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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버 지역정보 (업체 정보) 노출을 공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0

저는 서울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지역정보(업체정보) 서비스를 이용, 검색하여 업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무슨동 독서실이라고 치면 네이버 지역정보(업체정보)에 각 업체들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역정보(업체정보)는 특정 업체들만 상위권에 노출이 되어 상위권에 노출이 안되는 저희같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이버측 설명으로는 지역정보(업체정보)의 경우 일체의 상업성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업체는 매번 거의 1년내내 하위권에 노출되고 있으며 상위권에 노출되는 업체는 항상 거의 고정되어있습니다. 검색순이 상위권에 노출되는 업체는 그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을 말해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저희같은 업체가 항상 뒤로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상위권에 노출되는 업체는 그만큼 클릭 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하위권에 노출되는 저희같은 업체는 클릭 수가 항상 적을 수 밖에 없어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네이버의 이런 지역서비스 때문에 영업에 지대한 피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와 관련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건설공사 공사대금 미지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9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77이안건물 4층에서 믿음건설이라는 조그만 개인사업자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업으로하는 김종화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17년 11월1일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도시시설물공사[5-1]공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 두울건설이라는 회사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착수한 사람으로서 공사를 착수할당시 두울건설이 재정이 어려우니 노임은 월기성별로 원청업체에서 작업자 개인에게 직불하고 그 외 투입비(각종자재비와 장비대)는 약 3개월 후에 첫 결재를 받는걸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동서건설[주]과 두울건설 사이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어서 현장 내부에있는 기숙사를 원청 동서건설소장이 사용을 못하게 하여 믿음건설 작업자들은 외부에 숙소를 얻어 작업자들이 작업에 착오가 없게끔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숙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믿음건설은 선 투입비가 예상외로 많이 투입되었고 그러던중 전문건설(두울건설)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원청(동서건설)에서 퇴출이 되었고 저희 믿음건설은 2018년2월21일부터 원청(동서건설)에서 직영체재로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건설 현장소장(나병양)은 믿음건설에게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 면허를 구해와라 그래야 동서건설과 믿음건설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작업을 계속할수 있다" 하였고 그 당시 믿음건설도 전문건설 면허를 구하려고 하던중이었으며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전문건설 면허를 구해보려 하였으나 저희 믿음건설이 초반 작업 투입시 자금이 예상외로 많이 투입되었고 타 현장에서도 결재가 늦어져 결국은 전문건설 면허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동서건설) 현장소장이 면허를 못 구하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으니 믿음건설과 그 소속의 작업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철수를 하라는 일방 통보를 받았고 2018년6월30일부로 믿음건설과 작업자들은 하루 아침에 작업현장에서 퇴출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저는(믿음건설) 저를 믿고 각종 자재와 장비를 공급하여 주었던 분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다 보니 그분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태이고 저 또한 가정은 파탄 위기이고 몇 번의 자살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저를 믿고 따라 주었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여도 그 끝이 안보이고 있어 용기내어 잘 못쓰는 글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청업체(동서건설)에 몇번이고 찾아거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믿음건설이 선투입한 금액은 손해를 보더라도 미불로 남아있는 각종자재(동방목재,우주철물,가설(태성사),카고(삼성크레인))등의 공사현장에 직접투입된 원.부자재 대금 해결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동서건설)에서는 "원청(동서건설)과 믿음건설은 어떠한 계약체결이나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불금은 해결하여 줄 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믿음건설)이 6~7개월동안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원청(동서건설)관리 책임자는 저희(믿음건설)와 작업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와 현장 안전관리를 하면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두울건설 퇴출후에도 계속 작업을 시켜놓고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는 행위에 대한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는 어디가서 하소연 하여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저도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로서 잘못되면 늙으신 어머님과 우리가족 또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과 그 가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수입니다. 두서없이 쓴 저의 청원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두번 다시 이런 "갑들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고 더이상의 사회의 약자가 한쪽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18.11.20
제목: 홍성에서 대학생(22살)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으로 신호등 들이받아 친구 3명 현장사망 운전자는 경상입니다. 또 감경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3

문재인 대통령님...제발 이런 사고 안일어나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말로만 그러시지 마시고 강력한 정책을 펴달란말입니다. 22살 대학생이 만취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서 본인은 살고 뒤에 탄 동기놈들은 3명 즉사 했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라서 감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 감경, 불우한 환경이라 감경, 이것저것 감경하여 7년 살다 나오면 이게 나라인가요? 당신의 물러 터진 '허허허'식 민생, 조국씨의 물러터진 수석행정, 이젠 신물 납니다. 처음엔 당신을 지지 했던 지지자였지만, 강력 살인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더이상의 착한 이미지의 지도자를 원치 않습니다. 강력한 홍준표씨를 지지할 걸 그랬나봐요. 살인죄로, 음주로 인한 살인도 반드시 고의적 강력 살인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워집니다. 지금 일가족 살해와, 존속살해, 묻지마 살해 등 살인이 날마다 끊이질 않는 이유가, 나라가 행정이, 형법이, 사법체계가 개판이라 그런거 아닌가요? 인권팔이들 '사형제도 실시하면 범죄율이 낮아지나요?' 이딴 소리 하는거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본인들 가족이 한번 당해봐야 저딴 소리 안나오지요. 이나라는 어디까지 망가져야 사법체계가 바로 서고 공권력이 공권으로써 인정을 받을까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강력한 지도자 어디 없나요?.... 지금 북한도 중요하지만, 나라 민생을 보다 강력하게 리드해나갈 정권이 필요하다 느끼는 가장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00920588760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만취한 상태로 렌트카를 몰던 대학생이 사고를 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15분쯤 충남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씨(22)가 운전하던 렌트카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한 6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운전자 A씨와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홍성 소재 대학교 2학년 동기로 이뤄진 이들은 지난 19일 학교 인근 자취방에 모여 술을 마셨다. 이들은 오후 11시쯤 자리를 옮기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교에 주차된 렌트카를 빌려 내포신도시로 갔다가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동승자들과는 달리 운전자 A씨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홍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목: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4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저는 주례중학교 2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먼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성 가족부 장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셧다운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 실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실시한 이후로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과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부작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위축되었는데 그 규모는 2조 7932억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셧다운제를 보면 거의 폐지되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자신이 시간을 정해 그 시간을 넘기면 게임이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은 학원을 다니며 평균적으로 10시에 마치거나 12시에 마치기도 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사마다 다르지만 법에는 12시에 셧다운제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집에 와서 1~2판 정도하면 욕구가 풀려 잠이 들죠. 하지만, 현재 학원에서 마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셧다운제가 걸리는 시간이 되어버려 평일날에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학원을 가지 않는 주말에는 욕구를 풀려고 하루를 게임으로 시간을 날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참여하여 결승전 중 셧다운제가 걸려 결승전을 포기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제는 아이들의 꿈 중의 하나인 프로게이머의 길을 막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프로게이머는 실력이 떨어지지 않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의 시간을 3분의 2이상을 잡아먹는데, 연습을 못해도 2시간을 해야 하는 프로게이머는 학원을 10시에 마친다하여도 게임의 시간이 40분이 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2판정도 밖에 연습하지 못하고 셧다운제가 걸려 게임을 못하게 됩니다. 저의 건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욕구를 참으면 독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 복무 단축 좋지만 더 가속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제목: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7

저희는 2018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교육의 환경과 기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위권 10% 정도를 애들을 따로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31일에 올라온 JTBC의 기사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반에만 나눠준 부교재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 다시 딱 한 문제를 재시험 보는 해프닝이 있었고, 2018년 10월 10일에 올라온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면 SKY반 (성적우수반)에서 교사가 특정 부분을 강조하면 그 부분이 시험에 꼭 나오고, 올해 성적우수반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학교가 1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11곳이 적발됐다는 통계치는 실제로는 대부분 성적우수반이 존재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환경을 평등하게 제공받고,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인 교육권이 유린되는 현실에 분개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교육계에 올바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어, 이 청원을 쓰게 되었고, 아래의 해결책을 제시해봅니다. 1. 성적우수반이 적발된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권(학습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함이 옳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우수반이 적발된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서 교육권(학습권)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2. 교육청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성적우수반의 상위 10% 학생들이 다른 90% 학생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증가한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고, 이득이지만,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그들의 교육권은 유린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들을 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저히 감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의 실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에 제시한 저희의 대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의롭지 못하던 교육계가 정의롭게 바뀔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느끼던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모든 학생이 보장 받아야할 마땅한 권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우수반은 이런 교육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부디 성적우수반 같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적순 차별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봄여름가을겨울 주변주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아파트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

부산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이라는 나름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사도 많이하고 건설현장도 부산에는 수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공사소음이나 매연등이 발생을 합니다 공사현장이라 어느정도의 공사소음이나 매연이 발생을 하지만 문제는 전혀 이아파트 공사현장과 시공사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음데시벨 값만 주장하며 주변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엔 신경을 쓰지않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지구에 데시벨은 60이지만 저희집은 68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업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이라서 70데시벨이 나와야하는데 조금 못미쳐 행정처분도 내릴수 없으며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공사현장소장은 데시벨값도 안나온다고 배째라는식입니다 일반가정집은 60이면 처벌이 될만큼 시끄러운건데 단지 오피스텔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68을 겪으며 살아도 문제를 재기할수없다는 점이 너무 힘듭니다 공사시작시간도 주7일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공사를 했고 새벽6시 이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집이울리고 매연에 목이 아파서 수차례 민원을 넣은후에야 공사시간은 미루어졌지만 너무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기내들 이익만 챙기고 주변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데시벨값만 주장하며 배째라는식의 아파트 봄여름가을겨울 악덕 아파트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데시벨값만 주장하는 법 계정과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도 개정이 시급합니다 하루라도 내 집에서 소음없이 지낼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 정치인들의 자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정부에 항의를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제대로 속시원한 반박을 못합니까?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외교부도 뭐가 구린지 버벅대기만하고.... 국내 정치인들도 누구한사람 나서서 제대로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일본에게 큰소릴를 못칩니다.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에게 큰소릴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식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자녀 유치원 신청시에 부모가 취준생이나 실업자이면 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만3세 자녀를 두고 비싼 유치원비를 울며겨자먹기로 감당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취준생입니다. 작년에는 1년간 계약직 근무도 했었고, 올해는 육아를 너무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하기에 시험준비로 아침일찍 독서실을 가서 저녁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옵니다. 저 또한 일을 해야 하기에 자녀를 유치원에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맡기고 자녀가 집에오면 육아는 아빠인 저의 담당입니다. 저의 월급은 이미 월세와 자녀 유치원비로 마이너스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렴한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 유치원에서 자녀를 늦게까지 돌봐주는 방과후과정반의 지원자격요건이 부모가 맞벌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이야기하며 부모 양측의 맞벌이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설혹 계약직 근무를 한다고 해도 그 자리마저 들어갈 수 있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 지원 시기와 재직상태의 시기가 맞지않아 지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한쪽이 취업준비 때문에 저렴한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반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저희 가정은 육아를 뒤로 미룬채 저녁 늦게까지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비싼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기다 보니 가정경제는 점점 기울어져 가며, 취준생인것도 서러운데 정부정책으로 인해 두번 상처받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녀를 일찍 낳은것도 후회가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탄력근로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

주 52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탄력 근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애초부터 주52시간 하지말던지 , 주 52시간 근로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하고 임금이라도 보전을 받는데 . 이제와서 탄력근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공짜노동으로 죽으라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그래도 힘듭니다.
제목: 사망자의 통장정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고인의 되신 저히 엄마의 소액 금액 찻으려는데두 너무많은 복잡한 절차를 폐지해주세요 죽은것도 슬프고 한 이되는데..이런고통까지 힘듭니다ㅠ
제목: 사기꾼 - 여자 2명이 벌인  수억원대 사기꾼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1

사기꾼 2명에게 수억원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 옆사람, 옆사람, 또 그 옆사람.... 매일 준다고 말만하고... 카드빚이 있는 저는 점점 숨이 조여옵니다. 사기꾼들은 활기치고 다니는데... 저는 자살을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3달째 준다는 거짖말만 합니다. 지금은 고소해 둔 상태인데 처리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당했는데 모두 죽지 못해 하루하루 숨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처럼 역겨져 있는 이 엄청난 사기 모듬을 모두 모아 파해쳐 주시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며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살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가가 국민을 살해하는 현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

과거에는 총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현대에는 경제(돈)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누가들어도 상식적으로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운영자들이 법을 잘못운영하여 나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소문없이 죽어가고있고 또 옥살이를 해야하는 신세로 전략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모든게 끝나는 순간입니다. 고노무현대통령께서는 '상식이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당분간 올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애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내용이라 -(사실 옷하나 가지고도 여론이 이슈가되는 나라이니)- 청원자-두레김병호 (***)
제목: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3

주식시장 말살하는 공매도 무차입공매도라도 잡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전까지라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시켜주십시오
제목: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과연 이재명 도지사가 몰랐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7

당시 선거 기간이라 여론에 매우 민감한 시기였을텐데... 과연 이재명 도지사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혜경궁 김씨 파문이 일고 트위터 관련 수사 당시 김혜경씨가 휴대폰을 변경한 것이 우연일까요? 게다가 보통은 유사한 기종으로 변경을 하는게 일반적일텐데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게 우연일까요? 스팸 전화가 의심이 되더라도 번호만, 즉 유심만 바꾸면 될텐데 굳이 기기까지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바꾸고 난 뒤 기존 기기를 처분한 이유는 또 뭘까요? 최근 인터뷰 마지막에 이재명 지사가 한 말에 대해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주인 여부를 김혜경씨가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홰 함정이라는 걸까요? 정말로 주인이라면 해킹 또는 실제 사용한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이고... 주인이 아니라면 도용한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인데... 굳이 저런 말을 해서 의혹을 더 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지에 몰려 과민 반응을 해 오히려 위기에 빠진게 아닐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재명 지사는 후폭풍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제목: 범죄자로부터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줄 어플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번 국어 시간에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심각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플 수정을 요청합니다. 비록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앱이 있지만, 저화질의 사진, 어플을 사용할 때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되는 불편함, 범죄자 정보의 느린 업데이트 등 좋은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요청합니다. 1. 범죄자들이 성형시술을 통해 혹은 나이가 들어서 바뀐 얼굴이 아닌 여전히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의 모습만을 제공하는 것은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프로필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2. 성범죄자의 정보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범죄자들의 신상정보까지 어플에 공개해주시길 바람니다. 3. 저화질로 업로드된 범죄자들의 얼굴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화질의 프로필 사진을 요청합니다. 4. 성범죄자에게 부착된 전자발찌로 알 수 있는 범죄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어플에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조건검색란에 범죄 종류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6.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의 신상 또한 고지해야 합니다. 7. 어플의 목적이 여성과 어린아이뿐만이 아닌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청원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희망의 답변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학능력시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7

이번 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출제자분들이 얼마나 출중한 분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만행에 가까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변별력을 위해 일부문제 어렵게 냈다고 하는데 난이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이는 실력의 변별력이 아닌 찍기를 통한 변별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수험생들이 멘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신뢰하기힘든 수시모집에 울고, 터무니 없는 난이도에 사교육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수험생들의 좌절과 절망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그 고통은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단언컨데 수시모집은 폐지되어야 할 적폐적 제도이며 ,수능도 한번이 아닌 2번의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할 것입니다. 입전 수능 출제위원들은 다시는 수능출제위원으로 선발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제목: 청소부의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5

몇일 전 화장실이 급해서 건물 화장실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 창문쪽 작은 서랍위에 앉은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노래를 들으며 책을 보고계셨습니다. (저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싶어서 해결을 했지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루종일 화장실 냄새를 맡으시며 일하시는데 휴식시간에도 화장실 냄새를 맡으며 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에 청소부는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청소부가 없다면 길이며 공중화장실이며 이 세상은 쓰레기더미에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분께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정말 쉬는 시간만큼은 꼭! 쾌적한 공간에서 쉬게해드리고 싶어 청원합니다.
제목: 또 한번 발생한 할머니 폭행사건,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0

얼마 전 도로 한 가운데서 처음보는 살인마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던, 맞아 죽을 이유가 없었던 50대 아주머니의 끔찍한 영상이 머리속에서 잊혀지기도 전에 또 한번의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70대 노인입니다. 맞을 이유가 없는, 가해자는 또 일면식 없는 20대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나라에서 많은 사건들과 안타까운 사망자들을 보며 마음아파했지만, 최근 몇달 사이의 이 두 사건에서 이 나라에 정이 뚝 떨어지고 애국심이라는게 의미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근래 대통령님께서 분단된 국가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통일에 힘쓰는 모습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통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라면 자국민의 현재의 삶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국민의 삶에도 신경쓰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음주운전 살인, 묻지마 폭행사건, 묻지마 살인, 상사의 갑질, 경찰의 사건 방조 및 부실수사, 청소년 범죄, 음주면 다 용서가 되는 범죄 등등 온갖 사건들을 처음 접하였을때 언론과 여론의 뜨거운 반응과는 대조적인 흐지부지한 솜방망이 처벌의 결론이나는, 무고하고 힘없고 나약한 피해자들의 너무나도 뻔한 결말에, 반전이 없는 결말에 변함이 없기에 부족한 저로서는 대통령님께 서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의 선거와 당선을 위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무능력한 국회의원에게는 바라지도, 희망을 갖지도 않기에,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국민이라는 한 생명체에 날개를 다는 이상적인 삶은 바라지도 않으니 두 다리 두 발로 평범한 삶이라도 보장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위조주식 유통 좀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유통하다 적발 이건 새발의 피다 기관 투자가들 마음먹은 대로 무제한 위조 주식 발행해서 유통 하는거 이거 막아 주세요 시장은 단 1시간만 디테일하게 지켜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조사에 착수하세요
제목: 사기꾼들에게 더 큰 벌을 내려 주세요-마이크로X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요즘 마이크로X 라는 한 연예인의 부모님에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그 돈을 사기쳐서 본인은 호의호식에 자식들은 어린나이에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방송에 출연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돈 사기쳐 먹으면 죄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과 그 자식들 까지 잘 먹고 잘 산다면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으며 사기 피해를 당해 돈 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가슴에 두번 못질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단지 드러난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돈 빌려 갚지 않는 사람, 사기꾼들에게 죄를 크게 묻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남의 돈을 떼어먹거나 사기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는 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사기죄,횡령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바꿔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 아니면 대대적인 개편을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7

솔직히 이 청원이 제대로 전달이 될 가능성은 채 1%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 기대는 안하지만 작금의 실태를 보면 한마디 하지 않을레야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써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목대로 두 가지 사안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와대 청원게시판 전면 폐쇄 작금의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모습은 초창기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딱 잘라말해 "난장판" 이 따로 없습니다. 어지간히 관리 잘되고 구성원이 상식인들이 대부분인 인터넷 카페 게시판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및 개선방안 없이는 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보며 전면 폐쇄를 청원합니다. 2. 청원게시판 폐쇄가 어렵다면 기능적으로 대대적인 개편 요망 1) 현행 말머리 방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아예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을 세분화할것 저도 청와대 게시판을 둘러보고 몇번 글을 써보면서 느낀 겁니다만은 게시글의 질적 수준은 고사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한 게시판에 우르르 몰리다 보니 게시판의 관리자 입장에서나 게시글을 보고 쓰는 국민들 입장에서나 혼란과 비효율만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그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기 말씀드린 대로 한 게시판에 여러 분야의 청원글을 우겨넣는 현행 방식보다는 아예 분야별로 청원게시판을 세분화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부 당국자 분들이 꼭 봐야할 "제대로 된 청원" 을 엄선하는 것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주 관심분야 위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제주해군기지 : 현 카테고리의 외교/통일/국방 게시판을 별도 신설(사실 저 3개 분야도 모두 단일로 분리해야 할듯) 경비원 폭행사태 : 현 카테고리의 일자리 또는 안전/환경분야 게시판을 별도 신설 작금의 흉악범죄 및 경찰 공권력 관련 : 현 카테고리의 일자리 또는 안전/환경분야 게시판을 별도 신설 대충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이미 민간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게시물 주제에 걸맞도록 게시판이나 정보물들을 세분화 해놓은 경우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언급한 인터넷 카페나 구인구직사이트에서도 일자리 분야별로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세분화 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혹은 요즘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의 태그 형식으로 원하는 분야를 검색하기 쉽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 딱 걸맞기도 함은 물론이거니와, 게시판 관리자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당국자는 물론 국민들 역시 어떤 분야 청원이 활발하고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지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루 수십수백여개 글이 단일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특성상 정작 누가봐도 "이건 꼭 정부 당국자가 보고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싶은 알짜배기 청원글이 난무하는 장난성/부적절 글들의 도배행위에 파묻혀버리는 문제를 이 게시판 세분화로서 개선할수 있다고 봅니다. 2) 게시글 작성시 첨부파일 추가기능, 자신이 쓴 청원글 검색해서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 추가 항상 아쉬웠던 부문인데 이 부문도 추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도 초창기에 이곳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몇 번 써 봤는데 "내가 쓴 글 얼마나 동의 받았지? 어떻게 되었지?" 확인을 할레야 할수가 없더군요. 상기한 대로 내가 쓴 청원글을 한눈에 확인할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이 기능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 등)에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 말입니다. 또한 첨부파일 추가 기능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 청와대 게시판 게시글 글자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원 내용상 분량이 매우 많은 글의 경우에는 별도 문서로(한글,MS-WORD등)작성한 글을 청원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 당국자의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3. 번외로 청와대 청원의 채택(?)기준에 대해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게, 청와대 청원 중 정부당국자가 직접 보고 해당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즉, 채택기준이 단순히 "20만명 이상 동의" 라는 조건 하나 뿐인게 심히 우려됩니다. 작금의 이수역 폭행사태도 보십시오. 무려 30만명이 여론몰이에 낚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청원 채택기준을 단순히 "숫자만 채우면 장땡" 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잘못된 청원이 오히려 정부당국자의 정책에 반영되고, 정작 꼭 필요한 청원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따지는 현행 채택기준 보다는 몇가지 채택요건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 언론사에 어느정도 크게 나서 이슈화가 충분히 된 사안에 대한 것이나 기타 현 정부가 정책수립중인 사안이나 사회통념 및 정서상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에 대한 내용의 청원의 경우에는 숫자에 상관없이 정부 당국자의 "재량" 으로 채택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죽이는 대학입시제도 혁신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0

이번 대학 수능시험의 문제를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는가? - 엉터리 같은 대학입시제도, - 말도 안되는 수능시험 문제들, - 교육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교욱 기득권, - 피 빨리는 학부모들 - 한참 성장할 시기를 지옥에서 보내고 있는 기죽은 청소년들 이 정도의 문제의식도 없다면 청와대와 교육계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출산장려금을 준다? 참으로 말초적이고 사기성이 농후한 정책들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두되 집단중 하나가 정부일텐데... 문제의 원인도 잘 알고 있을텐데... 그런 단순한 정책으로 해결이 안된다는것도 알고 있을텐데...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모른다면 무능하고 철학이 없는 것일테고.. 지금과 같이 대학을 안가면 인간 취급을 못받는 대한민국 사회, 돈 없이는 입시준비 조차 어려운 대한민국 대학 입시 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환경에서 얘 둘 이상 낳고 키울 수 있겠는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 이거 사기극 아닌가?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을 불행하게하는 근원적 문제 바로 잡아야되지 않는가? 당신들은 기득권층이라서 아이들이 어렸을때 입시 걱정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은 가족여행 한 번 맘 편히 못다니는게 현실이다. 다 알면서도 개혁하지 않는 다면 그건 비겁한 것이고 정부를 구성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그 수장 역시 무능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것이다. 대입제도는 혁명적 개선 없이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이고, 그를 근간으로 한 사회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려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말초적인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런 일도 열심히 하길...
제목: 조두순 꼭 출소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2

성범죄자들에게 징벌로 거세를 시행한다면, 성범죄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물리적인 거세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화학적 거세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이런 범죄가 생길지 모를 일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강한 법적 제재가 없으면 성범죄자들이 들끓을 것입니다.
제목: 학종은 괴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2

학종은 경제적 환경 상위 5%를 위한 혜택이다. 나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 아이가 담임한테 부탁할 때도, 부모인 내가 부탁할 때도 교사 추천서는 상위 5%를 위한 또하나의 혜택 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위 5% 중에 최하층 서민이 몇명 분포하는지 통계를 내어보면 무엇이 학생을 위한 선택인지 답이 나온다. 이번 숙명여고 사태뿐이겠는가. 들키면 감방 들키지 않으면 스카이
제목: 수급자 부양의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

제가 지금 1인가구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한달에56만원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5만원정도가 깍여서 두달째 들어오고잇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희어머니께서 소득이 좀 잇어서 부양의무가?잇어서 깍엿다고하더라고요 솔직히 한달에 56만원이면 먹고살기도힘든데 부양의무가 잇다고 깍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부양의무를 없애줫으면합니다
제목: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이중잣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

저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입니다 의료보험은 약130000원정도 내고있 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1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세대가 함께되어 있는 저와 남편은 함께 등재가 되었으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저의 시어머님은 82세의 고령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료가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건을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지역의료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손녀의 의료보험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지역가입자인 제가 수입이 년 5백만원이 넘는다고요 이건 아무래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집도없고 소득도없는 단지 고향에서 친구들과 사시는 세대분리 어머님이 의료보험을 내야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지역의료보험을 안내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세대분리 하신 노인들이 지역의료보험 의 사각지대에서 구제되길 바랍니다 또한 취직못한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세대분리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료보험을 내야하는 사각지대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패스워드가 인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구요. 그 때문에 참 많은 금융사고도 터져서 그런지 각종 보안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런 보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컨대, 공인인증서를 비롯해서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sms 인증번호, OTP 번호 등등등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두가지 이상 은행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번호 종류가 훨씬 늘어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들고 다녀야하는 OTP도 무슨 포도송이도 아니고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하구요. 물론 카드형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금융사별로 비밀번호 양식이 달라서 어떤 곳은 숫자 몇자리, 영문 + 숫자, 영문 + 숫자 + 특수기호, 8자리 이내, 10자리 이내 등등 이러다보니 오히려 이용자들은 그런 비밀번호를 따로 적어둬야되고 결국 그 적어놓은게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의 금융정보는 고스란히 다 유출되는 것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사람들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가요? 이건 금융사들이 보안사고를 개개인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더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네이버의 불공정거래를 지도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

네이버는 네이버펜션에서 기존 연동제휴되어 있는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불공정거래로 신규 예약대행업체의 진입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펜션주와 네이버이용고객의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불공정거래를 지도단속 해주세요. 네이버의 네이버펜션 서비스에 연동제휴 가맹신청을 했는데... 예약대행 업체로서 예약대행 실적이 "000개 이상의 판매가능한 펜션이 있는 업체와의 연동제휴를 기본 조건" 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네이버는 아래와같은 같은 답변으로 거절했습니다. ---------------------------- 네이버 입장에서 개발 및 운영 리소스 투입에는 내부 업무우선 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 뿐 아니라 각각의 객체인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 참 답답합니다. 네이버는 어차피 네이버이메일 계정 하나 추가하는 것처럼... 개발된 네이버펜션 연동제휴 시스템에 업체 아이디 하나만 추가하면 될텐데 무슨 "개발 및 운영 리소스 투입"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펜션이 000개 이상의 판매가능한 펜션이 있는 예약대행업체와의 연동제휴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펜션은 네이버이용자가 네이버에서 펜션을 검색하고 예약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이버펜션의 주 고객은 네이버이용자와 네이버펜션을 이용하는 펜션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이버펜션은 네이버이용자의 이익과 네이버펜션을 이용하는 펜션주의 이익을 최대한 신경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네이버펜션에서 상위의 예약대행업체와만 제휴를 진행하는 것은 첫째, 신규 예약대행업체의 네이버펜션과의 제휴를 차단함으로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 입니다. 둘째, 펜션이 현재 네이버펜션과 제휴된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에만 가맹할 수 있어서 비싼 예약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신규 예약대행업체가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펜션이 어쩔수 없이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펜션주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입니다. 셋째, 펜션주의 이익의 하락은 네이버펜션 이용고객의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네이버 이용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입니다. 부디 네이버 이용고객과 펜션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네이버의 불공정거래를 지도단속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