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 수정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328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전국의 사업자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저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5인이상 집합금지령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5인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오시는 고객분들을 차마 내쫒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안된다고 말을 꺼내는 것이 참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분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공손하게 안내를 하면서 한 공간에 같이 계시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전국적으로 금지령이 떨어져있고,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무슨 이런 식당이 있냐", "같이 앉게 해주는 다른 식당가자", "이렇게 떨어져서 먹으면 뭐하러 식당 오겠냐", "그냥 좀 모르는 척하면 되지 엄청 깐깐하게 구네" 등등의 말씀으로 안그래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저희를 두번 죽이는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다보면 과태료 얘기도 하면서 강경하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차피 본인들은 10만원씩이고, 영업자가 300만원을 내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표현하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을의 입장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거꾸로 되야한다고 봅니다. 식당을 비롯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태도와 인식이 더 확실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불편하실거고, 영업자들도 손님이 줄어드는 걱정을 안 할수는 없겠지만,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는 부분의 이면이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억울한 부분을 어디에도 풀어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러시아 백신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2,267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뉴스를 지속접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고집을 지속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각종 매체에서는 러시아백신이 효능이 좋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러시아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에 비해서 훨씬 효능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변이 유전자에 대한 반응도 좋은걸로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러시아 백신 도입을 건의하고 청원합니다
제목: 인천중구 **한전지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337

제목 : 인천 중구 한국전력 **지사 규정이 우선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동 **구 ****-*번지 살고 있는 *******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갑작스런 단전으로 인해 수백명의 오피스텔 입주자, 소유자 분들이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오피스텔 총괄 관리단과 호텔 관리단의 전기 배분(공용전기료)으로 인해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총괄관리단은 배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호텔측관리단은 적당하다 하여 오랜 분쟁이 되었던 곳입니다. 오피스텔 총괄 관리단은 부당하다 생각하여 세입자 분들에게 관리비를 적게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공용전기료) 그런데,오피스텔 총괄관리단은 한전에서 청구한 요금이 많이 나왔기에 실질적으로 미납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전은 미납요금으로 인한 단전을 예고 하였습니다. 한전은 강제진입권이 없기에 방재실 문이 열려야지만, 강제 단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호텔측 관리단쪽에서 강제로 문을 통제하고 방재실 문을 부셔서 한전에 통보하여 단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전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5일째 단전이 되어 입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오피스텔 총괄관리단에 항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대책 방안이 너무 오래 걸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한전을 몇일째 방문하여 미납요금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원칙만 말할뿐 해줄수 있는건 검토 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검토하다 세입자 분들이 무슨 불상사라도 생기면 어떡해 합니까? 미납금 1억8천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공용부분) 엘리베이터를 가동 시킬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미납요금으로 인해 소유자분들께서 1억8천을 모을수 없어서 몇천만원이라도 선납하고,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한전과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입주민들은 아무런 영문없이 고통 받고 있고, 기저질환 환자와 연세 많은 어르신분들도 거주하는 곳입니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자들이 제발 1대라도 가동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납요금 납부가 우선이니,원칙만 내세우는게 과연 원칙일까? 이게 대한민국 한전의 대처방안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법과 원칙 물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미납요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분할로 납부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중구 한전 지사장님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하는일 맞나요? 입주민들의 입장은 한번쯤이라도 생각 해보셨나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과 원칙이 우선이지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저희는 **주민입니다. 단전조치야 한번 두 번 세 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들이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분할 납부하겠다 1대만이라도 가동시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달라고 고개숙여 부탁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미납요금으로 인한 한전의 소극적인 대처 능력에 환멸을 느낍니다. 요즘 LH 사건 등 많은 일들로도 바쁘실텐데 힘없는 서민의 고충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청 장애인의 채용 차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231

저는 언어장애 3급 장애인(60세.남) *** 입니다. 함안군청에서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있어 하소연하고자 합니다. 함안군청 소속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17년 동안 하천주변 제초작업 보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함안군청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기간제 직원 모집 관련 시험공고가 있었습니다. ‘21년 2월 3일 함안군 하천관리과에 정식 시험접수를 하였습니다. 바슷한 시일에 접수한 인원 전체는 2월 18일(목요일)에 면접심사 및 체력검정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2월21일(일요일) 오전까지 시험응시 연락이 없어 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는 중 이날(일요일)오후 5시경에 문자로 시험응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23일 면접 후 체력검정 때 물통 짊어지고 왕복달리기, 제초기 기능시험을 보고. 팔굽혀펴기는 채용공고에는 1분간 한다고 되어있고 지구력을 봐야하나 초기 힘있을 때 20회만 하게하여(사전에 공고 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 적정 갯수 만으로 평가진행 하였습니다. (저는 1분간 60회는 가볍게 할수있음.) 담당자는 20회로 정한 것이 일괄적용 되니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원보다 월등하게 체력검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간 같은 일을 한 저를(20명모집) 공동22위로(23등)등수를 정해 저만 탈락시킨 다음 나머지 전년도에 일한 전체인원은 전원 채용하였습니다. 장애인이라서 바로 탈락시킨 이유를 소명을 해달라고 함안군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채용공고 연락 후 정당 하게 시험을 봤으니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렇게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17년동안 동일 작업에 능숙하게 업무처리한 사람은 탈락되고,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고령자는 바로 채용되니 억울함을 종이에 글씨로 작성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하였는데 함안군청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하소연을 해도 함안군청 담당자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 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도 하루도 없는 저에게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바보 병신 벙어리새끼 라는 소리를 들으며 참아온 나에게 정당하게 입사할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달라고 하소연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년 12월24일 오전 9시경 같이일하는 저보다 나이어린 동료에게 구타를 당해 늑골 2대가 금이가는 상해를 당해 병원(4주간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재계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70세 이상된 사람보다 저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7년동안 지입차로 수입을 이어오다가 차량계약 해지로 그 원인을 저에게 전과하여 더욱 더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상태 입니다. 가해자에게 수차례 사과 요청을 하였으나, 감감무소식 상태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21년 2월 25일 함안군청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경우로 탈락시켜 삶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 때 당시 항의차원에서 군수님 면담을 요청하여 계약직을 이어 왔습니다. 관리자가 저를 배제시키는 이유는 한손으로 예초기를 다루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는 후천적 언어장애자 입니다. 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3급) 입에서 흘러내리는 침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 침수건을 고쳐물기, 보안경 바로쓰기로 인하여 몇 초간 한 손으로 작업 합니다. 장애인이라서 차별 받는 현실 아직도 함안군에서는 법령을 이유로 곤란한 질문은 무 답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이 될 수 있게 국민신문고에 진상파악 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게 힘을 주세요.
제목: 민노총이  요구한 주택의  50%  국유화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38,751

민노총이 요구한, 주택의 50% 국유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선한 의지를 국가에서 받아들여, 이나라의 민노총 모든 가입회원의 주택을 먼저 압수하여 국유화 하시고, 앞으로 민노총이 되려면 집한채씩은 국가에 헌납하는 자만 가입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집은 지키고, 선한 다른 국민의 집만 국유화 하라는건 도둑놈 심보의 적폐랑 다를 바 없으니, 이나라의 모든 노종조합 가입자중 민주노총 회원들의 주택을 먼저 국유화 하시고~~ 그다음은 정치인. 그다음은 공무원 . 교직원 . 군경찰 순으로 하시고 거기에 50%가 넘으면 나머지는 국민 환수로 무택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시 옵소서... 민노총이 제안한것 그들이 솔선수범 하게 하시고~ 그 정책을 채택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전세계 모든 나라에 귀감이 되어 K부동산 정책을 전세계에 선도하소서..
제목: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21,273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결국 다 실패하여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폭등시장을 바라보며 정부는 항상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비정상적이라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가격에 맞추어 인상을 하였고 그 결과 역대급의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이라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상의 가격에 맞추어 공시지가를 정하는게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또한, 이러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90%이상의 사람은 세금감면대상이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10%정도의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결국은 세금으로 인한 편가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부작용만 있는 공시지가의 상승은 조속히 수정되어 국민100%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시지가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공수처는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 부실수사등 검찰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2,107

엘시티 사건은 실소유주로 알려진 ***의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등으로 2017년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당 국회의원이 구속 기소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대표적인 부패 비리 사건입니다. 최근, MBC 등의 보도를 통해 ***이 부산 최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의 분양권을 자신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고 사업 로비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직 검사장, 법원장, 기관장 등 부산 지역 유력 인사 등에게 특혜성으로 분양하고 사실상 뇌물인 계약금 대납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들을 또다시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엘시티 사건에 연루된 부산 지역 유력 인사들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유전무죄’의 진수를 시전 했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김학의 성범죄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한 ‘안면불상’ 사태에 이어 엘시티 특혜성 분양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성명불상’ 불기소 처분에 국민은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러고도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며 직접 수사권을 사수에만 혈안이 된 검찰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국민은 더욱 중단 없는 검찰개혁 완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립된 이유 중 하나는 권력과 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바로 이러한 검찰의 ‘유전무죄’ 행태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돈과 권력 앞에서 법 앞의 평등이 허울 뿐인 헌법 조문으로만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식약처 안전불감증 무사안일 늑장대처, 균덩어리의약품 제발 수술실에서 퇴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2,251

저는 이번에 안과수술 보조제인 유니메드제약사의 유니알주 사용으로 실명위기에 있는 28살 청년이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현재 이 피해로 사회진출에 대한 꿈과 미래. 삶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유니알주는 안과수술 보조제이며 안과수술시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이제품은 제조과정에 무균으로 써야하는 원료를 원가절감을 위해 재사용했고 그 제품은 곰팡이가 오염되어 아무런 컨트롤없이 시중 병원에 유통되어 수술중 환자눈에 들어가 환자 눈에 곰팡이가 오염된 사건입니다 환자가 급속히 늘자 안과학회에서 문제를 제기 했었지만 위험이 인지 되었을때도 식약처는 계속 판매중지나 사용중지처분 명령이 없어 추가피해가 속출하도록 방관했습니다 미국의FDA나 유럽의EMA는 몇 개의 사례로도 판매중지조치나 의사들에게 안전성 공문을 발송해 안전성이 확보되기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식약처는 한달 가까이 추가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진균성안내염은 매우 무서운 질병으로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제때조치가 취해지지 못한부분은 반드시 밝혀내 이런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곳이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걸까요? 그럼 우린 누굴 믿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이 사건은 가습기살균때와 같은일이 반복되고 있는겁니다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을때 원인을 분석한다고 상당시간 허비했고 그사이 피해자는계속해서 나왔으니까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컨트롤타워인 식약처가 제약사나 제조사 눈치를 살피며 늑장대응하는 동안 추가피해는 계속해서 나올것입니다 안전불감증에 빠져버린 식약처는 피해가 발생했을때 피해자 당사자에게는 스스로 원인을 규명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좋은제도를 활용하라고 답변 해줍니다 참으로 이상한 제도입니다... 피해 당한것도 억울한데 직접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라구요? 식약처나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해 아무것도 해줄게 없고 제약사에서 받아 줄 수도 없다구요? 국민여러분 더이상은 안됩니다 제조사는 원가절감을위해 썩은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해 유통해도 그회사는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안전하게 제조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되어 유통되는 당연한 일이 될수있는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족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피해자가될까봐요....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온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더 끔찍한 사고가 터져야 이런 이상한 제도가 바뀔까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컨트롤하는 식약처가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언제 나서 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청원이 20만이넘어 우리는 이제 식약처장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할때입니다 이청원을 널리퍼트려서 동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선거 불법으로 얼룩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740

2021년 3월12일 금요일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선거 불법으로 얼룩져.. 언론사 에서 취재중 이거나 이미 했으나 아직 방송전이며 무엇을 믿고있는지 현 ****버스 위원장과 선관위 묵묵부답 .. 아래 내용과 같은 마음들로 시작하게되어 여러 고초끝에 비로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금권과향응( 제보 동영상,사진등 다수의 증거를 제공받으며 몇몇 언론사 에서 취재를 하였으나 ) 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본과 조직과 정보력에 맞서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 이라 .. 부디 수십년 어용과의 싸움에서 순수한 마음과 공정, 정의는 지켜지고 살아있음을 대한민국 국민이며 서울시민이자 18.000 ** **버스 노동자 조합원의 꿈이 이루어 질수있게 철저하고 먼지만큼의 의문도 남지않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모든 과정을 확인 할수있는 밴드 주소 링크 첨부했으며 증인및 참고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도 다수입니다. 아래 선거의 후보자를 내며 부당함을 알리는 밴드 내용중 일부입니다. •투표시작합니다.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출마에 대하여... ⭕️ㅔ도전!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가 시작되기전에는 선거일정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동안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들은 79명의 대의원만을 바라보며 선거운동을 하여 왔고, 1만 8천 조합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하여 왔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역사상 일반 조합원이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예가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려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려 합니다. 일반 조합원인 우리는 피선거권이 있고, 위원장 선거에 나갈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어서 출마한 본인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표!! 우리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1만 8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역행하는 선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노동자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노동자가 배제되는 선거, 공약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노동자의 대표가 과연 투표권도 없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제대로 들어주기나 할 것인가? 선거 출마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노동조합의 주인인 우리 조합원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잔치로 주인을 들러리로 보는 ***버스노동조합에 “우리가 조합의 주인이다!”라는 외침입니다! ‘어용노조타파 밴드’ 동지 여러분!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려합니다!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을 가감없이 쏟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료제가 없는 폐암환자의 임상연구를 승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4,156

안녕하세요. 저는 폐암 4기 환우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폐암의 종류는 비정형 (Uncommon) EGFR 돌연변이로 폐암 환우 중 10~15%가 이 종류의 폐암을 앓고 있습니다. 비정형 EGFR 돌연변이 환자의 경우 현재 상용화된 1세대, 2세대 표적치료제들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2019년에 투병을 시작하여 최근까지 아버지에게 허가된 항암치료제 (이레사, 알림타+카보, 티센트릭)를 사용하였지만 모든 약에서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허가된 항암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정형 EGFR 돌연변이에 ‘CHRYSALIS-2’라는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아미반타맙을 함께 쓰는 병용임상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미국식약청에서는 CHRYSALIS-2 병용임상을 비정형 EGFR 돌연변이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치료제가 많지 않은 비정형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들은 임상연구 외에는 기댈 수 있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현재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암치료제가 없으며,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에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비정형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CHRYSALIS-2 임상의 허가를 더이상 지체하지 않고 승인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폐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런 고통을 헤아려주십시오. 암환자와 가족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역수칙을 지키기위해 노력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155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근무중인 30대 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 시대의 피로도가 높아진 탓인지 몇몇 사람들의 안일해진 방역수칙 미준수로 식당 이용시 5인미만 입장 허용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쓰리아웃 제도를 청원드립니다. 쓰리아웃제도는 사업장에서 방역수칙 위반시도를하는 이용자를 신고할수 있게하여 3번째 적발시에 방역수칙 위반자와 동등하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온 국민이 명절에 가족과 생이별해가며 힘들지만 한마음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어렵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쓰리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코로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지겹고 힘들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내는 다수의 국민들을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기바랍니다. 사업장에서도 적자로 인원 채용도 못하면서 체온측정, QR체크인등의 업무가 과중되었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기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지침 없이 2주마다 바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기위해 매일 기사를 찾아보며 혼선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기위해 실제 코로나 전선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의료진들이나 관련 기관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 지침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데 현 5인이상 방역수칙 처벌법이 적발시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시설폐쇄 혹은 운영중단의 조치가 내려지거나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몇몇 몰지각한 이용자들로 인해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칙위반시 사업장에대한 처벌은 강한데 비해 이용자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건지 너무나 당당히 5인이상 입점하여 입점불가 안내시 '너만 조용히하면 아무도 모를걸 왜 나눠앉겠다는데 자리안내를 안하냐' QR체크인 안내시 휴대폰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려하여 수기명부 안내시 이번엔 신분증이 없다며 '드러워서 못먹겠네', '식당이 너네밖에 없냐느니', '니가 뭔데 신분증 검사를 하냐' 등등 항의를 빙자한, 고성, 폭언에 그럼에도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에는 본사에 서비스 불친절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일삼는일은 다반사이며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 자리안내를 하지 않자 보복성으로 구청에 허위로 서비스불편신고를 하여 구청실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현행은 적발시 이용자보단 사업장에 타격이 몇십배가 크기에 지킬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는 폭언을 들어가면서도 서비스업종이기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다른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차라리 방역수칙 위반 시도할시 업장에서도 해당 이용자를 신고할수 있게라도 해주신다면 집합금지의 실효성이 더 발휘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의견이 방역수칙 위반 제도에 해당되지 않아 채택이 어렵다면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 감정노동법에 의거하여서라도 방역수칙을 지키는일이 사업장에서 눈물나고 억울한일이 아니도록, 방역수칙은 계속 강화되는데 확진자수는 증가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풀이 되지않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뜻으로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여 마스크없이 봄나들이도 하고 마음껏 꽃향기 맡던 그때로 돌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신고를 할수 있게 하더라도 1명이라도 더 받아하는 입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수 없으나, 그래도 높으신 분들이 탁상행정으로 내놓으신 일을 아래에서는 할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방패라도 쥐어주고 시켜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목: 요양병원 의료기록 전산 공개를 위한 인터넷 창구 마련 및 온라인 면회의 기반 마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183

지난 3월 1일, 부산의 ****병원에서 어머니께서 홀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2월 25일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AZ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이제는 어머니를 뵐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런 희망에 찬 채 2월 28일에도, 여느 일요일과 같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을 통하여 어머님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죽과 유산균음료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임종 선언을 들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제 기억 속의 어머니와는 많이 달라져 있으셨습니다. 비록 병으로 거동은 못하셨지만 안색이 나쁘지는 않으셨었는데, 어머니의 시신은 응당 사람이 있어야 살집은 없는 채, 기름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였을 때, 병원은 병실 방문 면회를 막았고, 유리 격벽 사이로 면회를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광풍이 더욱 더 거세지자,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고 말하며, 면회실의 문마저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바뀌었기 때문인지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제 형제자매 중 누구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으레 나 말고 누군가가 전화했기에 전화가 오지 않은 것이겠구나 생각하며, 매주 어머니께서 드실 죽과 유산균음료를 찾아 병원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건넸습니다. 어떤 음식은 잘 잡수신다고, 어떤 음식은 잘 잡수시지 못하신다고 그런 말을 듣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야위어 가고 계신지, 병세가 어떠한지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담당의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어머니가 야위어 가고 있음을, 돌아가고 계심을 듣지 못하였냐고. 그저 요양보호사의 실수로 연락을 못한 것 같다는 대답 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제 형제자매들은 보험사에 제출할 것이라고 떼온 병원 기록을, 병원 내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며 어머니께서 어떻게 야위어 가셨을지 생각하며 그저 가슴 아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삼우제 날, 요양병원의 면회기준이 개선되어 비접촉 방문면회를 적극 실시하고, 제한적 접촉면회를 실시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족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시 코로나의 광풍이 심해진다면 면회는 흐지부지될 것입니다. 혹 코로나보다 더한 역병이 돈다면 제 부모의, 혹은 제 배우자를 준비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맞는 슬픈 이별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의료기록 전산 공개를 위한 인터넷 창구 마련 및 온라인 면회의 기반 마련을 요청합니다. 어머님께서 야위어 가시는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저희가 겪은 이별을 이토록 슬프진 않았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어떤 진료를 받고 계신지, 어머니의 병세는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창구가 있었더라면 저희가 겪은 이별이 이토록 갑작스럽진 않았을 것입니다. 온라인 면회가 가능했다면, 혹은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모종의 플랫폼을 통하여 어머니의 사진들을 받아볼 수 있었더라면 이리 원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희생정신과 직업적 사명감으로만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극한상황에 처하면 끝내 동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약속했던 영상통화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희생정신과 사명감의 영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제도의 영역에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선량한 어느 요양 보호사님이 호의로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불행한 일들로 가족 일부가 격리 되드라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사는 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서 인터넷등 온라인 공간에서 소중한 사람과 소통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들의 삶과 죽음에 이르는 숭고한 과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일환으로써,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족을 두는 (바쁜 일로 인하여 오프라인에서 면회를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요양병원 의료기록 전산 공개를 위한 인터넷 창구 마련 및 온라인 면회의 기반 마련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에 집을 뺐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448

안녕하세요~ 요즘 LH에서 하는걸 보니 너무 열이 받고 억울해서 참다 못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인천 미추홀구 용마루지구에 30년이상을 거주했던 원주민입니다. 몇십년전부터 재개발할려다 주거환경개선으로 2012년도에 보상을 받고 20년이상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든날짜와 금액은 대략적입니다. 너무오래되서 참고만해주세요! 보상당시 주변아파트시세는 7~8백만원/평당 이였으나 보상시 시세대비 20%낮은 금액대로(6~7백만원/평당) 원주민에게 보상해주기로 하였는데 LH에서 건설사를 찾지못해 결국 **건설로 넘기는 과정에서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보상내역 대지 34평 골목 10평, 대지 24평 골목은 도로로 편입되어 1/3가격 120만원/평 기준으로 골목 10*120 = 1,200만원 대지 24*360= 8,640만원 이주비, 건축비등 보상 보상가대비 분양가 보상가 360만원/평 -> 분양가 1,350만원/평 = 차액 990만원 이렇게 보상받은 상황에서 공사를 몇년을 지연시키더니 여기가 조합아파트도 아니고 거의 10년이라는세월동안 물가상승비를 적용도 안해주고 저런 차액분을 이득을 보는 LH에 대해 분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조정지역되면서 주변시세가 급등하고 너무억울하네요! 주위에서는 LH상대로 손해배상소송걸어도 LH절대 이길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서민들 집을 뺐는 LH에대해 이길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취약계층을 이용한 갑질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226

경기도***지역자활센터 ***이사장의 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환자로 건강이 안좋아서 의료수급권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입니다. 2019년도 3월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맟춤형 일자리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을듣고 자활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마련과 자립을 위해 시청에 위탁하고 시청에서는 지역자활센터로 연결되어 센터직원들이 게이트웨이라는 교육과정을 거치고 참여 주민들의 직업 적성에 맞게 상담을 통하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단으로 실습을 합니다. 실습을 마치고 주민에게 맞는 사업단으로 배정되고 5년이란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일반취업을하고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저 또한 교육 과정과 실습을 거치고(2019년5월~2021년3월)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근무자분들이 관리자로 추천해 주셔서 사업단의 매출향상, 동료 주민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고 그결과로 시에서 표창도 수여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론이 길었습니다. 2021년3월9일 일입니다. 저는 유통사업단(**편의점)에서 오전7시30~15시30까지 2인1조로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2년 동안 정해진 점심시간, 휴게시간은 전혀 없이 일 해왔습니다. 3월9일 해당일에 너무 배가고파 매장 옆 국수 한그릇 먹고오느라 10분정도 매장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이사장님이 센터 직원 두분과 방문을 했습니다. 위 사람들은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위해 지원을 해주는 기관에서 저희의 일을 돕는 분들입니다. 사업단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물으면 점심시간을 달라고 애기좀 다시 해볼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참여주민분들이 이런불편함을 자활센터에 호소 한적이 있는데 개선이 안됐습니다.(참고로 저희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운영사업비 명목으로 지출을 하고 식대비, 간식비 기타 등등 매출에 대한 정보 공개도 하지않고 있음)(저희들은 센터에서 지원해야 될 기본적인 복지혜택(물, 휴지 등)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장님 오셨을 때 문잠그고 식사갔다온 것에 대해 추긍을 하고 센터 관리직원에게도 화를내더라구요. 물티슈를 달라더니 매장 벽면. 손 안닿는 형광등아래 구석구석을 물티슈로 닦으며 청소가 안돼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제 이사장님 방문일정 연락을 미리 알고있던터라 오전에 방역과 청소관리를 더욱 신경써서 했습니다. 매장특성상 손님들이계속 드나드는 곳이라 물티슈로 닦아서 먼지 안나오게 한다는건 억지고 생트집입니다. 다른 편의점도 다녀보지만 저희 매장은 관리가 정말잘돼고 있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같이 오신 센터 직원분들에게 건강상맞지도 않는 다른사업단으로 보내버리라고 부당한 지시하더니 가버렸고 그분들은 이사장에게 지시받은데로 다른곳으로 보내기위해 저를 지역자활센타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사장이 저를 고용한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 급여를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점심 시간도없이 굶고 일만해야 하는게 맞는겁니까? 부당한 근로차별입니다. ***이사장 말한마디에 전에도 성실한 동료한분이 부당하게 타사업단으로 보내지고 현재는건강이 안좋아져서 그만두어야 할지경입니다. 저같은 사회취약계층은 개인의사는 철저히 무시당한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사장말이 법이고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갑질횡포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마음의 상처받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겁니다. 격려해주고 참여주민들을 도와줘야할 위치에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이런곳이라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힘들것입니다. ***이사장은 자기말안듣거나 바른말을하면 어떤 빌미를 잡아서든 강제종료(강제퇴사)시키는 사람입니다. 그사람을보면 안하무인이고 대한민국복지수준이 이것밖에 안돼는지 이런취급을 받아도참고 살아가야 한다는 제자신이 비참할뿐입니다. 그동안 당해온 근로차별과 ***이사장의갑질횡포를 폭로 합니다. 이글을 올리고나면 힘없는 저는 이미 사업단에서 강제퇴사되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고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겁니다.자활센타가 본질을 되찿고 이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분들에게 마중물이되어 정말사람답게 살아갈수있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시간내서 읽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를 잘이겨 나갈수있도록 기도해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차단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387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관련 읍면동사무소공무원과 토지투기꾼의 부정부패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특히,신도시개발관련 국토부 ㆍ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련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과 토지투기꾼들의 부정부패를 차단하여 줄것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배달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496

요즘 코로나로 인한 배달수요로 이륜차들의 불법 난폭운전이 폭증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인도주행, 일방통행구간 역주행, 횡단보도 불법주행, 번호판가리기, 머플러 불법개조 소음, 보행자, 차량 운전자와 시비 폭언 및 폭행 등 온갖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일부배달기사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연계하여 사법적 시스템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하게 통제하여 더이상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경찰을 포함한 관계당국의 엄중한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목: 4차재난지원금 복불복 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1,005

저는 강원도에서 일반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금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에 대한 부당함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2019년10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업한 기간은 2개월 남짓입니다. (2019년 매출액 숙박1백만원, 카페 10만원)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도 2019년대비 2020년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규2개월 영업실적과 1년간 영업실적을 비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저희 두 사업장의 2020년 총매출은 40백만원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장운영비용을 차감하면 생계유지조차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폭 넓은 지원이라고 당정청이 한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실직폐업한 가정의 대학생자녀에게도 25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30년 가까운 직장생활을 질병으로 접고 2018년 귀촌하여 2019년 말부터 작은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취업이 힘들어진 자녀와 올해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입니다. 개업과 동시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년간 평균매출이 얼마인지도 책정이 안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단순 이분법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의 증가.감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건 매우 부당하다 생각듭니다. 물론 빠른 지원금지급을 위하여 세세한것까지 신경 쓸 수 없다 하시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4차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분들의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진정 사각지대없는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소상공인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LH특검반대 및 김태년 민주당원내대표 사퇴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4,329

안녕하세요....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LH사태대해 특검을하자고 하셨는데.....너무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대통령님 지시하에 국수본에서 수사를하고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있는 일을 갑자기 특검이라뇨? 특검을 하자고 한것은 대통령님 지시을 무시하는행위이고 국수본수사를 무시하는행위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 물어보고싶습니다....시민들이 특검반대를하고있고 대통령님께서 국수본에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굳이 특검을 하자고..야당과 합의하겠다고 하는뜻이뭡니까? 시민들이 뭐라하는지 안보고 안듣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치시면 민주당 원내대표 할 자격이없습니다 그냥 사퇴하십시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장 사퇴하세요 국수본을 놔두고 특검이 왠말입니까??? LH사태에는 국수본이 수사하는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당장 이해충돌 방지법 즉각 입법해주세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도대체 누구를? 뭐를 지켜야하길래 특검을고집하고 수사범위를 정하는거 입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아닌것은 아닌거고 옳은것은 옳은것입니다....대통령님께서 분명히 LH사태를 국수본에 수사를의뢰하셨고 특수본에서도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이시점에 갑자기 뜬금없이 특검을하자고하면 저희가 찬성할거라고생각을하셨습니까? 저는 특검반대하고 LH사태 수사는 국수본에서 수사하는게 밎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님은 지금 사퇴하세요
제목: 희대의 연쇄성폭행범 신상공개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1,602

조두순보다 더한 희대의 연쇄성폭행범인 ***과 ***이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올해 출소합니다. ***은 성도착증을 가진 사람으로 여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5년 6개월간 감옥에 있었는데 출소 16일만에 11명을 납치하고 성폭행을 해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힙니다. 신체일부, 항문과 장기까지 70% 가까이 훼손시킨 악질입니다. 누가 봐도 흉악범이라서 엄벌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수하였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이 감경요소로 작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항소와 상고심은 기각되었습니다. 현상금 500만원이 걸렸던 인천&경기 발바리라서 조두순 못지 않게 형량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본래는 더욱 알려져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이 사건의 뉴스화를 원하지 않아 조두순보다는 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은 마포와 경기도에서 10살 여아만 노린 악마로 5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하반신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다보니 너무 잔인해서 기사에는 범행 수법이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아성애자인 그 역시 15년을 선고받아 4월달에 출소합니다. 역시나 자수한 것 때문에 감경되서 그렀습니다. 항소와 상고심은 기각되었습니다.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제도는 2008년에 만들어져서 이들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출소를 막는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불가능하니 얼굴이라도 공개해서 우리와 후손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표적인 남성잡지 *****과 국방부에서 세금을 들여 제작한 *** 폐간, 위문열차와 위문공연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546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신은 분명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한국은 이렇게 성범죄가 많은걸까요? 왜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여성혐오를 아무렇지않게 할까요? 그들이 태어날 땐 그냥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했을텐데 말입니다. 이 사회가, 환경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남성들이 보는 잡지 *****과 국방부에서 세금을 들여 만든 ***은 여성을 남성의 성욕을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의 경우, 전세계 85개국에서 출간되는 글로벌 잡지라고 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일본 야동을 방불케하는 수준과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남성의 관심사인 자동차나 스포츠를 다루는 반면, 국내 ***** KOREA는 오로지 헐벗은 여성의 사진들만 담아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남성 잡지에 여성이 헐벗은 모습으로 왜 등장하며, 이를 정부에서 용인하는건 무슨 의미인지요? 겉으론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해놓고,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묵인하고 있는겁니까? 국방부에서 제작한 ***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들여서 만든 이 잡지에는 주로 여성아이돌들의 사진과 인터뷰가 실려있습니다. 군인이 보는 잡지에 여성아이돌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3년 전 뉴스에서 육군의 한 부대에서 여성피트니스 모델을 비키니만 입힌채로 구경거리로 삼아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왜 지금도 이 잡지에 여성피트니스모델이 속옷만 입은채로 나와있는지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니, 여성들은 그에 따라 성욕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어서 이런 잡지를 제작하는거 아닙니까? 위문열차와 위문공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문'은 '위로하기 위하여 문안하거나 방문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왜 여성이 헐벗은채로 해야 하는지요? 남성가수가 위문공연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남성가수가 옷을 벗고 있던가요? 대부분 정장차림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왜 항상 노출을 한 채로 위문공연을 하는지요? 왜 이렇게 문화라고 부를수도 없는 저열한 수준을 그대로 두는건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한국에서 여성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는 대통령님께선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오늘날 여전히 여성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제관계에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여성을 한 인간이 아닌, 단순히 성적도구로 보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인식 개선을 하지 않고, 무조건 법만 제정하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개념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추행이나 성희롱 강간에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한 인간이 아닌 성적도구로 취급하는 영상물과 잡지와 같은 미디어매체, 또한 리얼돌과 같은 여성의 생식기까지 그대로 표방한 도구까지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나라 인구의 반이 여성이며,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당신을 태어나게 한 것도 여성이죠. 우리의 엄마와 딸, 여동생, 누나가 언제나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게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80년대가 아닙니다. 3S 정책을 펼치며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눈길을 정치에서 멀리하게 만드려고 했던 독재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도 따님이 있으신걸로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해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