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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1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 [삭제된 뉴데일리 기사 "최순실정국 ... 나사풀린 금감원"] * [경향비즈 기사 " 금감원 도 넘은 말바뀌기"]
제목: 일베 폐쇠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5

인간같지않은 행동집단 일베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있어 이런 폐륜집단의 커뮤니티의 작태를 더이상 방관하여서는 안됩니다.
제목: 야간자율학습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5

대한민국 학생들이 너무 지쳐갑니다. 7시 50분까지 등교에다가 10시에 하교를 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공주하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야자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제목: 성매매를 합법화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2

성욕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성들은 성비가 맞지않고 장기간 실업에 군문제 까지 더해져 상당기간 짝이 없이 생활하는 남성이 많습니다. 자위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한 남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성적욕구를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성욕구의 해소는 인간의 자의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의 해소구를 열어주어 누구나 행복하게 살수있게 해주십시오. 합법화를 통해 가격이 안정되고 양지로 나오게 된다면 세수증진의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욕구도 성매매를 통해 해결할수 있는것입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행복해 질수있는 첫단추가 바로 성매매 합법화 입니다.
제목: 전투수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우리 월남참전들은 전쟁터에 다녀오고도 많은 서름과 아픔을겪고 있습니다 모르면 약이라했나요? 박정희정권때 해외근무수당 및전투수당을90% 착 취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후 오랜시간이 흐르고있으나 해당관청에서는 수사조차 않하고 있어 매우 착잡합니다 그사실이 많은정보가 근거입니다 꼭수사라도 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토론방의 하루 글쓰기회수를 5~10회로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0

토론방에 자신의 글로 매일 도배하는 사람이 여러명 있네요. 하루종일 같은 글로 도배하기에 사람당 하루에 글쓰기회수를 5~10회로 제한해야할 것 같네요. 과거 정권의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 한명당 10회 글쓰기로 제한하였지요. 저도 글을 자주 올리기에 조금 죄송하네요. 굳바이.
제목: 여성가족부폐지혹은남성가족부건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는 남성이 아닌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회사입니다.여성가족부는 꼭 폐지가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남녀평등을핑계로 여자만 왕으로만들어놓고 남자는 노예등급으로 판정하는게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진심메갈들때문에짜증납니다.여성가족부폐지시켜주십시요
제목: 남성에게도 여성 보건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1

한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기업 내에 여직원이 많은데 보건휴가 제도가 잘 되어있어 유급으로 월 1회 휴가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들에게도 월 1회 사용할수 있는 별도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건강검진 및 휴식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성별에 구분없이 잘 정착이 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모두가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제목: LH공사에 대한 강력한 감사 및 법에 위반되는 모순된 2가지 부분 시급한 검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135

1. 최근 공고가 난 고양향동 A3 블럭 분양가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달 전 바로 옆블럭 민간분양 평단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토지대금과 공사비등이 분명 저렴할텐데 왜 분양가가 거의 비슷한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LH공사 임직원 비리가 상당한 것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적폐청산이 우선순위 1순위인데 서민 대상으로 공공정책을 펼쳐야 할 LH공기업이 서민이 피땀흘려 모은 돈 본인들 성과로 가져가는 짓이야 말로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2. LH공사 특별공급 방식에 있어 공고와 다른 모순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모집 시 당첨이 된 사람(대부분 청약금액이 높거나 가점이 높은 분들)들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부적격된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공고문 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이며 거짓말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부적격 탈락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그 밑의 예비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 자체가 사기이며 법적으로 검토를 하여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유형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중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랑 결혼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이미 신혼특별공급이라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는데 왜 생애최초 공급에 결혼이라는 조건이 붙는지 법적으로 반드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원 넣을 예정이며 특히 2,3번 항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LH공사의 수많은 적폐행위가 있겠으나 위의 2가지 부분에 대하여 빠른 조사와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제목: 현재방식의 청와대홈페이지 운영방식도 괜찮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0

청와대 토론방은 자신의 글로 도배하는 미친 놈들도 있지만 청원과 민원게시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때보다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네요. 글을 도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현재 방식의 운영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나 간혹 홈페이지가 오작동할 때가 있어서 조금 불편은 하네요. 굳바이.
제목: 2017 공인중개사 시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했던 청년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 하시는 일자리 정책 정말 잘 지켜보고 있고 항상 응원 하고 또 응원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 께서 추진하시는 공무원 확대 채용 로스쿨 확대 등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 시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년도 별로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있는지 출제위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난이도 때문에 정작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렇게 난이도 편차가 심할꺼 같으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추구 하시는 공정성 년도 별로 난이도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국가 시험이 공정성 의심 안해볼수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서 난이도를 어렵게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정말 공인중개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를 검증 하는게 아니라 시험을 어렵게 출제해서 합격률을 낮추는게 주목적인지 목적 자체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정작 1년간 진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합격을 못하고 공부 안한사람도 운좋게 합격 할수 있는 그런 시험은 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대학에 나왔지만 제힘으로 열심히 돈벌어서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도 혼자 힘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고 시험을 쳤습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 학원다닐 형편이 되지 못해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책값도 너무 비싸다 보니 지금 까지 출제 되었던 기출문제들 가지고 공부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 했고 강의 없이 진짜 열심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출제했던 문제들 가지고 그 문제들 믿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문제들로 출제를 해버리면 진짜 저같이 돈없고 이런사람들은 국가 시험자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증 없이 법에 대한 지식없이 그렇게 중개 하다보니 대통령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투기과열지구 성향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진짜 이시험 자체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인지 중개사들을 안뽑을려고 작정한 시험인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왜 다른 공무원 이라던지 로스쿨은 확대채용 확대가 되고 나아지는데 매년 20만명이 넘게 시험치고 남녀노소 어린학생들 부터 저같은 청년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까지매년 수능시험 다음으로 많이 치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험장 가보면 저같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이 이번시험 아니면 안된다는 생계가 걸린 아저씨 아줌마 들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중개보조원이 더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막을려고 하시는 투기과열지구 막을려면 공인중개사 더 많아져야 책임소재도 정확하게 따질수 있고 이런 잘못된 부동산 활동들이 생기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만큼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실꺼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종치는 시간과 시험감독 하시는분의 시간도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감독관님은 빨리 끝내고 싶으셔서 10분남았는데 5분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수험생들 한테는 그5분이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1년에 한번 뿐이 없는 시험입니다. 감독관 시간과 종치는 시간은 같아야된다고 생각하고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위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시험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지 이시험이 많이 떨어트리는 시험이 아니라는거 꼭쫌 전달해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 과목별 평균 점수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지금 절대평가로 진행되는데 절대평가로 진행될꺼면 정말 매년 년도별로 평이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년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느년도는 많이 합격하고 어느년도는 많이 떨어지고 이게 제대로된 국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이럴꺼면 상대평가로 진행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1번뿐이 없는 시험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처럼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져서 국민들이 행복할수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시험들 보면 1년에 2회 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만 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1년동안 너무 고통 스럽고 힘이 듭니다. 1년에 2회정도는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 없다면 1차시험은 6개월 2차시험은 6개월 이렇게 나눠서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번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밥도 못먹고 시험을 칩니다. 8시간동안 너무 한거 아닌가요? 중간에 밥먹고 오라는데 제대로 밥먹는 사람 못봤습니다. 밥이 넘어 가겠습니까 진짜.. 진짜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치실려는 노력도 많이 보입니다. 고치실려면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 공평성과 난이도 부터 확인해서 정말 전문 자격인이 많아져서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이루어 진다면 대통령님께서 고치실려고 하시는 부동산 정책들 조금씩 기본부터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경남 양산 대통령님 사셨던 지역에 사는 청년이 해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살려고 몸부림 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기회는 공평하고 평등하지만 기회를 많이 줄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해지통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2

연일 국정수행과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남녘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거주하는 1남2녀의 자녀를둔 평범한 가장 입니다. 소시민의 일원으로 이 정부의 출범을 반겼고 또한 탄생에 온가족의 힘을 조금은 보탰답니다. 하온데 이번에 꼬옥 대통령님께 한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건 입니다. 작금 세종시 국무총리실 산하 각급 국책 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없이 무작위적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정부시책의 시행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문연구원들의 연구보조와 각종 정부사업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계약직 신분의 젊은 연구원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에 처해 있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꿈과 희망을 갖는 젊은이들도 많겠지만, 지금껏 자기의 꿈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의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이 젊은 계약직 연구원들의 꿈과 희망은 어떡 합니까? 이또한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또다른 형태의 청년 실업자 양산이 아니겠습니까? 수치, 실적, 시사 모두 좋겠지요 하지만 허울좋은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 이라면 기회 또한 평등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세종시의 계약직 신분의 젊은 연구원들의 대량 실업사태의 현실을 꼭 다시한번 실태를 파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다같이 행복해 질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제목: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49

동물들이 법적으로는 사람들의 소유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도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잔인한 수법의 동물학대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동물법 개정이 늦어 지거나 오히려 퇴보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30대현시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0

지금현재 5쳥편의점을운영하는30대후반 부부자영업자입니다. 링크걸어놓은게 지금제모습입니다. 아니 상황은 더심각합니다. 부모님힘없이 대출받고 직장생하며 장만한 전세집보증금까지 털어 자영업을시작했지만 인건비만나오면다행입니다. 3개월마다부가세에 6.70만원씩내고 건보료 자영업자라고 20만씩내고 월세60만원에아파트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상가임대료 생계형대출이자 집사람한테말도못하고 건강보험료 못넣은지도 꽤됩니다. 보험은 생각도 할수없구요. 이게 나라인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고 건강검진도 없습니다. 작년에 간암으로 아버지 돌아갔는데 검진받아볼려해도 혹시라도 무슨일이생겨 도만수억깨질까봐 가보지도 못합니다. 설상가상 같이살지도 않았던 아버지 생전 빛까지 떠않게됐네요. ㅋㅋ 3개월안에 상속포기 신청안했다고 1년만에 연락와서 압류하고 독촉장오고. 그나마 신용불량은아니었는데 서울신용보증에서 거는바람에 핸폰하나 이제 제이름으로 가입못하네요. 내년에 인건비오르는데 어렵게시작한편의점 하루에 24시간 부부가 교대로일하고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생쓰는데 그나마도 못쓸것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뜻은 본업이아닌 임식직이고 한데 4대보험에 주휴수당에 밥값에....정말 고맙습니다. 살기힘들게해주셔서 대통령님덕분에 여기저기 파업해서 물건수급도 잘안됩니다 대목인 명절에 참이슬소주 파업으로 발주안되서 지금까지안됩니다. 요즘은 파업하면 그냥 한2~3주씩하네요 여기저기서 술사다가 파는데그마저도 다떨어져가네요 이런것들은 세금계산서도 못받는데 부가세는내야겠죠 감사합니다. 소주 공병포함1160원에 받아서 1400원에파는데 카드수수료내고 부가세까졍 고맙습니다. 우리카드회사직원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열심히팔아 카드회사 수수료 드리겠습니다. 결제건수도 많아 제대로 돈이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카드회사 그래도 믿어야겠죠? 우리같은 일반서민은 앞으로 어떨게살아야할까요? 하나있는딸한테 못갚은제빛에 할아버지빛까지 저죽으면 상속포기하라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살기좋은 세상만들어주셔서 앞으로도 일반노동자들 더생각해주세요 저같은 영세업자는 그냥 둘이서 뼈가빠지게일하다 건강검진도 못받고 암걸려죽기받게더하겠습니까. 차라리그게나을수도. 보험금이라도 나오잖아여^^
제목: 조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0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통일, 핵, 미국, 일본, 경제등 한번에 해결됩니다
제목: 저작권 무시하고 불법으로 수익 창출하는 유튜브 업로더들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15

인터넷 방송 문제도 시급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불법 업로드하여 부당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처벌이 더 시급합니다. 해당 법의 미미함과 불법 소득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미 유튜브는 저작권 영상들로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해당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귀찮은데 처벌도 고작 영상 삭제로만 끝나버리니 이를 악용하여 '나만 안걸리면 그만이지'하고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해당 영상만 몇 개 짜집기해도 조회수가 기본 100만은 넘어가버리니 그에 따른 수익도 엄청나겠죠. 몇몇 사람들은 아예 계정을 여러개 만들어 월 수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기고 있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저작권 신고 먹어봤자 계정 버리고 다른 걔정으로 또 올리면 그만이니 이게 잡힐리가 있나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이런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깨긋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방통위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0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시장위험에 미처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0

우리나라도 핵이 있어야 합니다... 정철우 입니다... 그래야... 강대국이 됩니다...
제목: 정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0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상남도 진주에사는 정철우 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이렇게 죄인이 글을 적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일 병원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간호사 였습니다... 그리고 그 못된 남자 간호사와잘 아는 사이인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름은 최승우라는 놈입니다. 층수는와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평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본드를 흡입하였고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본드를 흡입하면 구속이 되니깐요... 샤워장에서 했습니다. 목이 너무나 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그 못된 간호사가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유인즉 봉지가 머냐면서... 그래서 치약이라고 하니깐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최승우라는 놈이 저에게 시비를 붙였습니다. 그 남자 간호사와 잘아는 사이인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면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몸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남자 수의 분이 오셔서 다툼을 말겼습니다. cctv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다음날 저만 강제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못된 최승우는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을 3달 가까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고 아프지 않았는데 보험사기 인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이 입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인지 의문이 듭니다.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건 행정과에 전화를 햐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보건 복지부 장관님깨 편지를 적습니다. 그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위치한 반도 병원 그 못된 의사선생님 역시 저에게 본드냄새가 난다면서... 하였습니다. 치료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억울 합니다.... 너무나도... ﻿ 반도 병원 세면장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도 보험사기인것 같습니다. ﻿ 저는 썽은 냈지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욕을 하였고... 결국 저만 퇴원을 하였습니다. 강제 퇴원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치료도 못받았습니다. 원문과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저를 강제 퇴원을 하게 하였습니다. 억울 합니다. 제가 만약 본드를 흡입하였으면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 정말 억울 합니다. 철저희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10월29일 정철우 올림﻿
제목: 억울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제인 태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상남도 진주에사는 정철우 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이렇게 죄인이 글을 적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일 병원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간호사 였습니다... 그리고 그 못된 남자 간호사와잘 아는 사이인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름은 최승우라는 놈입니다. 층수는와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평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본드를 흡입하였고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본드를 흡입하면 구속이 되니깐요... 샤워장에서 했습니다. 목이 너무나 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그 못된 간호사가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유인즉 봉지가 머냐면서... 그래서 치약이라고 하니깐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최승우라는 놈이 저에게 시비를 붙였습니다. 그 남자 간호사와 잘아는 사이인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면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몸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남자 수의 분이 오셔서 다툼을 말겼습니다. cctv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다음날 저만 강제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못된 최승우는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을 3달 가까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고 아프지 않았는데 보험사기 인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이 입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인지 의문이 듭니다.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건 행정과에 전화를 햐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보건 복지부 장관님깨 편지를 적습니다. 그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위치한 반도 병원 그 못된 의사선생님 역시 저에게 본드냄새가 난다면서... 하였습니다. 치료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억울 합니다.... 너무나도... ﻿ 반도 병원 세면장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도 보험사기인것 같습니다. ﻿ 저는 썽은 냈지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욕을 하였고... 결국 저만 퇴원을 하였습니다. 강제 퇴원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치료도 못받았습니다. 원문과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저를 강제 퇴원을 하게 하였습니다. 억울 합니다. 제가 만약 본드를 흡입하였으면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 정말 억울 합니다. 철저희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10월29일 정철우 올림﻿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