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플리마켓 식음료 판매 법률 개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플리마켓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식음료 중심 플리마켓이 활성화 되어있고 집에서 만든 쿠키나 음료를 판매하도록 허용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리 장소를 특정하여 (반드시 요리를 위한 업장에서 만든 것만 판매 가능)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소상인을 규제하는 것과 다름 없고, 결국 백화점 지하, 쇼핑몰과 같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식품 자체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이 가정이나 플리마켓 장소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법률이 받아들여진다면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나아가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활성과 청년실업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난민들을 제주도말고 신안으로 보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43

난민을 꼭 받아야만 한다면 제주도가 아닌 신안으로 보냅시다. 당장은 난민들에게 매 달 정착금을 지원 한다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 될 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난민들에게 하루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제주도는 대부분이 관광업이라 많은 난민들을 이에 종사하게 하면 관광객들과의 소통의 장애는 물론(물론 배우면 되지만 상당 시간 소요) 한국이란 나라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의 한국적인 요소가 쇠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안에는 늘 일손이 부족한 탓인지 외부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부리는 이른바 '염전노예'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노예가 아닌 정당하게 예멘 난민들에게 맡긴다면 신안은 '신안 염전노예'라는 악명을 떨칠 수 있고, 예맨 난민들도 그들의 국가와 비슷한 조건의 장소에서 별다른 적응 없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고등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 면제과목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중년 시민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청와대의 도움을 받을까 해서 몇자 적습니다 저는 1957년생입니다. 가정형편상 (핑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전수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전수학교 3년 수료자는 국가에서 매년 4월과 8월에 실시하는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입니다. 물론,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자는 수학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만 통과하면 되고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고졸 학력이 뭔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 하신다면 할말이 없지만 살아 생전에 고졸 졸업장을 꼭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굳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은 넘을 수 없는 큰 산입니다. 고졸자를 몇명 더 배출한다고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여타 자격시험처럼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졸업장을 거저 달라는건 더욱더 아니고요 다만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자에게 수학을 면제해 주드시 타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도 수학을 면제해 준다면 나이 먹은 사람들 한테는 한줄기 빛이 될것 같습니다. 에컨데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경비지도사, 행정사 등등을 소지한자에게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자에게 부여하는 똑같은 혜택을 주신다면 젊은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중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와 형평성에도 부합하고요 청 원] 1. 3년제 기술학교 혹은 3년제 전수학교를 3년 수료하고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 소지자(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경비지도사, 행정사, 세무사, 법무사 등등)﻿ 에게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중에서 소지한 자격증 수만큼 원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예 : 1개소지자 1과목 면제, 2개소지자 2과목 면제, 3개소지자 전과목 면제) 2. ﻿3년제 기술학교 혹은 3년제 전수학교를 3년 수료한자 중에서 공무원(군무원 포함), 군인, 경찰등의 신분으로 10년 이상 근무한자는 3과목 전부를 면제한다. (공무원(군무원 포함), 군인, 경찰의 근무기간은 서로 더할 수 있다.)................참고 : 행정사는 공직에 10년이상 근무한자는 전과목 면제임. 어떤 법을 발의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반드시 이익을 보는 집단과 불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졸검정고시 과목면제에 관한 개정은 이익을 보는 집단만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도 필요없고 행정적 기술적 전문적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 공포 되었을때의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부디 검정고시에 통과하여 내년에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제주 난민들을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1

아직 우리나라는 무슬람 난민을 수용할 이유도 없고 여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람 난민들이 유럽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동의 수가 많았던 청원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 흉악범죄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건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칠 순 없습니다.
제목: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

아이 셋 키우며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 2012년 30대 후반 뒤늦은 나이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올해 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에 반해 다자녀 특별공급은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의 중장년 층이 대부분이며 수 년 동안 자녀 양육 부담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같은 소득기준을 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위의 소득기준으로 분양가 6~7억하는 집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다섯 식구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요. 다자녀에 맞벌이부부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부부 중 한명은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겠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뿐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도 맞벌이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0

청원은 아니고... 여기 올라온 예멘 난민 청원으로 지금 난리를 피는 페미들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써봅니다.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없네요. 페미들은 자신들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약자(약자X,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시위를 하고... 많은 것을 주장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지요. 근데...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난민 아닌가요? 지금 예멘에서는 전쟁으로 살 수가 없어... 여기 온것이라 사실상 그 사람들이 여성보다 더 큰 사회적약자인데... 자신들은 사회적약자라고 많은 시위를 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난리를 치는 것을 보니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보수적인 성향의 나라라고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하지를 않나, 똑같은 사회적약자에 대해 난도질을 하지 않나... 참 이래서 우리나라 페미니즘, 페미니스트가 욕을 먹나봅니다.
제목: 기초의원 다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당소속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6

요즘같은 디지털화된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 무슨 기초의원까지 필요하며, 기초의원들이 왜 소속정당이 필요합니까. 국민 대다수는 유급 기초의원 원하지 않으며, 특히 정당소속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초의원은 무급 명예직으로 바꾸고, 정당제를 폐지해 주세요. 단체장 견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로 충분합니다. 기초의회 의원들 실력과 자질 부족하며, 거대 정당의 정당원들 유급 일자리 만들어 주는것 밖에 없는것이라고 국민들 모두 느끼고 있어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 운용예산 절감해서 국민 기본권인 의식주 해결의 복지예산으로 사용해 주세요.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로 충분합니다.
제목: 오성과 한음(집안 흡연금지법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0

오성과 한음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감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성의집 감나무가지가 권판서집 담을 넘어갔을 때 그 감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오성은 팔을 뻗어 권판서의 사랑방의 창호를 뚫고 소유관계를 여쭈었습니다. 물론 담을 넘은 감의 소유자가 오성 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성의 소유라는 것이지요. 위 이야기는 초등학교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오성이 팔을 뻗어 사랑방의 창호를 뚫고 권판서의 얼굴을 가격했다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워 윗집에 담배연기 폭력을 행사했다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담배연기의 뿌리는 어디인가요? 간접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발암물질 뿌리인 간접흡연... 아파트 윗집에서 물이 세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웠다면 그 피해의 뿌리인 윗집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내 가족과 내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랫집에서 흘러들어온 담배연기는 금지해야 하지 않나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기본적인 권리는 무시되어야 하나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양성평등을 위해 남여 기준 똑같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학교 체육시간이나 체력 테스트 같은거 할때 남자는 팔굽혀펴기 16개 할떄 여자는 왜 절반만 하죠? GIRLS CAN DO ANYTHING이라면서요 이딴식으로 할거면 Girls can do only half of what men do.로 바꾸시죠
제목: 청원 관리자의 답변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476

1.정자은행 청원 세번 삭제 2.제2의 소라넷 수사청원 세번 삭제 3.불꽃페미액션 사형청원 냅두다 청원제안한사람 사형청원 올라오자 둘다 삭제 4.여성연예인사형청원 냅두다 남성연예인사형청원 올라오니 둘다 삭제 5.청원관리자 교체 청원 삭제 6.그외에 한국여자 초등학생 ㅅㅅ교육 시켜주세요 와 같은 여혐청원들 수없이 많으나 삭제 안됨 7.스튜디오 강압촬영 피해자 무고죄로 고발하게 8.무고죄 강화청원 20만 넘을때까지 삭제 안됨 9.난민반대청원 18만넘었으나 삭제 청원관리자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명해주세요
제목: 선거법 그리고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정책대결의 선거로 만들수 있는 방법론.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은 오간대 없고 상대방비방 흑색선전에 많은 시간을 써버리고 말앗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7

선거법 그리고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정책대결의 선거로 만들수 있는 방법론.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은 오간대 없고 상대방비방 흑색선전에 많은 시간을 써버리고 말앗다. 후보 검증의 시스템또한 문제였다. 후보중에 공천을 받은자중에 상당수의 공천을 받은자가 색만을 바꿔서 공천을 받은자도 상당수로 알고있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서슴치 않고 지역위원장은 하는지도 의심해볼만하다. 어떤면에서는 우리가 남이요 하는생각을 지역위원장 스스로도 하고 있는지도 물론 공천권한의 대부분은 중앙당의중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지역위원장들 입김또한 만만치 않는걸로 알고있다. 지역위원장 자신이 부려먹기 좋은 사람으로 주로 판을 짜고있는걸로 여태까지 그리 짜왔으니깡. 주민들을 위한 마음보다는 자신이 부리기 쉬운사람으로 판을 짜다 보니 색이 다른 사람도 들이게 된것일지라. 왜 자신의 판만을 생각하는지 주민들의 입장은 어디메도 찿아 볼수 없었다. 앞으로도 자신이 쉬운사람을 공천을 줄것이다. 지역위원장으로 있는한. 이또한 적폐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선건법의 수정도 필요하다. 후보에 나오는자모두 6개월전에 공표하라. 일단 후보에 나오는자는 그리고 시민들의 신문고를 만들어라. 그 신문고안에서 결격의 사유가 없을 시에만 도지사.시장.군수.시의원.구의원 후보자격을 득하게 하자. 그리고 선거의 후보에 등록된자는 선거유세시에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게 하자.시민들이 정책비젼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야 하는데 선거전에 돌입되면 매 유세마다 명쾌한 비젼보다는 상대방후보를 깔아 뭉게는 망언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선거전에 심히 불쾌감의 지수는 날로 커져만가고 흠집찿아내는 선거전의 스피커소리는 짜증만 날뿐이다. 선거를 하기위한것인지 흑색선전의 장인지 분간하기가 힘들도다. 선거에 임박하면 쑈멘쉽은 쉽게 찿아볼수있다. 오른팔이 거추장스러운 상태에서 왼팔로 그것도 계단 바로 아래서 이것또한 쑈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어느곳에서는 하소연을 하기위해서 앞을 갓을뿐인데도 불구하고 잠정적유세중단 국민을 가지고 유권자를 가지고 저리 쑈를 할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 없다.유세전에 돌입했을 때는 정책과 비젼의 스피커소리의 울림으로 새로와졌으면 한다. 정책과 비젼이 실종된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필요치 않는것이다. 1.선거전 6개월전에 신문고를 설치하라. 2,신문고에서 후보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자들로 후보님이되게하라. 3,후보자로 결정되면 유세시에는 정책과 비젼만의 대결을하게 하자. 4,위를 위반자는 어느당이 되엇든지 당선이 되드라도 무효화하자. 당선된자 무효화시 차점자를 승계하자. 정책은 사라지고. 비젼또한 사라지는 선거는 싫다. 지역위원장이 쉬워보이는 사람으로 채울것이 아니라 서민과더불어 서민의 삶을 챙겨줄수 있는 일할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 지기를 바랍니다. 순간 달콤함은 내귀를 멀게 하나니 달콤함에 취하지 말지어다.
제목: 지원좀 해주십시요 자영업 개인사업자 가게 공장구입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지원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19년째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대로 공자을얻어 높은 임대료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장이나 건물을 사서 몇년뒤 차액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만 우리에게 꿈같은 일입니다 10명 안빡에 직원을 거느리고 일을 하지만 공장이 작아 확장이 힘듭니다 최소한 고용율을 올릴수 있는 자영업자 개인소득 중소 기업에게는 건물구입 공장구입시 대출을 100프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또 공장이나 건물을 일정기간 안에 매각시에 발생하는 차액은 국가의 재원으로 귀속 시킬수 있는 재도를 마련했으면합니다 -투기방지 주택을 편하게 구입할수 있고 공장을 편하게 구입할수 있는 나라 행복한 나라. 부동산 투기 또한 잡혀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꼭 도와주십시요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언어순화 공익광고 건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 근절되어야 옳을 법한 단어를 옛날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병신' 남을 비하하거나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지칭할 때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실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단어를 직간접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국제적으로 각종 차별발언,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문화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악습부터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예 뜻도 모르고 남들이 쓰는 단어라 본인도 쓰는 수준입니다. 뜻을 알려주고 이런 단어를 비하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건전하고 차별없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페미니스트들의 시위를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6

불법이어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차별을 받고 살지만 페미 시위를 보면 여성들만 차별을 받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풀어놓는 건 괜찮지만 각종 성적인 남성혐오 단어를 사용하여 은근슬쩍 남성비하도 하는 게 보입니다.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판단하고 사회의 모든 범죄를 남성이 저지른다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넘어지려는 걸 잡아 일으켜줘도 성추행, 남성이 허위신고를 당해도 거의 여성은 처벌을 받지 않고, 처벌도 남성 피의자보다 여성 피의자가 훨신 약하게 받습니다. 남성 인권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잘못된 생각과 논리로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차별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당장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의적으로 청원 삭제하는 청원 관리자 공개적으로 나와서 설명하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766

여혐 관련 정당한 청원은 신속하게 삭제하더니 이제 제주도 난민 청원까지 자의적으로 삭제하시네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나와서 공개적으로 피드백하세요 부당하게 삭제하는데 청원내용 격식 갖춰서 쓸 가치도 못 느끼겠네요 어차피 이것도 곧 삭제하시겠죠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현행 임대주택기간은 2 년으로,무주택자인 서민들은 임차한집에서 계속 살기원하지만 임대인이 여러가지이유(임대료인상,부동산중개업자의부추김,집수리등)를 들어 집을 비워주도록 요청하여,울며겨자먹기로 새로 이사할집을 찾게되고,따라서 많은시간과수고,부동산중개비용,이사비용등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처지에 내몰리게되는 슬픈현실에 한숨짓고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기간은 5년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있는데 주택임대기간은 왜 개정하지않습니까? 현행 주택임대기간을 상가임대기간과같이 5년으로 개정해주십시요!그렇게하면 문재인정부의 주택투기과열과집값안정에도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제목: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우리 젊은이들은 1년전 대통령후보시절에 공약하신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죠? 물론 대통령 취임후 잘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젊은이들이 대학졸업후 일할 자리가 없는데 이것도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국민이 일자리가 없는 나라 실업자가 증가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일자리 주세요. 일자리 정책은 하시고 있나요? 우리는 점점 힘들기만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아시고 계시는가요?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이 민생에서 느낄수 있도록 해 주세요 1년동안 일자리 창출정책 입안해서 실행한 사람들 자질에 의심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감사원 확대개편 및 권한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감사원을 확대 개편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부, 국가의 모든 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과 회계 등 업무수행 전반에 관한 감사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처럼 수시로 감사해야 합니다. 1. 감사원장 선출과 임기 선출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선거는 행정부 기관장 선거에 선출한다. 2. 감사원 권한 국가의 모든 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과 회계 등 업무수행 전반에 관한 감사 국정원은 해외 안보 업무, 감사원 국내 국가기관 감사 업무. 감사결과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 고발 조치 또는 감사원장 직결 행정처벌 3. 감사원 규모 중앙 감사원을 대폭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 지원은 현재 감사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4. 감사원 지원장 감사원장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과반의 시민단체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감사원 확대와 개혁의 필요성 입법부인 국회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에 불리한 입법은 하지 않고, 사법부인 대법원과 검찰청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행정부인 청와대과 국가기관은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지켜지지 않으니 감사원의 확대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을 가장 잘아는 입법부에서는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법을 만들고, 법을 누구보다는 준수해야하는 사법부에서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하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들을 잘 살수 있게 해야 할 행정부에서 비리와 부패가 판을 치니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 이하 모든 단체장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목: 덕평쿠팡 보안강화및 업무실태 비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6

이제 덕평쿠팡은 안전불감증으로 이미지가 안좋은데다 사실상 쿠팡의 실질적 주인 김범석과 쿠팡 고위임원들은 물류 현장직 근로자들의 목을 더조이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덕평쿠팡의 보안강화는 투명한 쇼핑백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핸드폰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한다.진짜 덕평쿠팡에서 일하다가 지진이나 큰사태가 벌어지면 119소방대에 연락 은 어느누군가 해야되는데 그문제를 쿠팡 물류현장직 주임이 해결할것인가,아니면 주장,선임주장,캡틴,매니저라는 직책을 달고있는 인간들이 해결할것인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것이다.진짜 덕평쿠팡 보안실태는 더강해진다.이제 음료수,과자,빵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한다.아니 우리가 먹은거는 쓰레기봉투에 잘정리해서 분리수거 하면되는데 덕 평쿠팡 보안담당하는 보안직원들이 치워주는것도 아닌데 괜히 트집잡고 덕평쿠팡 계약직 정사원,단기알바한테 보안 이라는 명분으로 더한갑질을 하고 있는것이다.그래도 물병,장갑,칼,볼펜,마스크는 갖고 들어가게 해주는편이다.그리 고 간식도 많이 갖고 오는것도 아닌데 간식도 과자,빵,음료수는 허용해줘야 한다.그리고 추가로 핸드폰 갖고들어가는 것도 허용해줘야 한다.그래서 덕평쿠팡의 안전불감증과 2차피해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그리고 업무실태를 보면은 점 심시간 1시간을 쉬는시간까지 합쳐서 제공하는것 같은데 이건 불합리한 제도이다.아니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오 전 20분,오후 20분 이렇게 주는게 원래 취지가 맞는것이다.아무리 물류센터라도 점심시간으로 쉬는시간까지 가져가 는거는 안된다.그리고 단기알바 부르는것도 제재해야 한다.덕평쿠팡의 제일 중점적인것은 단기알바를 줄이는것이다 .무슨 단기알바를 6개월,1년이상 하는사람도 있는데 이것부터 막아야 한다.지금 정부와 국회는 덕평쿠팡,모든 쿠팡 물류센터의 보안강화,업무실태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제일먼저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국 회의원들은 힘을합쳐서 덕평쿠팡 현장에 핸드폰반입법안,덕평쿠팡 현장에 간식 반입법안도 같이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그리고 덕평쿠팡 단기알바는 3개월 근무시에 계약직 정사원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그리고 쉬는시간 오전 20분,오후 20분 보장하는 법안도 같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진짜 쿠팡 모든 물류 센터 현장에 순찰을 계속 돌아야 한다.진짜 주장들이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하냐,일도 대충대충하고 팩(포장),리빈 실 적으로 쪼는데 진짜 정사원,알바한테 실적가지고 뭐라고 할시간에 덕평쿠팡 현장순찰부터 오전에 10분 단위,오후에 10분단위로 돌아야 한다.진짜 덕평쿠팡이 망하고 무너지고 이미 개판된지 오래지만 그래야 정신차리겠는가 진짜 덕 평쿠팡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처럼 된다.제발 정신차려라 자유한국당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제목: 고용의 질 향상이 우선이 아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현정부의 실책은 고용의 질 향상이다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고용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실업률 제로가 될때 그때부터 고용 질 향상에 힘쓰야했다 사실 실업자가 제로가 되면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임금 인상을 할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용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질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만 올려놓으면 고용의 질은 높아질거라 생각한것은 큰 오판이다 모든것은 순서가 있고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한다
제목: 통일비용?분단비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

방송에서 이런 소리 지껄이는 인간들좀 안나왔으면 합니다. 불가능하겠지만.. 일부 배웠다는 인간들이 자기들 말발로 순진한 국민들에게 엉뚱한 생각들을 심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이 많이드는게 아니다.. 분단비용은 훨씬 많이든다. " 뭐 대충 이런소리들을 합니다. 애초에 이 둘은 비교하면 안되는 겁니다. 분단비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것이고.. 통일비용은 선택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세대에서 굳이 통일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통일만 된다면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가 되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이지.. 이 선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가 바뀌려면 몇십년. 몇백년.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젊은세대들의 세금입니다. 분단비용 운운하며 젊은세대들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말고 북한과의 관계를 여타 나라들처럼 평범하게하면서 과도하게 지출되는 분단비용을 줄이고 이런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해택을 줄지 걱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통일비용. 분단비용. 이런것들이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 방송인들이 떠드는 헛소리들입니다. 이런 그럴듯한 헛소리에 넘어가지 맙시다
제목: 난민 받아주지 말고 추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65

독일에서 받아줬는데 성범죄 일으키는 양심도 없고 고마운줄 모르는 것들입니다 거기다 IS테러 위험도 있을지 모르는데 받아주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난민신청을 기각하고 전부 추방시켜야 합니다
제목: 난민 수용반대 청원글 지우신 이유 해명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495

제 청원글도 지우시고 난민수용반대에 어제부로 가장 많은 14만건도 지우신 해명 이유 바랍니다. 지방선거에 이겼다고 이제는 눈에 뵈는게 없으신가요? 당신들도 이런식이면 전 정부와 다를게 없습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싹 다 지우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분명한 해명글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시키지 않고서는 관리자가 마음대로 삭제할수 없을텐데 이 정부도 권력을 쥐더니 미쳐 돌아가나요? 분명한 해명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제목: 여자 군부사관/경찰공무원 체력시험 기준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6

왜 남자와 여자의 체력시험 기준이 다른거죠? 걸스캔두 애니띵 아닌가요?? 남자가 할수잇으면 여자도 할줄아는거아닙니까? 여자 체력시험 기준을 남자와 맞춰주던가 남자의 기준을 낮춰주세요. 여자들은 현장나가서 놀기만합니까? 어느정도 범죄자는 제압할수있는 체력은 되야지요.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무책임한 갑질로 인한 서민들이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02

이번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갑질은 지금 경제가 여려워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책상물림의 이상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겁박한 전형적인 불법, 권력남용, 관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후세에 남을 것입니다. 어제 하루동안 우리 소액주주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최소 수천억이상이며, 시장에서는 수조원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조금씩 오른 주가를 무참히 떨어뜨려 어제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며 현재와 같은 갑질 상황에서는 회복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재벌을 손보겠다는 본인의 오랜꿈은 이해하겠지만 전세계가 위험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시기에 신중치 못한 일처리로 타겟이 되는 재벌보다 일반 서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만든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하고 그의 불법 갑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십시요. 무식한 공정위원장이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웠습니다. 제발 정책을 수행할 때 피해를 입을 서민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택배지입차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8

*댓글에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작년 9월 군전역후 취업하기 힘든때에 인터넷에 한 모집광고를 봤습니다. '택배 순수익 월400~500보장 오후6시 무조건퇴근' 군전역후 어느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은시점 광고를 보자말자 부산에서 서울로달려갔습니다. 도착한곳은 한 물류회사였고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회사 팀장이란분이 자기도 택배7-8년간 했었다며 자기만믿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잘못이었습니다 택배할때 이용해야되는 차는 일반탑차이나 이들은 순수히 자기들에 이익을위해 무조건 냉동탑차로 해야된다했으며 냉동탑차가 아니면 할부가안나와서 일을못한다는둥 핑계를됬습니다 그렇게 저는 24살나이에 총 2천8백4십만원에 빚을 지게되었고 계약서에 싸인후 집으로돌아왔습니다 그시점이 진짜 제인생을 갈라놓고 빼도박도못하는날이 될줄몰랐습니다. 물류팀장이라는분이 9월말에 3개월동안 이자만내는조건으로 전액할부구매를해서 3개월동안 월200좀넘게받으면서 이자만내고 돈좀모아서 3개월이후부터 원금이자갚으면서 하면 수월하다하여 기다렸으나 처음에 오토로 주문한차가 스틱으로 잘못나왔습니다 그덕에 시간은 2주 넘게흘렀고 결국 10월말부터 일을하게됬으나 제대로된 날은 11월이였습니다 덕분에 돈모을시간은 하나도없었고 기x측에서는 차량이 잘못나온것에대한 사과하나없었습니다. 추후에알아보니 냉동탑차할필요도없었을뿐더러 차값도 물류영업비 명목으로 400~500만원 ,탑을 달고나왔으면됬는데 일반탑에서 출고된후 탑을바꾼비용500 총 1000만원정도 사기를먹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택배업무를했을때 화물운송자격증이없으면 안된다고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차구매당시 운전면허 1년미만이였으나 자격증취득은 2년이상이였습니다 저들은 다알고도 저한테 사기를친겁니다. 그리고지금현재는 계약서에 제가싸인했다는이유로 신고도안되는상황일뿐더러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해 채무조정할려해도 안받아지는상황입니다 월70만원이상을 어떻게감당합니까 . 대통령님 이게 서민이 살기좋은나라입니까? 21살 젋은나이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바치고 24살 젋은나이 빚 약3천만원가량을 떠앉게됬습니다. 계약서 확인안하고 싸인한 제잘못도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차량을 위탁판매한 저사람들은 문제가없습니까? 서민들의 상대로 등떠미는 저사람들은 문제가없습니까 ? 굳이 물류영업추진비로 500이상이들어가고 신차출고후에 탑개조를 해서 추가500만원의 이득을 취하여야했습니까? 그것만아니였어도 저는 차를 팔고 일상생활을 할수있었을겁니다. 진짜 너무 죽고싶습니다 지입차사기로인해 자살하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것인데 왜 60~70년동안 지입차 부당함은 봐주시지도않고 사람이죽어가도 신경도안써주십니까? 계약서 싸인했다고 저희잘못으로 하지마시고 그후에 부당한 건들은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긴글읽어주셔수 감사하고 댓글에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김성태   사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4

자유한국당 김성태 이 사람도 한국당 에서 사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필독] 기업 죽이는 김상조를 퇴진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89

대한민국 경제가 죽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름시름 앓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꼭 동의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치는 8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청년 실업률은 역사적 최고치는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보다도 더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그만 규제하고, 살려주실 때 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사업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졌으며, 반도체 사업은 중국과 대만에 추월되기 일보직전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그룹과 계열사 때리기로 글로벌 사업역량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10년전 한국 게임 퍼블리싱으로 사업을 키우던 텐센트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지리자동차, 중국의 금융그룹들 뿐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으로 성장한 알리바바는 작은 스타트업들에 지속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중국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에 집중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 시점에 온갖 규제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깎고 있습니다. 중국이 10년앞서나가고, 한국이 5년 뒤쳐진다면, 10년 후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대한 민국 기업들을 죽이고 있는 핵심인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초법적인 발언으로 대기업과 그 기업군에 속해있는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분리시켜야 한다고 하며, SI, 물류, 광고 등의 구체적 계열사 업종까지 언급했고,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위법도 아닌데, 법의 개정도 없이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 매각까지 지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치를 무시하는 유례없는 관치주의적인,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10대 그룹사 혹은 그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위원장이 주창하는 대로 비핵심사 지분 매각을 추친한다면 10대 그룹에서 자유로운 곳은 SK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기업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면 당연히 물류, SI, 마케팅 등이 핵심사업이 아닌가요? 김위원장이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한 물류와, 보안과 빅데이터 운용을 담당하는 SI,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광고회사 등을 비핵심 사업으로 본다면, 결국 경제를 책에서만 배운, 실물경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차별한 ‘재벌 저격’에만 집중하는 관치세력일 뿐입니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문제를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나 대통령의 시행령을 통해 진행을 해야지, 공정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적 재산권을 침범할 주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에서는 공정위원회는 주로 기업간의 사업에서 ‘공정한 가격’에서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현 정권의 공정위에 대한 지나친 힘 실어주기는 정말 과한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싶다면, 현 법상의 거래규모와 친족 지분 보유지분에 따른 과징을 하여 제재하십시오. 그 이상에 제재보다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보상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규제로 인한 성장은 없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1분 1초 미친듯이 일해도 미국, 중국 기업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남북관계 문제보다 더욱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공정위의 무분별한 규제입니다. 한국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무분별하고 초법적인 발언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하루만에 10%씩 변동을 한다면, 그 어떤 투자자가 그 시장과 기업을 신뢰하고 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내수 사업을 줄이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 법에 제재 받지 않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원하는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이며, 청년 실업문제 악화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견을 마련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김상조위원장님, 이제 그만 공산주의적 ‘관치적폐’ 그만 두시고, 교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책에서만 배운 경제관념과 당신의 신념으로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경제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 죽이는 김상조 위원은 해임시켜 주십시오. 제발 대한민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나오게 해주시고,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구직난 건설현장 실상( 불법 외국인 특히 조선족 한족 불법 취업자 실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9

건설 불경기 라고 연일 언론은 말하고 있읍니다 . 사실인것 같읍니다. 올 1월이후 거의모든 건설분야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정부 관련부서는 실상을 파악이나 하시는지요.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불법 체류 외국인(조선족)에 의해 일이 진행됩니다. 이유는 임금이 저렴하다는 이유 이지요. 목수 철근 석재 등등 그들은 모든 건설 분야에 침투 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하고 있읍니다. 이런 일자리 불황에 정부 담당자들은 사실은 파악이나 하시는지요. 선진 외국에서는 불황때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하여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 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실상이나 파악 하시는지요? 세금의로 불법체류 조선족을 단속 추방하는 인력을 대폭 늘려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겨 주세요.
제목: [꼭 읽고 동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기업 죽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61

대한민국 경제가 죽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름시름 앓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꼭 동의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치는 8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청년 실업률은 역사적 최고치는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보다도 더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그만 규제하고, 살려주실 때 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사업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졌으며, 반도체 사업은 중국과 대만에 추월되기 일보직전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그룹과 계열사 때리기로 글로벌 사업역량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10년전 한국 게임 퍼블리싱으로 사업을 키우던 텐센트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지리자동차, 중국의 금융그룹들 뿐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으로 성장한 알리바바는 작은 스타트업들에 지속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중국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에 집중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 시점에 온갖 규제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깎고 있습니다. 중국이 10년앞서나가고, 한국이 5년 뒤쳐진다면, 10년 후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대한 민국 기업들을 죽이고 있는 핵심인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초법적인 발언으로 대기업과 그 기업군에 속해있는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분리시켜야 한다고 하며, SI, 물류, 광고 등의 구체적 계열사 업종까지 언급했고,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위법도 아닌데, 법의 개정도 없이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 매각까지 지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치를 무시하는 유례없는 관치주의적인,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10대 그룹사 혹은 그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위원장이 주창하는 대로 비핵심사 지분 매각을 추친한다면 10대 그룹에서 자유로운 곳은 SK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기업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면 당연히 물류, SI, 마케팅 등이 핵심사업이 아닌가요? 김위원장이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한 물류와, 보안과 빅데이터 운용을 담당하는 SI,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광고회사 등을 비핵심 사업으로 본다면, 결국 경제를 책에서만 배운, 실물경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차별한 ‘재벌 저격’에만 집중하는 관치세력일 뿐입니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문제를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나 대통령의 시행령을 통해 진행을 해야지, 공정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적 재산권을 침범할 주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에서는 공정위원회는 주로 기업간의 사업에서 ‘공정한 가격’에서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현 정권의 공정위에 대한 지나친 힘 실어주기는 정말 과한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싶다면, 현 법상의 거래규모와 친족 지분 보유지분에 따른 과징을 하여 제재하십시오. 그 이상에 제재보다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보상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규제로 인한 성장은 없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1분 1초 미친듯이 일해도 미국, 중국 기업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남북관계 문제보다 더욱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공정위의 무분별한 규제입니다. 한국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무분별하고 초법적인 발언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하루만에 10%씩 변동을 한다면, 그 어떤 투자자가 그 시장과 기업을 신뢰하고 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내수 사업을 줄이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 법에 제재 받지 않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원하는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이며, 청년 실업문제 악화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견을 마련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김상조위원장님, 이제 그만 공산주의적 ‘관치적폐’ 그만 두시고, 교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책에서만 배운 경제관념과 당신의 신념으로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경제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 죽이는 김상조 위원은 해임시켜 주십시오. 제발 대한민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나오게 해주시고,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난민반대에 관한 16만명 청원 삭제에 대한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2,405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데 어째서 청원을 삭제한거죠?
제목: 범죄자 관리에 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부산에 사는 대학생 입니다. tv에서 하는 범죄를 각색해서 일부 드라마 처럼 반드는 방송을 보고 생각했는데요 왜 성범죄자에게는 우편물을 배달해서 정보를 제공하지만 사기를쳐 어마어마한 빛을 만들거나 인생을 파탄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왜 성범죄자들 보다 처벌수위가 높지않거나 출소후 대우가 좋은건가요. 이런 범죄자들의 처벌도 피해자에게 합당을 할만한 처벌을 주어야 합니다. 미투 하면서 성범죄자 처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범죄자들의 처벌도 생각해주세요.
제목: 주식 사이트 유료방 들 사기 치는 놈들 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3

하루에도 어디서 알고 왔는지 모르는 주식사이트 가입 하라고 매일 전화나 문자등등 옵니다. 그래서 효기심에 2군데 가입을 했습니다. 첫번째 가입전에는 무조건 주식으로 수익 난다 금방 부자될것 처럼 말을 해서 가입을 했지만 가입하고 딱 일주일만에 몇백만원 마이나스 나더군요 그래서 가입 취소 해달라고 하고 환불 해달라고 했지만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결국은 환불안해주고 막가파식으로 배째라면서 절대로 환불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결국 일상생활도 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두번째 그리고 난 후 다른 업체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몇번 거절한 상태 이고요. 주식 대회에서 1위 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이트들과 다르다 면서 이때도 무조건 가입만 하면 수익이 난다는둥 예기를 하더군요. 그럼 이번에는 수익이 안 났을 경우 환불 되냐고 먼저 물어 봤고 그렇다 라고 하더군요. 가입하고 한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수익이 안 나고 다시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갑질을 하면서 환불 안해 준다고 하더군요. 주식사이트 자기네가 만든 이상한 기준 들먹이면서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정말 짜증납니다. 이것도 한달 동안 계속 전화해서 항의 한 상태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네가 만든 규칙대로 안해서 환불 안해주갰다고 하던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식추천사이트들 법적으로 막아 주십시요. 대부분 주식유로방들 실력도 엄청 없으면서 없는 사람들 등처 먹고 사는 놈들입니다. 하루에 열마나 많은 문자와 전화가 오는지 짜증이 납니다. 제발 저런 주식추천사이트들 법적으로 제발 막아 주십시요.
제목: 김상조씨...이러다 큰 일 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90

김상조씨에게 경고나 조언을 할 만한 분이 정부에 안계십니까..속도, 접근방법 , 시장영향은 생각치 않고 거기다 취임 1주년 연설에 협박에 시장은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성 SDS 때문에 친구가..약먹고 죽고 싶다고 괴로워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가족들 전화도 안되고..제발 사람들 살게 해주세요..
제목: 제주 예멘 난민사태를 유발한 무사증 폐지와 난민법 개정,불체자 추방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411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최근 불법난민사태는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 부여에 기인한 것"이며 "난민 심사 기간과 그 이후 법정 투쟁 기간까지 체류를 보장하며 생활비를 보조하는 조치는 난민사태를 부추길 수 있는 관련법의 허점을 보여준다" 라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24일까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총 869명이며 이중 예멘 국적자는 479명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무사증제도는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한국 제주도로 몰리는 것은 무비자 여행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가능하게 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부터 결정판결까지 장기간 체류보장, 생활비보조, 거부판결 외에도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어 막대한 행정력 및 국비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난민 사태가 유발된 무사증 폐지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제적인 난민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불법체류자를 수시로 점검하여 법을 어기는 무법자들을 추방해주길 바랍니다 아파트 건설 업체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고용하는 고용주들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건설업체 등에 불법고용된 불체자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인원확충을 해주시길바랍니다 법을 어기고 체류한 자들에게 어떤 제재도 없다면 법치국가라 말할 수 없을겁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한데 불체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우리나라 자국민이 이들로 인해 고용이 안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다른 고용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국민이 우선되야하는 정책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