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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계청 독립성 보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현 정부는 아닐지라도 통계청은 그 조직 구조 상 정부의 하수인 노릇하며 거짓 혹은 의미없는 통계만 남발했습니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지표가 거짓 조작된 성적표 를 근간으로 진행되는 탓에 국민은 혼란을 겪고 잘못된 믿음으로 지내왔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조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에서 독립시키고 지위도 올려야 하며 국회에서 감시토록하고 모든 통계는 언론에서 열람 및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권한의 분리 및 감시 가 핵심입니다. 제대로 된 지표 하나 없는 분석없는 지표는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제대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계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지니계수가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2230.html#cb 통계청, 새 지니계수 공표 안한 이유 논란 https://www.google.co.kr/amp/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1839165&cmd=amp ‘숨은 실업자’ 취준생·알바생 통계를 정부가 쉬쉬하고 있다 http://m.huffpost.com/kr/entry/16287740#cb [들쭉날쭉 '공공부문' 통계②]韓공무원 수, 정부 100만명 vs OECD 200만명…기준 따라 오락가락 http://mnews.joins.com/article/20158176#home 독립성 제고 논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통계청 조직 및 업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인실 전 통계청장은 "많은 관료가 '거쳐 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 직속 '국가통계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0년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격상된 이후 2017년까지 15명의 통계청장이 배출되었으나 평균 임기는 22개월에 불과해 2년을 채우지 못했으며,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청장 자리를 거쳐 다른 자리로 영전해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제통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기후·환경·의료·교육·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통계 생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통계 영역에 진출하고 싶어도 법령 제정권이 없고 다른 부처와 업무 이관 협의를 하다가도 청장이 바뀌면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25] 2012년에는 표본 수를 늘리고 고소득자 소득을 반영해 현실 적합성을 높인 새 지니 계수를 개발해 공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을 앞두고 높아진 소득 불평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공표되는 것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편, 2015년부터는 공시생, 알바생, 취준생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을 작성했지만 공표하지 않다가 <한겨레>가 보도를 하자 슬그머니 게재하였다. 이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의 외청 신분이라 독립성이 약하다는 이유가 힘을 얻고 있다. 멕시코는 숱한 경제위기를 겪은 뒤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였다. 영국은 통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에서 독립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로 격상시킨 사례도 있다.[26] 2015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보급률은 102.3%였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보급률은 85.6%에 그쳤는데, 이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보느냐 여러 채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의 관점에 따른 차이였다. 주택, 의료, 건강, 기후, 환경, 인구센서스, 국민소득, 교통 등에 관한 통계데이터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로 빅데이터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현재의 통계청은 정부 통계 전체를 통합하고 표준화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통계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악용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통계청 고위 당국자는 "통계가 틀리거나 현실과 안 맞는 문제가 있다면 통계청이 보완해야 하는데, 예산이나 법률제정권이 기재부에 있어 협조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통계청을 총리 직속 '국가통계처'로 격상시키고 통계 전문가들이 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기관장의 임기도 선진국처럼 5년 이상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27][28]
제목: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폐지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를현재100,000원을받고있는데 내년부터최저임금이오른다는이유로처우개선비를폐지한다는것은 어불성설말도안되는일이라생각합니다 저를포함해서많은요양보호사님들이증장년층이고직업병으로 허리어깨팔목등각종통증에시달리고 옴등전염병에노출되고실제로옴에걸려일자리를떠나는경우도봐습니다 이런열악한환경에서일하는보호님들가정형편도넉넉하지 못한것이현실입니다 문재인대통령새정부가처저임금을올려근로자들의삶의 질을높이고자하는함이라생각하는데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를 폐지한다는것은거꾸로가는정책이라여겨집니다 부디힘든여건속에서열심히일하고있는요양보ㄱ님들의 사기를꺽지말아주시기를간절히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 의무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내년에 고등학교입학하는 아이를둔 학부모입니다 넉넉한형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아껴살며 아이둘키우는데 빠듯하지만 큰어려움없이 키웠습니다 하지만 고등예비소집일에 받은 안내문을 보니 학비 교복비 교과서비 급식비 ㅠㅠ 상상을초월하네요 게다가 지금껏다니던 학원도 고등이되면 많이 오른답니다 ㅠㅠ 고등학교를 안보낼수도 없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에게 얘기해봤자 해결책은 없고 학비지원나오는 대기업직장인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정말밤에 잠도못잘정도로 고민이많네요 다른지역은 고등무상교육 무상급식한다는 곳도생겨나던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고등학교 모든학생들 학부모들 고민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을수 있게 제발고등의무교육 빨리 실현시켜주세요~ 아이들키우면서 가장힘들고 금전적인부담이클때가 지금부터가 아닐까싶네요~ㅠㅠ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대상자 좀 세세하게 확인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광주에 살고있는 29살 서현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67세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5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혼인도 한게 아니라서 저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 항상 서류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제부양가족으로 되어계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 절 낳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머니를 돌볼만큼 돈을 여유맀게 벌고 있지도 않습니다. 취업한 회사도 적은 임금으로 제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많으셔서 일할곳도 없도 그나마 간병인 일을 하셨는데 그일을 하시다 허리를 다치셔서 오래도록 쉬셔야 했습니다. 저도 몇년전엔 서울로 가소 생활하며 대학이며 등등 제대로 된일을 할수 없었구요. 그러니 빚은 늘어날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서 안된다고 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다 일하고 있는데도 게다가 부모님들도 젊은데 기초생활보장금이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집도 융자 받아 겨우 산 집이 재산으로 잡혀있어 안된다는 이유였고, 담양에 있는 선산 지금은 헐값에도 잘 안팔리는 산때문에 재산세까지 겨우 내고 있습니다. 저도 29에 이제 결혼준비도 쫌씩해야하는데 어머니 보험금에 제보험금에 각종 생활금도 빠듯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재산도 팔리지도 않은 그런 선산을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실순 없을까요. 그렇게 처리 안되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 땅을 차라리 나라에서 사서 관리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기초수급비용과정도 정말 생활이 어려운건지 아니면 법망을 피해 분명 생활할 나이인데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내년이면 68세이신데 매일같이 아픈몸끌고 어디 일자리 없나 식당같은데 전전하시다 나이 먹은 사람 안쓴다는 말을 듣고 항상 상처 받고 오셔서 우시기만 하는 모습이 제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노령연금으로는 너무 부족한 생활비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없어지는 돈이라서요. 제발 복지 사각지대좀 잘 둘러보셔서 그부분까지 좀 보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핵 위협좀 그만 겪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북핵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북한을 달래주면안됩니다 버릇 나빠져요 자꾸 북한이 핵으로 국민 목숨 가지고 위협주면 저로써는 어쩌라는건지 모르겟네요 계속 사람 목숨가지고 위협하면 안되죠
제목: 이익단체의 협회 및 사단법인 내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소송시 그 임기내에 판결로 종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최종판결 시점에 대하여, 이익단체의 협회 및 사단법인 내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소송시 그 임기내에 판결로 종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위반의 경우는 대부분 그 임기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단체인 협회의 경우에는 당선자가 그 임기를 만료할 시점이나, 임기가 지나자마자 최종 판결을 내리고있습니다. 이 또한 큰 적폐의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반드시 그 임기내에 최소 1년 전까지는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진실과 양형을 판단하시는 데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임기가 지난후의 최종 판결은 그 협회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임기가 흘러가면 된다는 사고가 만연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소규모사업자의 부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아버지,어머지,저) 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로 최저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존의 임금 지출이 6470*7시간(1인)*2*30(한달기준)=2,717,400 7530*7시간(1인)*2*30(한달기준)=3,162,600 한달 지출이 445,200원이 더 나가게 됩니다. 술거래처를 비롯해서 2018년 인상 단가표를 가져옵니다. 결국에는 중간입장에 있는 마트나 비슷한 입장에 있는 편의점들은 인원 감축이나 문을 닫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에서 계속되는 물건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매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인상이 5%있었다면 매출도 그에 비례하여 올라야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덜먹고 안쓰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문제는 인건비가 아니라 현재 경제의 안정이나 성장이 먼저가 아닌가 합니다. 인건비의 인상은 오히려 큰 대기업이나 물건값에 인건비를 붙이는 생산직에서는 유리하지만 그외의 유통판매를 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에게는 매우큰 고역일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마트도 불경기 속에서 3년사이 계속된 인원감축을 해왔지만 이제 더이상 줄일 인원이 없습니다. 나이드신 부모님과 함께 하는 곳이기에 운영의 버거움을 느낍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인건비 인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중소상인들이 살아갈수 길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여자도 군대를 보내야 뒤탈이 안 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

지난 몇 십 년간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에 실제로 징집되는 것은 남자뿐이였습니다.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답변은 꽤나 어불성설이였습니다. 그냥 남자니까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였죠. 그럴싸해 보이는 명목 상의 대답은 여성은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것이였습니다. 귀류법적인 접근일지는 몰라도, 여자가 심신이 약해서 군이행이 어렵다면 어떻게 사관학교, 경찰대 등 군경에 간부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남성들은 여자들이 군대에 갔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줄어들었을 군복무기간이 오히려 늘어나 지난 70여 년간 독박으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징병제에는 명목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과 같이 바로 위에는 주적이, 양 사이드에는 초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는 환경에서는 국방의 문제가 가장 예민합니다. 그러나 그 국방을 왜 남자만 독박으로 힘 써야 하는 문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수 차례 청원이 올라 왔음에도 이를 방관하는 청와대는 각성해야 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다면 징병제 자체를 폐지해야 현재의 여당에서 말하는 성평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고, 현재의 정권은 입만 산 자칭 진보집단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심각한 저출산문제 실질적 대안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저는 경남 함안에서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은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다자녀 혜택도 많아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교육 하는 거 하나 없어도 먹고 살기에도 힘겹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도 이래 저래 빚이 쌓이다 보니 대출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빚이 되어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제 막내가 어린이집도 다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도 일을 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넷째가 생겼습니다. 올 한해 출산이 30만명대로 떨어졌다는 기사,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기사 등등 많은 기사가 올라오고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이를 넷이나 키운다는 것은 정말이지 도움없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함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장려금이 많은 편이긴하나 그것도 몇년에 걸쳐 나누어 주는 거라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 지역차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기간도 얼마이상 되어야 하구요. 이제 넷째를 어떻게 키워야 할 지 막막합니다. 임신한 동안은 고운맘카드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를 써야하는 실정인데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저귀 값이나 분유값도...그런 걱정 안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도 지역별로 가려서 낳아야 하나요? 범국가적인 문제 아닌가요? 지역 자치에 다 맡기지 마시고 국가가 자치와 함께 힘을 모아 저 같은 사람도 걱정 안하고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역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면 젊은 사람들이 몰려 오는데, 단순히 몇년에 걸쳐 출산장려금을 분배하지 말고 출산후에 바로 일시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참고로 함안은 셋째이상 1000만원입니다.) 그래야 가정 살림에 보탬도 되고 아이 키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이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저희 같은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덴마크처럼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한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예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 전 TVN <행복난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도 덴마크처럼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출근해보니 다음 날 책상이 없어졌다거나 화장실 옆으로 옮겨져있었다'. 허무맹랑한 소리같지만 사내 알력다툼, 노조 가입 등으로 인해 아직도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라 수급자격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외의 자발적 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코리아의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입 사원들의 퇴사 사유 중 ‘조직에 부적응’, ‘열악한 근무환경’, ‘강도 높은 업무량’ 등이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신입사원들이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직장 상사의 언어폭력’, ‘추가수당 없는 야근’ 등 갖은 수모를 못 견뎌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퇴사자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고 당장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듭니다. 더 나은 기업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를 위해 최대한 빨리 재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금 실업급여 시스템은 기업에 아주 유리하게 초점이 맞춰져있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사원들이 툭하면 퇴사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기업을 유지하냐’고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을 만든다면, 사원들이 퇴사할 일도 없겠지요. 지금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너무 갑질하는 식의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권위주위적 관료제 문화는 기본, 포괄임금제로 인한 추가근무 수당 없는 야근 또한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 문제를 고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조건에도 근로자들이 ‘말없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당장 ‘더러워서 일 못 하겠다’고 일을 그만두면 생계를 유지할 법적 보호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만일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 급여가 주어진다면, 근로자는 이런 불합리한 기업에서 벗어나는 것을 훨씬 쉽게 선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기업들도 ‘사원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불합리한 갑질은 멈출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나 적성에 맞고 행복한 일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일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근로자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이 입사 후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퇴직금 때문에 1년을 꾸역꾸역 채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퇴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당분간 퇴직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지만 생계비 때문에 퇴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생계비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저는 기업과 근로자 입장 둘 다를 보았을 때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열정이 없는 근로자와 함께 해야하니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행복하지도 않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니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뿐입니다. 저는 국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약자’, 즉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이 행복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 우리나라 청년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0

40대후반 부부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고 전세자금 대출자입니다 현재 은행 이자가 날로 오르고 있어서 고충이 심합니다. 제일 힘든건 나라가 40대50대 집없는 서민들은 생각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 혜택은 있을꺼라고 방송은 보고 있지만 피부로 와 닿는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은행이자는 오른다 문자가 오는데 언제까지 치솟을지 의문입니다. 무주택자들 혜택은 없는건지요? 집값은 날로 오르고 적은 급여로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쏱아지는 노동 및 출산 하다보니 공공기관 좋은 일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출산을 위한 정책, 노동복지를 위한 정책 하다 보니 공공기관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기업 밀어 줘서 분수효과 없었던 것처럼, 노동복지 쏱아 내서 이것 역시 공공기관에서 머물 뿐 확산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를 건강하게 뒷받침해야할 공공기관들에 부조리와 구태 만연한 구조적 문제들은 해소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각종혜택이 몰려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고 받길 바라니 임금연금복지 등 막대한 세금 지출만 아까울 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성장 지원과 행정개혁 없이 공공기관만 누리게 되는 혜택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할지. 행정문제라 함은 공공기관 요직들의 면피 및 무사안일 수단인 순환보직 같은 인사시스템 등을 말하는겁니다. 전문지식과 경험 없는 행정직들이 만연한 사회, 민원이나 제안을 경청하지 않게 되는 면피 행정인사 구조 이래서 어떻게 사회경제가 튼튼해지겠습니까?
제목: 비슷한 내용의 청원은 하나로 모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청원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하면 "몇번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청원자체를 받지 말기 바랍니다. 이건 뭐 청원제목만 보다가 시간 다 잡아 먹겠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청원을 하면 받질 말고, 몇번에 있으니까 거기가서 '동의'를 하라는 안내 문구가 떴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동의 숫자가 10명, 100명 넘어가면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 관심항목을 쉽게 볼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해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설마.. 설마.. 했는데 보니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년전 sns 트위터에 일본 av 근친상간 성인물도 올려 놓고 삭제 하셨는데 이에 대해 해명도 없으시고 또 세월호 팽목항에 가셔서 죽은 희생자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하셨는데 대체 무엇이 고마우신지.. 그 것을 국민들께 해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휼륭한공직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김철주 관련내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저희는 너무 다급하고 간절하기에 모든 힘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보신주의 등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김철주 조사관님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깊은 감동을 받아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후에 김철주 조사관님께서는 민원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민원인의 어려움을 듣고 같이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 없나 자신의 일처럼 고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민원인 소재지 서울 영등포까지 방문하셔서 커피숍에서 저희가 미안한 맘에 커피대접이라도 하려 했으나 민원인이 부담될까 먼저 커피까지 사주시면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다 들으시고 민원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전반에 대한 안내는 물론, 직접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처럼 처리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김철주 조사관님으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시기만 한다면 저희 같은 답답함도,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국민들도, 한번이라도 되돌아 봐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희망에 살아갈 용기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미지를 높이고 자기 일처럼 성심것 힘을 다해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김철주 조사관님께서는 표창장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맡은바 주어진 일을 열심히·성실히 수행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자기일 처럼 고민해주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타의모범이 되는 김철주 조사관님께 꼭 격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김철주 조사관님과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디서 무얼 하든 감사한 맘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민원인 : 안상길, 권현주 올림
제목: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등 시간표시 시스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현황 및 문제점 1. 자동차를 운전하는중 신호등을 통과 할때 언제 푸른 신호등에서 빨강 신호등으로 바뀔지 몰라 빨리 통과하기 위해 신호등에서 더 과속하다 사고나는 경우 다수 있음. 2. 신호등 통과시 갑자기 빨강불이 바뀌면 급제동을 하는 경우 뒤차량이 추돌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3. 황색신호등일때 통과하다 교통 경찰에 단속되어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4.2016년도 신호위반 교통사고 현황 사고건수 24,408건, 사망자 352명, 부상자수 40,297명(교통사고 통계 자료 참조) *개선방안 현재 : 신호등 색깔만 바뀜 개선 : 신호등 색깔 + 시간 숫자 표시 (중국에서 실시중 (사천성 자양시) ), 신호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 탁월함.
제목: 국정원과 청와대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네요 흑흑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이 자동으로 열리게 국정원이 장난하고 일상에서 저를 감청하고 있네요. 12시 컴퓨터를 켜자 인터넷이 또 자동으로 열렸다-_-. 그런 자동실행기능이 윈도우에 추가되어도 좋을 것 같다. 12시39분 동네한바퀴돌려고 우체국쪽으로 가니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아줌마로 보였다. 다음에는 기분이 좋으면 프로포즈를 해볼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리고 축협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할머니들이 [문재앙목사가]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국정원조직으로 보인다. 나에게 다른 삶이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여인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좋겠다. 심심해서 말장난 한번 해보았네요^^ 문재인 꺅뀽^^
제목: 정규직 전환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고 있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개채용 정규직으로 들어갈려면 정말 힘들게 입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들어온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식으로 마구 요구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거 맞는거죠? 왜냐 민주주의는 평등해야 하니까요,, 그럼 대통령 임기내에 들어가면 저도 정규직전환 시켜드리리는거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만약 안될시에는 법적소송 진행해도 되는거 맞죠?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는건 말도 안되니까요 참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역시 대한민국은 낙하산과 비리로 얼룩졌으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군요... 이런 나라에 미래나 있을까요??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제목: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부동산 투기 후원협력사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도대체가 말이 안 나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분양예정아파트를 민간임대로 전환해 주는 것 자체가 공공택지지구의 공공성을 서민들로부터 강탈하여 특정 건설사에 폭리를 안겨주는 꼴인데,,,,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땅을 가지고 건설사들의 가렴주구를 독려해주는 이런 *친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인가요? 앞말과 뒷말이 다른 이중정책을 쓰고 계신건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ㅉ 어느 까페 글입니다 "성남 고등지구"공공택지지구내 분양아파트 민간임대 전환~~~그리고 임대권 전매~~~ 최근 민간임대로 분양한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 정말 황당한 일이 다있네요..ㅋㅋ 분양 다 끝내고 나서 모집요강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보네요.ㅎㅎ 변경된 부분인 즉슨, 임대권을 입주전에는 1회에 한해 변경가능, 입주후에는 무제한으로 양도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부랴부랴 변경한거 보면 계약율이 굉장히 저조한가 봅니다. 일단 청약 자체는 8:1정도의 경쟁률로 전평형대 청약이 마감되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청약통장도 필요없는 조건 이었는데 이정도 경쟁률이라 함은 굉장히 저조한 편에 속하는 것이긴 했었죠. 근데 그마저도 계약률이 안나오니, 갑자기 모집요강까지 바꿔가메 꼼수를 부리네요. 애초에 민간임대가아니라 일반분양으로 내놓았으면 이럴일도 없었을 것을.. 참 안타깝습니다. 건설사가 자기들 욕심 채우겠다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통째로 빼앗아 버리더니만... 분양가만이라도 확정했으면 욕이라도 덜먹었을텐데, 분양가 확정전환은 죽어도 하기 싫고, 임대료는 받고싶고... 참 욕심을 부려도 정도껏 부려라 이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제목: 돈 낼테니, 탄저균 백신 사게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북한군도 탄저균 백신을 맞고 있고, 미군들도 모두 맞았는데, 청와대만 맞고, 국민들은 백신을 살 수 없게 하면 됩니까? 제가 아무리 비싸도 사서 맞을테니 제발 일반 국민들도 사서 맞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북한이 핵 뿐아니라, 탄저균으로 화학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청와대만 알고 쉬쉬하면, 내가 죽는데, 무슨 정치 탓을 하겠습니까? 탓도 안하고, 뭐라 않할테니. 제발. . . 사서 맞을수 있게만 해 주시고, 떼 죽음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남한 사람들 모두 몰살 시키고, 북한 사람들이 점령하고 살려는 계략입니까?
제목: 외국인 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서 살아온지 45년이되었읍니다 그러나 한국인입니다 중국에서 저렇게도 한국을 무시하고 거만을 떠는꼴을 더이상 참을수가 없읍니다 언제부터 한국에 살인사건이 이렇게도 많아젔을까요? 왜 중국사람들을을 비자를 주는지도 의아하고 그렇게도 한국 기업 ,연예계, 사업자 심지어 기자폭행까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체재 밑에서살아온사람 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할까요? 제가있는 American Samoa 에도 원주민보다 숫자가 많은 지경입니다 여기에도 한국과 같은 고민거리가 생겨납니다 도둑질,방화, 살인 ,마약 등등 강력사건은 전부 이 중국사람들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사람 통제를 좀하셨으면 해서 글올립니다
제목: 전압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0

전안법 반대합니다. 저희같은 중소 업체들은 어쩌라는겁니까? 과연 이 법안이 현실성이 있는겁니까? 너무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문닫으라는 말밖에는 안됩니다. 전면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유승준 국내입국 허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솔직히 유승준씨도 그 동안 많이 고통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제 들어와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에서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판사가 강탈한 손해배상금 7억원 대통령님 찿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대한민국 민법의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법에서 정하여지고 명시된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대법원 판례에 맞게 입증된 사실을 묵살하고 대한민국 민법어디 어떤 곳에도 근거 없는 입증하지 못한 삼성화재의 일방적 변론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삼성공화국 삼성제국 삼성화재의 무대뽀 주장과 법리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보다 상위법이 되어버린 판결을 하였습니다. "삼성화재의" 엄청난 화력을 과시라도 하듯이 "대한민국 법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대되는 판결을 1심부터 3심과 2017년 12월 22일 재심사건 판결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7재다382재심사건은 재심이유가 있다 하여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건으로 법리 검토와 심리를 11개월 동안 하였고, 법리적으로 차고 흘러넘치는 재심사유가 증명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판결 선고 날 일주일전에 선고 날짜를 통보를 하였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봉숭아 판결을 한 현실을 규탄한다. 더러운 판결로 본인은 2017년 12월 27일 현재까지 못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7억원대의 금액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제목: 골목길 막는 불법주차 단속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제천화재의 참사와같이 길을막는 불법주차차량으로인한 국민적 국가적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있다. 당국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면 단속권한이없다 처벌할수없다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할게아니라 도로든 주택가 골목길이든 통행을 가로막는 모든 차량은 신고시 원칙적으로 단속반이 출동하여 계도와 처벌이 행해져야할것이다! 지금의 상태로 그냥 둔다면 향후 도심은 주차장화되고 통행은 더욱더 어려워지는것은물론 제천과같은 비극은 되풀이될뿐만이아니라 증가일로의 사태를 초래할것이다!
제목: 홍준표 대법판결 재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0

이번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할 수 없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입니다만 이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최악의 판결로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히 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람이 죽기전에는 진실을 말한다는 보편타당한 가치관이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죽은자의 필체와 녹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가 수년 전 기억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았던 마지막에 피눈물로 남긴 기록이 이렇게 허무하게 부인된다면 유서가 무슨 증거가 됩니까? 둘째, 결국 밝혀졌지만 피고인 홍준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제에서 한 쪽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보니 항상 업무가 너무 많다하고 위증죄의 요건도 워낙 엄격해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을 해도 판검사만 잘 만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힘있고 돈있는 자들은 무슨 이유인지 판검사를 잘 만납니다. 사법적폐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런 판결을 하고도 국민들에게 어떻게 거짓말하지 마라, 법지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법적폐에 대한민국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목: 제발좀 살려주세요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PC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오늘 행정처분 영업정지 10일(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영업정지 2일(오버워치 게임이용등급위반) 두개 와있네요 제가 잘못한게 하나라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신분증은 인터넷에 몇만원이면 손쉽게 구입해서 들어오고, 100대가 넘는 컴퓨터에 하나하나 연령별 게임을 하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하지말라고 부탁해야 합니까? 한명한명 신분증확인해야하고 한명한명 몇살인지 확인해서 연령별 게임을 하고있는지 확인해야 합니까? 그렇게 위반한 아이들은 조서한장쓰고 웃으면서 집에가고 저는 영업정지 당하고 이게 무슨법인가요? 불법하는 청소년들, 법을 위반하는 아이들한테 하지말라고 사정하는데 단속되면 법을 어긴 애들은 웃으면서 집에가고 하지말라고 사정했던 저는 영업정지당하고 무슨 법이 이런답니까? 억울하네요 억울합니다
제목: 국민개병주의 실현과 양심적 병역면제 및 군현대화를 위한 국민방위세의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국민방위세 1. 목적 고의적 병역기피는 범죄로 당연히 추적 징벌하되,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병역이행자의 방위적 혜택을 누리는 모든 자의 사회보험적 병역부담의 분담과 국민방위세 납부를 통한 떳떳한 국민으로서 생활케 함 2. 개요 1) 방위세 징수의 기준 : 일반 병역의무자의 법정 복무기간에 그 기간 사회적 지위에 입각한 수입 2) 과세 대상자와 과세기간 1) 여자, 특례 기타 면제자 : 법정기간 2) 사유불문 병역 단축자 : 법정기간과 차이기간 3) 외국인 : 법정기간 4) 병역의무기간후 국적이탈자 : 법정기간 3) 과세표준 1) 증여세에 준함 = 면제 내지 단축된 기간내 총수입은 병역혜택 증여로 간주 2) 누진증여세 = 빈부와 사회적 지위에 비례한 세율 4) 징수기간 1) 대략 10년 기간에 당사자의 선택과 납부비율 2) 안정적 수입발생시 의무적 징수 5) 예외 : 유전, 질병,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등 평생 병역불능 3. 효과 1) 전 국민의 병역정의 실현 2) 양심적 병역면제 가능검토 3) 국민방위세를 통한 군의 현대화와 복지실현
제목: 부동산 거래 절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9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몇 달 전부터 내놓고 가격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아무도 집 보러 오지를 않네요.저희 친정도 그렇고..가격을 계속 내려도 부동산에 손님이 안오니 가격하락 보다도 거래 절벽이 더 무섭네요..잡으려는 강남은 안 잡히고 지방만 새우등 터지네요
제목: 흡연자 인권보장및 환경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강북지역에 살고 있는 흡연자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금연운동은 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음을 제안합니다. ★★ ★인구 이동이 많은 밀집지역( 예 :먹자골목 - 창동역 수유역 미아삼거리역 성신여대역 ..)에 흡연 부스 설치를 강력제안 합니다. ★★★ 제안 이유 : 1. 흡연자의 당연한 권리 획득 2.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이로 인한 피해 보호 3. 버려지는 담배공초 관리( 환경 개선) 4. 화재 예방 5. 배수구에 담배공초 버려 생기는 홍수시 문제 다만 지정된 부스이외에서 흡연시 처벌은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부스의 숫자도 적당해야하며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합니다. 물론 홍보나 알림시설이 잘 가추어져야하고요... 사족 : 정말 창동역 주변 수유역 주변 미아사거리역 주변 등 먹자골목 밀집 근처 지역은 담배공초로 인한 불결함이 장난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충북제천 화재 인명피해 예방 대안 활용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저는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페인트도장공사전문업체입니다. 충북제천 화재사건에서 인명피해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점에 안타까운 마음과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2012년 감전동 167-34번지 ‘빅토스공장’의 소방관 포함 추락으로 인해 2명 피해자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현장에서 겪어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소방체계 System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그당시 4층계단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여자 3명과 남자 1명이 소리치는 현장을 보면서 소방차 여러 대가 와서 물을 살포하였으나 인명구조에 필수 인 사다리차는 1시간 넘게 지나서 왔고 그에 못 버티고 2명의 여자분이 살기 위해 뛰어내려 한분은 사망했고 한분은 2017년 후반기 퇴원 예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충북 제천화재사건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 보면서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심히 마음이 안타까워 그 당시 현장이 눈에 선합니다. 그 당시에도 소방관들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면서 소방관님 역시 한분이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방System 체계 및 소방 사다리차 부족으로 자주 운영하지 않다보니 기계사용의 미숙함과 인력 부족으로 그 소중한 시간에 기다림에 지쳐 뛰어내리는 현실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불철주야 생명과 사투를 겪으면서 고생하신 소방관님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의용소방대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도장 공사 전문업체에서는 고가 스카이차 및 사다리차를 자주 접하는 업종입니다. 고가 사다리 연합체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 완성하여 70m 아파트 26층 높이까지 운영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북제천 화재에 적날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고가사다리차 운영하는 기술자분들은 능숙 능란하게 기계 운영 및 수리체계 완비됨으로 소방사다리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인명구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세금혜택 및 조금의 사업 이득을 보장함으로 실질적인 의용소방대로서 인명구조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 역시 신축공사에 화재 위험성을 안고 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직원들 전문 인력 공에 화재 안전을 중요시해도 다른 전문공사인 용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축공사 화재 발생 80%이상이 공사 지연으로 ‘빨리 빨리‘ 공사해야 하는 관계로 인해 용접공사시 발생합니다. 신축공사에 용접 공사 시에는 신고 의무화 필요가 필요하며 감독관 감독 하에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계정이 필요합니다. 법 계정을 검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법계정이 된다면 상세한 대안을 다시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 소방드론 도입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소방드론좀 이번제천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웠던게 유리창을 깨면 불길이 폭발할까봐 못 깼다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온 내부 상황으로 봐서 가능했다는 거고요 그냥 소방용드론 제작좀 ㅡㅡ 불길에서 단10초만 버틸수 있어도 불타기직전까지 잠깐만 찍을수있다면? 만약 불보다 연기가 많았는데 내부를 몰라서 못드간다면? 이런 참사가 .... 불에 강한 드론 한마리면 ㅡㅡ 당장 해결될텐데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 둘다 잡을수 있지않은가요? 당장 집행좀 얼마 안들듯
제목: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적인 권한(수사권)을 부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통신권을 보장해 달라. 뭐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과거에 겪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한쪽의 인권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의 확대에 대해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기에는 우리사회의 인권실태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 분들을 위한 보호를 위한 장치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소한 경찰과 같은 수준의 조사, 수사권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할 뽀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래 링크의 청원자 처벌과 이에 동의한 사람들의 알바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청원이라는 기능을 악용해서 댓글알바 동원과 같은 방법으로 청원에 일방적으로 동의하여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의심스러운 청원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청원과 그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매우 수상합니다. 아이피추적해서 알바 여부를 확인하여 엄중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제목: 강경화 딸 국적회복 어서 신청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강경화 외교부장관 스스로 딸이 국적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키지 않나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스스로가 적폐가 되고 싶은건지요? 어서 국적회복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게임 노름도박장 이십년간 불법 노름도박장 운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그렇게 신고를해도 한게임 노름도박장그냥 운영하게 하는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윤송이 사건이 발생해야 조사들어갈겁니까? 수많은 인생이 도박중독 사행성 게임으로 목숨잃고 인생파탄에 대답좀 해주시죠? 누가잘못인지
제목: NC소프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NC소프트가 만든 리니지는 사회악입니다 도박보다 더 과금 유도를 많이합니다 즐기는것이 아니라 돈을 막 들이부어아하는 이런 구조의 게임을 정부에서 그냥 두고만 보고있다는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이벤트라도 하나 하려면 일단 돈을써야하구요 돈을 쓰지않으면 참여조차 안되는 이런것이 현실이고 게임에 몇억 투자는 기본인게 모바일게임의 현실입니다 강력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간 불법적으로 유저를 조롱하듯 얻은 이득은 회수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눈 감는 그런 정부는 되지마십시요
제목: 중개업자가 너무 많다고 하니 자격미달 중개업자 퇴출로 밝고 공정한사회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중개업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장사가 안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장사만 안되면 공인중개사 핑계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적정해야 하지만 자격증 핑계 되지 않게 하나. 자격증 시험과는 별도로 등록업자 시험 따로 보게 하시고 둘. 등록된 업자들도 형평에 맞추어 모두 수년에 한번씩 실무시험 보게 해서 점수미달된 업자들 퇴출시켜 주십시오. 셋. 거래사고 일으키거나 상도덕 무시하고 사기치는 업자들 영업 못하게만 해도 자격미달 중개업자 과반은 걸러질 겁니다.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고작 한다는게 약자들이나 짓밟는 아우성치는 지옥의 나라가 아닌 부디 투명하고 공정한, 배려와 질서가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관절염약 인보사 보험 혜택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코오롱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관절염약 인보사가 드디어 나왔다는데 너무 고가주사약 한방에약 4백만원이상 ( 1회주사에 1.2년효과) 이라 서민들은 그 주사 한방을 맞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 재정상 국민 전체 보험이 어려우시면 먼저 차별을 두고 70세 아니면 75세 이상 어르신 들에게 만이라도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노후에 너무 아파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건물 유리창 벽면에도 망치 의무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금번 제천 화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가지 제안드립니다. 버스에는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망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천 유가족들이 유리만 제거되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소방대원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들이 유리를 깨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각 건물의 유리 벽면에도 망치가 의무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돌봄서비스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돌봄 서비스가 1,2학년에만 해당이 되는데 3학년부터 맞벌이 하는 부모들은 아이 맡길데가 마땅치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학원으로 돌리자니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아이도 힘들어합니다. 전학년확대를 공약으로 하셨던만큼 빨리 실행해주세요. 제발~~
제목: 직장인들 연차15개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저는 직장인입니다. 법으로는 5명이상 업체에는 15개의 연차를 주어지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기업들이 법적공휴일인 빨간날에서 연차를 제하고 나머지 남은 연차3~4개정도만 쓸 수있게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더군요. 여름휴가 같은것도 없구요. 다른건몰라도 가족과 함께 여행이라도 한번 갈 수 있게끔 연차만큼은 보장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직이든 사무직이든 모든걸 떠나서요. 누구나 1년동안 15번은 사용할 수 있게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