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작경찰서 강구천 형사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청와대국민청원 청원인 김미숙 제목 동작경찰서 강구천형사를 수사해 주세요 동작경찰서 강구천형사의 불법행위 및 강요, 협박, 법절차 무시 엉터리 법적용(형법 307조, 형사소송법 196조 등등) 검찰비리, 경찰비리 척결, 사법비리 척결(유전무죄 무전유죄) 형법 제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명예훼손죄 형법307조를 엉터리로 적용하여 동작경찰서 강구천형사는 청원인을 공갈, 협박하고 심지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여 위치추적 및 잠복, 여러차례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고 공포조성 및 미필적 고의로 동네에 허위소문(범법자, 체포대상)을 내서 저를 모욕하고, 무고 및 명예훼손하는 결과를 유도하였습니다. 토착비리이며, 검찰과 경찰비리이고 오래된 적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며,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불법으로 협박, 강요, 모욕, 강제하여 엉터리 법(형법 307조, 형사소송법 196조)을 적용하여 무조건 엉터리 조사, 기소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무고 수법입니다. (사실관계) (1) 저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내, 가정주부입니다. 보통의 가정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과 남편과 자식 밖에 모릅니다. 2002년 남편이 가출하여 유부녀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하다가 동거녀의 남편에게 간통고소당하고 유부녀를 이혼시키더니, 2003년 이혼소송을 거꾸로 저에게 제기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패소하고 유책배우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멀쩡한 저를 정신병자로 허위진단서 발부를 사주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유부녀와의 동거 불륜 및 간통고소 사건 등이 모두 입증되어서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패소하였고, 이혼기각 판결을 받았고, 2006년 8월 이혼기각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3 드단 53735, 2005 르 504, 2006므928) 2005년, 남편은 유부녀와 헤어지고 젊은 여자와 이중혼인까지 하고 14세의 아들까지 혼외자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4년 1월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삼중으로 혼인하고 그 집에 사위 노릇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여자가 제 대학동창인 유부녀 ***이고, ***의 남편에게 간통고소를 당하여 ***을 이혼시키고 또 ***과 혼인하여 그 집의 사위노릇을 하고 ***에게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주고, 돈을 뭉칫돈으로 주고 있다는 소문 등등 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한 적이 없으며, 부양료를 받고 있는데, 두 첩들은 15-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와 외제차, 엄청난 생활비를 받으며 초호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을 2014-2016년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2002년 가출 후, 이혼시킨 유부녀와 혼인을 목적으로 조강지처인 저를 정신병자 등의 온갖 누명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003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2006년 8월에 이혼기각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자가 학교에 갈 나이가 다가오자 2010년 또 이혼소송을 불법으로 제기하여 2013년 4월 또 대법원의 이혼기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드단 104242, 2012 르1802, 2012 므 5429) 2차 이혼소송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유책배우자의 6번째 이혼소송(1차; 1,2,3심 2차; 1,2,3심)을 패소한 남편은 이번에는 2017년3월, 둘째첩인 ***과의 결혼을 목적으로(소문에 의하면) 3차이혼소송이라면서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7 드단 307361) 어처구니 없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비리이며, 기판력을 무시하고, 유책주의와 민법을 모두 무시한 엉터리 소송이 지금도 가정법원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일곱 번씩 불법이혼소송을 당하고 이혼이 될 때까지 이혼소송을 당하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다는 소리도 못 들어 봤는데, 남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끊임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이혼기각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판력과 유책주의를 모두 무시하고 끊임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2017 드단 307361) 이와같은 일은 이미 남편이 16년 전 가출 후,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만하여 사회를 전혀 모르는 제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세상에 왕따 소외시킨 후, 외톨이를 만들어서 변호사 등의 법적인 도움을 못 받도록 조직적으로 인권유린을 하였으며, 그릇된 선입관과 금전, 학연, 지연, 인맥 등으로 조직적으로 사법비리 검찰비리 경찰비리를 자행해 온 결과입니다. (2) 젊은 첩은 2번 만나보았고, 서초동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에 거주하며 혼외자는 불법으로 부산, 서울 등의 외국인학교에 다니며 소문을 내가 들으면(부산외국인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전학을 가고 제주도 국제학교도 다녔습니다. 재판에서 혼외자 사진도 제출하였습니다. 게다가 둘째 첩인 ***은 부부행세하며, 사직동에 고급아파트를 사주고 동거하며 사위노릇에 뭉칫돈을 준다는 소문을 들은 터이라 저는 시어머니께 이와같은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2-3번 찾아가서 소문에 대하여 편지를 드리고 *** 명의의 아파트등기부등본도 드렸으나, 남편과 시댁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친구인 ***은 전화도 안받고 도망다니기 바쁘고 절대로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에게 2016.12.12.일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제가 들은 모든 소문을 적어서 보내고 사실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남편과 ***은 1년이 넘도록 답변이 없음은 물론, 오히려 2017. 3월에 거꾸로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동거녀, 불륜녀가 바뀔 때마다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은 3차 이혼소송이라면서 불법으로 7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이혼사유는 부양료를 잘 주었으니, 이혼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딸들의 양육비만 주다가 제가 부양료를 받은 지는 작은 딸까지 취직한 2017년 부터가 저의 부양료는 처음이며 실제로 남편 수입의 10%도 안 되는 부양료로 저는 지난 15년 동안 두 딸들을 양육하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3)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듯이 분하여서 저는 2017. 9. 7. ***이 재직 중인 숭실대학교 중문 앞에 가서 일인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낸 내용증명의 소문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소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도망만 다니고, 심지어 *** 명의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2015. 11.에 남편이 구입해주었다는 소문을 뒷받침하는 입증증거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남편과 시어머니의 묵묵부답 등을 내용으로 일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1983년 2월에 혼인하여 장롱이 깨지도록 셋방을 10여차례 전전하다가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현재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1997년 남편의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2002년 남편은 가출 후, 수시로 이혼을 요구하며 거절하면 늘 저와 아이들을 이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부동산에 집을 팔려고 내놓는 협박을 해오다가 2007년에는 허위근저당을 설정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여, 제가 너무 억울하여 2016년 광화문에서 일인시위하여 겨우 2016.12.에 근저당 설정을 해제 받았습니다. 혼인 35년 조강지처는 정신병자로 몰고 온갖 누명씌워서 축출이혼을 7차례나 불법으로 하여서 고통을 주면서 첩들은 15-20억원이 넘는 아파트구입에 호화생활, 심지어 그 첩이 대학동창에, 저의 절친이라는 소문에 저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사회적 체면과 지위가 있는데, 아내가 알았으니 헤어졌겠지 했으나 오히려 또 불법이혼소송을 제기하니 너무 억울하여서 일인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은 모두 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교수이며, 심지어 ***은 저의 대학동창이고 친구입니다. 이혼도 하지 않은 제 남편과 유부녀인 ***이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두 사람은 ***의 남편에게 2014년 간통고소 당하였고(남편은 간통고소를 2003년과 2016년에 2차례나 당하였습니다) 2015년 ***이 이혼하였으며, 2015.11.월 남편이 ***에게 뭉칫돈을 주어서 사직동에 아파트를 *** 명의로 구입하여주고 그곳에서 동거하며 부부행세하고 당당하게 길거리도 손잡고 다닌다고 3년동안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소문을 확인하려고 남편과 시어머니께 문자와 편지를 보내면, 묵묵부답하여 사실확인 차 소문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증명(2016.12.12.)을 보냈더니 대답은 커녕, 남편은 오히려 7번째 불법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적반하장의 불법이혼소송에 분노하여 저는 2017.9.7.에 숭실대학교 중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였습니다. “부도덕한 ***은 당장 내 남편과 헤어져라”라는 전단지1장과 현수막1개를 내걸고 일인시위를 하였습니다. 통상 일인시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은 당장 뛰어나와서 친구인 저와 대화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만 하였습니다. 경찰 두 분이 출동하여서, “일인시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만 법에 어긋나고 일인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은 또 동작경찰서에 신고하여, 동작서 정보과 형사 이종훈이 출동하였습니다. 저의 일인시위 내용을 조사한 뒤에 역시 똑같이, “일인시위는 허위사실적시만 처벌대상이고 일인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친구끼리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종훈형사가 중재를 해보겠다며, ***도 만나보고, 총장도 만나 보겠다고 하며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이형사는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일인시위를 멈추겠는가?, 언제까지 일인시위를 할 것인가?” 저는 “일단 ***이 저에게 와서 나를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 (5) 저는 오후 6시가 넘도록 중문 앞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끝까지 ***은 나를 만나러 나오지도 않았고 그 어떤 변명도 안하고, 경찰에 신고만 하였으며, 경비나 교직원만 내보내서 일인시위를 저지하였고 ***은 끝내 친구인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전단지를 걷어가는 사람까지 고용하였는지, 같은 젊은이들이 계속 전단지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7시가 넘어서 집근처에 도착하였고, 문구점에서 전단지를 더 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운전 중이었는데, 02-811-9473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동작경찰서 강구천 형사인데, “***이 방금 고소장을 접수하고 갔으니, 피고소인 김미숙은 경찰서에 언제 출두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오후 8시9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방금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소인 조사는 하였는가?”라고 물으면 강구천형사는 “지금 막 고소장을 접수하고 갔다”라고 만 말합니다. 그리고 물어 본적도 없는데, 강구천형사는 갑자기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 것 아시죠?”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강구천형사는 “형법에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적시라는 말의 사실은 “fact"이고 “True" 와 ”fact" 는 다르다고 열심히 설명하였고, 강구천형사는 “형법 307조의 사실은 true나 fact나 모두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결국 일인시위를 했으면,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모두 범죄행위가 된다는 주장이었고, 저는 허위사실적시만 불법행위이므로 일인시위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고소인과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그래서 고소인을 수사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며, 고소절차가 있는데, 고소장을 왜 밤8시가 다 되서 접수를 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곧바로 어떻게 밤8시에 피고소인에게 출두하라고 전화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검사와 형사를 배당하는 절차도 없이 어떻게 피고소인을 소환하는가? 라고 반문하였고, 강구천은 당직형사가 배당형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절차에 대하여 제가 아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접수는 통상 검찰청과 경찰서 모두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대부분 민원실 1번창구에서 고소, 고발,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왜 밤에 고소장을 접수하나?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배당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196조에 의거하여 수사지휘권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찰에서 검사가 배당되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사법경찰관이 배당되려면 최소한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 검사와 형사가 배당되면 우선, 고소인을 소환하여서 고소인조사를 하고 범죄사실이 입건이 되면, 피고소인에게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러면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조금전에 노혜련이 밤8시가 다 되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떻게 고소인 조사, 검사배당, 경찰 배당도 없이 바로 피고소인을 밤8시가 넘어서 전화로 소환하는가? 법적으로 모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제가 항의하였습니다. 강구천 형사는 “사모님이 잘못 아는 것이다. 고소사건이 왜 검찰로 가는가? 경찰이 수사해서 의견서만 검찰로 보내면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형사가 당직이라서 ***의 고소장을 밤에 접수하였고, 당직형사는 스스로 사건을 배당하여 피고소인을 소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96조 1항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구천형사는 불법으로 밤8시가 다 되어서 민원실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배당도 받지 않았으며 당직형사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고소사건을 self 배당하여, 고소인조사도 안하고, 명예가 허위사실로 훼손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수사를 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피고소인이 일인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형법을 307조 1항이라고 우기면서, 저에게 4개월째 동작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심지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여 잠복근무하고, 저의 휴대폰 위치추적, 문자조회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도 없이 어떻게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고, 휴대폰위치추적, 문자조회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신청은 검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강구천형사가 남편과 공모하여 혼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혼자 피고소인을 소환하고 혼자 체포영장 발부하고 모든 것을 혼자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강구천 형사처럼 엉터리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도 누군가와 짜고 얼마든지 고소당하고 검사를 한 번도 본적도 없이 기소 당하고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진하고 법을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사가 말하면 다 그렇겠구나 하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가지겠다고 오래 전부터,다투어 오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강구천 형사 같은 엉터리 형사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 경찰을 믿고 수사권을 검찰과 나누라고 또 이관하라고 하는 일에 동의 할 수 있겠는지요??? (6) 저는 2017. 9. 7. 강구천형사의 불법적인 전화를 받고 2017.9.21.에 직접 동작경찰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하여 23페이지에 이르는 진정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종합민원실에 들러서 피고소인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로 이송을 요구하는 이송신청서 1부와 ***이 2017.9.7.일밤8시 경에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cctv 전체화면(경찰서 입구부터 접수하고 나갈 때까지의 전체화면)을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강구천형사의 방에 cctv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3팀을 방문하였는데, 강구천형사는 갑자기 매우 우호적으로 변하여, 송파경찰서로 이송을 시켜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더 이상 강구천형사와 거짓법리문제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기뻤고 심지어 고맙다고 악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구천형사는 나중에 송파경찰서로 촉탁을 하겠다는등 핑계만 대고 현재까지도 이송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7) 저는 동작경찰서 형사 7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7. 10. 10.일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 형제 89211으로 배철성검사가 담당검사입니다. 저는 2017. 9.21.과 9.25.에 동작경찰서를 방문하여, 청문감사실과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였는데, 청문감사실 박병우경위, 서덕원경사, 경제1팀장 김장섭팀장, 경제3팀장 손성철, 민원실장 최준혁, 수사민원상담관 정일호, 강구천형사 등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강구천과 공모하여 한결같이 형법 제307조 1항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2항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똑같이 주장하고 고소고발사건이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받지 않고 수사민원상담센타에서 상담하고 접수받아서 민원상담관이 직접 형사에게 데려다 주어서 고소당일에 바로 고소인과 형사가 만난다고 말도 안되는 절차를 계속 우겼습니다. 즉, 제 추정으로는, ***이 고소장을 혹시 접수한 적도 없는 2017.9.7. 저녁 8시경 *** 고소사건을 정당화시키려고 동작경찰서 형사 7명이 공모하여 고소절차를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 사이에 경찰서 또는 검찰청 종합민원실 1번 창구에 접수하면 며칠 걸려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즉 경찰이 배당되고 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작경찰서 위의 7명은 강구천과 동일하게 경제1,2,4팀이 있는 입구에 수사민원상담센타를 만들어 놓고 고소장접수와 동시에 형사에게 바로 보내서 고소인 진술을 당일에 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동작경찰서 종합민원실에는 고소, 고발접수 창구조차도 없었습니다. 1번 창구가 고소, 고발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미행하여 창구직원을 내보내고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고소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고소한 7명의 형사는 한결같이 공모하여, 형법307조 제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구천을 비롯한 동작경찰서 형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허위로 우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뜻을 안다면 부끄러워서 주장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즉, 사실을 적시해도 허위사실을 적시해도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언론의 자유는 없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도 허위사실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니 이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21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모두 위반되는 법입니다. 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위헌법률의 대상인 것입니다. 강구천형사를 비롯한 동작경찰서 형사들은 모두 공모하여 불법, 위헌법률을 저에게 적용하여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고소절차 역시,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을 위반하여 엉터리 고소절차로 검사의 수사지휘도 없이, 오로지 강구천과 동작경찰서가 공모하여 고소인 없는 고소사건으로 저를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8) 2017년 11월7일 저는 정보공개신청결과를 보기위하여 동작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구천형사가 2017. 9. 7.일 ***이 강구천형사에게 고소장을 접수하러 동작경찰서를 방문한 전체 장면에 대한 cctv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결과는 오로지 경제3팀 방에 어떤 여자가 들어온 cctv 장면 만 있었습니다. 강구천 형사는 반팔 T-shirts를 입고 앉아 있었으며, ***인지 아닌지 확인 불가능한 어떤 여자가(화면만으로는 확신 할 수 없음) 오후 7시 54분경에 경제3팀 사무실로 들어왔으나, 9월7일 한창 무더위로 선풍기, 에어컨을 틀고 지내던 시기에, 화면 속 여자는 가을 버버리코트를 입고 있었고, 강구천형사는 여름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충분히 동영상의 시간을 위조 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경우에 10월 말경부터 가을 버버리코트를 입었습니다. 제공한 동영상자료가 오후 8시 10분까지 만 있는데 그때까지 화면 속 여자는 계속 앉아있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강구천형사가 제게 전화한 시간은 오후 8시 9분경이었으며, 강구천형사와 고소절차, 형법 등으로 토론하느라고 15분가량 통화하였고, 강구천은 제에게 “***이 방금(오후 8시9분경) 고소장을 접수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cctv화면에 의하면 강구천 형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며, cctv화면이 불분명하여 화면 속 여자가 ***인지 확신할 수 없으나, 어쨌든 동영상에 의하면 ***은 오후 7시 54분 40초경에 강구천형사와 만나서 오후 8시10분까지(동영상이 끝남) 그야말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형사가 고소인조사를 단15분 동안 끝낼 수 있겠는지요? 결국 강구천형사는 그야말로 어떤 여자로부터 밤 8시경에 고소장을 불법으로 접수받고 불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 배당도 안 받고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위반하고, 바로 저에게 전화하여 불법으로 피고소인의 출석요구하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니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형법을 적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검사가 기소하도록 하여 저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9) 저는 2017년 11월 7일에 *** cctv 정보공개 결과를 보기 위하여, 동작경찰서 경제3팀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3팀 팀장 손성철과 강구천형사는 책까지 보여주며, 형법 307조 제1항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다”고 허위로 강요, 협박하였고 심지어 손성철형사는 저에게 “이게 어디 감히 고소질이야!”라고 협박하였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2017 형제 89211 사건의 고소인인 저는 조사조차도 받은 바 없으며, 심지어 담당검사 배철성검사실로 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우편물이나 고소인 출석요구조차도 받은 바 없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을 알고 협박을 하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강구천형사에게 “고소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라고 물으니,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라며, 강구천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우선 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 수사하고 사건이 입건이 되면 피고소인을 출석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고소인 조사, 수사도 안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검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2017 형제 89211고소사건은 제가 동작경찰서 7명의 형사들의 공모로 인한 엉터리 고소절차와 불법적용 협박 강요에 대한 것으로 2017.10.10. 일에 서울중앙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2017.10.13.에 2017 형제 89211사건번호와 배철성검사에게 배당되었다는 휴대폰문자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사건이 어떤 경찰서에 배당되었고, 어떤 형사가 수사하는지 전혀 우편물이나 통보를 받은 바도 없으며, 전화 한통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에게는 피고소인 조사도 아니고 검사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니 너무 놀랍고, 고소인은 담당 형사도 모르고 고소인 조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소인인 강구천은 고소사건의 고소인-피고소인 관계이므로 저를 수사할 수 없음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구천은 2017.10.10. 고소사건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저를 수사하겠다고 협박,강요하고 심지어 체포영장까지 들고 저희집에 오는 불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구천에게 “고소사건의 당사자이고 나는 아직 고소인조사도 안 받았고 수사 중이니 강구천은 나를 수사할 수 없고 이송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였으나, 막무가내입니다. 이렇듯, 동작경찰서, 강구천형사, 손성철형사 등은 모두 공모하여 불법으로 저를 명예훼손죄로 범법자를 만들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인시위를 못하게 하여 남편과 ***의 불륜을 은폐하고 범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고 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경찰 공무원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일이며, 선량한 힘없는 국민은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고 검사의 엉터리 수사에 의해서 무고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경찰비리, 검찰비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 공무원 여러분, 청와대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님, 검찰과 경찰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강구천은 진짜 경찰입니까? 배철성검사는 정말로 서울중앙지검에 존재하는 검사입니까?? 언제까지 힘없는 국민은 검찰비리, 경찰비리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10) 저는 2017. 11. 7일 cctv 동영상을 보고 가을 코트를 입은 ***과 엉터리 법절차를 미루어 보아 2017. 9.7.에 ***은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오후 7시 54분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남편과 공모한 강구천형사의 자작극일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서 강구천은 고소인도 없는 고소사건을 꾸미느라고, 무리하게 밤8시경에 ***이 동작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당직형사인 강구천에게 접수하였고 강구천은 바로 피고소인을 전화로 소환하여, 불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형법 307조1항을 적용시키고, 속전속결로 저를 기소하여, 일인시위도 막고, 남편과 ***과의 불륜도 은폐하려고 온갖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배후는 역시 저의 남편이란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작경찰서와 상대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2017 형제 89211 고소는 물론, 2017. 11. 9.에 서울경찰청을 방문하여 2017.11.7.일 cctv 사건과 강구천, 손성철형사의 경찰비리를 진정하고 사건을 피고소인의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로 이송해 줄 것을 진정하였습니다. 모든 고소, 고발사건의 관할경찰서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경찰서가 1순위입니다. 저는 법대로 피고소인인 저의 주거지 경찰서인 송파경찰서로 이송해줄 것을 동작경찰서 청문감사실과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11.7.일에도 동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 11월 말경에, 동작경찰서 지능팀 장미희경사가 전화하여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이송관련 진정서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동작경찰서로 통하는 모양입니다. 중앙지검에 고소해도 동작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고소인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고,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동작경찰서의 장미희경사가 수사를 하겠답니다. 고소, 고발, 진정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하는 것이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사(사법경찰리-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직급)가 직접 진정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작경찰서가 순엉터리 불법투성이라서 이송을 해달라, 불법을 밝혀달라고 하면, 모든 고소, 진정사건은 결국 또 동작경찰서에서 처리하겠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장미희경사에게 동작경찰서 부패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진정하였는데, 왜 동작경찰서 여자경사에게 처리하라고 하는가? 말이 되는가? 라고 항의하고 동작경찰서 비리를 왜 서울경찰청에서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겠는가? 라고 항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동작경찰서에서 불법이 일어나고 그 처리도 모두 동작경찰서에서 불법으로 무마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장미희경사는 또 진정사건을 관악경찰서로 이송하였다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모두 불법입니다. (12) 이 사건은 ***이 고소를 하지도 않은 것을 강구천형사가 남편과 공모하여 고소한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첫째, CCTV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7.9.7.은 날씨가 28도까지 더운 여름날씨였는데, 영상의 ***은 가을 버버리커트를 입고 있었으며, 강구천은 여름 T셔츠를 입고 고소인의 사건을 15분정도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한 적도 없으며, 저는 ***의 동작경찰서 입구부터 모든 동선이 있는 전체영상을 요구하였으나, 강구천은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구천형사 방의 동영상만 제시하였습니다. 강구천이 주장하는 고소절차는 거짓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고소인의 행적을 담은 전체 동영상을 요구하였으나, 강구천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버리코트(보통 10월말부터 코트를 입기 시작함)를 입은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9.7.일 이라고 허위로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 고소인을 앞에 앉혀 놓고 피고소인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미숙을 고소하고 갔으니,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동작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둘째, 경찰서에서 밤8시경에 고소인이 직접 당직형사의 방을 찾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소장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 사이에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2017. 11. 9.에 종로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종로서 형사에게 고소장을 밤8시경에 당직형사에게 직접 제출하고 바로 접수, 수사를 할수 있는가? 하고 물으니, “고소장을 왜 밤에 접수하는가? 밤에 접수할 일이 뭐있는가? 경찰서 근무 시간에 접수하면 되는데” 라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하며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강구천은 당직실에서 밤8시경에 고소장을 접수받아서 스스로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도 전혀 받지 않고 검찰청 형제 사건번호도 없으며, 동작경찰서 사건번호 2017-006791 번호만 존재하여 형사소송법 제 196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하여야 한다 라는 법을 어겼습니다. 이러한 사건 전개에도 계속 강구천형사는 저에게 피고소인 소환을 강요하다가 심지어 2017.12.12.~2017.12.19. 기간에는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여 저희집 근처에서 잠복까지 하고 동네가 다 알도록 현관문을 두드리고 경비에게 전화를 시키는 등, 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강구천형사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받지 않는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의(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위반입니다. 검찰의 형제 사건번호도 없습니다. 당연히 담당검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체포하겠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답니다. 체포영장은 사건 담당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사가 발부합니다. 사건의 담당검사가 없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이와같이 강구천형사의 주장 중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강구천과 남편의 공모에 의한 사기 고소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경찰의 토착비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구천형사는 “형법307조 제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사실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사실을 적시한 일인시위가 불법이므로 고소인은 수사를 안 해도 무조건 피고소인만 조사하여 범법자를 만들겠다는 논리로 2017.9.7.부터 현재까지 모든 법을 어기고 피고소인 소환강요, 이송거부, 고소사건 스스로 처리 추정, 진정사건 무마처리 추정 등등 온갖 불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저를 협박, 모욕, 강요, 불법적용하고 심지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였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넷째, 저는 강구천의 불법에 대응하여 이송신청, 2017 형제 89211고소, 서울경찰청에 진정서 제출 등으로 합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이송신청 기각, 고소사건은 고소인 조사조차도 통보받은 바 없고 담당 형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배철성검사를 본적도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강구천과 배철성은 동일 인물이 아닌가? 라는 추정도 해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엉터리입니다. 배철성검사가 강구천 등의 형사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는 말만 강구천에게 들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정서는 사법경찰리인 장미희경사가 조사하겠다고 하다가, 제가 항의하니 엉뚱하게도 관악경찰서로 이송하는 상상 할 수 없는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허위고소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는 국민들로부터 강구천사건이 가짜일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강구천형사가 보내오는 출석요구서를 보면 동작경찰서 주소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0 동작경찰서입니다. 제보한 국민의 주장에 따르면 노량진로 148번지로 써야 하며, 사기사건일 경우에 148-0으로 컴퓨터에 표기된답니다. 이는 사기꾼들이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짜 형사사건과 가짜 형사 사기사건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 사건의 경우 종로경찰서, 동작경찰서 등의 우편물은 모두 148-0과 같이 표기되어서 우편물이 통지되며, 그 절차나 수사가 늘 엉터리이고 늘 불법이었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왔습니다. 또한 사기사건은 사건번호가 이렇게 표기된다고 하였습니다. (동작경찰서 사건번호 제2017-006791) 보통은 사건번호를 2017-6791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사기사건은 2017-006791로 컴퓨터가 표기한답니다. 이에 저와 그 제보 국민은 제 사건의 각각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이와같은 사실을 알리고 다시 우편물을 노량진로 148번지로 보내줄 것을 2017. 11.30.에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강구천형사나 장미희경사가 보내온 우편물의 동작경찰서 주소는 역시나 또 노량진로 148-0으로 보내져 왔으며, 제가 항의하자 “컴퓨터가 원래 그렇다”라는 대답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론) 아직도 검찰과 경찰은 법을 잘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과 돈없고 힘없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힘없는 국민들은 범죄자가 되어 왔습니다. 검찰, 경찰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작경찰서 강구천형사는 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형법 제307조와 형사소송법 제196조등의 법 등을 모두 위반하는 사기 고소수사를 하겠다고 저를 협박, 강요,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힘없고 억울하게 아무 죄없이 이혼소송을 7번씩 당하고, 억울하여 일인시위하면 무조건 기소하여 범법자를 만들겠다는 강구천형사를 적법하게 수사하여 주십시오.(이와같은 엉터리 검찰, 경찰비리는 이미 여러번 당하였습니다. 저를 진짜 검사를 만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진짜 겸사에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것이 소원이며 강구천과 동작경찰서, 서울중앙지검 배청성검사를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제발 소원입니다.) 2018. 1. 12. 김미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