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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경건설 이**회장의 금탑산업훈장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530

저는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경파미르 입주예정자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계약서에 의하면 2018년11월30일 입주 개시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대경건설은 무리한 공사기간에 쫓기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점검을 강행하여 1만4천건이 넘는 입주민의 하자 보수 요청이 있었고, 경상남도 품질검사에서도 검사위원들로 부터 260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11월21일 실시한 4자간담회(예비입대협,대경건설,진주시청,감리단)에서 대경건설은 앞으로의 어떠한 일정도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하자보수가 전무한 상태에서 회사를 믿고 임시사용 승인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만을 했습니다. 2018년 12월8일,9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한 2차사전점검을 앞두고 예비입대협은 오늘 예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을 둘러 본 결과 대경건설은 하자 보수는 미룬 채 미시공 부분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만 보수해놓고 입주자가 지적한 하자보수는 입주 후 실시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하자보수가 완료될지 입주예정일이 정해질지 가늠할 수 조차 없습니다. 하자 보수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고 이사가 급한 입주민을 볼모로 어물쩍 임시사용승인 신청이라도 해서 입주가 시작되면 하자 보수를 장기간으로 끌고 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상남도와 진주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의 추진으로 현재 임시사용승인 신청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이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뿌듯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경건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은 어느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경건설이 경상남도에서 시공한 아파트(사천1,함안2,진주1)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자 덩어리 이며 입주 후 조속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나열 할 수 없지만 조금만 조사해 보면 그간의 대경건설이 경남에서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대경건설 이** 회장은 산업훈장 중 제일 높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값싼 자재에 하자 덩어리인 아파트를 지어 놓고 사후에 보수조차 안해 주는 기업의 오너가 어떻게 훈장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또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대경건설은 3년 연속 하도급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부실 공사에 하자보수도 책임지지 않으며, 하청업체에 피를 빨아 자기 배만 불린 사람이 무슨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단 말인지요? 비단 이 일은 저희 경남 진주 정촌 대경파미르아파트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는 2차사전점검에서도 하자가 너무 많아 3차 사전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건설사들은 "세상에 하자 없는 아파트 없다, 살면서 천천히 고쳐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혹시 하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보수하겠다” 이게 상식 아입니까? 힘들게 모은 전재산에다 대출까지 보태서 마련한 우리 가족이 살 집입니다. 하자를 당연시 하고 하자보수는 1년,2년 끌고 가면서 이주민을 기만하는 건설사들의 행태에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부디 대경건설 이**회장에게 추서된 금탑산업훈장의 취소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복 게시 찾아내서 처벌 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반복 게시 찾아내서 처벌 해야 같은 내용을 연이어 계속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원제도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청원권, 다른 사람의 청원을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청원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이거나, 장난치는 것이거나. 같은 내용을 연이어 게시는 자는 찾아내어 처벌하여야 한다. 소중한 청원 게시판을 개인적 이기심으로 더럽힌 죄 등으로
제목: 공중파 방송에서 빨강맛 김정은 친송방송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9

지금 된다고 보시는건가요?kbs는 김정은 찬향하는 방송인가요?주체성을 크게 훼손 시키는 문제에요 똑바로 잡으세여 이사람아 아무리 북에 환장한 사람이라지만 할게 있고 안할게 있지
제목: 민원인이 주차를 잘못한 이유로, 고위 공직자에게 폭행을 당했는바,  민원인은  경찰이 6명이나 출동하여 현행범 운운하며 연행하였고, 폭행 피의자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무마했고,  최종적으로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 공모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까지  폭행피의자  를 봐줬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 민원인이 주차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고위 공직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0분 정도 주차 잘못한 민원인은 경찰이 6명 씩이나 출동하여 현행범 운운 하며 연행하였고, 민원인 (폭행피해자) 이 출동한 경찰에게 " 폭행 피의자도 현행범으로 연행해 달라 "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도, 경찰이 거절하고, 민원인만 연행하고, 폭행 사건은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흔적을 없앴습니다. 민원인이 여러차례 진정 끝에 사건이 검찰 까지 올라 갔으나, 검사는 폭행 피해자가 " CCTV 를 정밀 분석해 달라" 고 요청하자, 단호히 거절하고, '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하는 검사관이 약 30분간을 이런 저런 부연 설명을 하면서 "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히 알아 맞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첨단 장비 기계는 거짓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관이 검사결과를 '폭행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허위 로 작성하였습니다. 폭행피해자가 검찰 수사관에게 " 검사관이 허위로 작성했으니 진정을 하겠다"고 하자 문제 제기 하지 못하도록 겁을 줬습니다. 이건 폭행 피해자는 개인 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어디 보통 사건 입니까! 경찰은 CCTV 에 대하여 총 약 30분 짜리 분량을 여러개로 토막을 내고,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편집 했습니다. 피해자 가 '기자 회견'이라도 열어서 실태보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폭행 피의자인 고위 공무원 , 담당 경찰, 검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모두 다 처벌 해야 되지 않을 까요? 국민 여러분 피해자에 대하여 '기자회견 ' 자리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중단하라 – 혈세 낭비 중단 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을 보면 정말 웃낀다. 재정 지원은 받고 싶고, 간섭은 싫고. 돈은 좋고, 상관은 싫고. 누구 맘대로. 누구 돈인데. 재정 지원은 혈세에 의한 지원 아닌가. 그러하다면 당연히, 쓴 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이 타당한 것 아닌가. 투명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자들이 아이들 교육을 하니, 교육이 엉망이라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닌가. 숨기려고 숨겨지는 세상인가 어디 요즘이. 사립유치원들 주장을 들으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모두 문을 닫게 하고 싶다. 유치원문 근처도 가지 않아도 바르게 잘 큰 사람들이 많다. 유치원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어린 나이에 잘못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창의력이 말살될 수 있다. 웃기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좋은,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합세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속 정말 터진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교육인가, 유치원들의 영리인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뽑은 이들은 누구인가. 아하, 유치원 원장들? 어디, 섬이라도 남아 있으면, 모두 보내고 싶다. 지들끼리 알라서 살라고. 답은 간단하다.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기 원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재정을 중단하면 된다. 그리고, 소원대로 놔두면 될 일 아닌가. 된장으로 죽을 쓰던, 고추장과 치즈를 비벼먹던.
제목: 삼성전자 남자탈의실을 여직원들이 관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팬티차림으로 있는데 여직원들이 옆에 슥 지나갑니다 물론 청소아줌마라 할지라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이게 정녕 2018년 성평등시대 일류기업입니까? 회사에서 말하는게 한계가 있어 청원합니다 남자의 성 또한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제목: 오늘 면접을 봤는데 아기가 있어서 채용을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며칠전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출산 육아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2200개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누굴위한 지원인지 그 지원이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결혼을 하고 계획하진 않았지만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당시 직원이 5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 다녔어요. 저보다 두달먼저 임신한 여직원이 있는 상태라 임신했다고 말하는게 참 눈치보이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너무 심했던 관계로 바로 얘기를 하였고 회사쪽에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축복받아야 할 일인건 당연하지만 회사가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들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작은 회사였고 5명있는 회사에서 여직원 두명이 임신했으니 어느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했던 관계로 회사에서 한달정도는 점심도 못먹고 일하다말고 화장실가서 토하기를 하루에 열번은 넘게 한거 같네요..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조퇴를 할 수 없고 연차를 쓸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달을 하다가 입덧은 더 심해지고 토하면서 맨날 울기를 반복하다가 너무 화가나고 이렇게 사는 내자신이 비참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대표께서 입덧이 언제까지가 심한지 알아보더니 한달정도 쉬고 오라고 하는 답변을 받고 쉬었어요. 너무 감사한일이죠.. 근데 정말 입덧이 심하면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구요.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 차안에서도 몇번을 토를 하며 왕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안하고 편하게 집에 쉬면 좋죠.. 하지만 애기가 태어나고 어느정도 크기까지 수입이 없을테니 일을 해야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다들 아시겠죠.. 남편이 배우면서 일을 하는 쪽에 있어서 월급도 저보다 적었고 그래도 그나마 애기낳고 마음놓고 6개월이라도 쉬자라는 생각으로 애기낳기 10일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건 법인회사 일이구요.. 아무튼 그렇게하여 저는 너무나도 이쁜 아이를 낳았고 잘키우고 있었습니다. 160만원되는 남편이 월금이 너무 적었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잘지냈어요. 그러고 이제 아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점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없어지고 완전 바닥일때 급급하게 일을 구하는거보다 여유를 두고 2개월정도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도 뽑더라구요.. 그런것도 지원하고 기다리는 중에 다른 일반 법인회사에 제가 원했던 일자리가 나왔고 지원을 하고 전화를 받고 오늘 면접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였고 친정엄마께서 맡아주셔서 면접에 다녀왔어요. 면접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작은 도시여서 그런지 저만큼의 경력이나 업무능력이 많지 않아서 저랑 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면접전에 홈페이지도 보고 조사를 하고가서 탄탄한 회사임을 확인하고 잘된다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을 왜 그만두고 일년정도 쉬었냐고 물어보면서부터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임신을 하였고 출산을 하고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없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 애기가 있냐면서.. 그럼 애기가 어리겠네요.. 애기 두고 일할 수 있겠어요? 아직 너무 어린거 같은데.. 애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회사를 자주 빠지게 되고 회사일에 집중하지 못하더라구요.. 이런얘기를 계속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혹시 둘째 계획도 있나요...? 라면서 물어보는데.. 둘째 계획있으면 꼭 안되는거마냥.. 임신예정이 있으면 사회에 나와서는 안되는 사람마냥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린이 집에 보낼거고 친정엄마도 일을 안하시고 쉬고 계시기 때문에 케어가 가능하다 라도 한번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애기가 있다보면 업무에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구요. 정말 제가 취업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뭐 어떻게든 괜찮다 집중할 수 있다 얘기를 했겠지만.. 이건 뭐 얘기하기가 너무 싫더라구요. 애기낳은게 죄입니까? 애기낳으면 사회에 나와선 안되는겁니까? 집에서 쉬어야만해요? 그럼 생활비는 누가 주죠? 저라고 애기두고 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제가 보고싶어요. 하지만 남편월급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하고 뭐하나 살때 자꾸 백원까지 생각하면서 살까말까를 백번은 해야 사야하는 현실이 너무 싫어요. 그때부터 저는 말을 안했고 면접관은 계속해서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나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애기가 있는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 더 생각좀 해봐야겠다. 지금이라도 언제부터 나오라고 딱 말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애기가 있는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 이말만 반복하더라구요. 제가 혹시라도 진짜 애기가 너무 아퍼서 조퇴라도 하는 날에는 진짜 눈치 엄청 주겠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이사람이 저를 뽑는다고 해도 제가 싫더라구요. 둘째계획? 안그래도 남편이랑 최근 그런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나중에 다 죽고나면 우리애기 혼자 너무 외로울거 같다. 큰일치룰때 힘들거 같다.. 크면서 외로울거 같다.. 안정되면 둘째 갖자.. 하고 있는데 둘째 낳으면 무슨 대역죄인 되는 분위기인데 무슨 애를 낳으라고 하는건지 정말.. 정부도 답답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출산율을 늘리고 싶다면 생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해요. 지원사업도 뭐땜에 안된다. 아주 어정쩡한 수입인데 그거 때문에 안된다.. 뭐 이런것만 있잖아요. 큰회사 다니는 사람 인구중에 몇명일거 같아요? 그 외 사람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못쓰고 살아요. 그리고 아기낳고 일년 지나서 저도 아기두고 눈물을 머금고 사회 나가겠다는데 이런 취급이나 받네요.. 면접보기가 두렵네요. 우리아이가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축복이지만 남이 묻는다면 집이 잘살지 않는 이상 낳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제목: 보증으로 파산한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세요.  피보증인은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 중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64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심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오랜 시간 힘들어 하시는 모습과 그렇게 보내신 세월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장 A에게 IMF시절 보증을 섰고 할아버지까지 연대보증을 섰다가 파산하여 저희 가정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충격으로 치매가 와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정신과 진료를 10년 넘게 받고 계십니다. 문제는 A가 빼돌린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채무이행을 하겠다는 합의 각서를 받았지만 후에 그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돈을 주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까지 진행 하였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라고 하더군요.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가족들은 아버지께 소송을 만류했지만 우리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의사 집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A를 보고 너무나도 원통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A는 소송 중에도 새 병원을 지어 본인을 원장으로 지역 언론에 소개까지 했지만 병원(법인)은 본인 명의가 아니고 원장으로 근무하지만 돈 한 푼 받지 않는다며 줄 돈이 없다고 오리발입니다. 빚을 내 가면서 항소, 상고까지 해서 장기간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승소하여 지금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채무이행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가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A는 원장으로 진료를 보고 있음에도 본인은 아무런 돈도 없고 월급을 받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참고로 A의 아들 또한 서울에서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다행히 저희 사정을 딱히 여겨 성공 수임료를 A에게서 돈을 받게 되면 달라고 하셔서 한시름을 덜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런 놈은 돈을 떠나서 가만 둘 수 없다.”며 나서주신 무척 고마운 분이시죠. 민사 재판이 끝난 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재산을 타인(법인)으로 이전한 A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면 형사 고발로 가야하고 수사가 진행되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A가 가진 재산을 찾아내고 법인이 명의신탁인 것을 밝혀내 법인 실소유주가 A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법적다툼을 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형편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돈을 못 받는다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군요. 물론 저 또한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A가 소송 도중 10층이 넘는 병원을 지은 것을 홍보하고 본인을 원장으로 소개한 기사를 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가?” 왜 타인의 돈을 떼어먹은 범법자는 돈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고 왜 범법자로 인해 돈을 잃은 사람은 돈 걱정을 하며 힘겹게 살아야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 또한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건지 의아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해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떼어 먹은 사람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돈을 떼어 먹은 범법자가 건물을 짓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민사재판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지금까지 지출한 돈만 빚으로 남아있으니 갑질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당하고도 모른 채, 포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상한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돈 많은 범법자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국민을 위하고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는 법으로, 죄 지은 국민을 잡아내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경제 심각합니다.다 꽉 막혔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

지금 우리나라만 불황이라고 합니다..먹고 살기도 힘들어 졌습니다..식당도 안되고..중소기업들도 일이 없습니다..너무 심각합니다..다 안되게 만들고 돈줄도 꽉 막혔습니다..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살길이 막막합니다..열심히 일해도 마이너스 입니다..경제가 살아야 국민들도 밥먹고 살수 있습니다..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아무것도 다 하지마시고 경제부터 살려주세요..국민들 밥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세금도 경제 살리는데 써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감사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과 해당업체를 고발했음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또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2018.11.28. 감사원에 중구청장과 해당업체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 문서를 받고 난뒤에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 이 기막힌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합니까 ........................................................................................................................... 감사원의 신고내용입니다 제가 여러차레에 걸쳐 건물이 붕괴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중구청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감사원에 또 고발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십번 인터넷으로 올리고 중구청장을 찾아가봐도 만나주지도 않고 담당자만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삭제해주시고, 중구청에 중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장, 계장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회사와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이렇게 정부가 무기력하고 직원들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지... 반드시 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삼성전자 리퍼제품 판매 중단 시켜주십시오.새것처럼 판매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삼성전자 드럼세탁기와 건조기 10/5 샀다가 잦은 고장으로 대리점판매자에게***드럼세탁기 계속 문이 안열린다.on.off안된다.4C.DDC뜬다.비누거품 드럼세탁기문틈으로 다 나온다 얘기해도 안알려주더니 이제와서 한달 지나서 교환안된다고 합니다 AS직원 불러도 벌써 두명이나 무시하고 안옵니다 처음부터 고장이나 리퍼제품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세탁기는 다 팔렸다 이제부터 만들어야 말일경이나 배송한다. 미리 주문한 고객도많다.그러더니 갑자기 이틀만에 건조기와함께 드럼세탁기까지 왔어요.세탁기 전면 오른쪽 왼쪽에 파란테이프 붙여서요 파란테이프 뜯어보니 기스 흡집이 있어요 그래도 한달을 지나서 교환안된다 이제서야 알려줍니다 한달안에 교환환불요청했으면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렇게나 드럼세탁기가 안된다 이상하다 말해도 한달안에 교환환불 가능함을 알려주지않더니 이제서야 알려주면서 한달지나서 AS나 계속 받으라고 하네요 삼성전자제품은 한달안에 교환.환불 다 받으세요 한달안에 삼성전자 전자 제품은 전부다 꼭 교환.환불을 받으십시오 판매자 최미영 너무합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삼성전자 리퍼 제품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주십시오 삼성전자 핸드폰 보험 들고 분실되어서 요청하니까 그제품은 이제 없으니 비싼것있다 추가비용 내고 받을래? 내부 외부수리 싹 해서 새것같은 리퍼제품 받을래? 리퍼제품은 추가비용없이 준다 할수없이 새제품 추가비용 10만원 내고 받았어요 새것인지 리퍼인지 알수도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왜 리퍼제품 판매하죠? 제가 구입한 드럼세탁기도 흡집있고 비누거품이 문짝전체로 나오니까 리퍼제품같아요 그런데 한달지나서 판매자는 AS잘 받으시라 하네요 난 판매만한다 한달동안 교환 환불 된다는것 이제야 알려주네요 열심히 AS받으래요 도와주세요 저 드럼세탁기 사용하면 비누거품나와서 언제 감전되고 불이날지도 몰라요 너무 무서워요 저 드럼세탁기 무서워요 교환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번 신청해도 AS기사들 방문도 안해요
제목: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평양 남북정상의 약속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를 념겨서는 인될 것입니다......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화해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북한은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비핵화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문대통령의 대북 정책뿐만아니라 모든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 야당의 반대와 공격에 힘이 실리게 되고 남남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남북 평화 분위기와 북한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 갈 것입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태광 이호진 황제 보석 취소하라 – 판사 구속심사권 박탈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9

태광그룹 이호진 황제보석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재판부가 결정하는 구속, 보석 등이 속 터지는 개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속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 이식 수술은 구속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일반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재벌에게는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가 재벌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보인다.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는 재판부가, 독립을 외치는 것은 개그다.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것인가. 부적절 재판 수행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의 독립? 재판부가 외치는 독립은 황제 재판을 보장하라는 것인가? 재판부의 독립은 많은 경우 판사들 스스로 포기하였다, 타협을 통하여. 일제시대 때 애국지사들에게 내린 억울한 판결들. 군부독재 때 민주열사들에게 내린 억울한 판결들. 일반인들에게 억울한 판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의 독립의 첫 걸음은, 판사들 스스로,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결정들을 멈추는 것일 것이다. 판사들 스스로 비 양심적 판결을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좋은 머리로 어렵게 공부하여,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 등에 대한 탐욕을 저버리지 못하여 타협한, 부끄러운 결정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판사들이 공정한 구속심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구속심사는 국민참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들에게 구속심사권을 박탈함이 매우 타당하다. 관련기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 이식수술을 이유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한 보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넘게 이 전 회장의 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을 두고 최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C 탐사보도프로그램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등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과 검찰 모두 별도의 감시과정을 두지 않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찰의 청구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다음달 12일 전까지는 대검찰청과 조율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54/NB11726754.html
제목: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문재인님 누구를 위한 제왕이신가요 제발 민생과 함께 하는 제왕이 되세요 민초들은 지금 너무 괴리가 큽니다 오늘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보다 한가지 꼭 드리고 싶네요 과거 민주화 시절봐 군생활 특전병으로서 기본강하 하시면서 아래를 내려 보실때와 지금이 틀리신지 아니면 민초들은 당신의 나팔수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민의,민초를 돌보는 인간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라돈수치   올바른 방법으로  재 측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을 시청하고 너무 놀란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전국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주변환경 라돈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미세먼지 처럼 매일매일 정보 공개 바랍니다 당장 내일 부터 학교 보내기가 두렵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쟁때문에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머리속에스쳐오는 전쟁생각때문에 불안합니다 전쟁 안일어나게 해주십쇼.대통령님 성인 안되고 죽을수는 없습니다
제목: 대한민국.국민이..500명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대한민국.국민이..언제부터.500명인가요?대한민국.대통령이신가요?500명..초등학교.인원인가요?
제목: 상문고등학교 담장 옆 주택 음식점 개조 취소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09길 5*번지 주택은 상문고등학교와 철장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주택인데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주변 30미터안에선 흡연이 금지되어있는데 이주택은 학교안이다 할정도로 바로 붙어있고 그옆으로 학생들이 왕래하고 교실이 5미터정도에 있습니다 이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고 앞도로는 자동차 교행도 겨우 되는 좁은 도로인데 여기에 미세먼지 , 냄새, 소음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음식점 허가를 취소하도록 조치해주십시요
제목: 미국의 대북한 플랜B가 오고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미국의 대북한 플랜B가 뭔지 아나? 모르면 알아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살펴라 현재 공중파 언론 믿으면 정말 니들은 바보다 공중파 언론을 제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실만을 추구하라 그게 니들이 살길이다
제목: 우리나라 군 운영의 개선과 징병제 유지의 재검토 촉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2

우리나라의 군대가 현재 운영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헌법에 어긋나는 권리 침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짐을 명시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남성 중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들은 이 글을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동안 강제징병되어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행복추구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등의 병역에 지장을 주는 종교의 신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로 현재 2년 3개월 복무와 3년 복무 중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종교 신자에 대한 처벌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병역법 제 3조 1항에서 명시하는 병역의 의무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만약 대한민국이 모병제를 운영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즉 징병제의 문제인 것이죠. 둘째로, 남성만 징병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권 신장에 관한 논의들이 뜨겁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님, 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우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인 동시에 여성의 능력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징병제가 필요한 이유 중에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양성평등과 징병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지연되는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남성은 20대 혹은 30대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바칩니다. 1년 6개월은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6개월 간 만약 취업을 준비하지도, 자기계발을 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 개인에게 매우 큰 손실일 것입니다. 이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분량상 심각한 문제들만 다뤘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면 징병제는 과감히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징병제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득은 대표적으로 많은 병력 동원이 가능하다, 입니다. 사실입니다. 징병제를 운영하는 것이 많은 병력 동원에는 모병제보다 분명히 앞서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에 관해서는 모병제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무 의지가 없는 국민을 징병해봐야 큰 효용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군 입대로만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국민은 세금(국방세)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 제도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는 권리 침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부재의 문제들이 있고, 다루지 않은 문제도 매우 많습니다. 국민의 문제인 징병제의, 더 나아가서는 병역 제도의 문제에 대해 숙고해봐야 할 때입니다.
제목: 학제개편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현재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단체적인 폐원을 한다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제 개편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이면서 손자 손녀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통 3-4세 (만 3세부터라고 생각함)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합해서 짧게는 3년에서 4년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간접적인 교육환경들이 있기에 어린이들의 지적인 연령이 예전의 동년배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교육시스템을 6-3-3-4 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입학 년령을 만 5세로 낮추고 초등학교 1학년때는 현재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을 현재보다 약간 낮추고 (예를들면 놀이 나 단체 체육 활동 위주로) 유치원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현 6-3-3-4 시스템을 5-3-3-4 시스템이나 안철수씨가 대선 공약한 시스템 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부와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예능을 무단 배포하는것에 대한 법 강화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예능을 무단 배포하는것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영상을 무료로 배포하는 불법사이트들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 법을 더욱 강화하는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청원 보다는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국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현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고 그에 반하여 정부의 정책들은 단체를 향하여 열린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 입니다. 촛불을 들고 우리가 추위에 떨며 집회를 열고 새 정부를 염원할때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살리기... 기업의 대표도 학생이라는 입장도 그리고 월급쟁이의 입장도 소상공업의 입장도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의 염원 살기좋은 나라, 비리도 기회도 없는..... 나라가 아닌 대한국인으로서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큰 희생이 아닌 조금씩의 양보는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정치는 집단과 대기업의 힘과 경제적 논리에 편중되어졌습니다. 보안법 폐지하셨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며 날을 지새우던 열정은 집권당이 되시더니 잠잠해지셨습니다. 통신비 인하하셨습니까? 통신 3사의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포기하셨지요? 최저임금법 통과 시키셨습니까? 편의점들 점주들의 담합으로 약속 못지키셨죠? 그들이 박근혜 정부시절 담배 사재기로 돈을 벌고 각종 시장골목의 각 분야 잠식하며 낮은 인건비로 배를 불리고 살아왔는데 그 점을 인지 안하시나요? 이번엔 유치원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나라의 지원금까지 받으며 맛있고 든든한 간식을 먹어야 할때.... 명품백에..맛사지비에 ...유흥주점에...이런 비용들이 사용됐는데... 이들이 단체권을 행사하면 또 유야무야 정부는 넘어가는 것인가요? 제가 대통령님 팬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 한 획을 그으시고 명예롭게 역사에 이름을 남기 시리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휴~ 하는 한숨만 나옵니다.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고 물가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어떤 특정단체들이 주장하면 국민들의 세금은 그들을 지원하는 각종 명목으로 만들어지고 국가예산을 계속 늘여가고 결국 그 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요?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각종 특혜며 지원을 받고 세금을 내는 것이 급여생활자에 비할까요? 제발 초심 잃지 마십시요.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이었고 정부였지. 대기업및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탈세의 혐의가 있는지 꼼꼼히 조사하시고 저 같은 서민들의 짐 좀 덜어 주세요. 삶이 힘든 건 현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소망해 봅니다.
제목: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친 사기녀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1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하고 권양숙 여사를 기만했습니다. 왜 성추행이나 살인범은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희대의 사기꾼은 신상 공개를 안하나요. 왜 윤장현은 얼굴 계속나오고 정작 죄지은 여자는 꽁꽁 숨기나요 사기꾼의 얼굴 및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강원랜드카지노 배트맨토토 독점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7

전세계에서 유일무이 유저들이 푸대접받으며 카지노를 운영하는곳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또한 사람이 너무많아 게임대기평균 7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 이건 독점의 폐혜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비리가 많았습니까? 제2카지노 또는 내국인입장을 추진해야합니다. 또하나, 스포츠배팅의 독점운영 바로 배트맨토토 입니다. 해외배당과는 별개로 절삭운영 불투명한 운영방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결국 불법사설토토를 즐기게되는 악순환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합법토토회사가 120정도됩니다. 왜 한국은 카지노 토토 로또 등 모두 독점이어야합니까? 그럴꺼면 삼권분립은 왜 하는겁니까? 제발 국내 200만명의 레져중 하나인 카지노 토토의 양지화를 추구했으면 합니다
제목: 민주당은 망할 것이다. 내부에 썩은 극우 친문 세력이 새로운 정권을 잡아 비정상 적인 일을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1

민주당 내에 극우적 운동권 세력이 존재하고 자한당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득권 세력으로 크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행위들을 하고 있다. 1. 특활비 비공개 (역시 자한당과 같은 부류다는 확신) 2. 개독 지원 (김진표 기독교 교회 세금 무마 사건) 3. 갑작스런 내부 정적 제거 (안희정, 이재명) 1) 가만 생각해 보자. 안희정이 여성과 뻘짓을 했다. 이거 진짜 맞아 하는 의문...무죄로 풀리고 있다. 2) 박근혜가 누군데 그 때도 못 턴 것이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마누라가 수만건의 댓글을 달았다고 공격이 들어갔다. 게다가 경찰이 어딘데 갑작스렇게 들이 닥쳐 이재명을 공격하냐? 삼성이 요청하면 대응도 하는 경찰인데...(삼성문건)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발휘되었다. 1) 여성 폭력 방지 되는게 맞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 이게 일반인이 해당되는 내용이냐? 소수의 똘아이들이 혹은 범죄자들이 극단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 방지해야 하는게 맞다면 여성폭력이 아니라 가정폭력이다. 남녀 평등이 문제냐? 그럼 방가는 왜 장자연을 휘젓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냐 경찰이 왜 그걸 보호했냐? 이 걸로 수많은 국민 낸 세금 축내는 여성 단체가 창궐 할 것이고 그 결과가 이미 뉴질랜드에서 입증되어서 지금은 그 나라 여성도 반대한다. 불합리하거든 서민은 솔직히 먹고 살고 안전하게 사는게 우선이지 나쁜 짓은 권력자가 다 했다. 근데...지금 뭐라고... 여성부가 왜 여성가족부인지 모르냐? 이미 잡은 정권 계속 가지 않을 것 같다. 자한당이 왜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살펴봐라. 너희도 썩은 똑같은 자들이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돌봄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정부에서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봄은 하신다는 뉴스를 보았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사실 5시까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수 있는 어머니는 많지 않다. 그래서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저의 의견은 돌봄을 8시나 9시까지 하자는 것이다. 대신 국공립 유치원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아이중에서, 그 시간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있다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돌보아 주면, 아마 적정한 인원이 채워질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아이들도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잘 놀수 있을 것이고, 교사도 충분히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사립유치원에서는 대부분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사립유치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사립 유치원의 재정에도 도움이되고 부담감도 줄어들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유치원을 전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한번 돌봄을 신청하면 1년내내 해야 한다는 중압갑도 어머니에게 주지 않을수도 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굳이 한번에 1년씩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하루 돌봄을 해도, 여러 유치원 아이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충분히 운영될수 있다.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방사능 수치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재 JT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라는 방송에서 방사능에 대해 방영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욕실, 침대 등에서 매우 높은 방사능 수치를 보였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평균 6.0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기준치1.1) 건축에 쓰이는 자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골지라는 재료를 사용해 보통 건축을 하거나 운동장 자갈에 많이 사용하고는 하는데, 이 6.0이라는 수치는 엑스레이를 200장 찍는 것과 맞먹는 정도이고 암과 관련이 매우 많습니다. 내가 편하게 쉴 수 있어야하는 집이, 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절반 정도를 보내는 학교가 방사능으로 덮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으신가요.
제목: 인스코비 대표 *** 그리고 *** 박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25

안녕하십니까 이 두 사기꾼들이 언론과 결탁하여 주가 뻥튀기하고 있지도 않은 FDA3상 승인 임박 사실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실, 더 이상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근거는 솔직히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국내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공표를 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인스코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를 살피는 정부가 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저는 맞벌이 부부로 일하는 주부입니다 요새 하루도 쉬지않고 일어나는 세상일이 말문이 막혀서 청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 북한을 위해 해외 순방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살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경제와 사각지대 중국에 미세먼지 북한의 핵포기문제 아동성범죄와 싸워주고 선악을 분별해서 피해자와 약자를위해 일하는 문정부가 되주셨으면 합니다 우린 이미 북한이 어떤나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분만 모르시는것같네요 북한의 위험을 각성하셔서 북평화외교같은걸로 해외 그만 돌아 다니시고 빨리 한국에오셔서 국가 원수로써의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현행 유치원의 비리를 바로잡는 획기적 조치 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지구상 어느곳에도 국민의 납세로 운영되는 사업에 감사가 없는 나라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감사할 법규가 없다는 구실로 원아들에게 제공되야 할 간식비를 횡령하고, 교비를 횡령하여 사치품을 구입하는 가하면 심지어는 성인용품까지를 구입하는 유치원운영자,,,불법의 규모나 질적으로 도저히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인바 이번에는 기필쿄 이 들 불법 유치원 운영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적절치 못 한 비용지출은 환수하는 절차 밟아 주십시오. 급작서런 사태를 직면한 교육부장관의 당혹이 짐작 갑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부 공무원들은 뭘 했는지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이제곧 내부분열이 일어날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존재하는것이고 국가가있기에 국민이 존재하는것입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허나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이 하는짓을 보십시오 오로지 국가안보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저있습니다. 무엇이문제냐구요? 지금 나라내부에서는 각종 범죄와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각종 살인 남여갈등문제 음주운전문제 이런게 사소해보이지만 작은사건들이 모여질수록 그 영향력은 감당할수없게 커져만갈것입니다 이러한사건이 자주일어나는원인은 법적인처벌이 너무나도 약하기때문이겠지요 법의형량을 늘리는게 범죄예방의 전부가아니다 라고 법학자들은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법적처벌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에 에르럿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벌수준은 많이낮습니다 특히우리나라 특유의 인맥 학연 지연으로 뒷거래가이루어지고 범죄자가 무죄받기에 너무나도쉬워졌지요 그리고 법개정은 수십년도전에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어떤 법조문에서는 티비 등 은 범죄성립이안되는데 라디오 신문에서는되는 이상한일도일어납니다 법개정이안이루어지는것은 국회의원이 일을안한다는것이겠지요 국회의원이이렇게 놀고있다는것은 결국 대통령께서 관심이없다는말이겠지요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믿을수없습니다 탄핵의경험이 있지만 다시또 해야될 때가 왔습니다 북한과 타국에게만 빌빌거리다가 국민들은 하나둘 죽어나갑니다 결국 내부분열이일어날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해야합니다 이대로는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또다시 강국에의해 우리 스스로가아닌 타국의힘을빌려 통일을하게되고 자원은 드대로 뺏기게될것입니다
제목: 입법 국민투표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0

국민청원을 해도. 일부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좋은 법안을 올려도 통과가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 사법기관이 법을 집행하지만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의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믿는 곳이 국회이니.. 그들에게 입법을 맡기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아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대변인이여야하는 사람들이 국민들과 대치하는 이상황에 뭐가 되겠나요.. 국회의원에겐 법안을 내는 권한이 있다면 그 법안의 통과여부는 국민의 대리인.대표가 될수 없는 국회의원에게 맡기지 말고 국민들의 투표와 참여로 입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나라는 못믿을 국회의원 손에 못맡깁니다. 내 미래의 자손들을 이런 나라에 살 게 할 수 없어요
제목: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말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부동산 거래세로인해서 부동산이꽁꽁 얼어붙었는데 대안은 많겠지만 한가지 대안을 제안할까합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할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중과세를 면해주며는 어느정도 활성화도 되고 무주택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과 주택이 저렴한가격에 무주택자에게 돌아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를들면 양도세3억일경우 중과세분중에서 양도세1억내고 무주택자는 1억싸게팔고 다주택자는1억이익본다면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찾아서 매도하지않을까요? 세법과 부동산법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갑갑해서 이런생각을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제목: "과적"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화물차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과적 과태료를 납부하기 싫어서 고의로 신용불량자가 되는현실이 서글프네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화물계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체납자가 수백만원은 명함도 못 내밀고 보통이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체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토부는 모른다고하지는 않겠지요. 국토관리소에 항의도하고 해 봤지만 전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징수하는팀이 따로있으니 난 모른다는식의 답변 참으로 과관입니다. 정부에 관계자에 부탁드립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가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습적(고의)으로 체납을 한 번호판은 등록말소를 시켜야 마땅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를 한 사람은 바보입니까? 과태료 납부하려고 할부금도 미루고 연체이자까지 물면서 세금을 내는 성실한 사람은 바보입니까? 과적과태료 체납차량을 등록말소나 적발시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