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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rive in Concert"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29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공연, 예술, 영화계를 위해 "Drive in Concert" 장을 만들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연 피해 업계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인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곳곳의 공터와 광장, 공공기관 및 공항 등의 주차장, 공원, 야외 스포츠 경기장 등을 "Drive Concert" 장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자동차 극장 같이요!) 영화, 연극, 무용, 음악회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문화생활을 선물해주세요!! (추가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청원 카테고리도 별도로 개설해주세요!) - 주말에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인 예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3628.html - 성동구 살곶이 공원 자동차 극장 변신! 너무 좋은 모범 사례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328009800038?srt=l&d=Y - 많은 공연이 전멸 수준이라네요 ㅠㅠ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14790000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9046625703320&mediaCodeNo=257>rack=sok - 자동차 극장을 참고해 주세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737466 - 문체부 지원 문화예술계 지원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clas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
제목: 주거용 위반 건축물 적법하게 양성화하고 전세금 대출 승인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718

안녕하십니까. 공공의 복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축 관계법 규정을 마련하시는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주거용위반 건축물(빌라)에 그동안 허용 되었던 전세금대출을 승인하고 적법하게 양성화해야만 서민들이 잘살 수 있습니다. 2019년 바뀐 부동산 정책을 경제적으로 빈곤한 서민들을 위하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 작은 빌라를 개인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창고 일부가 확장되어 건축물의 위반된 사실을 모르고 임대를 준 실정입니다 현 세입자가 OOB년동안 살다가 자가주택을 매입하여 이사를 가고자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있으나, 2019년에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전세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현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 6천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매 절차를 세입자가 준비하고 있기에 빌라 소유자인 저도 고충을 겪고 있지만 세입자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으나 그럴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렇게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되어야 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서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용까지 확대하여 정책을 적용시키는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부디 현 상황을 파악하시어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쌀 수출 반대 및 사재기 방지 국가 정책 수립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518

메뚜기떼로 인해 베트남 등 각국에서 쌀 수출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곧 식량난이 다칠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메뚜기' 검색해 보세요. 정부는 빨리 수출 금지 및 사재기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국가 대책을 수립으로 국가적 혼란을 막아주십시오. 꼭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여 국가적 혼란과 형편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특정 기업 몰아주기, 중국 기업 끌어들이기 하지 말고 순수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 주세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마스크처럼 수출 다되고 나중에 부족현상이 오도록 정부가 방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발 서둘러 주세요. 국민들은 덮어놓고 정부를 믿기만 하지 않고 항상 살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목: 선거 시에 일회용 비닐장갑 사용금지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331

코로나로 택배가 늘고 배달음식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분리수거 환경도 갖춰져 있지않고 재활용 시스템도 환경규제도 없다고 볼 만큼 미비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한다고요???????? 최소 몇 천만의 비닐쓰레기를 생산하고 시작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조금만 생각을 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손 세정제를 입구에 비치해 들어오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닦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비닐장갑 쓴다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바이러스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이미 급속도로 악화돼가고 있습니다. 위기에 한 몫 더 보태지말고 일회용 사용, 나라가 나서서 규제 좀 합시다!!!
제목: 도와주십시요~~국민여러분 한분 한분의 도움이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480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L택배회사에서 배송을 맡고있는 택배기사의 와이프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초조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매일같이 초점없는 눈빛으로 힘없이 배송을 다니는 신랑을 보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해맑게 웃으며 자전거가 갖고 싶다는 아들을 마주하면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저희부부는 택배기사로 근무한지 올해로 4~5년쯤되어갑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초기와는 다른 단가하락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개당 수수료 80원인하 재계약 제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만 둘 거라고 생각하셧겠지만 저희부부 포함 대리점 식구들은 짜르지만 말아 달라며 발버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저희 대리점은 L택배 관계자로 부터 열흘정도의 시간을 두고 총3차례 각기 다른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 영업실적저조 분발요청 내용증명 2. 재계약수락내용증명 3. 계약해지통보내용증명 영업실적이 저조하니 힘쓰자 얼마 있지않아 재계약하겠다 열심히 하자말하더니 갑자기 어떻게 무슨이유로 나가라고 할수가 있는걸까요 저희는 매일을 센터에 설치된 수십대의 CCTV로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L택배 관계자분께서 CCTV를 휴대전화로 보며 청소지시를내리시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무거운파렛트를 여럿이서 손으로 옮겨가며 청소를 했고 센터내에있는 화장실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배송 반품 집하등 할일이 넘쳐나는상황에서 부당한 갑질에도 묵묵히 일만했습니다 여름엔 살인적인 무더위를 선풍기 한대에 의지해야했고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며 핫팩을 온몸에 두르고 여려명이 기름난로 하나에 의지하며 길게는 7시간씩 분류작업을 하고 다시 배송을 나가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L택배 관계분이 센터 안전점검 나온다고 하시면 그 난로 마져도 저희는 택배차에 싫고 배송을 나가던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파도 다쳐도 맘편히 쉴수 조차도 없었습니다 용차를 부르게 되면 저희가 받는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드리고 일을 맡길수밖에 없으니까요 출근하고부터는 아침밥은 커녕 점심밥도 분류작업에 치이고 배송시간에 쫏겨 삼각김밥 하나 먹고 배송을 갑니다 이런생활이 하루이틀이아니다보니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일할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대체 무슨잘못을 한걸까요.. 이 일이 있고부터는 아침에 출근이 너무 괴롭습니다 다른대리점 택배기사님들은 저희와 인사하는것조차도 눈을 마주치는것 조차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피하십니다 왜들 그러시는걸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계약해지된 저 지점식구들과 가깝게 지내면 다음엔 내가 되지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죠 저 또한 이번상황이 아니라면 똑같았을겁니다 그분들도 한가정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아빠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나서서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다음계약해지는 자신일수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들 계실테지만 나설수 없는 심정 백번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신경안정제가 없이는 잠도 못자고 대낮에도 심장이 이유없이 두근거려 청심환을 트럭에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 모든일이 여느날처럼 악몽이길 신랑이 등을 토닥이며 별꿈을 다꾼다고 환하게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특수노동자라는이유로 법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사랑하는 한 아이의 엄마로써 이런생각하면 안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하루 열두번도 죽고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러면 안되지 하며 매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저희는 이제 무슨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동료들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아직도 입원중인 **번 확진자의 병원비 구상권 청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2,109

대구 경북에 코로나 확산을 시작했던 신천지 **번째 확진자가 기침이 있다. 열이 나는 것 같다. 기운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며 44일 넘게 퇴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비로만 30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를 국민들의 혈세로 낼 수는 없습니다. 안그래도 신천지 **번 확진자로 인해 더 심해졌는데 반성은 없이 자신 덕분에 경각심을 얻었다는 파렴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확진자로 일상생활이 무너졌는데 우리의 혈세로 이사람의 치료비까지 전부 대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 무상복지 혜택 전혀 못받는 성실납세 국민 등에 대한 특별수당 신설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240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취약계층이다 저소득층이다 해서 갖가지 명목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국가에 조세납부 성실히 하는 국민계층 중엔 정부 혜택이라곤 전혀 못받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국민들이 있기에 나라재정이 지탱해 나가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들에게도 복지형평성 차원에서 자긍심 느끼도록 국가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다 못해 1인당 연간 10~20만원 이라도 무상복지 혜택 부여할 것을 정부에 건의 제안 합니다! 국가에 대한 재정부담 의무만 있고 희생만 강요당하고 혜택은 전혀 없는 건 어찌보면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일종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당으로 하든 다른 명목으로 하든 취지에 맞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지급대상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차량범칙금 등 범칙금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여한 과태료 등 각종공과금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면 적절할 듯 싶습니다.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무상복지 혜택을 입는 자, 노령수당 수령자, 실업급여 수령자 등 혜택을 받는 국민은 제외 합니다. 대상을 이렇게 정하면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고 국가의 각종 체납도 상대적으로 줄어 드는 효과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폴란드 현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77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헝가리 에서 일끝내고 폴란드 브로츠왓츠 **화학에 도와달라는 요청에 출장을 와서 일을 끝내고 한국에 귀국하려니 폴란드 LOT항공사는 한국에 못간다며 항공편을 취소하고 요금은 돌려주질않고 폴란드 정부는 모든이동 수단을 차단했고 **화학 공사현장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을해도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 하청 업체들은 눈치만 보는 상황이고 업체 직원들은 불안해 하면서 일을하지만 빨리 귀국하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냅니다. 다른나라에 있는 교민 및 출장자들은 정부에서 귀국시켜주시는 것을 뉴스에서 상황을 파악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일은 끝냈지만 귀국하는 교통수단이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숙소에서 대기하며 있습니다. 폴란드쪽에도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항공 좌석배정의 투명성확보과 항공권가격결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30

미국에서 유학중인 제 자식이 코로나19 사태때문에 미국에서 최대한 빨리 귀국을 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인 **항공의 항공권발매의 투명성 결여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보다는 항공권가격을 무지막지할 정도로(5배이상)인상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치밀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들의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미국내의 코로나19 확산이 무서울 정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의 애가 타고 올 정해진 항공권 날짜보다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어서 **항공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홈페이지 상으로는 아직 앞선 날짜의 좌석이 여유가 있는데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지를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라 알 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미리 판단하고 예견할 수가 없는지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변은 "알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또한 워싱턴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권가격을 알아보니 황당할 정도로 가격을 높아서 마일리지표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서라도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키겠다는 생각은 포기했습니다. 편도기준으로 일반석 (400만원~500만원), 프레스티지석(1000만원~1300만원)가격은 경악할 정도의 가격이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좌석이 남아 있더라도 판매석과 마일리지석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되지 않고 자리가 있다하더라도 마일리지석으로 대기한 고객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빈자리가 10석이 있다하더라도 마일리지석으로 대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좌석부여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좌석배정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알 수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함) 첫째,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는 바는 고객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항공권 발매의 투명성 확보(판매석, 프레스티지석, 1등석, 마일리지석 포함/ 고객의 좌석배정 순번포함)는 최소한 **항공이 제공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재앙에서도 돈을 벌려는 국적기인 **항공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납니다. 최소한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태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온 국민이 단합해야 할 시기에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치닫는 **항공의 자세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기 회사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자 대한민국 국민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공정한 재감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08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공정한 재감사 요청드립니다. 최근 SBS 뉴스를 통하여 ['제멋대로 예산 집행' 서울시야구협회 감사로 드러난 특정 인사 전횡 의혹] 가 보도되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알고있는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임직원이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규정에 없는 자녀 학비보조', '임원의 개인 범칙금 지출', '격려금 임원 개인계좌로 입금', '국제대회 참가요강 영문 번역업무를 전문업체가 아닌 자녀에게 일감 주기' ' 임직원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등등. 많은 것들이 문제로 발견 되었다고 SBS 보도 및 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개사판에 게시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월급을 제외하고 야구발전후원금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받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공공기관도 연말 성과금을 받는다고 알고는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후원실적(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금이라니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특정 임직원에게 금전지급이 되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되었다니 더 놀라운 일입니다.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예산이 없다고 매년 선수개인등록비 외 참가학교별 대회 참가비 등을 따로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야구대회시 최근 몇년 전부터 학부모 및 관람객들에게 프로야구처럼 관람비를 징수하고있습니다. 야구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일반 시민들도 관람비를 내지 않으면 야구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한 선수 등록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회 참가비를 거두니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꿈을 부모로써 그만두게 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듭니다. 협회는 금전적인 수입이 늘었지만 예산을 더욱 줄이겠다고 경기장 심판들도 '4심제'가 아닌 '3심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타 시도야구소프트볼협회는 '4심제'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아이들이 야구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위 내용을 보도한 SBS를 공지사항을 통하여 'SBS보도는 부도덕한 취재행태에 대하여 지적한다', '협회전무이사만 특정하여 단독보도한다' 란 내용으로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야구소프트볼 일전 공지사항을 통하여 협회장이 일신상이유로 사퇴하였다고 공지하였었지만, 보도에 따른 입장문에서는 개인적인 물의를 일으켜 자진사퇴한 류 모 전회장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묻어버리는 문제가 아닌, 법적인 부분으로 책임질 것이 있는것인지도 확실하게 감사를 통하여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관련의혹에 대한 결과(해명이 아닌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 결과)도 당당하게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지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물론 SBS를 포함한 방송매체를 통하여 함께 다뤄주셔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도 공지내용처럼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청렴하다면 우리학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야구를 통한 교육투자 비용이 덜 아까울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선수아이들의 야구 환경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스포츠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체육기관인 '서울시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청렴한 행정을 하는지 체육회 내부감사가 아닌 더욱 전문가 집단 감싸기가 불가능한 국가기관에서 재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을 통하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아마야구에서도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2021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가 안보이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494

지난해 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허락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언론들과 매체, 여러 단체,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 역시 비난하며 항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IOC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게 뼈아픈 흔적을 남긴 그 욱일기를 국제사회의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의 중계화면에서 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1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IOC와 전 세계에 욱일기의 문제점에 대해 알린다면, 올림픽이 개최될 때 욱일기가 휘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명백한 전범기입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1937년 중일전쟁, 1941년의 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때 군기로 사용되었고, 아시아 각국을 침략, 지배할 때 내걸었던 기입니다. 또한, 욱일기는 대량학살을 상징하는 기이기도 하며, 특히 우리나라와는 더더욱 악연이 깊은 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고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은 반성의 태도를 지니며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더불어 나치당이 사용하였던 하켄크로이츠 역시 엄격히 규제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켄크로이츠와 여러모로 비슷한 욱일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욱일기 응원 사진과 공식 주제가 영상에 등장한 욱일기가 한국 네티즌들의 항의로 인해 교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일본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서포터즈가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펼쳐 들자 각종 항의가 빗발쳤고, 이에 따라 AFC가 해당 팀에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욱일기가 계속하여 사용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IOC 헌장 50조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과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욱일기는 애초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욱일기를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욱일기가 왜 이토록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를 수 있어도, 왠지 모르게 그것을 보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나는 우리 국민의 심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실제로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이 실제로도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관람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전범기인 욱일기를 올림픽에서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IOC에 전달해주십시오.
제목: 뉴스나 중앙 정치부와는 다른 지자체 대응이나 혜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21

안녕하세요 경남 사천에서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라 여기 글을 씁니다. 1번 꾸준한 교육청 권고로 2월 24일 부터 5주간 휴원했습니다. 주변 학원, 교습소들도 확진자가 없을 당시에도 휴원권고에 따라 휴원했구요, 장기화 되어가면서 3월 30일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인근에 확진자가 생겨서 1주일만에 다시 휴원했습니다.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닫을지도 모른 상황에 지원금 대책마련 참으로 감사했죠 애초에 돈을 바래서 휴원한건 아니었지만 긴 휴원으로 재정적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것은 사실이고, 건물주분이 당연히 월세를 깎아줘야한다 생각도 없었구요. 주변 도시에서 공고가 나고 다들 얼마간의 지원금을 받아 그나마 감사하다고, 그쪽도 기다리면 나올거라고 희망찬마음에 기다렸지만, 시청에 문의해보니 전혀 그런계획은없다고 하시고 지자체에서 결정하는거라 다른 시나 뉴스와는 다를수 있다고 미안하다 하시는데 공무원분이 잘못한건 아니니 화도 낼수없고, 이 억울함은 어디다 풀어야할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교육청은 시청과 별개기관이라 뭘해줄수없다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일,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번 대출금 유예 이또한 뉴스에서 소식듣고 스스로 겨우 알아보고 금감원에 전화해보니 기업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학원 운영자의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고 자영업자라서 대출심사 정말 까다롭구요, 대부분 대출의 목적이 학원 창업이나 확장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오기전에 개인대출이 많습니다. 저 역시 개인 대출로 학원 시작했고 매월 고리 이자까지 꼬박꼬박내며 갚아왔는데 지금같은 휴원상황에서는 사실 유예기간을 준다는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시나 알아보니 저는개인대출이라 이자 유예나 대출기간연장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한편 일부의 말대로 무조건 지원금을 퍼주는건 반대하는 바이지만 실제 이렇게 권고사항에 잘 따랐던 국민으로서 그런 혜택들을 못받는 행정은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진정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에 맞게 그 필요를 꼭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양주시 긴급 재난 지원금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5,622

배려와 양보요? 왜 부자도 아닌 제가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또한 4대보험이 안된다는 이유로 상위 20~30퍼센트에 들어야 합니까? 팩트체크하면 저는 상위 소득 기준에 못 미칩니다 아파트 소유때문이라면 남양주시 남부 지역 신도시 시민들은 아무도 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차별아니고 뭔가요? 대체 이런 행정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나요?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남양주시에게 차별할 권리 드린 적 없습니다. 중앙정부에도 끊임없이 민원제기하고 있고 전원지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하나가 아닌 다수의 뜻입니다 조시장님 여하 남양주시 관계자분들, 제발 형평성 있게 갑시다 반드시 모두에게 지급하세요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뿌리고 조만간 세금으로 환급하는 정책필꺼잖아요 그럼 난 돈도 못 받고 세금만 더 내는 봉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재난은 국민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모두에게 지급하시길 촉구합니다 (중앙정부도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 촉구합니다.)
제목: <선관위 꼭 보세요>  4.15 총선 개표, 투표소에서 개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445

<선관위 꼭 보세요> 4.15 총선 개표, 투표한 곳에서 개표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막겠다며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체육관에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 4.15총선 개표를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수백 개 투표함을 한곳에 모아 개표하려면 적어도 6시간 이상 걸립니다. 개표하는 도중에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 중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다고 드러나면 개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이후 검사를 받아야 하고,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개표소 전국 253개 지역에 있고, 개표소에는 2~300명이 적어도 6시간 정도는 모여 개표를 합니다. 개표 참여 인원만 해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선관위는 그중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어떻게 자신합니까?? 수백 명을 짧은 시간 체열 측정하는 거로 감염자 여부를 가려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열제를 먹고 개표사무원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링크로 첨부하는 사진은 이전에 개표하는 장면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ermalink.php%3Fstory_fbid%3D10158339257201967%26id%3D554326966&width=500 먼저 투표소에서 가져온 투표함을 개표소에 접수하는 장면, 선거구별로 백여 곳에 이르는 투표소에서 가져온 투표함을 서로 먼저 개표소에 접수하려고 개표소 입구는 아수라장처럼 변합니다. 투표소에 투표함을 갖고 온 사람들은 투표함을 접수해야 일을 마치므로, 서로 먼저 투표함을 접수하려고 선두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진은 개표소 안 전경입니다. 이렇게 좁은 개표소 공간에 붙어 앉아 수 시간 동안 개표절차를 진행하는데, 감염 우려가 없다고요? 개표소에서 저렇게 모여 개표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왜 종교 시설에는 모이지 못하게 합니까? 이번 총선 개표는 반드시 투표한 곳에서, 투표 끝나고 바로 개표해야 할 것이다.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사무원 십여 명이 손으로 개표하면 기껏해야 한두 시간에 개표 끝낼 수 있습니다. 투표소별로 개표해야 할 투표지는 지역구와 비례의원 투표지 합쳐 기껏해야 4~5천 장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번 4.15 총선 개표는 반드시 투표한 곳에서 해 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상위 30%에만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인천시장 물러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856

인천시에서는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준다고 해놓고 정부에서 하위 70% 지급안이 나오니 인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경악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인천시는 거기서 못받는 상위 30%만 따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첨부 기사 참조) 지금 대다수 인천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인천시는 결론적으로 상위 30%만 따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천시는 마치 인천시가 경기도처럼 정부안과 별개로 모든 시민을 다 똑같이 주는 것처럼 말하며 인천 시민을 속이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정말 인천 시장은 인천 시민을 바보로 아는 걸까요? 재난지원금을 상위 30%만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인천이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인천에서 살고 있다는게 정말 지금처럼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없네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당장 물러나세요!
제목: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략이행율에 따라 향후 당선시 세비를 차등지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411

지금까지 총선때마다 공략들을 남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것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당선이 되고부터는 공략이행보다는 자기들의 살길만 찾고 줄서기에 바쁘고 민심에는 관심없는 이들에게 법률제정을 통해 제동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첫째. 선고 공략 건수대비 공략이행율을 점검하여 당선 후 공략 미이행 및 미달성율만큼을 세비에서 삭감하라 (예: 세비가 월 1000만원일경우, 당선 후 공량이행율이 20%라면 1000만원의 20%를삭감 한 800만원 지급) 둘째, 선거공략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 남발 시 국민모욕 및 우롱죄 성립하여 형사처벌 하라 세째, 정치인들이 총선때만 되면 당공천배재시 무소속으로 출마 후 당선이 되면 다시 유리한 당으로 이적을 하는 행태에 대해 법으로 규제를 하라 네째. 정치인들도 정년제를 도입하라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튼튼해야 발로 뛰면서 민심을 돌볼수 있다. 나이들어 힘없고 건강치 못하면 소용없다 다섯째. 무노동 무임금을 정치인들에게고 적용하여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임금(세비)을 삭감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치인들의 광대놀이에 놀아나서도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민심은 어디로 갔는지 죄다 당리당략과 줄서기 그리고 인맥 만들어 편만들기로 국민들의 삶을 돌볼 시간이 없다 이제 이러한 병폐를 끊어야 한다
제목: "대통령이 와도 안된다!"고 한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 직선화!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401

검단 연장선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에대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인천 지하철 본부 강00 부장의 안하무인과 요지부동의 발언을 들으면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자세를 보며 분노하게 됩니다. 서구 신도시와 계양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곡선 철도는 철회하고 안전한 직선노선을 채택하기를 지역 주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하는 행정을 이젠 그만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이 당초 계획 대비 주요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 및 계양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설명회 한번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시철도법 제6조 1항 및 3항 위반입니다. - `17.02.03. : 광역교통개선대책(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확정(국토교통부) - `17.03.29. : 공청회 개최(인천서부 여성회관 대강당) 2.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한 철도노선의 기본설계가 곡선(R=520)으로 설계되어 곡선 운행에 따른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향후 안전사고 다발 및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1) 차륜 편 마모 촉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유지보수비용 증가 - 차륜 내구연한 조기 도래 - 첨단화 시스템 무용지물(선로용량 증대 역행) - 기관사 제어대에 견인력 감시로 열차 지연 운행 예상 - 첨두 시간에 차량고장으로 진행 시 차량 회송 및 운행중지로 수입 감소 - 차륜의 피로에너지가 차륜 및 차축에 축적, 차축 절손으로 탈선 발생 가능 2) 곡선 선로 외측 레일의 마모 촉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유지 보수 비용 증가 - 승차감 저하 -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 증가 - 갱환작업 조기 도래로 경제적 비용 증가 - 표정 속도 저하 (도시철도 차량의 사명 위배) 3) 속도저하 및 과도한 스킬소음 발생 과다 - 대차의 내측 전륜에서 가장 크게 발생 - 차량 속도저하 4) 역학적 거동에 따른 탈선 가능성 증가로 안전 위협 - 미끄러져 오르기 및 타오르기 탈선 가능성 (곡선부와 저속/고속에 발생) 5) 곡선저항 크기 과다 - 700/520 = 1.346 Kgf/ton - 비교 : 700/800 = 0.875 Kgf/ton, 700/1000 = 0.7 Kgf/ton 3. 탑승객의 폭주상태인 계양역사의 안전사고 및 민원 폭증이 예상됩니다. - 현 탑승인원 6만명(1일) + 6만(검단신도시) = 12만명 환승대란 - 철도법 5조1항 “1.도시교통권역의 특성. 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효 예측” 검토 미비 4. 100~200년 앞을 내다 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아니라, 민원, 교통 대란, 환경, 시공성, 유지보수비용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장기지구를 경유하는 직선 구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현재 도로하부로 터널공사를 시행 시 현재 계양역 우측 하부에 지하철 건설 가능 - 귤현역 전 1,500M에서 분기 가능,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경인운하 하부터널로 들어가므로 시공성 용이 - 도로 밑 지하 터널 시공으로 보상비 절감(예, GTX 지하 40m 시공) - 건설비용 추가로 비용 증가(대안 있음) 5.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는데(헌법35조) 이대로라면 민가 초 근접 통과로 심각한 재산권 피해 및 소음, 분진, 진동, 미세먼지 등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노선입니다. 서구 신도시와 계양구 지역 모두를 위한 좋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만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상과 같이 인천 지하철 검단 연장선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점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 곡선구간이 아닌 직선 구간으로의 변경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담양군의  탁상행정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59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행정을 고발합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약 25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원생활을 꿈꾸다 담양을 선택해서 담양군과 양우내이안과 합작한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라는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20년 3월초 토지사용승인을 받고 그동안 담양군과 전남도가 공고한 도시개발개획안에 맞춰 건축설계를 진행해오다 잔금을 납부하고, 건축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오늘 지붕색깔이 주황색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도시개발 어디에도 지붕색에 대한 규제은 없으며, 단, 건축물 외벽에 대한 조항은 있습니다. 오늘 담양군청에 방문하여 민원 상담 결과 전라남도 도보에서 공고한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별첨 12 색체 및 재료 근기 자료를 보여주면서 어디에 지붕색깔을 규정하냐고 묻자 (자료에는 외벽에 대한 기준만 있지, 지붕에 대한 기준은 없음) 담당 공무원 왈: 그 것이 포괄적으로 지붕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양도시개발 방행아 그러하니 좀 이해하고, 지붕색을 주황색은 아니지만, 브라운 색으로 비슷하게 변경하 면 안되냐고 하더군요. 법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양군에서 만든 기준과 전라남도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고 집을 지을려고 합니다. 이제와서 분양전에 없던 지붕색을 가지고 건축승인을 내주지 않는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분양전 안내나 고시 공가 가 있어더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으 입장에서 모든걸 준비하고 건축승인을 하려하는데, 제가 지을 블럭에 대해서는 지붕색을 담양군 마음대로 바꿔서 건축승인 조건을 내건다면, ㅇl건 분명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탁상행정입니다. 어렵게 투자유치해서 준비한 전국 최대 전원주택단지 담양군에서 야심차게 주비했다면, 법데로 기준데로 행정을 펼쳐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담양군에서 담양군 발전을 위해 행정을 하는건 이해하나 있지도 않는 규정을 만들어서 행정처리하는것은 공산주의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 집의 지붕색깔은 블랙입니다. 담양군, 전남도에서 고시한 도보 기준중에서 지붕색에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평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구시는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차별 철폐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736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산정표> 에서 1인가구이면서 지역가입자만 예외로 13,984원(최저보험료)을 적용했습니다. 담당부서인 <혁신성장정책과>에 질의한 결과 '1인가구'가 저소득인 경우가 많기에 예산문제로 배제시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3,984원은 말그대로 최저건강보험료 금액이므로 혼자 어렵게 사는 가구는 신청 조차도 할 수 없도록 부당한 예외규정을 두었다는 것이지요. 기준 중위소득 100%기준을 1인가구 지역가입자만 달리 적용하다니요? 어려운 가구를 지원 안해주는 지원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걸까요? 신청자가 많을것 같아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분의 발상이신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당장 1인가구도 공평하게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하기 바랍니다.
제목: 설계사 시험을 볼수있게 다양한 시험 방법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4,981

저는 00보험사로 입사를 결심하고 지난 2월 설계사 자격시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시험을 몇일 앞두고 갑자기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험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답았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앞길이 막막합니다. 요즘은 다른 직어 및 아르바이트 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생활비를 버어야 되는 저로소는 많이 힘듭니다. 최근 야외시험이나 온라인 시험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수분야만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건가요? 대통령님께서 설계사로 생업을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시험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직원(선생님, 학교에서 함께 애쓰시는 지방공무원)에게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452

교직원(선생님, 학교에서 함께 애쓰시는 지방공무원)에게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개학이 수차 연기되면서 교직원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원격수업을 준비(운영)와 긴급 돌봄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1. 교직원은 점심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먹으러 외출을 하려면 본인의 휴가(연가) 시간을 사용하여 복무관리자에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근무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연간 휴가일수를 점심 먹느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원격수업기간에는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을런지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2. 휴가일수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보장하고 교직원 식당을 운영해 주십시오. 4월의 경우 점심식사를 위한 휴가(외출) 횟수가 5회가 넘으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비례하여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나가 먹으면 휴가일수도 줄어들고 동시에 보수(수당)도 깎이는 겁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기중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이나 휴업일에는 당연히 점심먹을 권리와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 교직원이 출근하여 근무하는 기간에는 학교 급식 시설을 이용하여 본인부담(직원 식당 형태)의 식당을 운영해야 합니다.(조리를 담당하시는 교직원은 출근하며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다른 직장인과 동등하게 선생님들이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기중(학생들이 등교하는 기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학중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연수, 출장,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출근 등으로 주어진 휴가일수를 많은 경우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순간도 애쓰고 있는 백년대계를 위한 교직원의 노고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제목: N번방 특검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852

N번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주빈 일당과 가담자들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는 특검을 청원합니다 이들은 악을 추구하고 시회적 약자들의 약점을 공직하여 그것을 이용 위협과 협박을 서슴치 않고 인권을 유린하고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만든 악마들입니다 그곳을 이용한 모든 가담자들이 어느 위치와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어떻게 돈을 마련 했는지등등 그들의 금수 만도 못한 불법 적인 행동들을 반드시 특검으로써 밝혀내야 할것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바로 특검을 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온라인 개학 중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3,447

정부는 지금당장 온라인 개학은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에만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먼저 충분한 설명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수업을 진행하였고, 두번째로는 집중이 안됩니다. 수업을 듣는곳은 생활하는 집이며 각종소음 등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는 컴퓨터가 없어 수업을 못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여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대여해줄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서버가 마비되어 일부 학생들은 들을 수 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석 처리가 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을 키기만 하고 게임하는 학생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온라인개학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에만 신경써 개학을 앞당기기를 바랍니다.
제목: 실화탐사대 13세 소녀 송방방이 처벌에 분노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192

4월 8일 실화 탐사대에서 방영한... 초등 6학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고 2학생의 성범죄 사건! 성추행! 강간! 유인! 협박! 동영상유포! 금전 갈취! 상식은 7년의 구형을 말하는데... 고작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소년원으로....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상식이 없는 판결을 내린다면 어디에서 상식을 찾아야 할까요? 이런 판결로 그 고등학생은 당연히 상식 없이 살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상식없이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가해자는 이후에 어찌 상식을 같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주셔서 이런 범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두가 알아서 요즘 N번방 사태와 같이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가 줄어 들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여지길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관련 예비군훈련 연기 요청 및 훈련제도 개선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05

예비군 훈련대상자입니다. 2020년 올해 6월 부터 예비군 훈련 재개한다는 공지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염병에 대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예비군 훈련의 잠정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의 환경에서 위생이 얼마나 취약한 지는 경험해본 분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이 진행되는 내용상 개인이 전염병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위생을 챙길 수 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주는 위력의 전염병입니다. 또한,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국을 골라서 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대상자는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부로부터의 고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대상자에게 고발을 하겠다며 개인의 사정은 듣지 않고 훈련참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협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용이하게 예상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대상자는 국방부가 강행하려 하는 예비군 훈련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로부터의 보호 즉, 코로나19 완전 종식까지 예비군 훈련의 잠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예비군 훈련에는 한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평일훈련일정 강제참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비군 훈련일정중에는 반드시 평일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비군은 사회활동과 병행하여 훈련일정을 소화해 내야 합니다. 개중에는 평일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거나, 사업장내, 대체할 수 없는 인력도 존재합니다. 하루만 이탈하여도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직종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거미줄처럼 끈끈한 연대로 이루어져 서로를 받쳐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듯이 사업장을 하루 닫는 것, 특정 업무를 하루 비우는 것이 해당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연계되어 있는 거래처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비군훈련을 받기 위해 20여개의 거래처가 하루 마비됩니다. 훈련중 핸드폰 사용은 기본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연락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훈련이 '평일'에 편성되어 있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예비군 훈련중에는 휴일(토요일, 일요일) 신청이 그나마 가능한 훈련도 있으나, 그 조차도 불가능한 훈련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일만 편성되어 있는 훈련일정을 휴일에도 가능하게 하여 사회활동과 국방수호의 임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당신은 반려동물 키울 자격 있습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2,103

이번에 춘천서 4개월 아기 강아지가 배변을 혼자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물 밖에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4개월 때 혼자 화장실가서 똥오줌 가려서 쌌나요? 키우던 반려동물 학대 사례는 이것 말고도 셀수없이 많습니다. 일년에 버려지는 동물들도 아주 많죠. 2018년 일년 사이 버려진 유기동물 수는 12만마리.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아무나 동물을 키우면 안됩니다. 운전할 때 운전면허 따죠. 그렇듯 동물도 키우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비싸봐야 100만원 이하에 거래가 되기에 사람들은 예쁜 외모를 가진 새끼 동물들을 싸게 삽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늙으면 버리죠. 왜냐? 쉽고 싸게 샀으니까요. 동물을 그냥 물건 취급 하는겁니다. 데려오기 전에 각종 훈련 시킬 준비 하는 사람 얼마 없을겁니다. 훈련 시키지도 않을거면서 말 안듣는다고 학대하는게 말이 되나요? 학대당하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에 꼭 자격증을 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출생신고가 필수인것처럼요. 반려동물 등록 안된 동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버려도 어떻게 되질 않죠. 여러분 부탁드려요. 다른 청원은 며칠 만에 20만명 채워지고 하는데 반려동물 카테고리 관련 청원은 청원종료날까지도 만명이 채워질까말까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정말로.. 이번사건으로 인해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 청원글 쓴 중학생 올림- 부탁드려요.
제목: 학교 온라인 클래스 폐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4,360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행중인 온라인 수업을 취소해주십시오. 현재 동시접속자가 많아 렉이걸려 사이트에 들어가지지도 않을뿐더러 튕김현상이나 에러가 걸립니다. 저만그런것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로인해 오늘 해야할 과제나 수업을 내일로 미뤄야 하며 학생들은 실망감과 답답함 그리고 오늘 충분히 할수있는 과제를 내일로 미뤄야하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미루고싶지 않아도 미루게되는 이 상황 계속 하는게 맞는걸까요.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