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이하게 왜곡된! `행정심판청구서` 「엄중조사」 실시 및 「정정·시정」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6

【기이하게 왜곡된! `행정심판청구서` 「엄중조사」 실시 및 「정정·시정」 요청】 2018. 2. 11. 1. 대한민국 정부는 「신뢰받는 정부」 「소통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를 천명하며, 「3.0시대」를 선언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개방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권리」를 「헌법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알권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태도는 심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폐쇄적`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2. 청원인은 2017년 모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마땅히 국민(청구인)의 「알권리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해야 할 「기본사항」 마저도 「비공개결정」을 하였기에, 「정보공개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편법적인 방식으로!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청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의 「알권리보장」 및 「권익보호」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위법·부당`한 행정 및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청렴 ·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업무수행자들은 「위법·편법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불공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각하` 내지 `기각`시키려는 「위법·부당」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고의적으로 왜곡시킨 청원인(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엄중조사」 실시하여 주시고, 지체없이 신속히 올바르게 「정정·시정 조치」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4. 청원인은 「2017. 9. 7. 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익일특급` 등기우편(등기번호: 11144-03**-****)으로 세종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발송하였고, 「2017. 9. 8. 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접수」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연락도 해보았고, 정보공개청구도 해보던 중, 정보공개청구 내용에서는 청원인(청구인)이 제출한 「중요증거자료 6매」를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마이페이지` 「나의사건진행현황」에 여러사항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래서야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 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신뢰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원인은 명백히 「2017.9.7.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발송하였고, 2017.9.8.자에 「서면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나의사건진행현황」에서는 마치 청구인이 `온라인`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처럼 「왜곡」되어 있으며, 접수기관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잘못 적시되어 있고, 또한 그 접수날짜도 사실과 전혀 다르게 2017.9.8.자가 아닌, 2017.9.18.자로 `허위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가.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일 (1)사실: 행정심판청구서접수일(2017.9.8.) / (2)거짓: 행정심판청구구서 접수일(2017.9.18.) 나. 처분내용 (1)사실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2017.7.10.) / (2)거짓 : (기재사항 누락시킴)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사실 :(2017.7.12.) / (2)거짓 : (기재사항 누락시킴) 라.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1)사실 :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 (2)거짓 : (기재사항 누락시킴) 마. 처분청의 고지 유무 (1)사실 : (유 - 고지함) / (2)거짓 : (고지안함) 바. 고지내용 (1)사실 : (이의신청기각-모두비공개) 불복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 (2)거짓 : (기재사항 누락시킴) 사. 증거서류 (1)사실 : 【총 6항목 증거서류 첨부함】 1)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2)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3)수사이의제기신청접수증, 4)피청구인 문자메시지, 5)이의사건조사결과서, 6)이의사건조사결과 별지 (2)거짓 : 【파일첨부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된 청원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관련하여, 지체없이 「엄중조사」 실시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정정·시정」 조치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5. 또한 청원인(청구인)은 현재까지 행정심판청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총5건의 서면문서(등기우편) 및 2건의 온라인 문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에서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에 따른 정식 「접수증」을 보내준 바가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면접수 문서 항목】 (1) 행정심판청구서(2017.9.8. 등기우편 서면 접수됨), (2) 2차증거조사신청서(2017.12.22. 서면접수), (3) 2차보충서면(2018.1.5. 서면접수), (4) 요청서(2018.1.30. 서면접수), (5) 구술심리신청서(2018.1.30. 서면접수) 따라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별지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총5건)을 지체없이 송부하여 주실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6. 위 청원인은 이제까지 「답변서송달서」(별지 제1호서식)의 정식 공문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지체없이 「답변서송달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관련서류」는 마땅히 「행정심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문서」와 함께 지체없이 처분청(피청구인)으로 「송달」되어야만 한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안내 받은바 있습니다. 2017. 9. 8. 자에 접수된 「행정심판청구서」 및 「관련서류」는 마땅히 「행정심판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문서」와 함께 지체없이 처분청(피청구인)으로 「송달」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나의사건진행현황」 상에는 `송달기록`이 전무한 채, 단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담당자는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며, “처분청담당자가 관공서 내부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핑계를 대며, 맡은 바 업무처리를 「결략」 하였음은 분명한 「위법·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청원인(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문서를 빠짐없이 「공문서」와 함께 즉시 「처분청」으로 송부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8. 【결 어】 청원인은 「2017. 9. 7. 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익일특급` 등기우편(등기번호: 11144-03**-****)을 통하여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 접수 하였으나,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전자문서 `마이페이지` 「나의사건진행현황」에는 마치 청원인(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온라인상으로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사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내용`으로 적시된 사항이 많이 발견됨으로써, 이에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철저히 「신속」 「공정」 「엄중조사」 실시하여, `실체적진실`을 밝혀 주시고, 잘못 `왜곡`된 사항을 지체없이 「정정·시정조치」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의로운」 `행정업무처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18. 2. 11. 위 청원인(청구인) 대한민국 청와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