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험설계사의 고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저는 손해보험사 본사에 위촉되어 전화로 상담을 하는 보험 설계사 입니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직업을 갖는것은 너무나 어려웠고출,퇴근 시간의 여유로 이직업을 선택 했습니다. 그러던중 중간 중간 급여의 텀이 생기거나 목돈이 필요할경우 은행문을 두드렸으나 보험설계사는 대출이 되는곳이 없었고 간편히 받을수있는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다보니 높은 금리때문에 부채가 부채를 생성하는 현상이 반복 되었고 이자가 너무 비싸 정부지원책인 햇살론이나 다른 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보험설계사는 모두 너무나 어려운 여건 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자가 이자를 만드니 더이상 지탱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부채를 좀 저렴하게 한곳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갚으면 충분히 신용불량 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부분인데 햇살론도 조건이 까다롭고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안된다고 하거나 중개업자들이 여기저기 대출 신청만 해주느라 신용도만 자꾸 떨어집니다. 애기는 커가고 연체없이 부채를 나눠 갚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숨을쉬고 살고 싶습니다.ㅜ
제목: (주)**카드는 일방적인 수당약정으로 카드설계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50세인 남성입니다. 제가하는 일은 H카드사의 설계사로 일한지 4년이 넘습니다. 아무리 영업직이지만 카드사의 횡포와 압박 그리고 처사를 볼때마다 수많은 설계사들의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민원을 넣습니다. 카드사의 수당체계는 건당의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니 사대보험 과 기타 복리후생은 생각 할 수도 없죠, 위촉직 임에도 출근을 강요하고, 2015~16년엔 거이 분기별로 수당체계를 바꾸면서 설계사들의 생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수당체계 변경 시 동의 싸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인을 안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 설계사들은 방치 되어 있는 것이 미치도록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H카드사는 1년간 매월 실적을 올려 그 설계사들의 수당과 매월 발급자의 카드사용량 월50만원을 이용하여야 수당이 나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간 매월 카드를 해서 쌓은 카드이니 꽤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내부 규정의 실적을 매달하지 못하거나 이용률(매월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설계사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잘 하는 개월도 있고 못하는 개월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카드사는 이런 약점들을 빌미로 월 4명이상 월 50만원이상을 이용하는 고객이 없을 시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처사를 볼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설계사는 고객에게 구걸하게 하면서 매월 50만원을 쓰게 하여 강제적 영업을 하게하고 4명이 50만원을 이용 못했을시 내부 규정을 안지켰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카드사는 고객이 40만원을 썼다면 수익이 났을 텐데 왜 설계사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며, 노동법 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 들에게 출근을 강요하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패널티 점수를 주어 수당을 깍고 위촉 시키겠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위촉직 설계사를 괴롭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현 한국의 취업률과 고령화 되가는 이시국에 수많은 일할 수 있는 중년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중년들 부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카드사가 위촉해버리고 나가라면 퇴직금도 없고 일하다가 사고가 나도 사대보험 없으니 본인들이 돈으로 해결해야 하며, 아퍼서 단 한달 이라도 쉬면 1년간 쌓아놓은 수당은 카드사의 횡포로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저희도 사람이며, 한 가정의 부모이고 자식들입니다.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의 횡포를 법으로도 보호 받지 못한다면 저희 중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발 이글을 읽으시고 노동법을 비정규직 과 위촉사원 영업사원들에게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계정하고 현 기업들의 비정규직 법적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저 만을 위해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카드설계사들의 민생고를 빌미로 수당을 주지 않는 업체들의 행태를 고발하며, 법적 보호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미세먼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민의 조기사망 몇배 증가, 조기치매 증가 폐암증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버는 문제와 저울질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환경 관련해서는 확실한 규제 타협없는 규제 빠른 실행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일본에서는 벌써 옛날부터 틈날때마다 중국에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피해보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똑바로 말을 못합니까 일본에 초미세먼지 날아갈때 우리는 그 몇십배 백배 넘게 날아옵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얼마 전에 중국과 한국 스모그에 박테리아 비율이 같다, 중국 스모그에 수퍼박테리아 있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기다려 줍니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측정치도 몇년전부터 축소발표하고 있다고 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조사해 주십시오.
제목: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니고 나쁜사람을 보호 합니다. 약자를 보호할수 있게 제도 개선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저는 화장품 기획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종오라고 합니다. A업체로 부터 화장품 발주를 받아 7월 31일 생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A업체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그때부터 차일피일 미루며 제품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8월 말부터는 전화를 꺼놓고 보름간 잠적 했다가 나타나서는 메신저를 통해 "법데로 하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대면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업체 대표의 집은 현재 경매 개시가 된 상태이고 제가 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고 해서 건질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입니다. 결국 잃을것이 없으니 하고싶은데로 해보라는 이야기 입니다. 제품을 인수 거부해서 제품은 제가 보관중이나 A업체의 브랜드 이다보니 제가 그 제품을 판매 할 경우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제품이라도 처분해서 손실을 만회 할수 있을거라 생각 했는데 법리적 해석은 반대로 발주한 업체의 손을 들어 주더군요 피해를 본것은 전데 왜 법은 반대편의 손을 들어줄까요? 법에도 상식이 있다 생각 했는데 겪어보니 법은 너무도 비상식적 이라 생각 됩니다.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가해자를 위한 법률은 개선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평소 법과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수 있게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부디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제목: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을 보호 하네요 정말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저는 화장품 기획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종오라고 합니다. A업체로 부터 화장품 발주를 받아 7월 31일 생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A업체는 그때부터 차일피일 미루며 제품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8월 말부터는 전화를 꺼놓고 보름간 잠적 했다가 나타나서는 메신저를 통해 "법데로 하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대면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업체 대표의 집은 현재 경매 개시가 된 상태이고 제가 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고 해서 건질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입니다. 결국 잃을것이 없으니 하고싶은데로 해보라는 이야기 입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

그동안 사회의 요구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학교에 돌봄교실을 만들어 이제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등으로 학교의 아이들은 줄어들고 교실은 점점 남아 돌게 될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을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 한다는 것은 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이 뻔합니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감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제가 올해 35살밖에 안되었는데 팔월초 의사로부터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호흡기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병은 어렸을때 결핵이나 백일해같은 질병에 걸렸을때 걸린 확률이있다하는데 저는 단한번도 그런질병에 걸린적이없고ㅈ술 담배는 전혀 하지않습니다 또한 저는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안좋은 환경에서 일한다고도 볼수없어요 그렇다면 단한가지 미세먼지가 극성일때 자주 찾아왔던 기관지염이었을겁니다 지금도 마스크없이는 어디든 갈수없어요 언제서부터 이런환경에 살아가고있는지 두렵고 무섭기만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아기들이 모세기관지염이라는 병에 걸리기도하며 잔기침에 시달리는 아이들 미세먼지때문에 비염 축농증 결막염같은 병이옵니다 캐나다 이민싸이트가면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미세먼지로인해 캐나다로 이민가려한다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저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캐나다로 이민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왜우리나라가 중국이란 나라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제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것도 너무싫고 내가이러다 숨이멈춰죽겠다라는 공포에 하루도 즐거운 날이없어요 제발 힘드시겠지만 이 사안을 심각하게 여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목: 일반 회사 근로자 연차 처리에 관한 의문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알아봤더니,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서 일반 회사원들은 쉴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타당한 일인지 묻고 싶어요.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해요. 왜 일반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에 쉬는게 연차로 처리되나요 ? 왜 법적으로 그게 옳은 일인가요 ?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은 나라의 세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편하게 쉬는데.. 왜 저희같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편히 쉬지 못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자리 뺏어가고 테러 저지르는 국제적 테러리스트 ISㄹ람에게 으름장 좀 놓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유럽이 이슬람을 받은 뒤로, 자국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IS가 '다시는 테러 안하겠소' 하면서 싹싹 빌 때까지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 고사포 갈겨 죽이기 고화질 생중계 이벤트를 열어 주세요. 테러리스트도 없애고 한국인 일자리도 남고 개꿀이겠네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6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화이트리스트 (전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을 만들어서 작성된 명단)가 있다면 공개하는게 맞는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요즘에 블랙리스트가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해서 명단이 별도로 관리되었다면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 같아서 문의 남겨드립니다. 어찌되었던간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것이나 반대로 이득을 본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연결고리이고 이 연결고리들이 주렁주렁 열리다보니 부패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사자사들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이 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정부에나 연결고리가 있었으며, 그로인해서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로인해서 정당한 경쟁을 하지도 또는 그 기회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한다면 친정부성향이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는데 화이트리스트도 공개하고 모두가 서로 화해하고 또한 불법적인 부분들은 스스로 벌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화이트리스트를 공개해주세요~
제목: 출산후 복지에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사실 너무 어의가 없기도 하지만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정책이 너무 잘못 된거 같습니다 출산후 여러가지 출산장려금 부터 시작해서 복지가 시, 구 마다 전부 다릅니다 출산하는 아빠들은 똑같이 시, 구 상관없이 같은 해택을 받도록 해야될껀데 이건 거주지마다 다르게 한다는게 진짜 말이 안됩니다 사는 정도에 따라 차별을 두는것도 아니고 어째서 거주지 마다 다르게 해택을 두고 있는지 정부정책이 너무 이상합니다 타 지방에 어느 구에서는 큰 금액의 출산장려금이 나오고 제가 사는 부산 사하구에서는 첫째 출산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둘째를 출산했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 중점 문제로 저출산이 두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2형제를 가진 아빠로서 너무 정책이 어의 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참고해 주시어 부디 힘들게 살아가는 아빠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요
제목: 계약직 정규직 전환 될수있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엘지유플러스 계약직 사원 입니다. 파견직으로 2년 근무후 사무직군 계약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약직 근무 2년중 1년정도 근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엘지유플러스 현장직군 유플래너들에게 퇴사를 요구 하였고 절반정도 퇴사된 상태입니다. 계약직과 파견직수를 줄인다는 말이 무성합니다..회사에 물어보니 2016년 이후로 계약직 전환은 없다는 말뿐입니다. 파견에서 계약직까지 올라왔을땐 정말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도 가능하겠구나 싶었는데 회사 분위기는 점점 인원이 정리되는 분위기라 계약직으로써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저 정규직 하고 싶습니다. 작년엔 평가도 높게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싶습니다. 기회를 갖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왜 서민대출은 신용도가 높은사람만 해쥬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대체 햇살론 이런게 왜 만들어 진건가요 신용불량자들은 아에 손도 쓸수 없게 만들어 놓고는 말그대로 신용 좋은사람한테만 다 해택이 되는걸 왜 만들었나 모르겟네요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개인회생 이런거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해놓아두 대출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신용이 풀려도 파산 갱인회생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되요 말로는 저신용 머 이러지만 안된다는겁니다 누굴위해 만든 대출이죠? 신용뷸량 없에는 내용취지 다 좋습니다 실상 그걸해도 5년이란 시간에 또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안풀리고 은행이랑 모두 제제가 걸려서 대출 이런건 꿈도 못꾸죠 서민을 위하는길 이런글만 하지마시고 실직적인 답을 주셔야죠 말그대로 있는사람만 살수있고 없는사람은 여전히 죽어라 합니다 개인회생을 돕고 파산을 해결하는게 다가 아님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게끔 해주시는게 맟다고 봅니다 개인회생하는분들이나 파산을 위한 분들에게 적어도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그래야 빛이라도 볼거아님니까 신용불량자는 대출조차못하고 정말 급해서 서민대출 알아보면 다 안된다고만 합니다 말로는 다된다 하면서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거죠 또 웃긴건 개인회생중이거나 파산신청인은 아에 밀도 못붙이고 거절당합니다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길 입니까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하는 입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6

지차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제목: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지역은 전기료를 인하 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제 곧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그 말은 가정에서 난방을 해야하는 계절이 온다는 얘기이며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난방을 위해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곳은 대부분이 저렴한 가격의 가스로 난방을 합니다만 그외 지역은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그것도 가장경제적인 선택이지만 도시가스보일러에 비해 5배 이상 정도의 비용을 감수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기간산업이 못 미치는 낙후한 시골지역과 섬지역 등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로 부터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생활비용은 더 많이 드는 부합리한 구조로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도시가스가 공급 안되는지역은 전기료를 인하하여 전기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해야합니다. 전기판넬난방, 전기히터,전기온수기 등 얼마든지 전기로 난방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비싸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기로 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대기오염 및 산림피해(화목보일러로 인한)도 줄일수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경제정의에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기료는 차등 부과 되어야합니다.
제목: 정진석 국회에서 추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자유당의원이란자가 전혀 지금의 적폐청산과 무관한 노무현대통령에 관해 무지막지한 언행으로 온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에한사람으로 도저히 묵과할수없는 허위사실을 마치사실인냥 SNS유포를하였기에 강력히 의원직 박탈을 원하는바입니다
제목: 안녕 하세요. 31살 3아이의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정말 힘들어서 글을쓰게됬습니다. 다름아닌 예비군 때문입니다. 2아이는 어린이집에다니고 12월에 태어날 아이까지 3명입니다.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빛과함께 살아가면서 아이분유값 벌고 기저귀값도 벌어야하고 집세에 공과금에 하루하루 목이타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러나 동네예비군에서는 계속 예비군받으라고 하고 3일에서 4일을 연속으로 결근하게 되면 일용직 직장인에겐 특히 저에겐 너무나 큰타격이옵니다. 너무지쳐서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이젠 더이상 아둥바둥 사는것도 지치고 예비군이라도 조정해주십사 청을 드립니다.
제목: 6.25때 부터 시작된 풍익보육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3370에 위치한 풍익보육원에 1달정도 근무한 사회복지사 입니다. 이곳에는 6.25전쟁때부터 시작된 보육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근무를 하면서 느낀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삶을 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아이들의 삶의 질 또한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곳 풍익보육원은 후원금과 화천군의 재원으로 운영해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재원으로 이곳공사. 저곳공사를 하다보니 환경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하여. 정부에서 또는 복권위원회의 담당 주무관님이 계신다면, 꼭 이곳을 방문하시어 유래가 있는 풍익보육원의 환경을 살펴보시고, 도움을 주실수 있다면, 감사하게 아이들의 미래 환경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미래의 에너지 창출에 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저는 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산업설비과 열냉동직종에 근무하는 최지호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의 고갈과 청정에너지 문제로 인한 미세먼지농도 및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미래의 에너지 문제, 탈핵을 전제로한 에너지정책의 대안으로 몇자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리시설은 세계최강이라고 자부합니다.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댐 및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시설 확충과 또한 저수지 및 댐의 위치가 정남, 남서 및 동남인 면을 활용하더라도 원전 몇 기를 세울 수 있는 태양광 면적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또한 태양광은 시설비만 투자한다면 유지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25년 정도 사용기간 동안 충분한 전력량이 생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원전은 초기시설투자비와 30년 사용후 폐기시에도 똑 같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며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차원에서 더 없은 청정에너지가 생산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률을 살펴본 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행한 후에 생산량과 기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더 없는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제목: 오송~청주광역 건설공사 10차,17수용 0604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고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청원합니다 본 청원인은 청주~오송간 도로공사 주변에 있는 광고물입니다 발주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입니다 도로공사 비용도 1차~2차 비용이 400~500억 공사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나 보상은 아이들 껌값과 대충 보상 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는 행복청 진정 본인들이 당사자 입장 이라면 어떤지.. 본광고물은 3년 동안 도로공사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게되면 시공사는 가림막을 해서 광고물 파손을 최소하 하는점이 기본 아닌지요 이런문제를 수없이 행복청 도로광역과에 고발을 했으나 무용지물... 시행사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 소홀... 결국 청원인의 광고물은 보상의 종착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이 결정 될 듯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광고물 이전지역도 확보도 안된 시점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점 토지는 보상이 결정되면 끝이지만 광고물은 이전및허가 절차가 최소 5~6개월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도 정리 안된 시점에서 행복청~중토위는 속전속결로 보상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본청원인 이런 문제를 중토위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제발 억울한점이 있으니 중토위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수 있도록 부탁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NO 또한 중토위담당 직원 ***님은 본청원인의 민원을 위원회에 올려 달라고 수없이 말을 했으나 그것마져도 NO... 보상이 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전지역이 주가 도어야 합니다 행복청 광역도로과는 이런 점을 무시한체 중토위와 짜고 보상을 마무리 하고져 합니다 청원인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져 이전지역이 우선입니다 본청원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참석하여 행복청도로광역과의 잘못된 행정을 고발 하고저 합니다 또한 중토위도 중립의 잣대에서 보상 업무를 해야 합니다 본청원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행복청도로광역과의 잘못된 행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2)중토위는 중입적인 잣대해서 업부처리를 해야 합니다 3)보상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4)이전지역이 주가 되어야 한다 *본청원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담당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담당 *** ***-***-**** *본청원인 **** ***-****-****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6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제목: 난임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92

안녕하세요. 이번 난임지원에 대한 내용을 재고 부탁드립니다. 난임부부의 목소리를 들어 주세요. 제발 첫아이라도 맘편히 시도해 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제목: 데이터가 적절하게 소비되고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기본요금제 폐지 등 요금제정책에 대해 말이 나와서 그런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몇달 전부터 데이터가 너무 빨리 닳아서 부족하지 않았던 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하고 데이터량을 두배로 늘려도 부족하더라고요. 몇달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제 데이터 사용패턴은 비슷해요. 달라진게 전혀 없는데 데이터가 심각하게 빨리 닳아요. 문제는 이런 일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몇달 전부터 그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야 데이터의 사용량을 자세히 알수 없기 때문에 통신사 측에 따질 근거도 없어요.. 통신사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관공서에 스마트 태블릿 시스템을 도입하여 종이 사용량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관공서에서 한해 사용되는 종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특히 회의가 많은 부서의 경우 A4용지 사용에만 연간 몇백만원씩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이의 경우 대외 비밀인 경우가 많아 재사용 또한 어렵습니다. 최근 4차 혁명에 발맞추어서 태블릿을 보급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느정도 경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 연간 사용되는 종이의 양이 줄어 이산화탄소 절감 및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 - 연간 발생하는 종이 쓰레기의 양이 줄어 환경 보전 가능 등의 이로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도입 시 혼란은 예상됩니다만. 점진적 접근과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육아 휴직 사유에에 '사산 및 유산'을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에는 휴직사유에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0조 '특별휴가'에서 사산 또는 유산이 확인될 경우 최대 90까지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사산으로 인해 출산이 되지 않은경우 육아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 물리적 시간만 따지자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겠지만, 사산이나 유산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적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임신연령의 고령화에 따라 유산, 사산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산, 유산의 경우 휴직을 허용해 주시고 육아휴직과 동일한 인사적 효력이 생기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운전면허 비용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20대 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져 도로교통에 안전을 위함을 알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성인이라면 선택이아닌 필수적인 부분의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비싼거같습니다. 기능시험,도로주행을 불법이 아닌 공식적인 학원에서 받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떨어지면 금액문제로 또 도전하게 될때 너무 무섭습니다.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육아휴직에 '사산'의 사유 포함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에는 휴직사유에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0조 '특별휴가'에서 사산 또는 유산이 확인될 경우 최대 90까지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사산으로 인해 출산이 되지 않은경우 육아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 물리적 시간만 따지자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겠지만, 사산이나 유산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적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임신연령의 고령화에 따라 유산, 사산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키코 재수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목과 카테고리가 맞는지도 잘 모르는 40세 주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키코가 무엇인지도 잘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건 제 주위에서 키코로 인해 고통받았던 지금까지도 고통 받는분들이 많다는것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 지역인지라~ 인터넷에 재수사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재수사를 하여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하시는분들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에 관해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의 장기 무주택자 주부입니다. 부동산가격이 건립 사상이래 최대로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대통령님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시리라 믿으며 그 동안 집을 사지 않았고 이제서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8.2대책에 이어 10월에 발표예정인 대책안은 모두 다 대출 규제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이 대출금을 이용하여 투기에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저와 같은 무주택자들에게도 서울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DTI를 동일하게 적용하시니 저희로선 사실상 내집 마련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가산점을 더 주셨으나 이것 또한 DTI와 전매 제한 등으로 아예 시도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청약이 되었다 원금을 갚지못하면 계약금 10프로 손해 및 5년동안 1순위 사용을 못하게 되니 말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학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좋은 학군 지역들은 모두 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DTI 40퍼센트만 대출가능하고 원금이 3억원 이상 있어야 소형 평수라도 집을 구할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발표될 10월 대책은 더더욱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저지하고 원금이자 동시상환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정책 이후로는 저같은 사람들은 집을 살 꿈도 못구는 현실이 됩니다. 아이들도 커가고 남편은 직장생활이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는 앞날이 불확실한데, 내집조차 없으면 어찌 살아가란 말씀이십니까. 대출규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와같은 장기 무주택자는 예외를 둔다던가, 확실한 분양가 상한제와 보유세 양도세 등 을 강화시켜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올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집 하나 갖는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목: 서산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지금 서산시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과 소각장 설치로 인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공기 안좋기로 1위인 곳에 처리장을 설치한다니 여기 서산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서산시장님이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강행하는데 이 문제는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이 간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갔다가 서산에 진입하면 얼마나 뿌옇고 공기가 답답한지 제일 약한 아이들이 어찌 이곳에서 살수 있을까요... 제발 폐기물처리장과 소각장설치를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환경공약을 보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그 공약은 실패가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맑은공기 마시면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일본을 '동맹국'으로 인지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불 난 집에 부채질한다" 작금의 일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정확히 그 꼴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입장에선, 자국의 국익에 관한 대외정책이니 원망만 할 일도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원폭으로 망가졌던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기적처럼 일 시에 부상했던 경험도 있는 터, 지리멸렬한 현 일본 경제는 예상할 수 없는 커다란 이익이 올 것이고 둘 째론, 아베를 중심으로한 일본의 극우정치세력이 원하는 진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패전국으로써 묶여졌던 많은 족쇄들을 일 시에 풀어 헤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세 째론, 미국을 도와 북한을 초토화라도 시킨다면 참전국으로서 북한 영토에 대한 일부 권한을 기대할 수 있을테니, 이는 패전 이 후 한반도로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기대 충만한 일이며 넷 째로 성가신 라이벌(?)국, 남한이 초토화 되어 재기 불능한 상황이 될 터이니, 이는 일본국익에 있어 꿈과 같은 수확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륙진출에 극렬한 호전성을 갖어 왔던 일본에겐 북한과 한반도의 문제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아주 오래 전 부터 세계의 패권국 미국의 정계에 심어 놓고 꾸준히 관리해 왔던 미국의 정치인들은 총동원되어 움직인다. 한반도 전쟁론을 운운하는 대부분의 미 정치인들이 그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한 것이 유대인들이라면 동북아시아의 대외 지역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미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장악하기 위해 일본은 오래 전 부터 공을 들여 왔다. '한.미.일 동맹' ? 뜬 그름과 같은 일시적 체제에 안주하여 일본이 우리의 동맹이란 것에 조금이라도 기대를 한다면 그야말로 순진하고 순박한 '바보나라' 되기 쉽상이다. 또 언제까지 이미 벌어진 국제적 상황에 대응하려 임기응변하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일관하여 국제적 호구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물에 갖혀 포효하는 호랑이 보단, 일을 미리 계산하여 준비하는 여우의 모습이 낫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우리민족에게 진취적 기상이 상실 된 것일까?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구별하여 미리 대비하고 먼저 공략하는 공세적 전략은 없는 것일까? "선제공격은 최선의 공격이고 최대의 방어" 손자의 병법은 현시대에도 유의할 필요가 충분하다. 이젠 "노우"라고 말하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 아무런 준비와 대책 없이 "No"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정만 맞을 뿐이다. 설령, 국방백서에 들어 내 놓고 "일본은 주적"이라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엔가는 그들을 '주적'으로 공표해 놔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뒤 돌아 봐도 그들이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이란 말인가? 둘, 주적으로서 일본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준비해야 한다. 심지어 그들과 전면전에 관한 싸나리오 까지도 철저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에 있어 수비 뿐 아니라 선제공격에 관한 씨나리오 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과 맞서기 위해선 우리의 국방력과 시스템은 어떠해야 하며 미래의 무기는 무엇을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일본은 전쟁 로봇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로봇을 그저 소위 말하는 '4차혁명'의 일부로만 판단하고 있다면 제3의 임진왜란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는 말이 절대 과대망상이 아닐 것이다. 설령 일본이 전쟁 로봇을 개발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옳다). 셋, 좋던 싫던 아직까진 세계의 패권국은 미국인 만큼, 미 정계에 친한파 정치인들을 심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의 지난 대외역사를 살펴보면 지나친 사대와 지나친 평화주의와 낙관론 그리고 지나친 수비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속에 우리는 분단국가되어 외세의 간섭 속에서 우리의 주권과 주체의식을 침해 받고 있음이 그 현실이다. 이젠 새로히 외교정치의 기조를 바꾸고 관념의 개념을 일신할 때가 됐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바꾸기 위해 모든 것을 우리국가의 국익을 극대하기 위해 새로운 생각을 할 때이다. 거기에 선과 악의 순박한 개념을 넘어 때론 공세적이고 호전이고 진취적이여야 한다. 실 상 우리에겐 그래야 할 필요가 매우 많다. 때론 여우같기도 하여야 하며, 때론 늑대와 같기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제목: 화랑 훈련에 민간인 지원자 선발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오늘(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화랑 훈련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를 방위하는대 있어, 현역 뿐만아니라, 예비군 및 각계각층에 전문 분야를 갖춘 인력을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1. 전문분야별로 모병 계획을 세우고, 2. 지원소를 설치 운영 하고, 3. 전문분야별로 배치하고 하는것 까지 비상시에는 민간인을 대피안내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도로복구, 통신선복구 하는 인력도 필요할것입니다 최소한으로 라도 비상시에는 민간인을 활용하여, 운영할수잇는 훈련도 병행 해 주세요
제목: 농지전용부담금 환급 관련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1. 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89-3번지에 거주하며, 주거를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후에 건물 공사중에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일이 발생하여 탄원하오니 검토후 부당함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3. 관련서류 1) 일반건축물대장(말소대장) 2) 경계측량결과부 3) 건축신고필증 4)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협의서 5) 관련사진 탄원 내용 ■ 탄원 요지 농지보전부담금 : 12,192,570원 납부는 부당함. ■ 본 농지의 건축물 현황 및 진행과정 - 해당토지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89-3 번지 - 소유자 : 강은아(1972년09월236일) - 1974년 : 기존건축물 단독주택(46.28㎡) 사용승인 - 1992년12월31일 : 주거지역으로 편입 1) 농지전용협의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지정시 이미 농지전용협의 절차 가 완료된 토지 2)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농지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편입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1981년 이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농지법 부칙제7조 제4항 적용 대상 제외) - 2012년05년03일 : 토지분할로 인한 분할상속 - 2015년11월26일 : 건축물 철거후 말소신청 (안덕면-43300) - 2015년11월30일 : 건축신고 접수 (안덕면) - 2015년11월29일 : 건축신고 완료 (안덕면) - 2016년01월20일 : 착공신고 완료 (안덕면) - 2017년04월14일 : 사용승인 완료 (안덕면) ■ 탄원 사유 1. 본인 소유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립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기존건축물(1974년 준공)이 있어 지목에 상관없이 철거하고 건축인허가를 득하였으나, 기존에 지목이“전”이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12,192,5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 공사진행중 농지보전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사실을 알게되어 시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인허가(2015년11월30일 접수) 이전에 기존건축물 (2015년11월26일)을 멸실신고하였으므로 농지로 보아서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함. 3. 절차상에 기존건물철거(2015년11월26일) 이전에 토지이동신청(지목변경:전 ->대)이 완료 되었다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기존건축물 철거신고 전에 토지이동신청서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농지전용 없이 가능하였으나 다만 본인의 무지로 인해 기존건축물이 있으므로 당연히 건축신고만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며칠 차이로 뒤늦게 이사실을 알게되어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여 이글을 써봅니다. 5. 상기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오니 한줌에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민원으로 2017년5월달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답변이 계속 미뤄져서 5개월이 다되가는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을 제기하오니 검토후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주택청약 가점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8.2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하게 된 주택청약 가점제를 보완할 여지는 없는지요? 평생 월급 생활자로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여 수십년 간 1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에 대한 점수를 부여 받지 못해 새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요즘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도 흔치 않기에 오히려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층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나 정책이 항상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고 어떤 특정 계층을 고려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 특히 봉급 생활자나 정년 등으로 은퇴한 경우 정말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실수요자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동물원환경을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동물을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원들은 거의다가보다시피했습니다. 어릴때야 마냥 좋기만했지만 철이들면서부터 40대중년이되기까지 동물원만가면 눈물을 흘리고옵니다. 너무나 열악한시설과환경.학대.. 과연 아이들이 동물원에가서 뭘보고배울까요 동물원의존재이유자체가 모순이되고있습니다 정말있어야하는시설이라면 최소한 동물의행복은 지켜주며 관리했음합니다 대통령님도 동물을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모동물원은 사자가 두평남짓한곳에서 괴로움에울부짓고있고 어떤곳은 질병상태로방치하고 풀도없는곳에서키우고있고 또어떤곳은 동물들이스트레스로 인해 이상행동을반복하는모습이허다합니다 생명은 누구나다소중합니다 동물원환경을 외국처럼까진 바라지도않습니다 최소한 보면서 울고오진않을정도로 개선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물이행복한세상이 사람도행복한세상임을믿습니다
제목: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주체및관리소장 협착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천안쌍용5-2아파트 동대표회장입니다 주민투표로 선출1년이되었습니다 업무인계ㆍ불이행ㆍ관리소장불법운영ㆍ잡수입금 임의사용횡령ㆍ대표회장고지무시ㆍ이게 대한민국 공공임대입니까ㆍ북한식운영입니까ㆍ 법무시ㆍ관리규정 무관ㆍ이에대한ㆍ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주창합니다ㆍ 시대와사회에 반하는ㆍ역행하는 ㆍ촛불민심에반하는행위에 조사와처벌을 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딘ㆍ
제목: 대통령님의 담화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통령 담화의 필요성을 의견으로 올립니다.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사건에 대하여 박근혜정권에서 충분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나, 전 정권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파를 떠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정보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를 선호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사안이므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담화문이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제목: pef식 기업인수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한국식 정서에 맞지 않는 방식 입니다 매매대신 주식 신탁이나 걸어 놓는 방식을 반대합니다 sk증권
제목: 국방부 복지시설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일반인 노동자 들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6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방부-공군본부 복지시설에서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일반인 노동자들입니다. 저희는 국방부 복지시설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군 숙박시설, 군마트 등 여러 곳에 위치해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는 공군본부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은 군 장병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저희는 코스관리, 운영관리, 경기진행보조원(캐디) 등 여러 곳에서 군인들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공군본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서를 위반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이 생겼으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간 차별처우를 하는 등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영관급 예비역 자리의 관리사장들은 직원에게 gps무전기를 채워 감시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공금으로 술집을 드나들고, 공민권 행사를 막아 투표를 못하고,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사비와 연가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자가 노동자에게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는 등 현실세계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곳 국방부-공군본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군무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국방부에서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일반인 노동자들입니다. 현재는 예전과는 다르게 군인, 군무원들도 군 인권센터가 있어 자신에게 부도덕적인 처우나 부적절한 대우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일반인 노동자들은 어디에서도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저희를 관리하고 핍박하는 관리자에게 문서가 전달되는 국민신문고? 국방부 민원실? 군인과 군무원이 아니기에 민원을 받아줄 수 없는 군 인권센터? 불합리한 처우를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없는 헌병대? 저희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책일 뿐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군 개혁과 병사들의 복지개선을 말씀하실 때 그 뒤에서 투명인간처럼 가려져 있던 국방부-공군본부에서 저희를 노예처럼 부려도, 20년 이상 근속을 하였지만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아도, 관리자들이 온갖 행포를 부려도 그냥 맨몸으로 받아왔던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저희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곳도 저희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곳도 없기에 저희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하소연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들려드리기 위해 지금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해군2함대 앞에 와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방부-공군본부의 횡포가 만천하에 밝혀질 때까지 국방부에서 일하는 일반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알리고 알릴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임금, 조금 더 나은 복지, 조금 더 나은 처우개선을 할 수 있게 국방부의 만행과 횡포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대통령님과 국민들이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금체불 법률개정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임금체불 매년사상 최대치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주 처벌이너무약합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사업자들이 임금 안줄경우 처벌이 구약식 기소로 50만원~100만원 벌금밖에 안맞더군요.. 최소 500만원~2천만원이하 벌금 으로 정정요청만하셔도 사업주가 임금못주지는 않을거같습니다
제목: 주식 데이 트레이딩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서민들은 투자 금액이 소액이라 데이트레이딩도 못하는데 돈 좀잇는 사람들만 합니다 그로인해 소액 투자자들은 언제나 손해만 봅니다
제목: 헬문재인에... 헬문(Hell Moon) 시대가 도래한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정부나 아니나 박근혜 정부때 처럼 있으나마나 하면서 세금만 뜯어가는게 어디 정부냐... 강도떼고 도적떼인게지... 문재인 물러가라... 네놈들에게 내야하는 세금 역시 1원조차 아깝다. 잘못된 제도로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어도 나몰라라 하는 것들은 정부가 아니라 살인마일 뿐인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