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선거활동 문자좀 보내지 말아 주시길 또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걸어서 홍보하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천안사는 시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것이긴 하지만 제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별의별 후보들의 문자들이 날아오네요. 천안에 사는데도 불과하고, 또 이 휴대폰 번호로 10여년 이상 사용했는데요. 동지역뿐만 아니라 대구며 부산, 청주에서 문자가 날아오네요. 선거를 장녀하기 위해 번호를 알아서 선거합시다!! 이런 문자가 날라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일까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제가 정치관련해서 휴대폰번호를 알려주거나 동의를 한적이 없는데 도대체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거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이런것들을 연람이 가능한것인가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글을 대충 읽어보시면 무슨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아실겁니다. 늘상 있는 일이니까요. 또 현수막도 그렇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을 홍보하기위해 걸어놓는 현수막... 다 이해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장소나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홍보하면 보기도 깔끔하고, 서로가 좋은것 같은데요. 남의 가게 앞에 간판도 안보이게 떡 하니 걸어 놓고, 저는 이 선거 현수막 때문에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분과 아이를 칠뻔한 적이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현수막에 가려서 미쳐 뛰어오는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 선거를 하는지 통 알수가 없네요. 제가 두서없이 글을 적긴 했지만 청원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부분은 진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제목: 검찰의 범죄모의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가상징표를 16억원에 팔려고하네요 사기미수죄로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각 세대들 중 가계지출 부담이 제일 큰 건이 사보험일것입니다. 저도 보험사별로 보험을 가입하여 납부 하던중 급하게 차용할 수 있는 것이 보험약관대출이다 보니 매번 느끼는 것인데 대출 금리가 너무높습니다. 신용대출도 5%가 넘지 않은데, 우체국보험은 7%, 한화생명은 9.9%, 새마을금고는 9%.. 개인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 받는 것인데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건으로 청원 합니다.
제목: 정부정책을 조롱하다. 주 52 시간 근무제 비웃는 대기업. 나의 면접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제가 겪은 일이 청원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지만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하며 굴욕적인 일을 당해서 쉽사리 분이 가라앉지 않기에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저는 두산건설(주) 수행기사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내용을 한치의 과감도 없이 기술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시기에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현장에선 씨알도 안먹힌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진행 과정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면접관: 수행기사 일과중 수행 외의 사택 일을 봐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면접자: 어떤? 면접관: 가령 임원 자제를 학교나 학원에 바래다 주는 정도라든가... 면접자: 뭐, 빈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수행기사란 직업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겹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면접관: 아.....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면접자: 중략. 면접관: 그리고 7 월부터 주 52 근로시간 적용돼는데 그러면 주 52 시간에 따른 수당책정으로 인해 초과시간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요? 그래도 만일 초과근로를 해도 52 시간에 따른 수당만 받으셔도 되겠어요? 면접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초과근로를 했는데 고려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면접관: 아.........네 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참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무게 해서 아직도 손이 부들 부들 떨리더군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대기업이 이정돈데 그 아래는 오죽하겠어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목: 담배값조정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6

미국이나 유럽국가의경우 담배값이 비싼반면 복지정책이 엄청좋은데 담배값도 비싼 우리나라는 복지정책 제대로 안해놓고 담배값올려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해택도못받고 제발좀 쓸대없는대 돈쓰지말자 서민등 등골도 빨아먹지 말고 담배값8천원으로 인상하면 흡연률 줄어들겠지 하지만? 스트래스 해소용으로 피어온담배가 가격이급등하면 스트래스 해소를 어디에할거같음? 술? 술먹겠지 그런데? 술먹어서 알콜중독자가생기면? 정보에서지원해줌? 촤소한 스트래스 해소할구멍은남겨놔야지 무턱대고 밀어붇이면 어쩌자는건지 제발좀 생각좀하고 진행합니다
제목: 연해주 사할린 등에 고려인공화국, 한러공생국 만들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연해주 사할린 등에 고려인공화국, 한러공생국 만들어야 연해주 사할린에 러시아의 토지와 자원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으로 고려인 공화국 한러 공생국을 만들어야
제목: 국가유공자.유족 자긍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해방후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반대하는 쪽에 있던 사람들이나 유족들은 받은 포상등으로 호의호식하고 가진돈으로 해외유학등의 학식을 취득하여 정치 지식인 자본권력등의 온갖 기득권층에 쉽게 진입을 하였던 반면에 가진재산 다 처분하고 피흘려가며 싸우시다 결국 목숨까지 바치신 국가유공자분들 이나 유족들은 사회의냉대에 기를 펼수도 없었고 유학갈돈도 끼니를 때울돈도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걸로 생각되어 지금에 이르른바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유족들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자랑스럽게 주변에 말할수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연구하여 개선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8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현재 월30만원을 보훈처에서 지원하고있는데 고령에 건강악화와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더늦기전에 최소한에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생계비이상으로 인상하여주세요 국가를 전쟁에서 구해난 참전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말로만예우하면 무슨소용이 있나요. 병장월급도 40만원이라는데. 더 늦기전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점심값 6천원이하? 말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일하는데 점심값을 6천원 이하로 시키라는 게 말이가? 최저시급도 이거보다는 더 하겠네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니까 잘돌아가지 6천원으로 멀 사먹으라고 빨리 법 바꿔라
제목: 안중근의사 유해 고국안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2

건국을 위한 독립의사의 예우가 필요합니다-- 안중근의사 유해 조국에 안장하여 역사를 바로세웁시다---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9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연예인들의 고수익 구조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9

자본주의 시대인만큼 본인의 노력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의 노력대비 터무니없는 고수익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광고 수익만으로 몇년 째 아무런 작품활동을 하지않고 연예인들을 뒤에서 보조해주는 여러 방송관련 스탭들은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받고있으며 기이한 수익구조로 연예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만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충이며 국민 대다수는 연예인들이 들인 노력의 몇배를 노력하고 더 많은 수모를 겪지만 그들의 방송 출연료만큼의 연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출연료 등 수익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연예인 한명 당 출연할 수 있는 광고의 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방송 드라마 영화 출연료의 상한선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3. 수익구조가 방송 스탭들에게도 공정하고 타당하게 자기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을 제안합니다. 경기가 안좋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때에 허구한날 연예인들이 몇백억 건물을 매매했다는 기사들과 활동도 안하고 광고료만 받아먹고 호화롭게 사는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직업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수익구조가 가장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거품이 없는 투명한 수익구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목: 음주 측정 후 시동제어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http://blogn.motorgraph.com/220668825340 https://blog.naver.com/dududuapp/220718991986 위 링크 두개 처럼 실현 불가능한 기술도 아닙니다. 음주 측정 후 음주 여부에 따라. 음주 시 시동를 안 걸리게 하는 기술 따윈 어려운 기술도 아니죠. 이번에 부산에서 음주 트럭 운전자가 만1세, 만2세가 타고 있는 차량에 4번이나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헌데 그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유독 음주 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관대한 법을 고칠 생각이 없다면 음주 시 운전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법적으로 자동차 만들 당시 의무화 시켜버리면 자동차 제조사에선 당연히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정말 음주로 인한 사고, 사건들 볼 때 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만 2세 아들을 둔 아빠로써 부산에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어떨지... < 결론 > 1. 모든 차량에 음주 측정기 설치. 2. 음주 측정 후 기준치 이상일 경우 시동 불가. 3. 6개월 또는 1년 마다 측정기 개조 여부 및 측정 정확도 검사. - 불법 개조 시 중한 죄로 처벌. 4. 사고 발생 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 측정기 불법 개조 ) 살인미수 수준으로 처벌.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거부권 행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최저임금 올려서 이제 살수 있을거 같다고 안도한 직장인입니다. 헌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찌 이리 만들수가 있는지요? 현행 기본급 적게주고 각종 수당,식대,등으로 쪼개서 받던 중소 직장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벌써부터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저희 회사는 식대에 포함시키고 작년과 같은 임금이지만 기본급올려줬고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합니다.아마 내년에는 최저임금 오른 만큼 교통비를 또 기본급에 포함시키겠죠. 그리고 내 후년에는 다달이 주는 월할상여금을 또 포함시키겠죠. 이게..나아지는 삶인지요? 이 법안으로 몇년간 저희들의 임금은 아예 오르지 않을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럽니다.연봉 2400 이하 노동자에게는 피해없다고...헛소리 입니다. 교통비, 식대, 월할상여 ,직책수당, 통신비... 이렇게 쪼개서 총임금에만 맞춰서 받던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이제 임금 오를때마다 하나씩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사측은 안내만 하면 됩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근로자의 삶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게 인생 최대의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 자부심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희망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담배 불법화시키고 대마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대마가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습니다 담배를 불법화하시고 대마를 합법화 해주세요
제목: 대한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유골발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2

고등학교 1학년생의 청원 글을 읽고 나이 많은 노인 맘이 뭉쿨합니다 . 적극 동의합니다
제목: 국립공원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8

얼마전 계룡산을 방문했는데 동학사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3,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람료를 내고 입장하는데, 동학사에 삼성각과 3층석탑이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재 보호와 보수 관리비가 얼마나 들기에 3,000원을 받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각 사찰에서는 년간관람료 집계와 보구관리비를 공개해야합니다. 또한 문화재를 보지않고 산행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람료를 받는것은 부당합니다.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7

5월29일 부산 동래구 미남 로터리 오후7시반 경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운주운전 했던 사람이 한번하고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 위에 기제한 부산 음주운전자처럼 위험성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로 기준을 잡고 특정수치이상의 만취자는 면허 반영구정지 또는 영구정지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알콜중독 여부 및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부산 음주운전자는 재발의 위험성을 생각해 영구정치 처벌요청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끔찍하네요
제목: 인허가(건축 또는 개발행위)의 어려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공직자 어려분 노고에 무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건축 인허가 받을시 고통받는 나같은 국민들 넘 힘들죠? 요즘 적폐청산이라 말들만 무성하지 피부에 닿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네요.(전북 완주군청) 신청지는 건축 또는 개발행위심의 대상이 아닌지역으로서 건축허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목적외사용승인허가등 신청하여 협의부서인 도로점용허가(건설교통부), 목적외사용승인허가(농어촌공사)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목적외사용승인 농지전용협의등 다받고 최종 개발행위허가만 있던중 개발행위담당자로부터 도면을 볼지 모르니 와서 설명해달라 (설명해줌) 경계에 대하여 구조물에 대해 설명요구(설명해줌) 현장방문을 한다하여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 해줌 2018년6월5일 배수로 및 구조물과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요구(공무원 퇴근시간 지나 담당계장(팀장)및 담당자에게 설명해줌. 담당자는 결재올렸으니 가라하여... . . 2018년6월7일 오전 유선으로 담당자 결과에 대해 문의 담당자왈 제가 역량이 부족하여 개발 또는 건축심의시 자문을 구한다며 기다리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나요? 역량이 부족하면 군청의 계장(팀장) 과장, 국장등 군청 토목직에게 상의하여 처리하면 될것을..... 허나 신청부지가 아닌 도로점용허가(건설교통부)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군 심의의원에게 자문을 받는다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해주었음에도 군청 심의의원에게 자문을 받아야 합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연 5천명 수준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갈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염려가 우려돼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르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치인 을 선택하는 유권자 분들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정치 개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과 소신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인생사 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 금융감독원 김기식 원장을 낙마 시키는 미숙한 판단으로 정치개혁 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없기를 유권자 들은 정확히 판단 하시기 바람니다
제목: 러시아와 녹둔도 문제 짚고가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러시아와 녹둔도 문제 짚고가야 상당히 민감할수도 있는 문제가 '녹둔도' 인데요. 조선시대에 러시아에 강탈당한뒤 100년이상 지났거든요. 노태우 정권때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한적이 1번 있었고요. 북한-러시아 국경조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북한-러시아' 경협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녹둔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명분이고 뭐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쪽이 러시아니까 그냥 '포기' 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포기' 한다는 것을 공식화해서 러시아가 우리의 '독도'문제를 지지하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포기하지않고, 반환 (우선은 북한으로의 반환)을 받기위해 노력을 한다면, 북한과 연대해서 러시아에 당근들을 던져줘야 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 땅이 본래 조선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4개섬 문제보다는 훨씬 협조적으로 나올 것도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든 북한이든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술적인 조사를 위해 녹둔도에 접근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시아에 그 땅에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뭘 얼마나 갖다두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녹둔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요구하든 반드시 현 상황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러시아의 영토로 굳어져 버릴것입니다.
제목: 금융위원 해체해야 합니다   어이없는 대차잔고와 공매도 집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1

주식을 20년 했지만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는 너무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대차잔고 수치가 정말 이상해서 오늘 금감원,거래소, 금융투자위원 다 전화 했습니다 전화 결과는 엉터리 수치라는 것입니다. 증권사 집계해서 올리면--> 금융투자 위원회에서 받아 ---> 거래소 신고 하는 구조 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단체도 정확히 대차잔고 맞는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증권사에서 신고한 내용만 등록하는 구조 입니다. 증권사에서 조작하면 조작 그대로 올라가는 구조.. 완전 엉터리.. 중복 집계도 된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대차잔고,공매도 수치를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 수치가 불정확한 수치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 해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제대로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 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 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체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위험을 부담 하면서 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해도 되겠는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국민으로 세금 미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 3명 키우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이걸 보시는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지난날 과오로 국민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은 내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세 등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변명처럼 보이겠지만 살아온 날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아내를 마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 열심히 살려 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날 미납 되었던 세금.과태료가 발목을 잡네요 급여 압류 통장 압류등 한달 벌어서 저희 5가족이 먹고 살아가는 형편인데 삶이 너무 힘들어 지내요 그럿다고 제가 납부의 의무를 회피하자고가 아님니다 다만 저같은 사람을 위해서 분할 납부 같은 제도가 있어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올림니다 너무 답답 하고 힘이 들기에 하루에 수십통은 오늘 고지서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만 나오네요 저같은 사람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국민의 의무인 납부의 의무를 지키수 있게 새로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의 국민으로 살아 갈수 있게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선거문화 선진화법 입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최근 6.13 선거를 앞두고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차량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자 후보가 자신을 알리고 당선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좋으나 공직 임용을 희망하는 후보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만을 얻으려 하는 행태에 시민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 선거유세간 발생하는 도로교통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유세활동 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이 유세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음량의 최대치(데시벨)를 법규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유세로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행위, 소음으로 시장 등 생업현장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역 거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후보자 간 정책을 토론하는 정책토론회 구상안 등을 선관위에서 마련한다면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각 후보들간의 능력과 비전을 면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 위에 공직자 없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과정이 바르지 않은 자들이 입후보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당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후보 이름이 들어간 트롯트송이 전국에 울려퍼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날 방법을 만들어 내는 데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제목: 라텍스 베개에 대해서도 라돈 검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62

오래 전부터 많은 라텍스 베개를 국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물론 동남아 여행길에서 사온 천연 고무 재질로 만들었다는 라텍스 베개도 엄청난 수가 될 것입니다. 제 자신도 1년 전 아들이 사다줘서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돈 침대에 위험성이 커지면서 국민 대부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뿐만 아니라 라텍스 재질도 만들어진 베개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유해성이 없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원한사회적격리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8

음주운전상해 및 살인뉴스를 볼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이유로 경미한처벌로 끝나는 기사를 접할때마다 분노와경악을 금할 수 없읍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치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음주운전에 대해 왜 이 나라는 이다지도 관대한 겁니다까? 그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암적쓰레기들입니다. 법을 당장고쳐서 그들을 영원히 이사회에서 격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반대하거나 등한시하면서 법제정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들도 음주운전살인을 묵인/동조하는 살인공범들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 장애인이나 폐인이 된 사람들,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전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남미 어느나라에서는 지나가는 차량의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체포불응시 즉결총살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야 말로 연쇄살인범입니다. 반드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들의 가족이 음주운전에 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반대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인권이 필요없읍니다. 그들은 고의적인 살인자들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영원한 격리만이 이 사회를 음주살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1000원 5000원 50000원 화폐 사람 변경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이황이이꼰대도 빼고 신사임당 은 1원의 가치도 없는데 차라리 50000원에 독립운동가들 5000원에 정조 1000원에 단군 을 넣읍시다. 일본개객기들 눈치보지 맙시다
제목: 한나라당 댓글매크로부터 네이버 특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1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당,그리고 자한당까지 당명을 바꿔가며 댓글 매크로를 공당에서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의문인건 드루킹땐 네이버 메인에 끊임없이 이어지던 의혹기사가 한나라당 댓글매크로부터 자한당의 현재 매크로 댓글 삭제기사까지 한겨레 기사만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다른 매체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부러 검색해 들어가도 기사는 달랑 몇개 뿐. 그리고 네이버는 매크로를 방관하죠.이득때문에? 이게 정상일가요? 기득권 보수적폐세력들의 공작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 힘을 과시하는듯 한데요. 이 정부에서 적폐세력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2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득권 적폐세력들의 미래만 있을뿐이죠. 자한당의 치부를 언론들이 취재를 않는것인지 네이버가 감싸는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2

최근에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가있었습니다 그분은 사고를내고 2~3번 더 사고낸차량을 박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도주까지하고 다른차를 또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저사람만 문제가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예비살인범이나 똑같습니다 술을먹고 운전을하면 안되는데 운전을하고 사고를내고 심한경우 사망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음주운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말을합니다 "술을먹어서 기억아 나지 않습니다 " 근데 술먹었고 큰 사고를 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끝입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주고 또한 다른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정작 사고낸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잘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 대통령님 정말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해야합니다.
제목: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서민들이 영화볼 수 있도록 마지막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바꿔야 합니다.
제목: 인터넷의 뒷모습, 딥웹(다크웹)과의 연결을 차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5살 남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웹(다크웹)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선 장기매매,총기매매,살인청부의뢰 등의 나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 대한민국과 딥웹(다크웹)의 연결을 차단하도록 이루어져서 혹시라도 저희나라에서 장기매매나 총기매매 등등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선 만리장성 방화벽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다크웹에 접속하는 것을 꽤 효율이 좋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다르겠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이 다크웹에대한 조항을 넣고 다크웹을 차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5

다른 어떤 문제보다더 먼저, 우선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해결해주세요.
제목: 연말정산 세금에 대해서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2016년도에 일하면서 이직이 되어 전회사에 대한 연말 정산이 이루어 지지 못해 2018년도 5월달에 세금이 날라 왔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따로 통보도 없이 신고를 못했으니 누진세가 붙여 날라 왔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의 연말 정산이 이번에 홈택스라는 사이트로 자동으로 산출 되는줄 알고 모르고 넘어 갔다가 일반 서민이 한번에 감당 하기 힘든 세금이 날라 왔습니다. 거기다 세금에 대한 지방세 까지 또 내라고 하니 저번달에 막 결혼을 하였는데 이렇게 나라가 돈을 마구잡이로 가져가니 살수가 없습니다. 이 연말정산에 대해 개선이 시급 한거 같습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0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외벌이 가정도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외벌이는 돈 많이 벌어서 외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남의 손에 안 맡기고 잘 키워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외벌이 가정이 애들도 더 많은데 왜 항상 맞벌이 지원 정책만 나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나라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외벌이 가정을 많이 지원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제목: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지역 개발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현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는 버스도 많이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는 학교에 등하교를 원할하게 하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시설도 없는 관계로 저희 양동면은 속되게 깡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동면 지역 개발을 감히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제목: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매크로 사건 특검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5

드루킹 사건 나올 땐 sbs. 조 . 중. 동아일보 등 모든 언론 등에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의 매크로 사건은 경향 일보에서만 다루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뒤로는 몸쓸 짓 다 하면서 개인이 벌인 드루킹사건은 아주 대단한 것 처럼 금식까지 하면서 특검하라 하고. 당차원에서 하는 매크로는 이러듯 조용하니. 아직도 모든 언론은 박근혜정부를 위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어이 없고 이렇게 국민을 향해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회유하는 자유한국당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치욕스럽습니다. 지금도 뒤에서 국민을 향해 몸쓸 짓하고 있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매크로 사건 특검 실시을 요청합니다. 당장 신속하게 다 삭제되기 전에... 그리고 철저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선거때문에 면사무소의 일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제가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사무소 폐기물 쓰레기 관련 담당자 1. 폐기물스티커를 시내에 나가서 구매하라고 함. - 여기는 시골입니다. - 시내까지 나가려면 한시간 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 버스도 한 두시간에 한대가 있습니다. 2. 폐기물 금액도 잘 모르겠다고 인터넷 검색해보라고 합니다. - 폐기물 담당자가 기본을 모르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인터넷을 사용할줄 모르는 사람만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되나요? 3. 선거 때문에 면장님과 회의 해야된다고 지금 업무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 만약 선거로 인하여 본업무를 할수없다면 다른 추가인력이 투입되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 선거 때문에 바쁘다고 하여도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본인의 업무는 소홀히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4. 바쁘니 시청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이런것을 올리는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것은. 선거로 인하여 본업무를 할수있도록 선거인원을 따로 배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