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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아파트 한평에 1억원?→"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 의 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 .◆-서울시 인구,160만명 시대에 작성한 도시계획●-자유당(이승만 3기)- 확대하여야함. 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즉시 건축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제목: 독도 수호 의지를 공고히 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5

이를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경상북도로 부터 분리, 울릉특별자치시로 신설하고 독도를 구로 승격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이 주둔할 수 있게 바뀌어야한다. 그리고 애초에, 나라팔아먹는 친일종미세력들이 득실득실한 경상북도에 항일의 상징인 독도가 있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경북으로만 이어지는 뱃길을 무슨수를 써서라도 강원과 부산경남으로 넓히고, 장기적으로 도로나 해저터널을 뚫어서라도 울릉과 독도의 접근성을 재고해야 한다.
제목: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한국당 처벌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0

김성태, 김용태 등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한국당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나쁜 집단을 옹호는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대표하는 당이 아니다. 나도 한 때는 한국당을 지지했는데, 이건 아니다. 너무 어긋난 행태를 보인다. 완전히 공산당 좌파이다. 좌파는 바로 이런 놈들이 공산당 좌파이다.
제목: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 (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57년전 서울인구 약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 ♣-"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2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목: 청소년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저는 요즘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불필요하게 차별하고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힘이 더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생각이 부족해서 잘 부려먹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을 청원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청소년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 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 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합니다.청소년을 차별한다는 근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소년을 차별한다. 기본적인 권리를 제안한다, 나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입니다. 이에 위반되는 사례에는 1.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청소년은 나이가 되지 못하면 알바를 할 수 없다. 3. 청소년은 10시 이후에 PC방 이용이 안된다. 4. 알바 할 떄 나이 때문에 시급차이가 있다가 있습니다. 사례별 이유를 찾자면 1번 주제는 청소년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2번 주제는 청소년들은 실수를 많이 한다는 선입견이 있고, 청소년은 일을 못한다는 선입견이 있다고 합니다 3번 주제는 PC방에서 나쁜 것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PC방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다 4번째 주제는 알바를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다,일을 능숙하게 못한다고 생각한다 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별 해 결 방안은 주제 1: 청소년들은 투표하기 전에 학교에서 사회,역사,정치에 대해 공부하게 해주고 많은 관심을 갖 게 만들어 준다,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기여한다 주제2: 청소년들도 성숙하므로 알바를 허용해준다,알바 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 주제3: 10시 이후 청소년들을 PC방 이용을 허용하되, 특정 사이트는 차단한다. 주제4 : 알한 만큼 돈을 준다, 모든 알바생을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알바 시켜 시급을 받는다. 제가 기대하는 결과로는 어른들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 라는 이유로 정치적,사회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어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한 존재임을 알고 대한민국 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학급 회의, 학급 반장 선거, 전교 회장 선거 등 간접적인 정치 참여 기회를 획득하고 있으며 모든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난을 하거나 잘못 할 시에도 따르는 책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어른 들도 인정하고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모는 일을 하면 정치에 관심도 갖을 수 있고 합리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는 점을 어른들이 이해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 때문에 가정파탄 난 가정이 한 둘이 아닐겁니다.그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 하지 않겠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4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무차입 공매 및 업틱률 위반 실제로 무용론인 업틱률 제도개선없이는 한시적 공매폐지가 정답이다. 무한자본으로 시장핑계거리 만들면서 개미 떨구어낸다고 호재에도 공매 악재에도 공매 실저좋아도 공매 나빠도 공매 정말 기관 및 외국인 놀이터가 된지 오래됐다. 장기투자및 가치투자를 위해서는 불법공매 제도 확실히 손바야 한다. 대차제도 또한 같다. 대차의 재 대차가 이루어져 실제 공매 잔고와 대차 잔고도 믿을수 없다. 아직 무차입 공매도른 시스템적으로 못 만드것도 말할수도 없고. 금융적폐 청산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수있는 유일한길이란걸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시장조성자들 거래세도 개미들과 똑같이 내게해라!! 왜 시장조성자란 허울좋은 껍데기 만들어 시장교란하게 거래세 면제 시켜주냐!!!!! 세금 공평하게 해야도는거 아니냐!! 순기능? 웃기지마라!! 불법 자전거래 불법통정거래 불법 무차입공매도 업틱룰위반 거기에 공매세력에게 100% 무한대 특혜 인 시장조성자제도까지!!! 금감원 금융위는 이런 불법을 잡을 컴퓨터 시그템을 3달이면 만들수 있는데도 시간만끌고 내년까지 미루겠다고 말하고있다!! 쓰레기 금피아와 공매의.검은 뒷거래를 반드시.검찰 특검에서 조사해야한다!!!
제목: 이국종교수 닥터핼기 소음때문에 착륙장 이전 하라고 하는 인간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0

이국종교수 닥터핼기 소음때문에 착륙장 이전 하라고 하는 인간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와도 119구급차 절대 출동 하지말기바란다 걍 돼져 버리게
제목: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0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제목: 조현병 이중인격자들아 조용히 살다가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

조현병자 즉 이중인격자들아 좀 조용히 짜져 있어라 너네들 때문에 선량한 장애인들과 문제없는 조현병자들이 고통받잖어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닐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여 이것들아 나도 장애인인데 사람들이 기피하잖어 좀 잘살면 그래도 좋은세상 아닌겨 조용히 편안하게 잇다가 잊힌 역사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싶으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라응 단군 할아버지 2333년에 건국했을때 단군할아버지 혼자만 계셧겟어 후대 문재인대통령님 시대만 남는것이여 한평생 편안하구 조용히 살다 가구싶구먼 그려
제목: 야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 에 더불어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

현재 국회내 "선거제도 개편" 위원회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설치되어 추진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양당제의 당리당략에 빠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내심 반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독일처럼 국민들의 투표의사가 각당에 반영되는 즉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적극 협조 하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비양심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6

36개월도 짧구만 이것도 싫다는것들 그냥 21개월짜리 현역 복무해라 이것도 줄어든다
제목: 각종 기금 단체 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

유니세프 한국 단체 비리가 밝혀졌다 .다른단체도 똑같이 행동 할것임.의심 해 보자 . 특히 인권운동단체 비리를 철저히 물고 물어서 캐낼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잘돼는곳도 못살리는 공무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

그냥 밥먹고 퇴근하는 공무원들.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이게나라입니까? 정규직? 대기업? 공무원?병원? 다 정해진 정규직 급여 차이가 쉬발 3배차이가 납니다, 국민으로써 마지막 경고좀 해봅니다. 어느정도만 차이나게 해달라는거고 국민에게 이익이 있으면 방송에 국민들도 알수있게 해주세요. 아는넘만 알게 하지말고. 제발 경험안해본인간들 뽑으면 몰라요. 매월 마다 올릴테니 안올라간다고 뻥치면 역쉬 개세 끄들 놀다가 정권 바뀌면 사라지... 이제 열받.구차.짜증.
제목: 사법농단재판받은것은재판관상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

대법원사법농단 연루된 판사 한테 받은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기에 다시 재판 해야합니다 재판관이 수사받고 구속된 상황인데 그들이 법관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재판을 했을까요 연루된 판사들 재판은 다시 재판 해야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67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 국방, 통일,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국방, 국가안위가 걸린 매우 엄중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을 호소합니다 . 그 이유는 첫째, 국민의 의무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이 의무보다 우선될 수 없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권리를 누려서는 안됩니다. 양심적 납세거부가 가능하지 않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가당치 않습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증인은 투표를 거부하고 애국가 제창도 하지 않는 반국가적 단체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납세거부까지 연계하여 주장하였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권리인 서비스와 혜택이 주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둘째, 진짜 양심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양심의 부존재를 검사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체 무엇으로 주관적 심리적인 양심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생니를 뽑고 고환을 제거했던 사람들조차 있는데, 종교를 바꾸고 양심을 파는 것쯤은 별것도 아닐 것입니다. 법적 판단과 판결은 객관적 외부적 증거로 내려져야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엄중합니다. 당장 주적인 북한의 군복무 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휴전국가에서 병역거부라니요? 또한 북한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열강에 둘러쌓여 있는 지리적 여건 속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숱한 침략을 받아왔기에 강력한 안보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침략이 아닌 방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애초에 어불성설입니다. 넷째, 안보의식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도입한 나라들의 현 안보상황을 보십시오. 독일과 대만 모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 병역거부자들이 10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17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조국을 지키기위해 기꺼이 싸우겠다는 국민이 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병역거부 무죄판결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병역의 형평성은 한국에서 아주 민감한 주제인데, 국민 분열과 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판결은 한국의 안보 약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섯째,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 99%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에는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주류종교가 집단 병역거부를 했어도 똑같은 혜택이 가능했을까요? 다수자일 경우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겨서 줄수없는 혜택이라면 이는 역차별 특혜에 불과합니다. 소수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다수 소수를 떠나서 법대로 정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의무가 없이는 권리도 없습니다. 여섯째, 사법기관의 단독처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과정을 진행 중인데, 이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대체복무제 없이도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례는 해외에도 없었습니다. 일곱째, 국제적 문제 또한 생길 겁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수많은 건장한 청년들이 징집을 피해서 병역 기피로 한국에 들어오고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계기를 열어줍니다. 가뜩이나 구멍 뚫린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했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거부까지 난민 사유로 인정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은 병역거부자, 병역기피자들의 나라인가요? 저는 대한민국이 의무를 다한 국민의 나라이길 바랍니다. 여덟째,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복무는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로 숨진 장병이 자살 제외하고도 159명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걸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병역거부자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시혜적 대체복무안조차 징벌적이라며 뻔뻔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 지뢰 제거나 병영 내 잡초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이 어째서 징벌적이라는 건지요? 그 정도 임무도 하기 싫다는 것은 이들의 양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의무를 거부하는 짓은 형사처벌과 국적박탈로 대처할 일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님께 국민투표를 요청합니다. 고작 9명의 대법관들이 이토록 엄중한 사안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현역 만기 제대를 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주권국가로 지켜온 것은 수백 수천만 생명과 청춘을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국민투표에 부쳐주십시오. 이건 국민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결단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들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43

교육청은 뭐하는겁니까 애들은 학교폭력으로 죽어가도 학교나 경찰측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버리고 신고해도 그냥넘어가고 제동생은 단톡나갓는데 3일뒤 일찐들이 제동생때리고 돈뜯엇다는데 어느 언니가 가만히 잇습니까 덩치크던 작던 학교폭력은 없어야하는거아닙니까 이럴려면 학교당 담당 경찰은 왜잇는겁니까 그일이후로 제동생은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없애자고 담당경찰관이 잇는거 아닙니까? 다들 묵인하고 성폭력이나 그런거까지 묵인하실 셈인가요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왕따만 해도그렇구요 그런것들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형사법 청소년법도 개정좀해주세요 피해자만 늘어가잖아요 가해자는 기세등등 이게 무슨일입니까 이런건 사람이 살수가 없자나요 님들이 당해봐요 좋은일인가 하 개정부탁 진짜 부탁
제목: 이재명 지사님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0

이재명 지사님 사퇴해주세요 왜 매일 이런 더러운 기사들을 봐야합니까?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 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

애국지사1-4묘역은 8평 이고 대전현충원 5묘역은 1평으로 어떤 친일세력의 정책을 가지고 구상을 하였는지 국호와 국권을회복한 5묘역의 애국지사 묘역 옹기종기한 말뚝같은 비섯을 보니 매헌 의봉길의사 묘에 일본놈들이 말뚝을 박아놓은것을 생각하니 울분을 참지못하고^~ 통탄할일이요^~ 차라이 자유롭게 구천을 헤매는것이 날성 싶우오 1평에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5 묘역에 말뚝같은 비석에 갇쳐있으니 죽어서도 숨도 못쉬고 일본제국 감옥속에 또구굼돼어 있소 이나라의 정책성은 아직도 이1평이 애국지사 무덤의 정책을 어느분이 만드셨는지 누가 어떤위대한분이 만드셨는지 국호와국권을 회복한들 죽어서도 일본제국의 옛 친일제국의 감옥같은 1평의묘에 말뚝같은 긴 비석에 시신이 찔려 있어 힘들다오 차라이 구천을 헤매는것이 날것같소 친일파묘역은 서울동작동 현충원에 대궐이요 이시대의 이정책을 어느 시대에것을 다시되풀이 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무덤까지도 아직도 피체 할것인지 더러운세상 억울하다 통탄스럽다 하늘에서 순국선열 독립운동가님들 돌아가신 후손들도 울고 있다 이것도정책 이라고 ^^~~ 2막... 보훈9개단체에 보조금 월205.000원(사무실 운영보조비) 2016년5월에 설립. 타단체은 계속지원을 받으나 설립 한지 2년5개월동안 지원을 못받고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의정책은 어떤위대한분이 또 정책을 만들어 순국선열분들의 희생정신을 욕보이는지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하시든지^~
제목: 학원교습시간규제 불이행 학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법 10조 1항, 학원 교습시간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긴 학원을 고발하려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3번길 5층에 위치한 수과람학원 본원은 중등은 11시,고등은 12시까지 학원에서 보습을 받을 수 있다는 규칙을 어긴채,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과람 학원본원에 다니는 한 학생의 말에 의하면, 경찰에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튼을 치고 엘리베이터 셔터를 내리고 학원문이 다 잠겨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고도 본 학원 선생님들은 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과람 학원 본원의 학원교습시간규제에 대한 위법 사례를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전문대 편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0

일반편입은 전문대졸 혹은 4년제 2년이상 다닌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전문대3년제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전문대 3년제도 2년다녔으면 편입할수있데 자격을 부여해주세여
제목: 국회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7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만하고 정작국민을 위한 법안들은잠들었다 폐기되고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좋은 법안은 순시간에 전원 찬성 처리하더군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고 국민들은 뒷전인 국회의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경찰서 희롱과 인격모독 당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

저는 억울하고 수치심에 죽기전 세상에 알립니다. 5일전 **동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고, 다음날 물건을 찾으러 갔고 그후 두번 병원을 찾아 갔어요 환자가 있으면 대기실에 기다리다 진료실에 의사에게 사과요청을 하러 들어갔는데 의사가 비웃어서 1분도 안돼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안할려고요 근데 병원에서 지구대에 영업방해 신고하고 저는 말막로 성추행을 하고 개패듯이 맞아서 응급실의 증거산진이 있습니다. 16일 2쯤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실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때는 영업방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두번은 절대 업무방해 안했는데 의사말만 믿고 영업방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3년전에 공항장애가 있었는데 병원에서의 일로 다시 재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발작이 나도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48시간 구금을 한다고 1시간 영업방해를 하면 무조건 구금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무섭기도 했지만 응급실가서 진정제나 주사 아니면 경찰 동해해서 집에가서 약을 먹고 구금해 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안된다고 계속 그러다고 제가 의자에서 쓰러져 그때 119를 불러서 왔습니다. 공황장애는 겉으로 알수가 없고 정신 질환인데 119가 팔에 혈압 맥박을 재고 하는 말이 지금은 괞찮지만 언제 발작이 날지 모른다고 말하니 경찰이 그냥 보냈어요. 저는 3시간동안 고통속에 바닥과 의자에서 누워서 고통을 참으며 있었고 제가 자포자기로 형사에게 이제 괞찮으니 손을 내밀고 울면서 수갑을 채우고 구금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금도 안하고 형사들 4명이 씩씩 웃으면서 대꾸도 안했고 왜 구금 안하냐고? 말을 하고 2시간 동안 가시 실갱이를 하면서 단 1번 영업 방해로 48시간 구금해도 되냐고 했더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석에 감금되서 공항장애를 참으며 6시간을 울면서 참고 있다가 형사에게 무릎도 꿇었습니다. 약을먹든 병원에 갔이가든지 해서 구금하라고 애원했습니다. 형사가 남편 전화 번호를 물어봐서 남편이 왔어요 직장에서 일도 못하고 사장에게 사정해서 왔는데 남편이 형사에게 조사했습니까? 하니까 안썼다고 했고 제가 남편에게 집에 그냥가 48시간 무섭고 아파도 살고 나와서 이게 정상인지 검사님과 경찰청에 알아보자 하니까 갑자기 형사 1명이 그냥 데리고 가세요 했어요 그럼 구금하세요 어차피 아픈 사람 6시간 구금 했으니 하면서 나갔습니다. 형사 두명 이 달려 따라나가 남편에게 사정했습니다. 데리고 가시라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니다. 근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6시간 과정에서 형사 여러명에게 인격 모독, 희롱, 놀림, 모욕 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해서 어떻게 표헌을 해야하는지, 제가 녹취는 했어요 CCTV는 녹취가 안되고 촬영만 되니까 제가 여형사를 밀고 나가려고 한것은 화장실도 못가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피해자로 고소장을 접수 했는데 의사말만 믿고 제 말은 다 거짓인 것 처럼 놀리고 아픈것도 엄살처럼 "아 빨리 일어나요" 라고 경찰들이 소리를 지르고 119왔을때 형사가 119 직원에게 이 여자 공환장애 진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고 119가 병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뒤로 무시하고 양쪽 팔을 벌리고 화장실을 쫌 보내달라고 저를 잡고 가면 되지 않냐고요(여 형사가 두명 있었음) 울면서 사정 남자 형사 바로 옆에서 딴데 쳐다보고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CCTV에 찍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남편과 구석에서 통화를 하는데 형사가 살짝듣고 다른 형사들에게 큰 소리로 저 여자 남편에게 오지 말라고 하네요 비웃듯이 말하니 형사들 7명 정도가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형사가 당신 같은 여자 처음 본다. 반말, 존댓말 섞어가면서 또 다른 형사는 울면서 앉아 있었는데 정수기 물을 먹으면서 당신 멀쩡하네,쇼 했네 대한민국이 좋아서 비웃음. 또 다른 형사과장이 큰소리로 저 여자 때문에 3일째 일을 못하니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갔는데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맹세코 아프다고 병원, 약,사정애기 할때만 울면서 소리 질렀지 행패도 욕설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상관없는 강력계 형사들 까지 울고 앉아있는 저에게 한마디씩 교대로 놀리면서 희롱하고 자기들끼리 속닥이면서 제 앞에가서 실실 웃고 가곤 했어요 저는 6시간동안 그래도 대한민국 인데 왜들 이렇게 수치심을 줄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경찰서에 와서 부터 제가 무슨말만 하면 또 고소할라고 비꼬고, 저 여자 옆에 가지 말라 트집 잡아 고소한다 등 그런말을 왜 했을까 생각하니 몇일 전에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형사가 너무 대충 조사하고 의사 말만 믿고 제 폭행부분은 자세히 묻지도 않고 제가 말해서 써달고 말했고 옆의 형사가 조사 시작할때 귀속에다 "대충해 "라는 말을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않하고 참고 조용히 조사받고 나와서 상대 의사라서 차별하나보다 생각해서 2층 청문 감사실에서 사정 애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오늘 보복을 당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억울함에 너무 힘이 듭니다. 같은 경찰이라고 청문 감사실에 애기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요? 국민 여러분 저도 잘못은 있지만 인격 모독 안하고 법대로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당한 모욕은 기억나지 않지만 6시간 동안에 일은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구금 한다고 협박하고 막상하라니까 왜 안했을까요? 저는 힘도 돈도 하층 서민 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할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들의 차별과 멸시 이제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경찰에게 당한게 너무 슬프고 가족들도 힘드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나서 정말 사는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날 저를 희롱 했던 형사들. 박**,김** ,이**,최** 등이 희롱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봄방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초등학교 봄방학에 관한것입니다. 우선 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초3 딸을 가진 아빠이고, 맞벌이입니다. 와이프와 저는 타지에서 상경한거라서 서울에는 연고가 없구요. 저와 와이프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이맘때쯤이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어서 겨울방학때는 시골 할아버지댁에 보내는데요. 애매한게 방학이 끝나고 돌아오면 설 명절이 있고 그리고 또다시 이주간의 봄방학이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참 골치아픕니다. 서울 - 겨울방학(지방) - 서울 - 설(지방) - 서울 - 봄방학(지방) - 서울. 이런 경로인데요 이게 12월과 1월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까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시지만 매번 아이를 데리고 최소 이동거리만 다섯시간을 가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전라도쪽에서는 봄방학을 없애고 겨울방학을 길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확대한다는데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그런데, 혹시 봄방학을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봄방학의 취지를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이렇게 하는지요, 하겠죠? 긴 겨울방학을 하고 돌아와서 일주일동안 동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후 그다음주나 하루정도 쉬고 한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되지않을까요? 애키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일년 키워주신 이후로는 저희가 다 키웠으니까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돌봄 선생님을 계속 이용해야 했었구요. 저에게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이러한 제도 때문에 더 힘든거 같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감정낭비를 반복한달까요, 변해가는 현실, 그리고 한국의 서울의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더 나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수역 사건 진상규명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7

여자는 남자한테 성적모욕발언해도 돼나요 여자가 남자한테 저런모욕적인 발언 당했으면 난리났을 겁니다
제목: 양구군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57

누군가의 아들이자 가족인 한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전방 화장실에서 총에의한 머리부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일반소총으로 자기머리를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길수있는지 설사 그렇게하였더라도 바로 그자리에서 죽었을겁니다 의문사로 처리하지마시고 국민들이 납득할수있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한 죽음이되지않게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호주경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

호주 가코너킥 찬스 를 얻었는데 호주 한선수가 차는데 호주 선수 3~4명인가나왔는데 오프사이드 가 맞는데도 절 FIFA에 강력히 항의 심판을 징계를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승리 입니다 호주랑 절대로 무승부 인정 불가능 합니다
제목: 목표는 새는 세금 공무원들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주위를 봐도 너무많아서 이명박그네때도 그리 말했는데도 짜를수도 없다고... 비리를 알고도? 공무원 비리 발켜내고 승진이있고 제발 능력제로 가야 나라가 발전이 있지. 이제 똑같이 하면 국민은 변할꺼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목: 호주전 일본심판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5

옵사이드에 추가시간 오바했는데 골로 인정한 일본심판 처벌을 청원합니다. 5만원 토토걸고 이겼다 싶어서 치킨 시켰는데 허겁지겁 취소하고 라면물 올려놨습니다. 축구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주세요.
제목: 군데가는 걸 선택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4

여자는 군데 선택인게 이해가지만 한편으로 남자가 군데가 필수라는건 살짝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자로써 또한 남자라고 군데를 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인권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군데를 가게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권리를 파괴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으로 군데를 갈수있게 해주세요. 저희도 군데를 갈지말지 선택해서 가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탄력은 정규직한테나 가능한듯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

아닌건 빠르게 인정하고요. 52시간에 탄력은 힘듭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이더라도 일주일에 정규직 두명을두면 주휴수당외 수당이 많아서 *공무원 아닌* 기업이 수당 주기 힘듭니다. 생각없고 세금 빨아먹고 하는일도 없는 공무원들이 있는 이상 발전 없는건 아시겠지요. 공무원 비리 계속 나오면 변합니다.
제목: ※PLS※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대처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9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잔류허용기준 0.01mg/kg 적용 부적합 판정시 농산물 폐기처분, 출하금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1. 등록된 약제가 없습니다. 예) 셀러리, 향나물, 방풍나물 등등 당귀에도 노균병이 있으나 등록 약제가 없습니다. 2. 봄, 여름, 가을은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2~3일만에 따게 됩니다. 약은 제일 짧은게 7일, 농민들은 작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치 0.01mg/kg을 초과하므로 친환경 약제가 있으나 비쌉니다. 작물값 하한선보장이 없어 비싼약을 못 치는게 현실입니다. 친환경 약제 보조가 필요합니다. 3.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연세가 많다보니 인터넷과 정보에 둔해 올바른 처방이 어렵습니다. 지역의 생산물을 살펴 생산자와 작목반별 작물재배에 맞는 재배작물별 농약등록 자료집을 만들어 손쉽게 접하게하여 적응해 나가야 농업과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PLS 교육도 좋지만 약을 안치고 자연농법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0.01mg/kg 을 강조하여 경고만 하지 대처법을 빠트리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농협에 콕 뱅킹이라는 앱이 있듯이 현시점에 농업PLS에도 콕 집어주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농약 허용치에 PLS로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제도개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혜승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4

지나치게 여성 편향적인 사람이 그러한 공직에 있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현재 그자리에서 오히려 분탕질을 치고 있는 정혜승의 파면을 강력히 건의하는바입니다.
제목: cj대한통운 고의 배송지연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4

온라인 구매자입니다 다른 택배회는 안그러는데 cj택배는 자기들 마음대로 배송를 합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너무 어이가 없읍니다 17일 04시 장성물류센타 도착 광주광역시 남구 12시도착 이게 말이됩니까 장성-광주 몇키로 일까요 cj택배 갑질 너무 합니다 택배비가 아까워요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 너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7

친일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무리와 함께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버리는 노예같는 친일보수당 반역자 무리들. 아직도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너무도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그 누구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천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제목: 양구군인  GP 철수이후에 왜 갑자기 이런일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33

문재인 군사 합의서 때문에 GP서 죽은 어린 병사는 헬기로 수송하지 못하고 차로 후송하다 안타까운 일이 생기거다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내년 초에 군대 가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육.해.공 문 다 열어주고 이런일이 생기니까 무섭고 군사합의서 서명한 문대통은 책임을 지고 하야하세요 물어보고 싶네요..왜 그러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