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세대 1차량 1경차일 때의 재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저희 집에는 1999년산 경차가 한대 있습니다. 다른 차는 없고요. 어머니의 경차는 출시 때부터 에어컨필터가 없는 차입니다. 에어컨은 고장난지 오래여서 사용하지 않지만 비오는 날 유리창의 습기라도 제거하려고 바람을 틀면, 20년간의 미세먼지와 곰팡이냄새가 폐를 따갑게 합니다. 천으로 된 시트도 비오고 더우면 곰팡이로 가득하고요. 매연검사를 통과한 휘발유차량이지만, 오래된 차라는 이유로, 최근엔 서울시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뉴모닝이 출시될 때, 어머니께서 구모델 모닝의 리스가, 100여만원을 처음에 내고 다달이 10만원 미만으로 내면 될 정도로 싸졌다고 그 정도면 차를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바꾸셨습니다. 이유는, 리스도 재산으로 잡히고, 10년 미만의 차를 보유하면 모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까지 포함해서요. 저희 집과 어머니직장은 서로 다른 도시인데, 직장으로 가는 버스는 교통비가 왕복 4800원입니다. 거리는 겨우 12KM일 뿐이데, 광역버스를 타야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에만 사용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 차는 월평균 8만원의 기름 값도 들지 않으니, 보험료를 고려해도, 그 경차라도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경차로는 20분 걸리는 출근거리인데, 버스로의 출근시간은 40~50분정도이고 버스는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어머니는 20년 된 경차를 폐차시키지 못하시고 그 차로 출퇴근하시는 겁니다. 10년 안 된 차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족얘기가 뉴스에 나왔을 때, 차를 재산으로 잡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 가족이 차를 포기 못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복지혜택을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 드리는 것은, 1가구에 다른 차가 없고 경차만 한대가 있는 경우엔, 그 경차를 재산에 넣는 기준을 다른 차종과는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가구 한 대의 경차를 재산의 개념으로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경차조차도 살 형편이 안 되어 리스를 하시려던 것이었는데, 한집에 경차 한대만 있는 경우라면 그 경차리스를 재산으로 잡으시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갑작스러운폐지가 아닌 단계적 감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681

여러분의 응원과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손과 손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9.14일 한 기사가 떳습니다. 9월에 뽑아야할 아산 무궁화 선수를 뽑지않겠다 경찰청에서 의논하고 있다는 소식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 감축으로 팀이 사라진다는것을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대책 준비없이, 대책 준비할 시간도 주지않은채 아산팬과 지지하시는 분들 선수들 리그를 기만하려 할줄은 몰랐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 무궁화축구단이 아산으로 옮겨올 당시 K리그 사무국과 아산시-경찰청이 작성한 협약서에는 구단운영과 관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6월 30일까지 서면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경찰청에서는 구단의 존폐와 직결되는 선수수급 문제와 관련 아무런 통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와 같이 명백한 협약서 위반입니다. 9월에 선수를 뽑지않겠다는건 사실상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선수부족으로 k리그 참여할 수 없게됩니다. 기사가 뜨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확정되어 통보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이상은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은 경찰청만의 팀이 아닙니다. 우리의 팀이고,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추억, 우리가 함께 키우고 있는 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원하는 선수들의 병역문제와 선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팀입니다. 단계적 감축이 아닌 갑작스러운 폐지절차에 슬픔을 감출 수없습니다. 주위에선 안된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팬들은 뜻을 모아 정당하게 확고하게 우리가 얼마나 이팀을 지지하고 애정하고 응원하는지를 알리려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은 도움필요합니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갑작스러운 폐지절차가 아닌 단계적 감축을 청원합니다!! 적어도 2020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시간제 및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후로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일자리 대책이었는데 정권이 바꼈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없애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시간제 일자리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지만 육아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시간제를 선택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왔던 사람으로서 일시에 없어지니 좌절감을 느낍니다.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완해서 애초에 시도되었던 목적을 살리고 정책을 발전시켜가는것이 국가가 할일인데 무조건 이전정권에서 추진해왔던일이고 신경쓰인다고 없애버리는건 너무합니다. 시간제 공무원도 채용인원이 올해로 1/4 이상 줄었고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권 등 각종 기업의 시간제 전형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시간제로 일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되나요? 이부분 제도를 보완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직되어있는 채용환경에서 조금의 숨통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하는 부분도 신속히 정리해야 잡음이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시간제 채용, 경력단절 시간제 채용 등 채용에 있어서 공공기간 및 공기업에 내정자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고 이야기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피멍들지 않도록 각 사업소 자체 전형진행이 아니라 중앙에서 전형을 실시하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등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
제목: 주택 양도소득 최고한도를 연간 5%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내도록 입법하면 집값폭등 문제 확실히 해결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주택소유에 대한 양도소득 최고한도를 '연간 5%'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입법하면 집값 폭등 문제 확실히 해결됩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을 국민주거환경 개선 등에 쓰면 됩니다. 단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제성장의 단물을 다 가져가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공론화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은 보유자가 모두 정의롭게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세금이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간 3~5% 정도의 비용포함한구매가격으로 판단됩니다. 5%로 입법한다면 강남의 아파트를 비용포함 10억원에 매수하여 4년후 20억원에 매도하였다면 5% * 4 = 20%인 2억원만을 정당한 양도이익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8억원의 양도이익은 세금으로 전부 내게 해야 합니다. 이 세수를 국민복지에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을 기억하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소년 범죄는 엄벌에 처하게해주세요
제목: 짜장면은 먹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수년간공급이 모자라 3년전 공급이 과다하여 대출총액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중도금대출규제(보증률감소등)와 기존아파트 잔금대출(원금과이자상환)제제로 인해 지금은 공급이 몇년동안 저조하여 대출이 좀줄었다지요~~~ 그럼에도 서울과 경기도지역은 집값이 치솟고 공급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고 종부세강화 ㅋ ㅋ 뛰는놈위 나는놈 있어요~~~ 제발 시장에 맡기는 대책을 세우길 바람 ```` 금리와 실지물가가 감당하게 자연스레 조정이 되어야지 강제로 공급을 죽이면 결국 또 악순환이 될수밖에 ㅠ ㅠ 특히 최근 금융대책으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이 지났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니 생활비가 부족해요 ㅠ ㅠ 그래서 어렵게 장만한 내집을 팔아야 되나 싶어 고민이 많네요 원금갚는게 좋다고 하시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상환될수 있게 해야 되야 됩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는 신규단지라 거의 저와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매달 힘들어 외식한번 제대로 못해요 결국 주변상권까지 죽이는 피해가 발생됩니다. 사람다운 생활을 못해요 가족들과 외식한번하려니 생활비 걱정과 원금과 이자 갚을 생각하니 가까운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그릇 마음 편하게 못먹습니다. 차라리 집을 팔고 싶은데 집값도 개값이 되어 손해가 많고 ~ 그냥 무주택일때가 나았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15년만에 장만한 집인데 애물단지 되어 미치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내집을 담보로 집을 장만할때 조건만은 내가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정부는 공급만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2년후는 또 미친듯이 공급이 모자라고 ~ 그사이 공급을 위한 완화책을 사용하게 되는 지나온 과거의 절차를 또 거치게 될껍니다
제목: 여자 소방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저는 소방관을 꿈꾸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소방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찾아보는 도중에 여자 소방관이 남자 소방관을 뽑는 인원 반도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이 점이 너무 놀랐습니다.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것이 말이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의 친구들중에서도 소방관으로 일해서 사람을 구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 , 헉생, 청소년, 어린아이가 친구한명이 아닐꺼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깊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준 낮은 전남 경찰!  '수사권 독립' 만 요구할 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88

듣도보도 못한 사이비 언론 기사 한 장 들고 ‘인지수사’에 나섰다는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고소인도 고발인도 없으나 소문을 듣고 수사에 나섰다는 전남경찰청 장00 경위! 마약, 도박, 현행범도 아닌 학교 방과후 강사 연합체인 센터를 수개월에 걸쳐 대대적으로 내사하고 압수수색까지 펼치며 백여개 학교에 경찰청 강력계 이름으로 공문까지 보냄으로써, 수많은 강사들을 한순간에 죄인으로 몰아가 버린 경찰! 이미 지난해, 판사의 손에 모든 자료가 건네졌고.. 정식 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주 언론사들의 정면 반박보도들이 줄을 이어 나갔고..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격려와 지지 성명까지 내었었고.. 강사들이 집단 호소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을 면담하고.. 그러한 사실들이 인터넷 검색만 하여도 줄줄이 보도되어 있거늘. 정작 수사의 근거로 갖고 있다는 그 기사는 한참 아래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은 것을! 경찰 혼자만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채, 어디서 갑자기 철지난 그 기사 한 건을 가지고 나와 ‘인지수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청은 과연 정당한 수사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었던 겁니까! (한겨레 신문/2017.9.5.일자 “해고 위기에 몰린 방과후 강사 36명 집단행동 나섰다” 참조) 주무부처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므로 위법이라며 혐의를 씌우고자 안간힘을 쓰는 경찰. 정작 그들은 어찌 기자협회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신문 기사 한 장을 근거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들을, ‘고위급 기밀 자료’가 어떻게 개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냐며 끝까지 우기는 일명 코미디를 연출한 경찰!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단어를 끝내 아니라 우기고, 정당한 문서 절차를 밟은 변호사에게 ‘이런 변호사 처음 봤네’ 라며 혀를 끌끌 차고, 매출과 이윤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학력 위조한 제보자는 감싸고 돌면서 허위경력 한줄 써낸 강사는 공무집행 방해죄라 몰아가는 수상한 경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이비 언론 기사 한 장과 그들 제보자 편에 서서. 억지, 과잉, 보복을 위한 청탁에 의한 표적 수사가 절대적으로 의심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관을 수사해야만, 수사관을 압수수색해야만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요! 의혹 투성이인 ‘경찰의 인지수사’의 '동기'를 ‘수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온 지역사회 지식인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일을 벌이고도 어찌 참으로 무지하게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을 경찰 혼자만 모른채 ‘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그렇게 휘두른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경찰에게 과연 ‘수사 종결권’을 내 주어도 되는 걸까요! 그들에게 ‘수사 종결권’을 내준다면 대한민국 온천지에 눈만 뜨면 피의자들이 수십명씩 양산되는 거 아닐까요! 오죽하면, 더이상 그들 경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너무나 시간 낭비라 느껴져 어서 빨리 검찰에 송치해 달라 했을까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이러한 경찰의 행동을 청와대와 경찰청 국가인권위 등에 모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신문고 제도는 대문만 그럴싸 하였습니다! 폭력이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던 인권위. 그 외 민원을 넣었던 모든 기관은 그 민원을 모조리 다시 전남지방경찰청으로 되돌려 보냈더랍니다. 너네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이었지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날라온 ‘수사 이의 신청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해당 경찰은 그런적이 없다’ 라는 일관된 답변 뿐이었습니다. 개인적 불만,앙심을 ‘정정당당하다면 떳떳하게 이름을 걸고 법적 고소를 할 것이지’ 상습적으로 툭하면 듣도보도 못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결탁하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무리들의 편에 서서 . 그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을 대대적 수사에 낭비하는 전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과연 ‘경찰의 독립’을 외칠만 한 자격과 수준이 되는것입니까! 그들에게 ‘수사 종료권’을 주기엔 아직 너무나 이른 것 아닙니까 사회, 정치, 경제, 한글 단어의 뜻, 객관적 판단 능력까지 모두 전무한 빵점 수준의 경찰이 지방경찰청 경위이라!! 이들에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의 수준을 보아서라도 이 나라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겐 새로운 ‘권한’를 부여하기에 앞서 ‘재교육’을 통한 ‘수준향상’ 부터 고려해 봐야 하닌 것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이들의 수준을 감싸고 묵인한다면 ‘경찰 개혁’ 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서울아산병원에 말도안되는 아웃소싱업체 케어맥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서울아산병원에있는 아웃소싱업체 케어맥스에 대해 얘기하려합니다. 저희남편이 얼마전까지 다녔던 회사입니다 말도안되는 시간근무에 점심시간은 30분 허리가 안좋았던 사람이아니였는데 그일을 하고부터 허리가안좋아져서 한의원까지다니면서 일을했습니다 보다보다 제가 그만두라고 계속 말해서 회사 사정 생각해서 추석빨간날도있어서 9월말까지 한다고 회사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추석 명절 선물로 상품권 10만원짜리가 나왔는데 퇴근한 후에 한명한명 명단을 보면서 나눠주는데 자기이름은 부르지않아 명단을 봤는데 자기이름이 줄그어져있고 옆에 퇴사자 라고 적혀있었답니다 고작 그 10만원때문에 사람들사이에서 민망했다고하네요 남편은 회사생각해서 추석날도있고해서 9월까지 해준다고 한건데 고작 10만원으로 사람을 너무 기분나쁘게한거죠 사람대우를 너무 막하고 그리 큰병원 아산병원에서 사람고용을 해서 그딴식으로 일을 시켜먹는게 말도안되는거같고 그회사에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또 똑같은 사람들이 생길꺼같아서 이렇게 글올립니다.말도안되는 근무시간에 명절날 쉬지도못하게할뿐더러 추가근무까지 시키고 그렇게많은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은 30분인데 가는시간과 줄서서 기다리는 시간빼면 먹는시간은 고작 10~15분정도 된답니다 소화나 시키고 일하겠습니까??케어맥스라는 아웃소싱업체 신고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주지도않았다고하네요 정말 말도안되지않습니까 요새 이런회사가 있다니요
제목: 메리스가 아니라 대기 북한 화학무기 살포 점검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북한에는 많은 화학무기가 존재합니다. 메리스 가 아닌 북한 내부 화학무기 살포 혹은 대중교통 살포등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검이나 확인은 많은 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글 삭제하지 마시고 필히 점검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를 막는법 못배운 나도 아는데 잘 모르시나 보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세금청구 숫자만 늘어나게 하지말고 한방으로 끝네세요 모든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면 됩니다 주택 공공 개념이라 안된다구요? 근데 어쩌죠? 공공개념 가지고 국민덜은 장난치고 정부는 틀어막기를 반복 그건 공공개념이라 볼 수 없죠 토지와 건물은 물가상승 돈 가치하락 보유연한 거의 반영 안하고 최저 차익에 30% 때리잖아요 그래서 투기가 쉽지 않지요 아파트도 가격변동을 원치 않으면 1가구 1주택도 양도세가 최고지요 오르지도 않을 아파트 누가 빚내며 삽니까? 약 먹었습니까? 재개발도 현 가구수를 유지해서 짓거나 가구수 늘려 공짜로 재건축 하면 나머지 분양금 차액만큼 양도세를 물리면 됩니다 양도세 한방으로 끝납니다
제목: 집값 폭락시킬 공개념 차원의 혁명적 조치 3가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첫째, 실제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 소유한 공무원과 공기업임직원 즉각 색출해 파면. 둘째, 실제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집 시가만큼 세금추징하고 안내면 바로 압류해서 공매처리. 셋째, 이 같이 확보한 세수를 공개념 차원의 ‘무주택자주택공급기금’으로 활용하면 됨. P. S. 이 3가지 조치면, 저거들 집 빼려고 이리저리 떼워붙이는 쪼가리정책 나올 리 없으므로 민초들 불만도 가라앉을 거임.
제목: BTS  백만공연 개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BTS 광화문 백만공연 개최청원 1.현재 BTS는 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빌보드 수상 및 전세계 팬들의 BTS공연요청은 가히 메가톤급이라 생각됩니다 3. 자그마한 나라인 대한민국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ㆍ특히 젊은층에서의 인기는 향 후 그들의 DNA속에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4.경기도 어렵고 젊은이들의 보이지않는 고개떨굼은 다음세대의 희망이 꺾이고 있음을 보여주는듯도 합니다 5. 촛불성지인 광화문을 이번엔 세계인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봄은 어떨지 청원합니다 6. BTS 전세계의 팬들을 한곳으로 초청하고 이땅의 젊은이들이 문화라는 공감대로 다시한번 힘을얻고 희망을 가질수 있는 장을 만들어 봄은 어떨지 청원하고싶습니다 7. 행사추진 TF팀을 만들고 그 주체는 팬클럽 아미가 주관하게하고 전세계의 팬들이 한국행 티켓을 구매할경우 일정금액을 할인을해주는등의 이벤트를 할경우 방문으로인한 파급 경제적효과는 가히 폭발적이라 생각됩니다 ㆍ소상공인 자영업자 에게 미치는 경제적 혜택은 말할것도 없다 생각됩니다 8. 전 나이 오십입니다ㆍ 전세계 젊은이들이 유투브상에서 대한민국 가사에 열광하고 가수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지난 80년 90년대를 관통하며 살아왔던 제 젊은시절의 에너지 열정도 그와 다르지않았음을 느껴봅니다ㆍ 그 대상이 대한민국이 다르지 않았음을 느껴봅니다 9. 대한민국의 파편적위상을 광화문 백만 공연을통해 한번은 집대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가능하다면 북한의 젊은이들도 초청하고 전세계가 어울리는 BTS광화문 백만 공연을 청원합니다
제목: 트레일러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군대를 갖다온후 대학졸업후 월급제로 트레일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레일러 주차문제인데 아이는 주 5일 근무로 평일에는 집에 못오고 매주 금요일에 집에 오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주차할곳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부모되는 입장인 저나 항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들에게 주차비를 주고 주차를 하라고 했으나 아들은 본인은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를 다녀오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늦게 오면 트레일러 주차장에도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주차를 하게 되었고 어느날 야간(토,일) 새벽사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가 잘못된 것이 란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비를 주고 당당하게 트레일러 주차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상구청에 사정 얘기를 하고 합법주차를 하고 싶은데 트레일러를 주차할 주차장이 있냐고 문의를 해보니 대형차 주차장은 주변에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상구에 대형차 주차장을 개설할 예정이냐고 물어보니 확정된것 없다고 합니다. 트레일러 운전자가 정말 많고 그들은 밤낮으로 일하고 일주일에 한번 집에 와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주차문제로 항상 주차 단속될까봐 맘 편히 쉴수가 없습니다. 주차 단속도 물론 중요하고 불법주차가 안된다는것도 매우 잘알고 있습니다. 부디 대형차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사상구 같은곳은 삼락 운동장 같은 공터도 있는데 왜 주차장도 안만들어 주고 대형 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사상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알고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잘못인건알지만 어떻게 할 방법도없고 단속에 걸리면 일반차량과 다른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주차하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제목: 한심한 정부야 정책일관성없이 3일만에 말바꾸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5

무주택자 위주로 우선기회를 주는 정책을 했으면 밀어붙여야지 1주택 투기꾼들이 빌라사네 큰평수옮겨가는데 자격박탈한다는 둥 헛소리에 또 예외조항을 3일만에 만드냐 1주택 부자들도 무주택자들 기회뺏아서 또 투기하게 만들어주냐 능력안되면 쳐내려와라 짜증난다 증말 한심한 정부야
제목: 구리 남양주 톨게이트 폐지및 구간 확장 (하이패스구간늘림)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외곽순환도로 이용 국민입니다. 외곽순환도로를 구리남양주를 통해 판교 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정체가 엄청나죠. 도로의 환경이 불균형하고, 넓은 도로에서 너무 좁아지는 도로로 변화가 되며, 톨게이트 진입시 부터 숨막힐정도로 막힙니다. 톨게이트를 지나 강변북로를 빠질경우에도 하이패스 이용후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생기고 , 불암산 톨게이트 이후 구리남양주 톨게이트가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 요금 수납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이패스도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무인시스템으로 바꿔주시거나, 하이패스 구간을 늘려주십시요. 병목 현상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고와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 남양주 다산신도시 의 개발로 인해 더욱더 정체가 심각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써 너무 불편합니다.
제목: 저신용 과다채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금융지원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특히 영세음식점업) 경영난에 고금리대출을 이용해 매달 엄청한 금융비용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인하, 최저임금지원등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지원해줄수 있는 정책및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존 소상공인지원 금융상품도 대출한도가 나오지않고, 신용보증재단의 추가보증도 어려운 금융소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장기저리로 대출을 상환할수있게 지원책을 마련해주세요 휴일도 없이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매달 몇백만원씩 적자를 보고있는 슬픈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디 자영업자 본인 책임이라고만 할수있겠습니까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인천서구검단신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54

고.노무현 대통령께서 인천 검단 신도시 균형발전 대책으로 몾다한 검단신도시 활성화 대책 문재인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2지구 신도시 취소된것도 다시 신도시 지정 활성화 시켜주세요
제목: 김상조 공정위장 즉각 사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현재 유류값 상승,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비자 생필품 인상 등 보고만 있는 무능한 공정위원장을 즉시 교체를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무능한 현 정부 민심이 다시한번 촛불을 들고 외치게 됩니다. 이점 명심하세요.
제목: 3주택이상자 다주택자는 기존대출 연25%이상 회수 및 양도세 증세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고 있는데도 무주택자가 40%에 이른다면 1가구2주택이상자가 비거주중인 주거주택이 4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주택공급을 논하는것보다 다주택자들의 비거주잉여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더 강력한 정착이 나와야 한다 다주택자는 대출금지가 아니라 기대출금을 연 25%이상 회수토록하고 기보유주택의 양도차익을 최대한 창출토록 양도세를 강화해서 더이상 다주택보유가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될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줄어들것이다 지금 발표한 정책은 기 투기자는 투기수익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목: 넥슨 피파온라인4 불매운동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게임을좋아하는사람인데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게임하는사람들을 짐승으로보고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에 대한 양도세 최고한도 입법하면 서울집값 폭등 문제 확실히 해결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주택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양도소득을 연간 3~5%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면 주택보유로 인한 불평등 심화 및 서민들의 박탈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양도소득한도를 연간 5%로 하면 3억원에 매수해서 10년간 보유한 주택이 8억원이 되었을 경우 3억원의 50% (5% * 10년)인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억5천만원의 양도소득은 세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입법해도 소수가 주택 다수를 보유하여 매물이 사라지고 소수가 주택가격 상승의 과실을 전부 가져가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입법예고만 해도 바로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자 혜택도 서울의 주택에 대해서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모두 서울 집값만 보고 상실감을 느끼며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을 고쳐야 합니다.
제목: 주택청약 무주택기준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주택청약시 20제곱미터이상 주택을 소유해도 유주택자입니다. 1억가는 주택을 소유해도 유주택자입니다. 10억 주택에 임차인으로 있으면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시 우선순위 혜택을 받습니다. 조그만 주택에서 조금 큰평수로 갈수가 없어요. 소유주택 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일경우 무주택자에 준하는 청약우대자격을 주세요.
제목: 서울 집값은 문재인 정권 성패의 분수령이 될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2

내 나이 60대 중반. 문재인 정권 지지자로서 이젠 웬만하면 세상일에 초연하여 살고자 하였으나 의욕만 앞세운 최저임금 갈등에 이어 서울집값이 문재인 정권 출범때보다 50%이상 폭등하여 민심이반이 심각하고 특히 그 추운 겨울날 “이게 나라냐” 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지지층들에게 절망과 좌절만을 주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울분과 분노가 솟구친다. 정말 이런 꼴을 보려고 그렇게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고 외쳐댔을까라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8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내가 볼때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며 절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수십억의 투기이익을 얻은 저들에게 고작 수백만원의 세금만 걷겠다는 것이 대책이라면 나부터도 어떻게든 대출받아 투기에 나서겠다. 이번 서울집값폭등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정농단세력이라는 딱지가 붙어 참패한 거대야당과 보수언론의 부추김, 강남투기세력이 야합하여 노무현 시즌2의 데자뷰를 씌워 정권을 되찾으려는 몸부림과 현 정권의 다주택자 임대등록시 특혜 등 헛발질로 강남에서 발화하여 서울전역에 확산되었다. 소방차와 헬기를 총동원하여도 부족할 판에 양동이만으로 불이 잡힐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그렇지않다면 집값 폭등에 기대어 세금을 더 거두어 보겠다는, 노름판을 키워 삥을 더 뜯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이미 저들은 세금폭탄이라며 선동하고 입법과정에서도 반대하며 나설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서울집값을 진정으로 잡고 이반된 지지층을 되돌려 이들의 지지를 동력으로 삼는다면 정권이 표방한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정착이 순조로울것이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정권창출에 절대적 기여를 하게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을 뛰어 넘는 대책을 내어놓아야만 할것으로 생각하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집값안정 대책을 내놓는 결기를 보여주고 민심을 추스려야 한다. 추석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직접 서울 집값을 언급하고 모든수단을 동원하여 투기를 근절시키고 집값을 기필코 잡겠다는 결연함을 보여주어야한다. 금리인상 및 다주택자 대출금회수,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서울 요지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30만호를 건립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등을 직접 발표하면 서울집값은 바로 내려갈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자는 투기세력에 야합하는 자들이라고 보면된다.(추석민심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2.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을 줄여 유동성을 확 줄여야한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기축통화국가인 미국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시중에 풀린 1000조원이 넘는 돈이 생산과 고용에는 투자되지 않고 서울 부동산에 몰려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과 물가 가계부채등 갖은 변명으로 금리인상에 반대하고있으나 과연 저금리로 고용과 생산이 늘어났는지, 물가는 안정되었는지, 풀린돈이 어디로갔는지 조사나 해봤는지 묻고싶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을 폭등시킨 주범으로써 직무유기의 책임을 벗어나기위해 면피에 급급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IMF때 고통이 따랐지만 20% 고금리되니 집값 떨어지고 빚상환하여 경제위기 극복한 경험이 있다. 3.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90%로 인상하여 투기의 싹을 잘라야한다. 일부에서는 양도세를 낮추어 거래를 활발하게하면 집값안정이 될것이라는 달콤한 소리들을 하고있으나 그건 투기이익을 현금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기하겠다는 소리에 다름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6개월이후 부터는 (내년 4월부터) 서울과 인근지역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세를 10년 이내 양도시 90%까지 올리고 매 1년마다 3%씩 하여 최하 50%까지 물리겠다면 단기간에 매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집값이 하향될것이고 이후로는 투기수요가 없어질것이며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확보는 물론 집값도 잡는 일석 사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용산미군기지와 현충원, 시내 군부지등에 문재인표 명품 임대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라. 그린벨트와 외곽지역은 젊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낮아 서울 도심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적다. 평택으로 이전한 용산미군기지터와 현충원, 시내에 있는 군부대나 경기장등 국유지에 임대아파트 30만호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라. 특히 용산미군기지와 현충원은 한강을 마주보는 교통요충지에 명당이므로 강남보다 더 나은 문재인표 명품아파트를 지어 부부합산 1억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제공한다면 서울의 명소가 되어 강남집값도 하향안정될 것이며 절망하는 청년세대뿐만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저출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또한 국유지이기 때문에 싼값에 임기내에 해결이 가능하여 자연스럽게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좋은 대책이 아니겠는가? 현충원에 계시는 선열들도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기보다는 조용하고 공기좋은곳을 좋아하실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실행의지다. 내가볼 때 너무 좌고우면 하는 것 같다. 다주택자들의 눈치도 봐야하고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층들의 눈치도 보아야하는.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투기세력은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 무수한 부동산 투자 카페나 강연장을 보면 갭투자를 권하고 몇천을 투자하여 일년에 몇억 몇십억을 벌었네하며 땀흘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바보취급하면서 그들의 등꼴을 빼는짓들을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다. 적어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권마저 그들 앞에 무릎 꿇는다면 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없고 차라리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늘어날 것이다. 어찌 그 죄를 감당하겠는가? 다행히 아직 임기초이니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던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와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 불로소득을 탐하는 투기세력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추운 겨울날 광장에모여 “이게 나라냐”며 외쳐댔던 촛불혁명군에게 빚을 갚는길이 아니겠는가? 분발을 촉구한다.
제목: 독도만 우리나라땅 아닙니다 영종도도 우리나라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여기도 환승요금제도 적용되게 해주십시요 영종도도 같은 우리나라땅 아닙니까ㅠ 왜 여기만 환승이안된다는겁니까ㅠ 한달 교통비가 어마어마합니다ㅠ...
제목: 상장폐지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4

상장폐지 되어서 손해보는 개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들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제목: 서울 아파트 폭등의 진원을 차단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

집을 소유목적 이외로 보유시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한다 1.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차익이 생기면 차익을 거의 전액 부과한다. 단 등기비용등 필요경비 및 소비자 물가인상 률 등을 감액한다. 2. 서울소재 유명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단 인기없는 대학 3~4개만 서울에 존치시킨다.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학교 수십개가 수도가 있는 곳이 있는가? 서울대등 유명대학을 낙후된곳에 이전 시키면 낙후된곳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살아난다. 3. 전직대통령은 퇴임후 지방으로 낙향하도록 유도한다. 4. 예산을 수도권 위주로 배정하지 말고 낙후된곳에 배정하라. 부산~목포간. 부산~강릉간 철도 연결을 서둘러 전국 광역권을 개발해야한다. 도서지역에 소방헬기라도 이착륙하도록 ,도서간 연도교를 조속히 개통하여 도서민도 긍지를 갖게 해야한다. 서울의 지하철도 중요하지만, 그 돈의 반 이라도 낙후지역에 투자하라. 5.국회와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라.
제목: 문재인 박원순은 서민의 적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65

9.13 대책도 18억 이상집만 세금인상으로 서민 우롱하더니, 다시 뭐하자는 겁니까? 1주택자 청약 기회를 다시 준다고요? 미처도 곱게 미치셔야죠 !! 서울에 무주택자가 55%인데 그들은 외면하고 또 1주택자 보호하자고 나섭니까? 그렇게 그들 표를 받고 싶으신건가요? 박원순시장하고 서민들 죽이는 원흉입니까? - 잠심 50층 허용해 1차 폭등 - 용산-여의도 공수표 남발에 2차 폭등 - 강북 경전철 옥탑방 헛소리에 3차 폭등 - 그린벨트 해제불가에 4차폭등 준비 당신들 이짓하라고 추운날 촛불들고 뽑은게 아닙니다 !! 토건족 가진자들 편 할거면 박근혜-최순실이 더 잘하죠 !! 정말 갈수록 분통이 터지고 실망입니다 !! 당장 그 개지랄 그만 두십시요 !!
제목: 청약가점제 노부모부양 실사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302060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청와대국민청원 답변이 20만 댓글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20만 안되는 청원은 그냥 한개인의 아우성으로만 묻혀야 됩니까?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청원 일지라도 답변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에 기업인을 수행원에 포함하는 것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국제사회와 미국 등이 대북 경제제재하고 있다. 그 제재에 국제사회가 힘을 쏟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우리 경제인 수행하는 것은 그 만남의 성격이 경제지원과 직결됨을 알리는 것이고 그 만남 자체의 모양이 국제사회나 미국의 정책방향과 다른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 경제인을 수행원에 포함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기업인 수행원 포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제목: 19세미만 청소년 모텔출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19세미만 학생들은 부모님 동행없이 가는것을 제재해주십시요 현재 법은 동성끼리는 모텔에 들어갈수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로 여학생이 사망햇고요 https://youtu.be/dtFn4RlHl58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모텔에는 청소년 은 가지않게 해주시고 꼭 부모님 동행 하에 출입을 인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북한에 대한 조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이 세상에 믿을 인간 없다. 그리고 북한을 굴복시키는 최고의 수단은 돈이다. (돈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얘기)
제목: 이맹박박그해 정권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희망일자리의 모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이맹박박그해 증권에서 맨들은 법 그대로 지방에서는 계속되도 있는 일자리 대우의 모순점을 이야기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추석 명절때 뽀나스가 일정금액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공공근로자나 희망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테는 단 한푼도 나오지 안습니다 똑 같은거인가요 정의와평등 쫌 이젠 달라져야합니다 10개월 밖에 못하나요???? 이맹박박그해 증권해서 하던 애들 아직도 계속 하고 있지 안나요???? 10개월은 그냥 맨들어 놓은 것이지요 알고보면 계속하고 있어요 10개월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 잘하는 사람들이지요 서울만 쳐다보지마시고 그리고 쫌 바꿀거는 바꿉시다 10개월만 이라면 평등하게 하시고 아니면 10개월이란 말을 없애든지 해야지유 지방 지방 해야 할거유 앞으로
제목: 일자리 관련예산 54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문정부에서 일자리 관련되서 5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는데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일 입니까? 예전에 문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 4대강 사업을 비판할 때 4대강사업 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인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22조원,일자리 질 개선에 3조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3조원을 예산을 사용했다고 한들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에 약 13조 2000억원,청년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약 14조 8000억원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사용됬겠죠. 그럼 문 대통령님 논리대로하면 연봉2800만원 일자리가 적어도 50만개 이상은 만들어져야 한는거 아닙니까?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실지 그게 의문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제목: 촉탁이 죄인가요! 누구의 꼼수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촉탁이 죄인가요! 누구의 꼼수인가. 마을버스등 기사들의 선망의 대상 서울시내버스.~~ 그 뒷면에는 이런 꼼수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정년후 1년씩 재계약 1호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15년부터 촉탁직은 년 5%씩 25%까지 임금을 삭감지급한다. 왜 그럴까요. 임금피크제 인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촉탁기사도 다른기사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같은 노선 같은 횟수를 운행하고 임금을 받는데 여기서 차등이 보입니다. 운전직 1호봉 시급 일 10.137원 1일기본급 81.096원 월기본급 1.784.112원 촉탁직 1년차 시급 일 9.631원 1일기본급 77.048원 월기본급 1.195.056원 촉탁직 5년차 시급 일 7.603원 1일기본급 60.824원 월기본급 1.338.128원 일 8시간 근로 기준이며 연장근로,추가분 주휴수당 32시간 무사고포상 165.000원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왜 같은 근무 후 위처럼 차등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저는 서울시내버스를 떠납니다. 차등급여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선배,동료.후배를 위해 국민청원에 올려 심판 받아 보려 합니다. 다른 기사들 말 못 하고 일하는 것은 1년씩 재계약에 제외되는 불이익을 우려해서 쬐끔 받아도 일하려는 불쌍한 촉탁기사들~ 년 3천억원의 적자보는 서울시가 챙기는??? 잘못된 것은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지방 1주택자 피해 보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투기도 투자도 아니고 창원시 진해구에 어렵게 내 집 한칸 마련하여 살다가 이직으로 인해 매도를 하려니 분양가에서 마피 3천만원에도 4개월째 팔리지를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조차 되지않는 지방 국민들은 어찌해야 될런지요? 헐값에 집을 팔아도 신축, 분양가에 맞추려면 1억이상 대출해야하는 형국이라 지방 서민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서울 수도권 광주 대구가 2~3배이상 집값이 오르는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채 정부 정책에 반감만 커집니다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수를 손해본 지방민 보상과 아울러 지방민을 위한 대책수립을 요망합니다
제목: 평생 돈모아도 집을 살수없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4

이제와서 부동산 규제하는척 하면 뭐합니까~~ ㅠ ㅠ
제목: 잘못된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지방은 집값이 오르지도않았는데..서울집값땜에지방만피해보고있네요..평생 아껴쓰고 흔한해외여행한번안가고 자식들많아전세만다닐수도없고해서 겨우집한채마련..지금은고향으로갈려고 집내놔도거래도안되고 가격폭락으로 다른지역 전세살돈도못되니 갈수도없고,평생모은재산만 날렸네요..현정부의과도한부동산정책으로서민들만피해보고있습니다..인구밀도가높은서울만 집값을잡으시지 왜가만히있는지방까지건드리십니까?현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서울인구를지방으로분산시키면 서울집값이 끝도없이오를까요?원인이뭘까요?세금 올리고 대출막는다고 서민들만더죽이지 진정한부자들은 현금이많을텐데..효과가있을지의문이네요..서울명문대를지방으로분산시키는게더효과적이라봅니다...
제목: 아파트 담합 단지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1

담합행위가 있었던 단지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일반 대중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곡된 가격에 구매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담합행위가 빈번했던 단지의 거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담합행위 정황이 파악된 단지들은 거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담합 행위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담합 단지 공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새마을 사업도로 포장및보수 자유롭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모두가 잘살기 위해 만든 새마을 도로가 지주들의 횡포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농촌은 삶의 원동력을 잃어갈수 밖에 없읍니다. 새로운 지주가 주인이라며 포장을 못하게 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새마을 사업당시의 자손이 소유권을 내세워 포장을 못하게 하거나 포장하는 댓가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보수를 해도 비용을 요구하는 사태가 하늘아래 첫동네라 할수 있는 깡촌에도 발상하고 있으니 우리 시골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어느 누가 시골에 살수 있겠읍니까? 꿈을 갖고 귀농을 했다가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원인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지주의 허락하에 새마을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제기능을 못하면 어느 누가 귀농 귀촌하여 터를 잡고 살수 있겠읍니까? 이대로 가다보면 농촌은 도로를 끼고있는 일부 ㅜ지주들이 옭아멘 새마을 도로 사용상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는 황폐한 마을로 변할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촌이 사람이 살수 있고 다시 찿는 마을 귀농 귀촌한 사람이 떠나지 않는 마을이 될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 도로를 마음대로 포장하고 보수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단통법 악의적 가족 폰파라치로 1억에 가까운 벌금을 납부한 휴대폰 판매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작년 휴대폰 판매점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모두가 그렇듯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좋은날이 올거라 믿고 하루 18시간 이상을 일하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영세업자가 단통법이라는 큰 장애물을 넘기는 참으로 힘들어 흔히 말하는 지원금을 더 지원해서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운영을 하던 중 지난해 8월과 11월 12월 폰파라치(지원금을 더 받고 신고하는 사람들) 신고로 인해 1억원 가량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로 하늘이 무너지고 참담한 심정이였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장남으로 다시한번 힘을 내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날은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며 다시 한번 운영을 하던 중 올해 9월 지난해와 동일한 상담자가 발견되면서 이사건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1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한가족이 포상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폰파라치를 통해 벌어진 사건인것입니다. 조모와 그딸들 3명과 아들 1명 그리고 그 남편과 아들 딸들 제가 찾아낸 인원만 17명 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싸게 팔면 신고한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이 모두 참여하여 한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본인들은 그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이나라가 정말 상식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이게 공정한 운영인지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시고 판단해주세요 힘이 없는 한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곳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범죄행위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발 이 사건이 정당한건지 꼭 판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