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불법 개농장 업주 처벌과 농장 폐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5,132

안녕하세요. 지난 2년간 가축사육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장소에서 강아지들이 뜬 장에서 열악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뜬 장의 강아지들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으며, 방문할 때마다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가 뜬 장에 나뒹굴고, 뜬 장 옆 논두렁에 있는 개에게는 토끼 사체와 살아있는 닭을 먹이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 시청에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지만 그때뿐입니다. 농장주의 말만 듣고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으며 일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등 지속적인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법 뜬 장은 뜬 장 주변 **리 **아파트 뒷편에 있는 대규모 개농장과 연관이 있어보입니다. (불법 뜬 장 주소는 충북 **시 **구 **면 **리 ***번지입니다.) **시청은 동물을 보호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동네 주변에서 뜬 장에 강아지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예 먹을 수조차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뜬 장에 판자를 대어주는 것으로 개선했다', '음식물 쓰레기라도 음식물이 있기에 학대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9년 3월, 처음에 발견했던 큰 개 6마리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2월에 시청 직원이 방문했을 당시에 농장주가 키우는 강아지라 했었는데 다수가 없어진 상태였고 여전히 먹을 수조차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식용견이 의심되었지만 증거가 없어 후자의 문제를 **시청 측에 민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시청 측은 농장주에게 개선을 지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에 농장 재방문 시에 그동안 봐왔던 비윤리적인 행태보다 더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뜬 장에 새끼강아지 3마리와 진돗개 1마리 총 4마리가 있었는데, 뜬 장에는 ‘*******************************’가 나뒹굴고 있었으며 가축의 털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있었습니다. 뒷편 논두렁에 홀로 묶여있는 진돗개 앞에는 2019년 12월 17월경 ‘동물 사체’가 있었고, 18일에는 ‘토끼 사체 2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물그릇과 밥그릇은 전혀 없었으며 동물 사체를 먹이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청 측에서는 '강제격리 기준으로는 물, 밥을 안주고 때리거나 학대한 경우로 상처를 입히거나 병에 걸렸을 때임'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강아지들을 농장주로부터 격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으로 ‘농장주가 논에 있는 강아지에게 먹이로 살아있는 닭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비인간적인 사실을 듣고 주변 지인분들과 SNS을 통하여 민원신청을 많이 넣자, **시청 측은 시정명령 공문을 작성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 강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위해방지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24일에 뜬 장에 방문했을 당시에 논두렁에 있는 개 앞에 토끼 사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28일 이틀 연속으로 방문했을 당시에는 논두렁 개 앞에는 물그릇과 밥그릇을 포함한 먹을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고 사료와 물을 주자마자 개는 허겁지겁 먹었으며 이후 다시 방문했을 당시에는 제가 놓아준 밥그릇과 물그릇을 모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농장주가 물그릇과 밥그릇를 치워버린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에 재차 **시청 측에 민원을 넣었지만, 동물보호팀 모 주무관은 ‘강아지 마릿수가 늘거나 다른 종류의 가축을 새로 들여놓은 경우에만 추가제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혀 강아지의 생활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뜬 장에 1마리가 다른 강아지로 교체되어 전화 민원을 넣었으나, 직원이 나가보고는 강아지가 교체된 것은 알 수 없고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뜬 장의 강아지들은 지난 2년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반복적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동물 사체가 나뒹굴고 먹이조차 없는 비윤리적인 환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7일에 2019년부터 봐왔던 문제를 정리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 24일 환경개선에 대한 시정 명령 이후 2020년 6월이 되기까지 6개월이란 기간까지도 밥그릇과 물그릇이 여전히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청 측은 ‘주인이 우유를 먹였다고 말했다’라는 말로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경로를 그저 농장주의 말로만 듣고 일을 일단락지은 점, 꾸준히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민원을 넣을 시에만 그때뿐인 점을 보았을 때 **시청 동물보호팀은 정말 동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2020년 06월 25일 **시청 측은 ‘사료와 물 공급에 대해 살펴본 결과 뜬 장에 있는 먹이와 물그릇을 비치하여 급여를 하고 있었고, 논두렁에 있는 개의 경우에는 농장주가 먹이와 물을 급여하고 다시 치우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항시 물그릇과 밥그릇을 비치하는 것으로 하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먹이와 물을 주고 밥그릇과 물그릇을 치우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이때 시정조치 명령 이후 제대로 시정을 하지 않는 점으로 농장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시점이지만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청 담당자가 바뀌어서’라고 합니다. 재작년부터 2년동안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는데, 왜 **시청 측은 민원이 들어올 때만 농장주에게 주의‘만’ 주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1년 1월 18일, 뜬 장에 강아지 4마리수만 유지하면서 강아지가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뜬 장에 있는 동물 마리수만 꼭 지키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판매업체도 아닌 곳에서 강아지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거래하는 것을 처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 측에서는 ‘반려동물 목적으로 키우는 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물 등록 의무견이 아니고, 판매업 등록 대상견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도 물을 수 없다, 동물생산업등록 판매관련해서는 동물을 구입, 판매, 알선, 중개영업 관련된 것에 등록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 뜬 장에 있는 강아지는 그에 근거하는 관련된 법이 없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시청 부서는 주변 부서에 협력을 요청한다고 하였으나, 농장주가 시정하는데 시간이 2주 걸린다고 말을 빌리며 2주 뒤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밥과 물을 제때 주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이며 2주라는 시간은 강아지들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시청 측은 ‘2주 뒤에 방문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동물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농장주와 이를 법적인 문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는 **시청을 고발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뜬 장에 있는 강아지와 논두렁에 있는 개들을 보호조치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지난 2년간 뜬 장에 있는 강아지들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농장주를 철저하게 조사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3. **리 **아파트 뒷편에 있는 개농장과 뜬 장의 강아지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4. 가축사육제한구역, 불법건축물, 가축분뇨법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사료 관리법 위반 조치로 농장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이를 방관한 **시청 담당자에게 패널티를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5. 충북 **시 **리 ** 아파트 뒷편에 있는 개농장을 철저히 조사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