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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 사고시 한국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강제적 조정결정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자녀의 의료 사고로 1년넘게 병원과 투쟁중입니다. 주위 가족,친척,지인들 마져 의사를 상대해서 이길수 있냐,,,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며 만류했지만 자식의 일이고,,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 태도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여 끝장을 보려 합니다.. 현재 한국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3개월째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감정서가 나왔지만,,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조정 결과에 대해 의사가 수긍하지 않으면 조정불가로 끝날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 사건이 아니더라도 감정결과가 의사의 과실로 나온거라면 의무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쟁위 처리 결과를 얻기위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것마져도 조정이 안되면 결국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생업을 포기할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게됩니다..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하지 않기 위해 한국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한다 하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나경원 옳은 말 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0

나경원 위원이 틀린말 한 것도 아닌데, 좌빨들 벌떼 같이 달라 붙는 거 보니 가관이다.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 하고 있는 좌빨들이 있는한 장래가 걱정이다. 나경원 의원이 무슨말을 어떻게 했는가는 보지 않고 무조건 파면이라고 달라드는 이런 형태 스스로 자신들부터 먼저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그대들은 누구인가? 지금 이시대 나경원 의원 같은 곧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국가의 장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파면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다. 매국노 같은 사람들 말이다. 무조건 김정은 따까리 노릇하는 사람들이 파면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목: 생신 축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지금처럼만 감동적이고 지금보다도 더 과감하게 적폐청산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용은 바른 사람, 바르게 될 사람에게 베푸는것이라 믿습니다. 적폐청산에 관용을 베풀지 말아주세요. 다시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대통령님 매일매일이 감동이세요.
제목: 영화 코퍼스크리스터 개봉 절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9

미국에서 제작한 코퍼스크리스터라는 영화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너무나 음란한 동성애를 다룬 극한의 음란물이며 성경을 완전히 모독하고 기독교를 악한고 더러운 내용으로 다루는 정말 끔찍한 죄악ㅇ 양화입니다 문 대통령님 !!! 제발 이 영화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갸봉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이것은 세계의 윤리의 파괴와 성적 터락의 끝을 보여주는 노무나 끔찍한 영화입니다 꼭 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세운재정비촉진구역 3-1구역, 3-4구역, 3-5구역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세입자 소상공인의 보상및 이주 대책에 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영업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소상공인 명진산업 의 유락희입니다. 지금 청계천에서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딱한 사정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7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삼일고가 도로를 걷어내고 청계천을 복원을 하면서 이곳 상인들에게는 대체 상권지 를 원가분양 해준다고 하여, 상인들에게 큰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2년3개월만에 청계천복원공사를 완공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공후에 처음 약속과는 달리 처음 제시하였던 금액에 2~3배가 오른 금액에 분양한다고 하여 일부상인들은 가든화이브에 입주는 했지만( 그들도 높은 관리비와 영업환경에 맞지않아 대부분 철수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 곳에 남아 영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은 수십년간 이어온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사대문안에서 제일 큰 상권이었습니다. 저희 상공인들은 온 국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수변 공원을 내 주었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도심을 개발 할 때 그곳에에서 정당하게 영업을하여 국가에 세금을 수 십년 동안 납부 하였던 저희 상공인들을 보호하여 주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그런데 지금 이 곳은 민간 시행사들이 중구청에서 사업인가를 받아 냈다고 하여 적당이 보상금을 줘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상권은 서로 상공인들간에 유통망이 잘 짜여져 있어서 이 곳상공인들이 모두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대체장을 만들어 주기전엔 저희들은 이곳에서 개별로 보상금을 받아서 이 곳을 떠 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점을 헤아려 주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세운3구역내의 3-1, 3-4. 3-5구역 상업지구에 26층의 아파트 3동을 건설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곳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옛날 부터 이어져 온 사대문안 의 전통문화의 거리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곳은 상업 지구 인데 주거타운이 들어 서면 이 곳에서 영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온 수 많은 상공인들은 어느 곳 으로 가라고 하는지요? 이 곳에서 저희들도 같이 상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곳에서 영업을 하던 산업용재의 소상공인들이 모두 함께 이전 할 수 있는 대체 영업장 만들어 분양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국가정책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저희 소상공인들 위하여 여러가지를 검토 하셔도 좋은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을 드립니다. 주 소 : 서울 특별시 중 구 청계천로 136 (입정동 206-3) 명 진 산 업 . 전 화 : 02 ) 227 - 5211. 이메일 주소 : ***
제목: 제일 tv에 노출되는 방송일 하시는 분들의 고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현재 방송일을 하고 계신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 그런게 뭔가요 우리 방송일 하는 사람들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특히 드라마판에 계시는분들은 시간 외 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극히 드뭅니다 촬영은 매일 밤새고 24시간 촬영이 넘을 때가 많은 반면에 일한거에 비해 돈의 액수는 너무 낮습니다. 더울때 밖에서 일하고 추울때에도 밖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일해서 우리가 얻는건 뭐인가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개인생활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않고요 지금 tv로 뉴슨 이런걸로 모든 전국민이 보는 그런 방송프로그램 에서 일하는분들은 봐주시지 않으시는건가요? 언제나 프리랜서에 언제나 바뀌지 않는 이 현실 대통령님이 한번 방송일하는 사람에게 한번쯤 귀좀 열어봐주셨으면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든가요 정작 방송일을 하고있는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인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드라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개인생활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방송일정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에대해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한건 방송일 하는사람은 자기가 일한것에 비해 돈은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일하고 있단겁니다 24시간 일하면 초과된 시간은 수당이 붙어야되고 최소 12시간 이상 일하게된다면 추가수당이 주어져 일한다면 방송일하는사람들도 자기일에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더 일할것이며 자연스럽게 24시간 동안촬영비용이 어려워서 일하는 시간도 적어질테지요 그러면 더 사전제작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사람들간에 가정도 회복해갈수 있을겁니다 부디 가까이있는 화면에보이는게 다가아닌 방송사람들에게도 귀좀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 출근카드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0

교사의 출퇴근 카드를 인권카테고리에 넣어 청원합니다. 보육교사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출퇴근 시간 지켜가며 연차챙겨가며 일하고 싶습니다. 감정적으로 퉁치려는 여자들의 특수한 사회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처리나 처우개선은 기대하기 힘든걸까요? 원장님들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고강도의 업무보며 수당없이(수당을 준다해도 오래 야근하는건 싫어요) 근무하는건 너무 힘들어요. 12시간 애들보며 서류업무까지 보는거 쉽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 강제해서라도 지켜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육아정책에서 보육교사들을 소외시키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정책 자금 불평등관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기 북부 지점에 정책자금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서 회사가 작년대비 40% 급성장하고, 정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수 제한, 업종제한등 자금 지원을 위해서 회사를 나누는 규제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어떤 기업은 공장사고 땅사는데 수십억원씩 지원을 받고, 그런 회사들 때문에 1월인데 정책자금이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처럼 급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준에 벗어난다고 아무런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직원수 5몀인 회사가 운전자금이 없어서 파산하면 그 이후 정책자금으로 지원해준들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도와주시려면 다양한 회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정책을 펴야지 1년에 한번 년초에 바닥나는 정책자금까지 부익부 빈익빈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권 일자리 창출이 급하시다면서요.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제목: 한국의 제대로 된 시간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한국의 시간은 아직 일본과 동일한 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은 이적행위를하구있다 탄핵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4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의합의에의해 북에서 전야제를한다 북은 전야제와 더불어 열병식을 하겠다구한다 열병식이무엇인가 무기자랑이다 한나라의 수장으로써 주적에 이로운짓을 한자를 간첩이라한다 문재인은 탄핵되어야한다
제목: 출산 장려를 위해 각 공적연금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저출산 고령화가 역대 정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학자들의 무지와 무능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7-80년대 아이 한명을 더 나으려면 학자들과 공무원들은 방송에 나와 연일 인구폭발이니 쌀생산은 저조한데 입을 하나라도 더 줄여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받도록 유도하고 보건소에서는 두명째 출산이라고 아직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느냐며 무식하고 저능한 사람으로 몰아 붙인것이 불과 2-30년전인데 이제 그 폐해가 대한민국의 소멸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고 각종 시책을 도입해도 경제의 어려움으로 나살기 바쁜데 아이도 필요없고 결혼도 안한다는 시대가 되니 도저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답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고 출산율을 올리려니 막대한 재원마련도 고민일 것이다 대책은 각 공적연금법에 본인기여금과 사용주(정부 또는 기업체, 사학 등)의 부담금이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연금수령자에게는 본인기여금과 그 이자분만 연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주부담금은 출산장려기금으로 돌려 출산 1명당 가족수당 10만원으로 하여 2명 20만 3명 30만원 등 파격적으로 올리면 출산장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결혼안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본인 기여금과 이자를 연금으로 받아도 혼자 생활이 가능하고 결혼하였 더라도 출산치 않는 가정도 두사람의 본인기여금과 이자로 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됨) 그러므로 하루빨리 국민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적연금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불임 등 사유로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경우 외국으로 가는 입양아를 입양하여 기른다면 예외로 하여 연금을 다주도록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유출 방지에 도움이 됨)
제목: 무분별한 여성우대정책을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8

최근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여성의무공천 30%할당제 또는 국무위원 여성 할당,정부 관리자급에 여성 관리자 10% 등 수많은 '여성'우대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입니다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현대의 페미니즘, 특히 대한민국의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초기의 그것이 의미하던 성평등을 위한 여권 신장이 아닌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만이 우대받아야 하며 의무는 내팽개친 채 맛있는 권리만 골라 먹겠다는 이른바 '뷔페'미니즘입니다. 제 말이 의심스럽다면 대표적인 페미니즘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여시), 메갈리아, 워마드를 검색해서 그곳의 게시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무위원분들, 민주당 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상기한 사이트들에 꼭 들어가셔서 게시물들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당이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여성조차도 할당제에 의한 수혜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합당한 이유 없이 단지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원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게 될 남성들의 기분은 전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성이 차별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여성들이 차별받았다는 이유로 현대의 여성들에게 이유 없는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명백히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벌하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 직장 선택의 기회,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되 능력이나 학력, 성과 등에 따른 차별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차별로 간주하여 이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성 의무 공천같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차리리 여성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 같은 현장 정치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호주 워킹 홀리데이 만 35세 로 상향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바로는 힘들겠지만.. 삶에 찌들어 워킹 홀리 데이를 기회를 놓치고, 만 30이라는 나이를 넘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싼 학비 들여 갈 수 없는 서민을 위해 워킹이라는 꽃의 비자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월세 임대계약 만료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7

전월세 계약은 갑과을의 계약이 아닌 쌍방 합의계약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계약이 종료되서 해지가 될시에는 주인은 갑, 세입자는 을로 위치로 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보증금 못드립니다." 라고 나오면 세입자는 해결의 주체가 되어 원치않는 대출, 집주인에게 비굴,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등을 참아야만 합니다. 계약하기로 한집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 스스로 참 처량해집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대로 불이행시 과태료등 세입자의 피해에 동등한 법적 처분을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음(DAUM)"포털 사이트 댓글 및 메크로 수사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9

네이버 수사를 원하는 청원이 있던데 저는 구차하게 길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는분들은 모두 아실겁니다. 다음 포털은 좌파성향적인 성격을 가진 포털입니다. 제가 색깔론을 내세운다기 보다는 과거부터 다음포털 뉴스게시판 댓글에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댓글을 적는지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에 대남 사이버 부대가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와는 다르게 다음에는 국가보안에 위배된다고 느끼는 댓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국정원에서 조사는 하고 계시겠지만 정상적인 안보의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될수없는 글들과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일명 좌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다음포털을 조사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만이 아닌 국회와 협력하여 답해야합니다. 국민들은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한 과정에서 더 나아가 해결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국민청원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만이 아닌 국회와 협력하여 답해야합니다. 국민들은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한 과정에서 더 나아가 해결을 원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쩔수 없다는 답변은 더이상 듣기가 힘듭니다. 많은 청원들과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하여 들은 답변은 국회가 움직여주지 않는 한 해결이 될수 없다는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청와대만 앞만 보고 달려서 뭐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부서, 기관등을 떠나 해결을 할 수있어야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민청원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만이 아닌 국회와 협력하여 답해야합니다. 국민들은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한 과정에서 더 나아가 해결을 원합니다.
제목: 학교 돌봄교실 추첨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5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아빠입니다... 저희는 사정상 맞벌이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학교 들어가면 돌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봄센터운영이 한교실밖에안되서 인원이 제한되어있다보니 이번학기에는 추첨을 한다는겁니다...그것도 경쟁률이 4:1입니다.. 학교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니 교육청에 증설요청을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식이랍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에 전화했더니 예산이없다 이럴줄몰랐다 그학교만 돌봄신청이 많을줄 알수가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증설될지 안될지 답변을 못한다는 식입니다... 저희 집주변에 초등학교가 4군데나있습니다...거리는 좀되지만 그러면 다른학교로 전학을보내달라고해도 전학가는 법이따로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합니다..이게말이됩니까?? 맞벌이하는부부는 아이를 돌봐줄사람이없는데 그러면 한명은 회사를 그만두라는것밖에 되지않습니다..이거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말을해야되는겁니까??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돌봄을 증설하게 예산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이가 돌봄을 받을수있는 학교로 전학은 보내주는게 맞지않을까요??다른학교는 추첨얘기는 없습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남 환수세 120%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너무 적어요. 그동안 강남사는 인간들 꼴뵈기 싫었는데 120% 벌금까지 때려주세요. 문슬람이여 영원하라~ 더불어거지되자 홧팅!!!!
제목: 등록금 반환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에 2017년 졸업생입니다.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할려고 2015년에 이 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취득할 수 있는 면허에도 의무기록사가 기재되어있어서 집과 가까운 구미대학교를 택하여 입학하였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던 중 저희학교는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이 해당이 안된다는 학교인걸알았어요 졸업을 앞둔 학년에요 ㅇㅏ니 홈페이지에는 의무기록사 면허를 딸수잇게해준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왜 못취득을 못한다는거죠? 진짜 사기아닌가요 제가 학교 다닐 기간동안 2015년부터 2017년 쭉~ 의무기록사 면허딸수잇다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잇는데 올해에 지워졌네요 의무기록사 면허를 못따는거면 애초에 이 학교를 가지도 않앗을겁니다. 등록금도 한두푼도 아니고 제 미래 생각해서 간 대학교인데 졸업하고 나선 이도 저도 아닌게 되어버렸습니다. 낸 등록금을 다 반환을 받진 못하더라도, 더이상 저 같은 피해가 안일어낫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강남집값, 우리나라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조금 상이하거나 특별한것을 인정할수있는 수준이지 않나요.? 강남집값은 그외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니 정부 정책의 포커스를 투트랙으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 부유층은 부유를 누릴수있게 비난하지말고, 대신 세금 내게하고 그돈으로 복지에 쓰고. . 이게 진정한 낙수효과 아닐까요. ? 금융규제, 수요규제등으로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그이외 지역의 가격하락이 너무 심해져서 오히려 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강남의 주택소유자들은 대출이 없거나 있어도 적고,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강남 소유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심리적인 박탈감으로 오히려 지방 재력가들이 서울에 집중하게 하는 역효과만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메세지는 오히려 강남 부동산 투자의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거래세 낮춰서 언제든자유롭게 거래하게 하고. . .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 보유세 많이 걷고. . . 이게 주택의 공공재성격, 조세정의의 적절한 조화 아닐까요.? 물론 지방세 , 국세..정치적인 합의도 필요 하겠지만. .
제목: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언제부턴가 불법대출 스팸 문자나 전화로 휴대폰 사용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문자로 오던 스팸 들이 최근엔 하루 기본 3~4통씩 전화로 옵니다. 스팸차단 앱 설치를 해도 스팸인지 확인이 안되는 전화번호가 많아 무심코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일전부터는 아예 제 이름을 언급하며 대출 광고를 합니다..도대체 제 정보가 어디까지 흘러들어간건지 불안하기만합니다.. 이러다 보이스피싱에 넘어갈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공포심마져 듭니다.. 개인적으로 스팸 전화나 문자는 차단하고 신뢰할수 없는 앱은 설치 하지 않는등,,기본적인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역부족인듯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불법스팸 신고 118번으로 전화를 해서,,스팸 신고를 했지만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뀌는 불법업체가 많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볍을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및 불법대출 보이스피싱 업체를 차단할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0

자기네들이. 여당일때 북한선수들안왔나요~? 아주. 내노남불 남발하네요. 꼭파면시커주세요
제목: 자궁경부암예방접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04년 출생 여자아이들 자궁경부암 예방무료 예방 접종기한 연장부탁드려요.미접종이 30프로가 넘는다고 알고 있읍니다.2018년 3.2일 개학식 전까지로 연장해주세요.부작용 우려로 걱정을 많이 하다보니 30프로 넘는 부모님들이 접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접종률을 높여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8

언론발표및 정부의 정책발표 내용으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수당관계.원자력 발전소 관계.학생들 수능평가,사드배치.등 여러가지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상화폐관련 정책도 오전오후 언론발표내용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관계와 애국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의 결정및 집행은 보다더 신중하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되어 나가지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결정를 함에 국민들의 의견.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기타 국익과 관련된 모든것들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집행해나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5

차별금지법폐지.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정치보복중단 방송사언론장악.편파보도금지 .
제목: 1년미만 계약직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격 부여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제도의 취지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6개월간 자격을 인정하고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 바로 전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경력은 상관없이 1년미만 퇴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퇴사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개인사정 등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만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혜택을 주는데 건강보험만 그전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퇴직 바로전 기록으로만 산출을 하니 계약직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개산방안] 1) 1년이상 계속근무기간을 종전 사업자의 계속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법 2) 1년미만 퇴사의 경우 권고사직, 계약만료의 경우는 수급자격부여하는 방법 3)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임의 계속가입자로 포함하는 방법 [기대효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들의 경제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제목: 국가유고 연금 소급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참전 유공자시고 전쟁기념관 현충원에 안치되어 계시다는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간 말씀도 안하시고 홀로 할아버지를 현충원으로 전쟁기념관으로 찾아 헤매시다가 지금 너무 기뻐하십니다 안치된 곳을 찾았으니까요.. 아버지는 명비 찾은것만으로도 세상을 다가지신듯기뻐 하십니다. 아버지는 없을거라 하시는데 설마설마 하는 마음에 연금확인해보니 신청일부터 수령이 가능하시다고하네요 그간 법이 바뀌어 연금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태어나신 해에 할아버지 6.25참전 하시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사진으로만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어렵게 3남매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자라시고 부모님 막노동 파출부 하시며 저희 키우시고 노후자금도 마련 못하시고 어렵게 살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만 언제부터 법이 바뀌어연금을 받을수 있었는지.. 그간 못받은 연금은 소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아는 사람만 찾아 받을수 있는 연금이었던것입니다.. 한사람한사람 찾아주실수는 없지만 찾고 연금신청한 사람에게는 소급가능하게 안될까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경원  파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7

역사적인 평화올림픽 잔치에 재를 뿌리는 그것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의 말은 전국민이 분노하는일로 당연히 올림픽위원직을 박탈 하여야 할것임 대체 홍준표 야당은 나라국익에 관심이나 있는지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앞으로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국민이 원한다는 말은 제발 안해주었으면 합니다 그국민은 태극기 집회하는 소수인원일뿐더러 대다수 70% 국민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목: 생체 폐이식 규정 개정 조속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생체 폐 이식을 원하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가족중에 폐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옆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제 폐를 이식해 주려고 여러 병원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규정(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생체 폐이식은 접수를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폐질환 환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더 빨리 덜어주도록 조속히 규정 개정을 하여 주세요 수많은 폐질환 환자의 고통을 멈추고 새로운 세상 빛을 볼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신규 거래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국민 우롱합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9

상식이 있는 정부관계자님 인터넷 기사 '가상화폐 신규' 검색해보세요. 하루가 다르고 시간마다 다릅니다. 무엇이요? 몇 주일째.. 신규허용 된다 안된다 된다 안된다. 수십번 반복 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양치기 소년도 이렇게는 안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대형차량 속도제한 110km 생산 의무화 대형차랑 졸음방지 및 차간거리유지장치 의무화(생산단계) 음주운전처벌강화(단속기준 강화 보다 추가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함) 고속도로 지정차로단속강화(승용차 통행차선 화물차 진입-저속주행, 1차로 추월차로 정속주행은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킴) 고속도로 속도 구간단속구간 대폭확대(이동식카메라등 함정단속은 오히려 사고유발의 원인)
제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96

정부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대형마트 휴업에 따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소비자가 왜 대형마트에 가는지를 파악하지 못 하고, 억지로 전통시장으로 가게하려는 탁상 행정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 카드 사용 불편 - 환불 불편 - 주차, 냉/난방 등의 시설 불편 - 소량 구매 불편 - 판매자의 불친절 대형마트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위의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표를 위해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만약 대형마트의 규제로 전통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된 데이터가 있다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여,투자자를 위한 규제를 하는지 투자자를 죽이기 위한 투기식 정책은 하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청원에 오르는 글들을 대통령은 당연히 보시지 않겠죠..그렇지 않을거라 한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나라안의 국민들이나 청년들은 앞으로의 삶을 두고 빛이 없는 길을 기약하는 마음입니다.지금의 암호화폐정책을 펴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본 정치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렇게 끔찍히 국민을 위하는 정부인사들이 왜 여태 강원랜드 도박장이나 돈만 놓고 배팅하는 그야말로 폐인이 되는 경륜장,경마장은 폐쇄조치나 규제를 안하는지...왜 그들은 도박을 하고 투기를 하는데도 투기꾼으로 매스컴이나 뉴스에 띄우질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진정한 도박은 눈감고 쉬쉬 넘어가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조금 과열되었다하여 도박이나 투기꾼으로 몰며 떠들어대는 정부와 TV매체들이 복제인간을 보는 듯했습니다. 하나같이 정부의 압박이나 협박에 못이겨 같은 말과 같은 뉴스만 해대는게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죠. 암호화폐거래 대책방안이라고 발표하는거라곤 거래자를 서거히 말려죽이기 위한 정말 비열한 눈가리기식 대책뿐.. 건전하게 규제하면서 시장을 키워 나가기 위한 대책은 눈씻고 찾기가 힘듭니다.은행마다 "실명거래 신규계좌 승인은 자율에 맡기며 무슨일이 일어났을땐 두고보자"는 식의 정부인사 발언은 신규를 승인하지 말라는 말과 같으며 숨은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앞정권들이 밟아온 전철을 되풀이 하는 무능력한 대통령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래봅니다.외국이 하는대로 따라가는 정권이나 대책이 아닌 미래를 보며 앞서 나가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박 근혜 전 대통령은 주위사람들을 잘못 두어, 결단력이 부족하여, 정권 마무리를 실패하여 욕을 얻어 먹었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일관성도 없고 줏대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탁상행정정책에 내가 사는 이나라가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쪽팔리는 나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거래소를 단속하여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은행압박하여 신규거래자들을 불허하게 하여 현거래자들을 거지로 내몰며 "당해봐라..너네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지....^^"라고 흐뭇해 하는 승냥이같은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투자나 은행거래를 나라가 좌지우지 하는지... 금수저를 들고 호위호식하는 정부관계자들에겐 암호화폐거래자들이 밞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일으켜 세우며 달래면 바보같이 웃는 개,돼지처럼 보이나요? 너무나도 뻔한 눈가리기식 국민 죽이는 정책은 이제 신물이 납니다.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고싶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주든지 경기를 회복시키든지 젊은 대졸자들의 취업을 보장하든지 일없어 몇달씩 일을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생활비를 대주시든지...이도 저도 아님 빚내지 않고 생활비라도 벌어쓰게 냅두시지요...언제 암호화폐거래자들이 정부에 잃어버린돈 보상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이 하는 겁니다..나라는 투자자를 보호할려는 명목이라면 거래소의 규제와 단속, 허술한서버관리로 인한 거래자들의 피해보상규정,실명거래 확인으로 검은돈의 세탁방지,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인지, 거래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과세비율 등만 정확히 하면 되리라 봅니다. 왜 은행계좌와 거래까지 정부가 간섭을 하는지.... 그야말로 남한이 북한을 따라가는 것 같은 졸속정책은 펴지 맙시다.
제목: 법원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9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평소 다수 법관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며 관련 문건을 다수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공판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과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를 진행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발표했다. 현직 판사는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대해 "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나온 문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어 매우 충격적이다. '정치적 고려 없이 단서(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검찰의 발표가 떠올랐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현직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 및 물적 조사로 추출된 정상파일 460개와 유실 파일 300개를 언급하며 암호화 파일이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꼬집고 있다. 중이 제 머리 깍지 못한다고 법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760여개의 파일을 낱낱이 수사하여 정의롭고 명예로운 사법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나경원 의원은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오직 정파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적폐세력일 뿐입니다. 오로지 현정부가 잘못되어 그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파렴치한 정치인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평창올림픽 위원이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할 따름입니다. 제발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그리고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 다음 선거에서 꼭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계에서 얼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제목: 최저임금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다니고 있는 20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월급도 못받고 연말정산하는데 돈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회사측에선 급여신고를 제가받는 금액보다 높게 신청했고 4대보험은 회사측에서 내준다하여 연말정산돈도 회사로 입금되고 차액분이 발생하게되면 제 월급에서 드립니다. 이번달 급여는 심지어 최저임금보다 적은금액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점심시간빼고 8시간을 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어리다고 이런부분을 잘 모를거라 생각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물가는 상승세이지만 제 월급으로 도무지 생활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소방이 진정한 현장대응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소방간부후보생 현부서기간연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1

소방간부후보생 뽑는 이유가 현장지휘관도있지만 본부, 청에서 소방정책, 법령 기안하고 정비하는 역할을 많이하는데 그에 맞는 엘리트충원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장경험문제는 센터장의 현장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고생각합니다. 조직발전을 위해선 소방간부후보생 늘리고 그들에게 현장경험할수있는 기회를 주는게 맞는 해결책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폐지청원글에 대한 반박글이라기 보다는 소방간부후보생 폐지하면 그럼 조직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소방이 앞으로 진정한 현장대응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소방간부후보생 제도 폐지가 아니라 소방간부후보생 현부서기간연장을 청원합니다.
제목: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나경원은 친일파 이고 올림픽정신을 위반했기에 이번 평창동기올림픽 조직위원에서 파면해야 올림픽정신인 평화를 수호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꼭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은 살아 있는 적폐입니다.
제목: 1금기밀 영화를 본후 국방비리제대로 파헤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정말 다룰수 없던 소재가 이젠 정권이 바뀌니 하나둘 파헤쳐지기 시작한다. 1987과 더불어 꼭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방부 장관이 관람후 지금껏이어져 오는 적폐를 이참에 뿌리뽑고 불필요한 별자리들 정리좀 해야한다. 국민들 세금과 금쪽같은 자식을 군에보낸 부모들 마음을 해아린다면 이런식으로의 썩은 군수본부을 어떻게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수 있겠는가? 얼마전 뚤리는 방탄복도 그렇고 얼어붙는 윙스헬기, 음파탐지기가 불량이라 세월호 수섹때 못써먹은 군함,잦은고장 전차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명박그네정권을 거치면서 고삐풀린 군의 별자리와 핵심관계자들이 헤먹을대로 해먹은 썩은 대한민국 이제 전부 다밝혀서 옷벗길 놈들은 가차없이 벗기고 쓸데없는 별자리들은 유성 처리해야 할것이다 사실 세금만 축내는 별자리들 사회문제만 일으켰지 그들이 다 필요할까? 안보 이데올로기로 온갖혜택이란 혜택은 다누리면서 정작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별은 몇개나 될까? 세무서 공무원들 처럼 한자리에 오래있게 하지 말고 돌려가며 임무를 맡겨야 한다 전문직종이라 못한다면 철저히 관리해서 비리에 연류되면 재산몰수와 15년이상 감옥에 쳐넣어 일벌백계로 다스린후 불명예 제대시켜 연금또한 못받게 해야한다. 비리를 져지르면 평생 거지로 산다는걸 느끼게 해준다면 감히 비리를 져지르지 못할것이다 1987를 모면서 전두환이때 수많은 젊은이들과 양심세력들이 고문과 감금으로 고통받음을 알기에 너무 가슴이 아펐는데 1급기밀은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마음으로 보게되서 그런지 정말 울화통이 치밀었다 언제까지 군이 치외법권지역에서 활개치도록 놔둘것인가? 철저한 감사와 통제만이 더러워진 물을 정화할것이다 지금도 한곳에선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우리나라의 가슴아픈 현실
제목: 경동택배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작은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시골농가분들을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어서 그나마 많은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동택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택배비도 다른회사에 비해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들어 가는곳이 그나마 경동택배라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건이 바뀌어서 농가분들께 배달이 되었기에 수거해서 정상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저희보고 물건을 다시보내면 회수를 하는대로 다시 저희한테 보내준다는 식으로 말을하기에 농가에서 오늘 쓰셔야하는 물건이니 오늘 회수하셔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정도 유도리도 못내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앞으로 거래안하겠다며 큰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문제로도 경동택배본사로 전화를 해서 크레임을 걸어보았지만 그때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본사에서도 영업소에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않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작은회사들은 택배회사에 처분만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정말 요즘같이 먹고살기힘든 시기에 물건하나도 마음대로 보내지도 받지도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요? 아마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는 업체들은 이런상황들을 몇번씩은 겪어 보셨으리라 생각듭니다. 부디 대기업들의 횡포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하는 저희 서민들에게 숨통이 트이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사는게 힘들고 답답해서 여기에 몇자 올려봅니다.
제목: 거꾸로 가는 한국…나이 들수록 소득 대비 부채비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PICK 안내 [그래픽] 한국 노년층 나이들수록 부채비율 늘어난다 노년층, 금융자산 적고 부채도 많아…건전성 취약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은 나이가 들수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주택 등을 매입하느라 부채는 많은데 다른 금융자산과 소득은 적어서 노년층 가계 건전성은 취약한 편이었다. 노인들은 순소득 기준으로 하위권에 몰려 있을 정도로 열악했다. 한국은행 성현구 과장, 박범기 조사역은 24일 'BOK 이슈노트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 제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은 중·장년층이 되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다가 노년층에 진입할수록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반대였다.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5∼74세와 견줘 75세 이상 가구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과 네덜란드, 스페인뿐이었다. 유럽, 미국은 생애 주기에 걸쳐 빚을 줄이지만 한국은 이런 조정 과정이 늦게 시작된 탓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는 70대에 들어서야 가계부채를 본격 조정했다. 미국과 유럽은 50대 중반부터 부채와 자산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소득이 더 빨리 감소한 영향도 있다. 연금 제도가 미성숙한 가운데 노후 생활을 위해 노년층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주택을 전·월세로 내주면 임대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 빚이 늘어난다. 한은 관계자는 "노년층에 들어가면 그간 축적한 자산을 소모하며 생활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진 집을 팔기보다 오히려 실물 자산을 늘려가는 모습이 다른 국가들보다 특이하다"고 설명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뒤 가처분소득을 더한 '부채 상환 후 생활여력'도 다른 연령대보다 노년층이 특히 하위인 1, 2분위에 몰려 있었다. 노년층이 축적한 실물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낮아 유동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을 뜻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13∼2016년 전체 주택 실수요와 투자수요 금융부채는 각각 연평균 17.6%, 19.7% 늘었다. 이는 총부채(가계신용) 증가율 10.6%, 명목소득 증가율 2.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40∼50대 중장년층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주택 투자용 금융부채 기여율에선 50대가 절반에 가까운 48.7%를 독식했다. 20∼30대 청년층은 주택 실수요 목적 부채가 늘었다.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를 제외한 경우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2∼5분위에 걸쳐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크게 늘었다.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상환 여력이 부족한 노년층이 전·월세 보증금 부채를 활용해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중·장년층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가 많아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청년층은 부채와 금융자산 연계성이 적었고 노년층은 금융자산이 적으면서도 부채가 많은 가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 "청년층은 주택 마련에 나서는 생애 주기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년층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노년층의 부채 확대, 실물 자산 의존도 심화라는 리스크 확대에 유의해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초과하는 가계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40% 초과 가계 비중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지만 연령대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은은 "LTV 규제는 젊은층일수록 취약한 모습"이라며 "DSR 규제는 가구주의 소득, 연령과 큰 관련이 없어 전체 연령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제목: 보훈대상자 카드의 불법사용 (당사자 본인외 가족 사용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전 현제 고속도로 휴게소내 주유소에서 충전소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위해 세금 감면으로 리터당 250의 할인폭을 적용해서 가스차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카드인데 딸이 ..손자가 가지고 와서 당당하게 가스차에 충전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주유소나 충전소는 그들에게 대상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않된다고 알려드려도 니들이 뭔데 하며 강한 불쾌감과 민원이 어떠니 하며 갑질의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적어도 보훈청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화로도 몇번 말해봤지만 답이 없더군요... 보훈대상자가 생존해 계시고 당사자 본인의 차량이라면 카드에 차량넘버를 각인시키고 그 차량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고발할수 있는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경적소리와 함께 새벽에 주간에 야간에 진입해서 주유,,충전하고 당당하게 보훈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내미는 이것도 세금 낭비인거 .... 하다못해 충전소에 공무원이 수거해 가던지 보훈청에서 수거해 가는 민원카드 우편함이라도 설치해서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잘못된 카드와 세금 낭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요청합니다..... 주유소나 충전소 불법사용으로 민원 많이 들어오는 (화물복지카드불법사용,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카드 불법사용) 잘못된 거라는 포스터라도현수막이라도 고속도로 충전소와 주유소에 상시 부착해서 주유소나 충전소가 신고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