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애완견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 하고 있군요. 심어 물려 죽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완견에 관리에 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시 법적 책임등..
제목: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의 모호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고, 이것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의하고 건의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은 93년 이후 생입니다. 하지만 14년도 이후 입학자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있지오. 제가 알기로는 93년 생의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시 12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14년도 이후 입학자이지요. 이는 지원 자격이 통일성이 없고 모호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출생년도는 93년도 이후이면서 입학년도는 14년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출생을 적게한 년도 부터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어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함이라면 출생 년 도에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95년생이지만 생일이 빨라 13학 년도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때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게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걸로 판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등록금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벌어 썼습니다. 하지만 14년도에 새로운 대학을 가서 다자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요건이 바뀐 줄로만 알고 '이제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구나'하고만 생각하고 앞으로 다자녀 장학금으로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새로운 대학은 적성에 맞지 않아 관두었지만, 그 생각으로 기존에 다녔던 대학(13학 년도에 입학한 대학)에서 다시 꿈을 펴보려 했습니다. 이번에 13년도 입학 대학에서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자격조건이 제 시선에서 보았을 때 아주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출생년도와 입학년도가 다른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격 조건의 모호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자격 조건을 통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티켓 원가보다 높여서 파는 것을 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4

암표도 심각한 문제지만 원가의 티켓을 예매해서 원가보다 더 높게 값을 불러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티켓의 값을 올려파는 사람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 직계가족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7,040

현재 장애인활동보조는 직계가족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여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설사 활동보조인을 구해 이용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 관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경우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이 돌볼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활동보조인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보조인에게 개인 사정이 생겨 며칠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경우에는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엄마는 직장을 다닐수 조차 없습니다. 정작 활동 보조인을 쓰고는 있지만 엄마들은 직장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요즘 직장 9시출근 6시칼퇴근 야근, 특근 없고 주 5일근무 이런곳 찾기 힘듭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는 젊은 청년층들에게 밀려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엄마들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갈곳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아이한테 일이 생겨 빠질수 있는 일당직 알바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활동보조인에 맡기고 정작 엄마들이 활동보조인보다 못한 시급 알바를 해야 합니다. 주위에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끼리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각자 아이를 바꿔서 돌봐주는 웃픈 경우도 보게됩니다. 왜 남의 아이를 보면 허용이 되고, 자기 아이를 보면 안되는 겁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아이에게 제공된 시간을 다 서비스 해주지 않고 시간은 다 결제 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쩔수 없이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은 약자이기에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활동보조인과 사이가 틀어져 관둔다고 하면 난감하니까요 특히 중중 장애아들과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인(아동), 폭력성이 있는 장애인(아동), 걷지 못하여 들어야 하는 장애아동들은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온전히 가족들이 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중에 장애아가 있으면 24시간 장애아이 곁에서 돌봐줘야 해서 항상 가족중에 누구 한명은 아이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직장을 다닐수 가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활동보조인 찾기 힘듭니다. 발달장애인 (자폐성, 지적장애) 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같은 장애라도 특징이 다 다릅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위험인지를 못하여 항상 신경쓰고 돌봐야 하는 아이들은 남에게 맡기는것도 불안합니다. 설사 맡겨도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이 일찍 끝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동안에는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서 엄마들은 직장을 못다닙니다. 발달장애인 하루종일 돌볼수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엄마들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엄마들도 힘든데 누구한테 맡길수 있겠습니까? 활동보조인 제도는 자폐아들한테는 통학이동, 치료실 이동 지원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케어는 엄마들이 하지요. 한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아이들은 활동보조인들도 벅차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마들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지요. 점점 나이 먹게 되고 취업은 힘들어 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은 이렇게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집안 사정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에 직계가족도 활동보조 를 할수 있게 허용해 주시면 경제적으로 도움도 줄뿐만 아니라 많은 위안을 주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만족을 못느끼는 장애인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만족할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일자리 창출로 볼것이 아니라 장애인가정에 도움을 주는것이 먼저 여야 됩니다.
제목: 속리산 법주사 입장료 인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속리산 산행을 계획하던 중,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없으나 보은 속리산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국립공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주사 문화재이용료를 4000원 내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구글 검색만 해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입장료가 부당하게 비싼 것이 아닌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입장하기 위하여 법주사의 사유지를 지나지 않고 입장할 수 있도록 길을 따로 만들던지, 국립공원공단 측에서 법주사와 입장료 인하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주사 측에서는 입장료 금액에 대한 시민의 의문을 공개적으로 풀어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공론화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는 공론화했을 경우 당사자들이 곤란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년에 한 번 가는 입장에서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징수된 입장료가 진정 문화재 보호에 쓰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입장료 징수 총액과 문화재 관리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당 4000원이 부당하게 책정된 요금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제목: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카오배틀그라운드 문제가 많습니다 무료화 및 서버 통합그리고 만 15세로 하는것에 저희 스팀에서 배틀그라운드 구매한 유저로써 게임 법상 만18세 게임은 만18세로 지정해야하고 서버 통합 및 무료화 문제는 게임회사 문제지만 피시방 무료화함으로써 회사에 이득이생기는거죠 하지만 그에 따라 단속이 제대로 되지않아 만15세라도 안되는 사람분들이 게임을 하기때문에 그리고 욕설및 제제방안은 게임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제대로 된 법안이 없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대로 된 단속관련법을 만들어주시고 나머지는 회사측 문제라 하더라도 저희의 요구사항은 제대로된 단속법률과 강화된 단속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화성시 능동 1초 개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능동 자이2차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당장 1차아파트는 1월에 입주를 압두고있고 2차도 내년 9월이면 입주를 해야하는데 초등학교부지가 있음에도 교육부 중투에서 매번(벌써 3번째) 재검토로 불허가 나서 당장 학교를 가야할 초등학생들이 먼 송화초로 등하교를 해야합니다. 분양받을땐 초등학교가 금방 승인받아서 개교할거란 설명을 듣고 분양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승인반려로 무려1km에 초등학생들이 통행하기엔 협소한 통행료와 추락위험이있는 아파트옹벽난간을 지나 횡단보도를2회건너야하는 위험을 겪으며 송화초를 다녀야합니다. 더구나 송화초가 과밀이라 송화초 학부모님들께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아파트앞에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승인이 나지않아 어쩔수없이 송화초에 보내야하는 입주민들도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정구역이 다른 푸른초도 갈수없습니다. 능동1초가 하루빨리 개교해서 우리 능동자이아파트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있게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공권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너무도 많은 경찰관 분들의 수고가 뿌리 깊게 국민들의 주위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시민의식이 너무도 낮아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될수록 시민의식은 더욱더 낮아질 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 공권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많은 위험요소와 갈등을 빚어낼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경찰 공권력이 더 잘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토론이 한번쯤은 크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평범한 고등학생에 불과하지만 이 청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 근로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저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중1학생입니다. 만 13세도 취직 인허증 없이도 일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전 가정형편이 먹고는 살지만 그리 넉넉치 않은 가정에 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용돈은 제가 벌어볼려고 검색도 해보고 수소문 까지 해봤지만 불법 밖에 없었습니다. 정식이면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지만 학교장 까지 가서 허가를 받으면 제가뭐 그지깽깽이 라고 자랑하는것도 아니고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청소년이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청소년의 근로권도 인권이며 청소년도 하나의 국민입니다.
제목: 명지오션시티에 중학교건립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명지오셔시티에 사는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급정원 평균 34명으로 전국 최고의 학급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 이사오기 전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프라가 생성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으로 예정되어 있는 명지오션시티가 적절한 곳이라 결정하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명지오션시티에 정착한 지 약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예정된 학교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거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공터로 방치되어 전국 최악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명지오션시티 유일한 중학교에 저희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과학실등 특별실이 부족한 교실을 대신하고 있고,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 35명이 좁은 교실에서 부데끼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할 것이면 애초에 계획도 하지 말 것이지요, 그 약속믿고 정착한 우리 아이들에게 비좁게 공부하는 교실환경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빠엄마가 속았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발 우리아이들에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 중학교 꼭!!! 지어주세요!!!
제목: 길거리, 공공장소 금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25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공원, 골목, 심지어 버스정류장, 길 어딜가나 무개념 흡연가들이 있어 골치입니다 아이들도 다니는데 흡연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피해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무시 못 할정도로 나쁩니다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쳐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흡연부스를 곳곳에 설치해주시고 길거리와 공공장소등을 금연구역 선포해주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 처벌과 규제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운전면허 신규 종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만 15세 이상 청소년 보호자동승 면허를 새로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승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일부 특수자동차 면허 취득은 하지 못하지만,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자동 등을 운행할수 있는 면허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양아친가?ㅎㅎ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핸드폰 번호바꾸고 이제 한달되가는데 오늘 더불어 민주당에서 소액결제로 천원을빼가네 ㅋㅋㅋ 분명 앞전에 번호쓰던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해서 그런거같은데 핸드폰 바껴도 그런거 상관없이 실제주인 동의없이 그냥 소액결제 처리되는건가??무슨 깡패양아치도아니고 천원 없어도되는돈이지만 나 한사람만그런게아니고 열명 백명 천명 만명 십만명 이렇게 당하는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ㅋㅋㅋ
제목: UN 사회권 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A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탈식민화가 이루어지고, 1990년대에 국제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고, 군부독재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성공적 민주주의 정착의 모범적 사례로 거듭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그 불가분의 일부인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 사회권 규약)과 B규약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당시 B규약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였으나, A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A규약과 B규약이 분리되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냉전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노동권과 빈부격차 문제를 도외시했던 대한민국의 지난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평화적 시위로 국민이 정권이양까지 이루어내는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만성적 빈부격차와 실업, 사회 내의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정치/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성숙을 열망하는 이 때,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의 내재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국내에서,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대접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진정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UN사회권규약 (A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생 두발 제한 및 복장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5

현재 학교에서는 두발 제한과 복장규정이라는 교칙을 가지고 있다. 이 규칙은 잘못되었다. 첫째, 누구나 자신을 가꾸고 멋있게 다닐 자격이 있다. 헌법 제 2장 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두발이나 복장을 가꾸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다. 제 2장 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자신의 두발을 포함한 신체는 자신이 어떻게 하든 누구든지 이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두발규정을 보면 투블럭 염색 길이 제한 파마가 문제이다. 길이는 머리가 너무 길면 누구든지 보기 싫을 것이다. 하지만 파마와 염색은 멋의 문제지만 옆머리가 잘 자라는 사람에게는 그분들이 계속 따지는 단정함이 투블럭을 함으로써 생겨나게 한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생들은 중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니고 있다. 물론, 이는 매우 좋은 법이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기 위해 싸지도 않은 교복을 사서 입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칙에 의해 처벌받는다. 의무교육이라면, 굳이 교복을 입힐거라면, 이 정도는 나라에서 지급해 줘야한다. 또한 교복은 비위생적이다. 교복을 5개 이상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5개 이상사지 않는다면, 이는 매일 옷을 갈아 입지 못하게 된다. 겨울이라면 모를까, 여름이라면 모두 땀이 나기 마련 그리고 비가 오는날 우산을 챙기지 못하여 집에 비를 맞고 들어왔다, 하지만 땀 때문에 찝찝한 옷, 비에 젖은 옷 모두 학교를 가기위해 내일 입어야한다. 셋째, 교복과 두발은 남녀차별이다. 남자의 교복하의는 바지이지만, 여자의 교복 하의는 치마인 것 처럼 남자와 여자의 교복은 매우 다르다. 사이즈만 다른거라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스타일만 비슷할 뿐 다른 옷을 입고있다. 여자도 치마가 불편하다면 바지를 입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두발규정은 남자와 여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긴게 다른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보이겠지만, 남자도 엄연히 머리를 길게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는 모두 자신을 꾸밀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교칙으로 학생들이 권리 침해되는 것은 꼭 막아햐 한다.
제목: 광허ㅏ문시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대선때광화문을집무실을옯긴다구전국민한테약속했는데왜아직청와대에서집무보시나요그냥 해본소리인가요청와대에서나오기싫어신가요춘추관을수리한거보니까광화문시대는물건너간나요 아님퇴임6개월남겨놓구광화문으로이사할껀가요
제목: 불법 암표상 및 티켓 2차거래 금지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유명연예인의 콘서트나 스포츠 중요경기관람티켓을 중고나라나 티켓베이 같은사이트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재 판매하는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선진문화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불법행위 이지만 지금까지는 단속이 잘되고있지 않습니다. 이같은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 짖음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7

개 물림 사고가 현재 부각되고 있는데 사방이 개 키우는 집으로 둘러싸인 저희는 개 짖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개가 1주일에 2~3번씩, 한 번 짖으면 5시간 가까이를 아파트 계단과 복도가 울리도록 지어대는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모를 것입니다. 개짖음 방지를 위한 성대수술이나 그런 개를 방치하는 개주인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건설업 근로시간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현재 이름대면 알만한 건설도급순위 10위 안에 건설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건설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처음에는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생각했고 7년 연애했기 때문에 결혼준비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 때문에 결혼도 지금 미루고 답답해서 대신하여 글을 써봅니다. 꼭 읽어주세요! 새벽 6시반 까지 출근, 19시반 퇴근. 야근 주3회 21시 퇴근 늦으면 22시 더 길수도 있고요. 회식까지 있으면 거의 잠 못 잔 상태에서 다음날 출근입니다. 주말 또한 격주 토요일 일요일근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일이 많을 때도 있지만 상사 퇴근 기다려 자리지키는 일 눈치보기 또한 부지기수 아까운 시간낭비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뻔한 사회생활모습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에 비해 건설업 시간으로 보면 1일(토요일포함) 근로시간 12시간이상 소정 근로시간 및 야근시간 기본적으로 다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야간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건강이 항상 염려스럽고 개인시간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얼굴보기도 무척 힘듭니다. 목소리로 생사 확인하죠... 건설업도 안전이 최우선시 되고, 품질향상을 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40시간 근로를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이 필요한 한 것 같습니다. 현장의 실태를 보면 근로자부터 관리자까지 주30시간 근로자가 있기도 하고 주70시간 근로자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일용직근로자 상용직근로자(협력업체) 관리직근로자(원청소속) 이렇게 나누어 실태파악이 잘 안되다 보니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엉망이죠 특히 상용직이나 관리직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대부분 관리자가 주60,70시간 근로하며 시키고 남아있는 이유가 큽니다. 근로자부터 관리자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지켜 근무할 수 있는, 건설기업의 횡포를 부디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저도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서 사회생활 쉬운 일 하나 없는 거 압니다. 그렇치만 건설업은 잘 모르나 회사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대도 언론에서 다루고 사회문제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듯이, 건설업의 근로시간도 사회 국가문제로 받아들이시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바꿔주고 싶습니다. 행복 하고 싶어요 주5일혹은 주 근로시간 40시간 지켜 주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방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6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아울러 앞서 있었던 동 법 폐기 또는 유예 청원 (1739명 청원 동참, 관련링크 참조)에 대한 답변도 조속히 주시길 바랍니다. 1. 단연코 1주택자는 적용 배제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거정비사업인데, 재개발/리모델링 1주택자는 환수제 없습니다.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중층 재건축 실거주 비중은 60% 이상인 반면, 강북 재개발 지역인 한남뉴타운은 20%도 안된다고 합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꾼에게 유리한 역차별, 불평등 법입니다. 이은재 의원이 최근 발의한 20년 장기보유자 배제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19년 11개월 보유한 사람은 적용받고,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주민간 갈등과 반목만 만듭니다. 주민 전체가 20년 이상 될 때까지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소송 중인 동 법 최종판결 조속히 내리도록 주십시오. 2014년 한남연립, 두산연립 등이 제기한 동 법 3년 동안 위헌 소송 중입니다. 내년 법 적용한다는데, 올해 안에 위헌 여부 종지부를 찍어주십시오. 재건축 1주택자가 투기세력이 아닌 이상 (뉴타운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이므로), 다른 정비사업 (재개발/리모델링)과 법 적용 형평성 어긋나므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후 위헌 판결나면 정부는 무슨 망신입니까? 과연 언제까지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3. 2주택자라도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90% 경감, 7년 이상 70% 경감, 5년 이상 50% 경감 등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야 합니다. 2주택자라도 1년 보유자와 10년 이상 보유자나 동일한 세율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4. 과도한 세율 조정해야 합니다. 최고세율 50%를 법인세율 수준인 20% 내외로 낮추어야 합니다. 법 적용에는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보편 타당해야 합니다. 5.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간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간격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시점 기준으로 10년 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재건축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기 상황에 따라 10년간 공시가격은 30% 이상 변합니다. 개시시점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 유리한 시점까지 사업 일정을 지연시켜 월활한 주택 공급 및 조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게 됩니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설립일이 아닌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급 및 삶의 질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청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 및 조속한 해결 당부드립니다.
제목: 전쟁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초등학교5학년학생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전쟁을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모하지만 북한이 요즘 무기를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량살상무기는 피하기도힘들고 정말 무서운무기입니다. 저도 항상 무서워 떨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막는것이 좋지않을까요? 조심히 의견내봅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런글에 신경쓰이게해서 죄송합니다.
제목: 환경미화원들도 낮근무를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어두운 새벽에 청소차가 지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소릴 들을 때마다 저분들은 언제쯤 해를 보면서 일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마다 권한이 있겠지만 지자체에 권고해주세요. 그들도 아침 먹고 출근하고 5시에 퇴근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제목: 어린이 한국국적 취득 문제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애기엄마입니다. 우리딸 국적취득문제 때문에 애타고 속상하고, 이리저리 알아봐도 답이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글을 올립니다. 상세: 1. 주민등록번호 부여 절차: 국적허가통지서->중국영사관 중국국적포기 신청-> 출입국사무소 국적포기 확인서->동사무소 주민등록번호부여 2. 우리 딸이 2014.11.04일 생, F1비자소지하고 있습니다. 국적통지서 받자마자 서울 남산 중국영사관에 중국국적포기 신청하러 갔으나, 아동인 경우 F5영주권만 영사관에서 업무처리해주고 다른 비자 소지 아동은 스스로 방법 찾으라고 합니다. 3. 당일 바로 남산에서 인천출입국에 갔으나 국적과에서는 :" 우리가 국적허가 해줬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 중국에서 바꾼 정책인데 왜 우리한데 찾아오냐, 스스로 방법 찾아서 중국국적포기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4. 중국현지 출입국에 알아보니, 우리가 중국에 가서 직접 서류 신청하도 되는데, 서류가 나올 대까지 1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5.한국에서 서류대행 여행사 찾았는데, 대행 수수료를 350원을 요구하고, 이번달 10.31일에 둘째 출산 수술비용에, 딸 매달 어린이집 비용 439000원에, 마치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결국 서류대행도 포기하고, 어제 출입국사무소 가서 2년 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 F2비자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허가 통지서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고 어린이집 비용에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적인 경우 한달 차량비용까지 126000원, 외국인 신분인 경유 차량비용까지 매달 439000원입니다. 남편혼자 월급벌고, 생활이 힘들고요, 무엇보다 국적허가 받고도 국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애타는 심정입니다. 2. 국적허가통지서가 백지한장된다면은 국적신청 시 법무부에 낸 국적신청 수수료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 하루라도 빨리 중국정부랑 협정이루어져서, 우리랑 똑 같은 문제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안만 알아봐도 너무나 답이 없어서 간절히 글을 올립니다. 국적과 주민 등록번호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모두들 정부는 바꼇지만 달라진게 없으니 한탄스럽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던게 아니였는데....ㅠ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먼저 밝혀두지만 저도 지난 대선에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 찍었습니다. 또한 딱히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보면 사실 민주당 골수 지지자였지요. 지난 총선에서 모두가 국민의당 찍으려 할때 혼자 민주당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왕따 아닌 왕따까지 당했었으니까요. 몇분에게는 않좋게 찍힌 것도 있고요. 헌데 어쩌면 우리는 박근혜에게 속았듯이 또 속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타지를 다녀오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달라진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놈이 그놈일 뿐이라고... 유감스럽게도 택시기사님의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바꼇으면 그 아랫것들도 따라 바껴야 마땅하지만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외려 적반하장이거나 타부처로 떠넘겨 원론적인 답변만 해댑디다. 박근혜 정부때와 똑같을 뿐이죠. 정부가 바껴도 국민은 개, 돼지에서 못벗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할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탄핵이 아닌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감스럽게도 현정부는 여전히 '우리'라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국은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단합된 사회자유주의 진영 최초의 대통령 후보자 해공 신익희 선생 1956년 대통령 유세 한강 백세장 유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우리가 사는 터전인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세워놨는데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민국이 무슨 뜻입니까? 민국이라는 것은 백성 민자하고 나라 국잔데, 백성의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백성의 나랍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