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성징병제에 대한 의견과 저번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9,485

국가 공식 통계를 보면 현역의 비율 83.1%, 보충역의 비율은 11.8%입니다 나머지 2.8%가 복무 비 대상자(5~6급)이며 2.3%가 내 신체검사 대상입니다. 병무청의 현행 징집 강도를 보면 재신검 대상자 중 면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은 최소 95% 이상이 국가를 위해서 1년 반 이상을 바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앞으로 남성의 징집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장 160cm+45kg 폐기흉 환자 천식 약한 정신병 IQ 80 신체검사 기준표를 열람해 본 결과 위의 사항들 전부가 3급 해당하며 현역 판정 기준입니다 중졸 학교폭력 경험 편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등도 면제나 보충역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9가지의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도 아무리 3급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아도 4급을 받지 못하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합니다 이만큼 강도 높은 남성 한정 징병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국군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인원은 오히려 군대의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당연히 가장 고통스러울 사람은 복무가 부적합함에도 징집을 당한 당사자 일 테고요. 현 방식처럼 심신에 하자가 있는 남성들까지 징집을 하는 것은 징집 대상자와 국군의 군사력 둘 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뇌종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회복무요원으로 21개월을 복무함으로써 국가를 위해서 거의 무상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허약한, 심지어는 위독하기까지 한 남성마저 징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별 간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남성만을 징병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반 병보다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부사관과 장교는 여군을 모집하고 그런 여군들이 훌륭하게 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육해공 사관학교 수석~차선의 대부분을 여생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결과들이 여성 역시 남성만큼, 어쩌면 남성 이상의 임무수행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장병들을 위한 수많은 처우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몇몇 민감한 사람들까지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훌륭하고 실력 있는 군대를 필요로 하면서 징집 시작 단계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뛰어난 군사력 절반을 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신체검사 단계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한국군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양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 만큼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더 이상 여성에 대한 능력을 의심해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인터넷 토론장의 여론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대다수가 양성 징병을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군 병력 감축이 시작된 상황이며 이로 인한 군사적 공백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서해 중국인 밀입국 사건들이나 최근에 일어난 월북 사건 등등 군 병력을 증강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기술 발전만으로 병력 감소로 인한 안보 공백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군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위 사건들이나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불리는 미군 역시 최신 기기를 도입해도 병력 감축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성 장애인 징병 병력 감축 안보 공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추가로 저번 양성 징병제에 청원에 대한 답변과 답변이 겹치지 않도록 해당 답변과 저의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 1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2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3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6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021년 4월 19일에 올라온 29만 명이 동의를 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대해서 2021년 6월 18일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한 답변입니다. 3번에 대한 저의 의견은 한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국가인 만큼 역사적으로 북한에게 끊임없는 군사도발을 받아왔으며 현재 북한의 '미상 발사체'를 필두로 한 온갖 도발과 월북 사건, 중국인의 서해안 밀입국 사건을 봤을 때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순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사적 효용성 역시 정원의 10%에 불과한 여성들이 육해공 사관학교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군은 절대로 남성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이 아닙니다. 4번에 대한 저의 의견은 "국민적 공감대"는 위에서 말했듯이 이미 충족이 된 부분이고 "사회적 합의" 역시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시행만 해준다면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 징병이 구현되기 위한 군 복무 환경 역시 그동안의 수많은 징집병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충분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 평등한 군 조직문화 역시 여군의 숫자가 늘어나서 여서 병, 부사관, 장교가 늘어나서 여성 중심 부대들이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5번에 대한 저의 의견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군인의 처우 개선 행보를 보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써준 덕분에 양성 징병을 위한 장벽이 몇 개는 허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양성 징병을 통한 여성차별과 안보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당 청원에 요구하는 답변은 6가지입니다 1. 군 복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신에 문제가 있는 남성들을 징병하는 현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병력 감소로 인한 한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3. 여군의 복무 수행능력이 남성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국민공감대와 사회적합의를 강조하신 만큼 남성의 징집 강도를 높일 때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양성 징병제의 사회적 합의 단계를 거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사회적 합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5.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9만 명이 동의한 청원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명운이 담긴 안보 관련 사안인 만큼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7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합의의 단계를 위해서 그동안 검토하신 결과를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6. 여성 징병제가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몇 년에 걸쳐서 도입할 것인 가 대한 연도별 계획도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의 한국을 있게 해준 참전용사들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국군 장병과 전역자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