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766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 등의 혼합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들에게 현재의 주택시장은 크나큰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졸지에 '벼락거지'가 된 후 이러다가는 영원히 내집 한 칸 마련할 수 없을것만 같아 매일같이 쏟아지는 부동산 뉴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런 비정상은 단순히 가난을 더욱 가난으로 극화 시키는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착된 가난은 사회 구성원을 양분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우울감을 증폭시켜 근본이 다른 사회 문제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1.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된 혼합주택 임차인의 박탈감을 치유하고자 2. 불공정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서민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3. 이를 통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고 싶은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에게 현 거주지를 "입주당시의 분양가와 그간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한 금액으로 분양하고", "이를 위한 전용 저리 대출을 연계하고", 나아가 "살면서 분양비용을 형편에 따라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연리지 등 형태의 보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두의 생활 터전인 이곳을 앞으로도 지금의 우리가 온전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양의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 3항과 법 제50조의3, 규칙 제39조 (하단 참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당초 "분양이 불가하였더라도"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SH/LH 등 주택 임대사업자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라도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서민들의 지지와 사업재원 마련)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현 임차인이 거주 중인 공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서민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로 이 제안을 무시하려는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시 내 240여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70만 임차인에게 보여줄 정부의 노력과 수고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자 현재의 주거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 의지의 신호탄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긍정적 검토와 구체적 실천을 통해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모두 같은 마음으로 청원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5. 8. 28.] [제목개정 2020. 12. 22.] [종전 제50조의3은 제49조의6으로 이동 <2015. 8. 2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