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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  길들이기 자제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오보를 인정했음에도 청와대 대변인이 장황하게 언론을 비난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비판 견제 기능을 갖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비난 하는 것은 자신감 부족 무능력이 밝혀질까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입니다. 언론 감시 하는 시간에 쓰러져가는 민생이나 확실히 보살펴서 국민이 낸 세금 아깝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티비조선 조중동은 언론방송을 가장한 범죄테러집단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0

거의 70년이상을 보수당과 커넥션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종북빨갱이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그리고 죽였습니다.자유총연맹 연합 서북청년단 태극기부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국정원댓글부대 군경사이버댓글부대 삼성댓글부대 일베 알파팀 십알단 민관군댓글부대 티비조선 조중동 자유한국당 애국당은 한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집단입니다.모든 사람들을 갈등과 분열로 갈라세우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지역갈등 남녀노소갈등 정치갈등 노사갈등 남북남남갈등으로 자유당의 정권을 연장시키고 조중동 종편티비조선은 언론방송을 유지합니다. 보수테러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보수야당 자유당이 국회에서 진짜인양 떠듭니다.그걸 인터넷에 기사화 시키면 일베 국정원댓글부대 태극기테러부대 엄마부대 옥순씨가 댓글달고 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고 테러하도록 분위기 조성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날거라고 문재인국민촛불정부 시작되기전부터 걱정했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때 일반시민들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하면 종북빨갱이 간첩으로 몰고 욕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무고죄라며 일반네티즌들을 상대로 천명이상 무작위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입과 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중동 종편 티비조선은 지금도 가짜뉴스로 선동중이며 자유당은 조중동언론이 맞다고 맞짱구를 치고 있습니다. 하부 조직인 태극기부대 박사모 조원진은 대통령과 국민촛불정부에게 폭력을 휘드르고 함부로 욕을 하면서 테러하고 군사쿠테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이런 행동들이 계속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남북종전 평화협정을 맺으면 뭐합니까? 지금도 판문점에서 삐라 날리고 태영호는 자유당 심재철이나 조갑제에게 이끌려서 북한욕하는 책을 국회에서 발표하고!자유당은 평양올림픽이라고 김정은얼굴과 국기에 불붙이고 욕하면서 전쟁하자고 합니다.트럼프대통령이 북미대화 취소한다닌까 자유당과 아베는 만세를 부르더군요! 적폐청산이 될려면 자유당 조중동 종편들을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되겠지만 이런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선동하는 단체와 사람들을 특검해야 합니다. 드루킹특검이 먼저가 아니라 양승태특검 자유당과 티비조선넷북커넥션특검 납치한 북한여종업원특검 박사모 매크로 댓글부대와 삼성민간인댓글부대의 특검이 먼저입니다. 이명박근혜때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줄 알았습니다.그들이 정권잡은 기간내내 국민들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내했지만 이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말로 해서 못된 버릇을 고칠수 없습니다.경고하고 계속된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사장을 징계하고 세무조사를 매년마다 실시하고 방송평가해서 미달하면 퇴출시켜야 합니다.제발 국민들이 웃고 살수있는 진짜뉴스를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익근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왜 최저임금을 제공하지 않는겁니까? 국방력에 도움도 안되는데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복무를 시킬거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합산해 계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하루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수백건 올라오지만 사람들이 그 수백건에 전부 동의를 할수는 없습니다.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간하는 내용이라도 20만명의 사람이 보지 못하면 소용없는 지금의 국민청원은 도태됬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수를 합산하는 시스템을 추가해주세요. 인공지능도 개발중인 현재에 그정도를 할수 없다면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제목: 한국 KPOP 소속가수들 일본활동한다고 일본회사에게 권리를 넘겨주면 위험한 이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한국 소속사들이 권한을 일/본회사들한테 넘겨주는게 정말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조작하게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거에요 지금 지금 BTS SAVE ME 도 조작당했더군요 이거 하나 일 것 같습니까? 일/본회사랑 일하는 어떤 한국 KPOP가수던 다 당할수있는일입니다 한국 KPOP 소속사 가수들 돈벌자고 일/본활동하는건 좋은데 정말 잘 감시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쟤내는 어떤 치사하고 졸렬한짓도 가능한 쓰레기들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KPOP 관련 유투버들도 YOUTUBE 한국 KOREA를 더 강조해야합니다!! MBC KBS SBS JTBC YTN MBN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생이닷컴 네이버 다음 NAVER SM 이수만 레드벨벳 REDVELVET 엑소 EXO 워너원 NCT 동방신기 JYP TWICE 박진영 트와이스 DAY6 갓세븐 GOT7 STRAYKIDS 스트레이키즈 YG 양현석 빅뱅 BIGBANG 블랙핑크 BLACKPINK IKON 아이콘 위너 WINNER 여자친구 MOMOLAND 모모랜드 SEVENTEEN 세븐틴 CJ MNET CUBE PRODUCE48 프로듀스48 CUBE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방시혁
제목: 국민연금에대한법좀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국민연금법좀바꿔주세요ㅜㅜ 국민연금해지를하고싶은데왜안되죠? 일을못해서국민연금을못채우고있어요ㅜㅜ 돈이급하게필요한데누구한테빌리지도못하고 해서이렇게올립니다 국민연금해지를하게해주세요 이렇게부탁드려요
제목: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방안으로 태움 문화 근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3

최근에 간호사들끼리 문제로 자살을 하고 그로인해 법을 계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간호사로 몸 담고 있지만.. 물론, 태움문화는 근절 해야 합니다.저는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에 일을 시작했었고 그로 인해 수년간 잠을 잘때도 퇴근해서도 병원에서 실수한 것이 없나 라는 고민으로 맘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라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기 힘든 환경이니 태움은 보편적인 환경이었습니다.전 태움 문화의 가장 큰 원인을 해결 해주셨음 합니다.무턱대고 법 운운하지 마시고 말입니다.병원의 인력 비용을 아껴서 이윤을 남겨야겠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밥을 먹지 않고 ,화장실 한번 가지 않고, 물 한잔 마실 시간 없이 발에 땀 나도록 뛰어 다니며 지친 몸을 버텨 내고 근근히 유지하고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보내겠지요..이러니 실수를 하거나, 일이 느리거나 하면 고스란히 다른 간호사에게 일이 넘겨지니 태움이 존재 할 밖에요.."간호사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만,대한민국은 아닙니다.매년 간호사 부족으로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졸업 시키지만 그 많은 간호사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입니다."모두가 환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법으로 개정 해주십시요!!! 간호사가 한 명당 보는 환자 수를 말입니다.근무환경이 법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태움 문화는 존재할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생겨날 것 입니다..대한민국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가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속 현장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살아 가길 바랍니다.
제목: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요즘 청원 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 청원이 여러 sns에 퍼져가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청원을 악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원이 그대들의 장난감이자 놀이터인가요? 아예 들어줄만한 가치도 없는 장난청원을 하는 분들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거 후보들의 '성범죄 고백 서약서' 를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6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시민입니다. 성평등 및 성폭력 근절, 여성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소규모 비영리단체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여러 연구활동이나 교육을 듣기 위해 전국적으로 세미나나 강연에 참여합니다. 그 곳을 참여 할때 마다 "어디에서 오셨냐?"라며 많이들 물어 보십니다. "충주에서 오게되었다"라고 말하면 먼길 오셨다며 고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관심갖는 부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심 저희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질문에 차마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만큼 충주 시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충주에서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분이 시장 후보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시장 후보가 공천 받을동안, 저희 단체는 무엇을 했으며, 충주 시민들은 무엇이 되는가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미투 폭로 사건이 일어 났을 처음 사황에 충주 시장 후보는 여성분을 무시할 뿐더러,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 여성을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러며 당당하게 "미투운동이 사실일시, 후보자리에서 사퇴한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신 반의 했습니다. 이부분또한 피해자를 더욱 생각 하지 못한 제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결국, 그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현재 후보자리에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것은, 시장 후보 등록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출마하는 사람이 자신이 뱉어 놓은 말과 다른행동을 하는 이중성, 자신의 잘못된 과거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행동, 사죄는 못 할 망정 무책임한 태도. 물론, 이러한 부분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공천을 한 중앙당을 이해할수 없어서 입니다. 미투 사실을 인정을 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고 합의서도 적었답니다. 그렇다 하여 성범죄가 없어지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긴 범죄자라도 정무직 공무원은 될수 있다는 법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 한것은 '미투 서약서'를 내야 후보등록을 하며,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위원장'이 말씀하신 범죄에 대한 검증은 오로지 범죄에 대한 검증이었던 것입니까?? "흠~ A 후보는 이런일이 있었구먼, 허 허 허 . 그럼 A 후보를 공천해야겠구만." 이것이 국민을 우롱 하는 행위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것입니까?? '미투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면 정작 무엇을 위해 받기로 했는지를 생각 해주시고 재검토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재검토는 정말 검토만 한번 더 해달라는것이 아니라 시정까지 바란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하대학교 폐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국민적폐 한진일가의 소유물로 전락한 인하대학교를 폐교시켜주세요. 국립 인천대학교와 흡수 통폐합하여 인천 대학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최저임금 정하는 것이 너무 졸속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1달만에 뚝딱하고 정하는 것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로 금나와라 뚝딱하는 것처럼 넘 우스꽝스러워요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에서 신중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속으로 정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렸는데 개구리한테 돌맹이 던지는 것 같아요 돌맹이에 맞는 개구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률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청소년 보호법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법이 너무 약해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극성을 부리고 죄의식이 너무 없는것 같습니다 살인 감금 길거리담배 노인폭행 강간 집단폭행등 너무 극에달아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야할 청소년 꿈나무들이 나쁜것들 부터 배워 미래를 책임지기는 커녕 대한민국을 망치고있는일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소년시기를 겪었고 이젠 성인이되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더이상 봐주지 않고 강력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은행 업무시간 6시로 늘여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은행~~~~점심 먹는다고~~은행 업무 못보고 4시까지 밖에 안해서 큰돈 계좌이체도 못하고~~~ 큰돈은 은행창구에서만 가능하잖아요~~~너무 불편합니다~~~ 근무시간을 6시까지 늘여주세요~~~요즘 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예금주의 예금으로 월급타면서 예금주들이 불편한게 말이됩니까?
제목: 조선일보와 tv조선 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12

오늘 기사(하단 링크 참고)를 보면서 이젠 청와대도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언론인의 탈을 쓰고 사실상의 정치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언론인의 품위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진채 국가 안위보다는 자사의 관심올리기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출범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내내 정부를 공과 실을 떠나 오직 정부 까기에만 혈안이 되었고 대통령 탄핵과 퇴임시절, 그리고 서거때에는 만인이 분노할 기사들로 국민들과 고인을 욕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월호사고가 났을때는 피해자와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일관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7시간 행보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조차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온갖 치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쓴소리도 않고 오히려 죄를 감싸안느라 난리도 아니던 언론사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화해 및 셔틀 중립외교에 대해서는 온갖 음해와 추측성 기사로서 국론분열과 남북화해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관적 기사로서 일관되게 민족화합의 정신을 모독하고 외세의존주의에만 빠져들게 하니 이는 언론의 존재성을 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수 없는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언론에 대한 적폐청산을 시작해 주세요. 국민들도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더는 나라의 미래에 큰 짐만 될 뿐입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만 키워서는 저들의 망국적인 언론적폐행위를 중지시킬 수 없는 만큼 정부 권한에 부합하는 강력한 제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목: 솔직히 인간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 정말똑똑한 사람 아니면 못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제가 몇번씩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이건 이쪽일 하시는분 아니면은 이해못합니다. 배운거 하나없어서 머리가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배운거 없는사람도 알아 먹어야될꺼 아닙니까.. 진짜 저처럼 머리 안좋은 사람들은 이런건 절때 못합니다.... 조금이나마 쉽게라도 이해할수있도록 해놓으면 정말 좋을꺼같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닌 다른분들도 이해할수있도록 해주셔야될꺼같습니다.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운영방식 개선(반대표 신설, 전문가 평가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현 국민청원 제도는 국민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애초의 좋은 운영취지와는 다르게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논란이 많은 청원들 혹은 국익을 해치는 청원들이 올라오거나, 쓸데없는 갈등 혹은 장난성 게시글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등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심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청원게시판 운영방식 개선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의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청원 반대표 신설 및 청원응답 통과기준 조정 현재 청원들을 보면 찬성표만 있고 반대표는 없습니다. 이는 예를 들자면 100만명이 반대하더라도 20만명만 찬성하는 청원이 있다면 해당 청원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 민주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왜곡하는 행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 청원 반대표를 신설 * 청원응답 통과기준은 10만명을 기준으로 하되, (찬성수-반대수) 로 산정 (예 : aa청원이 찬성표 22만명, 반대표 13만명이라면 22-13=9만명 이므로 응답에서 배제) 2) 전문가 평가제도(청원심사위원회) 신설 통과되어 응답을 기다리는 청원들 중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여러 다양한 여건으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실현 시 엄청난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모적인 청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원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 각 정당이 의석수 비례로 추천하는 청원심사위원회 신설(정계(국회의원), 학계, 재계, 기타 공인,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청원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과반수를 넘지 못한 청원은 응답에서 배제
제목: (항공/출산) 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와 환불 기준에 대한 의문 제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주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 임신 초기 여성입니다. * 제안하려고 하는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임신 기간 내내 10시간 이상의 비행은 산모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환불 기준을 이야기하며 환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고, 직계가족의 사망 외 임신에 관한 예외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아해 국민청원합니다 * 지난 4월, 저는 6월에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남편과 저의 미국 왕복항공권 2장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5월 15일 혹시나 임신일까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를 하고, 병원에 방문한 결과 임신 확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때가 6주차. 이에 진료와 동시에 의사에게 6월 미국 방문에 대해 상의했고, 의사는 산모의 체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비행이기에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 해 첫 임신 때 조기 유산을 한 경험이 있어 병원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일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이트(인터파크 투어)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본인확인서, 의사소견서 등)을 보내주면 항공사(대한항공)에 전달하고 환불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 15일에 연락을 취했고, 5월 29일까지 취소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불 수수료는 2인 44만원에서 추가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여행사이트 쪽에서는 대한한공에 여행사에서 연락을 취할 경우 예상되는 답변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1. 환불 수수료 44만원(항공사 40만원/ 여행사 4만원/ 2인)을 지불해야 한다. 2. 날짜 변경을 제안 할 수 있다. (초기가 위험하다면 다른 날짜로 항공권을 다시 구매할 경우 환불 수수료 40만원을 받지 않는다) 내용은 이해했지만, 임신 상태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초기를 제외하더라도 만삭에 미국 왕복이 쉬운 일 일까요? 만삭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원정 출산을 하러 가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편하게 이동하고, 현지에서 아이 낳고 쉬고 돌아오는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임신으로 인해 40만원을 들여 항공권을 취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되어, 우선 다른 미주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잠정보류해둔 상태이기는 하나 제가 내년 1월에 아이를 낳고 언제 미국에 갈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 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항공권을 구매하고 일정 변경이 생겨 취소하고 수수료 20만원 이상씩 지불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되기에 국민청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만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늦어져 노산이 많고, 일하는 여성이 대다수이고, 환경이 좋지 않아 임신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국가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저출산을 문제화하며 임신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에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임신 시 만약 근거리 비행의 경우 큰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10시간 이상의 비행의 경우 무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 등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니,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더군요. 실제로 임신을 하고 보니, 평소처럼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버텨야 하는 것인지, 나와 아기를 위해 큰 결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그리고 항공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제목: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군대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는데 병역특례는 단축이안되나요? 하다못해 공익까지 단축시키고
제목: 소비자 주권시대 우리가 만듭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청목이 재벌 전망대 에서 바라본 재벌 행태 광란의 질주다 촛불 혁명을 일으킨 우리의 저력으로 이제는 소비자 주권시대 를 열자 어제 한진의 조가네 할망구 검찰에 출두하여 15시간 조사를 받았다 한달새 3모녀 검찰 조사 참 보기드문 희한한 장면 그들에겐 가문의 영광 이렸다 본래 한진은 나의 고향 인천에서 출발 하였다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은 술 담배 를 전혀 하지 않은 과묵. 성실하고 근면한 분으로 평판이 좋은분이다 지금도 인천의 하인천 역 근처 차이나타운 아래 빨간 벽돌 2층 한진 상사 건물 을 볼수 있다 그런데 후손들이 저꼴들 이라니~ 아마도 고인께서 자식농사 를 실패한 것일까? 저들이 소유한 인하 대학교는 인천에서 미국 하와이 로 이민을 떠난 인천출신 동포들이 당시 사탕수수 밭에서 노예처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못 배운 한 을 풀고 저 서로서로 한푼두푼 정성으로 세운 대학교 입니다 그래서 학교명 이 인하대학교 다 사립대학 임에도 등록금 은 국립대 수준으로 당시의 어려운 청년 들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물론 장학제도 역시 좋았다 그후 한진그룹 으로 재단이 이관되고 그 마저 지나간 옛 이야기 가 되었다 문제는 저 악귀들 이다 일부 재벌들의 공통점은 1. 세금포탈 의 도둑집단 특히 상속세 이것은 대부분 저지르는 범죄. 이유는 세금 단위가 크다 삼성 부회장 눔도 예외없이 주식으로 탈세 를 하였다 LG 그룹 의 상속세 를 약 1조원으로 추정한다 2. 기업은 공조직으로 사유재산 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 은 물론 자신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 등을 다 회삿돈 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범죄자가 어디 조가네 뿐 이겠는가 ? 3. 이들만의 불변의 법칙 수익금은 모두 자기 것으로 남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위장 계열사 를 만들거나 일감몰아주기 를 통해 다 주워 담는다 4.이들은 소비자 즉 국민들은 봉이고 직원 들이나 도우미는 소모품 으로 사람은 자신들 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윤리 도덕성 양심 은 전혀 없다 그렇기에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들 이라고 한다 악귀들 문제 해결 방안으로 1.우리 소비자 들이 힘을 모아 불매운동 운동을 벌여 이들을 경영에서 추방 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 에게 맡겨야 한다 이유는 이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금은 국민 여론 언론의 여론 이 따가워 구속됐다 해도 저들은 돈=변호사 로 얼마든지 나온다 우리나라 는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있듯이 대통령 위에 재벌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대통령 은 임기가 있지만 재벌은 임기가 없다 자손대대 해먹는다 또 사법부 서민들에게 정말 가혹하고 무섭다 얼마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극우 정당의 국개의원 한눔 열혈 청년 한사람이 귓방망이 한대치고 그것도 지눔이 굶어 힘이없어 저 혼자 자빠진걸 법원 은 구속 시켰다 그러나 재벌 들에게 법은 따뜻하면서도 무한 너그럽다 재벌들은 어렵게 국립호텔 에 설령 기어들어가도 나오는 문은 참 넓고 많기도 하다 구속적부심 재심 병보석 가석방 대통령 특사 등 참 살기좋은 재벌 세상이다 내 주변의 어떤분은 4~50년전 어린시절 치기어린 행동에 전과기록 으로 성실한 삶을 사는 분이 시의원 공천을 탈락 하였다 재벌 들에게 전과기록 이 있을까 대통령 사면으로 다 말소 됐을 것이다 법도 재벌 들 에게는 무기력 하다 한계가 있다 이런 재벌 악귀들이 물러나야 우리 기업 노동자 등 직원 들이 살고 기업들의 건전성 향상을 통한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2. 악귀들 재벌들의 온갖 특혜 특권을 차단 해야한다 우리경제의 단점 은 재벌중심 이라 할수있다 이는 과거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구조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 이다 악귀들은 과거에 안주하며 페이퍼컴퍼니 만들며 재산을 감추고 비자금 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리거나 은닉하며 막대한 세금을 포탈 하고 있다 3.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개선 등을 반드시 해야 국가 재무구조 가 건강 해진다 장기적으로 재벌을 분리하여 전문기업 으로 육성 해야 한다 향후 약 30~50여년의 계획이 요구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처럼 재벌들이 기업 을 자신들의 소유로 군림하고 멋대로 주무르는 구조를 용인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이제라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처럼 문어발식 으로 기업을 확장 하면 안된다 그동안 누려온 독가점 특혜 도 이제는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무한경쟁 을 통해 기업의 자립성 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방치하면 한진해운 대우그룹 외환은행 처럼 기업 이 도산하면 기업주는 책임에서 벗어나 3대가 편안히 먹고 살고 부채는 국민들의 몫이 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 있을까 저 악귀들 누리기만 무슨 책임을 지는가 자기들 먹고 입는것 국산은 안먹고 입으며 심지어 자기들 반려견 조차 밀수 해먹이며 그 돈은 우리 지갑에서 나가고 있다 이건 아니다 4. 세금도 현실적으로 다른나라 세금 기준 도 살펴 조정해야 한다 저 악귀들은 자신들이나 기업이 정치 경제 세금 행정의 구조를 통해 받는 혜택을 감사는 커녕 오히려 세금을 포탈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 으로 등골이 휘고 국가경제 어려운데 생색내기 할 줄 알지 너무나 염치가 없다 자기들의 망한 빚 왜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4. 하나마나 뻔한 짓 그만해라 사실 관세청 대한항공 계열사 아닌가? 아니라면 어떻게 수십년 의 조가네 가족들의 밀수행위 를 모를 수 있는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몰랐다면 무능 직무유기 알고 눈 감았다고 보여진다 국세청 .조가네 상속세 포탈문제 국토교통부. 땅콩회항 사건 진 에어 왜 이제야 처벌 한다고 수선떨까 납득하기 어렵다 조가네 집안들 상속세 비롯한 경찰 . 검찰 수사 글쎄 믿을수가 있을까 이제 우리 모두 대한항공 한진그룹 불매운동 으로 기업을 살리며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정말 국민 의 기업 으로 우리가 만듭시다 😤😤👎 대한항공. 한진그룹 직원 여러분 사랑 합니다 힘내세요
제목: 주민센터 및 관공서 에어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안녕하세요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의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지역에 따라 30도에 육박하는데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에어컨을 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듣기로는 본청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최근 몇 년간 날씨가 더워지면서 불쾌지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관공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그렇고 응대하는 직원들도 평소보다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화려한 행사들 보다는, 주민들, 그리고 해당 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억에 남는 캐치프라이즈였습니다. 누군가의 행적, 홍보를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다수의 사람이 쾌적해질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네요 6월이되었을땐 쾌적한 환경의 주민센터가 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에게도 연차를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9

수 개월 늦게 입사한 후배가 이미 일하고있던 선배보다 연차가 훨씬 많은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재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앰블런스 정책 일부변경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제가 몇년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시내에서 차가 옆으로 엎어진 사고였는데 일단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뒷문으로 기어나왔고요. 그때 생전 처음 사고당사자로서 앰블런스를 탔습니다. 우리 일행중 생사를 오르내릴만큼의 긴급한 환자는 없었고요, 저는 어디가 다친지 모르는 상태로 앉아서 갔습니다만, 앰블런스 기사님의 엄청 난폭한 운전에 점점 제 몸상태가 나빠져 갔습니다. 진땀이 나면서 옆구리가 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냥 옆에 봉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줘야했고요. 병원 도착하니 다행히 좀 괜찮은 듯 했는데, 나중에 알게된 건 우측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더군요. 앰블런스도 그렇게 달린 건 뭐... 어떤 룰에 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환자만 실으면 어떤 환자 건 상관없이 그리 미친 듯 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실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팠겠지만, 제 느낌으로 험한 앰블런스를 탔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었던 실금이 좀더 악화되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듭니다. 갈비뼈 실금은 진짜 아픈데, 병원서도 별 처치를 안해줘서 혼자 비실비실 아파죽는 아주 힘든 골절입니다 ㅜㅜ 코너를 확확 꺽으며 곡예운전 하시는 건, 골든타임을 재야하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이나 교통사정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앰블런스 정책을 좀더 세분화해서 저 같이 큰 외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좀더 천천히 가야하는거라고 봅니다. 혹 뇌출혈이 있을지 모르는 경우는 차안에서 안전요원이 지켜보다가 위험단계를 달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석달동안 갈비뼈 실금으로 고생한 제가 느낀 것을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섬세한 정책을 위해 청원 드립니다.
제목: 정말 진짜 너무 억울한대 꼭한번만 읽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3

제가 오늘 낮에 배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도지키고 가고있었습니다 2차선이 있었는대 한차선은 불법주차로 대있어서 1차선으로 가고있었는대 불법주차 차량 틈사이에서 아주머니 한분이 무단횡단 하실려고 걸어서도 아니고 뛰어서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서행하고 있었지만 피할수없는 거리라 아주머니도 다치시고 저도 다치고오토바이가 다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에서도 그렇고 보험사에서도 상대방은 무단횡단에 제보험 합의금 병원비를 다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대 전 병원비를 의료보험 처리도 안대고 제 사비로 병원비와 오토바이 사고비를 처리해야댄다는게 정말 이거는 아니다싶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개인방송 제재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아프리카 티비 등 1인 방송들이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개인방송 하는 비제이 대부분이 저학력에 양아치 나 건달 등 비제이 들이 대부분이고 오로지 돈을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스폰받고 뒷일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극적인 영상만 만들면 싶게 돈을 벌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방송에 사업자 등록도 시키고 세금도 부과시키세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필 정도라도 공개로 만드세요 범죄자가 아프리카방송 나와서 돈 먹티 하는거 그만보고싶습니다
제목: 일베랑워마드 등의 사이트 제재,표현의 자유 의 제한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워마드,일베 둘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재미를 위해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들을 능욕하며 그리고 자신들과 뜻이 다르면 매도하고 배척합니다 예) 세월호 사건 당시 일베회원 다수가 단식투쟁장소앞에서 단체로 음식을 시켜먹으며 그들을 조롱 욕보임( 얼마전 워마드에서 홍대 누드 모델 사건 피해자의 노출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여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자기들끼리 조롱,모욕함. 그들의 도가 넘치는 행동은 날날이 늘어갑니다 일베에서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어묵이라 칭하며 조롱하였고 또 "운지" "노짱" 등의 단어로 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였고 워마드에서는 고 성재기씨의 이름을 대명사로 사용하여 한국남자들을 한남이라 칭하고 자살하라는 의미로 "재기해" 라는 말을 하고 고 김주혁 씨의 사망사건 이 일어나고 사이트에서 대대로 "잘뒤졌다","주혁했다" 라는말로 고인을 능욕하였습니다. 위 두사이트 제외하고도 입애 담지 못할말을 자주하는 사이트는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남을 욕보이며 피해를 주는것이 표현의 자유인가요? 죽은자는 말이 없다지만 그주위 가족들은 상관 없나요?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말이라고 아무말이나 다할수 있는게 표현의 자유인가요? 저러한 글이 올라오는건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아이들에게 더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법으로 표현의 자유에 도덕적 제한선이 생기고 처벌이 된다면 인터넷은 더욱 깨끗한 환경이 될수 있을것이며 아이들에게도 맘놓고 사용하게 해줄수있는 환경이 될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작성글이 신고당할시에 검토후 과하게 부적절 한경우(범죄,매우 불도덕적) 나라에서 과태료를부과 하는 것도 나쁘지않은거 같습니다.
제목: 국립공원방문시 문화재관람료 폐지~개선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19

이문제는 한두번 얘기된 사안은 아니죠. 수도 없이 제기돠었으나 그때마다 좌절된 청원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을 가면(외설악) 5000원을 문화재 관람료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재 관람 안했습니다. 비룡폭포 보구 왔으니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겠으나, 이 단순한 적폐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화재 관람을 하는 사람에게만 따로 입장료를 받으면, 누가 뭐라 할까요? 등산객들은 그저 옆으로 지나가는 통행세로 문화재관람료를 강요 당하니, 놀러갔다가 약간의 불쾌감을 감수당합니다. 이런 건 이제 바로잡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간 아닐까요~? 문화재 관람료는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부과합시다.!
제목: 국립공원방문시 문화재관람료 폐지~개선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이문제는 한두번 얘기된 사안은 아니죠. 수도 없이 제기돠었으나 그때마다 좌절된 청원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을 가면(외설악) 5000원을 문화재 관람료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재 관람 안했습니다. 비룡폭포 보구 왔으니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겠으나, 이 단순한 적폐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화재 관람을 하는 사람에게만 따로 입장료를 받으면, 누가 뭐라 할까요? 등산객들은 그저 옆으로 지나가는 통행세로 문화재관람료를 강요 당하니, 놀러갔다가 약간의 불쾌감을 감수당합니다. 이런 건 이제 바로잡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간 아닐까요~? 문화재 관람료는 관람하는 사람에게 부과합시다.!
제목: 피망사이트 국감과 더불어 세무조사 부탁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피망 네오위즈 사이트 프로그램 감사 해주세요. 특히 고스톱분야 에서 승부조작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것 같아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프로그램을 깔아서 불쌍한 유저들 돈 갈취 하는 피망 고스톱 감사하여 폐지 시켜 주세요. ''안 하면 그만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용 하는 사람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 해서라도 감사와 더불어 세무조사 해 주세요.
제목: 국립공원방문시 문화재관람료 폐지~개선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이문제는 한두번 얘기된 사안은 아니죠. 수도 없이 제기돠었으나 그때마다 좌절된 청원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을 가면(외설악) 5000원을 문화재 관람료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재 관람 안했습니다. 비룡폭포 보구 왔으니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겠으나, 이 단순한 적폐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화재 관람을 하는 사람에게만 따로 입장료를 받으면, 누가 뭐라 할까요? 등산객들은 그저 옆으로 지나가는 통행세로 문화재관람료를 강요 당하니, 놀러갔다가 약간의 불쾌감을 감수당합니다. 이런 건 이제 바로잡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간 아닐까요~? 문화재 관람료는 관람하는 사람에게 부과합시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려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너문나 어이가 없고 어렇게 화가 나서 글을 적습니다 저는한화 보헙험 설계사 보험 설계가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층 고객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때문에 화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준다고 .총무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못된 총무님은 전화를 준다고 하였지만.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이렇게 글을적습니다. 단당님을 찾았지만 없다고고 하습니다.. 콘센에 전화를하여져어 저의 불편상황을을 이애기 하였지만.... 소용없었다 지금 제가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글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자 않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겠습니다 2018년5월 29일 정철우 올림
제목: 북핵문제 해결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집안 핵(방사능)문제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접수한지 3주가 되었는데 전화도 안오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지자체는 매트리스를 임의로 내놓지 말라고 하고, 1년에 엑스레이 100번 찍은 것과 같다고 발표는 했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매트리스를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도대체 근 1달이 다 되어가도록 방안에 방사능 물질을 내뿜는 매트리스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참고 있어야 합니까? 저와 아내는 엑스레이 650번 찍은 셈인데 몇십번은 더 찍어도 표가 안나서 괜찮습니까? 아래 어떤 분이 원안에 게시판에 올린 글을 첨부합니다. 대통령님 북핵문제 해결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신데 집안 핵문제 해결에도 신속하게 처리 지시 좀 내려주십시오. ----------------------------------------------------------------------------------------------------------------------------------- 원안위에서는 대진침대에서 금일부터 일2,000개를 수거하여 한달내 전량을 수거할거라고 보도하셨죠. 대진피해자 카페에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금일이나 전일이나 그 수거수량이 별로 늘어난거 같지 않네요. 원안위 어떤 부서에서 일2,000개를 수거하는것을 총괄 감독 혹은 파악은 하는지? 감독(파악)한다면 금일 15시나 16시현재 대진침대측에서 전국단위로 금일 회수한 숫자가 어떻게 돼는지?를 공지하세요. 만약 대진이 약속한 일2,000개 가량의 회수가 현저히 못미칠경우에 대비한 예비플랜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플랜인지도 공지하세요. 영세소기업(연간매출 67억, 직원30명, 시장점유율 0.7%, 직전년도 영업수지-9억원?)인 대진침대에만 지시(명령)하나만 내려놓고선 손놓고 있지 않습니까? 원안위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일단 피해자들 침대 선수거하고, 수거비용등은 대진측에 구상권등을 행사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돈침대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원안위가 어찌 손놓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보고 있는지요?
제목: 조선일보와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거래관계를 수사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7

사법블랙리스트 조사중 나온 내용을 왜? 전부 공개하지 않는지요. 그중 양승태와 조선일보 커넥슨도 있다는데........
제목: 국립공원방문시 문화재관람료 폐지~개선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이문제는 한두번 얘기된 사안은 아니죠. 수도 없이 제기돠었으나 그때마다 좌절된 청원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을 가면(외설악) 5000원을 문화재 관람료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재 관람 안했습니다. 비룡폭포 보구 왔으니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겠으나, 이 단순한 적폐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화재 관람을 하는 사람에게만 따로 입장료를 받으면, 누가 뭐라 할까요? 등산객들은 그저 옆으로 지나가는 통행세로 문화재관람료를 강요 당하니, 놀러갔다가 약간의 불쾌감을 감수당합니다. 이런 건 이제 바로잡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간 아닐까요~? 문화재 관람료는 관람하는 사람에게 부과합시다.!
제목: 피해자의 입증책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 범죄사실 입증을 본인이 직접 해야하고, 그에대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법은 모든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들게 합니다. 피해자가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스스로 입증책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 명의도용으로 저에게 세금이 이억가까이 (가산세포함) 부과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예금통장, 저축보험 등 힘들게 모은 돈도 압류당하고( 이천만원 정도 ), 세금체납자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 사건이라 오래되긴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고, 명의도용이 어떻게 된것인지, 어떤 이유로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 알게된것은 얼마 되지 안아 경찰신고를 하고 해결이 될거라 믿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렵다하였지만, 저는 제가 그러한 돈을 벌어본적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인터넷으로 거래를 했을 당시 돈이 입금된 계좌번호,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등을 알아냈습니다. 인터넷사이트를 뒤지고 아이디를 조회하다보니, 여러카페나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린 흔적을 찾았고, 분명 이런식으로 명의를 도용하며 세금납부를 피해간것을 증거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세금탈세 의혹으로 신고하고 계좌를 추적해달라하였습니다. 납세자 보호실 담당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처분이 났지만 충분한 증거를 가져오면 구제받을수 있다 하여 당시 저의 통장거래내역도 제출하며 그러한 돈이 들어온적도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진 않았지만 피의자 신상정보나 세금탈세혐의가 있는 홍보글을 당시 올렸던 흔적 등 입증내용을 제출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충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관할 세무소에서 국민고충위원회가 열려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나서도 기간이 연장되고, 또한번 위원회가 열린 뒤에도 고충처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입증자료 부족. 얼마나 더 어떻게 입증을 해야 인정받을수 있는겁니까? 현재까지도 저는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세무소에서는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법에 대해 이야기만 합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변호사사무실,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다 문의하고 방문하고 사이버범죄 피해자 문의 여러가지 안해본것이 없지만 정작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곳도 없고, 결국엔 돌고돌아 같은대답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를 입고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억 가까이 되는 세금을 저에게 다 납부를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고 억울하지만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더욱 무너집니다. 끝까지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지만, 곧있으면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잠시 잊고 지내기로 했지만 가끔씩 생각이 날때면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이런 억울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에게도 미안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피의자에 이름, 휴대폰번호 모든 정보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수 없고, 고스란히 피해자인 제가 다 물어야 한다는 현실에 또 한번 무너집니다. 법은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것 아닙니까? 법이 피해자를 외면하면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개선이 필요한 법을 바로잡아 피해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 모든 관공서에서 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정기구독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7

모든 관공서에서 정기구독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의 세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제목: 개인, 사업자 등 4대보험 이용 및 이해쉽게 통합 및 공지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현재 개인 사업자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고지서가 날아 오는 걸 알기에 따로 신청 하지 않고 세금 납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에 미납 1,2,3 월분 있다고 또 고지서가 날아 왔네요... 전화를 해보니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등 모두 처리하는 바가 틀려서 따로 전화를 해야 한다네요.. 정부에서 4대 보험이라 해서 추진할꺼면 내기 싫은 연금도 내는 마당에 한곳으로 통합하고 모두 처리할수 있는 통합 처리 센터가 있는게 더욱 효율적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훨씬 편하고, 알기 쉬울꺼 같은데.... 몇십년 동안 이렇게 운용 되어진다는건 알기 어렵게 해서 국민들 세금 더 걷어서 세수 확보 하겠다라는것 밖에 보이질 않네요... 이런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정부를 뭘 믿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수 있을까요? 이런 기업 저런기업 무너질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자격도 안되는 정부가. 참 가관 입니다. 모든 대통령들께서 열심히 한다 개혁 한다지만...다들 말뿐이네요....서민들이 실질적 체감할수 있는 가장크고 유일한 일일텐데....제 조카(8살)한테 물어보니 저와 생각이 똑같더군요..(제 정신연령일지도) 제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얼마를 더 냈거나 얼마를 안냈는지...체납자들 잡기전에 제대로 볼수 있게 알수 있게 해주는게 먼저이고 당연한게 아닐까 합니다.
제목: 서민죽이는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 본인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시세와의 절반도 되지않은 정부감정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금쪽같은 사유지를 억울하게 강제수용을 당하였습니다. 2007년에 수용하여 그 당시 시세도 아닌 감정가로 보상해 놓고, 2018년 현재까지도 관련 임대주택 준공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10년동안 개인재산권을 빼앗아 땅 투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2018년 현 시세로 토지보상을 추가 적용받아야 함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합니다.
제목: 저작권 협회의 무차별적인 공연권료 청구와 소송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몇주전부터 저작권협회(KOMCA) 위탁법무법인 신원이라는 법률사무소에서 국내소재한 유통, 외식, 서비스업종 전체에 2016년 9월23일 이전 5년동안의 공연권료를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프랜차이즈, 유통서비스업체 본사로 발송하였습니다. 그간 공연권료 부과에 대한 이슈가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고 공감되어 2018년8월23일부터 소규모 상업시설두 공연권료를 내는걸루 협의가 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걸 앞두고 갑자기 2016년9월23일 이전 5년간 내지 않은 공연권료를 내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컨텐츠를 사용을 활성화해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여러해동안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예전 내지 않은 공연권료를 내라고 하는것에 대해 너무 법을 이용한 폭력자같은 행위를 벌리고 있는 저작권협회애 대해 공정한 판단과 해결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