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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장기파견근무자에게 코로나백신을 보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385

안녕하세요. 해외장기파견근로자에게 코로나백신을 공급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건설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수년전에 배트남의 ** project를 시점으로 배트남내에 여러 project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될 2019년 12월 경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해외에 파견근무중인 직원들은 현재 해외에서 코로나의 위협과 2주의 의무격리때문에 18개월 가까이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여러 동남아가 그렇듯이 의료시설과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하다보니 이곳에서는 코로나에 걸리게되면 의료지원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호치민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이 하는 이야기는 정부의 발표보다 실상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 Project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기도 막역합니다. 이에 해외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게 백신을 보급하여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남시 반려견보험 제도 관련하여 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291

현재 경기도 남양주, 과천, 성남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 거주민이고 아래는 국민신문고로 먼저 작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21. 5.31. 중성화 수술을 시키면서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하였고, 21. 6. 9. 낙상사고로 앞다리가 골절되었으며 당일 오후 10시에 수술을 진행하였고, 3일 입원하여 6.12에 퇴원한 상황입니다. 수술비 약 130만원, 입원비 약 60만원으로 총 200만원 정도를 지불하였는데, 지인이 성남시에 내장칩한 반려동물인 경우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정보를 알려주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팜플렛 및 관련 서류를 읽어보던 중 보험기간 내 신규 등록 건인 경우 등록승인일로부터 1년간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고, 5/31에 내장칩을 완료하였지만, 동물등록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여 담당자 대표번호라고 나와있는 **-****-****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5.31.에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하였지만 아직 동물등록증이 안나온 상태고 그 사이인 6. 9. 에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담당자라고 하셨던 분은 '아직 반려견이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원하시면 접수를 하셔라' 하였고 저는 '그럼 접수를 하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했더니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수를 하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가보네요? '라고 물었고, 담당자는 '저는 사실 접수처이고 실제로 처리해주는 보상과가 별도로 있다. 하지만 보상과는 전화 상담을 원래 해주지 않는다. 접수를 원하시면 접수하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담당자라고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 같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재차 올립니다. 1. 승인일로부터 1년간이라는 문구에서 '승인일'은 명확히 언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2. 5.31.에 내장칩 등록하는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승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지 3.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고 있으며 승인의 처리기한과 승인 절차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문의에 대하여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연락이 와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아직 저희 반려견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라는 것은 담당자마다 다르며 인터넷만 찾아봐도 3일만에 승인이 났다는 사람도 있었고 한 달에서 많게는 세 달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사업의 보험 지급의 기준이 명확해야하나, 담당자마다 제각각인 '승인일'로부터 1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접수일' 혹은 '내장칩 등록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위와 같은 말을 하니 담당자는 주소가 잘못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승인일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내장칩을 한 날이 곧 승인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추후 정정신청 등의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수정해야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의무가 됨에 따라 많은 반려인들이 이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승인되고 반려동물증이 나오기까지 터무니없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도 의무를 다하였고 담당자가 빨리 승인만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주의가 아닌 배정된 담당자의 미처리로 인하여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현 제도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8년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외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도 못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186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에서 무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사실관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 및 민원도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에 살고 있는 70세 *** 할머님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 ***로 ***번길 (**번 **동)) (**동 ***-*), (**동 ***-*) 2018년부터 땅 무단 점거, 등기폐쇄, 쓰레기 무단 투기, 항아리 집어 던지기, 신경계 자극 약 살포, 집 벽 깨 부수기, 문 부수기, 무단 침입 및 도둑질, 미행, 전화로 욕설 및 협박, 동물학대 등 할머니는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못 받고, 병원도 못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행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할머니의 땅은 기존에 (**동 ***-*) 192.7㎡가 있었고 매년 7월, 9월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땅이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등기등본마저 원래 지분이 쪼개져있던 것 마냥 조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할머니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 대부분의 중요한 서류들을 도둑맞았습니다. 이 힘든 싸움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들이 몇 없습니다. - 집에 있는 대부분의 재산들을 다 부쉈습니다. - 신경계를 자극 시키는 약을 살포합니다. 무단침입하여 음식과 옷에 약을 살포합니다. 이로 인해 구토와 어지럼증, 분뇨까지 조절하지 못합니다. - 할머니는 진돗개를 여러 마리 키우십니다. 그 중 몇 마리는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죽었고, 나머지는 약 살포 및 폭행으로 인해 매일 눈에서 피가 나고 구토를 합니다. 이 글의 모든 사실을 ***할머님이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병역청 실사 자료에 대해 열람 혹은 병역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31,701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병역청 실사 자료에 대해 열람 혹은 병역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병역 문제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판단된 근거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혹 관련 자료가 없다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1.산업기능요원 조건에 충족하였는가? 현역 대상자는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을 갖은 관련 학과의 2년 이상 이수자 혹은 관련 업종에 2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충역일 경우 관련 학과 2년 이상 이수와 관련 업종 2년 이상 경력자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 이준석 당대표가 현역대상/보충역 인지 확인 바랍니다. - 컴퓨터과학 부전공 과정이 2년 이상의 이수 과정인지 확인 바랍니다. - 전산 관련 자격증 유무 산업기사 이상 등의 취득 여부도 학인 바랍니다. 기능사를 따고 업체 경력이 2년 이상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복무 시절의 산업기능요원은 관련 업체별 TO를 배정하고 한 기업에 1명 정도를 해당 TO로 선출하던 시절입니다. -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석/박사 이하는 아예 뽑지를 않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졸업생이라서 가산점이 붙었을 수 있지만 산업기능요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왜 해당 회사는 이준석 당대표를 뽑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회사와 부모님을 통해 친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2.산업기능요원 근무를 성실히 임하였습니까? 산업기능요원에게 야근 등의 초과 근무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이상의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엔 지정업체는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과된 일수만큼 연장 종사하여야 합니다. - 초과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초과 근무로 8일 이상의 휴무를 대체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이 것을 병무청에서 인정할만큼 많은 초과 근무를 하였습니까? - 초과 근무로 인해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까? 초과 근무를 시키면 안 되고 초과근무를 했다고 복무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면, 군대와의 형편성이 어긋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건가요? 8일 이상 초과된 근무 일수에 대해서 당시에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한 이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근무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상쇄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일과시간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산업기능요원도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회사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게 되었습니까? 3.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참가자에게 IT기기 및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낮시간, 즉 근로기준법 상 일과시간과 시간대가 겹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준석 당대표는 어떻게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가했습니까? - 다른 참가자들과 다른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교육 혹은 실습을 8시간 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을 충족했는지 궁금합니다. 4.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 중에 정부사업에 지원하고 이수함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습니까? SW마에스트로 과정은 고등,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 군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집요강은 왜 있습니까? 대학교 졸업자가 왜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교만 유일하게 졸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기 발대식 보도자료에는 대학생은 예외로 졸업자를 뽑았나 싶어서 목록을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가 유일했었습니다. 다른 졸업자가 포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100명의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왜 졸업자를 포함했습니까?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준석 당대표는 어떻게 뽑혔습니까? 모집요강을 보고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당 모집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 모집 요강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손쉽게 쟁취하였습니다. 모집요강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모집요강에 현혹되어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들이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제 분노가 오염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분노인지 아니면 정당한 분노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림청 홍천군 90만평 30억그루 무차별 벌목 국정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3,977

지금 산림청 주도로 홍천군 90만평 산림 30억 그루 무차별 벌목으로 산을 초토화 시켜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에서 산림청과 펠렛공장과의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고 산림청과 골프장 건설사와의 커넥션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보기에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산을 90만평 30억 그루를 무차별적으로 벌목을 할수있단 말입니까 저 역시도 숲가꾸기 사업에 3년을 일해본 장본인으로서 홍수 피해와 자연 생태계를 고려해서 사전 실사를 통해 베도 될 나무와 베지 말아야할 나무를 선별하여 작업에 임했었는데 현 문정부 들어와서는 전혀 이해할수 없는 자연파괴를 정부 산하인 산림청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비리와 불법적인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산림청은 왜이런 90만평 30억 그루 무차별 벌목을 한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할것입니다!!
제목: 한국****기술원 원장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484

****대학교 교수 출신 한국****기술원 현 원장의 일입니다. 원장은 직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2차, 3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부당전보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2020년 국립**박물관의 당시 팀장에게 사무실 내부의 일을 관장에게 보고 하지 않고, 건너뛴 직보를 주문하였으나 A팀장이 이를 거부하자, 실체가 없는 TF팀을 갑자기 만들어 본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A팀장은 일련의 상황을 인정받아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한 우울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2. 직원들간의 녹음과 감시 원장은 직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이를 녹음하여 보고받는 등의 분위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립**박물관 관장인 *모 관장이 사내 분위기가 안좋아지고 있다고 이를 말리자 자기는 즐기고 있다며, 청소하시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장려 원장은 국립**박물관 A팀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B팀장을 발령냈습니다. B팀장을 주무르며 박물관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등 직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팀장은 직원들을 감시하여 자기 입장에서 보고하여 원장의 신임을 받고, 그 신임을 등에 없고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1년 여간 이루어진 괴롭힘으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게 괴롭힘을 인정 받았지만 원장은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을 조사해달라고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합니다. 5. 조직와해 원장은 한국****기술원 산하의 **연구소, 국립**박물관, **검사소 등에 대해 과도한 간섭과 괴롭힘을 통해 **연구소는 기존 전 직원이 사직 및 인사발령을 통해 기존 직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채용에 간섭하여 학예 팀장이라는 자리를 채용함에 있어, 6개월간 3개의 직급으로 채용 공고가 났고, 결국 원장이 원하던, 직원들을 녹취하여 보고하던 7급 직원이 4급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박물관의 환경미화 직원을 제외한 10명 중 6명이 퇴사하거나 휴직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원장은 자기의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당당합니다. 피해자는 여럿인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려 2차, 3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죽어야만 언론과 주무부처에서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정말 그러한 결과를 위해 누가 죽어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를 없애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294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를 없애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현실성 없는 정책 남발로 대다수의 국민을 피로와 고통속으로 몰아 넣은 주범인 동시에 그간 악질적인 행태와 비리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자성과 반성없는 당해 국토교통부를 해체하여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부동산 폭등의 임대차3법, 그로인한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부담 폭증, 2.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행태, 3. 200만명이 넘는 동서축 GTX D 건설요청 관련 집회와 시위 그리고 청원을 진지한 고려 없이 귓전으로 듣는 행태, 더불어 이를 방증하는 사건으로 일개 말단 공무원이 마치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고압적, 비소통적, 제왕적, 일방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에서의 행정행위라고 하기엔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해괴하고 기이한 일들이, 끊이질 않는 복마전 처럼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국토교통부를 정부조직법 법률에서 삭제하고 기관을 영구히 제거하여, 지금도 계속중인 고통을 멈추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제목: 안산에도 GTX-C 노선이 들어와서 경기 서남부(안산/시흥/화성/오이도/대부도)가 균형 발전할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3,039

안산에도 GTX-C 노선이 들어와서 경기 서남부(안산/시흥/화성/오이도/대부도)가 균형 발전할수 있게 해 주세요. 안산에 GTX-C 노선이 들어오면 좋은점이 많습니다. 첫째, 수원 제외하고 안산인구는 안산시 인구는 660,953 명 (2018년) 입니다. 특히 상록수역, 중앙역이 서울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상록수역에 서울 직통 버스가 있어 힘들게 나마 많은 분들이 서울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GTX-C 노선이 들어오면 서울출퇴근하는 최소 몇만/몇십만의 인력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둘째, 좋은 점은 국토부 공시 기준에 안산선(상록수역 등) 회차시 공용구간을 사용하면 80킬로 이하 기준도 제외하게 되있고, 안산(상록수역 등)까지 기존 4호선 공용 선로를 이용할수 있어 지하굴착공사 비용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세째, 상록수역 바로 옆에 공터가 있어 회차를 위한 추가 두개 선을 만들수 있는 공터가 이미 있어, 추가적으로 토지 수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사를 하면 됩니다. 네째, 안산시장님이 안산으로 GTX-C가 들어오면 1000~2000억 투자도 가능하다고 발언도 하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컨소시엄이 손해 볼거 없고, 정부도 경기남부권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서, 수원 중심의 교통 전개 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권 국민에게도 획기적인 교통 수혜를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상기처럼 GTX-C 노선이 안산에 들어오면,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산/시흥/화성/오이도도 많이 발전하게 되어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외된 국민을 위한 촛불혁명에 계속 참여했던 초심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믿어 봅니다.
제목: 교원양성체제 개편안 중 초등교사 융합전공 신설을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3,048

교원양성체제개편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다양한 항목 중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요소는 '초등교사의 융합전공 신설'입니다. 해당 개편안은, 예비 초등교사와 예비 중등(중, 고등학교)교사의 전문성을 동시에 폄하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는 4년간 배우는 커리큘럼이 교육학을 제외하고서라도 분명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시로, 교육대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소양을, 사범대학교에서는 하나의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소양을 쌓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공 과정을 신설한다하셔도, 현존하는 임용고시 체제보다 타당도와 신뢰도, 객관도 등 수많은 수치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현장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과목 상치 또한 문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초, 중등간 상치'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범대학 학생들이 학습하는 전공량은 이번에 신설되는 '30학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한정짓지 못할만큼의 전공 학습으로 하나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등 임용고시 합격자들과 30학점을 이수한 예비초등교사의 차이로부터 이미 교과 전문성으로부터 비롯된 교육불평등을 낳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더이상 교사의 교과전문성에 대해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정책의 확장으로 몇 학점을 더 이수한다하여 급별 이동이 가능해진 임용 체제 아래에선 더이상 교사의 전문성을 기대하긴 힘들 것입니다. 교원 수급의 부족으로 이러한 정책을 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루어진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질적 차이를 이해하시고, 각 학급별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으로 정책을 결정해주십시오. 중등 교사와 초등 교사의 각 영역별 전문성을 훼손하지마시고, '30학점'으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낮추는 개편안을 철회해주십시오. 학점을 이수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식 임용고사를 통과한 교원에 한해 해당 학급(초, 중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기관이 코인시장 개입하면서 코인투자한 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71

지금 정부기관에서 코인시장에 개입하면서 투자한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알고 계신가요? 없는 서민들이 조금 벌어보자고 들어간 코인시장에 갑자기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코인시장이 폭락하고 코인들이 상폐되고 세무조사한다는 기사하나에 관련코인들은 또 폭락해버리고... 이게 국민들 생각하는 일인가요? 물론 제도권 도입, 세금징수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빌미로 이렇게 투자한 국민들을 나락으로 몰고가는게 과연 잘하는일인가요? 나라에서 관여할거면 코인시장이 잠잠할때 국민들이 투자가 많지 않았을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수료 많이 챙긴 거래소들이나 세금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던지. 괞히 엄한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정책방향을 잘 잡으셔서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주위 사람들은 지금 이정부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한번더 잘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17살딸아이가 모텔에서집단감금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88,435

얼마전6월16일 인천부평에있는 한모텔에서 제딸아이가 집단감금폭행을당하였습니다(참고로제딸은 지적장애3급입니다) 18살여자셋.남자둘(19살20살)이 딸아이의 옷을벗긴채때리며 린스.샴푸.바나나.재떨이.씹던껌.변기통물로 머리에붓고 동영상까지촬영하면서 때렸던 상상할수조차없는 끔직한일이 일어났습니다.저도TV나인터넷등매스컴에선 수없이봤던 학교폭력.집단폭행이었지만 정말제딸에게서이런일이 일어날지꿈에도몰랐습니다.이글을쓰면서도 돌이켜생각하니 눈물이앞을가리고 가슴이찢어지네요.현재사건은 진행중이며 구타한18세여자둘.방관하고동영상촬영한아이들셋 이렇게조사중에있습니다.조사중 더당황스러운건 사건몇일전에도 한모텔에 불러서 폭행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모든걸다설명하기에는 너무길어질것같아 간단히말씀드리면 딸아이와저는핸드폰위치어플이 설치되어 어디에있는지확인할수있었습니다.16일저녁 집귀가를한다고 통화후 시간이흘러 연락이안되고할머니와삼촌과함께 찾으로나갔다가 부평의한모텔주변에 위치가멈추어져 전화도안받고보이지않아 찾던중 모텔에서나온 세명의여자아이들때문에 잡을수있었습니다.그중에한명을몇번본적있는아이이기에 아이들셋이 나오는모텔로저는무작정 모텔주인에게 애들있던방이 어디냐고물어보고 뛰쳐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모텔문을연순간 딸아이는 욕실에서 알몸으로머리에오물로뒤덮힌머리를 씻고있었습니다.저를본순간 "엄마 나죽는줄알았어.무서웠어"하며 펑펑울며안겼습니다. 모텔에남아있던 한남자아이를붙잡고바로112신고를하였습니다.바닥에는 아이의빠진머리카락뭉치들과각종샴푸.린스.뭉개진바나나.재떨이오물등액체들로어지럽히있었습니다. 속옷과옷도바닥에 널부려진채 젖어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남자아이에게 상황설명을 다그치며묻던중 경찰분들이와서 인계하며 딸아이를 데리고나온후 딸아이의상태가 심각하여 바로응급병원에 가서치료후 현재입원중입니다. 한쪽눈은심하게멍들고부어 앞을못볼정도였고 코와귀도심히부풀고얼굴한쪽도붓고멍들고 귀가잘안들릴정도였고 온몸에는군데군데 멍이들어있었으며 머리를심하게때렸는지 많이부어있었습니다. 아이들간의 무슨오해와험담등으로 이런일이벌어졌는지 현재조사중이나 어떠한이유에서도이런일은 절대 있어서도 있을수도없는 범죄입니다. 현재아이는매일밤 꿈을꾸며 악몽(물뿌리지마.하지마.)에 시달리고있습니다.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크다보니 평생짊어지고 갈 정신적충격과트라우마가 매우걱정입니다. 현재법안에서도 청소년범죄증가로인한 처벌강화논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으나 저도겪어보니 이런일은 한시라도빨리 논의되어 이런범죄들이 안일어나길 바라는마음에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병원 코로나 수당 미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736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제 정확한 직급은 간호사입니다. ***병원은 중환자실 내에서 코로나 환자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내에 음압 격리실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오롯이 맡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확진 환자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매번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환자들의 식사부터 모든걸 다 해주고 코로나 검사까지도 저희가 해왔습니다. 바깥에 화상캠을 설치해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환자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그걸로는 절대 치료와 간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들어가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것을 억울해 하는것은 아닙니다. 중환자실 내에서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을 전적으로 맡고 있고 매일 숨차고 귀 뒤에 짓무르고 까지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 흔한 위험수당마저도 없습니다. 그 억울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꿋꿋하게 참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오는 수당 그 어떤것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때 그 3개월 정도의 돈만 지급된채 (그마저도 n분의 1로 나눔) 그 이후로 단 한번도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0년도 5월 이후로 단 한번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로나 병실에 들어갔던 전공의나 인턴은 한번 들어갈때마다 (잠깐 L-tube 넣으러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자잘한 일만 해도)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매일 들어가서 환자를 전적으로 간호하는 저희는 저 한번을 제외하고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 담당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단 한번도 들어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화상캠으로만 회진이라는 명목하에 그저 괜찮냐 상태가 어떻다 정도의 말만 하고 가고 모든걸 다 간호사들의 차팅과 간호사들이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상태를 지레짐작 하고 돌아섭니다. 아침 7시부터 들어가 환자들 대소변을 치우고 그 안을 모두 청소하고 주사를 주고 그 일로도 바쁩니다. 가끔 일을 수월하게 끝내고 일찍 나올 수 있어도 나오지 못하는데 교수가 회진을 올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입니다. 회진 커버라는 말로 덮었지만 그냥 화상캠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서 무슨 통역사처럼 옆에 서서 통역하듯이 전달합니다. 왜 간호사가 이런 일까지 해야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환자와 의사소통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할 일도 없는데 보장도 잘 안되는 그 코로나방 안에서 교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코로나 환자 관련 업무는 모두 저희가(중환자실 간호사) 맡아서 합니다. 환자를 지하에서부터 이송해 오는 일부터 포털 사이트에 신고하는것까지 모두 저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단 한곳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고 그 모든걸 다 저희가 오롯이 맡아서 합니다. 3. Intubation 하고 있거나 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저희는 아예 코로나방 안에 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방호복 입고 숨찬 그곳에서 기본 3시간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수없이 노조에 말하고 윗선에 말해도 그저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처우 개선, 수당 지급 그 어느것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귀 뒤가 짓무르고 코가 눌리고 이마에 선명한 줄이 생기고 땀을 수없이 흘리고 겨우 그 병실에서 벗어나면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듭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저희 어머니는 영상 통화를 통해 보시면서 그저 미안해 하고 눈물 흘리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GTX-C상록수회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28

안산시 상록구 주민입니다 현재 안산시는 시장이 단원구주민 이라 단원구 발전을위해서만일합니다 안산시의균형발전을위하여 GTX-C상록수역회차를강력히원합니다
제목: 국민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오토바이 소음 강력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266

6월 중순을 지나며 후덥지근해진 날씨, 초여름인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창문을 활짝 열고 지낼 수 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무더위에도 마음편히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들이 내는 굉음 때문입니다. 공항근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주변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한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굉음을 내뿜으며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여러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이 105dB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105데시벨은 열차가 지나갈 때 가까이에서 느끼는 소음 크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수요와 함께 늘어난 오토바이 통행량. 대로변에선 일분에도 수대의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 통행량은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만큼 소음도 증가하였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에 산다면 하루종일 수분에 한번씩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된다면 60dB부터 스트레스, 수면장애, 혈관수축, 난청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택가 소음기준이 65dB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가를 빈번히 누비는 오토바이의 소음기준이 105dB라니요. 당장 검색창에 '오토바이 소음'으로 검색만 하여도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각지 도로에 인접한 주거시설이라면 아파트, 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하나같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중 상당수가 소음을 참다 못해 민원을 넣었고 그 민원으로 인해 단속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소음 기준이 너무 높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검색됩니다. 낮에도 시끄럽지만 잠을 자야하는 새벽시간까지 이어지는 오토바이의 105dB 굉음은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까지 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65dB에 가깝게 낮추고 영국처럼 자동번호판인식(ANPR) 카메라에 소음 감지기를 부착해 적극적으로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고 도로가 아닌 인도로 통행하는 오토바이 등은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양이 학대범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4,626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고양이 밥주는 캣맘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오후 5시경 밥 주러 갔다가 제 밥자리 근처에서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뒷다리가 모두 절단 된걸 확인했습니다 112,119에 신고했으나 거절 당했고 시흥시청 동물팀과 같이 구조 했습니다 아픈아이들은 안락사 시킨다는 말에 제가 병원 다니는 병원에 전화하니 거절.. 지인분이 계시는 병원으로 이송 입원 시겼습니다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세번에 걸쳐 수혈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수치도 높았습니다 수치가 낮아져 무릎까지 절단 하였고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장까지 안좋아 치료를 해야합니다 아이에 이름은 *** 입니다 ***에게 힘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접종 특수직 배제에 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593

저는 울산 *** 회사 가정방문 서비스 특수직 노동자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벌써 2년이 다되어가고.. 백신접종으로 나이제한 순위로 기타 종사자등.. 순서로 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 나라에서 도대체 뭔들 하고계시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참다 화가 나네요.. 더운 여름속에서도 마스ㅡ 크하나 못빼고 숨이 막히듯 제가 하는 업은 방문 가전 서비스 케어하는 일로 하루 평균 15분~20분을 만나고.. 방문은 평균 10가구입니다. 한달에 일반인을 평균 200집넘게 방문 업무로써 생계를 업으로 특수직 직업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왠.. 20대미만 고3학생들이 무엇 중요한가요?? 7월 대상자라고 보도가 되엇는데 물론 중요하다면 백신 맞아야죠? 그학생보다 우리특수직 방문 서비스분들은 중요하지 않다면 뭔가요? 간병사나. 돌봄서비스분들은 다 대상자엿잖나요.. 우리직업은 왜 배제시키는지.. 그 순위 기준이 뭔가요? 방문 서비스고 똑같은 특수직이지 않나요?? 일반인으로 속하는 건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논의하시는지 순위를 매기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빨리 시행해주세요~ 질병관리청엔 통화도 너무 안되고.. 참..답답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방문을 하면 고객분들도 우리같은 업무하시는분들이 우선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서로 두려워하시는데.. 저또한.. 물론 우리 같은 동료들도 입모아 언제 접종을 해주실지 시다리고 있어요!!!~ 나라에서 하루 속히. 7월초에. 시행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 찬성 해주시고 . 하루 빨리 서로가 더 빨리 안전해지는 그날을 원하신다면 시행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주 *교회 *목사 및 집계가족 모두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237

공주에 있는 *교회와 관련된 5군데 교회.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 단체들은 철.저.히 강제 조사하여 강력 처벌 받게 해주세요. 모든 것들을 총괄 지시한 *목사 그 외 집계가족 그리고 신도들은 아동 방임방조 강제추행 및 강금 및 폭행 폭언 강제노동 그리고 노동착취와 같이 중범죄에 해당함으로 안산 * 교회와 같이 * 목사는 지금 당장 구속시켜주시고 정인이와 같이 아동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 학교 지자체가 나서서 아이들을 그곳으로부터 안전하게 나올수 잇도록 직접 아이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해당 시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많은 증인들을 비롯해 고소장을 받아 신속 하게 업무수행에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험하고 위기에 빠진 아이들을 이제는 우리가 구해줘야 할 때 입니다. 그들의 인권보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이들을 구할수 없다는 이 말보다. 아이들의 인권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고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이 위기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구하고 안전하게 지켜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코디네이터의 처우개선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093

안녕하세요. 병원 내 연구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임상시험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는 직업으로 많은 분들이 병원내 의사의 개인소속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고용환경의 부당함에 너무 속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모두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채용공고의 대다수에서 4대보험 적용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임상시험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는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시험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후 병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에서 연구코디네이터가 없다면 저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병원 내 연구가 수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병원내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급여와 4대보험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형병원 의사들의 외래진료 및 수술건수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연구코디네이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되지 않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되더라도 4대보험 고용주 부담금 고용자들에게 내라고 하는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전 200만원의 급여를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에는 일할 개인책상, 컴퓨터 제공이라고 쓴곳들이 많습니다. 업무를 하려면 당연한 사항인데 이 또한 제공되지 않는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급여가 적으니 업무 또한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3교대가 힘들어 상근직 일자리를 꿈꾸고 입사한 간호사들도 혀를 내두르고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만들어진 약이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많은 약들이고 앞으로도 이런방식으로 백신, 치료제, 새로운 치료방법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고용환경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용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임상시험 질 또한 낮아져 정확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약 또한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제발 연구코디네이터의 열악한 고용환경에 신경써주세요. 누구보댜 대상자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려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희도 사람대우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목: 건강하던 삼촌께서 코로나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하셧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150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저희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일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계실 분들과 여타 다른 분들께서도 저희 가족과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해 67 세셨던 삼촌께서는 평소 어떠한 기저질환과 질병 이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이셨습니다. 이러한 삼촌께서 5월 28일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셨고, 접종 이후부터 몸의 통증을 호소, 다음날(5월 29일)에는 몸의 혈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삼촌께서는 "몸에 이상하게 멍이 자꾸 생기네"라고 하시며 백신 접종의 일시적인 증상 정도로 여기셨고 통증 또한 통상적인것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백신 부작용의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삼촌께서는 6월 6일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신 뒤 귀가하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삼촌과 연락이 되지 않아 6월 8일 저녁시간 자택을 방문했고 삼촌께서는 이미 사망하신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사유를 알고자 삼촌의 시신을 부검 신청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장기와 피가 모두 녹아 없어져 부검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과 이유 불명이라는 병원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2차 약물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백신으로 인해 삼촌께서 사망하셨지만 현재 그 어디에서도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드시는 약도 없고 건강하시던 삼촌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약 10일 내에 돌아가셨는데 병원과 정부에서는 인과성 인정이 안된다는 명목으로 답변을 회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단순 백신 접종만 해주는 것이 아닌 경과에 따른 증상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삼촌께서 가족 곁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현 상황을 더 널리 알리고자 각종 뉴스와 사이트에 제보한 상태이지만 최초 제보 이후 1곳에서만 기자분께서만 연락이 왔었고, 다른 어떠한 곳에서의 연락이 오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제보를 한 이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에 정부의 적극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 가족과 같은 슬픔을 다른 분들게서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제목: 오남 ***지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136

대통령,안녕하십니까? ***지구 지주택 가입자 가족인 000입니다. 1년 넘게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모든 국민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구 3500가구 구성원은 여기에 **학원 토지 매각으로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3500가구는 오남 **리에 작은 집이지만 내집을 장만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며 자녀들과 오손도손 살기를 꿈꾸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부터 **학원의 토지 승인문제로 토지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렵게 받아 놓은 브릿지 대출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저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교육부에 읍소하고 있으며 지난 2주 동안은 생업까지 포기하며 세종시까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걱정한 저희들은 집회는 잠시 미루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대통령님께 저희의 상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방변으로 알아본 결과 현재 교육부와 **의 문제가 얽혀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3500가구...가족구성원 수로 따진다면 1만 명이 넘는 서민들의 삶과 소망을 꺾을 만큼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요? 현명하신 대통령님의 판단과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연한 해결책을 고대합니다. 3500가구의 소망을 대통령님의 가족 일처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보다 안락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시고, 저희 자녀들이 좋은 곳에서 생활하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애민정신에 기대봅니다. 대통령님 저희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현명하신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늬만 공공재개발 대출규제 완화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99

요즘 공공재개발의 이슈가 뜨겁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표를 의식해 주택 보급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앞 다투어 진행 하고 있지만 ***동 *구역 공공재개발로 원주민 우선 입주 정책이라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대출 규제로 공공재개발 해당 주민들은 부담금 3~4억을 부담 하야 하는데 대출 규제로 40% 밖에 안된다는 말을 들었고 자~ 공공재개발이니 원주민 우선 입주 정책이니 자 다들 분담금 내고 입주 하시오~ 아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럼 지방으로 이주 하세요 이 소리 밖에 안되는 것 입니다 몇십년을 정들여 살던 내 집을 내어 주고도 분담금을 감당 할 길이 없어 이주를 해야 한다면 과연 이게 공공재개발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정부의 정책 이반자 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각 지역 주민들의 형편을 조사 하고 진행 하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밀어붙이니 떠밀려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바꿔서 내집 주고 입주도 못하고 이사 가야 한다면 이걸 공공 재개발 이라고 생각 하시겠읍니까? 정말 공공재개발의 취지대로 원주민 우선 입주 정책으로 원주민의 삶의 질과 거주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면 정부는 각지역 해당 개발지역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 파악하고 대출 규제를 해제 하여 원주민들은 대출비율 100%에 저리 장기 대출을 해 주어야 형편이 안좋은 대다수 원주민들이 입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되는 지역 주민들이 과연 분담금 낼 형편이 될까요? 그럴 능력이 되었다면 벌써 다른 환경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갓겠죠 몇십년을 곰팡이 냄새에 골 아픈 노후된 집에서 살겠읍니까? 획일적인 탁상공론의 대출 규제가 아니라 탄력있는 정책 반영이 중요 합니다 무늬만 공공 재개발이 아닌 진정한 공공재개발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게 목적이라면 정부는 대출 규제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은 말이 없지만 손은 민심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복지공단 필기 시험 다수 부정행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82

오늘 있었던 근로복지공단 필기시험 부정행위 이야기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소지품을 미리 제출한 후 일절 만질 수 없다고 공고하였고 지원자는 운동장에 나가 음료나 간식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사장에서는 가방에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자가 퇴실 당하는 등 엄격한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중학교 고사장에서는 쉬는 시간 책을 보다가 걸린 지원자가 주의만 받은 뒤 시험을 치렀고 부산 **고에서는 한 고사실의 다수 인원이 제출하지 않은 아이패드로 공부하거나 책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 **고의 경우 이후 상황을 알게 된 감독관들이 책을 봐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현재 이 외에도 몰래 책을 본 고사실 제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는 공공기관 채용인데 고사장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감독 소홀 문제도 다수 나오는 것은 형평성, 공정성 면에서 용납될 사안이 아니기에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