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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값 변경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2

안녕하십니까. 추운겨울이 끝나가고 새로 봄이 다가올준비를 하는 2월입니다. 오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발표된 소득 분위를 보고 충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원래 소득분위 보다 두분위가 올라 갔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가 변한것은 문제인정부의 공약때문이라고 생각됨니다. 대통령이 좋은마음에서 국가장학금 확대를 외치는 동안 공무원들은 말장난을 하고있습니다. "올해에 3분위까지 내년에는 4분위까지 반값장학금을 늘리겠다." 말만 보면 좋은 말이죠. 하지만 경계분위값을 낮추어서 결국 기존에 2분위3분위 받던 사람을 3분위 4분위로 만들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겠다는 말로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받는 학생들은 같은데 소득분위 경계값을 낮추어서 국가장학금을 받을수있는 학생의 폭도 줄이고 말장난식 보여주기로 하실꺼면 원래대로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이런방식은 심리적으로 본인이 잘 살지도 않으면서 높은 분위가 나오게 만들어 압박감을 주게 만듬니다. 또한 현재 소득분위 산정할때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7년 1학기때는 5분위였다가 17년 2학기때는 6분위 현재는 8분위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재산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저희집이 넉넉하다.라고 생각한적은 더욱 없습니다.처음변한 소득분위는 원래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포함되지않다가 2학기부터 포함되게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편의점장사를 하십니다. 그가게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계시죠. 생계를 위해 그가게를 접을수도 없으시죠. 그런 가게의 전세금을,당장 쓸수도 없는돈이고 써서도 안되는 그런돈을 어째서 소득에 포함시킨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을 이행하실때는 대통령님의 바람과 맞게가고있는지 시늉만하고있는건지 좀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봐 주셧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6

지금 여성들이 외치고 있는 페미니즘은 정상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 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무시하고 여성으로서의 특권만을 바라는 비 양심적이자 비 인간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정신나간 사상을 초,중,고 의무교육으로 도입하는 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쓰레기 같은 사상을 주입하는 몹쓸짓을 하게되는 것이므로 페미니즘 의무 교육을 반대합니다
제목: 페미니즘 반대합니다 양성평등주의도 아니고 페미니즘은 이름자체가 여성주의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

동일노동,동일근로?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십시오.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다 남자가 나쁜식으로 몰고 가면서 페미니즘 의무교육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페미니즘교육 20만청원 넘은거 중복되거나해서 조작있는지 확인좀 하세요 앞으로 남자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네요. 네 앞으로는 여성들이 다하세요.다해쳐먹으세요. 뭣같으니까.
제목: 청원조작이 손쉬운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개선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최근 청원 마지막날 기하급수적으로 청원인을 늘려서 20만컷을 통과시키는 걸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 뒷면에 상당한 조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점점 조작방법이 널리 퍼질테고, 아무나 20만컷을 손쉽게 돌파하여 청와대의 인력낭비가 심해질 것입니다. 청원게시판을 잠시 닫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humorstorage.net/?p=1100 <- 이미 답변된 바 있는 낙태죄 청원의 조작 권유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977807 <- 최근 20만 돌파한 페미니즘 청원의 조작 권유글.
제목: 이재용 재판 관련 판사 파면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3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판결,이 또한 적폐세력! 철저히 척결 바랍니다...!
제목: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1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청원인과 같은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기간을 철폐하는 등, 판결장사하는 판사들과 기소독점권장사하는 검사들과 법률농간하는 변호사 등에 의해 삶이 파괴된 사법피해자 들에 대하여 특정 기간을 정하여서라도 사법피해사건 등을 신고접수 등을 받아서 특별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오늘 삼성 이재용 관련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화국이라는 현실을 정형식 등이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판결장사한 판사들과 기소독점권장사한 검사들에 의해 피해를 겪고있는 사법피해자 사건 등을 접수하여 철저히 재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제목: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잇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잇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힘드시고 고단하시겠지만 107666번 찿으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를 1주택자 과세로 물타기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한창 보유세 도입 이야기가 나올 때 1주택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부총리님. 왜.그러셨어요...) 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마치 다주택 보유세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유세 찬성하지만 1주택 보유세 과세는 반대합니다 투기 안하고 한집 보유하고 살다보니 집값이 오른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세나 증세 자체가 아니라, 집에 대한 투기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다주택 투기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보유세가 맞습니다.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누진 보유세 후 상황을 봐서 진행하되, 1주택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되요. 그건 그냥 증세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처럼 국민 반발만 받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1주택자를 건드리는 순간 정권에 최악의 위기가 올겁니다. 강남 주택 가격 오르는 것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동네는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집값입니다. 강남 잡겠다고 1주택 보유세를 하는 순간 전국민의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사게 되요. 문재인 대통령 님 집권기에 집에 대한 투기가 근절되길 기원하는 한 국민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자한당 같은 당이 정권을 잡게 해서는 안됩니다. ㅠㅠ 힘들게 적폐청산 해도 다 무너져요...
제목: 이재용 석방시킨 재판관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6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의입니까? 석방시킨 재판관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제목: 동탄2신도시 포스코2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동탄2신도시 포스코2차 내부문제가 많아보여 청원드립니다.현재 동탄에서 부영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시끄러웠었는데 현재 포스코2차가 동탄내에서 두번째로 비싼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내용공개가 엉망이네요 도시공사가 문제인건지 대화도 안통하고 내집마련위해 첫집마련에 들떠있었는데 하는짓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화성시도 못믿겠고 투명한 비용산정 내용을 보고싶은건데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뭐하나 제대로 해주는게 없네요 부동산투기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집짓는일부터 부실시공.비리없도록 잘 감독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올해 성인이 된 학생입니다. 오래전부터 ‘가난’이라는 타이틀을 떨쳐내고 싶은 생각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3인 가족이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소득으로 책정하여 그 마저도 최저 생계비에서 깎여서 나옵니다. 3인 가족이 100만원 채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가는 누릴 수 조차 없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인해 생기는 40~50만원 가량의 수입이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고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주는 금액정도로만 생활을 영위하라는 뜻인가요? 조금의 푼돈이라도 모아서 생활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겨우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면 ‘가난’이라는 타이틀은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께 보다 좋은 제도를 통해 복지가 좋아지는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부의 영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정경유착이나 권력자,지도층,국회의원 비리등을 재판할때는 반드시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주세요ᆢ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에 허탈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전무죄고 무전 유죄의 나라입니까?
제목: 가정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39

먼저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10명이하인 경우만 원장이 교사겸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정책에 심히 괴로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작은 가정어린이집을 하면서 최저임금에 맡지 않은 보육료 인상에도 참았습니다 나라의 정책이니 국민으로서 교육자로서 원장급여를 최저임금을 가져가도 아이들 웃음소리에 힘을 내자고 생각하며 버티고, 버티었는데 원아가 10인이하일때만 원장이 교사겸직이 가능하다니요 ~~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하루일과는 나라에서 7시 30분에 문을 열라고 하니 7시30분에 어린이집 문을 열고 간식준비를 한뒤 등원차량운전으로 시작합니다 차량후 점심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한후 아이들이 잠든시간을 이용해 점심설거지와 오후간식준비 공문서준비등을 합니다 오후차량을 한후 교사8시간 근무시간을 맞추어주어야하니 교사는 퇴근~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후7시 30분까지 하라고하니 원장이 남은시간을 보육하지요 한번 계산한번 해봐주실래요 이번정책으로 11명일때 1명의 원아로 원장이 교사겸직을 못하게되므로서 교사채용으로 인한 운영비가 적자인것을 알 게되실거예요 늘 10명으로 운영할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은 3월4월을 월급을 가져가지 못한경우가 많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어린이집은 영세합니다 더이상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교사겸직을 안할수만 있으면 안하면 좋지요 하지만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원장의 월급도 못가져갈때가 많으니 원장이 담임교사라도 해서 월급이라도 챙기는겁니다 이번정책이 시행될경우 정말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시행하더라도 운영비 지원등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이재용이 무죄라면 저희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켜야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7

이재용이 무죄라면 저희 후손들에게 뇌물은 나쁜거라고 가리킬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저모양인데 아이들은 뭘보고 배울까요?
제목: 장기판매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을위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예전부터 생각하다 드라마보고 느껴서 글씁니다. 솔직히 장기중 한부위를 팔고 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장기하나 팔로갓다가 영영눈못뜰까 겁나서 못가는분들많은데 국가에서 보증서서 정말 필요한분들한테 이식하는 그런 제도는 만들수없는건가요 물론 많은여론과 반대사람도 많지만 이런 안전한 루트가 더 많은 사람은 살릴수 있을거같아 청원드립니다
제목: 리얼돌 합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

현재 우리나라는 리얼돌이 불법입니다. 리얼돌이 불법인 사유가 궁금하여 저는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풍속을 해하는것은 어느정도 동의가 갑니다만,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부분의 의미심장합니다. 리얼돌은 성인용품이므로 여성과 남성 둘 다 사용 가능하며, 리얼돌도 여성과 남성버전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 사유대로면 남성버전 리얼돌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가? 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려면 리얼돌을 발견하거나 리얼돌을 사용하는것을 보았을때 생기는것일텐데, 남이 리얼돌 쓰는 장면은 사람이 죽을때까지 몇번 보지도 못할것입니다. 리얼돌을 구매하는것은 해외에서 구매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외국도 이런것을 알고 있음에도 리얼돌을 허용하는것은 과연 외국의 특이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민한 반응으로 규제하는것이 아닐까요? 이 내용은 이전에 다른 사람이 청원한 글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제목: 문재인씨 정신차리세요 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염려가 사라져요? 말 안되는 소리 좀 집어치우세요; 국민들과 선수들이 원하지도 않는 단일팀, 각종 협회 논란, 나경원 위원직 논란, 경기장 아직도 완공 안됨, 노로바이러스, 북한 밀어주기, 자원봉사자들 처우, 버스기사님들 최저시급도 못받은 현실 등등 너무 많네요; 아니 어떻게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을까요? 대통령이면 저런말 하고 다닐게 아니라 직접 뛰어다니며 현장을 살펴야 되는게 아닌가요?? 외신 기자들도 울분을 토하더군요 정말 쪽팔립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들 외에 그 신상이 없는 2명... 이것도 캐치 못하고 정부는 뭐하는 겁니까?? 진짜 이나라에 존재한다는거에 정말 환멸이 납니다.. 정신차리세요 윗대가리분들;;;
제목: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한국의 삶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꼽는 여러가지 중 하나가 편리한 택배문화일 것입니다. 앱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요. 오늘도 택배 앱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오후 6시경 문자를 받았습니다. 7시에 퇴근해서 전화를 해보니, 업체에서 6시가 지나면 일괄로 배송되었다고 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배를 받은 것은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은 택배를 완료되었다고 처리하는 업체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렇게 처리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배달되었다고 처리하고 기사들을 압박하는걸까요? 택배 배송은 물론 상하차를 하시는 분들이 살인적인 일정과 노동량, 그리고 낮은 처우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택배 하나 배달하고 받는 돈은 2013년 쯤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께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보통 12시간-14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겐 주 40 시간 근무는 꿈 정도가 아니라 전설일거 같네요. 택배 기사 뿐일까요, 작년에 갑질의 횡포에 목숨을 잃은 인터넷 설치기사의 기사도 접했죠. 이런 분들의 서비스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 사실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은 물론 목숨을 걸고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다들 처우가 바닥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택배업만 예로 먼저 들었지만, 이런 서비스 종사자 여러분들의 기본급을 고용회사가 보증하고, 지역, 거리에 따른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고, 안전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보전을 위해서 현행택배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분들이 덜 일하게 된 만큼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부러움이 많습니다. 몇백년의 역사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엄두도 못낼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라면, 이제는 몇몇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도 꿈꿀수 있지 않을까요? 링크한 기사는 구조상 노조를 만들 수 없는 택배기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택배기사들뿐이겠습니까, 온 대한민국이 "노조"라고 하면 공산당처럼 모는 문화가 있죠. 몇 다리만 건너면 부모형제인데, 이런 비인간적인 적폐들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의 동의시 I-PIN 실명 인증을 통하여 1인 1투표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현재: 네이버, 카카오등 SNS아이디 생성을 통하여 1인 다투표 가능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소수의 의견임에도 다수의 의견인 척 변질되어 정작 중요한 청원들을 처리 할 시간에 유령동의 청원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태 발생. -제안: I-PIN, 휴대폰, 공인인증, 신분증 인증등을 통한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1인 1동의 시스템 ->여러 유령동의 청원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여론을 확인이 가능하고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청원 게시판이 되어 청원 게시판의 본래 역할로서 가동이 가능해짐.
제목: 적폐청산 국민이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7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125 페이지 중 - 유시민 지음. 도서출판 돌배게 옳바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한들 아직까지 가짜뉴스에 댓글알바가 판치고 각종 적폐의 기관장들은 그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호시탐탐 양식있는 시민들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국정운영 / 사법부의 적폐 / 국가정보기관의 사유화 /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비겁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보도 / 대기업의 법위의 군림 / 불합리하고 병든 비정규직 노동시장 / 취업과 장례가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 기타등등 우리는 보았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정권이 들어선다한들 언론이 반대편에서 조작과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었더니 그들의 권력으로 정부에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현 민주주의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는 못한다. 국회와 헌재,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같은 책 117페이지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을 빌어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 인원이 10만명 20만명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시한번 그 인원이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기업의 가장 큰 적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의 병폐들이 없어질 때 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적폐청산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적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비폭력 민주주의 촛불시위를 이어나갑시다!!
제목: 초.중.고 안보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는 학창시절 안보교육의 부재에 잇다른 결과인거 같습니다... 확실한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 초 중 고 안보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서비스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한국의 삶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꼽는 여러가지 중 하나가 편리한 택배문화일 것입니다. 앱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요. 오늘도 택배 앱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오후 6시경 문자를 받았습니다. 7시에 퇴근해서 전화를 해보니, 업체에서 6시가 지나면 일괄로 배송되었다고 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배를 받은 것은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은 택배를 완료되었다고 처리하는 업체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렇게 처리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배달되었다고 처리하고 기사들을 압박하는걸까요? 택배 배송은 물론 상하차를 하시는 분들이 살인적인 일정과 노동량, 그리고 낮은 처우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택배 하나 배달하고 받는 돈은 2013년 쯤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께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보통 12시간-14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겐 주 40 시간 근무는 꿈 정도가 아니라 전설일거 같네요. 택배 기사 뿐일까요, 작년에 갑질의 횡포에 목숨을 잃은 인터넷 설치기사의 기사도 접했죠. 이런 분들의 서비스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 사실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은 물론 목숨을 걸고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다들 처우가 바닥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택배업만 예로 먼저 들었지만, 이런 서비스 종사자 여러분들의 기본급을 고용회사가 보증하고, 지역, 거리에 따른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고, 안전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보전을 위해서 현행택배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분들이 덜 일하게 된 만큼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부러움이 많습니다. 몇백년의 역사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엄두도 못낼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라면, 이제는 몇몇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도 꿈꿀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전봇대, 전선을 지중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도로에 불법 차량이 없어도, 어차피 전선 때문에 큰 소방차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이 도시 미관과 안전에도 위험합니다. 왜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리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시민들이 알아서 주택을 선호하게 됩니다
제목: 이재부터 재판은 공평하게 알파고한테 맡깁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0

이렇게 불공평한 재판이 대한민국말고 또어디에 있습니까? 여러소리하면 머리터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공평한 AI알파고한테 재판을맡겨 공평한재판을 할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조작으로 20만 청원채우는것을 답변 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트위터 혹은 블로그에 청원을 한사람이 여러번 할 수 있는 방식을 공유해놓고 마치 그것을 자신들이 정당하게 20만명 채운것처럼 직접적으로 답변을 들으려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불법적으로 한사람이 여러번 청원을하여서 20만명이 채워진 청원글에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 조작으로 20만명이 채워진 청원에 하나두개 답변 해주시다보면 끝도 없이 조작으로 채워진 청원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20만명이 채워진 청원 중 트위터 혹은 블로그 같은곳에 조작하는 방법이 올라와져 있는 글이면 답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뀌는것도 보았다. 평창올림픽 북한대우에 대한 문제로 실망스러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앞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교과서에 6.25남침이며, 인천상륙작전, 중공군개입,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넣는다는등 글을 보았다. 정권을 가진자들 마음대로 역사를 조작질할 생각마라.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켜볼것이다. 제대로 일해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제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착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현대판 노예’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그곳을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 벗어나더라도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주변사람들은 알면서도 방조하는 현실 그 이외에 작은 문제들은 수면 위에 떠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잠깐 안타까운 생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한국의 삶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꼽는 여러가지 중 하나가 편리한 택배문화일 것입니다. 앱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요. 오늘도 택배 앱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오후 6시경 문자를 받았습니다. 7시에 퇴근해서 전화를 해보니, 업체에서 6시가 지나면 일괄로 배송되었다고 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배를 받은 것은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은 택배를 완료되었다고 처리하는 업체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렇게 처리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배달되었다고 처리하고 기사들을 압박하는걸까요? 택배 배송은 물론 상하차를 하시는 분들이 살인적인 일정과 노동량, 그리고 낮은 처우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택배 하나 배달하고 받는 돈은 2013년 쯤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께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보통 12시간-14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인간적인 이분들에겐 주 40 시간 근무는 꿈 정도가 아니라 전설일거 같네요. 택배 기사 뿐일까요, 작년에 갑질의 횡포에 목숨을 잃은 인터넷 설치기사의 기사도 접했죠. 이런 분들의 서비스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 사실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은 물론 목숨을 걸고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다들 처우가 바닥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택배업만 예로 먼저 들겠지만, 이런 분들의 기본급을 고용회사가 보증하고, 지역, 거리에 따른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고, 안전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보전을 위해서 현행택배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분들이 덜 일하게 된 만큼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부러움이 많습니다. 몇백년의 역사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엄두도 못낼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라면, 이제는 몇몇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도 꿈꿀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재인아 헛소리하지말고 착각하고 살지 말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혁명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혁명이란 revolution을 번역한 말입니다. 혁명이란 시민권자들이 나라 기관 즉 정부, 국회의원, 사법부 모조리 다 때려부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프랑스 혁명이나 볼세비키 혁명때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일제식민지 우민화 정책의 자랑스런 계승자인가요? 썩어빠진 박근혜 정권과 그 일당들 국회의원, 사법부 등 그들에게 신물이 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운동이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고 무개념 더불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박근혜가 못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언제 한번이라도 지지율이 높은 적이 있습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시민들이 밀어 준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법과 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사회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왜 제목을 저렇게 쓰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제목: 모든 도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주택가 걸어다니는게 너무 위험합니다. 모든 도로에는 반드시 차도와 구별되는 인도를 꼭 만들어 주세요. 폭이 좁은 도로는 일방으로 만들고 주택가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제목: 화재시 소방차가 다른 차들 보다 우선 권한 획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요즈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최근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도 불법주차로 인해 우회해서 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불법 주차된 차들을 훼손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재용의 뇌물이 무죄라면 제 자식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킬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5

반만년 역사이래 참담함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뇌물로 얻은 경영승계의 과실을 1년 구치소에 머물다가 각본에있듯 집행유예.. 제자식에게는 아비가 돈이 없어 빽이 없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지만 떳떳하여 여기에 청원글이라도 쓰건만 ..뇌물이라도 상납하여 좋은직장 좋은대학에 들어가는 일명"부모도 경쟁력이다"라는 가슴에 못이 밖히는 작태를 보이는 금수저들에게 저는 제자식들에게 이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라는것을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판사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않되는 판결입니다 민주적인 대통령을 만들면 뭐합니까? 절대 변하지않는다는 이시대의 오류..앞뒤가 맞지 않는 정의가 없는 오로지 탐욕과 욕망이 존재하는 한반도의 절망감을 이번 판결로 보았습니다 5년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것 보다 더 큰 절망감에 ....눈물이 납니다 답해 주십시요..이 나라에 정의는 존재 합니까?
제목: "출전불가만큼 어이없는 스키협회 거짓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김광진 선수에게 온 코치진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도 김광진의 이름은 명단에 올라 있었기에, 그는 진천선수촌에서 착실하게 재활운동을 하며 평창만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4년간 노력을 무너뜨리는 연락이 찾아왔다. "(1월) 26일 금요일에 선수촌에서 재활운동을 준비하던 도중 코치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에) 못 나간다'는 연락을 받고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게 말 한마디 없이 결정해서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미 몇몇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제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 화가 나서 협회에 전화하니, 당시 26일에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어요. 25일에 마감된 국제스키연맹(FIS)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선수 명단에 이미 저를 '포기한 선수'로 등록한 거였죠. 협회의 태도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 준' 것도 아니라 그저 '이렇게 돼서 못 나간다'라고 못 박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협회의 기막힌 행동인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선수와 가족들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은 스키협회는 뒤늦게 선수가 머물고 있던 진천선수촌으로 사무차장, 프리스타일 주무관과 분과위원장, 상임이사 등을 보냈다. 그러나 이 방문마저도 협회는 김 선수 측에 어떠한 통보도 미리 하지 않았다. "당시 경성현 선수 사태로 협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 27일 토요일 아침에 선수촌으로 불쑥 협회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제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오시던 분들이 항의가 들어오니 그제야 오신 거죠. 협회 분들은 '제가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예정) 때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라는 식으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협회는 김 선수에게 트레이너를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에서도 김 선수는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트레이너분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선수촌에 두 번 방문했는데, (트레이너는)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상처 부위가 얼마나 아물었고 회복 속도가 어떤지 등도 당연히 몰랐죠. 그저 식사 몇 끼하는지 리포트 받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등 형식적으로 온 거였어요. 그때 선수촌 팀 닥터분께서 소견서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 같이 들어갔으니 소견서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소견서에는 분명히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스키 탈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트레이너분도 분명히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었죠." 주치의도 '의아한 반응' 보인 협회의 결정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세요
제목: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5

유전 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면 앞으로 36억 이하 뇌물 공여는 전부 일관성 있게 집행유예 시켜 주세요. 어떤 분은 집유고 어떤놈은 실형받는건 평등에 어긋나다봅니다. 36억 이하 뇌물 공여자는 전부 소급해서 집행유예 시켜 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 아닙니까?
제목: 북한에 대한 말만나오면 묵인하고 옹호하는 문재인정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나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는 믿었고 그래서 표를 주었고 문재인 대통령 잘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실망이고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군대 병장만기 전역한 청년이고 외교,통일,국방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북한을 아끼고 짝사랑하고 그저 아끼기만 합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하지않습니다. 북한은 주적이며 쓰러뜨려야하는 악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말은 듣지 않는겁니까? 자유민주주의란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것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현재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서서 현재 정부를 욕하고있습니다. 무슨이유이신지 모르십니까? 대통령님?? 안들리십니까??? 적당히좀 하십시오. 북한 옹호하는것도 적당히 해야지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정권 것입니까? 왜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십니까!!!? 평창 올림픽도 얼마 남지않았고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는 젊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쓰십시오. 차라리 그런곳에 돈을쓴다면 뭐라 할 국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제발 북한을 위한 정치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제목: 이재용재판 정영식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9

이재용삼성 에대해 재판을한 정영식 판사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된거인지 비리는 없는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할수있는 사법부가 될수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후세들이 제대로된 나라에서살수있도록
제목: 형평성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 체계를 바꿔 주십시오. 판사들의 판결에 도저히 수긍이 안갑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재용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온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이 형평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바꾸고, 절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법부의 판결에서 나오지 않도록 형평법을 만들어주세요. 배고파 빵을 훔친 사람은 징역을 살고,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차린 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판결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중복투표 방지 및 답변기준 20만명->5만명 인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중복투표는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구 3억명인 미국도 10만명이면 답변하는데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가 20만명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5만명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삼권분립을 위해 사법부도 투표로 뽑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사법부 갈라파고스화가 도를 넘었습니다. 법감정과 국민감정이 다르다는 말로 뭐든 걸 얼렁뚱땅 넘기고, 돈 많은 재벌들은 사법부에 거지에게 적선하듯 돈을 주며 민주주의 농락하고 있습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 그래서 3권 분립을 했지만 사법부에 오만은 국민 위에 서려 합니다. 국민감정이 법감정과 다르다면, 그 둘을 먼저 맞추는게 급선무입니다. 국민을 위해 생긴 법이 이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투표로 뽑고 잘못하면 소환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20만명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20만번의 클릭을 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여러 계정 돌려가며 아주 추잡하게 20만을 만들어놓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역겹네요.
제목: 국민 청원 청원수 중복참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4

국민 청원 제도를 악용하여 특정단체에서 답변받기 원하는 청원을 답변대기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중복참여와 참여조작을 막아야합니다. 의미없는 곳에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제목: [층간담배냄새] 집 안에서의 흡연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2

집 안에서 흡연을 하면 배수구, 화장실 등을 통해 위, 아래 층으로 담배 냄새가 전해옵니다. 한 순간에 집안 전체로 퍼지고, 창문을 열면 더 심해집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이웃 간 협의를 하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이 흡연자 집 안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냐는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에서의 흡연만 금지됩니다.) '내 집에서 담배피는 것'이라 해도 위, 아래층 사람들은 강제로 간접흡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 안 에서의 흡연을 규제해야 합니다.
제목: 이재용..적패청산치 못 한 법무부장관은 당장 사태하라.대통령도. 책임져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1

이재용의 범법행위는. 국민이 다 알고있는데. 아직도 법위에 삼성이라니. 촛불정권이. 적패를 답습합닌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창업지원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이러다 진짜로 죽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청년창업지원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계획서, PPT발표, 교육수료를 통해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청년중에 한 명입니다. 청년창업지원대출 제도는 2013년 부터 본격 시행되어 최대 1억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사업예정 또는 이제 막 창업한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빌려주고 처음 2년간은 매월 이자만을, 그 뒤 3년은 원금+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처음 2년간 매월 20여만원씩 이자를 내게 되고 3년째 부터는 3년간 무려 약 360만원 정도를 매월 갚아내야 합니다. 물론 제도 자체만 보자면 창업을 하기위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참 좋은 제도이고 지원입니다만 한번 더 생각해보면 아직 사회 경험이 적고 이제 막 20대 ~ 30대 나이에 처음 자영업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엄청난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2013년 부터 2017년 까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의 폐업율 자료를 보았습니다. 신규사업자(창업자) 90% 이상이 폐업을 하고 빚더미에 앉는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사업 경험조차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하여 빚을 낸 20대~30대 청년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오죽할까요? 제가 2016년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지원대출 제도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때 함께 지원했던 동료 청년들의 사업계획서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것 아닐까요? 핫도그 판매점, 커피전문점, 의류판매점, 요식업, 액세서리제조 ... 참여한 청년들 모두가 큰 돈 벌기위한 큰 사업을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말하는 흙수저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기위해 창업하려는 것이었고 가진 돈이 없으니 국가에서 빌려주는 대출이라도 당장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한 점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현재, 그 당시 함께 지원하여 합격하고 대출을 받게된 동료 지원자들 중 대부분은 현재 정말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빚을 지고 시작했으니 폐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동안은 한 달에 이자만을 납부하였으나 이제 3년차 부터는 매월 360만원(1억 대출자의 경우)을 앞으로 3년간 꼬박 상환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20대~30대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청년이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너무 적으리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계실테지요. 청년창업지원대출을 이용해 1억원을 빌린 청년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어느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했다 치더라도 월에 360만원을 3년간 상환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실지요. 사실, 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일겁니다. 저금리라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받으니 어찌보면 남는 장사이지요. 제목이 국가에서 하는 지원이다 뿐이지 일반 금융권이 돈 빌려주고 원금+수익을 보는 대출 구조와 똑 같습니다. 하지만 수천만원~1억원의 빚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을 입었거나, 이제 막 힘든 시기를 넘기고 약간이나마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나 하는 등 이러한 입장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청년창업대출의 원금 상환 규모는 너무 큰 짐입니다. 1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여 3년차 부터 월 360만원을 상환하고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사업을 이 나라 청년들이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서는 너무 장미빛 꿈같은 이야기 같다는 생각 안 드시는지요. 며칠전 2016년 당시 함께 대출을 받았던 동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2년 전 1억원이 찍힌 통장을 들고서 모두가 열정을 갖고 패기넘치게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흙수저 삶인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하구요. 그러나 현실은, 당장 올해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은 동료 창업자는 월 180만원 가량을, 1억원을 대출받은 동료 창업자는 월 360만원 가량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저희 모두가 사업 업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데다 매출실적도 적거나 없어서 금융권의 추가 대출은 엄두도 못 냅니다. 대통령님, 함께했던 동료들의 생각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돈을 아예 갚고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자는 계속해서 낼 수 있는데 원금 상환 기간을 좀더 연장해줬으면 더 바랄게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저희 청년 창업자들의 애환을 들어주시고 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입장에서도 이자수익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원금의 상환만 늦을 뿐인 것이니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 모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흙수저 인생으로 살고 있으나 아직 젊고 정직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싶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어떻든 저희는 앞으로 국가를 짊어질 세대이고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누구보다 최고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빌린돈은 10원의 모자람 없이 갚아내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착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상황은 비참한 상태입니다. 부디 마음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016년 청년창업자 올림 - 링크는 현 청년창업대출을 이용한 청년 창업자들의 실태에 대한 뉴스기사 몇 가지 입니다. 이 글이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 실태 그대로를 반영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제목: 19일 대체공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설 연휴 기간 중 17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1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사법 적폐청산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7

저들을 사람처럼 대했다간 다시금 저들이 정권을잡고 또 조작을하며 권력을 절대놓치지 않으려하겠죠 법과 원칙도 그 법을 다룰줄아는 사람한테나 그 법을 행사하게끔 해야합니다 다시금 깨끗한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세상을 또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도 똑 같다면 더이상 이나라에는 바라는것없이 평생을 포기할듯합니다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 넣어서 사용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평창올림픽에 관하여 북한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 일은 정부에서 남북통일을 위해 멀리 바라본 일이라고 주장한다면..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어째서 우리를 침략하고 사과조차 안하는 일본의 주장, 그것도 말도 안되는... 한반도를 본따서 만든 한반도기에 독도를 못그려넣는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왜 무엇을 얻고자, 무엇이 두려워서 독도를 못그려 넣나요? 우리땅인데..부디 독도만큼은 그려넣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외교적으로 문제인만큼,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아닐지..
제목: 사무직공무원 줄여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자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청.구청.동사무소에서 할일없이 놀고먹으면서 월급따박따박 받고 죽을때까지 연금받아먹는 사무직공뭔 줄여라 기업은 기술혁신하고 인력조정하고 구조조정으로 살아남기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반기업 정서를 가진 정부 출현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 하기 힘들다는거 현정부도 알거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하기 더 힘든게 말이나 되는건지.. 제발 현정부는 쓸데없이 공무원 더뽑을생각말고 필요없는이력 줄여라 제발.. 시장친화적이고 작은정부 추구해라 우리나라를 위해 그게 촛불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