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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과세체계 개선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349

청원) 아래 내용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가상자산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과세유예를 요청합니다. 저는 "****" 가상화폐 거래소의 피해자입니다. **** 거래소에서 몇달째 고객의 가상화폐를 출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동부검찰청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ㅡ 가상화폐는 금전이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청은 금전이 아니라.. 횡령죄는 아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있으니 기타소득세를 내라... 국세청은 금전가치가 있으니 증여세, 상속세를 내라...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있으니 건강보험료 더 내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공기관마다 금전가치가 있다..없다.. 말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금전인가요? 아닌가요? 국내거래소에서 거래는 발표된 과세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해외거래소 및 DEX 같은 스왑거래소 및 디파이 스테이킹 이자같은 종류는 증빙자료를 개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증빙자료를 개인이 준비하려면 A4 용지로 수백..수천장..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 및 DEX 사이트는 한국의 거래내역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개개인이 매수매도 할 때 마다.. 스샷을 찍어서 국세청에 제출할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몇 종류의 코인을 몇 번 거래할까요? 해외거래소 및 DEX 사이트 단타족은 매일 수십.. 수백번의 거래내역을 스샷으로 찍어둬야 합니다. 365일간의 내역이면 스샷만 1만장 찍어야 겠네요.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죠. 1년간 수천번 수만번 거래한 내역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누락없게끔 엑셀파일로 만들고 거래마다 손실과 수익을 계산해서 누적 손익금액을 계산해야겠네요. 디파이의 경우.. 코인 전송시마다.. 스테이킹시마다 예치한 코인 종류랑 갯수를 스크린샷으로 찍고.. 이자 나온 것도 매일 스크린샷 찍어야 합니다. 그것도 사이트마다... 1개의 디파이 사이트에 3종류의 코인 스테이킹을 맡기고.. 5개의 디파이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3 X 5 = 15개의 예치 코인 스샷 15장과 나온 이자 스샷 15장..도합 30장을 매일매일 찍어야 합니다. 만약 귀찮아서 스샷을 안 찍었다면.. 증빙자료가 없으니 누군가에게 코인을 증여를 받았다고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게 되겠지요. 증여세율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과세방식 발표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귀찮은 증빙자료를 못만드는 일반 국민들은 해외거래소 이용하지 말고.. 디파이 하지말고.. DEX 사이트 이용하지 말라고 국가가 강제하는 겁니다. 결국 글로벌적인 디파이..NFT..DEX..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국은 세계적인 가상화폐라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게 되는 겁니다. 국내거래소 과세 자료 준비는 거래소가 대부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개인이 준비할 것이 사실상 없는데 비해서.. 해외거래소 및 디파이.. DEX 사이트 이용자들의 과세 자료 준비는 개인이 너무 많이 해야 하니... 이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ㅡ 국가는 국내거래소 이용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의 증빙자료 준비라는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과세 인프라를 더 마련하고.. 이 과세 증빙자료 제출이라는 불공평을 최소화하는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외공관 행정직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147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공관에서 행정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은 해외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외공관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2~3년마다 옮겨다녀야 하기에 주재국에 적응할 시간이 없이 대부분의 모든일을 행정직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재국의 언어는 당연히 익힐수 없을뿐더러 재외국민의 사정도 깊이 알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해외업무를 하기때문에 해외수당, 자녀학비, 3000불 이상의 월세등을 받으며 해외업무의 고단함을 보상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행정직원들은 어떨까요? 행정직원의 전문성은 주재국에서 직접 살아내면서 쌓아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민원업무를 직접 보기 때문에 그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지요. 제가 10년동안 일하면서 7년정도는 제 핸드폰 번호가 당직번호로 사용할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주재국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재외공관의 붙박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외교부 공무원들에 비하면 처우가 현저히 낮습니다. 행정직원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소리를 모아서 낼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부족했고, 재외공관에 잠깐 머물다 가는 외교관들은 행정직원들을 관리한다고 파견되긴 했지만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직원은 외교부 소속이라 해야할지, 공관소속이라 해야할지 고민될만큼 소속감없이 노조에만 의지하며 부당함을 겨우 면하며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외교관들과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저히 적은 임금, 복지의 격차를 느끼면서 힘겹게 해외생활을 이어나가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아동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누릴수있는 복지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직률도 높습니다. 오랫동안 일할수록 재외공관에서 필요한 많은 능력을 갖추고도 외교관들의 사무보조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인 권력의 대사와 외교관들에게 재외공관을 맡겨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방식은 재외공관의 역량을 현저하게 저하시킬뿐입니다. 전문적인력에게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고 외교관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써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이 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관리할 수있는 부처가 마련되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제목: 아빠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병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3,969

저는 얼마 전 억울하게 아빠를 잃은 17살 고등학생입니다. 갑자기 억울하게 아빠를 잃은 아픔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아빠는 신장이 안좋아서 투석이 필요한 분이셨는데, 줄기세포 시술로 신장투석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 서울에있다고 친한형님에게 소개를 받았고, 병원측에서 아빠의 신장 수치를 요구하여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대표원장이라 칭하는 A씨와, 간호부장이라는 B씨에게 문의한 결과 줄기세포 정맥주사 시술을 받을 경우 신장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A씨의 프로필과 B씨의 명함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빠는 서초구 모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하였고,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라고 강권하여, 2021. 2. 16부터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후 2021. 3월에 손, 발이 저린다고 병원에 호소하였으나, 병원측은 명현반응으로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하며 네프라민(영양수액제)를 택배로 보내주고 근처 병원에서 맞으라고 하고, 당뇨환자가 먹는 당뇨식과 벌나무즙 등 치료에 맞지않는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빠는 시술 결과지를 늦게 통보하는 등 의심스러운 병원의 행동으로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꼭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명현반응이라는 병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21. 4. 5. 속이 메스껍고 배에서 소리가 계속 나고 밥맛도 없고 손도 떨리고 심한 두통에 완전 죽을 맛이라고 호소하지만, 병원은 계속 명현반응 이라며 아무런 치료도 처방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2021. 4. 19.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자 그제서야 다른 병원으로 가지 말고 자기들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저녁 7시에 울산집을 출발하여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서울에 있는 병원에 도착하여 또 줄기세포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2021. 4. 24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자, 병원측은 울산으로 내려와 병원에서 책임지고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병원측 대표자는 유족들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안심을 시킨 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만 계속 끌며 남아 있는 가족들까지 지치게 했고, 이제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합니다. 아빠는 투석을 받을 경우 생명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2021. 2.경 아빠에게 줄기세포 시술을 받을 경우 신장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현혹하여 시술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빠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병원측은 이를 명현반응으로 치부하며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 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불어넣으며 결국 아빠를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알아보니 대표원장 A씨는 의사면혀자격이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울산에서도 충분히 투석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아빠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들의 말을 믿고 시술한 방법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생각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아빠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술을 한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니 남은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아빠 없이 살아갈 날이 막막합니다. 부디, 저희 가족을 속이고 아빠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병원을 조사하여 꼭 죄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후취담보 보금자리는 대출총량에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245

입주를 앞두고 보금자리(후취담보)가 진행되지 않아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금융위가 대출규제를 하는건지 은행 대출상품을 파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대출이 어려워질까봐 대출받으러 가고... 선착순 대출상품 신청을 위해 새벽 줄을 서고...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보호대책은... 반복적으로 '총량관리는 불가피하며, 다만 실수요자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하고있을 뿐 대출총량 규제 발표 후 한달여의 기간동안 수차례 발표문에서도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후취담보)에 대해서 굳이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실수요자 중 일부를 사각지대에 몰아넣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6740]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고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은 완화한다.'는 말은 얼핏 전세나 잔금 집단대출자들을 구제하고 있는 듯 보이나 (후취담보)보금자리는 대출총량에서 제외하지 않아 이를 이용하려고 자금계획을 하던 서민들은 결국 하루아침에 2프로 가까이 더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계대출관리로 오히려 내 가계에 이자부담만 증가되어 원망스럽습니다. 분양아파트 후취담보의 경우 시세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액이 결정되고 (수개월 이내) 등기가 되면 주택을 담보로 하게 되며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단계에서 소득 및 주택소유도 다 확인하여 자격을 제한하고 당첨된 서민들입니다. (의무거주기간 있음.) 보금자리론 자체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후취담보 보금자리는 대출총량에서 제외하여 은행들이 금융위 눈치보느라 후취담보를 꺼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제목: 부산의 32년된 아파트 부지 57%나 되는 녹지를 해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138

부산 괴정의 32년된 아파트 ** *** (*** ***) 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권리를 가진 국민이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파트가 너무 노후 되다 보니 주민들이 힘을 합쳐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2종주거지임에 불구하고 다른곳과 다르게 주거지의 57% 하 해당되는 부분의 일직선으로 그어진 자연녹지 경계선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아파트의 조속한 녹지해제와 재건축이 필요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정상의 문제 입니다. 아파트 내부가 20도이상의 경사지 주차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택배 차량등의 브레이크파손으로 이미 인사 사망사고가 발생한곳이기도 하며, 아파트 입구와 맞다은 주차도로로 인한 지속적 인사사고문제가 제일 해결 급선무입니다. 하루에 수십번도 아이들과 주민들이 안전관련 인사사고에 노출되어있습니다. 2. 어린아이들의 놀이시설 부족입니다. 젊은 사람이 늘어나야 거주시설로 인정을 받을텐데 아파트 내부에 그흔한 미끄럼틀 조차 놓을수 잇는 놀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젊은 사람들은 점점떠나고 있습니다. 3. 노후로인한 슬럼화 입니다. 5~6층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미 고바위에 위치하다 보니 노인세대조차도 관절에 무리로 아파트를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개선이 시급합니다. 4. 재해발생 예상문제입니다 아파트 노후로 인한 지반침하/ 아파트 벽면 균열 / 산의 바위 낙석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노후 붕괴 안전 사고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실제 바위가 떨어지는걸 막기 위에 옹벽 및 케이블 작업을 한 상태이지만 이 또한 언제 안전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5. 위생문제 노후된 아파트로 아파트 아래 오물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각종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직수연결이 안되어 아직도 물탱크에 물을 받아 펌프로 각세대로 공급이 됩니다. 6. 주차공간 협소 1가구당 0.4대라는 1대도 불가능한 주차공간으로 매일을 주민들간에 불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7. 녹지경계 불합리.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녹지 경계 대비 한일하나로 일원 녹지경계는 정확성이 없이 일직선으로 그어진 상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귀찮아서 이렇게 그은걸로 밖에 보여지지 안습니다. 이건 만약 진짜 이러한 경우로 그어진거라면 직무유기에 해당 됩니다. 상기 사유로 해당 한일하나로에 녹지 지정은 불합리하다 판단 되어지며 조속한 녹지 해제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백신 2차 접종 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73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802

저는 백신 2차 접종 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73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1948년생)가 코로나 19 2차 접종 (2021. 8. 12) 후 두 달 정도 지나서 열과 구토와 머리 아픔 및 어지러움으로 10월 중순에 ** **병원에서 피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어 약 처방 받고 집으로 돌아오셧습니다. 그런데 약 1주일 후에 또다시 밤새 열이 나고 식은 땀을 흘리시고 구토를 하여 10월 23일 아침에 ***병원과 ****병원에 갔으나 열이 난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대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면역력 수치가 300이어서 여러 검사를 바쁘게 했고 그 후 혈액암이 의심스럽다고 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피 검사 받은 결과를 가지고 오라 해서 ****병원에서 가져와 제출하였습니다. ..확인해 봄. 이 때부터 안좋았는데 왜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지 의아해 함. 어째든 정확한 병명을 알아보기 위해 10월 25일 정오쯤 골수 검사 받음 다음날 의사가 환자를 포함하여 가족과 면담 아직 정밀 검사가 나온 것은 아닌데 임시 판독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받음. 추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치료 방법을 찾자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머리가 자주 아프셨기에 그저 머리쪽과 관련된 증상과 통증이라 생각했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께서 감당해야할 치료를 생각하니 눈물만 나왔고 또 보험도 들지 않았기에 치료비 문제 때문에 눈앞이 캄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최근의 여러 기사를 통해 백신으로 인한 백혈병이 오지 않았나 의심이 들더군요. 학계에서는 백신과 백혈병의 상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접종 후 짧은 기간에 백혈병이 발병한다는 사실이 기존 이론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더군요. 그런데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현재의 의학 지식으로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이 유전적 소인, 흡연, 방사선 조사, 화학 약품 등에 대한 작업성 노출, 항암제 등의 치료 약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위 사항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 .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백신 접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백신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랑의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 일 수 있는 사례들을 자신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라 생각 하시고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험사의 횡포를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217

저는 2008년 09월04일 **손해에 실비+건강수술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가입시 부인과질병수술비와 16대질병수술비가 가입되어있는데 고지위반한것도 없고 정상가입건으로 2021년 10월13일에 산부인과에서 조대술을 시행후 수술보험금을 청구였는데 ***화재/**해상/**화재/**손해/**생명은 모두 수술보험금이 바로 지급되었는데 **손해만 처음에 실비보험이 정상지급안된다하더니 항의를 하니까 지급하겠다고하고 그다음 몇일있다 또 전화와서 이번엔 부인과질병특약과 16대질병수술비특약 넣은거는 수술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험금을 전혀 못준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약관에 수술의 정의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그럼 1회성동의서에 서명을하면 이번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손해 설계사시지않느냐면서 회유하는듯한 언행을 일쌈으며 횡포를 부립니다. 제가 근13년을 보험료를 내면서 13년만에 2번째 보험금이라는걸 신청했는데 보험료 갱신할때는 엄청올리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 못주겠다하는건 말이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보험료내고 보험금청구하는데 제가 설계사였던거랑 무슨상관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의없는 보험회사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오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태우씨의 국가장결정을 취하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540

항안부 결정사항으로 노태우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하기로했다는 결정기사를보았습니다 취지가 "고인은 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라고하는데 그이전 노태우정권의 시초가 *** 전두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것임을 온 국민이 알고 또한 퇴임후 비자금관련하여 국민앞에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이러한사람의 장례를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여 국가장으로 치른다면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또한번 서민들의 힘을 빼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다시한번 신중히 판단하여 국가장결정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반하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363

2020년에 발표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중립’ 슬로건을 걸고 탈탄소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 및 일상에서 국민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세금으로 해외에 불필요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이중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적금융기관, **전력, **중공업, **은행 등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자와(Jawa)섬에 2,000MW급 화력발전소 2기(자와 9&10호기)를 짓는 대형 석탄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사업성 부족에 해당하는 ‘회색 영역’ 평가를 받았고, 향후 30년간 가동될 경우 4358만 달러(472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2차 평가를 받기도했습니다. 현지 실정도 마찬가지로, 이미 자와에선 1~8호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며 생산된 전력의 40%가량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와 9&10호기가 건설되더라도 인도네시아 일반 국민들의 전기 공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전기 용량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지 조사를 하며 알게 된 주민들의 삶은 더 참혹했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여러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었으며, 산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폐렴에 걸려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그린피스는 자와 9&10호기가 추가될 경우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인도네시아 조기 사망자 수가 157명, 가동 30년 동안 4700명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와 9&10호기 건설 과정 중 바다가 약 300미터가량 매립되어 어부들은 생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자와 9&10호기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국제 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부과를 예고했고, 2028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석탄발전 단가보다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여 9&10호기 완공 3년 후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석탄발전이 태양광보다 비싼 전기가 될 것 입니다. 이 경우 한전은 34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좌초자산의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자와 9&10호기 건설이 불필요한 사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을 외치는 시점에서 자와섬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와 9&10호기 사업에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진정한 탄소중립을 주도하길 바라면서 자와 9&10호기 공사 중지와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안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력, **수출입은행 등 공적기관의 사업참여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둘째, 석탄발전사업 대신 인도네시아와 탈탄소 경제협력(신재생 에너지로의 기술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셋째, 바이백 패키지(buyback) 모델을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중단시 계약상 취소수수료를 내게 되어 참여한 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바이백 패키지’모델을 선행적으로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바이백패키지란, 사업자가 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진행하는 경우를 막기위한 방식으로, 녹색금융의 모델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탄소 폭식하는 기후악당에서 벗어나 진정한 탄소중립을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입양 절차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878

안녕하세요 9살 말티즈와 함께 살고 있는 초롱이 언니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절차 강화” 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긴 글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초롱이는 저에게 딸 이면서 동생,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저의 엔돌핀입니다. 늘 행복과 웃음을 주고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희생을 싫어 하는 사람이였습니다 하지만 초롱이 덕분에 전 한 단계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그저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깨우치게 해준 존재입니다 어느 날 한번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내 강아지 키울때는 수제 간식 파는 곳도 없었고, 애견 카페도 없었다고. 이러한걸 해줄 수 없었던게 미안하고 늦게 만났더라면, 아니면 좋은 환경이 일찍 있었더라면 우리 아이들도 다 해주고 싶다고” 전 이 글을 읽고 너무 공감이 되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발전해가고 있는 환경을 더 좋게 발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보니 반려동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그저 행복하고 사랑만 받길 원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펫샵에서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그저 귀여워서 외로워서 쉽게 입양을 하니 나와 맞지 않는다고 쉽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수많은 동물학대와 불법 번식장, 유기견 증가, 식용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선 “반려동물 입양 절차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은 이러한 절차입니다. - 펫샵에서 반려동물들을 입양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여 동물 보호소를 통해 입양 - 불법 번식장에서 일어나는 교배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출생 신고 및 식별 번호를 부여 - 동물보호소를 통해 압양할때는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족 모두가 일정기간을 두고 총 3번 방문 - 사람은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과 방법을 배우고 컨트롤 할수 있는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간단한 테스트 통과 -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입양할 때 연 30만원의 보험에 가입 -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인지 파악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갓난아기 키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챙겨줘야 하며 손이 많이 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줘야 합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향적인 모습만 다를 뿐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고통을 압니다. 사람 하나 입양할때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듯이 반려동물에게도 입양 절차를 강화해주세요
제목: 산재노동자  평균임금지급에 대한  근복에 부당함과 직무유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179

저는 *****에 근무하는 산재노동자 ***입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산재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복제도에 근골격산재시 평균임금특례산정 제도가 지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복은 산재노동자에게 각종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휴엎급여,치료승인날짜.각종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죠 그런데 산재노동자가에게 가장 중요한것이 휴업급여와 치료입니다 그러나 근복은 평균임금특례제도를 산재노동자에 정보를 제공하지않고 1년이 지나같죠 저희 노동자가 민사를 진행하던 과정에 평균임금특례제도를 확인하고 우리 노동자들은 2020년11월부터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도 12월에 신청하였고요 그러나 근복은 신청한 날짜로 3년치만 소급한다고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근복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근복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지급받을수있는 상황인데 근복에 잘못으로 소멸이 된것은 근복의 직무유기이다 그러나 근복은 기각하였고 산재재심위도 똑같은 말안 번복하는 현실입니다 누가봐도 근복어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런 요인이 발생되안을 일인데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상식에 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TV광고는 근복에게 물어봐 산재노동자를 매우 친절하게 한다는 이미지마켕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재심위는 뮙니까? 근복이 부당한 직무를 처리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할 기관이 똑같은 탁상행정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복이 2019년에 산재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안은 문제점을 지직하지않고 근복과 똑같은 판단을 했다는것이죠 도대체 이조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근복이 정보를 제공하지않아 산재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조치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할때마다 급격히 기름값을 올리는 주유소의 담합 의심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288

그간 수많은 일시적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서 단행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에서 미리 보도를 하고있죠. 또한 그때마다 주유소는 슬금 슬금 기름값을 올려서 유류세 인하 만큼의 기름값을 올려놓습니다. 결국 유류세 인하 효과는 없고 고스란히 그 세금을 국민의 주머니가 아닌 주요소 관계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태가 대체 몇년전부터 해온일인데 아직도 잡아내질 못하나요? 제도로 이런 행태를 못하도록 바꿔주실순 없나요?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또한 국제 유가가 내일때는 찔끔 찔끔, 유가가 올라갈땐 후루룩 말아올리듯 기름값을 올리고있습니다. 저장분에 대한 판매, 재고 소진등의 말도 안되는 핑계로 이런 양아치 같은 주유소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시기에 힘나게 하는 정부의 정책에 똥뿌리는 주유소의 악의적인 행태를 막아주세요
제목: 저희 아버지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 하루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3,394

저희는 아버지는 65세이시고 트럭운전을 하시던 건강한분이셨습니다. 손주 사랑이 유난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손주들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위험하다고 술자리도 만들지 안고 백신주사도 직접 예약해서 어머니와 함께 접종하셨습니다. 6월 11일 4시 아스트라 1차 백신을 맞으시고 아무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8월 2일 처음 느껴보는 가슴 통증이 있었고 호흡곤란과 식은 땀이 난다고 했습니다. 8월 3일 - 17일 사이 계속되는 통증에 근처 대학병원을 몇차례 내원하고 마지막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역류성식도염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8월 27일 4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하고 타이레놀 한 알 드시고 쉬셨습니다. 8월 28일 토요일 몸이 조금 무겁고 피곤하다 하셨습니다. 누구나 있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아침 에는 작은딸의 출근도 시켜주셨습니다. 오후 3시 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가슴이답답하고 숨쉬기힘들다며 응급실을 가야겠다고 황급히 나가셨습니다. 근처 **대학병원에 갔고 백신을 맞았다 했지만 응급실을 3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말에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앉았다 서다를 반복하며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도 대기 1시간이라 했지만 전날 백신을 맞은것을 얘기하니 바로 휠체어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응급 조취 후 진통제 투약과 혈액을 체취했습니다. 조금 괜찮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5분뒤 엑스레이 찍기위해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시다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응급실 모든 의료진이 분주해지고 심장전문의가 와서 1차 심정지가 왔고 매우 급한 상황이라 바로 수술실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6시 담당 의사선생님은 아버지가 혈전이 너무 많아서 스탠드 시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많은 혈전은 자신도 본적이 없다고 백신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7시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날 질병관리청에 전화를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접 지역보건소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백신부작용 신고를 했습니다. 인과성 심사는 두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부를 믿었고 믿고 싶었기에 늦어도 항의 한 번 하지않고 기다리고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돌아 온 답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어렵다는 통보였습니다. 백신접종 하루도 되지않아 돌아가셨는데 기저질환이 역류성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하게 가신 아버지 빈자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커다란 겨울옷의 주머니 주머니 마다 나오는 돈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생전 아내 고생을 많이 시켰다며 용돈을 모아 생일선물로 비밀스럽게 모아 오셨던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수입이 끊겼지만 그 돈만은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날 2차 접종을 안했더라면 이 좋은 계절에 아이들과 손잡고 동네 산책하며 행복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수 있었을까요. 두 달이 지났지만 이런 생각이 더 선명해집니다. 죄책감과 자책으로 살아야겠지요. 하루 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저희는 무엇을 믿고 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백신을 접종할수 있을까요. 이미 백신으로 받은 상처에 백신패스라는 제도로 저와 아이들은 차별 받지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자영업을 하던 동생도 피해갈 수 없는 백신패스에 계속 생업을 이어갈 수있을까요. 저희는 백신접종 하루만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백신에 의해 돌아가신 것이라는 의심을 버릴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맞고 혈전으로인해 급성심근경색이 왔다는것을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이 저희와 같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매뉴얼과 기저질환에 대한 넓은범위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알려주세요. 저도 백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신이 안전하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접종하게 될 청소년, 유.소아, 임산부에게도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세요. 국민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제목: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즉석복권입니까? 20년도 오픈 일반음식점업입니다!비교해준다던 업종평균액은 어떤기준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277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 중 중심에는 저희 가정을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계시죠!!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깊어지고 무거워질수록 그 깊이와 무게를 거리두기라는 명목하에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오롯이 소상공인들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름만 번듯했던 몇차에 이르던 소상공인재난지원금과 대출 등으로 위로한다했지만...저희 가정을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분들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의 무게를 견뎌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을(차등지급, 업종별지급 등)모른 체 언론보도 등만을 보고 소상공인들을 손가락질 하기도 했죠...지원금 받을 것 다 받으며 징징대지말라며 누가 장사하라고 했냐며...눈물이 났습니다...그래도 버텼습니다. 살려구요...내 새끼들 먹여살리려구요!! 그리고 곧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을 해줄테니 버티라고 해서 힘들어도 손실보상일만 손꼽으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 역시 옛 말들 틀린 것 1도 없더라구요. 우선 접속대기부터 오류까지...아침부터 저녁까지 희망고문 속에 속이 새카맣게 타는데도 다시하고 다시하고...태어나서 본인이 본인인걸 이렇게 인증많이 하긴 또 처음이네요. 내가 가진 고가중에 고가인 폰!! 집어 던질뻔했습니다!! 뭐...그래...참고 접속하고 다시 접속하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생명줄이니까요. 19년 7,8,9월 비교구간을 두고 21년 7,8,9월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였고 이후 오픈한 영업장들에 대해서는 업종평균액을 기준으로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정은 20년 11월에 오픈한 일반음식점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여타 프랜차이즈들보다도 거리두기의 타격은 더 컸습니다!! 어쨌든 손실보상일이 되어 어렵게 접속해본 결과...이건 무슨 업종평균액이란 것이 저희가게평균액 같더라구요?? 적게 번 업소에는 적은 평균액을 기준으로하고 많이 번 업소에는 큰 평균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주셨나봐요? 저희가 59만원을 벌면 업종평균액은 65만원...246만원을 벌면 298만원이 업종평균액...152만원벌면 166만원이 업종평균액... 정확하고 두텁게 보상해주신다더니 18만3천원 보상해주신다고요? 방역조치 단한번도 위반하지 않았고 모이지말라면 모이지않았고 문닫으라면 문닫았습니다. 왜 어려운 시기에 장사하냐고 누가 가게 차리라고 했냐고 온갖 말도 안되는 소리들어가면서도 버텼습니다. 우등생이라면 우등생인 소상공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접속도 안돼서 하루종일 속 새카맣게 태운 희망고문과 즉석복권 이벤트와 같은 너다르고 나다른 보상액인가요? 하필 일자도 월말로 잘 맞춰주셨네요. 돈 나갈 곳 많은데 이거 믿고 버텼는데 하늘이 무너집니다. 부디 제대로 된 보상!! 정부가 말씀하신 손실!!! 그 손실 그 자체를 보상해주세요! 업종평균액의 기준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목: 모더나 2차 백신접종 후 다음날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3,548

저는 시집가서 외손자·외손녀를 둔 32살 딸과 24살 아들을 둔 59세 엄마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피를 토할 만큼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신랑(59세)이 모더나 2차 백신을 맞은 다음 날 사망하였습니다. 너무나 괴롭지만 부검 후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제야 하늘이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겪고 있습니다. 제 신랑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있었지만 평소 배드민턴 동호회, 등산도 다닐 만큼 체중 관리도 잘하고 있었으며 의사로부터 본인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 평상시 복용하는 만큼의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겠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다른 기저질환도 없습니다. 검안의는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모더나 2차 백신을 맞고 집으로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팔도 흔들어 보이고 했는데.. 평소에 가슴이 조금이라도 답답하다고 한 적도 없는 신랑이... 평소처럼 저녁도 잘 먹었는데... 그 잠깐이, 그 짧은 반나절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민주당 의원실도 국민의 힘 의원실에도 다녀왔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인데도 제 딸은 외손자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공동격리자로 분류되어 아버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었습니다. 사위는 공동격리자로 된 딸을 데리러 왔다가 격리수칙 위반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 시어머님은 신랑 소식에 혼절하셨습니다. 아직도 제 신랑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지금도 정말 피를 토할 만큼 괴롭습니다. 제 신랑은 30년 넘게 자율방범대에서 봉사도 착실히 하며 단 한 번도 세금 한 번 미루지 않은 평범한 시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 옆을 지켜주던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벼락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정부는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저에게 아직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부검 결과도 한 달이 넘게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먼저라 하지만, 딸아이에게 장례식은 치르도록 선처라도 했었다면 조금은 덜 억울할 것도 같아 민주당 사무실에 가서 고함도 질러 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인 저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대구 수성구에서는 백신 접종 후 다음 날 사망한 첫 사례 신고라며 경찰서에서도 부검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셨지만 결과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살아갈 일이, 신랑이 남기고 간 발자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눈물도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저에게, 아니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하반신 마비 및 안면 마비를 온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3,198

저희 어머니께서 9월 29일 얀센 접종 후 10월 초-중순 부터 계속 '가슴이 답답하다. / 종아리가 아프다. ' 등등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50대고, 약간의 혈압이 있으셔서 환절기로 인해 그러신거라 생각하다가, 10월 19일부터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셔서, 급하게 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MRI , CT, 척수액 검사 모두 진행 결과 아무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단순한 '구와나사'정도라고 진단하셨습니다. 20일 경, 자택 근처 한의원에 갔다가, 담당 한의사분이 보행도 못하는걸 확인한 이후,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경기도 김포 큰 병원으로 모셔,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1차적으로 의사가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고, '길랑-바레 증후군'이 얀센의 부작용으로도 보고된 사례가 있어서, 정황상 백신 접종 기간과 연관이 있어서 담당 의사분에게 얀센의 부작용으로 신고를 부탁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못을 박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갖고 나한테 와서 말하면,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건강하셨던 저희 어머니 아들로써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접종을 시키진 않지만, 비접종자에게는 핸디캡을 부여함으로써 '반강제'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백신으로 부작용이 속속 나오는 지금, '백신은 완벽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별거 아니다.' 라는 식의 프레임이 정당한걸까요?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환자 및 보호자가 백신의 인과성을 밝혀야 하는게 과연 맞는건가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작용 사례는 다 기저질환 및 자연적인 발생으로 치부하는게 맞는건가요? 21년도 11월 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백신패스'의 본격적인 도입과 '위드코로나'가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율보다도,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조사가 더욱더 철저하게 이뤄지는것이 많지 않을까요? 앞으로, 3차 부스터샷 접종계획도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를뿐더러, 건강하셨던 저희 어머니도 저렇게 몸져 누우시고, 의사도 외면하고, 국가에서도 외면하는데, 목숨걸고 접종하는게 과연 옳은건가요? 저희 어머니 정말 건강하셨고, 큰 병 한번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단순한 고열부터, 저희 어머니와 같은 길랑-바레 증후군 그리고, 사망사례 까지. 국가의 백신정책으로 인하여 접종하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철저한 조사 및 현재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는 환자들을 철저히 조사및 관리해주시고, 보상해주세요.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뺑소니 사망 사고를 저지른 파렴치범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2,410

뺑소니 사망 사고를 저지른 파렴치범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2021. 10.8일 18시 58분경 고흥군 **면 ****길 지방도로에서 벼를 수확하고 난 후 도로 옆에 벼 가마니를 분실할까봐 반려견과 함께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때 승용차가 어머니와 반려 견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차가운 도로가에서 12시간가량 방치된 채 계신 것 같습니다. 2021년 10월 9일 07시경 마을 주민이 발견하고 사망한 어머님을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과정을 확인 한 바 뺑소니 차량은 어머님과 반려 견을 치고 200미터를 달아난 후 자기 친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돌려 어머님을 치인 장소로 다시 돌아와 확인 후 다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때는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사고 처리를 하지도 않고 도망간 뺑소니 범은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그 후에 고흥 경찰서 교통 조사팀의 신속한 대처로 2일 만에 범인을 체포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속수사를 해야 마땅한데 체포 27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 뺑소니 범은 유가족에게 사죄의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사죄할 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그래서 풀어준 이유를 물었더니 순천 지방판사의 권한으로 ‘방어권 보장 필수’라는 명령으로 풀어줬다고 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도 뺑소니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구속이 원칙인데 불구속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고들 얘기하고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힘없고 빽이 없어서 억울해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뺑소니 범은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무면허이거나, 무보험, 그리고 음주’를 했을 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세의 연세에도 건강하시고 정정하셔서 올해 농사가 풍년이라고 좋아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어머님을 황망하게 파렴치한 뺑소니 범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은 슬픔으로 온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억울하고 억울한 일은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35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후 우리 4남매를 위하여 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4남매는 어머님께서 농사일을 그만두시고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님을 위해 광주 모처에 어머님 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하여 10월 23일 이사하기로 하였고 12월에는 어머님 팔순 잔치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쁨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날짜를 잡아 놀고 우리 4남매와 함께 어머님도 기쁜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너무나도 황망하고 억을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기다려 주시지 않고 억울하게 뺑소니 범으로 인하여 하늘 천국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셔서라도 편히 쉬시고 부디 행복하게 지내세요. 우리나라 관계자 분들께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꼭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고 살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4남매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뺑소니 범을 구속하시고 엄중 처벌해 주시고 모든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처벌을 지켜봐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사 하시느라 고생하신 고흥 경찰서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일로 저희 가족에게 힘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해임을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517

국민의 목소리인 청와대 청원을 자신의 임의대로 비공개처리 삭제하는 국민소통수석 박수현의 해임을 청구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 누구나 대통령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선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는데 이것이 선거 관련 청원이라고 함부로 삭제하는 짓이야 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건 선거 행위입니다 수사요구를 선거때문에 막는 다는 것은 그자의 범죄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청와대는 범죄사실을 은폐 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듯이 청원도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선거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죄수사 요구 청원을 묵살하는 그러므로 국민소통 수석 박수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박수현을 해임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신포괄수가제 제줄라처방 계속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760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20대부터 유방암3기말, 골육종, 폐암, 그리고 난소암3기... 제가 암으로 오랜기간 고통받고있어서 산부인과교수니께서 제줄라 복용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달약값이 400만원이 넘는 약을 어떻게 복용하겠어요. 저는 남들 다 있다는 실비조차 없는 암환자입니다. 그러다가 신포괄수가제 제도가 제줄라도 혜택이 된다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줄라 복용하면서 난소암수치도 안정적이고 잘치료받고있는데 내년부턴 신포괄수가제로 제줄라처방을 지원해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난소암은 재발율이 높은 희귀암입다. 암의 제발율을 낮추는 좋은약이 있는데, 비싸고.. 그러면 돈많른 사람은 먹고 재발하지않고 사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못먹고 재발해서 죽어도 된다는건가요? 제발 부탁입니다. 약이 효과가 없으면 모를까 잘 치료받고 있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습다. 재발 도와주세요. 많은 난소암 환우들의 고통을 모른체 하지말아주세요. 저포함 많은 난소암 환우들이 재발하면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게 하지말아주세요. 좋은약이 있는데 못먹는 난소암환우들에게 제발.... 희망을 주세요 계속 제줄라 복용으로 치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