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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빨리 상용화 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4,569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코로나19 현황을 찾아 읽으면서, 늘어나는 사망자의 숫자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06시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10,331명 및 사망자 192명으로 치사율 1.86%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200만 명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져서 최대 1%가 감염된다고 가정하면 52만명이 됩니다. 만약 확진자 52만명이 1.86% 확률로 사망할 경우엔 대략 1만명 정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므로 이런 비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너무 늦는 게 아닐까요? 백신보다 더 빨리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치료제라도 먼저 상용화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암젠 같은 유수의 미국 제약사는 신속한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동물실험을 생략하려고 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암젠이 코로나19 완치 환자들로부터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Adaptive Biotechnologies와 제휴했다면서, 암젠이 전통적인 동물 시험을 생략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출처 https://www.investors.com/news/technology/coronavirus-treatment-amgen-adaptive-partner-alnylam-vir-deepen-deal/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과학자 제이콥 그랜빌(Jacob Glanville) 박사는 인터뷰 동영상에서 그의 팀이 가능성 있는 코로나19 치료법을 발견했다면서, 엔지니어링이 완료 되었으며 코로나19에 효과적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AV-nWT2VLuI 지난 수요일,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 포스 브리핑에서 파우치(Fauci) 박사는 그랜빌 박사의 항체 연구에 대한 질문을 기자로부터 받았으며, 단일클론항체의 개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랜빌 박사 팀은 여름이 끝날 무렵에 진행될 임상 1상/2상을 시작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 및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대화 중이라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 약물이 안전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9월에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 목적으로 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한 까다롭게 임상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모 기업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유전자 조작이 전혀 없는 완전인간항체입니다. 따라서 독성 측면에서는 안전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제약사는 동물실험을 마치고 7월 중순쯤에 임상 1상에 들어간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그러면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암젠은 동물실험을 생략해서라도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제약사가 동물실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물실험과 동시에 임상 1상과 2상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관계당국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요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출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에, 진단키트처럼 긴급사용승인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계당국과 해당 제약사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서울시 교육청의 모욕적인 학원비방 문자 보내기 중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935

학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 공교육 교사와 같이 쉰다고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60여명의 직원을 두고 지난 10여년간 일하면서 단 한번도 세금을 밀려 내거나 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기위해 대출도 받고 카드로 12개월 할부로 낸적은 있습니다. 아무리 학원이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단 한번도 밀린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성적 올리기 위해 땀흘려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오늘날 정부가 학원 문 열지 말라면서 도데체 학원 종사자들에게 해준게 뭔지 묻고싶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저희도 무서워서 학원 문 열고 싶지 않아요. 또 아이들의 건강 만큼 직원들의 건강도 소중합니다. 다만 생계는 어떡 하나요? 오늘 서울 시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봤습니다. 학원을 무슨 코로나의 온상처럼 썼더군요. “제발 보내지마라. 학원은 학교보다 더 좁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공기관이 이렇게 학원을 매도 해도 됩니까? 학원이 공공의 적인가요? 학원 안가도 아이들은 노래방에 피시방 갑니다. 거기서 감염된다고 다 문닫아야 합니까? “방역 규칙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산 콜 센터로 신고해라.” 정말 울고 싶어요. 전국의 백만 학원인은 이 나라 국민도 아닙니까?누가 언제 우리 생계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까다로운 방역규칙으로 전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규칙대로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의 아이들 성적 걱정, 강사들 생계 걱정에에 영업때문에 입에 풀칠하려고 학원 문을 열고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하는 학원장들의 심정은 썩어 문들어 집니다. 저는 국가가 뭘 해주지 않았어도 묵묵히 살길을 찾고 교육부의 뜻에따라 최대한 학원을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리라 기대도 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문자는 저를 오늘 너무나 화가 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지요? 많은 학원 종사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대책이 있다면 열고싶지 않다고! 우리는 세금에 월세에 공과금에 강사, 기사님, 차량도우미 급여에.... 우리 백만 학원인이 없다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고 학교교육이 힘들어 학원에 의존해야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이상 학원인들에게 상처주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제발 교육청은 학원이 코로나의 온상인양 신고하라는등의 문자를 철회하세요! 다른 말로도 등원 자제를 촉구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걱정을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보내지 않고 계십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인이 모욕감을 느끼는 문자 보내기를 당장 중단하길 청원합니다! 코로나는 전 국민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 입니다. 이분법적 생각으로 학부모와 학원을 이간질 시키는 문자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다른 말로도 충분히 등원을 자제 시킬 수 있으며 이미 등원여부는 학부모의 자유의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목: 대구 봉사 의료진 체불 수당, 즉각지급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063

2020.4.7.mbc 정규 저녁뉴스를 보며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모든 국가와 국민 활동에 제동이 걸린 비상시국에, 자신들을 희생해 봉사하러 달려간 간호사를 주로한 의료진 수당을 체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최일선에서고생하며 애쓰는 군의관, 국군간호장교 임관일 까지 앞당겨 차출된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미안하고 고마워서 없는 지자체 돈이라도 선뜻 내어드려야죠. 코로나 대구사태 초창기 도움을 청하던 대구 시장 이하 시청공무원들의 안일한 시정 행태가 사실이었군요. 200 억을 초기에 하달 했는데 무슨 근거로 선거 이후 지급입니까? 파견 온 의료진이 너무 많은 데다 공제 할 금액 산정이 어려워 미뤄지고 있다는 말에 분기탱천 . 진료중 코로나19에 감염, 유명을 달리한 의사의 죽음 앞에 행정을 하는 분들이 할 소리입니까? 구호, 봉사 요청을 눈물로 읍소하던 시장님운 막판엔 병 원에 누워 코로나 브리핑도 안받았다는 뉴스도 다 팩트였네요. 국가에서 절차와 형식을.갖춰 지급한 돈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보낸 성금, 구호품 지급 현황도 철저히 조사, 공개하십시오. 방호복율 고정시킨 반창고 때문에 얼굴 피부가 다 짓무른 간호사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네요. 대구시는 코로나19 지원 진료를 나간 모든 의료진의 수다, 숙박비 포함 체류 경비, 포상금 즉각 지급하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연대 호소합니다.
제목: 해병대 공격헬기, 국산 수리온 무장형헬기 선정을 재검토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942

해병대는 유사시 적 해안에 가장 먼저 상륙작전을 펼쳐야 하기에, 군당국은 해병대용 상륙공격헬기 24대를 도입 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국산 수리온헬기를 무장형으로 개발할것인지, 미국 공격헬기 우리 육군이 도입한 아파치 또는 미해병대가 사용하는 바이퍼 공격헬기를 두고 검토 결과 최근 국내 개발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육군은 미국 아파치 공격헬기를 2017년 36대를 도입하고, 올해 추가 48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결정 했습니다 . 육군은 아파치를 총 80여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군보다 헬기가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해병대 공격헬기 24대 밖에 안되는데 해병대에게는 국산 다목적 수송헬기에 무장을 시켜 무장형 헬기24대를 해병대에게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 해안부대를 초토화 시키기위해서는 막강한 무장 능력도 중요하지만, 적의 대공포, 기관총, 소총등에도 방탄성능이 탁월 해야합니다. 국산 수리온 다목적 수송헬기에 방탄성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그만큼 수리온의 무게가 늘어나 무장을 많이 할수가 없습니다. 1톤 트럭에 무장한다고 탱크가 될수없습니다. 해병대는 얼마전 마린온 사고에 동료를 잃은 큰 아픔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해병대가 원하는 검증된 공격헬기로 재검토 선정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해병대공격헬기 #해병대마린온 #해병대 #해병대무장형헬기 #해병대공격헬기청와대청원
제목: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 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0,100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 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예방약은 쉽고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동물병원들의 폭리와 부조리, 과잉진료 속에서도 우리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위해’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수의사회는 반려인의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행위’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반려동물용 약품들을 처방약품으로 분류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를 강제하고 있으며 부작용 등을 과장하여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의 금전적 부담감이 커질 것 입니다.’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약을 구입하게 된다면 반려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려인들은 원한다면 언제든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의 장 · 단점을 비교하여 자신과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맞는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하여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예방약들을 동물병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반려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고 합니다! ‘반려동물 질병이 증가하고 동물 복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전문적인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일부 반려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납거나 예민한 동물을 반려하는 반려인,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반려인, 다수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반려인에게는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강행 방침대로 동물약국에서의 예방약 구매를 금지한다면 여러 여건이 어려워 동물약국을 선택하던 반려인들은 예방약 구입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 동물 복지에 역행하는 법 개정이 과연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조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작용의 과장된 강조는 누구에게 득이 되는 걸까요?’ 반려인들에게 반려견과 반려묘는 또 하나의 가족이고, 기댈 수 있는 정신적 안전망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면 절대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자가 접종하고 투약하지 않을 겁니다. 반려동물용 예방백신은 사람과 다르게 근육이 아닌 피하 접종으로 접종이 용이하고 경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1-2일내에 자연 치유되고 심한 쇼크가 일어나는 경우는 30만 마리중 한 마리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또한, 성격이 예민하여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개나 고양이는 자가 접종으로 필요 없는 외출을 줄여서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와 질병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접종이 선호되고 잇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옹호하고자 국민들을 법으로 강제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병원에 가고 싶은 분들은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일방적인 법 개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는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의 폭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제목: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307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담당 장학사입니다. 장학사로서 청원을 올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모든 아이들은 평등학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는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도시에 사는지, 시골에 사는지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아이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조차 부유한 외국인 아이들을 위해 외국인 아이까지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외국인 아이들은 유아학비가 지원되지 않는 영어학원 유치부(부모님들이 임의로 부르는 영어유치원)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외국인 유아의 경우에는 한국의 국적조차 취득하기 어려운 유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최소한의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외국인 유아들에게 최소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1. 공립유치원 교육비 환불 현재 유치원은 개학이 연기되어 사립유치원조차 학비 반납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작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외국인 유아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유아학비지원금과 달리 유치원 예산과 상관없이 교육청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에 교육부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유아교육법 및 경기도조례에는 휴업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월에 걸쳐 1일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지금이 휴업이 아니라 방학이라며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유아의 공립유치원 교육비를 환불해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유아 유아학비지원 이와 더불어 외국인 유아에게도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유아학비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서는 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하여 (고양, 광주, 구리, 군포, 김포,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시흥, 안산,안성, 연천,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평택) 외국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 학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지원되지만, 부천과 시흥은 어린이집만 지원해주는 차별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외국인 유아도 유아 학비 지원을 통해 부모님의 빈 공백 시간동안 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본으로의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금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7,070

안녕하십니까. 일본으로의 코로나 진단키드 수출금지를 촉구합니다. 오늘 라이브파이낸셜이라는 회사에서 코로나 진단키트의 일본 독점판매를 계약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본에는 코로나 진단키트가 수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작년 7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못 믿겠다는 말도안되는 사유로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의 이면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뿌리부터 뒤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화학물질의 수출제한이었습니다. 조금더 가까운 과거에는, IMF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에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때 가장먼저 재빨리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그 후 자금융통을 조건으로 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수탈과 침략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한번도 진정한 사과를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역사왜곡을 하여 잘못된 역사를 교과서에 기록하여 어린 일본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지금도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독도에 대한 불법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국은 보건용 마스크와 코로나 진단키트는 전략물자와 같습니다. 각국에서는 원료가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물량은 소화하고 남는 물량은, 625때 도움을 줬던 참전국가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가에 수출하기도 벅찰 것입니다. 만약 수출을 하고자 한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 주십시오. 1. 위안부 만행에 대한 공식 인정 및 사과. 2. 731 만행에 대한 공식 인정 및 사과. 3.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공식 철폐 및 사과. (한국영토임을 공식 인정) 4.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진행할 것임을 확약. 해당 사과는 일본정부가 바뀔때마다 뒤집어엎을 수 있는 형태의 사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와 외교는 별개이지만, 작년 7월 일본이 먼저 해당 법칙을 깼으므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신의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2년전 IMF 위기는 일본 은행에 의해 터졌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 일본군 문서 폭로, "731부대 생체실험에 독립운동가 6명 포함"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277555 日 교과서 14종 ‘독도영유권’ 주장… 강치 잡는 사진도 넣어 왜곡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5010026&wlog_tag3=naver 도쿄전력, 30년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 발표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34147.html 라이브파이낸셜, 솔젠트 코로나 진단키트 日 독점판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7_0000985030&cID=13001&pID=13000
제목: DMZ 고속도로 건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538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단반도 방향으로 도로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기둥이 설치되었습니다. 생물모니터링 결과(국립생물자원관과 공유)를 보시면 겨울철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가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예정지에 몰려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고 진행하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인 대형조류를 비롯한 생태계는 큰 위험에 처할 것이 자명합니다. 통일교를 확장하는 등 환경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 못지 않은 생태계 파괴이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수많은 생명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잘 보전된 지역은 제발 그대로 남겨놓아 주세요. 65년 분단의 비용으로 보호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DMZ 인근 지역의 생태를 보호해주세요.
제목: 선분양아파트 시행사의 배만 불려주는 사천시청 공무원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650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디에 가나요? 동네에 있는 의원을 찾아갑니다. 의원에서 해결이 안되면 어디로 갑니까? 2차, 3차 병원을 가서 각종검사를 하여 중증질환이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렸는데 혹은 벌레에 물렸는데 대학병원에 가면 어찌 됩니까? 접수도 안해줍니다.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오래 기다려서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을 만큼의 치료를 받고 오겠죠. 그때문에 진료가 더 급한 중증환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담당 의사는 필요이상의 업무로 피곤함이 늘겠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환자가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환자가 잘못했죠. 그런데 감기환자가 왜 가까운 동네의원 놔두고 굳이 시간, 돈 들여가며 상급병원을 찾아가는 걸까요? 현재 사천시 정동면에 스위첸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에 분양을 했고 겨울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6월말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문제 없는 새아파트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곳도 분양 당시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사업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르는 교육비를 내는 대신 아파트 부지를 떼어내어 초등학교 부지랍시고 사천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어서 안심하고 자녀를 등하교 시킬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 점은 학교 접근성이 매우 안좋은 읍면지역인 사천시에서 매우 큰 장점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초등학교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신설은 물건너 갔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가는 마당에 학교 신설 얘기는 왜 나오지 않는가 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주변 지역 내 인구가 학교 신설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학교 신설 요건 같은 정보를 일반 시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천시청 담당자는 알고 있었겠죠. 몰랐다면 공무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천시청 담당자는 땅 대신에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기존 학교 증축을 했어야 합니다. 사천시청은 쓸모없는 땅을 받아서 아파트 사업자에게 이득만 안겨주었습니다. 사업비도 아끼고, 홍보도 잘되게 해주었죠. 반대로 아파트 계약자들의 아이들은 멀리 있는 학교로 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시간과 돈, 안전 차원에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신설이 없던 일로 된 마당에 2020년 3월까지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사천시청은 묵인을 한 건지, 승인을 한건지 내버려두고 있었습니다. 사천시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파트는 공사과정에서 설계안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자들은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약속대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위첸 시행사는 계속 감추고 있습니다. 겨우 알게 된 변경 내용 중 하나가 한 동의 높이가 사천시의 항공고도제한에 걸려서 높이가 낮춰졌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설계를 할때 사천시에 항공고도제한이 있고, 그 높이가 얼마라는 것을 누가 알아야 합니까? 계약자인가요? 아파트 사업자인가요? 사천시청인가요? 아파트 사업자는 도시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서 설계도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사천시청은 사업승인을 내기 전에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를 지적해야 합니다. 아파트 사업자와 사천시청 담당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정보 위에서 1739세대가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에 공청회를 요청하고, 사천시청에 바로잡아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나 사천시청 누구 하나 입주예정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쪽으로 우월하게 축이 기울어진 상태의 입주예정자들의 입지는 위태로울 뿐입니다. 이 글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3차 상급병원에 간 감기환자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감기환자는 바로 사천 스위첸 아파트 계약자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동네병원에서는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시큰둥하고, 별것 아닌것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큰 병원을 찾아가보지만, 결국 동네병원 행입니다. 계약자들은 사천시청에 문제를 호소하지만 사천시청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들의 업무는 승인과 허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답답한 계약자들은 상급기관에 읍소합니다. 하지만 결국 공동주택 승인 허가권자인 사천시청으로 이관됩니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벽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분양아파트의 폐해는 전국팔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천시청 공무원들은 그런 악습만을 따라가려 하는걸까요? 사천시청 공무원의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이 아파트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피 땀흘려 모은 돈으로 내집 마련에 마음이 부푼 계약자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사천시청 공무원들이 악습이 아니라 미담 혹은 선례를 따라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부산]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400

안녕하세요, 먼저 부산시에서 코로나사태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청원으로 호소하게 되었어요. 정책이 시행된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않아 여전히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2가지를 아래와 같이 나눠봤어요. 1) 사업자등록지/거주지 관련 2) 폐업 후 재개업 관련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 역시 부산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장은 부산이지만 거주지가 부산이 아닐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사업지가 부산일 경우 그에 대한 세금도 부산시로 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부산시가 지정한 소상공인에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상 부산 소재 주소지인 모든 가게 업주를 포함한 것일텐데, 왜 그에 해당하는 복지나 피해 보상을 위한 대상에서는 '주민등록상 부산 소재 거주자'라는 조건을 추가하시나요? 이들은 가게에 할당되는 모든 세금은 부산에 납부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당 거주지 관할 시청에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실텐데, 이 또한 해당 시의 정책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통 부산 인근인 김해나 양산에서 거주하며 부산에 사업지를 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김해시나 양산시에서 사업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해버리면.. 이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소상공인들은 그 어떤 곳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수가 정말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정책 발표 당시 해당 기관에 문의했을 땐 '당연히 사업지가 부산이라면 신청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시행 후 이와 관련하여 문의했더니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는 사례도 꽤나 있어요.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 부산시의 정책 집행부에는 왜인지 당연하지 않았나봅니다. 2) 폐업 후 재개업 시기가 '하필, 운 없게' 올해 초여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기존의 가게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어려운 소상공인' 중 대부분의 경우 가맹비, 월세 인상 등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폐업/재개업 시기가 작년 말/올해 초가 되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단 한가지, 2개월 이상의 매출 증빙이 해당되지 않거든요. (정책 발표 당시에는 분명 지원 대상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소상공인이라고 되어있었으나, 오늘 신청 페이지에는 최소 매출 증빙 기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 기간동안 부산에 터를 잡은 가게에 한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몇년이 넘도록 부산 소재지의 기존 가게를 운영하다 사정상 폐업하고 다시 재오픈했는데 하필 그 시기가 올해 초라, 운이 더럽게 없어서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곳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피해갔나요? 코로나가 재개업한 가게는 피해서 퍼졌답니까? 이런 곳 역시 다른 가게와 '동일하게' 어쩌면 재개업 비용과 맞물려 더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그 피해에 대한 규모와 강도를 판가름하나요? 그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까? 텅빈 가게를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고역인데, 정부의 지원도 하필이면 '운이 없어서', '폐업 시기를 잘못 잡아서' 못 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부산시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싶었다면, 개업/폐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사업을 얼마나 운영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했어야하는 거 아닐까요? 구실 좋은 정책을 시행하기에 급급하다보니, 이런 허점들은 하나도 검토하지 않았나봅니다. 무슨 100만원가지고 그러느냐구요. 가게로 생계를 유지해가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 월세, 관리비 등의 유지비 한푼 한푼이 정말 소중한 상황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00만원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여러 소상공인들은 이 정책의 대상에서부터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 지원 정책이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구실을 맞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나요. 현재 진행중인 정책만으로는 후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부디 2개월이라는 정책 시행 기간동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지원의 사각지대 놓여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같아 청원드렸습니다.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해할수 없는 고용유지 지원금 적용기준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03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를 받고 3월23일부터 강제휴업에 들어간 실내체육시설(헬스, 에어로빅, 요가)운영자입니다. 3.21일(토요일) 주말에 긴급하게 휴업결정을 하게 되어 회원및 직원들에게 급하게 공지를 하고 자체방역과 시설점검을 하다보니 고용노동부의 휴업지원금 제도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위제도에 대하여 알게된 후 지원금을 신청하려했으나, 이미 지나간것은 지원이 되지않는다는 황당한 담당자의 말을 듣고 아직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번 4.4일(토요일) 정부의 2차 사회적거리두기연장으로 인한 휴업권고 결정이 있은 후 4.6일(월)고용노동부 성남지점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러 갔으나,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4.6일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해당이 안된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함이 마땅할지언데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고 협조하는 사업주에게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발표를 주말이 아닌 주중에 발표해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도록 해준던가 아님 휴업사실이 맞다면 이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등에 근거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적절하게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도 출근하지않는 주말에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를 해놓고 월요일 되자마자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사전에 신청서를 안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주겠다는것은 너무도 말이안되는 행정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사태로 많은 사업자및 고용주, 근로자, 또한 이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들 모두 난생처음 겪어보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서로를 위한 노력, 한발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와 배려가 필요하지않을까 생각하며, 위 내용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65

주한미군부대 수천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무산된 방위분담금 협정으로 인해 실업의 고통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매달 사대보험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상황에서 SOFA 규정을 빌미로 정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의 섣부른 발표와 미숙한 대처에 근로자들은 큰 실망감과 불신의 벽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신뢰 할만한 대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협정을 하루속히 마무리 하고, 실업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과가 있는 사람의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금지하거나 벽보에 그 후보자의 전과를 작성하여 부착하게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943

조만간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생긴 19세 학생입니다.이번 선거에 관심이 생겨 국회의원 후보에 관한 정보를 찾아 보았는데 그중 3분의1이 전과가 있는 전과자 인것에 놀라고 그중 몇명은 살인, 미성년자 성폭행과 추행, 살인미수등의 전과가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며 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며 국정을 심의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누가 법을 신뢰하고 지킬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전과를 가진 전과자의 후보 등록이 어렵다면 그 후보자의 벽보에 그 후보의 전과를 작성하고 부착하여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찾아봐야 알게 되는게 아닌 쉽게 알고 올바른 선거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한 일을 하는것은 지금 현재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행동 이란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교육에서 경제, 정치까지 혁명! 코로나19사태라는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140

교육에서 경제, 정치까지 혁명! 코로나19사태라는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확진, 사망자수는 낮고 격리해제, 완치자수는 높습니다. 이것이 다 국민의 저력과 협조 덕분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님을 비롯한 의료진, 단체장에서 각 책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현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가난, 외침, 공부, 사랑에 대한 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난하여 공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는 불행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반복해왔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도 전에 적군들이 공격해왔고, 가난하니 적군을 물리칠 준비는 늘 안 되고, 외침과 가난으로 공부와 사랑도 당연히 언제나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맺힌 민족, 불행한 국가였습니다. 가난하니 끊임없이 외침을 받아왔고, 외침을 지속해서 받으니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가난과 외침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공부와 사랑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거듭해온 것입니다. 휴전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공부와 사랑도 탄력을 받아 학대수준의 교육열 1등, 사랑을 넘어 온 오프라인 성매매와 음란동영상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검찰황국, 학대교육부국, 음란강국이라는 삼성공화국 대한민국 이대로 좋겠습니까? 분명 대단하고 위대한 나라임에는 틀림없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외침을 받으면 뭉쳐 싸워 적을 물리쳐왔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먹으니 비록 빚은 엄청 졌을망정 단기간에 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적들의 군사적 공격보다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늘 외침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는 끊임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침을 받아온 선조들이 군사력을 키워야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무리 무능한 왕과 신하들이라 해도 그것을 몰랐다면 천치바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외침으로 더욱 더 가난해졌고, 가난하니 다시 외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왕조를 지키느라 정치적인 지도의 힘을 가난과 외침을 극복하는데 전력투구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한 표라도 더 얻는데 혈안이 되는 정치가보다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고, 경제를 발전, 활성화시키는데 전념하는 국가 민족의 영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의 개혁, 교육혁명, 성적인 범죄문화, 자본분배, 복지확대 등 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코로나19사태가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주변국의 외침과 바이러스의 공격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명 불행한 사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하나로 잘 뭉쳐서 국난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국난을 이겨낸 백성이 왕조를 퇴출시키고, 경제부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쓰지 않은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외침을 극복한 저력으로 세상을 다 바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바이러스 없는 좋은 나라를 만들고, 검찰개혁, 교육혁명, 부강한 일등선진국, 성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려울 때 뭉치는 우리의 저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도자가 이 저력을 선용하는 강력한 정치를 하면 됩니다. 방법론까지 언급하면 허용하는 지면을 초과될 것이고, 더 나은 방법을 아는 독자들이 있을 것으로 믿어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다뤄지고 있을 부분만을 언급하겠습니다. 온라인교육을 검토하는 학교문제입니다. 마스크 쓰고, 손 세정하고, 거리두기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면서도 세정이 안 되는 손으로 만지니 예방수칙이 무소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학을 여름 또는 가을로 연기해야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소속은 그대로 두고 온라인을 발전, 활성화시켜 집에서 공부할 학생, 학교에서 공부할 학생 자율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될 것입니다. 궁극의 목표는 학교의 서열을 없애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한자를 더 알고, 수학 공식을 더 익힌 학생보다 마스크 사용하는 방법, 손 세정하는 방법, 거리 두기 요령,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사멸시키는 생활을 잘 배우고 익힌 학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출세를 위해 경쟁이라는 학대로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나쁜 교육에서 아이들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미있게 탐구하는 진정한 교육으로 바꿔야합니다. 혁명이 꼭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혁명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면 무혈혁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범죄피해보다 심각한 사법피해라면 공감하시겠습니까? 경찰, 검찰을 포함 사법부의 부조리적인 싹이 뿌리째 뽑혀나가서 사법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인 폭력과 영상유출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알고 계십니까? 범죄적인 성문화가 붕괴되고, 성적인 인격과 권리를 모두 다 존중받는 존엄하고 성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출세와 특혜의 자리로 여전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출세와 특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봅니다. 자격과 책임감 없이 정권에 눈먼 정치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출세와 특혜 없이 봉사하는 정치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침이라는 위기에서는 반드시 뭉쳤습니다. 총화단결 자체만으로도 국력이고 혁명입니다. 혁명적인 국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없는 나라! 나아가 서열 없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참교육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육혁명의 서막, 바로 온라인 교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종에 변종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수시 때때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등하교를 연기시키며 교육을 마비시킬 것입니까? 혁명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 교육에서 경제, 정치혁명까지 다 혁명하라는 하늘의 혁명적 명령입니다. 코로나19의 불행한 사태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절호의 혁명적 기회로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법피해자, 장 혁명 합장.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시설 임대료 인하에 역행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형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9 ~ 2020-05-09
참여인원: 262

35%를 2020년 2월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3등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년50억 매출이상자는 제외한다는 등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시간끌기와 함께 누구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년매출 50억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아주 영세업체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2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자만 78명 됩니다. 이대로 임대료라도 조정없이 서울교통공사같이 시간끌다가는 어쩔 수 없이 급여자들 내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다들 한결같이 이야기 합니다. 뉴스에서는 임대료 인하 해준다고 했는데 왜 힘들어 하냐고.. 대통령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그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와 코레일유통과 같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간끌지말고 즉시 임대료인하토록 조치해주십시요. 저희 나이가 6.25사변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6.25사변 이후 가장 힘든시기로 느껴집니다. 매출의 70% 하락하였습니다. 중소기업들 심각합니다. 솔직히 임대료, 물품대금, 인건비 이렇게 큰 비중입니다. 사업장 폐쇄하고 문 닫아버리면 임대료만 나갑니다. 물품대금, 인건비는 안나갑니다. 하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신다기에 버티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진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는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그들로 인하여 정부까지 욕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의 드립니닫. 청와대 청원하면 > 국민심문고 > 서울시 > 서울교통공사 이렇게 해서 회신이 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요금청구서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을 방조한 **의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임직원과 대리점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350

저의 연로하신 부모님은 평생 **고객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요금청구서에 사용하지도 않은 콘텐츠비용이라고 지난1월엔 50만원이 고지서에 추가되어 발송되었습니다. **에 전화를 하니 잘못 부과한거라고 납부하시지 말라고 하며 회장 명의로 사과 편지를 보내고 마무리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 유선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지사를 방문하여 해지 요청하자 2월엔 컨텐츠비용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고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직원에게 항의하자 직원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 책임자를 요청하여 재차 항의하였으나 그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통신사인 **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자동이체를 하여 놓으신 부모님이 그동안 어떤 사기를 당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이렇겠습니까? **가 이렇게 허술하고 관리가 엉망인 회사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 1월에 **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 ***회장 명의의 사과문까지 보냈으면서 2월에 또 사기 청구를 왜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전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방조하는지 국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해 주시고 사기범들을 발본색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582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취업한 아들방을 전세로 알아보다가 전세금이 100%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6000만원이상 부터는 확정일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대출 또는 버팀목대출로 전세를 얻고 주거비절약을 해볼려고 하는데 물건에 과도한 전세금이 설정되다보니 전세보증보험이 거절 되는 물건이 많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잘못될경우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진다는 사실도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래에 청년들을 위해서 적어도 나라에서 법적으로 6000만원이상 전세물건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의무 가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정말로 전세금집주인에게 걸어놓고 살다가 나올때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금을 안 빼주는주인들 돈관리 안되어 저당잡혀 경매가는 집주인들 등 집없이 사는것도 힘든데 전세금 지키는 보호장치가 법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해주세요 세입자들을 보호주세요
제목: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2,690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를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얼마전에 '더**'라는 유튜브 채널에 "우결 시시해서 진짜 결혼합니다 어그로면 재입대하겠습니다"라는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에 악플이 무지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왜 악플이 달렸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이 악플로 인해서 더** 멤버인 '장**'님이 정신적 피해를 받고 더** 채널에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더** 해체'영상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마 더블비 유튜브 말고도 악플러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 요청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2차, 3차' 피해가 나올 것이며, 심하면 자살 사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결혼비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참여인원: 292

코로나 결혼비자 관련 청원드립니다 지금 결혼한지 2달된 일본인 아내를 둔 한국인 남편입니다 일본에서 2월 5일 혼인신고하고 지난 한국에서 2월15일 결혼했고 3월 17일 한국 혼인신고등록도 마쳤으나 코로나19로 일본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가 내려져 한국인인 저는 현재 일본에 들어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3월9일 외교부가 발표한 일본에서 기존 발급된 입국비자취소 조치 이후 법무부,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등에 문의한 결과 국내 결혼비자 관련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국내에서 무비자입국 후 결혼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임산부에 한해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코로나검사도 되지 않고 급격히 위험해지고 있는 일본에 결혼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아내 혼자 일본에 들여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일본에 들어가면 2주동안 격리조치 되어야하고 그 사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국에 돌아와서 2주동안 격리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국내 재입국도 불투명해집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주거를 영위할 계획도 없으며 일본에서 직장도 집도 생활도 정리하고 들어온 일본 아내를 위해 해줄 있는게 없습니다. 지난 2달여동안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집안에만 있던 외국인 아내에게 한국 정부 법령과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말을하기가 너무 미안합니다 한국 혼인신고 전에 입국 전 재외공관 영사관에 해당 결혼비자를 신청 할 수도 없었고 방법은 입국 후 재출국인데 일반적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 기간만이라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