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도대체 뭐하는 정부냐고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14

소득주도성장, 균형성장 등 허울좋은 정책을 내걸어 넣고선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반자본주의 정책만 하고 있는 정부는 어떤 존재인가? 부동산(아파트) 값 폭등시켜 놓고선, 세금 폭등 부과, 주식시장은 폭락시키고, 대주주요건 강화하여 거래세 폭증, 구조조정 명목으로 기업들 겁박하여 투자기회 상실, 국제경쟁력 급락시키며, 실업율 급증, 신규 취업자수 급락시켜 청년들 영원한 백수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노조들 입김강화시켜 대물림 유도하고, 민노총, 한노총 출신들 정부 요직에 임명하여 기업 규제, 경영권 박탈하고, 공정위, 금감원, 좌파 국회의원들 기업규제 방안 만들기에 여념없다. 장하성, 김현미, 윤석헌, 김상조, 참여연대 등 경제적폐들 빨리 물러나게 하라. 그리고 북조선에 돈 퍼줄 궁리만 하는 청와대비서진, 통일부, 국정원 간부들 동반 퇴진함이 마땅하다.
제목: 주택은 인간의 최소한의 주거공간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0

주택은 인간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입니다. 집사서 몇억 벌었다 몇억 올랐다 이런만 들음 정말 열받습니다.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주택은 돈벌이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를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집사서 돈벌었다는 소리 안나오게 해주세요 양도차익의 80 % 이상을 과세해 주세요 그럼 투기 목적으로 집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목: 나라망했다. 문재인정권. 이미 실패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6

경제실패. 미국이 제재한다면 국민들 어찌하리오? 탄핵하여 어서 정상화 합시다
제목: KlA야구 임창용선수방출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4

베테랑선수 를 보호와애우 하는모습을 보여주는모습이여말로 진정한 스포츠 맨 정신과일치한다고생각합니다. 힘들때와어려움있을때하는것이 KIA구단 스러건아닌가요. 실망스럽습니다. 한해성적이 좋지않을수도있읍니다. 내년을기약하고 더욱더 구단과선수의 답합하는모습을 보여주었으면합니다.
제목: 보조출연  명분으로  회비  받는곳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보조출연을 하고있습니다 에이전시 같은데 가입비 받습니다 ㅜ ㅜ 돈 벌러 간건데 왜 내야 될까요?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하루벌고 먹기 힘들고 처음 가입하러 갔는데 돈 안받는고 해놓고 첫 출연료에서 3만5원을 뗍니다 &&욕 들어가면서 2만 5천원받았어요ㅜ ㅜ억울합니다 하소연 할수도 없습니다 일 안줄까봐 불이익이 생길까봐 ㅜ ㅜ 돈을 벌어야돼요 출연료 돈 지급 제대로 하는지 감사 도 보내주세요 ㅜ
제목: 성.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함량도 너무 낮고, 처벌도 가벼워보여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해외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범죄 및 성범죄관련한 악질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범죄자 처벌강화 -언론매체 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및 인터넷 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화학적 거세 및 성충동 양물치료 -이름과 사진 신문을 통해 공표 -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 관계없이 종신 구속 -아무도 없는 섬에 교도소를 지어서 사회와 완전히 격리/24시간 교대근무로 계속해서 감시/무기징역선고 피해자 지원요청 -피해자의 지속적인 의료적,비용지원 -피해자의 안전보장(유사범죄 및 보복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2차 가해를 보장 ) -전문의를 통한 심리평가, 상담치료 및 사회적응 도움 -수사 및 재판지원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지원 -피해자 인권 및 신상에 대한 보호지원
제목: 경제가 X판이다.뭐라도 해라! 통일도 좋지만 당장 먹고는 살아야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0

나도 문대통령 지지했자만 이건 좀.. 제발 경제에 신경 좀 씁시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할것인가? 고용은 이미 망가져서 나락이고.. 동네 상권이던 중심 상권이던 내수는 말하기 처참하고.. 전통적 국내 핵심 산업은 조선, 자동차 망가지는 중이고 IT도 망가질려고 하고 있다. 반도체 하나 버티는데 언제까지 한국을 먹여살릴지.. 그렇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나 정책의지도 없고.. 금융은 X판으로 망가지는 데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그 흔한 구두 개입도 없고. 북한 북한 좋다. 하지만 당장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닌가? 우리 후손들 먹고 살 터전은 만들어 넘겨 줘야할 거 아닌가?
제목: 유아들은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7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국가회계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하고 지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않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누리과정은 교육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공히 만3~5세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공적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누리과정으로 유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3~5세 유아들은 누리과정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누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4조에 가까운 예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누리과정이 담당교사의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유치원은 유치원교사가 어린이집은 2급 이상 보육교사가 48시간 누리과정 교육을 받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3~5세를 교육하는 분명한 유아교육과정입니다. 유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정규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유아교육 교직과정을 이수한 유치원 정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교직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 보육교사가 단기교육을 받고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어른들이 유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유아들은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정규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도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교사와 교육마인드가 다릅니다. 현행 보육교사 양성시스템은 보육교사교육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를 펌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아는 보육교사의 전문영역이고 유아는 유치원교사의 점문영역 입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은 유치원교사가 담당해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을 유아교육 전문가로 재교육해야 누리과정이 정상화됩니다. 유아들은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이 신속하게 현행 교육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유아교육 전문가로 거듭날 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정상화됩니다. 보육교사들에게 현행 교육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아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① 고졸 보육교사는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와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에 계약학과로 입학을 허용해야 합니다. ② 전문대졸 보육교사는 4년제 대학 유아교육학과에 계약학과로 편입학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대졸 보육교사는 교원양성이 가능한 교육대학원에 계약학과로 입학을 허용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결심하면 현행 교육제도 범위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4년이면 누리과정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육교사에게 정상적인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누리과정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정책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정책입니다. 유치원교사가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유일합니다. 보육교사들이 유치원교사 자격을 갖추어도 유치원은 젊은 교사를 원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피해보는 사람 없이 누리과정의 유아교육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어린이집에 공문을 시행하여 보육교사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계약학과 등록금 50%를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도록 허용하여 교사들의 재교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결심하면 예산지원 없이 부작용 없이 4년이면 누리과정 교사 전문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 급여는 최저임금인상 효과로 사립유치원보다 민간어린이집이 급여가 높습니다. 추가 예산지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수준을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숙원이며 유아들의 권리입니다. 유아들은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도 내 자식을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시킬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유아들이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찯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더 이상 학부모들을 속이면 안됩니다. 유보통합을 무리하게 밀어 붙였던 전정부의 정책적폐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유아교육을 비전문가가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 잘못도 아닙니다. 전 정부의 정책적폐입니다. 유아들에 문제이기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산도 필요없고 피해보는 사람도 없는데 누리과장 유아교육 전문성이 4년이면 바로 잡히는 정책입니다.
제목: 은행권 '멈칫'...美재무부 이어 FATF도 "대북 제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6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 7개 은행에 대북제제 경고 하자마자 주식 시장이 떡락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경협을 멈추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 맞는건 시간 문제다 미국이 경고한 것 만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요동치고 있는데 만일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는다면? 그냥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 근데 문재인은 어떤 생각일까. 문재인은 과거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하고 철수 하는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면 해외 자본도 같이 빠진다고 봐야된다. 왜냐면 싫던 좋던 미국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 한다미도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손떼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망한다고 보면 맞을거다. 그래도 문재인은 희열을 느낄까 궁금하다 ㅋ 이런 정권을 국민들이 60퍼나 지지하고 있다는거고 그러니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봤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거다 저 나라 국민들 병신임?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거임 이번 문재인이 유럽갔을때 마크롱 표정 봤냐 표정에 다 나타나있따 ㅉㅉ 이 사태를 누가 해결할거냐 결자해지라고 했다. 문재인 찍은 인간들이 다시 원상복구 하는수 밖에 없다 알간? 촛불로 뽑았으니 촛불 다시 들던가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제목: 징병제를 폐지해 주세요. 앞으로 군대를 가야 할 어린 남성들이 불쌍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군대 갔다왔다는 것을 숨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군대에서 전역한 복학생을 억지를 부리고 다른 세계에 동 떨어져 사는 사람처럼 묘사해 놨고,시청자들은 그것을 보며 깔깔깔 비웃습니다. 이런 저질 방송이 아무런 여과 없이 송출되어 져도 정계, 언론 어디에서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렴 그들조차도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는데 화가 날 수는 없겠죠. 그들의 아들까지도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군대를 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하고, 갔다와봤자 단지 내 인생에서 2년이란 시간이 사라지는 것 뿐인 단순한 장애물이자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게 오늘날 군대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징병이 아니라 징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강제로 가야합니까? 국민의 4대 의무니까, 다 갔다 온거니까 그냥 너희도 참고 가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럽습니다. 선뜻 군대는 갔다와야지라고 말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왔는데 왜 우리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죄 없는 어린남성들에게 징역살이를 강요해야 합니까? 국민의 4대 의무인데 왜 권리는 없습니까? 의무를 다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까? 아무도 이 문제에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답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없으니까요.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 해 주십시오. 가고 싶은 사람은 책임지고 대우해주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가 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을 보며 부러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되어진 애국심을 이용하는 시대는 이제 진절머리 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교육체제를 바꿔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국가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개혁해야한다. 사람이 저마다 적성이 있는건데 왜 공부란 굴레에서 서열이 매겨져야하는거냐? 기초교육 마치고, 적성검사 후 바로 직업교육 투입시켜한다고 본다. 특성화고가 있다고 말하겠지. 있는데, 보통 집이 가난하거나 빠른 취업을 위해 가는거지 진짜 제 인생에서 필요한것을 배우러간다는 생각은 안해 그 많은 세금으로 인•적성검사 더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적성에 맞는지 경험을 시켜주라고 그 돈으로. 원래 공부라는게 즐거운건데 많이 변질이됐어 하기싫은거 교육의 의무랍시고 강요하니까. 우리나라 공부가 공부냐? 시키는거 하고, 외우고 그 공부 잘해서 세금 받아가며 일하는놈들이 그걸 바꾸려 들겠냐고 ㅋㅋㅋㅋ 지들 이렇게 만든게 그 공분데 또 이 공부라는게 사람의 보상심리를 자극해 난 나라가 시키는대로 공부했고, 취업이 하고싶은데 똑같이 초6 중3 고3 대학 밟았는데 누군되고 누군안되네? 미치는거지. 우리나라 공부는 주관적으로 원숭이 흉내라고 봐 생각할 틈 없이 따라하라고만 하니까 실업률 최대인 판국에 한명이라도 인재를 만들어서 투입시킬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 숫자 늘리고 잘하는 짓이다 그래 ㅋㅋ 현실에 체념하지말고 제발 생각들을 하세요.. 더늦기전에
제목: 북한퍼주기 그만하고 경제살리려면 세금인하부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1

대한민국은 어찌 국가도 아닌 북한의 일개 조무라기가 기업총수한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핀잔을 받는데도 아무말도 못하고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조차 북한넘들 눈치만 보는 한심한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경제가 엉망인데도 신경은 안쓰고 주 72시간? 이나 그저 단기적땜방으로 최저임금대폭 인상으로 비용상승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기업부담일으키고 무슨 대기업 잡는다고 지배구조를 강압적으로 명령 하고 안하면 천문학적 벌금 때린다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이게 나라입니까? 장차관이나 공사기업 단체 에는 선거캠프 운동권 시민단체 자기들 코드 맞는 무자격 무능력자들한테 경력이나 주고 연봉3-4억짜리 넘겨주는 이게 나라입니까 기업은 적이고 적폐대상이고 자기들 뜻대로 안하면 처분대상인 이게 나라입니까? 방송국이나 친좌파언론들과 심지어 자동차 철강등 대기업도 노조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여러분 상황을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감성적으로 쇼하는데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철부지 어린애들이나 아줌마들의 구미에 맞는 쇼를 한 결과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찌 이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은 커녕 가짜 정의를 내세우며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공무원 국공립유치원 퍼주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증시관련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6

한편, 청와대는 성난 투자자들 민심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증시와 관련해선 얘기할 게 없다"고 했고, 김의겸 대변인 역시 "아직 내용을 보지 못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사람들 그냥 놔둬야합니까? 이사태가 될때까지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밥상차려다가 숟가락을 떠먹여줘야할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건가요? 청와대 제정신 아닌거 맞죠?
제목: 여러분 다시 이정권을 심판하는 촛불을 듭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77

이렇게 무능한 경제팀은 본적이 없습니다.. 주식폭락하는데 대책은 아예없고..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고...'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지부진하고.. 앞이 안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그리고 다시 촛불을 듭시다.. 실패한 경제정책을 저렇게 고수하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 북한이 밥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매일 북한만 갖고 타령입니까? 모든 일에는 균형을 두고 실행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촛불을 들어 이 무능한 정부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다시 보여줍시다.. 문재인 정부 물러나라..
제목: 촛불시위를 후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2

성급한 가상화폐 폐지발언으로 인한 가상화폐 폭락 최저임금을 급속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줄도산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영세업자마져 줄도산 그리고 부동산 폭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그것도 모자라 주식폭락에 폭락을 거듭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욕 상실 차라리 지옥도 이 보다는 더 행복한 곳일 겁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울분했지만 결국 문재인 군단이라는 쓰레기를 대통령이라고 좋아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네요 결굴 이를 본다면, 최순실로 부터 시작된 모든 사태가 다 잘못 되었네요 우리가 최순실 사태를 살짝만 눈을 감았다면 지금 경제는 이보다 더 떨어질 일은 없고 화려하겠지요 아~ 그립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날로 다시 돌아가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촛불시위를 저지를 했을 거 같아 보인다.
제목: 주식시장 방관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75

서민들이 투자한 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고,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관망하고 계실겁니까? 하루하루 피가 말립니다. 공매도 폐지 외치는 소리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목: 주식으로 전재산 40프로가 날아갔는데 손놓고 있으실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53

공매도를 없애든 금리를 올리든 연금으로 막던 어떻게던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손놓고 있으실겁니까?
제목: 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9

정치에 정자도 모르고 관심도없는데요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헛짓거리에 낭비되는지... 여성가족부가 현존에 필요한지 정말 의문스럽네요 이렇다한 업적도없고 그저 제 눈으로보기에 본인들 배만채우는 개,돼지같은 느낌이네요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국민세금 빼시고 여성가족부분들은 자영업처럼 하라고 하시죠...? 독거노인분들생활이나 장애인, 경찰이나 소방관 같으신 정말 필요하신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도 국민세금 남겠는데 왜 계속 아픈손가락이라 생각되어 계속 유지하시는건지요?? 이것도 말이안되면 남성가족부개설해서 반반지원해주시거나욧 아무튼 여성가족부 자영화하거나 없애주세요
제목: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문제 제기.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 꼭 좀 확인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19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았던 수험자로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사실 저는 직장인이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답안 채점 결과, 1-2문제 차이로 불합격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모든 억울한 수험자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 시대에 공인중개업자가 많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 접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모두 수험생, 학원 강사분들이 시험문제 난이도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시험을 보니 너무 어려웠고, 모든 공인중개사 카페나 학원에서도 공부를 안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도 안되게 문제를 내고 범위 외의 문제를 냈다고 말하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수험생들의 불합격을 위해 문제를 어렵게 출제했다고 생각해도, 그럼 그 외 다른 문제들은 제대로 내야하지 않을까요? 수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의제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글들을 보면 진짜 가관이 아닙니다. 문제 출제자들은 문제를 제대로 내고 확인절차를 걸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는 문제를 풀고 전문자격을 얻기 위한 수험생인데, 왜 수험생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은 다른 시험에 비해 나이대가 높습니다. 수험생들은 직장인, 직장 은퇴를 앞두신 분들, 주부 등 모두가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1년간 노력하여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그 노력은 공인중개사 합격 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는 것인데, 수험생이 틀린 문제 이의제기를 하는데에 써야하나싶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쭉 있을텐데, 앞으로도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의제기 비율이 높은 문제들에 대해 꼭 확인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저희가 옳은 문제를 틀렸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촛불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8

촛불혁명 대통령, 촛불에 타죽고 싶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끼고 촛불선동하여 대통령 자리 강탈한 무능한 대통령
제목: 동사무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30대 입니다 민원도움이 필하여(대학 성적및 졸업증명등) 발급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인포메이션 의외 기본(주민등록 신고 창구)의외에 뒤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요? 여성 80프로 이상이 여성분이 계시는데 무슨업무를 보시고 손님이오면 무엇이그렇게 바쁘신가요? 공무원이시면 손님이오면 인사부터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민원이요 불필요한 업무 인원은 없어도될것같습니다
제목: 김정은위원장님! 문대통령한테 우리부터챙겨라고 한마디만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7

김정은위원장닝! 우리 남조선이 엉망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 일단 집안살림부터 챙기라고 해주세요! 내일모레면 말일인데 결제나갈 돈이 없는 자영업자가 파산의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한마디만해주세요.위원장님 말씀은 듣지않겠습니까? 내손으로뽑은 대통령님! 김정은 도우라고 대통령님뽑은거 아니거든요. 북한에게 할만큼 했고 뛰어다닐만큼 뛰셨으니 이제 집안살림 챙기시죠? 서울에서제주도까지 제가아는 열명중에 아홉명은 문재인대통령에 부정정인데 지지율은 50%이상나오는게 정말 신기할따름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님에게 큰 실망을 안고 남은임기가 더 걱정이기에 지금이라도 정신차렸으면 하는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김정은이 부럽습니다. 김정은은 신용조회없이도 저리 대접을 받는데 저는 과다부채와 정부정책으로 은행에서 대출도막혔고 마이너스통장은 일부변제하라하네요. 참 어이가없네요. 이제 이명박근혜정부탓 그만하시고 경제정책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자구안을 마련해야합니다.북한에 신경을 계속써야할꺼면 그안에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그만 믿으시고 대책마련은해놓으시고 북으로 해외로 다니시던가요? 숨쉬고 사는것같습니까? 나라에 세금이 많으니 국민들도 윤택해보이십니까? 세금받아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공무원일자리늘려 공무원연금더늘리고.... 나라의빚에 반이 공무원연금빚인데... 결국 내소중한 한표는 이번에도 실패한듯 ㅠ.ㅠ
제목: 세월호보다 국가 침몰중 대통령께서 뭐하시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5

세월호 그렇게 촛불들고 난리쳐놓고, 나라가 침몰중인데 뭐하고 계시나....
제목: 내가 생전 투표안하다 처음 투표한 당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2

15년전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투표한거 빼곤느 자의적으로 투표장가서 처음 투표해서 뽑은 분.. 내평생 최고의 후회가 될줄을 몰랐네... 무능한 사람아 지금 서민경제 다 죽어 나가는 판국에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보소 침묵만이 답이 아니거늘... 정권이 바뀌면 좀더 나아질줄 알았더만 이건 뭐 ... 한 나라의 경제 지표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 당신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지 ... 서민들의 희망 비트코인 죽여놓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펼친 다는 양반이... 아무리 해외 증기가 많이 떨어진다 한들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박수 칠때 떠라가 했거늘...이젠 박수 칠 힘도 없네 그만 내려와 주실수 없는건지... 당신 때문에 서민들 다 죽어나가거늘.. 이 무능한 양반아 사람이 먼저다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을 해다오 내 살면서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 진심이오...
제목: 요즘 경제관련 수장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09

경제민주화, 일자리, 모두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제부터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화를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전 정권과 적폐를 외치며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며 출범한 정부가 대체 국민의 민생경제를 위해 한 일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하셔서 믿었지만 믿을수록 무너지는 경제수치앞에 정말 내가 왜 촛불을 들었나 할 정도입니다. 이전정권과 다른모습으로 다르게 출범해서 우린 이렇다 라고 하다가 다시 우린 이럴꺼다 라고 하다가 이젠... 이전에도 그랬었다...라고요? 정말 우습습니다! 다른모습으로 출발해 결국은 이전 적폐라 외치던 멀리하던 그분들과 같은배를 타고 계신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치보다 경제를 원합니다! 정치 100단보다 경제 100단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의 요즘 현 상황을 보면서. 전 국민의 10%이상이 국가에서 탈출하고 있다죠. 최고의 부자국가에서 최빈국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은 몸을팔아 겨우겨우 목숨과 끼니로 연명하고 있는 현 상황.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같은 소시민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욕할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던 저도. 이젠 더이상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설득할 논리와 명분조차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 입니까? 대통령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저희는 왜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았습니까? 경제는 망가지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날로 치솟고 실업률과 장기미취업자는 폭등하고 있는데 연일 통계는 괜찮다와 믿어달라는 말뿐... 오늘도 김동연 부총리가 세수가 20조 늘어날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공무원들은 좋아하실것 같습니다.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모두 보장보장... 국가가 보장! 국민연금 보장못함!!! 국민월급 보장못함!!! 국민생활 보장못함!!! 국민 경제 보장못함!!! 맞나요? 피같은 국민들 세금과 기업죽이기로 세수가 20조 늘어나서 어디에 쓰실까 행복한 고민하고 계실텐데 그 돈 다... 저희 국민들이 피같이 낸 돈 입니다. 오늘 다 죽어가는 경제에 증시부양책으로 5000억 투자 하고 생색좀 내실려나 했던분들... 죽기직전에 약을줘서 뭐합니까. 그리고 약도 제대로된 약도 아닌 살릴약도 아닌 그냥 약이라고 생각해서 주신 약... 처방은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진료한번 안해보시고... 그냥 땜질처방이셨겠죠. 약은 죽기직전에 쓰라고 있는거 아닙니다. 아프기 전에 쓰라고 있고 예방하라고 쓰는게 치료와 진료의 최선책입니다. 아직 그런것도 모르고 계신 경제부처장관이하 금융수장님들이 나라를 차고 계시니 나라 경제가 정말 엉망입니다. 국민의 삶이 다 피폐해져가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대체 각종 금융수장과 대통령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대체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모르겠단 말입니다! 기업과 국민은 같이 죽고있습니다. 기업과 국민을 갈취해 뜯어낸 세수로 풍부해진 국고라 생각하시고 모든경제가 다 윤활유 뿌린듯 잘 돌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주변엔 간신들만 있는것 입니다! 촛불... 정말 들고싶습니다! 다시 촛불을 들고싶단 말 입니다! 어서 빨리 경제안정화대책과 기업살리기에 힘 실어주십시요!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배가불러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을꺼 아닙니까! 전 소시민이라 배고파죽어가면서 까지 경제민주화와 민주정치화와 적폐청산만 외칠 능력이 없습니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소시민 이란 말입니다! 다른거 다 팽개치시고... 경제활성화정책과 기업살리기를 1순위로 두시란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보시면 얼마나 안일하고 무능한 경제정부인지 잘 아실껍니다! 20조 추가세수 나오니까 국민경제가 아주 활활타오른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기업과 국민의 피같은 돈을 닥달해서 아작아작 뽑아간다고 생각은 안하고... 남미 제2의 베네수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 올해 국세 추가 수입 약 20조... 김동연 “침체 국면이라 보기 어렵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16 "
제목: 역대 최악의 경제위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72

역대 최악의 행정부/대통령이네요 지금 IMF 때와 같이 뭘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세금걷는 다는 이야기 외 할 줄 아는게 뭡니까?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나 보네요 20년 집권이요 ? 어림없는 소리 ! 국민의 정치가 아닌 조작, 계략의 정치 뿌리를 뽑아야하는 건 국민 몫일 것 같네요. 경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옛 보수정당하듯 안보.통일 이슈로만 언론, 여론 덮으려고요? 먹고사는 문제 해결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앞뒤안가리고 적폐라고 무 짜르듯 하는 얘들같은 정치 계획도 없는 마구잡이 정치 국민 삶과 질만 점점 고달파지겠네요 정치인들의 거짓말 정말 신물이 나고 역겹기만 하네요
제목: 행복한 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촛불의 님 혁명 의 정신 이 야 말로 무엇 입니까 50년동안 썩은 부폐 를 도려네고 윗물이 맑고 혈세를 밑빠진 독에 낭비 하는곳을 막고 우리서민 노동자 농어민 촛불혁명 님 가난하고 약자 편 어르신 쪽방 님 큰것 발아 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저녘 이 있는 삶 열심히 일하면 웃을 수 있고 행복 한 보람 이것을 발해 요 그런데 명박 근혜 순실 이많 간방 에 갔습니다 많 아직 70%로 50년동안 썩 부폐들이 그대로 개한국당 개누리당 홍발장 김성태 김무성 조원진 김진태 이재오 심재철 염동 열 귄성동 김문수 홍문 종 안상수 등등 일당 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돌이 켜 보면 이것들이 명박 근혜 순실 9년동안 한짖 보다 한수 위고 더썩은 부폐 공범 공범 입니다 답입니다 이것들이 파면 않고 그대로 해먹 있는 한 억막년 가도 우리 민생 은 등골이 휘고 알거지 삶 뿐이다 답입니다 연일 비리 좀 보세요 사
제목: 증시폭락 세금으로 막으시지요  세금 또 더 걷으시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3

세금은 만능입니다. 모두 세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다가 안되면, 나라 팔아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대한민국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면 해결됩니다.
제목: 군복지회관의 실태,처벌 촉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0

최근 50사단 복지회관에서 사단장의 갑질과 회관병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말할 것이 많지만 믿고 말할곳이 없어 글을 씁니다. 먼저 저는 교육사 예하 **학교부대에 복지회관관리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역이 얼마 남지않은 병사입니다. 평범한 보병(소총수)를 하고 싶어서 특기없이 입영일자선택으로 입대한 저는 **학교에 전입신고를 하고 남들처럼 일과시간에는 근무를 서고 개인정비시간에는 휴식과 자기개발을 하는 군생활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당시 **학교 본부근무대장은 저를 전혀 병사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비전투력 요원인 복지회관관리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복지회관관리병 임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신병이였던 저는 탈영,자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같이죽어가는 복지회관관리병끼리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 겨우 버텨갔습니다. 부대의 간부 그 누구에게 말해도, 마음의 소리, 설문에 써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묵인 될 뿐이였습니다. 2017년 당시 **학교 학교장은 공관조리병까지 복지회관관리병으로 편제를 바꾸고, 병영식당 취사병특기로 전입온 병사까지 뷔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회관관리병으로 편제를 불법운용했습니다. 이런한 불법편제 운용은 관리병의 편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간인과 사적 모임, 지역기관장들과 은밀한 모임 등 식사를 할 때에 더 좋은 사이드메뉴, 후식, 메뉴판에 없는 요리(특식)을 요구하기에 용이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메뉴,후식,특식 등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다 나열할 수 없을만큼 무수히 많았고, 같은 사이드 메뉴가 나가면 조금 더 색다른 메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상적인 특식: 랍스타,모둠회,꼬막무침,우럭매운탕,낙지탕탕이,보쌈,수육 등등) 그 뿐아니라 학교장은 공휴일,명절에 근무요구는 당연하고, 일주일에 하루있는 휴일인 월요일조차 본인의 모임,골프,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복지회관의 문을 열게하였으며, 병사들을 새벽에 기상시켜 본인의 손님,모임의 주말아침 식사까지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주말에 부대운영카드가 결제불가하기 때문에 항상 외상을 한 후에 평일에 부관이 결제하러 오는게 일상이였습니다. 사적인 모임,개인가족의 식사,지역기관장과 식사까지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감시간인 21시이후에도 식사,모임이 이어지는 것은 기본이였으며, 관리병들은 뒷정리를 다하고 나면 새벽에 퇴근한 경우도 있었으며, 24시,23시퇴근은 기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리병들은 몸살,코피는 기본이였으며 과도한 업무에 몸이 성치않았습니다.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사이에 잠깐있는 하루에 딱1시간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도 절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서 골프가 취소되었다며 지금당장 식사준비를 하라며 그 1시간마져 빼앗아가는게 일상이였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의 순이익의 대부분은 학교장의 부대운영카드로 들어가기 떄문에 월 순익이 저조한 달에는 회관관리관과 회관관리병들을 압박하였습니다. 2018년에 바뀐 학교장은 위 여러가지 행위 중 사이드메뉴요구빼고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런행동까지 인수인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주요장교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는 것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설문이나,교육사에서 상담을 위해 방문할때가 되면 항상 교육을 통해,또 겁을 주며 설문,상담때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이러한 지옥속에서 근무할 후임들,다른부대의 복지회관병사들에게 도움을 바랍니다. 이 글은 언론에 인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널리 알려져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만을 말하였으며 거짓하나 없음을 맹세합니다.
제목: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벌금이 아니라 관련자 모두를 실형으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0

공매도가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가? 그 선진국에서도 불법무차입공매도가 나와도 경고위주로 넘어가는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얻는 이익이 그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크다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제목: 암환자 예비군 및 민방위 면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위암 3기 말로 수술하고 항암치료까지 다 마친후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직인 남자 입니다. 굳이 제가 암환자라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자제분들이나 고위급 간부 자제분들도 군대가 면제되는 이 나라에서 군대를 갔다온후 암선고를 받고 오늘내일 하며 언제 재발이 될지몰라 살기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암이나 뇌출혈등 군제대후에 생긴 질병에 대한 민방위, 예비군 훈련 면제에 대한 의견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민방위훈련 소집으로 참석하라며 계속 안내가 오고 우편물이 오는데 도저히 참석을 할 수 없어 동사무소에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참석우편물이 오면서 참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오라며 하고 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소견서를 받으러 이번주에 갑니다 서민은 암에 걸려도 예비군, 민방위 참석을 해야하고 고위급간부, 국회의원자제분들은 면제되는 나라 이번에는 한 축구선수의 비리가 나왔다죠?? 군면제 받고 나서 봉사활동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죠?? 일반 서민은 죽건 말건 상관 안하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심각해도 이정도로 심각한 나라가 될줄은 몰랐어요 다시한번 일반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1%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돈에만 눈이먼 우리나라 입니다. 재산모으기에 바쁜 국회의원, 고위급 간부 위험합니다.정말
제목: 문재인 대통령 지금 모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72

꼼수로 막을 쇼 준비 하고 있나요? 증시가 단기간에 IMF, 리먼사태 보다 심하게 떨어졌어요 바로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답답하네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니.. 그많은 욕 감당할수 있다는건가
제목: 우리집아들을 무보수로 한국은행총재나 금융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2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있으니 최소한 열심히 일한다고하는 이주열이나 최종구처럼 나라 말아먹지는 않을겁니다.참고로 경제학은 c학점정도 됩니다.
제목: 저는 대학생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1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학교 등록금 벌기위해 알바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군대전역하고 알바비 받은거 꼬박꼬박 주식 시장에 넣고 조금만 기다리면 공부에 전념할수있는 조그마한 자산이 생기겠지 하며 열심히 일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너무 주식장이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 처럼 조그마한 학비 벌려고 하는 학생도 코스피에 넣었다가 학비도 사라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모 았던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보며 부르짖어야 하나요 대통령님 한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 하고요 우리는 북한을 주적이라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선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적 주적이라 배웠구요 대통령님 지금은 북한과 화해의장 보다는 저희 일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국민들 도와주세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제목: 로또의문점?로또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라질에서 18년을 살다 현재 인천에 살고있는 죠니라는 57세된 남성입니다 저는 로또의문점이 있어 이글을 올립니다. 초창기에는 1등이 한명, 연이은 1등 당첨자가없어 누적도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등이 9명13명씩 나오니 전세계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몇년전 모여성 국회의원이 로또비리를 파헤치다 중단한걸로 알고있습니다. TV프리킨19에서 미국 로또스캔들 180억 방송했듯이 로또관계자들이 마음만먹으면 쉽다고들 합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전세계적으로 로또비리를 확인해보고 한국도 유사한일이 없는지... 전국민을 상대로 로또사기를 치는지 철저히 밝혀주시길 탄원합니다.
제목: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을 더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4

저는 현장대리인(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요즘 현장에는 인력난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현장이 제대로 돌아 갈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동자 뿐만 아님니다. 현장에 관리자 또한 지금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다들 취업 못해서 난리라고들 하는데 건설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난리입니다. 이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건설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에 의해 시행되는 행위입니다. 다들 잘 아실것 입니다. 그기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에서 법상 책정되어 있는 비용을 모두 사용하고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에 제공함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 됩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면서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건축물을 시공합니다. 그 안전관리비는 이윤이 될수 없으며 또한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못하면 발주자에게 반납됩니다.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옛날에는 그것을 적게사용하여 이윤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건설사 대표와 현장관리 관계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안전관리비를 아껴라고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안전공단에서 나와 안전지도 합니다. 또 시공사는 안전기술 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설기관에 위탁 계약하여 안전기술지도를 받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술지도 받아도 현장의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게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의식 문제도 많이 있고 노동환경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현장에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하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현장이 진행되다가 산재가 발생되면 아주 사소한 사고라도 재해조사표를 노동부로 보냅니다. 또한 현장에 노동부에서 나와서 안전시설이나 안전서류 기타 검사? 검열? 정검? 다 표현이 됩니다만 하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갑니다. 현장대리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실이 바로 여기서 부터 시작합니다.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실수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걸어가다가 다리삐어도 산재입니다. 또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다가 힘을 너무 주어 근육파열도 산재입니다. 이 모든 산재사고를 현장대리인은 죄인처럼 재해조사표를 본사 결재받아 노동부로 송달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또한 노동부는 재해조사표 받고 현장에 점검 나와서 엄청난 벌금을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현장대리인이 범죄자 되는 일은 한해한해 엄청 많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현장대리인 하기 힘듭니다. 새벽바람 마시면서 나와 인부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각자의 가정의 안녕을 하루하루 매일 빌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을 범죄자 만들지 말아 주세요 현장대리인을 범죄자 만들지 말아 주세요 한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시공사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두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을 제대로 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안전관리는 노동부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산하 직속 기관을 두어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책정된 금액을 모두 노동부 산하기관에 납입하고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그 안전관리비로 각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창출하고 노동자의 안전도 책임지는 나라로 제대로된 정책으로 가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장대리인 범죄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건설현장 안전하게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제목: 청량리 경동 시장 경제 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국가 안보, 경제·복지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경주하고 계신 대통령님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천견이 국정운영에 일조가 된다면 비할 수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첫째, 경제문제로 지금 국민들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를 목마르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대북 관계 호전 등이 선행되어야 경제 활성화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적 뉴딜 정책을 통해서 얼어붙은 내수경기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서울을 거점으로 몇몇 지자체의 도시 재생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청량리 경동 시장 일대에 광역복합상권단지 조성을 건의합니다. 이 지역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넓은 저층구옥 단지가 밀집되었고 1960년-70년대 노후 건물이 대부분이고 인근에 청량리역은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분당선과 7호선 연장 등으로 수도권동북부, 인천, 수원, 문산 등 전철망이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고, 버스 노선도 60여개에 달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한 경동시장은 역사와 지명도가 있는 재래시장으로 유동인구 군집도(群集度)가 높은 지역으로 경제 활성화의 파급 효과가 단시일내 촉진될 수 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단 기간에 확산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 조건에 있고, 부동산 정책이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정책의 수평적 확장보다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시내권에 수직적 증축으로 전환해줄 것을 전문가들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동시장은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통행이 불편하고 서민들이 시장 한 번 보려면 녹초가 되는 문자 그대로 후진적 돗데기시장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권을 현대 감각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국내 재래 시장의 모델케이스로 정비하여 문재인 정부의 기념비적 사업으로 추진해 재래시장의 취약점을 철저히 개선·보완하여 경동시장이 현대화된 상권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집중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서울시가 아닌 청와대에 건의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 사업은 동대문 구청 차원에서 몇 번 시도된 바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비협조로 무산된 바 있어 사전에 충분한 물밑작업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집념과 결기가 앞서지 않으면 안 되고, 청계천 복원 사업시 이명박 당시 시장이 이해당사자를 300회 이상 면담·설득한 사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복합조성으로 양시장이 함께 활성화되고 경동시장은 한약방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동의보감 저자 허준 선생의 “허준” 거리 조성, 애완동물 1000만 시대에 맞는 관련 시설, 각 지방 특산물 전시판매장, 세계화 시대에 맞는 세계의류, 음식 상가 조성, 고령화 저출산 관련 시설 등을 유치하고 IT 기술의 접목으로 노후된 수도 소방시설에 정비로 내실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세계는 지금 총칼없는 치열한 경제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천혜에 관광자원을 지녔고, 그 중 남해안권은 세계적 관광시장에서도 경쟁력에 손색이 없는 관광 보배입니다. 남해안관광산업 활성화는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회자 되었으나 선거용 구호만 요란했을 뿐 정책으로 접목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해안권 관광개발은 인구분산과 일자리 창출에 노다지입니다. 관광산업에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제주의 무비자 정책이 제주 경제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었듯이 남해안권을 무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여 제주와 남해안권이 세계적인 관광 허브로 부상할 수 있도록 농도있는 정책이 강구된다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남해안권관광개발이 우리 경제에 삼성전자 이상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으려면, 경제발전에 암적 존재인 각종 규제를 풀면 돈과 사람이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제주 · 남해안권이 세계인의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날이 우리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투자할 곳을 찾아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을 최대한 유인하여 누구나 마음껏 투자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산업에 낙원이 될 수 있도록하여 아까운 관광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해내는 우리 민족성 때문에 멍석만 깔아주면 경제 활성화로 진일보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창조 경제란 뜻도 모르고 살아온 국민들은 공허한 구호보다 한 가지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