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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의 전세대출 주담대 금지조치에 헛점이 있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9

어제 금융위의 9.13이후 다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주담대 불가관련 발표에서 허점이 보여 말씀드리려합니다 '예외적용으로 9.13이전 사들인 임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 사들인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부분인데요 이 문구를 언급하며 부동산카페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받기위해 기존보유 주택들을 임대등록 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됩니다 9.13이전 사들인이 아니라 9.13이전 임대등록이라 표기해야하죠. 이는 문구의 애매한 표기를 악용하여 다주택자 투기꾼들에게 혜택이 되고 대출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투기꾼들 구멍 헛점 연구하는데 도가 튼거 모르지 않으시죠? 이런 헛점들 볼적마다 투기꾼들과 자본과 건설족들이 정부 각처에 손길을 뻗쳐 구멍을 만들게 하는건 아닌가 의심이 들정도입니다 임대주택에대한 혜택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나온 대책이 9.13대책인데 이런 애매한 문구로인해 투기꾼들과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선 안될 일이죠 청와대는 이 사안에대해 확인하시고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천 여중생 폭행 사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1

제천의 15살 여중생이 작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처럼 폭행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사도 떴고 했는데 청원에는 없어서 올려봅니다. 강력 처벌해요 제발
제목: 군복무에 의미를 아는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국민은 군대 다녀오는것이 맞다고생각하는데! 재벌&국회&금수저들은 왜 안가는건지!! 누가 군대 다녀오는것을 태클 걸었는지... 헌법은 다 같은데... 현실은 왜 다른지?? 제발!! 국민들 좀 생각하고 정책을...씨팍들 국회의원들아!!
제목: 서비스 종료한 온라인 게임을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서비스 종료하고 추억이 된 온라인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는 암호화시키고 서버를 개인적으로 돌릴 수 있는 상품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단지 게임중독자지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여 키우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한 무언가이고 무엇보다 게임에 한번 정을 제대로 붙인이상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어도 절대 기억속에서 잊지못하는 부모와 같은것입니다
제목: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한 발 미리 준비 하시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이번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사신다고 하시는데 그나마 다행 이라고 생각 합니다 고작 풍등으로 저유소 탱크가 폭발할 정도면 인천 경기도는 폭탄을 안고 사는데 이번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점검을 한번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스리랑카인이 아무 생각없이 날려서 인명 피해도 없고 만약 우리 국민이 생각있이 날렸다면 더 큰 피해가 났을꺼에요
제목: 그것이알고싶다에 나온 관절병원의 이름을 밝혀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2

도데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무엇을하고있는건가요?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목숨걸고 수술대에 누워 진짜 의사가 수술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돈에 눈이멀어 박리다매로 수술을 하는 곳에서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의 손에 내 몸을맡겨야 되겠읍니까? 발각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또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면허정지 와 병원 폐업으로 강력한 법개정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호사 인력 증원보다는 간호사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900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인원을 정원 외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의결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입학정원의 10%로 제한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이 2019학년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결 발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안타까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는 37.5만명(2017년 기준), 신규 간호사 배출 인력수는 약 1.6만명(2017년 기준)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간호대 입학 정원 또한 매년 증가되어 왔지만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속·악화되고 있고, 간호사 면허는 땄으나 임상에서 떠나있는 유휴 간호사 비율도 OECD 국가들의 평균 2~3%에 반해 한국은 38%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 간호사 공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자대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간호사 인력 공급을 늘리겠다며 계속 간호학과 인원을 늘리는 바람에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교나 전문대학교에도 간호학과를 새로 신설하거나 정원을 크게 늘려 한 학년에 100명도 넘는 간호대 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 중에 의무적으로 임상에서 1000시간을 실습해야 하는데 실습 환경이 충분치 않아 방학을 반납하여 쉬는 시간 없이 어렵게 실습하거나, 더한 경우 학기 중에 힘들게 강의와 임상 실습을 동시에 하고 있을뿐더러, 자대 부속병원이 없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실습 학생 수 때문에 임상에서 감당하지 못해 간호대학생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부가 계속 인원을 늘려와서 간호대학생이 터무니 없이 증원되어 큰 대형병원에서도 그 많은 간호대 실습 학생들을 모두 받아줄 여건이 되지 못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의 실습 병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간호대학생의 수를 늘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 정책은 대책방안이 아닌 제자리 걸음이 될 뿐이며 오히려 간호대학생의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미래 간호의 질이 낮아지며, 이는 곧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없고, 의미없는 간호사 면허자 수만 넘쳐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단지 간호사 배출을 계속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사,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에서 직접 보고 느낀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너무나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는 있으나 이들 중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비율은 63.2%로 의사(90.54%)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비율이 19.5명으로 버거울 정도로 현저히 많습니다(미국 1:4.5, 일본 1:7, 영국 1:8.6). 혼자서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9시간~12시간까지 이르는 등 비공식적인 오버타임이 태반이며, 식사시간 또한 10분~20분만에 마시듯 빠르게 흡입하고 다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평균 19.5명의 환자를 간호해야 하다보니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근무 중에는 쉬는 시간도 별도로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해 방광염을 만성으로 앓는 간호사들이 흔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며, 24시간 환자 간호를 하기 위해 주 5일 3교대의 근무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수준과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저조합니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비해 열악한 간호사 임금, 1인당 담당 환자 수 부담, 체력적으로 힘든 근무환경,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하락 등 이러한 이유로 임상에서 간호사로 계속 근무하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면허자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입니다.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대학교 과정 4년 동안 누구보다도 더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해서 피땀 흘려 공부했고,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하며 환자의 안녕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작정 간호사의 문턱을 낮춘다면 기대하는 바와 달리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인원만 늘어날 뿐 도돌이표처럼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채 악순환만 반복되어 근무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간호사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 입니다. 막연히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간호사를 위한 의료법안 개정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 근무환경 변화에 힘써주시길 두 손 모아 청원드립니다.
제목: 횡단보도 일시정지위반시 중처벌 법재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자동차는 일반생활의 필수품으로 일반화되어 있지만 자동차운전대만 잡으면 빨리 가려고만 하지 횡단보도의 사람마저 무시하고 가려고만 해서 많은사람들이 횡단보도 사고를 당하는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많습니다. 미국에는 신호등에 관계없이 횡단보도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사람을 보고 서행하는것을 일반화 되어있는걸 보고 감탄하고 이것이 선진국의 인간존중 교통질서구나 했 습니다. 우리도 왕복4차선이하 도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과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는 교통법규를 만들어 인간 준중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국문화를 정착하였으면 합니다. 별칙금은 7만원이상으로 하고 카파라치가 가능토록하여 인간준중문화가 빨리정착하여 국민가치관도 선진화하여 선진국가로 위상을 더높였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 하지말고 경기도 외곽으로 일자리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4

요즘 집값을 잡겠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네 3기신도시를 만드네 하는데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는이유는 회사들이 많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며 그때문에 거기에 살고싶어하고 학원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학군이 좋아지는겁니다 회사들이 2기 신도시나 경기도외각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하면 더이상 지을만한 땅도 없는곳에 무리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도없고 죽어라고 서울로 갈 필요도 없을겁니다 집값을 잡으려고만 하지말고 일자리를 분산시키는 것이 서울의 집값도 안정시키고 다른 지역도 균형발전을 이룰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상위 1% 법인의 보유 토지가 10년 전보다 2.4배 늘어,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의 2천100배 규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상위 1% 법인의 보유 토지가 10년 전보다 2.4배 늘어,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의 2천100배 규모 정부에 묻고 싶다! 지금 무정부상태인가????
제목: 레진코믹스 대표의 갑질!은혜를 원수로갚는 대표 처벌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국가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 레진코믹스는 작가들을 착취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 하고 근거없는 주장만 하며 갑질하고 있습니다. 레진코믹스를 검색해 1만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퇴근후 카톡금지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2016년 에 발의된 개정안 통과시켜 법적처벌과 효력을 가질수있게 해주십시요. 저는 운송회사의 차량정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사당시 운송회사 사정상 퇴근후에 차량고장시 출동을 하여야한다 그런 조건이있었으나 회사 전무이사와 협의로 급여를 적게받는데신 퇴근후 국가공휴일 토.일요일 출동정비를 하지않이하기로 협의를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을 하지않을뿐 주말 퇴근후 엄청난 카톡강박감에 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고장시 업무시지 단체톡방에 몇시몇분에 차량입고 차량이왜입고되었는지 보고바람 정비에필요한 내용 부품조달방법 차량사고시 사진전송및 처리방향 보고를 하여야하고 이번 추석연휴동안엔 차량고장이나서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 부품공급도 되지안이한데 업무지시 카톡방으로 부품 수급할수있는곳을 모든방법을통해서 알아보라는등 근무를 하지않는 토요일에 회사에 택배가오면 cctv를통하여 확인하고는 택배를 처리하라고 하여 출근하여 창고에 택배를 넣어놓고오고 평일새벽.저녁에도 차량고장시 확인후 즉시보고를하라하고 퇴근후나 주말에 사장.전무이사 카톡에 답장을하지않으면 직접전화로 지시를하는등 퇴근후 휴대폰을 가지고있어야한다 언재든지 답장을할 준비를하여야한다 강박감에 휩싸여 퇴근후 사생활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업주에 금전적욕구를 충당하기위해 직원들에 강박감을주는 행위라고생각이듭니다 이사회적문제를 저만 가지고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이건 사생활침해이며 국가가 보장해여야하는 인권적인 문제라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꼭 개정안이통과되어 법적효력과 처벌이가능한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대중교통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대중교통에 남녀 차량의 구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특히나 지하철 9호선이 상황이 심각한데요 (과거에는 1호선과 2호선이었지만 지금은 9호선쪽이...) 대중교통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일부 노선에서 사람과 사람의 몸과 몸이 물리적인 접촉을 피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다닥다닥 붙은 만원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디 멀리 열차타고 여행을 가거나 여객기등을 이용하거나 해운 여행들을 이용하면서 자기 좌석 자기 지인들 하고 가는 좌석 딱딱 구분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대중 교통은 그 특성상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밀착은 피하기가 어렵지만 특히나 서있어야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무리 한가한 노선이라도 유독 어느 구간에서는 사람과 사람간의 몸과 몸의 밀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심지어 잘 꾸미고 다닌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령 예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늘하늘한 블라우스나 나시티를 입고 데이트하려는 남성을 만나러 가기 위해 혹은 자기 매력을 표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행복한 삶을 추구할 행복 추구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쁜 아가씨와 거친 남성이 억지로 몸을 부대껴야만 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정말로 문제가 전혀 없기를 바라시나요? 제가 정말로 CCTV 설치와 대중교통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것 보다도 더 예산이 적게들어가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안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장실에 남녀 구분을 두듯이 애초에 대중교통 자체를 남녀를 구분해서 태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는 남성 버스 따로 여성버스 따로 지하철은 칸을 나누거나 아니면 역시 아예 열차 전체를 남성용 여성용으로 교차하여 배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기를 데리고 움직여야 하는 경우라도 딸은 모친이 아들은 부친이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친들은 육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나 이 또한 연령의 제한을 8세 영유하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욕탕이 그런것과 마찬가지로요 여성전용 대중 교통에 따로 영유아를 데리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전용칸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시설 확보가 용이할테죠 언제까지고 예산 때문에 혹은 가족인데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여성들을 성범죄의 사각 지대에 놓아둘 수만은 없습니다. 단지 배차를 늘리는 문제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남성 전용 대중교통과 여성 전용 대중교통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야 했었던 그런문제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사람과 사람의 몸이 실제로 부대껴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에서 팔 다리 스치고 지나가다 엉덩이 부딪히고 그러다 만지는 사람 나오고 그 때 까지 환경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해도 개인의 양심 문제로 돌려버리면 사실상 대중교통 성범죄 문제는 정부당국이 손을 놓아버리는 문제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어디 못사는 나라의 세련되게 꾸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시골의 아늑한 분위기 풍기며 대중교통을 타는 그런시대가 아닙니다. 아가씨들은 날씬한 스키니진에 아니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상태로 만원 지하철을 타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쪽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기라도 하면 배차를 늘리고 남녀 전용칸을 구분하는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싼 돈들여 버스 전용 차로까지 만들고 환승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가능한 국가에서 사실상 배차를 늘릴것도 없이 그냥 있는 노선 반으로 뚝 갈라서 그냥 배차 간격이 두배로 길어졌다고 생각 해도 현실적으로 여기에 불편을 느낄만한 사람 요즘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 자체가 반으로 갈라져서 탑승하는 문제이니까요 절대로 현재 있는 노선의 배차량을 늘릴 필요조차도 없이 아 배차 간격이 두배로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편한 그런 수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냥 있는 노선에 버스 기사만 남녀 구분해서 채용해서 그 노선의 배차 간격까지도 그대로 둬도 그냥 남자 버스 여자 버스 혹은 남성 지하철 여성 지하철 구분해서 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 성범죄가 물리적으로 그냥 완전하게 근절됩니다. 그 어떠한 예산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노선 있는 배차 간격에 이거는 여성 용입니다 이거는 남성 용입니다 홍보하고 사람들이 호응만 해주면 됩니다.
제목: 제3차 감정평가결과와 주거정착금,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인천 부개2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어 지금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떠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금 청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차까지 받은 감정평가결과가 현 시세에 맞지 않아 이주 사무실과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올 8월에 이주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3차 감정평가를 받겠다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주 사무실 직원은 저희에게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2차 감정금액의 3%정도는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감정평가를 받는 게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3차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 찾아온 평가사 분들도 저희에게 감정평가를 받는게 합의를 보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주 사무실을 찾아 평가금액을 확인해봤는데,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평가금액은 합의를 하면 주겠다는 3%에도 못미치는 정말 어이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주 사무실 직원에게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3차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합의를 하고 이사를 갔다, 그 때 이주사무실에서 2차 감정금액의 3%를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주 사무실 담당자 왈... 그 때 합의를 보지 그랬냐고.... 이미 나온 금액은 어쩔 수 없다고... 이주 사무실 직원과 감정평가사 분들을 믿었던 저희가 잘못인가요...? 저희는 억울합니다. 분명 이주 사무실 직원도 감정평가를 받는 게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온 감정평가사 두 분도 3차 감정평가를 받는 게 합의에 의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감정평가 받는 게 잘한 일이라고.. 왜 아래층은 안 받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감정평가 받는 게 이득이라고 저희에게 분명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합의를 보고 이주를 하면, 3%를 주겠다는 했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감정평가액이 합의시 주겠다는 3%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게 아닌가요...? 법에서 그 정도는 보장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이주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이주 사무실 담당자라는 사람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거론하면서... 이 금액들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준다는 식으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주 사무실을 찾기 전에 책과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금청산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이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사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만난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이주사무실 담당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나 되니까 챙겨주는 거라는 식으로 거들먹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정착금도 책과 인터넷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000으로 하고,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0,000원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담당자라는 사람은 12,000,000이 아닌 10,800,000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 10,800,000이지만 자신이 조합 측에 얘기는 해보겠다고... 12,000,000원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겠다고... 그리고 그 담당자라는 사람은 주거이전비의 기준도 사업시행인가가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다른 재개발 구역의 경우도 얘기를 했더니... 자기 네측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기로 정했다고... 자기네가 정하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주거이전비를 정할 때, 왜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지를... 저희는 무조건 조합측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주거이전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거이전비를 계산 할 때 기준이 되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재개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는다는 것이 합법한 것인지...? 저는 이주사무실 직원의 말이 정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담당자 말대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는 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조합만 사람들이 좋아서 이주민을 생각해.. 그들을 고려해 주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주거정착금은 어떻게 산출되고,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주거이전비 기준을 조합 측에서 함부로 정해도 위법이 아닌지...? 우리에게 여태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은 그들이 칭찬받아 마땅한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이러한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것들인지 제발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동물관련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9

진짜 스위스같이 동물 학대하면 11억으로 벌금주세요 버리것도 벌금 몇십억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너무 도구취급하는거같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햇더라면 골드리트리버같이 다리를 절단해야하는 상황같은걸 막아야합니다.. 애완동물들도 가족이에요 제발 부탁할게요 꼭 동물 관련법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유치원 사학비리를 근절해주세요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7

왜 비리를 저리른 사람들이 더 당당할까요 아이들을 위한 아까운 세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거 인가요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모 영화배우.조씨랑.모.감독.김씨랑..성폭력.성추행.이런거는..공소시효.같은걸.없애주셧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성폭력.성추행.성범죄로.인해.고통당하는.사람들을 보면..마음이.아픕니다. 저질러놓고도.버젓이.당당하게.죄책감도.없이..살이간다눈데.. 피해자들만..희샹하라는게. 성폭력.연쇄강간범들은..감방으로.가야합니다 공소시효를..없애주십시요^^
제목: 이총리님! 가짜뉴스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박근혜 탄핵 추진 당시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는 채널A 방송이 있었죠. 그 방송은 여러 언론을 통해 전파되며 확산되었지만 당시 청와대가 직접 최순실 전용기 동승을 증거를 가지고 부정했지만 네이버와 여러가지 방송을 통해 확산되었고 심지어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서 취침까지 했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역시 가짜뉴스였습니다. 이총리님! 박근혜 탄핵 당시 이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채질하고 국민 선동하는 민주당, 현 청와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없애려면 당신들부터 전부 밝히시기 바랍니다! 당시 보도되었던 가짜뉴스들 전부 리스트와 함께 먼저 해명하시고 가짜뉴스 관련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과 부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루신 분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거짓을 다 잊고 진실을 알려고 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자 심지어 북조선과 같은 멘트를 하십니까! 북한 방송에서 남조선 가짜뉴스 없애야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란 분이 북조선과 동일한 말을 하십니다. 가짜뉴스, 밝히십시오! 박근혜 탄핵시절부터 밝히십시오!
제목: 국회는적폐판사들을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2

놀고먹기좋아하는국회의원들은범죄소굴사법부적폐 판사들을탄핵하라!!이게나라냐?범죄자들이법봉을 휘두른다는것이...혈세만축내지말고국회는일좀해라! 허경호,이언학.박범석.신광렬.이영훈.오민석.강부영.권순호등..적폐판사범죄자들을탄핵하라!!
제목: 군대 체육 특기 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군대 체육인 특기 없애라~ 군대는 야생이지만~ 난 군대 만기 제대했다~ 죽도록 노역도 하고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체육인들한테도 군대는 천국이다~ 군대 특기 없애라~ 군대도 사람사는데고 여자들도 군대 보내라~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분단된 이 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제목: 풍등날린 외노자에게  훈장을 주시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

풍등하나에 저유소를 불질러버린 외국인에게 훈장을 줘야합니다. 그런 취약개소를 사전에 발견해내다니 전쟁이라도났으면 전국이 불바다 될뻔했습니다. 아울러 이제껏 비싼 월급받아먹으면서 일을 이따위 엉망으로 해먹은 분들은 혼내주세요.
제목: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 배짱영업인데 이걸 생계로 받아드려야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영업해 길을 막아 통행이 불편하고 위생상태도 지켜지지 않으며 자리와 지역에 따라 노점상들의 매출은 엄청나고 거기에 세금 한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점상들이 불법영업을하면서 주위 건물에 임차료 내시고 장사하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명동이든 남포동이든 유명한곳에 노점상 자리도 서로 매매 하고있습니다. 노점상들고 먹고 살려고 생계형으로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무조건 노점상들이 잘못되 었다 라는거보다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시민이든 노점상이든 상가자영업자든 서로 불편함없이 지낼수있는 개정방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남녀평등및 저출산해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우리사회에 가장 이슈가되고있는 남녀평등과 저출산대책에대해 글을올립니다...나라를 지키는데 남녀가 따로없습니다(여자도 군대가야합니다.)...남녀모두가 떳떳하고 불평을느끼지않도록해야하며,그리고 여자도 군사지식과 기본체력이 있어야 위급시 자기자신과가족 그리고 나아가 나라를 지킬수있습니다...그러나 출산을하는 여성은 제외해야합니다...출산하는것도 나라를 지키는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아마도 그렇게하면 군대안가기 위해서라도 자녀를낳는 여성이 많아지게되겠지요.안까운 혈세를 엄청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오르지않는것에비해 이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것같습니다...그러면 자동적으로 남녀평등도 실현되겠지요...꼭 검토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 징병해주세요 아니면 군대갔다온 남자들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1

뭐 임신을 해야하고 생리가 있고 이런 이유로 여자는 군대를 갈 수 없다....? 옛날말아닌가요? 그리고 모순인게 부사관 장교는 여자도 직업군인 하고있는데 왜 징병은 안하나요? 대책없지않나요? 여자는 군대가서 뭘 시키냐?! 가서 뭘할 수 있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실제 군대에서 병사들이 하는것처럼 행정업무를 해도되고 간호장교들 보조를 해도되고 군내 군종병이나 주임원사병을 해도되고 헌병을 해도되고 취사병을 해도되고 당직병을 해도되고.... 여자가 군대가면 성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 훈련소는 남자따로 여자따로 만들어서 하면될것이고 자대는 금남구역에 안보내면되고 금녀구역에 안보내면되고 방법은 많아요 나랏일 하시는분들이 구상해보세요 여자가 임신을 해야해서 군대를 못간다면 애안낳거나 딩크족이거나 불임이거나 독신주의자거나 그러면 뭐죠? 육아는 부모가 같이하는건데 가사노동은 전업주부가 하고 그걸 도와주는건 같이사는 남자나름일거고 맞벌이하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게 맞고 남녀평등은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생물학적인 핑계로 남자만 가야한다는 이유는 다른나라엔 없습니다 두서없지만 답답해서 안건 올립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특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0

☆시장에 매물품귀 현상으로 집값 급등 !!! 1. 다주택자 임대사업등록 특혜로 가입자 급증. 2. 재건축 전매 제한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물 품귀로 집값 급등.
제목: https차단시도는 인터넷 검열입니다 철회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4

https 차단은 인터넷 검열입니다 패킷분석은 인터넷에서 사용자와 서버에 전송되는 정보를 캡쳐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패킷에는 어느 국민이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등 을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sni필드 기법은 시행하면 세금낭비일 뿐입니다 최근 tls개발진들이 sni에도 암호화를 적용하여 심층패킷분석을 무력화 시킨다고 합니다 sni를 암호화하면 암호를 깨진 않은한 패킷을 캡처또한 분석 을 이용한 차단은 무력화 됩니다 https차단은 곧 인터넷을 검열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깨는 것입니다
제목: 풍등    날리는거  금지 하는법   화재및  인명사상의   최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풍등을 만들어 판매 하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겨울에나 여름이나 날리면 산불이나 대형사고 폭탄 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풍등을 만드는 자는 최고 사형 으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의 개정 하지 않으면 너도 나도 사회에 불만이 있는 자들이 한밤에 또는 차타고 가면서 날리고 옥상에서 날리고 나라가 무법천이 되기전에 속히 법을 개정 하시기 바람니다
제목: 산부인과 초음파 비용너무 부담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5

첫아이를 가진 임신 9개월을 임산부 입니다. 임신초기 국민행복카드라고해서 50만원 지원이 되길래 내가 이런복지를 누려보는구나 했지만 아기가태어나기 한달도 전에 모두 소진되더라구요 후기에 접어들면서 두주에 한번 그리고 앞으론 한주에 한번꼴로 더자주 초음파를 봐야하는데 한번볼때마다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더라구요. 행복카드로 병원비를 지불할땐 체감하지 못했던 부담입니다. 다짜고짜 비싸다고 항의를 하려는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아기낳기를 꺼려하는 요즘 시대에 생겨야하는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청원의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주변상가 소음에 시달려 잠도 못자고 시달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이태원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집 뒤 골목에 어그로빌리지라는 카페가 생기면서 밤에 소음에 시달려 잠을 청하기 힘든 주민입니다. 밤마다 술먹고 떠드는 소리와 큰 음악소리에 시달려 경찰에 민원신청도 여러번 했지만 잠깐 조용해질뿐 다시 신청하면 돌아오는 소리는 어떻게 제재할 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무법천지 세상도 아니고 어떻게 살고있는 주민보다 술집이 우선이 되는 사회입니까 제재할 법을 만들어서라도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골목 주변주민들도 여러번 조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밤마다 소음에 시달려 괴롭습니다. 꼭 소음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조선족땜 못살겠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8

어럽게얻은 자격증으로 마사지일을 하고있습니다.한국사람들은 다 느끼고있겠지만.어디서부터일까요? 아무리 힘든일을 안하려고하기땜 조선족쓰려는 오너입장 입장이해합니다만. 어느정도 한국사람이 일할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음합니다.왜~~외국에 가야 돈벌수있는 젊은이들이 있는지도요. 저의 요는 싼 외인보단 토종한국인을 쓰란말이죠.할머니때까지 죄~~다 끌어들이고 한국인행세하는조선족말구요. 원적까지 파헤쳐서요. 옛날 제주 4ㆍ3처럼 애매한사람 잡지말구요,진~~심 부탁드려요..
제목: 자전거 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 문재인 대통령 님 자전거 법 좀 개정해 주십시요 . 자전거 탑승자는 모두 헬멧을 써야한다 이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라고 해도 자전거 전용도로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자전거 운전자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은 아닌 것 같네요 우선 자전거 전용 도로 확장 부 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자전거로 도로를 질주하면 갓 길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무섭습니다 , 그 전에 버스 전용 차로 처럼 도로 한 켠 에 서울처럼 자전거 도로를 놔야 하지 않을까요 ??? 제발 법ㅍ좀 수정해 주십시요
제목: 2500원 TV시청료 강제징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5

공영방송 KBS가 이젠 공영방송이 아니라 좌쪽으로 기울어져 정권의 나팔수노릇을하며 더우기 적자 700억이나 나는 방송사에 김재동같은 작자를 1년에 7억씩 방송회당 350만원 가량을 준다는건 국민 세금으로 미친짓이라본다 그러한일에 찬반이 있을수있으니 2500원을 적십자 회비 걷듯이 강제징수하는걸 없애라 전기세에서 포함되는걸 빼서 독자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바꿔라
제목: 국민의 의무 민방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민방위기본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민방위 훈련) 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오늘 알았습니다 민방위.. 군대 > 예비군 > 민방위 남자만 해당 하는줄 알았습니다. 국방의 의무 군대 국민의 의무 민방위 지금것 군대>예비군>40살까지 민방위 남자만 하는거구나...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헌데 오늘!! 민방위가 군대의 연장선이 아니더군요. 예비군까지는 국방의 의무로 당연히 해야하는 남자의 사명이고, 민방위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해당 됀다네요. 대한민국 국민...20세~40세 듣고 생각해보니 민방위가서도 군대에서 다해봤던것들 교육하시는 선생님들도 군 어쩌고저쩌고 군,군대 어찌고저찌고 군대의 연장선 이라고만 생각 했었습니다. 민방위가면 100% 남자들만 있고, 선배들한테도 예비군끝나면 민방위이가 기다린다고 듣고 그렇구나 하고 살았는데!!!!!! 늦게 군대가는 남자분들 계시자나요 저 역시 20살때 제밑으로 들어온 후임이 29살인가 중대장과 비슷한 연배였는데 이런 경우는 젼역후 예비군+민방위 약 10년받으면 40세즈음.. 20살에 군대가면 전역후 예비군+민방위까지 약20년... 늦게가는것이 개이득인가? 아들낳으면 늦게가야 개이덕이다 늦게가라 해야하나?? 생각하다 알아보니 민방위는 20살부터 나오고 대학생이면 학교서 받고 늦게 군대 가는사람이면 군대가기전 민방위부터 받는다네요 헌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지난간 일이고 큰 불만도 없지만, 민방위는 심폐소생술 화재 사고 등등 유용하고 일상 생활에 유익한 정보들 알려주거든요 민방위교육 받고나면 여자친구를 만나서 유용한 정보들은 공유하고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왜 남자들만 하느냐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인 20세~40세 여자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당연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신체적으로 남자는 훈련을 받고 여자는 면제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허나 교육, 배움에 있어서 남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여자분들도 민방위 교육 받게 해주세요 남녀가 같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 분위기가 좋아 질수도있고 저출산 문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보 아니겠습니까 한발 더 나아가 주시길 바래봅니다 - 진심으로 민방위교육 재밌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제목: 대기업 생산 계약직 수시 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기술 생산직2년 계약직으로 수시채용하고 몇개월씩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이 지나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공채를 지원하지 못하고 지원하면 서류를 거른다 합니다.그리고 2년 계약직 만료후 1년이 지나야 공채에 지원 할 수 있다 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약하신 정직원으로 전환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듯 합니다.이런 고리들을 하루 속히 없애 버려야 할 듯 합니다ㅡ 불안한 고용에서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노동 착취만 당하고 있는듯 하여 부모로서 안타가운 마음에 고민 끝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회사는 밝힐 수 없어서 안타갑지만 대기업에 경고의 메세지가 필요 한듯 합니다ㅡ 하루 빨리 우리 청년들이 권익을 보호 받는 날이 오기를 서원하며 이만 줄입니다ㅡ
제목: 욕심부리지 맙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다들 이기적이네요 자기가 챙길건 다챙기고 남은 죽이려하는 대한민국 님들 열심히 사세요 .. 죄없는 사람들에게 헤코지 하지맙시다. 노력하지도 않고 말로만 삶을 살지 맙시다.. 한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 을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5

누누이 얘기 했지만 더이상 국민연금 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 아니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도 못하면서 당장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등골만 빼먹는 사회악으로 변질 되었다. 왜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하는지는 나 말고도 다른 이들이 계속해서 글을 올렸으므로 더이상 구구절절 거론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연금 납입 거부 운동을 합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금이냔 말이다.
제목: 족발집 등 육수를 우려내는 식당의 양파망 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

족발을 좋아해서 자주 사먹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육수 우려내는 주머니를 보게되었습니다. 흰색 양파망이었고 묶는 끈은 비닐 재질의 끈이었습니다. 많은 음식점에서 아무 생각없이 양파망을 육수우림 주머니로 사용합니다. 육수에 녹아있는 환경호르몬 족발을 그동안 먹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유명 인터넷 쇼핑 몰 등에서는 육수용 양파망이라는 이름으로 대량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육수용 양파망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제목: 출산휴가 삼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6개월로 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어차피 육아 휴직은 꿈도 못꾸고 있으나 마나한 제도 입니다. 출산휴가일을 늘려주세요. 3개월은 너무 짧아요. 모유수유는 할수있게 6개월로 늘려주세요. 키울사람도 없어 걱정인데 모유라도 맘껏주고 싶습니다.
제목: 모든 연금 통폐합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0

공무원 연금 은 예전 에 부도가 난것을 현재 까지 세금 으로 게속 메워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정년 퇴직 하기 3년전 치 연봉 을 환산 해서 지급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 최고 수급자 는 법조인 출신 으로 730 만원 가량 의 돈을 수급 하고 있으며 일반 연금 의 최고 수급자 는 약 210 만원 이라고 한다 분명 잘못된 연금 법 이다 입법부 인 국회의원 들의 소관 으로 하루 속히 법 을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1

흔히들, 일반 국민들은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아이들 식비 절감을 통한 빼돌리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영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경우 외부교육업체들의 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 포함)을 구입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며 학부모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축재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출신들이 지방의회선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방의회 존재에대해 많은 회의감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조에는 교육프로그램 본사, 지사(실제로는 대리점),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본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사라고 하는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영유아교육기관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프로그램의 지사에대한 공급가가 5만원이라고 하면, 지사는 5만원에 본사로부터 공급을 받아 영업지역내 교육기관들에 자기들이 설정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 실제로는 지사가 영유아교육기관들에 프로그램공급시 각 원장들과 협의해 계산서상의 가격과 실제 공급가를 다르게(훨씬 낮게) 책정하고, 이 차이 중 지사의 세금신고 관련 수수료와 소액의 마진을 제외한 차액을 원장들이나 대표들이 지정한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교육기관들은 학부모들에게 계산서상의 가격(높은 가격)을 청구합니다. 이 세가지 가격, “계산서 지사공급가(예,5만원) < 실제 교육기관공급가(예,7만원) < 계산서교유기관공급가(예,15만원,=학부모청구가격)”은 심한경우 5~6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위 예의 경우, 원장이나 대표들은 7만원(예,15만원-7만원-수수료 1만원)을 리베이트로 개인적으로 입금 받습니다. 따라서, 원장이나 대표들은 이런 리베이트를 가능한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걸리지 않게) 제공해줄 수 있는 지사들을 선호하며,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이 이루어지고,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본사는 이런 지사들과 대리점계앾을 햬야 매출증대를 이룰수 있는 구조입니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선택되어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져야 함에도, 영유아교육기관들은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음에도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돈을 청구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리베이트 금액이 큰 프로그램들이 선택되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프로그램들의 설명회(원장이나 대표들 대상)에서 프로그램 내용설명은 물론, 어떻게 리베이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청원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이 상황들을 익히 잘 알지만, 여러가지 이유떄문에 모른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은 어떠한 불법적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어린이집들을 관리 운영하는 영유아교육업체들 또한 자신들 관리하의 전국 직장어린이집들에대한 공급교육프로그램 선정시, 자기 대표들에게 개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선정하거나, 대표 친인척명의의 업체들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사도 청원합니다.
제목: 구**를 연예계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말 많고 사고나 치는 구**를 연예계에서 퇴출 부탁드립니다. 직방 모델이라는데 당장 해고 시키고 똑같은 피의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에 아주 역겹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화재 설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0

http://cfile30.uf.tistory.com/image/996094445BBB596C1E6F27 오늘 방문한 화성행궁의 한 설명 중 하나입니다. 이것말고도 다른 설명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글에는 설명되어 있는,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파괴되었다가 1997년에 복원되었다는 문구는 다른 언어에는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 방문한 수원화성에는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알게 된 일제강점기때의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지 않을까요? 일본인 가이드가, 적혀 있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요? 영문에도, 중국어에도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는걸까요? 칸이 부족해서..? 적을려면 제대로 모든 것을 적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접하고 문제점을 알게 된 곳은 수원에 있는 화성행궁 하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들의 수 많은 시설과 문화재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문화재들의 설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나가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점검을 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이 나라에 세금주기가 아깝네요 연금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연금이고 뭐고 세금은 왜이리 많이 때나요 ? 그대들이 나에게 해준게 뭐라고 내 세금 때가서 어디 출처도 모르게 때가놓고 일그만두면 또 사라지고 이게 뭐하는짓인가 도둑아닌가 ? 연말정산 ? 이거 알아서 해줘야지 그리고 세금가져가면서 연말정산 알아서 해줘야지 뭐하는거냐 돈먹고 튀는거냐
제목: 한계차주 주택 매입 반대(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626

오늘 기사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한계차주 주택 매입을 한다고 나왔네요. 솔직히 정부(혹은 서울시, 부산시)에서 주택 매입해준단 얘기 계속 꺼내는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거북하고 납득 안가는 사항입니다. 주택 구매는 개인 선택이고 원리금 부담 지고 가격 오르면 본인이 오롯이 다 가져가는데 손실보면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매입해 주다니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국민이 능력도 없는데 대출 잔뜩 끌어 집 샀다가 집값 떨어지거나 원리금 상환 한계에 두손 들면 그들의 욕심이 갑자기 착한 투기가 되는건가요???? 저소득자라고 그걸 세금으로 매입해줄 당위성이 갑자기 생기기라도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이면 청년들이 대출 및 사채 잔뜩 끌어다가 비트코인 투자했다 손실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매입해 주실건가요? 집 없고 그들보다 더 어렵게 살되 떳떳하게 빚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금 이렇게 선심성으로 쓰시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사정이 딱하다(어렵다)고 도와주는게 당위성을 갖지도 않고 고마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장질서 어지럽히고 정부에 대한 비난만 생길 따름입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의료보험료 일년350만원 어이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4

한부모가정 지역의료보험 연소득350만원에서1000만원으로늘려주세요 일년소득1000만원 큰가요 일년350만원을벌어야지만 의료보험료감면이된다고합니다 일년350만원으로죽으라는 소리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