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의 혈세 100억원으로 개인농지에 유물전시관 건축허가 승인을 해준 예산군수를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511

국민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만 동의해 주세요.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혈세 100억원(국비50억, 군비5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산군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지방재정투자심사심의위원회 조건부허가위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등 허가승인도 받지 않은 **리 *-**(전)개인농지에 건축허가 승인을 해 준것입니다. 사업주는 2016년 7월 예산군 **면 **리 *-*일원에 유물전시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군에 건축사업계획서(2017년-2021년까지(5년차))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경 지특(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 확정이 되어 2017년.2월. 2017년도 보조금 50억원의 교부결정이 있었고. 2017년. 4월 28일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조건부)를 거쳐 같은해 6월경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2017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4월에 건축 허가승인이 결정, 5월 중순경부터 유물전시관 건축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 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할 당시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유물전시관 사업 위치는 예산군 **면 **리 *-*일원(부지면적=8.670㎡)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군이 2017년 3월 31일 충청남도에 발송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의뢰서 보완 제출 공문에 의하면 사업 위치에 대하여 예산군 **면 **리 *-**외 7필지라고 되어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지번은 **리 ***-*, ***-*, ***-*, *-**, *-*, *, ***-*으로만 기재 하였을뿐, K모씨 개인소유인 **리 *-**(전).농지는 빠져 있었고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8일 충청남도 본청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심의에서 결정된 심의 회의록에는 심사번호 12번 예산군(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은 각각 유인물에 기재 된대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한편 예산군은 충청남도의 조건부 추진 보완을 위해 충남연구원에 의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분야에 따른 분석에서도 사업비 산출내역{공사비(건축, 전시, 토목),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토지{수덕사에서 보유한 토지를 활용, **리 *-**(대), ***-*, ***-*, ***-*, *-**, *-*, *, ***-*(4,350㎡)}에 대한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과 부가가치세, 고용 등에 긍정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고, UW도시경영연구원도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에 따른 경제성(토지타당성) 검토를 의뢰 받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 예산군 **면 **리 *-**(대), ***-*, ***-*, ***-*, *-**, *-*, *, ***-*(4.350㎡)번지는 사업 대상지 부지 이용의 편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경제적 지출비용으로 산정한다는 연구보고서 최종 결과물을 예산군에 제출 할 당시 위 2개의 보고서 어디에도 K모씨 소유인 **리 *-**(전) 개인농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술한 바와 같이, 예산군은 충청남도의 조건부 추진으로 충남연구원과 UW도시경영연구원에서 분석, 검토하고 2017. 4. 28.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조건부) 대상에 포함된 사업대상 토지들인 충남 예산군 **면 **리 *-**(대). ***-*, ***-*, ***-*, *-**, *-*, *, ***-*(4.350㎡) 번지만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에 자연공원법 건축(신축)허가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은 2018. 12. 7. 충청남도에 발송한 ‘수덕사 유물전시관 관련법 건축(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문서에 의하면 수덕사 소유의 **리 *-** 외 7필지에서 **리 ***-* 외 12필지로 토지를 풍선처럼 부풀려서 K모씨 개인농지 *-**(전)도 포함시켜 협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2018. 12. 13. 수덕사유물전시관 자연공원법에 대한 건축(신축)허가 협의 회신으로 예산군 **면 **리 ***-* 외 12필지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예산군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은 권한 남용하여 충남도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건축(신축)허가 협의 회신 내용, 충남 예산군 **면 **리 ***-* 외 12필지를 실시설계 최종보고서에 기재한 후, 2019. 2.월경 사업주는 충남 예산군 **면 **리 ***-* 외 12필지로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허가 신청서를 예산군에 제출했고 예산군은 허가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2019. 4.월경 **리 *-**(전) 개인농지도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리 *-**(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역사문화권 500미터 반경 이내에 위치한 개인농지로서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예산군 **면 **리 *-*번지에서, 예산군 **면 **리 *-**(전)번지로 문화재청장의 위치(지번) 현상변경 허가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산군은 2018. 12. 14.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예산군 **면 **리 *-*외12필지(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 설계승인 및 내용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리 *-**(전) 개인농지를 사업부지로 포함시켜 거짓 신청을 해서, 2018. 12. 20.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 설계 및 내용변경에 대한 설계 승인서를 받아 *-**(전)에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산군의 행위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유인물에 기재된대로 사업주가 보유한 토지(**리 *-**대, ***-*, ***-*, ***-*, *-**, *-*, *, ***-*)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에 명백히 위배되는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리 *-**(전)개인농지는 도립공원구역으로서 공원구역내에서 개인 땅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예산군수는 그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공원법 제82조)되어 있는 점을 남용하여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K모씨는 소유권 이전 당시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리 *-**(전) 자신의 개인농지를 2020년 2월 5일 특정단체에게 토지 소유권등기 이전을 해 주었는데도 예산군은 행정처분 및 법적조치 등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K모씨가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개인농지에 유물전시관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55% 진행중에 특정단체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 준것은 쌍방이 합의해서 토지매매가 체결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에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예산군수는 자신이 지자체장으로서 K모씨 개인의 농지에 건축허가행위를 해주는 위법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위 K모씨로 하여금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하는 잘못을 범 하였습니다. 1)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헤당하는 행위를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행위 또한 예산군은 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이 교부된 내역서에 유물전시관 건축시공 2년전인 2017년 12월28일부터- 2019년 1월22일까지 주식회사 7개사로 약2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 해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만 동의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