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임금체불기업이 악순환되지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작은 사업을 하다가 빚만 떠안고 접은 후 절망과 좌절 속에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간 50-60억 매출을 한다며 대기업 물류를 주로 맡고있다고 했습니다. 채용공고에도 대기업 N* 물류관리로 게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망할 일은 없겠지 대기업에서 거래하는 업체이니 나름 안심하면서 첫 급여일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금액과 다른 것은 아직 근무일수가 한달이 안되었기때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대금결제 독촉이 전화로, 팩스로, 우편으로 오고 우편함에는 사대보험 미납,체납, 압류 고지서가 차례로 와서 대표에게 질의했으나 돈이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사정이 있다 등등 묻기전까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듣지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각종 압류와 집행관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등의 상황에도 회사는 정상가동 되고있음에도 첫 급여일외에는 급여일이 지켜진 적이 없고 매번 미루기 일상이었습니다. N*도 문제점을 인지했는지 하청기업을 다른 곳으로 선정하고 이 곳에서 계약을 별도로 맺어 즉, 하청에 하청인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국세체납기업인데도 봐주기식 형태로 하청에 하청계약으로 버젓이 가동되고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도 출석은 커녕 어떠한 조치가 없는데 설령 진행된다해도 몇달이 걸린다고하는 상황에서 채용공고사이트를 통해 다시 채용하고 회사의 경영난을 핑계로 퇴사하면 월급을 지불하지않고 법인으로는 자산이 없어 다른 조치가 어렵고 사대보험 공제금액도 납부하지않았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않도록 채용사이트에 부실기업이며 사대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상황인 점 등등 전달하였으나 채용공고는 채용사이트에 버젓이 계속 게재되어있습니다. 채용사이트에 어떠한 검증도 없이 채용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런 기업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계속적으로 간판갈이나 대표자 차명 등으로 변경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강력한 조처나 기업에 가할 수있는 권한이나 제재없이 노동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어떠한 도움도 되지않습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악순환만 발생될 뿐이며 노동부 할 일만 많아집니다. 한달 한달이 하루하루가 산 입에 거미줄이 쳐지는 심정인데 카드로 돌려막고 빌릴 수 있는것도 한계고 재취업은 될 기미도 보이지않습니다. 빚은 빚을 부르고 월급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누군가에는 천만원이 한달밥값일지언정 저에게는 회사근무기간동안의 교통비 등의 생활비 백만원남짓이 몇억원만큼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 사업 빚까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족에게 더 이상 손을 빌릴 수도 주변에 부탁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노동부 임금체불진정과 신고에 따를 담당관의 확인과 검증을 거쳐 신속한 처리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권한을 주시고 기업에서 각서를 받아 경영난이 해결되는대로 우선적으로 지급될수 있도록 제재조치, 더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않도록 채용사이트를 통한 공고도 사대보험 체납여부 정도는 확인하여 게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어려울 수록 서민들의 고충을 보다 더 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있는분(기업)들의 무분별한 노동자 사용을 금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권한과 제재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마지막이 되지않도록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이라는 점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64-728-6138 광주지방노동청 담당 임금체불사건 참조)
제목: 몰카, 웹소설 무단 배포, 음란물 무단 배포를 일 삼는  **넷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넷은 웹소설 작가들에게 큰 해악을 주는 사이트입니다. 정당한 노동력을, 그들은 그저 TXT라는 파일로 다운받아 보고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닌, 5500자에 100원을 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웹소설 작가들은 하루에 수십, 많으면 수백 번을 고민하며 하루에 한 편 씩 연재하는데 그들은 그런 고민의 결과물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성인 동영상 같은 영상물을 저작권을 어기며 업로드하고 있으며, 또한 몰카 같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영상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불법의 제국입니다. 작가의 정당한 노동력을 돌려주세요. 노동에 대한 결과물을, 일상을, 끔찍한 기억을 어째서 저들이 계속 만들게 해야 하는 건가요. 더 이상 이딴 사이트가 활개치고 다니는 건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신다면 부디 **넷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초연금 상향조정에 따른 폐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20%였던 기초연금이 올해 25%로 인상됨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노력에대해 긍적정인 생각을 하고있지만,실제 그내면을 들여다보면 웃지못할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각종복지대상선정의 기준이되는데, 이것이 대상자들의 수입으로 잡힌다는겁니다 예를들어 36년생이신 제 어머니의 경우 20%를 받을 당시는 차상위 의료감면대상자 선정기준에 들어 여러가지 혜택 ㅡ쌀지원,병원 약국이용시 자부담금인하,전기 ,가스,통신비혜택 및 문화누리카드 등을 이용 할수 있었으나 2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차상위 으료감면대상자에서 해지됐습니다 차상위 선정기준의 재산과 수입금액 에서 38.000원이 초과되어 선정기준에서 해지된겁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이나 수입의 변동은 없었으나 20%~25%로 상향조정되면서 5만원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해지가 된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나 세종시 보건복지 행정부서(차상위담당부서)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기초연금이 상향조정되면 기존의 차상위혜택을 받던수많은 사람들이 해지통보를 받을것이라는 예상도 못한것같고 그져 정부정책으로 앞으로 30%까지 상향조정될것이란 얘기만 들었습니다 과연,상향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상위 대상자 선정기준중 재산과 수입금액도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선정기준 금액은 그대로 놔둔채 단순히 5만원을 더주므로 해서 많은 차사위대상자들이 해지통보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감면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십니다 병원도 자주가는 연세들 이신데 연금 25% 상향조정으로 5만원의 수입??이 노인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담당자들 역시도 이런일이 벌어질것이란 얘측조차도 못한것으로 전화통화후 알게되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각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이 20%~25%로 상향조정된후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힌다는것도 웃기는얘기고여 5만원더주고 차상위대상자에서 해지 시킨다? 차상위 대상자들은 5만원더 안받고 차상위대상자로 혜택받는게 더 좋습니다 소를 도살장에 팔아넘기기전 사료를 후하게 먹이고 다음날 도살하는거나 5만원더주고나서 그게 수입이라며 차상위대상에서 해지 시키는것이나 무엇이 다를 까요
제목: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5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매체가 아이들 두뇌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인 어린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 테블릿PC를 이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왜 나라에서 장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좋아 디지털교과서이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육용 앱이라면 하루 종일 아이들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서 하루종일 사용하게 되는 아이들이 과연 종이책 독서를 할까요? 독서가 안되는 아이들이 학문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시력 건강은요? 디지털교과서는 정말 빚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로 처음에는 '우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머지않아 나라 전체가 후회할겁니다. 디지털교과서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결코 책으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괜한 예산낭비하지말고 디지털교과서는 보조재로써 두고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프리미어리그 심판 마이클 딘을 짤라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마이클 딘 심판이 아스날 경기 주심 볼때마다 아스날이 지고 오심이 많아서 청원합니다
제목: 기초연금 상향조정에 따른 폐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

20%였던 기초연금이 올해 25%로 인상됨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노력에대해 긍적정인 생각을 하고있지만,실제 그내면을 들여다보면 웃지못할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각종복지대상선정의 기준이되는데, 이것이 대상자들의 수입으로 잡힌다는겁니다 예를들어 36년생이신 제 어머니의 경우 20%를 받을 당시는 차상위 의료감면대상자 선정기준에 들어 여러가지 혜택 ㅡ쌀지원,병원 약국이용시 자부담금인하,전기 ,가스,통신비혜택 및 문화누리카드 등을 이용 할수 있었으나 2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차상위 으료감면대상자에서 해지됐습니다 차상위 선정기준의 재산과 수입금액 에서 38.000원이 초과되어 선정기준에서 해지된겁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이나 수입의 변동은 없었으나 20%~25%로 상향조정되면서 5만원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해지가 된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나 세종시 보건복지 행정부서(차상위담당부서)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기초연금이 상향조정되면 기존의 차상위혜택을 받던수많은 사람들이 해지통보를 받을것이라는 예상도 못한것같고 그져 정부정책으로 앞으로 30%까지 상향조정될것이란 얘기만 들었습니다 과연,상향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상위 대상자 선정기준중 재산과 수입금액도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선정기준 금액은 그대로 놔둔채 단순히 5만원을 더주므로 해서 많은 차사위대상자들이 해지통보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감면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십니다 병원도 자주가는 연세들 이신데 연금 25% 상향조정으로 5만원의 수입??이 노인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담당자들 역시도 이런일이 벌어질것이란 얘측조차도 못한것으로 전화통화후 알게되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각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이 20%~25%로 상향조정된후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힌다는것도 웃기는얘기고여 5만원더주고 차상위대상자에서 해지 시킨다? 차상위 대상자들은 5만원더 안받고 차상위대상자로 혜택받는게 더 좋습니다 소를 도살장에 팔아넘기기전 사료를 후하게 먹이고 다음날 도살하는거나 5만원더주고나서 그게 수입이라며 차상위대상에서 해지 시키는것이나 무엇이 다를 까요
제목: 층간소음문제 해결 방안좀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30

층간소음문제 해결방안좀 찾아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집은 더더욱 절실합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사건도 나는 세상입니다 망치들고 쫓아가고 아랫집 무서워 어디 이사도 못갑니다 저런 무서운 사람 아랫집 만날까봐서요 밤에 사람이 걸어다니면 아랫집 시끄럽다고 관리사무소 인터폰 합니다 안찾아오면 다행인건가요? 사람들이 이제는 생활하는 시간대 패턴도 다양해지고 밤시간대에 활동하시는분들도 많아진 세상입니다 예전처럼 해뜨면 농사짓고 해지면 잠자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여 소음을 흡수한다던가 뭔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키우는집들 마닥에 소음방지로 4센치짜리 매트 몇백만원씩 들여가며 시공하여 삽니다 아이 키우는게 죄입니까? 아이 묶어놓고 키울까요? 미세먼지 심해서 어디 나가서 놀수도없습니다 여름에 폭염에 겨울 한파에 밖에서 애 대리고 뺑뺑이돌까요??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본인소유 집이고 여유 있으신분들은 다행이지만요 아이키우느라 힘들게 한달벌어먹고살고 본인 집도 아니고 전세나 월세 사는데 언제 이사가게될지도 모르는집을 200만원 들여서 알집매트 시공해가며 살아야합니까? 집지을때 저거 시공까지 못해주나요? 아니면 아예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해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않도록 건축법 변경 못합니까??? 얼마나 더 층간소음으로 싸움나고 칼부림나고 뉴스에서 봐야합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아이 출산하면 250만원 지원해주는거요? 산후 조리원비 개념으로 금액 책정하여 지급하는거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편하게 키울수있도록 알집매트도 시공해주세요 아이 안낳는 이 시대에 낳은 아이들 잘 키울수있게 층간소음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건축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건축물좀 층간소음 발생하지않도록 튼튼하게좀 지어주세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아야 아이들이 큽니다!!
제목: 5등분의 신부 하루바 네기 3일에 1작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

5등분의 신부를 3일에 1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청와대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5등분의 신부를 한달에 10화씩 찍어내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1인 미디어의 허위정보 양산에 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42

여러분, 1인 미디어의 어두운 면을 알고 계십니까? 가짜뉴스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트럼프는 주목받는 유망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유리하고 그의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에게는 불리한 가짜뉴스들이 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가짜 뉴스 156건 가운데 트럼프에게 유리한 기사 115건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횟수는 무려 300만 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가짜 뉴스에 휘둘렸다는 자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출되는 큐레이션의 영향이 큽니다. 플랫폼의 큐레이션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하거나 필요로 할 만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실재도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 및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하게 영위하는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라는 머신에 의해 선별된 제한적인 주제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 문제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 사용자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큐레이션 시스템은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을 접할 기회를 줄입니다. 그 결과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정치적 이념은 한쪽으로 더욱 편향되기 쉬워집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개인 글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 이용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 제재의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허위 뉴스 생산을 자제하도록 할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군가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허위 뉴스를 양산하는 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허위 뉴스를 저지하는 것과 콘텐츠 경쟁력은 별개입니다. 대신 한국의 개인 방송이 글로벌 문화 산업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국외 플랫폼 산업의 가짜 뉴스,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정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폴리팩트(PolitiFact)’,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 워싱턴 포스트 블로거인 ‘더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는 미국의 대표적인 팩트체킹 연구소입니다. 한국도 서울대학교 등에서 정밀한 팩트 체킹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팩트체킹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국민에게 1인 미디어로 양산되는 가짜, 허위 정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정마을을 지키기위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저희 마을은 옛부터 청정지역으로 공기맑고 물깨끗한 산골마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마을에서 심한악취가 풍겨서 알아 봤더니 마을안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어떤게 악취의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을안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동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에 있는 마을입니다
제목: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개론, 총 5과목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만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연령과 갯수를 대폭 넓혀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40대인데도 한창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형편과 건강때문에 어쩔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남성입니다 지옥고라고 하는 고시텔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드리싶을은것은 치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80%로가 비보험 인걸 알았읍니다 게다가 임플란트는 65세가 넘어야되고 그것도 평생 2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은 다 제각기 태어나고 자라고 가족력에 의해 건강도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병에 강하다면 어떤 사람은 저런병에 약하고 병에걸리고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자신이 처해있는 평형상 그걸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태어날때부터 건강이 좋은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있지 않치않습니까 특히 직업상 치아신경을 쓸수없는 직업들도 있을껏 같습니다 그건 대게 식당 종업원분들 또는 전업주부들 그들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신경쓰지 못할때가 있는데 그건 치과 임플란트 입니다 치과 임플란트가 너무 비싸도 보니 제가 아는 치과 임플란트 이벤트 비용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고 있는 형편인것 같습니다 치과치료가 80%비급여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부터 치아교정을 해야 밥을 먹을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껏 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을 폭넓게 해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십시요 물론 남용은 안돼지만 앞서 말씀드린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이 있듯이 치아도 좋아서 별 신경 안써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치 못한 경우도 다반사인걸 저는 너무 봐왔읍니다 부디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65세이상 평생 2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치과 임플란트 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되 그 연령을 대폭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2개가 아닌 16개를 총 심을수 있다고 합니다 16개의 치아를 심을수 있게 연령과 치아의 갯수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게 씹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넓혀달라고 말씀드려도 그걸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건강이 제일 좋다고 믿으며 또한 자신이 건강또한 늘 신경쓰면서 살아갈테니까요 부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전 국민에게 해택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그래서 씹고 맛볼수있는 기쁠을 느낄수 있게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020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4

300명 이하 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남성입니다. 저희는 8시 부터 근무시작, 강제적 잔업으로 오후 8시 30분, 길면 10시 30분 까지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퇴근 후 자기 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으며, 오랜시간 근무로 피로 누적이 되어 자기생활을 즐길 힘조차 없이 추노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한 날도 많으며, 오전 8시 부터 다음 날 오후 11시까지 안자고 근무 한적도 많습니다. 수당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고, 돈을 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며,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지, 언제가는 과로로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도 300명 이상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주 52시간을 적용시켜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고싶습니다. 빨리 적용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 공무원 지금까지 숙직 덜했다는데 똑같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1

오늘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았던 숙직이 여성들은 빼줬다고 하더라고요 2년전쯤부터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데 아직 남성들 비율이 훨씬 높고 여성들은 목요일날만 숙직시켜서 금토일 쉬게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성평등 성평등하는데 왜 지금까지 여성들은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본인들 역할을 하지도 않나요?? 똑같은 돈 받으면 일도 똑같이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여성들이라고 쉬운 일 편한 일만 시키는게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인가요?? 요즘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가 뜨거운데 이런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겁니다 본인들 이득볼거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일하고 돈받는게 페미니즘 아닙니까?? 세계 최고 성평등 국가라고 평가받는 노르웨이도 국민의 의무와 권리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의견이 모아졌고,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인들 유리한것만 성평등 외치면서 뷔페미니즘이라고 비하되고 있습니다 진짜 성평등하고 싶다면 일단 본인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똑같이 의무하고 평등을 주장해야지 지금 혜택보는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불리한것만 성평등하자는게 성평등인가요?? 일단 동등한 의무나 일을 하고 왜 같이 의무하고 일했는데 왜 여성만 차별해? 하는게 진짜 성차별한다고 발언할 자격이 있는거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 주장하는거보면 너희보다 일이나 의무 조금만 해도 여자니까 동등하게 대해줘 이거같습니다 당연히 일이나 의무 더 한 쪽이 더 대접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본인이 차별받기 싫다면 동등하게 하고 성평등을 주장해야 맞는거같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도 서울시 여성공무원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더 확대되는거지 완전하게 동등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대한 얘기니까 전국 다른 도시들은 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라면 호봉수에 따라 여자든 남자든 성별 차별없이 기본급은 똑같이 받는데 왜 남자들만 힘든 숙직을 하고 또 힘든 일에 동원되야하나요?? 경찰 소방쪽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업들은 여성 차별해서 뽑냐고 뭐라고만 하지말고 본인들이 진짜 동등하게 남성들이랑 같은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회사에서도 남녀 일에 따라 같이 좌석배치해서 근무하다 성희롱 사건나서 남사원 여사원 따로 배치했는데 여사원이 그때서야 얼마나 남사원들이 케어해줬었는지 깨달았다고 다시 합치자고 했다는 얘기 본적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본인들은 동등한 의무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성평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적인 면에서 남성들이 굳은 일도 많이하고 야근도 많이하니까 고위직도 많이 가고 승진도 빨리하는데 본인들은 여성이라 성차별당하고 있다고 하지 본인이 동등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고 여자니까 약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성평등해야할 공무원에서 조차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 숙직 안했다는것만 봐도 다른 기업들은 안봐도 뻔합니다 오히려 성평등 주장해야할 쪽은 남성쪽이며 요즘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그게 당연한 권리인줄 압니다 진짜 성평등 국가로 가고 싶다면 노르웨이처럼 다 동등한 의무를 하고 그 다음 성평등이지 하는 일은 동등하지 않은데 똑같이 대우해달라는건 더 혜택 달라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전국 여성 공무원 남성처럼 똑같이 숙직하고 차차 군복무나 다른 의무들도 똑같이 한 뒤에 성평등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기업, 경찰이나 소방 등등도 동등하게 힘든곳 똑같이 나가고 동등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은 따라오는겁니다
제목: 택시 카시트 법 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66

카시트 법이 굉장히 엄격한 미국에서도 택시는 카시트 법 예외입니다. 카시트를 들고 택시를 타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유모차도 가져다니기 힘들어서 공공장소가서 대여받는일이 허다한데 카시트늘 무슨 수로 들고 다니라는것인지요. 법적으로 택시가 카시트를 장착해야하거나 택시 카시트는 예외이거나 둘중 하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즈원 (IZ*ONE) 멤버 겸임 활동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2

아이즈원 멤버들의 겸임 활동을 반대합니다. 아이즈원 멤버로 결정되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의 요청에 의한 모든 겸임활동을 반대합니다. 아이즈원 멤버는 겸임이 아닌, 전임 멤버입니다. 이전의 아이오아이도 관련된 소속사들의 겸임 활동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아이즈원의 일본 멤버의 이전 소속사 공연참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즈원을 응원하는 팬들의 상처가 적지 않습니다. 힘들게 아이즈원 멤버들과 팬들이 쌓아올린 현재까지의 노력이 좌초되는 심정입니다. 비단 이것은 아이즈원 참여 일본 멤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이즈원 멤버들의 겸임 활동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이즈원 멤버들의 겸임 활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팬은 바보가 아닙니다. 겸임 활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팬은 알고 있습니다.
제목: 통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

통치의 근간은, 평등이 아니야(!) 공평 이야(!), 제발좀(!)~ 책한권 읽고 나라 운용 하면 않됩니다. 최소한 두권은 읽으셔야죠(!)
제목: 상장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6

삼성바이오도 문제이지만 케이에스피도 문제가 있는거같습니다 기업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개인주주들의 피해가늘어나고 산업은행등은 몇십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주들 200억이나 손실 시키면서 말이죠.. 과연 이것이 평등하고 공정한 절차였는지 꼭좀 조사해주세요.. 개인주주들을 너무 무시하고있습니다 법원에 의견서를 넣어도 아무런 대책이나 제재를 가하는것도없고.. 믿을 수 있는건 정부밖에는 없네요ㅠㅜ
제목: ◈-일본에 주택보급율→♠112%,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제목: 차고지 증명제 도입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7

요즘 주택가 도로 곳곳에 불법주차가 만연합니다. 예전에는 1 가구 2 차량 중과세라도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나았는데, 자동차 회사들 배불려 준다고 그거마저 없애는 바람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로 대한민국 곳곳이 엉망입니다. 도로가 자신의 땅인가요? 매일매일 자신의 땅도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고, 친환경 도시도 만들기 위해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즉, 앞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차할 곳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제목: 학업에 큰 방해가 되는 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1

시험기간 바로 직전까지 있는 수행평가는 학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 1주전까지 일주일에 3개가 넘는 수행평가를 해내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간단한 수행평가도 아닌,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평가에 학생들은 정말 힘이듭니다. 때문에 학업에 몰두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는 결코 공평하지 못합니다. 일부 성적이 높은 학생은 교사들이 ‘밀어주기’ 형태로 대학에 잘보내기위해 그리 잘 해내지 못한 경우에도 이보다 훨씬 더 잘한 학생만큼의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노력을 하여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았는데도 이 중에서 투표를 하여 1등과 꼴지를 학생 투표로 결정한다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조는 100점,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조는 60점 (최하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잘한 한팀만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실제로 수시가 아닌 정시를 준비하는 몇몇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퇴를 하기도 합니다. 제발 수행평가를 없애주시거나 시험의 비율을 높여주세요.
제목: 5인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6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을 달리 하던가 지원을 똑같이 해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최저임금법은 똑같이 적용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지원을 달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다고 무시하는건가요? 형편성에 맞게 줄려면 5인미만도 똑같이 주고 안줄려면 다 주지마세요! 도대체 이런거는 누구머리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목: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목: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제목: 피복관련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 독식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피복관련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 독식> ■ 일반물자 경쟁입찰 계약분(약 3,160억) 중 상위 7개업체 약 40.9% 낙찰 계약(2017년 기준) ○ 현황 - 일반물자 약 4,136억원 중 수의계약 약 976억, 경쟁입찰 계약 약 3,160억 - 일반물자 경쟁입찰 계약 상위 7개 업체 현황(첨부 참조 : 방사청 홈페이지 자료 정리) ○ 문제점 -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에서도 독식함으로 인해 타 중소기업 진입장벽 강고.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가산점 폐해 심각(가산점 1점: 1점은 소수점이하 단위로 낙찰여부가 결정나는 입찰에서는 낙찰여부에 결정적인 점수)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단위공장별로 인증받아야 하고, 사업장 추가시 변경심사를 받아야 함.(『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제6조(인증의 신청)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제21조(변경심사)① → 현실은 주사업장(공장)만 인증받고 입찰에서 가산점 받고 낙찰 후 인증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하여도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관리 소홀 및 묵인하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을 악용하여 상위 낙찰업체의 무차별적 입찰 참가 난무. 이에 대해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업체 관리 및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만 제대로 지키고 실행만 해도 상위 소수 업체의 독식을 막고 여러 중소업체에 낙찰 기회를 줄 수 있음. 상위 소수업체의 공장등록을 확인해보면 한 업체가 전국 곳 곳에 공장등록(실제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면 불법으로 금지된 내부적인 하청관계)을 하고 있음. 희림상사의 경우 공장등 록된 사업장만 11곳임(첨부 참조). 대한민국 봉제공장의 현실에서 피복 봉제공장을 11개를 직접 소유(임대 포함)하고 직 영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희림상사는 주사업장외의 공장은 전부 임의 등록(실제 사장은 희림상사와 상관없는 사람)된 내부적으로 하청공장임. → 상위 소수업체 대부분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가산점으로 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주공장인 아닌 형식상으로만 자기 공장화 한 곳에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변경심사(공장추가시 변경심사 받아야 함)을 전혀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편법 생 산하고 있으며, 이를 국방품질기술원에서는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현실임.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을 방사청, 국방기술품 질원 담당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음. 최근 이 문제가 일부 공론화 되었으나, 해당업체의 반발과 역로비(?)의 소문이 무성하게 나더니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에서는 제대로 시행할려는 움직임이 없고 현재 유야무야 되고 있음.
제목: 국회의원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0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 자리를 주엇더니 일은 하지 않고 당싸움만하고 잇습니다 올해 벌써 1달 남앗습니다 국회에서 처리할 법이 수천개인데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잇습니다 그 만큼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앗다는 증거 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 지역 예산만 챙길라고 합니다 자기 예산만 챙길라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탄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ㅋ탄핵이 되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탄핵이 안되겟습니까?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회에 두시겟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일어나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탄핵 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주인은 대통령. 국회의원 주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촛불을 들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3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제목: 국회의원들이 매년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웃긴상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6

진짜 국회의원들은 법을 발휘하고 꼭, 지켜야되는 직급에 있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도대체 허구헌날 법을 어기면서 나라의 중요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시기에 어케 주먹구구 식으로 법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두세명이 나라의 큰 재정을 주무르나요? 우라나라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가요? ㅋㅋㅋ 기도 안차서 도대체가 ㅋㅋㅋ 시민단체는 이럴때는 모하는건지 ㅋㅋㅋ 혹시, 국회랑 벌써 짝짝꿍? 된건지 ㅋㅋㅋ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회내 관련 법률중 예외조항으로 되어있는 모든 법률을 없애고, 기한내에 이루지 못하면,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워되는운영비중 50% 삭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윈들이 제대로 된 나라살림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수백억 번 들면 모하냐?? ㅋㅋㅋㅋㅋ
제목: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무식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제목: 약 자판기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많은 약국이 6시쯤 문을 닫아 야간이나 새벽에 약이 필요할 때 약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24시간약국, 편의점 상비약 등 약을 수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위 사진과 같이 24시간 혹은 심야약국은 주변에서 쉽게 찾기 힘들고,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약의 종류도 제한적이며 약의 성분도 약국에서 파는 약과 달라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자판기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약을 접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거 약 자판기 도입에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나왔지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어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자판기의 경우 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기계 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약국 관련 종사자 세명에게 물어본 결과 세명 모두 약 자판기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약물 오남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약 자판기에 제한을 두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 자판기를 도입하되 약국의 처방전이 있거나 약사와의 화상 진단이후 약을 처방받게 한다면 오남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묘기증이 있는 환자는 진단서를 소지한다면 지르텍 등 필요한 약을 약 자판기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야 약국의 수가 적은 만큼 여러 약 자판기들을 묶어 약사가 화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후 알맞은 약을 처방한다면 오남용의 소지가 줄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파는 약의 종류를 늘리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3개의 약품만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3만개 일본에서는 이천여개의 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 종류가 적어 일부 약들이 편의점 약품을 독과점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편의점에 파는 약품의 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약사계에서 약 자판기를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편의점 약품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오남용이 가장 큽니다. 약국이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약 자판기와 편의점 판매 약품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방전이 있거나 화상 진단이후에 처방받을 수 있는 24시간 약 자판기를 도입하고, 약사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가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약품 종류를 늘린다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약을 제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된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논 밭드)를 지금 해제하세요.
제목: 말도안되는 청년 재직자 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4

5년형인 청년재직자 채움공제 1년이상 근무한자신청가능하죠 근데 2,3년형과는 다르게 5년형인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어서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지요 하지만 2,3년형도 그렇고 대기업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연봉이 꽤 괜찮고 복지도 대기업보다 좋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정책은 연봉 제한이없는것인가요?? 저희회사는 4대보험이 되는 영업직 회사입니다 저 조차도 이번년도 원천징수가 연봉7천을 넘을것 같더라구요 회사입사는 1년 8개월 차입니다 문제는 저희회사의 재직자 5년형 채움공제를 가입한 직원들의 연봉이 적게는4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 있습니다 이런 고연봉 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맞다고 보십니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연봉한도가 3600미만?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청년채움공제 는 연봉 제한이없는거죠?? 대기업보다 잘 버는사람이 5년을 채우면 돈2280만원을 공짜로 정부+기업에서 받는다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물론 저역시 가입해서 쉬쉬하자는 분위기가될수있겠지만 나라를위해 공정 공평하게 해야하는 정책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공급,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