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임금 만원공약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원래대로 300원씩 인상하세요. 상여금 등등 기타수당 모두다 기본급으로 대체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아무의미없습니다. . 모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해보겠다고 선심공약 하더니 꼴 좋습니다. . 대한민법 법 개법이라하더니 진짜 한심스럽네요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꼬라지하고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어차피 정권잡으면 이렇게 될줄알았지만 촟불정권도. 이모양이니 대학민국에 미래는 없어보입니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부동산을 너무잡다보니 경제가 돌아가지를 안는것같네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완전마비라고요고려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을 방해하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를 폐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9

www.dcinside.com 디씨인사이드 요즘 이 사이트에서 영화의 별점테러라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별점테러란 보지도 않은 영화의 소개글로 들어가서 이 영화의 내용을 매우나쁘게 적어놓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써논 후기들을 보면 욕도 서슴치 않게 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 사이트 내의 검색란에 '별점테러' 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셀수 없을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영화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 경우 재미있는 영화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 한순간에 영화가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영화는 여러 사람들이 많을 돈을 투자해 만드는 것 입니다. 고작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저희가 피해를 보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을 방해하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를 폐쇄해 주세요.
제목: 엔씨소프트  대기업의  갑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8

2017년 12월 7일 엔씨소프트 의 리니지m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제 계정을 이용정지 하였습니다. 제재를 한것이 그들이 권한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한 납득할만한 증거와 제재를 진행한 담당자의 성함은 저게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간과 저의 돈과 저의 노력이 들어간 저의 캐릭이자 계정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게임계정도 사유재산에 속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제재를 당한 계정의 주인인 저는 그것은 요구해도 되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의 성함과 이용정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엔씨소프트에서 계속 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구금을 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회사입니까? 상식적인 과정과 절차 또는 예고도 없이 막무가내로 저의 계정을 이용제한하고 그에 관련한 증거나 담당자 성함등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계정제한이 그들의 권한이라면 제한이 된 저는 제한을 진행한 담당자와 납득할만한 증거를 요구하는게 저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거라면 뭐가 부당한건지 납득할수 있는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명 : ncsoft 게임명 : 리니지m 서브명 : 군터02섭 캐릭명 : 장 국민신문고에 도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제보를 하였으나 동문서답 혹은 대기업을 행정조치할 힘이 없어 어렵다는 식의 답변만 받아서 청와대에 부탁하게 된것입니다.
제목: 어린이 보호법(고준희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6

요즘 뉴시에 간간히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읍니다 아이들이 초등 학교에 갈때쯤이 되어서야 아이들이 안전이 확인되는데 초등입학이전의 아이들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으로 신생아가 출생한 시점부터 초등입학시점까지 안전확인에 공백이 없도록 처음예방접종시부터 각 접종시 모든기록이 일괄적으로 병원기록이 행정부에서 체크하여 접종안할시에 부모에게 연락하고 기한내 병원방문기록이 없으면 안전확인하는 접종 끝날때까지도 6개월이상 병원방문기록이 없을시 아이안전 확인하고 학대하는부모에게서는 아이를 영구이 격리하는법을 만들어 또다시 고준희양과 같은 어린이가 나오지 않도록꼭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을 방해하는 디시인사이드 홈페이지를 폐쇠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www.dcinside.com 디씨인사이드 요즘 이 사이트에서 영화의 별점테러라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별점테러란 보지도 않은 영화의 소개글로 들어가서 이 영화의 내용을 매우나쁘게 적어놓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써논 후기들을 보면 욕도 서슴치 않게 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 사이트 내의 검색란에 '별점테러' 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셀수 없을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영화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 경우 재미있는 영화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 한순간에 영화가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영화는 여러 사람들이 많을 돈을 투자해 만드는 것 입니다. 고작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저희가 피해를 보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을 방해하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를 폐쇠해 주세요.
제목: 모든 아이들은 아프면 안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 잘되어 있습니다. 허나 여전히 아쉬운 것은 아이들을 건강을 책임질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낙태에 대해 청원에 답변해 주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그중 큰 이유 중 하나는 태어나는 아기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부모로서 금전적 부담이 생기는 것도 포함 되어 있는 이유 였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아이들은 무료에 가까운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노인 복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원동력인 아이들의 의료를 전액 무료로 바꿔 아픈아이가 없는 돈없어서 치료 못받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년퇴직 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현재 한국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55세에서 59세 사이입니다. 몇년전 정년연장으로 일부 기업은 60세까지 연장되긴 했는데, OECD 국가중 여성정년퇴임 평균이 63세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년이 다른국가들보다 10년정도 빠릅니다. 기술발달과 생명공학연구로,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있는데, 60에 퇴직해야되는 사람들이 너무많을 뿐더러, 그마저도 퇴직하지 않으려면 몇년간 임금피크제로 시행될뿐더러, 기본으로 받던 연봉에서 매년 10%씩 차감되는부분도 너무크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2013년에 정년이 65세로 늘어났고, 미국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곳도 많지만, 대부분 그만두거나 해고되지않는 이상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있는데, 60대 한창 일할 수 있는나이에, 퇴직 걱정먼저 해야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가지고있고, 가장 짧은 노동기간을 가지고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년을 늘릴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뉴스테이 사업을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30

부산시에서는 4개지역의 뉴스테이사업의 밀어부치기식 진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동 일원의 경동건설뉴스테이는, 600여미터 거리에 친서민주거복지사업 2000여호의 공표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지역의 뉴스테이는 주민을 위한 복지로드맵으로의 가치는 없다는것이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더이상의 추진은 건설사와의 특혜의혹만을 부풀리는것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터진인 황령산의 피폐화는 350만 부산시민의 환경권의 보존을 묵살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를 안고 있는 대 항만도시 부산,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한 청정 황령산의 환경의 보존은 우리의 건강미래를 지키는 생존권을 담보로 하기에, 우리는 결사 반대합니다. 왜? 하필 건설사가 20여만원에, 값싸게 선점하여둔 산림지역을 특혜 분양하여 아파트를 짓게하는것입니까? 왜? 반 정부정책인 구 적폐정책의 감행을 정부는 묵인만 하고 있습니까? 모두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청원의 머리 수만 헤아리고 있어야 합니까? 나의 세금으로 운영이되는 나의 정부는 우리를 위해 뚜렷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저희동내 장례식장건립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대구북구에있는 서변동에 갑작스럽게 장례식장건립에 결사반대합니다 딴 다른동내에서 안되다 싫다하니 저희동내에나타나 건립한답니다. 반대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가상화폐, 블록체인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

글을 쓰기 앞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시세가 전일대비 최고가 +98.38%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광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놀라움보다는 위험천만한 공포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몇몇의 가상화폐들은 하루에 적게는 50%에서 2~300%까지 급등하는 가상화폐들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엄청난 수익을 얻는사람이 있는반면에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유혹에 빠져 가상화폐를 매수했다가 끔찍한 급락을 맛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로인해 주식시장의 자본이탈과 가상화폐관련하여 해킹이나 사기, 다단계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금융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가상화폐거래, 부동산 등에서 우리 모두가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IMF 사태가 일어나기 전을 생각해보십시오. 급격한 성장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사람들 주머니와 지갑엔 현금 수십만원은 기본으로 가지고있었고 돈을 물쓰듯 사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많은사람들이 도태되기도 했던시절이 있었지만 이후 대기업들의 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로 한국경제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며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게되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가 하면 기업들의 줄줄이 정리해고와 경제정책을 잘 펼치지못한 정부의 정치적 타격이 많았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미래기술, 벤쳐기업 육성을 노력한 덕에 세계적인 국내기업들이 배출되고 아시아 경제에도 겨우겨우 봄이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즈음 뉴스를 보면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된 사건, 범죄에 악용되는 사건, 김프(김치프리미엄의 약자로 국내시세가 해외시세보다 3~40%가량 비싼것을 뜻함)로 인한 외국인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재정거래 등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거래소에는 거래되지않는 가상화폐를 사기위해 해외거래소로 송금을 하는 등 해외로의 자본 유출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우려와 전문가들의 경고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상화폐의 광기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이미 여러 사원들이 근무시간에 'ㅇ'거래소의 어플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메일로 다단계로 의심되는 국내 가상화폐 광고메일까지 수신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이대로 나둬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급진적인 무언가를 받아들일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회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것 같지만 안전하고 검증된 사실과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되어있어 보장을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잘못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에 해명공시요구를 하고 기업과 투자자간의 소통이 이루어 지지만 가상화폐에서는 개발자와 투자자간의 소통이 거의 불가피하며 이또한 SNS로 이루어져 검증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데에서 투자자들은 많은 리스크를 떠안는 셈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러 몰리는 이유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 그리고 상하한 제한폭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를 틈타 크게 돈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많은 수량의 매수체결과 동시에 1~2 Tick 위로 매도주문을 넣어 스캘핑(여러번에 걸쳐 적은이익을 내는 투기성 매매기법)을 하며 시장교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적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상화폐가 백해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 나왔지만 투기로 얼룩진 가상화폐 거래소를 보니 경제위기의 문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올바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블록체인 기술개발은 꼭 이루어져야 한국이 세계적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에서만큼 한국이 가상화폐에서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소의 보안문제, 입증되지않은 가상화폐 거래금지, 일부 소수에 의한 시세조작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건설 현장의 부정부패를 청산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관련 종사자로 있는 동안,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현장 까지. 부정 부패가 심각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현장은 한번 쯤은 들어 봤을 브랜드 기업의 소속 (아파트)입니다.) - 아래 내용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 입니다. (만약 권한이 있고 개선 의지가 있으신 관련 정부 요직 인사 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익명으로 현 현장을 알려들 수 있습니다.) 1. 안전화 미지급 = 1년에 한번 사정 사정 해야 1개 받을 까 말까 합니다. 2. 상황에 따른 안전 장구류 미지급 및 해당 상황에서 강제로 노동자에게 일 처리 요구 (현장은 미세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앵앵이 (바람 불어 내는 휴대용 기계) 사용시에 지급 해야할 마스크를 지급 하지 않으며, 재고가 조금 있더라도 앵앵이로 작업 하라고 강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 거부시 출근 하지 말라는 경우가 부기 지수 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마스크, 2중 코팅 장갑, 면 장갑, 안전화, 각반, 심지어 안전모 턱끈 까지 사비를 들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3. 함바 식당의 부정 부패 운영 = 현재 이용 하는 함바 식당이 근처 아파트 단지들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점 보다, 영양사도 없고, 불법 외국 노동자들을 사용 하여, 조리, 식기 세척을 하고 있으며, 배급 하는 식기류 (식판 및 숫가락 젖가락) 에는 세척 되다만 세척제 잔여물과 세척전에 남아 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남은채로 배급 하고 있으며 배급 하는 음식에는 온갖 이물질 (음식물 찌꺼기가 타버린 상태로 혼합, 기존 음식의 재탕, 머리 카락, 쇳가루 등등) 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본인을 포함 하여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해당 함바 식당의 음식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 그냥 씹어서 삼키고 계십니다. 4. 퇴직금 미지급 = 현장 초기 부터 쭉 근무 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되기전에 다른 일을 한것으로 서류로 꾸며서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불법 외국 노동자 사용 = 너무 많습니다. 노동청에서 불법 외국 노동자를 잡으러 왔을때 도망갈 뿐이지 2~3일내에 복귀 해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6. 원청의 하청의 하청 소속 근로자(대부분 인력 사무소)들의 근로 일 수를 적게 등록 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현장에서 제가 아는 관리자들만 하더라도 서류상에만 존재 하는 인원을 보고 하여,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을 매달 횡령 하고 있습니다. 8. "5."와 연계된 문제로 서류상의 인원이 해야할 일을 실제로 출근한 적은 인원이 처리 하도록 강제 하여 일이 힘들고 위험하고 부실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피해는 제일 밑의 노동자들과, 앞으로 해당 건물이나 세대를 구입할 일반 국민들이 떠 맡게 될것 입니다.
제목: 화물차 운송료 현실화로 안전운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6

용달화물차 운영하며 돈을벌고있는 운전기사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산업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작게는 250Km에서많게는500Km씩 운전하며 먹고 사는데 실제 운송료는 아주 작은 액수를 받고 있어 불합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전국 화물차가 약35만대, 이중 1Ton 용달이 8만대 정도가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고있습니다. 즉8만명의 운전자가 생계를 해나가고 있는데 실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전을 해야겨우생활을 할수 있으니 어찌무리한 운전을 안 할수 있겠습니까? 메스컴에서 화물차사고율이 많아 문제가 된다고 보도 하는것을 본적이 있고 지난 6월2일자 조선일보에 도로공사 사장님이 기고한 글을 보면 외국에서 처럼 우리나라도 운전시간을 9시간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글을 올렸든데 외국에 체제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경우일부는 회사에서 운영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로 한대 씩 소규모로 운영하고 자기가 일한만큼 돈을 버니 무리하지않을 수 가 없는 실정임을 알고 하는 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전기사들도 하루에 9시간만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또는 편안한 모텔이라도 가서 편안히 쉬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면 큰 화물은 잘모르고 저같이 용달하는경우는 거의 백퍼센트 개인 자영업으로 한대씩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화물 운송에 오더를 직접 받을수 있는경우가 거의 없고 물류회사명칭을 가진 화물 소개 또는 알선사에 의해 운송 오더를 받고 있는실정입니다. 쉽게말하면 집을 사고 팔때 복덕방을 통하듯 물류사를 통하여 화물을 받는 실정입니다. 헌데 이물류사들의 수수료를 운전기사들이 볼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징수하여 실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서 운전하는 기사들에게는 적은 운송료를 지급함으로 억울함을 많이 느끼기에 민원을 올리니 합리적인 수수료가 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즉 일반적으로 택시도 10Km운행하면 11000원 정도 인데 화물실고달리는 용달기사들은 동거리에5000원정도 밖에 되질 않는게 현실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는데 운송료는 오히려 뒷걸음 치고 있으니 용달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도 줄고 경기가 안좋으니 화물 운송물량이 줄었다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 일을 해보면 줄어야 5-10%인데 운송료는 거의 30%정도는 줄은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렀습니다. 물량이 줄으면 오히려 물류사들은 수수료를 더많이 떼고 운송료는 더조금 줍니다. 왜냐면 화물이 줄으면 가격이 싸도 돈을 벌어야 하는 운전기사들은 일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앉아서 전화받고 화물운송 내용을 전화기어플에 올리는 물류사 또는 화물 알선사들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씩 징수 하는 몰지각한 회사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피해를 보고 있는 용달기사들의 애환을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량과 거리제로 메타를 부착 한다든가 아니면 알선사들이 10-20%의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경기가 어려워 물류 비용이 어느정도 줄어들어 그렇다면 우리도 감수 해야 겠자만 현실은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땀흘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는 기사들은 곰이고 돈버는 물류사들은 떼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물론 물류사들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등 할말이 많겠지만 기준은 애매하지만 적절히 받아야지 10만원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2-3만원 은 보통이고 심지어 5-6만원을 징수하는경우도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투고 하니 무리 없이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 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글로 다올리기가 부족하고 표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하시다면 전화주시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목: 이북5도지사의 명예직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이북5도지사 다섯 명은 차관급 대우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소위 꿀보직입니다. 그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은 인정하나, 하는 일도 없는데 차관급 급여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북5도지사의 차관급 대우를 인정하되, 급여는 실비와 업무추진비 정도만 주는 수준의 명예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최저시급탓보다 임대료 프랜차이즈갑질 고친다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물가는 9년동안 꾸준히오르고 시급이나 월급은 제자리이였습니다. 자영업자를 어럽게하는건 임대료나 프랜차이즈갑질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최저시급 잘지키키지도 않는곳이 더많습니다. 근로감독관 늘려주세요 그리고 최저시급 많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 연봉 깎고 국민과 똑같이 받으시고 그런말하세요.
제목: 삼겹살(소고기 포함)1인분 중량 통일과 통닭 한마리에서 중량 단위 판매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남들은 어찌 생각 할지 모르나 전 전 부터 늘 생각 하고 있던게 있어요. 중량을 나타내는 도량형 통일이죠. 예를 들면 국민 모두 좋아 하는 삼겹살(소고기 포함)집 가도 집집 마다 다 달라요.무게 다르고, 가격 다르고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달라야 하죠.허나 중량은 같아야죠.1인분 중량은 어느 집은 150g 어느 집은250g까지 천차만별이죠.이젠 선진국이란 소릴 듣고 싶어 한다면 이정도는 통일 되야 하지 않겠어요.1인분에 대한 중량은...... 0.통닭집 닭을 주문 하면 한마린데 그 한마리 무게가 얼만지....기준을 모르죠 소비잔... 1.5kg 인지 2.0kg 인지.....이젠 텅닭집서 한마리 개념이 아닌 무게로 100g단위라던지 판매 하면 기족이 적은 집이나 혼밥족도 필요한 만큼 주문하여 먹을 수 있으니 좋을 듯합니다. 이것뿐 아니죠 과일도 야채도 통일된 도량형으로 계산 해야죠.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 한진 몰라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 먹으며 느낀 점이죠.
제목: 1주택자 안심대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다주택 없습니다. 그저 1주택자입니다! 가족들과 살수있도록 1주택자 은행대출을 '저금리고정'으로 해주세요! 나날이 높아가는 금리에 불안감만 높아갑니다.
제목: 법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빼앗긴 6천 2백만 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추석 즈음 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고 대지가 도로로 평가되어 그 가치가 6천 2백만 원이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손해본 금액을 되찾기 위해 애쓰던 중 감정평가가 매우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종전자산 평가를 합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도정법과 조합 정관46조에서 지적법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지 않고 공부상 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대지면적)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재개발 지역 산정 시 측량한 측량조서 및 도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답변에서 확인해준 사실) 이로 인하여 똑같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건축선 지정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측량된 토지는 도로로 평가되는 반면, 측량되지 않은 토지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똑같이 1억 원의 가치를 지닌 토지가 측량된 토지일 경우 3천 3백만 원, 측량되지 않은 토지는 1억 원으로 평가되는 커다란 오류가 발생하여 측량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6천 7백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거의 모든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도 조합원 약 1460명 중 측량된 토지를 소유한 약 112명이 적게는 2백만 원,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대지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토지 역시 측량된 경우 모두 도로로 평가되며, 측량되지 않은 토지 중에서도 공부상 비교 시 도로에 편입되어 현황도로인 토지가 약 320가구이므로 조합의 90%이상의 토지가 현황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평가사는 “조합원의 모든 토지를 측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측량되지 않은 토지를 측량하여 감정평가할 의무가 없으므로 잘못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합에서는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감정평가사가 재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조합에서는 대지평가를 해줄 수 없으니 억울하여도 방법이 없다 합니다. 담당공무원 또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영역으로 공무원들은 아무 권한이 없고 따라 책임도 없으니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으로는 행정소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종전자산평가가 법에 위배되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 토지를 재감정평가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 수에 따라 평가 비용이 수천에서 수억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여도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담당공무원들은 감정평가사에게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억울하면 행정 소성 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 부처 분들에게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조합 정관에 따라 법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성과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제왕적 국회의원기간이 너무많습니다. 한번뽑으로 잘하든 못하든 임기마칠때까지 기다리는것 뿐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거나 1년마다 국민들이 성과를 내려서 국외의원박탈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선거때 표얻을라고 굽신거리고 지키지도 않을공약을합니다. 당선되면 정반대로 갑입니다.
제목: 다같이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11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는 개인매장 매니저 입니다. 유통생활 20년 넘게 하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기는 없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 30분 폐점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였으나 IMF터진 이후에 정기휴무 없어지고 세일은 정규적으로 진행이 아닌 마구잡이 식이고 온라인의 쿠폰으로 인해 매장구매는 없이 판치는 세상에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몇년째 판매수수료는 동일하고 백화점의 직원들은 주 5일근무가 당연하지만 매장근무 직원들은 휴무 제때쉬기 어려워 정기휴무 하나 바라보고 일을 하는 개인매장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고객들은 주말에 와서 입을거 다입고 인터넷으로 더 싼 쇼핑몰을 찾기 바쁘고 그 바쁜시기에 고객 응대를 해야겠기에 인원은늘려야 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을 늘리는데 정작 매장에서 상품 구매를 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도 사무실 다니는 사람들처럼 주말에 쉬고 평일에 근무 하고 싶으나 그 주말에 쉬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는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유통업 사람들도 그렇게 쉼을 가질 시간을 주셔야 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주말에 문닫는 마트때문에 의무휴무 없애라는 청원도 봤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 잔인한 발언인듯 합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나라에 세금내고 같이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유통업도 살아갈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정기휴무 및 영업시간 단축을 원합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에게 낮에 시간을 즐길수 있는 권리와 맘편히 쉴수있는 복지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을 못가서 여기서 뼈빠지게 일하는거 아닙니다. 각자 꿈이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이기에 이직업을 택한것 뿐입니다. 백화점 유통직원들 아침일찍부터 밤 8시 /8시30분 / 밤 9시30분/10시 /11시 폐점들 각각 시간들도 많이 늦습니다. 직원들 구하기도 힘들어 혼자 매장에 근무하는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영업시간 단축한다고 일자리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기휴무및 영업시간 단축 요청합니다. 다같이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제목: 직업상담사 직렬별 가산점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72

이틀전 공무원 채용계획을 보는중에, 듣도 보도 못한 직업상담직이 생기며, 기존의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주어졌던 5%가산점이 이 직렬들 (직업상담,고용노동일반)에 한하여 직업상담 자격증으로 가산된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직업상담직 9급 공채는 사실상 신설이며, 고용노동부 행정직은 168명대에서 520명대로 선발인원이 급상승 하였습니다.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했으니 다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공시생중 하나이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청원으로 의견을 피력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선된 뒤로부터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공약이행이나 정치수행등에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저의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하니 말입니다. 비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통령의 많은 공약중 하나였다는건 압니다. 인천공항공사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것을 보면 최우선으로 이것을 처리하려 했다는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번 처사는 기호 1번 문재인을 뽑은 학생, 청년들도 화를 나게 할만한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챙기기'라는것이 뻔히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9급공채등에 적용되는 자격증별 가산점 명단을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등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적용되던 자격증에 준하다고 판단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이 가산 5%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직업상담사와 유사급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처럼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정도가 아닌 당락 이상을 좌우하는 5%가산점이라니. 이것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보라고 의도하는게 아니라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논란이 많을테니, 이런 식으로 사실상 '확정'시켜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올해 직업 상담사 자격증 시험은 9급공채 시험 거의 직전에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수험생들, 그것 합격하기 힘들죠.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준겁니다.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 계층에서는 '고작 5%'로 이런 말로 쉬쉬할수도 있겠지만, 보통 1~2점에 수백명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5%가산은 당락을 결정합니다. 물론 아예 공부 안한 공시생들은 5%가산을 받거나 안받거나 떨어지겠지만, 이러한 무기계약직들을 챙겨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인해,그들의 합격을 위해 불합격하게 된 공시생들은 다시 노량진 학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 내에서는 차별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들이 공채로 붙었는데 이전정권때문에 강제로 비정규직이 된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정규직 전형을 선택하여 본인들이 원한 자리에 들어간것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규직이 되고 싶다면,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보거나, 공채를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결정이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인사혁신처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며 결정낸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 불평등하고 불합리합니다. 2022년 까지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증원 하겠다고 했는데, 정당한 공채 선발이 아닌 이런식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증원이면 공약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것만 알아두시고 정책 결정 하시면 됩니다. 17만명 뽑아야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83명 밖에 증원이 되지 않았네요. 공채를 이정도 한다면, 대통령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의심될정도로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대책은 있으십니까? 한 문장으로 끝낼 말이 길어졌네요. 꼭 직업 상담사 자격증 가산을 폐지해주시고,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선발 취소도 고려해주시길바랍니다. (자격증 가산만 폐지되더라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당신을 뽑지 않았지만, 당신을 뽑은 청년들마저 배신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용산역 ~ 청량리역 ~ 망우역 간 중앙선, 경원선 철도 2복선화 사업 신속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4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리 님,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님 서울 ~ 강릉간 경강선 KTX가 개통되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동, 영서지방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선로용량이 부족하던 용산역 ~ 청량리역~ 망우역 구간에 KTX가 추가로 운행되어 이 구간을 다니는 수도권 전철의 운행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열차시간표는 이미 무력화 되어 시간표도 지키지 않고 연착은 10~20분은 기본입니다. 용산 ~ 청량리 ~ 망우 구간에는 수도권전철 경의중앙선/ 수도권전철 경춘선/경춘선 ITX-청춘/태백.영동.중앙선 무궁화호/ 중앙선 ITX 새마을/ 경강선 KTX /정선 아리랑열차 밎 화물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분당선도 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급/보통/일반/화물/관광 열차들을 한 노선에 오직 복선으로 운행하는 건 이 부분 뿐입니다. 경인선 동인천~ 구로 부분도 전철만 굴리지만 2복선을 운행하며 용산~망우 구간과 같이 여러 계통을 운행하는 경부선 서울~ 구로 구간은 3복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격기에 용산~ 청량리 ~ 망우 역간 중앙선, 경원선 철도 2복선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년전부터 공약으로 내새웠을 뿐 정치인 밎 정부 지역사회에서 외면하고 사업의 추진을 방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되면 서민들의 교통복지에 도움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구상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산역 ~ 청량리역 ~ 망우역 간 철도 2복선화 사업이 이루어 진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경의중앙선 열차의 운행 정상화 밎 배차간격 축소 [파주,운정,일산,덕양,수색,홍대,용산,왕십리,청량리,상봉,구리,다산,남양주,덕소,양평,용문지역의 철도 교통의 정상화를 이룰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전철 경춘선의 도심구간(청량리~상봉) 배차간격 축소 가능 [현재 청량리~상봉 구간은 일 10회씩 운행하고 있어 배차간격이 줄어들면 춘천,가평,청평,마석,평내호평,별내,신내 지역의 도심구간으로 진입이 편리해 질수 있을거라 봅니다.] 3.개통예정의 분당선 왕십리역 ~ 청량리역 구간의 배차간격 축소 가능 [하루 18회로 예정된 분당선 청량리~왕십리 구간에 열차를 더 투입할수 있어 1호선 연선 주민(노원,도봉,강북,동대문,성북)들의 강남접근성을 늘릴수 있습니다.] 4.2020년 개통 예정인 청량리역 ~ 부전역 간 EMU - 250 열차의 투입 가능 4.GTX-B 노선과 연계가능 [마석,평내호평,청량리,상봉,도심,영등포,부천,부평,남동,송도지역의 교통 편리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제목: 정당방위 범위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국내의 정당방위의 범위는 터무니 없이 좁습니다. 현재의 국내 정당방위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피해자는 그냥 존나 맞고만 있다가 여차하면 그냥 뒤져야합니다. 이게 법 입니까? 당신들이 안 당해봤으니까 이대로 두고 무시하는게 아니라면 개정 부탁드립니다. 이로인해 피보는 선인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더욱이! 비교사항으로는 미국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보세요.
제목: 학기단위 휴직을 법안으로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18

교사들의 얌체복직을 막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권고는 권고일뿐.. 아직도 수많은 얌체복직을 경험합니다. 일은 정교사만큼 하고 계약서에 쓰인 ‘복직시 상시 퇴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설 상여가 있는 1,2월이나 방학에 실업자로 전락합니다. 얌체 복직으로 인하여 기간제 교사는 1년을 채우지 못해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고는 권고일뿐.. 법적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기간제라서 언제든 일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은 계약서가 1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기간제가 보험은 아닙니다. 부족하면 쓰고 필요없으면 버리는.. 고용안정을 바랍니다. 이기주의적인 방학 복직으로 오는 피해로부터,보호받도록 학기 단위의 휴직을 법제화하여 주십시오
제목: 장례문화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사람이살면서 죽음에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하물며, 장례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없겠죠. 자신의 직계가족이 돌아가시면서, 남자는 상주가 되어야 비로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주가 되면서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서도 저승가기가 힘들겠구나... 보통 장례비용이 1000만원 전후가 듭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장례식장비용, 음식값, 각종소모품,제사비용,발인비용,기타등등 하나에서 열까지 왜곡된 가격으로 ,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합니다. 이런점을 장례사업가들이 노리는 거죠. 화환문화도 심각하죠. 하나에 10만원 이상하지만, 쓰고나면 가져가지도 못하고, 업자들이 재활용합니다. 물론 돈도 안주고, 가져가죠. 근데 화환이 하나도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인생 잘못 살아나, 하는 기분이 들죠.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국민적 합의가 있으야겠죠. 합리적이고, 고인을 추모할수있는 문화로 바뀌어야합니다. 돈으로 고인을 추모하는게 아니고, 돈으로 저승가는 예식을 꾸미는게 아니고....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원 예비군 폐지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저는 동미참과 동원 예비군을 모두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원이 참 쓸데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것은 동미참과 별 다를게 없었고 시간만 낭비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훈련장도 3~4시간 걸려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쓸데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중에 시간 날리는 것도 매우 불편합니다 예비군 자체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미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원예비군 좀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현재 연령제도(한국식 나이) 폐지 및 만 나이 사용 보편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3

새해 1월 1일이 딱 되자마자 전 국민 모두가 나이를 먹는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되어 지는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100여년 전만 해도 많은 동아시아 나라에서 이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이를 폐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가 통용되어지면서 현재 한국의 연령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으로 만 나이를 쓰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서열 문화 등으로 인해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식 나이' 셈법을 폐지하고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하여 생활 속에서도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 농촌 현실을 잘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청년 농어촌 유입을 위한 방안과 농어촌 일력부족난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 청원합니다. 저희는 귀농3년차에 접어듭니다. 3년간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척 힘든 정착기간을 보냈습니다. 남의 밭에서 딸기일을 도와주며 무상으로 반년을 보냈고 땅을 임대할때는 귀농인이란 차별로 비싼 임대료를 지불했으며 모든 시설물을 구입할때도 원주민들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했습니다. 귀농인에게 농장에 취업할 시 월급과 퇴직금을 지원해주시면 농촌 일력도 충족시키며 귀농인들은 작물을 선택할때 시행착오나 몇억원이 드는 시설물을 설치할때 큰 비용절감을 할수 있을겁니다.
제목: 빠른생일에 억울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저희는 빠른생일에 태어나 나라가 허락해서 일찍 학교를 들어가 교육과정을 배우고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을 하고 대학도 가게됩니다 하지만 빠른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문화생활을 못즐기게 해주고 그러면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서 일찍 들어갔는데 친구들이랑 문화생활을 못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는게 너무 안타까워보이고 억울해보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실꺼면 빠른생일을 허가를 하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허가를 해서 일찍 들어간애들도 다른 친구들과 같은 나이로 취급을 해줬으면서 문화생활도 똑같이 해줬으면 합니다..사람들이 이걸로 놀리는게 억울하고 슬픕니다
제목: 군복무 중 포상휴가 일수제한 해제와 연가일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요즘 군대에서는 열심히 포상휴가를 얻어도 포상휴가 18일 제한때문에 힘들게 얻은 휴가를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해서 휴가를 얻었는데도 18일 제한에 걸려 휴가를 못 나가면 이미 18일을 채운 사람은 포상휴가를 만약 얻어도 쓸수도 없고 버리는 실정입니다. 또 21개월동안 군 복무 기간 중 28일의 연가일수는 실상은 많아 보여도 부대에서 집이 먼 군인장병들은 이동시간에만 벌써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지도 않은 군 복무를 하는 군인들도 존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에 개인에 존중을 더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당진흥신소] 흥신소 전국 범죄조직화 되는 것을 단독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경찰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흥신소가.. 문대통령님이 집중 관심을 갖는 몰카, 위치추적기, 해킹조직과 연계하고, 전국 지역의 흥신소와 상호 연계하여, 전국적 범죄조직화 되어 있는데 반해, 경찰의 파악과 대응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한 사건을 형사 한 사람에 배당하는 체계에서, 또는 청 단위 광역수사대 단위로, 이와 같은 흥신소 조직망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경찰청 단위나 국정원 단위에서 계획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최순실청문회 당시 노승일이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고 모임에 참석하여 배회하였다는 진술도 흥신소 소행으로, 단지 외도현장 적발과 같은 수준을 넘어 흥신소가 국가적 관심사에도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가 하여야 할 일도, 국가적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내부의 해킹망, 조직을 연계하는 흥신소에 제1 타깃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증원된 인력을, 단지 교대근무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형사 한 사람, 청 단위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특수 조직이 필요해 여기에 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군대좀 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수술받아서 공익 판정받고 공익가는사람인데 공익 사람많아서 경쟁률쌔답시고 2년동안이나 뻘짓하고다녔는데 왜 몸에 문신한사람도 공익받고 뭐만 하면 공익이고 그래서 자리없답시고 오지말라고? 내가간다그랬어? 오라그랬지 근데 왜 가는것마저 몇년씩 기다리래 하다못해 가고싶을때라도 가게해주면 어디가 모자라서 병무청에 예기하니 예산이 모자른대서 여기다 얘기해보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자리도 못늘리면서 사람은 왜그리 긁어모았어요? 능력이안돼면 하질말던가 사람은 오라해놓고 자리없으니 몇년뒤에나 와라? 그전에 날린시간 당신들이 뭘해줄수있는데 수십년동안 빙 신처럼살때는 아무것도 해준거없더니 왜 이제와서 나한테 이러는건데
제목: 시급 인상으로 인한 업무 연장시간 강제 제외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시급 인상으로 업무 연장시간(잔업) 강제 제외 시키는 회사에 제재 부탁드립니다 업무가 많아서 업무 연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잔업을 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산직 공장들이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업을 빼고 다음날 기본 업무 시간에 전날 잔업시간에 해야 할 업무를 한꺼번에 추가로 더 하라고 시키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 인상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