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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등록으로 인한 시세왜곡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9 ~ 2019-07-29
참여인원: 434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현미 장관님,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시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세력 척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친화적 정책을 펼쳐 주신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보면 간혹 부녀회 등에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공인중개사들의 허위 저가매물 등록으로 인한 “허위매물신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허위매물 신고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영업방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작년 말부터 한국감정원에 “집값담합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의 저가 허위매물 등록에 대한 반발과 자구책으로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허위매물 등록은 “허위매물신고”라는 방법으로 집주인들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의 경매물건 등록으로 인한 시장교란행위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가지 사례로 지난 6월 26일을 전후로 3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51평형 아파트가 경매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의 호객행위를 목적으로 시세(14억~12억5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8.8억원에 올린 후 즉시 거래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등록 후 즉시 거래완료 처리한 목적은, 이미 거래완료된 매물은 허위매물 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악용해 신고를 피하고, 광고기간 1개월 만료 후 자동삭제 되기 전까지 남아있게 하여 홍보를 하면서 이를 본 매수희망자가 전화를 하면 대출알선 및 1,500만원 수수료에 낙찰받아 주겠다고 호객행위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녹취파일 첨부)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물이 경매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대다수 초보자들이 정보를 얻는 ***부동산에서는 이러한 낚시성 허위매물에 현혹이 되는 것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일한 3개의 경매물건은 ***라는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물건들로 실제 3곳의 공인중개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영업행위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중개업이 아닌 경매전문회사임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매도하고자 하는 실제 부동산 소유주에게 더 싸게 팔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고, 터무니없는 거래완료 가격을 본 매수희망자에게는 현재의 저가매물도 비싸게 보이게 하여 더 싼 물건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매수를 미루게 되는 시세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8년 입주 직전인 2007년 최고가 13억 5천만원이던 이 물건은 12년이 지난 현재 본전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경매물건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8.8억원에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에 1개월간 떠있으면 그 절망감과 실제 재산상의 손해는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업소들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근거를 두고 법을 이용한 경매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성신여대와 경기대학교등에 출강을 하고 있는 교육자의 신분도 겸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법행위는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김현미장관님의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의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에 " 허위매물 등록으로 인한 시세왜곡 행위" 라는제목으로 전자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부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을 엄단하여 올바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입증자료 1. *** 매물등록 현황 캡쳐. 2. 해당 공인중개사 사이트 캡쳐. 3. 통화내용 녹음파일. 4. 문자 내용 캡쳐. 5. *** 허위매물 신고 불가내용 캡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창호 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는 피해자도 아닙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29 ~ 2019-07-29
참여인원: 257

윤창호법이 시행된 즉시 사고내거나 음주한 사람만 강력처벌이고 이저 피해자들은 솜밤망이 처벌입니까? 전 2017년 8월 4일 오후 11:30분경 *** ***에서 음주 차량에 치인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가해자는 저를 치고도 친지 모를만큼 만취가 되어있었습다. 같이 있던 동생 목격자들 아니면 사고 난지 모르고 그냥 갈 사람이었습니다. 전 당시 제 힘으로 호흡도 못했으며 골반이 아작나고 점크기로 다량의 뇌출혈이 일어나 머리도 열어보지 못하고 약물을 투여하여 자연적으로 피가 마르기를 바라는 상환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의식이 없는 상황에도 몸부림을 쳤고 몸에는 링거 열몇개가 달려있었으며 골반이 아작나 비장을 찌르고 있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두번이나 몸을 열어야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한달간 섬망을 앓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두달을 침대에 묶여있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2년을 재활을 미친듯이 했는데도 젊어서 회복이 빠를거라 했는데도 장애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정신과,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재활의학과 등을 다니고 있고 가해자는 자신이 돈을 다 해준다 공증까지 해서 형사 합의를 받고 잠수중입니다. 논산 메가박스가 성공하면 4월까지 돈을 준다는 녹음본도 있습니다. 전 뇌에서 호르몬이 안나와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외사시가 왔고, 골반에 핀 13개를 박고있어 일주일에 한번씩 꼬리뼈를 뚫어가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맞고, 먹어서 26살 나이에 탈모가 왔고, 대학병원을 제집 드나드는 듯 합니다. 제가 병원에 이년 있으면서 음주로 사고가 나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해 가장의 자리를 잃어도 정부에서 해주는건 장애혜택과 기초생활 수급비가 전부입니다. 또, 장애도 3급 이상이 되지 못하면 장애 연금도 벋을 수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윤창호법에 걸린 사람만 처벌을 강하게 받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피해자들은 저 밖에 두고 음주걸린 사람만 가중처벌을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피해자좀 돌봐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답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9 ~ 2019-07-29
참여인원: 1,422

저는 불법금융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카페를 7년째 운영중인 자로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매일 매일 전화상으로 듣고 있어 국내 투자사기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고통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나약한 법체계로는 근본적인 답을 구할 수 없음을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 일컫는데 이것은 절대 빈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라는 말이 농담 아닌 현실이 되어 사기의 재범이 일반화가 된 현실입니다 사기범은 초범보다 전과 9범 이상이 훨씬 더 많다는 암울한 통계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데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황당한 고수익 사기사건에 무지한 시민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전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까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치 못해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화상담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월 9% 황당 고수익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자신 주위에 지인 십수명이 투자를 했는데, 그 중 1명만 천만단위 나머지는 모두 억단위 이상 투자, 이 중 4명이 10억대 투자자이고 최고액은 17억이랍니다(울산) 심지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 ‘******’ 사기사건은 사기의 주범이 2017년 가을에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전국적으로 1년 동안 더 사기를 쳤는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막장 사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불법 모집책까지 미치지 않음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더불어 사기꾼들이 얼마나 거침이 없는지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는 국내 투자사기의 실태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기가 범람하는 와중에 처벌까지 너무 경미하다 보니 재판 도중에도 계속 사기를 치는 게 다반사로 ‘******’는 670억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도중에도 계속 사기를 쳐 결국 1조원대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고객들에게, 목사가 신도들에게, 교수가 학생들에게, 의사가 환자에게, 시의원이 시민들에게, 구청 팀장이 직원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금융피라미드를 권하고 심지어는 현직 경찰관이 투자를 하질 않나 언론사 대표가 직접 투자를 하고 홍보용 가짜 기사를 송출하여 대량의 피해를 입힌 후 가짜 기사를 모두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투자를 도박처럼 여겨 사기임을 알고도 치고 빠진다며 투자를 감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물정에 어두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보니 누적 피해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자신이 사기당한 줄 알아도 투자금이 잘못될까봐 고소조차 꺼리는 납득불가의 비상식적인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사법기관은 언제까지 이 땅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자매가 사기꾼의 세치 혀에 속아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 속에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지한 국민들을 그저 방관만 하며 있을 겁니까?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융피라미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강력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는 강력 처벌만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금융 척결을 위해 첨부된 10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너무 장문인지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링크 참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촬영(몰카) 처벌 강화 및 피해 발생의 대응방안을 마련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29 ~ 2019-07-29
참여인원: 2,73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최근에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준비로 '불법 촬영(이하 몰카)'의 주제로 발표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밝혀진 불법 촬영 사건들을 알아낼수록 목이 꽉 막힌다고 느껴질 만큼 안타깝고, 무서웠습니다. 그저 기사만을 읽어 보는데도 이러한데,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더불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을 보며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본 청원하려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몰카 처벌에 대한 징역과 벌금이 생각보다 높아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명시된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판결 났던 사건에 대한 형이 얼마나 낮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하’라는 말이 붙는 이상 사실상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그 형벌 또한 높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는 2. 지금의 형을 유지하되 기준을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바꾼다. 또한, 불법 촬영의 영상을 유포 및 시청하는 행위인 2차 가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2차 가해도 제대로 된 제재와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구한다면 신속하게 영상을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 영상의 삭제 관리와 유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에 대한 제재에 더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및 이미지의 유해성을 분석해주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불법 촬영의 유포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한번 유포되면 그 확산 속도도 빨라, 피해자의 인권은 지켜질 겨를도 없이 짓밟히게 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제목: 학교와 학생들을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728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충남 당진 **에 있는 **여고 존폐위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당진시 현재 인구가 여자(여학생) 보다는 남자가 (남학생)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고는 여학생만 받아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모집이 어려워 폐교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안타깝게 여겨 학부모와 교직원일동내지는 학생들이 남녀공학으로 학교를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같은 **에 사립고등학교인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공립학교인 **여고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면 자신들의 위치나 학생모집이 적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반대하며 국회위원들과 충남에 권력가들을 등에 엎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남교육감은 차기 교육감 선출에 표를 의식하여 공립학교를 살려야 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립학교를 없애고자 **여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고 질 높은 교육의 장을 열어주고자 하는 순수한 차원의 계획을 자기들의 권위와 이익만을 우선시 하는 사립고등학교 **고등학교의 반대를 철회하여 주시고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시켜주셔서 폐교되지 않고 유지 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발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미래인 청소년들을 살려주십시요. 사립고등학교의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이 적폐아니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공매도의 주가조작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486

회사의 미래가치를 보고 대표의 진실됨을 보고 투자를 하고있으나 이를 악용하고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공매도및 외국투자업체들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않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불치병 환자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치료할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급식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14,440

학교 및 기업 내 급식 노동자의 처우가 너무 부실합니다. 고노동에 비해 저임금으로 일하고 계시고 항상 바닥은 젖어 있고 쉽게 상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해가스 또한 존재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급식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확연히 적고 정규직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력단절된 중년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분당 평균적으로 100-150명의 학생의 식사를 제조하고 계십니다. 열악한 조리실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정부에서 나서서 급식노동자를 위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 조리 중 유해가스 심각…수백명분 음식·식판 다루며 골병 전국 7만여명 대부분 중년 여성…“공정임금 실현” 내달 3일 총파업 조리실무사 5만여명 중 정규직은 다해야 473명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302.html#cb#csidxb10154d9848ec6fbaf63f025c5a31e1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2월 기준 7만1219명이다. 교육부가 작성한 ‘2017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급식실 노동자는 학교 급식 전체를 총괄하는 영양교사 1만169명, 급식실에서 ‘반장’ 역할을 하는 조리사 1만572명과 조리실무사(조리원) 5만478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만드는 이들은 대부분 5만여명의 조리실무사인데, 473명을 제외한 모든 조리실무사가 비정규직이다. 국공립 학교의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조리와 배식, 식기 세척 등을 책임진다.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소속이다. 이들은 쉼 없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으며 일한다. 교육부가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1929건의 산재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850건이 승인됐다. 매년 60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숫자가 실제 산재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급식실 노동자 3056명을 상대로 조사한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실태 조사 결과’(급식실 실태조사)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처리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급식실 실태조사 답변에도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 “끓는 죽이 얼굴에 튀었는데 자비로 치료했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면 대부분 자가비용으로 처리하고 학교에서 산재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게 아니라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다” 등이다. 애초에 근무 중 입은 부상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재 신청을 꺼리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치료비를 대부분 자비로 충당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학비노조를 비롯한 급식 노동자들은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이행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2017년 2월에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마련해 학교 급식실도 산안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산안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운영 △급식실 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 보건 관리자 채용 등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등 일부 교육청은 노동부 지침과는 달리 산보위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먹는 식품 위생은 여러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정작 그 식품을 만드는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302.html#cb#csidx705bac4a394b7598430d8802e1b32f5
제목: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56,951

국민 여러분!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폭염과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집배원은 이륜차에 늘 한가득 우편물을 싣고 달렸습니다. 도시를 넘어 인적이 드문 산골 오지마을까지 집배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집배원은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하지만 집배원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만이 더욱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최근 5월, 6월 두 달 사이 30·40대 집배원 두 명이 과로사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9명의 집배원이 과로·돌연사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집배원들은 동료의 잇따른 죽음을 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왜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은 끊이질 않는 것일까요?>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2,052시간)보다 693시간 더 일합니다. 통상우편물(종이류 우편물)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1인 가구 급증, 신도시 증가, 온라인 쇼핑 등으로 부피가 큰 소포와 택배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집배원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그런데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정해진 시간 내 배달을 마치려면 집배원은 법으로 보장된 휴게·휴식시간은 꿈도 못 꾸고 끼니도 거르며 쉴 틈 없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이 소방관보다 높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합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배원 인력증원, 완전한 주5일제 노사합의 사항을 휴지조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도 집배원 과로사 근절을 위해선 정규집배원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권고 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질 높은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 수입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우정노동자들은 보편적서비스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에도 뛰어들어 손실을 보존하고 2조8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하면서 우체국을 피땀으로 일궈내고 지켜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라돈 침대 수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어떠한 기관도 나서지 않을 때 집배원은 주말도 반납하고 라돈 침대를 수거했습니다. 이밖에 산불 예방,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여전히 집배원들의 간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부득이 7월 9일부터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집배원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9년 6월 28일 ‘국민의 다정한 이웃’ 집배원 일동 올림
제목: 은수미 성남시장 조사/감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2,459

아래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은수미 성남시장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성남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남시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성시 봉담읍 지역 관내 고등학교 신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3,282

봉담 고등하교 신설은 다섯번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처 통과했음에도 2019년 3월 개교 목표에서 2020년 3월로 연기 드이후 2021년 3월로 다시 연기된 상태 입니다 심지어 개발 예정인 통화지구 조합과 무능한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인해 신설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지역 학생들과 부모들은 굉장히 암울한 상와에 놓여 있습니다 제발 화성시 봉담읍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교육기본법에 맞는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목: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를 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을 잡아주시고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24,510

2019년 06월 05일 새벽 04시 32분 59초경 경기도 화성시 **읍 ** ** 지구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를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시껌쓰이며 길고양이 출신이였지만 좋은 주인 분을 만나 예방 접종과 중성화 수술도 하였고, 정말 이쁘고, 똑똑하고, 애교가 많았으며 동네에 사시는 주민 분들께서도 거의 다 아실정도로 사랑스러운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시껌쓰는 싸늘한 시체로 처참하게 주인 집 옆 공터 풀 숲에 죽어있었습니다. 시껌쓰가 이 흉악 범죄자한테 먼저 달려들었으면 이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CCTV를 확보해 확인해본 결과 이 흉악 범죄자는 주인 집 앞 가게가 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져있음에도 불과하고, 또 주변 한번 살피지 않고 시껌쓰한테 바로 갑니다. 시껌쓰를 기절 시키고 벽에 내려치고 슈퍼에서 주는 검정 비닐 봉지마냥 시껌쓰의 한쪽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 집 옆 공터 풀 숲에 던져 버릴때까지 6번 이상 바닥에 내려칩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새벽에 바닥에 뭔가 내려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봤더니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서 확인은 제대로 못했지만 자동차 매트를 바닥에 내려치고 공터에 던져버리길래 이상한 사람인가보다 생각하고 시껌쓰인지 상상도 못했다고 하십니다.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싸이코패스가 곤충 - 동물 - 아동 - 여자 - 사람 순서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이 한마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닌 이 흉악 범죄자가 또 다시 다른 동물을 죽일 수 있으며 사람한테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껌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법 개정을 새로이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5,924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무단횡단 사고에서 더이상의 기소 남발에 불과한 운전자 처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무단횡단을 해서 다치면 무단횡단을 해서 죽으면 !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제발 당연한 법을 가지고 더이상 선량한 운전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법을 고쳐 주십시오. 새로운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고 계시죠? 지금 은평구 국민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179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님, 2016년말, 2017년초 그 춥고 혹독한 겨울에 그 작지만 그 뜨거웠던 촛불은 활활 타올라 횃불로, 한반도를 밝혔고, 전세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의 5월 여러분과 같이 벅차 오르는 감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대통령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대통령님의 연설이 생생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분명히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서울의 은평구 국민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주민들이 촛불을 계속 들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춥고 서럽습니다. 촛불든 은평구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지난 어두운 정권하에 맞서 싸워 이긴 국민들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시 서러운 눈물을 흘릴때의 그 모습이 너무 무섭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의 정말 기본적 세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은평구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민주적인 절차대로 외부 전문가(환경단체포함) 및 지역 국민과 함께 타당성 조사와 공론화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요? 지역 동/구청은 지역 국민과 함께 하는 곳 입니다. 2019년 4월 4일 은평구광역자원순환센터 구청장 설명회도중 지역국민이 차가운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려졌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설명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설명회의 취지 및 목적은 무엇인가요? 2019년 6월 12일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군정부가 아닌 시대에, 주민 방청권 제한 및 회의 방청 못하도록 경찰이 동원되었고, 구청직원분들은 무조건 제재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무엇이고, 시정 사항은 없는지요? 아래는 대통령님의 광화문 수략 연설 과 취임사 연설 일부를 기재하였습니다. <광화문 수락 연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중략>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사 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중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중략)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00대 명산, 억새꽃 명소인 "오서산"의 기업형 돈사 신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1,638

서해안의 등대,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오서산 입구에 대규모 기업형 돈사 신축이 허가될 상황에 이르러 이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주민들과 오서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항의를 해 왔으나 보령시청에서도 환경청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귀를 막고 심지어 언론에 제보를 해도 한 줄 기사조차 내는 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좋은 오서산에 하필이면 돼지축사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하나같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법적인 문제로만 들어가면 다들 입을 닫고 귀를 닫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법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 법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를 위한 법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서산 돈사신축 허가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서산은 청소면의 생태마을, 아름다운 마을, 청라면의 휴양림, 명대계곡, 그리고 서해일대가 다 보이는 산 정상의 탁 트인 전망, 능선을 따라 피는 아름다운 억새꽃과 단풍으로 매년 수천의 등산객과 8만이 넘는 휴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보령시에서도 십수년간 수십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등산로 입구, 즉 돈사 신청지 주변 양쪽 마을인 청소면 성연리와 청라면 황룡리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돈사문제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한국입업진흥원에서 청소면 성연리가 2019년 산촌공동체활성화컨설팅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결과문이 왔습니다. 그 목적은 “현재 운영 중인 음식체험관 및 팬션숙박체험관 이용 활용도 모색 및 오서산 내 기존 보존자원인 수려한 억새와 등산로, 유적 등을 활용보존하고 오서산을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개발하여 매년 증가하는 등산객을 포함한 마을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쉬면서 다양한 산골체험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 농림축산국에서는 “2019년 계절·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 및 홍보” 계획에 오서산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와 폐수를 피할 수 없는 돈사신축 허가가 날 경우 이미 조성된 사업과 현재진행상태인 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들조차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편 생태마을과 휴양림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현재 식당과 팬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산로입구에는 전원주택지 조성과 노인요양원 건립이 허가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정한 지역을 찾아 세워지는 전원주택지와 노인요양원의 허가를 내주고 바로 돈사신축허가를 내주려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돈사신축예정지가 황룡리 주민들의 식수원 탱크에서 불과 30미터 정도에 위치해있는 상황으로 이는 주민들의 생명줄인 물이 오염되는 일인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민원과 보령시장 면담, 급기야는 3월 20일 80대 어르신들까지 지팡이 짚고 나가 200여명 이상 참석한 집회를 했지만 시에서는 "법과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더구나 축사신축에 대한 조례가 2017년에 개정되었는데 조례개정에 참여한 시의원 중 3명 정도가 축사 소유주라는 사실은 주민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사허가 신청이 시작된 작년 말 보령8경에서 5경이었던 '오서산'이 제외되고 거기에 개인소유인 '죽도 상화원'과 '개화공원'이 추가됐다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불과 십여 년 전에 동일 기업에서 동일한 장소에 계사신축을 추진했으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두 의아할 뿐입니다. 주민들은 오랜 저항에 지치고 시의원들의 무관심, 시공무원들의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짜증 섞인 모습에 실망하고 ‘돈 있는 자들의 횡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말을 하는 등의 패배의식에 싸여 있습니다. 수년간 쏟아 부은 세금도 너무나 아깝고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이 폐수와 악취로 오염되어 기피 장소가 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여생을 보내야하는 순박한 산골의 주민들과 귀향을 꿈꾸는 그 자녀들, 오서산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고려하셔서 오서산을 돼지축사로 인한 피해에서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미성년자 비행의 통제는 왜 편의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1,232

19세이하 미성년자비행의 통제는 왜 편의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인천시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6월1일(토요일) 15시20분경에 여성고객이 마스크를 쓰고 당점포에 들어오며 바로 술냉장고로 가더니 소주 2병을 가지고 카운터로 와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22시25분에 여성의 부모가 인근파출소에 자기딸(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를 하여 지구대경찰이 22시55분에 편의점에 출동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알바생들이 3교대근무를 합니다. (8시,16시,23시교대) 그 날은 상온물류(음료,주류,라면,과자,소품등)가 15시경에 오는바람에 1시간 안에 물류검수와 정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물류검수시간에는 도난사고도 발생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1) 고등학생이 술을 사가고 7시간후에 학생의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경찰에 편의점을 고발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들은 술마시고 담배피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편의점은 창과 방패사이입니다. 사려는자와 안팔려는자의 사이입니다. 창에 방패가 뚫렸다고 방패만 처벌을 받는 것은 모순이며 창도 처벌을 받아야 창이 무디어집니다. 쌍방이 처벌을 받아야 비행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1) 미성년자의 비행은 첫째는 부모의 책임이고 둘째는 학교의 교육책임이고 셋째는 사회의 책임인데 왜? 판매자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위 경우는 부모가 자기자식의 비행을 고발하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다???) * 19세이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법은 쌍방처벌이 되어야 청소년비행이 줄어 들므로 쌍방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민주노총 합법화라는  방송시간 변경해주세요!!!(소음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8 ~ 2019-07-28
참여인원: 244

이곳은 안산시 단원구 **동 **역(*호선) 앞 구도시 오피스텔 짓는곳 동네 상가 단지및 **** 전문학교 바료옆, 아파트 단지가 있는 장소에서 스피커 부착된 차량과 노총인원들이 합법적인 시간대에 고출력 방송을 하는데 개정 시간 변경 요청합니다 112에 신고를 해봤지만 05시 30분 부터 고음으로 인한 방송으로 수면에 지장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찰은 소음 데시벨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원초적인 시간대 수면 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로 바꾸어주세요 제발 민주국가에서 합법적인것도 있지만 주민들 수면시간 보장받고 싶습니다!!! 학생들 수업에 지장없는 시간대로 하든지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제발 단속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변비닐 화상학대견 미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27 ~ 2019-07-27
참여인원: 125,994

얼마전생후 한달정도된 어린 강아지가 인천 만월산터널 옆쪽애서 배변패드 비닐에 넣어져 꽁꽁 묶인채 버려졌습니다 최초 신고자의 증언은 처음 비닐을 열었을땨 물이 뚝뚝 흘러 내렸고 아이 몸이 물에 젖어 있었답니다. 이상하게 물이 따뜻해서 아이가 무사워서 오줌을 쌌나보다 생각 하셨다해요 아이가 못나오게 배변패드 비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후 아이가 못마오게 단단히 묶어 버림거죠 그것도 아주어린 새끼 강아지를요... 정신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짓을 합니까!! 길고양이 보호연대 대표님께서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결과 잔인함에 놀라고 또 놀랄수밨에 없었습니다. 아이에 몸을 살펴보니 머리부터 전신이 불로 짖은 흉터이고 피멍이었으며 털을 밀고 나니 전신으로 화상이 번져있고 한쪽눈은 함몰되어 핏줄이 터져있었으며 두다리는 바닥으로 꺽여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 분들도 경악하실 정도였으니 상황이 얼마나 안좋았을지 짐작하시죠? 화상입은 피부는 벗겨져 내리고 담뱃불오 지져댄 머리또한 심각했습니다. 빈혈로 인해 수혈까지 받아야할 상황이될 고비가 왔는데도 고통스러운 치료속에서 이작은 아이는 살기위해 배고픔도 채워보고 아픔도 버텨왔지만 미오에겐 너무나 힘든 싸움이었나 봅니다 미오는 아픈기억만 안고 떠났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아이들을 후원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들만 사건사고에 휘말려 희생되어야 합니까? 이아이가 발견된곳 cctv가 3대나 있는데 최초 발견자분은 카메라에 찍혔는데 버린자는 안보인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걸까요? 담담 경찰서에서는 멀하고 계시는거죠 제발 그나쁜인간이 두세번에 살인을 저지르기전에 제발좀 제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사건 꼭 해결될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세요
제목: ****개발 광주 고분양가 제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7 ~ 2019-07-27
참여인원: 328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의 시민입니다. 고분양가로 광주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개발에 대해 질타를 하려고 합니다. ****개발은 5월 ** ****를 분양하고 6월에 정당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광주시장 정서와 맞지 않게 일반분양가를 평당 1,600만원 이상에 했습니다. 34평 기준으로 5억 중반이 훌쩍 넘습니다. 가격이 지역에 비해 높은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만한 상품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감재부터 단위세대까지 그 가격대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품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분양자들에게 팔고 있다는 거는 기업윤리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군 건설업체에서 광주시에 이 가격으로 분양했으니 다른 건설사들 도 뒤이어 분양할 단지에 이 정도 가격이상을 분양가를 매길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부담은 광주시민이 부담하게 되고 그 이익은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인정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해가 안됩니다. 상품성은 따지지도 않고 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니라는 핑계로 이 가격을 분양보증 서준다는 것은 일반시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시민들이 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고분양가로 대기업 또는 시행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또한 상품의 가치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HUG 분양가 규정을 개정시켜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학비리를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피땀어린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학교법인 **학원을 교육 적폐청산의 본보기로 삼아 해산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7 ~ 2019-07-27
참여인원: 282

학교법인 **학원은 유** 전 이사장의 2,500억원 교비 횡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동생인 **대학교 유** 총장과 유** 전 이사장의 아들 유**이 상임이사로 있는 등, 세습체제로 운영되며 재정상황은 점점 나빠져 모든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가 되었고 법인 파산신청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원의 재정은 채무가 2,000억원이 넘어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학원은 채무변제 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을 교묘히 악용해 채무변제를 피하고 있고 교육부는 사학의 채무회피를 도와주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던 **학원의 *** 전 이사장이 오랜기간 학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한번 받지 않았고, 교육부 출신 인사들을 학교의 요직에 임명하여 회계감사에서도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지만 큰 징계 없이 비리학원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전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학비리 무마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고, **대학교의 등록금은 전체 대학교 중 두 번째로 비싼 학교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종합감사를 시행하여 더 이상 국민의 세금과 부모, 학생들의 피땀어린 등록금으로 비리학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학원을 해산시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로 고통받는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7 ~ 2019-07-27
참여인원: 207

*****로 고통받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의 회사원입니다 주식을 시작한지 7년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건 너무하네요 *** 차량공유 ***박사 심지어 ***까지 좋은것 모두 붙이고 국회의원 차관 유명연예인 이렇게 모여서 거창하게 잔치를 벌리더니 다음날 감사거절 상장폐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6월 23일 생일날 점심 제 생일날 장인 장모 와이프 딸두명 모두모여 생일축하 노래와 축하인사 하는데 제 마음은 지옥을 걷고 있네요 내년이면 아파트 입주인데 이렇게 한류타임즈의 대국민 사기극 국회의원 정부차관들 연예인 모두 한팀인가요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만든다고한 바른나라 대한민국인가요 요즘은 돈이 많이 되는 사망보험금을 확인하고 있네요......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10억은 되려나… 그럼 주식대금 집값 해결되면 와이프랑 애들은 잘 살려나 하고요 이제는 정신까지 멍해집니다… 근데 옆에서 곤히 잠들어있는 딸들 때문에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마음 다잡네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바른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규정에의한 정년연장 조치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27 ~ 2019-07-27
참여인원: 220

문재인 대통령께 토론토 총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행정직원 정 **입니다. 본인의 정년이 2019.06.30일로 다가오기에 작년 2018.06월부터 토론토총영사관을 통하여, 외교부를 통하여 절차에 따라 개정전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2015.03.18) 제 48조 3항의 “외국인 행정직원의 경우, 주재국 관계법령 상 정년이 제1항의 만 60세를 상회할때 본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주재국 법령상 정년 도래시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와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의 제 63조 (정년) 의 2항에 의하면 “공관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 주재국 노동법령이 적용되는 행정직원의 정년을 제1항과 달리 정할수 있다.” 을 근거로 본인의 정년에 대한 연장을 규정에 따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총영사관의 정** 총영사는 본인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규정보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강경화 장관님께 2019.04.10이를 재건의하여 2019.04.24일 “공관에서 본부에 정연연장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답변에 정년연장승인요청을 토론토 총영사관의 김****영사에게 요청하였으나, 2019.05.30일자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 1항 (주토론토총영사관과 귀하가 체결(2018.4.1.)한 근로계약서 제13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28조 1항 및 2항,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제63조 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에서 와 같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정년연장 요청에 대하여 토론토총영사관이 주장하는 63조 1항과 같은 운영지침인 제 63조 2항을 근거로 2018.06월부터 근 1년동안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무조건 적으로 63조 1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는 이해가 될수 없는 사안입니다. 재외공관 운영지침은 단지 토론토 총영사관에만 적용되는 지침이 아니고, 전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지침이기에 이 규정에 맞게 어느나라 에 있는 어느 공관이라도 다 주재국의 법령이 정하는대로 적용범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건만 운영지침과 법규자체를 무용지물화 하고 행정처리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총영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변화해야 하는 외교부의 고질병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해결될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기에 상부기관인 외교부에서 외교부의 수장이 옳바른 처리를 원했고, 이에대한 명확한 해명을 토론토 총영사관도 외교부 수장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님의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민원을 청원합니다. 대통령께서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밝힌바와같이 “지금의 한국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저는 한시도 ‘정의로운나라,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보호하에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요청이 제대로 행하여지는 일할맛 나는 직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외교부를 만들어 주실것을 원하며 부디 대통령님의 옳바른 조치를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