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입수시모집(학종,특기자 등) 블라인드 서류전형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정말 답답해서 청원올립니다. 대입수시 모집에서 학종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정시 수능의 비중을 높이자는 여론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수시비중을 높이는 대입의 흐르는 시류를 거스를수없다면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학종이나 특기자 전형 등은 가장 불공정한 것 가운데 하나가 출신고교와 이름을 보고 서류전형을 진행하는것입니다. 서울소재의 대학들의 학종 1차합격자의 내신분포도를 보면 일반고와 특목자사고가 다릅니다. 대학들이 출신고교별로 다르게 선발하는것입니다. 서울대 모집단위중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종 일반전형(지균보다 모집인원이 많음)을 보면 1단계합격자의 상당수가 자사고 특목고 강남일반고 입니다 그리고 일부 합격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은 1점대이지만, 특목자사고는 내신 3점대까지도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출신고교별로 다르게 선발하는것입니다. 학종은 사실상의 신연좌제 비슷한 제도입니다. 출신고교의 졸업생 입시실적이 좋을수록 후배들의 입시실적이 좋아집니다. 개인을 평가하기보다 학교를 평가하는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불평등, 불공정을 혁파해야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학종과 특기자전형에 제출되는 생기부 등의 서류에서 출신고교, 학생의 이름을 지우고 평가하는 블라인드 서류전형을 실시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출신고교에 따라 학생들의 선발하지못할것이고, 어느 고교의 학생이든지 최선을 다한만큼의 결과를 얻을것입니다 더이상 중3때 결정된 고교에 따라 대입의 결과가 예측되지않도록 해주세요. 기업체 신입사원채용보다도 못한, 학종과 특기자제도. . . . . 블라인드 서류전형으로 공정한 선발과정을 도입해주세요
제목: 전자팔찌없애고 다른방안 마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전자팔찌를 끼고도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효과가 없다는것도 의미가 없다는것도 드러나죠. 국민세금이 아깝습니다. 전자팔찌제도 없애고 화학적 거세나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호주 조폐국 금기반 암호화폐 발행...한국은행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서울경제] 호주에서 금 기반 암호화폐(가상화폐)가 나올 전망이다. 호주 방송국인 ABC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호주 최대 금 제조업체인 퍼스 조폐국(Perth Mint)은 금 기반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스 조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금 협회 산하기구로 기념주화를 제작한다. 퍼스 조폐국의 최고 경영자(CEO)인 리차드 헤이즈(Richard Hayes)는 금 기반의 암호화폐가 기존 암호화폐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에서 온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아무도 보증해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급격한 시장 변동성 때문에 암호화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헤이즈 CEO는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금으로 보증받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알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 기반 암호화폐 출시 예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12~18개월 정도 후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라 인턴기자 ***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기축통화) 전쟁중인데 한국은행등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가상화폐 생태계를 위해하는 거래소 폐지를 반대하며, 신규 회원 규제토록 눈치나 보게하는 은행들 분위기... 이런 정부 엇박자 규제정책은 자유한국당의 말처럼 헌법상 영업자유 침해입니다. 국민들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 눈치나 보는 이사회 분위기가 혁신이 죽어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네거티브적 규제 간소화를 청원하며 나라의 해악으로서 혁신을 저해하고 국민의 비판여론을 조장하며 반정부세력들을 키우고 있는 무능한 금융위와 법무부 수장들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네일샵 기술직 최저임금 예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83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한때 대통령님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배신감을 너무도 느끼고 있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입니다 대통령님 지난추석 경제성장을 운운하시며 앞뒤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셨죠?고속도로 통행로면제는 딱3일 9일-10일 긴긴휴가에 대한민국국민의 3분의1은 추석을 맞아 국내 내수경제를 걱정하기는 커녕 모두 해외로 여행을 나갔습니다 짧은 연휴였다면 복잡했을 동네시장도 목욕탕도 네일샵도 모두 텅텅빈 상태였지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생각하시나요? 월세 내는거에 전전긍긍하고 직원월급 못줄까 노심초사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런 긴휴가는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한달에 하루를 일해도 똑같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들이나 참 행복한 연휴겠지요 이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일샵은 미용사네일이라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샵에 취업을해도 고객에게 응대해서 바로 시술을 할수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사람에 따라 3개월을 더배워도 1년을 배워도 초보일수도 경력자이상으로 잘할수도 있는 전문기술직입니다 헌데 자격증만 가지고 취업을 나온 초보선생님을 고용한다해서 어떻게 157만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맞춰줄수 있겠습니까? 고객에게 시술할수도 샵에 매출기여에 단1%도 할수없는 초보들은 그리고 그정도 경력이 안되는 선생님들은 안쓰겠다는게 고용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갓배우고 나온 청년들이나 주부들은 어떻게 첫실습과 경험을 토대로 일을할수있겠습니까 네일샵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아니여도 경력에 따른기본급+본인이시술한 매출의 5~10%인센티브 +각종성과금+식대+수당 등 6개월마다 기본급인상 등등의 본인의 기술과 경력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 더많이 받아가는 직원이 개개인의 개인사업자같은 전문기술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는 급여부터 시작하여 배우면서 기술을 쌓고있지요 최저임금은 누굴위한 법이며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경제가 성장할꺼라 생각하시는지 정부가 주는13만원이 과연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수있다고 확신하시는지요 공부열심히해서 대학졸업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는 대기업다니거나 공무원인 주5일을 즐기고 주40시간 근무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쉬어야하는는것을 찬성하는 사람만 국민이라 생각하시는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그들보다 조금 덜 배웠지만 그들보다 더 오래일하지만 내일에 행복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있으므로 주5일을 일하고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거아닌가요? 다쉬고 다똑같이받을꺼면 왜 공부하고 뭐하러 더노력할까요?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노력없이 최저임금받죠 노력해서 더받는 기술직 영업직도 있으니 너무 높은곳에서 보이시는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서 낮은곳에 있는 힘든 국민들도 감싸주세요 최저임금법 모든직종에 똑같이 적용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해주세요
제목: 희망이 옅어지고 삶이  즐겁지  않다면 누구를 탓하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청원하는 언어가 거칠어지고 ᆢᆢ ᆢ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희망과 멀어지는 집단이라 느낄때 일어나는 현상! 희망있는 정치를 못할때 국민은 채념하고 언어가 거칠어진다ㆍ참모들이 무능하면 대통령도 무능해지고, 대통령이 무능해도 무능한 참모들이 덕실거리고ᆢ 국민은 삶의 희망을 잃어간다ㆍ 국민들 청원이 왜이리 많은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
제목: 사형제도 찬성외 1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8

최근들어 우리 사회가 성범죄,가정폭력 등으로 많이 노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에게 고작 ‘n형’에 대한 벌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동물 실험대신 범죄자들로 인체 실험을 허용시켜주세요. 인간들때문에 피해받는 동물들은 무슨 죄인가요. 동물보다 못한 범죄자들에게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으니 더이상 그들을 인권이란 이름 아래로 보호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는 상급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3

현행법에는 직장내의 상급자가 불법적인 일을 지시했을 경우 도와준 직원을 공범으로 함께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와준 직원의 입장은 대부분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따라오는 불이익"이 아닐까요. 직장을 잃는다던지..직장 생활내에서 따돌림 당한다던지..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인 위치 차이도 한 몫 하겠지요. 이것은 불법적인 일이니 난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는 쪽에 지금의 판례되는 법보다 더 크고 엄한 처벌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위치상으로도 상급자들이 더 큰 힘과 권력과 명예를 지니고 있을 것이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짊어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방향을 만들어 주면 지금보다 불법적인 업무나 관행, 비리 사건등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다 상급자의 업무를 보고 배워서 똑같이 이어져 오는 게 관행이니까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얼마전에 종영한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고박사가 생각납니다. 극에서는 상사에게 욕한바가지 날리고 끝나서 시원했겠지만..현실은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질'들이... 갑질 방지법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열병식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8

저는 평양올림픽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니 네 좋습니다. 평화올림픽 때 북한이 열병식 하는 것이 맞는지요? 열병식 하는 순간 평화올림픽 아닌 평양 올림픽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연합작전도 연기하고 있는데 북한이란 인간들은 열병식 하고 있고. 말이 되는지요? 우리도 북한이 열병식하면 올림픽 때 한미연합작전 훈련 연기 하지마시고 훈련하게 하십시오. 이번 올림픽 평양올림픽 아닌 평화올림픽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비행기탑승시  지각하시는분들  어떻게 처리안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말 그대로 입니다. 출국절차를 마치고 정시에 오지않는 "지각승객"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을 내리자니 30분가량 소비되고 그렇게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건데 그사람때문에 몇백명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아무런 제제가 없으니 이런거에 아무렇지 않는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따로 패널티를 부여하던지 벌금부과시켜주세요.
제목: 조작과 거짓 허위 보도를 일삼는 종편의 재승인 취소및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9

얼마전 채널a의 여자아이스하키 선수 인터뷰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여론조작과 불법이며 평창올림픽 실패를 바라는 매국행위와 같습니다. 그 동안 티비조선을 비롯한 다수 종편의 언론조작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그들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스스로의 자정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재승인 불허및 폐지와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정부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빙상연맹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빙상연맹의 무능함으로 인해 여러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기회, 훈련할 환경을 박탈당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빙상종목, 선수들을 위해 빙상연맹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하여 비리 등을 없애 동계스포츠의 앞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올림픽의원직 파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대변인이 되어야하는 국회위원이 국민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네요. 어떻게해서든지 흠집을 내고자하는 나경원 의원님..참 아이들의 엄마로서 화가나서...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제발..국민국민하는데...참 부끄럽습니다.
제목: 한국식 나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5

한국에만 남아 있는 한국식 나이 세기를 오로지 한국에서만 통용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행정. 문서상에서는 만나이로 사용 하면서 평소에는 한국식 나이를 쓰는게 너무 혼란 스럽고 불편 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가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2

문재인 정부가 위험하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참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진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정부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다!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 환경 정책, 복지 정책 등.. 모든 분야를 지켜보기가 힘겹다. 야당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초보 정권의 미숙함’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절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분야의 정책들이 대상(문제)의 드러난 외형에 대한 분석과 수정에만 너무 치중되어 그 본질과 원인 등의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이다. 안타깝게! 그 분야의 오랜 현장 실무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쉽게 하나씩만 언급하면... 교육 정책.. 정부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를 무슨무슨 이유에서 폐지한다고 했다. 어린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여 더 우수한 환경을 쫒아 가는 것이 ‘본질’ 인데, 이를 뒤엎으려 한다. 정책을 짜는 본인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게 쉽게 진행 될 수 있는 정책인가?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이다. 환경 정책.. 정부에서는 미세 먼지가 심하니 전 국민 자동차 2부제도 검토 중이란다. 여행을 다녀 본 많은 국민들은 안다. 자동차가 많은 세계의 도심도 당연히 공기가 탁하다. 하지만 조금만 그 곳을 벗어나면 공기 질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늘은 당연히 파랗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 나라가 뿌옇다. 중국 발 미세 먼지가 원인이라는 ‘본질’에 대해 국가는 “아직 또렷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다.. 복합적 원인이다.. ”라는 실망스럽고 초점 잃은 대답만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의 ‘강남’이라는 지역은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살기 좋은 곳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집값이 높다. ‘본질’이다. 투기세력 잡겠다고 언론에 계속 강남! 강남! 하니까 그 살기 좋은 곳이 이제 전 국민들에게 꼭 살아 보고 싶은 곳이 되었다. 정부가 계속 강남의 집값을 부채질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조금 화가 난다. 복지 정책.. OECD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 이를 잡겠다고 전수 조사를 통한 과학적 분석을 하겠다고 한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정책을 세우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지 정말 나라가 모르고 있나? 이 모든 정책과 방향은, 주로 학계의 전문가나 고위 공직자들에 의해 데이터나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데이터나 연구 보고서가 놓치는 문제의 ‘근본’, 이것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가 사전에 더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교육 정책을 짤 때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생들과 접하고 그 문제점을 몸으로 느낀 경험 많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 등의 교육계 당사자들.. 그리고 졸업생들.. 등과의 보다 진솔하고 폭넓은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짚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자꾸 외형적인 문제만을 보고 고치고만을 반복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변기에 그린 파리 그림 하나가 모든 남성들의 소변 습성을 바꿔 놓을 수 있다. 국가 정책을 짤 때도 진정 필요한 사고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건투를 빈다. - 이광재 드림.
제목: 노선영선수 방법이 없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오늘 노선영선수기사를 보았습니다 ㅡ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능함과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ㆍ 동생의 죽음을 대신해 힘든훈련을 참고 올림픽을 준비한 한 선수의 인생을 이래 만들어놓아도 되는것입니까 정녕 출전할수있는 방법은 없단말입니까?
제목: 나경원 의원 올림픽의원직 파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대변인이 되어야하는 국회위원이 국민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네요. 어떻게해서든지 흠집을 내고자하는 나경원 의원님..참 아이들의 엄마로서 화가나서...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제발..국민국민하는데...참 부끄럽습니다.
제목: 중앙행정부와 국회, 더 나아가서 청와대를 세종시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서울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각종 개발 사업들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서울 사는 사람이지만 모든것들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그나마 지방 도시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일부 대기업 공장들이 있는 몇곳을 제외하고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버티는 지역 밖에 없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기사들중에는 몇년후에 어느군이 소멸된다는... 그럼 지금 정부에서 할수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지방도시가 자급자족할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반쪽자리 도시입니다. 남은 중앙부처들도 이제 세종시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회도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종시도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면 인구도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사를 가게 될꺼라 생각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청와대도 세종시로 가게되면 효과는 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세종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상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간부분의 강제 이동이 어렵다면 정부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2018평창올림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국민이먼저인지..통일이먼저인.. 고생한선수들의..눈물과피땀무시하지마세요 지켜보고따르는..어린선수들역시..앞을볼수없습니다 이런다고..어느나라가..남북평화롭다는말안합니다 나라를위해..국민을희생양으로만드는건. 문재인정부가..예전..정권들하고틀린게업다 지지율떨어진다고..희생양만드는건.. 박근혜때햇으면됫다. 제발..대한민국청년들의꿈을접지마라
제목: 대전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개인회생 인가후 소급적용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5

현재 대전지방법원의 지침은 1. 신규 신청자 36개월 2.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 36개월 적용으로 재신청 3. 인가후는 해당사항 없음.(기존대로 5년 납부) 작성자 본인의 경우 이번달에 36개월째 미납없이 변제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36개월까지 납부를 하는데도, 지인의 돈과 추가적인 대출을 진행 하면서까지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지침데로 가자면 36개월째 미납없이 변제금을 납부를 하였으니, 인가후에 해당이 되어, 소급적용 신청서를 제출을 할수 있을텐데요. 애당초 법안이 나온 이유가 2~3년째 변제자들의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중 중도포기가 많이 발생이 되어, 이를 해소하는 거 일텐데요. 전국법원이 동일한 법이 적용이 되어야지, 서울에 산다고 살려주고, 지방에 산다고 이해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무슨 미국처럼 큰 땅덩어리에서 하는 민족입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 왜이리 법이 틀릴까요. 안그래도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월급보다 변제금액이 더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왠만한 지인들한테는 손을 벌려놓은 상태고, 대출을 계속 하자니, 개인회생을 시작한 계기랑 맞지 않는거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안에 전혀 속하지 변제자 입니까? 서울회생법원에서 1월 8일에 지침내용을 공지한 이 후로, 대전지방법원 사이트와 법원사무실에 계속 전화를 해보지만, 항상 동일한 대답 입니다. '인가 후는 저희 법원에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부 지침이라서 저희는 모릅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36개월 이상 납부한 변제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인터넷을 뒤지며 지침내용이 바뀌엇는지 확인하는 사람의 속이 얼마나 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회생 문제로 방문한 국민들이 대부분 이겠지만, 혹여나 사이트 검색어 필터링 돌리다가, 높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큰 영광이겠네요. 대전지방법원 外 다른 지방법원의 지침이 서울회생법원 지침과 틀려 마음고생하시는분들이 계신다면, 청와대 국민제안, 대법원, 국민 신문고에 많이 청원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한목소리로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지방법원이 지침이 틀려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목: 빙상연맹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9,871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빙상연맹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안현수 선수 문제부터 이번 이상화 선수까지 빙상연맹은 국가대포 선수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습니다. 동계 올림픽이 다가오고있는 이시점이 애매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빠르게 빙상연맹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이후라도 대한민국은 더이상 안현수 처럼 훌륭한 선수를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전자발찌 정말 실용적인 시스템인가요? 전자발찌찬사람들 범죄사건들 너무 많은거아닙니까
제목: 모든 오피스텔 법들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이런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뉴스를 통해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잇다른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비 횡령을 좀더 예방하기위해서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해야합니다 모든 오피스텔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존재하고있습니다. 관리실이 존재함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받지않고 교묘히 피해가며 관리비 횡령 사건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가스,수도세 등을 통하여 이런 종류의 세를 좀더 뻥튀기를 하여 걷으면 오피스텔 이용자들은 요금이 나오는대로 세를 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가없습니다. 임차인들이 많은 오피스텔 관리비를 횡령하는곳이 진정 관리주체인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북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인해 피해입은 남한측 여자 대표선수들이 국가적 차원에 보상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이런 청원 처음써보게 되지만 많은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힙니다.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문법이 바르지 않은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실시한 남북아이스하키 단일팀 으로인해 출전에 규제가생긴 국대 여자아이스 하키팀 중 일부 선수들은 국가적차원에서 보상이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링크에 블로그 글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국대 여자 아이스하키 팀과의 의사소통없이 정부 한측에서 일방적으로 '남북 단일팀'을 통과시킨것은 여자 아이스하키팀에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전에서 제외된선수들중에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 하나만을목표로 달려온 선수들도 있을것이고 무엇보다 생계적인면에서 곤란한 선수들도 있을것이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인기종목 스포츠선수로서의 소외감이 더 느껴지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된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취소는 어쩔수 없지만, 소외된 선수들에대한 국가적차원에 보상은 이루어져야한다고 분명히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문법이 잘 맞지 않는글을 열심히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생각이같으신분들은 청원을 꼭 눌러주시길바랍니다 저는 어째서인지 더욱 공감이가기 때문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8

법과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많은 특권과 그들의 가족, 친인척을 '다' 먹여살리는 그 특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제 3장 제 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헌법이 제시하는 '청렴'과 '양심에 따라'는 국회에서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 하는 존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 정책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위임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봉사정신과, 전문성, 소통과, 다양성이 아닌 '국회의원'이 가지는 수많은 힘과 권력은 과연 그 능률성을 높여주는 것인가요? 초등학생도 국회의원이 제일 놀고 먹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눈을 통해서 국회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을 방증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민주주의가 되기위해서 '국회의원'이 super 갑이 가지는 특권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청원은 오래전부터 언급만 되었지 실제로 입법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의 정치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쇼'에서 벗어나, 진정 정직한 마음과 봉사정신으로 멋진 국회의원이 되어주세요. - 무노동 무임금제 실시 : 땀 흘리는 자만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당 보좌관 4명 : 친인척 임용 x - 세비 외 특별수당 없음 - 국민소환제 실시 - 권역별 비례 대표제 실시 - 우리 정치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음 다시한번 정치적 쇼로 국민을 희롱하며 표를 구걸하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12세 연령 방송에 18세 이상 영화 내용과 등장인 언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이전부터 런닝맨 , 1박2일 , 무한도전 특히 사회에 많은 파장을 주는 프로그램에 18세 영화나 노래 등을 관람가 상관없이 그냥 보내는데 영화 광고 , 노래 홍보 등 성인 노래 영화인데 18세 이상 방송이 아닌 지금 언급한 12세 방송에 짤이란 짧은 영상만 보여 줘도 영상에 궁금증을 유발시켜 어린이도 보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X튜브나 이런 저런 프로그램 못 막는데 12세 방송에서 18세 이상의 정보를 그대로 볼 수있게 만드는 방송을 그대로 두는 방송계도 이상하고 연령을 두는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12세 관람가~ 누구 등장합니다. 폭력적인 장면 등장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제목: 이번 남북단일팀으로 어떤 실리를 추구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그냥 궁금해서요... 이분은 자꾸 대답을 두루뭉실하게 명료하게 안하셔서 잘 모르겠네요? 여자 하키 대표팀 감독이 지금 시기에 선수가 섞이게 되면 전력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을 했고... 그 말인 즉슨 전력을 더 깍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도 단일팀 조건을 받아드렸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정부가 실리를 추구해서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도대체 어떤 실리를 얻나요 이렇게 되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총리게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메달권은 아니라서 이렇게 단일팀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팀 보면 그래도 실력이 조금씩 올라와있고 메달 언저리 까지 갈 수 있다는 반응이 있는거 같은데 도대체 어떤 실리를 추구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제목: 2018평창올림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꼭 제안그리고 싶은것이 있기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2018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초대공연 가수가 볼빤간 사춘기라는것에 의문을 가지게되었습니다 굳이 전세계인들이 다 보는자리이자 소중한 자리에서까지 케이팝노래를 불러야하나요? 그렇지않아도 외국문화에서는 애교, 앵앵거리는 목소리를 좋아하지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빛낸 많은 분들이 계심에도불구하고 케이팝 가수를 전세계사람한데까지 보여주어야 하는것인가요 다시한번 결정내려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청원목록..98514.....naver - *** 이런 작자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9

98514인권/성평등 문재인은 성범죄자입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성추행 당 ... naver - ***18.01.25 ~ 18.02.24 1명 이런 청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좋아서 그런지 거짓주장과 거짓말로 사회를 물들이려는 이런 작자 처벌 부탁합니다 청원목록 98514 올린자...지워 봤자 지워지지 않는다...지울생각마라..
제목: 전기차 배터리 모든 업체 통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현제 전기차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있고 제일 중요한게 배터리의 용량인데. 전기차의 배터리를 예전 핸드폰 핀을 같은 양식으로 만들듯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의 배터리용량이 5000인 차가 있으면 1000짜리 배터리 용량을 5개를 넣고 쉽게 넣고 뺄수 있도록 설계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유소개념)지점을 만들어서 주유소 직원같이 다쓴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해주는 곳이 생기면 운행거리에대한부담도 줄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인원들은 매달 배터리 관리, 충전비 명목으로 그업체에 적정페이를 지불하면 (개인이 충전하는경우는 당연히 x) 전기차보급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수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공평하게 수사하길 바람...반일시위하면서 일본기를 불태워도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왜 주적인 북한 인공기를 불태웠는데 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감. 비록 한민족이긴 하지만 북한 인민들을 포용해야지 사람을 벌레 죽이듯하는 독재정권을 포용하고 그들의 행동을 그럴수도 있다는 듯 긍정하는 정부가 이해안감...민주화를 이룩한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니 외국사람들도 혼란스러워서 한국인에게 물어봄... 왜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우리정부가 일을 안하는지.... 보수정권 적폐수사를 하면서 지난 민주정부의 잘못도 왜 수사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감..그러니 보수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운운하니 할말이 없어짐..당당하게 공정하게 정치하기를 바람.
제목: 무분별한 택시 운행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길거리에 나가보면 손님도 태우지 않은 택시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걸 모두 보셨을겁니다. 택시는 지정된 자리에서 시동끈상태로 정차대기후 택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로 콜택시 개념으로 운행하면좋을거같습니다. 택시정차장소는 공용주차장이라던지 비어있는 환승 주차장들을 활용하고 추후에 확대하면좋을거같구요. 이렇게 하면 콜로만 택시를 사용하기때문에 1. 택시를 이용한 범죄악용에 유리 2. 길거리 택시수 감소 3. 택시수 감소로 인한 유해한 가스 감소 4. 택시의 무분별한 수를 늘리기보다 영업에 필요한 적정차의 수량이 파악됨 5.택시 적정수로 축소가 되면 택싱서비스의 질상승,요금상승 6. 손님으로 위장한(이용후 도주) 범죄자들의 신상을 알고있으니 범죄수 감소 물론 길거리에 택시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급하게 타는사람들은 불편할순있지만 택시를 탈계획이있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탈건지 예약제로 운행하면 불편함을 줄일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목: 여성의 임신으로 인한 강제퇴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성간 서로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강력히 외치는 것은 자신들의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게 된다면 회사에서 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일은 안하면서 돈을 받아가니 손해라고 생각하여 자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의 실현과 경제의 발전 그리고 남녀간의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 법안은 필요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강제퇴사는 주로 비 정규직에서 자주 일어나니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는 문 대통령께서는 남녀 평등을 위해 임신으로 인한 강제퇴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비 정규직도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누가봐도 정치적으로 아픈척 하는걸 못하게 하는 법안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국민들이 염원해서 청원올리고 정부가 나서서 범인 색출하면 뭐합니까 결국 아픈척 지지부진 시간만 끌기만 하지요 이것을 병원들과 협의해서 꾀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검증하고 3진아웃 형식으로 계속 빼면 최고형이 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스텔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68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스텔싱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스텔싱이란 것은 남녀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피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이 없다는 점을 알고 글을 씁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어난 일. 이것이 강간죄랑 다른것이 뭔가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누가 치료합니까! 스텔싱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기간중 방심하지 말아야 할 첫 과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지금 현시점에 올림픽이고 국정조사 및 뇌물수수 등 국민과 언론 및 나라가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모든걸 제쳐두고 올림픽 문제만 한말 올리려합니다. 단일팀이니 평화올림픽이니 이런 말도안되는 발표들 무척이나 듣기 싫은 보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싫은것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으로 남북화해 및 교류가 중점인듯 하온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때... 2002 년 한일월드컵 때의 제2 연평해전은 머릿속에들 생각은 하고계십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만 보면, 그때 그 장렬한 사건들은 전혀 생각 안하는것 같습니다. 평화 좋지요. 허나 평화는 일단 국가가 안전해야 이룰수 있는 숙제라 봅니다. 북한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까는 '성동격서' 전술을 무수히 펼쳐온 나라입니다. 길게 장문쓰기 힘드네요. 평화 좋지만 그런 안일한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 또 한번의 '제3 연평해전' 이 안나오길 바라고, 국방력에 다시한번 힘을 기울일수 있는 되돌아보는 시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원 10만명이넘는 청원을 삭제하면 숨겨집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1

왜 청원을 삭제하는겁니까 관리하는사람한테 돈주고 내리라했나요 또 한기총 cbs?
제목: 평창자원봉사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7

대통령님자랑스럽게봉사할수있게해주십시요!! 저는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자 입니다 16년도에 공고를 보고 인생에 자국에서 하는 올림픽을 자랑스럽게 봉사 하면서 애국하고 싶어 자원봉사에 지원하였고 17년도에는 면접도 보고 합격 하였습니다 교통비지원이 안된다는 것까지는 감안하고 이왕 지원한거 조금 부담해도 숙식은 지원되니까 경험하자 였습니다 그러나 개막이 다가올수록 두렵기만합니다.... 처음 지원할때 봉사에 임하려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냥 하지말까"라는 빈말을 자주하게 됩니다 벌써 자원봉사를 시작 하신분도 있겠지만 이제 평창으로 가는 저는 주위사람들에게 당당히자원봉사 하러 간다고 말하면 지금거기 상황에 거기뭐하러가냐 돈은주냐 차라리알바나해라 등등의 질문들을 받으면 부끄럽고 답할말이 없습니다.. 뉴스에는 북한이야기 뿐이고 자원봉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sns로 계속 올라오고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가 이번 자원봉사하는 가치는(제기준) 7530원x8시간x13일 동계올림픽 7530원x8시간x8일 패럴림픽 자원봉사라면서 돈으로 가치를 표현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돈을 바라고 한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자국에서 하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뤄지고 거기에 보탬이 된거를 자랑스러워 하고싶습니다 지금으로는 자랑스럽다기 보단 약 두달간 열정페이로 추운곳에서 시간만 보내다온 느낌이 들꺼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두달간 봉사 할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최악의 조건이라도 자기가 지원한것 이니만큼 열심히 봉사에 임할것입니다 부디 한번 검토해주셔서 자원봉사에 임하는분들이 자랑스럽게 봉사 할수있는 최소한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열정이 절대 부끄럽지않기를!!!
제목: 불법주차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나라 모든지역에 불법주차가 엄청 많습니다. 불법주차가 이렇게 많은데 줄지 않는것은 단속 인원이 모자르던지. 쉬는 날에 단속을 하지않아서지 않을까 합니다. 불법주차는 밤낮 주중주말을 가리지않고 모든 지역에 인원을 크게 확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면좋겠습니다. 들어오는 벌금으로 증가된 인권비를 충당하구요.
제목: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3

김명수대법원장의 원칙은 틀렸습니다 법원 내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법원내부의 문제라는 현사태의 피해는 모조리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자들의 야합이 긍극적으로 그들의 이권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국민의 혈세를 갈취하고 공정치못한판결과 거점판사라는 인간들의행태로 사법의 정의와 양심은 사라졌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상대로 잘잘못을 가리는 특별한권한을 가진 집단입니다 스스로개혁은 안됩니다 그들의 죄는 왜 자정으로 끝납니까? 사법부수사는 검찰이 해야합니다 강력한 수사가 되어야합니다 적폐세력으로 공정하게 죄값치르고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사법부 감싸기는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 사법부 개혁은 투명하게 온국민이 알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산(주식, 토지등) 실명제 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금융실명제처럼 주식, 토지, 회원권 등 모든 자산들에 대한 차명소유를 금지하고, 차명으로 소유시 정해진 날짜이전에 변경하지 않은 자산이나 이후에 차명소유가 밝혀진 자산에 대해서는 국가재산으로 압류하는 하거나 현재 명의인의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범법으로 형성되었든 탈세를 목적으로 하든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차명소유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세우며, 실명으로 바꾸지 않은 자산를 현재 명의인의 자산으로 인정해주면 자산 재분배 효과도 있으며 차명소유를 원천적으로 방지 하는 효과도 있을 것 입니다.
제목: 편의점 김밥 꼬다리를 떼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에 양쪽 꼬다리가 잘라져 나와서 내용물의 손실이 엄첨 큽니다. 점점 가격이 오르는 편의점 김밥을 사먹으면서 왜 꼬다리를 포기해야만 합니까? 제조 원가에 영향을 주는것도 아닐텐데 왜 일부러 꼬다리를 잘라서 중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김밥 꼬다리를 자르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투기지역으로 광주 봉선동을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광주광역시 봉선동 아파트 가격이3월동안 1억5천에서2억이 올랐습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봉선동은 학군이 좋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공급이 적다보니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그리고 얼마전에는 개인이 모아파트의 실거래가격보다 1억5천이 많은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것없이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3달만에 2억 가까이 올라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것처럼 광주 봉선동도 투기지역으로 지정 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턱없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꼭 안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폭력범 형량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여자 아이를 키우는 직장엄마입니다. 매번 뉴스에 올라는 것 중 성폭력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학교를 다니는 딸이 매일불안합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정말 말도 안되는 사안입니다. 부디, 미성년자 성폭력범의 형량을 강화해주시고, 딸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십시요.
제목: 전자발찌말고 성범죄자 관련해서 처벌 법률강화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9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를 위한 인권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외칠건가요? 출산장려 대책에 앞서 이미 현존하는 아이들먼저 사람들먼저 지켜주세요.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 전자발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끔찍한 기억과 상처속에 살아가야합니다. 더 가중한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전자발찌도 더 크고 아예 눈에 보이게하든지 관할지역벗어나면 재수감하게 법을 바꾸던지 그리고 성범죄자는 그냥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하든지..언제까지 가해자 인권만 외치실겁니까? 도대체 계류된 법률 언제 처리들하실건가요? 국민혈세로 급여받으시면 국민들 위한 법들 계속 고치고 만들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일좀해주세요. 제발.... 아래에 링크 보세요. 계속 모른체하실건가요? 국회의원님들..법무부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라도 모른체하시겠습니까? 처벌강화나 법적인 강제수단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우선적으로 강하게 바꿔놓고 문제있는 부분수정합시다..일단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부터 살고봅시다. 제발 제발 일좀 해주세요! 국민을 지켜주세요!!!!!
제목: 세대수많은 원룸세입자들의 확정일자등록현황을 임대인동의없이도 확인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원룸전세를 구하면서 느낀것이있습니다 한 건물에 적게는 15세대 에서 많게는 50세대이상 전입하여 살게되는 구조더군요 대부분 건물을담보로 적게는 20 프로에서 많게는 60프로까지 은행융자를얻어 등기부등본에 채권담보가 잡혀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원룸세입자들의 전체 보증금의 액수를 알기가어렵다는겁니다 그러므로 원룸세입자들의 확정일자받은 목록과금액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열람가능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경매로인해 피해보는 세입자들이 많이 줄어들것같습니다 주민센터에문의해보니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고하더군요 전입세대목록을 열람하면서 확정일자받은 순서와 보증금금액도 열람가능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해주신다면 가난한 원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찌보면 일억도안되는 작은 돈이지만 가난한 원룸인들의 전세산일수 있는 원룸전세보증금을 지킬수있도록 작은관심과배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력 범죄자, 성범죄자 전면 얼굴 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3

범죄자의 인권 운운하며 이상한 논리를 펼쳐 결국 범죄 재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강력 범죄자의 얼굴 공개 요청합니다. 조두순의 실명과 얼굴 공개 요청합니다. '자기는 술울 먹었기에 그 날의 사건이 전혀 기억이 안나기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조두순, 길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 자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 실명도 모릅니다. 출소가 얼마 안남아 국민 모두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만큼 얼굴을 공개해서 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같은 이상한 논리로 얼굴을 마스크로 감싸 누군지 모르게 나오는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홍준표 고발에 대하여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홍준표 대표 고발 이것 밖에 수준이 안되냐? 반대한다고 고발 대한민국 국민들 타쳐넣어라 그러면 김정은과 문재인 똑같다 촟불 줏같은 새키들 너듵키리 볼세비키 혁명해라
제목: 도데체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이라고 그러시는건가요? 보는 제가 화납니다. 선수 한명한명 전부 다 사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혹시 통일 됬나요? 그런것도 아닌데 왜 단일팀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심각한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마식령 스키장에 왜 우리나라 선수단이 훈련을 해야하죠? 저희나라가 스키장이 없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해명을 해주시죠 제발 실리를 추구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북한과 교류한다고 평화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이죠 수박 겉핡기 수준입니다 속을 알수가 없는데 무엇을 믿고 그러는거죠 제발 국민의 목소리와 생각을 읽어주세요 너무 화가납니다 체제 선전도 아니고 ㅋㅋㅋㅋ 통일 되고 그런 선택 하는거 누가 뭐라 합니까ㅋㅋㅋㅋㅋ 아 적으면서도 너무 화나네요ㅋㅋㅋㅋ 적당히 하시죠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이렇게 결정 난 것들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될 수만 있다면 바꿔주세요 북한 눈치보지 마시라고요 미국 눈치보지 마시라고요 제발
제목: 대한민국 게임산업 게임사들의 너무나 지나친 현금유도 제재해주세요.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아무런 가치없는 게임 아이템 확률이나 뽑기로 너무나 많은 현금을 유도합니다. 어느듯 게임에 빠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다보면 몇천만원은 기본으로 게임하는데 쓰게됩니다.. 그렇게 쓰고도 확률이라는 또는 뽑기라는 시스템에 의해 투자한 보람도 없이 ,,, 돈은 돈대로 다쓰고 아무런 이득이 없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나 가정있는사람 말할것도 없이 게임에 빠져 게임사 배불려 주는 금액을 연간 통계내 보세요 어마어마 합니다. 집사고 가정을 꾸리고 해야될 시점에 이런 게임으로 낭비하는 시간과 돈이 정말 아깝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스스로 절제하면되지 하지만 말처럼 쉽지않습니다 더구나 게임상에 사람들과 인연이 생기고하면 더더욱 끊기가 힘듭니다. 게임사들의 지나치게 경쟁을 유도하면서 적정한 값어치가아닌 터무니 없이 비싸게 아이템을 팔면서 그것도 확률이나 랜덤뽑기 식으로해서 무한 반복적으로 돈을 긁어 가겠끔 해놓은 시스템이 참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게임 허가낼때 아이템 판매에 대해서 이 가격이 타당한가 검토를 하고 심의를 통과 시켜줘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당 결재할수있는 금액을 한정지었음합니다. 게임사들 유저들 돈긁어가는게 사채업자보다 더한것같습니다. 지나친 이득을 취하려는 악덕기업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또하나의 악성종양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