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출산가구 전기세할인의 상한금액 20,800원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올해 아기를 출산하여 올여름 아기와함께 24시간 에어콘 풀가동하며 집에서 여름을 보냈는데요. 8월 전기세가 명시된 관리비명세서를 받았는데. 7.8월 하계할인과 출산가구 할인을 받았는데도 전기세가 30만원 나왔습니다. 원래대로면 출산가구 할인으로 12만원정도를 받아서 20만원정도 전기세가 나왔어야 하는건데.. (사실 20만원도 후덜덜한 금액인데 말이죠..) 할인을 30% 해준다해놓고. 최대상한금액을 20,800원으로 정해놓으면. 사실상 정작 이 제도가 가장 필요하고 빛을 발할수 있는 시기에. 가장 의미없게 되어버리는거 같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이라는것이.. 출산으로인해 안쓰던 전기제품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것도 있겠지만. 사실 여름에 열많은 아기들. 집에 하루종일 있어야하는데. 24시간 에어콘이라도 맘편히 틀라고 있는 제도 아닐까요? 저도 아기낳기전에는 계속 일을 해왔던터라 집에서 24시간 에어콘 틀일도 없었고. 틀어본적도 없었는데요. 올해 아기랑 같이 여름에 계속 집에 있어보니. 에어콘을 안틀수 없겠더라구요. 아기들은 전기세가 걱정된다고 선풍기로 버틸수있는 그런 상황이 못된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말이 많은 요즘인데.. 기존에 이미 있는 출산가구 장려혜택이라도 제대로 의미있게 운영되어졌으면 하는마음에 이렇게 청원글을 써봅니다.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최대금액 상한선 20,800원을 없애고. 전기세가 얼마가 나오든.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한 30% 할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본주의 사회주의 차이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문재인은 수재나 천재 대통령이다. 남북관계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과세등 부동산정책은 계속 효과없는 정책남발로 헛발질만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불노소득은 너무 많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조세는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등 다른세금 비해 너무 낮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전,월세 부담 가중 되고, 거액 대출로 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개, 돼지, 소와 같이 된다. 상가임대차도 제일 중요한 임대료인상 상한은 빠졌고 오히려 부자인 주인에게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자가 알아서 임대료를 적게 받지 않는다. 정부는 부자들은 편에서서 서민과 청년들이 시장원리 경제원리 라는 자본주의 착취구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서민과 청년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긴다. 서민과 청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노예 거지 개,돼지,소처럼 되는 것을 알고 출산을 하란 말인가. 요즘 이렇게 어리숙한 서민과 청년들은 별로 없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고, 서민과 청년들 보호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주택과 토지, 상가등 모든 전,월세등 임대는 정부만 해야 한다. 개인과 민간은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은 부자들의 자본주의 경제원리인 착취구조에 벗어날수 있다. 개인과 민간은 분양만 하도록 해야 하고 서민과 청년들을 상대로 고혈을 빨아먹는 전,윌세 임대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거환경 좋은 지역에 전용면적 최소13평 최대 24평 이내의 주택을 50년 이상 장기임대를 아주 저렴하게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 유럽선진국과 싱가폴, 홍콩등 많은 선진국들이 서민과 청년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독제국가, 민주국가를 떠나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의료, 교육, 안전등 공적인 분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제목: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장애 활동 도우미 급여를 지급해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급여지급이 중단될지경이라고하는데요 이해할수없고요 저는 자폐2급 아이를둔 엄마입니다. 당장 도우미선생님이 없으면 직장도 못다니고 집에서 아이만 보라는 소리입니까? 이해할수없고요 당장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홀로 한부모에 장애를 가진 부모가 일도 그만두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란 말입니까? 전남편은 법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도 주고있지 않습니다. 제발 아픈아이와 이세상을 잘 살아갈수 있게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발 도와주시고 장애활동 도우미 급여를 지급해주세요
제목: 정치인에 대한 악질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현재 자유대한민국에 명시된 대통령이란자를 비롯 국회의원등 의 불소추 권한을 삭제하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공직자가 국민을 기만하고 내로남불하는자들은 즉시 현행법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법적용을합시다. 대통령이든 그어떤자도 법위에 군림할수없고 어떤경우든 공지자가 거짓 선동 가식적인쇼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자나 집단은 엄벌로 즉각 조치하도록합시다. 국헌을 준수할거라 선서하고 본인들은 내로남붛하는행위와 언동 자체가 헌법과 법치위반한 자니 바로 파면감이고 법에 조치 받아야함이 마땅한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방송인 기자등 더 법을 준수해야할자들이 입에서 나오는대로 국민을 혹세무민하는행위가 참담하리만큼많다고 생각해 제안니 엉뚱하게 자유대한민국정통성훼손하는 이상한 헌법개정같은 거보다 대통령이란자부터 법을 준수할수있도록 법개정요청합니다.
제목: 김현미 장관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3

지금 부동산까페나 사람들사이에서 장관님 어떻게 불리시고 평가되고있는지 아시나요 ? 경기도 1기신도시 사이에 20만호를 ... 짓겠다고 하셨는데요 서울 폭등시나리오 쓰시나요 기존 1기신도 사람들은 재건축도 안해주고 특히 본인 고향이신 일산사람들은 일자리도 없는 베드타운에서 교통지옥에서 녹물나는 아파트 팔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으라는 소린가요 ? 전문가가 아니셔서 부족한건 알겠는데 그러면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시고 사퇴하십시오 깔끔하게 같은 대학 동문 같은 고향 사람으로써 참 실망스럽고 속상합니다.
제목: 김현미 장관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지금 부동산까페나 사람들사이에서 장관님 어떻게 불리시고 평가되고있는지 아시나요 ? 경기도 1기신도시 사이에 20만호를 ... 짓겠다고 하셨는데요 서울 폭등시나리오 쓰시나요 기존 1기신도 사람들은 재건축도 안해주고 특히 본인 고향이신 일산사람들은 일자리도 없는 베드타운에서 교통지옥에서 녹물나는 아파트 팔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으라는 소린가요 ? 전문가가 아니셔서 부족한건 알겠는데 그러면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시고 사퇴하십시오 깔끔하게 같은 대학 동문 같은 고향 사람으로써 참 실망스럽고 속상합니다.
제목: 청소년성매매걸리자 나에게 감옥가라는사장(명의대여경정청구기간영구로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살 미혼여성 입니다. 저는 29살에. 지인의 소개로 카운터 일을 보다 그 사장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한숨과 지역 유지이며. 많은재산과. 오랫동안00대리점을 한 사람이라. 설마. 세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회경험없고. 세상물정몰랐던 저는 믿고. 대여를 해줍니다. 세금을 안내려는것이 아니라. 절세를 한다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몇개월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그사이 청소년 성매매사건이 터집니다. 00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너무 놀래. 하혈을 합니다. 경찰서 가는 차안에서 저보고. 대신 감옥을 가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 이건 아닙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명의만 빌려준것만 조사받으면 되는데 저 또한 청소년에관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씁니다. 조사나오면 큰일난다면서. 모든 명의를 부인꺼로 옮깁니다. 자기동네관할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관할이 아니라 어떻게. 할수가 없답니다. 실 사업주가 징역을 살고 나옵니다 나오게하려고 변호사비만 몇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 된 세금은 안냈나 봅니다. 애초에. 낼 생각도. 없었나 봅니다. 하나도. 안냈습니다 독촉이 오면 몇십만원짜리 내서 제가. 생활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보험. 통장이. 압류가. 됩니다 전화하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무서랑싸우고 있는중이랍니다.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한참후에. 하는말이. 이 세금이. 5년후면 없어진다며 기다리랍니다. 세금의. 세 자도. 모르는 저는 또 어리석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기꾼인거 같습니다. 세금에 대해 빠삭한사람이고 저를 이용한거 같습니다. 이제는. 나몰라라. 합니다. 저는 어디 취직할려고 해도 좋은곳을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인생이죠. 겨우겨우 하루 먹고 삽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 통장도 쓰고. 4대보험 혜택도 받고 싶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적금도 들고. 나중에. 제집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떳떴하게 제 세금또한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고 알아보니 명의대여는 경정청구 기간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5년입니다. 실 사업주에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기간이 지나서. 청구 할수 없답니다. 실 사업주는 1년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저에게 3억이라는 세금을. 안겨준것일까요? 지금. 이 실 사업주는.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아주 잘 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자녀도 선생님이데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않습니다. 40살이라. 일할수 있는곳이. 점점 제한됩니다. 죄송합니다. 명의대여라는게. 죄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한사람의 인생을 10년동안 망칠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명의대여 경정청구 기간을 없애면. 실사업주에게 세금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지금. 그정도 세금을 낼수 있는. 실사업주에게. 받아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나쁜사람을. 두둔하나요~ 지금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때까지. 남의 세금을 안고 죄인아닌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살시도도 해봤지만. 죽는게.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더 살기 싫습니다. 저는. 한달 100만원정도를 벌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제발. 이 명의대여 경정청구기간5년을. 폐쇄해주세요. 기간을. 아예 정하지 말아주세요. 기간이 없어지면. 명의대여 사건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빌려도. 죽을때까지 내가 내야된다면 빌리지않고. 자기가 하지 않을까요? 실 사업자는 충분히.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부인에게 재산을 다 넘겨. 본인 앞으로. 아무것도. 앖다면. 부인에게도. 받아낼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사해보시면. 다 아는 사실인데 .... 에쿠스도 현찰로. 사는 사람입니다. 30억상당의 땅도 있고 건물도 여러채이고 경매로 사들여 전세주고 삽니다. 그당시 대여해준 건물도 자기건물이고 지금 세를 줬습니다. 살고 있는 건물도. 자기소유 입니다.00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00직원들은. 실 사업주를 하나같이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요.. 이러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왜 . 그냥 두고. 저에게만 그러시나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세금 내라고.. ㅠ.ㅠ 통장도 압류되있고 세금 안내면. 평생을. 지금처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냐고 합니다. 아니라고. 잘살고 있다고 하니. 어째든. 저보고 내랍니다...ㅠ 도와주세요.ㅠ.ㅠ
제목: 서민의 세상은 변해볼려고 발부둥 치는데  가진놈의들의 법대응은 안변 할려고  발부둥 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오늘 가진놈들의 불구속 집행유예 를 보며.. 가진놈은 마약을 해도 불구속.. 가진놈은 황령을 해도 불구속.. 가진놈은 사법농단을 해도 불구속.. 가진놈은 배임을 해도도 불구속.. 가진놈은 사람을 때려도 불구속... 가진놈은 변태를해도 불구속.. 가진놈은 악질을 해도 불구속.. 가진놈은 만가지 법을어겨도 불구속.불구속.불구속.불구속 없는놈은 10원짜지 껌하나 훔치면 재발위험에 구속... 없는놈은 100원짜리 빵하나 줏어먹어도 남의것 탈취 구속... 아~~~더럽다...
제목: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서울 외곽지에 신도시건설을 (그것도 4~5개씩이나) 추진한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명박근혜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건가 싶은... 참여정부의 정신과 정책이 바탕이 된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펼친다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을 목도하게 될 줄이야.... 더구나 군사정권 시절에도 지켜지던 그린벨트 해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방분권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던 노무현대통령의 일갈이 아직도 선연한데 말입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지금껏 세번의 정권을 창출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지자들의 실망을 불러왔지만 저는 묵묵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지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님의 평양시민을 향한 연설은 제 가슴에 큰 울림과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는데 포털에서 위 기사를 접하고선 뒤통수를 가격당한 것 같은 황망함을 지울길이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에 대해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시절 세종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어째서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부동산이 폭등하고 투기가 난무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폭등.투기유발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신도시개발은 폐지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단축 같은 분명히 지향해야 마땅한 정책이지만 조금만 유연성을 보였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에 수 많은 지지자들과 그렇지않은 이들의 원성에도 저는 아쉽지만 지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하긴 하지만 결국 그것이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결코, 절대 아닙니다. 저 처럼 소리없이 묵묵히 지지하는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신도시 계획은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목: 백령도에 맘스터치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백령도 거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햄버거집은 없고 공중화장실 롯데리아밖에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목: 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특별시로 환원하거나 인천광역시로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세금 낭비로 심해 세종시 때문에 지방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특별시로 환원하거나 인천광역시로 이전해주세요. 또는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이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종청사 부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세종시에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주세요. 그리고 세종시를 대전광역시에 인수하거나 세종시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합니다. 그래야 세금 절약하고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춘희,이해찬 OUT!
제목: 정부와 국토부가 집값못 잡는것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3

서울 집값은 하루지날때마다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집값을 한방을 내리게 만들수있는방법은 서울중에 집값 최고오르는지역 강남쪽에 군부대 또는 군비행기장 짓는다고 하면 강남집값 땅값은 뚝떨어질것이며, 강남외 주변지역은 공급을 늘리면 서울전체가 집값이 안정되고 밀집된 인구도 분산할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한동안 곤혹이 치루게될것입니다 강남사는사람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겠죠 그것만 감안한다면 서민들은 좋을것입니다
제목: 유엔에서 전 세계인이 감동하는 연설을 하시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전 세계인이 감동할 연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5천년 역사를 가진 갈라진 남북이 희망하는 평화를 이루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세요. 2. 남과 북의 평화가 전세계의 평화로 연결됩니다. (힘을 모아 달라는 뜻으로 큰 절을 하면 어떨까요?) 3. 남과 북이 비핵화와 전쟁없는 나라로 만들어 함께 행복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보증서면 되겠습니까? 3. 저는 전 세계의 강대국 부터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국가까지 모든 사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등 4. 21세기에 지구상의 온 인류가 인간의 존엄성 평등성 행복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리하여 후대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줍시다! 등등 5.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 생각은 안나지만 온 인류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통 큰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설을 하면 어떨까요?
제목: 병설유치원 cctv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

어린이집, 일반 유치원에는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cctv의무화를 해놓고 병설은 왜 안하는건가요?? 어린이집 의무하였듯 똑같은 연령 아이들이예요 병설유치원에도 cctv의무화 청원합니다.
제목: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청 공부보다 꿈과 인성이먼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공부? 어차피시켜도 안하는애들은 절대 안해요 안시켜도 잘하는애들은 잘해요 공부해야 그나마 성공할가능성이 높으니까? 억지로 시켜도 안하는애들은 죽어도안해요 걔내한테는 오히려 시간낭비고 더 엇나가게만들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인성이나 도덕적으로 먼저 올바르고 착한애들은 만들었으면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공부에 지나치게 흥미없는애들은 자신들의 꿈을키울수있는 시간을 더 제공해야해요 그리고 공부하는애들도 학교에 억지로 붙잡아두는 것 보다는 걔내는 열정이있는애들이기때문에 자율적으로 공부시키는게 더 창의성을 줄수있어요 어차피 공부시키던 덜시키고 다른거하게냅두던 되는애들은되고 안되는애들은안되요 오히려 저렇게하는게 더 다양한분야에서 성공할수있는 한국사람이 1명이라도 늘어날거에요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메신저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로 지인사칭하여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명입니다. 피해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면 대처도 빠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피해가 너무나 크더라구요.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송금한 거래은행의 전화해 금융사기 신고를 하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신고한 확인서를 가지고 상대 계좌은행에 가서 피해구제환급금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급금 신청이 상대 계좌에 돈이 남아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계좌는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적어서 환급받을 확률 또한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의 부주의로 사기를 당한 것이긴 합니다만, 카드를 분실하고 신고하며 신고하기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드 분실로 손해를 보는 것도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금융사기는 적은 금액보다는 대체로 큰 금액의 피해가 많습니다. 정말 친한 지인(친동생이나 언니등)으로부터의 급한 부탁을 받고 현금서비스 또는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분실보다 더 큰 금액의 손실을 보게 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신용상의 문제, 혹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이나 여러 기관에서 수도 없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된 채무면책에 관한 법이나 보호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부디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한 보이스피싱, 메신서 사기에 대해 조심하라는 단순한 말이 아닌 관심과 피해를 당했을때의 구제방법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골라골라적폐■골라서적폐청산 ■적폐청산 1순위 채용비리 일자리약탈 해고비리 ■국민 하나 은행장 반드시 구속하고 억울한 탈락자들 입사시켜주십시요 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골라골라적폐■골라서적폐청산 ■적폐청산 1순위 채용비리 일자리약탈 해고비리 ■국민 하나 은행장 반드시 구속하고 억울한 탈락자들 입사시켜주십시요 ㅠㅠ ■ 요즘채용비리는 준살인죄다 고통스럽게 공부한 젊은이에대한 ■ 채용비리 하나 국민 (손녀채용) 은행회장 즉시 구속하라■ 채용비리 하나 국민 (손녀채용) 은행회장 즉시 구속하라 ■ 악의축 대한민국 판검사 ■ 억울하게 탈락한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있다 ■채용비리 로 억울하게 탈락한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있다 은행회장을 당장 구속하지 않는 판검사는 악의축 ★ 판검사는 대한민국 악 의 ★ 축 채용비리 은행 회장 은 왜 봐주고 피눈물 흘리는 시험 탈락자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가 채용비리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젊은 청년 수험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무시하는가 왜 ★★ 유전무죄 판검사 들은 변하지 않는가 왜그들을 구속하지않는가 지금당장 은행회장들을 구속하고 부정 입사자들을 파면시키고 억울하게 탈락한 수험생들을 입사시켜라 ★★ 판검사는 정말로 대한민국 악 의 ★ 축 이다 미국에서는 고위직 판사는 선거를 통해 임명한다 우리도 바꿔야한다 돈없는서민은 조금 만잘못해도 가차없이처벌하면서 억울하게 채용비리입사자 대신탈락한 청년들의 피울음소리를 무시하고 연봉만 20억씩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관련판검사를 무지하게 알고싶다 요즘채용비리 범죄는 간접살인죄를 적용해도되는시대 아닌가 억울하게탈락한 청년들을 거의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은행회장놈들 비호하는 판검사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제목: 서울주택공급대책! 국토부장관 당장 경질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2

능력이 안되는 사람을 국토부장관에 계속둘것이 아니라 당장 능력있는 사람으로 교체 하십시오. 주택정책에 경험잇고 능력있는 사람을 국토부장관에 ............
제목: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건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5

저는 무주택자에, 2세 아동을 둔 가장입니다. 저의 배경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연구하셨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미 공급 과잉으로 빈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서울과 수도권에 수요가 많다고 해도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도시 건설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이미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은 바뀌리라 봅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다가올 재앙이 두려운데, 왜 수도권에 더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권 때 부동산을 안정화시키지 못해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도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장기적이고 정말 나라를 위한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오히려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국토부 장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그린밸트 해지라니.서울 아파트공화국 만들려고 하는건지..미세먼지타령 안하게.자연은 지켜 져야하는대..답답합니다.아파트단지는경기도 쪽으로 분리좀 시키고.노후된 주택.일반주택에 재정비가 더시급 할듯 합니다. . 그래야 빈부 격차도줄어들것입니다..☆☆☆국토부는 땅풀태니 공사업체끼고 돈벌생각좀 안하게합시다 .
제목: 근생물건도 주택연금 가능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근생물건 소유자들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 하게끔 법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오피스텔도 앞으로 주택연금이 가능하다고 하니 근생물건 소유자들도 주택연금 수령할수 있게끔 법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남북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남북 합작영화 제작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남과 북은 오랜 단절기간 동안 다름이 존재합니다. 서로간의 이질감이 줄어야 자연스러운 남북교류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중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를 좁히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민감한 정쟁을 불러 일으키는 이슈보다는 남 북 국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분야부터 문화컨텐츠로 제작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면 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영화산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더이상 어색한 북한방언이 아닌 자연스러운 방언을 구사하는 북한배우와 남한의 방언을 쓰는 우리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제목: 건설기계 보험관련 보험사들의 부당한 횡포를 해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건설기계 대여 업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년전부터 모든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건설기계 관련 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들은 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어떠한 현장에 출입 자체가 안되는데 모든 보험사에서 신규로는 건설장비의 보험 가입을 못하게 막았으며 만약 단 10원이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경우 다음 보험 갱신때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몇십년을 1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의 보험을 내며 왔는데 고작 몇십만원의 보험처리로 이렇게 부당한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보험사가 아니라 모든 보험사들이 그렇게 하고있어 제가 본 견해로는 담합이 아니고서야 이렇지는 않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승용차에 비해 많이 비싼데 보험처리 한번으로 인해 다음 갱신때부터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고 신규로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으며 신규로 꼭 ]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다른방법으로 상당히 비싼 보험을 내야만 가입을 받아주는 그런 행태 입니다. 부디 부당한 보험사들의 제재를 해결해 주십시요.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장비를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자들도 같은 고충을 격고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제 이승우7카 8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피파온라인4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이승우 17시즌 7카를 9개를 붙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만 팔고 나머지는 모두 8카 도전을 하였는데 하나도 안붙었어요. 이거 실홥니까??예??? 아니 비제이들은 ㅈㄴ 잘붙던데 현질 얼마안하면 우리가 개, 돼지처럼 보입니까? 아니 금카가 8칸데 8번을 하면 하나는 줘야죠
제목: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는 공무원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항상 지나다니는 길에 오토바이 2대가 주차 되어 있어서 운전에 위험이 있어 112에 신고 했더니 2륜차이고 해서 지방 자치에 신고하하고 해서 수원시 장안구청이랑 수원시에 전화했더니 거기서 는 182에 전화하라고 거기전화했더니 인근 경찰로 방문신청하라고 법적으로 따지며 4륜차 불법은 지방자치라고 해서 또 지방자치로 전화했더니 1년이상 무단 방치시 경찰이고 자치에서..... 저는 무식한가봐요.....법을 몰라서 아이들 등굣길 위험해서 도로에 주차한 오토바이 한번 치워달라고 민원 넣었더니 뭐가 이리 복잡한지요 ...... 주변 공무원들은 하루에 한번 아니 한달에 한번이라도 그지역을 안둘러 보는지 제가 신고 잘 못 찾아서 하는국민이 업무 유기인지요. 제발 서로 자기일 아니라고 민원인들한테 무조건 떠밀지 않으면 합니다.제발.
제목: 집값 폭등에 뒷북만 치는 국토부장관과 관련 책임자들을 교체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1

시장은 연일 과열과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마음을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정부대처는 정말 아마추어같아서 시장에서는 비웃고 있습니다. 9.13대책으로 잠시 주춤하며 공급대책을 주시했으나, 이번에도 꽝이었습니다. 집 값의 상승의 발원지 서울과 중심에 파격적인 공급을 해도 잡힐까말까하는데, 집값 상승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의왕, 광명,에 공급하겠다니, 시장은 또 웃고 있고 또 폭등이 불보듯 뻔합니다. 왜 좌파정권에서는 폭등할까요? 집값이 오르는 건, "상승에 대한 기대감" 심리입니다. 집값이 이제 오르지않고, 부동산은 끝났다는 심리가 집값 안정에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상승의 중심지 부근에 질 좋은 임대 아파트를 할수 있는 한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무겁게 올려야 합니다. 집값을 잘 잡은 MB 정권에게 물어보세요 금융규제는 풀지않으면서, 보금자리를 시세의 70%에 공급하겠다고 해서 있던 집도 매도하여 무주택자의 지위를 확보해서 청약하려던 그 때, 집값 안정되었던 그 때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국토부관계자들은 이미 실패했고, 1년이 넘게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이제 탁상공론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로 교체해야 합니다. 문대통령님의 빛나는 외교성과를 부동산폭등을 잡지 못해서 임기 내내 먹칠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노무현대통령때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싶으면 어서 교체바랍니다.
제목: 대학 수능시험 탐구과목 선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7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형입니다.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탐구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어느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으나 점수받는 데 유리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폐단이 생겨왔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점수받기 유리한 생물과 지학을 선택하여 물리와 화학을 선택한 학생보다 우월한 점수로 경쟁력있는 후자를 제치고 합격을 합니다. 각 대학이 수능과목의 탐구과목을 지정해서 선발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전공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줄 잘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않고 순수한 열정을 피울 수 있게 개선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다주택자 집 내놓게 되는 정책으로 공급 늘리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4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면 공급량 늘어납니다.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만들지 말고 정책을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공급량 늘리는 방법 찾아보세요. 아파트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숨막히는데 최대한 나무 살려서 제발 깨끗한 공기 마시게 해주세요.
제목: 암수살인  상영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2

청원합니다 암수살인 상영 금지해주십시요 툭하면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영화를 상영하고. 배웁니다 가족 분들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상영 금지해주십시요 청원 드립니다
제목: 넥슨에게 제 오파레이를 돌려줄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넥슨이 제 오파레이를 터트렸습니다. 넥슨에게 제 오파레이를 돌려줄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넥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으신분은 동의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겁니까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4

도대체 북한에 가서 뭘 하고 오신 겁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잇는 내용을 아무리 좋게 볼려해도 ...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보여주기 쇼에만 급급한거 같습니다 ??? 마치 한국이 북한화 되고 있는거 같네요 ?? 그리고 북한인민들 앞에서 하신 발언중에 "김정은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도 김정은위원장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남측대통령" 이라 말하신겁니까?? 김정은 앞에서는 대한민국 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않으시는데 당신은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이십니까 ?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항상 외치시는 당신은 북한에서 그 엄청난 공연을 보시고는 느끼시는게 없으신가요 ??? 북한사람의 인권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 로보트 처럼 "조국통일"만을 외치던 그 불쌍한 북한 주민들과 악수를 하시던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북한에 살고 잇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 받은 환호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김정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며 과연 저게 한국 대통령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핵화문제.... 말인데요 당신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북핵의 위협을 받고있는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협박을 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사이에서 운전자역활을 하신다는게 말이됩니까 ???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정권의 입장만을 이야기 하는걸로 보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연평해전" 등의 문제로 사과한마디 받으셨습니까? 분명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는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 비핵화" 라고 하시는지요 ? "북한 비핵화"가 맞는 표현아닌가요 ? "평화"라는 단어로 국민을 더이상 속이지 마십쇼.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당신을 탄핵합니다.
제목: 상표를 도용한 건강보조식품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한 가짜 상표도욕 건강식품으로 노인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농협'마크가 찍힌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농협마크가 찍혀있으니 품질이 보증된거라며 속여서 구매하게 했습니다. 제품 이름은 '발효흑천마골드(산청지리산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신데, 그 약을 복용한 이후에 몸이 붓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저도 전문의료인이 아니라서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기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제목: 기획 부동산의 사기 행태를 엄벌 및 그린벨트 쪼개기 매매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0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태를 엄벌해주세요. 법적으로 충분히 막을수 있는 일을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들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기획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하고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18.07.11 시행 )” 시행령이 고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기획부동산들이 쪼개기 판매를 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토지의 분할을 너무도 쉽게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피해자 입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의심되는 그린벨트 내 임야의 토지분할 허가가 어떤 기준으로 승인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필지는 이미 한번 이런 방식으로 작년 말 사기로 의심되는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남은 필지에 대해 올해 초 다시 매매되었습니다. 2번 모두 시행령 고시 이후에 토지분할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한 필지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20명이 넘습니다. 또한 다단계식 판매로 개발 호재가 전혀 없는데도 개발이 될 것처럼 속였으며 더 큰 문제는 아들 명의로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을 위조해서 아들의 등기부 동본을 발부 받아 토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이 업체에서 공개적으로 위와 비슷한 토지를 분할 매매하고 있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린벨트 내 임야의 토지분할 허가를 너무 쉽게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담당 공무원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목: 대전 동물원 퓨마 전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2

대전동물원에서 사육사의실수로 탈출해 사살까지 된 퓨마의 동물원 전시를 반대합니다 퓨마의 경우 작은틀안에살다 인간의 실수로 바깥구경을하였을 터 이또한 인간이잘못이지않나요?그런데 마취총 맞고도 도주? 후 사살.??그것도모자라 박제를시키기까지? 살아서는 인간을위해 좁은틀에같혀8년을살았다지만 고작4시간바깥구경했습니다 죽어서도 인간을위해야되나싶네요 박제전시를막아주십시요
제목: 김정숙 여사는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7

뚱뚱한 성인에게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을 한다해도 사실 듣기가 싫은 이야기입니다.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운동을 하라 백두산 케이블카 안에서 권유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외교적 상대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 간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여 어른으로서의 충고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목: 청원에 대한 동의 합니다. 말고도 반대 합니다 도 만들어 주세요.(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말도 안되는 청원글도 있구요. 동의 합니다. 에 쓰면 동의 댓글에 올라가서 반대의견이 안보 입니다.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청원 읽었 습니다. 반대근거 이유. 첫째. 노르딕 모델 도입시 자발적 성매매 여성 면죄부를 주는것 같고 처벌 안되니 더 부추길수 있다. 둘째. 노르딕 모델 도입했던 나라들의 역으로 행여 성 범죄률이 높아 졌는가 대한 분석이 필요 함. 셋째.주 수입이 성매매로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실업률 문제. 넷째.노르딕 모델 도입한 나라들이 경제적 복지적 안정적인 선진국 한해서 위와같은 해결 방안을 가지고 도입 한건지에 대한 근거자료. 위와같은 문제들에 대한 자료.근거.방안이 마련되고 나서 실행이 옳다 봅니다. 나쁜건 알지만 나쁘다고 다 없에면 부작용도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되며 어떤 일이든 동전의 양면성 작용.부작용.단점.장점 이 있다고 봅니다. 해결방안?:무조건 근절하자? 근절 안해도 성범죄가 일어나는 판국에 근절 시키면 성 범죄률 더 늘리기 보단 성매매를 법이란 테두리에 관리하여 주기적 검사와 4대 보험 가입 시켜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 한에서 합법이 낮지 않을까요? 더이상 성 범죄률이 높아 지지는 현상은 막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읽어주셔 감사 합니다.
제목: 부동산전문과왈tv서지금정책백번해도상승못잡는다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0

무주택 서민들 어찌 하오리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
제목: '살고 싶어 미치겠는 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요? 아니요. 그냥 '살고 싶어 미치겠는 나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딸입니다. 정부에게는 국민이고, 직장에서는 사원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스승이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께는 효녀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그냥 딸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뇌병변 1급 환자입니다. 발병일로부터 현 15년이 되었고, 왼쪽 손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언어, 인지 등 ADL(일상생활평가) 0점에 해당됩니다. 삶의 모든 것은 속된 말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고 하지요. 네 저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상태로도 아버지의 속 마음을 들을 수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전달 받을 수 조차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신 건 엄마입니다. 삶의 고비를 넘기기도 수차례, 현재는 수술 및 처치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엄마께서 직접 간병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너무나 나쁜 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가족같이 모시는 병원 이어도 가족 만한 건 없다고 집에서 간병을 고집해 온 엄마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나쁜 인식에 사로 잡혀 현실을 바로 잡지 못했을 테지요. 그렇다고 일을 제쳐 두고 간병을 도맡아 하는 것도 불효. 일을 핑계로 함께 한 시간보다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픈 데가 늘어나고, 저희 가족은 고민 끝에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잠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주 들여다 보아야 가족들 마음이 편하고, 또 아무리 인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눈앞에 저희가 없으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만 같아 집 근처 요양 병원부터 입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총 8군데 상담 결과 답변은 다 동일 하였습니다. 입원 불가능. '운동치료 및 지속적 약물치료 요합니다.' 로 마무리된, 상담 시에 제출 했던 아빠의 소견서의 소견과는 달리 '더이상 치료할 항목이 없다.'가 요양 병원 측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입원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즉 입원 불가 판정 시 명시된 기준이 있냐 물으면 타당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은 어떨까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환의 조건이 있지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나이 또는 질병 코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소견서를 받으러 가는 것도, 절차 과정 소요 기간도 다 벅차기만 합니다. 의료법에 의해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인정받은 병원이 치료 할 항목이 없다는 답변을 하니 답답한 마음에 구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요양병원에서 거부하면 나라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답변만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목적 전치 현상' 이처럼 장애 복지, 차상위 계층, 노인장기요양 등등 나라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는 겉으로는 다양하나 정작 필요한 사람은 여건 혹은 현 상황에 의해 형식과 절차에 부딪혀 진행 조차 못하고, 되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형식과 절차가 '그것만 통과하면' 처럼 악용으로 적용되어 부적합한 혜택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니 이러한 형식과 절차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즉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이제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일이 넘는 혼수상태의 아빠를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덜 슬프도록 울음을 참았던 것. 엄마, 아빠와 떨어져 언니랑 단 둘이 살며 일주일에 한번 잠깐만 부모님을 보더라도 힘든 내색 하지 않았던 것. 힘든 재활, 처치 다 이겨내 회복되었다가 후유증으로 더 아파진 아빠를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 아빠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물리치료사가 된 것. 친구들과 덜 놀고 언니랑 아빠를 보필 하는 것. 장애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딪히는 벽, 꽉 막힌 형식과 그 절차에 매번 부딪히는 현실. 하물며 흔히들 쉬이 행하는 일상생활의 일부분 조차 그 형식들에 얽히고 설키어 남는 상처. 뇌병변 장애 1급임을 말해도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 것들.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게 되어버리는 현실. "나도 의사표현이라도 되면 다 필요 없고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수천 번 마음속으로 외쳤던 소리 없는 아우성. 아빠 대신 그 모질게도 단단한 것들에 부딪혀 지쳐가는 엄마를 저는 이제 도울 방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보다 더 많은 누군가 하루에도 몇 번씩 권리는커녕 상처를 받는게 대다수일지 모릅니다. 정말 알지 못해서이기도 할 테고, 또는 형식과 절차를 방패 삼아 '방치'라는 비수로 상처를 주는 답변들 때문이겠지요. 요양병원의 개설 허가 시 입원 가능여부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명시한다. 나라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표준화 하여 개설 된 요양병원은 이를 실시 한다. '국민이 말하면 정부가 답한다.' 라고 하셨지요. 원한다 한들 한 순간에 단단하게 쌓인 것들이 부서질리가 만무 하지요. 이 모든 것이 전해 지기나 할런지, 한낱 메모장으로나 전락하고 말런지 그저, 소통하기 위해 생긴 이 공간의 외침들을 들으시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누군가가 장애는 남들과 '틀린' 부끄러움이고, 짐이라는 자책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가족, 친구 등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십시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일 투성이어서 다 제쳐두고 놔 버리고 싶은 나라가 아닌 힘들어도 붙들고 싶은, 놓을래야 놓아 버릴 수 없는 '살고 싶어 미치겠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4

실력없는 멍청한 의전비서관은 사퇴하세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원합니다. 저번에 있었던 대통령의 책상넘기, 평양 합의서에 네임펜을 쓰게 만드는 멍청하고 한심한 비서관입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볼품없게 만드는 의전비서관은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제목: 간척사업을 조금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갯벌은 매우 큰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약 1만 2천여종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천을 통해 유입되거나 육지에 있는 유해물질을 정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갯벌 간척사업으로 인해 갯벌이 위험받고 있습니다. 갯벌은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고 있는 완충지대일 뿐만아니라 바다 전체 생태계의 30%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갯벌이 파괴될 시 해양 생태계 또한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갯벌은 호주에서 시베리아로 잘아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갯벌이 계속 없어진다면 새들의 개체수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갯벌은 여러가지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데, 만약 갯벌이 없어진다면 해양오염이 심각해져 적조가 발생할 수 있고, 해양생물들이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의 여러나라에서는 갯벌의 가치를 인식하여 일찍부터 갯벌을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갯벌의 가치를 인식하고 갯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1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 하기위해서 서울로오는 행정낭비를 줄이고 국회이전으로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앙기득권 세력과 야합하여 정책을 왜곡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