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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배에 20톤 트럭 5대가 들어간 이유를 알려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8

얼마 전에 놀라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출처는 티비 조선 이였고 링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4398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톤 트럭 4대~5대가 가림막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용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술단원들은 모레 강릉 공연까지 만경봉92호를 숙소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20톤 트럭 4~5대가 가림막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용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쉽게 얘기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알 수 없는 20톤 트럭 4대~5대가 북한배인 만경봉호에 들어 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정부는 왜 트럭을 4대~5대를 북한배에 들어 가게 했는지와 그 트럭이 무슨 용도로 쓰여 있는지 정부서 공개 하지 않았고 언론 조자도 트럭의 용도를 모르며 이슈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청원을 통해 트럭의 용도를 알고 싶으며 이 계기를 통해 정부서는 이 트럭의 용도가 무엇이였으며 뭐가 들어 있는지 공개 부탁 드립니다. 이 기사를 통한 행동을 볼 때 un과 미국에 대한 위법과 제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배에 실은 물건이 돈이던 기름이던 북에게 이득이 가는 물건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 분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정부의 행동이 북에게 항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원 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 마저 잊혀 지게 된다면 진정한 대한민국은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5인이하 사업장 도 근로기준법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똑같 은 국민이데 왜 차별 을 하는지 모르렜다 5인이하 직장이 더힘들다 안걸린다고 근로법 안지키는건 보통이고 1주일에 70시간 일하고 소규모 공장이라 힘든일 도 그냥 몸으로 다 때운다 소규모 직장 다니는 사람들 뼈골 빠지는지 모르고있다 이건 아닌것 같다
제목: 무서운 근친성폭행!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0

최근의 me too운동을 환영하고 이런 캠패인을 통하여 여성이 더이상 성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근친성폭력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me too의 여성 성폭력 폭로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근친성폭력은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근친 성폭력의 피해자는 지인,가족,친인척에게 도움을 받기 보다 오히려 입다물기를 강요,비난 왕따당하기도 합니다. 근친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아동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성인일 때 부친으로 부터 심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처와 분노,수치심으로 , 5년전에 친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성추행 진술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라는 답변을 듣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끝나버린겁니다. 근친 성폭력은 아동이 당하거나 성인이 돼서 당하거나, 기억의 상처는 어둡고 무겁습니다. 최근에는 재혼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하고 재혼가정도 많겠지만, 근친성폭력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부의 성추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성피해자를 죽이는 살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친성폭력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서, 시효가 지난 범죄자라도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다가구주택 관련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현재 다가구주택은 주택법도, 집합건물법도 적용받지 않아 한마디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집 주인 한 명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예로 들면,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리비 내역 고지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어 소위 '엿장수 마음대로'의 관리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목: ●태극기의 오남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9

1. 현재 서울에는 도로마다 길바닥마다 시도때도없이 태극기가 수백만장 걸려있습니다. 이게 태극기 들고 길로 뛰쳐나가 만세하는 조선독립운동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시작은 2016년10월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진행시 박사모 "태극기부대 " 출몰 때부터이지요. 부정한 세력이 애국자인양 태극기로 철저하게 위장해온 것입니다. 박사모 자유총 친일파들로 추정되는 시위대는 태극기를 악용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청장이 사방에 '안보일번지'라고 써놓고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음해하고.태극기를 정치도구로 악용하는 "안보장사 일번지"이니 구민으로서 매우 창피할 일입니다. 2.이처럼 부정부패 극우세력들이 부패옹호 안보장사에 악용함으로써 태극기의 고결함 순결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줄순한 의도에 태극기 의미가 너무 더럽혀졌습니다. 또한 수백만장의 제작비는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이며, 그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3. 태극기는 숭고한 시간과 숭고한 장소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부정한 단체들의 이런 행위를 태극기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야합니다. # 그리고 극우 정치단체들의 세금유용 진상을 수사해야합니다. # 흑심 정치단체들의 태극기 오남용을 즉각 금지시켜 주세요. # 도로에는 명절날과 국가행사 당일에만 게양가능토록 제한해주세요.
제목: 조여옥 이슬비 대위는 세금받는 군인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2

그들은 국민에게 거짓을 말했군요.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을 기만하는행동을 하고 특혜까지 받았으니 처벌과 부당특혜에 들어간 세금을 환수 해 주세요. 적어도 그들을 소환해 다시 진실을 물어주세요
제목: 대통령을 뒤통수권자라 한 자 ㅡ 최초 시급지급 국회원으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8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고 ㅡ 60만 국군 명예훼손 ㅡ 드러누운 자리 쓰레기도 안치우고 ㅡ 진정한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 ㅡ 집안 경조사 아닌 세계인 축제동안 참 그 것도 말씀이고 외교 안보를 눈물나도록 위한다는 자들이 ㅡ 다가오는 6월 모일에 정말 국가 미래를 보고 평가합시다 ㅡ
제목: 여론조사 응답율을 70~80%이상으로 올리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3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율이 고작 4~5%선 이다. 왜 일까? 국민들이 전화 받자마자 여론 조사라 하면 전화기 집어 던지기 때문 아닌가? 이는 방송등 언론에서 발표하는 60~70%의 국민들이 찬성 지지 하는게 아니라, 전체 조사 인원중 무 응답자의 %를 여론조사에 전혀 반영치 않은 허수이기에 한마디로 돈 지랄 임! 응답율을 올리는 방법; 1. 권양숙 일가 뇌물환수 및 구속 (30년 구형-죄명; 규ㅓㄴ혁을 아용한 삥뜯기) 2. 주사파 전원 규속 처형 3. 이윤택 지인들 전원 수사 구속 4. 최순실 테블릿 조작자 구속 처형 5. 북 핵 개발 도우미들 전원 구속 6. 증거조작 전문 떡검 전원 구속 7. 적장의 첩년에게 우산 들어준 흥산소애들 정리.... 기타. 적폐는 니편 내편이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자들임.
제목: 2021기하제외는 독재정권이.아닐래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분명 기하와 벡터는 미래 4차 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를 제외하겠다고 교육부는 하였으며 공청회에서는 기하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조차 넣지 않았으며 거짓 설문조사 결과로 학부모.교사등이 84%동의했다고 했지만 그후 수학계에서는 설문조사용지도 못 받았다고 하여 설문조사는 왜곡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분명 교육부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의견 발표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공식입장없이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전개한뒤 결국 국민과 소통은 커녕 아무런 말도 없이 그들의 의견으로 맘대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독재정권에서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특히.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 해야하는 것은.기본이 아닐까요?그런 면에서 설문조사도 왜곡하고 여론조작..이건 적폐가 아닐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집고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후 기하를 대학별 전공 가산점에.준다는 이야기는 수능에서는.기하를 안 배우니 일반고에서는 기하반을 개강하지 않을테고 결국 과고 영재고 애들만.뽑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아닐 수 없습니다.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미래없이는 현재도 없는 법입니다.부디 읽고 바꾸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민원법이랑형법좀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초법사기죄는6개월에서1년사이인갓같네요..이런사기로한가정이길거리로또는빛에평생을쫒겨살아야하는데..그에비하면법이좀약하고민사법는갚을것이다이러면끝이고.ㅠㅠ사기로한사람이아닌한가정을벼랑끝으로내미는이런사기죄도법이강화됐으면합니다..우리사회가믿고살수있는밝은사회가왔으면합니다..
제목: 개인채권 대부업계에 사고파는 행위 금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2018-02-27 19:05 작성자 : naver - *** 살다보면 어려울때도 있고 나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채권 또 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개인채권이 대부업계에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말도 않되는 이자폭탄을 당해야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이나 할부를 해준 회사에서 추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무리 빛이 있고 갚아나가지 못 한다고 해서 대부업계에 이리저리 팔려 다녀야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빛이 있으면 신용정보가 오픈되도 되는 겁니까? 대부업계에서는 10년 사면제도 또 한 교묘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갚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돈을 더받으려고 하고 대부업계에서는 헐 값에 사와 몇 배에 이자를 더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 또 는 가정이 어려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채권들을 사고 팔아 몇 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회입니까? 개인채권 또 한 개인정보 입니다..더이상 이런 채권들을 헐값에 사서 괴롭히는 행위는 있어서는 않됩니다. 실직적으로 대부업계에 직접 돈을 빌린것도 아니고 왜? 알지도 못하는 대부업계에 시달려야 하는 건지요? 이건 엄연히 개인정보 또 한 사고 파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금지해 주십시요
제목: 전문심리상담사 또는 심리학자 등에게 정신치료(심리,상담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1,407

얼마전 온라인 기사에서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치료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중 심리상담에 대해 정말로 깊이있게 공부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비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의학 등 약물과 상담분야를 동시에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신의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신과 의사분도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정신과 의사가 아주 많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분야는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융 그리고 여러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다양하고 무의식을 탐구하고 상담가 자신도 분석을 받아야하며 제대로 된 상담가가 되려면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이 정부가 이런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편으로 심리학자나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건보(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약물치료를 위주로 하기에 전문적인 상담은 따로 상담사에게 받고 약물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심리학을 전공하여 전문적인 상담사를 하는 분들도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제는 서점에 가면 심리학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정신치료(심리치료)는 정신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자나 상담훈련을 받은 심리상담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나 상담사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의한 정신치료(심리치료)가 의료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건보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들도 마음을 다루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자에 속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든지 제정되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이 보다 쉽게 상담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상담비용은 시간당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담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그 비용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상담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현실도 상황과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살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하는 등 현정부가 우울증 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것 같습니다.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정신치료(심리치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때 인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더라도 이글을 읽으시는 정부관계자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투운동 실명인증 및 익명성보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즘 여럿터지는 미투운동의 결과물들을 보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 글을올립니다 실명 인증을 하고 익명성은 보장되게하는 미투운동 게시판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실명을 고집하게되면 저격을 당해 피해자가 힘들고 익명을 고집하자니 가해자로 지목된분들 중 억울한 분들이 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래서!!! 실명 인증은 하되 익명은 보장하여 피하자라 주장하는 분들의 안위도 보장하고, 글을 썻다지웠다 하는 불상사도 없애고, 가해자로지목된 분들중 억울한 분들도 줄고, 신원을 빨리빨리 파악하여 수사착수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꾸리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목: 이혼 후 친권.양육권 자동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폭언.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으려 애들을 볼모삼기에 어차피 남편이 못키울꺼 뻔히 알기에 친권.양육권 다 주고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서류 접수하자마자 남편은 애들 내가 키우라며 집을 나가버렸고요. 주소도 혼자 옮겨가버렸습니다. 친권.양육권이 없는 상태로 애들을 키우는 중인데 애들 학교문제며 여러가지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친권.양육권 얘기만 나와도 애들 데려간다며 협박하고 애들데리고 몇시간씩 연락을 끊어버리고도 하니 애들이 너무 불안해해서 친권.양육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많은듯해서요.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애들과 2년이상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다면 정부에서 애들 친권.양육권을 주시면 어떨까요?
제목: 영세업자는 무얼 먹고 살아야 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저는 위생용품을 유통납품을 정식으로 시작한지 2개월채 안되는 1인 영세업자입니다. 관공서에 들어가서 제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을 담당부서에 가서 첫 인사하여 소개드리면 장애인업체 제품을 써야 된다고 말하고 또, 관내 속한 업체제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첫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아무런 매출없이 관공서에 이러한 대답을 듣게 된다면 자괴감이 빠져 듭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장애인업체제품과 관내업체제품을 100%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0%씩 타업체와 분할 사용하도록 하던지 비율을 융통성있게 책정하여 사용하도록 시행하는것이 나을 것을 보고, 발품 팔면서 첫 시작하는 영세사업자에게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 가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제품인 유한*** / 세*코 이러한 업체를 관공서에 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대기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업체인데요, 영세업자는 국내에서 쩔쩔매 입에 풀칠 하는것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영세업자는 관공서에서 단가를 보자고 하면 가격이 저렴해야 써주는 걸 알기에 낮게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것은 몇푼 밖에 안되요. 이러한 구조는 강자만 살아 남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껏 적정단가 유지를 해야 되며, 그렇게 안되거나 못 할 시 정부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단가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 업체별 직책 직무별 업무 연봉도 공개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예 : 연애인들은 벌어 들이는 돈, 너무 벌어서 좋은차, 좋은집, 그래서 나중에 돈을 나쁜곳까지 쓰게되어 철창행가고 / 열심히 밑 바닥에서 일하는 저포함하여 서민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연애인들 돈 버는것 좀 너무 벌지 않나요... 쉽게 .... 일반벤처회사원처럼 동등하게 책정해 주세요~~ 약간의 하소연이 내용 막판에 썪여 들어 갔습니다. 때로는 나라 욕도 하고 인생의 회의감도 들지만 항상 뒤에서 대한민국의 투명성 발전을 그리워하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국민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시간과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시 세금 150억을 길바닥에 내다버린 박원순 시장을 끌어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7

불과 한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지역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국민 혈세 150억원가량을 써가며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단행하던 분께서 갑자기 무슨 연유에서 인지 오늘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이에 대해 어떤 사유로 해당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것이며 또한 해당 정책의 효율성이 미미해서 폐지하기로 결정한것이라면 과연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유용'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것인지에 대해 서울시의 명백한 입장표명을 듣고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쓰며 그것이 장차 후손들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인번호 503 박근혜에게 사형판결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4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보다 많은 형량입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의 구형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박근혜에게 30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수석대변인 장제원 의원도 '사형보다 더 가혹하다'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덜 가혹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논평에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박근혜는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까지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사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차피 30년 감옥살이 하면 박근혜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테니 말이죠.
제목: 외국인 이민과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제목: 페미니즘교육은 교육혁명시대를 열어갈 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그 동안 쓰러저가는 조선왕조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사람들이 증언에 따르면 조선은 여성의 나라이며 주역이라고 말 할정도로 우리의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하셨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서양남자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이유이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조국을 지켜냈던 묵묵한 주역은 우리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여성들 중 상당 부분 어이없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여성들이 많다. 서양여성 뭐 일본여성까지도 남에게 빚지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공짜로 뭘 얻어 먹는 일은 없다. 그리고 남자를 평가함에 있어 대한민국 여성들처럼 가지고 다니는 차로 사람을 평가하는 원시적인 측면은 상당히 적다. 또한 남자가 군대를 가는 것은 부모님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망말을 하는 여성들도 보았고, 군대를 가는 것은 살인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멸시를 하는 여성들도 보았다. (공부 좀 하세요. 제말 이지 무식하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에 어떻게 그런 여성만 존재한다고 보는가? 양성평등을 주장한다. 이들은 단순히 남성이 축구를 하면 여성도 축구를 할 수 있다. 왜 올림픽에 남자만 참가하느냐? 우리도 당당히 스포츠팀을 만들어 올림픽에 참가해 최고의 강팀은 누구인가를 겨루는 똑같은 승부욕과 자아실현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여실하게 증명해왔다는 것을 넘어 국방의 의무를 같이 질 태세이다. 사실 여성은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국방에서 무시되어 온 것이지,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아무래도 강인한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여성두명보다는 남성한명이 더 경제적이란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여성들은 차별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대전은 다르다! 보다 성능이 좋은 공격력이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승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앞선 무기체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여성이라고 남성을 못 이길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여성국군시대를 열어갈 페미니즘 교육에 찬사를 보낸다. 이제는 선배라는 이유로 여관에 같이가 잠자로 나서 성폭행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분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애초부터의 자유인이지만 국방의 의무까지 지는 최고의 전사이다. 불의로 가득찬 것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당당한 시민이 되길 기원한다.
제목: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지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 살고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며,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실텐데, 오히려 북한 국민이신 것 같은 정책들과 외교를 시행하심에 굉장히 의아함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과의 통일,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해 왔고, 그 염원은 지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낮은 자세로 마치 '을'의 입장에서 끌려가는 듯한 태도는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얕잡아보게끔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항상 여러 나라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적이 많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수장이신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들이 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든든한 받침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그릇 싸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국회의원, 이전의 대통령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계속적으로 북한을 귀빈 접대하시거나, 그들에게 절절 매신다면 그냥 북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제목: 집회시 태극기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9

태극기라는것은 그야말로 한 나라의 상징이며, 무엇보다도 중립되어야할 깃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소위 '박사모'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태극기를 이용하여 태극기집회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시 태극기를 든다는것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애국이며 옳은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며,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더할수 없는 모독입니다. 오늘 3.1절을 기념한다고 관공서에서 태극기를 길거리에 게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본 사람들을 박사모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한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고작 수구극우세력인 박사모의 전유물로 전락중인 위기상황입니다. 집회시 태극기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제목: 가짜뉴스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가짜뉴스 가중처벌해 주세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큽니다. 특정 목적으로 가짜뉴스 제작, 인터넷 뉴스 악의적 편집, 유포로 인한 폐해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아서 서로 혐오하고.. 불신하고 이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대간 갈등, 진영간 갈등, 사회적 손실, 불합리한 투쟁, 소모적 논쟁 등등. 제발좀 가짜뉴스 가중처벌하여 다시는 가짜뉴스가 자리잡을 수 없게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반드시 지침개정이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목: 국가파탄 책임을 물어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9

국가를 파탄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온갖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서 정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나라가 망할 뻔 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수가 괴멸되길 원치 않고 건강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도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이명박 박근혜 수사는 정치보복 증거조작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데 법이 엄중하고, 국정운영을 잘 못 해서 국가를 파탄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 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어른들이 잘 못을 저지르고도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때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니 아이들이 배우고 모든 국민들이 따라 하려고 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가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9

천안함 사고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국익은 염두에도없이 보수의탈을 쓰고 극으로 치닫는 미친당늠들의행태를 진실을 파헤쳐서 천안함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 절대로 저미친당늠들이 정권을잡아서 다시 또 나라를 어지럽히지않도록 하기위해서 꼭 재조사를 철저히하여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비원의 인권 (꼭 읽어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청화대에 직접 글을 쓰는것도 처음이며 사회의 관심을 갖는것도 처음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이슈가 된 사건 이지만 저는 아직 개선 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 주민입니다 오래됬지만 티비에 한 프로를 봤습니다 경비원이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장면과 주민들이 경비원을 그냥 노예 다루듯이 다루거나 자기 집에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나 유통기한 지한 음식을 치우기 싫어서 선물처럼 준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심하면 폭력과 폭언까지 ..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왜 노예처럼 부리는거죠? 경비원들도 한 집에 가장이고 아빠이며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남편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참을수 있으신가요?? 저는 경비원들의 고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개선해주십시오
제목: 택시합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택시합승을 허락하겟다니? 제정신입니까? 그러잔아도 흉흉한사고가 만이 일어나는데 뜬금업이 택시합승을 허락하겟다니 정책이반자들 머리가 이해가 안되네 요금체계는 어떻게 할건지?택시미터기 몇개는 달아야 되겟구만 내목적지까지 갈려면 몇번정차해야되지? 나혼자타고 가는중간중간 길에승객이 손들면 정차해서 방향물어보고 맞으면 태우고 틀리면가고 참나 정부 꼬라지들 생각좀하고 일들해라 절대반대...
제목: 군인신분은 사람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군인 신분인데 부대 안에서 상사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물리치료와 한의원을 병행하던 중 한의원에서 의료사고로 침을 깊게 찔러 기흉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없던 병이 생겨서 가족들은 걱정과 화가나는데 이 한의사는 처음에 잘 못 인정도안하다가 지금은 합의점을 찾고 있으나 현재 누가 잘못을 했는지 모를정도로 나오는 태도에 가족들은 어이가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인이 된건데 , 부대안에서 사고가나서 이러한 사건이 생겼는데 ,군인을 위한 의료소송 무료 변호사가 있나요? 너무 억울한 입장이라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정말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잠자다가도 뭐가 타는 냄새가 나 자다가 일어나 부엌을 확인하곤 합니다. 대국민 "미세먼지 해결방안 공모전"같은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엄청난 국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시절의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목: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왜 우리국민들이 중국인들의 이기심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유해물질 중에서도 매우 해로우며 기침과 호흡곤란, 그리고 심장과 폐질환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에 병원 곳곳은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딱히 치료방법도 없을텐데 말이죠. 부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어둡고 매캐한 환경속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이 들어요. 저는 타자를 치는 지금 이순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가 아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꼭 해결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 대학생이 올림.
제목: 홍익대학교 누적적립금을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28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을 하게 된 것은 학교의 누적적립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누적적립금이 7000억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강신청부터 시작해서 학교생활의 모든 점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의 경우 최근의 수강신청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학년도 1학기 3학년 전공선택과목인 진동및방진시스템설계 과목 김관주 교수님 (화 6, 목3,4) 수업의 경우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은 많은데 분반이 새로 개설되지 못해서 88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강의실이 넓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K동의 경우 한 강의실당 정원이 50-70명 정도입니다. 비좁은 강의실에 어쩔 수 없이 많은 학생을 수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생기곤 했습니다. (2) 2017학년도 2학기 2학년 전공필수과목인 동역학 과목 김정수1교수님 (화 5,6 , 목 6)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89명의 학생이 한 강의실에서 수강을 해야만 했습니다. (3) 그리고 2018학년도 1학기 3학년 전공선택과목인 진동및방진시스템설계 김정태 교수님( 화7, 목 5,6)에 수강신청 담아놓기 인원이 100명이 넘게 몰렸고, 개강을 하고 나면 비좁은 강의실에서 1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수업을 수강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기계과 학생으로서 기계과의 피해 사례만을 들었을 뿐, 다른 과의 학생들도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냈으므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권리를 얻고자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부 개혁에 부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두번째 글입니다. 판결은 상식에 기속되어야 한다라는 명제하에 생각해 봅니다. 최근 판결에서 전언의 원칙이라는 법원칙이 회자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즉,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은 메모나 기록은 말을 한 당자자의 확인인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원칙인 것같습니다. 일견 맞기도 하지만, 일견 틀리기도 합니다. 메모나 기록을 직접 작성한 사람의 임의대로 또는 거짓으로 작성 될 수 도 있기에, 말을 한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내가 한 말이 맞다.) 뜻 인 것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해 보면, 증거로 제출된 메모나 기록은 흔한 경우 말한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진실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메모라 할 지라도, 말을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메모, 기록)이므로 당연히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입니다. 받아 적은 사람조차도 내가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부인할 판에, 이게 니가 말한 내용이 맞지라고 묻는 것은 참 바보같은 질문인 겁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전언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해석 되어져야 하고, 메모나 기록을 적을 당시의 상황과 기록작성자의 신뢰성을 따져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법과 상식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라며... 양심은 없습니다. 양심은 너무 주관에 따른 자의적 해석을 낳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연구결과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미세먼지원인도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인듯합니다. 중국이 강한나라라서 눈치보며 큰소리 못내는게 사실인거같기두하구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막에서 먼지가 날린다면 한국으로 바람이부는반향에다 나무를 심어요 나무값은 정부가 능력껏 외교력을 발휘해서 하실일인거같구 잘만 성사되면 중국도 한국도 서로 윈윈될거같습니다.
제목: 성범죄자의 형량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한 학년의 막바지에 오른 사람의 관점에서 몇 자 남기겠습니다 사실 인권적인 문제 말고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자인만큼 제일 심각한건 아무래도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성범죄자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보셨죠 ?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술 먹었다고 심신 미약으로 형을 더 낮추던데 그럼 음주운전은 왜 문제가 되나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어느순간부터 밖에 나가기 두려워졌습니다 혹시나 내가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 내가 피해를 입는다면 과연 법이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줄까 ? 답은 ‘아니오’ 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네’라는 말이 나올수 있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당당한 사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사람의 꽃다운 인생을 짓밟은 성범죄자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려주셔서 더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땅을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청소년이 본 우리나라의 모습이자 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인구감소 대책 및 현실적인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인구감소 대책 및 현실적인 지원 한 국가의 기본적인 국력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하여 현재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빠르게 인구가 줄어 들어 급격하게 고령화되어지며 생산인구의 감소로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과도한 육아비용, 교육비, 결혼적령기 상승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 하나 감소 시켜 나가면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 복지와 인구 증가의 방법을 제시하고 합니다. 1. 석유류에 미래세 100원 부과 대한민국 1년 석유류 소비량 : 148,476,160,000 리터 14,847,616,000,000 약 15조 세원 확보. 2. 영,유아 세대 지원 규모 및 지원액 0 ~ 4 2,192,603명 10조 지원 약 450만원(년 분기 2회)지원 4 ~ 9 2,287,123명 5조 지원 약 220만원(년 분기 2회)지원 (대한민국 영,유아 인구수) 0 ~ 4 2,192,603명 (영아 ~ 어린이집) 4 ~ 9 2,287,123명 (유치원~초등학교3~4) 10세 미만 인구 : 4,479,726명 (통계청 2016년 기준) 3, 지원 방법 및 효과 광역지역 상품권 발행으로 지원 (1분기/2분기) - 지역경기 활성화 - 내수 경기 활성화 - 육아에 대한 부담 감소 - 서민층의 복지지원 확대 4. 정부 물품지정관리 및 특별관리 영유아기에 필요한 필수용품을 지정하고 부가세 및 폭리를 방지하여 현 물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대한민국의 앞날과 미래는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증세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정해운 -
제목: 신호등 초시간 표시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사진은 선진국들의 신호등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초시간으로 빨간불이 되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정지를 할지 속도를 올려 신호를 지날지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시간을 몰라 그냥 지나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물기도 하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오던 차가 받을 확률이 높고 아주 좋지않습니다 이 신호등을 시작한다면 한국의 교통사고율도 줄어들고 운전자들도 더욱 조심히 안전히 편안히 운전할수 있게될것 같습니다(횡단보도 신호등도 도입되 었지만 도로 신호등은 도입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 신호등은 초록불일때는 빨간불로 바뀌는 시간이 표시되고 빨간불때는 초록불로 바뀌는 시간이 표시되어 아주 유용합니다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막대한 특혜의 철밥통 국회의원법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50대 국민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사고 잘이행하시는 적폐청산에 크게 응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폐증에 적폐는 국회의원의 막강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이상 헛소리만 일삼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국회의원법을 개정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의원들 DNA를 검사하여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자유한국당 이들은 우리 국민 상식과 정서가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부 DNA 검사하여 그들이 왜 그러는지 조사하여 노벨 의학상을 받게 해주세요 ~~
제목: 검은 머리 외국인 연예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국방 의무는 안지면서 왜 한국에서 돈 버나요? 유승준법 만들어서 유승준과 동일하게 대우해주세요!
제목: 최저시급 인상핑계로   가격올린 자영업자에 대햐 지원 중단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어제 동네지인들과 모임으로 식당을 갔다가 모든 메뉴가격이 동일하게 2000원씩 상승된 걸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식사내내 속이 매우 상했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요사이 주위의 많은 음식점들이 가격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약간의 상승은 용인할수도 있지만 10000이하짜리도 2000원의 인상을 한다는것은 쵝근 언론들의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동에 편승해 점주 개인의 사익을 취하고도 마치 자기들은 어쩔수없이 가격을 올렸다는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 것같아 화가 나기 까지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좀 최저시급적용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과 긍정적인 면을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이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규제도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