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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폐청산 1년 자화자찬한 정부, 똑같은 적폐를 쌓지는 않았는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적폐 청산' 결과를 발표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현 정권은 적폐 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맨 앞에 내세우고 다시 그 첫째로 '박근혜 재판' 을 꼽았습니다. 실제 그대로 진행돼 전(前) 정권 사람들을 이 잡듯 뒤져 검찰에 넘겼지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갔고 두 정권에서 일한 공직자 등 110명이 기소됐다. 1년간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司正) 기관이 총동원되면서 하루라도 압수수색·계좌추적·체포·구속이 없었던 날을 찾기 드물 정도입니다. 문제는 적폐 청산을 한다는 정부가 스스로 똑같은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국정교과서 적폐를 없앤다며 더 심한 좌파 왜곡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결정을 뒤집다가 외국 펀드의 공격을 자초했으며, 전 정권의 인사 직권 남용을 적폐라 하면서 공영방송 인사엔 전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전 정권 언론 탄압을 비판하지만 이 정부는 아예 '정부 발표대로 방송하라'고 보도 지침까지 내놓는가 하면, KBS 이사는 법인카드를 문제 삼아 쫓아내 놓고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람은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정부가 가진 주식이 한 주도 없는 기업의 CEO가 노골적인 왕따를 당하다 물러나는 것도 언젠가는 직권 남용 적폐로 드러날 것입니다..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한 사람을 금감원장으로 세운 것 정도는 차라리 가벼운 일이었으며, 전 정권 블랙리스트를 적폐라더니 국정교과서 업무 담당 실무자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보수 단체에 참여한 교수를 외교관 응모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년 가까이 재수사를 하면서 드루킹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권이 남에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허물에는 관대했지만 이 정부처럼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끄는 화합의 리더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내 흡연 법안 마련 청원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대구에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일반 세대주 입니다. 화장실에 담배냄새가 진동을 하여 관리실에 연락을 하니 법적으로 아파트내 흡연에 관해 규제를 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정에 자녀, 아기, 임산부 있는 가정도 많으실텐데 화장실 환풍구의 담배냄새는 피해자들에게 악역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권고사항은 현안에 있으므로 의무/강제 조치)
제목: 대마오일 규제 철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5

대마오일은 의료용으로 뇌전증 등 치료에 선진국에서도 큰 효과를 보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대마오일은 환각, 중독의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대마라는 이름으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당국의 규체철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 가족들의 어픔과 고통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제목: 그놈의 심신미약 정신문제 때문에 감형 좀 그만 해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8

뉴스에서나 온라인기사에서나 항상 성폭력과 살인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죄다 술을먹어서 또는 제정신이 아니여서 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시더라구요? 아니 그럼 모든사람이 술먹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나요? 어쩌면 정신적인 이유로 그런 심한 죄를 지었으면 더 격리시켜야하는거 아닙니까? 또 살인이 대부분 데이트폭력이나 결혼,연애하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분들이 결국 계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그사람이 몇번 감방에서 지내다가 나오면 또 보복해서 죽었다는 기사도 봤구요. 왜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거죠? 왜항상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정신이상때문에 감형시키는 법이 좀 없어져야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심한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같은 방식으로 그사람을 처벌한다거나, 감형을 없앤다던가, 1차2차에서 심판했던 형벌을 더해서 내린다던지 정신이상자들을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어쩔때는 범죄자가 살아가기 좋은 나라 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발 하루라도 빨리 바뀌어서 여성도 남성도 어린아이도 노약자분들도 편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한 핵폐기를 한다면 폐기장소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핵물질 영구폐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도 폐기 할 장소도 찿기가 쉽지 않은데 사용하지 않았지만 풍기리 핵 실험장을 안전한지 확인을 한다음 핵폐기장소로 쓰면 되는데 폭파를 하고 또다른 장소를 찾는지 의문이 드네요 뉴스에 알기로는 그곳이 매우 안정된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확인을 할 수 있을텐데 북한에 제안 해 보심이 어떨지
제목: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의 재벌은 특별계층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9

최근 미국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일명 '물벼락 갑질'이 사회적 이슈을 넘어, 심각한 범죄조직을 세상에 들어나게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첫째딸의 땅콩회항 사건 때 부터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밀수, 직원에 대한 상습적 폭행과 폭언 의혹은 있어왔으나, 조현아씨의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판결되며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그 의혹들은 조사되지 않고 끝이났습니다. 이렇게 재벌들의 범죄행위들이 묵인되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그 마저도 집행유예로 무마 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번번히 있어왔으며, 그럴때마다 분노함에 지쳐왔습니다. 2016년 있었던 촛불집회로, 대한민국이 아직은 상식이 통하고 법률로서 돌아가는 나라이구나를 다시금 믿게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지금,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여전히 그 상식을 짓밞으며 법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탈세,횡령,비자금조성,입학비리 등등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최근 앞다투어 보도되고 있는 그들의 밀수가 가장 상식밖의 일입니다. 검역이 필요한 각종 과일들을 비롯해 사치품과 생필품 등등을 꾸준히 세관의 신고도 없이 대한민국으로 들여온다는게 가능하더군요. 최근엔 하다하다 사람까지 불법으로 반입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름이끼칠 정도로 대한민국 안보에 불안감을 느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 대한민국으로 들여올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름끼치지 않으십니까?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은 항공운송업자의 등기 임원이 될 수없다는 항공법을 보란듯이 짓밞으며 6년간 진에어의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누구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고, 이제와 진에어에 대한 면허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불법취업한 미국인의 죄를 대한민국 국적기 진에어의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꼴입니다. 애초에 그 미국인이 오너일가가 아니었다면, 그런 불법취업이 아무런 제재없이 가능 했을까요. 이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특수계급이 존재하며 그들은 재벌이라 불리우는 집단들 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은것입니까?
제목: 국민은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  즉시  특검 수용  하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언론 방송 보도와 같이 국민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드루킹. 김경수와 공모하여 정치 댓글 공작을 한것으로 알고 있으니 공모하지 아니하고 결백 하다면 즉시 특검 국정조사 수용하여 진실을 밝히세요 게속 특검 반대하면 국민은 더 속지 아니하고 분노하여 현정권 퇴진 투쟁을 할것 입니다.
제목: 공감소 혹은 상담소 등록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그냥 일종에 아이디어인데요 길거리 어디에서든 공감해주는 상담소 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으로요 동네 슈퍼 가는거 처럼 편하게 가서 위로 받을수 있고 여기저기에서 공감해 드립니다라는 간판을 볼수 있게요 상담해주는 사람은 돈도 벌고 상담받는 사람은 위로도 받고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과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윈윈하면 뭔가 사회가 더 나아질거 같습니다.
제목: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심신장애라고 얘기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누군가를 보면 항상 술 쳐먹고 사고치는 인간들 뿐입니다. 소방관의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누군가를 보면 항상 술 쳐먹고 사고치는 인간들 뿐입니다. 아직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는 핑계가 술을 먹었다는 핑계입니다. 지금 2018년 입니다. 술 먹고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심신장애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술을 쳐 맥입니까. 지가 쳐 마신걸 왜 심신미약이라고 정해두고 형량을 줄입니까. 술을 쳐먹으면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거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술 쳐먹고 범죄는 사형 아니면 다행이지 감옥에서 평생 쳐 썩어야 되는 **들이 술 쳐먹었다는 이유로 짧은 형량을 살고 나오는거 보면 *같네요. 술 먹고 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모든 전철에 선반을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7

현재 7호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쯤 장암 행 지하철을 타보면 반수 이상의 승객들이 가방을 들거나 메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출근 중인데 주변에 오히려 가방을 들고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선반의 이용률이 적다는 이유로 선반을 제거하여 전동차를 발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한 두명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선반이 있다고 하여,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첨부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서울시민 중 선반설치 찬성 여론이 85%로 압도적입니다. 모든 전차에 선반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민을 허용하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저출산시대입니다. 어제. 국제이주기관이라는데에서.사무총장인가 높으신분이. 외국에서 오셨는데. 아시아에서. 한국이 이민국가가될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분말씀대로. 이민정책을 허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부족이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부족하지도 않을수록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문화정책을 반대하시지않으시면 이민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유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만 내놓으시지말고. 이민정책도. 허용하는방침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여러나라는. 이민을허용합니다.우리나라도 이민을허용해야 됩니다 이민정책을적극 추천합니다
제목: 저출산 해결책 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요즘 젊은이들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아이낳아 기르기를 싫어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렿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해답중에 하나는 4대연금을 자녀수와 연계하여 지급하게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연금은 공공성이 있고 공공재는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연금 계산시 가감하여 수급금에 많은 차등을 두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자녀가 없으면 연금계산금액의 50% 1명이면100%두명이면150%3명은209%등으로 계산한다 이논리는 첫채는 남의 자녀가 낸세금으로 국가공공재인 국방 사회간접시설과 국가복지혜택등을 누리는데 무임승차하는것을 완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가없는 사람들은 자녀교육비로 소비될비용을 저축하여 노후를 준비할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는 저출산문제를 본인들이 아닌 국가에 미루며 합리화 하려는 시도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수 있기때문이다 한사람이 평생내는 세금과 국방의 의무등은 매우크고 비자발적인 희생인데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좀더강화하고 귄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불임가정은 진단을 받아서 처리하면된다 덧붇인다면 현재종합소득세에서도 더많은 가족공제를 하고 자녀부양비만큼의 국가에서 장수하여 세금차등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정의도 실현하고 저출산문제도 해결할수 있다
제목: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1

이번에 정부는 20만이 넘은 gmo완전표시제 시행에 대해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며 거부하였는데요.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한다면 통상마찰이 우려될 수 있지만 지엠오완전표시제 정도는 우리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자신들이 먹는 식품에 대한 정보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공식품에 사용된 것들 일정 퍼센트 이하사용하면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닌 지엠오를 사용하면 전면 표시제를 실시하여 국민이 자신이 먹는 것의 지엠오 사용여부를 알고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참여정부라 무언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거라 기대한 제가 어리석은건가요? 지엠오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100년 후에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미하여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지엠오업체가 초기에 지엠오를 실험하다가 지엠오를 먹인 쥐가 콩팥이 작아지고 혈액성분에 이상을 보여 의사들은 인간에게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논문이 발견되었지만 지엠오업체는 이를 공개 안하고 쉬쉬하다 발각되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몇십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안전하다 위험하다 차원을 떠나 국민의 알권리 내가 먹는 것이 지엠오 식품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제목: 주택 취득세율 1%  2%  기준  6억을  7억으로 변경건의,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기준으로 종부세와 취득세 일치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주택 취득세율 1% 와 2% 적용기준은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져 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9억까지(실거래가로는 14억정도)는 종부세도 안물리는 마당에 취득세 의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6억으로 묶어 취득세를 2% 적용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세법 입니다ㆍ 종부세,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반영율ㆍ세율을 일치시켜 주십시요 현재는 고가주택 반영율ㆍ기준ㆍ세율적용에 일관성이 없습니다ㆍ
제목: 국민연금 납부를 선택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본인의지와 상관없는 국민연금 납부는 잘못된것입니다 왜 직장을 다니면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본인이 선택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름은 국민연금인데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할 국민연금이 엉뚱한데 쓰이나요 국민들은 본인들이 돈내고도 그돈에대한 소유권조차도 없어보입니다 국민등골빼먹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납부하게 해주십시요
제목: 사립고등학교 강제야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경기도 쪽 학교들 및 국 공립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야자를 학교에서 안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산같은 곳은 야자를 하더라고요. 현재 사립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데 7교스 정규수업 끝나고 보충에 야자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학원 간다고 빼달라하면 일주일에 2번 빼주고 안빼는 날 학교 갔다가 학원 마치고 오면 거의 12시30분 정도고 씻고 하면 1시 정도됩니다. 그리고 매일 6시에 일어나서 등교해야하구요 하루하루가 솔직히 지옥같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왜 우리가 이런걸 겪어야되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사립고등학교라 해서 강제로 보충을하고 강제로 야자를 하고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권리가 있는데...
제목: 청소년법 폐지. 법 강화를 강력하게 하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5

저는 22살의 아직 어린나이의 청년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10대 청소년들은 사회를 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요즘들어 10대 청소년에관한 폭행. 강간. 살인. 살인미수. 학교폭력 등의 사회적 불안정을 대한민국은 그런 길을 걷고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여중생 폭행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여중생이 하마터뻔 죽을수도 있는상황이였으며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하에 처벌을 피하거나. (그까짓거 들어갔다 나오면되지) 이러한 인식으로 보고있으며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든든한 일꾼들인데. 법이 약하다는 문제 하나로. 지금도 끊임없이 어디에서나 폭력사건이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한번 잊어버리면 끝나는거지만 피해자는 그 짐을. 평생 안고살아가야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세.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받는 법에도 문제가있습니다. 뉴스에 종종나오지만. 음주. 정신질환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선처나. 감형을 해주고있습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이 구급차에서 폭행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또한. 저번달에는 시민들끼리 시비가붙어 피해자는 실명위기에 처하시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인미수 적용이되지않았습니다. 또 5월12일인 이틀전에는 택시 시비로 폭행을 하고 정작 피해자는 사망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2년 4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피해입을때는 주변사람까지 모두 걱정이되며 불안증세가 떠나지않기 마련입니다. 그 범죄자들이 형을 살다나와 복수를 하고. 살해를 하며 또 누군가가 슬퍼하고. 죽음의 길로 갈수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원하는건. 범죄자 인권 보호 폐지. 청소년법 폐지. 형법 강화. 제발. 범법자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생겨나지않게. 또. 어떠한사람들이. 무고한생명을 잃지않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스몸비에 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퇴근이 늦어 대부분 저녁이나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골목으로 오다보면 검은옷에 이어폰에 폰보면서 걷는 사람들과 무단횡단을 폰보면서 아주 천천히 하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모르고 하이빔 몇번 깜빡거리면 온갖 인상은 기본에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 이런 경우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과실비율을 낮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사 소송가면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 직장인으로 법원 들락날락 하는게 쉽지는 않으니...)
제목: 애국가를 한태수 작곡의 '아름다운 나라'로 교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기존의 안익태가 지은 애국가는 20세기적 가사로 국민들 정서에 잘 와닿지도 않으면 특히나 안익태는 민족 변절자 입니다. 이런 미적지근하고 친일파가 지은 노래를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건 말이 안됩니다. 애국가를 21세기형 맞춤형 애국가인 '아름다운 나라'로 교체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에게 E -MAIL을 코너 부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노무현대통령때죠. 노무현대통령에게 E-MAIL을 이란 청와대 홈피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찌 그렇다고 대통령이 볼까 했는데 그분은 보시는거 같더라구요. 지금의 청와대, 법무부,경찰청 등등의 공공기관 홈피가보면 무슨 옛날 남대문시장 ,짝퉁 옷장사들 손 발 흔들던것 같은 홍보영상만90프로입니다. 민원 하나 제기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중도 포기입니다. 오늘 저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알아보려고 경찰청 홈피갔다가 1시간헤메고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원활한 국정수행위해 국민과 거리두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항상 듣고는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알지마세요. 특히나 조국 민정수석님 잘들으세요. 청와대 홈피부터 홍보위주보다는 국민편의 위주로 바꿔주세요. 그냥 국민들이 하고싶은얘기 하고 서로토론하고 까면서, 스스럼없이 대화할수있도록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세요. 모든공공기관홈피를 '대한민국' 이라는 하나의 사이트에 집중, 주민번호입력만으로 민원처리할수있는 시스템 구축해 주시길바랍니다. 저도 님들 지지자중 한사람입니다.좀더 애써주세요.
제목: 천안야구장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1

78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야구장 치곤 시골 논두렁에 만든 야구장 수준입니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완공된 포항이나 울산 야구장 완공으로 예측해보건데 780억이면 프로팀 경기가 가능한 경기장 중에서도 상급 경기장 수준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들어간 780억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비리와 연계되어있다면 일벌백계의 모범이 되도록 관련자 처벌과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야구장 재건립을 건의합니다
제목: 과거의 악습잔재 정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과거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첩이라는 풍습과 남아선호사상과 양반사회였고 노비도 있었습니다. 지금같은 시대에 상상도 못할일들이 불과 몇십년전일이지요. 과거사회의 악습으로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성들이 남아선호사상에의해 인권이 유린되었고, 남아선호에 세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안제사는 남자가 지내는것이 당연하며 친족행사에는 아들이 우선이다. 선산에는 남자만 뭍히고 처는 안된다.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등 이뿐아니라 많은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았을것입니다. 과거가 현재의 후손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그런 악습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부활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다시 부활시켰음합니다 목돈이 필요해도 대출을 받아야해서 또하나의 빛을 달고 갚으며 사는게 당연한건가요? 퇴직금을 예전처럼 다시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직장에 연계된 은행에서도 퇴직금을 중간에 찿고싶어도 자연재해로인한 사유라던지 주택자금 등외에는 아예 찿지도 못하게 하는게 참 불합리 하다생각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9

더이상 자유한국당 은 국민을 우렁하고 기만하는 꼴을 못봤주겠다~~나라을 망친 자유한국당이 설치는 꼴은 못보겠다~~~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자유 한국당이 합부로하는것 더이상 용서 못 합니다~~ 홍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더이상TV에조차도 나오는것도 보고싶지 않습니다 국민이 스트래스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털면 한국당도 모조리 구치소 행감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하는것 동의합니다~~~문대통렁님 잘 하고 ㄱㅖ십니다~~~~하이팅하십시요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재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을 문제인 미세먼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줄지않고 계속해서 증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화석 발전소 운영 중단 등의 국내 대책은 구체성을 높여 보완하여 더욱 강화해주시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중국 정부에 항의해주십시오. 중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함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타국에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계획을 시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는데, 현재는 마스크없이는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안에 떨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중국 정부에 전달해 주시고, 미세먼지 수치를 정확하게 보도해주시고, 미세먼지 용어를 변경 계획을 취소해주시고,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강화해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을 다시 볼 수 있게 힘써주십시오.
제목: 세계에 파급되는 왜곡된 일본 역사 인식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세계에 파급되는 왜곡된 일본 역사 인식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랜시간동안 우리는 왜곡된 일본 역사 인식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제3국들의 선입견과 대면해 왔습니다.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등. 우리나라 안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정작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라는 것을 접할 때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교과서가 한국역사와 관련해 왜곡 된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지만 각 학교에서 이러한 교과서를 채택하여 다음세대를 향해 사용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해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의 일본의 침입, 인권 유린, 독도 영토분쟁, 위안부 등. ... 왜곡된 역사 인식은 빠르게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이들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학술 자료들이 재빠르게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어 왔고 이렇게 오랜기간 축척 되어진 많은 자료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전세계 인들이 그 일본인들의 사관으로 우리나라를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일본자료들은 재빠르게 영문번역이 이루어져 전세계를 향해 순식간에 배포되어 진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자국어로 쓰여진 많은 한국 역사책들이 있지만 정작 일본의 사관과 대조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우리나라 입장의 영문 학술 자료는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이 문제를 파고드는 전세계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훨씬 더 방대한 영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측의 입장을 더욱 쉽게 접하게 되고 그들의 논리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유학생들을 해외로 보냈고 자연과학과 전문 경영대학원 등의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순수 인문분야(역사,철학 등)에서는 유학생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어로 우리 나라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대변할 인재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미국에 유학중인 어떤 학생이 동남아시아 역사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수강했다가 일본의 와세다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미국인 교수님이 일본을 대변하는 논리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화가 났지만, 전문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그 논리를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마땅한 영문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스스로에게 화가났다는 글을 어느 유학생 카페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정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영어로 알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에따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만약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적 학술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빠르게 영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책으로 뿐만이 아니라 웹상으로도 빠르게 업로드 해서 이러한 자료를 접하는 것이 모두에게 어렵지 않게 다양한 영문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구글 등에 쉽게 검색되도록...) 3. 책 또한 전문 학술지 뿐 아니라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항 방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4. 전문 역사 학자들을 키우고 지원하는 일을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유학생들이 경영대학원이나 자연 과학쪽으로 몰리는 것은 결국 이러한 분야가 일자리를 얻기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이상 우리가 인문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등한시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 분야 인재를 해외로 보내고 활용하는 방안 뿐 아니라 해외의 인재를 우리나라에 영입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관점을 해외로 알리는 일을 하도록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정부 산하의 한 기관으로 만들어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했으면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 인식을 어떻게 해외에 좀더 효율적으로 전달 할지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아이디어까지 모으는 작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재외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뿌리를 바르게 알고 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무대에 나갔을 때 일본의 사관에 영향을 받은 외국인들의 선입견을 말끔히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관을 세계에 당당히 소개 할 수 있는 검증된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움직임과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외국에 퍼나르는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 역시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 사회에 우리의 본 모습과 뿌리를 바르게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족하나마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목: 범죄신고 전화 영상통화 및 녹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경찰서 범죄 신고 전화기를 영상 통화와 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영상통화가 되는 전화기로 신고하면 현장 상황을 경찰이 볼 수도 있고, 혹시 범죄를 저지르려하다가도 경찰과 통화를 하게 돠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나쁜 상황이 생기더라도 최소한 범죄를 저지르려하는 사람을 녹화할 수 있으니 증거가 될 수도 있을거구요.
제목: 개고기에 대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31

우리동네에는 3년전에 보였던개는 2년전에 안보이고, 2년전에 보였던개는 작년에 보기 힘드네요. 우리동네 백구는 여름지나면 보일지 안보일지 잘 모르는일. 우리 형은 머리좋은 큰개를 기르고 있는데, 새끼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분양하기고 어렵고, 파향이 잘 되어서 ------. 인터넷상에서(아는사람) 좋은 의도로 분양하면 열마리중 여덟마리는 개고기장사에게 팔려 간다고 하네요. 새끼 잘 키워서 어른되면 고기되어서 ㅋㅋㅋㅋ. 개고기 문화 없애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묶어 놓는 한국 사람들 반려동물 학대 입니다.
제목: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적극적인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3

최근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몰래카메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은데 조금만 검색해도 상당히 많은 여성몰래카메라 영상 및 사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만 처벌을 가하고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초소형카메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장 구글에 "초소형카메라"를 검색하게되면 많은 초소형카메라 판매 사이트가 있고 이를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일반인이 초소형카메라가 왜 필요하지?" 볼펜형, 안경형, 라이터형 등등 형태가 매우 다양했고 이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 할 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바리맨 잡자고 바바리코트를 입은사람을 잡고 바바리코트를 생산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되려 그분에게 묻고싶습니다. "당신은 초소형카메라로 일상생활에서 무얼하시겠습니까?"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소형카메라는 일 즉 직업의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초소형카메라의 판매는 엄중한 절차를 걸쳐서 판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제목: 광주집단폭행 불구속된가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4

광주집단폭행에 가해자7명모두구속도아니고 일부만구속이더군요 사람 돌로때리고 나뭇가지로눈쑤시고 살인의지가충분한데 왜구속안시키죠 광주경찰들 조폭들과 그만큼친하다는걸보여주고싶어하나요 멍청한광주경찰들 지들 힘없는줄생각못하네요 나머지구속안된애들은 길거리잘돌아다니겠네요 전과 10범인놈도있는데 일반시민한테 또시비걸고때려도 그냥징역살면끝인가요? 이가해자놈들 경찰와도 웃으면서 피해자때렸다하더군요 미국이었으면 경찰왔다고하면 바짝엎드립니다 이게나라인가요 국민들이살수있는 나라인가요 언제이런일당할지모르는데 불안해서살수가없네요 나라일하는님들정말카리스마다죽었네요 삼청교육대있던시절이 그립네요 경찰 검찰 바보로보는 양아치들 이들이 편하게살수있는세상이왔네요? 시민들잡아서 때려죽여도 사형도안시킬거고 이놈들편하게살잖아요 경찰들이 진압할수있는상황이못되면 무기라도맘껏써야 국민들도살고 경찰도사는겁니다 공권력이 힘이없이는 양아치들조폭만살기좋은세상되는거에요 김정은이었으면 저놈들다총살입니다 아오지탄광보내거나 정말멋지네요 해끼치는놈은 사회와 확실히단절시켜버리잖아요 조폭양아치들에게 쩔쩔매는 경찰 북한보다못한우리나라
제목: 국민청원이나 제안에 반대의견 표시용 버튼을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각각의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얽히게 마련이지만 특정 계층문제, 성별문제, 정치세력문제, 기업문제, 직업영역문제 등등에 있어서 한 쪽의 이익에만 치우쳐 있는 제안이나 청원에 대해,, 그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동의버튼을 누르고 댓글쓰기를 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과 사적 감정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이런 이유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므로 올라온 청원이나 제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 국민들의 규모 또한, 얼마정도 인지 알아야 올바른 국민정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청원참여하기 찬성버튼 옆에, 반대버튼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미대 몰카범죄의 수사속도는 결코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7

이글은 청원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 홍대 몰카사건에 대한 관련 청원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이 말하고자하는 의도는 알지만 글쓰신분은 이번 사건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생각은 못하시고 너무 남녀 성범죄 해결에 대한 성차별적 문제로 바라보신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저는 범죄의 성격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수사가 왜 빨리 진행됬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남자라서 빨리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범죄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른 몰카범죄보다 중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피의자는 나체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 인터넷공간에 게시하고 혐오와 놀림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닌 인권침해의 문제입니다. 둘째 이 범죄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인원이 있었던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때 사람들은 이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 중 한 사람을 의심하거나 이들 학생들이 몰카에 대해 동조하거나 방임한것으로 의심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에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학생들은 의심을 받아야했고 조사를 받아야했으며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입나다. 학교도 명예에 손상을 입었겠죠. 즉 피의자로 인해 제3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미대생들 틈에서 몰카를 찍음으로서 자신의 범죄를 이들 미대생들 중에 발생한 범죄로 전가하여 숨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과 범죄은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사를 하는것이 옳은것이며 그리고 수사가 빨리 이뤄진것 역시 제한된 장소에서 한정된 인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글쓰신분이 예를든 링크기사는 이미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피의자가 구속됬습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것은 적절치 않으며 괜한 남녀갈등만 불러올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몰카범죄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이자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신속성은 남녀에 따라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청원글의 찬성하시는 분이 20만이 넘었다길래 혹여 그 많으신 분들이 이 사건을 남녀차별의 문제로만 보실까 우려스럽고 안타까워 이렇게 저의 의견을 적어봅니다.
제목: 모두가 평등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중3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다름아닌 충격적인 우월주의,성 비판 등의 말들때문입니다. 솔직히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지만 SNS를 통해 사회의 밑바닥을 보게될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특히 ㅌ위터에선 더더욱 심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무자비하게 퍼져나간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느 SNS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거 압니다. 하지만 김ㅊ녀/놈 ㅁ갈,ㅆㄴ/놈 ㄴ져,ㅇ베등등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판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제 친구까지 우월주의로 만드는거 같아 매우 슬픕니다. 자신도 ㅁ갈이 싫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한 말은 전혀 인정 안하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ex)남자가 어린여자랑 결혼하면 로리ㅊ 이고 여자가 어린남자랑 결혼하면 현명하다 는 말들을 하며 그 뒤로도 수없이 강간,폭행,가부장사회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있었던 일화들을 말해주면서도 기분나쁜 언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면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서로가 보듬어주고,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그 지독한 강간,폭행,가부장 사회를 없앨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시선이 아닌 남자분들의 시선도 생각하니 양쪽모두 힘든사항이 있기 마련이였습니다. 여자쪽은 제가 생각하기엔 오랫동안 가부장 사회가 이어왔고,성폭행 처벌약화 등으로 화가나면서 여러가지 해택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남자쪽은 징병제 를 겪고,성폭행이 일어나는게 여자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억울하지만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않아서 자신들도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생각듭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점은, 먼저 모든 성폭력(성희롱 포함)에 대해 남녀모두 구분없이 똑같은 권리 와 발언권 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불법 성행위장면 을 수입하는 사이트 관리자 처벌강화 와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은 동영상 유출자의 강력한 처벌요구 합니다. 또한 어떤 단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한쪽에만 기울어지지 않고, 양쪽모두 평등한 권리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 목표이고,꼭 이것만큼은 이루어지게 하고싶습니다. (띄어쓰기 와 맞춤법이 잘 맞지않아 사죄드립니다)
제목: 인터넷 거래 사기 사이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학에 재임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민 청원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바로 제가 대학에서 만나게된 3년지기 대학 친구의 사기 피해를 곁에서 지켜보게 되면서 혹시나 하여 관련 국민 청원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현재 사기피해를 당한 제 친구는 신고준비절차 및 마음앓이로 홍역을 치루는터라, 친구인 제가 이렇게 국민 청원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는 주로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카페에서의 거래가 가장 대중적 입니다. 중고나라에서는 훌륭한 중고 인터넷 거래가 많이 이루워지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터라 훌륭하지 못한, 곁에서 피해건을 지켜보면 마음이 아파지고 답답하기만 한 사기 피해 사건 또한 많은 편입니다. 제 친구가 인터넷 거래를 사기당한 과정은 이렇습니다.(중고나라에 직접적인 원인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1. http://www.unicrro-co-kr.net/ 위 사이트의 직원(말이 직원이지 범죄자 집단의 말단 범죄자 입니다.)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해킹하거나 네이버 계정을 계속 새로 만들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제품 판매 게시글을 올립니다. 연락처 수단은 카카오톡 아이디만을 알려줍니다. 2. 구매를 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말단 범죄자가 올린 게시글에 나온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그 아이디에 연락을해 대화를 합니다. 3. 말단 범죄자는 http://www.unicrro-co-kr.net/ 해당 사이트에 더 편하게 안전 거래 방법이 있다 거짓말을 하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요구후, 해당 사이트에서의 결제 및 계좌 송금을 요구합니다. 4. 구매를 원하고자 하는 분(사기 피해자...) 들은 말단 범죄자가 시키는대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한후,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 및 계좌 송금 절차를 치룹니다. 해당 사이트의 계좌주는 xx은행 유니크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자세한 내역을 보면 유니크로 옆에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 거래 사이트 유니크로는 실존하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저런 계좌주를 등록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 거래 사이트 유니크로도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유니크로의 사이트 주소는 https://www.unicro.co.kr/index.jsp 입니다.) 5. 모든 과정이 끝나고 말단 범죄자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조롱 식의 말문으로 "이미 대포 통장 세탁 다 했다" "세상에 xx같이 사이트 확인도 안하냐?" "xx 이거 사기야 ~" 이런식으로 사기 사실을 밝히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으로 일하는 사기 단체임을 알리고 대포통장 세탁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대화 중간중간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의 핸드폰 번호를 도용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제 친구가 사기를 당했고, 제가 제 친구의 사연이지만 너무 분한 나머지 검색 및 조사를 통해 알게된 사실이 있으니, 해당 사이트가 작년 혹은 그 전부터 수많은 동일 사례 사기 범죄를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으로 대포 통장과 대포 번호를 통하여 수많은 안전거래 유사사이트를 만들고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의 숫자는 어마어마 한걸로 파악됩니다. 제가 검색을 통하여 발견한것만 해도 40여개가 넘습니다. 문대통령님, 문대통령님의 공약중 인터넷 선진 문화, 게임산업 발진 등이 있던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엄연히 공정하고 안전한 인터넷 거래 역시 인터넷 선진 문화에 이바지 한다고 봅니다. 부디 관심을 기울어 주시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 번호를 통하여 계좌 송금을 유도하는 저 사기 사이트를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언급된 범죄만 해도 1.대포 계좌 2. 대포 번호 3. 불법 사이트 4.모욕죄 5.사기 5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청원글을 봐주시는 다른 국민 여러분도 유사 사기 피해에 해를 입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중소기업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하고 대기업에서 결재를받아 직원들월급을 주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다시 다른 사업자한테 일을줍니다 그럼 이 사업자는 자재도사고 인건비도 줘야하며 세금도 내야하고 사업장관리도하여야하고 가정도있으니 생활도 해야하겠죠 또한 인건비를 받고있는 직원들도 생활을 해야하는데 이 중소기업에서는 결재를 안해줍니다 결재를 해주면뭐합니까 명절이네 무슨날이네 해가면서 대놓고 돈달라는데요.. 일을 했으니 결재를 해주는건 당연한건데 왜 돈을 줘야하죠? 그것도 회사직원한테 회사에서 월급 안받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표쓰고 나왔으면 다른데로 가야지 왜 사무실에 오는겁니까 돈줄 끈겼다 이거에요? 중소기업갑질을 청원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곳은 u중소기업입니다 이곳은 전기자동차충전소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제목: 한국 남자의 잠재적범죄성이 얼마나 높은지 측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

한국남자들 유전자 자체가 너무 열등한데 피해의식에 여혐에 성욕은 또 어떻고요 야동사이트 보면 몰카찍은 걸 당당하게 올리는 수준보고 있자면 사회에 너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한국남자들의 잠재적 범죄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측정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33

청와대 청원은 1인 1서명 할수 있는 실명제 혹은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1인이 1서명만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와대에 올라오는 청원중에서 서명수를 조작한다는 말이 있고 실제로 가능하기에 말씀드립니다. 트위터는 계정이 무한대로 생성됩니다. 이 트위터로 계정을 무한 생성해서 아이피 우회 프로그램으로 서명하면 1명이 무제한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 우회뿐만 아니라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옮겨가면서 서명하면 1명이 수십인분의 서명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의견은 그 수가 절대 조작되선 안됩니다. 소수인원 혹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의견이 마치 다수의 국민 의견인양 위장되어선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것을 직접보시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청소년입니다 지금 청소년 일부라기에는 너무 많습니다만 청소년범죄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 주변만해도 쉽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것들이있고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것들도있습니다 심지에 조폭에드러가 살인도저지른 아이도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외면하지마세요 기본이 몰려다녀서 신림동 난곡동 행운도 인천 경기 지들 조폭마냥 새력을 정해서 난리를 치고있습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로 아이 한명한명이 소중한 국가의 미래입니다 당장 뿌리 뽑아야합니다 이런애들이 투표를 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당장이 나라를 떠나야합니다 부디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마세요 한시라도 급히 해결해야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제는 경찰도 힘이없습니다 소년원 같다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것들입니다 학교앞 에서는 경찰이 학생한테 빰을 맞았다고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일없이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철이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성인이 되서도 똑같습니다 세상무서운줄모르죠 자기야 조폭것들한테 보호받는다고 생각할테니까요 제발 이것을 가벼이여기는것은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가벼이여기는것과 같습니다
제목: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부패방지법을 새로 도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불편한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싶어도 김영란법때문에 걸린다하고. 스승의날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란법 폐지하고 관련 제정법을 새로 도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자 군대 복무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

1. 여성의 평균 급여가 남성의 60%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군대에서라도 차별둬야된다고 생각함돠 2. 여자가 육아 가사에 관해서 성차별을 받고있으니 군대에서라도 개선이 필요함돠 3. 입사를 하면 군필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아 미필자보다 많은 월급을 받게 되므로 군대복무 기간을 늘려서 받는 이익만큼 굴려야함돠 4. 굳이 취업 시 가산점 제가 없더라고 신입 직원이 되었을 때 월급을 경력을 인정해서 주고 있으며 취업 성비에서도 남성들이 취업률은 압도적이므로 받는 이익만큼 굴려야함돠 5. 남자들은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진 등에서도 여자들 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군대에서 더 굴려야함돠 여성군대의무화 빼에엑은 반대이유랑 실현가능성 대가리 빡빡하게 굴려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돠 이상임돠!
제목: 출산율 대책좀 세워주십시요. 올해 여자 1명당 생애출산율 0.9명 예상이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돈을 80조 이상이나 쏟아 부었으면서도 왜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까?
제목: 드루킹보다 더한 메갈 워마드 추천 댓글 조작행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7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80년대의 여성불평등을 무기로 세력화하여 각종 커뮤니티 댓글조작 청와대 청원 동의수 조작의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워마드 메갈 사이트의 조속한 영구 폐쇄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