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행복주택 근로소득 기준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기준으로 변경 검토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거주중인 청년 입니다. 현재 3년간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주택이 나오면 꼭 도전해보자고 하였고, 당연히 조건이 충족 될줄 알았습니다. 저의 월급은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220, 여자친구는 200, 합쳐서 총 420만원 입니다. 근로를 시작한지는 저는 약 3년 여자친구도 4년정도 되었구요. 2018년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모집조건인 3인이하가구 평균소득 100%,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쁜마음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의 기준이 건강보험공단의 월보수액 이란걸 알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저의 보수액은 253만원 여자친구의 보수액은 350만원으로 총 600만원 정도로 모집조건이 초과 하였고, 실제월급보다 훨씬 더 크게 산정되는 이 보수액을 보면서, 행복주택의 꼼수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이게 청년에게 꿈과 희망 보다는 절망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끈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신청할려고 했던 지역은 최대전환금 1억7천이었으며, 저희 둘이 정말 노력하며 모아노은 돈에서 1억 대출 받으면 어떻게 열심히 갚으면서 살아갈수 있지 않겠냐, 생각 하였는데 꿈을 꿀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했습니다. 대통령님, 당연히 이 글을 안 보시겠지만, 행복주택을 꿈꾸는 많은 예비부부들의 소득이 제 사례와 비슷할 겁니다. 행복주택의 취지에 맞게 근로소득 기준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변경을 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 요청 부탁 드립니다.
제목: 조현미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46

대한 항공 조현미 전무의 갑질은 민주주의와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다. 대한이란 상호를 빼앗아야 한다. 조사해서 엄발 하고 업무에 복궈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그놈들은 사람도 이니다.
제목: 국민세금만 축내는 식충이 장관 공무원 너무많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

대통령선거에 줄만 잘서면 장관 공무원 다해 먹는다. 격에 맞지 않는 식충이들 말이다. 이넘들은 정책도 없고 소신도 없고 오직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권세만 누리는 넘들이다. 한마디로 국민들 등골빼먹고 나라망해먹는 넘들이다. 그것도 차베스 같은 대통령 밑에서........
제목: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굉음 및 난폭운전 집중단속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

배당 오토바이나 바이크의 소음으로 인해 놀랄때도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배달대행 및 배달오토바이의 소음기 개조로 인한 굉음은 지나는 일반인들이나 어린 아기들은 경기를 합니다. 게다가 난폭운전은 차량운전자에게는 너무나 걸리적거립니다. 한번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 맞으편에서 배달오토바이가 우회전 무조건 들이댑니다. 놀래서 창문열고 소리지르고 왔는데 쫒아와서 그러더군요, "왜? 아저씨가 피해가면 되지" 헬멧미착용만 단속하지 마시고 소음기 개조 및 난폭운전단속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차주 및 점주에게 강한 패널티를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외유성 해외출장 전면조사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8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감사대상 기관 예산을 이용한 해외 유람성 시찰에 대해서 전면 조사실시를 제안합니다. 1.대상:19,20대 국회의원 전원 대상 2.범위:임기내 국회의원들의 모든 국,내외 1박이상 출장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누구와 ,어디를,무엇을 위해 다녀왔으며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전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3.공개받을 사람은 전 국민이며 국회의장 이름으로 조사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시요 4.이는 그들을 선출한 국민의 요청이며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권리가 있다 5.이에 입법부 수장에게도 요청할 것이나 우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통해서 요청하며 이것이 일정 성원이 되었을시 청와대도 입법부에 공식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결정 책임안지고 권세만 누리는 장관 신의 직장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국민세금 크게 축내는 식충이 장관과 공무원들 너무많다.
제목: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관리자등은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 과 그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지금은 갑이 요구하는 건물 보수,영선공으로 전락되어 본 업무의 책임만 그대로 떠 안은채 잡업무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이러다 제천 화재사고때 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과다업무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이 상주기간이 길다고 간헐적 업무군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짐승이란 말입니까? 신분은 용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제외 되 공휴일,근무시간제한, 연장ㆍ야간수당도 제대로 없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감시단속직 분류는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제목: 유시민 나경원에게 망신당하고 왠 이긴 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유시민쪽 일방적으로 패했다. 관중이 응원을 많이 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럼 국내에서 하는 경기는 무조건 이기게? 비보편성 vs 보편성은 언제나 보편성이 이긴다. 나경원쪽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다. 의원내각제쪽으로 가야 하고 철저한 삼권분립 실현에 답이 있다. 어제 한 말 있지? 역사의 다수를 현재의 다수로 이길 수 없다. 한 예를 들어보자? 중국식의 토지는 국가가? 사용권만 국민에게?===>>이것을 우리가 시대 역행적 행보라고 한다! 사회주의는 국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인 것이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사유재산의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것이 이상한가? 당연한 것이다. 죽을 때 가져가냐?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장을 막고 부모재산을 노리는 즉 그 어떤 천하하물로 즉 왕이나 국가권력이랄지라도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데 나의 자식이 나의 재산권을 노린다? 나의 재산이 자식에게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자체가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지 못한 사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개념부터 똑 바로 알아라!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가권력의 부패와 무능화 되는 것으로 인해 힘없는 인민만 죽게된다는 논리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들이 국가에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다.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서?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이 선진국이냐?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냐? 아직도 못사는 나라이다. 쯔쯔....우민화 교육으로 인해 전 세계 가장 후진국 중에 하나인 베트남보다도 기본개념이 없는 쓰레기들!!! 그러니 베트남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 한심하다. 그 망상!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와서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우물안의 개구리로 정말 무개념 아무것도 모르는 쓰레기라고 비웃는 것이다. 그들끼리 모여서는/// 국가주의+자본주의(미국 한국) 사회주의+공산주의(북베트남+남부 베트공+소비에트 유니온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의 도움)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고 남베트남은 너무 오래도록 타국의 식민지배를 받아온 베트남인들의 독립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하였기때문에 패망한 것이다. 그들이 승리한 전쟁이고 우리 국군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숭고하게 희생된 전쟁인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하냐? 베트콩이 우리국군에게 한 만행은 생각안해? 농민인 척하고 있다가 지나가면 삽자루 대신 ak48를 갈겨대던 애들인데? 한심함!!! 무개념 좌빨들!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얼마전 대출해준다는 문구에 속아 제통장이 보이스 피싱용으로 사용이 됐고 제가 본의아니가 중간역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주부들이 받을수 있는 대출이 없으며 그것도 말뿐이지 전부 캐피탈이나 카드론 대부업같은 고금리 대출 밖에 이용을 못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저또한 그 당사자로서 지금 제통장과 모든 금융거래가 다 거래정지 되었고 제가 가해자 이자 피해자가 되버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런 보이스 피싱사기 범들은 꼭 저같이 돈이 급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기를 치네요 주부들이 살다보면 신랑몰래 돈들어 갈곳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문턱은 주부들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입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일인지 제발 이런 부분들 좀 시정해주세요 또다시 저같은 피해자들이 안나오게요 신랑한테 말도 못하고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네요
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원 파워갑질 전면 조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1

대한민국 국회의원 파워갑질 전면 조사해라 민중들의 대표자라 칭하는 국회의원들 민중은 묵묵히 일만한다. 이번 김기식씨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시절때일이다 이번참에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해외시찰이 되었든 개인적인 외유가 되었던 전면 실태조사를 해서 민중들한테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진정 선진국 복지국가예서는 국회의원 비서도 없다. 수행자도 없다. 지원금도 받지 아니한다. 외유를 가든 출장을 가던 정해진 비용이외는 개인이 지불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민중을 위해 뭘 했단 말인가? 선진국의 지름길을 방해하는데 선구자들처럼 보인다. 3만불을 외쳐대면서도 OECD 국가중 모든 게 최하위다. 민중들 책임일까? 날마다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들. 신발벗고 뛰어도 부족하거늘 국회의원들의 특권 요즘 비행기 탑승하는데 신분증없이 탑승한 자한당 김모씨 과연 일반 민중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리석은 민중도 비행기를 타기전 반드시 티켓하고 신분증을 한손에 쥐고 있다. 신분증을 캐리어에 보관했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진정한 적폐 청산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과거 10년동안 외유, 해외 출장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민중의 한사람으써 정부와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원님들의 인중에도 없는 민중의 한사람이
제목: 조현민 갑질 처벌 요청 꼭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19

갑질로 대한항공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 또........... 처벌해 주세요. 저번조현아 땅콩사건으로,,,, 피해자가 대한항공 다시 들어가도 너무 힘든 생활하고......... 반성 안한것 같아요..
제목: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해결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예금 통장 실명제 유 무선 전화 실명제 하지않으면 안됨니다 대포통장 대포 유무선전화없어지지 않는한 보이스 피싱은 없어지지않는다 전국민 재 등록하게하고 등록하지안은것 정지시키고 위반시 무조껀 민 형사책임지게한다 오늘 모든것을 일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말입니다 죽기전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니재건축으로인한 세입자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어렵게 예전에 개원했던 학원을 높은이자 대출을 받아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일년 좀 넘었는데 청천벽력 같은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법이 바뀌어서 미니재건축이라고 2.3년안에 재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도 못받고 .재건축 소문에 더이상 아이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현재는 가게 세 를 간신히내고있지만 앞으로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기면 .. 너무 힘들어 집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세입자들은 사는것도 힘든데 아무런 대책없이 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정말 이런법이 너무 싫습니다. 꼭 저뿐만아니라 저같은 다른 분 들도 피해를 많이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라도 꼭 세입자들의 권리도 생각해 주세요 잘살기 위해 시행하는거면 없는 서민들의 입당에서도 생각해서 시행 했습합니다.
제목: 차베스같은 정권아!  한국 베네주엘라 만들지 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생색내는 일과 말은 국가 이익과 상관없이 하고, 인기없는 일은 미루는 얄팍한 정치로 나라 말아먹는 일 없기를 부디 당부한다. 역사는 그대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 할 것이다.
제목: 김상곤교육부장관..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3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해임시켜주세요..애들 입시가지고 장나을치는것도 아니고..너무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이없네요^교육정책가지고 이랬다저랬다 일괄없이 하는걸 보니까... 고3학부모로써..화가 나구요..6월지방선거앞두고... ..자기들 표심잡기에만 열열하는것만같고요..김상곤 교육부장관을 해임시켜주셔요^
제목: 종교인 과세 법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0

과세법안이 통과된것은 잘된 일이지만 부패목사들의 반대운동으로 여러 제한이 걸려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합니다. 대형교회가 탈세를 해도 세무조사에서 증거를 찾을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과세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탈세 및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해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피감기관을 통한 외유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6

김기식금감원장의 경우처럼 국민을 대표로 하여 공정한 국가일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현재 국민과 야4당이 문제제기 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사하길 청원합니다. 이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자 앞으로 나라가 나라답게 되기위한 기회중 하나라 보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으로 죽어가는 국민들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

박근혜정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국민의 피같은 돈 5,865억원이 사라졌습니다. 기금운용을 적절히 하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선 국가가 국민의 피같은 돈을 뜯어서 그 돈으로 대기업 살찌우고 공무원들 먹여 살리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을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돈내지 않음 압류하고 재산 공매하고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길 입니까? 사라진 5,865억원으로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희망이라도 가질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게 나라다운 나라 아니었을까요 저의 이름으로 납부된 국민연금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 20년을 더 내야만 하고요 하지만 낼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 갑니다. 지독한 불경기에 돈 구할곳은 없고 일할곳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힘들게 사는 국민들 하루하루 겨우겨우 사는 국민에게 다시 돌려 주세요.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게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채업자 대부업자는 저신용에 돈없는 사람들 이용하여 배 불리고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해당사항도 아니고요 100만원을 빌리면 65일동안 14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과연 이게 법정 이자율에 맞는겁니까? 금융 사각지대에 노출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담보로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에서 벗어날수 있을 겁니다. 증평모녀 사건처럼 생활고로 인한 자살등의 사회문제는 줄어 들겠죠. 국민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이 살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을 다시 국민에게로 돌려 준다면 불확실한 경제 사정이 좀더 원할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경찰들 때문에 죽을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경찰들이 자신들 승진을위하여 실적을 올리기위하여 15년전 2004년도에 폭행사건 가해자를 뒷문으로 도망시키고 폭행죄은 오히려 피해자한테 씌워서 피해자인 저는 목격자가있고 목격자가 사실을 증언해준다고하니 들으러가자고하자 지구대경찰은 갈필요도없고 들을 필요도없다면서 사건을 경찰에도 넘기지않고 자신이 검사인양 종결해버렸습니다 검사만 할수있는 종결을 하는게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도망을시키고 사건을 종결하느냐고 하자 저에게 내일 다시 지구대로 오라고하여 다음날 오전에 다시 갔더니 서울강동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가자고하여 갔더니 폭행사건은 다루지않고 갑자기 또 폭행사건 피해자인 저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막혀 집에 오려고하자 경찰서 경찰들이 문고리를 걸어 잠그면서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라고하여 어쩔수없이 조사를 받고나자 저에게 잠깐 어디를 가자고하여 갔더니 경찰서 유치장앞이였고 유치장에 저를 강제로 밀어넣고 감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구속영장을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보니 저에게 죄를 씌운경찰은 4명이 공모하여 씌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서울강동경찰서 다른 지구대경찰 5명이 또 죄도없는데 저에게 퇴거불응죄를 씌우고는 양팔을 뒤로꺾어 수갑을채우고 오른손 손목을꺾어 상해를 입히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등 범죄를 저질렀고, 또 2017년에 송파경찰서 지구대경찰이 또 죄도없는 저에게 업무방해죄를 씌웠습니다 이렇게 경찰들이 자신들 승진을위하여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힘약한 여자라고 인권을 침해하고 죄를씌우는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최하 13명이나 되는 경찰들은 한명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장, 경사, 경위까지 승진한 경찰도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총 5가지 죄를 씌웠는데 공판검사가 1개는 취소를 했지만 4 가지는 15년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5 년동안 인권위, 국민신문고, 경찰서등등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 진정을 수도없이 냈지만 답변은 한결같이 다 똑같이 어느 기관이든 기각이였습니다 그사이 저는 몸도 망가져서 건강을 너무나도 많이 잃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씌운죄를 벗기라고 하면 다른 경찰은 오히려 "메롱" 하고 약을 올리고 육두문자 욕설을하고, 성추행 발언도하고, 또 쳐넣겠다고 협박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중에는 성추행도 한 경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피해만 다닙니다 그리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도 지금껏 똑같이 제식구 편들기만 하고있고, 최근에 경찰이 수사권등 권한을 달라고하면서 과거에 인권침해를한 사건에대해서 재조사를한다고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하여 진정서를 보냈으나 또 각하를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무고한 힘약한 여자에게 경찰들이 죄를 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돈을 뺏는등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경찰때문에 죽을것같습니다 힘약한 여자가 아무런죄도없이 공권력에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있습니다 여자가 맘편히 살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이요 누명을 벗을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경찰한테도 스스로 죄를벗기라고 지시를 해주십시요 정말 진짜 정말로 경찰때문에 죽을것같습니다 오래 못살고 죽을것 같습니다
제목: 정치 하는 분들은 돈이 필요하고 그돈은 국민들에게서 나오지요.그래서 인터넷 나눔 도박을 합법으로 만들었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불우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 주었던 나눔로또 종이 판매 사업도 인더넷으로 판매로 바꾸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정말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대톨령이 끝나더라도 돈이 필요 한것 같네요.부자 되세요.인터넷 나눔로또 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고 참 훌륭한 정부입니다.생긴건 박근혜 정부에서 생겼지만 확률도 2%대로 나오고 돈을 박근혜 정부보다 3배로 많이 먹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네요.어짜피 가족을도 이제 고들하교2면이고 초등하교 1명이니까 이혼하고 따로 살지만 OECD 국가면 뭐합니까 삶의 질은 "0" 인데 늙어서 고독사 하는것은 두렵지 않지요.확실이 한명만 보내면 되니까요.
제목: 자유한국당 김기식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1

1. 염동열과 권성동 구속 시켜야 합니다. 2. 삼성증권 유령주식 28억주 공매도 금지해야 합니다. 3. 재벌 적폐 청산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적페들은 이걸 반대 하는겁니다. 개끗하게 정리하고국민이 주인 나라 대한민국 되어 유럽이나 북미 카나다같은 선진국으로 갑시다
제목: 수돗물 냄새. 녹물 등으로 인한 수도배관교체 정부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아기가 쓰는 수돗물이 걱정이 되어 검색을 하다 정부 지원 사업중 수도배관교체 라는것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크다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녹물이 심하게 많이 나오는곳들은 대부분 30년 이상된 주거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등이 이루어져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 이번에 바뀐 규제로 인하여 그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아기가 있는 집들은 대부분 연수기를 설치하거나 녹물 필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연수기를 설치하게 될경우 옮겨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샤워기에만 설치를 하고 결국 싱크대. 세면대, 세탁기 등 물이 나오는곳에 녹물 필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녹물이 너무 심하여 필터를 대용량으로 설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3주뒤면 필터를 교체 해야합니다. 이 비용 또한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어도 아기가 마실 물, 아기가 씻을 물 등이 걱정이 되어 필터를 달고 교체를 자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아기를 많이 나으라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갈수 있는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바꾸어 서민들은 더 오래된 집에 살게 되고.., 실질적인 지원을 행하지 않아 결국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택하여 살아갈 방안을 만들게 됩니다. 수도배관교체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정부 사업이 아닌.,. 녹물 필터 교체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정책을 하는게 아닌.. 강남이외 다른 지역들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게 된다면 부동산 정책도 해결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목: 삼성반도체공장 공개 반국익 자해 행위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6

어리석고 촌닭같은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그대들은 국가 국민은 미래의 먹거리는 눈에 뵈지 않고 권력 최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이나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이 더러분 자석들아.
제목: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 영문명 "korean air" 의 명칭 사용금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5,212

대한항공은 1969년 3월 민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간 사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오너 일가의 막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의 틀을 갖고 운영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사라고 칭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 영문명 "korean air"와 같이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표기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고도 태극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어와 로고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 브랜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를 대표하는 부분에 대한,국가,korea의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갑질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기업 때문에 해당 뉴스를 접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그와 같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큽니다. 이에, 개인 기업의 브랜드 가치보다는 국가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바 해당 단어와 태극문양의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후 위법한 의원 모두 일괄사퇴토록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9

전수 조사하여 위법한 여야 의원 모두 사퇴하고 보궐선거 하게 합시다. 그 수가 100명이건 200명이건 위법한 사안이라니 당장 사퇴하는게 옳은 처사 아닌가요.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더 엄중하다 봅니다.
제목: 가정폭력특별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오래되었지만 잊을수없습니다. 일하는 매장으로 어느할머니분이 불안해하며들어오셨어요. 왜그러시냐 여쭤봤더니 진정하신후 하신말씀은 아들이 때렸다고 하시더군요. 신고하라말씀드렸지만..아니라고 괜찮다고하셨지만 전 화가나고 믿을수가없었습니다. 처음이아니었고 신고해봤자 남의가정사니 놔두라는 경찰의 안이한태도에 할머니는 포기하신것같았습니다.오늘 가정폭력과 성폭행도 모자라 죽임을 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약속을하고 아이까지낳은 부인을 남편이요. 이건 인권의문제입니다. 가정사라 치부하며 썩고 곪아터져나온 이런 기사에만 화날게아니라 피해자가있는 강력사건입니다. 제발 가정폭력법좀 제대로.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힘든약자가 보이지않는곳에서 학대받고 죽임당하지않도록 대한민국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조씨 일가) 만행 및 단죄 필요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55

조씨 일가 만행들 1. 조양호 1) 한진 거래처 공사대금 일부 빼돌려 본인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 혐의(경찰 또는 검찰 결과 왜 안나오는지 혹시 이것도 유전무죄인가?) 2) 인하대 재단 사유화가 심하여 학생과 단체가 모여 비판하니 인하대재단은 사학법인이고 본인 개인건데 왜 참견하냐고 소리 질렀다 함 3) 한진해운 재 인수하면서 제수한테 유,무형의 이익 안겨주면서 정작 회사는 부도를 내 국가경제에 큰 손해를 입힘 2. 조현아 - 얘는 굳이 얘기 안해도 워낙 유명해서 생략-최근 경영진으로 복귀 -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도 한진그룹 본사 건물 1층 커피숍 운영중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계열 여러회사 임원으로 급여도 많이 타고 있을텐데 커피숍 운영 푼돈까지 챙기려는 놀부 심보는 과연 뭔지....) 3. 조원태(둘째놈) - 여러가지 사고를 쳤는데 그중 하나는 어린나이에 외제 승용차 몰면서 과속하다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들(그중 한명은 60~70대 노인)과 시비하는 과정에 썅욕과 폭행으로 경찰서행, 그외 다수의 3류 양아치들이나 하는짓들을 벌였는데도 현재 사장 4. 조현민(셋째) - 최근 물의를 일으킴 ※ 정말 중요한건 이런 수준이하의 애들을 재벌총수 자녀라고 어떠한 자격시험이나 검증없이 경영진에 포함시켜 온갖 갑질은 물론 부정부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개인기업도 아니고 엄연한 주식회사로써 많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주어야될 회사가 나이나 능력대비 말도 안되는 직위 부여를 부여하고 공평하지 않은 행위들을 해서 ceo 리스크를 만들어도 지켜보기만 하고 당하기만 해야되는 국민과 거래처는 무슨 죄인지.... 연,기금 지분도 많다는데 제발 재벌의 만행을 견제하고 무자격 총수 자녀들 이사등재나 직원 활동 제한하는 행위 충실히 합시다. 또한 한진그룹이니 대한 상호 빼고 한진항공으로 상호 변경하게끔 특혜 없애주세요 그리고 갑질의 경중을 따져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유전무죄가 없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김xx 때문에 떨어진 대통령님 위상을 한진일가 만행 단죄를 통해 만회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구 어린이에게 돈주고 대통령 비방하는집단 검찰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4

어린이에게 돈주고 현 대통령을 욕하라고 하는게 도대체 할말이 없습니다
제목: 삼성증권 국채거래 금지는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경제도어려운데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의 움직임 ㆍ 삼성 반감정댓글달고 언론플레이 하더니 이제는 허위보도와 증권사고 인간은 다실수 하면서 산다 실수했다고 국채거래중단 하면 안됨니다 단순 사고 이고 고의적 사고 가 아니기 때문에시스템 보완해서 삼성증권이 이번사건 거울삼아 더 잘 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일것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홍준표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rx_U4Ii6uI
제목: 우리나라를 도박으로 부터 근절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나눔로또의 본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게 목적이나 인터넷 나눔로또가 생기면서 게임에서 도박으로 변절 되었습니다. 일일 들어가는 돈도 종이 로또는 1주일에 10만원인데 로또 인터넷은 하루에 30만원입니다.이돈이 게임으로 여기신다면 모두가 금 수저네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세금에 건강보험에 나눔 성장 등등 으로인해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에서 위탁을 주는 나눔인터넷 로또 도박은 몇명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6년동안 일인당 1억이 넘습니다.그중 1년 5개월은 1억에 2/3 가 들어갔습니다.이렇게 독점으로 주고 정부에서 도박을 권장 해도 되는지요.폐쇄 해주시어 청소년들이 자라 나면서 도박에 눈을 돌리는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제목: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일원화를 위한 학과(유아교육과+아동보육과) 통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무늬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관계 부처가 나누어져 있고, 대학 전공도 유아교육과 아동보육(복지)으로 나누어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 빨리 부처 일원화 및 대학 학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유보통합이다. 대학에서 각각 보육교사(2년)와 유아교사(3년) 자격을 취득해 현장에 나가는데 유보통합이 되면 학력(경력)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대학의 학과 통합(교육과정 일원화 : 3(4)년으로 통일)이 이루지고 유아동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진정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유아학교로 명칭을 통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 확대를 추진하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한데 대학에서 유보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저절로 해결되고, 믿고 맡길데가 없어 고민하는 맞벌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문제나 청년실업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제목: 대북지원만큼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

북한은 더이상 저희와 같은 민족도 아니고, 협력의 대상도 아닙니다.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햇볕정책을 통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조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그 후에도 수많은 무력 도발을 통해 무고한 인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테러리스트, 살인마 집단입니다. 북한은 절대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단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금감원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얼마전에 있었던 유령주식 사건인 삼성의 공매도 사건으로 일반 개미투자자 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작전 세력들은 엄청난 이익을 본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삼성증권 에서 손실 처리 해 준다 하지만 그래도 손해 보는일반 투자자 가 나오리라 보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곳이 금융감독원 에서 하는것인데 전 정권에서 못 하고 넘어온 것을 김기식 원장으로 하여금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것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 잡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리 만 지키는 사람은 많다 앞으로 닥쳐올 금융권 의 잘못된 제도로 입게되는 수많은 손실은 어떻게 감당할것인가 일반인 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시장 경기로 연결되어 사회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나리라 예상을 해본다
제목: [긴급] 졸속 추진 재난안전통신망 혈세 1.7조 낭비 사업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2

○청원 및 개선내용 - 세월호 이후 졸속 추진중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재검토 요망 - 재난안전통신망 핵심 무선교환기의 국내 중소기업 참여 기회 보장 -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만 참여가능한 사업조건 완화(정보통신공사업자 참여가능하게 할 것) ○문제점 -비표준 삼* 독점장비로 구축되어 혈세낭비가 명약관화함. -근거없는 기간통신자사업자만 참여가능한 독점입찰로 중소기업 괴사중 -향 후 비표준 삼* 독점장비로 재난책임기관(101)개 기관도 동일장비 구축해야 함으로 혈세낭비는 미래진행중 -행정안전부가 긴급하게 1~3단계를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돈을 벌고 독과점혜택을 보는지 조사필요
제목: 언론의자유는  무차별적인 보도는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제목: 삼성 위조주식 사건을 김기식으로 물타기 하려는 적폐세력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6

현재 국민들 앞에 세간의 이슈는 김기식이 아니라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사건이다. 전체 주식수의 33배 28억주라는 엽기적인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사건을 덮고 은폐 축소하기 위해 김기식을 이용하여 물타기 하려는 적폐세력들의 농간이 보인다. 삼성 장학생들의 총 출동인가?
제목: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뺐아 가지 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기초수급자 노인 분들은 노령연금 20만원 받으면 다음달 생계비에서 그대로 뻿아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1만원이 10만원 같이 느끼시는 기초수급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론 노령연금 혜택이 10원도 없다는거 아시나요? 제일 필요한 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답니다 !
제목: 사회복무요원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4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는 구시대의 문물이며 현 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불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제도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 모든 징병들이 포함되겠지만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는 월급으로 일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의 수발, 개인적인 업무 떠넘기기 등 사무보조라는 역할로 각종 업무를 떠맡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번 개헌에도 있듯이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 + 성과금 + 고정적 임금 등 약 최소 150만원을 받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의무적복무 + 평균 약 50만원(2018년 올라서 그나마 높아진 임금) + 비인격적대우 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2. 공무원들의 갑질행태 - 의무복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갑질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연장복무와 강제의무복무라는 점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넘기고 개인적인 업무까지 시키며 무시발언 및 직권남용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사회보조라는 타이틀을 악용하여 마지 보조업무인것 마냥 본인들의 주 업무를 넘기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이건 쉬운수술이니 간호사에게 수술해보라는 격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적폐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3. 인원과다 행태 - 현재 수많은 4급판정을 받은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오랜기간 대기하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젊은 청년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있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IMF시절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세가 기울자 집안에 도움이되고자 수많은 남성들이 급작스럽게 군대에 지원했고, 이로인해 군부대에 인원이 만원이되자 더이상 수용할 수 없던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지속적으로 젊은 청년들은 원하는 시기에 못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기자로 남아있게됩니다. 젊은 청년들의 시간을 빼앗는 비 인륜적인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름만 노예가 아닐 뿐 실질적 현대사회의 저임금 노동의 실태를 보여주고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4~5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면제로 하나로 묶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공적내용으로 소송할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등 법률구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1. 소송이란 개인간 다투는 경우외에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한 개인을 희생하면서 자비들여 부정권력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일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이나 국가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부정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 일반 국민이 맞서 정의를 찾고자 해도 누구하나 도와 주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여 죄없다는 증거를 밝히자 해당 경찰을 타지로 발령내고 검사가 죄없다는 사람을 기소하라고 하자 경찰이 검사의 위력으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에 올려져 있어 5분만 할애하면 검사조직의 부당함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이러한 억울함을 50편까지 실어 각계에 정부에 호소해도 서민아파트는 늙은 노인들은 장애우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4. 돈한푼 되지 않는 일에 정의를 위해 국가의 부정함을 극복하면서 민.형사적 소송을 하는 공익을 위해 개인이 소송할 경우 국가 국선변호인 선정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청원하오니 동의바랍니다. 5. 저도 63세의 노인이 되어가고 있어 이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세상에 알릴 능력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 50편을 보시고 검사권력이 서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관심으로 20평이하의 대단지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자도 민방위 교육 의무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상태로 전쟁이 진행중인 국가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가 끝나면 예비군, 예비군이 끝나면 만 40세 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허나 현재 대한민국은 뚜렷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군복무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 중 현역병으로 복무 불가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군대 내 사고로 인하여 의가사(의병) 전역한 남성들도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떠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출산율은 현재 크게 감소되고 있으며,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제 생각) 청와대 청원에서 '여자도 군대가라'라는 청원이 20만명이 되지 못해 답변을 듣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으며, 대통령님께서도 재밌는 청원이라며 웃어 넘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웃어넘기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병으로 군복무가 어렵다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모든 여성들(만 20세~만 40세)도 민방위 교육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해 안보사상 및 위기, 응급상황시 대처능력을 배워 해당 지역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사업장의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더 강력한 조취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해 청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에서 원천공제 하고서는 공단에 미납하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을 당해 국민연금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를 해 보았으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취도 없고 또한 공단에서도 독촉장이나 압류등은 갈 테지만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장에서 5년이 지나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기여금 개별납부를 하여야만 미납된 기간의 1/2를 인정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결국에 불이익을 보는 것은 직원들인데 어째서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없는 걸까요.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개선되어야만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조취를 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지은씨"에게 국가무공훈장을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자칫 사리사욕에 눈먼 성폭행범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통째로 삼킬뻔한 일을 방지한 김지은 씨가 바로 애국자, 이순신입니다. 김지은씨에게 국가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2차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목: 인천공항 세관단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오늘 기사에 인천공항 세관에서 중국산 짝퉁신발을 단속하기위해 무작위로 3만건의 물건을 잡아두고 박스개봉해서 전수 조사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가 공산국가 입니까? 취지는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나오고 있나봅니다 택배물건을 두달씩 못받고 어떻게 개인물품을 3만건이나 국가기관에서 개봉해서 확인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무리 공감하고 좋은 취지지만 이건 방법이 틀렸습니다 개인 우편물을 몇개도 아니고 3만건이나 의심간다는 이유로 개봉 검사한다니요? 대한민국이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가치가 없고 택배까지 검열하는 나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