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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의 일방적 수사종결과 가해자와의 결탁의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740

보령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만, 사건을 끄는듯한 느낌을 주는 경찰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공업사를 운영하셨는데 일이 없는 중간중간 여러 사람이 팀을 꾸려 일을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아버지가 팀 대표가 되셨고 일을 받아야 하던 회사가 부도 처리를 하여 팀 전체의 인건비를 아버지가 대신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에 걸쳐 개개인의 인건비를 갚아오고 계셨고 코로나로 불경기가 계속 이어져 일이 거의 없던 때라 한 달 뒤에 가게 임차 기간이 끝나면 폐업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정리하기 전까지는 일이 들어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며 일을 계속 나가고 계셨습니다. 갚아야 할 인건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그날도 개인농장의 축사 지붕 보수 의뢰를 받고 일을 나가셨습니다. 일을 나간 2시간 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락사고가 있었다. 크레인에 부딪혀 지붕에서 떨어졌다. 응급처치하며 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례도 바로 치르지 못하고 부검해야 할 수도 있으니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타살의 의심이 없어 부검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장례를 치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처음 겪어보는 장례에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몰랐고, 사고사이다 보니 경찰들도 다녀가고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장례 중간중간 이런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농장주인이 도급(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돈을 주고 일을 시킨거다 우리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저희나 거기 계셨던 분들이나 왜 저런 말씀하시나 몰랐지만, 장례가 끝나고 산재 처리를 알아보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급으로 아버지가 돈을 먼저 받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불러다 일을 한 것이면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들었고 저희 아버지는 같이 일할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고 거기서 불러간 것이며 하루 일당을 받기로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농장 쪽에서는 자꾸 도급으로 주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저희 아버지가 받았으면 통장에 찍혀 있을 텐데 통장거래내역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당시 지갑에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현금으로 500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통장에 넣거나 지갑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셨겠죠. 그리고 요즘 이렇게 큰돈을 현금으로 일하기 4일 전에 영수증도 받지않고 미리 지급하는 곳이 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전 통장 내역을 살펴보면 100만 원 거래도 통장으로 한 걸 확인했었습니다. 지붕 자재를 사러 간 것도 아버지라고 우기셔서 지붕 자재 산 곳에 전화해보니 아버지가 온 것은 맞는데 농장주 사위분도 같이 오셨고 계산도 사위분이 하셨다 아버지는 같이 와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봐주러 오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는 또 자재 값은 자기들이 200을 주었고 500은 아버지한테 준 것이 맞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같이 일한 크레인 기사도 농장주인에게 매수되어 아버지가 자기를 불렀다고 진술하셔서 아버지께서 크레인 기사와 통화를 한 내역이 없는 걸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아버지 통화 내역을 출력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근로공단에서도 크레인 기사를 아버지가 부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통화 내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될거라도 산재쪽으로 크게 기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도 조사를 같이하고 있는데 농장주 쪽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요청에도 5차례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고 경찰서에서도 11월 중순쯤에는 경찰 조사가 끝난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12월초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알아볼 때마다 조사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농장 쪽에서 우기면 저희는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고 또 우기면 저희는 또 제출하고 이렇게 반복되어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인 기사분은 자기 차에 사람이 다쳤는데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우리 쪽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작업관리자로서 안전 지시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도 사과 한번 없이 그냥 농장 쪽 편에서 이렇게 나오니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일 많이 들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슬픈 말인지 몰랐습니다. 유일한 피해자인 아버지는 아무 말 못 한다고 모든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농장주분이 그 지역 유지라서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그 지역에서 일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광역시가 아닌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경찰들도 돈이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의 편인 건지 수사를 올리면 다시 재조사하라는 말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12월18일 지금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는 도급으로 일한것이라고 조사를 마쳤고 그 이유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증거를 더 찾아내서 드려야 하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나 보험손해사정사, 다른기관에서는 산재인정이 될거같다고 말했는데 경찰에서만 아니라고 수사를 종결시켜 버리니 이 부분에서 저희는 가해자와 경찰의 어떤 결탁이 있는건 아닌지 의심하고있습니다. 경찰사건이 종결나면 재수사는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 청원 한 번만 눌러주셔서 재조사가 진행되어 저희의 억울함을 풀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사건이 왜 교통사고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적습니다.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라는 약관이 있어 차량에 달려있는데 크레인이어서 차사고로 본다하여 교통사고라고 적었습니다.
제목: 보육교사를 잠정적 코로나 확진자로 취급하는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의 횡포를 멈춰주시고, 보육교사의 인권을 찾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40,630

저는 경기도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 모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저를 포함한 보육교사들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호소하고 싶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의 횡포라고 칭한 부분은 저도 유감이지만, 긴급보육을 시작한 후로 이어지고 있는 보육교사를 향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및 공문 내용이 과연 나라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는 현 어린이집의 보육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주었고, 보육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장생활에 대한 무력감 마저 안겨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다음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1. <긴급보육>의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학부모의 무분별한 남용을 금지해주십시오. 실제 공문 내용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보육을 권고함.’ 이로인해 실질적으로 영유아 출석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맞벌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원아개인기록카드를 바탕으로 맞벌이 가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보육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 없이, 그저 ‘권고함’이라는 불분명한 말을 방패삼아 긴급보육을 남용하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이며 이로인해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코로나19에 대한 노출이 가능한 보육상황에서 부담감과 초조함을 보육교사만이 오롯이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녕 급/간식시간, 놀이시간, 낮잠시간 등, 하루의 반나절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1번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지역의 보육교사 등 특별직업군에 내려진 고발 조치와 구상권을 철회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보육교사 뿐 아니라 다른 특별직업군을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직업에 대한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새빨간 글씨로 협박하듯 쓰여진, 고발 조치및 구상권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서도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출근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겨놓고, 두루뭉술한 사과문으로 급한 불만 끄기에 바쁜 일부 시군구청의 지침을 말끔하게 철회해주십시오. 3. 보육교직원에게 내려진 코로나19 전수검사, 하겠습니다. 그러나, 긴급돌봄 사용하는 가정(학부모, 영유아)에서도 똑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청원글 카테고리를 <인권/성평등>으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안산시에서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과 긴급보육 현황을 얼마나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이와 같은 지침을 내릴 수 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문 내용에서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육교직원과 및 가족, 어린이집 원아와 가족을 통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 <전수검사 대상>에는 보육교직원만 써있습니까?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만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과 함께하고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왜,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검사는 쏙 빼놓고, 교사에게만 잣대를 들이미는 겁니까. 영유아와 그 가족들도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왜 긴급보육으로 등원은 허락하면서, 가정에는 협조를 구하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도, 어린이집 종사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보육교사는 그저 영유아를 보살피는 로봇이 아닙니다. 보육교사도 가족이 있고,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의 학부모이자 가정을 이루는 누군가란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이라는 것, 구구절절 이해하지만 단지 보육교사도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권을 지켜주시고, 시군구청에서 공문 발송할 때 보육교사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양은 조정지역에서 제외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501

국토부는 오늘 36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곳도 있지만 상상도 못했던 곳 광양이 거론되었습니다. 인구 15만명 남짓한 이곳. 30년 된 아파트나 10년 넘은 구축이 넘치던 곳. 이제 겨우 메이저브랜드아파트가 서너개 분양되는곳. 그것도 미분양이 다반사인 지역 광양이 조정지역이라니요? 아파트값이 올랐다구요? 처음부터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여기서 집값이 얼마나 상승했다고 규제지역인가요? 저는 브랜드아파트에서 실거주코자 청약했고 부족한 자본이지만 입주시 대출로 어느정도 커버가 되리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집값이 오르면야 좋겠지만 1주택으로 실거주인 나와 무슨 상관인가 자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풍선효과때문에 15만명 인구가 다인 광양을 조정지역에 넣다니요?. 광양시장님은 여수 순천으로 빠져나가는 주민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광양개발계획에 최선을 다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구획을 정리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신도시를 조성하려 애쓰고 계시는데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해 모든게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왜 아무런 이득도 보지못한 광양이 이제 제대로 된 아파트에 살아보려 애쓰는 광양 주민들이 모든 피해를 다 입어야하나요? 현금이 없는 저같은 사람들은 이미 입주시 대출상황을 다 고려하며 이사계획을 세웠는데 대출도 규제하면서 이런 지방소도시까지 규제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당장 내년 내후년 입주를 준비하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허탈해하고있습니다. 조정지역을 정하더라도 기존 입주자들의 계획을 망가트리지는 마십시요. 책상에 앉아서 풍선효과니 뭐니 그런거만 연구하지말고 제대로 된 지역 상황을 확인하고 기준을 정하십시요
제목: 오픈카톡방의 익명성에 가려진 군인들의 비인간적인 언행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69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어떤 한 군인의 가족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부대 내에서 각자 맡은 임무뿐만 아니라 나라의 부름에 의해 방역, 역학조사 지원 등 더 이상의 감염자를 막기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군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겪었던 어떠한 군인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하여 군인분들의 외출, 외박, 휴가 통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군에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써 저와 같은 흔히 말하는 '곰신'들과 함께 군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의지할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채팅방을 검색했는데 '******'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픈채팅방이 있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들어간 이 채팅방에는 육, 해, 공, 특전사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님들과 민간인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채팅방처럼 곰신들을 위한 공간인줄 알았던 저의 생각은 그들의 대화내용을 보고 난 이후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몇달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을 다들 기억하십니까? 오픈채팅방의 특성인 익명성 뒤에 숨어서 N번방과 비슷한 대화 내용으로 음담패설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자 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평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그들은 일명 '물타기'가 시작되면 온갖 성적 발언과 성관계 묘사 및 장애인 비하발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하루 몇번까지 해봤어?", "날 뜨겁게 해줘", "일단 14센티 안넘으면 내남자로 자격없으니까 알아서 걸러줘 남성분들 ㅎㅎ"등의 성적 발언들과 "부엉이가 물에 빠지면 뭐게"라는 질문에 "장애인"이라며 장애인 비하발언까지 사람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대화 내용들이 수없이 많지만 국민청원이라는 공론성을 생각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말은 줄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군 내 외출, 외박, 휴가 등 모든 영외 활동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채팅방 안에서는 "몰래 부대를 나가면 되지 않느냐", "24일에 만나기로 했다" 등의 대화 내용 뿐만 아니라 출근 이후 지속적으로 카톡방에서 대화를 하며, 당직 근무를 서는 도중에 셀카를 찍어 보내는 등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 태만에 해당되는 대화 내용 또한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분들의 노력과 헌신은 우리 모두 잘 알고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발언과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고 명령 불복종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 태만이 습관이 되버린 군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이 내용이 널리 퍼져 해당 군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붓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36,552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이번만큼 크게 논란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친화기업이 불매운동의 대상인 일본기업 ****랍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여가부 폐지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 보육교직원 코로나 검사 실시 관련 민원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25,078

안녕하세요. 서울시 거주하는 보육교직원입니다. 일단 코로나 검사 무료 검사 받게 된다는 공문 잘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 교사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받게 해주시는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들은 코로나 19가 정말 무서워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회사 = 집 주말에도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도 누군가의 가장이자 부모, 자녀이니까 그 점에서는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죠. 그런데! 받게 된다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교사 + 이용하는 학부모 + 재원 아동 모두 다 받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그분들이 대중교통도 이용하겠지만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 확진자 경로 보면 회사 = 집 회사 = 집 이 경로임에도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를 예시로 들고자 합니다. 아이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지만 밥을 먹을 때 일렬로 먹으면 뭐합니까 낮잠 시 마스크 벗고 자고 거리두기 하더라도 애들이 각자 놀지 않고 모여서 놀이합니다. ...... 영영아인 0세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합니다.... 개월수가 빠른 경우 착용하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세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긴 하지만 하루종일 착용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울어도 건강을 생각해서 해야한다고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느라 진이 다 빠집니다..... 영아들이라 건강에 더 신경을 쓰지만 콧물, 침, 기침 등이 공기중 에서 서로 섞이고 있으며, 기저귀갈이, 수유,배변지도 등 신체적인 접촉이 더 많은 상태라는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증상이 있다면 정말 위험하겠지만 무증상의 경우로 이미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아이들 또는 부모들이 있을 확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보육 사유서 제출 시 맞벌이라 가족돌봄 휴가 제공이 불가하다하여 등원하고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이지만 집에서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들........! 내 아이 밥 먹이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단계가 격상된 상태입니다. 휴원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문을 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수록 서로의 건강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셔야겠다면 서울시 교직원 전체 + 이용 학부모 전체 + 아동 전체 모두 다 실시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
제목: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유임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23,739

1. 온가족이 멸문지화의 형국으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뒤를 이은 사람은 수 년전 아들의 정상적 군대 휴가 문제로 몇개월 간 맷돌 갈리듯 갈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검찰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본권력, 보수언론 그리고 기득권 검찰의 과두 기득권 동맹이 칼날을 휘두르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그럴진대, 누가 추미애의 뒤를 이어 법무부 장관에 쉽게 나설 수가 있을까요. 설사 임명된다 해도 누가 그이만큼 결기있고 단호하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최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종료시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겠지만) 유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보수언론에서 추장관 사퇴를 기정사실화시켜 몰아가는 흐름의 배후를 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 발로 마치 한 고비가 넘어간듯이 추 장관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발언들이 검찰개혁 추진의 퇴조 혹은 최소한 타협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당장 현 검찰총장이 기세등등 복귀하는 내년 2월의 꼭 두 달 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행태로 미루어보건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그동안 저질러온 정치적 관여의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해당 선거 진행을 그저 손 씻고 지켜보기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례를 들 것도 없습니다.1 추미애 장관의 거취가 언론에 대서특필 중인 12월 17일, 검찰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사건 하나를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지요. 오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변호도 필요가 없다 믿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의심을 버리기 힘든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가족 압수수색 행위에서 선명히 드러났듯이) 법의 외피를 입은 검찰의 정치 개입 행위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검찰 변수에 영향을 받아 만에 하나 양대 선거에서 정부여당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2개월 임기 동안 레임덕의 어두운 터널이 바로 시작되겠지요. 두려운 것은, 그렇게 되면 코로나19가 몰고 올 가공할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서 더군다나 만만치두 않은 정권 재창출의 길이 까마득히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업인 동시에 결정적 뇌관이라는 겁니다. 간난신고를 거친 공수처 출범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한 상태로 마무리된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에 여전히 강력한 수사권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당하고 검사장들이 단호한 인사 대상이 되고, 이런 표면을 보면 뭔가 대단한 개혁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전관예우를 중심축으로 <검찰공화국> 유지의 밑바탕이 되어온 검찰의 수사권한 보유가 차단되지 않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요원합니다. 그 같은 시스템적 권력분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기에 물러나든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수장이 되든 한국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생존 본능을 일차 기준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한 검찰의 손에 마음껏 그리고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가 쥐어져있다는 뜻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견제를 뚫고, 합법을 가장한 선택적 정의와 공화국의 원칙에 저항하는 "임명직 공무원"들의 집요한 정치행위 구태가 여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까닭입니다. 4.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원 포인트로 종료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완의 상태이고, 각론에 걸쳐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할 현재진행형의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진퇴 문제가 일회적, 단편적 판단 아래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다쳤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저 추 장관에게 미안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감히 추장관에게 곡진히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유동적 상황이 정리되고 검찰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좀 더 나타나기까지 장관 직을 수행해 주십시오. 이 청원을 통해 청와대의 냉정한 현실인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유임되어야 합니다.
제목: 길고양이 급식소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4,034

길고양이 급식소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캣맘이나 캣대디가 바라는것은 눈치보지 않고 밥을주면서 길고양이들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날이 오는것입니다. 국민들이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해도 이 바램은 내일 이루어질정도로 쉬운 일입니다 고양이들이 없으면 쥐가 득실득실해질겁니다 고양이는 되려 사람에게 이득을 줍니다. 나라에서 TNR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왜 길고양이 급식소 합법화는 얘기가 없나요? 대한민국은 길고양이의 인식개선이 시급합니다 길고양이를 잡아가서 나비탕으로 끓이거나 죽이거나, 학대해서 논란이 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꽤 사건이 컸지만, 대한민국은 동물법 강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고 길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며 대수롭지 얺게 여기는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TNR이 되어있는 길고양이들은 특히나 나라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세금으로 중성화가 된 아이들인데 나라에서 보호해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마다 급식소를 지정하고 지원해주며, TNR사업이 더 원활히 이뤄지고 길고양이 밥주는것은 불법이 아니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합법화 시켜야 할것을 요구드립니다. 길고양이도 똑같은 동물인데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에 가면 무시하는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길고양이들도 눈치보지 않고 밥먹고 편히 사는 세상이 될수 있게 법을 지정해주세요. 길고양이 밥주지말란 안내문을 붙이는것은 불법입니다 이에대한 조취를 강력히 취해주세요.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제목: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반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7,502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반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생은 지난2017년 대선에서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하였던 ***입니다 청원 이유는 이렇습니다. 1. 법무부장관 제청의 2021년 1월 검사 정기인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2. 검찰과 야당과 언론은 개혁의지의 후임 법무장관에 대한 신상 털기로 또 한 가족이 멸문지화 당합니다. 3. 추미애 장관 많이 오로지 혹세무민하는 윤석열 패거리들을 지도하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유일한 장관입니다. 4. 국민은 영남의 딸, 호남의 며느리,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수제자이며 좌고우면하지 않는 검찰개혁의 최적임자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ㅡ 끝 ㅡ 2020. 12. 17.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S의 수신료 폐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4,348

아주 오래전부터 한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있는 방송수신료... 이것만 따로 안낼수있다면 안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KBS보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볼 프로그램도 없거니와 공영방송이라는 느낌도 들지않고, 수신료로 만들어지는 방송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돈을 내야한다는게 적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KBS라는 방송국 자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거부도 못하게한 부당한 KBS수신료 폐지를 건의합니다. 도대체 왜 내는지 알수없는 수신료. 헌법소환이라도 해야 없어지는 건가요?
제목: 추미애 장관 사퇴 철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2,757

용장을 기용하는 의로운 리더 문재인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추미애 장관님의 사퇴 철회 청원드립니다. 시민여러분~ 검찰개혁은 역사적 소명입니다. 시민분들의 열망을 대표해 추미애 장관님이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 소명이 이끈 길을 가더라도 추미애 장관님은 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소명과 시민들의 열망을 대표한 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살펴 주세요. 시민들은 추다르크를 외면하는 샤를7세가 되지 맙시다. 강추위가 매섭습니다. 금새 모든 사물들을 얼려 버립니다. 이런 강추위는 삶을 고단하고 위태롭게 합니다. 따뜻한 봄날에는 자유롭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봄날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법의 공정한 집행은 햇살처럼 세상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고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한사람은 몇몇을 도울 수 있지만 법의 공정한 집행은 다수를 오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강추위도 당신을 얼려 버리지 못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당신의 행동은 상대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 부탁드립니다. 추미애 장관님 사퇴 철회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요.
제목: 코로나 인한 긴급돌봄 최소화위해 민간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320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키우며 회사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에는 회사로, 저녁에는 집으로 출근하기 바빠 이런 곳에 들어올 일도 여유도 없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긴급보육’, ‘재택근무’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 긴급보육, 돌봄교실은 등원, 등교의 또 다른 말 긴급보육, 돌봄교실은 교육시설 집합금지 시행에 따른 돌봄 공백 우려로 운영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근본 취지상 감염성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선(先)이므로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접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방식만 달라질 뿐 감염 위험성은 계속되므로 부모의 근로형태 특성상 도저히 재택 또는 돌봄휴가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민간 기업에서는 재택 또는 돌봄휴가 사용이 근무태만, 조직 분위기 저해를 야기하는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코로나 전과 다름 없이 위험 부담을 안고 아이를 학교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냅니다. 오히려 이럴 바엔 등교하는 자녀가 정상적으로 수업이라도 받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어차피 위험에 노출될 바엔 말이죠. 어렵게 부모, 친척의 도움으로 아이를 가정 내에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해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가족 간 잦은 왕래와 접촉을 통한 감염 확산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아예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격주씩 전전하며 이주 생활을 하는 맞벌이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마다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코로나 방역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외출 자제, 집합 금지에 반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심히 걱정입니다. # ‘post-코로나’가 아닌 ‘pre-코로나’로 회귀 중인 민간 기업의 현실 이러한 상황에도 민간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재택근무=휴가’라 여기는 기업문화, 돌봄휴가 사용하려면 눈치와 핀잔을 주는 직장상사, 필수근무인력에 대한 임의적 정의로 사실상 재택을 용인하지 않는 제도 운영의 꼼수까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는 커녕 확산세가 증폭되어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태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은 오히려 작금의 상황에 무감각해지고 과거의 방식대로 제도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들은 갑자기 바뀌는 등교 일정, 어린이집 확진자 소식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도(양육이 아닌), 제 몸 하나 지키기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업무몰입 및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업 경쟁력 약화에도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합니다. #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안전하게 근로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삶을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것만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의 각 조직 및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강제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검토해주십사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명확화 (필수근무인원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해석, 본사 외 개별사업장까지 포함한 정책 적용 등) 2. 민간 기업을 포함한 재택근무 강제화 및 돌봄휴가 사용 장려 3. 민간 기업을 포함한 사업장별 재택근무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위반시 제재 여러 현안과 문제들로 고민이 많으신 가운데 이렇게 글을 드려 죄송하오며 부디 저희와 같은 시민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공포와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 수행과 자녀 돌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 차량 인포시스템 먹통 관련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212

안녕하세요. *** **** 차량을 구입한지 이제 2개월 지난 고객입니다. 차량을 인수받고 한달정도 후부터 갑자기 차량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시동켤때부터 안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 오류겠거니 생각하고 재시동걸면 켜지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화면이 블랙아웃 되는 현상이 잦아졌고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좌우 깜빡이+비상등을 켜도 소리가 나지않습니다. 차량 센터페시아 앞쪽 USB도 동작을 안하구요. 화면만 먹통이 아니라 라디오 블루투스등 모든 동작이 안됩니다. 당연히 후방카메라는 나오지도 않구요. 서비스 센터를 가니 블랙박스 상시전원때문에 배터리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매일 1시간씩 운행하는 차량이 용량이 부족하다니요.. 요새 출시하는차가 블랙박스 연결안하는 차가어딨습니까.. 또한 블박 연결을 한다해도 배터리문제라면 시동이 걸리는 순간 전기는 돌아야지요. 그래도 혹시나하는 마음에 울며겨자먹기로 상시전원을 주행중에만 들어오도록 퓨즈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랫지만 역시나 동일하게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더라구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쉐보래 인포메이션 전문 업체를가라고하고 인포메이션 전문업체는 라디오모듈 문제가 아닐수있고, 차량자체의 결함일수있으니 서비스 센터를 가라고합니다. 서비스센터 전화하니 본사에 전화하라고 하네요 본사에서는 *** 인포메이션 전문업체로 가라고하고.. 죄다 책임회피만 하고있는 행태에 소비자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 공식 동호회 까페를 보면 저만 이런현상을 겪는게 아닙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동일 증상을 겪고있는데 *** 측은 내놓는 해결책 없이 책임 회피만 하고있습니다. 이정도의 현상이면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해야하는게 당연히 맞는 수순이 아닐까합니다.. 신차산지 1달도 안된차량도 동일증상을 겪고있습니다. 부디 *** 본사에서 전수검사 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리콜하여 무상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세계화 발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769

본 청원자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입니다. 본 청원을 하게 된 취지는 다원화, 세계화 되어지는 현 세대에서 발돋움 될수 있는 필수 조건이 '도달할 수 있는 조건' 을 만들어야 함이 기본 바탕이 되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도달할 수 있는 조건' 이라 하면, 어디든 갈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포함하여 랜드마크가 되어지는 도시를 필요충분 이상으로 개발되어야 함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국의 교류가 중단, 보류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으로 인하여 각 국의 의료, 가공물, 건설부자재 등 인간에게 필요한 부자재들이 끊임없이 이동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자재를 유통하고 신속하게 사용될 수 없는 요건들이 상당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인들이 통합되고 모여지는 장소라고 감히 단언 할수 있겠지요 또한,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필요한 물자들도 모여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천 영종국제도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정확성과 위치 근접성, 신속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영종도 내에서 물자를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는 산업, 지주회사 격인 컨트롤 회사의 부재로 인하여 세계화 되어지는 추세에 인천국제공항, 영종도 내의 입지는 너무 열악하고 후진화 된 국가의 모형을 적시화,가시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화, 민주화, 문화 개방화가 선진국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세계화 되어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춤하여 세계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과감히 정부에서 투자하고, 고급화된 아파트와 입지를 유치해야 한다 강력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원 취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적시 하겠습니다. 1. 도시 재생화 세계화에 발돋움하는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도시 내에 지주회사격의 컨트롤 유통산업, 대형병원, 고급화 된 건물과 주거형태가 병행되어야 함을 발언 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라 불리어짐이 너무 민망한 작금의 한탄지세 입니다. 국가의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외국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도 조성하는 것이 국가 발전, 이미지에 상당한 국익이 되어 질거라 생각 합니다. 2. 코로나19 상황의 간극 이용 세계에서 유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의료, 주거 등이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취약한 상태를 전화위복 삼아 차후에 발생 되어지는 질병의 유입, 펜데믹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 내에 대형병원과 종합병원 건립을 강력 추진해주시길 청하오며 이 개발로 인한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이용에 상당한 긍정 이미지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3. 교통망 확충 및 서울 접근성 확장 유도 현재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도시 내에 유입되는 인구가 대폭 증가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 인구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철이나 이동 수단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부, 시에서는 광역 확충망에 몰두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다변화되는 세계화에서 숲을 보지 못한 나무를 정비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나무와 잔디를 개간하려다 숲은 이미 망가진 상황이 되어짐으로 은유화 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뒤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유입되는 외국인, 한국인의 교통에 중점이 될 수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인구 트레일러가 꼭 필요하다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졌고, 외국인 유입을 감당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항공 유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그 중점에서 생활권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를 보면 강남구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볼수 있 듯,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도시를 보면 대한민국의 참 된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느껴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히 이 안건에 관한 부분들을 심오히 논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고구려, 신라, 조선의 시대상과 인간미를 더 추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옛 동방예의지국, 한국을 입성함에 자긍심을 지닐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구역 내에 상당한 개발을 진심을 녹여 담아 본 청와대 국민 청원에 한 국가의 정당한 국민으로서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반려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7,931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의 방자한 부하 윤석열 총장에게 명분을 축적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먹이고, 부하를 통제하지 못한 상관인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을 물어 사의를 표명한 여걸 추미애 장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장수는 오래두고 써야합니다.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반려 주십시요!!
제목: 아동방임자 신상공개 판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562

10살 16살을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가장입니다 몇일전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 재판장 ***판사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강남의 유명 ***이 .자신의 사진과 얼굴이 공개된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신상공개에 대해 비양육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통과( 신상공개.형사처벌.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되었지만 법원은 눈과 귀를 닫은겁니다 소송걸었다는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거고 변호사비 소송비는 아깝지않고 양육비는 계속 안주고 버티겠다 왜 !!왜 !!!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에 근무하는 *** 판사가 양육지 안주는 나쁜아빠 편을 들어주었으까요 대통령님 아이는 한부모 가족 아이는 이렇게 또 가난뱅이가 되어갑니다 나라가 정한 법률이 제대로 실행될수 있도록 저 판결을 읽어봐주시고 . 뻔뻔한 저 강남의 유명한 원장도 봐주세요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토에버, 불공정한 합병비율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368

우리 현대엠엔소프트 소액주주들은 미래차 자율주행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 본격적인 3세 경영시대를 맞이하여 그룹 내 모빌리티 전문회사인 현대엠엔소프트를 장기보유하며, 직상장을 기대하고 응원하던 주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공정한 합병결정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생겨 다음과 같은 청원을 상서합니다. ​ --------------------- 다 음 ---------------------- 먼저, 현대차그룹 정의선회장의 취임 후 첫 작품인 이번 합병에서 무리하게 소액주주의 집단반발을 사면서까지 국내 최고의 정밀지도 자율주행회사이자, 유니콘기업으로 기대받던 현대엠엔소프트를 헐값인 3천6백억대에 합병하는 것이 대기업 그룹으로써 해야만 하는 일인지, 재벌기업의 횡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병은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백번양보하여 이해하더라도, 합병과정에서 재벌 그룹으로써 합병비율을 공정하게 유지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편, 합병비율 관련하여 1주당 가치와 시장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토에버의 1주당 자본총액은 각각 5만404원, 2만5836원이고, 현대엠엔소프트가 오토에버의 1.95배입니다. 또, 두 회사의 최근 3개월 시장가격(단순평균)을 산출해보면 각각 12만2608원, 7만8046원으로 현대엠엔소프트가 현대오토에버의 1.57배입니다. 그런데, 최근 합병공시에 따르면 현대엠엔소프트 주주들은 현대오토에버 주식을 최소 1.57주에서 약 2주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오토에버의 0.95주 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그룹총수의 취임 시 강조한 '주주들의 권익' 도 함께하겠다는 모습이 결코 아닌 폭거입니다. 현 정부의 공정 가치를 흔드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절대 묵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우리 주주들은 금번 합병에서 공정한 합병 비율이 적용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정부는 현재 강제 명령 휴원중인 실내 체육시설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54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실내 체육시설업을 운영중인 대표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지금까지 각각 3차례에 걸쳐 3주씩 총 9주간 휴관중인 대표자입니다. 처음 1차 3주 휴관 때에는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만 지나고 나면 나아지겠지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정부의 권고 명령에 따라 휴관을 하였습니다. 이후 잠시나마 8월까지 힘들게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방역 지침에도 따르기 위한 장비들도 대거 구입하고 감염 예방에 많은 신경을 쓰며 운영하였습니다. 허나 8월말... 또다시 교회, 콜센터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 확산으로 인해 실내체육시설들은 강제 명령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점, 교회, 학원들은 정상 운영을 허용하고 애꿎은 실내 체육시설들에게만 강제 휴관을 명령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어디는 밤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고. 어디는 아예 문닫도록 강제 명령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저는 정부 명령에 따라 강제 휴관중입니다.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은 전혀 어려움을 못느끼겠지만. 저희 같은 개인 사업자들 특히 강제 휴관중인 실내 체육 시설업들은 무슨 죄인가요? 이번 3주간 강제 휴관을 하고 확산세가 수그러 든다면 불만은 없겠습니다. 허나 3주 이후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끝을 가늠할수 없는 연장 휴관이 이어지겠지요... 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실내 체육 시설업 종사자들은 현재 대출에 또다시 대출을 받으며 빚더미에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은 0... 고정 지출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각종 세금들... 각종 대출 이자들... 각종 생활 유지 비용들...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대통령님. 저희들을 구제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저는 로보캅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사랑스러운 남편이자, 세 아이의 평범한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3,858

저는 22년 차 현직 경찰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경찰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의 고민과 함께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입문한 이후로 경찰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기에, 힘없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기에 경찰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경찰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의 기력은 약해져 가지만, 첫사랑에 빠진 청년처럼 제 마음을 다해 불의를 미워하고 올바름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로보캅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눈에만 멋있어 보이는 남편이자, 세 아이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만만한 아빠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안타까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20대의 젊은 경찰관이 퇴근길 교통정리 근무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뇌 손상을 당한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에는 그 동료처럼 도로 한복판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쓰러질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감히 부탁드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서의 경찰을 허무한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고 비현실적인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불편의 감수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 경찰관의 생명과 육체를 위험에 내몰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원에서 우선 실현 가능한 사안만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의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전국의 교차로 한 복판에서 경찰관을 그만 놓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018년 인재근 국회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재해를 입은 경찰관이 약 1만 명이었으며, 이는 하루에 평균 5명의 경찰관이 죽거나 다친다는 결론입니다.
제목: 아동 살인한 범죄 신상공개 해주세요!! 최근에도  아동을  그것도  친자식을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742

아동을 살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동 특히 친자식을 끔찍하게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자든 남자든 제발 TV 뉴스로 통해 신상공개 해주세요. N번방, 성범죄는 신상공개 하는데,, 왜 사람을 살해한 살인마들은 안합니까!!! 대한민국 법이 이중잣대입니까!!! 성추행도 안했는데 억울하게 성범죄자 만들고 신상공개 하면서,, 아동을 끔찍하게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마들은 왜 신상공개 안합니까!!! 친자식을 살해한 사건 관련링크를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주민공동시설 중 사용중지 중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케이블TV시청료 렌탈비를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214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일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입니다. 제가 현재 관리 중인 임대혼합단지 공동주택 단지 내 피트니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사용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폐쇄 중인 주민공동시설인 커뮤니티 시설 장소에 설치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케이블TV시청료 등 장비 렌탈비를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코로나19 사태에 유선으로 사용중지된 계약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테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렌탈비 사용료 감면 요청을 하였으나 대기업 렌탈사업부에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며 변경을 거부하며 요지부동으로 매달 렌탈료를 고지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달 렌탈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고통 분담차원에서 적은 아파트관리비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일정 분담하였으면 하기에 정부의 임대료 멈춤보다 우선 적용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청원인 :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청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