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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위의 종교시설, 부담은 조합원이 떠앉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빡빡한 살림살이 아껴써가며 두아이 키우는 애기 엄마입니다. 요즘 마음에 부담이 되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홍제3구역에서는 조합과 교회가 보상금을 두고 합일점을 찾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관련기사 일부 <양측의 갈등은 보상금 합의가 시작된 2016년 중반부터로, 교회 신축 보상금 규모를 두고 대립해왔다. 급기야 조합은 지난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65억원에 합의할 것을 조정 권고했다. 재판 당시 교회 측은 청산자라고 주장, 수용을 신청해 소유권도 조합 측에 넘어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4월 30일 새벽에 교회 강제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십여명의 교회 교인들과 대치하다 실패했다. 교회 신축 비용 보상금으로 조합은 84억원을 제시하는 반면 교회에서는 1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보상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조합은 84억원의 교회 신축 보상금과 더불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임시예배처소를 지어주고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의 보증금도 무이자로 마련해 주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은 110억원 이상을 주장하며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특히 교회 측은 조합이 합의에 이르기 전에 명도소송과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교회 외벽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됐다’는 붉은색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반면 조합 측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철거와 이주가 대부분 완료됐음에도 교회 측이 합의에 나서지 않아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홍제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교회에 재개발 구역 내 토지 1577㎡(약 477평)을 대토부지로 제공해주겠다고 합의해 교회 측은 기존 부지 및 건물 대비 약 30억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교회 측이 신축 비용으로 110억원에 합의하자고 나섰다가 번복한데 이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회에서는 법원 명령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강제철거하는 날 노인과 어린아기들을 무기로 대치하였습니다. 2주 뒤에 다시 갔을때는 순교하겠다고 하니 왜 교회가 복음전파가 아닌 이런일로 순교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위에 있는 교회를 홍제역 2분거리에 있는 대지로 교회와 보육시설까지 추가로 지어주고 임시예배당도 마련해준다고 하는데 이제는 140억을 요구합니다 이 차액의 부담은 우리 조합원들이 지고가야 하는데 약 3~4천만원씩 더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같은 조합원들은 부자라서 조합원이 된것도 아니고 아이 피아노 사주는 것도 여러번 고민하다가 아직도 못사주고 있는데 허리띠 졸라메는데 욕심을 앞세우는 교회의 생떼에 그 큰돈을 지불해야한다니요 홍제감리교회는 저렇게 순교한다고 하고 행정처는 조정하라고 하고 .. 기독교 권세가 그렇게 큰가요? 소중한 집 소중한 땅 내놓고 공사는 지연되고 이자는 늘어가고 한숨만 나옵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8

어려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먹고사는 환경을 4차 산업이란 명제하에 명색이 대기업이이란 사람들이 풀뿌리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는겄은 올치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넓은 안목으로 함께 살수있는길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카플 대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카플 적극 찬성 합니다. 카플이 택시기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카플이 있으므로 시민들에게도 잇점이 생기는 것이고 택시는 승차거부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택시는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택시요금 인상할때만 이런저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60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개선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시. 군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카플 제도 도입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카플 출퇴근 이외에 가는 방향이 맞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밀어붙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카플제도가 도입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운행중단하는일도 근절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만약 키플도입으로 인한 택시들이 운행중단을 한다면 전일제 카플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만약 택시 기사분들이 늦은 밤 강남과 을지로 등지에서 택시를 타기위해 택시를 잡아 본 경험이 있다면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콜 기능 꺼놓기 등등 온갖 꼴불견들이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카플 꼭 도입해 주시길 방무 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는 중국이 최대 근원지인데 국내 차량 5등급 운행제한은 뭔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배달되어 오는건데 미세먼지 없는날은 미세먼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안했었나요? 국가가 신차 구입 보조금 지급해줬나요? 이럴거면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자동차도 내구연한을 도입하셔야죠. 더불어 전력부문의 경우 가전제품도 내구연한을 도입하길.
제목: 국어 서술형문제 페지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3

국어서술형문제를 페지시켜주십시요 1.생각의자유를 없애 버립니다 어른들과 선생님들은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어서술형문제에서 이글을 읽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아니면 글쓴이의심상 이나 화자의 심상을 적으시요 라는 문제에서 진짜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틀렸다고합니다 2. 정답이없는문제를 정답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생각에대한 문제에는 답이 과연존재 합니까? 글을 읽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생각 은 다릅니다 그러나 국어서술형에서는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3.객관식 과 다른점이없습니다 서술형인데 자신의 생각을 서술했는데 틀렸다고하고 생각에 대해 답을 만들면 과연 객관식과 다른점이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국어서술형을 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 다시 정해서 나라 살려라. 국회 일좀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경제가 너무 비실비실거리는 것 같다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 한심하다 국회가 일어나야 한다 최저임금이 나라 잡아먹는다
제목: 장애인차량 주차가능 스티커  일반용,사업용 두개주셔야 일할때도 편하게 이용가능 한거아닙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다리가불편하여걷지못하는장애인에게 장애인차량혜택과 장애인주차구역주차가능스티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장애인도 먹고살아야하기때문에 일할때는 사업용트럭이나 개인택시 같은걸소유하고운전합니다 그럴땐 스티커가없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못해생업에지장을받습니다 세금같은 혜택은 한대의 차량에주지만 장애인이 가족용 승용차등과 사업용차량을 소유하고있을땐 세금혜택을 받지않는 차량에는 주차가능 스티커를 추가로 발급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일을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리의 근원인 수시를 폐지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당장제도화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9

올해 나의 소중한 첫애가 대하교에 가려고 밤잠 못자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얼마전 모대학에 수시를 지원하였으나 최종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내 아이가 떨어졌는지 알수가 없더군요. 지난 3년동안 원하는 대학에 가려 내신도 준비하고 봉사도 하며 대회도 나가고 책도 읽고 뭐 대학 가려는 아이들처럼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대학 면접준비와 15일 치르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명 비교과 준비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그나마 사립고나 자사고등에서는 학교에서 준비도 많이 해주던데 공립학교에서는 선생들이 나몰라라 하더군요. 정말 울와통이 터지는지 알았습니다. 본래 수시는 미국에서도 실패한 교육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잘될거라 생각들 하십니까? 현 정부나 교육감들을 보면 진보라 하지만 수시는 아이들에게 선생들의 권한과 권력을 내주는 악행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취임사에 결과는 공정할거라 하셨는데 지금처럼 금수저애들 상위권갈수있게 만든 수시제도가 공정한 것인가요? 적폐청산 제1호는 아이들에게 수시를 없에고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갈수있게 만들어 주는게 최우선 아닐까요? 교육은 진보나 보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디 아이들의 꿈을 깨는 우를 범하지 마십쇼. 학부모들은 정시확대ᆞᆞ수시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삼성바이어로직스에 대한 바이오젠 콜옵션행사 사기 의혹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11.7일 공시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젠사에서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공시 사이트 에드가(edgar)로 검색해 본 결과 '18.11.7일 바이오젠사에서 삼바로직스에 콜옵션 행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미국증권거래소에서 확인할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바이오젠이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삼바의 공시가 허위공시 사기공시가 의심이 됩니다. 의혹을 해소해 주십시오
제목: 김정은 남한방문 국민투표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로 얻어야 하고 국회보다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목: 집권 2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1

우이독경이겠지요?? 저의 울부짖음이... 댁들에겐 그저 바람 한줌보다 못한 존재이겠지요... 정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의 안위를 무시한 채 북한과의 화합에만 애쓰실겁니까? 정말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네요... 사람다운 사람 사는 대통령이 집권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까?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정치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대통령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대로 대한민국 국민들 외면하실겁니까? 국민주권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외면하고, 국회와 기싸움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만 사실 겁니까?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다반사가 됩니다. 빚에 허덕여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의 국민들이 늘어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살려달라는 울부짖음 안 들리십니까?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치를 되풀이 하실건가요? 정말이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참으로 싫습니다.. 이 나라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 하나, 떠날 돈이 없습니다..
제목: 카니발  사이드 엘이디 불법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4살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카니발을 운행함에 있어 도어 열림시 불빛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 어둠이 짙은날이면 보이질 않아 차량 사이드쪽 엘이디로 불이 들어오게 햇습니다 당연 도어 열림시에 불이 들어오게 햇구요 자영업자 이다보니 물건내리고 싣고함에 있어 편안함과 승하차시 안전에 더더욱이 도움이 되어 장착을 하게되엇습니다 낮에만 차량을 사용한다면 굳이 장착할 필요는 없겟죠 헌데 밤에도 차량 사용이 빈번하고 타차량에 피해 가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껀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걸 오늘에서야 알게되엇습니다 과연 차량 운행함에 있어 외부에 인증된 부품 이 아닌 엘이디를 달앗을경우 시정조취가 아닌 과태료 부과 저한테는 이해도 납득이 되는부분도 없다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그 불빛이 바닥을 향하게 되어 있고 도어 열림시에만 불빛이 들어오는데 과연 타 차량 운전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동일까요? 그 불빛으로 인해 타고 내리는 사람의 안전에서는 생각을 안해주시고 무조껀 불법이라는것은 너무해요 엘이디에 대해 악용하는 분들도 있기게 그러실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악용이 아닌 안전을 앞세워 장착하게된 국민들은 안전상의 검사라든가 혹은 타 차량의 피해량을 측정해서라도 장착할수 있게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빌라 밀집지역에 살고 있다보면 턱없이 부족한 가로등 어두움으로 인한 운전자 혹은 동승자의 안전도 한번더 생각해주셧으면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부분에서 도어를 열면 하단부에 불빛이 들어온다면 승하차시 안전할꺼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차는 불빛이 없습니다 승용차는 차량이 높지 않고 낮게되있으니 어느정도는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하차 할수있겟지만 카니발의 경우는 많이 높네요 큰트럭의 경우에도 하차시 발판쪽에 불들어 오는경우 많이 봐왔고 그것또한 불법이라면 차주의 안잔보다는 타차량 혹은 신고로 인해 범칙금이 나온다면 저역시 앞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신고의 정신을 키우도록 하겟습니다
제목: 귤대통령님 싱가폴 잘다녀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정은이 쉴드 적당히 쳐주시고, 동공지진,동문서답같은 행위로 망신만 당하지 말아주세요 가셔서 제대로 이해나 할런지 심히 걱정이네요
제목: 전세보증금은 전자전세계약서만 가능하고 근저당설정이 자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집주인에게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전세보증금은 전자전세계약서만 가능하고 근저당설정이 자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집주인에게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주인과 돈 없는 서민이 전세보증금 관련 반환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깡통전세 및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전세계약서는 법적으로 전자전세계약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가.. 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국가에서 안전장치를 작동해 주어야 합니다. 2. 근저당설정이 후순위라도 자동으로 설정되게 해야 합니다. 가.. 집주인들중 일부 양심없는 사람이 전세계약자 몰래 대출을 받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을때 깡통전세가 됩니다. 나..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은 생명입니다. 다..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더라도 법이 공정하지 않을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 결 론 서민들의 주거 안전 및 안정을 위해서 법적으로 자동 안전장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후 집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못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 상 -
제목: 예체능 대학입시문제로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8

예체능 미술입시로 현재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하는 미술 이외 수많은 예체능 분야 입시생들이 대학진학에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성적이 안되는 학생들은 이를 다른걸로 채워 제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실기준비를 합니다. 애초에 예체능계에서 대학 진학시 성적과 실기력 두가지를 본다는것은 참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능향상을 위한 시간도 부족하고 바쁘기만 한데 성적까지 신경쓰라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왜 저희 예체능쪽은 저희들의 열심히 준비한 재능도 보여드리고 성적까지 맞춰야 합니까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열심히 실기준비를 해도 대학을 성적이 부족해 진학못하고 실기력이 부족한 학생이 성적이 좋으면 성적이 부족하지만 실기력이 뛰어난 입시생은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말고 안되고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체능 입시 준비 학원 비용은 진짜 너무 부담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참많이 힘들고 대학진학도 참 어렵고 구식세대인 예체능 입시 이젠 좀 신경써주시고 바꿔주세요. 저 포함 죽어라 열심히 준비한 실기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않다는이유로 모든 대학에 떨어져 가는 입시생들의 심정 좀 알아주세요. 예체능은 예체능 답게 실력에만 중점을 두고 평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싶습니다.
제목: 국세 탈세제보 신고 너무 갑질적인 처리 조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 국세 탈세혐의 제보 처리 갑질적이고 기관 편의적인 처리자세 개선이 필요합니다. ○ 울산지방법원 경매배당에서 법인부분을 탈세하기 위해 개인으로 배당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2018년 7월 16일자 부산진세무서에 탈세혐의와 자금추적 요청을 신고하였는데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송되어 졌습니다. 7월 30일 부산진세무서에 통화에서 담당자 이름 확인하는데 아니 어떤 일이냐 국세청 직원이 담당이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통지한다. 과세활용 자금추적 사항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피제보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길래 탈세자나 범죄자 언론에 공개하면 안돼지요라고 하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처리절차 설명 없었고 8월 13일 통화에서 피 제보자가 법원에 배당신청한 자료만 요구했으며 법원에 자료 없다는 것을 (배당표만 보관하고 배당신청 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되고 없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요구하는 것 같아 지방청 감사실에 민원 접수하여 담당자로부터 불필요한 보완 요구하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지시하였다 했으나 과정은 여전하였고 ○ 계속된 독촉과 경찰서에 제출할 자료이니 공문처리 통보해 달라고 10월 22일 지방청 담당자는 통화에서 자료 줄게 없다. 과제자료 제공할 수 없다 하길래 과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혐의 있는지 없는지 조사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것이다 하니 아직 조사안했다 했고, 10월 26일 통화에서도 부산진세무서로 넘겨놓고도 넘겼다는 언급도 없이 조사는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에서 하고 지방청은 분석만 한다 하길래 왜 그동안 절차에 대해 설명 안했느냐 하니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다고 하였으며, 절차 설명은 빼고 자료제공 안해서 탈세혐의 확인할 수없다만 반복했고 조사중이다고만 답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대상자(피제보자)를 옹호하려는 이미 의도된 상황이 아닌가요? ○ 또한, 국세청 탈세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고소사건과 연계가 있어서2018년 11월 4일 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처리기관으로 자료를 보내어 당초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그 동안 국세청 담당자와 수차에 걸친 통화에서도 설명이 없었는데 2018년 10월 26일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시에도 언급 없었고, 10월 29일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과 통화에서도 언급 없었으며, 11월 12일 통화시에 10월 25일 분석자료 부산진세무서 넘어갔다 하였고,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은 담당이 정해져 있을 건데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였으나 11월 13일 팀장은 아직 담당자 정해지지 않았다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당일 재차 확인하니 당초 접수담당자가 담당자인데 팀장은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궁금하네요 ○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은 지방청에서 분석결과 오면 그에 따라 처리(조사 등)하는데, 25일자 자료가 넘어왔으니 확인(조사)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으니 좀 기다려달라는 등으로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한 대응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팀장은 민원인이 팀장한테 지시한다니, 예의를 갖추어라니, 통화내용에 맥락이 없다니, 공무원을 괴롭힌다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어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를 모르겠네요. 대상자(탈세자)를 옹호하려는, 탈세가 확인되면 해야 할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계획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국세청은 이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다른 탈세제보 신고 사건도 이렇게 처리해 왔는지 그동안의 업무처리에 의문이 갑니다. ○ 이 또한 갑질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요. 탈세협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과세에 활용하겠다라는 두리뭉실할 답변이 아닌 탈세금액 얼마이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민원인(제보자)에게는 통지하는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하고, 이 사건 처리에 대해 상급기관이 진상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롱패딩 충전제 비율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요즘 인터넷 쇼핑을 온 국민이 다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소비자들이 당 하지 말자는 뜻으로 올립니다. 제가 11월8일 티몬에서 루센롱패딩을 구매하였는데 상품 설명서에 충전제 솜털80, 깃털20을 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상품 온 것은 솜털60, 깃털40으로 왔습니다. 티몬에 확인하니 업체(골드파파)에서 실수를 한것이라고 환불 처리만 해주겠다고만 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 작은 글씨를 못 보는데 딸이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만약 딸이 보지 못했다면, 전 그냥 80-20으로 알고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판매처를 찾아 (골드파파) 항의 하니 작년에 판매하는것을 그대로 올려..단순 실수라고 이해 해 달랍니다. 그래서 저가 제가 원하는 80-20을 찾아 달라고하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리다 70-30을 찾았다고, 000제품이라고 하여 교환을 해 줄까하여 상세설명서를 달라 하여 신상이라 없다고 하여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가격은 크게차이 나지 않아 그냥보내드릴수 있습니다....라고 문자가 와서 제품을 검색하니 다른사이트에서 88.000원가량으로 판매 되고 있는 제품이였습니다. 소비자에게 물건 설명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를 했다면 보상 차원에서 더 괜찮은 물건으로 보상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아님 더 못한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생색을 내야 하는가요?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고도 더 사기 치는데 어떻게 소비자는 당 하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그리고 티몬이라는 사이트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티몬에서(상담팀장)이라는 분은 "도와드릴수 없어니 알았어 해라는 식으로,,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구매를 하였다면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인 로그인하면 포르노 무제한 배포하는 구글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9

포르노 배포하는 구글 단속해주세요. 구글에서 성인로그인 후 음란 키워드 검색하면 동영상에는 아무런 필터링 없이 보기 민망한 포르노가 무더기로 나오고, 사진에는 포르노로 도배됩니다. 아무리 국내 웹하드업체 단속하면 뭐합니까? 세계적 포탈 검색업체인 구글에서 포르노를 배포하는데, 국내 성의식 개선과 성범죄 근절되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근절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가 및 국회 품격을 떨어트리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6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뽑고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를 꾸려나가야할 사람들이 개인적 자리, 품위 위반, 국민 인격을 무시,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막말, 국가 위상을 높여야할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죄들은 면책권, 불체포권 등을 악용하여 국민 세금을 개같이 쓰고 있음. 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회가 징계하느냐~~~~~ 국민이 징계해서 당장 사퇴하게 하고 특별 공무원이라는 직에서 내려와라~ 국가 및 국회 품격을 떨어트리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 청원 여-야 할거 없이 능력없고, 인성 없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 합시다~
제목: 국민연금 일시불 상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2

만27세 남성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돈이 필요할거 같아서 물어보니 만60세 이전에는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야만 받을수있다고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개인적인 재산인거같은데 이걸 왜 굳이 나라에 보관해야하며 개인의 선택으로 돈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생각하는데요. 국적을 포기하면 받을수있다 이건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제가 60까지 살수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당장이 힘든데 30년뒤에 받을돈 어차피 저의 재산인데 현실에 벽이 너무 높으니 좀 개정좀 해주세요
제목: 제주와 육로를 연결하는 터널을 뚫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저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주해와 제주도에 3년째 살고있는 제주도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3년을 살다보니 제일 불편한것이 교통 그리고 물류입니다. 1.저는 가족들이 다 육지에 있다보니 제주와 육지를 오갈일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내려온 첫해에는 비행기만 한해40번을 탔을정도로 많았습니다. 점차 줄고있긴 하지만 급한일이 생기거나 급하게 잡힌 스케줄로 비행기를 예약할때는 비행기가 없기 일쑤이고 배를 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배를 타면 긴 항해시간에 차를 선적해서 가야되니 이중고 이기도 합니다.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구70만 섬에 저같은 사람이 부지기수 일것이고 관광객들도 발 묶이기가 부지기수겠죠. 2.물류는 두말할것도 없습니다.제주는 생산품이 대부분 농산물이라 생명이 담겨져 있는 시간화물들입니다.그러나 배시간이 정해져있어 배시간에 맞추어 상하차와 선적을해야하니 그고충을 화물업종사자들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 선적비 때문에 육지에서 내려오는 공산품의 운송비는 육지대비 2배가까운 운송비를 지불해야하는것은 모든제주도민들의 고충입니다. 그리하여 청원드립니다. 제주 육지간 터널을 뚫어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도민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육지와 제주를 오갈수 있도록해주십시오. 지금의 제주의 교통상황은 인구70만의의 섬 아니 곧인구100만을 바라보는 광역시급 섬이 대기업들 항공사와 선사 배불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개통때처럼 제주고속도로를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하여 제주가 더 발전할수있도록 그리고 육지와 소통될수 있도록 제주도도 철도의 혜택을 볼수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터널사업을 시작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4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제목: 경유노후차 대책발표를 보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7

오늘 기사에 나온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금지 발표내용을 보고 청원드립니다. 물론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에 크게 공감을 하며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함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미세먼지가 과연 노후화된 경유차의 운행때문이라고만 알고 있는건지..가장 큰 주범이라는 판단을 내린것인지 의문입니다.그렇게 판단내려진 연구나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탁상공론적인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노후화된 경유차를 좋아서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고 경제적 빈자이며 생계수단인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도 꼬박 꼬박 내고 자동차 검사도 잊지않고 받아온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대출등을 받아 새차로 바꿀수 있는 심리적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생계도 팽개치고 사금융 대출이라도 받아서 차를 바꾸어야 하나요? 연말까지 차주들에게 통보를 하고 시행에 옮기겠다고 하는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대책발표에 화가 납니다.. 미세먼지의 유발은 경유차만이 아닙니다..그건 더 잘 아실테지요.. 서민을 우선적으로 괴롭히는 대책보다는 더 큰 요인을 찾아서 먼저 실행하십시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실 태양광 발전 누굴 위하는 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4

중산산 태양광 패널 사용으로 화재나고 수리는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 또 다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고..... 안전하다는 태양광이 5월 이후 10여 곳에서 화재 발생했지만, 산업부 8월 전체점검 후에도 또 화재 발생. 화재 발생의 원인은 93%가 전기,기계 설비 결함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 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계속 한다 말인가???? 환경 오염은 덤으로 국토가 시름하고 있다. 새금만 최대 태양광 발전 짓는다고 하는데 화재에는 대책이 있는지~!!!! 태양광 전면 재조사 및 안전 확보때 까지 정지 시켜야 된다.
제목: GP철수에 대해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0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종전이라고는 하나 언제 도발과 전쟁의 위험에 빠질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GP철수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과의 외교적 진행정도가 높아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끊임없는 도발과 예부터 진행된 화전양면술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과거를 생각한다면 현재 우호적이라고 표현하는 상황도 화전양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이 서울역까지 남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시간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예비역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더라도 전력 수치 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우위일 수 있으나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 전방사단 축소, 주요 훈련 취소 등 군 전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그 효력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발생할 지 의문입니다. GP는 최소한의, 하지만 최선의 방어책이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최전방의 벽입니다. 부디 그 벽을 잘 보존하여 국가안보의 위험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영문 간판에 한글 표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거리에 넘처 나는 "영문" 간판 옆에 필수적으로 한글로 표기를 하도록 청원합니다. 어린 학생 들에게는 "단어도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또하나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 인지 소관 부처에서 " 중국 동북 3성 간판은 어떠한지 견학을 하는 것이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제목: 박용진3법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8

아이들을 볼모로 돈벌이에 급급한 비리 사립 유치원들은 처벌해야하고 박용진3법은 즉시통과시켜야합니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자한당은 파렴치한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본인들 자식들도 그런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까요?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흡연부스 관련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흡연부스 관련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하는 외국에 비해 실외 흡연부스규정이 아예없을뿐만 아니라 금연구역만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흡연자들이 건물뒤나 골목으로 몰리게되어 건물외관이 훼손되고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위윈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밥먹듯히 거짓말하는 행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여,야 국회원내 대표들과 점심먹으면서 협치하라고 국민이 기대를 많이 한다고 지껄이더니 아루아침에 국민을 분노케하고있는 문재인 국민들로 부터 돌팔매 맞아 뒈져야 한ㅁ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할수있는거라고는 정치보복하여 보수세력 궤명시키고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의 돼지새끼 정은넘의 종노릇하는 노예이며 하수인뿐 다른것은 워낙 무식하고 무능하여서 경제살기는 커녕 오히려 망치고있는 농촌 농작물 파헤치고 망하게 하는 멧돼지나 다를바가 없다 멧돼지 떼거리들은 왕초 멧돼지를 사살시켜야 농촌및 국민이 행복한 삶은 누릴수있다 무식하고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있어
제목: 다이슨 청소기 사용 불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다이슨 청소기 구매후 1년도 안되어 고장,충전 안되는데 소비자 과실이랍니다! 이게 어느나라 유통 법인가요?
제목: 문대통령씨 대체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만드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0

지금까지 몰카였죠?? 이제 제대로 된 나라 좀 만들어봅시다 장난 그만치시고
제목: 복지종사자들 월급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AI시대가 오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성장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복지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종사자들도 사회적 지위가 오른다면 복지가 전문성이 더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더 좋아지고 AI 시대가 오면 공무원들이 다 잘린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대신 복지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목: 공정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9

공정경제 말로만 공정경제인가 공매도는 철페는 그렇다 치고라도 수정조차 하지 않는 가?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있는가? 이미 청산가치의 한참 아래서 맴돌고 있는 증시 폭락사태를 보면서도 공매도의 필요성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인가? 언제까지 외인과 기관들에게 답안지 펴놓고 시험보는 격을 허가해 줄 것인가? 부동산, 증권시장 양대축이 다 얼어 붙었는데, 무슨 수로 경기를 일으킬 것인가? 최순실 박근혜정권에 분노하여 지금 정권에 표를 줬지만 정말 한심하다.
제목: 정부에 묻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정말 노후경유차량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3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확한 통계도 없이 "노후경유차단속으로 이만큼의 대기질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되도않은 논리로 서민들의 발이자 생계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정책이 진정 서민을 위한 환경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 생각하는 겁니까? 미세먼지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정권도 별수 없다는걸 서민의 입장에서 아주 유통성없고 멍청한 탁상행정에 한숨만 나옵니다.
제목: 통일 정책들은 핵 폐기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국민 투표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8

요즘 문득문득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낍니다. 북한은 우릴 향해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평화롭게 사이 좋게 지내자는 건강한 웃음이라고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다면 핵폐기를 선언했겠지요. 우리는 왜? 도대체 뭘 믿고 국민 모두의 생명을 담보를 하는 군사 방어선을 철폐하는 건가요? 북한은 지금도 핵시설 13곳을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군사력을 해제하는 겁니까? 북한과의 핵 문제는 경제나 사회 정책처럼 '아님 말고, 아님 바꾸고' 하는 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부를 믿고 투표를 하였지만 나의 생명까지 맡길 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국방 정책을 쓰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요즘 북을 향한 정부의 믿음을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 제 생명까지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 전에 이렇게 경계선을 허물고 군사력을 해제하는 걸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지 물어 주십시오. 저는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주식스탁론과 대출.인터넷관련 텔레마케팅 불법문자,전화가 너무 많이옵니다~  국민들 스트레스받아  정말  힘들게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주식스탁론 .주식 카톡방. 대출.인터넷관련 텔레마케팅등으로 하루에 평균8~10 번씩 문자 .전화가 옵니다~~스트레스 피해가너무 심합니다~ 법적으로 단속좀 해주세요~~스펨신고 해도 아무 대책도 안하고있는것같습니다~~ 매일 일어나고있는 일이라 국민들 스트레스피해가 엄청날겁니다~~
제목: 김관영 김성태 해임 서명운동 국회 보이콧 한 놈들 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2

국회 꼴찌 하면 더 잘해야지 혈세 아깝내요 더이상 할 말 없고 미치겠내요 해임 서명합니다
제목: 홍영표 니가 당하니 모욕적이라 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민노총은 원래 그렇게 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때는 좋았을 것이다. 너가 그들을 이용 할 때는 몰랐어도 , 지금까지 계속 폭력 , 비리, 추악한 집단이란 걸 말이다. 그런 자기 이익만 내 세우는 더러운 집단의 등을 업고 이번 정부가 들어선거다. 당해봐라 ~!!! 지금까지 왜 국민들이 귀족노조라하고 폭력 집단이라고 했는지~~~ ---------사 -----------필 ------------귀 --------------정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후련할까~!!!!!
제목: CSIS 빅터 차 6.12 북미 정상회담후 미국을 속여 왔다고 식간몰 사진 어이 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하자 공화당에서 셔운 국제전략연구소(CSIS) 상업용 위성 사진 황해도 시간몰 3월 29일 촬영 김정은과 트럼프 회동전 사진 빅터차 나쁜 딜의 사례라 하는데 당신 주한미국대사 안된 이유 상업위성 보는 사람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어서 군사위성 봤는 전직 태평양 사령관 정무적으로 임명 되었다. 청와대 대변인 이런식으로 논평하는것 상식이다.^^*
제목: 논산 대건고 보건교사 미성년자 간음죄!  축소, 은폐한 학교 당국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4

논산 대건고 보건교사 미성년자 간음죄! 축소, 은폐한 학교 당국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청소년들이 성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어요---
제목: 여호와의 증인들 싹다 유럽으로 보내버렸으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2

좋겠습니다 그이유? 간단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그랬다죠? 인권침해라고 그럼 인권침해안할 유럽으로 보내버리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머 우리나라엔 그런놈들 필요없음 그놈들 인권인정해주는 유럽으로 알아서 추방 영원히
제목: 781만원 중고차에 235만원 세금 부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 3일에 독일에서 해외이삿짐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와 가재도구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10월 1일에 서울세관(김포)에서 통관을 진행하였고, 화물을 통관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2012년산 중고자동차를 2017년 11월 1일에 6,700유로(부가세 19% 포함)에 구입하여 이용하다가 2018년 8월 14일 귀국하면서 이삿짐으로 보냈는데, 통관시에 관세 포함 세금 2,346,530원과 카드결제 납부대행수수료 11,732원을 포함하여 총 2,358,262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관세청에 질의하여 두 차례 답변을 받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제 생각에 이는 정말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고대하며 청원합니다. 1.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신고서(the origin declaration)와 직접운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국과 EU 간 FTA 협정에 의한 관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자(귀국자)는 수출입업자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독일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세(19%)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통관시 부가세 1,09만여원을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3. 요즈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약 781만원 중고자동차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235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불편부당한 행정이 바로잡아 지기를 다시 한번 고대하며 청원합니다. 박재출 올림.
제목: 택시지역규제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9

서울에 승차거부가 심하다는데 지방은 손님이 없어서 힘든데 배부른소리 하네요 지역규제 폐지 하고 거리미터 조정해서 할증제 없에고 귀로시 빈차로 돌아와야 하고 아무곳에서나 영업을 할수있게 하면 승차거부가 어느정도 해소 될것 같읍니다 심사숙고 해주십시요
제목: 1주택자들이 죄인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7

저는 인천에서 아이셋을 키누는 엄마이자 맞벌이하는 워킹맘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들키우면서 먹고 살기 정말정말 팍팍합니다 없는돈으로 여기저기 아이들데리고 이사다니기힘들어서 집주인눈치안보고 살려고 겨우겨우 집한체 은행도움받아 오래된 아파트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청약통장권장해서 겨우겨우 한달에 10만원씩 내고 있어요 이번에 자그마한 바람으로 새아파트로 이사가볼까해서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들은 청약순위에서 밀려나고..ㅠㅠ 현제 살고 있는 집담보대출도 규제하고.. 저희는 그냥 오래된아파트만 전전하면서 살아햐하는건지요.. 강남은 아파트분양에 현금 16억이상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곳에 400:1 경쟁 이었답니다 저희집 겨우 2억입니다 서울 어디 전세값도 안돼요 생각좀해보세요 전세 몇십억짜리 사는사람과 1억짜리집한체 가지고 있는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규제를 포괄적인 1차원적으로만 잡으셔서 없는서민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만드셨으면 등급을 나눠서 자세히 잡아주셔야하는게 맞는겁니다 정책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정책을 세우실거면 세세한부분도 신경써서 없는 서민들한테 도움이 돼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정신 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문제가 있는 인간, 문재인 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영부인이라는 와이프는 국내외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놀러 다니기 바쁜 이미지만 보이고(아주 보기 흉합니다. 영부인 이미지가 아니예요 제길...), 대통령은 경제는 아랑곳 하지않고 북한만 쳐다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애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고, 에휴....한심하네요. 당신을 뽑지는 않았지만. 기왕 대통령 된거 '아주 잘 하시라' 기원했건만...지금 하는 모습은...에휴... 박정희 대통령 욕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 반만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저를 정무수석으로 뽑아 주시면 이 상황 반 정도는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 아무나 뽑아도 해결할겁니다...주변에 그렇게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그게 대통령님이 살아 온 결과이지요. 쓸사람이 없다 , 사람보는 눈이 없다. 그게 그거지 머... 빨리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청와대라는 행복주택에서 잘 지내세요. 전 무소불위의 대통령신님을 위해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죠? 쩝...
제목: 먹다남은약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요? 동네약국 수거 거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9세 11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질병에 잘 걸릴수 밖에 없는데요. 감기 배탈 해열 기타 등등 먹다 남은 약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지에 버리면 안된다 정도 알고 있는거지 어디다 어떻게 버려라는 없어서 당연히 약국에서 폐기해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약국 갔더니 안받는다고 알아서 버리라고..... 이게 방법입니까?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버리지 말라고는 있지만 약국에서 폐기용 약품을 받아라 받지마라떻게 버리라고는 없다며 보건소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남은약들을 차를타고 보건소에 누가 가지고 갈까..... 후진국시스템인거죠~ 제대로된 시스템이 있는데 홍보가 안되있는 거라면 다시 교육시켜야 하는거구요. 선진국의 시스템처럼 해주세요.
제목: 국민여러분 문재인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4

토요일 12시에 광화문에 다같이 모입시다. 국가가 넘어가기 전에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 청와대, 이 글 지우는 놈들도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제목: 삼림 가득한 갈비제거사업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우리는 현대화이전에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고 나무아래 떨어져 쌓인 갈비를 끌어다 불을 붙이는데 이용 했습니다. 그 불로 난방도하고 밥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화 이후 가스나 석유, 전기등으로 난방과 취사를 대신하면서 더이상 나무를 베고 갈비를 끌어다 쓸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산에 나무가 많아진 것은 더할나위없는 장점이나, 갈비가 많아진 것은 단점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단점은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그불이 쉽게 확산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비를 수거해 친환경 퇴비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사업을 공공근로의 형태로 시행한다면 농한기 농촌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며, 마땅히 할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산불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산불이 발생하여도 지나치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산불의 진화도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에 이무슨 전근대적 사업제안인가 할 수도 있으나, 이런 단순노동 사업도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건강한 몸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가난하고 못배우거나 당장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것은 또다른 소비여력을 만들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데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여력의 부재로 인한 경기침체기에는 반드시 비전문인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 주머니를 채워줘 그들이 소비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6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노후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많은 국민이 연금 수령 나이 이전에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몇몇 기관을 통해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의 고통을 덜어 주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사채까지 이용하여 더욱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방식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정책 자금을 개인에게 까지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 이므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청 자격 조건을 따져서 위와 같은 대출을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서 지급하는 연금의 일부를 상환금으로 제하고 지급하는 보완책도 있을 것 입니다. 비록 이용자가 저금리 대출로 내는 이자가 크지 않지만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도 전에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이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조차 갖지 못하여 극단의 선택까지 내몰리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