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 재산권, 생존권에 침해받는 축사 설립 보상관계 기부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33

저는 경남 **군 **면 **리에 작은 암자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비구니(여자스님)입니다. 13년 전 건강이 좋지 않아 빚을 내어 현 사찰을 매입하고 청정지역이라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여 살고있으며 3년전 사찰의 재정이 어려워 사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축협에서 한우송아지 생축장을 국비10%, 도비6%, 군비14%, 자부담20% 등 총20억의 사업비를 들여 축사를 지으려했고, 마을에서는 축사반대 플랜카드를 걸어 매매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축사가 들어오면 매매도 할수없고, 운영도 할 수 없으니 목숨걸고 막겠다고 마을이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 마을주민이 아침 9시쯤 제 방안에 낫을 들고 앉아있었습니다. 순간 겁이나 거실로 나와 얘기하자했더니 욕을하며 방안으로 들어오라하였고, 제 목에 낫을들이대고 1주일안에 측량하지않으면 죽이겠다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이장에게 얘기하고 마을이장과 어른들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측량과에 문의한 결과 그 땅은 돌아가신분의 땅이고 제 사찰과는 상관이없으며 제가 함부로 측량을 할수없다 하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른들이 모인 가운데 가해자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cctv촬영이 되어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자 낫을 잃어버릴까봐 방에 가지고 들어갔다며 빈정거렸습니다. 말다툼이 있었고 가해자는 저의 목을 졸랐고 마을사람들이 말리자 저의 다리를 서너번 찼고,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마을어른들이 저사람은 술만먹으면 행패를 부리니 아무도 스님을 위해 말해줄사람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 후 오히려 가해자가 실랑이 과정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저를 고소하였고, 마을 이장과 옆집선배(현 **의 사촌형)이 증인을 섰고, 저는 낫사건의 분풀이로 제가 폭행을 하였다고 판결을 받아 벌금 5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억울하게도 방안에 cctv가 없어 증거가 없는 관계로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한 날 돌아오는 차안에서 저는 목숨걸고 축사를 반대한다고 했더니 스님이 앞장서라고 해놓고 **님 면담신청 때 저에게는 면담이 연기되었으니 기다리라고하는 메세지를 보내놓고 대책위원회와 **면담을 하고왔고, 저는 다음날 **님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님 면담을 할 수 없었고, 마을회의때 합천해인사도 축사관계를 몇년째 재판중에 있고, 전국에서 축사관련 재판이 많으니 어려운일이고 저는 생활비가 없으니 마을기금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할거 아니면 그만두는게 좋겟다고 하자 마을주민들은 반대시위를 끝까지 가겠다고 하여 저도 시위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 SBS 모닝와이드 방송에도 출연하였으나 방송을 볼 수 없었고 부녀회장에게 물었더니 방송이 나왔고 인터넷방송을 하루만에 내렸다고 하여 왜그러냐 물으니 스님이 생각해보라 하였습니다. 축협에서는 소송을 하여 마을주민 한사람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9년 10월 9일 마을회의에서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앞으로 축협에서는 계속 소송을 할 것이고, 벌금은 개인이 부담해야된다며 찬반투표를 하자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시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까지 투표하여 반대하는 쪽이 그 표가 작아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것으로 결론이 났고, 저는 12월까지 가면 축협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데 지금 반대시위를 그만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부군수실과 조합장을 찾아갔으나 두분 다 우리마을일로 나갔다하여 저는 담당자에게 저는 마을사람과 뜻을 같이할 수 없으니 전화를 달라하고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은 없었고 11/4 마을주민으로부터 축협에서 마을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알게되었고, 전부 마을 기금으로 들어간다하여 부녀회장에게 사실확인을 하였더니 맞다고 하여, 그 돈이 보상금이지 왜 마을 기금이냐고 따졌고 다음날 부군수실을 방문하니 ****담당 계장님을 만나라하여 사정얘기를 하니 보상금은 축협에서 하는거라며 연락해볼테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녀간 후 조합장이 이장에게 전화하여 제가 군청에 다녀갔다고 하니 마을이장이 화가나서 사찰은 축협이 알아서 하라고했다고 합니다. 11/6 조합장과 두사람이 사찰을 방문하였고 제가 사찰을 인수하여 관리사동으로 사용하라 하였더니 그럴 수 없고 사찰은 따로 하겠다고 하여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금액은 얘기할 수 없고 담당 과장과 얘기하라하여 전화번호를 물었고, 저는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다하자 마음대로 하라하였습니다. 11/8 축협 담당과장과 통화하였으나 담당자는 그날 자기도 그자리에 있었지만 조합장이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찰도 마을기부금에 모두 포함되어있으니 이장과 이야기하라 하였고, 1억5천만원이 맞냐고 물으니 본인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부녀회장에게 이 사실을 물으니 1억5000만원이 맞고 1억1500먼원은 들어오고 나머지 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하여 축협담당자가 금액을 왜 모르냐고 물었더니 축협이사회의 공식석상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하며 담당자가 모르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빨리 지리산 토굴로 들어가야한다며 이장에게 잘 말해달라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11/9 한달동안 하루가 급하게 공사를 해야할 축협이 공사를 하지않고 있다가 어제 제가 부녀회장과 통화후 바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11/22 부녀회장과 통화하니 35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여 총 금액이 1억5천만원인데 1억1500만원이 먼저 들어오고 한달 후 3500만원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모른다고하여 뒤에들어온 3500만원은 사찰의 몫이니 빨리떠나게 해달라하였으나 마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일이 있을줄 알고 시위할 때도 조합장에게 사찰은 마을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군에도 누차 얘기했으나 조합장은 마을기금이라고 얘기하며 마을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마을사람들은 축협에서 송아지를 키워 수익을 주겠다고 하고 축협에서 땅값을 배나 올려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니 높은값에 매매하면 되지만 저는 3년동안 사찰을 매매할 수 없어 생활비가 없어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연류되어 지금도 재판중에 있으며 법원에서 볼때는 1년전 폭행사건과 함께 상습범이 되어 구속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벌금이 나와도 벌금낼 돈이 없으며 3년동안 대출이자만해도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으며 생활비로 빌린돈이 3000만원이며 새마을금고 대출이 6000만원이고 총 9000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현싯가 3억 5000만원 정도의 사찰이 축사와 양계장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데 누가 사찰을 매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매 매매를 할수 밖에 없고 9000만원의 빚을 갚고나면 갈곳이 없어 콘테이너에 들어가야하니 하루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조합장에게 부녀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보냈으나 3일동안 연락이 없었고 부군수님을 찾아뵙고 눈물로 얘기했고, 축협과장을 만났으나 마을기부금에서 받으라하여 마을에서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기부금을 받을사람이 몇사람인지 조차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고, 얘기하는것을 추정해보면 오백만원정도 밖에 되지않아 저는 그돈으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 12/3일부터 **군과 축협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들어갔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글을올립니다. 사찰도 경기가 어려워 운영이 어려운데 저는 걸어다니는 병원이고 3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지금은 손발에 마비가 오고있고, 신경안정제를 먹지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비, 군비, 도비를 지원받아 축사를 짓고있는 축협은 부동산 다운계약 논란으로 인터넷에 올라있고, 부동산 중계인에게 중계비를 오천만원을 주면서 아픈몸을 이끌고 13년동안 가꾸어온 저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만들어도 되는지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군은 2017년 11월20일 당진시는 대호호 주변 축사 허가 반대 재판에서 2심서 승소하여 불허하였고, 2018년 4월2일 괴산 증평축협은 보조금을 받아 한우 송아지 생축장 시설을 지으려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사업을 중단했는데 **군은 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해놓고 왜 1심까지만 가고 허가를 내어주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수혜로 인하여 사찰의 옹벽이 무너졌을때 현 **의 사촌형이 사찰앞의 길이 폐도로라면서 사찰앞으로 농로를 만든다고 서명을 받으러다닐때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마을에 길이 있기때문에 길을 만들지 않는다고 걱정말라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절옆에 산을 허물고 농로공사를 하면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보상금 관계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군에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 사촌형이 경사가 높아 차가다닐 수 없다하며 절 뒤로 길을 만들다하여 제가 절 앞을 다 파헤쳐놓은 상태에서 절 뒤도 훼손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는 두 곳의 공사를 하며 제 사찰 옆의 길은 땜빵식 공사를 하였으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현재 이 길은 하루에 차 한대도 다니지 않는 쓸모없는 농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 옆에 태양광 공사를 하며 차가 속도를 내고 다녀 저는 미세먼지와 송화가루, 두 공사현장의 흙먼지에 창문을 열수 없었고 장독대를 열수가 없고 천식으로 고통을 받고있으며, 수도세가 배나 많이나왔습니다. 두 공사 현장은 1년동안 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물한번 뿌리지 않고 공사를 하였고, 옹벽 돌, 자갈 등을 트럭에서 내릴때는 집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싸움소 육성사업으로 군에서 3억의 보상을 받고 절 옆에 축사가 들어왔으나 개인한우를 키워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한 축사가 있는데 군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독차 한번 들어오지 않아 우리 진돗개가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모기가 많아져 살생을 하면 안되는 승려가 개들이 모기에 많이 물리면 심장사상충으로 죽을수도 있다하여 전자모기채로 살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축사 반대 대모, 농로공사, 태양광공사, 축사공사로 인하여 3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C형 간염, 천식, 고혈압, 디스크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마을을 이렇게 까지 파괴해도 되는지 묻고싶고, 사찰이 매매될 때까지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저는 어찌해야합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하루빨리 제가 1인 시위를 멈추고 수행자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