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서구청의 갑질로 공시지가 8억 9천만 원의 땅을 상속받은 가난한 서민은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68

절대 팔리지도 않는 쓸모없는 땅의 상속세와 취득세가 2억이 넘을 것이라는 날벼락에, 저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나이 55세, 올해 평생 혼자 살던 노총각 신세를 벗어나 35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결혼하여 살림을 차렸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잠시, 76세의 어머니가 췌장암 수술 후유증으로 5월 28일 갑자기 돌아가시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췌장암 3기였지만, 전이 된 곳이 없었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셔서 어떻게든 수술해서 곧 건강해질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유언이나 유산 상속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정신을 잃고 호흡곤란을 여러 번 겪으시면서, 결국 가족 친지들과 변변한 인사도 못 나눈 채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월세 원룸에서 아버지의 국가유공자증과 몇십만 원 안 되는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저 또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회부적응 성격장애가 있어서 간간이 강의 아르바이트하거나 프리랜서로 사주 상담사 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전엔 홀로 월세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아내가 생겨 작년부터 방 3개 있는 빌라 월세 집을 얻어 착한 아내와 이혼한 여동생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 세끼 밥 먹을 정도의 여유와 빚이나 월세 걱정 안 하고 오순도순 서로 함께 떠들고 살면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전 올해 그런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착한 아내가 기간제 공무원이 되어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 2, 3차 일을 맡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상까지 받았거든요. 물론 최저시급으로 일한 거지만 그래도 일상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민 욕받이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 가며 하는 일이었기에, 몸이 나빠져 4차 긴급재난 일부터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와 미뤄왔던 혼인 신고를 하고, 여동생과 같이 작은 가게라도 시작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올해부터는 괜찮은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일이 잘되면 어머니도 모셔 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입원 소식과 그것이 췌장암이란 판정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다 좋을 것 같은 밝은 희망만 있었던 올해 초의 느낌은 어디로 다 날아가고, 지금은 너무도 가슴 아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물려준 저의 상속 유산은 합쳐서 공시지가만 12억이 넘는 땅들이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할 고마운 유산일 텐데 속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18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기획부동산 사기꾼에게 속아 산 땅들이었기에 하나같이 길이 없어 개발이 어렵고, 산속에 있는 맹지라 팔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처음엔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생긴다던가, 곧 길이 나고 개발될 거라는 말만 믿고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산 땅들이었지만 그건 다 사기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척이나 남에게 빚지는 걸 싫어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편안하게 부자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만이 축복이니까요.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오면, 정말 마음도 가난해져서 죽고만 싶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가 지니고 있던 카드빚, 은행 대출 빚, 주위 사람들에게 신세 진 빚들부터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듯 가난한 사람들은 빚지고 사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가장 옥죄어 오는 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땅입니다. 300평 남짓의 산 위의 땅인데, 그것이 공시지가가 8억9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에게 속아 1990년도에 구매하여 30년도 더 된 땅입니다만,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 땅은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정말 전철역에서 가까운 금싸라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땅이 모두 국유지에다 학교법인의 땅이어서, 길을 낼 수도 없고, 개발할 수 없는 고립된 땅이죠. 하지만 지금은 자연 산책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변 강서구민들이 자주 쉬어가는 정자도 어머니 땅에 무단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잘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을 시민공원의 형식으로 국가가 수용해 주면 가장 좋을 텐데, 그런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대신 그 땅의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상속세까지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꿈은 살아생전에 국가가 예산이 많아져, 그 땅이 수용되면, 당신의 가난이 다 끝난다는 그것 하나만 믿고 사셨습니다. 그 땅에 담보 대출이 잡혀서,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어머니에게 제가 그냥 헐값에 넘기고 빚 갚고 마음 편하게 살자고 했는데도, 자신은 죽을 때까지 그건 처분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일이고, 어머니의 살아가는 희망이고 자존심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무서운 빚이었음을 어머니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에게 부여될 상속세와 취득세가 2억은 넘을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화곡동 땅을 담보 대출한 8천500만 원까지 얹어져 저는 갑자기 3억 이상의 빚을 지든가 아니면, 말로만 듣던 사악한 고액 체납자가 되어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은행에서조차 공시지가 8억 넘는 땅을 8천500만 원에 대출해준 것도, 대단히 잘해준 것이라 하고, 부동산에서는 그것 팔면 욕먹는다고 하는, 그 가치도 없는 땅을 저는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길도 없고, 개발될 여지가 전혀 없는, 제가 전혀 쓸 수 없는 땅인데, 공시지가만 8억9천만 원인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금은 강서구민들의 휴식공간, 운동과 산책코스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명당이 되려면 분명 주변 땅들은 반드시 명당이 아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명당은 다른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죠. 안 쓰고 개발 안 된 땅이 있어야 주변이 쾌적해지고 여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머니의 땅은 개발 안 되고 있지만, 강서주민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공간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국가가 치르는 게 아니라 가난한 개인이 치르고 가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슬픕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말을 올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도 선진국처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짊어져야 할 것을 국민에게 짐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청에 갔습니다. 갑자기 가난한 서민을 3억 빚쟁이가 되게 하는 건, 정말 한 가정을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도시계획과, 세무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구청장실까지 찾아가서 눈물 어린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핑퐁 게임을 합니다. “이쪽이 담당이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보세요. 결국 정부가 허락 안 해줘서 그런 겁니다.” 터무니없는 공시지가도 주변 화곡동 땅의 10분의 1을 책정한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가격으로 세금 대신 그 땅을 대신 가져가 주시고 저희에겐 빚을 주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그건 또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유산 받아 잘살아 보겠다고 8억9천만 원에 그 땅을 수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빚지지 않고 세금 잘 내면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8억9천만 원짜리를 반값에라도 수용해 주시면 전 원래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안된답니다. 그냥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 자기네들은 책임도 권한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말밖에 안 해줍니다. 누가 이런 불미스러운 짓(가난하고 권력 없는 한가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아 죽음을 고민하게 하는 짓)을 저질렀는지, 저는 분명히 알겠는데,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터무니없는 공시지가를 정해놓고, 무단으로 정자까지 지어놓아 구민들을 위해 잘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공원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매매 안 되게 묶어 놓은 것도 아니니, 너희가 팔아서, 부여한 세금과 대출 빚 갚으면 될 거라는, 무자비한 해법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만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법이 정한 대로 한 것이고, 자신들도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공시지가는 사람이 정한 것이고, 수용하니 마니도 사람이 정하는 것인데, 그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한 거라고 합니다. 갑질한 흔적은 있는데, 갑질한 사람은 숨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바꿀 힘이 있는 권력은 책임지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정책에 대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합니다.민원은 국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지만, 이미 자기 잘못이 없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공무원들 앞에서, 국민의 고충은 오롯이 국민 개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이 사는 방법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야 그때 가서 국가고 매스컴이고 그건 너무 했다고 말해줄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국가의 갑질에서 벗어나 세금체납 없이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소한 행복만을 바라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고 싶은 서민이 살아갈 방법은 대한민국에는 없는 걸까요.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몇억이란 돈은 누구에게는 정말 적은 돈일지도 모르지만, 월 150만 원 벌며 가족과 함께 근근이 사는 저로서는 평생 벌어도 못 갚을 엄청난 돈입니다. 돈 대신 제발 땅으로 가져가 주세요, 부디 유산 받은 것 12억짜리 땅 다 가져가 주시고 제가 치를 빚만 없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속세든 취득세든 다 내고 떳떳한 빚 없는 국민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란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은,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국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PS.제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땅들의 합은 12억5천5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부분은 취득세 5천7백만 원과 상속세 2억2천6백만 원으로 총 2억8천300만 원이 됩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땅 담보 대출이 8천5백만 원이 있어서 제게 필요한 돈은 3억6천8백만 원이 됩니다. 만일 서울 강서구의 땅이 제가 받은 다른 쓸모없는 땅처럼 평당 만 원만 된다면, 상속액이 5억이 넘지 않아서 상속세 공제를 받아 그런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땅이든 팔려서 상속세를 낼 수 있으면 되지만, 제가 유산 받은 땅은 전부 길도 없는 맹지라서 대부분 쉽게 팔리지 않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화곡동 땅만이라도,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려놓은 정부가 그것의 반값이라도 수용해 주시면 절 살려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다들 상속 포기를 안 하냐고 합니다. 제가 상속 포기를 하면,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담보 대출한 8천5백만 원을 제가 내어야 하는데, 제 수중엔 그럴 만한 돈도 꿀 곳도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 천오백만 원의 월세 빌라가 저의 전 재산이고, 이미 은행 빚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이름으로 된 다른 신용과 담보 대출 6천만 원이 있었지만 그건 어떻게든 동생과 제가 힘 모아 다 갚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는 제 일가 친지들에게 다시 재분배됨을 의미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공시지가를 가진 땅을 친척 중 그 누군가가 가지게 된다면 저처럼 고액 체납자 내지는 신용불량자의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 포기도 못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