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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지원 현실적인 대안을 바랍니다. 이런 제도라면 병원들의 병원비 올리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94

10월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또 기다림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맞이한 내용은 "기존지원의 연속성" 그리고 "나이제한"이였습니다. 기존 난임정부지원과 함께 건강보험적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난임병원들의 병원비 올리는 수단에 한 몫을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병원비의 부담은 고스란히 난임부부들에게 돌아 올 것입니다. 당초 서울에 한 난임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정부의 내용에 바로 병원비를 올리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진료중인 난임부부들의 항의로 인해 바로 금액을 원상화 하더군요 정확한 정책이 아닌 소식에도 반응 하는 것은 병원들입니다!!!! 이번 정책은 의미가 없는 생생내기 정책일 뿐이고 오히려 시험관시술을 위한 비용을 부추기는 제도일 뿐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해결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있다면 난임정책을 다시한번 되집어보시고 좀더 현실적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방산비리죄가 아닌 [ 반역죄 ]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사드 기습배치 및 1,500억원 주고 산 45년된 헬기, 2012년 뎃글부대 정신교육... 어디 이거 뿐일까요?...이런 사람이 번역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반역일까요?.... 2003년 단종된 헬기를 핸드폰 GPS를 보면서 운행하는...말이 안되잖아요...국민이 바보입니까? 사드때문에 외교카드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손해가 과연 몇십조로 끝날까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그 일당을 방산비리죄가 아닌 [ 반역죄 ]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박정희 대통령 동상 철거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4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동상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합니다!
제목: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증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3

국공립단설유치원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받게 해 주세요.
제목: 노인 건강검진시 Mri찰영을 필수 항목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지난7월25일 장인 어른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후 두달이 다 되어갑니다 왼쪽뇌의 일부가 괴사 ᆢ언어 장애및 우측상하반신 마비 지금은 집근처 재활병원에서 재활 중입니다 원인은 부정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것은 지금은 혈전이 혈관을 막는 뇌경색ㆍ심근경색등은 조기에 발견만하면 혈액용해제등의 약제가 좋아 예방이 가능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재활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또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기약없는 병마와의 싸움중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며 문득 든 생각입니다 당행히 우리 문재인대통령께서는2018년 내년부터 그동안 비급여치료 항목이었던Mri치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ᆢ 저의 생각은 이왕 이 시술을 건강보험대상으로 적용을 하시는 것 같으면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한 건강검진시 약4년 주기로 이 Mri진료를 필수 항목으로 하면 점점 노령화ㆍ고령화하는 이 사회 현실에서 어르인들의 노인병 예방에도 도움이되고 가족들의 경제적 생활환경적 부담도 줄고 아울러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점점 사회문제화 하는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떤 정책 하나를 현실화 하는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추세를 감안해본다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ᆢ 관계부처의 진심어린 고민을 권유해보며ᆢ 울 문 재인 대통령님의 멋진 국정수행과 나라바로 세우기를 제대로 해주시고 퇴임후 다시 김해 봉하마을 들판에서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우릴 그날 만을 기다려봅니다ᆢ
제목: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7살에 장애를 가지게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청원을 하고싶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S사 대기업에 장애특별전형으로 입사를 하여 회사생활중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고려하지않는 인사 및 운영으로 많은 장애사원들이 입사 후 오랜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되는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배치를 받아 일을해야하며 일반인과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게되어 도태되고 힘겨워하다 그만두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애를가졌기때문에 취업을하였을때 버티어내려 이악물고 누구보다 잘하려 부족한부분을 채워나가고자 하지만 사실 신체적인 제약에서 오는 한계를 넘기기는 너무힘이들어 취업취약층에대한 취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나랑 취업 취약계층이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학교  폭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도데체 이런 기사 왜자꾸 올라오나요 개선하는것도 보이지도 않는것 같고 저출산 저출산 제가 부모라도 세상 겁나서 애 놓겠어요 피해자만 반복되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애들폭력 기사 나오는데 국가에선 도데체 멀 하는겁니까 기사글 보면 내자식이 저렇게 당하면 참.... 전 신고 안하고 다 똑같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빠른시일내 나라에서 법에대한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에 인산부 아닌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행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에 인산부 아닌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행을 청원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나노기술원 지하 1층 주차장 임산부 배려 주차 구역에 임산부 아닌 사람이 습관적으로 주차를 합니다. 이 지각없는 분이 근무하는 회사는 '파크시스템스'입니다. 파크시스템스 경영지원실 상무 : 031-546-6810 경영지원실 총무 : 031-546-6815 지각없으신 분 성함 : 김민정 입니다.
제목: (휴업사태이후)사립유치원 감사 확실히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7

이번 휴업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여러가지 느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이 노력해주셔서 휴업을 막게되었지만 현실을 깨닫고 난 엄마들의 심정은 아주 참담합니다. 하루휴업 막은 것이 큰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상 휴업하겠다 공표하고 철회했다가 다시 휴업..다시 철회..주말 내내 학부모들을 들었다 놨다했지만 그들이 한일이라고 문자하나 보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속끓이며 아이봐줄곳 찾느라 이리저리뛰고 정부부처 여러분들은 대책마련하느라 이리저리 뛰셨겠지만 그들은 아무 힘든것이 없이 그냥 말만 바꿨을뿐이라는 말이지요. 오히려 이후에 제가 여러기사들을 보고 또 학부모들의 지역커뮤니티 사이트반응을 보고 느낀것은 이러한 일련의 소동을 통해 학부모및 정부에 피로감을 인가하여 전체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정지시키고 '일부 강경파'라는 말로 꼬리를 자르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치료할 때 썩어있는 근본을 제대로 파내지않으면 결국은 다시 썩어들어가 이를 뽑게되는것처럼 잘못에 경중이 있다고 하여 일부만 드러내고 숨겨진 것이 남아버리면 교육개혁은 결국 멀어질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않도록, 그리고 부모들이 힘들게 벌어 다양한 교육에 대한 추가금이라고 지불한 돈이 남의 사리사욕을 채워줄 돈으로 변질되지않도록, 세심하고 강력한 감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와더불어 교육비 및 원내 사용금액 일체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사용의무화 및 매년 회계내용에 대한 전학부모 공개의무화등 여러가지 탈세방지 방법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한번 내부고발자로 원장세력에 찍히면 생계를 잃어버리니 진정한교육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휘둘릴 수 밖에 없었던 일선 교사들의 자유로운 발언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로 우선 정부 부처들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상승했지만 그만큼 적폐세력이 얼마나 물불을 가리지않고 감사를 피하려고 하는지도 조금 엿본것같습니다. 그냥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것같고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드려야 조금의 힘이라도 될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적당한 합의는 독입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끝까지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 최우석의사에 대한 재수사 부탁드립니다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피해자는 아직도 울고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돈과 성적으로 결정되는건가요?
제목: 유아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공립단설유치원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42

경남 양산에 근무하고 있는 공립병설유치원 원감 입니다.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양산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공립유치원은 무려 20:1의 경쟁을 뚫고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립을 가는데 유치원이 부족하여 엊그제처럼 휴업한다고 해도 말한마디 못합니다. 유치원에 불만 있어 나가라고 하면 갈 유치원이 없는 실정이니 학부모가 원하고 유아들이 행복해 지려면 반드시 공립단설유치원이 많이 설립되어야합니다. 정책하시는 분이 현장을 한번더 바라봐야 될것 같애요. 수고많으십니다.
제목: 이대목동병원에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5개월된 아기의링거를 확인도 안하고 바늘꽂은 간호사 해임시켜주세요 애가 바늘한번꽂으려면 얼마나 자지러지게우는지 아실겁니다 어른들이야 별거아니지만 아기는 그거맞으려면 지옥을갔다오는고통일텐데 힘들게맞은 링거에 벌레라니 이건 있을수있는일입니까!! 내가 그애엄마였음 가만안있었어요 그애엄마는얼마나속상하겠어요 애가 더군다나 요로감염증상으로 열이나서 갔답니다 기가막히네요 정말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더이상 아이들은 우리가 아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죽은학생들의 인권과 평생괴로워할 가족들의 인권은요? 범죄자한테 인권인권 하지말고 피해자를 위해 폐지해주세요.
제목: 장애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

내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여긴 장애인... 그러나 이제는 평생의 짐으로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장애아의 엄마입니다. 현재 장애아인 7살,정상아인 3살 이렇게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프다보니 둘째 낳기가 무서워 터울이 있습니다. 첫째가 돌 무렵 영유아 검진을 통해 아이가 보통아이의 발달 상황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활 병원과 사설 센터를 돌아다니며 결혼과 육아의 절반 이상을 슬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이 전쟁터의 패잔병같은 모습... 하루에도 열 두번씩 이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1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독을 타서 밥을 먹이고 나도 같이 따라 죽을까.. 이런 생각을 수십번 합니다. 종종 흘러나오는 지적장애인들의 노예 생활이나 나쁜 범죄 기사가 저런 생각을 더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문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을 보며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지적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거의 동일할텐데... 하는 생각이 든건..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시는 아흔 넘은 노인인데 흡사 외할머니와 제 딸아이의 말하고 행동하는 패턴이 비슷하다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할머니의 기능이 더 뛰어납니다. 막말로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치매 노인은 곧 죽기라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보다 많은데... 이 아이들을 약자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이 빌어먹을 나라에서 어찌 키우나... 매일 그 생각으로 괴로운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 소아 재활치료 중 발달 장애아는 정신과적 문제라 실비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병원 내에서 재활을 해야 하는데 정신과 이다 보니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10분당 만원이 넘는 꼴이니 한시간 안팎으로 치료 (솔직히 이 치료도 어떤것이 이루어 지는지 비공개 된 방에서..) 하는데 사설센터의 경우는 부르는 것이 값이니 시간 당 10만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 최저 14-6만원의 우리아이 심리치료나 굿센카드를 통해 장애아이를 위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는 한달에 두 세번 , 그것도 40-50분 정도의 치료비용이니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재활 치료에 있어서도 철저히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이 비싼 치료를 받는다고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 재활치료의 비용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엄청나다는 것과 아픈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위 장사마인드로 대하는 곳이 (심지어 병원도 마찬가지) 대부분이다 보니 힘든 건 오롯이 부모의 몫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되면 아이가 가족의 중심이고, 전업 주부의 경우 집안일 외에 육아가 인생 그 자체라는 건 압니다만, 매일 같은 말과 행동으로 아이의 행동 수정을 해도 매일 제 자리인 아이들의 경우 ... 육아 자체는 고행이고 죽음까지 매일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온갖 벌레들까지 모여들어 혜택을 받기 위해 말도 안되는 생떼를 쓰고 있단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문재인' 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오래전 부터 문재인 비서실정 시절부터 열혈 팬이었던 지라 이런 청원을 드리는게 문통령에게 나 또한 벌레떼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것 뿐인데... 매일 같이 이어지는 재활 치료와 병원 생활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 걸음같은 아이를 보며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둘째 아이는 언니가 왜 그렇게 자기에게 위험한 폭력을 휘두르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언니의 행동 (자해, 반복,..어눌한 말투..)을 그대로 습득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절망을 넘어 이 순간이 지옥이라고 해도 모자랍니다. 나는 잘못한게 없는데... 아무도 없는 놀이터를 찾아가 아이를 풀어놓고 누군가 오면 죄인처럼 집으로 도망오는지... 어쩌면 우리나라 인간들의 오지랖은 하늘을 치솟는지 발달 장애아이의 노는 모습을 보며 뭐가 그리 궁금한게 많은지 이것저것 묻고 상처 받은게 많아 미리 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들의 말에 상처 받고 ... 한달에 몇 백씩 하는 치료비에 허덕이며 살아야 하고 세상이 불공평 하다는 건 알지만,... 약자를 위해 정책을 펴고 계신 문정부에 조심스럽게 청원드립니다. 발달 장애.. 지적 장애아이를 위해 .... 아니 어쩌면 그 아이들의 불행한 가족을 위해 부디 실직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부터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쓰느라 두서 없는 점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연차 휴가 미사용 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회사를 쉬게 되면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공휴일을 나라에서 정해주었는데 왜 연차를 사용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공휴일에 맘 편히 쉴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연차 사용해서 쉬는거네요.... 공무원들은 공휴일로 처리 되고 일반 시민들은 그냥 휴가내요 .... 이러한점들 까지 체크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부부지원정책 너무합니다.. 제발 난임부부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83

10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금의 지원정책과는 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덮어쓰기정책에 불과한것 같습니다. 나이제한과 지원횟수연계라니.. 낳고싶어도 못낳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난임부부도 세금 성실히 내면서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국민입니다. 있는 아이도 잘 돌봐야하는 나라의 의무가 있듯이 낳고싶어도 낳지못하는 국민도 돌봐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이 많이들어 이것이 최선의 정책이다고 말하지 마십시요. 육아정책과 비례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정책엔 세금감면 등 많은곳에서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난임부부들은 어디서 혜택을 보나요? 그동안의 정책도 지원을 해줌에도 자비가 몇백씩 들어가고 그것마저도 횟수와 나이제한, 소득제한이 있어 그동안 받지못해 자비로만 충당하신분들도 어마하게 많습니다. 셀 수 없는 그많은 분들이 다니는 병원.. 그곳에서도 나라에 세금은 충분히 걷히고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지원정책 역시 전액무료인가요? 아니지않습니까? 나온 기사만 봐도 30% 이상이 자비이네요. 시술, 과배란, 초음파만으로도 몇백이지만.. 그외에 따로 구입해야하는 약들에 대해선 알고계신지요? 제발.. 못낳는 난임부부들의 아픔과 고통을 봐주세요.. 시험관을 하기위해 대출까지 하며 포기하지 않는 난임부부들을 봐주세요. 횟수와 나이제한을 두는것 자체가 절실한 난임부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이고 고통인지 다시 한번 이번 정책에 대해 살펴봐주세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가는지.. 난임부부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정말 필요한정책을 펼쳐주세요.
제목: 유치원 용도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요즘 사립유치원과 정부의 대립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나라 장래가 심각하게 불안정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모든 교욱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사립유치원이 운영이 어려우면 계속적으로 정부와 대립이 발생할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이 운영이 힘들어도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립유치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정부와 대립이 줄어들고 사립유치원도 감소할것으로 봅니다 정부 담당자는 현지 조사를 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임지원사업 다시 제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68

지금 나온 저출산 대책은 기존의 것과 다를바없고 오히려 더 혜택을 줄여서 난임부부들 안그래도 힘든데, 오히려 더많은 부담과 고통을 주는 대책입니다. 나이제한과 횟수제한에 대히니 다시 제고 바랍니다.
제목: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미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8년차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눈치보며 성실히 아이들 잘 가르쳐왔는데 저희 영전강만 정규직은 커녕 무기계약도 얻지 못하여 저는 앞으로 어찌 살아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8년 동안 학교에서 근무했으면 앞으로의 생계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저희를 선발했던 교육청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없으니 스스로 나가주길 바라는 바라는, 종용하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입니다. 저희의 무기계약화가 '공교육 현장의 안정성 저해'라니..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교육청서 뽑아놓고 부려먹고 이제 필요없으니 그렇게 저희를 죄인으로 만들어 없애려 하다니..참..비 인간적인 교육부입니다..옳고 그름을 따져야할 교육부는 표를 의식하여 기득권인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의 눈치만 살피고 저희 약자들은 버리는 상황이네요.. 저희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다른 일로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30대에 시작하여 지금은 40대 중반인데..저희를 누가 고용해주겠습니까? 저희의 생계를 책임지십시오!!! 저희는 영어회화'전문'강사입니다. 사범대 졸업에 대학원,테솔로 영어연수 유학까지 갖춘 전문직입니다. 이런 전문직을 버리시겠습니까?국가적인 사회적인 낭비 아닌가요? 도저희 사회적인 반대를 거스를 자신이 없다면 다른 생계 유지 대책을 내 놓아서 저희를 안정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각 주민센터에 어학 강좌를 만들어 저희를 상시 고용시켜서 62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 등등 헬 조선이 별거 아닙니다. 제가 숨쉬고 살기 힘들다면 그거 아닐까요?
제목: 이전과 다를것 없는 난임부부 건강보험 적용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31

10월부터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개선이 된다고 하니 지금보다 좋지않겠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정책을 보니 허탈하기만 합니다. 기존과 달라진것이 뭔가요.. 횟수도 기존과 연계되어서 적용, 나이제한도 기존과 같고요 달라진것이 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받는다는 것인데, 그렇게되면 고소득층만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것이 아닌가요 시험관 시술 신선4번 냉동3번.. 이 7번만에 임신이 안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늦은나이에 결혼을 하고 쉽게 될것같던 임신이 안되서 지금 퇴사를 하고 몇년간 임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정신적으로 참 쉽지가 않네요... 첫 아이만큼은 횟수제한, 나이제한을 없애주세요 낳고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되어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적용되니까 돈 많이 안 들겠네 하시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개선된게 하나도 없는 결국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 정책입니다. 저희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재검토를 하셔서 난임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십시오
제목: 난임정책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59

첫아기 가지기위해 6년간 노력하다 정부 보험정책따라 다음달 시험관 시도하려합니다 지원차수에 관계없이 첫아기 가지게 도와주세요
제목: 자녀장려금 심사 기준 수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저는 지금 38세 피부 미용일을 하며 37개월된 남자아이를 키우고있는 싱글맘 입니다. 이혼 후 갈곳도 아이를 봐주실 분도 막막하던 차에 못난 딸자식 거둬주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부모님 두분은 경제활동을 전혀 안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얼마전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집에서 요양중 이십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부모님께는 2억이 좀 넘는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자녀 장려금 신청에서 탈락이 됐다더군요.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재산이 2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250,000원이나 하는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월급 140만원에 부모님께 조금의 생활비를 드리고 아이와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상황의 저소득 한가정부모인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길고양이 먹이주기 금지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길고양이 개체수가 예전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중성화수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캣맘들이 중성화수술을 협조를 잘 않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먹이그릇을 제때제때 바로 않치우고 배설물과 악취, 소음공해, 기물파손, 개체수 증가로 인해 피해 발생해도 캣맘들이 책임을 잘 않짓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사람들과 캣맘이랑 싸우는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제발 좀 길고양이 먹이주기 금지법 법제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동대문 의류 시장내 일자리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 관련 담당자님, 저는 동대문 상가 내에서 근무하는 올해 27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동대문 상가내의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내에서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항상 야기되어 왔습니다. 문대통령님의 노동공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통상임금의 조정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내에 아직도 초과근무는 당연시하며, 100% 현금거래로 탈세를 취하고, 심지어 주6일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 시장입니다. 많은 젊은 이들이 옷에 대한 열정과 꿈으로 이곳을 찾지만 주 6일제의 강도 높은 업무 및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인해 두달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게 실체입니다. 이로인해 100%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를 한 사장들은 더욱 배부르고, 대다수의 청년들은 가면 갈수록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 6일제는 상가내의 근로자인 청년들에게 꿈을 앗아가고 일만하는 로봇이 되라는 의미의 노동착취로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현 의류도매상가인 apm, 유어스, 디자이너클럽, 디오트, 청평화 시장내의 모든 근무조건이 비슷합니다.) 담당자님!! 저는 임금상승이나 초과근무 수당의 상승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청년들과 한 가정의 가장들의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석사학위 취득 학점은행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석사학위 취득을 이젠 학점은행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차원에서 가능토록 했으면 합니다. 어렵게 일반대학원에 입학을 하여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못하면 그동안 취득한 대학원 학점들은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어렵사리 돈 들여서 정정당당하게 취득한 학점인데 단지 개인사정으로 졸업을 못했다 해서 나중에 소멸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낭비가 어디 있으며 이것이 무슨 평생학습교육입니까? 이미 취득한 학점은 평생 인정받을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이곳을 다녀가는 서민들은 반드시 이 글을 읽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나친 경쟁으로 얻은 졸업장들은 무엇에 쓸려고 그럽니까? 취직하는데 아님 허세부리는데 쓸려고 하는지요. 다 소용 없습니다. 평생학습은 평생을 두고 평생교육 테두리안에서 꾸준히 역량을 키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애써 노력해서 얻은 학점을 왜 인정받지 못한다 말입니까? 동참바랍니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돈많은 족속들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결코 찬성하리라 봅니다. 우리도 노력한만큼 대우받고 우리끼리라도 존중합시다. 지나친 경쟁으로 이 사회는 내 몰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잘사는 놈들은 잘사고 못사는놈들은 평생 흙수저 밑수저 바닥이나 전전긍긍하면서 살다 죽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 여기서 결판을 냅시다. 우리도 당당히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도 받고 떳떳하게 공부하고 대우받으십다. 지나친 경쟁과 엘리트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정의는 이땅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한 학점은 반드시 학점은행으로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인정학점이 쌓이면 우리도 석사학위 취득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동참을 바랍니다.
제목: 출산율과 사립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출산율과 사립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먼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에서 만든 헌법과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나라가 직접 정산한 표준보육료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들만 의무를 다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상보육(의무보육) 정신을 따라 모든 영 유아 학부모들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고 학부모들이 스스로 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율과 사립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제목: 난임건강보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58

난임4년차 접어드는 부부입니다. 벌써 시험관9차에 접어듭니다. 9차 하는동안 정부지원은 다 사용하였고 자비로 시험관시도중 2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처음 시험관을 시작할때는 특별한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지원으로 그 횟수안에는 저도 임신이 바로 될줄 알았습니다. 저처럼 정부지원을 다 사용하고도 임신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것보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에 부칩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너무 갖고 싶습니다. 10월 건강보험이 된다는 얘기에 10월만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정부지원횟수를 다 포함시킨다니요? 저에게 희망과 기대로 다가왔던 10월이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간 건강보험으로 난임부부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계속 기사화되던 뉴스들.. 그 기사들을 읽으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나마 마음의 부담감을 덜수있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2017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제발 이 글을 읽으신다면 난임부부의 또다른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닌 모든 난임부부의 고통입니다. 기존정부지원횟수 포함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비서실의 무능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본인은 2017년08월 11일 자로 대통령님 앞으로 등기우편 을 보냈고 이후 2017년09월 12일자로 등기우편으ㅡ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없는 대통령님 비서실에서 우편물을 걸러 패기 한모양 입니다만 이것또한 무능함의 행동으로 우편물법에 접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 소중한 소통을 하기위한 민원을 패기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비서실장이 패기하라 지시 한것입니까? 비서실장 역시 과거에 문제가 있던 행동을 지금도 하는것인지요? 국민을 우습게 보다가는 좋지않은 결과 가 돌아올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청원을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없군요 정부청사 각부처 처럼 말입니다 방탄문을 내세우지 말고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제목: 분양 아파트 당첨자만 등기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보금자리 없는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청약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약제도가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지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인지 점검해봐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8-9년 째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 청약을 가끔 넣어보지만 족족 떨어지고 새 집을 사고 싶다면 당첨된 사람들어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합니다. 건설사에서 분양한 집을 당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한 푼 내지않고 다운계약서와 함께 부당이득을 취하는 투기꾼들 때문이지요. 전매제한이 있지만 당첨되고 계약전에 등기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요량으로 무조건 청약하는 투기꾼들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걸까요? 청약당첨자만 계약또는 등기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청약당첨 되었더라도 계약 의지가 없으면 프리미엄 받고 파는게 아니라 청약을 취소해서 정말로 그 집이 필요한 대기자에게 순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청약에서 떨어지면 투기목적으로 청약한 투기꾼들에게 3억짜리 집을 3억1천만원을 주고 사는 제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목: 난임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36

보건복지 난임정책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전 올해 40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기위해 작년부터 인공수정 시험관을 진행중입니다. 한 번 시험관할때마다 경제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지원 190 자비 250 그리고 약국 시험관할 동안 기타경비등 한 번 할때마다 500정도 듭니다. 저출산시대에 나이제한 횟수제한 정부지원 차등지급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지원부탁드립니다. 아이가 국력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전 두리초등학교 방사능 검출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가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출산정책 좋지만 키우고있는 아이들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부 쉬쉬하다가 언론에서 떠들지 않으면 그냥 시간보내다가 끝인가요?
제목: 유치원/사립의 부정적인면+공립의 획일화를 보완한 =협동조합유치원(자율적으로 투명한 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09

저는 5살 7살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요즘 사립 유치원이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볼때 마다 한숨 나오더라구요. 어차피 저러면 잘하고 있는 유치원만 손해 일텐데...... 저는 공립 30대1 추첨에서 떨어지고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학부모랑 유치원간 소통도 잘되고 , 지역 특성에도 맞아서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생각하면 공립이지요. 법에도 있다면서요 우리애들 교육비는 나라에서 내는 거라고.... 근데 저는 파트타임 근무라 3시에 끝나니까 공립 뽑혔어도 어려울번 했어요. 수업이 1시 30분에 끝나면 어차피 학원하나 더 보내야 하고...... 또 악순환이죠 ㅠㅠ 사립유치원에 나라가 관리하는 공영형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솔기해서 봤는데 몇군데 없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거나 간섭하는게 싫어서 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학교 협동 조합이 있더라구요... 그것처럽 유치원도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만들면 좋지 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학부모와 지역 인사 등등 이 조합원이 되고 운영의 심의 기관이 되는거지요...공공의 형태가 되어 투명하게 운영 할수 있도록여...협동 조합의 조건을 찾아보니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안은듯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되겠지만 사립의 자율성과 좋은점(지역의 특성)은 유지 하며 공공의 형태가 되는 유치원 , 바람직한 유치원이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목: 경유차 배기가스를 줄일 방법이 발명됬는데 환경부가 막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세 되었는데 답답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관련 뉴스 링크 올려 두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로 경유 차량의 규제는 계속 높아지고 오래된 경유차는 심지어 차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이럴때 오래된 경유 차량뿐만 아니라 신차들도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다면 환경과 기업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술이 환경단체에 의해 막히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차를 바꾸는 것밖에 특별히 대책이 없어서 대기업 배만 부르게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이야기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넘겨주라는 듯한 말을 하고 있으니 환경부와 대기업(현대,기아) 간에 연관성이 있는선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물론 근거는 없는 말이지만 관련규정이 없어서 승인을 안해주는데 대기업에 기술을 가져가라는 말은 대기업에 가면 관련규정이 생긴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관련 뉴스를 꼭 보시고 우리나라 대기정화에 많은 도움.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취성패 손보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현재 취성패는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인원을 늘리는 성과위주의 운영을 하면서 좋은 취지가 무너진듯합니다. 실적을 위해 참여인원만을 늘리는것이 참여자에게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엄청난 고용보험비가 새어나갈 뿐입니다. 아웃소싱 되어 관리되는 인원부터 줄이든지 취성패 참여를 양이 아닌 질로 관리해야할 때입니다. 질이 관리되려면 참여인원을 줄이면서 상담사의 능력에 대해 재고가 필요합니다. 능력과 경력이 필요한 일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질 직무가 매뉴얼대로 5회차만 진행하면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참여자들은 만나는 상담사의 한마디에 큰 의미를 부여할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인원을 줄이더라도 능력의 한계수준도 올리고 급여도 올려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에게 줄 영향을 생각하시면 절대..지금의 콜센터 시스템 (채용, 급여 등의 처우, 칸막이 형식의 배치 등)은 안됩니다. 실업이 큰 문제입니다. 제발 실업자들이 가장 쉽게 만날수 있는 상담사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실망은 앞으로도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으려는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ㅜㅠ 그건 청년들의 진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제목: 난임 회수 제한 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60

난임에 있어서 나이제한도 문제가 있지만 횟수 제한 또한 폐지 요청건의 드립니다 42살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3년여 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고 앞으로 몇 년을 더 몇번을 더 해야 할지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처음 시도시 저도 바로 임신이 될줄 알고 다녔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 하지 않고 신선진행도 이식도 못해 보고 끝나는게 다반사입니다 정말로 현실성에 맞게 난임부부에게도 작은희망을 안겨주는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제목: 국공립선립과사립유치원세무감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7

이번사태로..정말 화가납니다.어서빨리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강력히 청원드리고.또!사립유치원 강도높은 세무감사해주세요. 이나라에 여자이자 엄마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39

얼마전 난임에대한정책을 보았습니다 그전엔 엄청좋게 획기적으로 바꿘다는 얘기가 있어 기대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정책을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그전 지원과 연계가 될수있을까요?!!! 지원과 의보혜택을 같은선상에서 놓고 정책을 바꾸셨다면 그럼 막대한 비용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라 는 것일까요? 혹, 정책을 만드신분들은 저희들의 바람을 귀기울여서 들어나보셨는지요? 저희의 이런 노력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을 개선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사람이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희도 세금 잘 내고 있구요 제발 횟수와 나이에 제한을 두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공립유치원증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2

출산율저하, 사교육비부담, 유아교육의 내실화등등 공교육만이 해결점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증설해주세요~ 목소리크다고 무조건 이기는세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제목: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연히 이런곳이 있다는 걸 알게되어 글 올립니다 요즘 대통령님의 많은 개혁변화의 모습을 보고 마음뿌듯해지는 일입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박근혜 정부의 탄력보육이라는 이름의 추가보육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 추가보육수당없이 현제 우리 나라 나이 3살 친구를 여섯명을 보고있습니다 서울경기지방에서는 시범으로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인다고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이 아니라 당장 없애야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때의 법으로 우리 아이들 교사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정말 최저임금에 탄력보육에 정말 이길이 맞나 하루 하루 슬퍼지는 보육교사의 아침입니다
제목: 국공립유치원증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4

출산율저하, 사교육비부담, 유아교육의 내실화등등 공교육만이 해결점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증설해주세요~ 목소리크다고 무조건 이기는세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제목: 한러협력,한러정상회담 관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성완용 인천대 교수의 조언을 잘 듣어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어야하고,진짜로 행동을 완벽하게 보여주어야할 것》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전략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선 한러 협력이 남북러 3각협력에 발이 묶여 담론만 제시하다 끝난 상황을 계속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 한러 사이에 집중하면서 이 협력을 향후 남북러 3각 협력과 연동시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원용 인천대교수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방러 및 제3차동방경제포럼 참석 핵심 성과는. “한·러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이 레토릭에 그쳐 그간 비판의 대상이었고 과거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시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환경들을 만들어 왔다면, 이번 방문으로 그 판 자체를 바꿨습니다. 서로가 신뢰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공감대를 나눈 것이 큰 성과입니다. 둘째로, 한·러 사이에서 무엇이 현재 중요하고 무엇이 실행가능한지 분야별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과거 잠재력만 보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처럼 병렬적 나열을 했는데 이번엔 전략적으로 우선할 분야, 전력투구를 할 분야 등을 설정했습니다. 한·러 양자협력과 남·북·러 3각 협력 간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일본과 항상 비교돼왔는데. “목표를 MOU 숫자 늘리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아닙니다. 중국에 비해 우리가 가진 우위와 열위, 일본에 비해 우리가 가진 우위와 열위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최적의 파트너라는 낙관은 옳지 않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접함으로써 확보하고 있는 우위, 많은 러시아 전문가를 가진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우위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린 주변국보다 많은 우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류 역사도 짧고 경험도 열악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육로로 연결될 수 있는 접경성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철도연결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극동진출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된다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리스크를 해징시켜주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과제는. “전문가 양성 작업. 중국에 있는 러시아 전문가, 일본에 있는 러시아 전문가와 비교하면 한국에 있는 러시아 전문가는 굉장히 협소한 영역에 있습니다.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경쟁력으로만 따진다면 한국 휴먼리소스가 경쟁력이 만만찮은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학술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러시아전문가 양성을 너무 시장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전문가를 양성하는 특별한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국면이 되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해서 협력사업을 띄워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한계에 도달합니다. 러시아 전문가 후속세대의 양성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후속세대가 받쳐줘야만 협력의 최전선에있는 전문가들도 함께 팀을 짜서 조직적으로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겠는가? 쉬운 방법은 KDI정책대학원 같은 프로그램을 국책연구원 산하에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재정, 단기간 내에 많은 뛰어난 전문가를 양성할 첩경입니다다.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숙성된 고민입니다.” 세계일보의 <기회의 땅, 극동 러시아>를 평가한다면. “과도하게 북방정책의 가능성에 흥분해서도 안 되고, 신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흐름을 잡았습니다. 제약성 간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패배주의적 사고에 젖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전략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선 한러 협력이 남북러 3각협력에 발이 묶여 담론만 제시하다 끝난 상황을 계속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 한러 사이에 집중하면서 이 협력을 향후 남북러 3각 협력과 연동시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짚었고, 이번 방러에서 한러간에도 단기과제와 중장기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방러단의 동방경제포럼 활용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난해에는 분노와 좌절이었다면, 올해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5월에 출범한 정부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준비한 것을 감안하면 무난하게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최선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정상의 발언에만 집중되고 동방경제포럼 전체를 거머쥐는 전략적 참여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상회담 외에도 수많은 이슈를 주제로한 수많은 세션이 포럼 기간에 곳곳에서 열립니다. 관광, 에너지, 인프라 수많은 분야별 세션이 열립니다. 러시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젠다를 분출시켰습니다. 이걸 활용 못했습니다.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도 참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만 쏟아냈다.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수많은 세션에 한국의 전문가, 기업, 관료들이 전략적으로 조를 짜고 작전을 짜고 투입돼서러시아인들의 정서를 읽어내고, 러시아인들의 목표와 방향을 캐치하고,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어떤 반응을 유도할지 기획하고, 실제 반응을 수집해야 합니다. 리소스를 다 놓쳤습니다. 그 리소스를 종합해 다음단계의 로드맵을 짜야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9개 다리, 9개 분야를 제시했는데 그 9개 분야에 대한 세부 세션이 동시에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 그 좋은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세션에 참여해야 네트워킹도 생깁니다. 통역도 허술하고 산만했습니다. 정상 통역도 양국 정상이 소통을 돕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준비된 텍스트를 읽기 바빴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한계였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얻어내는 게 많은려면 다음에 포럼에 참석할 땐 우선 정상 행사 외에 동방경제포럼 참석에 대한 총괄지휘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공립유치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6

Head start 교육이 달라서 태어나서 유아기부터 교육의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고 한편으론 일부 사립유치원의 질낮은 교육이 유아들을 병들게 하고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시급한 일입니다 공립유치원을 늘려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드론부대를 창설합니다. 둘째, 장사정포가 철이라는 가정하에 자석폭탄을 제작하는데 일정시간경과후에는 무조건 폭발하도록 만들어서 드론에 실어 야간에 저공비행으로 적의 포진지에 투하합니다. 제조시 둥글게 만들어서 철에 이끌려 굴러가도록 둥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자동폭발하도로록하여 차후 아군이 진입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자석폭턴의 부품을 제조업체명등 일체의 표기를 없앱니다. 도움 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예비군을 들어가는데 베레모를 써야되는 규정을 철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3일동안 차비만주고 사람 불러대는걸로도 모자라서 이젠 모자까지 강매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슬픕니다 도대체 이나라한테 군인은 뭔가요? 21개월동안 월급 10만원 남짓 주고 부리는것도 모자라서 4년동안 차비만 주고서 바쁜사람 불러대고 이젠 베레모까지 강제로 사야되나요? 내가 지금 3일치 일당을 받아도 모자랄판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