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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도소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8

심근경색환자로써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중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라는 글자만봐도 슬프고 아픕니다. 심근경색환자라고 고지하였으나 불구속에서 검사가 구속을 시켰고 10월 23일 교도소에 들어갔구요. 교도소 들어간 당일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받았어요. 병원에서는 교도소에 오래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길듣고 민원실에 아버지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1-12일 일요일 오전 8시 38분에 아버지몸이 안좋아서 병원응급실로 옮겼다는 전화를받고 병원에갔는데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꿈에 계속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셔서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교도소에서 중증환자를 방치한점 , 불구속이었으나 검사가 도망갈위험이있다고 환자임을 알면서도 구속시켜 사망에 이르게한점.. 도와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9

저는 안산에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조업 근무자들은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회사측에서는 상여금을 깍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급은 올랐지만 그 혜택을 공장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근처 다른 공장에서는 인원 감축을 진행하여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 와서 돌아보니 최저임금을 올린건 정말 그냥 퍼퓰리즘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회사 측은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임금을 올려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상여금은 다시는 전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였는지 아니면 그냥 인기를 위한 정책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달라는것은 아니였고 그냥 이러한 일을 알아주셨으면 싶어 글을 썻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4

어린이집 근무 20년차 교사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지만 보여지는 cctv 신경써야하고 평가인증의 서류준비업무로 도저히 아이들과 즐겁게 지낼 수 가 없습니다. 꼭 평가인증의 제도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스는 누구것인지 명백히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연일이어지는 다스는 누구것인지?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알고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의혹을 보도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밝혀주세요
제목: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해양경찰들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해양경찰의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세월호로 인해 부서가 산산조각나고 사무실에서 다시 함정근무로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3년여동안 해양경찰을 비롯한 가족들은 매우 힘든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문정부가 세워지고 다시 해양경찰의 이름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최근 화두가 되어지고 있는 중국어선 나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무기와 쇠창살로 무장하고 떼거지로 몰려와 공격하는 그들에게 총을 쐈다는 이유로 외교부에서 총을 쏘지 말라고 했답니다 해양경찰들의 목숨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제가 이글을 올려 제 남편에게 피해는 가지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중요하지만 해상의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노고와 그들의 헌신도 생각해주시고 그들에게도 가족이있고 형제도 있고 그들도 소중한 목숨이라는걸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정부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면접 시작 5분전에 면접권 박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관리사로 11개월 계약 2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어느 곳을 가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의 기본적인 권리 마저 박탈 당한 것의 안타까움을 토로 하기 위해서 입니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의 11개월 계약직으로 2016년, 2017년 2년동안 근무한 전담 관리사로 2017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는 계약직 직원들의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2년동안 근무하고 퇴사 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해 많은 전담관리사들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방법으로 2016년, 2017년 11개월씩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이였습니다. 올해 추경 많은 일자리들이 생겼고 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많은 변화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희망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아쉽다고 생각할 때 전담관리사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2018년 전담관리사들이 1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12개월 근무 하고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전담관리사 공고를 보고 재 입사의 희망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일은 2017년 12월 29일 오전 10시로 면접 5분전에 국장님에게 2년차 되는 사람은 면접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가지 퇴직금이였습니다. 저희를 다시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하니 그럴 수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인성의 문제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거나 일을 못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였습니다. 다른 1년차 되는 직원들은 면접을 볼수 있고 2년차 되는 사람은 면접을 볼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갑자기 면접 5분전에 면접권을 박탈 당하고 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면접 전날인 28일 저희는 이형주지회장님에게 면담을 청했습니다. 저희가 말씀 드린 건 단 한가지 면접을 볼 수 있게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담관리사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보람들을 이지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람만큼은 어느 직장을 가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에 더욱 더 많은 시간들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건 퇴직금이 였습니다. 저희는 퇴직금을 포기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저희는 퇴직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렇게 계속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한달을 쉬면서 못 가본 여행도 다니고 여가도 즐기고 싶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같이 근무했던 다른 관리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담관리사로 근무하는 동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응대하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일자리를 줘서 고맙다 챙겨줘서 고맙다. 이쁘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칭찬이 좋기도 하지만 더욱 어르신들에게 잘 해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그럼 보람있는 직업이였습니다. 그런 직업을 놓치기는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지회장님과의 면접은 더욱 저희에게 중요한 것이였는데 저희는 퇴직금을 달라 하지 않겠으니 믿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의 애원 수준이였습니다. 저는 소의 부모님까지 팔면서 믿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저희의 면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력서를 제출한 직원들 포함 면접 준비를 하였고 면접 당일 면접 시작 5분전에 2년차들에 대한 면접권을 박탈 당하고 말았던 것 입니다. 저는 저와 같은 피해를 받게 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저와 같은 사람 생기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범죄자에 대한 언론 얼굴 사진 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4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를 언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봐야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수갑에 수건을 올린 '가려진' 모습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높아지는 범죄율 속에서, 범죄율은 왜 줄지 않을까요? 미약한 법 때문입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이었다라는 변명들과 사람들이 범죄를 범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에대한 억제가 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 -> 범죄에 중대함이란 없습니다. 모두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해 중대하지 않은 범죄는 저질러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②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주변인 등의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 자신의 주변인을 생각했다면 왜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그건 범죄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자 자신이 직접 버린 주변인에대한 배려를 왜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까?\ ③ 관련법의 얼굴 공개 기준 이외에도 경찰이 별도로 공개 여부를 정하는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여는 만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범인 얼굴 공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흉악범죄 발생시 즉각 언론을 통해 속보로 제보를 받습니다. 범죄율도 약 두 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과 생판 모르는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것, 둘 중 무엇이 국민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④ 범죄자 얼굴 공개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 그 범죄자에게 법을 어기는 행위를 당한 사람에 대한 기본권을 범죄자가 침해했는데, 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해친 이에게 똑같이 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⑤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고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우리나라는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고(공개를 해도 검거되는 장면) 그러다보니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도 예시를 들었지만,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범죄율이 흉악범죄의 경우 많게는 두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범죄자에 대한 언론에 얼굴 사진 공개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창피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목: 양평축산업협동조합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양평경매우출품제안 축산업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주인이고 주인인협동조합을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김정은보다더한 횡포을부리고있어 이렇게 글을올림니다. 축협사료을 먹이지않으면 경매우시장에 출품을 못하게하고 지역조합에 항상 축협사료을 먹이라고하는데 축협사료을 급여하지않으면 조합에서 지원사업을 하나도 해줄수없다고하는데 누가주인인지 이런횡포가 열심히 소만키우는 농가에게 큰실망과 타지역인 광주축협 가평축협 농가들은 큰실망과 좌절감이 축협사료가 좋으면 먹이지말라고해도 먹이고 축산컨설팅도 관리도 수준이하고 축협에서 사료먹이라면먹이고 자율경쟁시대에서 이런독재자가 조합장들은 각성해야하지않나요 넘실망스럽습니다 가슴아프고 축산업협동조합은 주인은 바로 조합원입니다.
제목: 아동학대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3

***** 아동학대 처벌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어린 유아동들은 어른들보다 힘이 약해서 자기방어를 할수가없습니다. 자기방어가 안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대를 견디지 못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행하여 지는 모든 폭력은 정당화되서는 안되며, 부모이기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죄없고 힘없는 아이들이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나요? 왜, 그 희생양을 만든 사람들의 처벌이 솜방이 처벌로 끝나야만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죗값은, 죄를 지은만큼 받아야하며 아동학대 범죄자, 아동성범죄자 처벌법은 개정이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인권이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닌짓을 했으니 , 합당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합니다. 처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아동 성범죄 ! 무조건 !!!!! 무기징역 , 사형을 촉구합니다! 아동학대 !! 제발!!!!!!! 무기징역, 사형을 원합니다! 또한 아동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피해아동의 신원보호를 원합니다. 왜 범죄자들은 마스크에 모자에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겁니까? 얼굴, 이름, 나이, 주소지 전부 공개해주세요.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작해야하는일이였습니다. 제발 이 힘없고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록키마운틴초콜릿팩토리 김민호 대표를 구속 및 밀린 임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31

록키마운틴초콜릿팩토리 김민호 대표를 구속 및 밀린 임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먼저 저의 개인 상황을 밝히자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학교에서 미국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1월 중순까지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학생회비와 석식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집에서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알바를 했는대 지금 그 알바비가 지급이 안돼서 어렵게 합격한 교환학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대표라는 사람은 연락도 안되는 행방불명 상태이며, 록키마운틴에서 근무한 직원 및 스텝, 알바생들은 11월 월급은 2달째 밀려있는 상태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 합니다. 2017년 1년이라는 시간동안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제 날짜에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9월 급여부터는 한달을 미루더니 10월급여는 2달 이상이 지난 12월 말에 받았고 11월과 퇴직금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심지어 8월 급여부터는 본사에서 준 것이 아니라 록키가 고용한, 알바생들이 속해있는 서우컴퍼니에서 임의로 지급한 급여이며, 8월 이후 본사가 행한 급여 지급은 단 한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노동청, 신문고 등 여러 신고기관에도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최소 1~2달위 시간이 소요되며, 아직도 진행상태입니다. 심지어 알바생들이 속해 있는 서우를 신고해도 이미 신고 많이 당했다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본사 고발또한 최근에 진행했더군요. 그렇기이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대부분이 다 알바비나 월급을 받고 한달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급여 문제로만 근 6개월 이상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책임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잠수 타버린 김민호 대표에게서 정당한 저희의 급여를 되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남북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통일이 되려면 먼저 남북간 자유왕래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정부가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통일의 선결조건인 남북간 자유왕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북자유왕래가 가능하려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남한만이라도 남북자유왕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자유왕래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서 통일을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허구에 불과합니다. 통일에 말하기 전에 먼저 남북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한사람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아동학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5살 3살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너무 무겁기만 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녕 저 어리고 힘없는 아이들을 지킬 제도적 장치와 복지는 없는걸까요? 실질적으로 공권력의 힘이 부족한 민간 업체에서 아동학대에 대처를 하다 보니 보살핌을 받아야 할 힘없는 아이들이.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아이들이 도움의 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와 기억으로 살아가는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나라에 우리 하나의 아이들이 정말 보배같은 존재일진데 저런 꽃같은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어른인 우리가 .우리사회가 지금 맞는걸까요? 변화해야합니다. 하루빨리 아동학대에 정부적 개입과 법을 엄격하게 바꾸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아동학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올바른 복지를 둔 미국에 사례만 잘 살펴봐도 우리나라에도 해법은 있을거 같아보입니다.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살 권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부모가 아이출생신고를 합니다. 이런 제도적 부작용으로는 원치 않은 아이일 경우 버려지거나 출생신고 조차 되지않아 국가로부터 혹은 지역단체로 부터 보호조차 받지못하고 학대나 방임같은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겠지요. 하지만 미국같은경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아이를 낳은 병원이나기관에서 이틀안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병원에서 건내주는 서류에 아이 이름과 보호자 서명만하게 되면 병원에서 알아서 출생등록을 하게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 자체는 아이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 국가보호의 권리를 가진 것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는 미취학아동 만 6세아이 뿐 아니라 만16세전까지 부모의 보호아래에 있는 청소년들도 매년마다 집 주변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 전신 신체적 검사 및 심리상태를 점검합니다. 작은 멍하나라도 상처라도 눈에 띄면 의사 선생님은 부모에 질문을 하고 서류에 기입을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적 이상을 감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이상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방문을 해야하며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면 집에 편지가 가게 되는데 마땅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정부기관에서 시찰이 나오는거죠. 우리나라 성교육도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지금은 성교육이 어떨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래도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하지마라 하지마라 식의 성교육에 성인이 된 후 도움이 되지 않았었죠. 미국같이 성교육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다면, 안 되는것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게 된다면 책임과 의무도 뒤따를수 있다는걸 영상으로 글로 그칠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느낄 수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 예비 아빠들이 한다는 만삭임산부 경험이나 실질적 아기 모형을 가지고 일주일가량 육아를 하는 것을 가사 시간이나 가정 시간실기점수와 연관시켜 아이를 키우는것이 얼마나 희생과 인내를 느껴야하는지를 가르쳐 주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점수가 연관되어있어야 한국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이행할테니 말이에요.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40세 사촌언니가 말하길 자기 하이스쿨때 아기모형과 똑같은 인형을 일주일 가지고 있었는데 밤낮으로 울고 매시간마다 우유를 먹여야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데이터가 인형이 입력되어 수업 점수를 획득할수 있었다 합니다.일주일이 지나고 자기모습을 보니 넘 힘들어 보였다. 낳아주신 부모님생각이났고 성관계를 하게 되더라도 피임의 중요성도 저절로 익혀지게 되더라구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고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모성과 부성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더욱 심해져 심적으로 더욱이 여유가 없어진 우리 세대는 더더욱이 육아라는 것이 좀 더 고되도 못 견뎌 할 일이 된것도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그 만큼 삶에 여유가 없으니 힘없는 아이들에게 조차 이성을 잃어 버린 행동을 하는 어른들이 많아 졌으니까요.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주고 위험으로부터 구해줄수있는 그런 법적 제도(종신형이나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와 복지를 하루 빨리 도입시켜주세요. 아동학대 이대론 안됩니다. 있는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저출산 정책에 아동복지입니까 두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더 이상 힘없는 아이들이 아파하는걸 막아주세요
제목: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6

말그대로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연차를 촉진하여 연차를 쓰게 만들어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불가피하게 1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 합니다.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내 분위기, 업무 과중,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기 싫어서 등등 거론하지 못할정도로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근로자로써 당현히 보상받아야 할 연차를 사용자는 연차를 쓰라고 메일 한통 보내고 연차를 촉진했다고 하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중한 근로자의 휴가를 없애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휴가에 대해 억울하지만 촉진법으로 인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휴가를 송두리채 뺏어가는 유급휴가 사용촉진를 하루 빨리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방학숙제 의무가 아닌 선택과제형식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방학숙제가 현재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보통 잘 하는 친구들은 하겠지만 계속 숙제를 미뤄두었던 친구들은 나중에 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방학숙제를 다 한 과제물들이 전부 버려지게 되므로 준비물들을 산 돈이 조금 아깝습니다. 더이상 쓸 내용은 없지만 0.1%라도 방학숙제가 스트레스가 아닌 보람있는 것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그것이 알고싶다 ( 가상화폐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280억원 벌었다는 23세 청년이 나온다는데 그거보고 다들 가상화폐 환상에 젖어 투기에 빠지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네요
제목: 어린이집 여러 사건 관련 해결방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교사가 아이들에게 급식을 강제로 먹으라고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많이 있었으니 학부모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게 대표관리원들을 선발하여 각 지역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cctv를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저는 45세 이혼남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산재로 인한 3개월도 채 안 되는 업무기간을 합하면 거의 4년 동안 실업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상태는 업무를 하기에 전혀 지장 없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수급비는 매달 양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이 그러하고 자식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고 싶진 않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분야 등 이력서만 최소 600번은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모집내용에는 자격증, 기초수급자 등 우대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서류조차 통과 못한 경우가 허다했고 최근 정권이 바뀌어서 인지 공공일자리 면접은 올해 처음으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및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면접자 중 남자는 저 혼자였고 여성분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원자가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심각한 역차별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남성은 찾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성차별을 떠나서 공기관의 목적과 업무에 있어 기준이 없다는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고용센터의 경우, 운영규정상 저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 속하지만, 소위 힘들다는 소리를 할 때만 잠깐 온라인 서칭을 해서 문자를 보내주는 형태이고, 그 건수가 1년에 3회도 안됩니다. 관리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과연, 이 말을 저에만 했을까요? 채용알선 문자보다 “취업했으면 문자달라” 는 문자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실업자를 위한 기관이 맞는지? 4년을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의욕조차 없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4년제 대학을 나왔고, 군대도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스포츠경영관리사, 사회복지사2급, 컴퓨터활용2급, 운전면허1종, 생활체육지도사, 운동처방사 등 자격증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직접경험을 하다 보니,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았고 스포츠의 최대강점인 자기극복력과 사회복지가 결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일자리 그 어디에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현재, 생계에 심히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경력단절여성이 생계가 급한 사람들보다 우선채용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생계가 막막한 현실 속에 그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제~발 일 을 하고 싶습니다!!!
제목: 자동차 100%소득환산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사는 아버지가 1993년식 25년된 시가 100만원도 안되는 그랜져 1대 가지고 있는 것이 국세청 공시한 가격 기준으로 소득에 100%환산되어 기초생활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게되고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득인정률을 절반정도로 낮춰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IMF때보다 더 어렵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에서 고추따면 하루3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법대로 하면 농촌에서 직원을 두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망하게 된다. 문재인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다-_-. 최저임금의 16.5% 너무 빠른 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인 것 같다. 뉴스에 자영업자80%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은 99%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님이 법을 떠들어도 국민대다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법인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2017년 문재인님이 70%는 잘하고 있고 30%는 못하였다고 보네요. 그런데 2018년에는 더 못할 것이라고 보네요. 특히 내수경제가 그렇네요. 문재인님이 다른 분야는 많이 아는데 경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_- 문재인님이 내수경제불황을 풀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없지요-_-.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내수경제불황을 해결할 해법이 없기에 문재인정부가 거시가 아닌 미시경제정책아이디어를 50~100개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_- 2018 년에는 이자율도 상승하여 내수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렵겠지만 IMF때의 금모으기운동처럼 소비를 높혀 내수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국민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100개정도 모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내수경제불황이 해결된다면 3년에 걸쳐 서서히 해결될 것 같네요-_-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못한 잘못인 것 같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 너무 국민을 위할려고 하지마! 그럼 실패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너무 올려주어도 안되고 복지예산을 국민소득과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인상해 주어도 안되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되지요.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환율은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1000원을 기준으로 1000~1030원범위로 관리해야할 것 같아요-_-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외환보유고는 금을 사든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 강남에서는 환율이 1050까지 가면 달러화를 매수해두었다가 다시 환율이 1100원대로 되면 팔아서 차익을 챙길려는 투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1000대까지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1000원/1달러가 오래갈 것 같다. 장기적으로도 원화강세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왜? 한국경제 특히 수출이 잘 될 것 같기 때문이다. http://cafe.naver.com/119bum
제목: 특활비 횡령 손해배상 및 환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명시된 국방. ᆞ납세. 교육. 근로 등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임하고자 노력하는 한 국민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현 법률상 특정사유나 특정대상으로 징벌적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검찰조사에 근거하여 드러난 전 정권의 특활비 횡령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특정인들에 사적인 치부와 사치를 위해서 사용 되었다는 사실에 비분강개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일개 개인이 안된다면 국민들에 신임을 받아 민의를 대신하는 정부에서 또한, 그 안에 관련한 행정기관 에서 성실납세의 의무를 다 한 국민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탕진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횡령한 세금과 그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을 청구하여 환수하고 그 결과로써 환수한 국민들에 혈세를 이 추운 겨울에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에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무지한 한 국민이 청원 드려봅니다.🙏
제목: 장애인 취업 고용률 높여 주시고 급여도 올려 주시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높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2

저는 지체장애인 5급인 사람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장애인 취업이 일반인 취업보다 어려워서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의 법은 너무나 약합니다 50인 부터 장애인을 구인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업체에 있는 사람이 50인 이상 업체에는 장애인 구인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써야 하는데 법적으로 장애인을 얼마 고용해야 한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을 적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HP휴렛팩커드와 동원산업은 장애인을 법적으로 얼마 고용해야 한다는 것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예) 장애인 고용을 10명~30명을 해야 하는데도 1명~2명만 구인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 안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며 고용부담금만 내고만 말지 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저야 하며 장애인을 안 쓰거나 장애인 구인을 법적으로 얼마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는 업체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달 200만 원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여야 합니다 장애인 구인을 해야 하는 업체인데 장애인분들은 일을 못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일 못 하는 편견을 버러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과 장애인고용공단을 우습게 보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며 장애인 고용공단은 고용만 하라고 말만 할 분 실제적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정부와 장애인 고용하는 부서에서는 장애인을 구인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간제 이거나 일반 업체에서는 급여를 아주 적게 주는 업체도 많은데요 특히 시간제의 경우 일반업체 와 기업체 급여는 70~80만 원이 고작 인경우가 많고 12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사무직 등 정규직으로도 써야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이나 2년 계약직 심하는 경우 2개월~7개월~10개월 정도 구인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정규직 거의 많이 구인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간제나 일반업체 고용의 경우 급여를 높여야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문제인 정부나 장애인 부서에서 꼭 지켜주세요. 1번째 장애인 구인 안 하는 업체를 서울시청 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높여주세요 급여가 너무 적은 데신 일을 많이 시키는 업체와 기업도 있습니다 2번째 장애인 구인 안 하는 업체나 장애인 구인을 적게 하는 업체는 매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0만 원을 내게 하고 장애인 고용을 법적으로 얼마 정도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적게하는 업체는 강제로라도 장애인을 전부 고용하게 법률 제정이 필요 합니다 3번째 장애인 구인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목적이나 무기계약직 목적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 회사나 기업체 사장님 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장애인을 계속해서 고용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도 적게 써야 합니다 4번째 장애인 일 못한다는 편견을 기업체나 업체에서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인 인식에 관한 교육만 하면 되는일입니다 이것만 문재인 정부와 장애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장애인 취업을 관심만 같는다면 장애인 취업이 쉬워 집니다
제목: 전안법은 폐지되면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저는 95년생 공익못간학생입니다. 내년에도 떨어지먼 그냥 자살할려구요. 근데 저만 망할순없죠 우리 다같이 전안법을 통과시키고 숭그리당당 문재인대통령님 뜻대로 적화통일을 하여 미국에게 핵맞고 헬반도가 정말로 지옥불반도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조기영어교육은 금지해야 합니다. 언론에 휘둘리지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4

부모님들... 언론과 교육을 빌미로하는 이익집단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유아영어업체들, 파견영어강사들, 사립유치원 원장들 모두 다 교육을 빌미로 하는 이익집단 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 입니다. "시대를 역행한 정책이니 탁상공론이니" 그런 말로 디스를 할 만큼 쉽게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많은 검토와 고민끝에 내놓은 교육 정책이란 말입니다.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조기교육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입니다. 한글도 못 땐 아이들에게 "언어황금시기" 라는 그럴싸한 말로 놀이식라고 포장한 영어수업을 시간표에 따라 억지로 가르치는 영어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영어가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걸가요? 어머니들은 정말 그렇다고 믿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교사들이 마칠 때 스티커와 캔디같은 상품들을 주고 엄청난 표정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만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그 마지막 기억으로 재밌다라고 인식합니다. 결국 아이들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직에 희생당하는 대상입니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인성과 감각발달 같이 더 중요한것을 배울 시간을 빼앗고 아이들을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실제로 언어습득 속도는 청년층>장년층>유아기 라고 합니다. 결국 언어황급시기라는 말도 다 포장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운 세대들도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공부해나가는 방향이지 조기교육이 답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영어유치원도 같이 금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금지 정책이 아무문제없이 잘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비트코인, 알트코인 강력 조치 및 폐쇄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1

일단 웃고 넘어갑니다.ㅋㅋㅋ 금감원 및 대통령은 왜 있는걸까요? 지금 열심히 일하며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때에 투기로 물들인 가상화폐 거래하는 코인충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상황으로 볼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가상화폐거래로 많이 넘어갈껍니다......어차피 열심히 하루 일당 버는것보단 앉아서 하루종일 코인질 하는게 더 많이 버니까요. 주변에도 코인 못하게 규제할꺼다 라고 하고 별거 없는 규제가 나오니까 다들 한번해본답니다. 실명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규제입니까?? 아마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단 가상화폐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는 대한민국에 이젠 더이상 바랄것이 없네요. 다음 규제 나와서 별 볼일 없으면 저도 투기에 뛰어들죠 주변분들도 같이...
제목: 가상화폐 투기에 빠진 젊은 친구들의 허황과 그릇된 모습들에 매질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지금 현재 가상화폐(비트코인류) 투자가 봇물 터지듯이 이름도 없는 거래소를 통해서 마지막 서민들의 잔돈까지 투기장에 던져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주변에 한창 공부해야 할 청춘들이 앉은곳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게 아니고 허황된 가상화폐 도박에 심취되어 빠져 나오질 못합니다. 규제도 없고, 너무나 변질된 가상화폐 도박장에 이렇게 무문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건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라고 봅니다. 회사원,주부,학생,한참 일해야 할 청춘들이 핸드폰을 쥐고, 컴퓨터를 끌어안고..슬픈 미래에 투기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정말 이 나라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 코스닥의 피해로 많은 가해자없는 피해자들이 발생 했습니다. 지금은 목적지 없는 불 붙은 기관차 같습니다. 제발 정부 규제로 더 이상의 사람들이 나락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심각합니다. 이 나라 미래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덤벼든 투기자들이 이 나라의 가진자가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작은 돈까지도 투전판에 던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한탕을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하고, 학생들은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투기의 전문가들 마냥 이곳저곳에서 소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지만, 나라에서 큰 대책이 빠른 시기안에 나와야 한다고 거듭 부탁드리오니..제발 국민들을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소신없는 청년들까지 나락으로 공도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제발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76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올해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제목: 장애인 등록차량 번호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특정 색상을 사용하여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전기자동차 파랑색, 영업용차량 노랑색 등) 현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사전에 발급된 주차 가능 스티커가 전면에 부착된 차량에 한하여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일반차량이 장애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정작 장애인이 이용못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관심을 가진 분들은 불법으로 주, 정차된 차량을 신고하여 범칙금을 물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차량 전면에 스티커 부착 유,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차량 번호판에 특정 색상을 장애인전용으로 지정하면 멀리서도 누구나 장애인 등록차량 여부를 쉽게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인이 불법 주차차량인지 아닌지도 쉽게 알수 있지만 무엇보다 쉽게 눈에 띄는 차량으로 불법 주차를 하려던 본인도 많이 망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이 신고하여 불법 주차를 줄이는 방법보다 우리 스스로 지키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시에도 장애인운전차량임을 쉽게 알수 있어 운전자를 돕는데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면만 서술하였으나 제가 생각못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