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원 게시판에 이상하거나 쓸데없는 내용을 올리는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0

저는 21살의 대학생이고 가끔식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고 청원 게시판에 언제부턴가 어이없는 내용이 올라와서 이글을 올립니다. 배틀그라운드 스쿼드를 구한다는 둥, 자기 학교 급식이 맛없다는 둥, 뭐 여러 등등의 청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어이없는 내용으로 청와대 게시판이 도배가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중요하거나 필요한 청원은 이런 어이없는 내용의 청원으로 인해 묻히거나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쓸모없거나 어이없는 그런 내용을 쓰게 되면 확인 후 처벌 또는 벌금과 같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만큼은 실명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표현의 자유,익명성이 보장되는 시대에 이글이 왠말이냐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글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그런글로 인해 자신, 사회가 필요로하는 청원은 못 보게 되고 관심을 못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5.18유공자와 민주화 유공자 그리고 6.25참전용사 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 혜택 공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5.18 희생지 유가족 명단 공개와 혜택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의 명단 공개와 헤택 6.25참전용사 유가족 혜택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국군 장병들 유가족의 혜택 연평대전 순국한 국군 장병 유족의 혜택 공개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문의 건 당 수수료를 붙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청원이 청와대 대나무숲이라 불릴 만큼 터무니없는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장난으로 청원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주세요. 저는 극단적인 예로 건 당 수수료를 생각했고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목: 차선 반사 성능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우천시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이 안보이는데요 운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천 야간 주행시 시인성 악화의 이유는 도료에 유리알갱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실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칠한 도료에 유리 알갱이가 듬성듬성 뿌려진 경우를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 쉽게 이탈되어 제 기능을 못할거라 보구요 도료에 유리알갱이를 많이 섞어서 칠한다면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공 업체에서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저질 도료를 쓴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이전부터 들려오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차선 반사 성능 규정을 강화하고 제대로 시공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목: 남자중고등 여자중고등대학교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남녀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그 분열의 끝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로인해 출산율, 혼인률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남녀가 어렸을때부터 함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올바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이 병행된다면 남녀간의 갈등도 줄이고 혼인률,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제목: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지체 장애인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지체 장애인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어떨까요? 저는 현재 뇌병변 4급 판정을 받고 오른쪽 편마비가 있어서 재활을 하며 지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많이 호전되었지만 걷기가 아직 잘 불편해서 지팡이나 목발을 사용해도 자주 넘어지고 다치기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엔 또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전동휠체어를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재활병원에 가려고 보니, 병원으로 가는 길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였습니다. 다른 도로를 찾았지만 인도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결국 지체 장애인용 콜택시 '해피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 분이 장애등급 1~2급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제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법이 그렇다며.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자, '지체 장애인 협회'에 문의해 보라고 2곳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곳 모두 2급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며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전 결국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치료도 못 받으며 하루빨리 다리가 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와 같은 '애매한' 등급의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왜 장애등급을 높게 받으려고 노력하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작정 4급까지 해피콜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3급이나 4급도 그날의 몸상태에 따라 2급 장애인과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하면 어떨까한 생각도 합니다. 모쪼록, 장애인들의 활동적인 삶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당신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있더라도 제발 모란봉같은 탈북민 프로그램 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진정 어떠한 나라인지 조금은 알게 될 겁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1년에 시 12편 쓰는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정치인들이 분노하고 싸우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가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훌륭한 태도라고 봅니다.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러나 요즘 몇몇 정치인들은 사람의 본질이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지요. 노동자들을 향해서 "패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당대표가 있고, 노동자들을 향해 빨갱이라며 인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막되어먹은 정치인들을 보고서 침묵하며 점잖빼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시를 쓴다고 해서 악인이 선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은 될 수 있습니다. 시란 그런 거니까요. 침묵을 흔들어 깨우고 잠자는 진실을 증언데에 세우고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와 하고 얼룩을 지우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제목: 판문점 선언에 따라 [모병제 전환] [예비군 폐지] 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1

판문점 선언에 따라 모병제 전환, 예비군 폐지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청원합니다. 판문점 선언 3조 2항에 따라 모병제 전환과 예비군 폐지를 요구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한반도평화를 실현합시다. 남북의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 3조 2항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을 합의하였습니다. 의무병제는 분단과 전쟁을 전제로 수많은 청춘들을 군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에서 우리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군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키는 새로운 군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무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비군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비군 제도에는 막대한 분단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형식적인 훈련에 참가하느라 중요한 일정을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도 부기지수입니다. 판문점 선언 3조 3항 종전을 선언할 한반도에 예비군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과 예비군 폐지는 청년실업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일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 해결에 파격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의무병제와 예비군에 쓰이는 예산을 청년실업문제에 활용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청년들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군축에 생기는 예산을 활용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첨부 - [판문점 선언 전문]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제목: 남성 무고죄 수사 배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1

남녀간의 성범죄 문제로 인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심증하나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무고함을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해되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성평등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성평등이라면 우선 남성의 무고함도 보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무고한 남성을 붙잡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나라가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위한다면 이러한 법안이 철회 되어야 하며 남성도 무고죄를 적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무고하게 시간과 정신력을 낭비한 죄로 고소한 상대가 처벌을 더 받아야 하는 법안이 오히려 더 남녀평등에 한걸을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요? 소시민의 글이지만 민주주의의 이름을 달고있는 저희 나라가 제발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제목: 군인도 사람이야 사람 군인들 급식 좀개선해주시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나라를위해 몸바쳐 훈련하고 한국을위해 땀흘린분들 을위해 군 급식에관해써봅니다 군대급식은 정말 극혐입니다 씨리얼에 군대리아가 말이됩니까? 군대 급식좀 좋게해주십쇼 국민세금은 그런데에 다가 써야하는거아닙니까? 나라를위해 1년9개월동안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는데 적어도 그정도는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군인들의 기상시간을 7시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생도 되고 사회에 나가 무슨 일을 해서 살아가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군대에 다녀와야합니다. 먼저 일년 365일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군 장병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군복무 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군생활이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보다 당연히 빡센 일정을 소화해야하고, 훈련도 받다보니 많이 지칠 것 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군인들의 기상시간을 7시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힘든 훈련을 마치고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침번 근무 등 중간에 일어나서 또 해야할 일이 있어서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 KBS  TV 수신료 부당청구(인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2017년 8월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뒤 늦은 2018년 4월에 한국전력 전기요금 명세서를 확인 하다보니 TV 수신료 2,500원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에 전화하여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 하니 이곳에서는 최장 3개월 분까지만 환급이 되니 그 전 것에 대한 소급분은 KBS측에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05.02 KBS측(1588-1801)에 전화하여 콜센터 여직원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몇가지 질문을 하고선 3개월 분은 돌려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은 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여, 윗분하고 통화하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2018.05.03 오전에 KBS 민원담당자(황00) 전화가 와서는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징수하였고, 한국전력에서 요금이 같이 인출된다면서 TV가 없으면 고객이 KBS에 신고의무가 있고, 2017.08월부터 전 주소지에서 거주 여부 (계약서) 및 TV가 있었는지 확인 후 새로 이사간 주소지에서 수신료 인출 된 것은 돌려 주신다고함. 전에 살던 곳 TV 수신료 인출 된것도 돌려 주시는건지 물어보니 전 주소지는 2011.09.02일 배우자가 콜센터로 고장 신고를 하여 2011.12월부터 TV 수신료가 인출 되지 않았다며, 그때 신고한 내용을 현 주소지로 등기우편 보내 주신 다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신다고함. 2018.05.10 KBS측에서 등기우편 보낸것 고객이 수령한 것 확인 되어서 민원담당자(황00)가 전화 오셨는데 전 주소지에 2016.11월 부터 거주하면서 2년~3년 정도 TV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않았고, 몇 년 뒤 뒤늦게 배우자가 신고 하였는데, 2009년 부터~ 2011.07월달 까지의 TV 수신료는 고객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TV가 없으면 고객이 KBS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안했고, 방송시행령에 의해 돌려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얘기함. 고지서는 한국전력공사 것이지 KBS의 고지서가 아니므로 KBS에서도 고객들에게 알수 있게 끔 별도 종이 첨부를 해주었으면 고객들이 더 빨리 신고할 수 있었을거며, 또 KBS에 신고 의무가 강제사항인지 물어보니 답변을 못하심. 고객이 불편(고지서에 별도 종이 첨부)하다고 얘기 한것은 위에 건의하신다고하여 TV 수신료 부당 청구(인출)에 대한 고객의 민원제기가 그전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느냐는 물음에 답변도 없고 죄송하다는 사과도 없으심. 소비자 보호센터에 민원제기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민원제기 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함. 소비자 보호센터(1372)에 전화하니 이쪽 소관이 아니라며 KBS TV 수신료 상담부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 에 문의하라고 안내 해주심.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원 통화하여 내용 설명드리고 TV가 없으면 강제신고 사항인지 물어보니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TV 고장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 있다고 말씀하심. KBS의 불합당한것을 어디에 호소하면 되는지 문의하니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면 답변을 주신다고함.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글을 올리고 며칠 뒤 KBS 방송통신 직원(유00)에게서 연락오셨으나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징수하였고 한국전력에서 요금이 같이 인출되며 TV가 없으면 고객이 KBS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의한 강제사항 이라면서 전 주소지 2009년 부터~ 2011.07월달 까지 TV 수신료는 고객에서 돌려 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심. 40살 넘게 나이 먹도록 TV(고장 등)가 없을때 KBS에 신고 의무가 강제사항이라는게 처음 들어 보는데 맞느냐고 재차 물어봐도 맞다고 하심. KBS TV 수신료 신고의무 강제사항 이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이며, 저의 주위 분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르고 있으시다고 말씀드림. 현 주소지(새로 이사한곳)는 며칠뒤에 KBS에서 방문하여 TV가 있는지 확인 해보고 TV수신료 인출된 금액은 돌려 주신다고하여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렸음. 그 후 며칠 뒤 새로 이사한 주소지에서 TV 수신료 인출 된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며 자택 방문은 안하신다며 전화 오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법의 잣대로 수신료 강제징수하는 것은 횡포라 생각되며, KBS는 국민들이 불편한 사항 있는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 됩니다. TV 수신료(고장)등의 신고의무가 강제사항 인지 알고 싶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KBS 갑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제목: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일을 못하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3

안녕하세요.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2013년부터2015년까지 특성화 고등학교 사업인 중소기업이해연수와취업역량강화연수의 강사로 활동 했습니다.그때 모 인재개발원에서 일을 받아서 했는데요. 1년동안은 강사료가 지급이 잘되었습니다.그런데 2014년부터 강사료가 밀리기시작해서 결국 10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강사료가 하루강의를 하면 25~30만원정도 받습니다.그런데 1000만원 넘을 정도까지 지급을 안한겁니다. 지급을 안한건 회사가 어렵다는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재개발원에 강사료를 지급을 다한상태였구요.인재개발원 회장이라는분은 회사가 어렵다는데 외제차로 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자식들 유학까지 보냈더군요. 이렇게 못받은 강사들이 저한명이면 다행이겠지만 100명정도가 된다는거에 더 화가 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업자 이름을 바꿔 교육사업을 하고있습니다.저희같은 강사들이 또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이런부분을 알면서도 일을 주는 학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회장이라는분이 교육자 출신이라 선후배들이 일을 줍니다.저희같은 강사들이 또 발생하지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무고죄의 최대 형량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6

현재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최소 형량을 30년 아니 그 이상으로 올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않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원장님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3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밉기도하고 힘들게 하고 하여 불만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숨겨져있지만 많은 안좋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교사들 월급 통장관리를 한다거나등등 여러가지일들이 많아 교사들로부터 원장님들의 이미지등이 안좋은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더러는 정말 노력하고 교사를 생각해주시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안좋은 원장님들로 인하여 좋은 원장님들이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요즘 초과보육이 되지 않아 교사대 아동비율에서 1명이상이 초과되면 어쩔수 없이 교사 한명을 더 두게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오르게되어 교사의 인권비역시 오르게 되어 아동 1명을 받게되어 들어오는 보육료로는 교사의 월급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초과보육.....교사 입장에서 당연히 힘듭니다. 넘쳐나는 서류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교사분들은 아이들 관리에 평가인증서류에 지치고 힙든거 사실입니다. 초과보육이 다시 되어야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연히 초과보육을 없애고 나니 원장님들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움속에 빠져갑니다. 보육료역시 작년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인권비에 모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보육료도 올라야되지 않을까싶고 그게 힘들다면 급간식등의 비용과 인권비를 따로 지원해주셔서 원장님들도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장님들도 운영하시면서 월급 한번 제대로 받아가는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급간식에 여러가지 들어갈 비용들은 넘쳐나나 보육료는 한계가 있고 너무 턱없이 부족하여 매달 차입금을 넣어 겨우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육료인상 혹은 급간식등 사용비용과 인권비를 따로 지원해주세요!!!!☆ 원장님들도 먹고 살게 해주십시요!!
제목: 표현의자유,또다른 인권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여러 분들 너무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고 현재 한류열풍에 중심이되는 방탄소년단,혹은BTS라고하는 팬 그룹 ARMY라는 분들께서 사회에 부정적정 요인을 끼치는것 같습니다. 첫째 '멜론'이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밍'이라는 활동을 하여 방탄소년단에 노래순위가 1등부터 최소10등까지 장악을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을 꺼려하게 만들고있습니다.또한 그들이 노래듣는 자유라며 다른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것같다는 주관적이 생각을 하게됩니다.둘째 남성인권비하,타그룹 비하 가 심각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SNS(허언증갤러리 등등 다수가 가입되있는그룹)를 보게되면 방탄소년단과 한국남자를 비교하며 한국남자를 '한남'이라는 좋지않은뜻으로 비하하기도하는방면,"독도를 일본에 팔아 방탄소년단에게 투자하자","애국가를 방탄소년단에 노래로 바꾸자"라는 말이 나오고있었습니다. 이러한 ARMY라는 분들로 인해 남성들과 또한 나라를 사랑하시는 많은분둘이 격노하고 눈살을 찌푸립니다.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 내빈 분들께 부탁드립니다.방탄소년단에 한류열풍보다 국내에 이런 문제들도 눈여겨 봐주시기바랍니다.또한 이러한 행동에 대한 처벌과강력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께서 직접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제목: 우리 집은 생수만 먹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우리 집은 생수만 먹습니다. 다달이 나라 님께서 우리 식구들이 마실 생수를 집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수돗물에서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를 들여놓았습니다.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도관도 교체해보았지만 여전히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알고보니 상수원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오던 분들이 상습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들이 별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관리들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랏 님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달이 우리 집에는 매 달 나랏 님이 보내주는 생수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지 않아도 되어서..., 하지만 걱정입니다. 나랏 님이 바뀌면 우리 집은 또 다시 오염된 물을 먹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언제쯤 상수원에서 자신들 만의 이익을 위해서 오염물질을 하염 없이 배출하고 있는 그 들을 몰아낼 수 있을 까요? 더불어 그들의 이익과 함께 웃고 있는사람들 까지도 말입니다. 나랏 님은 항상 오르고 바른 말씀만 하십니다.
제목: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현재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천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장거리 이동으로 비 또는 눈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또하나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광합성, 호흡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10㎛ 의 입자는 자연발생적인 황사나 흙먼지 및 건설현장 비산먼지 등으로 인체의 비강부에서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정도이지만, 2.5㎛ 이하의 입자는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화학적 먼지로 폐포까지 침투하여 각종 면역질활 및 암발생까지도 유발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내환경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는 150㎍/㎥이지만, 노약자와 어린이에게는 기준치 아래 미세먼지 농도만으로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꾸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대책방안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TV광고나 미세먼지 대처 방안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렣게 되면 청소년들의 문제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질병이 없는 꺠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목: 건대부고 에어컨 틀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4

교실안에 들어가면 너무 더워서 공부 집중이 안됩니다 이로인해 성적이 낮아져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 받을수있습니다.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어주세요.
제목: 두 번째 TV조선 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35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동의가 4월 14일 시작해 5월 14일 까지 236,714명으로 마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청원이 무섭지도 않은지 또 3건의 오보를 내고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TV조선 허가 취소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을 망각한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허위사실을 버젓이 내보내고도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이 매일 정부가 추진한 모든 일에 대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에서 보도한 북한 문제 보도는 너무 심각해 더 이상 언론이 아님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방송을 계속 존속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승인 심사에 한참 미달이 되었는데도 조건부 승인을 2017년 4월 1일 부터 2020년 4월21일까지 연장해준 방통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꼭 국민들이 혼탁한 언론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삼성전자 꼼수 포괄임금제 폐지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197

삼성전자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상세 내용을 뜯어보면 후발 기업들이 악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검토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더라도 주 20시간까지의 야근비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당 논리는 포괄 임금제에서 20시간의 야근비를 계산해서 지급해 왔으니, 연봉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이미 지급한것이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논리인데 그런 논리라면 포괄임금제에서 48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분류하여 연봉에 포함시켜 왔다면 이미 지급한 것이므로 야근수당을 한푼도 주지않아도 된다는 말이고,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몇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포괄임금제 시행시에는 노동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기업은 연봉에 시간외수당을 붙혀 포괄임금으로 사용자와 계약하고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연봉으로 홍보하였으므로 기존 포괄임금제 계약시간을 이미 지급한 수당으로 야근비 계산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며,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이런 사례를 용인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제목: 공기업 사장월급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왜 정권만 바뀌면 낙하산으로 공기업사장 임명하나요?그런사장이 1억에서 3억도 넘는 연봉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최저 임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분야에 아무 실무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런 연봉을 받는건 문제 아닌가요?
제목: 중고차사기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강화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중고차구입시 허유매물은 물론이고 법을교묘히 피해서 악의적으로 중고차사기를치는일들이 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힘없는서민을 등쳐먹고사는 중고차딜러들을 행정으로나 법으로나 강력히 다스려주실것을 바라는바입니다. 특히 인천부천이쪽은 전국적으로 아주유명하더군요. 본인도 어리석게도 두차례나 이지역딜러들한테 당해서 피해금도 수백에이르렀고 보배드림이나 인터넷사례를보면 수천씩 손해보신분들도 많았습니다.이렇게 사기치는딜러들이 활개하는데도 해당구청이나 법은 무력했습니다.한국인특성상 손가락질은 피해당한사람한테 돌아오더군요.너가조심하지그랬냐는 ..이제 문재인대통령님재임하실때 이런 서민들눈물나게하는 악한딜러에의한 중고차거래문제는 해결또는 개선되어야하지않을까요? 당한사람은 개인적으로 손쓸방법이없네요.제발좀 신경써주셔서 앞으로는 인천부천하면 떠오르는이미지 중고차사기에서 벗어나기를기원합니다.
제목: 소방. 권력을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 권력을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나라 소방권력이 현저히 낮은게 대통령님도 아실겁니다 장비노후화.출동시 사고나면 소방차량 운전자 책임 이런거는 제가 봤을때 남북회담보다 어찌보면 더 중요할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야지요 화재진압하다 장비노후화 때문에 순직히시면 그때는 늦습니다 또 출동시 사고나면 외국은 사고난 구급차량이 아닌 상대차량에게 벌을 받게 합니다 출동할때 일일히 신호 지키면서 갈수는 없잖아요 제발 소방권력.복지 확실히 좀 해주세요
제목: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여성은 왜 배제하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1

민방위기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5호, 2017.4.1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은 남성에게만 닥치는 것 입니까? 민방위 교육은 안보교육 외 긴급 상황시 대처법,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최근에는 양성평등 교육까지 받습니다. 이 같은 교육이 남성에게만 필요 한 것입니까? 여성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변에 남성이 없으면 생활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중 40%를 넘어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교육은 왜 남성만 따로 더 받는 것입니까? 여성은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주변에 남성이 없으면 스스로 대처하지 못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민방위 교육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여성이 남성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민방위 교육에 여성이 참여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묻묻재업][20만 찍을때까지] 황x미 경찰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5

밀양 집단 강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감을 주고 가해자를 옹호하던 한 여학생이 2010년에 경찰고시에 여경으로 합격하여 현재 까지 경찰직으로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포함,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며 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성희롱 모든 성적 피해자들을 기만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녀가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했더라도 공직, 그중에 경찰직에는 강간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했던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충남도청에서는 어떤 이가 일베를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 합격생에게 소방관직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검토하여 자진퇴소로 끝났지만 여러 압박을 받고 자진퇴소 했음이 분명합니다. 황x미 경찰관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 경찰직을 버티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꼭 경찰고시 합격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판단하여 채용해 주세요. 이미 채용된 경찰관들의 인성 평가도 경찰고시 성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폭력, 성희롱등 성적 폭력, 모욕감을 받은 이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때 집단 강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기만하던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고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제목: 장난성 청원인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9

최근 장난성 청원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장난성 청원글로 인해 소중한 청원글들이 묻힐수 있고, 그런 몇몇사람들로 인해 국민의식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행정업무에서의 장난전화나 장난성 민원인에게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자유로운  남북왕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대통령만남북을왔다갔다하지말고요 이산가족이 언제나왕래할수잇도로해야죠 전쟁이냐 평화냐하면 국민들은평화를뤈하죠 하지만 전쟁은쉽게할수없습니다 제발 이산가족단편적인하루짜리만남보다언제나왕래할수있는것이진정한이산가족온국민의염원입니다 그럴 용기는없죠 돼지세끼 무서워서아마못할것같네
제목: 소통 소통 하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몰랑 정부 비판 청원글 다 삭제하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0

욕설 비방 명예 훼손 글이라면 그래 이해는 한다 근데 정부 비판 드루킹 글 경찰 검찰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정부 정책 비판과 풍자 청원 글 왜 다 삭제를 하시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민든 게시판 아닌가요? 근데 정부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조금만 비판해도 청원 글들 막 삭제? 그럴려면 왜 이런 청원 게시판 만드셨나요? 소통은 정부 찬양만 하는 국민들과만 할껍니까?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런 방법으로 청원 게시판 이용 할꺼면 그냥 폐지 하세요 청원 글로 판사에게 까지 청와대에서 의견 내 놓았으면 좌우 균형과 정부 비판에 대한 글들 최소한 삭제는 하지 말아야죠
제목: 군대에 쓰이는 세금 제대로 써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저희가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벌고 쓰고, 많은 세금이 국가, 지방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로 저희를 위해 일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정당하고 고마운데요. 이번에 정말 쓸데없는데에 국방부가 돈을 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군 골프장 건설 강행' 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를 위해 지켜주시는 장병여러분. 스포츠하시며 몸을 기르고 힘을 내고 사기를 올리셔야겠지요. 이게 과연 어린 장병들이 쓰실지, 아니면 윗 사람들의 접대같은 의미로 더럽게 쓰일지가 의문입니다. 골프라함은 축구나, 피구, 족구, 배드민턴 등과 같은 스포츠 종목과는 다르게 돈 많은 분들이 하거나 접대를 위해 하는 인식이 모두 강하실 거라 사료됩니다. 과연.. 이 골프장이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다른 스포츠들은 군인의 대기태세 유지와 전투력향상에 도움이 되지않는 것인지 다시한번 꼭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지금 월급이 엄청 적은데, 조금이라도 더 인상시켜주시던가 밥이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으로 꼭꼭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계시는 장병여러분들을 위한 돈은 하나도 아깝지않습니다. 하지만 윗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위한 돈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차라리, 국방부 세금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복무를 하다 다치시거나, 목숨을 잃으시거나 하신 분들에게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로 낭비하는 꼴을 국민으로서 보고싶지않습니다. 국방부 . 군을 위한다는 군골프장 강행은 절대 그만두어주세요.
제목: 소소한 구직자 지원정책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부천에 사는 20대 후반의 구직자입니다. 청년실업률 문제로 많은 정책들이 나고고 있습니다만,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며 그렇게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 오늘도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난 것을 한 번 청원해보려 합니다. 대학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위해 수도권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하며 몇몇 기업에서 면접을 봤는데 교통비와 그 날의 식대가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면접비를 따로 챙겨주는 기업을 딱 한 번 봤고, 거의 모든 기업이 면접을 보고나선 그대로 끝이더군요. 정책적으로 기업에서 면접종료시 면접확인증을 배부하고 이걸 일 주일 내에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아서 단 만 원 이라도 지원받을 수는 없을까요. 기업의 일정에 맞춰서 아르바이트를 빠지면서까지 가면 원래 일해서 받을수 있는 돈도 포기하고 가는 것인데 경쟁은 언제나 강하고 기회비용은 날아가버리고. 면접보는 날의 교통비와 식비도 이제는 무섭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포시장 공무원 불법행정 시정농단 고발합니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3

°부정부패 척결.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대통령님. ㆍ부패한 김포시장. 공무원 불법행정 시장농단이 먼저입니다. 주권 발탈된 국가의 국민입니다 •환경피해는 농민. 노약자. 군장병.장애인.어린 갓난아이 할 것없이 미세분진. 발암물질. 악취등에 시달리고 삶의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김포시는 환경피해 주민 역학조사와 불법행정 은폐.조작질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이대로 죽으란 말입니까.? ●김포시 불법행정 국가가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요. 인근 官 역시 부패한자들과 한패입니다. °날이 더운 지금도 창문틈으로 메게한 악취에 고통받고 더워서 창문조차 열수 없고 창틀 방바닥은 온통 발암물질 미세분진에 폭로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마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 통진읍 가현리 등 인근은 불법이 합법화된 무법천지 마을입니다. •위반행정ㅡ무법천지입니다. 국토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도로사도법위반 농어촌정비법령위반 대기환경보존법위반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사업자 배출자 증명서허위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부패한 김포시장 공무원들이 먼저입니다. °정확한 수사해주십시요. 주민들이 [각종암과 질병]으로 사망하심과 투병중 이며 질병에 폭로되었습니다.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 청원인:김의균드림.
제목: (수정)기간제법 폐지 또는 보완 요청 및 계약직,비정규직 용어 철폐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기간제 및 비정규직 직원을 꼭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사안이지만, 기간제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는거 같아 한말씀 드립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간제법이 정규직직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인건비를 경감하는데 악용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노동부에서 묵과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 2년입니까? 회사마다 사정이 있고 경영상 지속 채용이 어렵다면 중간에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잘하는 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싶어서 2년 근무하고 1~2개월 휴직했다 다시 10~11개월 채용하기를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기간제 비정규직을 그런식으로 계속 재계약해서 적은 임금으로 근로를 시키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2년이라는 말을 없애던지,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용어자체를 없애세요. 처음부터 모두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직원도 자기가 싫으면 한달만에 그만두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이라는 법조항을 없애주세요. 3년 할수도, 5년 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프로젝트성 사업에 종사할 직원을 정규직으로 구해서 사업종료시라는 문구를 넣어 자유롭게 해직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습니다. 왜 꼭 기간이 정한 사업만 무기직전환대상에서 자유롭습니까? 이 조항 때문에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2년이상 근무시 무기직대상이라고 공공기관에서 2년이상 채용못하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 노동부는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한다면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입니까? 왜 기업편만 듭니까? 정말 이 직원이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영악화로 지속채용이 불가할 경우 퇴직하면 정부에서 6~1년 정도 급여를 보조해주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무료로 해주고 다양한 정책을 펴주시면 되잖아요. 직원을 해고시킬 사유도 법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조항이 아닌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례, 내용을 적어서 명문화시키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한국법을 좀 더 개선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줄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근무시간을 5~7시간 단기 근무자를 많이 채용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특히 육아를 병행하는 여직원들이 단시간 근무를 하면 정말 환영할거 같습니다. 사회분위기요? 사장님들이 싫어한다구요? 처음에만 힘들지요.. 조금씩 노력하면 정부에서 밀고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거 아닙니까? 정말 전문성이 요하는 직업들은 무기직이 되려면 당연히 자격시험들을 보아야겠지요. 무조건 무기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시 다양한 정책들, 보조는 해주면서 왜 기간제법같은 이상한 제도는 만들어서 그분들은 왜면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직은 처음부터 없는겁니다. 2년이란 조항을 없애주세요. 그게 어려우면 보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제발 머리로 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먼 돈을 펑펑 써대는 나라사업 많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실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빈부격차가 극심한 원인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소득이 많은 순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심간한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동신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고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든다. 정부는 재대로 알고 정책을 하라 거지같은 근로단축하여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제목: 밀양시 청도면 권역사업이란  명분하에 2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체 경매넘어가려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밀양시 청도면 인구20000명정도인 아주작은시골동네에 권역사업이란 명분하에 물놀이장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전부터수영장이고 캠핑장이고 운영해왔는데 똑같은 아니 그사람들얘기는 물놀이장이라 우리하고는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한지역에서는 재래시장인근에는 대형마트 허가안나는걸로알고있는데 청도면에서는말만다르지똑같은사업으로영세업자죽이는데 재산세 안낸다고차압붙이고난리인데 세금내는사람죽이려드는 이곳에 아니이나라에 뭘더바래야될까요 우리는 내일이없는데 세금걷어다 세금내는사람 죽이려드는 게 맞는걸까요
제목: 승강기 일을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지금 일을 하는 노동시간을 줄이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들은 정책을 해도 지킬수가 없습니다. 매시간마다 대기를 하기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건데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한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