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대통령님 매우 잘하시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3

우리가 우리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고 그 촛불들에 대한 대답을 매우 잘 해주고 계십니다. 1. 적폐청산 - 진행중 -지난 잃어버린 10년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쥐 + 닭 + 그 동조자들 + 범죄자들 청산 중 2. 서민 정책 -최저임금 약속 이행 -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대통령 탓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민 건강보험료 하향 - 쥐/닥 정부때 소득이 없던 사람에게 5~10만원 걷던것을 절반수준으로 하향 하였습니다. 절대 3모녀 사건을 잊어서는 안되고 반복 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서민정책은 더더욱 발전되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 남북 대화 - 쥐/닥이 북을 적으로 만들어서 군인들 죽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협상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준비 아직 2년도 안됬습니다. 갈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자한당의 방해공작 과 쥐/닥/개두환 추종자들이 있는한 쭉 험하겠죠. 남은 임기기간 동안 헬조선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일자리 부족 / 집부족 / 환경오염 등이 심각 합니다. 저출산 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결코 저출산 아닙니다. 외국은 아파트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인구수 감당하기 힘들다고 저출산 운운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락사 제도 도입좀 부탁 드립니다. 마포대교 / 한강다리 / 번개탄 뉴스 볼일좀 없게... 어차피 한번 죽는거 행복한 순간에 죽을수 있게좀 해주세요.
제목: 조양호 OUT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조양호 회장은 즉각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며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린이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청소년만 되어도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묻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본인과 가족의 잘못에 대하여 즉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도리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제목: 지하철 역에서 하는 장애인 단체 시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지난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1호선 이용 중에 장애인 단체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고 오늘(2018년 8월 21일 화요일) 또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열차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밖에 없고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등 난감할 따름입니다. 지하철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장애인 단체 시위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태풍 전국 학교 휴교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솔릭이 오고 있는데요 이 위력이 강하다고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휴교령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공사중이어서 더 위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 불합리성 개선요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현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가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면, 3억원 초과 거래시 수수료요율이 상승하는데, 그것이 엉터리 누진제라 문제입니다. 전세 소개인 경우 거래액이 3억에서 1원만 미달해도 0.3%인데, 3억원이면 초과분만 0.4%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액에 0.4%를 적용 바로 30만원이 추가 됨. 또, 고액일수록 수수료가 많아지니, 부동산업자들은 가능하면 상승을 부추기는 실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경제라는 거는 순리대로 흘러야지, 어는 한 곳이라도 틀어막으면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나 같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억제당하는 대상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니, 정부가 좋은 부동산을 홍보하여 세수를 늘리려는 거 아닌가요
제목: "봉화군엽총사건" - 공무원들을 부디 살려주세요 (공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8

국정운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봉화군에서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느낀 바 있고 요청할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친구입니다. 민원 업무를 하는 친구는 고함을 지르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유형으로 생각나는 것을 적으면 1. 큰 소리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면장 나오라고 해라" 다짜고짜 화내는 분 2. "내 세금 받아 먹으면서 왜 안해주느냐, 어느 법이냐" 고 하인 부리듯 하는 분 3. 민원이 밀리거나 시간이 걸리면 "이 딴 것도 못하면서 공무원짓 하느냐" 하는 분 이 정도가 자신 업무를 진행할 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 민원업무자가 받는 이야기이고 복지쪽 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월세 내놔라, 집 고쳐달라, 병원비 내놔라, 멀리 가야하니 교통비를 달라 떼를 쓰기도 하고 늘 화가난 상태로 직원들을 대해 스트레스로 휴직하는 직원이 많다고도 합니다. 저 또한 업무 차 동사무소에 방문할 일이 많아 여러 민원인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불친절한 공무원들에게 짜증이 날 경우도 있었지만 공무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욕설로 사람이 바짝 마를 때까지 괴롭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봉화군 살인자가 무슨 스트레스를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글을 실제적으로 볼 청와대 사무관 및 고위 공직자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평범한 여러분 저에게 공무원은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이고 아들이고 아빠입니다. 어디 멀리서 사는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공무원을 적대적으로만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부디 안전한 환경에서 나라를 위해 업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사무소 청원경찰 배치입니다. 현재 구청이나 도청같이 큰 기관에는 청사를 경호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하급기관에도 배치된다면 악성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 업무처리속도 향상, 스트레스 경감으로 인한 이직률 저하로 공무원 채용 비용 감소, 해당 비용으로 청원경찰 채용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과의 만남입니다. 통, 반 등 일정 구획의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대화해 공무원도 주민도 서로 친근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오해나 악감정이 사라져 사회적 비용을 줄여 향후 생길 나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일선 공무원은 "집행"업무자임을 반드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공무원은 사실 국회에서 정해진 법과 세부 시행령을 규정대로 집행하는 수단적 업무시행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노인 복지에 대한 불만을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토로할 때 공무원은 경청해줄뿐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공무원이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갑질한다, 누구는 더 봐준다라고 오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이 있으면 "결정"권자인 국회의원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물론 실생활에 가까운 동사무소 직원이 그 감정을 받아내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할테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친구는 말합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진보와 보수에서 이젠 남자와 여자로 나뉘고 있는 이 극단의 시대에서 또 다른 나눔인 공무원 - 민원인의 벽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부디 경청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14

최근 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1인용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장점이 부각되면서 그 이용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된 규제나 정책이 미비하여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며 각종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50cc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급으로 분류되어 차도 맨 끝 차선 30cm이내에서만 운행토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도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반 자동차나 원동기 보다 훨씬 느린 속도(시속25-30km) 속도로 차도를 달리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인도에서 주행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는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과 관련해서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차도 위의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눈에 잘 띠지 않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 차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는 바로 옆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일반차량에게 위협을 느끼면서 차도 위를 저속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한편 차도에서 주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인도에서 주행하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해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가 발생할 경우 50% 이상이 머리 손상 또는 심각한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입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도에서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라는 현행법규는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모드에게 위험합니다. 퍼스널모빌리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된다면 미세면지와 교통체증 등의 우리 사회의 불편한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을 최대화하기 위해 속도제한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45 개 주에서는 시속 32km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제재만 가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정 속도 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아울러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등록 및 자동차 보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에어컨 설치불량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받을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99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집 안에 에어컨 시원하신가요?? 혹시, 에어컨 냉방이 약해져서 다시 구매하셨거나, 전기료가 무서워도 어쩔 수 없이 희망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쓴 이 글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청원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와 같은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의 에어컨 판매, 설치, 수리보수의 체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사 원문 참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랜덤으로 이 기사 링크를 겁니다.) 2018년 8월 6일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에어컨 가스 누설과 관련된 상담이 전체 에어컨 불만 상담의 1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한달 동안 2230건의 상담 건수 가운데 490건(21.1%)을 차지할만큼 가스누설 피해 사례가 많았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항의는 그저 인터넷 몇 글자 보고 떠드는 멋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에어컨 전문가가 지인으로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에어컨 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다른 가전제품과 다르게 반조립상태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제품 50% + 설치 50%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처와 에어컨 제조업자(ex. LG, 삼성)는 이 설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품을 구매했고, 설치를 받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설치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똑같습니다. 구매자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서, 제품품질의 50%를 차지하는 설치를 판매자와 LG전자가 계약한 설치업자가 설치를 하고, 제가 믿고 구매했던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왜 제품품질의 50%일까요? 그것은 에어컨 냉매의 관들을 연결하는 것이 설치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설치된 에어컨은 냉매가스가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매가스가 원활히 흐를 것이므로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내보낼 것입니다. 즉, 에어컨에서 냉매가 누설되고 있어요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이 원인들은 설치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수리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저는 냉매 누설 2번 발생 후에 부른 A/S기사님이 폭염에 너무 바쁘다며 냉매만 추가로 주입해주고 가시고 난 후, 에어컨의 냉방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방불량으로 부른 A/S기사님은 "토출온도가 실내온도보다 10도 낮으면 된다."라는 대답만 하셨습니다. 희망온도가 18도, 토출온도가 18도... 실내온도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27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온도가 18도 이므로 전기료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출온도는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 바로 거기에서 재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로는 토출온도는 5~10도가 정상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에어컨 사용시의 불편함으로 수리를 요청하지만, 방문하는 수리기사님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에어컨의 냉매가스가 새면 다음해에 계속 채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고, 에어컨이 안 시원한데도 정상이라고 하면 수리도 못 받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설치불량이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치불량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설치불량은 바로 다음날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재수없게 서비스기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설치불량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진공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냉매관이 진짜로 밀폐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치를 맡는 사람들은 외주업체입니다. 외주업체는 건 수 마다 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하고도 필수적인 진공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소비자가 요구해야만 해준다는 실태를 저는 몰랐고, 저는 현재 이 진공작업을 안하여 냉매관이 밀폐에 실패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설치가이드에는 이 진공작업으로 0.5torr를 잡으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삼성도 그렇겠죠? 저는 LG제품이라;) 하지만 저의 설치기사님은 이 진공작업도 모르고, 진공압력을 몇으로 잡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저희집 에어컨을 설치하셨죠. 지금 저는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에어컨 구입 당시의 저의 무지와 안일함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에 더욱 화가 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는 것인가요?? 에어컨을 설치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설치가 되지 않아 에어컨을 수리하는 비용 정상적인 토출온도가 되지 않아 증가하는 에어컨 전기량 네... 이것은 모두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설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고,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판매자나 LG전자는 설치로 인한 불량 책임을 회피합니다. 제 문제가 그저 제가 운이 없어서 였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피해를 입음에도 그것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부디 널리 퍼트려 주십시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판매처를 제조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구매자여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제목: 서민 전기세  피  빨아 먹는   누진제  페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4

문재인은 원전 가동하여 서민 전기세 피 빨아 먹는 누진제 페지 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김경수 수사 직무유기한  서울경찰청장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 수사 책임자로 금년 2월부터 5개월 간이나 김경수 수사 하면서도 피의자 수사및 압수 수색을 하지 아니하여 김경수가 특검전에 증거를 모두 인멸 하게 하는등 김경수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수사 직무를 유기 하였기 특검은 서울경찰청장을 즉시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의혹 투성이 도로확장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5

광은기도원 진입로확장계획 기도원 원장:김한배(광은교회담입목사) 주 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52-5 연 락 처:031)668~0550.3 FAX:031)668~0554 본 교 회:경기도 광명시 광오로3 연락처:02)2681~1090,4 사업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238-1번지에서 80평생을 농사일을 하며 살고있는 촌부 이윤범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2016년5월경 이웃주민으로부터 저희집앞도로(이명현황도로)를 확장 하려는 평택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6년8월경 평택시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니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을듣고 2016년8월26일 평택시 도시계획 도로건설과를 방문하여 어떤근거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240-1번지에서 동지역247번지 약922m구간을 확포장 하려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느냐고 묻자 담당공무원曰 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몇 명이 민원을 제기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하길래 그민원인을 확인할수 있냐고했더니 알려줄수 없다고 하기에 그도로는 80년동안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16가구)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도로 외에 다른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납득할수 없다고 하자 시가판단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하기에 그럼 현재 이도로는 사유지가 편입되어있고 도로를 확포장 하려면 사유지가 수용 될텐대 소유주들에게 설명회나 동의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할수있냐 물었더니 2015년8월경 평택시 게시판에 이사업관련 공람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토지보상 문제도 소유주가 보상금을 수령해가지 않을 경우 공탁을걸면되고 그래도 수령해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시키면 된다는 협박조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평택시를 방문한후 너무 비상식적이고 답답하여 광은기도원 모교회인 광명시 소재 광은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 어떤신자 인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6월10일 광은기도원 방문후기라며 이런글을 올렸더군요 들어가는 길이 외길이라 조심조심~그나마 포장도로 깔린거라고ㅎㅎ 이날가니 도로확장 서명 받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평택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시점인2015년8월경이라고 하니까 시에서 말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건지 아니면 기도원 방문자들에게 기도원 진입도로 확장 서명을 받아 도시계획을 수립한건지 진실을 알고 싶고 이도로는 동천리 마을 전체를 위한 도로도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약900m남짓한 기도원 진입로를 확보하기위한 잘못된 행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기도원측과 몇차레 만남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측이 저를 찾아와 기도원을 방문하는 관광버스들이 길이좁아 진입이 불가하니 진입로를 확장 할수 있도록 저의토지 약70~80평을 매각하라는 제의를 하여 평당2백만원씩(저의 토지바로옆 논이 평당1백50만원씩에 거래됨) 주든가 도로로 편입되는 5백여평을 모두(왜냐하면 70~80평만 매각하게되면 토지모양이 이상하게됨) 매입하라 했더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 불가능하다고 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형관광버스와 기도원 증개축시 레미콘 및 대형화물차 들로 인해 논둑 파손 및 농작물 피해등으로 인해 도로에 편입된 저의 땅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차단 하였더니 경찰에 고소가 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고소상대가 기도원이 아닌 마을 이장이 고소인으로 되어있기에 이장에게 당신이 정말 나를 고소했냐고 물었더니 이장은 고소한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았지만 저는 수긍하고 검찰조사를 받고 검찰의견을 받아보니 기도원측과 원만히 해결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련의 이런일들이 저같이 힘없는 민초들은 한으로 담고 살아가야 하는건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 째:광은기도원 같은 대형 종교시설이 건립되었는데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날수 있나요? 둘 째:등기상에 지목이 대지,답,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 로 변경하여 보상액을 책정했길래 어떤근거로 이런보상을 하는 것 이냐고 물었더니 선임자가 계획하고 결재가 난것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취소 할수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째:산99번지 동천리 산100번지 사도에 상.하수도관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설하여 평택시를 항의방문하여 손해보상이나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더니 소유주가 법원에 부당 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토지사용료를 받을수 있다 하네요 네 째:평택시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도시계힉을 수립하였다는 광은기도원 진입로인 경기평택시진위면240-1번지에서 동주소 247번지 약900m에이르는 구간 토지소유주들에게 설명이나 동의 없이 몇 명의 민원이 제기 되었다고 도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지요? 다섯째:광은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님이 기뻐받을거라 생각하시겠지요 과연그럴가요 이사업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없는 자들이 짓밟히고 한을갇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받으실까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부지를 계약했는데 그곳 사람들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생각해보니 하나님께 받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억울한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지않아 위야금을 물고 다른곳으로 옮겼으나 그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을 구가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게 진리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영이사건을 가해자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4

나영이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후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을 밖에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 이 글의 대개가 손아연님의 글 임을 밝힙니다. )
제목: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 법령 개정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8세 청년 가장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중에 아파트에서 20일 이상 녹물이 지속적으로 나와(현재도 진행중)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생후 10개월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수필터를 사용해도 지속해서 나오는 녹물에 대한 불안과 막연함을 갖고 있던 차에 이사를 하고자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이 또한 수취인이 고의로 부재하여 내용증명서 또한 반송이 되었습니다.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합의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을 하고 기다렸지만 알아보니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참여에 거부를 하는 것만으로 분쟁신청이 각하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제 권리를 찾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 시간과 비용은 오로지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생각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인내해야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과 비용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했고, 비용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참여를 거절할 권한을 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실효성 검토와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세금 증세는 신중해야 하며 최후의 보루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1가구 1주택에 세금 물리는 것은 집을 팔고 월세나 전세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집 가격과 상관 없이 세금을 올리면 안됩니다. 전 국민이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하는 날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조 세금 탈루를 위해 고가의 달세 및 전세를 사는 분들에세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에 선량한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면 더 큰 부작용과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신중해야 하면 최후의 보루 입니다. 최근 강북 옥탑방에서 1달 월세 200만원(서민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사신분들같은 그들은 자기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정당한지, 집주인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국민이 선출해 놓으니 세금으로 서울 전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조장하는 지자체를 감사해야합니다.
제목: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소득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 그 성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현재의 소비 절벽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도 급전직하 위기에 잇습니다 지금은 보약보다 진통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비진작을 통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계에는 예금이자 인하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자영업업자에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대출 이자 인하와 원리금 상환 유예 음식점 지출액및 임대료 소득공제 인정 개인 자영업자 부가세율 인하 국내 여행시 숙박료 소득공제 인정 이로 인한 세수 감소폭은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 소비가 미덕이다 라는 범국민 캠페인 전개 이렇게 단기 처방을 통해 문재인 전부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이런 조치 없이 마냥 중장기 일자리 대책만 추진하다가는 연말까지 지지율 하락으로 정책추진 동력 상실은 물론 하늘이 준 적페청산의 기회마저 잃을 위기에 빠집니다 현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돌파력으론 역부족입니다 보다 과감한 인재를 등용하여 현재의 소비절벽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길 다시함 부탁드립니다 현재대로라면 금년 말 전에 문정부 지지율은 40%대로 추락이 불보듯합니다 문정부 들어 명절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등 초 단기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목: 참여정부의 대통령 모습이 왜 오버랩 될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제안: 일자리(창출)문제 유감 http://blog.daum.net/yiga0109/16137093 [실질적인 자영업자 대책] http://blog.daum.net/yiga0109/16137097 참여정부의 대통령 모습이 왜 오버랩 될까? http://blog.daum.net/yiga0109/16137098
제목: 능력이  안되면 전문가를 고용해라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본인이 잘할수 있는 능력이 안되면 전문가를 초빙해라 되도않는 머리쓴다고 시간만 버리지말고....... 대한민국 국무위원 대부분이 능력없는 낙하산이다 뭐 그것도 인정한다 어차피 정권창출에 기여한바 보상은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정권이 있었던가 그래도 본인이 능력이 안되면 전문가를 찿는 노력과 묻는 겸손함은 갖추자 국민들도 좀 먹고살자.....힘들어 죽겠다 평생 안먹고 안써도 죽는날까지 서울에 땅한평 못가져 보겠지만 그다지 억울하진 않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감에 만족하니까 근데 가진거는 뺏어가지 말자 뒷구멍으로 자기들 이득만 챙기는 국개들 멍청한 행정부 이기적인 사법부 뭐하는 나라냐 대체...... 3대연금 통합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기금운용해라 지금처럼 멍청하게 운용해선 수익을 낼순 없다 필요하면 내가 운용해줄수도 있다 지금보단 훨 나을거다 쓸데없는 여성가족부 같은거는 버리고 국개들 말도안되는 혜택 상식선으로 맞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부 다이어트 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거 국민을 위해서 써라 . . . . 거지같은 것들
제목: 김경수 특검  수사기간  3개월로  연장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8

김경수 특검 수사 기간 3개월로 연장하여 청와대와 민주당의 배후 세력을 수사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제목: 담보대출규제 풀어주세요. 대출받아서 전세금돌려줄수있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소송에 걸려있습니다. 매매도 잘 안됩니다. 전세는 6000만원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주지도 못하고.. 대출받아서.. 내주고.. 월세를 놓으려고 해도.. 자영업을 하는데..사는 집과, 땅에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장사는 손님이 없고.. 소득이 모자라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담보에 한해서는 대출이 되야 하는데.. 힘듭니다. 한가지가 해결안되서.. 모든것이 위험해 집니다.
제목: 사는게 진짜 힘들다.. 넋두리 해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1

나이 30살.. 25살에 결혼해서 5살 된 딸 두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 처럼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은 지나갓고 애초에 출발선에서 내가 가진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 그 젊은 나이에 흔한 친구 한번 안만나고 죽어라 일만해서 겨우 모은돈이 4천만원.. 월세 사는게 지긋지긋해 집을 사고싶어 알아보려니 인천 제일 싼 아파트가 2억대.. 대출조차 쉽지않다. 좌절하였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하며 나같이 없이 태어난 사람에겐 기회조차 없는 땅이 너무 야속하다. 퇴근 후 자고있는 와이프 딸내미를 보며 참 미안하다. 나같이 없는 놈 만나서 미안하다고 젊은 사람들 애 안낳고 결혼안하는거 절대 탓할필요 없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만든거니까.. 소주한잔에 현실이 참 서글퍼서 글적어본다
제목: 내나라에서 휴가즐기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넉넉하지않기에 저렴하게 여름휴가를 보내려 매년 캠핑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매년느끼는거지만.... 왜? 텐트비를내고 주차비를내는거죠? 잘정비하고 잘가꿔서 매년 찾아오게만들생각은없고 한번온피서객이 호갱이되가네요 2018여름 강원도고성아야진해수욕장은 파라솔비가 4만원이더군요 거기에 주차비는 무조건5천원... 여기만에문제는아니겠지요 내나라 내땅에서의 물놀이도 돈을내야하네요ㅠㅠ
제목: 지금 고용 참사가  10년전  4대강 사업 때문 이라고 헛소리 하는  이해찬의원  퇴출 구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언론 보도에 지금의 고용 참사가 10년전 4대강 사업 때문 이라고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이 국민에게 헛소리. 궤변을 주장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습게 보는 인간으로 국민이 퇴출 구속 하고 정계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여자 교복 치마 금지 또는 남자교복 아닌 여자 바지교복 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여자교복은 대부분 치마입니다 . 그런데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 규정에 의하면 더운 여름이든 추은 겨울이든 항상 무릎 또는 무릎 아래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 스타킹으로 우리나라 추위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ㅠ ) 비효율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 남자교복을 사서 입는 것은 허용되지만 남학생들의 옷 사이즈에 맞춘 크기와 너비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입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학교에서 보면 여학생들은 교복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남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더라구요 . 그래서 여학생들도 교복을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여학생의 사이즈에 맞춘 비지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치마나 바지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ㅠ
제목: 동탄2신도시의 분당선 연장 공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4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많은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우셨던 공약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동탄2신도시에 기흥역을 분기점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분당선을 신설해주신다는 상당 규모의 교통 정책이었습니다. 아직 교통편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도시에 거주하는, 타 도시로 이동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는 정말 환영받을 만한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일자리 부문, 경제 부문 시국을 보았을 때, 이 정도 규모의 개발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내세우셨던 '공약', 시민 한 분 한 분과의 꼭 지켜져야 하는 '약속' 이기도 하구요. 건설 관련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동차를 뽑을 만한 나이와 수준이 되기 전엔 완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목: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4

문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1인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 후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8.2대책부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비웃듯 아랑곳하지 않고 더 오르고만 있습니다. 이제 강남을 비롯한 모든 서울 집값이 넘사벽이 되어버렸네요. 타이밍이란 참 중요한데 이즘되면 집값 상승의 흐름을 신속히 차단시키고 국토부장관도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담보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담보가 있으면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산금리를 줄여주시고. 원금연체를 없애주시고.. 어려운 자영업자..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비싸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필요한 만큼 구할수 있게 해주세요. 신용등급을 줄여주세요. 소득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이.. 살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담보가 있으면 대출이 되어야..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데... 어려움이 돌파할 구실이 없습니다. 사채에 일수까지.. 가야해서.. 결국은 회생의 길까지 막혀버렸습니다. 정부도 자영업자 폐업 현실과 경제파탄 문제를 대출규제를 풀어주고.. 은행 대출이율문제를 개혁해준다면... 이문제로 인해서 많이 나질 것이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제발 잘좀 해주세요.
제목: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를 하향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를 하향 조정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금메달 아니면 안되! 라는 마인드가 너무 깊숙히 박혀있어요 하향 조정을 간곡히 청하는바 외화 벌어들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손흥민 선수에게 군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김동연이 야당과 보수의 반격빌이를 주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체성 확보하라 1000만 저소득자의 소득향상을 홍보하라 왜 1000만 소득향상은 일언반구도 없고 자꾸 최저임금만 탓하고 1%도 안되는 10만 실업자 증가만 얘기하는가? 무슨 약이든 무슨 정책이든 만병통치약이 있던가? 만병통치약은 없다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 일을 하면된다
제목: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를 추방해주시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5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에서 내국인이 생활비에 못미치는 저가의 임금으로 일해도 자국에 비해 높은 인건비로 일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상대가 불법체류자인 만큼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내에 판사들도 위선의 상부조직에 잘 못된 행위에도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불의에 눈감은 것 처럼, 일선 노동현장엔 사업주가 저가의 체류자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불법으로 채용하고 있음이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들이 영업용 차량을 운행토록하는 이사업체들이 난무하고 있다. 상대가 불법체류 근무이고, 채용한 업주도 불법인 만큼, 그업체에 근무하는 익명자들이 그장소와 업체를 제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30%가 불법체류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심지어 내국인 조차 그들과 같이 불안한 근무조건으로 동일하게 채용하고 있음이다.
제목: 특성화고 실습제도 변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현 실습제도가 저희들의 진로에 길을 막아주었기에 이렇게 청원을 해보려합니다. 사고로 인해 실습제도가 변화하면서 저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진로에 대한 길이 줄어들게 되었고, 오히려 피해만 심각해졌습니다. 그 피해들을 말해보자면, 첫째. 기업의 비협조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선택된 기업들 중 저희에게 맞는 기업에 실습을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가 들어오면서 실습이 아닌 교육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업에서는 예전에 일을 시키던 그때와 반해, 무료로 교육을 해줘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손해를 입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이로인해 저희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목적 특성화고에는 집안사정 등의 피치못할 그런 사정으로 인해 들어온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변화함로 인해, 그 학생들은 순식간에 큰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교육청이나 정부측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 한다면 오히려 부당한, 수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닐까요? 중요한건 당사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비참여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번 실습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습제도를 바꾸면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통해, 직접 벌어들이는 월급대신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로인해 실습에 대한 참여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진로에 대한 길을 줄이는 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차별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느낀것은 학생들을 어떻게든 참여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 이었습니다. 실습을 하였던 학생들에게는 11월달에 취업의 기회를, 실습을 하지않았던 학생들에게는 1월달에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이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히기 위한 처사이지만 차별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 듯 오히려 학생들에게 지원보다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꿔야만 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제도를 바꿔버리는 방식보다는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했을 것 입니다. 이런 판단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수렴됬다기 보다는 죽음에 이른 분이 생김으로써, 순간대응삼아 그 여론을 막기위해 생긴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청년 실업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만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학생의 실습을 막기보다는 실습을 허용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담배를 아파트(집안)에서 피면 처벌할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0

저는 김해에 일동미라주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집이 1층이라 누군가가 밖이든, 베란다이든, 집안 화장실이든, 창문을 열어놓든 누군가가 담배를 피면 안이든 밖이든 담배냄새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담배가 몸에 않좋은걸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창문앞 몇미터 앞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다른동에서 굳이 저희집창문 앞의 자전거 거치대까지 와서 담배를 핍니다. 너무 힘들어서 미칠것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는 화장실,베란다에서 환풍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같은동에 어떤세대가 담배를 피면 저희집까지 환풍기를 통해 집안으로 담배냄새가 흘려들어옵니다. 너무 힘들고 목아프고 머리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다고는했는데 그 개정된 법이 직접적으로 경찰의 인도하에 처벌된다는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직접담배보다 간접담배가 건강에 더 않좋은 것은 누구나 이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우리국민에게 담배냄새에 익숙해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니가 좀만 참으면 된다는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러곤 저의 코와 입을 막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요즘 미세먼지로 다들 힘들어하는데 왜 담배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저와 저희가족의 건강이 않좋아지면 누가 배상해줍니까? 전 누구에게 호소해야합니까?
제목: 국민연금 개혁이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6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있는 3대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연금은 운영을 어찌하였는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연명하고있으며 국민연금또한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내겠지요 젊은세대들은 많이내고 적게받는 현 국민연금구조를 보며 미래의 암울한 자신의모습을 그려보겠지요 이젠 더 이상 허송세월보내서는 안됨니다.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합니다 3대연금은 통합을하며 지급방식 또한 변경해야합니다 연금통합이 가장시급합니다 예전엔 공무원이 박봉이라하여 연금이라도챙겨주자는경향도있었지만 지금 공무원급여가 박봉입니까? 그들보다 못 버는 국민이 태반일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란 직업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업이지 국민세금으로 노후가보장되고 수많은국민보다 많은 수입이보장되는것이 과연 합당한걸까요? 연금통합으로 모든 국민이 같은 금액의연금을받는것이 합당하지안을까요 그리고 연금을 세대별로 나뉘어 관리및 운영지급해야합니다 가령60년대생은1960년에서1969년으로 연금을운영및지급하여야하고 70년대생,80년대생등으로 분리하여 수입금만큼 지급하고 연금부족분에대해서는 타 연대와 같은금액을 세금으로 보충해야합니다 어떤이는적게내고 많이받고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젊은친구들은 많이내고 적게받는 젊은사람들에게 왜 희생을강요해야합니까 제발 내 자식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를 주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며 더나은미래 더잘사는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합니다 많은 국민은 국민연금을보며 희망보다는 절망을보고있다는것을 대통령께서는 다시한번 고민하시어 연금개혁을 실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언론의 자유를 넘어 추태에 가깝습니다. 인터넷규제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정말 인간의 추함이 극에 달하였는지 인터넷 댓글을 보자니 정도를 넘어섭니다. 인터넷 처벌을 강화하시거나 완전 실명제를 (주소.실명.나이.성별.공개) 청원합니다. 또한 아니면 말고식의 선동성 거짓기사를 반복해서 쓰는 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란을 아예 폐쇄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최근, 국내의 많은 이슈를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정보를 보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보기가 영 거북함을 넘어 보기가 꺼려집니다. 바로 대다수 네티즌들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정부를 떠나 막무가내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설하는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들 때문입니다. 물론 100% 완벽한 정부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잘한 건 칭찬을 해 주고, 못한 건 따끔하게 충고를 하는 건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과 언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드루킹과 같이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생각으로 현혹시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으로 가난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성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막무가내로 올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잘못된 정보를 가진 뉴스댓글의 욕설과 악플을 보고 있노라면 뉴스기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제 3자가 댓글 때문에 뉴스를 보기 거북하고, 그 뉴스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욕설과 악플로 인해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알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올바른 정보가 담긴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의 댓글들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댓글조작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악플, 잘못된 정보로 오염되어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청와대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기사의 댓글란을 아예 폐쇄시켜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건, 성별이 각자 다르건 누구나 부담 없이 뉴스를 보며 세상의 올바른 정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다 못해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누구든지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뉴스를 접하기 위해 댓글란을 폐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