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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정희 유신시대의 구시대적인 문화 법안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1,262

문화와 예술은 사람과 가장 밀접합니다. 우리의 삶에 색깔과 음악, 행위가 없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케이팝 스타들을 포함한 수많은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소수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 모든 행위도 크게 예술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법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예술만이 할 수 있는 감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술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길 줄 아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재정권 유신시대에 들어가며 일반음식점의 조례에 춤을 불법으로 만들어, 유흥이 퇴폐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빌딩을 세우는 일은 강요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는 일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삐뚤어진 관료들의 부정한 장소였던 대형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 등에서 퇴폐적인 문화가 생겨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젊은 예술가들, 소시민인 업주들 입니다. 현행법과 조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장비(스피커)를 동반한 춤은 불법입니다. 관광지와 대학가의 펍(Pub), 카페, 일반 클럽 등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춤이 허가 되는 유흥주점으로 등록할 경우 허가된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비싸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은 고스란히 손님들에 돌아갑니다. 나이트클럽이나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라이브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춘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누리고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그것이 불법이라 말합니다. 춤을 추려면 비싸고 퇴폐적인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을 가야하고,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맥주를 한 잔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딜가나 쉽게 보이는 영업형태가 사실상 불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대에 뒤쳐지는 이 조례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주눅 들게 하며, 불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위축되게 합니다. 또한 그런 문화를 즐기는 계층이 젊은 층임을 감안하면 춤 추려면 단란주점을 가라고 말하는 꼴이 됩니다. 업주의 입장 역시 난처합니다. 좋은 음악을 틀고, 춤을 추려는 손님을 애써 말리는 일이란 얼핏 듣기에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같기때문입니다. 90년대, 공연과 인디문화, 클럽문화가 성행하면서 이 법안을 바꾸려는 수많은 조례가 발의 되었지만 번번히 무너지고 우리는 아직 70년대의 법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몸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살아야 할까요? 나의 춤이 왜 불법인가요? 나는 즐거운 곳에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이러한 영업형태의 업주들이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는 등 소상공인이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천만원, 몇억씩 쓰는 대형 클럽들로 인하여 오천원짜리 맥주 한병 마시며 친구들과 웃고 춤도 추며 스트레스를 푸는 가난한 서민들이 갈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단속을 나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통속이라 애꿎은 서민만 때려잡는다는 국민의 조소를 듣고 있는지요. 간절히 청원해 봅니다. 구시대적인 법안을 현시대에 맞춰, 문화적인 발전이 있도록 꼭 바꿔주세요. 또한 춤이 허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법안도 함께 발의해 주십시오. 춤은 무대가 주어진 예술가만 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술가 입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 REC 현물시장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7,174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RPS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가격이 불과 2년전의 절반으로 폭락중입니다 (12만원 -->6만원). 이는 양방향매매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점과 함께 폐기물소각 혼소발전소에도 REC를 부여하는등 신재생에너지 와 관련없는 부문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의무매입사의 편법과 담합을 부추기는 여러가지 착오와 부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권장정책으로 어렵게 대출받아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재는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않고있습니다. RPS제도의 보완과 개선으로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성을 최소한이라도 보장받을수있도록 REC하한가를 설정하고 즉시 폐기물소각발전소에대한 REC를 없애야합니다. 전국 5만명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제목: 1934년 조선총독이 지정해준 대한민국 국보1호를 “숭례문”에서 한글의 원형인 국보70호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교체 지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2,719

국보1호 교체사유 1. 현재 국보1호 숭례문은 2008년2월8일 화재로 인하여 90% 이상 소실된 것을 새롭게 복원하였기 때문에 이미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많이 훼손하고 상실했습니다. 2. 국보1호 숭례문은 1934년8월30일 조선총독부고시 430호에 의거 조선 유물 581점을 보물로 지정 고시할 때 유독 숭례문은 “경성 남대문”으로, 흥인지문은 “경성 동대문”으로 서류상으로만 교묘하게 개명한 다음 조선의 보물1호, 보물2호로 지정한 것을 1955년 대한민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계하여 남대문을 국보1호로 승격시켰으며, 동대문은 보물2호에서 보물1호로 올려서 오늘날 숭례문이 대한민국 국보1호가 되고 흥인지문이 보물1호가 된 것입니다. 3. 조선총독부가 한양성 4대문 가운데 유독 남대문과 동대문을 보물1호, 보물2호로 지정한 사연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또오 기요마사(가등청정)가 숭례문을 통하여 조선왕도 한양성을 함락시키고, 고니시 유끼나가(소서행장)가 흥인지문을 통하여 한양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일본입장에서 보면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조선 땅에서 대승을 거둔 “전승기념물”인 동시에 “개선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보물1호, 보물2호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민족정기를 끊고 기개를 꺾어 버리면서 한없는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심어주기위한 상징적이고도 고차원적인 식민지 전략의 일환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식민사관에 젖은 대한민국의 “영혼이 없는”문화재위원회에서 문제의식 없이 국보1호, 보물1호로 총독부의 뜻 그대로 승계 지정한 것입니다. 5.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나라를 침략한 나라의 “전승기념물”을 제나라 “국보1호”로 지정한 나라는 세계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보1호라면 상징성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는데 국보1호를 90%정도 새로이 복원한 대문으로 지정한 나라도 세계역사에 없습니다. 6.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출발한지 74년이나 되었으며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총독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광복 74년이 지난 현재까지 1934년에 조선총독이 정해준 “국보1호” 하나조차 바로잡지 못한대서야 어찌 “주권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국보1호 한글의 원형, “훈민정음 해례본” 1. 국보1호라면 최소한 국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국민정신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문화유산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의 원형으로서 훈민정음의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보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보70호와 국보1호를 서로 교체 지정하면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동시에 가장 창조적인 문자입니다. 한글은 무슨 소리든지 표기할 수 있는 세계유일의 표음문자 입니다.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문자가 있지만 그 문자의 유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만든 동기와 배경, 문자의 구성 원리에 대한 해설서까지 있는 문자는 “한글”뿐입니다. 2. 이러한 한글이 대한민국의 국보1호가 될 수 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당당하게 대표하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한류 열풍 이상으로 세계만방에 알려 경제 활성화, 수출 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고 민족정기를 똑바로 세우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도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국보1호” 대상으로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2019. 7. 22 제주특별자치 서귀포시 ***로*번길 **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조선족 동포의 간절한 청원: 뼈빠지게 일한 돈 받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281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동포입니다. 와서 5 년동안 남편과 같이 그렇게 힘들다는 현장에서 한국 오야지밑에서 문틀세우는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일한것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되자 다음 현장일이 끝나면 못준 돈 다 준다는 오야지의 그럴듯한 말에 얼리워 겨속 일한돈 5천여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돈을 받지못하게되자 일을 그만두고 소송을 하였어요 그렇게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돈은 싸인건만으로 5천만에서 겨우 3천여만 밖에 받을수 없는데 법에서 해줄수 있는건 이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의뢰했더니 모든 재산과 사업장 명의를 모두 동생들 명의로 이전시키고 바꾸어서 계속 일하고는 있어도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을 이용하여 법을 빠져나가 법밖에서 줄돈을 주지 않고 법밖에서 홬개치고 다니며 본인 쓸돈은 다쓰고 본인 할일은 다하고 다니는 저 사람 대한민국 박제민한테서 저의 피같은 돈을 받아주십시오. 법으로도, 업체서도 받아낼수 없이 법을 이용하여 법밖에서 활개치는 저 박제민을 어떻게 하면 처벌하여 저의 이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5년동안 남들이 다쉬는 주말에도, 명절에도 하루도 쉬지않고 하자없이 착실하게 일해서 벌고 억울하게 못받은 저의 피같은 돈입니다 어떤사람들한텐 큰돈이 이닐수도 있지만 저한텐 생명줄같은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런돈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남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뼈빠지게 일해서 번돈 받지 못하는 억울함 어디가서 하소연해야합니까? 법으로도 업체로도 해결안되는 이 억울함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꼭 풀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유방암 건강보험 적용의 불합리성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250

유방암 건강보험 적용의 불합리성 개선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로 중중환자 및 암 환자들의 혜택을 확대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보험(암)적용 시 제도의 모순점이 있으면 모두가 건의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보기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50대후반의 가장으로서 얼마 전 제 사랑하는 부인이 정기 검진을 통하여 0.85센티 종양이 발견되어침윤성 유방암 확진으로 수술을 조기 진행하였고( 7월 11일), 종양세포의 상태를 확인결과 증식수치가 70으로 되어 ( 한계 판단수치 20 ) 항암 및 표적 치료를 추천 받았습니다. 2년전 상피 내암으로 1차 수술을 하여 계속 추적 관리를 하였던 터라, 의사 선생님도 항암과 표적치료를 추천하셨고 상태도 초기이고 하여, 우리 부부는 일찍 발견 된 게 다행으로 여기고 암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혜택을 기대하고(5% 자기 부담), 빨리 항암 치료하여 회복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1센티 미만의 암 치료는 건강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비 보험 경우, 자기 부담금이 항암 회수당 20만원 / 표적 치료 150~200여만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연간 4천연만원 치료비 예상) 암을 크기를 경계선으로 적용하여 증식치수가 높은데도 표적 치료가 비 보험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은 암의 조기 발견 처리하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며, (수치가 높은데 치료를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놔두면 추가 발병도 예상 된다는데 병을 더 키워야 적용이 된 다는 건 이해가 안되며 조기 검진 치료를 유도하는 건강검진 제도 운영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암 치료도 힘든데 괜히 일찍 발견하게 하였다는 자괴감에 들어 암과의 길고 긴 싸움을 준비하기도 전에 낙담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걱정 말라고, 내가 그만한 지원은 충분하게 지원 하겠다고 하여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행정은 개선 되어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만 다른 나라에서도 모범 사례를 삼을 수 있는 건강 보험이 되리라고 믿기에 이의 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정 고용보헙법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1,282

**대학교 용역회사 ㈜**의 65세 이상 미화직들도 개정 고용보헙법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고령노동자의 실업급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용보헙법 개정안이 작년 3월 국회환경노동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법사위에서 두 번이나 계류 되었으며 지난 12월에야 법사위를 통과하여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되었고, 2019.01.15.일자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일 개정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고용보헙법 제10조②항)】토록 함으로써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화직 노동자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근무중 임에도 새로운 용역회사인 ㈜**은 2019년1월15일자로 공포 시행된 고용보험법을 65세 이상자에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억울 합니다!!! 2018년12월31까지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십여년간 계속하여 왔으나 용역회사 변경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9년1월1일부터 신규 입사자의 신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 국회법 통과는 작년 12월27일이었고 1월 급여를 받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이 확정 되었는데 법 적용 제외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억울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용역회사인 ㈜**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절차를 이행 해주면 수급할 것이고, 퇴직 후 실업급여 지급문제는 별도 심사과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하니 우리 노동자들은 일단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 찬바람 맞으며 묵묵히 일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우리같이 약한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자 너무도 억울하고 또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바이니 용역회사인 ㈜**이 보험료 납부이행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호소 합니다. 2019년 7월 24일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대학교관리지부 조합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니 모욕하는 사람들 구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2,040

며칠전 안산에서 위안부 할머니 동상에 침을뱉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성만 하면 봐주는 사회라 생각하는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보배드림 사이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욕보이는 일이 없도록 중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협회를 고발합니다. **** 국내활동을 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3,074

한국***** 협회의 ****에 대한 국내 방송 광고 보이콧을 고발합니다 ****은 전소속사 **엔터테인먼트가 **** 몰래 서면동의 없이 예전 소속사 였던 ***엔터테인먼트에게 50억의 거금을 받고 거의 연예전반의 걸린 권리를 유상양도 하였습니다 예전 *** 엔터테인먼트 에게서 관리다운 관리를 못 받은 ****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의 모든***** 업무를 ***엔터테인먼트에 나중에 알고 내용수정을 요구하며 한달반을 기다렸으나 거짓 소문을 만들어 언론플레이를 하며 ****을 괴롭혀 ****은 가처분인용과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하였습니다 가처분인용은 전속계약소송이 길어서 연예인은 황금같은 시간을 놓치는데 가처분인용을 받게 되면 소송때까지 계약해지로 들어가 연예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은 **엔터테인먼트도 다른업체도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가처분인용에 인가를 받은 ****에게 법원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활동을 못한 ****은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연합은 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것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사 일부분 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연합(이하 ***)은 최근 **** 소속 매니저 A씨의 회원 자격 박탈을 논의하고 ****이 방송에 출연할 경우 해당 방송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광고도 못하게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돌을 대변할 어떤 업체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는 하물며 자격미달과 불법업체로 마포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자 강남으로 몰래 이주하여서 문체부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체부도 답변이 없고요 이런 불법업체를 비호해주는 한국 ***** 협회 갑질로 부터 ****을 보호해주세요 그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운것은 **엔터뒤에는 *** 즉 *****이 있습니다 **** 불법거래가 없다면 서로 잘 해결하라더니 갑자기 ****이 연예계의 표본이 될거같다며 말도 안되는 이론으로 나라가 정한 법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고 법보다 한국***** 협회가 더 강하다는고 대놓고 행동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갑갑합니다 저 작은 사단법인 업체도 문체부 관할이던데 문체부의 책임도 있는거겠죠 ****의 6개월은 외화로 따지면 몇백억은 벌수 있는 시간입니다 ****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에게 잠 제대로 못자고 못 먹고 몇백억을 벌어줬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젊은 청년의 꿈을 무참이 깨트리는 이런 갑질은 없어져야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한국***** 협회 같은곳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제발 젋은 청년의 꿈을 펼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376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밝게 생활하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제게 걱정어린 눈으로 사교육은 필수이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어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믿었고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부족한 것을 잡아주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더하기와 빼기를 다른 친구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학습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교과서를 받았을 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어는 자음, 모음과 단어 위주의 교육을 하고 수학은 서술형 문제가 있어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읽을 수도 없고 읽는다 하더라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아닌 요점정리 문제집을 보는 듯 했고 선행학습 없이는 정규 교과과정조차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 될 때마다 학급별 수준은 높아지고 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학원을 늘리고 또 최대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아 최소의 비용으로 시간, 성과를 이루기 위해 유능한 학원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뒤처져있는 아이들은 방학기간 동안 특훈과 같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공부방에 다니며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상황이 아닌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2018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영어, 수학 모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자! 수포자! 오래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에서 듣던 이 이야기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밖에 나고 학교에서 외면당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관심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대를 모르고 안일하게 준비한 부모의 무지함일까요?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한국의 일반 직장인 무주택세대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은 대략 300만원이 겨우 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거주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장만합니다. 아끼며 조금씩 대출금을 갚아가며 살다가 아이 교육비로 가정 경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결혼 10년차가 넘어가면 부모님들의 건강이 나빠지시고 부모님 노후도 챙겨야 하고 경제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집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포기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연연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성적이 되고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아이들 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인성과 자존감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범행에 노출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돈을 들여 가르칩니다. 생각하는 힘을 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의 기준에서 어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치원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화가, 마술사, 택배아저씨, 애견카페사장, 양궁선수 등 어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틀에 가두지 말아주세요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엽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처해있는 교육현실은 마음은 피폐해지고 무한경쟁에만 내몰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머리만 커가며 앞으로만 달려가는 아이들이 아닌 마음과 정서가 올바르게 성숙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존경하는 정부 및 교육부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녹조의 원인을 규명하면 상금 천억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145

녹조의 원인을 규명 하면 상금 천억원 녹조의 원인을 규명하면 상금 천억원 아니 천만원 만 준다고 하였더라도 녹조는 영구 제거 되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녹조의 흔적을 찾아 볼수 없는 횡성 땜 상류의 주요작물과 화학비료 추비방법 과 애물단지가 된 도암 땜 상류의 주요작물 과 화학비료 추비방법을 비교하면 화학비료가 녹조의 주원인인 것을 알수 있었을 터인데 화학비료 구입비를 정부와 지자체 에서 비료 1포당 5~7천원을 보조지원 하여 녹조를 더 유발시키고 있으니 화학비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농민들이 직접사용 토록하면 자연스럽게 비료사용량은 줄었을 것 이고 화학 비료량 을 줄이면 녹조를 영구제거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녹조로 인하여 도암땜은 11년째 발전이 중단되었고 정선군의 피해액은 1조3천억 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액은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제 동생이 인천구치소에서 성추행,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354

제 동생은 27살입니다. 비록 죄를 저질러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나 죄수자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직원이 성추행을하고 폭행을했다는게 말이되는 일 일까요? 내용:6월27일 오전 9시30분경 부모님과 화상접견이 끝난 후 오전 9시40분쯤 접견후 대기실에 기다리고있던 동생이 배가아파 두리번거리다 ***계장님을 보고 배가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계장님은 동생에게로 오시더니 배를까보라며 장난으로 배를 치면서 웃고, 죄명을 물어보며 귀를 잡아당기고 뒷통수와 뺨을때리고 성기까지 만졌다합니다 여기에서 끝난게 아니라 밖으로나가(1층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모두 움직이고있어서 1층에서 동생이 수감중인 9층까지 올라갔고 올라가면서 수차례 뒷통수와 뺨을때리고 여자친구가 있냐며 물어보길래 헤어졌다하니 놀때는 좋았냐며 비아냥 거리며 옷안에 손을넣고 가슴을 꼬집고 비틀며 잡아당겼고 동생은 반박하려했지만 보복당할까봐 ,아무말하지못하고 있다가 너무 분하고 수치스러워 검찰청에 고소장,법무부에 진정서,교정청에 진정서를 보내려하자 직원이 오더니 동생을 데리고 8층 계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가서보니 ***계장님이 동생을 앉히고 미안하다며 ,친해지려고 그랬다며 편지 내지않으면 안되겠냐고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동생을 생각해보겠다하고 올라갔습니다 6월28,29,30일이 지나고 7월1일 다시 고소장,진정서를 내려고하니 다시 직원이 오더니 8층계장실로 데리고갔으며 계장실에는 ***계장님이 아닌 동생이 생활하고있는 9이동 팀장계장님과 부팀장계장님 두 분이 계셨고부팀장계장님께선 사건 날짜,시간 등 물어보시고 cctv확인하러 가셨으며 팀장계장님께선 사건 경위를 말해보라시길래 동생이 이야기를 다 해주자 팀장계장님께서 동생이름을 부르며 그게말이되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계장님이 왜그렇게 하겠느냐 며칠전 이야기할때 잘풀지 않았느냐면서 같은 구치소 계장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본인(팀장계장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사건경위 알아보고 동생이 거짓말한게 있으면 처벌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다합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계장님을 전화로 호출하셨고 팀장계장님도 cctv를 확인하러 가신다며 나가셨다합니다 그 뒤에 ***계장님이 오시더니 다시 사과를 하며 미안하다고 제 동생에게 사과를 했고 제 동생은 직원들의 행동에 화가나 사과를 받지않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로했으며 그뒤 팀장계장님이 cctv를 확인하고 오셨는지 동생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 이유는 동생 자신이 거짓말한게 없고 잘못한게 없으니 아무말씀도 하지않았다고 생각한다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동생이 생활하는 방으로 올라와서 개인정비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재차 또 불러 8층 계장실로 데리고 갔으며 그 직원이 동생보고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동생이 다시 이야기를하니 본인(직원)이 cctv를 확인했는데 녹화가 되지 않았다며 7월1일 불과 몇시간 전에 계장님 두 분이 확인하러가셨었으며 당연히 녹화가 되어있지않았다면 왜 한마디 말씀도 안하고 있었을까요? 다른직원이 cctv를 다시확인했을땐 녹화된게없다하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걸까요? 그래도 동생은 고소를 하겠다하니 99.9%사건 접수가 안된다며 이야기까지 했다고합니다 동생은 그말이 너무 화가나 분명 고소한다하고 다시 본인이 지내는 방으로 올라갔으며 그렇게 7월1일 고소장,진정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취도 연락도 없다합니다 동생은 기다리다 cctv가 사라지면 어떠한것도 하지못할꺼같아 친 누나인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동생이 비록 죄를 지어 수감되어있지만 계장이나 되신분이 27살이된 청년과 친하게 지낼려고 했다 는 행동이 이게말이나 되는 행동이며 있을 수 있는 일 일까요? 과연 본인 형제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 수감되어있지만 기다리는 모든 수감자들의 가족과 형제 친구들은 수감되어있는 가족 형제 친구들이 이런일을 당했다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속한 수사와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사건시간:6월27일 오전9시40분~10시 사이
제목: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163

2019년 3월 12일 ** *** 춘천 데이터 센터 직발업체 ***** ****팀에서 일을 하던 중 계단을 내려가다 발 뒷굼치 골절이 되어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결과 중골이라는 전치 6주와 발을 디딛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 이상에 재활이 3~4개월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는 **팀장인 ***이란 사람에게 공상처리에 대한 부분을 일임했었고 공상처리를 하자며 서약서를 작성해서 내밀었었고 그때 수술 직후라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하고 다쳤을 당시 미안한 마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볼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싸인을 했습니다 서약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술비 및 입원비를 제한 나머지 금3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수술후 재활기간 4개월 내내 10원한장 받은적 없고 그간 벌었던 돈으로 하루 한끼씩 먹고 통근치료까지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언젠간 주겠지 했지만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나 보내요 그런데 다리가 계속아파 타 병원 진료를 보았는데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한푼 가진거 없이 아픈나머지 수술후 입원치료 중입니다 재입원 하기전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 거동은 불편한데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일도 나가보았는데 너무 아파 2시간도 걷지도 서 있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도 나이도 있고 지방에서 돈벌겠다고 올라와 있다보니 돈도없고 너무답답하여 그때 당시 ** **소장이었던 ***소장에게 연락을 하여 이러한 상황을 애기를 하니 **측에서는 외주에 넘겼기 때문에 도와드릴수 없다라는 말이었고 그 후에 ** 본사에 전화를해 본사 **부장과 통화를 했지만 그분또한 역시 그 당시 현장소장에게 말해 놓겠다 결국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그 아랫사람..또 그 아랫사람 매번 이런식으로 그리고 모든 통화한 이들의 책임회피... 물론 그 분들도 4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전화가 오니 황당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책임져 줄꺼 같지도 않고 누구한명 나서서 처리해 줄꺼 같지도 않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최초 다친후에 **팀장이 수술비 및 금300만원 제시한 후 공상서약서 요구를 하였으며 수술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10원도 지원이 없이 본인이 그간 번돈으로 물리치료 및 외래진료 와 재활비용으로 사용을 하였고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후 입원상태와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 및 재활비용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 및 **팀장과 외주사장들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답답하고 믿고 일했던 사람에게 배신감도 들고 어디에다 애기할 방도가 없어 이 글을 남겨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57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한부모가정 지원을 신청하지 못해서 입니다. 저는 6년전 부터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게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2% 1,511,395 원 //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원 입니다. 저의 급여는 이보다 15만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적어도 국가에서 최저임금 170만원 이상은 돈 벌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어떻게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은 이리도 낮은 걸까요? 이 인정액에 맞추려면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는 말입니까? 한부모가정일수록 더안정된 일을 할수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양쪽 부모가 다 있는 아이들 만큼 해줄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이 법을 시행하는 분들이 알기나 할까요? 부족한 부분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채워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안타깝게도 신청이 어렵다는 말이였습니다 제 급여가 15만원이 더 많아서 라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님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을 2인가정 기준중위소득으로 (2,906,528) 맞춰주세요.. 대체 왜 52% // 60% 를 맞춰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과 그 외 한부모 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이 다를까요? 아이가 크고 작음이 양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어리다고 양육비가 작게 들어가는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출퇴근으로 아이를 맡겨둘곳도 필요합니다. 영아유치부라면 지원사업으로 충당이 되지만 저와 같은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들은 돈이 없다면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해야합니다. 조금이나마 더 벌어 학원을 보내고 공부방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을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저의 아이는 한부모가정입니다... 분명히 아이와 한부모가정으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제가 한부모가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자 한 사업인데 나라에서 정한 2인 가정 기준중위소득 (2,906,528) 미만으로 버는 가정 조차 지원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소득액을 꼭 올려주세요 제발 기준중위소득 (2,906,528) 으로만 이라도 인정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우리나라 산에 경제림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257

저는 목재 유통 및 목조건축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국산목재를 이용해서 시작한 사업이 5년 후에는 북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일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는 구하기 힘들고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우리나라에는 경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0%이상이 임야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을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목재 사용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여러 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도 경제림 조성지역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저와 아들, 손자까지도 일본목재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목재는 과거 우리나라의 목재보다도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었던 목재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대대적인 조림사업으로 경제림이 조성되어 목재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급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보다 훨씬 저렴한 북미산 목재 가격과 비슷합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대적이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목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림 조성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이러합니다. 첫째 :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산에는 주로 잡목으로 이루어져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데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경제림 조성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 산주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림 조성에 기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산주들이 조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소유 임야에 경제림을 조성하면 지가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고 식목하는 직후부터 보전임야로 분류되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목 후 관리를 잘해서 쭉 쭉 뻗은 나무로 경제림이 자라고 있다면 더 철저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경제림을 만드는 산주들에게는 해택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산에 나무가 없는 곳에는 개발을 허용하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든 산에는 아무 것도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누가 나무를 심겠습니까?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일부러 껍질을 벗겨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림을 조성하는 산주들에게는 조성면적과 관리 성과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해택을 주어야 합니다. 경제림 조성에는 반사적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펄프용와 합판용 칩의 수입 가격이 매우 높아 산에 있는 잡목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창출 효과도 큽니다. 목재는 급하다고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은 지나야 사용이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림 조성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 사용해야만 탄소감축에 대한 해택을 줍니다. 정부에서도 탄소절감 효과를 위해 목재이용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재를 이용한 확대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목재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에 경제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을 전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경제림이 조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목재수입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244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광역시 *구 **초등학교 *학년 학생입니다. 저희가 사회시간에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찾는 과정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노대동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아파트 단지 내의 흡연, 층간 흡연이 가장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자는데 담배냄새가 올라와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보다 층간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더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반 학생들이 정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 흡연 신고를 위한 전용 신고 번호를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흡연에 관한 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불법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처벌을 잘 받지 않고,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에게 여기서 피지 말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혼이 났습니다. 신고 전용 번호가 있어 그냥 신고할 수 있다면 법이 더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둘째,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해 주세요. 특히 어린이 관련시설(놀이터, 유치원, 학교, 문구점, 학원 주변)에서는 금연 적용 구간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이 다니면서 담배 냄새로 인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셋째, 흡연 감지 센서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세요. 이미 이런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복도 등에 이런 센서 설치를 의무화하여 층간흡연, 단지 내 흡연을 감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친구들과 고민하여 만든 해결책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부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법 체제와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힘써주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정론직필'한 언론사 탄압하는 금산군수와금산군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201

인삼의 고향, 건강의 성지, 생명의 땅 충남 금산에서 최근 지역의 민민, 민관 갈등을 야기시킨 '화상경마장 유치' 찬반으로 대 혼돈을 겪었으나 천만다행으로 대다수의 군민의 바람을 금산군의회에서 의원 전원(7인) 합의로 부동의 의결하여 더 큰 혼란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 인삼은 2018년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중 몇 안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금산은 우리나라 인삼 유통의 70~80%를 점유 할 만큼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중 가장 큰 유통시장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비록 지금의 도시규모가 번영을 누리던 과거에 비해 1/3규모로 쇠락하였으나, 인삼의 영향력은 아직도 왕성하다. 이처럼 국가적 지역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역 정체성이 남다른 곳에서 지난 민선7기에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의 사려깊지 못한 판단과 행정력으로 지역의 가치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행성 깊은 '화상경마장'을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수는 밀실행정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신청서를 동의하였다. 이에 지역의 반대여론이 급등하였음에도 거짓과허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오히려 사업자의 편의만 살피고 군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닫은 채 일방적 파행적 주민공청회를 밀어 부쳤고, 또한 주민의 찬반에 대한 여론수렴도 없이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30년 전통의 지역의 참언론 역학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금산신문'은 화상경마장의 폐해는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 확인하였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거짓과 허위로 점철된을 파악하여 이를 군민의 알 권리로서 하나의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심층취재하여 금산군의회의 전원 부동의 의결시까지 정론직필하여 보도하였다. 특히 지역지들의 대다수가 자치단체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오로지 금산신문만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에 문정우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자신들의 뜻이 조절되자. 지난호의 보도문구를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금산신문 6월14일자 머리기사 내용을 7월2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것이다. 이에따라 7월11일에 출석하여 중재위원회의 조정 심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중재위원들은 "지난 6월21일(금) 금산군의회에서 부동의 의결하여 종결된 사안을 뒤늦게(7월2일) 와서 신청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또한 지금에서 정정반론의 의미가 없으니 신청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고, 덧붙여서 언론과 공공기관은 상호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한데 지역사회에서 선린적 관계를 유지하라"며 충고의 말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30여 부서)은 급기야 지난 7월18일자로 금산신문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금지와 구독거절'이라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폐단의 이적행위를 서슴치 않는 행태를 자행했다.. 이러한 작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갑질과 악습을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규탄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도망친 음주운전자를 잡았는데 벌금과 범칙금이라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678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 씁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제 동생이 목숨걸고 쫒아 잡았습니다! 도망가는 차량을 잡는건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도주 차량은 역주행을 하고 차를 들이 받는 등 굉장히 위험하고 과격하게 도주를 했고, 제 동생은 도주 차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목숨걸고 쫓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도주 차량은 빠르게 도주중이라서 경찰에게 상황을 말하고 위치를 알리며 도주차량을 뒤쫓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동생에게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도주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른척 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일을 자기일처럼 나서서 목숨걸고 쫓아 도주차량운전자를 잡았는데 벌금과 범칙금을 내라는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도주차량 운전자는 만취상태였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붙잡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 사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한 만취 운전자를 잡았는데 "괜찮냐고 어디 다치신데는 없냐고"격려를 해줘도 모자란데 오히려 범칙금과 벌금을 내라는건 정말 잘못된것 같습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도주 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라는 건데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일부러 받은 것도 아니고 빠르게 도주하던 차량이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한 뒤 갑자기 멈춰 섰기 때문에 뒤따르던 제동생은 어쩔 수 없이 앞차(도주차량)을 받게된 것입니다. 아마 경찰이 추격 했어도 도주차가 갑자기 멈춰서면 받을 수 밖에 없었을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뒤에서 앞차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벌금을 받고 범칙금을 내라고 하면 이 사건을 본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시민들은 남을 위해 절대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남을 돕고자 나섰다가 내가 다치고 범칙금을 물고 벌금까지 받는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경찰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당시 상황을 먼저 목격한 제 동생이 나서서 경찰 대신 만취 음주운전자, 그것도 단순한 만취 운전이 아닌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목숨걸고 잡았는데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건 정말 잘못된 상황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안전이 위험한것 뿐만 아니라 벌금이 부과되고 범칙금 또한 감수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전은 뒤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잘했다고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박수를 보내는게 맞는 건지 진짜 궁금해서 청원글을 올리니 제발 속 시원히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