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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에 저촉되는 학원환불규정,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고 세금이 낭비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심심치 않게 보이는 학원 광고가 있습니다. '6개월 수강 시, 20프로 할인.' 광고만 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 밑에 하나 붙습니다. '단, 환불은 불가함.' 이 학원 내의 규정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6개월 수강을 덜컥 끊어놓고도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법에 따라 환불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1. 학원에서는 자기들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일단 발뺌을 하고 돈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2. 소비자는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취합니다. 3. 이것도 안되는경우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합니다. 이 방법으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애시당초, '환불이 되지않는다.'라는 규정 자체가 법에 어긋난 규정입니다. 학원 자체 내의 규정일 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내세워 계약서에 버젓이 써둘 수 있게 하고, 소비자는 그 학원을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법에 어긋난 불법 규정인데도 말이지요. 이러한 규정들이 제재 되지 않고 있으니, 낭비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소비자보호원,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소보원과 법조계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학원규정에 관한 법률이 정확하게 마련된다면, 학원과 소비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이고
제목: 기무사 독립수사단의 단장 또는 고위급 책임자로서 최강욱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기무사의 친위쿠데타음모를 뿌리까지 뽑아내어 처단하기 위해서는 최강욱변호사처럼 투철한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으로 무장된 분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최강욱변호사가 독립수사단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절대반대/난 문재인 열성 지지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8

하지만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우리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난민정책에 반기를 들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년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왔지만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는 나의 신념과 정치색이 우위를 점할수는 없습니다 나는 난민법폐기에 앞서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민족파입니다 난민법폐기하는 그날까지 저의 정치이념은 잠시 보류합니다 저는 이제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정당을 지지할겁니다 자랑스런 내나라와 우리민족의 운명 앞에서 민주당도 과감히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파 좌파 따지지 말고 한민족파로 뭉칩시다
제목: 양**에 관련된 사람들 죄다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9

스튜디오 실장님.... 여러명의 주작때문에 억울하게 조사받고 스튜디오는 거의 풍비백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무잘못도 없는 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양**,수지, sbs 같은 편파적인 보도 다 조사하시고 중형 때려야합니다. 수지도 연예인이라고 혜택없이 중형때립시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들은 그냥 사람 한명을 무고하게 죽은게 아닌 실장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다 죽인거나 다름없습니다. 집행유예 같은거 말고 중형 때리시고 반드시 조사하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기업을 늘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현재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취업을 할려고 매일 노력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어느날 문득 생각이 나서 올리는 겁니다.신 기업을 늘리기 위한방안인데 가볍게만 봐주십사하고 올리는 겁니다. 1.정부는 전국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회사를 건립할수있게 세금을 3/2만 받는 것입니다. 2.정부는 철저히 대표나 세입자의 계획안을 검토하여 5년을 계약하는겁니다. 3.범지목적이나 불성실히 임했을 경우 계약 해지 를 함 4.정부는 기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그이상은 지원하지 않는것입니다. 5.계약기간은 모든이에게 딱 5년 간 1번에 기회를 제공 ( 대기업또는중소기업은 제외) 입니다!
제목: 국민 신문고의 문제점과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

본인은 얼마전 울릉도를 다녀온 뒤로 그곳 숙박업소의 횡포와 문제점을 항의 하고자 울릉군청에 의이를 재기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아니한 태도와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에 실망해 돌아온뒤로 국민 신문고란 곳을 이용해 민원의 글을 한자도 빠짐없이 꼼꼼히 써내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담당 공무원(내내 그 공무원)은 배정 됐으나 이렇다 저렇다 과정을 묻지도않고 궁금하지도 않은지 전화 한통도 없고 오히려 민원인이 돌아가는 내용이 궁금해서 자주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촉하고 있으니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억울한 마음에 신문고를 이용했건만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담당자가 배정 됐으면 전화라도 해서 내용이라도 확인하는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악덕업주의 횡포에 상처받고 담당자의 태도에 실망하고 제가 국민으로써 세금을 미납한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일 뿐인데 이렇게 아니하게 대처하는 담당자의 공무원의 태도는 언제부터 국민을 앞서가는 태도로 변한걸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국민과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고 계신데 이런말이 있죠 "작은것부터 튼튼해야 바로선다" 대통령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뒷바침을 못한다면 과연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아니 부강한 나라로 바로 설수있을지요. 과거 대통령들이 부조리로 구속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그런 기사를 읽으며 가슴아파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의지하고 기댈곳은 신문고와 청와대 청원실 뿐이군요 부디 담당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도리여 큰소리 치는 현실을 이해하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행정기관의 일관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행정기관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연, 학연, 인맥이 필요하다만 똑같은 행정처리 업무를 신청을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시간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기관들이 업무 처리시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존경합니다 :D
제목: 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 2층 두** 지역아동센터 (철산) 교육 안시키고 말도 못하고 센터장님이 인권이란건 우리한태 필요없다고 하고 말도못하고 공부만하고 우리나란 자유국가인데 자유가 없잖아요 이런 학원이자 아동 복지센터를 신고합니다 조치가 필요해요ㅠㅠ 자유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에서는 자국민이 전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9

앞으로는 국민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자국민이 전부다 "" 로 바꿔야한다...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자국민이 전부다 우선이 아니다...자국민이 전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 인터넷 30-40tv 단속을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요즘 핫한 30-40tv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이런 방송이 허가가 나는 건가요 마치 성진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안타깝습니다
제목: 정보기관의 이미지개선 및 사기증진방안 강구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미국의 국방비 분담 강조로 인해 NATO의 해체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가 큰 시기입니다. 국경인접국가들에 대한 정보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NATO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외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정보력의 강화를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무사의 해체 논란을 보면서 국가의 안보가 걱정됩니다. 정보기관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 대외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특성상 소리없는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때문에 국가에 대한 기여도 보다는 부작용이 더 널리 알려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 또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개선 작업이 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화가 많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정보기관의 징벌적 개혁은 걱정됩니다. 지나친 규제와 절차가 기관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든다고 봅니다 정보기관의 부작용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유사기관 간의 견제를 유도하고 부작용에 대해 방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규제기관을 통해 계속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 부엉이모임의 해체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지기반이 확실해야 계속해서 힘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과 지지단체의 존속. 대통령님의 힘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의 힘이 미약할 때 자신이 뜻하는 바를 실행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지나치게 권력이 남용될 것이 불안하시다면 예방절차를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한 규제나 견제기관을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정권이 되어야 좋은 정책 역시 실행 가능해집니다. 민심 만이 아니라 기무사나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의 지지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 내에서도 지지기반을 구축해 주십시오. 군대 준장급 인사에게 상정검을 하사하신 것과 같이 정보기관에도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관의 이미지개선과 사기증진 방안 강구 요청드립니다.짧은 소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예비군 어려운 국민을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 저는 26살에 이제 예비군 1년차인 직장 ? 인이랍니다 . 저희 가족을 소개한다면 이제는 저와 제 동생뿐이네요 . 1년전에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초등학생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혼하시곤 한두달에 한번 아버지를 볼까 말까 하네요 .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하셨을때 아무런 사회성 없이 이혼하셔서 혼자 가게를 여럿하시다가 힘드셔서 대출을 쓰셨는데 그것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저희로 넘어오고 저희가 약 250만이라는 보증금을 갚게 되었네요 ㅎ;;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변호사의 말은 거짓말이였구 이러면 깔끔히 해결된다해서 해결했는데 근데 지금 동생이랑 저랑 단둘이 아무런 모은 적금도 없이 뼈저리게 살고 있는데 국가의 부름에 답하여 나가야 한다는 그 부름이 뭔가 답답하더라구요 . 저는 얼마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그마저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동생도 이젠 성인이라서 동사무소 쪽에서 미안하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 사실상 진짜 거짓말 안치고 이제 예비군 2일차 나갔는데 차비밖에 안주는데 그걸 받느니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예비군 대신 민방위라든지 면제를 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비록 4일이라지만 4일 직장 나가면 2만 8천원보단 더벌어요 ;; 동생과 저 한달 수입이 300도 못넘고 적금도 모은게 전혀 없어서 미개도 걱정되고 나중에 저와 제동생 결혼하면 결혼자금도 없어서 배우자에게 미안하기만 할것 같은데 이런것 좀더 신경써주시면 안될까요 . 이렇게 힘든사람은 1 ~ 2년차만 한다든지요 . 듣기로는 저는 또 사회복무요원이라서 매년 갈때마다 동미참 같은것만 훈련받는다 하는데 뭔가 어려운 국민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면 예비군을 보류라든지 할수 없다는데 안타깝습니다 .
제목: 중국사람들은 왜 세금신경안쓰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5

중국사람들은 사업자도 업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카드기도 없고 오로지 현금이다 이게 바로 탈세 않인가요 현장가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치하세요 정말 한국사람은 죽으라구 세금내구 이게 우리가 바라던 나라인가요
제목: 교사임용고시에 인성부문도 포함시키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

인성문제있는 교사들이 많은것같아서요. 학생 때리고 괴롭히고 ..인성테스트도 하나 만들도록합시다.
제목: 개 고양이 도살 허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5

지금 청원에 개 고양이 도살 금지 청원 있습니다 내용은 처음에는 장동물들에게 잠시나마 깊은 사죄와 애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신탕 집하는 사람에 생존권은 누가 책임 질겁니까? 청원하신 분들이 1억씩 줄 겁니까? 보신탕 집에 생존권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복지농장형 좋습니다 근데 복지농장형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돈은 누가 감당하나요? 국가 지원 해나요? 청원하시분들이 지원 해줄건가요? 복지농장 좋아요 좋은 많큼 돈이 많이듭니다 개 고양이만 보호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 고양이은 솔직히 맛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에 취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소 닭 돼지 타조 양 사슴 등등 다른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소는 우리한테 모든 것은 줍니다 사람에 놀이감이 되고 노동도 제공합니다 똥까지 버리지 안습니다 소 싸움운 재밌는 놀이라고 홍보 방송을 합니다 개 싸움은? 투견을 검색하면 동물학대라고 방송은 합니다 동물한테 차별은 주는 사람들이 무슨 동물을 생각합니까? 모든 법은 공정해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치킨을 먹으면서 자책을 느낍니까? 저는 모든 동물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만 의무적으로 하지말고 다른 동물도 반려동물로 키우면 책임이 필요합니다 개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 차별입니다 개는 운이 좋으면 대통력한테 키워집니다 닭은? 바로 치킨행입니다 대통력 반려동물로 닭은 키우는 것을 봤나요? 저는 생각합니다 법에 어떠한 차별을 안 됩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원 법에 공정성을 위반합니다 복지형 농장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 고양이만 특혜를 주면 안됩니다
제목: 마을 발전기금 형태의 통행료를 도로을 차단하고 거액요구한 관련자들 처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0

제천시 봉양읍 명도1리 마을회에서 건축 중인 업자에게 반 강제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고향이 명도리인 A씨는 2층 규모의 식당 겸 카페 신축 중 일부 주민들이 트렉터와 굴삭기를 동원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마을에서 합의를 봤으니 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 할 수 없이 10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그러자 돈을 준 다음날 이장은 친절하게도 마을상수도를 연결해 써도 좋다는 허락까지 했다. 물론 상수도 연결과 관련해 따로이 발전기금 100만원을 더 내야 했다. 트렉터와 굴삭기 등으로 공사장 진출입로를 막은 것에 대해 이장은 “마을의 공동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도로에 공사차량이 드나듦으로 인해 도로의 파손우려가 크고 식당이 들어서면 도로가 좁은 만큼 식당을 이용하는 외지 차량과 기존 동네 주민들의 농작업 차량이나 농기계와의 교행이 어려워 막았다.”고 밝혔다. 명도리 마을회관 옆에 2동의 전원주택을 지은 B씨 역시 곤욕을 치르긴 매한가지다. 처음 신축주택 앞의 하천 복개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복개 공사가 잘못돼 재공사를 위해 건축주가 복개한 곳 위에 복토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의 싹이 돋았다. 그러자 일부 주민은 좋은게 좋은것 아니냐는 식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내면 풀어질 것도 같다고 설득, 결국 B씨 역시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냈다. 발전기금을 냈음에도 주민들 간 이견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없자 B씨는 발전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감정이 상한 마을회에서 이번에는 신축한 주택의 진출입할 수 있는 땅이 마을의 땅이니 출입하지 말라며 휀스로 출입구를 막았다. 이 진출입로는 전부터 사용하던 도로였으며 구가옥이 있던 곳이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이번에는 발전기금 1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휀스를 철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한 상태다. 물론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으니 마을 상수도 연결은 언감생심 꿈도 못꿔 수백만원을 들여 지하수를 팠다. 골치가 아픈 B씨는 최근 준공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두동의 전원주택을 넘긴 상태다. 전원주택을 양도한 B씨 역시 명도리가 고향이라며 인심이 왜 이렇게 고약해 진 동네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다. 또, B씨는 “이정도면 갈취수준이다 동네가 무슨 깡패집단도 아니고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수사도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 저작권자 © 제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목: 음주운전,청소년범죄,성폭행,취중폭력,학교폭력(5가지) 예방을 위해 싱가포르식 '태형' 도입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4

제목이 무식해 보일지 모르나, 저는 절실합니다. 매일 사건소식에 터져나오는 생활범죄는 공권력을 비웃는 듯 합니다. 경찰, 검찰, 판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법체계에서 생활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나요? ㅇ 음주운전이 줄고 있습니까? 음주운전 피해자의 고통은 100% 회복되나요? ㅇ 일부 불량청소년들이 법을 무서워한다고 보나요? 그들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ㅇ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기억이 지워지나요?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은 해결되나요? ㅇ '술취해서 기억안난다'하면 처벌이 줄어든다면, 피해자의 고통도 줄어드나요? ㅇ '학폭위'가 보이지 않는 폭력,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보호해 주나요? 동일 범죄를 5번 이상 저지른다면, 더이상 회복이 불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화'라는 이름으로 저의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활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전과 1범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실수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전과 2범 혹은 3범부터는 반드시 '태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범 이상이면 사형시키거나, 사형에 가까운 강한 처벌해야 더이상의 범죄 반복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비약하는 것 같지만 과거 뉴욕 시장의 예를 보십시오. 무단횡단 등 생활범죄를 강하게 단속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결국 전체 범죄가 줄어들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권(人權)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 완전히 회복될 때, 가해자의 인권도 논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약자가, 돈이 없는 사람이, 빽이없는 사람이 피해보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폭력에 방치되고 폭력에 순응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등바등 살지만, 더 나은 내일이 우리 아들에게 찾아오는 대한민국이길 기대합니다. 단호하지만 엄한 처벌로서 '태형' 도입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

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풀만 먹는한이 있어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무기가 있어야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가 가능합니다! 인도,러시아,미국,파키스탄,이스라엘,프랑스,영국,중국,북괴 등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만이 진정한 독립국입니다!자유 대한민국 만세!
제목: 악용의 덫에 걸린 난민법... 패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2

현제 이슬람 난민들 수용한 유럽에서 문제들이 생겨 이제 더 이상 수용 안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이슬람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분다 국가에서 아직 휴전중인 나라에서.... 자국민 취업과 집 문제 해결도 못하는데 법 하나 잘못 만들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슬람 문화가 어디 보통문화입니까? 여자를 사람으로 안보고 이교도 여자를 집단 성폭행 하는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테러와 종교갈틍을 넘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성 있는 난민이 들어오는데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도대체 왜 이리 처리가 늦습니까... 더민당 유리한 일에는 그렇게 처리가 빠르면서 도대체 국민들이 반대하는 청원에는 왜 이리 늦는지요... 악용의 문제가 있는 난민법 패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3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3년이 행복한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빨리 벗어나고싶은 지옥같은 시간일수도 있죠 그러니 고등학교를 2년으로 줄여주세요.그리고 19살이면 거의 20살과 비슷한 사고수준에 도달하게되고 사회에 풀어줄때도 되었어요. 자신의 빛나는 청춘을 책상에 앉아서 눈물젖은 문제집만 보면서 하염없이 수능 시험을 기다리면서 지새우고싶은사람이 누가있을까요. 한사람의찬란한청춘을 국가가 빼앗는다는생각이드네요.
제목: 페미니즘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6

페미니즘 괴뢰 사상을 없애는것은 단지 남자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여자들 또한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빛을 선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페미니즘 괴뢰 사상에 물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페미니즘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괴뢰 사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제목: KBS수신료 전기료 분리 별도 징수...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0

KBS 수신료를 왜? 전기료에 포함시켜 강제징수하는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도 아닌가.? 국민들은 방송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방송같지도 않은 어용방송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 정권은 당장 세계유일무이한 KBS수신료 강제징수를 철회하기 바란다..
제목: 청원 드리겠습니다..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국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일본 (교토,히로시마)는 큰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사망자도 많고 실종자도 많습니다.. 국가간의 미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현재 까지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때 입니다.얼마전 어린애는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집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식량이나 물지원 같은걸로 하면 국가 이미지도 올라갈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안돼겠습니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태양광발전 상업건물도 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요즘 산림에 태양광발전이 설치되어 산림의 회손 및 산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호수나 방죽에 태양광도 설치하고자 하여 농어촌공사가 아름다운 자연미관까지 해치려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태양광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에 더해 상업건물의 지붕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태양광발전을 장려하는것이 여러가지 자연풍광도 지키고 효율성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업건물의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급 고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주당 홍영표는  탈당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2

민주당 홍영표는 자유 한국당 김성태와 어떤거래을 했을까 정말 짜증닌다
제목: 인천시 남구 주안지역의 재개발 보상문제관련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인천시 남구 주안지역이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문제가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많이 보상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현 시세는 인정해줘야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갈수 있지 않나요? 바쁘시겠지만, 이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관리들과 논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가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낙하하여 피해 발생시, 보상 책임을 부모가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5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식칼 등의 물체를 밖으로 낙하시켜 차량 파손과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도 주인이 책임지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식이 한일은 실수라 하여도 부모가 책임지는것이 도리 아닐까요?
제목: 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선택하거나 바꿀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담임선생님이 맘에안든다고 . 기분나쁘다고 학생상대로 싸우려하고 때리려하고 망치려하는데 경찰에 신고할수도없네요. 바꾸고 싶은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다른선생님을 원합니다.
제목: 노무현정부의 실수를 쫏아가고 있는건 아닌가 염려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정부의 여러분들이 나름 고생들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국가 사회 개혁을 하려면 어느정도 피를 흘려야 하는건 당연지사라고 생각됩니다 노무현정부때에 부패 기득권세력의 여론 아닌 여론몰이로 많이 힘들어했던 실수는 다시 안 봤으면 합니다 소수의 눈치보기?로 다수의 권익이 손상되는 실수가 되풀이되면 안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패기득권과의 마찰과 싸움은 피할수 없는 길이 아닙니까!! 개혁은 냉정하게!! 단호하게!!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묵묵히 지켜보며 염원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잘 살려서 더욱 더 힘있게 박차를 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자 촛불이 말하고자 하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호기가 또다시 언제 오겠습니까~!! 국민들을 믿으시고 화이팅하세요~!!
제목: 수능시험을 1차 2차로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에 시달리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입시는 학부모들의 열의가 더해져 아주 경쟁이 치열하죠. 저는 수시에비해 수능이 너무 한번의 시험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되네요 단한번수능시험을위해 공부한시간은 거의 6년. 하지만 시험을 보는시간은 단하루. 그날 컨디션안좋으면 6년동안흘린피땀눈물이 다 헛수고가 되는겁니다. 이게 공평한정책인지.. 그리거 수시는 고교마다 수준차이를 감안하지않아요 강남에있는 3등급과 제주도 3등급이 같나요.
제목: 허술하기 짝이없는 국민신문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

우리가 아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경우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국민이 행정기관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을경우 요청할수 있는 가장 낮은 문턱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처리 되는 경우도 잇겠지만 참. 신문고 개판입니다 제가 금년도 종합소득세 환급신청후에 신용상 문제로 신청 계좌가 압류 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하게 담당 세무담당관에게 문의 하여 신청 계좌를 홈택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전화까지 했지요 그런데 환급은 이전에 신청한 압류 계좌로 들어 왔습니다 담당관에서 항의 하자 신청서 기준으로 일괄 지급 되기때문에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변경을 해도 안된다는 말이 더군요., 그리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2주만에 온 답변이 제가 항의했던 제 담당관이 유선으로 안내한 내용 그대로 적어 넣었더군요 이렇게 처리 될 사항이면 뭐하러 신문고 이용할까요? 차라리 법원가서 고소 하는게 더 속시원하게 처리 될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세청 이외에도 각각의 시.도 에 민원을 신문고로 넣어도 같은 방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물론 쉬운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내는 작은 소리는 대부분 신문고 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인터넷댓글이 아니죠. 민원 하나하나 체크 해서 국민이 더 부당하게 불이익 받지 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제목: 맥주가격인상, 주류세 개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4

팍팍한 삶에 소소한 맥주 한캔을 즐기는 것이 낙인 국민이 많습니다. ‘만원네캔’, ‘혼맥’ 등의 신조어는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맥주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면, 수입맥주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국내 맥주기업에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여 기업 경영독려와 국민 행복증진을 같이 도모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넥슨사 게임운영방식 에 불합리함과 억울함을 느껴 글을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

일단 이런 게임 관련으로 청원같은걸 올리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없고 불합리하여 답답한마음에 찾은곳이 이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이번년도 초에 넥슨 게임사에서 새롭게 출시하게된 중국게임 천애명월도에 관해서입니다 이곳에서는 피시방접속이벤트를 자주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 하게된 150시간 피시방ㅇㅣ벤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했던 피시방이벤트는 100시간 두번째는 집과피시방 둘다 채울수있게 설계한 이벤트 이번에는 150시간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이 150시간 이벤트의 문제는 기간은 할달조금넘는 시간을 주고 150시간을 채우게하는 것인데 이걸 하려면 하루 꾸준히 5시간씩 피시방 출근을하거나 피시방에계정을 켜두고 위험을 무릎쓰고 자리를 뜨던지 아니면 넥슨 운영정책에 위반되지만 집에서 피시방 혜택을받을수있는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명 집피방서비스를 이용해서 채우는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이벤트가시작되고 불만을 많이 쏟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게해야하냐 백수를위한이벤트냐 등등 하지만 묵묵히 그 이벤트를감행하여 많은사람들이 편하게 시간을채우기위해 집피방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것은이번이벤트만이아니라 이전이벤트 또 그이전이벤트에서도 많은사람들이 이용하였었고 제제가없다는 소문이조금씩 돌기시작하여 이번무리한이벤트 를해보고자 많은사람들이 손을뻗었죠 저또한 10시간정도 이용하였구요 그리고 7월 점검때 집피방을 이용한계정이 정지를 당하고 허무한마음이들지만 집피방이 이용정지 사유이기때문에 선처를바라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합리한것이 나옵니다 모든집피방인원이 잡히지않은것은 둘째치고 이미영정을 당한 계정조차 어떠한 기준에의해 풀려난것입니다 그 기준은 6월말부터 쓴사람은 저처럼 적게썼든 많ㅇㅣ썼든 상관없이 무조건 선처없고 6월말 이전에 쓴사람들은 집피방을100시간이상 혹은 모든 시간을 집피방으로 이용 하였는데도 그리고 그사실이 명백히 데이터로들어났음에도 선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인원들이 이건불합리하다 어째서 처음부터 집피방을 이용하여 150시간을채운인원은 정지를 시키지도 혹은 시켜도풀어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6월말부터사용한 사람만 정지에 관하여 선처가없냐 반발하였지만 답변은 매크로씩 복붙이 대부분이었고 질문에대한답을 안해줍니다 정책을들먹이지만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결과 최초 불법 접속대상자는 영구정지가 아닌 90일이었으며 별다른 공지나 통보없이 바로 날려버렸다는 것도 웃깁니다 솔직히 이게어떻게보면 겨우 게임이라 여기에올려도될지 많이 망설였지만 너무 황당하고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글을쓰게됩니다 저렇게 운영을할거면 어쩌자는건지...그곳에 많은시간과 노력을 투자한사람에게 동일하고 합당하게 대해줘야하는데...집피방을 사용한 모든 인원을 정지를 시키던가 그러지못하겠다면 이번 정지먹은 모든인원도 경고조치를 취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피방150시간을채우시고도 룰루랄라거리며 돌아다니는 꼴하며 겨우10분인데 6월말이후라고 선처를 못받는 분들하며 너무 운영을 불합리하게하고 답답하여 글을씁니다...도와주세요ㅠㅠ 게임이지만 나름 취미이고시간과 노력을담은것이니 도움부탁드립니다
제목: 과학시험문제 완전이상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과학시험문제로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부는 바람의 방향이바뀐다가 맞다고하는데 낮에 해풍 밤에육풍 약 12시간이 주기아님?
제목: 넥슨사 게임운영방식 에 불합리함과 억울함을 느껴 글을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일단 이런 게임 관련으로 청원같은걸 올리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없고 불합리하여 답답한마음에 찾은곳이 이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이번년도 초에 넥슨 게임사에서 새롭게 출시하게된 중국게임 천애명월도에 관해서입니다 이곳에서는 피시방접속이벤트를 자주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 하게된 150시간 피시방ㅇㅣ벤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했던 피시방이벤트는 100시간 두번째는 집과피시방 둘다 채울수있게 설계한 이벤트 이번에는 150시간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이 150시간 이벤트의 문제는 기간은 할달조금넘는 시간을 주고 150시간을 채우게하는 것인데 이걸 하려면 하루 꾸준히 5시간씩 피시방 출근을하거나 피시방에계정을 켜두고 위험을 무릎쓰고 자리를 뜨던지 아니면 넥슨 운영정책에 위반되지만 집에서 피시방 혜택을받을수있는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명 집피방서비스를 이용해서 채우는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이벤트가시작되고 불만을 많이 쏟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게해야하냐 백수를위한이벤트냐 등등 하지만 묵묵히 그 이벤트를감행하여 많은사람들이 편하게 시간을채우기위해 집피방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것은이번이벤트만이아니라 이전이벤트 또 그이전이벤트에서도 많은사람들이 이용하였었고 제제가없다는 소문이조금씩 돌기시작하여 이번무리한이벤트 를해보고자 많은사람들이 손을뻗었죠 저또한 10시간정도 이용하였구요 그리고 7월 점검때 집피방을 이용한계정이 정지를 당하고 허무한마음이들지만 집피방이 이용정지 사유이기때문에 선처를바라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합리한것이 나옵니다 모든집피방인원이 잡히지않은것은 둘째치고 이미영정을 당한 계정조차 어떠한 기준에의해 풀려난것입니다 그 기준은 6월말부터 쓴사람은 저처럼 적게썼든 많ㅇㅣ썼든 상관없이 무조건 선처없고 6월말 이전에 쓴사람들은 집피방을100시간이상 혹은 모든 시간을 집피방으로 이용 하였는데도 그리고 그사실이 명백히 데이터로들어났음에도 선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인원들이 이건불합리하다 어째서 처음부터 집피방을 이용하여 150시간을채운인원은 정지를 시키지도 혹은 시켜도풀어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6월말부터사용한 사람만 정지에 관하여 선처가없냐 반발하였지만 답변은 매크로씩 복붙이 대부분이었고 질문에대한답을 안해줍니다 정책을들먹이지만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결과 최초 불법 접속대상자는 영구정지가 아닌 90일이었으며 별다른 공지나 통보없이 바로 날려버렸다는 것도 웃깁니다 솔직히 이게어떻게보면 겨우 게임이라 여기에올려도될지 많이 망설였지만 너무 황당하고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글을쓰게됩니다 저렇게 운영을할거면 어쩌자는건지...그곳에 많은시간과 노력을 투자한사람에게 동일하고 합당하게 대해줘야하는데...집피방을 사용한 모든 인원을 정지를 시키던가 그러지못하겠다면 이번 정지먹은 모든인원도 경고조치를 취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피방150시간을채우시고도 룰루랄라거리며 돌아다니는 꼴하며 겨우10분인데 6월말이후라고 선처를 못받는 분들하며 너무 운영을 불합리하게하고 답답하여 글을씁니다...도와주세요ㅠㅠ 게임이지만 나름 취미이고시간과 노력을담은것이니 도움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 예맨 난민에 이어 이집트 난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53

제주 예멘 난민에 이어 지금 인천공항에 이집트 난민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신청을 한 276명 중 112명이 이집트인 상당수가 20, 3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정상인가요? 난민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종교가 비슷한 나라를 가는데 왜 대한민국 이 먼곳까지 오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숨기 좋은 나라' 라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런식으로 인식이 되어야하는거죠? '사람이 먼저다' 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라는것을 직시하세요 제발! 그리고 무비자 제발 없애주세요 돈을 버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거지!
제목: 민주당에서 홍영표를  출당 조치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3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꼭필요한 법사위원장과 예산특별위원장을 자유당에 헌납한 더민주 홍영표를 출당조치 시킵시다
제목: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허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고등학교 전학의 경우 학교폭력학교장추천전학이나 전가족 거주지이전이 아니면 전학이안되는데요 자유롭게 전학을 하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사 폭행을동반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말로하는폭력 여러명이서 가하는 약자에대한폭력 노골적 혐오표현 등 증거가안남고 마음에서 피가날때 전학을 하고자 했더니 전학은 안된다하네요. 돈이없어서 이사할비용이 없으면 전학도못하구요. 같은교육청내라고 전학도안되구요.하지만 같은교욱청이라도 다른구라면 말이달라집니다.4km를 아침과 저녁마다 왔다갔다하라는건 고문이에요. 전학의 기준이 너무 각박한데 좀 완화해주세요
제목: 전국(경주,경기도 광주) 특성화 휴대폰 반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2

휴대폰 거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학교는 휴대폰을 거두지 않는데 몇몇 학교는 거두는것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모를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시 휴대폰을 거두어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을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휴대폰을 만지시는데 우리는 왜 만질수가 없는걸까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만지려고 하는것도 아닌 쉬는 시간이나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할때만 사용 하겠다는건데 휴대폰을 거두는것은 몹시 불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거두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정책시행의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바닥 영세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은듯합니다 저도 20년간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명퇴를 하고 작은 자영업을 합니다 현직에 있을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 시스템 개선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도를 바꾸어 정착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급격한 변화를 주어 적용시키면 엄청난 무리가 오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면 안좋은 습관또는 제도도 오랫동안 지나면 몸에 베여 불편을 못 느낍니다 제도를 더 편리하게 바뀌어도 습관이 안되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존 안좋은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할려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쉬운게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작은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거 같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버틸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급격한 오름으로 인하여 영세업자들에게는 문닫는것이외는 방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닫는것도 쉽게 되지 않지요 가게를 내놔도 경기가 안좋고 인건비 때문에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입질을 안하게 되지요... 계속 손실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펼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갑작스럽게 적용하여 시행하는것보다 점진적으로 숨통을 터 주면서 시행한다면 현재와 같은 큰 어려움이 다소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되어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기대를 청해 봅니다
제목: 위법이라면서 손을 놓는 국토부담당자 교체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

국토부 업무를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자체적으로는 바꾸지 못하여 청원을 하오니 인ᆞ하가, 각종 인증에 대한 잔반적인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여 바꿔주길 소망합니다. 국토부 하면 답답합니다. 아래 신기술 관련은 직접 확인해보니 더더욱 답답한 업무를 방치하고 있더군요 매뉴얼에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 해도, 현장에선 위법으로 시공한다 해도, 발주처를 속이는 일이 많음을 고발해도, 대면으로 설명해도 위법이라면서도 모른단다 이게 나라의 국토를 지키는 부서인가??? ᆞ 대한항공, 아시아나 자회사 저가항공기 인ᆞ허가 자격 ㅡ 국제적, 나라 망신 -> 적격자 재선정 및 벌금, 이익금 환수 ᆞ 지하로 지나가는 도로 굴착으로 아파트, 교회건물이 균열 침하 등 생존권이 문제인데도 기본적인 사항도 몰랐다 ㅡ 초등학생도 매뉴얼주면 다한다 -> 시행사 보상청구 및 관련자 처벌지시, 전수조사 결과 공표, 서민정책 재수립 ᆞ 각종 건설 등 신기술인증을 해주면서 인증범위를 벗어나 위법으로 시공하고 건설시장 질서를 훼손함을 고발해도 통제를 안한다 ㅡ 비용을 받으면 파티를 해서인가 -> 전수조사 인증취소, 매뉴얼재점검, 미온적 관련자, 인증센터관련자 처벌 및 교체, 완화관련법 강화 개정필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ᆞ허가, 인증, 승인 등 모든 사항 외부전문가 TF구성 재점검 및 암행조사, 유관기관 재점검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유급기준 출석일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고등학교가 출석일수 1년기준약 195일중에 64일이상 결석하면 유급인데요 2분의 1인 90일정도로 늘려주세요. 아파죽을것같아서 학교못가거나 너무 피곤해서 학교를 못갈수도있고 친구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쩌다 왕따같은걸 겪다보면 몸이안움직여져 어쩔수없이 못가게되는 경우도많습니다. 학교다니면서 공부하느라 지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없던병 생기는경우도있고요. 학교다니면서 피해입어도 참고다니고는합니다. 2분의 1이상이면 반이상이나 나왔는데 인정을 안해주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제목: 군무원 사격 방독면 사용절차 숙지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예비군도 제외인데 사격훈련, 화생방 훈련은 필수라고 봅니다. 누군하고 누군 안하고 안할거면 예비군 갔다오라고 하세요 또한 남군무원들이 훈련 참가시 여자군무원드 배우고 참가 하셔야 되지요 그게 평등사회이지요
제목: 과댜한 부동산중개료 조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2

부동산중개료 산정법이 거래금액별로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 억원짜리 집의 전세계약에 수백만원, 매매계약에 1~2천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1억짜리 집과 10억짜리 집을 중개할 때 부동산중개업자가 하는 일의 양과 질의 차이가 존재할까요? 차이가 없다면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무노동-무입금 특별법 제정 - 일 안하는 동안에 왜 국민세금을 주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1

국회가 41만에 원구성을 합의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님들 그 41일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겠지요? 근로자,노동자가 무노동이면 어떻게 법이 되어있나요? 무노동-무임금이 원칙 아닌가요? 이제 일안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혈세로 빈둥빈둥노는 모습 더이상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국회가 안열리는 동안에는 해당 일수 만큼 월 세비에서 공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국회의원들 안놀고 열심히 일 할 겁니다.
제목: 난민 장애인 등록 첫사례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5

안녕하세요 저는 뇌성마비를 앓고 안면장애와 시각과 몸도 많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난민 첫 장애인등록을 했다는데 사진으로 보아 저보다 장애경도가 나은것 같은데요 1급중증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3급인 저는 활동 보조를 신청 할려고 다시 애 검사해서 했습니다 못 걸어야한다면 4급으로 떨어진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몸이 하게 떤다고 했다고 다른 사람이 볼때도 중증으로 보는데 국민 연금 장애인 심사하는 분들은 육안만 보고 판단하는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 가지로 피해 봤을겁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1

말 실수도 한두번이지.. 지긋지긋 하네요. 마음에 없는 생각이 어떻게 말로 나옵니까.. 그냥 수준이 저 정도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젊고 개혁적인 사람으로 바꿔서.. 국방적폐 확실하게 도려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