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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신 부작용 사례 인과성 인정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022

정부는 백신이 처음 들어온날,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 우선 접종을 실시하였고, 부작용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여러가지 백신 부작용, 사망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사례에는 사과하고 책임 지기는 커녕 말로만 보상금을 늘린다고만 했습니다. 나아가 부작용 사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하였고, 부작용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때도 귀 기울이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불안감은 확산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정부는 '방역패스' 라는 것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의 의미는 미접종자 보호인데, 실질적으로는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을 간섭하고, 제한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고2 학생이 청원이 있었고, 그 청원에 30만 여명이 동의를 했고, 그 뒤로 '백신 접종 강요하지 마세요.'와 같은 청원이 빗발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백신의 부작용, 사망사례는 완전히 무시하고, '백신 효과는 분명하다.', '백신은 많은 사람을 살렸다.', '백신 접종 강력 권고 합니다.'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백신을 어쩔 수 없이 맞게 되었고, 이 후로 부터 멀쩡한 사람이 건강 이상 반응, 사망 사례가 늘었습니다. (통계상)누적 1600~1700건의 사망사례가 있었는데, 정부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방역패스'는 1. 미접종자 보호 수단이다. 2. 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3. 학생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 등 이라며 계속 동문서답을 하며, 국민들과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나아가 '방역패스'로 인해서 미접종자는 마트, 백화점, 음식점 이용이 제한되어서 미접종자의 생활, 생계는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법원은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정부도 마트, 백화점, 박물관, 보습학원, 도서관 등에 방역패스를 해제 시켰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와 청소년 들은 방역패스 해제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임산부는 '몸이 쇠약해진 고위험군 이어서 코로나에 쉽게 감염 될 수 있고, 코로나에 감염되면 태아도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저번 단계적 일상회복때 6~8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확진자 25% 이상이 청소년이고, 청소년 들은 학원,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가 많고, 동거인, 가족, 이웃에게 확산되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산부들 중 일부는 '태아가 있어 백신접종 불가능 하다.','태아에게 안전할까요?' 등의 말이 있었고, 청소년 들은 '부작용 사례 때문에 백신 접종 하기 싫다.','불안하다.' 와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산부와 청소년들의 말에도 정부는 끝까지 동문서답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으로 강제로 접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나아가 그 후로 백신 부작용, 사망 사례가 계속 늘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 들은 정부에 손해배상과 방역패스를 폐지하라며 청원이 늘었고, 반대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끝까지 묵살하며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입니다
제목: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적용을 신속히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187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는 아빠를 둔 딸입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이란 점점 시력을 잃다 나중엔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희귀 불치병입니다. 아니, 불치병이였습니다. 하지만 '럭스터나'라는 치료제가 나왔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국내 사용허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진행되는 긍정적인 치료 후기들을 보며 당장이라도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용불가인 약품을 저희 가족이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에서 치료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몇년의 기다림 끝에 국내 허가가 떨어졌을땐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약의 가격을 듣고 저희는 다시 절망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럭스터나'는 환자본인부담금이 100%이며, 한국 노바티스 쪽에서 바로 심평원에 급여 적용 신청을 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의 관례상 신청후 적용되는데는 최소 3년이 걸릴것이라 예상하더군요. 또한 '럭스터나'를 비롯한 고가 의약품들은 비용도 비싸고 희귀 질환인만큼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게 아니라 그 기간이 더욱 늦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를 비롯한 희귀질환 환자들에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막색소변성증은 최종적으로 실명 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청소년때부터 이 병을 앓으셨던 아빠는 50세가 되신 지금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셨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예 실명하신건 아니시고 정말 미약하게 나마 시력이 남아있다는것에 저희가족은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럭스터나는 골든타임이 있는 약물입니다. 치료시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약물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로 시력손상을 잃은 경우에 한해 망막세포가 남아있고 시력이 남아 있는 환자에 한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실명한 환자에게 효과가 없으며 조금이라도 시력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희아빠를 비롯한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다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손쓰기 힘들만큼 상태가 나빠집니다. 치료제가 있음에도 치료하지 못하고 바라만 볼수밖에 없음에 속상하고.. 가족들이 없을때 시력으로 인해 다치는 일이 많아질때마다 딸로서 아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너무 미안합니다.. '럭스터나'를 비롯한 여러 희귀질환 치료제는 고가이지만 한번의 사용에서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나. 환자들에겐 정말 꼭 필요한 약품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10억이란 돈은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부디 고가 희귀질환치료제의 보험급여적용을 긍정적으로, 신속히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희귀질환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제목: 공수처에 근무하는 5급검사채용시험 시행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54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는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검사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학력제한없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게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검사 ㆍ판사 ㆍ변호사 등 법조3인방의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헌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제출하오니,정부(법무부소관)는 청원을 심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허위사실을 시민사회에 유포하고 있는 병원을 고발하며 병원 이름 공개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73

인천신생아아동학대의심사건 관련의 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병원을 본인은 시민사회에 바로 알리려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병원은 병원을 이용하는 아기와 부모 그리고 잠재고객, 더 넓게는 시민사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만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29일 현재 까지도 해당 병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유포 되고 있습니다) (상처 사진) :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을 요청 합니다. 허위사실은 표와 같습니다. :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을 요청 합니다. 수사 결과 아기에게 발생 된 상처는 외력에 의한 표피 박탈 상처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증거 자료를 첨부 합니다. 증1)피의자 송치 결정서 :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을 요청 합니다. 증2)대한법의학회 법감정서 :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을 요청 합니다. 증3)OO대학교 법의학교실 OO교수님 법자문 ※해당 자료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된 자료 입니다. 본인이 직접 교수님 연구실에서 대면으로 미팅을 나눈 후, 교수님께서 주신 자문 내용을 직접 정리한 것 입니다(2021년 04월13일_화요일) 교수님 법자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보내준 자료 보고 있었다. (미팅 전 교수님께 이메일 발송을 통해 사건 자료 공유) 자연적으로 발생된 상처 아니다. 표피가 벗겨지고 까졌다. 상처이다. 딱지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어떤 외력에 의한 상처이다. 특히 왼쪽 눈 끝도 표피가 박탈되어 있는데 어떤 가격에 의한 상처로 판단 된다. 병원은 아이 눈 아래 상처를 낸 행위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병원이 책임 지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연발생적이다. 이런 말을 왜 해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지.. (병원이 수포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수포가 생긴 이유가 있다. 차라리 수포가 생기게 한 행위도 있겠다. 왜 신생아에게 수포가 생기느냐. 수포는 전염성이다. 그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랬어야 한다. 수포가 발생 됐다는 진단과 차트가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상처 부위는 드라이한 상태다. 위와 같은 법 자문을 주셨습니다. 병원은 지금 이순간까지 해당 상처는 짓무름과 수포로 생긴 상처라는 주장을, 병원 홈페이지 (커뮤니티-병원소식)를 통해 주장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시민사회 기만 행위 입니다. 본인이 해당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인터넷 상에 있는 이용 후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는 병원 입니다.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는 곳 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과 함께 시민사회에서의 알 권리는 중요한 가치 입니다. 해당 글이 다른 산모들과 아기들에게 더 넓게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더 정직한 병원, 안전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 된 해당 병원의 또 다른 중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곧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또한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해당 병원의 이름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790

국내 주식시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수장들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불공정한 공매도 시스템 - 주주들에게 피해주는 지배구조를 용인해주는 제도 - 연기금의 비이상적인 행위 불공정한 공매도 시스템 1. 무제한인 상환기간 2. 공매도 증거금 없음 3. 105%의 낮은 담보비율 4. 전산화되지 않아 수기로 작성하여 조작 가능한 시스템 5. 무차입 공매도 성행 주주들에게 피해주는 지배구조를 용인해주는 제도 1.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용인 2.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누지 않는기업들에 대한 제제가 없음 연기금의 비이상적인 행위 1. 국내 주식 비중 축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연기금이 주식 비중 축소는 국내 주식시장을 말아먹는 행위) 2.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행위 (신규 청약 시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고점에서 받아줌) 이렇게 국내 주식 시장에 말도 안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 수장과 금융위원회 수장은 저런 문제점들을 고칠 생각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주식 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거래소 수장과 금융위원회 수장의 업무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와 금융위원장 고승범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내가 아빠인데 양육권 없다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88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지만 아이랑 살고 싶어도 법이 허락해주지 않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엄마는 처음 만남부터 저에게 거짓말로 속여 왔습니다. 처녀에서 이혼녀, 그리고 마지막 진짜 정체는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전 그 사실도 모른체 동거하고, 열심히 생활했지만, 이 여자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은 아이를 임신하고,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할려고 할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첨부터 이 여자는 저를 농락했고, 총각인 저에게 혼인빙자로 사기까지 쳤지만, 전 제 아이를 임신한 이 여자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제가 아이의 아빠가 되는걸 방해만 해왔고, 출생신고도 오랜기간 설득해서 간신히 했지만, 이 여자는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이를 두고 저에게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시키는대로 해서 돈을 주었지만, 아이엄마는 그 돈으로 아이에게 쓰는게 아니고, 본인의 유흥비로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서든 아이를 찾고 싶어서 재판을 진행시켰지만 미혼부라는 딱지만 생기고, 아이는 아이엄마에게 빼앗겼습니다. 아이엄마는 이혼녀이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그 남자의 아이의 집에서 제 딸을 데리고 동거중인데,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 제 딸을 모르는 남자들과 지내게 해야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제 편보다 아이엄마 편에 서서 아이를 양육하게 하고 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아동학대협의도 있고, 증거도 있고, 아동학대기관에서도 인정했는데도, 법은 엄마편만 드는게 말이 됩니까?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려고, 자세히 기록을 안보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누가 키워야하는지 판단해야하는게 재판장님 아닙니까? 집도 절도 없는 아이엄마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재판 결과가 아이엄마 편에 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배우'로 걸어온 10년을 포기할 각오로 이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6,861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신인배우 입니다. 단역부터 10년을 걸어온 '배우'에 꿈을 포기할 각오로 이 글을 용기내어 쓰게 되었고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 1월 18일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을 만나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그 술집에서 양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시고 끝날때 쯤에 화장실을 가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마시고 있던 술잔을 다시 마시고 나서 그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대리를 부르라고 하였고 차에타서 그 사람이 대리를 부르는 것까지 확인 하였습니다. 차에 타서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는데 차 안이 따뜻해서 인지 아니면 마지막 술잔 때문인지... 갑자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그 사람은 저에게 술 먹고 집에 들어갈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집에 갔더라면 저에게 그런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저에게 "술만 깨고 들어가는게 어때","내도 피곤하다"라며 저에게 권유하였고 저는 부모님과 어린동생이 함께살고 있어서 술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오빠가 나를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라 물었고 그사람은 "내가 언제 니 싫다고 하면 건든적 있나"라고 대답하였고 "진짜지?약속하지?"물었고 3~5번 저를 절대 건들지 않겠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연인 사이였을때 함께 여행을 가도 제가 싫다고 하면 저를 건들지 않던 사람이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차가 흔들려 잠시 눈을 뜨니 그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잠이 들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역삼동 한 호텔에 도착하였고 저는 호텔방을 결제하는 모습조차 확인하지 못한채로 곧바로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였습나다. 직원분이 저에게 "여성분 괜찮으세요?"라고 물었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호텔방안에 들어가서 저는 코트도 벗지 못한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발목까지 오는 긴 목폴라 원피스에 기모레깅스 검은색 단화 검은색 롱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그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고 내려가는 레깅스를 꼭 부여잡았습니다. "왜그래 ,안건든다며","하지마오빠" 저는 반항하였지만 100kg에 가까운 그 사람을 이길수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원하지 않은 관계를 당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혼자 화장실에가서 눈물로 더러워진 제 몸을 씻었고... 제가 그 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저는 저에게 무슨일이 생길까 두려웠고 아무일 없는척 화장실에가서 '00경찰서'에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고 저는 무사히 그곳에서 나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오자마자 그 사람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사랑해서 그랬다,다시 만나고 싶다,포르쉐사줄게","니가신고하면내징역간다,나전과있는거알지않냐"라며 저에게 회유를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그런일을 당했다는 사실도 너무 괴로웠지만 '배우'가 너무 간절하였고 제가 찍은 작품이 곧 방영 예정을 압두고 있었기에 이런일을 당한걸 신고하면 '이미지손실'이 두려웠고 그사람의 직업이 '깡패'여서 저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보복을 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이 있고 저에게 자신이 차고있던 '롤렉스시계'를 풀러주었고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시계를 사주려고 하였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보상한다 하였지만...저는 보상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진심어린 사과를 원했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도 화가났습니다..신고할수도 없는 제 상황에서 그 씻을수 없는 기억이 어떻게 보상이되나요...그 이후 그 사람은 자신의 시계를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계를 돌려주려 하였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되는 통증으로 2월1일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에게 계속해서 "풀자,보상할게,미안해" 라고 시간을 끌며 뒤로는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 00경찰서 형사1팀에서 전화가 오더니 2월 17일에는 00경찰서 경제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 00일보 기자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00경찰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기사를 내보내겠다" 저는 그 기자님으로 인해 제 홍보기사를 다 내려야만 하였고 저에게 있던 일을 회사에게 다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시계가 왜 저에게 있었을까요? 왜 그 사람은 저에게 시계를 풀러주었을까요? 저는 그 시계를 푸를줄도 찰줄도 모릅니다...몸도 마음도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저는 저에게 있던 일을 신고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11일에 00경찰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였고 고소장을 준비하려고 하였지만 고소장을 넣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어렵게 고소장을 5월달에 넣게 되었는데 저는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제가 넣은 고소장은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왜 기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넣은 사건이 왜 불송치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합의하에 했다는 녹음파일을 제출하였지만 그 파일은 그 날과 과거 연인이었을때 당시의 다른날과 편집되어진 녹음파일이었습니다.. 그 녹음파일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이미 찾았습니다.. 저는 '배우'가 너무나도 간절하여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그 사람은 징역전과가 있고 전과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횡령','무고'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함을 느끼로 집을 나가셨고 신고하기 위해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부디 제조사 하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법의 심판 앞에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머니의 유품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에 제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19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제 가까운 분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 국민청원을 통해 알리고 해결책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10년 넘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사셨는데요, 작년 12월 8일에 어머니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 때 어머니를 모시던 그 분도 코로나가 확진되어 격리기관으로 가 있는 동안에 대화도 못해보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유품이나 유언을 받지도 못했고, 통장 비밀번호 하나 전달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은 금액이 아닐수 있으나 이 분에게는 너무 간절한 돈이었기에 찾고자 했으나,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은 형제분들의 입회하에 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일지, 연락이 끊긴 형제들이 문제일지, 어느 누군가의 탓으로 볼 것이 아닌, 이분의 너무 안타까운 사연에 도저히 방법이 나오질 않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지막도 함께 못한 것도 속상한데, 연락이 되지 않은 형제들을 찾을 길도 없는 가운데 어머니의 유품도 찾지 못한다니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지요.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고 딱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꼭 청원글을 보시고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고등학생 자가격리되더라도 개별공간에서 시험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4,819

현재 새로운 격리기준으로 밀접접촉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둘 중 한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동안 2미터공간 내 접촉)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밀접접촉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양성학생과 반학우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지속했을지라도 미접종 학생은 7일간 격리를 해야합니다. 학생의 본업은 공부이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시험을 꼭 쳐야하죠. 신중의 신 내신을 위해서요. 하지만 코로나 양성이나 음성이지만 미접종으로 인한 격리자는 시험이나 수행의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됩니다. 수능과 다를게 있나요? 내신의 0.1점 차이에도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줍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같이 개별 공간에서 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 3~4시간 겨우 눈 붙일까 입술부르터 가며 노력하는 아이를 보면 격리될까 매일 살얼음걷듯 조마조마합니다. 부디 아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않도록 어떤 경우라도 시험을 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목: 5급 판사 및 검사임용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485

학력제한 없이 누구든지 응시할수 있는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판사 ㆍ5급검사 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판사 ㆍ5급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3인방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변호사는 절대로 판사 ㆍ검사로 임용을 금지하고 로스쿨출신들이 보는 변호사시험은 국가에서 간여를 배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헌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법무부소관)와 대법원에 청원을 제출하오니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청원을 심사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립 **대 명예교수 아들의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79

국립 **대(**캠퍼스) 디자인학과 현직 명예교수 아들의 교수임용 비리 의혹 제보 입니다. 2022학년 1학기 교수 채용 공고와 달리 최종 임용후보자의 비전공 부자격자(채용 전공분야의 부적합 전공자)임에도 학과 측에서는 여러 이유로 임용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과 측의 내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제보합니다. 여러 채용 조건에 부적합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측은 명예교수 아들의 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채용 공고의 전공 내용에도 없는 여러 사항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가지게한 사안이며, 무억보다 해당 학과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능력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의 꿈마저 박탈시키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지역 언론사인 **일보에서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으나 좀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의혹을 제보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뼈가 보이도록 근육을 찢고, 눈은 외부 충격으로 출혈, 뼈는 부러진 냥이 학대 후 유기한 학대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36,507

홧김에 커터칼로 몸의 3군데를 뼈가 보이도록 난도질하고 외부충격으로 안구손상이 생긴 6개월 된 고양이를 버렸습니다. 짱이 학대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0월 말 A 씨는 발바닥이 심하게 튼 길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 보호하며 두달동안 치료를 한 후 B 씨에게 입양을 보냈습니다. 약 한달 후 A 씨는 입양된 고양이의 사진을 B 씨에게 요구하였는데 B 씨는 아이를 다른 곳에 입양 보냈다고 하였고 (1차 거짓말)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A 씨가 계속 아이의 현재 소식을 요청하자 고양이가 도망갔다고 하였습니다. (2차 거짓말) A 씨는 거의 일주일간 주변을 샅샅이 수색 하였지만 짱를 찾지 못했고, 근처의 CCTV가 있는 건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CTV 말을 꺼내자 B 씨는 그때서야 10km 정도 떨어진 산골에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 씨는 유기한 장소로 찾아가 그곳을 뒤져서 자신이 버린 고양이 짱이를 찾았다고 말하면서 데려왔는데 이미 짱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임보자는 그 자리 너무 큰 충격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짱이의 몸은 정육점을 연상시킬 만큼 다 드러난 근육과 뼈가 보이는 깊게 찢긴 상처뿐만 아니라 눈동자도 빨갛게 출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진행한 수의사는 하반신은 심한 인대 파열과 신경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은 영구적 불가능 할 것이며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 다리 절단해야 할 수도 있고, 왼쪽 눈은 적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잔인한 동물 학대에 분노한 청주시 캣맘 협회는 1월 24일 짱이 학대 사건의 가해자 B 씨를 청주시 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중범죄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잔인한 학대 사건의 고발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고 있어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짱이 사건은 A 씨의 의심과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학대를 당하고 상해를 입은 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말 못하는 동물이 인간에게 잔인하게 학대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에서 동물학대 및 유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상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길 청원을 올립니다. 상대적 약자에게 일어나는 학대 사건은 현 사회에 동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디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저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25

아들이 컴퓨터게임으로 빛을 지고 돈에 쪼들리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불법사채를 빌려 코인을 하기시작했습니다.무려 7개월동안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며 아들이 잘못될거같아 대출을 받아 오직 자식을 살리기위해 2억원 이상을 대납해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계속 사채를 빌려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계까지 다 받아 더이상 해 줄 능력이 없고 대출 이자갚기도 힘든 살얼음판인데, 지금도 사채업자로부터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제 딸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냐,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협박전화까지 왔습니다. 제 딸까지 잘못될까봐 정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아들이 사채를 빌릴때 가족들의 신상정보를 다 넘겨 사채업자들이 저희 집주소, 가게,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있는 상태이고 가족들의 주민번호까지 알고있는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저희가 번호도 바꾸고 이사를 하고 해도 아들이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떼면 저희의 신상이 다 나와있어 바꿔도 소용이 없다는데 이를 보호할 조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채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아들이 계속 사채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결국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정말 까딱하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인데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타는 심정이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너무 암담합니다. 사채업자 협박때문에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저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발 불법 사채를 근절해주시고 저희와 같이 사채로 인해 신상정보가 다 노출되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고통받는 가족들을 구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인천의 **동에 본 사무실 및 몇 개의 지사를 두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주식회사 원흉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99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쓰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헐 값에 사들여 가정주부들을 고용하여 거짓으로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강매로 땅을 팔게 하여 수 백억의 돈을 벌어드린 아주 악랄한 **** 주식회사의 인천 **지점입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여 조직을 갖추고 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여 주부들을 고용하여 금방 개발이 되는 땅을 파는 것처럼 직원들을 속여 친, 인척 및 지인들에게 판매를 하게하여 엄청난 돈을 챙겼습니다. ****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이들의 수익을 감안해보면 수천억대 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킨 인천 **지점의 사장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못 쓰는 땅을 매입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았고 심지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땅을 사놓고 이제는 빚에 안겨 가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자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이 자들은 피해자들의 피땀으로 흘린 돈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당당하게 뉘우침도 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의 이런 태도를 보고 있는 수 만명의 피해자들은 속이 터져 분통을 참지 못하고 죽고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이 자들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니 너무나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들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여 벌어드린 이익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친,인척 및 지인들과 이제는 서로 원망하며 지내는 원수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식회사는 ****신문에 보도된 사실 그대로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여 수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가정 파탄까지 일으키게 해놓고 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이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들은 철저한 계획하애 하루 일비 7만원을 지급해주며 착한 주부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식회사는 수 많은 계열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라 피해자들의 힘으로는 이자들을 처벌하기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도 뻔뻔스럽게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사기행위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자 들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를 쳐서 돈 만 벌어드리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더라도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인식을 가진 자 들입니다. 일반인들은 한 달에 몇 백만원을 벌기도 힘든데 이 자들은 기획부동산 땅을 판매를 하여 한 달에 억대를 벌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수천억을 벌어드린 기획부동산 ****주식회사의 매출 일등 공신인 인천 **동에 사무실을 두고 근처에 몇 개의 지사를 두고 쓰지도 못 하는 땅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긴 원흉들의 처벌에 대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합니다. 피해자들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힘없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자들에 대하여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에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 부동산 토지 문화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예인 또는 유명인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46

일부 유명연예인 또는 유명인사 분들께 부탁 드릴말이 있어서 이렇게 고민 하다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분 또는 유명인 분들께서는 회사의 전속모델 이 되는것이 본인의 스팩 또는 수입료 부분에서 뿌리칠수 없는 유혹 이라는 점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부분 입니다 일부 회사로부터 전속모델 계약건이 들어오게 되시면 본인들을 따르고 지지 하는 팬들을 생각 하시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인으로 사기친 집단들이 잡혔다는 이야기와 새로운 신종수법으로 사기치고 있다는 뉴스 종종 나오고 있고 피해금액도 천문학 적인 금액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분들 역시 그 숫자 헤아리 못 할 정도 이고 지금 이시간 까지도 계속 피해금액 과 피해자 분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이라는 점을 이용 사람들을 모으고 작전 세력 이라는 사기꾼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임방에서 항상 등장하는 부분중에는 유명연예인 또는 유명인 분들이 등장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기사로 쓰고 있는 특정 신문사의 기자분 역시 또한 항상 등장 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피해금액 또한 천문학적 숫자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분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부 돈을 받고 기사 써 준다는 이야기는 듣었습니다 그 기사로 인해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속모델 제안이 들어 오시면 심사숙고 하시여 믿고 따르는 팬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대선 시국 이라서 대선출마 하시는 분에게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것 입니다 그져 공약은 이벤트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과 엄숙한 계약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을 엄한 형벌로 처리할수 있는 법개정을 만들어 주실수 는 없는지요 요즘같이 살기 힘든 시국에 사기꾼들이 활보 하고 다니는것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나라는 사기꾼들의 천국인가 이런 사기꾼들에게 엄한 처벌을 할수 없는것 인가 살인죄 보다 엄중한 형벌을 내릴수는 없는건가 라는 의문점을 남김니다 사기꾼들이 없으면 피해자도 없는것을 왜 이렇게 사기꾼들은 날로 늘어만 가는데 이런 사기꾼들을 잡을 생각은 하고 있는지 서민경제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사기꾼들을 양성 하는데 정치권에서 앞장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합니다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가정파탄,이혼당하신분, 신용불량자 신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분 또한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 남편 또는 부인 모르게 투자해서 고소장 작성 못하시고 전전긍긍 하고 계시는분, 자식들 잘되길 빌면서 노후자금 투자하신분,결혼비용, 병원비,아파트 중도금,전세금 .대학등록금 , 사문서 밎 회사 도용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분 등등 사연들이 구구절절 합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법개정 하여 국민들 편하게 살게 해 달라고 국회의윈 선거의 투표 했고 잘사는 나라 강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 선거의 투표 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중한 표심을 잊지 마시고 더 강국인 나라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법개정 하시어 국민들이 서로 믿고 의지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는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좋은 천국의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친다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내가족 구성윈 모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곳 살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존재하는 곳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도 방치하는 **** 회장 ***를 수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90

공매도와의 유착관계가 의심이듭니다 공매도로인한 주가폭락에대한 대처를 요구하면 법적인문제를 검토해야하고 별 말같지도않은 변명만 늘어놓고 회사 직원들 우리사주 예수 담보금 채우는건 주주들돈으로 주총도 없이 진행한다고하니 매일매일이 죽고싶고 ***라는사람과 ******는 ****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공모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장관련 기관들에대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잘못한사람은 없고 책임은 다 개인투자자들이 져야합니까 아무리 주주를 개 돼지로 생각한다지만 이거 너무한거아니냐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접종 후 단기기억, 자가면역뇌염 저희 아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976

안녕하세요 . 저희 아빠는 화이자1.2.3차를 모두 접종 완료한 상태 이셨고 3차를 12월31일 접종을 하셨습니다 . 사실 증상은 2차 맞고 나서부터 인데요. 처음에는 단순 구토와 몸살 정도의 증상들이 있어 내과 쪽을 꾸준히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내과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별 다를게 없었고 그렇게 원인도 모른채 하루하루 힙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운전하시는 도중 맨날 오고 다니는 길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 “여기서 집을 어떻게 가야하냐”라는 등 엉뚱한 단순기억상실 증상들을 겪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운전일을 하시던 저희 아빠께서 심각성을 아시고 이대로 일을 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을 거 같다 하여 일을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오른쪽 눈에서 빛이 반짝거린다 , 몸속에서 이상한 냄새들이 가끔 올라온다 , 기억력이 확실히 없어졌다 등 처음보는 심각한 증상들이 하나 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주일 후 모든 증상들 과 함께 오른쪽 눈 반절이 안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께서 진짜 이대로는 못버티겠다 하셔서 “** *병원” 신경과를 내원 하여 MRI를 찍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처음에 뇌경색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 그로 인해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MRI,CT를 다시 찍어본 결과 뇌경색이 아니라는 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뇌경색이 아니면 원인은 여러가지라더 군요 의심이 되어서 자가면역 검사를 진행하여 “** ***병원”으로 의뢰를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는 “”자가면역성 뇌염””이라네요 . 화이자를 맞고 자가면역뇌염 걸리신 분들 꽤 있더군요. 하지만 병원에서 뇌염에 대한 주사를 몇번 맞아야 한다던데 비용이 엄청 납니다. 현재 저희 엄마께서도 힘들어 일을 그만 두려는 도 중 이런일이 발생하였고 , 병원비로 인해 힘들어도 일을 꾸준히 하시는 중 입니다. 조그마한 월급으로 병원비를 책임지기엔 턱 없이 부족하고 많이 힘듭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집안 온갖 도움을 다 주시던 소중한 아빠입니다. 가장으로써 ,아빠로써 너무 완벽한 아빠입니다.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본 아빠는 너무 건강 하셨고 , 튼튼한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주사 하나로 이렇게 나약한 아빠가 된걸 보니 진짜 마음이 찢어집니다.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장님. 저희 가족의 행복한 일상들을 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질 수수료환수 + 개인정보유출사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69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1인휴대폰매장을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글쓰는경우가 없어 앞뒤가 조금 안맞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21년9월~10월 18건 판매건에 대해서 **** 본사에서는 단말기불편판매라하며 수수료환수(10,447,860원)+판매코드삭제를 한다고 공지가내려왔습니다. 현재는 판매점코드가 삭제되어 ****개통 또는 민원업무를 전혀 모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환수및 거래점삭제라는 이유를 확인해보니 아래와같습니다. 첫번째 고객센터에서 *** 전화를 안받았다는점. 두번째 유심카드를 개통후 다른단말기에 인식했다는점. 세번째 동일지역(한곳기지국)에서만 통화가 발생된다는점 으로 환수 및 판매거래삭제하겠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하고 재가 그 고객들이 통화를 어디서하는지 유심을바꾸는지 한곳에서만 ***을 안받는지까지 재가 어떻게 확인을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8건 개통건에 대해서 소명자료도 올려보았으나 다 거절된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두번째 세번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한기지국에서만 발생되고 유심을 인식시켰는지 어떻게 ****에서 알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사찰을해서 기지국을 알아낸다는것은 분명 나의 위치행동도 알수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사찰+개인정보유출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상대로 이길수 없다는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거같아 제가 할수있는 범위내에서는 끝까지 싸워볼겁니다. 코로나때문에 영업자체도 현재 너무 힘든데 이런일까지 생기니 너무 버겁네요. 꼭 억울함을 알려주시고 피해가지않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45

현재 시행 중인 모임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법으로는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다보니 100% 감염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코와 입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인 코를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수용체 단백질은 콧 속에만 존재하고 입 속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기초과학 연구원 연구자료 ) 코만 제대로 막으면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시바삐,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모든 취식 행위를 할 때에는 취식용 마스크(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음식점, 카페, 주점, 포차 등에는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대신에 모든 손님들에게 코 마스크를 착용하고 취식 하도록 하면 코로나, 오미크론을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동시에, K-방역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450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째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수급자 어르신을 대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제도가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번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최대 30만 75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보다 적은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가장 필요한 하위 7~8%의 수급자 노인 중에는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생계급여로 한달에 최대 58만원을 받으며 생활하는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를 깎여서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생계급여보다 기초연금이 더 많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 6만 명은 기초연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인 세입자는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 나이가 소득 하위 20%는 60세이고 소득 상위 20%는 72세입니다. 이 때가 지나면 젊었을 때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급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수급자는 건강이 더 안 좋으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월 58만원입니다. 이는 최저생계비에 한참 모자랄 정도로 적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더더욱 적은 금액입니다.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민행복지수는 OECD 중 최하위입니다.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은 OECD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또한 수년째 1위입니다. 국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국민의 삶의 끝이 빈곤과 자살일 경우가 40%에 다다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노인 숫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빈곤 노인에 대한 복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연금을 장애인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급자 노인들도 다른 노인처럼 차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국민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수급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