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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들의 봉사시간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중학생 1학년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봉사시간의 폐지나 학생처우개선을 요청하려고 이글을 쓰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사활동 60시간을 채워야 성적에 피해가 안가는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봉사를 하고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반강제적으로 하는 봉사가 세상에 있나요? 봉사는 사람이 자의로 하는게 봉사인데 봉사시간이란 말로 학생들을 공공기관 청소등 많은 일에 이용하며 고작 봉사시간 몇시간 밖에 안주는게 말이됩니까? 이건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거 아닌가요? 공공기관 청소는 학생들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든지 학생들에게 그나마 거기까지 가는 버스비 식사비나 정도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고 60시간동안 열정페이를 당하는게 싫습니다 차라리 제가 자의로 하면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하는건 아니라보네요 하지않으면 성적에 많은피해가 가구요 이상으로 짧은글 마치면서 봉사시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교사 인건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1

보육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정 어린이집의 먹거리 문제와 교사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해주셨으면 합니다.(교실당 교사 인건비 지원)
제목: 종북 사상 검증 및 반공법 도입 (베트남 적화통일의 사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위협하며 날뛰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돌아볼 수 있고 경각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베트남은 어떻게 '통일'되었길래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1954년 제네바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월맹과 월남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도 북쪽은 공산정권, 남쪽은 자유정권이 들어섰죠. 그러던 뒤 한국과 같이 북쪽의 월맹이 월남을 공격하여 월남전이 발합니다. 하지만 미군의 원조로 인해 월맹의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월남은 미군을 중심으로 북쪽을 공격하였고, 사실상 통일 직전까지 흘러갔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과 군사비를 소비하여 월맹을 압도하였습니다. 월맹은 단기적인 전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도로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 작전의 단계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를 언급하고 미군을 내쫓는다. 2. 월남 정부에 민중봉기를 이용하여 월맹 추종정권을 세운다. 3. 다양한 루트를 통해 월맹에 대한 적대감을 없앤다. 4. 폭력과 비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을 강조한다. 5. 월남 정부가 자연스럽게 월맹에 종속되게끔 한다. (여기 베트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적용해 보아도 전혀 부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여론 형성입니다. 평화 협상을 이야기하고, 공동 평화 제창을 앞세워 외부의 군사력을 철수시키자고 선동시킵니다.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몇몇 종북집단이 생각나는군요.) 결국 1968.5.10 월맹은 비밀리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고, 미국 내에서도 반전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철수를 결정합니다. 동시에 소름끼치게도 월맹과 월남 내 간첩의 협의 내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1. 외세배격, 오직 우리 민족끼리 2. 월맹에 대한 공격은 동족살상이므로 금지 3. 미군 철수 4. 남북평화회담 개최 사실 월맹의 이러한 평화협정의 목적은 위와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월남에서 이 평화협정을 주장한 것은 대표적으로 월남의 변호사인 쭝딘쥬라는 사람입니다. 쭝딘쥬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인권과 동족을 강조하며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세럭이 아닌 우리 민족 끼리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월맹 공산당의 간첩이었던 것입니다. 쭝딘쥬를 포함하여 월남에 잠식해있던 많은 좌익 간첩들의 선동을 통해 결국 미군은 철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월맹도 변호사 출신이 가장 간첩으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다는 것을 깨닫고 변호사 계층을 간첩으로 적극 유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월맹은 패망 직전이었기 때문에 평화협정 없이 조금만 더 버텼으면 통일이 완료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여론 선동전에 밀리면서 미국은 결국 철수합니다. 언론, 교육, 종교, 군대 월맹은 언론과 교육계, 종교계 등을 이용하여 월남 국민들을 선동해 나갔습니다. (마치 좌익 언론 및 전교X가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월맹은 직접 전투가 아닌 평화를 주장하면서, 월남 내부에 간첩들을 이용하여 반정부 투쟁을 시작합니다. 시위를 선동하는 간첩들은 보통 기자, 변호사 등 사회 고위 계층이라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법무장관'인 쫑뉴탄의 증언입니다. 월남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내용은 단 하루만에 월맹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월맹은 월남의 주요 조직에서 활동한다. 아예 월남 정부에 월맹 간첩이 잠식해 정보를 전달했던 것이죠. [출처] 베트남의 적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1)|작성자 네오르네상스
제목: 시계 팔아서 잠수함.미사일 사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

핸드폰이라 글이 짧은점 이해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핵잠수함 설계비용부터 미사일 탄도중량사업 까지 써야할 돈이 많아질듯 한데 혹시 이니시계 팔아서 세금으로 쓸수있게 해주세요. 진짜 시계는 갖고 싶은데 구할수가 없네요.중국에서 조만간 짝퉁 이니시계 만들어서 판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돕니다.가짜가 나돌기 전에 꼭좀 검토해 주세요 추신 .이정도님 넘 미워요
제목: 학교공무직영양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1

학교공무직영양사는 정규직대비 너무차이가 만흔 대우를 받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꼭 살펴봐주세요 경청해주시기 바랍ㄴ다 처우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형자동차의 정면추돌 방지장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0

고속버스가 승용차 추돌해서,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 트럭과 같은 대형차랑 운전기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따라야겠지만, 기술적으로 강제/보완하는 함께 고려되고 선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당장의 예산문제, 경제성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고속버스에 속도제한장치를 하는 것 처럼, 일정 중량이랑의 차량에 전방센서 및 강제속도저감장치 장착을 제조사 제조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수도권집중이 아닌 지역균형발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살고 있는36살 직장인 장정애라고합니다... 구미라면 자유한국당이미지가 크겠지만 예전부터 문재인대령님의펜~ 지금 여당의 지지자였습니다^^ 다름아니라 지금정부가 경제활력을위해 기업의수도권 규제를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잡혀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가되어야하는데 그러기위해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부분 아닌가요?그렇지않아도 수도권에 평중되어있는 부분을 더집중되도록 하는것은 너무불공평하지않나요? 지금 구미의 현실은 삼성/엘지 모두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협력업체까지 다 수도권으로 가는분위기이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집은 넘쳐나고 전 재산 받치고 빚을 내서 샀던 각자의 꿈이없던 집값은 모두 반토막이나있습니다.. 원룸 공실은 넘쳐나고 빈상가도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사람이떠나지않기위해 일자리가있어야하고 기업투자가 제일 중요한데 신규투자는 못받더라도 있던것마저 다떠나게 생겼으니 구미에 뿌리를내리고 집도사고 꿈을키우던 저희들은 너무 우울한상황에쳐져있네요... 저희 개개인에겐 전재산이고 인생이 달린 문제기에 이렇게 청화대로 찾아와 글까지 남기게되었네요.. 지방으로 기업투차유치, 수도권이전제한등... 수도권만이 아닌 모두가 잘 살 수있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잘부탁드립니다!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

안녀와십니까? 세종시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지금 현재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월임대료가 450,000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5년임대였다가 이명박정부때 10년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넘게 살았습니다. 임대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켜 주십시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너무 길고 힘듭니다. 월임대료내기도 힘들고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면 5년을 해주시고 제발 임대료 좀 싸게 해주세요.
제목: 트럼프 "한미FTA 폐기 여부 내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 파문(종합3보)../ 어쩌면 미군 철수 한다는 소리도 하겠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0

우리가 동네 북인지 힘센 중공이나 일본에게는 끽 소리 못하고.만만한 우리나 중공도+일본도 붙들고 늘어집니다. 트럼프 행태로 볼 때 좀 있음 북한 김정일과도 협상 할 수도 있고.더 나아가면 미군철수 한다는 얘기도 하겠네요.. 트럼프가 막 나가면 우리는 쇠고기 관세 200% 물리고, 자체 핵무장을 조용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국방비는 아예 내년부터 3~5% 증액을 하고,미군에 주는 1~2조원 분담금도 국방비로 올리면 되겠네요. 미국무기가 90% 이상인데 아예 러시아,유럽무기로 협상을 하면서 미군 군수업체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의 제1 위 무기 수입국가가 한국인데 기술이전이나 너무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벌써 핵무장을 트럼프가 용인 해 주는 기사가 많이 뜨네요. 일본은 되고 왜 우리는 언급을 안 하는지.. 우리 잘 난 외교부,국회는 뭘 하는지 개인적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연합뉴스 트럼프 "한미FTA 폐기 여부 내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 파문(종합3보)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9-03 05:36 기사원문 WP "트럼프, 한미FTA 폐기 지시, 잔류 가능성 여전하지만 준비 많이 진척" 한미동맹 타격 우려 "맥매스터·매티스·콘 '北도발시점 한국고립' 반대" "北도발 직면한 시점 동맹 긴장·무역전쟁 야기"…협상용 '엄포'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허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텍사스 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FTA 일부 개정이나 수정, 재협상을 넘어 협정 자체의 파기를 준비 중이라는 WP 보도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것은 물론 대북공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withdrawal)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WP에 밝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 WP의 지적처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 등 동맹 차원의 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터져 나온 이 사안이 양국의 안보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엄포'를 놓는 고도의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WP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실험, 일본 상공으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점점 더 적대적이 되는 시점에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폐기하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논의도 거부하기로 한다면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WP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시점에서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통화'(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2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FTA는 지난 2007년 조인돼 2012년 발효됐다.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천122억 달러 규모다. 하지만 대선 기간 한미FTA를 '재앙'이나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이나 폐기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양국은 지난달 22일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지만, 개정 협상 개시합의는 고사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미 측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정보통신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으며 즉각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FTA에 양국에 호혜적이었던 만큼 개정 전에 FTA 시행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 평가를 먼저 하자고 맞섰다. 실제 FTA가 폐기된다면 미국 전자제품과 휴대전화, 자동차 등 한국산 관세를 끌어올리고 이에 맞서 한국도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클릭!)
제목: 마이스터고 폐지및 구조조정을 청원합니다.(공기업,대기업고졸특채및 사회병폐증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8

과거 이명박정권시절에 생성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취지자체는 훌룡했습니다. 대학교 진학률을 줄이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며, 기술인의 실력양성을통해 학력차별철폐와 공정한사회를 만들겠다. 라는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을 펼치면서 고작 마이스터고 졸업장하나가지고 공기업,대기업,공무원등등 모조리 특채자리를만들어서 보여주기식으로 집어넣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재 마이스터고출신 공기업,공무원들의 상황을 보게되면 본래의 취지와는 굉장히 어긋난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단적인예로 "대학진학률"을 줄인다면서 만든정책은 악영향으로 현재 "재직자전형으로 명문대학교로가서 학벌세탁을완벽하게 해버리고" 기존의 대졸자들을 "늙다리"라고 부르며 비하하기일수고, 자기들끼리 사내에서 뭉쳐다니며 또 다른 "적폐"세력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꼰대문화,갑질문화등을 형성하게될것은 불보듯뻔합니다. 또한 이 "마이스터고"졸업자들은 신의아들도 아닌데, 9급공무원 고졸특채전형을통해 기존의 9급공무원 응시생들을 정말 허탈하게만들고있습니다. 단적인예로 고졸특채 9급의 경쟁률은 1.7:1이었지만, 일반9급공무원 경쟁률은 높은직렬은 100대1에 임박할정도로, 말도안되는 경쟁률차이와, 기술직의경우 9급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기사자격증"을 소유하고있지만, 이 배부른 신의아들들은 고작 "기능사"자격증이나 심지어 자격증도없이 지원하는경우도 더러있습니다. 실제로 토목직공무원의 경우 필수라고 불리는 토목기사도없고, 토목기능사하나 딸랑들고 공무원에 들어와서는 대충 시간만버티다가 군대로 도망가고, 전역후에 돌아와선 이제 새로들어오는 20대후반 신입들에게 20대초반고졸특채생은 선배노릇을 하고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현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차별입니다. 지역인재,고등학교때 서울대지역균형전형 이런거랑은 차원이다릅니다. 지역인재나 지역균형전형같은류의 케이스는 "시험"이라는 그래도 납득할수있는 제도를 활용합니다.(지역인재7급견습직원은 PSAT과 헌법,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대학교생활을하며 전공지식을 배운상태에서 들어오게됩니다. 그리고 서울대지역균형전형도 최상위권의 내신과 수능때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일반인들도 납득이가는수준입니다.) 하지만 고졸특채는?? 전혀 아무도 납득할수없습니다. 납득하는대상은 오로지 "고졸특채생과 그의 부모들이나 고졸자들 뿐입니다." 고졸특채 = 고려시대 음서제 = 유신시대 5급 유신사무관 과 다를바가없습니다. 제도자체가 애초에 역차별을 목표로 만든 제도이고, 이정책을 만들었던 이명박전 대통령은 나몰라라하며 이미 대통령직을 그만둔상황입니다. 시간은흐르고, 마이스터고출신 특채자들은 어느덧 공기업과 공무원에 침투해서 현재 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있습니다. 이들은 사내에서 또다른 적폐세력을 만들고있고, 이미 사내계약학과나 재직자전형명문대등을 통해 학벌세탁을 완료했고, 대졸자들을 "늙다리"라고 부르며 갑질을 해대고 선배노릇을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자격이있으면 아무도 뭐라하지않습니다. 하지만이들은 말도안되는 특채와 아무도 납득하지않는 공정치못한방법으로들어와서 군림하려 하고있습니다. 이게 현재 정권에서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와 맞는것일까요? 전 굉장히 부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현재 공기업과, 공무원에 들어가있는 저 "이명박정권하에 탄생한 신의아들"들에게 전반적인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 현재 취업사이트인 "공준모"라는 사이트에가면 마이스터고 제도에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나오고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 익명게시판에선 항상 "고졸"출신들을 비하하는내용이 터져나오고있고, 이들의 부당성을 많은 커뮤니티에서 쏟아내고있는 현실입니다. 대학교를 간것은 잘못이아닙니다. 또한 고졸전형자체를 비하하는것도아닙니다. 하지만 오로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과거 박정희대통령시절 유신정권하에 유신사무관 제도처럼 남들이 납득할수없는 말도안되는 정책을 현재까지도 적용시키고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는 공정치 못한 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봐야하며, 왜 이렇게 비참해져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열심히살고,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가지며, 남들이 납득하고 이해할수있는 세상이 오기위해선 반드시 폐지하거나 개혁해야하는 가장중요한제도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엔 고졸채용이 두부류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만해도 원래 일반고졸 20명 마이스터고 40명을 채용하기로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은것이지요.. 막말로 고졸전형으로 취업하려고하는인원은 마이스터고보다 3배이상은 많을텐데 오로지 마이스터고를 위한 제도임이 눈에띄는 대목이죠. 하지만 현재 한수원은 사내사정으로인해 마이스터고 30명만 채용키로 공지사항을 올린상황입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는 벼슬이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남들이 인정할만한 뛰어난 실력을 가진건 더더욱아닙니다. 이들이 10년,20년뒤 장악하게되어서 갑질을 하게될 사회는 정말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개선할수있는건 현재입니다. 바꿀수있으면 바꿔낼수있어야합니다. 잘못된것은 잘못됬다고 말할수있는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가아닐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회를 위해 청원해봅니다.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좋겠습니다. 관련 링크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1991665& : 토목직 7급 의 하소연 http://kkull.net/pin/249119/ : 마이스터고 고졸특채생의 발언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hanyang&no=173123 : 발로쳐도 한양대들어간다는 마이스터고생의 발언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1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출산률저하로 인해 앞으로 군인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됩니다.
제목: 피해자에게 치유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자에게 충분한 죗값이 국가에 대한 신임과 올바른 사회로 나갈거라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3 ~ 2017-11-02
참여인원: 2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범죄자가 더 발뻗고 자고, 한 가정의 파탄이 너무 손쉽게 이뤄집니다. 범죄자가 사기에 협박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며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에는 이것이 필히 포함됩니다. 법대로 했다지만, 그 법이 너무 가벼워 피해자와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배상을 해야 합니다. 노역형, 벌금, 범죄자수감비용까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고대사를 보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순박하고, 성실했다고 합니다. 이는 본성도 그렇지만, 법이 도둑질을 하면 노예로, 살인을 저지르면 재산과 목숨으로 갚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까지는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최소한 사형제도 없는 나라에서 더이상 피해자가 좌절하고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방기하지 않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의 방법이 그들에게 100퍼센트 치유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상과 가해자의 충분한 벌을 통해 그나마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발 뻗고 사는 사회이며, 돈 있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유리한 사회입니다. 이를 해결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떳떳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술취했다고, 심신미약이라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계속 주는 사회가 어떻게 민주사회이고,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겠습니까. 피해자를 방기하고 가해자와 있는자만을 위한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 우리나라 법을 보면 차라리 솔로몬이나 원님재판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피해자를 치유해주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런 법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이게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될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짧은 상식으로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일일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청원 절차가 생긴 기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셔서 이러한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대통령님께서도 취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주시면 더 나은 발전된 대한민국이 됨을 의심치 않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술취해서 발생했다는 모든 범죄들,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많은 벌금이 물렸으면 합니다. 사기죄도 간단히 보시지 마시고,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각각의 가정들이 파탄나는 것을 고려하여 원금회수와 벌금을 물려주세요. 도둑질도 당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증거없는 협박이나 법에 저촉이 안되는 부조리한 상황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겪어 봤을 겁니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자잘한 일들을 얼마 살지 않은 이십대의 청년도 겪어볼 정도로 법이 재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그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사회가 나아지고, 자잘한 범죄들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독히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모든 것에 대해 벌금을 물리셔서 피해구제와 예산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전문 성매매 여성, 일명 OP녀들에게 세금을 과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5

단지 성기를 잘 달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건당 수십만원씩 불법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기초로 결혼을 합니다 거기다 세금도 안내죠 어차피 성매매 하는거 잡지도 않는데 성매매 하는것들 세금이나 물리죠 그리고 남녀 소득차이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돈 많이 받는 육체노동 남자가 하는것처럼 성기 판매노동은 여자가 하니까 성기판매노동도 육체노동처럼 통계에 넣어야죠 성기판매나 육체판매나 몸파는건 같은데 왜 남자는 통계에 잡히고 여자는 안잡히죠? 성매매는 인류 최초의 산업이자 엘리트 여성들의 최종 산업입니다. 5차산업으로 분류하고 통계에 넣으세요.
제목: 사회갈등의 원인인 여성에게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해주세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7

청년실업.미혼율.저출산.남녀갈등의 원인이된 것은 여성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남성에대한 비하가 크나큰 원인으로 볼수있습니다. 여성복지 우대 정책으로 바로잡을 헛쓰레기 정책은 그만두시고. 원인을 바로잡아야. 성장하는 강대국이될것은 뻔한겁니다. 제발. 미련한 방책은 그만두시고. 제대로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및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1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소외층이 많음에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서류와 기준으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단절 혹은 수급자탈락으로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버티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조건도 보고있으면 기초수급자들은 인간으로서 누릴 최소한의 여유조차 허용하질않으려는거같습니다 상식이통하고 사람이 먼저인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여성도 무의적인 국방의무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1-02
참여인원: 0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됩니다 남성은 의무적이라 안가고 싶어도 가는 사람이 많지만 되려 여자들은 가고싶지만 대학을 못나왔다는 이유로 또 한 신체적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녀차별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학을 못나와 취업을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군대에 가고 싶은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저 하늘에 별 따기 처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부디 청와대분들과 대통령님께서는 97년생으로 부터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는 가정 형편상 대학을 가지 못하며 저의 꿈조차 꾸지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제가 하고 싶은걸 하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보다도 이젠 사회적도 경제적도 물리적도 모든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여자들도 군대 의무화 적이길 바랍니다.
제목: 로스쿨 폐지하고 법대만 나오면 간단한 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3

일자리가 왜 부족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소수가 특정 일자리를 독차지해 인력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사짜 전문직들 대표적으로 변호사와 의사. 이 둘을 비교해볼까요? 의사는 의대나오면 아무 의대나..간단한 시험으로 대부분 의사자격증 부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법대 그 것도 최고 잘난 서울대법대 나와도 변호사자격증 안줍니다 왜 그럴까요?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 이 둘이 충돌해서 모순입니다. 실제론 공급인력을 통제해서 노동임금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의사 구하는데 월 몇천에도 구하기 힘들다 하죠 ..지원자가 없답니다.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로스쿨이란 또는 사법시험이란 관문을 만들어 인력을 통제하는 것이고 의사는 의대에서 정원을 통제해 공급인력을 막아내기 때문입니다.이 둘 하는 짓은 같습니다. 의사.변호사 수 쫌 늘린다고 일자리에 큰 영향은 안간다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와야 할 직업군들이 ...특히 귀족노조들..이 들이 똘똘 뭉쳐 억대연봉을 받는덴 이 사짜들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입니다. 나도 같이 공부를 잘했는데 누구는 몇억을 긁어대고 난 왜 이 모양인가...에이 이판사판 나도 비슷하게 고임금 챙겨줘라 ..투쟁 투쟁.. 이리 사회가 진행되니 맨 위론 사짜 전문직. 귀족노조. 공무원.선생들.약사등등...직업군에 의해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직업이라 부르기도 우습고 노비라고 불려야 할 정돕니다 위로는 극소수가 자리잡고 밑으로 밑으로 인력이 밀려 내려가니 자영업 대리기사 알바 막노동등등은 임금이 점점 더 하락..최저임금보다 더 하락하는 경제시장을 이루고 있으니 이들이 노비가 아니고 또 뭣인가요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비슷하게 임금을 받고 교육적으로도 하고싶은 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선 이 사짜직업군들이 누리는 밥그릇을 부셔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겁니다.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이 복지혜택과 수당을 확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30대중반으로 국가유공자의 손자입니다 저희 집안의 윗어른분들은 독립운동을 하신분도 계시고 6.25참전 용사이신분도 계십니다 저희 조부님께서는 6.25전쟁때 참전군인이셨고 당시 장교의 신분으로 전투에 참가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이자리에 안계시지만 너무 억울하고 힘든 마음으로 글을써서 청원드릴려고 합니다 한국전쟁 발발시에 당시저의 조부님께서는 22살의 젊은 나이로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많은 전투를 치른가운데 오른쪽다리에 북한군에 총을맞어 관통상을 입고 한쪽귀가 총에 맞아 절단되었으며 부하들을 지킬려고 자신의 치료도 미룬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우셨습니다 중공군이 쳐들어왔을때도 강원도설악산에서 많은전과를 세워서 훈장 수여를 여러차례 받았으나 죽은 전우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수없다며 계속 거절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결국 나중에는전쟁이 끝나고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다리에 관통상과 전쟁에 휴우증은 저의 조부님에게는 장애로 남게되었으며 씻을수없는 상처가되었습니다 가슴쪽에 총을맞아서 폐도 안좋으셨는데 평생을 폐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나오는 국가유공자 수당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여 생활도 궁핍하셨고 병원치료도 원활하게 받지못하셧습니다 특히 수당이 그당시에 10만원도 안되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저의 조부님께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야간에 밤을 지새면서 노환의 나이로 10년동안 경비일을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제대로 하지못하셔서 집이 너무 가난했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으로는 먹고살기도 힘들정도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린이여서 제가 할수있는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크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분들의 연금과 혜택이 국가유공자분들의 받는수당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셔서 받는 연금과 수당에대해서 저는 불만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3년이란 피비린내나는 전쟁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지킬려고했던 우리조상들의 애국심과 피값이 일반 행정직공무원분이 받는연금보다 적어야된다는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것입니까? 젊은 나이에 가족과 부모를 뒤로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바치신분들의 계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수 있었던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조부님께서는 그당시 고등학교도 들어가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대학교 재학중인 수재이셨고 나라의 앞날이 힘들어보였던 시절에 펜대신 총을잡으셨고 두려워하지않고 전쟁터로 나가셨습니다 한국전쟁초기에 저희 국군은 탱크가 없어서 북한군 탱크를 어떻게든 막아볼려고 수류탄만 가지고 젊은나이에맨몸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바치셨던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수있으며 그당시에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사실을 잊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법이 개정되어서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와 예우를 확대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성도 모병으로 군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10

62만명의 군인력 유지를 위해 1년 9개월 군복무 기간에서 4년으로 더 늘어나면서까지 많은 폐혜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징병제와 병역의무를 계속 유지할수 없습니다 남성도 이제 모병으로 군대를 가야하며 군대 역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목: 일해공원 명칭을 원래대로 바꿔놓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합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따서 만든 일해공원이 있습니다. 일해공원의 원래 명칭은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십년전 합천군수에 의해 일해공원으로 강제 개명되었습니다. 5.18 진상 규명과 적폐청산이 시대적 소망이 되는 이때에 전두환의 호를 딴 부끄러운 공원이 있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원래의 명칭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병사 경계업무 관련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0

병사들이 맡고 있는 업무중 경계근무의 경우 드론을 활용하여 병사 대신 맡기게 한다면 경계병 감축과 피로도 단축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빈부격차원인=탈세=변호사/회계사 등=탈세소탕제안, 대학입시제도 개혁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0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NGO봉사 30년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위촉[지속가능발전위원/전문위원]후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 몰라라!"입니다. 의사는 처방전 100% 유출입니다. 허나, 변호사/회계사 등은 탈세 목적으로 전혀 유출되지 않습니다. 서강대 박모 교수와 같이 탈세소당 프로그램 "특허"와 동시 대통령께 의견을 제출합니다. 부유층 탈세를 막아야 합니다. 저가 국세청 담당이라면 년간 수 조원의 세금을 확보합니다. 담당자와 면담을 신청합니다. 전형준=***. 50년대 이후 42번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입니다. 해외토픽으로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자살/왕따"세계1위!!! 정부/대통령이 뭘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수준이 빈곤입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시킨 국민이므로 아직도 많이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서양교육인 개인주의/이기주의 교육이 지속되니 "자살/왕따"는 영구히 지속입니다. 한/중/일은 동족입니다. 그러나, 내신/수능은 한국이 선택!!![=개인주의 교육으로 대모도 없어졌습니다=정부는 감사!!!] 대통령/장관/국회의원께서는 뭘 하시고 계시는지 한심합니다. 면담을 신청합니다.
제목: 병사 경계업무 관련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2

병사 업무 중 주야간 경계근무를 드론이 활용하여 이를 맡기게 한다면 경계병 감축과 병사 피로도 단축 효과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고등학생들의 꾸밈을 엄격히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9

여드름 자국이 신경쓰여 티가 나지 않도록 가리면 클렌징티슈로 빡빡 닦여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학생들입니다. 왜 화장을 하면 안 되는 지에 대해 물어보면 크게 4가지 답변이 돌아옵니다. 1. 학생답지 못하다 '학생'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학문이 될 수있고, 기술도 될 수 있으며 요리도 될 수 있고, 화장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재능과 흥미를 가진 아이들에게 하나의 보편적인 '학생답다"라는 틀을 씌우는 것은 괴리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 취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아닌 나 자신을 꾸미는 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남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클렌징티슈로 얼굴을 반 아이들 모두 앞에서 선생님께 욕을 들어가며 닦여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2. 교칙이 그러하다 이유를 설명하기 귀찮으신 건지, 이유를 설명하실 수 없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유를 드신 까닭이 전자이든 후자이든 간에 그런 교칙은 사라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3. 커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데 왜 지금부터 하려하느냐 커서는 매너가 된다는 화장을 미리 익혀두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이 것이라면 후회는 저희들의 몫인데 타이르는 것까진 이해가 되지만 교칙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과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4. 피부가 나빠진다. 애초에 저희 피부를 걱정하신다면 클렌징티슈로 얼굴을 닦이신 뒤에 바로 수업을 듣게하시면 안됩니다. 클렌징티슈 안에 있는 클렌징 성분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화장을 한 것보다 피부가 몇 배는 더 썩어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화장을 할 만큼 외모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피부가 나빠질까봐 매너로 화장하는 어른들보다 꼼꼼히 클렌징을 합니다. 화장하는 중고등학생치고 클렌징 꼼꼼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 피부가 나빠진다한들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희는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피부 상할까봐 산 비싼 화장품을 선생님들께 뺏겨가며 말이죠. 또한 굳이 화장이 아니더라도 파마를 금지시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발에 c컬펌을 넣지 않으면 아침마다 고데기를 해서 안으로 넣느라 지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고데기를 하는 건 넘어가십니다. 파마를 지적받은 학생이 과연 고데기를 아침마다 안 할까요? 대답은 아니요, 모두들 합니다. 입니다. 왜 영구적이고 편리하며 지각도 피할 수 있는 파마를 금지시키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규제하셔야 한다면 학생들에게 '학생답지 못하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제시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춘기는 외모에 예민한 시기입니다. 튀어나온 뾰루지하나에 슬퍼하고 눈 떠보니 미미하게 달라져 예뻐보이는 얼굴에 기뻐하는, 예민한 시기입니다. 눈은 까맣고 얼굴은 목 색과 심한 차이를 보이는 하얀 얼굴과 아주 새빨간 입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드름 흉터를 가리고 혈색이 있는 입술정도는 전국적으로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빠글빠글하지 않은 파마정도는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여성복지주택 남성도 추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29

저소득층 여성 1인가구 에게 주택을 만들어주는것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과연 저소득층 1인가구에는 여섬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소득층에는 남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만 복지에 포함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정책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다고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런고로 정책에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복지혜택을 받을수있도고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게임 셧 다운제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3

셧다운제 [청소년들이 밤10시 이후 컴퓨터 게임을 금지하는 법] 대한민국은 게임 강국... 이였던거 아십니까. 게임 사업은 뉴스 에서 자랑하는 한국노래나 연예인,가수 처럼 눈에 쉽게 보였던 예능,방송사업보다도 몇배나 더 큰 국가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셧다운제 등 기타 제약이 생기면서 한국의 게임회사는 국외로 본사를 이동하고 게임업계의 일자리가 좁아졌습니다. 게임은 마약이 이라고들 칭합니다. 하지만 마약도 병원 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바쁜 사회생활 또는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셧다운제가 이제와서 불필요한 가장큰 이유를 설명하자면. 핸드폰 게임의 발달로 컴퓨터에만 해당하는 셧다운제는 그 본기능을 발휘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쉬운 가입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몇시간이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수가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이제 시대에 뒤쳐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0

제가 건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건물(교육동 및 행정동)을 복합행정빌딩으로 재건축한다. 두 번째, 서울 사직단 내의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과 사직동 주민센터, 사직동 주민센터를 복합행정빌딩으로 재건축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건물로 이전시킨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부지는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 대상에서 영구 제외시킨다. 세 번째, 서울 사직단 내의 단군성전을 금천구의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으로 이전시키고, 단군성전 자리에 복합행정건축물을 새로 지은 후 서울 사직단 관리사무소를 이곳으로 옮겨오고, 동시에 서울 사직단 역사문화관을 신설한다. 지난 2014년에 문화재청에서 서울 사직단 복원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청회는 실패로 끝났으며, 현재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서울 사직단 단기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바로 서울 사직단 내에 자리하고 있는 부속시설들, 즉,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사직동 주민센터, 사직동 치안센터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에 대한 계획안을 전혀 마련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모두 문제가 있었으며, 결국 문화재청에서 중기 복원계획 부분까지만 실행하는 선에서 사태를 매듭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사안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종로도서관 부지는 사직단과 관련한 핵심시설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도로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 사직단 복원 계획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포함시켜서 문제가 된 경우이며,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그 자리에 어막대(임금님이 행차하였을 때 임시로 유약(기름먹인 천막)을 치던 자리로 서울 동묘에 어막대 유적이 남아 있음)가 자리하고 있었고, 사직동 주민센터와 사직동 치안센터는 안향청 권역에 해당하는 관계로 이 시설들은 반드시 이전시켜야만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체부지 문제 때문에 전혀 해답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뜻밖에도 현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 사직단 바로 위에 위치한 서울특빌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교육동 및 행정동 모두 포함)을 복합행정빌딩으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행정복합센터 재건축 사업을 들 수 있는데, 도시재상 뉴딜정책을 통해 서울 사직단 부속시설들에 대한 이전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로도서관을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대상에서 영구 제외할 경우, 종로도서관의 대체부지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종로도서관도 행정복합빌딩으로 재건축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오히려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사직단 내에 위치만 현정회 단군성전의 경우 금천구의 삼성산 가족근린공원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복합행정건축물을 새로 건설하여 서울 사직단 관리사무소를 이곳으로 이전하고, 아울러 이 건물에 서울 사직단 역사문화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실 금천구시흥동은 단군숭모사상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곳인데, 바로 녹동서원과 단군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때문에 단군숭모와 연관이 깊은 금천구 삼성산 가족근린공원으로 단군성전을 이전하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을 현 사직공원 부지 내에서 완료한 후에는 사직단 궁장을 완전히 복원하고 사직단 정문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시간을 오전 9:00~오후 7:00(동계: 오전 9:00~오후 6:0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 사직단을 완전히 복원할 경우,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최초의 문화재복원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6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 신체적 조건이 안된다? 다른 나라들 보면 남성군인보다 더 건장한 여성들이 많이보이는데 조건이 안되는게아니라 노력을 애초에 안하는것이 아닐련지.. 그리고 신체적조건이 안된다고 주장하시는바는 남성보다 체력 등 신체적조건이 안되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게되므로 시급도 적어져야 공평한게 아닐까요?
제목: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0

조선경기 악화로 협력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평펌한 가장입니다. 경영악화의 책임은 본사에 있으면서도 협력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깍거나 지급을 미루고 직원들의 임금을 깍게 만들어서 책임전가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가 있던 곳도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되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보유금은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말이 좋아 협력업체지 실직적인 작업지시부터 사소한 일까지 본사 부서의 지시를 받고 일합니다. 온갖 불합리하고 더러운 일을 참아가면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임금격차는 두배가 넘습니다 다쳐도 다쳤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개인돈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안전요원에게 지적받아도 직영들은 그냥 넘어가고 협력업체 사람들만 잡습니다 어떤 본사직원들은 니네들 쎄가 빠지게 일을 해야 내가 놀고먹으면서 돈 벌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만 바뀌었지 아직도 신분제가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측에서 계약직이라도 직접고용의 형태로 가야하고 임금부터 복지 산재까지 직접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경기악화에 누구는 퇴직금도 못받고 협력업체에서 짤리고 누구는 몇억씩 받아서 명예퇴직하고 같은일 하면서 아니 더 많이 일하면서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린 저희 아이들이 사회로 나갈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런 불합리하한 세상에 상식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