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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6

국가에서 년째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가 해결되어도 평생 시간 공무원을 한다는 제도는 가혹합니다. 합격자는 인생의 삶을 불행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런 제도가 없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20대 30대의 미혼 남자가 합격하면 봉급이 작아 결혼도 못하고 삶이 망가집니다. 해결방안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제도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전일제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주20시간의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30시간 또는 주35시간으로 희망에 따라 늘려준다.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자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을 실시하여 전일제로 전환해 준다. 어떠한 이유로 평생 반쪽 공무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 시간제는 잘못 된 정책이며 해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하루빨리 전일제로 전환되길 국민의 이름으로 건의드립니다.
제목: 초등 1-2학년 영어선행학습 폐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3

선행학습 금지로 실행되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습을 폐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만 늘어날 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니님.
제목: 로스쿨교수님들은 수업하기전에 반드시 기본서1회독하고 들어오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수업준비안되신분들은 제발 들어오지 마시고 집에가시길바랍니다 돈받고 사기치는것도 적당히 동네학원만도 못한것들이 무슨교수라고
제목: 수 많은 청원에 일일이 귀 귀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포항 지진에도 발리 화산폭발에도 긴급하게 대응해주셔서 국민들이 나라에 신뢰를 얻을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계속 되는 여러 종류들의 청원과 집회들에 지치실까봐 염려되기도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잘못됐다고 느낄때는 다시 비판도 할껏입니다. 화이팅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임금인상 반대 및 임금 재조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48

국회의원 임금인상 반대 와 하양 조정을 청원신청합니다. 예로 부터 국회의원 즉 나랏일을 하는 윗 어른들은 오직 국가. 국가만을 위해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것이 맞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일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받치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러하여 의원도 사람이고 또 한나라에 국민이기에 어느정도의 일정한 임금을 받는것은 당연하다 생각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임금이 점점 너무 과해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시민평균 소득율이 250이하 인 것을 감안 국가 경제 물가를 생각 했을경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 평균에도 못미치는 저소득 층 은 더욱 힘든 생활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월 1100만원이 넘는 거금을 받는 국회의원들, 월 400만 받아도 우리 국민들은 “와 잘버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돈이거늘 1100만원이라는 거금에서 더욱더 임금을 더 올리는 방안이 통과 되었다는것은 국민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어야 하는것이며 그와동시에 국고에 미약하나마 영향을 주는것이기에 국회의원 임금 상향을 철회하고 지금의 임금역시 다시 제 조정 해야한다 는 청원입니다. 국가에 2년이라는 청춘을 헌신하며 최저임금에 5/1도 못받는 대한민국 청년들 국가(대한민국) 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고 최소한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야할 국민들 저소득층이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마저도 턱없어 매일 헐떡이며 일을 하며 생계를 이뤄가는 국민들 매년 고등,대학을 졸업하여 일자리를 찾으려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난을 격는 학생들 그리고 길거리에 내앉아 있는 국민들 매일 판자촌이라던지 그저 집에서 홀로 있으시는 국가에 헌신하신 또다른 영웅들인 어르신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삶에 헐떡이며 살아가는 와중에 국회는 나 하나 잘살자고 임금을 올리고 그 올리고있는 임금. 그 세금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하는 것 국가의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것입니다, 지금의 국회에 들어가는 돈들 정상적이라고 이세상 그 누구도 비정상이라 생각했음 했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국회에서 먼저 자세를 바꿔야 모든게 평화롭고 따듯한 나라게 됩니다. 잘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의 상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지금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장이 봉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주제의 유물입니다. 국화인 무궁화로 대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전통 문양에서 군주제의 요소가 없는것을 찾아서 봐꿔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유지하시려면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제목: 직업학교 조건 때문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저는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직업학교에서 이제 곧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많은 곳에 넣어서 연락이 안와 알바라도 해야 겠다 싶어서 알바자리를 들어가려는데 알바를 못하게 하더라구요 알바는 직업 아닌가요...저희는 일단 알바라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알바를 막으시고 저희더러 어떻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4대 보험이 들어가야만이 일자리로 갈수 있다니요 그걸 말하니까 경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4대 보험 넣으면서 일을 시키기가 좀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일을 하라는겁니까 말라는겁니까 직업학교 알바를 하면서 다닐수는 없나요? 제발 좀 돈을 벌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9

점심에 이 기사를 읽어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의 임금은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거나 올라봤자 천원 단위 혹은 백원 단위이면서 국회의원들은 17만원이요????????? 한국이란 나라가 국회의원들 배때지만 배불리는 나라인가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월급인데 왜 국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허구언날 이전투구하는 여야 싸움에 연수랍시고 잦은 해외 여행 다니면서 그렇다할 좋은 정책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삭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신혼부부 소득제한 규정은 금수저를 위한 규정임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3

금번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 중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 결혼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갓은 주택마련입니다. 동물들도 둥지를 마련해야 짝을 찾듯이 하물며 인간이 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혼이 엄두가 나겠습니까? 2.주거가 안정되야 출산을 생각하게 되는데 인구 절벽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3.현대 사회에서 금수저 아니고서는 외벌이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않은 현실인데 .... 탁상행정의 전형같습니다. 4.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제한은 현실에 전혀 맞지않는 제도이며, 각종 세금 과 부담금 ,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늘 빠듯합니다. 5.소득제한을두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시는 듯한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자산가 부모를 둔 젊은 부부 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결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생활하는 젊은 부부를 응원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출산 절벽에서 나라를 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목: 최근 여러로스쿨에서 타학교 로스쿨교수들이 특강하는데 이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문제유출한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로스쿨에서 합격률꼼수방법으로 내년 변호사시험출제들어갈 교수들이 타학교특강을 가거나 문제를 작성하는데 이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면 문제를 유출한 겁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비로스쿨교수들이 변호사시험을 출제해야합니다
제목: 前 신영록 축구 선수 에게 기부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신영록 선수 갑자기 기절한 사건 아시죠??? 신영록 선수에게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부디 재활 잘 마치고 선수로 복귀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높은금리 대출금 연체없이 잘 갚는 사람들에게 희망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높은 금리를 쓰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사업시작시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쓴 저도 잘 못이지만 3년가까이 연체없이 잘 갚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대출이 많아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분들 꽤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월 400만원씩 나가는 금액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 단 10만원이라도 적게 낸다면 숨통이 좀 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지원 자금도 있지요 햇살론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개인회생등 하지만 저에게 이조차 되질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반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25개 로스쿨에 감사원 교육부 검찰공무원들의 파견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1.입학학사관리졸업등 전혀 공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수들의 재량남용이 로스쿨운영에 개입되고 있습니다 2. 교직원들도 교수들과 한편이 되어 로스쿨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3. 1명당 2000만원을 받고 외국인특례입학으로 대학을 입학한 자들이 로스쿨을 입학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4. 본교과 타교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차별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수업정보 시험정보등 공정하지 못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억울한 개발부담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권익을 외면한 권익위를 적폐청산하고 잘 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875

2013년 8월 우여곡절 끝에 입주한 동작구 지역주택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많은 미분양과 시행사의 행패로 수 천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고 피눈물을 흘리며 입주한 후 4년이 지난 후에 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개발부담금 고지서를 통보 받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엄청난 무허가주택 이주(보상)비 및 공원 조성비로 300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를 구청에서 단 3천만원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어 엄청난 개발부담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7년 8월 조합원들에게 처음으로 개발부담금 고지를 알리면서 3년동안 알지도 못한 세금에 가산금(25억)까지 붙여 고지한다고 합니다.이는 세대당 천육백만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분명 구청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정의 필요성을 느껴 협의후 권익위에 부당성과 재산정을 위한 진정서를 올렸으나 3개월이 넘게 기다린 답변이 구청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짧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개발부담금산정이 부당하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재산정을 요청하였는데 권익위의 이런 결정은 정말 납득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존재 해야할 국가기관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할때 더 이상 존재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요.그 당시 구청담당자가 없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시정할수 없다는 구청도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이 짧은 글로 다 이야기 할수 없음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 적폐청산" 참 좋은 말입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뜻으로 지금의 이 상황이 딱 적폐청산을 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청와대에서 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시어 우리 520여명의 조합원과 2000여명의 가족들의 억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당하게 세금을 재산정하고 정당하게 납부의 의무를 다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구청과 권익위는 두번이나 조합원들을 버렸습니다. 이제 청와대 말고는 믿을곳이 없습니다. 꼭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다운나라를 만든길 비랍니다. 민심으로 세워진 정부를 믿고 기도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는것이  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기때문에 저런행동을 합니다. 잘못된 행정지침은 현정부 문제인 대통령님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 추천제한사항에 이런단서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전정부의 갑질에 대해 규탄합니다. 2012년 ~현재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2101년도이전은 없습니다. 이명박마지막정부때 행안부장관(맹형규)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내용은-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왜 정무직은 제외 됩니까, 한마디로 공직생활 마치고 훈장받고 정무직 끝나고 최고의훈장(1,2급)받고 1년4,5개월하고 너무쉽게 최고의훈장 수여하고 정말 고위직의 갑질이며 이것부터 지침수정이 필요하고 꼭 정부직포함해주시고 현재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전반적으로 수정해야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요.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그네 정부 가 했는 정부포상업무지침 그래로 복사하여 지금도 공무원들에게 지침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음주운전도 2016년도에 최초로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또한잘못되었고 경중왕중따져 차등있게 구분했어 적용하는것이 맞는데 모둠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치는 전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주요비위 내용은(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등이 이것이 바로 주요비위/사회적지탄의종류이며 물론 상습음주운전(2회이상) 포함은 가능하지만 단순음주운전및 22년전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또한 사면받고도 이중삼중적용한다는것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당장 재검토수정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옵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된 행정지침은 현 정부에서 이제는 종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고위직(정무직포함)비리 현정부에서 적페청산을 강력하게 강조드립니다.
제목: 서울시내에도 외상센터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현재 서울에는 외상센터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외상센터를 설립하여 귀중한생명을 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흥덕역 설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

흥덕지역 열악한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군산에 절박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6

살려주세요 군산 조선소 조선소 일하며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다가 조선소 폐쇄로인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든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대책을 세우겠다 다시 가동시키겠다 말은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오네요 힘든 상황에서는 하루하루가 이루말할수 없는 스트레스와 생활고에 고통받고 있는데 안들리시는건지 못듣는건지 이리 나몰라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제발 멀리서 보시지말고 넖은 가슴으로 다가와서 보듬어줬으면하네요 다시한번 간절히 간청합니다 일자리를 다시 찾게 도와주세요 내년에 다시가동되도록 최우선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성폭행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1

저출산인 나라에 지금 있는 아이들과 학생만이라도 안전하게 지켜나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로 인해 죽어가는 불쌍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성폭행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동학대와 성폭행 법을 강화해서 더는 무모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우라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액 소득공제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개인회생중인 채무자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회생판정받아 회생중인 채무자입니다. 5년(60개월) 상환으로 매달 1,954,055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30회 상환 앞으로 30회 남았습니다. 개인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세자녀의 가장으로 월급에서 회생변제와 집대출금 상환하면 경제적으로 매우 쪼들리게 됩니다. 자업자득이라 모든것을 감수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연말정산때가 되면 더욱 힘들게 됩니다. 1년 상환변제액(약 2,300만원)이 소득공제 되지 않고 총소득에 포함되어 2월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세금내기 위해 또 빚을 져야하는 처지가 됩니다. 경제활동 재기기회를 주는게 회생이라 생각합니다. 상환변제액을 소득공제 해준다면 회생 채무자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병원 연예인 박수진 특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018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번 삼성병원 NICU A셀 신생아 집중케어실은 1kg도 안되는 작은 생명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조산의 두려움과 아이를 잃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많은 미숙아 부모님들과 자가 호흡이 안되어 그 작은 몸에 온갖 기계들을 꽂고 하루하루 살기위해 작은 숨 내쉬며 노력하는 조그마한 생명들이 차지해야할 공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면회하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부모로 한정되어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친정부모님 손붙들고 들어가 직수(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끔 특혜를 준 것. 매니저까지 대동하여 출입금지구역 드나든 것. 직수까지 가능한 상태의 아이를 데리고도 본인의 편의를 위해 A셀 자리 차지하고 두달동안이나 비켜나지 않은 일 등이 많은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지금도 NICU, 특히나 A셀에 자리나기만을 고대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많은 엄마들이 있을겁니다. 박수진이 자리만 비워줬어도 두달동안 몇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 나왔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두달동안 몇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가 안나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병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환자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순간의 실수로 생사를 오고가는 중환자실의 경우는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병원 특혜로 인해 목숨을 잃는이가 없어야합니다. 병원과 박수진, 제2,제3의 박수진이 나타나지 않게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처벌할 법이 없다면 이제라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세상 모든 아가들이 어른들의 돈과 권력으로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이국종교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2

이번 JSA 귀순병사 치료와 관련 이국종교수가 속해있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예산을 늘이겠다는 국회 결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사태가 나오기까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돈 되는 분야쪽으로 많이 집중할 때 묵묵히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와 같은 분야에 대한 지원은 벌써 실행되었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입니다. 특히 주요병원에 대한 헬기장 설치는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권과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국가의 이미지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위싱턴포스트와 같은 외신에 우리나라의 열약한 환경이 나가는 것은 21세기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목: 무주택으로 월세를 살아가는 서민을 위한 연말정산으로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저는 무주택으로 임대아파트에서 매월 3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젊은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봉 7천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요즘 대기업에 몇년 다니면 연말 인센티브와 몇가지 추가하면 7천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무주택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면 현실과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를 상향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한을 없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

저의 부모님은 재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권이나 통장을 만들때 부모님이 오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만 오셔야지만 확인이됩니다. 그이유는 아직도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저와 어머니를 위협하였던 정 모씨가 저의 아버지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는 지금 제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때마다 저와 저의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듯한 분노와 슬픔이 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재혼한 부모의 자식이 자신의 친부모를 직접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을 제시 해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들 일자리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일감도 떨어지고 있는데 불법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을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인들 모여있는곳을 알아내서 그곳 위치를 알려주면은 단속하겠다고합니다. 차라리 저보고 잡아오라한다면 하루에 다섯명씩 잡아다 드릴테니 제 일당만 주십시오!!정부에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지않는다면 서민들 다죽어나서야 땜빵한답시고 나서겠지요. 고용하는 업주들이 문제입니다.신고포상금제를 만들고 업주들은 벌금과 벌점을 부과해서 신규 입찰같은것들에 재약을받을수 잇게합시다.불법 외국인근로자들 때문에 먹고살수가 없습니다.
제목: 성폭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절하게 아저씨에게 길을 가르쳐 드리다가 끌려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상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엿하게 미국에서 학자의 길에 서기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엄격한 법적 제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각시도 예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오창에서 음성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음성으로 회사가 이전하며 다닌지 4년인데요 매년 연말이면 음성 백마령주유소 앞라인 도로포장공사 같은위치에 같은작업이 이루어지는걸봅니다 얘기로는 그해 예산을 다소비하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다써야된다는데요 도대체 4년동안 한해도 안빠지고 공사를 한다는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같은 작업을 해마다하는지...음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라는데 이런 세금낭비는 막을수없는건가요?
제목: 부양가족에 대한 청약제도를 유지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최근 위장전입을 문제삼아 그동안 이 부분에서 말이 없었던 청약시 부양가족 점수를 배제하라는 글들이 있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최근 현정부의 부동산규제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문제삼으며 청약제도를 개정시키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분명 투기꾼이거나 부동산관련종사자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들이 청약당첨 기회가 없어지니깐 마지막 발악으로 위장전입을 문제삼아 청약제도를 수정해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무주택자들의 당첨기회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부모님께서 작은 집한채 있지 않은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 때문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노부모특공은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것이 죄입니까? 만약 그들의 꼼수에 귀 기울이신다면 실제 전체적으로 부모부양과 관련해 전수조사 하는 것만이 답일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실제 부양하는 청약자들을 위해 노부모특공시 세대원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노부모부양 특공 자격자들에게는 권리를 침해함으로 역시 전수조사만이 답일 것입니다. 위장전입을 문제삼는 꼼수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무주택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정부의 부동산규제책에 적극 동의하며, 보유세등 보다 강력한 규제로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무주택자들의 꿈을 뺏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청원글을 마무리 합니다.
제목: 특별사면은 환영하지만 공무원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사면 받았지만   해택이 없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

저역시 특별사면은 반드시 시행함을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은 징계사면시(단순음주운전1회자(대물,대인사고없는자)) 징계사면이 되어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전 정부 박그네의 전 행자부장관이 2016년 4월21일최초로 음주운전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사면또는징계,형사벌 횟수상관없이 정부포상에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기때문에 지침수정이 없는한은 영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1. 본 지침은 시행일(2015. 4. 9.)로부터 적용함. - 다만,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도입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 지침에 2015,7.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지침52페이지(행정사항)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었습니다.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여러번 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는 지침에서 삭제한 동시에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적용하여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음주운전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2회),뺑소니,측정거부,허위진술,도주,공무집행방해,무면허 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3회이상)등 많습니다, 차등있게 구분하여 지침에 반영하여야하나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은 대통령님의 한번 지침및 재검토하라고 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전정부 박그네정부의지침으로 하고 있는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대통령님 전공무원들의 바램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저는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 100만원받고 그다믐에 사면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죄인이 된다는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후 단순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였기때문에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어 내년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바로 잡아 주십시요! 그리고 본인들은 정무직(장,차관)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 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홍윤식,김성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위직공무원들을 웃습게 보는 저런분이 어떻게 장관,차관을 아~박그네정부이기때문에 이해합니다. 대통령님!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대물,대인사고 없는자) 한에서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는 미포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퇴직하신분도 (2016,4.21이후~현재) 있습니다. 부디 원상회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지방공무원들의 희망이며 선처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차량 단속 및 과태료처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운전면허 시험이나 및 고속도로 지면에 1차선 추월차선 이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 및 저속주행으로 인해 교통체증 및 사고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쾌적한 고속도로 운전환경을 위해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 무상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

년년생을 키우고있는 고등학생 부모입니다.. 고등학생 학비가 너무 많이들어가요 학원을않들어가도 식대비며 이것저것 감당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40대 인 우리들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하나도 못받았어요 아이들은 어린이비용 전부다 내고 다니고 중학교때도 우리아이들 무상급식없이 다 돈내고 다니고 이제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이 된다지만 너무멀어요 특히 년년생을 둔 부모들은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로는 나이드신 부모님 모셔야 하고 너무 버겁습니다 우리 40대들 위한 정책도 해주세요
제목: 유치원생 방학때도 받아주세요.(임산부,영아,다자녀 가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올 8월에 셋째를 놓은 엄마입니다... 첫째는 유치원을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둘째 임신해서 첫째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종일반 혜택을 받았는데요. 셋째 임신하면서 둘째도 어린이집 다니면서 똑같이 혜택을 받았지요. 그런데 첫째는 셋째임신 중에 국공립유치원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임신중에도 출산후에도 맞벌이가정이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다며 방학때 받아주질 않네요...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건가요...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와 영아(0-12개월)가 있는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종일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속 유치원도 임산부와 영아가 있는 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국민손으로 정하고,  법안 통과율을 따져 실적제로 월급을 주는 방안을 제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

국회의원의 월급이 평상 월급쟁이 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법안을 내놓고도 통과가 안되어 법 제정도 안되는것이 현실인데 즉 일을 하지 않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월급이 천만원이상이라는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안을 내놓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도입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필요한 법안 제정과 통과를 하면서 월급을 올리는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당장은 월급인상은 안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목: 국회의원 인원수 299명에서 100명으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9

국회의원 인원수가 넘 많습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월급 월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인원수 100명으로 줄이는데 청원드립니다
제목: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중재거부시 패널티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병원의 작은과실에도 일반인은 병원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과실이 삶에 고통을 줌에도 소송비가 더 들기에 참고 견뎌야 합니다. 부작용임에도 과실이 있음에도 이것을 아는 수많은 병원들은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의료행위에 있어 성실히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그렇치못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어찌보면 한 줄기 희망같습니다만 권고에 그치지 않기에 중재에 임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 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그 결과에 있어 합당한 중재과정을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약자인 일반인과 힘있는 병원사이에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편인 법률구조공단 역시 의료전문변호사쪽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소액피해를 입은 일반인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비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에 울분을 삼겨야 합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갖는 의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좀 보완해 주십시요.
제목: 누구든지 자살(안락사)를 할 수있는 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입니다.하지만 자살자들은 죽고싶어도 엄청난 고통을 격어야지만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이건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이미 안락사할수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안락사는 일반인은 못하게 법으로 막는 바램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인간은 적어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는 있다고 봅니딘.존경하는 대통령님,사람의 목숨은 소중하지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선 생명만 있다고 살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심장만 뛴다고 살아있다고만 단정지으면 안됩니다.인간이 살기위해선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부득이하게 조건이 맞지않아 죽을 수 밖에 없다면 적어도 고통없이 죽음을 맞이해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낮고낮은 시민은 한 목소리에 귀 기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도 '박근혜'와 별반 다른거 없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애써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플레이'로 사회 이슈 만들어 국민들 이목을 집중시키고...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 국민을 목숨을 옥죄는 제도만 바꿔줘도 우리들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숨을 쉴 수 있을 것이고 사회는 빠른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단지 조급함과 다급함에 정신을 빼앗겨 정작 국민이라는 '민생'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가족은 법과 제도로 인해 아버지를 잃어야 했고 어머니마저 목숨을 잃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상황이 초래된 것은 세금도 아니요 국가 재정때문도 아니다. 단지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거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국민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못하며 국민 없는 정부또한 존재할 수 없는 일임에도 정부는 민심과는 다른 헛소리만 해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이라는 억압으로 인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 고통과 생활고는 그냥 소모품이나 처치 곤란한 악성제고 처럼 그렇게 치부 받고 죽어갈 뿐인 거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는 단지 살고 싶을 뿐인데... 법과 제도 그리고 위정자라는 것들은 그 것을 법을 이용해 억합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특정 위정자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면 폭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뤄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더라... 생존을 위해서... 촛불의 의미는 이미 퇴색되어 변질되어 버렸고 우리는 맨땅에서 다시 시작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대로는 안됀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가 죽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을 믿었고 문재인을 찍었지만... 피눈물은 멈출 조짐 조차 없다. - 남도 in 광주에서 -
제목: 국회의원 연금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9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서 깎아내리고 국회의원 연금개혁은 왜 안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도 인상 한다면서요? 국민들 위해서 제대로된 정치 하나 못하면서 매번 쌈박질이나 하고 ..
제목: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방산비리를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오늘자 국방비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 중 대한민국이 10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비로소 국민의 안보가 보전되고, 국방은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휴전상태입니다. 안보를 위해 국방비가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다만, 방산비리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돈이 문제입니다. 국방비를 100% 오로지 국방에 의해 사용한다면,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하지만 고질적으로 방산비리 문제가 터져나오고, 이는 부실한 무기와 장비도입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산비리가 이토록 자주 거론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입니다. 방산비리는 일반 범죄와 동일한 범주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최고 무기징역까지 그 죄를 엄하게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청원 내용입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국방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방산비리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미래의정부국민 저희는할수있어요 다들화이팅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올립니다. 오늘은 제가 좀거시기하네요. 외상센터운영비에대해 얘기할려고왔네요. 1년동안사용하고 남은금액을다시 반환했으면상을줘야합니다.그상은바로 다음예산을더추가로해야합니다. 어떻게봔환했다고 바로 내년예산을삭감을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정도입니다. 1년동안사용하고반환하면 잘했다고 상을주고다음년도에 더 플러스를 줘야합니다. 그래야그해사용하고나면또반환을하지요 우리부터 변해야합니다. 외국세상에가시면뭘보고오시나요 이번내용꼭 문대통령님한테전달하시고다른의원님들한테도 전달하세요
제목: 국가유공자단체  vs 족구동호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예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조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공무원이 족구 동호회보다 국가유공자 단체를 더욱 예우해주는 세상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광주광역시지부광산구지회)는 2016년 6월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사회복지과에 업무용 사무실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서대문 형무소같은 매우오래되고 협소한 사무실을 추천하기에 거절하였고 이후 비어있는 국, 공유지라도 알아봐 달라 하였으나 없다는 답변이었고 결국 본회가 직접 찾기에 나섰습니다. 약 1개월 후 구청에 보고한 후, 현부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10-11) 고가도로 하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가오면 진흙탕이 되는 부지였고 쓰기위해서는 바닥공사를 해야 했습니다.(약 2천여만원 소요-장비대, 사무실 제작비용 별도)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 점용허가등 요청하였습니다.(전기, 수도등 기반시설을 위한 임대요청) 구청에서는 근거도 없이 법적으로 임대, 점용허가등이 절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경, 광산구청 에서 공무원들이 세차례나 슬쩍 와서 측량을 하는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에 물어보니 족구장 설치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다시 물어보니 현 부지에 "국고(시비, 구비등)"를 들여 족구장 공사는 물론 전기, 수도, 샤워장까지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국고"를 들여서요 본회의 요청에는 그 어떤 시설도 안되며, 임대, 점용등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더니 진흙탕 부지를 쓸만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빼앗아서 족구장을 만들어 족구동호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1년이 훨씬 지나도록 계속 거짓말을 일삼다가 족구동호회 요청에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한 두달새 세차례나 찾아왔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본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거짓행정까지 일삼고 호국보훈의달에 구청장이 해결해 줘라고 한 전기설치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갑질행정, 거짓행정, 소극행정..다음에는 어떤 행정으로 본회에 피해를 줄지 이제는 매우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2017년 11월 7일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수신하였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네요. 국회에서 만든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15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구구절절 나열치 않고 축약해서 이정도입니다. 법률위반 내용은 훨씬 많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만든 조례만도 못합니다. 해당 구청 공무원들이 무시해 버리거든요. 1. 국가보훈기본법-4가지 항목 이상 위반 2. 특수임무유공자법(약칭)-2가지 항목이상 위반 3. 민원처리법(약칭)-2가지 항목이상 위반등... 그런데도 "너 하고싶은데로 해봐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광산구청에 가서 깽판을 놓고 담당자를 때리고 불을 질러야 할까요? 부디 책상만 지키고 기간 지나면 자동승진하는 소극적인 공무원들 개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북파공작 훈련으로 힘들게 군생활 했고 몸에 장애남기고 후회없이 살고 있는 성실한 국민입니다. 납세도 성실히 하였는데 제 세금이 족구장 설치에 쓰인다 하니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 쓸만하게 만들어놓은 부지에다 말이죠.
제목: 흥덕역 설치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

용인시 기훙구 영덕동 흥덕역 설치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 설치 하기로 되어 있던 역 설치가 미루어 짐에 따른 교통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도 맘 편히 살고 싶습니다
제목: ◆ 삼성화재보험이 위반한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 삼성화재보험이 위반한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등 ◆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2.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4.]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1) 2. 산정기본원칙 나.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 히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사기꾼(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1.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2.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3.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4. 삼성화재는 사고처리규정 및 보헝업법을 준수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업무형태로 삼성화재만의 이익을 위한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을 절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검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크림하우스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 4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유해물질이 나온것은 인정하지만 몸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 및 리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 피부가 좋지 않은데 혹시 매트 때문은 아닌지 속상합니다. 아기를 건강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로에 대한 이해, 중고등학교 청소년시기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라는 수원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홍광우라고 합니다. 지난 몇 일간 저희 조직의 직원들은 본인 흥미정도, 소속욕구, 대인관계, 통제욕구, 정서욕구 등등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소속감 등 다양한 척도의 참고자료를 활용하고자 MBTI, FIRO-B 등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하여 소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1. 학급내 따돌림 흔히 왕따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순 없지만 최소한 문제학생이나 가능성이 보이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방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사결과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아,, 이 직원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직원은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을 해야겠구나 더 신경써야겠구나라는 생각자체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감정과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경우 내 옆에, 주위에 친구들의 성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메뉴얼을 학습하도록 하여 그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정규학습과정으로서 편성한다면 현재 다양한 학교폭력, 사회문제의 해결이 어느정도 이뤄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단순한 직업적성검사, 흥미도 검사는 저도 의무교육기간 동안 한 두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이번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성향이 있구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현재 청년실업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 고등학교, 청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검사를 통해 단순하고 행정적인 지원,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적성에 맞고 흥미가 높은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결과적으로 이러한 검사 및 상담을 받기위해선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 조직만 하더라도 조직에서 단체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구태연하게 이뤄져왔던 것들의 정비, 개선을 통해 기초단계, 중간단계, 심화단계로 대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리가 된다면 현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정책 혹은 관련 정책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우리 미래세대의 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다양성이 보다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약국 처방약 정찰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약국마다 같은 약이라도 약값이 다르고 처방전에 있는 약도 같은 효능을 가져도 병원 약국에서 본인들의 이익이나 리베이트 에 따른 약을 처방해준다는 점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을 선택할수 없는 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의 판단 아래 약이 처방된다는 것은 알지만 병원에 다라 천차만별이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품들은 더 합니다 게다가 병원 밑에 있는 약국에서만 구할수 있는 특정 제약 회사의 약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품들의 정찰제가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제목: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에 거짓을 유포 (주/패밀리와 이천곤을 죽이고 있는)한 허위사실 말 말 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 삼성화재의 힘과 권력을 이용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법원, 언론들을 꼭 이렇게 기만 농락하여서 범죄 사실들을 덮어버렸었던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극도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