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복지법인 ** **재활원의 강압에 의해 납부된 직원 퇴직중간정산금,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54

저희의 억울함을 관할관청에 호소했으나, 관할관청은 억울한 저희들의 호소보다 재단법인 측의 말만 믿어 저희들은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억울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 **재활원은 현재 150여 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연간 30억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원은 지난 5~6년간에 걸쳐 3차례의 감사를 받았고, 감사 당시 공금 횡령과 장애인 학대 등 28건이 넘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운영이 언제부터 스포츠게임이 되었는지 ‘삼진 아웃법’을 적용하여 시청과 담당구청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솜방망이 처벌에다 서로 봐 주기씩으로 여전히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처분에서는 1994년부터 20년간 매일 파지 수집과 양계장 분뇨처리 및 일상생활 쓰레기 뒤처리 등 원내에 잡다한 일을 시키고 월 1만~5만 원만을 지급해주어 노동 비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은 * 씨의 인권침해가 있었고, 두 번째 행정처분에서는 2019년 지적 장애인 * 씨를 체벌과 훈육으로 공구 창고에 1시간 남짓 가둔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터졌을 때 보건복지부와 담당 구, 시청 공무원들은 같은 지역 “S복지관”처럼 행정처벌을 했더라면 오늘날 지금의 같은 유형의 이런 사례는 막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4월 식당 조리사 한 분이 퇴사하면서 인력 충원 부족으로 산하 재단인 ** 보호 작업장에 원칙대로 하면 점심을 먹을 수가 없게 됨을 원측에서 재기하자, 산하 재단 원장이 “원칙대로라면 직원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 관할 구청에 식사 문제와 업무 고충을 제보하다가, 의문의 ‘다비다 후원금 (전 직원들 월급의 1%)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담당구청 공무원은 다비다 후원금의 의심 사례를 제보 받아 2021년 7월 8일 공무원 8명이 파견되어 전 직원들 대상으로 면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면담 과정 중 퇴직금의 40%와 종교인들의 십일조(월급의 10%)등 말도 안 되는 “강제 후원” 들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여러 번의 감사를 받았음에도 꼭꼭 숨겼던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이에 사실 조사에 들어갔고, 사실임을 명백히 밝혀졌으나 조치 결과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 이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놓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 사람을 때려죽여 놓고 “죽을 줄 몰랐다” 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 당시 후원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의심을 한 번이라도 품어 꼼꼼히 조사 했더라면 공소시효 전에 바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떼이고 수년간 가슴 아파하며 제보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 “갑” 질에 그 방법을 몰라 감사에서 발각이 되길 원했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공무원들의 명백한 업무 과실”인데 말입니다. 2011~2015년 사이에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70여 명의 직원 중 23명에게 퇴직금의 40%(1인 360만 원부터 2,570만 원까지 총 2억3천만 원)을 강제로 토색 하였습니다. 퇴직금 강제 토색한 직원 한분 한분의 속사정을 진술서 내용 중에 보니 “암투 병으로 죽어가는 엄마의 수술비를 위해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니 40%를 후원금으로 내면 주겠다고 하여,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대출을 내느니 그것이 낫겠다 싶어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 사인해 주었다”라고 했고, 또 한 직원은 “자궁에 물혹이 생겨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마지막 야간근무를 겨우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 씨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불러놓고 앉혀두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 마지못해 사인하였다”라고 했으며, 갑상선암 수술 후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어 심한 후유증을 겪으며 각종 검사와 약물 조절 적응으로 인해 일상생활도 겨우 복귀하는 직원에게 그렇게 안 보였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빨리 사인하라고 헐크처럼 성질을 부려 무서워서 사인해주었다고 했으며, 출산휴가를 가도 팀장 자리는 영위해주겠다고 하며 생계의 위협을 암시하여 사인하게 하였고, 40%를 내면 이번 기회에 승진시켜 주겠다고 하며 식당으로 데려가 밥까지 사 먹이면서 사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 * 씨는 모두가 퇴근하고 없는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 1:1 밀착 면담으로 마주 앉아 아무개 직원도 40%를 내었다고 부추기며 사인하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직장 상사가 혹여나 이 일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어지간히 간이 크지 않고야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으며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직장 상사 갑질”이라고 보입니다. 10월 12일 ** 북구** 복지보건위는 **재활원을 방문해 직원과 원장을 면담했고, 그날 사무국장 * 씨는 자기도 입사를 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위전에서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최고의 간생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씨)은 부임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분명 강제성을 느꼈기에 그 자리에서 “퇴직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의원들과 기자들 앞에서 분명히 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법인 측 대표이사가 와서 "돌려줄 방법이 없다"라며 퇴직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재활원 법인 관계자는 10월 28일 **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기에 절차상으로 어렵다"라고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 후 건강상 문제로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가 버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직원들이 무지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이 모든 정황과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니 공무원들과 짜고 직원들에게 액션만 취하였다고 느껴졌습니다. 이후 ***씨가 대표이사로 오셨고, 11월 16일 오전 직원 간담회를 뒀습니다. 퇴직금 관련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참석하였으나 이미 또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명성 높은 양반도 * 씨의 끄나풀인지 “너희들이 억울하면 알아서 소송하고 그때 관계자들도 고소해라~ 절대적으로 적으로는 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든 검사를 찾아가든 형사를 찾아가든 막지 않겠고, 너희들이 소송해서 법원에서 주라 하면 법인에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줄 거고, 돈이 남아돌 아도 소송해서 지면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 일이다~” 라고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 날 **시의회 부의장님을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이 소송하라고 했다고 말하니 “** 같은 대기업이야 돈이 남아 돌아서 몇 백몇천을 들여 소송하겠지만, 이분들은 돈이 어디 있었어. 소송하겠느냐” 하시며 담당 구청 담당자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직원들이 강요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갑질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고 소송을 하라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퇴직금의 40%를 내었다면 우리 직원들이야말로 최고의 V, VIP 후원자들인데, 그럼 평소 V, VIP후원자들에게 너무 푸대접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직원들에게 주차장에 차도 대지 말라! 에어컨 대장을 만들어 폭염 더위에 에어컨을 가동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년 퇴임 8개월을 앞두고 무릎 수술하여, 걷기도 불편한 직원을 가장 힘든 중증 시설 2층으로 발령 내어 스스로 사표 내도록 하고, 야간 근무 후 몸에 냄새나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난처해 머리 한번 감았다고 지적하고, 야간 근무 시 야식으로 팥빵 하나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배고프고 잠이 와서 개인 컵라면 먹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 **재활원 최고의 V, VIP 후원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가 간담회 마지막 예화로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우리나라 대기업과 일본의 3대째 이어온 국숫집을 비유하면서 **재활원도 ***하기 위해, 이사회의 이사진들을 본인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인맥들로 구성하였으며, 또 자신의 가족들을 비리 채용하여 각 부서의 요직에 발령하여 **재활원을 마치 본인 시설인 것처럼 사유화해 가고 있습니다. **재활원은 설립자가 분명 따로 있습니다. 어떤 선량한 부부가 6.25 전쟁 후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던 시설이, 오늘날 **재활원 150여 명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궜다던 ***대표이사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저희 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믿어야 할 곳도 믿고 싶었던 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현실인가요? 저희에게 더 이상 희망조차 없는건가요? 이 글을 작성하면서 눈물이 맺힙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압에 의해 납부된 퇴직중간 정산금의 4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 이상 노동 환경 속에 “을”의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법인 **재활원이 어떤 특정 재단으로 영입되거나 사유화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더 이상 “갑”질 당하지 않고 선량한 부부의 순수한 설립 취지에 맞도록 거주인 들의 “행복 추구권”을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희망과 봉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드리며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