요약> .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감리원은 대략 대략 3000~40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수석감리원은 대략 1000 명 정도 될 겁니다. . 문제는 현장에 나가 감리원과 수석감리원이 동일하게 근무(동일내용, 동일시간)하면서 임금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예, 수석감리원 일당 25만원, 일반 감리원 20만원). 이는 명백한 사람 차별입니다(차별금지법 위반). 또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한명이라도 더 취업해서 일해야 하는 시국에 수석감리원이 일자리를 독식하여 정부가 수천명의 감리원을 배출하고도 일자리를 못 구해 놀고 있는 감리원이 부지기수입니다. . 수석제도는 필요 없는 기득권 보호제도입니다(1년에 40명 선발). 교사나 검사도 수석 제도가 있으나 정보시스템처럼 차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교사가 학생들 더 잘 가르치고, 수석검사가 수사 더 잘한다는 얘기 없듯이 , 수석감리원이 일반 감리원보다 감리 더 잘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선 방향> . 수석감리제도를 폐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원으로 명칭 통일하고, 현장 경험 중시하는 방향으로 감리사 선발 제도를 개선한다(실무경험 우대) . 공공기관부터 용역사업 발주시 수석감리원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이를 실천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한다. . 공부 잘하는 감리원이 아닌 실무경험 많은 감리인 양성으로 민간기업까지 감리제도를 확산 하여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공부 전문가 제도로는 민간기업 안 따라 옮). - 수석감리제도 적폐를 해결하여 경험많은 정보시스템 전문가를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하는것이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국내 내부 현재 상황과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지금 보고있는 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인데요. 사회구조와 교육이나 군대 생활이나 여려가지 등등 문제 있습니다. 대통령님 모두다 변화 해주세요. 국내 상황이 경제적으로 괜찮지만 큰문제이유는 1.군대내부인권 2.교육제도 3.국민의 인성 등등 큰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글올리는이유는 촛불집회를 왜 했을까. 그의미있게 생각 할수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환경 조성 해야 한다. 한다면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으로 할수 있어서. 그러게 하면 국민들이 문대통령의 지지가 높아 지수가 있습니다. 무시하면 다음 정부도 먼미래도 그러고 국민적 고민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많아 지수 있습니다. 주의 하세요, 남자면 무조건 군대가 되는데 군대를 안가고 싶습니다. 그이유는 군대는 원래 나라 지키라 하는데 군대 들어가면 문제가 너무 많이 심해져서 제가 간다. 정신적으로 압박과 분노조절이나등등 여려가지 문제때문에 안간가고. 싶습니다. 이유 2. 교관이나 간부등등 문제있을면 제 의견을 안들어서 무시합니다. 여러가지 해결 해야 지만 군대 가는 마음이 생겨요. 군대기피자들도 그런이유때문에 군대가기 싫은거에요. 만약이런 해결안하면 나중에 전쟁나면 우리나라가 최악으로 멸망될수 가 있습니다. (이유는 정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의욕도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문제해결 하지 않고,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이나 그런 법안 먼저 해결 하고 나서 생활법을 처리 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국회와 정부가 그 환경을 만들어야지 만 위기는 극복 할수 있어요.) 이글적는 이유는 지켜 보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림니다.
제목: 이스라엘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0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해주십시오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제목: 조두순 같은 범죄자 사형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아동성폭행 살인 저지른 인간들 사형시켜주세요 범죄자들 세금도 안내면서 교도소에서 꾸역꾸역 밥쳐먹고 모습을 보니 못봐주겠습니다 사기죄도 포함해서 사형선고 때리시고 사형 언능시켜주세요 저들은 사회에 나와봤자 범죄의 재발할 뿐입니다 나라가 나라 다워야 합니다 근데 저런 범죄자들이 있으면 서민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사기꾼들은 혀를 뽑던지 손을 자르던지 하라 아니면 얼굴에 인두 지져서 범죄자 낙인을 찍어주시던가
제목: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국회해산을 요청합니다 이 청원신청이 총유권자의 17%가 넘는다면, 민의를 받들어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하여, 국민의 뜻이 반영된 입법기관을 만들어 봅시다
제목: 가르치는 학교가 되도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5

선행학습을 막는다며 내년부터 방과후에서 영어교육을 뺀다는 말은 교육부가 사교욱을 조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도 가르치기 보다 사교육으로 배운것을 채점하는 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영어교육 마저 그런 결정은 결국 매달 28만원을 들여 배워오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채점하겠다 아닌가! 교육부가 교육 과정을 알지 못하는 탁상공론일 뿐 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우리나라 2016~2017년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전 단순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는자)으로 벌금100만원받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물론 잘한행동은 아닙니다. 많은 반성과후회하면서 더욱더 열심히하고 상관으로부터신뢰받아 공무원생활에 잘 적응하여 술과의 전쟁이후 지금까지 사고없이 정년에 입박되어 있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최초로 추가적용 산입되있습니다. 횡령,공금유용,금품수수,성범죄,뇌물,정도,강간,사기,마약등 단순음주운전도 포함시키는 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및 전행자부장,차관의 지침을 여러번 수정끝에 음주운전도 포함하고 차등을두어 하는것은 이해하나 모둠으로 하는것은 잘못된행정을 고발합니다. 상습음주운전(2회이상),뺑소니,도주,음주측정거부위반(3회이상),신분허위진술,음주운전인사고,무면허 음주운전및도주,인사사고,[졸음운전(대형인사사고)]-추가건의합니다. 등 많습니다, 이또한 구분 및 차등하여 분류해야 하나 구분없이 음주운전이 최초로 지침에 반영하여 주요비위에 포상을 시켜 단순음주운전자도 22년전 사건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한 것은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불야조정하여 2016년 지침에 퇴직자에게만 벌금도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명백히 정부의 갑질입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현재도 불맨소리로 인터넷상 많은글이 있습니다. 한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한해안에 재검토수정을 행안부에에 위임이 필요합니다.꼭 해주세요!!
제목: 권력의 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제목: mbc를 민영화 추진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공영방송 mbc는 그동안 경쟁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정권이 바뀌면 정치이념에 따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최승호 사장이 취임을 한지 결과 그동안 뉴스데스크을 진행했던 앵커들이 즉각 해임이 되었고 파업에 참여하지니 않은 이유로 공산당 인민재판처럼 한사람이 인격을 말살 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치성향 생각 가치관은 누구나 다릅니다. 저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정권이 바뀔때 마다 mbc가 파업하고 서로 보복하고 감정소모만 하니 결과를 보니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가 큽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런결과가 나타 날 겁니다. 이제 mbc도 정권에 이맛들이기 방송이 아닌 보수 진보 구분없이 중립적인 공영방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강보험료관련]번거로운 해촉증명서 발급대신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3

[건강보험료관련]번거로운 해촉증명서 발급대신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더니 일시적으로 일해주고 그만 둔 3년 전의 급여가 지속적인 소득으로 처리되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했더니 그만 둔 곳에다 전화해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보내야한다고 ... 저는 주로 학교에서 특강형태의 수업을 주로 했는데 잠깐 일한 것으로 학교측에 전화걸기가 너무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그냥 두었더니 건보료가 계속 인상되더라구요. 일시적인 소득으로 불안정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데 건보료까지 계속 인상되고 너무 힘드네요. 원천징수했던 소득들이 생기면 신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건보료 인상되면서 1년이 지나도 다시 원천징수를 받지 않는걸 알면서도 버젓이 소득으로 처리하고 취소하려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다니요. 해촉증명서 말고 다른 방법없을까요? 저와같은 프리랜서들을 위한 간단한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건보료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천세 현황을 확인하고 조정해주는 건 어떨까요? 꼭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