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무원이 호소합니다 --- 이런게  나라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0

문란한 국가기강을 잘 알기에 만연된 공공기관 비리를 잡지않으면 국민경제와 국가발전도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 사실만을 알리고자 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조달청의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가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례) 저는 취미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해야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본격적으로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간(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지만 N사는 2012년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 공정위에 의해 해지됩니다. ( 2006년 12월에 지정된 N사의 조달우수 특허는 2009년 6월 24일 특허무효 처분 되었는데,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N사가 우수제품 유지가 어렵게 되자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납품하던중 2011년 4월 침해판결됨) 이후, 조달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소송을 하지 않다보니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적립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 대한민국에서 환경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배달업체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 배달의 민족, 띵똥, 푸드플라이, 요기요' 등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료를 받으면서도 최소 주문 금액을 높게 책정 해 놔서 주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문이 되도 업소에서 바로 주문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문취소가 되었기에 업소에 전화 해서 왜 취소 되었냐고 하니까 음식점 사장님이 어느 동네냐고 하면서 " 그 동네는 만 팔천원 부터예요. 그리고 주문이 많이 밀렸어요 " 라고 말 하는 성실함이 결여 된 음성을 들으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1인분 6000 원 ,오징어 덮밥 7000 - 2명 식사로 이렇게 시키면 배불러서 더 먹을 수 없는데 최소 주문 금액을 높게 책정해 놔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음식을 시키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거나 남은 음식은 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시정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징병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

징병제 없애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대통령님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징병제로 젊은 나이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은 가혹합니다
제목: 이마트에서 양파 한개씩 다시 팔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양파가 한개만 팔았는데 안팔아서 1인가구는 반찬을 해먹을 수 없습니다.
제목: 삼성갤럭시s7메인보드결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378

삼성전자 개x끼들 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S7 일부 사용자들이 모바일 운영체제(OS)를 '안드로이드 8.0 오레오'로 업그레이드한 후 발열, 무한 부팅에 이어 메인보드 고장 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한 부팅은 전원이 스스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문제를 말한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오레오 업데이트 후 사용하던 갤럭시S7의 메인보드가 나갔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갤럭시S7 사용자 한모(32)씨는 "6월 초 오레오로 업데이트한 후 발열에 이어 재부팅 문제가 지속하다 최근 화면이 아예 꺼지고 강제부팅도 되지 않는 등 메인보드가 아예 나갔다"며 "이전 체제인 '누가'를 쓸 때는 멀쩡했다"고 말했다. 한씨가 이달 28일 만든 네이버 카페 '삼성 갤럭시S7 메인보드 결함'에는 2일 만에 100여명이 가입했다. 사용자들은 카페에서 "무한부팅 문제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갤럭시S9으로 갈아탔다", "OS 업데이트 며칠 후 발열이 심해지더니 바로 메인보드가 나갔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고쳐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씨는 "서비스센터에서는 20만원을 들여 메인보드를 교체하라며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여러 사용자가 오레오 업데이트 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삼성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고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은 삼성의 대응을 보고 소비자원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다. 앞서 LG전자는 프리미엄폰 G4, V10 등에서 무한부팅이 발생해 무상 수리를 해준 전력이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년 전 출시된 구형 모델에 대해 OS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소홀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업계 관계자는 "오레오 업데이트 후 많은 이용자가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봐서 갤럭시S7에 깔려있던 앱, 프로그램과 OS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럴 경우 발열이 발생하고 열충격이 누적되면 무한부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OS 업데이트가 원인인지 다른 사용상의 원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말하고 사용자 부주위라고 하며 메인보드 교체하라고 하며 24만원을 받아 처먹고 있답니다 현제 저는 발열및 재부팅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에 호구 인가요? 삼성에서는 삼성멤버스s7 막아 버렸네요 이재용이가 풀려나니 눈에 뵈는게 없나 보군요 갤럭시s7 무상수리를 요청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나서서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를 서둘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장애인 리프티기 사고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승강기가 없는 지하철 역에서는 휠체어에 탄 분이 어떻게 지상으로 올라가는지 아시나요? 계단 옆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기를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리프트기가 장애인의 생명권,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리프트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불러야만 합니다. 심지어 역무원을 부르는 호출벨의 위치가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 호출벨을 누르다가 추락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이동권은 명백히 침해된 것입니다. 앞서 추락사하신 분도 계시다고 한 것처럼, 리프트기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 추락 사고가 날 위험도 큽니다. 이러한 사고로 이미 많은 분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휠체어 이용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1990년대부터 대두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지하철 내 승강기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관계당국의 대처 방안도 나왔지만, 오늘 국민 청원을 통해 요구할 바는 승강기 설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줄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들은 당신들의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곧 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내 승강기 설치를 최대한 빨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Income-Led Growth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소득주도 성장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투자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들의 이익은 늘어가도 고용은 늘지않는 소위 'jobless growth'는 수출주도 대기업 우선 경제구조의 필연이다. 민간대기업이 국내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멈춘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하는 당연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의 경향신문 기고문이다. [기고]누가 소득주도성장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 정치인, 일부 학자까지 가세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뒤흔들고 있다. 이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도산·폐업·감산이라는 충격에서 출발했다. 이명박·박근혜 집권 동안 우리 경제는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반 확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가계부채는 늘고 내수경기는 추락했다. 누가 새 정부를 맡든 경제 살리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예상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는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꿔보자는 명료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경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일본의 90%에 가까워졌지만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일본의 70%를 조금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국민들이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는데도 말이다. 경제성장에 비례해 국민 삶의 질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어온 탓이고 그 결과는 몇몇 재벌가문이 지배하는 세습족벌 자본주의,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최저 출산과 고령 빈곤이라는 오명이다. 이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들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여야 임금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이 된다. 더불어 기초생계 보장, 안전한 근로환경과 적정한 근로시간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규율이 느슨하면 기업은 인권과 생명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그 결과가 ‘헬조선’이다. 느슨한 규율을 꼭 죄려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한 축이다. 이를 통해 반인권적 비용 감축 경쟁의 패러다임을 기술혁신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혹자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이론에 반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적어도 지난 20여년간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복지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해왔다. 이른바 포용적 성장은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대표적인 경제협력기구들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적 성장을 내포한다. 소득성장과 혁신성장이 보완적으로 작용,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모범적인 선진국 발전의 역사가 그러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기초 경제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시장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다. 이는 소수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 행사를 최소화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질서를 표방한다. 공정경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고, 세습족벌이 온갖 횡포를 일삼는 나쁜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학에서 교육하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가 작동되게 하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정책기조이다. 우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도, 그리고 노동시장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당 기간 동안 상생 발전의 사례들과 관행들이 축적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통계청 경제지표들에 근거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이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무의미한 비판이다. 설사 자료에 객관성이 있었더라도 단기적 부작용으로 장기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전환기를 짧게 하려면 정부는 현재의 재정여력을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물론 이런 단기적 처방이 작동하지 않아 내리막을 마주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향한 노정을 중단해서 되겠는가.
제목: 문여사 운전자론 어디 한번 지켜보까 ㅋㅋㅋ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문여사 어떻게 북 운전자 노릇할지 기대됨 ㅋㅋㅋ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고 김정은한테 조공만 하는꼴이니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큼 미국말도 안듣는데 문여사가 비핵화 이끌어내면 인정 받을 사이즌데 어때?
제목: 수급권자 자격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흰 시골에서 7명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저희 아이는 고3부터 막내는 24개월입니다. 저흰 기본이 9명이지요. 그래서 교육,의료,주거급여수여자입니다. (생계는 자녀장려금으로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하려는데 조건이 1600cc이하 10년이상 90만원 이하로 구입한 차량만 가능하고 그 이상을 구입하면 자격박탈이랍니다. 이런경우 어쩔수없이 다른이의 명의로 해서 차를 타든지 아님 전혀 차를 구입하지 못한다는건데. 다자녀혜택에서도 그렇고 이런 수급자의 혜택을 진짜 생각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면 그 가정에 맞게 맞춤식 행정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넘 안타깝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목: 압류계좌 오송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

1주일 전 거래처 결제를 위해 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결제가 안되었다는 말을 하였고 확인해보니 같은 회사명을 사용하는 다른회사에 입금 하였던것이였고 대수롭지않게 돌려받으면 된다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그 회사는 부도가 나있었고(거래 안한지 좀 된 거래처입니다) 은행에 전화해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을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이였습니다. 다만 돌려 받을 방법은 압류계좌 채무금액 보다 이상으로 입금시 출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였고 돌려받지 못 한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은행에서는 2500만원이 적은 돈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몇달을 고생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귀한 금액이고 이중으로 거래처에 결제를 따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확인을 해보지 않고 오송금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더욱 어이가 없었던건 압류계좌에 오입금 하였더니 압류계좌라 그런지 은행에서 이미 1200만원을 출금해 갔습니다. 아무리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지만 오송금 한 사람들 돈까지 빼간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송금인이 다른데 확인을 해보고 은행에서도 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압류계좌에 송금시 압류계좌이니 다시한번 확인후 입금 해달라는 메시지나 압류계좌라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불가능하다 이런 메시지가 뜨도록 은행이 처리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2500만원이 눈앞에서 증발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걸 확인 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 입영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의 사는 강상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들군 입영 때문에 그럽니다. 대학 다니다 2017년초의 1학년 대학 휴학을 하고 군대 갈려고 부단히 2년 가까이 했는데도 아직 까지 입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훈련소 입소하고 다시 귀가조치가 되고 재 다시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런지? 빨리 군대 가는 방법 좀 적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들 이름은 강민구 97년10월16일생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죽기전에 내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2

집값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대로 정책 펴서 내집 마련 꿈이라도 꿀 수 있게 해주셔야지, 노동의 댓가가 어찌 불로소득보다 적단 말인가요? 투자가 노동의 댓가보다 크다면 누가 일을 할까요? 오늘도 부동산 시세보고 한숨만 쉽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의 얼굴이 보기 싫습니다.
제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언제 실용성 / 효율성 최고,갑인 정책들을 펼칠 것이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2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언제 실용성 / 효율성 최고,갑인 정책들을 펼칠 것이냐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벌써 취임한지 무려 15개월째인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임기 마치고 끝나기 전에 솔직하게 단1번이라도 정녕 실용성 / 효율성 최고,갑인 정책들을 펼칠 생각이 절대 없는거냐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도 5천만 이상 국민들 중에서 일부이다 매번 항상 엄청 절규,호소하고 집회를 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왜 계속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 사업장 차등화 적용을 안하고 차일피일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계속 미루냐 최대한 빨리 최저임금,주 52 시간 근무 사업장 차등화 적용하고 12월 31일 까지만 믿고 기다려줄께 내년 1월 1일 부터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절대 단 하루도 믿고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매번 항상 명심하고 각오해라 이말 참고로 나는 5천만 이상 국민들 대변인이다
제목: 유은혜 의원의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열한 정치공세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6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뉴스가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이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유 후보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위주로 일해 온 교육부 장관들은 얼마나 차별성 있게 잘 해 왔는지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문제, 특히 대입 정책이 교육 전문성이 높지 않아 번번히 좌절되어 온 것이 아니다. 대입 지옥, 학벌 지상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입 정책이란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다. 대입제도의 개혁의 어려움은 대중의 지혜가 모아진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원전 공론화 이후 두번째 공론화 과정을 가졌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말한대로 대한민국에서 대입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 전문가라고 한다면 대학 교수에 경기교육감을 역임한--그렇다 이명박 정부 시기 저항의 아이콘 같았던 무상급식--김상곤 장관만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를 밀어부치고 결국 혼란만 안기고 말았다. 교육전문성과 교육정책을 안정감있게 집행하는 능력이 함께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유 후보자는 국회 교문위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객관적 관찰자로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유은혜 후보자에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부채이기도 하지만 '숨 쉴 공간'을 남겨주었다. 대한민국 욕망이 부딪히는 대결장, 대입 제도에 관해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실패한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리고 대통령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의 전면시행도 2025년으로 미뤄놨다. 또 다른 교육개혁과제인 고교체계 개편 역시 위헌소송 중이라 그 어떤 교육 전문가라도 할 수 있는 바가 그리 크지 않다. 유 후보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온종일 돌봄체계 정비,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대입제도 개혁 이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유 후보자가 소통의 수준을 높여 여러 목소리를 잘 귀담아듣고 할 수 있는 것들 부터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제목: 여성부폐지하고 여성분도 군방의무 징병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6

성평등 주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성불평등을 해소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공단 공단 운영비로 5조원 빼돌려 사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2

국민연금 공단 운영비를 시민들이 착실하게 내고있는 국민연금에서 5조원 가량의 금액을 빼돌려 사용했다고 합니다 과연 공단 운영비를 시민들이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진국 선진국 이라 하지만 하나도 선진국으로 하고 있지 않는 실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사회초년생때부터 4대 보험 목적으로 국민연금이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지금까지 매달 당연시 빠져나가고있는데 국민들의 피와 땀같은 월급을 국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채 당연히 나라가 정한 법이라는 목적으로 빼갔으면 나중에 되돌려 받을수 있게는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실태 국민연금 공단은 향후 자금 부족으로 앞으로 부모님 세대에도 연금을 받을지도 의문이라 하는데 그 금액마저 빼돌려 공단 운영비 사용이라니 이건 나라에서 공단을 없애고 국민연금 폐지 하고 지금까지 냈던 금액은 돌려 주어야 하는게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제목: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국민여러분께 창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 우선 대통령 되자마자 곧바로 시행해버릴 8대 정책공약 제시 ] 1. 국민연금 폐지하고 반환일시금 일괄지급(국가의 현실정책상 폐지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1%대 담보대출로 전환시행)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폐합 개혁 3.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 보유한 공무원 무조건 파면 및 그 미혼 자식들까지 임용시 배제. 4. 유류세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대폭 인하 5. 전기료누진세 폐지 및 통상의 전기료 30% 인하 6. 전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대민봉사자로서의 경각심고취와 사명감고양교육 실시) 7. 한국전력(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옛날 누진세 고수하는 짓)과 도로공사(직장인들 바람 쐬고 볼일 보는 주말에 100원 인상해 받아먹는 짓) 및 가스공사(일반용가스 못쓰게 다 바꿔놓고 가스 값 올리는 짓)에 대한 감사 및 철퇴. 8. 여력 되면, 이외의 공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감사 및 철퇴(횡령 및 배임으로 다 처벌) 9. 기타 등등도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자꾸 삭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침. 20만 지지자가 뒷받침될 때 활동 개시할 거임.
제목: 아시안게임 군면제 취소..."휴전국"에서 군면제가 왠말입니까? 많이 봐주세요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1

조금전 장문의 글 썼던거 게시하다 날아가고 다시 쓰려니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순국선열 애국자분들 생각 하며 다시 쓰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고 꼭 동의 부탁 드립니다 애국이 별겁니까 ^^ ,,,,,,,,,,,,,,,,,,,,,,,,,,,,,,,,,,,,,,,,,,,,,,,,,,,,,,,,,,,,,,,,,,,,,,,,,,,,,,,,,,,,,,,,,,,,,,,,,,,,, 끝날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가고 살랑 살랑 가을 바람이 부네요 각설 하고 제 얘기 시작 합니다 요며칠 주요 포털 사이트에 아시안게임 야구 축구 기사에 군면제 반대 댓글을 많이 달았지만 대다수는 군면제 찬성쪽이더군요 이 글을 쓰기전 국민청원 군면제 반대 관련글을 읽어 봐도 참여자가 1명 정도의 무관심 반대가 많군요 이곳 청원글에 참여자 찬성이 20만명이 넘어야 청와대에서 답을 주는걸로 아는데 제 글도 결과가 뻔하지만 제 글이 애국이라는 생각으로 결과와 상관 없이 글을 씁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야구 군면제(병역특례) 반대 합니다 신성한 스포츠에 신성한 국방의무 면제권을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상대 출전국들 수준을 보세요 30~40년전 80년대 한국 프로 야구 축구 시작 무렵 수준도 안됩니다 경쟁 상대 대만 일본에게 첫 게임 지고도 저들을 결승에서 또 만나는 동네 축구 야구 경기 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이하의 경기에서 우승 했다고 군면제를 해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시안게임 출전국 당골 결승 상대는 대만 아니면 일본 입니다 상대는 세탁소 주인등 아마추어 사회인 야구 잘해야 실업팀이 나옵니다 한국 선수는 어떤가요? 10개구단 최정예 멤버 전직 메이져리거 까지 출전 합니다 출전 선수 반은 이미 국제대회 출전 입상으로 면제된 선배와 나이가 꽉찬 군면제가 절실한 후배로 구성 됩니다 선배는 이러한 방법으로 군면제 됐으니 후배를 위한 일종의 품앗이 성격이죠 아직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중 즉 전쟁중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군면제를 주는것은 아직 정신 못차린겁니다 출전 선수에게 군면제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혜택이 많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 찌는듯한 무더위 비 바람 맞아가며 나라를 위해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불철주야 철통 근무 중인 60만대군과 수많은 예비역들의 사기를 꺾어 가면서까지 축구 야구 선수들에게 군면제를 해줘야 하나요? 첨언: 찬성 20만명은 커녕 20명도 힘들겠지만 청와대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워진 글이 잘 쓴글이었는데 ㅠ ㅠ 이번엔 잘 올라가야 할텐데 ...)
제목: 근로자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8

저는 27살의 남성이며 최근 고인이 되어버린 제 와이프에 관한 일이 너무도 원통하여 처음으로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 이번해 5월 일하던 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던 와이프는 노동위원회에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아 부당해고를 했던 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7월 두번의 유산 우울증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힘들어 했던 와이프는 7월 말에 투신자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것은 노둥위원회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와이프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단지 그이유로 진행중인 고소가 자동으로 취하되었습니다 남편인 저도 살아있는데 그 어떤 누구의 의사에 상관 없이 자동으로 취하 된점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당해고 관련해서 보상금액등이 높을 경우 사망만하면 자동취하된다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요 부디 법이 개정되어 제 와이프같은 불행한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힘들어했던 제 와이프 단지 사망했다는 이유로 진행중이던 고소가 자동으로 취하됬던점 사망하면 당연히 자동으로 취하된다했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관련 법을 강화해주시길 진심으로 간청드리며 부디 이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글 좀 봐라! 소통하자고할땐 언제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9

보여주기 쇼냐?! 청원글 올라와있는거 하나씩만 처리해도 나라가 달라지겠다! 읽지도 답변도 주지도 못할거 뭐하러 열어놨냐! 청기와에 앉아만 있지말고 청원글좀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인데 대답도안하고 현실을 자각해라!
제목: 국민연금 운영비로 5조 사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2

연금보험료를 공단운영비로 26년간 5조 사용 기가막히네 대출로 사네마네 하는데 좋은공간에서 연금을 다 퍼쓰네 난 가입 원한적 없소 내돈 주시오
제목: 학자금대출이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되는 서울직장인입니다. 대학교다닐때 형편상 학자금대출로 학교를 졸업했는데 최근 학자금대출 상환에 관심을가지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가 대출한 금액과 이자를 살펴보았어요. 이자가 2.9~5.2% 까지 있던데.. 아무리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빌려주는돈이 1금융 은행대출보다 이율이 높은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동금리라고 하더라고 2%이상 넘지 않았으면좋겠어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른 복지정책으로 많은세금이 쓰이고있는데 조금더 안정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선 학자금대출 이자에 도움을 주었으면합니다.
제목: 야구 다큐 선 동렬.이 종범.이 정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한국야구 다큐멘터리.. 감독...선 동렬 코치....이 종범 선수....이 정후 참 눈물겹습니다.. 종범생각 자식생각 아비생각. 눈물 겹습니다.. 버마 무조건 정후는 군면제 시킬껭. 워따 햄 고맙지라우.. 아부지 나 군대 안가도 대쓰까? 아그야..대쓰 너 군에 안가야..끝 참 눈물겹습니다.. 은메달 기원 합니다..
제목: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박카스남 뿐 아니라 성매매을 한 여성도 함께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져 더욱 파악이 커진 문제의 A씨는 2018년 7월 19일 경 성매매 하고 성매매 상대방인 노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단게시를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는 것을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박카스남은 처벌받아야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매매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게시한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한 노년 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그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박장을 개설하고 영업을 한 사람이나, 도박을 한 사람이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밀수품을 가져와서 판매한 사람이나,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매매에 대해서는 판매자는 불쌍하다고 옹호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공창제도가 시행되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의 판매자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본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여성도 함께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오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2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청원게시판에도 수없이 올라왔다 그것은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소득이 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돈 있는 자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다 2개월새 아파트 가격이 2억원씩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여론조사에도 나왔듯이 80%가 반대하고 20%가 찬성하는 국민이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경험하고 그만 하자고 하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가?" 설명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물가만 올라가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소득하위 20% 가계소득이 오히려 7.6% 줄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통계가 문재인 정부 원하는대로 안나왔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오만함은 지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목: 일반버스교통요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5급이상은2017년4월1일이전에는일반 버스는무임승차하였는데이후부터는 일반버스요금(30%)내고다님니다 사실5급이상은 보호자가같이동행하기 때문에 부담이가오니예전과같이무임승차 하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여성부란자체가 남성역차별부서아닌가 ? 여성부가 존재하는나라도 있나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5

복지부에 여성복지부를 만들면 되지 예산낭비하며 여성부를 만든건 넌센스라본다 남성에대힌 역차별부서 지금은 여성들 수준과 지위가 향상되 공무원시험 사법시험도 여성합격자가 더많이 나오고 수석도한다 남여존비 사상은 사라졌고 남성들이 오히려 당하고사는 시대다 성매매 특별법 여성부가 오래전부터 존재하는데 뻑하면 뉴스에나는 성폭행뉴스. ㅉㅉ. 역할제대로 하는거맞나?? 예산만낭비하는듯 복지부로 통합해라
제목: 청소년 학교에서의 두발교칙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2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두발에 대한 교칙을 없애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두발교칙은 왜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녀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파마금지 염색금지 등등이랑 남학생은 눈썹보이게, 여학생은 귀밑 20cm와같은 교칙을 왜만들었는지 이해가안가고 이말고도 여러가지 학교교칙 바지 줄이는것, 치마 줄이는것, 화장을 왜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없애주세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 혹독하게 대체복무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2

저는 2007년3월27일군입대를했고 2009년3월4일 무사히 군복무를마치고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종교적으로 총쏘기거부 하는사람들이있어서 한순간에 제가 비양심적이되었습니다 저도 종교가있었고 총쏘기 싫었습니다 사랑하는가족들 친구들과 헤어져야했습니다 2년동안 국가와국민을 지켰습니다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총쏘기좋아서 군대를갔습니까?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으로 군대를거부하고 교도소 소방서에서 대체복무를한다고요? 장난하닙니까? 철회하고 더욱더 혹독하게 대체복무를해야합니다 교도소 소방서에서 대체복무를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제목: 청와대 말만하고 부동산투기 너무외면하고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4

이번주도 정부정책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울집값 크게오르고 연중최고치돌파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박탈감 조금이라도 알고있는지 서울집사러 목돈들이 올라가니 지방경제도 침체황폐화되고있다
제목: 유은혜 장관임명 철회, 그 집 앞에 가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0

여기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일반 궁민들 개돼지 취급한다니깐요? 잘들 아시면서.............!!!
제목: 총체적 난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8

잘난 척 하고 일자리 정부라고 하더니 상황판 만들고 그러더니. 일자리가 무너지니 순식간에 이 정부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회주의자 장하성이 아직도 저러고 있고. 장기불황이 올 것 같은데. 일본처럼 장기불황이 오면 한 20년 갈 터인데. 이 정부는 정신 못차리고 "이념"에 빠져서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국민경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업들이 회사를 팔고 있습니다. 대형 오프라인 마트가 폐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촌 그랜드 마트) 실업자가 폭증하고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한계소비성향 하락) 모든 것이 장기불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어쩔려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겁도 없이.
제목: 연간 6조원 가치의 양봉산업,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만이 살길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00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저는 4만 양봉인 중 한 사람으로써,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양봉산업의 실태는 기후이상변화와 밀원수 부족으로 최악의 흉작을 기록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한해 벌꿀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비 손실은 물론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가들이 꿀벌을 먹일 사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벌들이 굶어죽는 것은 물론 양봉업의 존폐까지 걱정해야할 상황이 예견되는 등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어 양봉농가의 근심과 허탈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양봉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봉산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차대한 난관에 부딪혀있습니다. 첫째, 기후이상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양봉인들은 남쪽부터 개화가 시작되는 아카시아 꽃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꿀을 채취하는 이동양봉이 보편적이었지만 기후이상변화로 인하여 아카시아꽃이 전국적으로 동시 개화하여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일수가 부족해지며 전체적인 벌꿀 생산량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둘째, 외래 병·해충 및 유해곤충으로 인해 한숨이 잦아질 날이 없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꿀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등검은말벌이 우리 소중한 꿀벌들을 물어 죽이고 있어 벌을 사양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수시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향후에는 큰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추진이 절실합니다. 셋째, 늘어나는 양봉농가에 반해 벌꿀의 근원인 밀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양봉인들 사이의 반목과 대립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자차원에서도 양봉산업을 위한 밀원수 식재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유림 중심으로 밀원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밀원수에서 벌꿀을 채취하여야 하는 양봉인들은 국유림 출입을 제한받거나 쫓겨나기 일 수입니다. 따라서, 국유림내의 양질의 벌꿀을 채취하여 농가소득 증대도모와 국가적인 엄청난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서도 국유림 내 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관련법규 개정) 이렇듯 암담한 현실 속에서 최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다는 실낱같은 희망의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아직 법률제정에 있어 첫걸음인 법률 발의만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양봉산업은 타 축종과는 달리 벌꿀, 벌 화분,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외에도 화분매개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그 가치가 6조원에 달하는 만큼 동 법안이 꼭 의결되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양봉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집값돌려놔라!!! 지긋지긋하다 세금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3

무능한 김현미장관은 내려와라!!! 촛불로 일궈낸 대통령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실 수 있나요?? 심각성을 전혀 모르시나요!!??? 당신을 지지한게 너무 후회됩니다!!! 이쯤되면 정책 실패 인정하고 빨리 손쓰시오!!!!!
제목: 김기춘을 다시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8

박근혜 정부의 불법보수단체(화이트리스트) 의혹을받고있는 김기춘 다시구속하라 검찰에서 징역 4년을구형했습니다 반성의태도없이 뻔뻔하게 행동을보여주고있는사람입니다 나이들었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박근혜 정부당시 박사모 뿐만아니라 보수단체에게 지원을했습니다 큰범죄입니다 죄를짓고도 뻔뻔하게 내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벌을내려야됩니다 법은 김기춘을 다시한번 구속시켜라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33

그동안 유은혜 의원은 학부모 의견을 개무시하고 전교조등과 시민단체들 하고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큰일납니다.. 학부모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의 유은혜는 당장 사퇴 하십시요.
제목: 집 값 잡아달라고 하루 200여건 청원이 올라 오는데 집단 청원이 아니기에 무시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0

20만명이 모여야만 청원입니까 하루 200여건씩 서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정말 집회라도 해야만 듣는척이라도 할건지.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했던 이 정부이기에 더욱 실망이 큽니다.
제목: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72

교육부 장관님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교과가 교과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형이어서 생기부가 학교생활을 대표해 희망학과와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전형이 누구에게나 공평할까요? 자소서, 생기부 내용을 일부 줄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고,과고, 자사고가 유리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대부분의 학교 측에서는 등급에 따라 세특의 양을 다르게 작성합니다. 2등급 밑은 세특을 작성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성적에 따라 세특의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고, 과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축제, 행사, 대회 횟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일반고학생이고 열심히 노력했을때 어느학교는 생기부 페이지가 30장, 어느학교는 생기부 페이지가 17장이라면 과연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기량을 보고 뽑는 것인지 선생님의 글솜씨또는 학교의 재량을 보고 뽑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 나라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교실, 10시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교육 덩어리는 학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면접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번 자소서 수정 받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한달 학원 값 이상입니다. 전문적인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혼자 쓰는 것보다 결과가 좋다면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이 잘 살지 않는 학생들은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이 잘살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것. 이게 인재를 뽑는 진정한 교육 시스템입니까? 셋째,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고려해주십시오.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용이 별로 없거나 페이지 수가 없으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지도 못하기에 학생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교내대회준비, 행사준비에 성적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도 어느정도 좋아야하고 비교과도 많아야 한다면, 이런 모순이 어딨습니까. 진로희망에 대한 노력은 대학 가서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동이 많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노력이 많은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관심있는 척 채우는 게 관심일까요?? 실제로 하기 싫은 활동들인데 생기부 내용을 채우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학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자율권이 무시되어선 안됩니다. 저는 한때 교사를 꿈꾸었던 현 서울시 일반고 3학년학생입니다. 임용고시 인원 축소에 지원하려던 학과는 포기했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저는 비양심적 병역이행자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8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위헌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가 되었습니다. 13년 12월 입대를 하고 힘든 훈련과 가족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며 양심적으로 병역을 수행한 저에게 돌아온것은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라는 이름이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좋은 모습도 보여주며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두렵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것들이 순식간에 부정당하고 바보 취급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지켜온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오염될까봐 두렵습니다. 자유를 부르짖으셨던 선배님들의 이념이 이상한 논리에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훗날 여호와를 믿지 않고 많은 돈이 있지 않으며, 국가에 큰소리 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않은 평범한 가장이 되어있을 제가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한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할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25년 살아오면서 한번도 한눈 팔지 않고 사랑했던 대한민국이 저를 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람들은 아버지 뒤에 숨은 사람들이랑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을 바로 잡아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제목: 권력 다 잡았다고 국가와 국민들 가지고 놀지 말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4

지맘대로 하는 거 같아서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