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모펀드신탁부동산"**투자증권"과"**리츠투자운용"소상공인죽이는 갑질횡포!!!이시국에임대료250%인상요구하더니,무책임한증개축공사강행!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378

호 소 문 사모펀드신탁부동산 “**투자증권”과”**리츠투자운용”소상공인 죽이는 갑질 횡포 이 시국에 임대료 250% 인상요구 하더니, 무책임한 증개축 공사 강행!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좀 살려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368 중앙화촌빌딩 2층에서 토다이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임차인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2020년 코로나사태로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은 이를 악물고 사력을 다해 고용 유지도 애국의 일환이라고 자신을 격려하며, 직원과 강사들을 지키며, 폐업의 위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정부에서 마련해 주신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며,어려운 고비를 한달 한달 넘기는 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 “버티고 살아 남아야 한다” 를 하루에도 몇번씩 되새기며 향후 경제회복을 기대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힘든 시련인데 , 돌연 2020.2.14일자로 제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 임대인이 “**투자증권&**리츠투자운용”(***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7호)으로 변경되면서 저를 포함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측의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일 처리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임대료 250% 인상요구”하더니, “7개월에 걸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3일전에 통보”하며 신탁 부동산의 투자수익에 혈안이 되어 임차인에 대한 무자비하게 공사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도 영업 매출이 감소하고 힘든 상황인데, 소음,분진,통행의 불편은 물론6m펜스를 설치하고 간판도 모두 가리는 상태에 건물 외벽에 철근 작업까지 한다면 그곳에 어떤 고객이 올 수 있겠습니까 ? 저에게 임대료 250% 인상요구를 하며 재계약갱신을 거부하는등, 정신적 압박을 주면서 내쫓을려는 속내가 바로 증개축 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었던걸 알게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울분을 금할 수 없어 관계부처 여러 곳에 호소문도 탄원문도 보내어 보았지만 답변이 없어서 마지막 방법이자 수단이라고 생각되어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제까지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평생 워킹맘으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당당한 대한민국 워킹 우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애국자 아닌 애국자”라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사력을 다해 일하며” 한달도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임차인이 도대체 임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는건가? 반문을 해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열심히 영업해서 임대료 착실히 낸것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대도시 “대한민국 한복판 강남역”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데도!!!뽀쪽한 방법이없어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도 법적으로 그다지 구제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심의기일 이틀전 법무대리인 변경 및 심의기일을 연기하고, 시간을 벌며 공사 강행을 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는 공사중지가처분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눈에 보이는 꼼수를 쓰면서 말입니다. 공사를 허가해준 구청에서도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 합니다. 어떻게 불 보듯이 보이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공사에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는 것도 납득이 안됩니다. 기존 시설의 붕괴 위험 등 매우 중대한 사안에 의한 대수선이 아닌 빌딩 수익증대를 위한 증축공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 당연히 빌딩 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동의 또는 협의 하에 구청에서 공사허가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 빌딩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공사 허가해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 본 학원의 특성을 간단히 부연 설명드리자면; 본원은 일본명문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입시학원으로, 본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고1 또는 고2부터 본원에서 일본명문대 입시 준비를 시작하여 적어도 2~3년 이상씩 본원을 다니고 있고, (일본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능점수처럼 일본대학입학시험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유학시험에 사활을 걸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유학시험(수능과 같은 입학시험)은 보통 1년 중 2회(6월,11월) 실시하여 그 중 좋은 점수를 선택하여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안타깝게도 6월 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실시예정인 시험이 2~3년 전부터 준비해온 입시생들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더욱이 현재 시험일이 코앞에 다가온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본원의 학생들은 11월에 실시되는 시험을 위해 본원에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인내하며 준비해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재수생의 경우에는 지방( 부산,대구,광주, 강릉, 대전 등)에서 올라와서 본원 근처 오피스텔이나 고시텔을 빌려 생활하면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 본인의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학원수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일을 목전에 두고서 입시생들에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임대인측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어떠한 양해도 없이 공사 시작일로부터 불과 3일전인 본 건물의 증개축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입니다. 공사총괄소장 역시 “공사과정에서 공정상 매우 심한 소음 및 진동, 분진, 통행의 불편등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등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임대인 측이 진행하려는 공사는 단순히 학원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차례 소음과 진동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되어 관할구청에 민원제기를 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하여 동일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업종(노래방이나 체육시설)만 구제력이 있는데 이외에는 측정해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힘없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임차인은 대기업인 임대인을 상대로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까요??? 공사진행중인 임대인측은 “공사중지 가처분”도,관할구청 민원제기도, 위에서 엄급한 사유로 그다지 적용 받지 않는다는 걸을 알고 진행하는 사악한 속내를 말입니다. 15년전 단돈 자본금 2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직원 및 강사 20여명으로 만들어온 저의 사업장(어학원)은 저의 인생의 결정체이자 저의 목숨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저의 사업장을 투자수익에 혈안이 된 신탁부동산인 “**투자증권과 ㈜**리츠투자운용”에 송두리 째 먹이가 되어 버리기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이 힘든 코로나 사태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문대통령님께서 앞장서시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고치시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이 시대에 금융이 더 더욱 대기업 금융이 나서서 말도 안되는 월 임대료(250%)을 요구하고 , 수익증대만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자비한 공사를 강행 하는 것은 정부 시책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사려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런 비상적인 행위를 하는 “**투자증권”과 “㈜**리츠투자운용”의 펀드구성, 공사진행 등 비상식적인 면은 없는지 재심사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부디, 오로지 부동산 펀드의 투자 이익만을 위하여 선량한 임차인들의 영업방해는 물론 사업의 존폐의 벼랑까지 내모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차인들과 원만한 협의 및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진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 임차인들의 간곡한 민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시길 재차 간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