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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레미콘 공장설립에 반대 하는 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행정심판을 열어 일방적으로 공장설립을 허가해준 전라남도와 순천시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1,044

1)별량면에 위치한 개방형 광역상수도 ** 정수장과 레미콘 공장 부지는 직선거리로 80m 떨어진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별량면과 낙안면 보성군,고흥군등 인근 4개 지역 약 190.000여명의 주민들이 식수(食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공장 진입로는 평소에도 사고다발 지역으로서 시멘트를 수송하는 벌크차량과 모래.골재 운반차량 그리고 레미콘 믹서차량이 수시로 공장에 진ㆍ출입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주변 농경지는 물론 인가(人﻿家)에 까지 날아 들어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줄것입니다 또, 도로 여건상 회전 반경이 좁아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과 추돌사고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3) 또한, 공장 기계 설비와 레미콘 믹서트럭 세척 시 시멘트와 약품에서 발생하는 독성 혼합물질(폐유및 폐수)가 인근 농지(農地)및 우리가 영원히 지키고 보존해야될 순천만과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유네스코에 등재된 순천만 갯뻘을 오염시키고 지역 어민들의 유일한 생계 수산 자원인(칠게. 짱둥어,문절이,쭈꾸미,낙지.고막)등 어 폐류의 폐사는 물론 갯뻘의 오염과 황폐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4) 레미콘 공장 부지 인근 별량면은 도.농(道農) 복합지역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행정복지센터가 인접해 있으며 지역 특산품인 (드릅.매실.고들빼기. 미나리)등 건강한 먹거리와 친환경 벼 등 각종 농산물이 시멘트와 골재 분진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됩니다 5) 이에,별량면 주민들은 공장설립 반대 서명운동 원부를 행정기관인 순천시에 접수하였고 집회 신고도 관할 순전남도청에 접수 하였으며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표명과 추후 행정심판시 주민참여와 의견제시를 할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전남도청 해당부서와 순천시는 민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021.8.26일 전남도에서 심의했던 행정심판 결과 또한 공유해 주지않아서 동년12월8일 민원인들이 순천시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태연하게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여 허가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국민여러분! 개방형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순천시 별량면과 인근 낙안면 보성군,고흥군민 등 4개 지역 약 190,000여명의 주민들이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허가를 인가해 준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190,000여명의 식수를 화학약품이 첨가된 폐수가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미콘 공장 설립을 결사 반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허가를 결정한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해 주실것을 권고합니다 국민여러분!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준석 당대표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2,35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을 보고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서울시민 볼모로 잡는, 장애인단체 시위" ,"저열한 선동" 등의 발언을 서슴 없이 하고, 당대표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당사자가 살아가려면 기본 적인 이동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sns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갈등을 앞서서 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당사자에게 혐오조장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대표의 sns 한 번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또 차별로 이어지고, 직장내에서 하고 의무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것을 꼭 알아야합니다. 이렇게 뉴스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이준석 당대표의 말이 "불법시위", "비문명적","사과는 없다" 라는 식의 기사와 메인이 나오면, 그걸 보는 수 많은 사람들과 수 많은 비장애인의 인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거에 상처받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차별에서 차별을 낳는 시선을 받아야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발언을 하기전에, 서울에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인지, 평균 적으로 언제 불러야 제 시간에 탈 수 있는지, 서울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가 가동이 되는지, 혼자서 쓸 수 있는 지 출 퇴근 시간에 휠체어이용장애인이 제 시간에 출근하려면 어떤 동선을 혼자서 짜야되는 지 버스를 이용하려면 리프트를 내려야 하는데, 그 리프트를 또 작동이 되는 지, 리프를 내릴 때 턱으로 받치고 내려야 되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불편함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때 비장애인의 시선이 어떤 지, 그런 고충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온 당사자 분들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절대 그런 발언을 할 수 없었겠죠. 당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고도, 사과는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지금 만약 비장애인이지만,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단 기간이라도 보조기기를 차거나 휠체어를 쓰게 된다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 퇴근한다고 상상을 못 하고 바로 병가를 내거나, 사직서를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당대표가 혐오와 갈등으로 만드는데 직장내에서 장애인인식개선 의무교육으로 배운다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장애인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당대표의 발언을 무겁고 진지하게 해주세요. 헌법에도 "신체장애자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의 위치에서 갈등조정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발언이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당대표의 발언에, 약자는 또 상처받으며, 장애인은 또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위치권력을 휘어잡아, 비장애인 장애인의 갈등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당사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불법시위중인 장애인 단체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520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서울시민입니다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인 단체를 처벌해주세요 몇달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시위가 계속 되고있습니다 먼저 처음 시위의 취지와 동기는 전국민들이 아해하고 지지할것입니다.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동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사항이고 이문제가 다른문제들의 밀려 몇년째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거?전국민이 압니다 그래서 처음 시위할때도 지지했습니다.그리고 지금 정치판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엇갈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알리려고 다른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기때문입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인 출톼근 시간을 이용해 국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에 늦는 직장인과 학생부터 자신의 부모님에 임종을 못지키는 사례까지 전국민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고의로 전철의 통행을 지연하거나 파손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철도교통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은 지하철 이동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장애인콜택시 등 특별이동센터 국비지원 요구 2.장애인평생교육학습시설 국비지원 요구 3.개인별 24시간 맞춤형 장애인 이동지원 국비지원 요구 4.장애인거주시설 예산 259배 증액요구 그리고 현장에 있는 피켓을 보면 반미까지 요구합니다 이렇게 상식선밖의 요구를 하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의 이동권을 막는게 정당한 시위입니까? 이 시위를 비판하는 이준석 대표에게 민주당 측은 장애인 혐오를 멈추고 시위의 자유는 헌법 권리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국민들의 생업,권리를 방해하는 시위가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었죠?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혐오가 어느부분에서 생긴지 정말 모르시나요? 그리고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장애인 권리를 찾아달라는 건 당연히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정책에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선인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불법적인 시민단체의 제한은 대체 어디갔나요? 제발 정치인분들 안그래도 성별,이념,지역,세대 모든 부분에서 갈등이 폭팔하는 국민들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을 해결해주세요 무고한 국민들의 생업을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시위를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처벌해주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와 공유부탁드립니다
제목: 위탁학생들을 방치하는  학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208

차별받는 학생 저희 딸은 ***여자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 위탁 교육을 신청한 학생입니다. 월요일은 ***여자고등학교를 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고등학교를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수업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무리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이고 위탁교육으로 하루만 학교를 가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하는 거 아닙니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루라도 고등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반 학생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수업은 듣고 싶은 본인의 바램도 있는데 아예 반을 따로 만들어 일반 수업조차 듣지 못하게 하는 점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못 따라간다고 교과서도 주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했던 추억들이 한 인간이 커가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지 교육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 한 친구와의 생각들을 나누는 것도 서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인 저에게도 설명하지 않아 당혹스럽기만 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입시 위주라고 하지만 공부 할 아이, 안 할 아이를 따로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체가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환경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곳인데 따로 구분을 지어서 나눠 놓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가, 한 반이 작은 사회입니다. 이 작은 사회에서 조차 차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갔다고 반을 따로 만들고 일반 수업조차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일반 수업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은 부당합니다. 학생이 수업을 듣고자 하는 권리를 뺏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딸아이가 듣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하는 수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라고 "진도가 빨라서 못 따라가니까"라는 말을 하는 자체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만 이야기 합니까.어느 수업이든 선생님들의 인생의 지혜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일반 수업을 들을 기회를 주십시요. 위탁교육반도 일반 과목을 수업 해 주시든지 일반 아이들과 수업을 함께 받게 해 주시든지 월요일도 위탁고등학교로 보내주시든지 공평하게 대우해 주십시요. 아이가 너무 속상해 합니다. 하루일지라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배울 기회를 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교육청에서는 학교 재량에 따라 정해놓은 교과과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장 선생님이 간담회를 한다고 했지만 아이들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설명만 하면서 안된다는 일방적 통보만 받고 왔다고 합니다. 또 ***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어쩔 수 없다고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집에 가서 엄마 잘 설득시키라고 했다는데 정말 학생이 수업 좀 듣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안되는 겁니까 오전내내 진로탐색이라고 하면서 수업도 안하고 방치만 시키는 학교 . 이아이들은 진로 탐색을 다 마쳤고 자기 길을 정한 아이들에게 진로 탐색 시간만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는 이 학생들을 관리가 편하게 반을 편성해 놓고 학생들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갈 아이들만 수업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 이런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위탁학생들도 일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주시십시요!! 제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일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고로 구입한 옷과 모든 악세사리는 반환래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794

대통령부인의 옷값 공개논란이 제기 되고 있는데, 공개여부와는 별도로 귝고가 투입된 물품은 쓰다가 남으면 반환 하는 것이 맞으므로 김정숙여사의 모든 물품은 반환 하고 가는 것이 맞다. 혹 개인돈으로 구입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으로 하여 국민에게 밝히고 가져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이는 옷값이 과도하네 안하네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대로 놓고 가면 모든 의혹에서 헤어날 ㅅ가 있다고 본다. 퇴임할 때 그대로 반환하고 갈 것을 제안 한다.
제목: 화이자 3차 백신 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779

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화이자 1차, 2차 접종 후 가슴통증과 약간의 호흡곤란이 있었지만 금방 괜찮아져서 뒤이어 3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등산을 해도 멀쩡했던 체력이 계단 3층만 올라도 어느 순간 숨이 차기 시작하더니 두통과 어지럼증, 고열까지 나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피검사를 하고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신을 맞으라해서 맞았더니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아버리니 의심이 갑니다. 이런데도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ㅡㅡ
제목: 요양보호사의 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287

요즘 코로나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병원의 의료진들은 코로나환자를 돌보면 매일 위험추가수당이 지급된다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요양보호사들은 의료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에 확진된 어르신들은 케어하면서도 추가수당은커녕 기본시급만 받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확진되어 격리가되면 빠진 동료의 업무까지 두배.세배로 힘든상황인데도 서로를 위로하며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런 힘든시기에 대통령님께서 우리요양보호사들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 보건복지부의 2022년4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강행은 요양대상자 및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16,565

◆ 보건복지부의 2022년4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강행은 요양대상자 및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요양보호사 현장실습을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중앙치매센터의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실습하기로 복지부가 지침을 하달하여 전국의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준수하고 있다. - 현장실습의 메뉴얼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치매 동영상으로 대체하다가 실습의 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밀려 준비기간도 없이 2022년3월29일 시.도에 지침을 하달하여 4월1일부터 현장실습80시간 중 40시간은 반드시 현장실습으로 강행하는 지침은 철회되어야 하며 강행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혼란과 피해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 -요양기관의 현장실습 거부로 원활한 실습이 어렵고, 감염위험으로 부터 요양대상자 및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종사자를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691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일환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올해로 단일사업 담당만 7년차인 팀장이자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개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중 한 명입니다. 저희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의 위탁으로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어엿하게 약 10여년 정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자리잡았으며,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등 관련부처의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한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고가 있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건의가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3월부터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더군요... 매번 활동지원기관이 이런 제도에서 항상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종종 비슷한 유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로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조차도 활동지원(바우처)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지 않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활동지원기관의 대표 이하 사회복지사들과 돌봄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도 장기요양기관 못지않게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엄청난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혹여나 제가 너무 앞서가서 현재 저희 같은 기관에도 지원을 계획 중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활동지원기관 측의 현장에서의 수고도 꼭 통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불찰은 아니었지만, 작년 3월의 경우 전자바우처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오류 대란으로 수많은 기관 및 활동지원사가 업무 중 불편을 느낀 사례도 있었으며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별지원급여,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코로나 확진자 가족돌봄 및 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특별지원급여 등 코로나로 인해 부가적으로 생긴 제도로 인해 엄청난 업무과중과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장애인 및 그 가정에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업무처리를 하려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사들과 전국의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 꼭 이 부분을 감안하여 우리 바우처 기관 및 종사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 및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휴게시간 적용(1대1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자유로운 휴게 준수 자체에 어려움이 많음), 낮은 서비스 수가로 인한 돌봄종사자 법정제수당 지급에 어려움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부의 제도 개선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에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며 현행상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적용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995

3월9일 대통령 당선 축하드려요 부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자살을 막아주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윤석열씨가 정치에 이제 막 입문한 사람으로써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보여주기식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점은 1.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정착 입니다(무조건 퍼주는거 조건이 있는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2.코로나19와같은 감영병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3. 정치 개혁과 세대 교체 4. 종합부동산세와.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반드시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선 축하드리고 5월부터는 대통령으로 써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5년간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의 대통령으로 남아 주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가 망쳐놓은 걸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국민과의 소통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하신 거 반드시 지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당선 축하드리고 임기 시작 후 5년 동 안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농민을 울리는 김포시청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377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春分)이 지나고 논밭둑의 손질을 하고 가래질을 시작하는 청명(淸明)이 다가오고, 다음 절기인 곡우(穀雨)에는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깨어 못자리판도 만들고 본격적 농사일이 시작되기에 농민들의 마음은 시나브로 바쁩니다. 저희 마을에는 1937년도에 조성된 조강저수지라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고 대대로 그 물로 농사를 지어 왔는바,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어느날 김포시가 조강저수지에 낚시터를 만들고 인허가하여 그 운영으로 인해 수년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물을 농업용수로 우선 사용이 아닌 검토후 농업용수 사용의 조건부라는 검토후 시행의 행정에 분노를 느끼며,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수문 임의개방 시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도 저수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농민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시는 2011년 수십억을 들여 조강저수지에 낚시업 시설을 허가 해주고 저수지물의 농업용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조강리 벌판을 관통하는 공장폐수와 인체유해 환경오염 유발 군폐기물, 축산폐수, 생활 오수가 뒤섞인 개화천 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라 하지만 사람 입에 들어가는 쌀을 생산하는데 검증도 안된 폐수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1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하고 동법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지(貯水池)가 농업용수를 확보할 목적이고 낚시터 사용 허가는 저수지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받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김포시는 저수지물의 농업용수 사용을 농민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상시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용수 사용의 제한이나 허가는 농어촌정비법 제32조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선조 대대로 농사와 농업을 근간으로 살아온 농민으로 생활 터전의 우선권을 가지고있는 주민이자 농업을 기반으로 터전을 잡아온 토착민들이 다수이며, 선량한 주민들이 불합리한 행정의 시스템 오류로 더 이상 고통과 피해를 입을 수 없으며, 사람의 생명줄인 식량을 지키기 위한 농업·농민에 대한 투자는 아니더라도 저수지 물이라도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수 있는 김포시의 횡포를 중앙정부와 현명한 행정 시스템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자행해온 김포시를 엄히 책임을 물어주시고 불법과 범법의 사실을 그동안 수없이 김포시에 항변하고 제대로된 농업용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묵살하고 방관하여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바, 이제는 헌법과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농민이 농업용수가 필요할 시 저수지 수문을 개방해주는 것이 농업을 지탱하고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 농업·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민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2. 3. 24 김포시 **면 ***리 농민의 아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도시 ***** 2차 옵션 허위 표기에 따른 환불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148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모든 국민들이 저희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신도시에 ***** 2차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아파트 계약금과 아파트 '옵션' 계약금을 지불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 옵션에 대해 표기가 잘못되어 소비자들이 '속아서' 옵션을 계약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하나 들게요. 요즘 모 회사에서 나온 스티커 들어있는 빵이 엄청 핫하죠? 이 빵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 빵으로 예를 듭니다.(본 내용과 이 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시) - 한 가게에서 과자 그릇을 3,000원에 판매합니다. - 이 가게에 1,000원을 더 주면 '스티커 및 빵'을 준다고 하네요. - 저는 스티커가 갖고 싶어서 1,000원을 더 주고(총 4,000원 지불) 과자 그릇을 샀습니다. - 어라? 근데 친구가 3,000원주고 과자 그릇을 샀는데 이 친구도 스티커를 받았네요. - 알고보니 3,000원 짜리 과자 그릇을 사면 스티커는 덤으로 주는거였어요. - 그러고 나서 다시 글자를 봅니다. 분명 '스티커 및 빵'=1,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및의 뜻을 잘 모르는건가. - 그래서 저는 가게에 가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 스티커를 얻기 위해 1,000원을 더 지불했는데, 1,000원을 더 지불하지 않아도 스티커를 얻을 수 있었다는 안내가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빵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스티커가 주 목적이지. - 근데 가게에서 그러네요. 충분히 고민하고 산 거 아니냐. 환불이 안 된다고요. - 저는 '스티커 및 빵'의 문구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잘못된 문구때문에 샀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 여기까지가 예시입니다.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 드립니다. - 3월 중순 경 **신도시 ***** 2차 아파트 계약금과 옵션 계약금을 지불함. - 옵션 중에 '거실,주방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이렇게 써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조명특화는 둘째치고 우물천정이 너무 하고 싶어 옵션을 계약했습니다. - 계약 후 계약자 단톡방에서 우물천정이 옵션을 선택안해도 기본사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됨. -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델하우스에 연락했고, 실제로 기본사양으로 우물천정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됨. - 모집공고 및 옵션 안내문을 다시 훑어봐도 우물천정이 기본옵션으로 들어간다는 안내가 없음. - 모델하우스에 다시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함. 윗선이랑 협의해본다고 함. - 3일 정도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또 윗선이랑 협의해본다고 함. - 두어 시간 후에 전화와서 '고객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한 옵션이기에, 환불이 안 된다. 또한 단체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 취소가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여기 아직 분양 완판 안돼서 선착순 분양중인데, 발주를 매일매일 넣나요? 보통 일처리는 한 번에 하지 않나요? ㅎㅎ) -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하나요? '거실,주방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라는 문구를 읽어보면, 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물천정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명확하게 표기를 해 놓고서는 제가 무슨 고민을 해야할까요? - 그래서 제가 대응한 것은 소비자원과 **군청입니다. 대응1) 소비자원 - 소비자원에서는 ***** 측과 전화를 했고, ***** 측에서 또 협의 후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4일정도 지났는데 답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렬이라고 해서 오늘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대응2) **군청 - 윗 글처럼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측과 제가 원만한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을 넣었겠죠. - **군청의 답변은 당사자끼리 원만한 해결을 하라. 였습니다. - 이게 무슨 말이죠? 원만한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을 넣었는데 군청에서는 당사자끼리 원만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 측은 문구 오류를 인정을 했을까요? 모델하우스 내부에 '유상옵션 미선택시 우물 천장은 기본 100mm로 시공됩니다.'라는 스티커가 최근에 붙었습니다. (기존에 없었음, 스티커 부착 전 후 사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거겠지요. 근데 환불조치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를 개조식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도시 ***** 2차 아파트 옵션 표기 오류에 따른 '옵션 계약금 환불' 2. **군청의 지나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경종 3. 앞으로 있을 신축 분양아파트 옵션에 대한 명확한 표기 저 뿐만 아닌 여러 소비자가 우물천정 관련 표기에 속아 부당하게 옵션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부디 시정조치 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쿨존 운영시간을 가변적으로 운영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495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임은 맞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없는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18시~다음날 6시)까지 30km로 제한하는건 비효율적 입니다. 어린이도 없는 스쿨존에서 속도단속카메라가 있어서 50km로 달리던 차가 30km로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캥거루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처럼 스쿨존도 시간을 가변적으로 운영 하는것을 건의합니다 예시) 평일7시부터 18시까지 운영, 그외시간은 제한해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상북도 칠곡군 7개월동안 감금·폭행 친구살해범 가해자들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854

경북 칠곡에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칠곡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동갑내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A씨(22)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쯤 칠곡군 왜관읍 한 다리밑에서 B씨(22)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져 A씨가 B씨를 폭행했다. 당시 폭행당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발생 이틀만인 이날 오전 9시 43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범행동기 등 추가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20대 남성들이 돈 문제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숨진 친구를 7개월동안 감금하고 폭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희생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땐,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도 여러 곳이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초등 동창생 제안으로 친구들과 함께 살았고, 이때부터 가족과 연락도 거의 끊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사채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폭행 강도를 더 높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지만 친구가 의식을 잃었는데 119부터 부르지 않고 신고조차도 안 했다는 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구급차가 아닌,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한 11월, 12월 작년에. 그 돈으로 차량도 구입도 했습니다 제발 또 다른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제목: 일본정부가 욱일기와 일본해를 홍보하는 우리말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2,143

우연한 기회에 일본정부가 아래 링크와 같이 욱일기와 일본해 등을 홍보하는 우리말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제작한 이 동영상들은 심지어 유튜브 자동광고로도 플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외교사안인만큼 유튜브와 해당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제목: 방역지원금을 못받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36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지못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21일에 꽃집을 열었고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어려움이 많았고, 장기화가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2021년 4월1일 사업을 접을 수 밖엔 없었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후, 사업을 접은 후 몇일이 지나 거래처에서 계속 주문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주신 고객분들에게는 차마 폐업을 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경기에 거래처 잡아가기 얼마나 힘이드는데요. 그리고, 곧 코로나 백신도 나온다 하였고, 백신이 나오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겠지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주신 고객분들의 힘을 받아 다시한번 꽃집을 운영해보자 하였고, 어쩔수 없이 같은 주소. 같은 상호로 해서 사업자을 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어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 더더욱 어려움이 많아졌고 결국 은행에서 3000만원 대출을 받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고, 점점 대출금액은 많아지고 빚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보니 개인파산까지도 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뉴스에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신규라서 방역지원금 대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기다리는말 밖에는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업계의 사장님들은 다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저는 신규라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세 치매가 심하셔서 전주 에서 지리산부근 아영면 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어쩔수 없이 폐업을 하였고 다시 개업을 하였는데 신규라는 이유만으로 방역지원금에서 제외가 되고 계속 기다리고만 하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한 현실을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 피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청와대의 정보공개청구 항소취하 및 대통령기록물지정 반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30 ~ 2022-04-29
참여인원: 816

문재인 대통령께 문재인 대통령께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 ***입니다. 제가 유족과 함께 정부에게 대응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불 태워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 10. 8.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 일로 많이 상심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지 불과 몇 일만에 해양경찰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2가지 이유로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이 많아 월북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이 와서 월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1. 7. 6.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고인의 빚을 상당히 부풀려 발표했고, 정신적 공황 또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이 발표했다면서 유족과 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월북 발표를 믿을 수 없었던 유족은 제 권유로 국방부, 해양경찰, 청와대를 상대로 고인의 명예를 찾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청와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재판이 진행 중이며 2022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는 고인의 친형과 아들에게 국방부·해양경찰·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해양경찰의 발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2020. 10.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2022. 1. 18. 아들이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일련의 행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한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면, 고인의 아들은 내면의 분노 및 불안정 등 심리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임기가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도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전념하는 모습을 기대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로써 간절히 원하는 바,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고인의 아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퇴임 후라도 대통령께서 고인의 아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아들은 대통령께서 퇴임 후 거주하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항소한 정보공개청구 재판에 대해 항소취하를 해 주기를 바라며, 퇴임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주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2021. 11.경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가 거부한 정보에 대하여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단하였고, 2022. 2. 23.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한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정보에 관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의 존재이유는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써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과 배치됩니다. 북한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피살된 사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과 대립하게 되면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더 멀어지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2022년 3월 29일 북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혼부부 청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전세 지옥에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9 ~ 2022-04-28
참여인원: 764

해당 제보는 “화곡동 모녀사건”과 유사한 전세사기 형태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24명의 세입자(대부분 사회 초년생)가 하루아침에 사지로 내몰려 1억 가까운 금액의 채무를 안고 오갈데 없이 쫒겨나게 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제보를 올립니다. 또한, 동일한 형태로 추가적인 사기를 진행하는 정황이 파악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해당사건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오산시 ***로 **-* 소재 소형아파트(112세대)를 이용하여 개인 임대사업자가 깡통법인 관계자(차명사용)와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어려운 형편의 세입자를 상대로한 전세사기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요약드립니다. 1. 의도적인 전세금 미반환 (전세금 미반환 중에도 계속적인 전/월세 계약 체결) 2. 경매(현재 24세대 경매진행)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금 높여 받음.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 3.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이중계약. 4. 회사(깡통법인 추정)의 자금난으로 전세금도 돌려줄수 없고 경매가 넘어간 것이라 주장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벌임. 5. 개인임대 사업자 - 새로운 법인(깡통법인)과의 관계없음을 주장하지만, 경매 임박 전 법인의 소유였던 마트의 명의가 이전 개인임대사업자의 남편으로 명의이전. 6. 1대 건축주 - 2대 소유주 임대사업자 - 3대 소유주 깡통법인(법인 대표가 깡통법인이라고 자인함)간의 관계성이 들어나고 있음. 아래 내용은 전세지옥 ‘오산 *** 경매사건’의 상세 경위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피스텔 형태이며 세대수가 많아 소형아파트 허가난 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경매 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전체 112세대중, 경매가 진행되는 동일 법인소유의 세대는 68세대로, 현재는 24세대에 대해 경매 신청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외 법인이 신탁으로 맡긴 세대도 20여세대 있음) 세입자들과 계약한 개인 임대사업자(a씨)가 법인(b법인)으로 집들을 팔아넘기고, 법인에서는 재정상의 문제로 경매로 넘어갔다며 모든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폭탄 떠넘기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법인과 관계가 없다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지만, 여러 정황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을 넘겨받은 이후로는(a씨부터 현재 소유주 법인까지), 전세기간 만기로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받은 세입자가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세대에서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수년째 눌러살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넘어가기 훨씬 전부터 a씨는 전세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법인에서는 기존 보증금 반환도 할 수 없는 능력임에도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올려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가야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황당무계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 1호를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에게 1호 전세입자가 방을 비우지 않았으니 한달만 2호에 살고 있어라, 비우는대로 연락 주겠다라고 말하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호의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집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었고, 대신 살고 있으라 말한 2호도 공실이 아니었습니다. 2호는 이전 세입자의 짐이 일부 남아 있고,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사정상 몸만 비우게 된 호실에서 살아라 하는 것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지옥입니다. 인근 부동산들에서도 *** 문제는 알고 있었다며 거래하지 않는 부동산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부동산에서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계약하고 있으며, 그 계약서 특약 조항에는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넣어 피해를 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 대해 넘어간 피해자들은 전재산,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온 20~30대가 대부분이며,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매에 넘어가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하면 쫓겨날 걱정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 법무사님들께 자문을 구해보았으나 이건 작정한 사기다. 작전이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라며 안됐다고만 하십니다.. 결국 공인중개사를 믿고, 집주인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각자 본인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각자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라니... 너무나 가혹하다 느껴집니다. 하루아침에 사지로 내몰린 저희는 어떻게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건지, 또 다들 피해자들이 생겨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건지, 도움 구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남지역 도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음주 도주치상)을 조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9 ~ 2022-04-28
참여인원: 590

전남지역 도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음주 도주 치상)을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중부지역 현직 도의원(000)은 2009년 5월 밤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고등학교 학생을 치어 사경을 헤매게 한 부도덕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의 도주 차량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간 멀쩡한 고등학생이 5년간 식물인간이 되어 사경을 헤매다 겨우 회복했으나 그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젊은이의 앞날에 희망을 껶어버리고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가득차서 자치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현직 도의원에게 온정주의에 빠져 적격 서류심사를 부여하였다는 것은 민주당의 당론(7대범죄 예외 없는 적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결코 공정한 심사라 볼 수 없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된다면, 대선 이후 깊은 절망감에 빠진 호남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거나 마찬가지로 현직 도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 음주 운전 사고)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립묘지 새치기가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는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묘지 안장순서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9 ~ 2022-04-28
참여인원: 203

저희 아버님은 2000년 경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시고,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2001년도에 영면하시게 되었습니다. 황망하고 경황이 없어서 집안 어른들과 상의해서 고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저희 자손들은 아버님의 국가에 공헌하신 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자손들의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1여년간 논의를 거쳐 영예로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3일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 묘지안장으로 2022년 4월 6일로 이장희망일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2년 3월 22일 이장승인(통상 1개월 이내 승인이 되나 저희는 2개월 정도 소요되었음)를 문자로 통보받고 장례사와 화장시설 등을 예약하고, 이장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자가 온 국립대전현충원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장일인 2022년 4월 6일에는 묘역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재 묘역 잔여기수가 200여기로 매일 20여기가 들어오고 있다. 현재 승인건수는 50여건이지만 묘역은 승인 받은 순서가 아니라 먼저 오는 순서로 묘역을 배정한다. 4월 6일까지 예상이 어려우니 날자를 당겨 오던지?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는 4월 6일 안장일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화장장이 만원이라서 개장유골은 접수도 받아주질 않는데...? 이장 당일 날 화장을 해서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해서 묘역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아서 판단해라니...? 저희들 입장에는 너무 황당한 말뿐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담당팀장님(***-***-****)과 4차례 통화를 하였지만 똑같은 말만하십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지요? 저희 아버님을 산소를 개장하고 화장까지 해서 현충원에 모시고 가서 묘역이 없으면... 대통령님! 승인이라는 행정절차는 왜 있는 겁니까? 행정상 승인은 민원인이 요청한 대로 허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묘역의 잔여기수가 승인된 수 보다 적으면 추가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사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것이 행정절차의 공정과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순서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