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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6,872

[장애학생의 인권과 특수학교 교사의 인권을 CCTV 설치를 통해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용인에 위치한 특수학교 학부모회 회장인 신은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98,154명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습니다.(출처 교육부 2021 특수교육통계) 이 학생들이 12,095 곳의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특수학교는 장애학생과 가족 모두에게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특수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수학교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학생과 학생, 학생과 지원자, 학생과 교사와의 다양한 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신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각자의 입장에서만 주장만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장애학생의 가족들은 지원자와 교사, 상대학생을 의심하고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학교의 CCTV 설치는 장애학생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교사, 교직원, 지원자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많은 진통과 반대가 있었지만 [어린이집]에도 아동과 보육교사를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순기능적 효과가 더욱더 많았습니다. 특수학교 CCTV설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교권침해와 개인정보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하지만 CCTV 열람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면 교권, 인권,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CCTV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CCTV설치 의무화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CCTV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음으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등 특수교육법] 내에도 CCTV 설치의무화를 강력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참고자료 : 1) 교육부, 2021 특수교육통계 2)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신문기사의 비판적 담론분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831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5657 ▣ 경기도 내 장애학생 폭행 사건 수 (2021.11.30.기준) -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25건중 특수학교및 특수학급(일반학교)내 19건 중학교 21건중 특수학교및 특수학급(일반학교)내 13건 고등학교 35건중 특수학교및 특수학급(일반학교)내 25건 전공과 2건중 특수학교및 특수학급(일반학교)내 2건 * 이는 경기도에서만 발생한 폭행사건 건수입니다.
제목: 미용실 거리제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2,75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미용실이 많을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월세는 말없이 올라가는데 (대출) 대형샾들이 마무 오픈과 세일을 올리고 있으니 어떻게 작은샾들은 견딜 수가 있고, 아무리 실력과 경력이 있어도 헤쳐나갈수가 있을까요?!!!!! 백미터도 안되게 오픈은 기본이고 바로 마주보면서 오픈하는 미용실 , 이용원이 있으니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가를 내주는지..... 정말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거리제한도 아무런 법규도 없을까요?!!!!!
제목: *** ****는 포항 **공원민간개발사업의 잽도 안되는 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646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곳을 민간개발 사업자가 해당지역을 사들여, 전체지역의 30%내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로 얻은 이익으로 나머지 70%지역은 공원지역으로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의 개발사업으로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득을 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70%에 달하는 지역을 무상으로 얻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정당한 개발이 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에 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포항시가 국가의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건설하면서 공원녹지법(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안지키는 게 관공서가 할 일입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 ①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과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지 계획은 아예 산 정상을 깎아 산 정상부와 경사면에 35층의 아파트를 짓는 관계로 경관훼손은 물론이고, 시·군의 조례에 전격적으로 위배되는 바, 이를 포항시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법률위반임을 통보하였으나, 어이없게도 시·군의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시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군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본 지역은 20도 이상의 경사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산지·구릉지의 경사지에는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스카이라인의 보호를 위해 해당지역의 경사도, 수목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포항시는 '시·군의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시민을 속여, 포항에서 가장 목이 좋은 장소에 초고층아파트를 짓기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의 실시계획 허가시에도 사업자가 비공원지역(아파트건설지역)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도 허가를 해주는 황당한 결정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유를 묻자 나중에 확인해도 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허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포항시는 우선사업자 선정 시에도 의도적인 채점오류로 특정사업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초기 우선사업자 선정에서 2위업체였던 현 사업자에게 불리한 항목에 대하여 20점 차이의 배점을, 5점 차이로 채점하여 1위업체를 만들어 발표했다가 탈락된 업체가 채점공개를 요청하자, 채점이 잘못되었다며 사업자 선정을 수정하겠다고 한 후 며칠동안 당해 업체의 오류를 찾아내 탈락시키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즉, 비정량평가에서 이미 심의위원들이 사업제안서 검토 및 확인을 마친 후 참여 3업체 모두 문제가 없다고 통보된 후 실시한 정량평가에서, 비정량평가와 전혀 관련없는 공무원이 이미 결정된 업체의 비정량평가의 오류를 찾아내 탈락시킨 것입니다. 또한, 1조500억의 공사에 건설면허도 없는 업체의 참여가 가능토록 조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자 자격조건을 특정업체에 맞춘 듯한 자격조건을 세워 의도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사업자에 선정된 문제의 업체는 건설면허도 수년간 반납한 업체이고 실적도 없는 업체였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1조 500억의 공사에 참여시킨다는 게 정상적인 것일까요? 법치국가의 기본은 법률 준수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관공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법을 지켜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국민 다수를 위한 사업을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행동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모범과 선망의 대상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와 진실이 항상 승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정의와 법치의식이 살아있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2억 비과세 양도세 신고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405

그동안 집값이 올라감에 따라 빠르게 취득세율을 올려주셨고 반면 양도세혜택은 계속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현재는 취득세 할부와 양도세 수천 수억을 더해야 겨우 주거 이전이 가능한 상황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주거이전을 위해 준비해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약은 같아도 갑자기 통과된 12억 비과세 법안으로 누구는 비과세 혜택을 , 누구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올7월부터 미뤄왔고 내년이라고 했던 12억 비과세 법안으로 갑자기 통과 되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조정할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불과 2-3일 차이로 누구는 비과세를 받고 누구는 잔금 조정을 못받아 과세로 몇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2월부터 양도세액 신고시 12억 비과세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수인에게 윗돈을 줘서라도 잔금 조정을 받아왔더라면 세금을 아낄 수 도 있었겠지요 그런 방법을 써야 했나요? 그렇게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수천만원 차이의 기준이라면 너무 가혹합니다. 당연히 12월8일 양도세액 신고 할때 즉시 비과세 받을수 있도록 시행 할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기준을 모호하게 맘대로 느닷없이 정해서 몇일 사이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불공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통과된 법안으로 황당했고 , 즉시시행이라더니 공정치 못한 방식에 억울 합니다 . 12억 비과세를 인정 하기로 했다면, 양도세액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와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공인중개사 및 기타 시험의 이의제기 프로세스의 실효성 확인 및 반복되는 시험 오류에 대한 원인 공개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349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수험생 입니다. 저는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을 접수시부터 정부홈페이지가 접속이원활하지않다는점부터 시작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시험을 치른 후 몇몇문제를 지식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닌 예를 들어 공무원이 알아야 할 지정서식 및 규칙(중개사법14번문제,심지어서식과다른문장이맞다고처리되었음에도 이의제기가받아들여지지않음), 궁극적으로 시험에합격하여 중개업을할때 중개실무와는 해당되지 않는 개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개념의 혼란 등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매년있는 출제오류에 관한 무능력함과 수험이있은 이후에 수험생들에게 대처하는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1.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수험생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으로 최소 4시간 이상 대기를 하였고 시스템에 대한 조치사항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수용에 대한 공정성 3. 이의제기 수용되지 않은 문제들이 명백한 출제오류이며 법적 근거 또한 명백하지만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것인지에 대한 해명없음 4. 위 3번의 내용대로 명백한법적근거를 가진 오류문제임에도 합격자 발표 후 이의제기에 수용되지 않은 오류문제로 인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해야하는 부담감 5.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패소 이후 항소를 함으로서 받게되는 피해(사건: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0구합7395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소요기간 최소 2년) 저는 위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9일 오전 9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접수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후 오전 8시부터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였으나 접속시 부터 서버가 마비되어 대기가 2~3만명까지 걸리는 현상을 보면서 속이 탈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다렸다 하라는 내용 뿐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은 전혀 안한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IT강국이라는곳의 정부기관홈페이지가 그것도시험접수를위한곳이 다운된다는게 말이되지 않다고 봅니다. 약 3개월 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가답안으로 채점을 한 후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총 76문제가 접수가 되었고 그중 4문제가 수용되었는데 저렇게 많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출제위원들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과연 76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 후 합격자 발표를 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재 1문제차이로 다시 1년을 공부해야하는 막막함 속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수 입니다. 문제의 오류가 확실하면 소송가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실수 있지만 최소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되고 불합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결과를 받아드리기엔 내년에 시험도 또 이렇겠지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오류문제로 인해 2년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승소를 하였지만 항소신청 마지막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유없는 시간끌기용 항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 이글을 보시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모든시험의 문제오류에 대한 내용의 관련링크를 조사하였고 매년반복되는 동일한 행태(=출제오류)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글을 꼭 보시고 모든 시험의 억울한 수험생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 하였으나 이의제기 프로세스에 대하여 한사람한사람 대응하면 일 못한다라는 대응은 정말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또 내후년 계속되는 모든국가시험 오류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악순환을 끊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관련링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기사의 일부입니다.
제목: 임대인의 갑질과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749

상기 본인은 경기도 구리시 **동 ***-**번지 소재의 지하 1층(148평)과 지하 2층(88평)에서 2015년도부터 현재 2021년 12월까지 **장례식장이란 상호로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임대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대로변에서 바로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길목과 대로변의 메인 간판까지 설명해 주며 덕담까지 건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별 탈 없이 영업을 이어 가던 올해 5월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을 이유로 2021년 11월 30일자로 나가라는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어 보증금과 권리금 및 약 6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임대인 대신 지출한 금액을 포함한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견해 차이로 인해 대화가 상충되어 답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로 권리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21년 7~8월경 임대인 쪽에서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장례식장 메인 간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임대인 조직들의 승용차와 대형버스를 동원하여 대로변 길목과 주차장 입구를 막는 지속적인 사건 등으로 주차장 사용 방해와 더불어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임대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현재 법원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나오고 조정 신청 기일이 잡히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2021년 12월 8일 임대인 쪽에서 사전 연락 없이 중장비를 투입하여 말뚝을 박아 펜스를 치고 장례식장 앞 주차장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아 또다시 대대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이 없으면 장례식장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임대인의 명백한 갑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에도 경찰들은 출동을 했다가 중재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소장만 받고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부디 가진 자의 횡포와 갑질을 막아 세입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공공스포츠클럽직원들을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351

**시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3년간 경기도 **시에 위치해 공공체육시설물을 운영관리하던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를 총괄하던 사무국장 이라는 한 사람의 오랜 비위행위가 내부 직원에 의해 밝혀 졌지만 해고를 시킬때 정확한 해고 사유가 아닌 단순 근퇴 불량이라는 항목으로 해고를 시켜, 노동청에서는 그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는 더이상 **시 공공스포츠클럽에게 공공체육시설 위수탁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보냈고 한사람의 잘못으로 열심히 일만한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부당해고 로 인정받은 사무국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밀린 급여를 달라고 약 1억원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정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꼬리 자르기 마냥 **시공공스포츠클럽이 없어지고 직원들만 길거리로 나않게 되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고 돈이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개 직원들은 그저 하소연만 해야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2,432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자, 세 아이의 엄마, 초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패스 제도.. 정말 국민들에게 죽으란 소리인지 묻고싶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확진자 수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싶으시겠지만, 완전 잘못 짚으셨어요..!! 제가 장담컨데, 그 어느곳보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깨끗한 환경 유지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마스크 필수 착용하는 곳이 바로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입니다. 여태 확진자 한명도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저희 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회원들은 중, 고등, 대학생 그리고 소수의 일반인입니다. 모두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스크 더 잘 씁니다. 방역 주기적으로 하고 체온 체크해서 높으면 본인들 스스로 공부하러 안옵니다. 이런 곳에 방역패스라니요!? 더구나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은 선불제입니다. 이번 급작스러운 방역패스 제도 때문에 환불해달라는 회원들 또한 속출하고 있는데 이 금전적인 손해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계도기간을 한달이상 주는것도 아니고 며칠 주면서 당장 시행하라니요?? 저희는 생업입니다. 그냥 눈가리고 아웅 해서 방역패스 어디어디어디 넣자! 이런식으로 탁상행정하면 생업인 사람들은 그냥 망하라는 소린가요?? 문 닫고 빚더미에 앉으란 소린가요?? 그리고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백신을 고등학생 중학생에게 강요하는건 내 아이를 그냥 불구덩이에 쳐 넣으란 말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누가 스터디카페 갈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백신 일부러 맞으러 가겠습니까? 그냥 안가고말죠.. 그럼 문 닫는거죠..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들은 죄다 문 닫아야죠.. 안그런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방역패스 철회해주세요. 아니..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철회하고 다시 한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지금 여론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귀 닫고 모르쇠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을 간구하면 국민들도 더 잘 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확진자 수도 줄어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백신 믿고 (다 맞았다고) 까불고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지 백신 안맞아서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제목: 투석받는환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389

아빠가 12월 4일 코로나확진을 받으셨는데요 아빠는 투석을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상이없다 계속 대기하라고만하고 지금현재 투석을 못받으신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투석을 받는사람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투석을 받는사람들은 투석을 안받음 위험할수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현재 대처상황을보면 그냥 아픈사람은 기다리다 죽으라는건데 코로나가 문제가아니라 지금당장 투석을 못받음 위험하다구요 병상 도대체 언제배정해주시는겁니까? 다들 자기네업무가 아니다 떠넘기기만하고 답답합니다 제발 투석환자들좀 생각해주세요ㅠㅜ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용 치료제 *****의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1,945

백신에 의존한 정부 정책의 한계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외국사의 경구용 치료제를 도입 예정중에 있습니다. **제약의 말라리아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이 4만원대 외국사의 치료제를 80만원대에 수입해 국민들에게 경구용치료제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실수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급히 *****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발생 이후 많은 *****의 복용과 완치 후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 10월 고민정의원의 대정부 질의 이후 규제로 인해 일반인은 *****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구용 *****의 차단•치료•예방 작용기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논문들이 해외에서 발표된바 있으며, 임상2상에서 고위험군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균의 10일이내 사멸에 대한 사측자료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논문에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차단•치료•예방 작용기전은 어느 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셋째. 현재 급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로 제대로 된 치료제 없이 자가격리중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위기상황에서 3상임상 결과를 기다리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넷째. 그동안 백신투여와 연관되어 1300여명이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치료•예방효과를 가진 *****에 대한 보급은 커녕 국가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는 것은 이해될수 없습니다. 다섯째. 많은 부작용과 사망자가 발생된 백신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구입이 예정된 경구용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더이상 신뢰할수 없습니다. 여섯째. *****의 임상실험에서 3천명중 단 1명도 사망한바가 없고 그동안 10여년동안 2백만명이 먹은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그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이 된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장기간 사용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차단•치료•예방효과를 가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복용하고 사망자의 발생을 줄일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다음 나무위키 ***** 기본자료 2. ***(이비인후과 전문의) ***(전 식약처 임상위원)의 2상 임상이 성공인 이유 근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 방문 백신 접종'과 '학생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 학교 방문 백신 접종 '요청'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1,741

백신 접종 필요성과 안전성의 실패와 청소년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학교 방문 백신 접종 반대합니다. 학교 방문 백신 접종 '요청'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23,206

저는 경기도 소재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6학년 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평상시에 엄마와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를 다니는 조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언어치료도 받고 있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아이도 엄마도 많이 속상하고 힘든 초등 6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같은 반에서 저희 아이의 성향을 알고 있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에 의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딸 아이는 하교를 해서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와서 가해 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털(음모)을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탈 때부터 자신의 집이 ○층인데도 ○층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굳은 얼굴로 위협하며 우리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습니다. 또한 딸 아이의 외투까지 벗기려는 시도를 하고 방귀를 껴보라며 성희롱 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해 학생은 우리 아이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층에 가까워지자 내렸던 바지도 본인이 올려주고 잠바 지퍼도 올리더니 자신이 사는 ○층 버튼을 누르고 유유히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저희 부부와 인사도 하며 가볍게 안부도 묻는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 어찌 보면 믿었던 같은 반 남학생이었습니다.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곧바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계시지 않아 가해 학생에게는 부모님께도 꼭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딸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가해 학생은 처음엔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가해 학생은 그제서야 살짝 만졌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층으로 올라가 저희 아이에게 사과 할테니 부모님과 학교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가해 학생 스스로도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 대화를 마치고 곧바로 저희 부부는 가해 학생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학교 담임선생님에도 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가해 학생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서 저희 집으로 올라왔고 이사든, 전학이든 가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위 사건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 측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 뒤 더더욱 당당하게 본인의 아들은 손은 넣은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가해학생 부모는 저희 부부가 가해 학생에게 사실관계를 물은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며 역으로 저희 부부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학폭위를 신청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내 딸의 바지까지 내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한 가해 학생에게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욕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성폭력을 당한 직후 가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이 아동학대죄로 인정된다면 정녕 피해 학생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 하며 저희 아이가 학교나 연관된 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생활을 하고 심지어 가해자인 남학생은 6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하며 많은 친구들과 너무나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저희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 봐야하는 우리 아이는 친구도 없이 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어린 나이에 성추행을 입고도 아무런 분리 조치 없이 같은 교실에 방치되어 있고 화장실을 오가며 복도에서도 마주치고 급식을 먹을 때는 가해자가 주는 급식을 받아야 하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에게 급식을 줘야 하는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겪은 성폭력을 성인 여성이 같은 직장 동료에게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아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심한 두려움으로 매일 같이 등•하교를 시키며 아이가 오늘은 별일 없이 지냈는지를 걱정하며 또 걱정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이와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이 우리 아이를 아동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경찰에서는 소년보호법에 해당 된다하여 강력한 처벌도 없다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보호 조치 또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기 때문에 몇 키로 반경이내 접근 금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와 교육청 경찰 등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 아이와 저희 가정을 나라가 지켜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매일을 같은 반에서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고 있는 저희 아이를 위해 조속히 학급교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관내에 중학교 배정을 받는다면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제목: 초등학생인 우리가 청소년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이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10,604

저희는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6학년 초등학생이고, 백신 패스 반대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백신패스에 관한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와 같은 비교적 어린 나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청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백신 패스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희들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물론 두 분의 건강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 백신을 맞으신 것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의 경우,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게 하려고 맞으셨습니다. 어른들이 맞아도 부작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넘쳐나는데 어린이가 맞는다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친구가 ''2월부터 백신 맞아야 학원 간다'' 라는 뉴스를 보내주었습니다. 솔직히 이 뉴스를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희는 예비 중학생이고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이 학원을 다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실 거고, 하다못해 어렴풋이 추측하기라도 할 수 있으실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니요? 저희가 어려서 그런 것일지는 몰라도 백신을 맞는 건 개인 자유라 말하면서 반강제로 백신접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원을 안 다니면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학교나 집에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공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백신 미접종자는 안 된다며 공부할 길을 막아버리니 억울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정책을 이대로 실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그리 좋지 않은데, 여기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버리면 백신의 부작용을 백신패스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 속에 감추려고 하는 의도로 사람들이 믿어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과 친구 부모님 네 분 모두 저희에게 백신을 맞추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13살 밖에 되지 않는 저희가 이런 글을 왜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고민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신 접종 전 기저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 백신으로 죽는 사람도 상당수이고, 무엇보다 저희는 어리기에 대다수의 어른들이 백신접종 후 겪는 오한, 메스꺼움 등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지 제대로 알 수도 없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럼에도 정말 청소년 백신 패스 정책을 도입해야할까요..? 저희는 백신 부작용으로 앓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보신다면 청소년 백신 패스 제도에 반대하는 이 청원에 동의 해 주시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열심히 일한 교육공무직 사서 중징계한다는 **교육지원청 *** 교육장은 물러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185

저는 **의 **중학교에서 사서로 근무하는 사서입니다. 올해 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공모했는데 학교에서 아무도 하라고 안했는데도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좋은 환경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제가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안서가 채택되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5,000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았고 기쁜 맘으로 정말 학생들을 위해 멋진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정말 멋진 리모델링을 할수있는 건축업체를 선정하고 싶었으나 학교 행정실에서는 입찰을 하고 싶다는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차일 피일 시간만 끌다가 나중에 행정실에서 아는 업체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게 좋다고 견적도 보기도 했지만 다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 세련되고 멋진 북카페같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행정실에서 추천한 업체는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이란 조건에 정해진 그냥 밋밋하고 예산에 맞춰 기본적인 철거와 약간의 인테리어만 할수있다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전 낙담하다시피 지내다 어느날 지역의 가구공급업체에게 서가이전 견적을 알아 보았는데 그 업체의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남자분이 자기 회사랑 같이 손잡고 하는 여성 기업이 있는데 규모도 좀 되고 잘한다고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후 그 여성기업이 도서관에 찾아 왔는데 둘러보고 가더니 며칠 후 내 핸드폰으로 멋지게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을 전송해왔는데 너무 그 디자인이 멋져 보여서 홀딱 반해서 학교 행정실에 그 업체랑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 행정실에서는 반대를 했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 여성기업과 3,585만원에 여성기업 특혜로 수의계약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처음엔 엄청 멋지게 잘해줄것 같았던 그 업체가 계약이 성사되자 처음과는 달리 자꾸 무리해서 한것 같다면서 의외로 돈이 많이 든다고 자꾸 저에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 라는 가구업체랑 손잡고 하는데 처음엔 그런 말을 안하더니 부분 부분 마감도 가구회사에서 하는 거라며 자기들은 할 이유가 없다고 다른 소리를 해서 좀 많이 언짢았고 못미더운 부분이 많아 제가 좀 공사 시작전에 주의와 잔소리를 하였는데 그후 며칠 후에 학교 공문함에 절 담당자에서 배제하라는 공문을 업체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업체가 착공계를 내고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저만 담당자에서 나가면 된다고 종용했고 전 급기야 **교육지원청에 불려가 조사받았는데 제가 갑질을 했고 직장내 괴롭힘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후 세달이 지나 학교에서 본인 사서때문에 공사업체가 공사를 안하는거라고 공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해와 어쩔수 없이 학생들을 위해 더 공사가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 각서를 한장 써드렸는데 그 후 도서관 공사가 시작되었고 얼마전에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한 일주일도 넘게 현장에 안갔는데 어느날 우연히 가구업체에서 가구 치수를 재야해서 현장에 가봤더니 가구랑 기둥 몰딩 사이즈도 안맞게 시공되었고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한것으로 아는데 거의 다 하청이었다.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많이 시공된 것이 보였다(교장이 허락했다고 업체에서 말함). 그리고 나중 또 보니 하자도 많고 설계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또 그것을 지적하니 공사업체가 또 나를 갑질로 **교육지원청에 신고했습니다. 지역에서 ****라고 하면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량 학교와 교육청에 가구를 납품하는 회사고 우리 도서관 공사를 하는 업체는 그 ****와 같이 손잡고 하는 여성기업이다.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우선 수의계약을 할수있는 업체라고 한다. 지역의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상의 했더니 우리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계약서는 오염된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말도 들었다. 리베이트가 있었을 것 같다는 추측도 들었다. 사실인지는 모르나 현재 충북도내의 건설업체중 200여개가 거의 페이퍼 컴퍼니고 직접 입찰해서 직접 시공할수있는 업체는 30여개뿐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여성기업이라는 특혜 때문에 대표자를 여성인 아내 명의로 바꾸는 건축회사도 많다고 한다. 아무튼 오늘 학교 업무메일을 보니 **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 본인 사서를 업체에 대해 갑질 및 학교 말을 듣지 않고 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한다고 했다는 등등으로 중징계를 한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또 있을지 모르겠다.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월급에 어떤 성과급도 안받는 박봉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중징계 의결서에 확인해서 제출하란다. 제발 이 어처구니없는 **교육지원청의 갑질에 대해 국민들의 청원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축을 위한 국산 항체치료제의 조건없는 전면 처방 긴급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574

사상 최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갱신을 거듭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 증가로 사망자 증가와 중환자 치료실 부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칫 의료붕괴 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고 그동안 모범적인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어 방역당국의 조치를 믿고 지켜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하오니 긴급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역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두서없이 적음을 양해바랍니다. 국내 코로나 항체치료제가 유럽등 국내외 의료당국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으나 처방 대상이 제한적이고 재택치료의 확대등으로 치료제의 선택과 처방이 쉽지않을뿐더러 국내의 경우 처방대상도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위주의 제한적 처방으로 우수한 치료제를 보유하고 더구나 개발원가로 제공하고 약효또한 중증 전이완화 효과가 70%이상으로 효과가 있다는 임상결과를 보면 사망자 또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음에도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용대상을 전면확대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원가제공이더라도 치료제가 고가라서 예산상 문제라면 예산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보며 혹시나 경쟁 제약사의 로비로 인한 결과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발본색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며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어 도입 계약을 하였다는 뉴스가 있으나 약효가 저조하다고도하고 또한 현재의 긴급방역상황에서는언제 도입될지 모르고 사망자가 증가하는데 그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승인된 개발하여 원가 제공되고 있는 국산 항체치료제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방역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과 시행이 필요한 시기로 더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위중증 환자와 치명율이 높은 50대 이상의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감염 판단즉시 항체 치료제 를 진단받은 인근 지역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한 치료제 처방과 투약을 실시해야 위증증 전이와 병상 수요도 줄이고 치명율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감영환자의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 확진 후 7일이내 투약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0대 이하의 경우에도 증상이 없다고 제외 할게 아니라 발열은 바이러스의 체내 침투로 증식과 체내작용에 의한 결과 이기때문에 진단초기 경미한 증상이라도 37도 이상등 발열환자의 경우 중증전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치료제를 적극 권하고 본인이 원하면 처방과 신속한 투약시스템을 구축하여 50대이하 젊은 환자의 중증화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바랍니다. 최근 추가접종을 확대하고 청소년등 접종대상을 확대하며 백신패스를 도입으로 예방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며 이와 병행하여 확진환자 관리방안도 추가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생활치료센타와 요양원등에서의 항체치료제 투약을 결정한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추가하여 대상자가 많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서도 지역보건소나 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등을 수립하여 항체치료제 투약체계를 수립해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일일 7천명을 넘고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중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병상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가능한 방안은 적극 도입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는바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로 하루속히 방역효과로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뺑소니사고로 힘든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330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넣게되어 심통한 맘을 돌이킬수가 없네요. 2021년 12월 1일 오전 8시10분경 저희 아이가 등교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는 인천 **역 1번출구쪽에서 건너서 검은색 가건물옆을 지나가는데 차량이 우회전해서 들어왔고 그 차를 피해서 벽쪽으로 붙었는데 검은색 승용차량이 아이오른쪽다리를 치게된 상황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바로 내렸고 뒤따라 우회전하던 요양원****차량도 멈춰서 운전자가 내렸는데 두사람이 몇마디 하고 검은색 승용차량은 떠났고 요양원차량 운전자는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딸은 학교늦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업무중이라 미처 확인을 못했지요. 학교선생님과 통화해서 확인했구요. 저녁에 집에 가서 보니 오른쪽다리에 붉은색 줄이 세로로 길게 생겨있고 무릎이 부었더라구요. 바로 경찰서로 가서 뺑소니사고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후가 더 가관입니다. 하루반이 지나서 뺑소니차량을 찾았는데 ** 승용차량의 운전자는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본인은 부딪힌적 없다고 본인이 차에서 내린건 단지 빽미러가 이상이 있어서 잠시 내린것이고 뒤에서 빵빵거려서 뒷차운전자와 얘기한거라고. 또한 조사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아무 영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양원 운전자는 사고난게 맞다고 진술을 해줬다는데 할머니가 본인이 아이와 부딪힌 cctv가 있냐고 있으면 병원비 사고접수하겠다고 했다네요. 지금도 깁스를 하고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매일 밤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우는 딸아이를 보면 걱정이 되네요. 붓기가 빠져야 성장판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된다고 하니 일단 매일 병원 다니면서 붓기 빠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할머니가 아이는 그냥 넘어져놓고 본인차에 부딪혔다고 한다고 하니 억울한 맘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 할머니도 손녀딸이 있을것이고 초등학생도 있을텐데 어찌 아이를 나쁜사람으로 만드는것인지 또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러 갔을때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일단 어찌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다쳤냐고 경찰관에게 말해도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더군요. 그냥 본인은 한 적이 없다고만 하니. 저희에게 간절한 것은 주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소유주께서는 블랙박스를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불법주차라 혹시라도 벌금문제가 생길까봐 그러시는지 아무도 나서주지 않더라구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천 박촌역 1번출구 주변 , 한양수자인 아파트와 연세자동차운전학원 사이 2차로주변, 또는 계양농협과 2번출구 사이 빌라옆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께서는 블랙박스를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꾼이 살기좋은 나라 만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371

어려운시기를 이용해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참 많더라구요 금융사기를 당해도 경찰에서는 잡기힘들다는 잡아도 돈 돌려받기힘들다는 말과 지금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 방 , 사이트만 조사해도 되지않냐고 해도 잡을수없다는말뿐 대포통장일텐데 묶어달래도 보이스피싱만 가능하다하고.. 속속무책으로 당하고있는데도.. 그냥 사기꾼이 이기더라구요.. 그런나라에 살고있다는게 참 싫더라구요 그리고 유사금융투자업체도 등록만하면 끝인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제다로된 감독도 못하고 소보원에 얘기하라고하고 소보원에서는 피해본건 민사로가야한다하고 카드한도 잡는다고하고 결재하는거 불법아닌가요? 환불거부 과도한위약금 은 소보원에서 중재는 해준다고해도 시간끌기로 당하는사람은 일단 피해봐야하고 수익계산에서도 다시한번 피해를 봐야하는데 그건 민사라고 하니.,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피해자는 이렇게 늘어만가는데 금융감독원부터 경찰들까지 다 제대로 하지않으려고 한다는것.. 민원들어오는업체 조사만해도 많이들어오는 업체 경고랑 정지만 시켜도.. 사기꾼들 방에 들어가서 한번만 봐도 다 알텐데 하지않으려 한다는것을요., 이렇게 사기꾼이 사기치기 좋은 나라 만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