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31,216

*촉법소년법*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2]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지에 살고있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3월 19일 오후 2시경 학교측으로 부터 전화 한통을 받게 됩니다 "학교로 오셔서 ㅇㅇ(저희 아이)를 가해아이들로 부터 보호하셔서 데려가셔야 할것같습니다" 놀란가슴으로 학교로 간 저는 학교 도착후 믿기 힘든 이야기 들을 듣게 되고 20,21일 아이를 통해 하나하나 사건을 확인후 22일 월요일 오전8시30분 학교측으로 학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뒤 딸이 울면서 전화가 옵니다 주말동안 확인하니 저희 아이 물건을 가해A양(같은반)과 가해 B양(다른반)이 들고있는게 많아 돌려달라고 B양에게 제게 직접 연락을 하였고 22일 아이를 등교시키며 복도에서 두아이를 직접 만나 이시간 이후부터 우리아이 쳐다도 보지마라고 얘기한후 물건들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중 어떤물건은 또 다른 친구에게 줘서 없다고 하고 또 어떤물건은 훼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중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던 역사교과서에는 심한 낙서와 함께 저희아이가 쓴것처럼 유서가 크게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들고있던 B양의 옷 2가지를 제가 직접 돌려주며 그사이 옷값으로 받아간 2만원을 직접 돌려 받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집으로 돌아간사이 그 두학생은 옷에서 걸레 냄새가 난다며 저희 아이 주변에서 큰소리로 얘기하며 아이들에게 냄새를 맡게하고 그옷 주인인 B양은 다른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아이반에와서 쓰레기통에 던져 윗옷은 쓰레기통에 걸친채로, 바지는 바닥에 널부러놓고 가버리고 그사이 수업시작하여 선생님께서 -저 옷이 뭐냐 고 물으시자 A양이 -옷에서 걸레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입겠어요 라고 크게 말합니다. 저희 아이는 더이상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저에게 울며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돌려주었던 그 B양의 옷중 검은 바지는 3월 첫주 등교시 B양은 자신은 어제 벌점을 받아 오늘은 벌점받으면 안된다고 등교길에 체육복입은 저희 아이와 바꿔입은 그바지입니다. 그날 저희아이는 B양 대신 벌점을 받았습니다. 집에와서 벗어뒀는데 다른 옷들과 섞여 찾지 못하게 되자 그리얘기하니 B양이 어찌할거냐 해서 저희딸은 돈으로 주겠다 라고 하고 B양-얼마줄거냐 저희 아이-만원 줄까 B양-너무 적다 저희 아이 -그럼 만오천원 줄까 B양- 알겠다 그래서 저희딸은 만원을 먼저주고 남은 5천원은 며칠있다 주려고 하니 B양이 옷값으로 다시 17000원을 달라고 해서 만원을 더줬는데 3천원은 돌려 주지않아 총 2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얘기를 듣고 옷장을 보니 제가 다른옷들과 빨아서 옷장에 넣어둔걸 찾아 사진찍어 보내고 받아간 2만원을 돌려달라 직접 제가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윗옷(흰옷)은 B양이 하교길에 본인 가방에 넣을 공간이 없다며 저희 아이에게 옷을 들어달라 했고 저희아이는 가방에 넣고 가다 헤어질때 돌려주려 꺼내니 옷에 지우개가루가 묻어 있자 B양은 저희아이에게 빨아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혼자 빨려고 하다보니 세탁과 건조가 잘 되지않은 상태에서 제가 발견하게 됬고 모든상황을 들은뒤라 하루라도 더 그아이 물건을 가지고 있고 싶지않아 냄새가 나는 부분을 확인 하지 못하고 제가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무너지는 듯한 울음소리에 학교로 달려간 저는 조퇴하려고 교문앞에 서있는 딸을 발견하고 아이를 데리고 교무실 앞에 데려다 놓고 2학년 교실로 올라가게됩니다 한창 수업중이라 조용한 복도에 도착해 떨리는 맘을 진정시키고 저희아이반 앞문을 두드려 수업중이신 선생님께 A양을 불러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사이 저를 보고있는 A양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그순간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ㅇㅇㅇ(A양) 너 나와!!! 너 내가 가만안둘거야. 나와!!나와!!!! 그리고 옆반(B양)을 향해 또 외칩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잡고 진정시키고 계신 상황이였습니다) -ㅇㅇㅇ (B양) 너두 나와!!! 너희들 다 경찰에 신고 할거다!!! 라고 얘기하고 저를 잡고 계신 선생님과 함께 교무실로 내려오게 되었고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저는 욕을 전혀 한적이 없으나 현재 B양과 그 어머니는 제가 욕설을 하며 본인아이를 위협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여청계를 찾아간 저는 상황을 얘기하니 고소장을 주셔서 접수하는중 담당수사관님이 나이를 물어보시더니 아. 촉법소년에 딱 걸린다고..혹시 그아이들 생일을 아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거 같다고 하자 그럼 고소할수가 없다...진정서에 다시 쓰라고 하셨습니다. *경찰 고발내용* 3월 12일 주거침입(2월경 현관앞이라고 문열게 번호알려달라해서 알려준적이 있었답니다) 2회 -12일 이전에도 저희 아이 동의 없이 A,B양 둘이 반강제로 집에 들어와 마음대로 놀고 간적있음 12일은 집에 혼자있는데 B양이 전화가 와서 아파트 앞이다.옷값중 일부를 값아라 해서 돈들고 엘레베이터를 들고 내려가니 엘레베이터 문 열림과 동시에 A,B양이 밀고 들어옴 그리고 고등학생을 보이는 남학생(주거자)이 타자 A양이 못타게 하는 저희 딸에게 조용히 하라며 검지손가락으로 쉿!!쉿!! 하는 장면과 그것을 보고있는 B양의 모습을 경찰관님과 함께 CCTV로 확인함 그렇게 저희 집까지 올라와 A양이 문열고(비밀번호 직접누름) B양이 따라 들어가고 그 뒤를 저희 딸이 들어갑니다 집안에 들어가자 두아이는 가방을 거실에 툭던져놓고 저희아이에게 욕을 하기시작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저희딸에게 계속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욕설을 이어갔습니다(B양) 그렇게 10여분이 지난뒤 두아이는 다시 엘레베이터를 타는데 신나서 웃으며 팔짝팔짝 뛰는 두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보여지는데...참...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0여분뒤 두아이는 다시 엘레베이터를 타고 저희아이집으로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울고있는 제딸에게 "이봐라 또 울고있을줄알았다."라고 하며 두아이는 그렇게 한참을 머무르다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3월 18일 머리카락 훼손 등교후 자리에 앉아 있자 A양이 가위를 들고 다가와 머리가 많이 길렀으니 잘라주겠다 라며 저희 아이를 뒷문으로 데려가니 마찬가지로 가위를 든 B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저희아이 귀옆머리를 한움큼씩 잡고..정말....뭐 처럼 끌고 갔습니다.. 가는도중 저희 아이가 아프다고 이거 놓고 가자고 해도 두아이는 들은척도 하지않은채 1학년 화장실로 저희아이를 데려가 화장실 안에있는 1학년 아이들에게 쳐다보지 마라고 한후 저희아이 양쪽 귀옆머리를 한움큼씩 잡고 각 가위를 하나씩들고 둘이 동시에 자르자며 "하나, 둘 ,셋"을 세고 긴머리였던 제아이 옆머리를 귀밑까지 싹둑 자릅니다. 그러더니 조금 더 잘라도 되겠다며 다시 한번 더 귀밑보다 조금더 위로 또 자릅니다 그러고나서 A양이 가위를 이마 중간쯤 가져가서 여기자를까? 하고 B양에게 물어보니 B양은 아니 더 짦게잘라 라고하며 가위를 더 위로 옮김니다. 거침없는 가위질로..눈썹까지 오던 앞머리는 더벅머리가 되서 잘려나가고 자른 머리카락들을 변기에 버리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고 제아이모습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러더니 "병신같다. 쪽팔려서 같이 못다니겠다" 며 두학생은 한참을 웃은뒤 저희아이에게 애들이나 선생님이 알면 학폭 열릴수도 있으니 니가 직접 잘랐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교실로 가니 다른아이들에게 A.B양은 야~~ㅇㅇ머리 봐바!!라고 하며 친구들이 다보게하고 저희아이가 너희가 그랬잖아 라고 하니 니가 잘라놓고 무슨소리하냐 정색을 합니다. 그러고 조례가 시작되고 담임선생님이 오시자 A양이 "선생님~~ㅇㅇ 머리 봐바요~~~"라고 하고 선생님께서는 머리가 왜 그러냐고 하자 저희아이는 자기가 그랬다고 대답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1교시후 두아이가 다시 와서는 아까 덜 잘린것 같다며 다시 1학년 화장실로 데려가 앞머리 옆쪽을 더 짧게 잘라 민머리처럼 만들었습니다. 3월 페이스북 명의 도용 작년 좋아하는 친구에게 어찌 메세지 보낼지 몰라 고민하니 B양이 답해주겠다해서 페이스북 계정과 비번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저희아이인것처럼 계정으로 주위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기시작하더니 어느순간부터는 저희아이가 다른아이와 대화한것까지 다 읽어보고 그 일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고 어떠한 내용들은 너희 엄마가 보면 안되니 다 지우겠다며 3월 15,16,17일은 매일 저희아이계정으로 접속에 본인들이 보낸 개인메세지를 매일 삭제합니다 그러던중 B양이 저희아이 계정으로 또 접속해 성인남성(이름25살)에게 친구추가를 하고 그남성에게 메세지가 오기시작하자 뒤늦게 이사실을 확인한 딸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날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된 B양이 -니가 뭔데 차단을 하냐며 제딸 폰을 가져가 직접 차단을 풀고 다시 메세지를 주고 받습니다 몇페이지,,며칠에 걸쳐 대화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만나자,사귀자,욕설 등등 을 주고받은 페이지가 20페이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겁에 질린 딸이 어떻게 좀 해보라며 B양에게 얘기하자 본인일 알아서 하겠다며 욕메세지를 잔뜩 보냅니다 그러고 또 마지막에는 만나자라고 또 메세지를 보냅니다. 19일 위사실을 확인한 학생주임선생님께서 빨리 계정부터 바꿔라 하셔서 그 뒤로는 더이상 B양이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3월2일 가해학생들의 성추행사건 현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모든 진술을 마쳤으며 위 사실에 관해 목격학생 C양에게 거짓진술할것을 강요한것이 지난 목요일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다 사과하고,,그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달라고 하면 다주고..그럼 예전처럼 다시 자기에게 잘해줄거라 생각했다는 저희딸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한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아이가 거절하지않아서..비밀번호를 알려준적이 있어서..위 사실들이 모두 죄가 아니라는 B양의 어머니의 태도와 ㅇㅇ(저희아이)가 거짓말 하는거면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A어머니의 태도에 저와 저희딸은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대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열렸는데 오늘도 교실 앞문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A양과 B양.. 학교를 오지않은 날을 제외하고 매일 앞문이나 뒷문에 서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거나(좁은 공간만 남겨두고 비켜주지 않음) 저희 아이에게 말거는 아이 불러서 데려가기. 같이 이동하는 친구 몸으로 치기(B양) 저희 딸이 지나갈때 갑자기 크게웃기 또는 욕설 매일매일 긴장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딸에게 엄마로서 도움을 줄수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3월19일날 저희 아이 앞자리에 앉아 제아이가 처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걸 인지해 선생님께 상담요청을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저희아이는 얼마나 더 끔찍하고 힘든시간을 보내야했을지..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희 아이를 도와주다 그 가해아이들에게 같이 찍혀버려 그친구도 현재는 저희 아이가 조퇴할 상황이 되면 같이 조퇴를 해야할정도로 힘든시간을 그친구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하루속히 그 아이들과 분리되어 더이상 학교를 갈때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등교 해야하지 않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 사실들을 근거하여 촉법소년법은 하루빨리 폐지가 되고 작은 돌에 맞아죽는...그런일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