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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의 한국시판으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7,701

6살의 쫑알쫑알 말많은 개구쟁이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한참 인형놀이와 소꿉놀이에 재미들리터라 눈뜨면서부터 저희집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이행복이 언제까지 갈수있을까요? 저희 아이는 2020년 7월 1일에 대학병원에서 신경섬유종 NF1형을 확진받았습니다. 현재 눈도 멀고, 귀도 멀수있다는 2형으로의 변질을 우려해 유전자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뒤 9살~ 10살부터는 척추측만증부터 평발화되는 척추들의 이상현상부터 뇌가 지금 6살수준에 평생 머무르게 될수도 있다하고, 온몸에는 두꺼비처럼? 볼록볼록 혹들이 자란다는데.. 저는 세상을 잃을거 같이 슬퍼서 몇달째 울고울고 또 울다가 실제상황인 환우들의 블로그들을 보게 됐습니다 혹 제거하다가 오른쪽이 마비됐다는분. 10살 아이가 척추측만증에 발근육ㆍ뼈가 내려 앉게됐다는분. 초ㆍ중때부터 여자삶ㆍ아니 아예 사람 삶이 아닌 삶을 살아야하는 분 등등 문제는 - 모두 어린이이들이 치료도 없이 성인이 된 후에도 겪는고통이라는 겁니다 신경섬유종을 아십니까?? 아기들이 갖고태어나는 못고치는 병! 4000명中 1명이 걸린다는 병! 한국에서는 불치병! 못고치는병! 미국에서는 난치병! 고칠수있는 병! 저는 사대주의! 대미국주의! 이런거 없습니다 단지 코셀루고라는 신약이 미국에서 FDA승인을 받았고 코셀루고가 한국에 들어와서 내아이에게도 쓸수있다면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사람답게 사람의 형상으로 살게 해주십사 간청드리는겁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아이를 보면서 크지말라고.. 지금에 머물러 달라고 .. 시간이 멈춰주기를 기도해야하는 어미심정을 도와주세요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4년 갭투자 방지법)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10,574

2020년 9월 18일에 김은혜 의원 및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짚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매매 체결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된다”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은 주거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 매도인은 부당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정부의 다주택 투기방지 방향으로 정상적인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며 부동산 시장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주택매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으며, 유권해석으로 법의 기본논리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 또는 1주택자도 전 재산으로 구매한 집을 2년간 세입자에게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고,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에 의해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또한 졸속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유권해석으로 상상도 하기 어려운 주거권 침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 개정 전 매매계약이나 개정 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임대인의 거부권을 인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임차인이 작게는 2~300만원 크게는 몇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소위 임차인 위로금)을 요구하며 퇴거에 협조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려 하는 등의 편법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부에서 원하던 “부동산 안정화”의 결과인가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임대인과 실거주 매수인에게 전가하게 된다면 이는 추후 그대로 임차인의 부담이 될 것이며, 소수의 희생이 아닌 다수가 소송이나 분쟁을 통해 소모전을 치뤄야 하는 불행한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유권해석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으며, 막힌 실거주매수로 인한 집값폭등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법률구조센터, LH상담센터는 임대차 문의가 폭주하여 연결조차 되지 않고, 앞으로 다가 올 소송대란이 우려된다는 기사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중 실거주 매수인에 대해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현재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기존 정부가 유도했던 투기 방지와 실거주 위주의 시장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조화에 오히려 상충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제 피해자는 투기 세력이 아닌 서민이고, 중산층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어도 된다' 로 귀결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져야 혼란이 없고 당위성이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 실거주 매수인의 입주를 막게 된다면 1) 실거주 매수인은 정부가 유도하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음에도 입주하지 못하여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존 6.17 대책에 따라 제한된 전세대출로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매수인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매수인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어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경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2021년 6월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임차인의 거부에 따라 해당 시기까지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유도한 대로 주택을 매도하려 했음에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정부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 조화, 변화된 제도에 의해 시장의 혼란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국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재의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거주 매수인의 입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실수요자 보호'에 반대되며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다짐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4인)은 임차인 보호를 하는 동시에 법의 허점인 부분을 찾아 양측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는 개정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재산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념, 지지정당을 떠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서는 서민경제의 합리적인 안정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를 시군 직영으로 전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15,65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물복지단체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입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전국에 있는 시군 지자체 유기견 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중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면, 1.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유기견을 식용 개농장으로 되파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2. 마취제를 사용해야 하는 안락사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통사를 실시하는 수의사가 대부분이었으며, 3. 일단 유기동물이 시군보호소로 들어가면 전염병과 열악한 환경에 의해 폐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보호소에는 보호기간 중에 80%가 자연사로 폐사하는 등 현재 전국 지자체 보호소의 환경과 관리는 실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현재의 유기견 동물보호소의 85%가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위탁업자는 수익을 남겨야만 하는 구조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보호비용으로 보호소는 더욱 열악해지고, 일부 위탁업자는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가 운영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소를 믿지 않습니다.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 동물보호소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유기동물을 사설 보호소에 맡기다 보니 열악한 사설 보호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체제의 현 유기견보호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전국의 지자체 유기견 동물보호소를 민간 위탁이 아닌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소로 전환되도록 법과 제도로 개편하십시오. 2. 동물보호법 제22조 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위반하는 고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해주십시오. 3. 동물보호법을 어긴 수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해주십시오. 4. 전국 시골 개의 중성화 사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내장칩 등록 의무화를 강화해주십시오. 5. 각 지자체 시도군의 행정조직에 동물보호팀을 별도로 편성해주십시오. 6.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주십시오. 7. 유기동물을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인 펫 번식업에 대한 등록과 관리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고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해주십시오. 12년 전에 만들었던 시군 위탁 보호소의 제도는 이제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반드시 저희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법과 시스템을 재정비해주시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드림
제목: 의무경찰의  불합리한 외출 제한과 불합리한 근무 강행으로 많은 의경들이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565

의무경찰이 외출을 못나간지 6주째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의무경찰 외출 금지에 대해 코로나가 위험하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출이 금지 된 이후로도 의무경찰의 위험한 근무는 계속 됩니다. 기동대와 방순대의 경우 집회에 나가고, 각종 경력등을 나가 시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자경대와 타격대는 경비를 서면서 많은 시민들과 직접 접촉합니다. 경찰서를 찾아오는 시민들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방문대장 기록등을 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시민들의 길 안내까지 돕고있습니다. 하루에도 근무를 하면서 1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격대의 경우 출동을 나가면 도시를 돌아다니고 많은 시민들과 접촉하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타격대 역량평가가 있었는데 코로나 2.5단계라는 심각한 단계에서 그것을 강행하였고 두번이나 연기를 하면서 많은 의경들이 스트레스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경찰 신문고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많은 의경들이 올린 글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며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의경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제대로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하여 외출을 금하였으면 근무도 금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한 전역을 앞둔 대원들은 그동안 모았던 특출을 모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으며 그 피해는 보상받지 못한채 전역을 하게 생겼습니다. 근무를 안세우고 영외활동도 금지시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같이 일하는 경찰들은 출퇴근하고, 밖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가면서 왜 경찰서 내의 같은 의경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가 위험하다면, 경찰들이 출퇴근해서 확진판정 받으면 똑같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한 경찰관들은 지인들을 경찰서에 불러 만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왜 의경들은 면회조차도 안됩니까? 명확한 답변 원합니다. 군인권센터와 국가인권센터에 물어보니 국가는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본권보다 우선시 할수 있다고 답해주었고 그 답변에 대해 제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근무가 생존권보다 우선시가 될 수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여기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글에 대해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의경 신문고나 청장과의 대화방에서는 애매하고 모호한 답면만 내놓고 있습니다. 의무경찰 외출, 면회 제한은 단순히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의무경찰의 의무만 강행할 뿐 권리를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청년들이 억지로 군대에 들어와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의무경찰들에게 이러한 보여주기식 정책을 옳지 않습니다. 의무경찰의 근무를 제한하거나, 외출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도 1일 관광객수 총량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363

원희룡 제주도지사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이상이 발효되었을때 업무-부득이한 사유 외에 관광목적 1일 제주도 입도객수 총량제를 제안합니다. 이번 추석연휴 9/26~10/4 제주방문 예상 관광객수가 30만명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민의 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제주에 발생한 코로나 감염 사례는 거의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한 전염이 대다수 입니다. 이번 추석에 온 국민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방문 마저 자제하고, 성묘마저 이기간을 피해서 가고 있는 이 시국에, 비행기 타고 관광이 왠 말입니까? 할머니할아버지 계신 시골고향 안가고 제주도 관광가는 어린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아프신 부모님모시고 서울 병원에 다녀오는것 마저 주변에 미안해 하면서 조심히 다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만 조심하면 뭐합니까? 이시국에... 아무리 정부에서, 제주도에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얘기 해도 습관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안걸리겠지", "조금 으슬으슬한데, 아마 환절기라 그럴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도 이번 추석에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것은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증상자들을 100% 잡아내기는 힘듭니다. 방법은 인원수 제안으로 인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 입니다. 제주도 이 좁은 바닥에 관광객들이 가는곳이 뻔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거리두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이시간에 제주시 동문재례시장에 가보면, 관광객이 너무 많아 길을 지나가질 못할 정도 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무서워서 장도 못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발효되면 제주도 입도객 총량제를 시행해 주실것을 원희룡 도지사님에게 강력히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총량인원 및 방법은 관계기간에서 잘 정리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타시도 국민들께서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이상일때는 제주도 오지마시고 사시고 계신 주변에 좋을 곳을 방문하셔서, 그곳 경제도 살려주시고, 제주도는 1단계 이하 되시면 많이 오십시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자제 하시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나라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제주관광객 총량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제목: 2040년 한국은 지금의 교육이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453

2020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겠습니다.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에 제가 일하고 있는 인디고 서원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에서는 교육청, 학교, 도서관 등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창의독서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문학 강의를 듣고,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 글쓰기, 발표, 포스터 제작, 연극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년간 이 기획을 진행하며 평균 만족도 98%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올해 창의독서캠프는 ‘나다운 모습’을 들여다보고, 소중한 ‘나’들이 모여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한 날을 만들고, 그날의 포스터를 제작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연 배출 금지의 날’, ‘물고기 잡지 않는 날’, ‘일회용품 없는 날’, ‘자전거의 날’, ‘채식의 날’, ‘사과의 날’, ‘시험 없는 날’, ‘휴식의 날’, ‘용기의 날’, ‘반성의 날’… 참여 학생들은 기후위기나 쓰레기 문제와 같은 환경 문제부터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는 교육의 문제, 인간답고 품위 있는 삶을 가능하지 않게 하는 문화의 문제 등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념일을 진심을 다해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날이 가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참여 학생들은 말합니다. 저희는 이 말이 진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론 지금 결심한 것이 희미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새겨진 이 소중한 마음은 분명 인생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딛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날은 학생들이 만든 기념일보다 현실성이 없는 느낌입니다. 청년의 날의 제정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 변화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언젠가 성공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주고자 함인가요? 정치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부조리와 부당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10대 내내 경쟁 시스템과 그에 따른 차별을 견뎌내야 하고, 오직 주어진 답만이 옳다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들은 결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20년 후 청년 세대가 됩니다.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 세대가 공정한 가치가 실현된 교육을 받을 때 공정 사회는 비로소 가능합니다. 또한 더 이상 시험 성적이나 대학의 이름이나 직업의 종류로만 삶의 질이 결정되지 않는 사회, 각자가 가진 다양한 능력으로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생명의 존엄함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교육은 한 사회를 만드는 힘입니다. 인간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 한 시대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시민이 탄생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실질적이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들이 지난 시간들의 선택으로 초래된 결과이듯, 공정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문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교육혁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공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고,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며, 모두에게 이로운 혁명입니다. 공부는 쓸모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쓸모란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일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공부는 반드시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어야 합니다. 오직 시험만 잘 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단호히 그만둘 수 있도록, 입시제도 중심의 교육개편이나 공론화위원회 발족의 형식이 아닌, 교육 개혁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2040년의 한국은 지금의 교육이 결정합니다.
제목: 경주시 감포읍 감포1리 태풍피해는 인재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440

경주시 감포읍 감포 1리 태풍피해는 인재인가 천재인가? 1. 국민 여러분 힘없는 경주시 감포읍 감포1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2018년 준공된 감포 친수공원은 주민들이 태풍등 해일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무시하고 친수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 침수피해가 당하였고, 끝내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에 의해 경주시 감포읍 감포 1리 주택과 상가 37채가 침수되고 1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주민들 중 일부는 새벽시간때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인해 창문 틈으로 간신히 빠져 나오거나 9명이 119에 의해 구조되는 등 말 그대로 친수공원 앞에 위치한 감포 1리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 경주시 감포읍 감포1리 태풍피해는 해양수산부에 의한 인재입니다. 감포 1리 어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친수공원을 만들고, 수차례 침수피해로 대책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재차 무시하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을 통해 주민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이 침수되고 주저앉게 되는 등 엄청난 재산적 피해와 생명을 위협 받게하고 또한 현재 친수공원에 대한 언론의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친수공원 설치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주시 감포 태풍피해가 인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 감포 친수공원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면이 아닌 웅덩이 모양(저수지 역할을 함.)과,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하던 마을 앞 벽면의 양쪽을 허물어 공원의 주차장 입구로 만들었고, 바닷가 근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침수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었으며, 태풍피해를 예상케 하는 전조현상(공원 설치 후 수차례 침수피해를 봄)과 이에 대한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이것들 모두를 무시하였다. 2) 이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운동시설, 소나무등 조경수, 보도블럭등 건조물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주택과 상가를 충격하였다면 이것이 태풍피해인가? 3) 2018년 친수공원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태풍과 장마철 해일등에 의해 침수피해가 있어왔고, 태풍 마이삭에 의해 엄청난 침수 피해를 보게 된 감포1리는 후속 태풍 하이선에 의해 똑같은 침수피해를 당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태풍에 의한 피해인가? 3.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만약 비가 오는 상황에서 아파트 윗 집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 아래 집이 빗물에 의해 재산적 손해를 보았다면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마땅히 윗집에서 보상을 해주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선 친수공원과 이번 태풍피해의 원인에 대한 상관관계등 역학 조사를 통하여 친수공원과 태풍피해가 무관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명을 하여 주거나, 친수공원에 의해 태풍피해를 본 것이 맞다면, 어촌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어촌마을을 황폐화 시킨 책임자들을 그 직책에서 배제하는 등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주시 감포1리 태풍피해 주민들에게는 정부차원의 공개적인 사과와 정당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LG화학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1,366

저는 LG화학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입니다. 9월17일 LG화학은 주주인 저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전지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물적 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에 피해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이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세계1위 2차전지의 성장성과 최근 정부에서 대규모 펀드조성 및 예산편성중인 그린뉴딜관련주, 2차전지관련주, K뉴딜지수의 편입 등을 보고 투자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1등 2차전지 회사인 LG화학의 기업가치를 보고 배터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것입니다. 그동안 LG화학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계속해서 기사화해 왔습니다. 배터리가 빠진 화학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었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신설법인이 LG화학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로, 2차전지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저희와 같은 소액투자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공개 후 상장하면 신주를 배분받지 못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장성을 보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는데 방탄소년단이 탈퇴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 금소원은 "LG화학 물적분할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G라는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기업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소원은 "이번 LG화학 물적분할 사안과 관련해 LG화학과 LG그룹이 향후 시장발전과 소액투자자를 위한 조치를 외면하고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행히도 금소원도 LG 불매운동 전개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업이 물적분할과 같은 소액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만한 사안을 아무런 공시없이 아무때나 마구잡이로 시행한다면 요즘같이 기업공개하면 대박나는 주식시장에서 제2, 제3의 LG화학이 발생될 것이고 그때마다 소액투자자들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물적분할이나 인적분할, 유상증자시 최소 6개월 전 공시를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기업 분할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 총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LG화학과 같은 경우 국민연금만 동의하더라도 통과된다고 합니다.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소액투자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도 넣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하에 뉴딜지수가 생겨났고 뉴딜펀드도 조성된다고 합니다. 물론 LG화학은 한국거래 BBIG K-뉴딜지수에도 배터리부문 제일 먼저 포함될 정도로 시장참여자들을 혼동시켰습니다. 지금의 LG화학은 배터리는 빠진 사양산업인 화학회사입니다. LG화학과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을 혼동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우선 소액주주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힘없는 개인들이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개인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할것이며 LG라는 대기업이 그동안 가져왔던 기업이미지를 망치는 실수를 부디 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저같은 경우 20년을 모은 전재산을 전세계 배터리부문 1등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손실을 보고있고 이혼위기에 있으며 늘어가는 한숨에 긴글 남깁니다. 하루빨리 LG화학에서는 소액주주를 위한 대책을 발표해주시길 간청하오며 LG화학법으로 인하여 저희같은 피해가 재발하지않길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멤버놀이 기사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1,300

안녕하세요 얼마전 무엇이든 물어보살 9월21일 방송본을 본 사람입니다.어떤 분이 멤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로 인해 현재 멤버놀이를 하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멤버놀이 방.즉 오픈채팅에 테러,욕,혐오사진 등 많은 피해를 주엇습니다.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후 기사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 기사를 내려주세요 청와대에 말 할만한 일은 아니지만.그래도 시민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국 장애인  1급~3급 어게  생활자금 100만윈씩  지급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257

저는 정신지체1급 딸을 부양하고있습니다 저의 가정이 도움받고자 청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집은 혜택에서 제외시켜주시고 다른 전국에 있는 증증장애인 가정에 정부에서 는을 돌려주십시요. 저도 30년을 키우고있는 딸 지체와 정신 중복자매를 가지고있습니다 장애인가정은 삶자체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삶의현장에서 부양하는 가족들이 힘겹게 처절하리만큼 힘든 삶을 지탱해 가고있습니다 언론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삶의고통의 무게가 너무커 부모.형제가 장애인과 함께 자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저의딸 장애인학교의 남자친구(자폐) 도 아파트에서 엄마와 함께 투신자살하여 노원구상가집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일반가정도 힘든시기이지만 몇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성실히 살아가고 계시는 불쌍한 중증장애인 가정에 정부의 관심과 특별지원금이 지원되기를 간절히 부탁올립니다
제목: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215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려(20%-->25%), 그 동안 소외되었던 30~40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에 희망이 생긴듯 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맞벌이와 홀벌이에 대한 동일한 기준적용(맞벌이, 홀벌이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00% 적용) 등 완화되지 않아 한편으론 그림의 떡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분양가별, 공공/민영별로 완화되어(맞벌이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20%, 민영주택의 경우 130%, 민영주택중 6억초과일 경우 140%)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업 및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신혼부부의 가구당 소득보다는 결혼이후 7년이 지난 가구의 소득이 많을 것입니다. 늘어난 공급비율만큼 소득기준도 합당하게 완화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민영주택에서는 이 기준을 130% 완화한다고 하나,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서의 차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 내에서도 형평성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을 청원합니다. 청약통장을 소유하며, 정부정책만을 기대하고 기다려온 오래된 무주택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제목: 공공주택 실내흡연 금지를 위한 법안마련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336

안녕하세요. 3살 아이와 임신한 아내가 있는 3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결혼 후 계속 아파트(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이사를 할때마다 담배냄새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어떤 집에서 흡연을 하는지 몰라도 어떤 날은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어떤 날은 주방 후드를 통해 날이 맑아 창문을 열어 놓은 날은 창문을 통해서 담배 냄새가 올라옵니다. 하루종일 집 안에 담배냄새가 진동하고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어느 집인지 찾아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3살 아이와 임신한 아내가 매일 담배냄새로 인해 힘들어하는데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집에서 흡연하는것은 처벌할 법률이 없다며 싫은 사람이 이사가라는 글이 아파트 소통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흡연은 자유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공공주택, 특히 많은 가구가 모여사는 아파트에서 실내흡연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이 없도록 흡연하시는 분들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흡연하실 수 있도록 공공주택 내 실내흡연 금지 또는 처벌 내지는 벌금, 과태료 등 법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LH공사의 택지지구 지정후 기약없는 토지수용 장기지연으로 인생의 모든것을 잃은 원주민 피해자로 피해보상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138

저는 태어날 때 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을 현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내간곡길26 (화성시 비봉택지지구내) 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입니다. 이지역은 4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아오다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2005년 12월 30일 토지수용 신문 공고후 2007년4월 택지지구로 지정해 놓고 설상가상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금지 및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등" 사유재산을 잠정적 가압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떠한 대가나 기약도 없이 2015년 8월 15일 부터 10년이란 장기간 토지 보상 착수에 이르기 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물론 토지거래도 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금융 거래도 제한되고 은행 대출금도 축소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부동산은 경매처분 되는일이 많았는데 본인도 당시 사업을 하며 담보대출을 받았고 LH공사가 수차레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곧 할것이다 곧 된다 내년에는 한다고 약속한것이 수년이 지났고 당시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이자가 고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에서 한도초과로 경매처분 한다고 압박을 해와 이자는 더 비싸지만 대출을 더많이 해주는 저축은행으로 전환하였지만 된다는 토지 수용은 안되고 달이가고 해가지나 또다시 경매처분위기에 아내가 장만한 아파트와 동생을 설득 동생 아파트와 전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로 충당해 왔으나 또 수년이 흘러 친구들과 주변지인들로 부터 차용하여 비싼 이자를 주어오며 버텨왔지만 결국은 2013년 전 재산이 경매로 처분 되었습니다. 집과 전재산이 경매처분 되어 알거지가 되었지만 양도소득세와 지방세가 2억여원 부과 되었고 체납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 하였고 경제가 파탄나자 가정도 파탄나고 가족이 무너지고 주변 지인들과도 등을 지게 되었으며 나이도 60이 넘어 취업도 안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갈 형편도 안되어 더이상 버틸 힘도 인내도 한계에 달해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만 떼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절박한 생사에 기로에 처해 있읍니다. 이것은 개인간의 계약도 기한을 어기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관례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기업이 대출을 받거나 약속어음을 발행 하였다가 상환 못하고 기한을 어기면 부도처리가 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어야할 국가로부터 위임업무를 맡은 LH공사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식민지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세워 우리나라의 토지와 경제권을 수탈하던 방법과 군부 독재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강권으로 밀어부치던 행정편의주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약도없이 10년이란 장기간 아무런 보상없이 개똥 참외 찍어놓듯 택지지구로 지정해 놓고 토지수용 지연으로 피해자에게 인생이 폭삭 망가지도록 피해를 입혔는데도 지금까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용산화재참사사건 보상하였음"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는것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폭거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갑질 행위를 하고있는 가장먼저 적폐청산 되어야할 대상입니다. 세계적인 자본이 국경을 초월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불꽃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A 선수에게는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B선수에게는 자유롭게 해서 불공정한 경기를 진행시킨다면 그 결과는 명확관화 한것 아니겠읍니까. LH공사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긴 세월을 사유재산을 묶어 생존권을 짓밟고 강탈해서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을 주고 LH공사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끼리 성과급으로 나누어 먹고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서민의 고혈을 빨아 범죄로 취득한 장물로 의적 행세를 하며 희희낙락 하고 수수방관하다 용산 화재참사사건이나 남대문 화재소실사건 세월호 참사사건 처럼 큰사건이 터진 후에야 야단법석을 떨며 사후약방문하는 우를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땅을치고 후회 하는일이 없도록 좋은정책으로 대처를 잘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저는 지금 용산 화재참사사건 때 돌아가신 세입자분들이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하는 심정으로 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답답하면 국보인 남대문에 불을 질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절박한 그분의 심정으로 인생의 모든것을 잃어버린 피해자로서 삶의 일부라도 회복할수 있도록 이주할 주택과 정당한 피해 보상을 빠른 시간내에 하여 줄것을 강력히 청구하는 바입니다 .LH공사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당시의 어려움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어려웠던 사정을 이유로 또 사례가없다는 이유로 회피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당시 이분들의 처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송에서 호도하는 대로 비난하며 살아 왔고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저와는 상관없는 먼나라 사람들 이야기인줄 알고 지내왔는데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정말 황당 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분이든 세입자분이든 그린벨트 주민이든 신도시개발 주민이든 재개발지역주민이든 자연부락주민이든 악법과 준비가덜된 정책으료 인해 저와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될수도 있읍니다.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 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요 . 국민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20 년 9 월 2 일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내간곡길 26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이 효 상 전화 : ***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 귀중
제목: 너무 억울해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340

세상사는게 이런건지 새삼 회의를 느끼네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모친이 허리도 안좋고 어깨도 아파서 경북 포항 **동 소재 **사우나(목욕탕) 동네 목욕탕에 사우나를 갔습니다 근데 문제의 발단은 모친이 탕내에 들어갔다가 탕계단도 높고 탕내 난간대가 있는데 어깨가 아파 그난간대를 붙잡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어깨를 붙이친거 같아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근데 여주인이 탕 밖매점에 앉아 있다가 이광경을보고'이 노친내가 누구 장사 망하게 할려고 하나 ' 하면서 모친보고 빨리 나가라고 했답니다 모친은 머리에 물을 적셔나서 머리만 감겠다고 하니 필요없고 빨리 나가라했답니다 왜 나가게 하냐며 따지자 목욕 바구니에 있던 옷장열쇠를 여주인이 직접 열고 옷가지며 옷 위에 있던 지갑이든 백을 내동댕이 치면서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모친은 옷가지는 챙겼는데 지갑이 든 백은 찾지 못해서 한참을 찾으시다 수분(min) 뒤에 찾으셨고... 모친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목욕 중간에 나갔으니 목욕비 5500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그돈을 받고 집에 들어 오셨습니다 그날이 저번주 토요일이었고 이번주 수요일 모친이 저에게 전화와서 이런일 당했는데 어디 민원 넣을데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일단 낼 그 목욕탕가서 저하고 같이 가서 따지자 그리고 왠만하면 사과 하겠지요 하며 달래드렸죠... 당한날이 토요일이었고 저한테 얘기한게 수요일 이었으니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모친생각에 눈물이 글썽그렸습니다 목요일 9월17일 일단 제가 가면 싸움이 커질거 같애서 동네 파출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경찰대동하에 따질려고 하였지만 모친이 그냥 가자며 해서 그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카운터에는 남자 사장이 있더라구요(아마 부부가 하는 목욕탕인거 같습니다) 저도 흥분을 한 나머지 언성이 좀 높았는데 그 남자주인은 영업하는집에 와서 무슨 짓이냐 하며 따지는겁니다 그리고 그목소리를 듣고 주인공인 여주인이 나타나 하는 말이 "할머니가 목욕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고 제가 부축을 해서 탕밖까지 모셔드렸고 정신을 잃고 추워하시길래 옷장 문을 열어 옷으로 덮어 줄려고 했답니다 그여주인 말이 맞다면 제가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게 맞지요 (아무리 그래도 손님 옷장을 함부로 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말에 당사자인 모친이 "내가 내 발로 말짱히 걸어 나왔는데 누가 정신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하냐"며 그여주인과 언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욕이 오고 갔고 그여주인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거 같은데 자기 부모뻘 되는 모친께 욕과 반말을 썪어 가며 고성이 오고갔습니다 그러자 남자주인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신고후 경찰이 도착했죠 (9월17일 19시경) 서로 의견이 너무 반대니깐 경찰도 서로 잘못된 부분만 찝어주고 저희가 할수있는 주 목적은 잘못된부분에 대해 법 집행을 하는거지 싸움을 말리는건 아니다 1.우리측은 남의 영업장에 와서 고성을 지르는건 영업방해 소지가 있다 저쪽에서 신고를 하면 접수 할수 밖에 없다 2.상대방측은 전후 사정은 의견이 정반대라 판단할수없다 그러나 여주인은 옷장열쇠를 열어 손님물건에 손댄건 잘못된 거다 라고 선을 그어 주더라구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경찰 한분 (계급이 경위였습니다)이 제말이 맞다면 분명히 속이 상할일이다 그러나 저쪽 말도 무시할수 없다 그러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목욕탕에 방명록에 있는 그때 손님들에게 전화해서물어보자고 하니 경찰은 그럴수 없다는겁니다 모친얘기로는 그때 목욕탕에 손님 10분 정도가 계셨고 목욕탕에 CCTV가 있는것도 아니고... 더이상 상대할가치가 없어 그냥 나왔지만 저는 분통이 아직 가시질 않습니다 모친은 그래도 한번 퍼부었으니 속은 편하다 하시는데... 저는 다른건 바라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진심어린사과... 이거만 바라지 다른건 전혀 없습니다 모친은 예전에도 어깨가 안좋았는데 그때 부딪힘으로 인해 어제부터 병원에 다니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비를 바라는건 아닙니다 모친은 '됐다 그만하자 지는게 이기는거다' 그러시지만 이제는 제가 참을수가 없네요 이대로 덮어두면 다른 연세드신분들 목욕탕에서 이와같은 일이 또 벌어질지 어찌알겠습니까? 부디 너무 억울해서 호소하오니 관련부서 여러분 제발 한번만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검사 신속 자가진단키트와 pcr검사 같이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415

다들 너무 힘든시기입니다 이러다가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밑에 일하는 직원분들 굶어 죽겠어요 신속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이면 확인된다는데 정확성이 떨어지고 불안하면 둘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더 확실히 정확하게 진단할수있잖아요 사람들은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6시간짜리 검사를 전국민이 다하려면 얼마나더 이고생을 해야하는지 답답하네요 스스로 검사하기가 어렵다면 의무적으로 pcr검사하기전에 기다리는김에 신속키트로 우선 검사를 하고 pcr검사하면 좋을듯합니다. 신속 진단키트 나온다는회사에서 원가로 지원한다는데 그걸 왜 싫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통신비 지원같은거 보다 신속진단키트 검사 pcr검사 둘다 검사비 지원 받는게 더 좋습니다. 신속 자가진단키트 이용할수있게해주세요 pcr검사 하기전에 일정일마다 꾸준히 자가진단하면 되잖아요 국민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신속 진단키트 구매후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에가서 검사해달라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나라는 다하는데, 우리나라만 왜그런가요 다들 힘들다는데 빨리 해결해야지 느린길로 가려고 지금 온국민이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목: 코로나 가정용 신속진단키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78

2020년 코로나로 아이들이며. 직장인. 자영업자등너무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접해보지 못한 역사의 남을.. 한해 입니다. 잠잠해져 가는 확진자수가 다시 3자리수로 늘고 깜깜이 획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나 또한 어디선가 확진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습니다. 현 의료 시스템은 코로나 증상 발생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시 치료를 받거나, 확진자 동선 파악후 가족 직장동료등이 pcr 검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무증상 확진자들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아닌가요? 증상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까요? 아닙니다. 아마 일상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회사를 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 하고 있는건 아닐까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면 내가 무증상확진자는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렇다고 증상이없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병원에 거서 검사를 받아야할까요? 무리입니다. 최근 신속진단키트 관련 뉴스를 보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사 성능이 100%가 아니여 도입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누가 병원에서 신속진단키트 써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신속진단키트를 가정에서 쓸 수 있게 보급하여 1차 검사는 가정에서 할 수 있게.. 확진 판정시 병원에서 2차 검사를 한다면 깜깜이 환자를 줄일수 있는 방법 아닐까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 2만원으로 전 국민에게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어떻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행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긴요? 확률이 100%가 아니여도 괜찮습니다. 50%로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가정용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