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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특별공급 시정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신청하러갔다가 조건이안댄다고 못했습니다.지금껏 당연히 되는줄 알았습니다. 애를먼져 낳고 혼인신고했다는 이유로 자격이안된답니다. 신고하고 낳던 애낳고신고하던 애를 중요시해야지 기간이 뭐가중합니까?출산률저조하다면서 이런 말도안대는걸로인해 힘듭니다.정말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제목: 해고노동자에게 신분보장기금으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조합비로 생계비를 준 것을 종합소득세 징수한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해고노동자에게 국세심의위원회결의사항이라고 신분보장으로 생계비지원한 것 과세한 부분 (이명박정부때 해고노동자에게 국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징수결의한 내용) 노동운동하다 해고된 노동자대표에게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합비를 조금 더 걷어 신분보장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한 내용을 종합소득과세 처분한 내용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고노동자로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저희 조합과 조합원들이 동지애를 발휘해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생계비를 책임진 것입니다. 저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사회활동가및 노동운동가로 꿈과노동문제연구소와 여천ncc노동조합위원장과 대림산업 노동조합위원장 화섬노조 전남지부장 및 민주노총여수시지부장등을 역임하던 중 전라남도 의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은 여수포롬 대표를 맡아 적패청산을 위해 지역 촛불 활동 등을 하면서 이번 대선 문대통령 후보 보건복지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지난날 2001년 여천ncc 노사분규때 주승용시장과 허경만지사의 파업중지명령에 의한 불법으로 몰린 공권력이 투입된 노사분규로 구속및 해고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2007년 1월에 현직 위원장 때 그때 일을 문제 삼아 해고 후 저희 노동조합에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합비 기본급 0.5%를 걷어서 제 신분보장규정으로 2007년부터 2012년5월까지 부조했던 내용인데 2013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심의위원회라는 자기들 심사기구에서 해고노동자에게도 종합과세 하라고 내부 지침을 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장관 방문진을 동원해 언론 장악 주요인사 사찰 기무사 댓글사건, 블랙리스트 관리등과 같은 부당한 권력 들이 자행한 적폐행위 와 조금도 틀리지 않은바 노동운동 및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노동현장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넘어 노동운동가들이 구속 및 해고가 빈번해진 가운데 해고된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으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조형태로 지원받은 금원을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가산세 등까지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판에 적시된 금액은 46,356,020원 임) 그래서 당시 국세심의위원회에서 해고근로자들에게 세금징수를 결의 한 것이 과연 조세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옥죄기 위한 것인지 어느 의도로 된 것인지를 사실 확인 및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적폐청산 되어져야 할 내용이 아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여수세무서에서 기타소득과 가산세로 1억3천900백 가량을 납부하라고 고지해서(처음에는 근로소득고지(8900만원)를 해서 제가 불복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렇다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문제 제기가 안되는 것이 맞는데 다시 3개월후 국세청 중앙에서 내려온 기타소득으로 징수하라고 내용이 내려와 금원이 더 커져서 고지됨) 지방세및 의료보험에 연동된 것은 어렵게 내었으나 지금 4년을 넘도록 가압류등이 이뤄져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 진 상태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던 중 2017년 4월13일에 다행이 행정소송중 고등법원에서 저의 원고승소로 결정 되어 (사건번호2016누5142) 결정 된 후 저희 측 법률대리인인 신영훈변호사와 여수세무서 실무진과의 협의는 변호사재판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겠다 싶어 한숨을 돌렸는데 검찰(검사)지휘가 떨어져 어쩔수 없이 상고하게 되었다 하여 또 다시 여수세무서에서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2017 두 44244) 해서 2017년 11월 09일에 10시 대법원 판결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적시된 금액은 46,356,020원 임) 조세정의도 세워야 할 국세청이나 여수세무서가 또 다시 저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생산적인 일상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문제 그리고 민원인인 저를 피폐케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여천 ncc노사분규는 당시 위원장으로 정국을 흔들었던 사건이여서 모르지만 저가 한때 지역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라서 표적으로 삼은 것 아니냐? 지금 시대도 바뀌어 졌는데 무슨 짓이냐고 항변만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기업을 하면서 탈세 등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세정의는 물론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해고되어 힘든 상황 속에도 조합원들이 부조로 생계비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과거 이명박,박근혜의 어두웠던 정국도 아니고 국민들이 나선 새로운 촛불로 만든 이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국세청과 여수세무서의 노동탄압의 일환의 첨병 역활을 하는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세무행정에 이렇게 하소연하니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정 지도를 요합니다. 이게 잘못 결정되어지면 저 뿐만 아니라 노동일선에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권익과 자유및 정의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되어 벼랑 끝에 내 몰려있는 각 일선 현장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상부단체에 파견된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목을 죄는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자행 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돌이킬 수 없는 노동탄압으로 반 노동자적인 행위를 한 전 부패한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세정의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저 입장에서 이 일로 마음과 몸이 장시간 송사로 지칠 만큼 지쳐있고 무척 힘든 가운데 더 이상 지연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명박대통령 때 국세심의위원회 해고노동자에게 과세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확인바라며 정 종합소득세를 저에게 부과한다면 정황과 시대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세포탈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는 것은 명확한 만큼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여수세무서장이 대법에 상고한 원금인 46,356,020원 인 만큼 이 금원 내에서 여수 세무서와 협의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민원인 천중근
제목: 솔직히 수능연기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4

아니 지금 상황보면 백퍼 수능끝나고 소송하고 재시험치자고 청원 엄청들어올텐데 왜 수능을 강행합니까? 전 열심히 수능치고 나왔는데 재시험친다거나 아니면 특별전형,가산점 준다고 하면 진짜 화날것같습니다. 수능연기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거 압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 공략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면서 지진나도 수능친다는 발표내린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수능연기해주세요.
제목: 임산부석에 임산부만 앉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3살딸아이와 뱃속에 20주아기를 품고있는 주부이며 워킹맘입니다 매일 출퇴근길 가방에 임산부 뱃지를 걸고 다녀도 무용지물입니다 임산부석에 노약자라도 앉아있으면 이해합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앉아있는거 보면 매우 화납니다 심지어 눈도외면하고 조는척 . 한번은 다리도 너무붓고 구역질에 식은땀나고 배도뭉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었습니다(인천2호선) 술취한 젊은 할아버지께서 만삭만 앉는자리라며 저희아버지욕이며 제 생일날마다 미역국이 아깝다 하셨습니다 . 제가 왜 이런말까지 들어야하나요 저도 돈주고 타는 사람인데 왜 임산부석에 앉지 노약자석에 앉냐 하시덥니다 저도 비켜주면 거기앉아있었겠지요 . 벌금이라던지 방안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여러분 초기든 중기든 막달이든 입덧과 배어느정도 나와도 붓고 저림 그리도 자연유산 경험해봤기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힘들구요 이글을 보신 여러분 앉아있더라도 뱃지보면 양보해주세요 제발
제목: 젊은 나이에 조국의 안보를 위하여 근무중인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56

존경하는 대통령님! 젊은 나이에 조국의 안보를 위하여 근무중인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지금 현재 군인들은 군대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식품관련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방산비리로 국민들은 "방위산업은 비리산업" 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1년내에 있었던 군대 식품 관련 기사들의 일부만 보아도, 나라를 지키러 간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엉망입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러 간것이지 썩은 음식을 처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러 간것이지 탈세에 이바지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군에 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불량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군 부대 식품 관련 기사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 군부대 납품" https://www.facebook.com/wikitree.page/posts/2004421829610502 http://www.insight.co.kr/news/127550 "AI 달걀 군부대 납품" http://news.jtbc.joins.com/html/318/NB11535318.html http://www.g1tv.co.kr/index.php?type=news820&page=1&nth=0&viewNum=174853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11698 "PX 불량 식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4/2017092400423.html "군부대 위생 불량"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1229.99002012247 "식기 세척기 납품 비리"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1
제목: 퇴직금이 법으로 보호 되고 있는게  맞나요? 너무 힘이 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저는 충북 청주시 미평동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여성복 의류 판매원으로 3년 7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면 매장연결해서 오픈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사탕발림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참다못해서 10월12일경 그만둔다고 얘기를하고 10월 31일까지 근무를했습니다. 마지막날 15일치 월급과 (매달15일이 급여날임)밥사먹으라며 십만원정도 더넣은 봉투를 건냈습니다. 저는 퇴직금 정산(600만원가량)을 하며 보름치 월급을 받고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져가 의류판매업종에는 퇴직금이없다며 얘기를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이 있는마당에 본인은 그런건 모른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더라고요 자기는 벌금 물고 퇴직금은 안줄 생각이라고,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사후 14일 안에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하는걸루 아는데 입금 부탁드린다고,그랬더니 며칠후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도 돈이없지만 니가 꼭 받아야겠구 법으로 정해진거라면 달달이 준다고요 퇴직금이 얼마냐며, 그래서 금액과 저두 사정이 있으니 세달루 나눠서 달라고 답하며 해결이 된듯보였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 보름치 월급만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주실 거냐고 다시 문자를 보냈지요 그랬더니 답문이 "벌어서 줘야지"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10월 매출 5000만원에 12%수수료루 받고 직원 월급 180만원을 본사에서 지원 해주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만해두 800만원 가까운 돈이 11월15일 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또 들리는 얘기가 쇼핑몰 전무라는 사람이 근로계약서 안쓴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을 물면 퇴직금은 안줘두된다고 힘없고 돈없어 민사소송으로 가압류까지 못갈거라고 주지말고 버티라고 코치했다더군요 . 16일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분께서 제가 보는앞에서 사업장으로 전화를해서 그 매니져와 합의를 보려고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달달이 6개월에 거쳐 준다며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동안 점심을 먹여줬으니 3년치 점심값 200 만원를 제하고 준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한달 식카드를 사서 저보고 점심을 먹으라고 줬습니다.저는 먹겠다고 먼저 애기해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인심쓰듯 줘놓고 퇴직금에서 제한다는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아직 아무 연락이없어 불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4년 가까운 제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거같아 너무 자괴감이듭니다.
제목: 수능 1~2주 추가재연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9

경주지진 때도 딱 일주일 후에 큰 지진이 있었고 이번에도 딱 일주일 후인 22,23일에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시험 강행해서 괜히 더 큰 혼란,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보다 재연기해서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전보다 많이 낮아진 때에 시험을 보는게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한 상황에서 수능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번주에 수능시험을 강행했는데 도중에 지진이 와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심적으로 불안해서 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피해야할 상황이 되는 경우 부정행위가 안 생길 수가 없다고 백퍼센트 장담합니다. 또,정부와 교육청의 발표를 보니 사실상 지진이 생겼을 때 대처방법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포항에 지진이 생겼을 경우 포항 지역 아이들만 빼고 수능을 친다고 하셨는데 그럼 포항 지역 아이들은 재시험을 본다는 얘긴데, 원래 학생들과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볼 경우 답과 문제를 미리 알고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재출제된 다른 문제로 시험을 볼 경우엔 난이도와 문제가 달라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저는 수험생인데요, 제 주위 모든 수험생들 모든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재시험, 포항학생들에게 가산점, 시험 중 지진, 포항특별전형이 생길 바에는 1~2주든 한달이든 재연기를 하는 것이 백배천배 옳고 공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수능 1~2주 재연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제목: 병원,관공서는 평일에만 갈수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직장인은 언제쯤 편히 병원,은행..관공서를 맘편히 갈수있을까요? 평일 낮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병원.은행.관공서를 갈수 없다면 주말,야간을 격일이라도 할수 있는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퇴근시간 지나 아이가 아프면 야간진료하는곳도 찾기힘들고 비싼돈을 주고 응급실을 갈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인터넷으로 모든걸 다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인터넷 모바일을 손쉽게 이용할수 없는 연령대도 있고, 꼭 가야만 하는 관공서 업무나 은행도 윗사람 눈치 봐가면 점심시간에 밥을 포기하고 다녀와야 합니다. 일반시민이 병원이나 관공서를 맘편히 이용하려면 월차를 써서 다녀와야 할꺼예요. 주 2일 정도는 일반병원및 관공서도 9시 까지 편히 이용할수 있고 월2회 정도는 토일도 평일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한다면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제목: 수능연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6

수능은 애들 장난으로 치는것도 아니고 19년동안 열심히 공부했던것을 하루에 다 치는자리입니다. 수능대책 보니까 감독선생님의 판단으로 결정되던데 ㅋㅋ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공식발표로 내셨습니까? 지금 가산점,특별전형 얘기도 올라오기 시작하던데 ㅋ 만약 수능끝나고 가산점준다는 말 나오면 진짜 난리나실거 아시죠? 그렇게 하실바에 수능연기하세요
제목: 태양열 지하매입 온수탱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제목 내용을 지난 정권에 창조경제타운에 글을 올리다가 세월호 사건때 정부를 비난 하는 글을 올렸다가 불렉 리스트에 결려서 특허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내가 낸 서류 때문에 특허가 않된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카프리스에 입력을 하면 내가 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의 이름은 문 병 석 입니다. 내가낸 이름으로는 일본 독일 중국 등 한나라도 없습니다. 물론 태양열 온수탱크를 만드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단 한건도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하는일이 무엇 입니까? 특허청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겁니까?
제목: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유일의 총상전문가란 허울만 주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처우개선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대출은 누구를 위한 대출이며 서민이라는 기준은 뭔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서민대출로 햇살론 생계자금을 받아서 고금리 대출을 일부 갚았습니다. 햇살론 대출조건은 8등급에 연봉 4천미만이면 가능하다 해서 진행할때마다 거절이더군요. 연봉이 작아서 안된다는겁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대출조건은 걸어두고 또다시 내부등급을 두어 안전한 사람만 대출해주겠다는 은행들 참 힘들게하더니 겨우 저축은행 한곳에서 햇살론 생계자금 받았습니다. 고금리 대출이 많아서 대환도 신청하니 연봉 작다고 또 거절하더군요. 고금리 대출 착실히 한번도 연체 안하고 지금도 잘 갚고 있습니다. 저같은 서민들은 힘이 들어도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서민대출 완하해서 대출보증해서 해준다고해도 정작 받을 수도 없는 대출 누구를 위한 대출인가요? 그냥 높으신분들 앉아서 보고만 받고 서류에 싸인해주면서 이정도면 서민들 도움되겠지 하시지만 직접 대출이 가능한지 정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긴하신가요? 사잇돌2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고금리 전환하려했는데 이번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거절을 하더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서민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고 저신용자에 고금리 대출이 있고 연체는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대출이 과도하게 있어서 내부등급 미달이라서 자기들도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서울보증보험 그럼 저같은 사람은 어디에 돈을 빌려야 합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고 싶어도 정말 힘들어서 더이상 못살겠습니다. 정책하시는 높으신분들 모든 사람 사정 다 들어주면 끝도 없겠지만 정작 대출조건 완화하고 저신용자도 받을 수 있는것처럼 나와있는 대출들이 있지만 정작 아무도 대출을 안해줍니다.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많아서 때론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안하줘서요. 제가 지금껏 연체가 있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고금리 대출 갚느라 허리한번 못펴고 힘들게 사는데 서민대출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받을 수도 없는 대출이라 힘드네요. 서민 기준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건지 전 서민보다 더 밑바닥 인생인건지 이럴 따 자과감이 드는군요. 서민대출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안해주면 그 어떤 서민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도 고려해서 정책을 바꿔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끝나고 가산점얘기등 하실거면 수능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9

이번주 23일 목요일 수능 끝나고 가산점,특별전형등 얘기하실거면 차라리 수능연기해주세요. 그리고 대책 그게 제대로 세웠다고 하고 발표한겁니까!? 학교 담임선생님도 이거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책도 애매하게 확실하지도 않고 수능친다는게 말입니까? 이러실거면 수능연기하세요. 수능연기 반대하는 입장이였는데 정부발표보니까 연기하는게 훨씬 나은것같네요.
제목: 세금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선진지 견학'이란 '발전한 곳을 둘러보고 배우는 일'입니다. 해외 견학하고 와서 변하는게 뭔가요? 대체. 세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금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개별주식선물 이라는 상품을 아십니까?  진짜 기가막혀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진짜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이라고 있는게 감시 관리 감독은 진짜 전혀 안하는 시장이 맞습니까? 개별주식선물 이라는 상품을 아십니까? 두말 필요 없이. 개별선물을 매매를 한번만 해보십시오. 매수, 매도 다 가능한데 아무 종목이나 아무때나 아무시기에 아무 포지션이나 잡아보십시오. 잡으면 해당 기초자산 현물 주가조작이 시작됩니다? 진짜 아무때나 한번만 거래를 해보십시오. 이게 참 말이나 되는 시장입니까? 진짜 참자참자 하다 도저히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런짓 하는 건 죄다 국내기관들 짓이고, 자 50개 종목을 임의대로 매수건 매도건 어떠한 의견도 포함시키지 않고, 랜덤으로 매매를 한다 칩시다. 50개 종목이 단기적으로 무조건 전부 마이너스 입니다. 매수건 매도건 시장이 하락이건 급등이건 동종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던 말던 무조건 누가 하나 들어오면 손실만들고, 남들한테 사기치기만 급급한 이 시장 이 상품이 감독할 기관에서는 되려 프로그램이다 알고리즘이다. 저 범죄자들 면죄부나 주고 앉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0개 종목을 임의대로 매수, 매도를 잡는데 종목이 단 한종목 예외 없이 마이너스가 찍혀있습니다 언제까지? 손절하고 털고 나갈때까지. 진짜 이런게 주식시장이고 금융시장이 맞습니까? 진짜.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면 사람죽여도 무죄입니까? 저도 알고리즘으로 저 인간같지도 않은 짓들만 하는 저 인간들 죽여버려도 무죄 겠네요? 아주 대놓고 현물 자전거래 해가면서, 비차익 거래 해가면서, 각종 파생상품 연계 조작짓이나 하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매매실태를 점검 하란 말입니다.
제목: 수능 지진 대책을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7

수능날 지진이 발생하여 감독관의 결정으로 대피하게 되면 수능이 무효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피시킨 감독관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그 누가 수능을 무효화하게 되는 결정을 쉽사리 내릴수 있을까요? 수능시험장에는 어떠한 통신기기도 반입이 안되기때문에 감독관은 그 자리에서 지진이 발생할시 정확한 규모나 진도를 알수없고 그로 인해 수치적 판단은 불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규모 2~3시험 일시중단 , 규모 4이상 대피"같은 수치적 판단이 불가해진다는 것) 그러므로 감독관은 오직 본인의 감각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피나 일시정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수능. 60만명의 수험생 앞에 본인의 감각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능을 무효화하거나 일시정지 시킨다는것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고 이는 곧 합리적 판단을 할수없게 만들것입니다. 또한 현 여진의 상황을 보아 수능 당일날에도 여진 혹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만약 수능당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3가지 경우가 생길텐데 첫째로 감독관이 결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학생들에게 사고가 나는 경우 입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되고 방지해야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속에선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일 입니다. 둘째로 대피 결정을 내려 수능이 무효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에게 그 보다 힘든일이 없을것입니다. 셋째로 지진이 발생함에도 시험을 진행했고 큰 사고는 안되었지만 포항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시험에 피해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포항학생들이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인해 논란이 일게 될것입니다. 3경우 전부 다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거같습니다. 수험생으로써 수능 무효화 또는 포항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는바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워마드, 여성시대 등의 유사 페미니즘 사이트 회원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지금껏 페미니즘이라는 필터를 이용하여 故 김주혁 씨에게는 물론이고 기타 여러가지의 남성 혐오발언과 고인 능욕발언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유사 페미니즘을 이용해 양성 평등을 방해하고 사회를 좀먹는 페미니즘 사이트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목: 전월세 상한제 - 내수경기, 경제민주화 ... 그리고 형평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이 이야기는 국가 입장에서 부의 흐름 현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서민들 먹고 살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 하는 것이 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서민들이 피해 볼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 그린벨트 제한 해제 (서울경기) -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폐지 - 분양권전매 제한 폐지(떳다방 창궐) - LTV DTI 규제 완화 (가계 부채 폭증 - 이걸로 내수는 박살 났습니다.) - 국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홍보(부동자산 자금으로 현금 흐름을 몰아 버림) - 분양권 재 분양 기회 1년마다 가능토록 조정 - 다주택자 취 등록세 혜택 등 수없이 많은 수~ 없이 많은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볼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거비 폭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1~2년 돈을 벌어 목돈 만들면 집을 사던 개인 투자를 하던 자영업을 하던 저금을 하던 특정 목적에 맞게 돈을 투자 투입 지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중기 부터 박근혜 정부 말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 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은 목돈이 모이면 모이는대로 주거비에 활용되고 심지어 모자라는 돈을 매꾸기 위해 전세자금 월세자금 대출까지 끌어 쓰고 버티는 중입니다. 즉 ... 국가의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어 시장에 풀면 그 풀린 대부분의 돈이 은행(대출)과 부동자산자금으로 쏠려 그 어떤 투자로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대 놓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해 놓았으나... 이에 대한 방어력 즉 현금 동원 능력을 꺽어 버림으로서(벌면 모두 주거비로 쏠림) 대기업과 맞서 싸울 기반 자체까지 싹 꺽어 버린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때문에 내수가 망가져서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주변엔 대기업 침해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인테리어 또는 직원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매출도 없을 뿐더러 주거비 마련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젠 이도 저도 버틸수도 없고 부동산 거품 때문에 오르는 건물 월세 마련하는것도 힘든 수준입니다. 3중고를 넘어 4중고 5중고에 시달리는거죠.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가진 사람들이 왜 불리하게 피해를 봐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집 없는 사람이 피 빨리고 등골 빨린것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이라고 봅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가의 잘못 된 결정으로 이익을 봐왔다면 그 반대되는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 이상태로 부동산 거품이 계속 되어 주거비 부동산 자금으로 현금이 계속 빨려 들어갈 경우.. 내수는 전멸 합니다. 버티는건 소수 대기업의 자금동원 되는 몇곳 빼고는 다 망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도 .... 청년들 실업 문제도 그 모든 출발점이.... 당장 살 곳이 없어 버틸수도 없는 곳에서 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 왔으니... 상대에게 복수를 하라는것이 아니라.. 더이상 피해를 덜 보고 발생되는 자금이 내수로 돌고 재투자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아르바이트 한명이라도 더 뽑아 쓸수 있도록 청년들이 직장이 있으면 작은 전세라도 들어가 결혼 할수 있도록 국가가 균형 된 정책을 실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있지도 않은 호흡기 달고 있는 내수 시장을 무슨 인질 삼아서 자신들이 죽여 가는 내수시장을 살릴수 있는 것 처럼 거짓말 해가며... 자신들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제발 이 못된 악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이니... 전월세 상한제를 하던.... 무엇을 하던... 부동산 전세 월세 안정 + 부동산 거품 제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내수는 더이상 버틸 곳이 없습니다. 쥐는 이빨이 있어서 물기라도 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 코너에 몰렸으나 몰린자의 이빨조차도 없이 아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 하셨으니... 그넘의 돈 보다는 사람 먼저 살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과수당 지급하지 않는 비양심적 대기업 행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휴가를 권장하는 대통령님부터해서 각종 매스컴에서도 저녁없는 삶을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찾은' 삶을 갈구하고, 또한 일부 개선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야근을 강요하는 기업 문화 자체를 넘어서 더 파렴치하고 치사하다고까지 생각이 드는 이른바 대기업의 위법 행위가 감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을 1.5배 책정하고 야근을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 초과근무 수당을 아예 안 주는 기업이 허다합니다.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얘기일까요? 알만한 대기업에서도 야근 수당, 주말 수당 올리면 부서장이 바로 지적합니다. 인사팀, 경영관리부서 등에서 초과수당 높은 부서를 관리하는 분위기가 있고, 나아가 더 높은 임원, 대표이사가 추가 인건비에 대해 정직하게 지급한다는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일은 많고 그만큼 직원은 못 뽑으니 야근 시키는 건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게 저녁을 포기하고, 주말을 포기하고 일한 직원에게 그 수당 청구조차 못하도록 압박하고 버젓이 대기업 간판을 걸고 있는 기업. 이렇게 얼마든지 공짜로 직원들 노동시킬 수 있는 기업. 아무도 그것을 관리 감독 하지 않고 제지받지 않는 기업. 저녁있는 삶을 살고, 휴가도 가자는 대통령님과 경제부처의 정책 방향이 그런 기업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200여명 직원있던 중견 기업에서도 정직하게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C모 대기업 뿐 아니라 수많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비양심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건 경영자의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부의 비양심적인 경영 마인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강력한 감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지지 않는 법에서만 노동자의 저녁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정당한 댓가를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리와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9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의 2배로 뛰어올랐으며(2008년 기준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 1232억원,저소득 한부모 가정 660억)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예산과 한부모 가족 지원예산을 비교할 시 형평성이 매우 어긋나며 자국민들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제목: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13846534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였다고 해서 그 외국인(결혼이민자)이 바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혹은 귀화한지 3년이 경과한 귀화자와 혼인한 후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거나,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회통합 프로그램 0~5단계까지의 기본수행평가에 합격하여야 한국국적으로 결혼·간이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나 결혼이민자들이 2010년 10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다문화가구가 35.8%·10만 7000가구,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들로만 이루어진 귀화자 부부가 13.7%·4만 1000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귀화자와 결혼이민자(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1만4000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목: “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 10월 5일, 개정「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돼 링크: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um18Z-6EuRMJ:bokjiro.go.kr/cmm/fms/FileDown.do%3FatchFileId%3D5612598%26fileSn%3D+&cd=4&hl=ko&ct=clnk&gl=kr 제목: 다문화가구 12.7%이혼 추정…"외국인 배우자 없이 혼혈아 있는집 3만8000가구" 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309197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상세히 나열하자면은 .. 1.다문화가족들 한에서만 산모도우미가 지원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해줍니다.(산모도우미 하루 일당 5~6만원) 2.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며 0~5살까지 단계별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역시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유아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지원이 안되는 지원법입니다. 3.결혼이민여성들이 인턴지원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률이 2000년 6월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남성 한국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법입니다. 4. 다문화가족범위에 들어가는 결혼이민자들도 병원에서 들어가는 치료비가 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80%는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엄연히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치료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S/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welInfSno=328&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Unit=10&pageGb=3&pageIndex=1&domainName=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20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http://tip.daum.net/question/72098401 ﻿공공병원 이용 외국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0%→20%(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133851017.HTML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다문화가족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항일애국지사 딸과 외손도 연금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뀐 사회적 시대적분위기에 맞게 연금지급도 아들1인에서 딸과 외손도 동등한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이란 이유로 아들만 챙기는건 보훈주무부처인 보훈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 사고방식이 관료들의 행정서비스에도 지배되어 경직된 보훈정책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은 애국지사의 동일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딸이란 이유하나만으로 연금지급대상 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왔고 직계비속이란 이유하나만으로 외손들 또한 그 어머니인 딸과 같이 도매급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요구는 딸이 아들보다 더 부모에게 잘한다는 이유로 딸이 아들보다 그 선호도에 있어 절대적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분위기와 변화에 맞게 독립유공자법도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과 외손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그 동등한 후손으로서 연금지급등 예우를 해주십시요 애국지사 딸과 외손도 아들과 손자녀만큼 동일한 시대적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지독한 가난과 빈곤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국가기관들의 눈먼돈 영수증처리도 안하고 쓸수있는 특수활동비만 폐기해도 후손들 전원에게 연금주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근조 . 공정한 사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근 조 공정한 사회 장관 의견 제시 직권 남용 2년 6개월 장관이 의견 제시도 못하는 나라 문재인 정부는 장관이 필요한가? 안타깝다. 문형표 장관 ,홍완선 본부장 국민의 한사람으로 미안합니다.
제목: 근로자 보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여성평등, 근로자보호,노조위원회,오너의 갑질등등 많은 것이 메스컴을 통하여 이슈가되고 징계와 처벌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일들이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있지요. 폭행이나 성폭력등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회사나 조직내에서의 갑질이나 해꼬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에따라 노조신고.고발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실로 들어가볼때 상사들만 나쁜행동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원들도 감부들에게 무뢰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이 여성일수록) 상사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만이 약자라 생각하고 보호하는법 보단 모든 이에게 공평한 사실을 근거하여 진정한 약자를 가려내는것이 우선이며 피해자에게 힘이되는 더나아가 직장내 상사도 보호받을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안) 재난발생 이재민 대책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울산,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은 5.0을 넘는 강진으로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지진으로 체육관 이재민 임시대피소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부터는 칸막이, 텐트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속에서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기원합니다. 재난(지진, 태풍등) 이재민 주거대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1. 초기 이재민 주거대책 (1일 ~ 7일) / 체육관, 강당 등/ 종이박스형 (천정오픈형) 구획지정 운영 2. 중기 이재민 주거대책 (8일 ~ 30일)/ 공공기관연수원, 청소년수련관 등/ 실별운영 3. 장기 이재민 주거대책 (31일 ~ 1년) / 공공임대주택, 시설 / 호수별 운영 추가제안 우리나라에는 정부공기업, 지방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거점을 지정하여 콘도, 리조트 등을 건설하여 공기업이 저렴하게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위해 운영하고 재난발생시는 이재민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사후대책이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시에는 공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난시에는 이재민의 안정적인 주거지로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이며, 또한 수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지진피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기원 드립니다.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아이들 보호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 많은 아이들이 길을 건너다닙니다 좁은 도로도 아닌 4차선 도로에 내리막길에다 큰 화물차도 많이 다니는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시속50키로 안내판은 되어있고 횡단보도에 신호위반 카메라 또는 속도위반 카메라 하물며 그어떤 cctv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사이트에 카메라설치, 차량속도 하향조정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설치물에 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예산이부족하여 사고다발구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사고다발구역이라 하면 사고가 많이나는 곳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야지만 사고다발구역으로 정해져서 그때서야 뭔가 해줄수 있다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신호와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아찔하고 심장이 내려앉은 적이 많습니다 제발 우리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보호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시설물이 미비하고 속도도 50키로로 되어있는곳이 많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무시하는 많은 차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 제발 미리 예방하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연말만 다가오면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곳에 예산을 좀더 늘려주시면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사고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곳에 예산을 늘려주셔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죄 합헌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9

태아는 아무리 모태에 있다고 해도, 엄마와 다른 하나의 새로운 인격입니다. 성별이 다를 수 있고 혈액형이 다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의 몸입니다. 비록 많은 여성들이 내 몸 안에 있다 해서 낙태를 합법적인 것으로 봐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살인을 정당화, 합법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여성의 몸 안에 있더라고 태아는 아기이며, 생명체이므로 낙태허용으로 살인을 허용하는 것은 영아유기나 살인과 같은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허용 절대 안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 아이들을 그 부모가 책임 질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다 더욱 출산률을 높이는 방법일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고의로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의 남용의 미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돌봐 주시고 낙태가 아닌 출산을 독려해 주십시오.
제목: 햇살론은 과연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이 맞는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

높은 사금융 이자에 허덕이고 아이들 병원비나 생계자금에 허덕이는 주부입니다. 주부라서 대출이안되고 프리랜서라서 재직증명이안되서 안되고 남편은 재직증명은되는데 현금수령이라 소득확인이 안되서 안되고 이건이래서어렵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대출권에 서민을위한 상품이라면서 왜이렇게안되는게 많냐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부탓만하고.. 햇살론같은 상품은 그냥 직장인을위한 사업을하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아닙니까? 나름 전문직이라 자부하며 10년째 캐디를하고있는데 아이셋을 키우며 미숙아출산에 병원비도 막막하고해서 대환자금과 생계자금을 작은이율로 이용하려고하는데 캐디는 서민도아닙니까? 아이셋키우는 주부는 서민도이닙니까? 재직증명이 안되는 소득증빙가능한 프리랜서는 서민도아닙니까? 그냥 햇살론은회사다니는 직장인과 사업하는사람들만을위한상품이라고하세요.. 힘든 서민한테 작은희망도 보이지않게..
제목: 형법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6

한국의 법들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법은 봐주라고 있는게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벌, 청소년법 폐지 솜방망이 처벌 x 성폭력법 강화 무고죄 강화같이 법들이 더욱 쌔져야합니다.
제목: 사회복무 제복을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사회복무요원 친구들의 경우 제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제목: 고위험산모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9

첫째를 놓고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임신25주에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자궁수축이오고 경부길이가 짧아져 절대안정이 필요해 화장실가고 밥먹을때 말고는 내내 누워있습니다 언제 조산될지 모르니까요 수술은 불가한 상황이고 35주까지 장기입원으로 버텨야하는데 약 비용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궁수축시 라보파라는 수축억제제를 맞는데 이게 심장을 무리하게해서 심박수가빨라지고 손떨림 구토 부작용이 많은 약물이라 외국에서는 사용금지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용문제로 대부분 이 라보파를 사용하는데 이 라보파 약물이 안맞을경우 다른약 사용이 가능한데 아시반이라고 쓸수 있는데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처음부터 이약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약이 사용가능 주수가있고 3가트 이상쓰게되면 의료보험이 아예안됩니다 당장에 수축을 막아야 위험하지 않은데 3가트 이후 맞을시에는 80~9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1가트씩 맞아야하는겁니다 아시반이라는 이약은 라보파와 다르게 심장이과하게뛰거나 손떨림이 없어 산모들이 편해하는데 그 돈때문에 백만원에 달하는 약값때문에 힘들어도 라보파를 달고 장기입원을 버티고 있습니다 라보파가 안맞는 산모들은 어쩔수없이 아기를지켜야하니 돈부담을 안고 아시반을 계속맞구요ㅜ 대학병원 고위험산모모병동도 비용이 상당합니다 인큐베이터는 말할필요도 없겠죠 티비에서 저출산대책 대책하는데 보건소에서 나중에 출생후에 신청해서받을수 있는 고위험산모지원금이 있는건 알지만 당장에 돈걱정없이 비싼 약물비용 걱정없이 아기 무사히 지킬수 있게 고위험산모들을 위해 약물비용 입원비용등 부담없게 해주세요 꼭 꼭 꼭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산위험으로 장기입원중인 둘째엄마가
제목: 우리나라의 청정 제주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5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첫번째 중국인들로 부터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사드 보복으로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은 후로, 제주도 관광사업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관광이 줄어들며 그동안 심각했던 중국인관광객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에 엄격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또한 예외일 수는 없지만, 관광객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관광객을 시작으로 문제점들을 개선 해나갔으면 합니다. 1.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 시켜주세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불법고용,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등등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2. 제주도에 외국인, 중국인들 소유의 토지를 제한 해주세요. 제주도의 부동산이 올라 실 수요자들, 제주도민들은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생계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3.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 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안 개정해주세요. 중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중국자본이 들어간 면세점, 숙박업소,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그로인해 중국 관광객들오 인한 이득이 없습니다. 이번에 생긴 신화월드 역시 중국 자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중국 관광객 수를 제한 해주세요. 수백명이 단체로 관광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제주도 관광지의 환경을 훼손하고, 제주도에 여행온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관광지 아무곳에서나 담배를 피고, 관광지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5. 무분별한 제주도 개발을 금지 해주세요. 이번에 제주도에 생긴 신화월드 역시 지켜야할 곶자왈을 훼손하면서 까지 제주도를 개발하는것이 제주도를 위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제주도에 관련한 엄격한 법률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자연을 훼손 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연 보호에 관련하여 뉴질랜드 등등 해외의 엄격한 정책을 벤치마킹 하셨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청원 내용이지만,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을 빠르게 부탁하는 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