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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북한의 통일 정책을 평화통일 정책으로 바꾸어 주소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

먼저 평화를 빕니다 여기서 평화는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첫번째는 등록이 안되 두번째 작성중입니다 첫번째꺼 좋았는데...) 1 북한은 현재 무력 통일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한민국처럼 평화통일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입에서 우리는 무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들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너네들 무력말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길 원하는데.... 하시면 금상첨화 일것 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이 남한과 같은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삼았을때야 말로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뒷통수 때리면 국방부가 알아서 하겠죠 2 영해을 제외한 베타적 경제수역의 공동이용 즉 바다의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안은 참고수준?이나 무식한 사람의 발언이지만 베타적 경제수역의 80%를 공동하고 20%를 회항 지역으로 지정 하는식 제가 볼때 북한과 남한의 공동 수역의 이용율의 차이을 보일 것입니다 잘못되면 해양경찰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3 독도 공동 경비 독도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나라 있음 공동경비로 코리아의 영토란 것 매우 협소하고 작은 군사적 연합 일본은 북한과 남한의 공통분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공통된 뒷담화로 화목해지는 가정 1 북한이 평화통일 원칙 변경시 un군 왈 나는 너네들이 진짜로 평화적 통일을 하느지 지켜볼꺼양...
제목: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설립 목적이 이윤창출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8

저는 2018년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하루하루 불투명한 취업 상황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언젠가는 꼭 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컴퓨터활용능력 실기 시험(이하 컴활실기)을 치뤘습니다. 컴활실기의 경우, 접수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반면 시험결과는 2주 뒤에 발표됩니다. 즉, 월의 첫 주에 시험을 치루면 월의 말이 되어서야 합/불합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시스템은 취준생을 포함한 시험을 치루는 모든 수험생, 준비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컴활실기 시험의 경우 채점 과정이 모두 컴퓨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2주간의 공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취업의 자신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취준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진실된 슬로건이라면, 앞서 제시한 합격 발표 시일 당기기 등의 절실한 고충들을 잘 반영하여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선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과 열정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불안함에 힘들어하는 취준생들에게 내년 이 맘때엔 반드시 웃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제목: 범법자에대한 양형강화 와 수감시 사비로 수감비용 처리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벌금 몇푼, 과태료 몇푼, 집행유예, 등 범법자들이 생각하는 형량이 너무 낮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음주후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음주가 포함된 범죄에는 최소 3배 이상의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자들에 쓰여지는 세금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이 범법을 하여 발생한 일인데. 이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은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감비용역시 범법자가 지불할수 있도록 하면 범죄 발생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감중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수감비용 처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여주시고, 음주가 포함된 범죄는 정말 강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의 수감비용에 세금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곳에 좋은 용도로 쓰여질꺼라 생각합니다. 수감비용 절약으로 더 좋은 교육과 복지예산으로 편입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국회비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6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찬성하며 남북정상회담에데하여 위장평화쇼라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여주시고 홍준표씨를 엄중히 처벌합시다!
제목: 아동 성폭력 및 성추행 신상공개 기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81

저는10살 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18년 4월29일 오후6시50분경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를 다녀오던 중 낯선아저씨가 뒤에서 껴안고 천원을 주려고 했답니다 저는 아직 주변에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아이와 같이 범인을 찾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다음날 해바라기센터에서 담당형사를 만났고 현재 범인은 어디있냐 물었더니 풀려서 집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범인이 정신지체3급이라고 기소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고 바로 건너편 아파트 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나요? 성범죄자들의 신원공개 5년이 아닌 제한없음으로 공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적용시점 변경 ( 현재 매년 4월에서 급여가 인상되는 달 기준으로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현재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매년 4월로 되어 1년전의 급여 인상 후 계속 종전의 급여로 보험요율을 적용하다가 차기년도 4월에 적용이 되어 목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로자들의 급여가 인상되는 당해 년도, 월에 바로 적용하여 바로 인상을 하면 목돈의 부담을 들어주고 불만도 감소될 것으로 사료됨. 현재까지의 적용방식은 행정편의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소비자 중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모든 회사가 전산화 되어 있는데 왜 안되는지 궁금함.
제목: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올레길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먼저 말씀드리자면, 외교/통일/국방 카테고리로 택했으나, 국토/교통 및 문화, 미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남북 사이에 종전 협정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비무장 지대의 철책이 국경으로 바뀌게 되는 그 날, 동해에서 시작해 태백산맥을 넘어 판문점을 통해 서해까지 이어지는, 비무장 지대를 따라 걸으며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와 평화와 번영의 미래, 세계 어느 곳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되새길 수 있는 올레길, 순례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맞춤형 보육교사도 임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자격이 안돼는 아이들은 종일형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삭감된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보육교사는 무조건 종일형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담임교사로 등록될수가 있는데요! 맞춤형 원아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담임교사도 맞춤형 보육교사를 임면할 수 있게 해주셔야되는거 아닐까요?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데 수입은 줄여놓고 지출은 그대로 하는거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제목: 죽음의 미세먼지가 온 나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4

대통령님께,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 국민의 숨 쉴 권리, 생존권을 돌아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봄 온 국토가 죽음의 먼지로 가득합니다. 1950년대 일주일간 런던의 스모그로 수천명이 죽어 나간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건을 경험한 영국은 2020년까지 모든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지난 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죽음의 연기를 내뿜는 화력발전소를 연전히 존치시키고, 경유차량을 아무런 규제 없이 도심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 불행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움직이시려고 합니까? 화력발전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3000개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허가해 주어 중국 대륙의 내륙과 해안지역에서 화석연료 죽음의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국내의 화력발전소를 금지한 후에야 중국에 대해 항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통령께서는 부디 국민의 호흡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량에 대한 확고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대체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시고 발표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매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먼지로 인하여 서서히 신음하며 죽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디 사안을 직시하시어 신속한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중국정부와의 미세먼지 저감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들 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제발. 편하게 잘수있게 편하게 쉴수있게 편하게 근무할수있게해주세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드라마 라이브 한번만 봐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다치지않게 온 힘을 다해 달릴수 있도록. 야간근무시간 14시간 근무를 일반 생선직근무처럼 8시간씩 일할수있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근무에 임할수있도록. 세금받아먹고 뭐하는짓이냐는 소리 듣지않게. 사건사고를 언론화시켜 고마움을 느끼게. 애사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어린꼬마들이 나도 저런 멋진 경찰이 되고싶다는 꿈을 가질수 있게. 범죄자들이 경찰을 만만하게보지않도록 메뉴얼을 강화시킬수 있도록 꼭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자의 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근로자의 날인데 자영업자도 아닌 저희 부모님은 쉬지를 못하시네요. 노동자와 근로자는 다른가요? 이럴거면 노동자의날도 따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한반도기가 아닌 "통일한국 국기" 설계작업 진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 자기 나라 국토모양을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직 통일을 논하기에는 이르나, 각종 스포츠게임 행사시 한반도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아시안게임때도 사용하게 될 것 같음.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한국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통일한국 국기를 남-북한이 연합해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우선 국제행사시 사용 2) 향후 만들어질 남-북한 연합기관들에 사용 이상
제목: 국가백년대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청와대 문재인은 친중, 친북, 으로 미국과 등한시하는 적대 관계를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하면 그게 바로 나라의 기조가 흔들리는 국가가 될것입니다. 제발 문재인은 국가백년 대개를 생각하기바란다.
제목: 노원구 인덕마을 주택제건축조합 항의 집회'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여기는 서울시 노원구 노원구청을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노원 주공 3단지 아파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1년에 260일 노원구 인덕마을 주택조합 항의 집회 스피커 소리에 피해를 보고 있는 노원 주공3단지 주민입이다. 저희 아파트 바로 옆은 상계고등학교와 구청 바로 옆에는 한전 어린이 집등 3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시설과 주민들의 보급자리인 가정집이 약 23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어쩌자고 1년 내내 고성과 괴성 녹취를 틀어 교통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때에는 창을 열수가 없습니다. 항의를 할 거면 구청안이나 주청쪽으로 스피커를 향 하고 하던지 않이면 노원 4거리에서 하던지 하지 왜, 3단지 주민들의 휴식과 숙면 그리고 구정 바로 앞 상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 해가며 집회를 하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여를 당해 왔는데 앞으로 얼마를계속 당해야 하는지 노원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 가정과 지역에서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침해 받기에 청와대에 청원 올립니다.
제목: 교통사고관련 법 강화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교통사고낸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 가정은 파탄댑니다 교통사고낸 가해자는 사형제도 해야합니다 운전할때 정신못차리고 운전하는사람들 때문에 죽을라면 혼자죽지 여러사람 피해줍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안생기게 교통사고낸 가해자는 사형해주십시요
제목: 고액 체납자의 해외여행 및 출국 제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5

보통 해외여행 및 출국은 여행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 및 교육같은 기본권은 국내에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여행과 소비를 위한 해외 여행 및 출국을 제한하여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외로의 여가 및 소비생활을 제한하고 의무를 외면한체 즐기는 호화로운 여가 생활을 할 수없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제목: 이동통신사 데이터 월별 미사용분 이월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5

전 sk텔레콤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통신사 데이터 요금을 사용하면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어 청원코자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요금은 뉴 t끼리 맞춤형 (100분+6GB) 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면서 항상 데이터가 어느정도 남게 되는데 다음달이 되면 남은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고 새로 (100분+6GB) 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이쓰는 달은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하여 추가요금을 납부합니다. 월별로 데이터를 더 사용하게되면 추가요금을 받으면서 덜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는 월별로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데이터는 돈을 받으면서 남은데이터는 소멸시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어떤 기관을 통해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프로그램 설치 규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특성상 세움터, 법제처 및 각종 공공사이트를 이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불편한 점 1) Internet Explorer 제외한 타 브라우저 사용 시 이용이 제한됨. 2) 서류 등 순서가 1,2,3,....,9,10,11,... 순이 아니라 1,11,12,....,19,2,21,.... 순서 등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3) 중복되는 절차가 너무 많음. 서버 상태가 좋치 않아서 중간에 오류가 너무 많이 생김 4) 서버가 너무 느림 5) 각종 보안프로그램이나 뷰어 등의 설치를 요함. 설치 후 작동시키면 다시 설치하라고 나옴. (제 경우 10회가량 같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다가 업무를 포기한 적도 있음) 6) 메뉴얼 자체가 이용자의 편리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됨. 복잡하고 할려고 하는 업무를 찾기가 어려움.
제목: 보건복지부의 제대로 된 난임정책 수립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8

4월 30일~5월 4일 보건복지부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 ◇장관 주요 행사 일정 30일(월) 13:20 저출산 대응 종교지도자 대화(프레스센터) 도대체 종교지도자랑 무슨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난임전문병원에 다니는 난임부부들의 의견들만 설문으로 모아도 지금같은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매번 임신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임신과 출산에 관계없는 종교지도자들을 만나서 뭐하나요 종교자들이 저출산 타파 대국민운동 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제발 정책수립하기 전에 실제로 병원에 다니는 난임부부들 의견부터 들어주세요 아이 하나 갖는게 소원인 사람입니다
제목: 흡연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면 비흡연자에게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흡연도 공기오염의 영향이 있고, 그보다 타인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간접흡연, 산불 등 방화)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물론 금연 및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고해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에 흡연자에게 불편함(불이익)을 주는 방향보단 비흡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공무원, 공기업의 채용 시 비흡연을 하나의 스펙으로 가산점을 주고, 민간기업도 장애인 채용처럼 비흡연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 2. 흡연자는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비흡연자는 낮춰주는 실질적인 방안 - 담배 개인실명제 구매 및 담배세 부여(누진세처럼 한달 10갑 이상 구매 시 건강보험료 등에 반영), 비흡연자에게 부탁할 경우를 생각하여 1갑 구매해도 흡연자 건강보험료 적용) 담배세 부여가 어렵다면 기존 비흡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 3. 군대 내 담배구매 및 흡연 제한(군대에서 담배를 배워오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집안, 주차장, 단지 내 금연하라 해도 흡연자를 보면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제한이 불가하다면 피해자인 비흡연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흡연자의 구분은 건강검진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을 찾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제목: "서민에게도 눈길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대국민호소문 2018년 3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신문고란에 “서민에게도 눈길을 주십시오” 제목으로 올린글에 이어 두 번째 접근하는 글입니다. ◆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남북 두정상이 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을 TV중계를 보고 국민모두가 기뻐할 때 저는 영천시 초대형 불법비리를 저지른 영천시 공공의 적 3인방(전국정원출신 영천시장 김영석, 전경찰청장 최기문, 전새누리당3선국회의원 정희수)의 불법비리온상인 영천시청 힐링산업과를 영천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영천시장 중앙지점에서 일인시위로 몸부림치는 처지가 저물어가는 내인생에 회의를 느끼면서 눈물이 납니다. 경북 영천시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실시 후 사법권이 통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무풍지대 입니까? 지방경찰청장출신 자유한국당 영천국회의원 이만희는 최기문 경찰청장의 위계에 눌린탓 인지 국회의원의 사명은 하지 않고 불구경만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인구10만 소도시의 사법질서를 파괴시키는 주 원흉은 전경찰청장 최기문과 변호사그룹으로 둘러싸인 최기문의 비인간적인 배후세력입니다. 최기문의 밑바닥 인간성을 몇차례 접하고 난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 할때도 많았습니다.(100%진실) ◆ 저가 영천경찰서, 대구지검에 고소한 2017형제10965호는 영천시 3인방은 (국비118억원 유용,착복) 시비 12억8천만원(치산관광지 캠핑카구입비) 13억(운주산경마공원 펜션 22채) 국비118억원(영천댐 및 캠핑카22대) 도합 200억 가까운 금액을 유용 착복하여 2015년 7월 영천시 힐링산업과를 신설하여 관광객들에게 인터넷 홈페이로만 시설 사용료 년간 40~50억의 불법자금을 착복하고 있고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추적은 못하나 사진, 증거, 정황물증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소 3일전 2016년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방 식당에서 최기문과 정ㅇㅇ변호사와 의논후 2016년 11월 14일 영천경찰서장 앞으로 고소한 것이 고소인 진술조서 한장으로 대구지검사건번호 2017형제10965호가 담당검사 통화면담 일체 거부당한체 대선직전 2017년 4월30일 불기소 처분 전화통보후 반송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정치적인 이슈(선출공직자 전원 자유한국당) 국비, 시비 유용착복 금액만 오백억이 넘고 연루된 공무원들만 10년 동안 수백명인데 불기소처분이란 개나소나 들어도 기절합니다. ◆ 대한민국의 형법이 위 영천시 3인방의 장난에 춤추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부출범 3일만에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지검장, 임명으로 목이타던 나는 샘물을 발견하듯이 잠을 설쳤습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서민들에게도 사법권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포청천이나 어사박문수가 그립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촛불민심, 자유한국당의 태극기민심, 홍보하는 동안 영천시공공의 적 3인방은 힐링산업과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위해 지방선거를 대비해 1년전부터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말 바꾸어 타고 지역구위원장으로 정희수국회의원, 두 번 낙선후 자존심 버리고 시장출마 포석을 끝낸 최기문, 자유한국당의 들러리 예비시장후보들 영천시장은 투표로 선출되지 않고 왕권시대처럼 세습이 100% 가까이 1달후면 결과가 1년전 영천시민들에게 장담했습니다. ◆ 저는 지방자치제 실시후 이방인처럼 사법권의 보호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지내왔습니다. 물론 최기문과의 악연이 시작된것부터 수십차례 방어하다가 인생전부가 무너졌습니다. 국민청원신문고 종사하시는 높은 양반님들 특검은 기대하지도 않지만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라도 대구지검 형사부는 100% 영천경찰서로 이관합니다. 경찰서장이 전경찰청장을 조사합니까? 영천에는 지방청장출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있습니다. 저의 처지가 국민청원신문고에 접근할려면 군사분계선 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영천 소시민을 위해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 기대합니다. ※영천시 힐링산업과는 반드시 퇴치되어야 합니다. 늙고 병들은 몸이라도 영천에서 일인시위로 도보로 서울청와대 정문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2018년 4월 30일 영천시 거북바위길 24 연락처 *** *** 영천소시민(대) 호소인 김 정수
제목: 남북정상회담 과연 좋기만한것일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

남북정상회담,, 감격적이고 좋습니다만 현재 언론에서 너무 좋은방향으로만 알려지고있는거 같아서 한편으론 좋지만 한편으론 걱정하는 저같은 국민들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한건 잘못했다 짚고넘어가야할 문제들도 많은데 지금 너~무 우호적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확실히 실천되기전까진 대북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하는데 은근슬쩍 지금 정부는 언론만 본다면 세계적인 의견도 무시한채 남북철도, 경제협력 등등 간쓸개 다빼다줄 기세입니다 정상회담 당일 뉴스룸보는데 천안함이나 세월호 연평도 포격사건 등등 말이 나왔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 대의적인 차원에서 봐주고 넘어가야한다는식으로 말하던데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철수와 영수가 있는데 철수가 자신의 위치와 건재함을 뽐내려고 가만히 있는 영수를 무차별적으로 두들겨패놓고 이제와서 영수에게 아무말없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 내가 잘할게라고하는데 영수는 또 자기가 맞은 이야기등등 짚고넘어가야할 문제에대해서 말하면 또 두들겨맞을까봐 겁내고있는 수준같습니다 평화는 좋습니다만 평화도 평화나름이지않습니까? 누가 국민인지 누구의 나라인지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화면양술에 또 당해서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우리나라가 피해를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겠지만 언론에 너무 좋게만 좋은부분만 포장해서 떠드는건 옳지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변수도 언론에 내보내야하고 일이 잘못되었을땐 어떡할지 모든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대통령의 야망, 대통령의 꿈말고 누구의 나라인지 누가 국민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지정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6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무원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공무원분들 5월1일 근로자분들 쉰다고 본인들도 쉬고싶다며 법정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하시고 또 몇몇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특별휴가) 공무원분들 계실겁니다. 서울등등의 대도시 공무원분들 그렇다면 근로자와 같게 대체공휴일도 근로자들이 쉴수있게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주시던가 아니면 대체공휴일을 없애고 근로자의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주셨으면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은 자기 잇속만 챙기시는 분들로밖에 않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라하면 유급휴가입니까?? 무급휴가입니까?? 그리고 특별휴가라는 것도 모든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게 아니라 몇몇 지자체에서만 쓰는겁니까?? 쓸려면 모든 공무원분들이 써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2017년 지마켓 에서 구매 후 설치받은 캐리어 에어컨 아직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2017년 4월경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에서 캐리어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를 받았으나, 문제가 되어 1년이 지난 지금 소송도 해보고 해보았으나 패하고 아직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와 또 다시 설치비를 들여 설치해야 할 상황 입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1.구입 당시 에어컨 기본 설치비 무료인 제품 구매 2.아파트 매립배관이라 별도의 설치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함. (처음 아파트로 이사와서 매립배관이 무언지도 몰랐었습니다.) 설치비용도 견적비를 터무니 없이 많이 내서 온라인구매 페이지랑 다시 확인 하여 부당하게 34만원 청구한것을 제가 찾아 10만원을 감가 하였습니다. 제가 집에 없고 와이프 혼자있었다면 모르고 다 지불하였을 겁니다. 3. 4월달에 설치 완료 후 월달에 처음 가동해보니 냉방이 전혀 되지 않아 설치자에게 연락 함. 4.설치자가 방문하여, 배관들을 살피더니, 매립배관에서 가스가 세는거 같다고 하고선 가스충전했으니 충전비 5만원을 요구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가스가 왜 세는거냐고 물어보니, 이사가는 사람이 잘못해서 매립배관에서 새는거 같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뒤로 캐리어 본사 A/S기사분 ,인터넷 등으로 자문을 구하고 알아보아, 매립배관이 뭔지 머가 잘못되었는지등 찾아보았습니다. 알고보니 매립배관들은 설치기사분들이 저처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진공을 하루정도 잡아보고 진행 하거나 한다고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립배관설치 시 매립배관을 청소하고 진공을 잡는 작업(질소브로잉)을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해주었다고 합니다. (추후 설치기사 말이 자기가 바빠서 청소만 하고 진공은 안잡았다고 하더라구요) 5. 그 후 설치기사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자기는 잘못한것이 없다고 발뺌하여,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판매자도 설치자와 협의보라고 발뺌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소송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판매자가 그럼 배관을 따로 설치하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7월 말 이였습니다. 그동안 폭염동안에 집에서 와이프와 30개월된 아들과 6개월된 딸아이가 너무도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in1 제품을 구매해서 매립배관도 2개였는데, 다시 설치하러온 기사가 거실것만 문제가 되니 그것만 재설치를 해준다고 하여 제가 둘다 재설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다른쪽 것은 100%문제가 없다고 거실것만 설치 해주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2주정도 지나니 또 냉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하니 에어컨자체가 문제일수 있으니, 캐리어본사로 연락하여 A/S 받으라하고 끝더군요. 너무 화가나지만 어쩔수 없어 본사로 연락하고선 3주가 지나고서야 본사 기사분이 오셔서 매립배관 다른쪽에서 가스가 세고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판매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나니 자기가 본사 기사와 통화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선 몇주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연락하니 딴소리만 하여, 환불해달라고 하였으나, 환불 못해준다고 하여 소송까지 했으나, 소송에서도 매립배관문제는 판매자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아 저의 패소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 합니다. 첨부터 제가 매립배관이 뭔지 알았다면 기본설치비가 무료인데 따로 돈을 주고 설치를 받지도 않았을텐데.....처음에 설치하러온 기사는 그런 내용들은 설명도 해주지 않고 매립배관이란 이유로 설치비만 더받으려 설치하고....작녁 여름 동안 미리 준비해둔 에어컨은 써보지도 못하고 아이들과 폭염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와이프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저를 원망하고. 시간과 돈들여가며 소송까지 하였으나, 법원은 판매자의 편을 들어주고....너무너무 억울 합니다. 매립배관이 설치하기 전부터 문제였다는 것을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인정했는 지도 의문입니다. 설치기사가 설치하다가 배관이 망가졌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매립배관은 그렇다 쳐도 구매한것을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정말 답답하고 죽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소송이 처음이다 보니 부족해서 패소 한건지......정말 억울한 마음 뿐입니다. 에어컨 구매하고 무료 설치인것을 240,000원 금액을 더 지불하고 설치 받았으나, 그해 여름엔 써보지도 못하고 판매자와 설치자와 싸우느라 스트레스만 받고 올려름엔 소송에서 이겨 환불받고 새로 에어컨 구매하려 했으나, 패소하여 다시 제돈으로 설치다시 받고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로 피해보신분들이 많을 것같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도 더이상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저희 억울함좀 풀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군위에 신공항이 못 들어오게 해 주세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이곳 군위군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지금 신공항이 들어오니 마니 해서 민심이 두갈래로 찢어졌고, 옆집 사는 사람과 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발 군위에 신공항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제목: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지원사업 지원 방법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1. 청원의 배경 지난 15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을 무상 또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역량강화사업', 또는 '수출기업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각 시.군.구별로 해외 수출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운영 방식이 편법/탈법화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취지에 맞지 않고 혈세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성과도 수혜기업 담당자와 수행기관 등이 짜고 성과를 부풀리거나, 조작된 성과를 보고하여 국감에서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청원합니다. 2. 국고자금 사용 현황 중소기업의 지원에 사용되는 자금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며, 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라 10% ~50%까지 기업이 비용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 등) 이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자금 지원 기관이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중간에서 대신 수행해 주는 수행기관을 먼저 선정한 후, 수혜기업이 필요 서비스를 수행기관의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면, 자금은 수행기관에게 업무 수행비로 지급하고, 수혜기업은 서비스만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중간의 수행기관은 수혜기업에게 제공해야 할 진실된 서비스가 아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되는 지원비만 노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행기관이라 선정된 서비스 기업들은 연간 매출액의 80%이상이 국비 따먹기에서 취득한 비용으로 매출을 득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공무원과 수행기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착행위도 발생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수혜기업 사이에도 구두 유착 행위가 많아서 기업의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일들은 이 업무의 감독기관이 암암리에 묻어버려서 알려지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검찰이 수사를 해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의로운 몇몇에 의해 증언도 확보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3. 청원 방향 국민이 낸 세금이 정확한 용도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수행기관-수혜기업으로 이어지는 수출지원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중간에 혈세를 매출의 타겟으로 노리는 수행기관을 제거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기업을 선출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의 세금 따먹기 사업은 사라지고 수혜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지방정부를 제외한 정부 또는 정부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하여 혈세를 추가로 낭비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통합하여 한가지 루트에서 지원하여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금년도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 과거의 국세(지방세)를 이용한 지원 사업들 - 중소기업청(중진공): 수출기업화 사업(수출역량강화사업) -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 중소기업 업종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사업' 등
제목: 헌법에 국회의원에 관한 국민소환제 입법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8

헌법에 국회의원에 관한 국민소환제 입법 건의 현재의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관한 아무런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 제 65조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에 대한 제제조치는 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행정부나 다른 부서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정작 국회의원에 관한 평가와 견제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을 가장 많이 남용하며 이용해 먹고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 한국당이다. 국민들은 그들의 행태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지금 헌법의 취약점이다. 현재 국회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 혜택에 관한 조항만 존재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횡설수설입니다. 현재의 헌법은 제왕적 국회의원제도 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소환, 파면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 해야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임기에 상관없이 국민의 발의에 의해 평가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제목: 민족화해 평화통일 반대하는 자유 한국당을 해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09

남북정상 회담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반민족적인 태도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키는 전국민 1000만 서명운동을 합시다
제목: 더이상 보기싫은국회를 해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0

더이상 제 역활을 몾하는국회를 해산해주십시요. 새 시대에 새 국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국민이먼저인 국회를 만들어주십시요. 더이상 시대와 뒤떨어진 국회를 볼수없습니다.
제목: 국민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지금 제나이 20후반입니다. 제가 일단 나이부터 이야기하는이유는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의무등 의무를 이행하고 나라에게 의무를 다하고있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려고합니다. 제가 20대후반으로서 아직젊고 어립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뉴스나 인터넷 신문등 보면 어느정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략적인 판단이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정책들을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290여명중에 제대로된 의제를 가지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논의하는분들은 몇분들 빼고는 제대로 일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서 제안 할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제를 내놓은것을 법무부와 청와대를 걸쳐 발표하기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시행할 법을 찬성을 하냐 않하냐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년에 1회이상 투표를 하되 일년에 4회로 제한하고 투표시 선거와 동일한 법이 적용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세및 4대보험료 카드수수료 면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현재 국세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카드수수료 0.8% 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수료를 면제해주세요 또한 일반 손해보험및 건강보험료또한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하게 해주세요
제목: 중요 일정이 끝나면 대통령님 휴가 보내드립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2

대통령이란 직책이 자리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촛불혁명으로 취임되신 만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아마 더 책임을 느끼고 강행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전 임기 대통령님의 불성실함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화났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촛불 집회의 시작부터 대선 행보,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초반의 어려움. 거기에 북한의 도발, 올림픽 개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체력관리 또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일하며 느끼지만.. 적절한 휴가를 통한 체력과 정신력의 회복이 일의 능률에도 더욱 좋습니다. 이 청원은 정책에 관련된 것이 아니니.. 터무니 없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대통령님께서 적절하게 건강을 관리하시는 것 또한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걸 꼭 염두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고 바쁘시겠지만.. 바쁜 일정들이 마무리 되면.. 꼭 여사님과 같이 휴가를 가셔서 온 국민이 샘날 정도로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이것도 국민의 행복도에 기여가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 대통령님 휴가 보내주세요!
제목: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제목: 김기덕, 조재현 조사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57

성추행,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 조재현씨가 피해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슬그머니 연예활동을 재계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각종 의혹으로 분개하던 국민들은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처벌을 떠나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의혹이 거짓이라면 해당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 해야 할 것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김기덕, 조재현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 합니다. 수사없이 의혹만 남긴채 방송 복귀한다면 국민들의 시선도 좋지 않을 뿐 더러, 이를 믿고 있던 국민들은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연예계도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 하지 말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다시 이런일이 생긴다면 그건 오로지 연예계 스스로 자업자득인것 입니다. 정부에서 이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북한!!철도와도로 우리돈으로 해주는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판문점회담서핵포기전제조건으로철도와도로를 우리돈으로해달라고김정은이제한했겠죠~ 핵포기를한다고선수친후 핵실험장을포기한다고했지~핵무기를없앤다고는하지 않은듯합니다~압록강쪽에 핵실험장 몰래만들고있다하던데요 일단철도와도로를한국돈으로완성한후북한주민의 지지를노리면서세계적으로북한의주가를올리려는 김정은의꼼수입니다 나는자한당이나반대당편도~그누구편도아닌진심이나라가걱정되서 올리는글입니다 지금우리대한민국은말로만GDP성장이지~국민개인당부채도엄청난게명백한데 북한에 철도,도로건설해주고 또다시 개성공단처럼 낙동강오리알되면 피같은 540조는 어떻게 할건가요? 김정은이 철도,도로건설전까지는 우는아이달래기위해 천연자원조금주는척하겠죠 심히 염려됩니다 조건부에 너무 많은 희생이 예상됩니다 제검토를 해야합니다
제목: 번역가 박지훈 번역계 추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99

해외 영화 번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말아드신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내주세요 그냥. 발번역, 오역, 지맘대로 해석 돈받도 하는 일에 자부심도 없으신것 같고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까진 이해가 가도 그 뒤에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시는 분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분 손에 주옥같은 대사들이 무너져내리는걸 볼 수 없습니다.
제목: 대북확성기  철거보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

대북확성기 철거를 2018년 5월1일 부로 시작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너무 조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인것 같습니다. 철거보다는 방송중단으로 하여놓고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에 따라 최종결정을 하면 될것인데 왜그리 성급하게 전격 철거를 감행합니까? 스피커를 꺼두고 천막으로 덮어놓으면 될것을 왜 또 인력를 낭비하고 돈을 허비합니까? 다시 국내국제정세가 급변하여 대북확성기를 설치할 수 도있습니다. 나라의 안보정책을 당리당략이나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으로만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국회의원"특권법 폐지 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6

국회의원은 어떠한 범죄을 저질러도 어떠한 죄라도 책임을 뭇지않는다 라는 특권법을 폐지할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러시아에게녹둔도반환요구해서반화하지않으면철도건설및  러시아와경제협력하지마세요 녹둔도는꼭되찾아야할대한민국영토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녹둔둔도이순신장군이지킨대한민국영토입니다.러시아가불법점거하고있습니다꼭되찾아야할영토입니다 러시아에거녹둔도반환요구해서반환하지않으면철도건설및 러시아와경제협력하지마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경제협력 기금 “모금 운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이번 남북이 합의한 정전 종식 협정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철도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제는 물론 서울에서 필랜드, 영국, 러시아,몽골,중국,등 유럽으로 펼쳐지는 유라시아 횡단이 가능해 진다. -이에 앞서 경협기금이 턱없이 모자라니 민간차원에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모금 운동에 참여 하고자 청원합니다. 우선 저도 어렵지만 3번에 걸쳐서 727.000원 내겠습니다. -우선 1000원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함께 나누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