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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판매등록 면허세 관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2017년 12월 19~22일 통신판매등록 신청을 민원24를 통하여 했습니다. 등록처리 가 완료 되었다하여 방문수령 으로 위치를 물어보려 전화 하고 또한 수수료 40500원의 등록 수수료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뭐 이부분 또한 세금이라 하고 납득 하였습니다만. 2018년 1월1일에 도 또 한번 납부 해야 하냐고 물었을때 그렇게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같은경우는 불과 10일차이로 두번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 샘인데.. 민원 24시를 통해 신청할때 어떠한 경고성 및 선택성 문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같은경우에는 귀찮고 얼마되지 않기에 두번 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소상공인 이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할때부터 이런 말도 안되는 뒷통수 맞는 기분이 드는군요. 그래서 취소 해달라고 했더니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시더군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빠른 일처리를 위한 선등록, 후 수수료 취지는 좋은데 12월달 부터 갱신 시점에서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는 분명히 경고성 문구, 선택적 문구를 넣어야 저같은 사람이 피해를 덜보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수수료 납부 기준으로 1년이 유효 해야 상식적으로 맞는거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경고 및 안내 (팝업) 문구라도 포함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불합리한 제도 행정 방식에 대한 일처리를 문의 해도 상급기고나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개선 해야 할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국민신문고에다 문의 했을때 받은 답변입니다. 1. 민원요지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가. 통신판매업 취소가 왜 안되는가 ? 나. 민원24를 통해 신청시 등록면허세 관련 문구를 안내 받지 못했다. 다. 수수료 납부기준이 무엇인가 ? 2. 답변 내용 1) 먼저, 귀하께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민원24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서를 접수 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미 수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에 대한 취하원 수리는 불가하며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휴업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휴업하여도 이미 수리완료 되어 부가되는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면허세의 감면이나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그 실효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24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등은 행정안전부(☎1588-2588)에 문의바라며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의 견을 수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및 환급규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등]제1항및2항에 의하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야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 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 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 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귀하께서는 2017.12월 신고분 면허세 및 2018년 정기분 면허세의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세법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 "면허증서를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하나,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귀하의 경우와 같이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의 취소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과 방문시 위의 규정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기흥구청 세무과 등록면허세담당자 박혜경(031-324-6182)에게 연락주십시오. 4.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통신판매업관련 문의사항은 산업환경과 지역경제팀 (☎324-633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저희가 통신판매등록 면허세 는 직접 자치센터에 가서 면허세를 내고 수령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세를 내는 시점으로 해서 통신판매등록 면허가 등록 되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면허세를 지불도 하지 않은 체 등록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면허세를 내라면 응당 내는것이 맞는데, 연말에 통신판매등록 신청할때 만이라도 안내 문구가 있어야 되지않을까요?
제목: 가상화폐 무조건 막고 폐쇄한다고 그것이 답일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5

거래 규정을 정하고 금액을 지정하는등 시장 안정화를 추구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류의 투자자들도 도박꾼들 입니까?
제목: 20-30 청년의 꿈을 짓밟는 불통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저는 최저 임금보다는 좀 더 급여를 더 받는 급여 생활자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돈을 보내는 입장이지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연히 비트코인에 알게 되었고 우연히 이것에 투자해 조금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이 10배가 되면 빼서 곧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흙수저 젊은이들은 돈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이 없다구요. 양육 수당 20만원가지고 애기를 어떻게 키우나요? 20,30청년들좀 살려주세요. 아이 낳고 싶어요..ㅠ.ㅠ
제목: 서민 자영업자들을 위해 꼭 당부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최저임금 인상은 동의합니다 정작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건 세금입니다 정말 제가 겪어본 결과 너무 과하다 싶을정도로 걷어요 그리고 몇일 연체면 빚쟁이마냥 전화오고 세금때문에 오히려 빚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카드수수료 인하라도 꼭 필요해보입니다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정도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3개월에 한번꼴로 내니 이거참 ..
제목: 기초수급자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정부에서 하루와 다르게 매일 같이 세금 거둬서 그 돈으러 공무원,지역,경제,노인연금,기초수급자한테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 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과 기초수급자 입니다. 공무원은 월급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구 봅니다. 알다시피 공무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무직종과 기술직,특수직 나눠어 져 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계속 올려주면 주변 사람들에 세금이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듣자하니, 업무도 안 하고 공무원들 중에 횡령,뇌물,사기,도박,성추행 사건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된다구 봅니다. 주변 나라 눈치도 있습니다. 그 나라도 이 사실을 알게되면 이 땅이 이런 나라이루가 생각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 가까운 친척 가족한테 정부에 돈을 빼돌려서 해외여행 가는 일도 있다구 하네요. 수당금,연금,월급 제외 시켜야 한다구 봅니다. 그 중에서 월급은 올려줄 필요가 없다구 봅니다. 공무원은 지역 사회에 경제를 위해서 있을 뿐이지 자기들 돈에만 눈에 멀어서 주변 사람들에 고생해서 모은 세금을 자기들이 딱 뺏어서 가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도 아니면서 대학교,아파트,원룸,차까지 정부에서 지원 해줬는데 그중에서 장애인,기초수급자도 아닌 사람들이 비싸차를 끌고 다니면서 해외 여행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도 상관없지만 그 사람이 진짜 수급자인지 가짜 수급자인지 밝히지도 않고. 무작정 정부에 지원금 주는게 잘못 되웠다구 봅니다. 기초수급자를 폐지하라는 이유는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던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행세를 한 파렴치한 살인범이 기초수급자라면서 속여서 온 사람들이 충격 쌓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라구 치면 지금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들도 수당을 줘야 한다구 봅니다. 우리가 그냥 공짜러 세금을 지불 해야하는 이유가 없다 말이죠. 누가 보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러 돈을 갖다주고 있다구 보는 것 같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코스닥 같이 상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7

가상화폐 목조르는게 부동산 카드사 코스닥 살리려고하는거.. 모르는지아십니까.. 주식하다 죽는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가상화폐로만 가지고그러시나요 같이 죽즈아~~~~~~~
제목: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기술개발 성공한 기업 지원 강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6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발전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R&D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이 96%로 조사됐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8%로 나타났으며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정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는 소홀하여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된 기술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R&D 성공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절벽과 창업 확대 정책으로 창업에 뛰어들어 수 년간의 노력에으로 기술개발 성공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소홀하여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사업실패로 인해 폐업, 신용불량,사회활동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디 고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기술개발 성공한 중소기업과 특히 청년창업가들에게 기술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제목: 소방차 진입로가좁은관계로 사륜오토바이로대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주택가이면도로가 좁은관계로 초기진압이 힘든관계로 사륜오토바이를 개조하여 화재시 초기진압을 하면은 좋을것같구요 산악지역도 차량진입이 물가능한 지역은오토바이로 진입하면 될것같음니다 제천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을 안할려면 환경을 탓하지말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 그럼 코스닥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6

가상화폐 4차산업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블록체인을 소위 바다이야기와 같다고 표현하는 대한민국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쇄국정책은 우리나라의 美입니까?? 코스닥 장려 청책은 정부에 세금을 주기 때문에 장려하는 겁니까??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할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틀을 마련해서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를 추진하는게 맞지 않을가요?? 만약에 지금 현재의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없고 나라에 세금을 내는 형식이었다면 정부는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정부는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죠 정말 서민들'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평생 '서민'으로 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가상화폐가 나온 건 화폐를 대체할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안정적이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몇글자를 쓴 이시간에도 화폐가치 변동이 심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데이터 수치를 단지 상승하락의 추이만 보고 매수, 매도를 하며 무의미한 가치를 키우는 것이 현재의 가상화폐판입니다. 서민들의 이득을 키우는 데 왜! 규제냐? 다단계와 같아서 그럽니다. 먼저 진입한 사람들이 신규진입자의 돈을 가져가는 모습. 당연히 이득이 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습이 줄 것입니다. 언제까지 신규투자가 이뤄질지. 그렇게되면 환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테고 거품이 무너지면 IMF때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처럼 국가에 큰 타격을 주겠죠. 결국, 세금으로 뻥뚫린 곳을 채워야합니다. 결국엔 터질 곳입니다. 암세포를 잘라내듯이 미리 처리해야합니다. 저는 안정적이어야할 가상화폐를 투기판으로 만든 지금. 애초에 투자를 할 곳이 아닌 곳을 투기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러 온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본 이득이 결국엔 세금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테니 말입니다. 서민의 사다리? 다단계 사원이 맞는 말이죠!
제목: 가상화폐 규제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8

정말 기분 나쁩니다 세금은 올라가지 월급은 똑같지 아이 키우기는 우리나라가 최악인데 가상화폐마저 규제 시키면 어쩌자는 건가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세금을 줄이는것도 아니고 육아를 위해 지원해주는것도 아닌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서민도 아니고 생계형인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것마저 규제하면 죽으란 소리와 같습니다 적당히들 하세요 나라가 청와대것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의 나라입니다 서민이 잘사는 나라 만든다고 하시더니 결국 그 전 대통령들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박전대통령은 그나마 서민들 생각은 해줬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적당히란 말 아시죠? 더는 서민들 건들지 마세요 안그래도 하루 하루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 입니다 그 사람들 구덩이로 밀어 넣는 행동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지금도 있는사람들의 나라네요 최악입니다
제목: 너무일반통행아닙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전남목포에살고있는 40대입니다ᆢ 조선소 사외협력업체 관리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ᆢ 현재 일년넘게 적자운영을하고있습니다ᆢ 그런데 정부는 어떤취지에서 최저임금보존 방안을 만드셨는지요ᆢ 무조건 하라면 해야되는게 촛불정부에취지 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영세하고 가난한나라입니까? 외국인들 저희나라에서 돈벌어서 자기나라가서 잘살고있습니다ᆢ 저희회사에 우리나라사람들은요 아직 집없는사람들 많습니다ᆢ 기업이 돈을벌어야 월급도올려주고 하는건데 모기업은 자기네들도 적자라고 2년사이에 대략20%정도 단가인하를 하고있는데ᆢ 모기업도 수주할려고 저가수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ᆢ 촛불정부 윗분들! 좀 내려보고 정책도 정하십쇼ᆢ 저희는 아파트경비원도아니고 청소부도아닙니다ᆢ모르겠네요ᆢ 저희도 회사문닫으면 실직자로 여기저기 다닐지ᆢ 청원이라기보다는 하소연 했습니다ᆢ 제발좀 정책좀 윗선에서 멋도모르면서 정하지마시고 알아보고 정하세요ᆢ 참고로 저희회사는 인원을 또줄였네요ᆢ 일자리가 늘어난다고요? 눈감고 귀막고 일하지맙시다ᆢ
제목: 국민생활 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저는 인터넷으로 이체를 하다 계좌번호를 잘못 알고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하는말이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 그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나라가 부주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수없다고 하니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두고 살아가야하는곳입니까 잘못되것을 바로잡아줘야할 국회는 뭐하느라 이런 문제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는답니까 엄연히 잘못입금된 돈이라면 관계 금융기관에서 직권으로 돌려줄수 있게 하는게 옳고 직권으로 원상회복 시키는게 옳은일일텐데 뭐때문에 원상회복을 못한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에도 수만건의 이체를 하는중에 이런일도 틀림없이 많이 있을텐데 이렇게 불편하고 또는 나쁜마음으로 그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법정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것도 제대로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먹고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이런일이라도 바로 처리해줄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3일내로 해결이 안되면 또 경찰서를 찾아가서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꼭 이런방식으로 해결 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요 답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일이 많으신줄 압니다만 꼭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가 아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6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투기국가가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부끄럽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가상화폐의 완전한 통제 및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청원번호:77957)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삭제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청원번호 77957 의 청원 삭제 요청드립니다. 글의 내용 중 작성자 신분이 노출될 여지가 있어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신년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 정체성이 변화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신년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 정체성이 변화되기를 청원합니다. 1.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회와 제재에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한 발언에서 보인 정체성 문제 - 독자적 대북제재를 말할 입장이 됩니까? 마치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침입을 예고하는데 집 주인이 낮은 자신의 집 담장에 철망도 치지 않으면서 강도의 위협에 맞서 강도를 제재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만적 표현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집 담장 수리를 하듯 북 핵⦁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인 서울 수도권 강원지역에 사드 등 방어체계를 갖추고 나서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집 담장 철망세우지 않는 사람이 과연 집 주인일까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지 않는 대통령이 대통령일까요? 그 정체성에 강한 의심이 듭니다. - 완화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도 기만입니다. 위 비유에서 그 강도에게 가족들을 위해 쓰라며 물건이나 돈을 주면서 과연 강도를 제재하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까? 제재가 아닌 지원을 하면서 강도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 다는 말은 기만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전면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와중에 북한에 800억 원을 주기로 결의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완화’운운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이런 국민 기만을 하는 대통령이 과연 합리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니 주객전도 아닙니까? 강도의 위협에 직면한 집 주인이 그 위협 대처에 동네 이웃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니 정말 한가한 말 아닙니까? 과연 집 주인이 맞습니까? 상식은 집 주인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없이 대처하고 이웃 사람들은 집 주인보다 덜한 긴장상태로 대처하기에 집 주인은 이웃의 지원을 받고자 소리소리 지르며 적극적으로 간구합니다.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는 말을 하는 이가 과연 심각한 핵⦁미사일 공격 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그 얼과 가치관 등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가 어렵다’고 발언에서 본 정체성 문제 -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국군이 사망한 북의 도발에 대응한 조치가 5.24조치인데 그것이 북 핵⦁미사일 제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폭침을 북한이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해제논의가 가능한 것이 순리입니다. 5.24조치의 독자적 해제 언급자체가 순리와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입니다. 유엔결의 범위 밖이면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인데 정말 대통령 맞습니까? 국민과 국가의 침략 당함에 대해 분노하고 응징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천안함 폭침보다 더 한 핵⦁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그 도발 대응으로 이전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응징을 해제하는 것은 침략한 상대에 대한 비굴 그 자체이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 46명의 국군영령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연 대통령 맞습니까? 3.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한 발언에서 본 정체성 문제 -이런 발언은 북한과 맞대고 사는 우리 한국이 태평양 건너 있는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더 절실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낯간지러운 발언입니다. 국민들이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과 국가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에 짙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한 발언에서 본 정체성 문제 -강도의 위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화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강도에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위협 공갈에 대해 북한에 그 어떠한 형태의 협력은 말도 꺼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발사를 실제로 언급하며 위협하는데 협력 운운하는 것은 굴종입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협력이 경제든 문화든 그런 실행되는 협력은 굴종을 너머 항복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의한 국토수호와 국민의 자존감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탄하는 북한 정권의 폭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의감을 무너뜨리는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가치관과 정의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내면 성찰에 의한 자신의 정체성에 변화가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지방의 시, 구청 제설차 구비 상황 파악 요청 및 효율적 도로 제설 방안 확보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민, 전인수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 지역에 눈이 오기 시작했고, 어제 밤 부터는 상당량의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오후 10시 부터는 행안부에서 대설경보 안전 안내 문자까지 왔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는 눈이 많이 쌓여가고 있으나, 정작 도로위의 눈 치우는 차는 한대도 없습니다. 매년 이 맘때면 눈이 쏟아지는 데 시청 및 구청의 대응은 "무대응"으로 동일합니다. 오늘 (11일) 아침 8시 경에 시내 도로로 나가 자동차로 주행해보니 도로위의 눈이 치워진 흔적도 없고 여기저기 미끄러지는 차량들 만 보였습니다. (9일 밤에는 도로 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오전 10경 다시 나간 시내 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구청 주변 도로만 어느 정도 치워진 것 같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그렇다면 제설차는 뭐하고 있는 지 문의해보니, 차량이 부족해서 큰길 위주로 눈을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부터 시내의 4차선 도로를 여기 저기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큰 도로 만 치운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도로가 구청장님이 출근하시는 도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일 시, 구청에서 제설차를 많이 구비하는 일이 어렵다면, 제설을 위한 다른 방안들을 고려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공무원 분들이 도무지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도로에 쌓인 눈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 접촉사고 역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각 시 구청의 제설차 확보 상황을 파악하여 발표해주시고, 제설차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도로 제설 방안을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정도에 전북 고창군의 공무원 분들이 도로의 적설에 대해 아주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 하시어 전국적으로 전파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드림
제목: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지금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같습니다 손실이 난 사람은 본전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일테니 찬성이니반대니 신경쓸 겨를이 없죠 중국처럼 거래소를 못하게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모든 코인이 검증이 되고 실사용이 되었을때 해야됩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채굴장들 단속바랍니다 신고 포상제도를 만들어 개인의 폭리를 위한 전력낭비를 막아야됩니다
제목: 평창 피겨페어팀 북한에 출전권 넘기는거 청와대가 나서서 철회하십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이 선수들 평창 하나만 바라보고 대학진학도 미루고 무릎 십자인대를 다쳤어도 주사맞아가면서 자비 써가면서 훈련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에 출전권 넘겨준다는 한마디에 선수들 노력이 허사가 될판입니다. 정치논리에 휘말려 아무 죄없는 선수들이 피해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당장 청와대나 대통령이 나서서 없던일로 해주십쇼. 그렇지않으면 사람이 먼저가 아닌 북한이 먼저인 정권이 되고 말겁니다.
제목: 가상화폐 관련및 한 청년의 답답함을 vip님께 감히 한말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꿈을먹고 사는 청년 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가상화폐 규제 관련해서 감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활성화 시켜주고 가상화폐는 없애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둘다 했습니다 물론 잃었습니다 하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왔고 원칙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잃었다는건 제가 투자를 잘못한거 겠지요 저는 주식을 오래 하다 최근 가상화폐로 넘어왔습니다 이유인즉 주식판은 코스닥과 코스피 선물 옵션 이런것들이 있죠 주식의 존재는 기업이 상장하고 주식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기업의 성장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이윤배분을 하는 목적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요 ? 외국인 기관 돈많은 세력들이 주도하에 주가를 조작하고 공매도로 인하여 성장하는 기업 주가를 내려서 차익금을 챙겨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로인해 고통받고 이런 주식을 왜 활성화를 시켜주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을 활성화 하기전에 공매도를 먼저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이나고 저평가된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기업들을 공매로 막아버리고 멀쩡한 기업 부실기업으로 만드는 오너들 배임및 횡령에 ... 그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잘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물론 좋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민들 용돈벌이 해보려고 투자하는 데 왜 규제를 합니까 ? 서민들의 꿈 로또 맞습니다 인생역전이죠 돈없는 서민들 소액투자하여 인생역전해서 집사고 건물사고 이런게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 서민들이 돈벌면 배아픈가요 ? 돈있는 사람들 부동산 해서 돈 어마어마 하게 법니다 정말 있는사람들은 계속 자본이 늘어나는데 서민들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서민정책? 무엇이 진정한 서민정책인가요 상위5%의 부자들보다 95%의 서민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부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인정할수 없다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하는것도 웃긴거지요... 학생들 담배피지마라 술먹지마라 규제한다고 됩니까 ? 돈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감형을 받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죄값을 받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꿈을 져버리지 말아 주십시요 규제를 하는것 보단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도박 토토 강원랜드 주식 비트코인 전 별반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왜 유독 비트코인만 규제하는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부디 서민들이 잘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언에 관하여 탄핵합니다 바다이야기 운운하시는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5

바다이야기와 가상화폐거래소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바다이야기는 국내의 국한된 도박이었고 가상화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4차산업의 한 축이고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국내의 거래를 차단하면 못합니까? 오히려 거대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가서 국부가 유출될것이고 세계적 흐름에 뒤쳐질 따름이겠죠 정부는 양성화 하고 피해자를 줄이는 연착륙의 정책을 써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깡패처럼 수시로 협박하고 즉흥적 발언으로 국민들을 급박하는것이 과연 국가의 역할 인지요??????????????????????????????????????????????????????????????//
제목: 길에서 흡연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사람에게는 금연권이라는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의 피해에서 보호될 사회적 권리가 있는데 버젓이 침해당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버젓이 흡연을 하고 금연구역이 붙어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흡연하고 바닥에 침뱉고 꽁초버리고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규제하기위해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길에서 걸으면서 흡연을 하는 분들에게 제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번거롭겠지만 흡연 관련해서는 비흡연자의 편리를 봐주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타MPI엔진 결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7

기아 자동차 세타 2.0MPI 엔진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이 지난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200가까이 되는돈으로 수리를 해야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시에는 우리 350만 암호화폐자자자들 청와대로 갑니다. 문재인탄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3

20.30 청년을 말살하는 문재인 및 최종구 일당은 청년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감옥가세요
제목: 도시계획시설 1가구2주택 예외조항 신설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도로계획으로 재산권을 행사 할수 없습니다. 70년대에 지은 집이어서 고치는 것보다 새집을 짓는게 나을 정도 입니다. 새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집을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삽니다.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려고 해도 집은 포함되지 않고 도로에 저촉되는 1/4대지만 매수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면 무조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벌써 14년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도 살수 있게 1가구 2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연일 규제 정책 중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많은 국정 혼란으로 나라 정말 어수선 했죠 모든 국민이 실망과 좌절 상처를 입었을겁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결혼도 했고 초등학생 아들도 있습니다 결혼후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과 직면합니다 요즘 부동산 손님들을 보면 정말 작은 집 하나 사기가 왜이리 힘듭니까 남성기준 군대다녀오고 대학 졸업하고 첫직장 잡으면 어느덧 30살 결혼도 해야하는데 모아둔 돈은 없고 대출도 막히고 어떻게 집을 장만합니까 결국 서민은 서민답게 살으라는 말입니까? 집주인 매달 월세 관리비까지 받으며 수익을 냅니다 이와 더불어 또다른 건물을 사서 수익률을 배 이상으로 늘려갑니다 서민은 월세 대출이자 때문에 항상 똑같은 자리입니다 부자들 세금 걷어 재정비 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게 보입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네요 나라다운 나라 만드신다면서요 작년에 시세차익 잡는다고 부동산 단속을 지시 힌신거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주변 부동산일을 하고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학가도 많고 강남 나가는길목이 좋아 원룸 수요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곳에서 전매가 가능합니까? 전매 부동산 잡는다고 단속을 합니다 저희 부동산은 걸리지 않죠 잡을게 없으니 현금 영수증 조사하고 그것도 안나오니 소프트웨어로 단속 결국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일 못했고 점점 규제는 심해집니다 이게 서민은 서민답게 살으라는것 밖에 보이지 않네요 세상을 바꿔보십시요 어디 국민들이 대통령 하는데로 마음이 움직일줄 아십니까? 부자는 계속 그대로 서민은 계속 그대로 이 빈부의 격차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규제 이제 더이상 강화 말아주세요 부자들 절대 이런다고 세금 잘 내는거 아닙니다
제목: 비트코인 강력 규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코인판이라는곳을 한번 봐주십시요 방금 00코인으로 얼마 먹었네 오늘 얼마 먹었네 이번달 수익인증이오 등 보면 투기판입니다 이러니 전부 퇴사하고 취업도 안하고 직장인들도 업무시간에도 코인시세만보고 있죠 블록체인기술은 좋습니다 발전을 시키고 투자를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실용화와 검증도 안된것들을 사고 파는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거래소 폐쇠는 어려워도 투자금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해버리시고 채굴장신고 포상제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병설유치원 급식.식단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병설유치원원생들이 초등학교급식과 같이 먹고 있는데. 제발좀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생들이. 만3세부터 있습니다. 어린유아기에 맵고,짜고, 초등학교 급식과 같이 먹고 있는데, 빨리 개선되어 올해부터는 급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좀 부탁드려요.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2

주식,경마,카지노는 되고 왜 가상화폐 반대 합니까??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언에 관하여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6

가상화폐거례소 폐지 운운 즉흥적 발언 자제 해 주세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예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함부러 고위 공직자가 발언 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가 그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그 손실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 요직에 계신 분들의 일관되지 않은 즉흥적 발언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지 운운하시는데 그렇다면 제일먼저 폐지 하여야 할 곳은 도박장인 강원랜드입니다 그다음이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투기성이 있는 모든 거래를 폐지하여야 하고 사회주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목: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드라마 촬영 현장 쪽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이 안되는나라 입니다. 그이유는 광고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광고 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저희 같은 스태프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과 불안한 고용 실태, 열정페이, 스트레스 및 부상으로 인한 촬영 중단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강국 으로 알려진 미국,일본,중국 에서는 이미 사전제작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근무 실태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드라마 한편을 들어가면 최소3개월~길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항상 새벽에 집합해서 촬영준비에 들어가고 촬영이 끝나는건 다음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곤 몇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생활을 몇달을 해야합니다. 스태프들도 힘들고 연예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촬영장 이탈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임금도 열정페이가 심각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 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의도, 요구도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잘못나서 다음 작품에 투입되지 못할 가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스태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냅니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연예인들이 이탈하고 부족한 근로 여건 때문에 펼쳐진 어설픈 편집 으로 인한 방송사고등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 누적에 방송일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회차 촬영 종료가 방송일 기준 2~3일(경우에 따라 3~5일) 전에 끝납니다. 그사이 편집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ok컷과 NG컷을 구분해서 ok컷만 분류 작업 합니다. 그다음날 본격 편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되면 방송국에 납품 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편집 스텝들은 촬영장에 투입이 되어 현장편집 업무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빠듯하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도입이 정말 시급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우선 연예인과 스태프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좀 더 퀄리티 있는 연기와 작품이 나옵니다. 사전제작을 의무화 가 되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인력보강을 하고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본격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 에서 해방이되어 여유로운 마음에 임할수 있으며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사고들에 대한 예방 하고 조취를 취할수 있는 판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주먹구구 식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에선 연기 준비에 여유로워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며 쉬는날과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어 캐릭터 소화를 위한 연기 연습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역할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근로환경은 최악중에 악입니다. 열정페이와 불안정한 근로시간 으로 인해 지금 이시간에도 스태프들은 죽음의 근로 환경에 한발짝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는 종사자 이거나 영상을 공부 하고 있는 학생분들 은 한번쯤 아실겁니다. 필름ㅁㅁㅁㅁ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폴리오를 쌓고자 1~2일 단기 촬영 현장 보조 인력구인구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속에는 열정페이로 보조생을 구하지만 받는 임금착취가 심각합니다. 1~2일 단기 이지만 받는 돈은 10~20만원 새벽 집합 다음날새벽 종료 입니다. 새벽에 집합 하려면 미리 가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니 택시를 타거나 전날 미리 가서 찜찔방에 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촬영장에 집합을 하면 보조를 하게되죠. 그렇게 퇴근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보조를 하죠...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촬영이 종료 되면 받는돈 10~20만원...열정페이 입니다.. 그 열정페이 금액 마저 바로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해! 우리도 예산집행이 너무 적어! 대신 다음 촬영장에 먼저 부를게 이럽니다. 영상 지망생들은 이말을 굳게 믿은채 또 수락하게 되고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구인구직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들 덕분에 예술인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예술인들은 죽어가게 되요... 고통받습니다. 소위 주위 사람들은 예술이 밥먹여주냐? 예술이 그리 대단하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돈을 벌면 안되고 열정페이로 받아야 하나요? 왜죠? 우리나라 가수들과 드라마,영화 들은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인정받지 못해야 하나요?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드라마 랑 영화 한편 찍는데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고 도와주는데 왜 결과물에만 환호하고 저희들에 피와 노력에 대가는 무시가 되는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를 하잖아요? 야근도 특근도 하기 싫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기약도 없는 밤샘을 해야하는거죠...?
제목: 출산, 육아, 노후대책 문제 제시해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평범한 직장인 미혼 남성입니다. 다른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결혼, 출산, 노후 대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번 출산 문제 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개선 하였으면 하는 바램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자 합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문제에 관하여 지급 수당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30만원 (5세까지 지원) 정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동수당이 위와 같이 늘어난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이 이직하는 비율이 줄고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새로운 인력에 투입되는 교육비용이 감소하여 이익이 될 것이고, 엄마들의 입장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니 보다 여유롭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공석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으로 이어져 청년 취업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3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을 늘리는 기업문화를 이끄는 정책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제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3년이라는 육아휴직을 보면서 느끼는 일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하고 다들 왜 공무원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적 제도화를 하여 강제성을 가지거나 기업에게 다른 혜택을 제공하여 육아휴직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노후대책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 퇴직은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은 정년이 보장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40대 중반만 되어도 회사 눈치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연금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연금, 국회의원연금 등 공적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얼마 전 회사 회식에서 저희 부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평생 국가에 세금 안 밀리고 냈는데 노후에 먹고는 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 부과율이 높아 수익율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신청자에 한해서 부과율을 높여서 노후대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뉴스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관한 얘기가 나오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을 낮추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 2가지 방안에 대해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 담배세 인상으로 2016년도에는 세수가 6조 더 확보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또한 부실 공기업,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영표의원은 광물자원공사에 들어가는 추가 재정 지원을 반대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매년 수 천억에서 수 조원이 들어가는 우리 세금을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평범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적은 내용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짧은(?) 글을 남겨봅니다. 아기가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고 국민이 없는 나라는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2

이제와서 이게 뭡니까? 거래소를 폐쇄한다고요? 그럴것 같으면 처음부터 규제해서 절차절으로 폐쇄를 했어야죠. 이제와서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은 당신네 정부 말 한마디 때문에 손실이 엄청 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좀 현명한 생각으로 언론 발표를 했으면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저버리는 멍청한 짓은 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촛불을 들었는지 후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촛불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사립,공립 모든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금지법을 철회해 주세요!!! 금지하려면 학원도 함께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며 full time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퇴근하면 6시가 훌쩍 넘기 때문에 일과시간동안 학원뺑뺑이를 돌리는게 맘이 편치 않아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며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에 의지하며 최대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영어학원도 보내지 않았지만 큰 부족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습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30만원이 훌쩍 넘는 어학원같은 경우 사립학교 학비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도 영어학원대신 학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1,2학년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거하여 영어교육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해 놓고 학원은 이 법의 범주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교육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어찌 교육부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발 안전하게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녕 이대로 금지시키시려면 학원도 나이제한을 두시고 초등 2학년 까지는 영어 사교육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주식은 투자고 가상화폐와 부동산은 투기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2

주식은 투자고 가상화폐와 부동산은 투기입니까? 지금 정책을 보면 코스닥은 활성화정책, 가상화폐와 부동산은 규제 정책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대체 갑자기 왜 코스닥을 활성화 하려는 것일까? 하필 다른 투자들을 규제를 하고있는 이 상황에? 결론으로 가자면 제 생각으로는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기에 주식시장에 있던 자본들이 다른 투자상품으로 이동되고 있으니 다른 투자상품들을 투기로 몰아서 가상화폐와 부동산으로 가고있는 자금들을 주식으로 돌아오게 해서 주식의 가치를 올리려 한다고 생각될 뿐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런 정책을 펼쳤다면, 현재 고위공직자 여러분의 주식 지분현황을 공개해주실 수 있나요? 또한 가상화폐와 부동산은 투기가 아닙니다. 물론 투기꾼들이 있기도하겠지만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전주를 만들어서 개미들 모아 돈 올려놓고 떨어뜨리는게 주식 아닙니까? 결국 모든 투자가치있는 물건에는 투기도 포함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것이며, 그만큼의 가치가 그지역에 있는것이죠, 물론 현재 집값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규제해서 얻은게 무엇입니까? 결국 강남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은 되려 집값이 오르고 ,나머지 애먼 지역들만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럴바에 규제보다는 인프라 구축을 앞세워 지역개발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를 어떻게 막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쉬운곳에 있습니다. 좋은 판단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