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적 소문으로인해 자살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2,204

저희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ㅣ1학년 ***입니다. 저희딸이 고등하교에 입학후 4명에 남학생에게 성적인 문자들을 받게 돼면서 시작 돼었습니다. 내용은 나에게도 *************************** ******************** 이런내용에 문자로 학폭위를 개최하였고 부모님들을 봐서 혐이 없으므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내용에 나에게도 라는 말이 걸려 성적 문자를 보낸던 아이들과 학교에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딸이 **고 남학생에게 가슴을 흔들어대는 동영상을 보냈고그리고 집에온후 그남학생에게 너의 성기를 만지고 싶다라는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말하엿습니다. 그남학생이 다니는 **고에 연락을 하였고 그아이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처만 받아 그 아이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가 술에 취해 가슴 흔드는 동영상을 주었고 그런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아이는 **이가 그런걸 했다는 증거자료를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증빙자료도 없었습니다. **고에 아이들 진술 녹음파일과 **이가 ***에게 준 동영상을 가지고 **고에가서 학폭위를 요쳥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학폭위를 열수있다며 증빙자료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소문으로인해 저희딸은 다른피해를 계속 입고 있었고 4월 1일에 신청한 학폭위는 5월 31일 열렸습니다. 학폭위를 여는데 저는 **고 학생주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만만하세요 왜자꾸 전화해서 남에학교를 흔들어 놓으십니까 저도 기분 나쁘다며 신고 안하실꺼면 제가 신고하겠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결국 답이 없어 **고 학생에 대해서는 겸찰에신고 검찰에 넘어가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학폭위를 예정하고 모든 아이들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저희딸이 학교에서 마지막 상담을 받으러간다며 학교를 아침에 나가 10시쯤 **에 있는 *** 모텔에 들어가 헬륨가스로 자살을 시도 하였고 호스가 빠져서 3시간 정도 기절해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올라 친구들과 울면서 통화를 하고 수면제를 먹고 난간에 올라 죽으려고 하는순간 제전화를 받고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112에 상황을 설명하고 117에도 전화하여 **경찰서가 연락이 안됀다고 연결하여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학교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수면제를 먹었다고하여 ****병원 응급실로 갔고 자기들은 해줄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간후 위세척후 헬륨가스 먹은것도 확인하고 중환자 실로 옮기고 장기에 문제가 없어 폐쇠병동에 현제 입원 중입니다. 제가 학폭위를 열때마다 아이가 자살을 한다면 누가 책임질거냐라고 매번 물었고 아이에 상태를 전문이의 말을 전할때도 한위원이 그 의사 미쳤네 왜 그런말을 한데 라며 비웃기도하였습니다. **고 남학생은 현제 검찰에서 한달동안 연락을해도 연락이 잘안돼 아직 검찰조사를 받지 않고있습니다. **고 가해자학생이 저희딸이 성적발언을 했다며 학폭위도 열렸었고 그어떤 증빙자료도 제대로 됀게 없었습니다. **고에서 열린학폭위는 주 내용이 합의를 원한다 였습니다. 지금 제딸은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고말하며 절끌어안고 자길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더희상 질질끌면 저희딸은 정말 죽을지도 모름니다. 제딸이 예전처럼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에 하지못한 말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와서 학교측에서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더이상할말이 없습니다.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었고 교육부에다가도 민원을 넣었고 결국 해결됀건없이 모든학폭위는 보류가 돼었고 가해자 피해학생은 같은학교도 다니고 결국 저희딸은 3월부터 현제까지 제대로 해결됀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딸을 살리기위해 이곳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글을 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은 방사능오염국입니다. 해외여행 자제지역으로 등록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970

일본은 방사능오염국입니다. 동북지방에서 생산된 쌀, 어패류를 전국의 음식점에서 소비한다는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사는 오염국에 한국인이 여행을 한다면 국민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방사능 오염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지역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울릉도에 <독도가 보이는 둘레길>을 만들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5 ~ 2019-08-14
참여인원: 378

울릉도에 독도를 품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들을 이어 전망대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검토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 역사적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세종실록지리지의 그 유명한 ‘50페이지 셋째 줄’에 나온 것과 같이 맑은 날에는 두 섬이 서로 보입니다. 굉장히 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의외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구름이 좀 있어도 보입니다. 그런 태양 앞에 독도가 있으면 잘 보이게 됩니다. 울릉도 동쪽에 독도가 있으므로 해 뜨는 시간에 독도가 보입니다. 나아가 매년 2월과 11월에 울릉도-독도-해가 일직선이 되는 기간이 약 2~3주씩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품은 일출을 볼 수 있는 정확한 위치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곳들에 전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발 300~700m의 울릉도 중간산 지역인데요 날짜별 전망대를 만들어 이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만들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울릉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독도를 품은 일출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영상을 실제로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아래 두 번째 링크에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일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듯이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잘 보이고, 일본 오키섬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도 독도 영유권 분쟁에 매우 유리한 점입니다. 또한 2월과 11월은 울릉도 관광 비수기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목: 무차별적인 검찰의 삼성 그룹 수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1,203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으로서 20만 명 가까운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협력사를 합치면 수백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 전자 단 한 회사가 2018년 법인세 16조8200억원, 영업이익의 29%를 납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 및 세액 규모를 생각해보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1차 쇼크가 가시기도 전에, 일본의 원자재 수출 규제로 인해 미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33조를 투자하여 현재 1위인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고, 또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업마저도 지장을 줄 정도의 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도 우리나라 당국은 삼성을 돕고 지원하기는 커녕 검찰 수사를 통해 더욱 더 삼성을 옥죄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넘어서 삼성물산 합병 문제와 승계 문제까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식회계 의혹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겠지만, 많은 회계학자와 관련 학자 분들이 삼성의 회계처리는 결론적으로는 K-IFRS를 어기지 않은 원칙적 회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증권사마저도 무리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서도 절차상의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정당한 합병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글로벌 기업이고, 삼성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룹이 없으며 또한 막대한 세수창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이 들어서고 20여회가 넘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경영 활동이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거의 2년이 다되갑니다. 아마존과 구글이 20여건이 넘는 M&A를 하면서, 수많은 굴지의 제약회사가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며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있을 때 삼성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게 부탁합니다. 안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그만 무분별한 삼성 수사를 중단해 주세요.
제목: 건물주의 갑질! 어디가 끝인가요? 진짜 억울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1,184

현재 **에 위치한 한 정비공장건물내에서 세차장을 운영중입니다. 2017년 11월 8일에 건물주 이씨와 5년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자영업은 처음이라 계약서를 꼼꼼히 못 읽어본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권리금도주고 매달 임대료와 전기,수도세를 내고 사업자도 따로내기에 임대차로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모든 항목들이 건물주 이씨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고 제가 인수하기전 구씨에게 인계받을때 조건이 계약서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중이며 아직 재판도 열지 않은상태입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낼때도 임대차계약서를 써줄것을 건물주 이씨에게 부탁했지만 지금껏 난 이렇게 작성했고 아무 문제없었다고 써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건물주 이씨는 저희에게 다른회사에게 이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게되었으니 일방적으로 6월까지 영업하고 나가라고 통보하였고 저희는 아직 계약기간이 3년 반이나 남았기에 그냥 영업을 한다고하니 자기와 계약한건 대행계약서이면서 계약서상 건물주 이씨가 자동차업을 종료하면 계약이 파기된다는 항목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했고 7월 1일에도 계속 영업을하자 7월 2일 영업을하는도중 전기,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 그리고 화장실사용못하게 폐쇄... 거기에 건물주 이씨는 그치지않고 7월 10일 새벽에 저희가 없는 틈을타서 세차장안에있던 저희 광고용차량을 무단으로 끌어 밖으로이동! 세차장사무실문을 마음대로 열어서 그곳에있던 모든 짐들을 트럭에실어 어느 컨테이너회사에 넘김... 건물주 이씨가 하는말이 ( 내 건물이니 내 마음대로 했을 뿐이다! ) 건물주 이씨의 갑질에 저희는 분통이 터지고 화가나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있습니다. 현재 건물주 이씨에게 제가 고소장2건, 민사2건 걸었고 아직 재판도 시작 안했습니다. 없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갑질의 횡포에 시달려야 합니까? 돈없고 빽없으면 무시당하고 살아야하는겁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여러분 이 건물주 이씨의 갑질에 전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표한표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됩니다.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운동부지도자 주52시간 예외직종 변경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2,498

학교운동부지도자 주52시간 예외직종 변경요구 (공교육의 정상화와 입시제도의 개선 후 학교체육의 정상화) (체육계 비위 사태의 주체인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에서 손을 떼라!)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시급) 정부수립 7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책상 앞에만 앉아 주입식 교육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또한, 입시제도의 제일 큰 문제점은 주입식 암기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 학생들 전체 삶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 인성교육과 기초기능을 조성하고 기초지식과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한민국 공교육이 창조적 삶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가?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가 버젓이 교육이 되어버리고 억지로 주입하듯 암기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작금의 대학입시 제도의 참담함을 정부는 외면하면서 그동안 획일적인 입시제도 아래 어린학생들을 가두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학생 선수들조차도 그 틀에 굳게 가두려고 한다. 체육계 비위사태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에서는 과거 20여년 전의 시선과 인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표현을 권고문에 담아 국민들에게 언론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이 진실이며 ‘학원까지 다니고 학생선수’가 현실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외면하는 행위는 구태의 발상에서 비롯된 적폐들이나 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체육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개선점은 바로 ‘공부하는 학생선수’가 아니라 ‘운동 하지 않는 학생’ 즉, 신체적 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가 헌법10조, 11조, 15조, 31조, 37조 등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적 근거이다. 또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이 과도기에서 일부 지도자들의 일탈을 문제 삼아 학생선수라는 이유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라는 이유로 선의적 피해를 강요받고 죄인 취급하며 스포츠클럽화의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선수들과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지방자치로 내모는 스포츠클럽화 정책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결과가 보여주듯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저버리는 행위이며,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소관의 대한체육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대략 그 내용 살펴보면 접대골프, 곰 사냥 연수, 인사비리, 선수촌 관리 부실, 승부조작, 스포츠 폭력, 스포츠 성폭력 등에 관련 된 지도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체육계에 돌아와서 작금의 현실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의 근본이다! 특히, 문체부 소관의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인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며, 학생선수들의 권익과 교육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자율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하였지만, 2018년 1월부터 *** 선수의 사건과 ** **의사태가 부각되었음에도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 토토의 운영 이익 배분율을 놓고 대학생들과 체육단체를 동원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어가며 예산 따오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체육계가 자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 많았던 기회의 순간에도 몸집불리기에 함몰되어 올림픽 정신마저 훼손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KOC와 분리하고 학교체육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요청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이미 2019년 1월 8일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요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비위 사태 등이 발생할 때 마다 축소, 은폐, 책임전가에 매진하였으며, 지금도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앞장세워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선수들에 대하여 경기력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의 기관(단체)이며 어린 학생선수들의 교육적 가치 실현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의 가치와 순기능을 지휘·감독·장려하지 못하고 체육계 비리사태를 방임한 책임의 주체이므로 학교체육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파벌주의, 기회주의, 비리의 온상인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정부와 국회는 학교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법 등을 올바르게 입법하지도 개·수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작금의 사태를 방임하고 그로 인하여 지난 50여년 이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성적위주의 단기적인 결과만을 목표로 삼아 온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동조로 인하여 교육적 가치를 벗어나 상처받는 학생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과 댓가를 오로지 학교운동부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당케 하여 학생선수들의 꿈과 목표를 빼앗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도자들의 생존권마저 빼앗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2019. 7. 1 주52시간 시행으로 교육부(교육청,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을 지키라는 공문에 학교운동부 학교장들은 주말대회 참가 금지, 주말 훈련 금지, 전지훈련 금지, 방과 후 활동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주말에만 대회에 참가하라는 권고에 학교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지 오래이다. 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직종이므로 정부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정규직화 하여 고용의 안정화를 이루어 안정된 삶 속에서 학생선수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말을 포함한 대회참가와 전지훈련 등을 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예외 직종이므로 주52시간 예외직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시위를 제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1,898

여전히 난폭한 이 세계에 좋아할 수 있는(것)들이 아직 몇 있으므로 세계가 그들에게 좀 덜 폭력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세계는 진작부터 별로 거칠 것도 없다는 듯 이러고 있어 … ‘백의 그림자’ 황정은 작가의 말 중에서 저는 청운효자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곳은 가까운 곳에 청와대가 위치하고 있어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주말엔 보수집회가, 주중에는 민주노총산하 노조들이 연일 시위를 벌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별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 맹학교와 농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럿이 있음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곳이 휴식과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이곳 주민들도 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큰 확성기를 틀어 놓고(법정허용치를 넘지 않는 거의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데시벨을 올리며), 때로는 때창을 불러대며, 때로는 야구장에서나 사용할 만한 응원도구들을 동원해서 몇 십명씩, 몇 백명씩 소리를 질러댑니다.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마치 자랑이란 듯이 크게 외쳐댑니다. 집단으로 외쳐됩니다. 그 폭력적인 언어와 소음을 학생들이 듣습니다. 주말에 나들이하려는 가족들이 듣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쉬려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경찰에 호소해도 들려오는 것은 법원에 가 봐라, 우리나라는 시위 및 집회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에 우선한다. 경찰인 우리들도 고통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각종 편의시설까지 제공합니다. 경찰들과 시위대들이 탄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은 또한 우리 아이들을, 이곳 주민들의 폐를 시커멓게 멍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곳 주민들은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만의 배려였습니다. 시위대들은 우리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시위대가 버리고 간 쓰레기와 고통의 흔적은 철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저는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수년간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이제 막 치유가 되어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더운 이 여름에 소음 때문에 문도 제대로 못 여는 바람에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시한폭탄이 되어 갑니다. 의사는 저를 보고 난폭하고 몰염치한 시위대들을 피하라고 하지만 일상으로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더 두렵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피해보는 이곳의 주민들과 삶의 터전을 잡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옆 시위를 자제해주세요. 몰염치하고 배려없는 시위대를, 폭력적인 언어와 소음으로 주민들을 마구 난도질 해대는 시위대를 제지해주세요.
제목: 이륜차(Bike)의 자동차 전용차로 주행금지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1,229

요지 저는 2종소형 면허(이륜차 운행 자격)를 취득하고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으며 단 1원의 세금도 미납하지 않은 국민입니다. 그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주행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당한 법규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개선이나 대안시행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향후 남북 관계 개선시 유라시아 도로 연결에 대한 유럽, 호주, 일본 등 바이크 여행자의 획기적인 한국 방문 대비 (서구의 보편화된 바이크경로 연결시 바이크 여행자 한국의 입국 증가 불가피) 2. 현재 국내 이륜차 시장의 사양화 및 특히 일제 고가 바이크의 수입만 늘리는 매국적인 불합리 제도의 개선 3. 한국이 지향하는 IT강국, 자동차생산 수출 강국에 걸맞게 국내 이륜차 개발 기반조성, 자동차전용 도로와 고속도로의 이륜차 안전주행 및 과속, 위법사항 방지 시스템 사전준비 및 시범운영 - 해외 바이크 여행자의 한국방문 수요창출 및 기반조성, 국외 여행 적자 해소 및 바이크 정비 매출 확대 4. 이륜차의 전용차로 주행금지에 대한 시범적 개선후 공청회 개최 요망 본론 1. 외국 이륜차 주행 법규와 불합리적인 국내 법규 폐해 본인이 해외 현장에서 근무 경험과 회사내 출장, 개인적 여행시 많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어 많은 외국의 바이크 이용자(여행자)와 친분이 있었고 한국에 바이크 여행 권유와 여행하기 좋은 경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면 남북관계가 좋아져 유라시아도로가 연결이 되면 서유럽→동유럽 → 서아시아 → 몽고 → 러시아 → 한국에 와 보는 게 꿈인 바이크 여행자가 무척 많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을 거쳐 유럽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용자도 많음) 또한 여행자들이 한국 종주를 하고 일본까지(물론 한-일간 여객 페리 이용) 가보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주행 불가”라는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 제도 때문에 한국 여행 을 포기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일본행 페리를 타거나 한국 입국을 포기하는 여행자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국내 법규를 모르는 바이크 이용자도 저에게 한국 이륜차 여행에 대하여 경로추천을 부탁하면 우리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동해안 해변길, 설악산 고갯길, 서해 꽃지해변 일몰 등 한국의 편리한 각종 시설과 그 중 최고인 것은 외국에 비하여 너무도 안전한 국내의 치안문제와 친절함, 맛난 음식 등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거기서 막혀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내국인 보다 더욱 길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고속도로나 전용차로를 피해서 다녀라. 범법자가 된다. 차마 우리나라 여행을 권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고속도로나 선형이 훨씬 좋은 신설 전용국도가 좁고 선형이 좋지 않고 경사가 심한 舊도로나 보행자가 많은 낮은 등급 도로 보다 더 위험하냐고 모두들 의아해 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외국 여행자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난처합니다. 2. 현재 일본과 무역전쟁과 같이 외산, 특히 일제바이크의 수입만 유발하는 매국적 법규의 즉시 개선 필요 전용차로의 바이크 운행 금지로 인하여 국내 이륜차 생산업체는 이륜차 개발이나 생산은 완전히 사양화 되었고 한국이 자동차 생산과 수출 강국이라는 위상에 무색한 실정입니다. 최초 경부고속도로 개통시에는 이륜차 금지 법규가 없었지만 비합리적인 이유로 생긴 자동차 전용차로 이륜차 통행금지 법규로 인하여 이륜차의 주행 테스트 불가와 연구, 개발 및 생산 산업의 사양화는 물론 이륜차 이용자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외산 특히 일제 이륜차의 수입과 그에 따른 정비, 부품 수입만 늘려주는 매국적인 법규의 유지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현재 I.T 강국을 지향하는 국내의 수많은 스마트기술이 전용차로에서 바이크 불법운행 방지와 안전주행 유도를 충분히 가능케 할 기술력과 기반이 구축되었고 차후 많은 국외 바이크 여행자가 유라시아 도로를 통해 한국 방문시와 여행 수요에 따른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제외한 자동차 전용차로가 대부분 회차로나 대체 우회로 없이 주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범법자를 만드는 도로 시스템이므로 우선 이륜차 통행 시범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 특정 배기량 이상(고속도로나 전용차로 저속기준 이상) 이륜차 허용 -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 헬멧, 상/하체 공인 규격 보호대 설정 및 착용 - 위치기반 스마트기기 이용 안전주행 보험 필수 가입자에게 전용차로 이용 허가 등 관련 조치 시행 결론 위 조치의 시범 실시이후 명확한 데이터를 축척하여 공청회 개최 및 고속도로 주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동차 전용차로나 고속도로 이륜차 주행 허용시 기타 조치 사항 - 고속도로 입구에서 위치기반 안전주행 모니터링 기기 임대, 출구에서 반납 - 이륜차 조밀한 간격 다수 주행 금지 ---- 위치기반 시스템으로 단속 - 전면 번호판 추가 등 갓길 주행 단속 카메라 설치(기존 과속 카메라 지주 이용) - 외국인 바이크 여행자의 단기 이륜자동차보험 상품 허용, 위치기반 자동차 보험 필수 가입
제목: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2,950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갈수록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서 실시한 2018년 국민여론에서도 90%이상이 소년법의 일부개정 혹은 완전폐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20개가 넘는 소년법 개정안 관련 법안들은 단 한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사건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청소,심부름 등을 요구하고 매일 약100대를 철제목발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구타 하였으며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폭행당한 **(가명) 군의 전신 나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고, 잔인한 폭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명) 군을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는 랩을 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10대들의 도가 지나친 강력범죄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관련된 법률의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만 받아도 범행기록도 남기지 않는 현 관련 법률은 이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다음에 저질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처벌이 약해 또 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보내야합니다.
제목: 파주시 **동 **인쇄소 악취 발생에 대하여 정밀 점검 및 출판단지로 이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703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동 **마을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여기로 이사 온 지는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공기 좋고 살기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왔지만 그 이유가 어느 순간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파주시 **동에는 **라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 와서 주거 단지 안에 왜 저런 공장이 있을까 의아했지만 ** 인쇄소가 **지구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구 지정을 하면서 이전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유야무야돼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 인쇄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로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냄새가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파주시에 매번 민원을 넣으면 악취 포집해서 관리하겠다는 말만 늘 되풀이 하고 지금까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파주시는 출판단지라는 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도 ** 인쇄소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곳에 가만히 놓아두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도 결국에는 파주시로 내려가서 맨날 같은 답변만 들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변 단지들도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힘없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염없이 민원만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인쇄소의 오염 실태조사와 출판단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와 저희 어머니를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1,402

저는 뇌경색으로 7년째 투병중인 홀어머니를 집에서 간병중인 50대 보호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니께서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후 레빈튜브(일명 콧줄)를 코로 삽입하여 위장 안까지 집어 넣고서 경관식 영양제 엔커버(일본 생산, **제약수입)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커버 제품과 비슷한 국내 제품이 많기는 하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것은 일본제품 엔커버와 독일제품 하모닐란 단 두가지 뿐입니다. 환자에 체질에 따라서 여러가지 경관식 영양제가 맞는것이있고 부작용이 있는것이 있기에 저희 어머니는 유일하게 엔커버라는 제품만 몸에서 받아들여서 수년째 콧줄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국내 다른 유사제품도 일부 몸에 맞는것도 있지만 국내제품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서 수년동안 투병중이신 어머니때문에 집안형편은 어려워지고 10평도 안돼는 좁디좁은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있는지라 국내제품은 장기복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일본에서 수입해온 엔커버를 처방받아 식사대용으로 생명연장을 해왔는데 오늘 병원 진료후 엔커버가 전국적으로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 오늘 당장부터 어머니 끼니를 드리지 못할 상황입니다. 약국 수십군데를 돌아다니고 많은곳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다들 재고가 없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수입회사인 **제약에 전화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공급중단을해서 국내 엔커버 재고율이 제로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일본이 대한민국에 반한 감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공급중단을 한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급한데로 국내제품을 엔커버 가격보다 훨 비싸게 구입해다가 투약해 드렸지만 몸에 맞지않아서 영양섭취를 못하고 먹은만큼 물설사를 하셔서 어머니를 간병중인 아들입장에서는 속상함과 일본의 일방적인 공급중단이라는 이야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뿐입니다. 몇해전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요양병원의 의료과실과 사무장들의 행패로 다른요양병원도 어머니를 받지 말라는 갑질에 보건소, 구청, 의료보험공단, 동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저와 어머니가 격은 사람대접도 못받는 이 나라를 원망하면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수년째 간병하면 대학병원 외래를 다니면서 어머니 생명을 연장해 왔는데 저희 어머니나 저의 현실과 똑같은 환자들은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동안 억울한 일들을 관할 관공서에 하소연해도 공무원들은 오히려 요양병원 편을 들면서 요양병원 과실을 감싸주고 아무문제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고 갑질과 비리투성인 요양병원들을 어떠한 행정처분도 안하더군요.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저희 모자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말씀처럼 들려서 오른쪽 팔 하나밖에 간신히 움직이는 전신불구가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모든것을 자포자기하고 어머니 임종을 집에서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대학병원 외래만 다니면서 식사대용 경관식으로 생명연장을 해왔는데 이제 유일한 먹는것마저 공급중단으로 굶게 생겼으니 어쩌란것인지요? 뇌경색 판정으로 수년이 지나도 장애인 등록도 안해주는 동사무소도 그렇고 가정도 어려운 형편이고 저 또한 원인불명의 어지러움증과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겹쳐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어퍼트에서 투신자살을 생각하거나 어떤날은 마셔서는 안될 술을 마시다가 컷터칼이 저도 모르게 손목에 가있다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집으로 방문좀해주시고 저희 모자가 살아갈수 있는 방법좀 찾아달라니까 사회복지사 왈, 그런일도 가정방문 안한다고 외면하고, 뭐 하나 사람대접도 못받고 꼬박꼬박 세금내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대접도 못받는 현실.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우받지못하는 사람같지않은 저희 모자는 이제 어쩌라는 것인지 대통령님이라도 아무도 찾아오지않는 저희집에 오셔서 무었이 잘못되었는지 제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이세상 너무 더러워서 살고싶지가 않습니다. 남매들마저 어머니 재산 뺏어가고난후 나몰라라 외면하고 관할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외면하고 송파 세모녀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져야 그때나 잠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은 잠시 뉴스화하는 소외된 국민들을 언제쯤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슬로건을 믿을수있는 말씀으로 들을수 있는지요? 최근 몇년동안 정치적인 이슈에만 시끄러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모자같은 가정은 더 이상 버텨나갈 자신이 없을뿐입니다.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머리속에 멍해서 두서없이 올린 이글이 끝이되지않길 마지막으로 하소연해 봅니다.
제목: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27,224

가수 유승준씨는 오래전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도피해서 시민권을 받아냈습니다.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허가해 준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또, 앞으로 군대에 가야할 수많은 청년들도 이 사레를 보고 악용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허가를 반대합니다 .
제목: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각성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310

저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저렴한 관리비 및 임대료로 지금까지 잘 거주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희집에 방문하여 왜 우리집에 왔냐고 물으니 씽크대 상부장, 전등 등 을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껏 한번도 이런 점검이 없다가 왜 점검을 하냐고 물으니 강서구에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씽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이냐고 물으니 본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아니고 그냥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대내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하는것은 참 좋은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검 등은 임대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용역업체 등을 선정하여 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엄연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명되지도 않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2천세대가 넘는 단지를 이렇게 점검하자면 몇날몇일을 관리사무소 업무는 하지못하고 이 점검에만 매달려야합니다. 근무시간에는 관리사무소 고유의 업무를 해야지 임대사업자의 업무를 대신 해서는 안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각성하고 즉각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도와주세요..단체폭행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927

안녕하세요. 두명의가해자가때린 피해자입니다. 2018년11월6일 **타운에서 얼굴 머리 눈 배 두명한테폭행을당하엿습니다.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아니엿나봅니다. 저한테사기치다한번 고소취하해주고 합의를봐주었는데 이번에는 폭행을당하였습니다. 집에간다는 저를 붙잡고 놔주지도않고 폭행한그날을 잊을수없습니다.오늘 처음재판을받고왓는데 억울하다는그애들..저는정신과다니며 약없으면길거리에쓰러져 공황장애가와 응급실까지실려가며 또 피눈물을 흘리는부모님께 죄송해 자해까지하며 응급실실려갔던 저...하루하루 11월6일을잊을수없고 눈물만납니다..그쪽에서는 한명벌금300 다른한명 구치소10개월...해달라말이나왓다네요..재판장님께선 아직벌을정하진않았지만 저는 불안해서너무힘듭니다..아직재판전맞은이후로 스트레스때문에 정신과와하혈을8개월동안하고있는데말이죠...너무억울해서미쳐버릴것만같습니다..정말죽고싶어요 제발도와주세요..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은방 강도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1,531

7월4일 부산에서 일어난 금은방 강도 사건을 ? 벌써 몇일이 지나 잊고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저는 피해자의 가족중 한사람으로 너무억울하고 아무힘도없어 막막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현재 금은방 강도사건 피해자는 여성으로 수십차례 칼에 난도질을 당한채 몇차례의 대수술을받고 생사를 오가며 홀로 싸우고있는데 강도범인은 이틀만에 검거는 됐지만 목구멍으로 밥을넘기고 숨을쉬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겠지요 피해자는 난도질당한 목에 산소호흡기를 낀채 기계에 의존해 숨을쉬고있고 하루아침에 나한테 이런일이 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린 범인 얼굴도 이름도 모른체 나이만28이라는것만 알고 하루하루 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도 모두놓은채 차가운 병원앞에서 이모가 깨어나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성실히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써 이나라가 정말 무섭고 어찌할 방법을 찾지못해 두서없지만 글을 올립니다 범인은 몇년 살고나오면 다시 사회로 나와 있겠지요.... 하지만 피해자는 깨어난다해도 온몸에 남은 난도질당한 칼자국과 그날에 기억을 안고 살아갈겁니다 인간이기에... 그트라우마를 어찌 견뎌 낼까요? 금은방강도 다시는 이 사회로 나오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계속늘고 도와주십시요 범인이 무기징역으로 사회로 복귀할수없도록 그리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리면서도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와 너무 힘시드네요
제목: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29,873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을 허가해준다면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의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할 것이고 앞으로 판례를 사례로 새로운 국방의 의무 회피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자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 보여주시길 부탁합니다.
제목: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16,347

댄스가수였던 스티븐유 입국을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정의실현을위해서, 그리고 현재 군복무중인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입국거부 부탁드립니다.
제목: HPV 바이러스가 질병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230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18년 1월 17일에 둘째를 낳고 6월 25일 조직 검사상 세포 이형성증 인줄알고 7월 16일 자궁원추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조직 검사상 초기암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청구를 하니 16년 4월 4일날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HPV바이러스가 질병인데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지위반 의무를 들며 18년 9월12일 실비 보험이 강제 해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제가 미세침윤암이라는 자궁암이 걸렸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가 질병이나 수술등 치료받은적 있냐고 물음에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인한 진료 외에는 특이상황은 없다고 말하였고 바이러스가 질병인가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문의결과 바이러스는 질병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담당이랑 통화를 한 결과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가 묻는말에 임신과 출산여부를 보험가입 설계사한테 애기했는데 보험회사는 가입전 치료 이력을 미고지 했다며 이부분도 미고지 사유라면서 암진단비와 실비보험이 강제 해지를 당했습니다 첫째 출산후 정기검사를 위해 내원한 것을 바이러스 치료를 목적으로 추적검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고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궁경부암 검사상 HPV 양성소견이라도 젊은 여성의 70~80%는 일시적인 결과일 확률이 높으며 상병과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하는것은 아니므로 추적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저는 임신이나 임신가능성여부로 인해 검사를 받은적은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야기하는 HPV 바이러스가 양성이라서 추적검사를 진행한적이 없습니다 ,,, 그 임신 가능성 여부시 진행되는 세포검사나 바이러스 검사 자체가 추적검사라며 사람을 보험사기로 몰았습니다 19년 5월20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한달반 동안 귀하의 민원은 사실관계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내용상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고 면밀한 검토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되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문자만 세번받고 ..최근 분쟁조정 신청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순차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자만 세번 받아서 이제는 지치고 가깝한 맘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고지위반의무는 제가 인지를 했는데 알려드리지 안은게 고지위반 아닌가요? 제가 과연 암에 걸릴줄 알았다면 둘째 계획을 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애기하는 추적검사를 했을겁니다 저는 보험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있겟지만 저처럼 역으로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받거나 강제 해지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큰회사를 상대로 이길수 없을거라 말들을 합니다 ,,,제가 과연 돈 2천만원 받자고 보험사기를 쳤을까요? 저에게 첫째와 둘째아이를 낳은건 기쁨과 축복이였는데 보험회사는 그걸 추적검사로 몰고 보험사기라고 모는게 참 슬픕니다 제가 과연 잘못한건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생 최소비용만 500만원, 여성위생용품(생리대)의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1,033

여성위생용품 가격(생리대) 인하를 청원합니다. 여성은 10대 초중반에서 50대 중후반까지 생리합니다. 생리할 때 생리혈의 양은 한 달 평균 약 80mL(요구르트병 한 병 65mL)에서 많게는 120mL입니다. 생리에 필수적인 생리대는 생리 양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하루 약 6~7개를 사용하며 3~4시간에 한 번씩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 생리대의 가격은 한 사람당 최소 만원에서 4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리대를 최소 일 년에 12만원을 사용한다면 평생 약 500만원 이상의 돈을 생리대에 사용하게 됩니다. 생리통에 더불어 생리대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인한 고통으로 여성들은 진통제를 먹어야 합니다. 또한 습진 염증 등과 같은 피부염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궁에 생기는 병에 의한 병원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담뱃값과 콘돔값으로 생리대의 값이 올라야 한다지만 담배는 남녀노소 피우는 것이기에 성차별이 아니며 성관계와 같은 욕구 사항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에 참을 수도 없습니다.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대의 가격을 인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리에는 생리대뿐만 아니라 병원비, 약값, 옷값(속옷, 바지에 혈흔), 세탁비(옷, 이불 등에 혈흔) 등에도 돈이 들며 생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과 병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육군 ****부대 ***대대장의 1호차 운전병 사적 운용, 공정한 선거관리 위반, 영리행위 무마, 폭언방조, 구타, 갑질등으로 고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683

*인권침해(용사 사적 사병화, 공정선거 위반, 구타, 폭언방조, 타부대 장교 음해모의, 부하가족 사적화등)* - 1호차 운전병을 체력검정 준비기간에 부대 밖 코스로 물시중용 및 달리기 파트러링으로 수시 데리고 나감 (주임원사 동행) - 실제 체력검정시 3km달리기 코스에서 1호차 운전병이 지정된 구간 위치에 서서 대대장에게 물건네기, 일정구간 같이 달려서 목표시간 달성 도움용으로 사적 사병화함 - 이를 인접 감독부대 인사참모가 항의하자, 체력점정시 감독관인 인사참모에게 불만을 가질만한 같은 부대소속 부사관 1명을 회유하여, 인사참모의 인격모독, 의료권침해 행위를 문제시 삼아 관련사항을 작성하도록 대대 인사관장(중위)을 통해서 2차례 작성압박 및 강요함 (해당 부사관 정상근무 차질, 지휘관 지시사항 거부로 상당기간 정신적 고충) - 유격훈련시 1호차운전병에게 3명분(대대장, 주임원사, 교육지원관)훈련장 식사를 끼니 때마다 도시락통을 이용하여 수발들게 하였으며, 주로 식사는 지휘관CP 및 장병들이 보이지 않는곳에서 식사하고 뒷정리를 운전병에서 지시함(운전병 유격훈련 열외 및 지휘관등 훈련장 식당 관리감독 방치) - 초급장교(중위)에게 상황회의간 마우스를 던지는 폭력행위를 했으나, 차후 감찰 대비용으로 위관장교(대위 급 ,특히 작전장교 *** 대위)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학사장교 복무기간을 생각해"로 무마시킴 / 그리고 준비없이 포대로 보직이동함(평소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각종 회의간 면박 및 갑질함) - 군관사 편의점에서 전현직 대대장, 당시 주임원사, 부사관1명의 야간 면담시 주임원사가 후배 부사관에게 "***""너만 아는놈""제대로 된 ***"등 주변에 군인 및 군인가족들이 있는 자유공간에서 수차례 폭언방치함 (해당 부사관은 심신미약, 심리적 질병발생 원인제공, 자존감 상실등 겪음) - 여단장 주관 주요 부사관직위자 워크샵을 앞두고 부대 행정보급관 가족들을 동반한 1박2일 캠핑을 대대장 지시하에 주임원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사관 가족들의 참여 불만으로 남편과 불화도 발생하였으며 주말 캠핑장 이동시 주임원사 차량이 일반 민간인 차량과 접촉사고 나서 주임원사 가족이 입원하고, 주임원사도 교육중 입원하게 되어 여단장 주관 회의를 미 이수함 * 18년도 보궐선거 관리감독위반* - 18년도 보궐선거시 부대 내 사전투표자 및 현지투표자들을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일의 시간내에(당일) 완료하는 주임원사의 일방적인 지시 및 강압적인 조치로 일부 부사관은 공정한 선거 정보도 없이 급히 투표하였고 (전화상으로 엄청난 폭언 욕설을 듣고 상당시간 정신붕괴 / 지휘관 보고하였으나 묵살) 업무혼선, 현지 투표일에 가족 및 아이들과 투표장체험 계획이 상실화 되었으며, 또 이를 재차 확대 간부회의때 해당 간부의 이름을 호명하여 보복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및 면박을 줌 ( 심리적 압박, 상당기간 정상근무 차질 겪음) * 행정보급관 영리행위(비트코인 수익 및 가족 보험상품 판매)* - 소속 부대 행정보급관이 17~18년도 근무간 부대 내, 행정보급관실 및 간부연구실등 비트코인을 베팅하여 "2억원 상당의 수익"과 자신의 처의 "**** 보험상품" 을 부하 부사관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아파트 와 신형18년형** 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어 명절시 마다 포대장과 자신 처의 상품을 가입한 간부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여 역량을 과시함 /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살 (비윤리적인 금전거래 발생, 비트코인 사행성 조장 및 불씨) * 대대 전술훈련평가 적극성 결여 * - 대대전술훈련평가 훈련모드기간 예하 간부들은 평가 전날까지도 훈련에 임하는데 지휘부(대대장, 주임원사)는 체력단련을 핑계로 주중 수차례 외부코스로 구보를 실시하여 일부 간부들의 훈련 의욕을 저하시킴 * 고충사항 개선의지력 미흡 * - 부대내 전체 구역이 흡연장이다시피 하여서, 인권교관이 취임 초부터 건의 드렸으나 1년2~개월뒤 개선 되었고(대대장19년도 금연), 부대 내 소통 및 복지사항을 자신이 총애하는 간부들에게는 부담없이 혜택을 주고 불만이라는 간부들에게는 깐깐한 규정대로 처리를 함 / 긴급 의료사항이 발생시에도 무관심 결언 - 해당 부대는 연속해서 4번의 대대 주임원사 보직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의 이력부대임 - 현재 지휘관은 부대 쇄신보다 자신의 업무 치적 및 기존 업무 편리성을 생각하여 개편에 따른 효율를 극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들며, 많은 대대 간부들의 건의가 있었고, 한편 실제로 많은 상급부대에서 감찰 및 지도 방문을 다녀갔지만 개선이 없었음 - 전임 주임원사의 각종 갑질을 보았으면서도 부사관 및 용사들의 통제방법으로 활용하여 업무성과를 달성하는데 이용하였다고 판단함 이에 그동안 힘들고 묵묵히 일한 많은 장병들을 위하여 공정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