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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1,052

문재인 대통령 공약입니다. 1.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X) 2.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X) 3.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X) 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X) 5.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X) 6.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X) 7.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X) 8.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X) 9.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O) 전 평범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산 것이 정말 후회되고, 이렇게 만든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 맞벌이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시부모님 댁 근처에 집을 사는 것이 단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아이 봐 주시는 시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리며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던 마음과 가난한 월급쟁이로는 어마어마한 집 값의 근처도 가지 못하기에 여러차례 고심하다 부모님 용돈 드릴 자그마한 오피스텔 하나를 구입하였고, 무려 김현미 장관이 장려한 단기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안쓰고 산 덕분에 드디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시부모님 근처의 집을 매수하였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단기임대사업자(4년)말소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게릴라적인 정책을 내더군요. 심지어 소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책을요!!!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에 그것에 맞춰 모든 예산 계획을 짜고 실행하던 중에 임대주택이 4년만에 말소되어 더이상 5년이라는 기한도 맞출 수 없습니다. 저의 오년의 인생 계획이 소급 정책 하나로 물거품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다 막아놓은 덕에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더구나 월급쟁이가 갑자기 그 막대한 세금을 어디서 구할지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이런식이면 대통령,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 3년으로 줄이는 정책을 만들고, 소급하여 적용해서 그 동안 받았던 월급을 토해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목: 임대차3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 연장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344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시적 2주택의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최근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세상은 입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을 적폐로 간주하고 만들어진 법인데 많은 문제들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문제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집을 팔지 못하게 방해를 하자는 움직임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팔지 못하게하면 자신들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시적 2주택인 사람들은 시기에 따라 1~2년 안에 집을 처분해야하는데 임차인의 방해로 집을 팔지 못한다면 이건 뉴가 책임지나요? 이게 법안에서 기대한 효과인가요? 위와 같은 부작용을 제대로 살펴본 후 임차인으로 인해 집을 팔지 못할경우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군복무자들에게 군복무 가산점 부활 등의 실질적 보상 제공을 허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712

지난 6월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보낸 50대 아버지입니다. 훈련중 다치지는 않을까,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입대 동기들과는 잘 지내는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라면 그 누구라도 그 마음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대배치 후에는 좋은 선임을 만날 수 있을지, 공감 능력이 있는 군간부들을 만나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또한 전역하는 날까지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하고 싶고 쓸모 없는 이 몸뚱이라도 내가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하고 픈 마음입니다. 저는 힘 없는 평범한 아버지임이 밉습니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군장병들과 전역병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으며 진보와 보수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뀐 오늘 현재도 이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을 개탄하며 이렇게 청원합니다. 장병 급여 인상 그리고 군복무 기간 단축 등은 현재 군복무중인 장병과 군입대를 앞둔 이 땅의 젊은 청춘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훈련소의 어느 아들이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왜 아들로 낳아줬냐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그 청춘들의 고귀한 희생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대책을 빠른 시간내에 마련해야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성대결의 문제가 아님이 당연할진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장병의 어머니이거나 혹은 이었거나 혹은 그를 손자로 뒀거나 혹은 손자로 둘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201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입대를 영광으로 알아라”라고 했음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영광” “당신들”이 다 가져도 좋으니 이제는 우리 아들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2014년 국방부가 추진했던 가산점제 부활을 그리 반대했다면 그에 걸맞는 대책 마련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합리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남자로 태어났니? 어쩔 수 없잖아라고 말하면 우리 사회의 페미와 앤티페미의 대립이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여자는 출산을 하잖아”라는 말들도 많이한 거 같은데 이제는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기피하는 현실이니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진 않겠죠? 이제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군장병들의 희생에 우리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봤으면 합니다. 그들에겐 선택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만 주어지니 사회적 약자지요. 만약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주홍글씨처럼 그들 인생에 쭈욱 따라다니겠지요. 왜 우리는 그들의 희생 위에서 편하게 잠자고 왜 우리는 항상 그들의 희생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맡겨야 하는지요? 그것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그에 걸맞는 사회의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남자니까, 국민의 의무니까라고 얘기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변했고 우리 아들들이 자란 환경과 생각은 우리들의 60년대와 70년대와는 너무 다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때와는 너무 달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어지고 속박 받으며 위험을 감수하며 이년 여의 시간을 보내야함이 그들에게는 우리때와는 다르게 더욱더 힘겨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과거 대비 지금의 신병훈련소나 군부대 생활은 정말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 대비이자 우리의 그 시절과의 대비이지 지금의 우리 아들들이 느끼는 현재 그들의 어려움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난 혹은 안타까움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현재 모습과 생각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 같습니다. 종교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사회대체복부 도입, 장애우들을 위한 각종 취업 지원제도 및 장애우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정부부처, 기관, 기구 및 각종 제도등 소위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진일보한 사회적 보호장치들이 지난 20여년동안 꾸준히 도입, 발전되어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더욱더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에게도 관심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가요? 우리 장병 부모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소식도 제대로 못하고 아들들을 훈련소로 등떠밀어 떠나 보내고, 5주동안 고생한 우리 아들들을 수료식때에도 볼 수 없으며 우리 아들들은 휴가도 외박도 제약 받고 있으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몸사리고 있을 때 그들은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묵묵히 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코로나 예방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들은 그 위험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인 우리들을 위해 묵묵히 이겨내고 있음을, 그 희생을 되새겨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군복무 기간동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상당히 제약 받고 있으며 사회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군형법으로 엄격히 사법 처리되거나 군인이란 신분 때문에 더욱더 비난 받을 위험에도 또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군에 가지 않았다면 노출되지 않았을 무수한 어려움과 위험에 항상 직면해 있습니다. 분단의 국가에 태어나 어쩔 수 없다면, 국가가 세계 일류 경제 수준이 아니어 혹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지 못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다만 부여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눈물로 신병 훈련소에 있는 아들을 걱정하며 보내고 있는 이땅의 많은 장병 부모님을 대신해 청원합니다
제목: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원천 무효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5,462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기도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잡기위해 경기도는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임차인이자 임대인인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집값 안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동의하나,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적합한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서울에서도 초고가 주택 밀집지역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에 실시하면 서울과 인천 주택의 풍선효과가 발생합니다. 수도권의 부동산은 각 지역이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수년간 투기지역을 지정하며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풍선효과로 급등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은 빠지고, 경기도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분명한 부작용을 경기도는 모두 책임질 수 있나요? 둘째,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감정적이고 성급한 정책은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모든 정책에는 기준이 있고, 투기지역을 선정할 때도 정부 나름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정하고, 정책에 따르는 모든 영향을 심사숙고하여 진행한다면, 설령 내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더라도 감수해낼 수 있는게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칙도, 숙고도 없이 쏟아내는 정책은 결국 경기도민의 신뢰를 잃고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집값 안정이라는 것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려면, 많은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귀 기울여듣고,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급할 때 일수록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신뢰로운 기관이 되어 주십시오. 셋째, 토지재산권에는 도지사의 규제 권한이 있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수단은 도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며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쓰여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남용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넷째, 경기도 전체 부동산의 급격한 폭락은 국민과 은행의 자산 부실화와 경제 위기를 초래합니다. 정부의 첫째 목적이 집값의 폭등과 폭락을 막는 것이죠. 폭등과 폭락 모두 심각한 위기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 부동산의 급격한 폭락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의 자산 가치 폭락과 대출의 부실화, 경기 침체와 실업을 유발시킵니다. 이는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논리이며, 과격한 정책을 지양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선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그 결과가 악하다면 그 법은 악법입니다. 그 동안의 무수한 부동산 대책과 조세 정책을 거치며, 임차인이자 임대인으로써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핀셋규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지도 우리는 수년간 목격해왔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은 전셋값 폭등을 유발했습니다. 주택은 오직 거주의 목적으로만 순수하게 존재하여야 한다는 도지사님의 철학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과하면 그만큼의 반작용을 낳습니다. 과연,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경기도의 관련자들은 얼마나 많이 심사숙고를 했으며 정책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헌 소지가 있거나 이전 법을 불법으로 소급하는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반역죄로 다스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640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법 발의와 정책 발표로 온 국민이 하루 하루를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또 어떤 법이 발의될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어떤 법이 통과될까 불안해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은 또 어떤 법이 바뀌었나 확인하기 위해 온 국민이 모두 법조인처럼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각종 정부 부처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법을 발의하고 있으나, 온 국민을 불확실성과 불안에 몰아넣는 사후 여파와 부작용에는 그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인간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이전 법을 소급하거나 위헌 소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식의 법안들로 온 국민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법적 검토나 고민도 없이 마치 SNS에 올리는 글 한 줄처럼 법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 또한 충분한 법적 검토나 위헌성 검토도 없이 정책을 마구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대혼란을 막고 책임 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이전 법을 소급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중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이 스트레스로 조기 사망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앞으로 국가 대혼란을 막고 책임 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이전 법을 소급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중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고잔톨게이트 음주운전 사고차량 미조치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음주운전자, 보험사, 도로순찰차량, 관리당국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15,145

저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 35분경 인천 고잔톨게이트 요금소 인근에서 발생한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차량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고잔요금소 직전 송도방향 고속도로 1차로에는 앞서 1차사고의 당사자인 음주운전차량과 접촉사고차량 2대, 견인차량 2대, 제3경인화고속도로순찰차량이 서있었습니다. (순서대로는 견인차량-음주운전차량-접촉사고차량-견인차량-고속도록순찰차량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위 사고 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을 보며 저 차는 안전하게 잘 가야할텐데.. 혹시 무슨일이 없어야 할텐데..하는 생각만 듭니다. 사고가 있은 날 제 배우자는 다른 급한일이 있는 것처럼 집을 나섰고 새벽 늦게야 들어와 오전이 되어서 저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저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그 사고를 알고 있었고.. 그게 제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동생은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순찰차량 뒤에 잠시 정차하였고, 2차선으로 빠져나가려는 찰나에 고속으로 주행하며 달려온 가해차량에 충격받아 앞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소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충격하기 직전까지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앞 유리를 닦기 위해 워셔액을 뿌리며 와이퍼를 작동시켰음이 블랙박스로 명확히 드러남에도, 전방을 보지 못했다는 단순한 변명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청원을 통해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잘못과 책임이 명확한 가해차량에 대한 것보다 1. 음주운전상태에서도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자와 이를 방조한 해당 보험사에 관한 처벌 및 후속 대책 마련 2. 도로순찰차량의 안전조치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과 역시 후속대책마련 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0.1% 수치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차량의 이동거부로 인하여 고속도로 1차선에는 피해차량을 포함하여 총 6대가 정차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 0.1% 수치의 음주사고자와 보험사가 전화로 사고처리를 이야기하던 30여분간, 도로공사 순찰차와 사설견인차 2대가 도착하였지만, 사고 현장은 시속 100km로 차량이 질주 하는 고속도로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가 일반사고(치사율 10.5%)보다 5.5배가량 치사율(58.2%)이 높다고 합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수치의 음주사고자와 보험사가 전화로 사고처리를 이야기하던 30여분간, 도로공사 순찰차와 사설견인차 2대가 도착하였지만, 사고 현장은 시속 100km로 차량이 질주 하는 고속도로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닌 누구라도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강제로 사고조치를 할수 있는 경찰은 당시까지 현장에 도착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차량 운전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보험사를 통하여 견인차를 조치받고자 견인차량의 이동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보험사 역시 이동을 권유하기 보다는 멈춰서 기다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음주운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말에 어쩌지도 못하고 약 30분이 넘도록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시간동안 경찰은 왜 출동하지 못한것인지도요... 사실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이동만 시켜줬더라도.. 제 동생은 생일인 어제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음주운전자는 현재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확실히 확인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음주운전, 이동거부, 그로인해 2명의 23살 청년이 사망하였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힘이듭니다. 모쪼록 수사기관의 수사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는 고속도로의 1차사고 운전자의 이동거부 또는 안전조치 미실시 등에 대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마련되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3경인화고속도로 순찰차량의 적절한 안전조치 여부입니다. 이번 제 동생의 사망사고에서는 SUV 순찰차량이 정차한 후 제대로 된 경광등과 방향표시등을 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확실한 것은 블랙박스를 통해, 제 동생의 차량이 순찰차량 바로 뒤에 정차한 것을 통해 정차한 차량 뒤쪽에서 차량유인인력이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유인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영상에서도 도로순찰차량 앞쪽에서 차량유인인력이 서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대와 불꽃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차량유인인력이 순찰차량 뒤쪽에서 경광봉으로 차량을 유도해주었더라면..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그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왔지만, 한국도로공사 차원의 행동요령, 지침의 수정 이외에 법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디 간곡히 원하건대, 이번 사고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요구합니다. 1. 음주운전상태에서도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자와 이를 방조한 해당 보험사에 관한 처벌 및 후속 대책 마련 2. 도로순찰차량의 안전조치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과 역시 후속대책마련 3. 고속도로 1차 사고 후 임의이동 거부 시 형사처벌 및 즉시 강제이동이 가능하도록 입법 4. 도로순찰차량의 안전조치에 대한 매뉴얼 구체화 및 미이행시 형사처벌 입법
제목: 근육병(근이영양증) 치료제 수입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5,381

안녕하세요.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장애인 앵커를 꿈꾸는 대학생 조연우입니다. 저는 온몸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지는 희귀난치병, 근육병(근이영양증)을 20여 년째 앓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에 몸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도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꿈을 이루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치료제 수입 관련 소식이 들려온 적이 있었지만, 아직 수입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근이영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 근육병(근이영양증) 치료제 수입 촉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근육 유지를 돕는 단백질인 디스트로핀(Dystrophin)의 생성을 유도하는 유전자 치료제인 엑손디스 51(Exondys 51, eteplirsen)이 상용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내에도 치료제를 도입하여, 근육병(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특정 치료제만 언급했는데 유전자 치료제인 엑손디스의 경우 결손된 유전자(예를 들어 Exon 48-50)가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 가능한 치료제가 제각각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엑손디스 51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육병(근이영양증) 치료제들이 상용화 단계에 있거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치료제들도 도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육병(근이영양증) 치료제 수입 촉구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화물운송시장의 적폐를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957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가로 자유롭게 일을 하고 문화도 즐기고 생존을 보장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이 산속 계곡에서부터 시작되어 바다까지 순리대로 흐르듯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바로잡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사회에서 그 국가권력의 혜택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화물운송시장입니다. 소형화물차로 개인화물운송을 하는 저는 얼마 전 화물정보망에 올라 온 배차건에 대해 과적알선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과적은 화물차 교통사고와 도로파손의 큰 원인이죠. 과적화물차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이 현장에서 검문하여 잡는 것. 또 하나는 누군가의 신고입니다. 경찰력이 모든 도로를 다 통제하기는 어렵고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운송 의뢰자인 화주나 그 사이의 운수업체, 주선소가 스스로 신고할 리 없다면 운송 당사자인 화물기사의 신고가 과적을 막는 마지막 보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맹점이 있지요. 지입차주같은 소속이 분명한 화물차주들은 신고를 하려면 일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계약종료되는 것은 뻔한 일이죠. 그렇다면 화물정보망에 올라온 배차건이라도 신고하여 바로잡아야 되는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네요. 정보망에 올린 건 실수고 실제 운송은 합법적으로 했다고 가짜 인수증으로 소명하면 과적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과적건을 실제 운송한 차주가 신고하는 것 또한 차주의 개인정보를 알선업체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 신고 후엔 화물정보망에서 일거리를 얻기 힘듭니다. 알선소들끼리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으니 신고자에겐 배차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좀 더 강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화물차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도로에서 죽기는 싫으니까요. 공장 직원 : 요즘 코로나때문에 일거리 많이 줄었죠? 어때요? 화물차주 : 일거리는 있는데 일 해도 돈은 안 돼요. 인수증 보니까 운송료 20만 원이던데 저는 12만 원 받고 가요. 공장직원 : ……. 잠시 후 차주의 전화벨이 울림. 알선소 : 아니 상차지에 운임 얘길 왜 합니까? 지금 거래 끊니 마니 난리 났어욧! 화물차주들 사이에 떠도는 일화를 대화체로 옮겨 봤습니다. 터무니 없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런 운임 행태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공장측에서는 20만 원의 운임을 지불하며 그만큼의 운송서비스를 기대했을 텐데 운임에서 알선료로 8만 원이 나가는 걸 알고 깜짝 놀랐겠죠. 이 일화를 국민들 다 보는 청원에 올리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화물운임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내하고도 적는 이유는 수입이 부족해 노후되고 점검되지 않은 화물차들의 사고와도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을 보전하려고 더 많이 일하다 보면 졸음운전, 과속운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화물차주들의 수많은 청원들이 올라 왔습니다. 국가권력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가가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화물차주들의 목소리에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 집좀 팔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686

문대통령님, 거제도에 있는 저의 집 좀 팔아주세요. 2억에 분양받았는데, 1억 5천에 집기까지 준다해도 매매가 안됩니다. 세입자가 1억6천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올해말이 만기인데 깡통전세가 되었습니다. 거제도에 20년살다가 조선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이 있어서 다행인지,영업은 되었는데 코로나19사태로 납품이 계속 지연되어 자금회전이 안됩니다. 거제도에 있는 집이 있으니 부산에도 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만기가 되어 자금회전 용으로 안되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려면 주택담보 대출을해서 운영자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도 안될까 조마,조마합니다. 20년전에 임대아파트 살다가 분양받아서 노년에 들어가 살려고 전세준 아파트 그리고 모아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가 보다 5천만원이 떨어진 깡통전세 아파트, 생계차 이사해서 부산에서 계약한 아파트 한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니 어떻게 다주택자가 되어버렸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10억 20억하는 다주택 투기꾼얘기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다른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아파트가 안팔리면 전세금을 못내줘서 세입자보고는 경매해서 가져가라고 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듣던 딱한 소리를 제입에서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생각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만, 투기꾼과 일반 다주택자는 구분하여만 합니다. 제발 거제도에있는 저희집 좀 팔아주세요.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자마자 지방에 부동산은 얼어 붙어있습니다. 지방에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해주세요.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는 견뎌 보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저에게는 막을 수 없는 철퇴입니다. 부산에서 조선해양기술 최전선 지킴이...
제목: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가출하고 이혼을 한 경우 한국 국적을 박탈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1,908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의 취득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후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행복한 다문화가정의 영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국적을 취득하여 금전적인 목적으로 가출과 이혼을하여 한국에서 장사를 하기위해 본인의 가족들을 초대 또는 자국민과의 재혼, 심지어 위장결혼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국적취득방법,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과 절차, 돈을 벌수있는 방법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것은 이중국적제도가 결혼이주 여성의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가출하고 이혼을 한후, 이혼재판(유책사유의 시시비비를 가려)의 판결에 따라 한국 국적을 박탈하게 해 주세요!
제목: 민식이법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449

국가 존립에 까지 처해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모두의 생명은 소중하며 더욱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의 스쿨존 민식이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의 중대 오점이 있어 반드시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및 스쿨존 30키로 이싱 속도 위반에서 민식이법 처벌 수위를 적용하되..... 둘째. 30키로 이하 서행 운전에서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에서 제외 시켜 도로교통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조각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고의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일각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법치주의를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만큼 위험한 장롱면허 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236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고령의 운전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2년 밖에 안된 초보 운전자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운전 면허를 취득 후 10년 넘게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무 제지 또는 준비절차 없이 도로에 나와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얼마전 농촌 지역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하천 교량을 건너던 자동차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치어서 쓰러졌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노인 여성은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좁은 교량 위에서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고 우측 전방에 자전거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전거를 앞질러 가려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가해 차량에는 네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외지인이며 주말을 맞아 레저를 즐기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세 전후로 되보이는 차량 운전자는 해당 차량 소유주가 아닌 그 친구였으며,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전 면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친구 차를 연습삼아 운전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그 상황에서 추월하기 보다는 속도를 줄이면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운전 미숙으로 충돌의 가능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고 충돌 직전 감속도 전혀 없었습니다. 운전 미숙을 무조건 탓할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고 운전 경험이 쌓이면서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는 위에 언급한 이런 부류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운전 연습을 거쳐 면허를 취득했을테고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절차를 거친 후 경험을 쌓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비록 신체적 능력이나 반응속도가 떨어질수 있겠으나 운전을 늘 하던 사람이라면 몸에 익은 운전 감각이 있을 것이므로 그들 또한 이만큼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큼 위험한 부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음주운전자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태어나서 운전을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 갑자기 도로에서 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그러면 면허만 있고 20년간 운전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면허가 있으니 바로 도로 위에서 차를 몰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본인이 살인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자가 20년 전 취득한 면허 믿고 도로로 나가는 것 또한 잠재적 살인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면허만 있으면 무운전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바로 도로에서 차를 몰아도 되는 모양입니다. 장롱면허 소지자 중에 대부분은 스스로 사고 가능성을 매우 걱정하여 쉽게 도로에 안나가지만 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면허 취득도 워낙 쉬운데다 갱신시에도 시력검사 등 간단한 검사만 하면 통과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면허 갱신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면허 갱신시 직전기간 운전 경력 확인(증빙)이 필요하며 이게 없을 경우 기능이나 주행 시험을 다시 거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건 미달자에 대한 면허를 회수하고 잠재 위험군의 양산을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적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가해 운전자에게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운전대를 잡은 미필적 고의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사고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고 당일 응급실에 가해 운전자가 잠깐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죄는 없었고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운전 연습하다 그랬다면서 실실 웃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낌새가 초보인것 같아 운전 경력이 몇년이냐고 묻자 정색하면서 자기는 20년 되었다고 합니다. 운전 경력이 아닌 면허 딴 시기를 대답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사고 피해자는 저의 어머니 입니다. 어머니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큰 수술을 했고 약 2주가 지난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무심코 저지른 분별없는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상실케 하고 크나큰 피해를 입힌 댓가를 반드시 치루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신촌역 아이다호 지하철 광고를 훼손한 사람을 찾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317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 연명 단체명이 포함된 신촌역 아이다호 지하철 광고가 처참히 찢긴 채 발견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고, 성소수자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고는 하지만 너무나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혐오와 차별이 아직 두렵습니다. 성소수자도 당신 곁에 있다는 그 말 한 마디로도 광고를 북북 찢어버린 혐오자가 내 곁에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광고 훼손은 모든 성소수자를 훼손한 것과 같습니다. 무자비하게 광고를 훼손한 사람을 찾아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갑질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696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해서 이를 따랐습니다. 지금은 국토부장관을 비롯 해서 많은 국회의원이 이 약속을 뒤집고 소급적용해서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것 들을 취소 하고 또한 국토부장관이 권장해서 이를 따른 임대사업자들을 법죄자라고 괴롭히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사탕발림 하며 권장 하고서는 이제와선 양도세등 국세 혀택을 못받게 하고 더 나아가 미리 혜택을 받은것들을 토해내게 하겠답니다. 세상에 이런 갑질이 또 있을까요? 대통령님 갑질공무원을 처벌해주시고 무분별한 갑질 소급입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이비 종교의 사기 포교 근절을 위한 종교 실명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1,673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최근 구속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유사(사이비)종교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신천지는 비밀리에 현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자고 교인들을 독려할 정도로 단순 종교단체를 능가하는 대규모의 조직적, 정치적 움직임도 보입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움직임은 신천지에서 예전부터 있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선교 방법, 즉 모략 포교로 인해 가족 간 불화·이혼·가출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우연을 가장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사전에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의 일종입니다. 모략 포교는 신천지 탈퇴자 청년들이 제기한 청춘반환 소송에서도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를 속이고 포교하는 곳은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설문 조사를 핑계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외에도,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지원자를 포교 대상으로 삼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대학교 내 동아리를 개설하고 회원 수를 늘려가며 ‘자기 계발 문화센터’ 등의 이름을 내건 채 포교 목적의 가짜 인문학 강의 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동아리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까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불안감으로 참여를 꺼리게 됩니다. 사기 포교 방식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 만큼, 자기 의사로 종교를 선택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 포교 방식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흐리게 만들고,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반강제로 특정 종교에 빠지게 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기 포교의 심각성을 많은 이들이 인지하는 지금,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기 포교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시급합니다. 본 내용은 전에도 다른 분이 청원하신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청원합니다. <‘사기 포교 피해방지법' 입법 청원> ① 종교 실명제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를 위해 모임이나 교육·문화활동을 기획,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는지 사전에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 ② 사기 포교 금지 종교 실명제의 구체적 적용 법안으로, 포교 목적을 숨긴 채 인간적으로 접근하거나 신분을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 만약 포교를 위한 활동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특정 활동(강연, 아르바이트 등)에 참여하였다가, 이후에 알게 될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누구든 쉽게 신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③ 피해보상 및 처벌법 사기 포교 방식에 속아 해당 종교를 위한 활동을 하며 금전적·물적·심적 피해를 봤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교를 빙자해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행위(폭력행사, 가정파괴, 헌금 강요)를 처벌하는 법안
제목: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4,588

벌써 코로나로 모두가 고생한지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전염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사회적거리,소모임금지 등 마스크철저,방역으로 애쓰고 있는 이 시국인 만큼 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을 잠시 폐지해주세요! 마스크 쓰고 등교하면 고생한 몇개월 참으로 학생들 고생많았고,혹여나 감염병이 걸릴까 늘 염려스러운 부모님들 마음이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학생들에게 작은 짐이라도 덜어주세요~ 봉사?누군가를 위한 봉사, 배려 참 좋은 교육이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잠시 전염병이 사라질때까지라도 봉사활동 폐지를 시행해주세요 학생들을 위한 배려 !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행복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제 두 마리 토끼(주식/부동산) 심리적 문제 해결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285

1. 현재의 문제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008년 ~ 현재까지 한국경제성장/해외시장 대비 상승하지 못하고, Box권에서 움직이는 반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주식시장에 비해 해마다 반복적으로 급 상승되어왔습니다. 국민(개인투자자)들은 마치 이런 현상이, 심지어 정부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주식투자 90% 필패/부동산투자100%불패]의 심리적 착각과 환상의 악순환 고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악순환 고리의 형성원인 국민(개인투자자)은 한국주식(Kospi/Kosdaq) 투자환경 불합리함을 인정 좋은 기업을 골라 장/단기 주식투자하고, 주가가 상승했는데, 갑자기 무차별 불법 무차입 공매도(실시간 주식도 없으면서 마음대로 매도), 불법 업틱룰 등에 의해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일 들이 반복되고, 결국 개인은 투자손실환경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심리적 허탈감을 갖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돈의 흐름이 선 순환되지 않고,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동산투자 불패] 환상을 떠올리며 은행이자는 낮으니, 부동산시장에 뛰어든다. 개인의 불합리한 한국주식(Kospi/Kosdaq) 투자 환경(한국의 공매도 제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 해마다 수십 건 적발 (적발되지 않은 것 포함하면 불법천국) 적발이 되어도, 공매도 이익금(수십억~수백억)이 벌금(2019 적발사 평균 벌금: 4,660만원/건)에 비해 너무너무 작고, 영업정지/징역형 제도가 없음. 금융감독의 지속적인 불법 모니터링 안됨(추정) 공매세력의 불법 공매도 지속 추진 불법 공매도 벌금이 작고, 징역형이 없으므로, 공매도 세력은 기회 형성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지속해도 별 문제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공매도 차익을 위해 지속수행(국내 C사의 경우 영국계 해지펀드 모건 스탠리 인터네셔널plc가 전체 물량의 46%. 해지펀드 4개사가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로 공매도, 추가조사 필요) 무차입 공매도 처벌 비교 미국: 500달러(약58억7천만원) 이하벌금,또는 20년 이하 징역 프랑스: 무차입공매 이득의 10배 부과 및 영업정지 네덜란드: 200만유로(약26억원) 이하벌금 독일: 50만유로(약6억5천만원) 이하벌금 영국: 벌금 상한 없음 한국: 과태료 건당 9000만원(2019 적발사 평균 벌금: 4,660만원/건) 3. 재발방지대책 국민들이 [주식투자 90% 필패/부동산투자100%불패]의 심리적 착각과 환상의 악순환 고리 속에서 빠져 나와, 정상적인 투자환경에서 건전하게 투자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선 순환의 첫 번째 고리가 되도록 아래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의 흐름이 선 순환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국민이 건전한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공매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공매도를 수행하면 단호하게 처벌받을 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환경(제도개선)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규정을 대폭상향 해외수준(벌금 대폭상향/해당증권사 영업정지/해당자 징역형, 공매도 범위, 환매기한 등)으로 강화하고, 적발 시 단호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정부 해당기관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Monitoring Program(+AI)을 만들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즉시, 또는 주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장비들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1,817

어제 전남 구례군 피아골 계곡에서 피서객을 구하려던 28살의 꽃다운 청년 소방교가 소방 장비인 '안전줄'이 끊어져 함께 숨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의 장비가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할 수 있는 겁니까? 이외에도 사다리차 와이어가 끊어져 소방관이 추락하고 사고하는 경우도 있고, 화재 진압을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는 등 소방관 사망 사고가 장비의 노후화 및 안전성 점검 미확보로 인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 난 화재 현장에 국민을 구조하러 뛰어들어간 소방관의 옷이 불에 탄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소방관의 안전줄이 끊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층에서 일어난 사고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올라탄 사다리차가 끊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소방관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성의 확실한 확보. 또 장비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요구합니다. 그 외에도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이 업무 중 사고 당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나라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 이제는 나라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제목: 반사회적 언론기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로 사회정의 바로 세워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631

검찰개혁이 가시화 되고, 현 정부의 언론개혁 시도가 21대 국회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성 언론들의 허위 가짜 왜곡 기사를 양산하며 정부의 언론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권력을 줄이려는 현 정부와 절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과 언론의 책임을 늘리려는 현 정부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언론이 검언일체로 야합하여 검언 개혁을 방해하려는 은밀한 시도가 드러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언론은, 기레기 기더기 조롱에도 개의치 않으며, 과거 언론이 쌓아온 신뢰도를 수많은 기사광고나 협찬으로 돈벌이에 이용하는 극악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과 같은 이익추구 경영행태를 보이면서, 언론을 빙자하여 어떤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반사회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입법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자행되는 언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적 행위들에 대해 법이 주어진 행정적 조치를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제안합니다. 언론의 공익적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기사광고 등으로 엄청난 부당 이익을 획득한 언론대기업들에 대해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반사회적 형태의 언론사 운영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정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목: 동물관련법 (동물학대 시 처벌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8-01 ~ 2020-08-31
참여인원: 1,93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이자 , 그저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동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동물에 관련 법 , 처벌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고 그로인해서 어떤 책임없는 인간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런 인간들을 따르던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인간으로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임신을 한 고양이를 인간이 해서는 안될짓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사람을 불로 학대할수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인가요? 아니요 사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있는 악마에 탈을 쓴 인간이죠 고양이를 토막내서 버린것도 강아지를 때리고 하는것도 모두 인간이 하면 안되는짓입니다, 유기묘 유기견은 모두 한때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기억이 있던 애들이 그저 방해가 된다 , 보기 싫다 , 짜증난다 등 많은 이유로 버려지고있습니다 미국과 영국등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로 2015년 미국에서 남성이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 1.5Km나 운전해 강아지에게 상해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남성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출처 동물자유연대 KAWA ) 이사례만 보아도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동물학대법이 얼마나 솜방망이 처럼 약한지 알수있습니다 , 제가 이글을 쓴이유는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동물보호법 , 동물학대법을 강화하고 더이상 이렇게 동물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왜 말못하는 동물에게 화풀이 하는걸까요? 동물도 보호받을권리가 있고 사랑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쓴이유는 더이상의 동물학대 등 동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권리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법을 강화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