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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자 보복해고 하여 비리 은폐하는 계룡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875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게 보복을 하는 계룡시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작년 2018년 2월 7월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되었던 계룡시 하수처리장 수질조작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로 세상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계룡시 공무원 뇌물과 민간업체 소장이 구속되는 결과로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계룡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민간업체 A와 B라는 회사의 부정당 계약을 계룡시에 2017년 9월에 신고를 하였으나 계룡시의 어떠한 조사도 없이 2019년 6월까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룡시와 A.B의 부정계약 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업체 A와B는 18년 동안 계룡시와 수차례의 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독점하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공동관리대행이란 명분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B라는 회사는 지역 업체란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받고 A 회사랑 공동운영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B라는 회사는 실제 공동운영에 참가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업체였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을 명의만 빌려준 대가로 계룡시로부터 100억 이상의 금액을 받아가는 행위를 하였고. 계룡시는 B 업체 직원들이 실제 하수처리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B라는 업체는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계약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고 명의만 빌려준 채로 운영에 참여를 또 합니다 무려 18년 동안을 말입니다 ! 이 문제를 계룡시에 2018년 11월에 재차 진정을 넣어 보았으나 계룡시는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8년동안 명의만 빌려준 B 업체는 직원들을 하수처리장에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계룡시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무원들은 B라는 업체의 행위가 부정당 계약인 것을 알고서도 업체를 두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게 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계룡시 상하수도와. **팀. *****실 위 행위를 보면서 아 ~ 같이 공모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룡시는 협약서를 통해 A.B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대행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법적 공증을 받아 놓고 명의만 빌려준 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법에서는 모든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행 한다는 게 기본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룡시는 이 업체에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한 게 아니라 A라는 회사의 불법을 가지고 공동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A라는 회사는 수질조작. 공무원뇌물을 하였습니다. 그조항에 대한 연대책임만을 강조하고 심지어 B라는 회사에 수질조작이나 공무원 뇌물죄에 관여했냐고 질의합니눴幸걍介 관여를 했냐고 질의합니다니다 !! B라는 회사는 공동운영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 당연히 당당하게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거에 대한 부정당 계약 인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계룡시는 말도 안 되는 공동연대 책임만 묻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룡시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룡시는 A.B 회사에 6월 30일까지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에는 완벽한 법적인 조항으로 계약해지공문을 보냈고 B라는 회사에는 법 조항도 아닌 기획재정부 예규를 적용 시켜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 지방계약법과 협약서를 통한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적시 해야 함에도 계룡시는 엉뚱한 조항으로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점은 6월 30일 까지 두 회사에 계약해지공문을 보냈다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새로운 업체를 공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두 회사가 계약 해지되서 나갔을 경우 하수처리장은 가동중지에 따른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계룡시 공무원들이 왜? 새로운 업체를 공모를 안 했을까?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B라는 회사가 행정심판을 통해 계약해지에 불응 할 거 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A라는 회사는 계약 해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B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굳이 신규 업체를 공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계룡시는 계약해지 의지가 없는 거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룡시는 환경부 지침에 있는 고용승계 조항을 무시하면서 고용승계는 계룡시가 관여할 수 없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주처 또는 지자체는 기존 일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안된다!'라는 태도만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계룡시의 부패 신고를 했던 직원들에 대한 보복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계룡시의 무시무시한 행정 비리입니다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그리고 협력한 직원들은 6월 30일에 자동 퇴사가 될 예정입니다! 저와 동료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 되고 적어도 이런 불법적인 일은 공명정대하게 처리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돌아오는 건 계룡시의 무자비한 보복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보호하는 기관인가? 금융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445

저는 명의도용으로 대출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캐피탈에서 대출 상환 명목으로 48만원정도를 제 통장에서 빼갔습니다. 바로 캐피탈에 전화해 알아보니 제가 27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혀 그런일이 없었고 다음날 바로 A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운행정지 신청하고 대출 계좌이체는 중지했습니다. 현재 3달넘게 3군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보니 2월12일에 제명의로 핸드폰 개통, 대출, 차량구입을 하루에 다 한것으로 나왔고 핸드폰 개통 업체에서는 개통의뢰를 받고 신분확인을 안하고 개통한것을 경찰서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업체는 범죄자가 키가 크다고 했고 차량탁송기사는 185이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17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대출과 차량구입이 있었는데 저는 대구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및 금융감독원 확인결과 신분증확인 안한것도 확인이 되었고 대출시 주소도 틀린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조사를 통해 다 드러났고 이를 통해 캐피탈에 면책을 요청했지만 캐피탈은 범인을 잡을때까지 2700만원을 면책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은 날 피해를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사람은 (휴대폰 업체에 2건 불법개통의뢰) 대구 다른 중고차시장에서 다른 캐피탈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캐피탈은 바로 면책을 해줬습니다. 제가 당한 캐피탈은 모든 책임을 이런식으로 피해자한테 다 넘기고 저한테 범인을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경찰에는 신고도 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금융피해자인 저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캐피탈은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신용카드도 끊기게 하고 얼마나 말도 안되는 상황인가요? 금융감독원 민원 취하하면 풀어준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현재는 신용불량자 및 신용카드 풀림)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진짜 금융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기관이 맞나요?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금융감독원 소극행정등으로 관련 자료첨부하여 총7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된다는 캐피탈이랑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는것만 증명시켜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피해자한테 피해를 다 넘기나요 경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면 금융감독원의 존재의 이유는 뭔가요.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대출시 개인정보(주소)도 틀리고 신체특성도 다르고 대구는 가지도 않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공인인증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출이 되는지 말이 안됩니다. 요즘엔 모바일로 만원짜리 구입하라도 공인인증서를 거치는데 아무리 모바일 대출이라고 해도 2700만원을 틀린 개인정보로 대출이 발생했는데 책임과 증명을 피해자한테 이런식으로 묻는다면 캐피탈에서는 신분확인을 대충하지 않습니까? 잘못 되어도 피해자한테 넘기면 되니까요 캐피탈은 이렇게 확인 안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신분증, 공인인증서, 잘못된주소) 개인정보유출된게 죄라고요? 개인정보 확인 안하고 대출해준게 문제아닌가요? 너무 황당합니다. 누구나 신분증없이 공인인증서 없이 제대로 신분확인 없이 대출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범죄 대상입니다. 참고 : 3군데 경찰서 (제가 신고한 A경찰서, 저랑 똑같은날에 같은피해를 본 피해자는 B경찰서, 캐피탈제휴업체에서 중고차시장 신고한 C경찰서)
제목: 용현, 씨돌, 요한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분에게 훈장을 수여하시고 민주화 운동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74,864

방금 SBS 스페셜을 봤습니다. 용현, 요한, 씨돌은 모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런 분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민주국가, 정의로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분에게 훈장을 드리고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가입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도와드립시다. 제발.
제목: **씨 및 지인가족을 협박하는 **,조직폭력배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476

얼마전 개인 유튜브채널에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열심히 아름답게 살고있는 모습을 여러사람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 한다며 다시는 자신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참신하게 방송을 하는 '**'이라는 아름다운 아빠이자 성실한 남편으로 거듭나는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 열심히 모범된 모습 보이며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부터 '**'씨의 인기가 높아지자 타방송 채널'**'라는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더니 주변지인까지 동참해 결국 **씨의 지인 가족에게 까지 새벽에 협박전화를 하여 결국 살던곳에서 이사까지하고 그분엮시 지난 삶을 후회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아내와 1살짜리 아들까지 의협하여 한가정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라는 유튜버의 자신의 관심을 끌기위해 선량한 사람을 저격하는 저질적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처벌해주세요. 이대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고 그걸 보고 성장하는 우리후손들은 서로와 서로를 물어뜯으며 마약보다 더 무서운 인류가 되어 유튜브의 노예가 된다해도 과언일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남재생센터 환기구방향 ****아파트 반대쪽 설치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615

**구 *****길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주민입니다. 재생센터 지하화공사로 10여년간 진동.소음.악취 를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환기구방향을 1천명 거주하는 아파트 방향으로 28개 환기구를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좋은환경을 해주겠다는 서울시의 말만 순진하게 믿은 주민들중에는 분노를 못이기시고 지금 병원입원하신 많은 주민노인분들 비롯 오래사시지도 못하고 사망하신분들도 부직이 수이며 주거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기만하고 거짓말만 일삼는 서울시의 행정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생센터 지하화 완료후 좋은공원을 만들어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십년을 기다리다 사망하신 노인분들의 유가족들은 원통해합니다. 한강쪽방향도 있음에도 구지 주민생활거주지 아파트 바로앞 90미터 인근에 28개 환기구설치를 의도적으로 한 서울시의 행태에 관련부서 및 관련담당자의 명확한 근거있는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지도않는 박원순시장에 대한 배신감과 탁상행정 및 거짓말만 일삼는 허술한 서울시의 행정력!!!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방문하시어 죽어가는노인들을 직접보시고.집앞 뚫어놓은 환기구28개도 직접 보시고 저희의 주거환경이 엉망진창된 상황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라는게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십년간 우리아파트주민을 기망하고 유령인간들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죽어나가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환기구 설치를 다시 설계하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ㅡ****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주민들일동.ㅡ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새아파트와 사료한줌  --길고양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재개발공사를 중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952

가진자들의 땅, 더 가지려는 자들의 땅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떠나야 하고 가진 것이 더 없는 자들은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 떠나야 하는 곳 사람은 떠나면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떠나면 됩니다. 허나. . .가진 것은 병든 몸뿐인 사료한줌이 하루의 기다림인 길고양이들은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긴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하루하루 부서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인적이 끊긴 골목 사이 사이 사람에 소리는 사라지고 배고픈 길고양이들의 서글픈 울음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 ***구역 재개발지역 이야기입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읽어주시고 맘이 동하신다면 꼭 추천바랍니다. 더러운, 시끄러운 고양이들, 골목에 나타나 사람을 놀래키고 쓰레기봉투를 뜯고... 당신의 길고양이의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누구만의 땅입니까 누구만의 공기란 말입니까 더럽다구요? 전 골목골목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떠나고 남의 쓰레기봉투에 덧되어 쑤셔넣고, 봉투는 커녕 아무봉투에도 넣지 않은 채 버려진 음식쓰레기들 남의 이목은 신경쓰지 않은 채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술취한 사람들 담배피는 고등학생들... 무수한 쓰레기들,담배꽁초들,더러운 음료수병들... 전 오늘도 저 아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다니는 길이니까요. 고양이는 정말 깨끗한 동물이니까요. 이 말에 반하는 분들은 고양이를 더럽다 여기며 사십시오. 정작 더 더러운 것이 누구입니까...사람입니다. 오늘도 이사 간 집의 샷시가 뜯어지고 유리를 박살내며 쓰레기가 쌓이고 갖은 소음과 위험한 건축쓰레기들로 이 곳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시 길고양이이주대책...은 상정이나 되겠습니까? 국회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급한 일도 사람의 법도 모든 것이 멈춰있는 판국에 고양이따위에게 고양이를 위해 무엇이 세워지고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동물단체 보호단체 분들의 노고와 수고로 동물보호법도 재정이 되었으나 그 처벌강도와 현실적인 대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저는 힘없는 한 국민일 뿐이고 곧 제가 살던 곳에서도 저 또한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고양이들의 포획,구조,중성화수술,이주를 위해 지금도 밤낮없이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단 걸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사 간 당신들이 버리고 간 생명들입니다. 보고 있다면 털끝만큼의 가책이라도 든다면 추천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일테니까요. 도움을 달라고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이의 안위따위보다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일임을 저또한 아니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이 글을 보신다면 동의만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직도 많은 길고양이들이 자신을 버리고 간 주인을 기다리고 캣맘을 기다리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고 가고 마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고 가고 밥을 주던 고양이를 버리고들 떠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어젯 밤도 저는 유리가 난자한 골목을 기어다니며 유리조각들을 줍고 모래를 뿌리며 청소했습니다. 밥먹자..하면 신나서 뛰어오는 내 길고양이들이 다니는 골목이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밝은 달빛과 가로등밑으로 반짝이는 건 이쁜 아이들이 눈빛이 아니라 유리조각들 이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목을 타고 흐르는데도 눈물닦을 시간에 유리조각 하나 더 주웠습니다. 어둠이 가시면 그래도 사람이 다닐테니까요. 현재 제가 책임지는 아이들은 모두 중성화수술완료되었고 이주시 아이들도 포획해서 모두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외의 고양이들은 지금도 저와 같은 마음인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진짜 이소할 곳이 없고 받아 줄 곳이 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땅에서 밥터에서 죽임을 당할테죠. 건물에 깔리고 돌에 깔려서요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하루를 기다리면 기적같은 밤이 찾아 온다고 사료한줌을 하루종일 기다리며 오늘도 기적같은 밤을 기다리고 있을 생명들입니다. 새아파트와 사료한줌을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인간의 새아파트를 위해 오늘도 많은 길고양이들이 위험한 건물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내 길고양이들의 완전한 포획과 이주 이 후 공사가 진해 될 수 있도록 각부처와 해당구청 해당조합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이해관계와 저는 계산도 할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곳 저는 감히 큰소리도 낼 수 없는 가난한 자이지만 저 으리으리하게 지어지는 아파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지금 저 길고양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갈 생명들 제가 처음으로 제 나라 제 정부 제 대통령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즉각 재개발공사를 멈춰주세요. 길고양이들이 수도 없이 굶어 죽어가고 건물자재에 깔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주의에 분들이 다 구조해서 이주 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목: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미녀요리사 대표이사 ***! 언론과 방송을 이용해 기부금을 개인이 사용한 ***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468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인 미녀요리사 ***의 횡령,배임등 불법 운영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 칭 : 재단법인 ****문화재단 등록번호 : ******-******* 등기번호 : ****** 법인허가연월일 : 2015년 7월 6일 법인성립연원일 : 2015년 9월 3일 재단등기부등본상 주소 : 서울특별시 **구 ***길 ***, *동 ***호(**동, *************) (허위 주소 등록) 재단법인소유 오피스텔 : 서울특별시 **구 ***동 *** ***** 제***동 제*층 ***호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취득) 자산의 총액 : 금 300,000,000원 출자의 방법 :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 수입금 ***은 ****문화재단 설립 전 "*****밥차"라는 단체를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던 자로, 2015년 7월 6일 **** 문화재단을 만들어 대표이사로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차는 MBC 나누면행복, ******, 복지TV, 등 언론매체에 나오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돈이 모이기 시작하며, 이 단체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후원자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재단의 여러 가지 의혹을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시청에서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 횡령, 배임등 불법 운영의혹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세요! 1. 재단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에는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조속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재지로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재단을 운영할 것을 해당 법인에 행정지도 하였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서울시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2019년 06월 17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문화재단을 4년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은 지난 4년간 육아와 캐나다에 오가느라 재단법인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운영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운영하면 될텐데, ***은 대표이사직을 고수하며 재단을 방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청의 허가없이 재단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3. ****문화재단의 출연자산 3억원 횡령의혹 및 재단대표 이사직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은 2015년 7월 6일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해 3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은 출연자산 3억원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 후, 눈가리기 아웅 식으로 2016년 12월 30일 대표이사 ***의 아버지 ***에게 3억원을 빌려 법인 자산금으로 입금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6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어린 나이에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된 것과 재단의 자산이 3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재단의 대표이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경악스러웠습니다. 4. ***의 ****문화재단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임대료 개인사용 의혹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은 2017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구 ***동 *** ***** 제***동 제*층 ***호를 주무관청 허가 없이 3억 9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재단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은 이 부동산을 임의로 임대한 후, 임의로 임대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5. ****문화재단과 **밥차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후원금과 기부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은 재단설립 후 2015년 7월경부터 약4년간 재단법인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청년밥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후원 및 기부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밥차 후원계좌 : **은행 ***-***-****** 운영하지 않고있는 ****문화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직도 후원신청을 받고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 6. ******차 ****문화재단에 기부된 밥차차량 (취득가격 4,200만원)을 임의 처분했습니다. 대표이사 ***이 운영한 ******차는 ****년 *월 *일 ****** 프로그램을 통하여 밥차 차량(4200만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에서 후원받은 그 차는 ***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은 제작비로 제작하여 밥차봉사를 위해 기부되었고 기부되는 모습과 출연진들이 같이 봉사하는 모습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후 2015년 후반부터 청년밥차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밥차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밥차차량도 임의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밥차 차량이 쉽게 검색됩니다) 언론과 방송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재단법인 **** 문화재단의 미녀요리사 대표이사 ***의 비리 의혹을 속히 조사해 주셔서 재단법인이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모든 후원자들을 기만하고 배신한 대표이사 ***을 꼭 기소해 주셔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 ******차 이름이나 재단법인 ****문화재단 으로 인하여 기부를 했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반듯이 이깁니다! 공유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기자실 폐쇄 및 대통령님 해외 순방시 기자 동행 불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1,945

* 언론의 뜻 사실 전달과 사회적 쟁점 규정,쟁점에 관한 해설과 비판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기업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 억제하는 집단 *언론의 책임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 지금 우리 나라의 언론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잇는지... 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잇는지... 정말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에 손은 얹고 .. 스스로에게 묻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2년차를 지내오며.. 정부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언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탄압 받앗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정책과 행정을 펼침에 있어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설명하고,보고할 필요와 의무가 잇습니다. 국민 또한,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견재하고,응원 할 권리와 의무가 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할 언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곡 된 자료와,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기사를 쓰고..진실을 가려내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잇게 도움을 줘야 함에도, 말도 안돼는 중립적 양비론으로 국론을 분열 시키고 이제는 팩트 체크 없는 가짜뉴스 마저도 서슴치 않고 퍼나르고 있으니 언론이란 매체들의 종속 이유를 도대체 모르겟습니다.. 특히,최근 국민의50%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는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을 공영 방송사는 물론 공신력 잇는 매체들도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해외에서 극찬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조금이나 보고 싶엇지만.. 끝내 볼 수 없엇습니다.. 정작 우리 대통령님을 우리 국민은 볼 수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작 들려오는건 대통령 내외분을 폄하,비하하는 짓을 실수라는 이름으로 방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들 뿐입니다...그러고서도 반성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래도 정부와 우리 국민이 언론에게 탄압 받은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뭔데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를 빼앗는 거죠? 권력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지난4월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아시아 1위 국가라는 소식을 들엇습니다. 하지만,이번6월 언론 신뢰도 조사는 세계 최하위가 나왓죠 언론의 자유는 1위이지만,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나라.. 그럼에도.. 자신들의 실력없음을 모르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정작 언론이 뭔지 모르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겟죠.. 저는 조금 과장해서..'대한 민국의 언론은 죽엇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과장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민인..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고,거짓을 파헤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내죠... 이게 언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1] 청와대 내부에 있는 출입 기자실을 폐쇄 하고 청와대 출입 담당 기자를 없애주십시요 바로 앞에서 한 브리핑 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담당 출입 기자가 왜 필요하며, 그들이 머물곳이 왜 필요합니까? 알릴 사항이 잇다면 공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해외 순방시 기자단 동행을 절대불가 해 주십시요 국가원수의 해외 순방도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는 기자들..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해외 여행으로 거짓보도 하고 펌훼하는 말도 안돼는 짓을 하는 그들을 왜 세금, 유류비 낭비해 가며 데려가야 합니까? 차라리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이가 맞고 던져지고 밀치고..학대에 근본에 시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955

저는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아이는 두명 있고요. 첫째는48개월 둘째는 36개월입니다. 작은아이는17개월때 큰아이는23개월때 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이 늦는 아이들이라 걱정은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함이라며 핑계아닌 핑계들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어린이집 선생님 또한 같은 또래를 키우고 있어서 더 많이 공감하며 이해해준다는 원장의 말들 속에 안심을 했던게 저에 첫번째 잘못입니다. 작년에 큰 아이반 엄마들이 원에 불미스러운사건을 제기하였고 대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원장을 믿지 못해 어린이집을 모두 떠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전 원을 믿고 아이를 학대선생이 있는 어린이집에 계속 등원 시켰습니다. 제 두번째 잘못입니다. 한번더 뒤돌아 보고 찾아봤어야 했습니다. 또 작년에 한 엄마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또래 엄마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망설임없이 거부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연류되어 우리아이가 피해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번째 잘못입니다. 3주전쯤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조사하던중 큰아이의 학대피해자로 지목되어 확인을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생활에 집중을 할 수 가없었습니다. 아이가 원에 가기 싫어할 때 억지로 밀어 넣고, 멍이 들어서 오거나, 어른들 눈을 피하는 행동, 어두운곳을 극도로 싫어하는 행동이 제 아이의 성향이라 생각하였던 제가 얼마나 끔찍하고 원망스러웠지...네번째 잘못입니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아이들의 눈을 바라 볼 수 가없습니다. 자다가 소리를 지를고 ,흐느끼는 잠꼬대조차도 커가는 과정일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주변에 크고 작은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아이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을 집어던지듯 내동댕이치고 , 양손을 겨드랑이에 넣어 꼬집고 , 뛰어노는 아이를 잡아채 던지듯 앉히며, CCTV에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우리아이가 선생에게 감히 올려다 볼 수도 없는 울부짓음을 하며 내동댕이쳐진 화장실에서 네발로 기어나오는 그아이를 또 끄집어 던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가슴팍을 때리고 ,밀치는 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훈육일까요? 작년에 어려운 싸움에 도움을 요청하던 엄마의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닥쳐봐야..겪어봐야..깨달아 현재 영유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보관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숙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어길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저또한 작년에 일어난 학대사고를 몇일전에 접하였고 원에서는 현재 배우자가 필요없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저장매체를 버렸다고 하는상황이며 경찰서에는 학대사실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영상을 고의로 작제하거나 훼손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니까 원장은 보육교사를 방치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은폐하고 덮으려 하고 아무렇치도 않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의 대하여 갑을론박이 한창입니다. 유치원및 어린이집에 사각지대에 CCTV설치 의무화가 되어야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대략9명에 다달했으며 개인적의견과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의 사랑하고 아끼며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된 지금 가해원은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학부모에게 영상열람 권리주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보호자의 열람요청에 무분별한 열람을 막기 위한 10일 안에 열람가능 통보를 비상연락망을 통한 학부모 과반수 동의를 통한 열람으로 법안 수정 해주세요. 관리소홀의 아니더라도 아동보육기관의 CCTV영상을 손상시킨 모든 사유들을 가중처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난 원이 계속 운영된다는것은 불평등의 대립관계 아닐까요? 아동학대가 일어난 원에는 관리자 또한 책임요소가 있는 모든이에게 영구 박탈자격을 허용해주세요. 법을 악용하고 피해사실을 묵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사유를 강한처벌로 조치해주세요.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 구김없는 밝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들과 훌륭하신 보육교사님의 부끄럽고 후회스럽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글을 쓰고 있는 엄마...제 아이의 아픔을 눈물로 훔칠수 밖에 없는 엄마...다섯번째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도움이 가능하다면 도움댓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목: 한기총의 국가 보조금 철회및 사단법인 취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1,181

한기총은 이미 기독교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한지 오래되엇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나,전문가들 또한 표명하는 바이며 1987년 설립된 개신교 시민운동 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지난 7일 <한기총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빌미로 국가 보조금을 받은단 말입니까? 우리의 세금이 이단 집단에게 들어간다는게 치가 떨립니다..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교인들의 맘을 호도하여 권력을 휘두르려 하다니.. 이게 어찌 사단법인이라 할수 잇는가요? 도대체 문체부는 무엇을 하고 잇는 겁니까? 국가 행정부로서의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잇는게 맞는겁니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평가하여 행정력을 펼치고 잇는건지 의문이네요.. 당장 한기총의 사단 법인을 취소해 주십시요.. 취소가 어렵다면 왜인지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단체인지도 불문명한 저런 집단도 사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잇는겁니까?
제목: 장병들 나라사랑카드 가입혜택을 빨아먹고 있는 군인공제회 C&C 감사 및 관련자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599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누구나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이 때 교통비 등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장병들에게 편리하게 해준다는 핑계로 군인공제회C&C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선정하였는지 모르지만, 제휴은행(****은행, *****은행)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독점적 카드발행을 허가하면서 가입장병에게 돌아가야할 발급수수료(신규 1매 2,000원)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방부에 문의하면 < 군인공제회C&C와 제휴은행간의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이며, 군인공제회C&C에서는 이 발급수수료를 포함한 수익금은 '군인공제회법(법률 제16031호)'의 제1조(목적)에서 정한 대로 군인 및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전액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군인공제회C&C가 제휴은행을 선정할 권한은 누가 제공한 것인지? 2. 단지 1회 업체선정 용역을 했다고 해서 1인 2000원씩 연간 30만명, 연간 약 60억원을 10년간 받는 것이 정당한지? 3. 이 단순한 업체선정 업무(10년간 1회)을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등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4. '군인공제회법(법률 제16031호)'의 제1조(목적)에서 정한 대로 군인 및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에 전액 사용한다고 하는데, 군인공제회 회원에는 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사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고 이를 군간부에게 혜택을 주고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5. 지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이 돈을 전액 병사들 개인 카드에 입금할 용의가 없는 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복지정책과) 및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 C&C 포함)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관련금액의 개별 환원 추진을 청원합니다. 이런 작은 부조리를 하나씩 찾아서 원위치 시키는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 군을 정병강군으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문 : 군인공제회의 회원에는 병사들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 의한 수익금을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활용하는 것이 군인공제회법의 취지인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엄마의 집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168

인천시 남구 **동 ***-** **통 *반(미추홀구 **길 **번길 **) 제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집을 장만하는 일은 힘든일입니다. 가수GOD의 어머님께의 노래는 비단 그룹의 일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새벽까지 식당일 설거지에 청소에 그렇게 돈을 벌시고 아버진 사우디로 식구들과 떨어져 2년을 지내시고 결국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이 딸린 작은 가게를 월세로 얻어서 역시나 새벽까지 닭을 자르고 튀기시며 14년만에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꿈인 마당이 딸린 작은 집이였습니다. 물론 빚이 절반이 넘었기때문에 일은 계속 하셨어야 했죠. 그 사이에 그 작은 가게는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로 주인이 나가라했고 권리금하나 없이 어머니는 가게를 접고 다시 식당일에 청소를 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청소일을 하셨구요. 결국 그 빚을 10년만에 갚으셨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시지 않으시려고 여전히 이젠 노후대비를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고 얼마되지 않아서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연세가 많지 않으셨으니 어디가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또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부모님 연세는 70이 넘으셨습니다. **길 **번길에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사십니다. 70이 평균나이 80세도 많으시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빌라도 제법 들어왔지만 오래 묵묵히 투기없이 사신분들의 나이가 7~80세 입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뭘 어떡해야 하는지도 모르시고 도장찍으라고 하면 도장찍으시고 이사하라하면 이사하실 분들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된 집을 버리고 삭막한 아파트나 빌라로 들어가시는 것도 걱정인데 그렇게 모아서 장만하신 집을 평당400만원에 책정해서 나가고 다시 만든 아파트로 들어오려면 평당 1000만원씩을 달라 하니 평당 차익 600만원을 구할수도 갚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새로 만든 빌라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나이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네를 지킬 힘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동네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동네가 재개발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옆집에 누가 살고 때 되면 같이 김장하고 맛있는게 있으면 나눠먹으면서 살 수있는 이웃이 있고 작은 마당에서 상추랑 고추 심어놓고 고기구워 먹으면서 살시는 때까지 편하게 사시는 것 뿐입니다. 재개발이 되야한다면 집값은 고사하고 땅값이라도 제대로 책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선전하는 전척역하고 5분거리 바로 앞에 작지만 시장과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런 집의 땅값을 400만원에 책정한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설마 처벌 되겠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61

여러분은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 ‘응급실 의료진 폭행’, ‘어금니 아빠’, ‘조** 성범죄 사건’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신림동 주거침입 강간미수 사건’ 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49762 https://www.insight.co.kr/news/230150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다면 도출되는 결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사건에 대한 처벌에 분노하여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사건들에 비해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처벌이 국민들이 원하는 처벌과는 다르게 가볍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제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처벌 강도는 높아지고 관련된 규제 또한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제목: *** 노조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350

반도체, 조선경기등 어느것 하나 나아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또하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품, 자동차와 *** 노조를 생각해 봅니다. 추락하는 ***의 평판과 수출감소는 하락은 아랑곳 하지 않는 *** 노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통상임금 패소에도 생떼를 쓰며 *** 사측에 얘길 하며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가 하면 세계의 대세인 전기차의 부흥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을 1만명을 유지하라고 생떼를 쓴다. 유치원생의 생각과 *** 노조가 가진 생각에 공통점이 있다. 철이 들질 않았다. 올바른 이성에 따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 노조인 것이다. 법원에서 패소한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안되면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젠 **중공업과 더불어서 파업하겠다고 한다. 배과 자동차...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단 말인가? *** 노조는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촌극을 벌이는것입니다. 더이상 *** 노조를 방치해선 안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 노조를 처벌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호소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450

군산시민, 전북도민, 우리미래세대가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간 ‘미세먼지 나쁨일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및 군산·새만금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새만금 모래바람, 집중된 화력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군산·새만금지역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두곳의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허가하였다.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반대한다.” 1. 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군산에 필요없다. 군산전력생산은 현재도 남는다. 군산·새만금엔 총 8개 발전소가 운영중입니다. 복합화력발전소(서부화력-779MW), 열병합발전소(군장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SE - 총 919.9MW), 풍력발전소(전북풍력, 새만금가력풍력-10.9MW), 태양광발전소(솔라캠퍼스, CNPV-13.77MW)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연료별로 보면 유연탄(919.9MW), LNG(779MW), , 풍력(10.9MW), 태양광(13.77MW)으로 총 1,723.57MW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대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연탄발전소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력발전소(SMG에너지(군장에너지), 군산바이오(중부발전), 총 설비용량 300MW)를 더 건설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 전북도민이 매일매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전력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전력공급 확대가 아니라 전력수요관리 능력이 정부에 필요하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지양되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은 필요없습니다. 2. 신규화력발전소 건설업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군산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SMG에너지(군장에너지), 군산바이오에너지(중부발전)은 현재도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군산시민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사들이 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초기 이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연료로 목재펠릿과 바이오SRF(폐기물로 제조된 고형연료폐기물쓰레기)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폐기물쓰레기 발전연료 사용반대에 부딪쳐 결국 바이오SRF는 제외하였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펠릿, 발전연료로써 전력생산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발전단가에 맞지 않을 경우, 결국은 목재폐기물쓰레기(바이오SRF)를 사용하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피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업자가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을 계속하겠는가.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재펠릿보다 질낮은 목재폐기물쓰레기로 발전연료를 전환하기가 쉽지않다고 사업주들이 말하지만,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사업주가 떼쓰면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3. 군산·새만금은 태양광발전단지로 국가사업이 확정되었다. 2019년 10월 30일, ‘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에서 새만금 및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신규조성을 통해 원전2기분량인 2800MW규모의 태양광발전계획을 밝혔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즉, 군산·새만금은 깨끗한 전기생산기지로 2026년까지는 태양광발전단지, 해상풍력단지로 만들어지고, 일자리와 수입원도 생기게 됩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로 생산되는 전기(300MW)의 10배가 무해한 태양광으로 생산될 곳에 왜, 화력발전소인가. 더욱 더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이 필요없는 이유입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면서 광범위한 저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지금, 기업이윤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군산 신규화력발전소는 기초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SMG에너지와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은 허가를 취소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발전사업주이익보다 군산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가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지방정부가 시민건강권을 위해 노력해도 허가권자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출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막아주십시오.
제목: 대기업 ********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361

저는 세종시 **마을에 위치한 상가에 전재산과 은행대출로 슈퍼를 운영중인 *** 이라고합니다. 2015년 3월에 전재산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힘들겠지만 운영해보기로하고 청과 ***씨, 반찬코너 ***씨, 정육코너 ***씨와 함께 입주도 완전히 되지않은 상황에 오픈하여 유지하기힘든 매출이었지만 조금만 버티자며 근근히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경 **마을**단지에 *** *****가 입점 계약을 체결해놓고 3년이지난 2019년 5월30일에 오픈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오픈후 저희 슈퍼매출이 급감하여 현상유지가 힘들게 됨에따라 각 입점해있는 코너들도 힘들어하며 저만 바라보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재력가도 아니고 임대료도 대출이자 갚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격으로 대기업 ********가 당장 내일 오픈한다고 하고 마트 입점주들은 더 이상 유지 하기가 힘들다며 걱정스런 말들만 저에게 토로하여 답답하고 막막한심정에 휘발유 한통을 들고 ******** 가서 분신 시도를 했으나 결과로 공주 유치장으로 연행되어 다음날에야 풀려 났습니다. 모든 저의 행동이 제지 당하고 몸만 상해서 돌아오고 저의 의견이 묵살 당하고 더 이상의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겠어서 ******** 본사를 찾아가 *** 대표이사님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그또한 거절당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하나 싶어 한남대교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주민신고로 파출소 신세만 지고 나왔습니다. 아무힘도 빽도 없는 시민이어서 이정도 대접밖에 못받나 싶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슈퍼와 ********와는 300미터 이내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한 동일업종간에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상호조정 합의하에 오픈한다고 알고있으며 그래서 세종시청에 민원제기를 했으나 이미 합의가 된사항이라고 답만들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슈퍼연합회에 3,500만원을 주고 그중 70%인 2,4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가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인정할수 없는 부분이고 합의금이 산출된 근거가 합당한지 설명을 요구해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만나주지도 어떤 대답도 해주지않고 시간을끌며 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업 ********가 예고도 없이 골목상권에 들어와 폐업위기에 내몰려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보호 공약에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도와서 상생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한테는 전재산이고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떠한 답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덜할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