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식시장 살려야 민심이반 방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남북대화도 최저임금 정책도 다 허사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대로 방치하다간 우호 세력 다 돌아섭니다 무섭게 돌변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중국도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투심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싯점이니 실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짜 난민 반대,인도적체류자 반대,불법체류자 반대,다문화 반대,3년거주 외국인 투표권 폐지,난민법 폐지,무사증 폐지,차별금지법 폐기, 자국민 권력을 뺏으려는 대통령 개헌안 폐기,DMZ철수 반대,북한 석탄 반대,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종전선언 반대,북한 철도 연결 반대,선 보상 후 비핵화 절대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62

인종은 상관없습니다. 허나, 문화는 대한민국 문화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식으로 입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살아야합니다. 복지 혜택은 세금내고, 국방의 의무, 대통령 투표권이 있는 자국민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신, 국가의 힘으로 치안과 안보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핵화 없이는 북한과의 그 어떤 교류도 하지 마십시오. 미군 철수도 완전한 비핵화없이는 절대 반대입니다. 헬기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데..적어도 자립할만큼 튼튼한 방위산업체를 만드십시오. 핵무기 용량도 무제한인데 이럴때 국방력을 키워야지 왜 자꾸 군인들보고 총,칼 내려놓으라 합니까??더 경계해야 합니다. 화해의 기류가 매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건 초등학생도 압니다. 안보에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안으로는 이슬람을 들이지 마십시오. 지난 대선때 분.명. [세종대왕]이 되고싶다 했습니다. 그 세종대왕님도 이슬람 범죄자들에게 군대를 보내 다 죽이고 남은 이슬람은 우리나라의 복식과 생활방식을 따르게 했고, 이슬람식 절도 못하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서당에 보내 조선의 법도와 문화를 가르치고, 이슬람인들이 모여살지 않게 멀리 떨어뜨려 거주하게 하여 우리나라에 교화하게 했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을 따르십시오. 그들은.. 그때에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선족과 중국인도 그 수를 자국민의 0.1프로정도의 소수만 살 수 있게하고 불체자들 다 추방하십시오. 더이상 내수경제를 말아먹는 정책을 폐기하란 겁니다. 한 해만 30조원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더군요.ㅡㅡ 그 돈을 자국인이 벌면 내수가 돌고 그러면 장사가 잘 안된다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서민들은 소상공에 돈쓰지 해외가서 안씁니다. "인도적"체류자라는 해괴한 불체자들도 내보내세요!!! 그리고..언론조작 작작 좀 하십시오!!이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반대의 소리조차 못 내게 하려고요???여기가 북한입니까??그게 통과된들 실행될 수 없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이 법은 주권력자인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는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알면서도 자행한다면 대통령과 정부는 탄핵당해 마땅합니다. 오늘따라 떠오르는 프랑스 노래가 있어서 함께 적어보냅니다. 민중의 노래-레 미제라블 ost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저너머 장벽을 지나서 오래 누릴 세상 싸우리라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 . . 박근혜 정부의 실행되지 않은 계엄령을 잘못되었다 연일 질책(?)하는 뉴스 잘 보았습니다. 문정부는 자국민에게 계엄령은 생각조차 안하는 정부라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 따라쟁이로 자국민에게 총칼 들이미는 정부라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대로 문정부를 판단하면 안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하십시오. 문재인의 사람은 국민입니까? 외국인입니까?북한입니까? 71만 넘는 청원인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에 대한 답변 하십시오.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난민 반대 집회 7월 28일 토 저녁 7시 광화문 6번 출구 동화면세점앞으로 오십시오. 밑의 링크는 차별금지법 반대, 헌법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20만이 넘어 꼭 답변들어야 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웃기군요. 이 중대한 사항을 20만을 넘겨야만 대답한다는게..헌법입니다. 어찌 20만의 동의를 빌미로 뉴스 한줄이 안나가는지!적어도 뉴스에서 난민을 왜 반대하는지, 개헌안에 어떤 민족말살정책이 있는지 심도있게 보도해야 합니다. 이재명 청원은 20만이 넘지 않아도 뉴스에서 연일 나오더니..이슈로 이슈를 덮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란 것만 알고 계십시오!
제목: 건설현장의 고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저는 제주도에서 종합건설회사에 다니는 건설인 입니다 현장 관리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설현장은 인력으로 일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위에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고생스러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관리자인 저로서는 정해진 공기가 있어서 그 기간안에 마무리를 지어야하고 또한 안전때문에 안전모 등의 보호구도 착용하도록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저도 지키기 힘들때가 많은데 작업자에게 그렇게 지시하는게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일정한 온도로 올라가서 외부에서 작업하기 위험한 상황인경우에 강제로 일을 중단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만큼 공기도 연장이 되어야 겠지요 특수한 상황일 때에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힘든 일인걸 알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송 프로그램으로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의 사회문제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지 국민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맞는다면 그것은 지금과는 다른 좋지 않은 모습의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 저는 이 부분에서 방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방송이 가지는 힘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때 교양으로 들었던 방송관련 수업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아침마당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우는 모습이 사회의 긍적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구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아직 행복한거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렇게 많잖아' ​ 요즘 텔레비젼을 통해서 방출되는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는 너무나도 화려한 직장과 연애, 그리고 결혼생활을 꿈꾸게 합니다. ​잘생기고 집안좋고, 학벌좋은 미혼자가 팀장을 하고 본부장을 하고 그리고 예쁜 직원과 사랑을 하고 멋진 집에서 생활을 하죠 나이 들고도 결혼안하는 사람들을 여유롭고 화려하게 조명함으로써 결혼이라는 것이 사치인것 처럼 만들기도 하구요 ​ 물론, 이 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아마도 채 1%도 되지 않을것이라 확신합니다. ​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양복을 입고 출근해서 깨끗하게 일해야지 그렇게 하면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과 연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거죠 ​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거구요 아기 여러명 낳고 알콩달콩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단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 어렵고 힘들게 회사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 몇년하면서 모은 얼마 안되는 돈으로 어렵게 전세금 또는 월세 마련해서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면 육아와 직장 모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룰 수 있는 성취감 가정에서 꿈꾸는 행복 회식자리에서 먹는 비싼 메뉴보다는 집에서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이 더 맛있죠 그게 비록 된장찌게에 김치밖에 없는 저녁일지라도요​​ ​ 그런 재미 그런 행복 밀물처럼 몰려오는 커다란 행운이 아닌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 만약 방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포장하고 다듬어서 온 국민이 그 행복을 꿈꾸게 해준다면 지금 취업과 결혼, 육아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꿈을 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 답변주세요 글 삭제 하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2

난민에 답변언제주실 건가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건데요
제목: 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저는 신랑이 일용직에서 일하고있는 부인입니다 요즘처럼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실외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이 있으니 더워도 해야하는 일이니 어쩔수 없지만 너무 힘들게 일을하고 어떤분들은 더위에 목숨까지도 위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일용직도 일정기간 일수가되면 월급에서 세금이 나간다고 정말이지 일용직으로 얼마 벌지 못하면서 거지에서 세금으로 걷어가도 너무 많이 걷어가지 정말이지 저희들을 살림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직에까지 과다한 세금이 부가되니 너무나 힘이듭니다 정부는 사업장에 5인이상이면 국민연금부터 일반세금까지 너무 많은 세금을 부가하게 되있으니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요즘같으면 정말이지 막막할때가 많습니다 이런일도 잘 봐주시고 고충을 들어주신다면 땡볕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나라를 돌봐주세요.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국민이 먼저가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7

언행 불일치 목록 1. 호남선거에서도 패배하면 정계 은퇴 -> 현재. 2.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 경유차 탓, 안함 3. 중국에 항의하겠다. -> 안함 4.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 -> 더욱 힘듬 5. 세금 인상 없을 것 -> 다 오름 6. 자국민 우선 정책 -> ? 북한, 난민, 조선족, 중국 , 꼴페미, 페미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성차별 조장 각종 여성 우대 정책(여성 우대 좋습니다만 똑같은 국민인데?) 7. 국민 목소리 귀담아 들을 것 -> 듣기만 함 뭐 된 것이 없음 ( 소년법 폐지 청원 답변 까먹음, 난민청원 70만명이 넘어가는데 쌩깜) 8. 박근혜 전대통령의 담뱃세 인상은 부당하다 -> 이래놓고 인하 안함, 한술 더떠서 술값도 다 올림 9. 실업률 낮추겠다 -> 역대 최 고 취업률 올리겠다 -> 역대 최 저 10. 코스닥 활성화 -> 무역전쟁등등 글로벌 악재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건 이해함 그런데 헬 조선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음 대책도 없음 11. 바이오 산업 육성 -> 회계감리로 죽여버림 12. 4차산업 육성-> 규제완화 없음 어떤 글 퍼왔습니다 대통령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 저렇습니다 저렇지 않다면 대꾸라도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주세요 이제 나라 안팍으로좀 신경 써주세요 국민들은 나라를 팔고 있다고 보고 북한은 우리를 하수인으로 보고 일본도 우리를 하수인으로 보고 우린 그냥 미국의 발톱 때 입니다 언제든 발톱은 잘라내면 그만이지요 아쉬울 게 없는걸요 다른나라 그만 의식하고 우리나라부터 살리고 강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제 발
제목: 23개월 성민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0

성민이 일은 있을수 없는 있어어도 안되는 엄벌하게 다루어주세요.. 본보기가 되어야합니다..
제목: 세법개정을 요청합니다. 사업소득 700만원에 과세구간이 바뀌므로 세금이 600만원 부과는 누구를 위한 세법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근로소득자이자 사업소득자입니다. 201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근로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 150만원의 과세(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잘못이지만 월급장이의 소득은 유리지갑과 같아 투명하게 소득세 부과가 되는데 유독 종합소득세에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600만원 연간 사업매출액에서 7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전문 세무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문제는,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이 700만원 발생되어 과세구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600만원의 소득세 추가 징수 예정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크고 사업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상으로 발생이 된다면 세금부과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외 7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었기 대문에 과세구간이 바뀌어 600만원의 소득세 추징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서 공무원은 세법에 준하여 업무 처리하는 것일 뿐 원칙인 세법을 바꿀수 없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억울함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구제방안은 없고 괜히 이의신청해봐야 시간과 비용낭비이니 단념하라는 조언입니다. 이 나라의 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조세개혁으로 세수 현실화을 추구하면서도 얼마전 60조원의 추가세수 뉴스를 접하면서, 현재의 세법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은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현실적인 수준의 기준 설정인 것인지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모색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보육교사 시.구청에서 일괄 임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7

[보육교사들을 시, 구에서 일관 채용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력 8년차의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이기 이전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사건은 다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육교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는 8년이라는 경력이 무색하도록 많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로자로써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고용주든 근로자든 서로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한 어린이집에 오래 근무를 못하고 잦은 이직을 하게 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합니다. 아이와의 갈등이나 부모와의 갈등 보다는 어린이집의 원장들과의 마찰이 가장 많습니다. 기관의 보육철학이나 교사의 마인드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갑질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원장과 원감 중심으로 각 반의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유아를 직접 케어하는 담당자는 각 반의 보육교사들입니다. 보육교사들은 법정정원의 영유아를 케어하면서 보육일지, 영아일지, 시설일지, 등하원일지, 안전일지, 교육일지 등 여러가지 서류와 매일 알림장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원이라고 하지만 보육교사에 할당된 아이들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케어하는 것도 벅찬데 이러한 서류까지 챙기려니 하루가 짧아 서류일은 늘 집에서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평가인증이라도 있으면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 사례를 들며 무용지물인 서류를 들이밀며 교사들을 압박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사고라도 있으면 교사들에게 미뤄지는 업무는 더 많아 집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처럼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 어린이집은 이러한 원장 원감의 갑질이 더 심합니다. 분명 급여의 80%는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며 교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마치 원장이 사비로 주는 듯 생색을 내기도 하며, 다른 교사보다 호봉이 높기라도 하면 당연히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는 호봉이 높은 교사는 내년에는 같이 있기 힘들다고 대놓고 퇴사압력을 넣기도 합니다. 최근에 휴게시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허울좋은 휴게시간은 얌전히 일하던 교사들을 더 괴롭힙니다. 어린이집의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같은 직종의 보육교사들은 사건의 액면보다는 이면의 정황을 추측하게 됩니다. 교사는 사람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하루 원장과 원감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이 더 괴롭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처에서 국공립 교사를 일괄 채용해서 각 어린이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작구만의 시스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 청원합니다. 교사들이 원장 원감의 눈치 없이 아이들만 케어할 수 있다면 훨씬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하청업체 체불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4

안녕하세요, 저는 한 컨테이너 업체의 직원이자 대표의 가족입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 하청업체 체불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기실 및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임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임대조건은 임대료만 지불하고 평창까지의 왕복 운반은 별도의 지정 운송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 업체는 약 40동의 컨테이너를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왕복운반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선불로 진행하지만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되는 현장사무실이며 우리업체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된 운송업체가 별도로 있음을 강조받았고, 올림픽이라는 특수성과 임대료의 빠른 지급으로 의심 없이 임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컨테이너를 회수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몇천동의 컨테이너가 모여 있어 순차적으로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회수를 미루었고, 나중에는 모든 컨테이너를 매입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아 지속적으로 찾아갔고 그 결과 6000만원이 넘는 금액 중 1000만원의 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찾아가도 만나기 힘들었고 이렇게 반 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몇몇 컨테이너 업체를 알게 되었고, 현장에 있던 4000동에 달하는 컨테이너들을 멋대로 팔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임대기간이 끝난 컨테이너를 팔지 않을 생각이니 회수해달라 요청하였는데도 계속 회수해주지 않다가 다른 곳에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3일 올림픽 대기실로 사용되었던 450동 가량의 컨테이너가 한번에 불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도 우연의 일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는 돈도 못받고 컨테이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타 없어졌다고 하니 미칠 노릇입니다. https://v.kakao.com/v/20180714070152874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억 단위의 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계십니다. 운수회사의 경우 계약을 맺고 수백 대의 화물차를 배차하였는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신의 돈으로 각 화물기사 분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개인 화물차 기사님들 역시 그로 인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해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보다 더 큰 규모의 컨테이너 업체분들과 자재 납품업체 분들 역시 억 단위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http://me2.do/GLy99htm 원청에서는 우리는 하청업체에 금액을 90%이상 다 지불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돈을 받으려면 하청업체에서 채무불이행각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업체가 껴있는데 가장 아래 하청업체의 대표자부터도 만나는 것조차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집 앞까지 찾아가 낮부터 자정이 넘도록 기다려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하청업체 측에서는 위에서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줄 돈이 없다 라고 말하고, 원청에서는 예산의 90%이상이 지급되었다고 말하고... 컨테이너를 멋대로 팔아넘긴 자들은 누군지, 컨테이너 화재가 만약 방화라면 불지른 사람은 누군지, 돈도 돈이지만 나랏일이다 생각하고 믿고 계약했던 게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진행되는 일인데 운반비도 안주고, 임대해온 컨테이너는 팔아먹고 도대체 지급할 돈이 왜 없는지 제 머리론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은 지난 주부터 내내 이 불볕더위에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시위를 하고 있고,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좋으니 관심 가져 주시고, 이 글이 널리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큰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생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부디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난민보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국가에서 난민에 대한 상황 정리를 해주지 않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가족들도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발 혈세로 우리 가족 먼저 건재한 후에 주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난민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아 무조건적인 혐오 때문에 청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가족도 현재 많이 힘들다는 걸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먼저인지, 타국에서 온 남이 먼저인지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택시실명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법인택시는 차문에 회사와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일행을 택시에보내도 안심 되는데 개인택시에 일행을 보내도 일행이 전화불통시엔 연락 방법이 없음 114에개인택시조합전화문의 야간엔전화먹통 개인택시실명제를 해서 야간에는 편하게 돈 주고. 다닙시다
제목: 대통령님 힘 내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요즘 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힘 내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시는 대통령님,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목: 성민이 아이의 죽음 기사를 보며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4

저 아이의 죽음과 관련하여 법의학자,의사,검사,판사 가 아니어도 원장부부놈의 학대와 폭행으로 죽었다는걸 누구나가 알수있는데 증거불충분? 변호사 사서 말장난 몇마디에 증거불충분? 그러면 누가 죽였는지 담당 판사놈아 말해봐 너희가 하는일이 뭐지?
제목: 노회찬 방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이하 자살) 공소권이 없어서 국고로 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면 친일파들도 대부분이 죽었는데 국고 환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친일재산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를 해야 하듯 마찬가지로 비록 노회찬씨가 자살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방지법을 도입하여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공소권을 유지하여 끝까지 환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5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이코패스들이 분명할것 같습니다... 분명 저 악마들 손에 맞은 애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재조사 처벌을 청원 합니다.
제목: 민갑룡 경찰청장님.. 여성도 여성이지만 아동,노약자분들,장애인에 대한 범죄도 뿌리 뽑아주세요ㅠㅠ.. 그게 정말 시급해보입니다.ㅜㅜ기본적인 인권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그리고 경찰도 체력이 매우 강하고 힘이 넘치는 경찰들로 채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50:50으로 채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경보다 장정인 남경이 더 현장에서의 힘으로 소모하는 강도가 세니까요.ㅠ 아시죠?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제목: 행정공무원, 방학중 근무시간 확인 철저 (지킬건 지켜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4

요즘 노동관련 이슈로 사회가 떠들썩 합니다. 그런데 학교 공무원 등 학교근무자들 왜 태만근무를 하지요?? 아침 9시나 되어서 출근, 4시반 퇴근하면서 점심시간도 문잠그고 몇시간씩 나가서 식사하네요 방학이라 더 그렇겠죠? 학교 도서관은 시간지켜 운영되고 있나요? 전화도 안받고 뭘 물어볼수도 없네요. 1일 근무시간 8시간 지켜지고 있는지!! 지킬건 지킵시다.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누진세 한시적 인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4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5살,7살 두딸의 아빠입니다. 올 여름 주야로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인해 에어컨을 틀지않으면 집안에서 생활하기가 힘듦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일수록 더더욱 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상기의 연유로 "가정용 전기누진세 한시적 인하"안을 올 여름만이라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LA Eric Garcetti Mayor's visit to Korea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6

지금 한인타운은 시장과 시의장으로 부터 생활의 터전을 위협받고, 그들로 부터 핍박 받고있습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의 한국 방문은 한마디로, 재미한인 뿐만 아니라 자국민 전체에 대한 우롱이며,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총영사관은 뭐하는 곳입니까?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 맞습니까? 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십시요. 총영사관은 우리 한인의 얼굴입니다. 자국을 대표하는 정부청사답게 행동하십시요. 정말 국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제목: 제주가짜 난민 추방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8

7월28일 난민촛불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제목: 30대 이상 백수는 수입이 없어도 한달에 기본 13300원씩, 재산에 따라 한달에 5만원이상 내놔라는 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4

글 쓰는 재능이 없어서 두서 없이 적겠지만 최대한 할 말만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고통받는 백수,실직자,미취업자를 대표해서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율이 최악입니다. 20대는 물론, 30대도 취업을 못하여서 어떻게든 취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대는게 보통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잘되면 갚아 드리겠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아니면 공개적인 동의하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보태주시고, 형제나 남매 자매 관계에서는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서 최소한으로 도와줍니다. 이번 보건 복지부에서 적은 내용을 보니 형제 자매 남매가 도와주는 것을 막더군요. 총 약 23만명입니다. 23만명의 백수가 있고 가족들이 도와줍니다. 왜 근데 나라에서는 가족들이 도와주는 걸 막죠?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왜 돈도 못 벌고 있는 백수보고 돈 내라고 하죠? 보건복지부 글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형제 자매 남매 건강보험 대신 들어주어서 혜택을 보는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셨는데 ,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취업율은 어느 정도죠? 국가 기관이라는 곳이 왜 정확하게 표기를 안하죠? 그 나라도 저희 나라처럼 취업율이 정말 안 좋습니까? 다른 조건들도 다 똑같습니까? 설령 조건이 똑같다고 하여도, 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미취업자들과 백수들 보고 돈 내라고 하나요? 나라가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왜 백수보고 돈을 내라고 하나요? 돈이 어디있습니까? 미취업자들이 어떻게 돈을 냅니까? 대통령님 취임사를 보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입사에 분명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적 챙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수와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 보고 건강보험을 내시라고 하시나요? 20대 후반 청년 인구만 챙기시나요? 30대 이상 백수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는 안 챙기시나요? 3~4년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하셔 놓고 '너희는 제외야, 돈 없어도 돈 내놔' 라고 하시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취임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위의 글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한 조치가 있나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률 일자리 문재 해결에 압장서는 기업들 노사 간에 노력 미취업자를 위한 무슨 조치가 보이시나요? 전부 다 지금 취업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일뿐이지 미취업자를 위한 조치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정부에서 취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걸 느껴본적도 없고 10원 한푼 받아본적도 없고, 직접 피부로 와 닿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백수보고 건강보험 돈을 내라고 하는게 맞나요? 정부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노력할려고 변화를 줄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인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을 위한 배려는 이해가 갑니다만, 형제 남매 자매간 제외 시키는 것은 분명 백수 미취업자들에게 타격을 주는겁니다. 설마 노인들을 적게 받는 걸 백수들보고 내라고 하는 고약한 마음으로 만드신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건강보험 형제 자매 남매 제외를 원래대로 제외가 안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직이 되면 건강보험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말 없지만 취직이 안된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에어컨 꺼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7

일도 못하는것들이 24시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뭔 짓거리들이냐. 얼마나 춥게 털어 놧으면 청와대놈들 하나같이 살인적 폭염에 자켓을 처 입고 돌아다니냐. 지금 국민들은 삼류정권의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 못틀고 살인 폭염을 견디고 있는데 니들은 뭐라고 북극 바람같은 에어컨 틀어놓고 자빠진거냐. 당장 에어컨 꺼라.
제목: LPG차량 규제 철폐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최근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이라 하여 각종 세금혜택 등을 주고 있으나, 연료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발전량을 늘려야 하므로 절대 친환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충전지의 노후로 전기차의 중고값은 헐값입니다. 이에 비해 LPG차량은 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 많은 원료로 더 저렴하고 제조단가도 타차량에 비해 낮은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음도 거의 없으며 경유차량 등에비하면 친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성비가 높은 LPG차량 및 LPG차량으로의 개조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환경문제, 유가문제 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제안 및 일자리 확보 (대기업 영업이익 할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무더운 날씨에 국정운영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임금인상건에 대하여 여러전문가들이 좋은 안건을 도출하고 있지만 인상에따른 휴우증이 많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원청에서 자재납품단가를 절하하라는 압박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인원을 감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도 들썩이고 있고 일자리도 문제가되며 서민들은 생활하기가 더 힘들고 총각/처녀들은 결혼을 안할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기를 안 놓을려고하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문제도 심각히 염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같은 동종업체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대기업에서는 년말성과급이 몇백 퍼센트씩 지급되나 자재납품업체 및 하청업체 에서는 성과급 뿐만아니라 보너스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 : 대기업영업이익을 몇 퍼센트를 할당하여 납품업체 및 하청업체 사원들에게 하후상박씩으로 지급하면 생활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영세중소업체에서도 최저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을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7

20만명 이상 청원 동의가 이루어지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신다고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청원 동의 수 인 난민 관련 청원 조차도 답변을 미루시고 계십니다.하루 빨리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답변이 상당히 늦어지고 계십니다.국민 청원의 의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국가의 문제를 잘 살펴볼수 있는 국민이 문제를 제시하면 그에 따른 답변이 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쭉 이어져 보다 큰 문제덩어리가 되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나랏일을 하시는 높은 분들은 물론 저희보단 정치를 더 많이 배우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니 좋은 생각이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답변 대기중 청원은 난민 관련 청원,성민이 사건 청원 등 빨리 시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청원들이 많습니다.민주주의는 작은 폴리스 국가인 아테나에서 비롯되었지요?민주주의 정의는 국민이 나라고 즉 나라는 국민으로 이루어집니다.그래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해결책은 투표 입니다.청원도 투표의 한 종류이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넘겨버리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에 금이 서서히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청원 동의 수 20만명이상 청원은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답변이 없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답변이 없어서 내용을 더첨가 합니다 고리에서 1.2발전부에 근무했던 저의 동생들이 죽었읍니다 2발전소에 근무했던 동생은 같이 축구하면서 조용한 동생인데 죽었어 부인이 1인시위하면 무엇합니까 이미 서류가 조작되어 이길수 있습니까 저가2016에 빙신이 되기전 한수원 감사 차장하고 고리1호기 자료실에서 열람을 해보니 조작한 것이었는데 감사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과 틀린것이 없다군요 원안위에서 원본 서류를 원자력 법에 나와 있으니 공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미용실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0년 미용실 하면서 일년에 5일이상 쉬어본적없습니다.그래도 남은건빚만있군요빚 갚으려 집을매매 할려하니나라정책으로 일년간 팔리지않네요 제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갈아탔습니다.이자가엄청남니다더이상능력이안되네요 미용실월세도4개월간연체중입니다.난여지껏머하고살었나 싶습니다.평생일만하니가정도 제대로지키지못했습니다.미용실은대게 아침9시부터9시까지합니다.물가가오르니지권들일당도오릅니다.지금은혼자합니다.그래두좋은날올꺼다생각하고열ㅆ미살었지만더이상빚을지고싶지않네요은행융자80$인집처분할려하니그또한제대로 안되네요/아주저렴하게내놨는되도요/제가사는아파트에서제가 내놓는집이 젤싸다네요/그래도 안나갑니다/부동산정책이 은행노예로있는저에게도 해당되는지요/누구에게든 민폐끼치고싶지않네요/이모든걸 해결하려면 죽어야되나싶습니다.
제목: 초등학교에도 CCTV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5

https://blog.naver.com/moonai76/220982556062 초등학교 2학년 이었던 제 아이가 겪은 일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해자든 방임한 담임이든 누구에게도 저와 제아이는 사과하나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제 아이가 왕따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학교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진단서나 병원 검사결과지 말고는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런건 증거로 인정도 안된다는.. 교육청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모는 절대 알수 없는겁니다... 제가 당한 이런 일을 겪지 않기위해 교실내 아이들 관찰 목적의 CCTV가 필요한겁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필요없겠지만...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 원인 및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확인할수 있는 목적의 CCTV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학교에서 도둑을 키우는 건 알고 계시나요? 물건이든 돈이든.. 훔쳐간 사람을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하는곳이 학교입니다.. 어떤 중학교에서는 1년 동안 반 친구들의 돈을 훔친 아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반 친구들은 인권이 없어서 1년동안 그런 피해를 겪어야 했던 걸까요??? 제 아이는 제아이보다 고학년이었던 학생이 실내화 및 실내화주머니를 몇달동안 훔쳐가 ... 맨발로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집에 온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학교에서 학생인권때문에 CCTV도 설치 못하고... 그래서... 범인을 못잡는다고하여 경찰에 도난신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학교측에 사안을 넘기고 가시더군요... 범인을 못잡아서 신고했던건데...... 이거.. 잘못된거 아닐까요?? 세살버릇이 여든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벌조차 받지 않는데... 그게 잘못인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초등학교는 다른 교육보다 인성을 배우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진실을 밝혀낼수가 없다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및 그리고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라도.. 교실내 CCTV는 필요합니다..
제목: 건설일용근로자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폐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헝을 8월부터 적용한다. 문재인정부가 이제는 하루벌어 사는 일용직의 돈까지 착취하니 개탄스럽다. 일용근로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매꾸러는 아주 전형적인 꼼수다. 국민먼금 건강보혐을 공제하고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라 말인가. 국민면금 건강보험 가입 원하지 않는다. 페지해서 살아갈수 았도록 하라. 문재인정부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정말 문재인 정권 신물난다. 서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지들만을 위한 정권이다.
제목: "사법농단"영장 기각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

연일 "사법농단"관 관련한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말도 안돼고 어이가 없는 영장기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일자 기사에서는 "법원행정처는 이밖에도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증거를 받지않겠다 라고 한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은 사법부내에 아직도 적패중에 적패가 숨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정당화하는 이런 적패는 반드시 색출해서 두번다시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러기에 영장기각 판사에 대하여 담호한 엄벌의 의미로 담당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제목: 정성호의원님 감사하고 격려해 주세요. - 개인회생법안 인가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3

인가후 단축법에 대해서 우리의 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좋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성호의원실 관계자들에게 결과를 떠나서 너무 감사하다
제목: 서민입장에서 곽씨가 어느 사람인지 관심도 없어지만 언론사에서는 검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서민 국민입장에서 얼마나 청렴하시고 빛나는 업적이 있는지 두고 두고 볼생각입니다 심심할때만 조금 정도 ... 본래 관심조차 없는자 지명도 쳐 올릴생각에 발악하는 예전 검사출신으로 생각이 들지만 고인에 대해 그리 쉽게 발언후 작성 글을 내렸다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 그렇게 드립으로 관심받고 싶습니까? 요세 법조인들 몇몇이 아닌 대부분 문제가 많네요 게임사와 유착사건 성자위 사건 괌이였나 ... 판사와 변호사의 그 국가의 법령을 지키지 못하고 어긴행위등등 이번 대법원 거래 관련 사건 암기력 하나로 법조인에 출세했지만 ... 따라 가야할 인성과 지식은 법조인들 성장력 만큼 따라 가지 못하고 이미 설정한 원숭이 한계선까지 입니까 ? ㅎㅎ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답변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취지는 정부가 시민참여적 성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우려 중 일부는 현실화되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율적 판단 하에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임인 소위 '무기속위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명하는 규정이 있고 이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는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국가의 의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착각하여 소신 있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 그리고 지나치게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와 혐오 조장 문제가 극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내용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사람을 특정하여 사형을 시켜달라는 등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 중상모략 및 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의 청원, 선동적인 내용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개개인의 외적 명예에 대한 제재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인 명칭의 표현만으로는 형사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곤란하기에 각종 혐오 발언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고 구제를 받는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의 구제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심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청원보다 정식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게재합니다. 우리 헌법상 청원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통해 행사되어야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원은 국가가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청원법상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을 모해하기 위한 청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에서 제기한 여론에 휩쓸리거나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원 절차의 문제점은 청원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특히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권 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며 꼭 청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원의 벽이 높지 않게 느껴지고 청원을 제기하는 자도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술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이 게시판을 운영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는지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파악을 위해서는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더 적절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진정한 의미의 청원권의 활성화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비이성적인 여론에 의해 공론장 전반에 악영향이 가해지는 모습도 살펴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중우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폭염속 7월 8월 전기 수도요금 할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3

날이 무척 덥습니다 저는 39살 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는일을하지만 현장엔 창문도 작고 열이빠져나갈곳은적고 열기는 장난아닙니다 사무직 직원들은 현장오면 덥다고 그냥가버릴정도지만 사무실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일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어려서 에어컨을 켤수바께없는상황이지만 전기세 걱정에 켯다껏다를반복합니다 7월 8월에는 가정용전기와 수도를 할인제도를 마련해서 서민들도 시원하게 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공업용전기는 싸게해주면서 서민들에게는 이뜨거운여름까지도 뜨겁게 폭염속에 지내게하나요...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키지못하는 서민으로써 남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