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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투운동과 무고피해자 언론인기자들의 문제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3

본 청원인은 우선 이 청원의 목적이 미투폭로자의 무고를 주장하거나 가해자로 판결난 이를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청원은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청원인은 미투 폭로자나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에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 져있지 않기에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청원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청윈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희망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입은 여성들의 미투 폭로와 가해자로 지목된분들 그러나 그속에 본질을 흐리는인스타나 소셜네트워크에 초성으로 하는 미투폭로 허위로 지목된 곽도원 이창민 아돌가수 거기에 자신의 블로그에 고인이되신분(신해철)까지 능멸하는 미투폭로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커플이 사랑을 나누고 다음날 한쪽은 피해자가 한쪽은 가해자가된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영희는 방송에 나와 찬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인터뷰했다’는 식의 한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당연히 찬수는 성폭행범이됬다는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청원은,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상처 치유와 용기를, 그리고 거짓을말하고 사회적 흐름 속에 숨는 무고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언론기자들에게는 인간처럼 살 기회를 그리고 기레기라 불리는 이유를 꼭 찾기를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청원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청원인은 국가가 우선 미투피해자와가해자 미투악용 무고 피해자 와 가해자 성폭력을 정의(定義)를 법적으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남성과 여성) 과 현 정권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정권들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전 정권 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공평할것이라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본 청원인이 생각하는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노동운동가,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하지만 근래에 그저 하이애나가 먹잇감에 달려들듯이 사실여부나 완벽한 팩트없이 생방송으로 한쪽애기만 일방통행하듯이 자막까지 조작하며 하루하루 무차별적으로 터트리는 몰지각한 방송인 언론기자들 이때다 발맞춰 나중의 리스크를 생각 안하고 입법하겠다며 그것을 선거 운동으로 활용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죄 폐지등 인터넷이 어느나라보다 발전된 우리나라에서 공익적인것이 아닌 악용하면 개개인의 말하기 싫은 사적인개인사들까지 다 밝혀 지는 개인의 사생활조차 보호받지 못하게됩니다. 거기다 악용한 이는 죄가 없어지는것입니다.)이모든 것들을 대통령 께서는 중심을 잡아야 할것입니다.대통령께서 미투 운동을 지지 하는것을 알겠으나 제가본 박전 대통령 의 탄핵 사유에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보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무였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였습니다.아직 아무 조사도 안된상태에서인데 성폭력 범인것처럼 내보내는 언론기자들 미투운동이 모든것을 대신 해줄것처럼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에는 헌법 과 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께서 애기하신게 있습니다 여직껏 제대로된 여성가족부장관이 뽑히지 아니해서 폐지주장이나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전 지금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헌법과 사법의 일부 입니다. 헌법제11조 6항 형사소송법 310조 에 나와 있기를 자백이나 자술서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투폭로자가 헌법위에 있고 미투 폭로자는 형사소송 대원칙도 무시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 언제부터 언론이 앵커기자가가 재판장이 판사가 된것입니까? 대통령 께서는 헌법과 사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으신지 알고싶습니다. 개헌을 하려는 대통령 본인께서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주무부처와 기관등은 민간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일처리가 안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금을 납세해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매 사회 생활할때마다 숨막히는 대한민국현실 하루가멀다하고 자극적으로 논리없는 증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한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언론과 기자들 거기에 한술더떠 자신의 표를 구걸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 이것이 대통령 본인께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양쪽 법리 방어권을 기반한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누구나 하는말로 속칭 인민재판이 아닌... 그리고 국민들께 묻고싶습니다 혐오 와 불신 그리고 분열된 지금 이사회 행복 하싶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남자라고 욕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여자라욕하고 모든것을 남탓으로 일관하는 혐오주의자들 권력이 있는자는 서로 이성을 추행하고 비하하는... 하루라도 편한마음으로 살고싶어 청원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2016년 12월에 취업성공패키지2를 마치고 2017년 2월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입니다.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고용촉진지원금 두가지의 선택권이 있었고 회사입장에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선택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안되는 기간을 다니다보니 회사의 직원들이 매일 주말도 없이 야근을 하고 심지어 다닌지 한달도 안되는 신입사원이었던 저도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야근 수당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 회사사람들은 매일 같이 야근을 했고 야근이 없는 날엔 회식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다닌다면 저의 삶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직을 결심하고 취직한지 한달하고 하루 뒤에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어서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첫번째 회사에 취직한지 한달하고 하루를 더 다녔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청하려면 한달이내에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취성패 상담사한테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첫번째 회사에서 두번째 회사로 이직하는 동안 텀이 없이 바로 이직을 했으므로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번째 회사에서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 취성패 참여 청년이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청년내일채움공제 뉴스를 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일년이 된 시점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밖에 있습니다. 계속 이 회사를 다닌다면 중소기업월급으로 일년에 열심히 모아서 1000만원, 2년 후엔 2000만원 입니다. 만약 제가 퇴사를 한 후 3개월 뒤에 재취업을 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아 열심히 2년간 스스로 모은 돈 20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1600만원+) = 3600만원 + 입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이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중 하나가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인력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년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같은 청년은 상대적 박탈감 + 허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취성패를 참여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고 일년간 다닌 청년의 경험을 했던 후기를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고용촉진지원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회사입장에서 받는 금액이 더 큰 고용촉진지원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2. 야근수당도 없이 야근을 시키고 야근없는 날은 회식하고 주말에도 나오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퇴사자가 빈번한 회사는 강력한 법의 제재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사에 처음 발을 잘 못 디뎌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내일채움공제가 시행 될 거라면 열심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도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이 안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시행이 되는 것이라면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 같습니다. 4. 요즘은 공무원시험 준비 또는 방황 등으로 늦게 구직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지만 아쉽게 청년이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떠나서 정시퇴근과 야근 수당, 주말 수당만 제대로 지원되고 지켜진다면 중소기업 열심히 다닐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시 퇴근을 하게 된다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소비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겨나고 자신과 가족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삶과 일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태형제도 실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싱가포르는 태형제도가 있다합니다 한국도 태형제도 실시하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군대 폭력 가해자 임금체불 악덕업주 뇌물받은 공무원 헌금 횡령한 목사들 불량청소년들에게 태형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같이 태형제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신있는사람이 경찰이될수없는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꿈많은 20대청년입니다 어린날에 호기심으로 문신을했습니다. 제꿈은 경찰입니다 하지만 문신이있는 사람은 경찰이될수없다고합니다. 저는 호주에서도 생활했었고 뉴질랜드 에서도 생활을했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찰들은 문신이 매우많고 오히려 패션으로 생각하고 아무런제약이없는데 왜 저희나라는 도대체 안되는걸까요 . 문신이 남에게 위협을가하나요? 정말이해가 안되고 답답하고 선진국에 반도못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니깐 청년실업이니 머니 이야기가 나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문신이있다고해서 근무에지장이 없는것같은데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정말 법개선좀해주십시요 잘모르시겠지만 경찰을 꿈꾸는사람중 문신때문에 포기하고 평생 한이되는 사람도많습니다. 지우면 가능하다는 그런것이라도 있으면 희망을가지고 지울수는있겠지만 그런것도없이 무조건 문신은 시험에응할수없다 라고말하니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살기싫은나라가 되어가네요.
제목: 마을도로 좀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연내동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이글은 저를 비롯하여 동네주민이 함께 작성한 것임을 알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2년에 저희 마을로 이사를 온 강ㅇㅇ(296번지)이라는 사람이 2013년에 마을도로(약15평)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내놓으라고 항의를 하자 강ㅇㅇ 은 2014년11월05일 끼지 자지철거를 하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2014년 봄에 갑자기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도로(727번도로)가 본인소유라고 하면서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마을자금으로 측량을 2번 하였고 안성시청에서 1번을 하였는데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지금도 철거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동네 주민들이 안성시청에 수십차례에 거쳐 민원을 올리고 사정도 하고 하였지만 책임을 져야할 안성시청 에서는 철거를 할수있음에도 아니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동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만약에 제가 국도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세워도 과태료만 내면 됩니까 묻고 싶고요 작년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간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산 이나 주택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마을 주민들은 이문제(철거)로 강ㅇㅇ 이와4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내동마을 주민일동
제목: 대한민국은 국가부터가 남녀차별을 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성평등은 국가부터 침해하고있습니다. 국방의무를 왜 남성만 부여하는지요?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국민이 아닙니까? 왜 국가부터 남성과 여성 같은 국민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차별하는겁니까? 오래된 관습처럼 여겨져 왔기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것이라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받는 남녀차별 또한 관습처럼 여겨져 왔기때문에 고칠필요없다는 얘깁니까? 남성들이 여성과 달리 받는 차별의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겪겠지만 나라에 직접적으로 부당함을 거론하는 사람은 많지않습니다. 그것은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것을 잘알기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절반인구이며 그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 같은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면 줬지 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찬성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여성들의 민심 , 표심을 잃지않기위해서 누구도 여성에게 합당한 의무를 부과하려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것입니다. 누구도 제도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대놓고 차별을 겪고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뀌지 않을것을 알기때문에 포기하는것일뿐입니다. 여성들은 혜택에만 길들여져있고 그들의 표심을 얻는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것만 들어주면되니까요 그래서 국가는 남녀차별을 대놓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것입니다. 잘못된것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국가가 대놓고 차별적 혜택을 주고있는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순간 남성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것이나 다름없기때문입니다. 의무를 무임승차하고있다는 것은 여성들의 자존심을 짓밟는것이라고 부정하기바쁩니다.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고생안해도 같은 대우를 해주는데 뭐하러 참여합니까? 이러한 인식속에서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계기가 되는겁니다. 여성들이 국민으로써 의무에 참여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남성들은 국민의 역할을 이행하기에 여성들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국방의무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차별은 정치적인 문제때문에 바뀌지않는 적폐의 현실이라고 생각할뿐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고있는 근본적인 사회적남녀차별을 개선하기위해선 국가부터가 나서서 남녀 차별하고 있는 제도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할것이며, 국가는 그것을 도와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녀차별이 사회에서 바뀌지않을것이며 , 남녀의 인식차이는 점점 커져 결혼률 저하 , 출산률 저하를 키우는 암덩어리로 자리잡을것입니다. 속히 여성들도 국방의무에 해당하는 국민적 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주십시오. 요즘 여성들은 여성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위해서 me too운동을 많이한다고 하는데 남자로써 여성들에게 한마디 해주고싶습니다. yoo too 당신들도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당신들도 국민이라고 말입니다. 남녀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yoo too부터 해야할것입니다.
제목: 노동부 신고 익명으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현재 노동부 신고시 기명으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신고시 신고자에게 돌아오는건 해고입니다. 신고자가 불이익 받지 않게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혹은 신고시는 기명이더라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노동관련법을 준수하게 하려면 정부가 직접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거나 직장인들이 스스로 피해받지 않고 기업의 부당함을 신고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독교계 고등학교의 예배수업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원하지도 않는 사립 기독교 학교에 배정 되었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예배수업이 1시간 종교수업이 2시간 있습니다 총 3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배와 찬송으로 시끄럽고 공부도 못하게 책도 뺏는답니다 일주일에 무려 3시간입니다 찬송가를 교실 스피커로 빵빵하게 틀어준다고 합니다 이건 고문입니다 게다가 시험도 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교육과정입니까? 사립 기독학교의 종교수업을 없애주세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입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어떤 근거의 종교수업과 예배수업인지 알고 싶네요
제목: 여성 군대를 의무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0

여성 징병제를 의무화해 주세요. 저 또한 이 나라에 살고있는 여중생입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를 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현재는 남성들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선 여성과 남성의 일이 구분이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군대는 힘든것이니 남자만 의무적으로 가야한다, 이런 편견을 깨고 여성 징병제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물론 신체적인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훈련을 하지 않는 등 배려를 해주신다면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경찰시험 양성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경찰은 국민을 지키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사람들인데 여자라고 운동시험을 더약하게 하면 국민을 지키겠습니까? 미국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둘다 동일하게 하는데 한국은 다릅니다
제목: 사교육 페지로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공교육을 사장화시키는 사교육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폐지시켜주세요! 사교육이 공고화되면서 부모들에게 전가되어 결혼의 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또한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효과도 미미하고 공교육을 부실화 시키며 국가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건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건가?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 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금수저와 흙수저가 동등한 교과과목 위주의 내신제도)하여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정당법을 헌법에 명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태어나서 부터 죽을 때 까지 국회의원들 반대만 하는 소리 지겨워 죽겠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슨 당이던 간에 찬성이나 반대는 나중에 투표로 하고 반대를 할 때는 항상 같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당 법이나 정치인 법을 맏들어 헌법에 넣읍시다 그리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홈피를 만들어 정치인들의 찬성과 반대 대안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국민들이 두고 두고 볼수 있게 해부고 특히 선거로 선출 되는 사람들은 공약을 소상히 밠혀 두고 기록해 주어 국민들이 십 수년이 지난 뒤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목: 언론은 페미니즘이 아닌 이퀄리즘을 널리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이퀄리즘은 모든 분야에서 평등을 나타내는 사상이고 젠더 이퀄리즘은 양성평등을 나타내는 사상입니다.
제목: 정말 강원랜드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아니 강원도 탄광촌 살릴려고 강원랜드 만든거 아닌가요??? 지역에서 최소한 몇% 뽑는다고 해 놓고 지들끼리 능력도 없는 아들딸 다 집어 넣고 뭐하자는 건지 청년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데......그런 쪽에서도 지들끼리 다 해 쳐 먹으면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취업하란 말인가요???????? 강원랜드 이 문제는 꼭 살펴 보시고 비리 있이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제명해 주세요.....그래야 능력없는데 부모들 빽만 믿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을꺼 아님니까??????부모들 빽 있어도 걸리면 월급 받은거 다 토해내고 그걸 알고 들어 갔으면 그 사람도 처벌 받아야 다시는 잘나가는 부모들 믿고 채용 비리 안생길꺼 아님니까.....애 끼우는 입장에서 우리 애들 만큼은 부모가 능력 없어도 지가 공부 잘하면 원하는데 들어 갈수 있도록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아무것도 없는 부모 입장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목: 여성들에게 징병제를 도입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부사관출신 여성이 아닌 이상 전쟁 발발시 자신의 몸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 후방으로 피난을 간다고 해도 화생방이 터진다면? 군인들이 여성들한테 일일히 방독면을 씌워줄수도 없는노릇 아닙니까 여성들이 전쟁 발발시 자신의 몸을 지킬수는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사격, 유격, 장거리행군 같은 힘든 훈련을 시키자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전쟁 발발시 자신의 멈을 지킬수 있게는 해달라 이 말입니다. 남성들은 어차피 전쟁나면 무조건 전선으로 뛰어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것입니다.
제목: 청년실업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청년실업 지원안 다 좋은데요 3D업종 기피하는 청년들 인식전환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3D업종 지원안도 부탁드리고요 중.장년층 및 장애인들 취업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ㅠㅠ 아.. 한심.. 오전에 대출신청을 해놓았는데 저는 제가 접수한 곳에서 연락온 줄 알고 대응을 해버렸네요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한 시간 안에 신고를 하고 계좌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지만 3시간 후에나 지급정지가 되고 다음날 일찍부터 경찰서에 가서 서면신고 하였지만 오로지 피해자만을 탓하며 귀찮아하는 태도, 좋은경험 했다고 생각하라는 뜻밖의 조언ᆢ 피해구제신청하기 위해 은행 두곳을 갔더니 서로 상대은행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을 미루고ᆢ 너무 지쳐 금감원에 연락했다니 사실상 신고는 무색하다는 반응ᆢ 지금도 버젓이 은행과 직원이름을 사칭하여 동일한 번호로(02 2070 8258) 전화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그냥 피해자만 당해야하는 이 나라의 실태가 너무 처참합니다.. 이쯤되니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큰 듯 합니다. 이제는ᆢ피해자들을 좀 도와주십시오ᆢ
제목: 부산진구 개금롯데캐슬 앞 주상복합 49층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50

저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롯데캐슬 104동 입주민 입니다. 부산 진구청 관할 구역으로 저희 아파트는 489세대가 사는 30층 짜리 아파트 입니다. 공원형 아파트라는 특색으로 인해 많은 정원수와 작은 연못과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있어 개금 일대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이 저희 아파트에 와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정말 개금 일대 주민들이 만인의 공원처럼 소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이진종합건설,동수토건이라는 건설사가 30미터 거리를 두고 상업부지라는 명분 하에 49층 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49층 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저희 롯데캐슬은 하루 종일 햇볕하나 받지 못하는 암흑땅으로 바뀌게 될 지경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지금 어머머마합니다. 작년 9월 사업주 이진종합건설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일조침해세대가 489세대 중 173세대라고 하였으나 롯데캐슬 입주민들의 거친 항의에 의해 일조권 조사를 다시 한 바 법적 수인 한도 침해 세대가 265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당시 건설사와 진구청 건축과에서도 일조권 오차률은 다시 한다하여도 5%안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34.7%의 오차율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값에도 상업부지라는 그래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로 주거지역에 사는 롯데캐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암흑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인지! 또한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함께 살아가자는 세상에 건설사의 이익만을 위해 기존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짓밟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재심의 하셔서 공정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 임기 만기 후 국정감사 의무화 법제화 추진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마다 장관을 앉혀놓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집니다. 이는 잘못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도 이와 똑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5년동안 대통령의 행적과 수행했던 정책들을 비판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다음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이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동안 신중하게 행동하고 정책을 수행할 것입니다. 사자방이나 국정농단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현정부가 끝나고 바로 적용되야 합니다.
제목: 손흥민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손흥민팬입니다. 손흥민 군면제를 정말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 임기 만기 후 국정감사 의무화 법제화 추진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마다 장관을 앉혀놓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집니다. 이는 잘못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도 이와 똑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5년동안 대통령의 행적과 수행했던 정책들을 비판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다음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이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동안 신중하게 행동하고 정책을 수행할 것입니다. 사자방이나 국정농단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현정부가 끝나고 바로 적용되야 합니다.
제목: 용산민족공원은 오로지 자연친화적인 숲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용산민족공원은 오로지 자연 친화적인 숲의 공원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서울의 산소를 뿜어내는 녹색공원이 되도록 나무만 심게 해주십시요. 인공적인 시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가득한 숲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서울 시민 모두가 나무 한그루씩 심을수 있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숲의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산소 호흡기가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발 현대적인 공원으로, 인공적인 조경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멘트 공원으로 만들어선 않되겠습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 개선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장한 25세 청년입니다. 저는 14년부터 16년까지 맡은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현재 프리랜서로서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현재 2번의 동원훈련을 하며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2박3일간의 훈련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아니면 그저 개선되지않아 그대로 행해지는 관례따위에 불과한지..직장인들은 지루하고 고된 주중 동원훈련을 하며 더욱 지치고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년들은 중요한 3일간의 시간을 날려버립니다.대학생인 분들은 반나절 훈련을 받습니다.학업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학생예비군을 갑니다. 하지만 직장인이아닌 분들은 금전적보상도 없습니다. 모두의 시간은 같고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시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2년간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행했던 청년들이 굳이 동기도 집중력도 없는 2박3일의 시간에 귀중한 본인들의 시간을 허투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시간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본주의 국가에선 국민의 시간은 돈입니다.국방의 의무는 그냥 이나라 국민이기에 무조건적인 희생이 강요될순 없습니다.따라서 더욱 처우개선된 금전적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청원올린자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

역대 대통령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일 잘하시고 나라위하고 국민들 삶의질을 높일려고 무지 애쓰시는데 왜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조작질을 해대는지 좀전에 올린청원을보고 기가막혀서 말이안나옵니다, 무지하고 몰상식한 자유한국당 졸개들 박사모가 올린 청원글 삭제해주시고 실명공개해서 처벌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일본앞잡인지 알수가 없네요, 이런자들이 나라를 망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빨리 찾아내서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 단속 지속적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0

여전히 길거리 걸어다니며 흡연자들 많습니다. 버스 정거장에 서 있거나, 걸어다니는 도중 흡연자들 손에 담배 쳐 들고 걸어오면 서 있거나 다른 사람들 몸에 담배가 닿아서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흡연자는 그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겠지요. 그리고 담배재 날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묻게 되며, 더우기 미세먼지로 숨쉬기 곤란한데, 담배연기까지 마셔야 하는 상황은 참을 수 없지요.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는 썩어 문드러져 있을수도 있는 썩은 폐속에 들어갔다 나온 연기라서 더우기 찝찝합니다. 아울러 담배 끌때도 탁탁 불똥 튀기면서 끄는 흡연자들이 종종있으며 불똥이 주변 사람들한테 튀어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담배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 뉴스도 종종 들리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흡연자 단속을 철처히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얼마간의 단속기간에만 하지말고 수시로 지속적으로 해야 근절이 되지요. 벌금 또한 싱가폴 같이 엄청 강하게 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 단속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요. 하나마나 오히려 사회적 자원 낭비
제목: 길거리 흡연 단속 지속적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여전히 길거리 걸어다니며 흡연자들 많습니다. 버스 정거장에 서 있거나, 걸어다니는 도중 흡연자들 손에 담배 쳐 들고 걸어오면 서 있거나 다른 사람들 몸에 담배가 닿아서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흡연자는 그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겠지요. 그리고 담배재 날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묻게 되며, 더우기 미세먼지로 숨쉬기 곤란한데, 담배연기까지 마셔야 하는 상황은 참을 수 없지요.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는 썩어 문드러져 있을수도 있는 썩은 폐속에 들어갔다 나온 연기라서 더우기 찝찝합니다. 아울러 담배 끌때도 탁탁 불똥 튀기면서 끄는 흡연자들이 종종있으며 불똥이 주변 사람들한테 튀어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담배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 뉴스도 종종 들리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흡연자 단속을 철처히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얼마간의 단속기간에만 하지말고 수시로 지속적으로 해야 근절이 되지요. 벌금 또한 싱가폴 같이 엄청 강하게 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 단속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요. 하나마나 오히려 사회적 자원 낭비
제목: 충전기 이용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전기차 충전장소에 일반차가 주차를해서 방해를 하는바람에 골탕을 먹는게 현실입니다.
제목: 운동선수 병역특례 제도 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현재 올림픽 3위 이내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이면 병력특례를 받습니다. 이는 종목 간 메달 획득 가능성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들 입장에선 종목 간 큰 유불리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국가대표 소집일수제로 전환하자는 것 입니다. 국가대항전을 위해 국가대표로 소집되면 소집일수 만큼 (또는 소집일수의 두배) 병역복무일수에서 면제해주자는 것 입니다. 메달 획득시는 추가 면제일수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좋을 듯 합니다. 국가를 위해 뛰는 만큼 타당성도 인정되고 메달을 못 딴 선수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선수에 충분한 보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나랏돈 눈먼돈,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누구를 위한건가요? 관리감독 제대로 하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저는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사업장 종류 및 규모, 매출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같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476361 동네 의원 의사 월수입이 대학병원 의사 월수입의 2배라는 기사 링크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재직 중인 병원의 원장의 월 순수입은 최소 2천만원입니다.(수입 3천 이상)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당당하게 직원들의 노동력을 낮게 평가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이 모양이니 연차, 생리휴가, 휴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당연히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 정도되지만 법정 최저시급도 지키지 않습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가 좋지않고 법정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제가 근무중인 이 병원뿐일까요? 최저시급을 적용하라고 건의 했으나 이런 시골에서 그런것을 요구하냐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두고 근로기준법 지키는 도시 큰병원으로 가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두루누리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런 정부사업은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사업자 부담이 커지므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근사한 정책만 내놓고 부익부를 키우는 눈먼돈이 될수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나요? 정부는 알고있습니까?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군 단위 지역부터 관리감독하십시오!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사업장(개인 병원, 의원, 한의원)의 근로자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십시오. 병원장에게 증명서류를 요구하면 당연히 근로시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이상 아시죠?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십시오! 부자에게 국민세금을 주고 근로자의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법이 되지않게 해주십시오. 부익부를 위한 몸종이 되고싶지않습니다.
제목: 폐교 활용을 통한 자립형 노인복지요양 및 농어촌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정 책 제 안 제목 : 폐교 활용을 통한 자립형 노인복지요양 및 농어촌 활성화 방안 * 전국에 산재한 100여개의 폐교에 자립형 노인 복지 요양 센터로의 활용 *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대책 *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책 * 지자체 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 미래산업육성 (특용작물)에 대한 대책 * 국가 주도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대책 폐교의 활용에 대한 이점 1. 각 시. 군. 구 어디에나 존재함 - 도시 접근성 양호 2. 운동장 - 노인 일자리를 통한 특용 작물 시범 단지 조성이 용이 3. 과거 마을등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프라 구축에 용이 4. 입주자 유입 및 관리인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기대 5. 지자체 단체의 이주 주민 혜택 사업과 연계한 사업진행으로 제정 확보 - 빈집을 활용한 고용인력의 지역 정착 유도 6. 기존 폐교 및 운동장 활용을 통한 기초 비용 절감 7. 방문자에 대한 방가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이점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이전을 통한 시설 활용도 극대화 - 입주자의 의료써비스 접근성 향상 -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폐교로 이전시켜 추후 입주할 노령층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및 중장기적 의료 써비스 제공 - 입주자의 의료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2. 늘어나는 노령층 인구의 흡수 3. 양질의 보건의료 써비스 확충으로 인한 인력 확충 도모 - 국가 주도의 청. 장년 일자리 확충에 도움 - 전문인력 유입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기대 실버 타운 형태의 시설 활용 1. 입주 비용 분담을 통한 안정적 제정 확보에 도움 2.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 3. 부부단위 입주을 통한 프라이빗 생활 보장 4. 국가 및 지자체 운영으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특용작물 시범 단지 조성 1. 기존 운동장 활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 2. 입주자의 사회 및 노동 활용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3. 입주자 가족의 적극적 동참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 텃밭 가꾸기 등의 사업 시행 - 재배 작물 가족에게 보내기 사업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 4. 국가 및 지자체 주도의 특용 작물 재배의 중장기적 사업계획에 용이 - 전문성 고양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도모 5. 방문 인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청/장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사업 1. 현재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용이함 2. 국가 및 지자체 운영을 통한 청/장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 3.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이주민 정착에 대한 혜택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도모
제목: 카카오택시의 만행을 저지하고 우버도입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4

지금 카카오택시가 즉시배차와 우선배차를 유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원래 택시승차거부가 불법인데 즉시배차와 우선배차로 돈을 번다는게 말이 됩니까?? 택시비는 인상이 예고되어있는데 카카오택시가 유로화로 된다면 저희 서민들은 훨씬더 높은 택시비를 내는셈입니다. 택시회사들의 밥그릇이라고 우버도입에 엄청 반대했는데 운수업법개정에 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고용보험 개선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좋은 대한민국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 십니다! 저희 어머님 말씀좀 드릴려고 합니다. 무능한 자식 때문에 66세 연세에도 청소일을 하러 다니십니다! 현재 10년동안 고용보험비를 내며 청소일을 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에 용역 업체로 바뀌 었고 고용보험비를가 월급에서 제외 되어 문의 하니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일년, 일년 계약으로 고용 보험이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1년내 고용보험 신청을 안하면 영구 삭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말은 만약 2019년도에 실업자가 되어도 고용보험 혜텍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상심이 크십니다! 10년 넘게 일한거에 대한 보상이 없으 시다고.. 고용보험 관련 이런 문제점이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대책으로  일자리를 잃을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오늘나온 일자리 정책을 오너가 알고 퇴사를 논의했습니다.. 40먹은나이에 연봉3800이안되는데 청년을 구인하신답니다. 연봉3800만원을 주고 근로계약을 하여도 기업은 2500만원내외의 비용뿐이 안드니 말이죠...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어중간한 세대인 30대 중후반 40대 직장인은 일자리 또는 상대적박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먹고살려고 한달220시간을 일하는데.. 오너는 더 값싸게 인력을 구할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누구를 위한 일자리 정책입니까? 정말 우리 세식구 멀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목: 페럴림픽중게방송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펠럴림픽중게방송을3개바송사에서 안해주고있습니다 스포츠체널에서만 해주고있습니다
제목: 운동선수 군면제 제도 변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운동선수 군면제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행 제도는 메달(아시안게임, 올림픽)을 땨야만 면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 위주의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경기에 참가하는 일수를 군 복부일수에서 줄여주는 것이 어떨런지...결과보다는 국가에 봉사하는 기간 동안의 일수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의 변경은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