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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사와 사업주가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도 방관만 하는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여도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군요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공무원은 있서나 마나 약한 국민에게 갑질하는곳입니다 도적.강도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데 ,, 사업주와 감정평가사와 부당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권익위원회 와 행정심판까지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18회나 올려도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공무원은 부당감정평가 60%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찾아 주지 않는군요 법원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올렸서니 연기해 달라고 2년동안 수차래 연기신청을 하여서나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주지 않어므로 잘못된 부당감정평가 40% 로 조정판결을 받아 저의 재산을 강탈당하였습다 ※국민의 재산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갑질답변으로 강탈당한 국민의 재산은 누구한태 찾아야 합니까? ※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갑질답변을 하는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 공무원을 처벌하고 저의 재산을 찾아 주십시오 ------------------국민신문고 민원올린 내용--------------- ※민원제목;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기피부서의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16회를 갑질 답변하는데, 잘못된 감사가 아닌가요?,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부당 감정평가를 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은 누가 보호해 주는가요? (1)간추린 민원내용 저의 나이 71살에 노년을 살아가려면 생계을 위하여 지금처럼 수입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는 주변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원룸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 보니 지금 저의 주택의 반동가리도 않되는 40% 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주택을 조합시공사에 내어주고 40%작은 주택으로 이주 하라면 저는60%을 법으로 저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길 간청합니다 2) .요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보면 원룸 임대주택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된 금액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주가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해 주도록 지시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많니 적니 하는 민원을 취소하겠습니다 ※공정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위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변에 있는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원룸임대 주택을 40%밖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것은 불공정감졍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인 자신의 재산권이 60% 을 강탈당하여도 타당성 조사을 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도질을 하여도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하여 보호해지 않어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는 국민은 고통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은 담당공무원이 지켜주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지킬수 있는 법도 알려주지않고 타당성조사도 않해주는 공무원은 적페청산의 1호가 아닌가요? 왜 국민에게 이렇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처벌하지 않는가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의 상위법을 훼손시키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게 하는 민원을 만들어 내는 정부 국토교통부처가 될것입니다 별첨 ; 국민신문고에 올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을 참조요망 2017 .10.12 민원인 손문호 올림
제목: 청원 20만 커트라인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9

미국은 인구가 3억 2천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청원이 10만이면 의무적으로 답변해준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 명인데도 20만명이나 되어야 된다니, 상식적으로 1~2만이 되어야 적당하지 않나요? 진정한 '국민 소통 광장'이라면 부담없이 국민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20만이나 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하나 하나의 의견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게 중하지,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명에서 줄여 2만 명 정도가 되면 답변이 되는 걸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소통 광장이 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산비리 최소 무기징역/사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년 분단으로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아왔으며 최근 북핵으로 인해 휴전이후 최대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군의 전력은 양적으론 북한에게 열세입니다. 하지만 질적 우위를 통해 그것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비리 문제로 실전배치된 무기의 성능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가안보에 크나큰 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방산비리 처벌에 무기징역과 사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이를 두고 죄질에 비해 형벌이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단순한 비리로만 취급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근본적인 방산비리 척결은 힘들 것입니다. 오직 강력한 처벌만이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한 유일한 길 입니다.
제목: 국방부의 악관습을 없앨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이제 곧 고등학교 1학년이될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윤일병사건,22사단 일병자살사건,그외에도 많은 군 의문사,폭행,자살사건등을보고 정말 이대로도 괜찮은가 의문을 가지다가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으로 올려봅니다. 제 논리가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가독성도 떨어지지만 현 군대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에 썼습니다 일단 현 군문제들을 정리하면 1.방산비리 우리나라 방산비리정말 심각합니다, 물건들의 개수는 물론이고 질적인면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한두건도아니고 근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사건들이 이슈화되면 국방부에선 이를 은폐하거나 사과로 넘길뿐 이에대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평가기준을 바꾸어 평가기준을 어거지로 넘기기도 합니다. 국방부의 존재이유인 국방을 제대로 할수가 없다는 소리죠, 가장 국방에 신경을 써야할 국방부에서 이런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면 국방부는 하나의 부서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2.병사들의 인권무시 굳이 설명하지않아도 군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군내에서 병사들의 취급은 매우 열악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군내의 계급사회에서 이로인한 불만들은 결국 아래로 향하고 폭행사건,자살사건등을 낳습니다. 이런문제들은 결코 적은숫자가 아닙니다. 첫번째 링크는 군복무중 사망한 병사들이 총 476명이며 이중 자살로 사망한 인원은 65%,311명에 달합니다. 국방부의 행보로보아 사망한 병사들의 상당수가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훨씬 많을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국방부를 신뢰하지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방에 까지 해가됩니다 더이상은 개인의 문제로 넘기며 좌시하고만 있을게 아니라는것이죠. 3. 말도안되게 높은 현역 판정률 (링크 2참조) 제가 드린 링크는 지난 2013년 현역 판정률이 91%나 된다는것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현역 판정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청년수는 점점줄어들고있지만 그저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정신질환 의심자,범법자등 전부 현역판정을 준뒤 이를 마구잡이로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나라중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있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되는대로 현역 판정을 내리고 배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군무기가 첨단화되고 인구수보단 운영과 인력배치가 중요해진 시대에서 정말 시대착오적으로 국방을 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이 20대의 5분의1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군문제는 더이상은 내부개편하겠다, 하면서 넘겨버리거나 은폐하기엔 정말 너무 큰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노동력,자본등이 빠져나가고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국방부는 더이상 하나의 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지며 국군의 최고 사령관의로서의 역할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방부의 악관습을 없앨 검토해보겠다, 검토중이다, 세우고있다 등이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긴급!!!!) “태극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9

(긴급!!!!) “태극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출범은 촛불집회의 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롭지만 아주 뜨거운 열기의 촛불집회 현장은 전 세계가 감탄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집회도 있었지요... 바로 친박단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휘날리며 집회를 합니다. 여기서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태극기”의 의미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정단체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목적(또는 범죄에 관련된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 집회에서 국기 사용불가 - 국기의 명예 회손 죄 추가 - 벌금 최소 5000만원 - 징역 최소 5년 (감형 불가) - 집행유예 불가 그러므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로 추가적인 법률 의견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관련링크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목: 아동에 대한 유괴 성범죄 학대 처벌 20년에서 사형선고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9

우리나라는 아동범죄에 관해 관대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키울수 있게 유괴 성범죄 학대에 대해 20년이상 최고 사형까지 선고 가능케 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이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 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염산판매를 불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6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은 거의 쓸일이 없는 물건들이 인터넷, 오프라인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범죄의 목적으로만 이용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들 공급이 있는 이상 피해자는 계속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들이고 공중화장실에 뚫린 구멍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이미 동영상이 찍혀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 집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게 초소형 몰래 카메라 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판매를 법으로 규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무겁게 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염산테러또한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염산과 초소형 몰래카메라 판매를 반대합니다.
제목: 병사 외박 및 출퇴근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병사들이 1년 9개월 기간 동안 정기 휴가 28일, 전체 복무일수의 4%가 휴가 일수 입니다 이런 환경은 더 극도로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에게 외박 빈도수를 더 높이게 하고 출퇴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참고 기사 '병영에 출퇴근제를 도입하니까 강군이 됐다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1072100157
제목: 병역세 관련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군복무중인 군인, 군인 가족의 경우 군대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 관심 있게 보지만 전역 이후에는 무관심 한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군대쪽에 관심을 갖을수 있도록 세금 일부를 병역세로 가져가서 군복지 개선 및 모병제 예산 확보로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군대를 위해 2년을 희생합니다. 자유를 억압하지마시고 저희를 인간으로써 대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54

이 청원이 몇분의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용기를내어 써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은 어쩔수없이 21개월,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 희생을합니다. 휴전국가이기때문에 군대에 가서 국가를 수호해야하는 의무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반을 잘 닦아놓아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군대에 끌려가 21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월 20만원이라는 시급 몇백원수준의 노동착취수준의 봉사를 한다는것은 표현할수없을 정도로 힘든일입니다. 군대에 갔다오면 2년동안 공부했던것을 다 까먹고서 다시 미래를위해 조금씩 가야하는 답답함, 특히나 예체능쪽으로 생각이있으신분들은 더욱 막막합니다. 각각 개개인이 계획해놨었던 인생이 모두 짓밟히고 21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데 사회와 단절이됩니다. 이렇게 힘든일을 2년간 봉사하러 가는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복무중 부상을 당했을시 나 몰라라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방부의 태도는 정말 기가막힙니다. 저는 정부에게 밑에 두가지의 것들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고싶습니다. 1. 28일휴가가 아닌 외박빈도수를 훨씬더 높여주세요. 21개월복무동안 정기휴가 28일.. 전체 복무일수의 겨우 4%가 휴가일수입니다. 외박빈도수를 훨씬더 높여주어서 병사들이 자기의 미래계획과 개인정비를 할시간을 보장해주세요. 외박빈도수가 많아진다고 정신이 헤이해지고 군사력이 약해지는게아닙니다. 세계 1위 군사력인 미군은 출퇴근인 보직도 많고, 우리나라와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있는 이스라엘도 보직마다 다르지만 출퇴근 혹은 매주말마다 외박이 혀용됩니다. (어떤곳은 3주마다 한번) 외박빈도수가많아진다고 군사력이 약해지는게 절대 아닙니다. 매주마다 외박이 가능하게된다면 정말 생산적인 자기개발을 할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 군복무중 몸에 상해를 입었을시, 국방부에서 100% 치료비/재활비를 지급해주세요. 군대를 가서 사고/가혹행위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번은 꼭 벌어집니다. 책임회피하기 바쁜 국방부는 더이상 이전같은 태도는 그만두어주시고 100% 치료와 재활을 보장해주세요. 저희 병사 치료 및 재활에는 예산이 부족하신건가요? 이스라엘은 국방비의 10%가 병사 치료 및 재활 지출됩니다. 병사가 나라를위해 봉사를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주어야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국방비예산의 우선순위중 하나가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는 군대를갈때 애국심으로 가는사람은 단 한명도없습니다. 어쩔수없이 해야하기때문에,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범죄자가되기 때문에라는 정신상태부터 군사력하락의 큰 이유가됩니다. ‘지금 군대정도면 많이 나아졌지’ 라는 생각하지말아주시고 저희 21개월을 군대에 희생하는 청년들, 인간대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TV수신료 2500원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6

요즘 통신사 TV를 많이사용합니다 집에서 케이블 TV 안본지 10년 이상이 지나가는대 전기료에 TV수신료 2500원을 꼬박꼬박 내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트럼프가 우리 국민들 보다 우선수위가 높네... 국민은 역시나 개, 돼지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0

트럼프 방한 중 서울에 ‘갑호비상’…경찰력 총동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 일부 지역은 교통이 통제되고 집회·시위도 제한됩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105004900038/?did=1947m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은 이해 하겠는데... 그 한사람이 우리 국민들 보다 위에 있어야 하느냐는 거다. 트럼프 하나로 인해 집회·시위 조차 제한된다는게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다. 그냥 대한민국이라 하지 말고 미국의 종놈 국가라 해라... 미국 어느 주에서 트럼프가 방문한다고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마져 막아서며 이런 난리를 치겠나... 자유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내가 찍은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엿이나 쳐 드시다 확 체증이나 와서 황천길이나 가시요. 당신도 여느 독재자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제목: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 학대 유기견보호소 법좀 강화해주십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2

동물법 강화해주세요 대통령님 정말 진심으로 전합니다 유기견들도 많아지고 분양할때 법적으로 이사람이 키울수있는지 너무 애기때만키우고 커서 뭐가그렇다 그렇다 어쩧다 이러고 버리고 휴가길엔 특히더 이게 말이되요..?! 사정이있다고 못키우니 섬에버리고 어디에 버리고 정말 너무 마음아파요 저도 강아지 두마리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유기견 보호 센터좀 법강화해주세요 유기견보호센터라고 다 믿을께 못되드라구요 파이브로 때리고 그게 유기견보호센터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ㅠㅠㅠ 도무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물50마리 불사건도 고양이 꼬리 사건도 유기견들도 학대도 더이상은 일어나서는안되고 법좀 강화되게 해주세요ㅠㅜㅜ 능력이되서 키울사람만 분양이되는 법적으로 등록해야하고 진짜 휴가길에도 많이 유기견들 발견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 제발요 반려견 2마리 키우는 견주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물좋아하는입잘에서요 ! 다 동물법이 약하니 쉽게쉽게하는거라고요 ㅠ 말못하는 짐승이 무슨죄인가요 대통령님 .. 그리고 보신탕도그렇고 정말 동물법개선해주세요
제목: 여자 복무 시키기 혹은 국방세 도입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0

국방 의무는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엄연히 국민인데 국방 의무에서 남자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짐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는 병역을 통해 국방 의무에 기여하는데 여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여자 세대는 선거권을 가졌고 남자에 비해 높은 대학 진학 높은 공무원 진출 높은 소득 엄연히 국민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무는 면제받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라는 짐은 모두가 짊어져야 마땅한데 왜 여자는 짊어지지 않나요 남자만 독박 징병인가요 함께 들면 가벼워 집니다 한 쪽만 들면 들고 있는 한쪽은 무거워서 쓰러집니다 여자 복무 도입해서 공익 근무 취사 지원 행정병 보급병에 배치 시키면 적절한 배치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국방세를 도입하세요 요즘 젊은 여자 중 직장이든 수입 없는 여자 없습니다 직장 소득에서 원천 징수로 국방세걷고 직장 없으면 일정액을 정해서 부과하세요 내기 싫다거나 세금 내느니 복무하고 싶다는 소리를 할 여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수 공익 부대 하나만 만드세요 옷 만들고 보급품 만드는 부대 체력이 부족하든 장애가 있든 전부 복무할 수 있는 옷 만들고 보급품 정리하는 부대 거기서 세금 내는 대신 복무시키면 됩니다 국민이라면 병역 의무는 모두가 복무든 국방세든 짊어져야 합니다 여자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복무를 하든 국방세를 내든 해야 정당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

종교적,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 예비군 거부를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대체복무를 할수 있는 기회와 병역거부권도 국가에서 인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8

먼저, 낙태죄란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언제부터 생명을 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제쳐두고(수정란이 생긴 이후라거나 수정 후 14일이 지난 후라거나 낙태는 일정 시간 흐른 후 하기 때문에) 태아 역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의 목숨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산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엄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사회)에 돌입한 우리나라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쉽게 지운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 분은 아마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게 분명할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편의적 살인", "살해"라는 말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태아도 하나의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를 그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죽인다는 것은 "살해"라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책은 "원하지 않는 출산아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양육체계 마련"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존속시키되 부모의 동의한다면 국가에서 양육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인권/성평등 카테고리, 1번 항목)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유로 국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책을 시행한다면 산모들의 신체건강(애초에 낙태도 산모의 몸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과 정신건강(경제적 어려움 해결 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청원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린)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인공적인 약물이 오히려 더 산모의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슬슬 저격 같아지지만 전혀 저격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 만큼 무서운 흑백논리가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하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이 가능합니다. 국가는 절대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아기의 생명을 좀 더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낙태죄 제도가 완벽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엄청나게 틀어진 상태입니다. 낙태죄랍시고 아이는 무조건 낳아야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낙태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생명의 소중함 측면으로 보나, 산모의 육체/정신적 건강 측면으로 보나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담배냄새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담배냄새로 고통받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법적으로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벌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흡연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요. 또한 사람이 많은 시내에 나가면 흡연자들의 담배냄새때문에 미친듯이 기침이 나옵니다. 너무 힘드네요. 대통령님, 이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ㅠㅠ
제목: 낙태죄에 대한 저의 생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저는 낙태죄는 유지하되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거기에 저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제목: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7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의 봉사시간과 개인 봉사시간을 합산한 총 18시간의 필수 봉사시간을 채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타심을 키우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1996년부터 이어져온 제도이자 사라져야할 악습입니다. 1.근본적인 봉사를 의미를 잃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이는 자원봉사의 정의로 자원봉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관념이며 이것이 없는 봉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야합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필수봉사시간의 경우 자원봉사의 4대원칙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자의성: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는 어디까지나 내신점수를 위한 봉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원봉사를 하고 사실상 반 강제적인 형식으로 봉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하는 봉사로 이러한 봉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익성:자원봉사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되는 봉사는 그 점을 악용하여 형평성 문제에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봉사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저 학생 개인의 내신산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듯이 사용됩니다. *무보수성:자원봉사는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봉사가 아닌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의 자원봉사는 대놓고 봉사시간과 내신점수라는 보상을 전제로 놓고 있습니다. *지속성:대부분의 학생들은 18시간의 봉사시간을 모두 채우면 봉사기관으로의 발걸음이 뜸해지며 다음학년 시간을 채우기위해 다음해에 다시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봉사가 필요에 의해 상황을 가려 사용되는 것은 봉사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음해하는 행위입니다. 2.봉사의 한계 학교에서 진행하는 필수봉사의 경우 학교에서 미리 정해놓은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 전체가 의무적으로 채우는 시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봉사시간은 학생 개인이 장소.시간.날짜 등등 모든 사항을 정하고 스스로 하는 봉사이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립심과 이타심을 기르기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그저 나몰라라 하며 학생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는 행위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의 학생들의 경우 봉사시간을 채울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계화되지 못한 봉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춘천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학생중 한명이 손을 물려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링크참조) 반 강제적으로 봉사를 온 학생들이 장애우나 타 자원봉사자에게 결례를 범하거나 심한경우 욕설이나 폭력등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체계화되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봉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훗날 봉사에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3.내신산출을 위한 봉사는 위법이다. 2017년 7월 2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봉사는 이 법률에 분명히 위법되는 행위입니다. 제2조 2항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1항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 2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교육기관의 자원봉사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보다 위에있는 존재란 말이되는 것입니다. 있을수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4.노동착취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생봉사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소.잡무.보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충분히 임금을 받고 일할수 있는 수준의 노동입니다. 만약 학생이 최저임금을 받고 20시간 봉사를 하면 약 12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되며 300명의 학생들로 치면 무려 3600만원 이상의 노동가치를 반강제적으로 주는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노동착취이며 교육기관의 권위와 입시라는 취약점을 무기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봉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엄연히 타의가 아닌 자의에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봉사는 입시를 위해 변질된 '타원봉사(他願奉仕)'일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이 잘못된 자원봉사제도의 폐지를 위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녀전선 검열 관련, 나아가 좀 더 나은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9

10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의 한 게임인 소녀전선의 수위 관련으로 게임 내 일러스트와 그 일러스트를 볼 수 있는 해제 할 수 있는 일종의 코드를 삭제 및 수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어디까지나 예전에 소녀전선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계약인 게임내 일러스트 수정을 하는 약속을 어겨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견자들이 얘기 했듯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해외와 국내로 나뉘는 것인진 몰라도 이번 논란은 국산 게임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서의 수익이 늘어가는 해외 게임들을 견재, 또는 강압하며 국내에서 도는 돈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국산 게임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1인개발자게임도 늘어나는 추새고, 또한 그런 게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느 부류, 매니아층들이 대부분 알고있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임들이 대다수며 즐기기위해 만든 게임이 아닌 돈을 벌기위해 선정적이고 파격적인 게임이나 조잡하며 급조된 양산형 게임들이 늘어나며 이런 일이 이미 해외로 퍼져 외국인들이 한국 게임을 '한국게임은 돈 만 있으면 클리어 가능하다', '또 한국게임이 돈 벌겠고만', '저것봐, 한국 게임은 옷을 벗으면 벗을 수록 강해지고, 무기는 비싸면 비쌀수록 강해진다니까' 등의 반응하며 이런 반응은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 되었다'도 있지만 제가 실망한 건 '해외 게임이 국내 게임보다 잘나가서 한국은 그 게임을 배제 했다./국내 게임은 한국에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작 게임이라고 생각한게 벌써 E스포츠라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게임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사람도 있는 현재,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외국과의 소통이 필요한 현재, 그런건 커녕 사람들은 외국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며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할곳만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본받지 못할 부분을 한국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작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목: 사이버 모욕죄 처벌강화 및 게임내 욕설금지 의무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살면서 많은 게임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이유없이 이제는 못참아서 써봅니다 익명성을 악용해서 다른사람을 욕하고 그런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덕에 사람들은 매 게임마다 계속 싸웁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시다면 둘중에 하나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는사람에게 욕먹으면서 살수는 없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0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 필요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청약 당첨 제한 기간은 7년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거 2012년도에는 서울, 위례, 김포, 남양주, 동탄2, 부산, 대구등 지역에서 대규모 분양 시장이 형성되었고, 당시 박근혜, 최경환정권의 부채질에 힙입어 분양권 시장역시 아주 뜨거웠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가 분양권이라는 좋은 도구를 만나 누구던지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활개를 쳤고, 당시에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적지않은 불로소득을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 17년 11월에 다시 분양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두번째로 많아진다는 이 시장에, 당시에 분양권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다시 분양권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5년 제한이라는 과거 정권부터 만든 빈틈, 헛점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시 2년후 혹은 3년후에 분양된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에 또한번 주택시장은 프리미엄이라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5년전 투기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정부의 세금, 각종 정책을 버텨가면서 "잡은" 분양 물량에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실수요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현정권의 중반기, 후반기에도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역대 2번째로 크다는 분양시장에서 강력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현미경 스케일로 세심하게 작용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입니다."
제목: 여성사회복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여성들은 군복무 면제인데요 이건 정말 불평등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군복무에 감사해하지않고 오히려 군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회복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해야합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