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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 강행을 결정한 국방부를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874

전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예비군 훈련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국방부의 결정을 최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내용을 발췌해왔습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보다시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이 적시된 4조에 1항에 적시된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해 국가의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 무리하게 예비군 훈련을 강행하는것은 국가기관으로써 국방부가 4조 1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점 이태원발 코로나와 달리 예비군은 전국이라는 범위에서 벌어지기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산의 속도,범위가 훨씬 빠르고 넓을 수 있다는 점 밀집지역에 수시간동안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장비류 등을 같이 공유하고 돌려사용하는 예비군 훈련 특성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어느 상황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예비군 훈련 강행결정은 예비군 대상자들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강행 결정은 취소하는것이 마땅하며 또한 해당 결정을 내린 국방부의 결정권자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과 공공 이익을 위해 예비군 훈련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결정을 내린 결정권자들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수 **동 ****고의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아파트 보상 댓글부대 선동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51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신축아파트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보상요구!!?] 안녕하세요 올 10월말 **동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될 예비입주민입니다. 오늘 아침 황당한 기사를 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김니다. **매일신문 " 여수 ****고 " 학교 옆 아파트 진입로...학습권 침해" 반발 이라는 기사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는 댓글이 백 여건을 넘었습니다.. 이 댓글의 주인공은 바로 학교에서 공부해야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벌인 일입니다. **고등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중 너희들은 신축아파트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다.(아파트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분진 곰팡이?(긴 장마로 인한문제?로 생각됨)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기숙사창문을 입주민이 훔쳐볼 염려..(예비입주민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지칭?)를 문제삼음..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한다는 짓이 학생들에게 수업 중 각자에게 핸드폰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학생들에게 뭘 하라는 걸까요? 오늘아침 이 기사는 특정신문사를 쳐야만 인터넷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찾기 힘들었구요.. 선생님이 링크나 그 신문사에 대해 말해준게 아니었으면 아이들은 찾을 수도 없는 기사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알권리? 학습권침해로 자발적으로 보상요구의 댓글을 달아라는게 말이되는 소리인지...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수업일수도 준 마당에 ..부모님들이 과연 이 행동에 대해 찬성 하셨을까요? 선생님들이 정신이나간건지.. 어른들의 일을 아이들에게 넘기다니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 학교 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이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학교의 이권을 챙기려는 수단이었는지!! **고등학교에 대해 감사(세금조사) 한번 실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떳떳한지를..!! [아파트 주변보상만 100억설]... 저희 아파트는 애초 짓기 전부터 말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승소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짓고 있었고 아파트주변 보상만 100억원이상 이라는 설을 들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도 포함이라고... 그런데 이 보상받은 건 다 어쩌고 ! 아이들에게 저희 아파트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을까요? 그만큼 받았으면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게 할 것이지 그 돈은 다 어디다가 썼을까요? 우리 입주민도 억울합니다.. 주변보상만 100억 이상이라는 설인데.. 그런데 정작 입주민에게는 신축아파트의 신규시스템조차 들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부족으로 !! 그만큼 주변에 보상을 많이 해주었구요 .. 주민들도 소음분진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피해가가는 실정을 알고 죄송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허나 !! 계속되는 보상의 요구로 저희 예비입주민들은 뿔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구요..이제 제발!! 그만 좀 요구 했으면 합니다..저희도 이제 **동의 일원이 될 사람들입니다.. 제 자녀들도 **고등학교에 보낼 수도 있는 일이구요.. 저희 이권만 생각하는게 아닙다.. 지나친 요구로 인해 저희 생활도 많이 망가졌습니다..주변 민원으로 인해 공사 중지가 몇 번 인지.. 들어갔어도 진작 들어갔을 집인데... 우리입주민들의 주거권! 생활권!! 재산권!!! 아이들의 학습권!!!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이제 두달 남은 시점에 **고등학교로 인해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집 없이 떠도는것도 못할 짓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안고 월세 살이를 해야할까요?!!!! 정말 저희도 여수시 **동 주민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 주변 이웃분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시길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제발 저희 집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준공승인 다시 나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든 채용공고에 연봉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3,526

저는 평범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대한민국은 단군이래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170만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몇 년간 취업'준비'에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개인적 관점을 떠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의 큰 고충 중 하나는 바로 지원한 회사의 연봉정보를 최종 합격한 이후에 알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기업에게 자기 인생 전반의 이야기(자기소개서)는 물론, 나이, 출신대학, 학점, 영어 성적은 기본이고 일부 기업에서는 고교생활기록부, 가족사항, 키와 몸무게, 심지어 부모님 나이와 직업까지 묻습니다. 취준생은 본인의 삶 전부를 오롯이 기업에 공개하는데, 기업은 가장 중요한 연봉정보를 면접 후 결정, 내부규정에 따름 등 애매모호한 말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며칠에 걸쳐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고 서류전형 합격 후에 (대부분 2차례) 면접전형까지 합격을 한 뒤 첫 출근 직전 혹은 이후에 연봉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이 모든 입사 과정을 거치고 기업에서 제시하는 연봉 조건이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입사를 거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면접장에서 연봉을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요? 너무나도 취업이 간절한 취준생은 면접장에서 감히 '연봉'을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당락에 영향을 끼칠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이죠. 자소서에 문장 말씨 하나, 취업사진의 배경, 면접날의 헤어스타일 하나 마저 당락에 영향이 갈까봐 벌벌 떠는게 취준생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도 간절한 입사를 거절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인간 답게 살고싶을 뿐인데 그마저도 어려울 정도의 연봉을 기업에서 제시하거나, 취업하기 위해 쏟아 부은 그 동안의 노력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왜 일을 하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간절한 청년들이 입사 거절이라는 선택을 하는게 쉬웠을까요? 울며겨자먹기로, 또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 다시 취업준비라는 끝없는 터널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이 청년들이 고액연봉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전 모 국회의원이 고작 초봉 3700만원의 공기업 청원경찰 자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냐고 막말을해서 물의를 빚었죠? 초봉 3700만원? 일반적인 대졸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의 연봉입니다. 초봉 3000만원에 얼씨구나 버선발로 뛰어갈 취업준비생들 쌔고 쌨습니다. 사담이 길었지만, 기업과 입사 지원자 모두 시간적 경제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사업장의 채용공고에 연봉정보를 '정확히' 명시하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제목: 현재 살 수도 없는 집, 분양권 왜 주택수에 포함하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674

경기도 수원(최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사는 30대 남입니다. 최근 청약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여 이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고 있는데 이미 시중의 전세가격은 1억원 정도 상승한 터라 대출을 받지 않고는 이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가격이 너무 오르자 오래된 구축이라도 한 채 구입하여 3년이나 남은 새아파트 입주까지 편하게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지어진지 30년 정도 된, 그간의 집값이 오르지 않은, 소형평수의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매매를 알아보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막 진행하려고 은행대출을 알아보던 중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잠깐 좋아했지만 분양권 있는 사람은 계속 폭등하는 전세값을 맞춰주면서 전세살이를 해야 하는 것인가? 투기제한구역에서 분양권이 당첨되어 어차피 3년간 전매제한이 되어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지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중도금 등 돈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의 거주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떡하나 주고 밥그릇 뺏는 것도 아니고, 청약당첨되서 좋아했더니 계약금에 중도금에 돈은 돈대로 지출해야하고 당장의 전세집은 빼줘야 하는 상황이니 정말 미칠지경이네요.. 거두절미하고 청원드립니다. 폭등한 전세값에 맞춰 전세살게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구매해서 맘편히 살 수 있도록 당장의 집이 아닌 미래의 집인 분양권은 1주택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젊은 사람들도 무조건 전월세 살이를 하게 하지 마시고 실거주 목적의 소형구축 아파트 정도는 구매해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분양권을 사지고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선 왜 1주택에 포함되게 하여 당장에 살 집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당장 살집(구축)을 구입하면 분양권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는데 당장 분양권을 팔수도 없고, 먼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미래의 집을 나중에 팔게 해야지 분양권을 돈으로만, 투기수단으로만 보는 정책에 더이상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3법? 더이상 못믿습니다. 이미 전세는 씨가 말랐고 전세값은 폭등중입니다. 이런 세금 걷는 정책이 부동산 안정시키는 정책으라고 믿을 사람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 체험을 통해 뼈져리게 배우고 있으니까요. 국토부장관과 위정자들은 정신 차리시고 하루빨리 탁상공론을 접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질의 응답 및 부당함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386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2+2의 입법취지 및 정부의 의도에 공감하며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해 8월4일 본회의 통과 예정인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국민청원을 청음으로 해봐요.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기사들중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기사에서 나오던데요...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1155 이말은 2년 연장해서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은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묵시적 계약처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러면 굳이 계약은 왜 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왜 정하는건가요??? 뭐 이런 법이 있나요??? 저는 직장때문에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 입니다. 중립정인 입장에서 봤을때 이런 규정은 너무 불합리하며, 합리성을 중요시 하는 진보 지지층이 봤을때도 너무나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이상의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분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런규정은 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바로 잡아주세요. 이런 불합리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야당과의 차별성은 없을뜻하네요.. 좀 심한말이지만 "그놈이 그놈임듯 "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인지 아닌지 구분을 명확히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338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무주택자로 있다가 작년에 주거용오피스텔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갈 돈이 없었기에 한 선택이었는데 법이 주택이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이상한법을 개정요구합니다. 1. 취득시 4.6% -> 주택이 아니다 2. 연말정산시 주택저당차입금공제 -> 주택이 아니다 3. 연말정산시 무주택 주택청약통장공제 -> 주택이다 (주택아니라며!!!!) 4. 이번 부동산법개정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아니다 말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이라면 1주택의 경우 4.6프로가 아닌 1주택의 취득세를 내야 할것이고 연말정산시 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가 되야할것이고 주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시 무주택 주택청약통장 공제가 되어야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안될것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여 없애시거나 집하나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요상한법이 아닌 주택인지 아닌지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이번 정부에서 현명하게 법개정을 해주시길 간곡드립니다.
제목: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밤잠을 못이룹니다.   저녁 12시 이후 배달오토바이 운행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92

제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의 신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옆 경사로는 제한속도 30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30이 넘은 시간인데도 배달 오토바이는 제한속도 30km/h에 관계없이 씽씽 달리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 창문열고 자는 와중에 들리는 과속 배달오토바이 굉음.. 상상해 보셨나요? 날은 더운데 문을 못 닫으니 지옥입니다.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폭주음 유발하면서 달립니다.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심한 불면증 ( 참조링크 ) 에 관한 기사를 특집으로 다룬바 있습니다. 동네 주민이 타고다니는 일상 오토바이는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과속도 하지 않습니다.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상당수가 머플러 튜닝으로 소리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의 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오토바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입니다. 1) 속도위반 딱지를 발부받지 않습니다. (전면에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 2) 사거리 정지신호 안지킵니다. 얘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지 난감합니다. 3) 한손 운전 혹은 휴대폰 보면서 하는 운전이 다반사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해 보니 배달업체에 불편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수익 추구에 혈안이 되 있는 배달업체 눈에 시민의 편안함 따위는 안중에 없겠지요? 배달오토바이의 불법적 행태로 인한 문제발생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수혜자 해결원칙에 의거해서 배달업체에 과징금을 강하게 물려야 합니다. 음식 주문자는 생활공해(소음, 배기가스)를 유발하는 배달오토바이를 원치 않습니다. 행정부처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지금 당장 청와대/국회가 해야할 일 - 배달 오토바이 야간 영업시간 제한 ( 자정시간이후 영업금지 ) 2. 빨리 하면 좋은 일 - 오토바이 전면 표지판 부착 및 속도위반 과징금 강화 - 불법오토바이 촬영영상 제공시 포상제 - 불법 머플러장착 오토바이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처벌강화 3. 나중에 하면 좋은일 - 배달 오토바이 전기 자동차 의무화 ( 중국은 이미 시행 ) - 회당 주회거리 3km 제한 (지역 오토바이 사용) 인구밀도가 높은 주택가 골목골목마다 폭주 배달 오토바이가 판을 칩니다. 제발 밤 12시 이후에라도 편히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6.25 참전용사 퇴직금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168

6.25 참전용사 분들에게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59년 이전 퇴직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6.25참전용사로 1950.12.16일 입대하셨고 1956.06.30일 이등상사(중사)로 전역하셨으며 2001.10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으면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어렵게 군번을 확인하고 신청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보내온 퇴직금 지급 산정 내역을 보면 복무기간은 이등중사 진급일이 1952.09.01.에서 퇴직일(전역일)1956.06.30까지 3년10개월 이고 전투기간은 전투시작일 1952.09.01에서 1953.07.28까지 11개월의 곱하기(X)2 해서 1년10개월입니다. 복무기간과 전투기간을 합하여 5년8개월 기준봉급액이 208,280원 그리하여 산정액은 208,280원 곱하기(X) 5년8개월 = 1,388,530원입니다 퇴직 당시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고 나라 살림이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때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산백성이 먹고 살 입도 해결하지못해 전전긍긍하던 때라 나라위해 목숨던진 군인들은 못챙길 때였고 퇴직금이란 것을 챙기기 힘들었을 테지요. 그래서 그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와서 먹고 살만하니 국민연금 챙겨주듯 6.25때 고생한 군인들 퇴직금 챙겨 준다는건데 60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면 그때의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나 도리적으로나 “덕분에”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1,388,530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뭐라고해야할지 참 난감하네요. 기준봉급액 208,280원은 몇년대 기준입니까? 60년대, 70년대, 아니면 80년대인가요. 그때(1950년대)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이고 지금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데 몇배나 늘었다 이런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볼때 퇴직금 138만원이 타당한가요 지급 한다면 지금 수준에 맞추어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60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 지급해서 국가가 미안하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억, 수십억씩 지급하라는 것도 아니지요. 기준봉급액 208,280에 5년 8개월 퇴직금이 138만원입니다. 이게 뭐 참전용사(부사관) 퇴직금인가요? 한달 월급도 안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정도 입니까. 이해하기 어렵군요. 138만원 퇴직금주고 생색내기 인가요. 물론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볼 때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분들도 그렇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냥 용돈 수준의 퇴직금이 아닌 현실에 적합한 퇴직금이 되길 바랍니다. 6.25전쟁 발발 70년이고 종전70년이 되어갑니다. 방송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습니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좀 더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역후 돌아 가실때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등 1원 하나 받지 않으셨지요. 2017년 12월에서야 제가 아버지대신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았습니다. (故)부:강 점호 자:강 재웅(57년생, 전역일 1980.11.27)
제목: 제대로된 문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에게 폭력 그리고 폭행을 사용시 처벌이 필요합니다 차별은 더이상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31 ~ 2020-08-30
참여인원: 205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2급 비장애인 김**입니다 장애인의날 세계장애인의날 지체장애인의날은 있지만 일반사람도 전혀 모를거예요 외면받고 무시하는 대한민국 사회 이제부터 바꿔야합니다 한발늦었어도 제대로된모습을 보여주세요 매일같이 얻어맞고 때리거나 밀고 다치게할경우 직업관계없이 처벌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장애인 관련정책을 많이만들어주셔야합니다 국회는 제대로된 국민을위한법을 만들어주세요 법이부실하면 무차별적으로 발생될수밖에없음 대한민국사회는 공중도덕에대한 모범을 보여줘야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부터 먼저 모범이 중요합니다 먼저 장애인에게 배려와 관심을가져주세요 장애인체육에 관심이 중요하고요 귀찮다고 바쁜것에대한것은 잠시 잊어버리고 장애인체육에 먼저생각을해주세요 바쁜것은알겠지만요 무조건 거부하지마세요 봉사에대한배려가 중요합니다 일반인보다 장애인이 제일어려워요 생활도 불편하고요 스트레스와 차별을받을수밖에없음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며 제대로된 봉사와 배려해주세요 또하나의 약속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천이 중요합니다 1. 대한민국사회는 장애인을보게되면 거부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2. 장애인에게 폭력과 폭행은 안됩니다 3 말이통하지않고 대화가 안된다는이유로 협박하고 감금도 안됩니다 4. 관공서 및 은행 주민센터도 공무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5. 통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본 복지카드 휴대폰은 함부로 만들어라 절대로 장애인에게 시키면 절대로 안됩니다(보호자와 만든것이 원칙입니다) 6. 어른부터 먼저 모범을보여줘야 자식들도 똑같이 봉사와 배려를할수있음 7. 불편한것은알지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8.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이느리다고해서 지나친지적은 차별로올수있음 격려 응원만이 장애인에게 용기를줄수있는길입니다 9. 국회 그리고 방송사는 장애인을보면 거부하지마세요 똑같은사람이고 인간입니다 폭력과 폭행은 안됩니다 강제로 밀지마세요 10. 조직문화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털 및 기타사이트는 댓글차단이 중요합니다 악플 비방 도배글 광고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글을 올린분우 경고없이 직업관계없이 차단이 중요합니다 11.공무원은 제대로된모습을 보여줘야합니다 장애인에게 폭력과 폭행을시도할경우 공무원시험 자격정지 및 자격박탈이 중요합니다 12.대한체육회 빙상연맹 그리고 KBO KBL KOVO는 장애인을 거부하면 안됩니다 제대로된교육이 필요하며 그중에서 폭력과 폭행 감금 그리고 장애인에게 협박하는 담당직원은 자격박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제목: “강화군수가 강화군민 생존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청원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735

저는 강화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화 외포리 수산시장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가시지 않아 제가 알고 있는 외포리 수산시장에 대한 저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지난 3.24.강화군 내가면 외포항 수상시장 화재발생후,인천시에서 화재복구를 위해 철거비 2억원을 강화군에 보냈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분들은 다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며, 외포항 젓갈시장은 강화군이 아닌 인천시의 소유재산으로 인천시에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화군은 철거비 2억원을 인천시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수산시장을 총괄하는 내가어촌계에 다시 철거비(2억원)를 전달하거나 직접 철거하는 것이 맞는데도 왜?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화군은 수산시장 상인들을 위해 임시판매장을 설립하여 즉시 장사를 할수 있게 제안 하였으나, 상인들은 임시판매장 설립을 반대하고 자신들이 직접 불탄 시장 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어 인천시는 강화군에 수산시장 재건축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강화군은 현재 허가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입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상인들은 강화군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으로 강화군은 외포항을 대표어항으로 설립하여 서로 상생하며 강화군발전을 추진 하고자 하였지만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상인들이 자부담으로 건립해온 시장을 지난 2007년 부터 2025년 까지 15년간 무상임대 하였습니다. 이같이 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상인들은 강화군이 불탄 수산시장을 다시 건립하고 이곳을 군 대표어항으로 만들어 강화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만들자는 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시장을 자부담으로 건립해 2015년 이후에도 무상임대로 시장을 독점하려는 이득권 지키기가 아닐까요? 이같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마치 강화군이 상인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 처럼 왜곡된 이야기가 유포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는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수산시장 소유기관인 인천시에 청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인 또한 강화군민의 한사람으로 청와대 청원에 올려진 내용을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지역을 위하는 길인가? 서로 상생발전 하는 길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와 국회 등의 세종 이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3,286

현재 행정부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로 지방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각종 보고나 국회 대응 등을 위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울 출장을 오가면서 비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와 국회를 행정수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야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정부지로 높이 올라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처리 비효율성 가중,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방균형 발전... 이 모든 것이 행정수도 이전이 절름발이로 된 탓이 아닌 듯 합니다. 청와대, 국회는 이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해서 새로운 메가폴리스 서울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그린벨트 문제도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서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과 문화, 국제경제를 이끌어가는 세계적 핵심도시로 발돋움 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프랑스도 ‘그랑데 드 파리’를 통해 수도 파리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북경 등과 비교해서 현재 서울은 도시 크기만 봐서도 너무 작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과 서울, 경기도 통합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새로운 경제수도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와대, 국회 이전을 위해 국민투표가 필요하면 국민투표 실시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현재 수도권은 거미줄망과 같은 교통과 연결된 산업기반시설로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들만 통합을 반대하겠지만요. 아무튼 서울 집값 문제와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해 결단의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고, 메가폴리스 서울특별자치도 탄생을 제안합니다
제목: (수정) 법정에게 외면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58

- 서 론 - 본인 권**은 범죄자 원**에게 결혼을 빙자한 사기를 당해 돈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저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담당기관인 **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거의 10년에 걸친 긴 법정싸움에도 불구하고, **지청의 고의적인 방해로 인하여 일의 진척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고,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15일에 **지청에서 온 회신을 확인했습니다만, 여전히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청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제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청에서는 고의적인 묵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억울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 본 론 - ‘항소법 4편 2항’에는 ‘증명1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범죄 사실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법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 권**은 한**이 제출한 첨부답변서 중에서, 원**이 권**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권**이 법정에 제출한 각서만 보더라도,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청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지청의 처분은 ‘검찰사무규칙 제 141조 2항’에 의거하여 단서조항이면, **지청의 고의적인 역학조사 방해와 수사기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권**은 ‘(2010) 형제 ****’의 관계서류와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증명1’에 의하면, 최소 구속 내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청은 저의 동의 없이, 권**의 가계를 원** 동생인 원*병의 가계와 연관지어두었습니다. 또한 **지청에서는 권**의 임대확인서와 임대정산확인서를 외면하였으며, 여러 차례 민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편법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0 형제 ****’에 위 서류들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지청의 직무유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청와대의 권한으로 추가적인 형사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파렴치한 원**의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어, 죄의 무게에 걸맞은 벌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첨 부 서 류 - 첨부서류는 2020년도 7월 23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서류 전달 완료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 형제 ****’ 불기소처분서류 11부 한대성 첨부답변서 1부 각서 1부 차용증 2부 임대확인서 1부 임대정산확인서 1부 입금증 1부 결정문 1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의원 구의원제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2,128

현재 지방자치제로 운영되면서 시의원 및 구의원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최초 무임금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굼민 세금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국민을 위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4천5백만 국회의원수도 많지만 시의원 구의원이 꼭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모든 활동비 및 식비 임금 심지어 자동차 유류비등 국민 세금으로 사용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시의원 구의원에 대한 많고 많은 사건을 뉴스에서 접할때면 더욱더 합니다. 과연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을까요 저는 시의원 구의원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며 구의원 시의원제 폐지를 이게시판을 통하여 청원드립니다.
제목: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범죄자 등의 우선선별 공고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8,351

안녕하세요 저는 병설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교 1학년생 1명의 엄마입니다. 7월 23일 서울청년포털에 올라온 "[기본공지]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을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당 공고에 보면 학교 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그 인원은 2,600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9세의 서울 거주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하는 일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지원으로 발열검사, 의심증상 학생 관리 지원(별도 공간 이동 안내, 보호자 연락 등), 등교지도 밀집도 완화를 위한 분반 운영 지원, 학생 이동수업 지원, 급식 생활지도, 화장실 이용 생활지도 등입니다. 모두 아이와 밀접한 활동으로 특히 의심증상 학생 관리 지원이나 화장실 이용 생활 지도 등 아이와 근로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내 아이의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을 1차 랜덤추첨 후 면접을 본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1차 랜덤추첨으로 뽑힌 사람이 모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라면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선발자로 지정되어있는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는 아래와 같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0. 갱생보호대상자 11.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등.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형을 산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수형자가 들어와서 내 아이가 37.5도의 미열이 날 경우 이 수형자의 손을 잡고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서울 홈페이지, 워트넷 등 공고의 참여자모집 첨부파일에 모두 나와있는 그대로를 옮겨 적어놓은 것입니다. 부디 이 공고를 철회하고 건강하고 바르고 건실한 대한민국의 오랜 검증을 거친 청년이 아이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사전동의없이 내 얼굴을 몰래 찍어간 영상이 유포증거가 없어서 초상권 침해가 안된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242

저는 20대이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방송하시는분으로 추측되는분이 셀카봉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들어오셨습니다. 그저 먹방을 찍고 가는건줄알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저희 직원이모께서 음식을 갖다주시는 순간 자기가 챙겨온 숟가락으로 자신의 머리통을 아주 세게 가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모가 놀라서 아무말도 못하시고 벙쪄있는 모습을 그 사람이 카메라를 돌려서 이모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카메라를 돌려 밥을먹으면서 큰소리로 혼자 욕을하고 갑자기 일어나 카메라에대고 인사를하고... 그 후로 저희 어머니께서 선풍기를 틀으려고 돌아다니시는데 그 뒷모습을 몰래 각도를 틀어가면서 찍기도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제 모습을 찍으면서 잔돈은 됐다 그러더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잔돈을 달라고 하면서도 카메라는 제 얼굴에 고정되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찍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모습이 유포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같은걸 받아야지만 경찰서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변호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를 해봤더니 동의가 있던 없던 유포가 된 증거가 있어야된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통화 중 예를 들어주는데 회사 피크닉을가서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낯선사람이 찍혔다. 이게 초상권침해냐? 물어보더라구요. 그리고는 초상권침해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지않다고 그러면서 남의 사전동의없이 얼굴을 찍어도 유포하지않고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답니다. 이 사람을 찾으려고 씨씨티비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한 순간 저는 초상권침해자가 되는거고.. 법이 너무 이상합니다. 보관용이던 유포용이던 나의 동의없이 나를 몰래 찍어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아닙니까? 내 사진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보관용은 괜찮다는 말을 듣고나선 눈물이 나더라구요. 몰래카메라가 아니냐 물었더니 저의 가슴이나 생식기를찍은게 아니면 몰카가 아니랍니다. 세상은 달라지고있고, 법은 옛날 그자리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뒤따라가기 식으로 나중에 사람 죽고 부랴부랴 법 만들지마시고 세상이 빨리 달라지는 만큼 법이 먼저 규제를 해주세요. 크리에이터는 현재 10대들의 장래희망으로 순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자랄 때 부터 제대로 된 법을 알고 자라게 된다면 정말 유익하고 건강한 방송들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초상권침해문제는 많은 이슈를 불어올것입니다. 부디 제 글을 읽어주시고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나 성추행등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행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533

사건일시: 202년 7월 17일 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 먹자골목내 전 대전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평범한 주부이며 저녁시간부터 새벽까지 남편의 가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일에도 어김없이 남편과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위해 각자의 차로 이동하던중이였습니다. 남편은 가게앞 주차가 되어있었고 제 차는 몇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가 되어있어 혼자 걸어가는데 평소, 그곳이 먹자골목 초입에 상가들도 밀집해있고 사람도 자주 다니는 곳이지만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밤 11시 이후 12시경 부터는 상가들 불이 꺼지고 가로등조차 없어 어둡습니다. 그날도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이고 어둡긴 했으나 늘 익숙한곳이고 남편과 거리가 멀지 않게 있었기에 아무 생각없이 차로 향하는데 맞은편에서 남성 한명이 오길래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제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이미 발기가 된 성기를 보여주더니 저를보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설마 성기라는 생각도 못했고 딱딱한 나무토막? 그냥 물건? 그런걸 손에 들고 있나 생각하는 순간 가까이 다가오는 남성을 보고 자위행위라는걸 알게됐고 그렇게 다가오는 남성앞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바바리맨? 변태? 와는 다르게 혼자서 자위행위를 한것이 아니며 어두운곳에 혼자 걸어오고 있는 저를 상대로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멈칫하고 소리를 지르니 주변에 있던 제 남편이 제 소리를 듣고 제 쪽을 쳐다보니 이 남성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바지를 올리고 가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발이 떨리며 가슴이 벌렁벌렁 했지만 남편에게 가서 남성의 행동을 알렸더니 남편이 남성을 쫓아갔고 도망가려던 남성과 남편은 살랑이를 벌이는 사이 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주변의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 사장님들이 먼저 와주셔서 횡성수설 도망가려던 남성을 제압하기위해 남편과 사장님한분이 도움을 주셨고 이과정에서 이 남성이 사장님 한분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마침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분도 보셨는데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26살에 무직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정상으로 보여지는 남성은 그날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으며 가해자 본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증거로 남기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계로 넘어간 사건이 두번이나 수사관이 바뀌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거라고 하네요. 폭행은 남편과 같이 제압하던 주변 사장님이 맞았는데 쌍방폭행이라뇨? 그때 잡아두지 않았다면 도망가고도 남았을 범인인데 잡아두는것도 쌍방폭행인가요? 그것도 똑같이 폭행한걸로 되는건가요? 이게 법입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하기만 했을 뿐인데 폭행이라뇨? 쌍방폭행의 정당함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 인권 보호인가요?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면 피해자는요? 피해자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 편만 들고 두둔하는게 법입니까? 가해자가 꾸민 진술서를 토대로 쌍방폭행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위행위는 기억이 안나는데 쌍방폭행의 정황은 어느 부분에서 기억이 난걸까요? 그런 사람의 진술을 받고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 그날 그곳에 혼자 있었으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을만큼 무섭습니다. 어두운 곳 야심한 밤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보여준 이 남성이 과연 병적인 환자에 '공연음란죄 '란 죄목으로 벌금형만 받는게 맞는걸까요? 이 남성은 분명 제가 아니였어도 혼자있는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풀기위한 자위행위를 했을것이고 나아가, 다른 범죄로 이여질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단순 아무것도 아닌 일로만 넘기는게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혼자 어두운 곳에서 몰래 자위행위를 하는것을 제가 본것도 아니고 저를 보며 제앞에서 의도적으로 자위행위를 한것이며 악의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한것인데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나요? 모르는 남성에게 받은 순간의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당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성희롱이 아닐까요? 성희롱이 뭔가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저를 상대로 했다면 그건 공연음란죄가 아닌 성희롱으로 죄가 성립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참이 지난일임에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20대 안경쓴 남자만 봐도 그 남성으로 보이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이유없이 쳐다보는 버릇도 생기고 피해가게 되며 사람을 기피하는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가해자는 술에취해 기억이 없다하고 피해자인 저는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검사님,경찰관님 세상의 모든 아빠들에게 묻고싶습니다. 당신의 딸들이 이런일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해도 이런 약한 처벌로 끝내실건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반듯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목: 안성 군인 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60,552

2020년 5월 20일 휴가 중인 군인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연인 간 다툼 도중 가해자가 흉기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찌른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기사가 여럿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는 안성서와 군 수사기관에서 전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이하 ‘A’)의 오랜 친구입니다. 사건이 있기 전 저와 A의 지인들이 A와 나눈 메신저 대화, A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직장 동료의 말을 종합해 보니 기사에 쓰인 바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2020/4/20 A는 군인 신분인 가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나보고 정해달라, 만나면 바뀔지도 모르지 않냐”, “곧 휴가를 받아 나갈 테니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시 마음이 생기면 사귀고 아니면 끝내자”며 붙잡았고, A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하루에 전화를 111통, 문자메시지 60건을 보내는 등 약 한 달간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했고 A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20/5/19 가해자가 2박 3일로 휴가를 나왔던 그 날, 둘은 약속했던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가해자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고, A는 그에 거절 의사를 밝힌 후 고속버스를 타고 귀가했고, 가해자는 곧바로 다음 차를 타고 A를 뒤쫓아갔습니다. 집앞까지 쫓아간 가해자는 22시까지 A의 통화를 엿듣다, 방의 불이 꺼지자 현관에 여러 차례 노크를 한 후, 도어락을 풀어 무단으로 자택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잠에 들려던 A는 놀라 “대체 왜 그러냐, 무섭다.”며 말했고, 그에 가해자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뒤쫓아 왔다. 네가 없는 세상 살 의미가 없다.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말로 A에게 위협을 느끼게끔 했을뿐더러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며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5/20 오후 12시 위협은 19일 22시경부터 20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전 8시경, A는 자리를 피하려 출근을 준비했지만 가해자가 힘으로 붙잡으며 “안 가면 안 되냐, 오전 반차를 쓰라”고 강압적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던 A가 어쩔 수 없이 오전 반차를 냈으나, 한참 뒤인 오후 12시가 되어서도 가해자는 A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몰래 메시지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 둘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 경위서를 작성 후, 가해자는 격리, A는 택시정류장까지 태워주는 것으로만 조치를 끝냈다고 합니다. 20/5/20 20시 40분 이후 A는 비밀번호를 바꿀 새도 없이 출근을 하고, 20시 30분이 넘어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귀가길이 두려웠던 A는 친한 직장 동료와 통화하며 귀가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 통화는 도어락 푸는 소리에 뒤이어 비명과 함께 끊겼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A의 집 화장실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다, A가 돌아오자 그를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입니다. 비명과 함께 통화가 끊기자 놀란 직장 동료가 곧바로 A의 집으로 올라가 확인해보니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21시 15분경 다른 직장 동료와 경찰이 A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경찰의 문을 열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 3-40분 뒤 소방대원이 와 강제로 문고리를 부숴 들어갔지만 이미 친구는 손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최초 신고자는 가해자라 쓰여있지만 상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은 직장 동료였고,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야 신고했습니다. 하물며 연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A는 1달 동안 꾸준히 가해자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집착한 것입니다. 상황 발생 시간도 다릅니다. 기사에서는 21시 35분쯤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직장 동료와 경찰이 도착했을 땐 21시 15분쯤이었고, 30분-40분 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땐 제 친구는 이미 얼굴과 목 등을 수십여 차례 찔리고 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이미 스토킹으로 경위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도 왜 아무런 준비 없이 출동한 것인지, A의 집 도어락까지 열고 들어간 가해자에게 취한 조치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는지, 왜 비밀번호 바꿀 새도 주지 않았는지 대응 미흡에 책임이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키우던 반려견이 늙으면 갖다 버릴 것이다.”, 일을 하여 할머니에게 용돈을 주는 A를 보고 “할머니 돈이 필요하면 본인이 벌어서 쓰라고 하지 왜 니가 줘?.”, “너 몸 사진 찍어 놓고싶다.”, 잘 때마다 휴대폰 검사를 하며 모든 남자를 차단하라고 강요하는 등 평소에도 집착적이고, 폭력적이며 강압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군사 경찰에게 인계된 후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벌을 내린 것이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A의 퇴근 시간까지 집 안에서 기다린 점, 흉기를 미리 챙긴 점,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발언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합니다. 경찰은 도어락까지 따고 주거 침입한 가해자에게 단순한 격리 조치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A는 23살이었습니다.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혼자 일 하겠다고 타지로 올라간 아이입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와, 군에서의 통제가 길어짐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게 되면 감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살인범을 충분한 처벌 없이 사회에 내보내게 되면 또 다른 A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죽은 제 친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친구의 죽음에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