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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여판사의 순정을 짓밟은 부장판사를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1. 법원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증거와 사실을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2. 가해자의 측근이 장진0 검사의 조차로 공안담당이던 장모 검사가 가해자편에서 접수하여 기소하도록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러한 공소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로 동영상 증거등을 배척하지 않고 상급판사의 영향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판사로서의 법률과 양심에 의해 아유가 있어 1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사조직의 위불법적 연결고리에서 신참인 신정민 판사님이 독립판사에서 똘마니 판사로 좌천되었다. 젊은 여성 판사 구해 주시고 부산지방법원의 알게 모르게 청탁을 하여 재판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하는 풍토 바꿔야 한다. 어제 2018노 976 모욕( 2017 고정 497 ) 무죄사건을 아무런 추가증거없이 문춘언판사 1심의 판결을 취소시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벌금이 억울헤서가 아니라 젊고 유능한 여성 판사를 더러운 결탁속에서 짓밟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3. 선고시 청치판에 굴려다니다가 만난적이 있는지 강말0(가해자)은 잘있는가? 하면서 피고인을 비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4. 항소재판으로 별다를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서로 없고 1심의 판결의 흠결또한 없다. 심리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려 범죄의 확증없고 가해자의 허위증거를 인용하면서 젊고 유능한 여판사가 과거적폐로 부터 회생당하게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청원을 살펴서 젊은 여성판사가 거대한 부당한 법권력에 맞서서 법관뒤주머니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심으로 법관을 믿을 수 있는 판결을 할 수있는 구조로 바꾸어 달라. 신정민 판사님을 고독하게 두지 말고 단독판사로서 떳떳하게 왜곡축소 조작하는 돈있고 빽있는 자의 위압에 눌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독립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고등법원판사가 2심에 제출한 증거없이 1심 여성판사의 고통속에서 심리하고 판단한 판결을 심리도 없이 뒤집는 것은 객기일 뿐 판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상급자가 판결했다면 모두 인정한다고 할 판사로 비춰져 정당한 판결을 위력으로 심리없이 뒤집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사건 꼭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국  운수회사 조사 실태및 부당한 권리임요구 지입료 불합리 요구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8

화물차 종사자 입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 자영업 과 폐업으로 난항 있고 있습니다. 저는 화물차 하는 전국에 한사람으로 자부심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수업 회사에서 번호판 값으로 권리임 요구하고 있습니다. 1톤에서 25톤 까지 권리임 시세로 삼백만원에서 천오백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입료도 불합리하게 요구하고 이를 모두 권리임과 지입료폐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 회사만 안자서 배풀리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종사자가 모든 사람들에 피해을 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밤낮으로 운적으로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빈번하게 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운송료 요금도 중개수수료 띠고 화물차 종사자에게 피해 너무 많습니다.제대로 운송료 거리에 맞게 공정하게 측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자영업 희망 입니다. 전국에 운수업 회사 실태와 미리에 조사 주세요..전국화물차 종사자 피해 없도록 도와주세요. 권리금 과 지입료 폐지 부탁드립니다..운송료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관려법규 규정해주세요..
제목: 고속道 통행료 주말할증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고속道 통행료 주말할증제 폐지하라! 주말과 공휴일에 평일보다 고속도로 혼잡을 줄인다며 통행요금을 더 받는 통행료 주말할증제가 실제 차량 분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대국민 홍보조차 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는 운전자도 많지 않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통행료를 5% 더 받는 주말할증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2011년 12월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은 2011년과 비교해 고작 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1% 인상 때마다 교통량이 0.4%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 2%의 교통량 감소를 예상했다. 그때도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대체 왜 도입했는지 의문이다.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001/3/70040100000001/20180913/919972641
제목: 위장전입!!  다음엔 엄벌??!  매번 인사지명때마다!  이번엔 끝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위장전입.세금미납.부동산. 매번 관료 인사지명때마다 나오는 단골얘기. 다음엔 엄벌?! 매번 그러지 말고 촛불정부.판문점정부때 끝내시지요?! 있는분들이 솔선수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확인되면 바로 당일로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로 시행령. 헌법 수정하고 이번부터 아니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시지요? 생각 없으신가요?? 내로남불??!!
제목: 청소년 보호법 당장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5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준은 악마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만 어둠속에서 떨어야 하는지요!!! 당장 청소년보호법 폐지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폭등좌절이 최다추천순위에 안오르는건 분산?아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7

부동산폭등.경제악화.실업률폭등이 최다추천순에 안오는것은 분산청원? 아님? 무시? 다른거 강조?뭘까요? 왜? 연일 나타나는 부동산폭등 경제악화 실업률폭등에 대한 대책발표는 한번도 안하고 청에 계신분들은 돌아가면서 평양.트럼프 관련 회견만 하는건가요?? 서민들 다 쓰러지면 가진자들만 만찬주 하실겁니까? 어째 제대로된 정책발표 회견 담화 한번 없고!! 보이지 않는 미래얘기만 하는겁니까? 또 한번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실건가요???
제목: 한부모가정지원이나 저소득지원 등을 선생님도 모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미국과 같은경우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도 아이들이 혹시라도 지원 받는걸 통해 다른아이들이나 선생님의 편견이나 위축감을 느낄까봐 동등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볼수있도록 교사도차도 알수없게 비밀리에 지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일 경우 아이들은 몰라도 교사는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굳이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으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보실수 있도록 모르는게 더 낫지 않을런지.. 실예로 한부모 가정이라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무슨일만 생기면 종종 선생님께서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그런거라하는 편견을 갖고 취급하시거나, 아이들 앞에서 본의 아니겠지만 알려 아이가 상처 받는경우가 종종있다합니다. 저라도 우리아이 학교에서 알게된다면 생활이 힘들어도 아이의 학교생활을 위해서 포기할 것입니다. 선생님, 학교가 모르도록 지원해주시는 방법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8.2대책이후  집을 팔려고 일년째 내놓아도 팔수가 없습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라도 매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8

작년 82대책이후로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집을 팔슈가 없습니다 신랑이 교통사고로 사망한지 삼넨이나 지나고 나니 생활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팔려고 작년에 내놓았습니디 82대책이전에는 간간히 집도 보러오고 하더니 그이후에는 집파는게 여의치않아서 우선 전세라두 주고 전세끼고 팔아보려고 내놓았지만 일년이 지난 지금도 집을 팔수가 없습니다 그와중에 나이들면 사려고 분양받은 오피스텔도 입주전에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아 어쩔수없이 전세주고 구입하다보니 집만 두채가 되었는데 세금은 많이 물린다고하고 내놓은 집들은 팔리지도 않고 대학생만 세명이고 돈들어온는 곳도 없고 유족연금도 돈버는 사람조차없어도 남편삼년 일하면 받는 보상금 밖에 못받았는데ㅠ 사년이나 정지돼서 나오지두읺고 생활도 막막하고 너무 밈듭니다 저희집을 한국주택공사에서라도 정당한가격에 매입해주셨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원구조 윺에 관심을 가집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저는 오늘부터 세월호 전원구조 조유포 거짓말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국회공론화는 필수 아닙니까? 필승^^ 청해진해운 구상권 청구 어떻게 됐죠? 유병언씨와 정치권과 어떤 공생관계였는지도 밝혀 봅시다. 국민 기만 이제 그만...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국민청원 및 제안” 관련 1.청원과 제안을 한 묶음으로 한 것은 이상합니다. 무언가 정부에 청원한다는 것은 무언가 정부에 간절히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제안은 자기가 정부에 무언가 말할 의견이 있어 안을 제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 묶음이 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여기서 청원이나 제안에 대해서 20만명 이상의 동의자가 있어야 되고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청와대 가 처리할 업무량만 생각하는 일방적인 편의 주의 적 발상이며 소수의 제안이나 청원도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의 염윈 및 제안 일 터인데 매우 섭섭합니다. 사전 검토할 공무원 수를 늘리고(일자리 창출) 기간 제한도 6개월 정도로 해줄 것을 제안 합니다. 모래 속에 사금이 있습니다. 사법 고시 시험도 아닐 터인데요.
제목: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대중골프장이 같이 등록된 경우 통합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원제 골프장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회원제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 코스 구분 없이 영업을 합니다. 또한 병설 대중 골프장 9홀 예약 및 사용에 있어서 일반 대중 보다 18홀 회원제 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골프대중화를 위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중골프장 병설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이 이용요금 및 이용방법, 운영방식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회원제 골프장 일부코스와 대중골프장 일부코스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때에도 입장료와 이용조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병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의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골프장으로 정부정책의 혜택은 받으면서 대중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늬만 대중골프장 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었으면 대중들이 이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배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20세대 정도의 빌라입니다. 경비원 2명을 고용하다가 아파트 사정상 1명만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들어 올때는 자기가원해서 들어와서 이제 최저임금 위반했다고 노동부에 고발 한 것입니다. 3년 동안 계산해 보니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줘야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배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버스 환승시 미 태그시 추가요금 발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버스 환승시 미 태그시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 할려면 거기측정 관계로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도 GPS 로 거리 측정하여 10 Km 넘어가면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상 수정이 정말로 불가능한것인지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 태그시 설령 새로 버스를 탄다고 하여도 1200원 만 발생해야 하는데 2400 원이 나갑니다.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수정 보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환승시 미 태그 하여도 거리측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요금만 발생할수 있도록 수정 보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상조보험에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저는올해 52세에 13살 10살 두딸을을둔 느중이 엄마입니다 나이가많은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않으려 10년전 상조보험을 들었는데 작년에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지않아 어렵게 연락을 해보았더니 혜지도 않되고 돈도 돌려주질않는다고하네요~~총 101회차를 납입했서6060000원인데~~~돌려주질않네요 아무런연락도~~답변도없이~~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나이들어 어렶게 낳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주지않으려 들은 보험인데 미래 상조119는 너무나도 어이없게하네요 저는 요 몆달동안 잠도못자고 잘~먹지도 못한답니다 이제는 나이가들어 몸도 마음도 쇄약해젔는데 저는 어찌해야좋을까요~~~도와주세요~~아이들에게 좀더 밝은 미래를 야속하고싶어요 제발 도아주세요
제목: 뇌물 거절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주택금융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2018. 7. 말 알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우리은행 대출 담당자가 위선에 먹을 것을 보내 야 하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대출관련 서류도 알려주지 않고 내일 신청한다. 내일 신청한다며 2개월을 끌자 우리은행을 수차례 차자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은행에서 기다리기도 했으나 담당자는 뇌물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받아 주지 않았다. 어제 정부는 대출을 모두 막아 버려다. 더 이상 살아 날 방법이 없다. 마지막 희망이 우리은행 직원의 뇌물요구 거절로 사라진 것입니다. 서민 대출 모두 막아 대출 할 수 없다. 서민들은 제2 제3 금융권. 사채 시장으로 몰린 것이다
제목: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

저는 지난 4월달에 여기 아파트로 왔습니다 없는돈 빛 왕창 내어서 이사했죠 주변도 너무 좋고 딸아이 등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처음엔 윗집에서 애기가 콩콩 뛰어다니더군요 매트도 깔지않고 낮에 너무 심하길래 인사차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저녁 8시반이면 애기가 집에 간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단 말은 일절없었습니다 노인 두명이 사는데 애기 바주고 있는거라 그냥 저녁이면 가니까 그리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기 엄마되는 여자가 집에오더니 들어와서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듣더니... 우리도 이렇다는둥 결론은 사과한번 없더군요 결국 밤12시 쯤 집이 쿵쾅쿵쾅 도끼발소리가 여러사람이 있는듯 너무 심하게 들리길래 인터폰 해서 시간이 몇신데 이러냐 하니까 결혼식이 있어서라며 예~~예~~ 하고 끊더군요 그때부터 돌변해서 어른들이 도끼발로 아침 점심 져녁 새벽 가릴꺼 없이 쿵쾅쿵쾅 합니다 새벽 1~2시까지 안하무인 인데 중요한건 고의성이 확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의 와이프가 편지를 써서 제발 밤 10시 이후로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 그런데 해결방법이 전혀 없더군요 지금 저는 환청까지 들립니다 밤마다 소리가 날까 안날까 신경이 쓰이니 잠도푹자지 못하구요 아침 6시에 늘 나가는데 정말 이러다 미쳐버릴것 같아요 층가소음 센터는 법적인 강제성도 없고 결국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인데 좋게 대화로 될 인간들이면 가능한 방법이겠지만 몇백만원씩 들여서 소송해봤자 법적 보상금도 작습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권고같은 것이 아닌 현실적인 법은 없을까요?
제목: 부동산대책 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7

처음으로 적어봅니다. "더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요" 아파트 매매가 투자인것처럼 보수언론은 속이지만 명백한 투기이고 잘못된것이며 방치할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할수 있는 위험임은 아시잖아요! 무엇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의지를 꺽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건 진정 대한민국만을 바라는 정책을 펴실분이라는 믿음때문이었습니다. 설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유와 비난을 누군가에게 받고 보수꼴통 언론이 연일 지지율 하락을 연상시키면서 위협해도 절대 흔들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란듯이 더 강력한 효과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서 아예 싹을 잘라야합니다. 왜 과거부터 부동산 대책이 안먹혔습니까? 왜 유독 진보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더 올랐습니까? 해도 안될거라는 인식이 오히려 더 사도록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란듯이 엿을 먹여주십시요. 부탁드리고싶은것은 제발 지지율 따위는 관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율 70~80%는 허상입니다. 주변을 봐도 보수적인 분들은 결국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50% 지지율만 보고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와 정책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주십시요. 부동산, 아파트로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돈을 버는것은 불로소득이요, 투기입니다. 이건 호소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회초리와 몽둥이만이 억제 시킬수 있습니다!
제목: 무술년  서울 집값  거품생산 제조 2적  박원순, 이주열은 물러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1

왜 이주열은 연임을 했나요? 도저히 이 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더이상 인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울시장 박원순 서울 집값 거품 없앨 정책을 내놓든가 아니면 물러나 주세요!
제목: 박원순시장 다시 돌려놓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1

최저임금으로 회사에서 눈치보기바쁘고 언제 나가야할지모르는불안한데 소득이 안정화되지않은상황에서 당신은좋은일이라생각하고 무심코뱉은말들이 지금서울부동산을 어찌만든지아십니까 집이먼저팔리고집값은오르고 망설이는새에 제가판집조차도1주일사이에 1억이올랐습니다 서울변두리 그동안 3년을살아도3천만원오른집이말이죠 당신한마디로 1주일새1억이뛰고 들어갈집못구하고 대출규제강화하고 부동산잡는다는데잡히진않고 소득증빙이잘되는안전한직업이아니면 손잡아주는곳도많지않은 이땅에서 부동산잡아 집값올리고 고용불안만들고 부자만부자되라는거죠?? 그렇게서울을들썩거리니 좋으십니까? 서민은죽어납니다
제목: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저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못하는 4살아이의 엄마입니다 양육비 이행청구원에 서류를 냈지만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지 않으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전남편이 일하는 곳의 사장님이 지인이라 소득이 있지만 통장으로 받을것같지 않습니다 Bed father 사이트를 합법화시켜주시던지 양육비이행청구원에서 사진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주세요. 주변사람들한테는 호인처럼 행동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일하는곳 사장님한테 편지를 적어보냈더니 변호사를 사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이의 생존권이 초상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법안을 마련해서 주세요
제목: 청해진해운 구상권 청구 어떻게 됐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세월호 사고 아닌 사건 왜 침묵입니까?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만큼 국민들 열정 가집시다. 거짓을 반드시 이겨야 정의가 승리합니다. 전원구조 유포자 찾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죠.
제목: 세월호 전원구조 국회공론화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든 세월호 사고 아닌 사건 전원구조 유포자 기본양심을 가지라고요. 국민 기만행위 아닙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나요?
제목: 저금리 유지는 서민들 돈을 강탈해서 투기꾼들에게 쥐어주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7

지금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돈을 강탈하는 것에 버금가는 행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실상 노후에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한 것인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저금리로 거의 강탈하다시피 싼 이자로 돈을 가져와 집값 폭등시켜, 집 살려는 서민들 꿈을 좌절시키는 인간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으니? 이는 교모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그렇지만 실상 교모한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저금리로 투기꾼들을 도와주며 서민들 꿈을 좌절시키니 서민들은 어떻게 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비트코인, 불법 토토 등을 비릇 훨씬 더 리스크 투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다보니 사기꾼들에게 훨씬 더 쉽게 돈을 뜯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목: 양승태씨 재판거래 의혹 열정만큼 세월호 전원구조 유포에 열정을 가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전원구조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전원구조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파가 뭐라고 유병언씨 검거 못한 이유는 뭡니까? 과적한 이유는 뭐고요. 세월호 전원구조 국회공론화 합시다.
제목: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는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1

요번에 북에 가시면 돌아오지 마세요 지금 극민들은 실업 부동산 경제적어려움으로 난리인데 세금으로 그 좋아하는 북한에 갔으니 오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不義가 不義가 아닌 正義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오직 자식들이 많이 배워서 나라에 기둥이 되어,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오직 한가지 믿음으로, 내 또한 70평생을 살아 왔건만, 不義가 不義가 아닌 正義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이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냐! 인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설 땅을 잃은 대한민국!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왔으나,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악랄한 범법행위로, 가정은 파단이 나고, 자식들에게도 외면 당하고, 국가권력기관에 대응하여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니 지인들은 그렇다고 나라가 바뀌나 하고, 저 보고 미쳤다고 하고,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법원에서도 법률을 위장하여 때에는 또는 때에 한하여 라며 기각 결정을 하는 대법관들! 법관복을 입고 재판부에 나가 재판할 때에는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재판하기 위한 것인가? 법관服(조직)이 법관들을 법을 위장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법관들이 법복이라는 가운으로 위장하여 필요에 따라 이럴 때에만 법을 위장한다는 말인가? 사건이 법관들이 생각하는 정치색이 있을때? 아니면 윗분들의 눈치?가 보여서 이럴 때에만 이렇게 법을 위장하는 위장문구로 법률판단도 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것인가? 민초들은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기도 벅차 정치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고, 정치는 많이배운 정치인들이 잘하여 국민들은 생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랄 뿐인데 사안에 따라 정치색을 입혀 법을 죽이고, 법을 위반한다는 말인가? 이럴려고 부모들이 너희들을 가르쳤다 말인가? (대한민국 아들 딸 전부가 아닌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는 기각이라는 적용될 수 없는 법률적용을 할 때에만 법을 위장 한다는 것인가? 돈 없어서 억울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고, 권력이 없어서 억울하고, 억울해서 자살할 만치 고통스러운 민초들, 힘 없는 국민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법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없는 법을 만들고,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조만 기재하고, 그 법률조에 항목은 빼버리고, 배운지식을 나쁘게 활용하고 더 - 나아가 대한민국 특허로, 더 나아가 세계특허로? 법을 창조하여!? 법을 농락 한다는 말인가? 명절때만 되면 법원내에는 산더미 같은 선물들로 가득하고, 자신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착각? 과 그 선물에 취할 것이 아니라, 잠시 시간을 내어 법원앞에 나가보라 대한민국은 법이 죽었다! 억울해서 총이라도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는 민초들의 분노를! 힘없는 민초들의 피를 토하는 울부짓음을! 이럴 때에 한하여 또 이럴 때에는 이라며 制定된 법률해석도 못 한다는 말인가? 민초들이 법률해석이 弱 하다는 점을 악용한 그 선택이 머지 않은 날 대법원 역사에, 또 개별적 법관들의 家庭史에 오점을 남기는 기록으로...
제목: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누출 파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신창현의원의 신규주택지 파문이 가라안지안고 국회파행에 누출된 도면 과 주거주택 수의 누출로 그대로발표하면 사회적파장이 대단할것입니다 이런 아마추어가 더불어민주당의원 이라니 한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 정치의운명을 걸어야 할것으로 큰일거리를 만들것입니다 전부 싹 다 교체를 다시합시다 민심이 용광로같이 끓고잇읍니다 신창현의원 누출대로 그대로발표를 하게되면 원본을 누출시켯다 국토부는 책임이돌아가 법원의 심판대에 올라갑니다 국토부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아닙니다 화근덩어리를 대단위 교체하여 민심을 다른곳으로돌립시다 일이 커집니다 그냥 누출된 원안대로 8곳을 발표를하면 태극기부대와 무슨어버이 연합이니에 불을집혀 화근덩어리가 폭발할것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다른곳으로 8곳을 지정하여 할말들이업게 피해갑시다 8곳을 바꾸지안으면 다가오는 추석에 술안주로 민심이 씹어대며 싸늘하게 돌아설것으로봅니다 이리해야 국토부와 지자체장과 신창현 의원이 사는길입니다 신속히 바꾸어야 초안이라는 명목하에 법적책임을 피하는길입니다 도면바꾸는데 몇시간이면 해결됩니다 무조건 피합시다 현재 고소를당한 신창현의원이나 지자체장들에의하여 국토부는 피할수업이 연루가됩니다 국토부에 파문으로 책임을 법원에서 물게됩니다 그냥 개인의 간단한 문제가아닙니다 누출된 도면 전부8곳 다른곳을 신속히정하여 무조건 불을 끕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하 관련국토부 전직원도 연루됩니다
제목: 청와대의 호칭을 바꾸는것이 적폐개혁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국민의 최고대표인 대통령 관저와행정의 최고 집무관저인 청와대라불리게된것은 일제시대잔제의 치욕입니다 푸른기와라불리는 대통령집무 행정관저의 이름을 새시대새역사의 관저 이름을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천년역사의 시작을 마련하시는것이 소시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진정 적폐청산의 세시대 의 대한민국을 창조 해주세요 한예로 민심은 천심 이라 민천궁 은 어떻게습니까
제목: 음주운전 사건 사고 상관없이 엄중 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아직도 주변에 음주운전 사고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가 사고로 연결이 안됬다고 봐주고 벌금 조금 물리고 막상 사고나도 적당히 마무리하는 풍토로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술 마시려거든 마시고 운전대는 무조건 대리를 불러야죠. 음주운전 책임이 너무 가벼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운전대를 잡는대 그만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태권소녀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획득 하고 만취상테에서 음주했는데 2018 태권도 대회에 또 차출이 되다니요. 음주운전은 이젠 죄가 아닌가 봅니다. 강력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거 인지한지 10년 이상 지났을텐데 왜 아직 음주엔 관대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말없는 강아지들이 무슨 잘못인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7

어제 궁금한 이야기 Y 라는 프로에서 강아지들을 분양받아놓고 아파트 지하실 등지에서 강아지들의 시체가 여럿 발견이 됐으며 눈이 파열돼고 피투성이가 됀채 발견됀 강아지도 있었습니다..강아지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것이죠.....말못하는 손바닥만한 강아지들에게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것인지.. 동물 학대하고 유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도 아직 법이 약하다고 하니 아무 죄책감없이 이런 사건도 벌어지는거 아닐까요?? 꼭 강아지 연쇄살인범을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억울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세상은 억울함이없어야하고 법은 공명정대해야합니다-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 이주열曰 "물가가 낮아 금리 못 올리 겠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

"빚내서 집사라" 박근혜, 최경환때의 이주열이 아직도 자리를 꾀차고 집값이 폭등하였는데도, 국민 대다수가 금리인상을 외치는데도 "시중물가가 아직은 낮아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다" 라고 염장을 지르고 있다. 시장에 가봐라. 물가가 문정권 이래 수십%, 몇배나 폭등하였다. 뭘 근거로 씨부렁대는지 당췌 이해가 안된다. 왜 문제인은 적폐세력 한가운데 있었던 그 자를 아직도 두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동연이도 마찬가지고... 이 적폐 이주열은 총리의 말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낙연 총리는 무엇이 두려워 꼬리를 내리고 있는가? 서민배신자인 강남좌파로 편입되셨나?
제목: 자동차 보험및  벌칙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자동차 보험 차별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 일정한 보험금에 가입하는데 저가 차량 및 고가 차량 사고시 고가 차량 수리비가 월등하게 많이 지불 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봐으면 합니다 보험료도 차 구입 가격으로 산정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예멘난민 전원 추방 하세요..허가 해준 공무원 직위파면 조치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0

난민은 범죄자들입니다.오스트리아,스페인,이태리,미국,일본,중국,러시아,이태리등 여러 나라에서 난민유입을 금지하고 추방하고 있습니다.이들에 대해서 난민허가와 1년동안 허가해주고 취업까지 허가는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독일에서 난민유입으로 집단 여성 성추행과 성매매등 반인권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들은 침략자로 규정한 미국정부를 반난민 유입정책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그래서 난민법 전면폐지와 무비자로 유입 되는 것을 전원 차단하고 기존 모든 난민들 전원추방을 추진해야 합니다.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난민유입은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 하는 행위입니다.
제목: 서울 집값을 못내리니 경기도로 갈테니 경부 고속도로(서울 톨게이트~반포IC 구간) 정체 해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서울 집값 이제 벌지 못하죠 바라지도 않고 포기하고.. 경기도로 갈테니 경부고속도록 정체구간 해소해주세요. 서울 톨게이트~반포IC 구간만 안막히면 20분이면 출근할 수 있어요!!!!
제목: 곰탕집 판결판사를 해임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8

그 판사님은 객관적인 증거를보지않으시고 오직 피해자의입장 즉 주관적인 것에 치우쳐 판결을내리셔서 한사람의 인생에 오점은남기게 하였습니다. 비롯 판결은 객관적이게 해야하는데 주관적인판단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힌 판사님을 해임시켜주십시오
제목: 임대료 2년마다 5프로 이상 못올리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최저임금도 1년마다 3프로이상 못올리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모든 분들에게임대료를 2년마다 5프로 이상 못올리게 하는 법안을 국회의원님들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등 월임대료를 자영업자들 죽어라고 일하면 집주인은 놀면서 임대료를 몇백프로나 수십프로를 올려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망하게 하는 것을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나요 있을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족발집 사장님이 난리난것 아닌가요 이런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올려 집주인은 임대료 올려 자영업자들 90프로가 문닫고 폐업하잖아요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들 일하기 싫은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아파도 움직일수 있는 많은분들 발아프면 손으로 손아프면 발로 아프지만 온몸으로 일할수 있는분들 많이 있습니다 시간제로 라도 수급비 받는 분들도 하루에 아니면 1주에 몇시간이라도 일을하게 해야지요 일한다고 수급비에서 삭제하는 제도를 없애고요 가만히 천장만 쳐다보고 노는 사람들 우울증 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정도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자살하도록 환경이 조성되면 안됩니다 어떤사람이 일을해서 한달에 백만원 벌면 2백만원 버는 것이라고 하던데 이유는 놀면 돈쓰고 놀아야 하는데 일을하면 돈을 버니까요 사람도 만나도 돈많은 사람들 놀고 먹어도 되는데 왜 일할까요 일을해야 의욕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하니까요 요즘 독거노인등 젊은사람들도 혼자사는 사람들 늘어나는데 혼자살면 편한 대신에 하루종일 말안하고 혼자있으면 우울증 오기 쉽고 말할 대상자들을 찾다보면 돈쓰고 만나야 하고 일을하면 일하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우울증도 예방되고 어떤나라에서 노래방등을 나라에서 무료로 만들어 사람들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우울증도 없어지고 국민건강이 좋아졌다는 발표가 나오던데 가정에도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거나 듣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그냥 장소만 준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거나 듣게 해 주었다고 한국에서도 일할장소와 노래를 부르거나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당들에게도 노래방 기계를 놓으면 노인들이 가끔 노래 부르면서 들으면서 있으면 더 좋지요 하여튼 임대료를 5프로 정해서 올리지 못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도 법에서 3프로 이상 못 올리도록 정해 주세요 18년도에 16.4프로 5년 올린것을 한꺼번에 올렸으니 23년까지는 동결하는 법도 만들어 주세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님들 국민들을 살리는 이런 법이나 만드세요 국민들 죽이는 법 만들지 말구요 제발 표만 의식해서 숫자에만 치중해서 숫자 많은곳 편만 들다가 최저임금 이난리나도 법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 고용인 고용주 다 죽게 생겼고 임대료도 문제이구요 물가까지 같이 올라가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사는 법좀 국회의원님들 제발 만들어 주세요
제목: 부동산,공정과세, 성장동력, 저출산,고령화, 육아, 국민연금, 경제민주화 대책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1

서울에서 법무사 일을 하고, 강동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여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가격 폭등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게 나라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으로 불로 소득을 얻은 자는 행복할진 모르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박탈감, 이제 집을 마련할 젊은 세대의 결혼 포기와 출산율 저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한 저주받은 노년 세대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지요. 이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시행해 주세요. 누구의 공약여부를 떠나 전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면 ‘이게 나라냐’ 라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남북 평화시대 정착과 함께 내부적으로 국토 보유세신설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요? 추미애 전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법률상 이를 시행하는 방법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신설해서 시행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찬성할 것입니다.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출산 주도 성장재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므로 반대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정부 입법해서 시앻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종합부동산세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지역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골목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노후 국민연금의 보완으로 젊은 새대의 청년수당으로 결혼 세대의 출산지원으로 어린 새대의 육아지원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도움되며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로 공정한 국가가 되는 아주 좋은 제됴라고 생각하며 누구 공약이었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에서 제도화 해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쌍용 복직에대한 정부보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쌍용차 복직이야 쌍용에서 알아서하는거니 상관없지만 복직과정에서 일도 안하고 놀면서 받는 월급 혹은 복직을 위해 발생하는 어느부분에서도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쌍용이 해결할 그들만의 문제이지 세금써야 할 일이 아니니 정부보조 취소해주세요.
제목: 태양광, 탈원전하는데 한전 왜 적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탈원전과 태양광 자신있게 주장하셨는데 한전 왜 적자인지 문재인대통령께 질문합니다. 한전주가 왜 하락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요. 한전주주 쪽박 지긋지긋합니다.
제목: 무조건 하나제도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일인 일주택시대 자동차 한대 가능 두대부터 대출규제 세금 폭탄까지 미세먼지없고 교통상황 좋아짐 사고 줄어듭 100퍼센트 장담 대기업총수 한회사만 가능 두회사부터 ... 유통 라면 옛날처럼 한개구입도 가능 포장쓰레기 줄이고 무조건 하니도입제도 도입해주세요
제목: 북한 식량난 해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시급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협과 관계자들을 수행원에 포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제목: 한강조망귄을 중과세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이번 상승이 한강변아파트들 상승 촉발로 야기된것이니..한강변은 특정인의 전유물이될 수없다..한강조망귄에 대해..집값의 5%이상을 과세하는 법령을 만들어야한다..년 5천만원씩 내며 조망을해야 투기가 사라진다..년간 아파트 상승분에 대해선 누적으로 조망권값도 상승시켜라..뉴욕에선 완만한 집한재있스연 년간 5천만원이 넘는 세금때문에 집보유가 힘들다..우리나라 보유세는 아직도 너무싸다..이번상승으로 세금 많다는 자들 그들은 집팔아서 세금 내야하는게 맞다..그들 의견은 의견이아니다..그간 이나라 정책입안자들이 몽조리 다주택자들이라 저들 좋게 하느라 세금이 말도안되게 싸서 지금의 이런 약육강식의 무정부 부동산 세렁게티가 발생한것임..한강변아파트들 조망권에대해.중과세해야만한다..그세금 내고도 살넘은 사는것이고..세금으로 서민 주택지원하먼된다...욤산개발은 박원숭이투기파들이 이미 들어가 있을테니..무주택 청장년에게만 분양가 지원하면서 분양라는 특단의대책으로 투기꾼들 허른 찌르는 분양을 해야만한다..
제목: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하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48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70만명이 서명한 난민법폐지,제주도 무비자 폐지,난민반대 역대 최대 서명에도 국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여러가지 변명과 허세용 말만 늘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청와대 청원은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국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답은 정해놓고 변명만 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과시용 허세같은 말만 반복해서 할것이라면 왜 청원 게시판을 두었습니까??? 일본처럼 난민을 자국에 받지않는 대신 난민에 대한 국제적 원조금으로 대체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일부러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 또한 테러의 위험까지 부작용만이 존재하는 난민을 인도적 체류라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도 방치하고 있으며, 제주 무비자가 불법체류로 악용되는데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대통령은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어느 국민도 바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난민,외국인이 먼저입니까? 빈곤에 허덕이는 국내 노인들,노숙자,불우이웃,불우아동 등등 자국민도 벅찬데 우리의 세금을 외국인에게 감히 사용하나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되어야합니다. 난민의 인도적 체류는 결국 합법적인 국가말살,민족말살이며 빈곤 외국인의 증가일 뿐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고 외국인 우대정책폐지,난민법 폐지,난민협약탈퇴(난민 국제원조로 대체),제주도 무비자폐지,외국인 투표권 금지 해주세요.
제목: 9.13 정책 1주택자의 서러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

청약은 해도해도 안되고, 진짜 하고 싶은 것 못하며 갖고 싶은 것 못 가지며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서 주는 대출 듬뿍 끼고 집 한채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빚 갚고 있는데 9.13정책이 나왔네요~ 이제 청약들 더 잘 된다고는 하니 부동산 프리미엄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과의 빈부 격차가 줄고 좋겠네요~ 그런데 그럼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열심히 사는 사람 뒤엎을 수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인지 한탄스럽네요. 정책 짤 때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공개 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발표해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입법부의 발언도 아닌 흘리기 한 마디에도 휘청휘청합니다.
제목: 그런데 북한의 정권은 적폐 아닌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5

예전에 jtbc 대선토론때 홍준표 대표가 했던 유도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적폐라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되시고서도 한동안은 북한하고 사이가 안좋고 북한은 계속 새벽에 미사일 훈련하고 그랬었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기득권들의 양심은 땅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야에서 적폐청산중이잖아요. 북한의 기득권들의 적폐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런 북한의 기득권들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것이 뭔가 약간은 모순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북한을 도와준다면 단순히 핵을 폐기하는 이유여서가 아니라 세습정치를 진짜 민주주의로 제대로 하고 인권도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한후에 도와줘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제목: 인구증가 위해 청년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편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미혼모/부와 고아원에 국가가 최대한 재원과 지원을 제공하여 버려지거나 해외입양없이 온전히 우리나라 안에서 훌륭히 키워내는 정책을 고려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인구감소 걱정되면 청년신혼부부 편향적 지원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자 오롯이 사회적 편견과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는 미혼모/미혼부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하여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합니다. 또한 버려지거나 고통 받는 영유아들은 모두 국가의 최상의 지원과 보살핌 하에 최고의 돌봄 기관(고아원)에 위탁되서 더이상 해외로 입양되지 않고 국가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관련 법안 및 조치가 조속히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국가가 최대한의 재원과 지원으로 온전히 우리나라 안에서 키워냅시다.
제목: 안락사를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일단 제가 사람들보기도 힘들고요 전 다 잃어버려서 더이상 살기힘드네요 꼭 좀 허락해주셔요 이고통에서 벗어날수있게요
제목: 이번 폭등의원흉 박원순시장을 끌어내야 잡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3

오늘 학눅은행 부총재가 말했잖아요..금리기 이유가 아니라 특정지역 개발건으로 이번 상승을 가저온거라구요.. 한국은행서도 박원숭을 원훙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개발건 터뜨려 이번상승의 성냥불을 그어댄 박원숭을 끌어내야 해결됩니다..시장뒤에 지난 8년여에 걸처 부동산마피아들이 숨어있는것이 의심됩니다..지난 8년간 이명박 최순실정권에 부역하면서 서울시 집값 전월세 올린 시장임.. 이번건도 그렇지만 잠실 50층허가도 집값이 잡히려는 시점서 또 허가로 다시 오르게한 장본인임..정부서 백날 대책 내봣자 소용없슴..박윈슨 입을 꼬매버린든지 만주당서 정권과 반대로나가는 시장을 당적박탈하든지 서울시민들 주민소환하든지 하여 박원순을 시장서 당장 끌어내야만 해결됩니다.. 박원숭은 현재 꺼진불이아닙니다..뒤에서 투기세력의 조종을 받는자가 또 무슨 망발을 해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서울시민들 뭐하시는겁니까??? 촛불로 그네 꿀어내린 실력을 발휘해야만.이나라 부동산 투기 잡힙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분통 터져서 몇마디 글로 적어봅니다.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저는 2017년 보건복지부 소속된 장애인 재활단체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하기 힘든. 장애인분들 신변처리및 활동보조.주거환경 개선까지 근무시간 외에도 장애인분이 도움요청하면 개인시간까지 쪼개며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한땀한땀 정성들여서 봉급받는게 세전 130만원 받고...4대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으로 세금제하구 받는게 110전후... 나이드신 노인이나...취약 계층 장애인이 많이있으셔서 내월급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싶어 생필품사서 방문하였고 남들부럽지 않게 소소하게 돈벌다가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퇴사후 부모님댁에 언혀살며 지내던중.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우편이 날라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드신 부모님집에 눈치보며 병원다니는 제꼴이 참. 서글프더군요 남들 도와주는 일을 하다보니 제몸도 못가누게 망가지더군요 원래 월급이 낮았던 터라. 장려금 신청하면 44만 6천원정도가 나온다구 해서 5월15일쯤 신청하고 기다리다. 지금 한창 지급되는 시기에 언제쯤 장려금이 나오나 싶어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해봤다가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대주가 아버님이라서 재산이 1억4천만원이 넘어 지급취소가 되었다고요.. 남좋은일 다하느라.. 내몸에 종양이 자라는지도 모르고 일해오다...몸이 망가져서 부모님집에서 그동안 벌어놓은돈 다 쓰고 얹혀살고 있는것도 씁쓸한데. 국가에서 주는 돈마저 못받는다니 억울해서 글적습니다. 누굴위한 정치입니까. 정작 저보다 더힘드신 분들도 부득이하게 본인재산도 없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분들은 다 못받게 되고 반대로 월급 200 300받던분들은 부모가 아무리 재산 많이 가지고 있어도 퇴거해서 지내면. 월급에 대한 높은장려금을 받을수 있고 집구할 돈도없어 부득이하게 부모님댁에 얹혀사는 사람들은 월급도 적은대다녀도 불평불만은 없었는데 부모님 재산이 1억 4천만원 넘는다고 못받는 다니요... 모르시는 분들은 배부른소리 한다 하시겠지만요. 저한테는 진짜 큰돈입니다. 장려금 44만원 이라는게요 뇌종양걸려서 퇴사하구. 모아논돈 병원비로 다쓰고도 여전히 병원다니고. 부모님께 손까지 벌리면서 병원가는도중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근로장려금 지급된다기에 그래. 그돈이라도 받으면 병원도 눈치안보고 갈수 있겠다 싶었는데.. 첨부터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라도 해줬다면 이렇게 사는게 후회스럽지 않았을텐데 말이지요. 부디 2019년 에는 저처럼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정책개선해 주십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