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 확산세를 막아야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정답이 아닙니다. 백신패스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312

안녕하세요. k방역의 문제점을 인지 못하시는거 같아서 청원드립니다. 1. 정부는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백신 패스를 주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확진자 증가는 백신 접종증가율과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백신은 코로나를 방어하는데 핵심이 될수 없습니다. 과거 백신 미접종일때의 거리두기 방역에도 확진자가 현재보다 훨씬 적었던게 그 증거이며, 백신접종율이 80%를 육박했음에도, 확진자의 대량증가와, 중증 사망자의 증가가 그 증거입니다. 질본청의 자료와 일부 언론사들의 자료를 보면 감염, 중증, 사망자의 인원이 백신접종자입니다. 백신은 확률을 낮출 뿐이지 0이 되지 않는이상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2. 백신패스는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기본권[ 社會的基本權 ]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기본권이란 민주주의 근본이념인 인간 존중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사람은 누구나 그 자체만으로 존중할 만한 가치를 지니며,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거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로 국가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을 만들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헌주의의 원리가 정리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형식적인 자유나 평등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 혼란을 막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을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시초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으로 재산권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자유에 일부 제한을 가하는 대신, 사회권적 기본권을 강조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헌법들이 이러한 계보를 중심으로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빈곤과 실업, 무지와 질병 등의 문제가 단순한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관념이 법제도로 정착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기본권 [社會的基本權]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서경원) 백신 패스라는 타이틀로 학생들의 교육을 억압하고, 비접종가족은 식당에도 못가는 그런 기본 생활을 제재하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책을 빌리기위해 동네 도서관도 출입이되지 않아 아이들이 책을 대여하는 권리마져 뺏긴게 현실입니다. 이건 비접종자를 위한것도 아니며, 코로나의 대안도 아님을 국민은 알고있습니다. 백신패스가 정당화되려면,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때 백신 미접종시절에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야했고, 그때도 많은 인원들이 중증 사망이 되었어야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코로나의 대안인 백신을 많은 국민들이 접종했는데 확진자의 증가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의식주는 건들지 않아야 할것이고, 교육의 평등을 허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3. 정부가 주장하는 고3의 데이터와, 미접종 12세 미만이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데이터 입니다. 고3의 경우 수능이 있었기때문에, 모두 몸을 사리는(2년전 우리나라의 모습) 모습으로 다들 방역에 철저히 한 학년이며, 미접종인 학년들은 활동이 왕성한 학년입니다. 백신 접종 미접종으로만 구분하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면안되는것이 "상황"이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역학조사는 왜하는것입니까? 4. 현재 질본청에 공개된 12세이상의 젊은층의 부작용은 문제가 많습니다. 1차 접종에 1000명당 2~3명꼴의 부작용 데이터가 공개되어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2차, 3차, 4차 접종시에 같은 확률로 부작용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차때는 1000명당 2~3명, 2차때는 1000명당 4~6명, 3차때는 1000명당 7~9명 이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는 3개월단위의 부스터샷이라는 기준이라면 1년에 총 5회의 주사를 맞아야하며, 그럼 1000명당 15명의 확률로 부작용을 겪게됩니다. 이는 엄청 문제가 큰 내용입니다. 정부는 1년안에 백신으로 코로나를 막을 자신이 있는겁니까? 만든시간과 접종시간이 2년이 안되는 백신을 3개월단위로 주사하였을때 어떤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백신을 국민을 상대로 권장하는 자체는 살인행위입니다. 부작용 내용중 "자궁내출혈"이라는부작용은 중대 부작용으로 치부도 되지 않은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백신을 강요하는 현재의 정부는 최악입니다. 5. 정부 공무원 "질본청, 대통령, 국회의원 및 모든 공직자"의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정말로 백신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면, 모든 공직자의 접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의 가족들 아이들도 접종하였는지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본인들은 맞지도 않았으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건 아니겠죠? 6. 백신이 답이 맞다고 확신한다면, 3차 4차까지 접종하신 자신있는 공직자 분들이 (특히 질본청) 직접 확진자와 1시간이상의 대면 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염이 막아지는지, 중증이 막아지는지 몸으로 검토하시고 강요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상대로 접종실험을하고, 국민을 상대로 데이터를 내고, 국민을 상대로 자료를 모으는 행위는 중단하세요. 그렇게 자신있으면 백신접종 공직자들로 실제 실험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세요. 그리고 강제 접종을 시행하고, 아이들에게 강요하세요. 그정도 자신이 없다면, 그것은 본인들고 알고있는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일것입니다. 현재 3차 접종까지 마친 의료진, 군인, 일반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중증으로 가고있는데, 어디서 말도안되는 논리로 백신패스 및 강제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위드코로나 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확진자 1만명이상나올거라고 예상했으며(정부도 1만명예상해서 준비했다고 시행했죠?) 당연하게 확진자가 증가한것이고(백신 접종자 포함) 결과적으로 대책없이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정부가 수많은 국민을 살해한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백신이라는 잘못된 판단과, 중증 증가를 알고있음에도 준비없이 시행한 위드코로나, 모든게 정부의 실책입니다. 7. 현재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이뤄지고 있는것인지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 기본원칙에 맞게 조사가되어, 왜? 확진이 늘고, 어디서 많이늘고 이런데이터는 알고있는지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해서) 수많은 국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여, 같이 해결할수있는 지식인들입니다. 국민들도 전문가 많습니다. 많은 국미들이 같이 분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것은 부끄러운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전세계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백신딜레마에 빠져, 진짜 중요한것을 놓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합니다. 8. 현대사회에서 비대면 수업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태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교육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육이 누군가의 고집에 의해서 강제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병실부족의 확진자가 많이 나온 시국인만큼 빠르게 비대면 교육을 시행해야합니다. 진짜 답답하고 할말은 많지만, 이번 백신패스로 인해 강제 1차접종한 와이프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아이들만큼은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해봅니다. 백신은 정답이 아닙니다. 확률이 0이아닌이상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방역과 마스크였습니다. 1년에 5회를 맞아야하는 백신의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중단해야합니다. (그리고 서로 희생없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방역은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은 "마스크를 벗어도된다", "감염을 옮기지 않는다", "감기처럼 지나간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덕분에 많은 국민들은 회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있지않으며, 모임에서도 벗었으며, 흡연구역에서 다닥다닥 흡연 중 입니다. 백신 접종이 감염이 막아지는 것도 아니며, 옮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을 주입한 정부덕분에 많은 국민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 부터 바로 잡아야합니다. 예측하건데, 백신 접종 증가율과 코로나 확진자 증가율이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백신 접종 자 분들의 생활 패턴이 바뀐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인간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신 수많은 의료진과 코로나 검사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난 2년을 잘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하루하루가 힘드셨을텐데 수많은 사람을 검사하고 치료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2년간 지친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가족을 생각해서 다시한번 마음의 촛불을 들고, 서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 누군가는 생명을 잃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바이러스 질병은 원던 원치 않던 누군가에게 큰 피해와 슬픔을 주게됩니다. 그것은 나도 내가족도 그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두 현명하게 극복했으면 합니다. 어른들인 당신들이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벗고 지내는동안 당신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학원에서 하루종일 감내하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마스크의 생활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최선의 코로나 방역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