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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교사 월급갖고 장난치지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일일 8시간이상 주40일을 일해야 209시간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6시간60만원 7시간 70만원 쪼개어 일을 시키고 선생님 ~ 수당합치면 100 은 넘잖아? 하며 봉투처리를 요구하는 어린이집원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육료현실화만 핑계삼지말고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급여받을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제도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학교에서 선행학습의 제한이란건 학원을 다니라는 뜻인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9

초등두아이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방과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행학습 부서운영 금지관련 공문이 교육청에서 나왓다면서 방과후를 폐지한다는 학교의안내장을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아이들이 학원 다니지않고 학교수업만으로 영어와 수학 수업이 교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교육부에서는 보고계십니까 초등부터 비싼과외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그나마 수학 영어등은 방과후 교실의 저렴함과 교내교육의 안전성 때문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선행금지란 명목아래 학교들이 2018년부터는 폐지를 해버리니 초등 부모들은 이제또 수학과 영어학원을 찾아 보내야겟지요 방과후 교육 활성화한다고 안하셧나요 수학이래받자 문제집 풀다 모르는것 선생님이 짚어주고 설명해주는 정도이고 영어래밧자 듣는풍월인데 그나마 아이들 쉽게 접근할수있는 방과후마저 교육청에서 잘라버리니 어린애들을 영어학원찾아 ~수학 학원찾아 나라에서 사설학원으로 내보내고 부모들 빚내서 학원비 내라고 등떠미니 대한민국에서 애들 낳고 키울수있겠습니까 애기낳으라고 하지마시죠 선행 좋습니다 선행의 기준부터 정확히 잡아주시죠 선행못하게 할거면 공교육서 담임들이 단원평가수시평가시험만 열라게 보지마시고 진도빼느라 집에서 공부시켜보내란말 하지마시고 애들 모르는애들 있나 둘러보며 수업하시고 다른 사설학원들 다 선행공부시키는데 학교만 방과후까지 싹 폐지마면. 대한민국 부모들 알거지되란얘기밖에더되는지요 뉴스일면의 몇조나되는 가정의 빚들중에 교육비학원비가 얼마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애기낳지 못하는 국민들 ~정부정책에서 교육부정책아래 에서. 신뢰가 없고 힘드니까 낳지못하는겁니다 늙어가는 대학민국~ 아이들 교육정책의 정확한 손질이 젤 먼저필요할것입니다
제목: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정봉주 전 의원 성탄절 복권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53

문재인 정부의 과거 적폐 청산에 적극 지지를 표명합니다. 과거 MB정부의 적폐청산 작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억울하게 국정원 사찰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분들의 신원을 회복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부정한 정권의 공작으로 억울한 옥살이와 피선거권이 박탈당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권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의를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명령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곽노현 전 교육감님과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을 즈음하여 복권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집이 안팔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분양을 받았고 1월에 입주해야 하는데 집이 안팔려요 가격을 내려도 보러오는사람도 없고 점점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진다하니 더욱 안팔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더 심하고 다주택자 규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기만 하니 잔금은 또 어떻게 치릅니까? 나름 따지고 따져서 분양받았고 대출까지 생각해서 옮겨가려는데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인지 , 1가구 있는 자금력 높지 않는 가구의 규제 정책인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규제로 또 돈버는사람들은 그렇게 눈물로 던진 1가구를 헐값에 사들이는 투기자 배만 불려지는거 아닌지 심사숙고한 정책고려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10,000원 오르기 전 대기업의 횡포부터 근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리되면 삶의 질도 지금보다는 나아질거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이미 지급하던 보너스, 기타 제수당을 줄이고 줄인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만 오르면 전체 금액은 안올라도 상관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책정한 납품단가는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오르지 않는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년전에 받았던 납품단가는 그때보다 오히려 줄어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R이라고 해서 자동차에서 강제로 원가절감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년 납품단가가 줄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10년전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지요 임금뿐 아니라 각종 자재 대금, 공과금등은 대폭 상승했지만 자동차회사의 원가테이블은 신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는 길거리에 나앉은 근로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대기업의 횡포부터 근절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3급 3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충역 처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병역법에서 3급을 아무리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0년 전까지는 3급을 세 개 이상 받을 경우에 한해서 보충역 처분을 내렸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러한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실상 3급을 세 개 이상 받을 경우 21개월의 국방의 의무를 소화할 수 없는 몸입니다. 현재 1급부터 3급까지 현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3급은 받기 어려운 등급이고, 이 등급을 세 번이나 받는다는 건 백만 명이 넘는 입영대상자 가운데서도 몇 백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현역 처분을 받고 군대에 간다고 하더라도 국방을 수호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제안은 3급을 세 개 이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충역 처분을 내리는 조항을 병역법 안에 다시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영대상자들 중에 보충역의 비율은 10%도 지나지 않습니다. 3급을 세 개 이상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면 고질적인 인원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로 추진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삼성화재보험은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에대한 삼성화재보험의 처리과정에 대하여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과의 윈윈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레전드급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제목: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검사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는 항소할 방법이 오직 헌법소원 입니다 피의자도 바로 항소 할수있는 방법이있음
제목: 신혼부부 주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1. 신혼부부에 주거지원시 출산(불임:적정기준 필요)하여 성년되기 전까지 완성되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2. 1인가구 주거지원은 단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적정기준 필요) 3. 신혼부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혜택이 다시 회수되는 방향으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4. 신혼부부 출산 (다자녀는 미성년자전까지 꾸준한 보편적 지원을 하도록 정책변경)을 하면 꾸준한 지원이 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으면합니다. 5. 또한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육아에있어서 반사회적감정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수해야되며, 그로인한 2차적(아이들)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른 지원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었으면합니다. 6.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방향은 아예 소실이 되는 부분과 미래적 투자되는 부분을 가려서 해야할 것이다. (노인복지도 소실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인가구에 대한 복지는 미래투자이기보다는 소실되는 복지로 판단해야되고, 신혼가구에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출산가정또한도 미래를 투자하는 복지의 개념이 될 것이다. 1인가구에 말하는 본인도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주의 적발상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는다. )
제목: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내에 전국 철도망 대거 착공해서 2020년대에는 이탈리아 다음가는 세계 17대 철도밀도대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저는 29세 남성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철도발전에 관심이 많은 취업준비생입니다. 제3차 철도 구축망 계획안을 잘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년 전에 비하면 철도로 국민대통합이 그나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망 구축 계획이 거의 대부분 수도권, 영남권 중심입니다. 제3차 철도 구축망 계획안을 보니,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경전선뿐이며, 이마저도 속도가 느립니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세계 철도 밀도 순위가 세계 23위입니다. 여기서 철도 밀도는 철도망 밀집도를 의미합니다. 역대 전 정권시기때는 고속도로 위주의 건설로 고속도로는 정말 잘 갖춰져있지만, 문제는 주말과 명절과 연말연시에 도로정체가 심해서 지역 간 왕래와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 또는 도시철도(지하철)이 개통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별 것 아닌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람들은 정시성,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 안정성, 효율성을 다 갖춘 철도나 도시철도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이내에 춘천 ~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춘천 ~ 홍천 ~ 원주 간 단선전철, 속초 ~ 강릉 간 철도, 부발 ~ 충주 ~ 문경 간 중부내륙선, 김천 ~ 합천 ~ 진주 ~ 거제 간 남부내륙선, 동해선 삼척 ~ 포항 간 단선전철화, 전주 ~ 김천선, 광주 ~ 대구선 철도의 착공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꼭 늦어도 2022년 상반기 이내에 착공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과반이 수도권, 부산광역시 외 타 지역은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면, 단순히 언어의 불통때문만이 아니라 철도망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도 한 몫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조밀한 철도망으로 대도시 광역권 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외화를 많이 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지역이 인지도를 상승시키려면 철도망 구축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제목: 시험지보관소에 cctv설치가 안되있었다는거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1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46476 방금 뉴스를 봤는데 전국84곳의 시험장중 11곳이 cctv가 설치가 안되었다는것을 보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출제위원 신분까지 노출되었다는데 이거 솔직히 다시 출제해야되는거 아닙니까? Cctv가 설치 안된곳에 수능 문답지가 있다는것을 말도 안됩니다. 일주일도안 한게 뭐가 있는지요? 수능 문답지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야 ..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연기하고 다시 수능 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사이비 허탄의 인생, 국가는 청춘을 반환시키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교의 더럽고 천박한 교리에 빠져 내 자식의 청춘이 가고 있고 저의 가정은 무너졌고 더 심하게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사람의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만희 교주와 그 측근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고3 수능일을 마치면 신천지집단은 수험생들을 ‘시간관리’를 해준다고 모집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작태를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 협박이나 다름없는 사기로 열아홉 살의 청년들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 완전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마다 이 작업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일 년에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신천지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갑니다. 참으로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 나라 청년의 인생을 지켜줘야 합니다. 빠리,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 11월에는 이만희 교주가 10년간 사귄 여덟 번째 내연녀로서 차기 후계자로 낙인되었던 김남희라는 여자가 수십~백억대(cbs보도) 재산을 챙기고 신천지를 탈퇴하였습니다. 이만희와 사귀다가 헤어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이만희 교주는 신도들 단속용 멘트를 만들어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주머니돈이 이만희 교주의 치정에 쓰이다니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이 신천지 사기판을 국가가 방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검찰은 신천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슨 일로 바쁘신 것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인 민주당도 신천지와 연루되어 있습니까? 연루된 것이 있다면 도려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전 정권이 하지 않은 사이비종교를 척결시키는 정의의 칼을 드시고 국민을 건실한 삶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고 고마워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 불안해 하는 이 시대의 순수한 청년들을 미혹하여 온갖 거짓을 꾸며 포섭하고 육체영생 헤궤한 교리를 쇠뇌시켜 구원을 우려먹고 인간 앵벌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태양광발전소 관련 입법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태양광 발전소 관련 입법 청원 요즘 태양광 발전소 설립 붐이 일어 난개발로 농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요즘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원자력 발전소 감축을 기대하고 이 기회에 태양광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필요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행여 전력수급이나 경제적 사유로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주거환경 악화가 없도록 합리적인 입법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입법 시 건의사항 1. 산림 및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2. 주민 주거환경 악화 방지 3. 농경지 훼손 시 향후 회복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 권장 4.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 장려 5.가짜 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이용한 편법 허가 방지 6.개발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 허가조건 위반시 강력한 제재 및 원상회복 의무화 7.보조사업 시행시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8.대규모 발전시설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와 아울러 편법 쪼개기 허가 방지장치 마련 9.태양광 발전시설의 인체 및 농축산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사전 대책 강구
제목: 임금체불을 행한 사업주의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8월 한달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합리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려고 노력하던 와중, 8월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월급날이 지나도 월급을 주시지 않고, 연락을 내내 피하기만 하였고, 저는 기다리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제 진정 신청은 미뤄지고 미뤄졌으며, 모두가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뜻깊은 한가위에는 부모님께 용돈 한푼 드리지 못하여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 마저 가지 못하여 얼굴 볼 면목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생활은 힘들어져 가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음에도 기본적인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의 직원들과 식사자리도 가지지 못하였고, 점심 식사마저 힘든 상황에 놓여져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었다는 통보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원드릴 본격적인 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아본 결과, 운이 좋아야 몇달뒤에 체불당한 금액만 받거나, 그나마 성공했다, 싶은 건은 체불당한 금액의 반절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는것, 그나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체불 당한자들은 마음 아파하고 상처입으며 힘들어 하는데, 사업주들은 그 돈으로 잘 지내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가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체불 당한 금액만 주면 아무 처벌이 없다니요? 그동안 힘들었을 체불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동부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줄 뿐, 강제적으로 체불된 금액을 입금하도록 시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1.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사업장이 영업정지를 일정기간동안 당하도록 해주세요 2. 영업정지가 힘들다면, 사업주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3. 사업주가 임금체불 된 금액보다 더 많은(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4. 현재는 임금체불 한 사업주가 노동부 임금체불건 홈페이지에 명단(높은 금액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만)이 게시되어 있지만, 모두가 보기 편하게끔 더욱 공개적으로 게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유기견 보호소 운영하시는분들에게 지원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한국이 유기견들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시는분들보면 전액 후원을 받거나 강아지가 좋아서 사비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제목: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우리나라 법에도 없고 전 세계이도 우리나라 제외하면 없고 우리날 전통성도 없는 낡은 외래관습인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현재년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뺀 만 나이셈법이 국민들이 생활화 하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계속 홍보하여야합니다.
제목: 청소년지도사 안전요원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청소년지도사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며 주부입니다. 저의 경우 사호복지학부를 졸업해 7과목을 이수하지만 그렇지 않으신분들은 8과목을 학점은행제나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실기면접에 합격하면 다시 대한적십자사에서 일정시간 교육이수후 안전지도요원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헌직 교사에 계시면서 연차등을 활용하여 안전지도요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신 교직자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었고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현 교직분들의 활동범위를 축소시켜 기존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신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자격취득요건이 그리 쉽지않고 배워야할 과목도 많은데 힘들게 공부해서 취득하신 분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행정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감정노동자 보호법 및 갑질대상자 처벌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호텔, 병원 간호사, 식당 종업원, 콜센터 종업원 등 감정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갑질자 들에게 영업방해죄 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적용법 말고 감정노동자들의 거부할 권리, 휴식권리, 스트레스 정신적인 심리 치료 등을 해야합니다. 현재 무슨 종이에 스트레스 자가법 이상한것만 날라와서 기재하고 끝나는 형식적인 대안 말고 심리 치료, 신경정신과 등을 통한 치료가 시급합니다. 서비스 종사자들은 속으로 썩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자살하는사람도 있고 그 갑질자를 응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다른 범죄 양상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갑질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제목: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현재 국내 게임은 과금 게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기업에서는 게임 다운 게임이 아닌 여전히 장사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돈이 되는데다가 규제까지 없으니 굳이 '게임'을 만들 생각을 않는거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제 규제하면 수익이 줄어든다느니 성장이 저하된다느니 말이 많은데, 과금규제로 저하될 성장이면 뻔합니다. 그건 게임도 아닙니다. 과금 없이도 대박나는 해외 게임이 그 증거입니다. 고로 국내 모든 플랫폼에서 과금이 법적으로 제한 되어야합니다. 이는 국내 게임이 더 망가지기 이전에 당장 시행해야합니다. 고로, 해당 부분 관련하여 법적으로 강제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수 활동비를 왜 쓰십니까 정해진 업무 외 특수활동비란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앞으로 특수 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특수 활동비 내역 모두 공개하라!! 국민 세금 마음되로 써도 되는지 허락한적 없다. 나라의 공무원들이 특수 활동비를 왜 쓰십니까 정해진 업무 외 특수활동비란 없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입니까?? 영수증 없는 활동비라는게 말이 됩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활동내역을 공무원들의 사적 공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이건 국민세금을 국민의 허락없이 사용한 죄로 국민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특수 활동비 전부 공개 하고 특수 활동비란 부분을 사용하지 말것을 국민이 명령한다.
제목: 적폐, 불법, 나태 공무원의 처벌은 정확하고 빠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에 수많은 공무원 중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며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공무원분들은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불법과 합법사이를 오가며 권력이라면 권력인 공무직에 기생하여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요. 허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직을 늘려 일자리를 해소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쌍수들고 환영만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잘못을 실수로 치부하며 아무렇지않게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공무직을 수행하는 사람, 월급은 받으나 그 일에 전문지식도 없이 열일하지 않는 공무원, 월급은 매년 올려받으면서 나랏일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 등등 따지고보자면 현 정권에서 내세우시는 적폐. 적폐 공무원이 너무도 많다는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시기에 앞서 현시대에 맞지않는 국회의원 면죄권, 이전 대통령 구속불가침법, 공무원은 잘리지않는 신의 직장이다! 이런 내용을 가진 생각, 행정, 법, ,, 등등 변화를 준 후에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어떠했을지 모르나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선 공무원도 넘쳐나고, 경찰도 넘쳐나다보니 진짜 공무직에 맞는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그저 시험봐서 자리를 차지하다보니 공무원이 X무원으로 치부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한 국민입니다. 적폐의 가장 기본은 비리, 나태 공무원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강력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공무원법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공무원이든 의심스런 정황, 무기명 투서를 받을 시 절차상관없이 공무원 감사부에서 바로 바로 처리하여 언제든 비리나 나태적인 업무처리,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적폐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이번(11.23) 수능에서의 포항 지역 강행은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지난 주 포항 지역에서의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공정성 시비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3일의 시험 장소를 포항으로 강행하는 것은 지난 주 수능 연기와는 궤가 맞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어떻게 되겠지?" "별 일은 없을거야" 라는 태도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고3 수험생의 학부모로서 시험 연기나 수능 재시험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시험 도중에 심각한 지진이 재발생한다면 불의의 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험생들과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진이 시험 도중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포항 지역을 강행한다면 그토록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몸으로 체득한 무사안일의 폐해를 다시 겪는 것이라 보입니다. 분명 지진 재발생 가능성이 꽤 높은 현 시점에서 무사안일의 태도가 아닌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세요. 포항 지역 학생들 대다수(90%)가 포항지역에서 시험보기를 원하나는 사실 자체가 이런 무사안일을 정당화해주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해순 신변 보호 철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어떤 이유에서 서해순은 혐의 없음으로 경찰 조사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의 공감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라니요. 언론과 상황을 잘 이용할줄 아는 여자에게 공권력이 뜻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경찰 언제쯤이면 진실, 정의의 편이 될까요. 신변보호까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그 분들의 무사기환을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바쁘시다는 걸 알지만 현 정부가 꼭 소통해주면 하는 분들이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미수습자 분들의 마지막 장례식이 치러졌지요. 전 그 분들의 가족도, 지인도 아니었지만 마음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수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을지 감히 그 마음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을 보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위험한 배를 고치고 또 고쳐 출항하였다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 스텔라 데이지호 선원분들입니다. 수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수색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비용은 만만치 않겠지요. 하지만 이 가족분들이 기댈 곳은 국가 뿐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 분들은 다른 국가나 단체에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가의 움직임을 도모하고 계시지만 그 서명으로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구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구조에 힘쓸 수 있는 건 국가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발빠른 대처가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전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사고에서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원분들의 생존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겁니다. 오랜 기간 표류하다 구조된 외국의 선례가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도 그 예시가 될 수 있을겁니다. 미공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해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이 분들은 민원 1호였지 않습니까.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여주세요.
제목: 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4

부산에 거주하고 양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 여교사입니다. 세쌍둥이를 낳고 복직을 하였으나 장거리 통근에 부모님 봉양을 하는 주말부부의 워킹맘이지요. 셋을 키우려면 양육비가 상당하기에 복직을 할 수 밖에 없었구요, 주말부부인 워킹맘이 셋을 키우려면 부모님 도움이 절실하기에 부산에서 양산까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거 가족의 온전한 삶을 위한다는 타시도 전출 규정이 웃깁니다. 배우자가 부산에 거주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저희는 배우자가 충남에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기에 부산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는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규정의 모든 사항에서 배우자 부산 거주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웃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랑이 충남에, 아이들은 부산에, 저는 양산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하지만 전출 규정상 별거 가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세자녀를 양육하지만 배우자가 충남에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에도 해당되지 않구요. 3년째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지만 배우자가 부산에 없기 때문에 노부모 봉양도 아니며, 아버지께서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 4급이시지만 배우자 거주지로 인하여 장애인 부양에도 제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거가족, 다자녀가정, 노부모봉양, 장애인 부양. 이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거주지로 인해서요. 별거 가족의 온전한 삶을 보장한다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도움을 받자는 것이 그렇게 규정에서 어긋난 것입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는 것도 별거 가족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규정대로라면 한부모 가정은 절대 부산으로 전출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희망에 의한 전출 서류를 기재하면서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별거 가족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립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공무원 증원 절대 반대합니다.(문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1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정을 운영하시는 관계자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75년 생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투표에서 민주당후보 외에는 찍어본 적 없는 열혈민주당원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문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청원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불필요한 공무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종로구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습니다. 종로구청 감사실을 대신해서 약 6개월 동안 증거를 축척해서 이 공무원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요구는 “이 공무원이 국민을 기망하였으니 관련 규정대로 처벌해 주십시요”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 감사실은 어이없게도 공무원이 실수로 저를 기망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실수로 사람을 기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저를 기망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개요] 종로구청 안전취수과 공무원이 저희 옆집부지를 지나가는 공공하수관을 저 몰래 우리집 부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왜 공공하수관을 그곳으로 옮겼습니까?” - (공무원) 옆집에서 본인 부지로 공공하수관이 지나간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옮긴 그 부지는 옆집(다세대주택)부지 입니다. “그 부지가 옆지 부지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공무원) 옆집에서 측정한 경계측량(측량말뚝)을 확인하였습니다 “(할 말 없음)” (본인이 직접 경계측량을 의뢰한 후 하수관이 옮겨진 부지가 우리 집 부지임을 확인 후 종로구청 감사실에 신고 했습니다_이후 대화내용은 종로구청 감사실의 답변입니다.) “여기가 옆집 부지입니까?” - (감사실) 측량점이 유실되어 실수했습니다. “측량점이 유실됐다고요? 그럼 경계를 확인 안하고 공사했네요?” - (감사실) 측량점이 유실되어 당신 집 외벽이 경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경계측량 점 확인했다고, 옆집부지라고 속였습니까?” - (감사실) 해당공무원이 실수로 그랬습니다. 거짓말도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내용은 얼마 안되지만 공무원의 불법과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무려 약 6달 동안을 고민하고 증거확보 하면서 밝혀냈는데 종로구청 감사실의 답변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 법무사, 주변지인 심지어 피해를 보신 저희 어머니도 공무원 상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안 된다. 그 X들 원래 그렇다. 증거 아무리 있어도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 바보 만들어 버린다. 결국 상처 받는 건 너다. 이러면서 말리는 겁니다. 얼마나 공무원의 비리나 비호가 철저하면 피해자인 저를 말리는 걸까요? 저 공무원과 싸우는거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리는 걸까요?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사실이 공무원을 비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같은 공무원 비호에 앞장서는 감사실과 감사공무원이 과연 필요할까요? 감사실의 감사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감사공무원들은 인원이 부족한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 업무효율성과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에 힘쓰지 마시고, 불필요한 공무원을 재배치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업무효율성 증대, 세금절감을 하시면 국정지지도는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광복절 단 하루만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를 거론하는 나라 .. 가까운 미래의 안전을 장담할수 있을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역사는 다시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일애국지사와 후손들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정치인 주무부처관료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다수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국지사의 후손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정책의 가장 후순위에 밀려 무시되고 사장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진리인듯 합니다. 다시 국권이 주변국가에 넘어가고 국난이 다시 들이닥친다면 독립유공자후손들이 나설 분들이 몇명이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가까이에는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는 북한의 쿠데타와 김정은의 숙청등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격변은 남한안보의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일부접수와 일본군의 한반도조기접수가 예상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냉대와 거지취급을 당해왔습니다. 해당 관료들은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전부다 연금을주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국가의 국난이 왔을때 이들의 현실을 보고 자신을 희생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몇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역사에 헌신한 분의 후손들을 무시하는 나라는 빽미러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편을 못 느끼고 갈수 있을거 같지만 뒤따라오는 차에 부딪혀 난간을 들이받고 까마득한 계곡아래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의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복절 단 하루만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를 거론하는 나라 .. 가까운 미래의 안전을 장담할수 있을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역사는 다시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일애국지사와 후손들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정치인 주무부처관료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다수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국지사의 후손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정책의 가장 후손위에 밀려 무시되고 사장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진리인듯 합니다. 다시 국권이 주변국가에 넘어가고 국난이 다시 들이닥친다면 독립유공자후손들이 나설 분들이 몇명이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가까이에는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는 북한의 쿠데타와 김정은의 숙청등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격변은 남한안보의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일부접수와 일본군의 한반도조기접수가 예상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냉대와 거지취급을 당해왔습니다. 해당 관료들은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전부다 연금을주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국가의 국난이 왔을때 이들의 현실을 보고 자신을 희생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몇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역사에 헌신한 분의 후손들을 무시하는 나라는 빽미러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편을 못 느끼고 갈수 있을거 같지만 뒤따라오는 차에 부딪혀 난간을 들이받고 까마득한 계곡아래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의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꼭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오늘기분이좀 좋아졌어요아주아주쪼금이요 왜냐면 ㅋㅋ 제비가 곳곳 에다가 제물건을두고 갔어요 그래서욪이지금것올린글삭제정정합니다. ㅋㅋ하지만제가다이어트하는걸방해하고아직도 앞길를 막고있는것빼곤 오늘만땅 기분좋아요아주 쪼금이요 청와대에서도 많이들웃고 일하세요 아 그런데사형은 꼭있어야힙니다.또 낙태법도요 뭐청와대직원분과대통령님도 사랑하지요그니깐 낙태법 계정원해요 화이팅
제목: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달라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9

간호조무사를 의료면허가 있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말아주세요.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을 반대합니다.
제목: 자고나면 전세,월세,집값 오르는데 .. /정말 강력한 대책 세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6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이 주무부서여서 흉내만 냅니까? 서민들 죽을맛입니다 . 외곽으로 쫒기고 이젠 희망마져 없어집니다 . 빨리 집값등 부동산 잡으시고 주머니에서 흉내만 내지마시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버티기로 일관만 하면 된다는 사고 없애주세요..
제목: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빨리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선거때문에 안합니까? 그들의 놀고 먹는 노후자금을 왜 다른 국민들의 혈세에서 공제해서 보태줍니까? 자기가 내는 금액만 수령하는게 당연한 상식아님니까/ 그러니 고딩등 젊은이들이 온나라가 전부 공무원만 될려고 난리 아닙니까/ 빨리 손보세요. 국가 부도납니다 .
제목: 통신사의 mvoip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mvoip란? 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해 무료로 음성통화를 이용하는 서비스. 보이스톡(카카오), 라인(NAVER) 등이 무료 서비스 중이다. ‘VoIP’란 유선 인터넷 전화를 뜻하며, m-VoIP는 이를 무선(Mobile) 영역으로 확장해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3대 통신사에 가입했지만 날이 갈수록 실망감만 커지는 것은 괜한 수고일까요? 멤버쉽 혜택만 보고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가입했건만 멤버쉽 혜택은 점점 줄기만 하고 신규가입자들에게는 큰 혜택 주려고 노력하면서 기존가입자들은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혜택받기도 어렵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mvoip제한으로 인해 보이스톡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는 요금은 그저 통신사 배부르기 위함입니까? 담합한듯이 3대 통신사만의 차별성이 없고 안좋은 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mvoip규제가 풀려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도 길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하고 길습니다.
제목: 아이 키우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유아의 무상교육을 간곡히 원합니다. 전 3-5세아 학부모님께 53만원씩 직접 지원(바우처제도)해서 전 국민이 평등하게 무상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세요. 현재 국공링 원아와 사립원아 지원방법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립학부모님도 똑같이 세금 납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천공항 제3여객 터미널을 만들어 인천공항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인천공항 제3여객 터미널을 만들어 인천공항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합시다. 현재에 인천공항 여객처리 능력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3여객 터미널을 신축하여 "저가항공사 및 휴가철(연휴)증편 특별 전세기" 전용 공항으로 발전 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A사 캐드 법무법인 대리인의 무분별한 내용증명 발송 찔러보기식 발송때문에 소기업들 죽어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일단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서는 정품을 사용을 해야합니다. 그에대한 비용도 지불해야합니다. 비품 사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히 정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찔러보기식으로 무분별하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전화로 귀찮게하고 단속권이 없음에도 업체에 와서 확인한다고 하고 1차로 안될때는 2차 3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다 라이센스 위반이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첫번째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SLR 프로그램(software license review program)을 사용권 계약에 거의 보이지 않게 넣어놓고 동의해야지만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동의하지않으면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하더라도 구동을 못합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특성상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매처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간기업을 감사하고 감사비용을 민간기업에게 청구하고 프로그램을 구매 요구합니다. a사의 국내 보급율과 독과점 권력은 상상외로 막강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대다수 고객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이러한 문제점을 국내 법무법인에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으로 무분별하게 찔러보기식으로 국내 법무 법인은 마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법무법인과 감사비용을 주고 합의비용을 내고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업체가 날로 증가 추세입니다. 네번째 a사의 불법 IP추적 수집 의혹 A사는 현재 불법복제프로그램을 막을 생각보단 마치 배포해 놓고 책임을 묻겠다 점유율도 올리고 갑의 횡포를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겠지요 첫번째로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이 잘못이니까 말입니다.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근절하고 이런 갑질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 제소와 제제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학생 인권교육이 아닌 인성교육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4

세대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성숙을 넘어 악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남습니다. 도데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아이들의 예의범절적인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선생님이라 불리울수있는 많은 분야의 분들의 인권과 지위는 전혀 보장되지도 않은채 학생의 인권이라는 존재로 눌리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어떠한 경우든 학생의 손을 들어줍니다. 학생이 약자이고 선생은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 어느누가 사제관계속에서 약자와 강자를 나눈건지... 그러므로 아이들의 인성교육개선이 필요하다 주장합니다!
제목: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여기에 올릴 글은 아니지만 앞으로가 너무 막막해서 혹시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청와대 청원신청에 어울리지 않는 문의 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26살 허유리 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네일 아트를 배워서 지금까지 네일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용쪽이 월급이 적다 보니 큰 금액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10년 정도 네일을 하다 보니 나이는 어리지만 제 가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작게나마 제 가게를 꾸리고 싶어서 네일샵 자리를 알아보는데 상가 안에 있는 2층, 3층 작은 가게라도 보증금이며 권리금이며 인테리어 금액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대보험 없이 일을 하고 있어서 표면상으로는 무직이라서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고 알아보는데 가게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도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1992년 10월 15일 생으로 만으로는 25살 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주소가 울산인데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외삼촌 사정이 안 좋아서 외삼촌 자동차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신상 기록을 확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기세, 도시가스, 핸드폰비 이런 거 연체해 본적 한 번도 없고 신용등급도 높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연체 없이 제날짜에 잘 갚을수 있습니다. 적은 나이지만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여유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도 오래 못한다고 생각하니 요즘 너무 마음이 지칩니다. 저에게 맞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올리는게 의미가없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7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하여 기대하고있던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기본급은 오르되 다른부분의 복지,상여금 등을 낮춰 비슷한 월급을 주려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좀 마련해주세요
제목: 공권력 남용의 범죄국(대한민국 인체 약 실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경찰청/검찰청/그외 관공서-마약쟁이들을 만들어 운영하며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신고엔 본인 이름석자도 대답 못하는 공권력이 되었으며 아직 사죄는 못할망정 당당히 시치미를 떼는 인면수심의 경찰관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관공서 마약쟁이들 대단합니다. 국민이 그들의 (약쟁이 공무원)노리개감인가요? 사죄하셔야죠 천인 공노 할 범죄를 저지르고 욕먹을 짓을하고 당연히 욕먹는다고 용서가 될까요? 약쟁이 경찰관/검찰직원 천하무적이네요 인권은 누가 지켜야 되는지는 정하고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나요?
제목: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을 분리시켜주세요. (선택적 보험가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3,198

의료는 크게 (현대)의학과 전통의학(한의학)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전통의학(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병/의원을 이용하고 한의원 이용자는 날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실제적으로 한의원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일원화되어있어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건강보험(의료보험)과 한방보험(한의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실시, 또는 둘다 원할 경우 둘다 가입을 시행한다면 원치 않는 의료부분에 대한 보험을 절약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효율적인 의료보험 체계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택적 의료보험 가입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