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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왜곡방지처벌법>처럼 독립운동,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등을 터무니없이 왜곡•비난하는 반민족행위를 방지하는 가칭 <일제강점기 역사왜곡 반민족행위방지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633

<5.18왜곡방지 처벌법> 처럼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비난하거나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가칭 <일제강점기 역사왜곡 반민족행위 방지를 위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만화가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고급주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누추한 가옥을 비교한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며 조국을 위해 가족까지 버리며 모든 걸 바치신 독립운동가들을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행위를 해서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극우보수단체들은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있는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위안부 문제를 자발적 매춘부라며 터무니없이 왜곡 비난하면서, 사춘기 꿈 많던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희생당하고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한평생을 눈물로 지새우는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대학 교수는 강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돈 벌러 자발적으로 따라나선 자발적 매춘부라는 망언까지 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 극우 친일파 교수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며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것들은 우리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못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5.18왜곡방지 처벌법> 처럼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비난하거나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비난하는 반민족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가칭 <일제강점기 역사왜곡 반민족행위방지를 위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5079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0458.html#cb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0984 https://news.v.daum.net/v/20210114220138625?s=09
제목: 층간소음, 죄없는 입주자 간의 싸움이 최선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527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에 관한 기사들이 끊이질 않는 요즘입니다 보복 살인이 일어나고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며 그 살인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도 즐비한 시대입니다 물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위아랫집 간에 잘 살면 좋겠지요 하지만 핸드폰 진동소리, 조금 크게 켠 TV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등 기본적인 생활소음 조차 흡수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는 입주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까? 왜 근본적인 문제에 충실하지 않은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허가내 준 상위 부서들로 인해 만만치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들간에 감정소모로 인해 끝내 살인까지 일어나야하는 겁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누구누구법 이름 붙여 법안 발의도 잘 되던데 층간소음 살인방지법은 왜 만들어 지지 않는 겁니까? 건축물 허가 기준을 신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으로 쓰이는 자재, 두께 등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은 만들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는 작금의 시대 속에 제일 편하고 행복해야하는 집에서 조차 층간소음에 시달려 예민해지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 타인에 대한 혐오만 더 커져가고 이런 혐오들이 모여 사회적인 문제들에 분노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있듯이 같은 맥락으로 층간소음도 설계상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동학대치사 법의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6,540

학대로인해 끝내 사망했다면 아동학대살인입니다 치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야하나요?? 어른이공격하면아기는죽습니다 ! 그걸 증명하고 증거를 대야 하는일인가요? 학대의 끝이 사망이라면 아동학대살인입니다!! 피해자가 살아남았던거지! 가해자가 안죽인게 아닙니다!!! 정인이의 눈으로 양모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모의 키나 몸무게를 모르니 제딸과 제기준으로 해볼게요 대략 이해해주세요 둘째딸이14개월 몸무게12키로. 키를재보니80 엄마인 제 몸무게 58. 키는170 몸무게차이46, 키차이90 근력의차이도있으니 상대를 남자운동선수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 상대가안될테니까요 저항도못하고 도망도못가니 묶어놨다고 가정해볼게요 키2미터60에. 몸무게 104키로인 남자운동선수가 방에나를묶어놓고 윽박지르고 위헙하며 밥도제대로주지않으면서 무차별폭행을일삼고 뼈가골절될 정도의 구타를 수개월간 지속했다면 제가과연살아남을수있었을까요?? 이게 치사를 따져야할인가요?? 죽는게당연합니다 다만 언제죽느냐의차이겠지요 키와 몸무게를 가정해놓은것은 그아이의 눈높이에서 봤을때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상상이라도 한번해보시라고 적어놓은거구요 신체조건이 비슷할지라도 일반인이 운동선수에게 폭행당하면죽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일반인폭행하면 가중처벌받는거구요 어른은 한손으로도 아기를 죽일수있습니다!! 어른의 발길질한번에도 아기는 죽을수있습니다!! 이걸 알기에 절대로해서는 안되는짓입니다!! 16개월아기와 성인인 젊은 엄마입니다! 절대저항못하고 도망갈생각조차못합니다. 아기의 눈에 얼마나 크고 공포스러운존재였을까요? 언제죽어도 결국죽는건 당연한결과가아닙니까? 그동안 피해자가 살.아.남.았.던.거.지!! 가해자 안.죽.인.게!! 아닙니다!!! 죽고싶다는 생각조차못했을.. 죽음이뭔지도모르고 이 학대의 끝이뭔지도 모르는 16개월 아기입니다 학대의 이유도모르고 미워할줄도모르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지못한다는 슬픔과 온몸이부서지는 고통..감정이 메말라버릴정도의 극한의공포를 간직한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차라리 일찍죽었더라면 이보다는 덜 끔찍했을거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동살인사건하고 아동학대살인사건하고 구분해서 아동학대살인을 훨씬 더 엄중하게 심판해야합니다!!! 그냥죽인게아니라 수차례!! 죽인거니까요!! 어른이 아동에 가한 학대로 인한 사망에 치사는 따져볼사항이아닙니다!! 세상의 모든살인이 끔찍하지만 아동살인 그것도 아동학대살인은 더더욱 끔찍하고 참혹합니다!!! 살아남았대도 십수년의세월을 온전히 살아갈수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앞으로수십년의 세월이 남은 아이의 생명과 인생을 빼앗은것은 최고형으로도 보상이안됩니다!!!! 무슨짓을해도 되돌릴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죽을지알고 그랬는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으니.. 너무..답답해서 심장이 터져버릴것같네요 그런짓을 한 인간이 죽을줄알고 그랬다고 할거같나요?? 그런인간에게 뭘 따져물어야하나요? 입이열개라도 할말이없어야 합니다 아동이 어른에게 맞아서 사망하면 치사를 따질게 아니라 살인으로 명확하게 선을긋고 무조건 가중처벌해서 최고형구형해야합니다 단한번의 방어조차도 못했을 너무나도약한존재이기때문입니다 더말하면 아동을 폭행해서 죽인 인간에게는 법의심판도 과분해요!!! 인간으로 취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말도못하는아기를 때려서 죽일수가있나요?? 이런처참한결과에도 고.의.성 을!!! 따져야하나요?? 증거를 찾아야하나요?? 죽을줄은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면 또 참작해주는건가요?? 우리나라법상..현행법상... 언제까지 이것에 묶여서 죄를 심판해야하나요?? 국민이 공감하지못하는 이런법을 언제까지 가지고가야하나요?? 이런법은 법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주는꼴입니다 방어력없는 아이에게 폭력을행사하고 그로인해 죽었다면 고의성을 따질필요가없습니다!!! 아동살인입니다!! 그리고 학대로인해 결국 사망했다면 아동학대보다 더 끔찍한 아동학대살인!!!으로 가중처벌!!! 최고형구형해야합니다!!! 도무지감도안오는고통에 웃지도울지도 못하는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을 온국민이봤고 괴로움에 잠도못자고있습니다.. 사망당일날은 상상하기조차 괴롭고 죽음이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홀로 먼길을떠났습니다 아기에게 세상의 전부인 부모에의해서요.. 마지막 정인이는.. 무슨생각을했을까요.. 세상에 태어나 상상할수조차없는 고통을받고 법을어찌하지못해 자신을 죽인 살인자의가족으로 남아 땅속에 묻혔습니다 100만년 형이나와도 용서할수없습니다 이성과감정이있는 사람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일입니다!! 아동학대. 폭력. 사망에는 어른의 손과발 그자체가 무기입니다!!! 방어력없는 아이들이 어른의 무차별 공격으로인해 끔찍한 고통으로 사망했는데 이런사건에 고의성따져가며 정상참작해가며.. 이걸 언제까지 눈뜨고 지켜만봐야하나요?? 아동학대치사죄는 없어져야합니다!!! 아동살인보다더한 아.동.학.대.살.인!!으로 가중처벌해서 최고형 구형해야합니다!!!
제목: 700년 이어온 솔향강릉의 해송숲을 꼭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5,215

700년 이어온 솔향강릉의 해송숲을 꼭 지켜주세요. 솔향의 도시 강릉의 자랑인 해안가 소나무숲군락지가 모두 사라질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강릉은 관광도시이지만 특별히 내세울 것은 다른것보다 천혜의 자연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잘보존되어온 천혜의 자연경관중 그중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안가 소나무숲이 숙박시설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훼손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700년 이어온 해송숲을 꼭 지켜주십시오. 현재 한사업자가 2018년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시가 일부소나무숲에 숙박시설허가를 한 것을 두고 형평성문제를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강릉시청에 건축허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환경보존을 이유로 사실상 건축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이불허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강원도행정심판이 열렸고 행정심판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석연치않은 이유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자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허가요청을 하여 강릉시는허가를 내어줄위기를 맞았습니다. 강릉시민들은 이런 행정심판이 인용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고 대부분의 내용이 부실하였음에도 이것이 인용된것에 대하여 분노하고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강릉시가 직접 결정해야하는일을 제출된 서류로 판단하여 사실관계확인도없이 사업주의 손을 들어준것입니다. 사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해송숲에 산책로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지금도 많은 수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동의를 해준 단체장들은 사업위치를 잘못알았거나 소나무숲은 전혀건들지않는다는 단서를 달아서 동의해준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허술한 주장으로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게된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문제는 지역주민이나 시청이 앞장서서 개발하려하고 도나 정부에서 보존을 이유로 거부해야하는것인데 거꾸로 지역주민과 해당시는 반대하려하고 있으나 강원도가 감사까지 하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건축허가가나서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소나무숲 곳곳에서 비슷한 허가신청이 예정되있으며 이것을 막을방법이 없어 결국 해송숲전체는 사라질것입니다. 해송숲은 강릉시민들과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이용하며 누려야하는 자연이 인간에게준 선물같은 혜택입니다. 이숲이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는 불가능하며 복원한다고하여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아마도 우리세대에는 불가능할것입니다. 우리모두에게 소중한 해송숲을 꼭지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해송숲보존회일동
제목: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켈로부대 복무하신거에 대한 명예를 찿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00

저의 장인어른이십니다.말도 별로 없으시고 묵묵히 6남1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지금은 요양원서 귀도 잘안들리시고 코로나로 가족조차 못만나시며 쓸쓸히 90을 바라보고계십니다. 젊은시절 켈로부대에 입대하셔서 목숨걸고 낙하훈련받으시며 조국통일을 위하는길이다 생각하시며 첩보일을 하시기위해 3년간 복무중 부대해체돼어 한국군에 파견돼어 다시 3년간 군복무를 하시면서 애기하지 말랬다는 이유로 불과 일년전까지 아무에게도 말씀안하시고 계시다가 .비로소 가족이 알게돼어 유공자 신청하였으나 국회에 3대째 법안 발의돼어있다는 이유로 참전자격만 인정받았습니다.이대로 돌아가시게돼면 자식들 됀 도리로 정말 가슴에 한이 됄것같아 마지막 심정으로 청원드려봅니다. 젊어 목숨걸고 켈로부대 소속으로 조국위해 젊은 청춘바치신 저희아버님의 명예를 돌아가시기 전에 찿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북 문경(점촌)-경북도청신도시-안동-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942

경상북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을 북부지역의 중심지인 안동으로 이전하여 수도권에 대항하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보다도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통망에 있어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었다. 그 결과 도청소재지인 안동은 대전보다도 위도상 서울이 더 가깝지만 대전에는 점심 먹으러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인식하고 있으나, 안동은 교통인프라의 부족으로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 복선화·직선화·전철화 사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군위와 의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통의 오지가 중심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문경(점촌) - 도청신도시 – 안동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대구까지 신설 노선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중부내륙철도와 연결이 되어 청량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중앙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의 수서 강남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도청신도시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와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대구와 경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중부내륙철도의 연결구간인 문경-김천구간이 건설되면 철도이용객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미래 세대에는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이 바로 이런 곳이다. 이와 같은 자원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제 대부분의 교통망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통망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최고의 과제인 것이다. 도청신도시와 공항이 철도교통망과 연결되지 않는 곳은 없다. 수많은 예산을 들인 지역발전 인프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은 더욱더 중요하다. 지금 시대의 화두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극복이다. 이러한 운동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인프라 구축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문경(점촌) - 도청신도시 – 안동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대구까지 신설 노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구·경북 5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제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077

주52시간 근무제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해 주세요. 올해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일을 눈앞에 두고도 작업을 중지하고 퇴근을 해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 길을 배회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직원, 정규직들에게나 유리한 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제가 근무중인 조선업계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더 많은 업무를 가중시키고 임금은 수년째 한번도 오르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몇번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고 임금은 낮아 새로운 고용인구가 생기질 못하다보니 있는 인원들은 더 힘들고 일을 하다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을 남겨놓고 손을 놓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조선업계가 많이 힘들어 작년에는 무급휴가를 가야 했고, 올해는 어느 정도 일이 있어 일을 하고자 하지만 주52시간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로자 또는 급여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중 고소득자, 전문직자, 정규직,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는만큼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강제적으로 제한한다면 급여자들은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저녁있는 삶을 말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삶 자체가 없습니다. 더 커진 업무량을 강제적으로 마치고 줄어든 임금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동종업계를 찾아다니며 일을 하고, 칼바람을 맞으며 잘 타지도 못하고 위험한 오토바이를 몰며 배달일을 알아보고, 익숙하지 못한 남의 차를 몰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게 일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라고 고민인듯한 말을 하지만 현실은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아이들 마저도 기본생활을 하며 키울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가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용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정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 알아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짓밟지는 말아주세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려면 가족들을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일을 하고자 하는만큼 일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 주52시간 제도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시켜 주세요.
제목: 성별을 막론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47

최근 며칠 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로 딥페이크, 알페스 등 이른바 음지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은 각각 30만, 20만의 동의를 받으며 2021년 1월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딥페이크 :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알페스(RPS) :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동성 연애 창작물. 적나라한 성애 묘사, 범죄 미화가 심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알페스’라는 용어가 대중적이기는 하나, ‘성인용 팬픽’이라는 더 적확한 어휘를 사용하겠습니다.) 언론은 이 이슈들을 앞다투어 다루었습니다. 대다수의 기사들이 ‘젠더갈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알페스를 처벌하자는 여론은 ‘성범죄를 척결하자’가 논지일 텐데, 어째서 언론은 이 일을 젠더 갈등으로 간주하는 것일까요. 청원 글들의 제목을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여성 연예인을 고통 받게 하는 딥페이크”,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그러나 남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가 존재하고,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용 팬픽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성범죄의 위협은 특정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별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범죄 자체를 근절하는 움직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한쪽 성별이 다른 쪽 성별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도구화하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목도해왔습니다. N번방 사태, 버닝썬 게이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소라넷 사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최선의 조치는 이런 사건들을 처음부터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고통에 피해자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가해자를 엄벌해주십시오. 성별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진전시키는 움직임에 동참해주십시오. 우리의 준엄하고 공의로운 양심이 잔혹한 범죄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재개발 세입자 두번 죽이는 서울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60

이제 5일이 지나면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참사가 일어난지 12주년이 됩니다. 갈곳이 없어 남아있길 원하는 사람들과 내보내려는 사람들과의 충돌로 인해 여러분들의 아까운 희생이 있었던 가슴아픈 참사였습니다. 저의 직장은 얼마전까지 을지면옥같은 노포를 철거하냐 아님 보존해야하나했던 청계천을지로입니다. 가게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있는 세입자로써 개발을 한다면 어쩔수 없이 나가야만 합니다. 고박원순시장은 19년도에 세입자대책을 세워준다고했는데 이행하지 못하시고 20년에 바람처럼 떠나셨습니다. 이곳 세운재정비 3-2,6,7구역에 세입자에 대해 서울시는 대체임대건물을 지워주기로했는데 올해 착공예정인 대체건물에는 제조업체만 입주할 권리를 준다고합니다. 이곳에는 제조 유통 납품업체 식당등등 여러종류의 업체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제조업체만 입주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요? 바로앞 재개발구역이었던 3-1,4,5구역에서도 폐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고박원순시장의 세입자대책이란 말입니까? 제조만 살리고 나머지업체는 폐업시키라고요. 서울시는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을 찢어놓지말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책을 세워야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이곳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에는 8곳이상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한꺼번에 서울시가 너무 많은곳을 지정하다보니 이곳 수천의 세입자들은 갈곳이 없습니다.직원과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이 될것입니다. 정말로 폐업이란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폐업하면 그 가족들은 어떻합니까? 그리고 3-2,6,7중에 6,7세입자는 19년도에 나가라하여 20년 5월에 쫓겨났는데 서울시는 쫓겨났기때문에 입주할 자격을 주지않겠다고합니다. 3-2구역은 20년 5월부터 나가라고하여 준비 단계입니다. 서울시는 대체건물을 적게지을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갈때까지 기다렸단 말밖에 안됩니다. 인허가 내주어 한번 죽이고 대체건물에 못 들어가게해 두번 죽이는 겁니다. 청계천은 하나의 몸과 같습니다. 이곳도 같이 있어야 청계천을지로가 될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자영업자 보호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는 전혀 다른곳으로 가고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때문에 죽기 직전인데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폐업할수 밖에 없나요? 힘든 코로나 이겨내면서 영업할수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실손 의료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악용 행태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408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용으로 국가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늘려주는 공적급여 입니다. 그런데, 실손 의료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여, 본인부담금 상환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건보 내부 공문에서 조차 사후 환급금을 민간보험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98762?cds=news_my) 이 같은 견해는 “2017년 인천지방법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 환급금이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건보 급여액'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의 판결문에도 있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의 경우 국가의 혜택으로 부담이 줄어 들었다고는 하지만, 입원일당이나 수술담보 비용등의 혜택을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한다면 여지껏 성실히 납부한 민간보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약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손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체도 아닌 상황에서 그를 이유로 실손 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민간보험서의 악의적인 행태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인이 양쪽 허벅지 안에 생긴 큰 멍, 정인이 양부의 성폭행 여부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381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찍은 사진에 정인이 허벅지 안쪽이 양쪽 모두 크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강제로 힘으로 누른 흔적이지요. 그 부위를 강제로 힘으로 압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멍이 든 이유가 정인이 양부가 정인이를 샤워시키며 마사지하느라 생긴거라고 했습니다. 정황 상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새 정신이상자가 많아서 아기한테도 성폭행을 저지르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도 있습니다. 그 어리고 예쁜 아기를 그렇게 학대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저는 그 사진 보는 순간 성폭행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학대 영상이 800장에 이른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영상을 수도 없이 소장할 수 있답니까? 양부의 모든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 인멸을 막고 철저히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해주십시오.
제목: 은성수 금융위원장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699

공매도 폐지 또는 연장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코스피가 3천선을 돌파한 이유는 잘못된 정부정책 2건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난3월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 한것입니다. 둘째는 지난12월 “대주주 양도세 3억원 철회” 한것입니다. 매년말 쏟아졌던 대주주 회피물량이 사라지고, 공매도의 폐혜가 바로 잡히면서 증시가 상승한 것입니다. 기재부장관이 사의표명까지 했던 3억대주주 양도세가 실시 되었다면 지금의 코스피3천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국증시가 공매도 금지이후 살아나는 상황에, 지난12월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해외증시가 10년 동안 2배∼6배까지 오르는 동안 한국은 13년 동안 지긋 지긋한 박스피에 갇혀서 오르질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공매도 금지 9개월만에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13년간 (한국산 불량) 공매도 제도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한국경제의 폐를 손상시켰던 것입니다. 공매도의 해악은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입니다. 자금이 많을수록 유리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는 공매도 세력에게 “주가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판돈” 을 비용(증거금,거래세 없음)과 시간(상환기간 없음) 제약 없이 “무한정 제공하는 시스템” 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증시가 오를만하면 찬물을 끼얹은 것이 공매도 세력입니다. 한국 공매도 제도의 취약성과 솜방망이 처벌은 공매도 세력의 먹이감이 되어서, 코로나19때 유독 한국증시만 유일하게 11년 전(코스피지수1400대)으로 회귀하는 대폭락을 겪었고, 공매도의 70%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한국증시에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의 태생이 주가를 하락시켜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3월 공매도가 부활한다면, 증시하락으로 공매도 세력(기관,외국인)의 배만 채울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IMF때 금모으기를 통하여 한국경제를 구하고, 코로나19때 한국증시를 살린 것은 개인들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및 연장 주장을 무시하고, 공매도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화훼단지 출입시 사업자와 일반인을 구분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735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꽃집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함을 느끼고있습니다. 청원에 제기하는 내용은 꽃도매시장에서 사업자와 일반인을 구분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사업자에겐 도매가로, 일반인에게 소매가로. 이 문제가 몇번이고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않아 소매꽃집 대표로 또 글을 작성해봅니다. 일단 어떤 업종이든 도매업이 있는 이유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매가로 구매 후 소매가로 소비자에게 팔으라해서 도매업이 있는 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가는 도매업 꽃시장은 고속터미널, 양재 화훼단지입니다. 이 큰 시장조차 사업자와 일반인을 구분지어 팔지 않고 있으니 그 어느 시장, 농장이 구분지어 팔까요? 화훼농가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훼농가만 죽어가는게 아닙니다. 꽃집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도매가가 너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일반 꽃집에서 꽃 구매를 잘 안하게 되고, 직접 사서 직접 제작합니다. 일반인들은 구매해봐야 한단 두단 구매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화훼농가가 죽어가는 거 아닌가요? 꽃집에서 사는양만큼의 수요가 나오질 않고 일반인들은 꽃집에서 사지않고 직접 사러 다니니 꽃집인 소매업은 당연히 꽃 사는 양이 줄어들게 되구요. 그로인해 꽃집은 문을 닫게되고 또 수요는 줄어들고.. 이게 무슨 악순환입니까..? 화훼농가를 살리시고싶으면 가격을 줄여서 광고하실게 아니라 사업자와 일반인을 구분지어서 판매하는게 맞다고보고 아무데서나 꽃을 파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식품판매업 신고를 안하는 미용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를 파는 건 문제가 되는데 왜 생화 소매가 신고되어있지 않은 리본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에서 꽃을 파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이 또한 누구나 도매시장을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 오래 유지 된 상황을 없애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한 걸 알기에 제발 사업자와 일반인에게 가격을 달리 받았으면 좋겠음에 이 글을 남깁니다. 농가도 살고 도매도 살고 소매도 사는 방법입니다. 정말로요.. 사업자 출입증이 예전에 시행됐다는데 얼마 못가 다시 일반인들에게 사업자와 같은 가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꽃집들 이제 정말 많은 거 안바랍니다... 사업자와 일반인을 구분해서 가격을 받아주세요. 사업자에겐 도매가로, 일반인에게 소매가로 정말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게 시행되지 않으면 화훼농가가 죽어가는 악순환은 계속 생길꺼에요.. 소매업인 꽃집도 살아남게 해주세요. 화훼농가만 생계 달려있는거 아닙니다.. 저희도 이게 밥줄이고 핏줄이고 살아남는 길입니다. 정말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구청의 재건축 비리 옹호행위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30

서울시 **구청은 관내의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심각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청에는 많은 민원과 진정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과 *** **구청장은 이런 민원에 대하여 의도적인 동문서답식 답변을 반복하여, 민원인을 물먹이고, 속보이는 불법행위를 일 삼는 자들을 사실 상 옹호하고 있습니다.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과 *** 구청장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공무수행 태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자와의 부정한 결탁을 의심할만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구 관내의 재건축 비리와 함께, **구청 담당자들 그리고 *** **구청장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정책 변경 횡포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200

*** ** 정책 변경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플랫폼 중 *** **은 독점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은 독점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 *** 어떤 카테고리를 눌러도 '******, ***'는 항상 앞에 있습니다. *** **에서 운영하는 배달 대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 **에서 운영한다' 이 조건 하나로 맨 앞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한식/분식/돈까스.회.일식/치킨/피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자영업자를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플랫폼 상 카테고리의 문제가 아니라, '*** **에서 운영하는 ******'라는 카테고리가 그 수많은 카테고리 중 단연 맨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문제 삼습니다. 얼마 전 네이버의 쇼핑사업을 강화하고 스마트스토어 운영자의 상단 노출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쁜 자영업자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하고, 정리하고 그 순환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처럼 문제를 삼지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또한 네이버와 동일하게 *** **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 (배달 빠른 순) (배달팁 낮은 순) 2020년 1월 14일(목) 공지 후 그 날 바로 적용했습니다. 기존 자영업자들을 얼마나 능멸하고 부족하게 생각하는지 한 번 또 깨달았습니다. 작년 '오픈서비스'사태도 동일합니다. 모든 *** ** 가맹점주들에게 주문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기존 가까운 순 으로 노출되는 '울트라콜' 이라는 서비스는 보이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개선책이라고 해서 만든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픈리스트' + '울트라콜' 입니다. 기존 업주들은 *** **의 노예처럼 맞추어가고 움직여야합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 '배달 빠른 순' 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배달 음식을 '하나씩' 배차하거나, 직접 배송, 혹은 ******를 이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 한다면 하단에 노출되게 됩니다. '배달 빠른 순'의 속도를 추구하게 된다면 안전사고 위험 또한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많은 자영업자 외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들 또한 피눈물 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기존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5년간 이륜차로 인해 9만 49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829명이 사망하였으며, 11만 59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5~2019 통계자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더 많은 배달음식점들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가늠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달 빠른 순'은 기존 업주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선 저 아래로 내보내지게 되고 그 해결점을 찾는 방법은 더 많은 배달요금을 사용하게 되고,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 또한 자영업자를 피말리게 하는 지름 길 입니다. 두 번째, '배달팁 낮은 순' '15000원'이라는 제품을 판매할때 3500원, 4000원 이라는 배달료를 지불하게됩니다. 기존 시스템은 일부는 고객 부담, 나머지는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배달팁 낮은 순'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모든 고객 부담을 자영업자로 돌리게 만든격입니다. 판매당 원가율, 배달료, 월세, 각종 공과금, *** ** 광고료, *** ** 수수료, 쿠폰, 리뷰이벤트 모든 것들을 다 주게되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남을까요?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게시해주었다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보지않게 되었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켜주세요.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금사면운운할때입니까 .9시영업제한에 5인집합금지연장.저 지금당장 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60

9시이후영업제한을 해제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구요? 언제까지 탁상행정할껍니까. 지금 누군하고 누군못해서 다못하게한다는겁니까? 초딩이예요? 현장나와봤어요? 식당에서 9시이후에 밥못먹을일이 뭐가있습니까? 늦게끝나고 식구없어 집에서 밥못먹는사람들 편의점음식 질려돌아버리려고합니다. 불쌍한사럼들을 더불쌍하게 만드는 정부.. 소상공인들은 청와대의 호구입니까? 이게도대체 몇달째입니까 언제까지 버티라는겁니까 당장 알바들 월급줄돈도 없고 월세도 밀린지 오랩니다 벼랑끝에서있습니다 왜 소상공인을 자꾸 목이 메이게 합니까. 왜 집합금지는 소상공인들만 피해봐야합니까 사면요? 무슨사면요 지금 나라국민들이 당장 오늘 저녁의 삶을 고민하는 시기에 뉴스에서 사면어쩌구저쩌구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너희들끼리 정쟁하는가장 중요한 핵심입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까 나는 왜 파란색을 뽑았을까요 나는왜 파란색을 뽑으로고 주변사람들을 설득했을까요 제발좀 현실적인 정치를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좋아했고 사랑했지만 돌아오는건 심장이 찟어질듯한 고통 뿐입니다. 소상공인의 삶을 헤아리세요. 더이상뿌리치지 마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 위인, 세월호 피해자, 미성년자,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그들에게는 성적 노리개였을뿐이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629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K-POP 아이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분들, 대한민국의 가장 깊은 상처 중에 하나인 위안부 희생자분들, 민주화에 앞장선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분들,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인 세월호 희생자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계실 대통령님과 주변 정치인들, 일반 지인들, 미성년자들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성적 노리개로 활용한 저 악마 같은 흉악범들을 꼭 다 잡아들여서 처벌해 주십시요. 알페스, 섹테와 같은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그 범죄 집단들은 여성과 남성의 젠더 갈등으로 물타기를 하고 알페스는 월요커플처럼 연예인들끼리 짝 짓는 것뿐이라며 알페스의 뜻을 왜곡하여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행이며 가담자가 수도 없이 많아 처벌할 수 없다는 괘변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그 집단들의 말처럼 오래전부터 이뤄졌고 또 가담자가 그렇게 많다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임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 집단들은 소속사 아이돌들이 회사 매출에 영향이 갈까 두려워 직접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동안 그들의 숫자와 행동력을 믿고 아무렇지 않게 성착취,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심지어 당사자들한테 읽어봤냐고 2차 가해까지 가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조직폭력배와 같이 자기들과 뜻이 다르면 단체로 몰려가 행패를 부려왔습니다. 과거 많은 연예인들의 자살에는 그 범죄 집단들의 단체 행동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최초 고발자들과 피해자들을 늘 해왔던 대로 여전히 겁탈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진짜 수치스러우면 인스타에 올릴 수 있었겠냐는 망언도 일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성범죄 당한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신고 했는데 "너도 즐겼으니 수치스럽지 않아 신고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같은 망언중에 망언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수치스럽고 괴로웠겠지만 그래도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기에 그들은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피해자들을 조롱하다니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 집단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범죄 행각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여론을 조작하고 딥페이크, 남초 사이트들을 들먹이며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딥페이크고 섹테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두 성범죄이며 마땅히 모두 처벌받아야 할 성범죄자들입니다. 당연히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들이 처벌해야 한다는 딥페이크.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딥페이크는 물론이고 신음소리를 모아서 편집한 섹테 같은 형태의 성범죄 형태로 말이죠. 돈을 주고 의뢰를 하고 돈을 받고 제작을 합니다. 돈을 주고 팔고 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음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죄는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 집단.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제목: 정인이 양모 양부 사형판결 및 할아버지 할머니도 처벌바랍니다 그리고 2차공판 실시간 방송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490

저는 어린 딸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매일매일 정인이 재판 진행 관련 기사들을 보며 도무지 한 인간으로써 한 국민으로써 이나라의 수사 진행과정이 도무지 이해할수없어서 목소리를 내봅니다. 왜 고의성 여부가 포커스가 되고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아가가 전신이 박살이나고 짓이겨 터져죽엇는데 고의냐 아니냐 따지는게 누구를 위한건지 묻고싶습니다. 저들의 말이 아닌 이미 짓이겨진 온몸이 말해주고 있는 고통의 크기에 포커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혹함을 넘어선 말로 표현할 단어조차 표현할 바가 없어 가슴을치며 통곡중인 대한민국 국민들 엄마아빠들 중 한 사람으로써 이들 양모 양부 모두에게 일급살인죄를 적용시키어 사형판결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이들의 양할머니와 양할아버지는 직업적으로 윤리의식과 인성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전문 특수직업종자자들로써 그 죄를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중히 물어야한다고봅니다. 이들역시 살인방조및 공모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봅니다. 더불어 2차공판 재판 전 과정을 생방송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목: K방역에 앞장서는 KOTC기업의 성장을 막지 맙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526

현황 및 문제점 **헬스케어라는 회사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원, 항체진단키트 등을 개발하여 수출함. FDA eua 국내 1호 기업으로, K방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한 공이 큼. 현재 미국 LA공항 등에서 승객 탑승전에 코로나 검사에 공식적으로 활용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임. 2020년에는 ** 다음가는 매출로 얻은 큰 수익을 타액진단키트 등을 개발하는데 오롯이 사용하여 자국민과 인류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건전한 회사임. 이렇게 이 회사는 K방역을 널리 알리는데 선구자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욱 성장하고, K방역을 확장하여 여러 사람에게 우수한 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싶은 상태였음. **헬스케어가 소속된 KOTC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주식 시장인데, 2020년 8월에 상장심사 신청한 것이 6개월간 지연되다가 2021년 1/14(금)에 상장 미승인 처분을 받음. 적자도 아니고 수천억의 매출 실적을 거두고 있고 타국의 진단키트에 비해 제품질이 우수하고 K방역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회사가, 그리고 KOTC의 존재목적에 적합한 상장 추진이 외적 이유로 인해 상장 미승인, 상장철회를 맞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임. 거래소와 회사측에서 상장 미승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매출 증가, 코로나 이전의 적자 실적, 코로나 이후로 매출 불확실, 빅히트처럼 높은 공모가 문제, **헬스케어가 인수하기 전 회사의 경영징 횡령 문제-등이 미승인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임.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한다면,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진단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K방역의 취지에 걸맞는 **헬스케어를 상장 못하게 하여 진단키트 개발과 활용을 막는 '미승인 처리'는 부당하다고 보임. 개선방안 'K방역을 내세우고, 전국민의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진단키트 개발 회사의 과거/미래 외적 요소들을 문제삼아 성장을 막는 한국거래소의 **헬스케어 상장 미승인 처분'은 서로 충돌되는 것으로 보임. 미승인 처리에 대한 근거를 재검토하여 전국민이 값싸고 질좋은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K방역의 신화가 깨지지 않고 자국민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일조하려면 **헬스케어의 상장승인은 꼭 이루어져야할 하나의 단계라고 봄. 기대효과 KOTC 시장의 존재 이유를 살릴 수 있고, K방역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맞는 상장승인 심사가 될 수 있고, 자국민과 세계 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더 싸고 질좋은 진단키트를 제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관과 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640

현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시 코스피지수가 수차례 급락후에야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여 수 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개미투자자보다는 기관과 외인들만을 위한 제도와 혜택만을 추구하여 공정하지 못한 주식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윈장이 코스피지수가 3100을 돌파한 것은 외국인의 힘이 크다라는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작년 한해에만 외인은 약 24조원을 순매도하였는데 팩트체크도 없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개미투자자들이 요구한 불법적인 공매도 원천차단 및 처벌강화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개선책없이 공매도를 재개할려고 합니다 공매도 재개시 항상 엄청난 수익은 기관과 외인들이 가져갔으며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불공정한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손해만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을 무시하고 기관과 외인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대로 된 공매도개선책없이 재개를 할려는 금융위윈회는 이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민과 개인투자자의 이름으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완벽한 불법적인 공매도 원천차단이 되기전까지는 공매도금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관과 외인편인 금융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하여 완벽한 차단이 될때까지 공매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미국판 정인이사건은 당연한 결과인 "종신형"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792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세 아이를 키우고있는 평범한엄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현재는 미국에 살고있습니다) 글을 잘 못적지만 울분을 터트리며 적습니다. 최근 정인이 (*** ***) 사건에서도 3번이나 경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아니 더 넘게 (주변인들의 아이를 더 관심있게 봐줬더라면)아이를 지켜줄수있었는데도 결국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과연 정인이 (*** ***)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판결이 됬을까요? 관련기사 링크했습니다. 도대체 왜 WHY? 국민들이 판사가 똑바로 판결을 내리지못할까 불안하며 지켜봐야하는것입니까????? 만약에 당신들 자식들이 정인이처럼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법!!법 !!법만 따질샘이신가요? 정말 이애기를 꼭 물어보고싶습니다 저출산을 논하지말고 지금 자라고있는 아이들부터 지켜주세요! 작은생명하나도 재대로 지키지못하는 썩어빠진 이 나라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너무너무 부끄럽고 포기하고싶습니다 17일 정인이 재판 똑.똑.히.지켜볼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정의가 있는 나라인지,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아이들을 위한 나라인지 !!!!!!!! 선진국 선진국 하지말고 정말 선진국은 나라의법을 본받아 (특히 아이들의관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멀리서나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