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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희정지사 사건을 통해서 본 미투운동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8

1. 최근 미투운동 매우 바람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안희정지자 사건을 보면서 미투운동발전과 관련해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근거없는 무작위적 마녀사냥식으로 벌어지고 미투행위는 미투운동을 위축시키고 훼손시키는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들이 생기리라 봅니다. 안희정지사 김지은 대담을 들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제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전혀성폭행사건도 아니었고, 성추행사건도 아니었고 단순불륜사건에 불과였던것 같은데 전국민이 시청하고있는 매체에서 한쪽애기만 듣고 성폭행으로 몰고가는것은 정말 미투운동을 악용하는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집권당에서도 자당의 피해가 올까 두려워 사실확인도 안하고 제명시킨다는것은 사회전체가 미투운동에 광풍에 휘말려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올것입니다. 제2의 희생자를 막기위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법개정을 해서 근거없는 한쪽말만 듣고 매체에서 방송하지말고 철저한 수사를해서 방송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상야릇한 19세 움짤 광고가, 인터넷을 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9

현재 미투운동이 불번지듯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이란 단어가 뉴스에 난무한 요즘 어디서 저런 왜곡되고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학습했는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어있지는 않은지 어디서부터 수정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신문기사를 클릭해도, 일반적인 동영상을 다운 받는 사이트만 들어가도, 연령제한이 없는 사이트 임에도 불구하고 작고 네모난 광고 화면에 커다란 엉덩이가 들쑥날쑥한 움짤, 야릇하고 이상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무는 여자의 움짤, 커다란 가슴을 확대했다 빠졌다 하는 움짤, 그 외에도 '옆집' '유부녀' '누나' '혼자있는' '몰래' 같이 남자만을 타겟으로 하는 여성을 상품으로 하는 광고들이 학부모 입장에서 심하게 거슬리더군요 전체공개 사이트에서 뜨 는 이런 광고 화면을 무의식중에 보고자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성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면서 '어디서 봤는데, 이 여자는 싫어하는게 아니라 자기도 좋으면서 싫어하는 척하는거야' 라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라는게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광고가 걸린 곳은 성인을 위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성에 대한 생각을 아이의 눈에 심어주어 잠정적인 범죄에 노출되게 만들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세 광고는 19세 이상 볼 수 있는 성인 페이지에만 노출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성에관해 정확하게 모를 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은연중에 왜곡된 관점으로 접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19세 광고와 관련된 법안을 제시해주세요.
제목: 아파트재건축시 현재가구수그대로 재건축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아파트재건축을 제한하는목적은 부동산투기를잡기위한 대안중 하나입니다. 보통서민들은 평생열심히일해도 내집한칸마련하기가 어렵고 재건축으로 몇억,혹은 몇십억을벌었다는 기사들을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느낍니다. 그래도 정말 노후된아파트에서 열악한환경에노출되어 재건축이꼭필요한곳이 있다면 현재가구수 그대로 재건축을 할수있게하면좋겠습니다. 재건축을하고싶은곳이나 세금폭탄때문에 걱정하는일이나 모두해결할수있는 방안이라생각됩니다.
제목: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편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특성화고을 재학중인 고1 여학생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학교는 송파공고데 제가 원해서 온것이 아니고 중3담임쌤께서 저한테 말도 안하고 추천써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자나 컴퓨터,전기 이런게 흥미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즐겨하는건 운동인데 담임쌤때문에 억지로 여길 오게되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8월달 말쯤에나 된다고 들어서 혹시나마 이렇게 글을 쓰면 조금이라도 빨리 될까?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아침만 되면 학교가 가기싫어요 공고라서 여자도 별로없고 반에서 저혼자 여자라서 친구도 없고 쌤들께서 전자회로 말씀하실때 뭐가뭔지도 모르겠고 전자에대해서 아는게 없고 흥미도 없어서 일반고로 편입을 하고싶은데 조금만 빨리 할수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미래도 안보이고요..ㅠ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목: 현대자동차 촉탁직 (비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1

대통령님의 비정규직 정책으로 현대차의 3500명 특별채용 발표로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살던 현대차촉탁직 지식 부모입니다. 요즘 그 젊은 촉탁직을 자르고 지금 퇴직하는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부문에 대하여 노조가 합의한 사항이지만 실업자가 된 촉탁직 젊은이들이 부모에 마음으로 너무 가슴이 아파 청원합니다. 지금 현대차에 근무하는 촉탁직(비정규직)젊은이라도 실업자 되지않도록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도록 대통령님께 희망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이루어 주시면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겠읍니다.
제목: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란?<jtbc> 불법방송 중단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5

매스미디어는 현대권력의 제 4 부이다. 현대세계는 3부의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만을 해서 정통한 소식통으로 통하는 매스미디어만이 살아 남을 수 있었야 한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에 나와서 말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매스미디어가 할 일은 아니다. 경찰 조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죄가 확정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을 겪은 여성들은 2차 피해 등 어떤 문제점을 가지게 되나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나는 안희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자유인이다. 어느 것에 속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나의 생각이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수준이 그렇게 남성들을 막무가내로 욕할 정도로 올바른 여성들이란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개혁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제목: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특별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130만 감리교인의 한 사람입니다. 선거무효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종 불법과 꼼수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특별수사를 요청드립니다. 내부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리교에서 어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도록 알권리까지 막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수많은 가짜뉴스가 교회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듯, 교계의 문제를 더이상 교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 청원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생활보호를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한옥마을,벽화마을,무지개학교,효리네민박등 매체로인해 유명해진곳들로인해 거주하고있는 거주민들이 지나친 사생활침해를받고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법을 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오죽하면 벽화마을이 벽화를다 지웠습니다. 이에따라 사생활침해하는사람들에대한처벌을 벌금이아닌 징역형으로다스려주세요
제목: 3월4일 MBC에서 방송된 삼성과 언론의 유착문자 방송내용 사실인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5

방송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꼭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결핵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입국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47

외국인의 결핵비용을 왜 자국민의 주머니에서 줘야 합니까? 동생도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있지만 감기로 진료만 받아도 육십만원이 훌쩍넘습니다 비단 치료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핵병원균을 가진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되면 국내환자들도 더 생길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치료비를 두배로 책정하고 관광비자의 악용도 막아주세요. 총기른 규제하는 한국에 잔혹범죄도 끊이지 않는것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쉽기때문이 아닙니까? 미국처럼 출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합니다
제목: 애견동반 국립공원 등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애견이랑 주 3~4일 집 근처 임도에서 산책을 하고 는데, 날씨도 풀리고 해서 국립공원 쪽으로 애견 동반 등산을 하고 싶어서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애견 동반 등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4에 있더라고요 더 넓은 곳에서 애견이랑 산책 겸 등산도 하고 싶어요 국립공원 입장 시 견주분들 이름, 연락처, 주소지 서명해서 하면 책임감이 더 해질 거 같은데요 인식표, 안전줄, 입마개, (타인분들 안전예방), 뒷정리 등 물론 자연에 훼손을 하지 않고 애견 동반 입산 청원합니다
제목: 부과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저는 차량구입 부과새는 반지도 안해는대 왜 저에게 부과세회수 통지를 보내는지 거기에대해서 정확한답변 해주세요. 부과새 환급금 은다른사람 에게 주고 회수는 왜 저에게 하는지요
제목: 탁현민흠집공작음모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0

야당과여성계언론이 도덕적문제도아니고 성인식을출판물화한거에대해 공격적인이유가 탁현민을통해 문재인정부흠집이나 성범죄로귀결시켜 정부는비윤리적임을 강조하려는 악질적인프레임이있는게아닌지궁금합니다 이를통해문재인정부의실패를바라는 세력이있을수도있을듯합니다 특히성문제와관련된이슈나 대통령의전행사만하고나면 탁현민이실시간검색어에뜨는이유또한 포탈의검색어조작이나 삼성이경제권력을가지고 문재인정부를흔들려는목적이있는지 조사를해주시길청원드립니다
제목: 안희정 충남지사를 구속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4

여성으로서 공직에 몸담았고 유사한 일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던 여성으로서 권력에 의한 성추행및 성폭력은 없애야 할 사회의 추악한 인간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격없는 자들의 권좌에 올라탄 행패이기에 반드시 상세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함을 청원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지하철 고장 및 연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0

잦은 지하철 고장과 연착!!! 서울에 사는데요. 출퇴근을 2호선타고 다닙니다. 3/5 에도 21시 넘어서 집에가는데, 후속 지하철이 없어서 오는거 놓치면 늦게가니깐 뛰어 올라가서 타고갔는데, 지하철 문 고장이 원인이더라구요! 3/6 아침도.... 만원 지하철이 서있길래 금방가겠지 했지만, 안감 그러더니 “방송에 나온건 서초 방배사이 지하철 고장으로 인해 지연된다고” 요즘 들어 너무 많은 고장으로 인해 지하철을 타야하나 고민될정도입니다. 교통 시설로 만든거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꼼꼼하게 관리 할 수있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공직자 처별강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뇌물죄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청렴결백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제계와 손을잡고 악행을 저지르거나 법의 위에서 놀고있죠. 그러니 공직자(국회의원/대통령/군인/경찰/검찰등등등...)들은 위법행위 적발시 최소기준을 징역으로 하고 공직자 비리로 징역을 살게될경우 공직영구퇴출을 시켜야 공직자들이 깨끗해질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여 뇌물먹은 금액에 3~10배의 벌금을 무조건적으로 납부하도록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뇌물은 100만원당 1년이상의 징역이 확정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청원을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모든.갑질 .미투.모든 범죄.와의 전쟁 선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지금 대한민국.미투.모든갑질과범죄와의 전쟁소탕부탁힙니다.나라꼬라지어디로가는지?모르겠네요.
제목: 김지은씨를 구속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6

변명의 나라! 더 이상은 용납 못한다. 항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범죄자라도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관료집단에게 어떤 민원을 넣거나 문제를 재기하면 늘 구차스런 변명과 거짓말 뿐이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가릴 것이 없으며 정말 어이가 없다. 아베가 우리에게 하는 짓과 별반 차이가 없다. 동문서답, 질문의 요지를 일방적으로 흐리는....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재기하면 "그 당시에 인신매매범이 많았다"가 무슨 상관이 있는 답인가? 일본군국주의 정부가 나서서 일을 추진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질문의 내용과 요지와는 동떨어진 답이다. 왜? 여성 피해자에게 오히려 여성경찰관이 나서서 "너만 조용히 있으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천인공노할 2차 가해를 한 것에 대해서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때문이라고 변명을 하나? 이런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들이 과연 자격이나 되고 나설 주제나 되는 지 묻고 싶다. 뭐든지 변명을 한다! 그럼 남성 경찰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여성중심의 조직문화때문이냐? 왜? 4차례나 관계를 가졌냐? 그냥 그의 권력이 쎄서? 미투를 지지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더 이상은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니깐 혹여라도 마음 바뀌어서 나를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안돼 하면서 더 관계를 가졌다는 말로 들리는데? 평소에 저런 변명으로만 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을 보면서! 미국 여성들은 자신의 freedom을 위해서 당당히 이야기 하잖아! 그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변화의지! 의식전환의 의지! 여성들 내면에 있는 진실은 이런 것이다!라는 진정성!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떼로 나와서 한명의 남자에게 당했다고 질질짜며 변명하며 동정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고 무슨 정신박약아나 아동 청소년같아! 정상적인 성인 맞아? 변명으로 사는 대한민국 여성들과 남성들 정신차립시다.
제목: 미투 피해자들에게 악플다는 악플러들,,처벌할수있도록 해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8

미투 피해자들에게 악플다는 악플러들,,처벌할수있도록 해줘야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미투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나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한번의 피해 인터뷰로 끝나지 않아요.. 용기내어 인터뷰 해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도 막아줘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내딸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개념없는 남자분들 악플 방지법 꼭 만들어주세요.. 그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이 나라를 바꿀수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보궐임기기간 끝났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91

첫째: 금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공무원법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 잔여임기 법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한 대한민국 헌법 재판관들 8명은 박대통령 탄핵 조건을 공무원법 조항을 적용하여 탄핵하였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당연히 공무원법에 적용되며 12월에 선거를 치루어야 하고 2018년 2월 25일 자정으로 그 직무가 정지된다. 둘째: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선관위원장의 당선 발표로 대통령이 된 약식 대통령이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궐위된 대통령의 자리를 신속히 보충하기 위한 상황에서 치뤄진 선거이기 때문에 보궐대통령이다. 셋째: 선거의 부정행위를 밝힐 시간도 없이 바로 대통령 당선 발표와 단 기간의 취임식 선서로 대통령 직무수행에 들어간 것임으로 보궐대통령이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는 부정행위라든지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취임식 기간을 충분히 둔다는 사실이다.그러나 보궐선거로 된 대통령에게는 그런 과정도 없이 대통령 직무에 곧바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넷째: 국내외 귀빈들을 초대하지 않고 취임한 즉시 대통령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은 국내외의 큰 경사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정상급 귀빈들을 초대하여 취임식을 경축으로 치룬다. 그러나 보궐 선거는 이에 해당이 안되는 전임 잔여임기에 국한된 대통령이기에 즉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법과 원칙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취임 선서식에서도 분명히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직무에 들어갔다. 부언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재판과 8명 전원이 박대통령의 공무원법 적용에 의하여 탄핵을 가결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해당하는 2018년 2월 24일로 종지부를 찍는다.
제목: 춘천중도선사유적지를 보존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562

춘천중도선사유적지를 보존해 주세요!! 춘천중도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 하는 귀중한 유적지입니다. 중도는 ‘강원도 고고학의 요람’이라 불리던 귀중한 유적지로 지금까지 발굴된 바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중도유적지에 영국레고랜드를 유치해서 파괴했습니다. 강대국 영국이 관련되어서인지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들을 위반하면서까지 레고랜드사업은 강행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역사가 없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호시탐탐 한민족의 역사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역사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중도유적지는 중국의 요하문명과 유사하여 상고시대에 동북아의 중심이 한반도임을 명백히 증거 합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어째서 위대한 중도유적지를 파괴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중도유적지를 보존하면 대한민국은 21세기 관광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고인돌 6만여기 중 3만여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에서 고인돌을 보기위해 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중도의 무덤들은 석기시대 무덤양식으로 전세계 고인돌들 중에서도 앞섰는데 중도유적지를 보존하면 어째서 우리나라에 3만여기의 고인돌이 있는지 밝힐 수 있고 대한민국은 ‘고인돌왕국’으로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도의 조상님들 잠드신 무덤들이 파헤쳐진 것을 너무나 억울하고 슬퍼서 죽고만 싶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중도유적지 보존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축소 및 철폐 계획 철회하고,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93

2018.3.5.(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들이 팔,다리 지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유형은 총15가지로 나뉩니다. 어제 발표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가 아닌 대부분이 팔,다리 지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성치 않은 몸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지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멘탈이 있으므로 각계각층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중 눈에 띈 건 장애시설 축소와 철폐. 거두절미하고,,, 탈시설? 혹시 장애인이랑 하루라도 살아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이 좋지 정책 연구가들은 어떤 이상향을 꿈꾸시는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을 가진 분과 하루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살아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장애 1급인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은 아침마다 눈뜨는게 고역입니다. 눈만 뜨면 떼부리고 두들기고 머리박고 울고 뛰쳐나가고 징징거리고.. 22년째 온가족이 진흙탕을 구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까요? 어떨 땐 살아 뭐하나 농약 먹고 죽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족구성원 모두 이제 황폐해지고 지쳤습니다. 퇴근하면 미친듯이 복지관에서 애찾느라 야근을 제대로 하나 약속을 잡을 수가 있나 친지들 모임에 갈 수가 있나 외식을 할 수 있나 여행을 다닐 수가 있나.. 국가 분담 없이 오로지 그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시면 가정 파탄납니다. 그 거지같은 탈시설정책 때문에 도대체가 시설에 자리가 없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가족에게만 끝까지 부담지우지 마시고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분담 좀 해주세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숨을 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된 시설을 많이 지어주세요. 관리감독 하시면 되잖아요. 일자리도 늘겠네요. 사회복지사들.. 애 좀 맡기고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짠하고 불쌍한 내 아이 한 달에 한 번 만나 버리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고 남은 가족들 정신적으로 치유되어 아이를 더 사랑하게끔 해주세요. 제발 시설 좀 늘려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한계상황.. 제대로 된 시설 많이 만들어 장애가족의 어려움을 사회가 분담해주시고 제대로 관리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가정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발... 경기도 안양에 삽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장애시설 다 전화했고, 오라는 곳 전부 상담받았습니다. 안됐습니다. 시설을 축소해야 해서, 혹은 수급자가 아니라서(수급자 되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시설 모두 알아봤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기어코 강원도와 전라북도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와 경상남북도만 남았는데 지쳤습니다. 왜 시설을 축소하고 철폐하시나요. 이 아이보다 제가 먼저 죽으면 책임져 주실 건가요. 더 나이 들면(현재 22세 남) 시설에서 적응하기도 힘들다 하는데, 제가 늙어 이 아이를 보살필 수 없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역 장애시설을 가보니 대부분 좋은 분들이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이 고되니 사회복지사도 구하기 쉽지 않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회복지사도 많이 충원하여 일자리 늘리고, 후미진 곳에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좀 월급도 두둑히 주시고 해서 복지사들도 잦은 이직 좀 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의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나요? 우리 가족도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미래에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도 해방되고 싶습니다. 시설축소나 시설철폐하지 말아 주세요. 오히려 지자체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 좀 짓게 해주세요. 만나기 힘든 저 깊은 산속 말고요. 아니 깊은 산속도 좋으니 자리라도 만들어 주세요. 이용하고자 하면 거절당하지 않고 이용하게 좀 해주세요. 장애인을 낳고 싶어 낳은 것 아니에요. 장애인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떨어져 살면서 남은 가족들 정신의 황폐화도 막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결론 : 지적장애, 자폐장애아들이 특수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퇴근하면 쉬고 싶습니다. 아이 맡기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나 죽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우울해하지 않도록 시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제목: 구차스런 변명의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관료집단에게 어떤 민원을 넣거나 문제를 재기하면 늘 구차스런 변명과 거짓말 뿐이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가릴 것이 없으며 정말 어이가 없다. 아베가 우리에게 하는 짓과 별반 차이가 없다. 동문서답, 질문의 요지를 일방적으로 흐리는....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재기하면 "그 당시에 인신매매범이 많았다"가 무슨 상관이 있는 답인가? 일본군국주의 정부가 나서서 일을 추진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질문의 내용과 요지와는 동떨어진 답이다. 왜? 여성 피해자에게 오히려 여성경찰관이 나서서 "너만 조용히 있으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천인공노할 2차 가해를 한 것에 대해서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때문이라고 변명을 하나? 이런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들이 과연 자격이나 되고 나설 주제나 되는 지 묻고 싶다. 뭐든지 변명을 한다! 그럼 남성 경찰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여성중심의 조직문화때문이냐? 왜? 4차례나 관계를 가졌냐? 그냥 그의 권력이 쎄서? 미투를 지지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더 이상은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니깐 혹여라도 마음 바뀌어서 나를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안돼 하면서 더 관계를 가졌다는 말로 들리는데? 평소에 저런 변명으로만 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을 보면서! 미국 여성들은 자신의 freedom을 위해서 당당히 이야기 하잖아! 그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변화의지! 의식전환의 의지! 여성들 내면에 있는 진실은 이런 것이다!라는 진정성!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떼로 나와서 한명의 남자에게 당했다고 질질짜며 변명하며 동정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고 무슨 정신박약아나 아동 청소년같아! 정상적인 성인 맞아? 변명으로 사는 대한민국 여성들과 남성들 정신차립시다.
제목: 안희정 충남도지사 관사 유리창을 깬 30대 훈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5

대통령님 민주당 차기 유력 대권후보이자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행범의 관사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깨부순 30대를 반드시 훈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주당에 그리고 안희정지사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배신당하고 실망한 국민들을 대변해서 유리창 하나 부셨을뿐이며,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니 훈방해주세요.
제목: 외국인에 대한 결핵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전액 무상지원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067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내국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줄줄 세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보험료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결핵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무상치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가 원조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국민건강보험사업과는 엄연한 별개의 사업입니다. 꼭 국가가 외국인의 결핵치료를 무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할 사항이면 건강보험료 지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무상지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준조세를 강요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가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외국인에 대한 결핵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제목: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건보료 새는 거 막아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3

해마다 건보료 올리면서 ...정작 그 피같은 돈으로 외국인들 공짜 치료를 해줘?? 개 호구 짓거리 하지 마라 박시후 복지부 장관은 일 안하고 뭐하냐?? 복지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건강보험 외국인은 배제해라 한심한 것들아 무료혜택 외국인 10년새 3배로 치료비용 5000만원까지 들지만 건보 미가입 외국인도 대상 포함.. 완치前까지 강제 추방 안 해 의료 허점 노린 브로커 활개
제목: "한국 결핵치료 공짜" 건보 미가입 외국인도 대상 포함… 완치前까지 강제 추방 안 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3

한국정부가 결핵 무료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6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건강보험 미가입한 외국인들도 포함된다고 하니 외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결핵을 치료 받는다고 합니다. 결핵 고위험국 19개국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결핵균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시에는 확인하지않아 외국환자들이 관광객으로 입국한 후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해 무료로 치료를 받고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나도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 추방하지 않으니 10년사이 3배이상으로 환자가 늘었습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된다는데 그럼 이 같은 환자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부터 우리 국민들은 결핵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료목적 한국에 입국하는 건보 미가입 외국인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 출처입니다.
제목: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건보료 새는 거 막아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1

해마다 건보료 올리면서 ...정작 그 피같은 돈으로 외국인들 공짜 치료를 해줘?? 개 호구 짓거리 하지 마라 박시후 복지부 장관은 일 안하고 뭐하냐?? 복지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건강보험 외국인은 배제해라 한심한 것들아 무료혜택 외국인 10년새 3배로 치료비용 5000만원까지 들지만 건보 미가입 외국인도 대상 포함.. 완치前까지 강제 추방 안 해 의료 허점 노린 브로커 활개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d=y
제목: ■ 안 지사의 부적절한 개인적 일탈은 법 적용도 개인에게..!!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8

대한민국에는 5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적인 일탈로 우리 국민이 희생 당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 5천만 명 모두를 모욕적이라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일탈한 자를 "정의의 법"으로 사회를 정화해야만 한다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누구나 죄 짓을 가능성을 품고 있지요. 다만, 사회법질서 속 절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 "성추행, 성폭행"은 법을 개인에게 적용하여 사회를 정화해야만 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정당이든 여론몰이식 2차 피해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제목: 지하철과 택시 요금 인상 추진하지 말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4

요즈음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돈도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데, 학생들의 등하교, 직장인들의 출퇴근때, 대중교통비가 올랐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매주 월~토 까지 지하철을 왕복으로 타야한다면, 이 인상된 가격 1450(원)*2(번)*288(1년)=835200(원). 그리고 원래 가격으로 매주 월~토 까지 지하철을 왕복으로 타면 1250(원)*2(번)*288(1년)=720000(원). 와..... 115200(원) 차이. 그 돈이면 가족들과 외식을 할수 있고요, 에버랜드 주간이용권(1일) 대인 2매를 구입할수있어요. 그래서 저의 요점은 공공요금 인상하지 마세요!!!~~~
제목: 주유소별 기름 옥탄가 표기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

고유가 시대에 원산지도 표기하고 등급도 표기하는데 정유사별 오일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도 안되는 옥탄가 100 이상이라는 허위 광고뿐입니다. 일반유든 고급유든 옥탄가 표기를 제대로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짜 휘발유도 있는데 가짜 고급유 없겠습니까? 주유소별로 옥탄가를 표기해 더 믿음이 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유도 옥탄가가 상이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더 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태극기의 미래를 위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태극기의 미래를 위하여 태극&태극기&코스모스(태태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태극기는 지구상의 국기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역사, 철학적이며 디자인의 완벽성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태극기는 불행하게도 수꼴보수에 의해 분열과 극심한 대결과 흠짓내기 상처의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요즈음 서울역에서 열리는 극우 세력의 태극기 집회는 국론을 어지럽히고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해괴한 태극기 집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극&태극기가 지닌 역사적 안타까움과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극기 공부에 25년여를 천착해온 저는 태극기&태극 공부를 시작 5년 만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5년간 공부의 결론이 태극&태극문양은 기승전 차이나 였기 때문입니다. 태극기가 1882년 대한제국의 국기로 제정 되었을 때 이미 태극은 중국에서 역사철학적으로 단단히 응축 되어진 기승전 중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종 내각은 처음에는 국기를 강국 청나라의 황룡기를 빌려 쓰고자 했습니다. 5년 허탈함의 몇 달이 흐른 후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글에서 ㅡ문제가 복잡할수록 단순함을 추구하라ㅡ는 문장을 발견하고 순간 희망의 빛이 보였고 그것은 통찰의 섬광 이였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완성 되어진 태극&태극문양에 한반도에서 재생산 된 철학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리어 단순화를 하니 맨 마지막에는 검은 선의 태극원과 태극선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양과학이 밝혀낸 파동과 파장으로 연결 되었고 그것이 시공간 이였고 빅뱅 이였습니다. 3000년 동양철학의 우주 사유론과 현대 서양과학이 밝혀낸 138억년 우주물리학의 조우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꿈과 부처의 찰나도 자연스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원과 곡선, 파장과 파동은 지구촌 어느 국가에게도 저작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태극이라는 거대한 동양철학과, 태극기라는 디자인과, 코스모스라는 서양과학을 태극&태극기&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융합하고 통섭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더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작업은 국가가 해야 할 작업이고 “인도, 중국 역사철학 그룹” “문화 예술 디자인 그룹“ ”서구 코스모스 과학그룹“등 전문가 집단의 TF를 결성하여 미래를 위한 태극기와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즉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재창조 되어 거룩하고 아름답게 민족 앞에 휘날려야 합니다. 내 학력은 미미하고 내 수족은 짧으니 초야에 엎디어 사는 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시 간언 하건데 태극&태극기&코스모스를 한국의 문화콘텐츠 로 인식하여 월트 디즈니, 스티븐 스필버그등 허리우드적 기발한 상상력의 콘텐츠로 디자인하고, 우주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파장과 파동을 융합하면 거대한 콘텐츠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태극기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이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고 파장의 성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우주의 진리를 태극기에서 통찰 할수 있다면, 그것이 태극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의미입니다.: 영산강에서 평창강에서 홍천강에서 아무르강에서 우주사진에서 자연계의 모든 곳에서 태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태극기를 위한 TF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못받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62

외국인 결핵환자가 국내에 입국해서 무료로 치료받고, 그 부담금은 고스란히 성실한 한국인이 내고 있습니다. 이민간 한국인들이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입국합니다. 3개월의 의보만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내국인이 3개월 연체하면 그동안 성실히 납부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참, 웃긴 의료보험체계입니다. 갈수록 뻔뻔한 외국인과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적자를 쌓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도 좋지만, 내가 낸 의료보험이 이땅에 사는 나와 우리 가족, 우리이웃에게만 적용됐으면 합니다. 지난 9년간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이젠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황제노역 없애 주세요. 국민평등 헌법조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45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의 평등과 서민의 삶의 질향상을 강조하는 현정부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집행시 대 놓고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의 노골적적인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이란 말장난으로 포장해 시행해 온 "황제노역"에 대해 그 부당성을 심각히 고려하여 폐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찌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집행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는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 넣어 둔 형식상의 문장들일 뿐 국민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실질적인 헌법전문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혼다 성수서비스센터 사용승인 취소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4

사용승인 받기엔 부적합한 상태로 감리가 권리남용을 한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취소는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혼다자동차 판매측의 문의로 지난10월 성동구에 혼다 서비스센터 신축공사에 알루미늄복합판넬 시공으로 참여했습니다. (편의상 혼다로 사용합니다. 얼마전에 혼다와 판매사가 다른걸 알았습니다. 판매사는 안호모터스입니다. ) 혼다측과 계약전까지 공사견적이나, 색상 및 미팅까지 혼다 강남사무실에서 한 상태라 저흰 당연히 혼다에서 직접 발주로 계약하는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계약서는 건설사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건설사와 계약서에 있는 계약금 10%, 익월말 1회 기성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어 계약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다측 대리인이 연락을해서 ‘왜 계약서를 안쓰냐?’며 다시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며칠후 공사현장에서 대리인을 만나 ‘혼다측이 직불이면 계약금10%, 기성20%씩 2번, 나머진 준공후 받을수 있다’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며 ‘우선 계약서는 건설사와 작성해라‘ 하길래 혼다를 믿고 건설사와 계약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전 부터 혼다측이 일부터 시작해달라길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기성을 12월에 실제 혼다측이 탑건설한테 직불동의를 받아 20%를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1월 기성이 입금이 안돼 1월 말에 혼다에 연락하니 이제와서 혼다측은 탑건설과 공사관계 타절을 했으니, 기성등 나머지 대금에 대해 탑건설한테서 받으라고 하며 아직 못끝난 잔여공사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하며, 마무리 공사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면 추가적으로 20%지급하고, 나머지 40%는 탑건설과의 계약이행 보증증권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지급이 되는거냐?’ 물으니 그건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월2일 공사는 중단되고 건설사에 물으니 일방적으로 혼다측에서 공사타절을 해왔고, ‘하도급업체 공사비는 혼다에서 직불처리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건설사인 우리가 부담하겠다’ 까지 했는데 혼다측은 그런 제안을 거절했다 합니다. 건설사나 하도급업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 상태로는 도저히 준공이 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후, 2월5일 혼다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20%중 절반을 2주내에 지급하고, 절반은 공사후에 지급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엔 지난번 말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하겠다던 40%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이미 1월 말에 준공이 났고, 준공이 나면 계약이행보증의 효력은 사라져 그 문구를 뺀 거더군요. 도저히 준공이 날 수 없는 미관지구인 성동구에 외장도 상당부분 안되어있고, 내부 계단 손잡이, 1층 마당 타설, 장애인 주차장, 조경 및 창호도 많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난건지 성동구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감리가 준공서류를 제출해서 내줬다는 겁니다. 이 현장은 공사중에 민원이 많아 구청 준공담당직원이 자주 방문했었는데 준공때는 확인한번 안하고 서류만으로 사용승인이 난겁니다. 책임감리제라 잘못되도 감리만 징계있을뿐,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어떻게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나며 현장방문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50% 공사후 사용승인도 가능하겠네요?’ 물으니 서류가 되어있으면 가능하단식으로 얼버무립니다. 아니, 무슨 이런법이 있답니까? 책임감리제 란 것은 감리가 준공에 있어 미비한 점이 없는지 더 꼼꼼히 확인하라는 것일텐데 무슨 칼자루 쥔 마냥 휘두르다니요... 이렇게 준공이 나면 안되는 상태의 혼다성수서비스센터 현장은 감리 징계는 물론 사용승인도 취소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건설사 및 하도급업체와 정산도 보지않은채, 직접 공사하고 있는 성수동 혼다 서비스센터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주세요.
제목: 도로블럭 대신 도로표지판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

눈,비오는날 도로의 차선이 안보여 사고 위험이 많읍니다. 국민 세금으로 멀쩡한 도로블럭 매년 교체하지말고 도로표지판을 교체해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김지은님은 국민이 지켜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64

김지은님의 인터뷰영상을 보면 감히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헌데 불륜설이니 김지은님의 정신이 이상하니 개소리들을 하는 인간이하의 말종들이 있습니다 저런 일을 당하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어떻게 미안하다며 어찌 다시 그런 짓을 하나요 저는 남자지만 김지은님의 인터뷰영상을 보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좌우를 떠나 권력을 이용한 범죄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문제임에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신들의 지지자를 감싸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입니다 김지은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불똥이 튈까봐 침묵하거나 쉬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함께 침묵한 인간들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지은님은 우리가 지켜보며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다자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일부 경감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5

최근, 언론에서 "지난 해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인 3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합계출산율은 1.05명까지 떨어졌다." 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7월 추진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현행, 지역가입자 다자녀 건강험료 경감이 직장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형편성 및 국정과제 이행에 앞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저출산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여, 이 정부 임기 내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해결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부처 중 실질적인 수행사업 부서입니다. 또한,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정책 이행노력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지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직장 가입자 중 다자녀의 보험료 경감" 정책을 꼭 우선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정문제에 따른 반영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네명의 자녀부터 차츰 시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목: 여성을 묶어놓고 성폭행하고 싶다는 사람이 선생님인 걸 두고 보아야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6

미투 캠페인에 용기를 얻어 제가 당한 일을 알리려고 합니다. 여기 써도 되는지 망설였지만, 여성을 강간하고 싶어하는 등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것이 걱정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ㄱㅍ 토익 어학원 원장 ㅇ씨 입니다. 어학원은 16년까지 광주에서 운영하였고, ㅇ씨는 그 뒤 해외 일주를 갔다가 현재는 다시 한국에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도 그렇지만, 혹시나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거나 더 큰 강간 사건 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해서 글을 씁니다. ㅇ씨를 처음 알게된 것은 16년 4월입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을 이어갔는데 며칠만에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연인 관계처럼 행동했습니다. 연락을 하는 동안 자신의 성기나 나체 사진 등을 보내며 제게도 노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끈질기게 요구하며 정확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음란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 제가 거실에 가족들과 있다며 거부하자 더 흥분하며 끈질기게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성관계를 갖고 싶다거나 노출 사진을 찍고 싶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섹스 중독이라고 이야기 하며, 제가 알면 놀랄만큼 많은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말 했습니다. 여성을 묶어놓고 강간하는 생각을 하면 흥분이 된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16년 5월 ㅇ씨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ㅇ씨의 차에 타 이동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제게 손이나 입으로 흥분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자던 말과는 달리 인적이 드문 곳의 숙박업소로 절 데려갔는데 미리 예약을 한 듯 보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침대로 데려가 제 옷을 벗겼는데 천장에 거울이 달려 그 모습이 그대로 비춰보였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거부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성관계 경험이 없었고, 그 이야기도 했지만 더 흥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변태적 행위를 요구했고, 몇번이나 성관계를 한 뒤 자신은 치킨을 시켜먹고 잠 들었습니다. 전 당시 사정이 있어 핸드폰 번호가 없었고(와이파이 되는 곳에서만 카톡 등 핸드폰 어플을 쓸 수 있었고, 번호가 없어 전화 등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가 보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옆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ㅇ씨는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절 차단하고 카톡은 읽기는 했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거부하지 못한 자책감에 저는 몇년 째 우울증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묻어두었다가 ㅇ씨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을 강간하는 성적 판타지를 가진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번 계속 교육자의 길을 가거나 정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사회의 신망을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 성폭력 센터에 상담도 해 보았지만 처벌이 어렵다며 신고를 만류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어린 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그냥 지켜보아야 하나요? 문화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의사나 검사 등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보는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을 건네며 변태적 성욕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남자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투 캠페인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