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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실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 펼쳐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527

안녕하세요. 코로나19 2년 차 시국에 4살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도 자신의 가족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 몸 희생해주시는 의료인분들과 공무원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하고 수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마다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도대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나 원망 많이 하고 여러나라 코로나 상황 보면서 K방역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생기네요.. 이웃나라 베트남,대만만 해도 마스크는 형식적이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데 K방역이며 그 어렵다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까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토록 어려운지요. 처음 몇 달은 국민들의 개인방역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2년 차, 이제는 정부의 차례이지 않나요? 언제까지 날 좋은 주말엔 집에서 지내야하고 일생의 한 번 뿐인 첫 결혼식, 출생, 장례.. 축하와 슬픔을 나누는 것도 눈치를 봐야하는 것입니까? 일례로 지인이 며칠 전 베트남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은 해외입국자 방역이 어찌나 철저한지 나라에서 지정한 호텔에서만 격리하며, 격리2주 동안 수시로 코로나 감염 검사를 한다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이요. 격리해제되는 날 코로나바이러스 양성으로 추가 2주 격리되는 경우도 왕왕있다합니다. 우리나라는 격리해제시 무증상이면 검사하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자유를 외치며 마스크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터에서 일상생활에서 개인위생을 이리 철저히하는데 정부는 왜 좀 더 공격적인 방역을 못하는지요? 1.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있어야 입국 허가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음성확인서 받는다지요? 2.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시 무증상자라도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국 지자체 재량이라지요? 하다못해 서울 내에서도 구마다 다르다하네요? 도대체 방역을 이렇게하는데 어디서 해외변이바이러스들이 퍼지나 했는데 왜 베트남이나 대만처럼 안 되나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의료가 떨어지나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던가요? 국회의원들은 일상생활이며 식당에서 식사하시다 동료의원 만나 합석하며 5인 집합금지 의미도 모르시던데, 아이 있는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다는 거 하나 허락하는 것도 엄청난 내적갈등과 두려움에 휩싸여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유럽,미국 코로나 상황은 매일 전하면서도 대만이나 베트남,뉴질랜드의 상황은 전하지도 않네요. 4살 아이는 매번 바뀌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갑자기 취소된 공연에 울기도하고, 어느날은 외출해도 된다하면 왜 되냐며 묻습니다. 1초만 마스크 내려도 전파되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합니다. 마스크를 쓰긴하나 식사 시간 때는 칸막이 없이 너도나도 반찬 나눠먹고 한다네요. 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안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받나요?
제목: 국회의원 정년(만60세)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2,969

대한민국의 모든적폐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때문에 생긴결과입니다. 특히,국회의원의 특권의 하나인 국회의원 정년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년(만60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일자리를 제공하여야합니다. 이는, 일하는 국회의원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전하지 못한 징계 결과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733

저는 대학에서 필드**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운동을 했고, 현재까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도자의 부재로 5개월째 훈련도 못 하고, 전국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신고자 선수들은 올 한해 모든경기가 선수로서 모든게 멈춰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현재 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의 사건 전말과 내용을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팀은 2018년 이전부터 비전공자 감독의 팀 관리와 운영으로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비전공자 감독마저 부재되면서, 대학교 체육부에서는 당시 ** ◯◯중학교에서 코치를 하고 계시던 분을 무보수 재능기부 감독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감독이기에 대학에서 급여나 수당도 받지 않으셨고, 학부모들이 부담하여 드리려해도 절대 전혀 받지 않으셨기에 이런 사건과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치밀고 있습니다. 당시 대학에는 12명의 선수가 있었고, 코치를 하고 계신 중학교 출신 선수도 다수였기 때문에학부모들과선수들은 재능기부 감독을 수락해주심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고 환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부터 지도해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학부모들은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든든했으며, 선수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현재 감독님이 오시고나서 타학교는 20명이넘는 인으로 경기를뛰였지만 저희아이들은12명이라는 최소인원으로 교체없이 풀 타임을 뛰여아하는 조건에도 총 전국대회는 11년 만에 대통령기는 26년 만에 전국우승이라는 멋진결실을 맺였습니다. 어찌 쉽게 가져올수 있는 결과였을 까요...지도자와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실이라고 봅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감독님 선수부모 모두가 기쁨을 만긱하며 서로에게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모든경기가 끝나고 휴가가 주어졌고 자유 운동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4학년선배들이 10월에 기숙사에서 나가게 되면서 조금씩 기숙사내부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1월 대학 A선수의 주도 아래 “예전의 ◯◯대(훈련 없고 편안하게 노는)로 돌려놓자”,“나는 1년만 버티면 되지만 너희는 3년을 버텨야 한다”, “편하게 운동하자” 등으로 선수들을 회유하였고 선수들과 감독님 사이를 이간질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 금품수수 및 언어폭력으로 신고하며 선수들과 감독님의 공간 분리 요청을 한 것입니다. A선수는 감독님의 행실을 꼬투리 잡기 위해 규율이나 감독님이 제재하는 행동들을 하도록 하여 “분명히 너 염색한거 보면 욕 할거니까 녹음기 잘 켜고 녹음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4명이 나온다는데 답변 잘해라” “너희들 행동 다 볼거다 아마” “오늘 너가 뻔뻔하게 행동하고 녹음기 계속 가지고 다녀” "너네 녹음잘해라" “다신 염색하지말고”, “오늘 터져줘야 함” “공간분리를 원하는 이유를 무섭다 등 말하면 될 거 같아” 그럼 너 담주에 못들어 아니겠지? 쌤 분리되면 너 들어와도 되는거지? ㅋㅋㅋㅋㅋㅋ “감독님한테 선물받은 사진 이런거 다 구해봐”, “개웃기네”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등을 카톡으로 나누며 감독님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위에 글을내용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 후 시간이 지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자 2021년 1월 감독님이 중학교 시절 자신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며 2차 신고를 하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문제 삼고 부풀려 언론매체 및 기자들에게 허위제보 하는 등 끊임없이 몰아낼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해당 대학교 관계자분들은 신고 내용에 대해 감독은 진술 및 조사, 선수들과는 개별적인 면담과 신고내용 검증 및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몇 개월째 쉽게 판단하지 않고 선수나 감독님 누구도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결정에 신중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선수의 2021년 3월 대한**협회 클린센터에 또 동일한 내용으로 3차 신고. 대한**협회에서는 신고자의 내용으로 3월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감독님의 조사(소명)시간을 20분만에 종료하고 어떠한 추가 조사도 없이 3월 30일 자격정지 3년 통보했습니다. A선수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지도자 몰아내기 작전에 언론매체 기자들은 신고인에게 맞장구 쳐주며 기사에 대한 이슈와 특종처럼 관심을 끌어 이득만 노리고, 대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무엇이 그리 다급하고 무서운건지 단 20분만의 조사뿐 (해당 대학 선수들의 면담, 학부모들의 답변, 해당 대학, 윤리센터 조사관계자 의견 등등) 어떠한 추가 조사도 없이 신고자들의 제보 내용으로만 징계를 내린 대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의 판단력과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신고자들을 제외한 남아있는 선수들과 감독님의 생활과 미래는 무참히하락하고공간불리요청으로 비신고자 아이들이학부모들 또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하루하루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위에서 신고된 내용에 그런 감독이라면 지금 현재 중학교 시절 감독님에 지도를 받은 아이들이 신고자들 제외하고 5명이 있습니다. 그런인성을 갖춘지도자라면 제 아이가 부모가 나머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 대학을 지원했을까요..? 개인 사비로 아이들에게 밥값줘가며 ,용돈줘가며, 생일날 선물 챙겨줘가며,어느재능기부 감독이 이렿게 까기 할수 있을까요...! 이로인해 피해보며 남아있는 선수들은 신고자인 A선수의 대해 지난 학창시절 가혹행위와 학교폭력에 대해 자신들이 오히려 신고하지 않은게 후회스럽다며 한탄해 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신고자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혹시나 은폐되고 계획되어무고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됩니다. 대한**협회 회장님의 클린**센터 설치 목적과 운영방안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통해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대한**협회 및 **경기장에서의 일어났던 폭력, 폭언, 경기장 기물파손, 직무태만, 부정행위 등등 많은 일들 또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월호를 비하하고 추모가아닌 놀려고 만든 세월호 크루를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606

세월호를 비하하고 추모가 아닌 놀려고 만든 오픈채팅방이 있습니다 유가족 분들은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데 그사람을 놀려고 만든것입니다 .. 제발 이사람을 처벌받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이건 세월호를 비하하는것과 같은것입니다 국민청원에 올리면 그사람은 오픈채팅을 삭제하겠지만 그래도 꼭 처벌받겔 원합니다
제목: ******* 국회의원 코로나 1호 이개호, 담양군** ***를 처벌하고 담양주민에게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031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담양 주민과 상인들 , 우리는 얼마나 조심 또 조심했나 전국 관광명소임에도 담양은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다! 코로나 백신 공급과 감염자 감소로 인해 담양에 봄나들이 손님이 늘어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평일에도 관방제림에 사람들이 빼곡한 나날들이었는데 이개호 및 더불어당 담양지부 사람들의 코로나 전파로 인해 급격한 .손님감소로 이어져 다시 꽁꽁 얼어 붙었다 서울부산 선거를 지원한다고 더불어 민주당 담양지부원들이 몰려다닐 때 부터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원인 *** 작가를 국민의 힘 알바라며 조롱하더니 결국 이런 파국을 맞고야 말았다. 이개호 *** 및 관련자 색출하여 책임을 묻고 담양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라! 이개호 국회의원 즉각사퇴하라! 담양 주민과 상인들에게 끼친 손해를 즉각 배상하라! #이개호 #코로나1호국회의원 #진심어린사과 #행동으로 보여라! #최형식 #담양군수 #즉각보상 #구상권청구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중 첫 코로나 확진자가 된 가운데 이 의원의 담양사무소 관련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오후 8시 현재 추가 확진자가 20명까지 나왔다. 이에 더해 이개호 의원 비서진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7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한 뒤 술자리까지 함께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11명(2257~2267번), 전남에서 7명(991~997번)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추가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전남 담양의 이개호 의원 지역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 의원 비서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6일 서울시장 지원 유세를 다녀와 다음날 한 가정집에서 7명이 함께 식사 모임을 했다. 이후 술집으로 함께 자리를 이동했고 술집 주인 부부, 다른 자리의 손님 등으로 추가 전파됐다. 이 의원은 이후 지역구에 내려와 수행비서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수행비서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결혼식, 장례식, 행사 등에 참석해 지역 정·관가가 모두 긴장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구충곤 화순군수 등 단체장들도 검진 대상에 포함됐으며, 단체장이 확진될 경우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의원의 동선을 파악한 후 접촉자들을 확인하는 등 방역방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구 수행비서와 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지역구 당직자를 비롯해 저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원 세모녀사건,  학교폭력의 방치가 키웁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637

학교폭력 사건 경위서 제출자 세모녀 살인사건 노원구, 소재 @@중 3학년 @@@, 엄마. 2021년 3월 새학기가 시작 된 이후 4월 초쯤, @@중 친구들에게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가 괴롬힘을 당하고 있는데 혼자 해결하기가 힘들어 보이니 좀 살펴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선생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가해자의 담임 선생님께도 해당 아이들의 상담을 해주십사 말씀 드린 걸로 아는데 진술서를 받으신 후 연락도 없었고 어떤 조취가 취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8일 목요일 제가 @@이 폰을 보게 되었고 가해자 아이중에 하나가 여러번 돈을 요구했고 제 아이가 입금을 했다는 추가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지만 학교도 가해자 부모도 저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사건을 방치 하였고, 그간 아이 혼자 지고 갔을 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폭력이 일상화 되어가는 학교의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의 개요입니다. 올해 개학 후 일어난 일입니다. 1. 어떤 남자아이와 여학생 둘이 복도를 함께 걸어갑니다. 2. 학교를 자기집 집처럼 생각하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는 아이들 무리가 그 남자아이에게 '의자왕 정력왕' 이라고 비아냥 거립니다. 여학생에대한 아니 남학생에 대해서도 명백한 성희롱 입니다. 3. 이후 다른 남자아이가 당사자들을 단펨에 강제 초대하여 자기들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를 들어 고의적으로 관전자를 모아두고 박수치고 즐거워 하며 일방적인 상욕을 시작 합니다. (2021년 3월21일) 4. 욕을 들으면서도 그날이후 오늘까지 강제 초대된 아이들은 말한마디도 못했습니다. 5. 복도에서 만나면 가해자등이 여학생에게 18년이라는 욕을 합니다. 6. 3월 가해자 중 한명이 피해자에게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본인이 지켜주겠다며 돈과 공기계들을 여러차례 요구합니다. (2021년3월25일) 7. 4월8일 가해자 중 한명은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를 받았습니다. 8. 주동자이자 시발점인 가해자의 부모들은 사과는커녕 배째라는 식입니다. 9. 시험 기간에 피해를 보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은 두발 뻗고 있습니다. *** 누군가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야 학폭이라 할수 있을까요?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될까요?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은 당한 아이에게는 마땅 한 사과가 최선의 해결책 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을 당하고 학교에 신고를 했지만 학교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최근 연예인 학폭의 쟁점은 일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며 학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대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학폭은 이러한 심리가 기반이된 아주 작은 행동부터 사작됩니다. ​ 기분 나쁘다고 *** 이라는 욕을 하는 것은 폭력 입니다. 오래 쳐다보고 들리는데서 비아냥거리는 것도 폭력입니다. 이런 작은 폭력이 덩치를 키우고 폭력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는 경험을 갖고 사회로 나가게 합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기에 앞서, 많은 어린 국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학교가 안전한 곳일 수 없고, 아이들은 크고 작은 폭력을 하나의 환경으로 견뎌내며 멍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왕처럼 군림하는 아이들때문에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합니다. 1.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반마다 자세히 붙여주십시요. 2. 학교폭력을 쉽게 제보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혹은 구역별로 **** 학폭플러스채널을 만들어 주십시요. 3.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 하고, 신분이 보장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교육해 주십시요. 4. 학교전담 경찰관이 한달에 한번은 학교를 시찰하고 폭력이 무엇인지 직접 강의하게 해 주십시요. 5. 수업을 하지 않는 학폭전담 선생님을 배치해 주십시요. 선생님들도 너무 힘듭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6. 학폭 영상물 제작등을 공모하고 학폭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요. 7. 가해자의 배울 권리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의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실무자들에게 교육해 주십시요. 이것은 학교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에서 (** **** 근처)저는 대낮에 이십대 초반 혹은 십대 후반 남자 여럿이 한명을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내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으슥한 곳도 아니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맞는 남자는 그냥 푹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하나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폭력에 다수가 매일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곳이 학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원으로 아이들에게 불행하지 않은 학교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리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mbc **탐사대 보셨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28,245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이라 외치며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겟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겟다고 약속햇습니다 그 약속 지키려 노력하신건 누구입니까? 조금 살기 편해지겟지 집도 살 수 있겟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근데 점점 서민들은 살기 힘들고 나랏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너무 쉽게 벌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방송을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햇습니다 이 나라에 법은 있는지 그 법이 누굴위한건지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내 땅에 집을 짓는데 주민들에게 돈을 12억이나 내야하는지요?적법하게 허가받아서 짓는데 왜 공사못하게 방해하고 신고를 해도 처벌하지 안는지요? 저는 방송으로만 봐도 너무 화가 나고 직접 격으신 분들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전직 장관이란 사람과 장관 처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제발 부탁인데 적법하게 처리해주세요 그 분들이 얼마나 높으신분들인지 그 높으신분들 뽑은게 우리 국민이란거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선거땐 뭐든 하겟다 선언하고 일단 되고나면 언제 그랫냐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얒잡아 보는짓 이제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 분들의 갑질을 정당하게 처벌해주십시요 그래야 이 나라의 법이 살아 있다 생각 될거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피해보상 금액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072

서울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있는 30대 아기엄마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쓰는 곳이 아니지만 아빠의 불륜으로 5년 째 고통받고 있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5년 전, 아이 어린이집 적응과 저의 직장 복귀를 위해 5시간 거리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교대 근무에다가 남편도 새벽에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터라 저를 도와주실 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저희 어머니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제게는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지만 워낙 친구도 많으시고 외향적인 분이셨는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아이랑 종일 지내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지방에 홀로 계신 아버지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거리가 멀어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영상통화하시며 안부를 살뜰히 챙기셨고 잘 지내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신지 한달 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전과 태도가 달라진 것을 직감하고 아버지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웬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희희낙락하며 횟집 방갈로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상간녀는 도망을 갔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일을 겪고도 제 걱정에 다시 서울로 오셨습니다. 그 해 겨울은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셨더라구요. 어머니께서는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일주일동안 밖에서 4시간씩 추위에 떨며 모텔촌에 가계셨고 결국 모텔에서 나오는 그 인간들을 발견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남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뽀뽀하는 장면을 모두 촬영하였습니다. 그 상간녀는 아버지께서 백내장수술을 받으신 안과 직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상간녀도 장성한 아이들이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간녀에게 제발 이러지말라고 각자의 가정을 지키자고 사정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서만 미안하다, 안만나겠다고만 할 뿐, 계속 만났고 상간녀앞으로 개통한 핸드폰을 아버지께서 세컨폰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것을 발견하고 소송을 했고 위자료 1,400만원에 조정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아버지는 전립선암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아버지의 태도도 조금 변화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의 헛된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밖으로 나돌았고, 의처증으로 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의처증이 아니었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해 외래진료를 볼때마다 발기부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세컨폰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상간녀 친구의 아들 명의로 개통한 것이었습니다. 이 핸드폰은 이전 소송이 끝나고 3일 뒤 바로 개통한 것이었습니다. 카톡에는 상간녀의 그 곳을 적나라하게 찍은 사진과 함께 수위높은 글과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아버지는 어머니의 편을 드는 제 동생에게는 칼을 들이댔고, 엄마에게는 입에 담을 수없는 천한 욕설을 퍼붓고 폭력도 휘둘렀습니다. 밝고 쾌활했던 어머니는 오랜기간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 저희는 지금 두번째 소송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벼워서인지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판결을 받자고 합니다. 이혼은 그들 좋은 일만 하는 거라며 혼자서 괴로워하며 고군분투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희로서는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이라고는 소송뿐입니다. 하지만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에 이 곳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그들의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당당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터무니없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액에 비해 저희 가족은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비단 저희 가족만의 고통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론화되기 힘들지만 많은 가정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겁니다. 모든 분들이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단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인공 관절 수술을 권유하고 알릴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의사들의 무분별한 수술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944

무릎 관절 수술 의사가 환자들에게 보험이 된다고 쉽게 수술을 권하지 않고, 수술해서 좋은 점만 부각해서 설명 하는게 아니라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주어 환자가 스스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다 할수 있게 청원합니다. 저희 엄마는 인공 무릎 관절 수술을 하고 아예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도와 드려야 하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저는 부천 *****병원에서 인공 관절 수술을 * ** 의사에게 2019년 11월달경에 하게된 * **(지금나이80세)의 딸 ***입니다. 엄마는 조금 오래 걸으면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면 불편해서 딸들과 좋은 음식먹고, 말년에 여행도 다니며 추억도 쌓고 싶었어서 했는데 지금은 침대 위에 누워 만 있고 움직이지 못하시며 화장실도 도와 드려야하고 고통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발로 걸어 들어가서 휠체어 타고 나오셨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두번 더 해야하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평생장애로 살아 가야합니다. 먼저는 이 수술 집도의는 알릴의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알릴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치의는 수술하면 좋다고 새것처럼 쓸 수있으니 당장 수술하시라며 좋은점만 늘어놓아 환자로서 판단해야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장단점도 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80에가까운 노인이 그 큰 수술을 아주 대수롭지 않고 잘될꺼라고 의사말만 믿었습니다. 빨리 늦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말듣고 양쪽 두 수술을 다하면 누군가가 간호해줘야 함에도 의사말만 믿고 덜컥하게 되었습니다. 인공 관절수술은 큰 수술임에도 요즘은 보험도 되니 아주 쉬운 수술이고 몇개월 고생한후 오래 무릎을 쓸수있을것처럼, 금방 나아 새로운 다리로 살 수 있을것 처럼 수술을 권장합니다. 두번째로는 수술시간을 자기마음대로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수술은 잘된것 같지만 오른쪽무릎은 어떻게 수술이 되었는지 수술실에 CCTV가 없으니 잘모르겠고 , 처음부터 수술날짜의 수술시간이 아닌 시간에 황급히 수술실로 가신것에 당황스럽고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퇴원하는 때부터 오른쪽 무릎이 칼로 난도질하는것 처럼 아프다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집으로 방문해서 봐주는게 있다는 소리만 해서 그 아픈고통을 참으며 누군가 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그러나 병원에서 나와서 환자의상태를 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번째는 정기적인 검진때도 오른쪽 다리가 붓고 열감있고 아프다고 끊임없이 호소를 하여도 걸으면 나아요. 조금씩 움직이면 좋아 진다고만 했습니다. 고통이 1년이 다 되어가도 안 나아서 울면서 의사보고 엑스레이라도 찍어달라하고 뭐라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것저것 체크하더군요. 맨날 무릎만 만져보고 약만주고 했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또 그냥 저희들을 돌려 보냈을겁니다. 염증수치가 높다고 그제서야 항생제약만 주고 하려해서 먹는 약은 계속먹어서 위가 하얗다고 다른병원에서 나와서 당장입원 시켜달라했습니다.의사는 왜 염증수치가 높은지 자신도 모르겠다며 감기 기운이 있어도 올라갈 수 있다 했습니다. 엑스레이상 확연하게 오른쪽이 이상하게 떨어져있고 비어있어 보여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또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에게도 오른쪽 왼쪽 사진을 비교해서 보아도 이상한게 눈으로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엑스레이 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하더라고요. 그 엑스레이는다른 대학병원 의사선생님들에게 보여줘 보니 다들 보고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였는데 환자에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속였습니다. 아니면 엑스레이도 못보는 실력없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들을 돈때문에 수술을 오늘도 한다고 생각하니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금은 진료기록지도 조작해서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진단지연을 해서 계속적으로 엄마는 고통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독한 항생제를 엄청드시고 살고있습니다. 지금은 다 늦어서 수술 2번을 해야한다는데 낫을 보장이 없고 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합니다. 그 큰 수술을 몸이 감당할수 없을것 같아 “그냥 이러다 가야지 “ 하십니다.계속적으로 문제인 염증소견을 일찍 알려주고 조치를 취해 주셨다면 엄마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을겁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언니도 몇년동안 나갔던 회사도 그만두어야했고 저도 아이들 3명에 엄마집 왔다갔다 도와주며 정신없이 힘들게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다시돌려놔 달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대신 아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실수를 인정하시고 어느정도 경제적으로나마 피해를 조금이나마 도와 달라하는데 그것조차 안 들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병원을 상대로 고통스럽습니다. 병원비,수술비,비싼 항생제 약값, 제대로된 직장도 못갖고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또 얼마나 더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하게 보내고 있는데 주치의는 병원 일을하며 (제일 환자가 많다고 소문남)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면 정신이 없을텐데 그 의사는 아직도 수술을 진행하면서 돈을 벌고 아무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실력없어도 ,아무리 실수했어도 ,아무리 평생장애를 남기는 수술을 했어도 의사생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가 정지되어도 의사면허는 조금만 지나면 다시 복귀됩니다. 어떤 잘못을해도 평생직업으로 버젓이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실수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아주 신중해야 하는데 허허거리며 더 많은 환자를 보며 괜찮아요하며 아주 쉽게 덜렁대며 더 많은 돈을 벌어기위해 오늘도 환자들에게 장단점을 알려주지 않고 수술하도록 유도할겁니다. 이런 의사들은 널리 알려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될 수있고 아빠가 될수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의 일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당하실 수도 있다 생각해 주셔서 시간을 좀 내셔서 저희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수술을 권유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수술을 막아주세요.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030 속도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4,28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렇게 글을 쓰게됩니다. 5030 이리는 국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얼마안되었지만 벌써부터 교통은 마비입니다. 기존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이렇게 차가 마비가 되고 교통혼란이 오기시작 합니다. 또한 50키로를 모르는 운전자들은 앞에서 카메라 안찍히기위해 급브레이크를 밣아 사고유발을 하고 또한 사고도 납니다. 차량들이 많은 도로에서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것은.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하기고 있지만 그만큼 준수하라는 의미도 있것지요 하지만 그건 운전자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속도를 줄이는대신 그만큼 교통혼란있을거란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런생각을 할정도면 도로를 더만들던지. 그만큼 나라돈으로 도로를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겟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위한것이니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로속도를 지금보다 더 줄여놓으면. 운전자들은 과연 불만이 없을까요. 벌써부터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는건 운전자 몫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차량들은 줄어들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사람을 위해 속도를 줄인다는 명목은 절대 반대합니다. 도로는 운전자를 위한 도로인거지 사람을 위해 만든 도로가 아닙니다. 물론 신호위반을 하여 인사사고 난다고 할때에는 그건 운전자 부주의인것이지 속도때문에는 아니라 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사람들 때문에 속도를 줄인다. 그건 자살행위이지요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고려해가며 운전을 할순없습니다 물론 방어운전이 최고이겠지만 지금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사고가 안날 사고는 절대 아닙니다. 속도줄인다고 사고가 과연 안날수 있을까요. 아뇨 오히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단순접촉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납니다. 과속을 해서 사고나는것보다 교통체증으로 인한사고가 휠씬 많습니다. 속도를 줄였을때에는 당연히 교통체증도 고려를 해주셔야 하는건 아닌가요. 사람이 우선이면 차는 왜필요한가요 지하철타고 댕기면되죠 차가 필요한이유는 편리하게 이동수단을 하기위한것잊니다. 이동수단이 필요한건 당연히 차가 있어야 겠고. 근데 지금도 차가 혼잡한제 속도까지 줄이면 더 혼잡해지겠죠 그러면 과연 불만이 없을까요. 지금도 엄청불편합니다. 물론 천천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상태 유지해주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불편한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것이다. 절대 적응안됩니다. 이유는 이미 몇십년을 내가살고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을 왕래하면서 아침과 저녁만되면 복잡한데 복잡한만큼 신호도 오래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곳에 1.5배가 더 걸립니다. 이유는 속도가 줄였기때문에 신호를 더 받아 지나갈수있는데 그것때문에 더 혼잡해집니다. 다시 기존으로 돌려주십시오. 이건 아침마다 저녁마다 지옥입니다. 지금도 지옥인데 언제까지 지옥처럼 다니라는건가요. 속도체계가 바끼고 나서부터 급브레이크 치는 사람들도 너무많고 그래서 사고나는것도 몇번봤고 그것때문에 차가 더 막힙니다. 다시 월래대로 돌려주십시오.
제목: 병역급여 정상화, ILO강제노동협약을 준수, 윤일병 이전으로 신검기준전환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679

국회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ILO 협약 3개를 비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중 29호 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이에 따르면 비군사적 목적의 병역을 강제노동이기에,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 선택권을 주고, 병역신체검사기준을 2015년 이전, 윤일병 임병장 이전,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신경정신과 잘환에서는 104항목에 아스퍼거 증후군만 추가된 것이 현실입니다. ILO는 이집트, 터키, 몽골등에게 병역자원을 노동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협약위반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2007년부터 보충역 복무가 협약 위반임을 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병무청은 95% (현역 85% 보충역 10%) 를 병역자원으로 징병,징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말기(80%)나 나치독일(77%)보다 높은 징병률입니다. 또, 대부분은 최저시급이하의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병/보충역 임금은 평균 47만원 수준이고, 100만원 수준으로 월급을 받는데, 약 3조원의 추가예산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성인지예산 34조 중에서, 국방의 의무를 홀로 부담하고 있는 ‘남성’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3개를 청원합니다. 1. ILO 협약에 맞춰, 보충역 일괄 폐지 결의된 비준안은 헌법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보충역을 일괄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병역 신체검사기준 정상화 다시는 임병장 윤일병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신체검사기준을 재정비하십시오. 3. 병역임금정상화 현역과 보충역은. 최저임금이하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ilo기준은 피복비, 식대, 주거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강제노동보다 적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제목: 김태현 살인 사건(노원 세 모녀 살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가해자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정의가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05,069

저희는 소위 ‘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는 가해자 김태현의 살인사건 피해자 중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언론에서는 ‘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말씀하시나, 이를 들을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따서 ‘김태현 사건’ 등으로 지칭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유족들은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희생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이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혹한 심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청하기 위해 어렵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저희 동생은 어린 두 딸이 2살, 4살 되던 해에 남편을 여의고, 이후 20여 년 동안 오로지 두 딸을 밝고 건강히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빠의 부재가 삶에 흠이 될까 경제적 어려움이 그늘이 될까, 자신에겐 인색했으나 딸들은 부족함 없이 키우느라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덕분에 본인은 물론 두 딸도, 동료와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긍정의 아이콘으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조카들은 모두 대학까지 진학해 본인들의 적성을 찾아, 각각 동물병원과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며 자신들의 길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 중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삶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손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해자 김태현은 저의 조카를 3개월 넘게 스토킹하였습니다. 김태현은 사람 죽이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범행에 쓸 무기를 슈퍼에서 훔쳤으며, 사람의 목 깊숙이 있는 경동맥을 정확히 찔러 결국 세 사람을 차례차례 살해했습니다.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살해 방법과 정확도가 직업이 의심스러울 정도다.’라고 말입니다. 가해자 김태현은 자신이 살해한 사람들의 시신 옆에서 이틀이나 태연하게 먹고 마시며 죽은 사람의 지문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시는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듯 마스크를 벗고 태연히 발언하였던 김태현의 '죄송합니다.'라는 짤막한 말을 부디 ‘반성’이라고 인정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또는 어떤 다른 그릇된 의도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태현의 위와 같은 행동과 태도는 진정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아닙니다. 그동안 밝혀진 수 많은 증거들을 토대로, 이제는 법정에서 가해자 김태현이 얼마나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자인지가 철저히 확인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제2, 제3의 범죄가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행해진 죄에 합당한 엄벌이 선고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동생과 조카들이,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면서 느꼈을 공포와 슬픔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숨이 막혀오듯 먹먹하여 몇 시간이고 눈물만 흐릅니다. 저희 유족은 사랑하는 딸의 주검을 마주했을 동생과, 엄마와 동생이 무참히 살해된 장면을 목격했을 큰 조카를 떠올릴 때마다 이들이 겪었을 아픔, 절망감, 분노가 느껴져 바닥을 치고 가슴을 때리며 참담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생과 조카들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글을 전하는 이유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금 유사 범죄라도 저지른다면, 피해자의 유족으로써 슬퍼하기만 하며 가만히 있었던 저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 김태현과 같은 잔인한 살인자는 죽는 날까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유족의 생각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난 25일부터 분노를 함께해 온 국민 여러분의 공분과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대신하여, 저희는 김태현이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제목: 대구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의 재수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395

저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애청자이자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일명 개구리소년 이라고도 불리는 대구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의 재수사가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서 용의자 검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1명으로서 행정부에 직접 수사 방안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죄목을 다시 한번 살펴 보아 개구리소년 살해 수법과 비슷한 사건을 찾습니다.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알아본 다음, 살해 흉기를 발견하는 사람의 모집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미제 사건 담당 경찰들이 재수사를 해서 만약 흉기를 찾는다면 흉기에 묻어있을 수 있는 지문을 가지고 수감자들의 지문과 대조를 하는 겁니다. 개구리소년을 죽인 사람은 사이코패스로 추정되기에 다시 살인을 했을 것이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인마들은 자신의 흉기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자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경찰청으로 전해주어 최고 미스테리를 해결된 사건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사건은 다섯명의 어린이가 잔혹하게 죽은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두개골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골절과 손상 흔적이 많지만 살해 도구조차 모릅니다. 매듭에서 범인의 DNA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아 모두의 한을 풀어줍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에게는 토지 매매를 금하고 장기임대만 허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5,425

우리나라 땅이 외국인에게 점점 팔리고 있단다. 특히 제주도 땅이 많이 팔렸고 이제는 육지도 여기 저기 팔려나가고 있단다. 필리핀 등 다른 나라들은 30년 50년 장기 임대는 허용해도 매매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득이 매입하려면 위험부담을 안고 현지인들 이름을 빌려서 사야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외국인에게는 토지 판매를 금하고 장기임대만 허용한다는 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간청한다.
제목: 해병 *사단에 묻습니다. 해병 병사들이 731부대 마루타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498

해병 *사단에 묻습니다. 해병 병사들이 731부대 마루타입니까? 이 작은 목소리가 세상에 아무런 울림이 없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방역의 기본은 지켜서 언제 끝날 지 기약이 없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우리 병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백 번 생각한 끝에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해병 *사단의 코로나19 방역은 모 아니면 도, 코로나 확진은 복불복, 한마디로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군 전체가 이렇다면 개탄할 노릇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군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 총리께서 꺾일 줄 모르고 확산되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코로나19 검사 관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병 *사단의 거꾸로 가는 코로나 19 방역실태에 분노하며 그 실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해병 *사단은 수도권으로 휴가 간 병사들은 부대 복귀 전에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부대에 복귀 시 검사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으로 휴가 간 병사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부대로 복귀시킵니다. 해병 *사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단 예하부대 휴가 복귀 병사 모두를 사단 예비군 훈련장 숙소에 14일간 격리하는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복귀한 병사와 검사없이 복귀한 병사 수백명을 같은 건물에서 심지어 생활반 구분도 없이 혼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입니까? 우리 병사들에게 코로나 19 확산을 조장하는 관리방식 아닙니까? 줄기차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라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까? 가장 손쉽게 방역을 할 수 있는 특수집단인 군에서 이런 4류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한 상식과 동떨어진 방역관리로 2021년 4월 15일에 휴가 복귀 병사들이 격리되어 있던 숙소에서 휴가 복귀 1일 후 코로나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후 추가로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비수도권으로 휴가를 다녀온 병사들을 대상으로 복귀 1일 후 격리 숙소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복귀 전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알고 복귀해야 모두가 안전한데 복귀 1일 후에 그것도 생활반에서 수도권/비수도권 혼숙한 후에 비수도권 휴가자를 대상으로 부대 내에서 검사하는 것이 방역입니까? 수도권에서 검사를 미리 받고 귀대한 병사들의 병영내 격리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는 복불복입니까? 휴가 복귀자 격리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부랴부랴 숙소 및 공용시설(세면장, 샤워장, 화장실)을 소독하는 난리법석을 떨었고 확진자가 나온 생활반과 인접 생활반은 사단 예비군 훈련 숙소에 그대로 격리(방치?)하고 나머지 사단 예하 각 여단의 병사들은 어디로 갔는 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 생활 공간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수도권에 휴가를 다녀온 병사들은 초조함으로 기다리고 있고 2주 후에야 검사를 해 준다고 합니다. 검사비용이 그렇게 아까운가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 동선이 겹쳤던 수도권으로 휴가를 다녀온 병사들도 바로 검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역이 아니라 방치며 이런 방역을 한 지휘관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을 맞이한 해병*사단 고위 지휘관들은 방역을 어떻게 개선할 지 방안을 찾기보다 아마도 이러한 방역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기만 바라며 오늘 하루 편안하고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있겠지요? 수도권에서 검사를 받고 복귀한 우리 병사들은 2주 동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무탈하기만 바라고 있겠지요! 해병 *사단의 방역관리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그토록 자랑하는 K-방역입니까? 4차 대유행이 임박했다고 연일 정부 당국이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는 상황인데 왜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해서 비수도권은 코로나19 검사 없이 부대에 복귀하게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가 수도권에서만 발생합니까? 휴가 나간 병사들이 수도권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비수도권에도 코로나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내에 집콕하며 군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했는데 어이없게 부대에 복귀해서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는 이와 같은 황당한 병영관리에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군대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군은 4류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이하고 편의주의식 방역에 분노하며 휴전 상황에서 병사들의 건강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지휘관들은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군은 이등병보다 못한 지휘관들 때문에 군의 전투력이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비수도권으로 휴가 간 병사자들은 왜 검사없이 복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병사들의 건강보다 검사비용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 비용 아껴서 지휘관들 골프 라운딩 한 번 더 하시렵니까? 해병 *사단은 비수도권으로 휴가 간 병사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수도권에서 검사를 받고 복귀한 병사들과 비수도권에서 검사 없이 복귀한 병사들의 생활 공간만이라도 분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중의 기본이 아닌가요? 앞으로도 우리 병사들의 휴가는 이어질 터인데 병영내에서 이런 식의 방역은 안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 병사들의 건강이 해병 *사단의 안이한 방역관리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식이 통하는 방역을 해 주길 요청합니다. 나아가 우리 군의 방역 실태가 이와 같다면 최고 책임자는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우리 병사들은 731부대의 마루타가 아닙니다. 부디 군당국과 지휘관들은 지금의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 주길 요청합니다. 당신들의 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방역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안이한 코로나19 병영관리가 아닌 병사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역이 하루 빨리 시행되길 해병 *사단과 군당국에 거듭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