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52시간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4

저녁 있는 삶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사치입니다. 하루 하루 버는 일용직노동자들은 주52시간때문에 죽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파산하는 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근로시간을 국가에서 조정하는 것인가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나의 근로시간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나요? 야근을 하고 싶어도 야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주52시간 당장 폐지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명성교회 처벌에 대한 동의 이리로 한데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7

여러 사회악중에 가장크고 심각한 악중의 하나는 바로 사이비종교 집단입니다.. 그 특징은 겉으로 볼땐 정말 순한 양같아서 일반 서민들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성교회 사태를 통해서 사이비집단이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수위를 아주 강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뿐 아니라 휴대폰사용   도로역주행  무단횡단도 같은 법으로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7

우리나라가 교통 환경에서 강화해야할 법이 많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운전대 잡으면 살인미수죄 적용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면 1급 살인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중 휴대폰이나 네비로 드라마 영화보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블박에 찍힌 경우에 경찰서에 제출하면 벌금 30만 이상 때리고 벌점도 무지하게 때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고나서 고급인력이나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나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또 어떤가요 가해자는 그냥 처벌받음 그만이지만 가족들은 평생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게 됩니다 더우기 처벌이 무거우면 조심들 하겠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 반복적으로 사고가 다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카파라치라고 해서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런 카파라치 제도가 활성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고 제도를 없애거나 완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범죄자들에게 굴복하는 사례 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 자라면 음주운전이나 휴대폰 사용등 전방주시 게을리 하지 않고 특히 요즘은 휴대폰 사용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타 차량에 찍혀도 고발가능하게 적용하고 경찰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꼭 사고날거 같어서 피해보면 휴대폰 사용중이거나 다른 기기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목격하거나 나는 순간들 보면 대부분 졸음운전 운전미숙이 아니라 휴대폰 사용중에 불과 2-3초면 사고가 납니다 음주운전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만 이제는 휴대폰 사용 자체도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휴대폰 사용시 사고날 확률이 2-3초라고 합니다 2-3초만 전방주시나 신경 안쓰면 사고가 난다는 데 이는 음주운전과 비교해도 무시못할 수치입니다 음주운전도 휴대폰사용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내 역주행 차량들도 음주운전 휴대폰사용 과 같이 살인미수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비약이 심한건가요 모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무단횡단도 엄밀히 말하면 범죄행위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유발 행동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힘들게 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교통사고 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이 사회의 기둥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것이 국가쟁쟁력인데 그런 국가경쟁력의 요소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 십명씩 못숨을 뺏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반대를 하는 자들은 잠정적 범죄자들이고 이를 묵인하는 집단입니다 이 사회가 언제까지 범죄자들의 요구와 항의에 굴복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루 빨리 헌법을 수정해서 법체계 전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6

진도 조금 딸린다고 학부모 한테 전화해서 학원을 보내라는게 당최 이해가 안되서 올려봅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바꾼다? 공무원연금도 고갈되었으니 부과방식으로 바꿔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4

공무원연금에 세금 투입하지 말고.. 현재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 부양하도록 부과방식으로 바꿔라
제목: 장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0

아이폰이 문제가 있다는데 LG, samsung 국산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목: 한국은 정상이  아니다,  외국자본의   금융 식민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5

주식시장은 전세계의 모든 악재에만 반응하고, 호재도 악재가 도래할 것이라는 불확실성에 반응하고, 공매도 천국화로 현재가치 하락하고 선물 옵션 외국인 눈치만 보며 허둥거리다 손실하고... 단타 외국자본이 분탕을 치며 한껀 해처먹고 입~ 싸악 씻어도 뒤늦게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는 별 대책없는 소리만 하는 정부, 무능한 정부, 작년말부터 올해초까지 가상화폐 시장이 국가에 세금도 없이 지나친 호황을 보이니까 배가 아파서 온갖 협박과 여차하면 깜방조차 갈 수있다는 험악한 분위로 일관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이에 관한 국민의 재산손실은 아랑곳 하지 않은 이런 정부가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다. 전세계 단타꾼들의 놀이터요, 투자가 아닌 투기로 국내자본을 모기 피 빨아먹듯 빨아먹고 잽싸게 튀는 행태조차도 뒤늦게 감지하고 조사해보겠다 하는 정부 . 그러면서도 요즘 검찰은 무지하게 바쁘다. 그들은 현정권의 반대위치자, 괘씸죄 적용자만 골라서 단두대 올려 처형을 일삼고 이게 마치 무슨 정의구현이며 선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인데 제발 꼴값 그만 떱시다. 제발 경제좀 살리고 난 후에 꼴값을 떨던 쇼를 하던 발광을 하던지 맘대로 하시오. 일단 굶주린 내 배가 채워지면 당신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던 신경쓰지 않겠소이다.
제목: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9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자신들이 필요로 의해 쓴 원전이 폭발해서 오염수를 만들걸 왜 바다에 뿌리는데 옆나라인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나요? 우리는 보자기인가요? 오염수를 정화된 물로 바꿔 내보내지않으면 한낱 공장도 벌금을 물고 문책당하는데 옆나라가 그러면 못하게 막아야할것 아닌가요? 그게다 누구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제목: 나라 전체가 안 썩은데가 없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7

말로만 적폐청산 하지마세요 말로 떠드는건 거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9년간 썩은 나라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해야하는데 지금 정책들을 보면 헛된 꿈을 꾸고 있는것 같습니다 측근들 동원해 한 자리씩 배당하고 세금정책 남발에 가시적인 노력의 결정체가 하나씩 보여야하는데 현실은 엉망진창입니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5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낙태수술 가능하게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9

애기가 두명이나있는 애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월200백으로 월세살구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사람이 몸이 안조타구 해서 산부인과을 찾아가 검사을받구 나왓는데 임신이라는 말을드러씀니다 그런대 기뻐해야하는데 먹구살기 바쁜 저의로선 도져이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정말 낙태수술 할려구 했는데 안된다구 그러더라구요 물론 태어날 애기한태는 미얀하지만 현재 상항에서 애기을 나으면 다길거리 나안게행겼습니다 정말 이건 누가만든 법인지 정말 제발부탁드려요
제목: 현대 기아 자동차 1.6GDI엔진 전면리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1

현대 기아 자동차 1.6 GDI엔진 모두 전면 리콜!~ 엔진 쇼트엔진이 아닌 개선된 엔진으로 수리 해야 올바른 리콜이다!!! 내용 구구절절 적어봐야 펙트는 자동차의 심장 엔진결함이 안전과 무결하다? 그래서 무상수리권고? 주행중 비상등켜지면서 급정차를 해도 사고가 나는데... 운전자 의사와 상관없이 주행중 원인불명 시동꺼짐... 모든 위험에 노출된건데 이게 치명적이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치명적이지 않다는데... 거긴 공무원들 개념이 없는건가요?? 비정상적 오일소모로 엔진소음, 진동, 노킹, 시동꺼짐(방어조향불가능), 화재, 연비저하, 환경문제 등 소비자를 8년간 정상적이고 문제없다고 기만하던 현대 기아 자동차... 저는 앞으로 현대 기아자동차 구매 안합니다. 이것이 펙트입니다.
제목: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공연강행 및 수수료 환불 거부 (성동문화재단 지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0

[구입내용] 서울숲재즈페스티벌 2018 토요일권 (10월 6일)을 2매를 예매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 태풍 콩레이 북상소식과 함께 태풍호의주의보가 발령되었고, 10월 6일에 서울시에서 개최예정이었던 다른 페스티벌은 모두 10월 2일 이후 취소자들에게 수수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개인사정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로 서울시 주최인 행사 포함) *예 :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브 2018 행사 지원을 한 성동문화재단에도 전화를 넣었으나 '태풍이 와도 행사가 진행된다, 태풍이 그칠 것이다'라는 일관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서울숲재즈페스티벌 주최측인 페이지터너는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해서 얘기했으며,10월 6일에 비가 그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태풍호의주의보 발령이 계속되고 주최측에서비가 그칠 것이라는 답변외에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2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연 취소를 하였습니다. 10월 6일 오후 무렵에 비가 그쳐 정상 진행은 되었으나 주최측은 태풍호의주의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취소 수수료 환불에 대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요청] 소비자 항의에 대한 묵묵부답이 아닌, 태풍 호의 주의보 발령인 10월 2일 이후 공연 취소자에게 정당한 수수료 환불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천재지변이 예상된 상황에서 '그칠 것이다'라는 확률게임으로 소비자의 혼란에 빠뜨리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주최측과 성동문화재단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명확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월구독료 800만원, 쿠팡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

쿠팡을 고발합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 무료로 제공하던 '판매 데이터' 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최고 월 800만원의 구독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 5일만에 서비스취소하였으나 위약기간 3개월간의 구독료 1500만원을 지불하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월구독료라 생각하고 구독을 한단말입니까? 실수로 구독했다하더라도 서비스취소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 판매액이 고작이 5백만원인데 어찌 자료구독료로 500만원, 800만원을 지불한단 말입니까? 쿠팡을 고발합니다.
제목: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자 퇴직금 연금제도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

협력업체 근로자들경우는 근무년수와 임금이 많지않은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지않는상황에서 퇴직금정리하는경우가발생되는데.. 퇴지금연금제도에 좋은점도있겠지만 현실성이없는것같습니다. 먹고살기도 힘든현실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건 현실성이 결여된 행정인것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연금제도는 근로자본인들이 선택할수있게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무조건적으로 정한 퇴직금 연금제도 변경을 청합니다.
제목: 근로자 퇴직금 연금제도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0

협력업체 근로자들경우는 근무년수와 임금이 많지않은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지않는상황에서 퇴직금정리하는경우가발생되는데.. 퇴지금연금제도에 좋은점도있겠지만 현실성이없는것같습니다. 먹고살기도 힘든현실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건 현실성이 결여된 행정인것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연금제도는 근로자본인들이 선택할수있게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무조건적으로 정한 퇴직금 연금제도 변경을 청합니다.
제목: 주식판도 부동산 투기판처럼 대책을 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7

공매도를 없애던가 뭔 대책을 내놓으시요 맨날 개미들만 얻어 터지는 판인데 대다수의 개미들이 누군지아실거아니요 당신들이 그렇게 외치는 서민들 아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가 주식하라고 했냐" 그럼 부동산도 그렇게 이야기하쇼" 누가 집사지 마라고 했냐"라고
제목: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5

앞으로 수백조에서 수천조에 이르는 신약개발에 선도하기 위하여 약대생을 늘려야 합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중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한국도 최소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 국민들은 등꼴 빠진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7

공무원 월급, 퇴직 후엔 공무원연금 그 많은 돈을 무슨 돈으로 다 주나?? 공무원 노후 지원하느라 국민들은 등꼴 빠진다.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국민연금만 개혁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공무원 일자리 그만 만들고, 대신 국민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라 그래야 국민연금도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오래내고 싶어도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다.. 공무원만 사람이냐?? 국민들도 공평하게 잘 살고 싶다.. 차별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 만들어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은 필요없다.
제목: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판결내린 권순일 대법관등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그이상의 부패가 있는지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5

예전 박근혜 정권때 이주노조라는 외국인 노조라는 주권과 내정간섭하는 불법이적 정치세력이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 소송걸었는데 권순일등 대법관 전반은 합헌에 손들어줘서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시켰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범죄집단이고 이주노조라는 정치세력은 불법체류자로 주로 구성된 추방되어야할 범죄집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정치단체만들어서 주권과 내정침해하는 정치활동하는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관들은 저런 불법범죄 외국인 세력, 주권과 내정을 간섭하며 국가안보와 국민권익을 침해, 위협하는 적폐를 추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집단 적폐의 손을 들어주고 불법체류자같은 범죄자 양산되는 판결을 내린 권순일등 당시 합헌판결내린 대법관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외국세력에 돈먹었다던지 외국 앞잡이세력 가능성 농후해보입니다 외국세력과 연계되었다던지도 수사해야합니다
제목: 해 찬씨 정계 은퇴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4

해 찬 씨의 해명? 해 명도 아니다. 20년 살겠읍니까? 웃깁니다! 국민들께 무릎끓고 옳바른 해명 부탁드립니다! 60 넘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정치쟁이들의 말,말들? 그들이 말 한것 처럼, 해찬씨 나이도 나이니 만큼? 정계 은퇴바랍니다!
제목: 풍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

탱크 주위에서. 풍등. 날리고 불이. 타오르는데. 그냥 보고 신고도 안하고 도망간. 자 스리랑카. 인 강하게 처벌 해야 함 풍등. 때문에 떨어져. 불이 났는데 신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린 못된 그자 처벌 원함 청원 드립니다
제목: 부산시장의 독단적이고 일관성없는 정책에 미치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8

부산시민공원 몇십년동아 미군부대 주둔해있는동안 부산 하야리아 부대 기름유출사건, 선면오영사건등 힘든일이 많았고 그 일대 주변지역은 개발이 어려워 재산권의 행사도 제약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조건들을 감안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특별법을 적용시켜 이미10년전에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거치면서 1~2 구역은 65층으로 3~4구역은 60층으로 촉진계획을 세운바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그런 부산시민공원의 아픈 역사도 모르로 오거돈 시장은 시민공원이 빌딩숲으로 둘러싸인다느니 하면서 층수제한을 해야겠느니하며 독단적으로 말을 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0년전에도 빌딩숲으로 둘러 싸인다는 이야기는 부산시에서 촉진계획을 세울때부터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전문가들일 공청회등을 거치면서 촉진계획을 그렇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공원주면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들어서게 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줄임으로써 동과 동사이 거리를 넓혀서 동사이로 부분적으로 나마 조망이 나오게 하기위여 60~65층으로 촉진계획을 세운겁니다. 더불어 시민공원 주변은 미군부대로 인하여, 주민들께서 수십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 촉진계획을 세울때 용적율 300%(상업지역인 1~2구역은 800%)로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독단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시민공원 국제아트센터 역시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중앙정보예산까지 편성, 설계용역까지 다 끝내고 어렵게 예산확보까지 해서 올해말 착공한다해놓고서는 북항으로 보낼거라 합니다. 도서관도 저멀리 다른지역으로 보내더니 세금낭비해가면서 기존정책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꿀려고 하다니 이지역 주민들을 피해만 보네요. 독단도 이런독단이 없습니다 . 죽자살자 공약 내세워 당선되고 국비한푼 못얻어내는 무능력한 부산시장, 일관성없는 정책에 말로만 떠들어대는 시장때문에 오거돈에 오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치가떨려 벌떡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런분이 시장이 되었는지...
제목: 한국은행도 명동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5

한국은행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해야 합니다. 조폐공사가 있는 경북경산이나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글이나 댓글로 욕설을 하는 사람들 신고하고 글쓰기 제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

다른 사람의 청원을 방해할 목적으로 댓글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른 글로 나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욕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그런 글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게시판 관리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0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제목: 불법 판매업자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0

쇼핑몰을 창업하는 30대 입니다 알아갈수록 모르는게 더 많고, 하나를 해결하면 두개의 문제가 생기지만 이 길로 먹고 살기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판매허가 신고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 최저가 소팅이 가능해서 십원, 백원만 차이가 나도 수십페이지 뒤로 밀리기 일쑤인데 공동구매로 밀수입해서 세금도 안내고 몇천원 몇만원 싸게 팔아버리면 정말 저같이 신고할거 다 하고 일하는 시민은 비벼볼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도 어렵고, 불법판매인지 정확히 알아볼 수 도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사업자 번호 노출 안해도 불법이 아니라서 sns판매자가 사업자 번호나 신고증을 공개를 안하고 판매하는건지, 신고를 안한건지 일반인들은 확인도 못한다고 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죽어나가는 악순환을 고쳐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어린이 돌봄이 공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

요즈음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출산율 저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시도되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과 결혼이 출산율을 높이는 최우선 전제조건이겠지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아이를 잘 키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린이집 사고에 관한 뉴스 보도를 접하면 정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은 기존의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외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어린이 돌봄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어린이 돌봄이 공간이 주는 장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안전한 장소라는 이미지를 부모들에게 줄 수 있다. 둘째,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이점이 있다. 셋째, 주변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쉽게 구할 수 있다(예, 119와 같은 응급상황 외에도 어머니 봉사단체 등) 넷째, 초등학교 형, 누나들과의 만남은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장소를 제공하여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여섯째, 대학의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편안하게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일곱째, 이들 대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장이 될 수도 있으므로 취업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초등학교 어린이 돌봄이 공간이 주는 여러 이점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부여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또 부차적으로 취업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4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6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비도시지역  농어촌면지역 도로수용 보상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

대구 도시외곽 귀농귀촌시대 경북칠곡군 기산면 죽전리625번지 (도로) 소유자 국유지 건설과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담당 ) 위탁체결 칠곡군청확인했으며 죽전리363-1/363-2/364/ 616구거교량미설치부터 국유지 도로폭1m60cm이며 협소하여 청원본인이 도로수용기공승락서 동의받아서 칠곡군청 지역개발팀에 제출하였으사 소수 미동의자로인하여 예산확보 실패 담당자님 애로사항이 많고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공익사업 사업선정에 지장이 많으며 주민들과 분란이 생겨서 민원발생이 넘치고 있습니다
제목: 전직 대통령 및 관계기간 공무원 등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7

전 박정희 대통령 전 취규하 대통령 전 전두환 대통령 전 노태우 대통령 전 김영삼 대통령 전 김대중 대통령 전 노무현 대통령 전 이명박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 국민 앞에 고발하고 꼭 법정에 세우고 처벌해 달라고 고발하겠습니다. 전 국방장관 현 국방장관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현 국회의장 현 국회의원 전 국회의장 전 국회의원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전 감사원장 현 감사원장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내용 : 관계기관에 아버지의 행방을 묻자 간첩으로 몰고 빨갱이로 몰고 그로 인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자살했습니다. 내용 : 둘째 동생은 배가 고파서 좀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내용 : 셋째 동생은 젖먹이가 배가 고파서 죽었습니다. 내용 : 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아들입니다(일명:북파공작원) 이에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내용 :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이 내용을 알고자 하니 간첩으로 몰고 빨갱이로 몰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내용> 1) 우리 아버지는 국방부 정보사령부 특수임무수행자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립현충원에 아버지, 어머니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2) 정보사령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위원회 보상심의위원장(의원) 3) 민원 담당관 전부 법무담당관 전부 행정담당관 전부를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4)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일가 친척분들 한을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 유공자의 큰 아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이 8월부터 안나옵니다.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자 강제가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8

세금을 따박따박 내고 있는 편의점 업주입니다. 그나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해서 매달 받고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근무자는 고용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8월 인건비지원금부터 보류 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 10월 10일인데 사업주가 모든걸 부담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이제부터는 고용보험 가입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사업자들은 이제 3개월마다 근무자를 교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생각하시고 법을 만드시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인건비지원금은 대체 언제 들어오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1년에 법이 몇번이나 바뀌는지 진짜 도통 모르겠네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정부네요.
제목: 폐비닐  분리수거에 대한  정부의 적극개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

폐비닐 분리수거는 궁극적 환경 보호가 주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위탁업체와 수거 계약을 하는바 업체의 검정색 비닐 거부로 종량제 봉투에 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환경보호와 부합하는 조치입니까? 관리 사무소는 업체가 거부하니 라고하고 구청은 개인 업체라 강요치 못한다하고 물론 검정색 비닐에 오물을 넣어 배출하는 주민들의 잘못도 큽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나몰라라 하는건 환경을 망치는 일이니 하루빨리 검정 폐비닐 대책을 요구 합니다
제목: 제주공항 관제탑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

네이버 뉴스에 제주공항 관제탑 두 기둥이 시야를 가려 두 번의 큰 사고가 날 뻔 했다합니다. 국회에선 시급성이 없다고 했다 합니다. 시급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명성교회 검찰 조사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38

800억원을 웃도는 비자금, 전국에 걸친 엄청난 부동산 투기 성 재산 1600억, 목사 세습은 뒤로하고, 교회의 직분으로서 할 수 없는 온갖 비리에 대해 즉각 검찰수사를 촉구 합니다. 종교단체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피해서 온갖 비리를 일삼는 교회를 그대로 두고봐선 안될 것입니다. 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큰 적폐입니다.
제목: 지방분권확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7

지방분권확대 반대 권력분산을 하면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가 그만큼 어려우므로 지방에 권력을 대폭 이양하여 아예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단점이 더 부각되기 쉬울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었습니다. 범죄도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고, 전염병 확산도 전국적으로 번집니다. 수자원, 환경문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꼭 해야 한다면 통일이 되어 고구려권, 서울, 황해, 일부 강원권, 백제권, 신라권 이렇게 나눈다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경우 절대왕정 출현이 늦었고, 카토릭교의 강력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 데다, 수많은 조그마한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하여 크게 보면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야 국가를 운영했지 지방자치를 했다고 생각 안 하겠지요. 우리나란 지방자치 경험도 일천하고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법치 아닌 인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조직의 지배원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나 똑 같습니다. 조직이나 나라나 커질수록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병합하여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들어 알만한 나라만 예를 들어도 영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소비엣트도 16연방제였고, 유고도 그랬고, 스페인, 독일도 미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연방제를 유지하드라도 나라가 커지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덩치를 자꾸 키우는 거죠. 통치자의 힘이 강력할 때는 조용하지만 조그만 힘이 약해지면 분리 독립하려고 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캘리포니아도 독립하자는 얘기가 한때 일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와 민족이 다른 데도 강제로 병합했으니 시끄러울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은 스코트랜드가, 스페인은 카타루냐가, 유고는 이미 분리 독립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갈갈이 찢어졌고, 소비엣트는 고르바초프의 감상적인 생각으로 이미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일보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나라가 왜소하면 강대국의 틈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들이 몸집을 키우려고 애쓴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영토도 협소한데다 언어도 동일하고 민족도 같습니다. 일부러 나라를 쪼개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가 들어서면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통치자의 힘이 약화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거나 분리 독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하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교육부(대통령)와 지방 교육감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고(누가 더 옳았는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불만이 많아도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많고 힘이 부족하여 고분고분한 건데 지방정부에 힘이 실리면 호락호락 고분고분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그마한 나라에 힘이 더욱 빠지겠지요! 관료들은 지금도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나 눈치만 보는 데 힘이 빠지면 관리들도 더욱 말을 잘 안 듣겠지요. 고려시대는 지방에선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폐해가 심했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각 지방에서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민란도 일어난 사실이 역사상에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절대왕정시대지만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현지에 부임하면 곳에 따라 지방호족들에게 먼저 문안인사를 가야할 정도였습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재의 지자체장은 행정관이기보단 정치인이라 지방호족들 눈치를 옛날보다 더 보았으면 더 보았지 덜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지방 유지들의 갑질도 상당한데다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고 호소해보아도 돌아오는 건 본인에게 말 못할 불이익만 돌아오는데, 지자체에 권한이 대폭 넘어오면 법의 왜곡집행은 더욱 심해지고 피해는 몽땅 서민에게 돌아오겠지요.
제목: 주식시장 - 코스피 코스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6

국민연금 외국인 장난으로 시장교란이 심각해도 김정은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정부 상태지속이 한심하다 국민연금 손실 10조의 여파를 국민이 얼아나 받는지 생각이라도 하는 정부인사가 있남!
제목: 개인정보침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0

“그냥 궁금해서…” 복지담당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ㅡoo기사 일부 ㅡ이름을 입력하면 주소나 연락처는 물론, 학력과 계좌 정보, 상담 이력 등이 모두 확인 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 천 백만여 명.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3만 7천여 명 하지만 열람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 주의 안내문이 전부 최근 5년 동안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2천여 명. 보건복지부는 열람 내용과 횟수를 따져 69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훈계나 주의로 끝났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5년동안 2천여 명 정도가 적발되었다는 기사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건 징계가 대부분 훈계나 주의라뇨!!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엄연히 법이 존재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이천여 명 정도라지만 실제론 몇 배 이상 일거라 봅니다. 누군가가 부탁해서 열람했다면 최소 두 명이고 그 사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유포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도 본 목적과 다른쪽으로 사용 한다면 ㅡ공직에서 배제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 열람당한 당사자에게도 sns를 통해 알 수 있게 해주세요ㅡ동의여부, 어느소속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열람되었습니다. ㅡ당사자 동의 없인 열람 불가능ㅡ
제목: 개인 정보 동의 사항 약관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동의하는 여러 사항중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업체 제공이 필수로 되어 있는경우 어쩔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정보는 여지없이 텔레마케팅의 근거 자료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휴대전화 구매시에도 저런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업체명을 읽어보면 구매자가 느끼기에는 통신사의 장사 속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은행에서 당한 해킹 등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기본적으로 정보제공 동의 요구항목은 선택할수 있게 제외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민주당 정권이 만든 용역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

선진국에서 파견직 근로자는 주로 고소득 전문직에서 운영되는 제도이지요. 한국에서는 저소득 단순 노동직에서 용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외국에서 좋은 제도가 한국에서는 저소득자들의 임금 착취로 운영되고 있지요. 일단 파견직은 대부분 저소득에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젊은층은 결혼할 엄두가 나지않는 것이지요. 서둘러 공무원,공기업부터서 직영 인사 관리로 바꿔야 합니다. 저소득이라도 직업의 안정성이 있으면 젊은층들은 결혼하기 쉽고, 더불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서 출산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제목: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1

서울집값 하락하면 머합니까??? 지방집값은 여전한데 특히나 대구는 일자리도 없는데. 왜집값은 더상승시키고있나요!!제발 윗쪽말고 지방집값도 신경써주세요 집값 대폭하락!!
제목: 사대주의에서 벗어나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0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들이 한자를 쓰며 황제폐하를 외쳤고, 일제시대에는 한글 말살 정책에 의해 일본어를 쓰며 천황 만세를 강요 당했는데, 이제는 일제시대처럼 외압도 없는데 한글 대신 굳이 영어를 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만세 내지는 여왕폐하 만세를 부를 기세입니다.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회사이름, 제품이름, 게시판, 거리 표지판, 안내문, 방송사, 신문사, 잡지를 비롯하여 일반인이 대화나눌때도 마치 영어를 써야 좋아보이고 의미 전달이 더 잘된다는 영어 사대주의적 생각이 퍼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륀지 사태가 생기고, 한 전직 대통령은 형편 없기 짝이 없는 발음으로 영어 연설을 하지 않나, 지난 대선 후보중 한 명은 영어 몇마디 아는거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사람중에 한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진정 영어를 더 잘한다면 한글로 표기된 영어를 읽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fly, fry, ply, pry} 또는 {force, pos}, {Lion, Ryan}, {Valence, Balance} 등은 한글로 쓰면 구분이 안됩니다. 하도 영어를 많이 쓰다보니 셀프, 스킨쉽, 셀카, 페이퍼컴퍼니(제지 회사), 펑크 등 틀린 영어도 부지 기수 입니다 여기 청원사이트에서도 '카테고리', '뉴스룸', '온에어', '브리핑', 'CONTACT INFO', 'Office of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라는 영어를 썼는데 한글로 바꾸는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한 신문사에서는 '노쇼'라는 것을 연재 했었는데, '안나타남' 대신 굳이 예약부도(reservation default?)라고 토를 달더군요. 신문이나 방송은 한자와 영어를 모르면 알아듣기 어렵게 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방송과 신문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대신 쉬운 한국말을 썼으면 합니다. 운전하다 '염수살포구간'이란 표지판을 보았는데, 알아듣기 쉬워야 할 표지판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것입니다. 몇몇 기사에서 외국에서 한류가 확산되고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쓰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한글대신 영어를 더 쓰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우리글을 쓰고 확산 시켜 영어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한글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불란서와 캐나다 퀘벡주가 어떻게 불어를 지키려하는지는 좋은 참고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제목: 범죄외국인집단 이주노조 추방해야하며 추방안하는 법무부 적폐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2

아래 기사보면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0400203 이주노조라는 외국인노조는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범죄집단입니다 또한 이주노조라는 집단은 정치세력화하여 국가주권과 내정을 간섭하는 정치행위를 하며 국가안보와 국민권익을 위협히며 심지어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정치행위하는건 불법입니다 불법체류자도 추방대상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추방안되고 버젓히 정치단체 이루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게 냅두고 심지어 법까지 바꾸게 냅두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관리는 법무부에서 하는건데 저런 범죄세력을 추방안하고 냅두고 있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단체 이주노조 추방해야하며 법무부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덤프차량덮개로 인한 낙하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

덤프차량덮개로 인해 주행중인 차량에 모래기타 낙하물에 맞아 파손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지금형식에 덮개방식을 고쳐주십시요. 완전밀폐형으로 덮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로인해 피해가 많이 나고 위험합니다.
제목: 대형 제약 회사의 사기 행위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81

최근 일부 제약사들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고혈압 약제 생산 품목으로 한창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제약사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들은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만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 국민의 건강을 강력하게 위협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 생각 합니다. 미연에 강력하게 규제되고 통제 되어야 할 일 인 것 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반드시 양심적인 기업윤리가 필요한 대형 제약사에서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감히 상상도 못할 비양심적인 사기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본 글을 통해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발 하여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제약사의 불법 사기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기업윤리를 되살리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본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는 피해자가 사기꾼 동업인에 속아 2014년 5월 부터 10월까지 동업을 하던 시기에 발생 되어진 일 입니다. 피해자는 기간동안 사기 동업인의 수많은 사기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심적, 물적 , 사회적 피해를 입고 2014년 12월 경찰서에 사기, 횡령 행위등의 죄목으로 사기 동업인을 형사 고소 하였고, 사기꾼은 4년여간의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1심 판결로 2년 6개월의 형량과 그 기간내의 동일한 수법의 대전에서의 개업사기건 등으로 추가로 3년형을 선고받고, 상습 사기 등의 죄목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2015년 경, 사전통보도 없이 OO 제약회사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동업시 주문 된 것이라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약품관련 채무관련 서류를 보내온 것 입니다. 피해자는 당 채권의 주문이나 계약에 아무런 관련도 없고, (해당 약품 담당자를 일견 한 일도 없었습니다.) 동업인의 반복되는 사기행위로 말미암아 2014년 12월 부득이 동업해지 통보와 서류상의 의원 양도양수 (보건소를 통해) 가 이루어 졌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약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불가피하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채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 소송 중에 약품관련 서류 및 관련 사건등을 검토하던 중 제약사가 제출한 약품서류는 계약서상의 대표자나 인수자 명을 상대방 피해자 및 임의의 사인으로 도용하였고, 납품되지도 않은 약 품목을 허위로 서류로 만들어 사기 소송을 진행 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습니다. 특히나 본 개업 사기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였던 김OO의 2015년도 00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서 구속된 사기 동업인과 특정 제약사 간에 서류상 채무와 거의 동일한 "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었 습니다. 결국은 제약사와 사기 동업인간에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고, 허위 약품관련 채무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떠넘기고자 의도한 사실이었던 것 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피해자는 해당 제약사 및 사기 동업인을 사문서 위조, 사기, 동행사죄등으로 추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 사기 동업인은 채무서류에 해당되는 약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경찰 진술을 하였고, 경찰에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사기꾼의 허왕된 진술만을 인정한채 , 경찰조사가 지연되고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 기소가 되지 않았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하에 사건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 였던 것 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항소하여 대법원, 대검찰청 등에 민원을 넣었고 , 현재 진정 사건으로 OO 검찰청에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나 이 역시 재조사 및 수사가 아직 미진한 상태인 것 입니다. 피해자는 황당한 피해를 입고서도 사기 피해를 수사 법률상 잡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황당한 사기를 당할 처지에 있는 사실인 것 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집단, 사회, 정당, 종교에 관계없이 특정 범죄 행위로 부터 정당히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법기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특히나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지극히 양심적이어야 할 특정 제약회사의 경인공노할 사기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다른 어떠한 불법 행위도 서슴치 않을 집단 이라는 인식을 가능케 한다는 것 입니다. 이에 국민들의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 국민들의 불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본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
제목: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0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작년 싱가폴에서 들은 얘기로 싱가폴 정부는 인근 동남아시아에서 가정부,베이비시터를 데려올때 취업비자를 발부하며 인건비를 70만원정도로 통일해서 동결한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연휴에 홍콩을 다녀왔는데 10월1일부터 며칠간 중국 국경절이 들어있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더군요 거리를 지나며 인도를 차지하고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알고보니 동남 아시아에서 온 가정부들이라더군요 워낙 주택이 협소한 홍콩이다보니 부부를 위하여 가정부들은 다 밖으로 나와있는 거였지요.. 그런데 홍콩역시 가정부로 들어오는 필리핀여성들의 임금은 한화로 65만원정도로 묶여있 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필리핀가정부들 덕에 아이들의 영어는 저절로 배우게되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대체 외국 출장가서 뭐하는건가요? 외국에서 관광만하는건가요? 좋고 본밭을만한것들은 철저하게 배워와야하는거아닙니까? 당장 이런제도 도입하세요..물론 얼마간은 큰 혼란이 있겠지요.우리한국 할매들 당분간의 육아 감당할수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낮은 임금에비하면 그정도도 그들에겐 큰돈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취업문제 최저임금문제 등으로 우리나라국민들은 허리가 휠지경인데 어부지리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얼마나 좋은환경이 된건가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잘돌아간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가 좋은것 아무 문제가 없지요 높은곳에 계시는분들은 가정부들의 인건비 새발의 피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보통사람들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사람의 급여는 육아도우미 에게 다들어간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도 경력단절이나 여러 가지문제로 울며겨자먹기로 감내해야하는 그런현실을 아십니까? 우리딸네 육아도우미아주머니만해도 조선족이신데 엄마 동생언니 다 이업종에 종사하며 신도림동에 얼마후면 집산다하더라구요.. 이글 읽으시는분들 많이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병설유치원을 신규, 확대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3,5세 두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두 아이는 현재 구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닌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관계로, 교육을 보강 하고자 큰 아이 유치원을 알아보던 중 어려운 점이 생겨 청원 및 제안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사립 민간유치원 총 4곳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단순 보육의 목적인지라 활동이 거의 없어 아이가 지루해 하고, 구립 어린이집이지만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이 거의없어 5시 경에는 모두 하원을 하여 이후 보육이 힘든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6,7세 반이 통합으로 이루어져 활동 및 교육에 있어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알아보던 중 병설유치원은 모집인원이 2명인데 경쟁률이 백이 넘는다고 하고, 사립유치원은 월 42만원을 내야만 6시까지 보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감사하게도 맞벌이 부부에게는 어린이집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어 특별활동을 제외하고는 큰 비용 부담이 없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42만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교육이 힘들 어 진 상황입니다. 하여, 교육비 부담이 없는 병설 유치원을 많이 신설하여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방안 확대와 어린이집에서도 제대로된 누리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워킹맘이 아이를 자유롭게 맡길 수 있도록 7시까지는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