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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6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보호 위주의 도로교통법으로 1980년대 국내 자동차시장의 내수 진작을 기준으로 제정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차고 넘치는 시대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행자위주의 정책이 펼처저야 하는데 자동차 운전자 위주의 정책이 펼처지다 보니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차도와 인도 사람들이 다닐수 있는 사유지가 아인곳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단지내, 학교캠퍼스내, 대형쇼핑몰이나 기타 사유지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시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곳에서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해야 보행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차고 넘치는데 이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층간소음처럼 서로 다툼으로 인한 이명의 피해까지 우려될수 있다고 봅니다 조속한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제목: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저희는 ‘공존의 땅 서천, 생명을 만나다’를 주제로 교보교육재단이 주최한 청소년 생명캠프 <함께누리>에 참가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름다운 서천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갯벌을 걸으면서 큰고니, 청둥오리, 흰기러기, 마도요, 혹부리오리, 개리 등 다양한 철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으로 먹이와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철새의 종류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해설가 선생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서천에서 유일하다는 동물복지농장을 방문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들도 보고 처음으로 날달걀도 먹어보았습니다. 농민 아저씨로부터 동물복지형 양계장의 꿈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서천조류생태전시관도 둘러보고 환경탐구 워크숍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장식 사육을 통해 길러지는 닭들은 그저 상품으로 취급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반면,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으면서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공장식 사육을 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농장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둘째, 모든 닭들이 좋은 사료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굳이 살충제를 쓸 필요도 없고, 만에 하나 철새들에 의해 조류독감 원인균이 옮겨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죄책감 속에 수천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은 이런 동물복지형 농장을 운영하기에 인구는 이미 너무 적고, 그나마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출산율마저 너무 낮아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농촌이 자연을 보전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은 개발압력으로 인해 금방 훼손되거나 오염되고 결국 철새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동물복지형 농장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철새, AI, 공장식 양계, 살충제 계란, 살처분, 동물복지농장, 육식문화, 농촌소멸,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동물복지농장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캠프를 통해 저희가 체험하고, 느끼고, 발견하게 된 것을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청소년이 학교 교실을 벗어나 자연체험, 농어산촌체험, 환경탐구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육식을 줄이거나, 공장식 농장보다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길러진 가축을 선택하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새들과 닭들(알고 보니 닭도 새였습니다.^^)과 농촌과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왕창’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립생태원에서 생명캠프 <함께누리> 참가 청소년 26명 일동 - 김가연, 김묘진, 김서현, 김가영, 김연아, 김은수, 김종엽, 김지민, 김진호, 김형섭, 민찬기 민청후, 박선후, 연제원, 이가영, 이서현, 이수경, 이재용, 이지원, 이현지, 전현우, 정윤진, 정흥기, 조수빈, 하채은, 현지윤
제목: 어느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죽음 - 대한민국의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65

먼저, 말씀 드리기 앞서 제발 이 청원은 지자체로 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장기적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회사측을 통해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에 올려도 봤지만, 예산 없고 권한 없는 지자체로 이첩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청원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2017년 광주광역시에서 두 분의 환경미화원이 불과 2주의 간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게도 언론과 관련 기관에서는 모두 환경미화원의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사고로 치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업무 상황에 단순한 안전 불감증이라는 사회적 시각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바랍니다. 첫째, 과도한 업무를 조정해 주세요. 환경미화원들은 차량에 매달리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 또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수거업무도 해보았습니다. 일일 업무량의 30-40% 정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인력증원과 차량증차가 현재 지자체에서 가능하나요? 예산 타령만 합니다. 일일 업무량이 수십 톤(ton)이며, 업무 범위 또한 수십 킬로(km)에 달하지만 공공서비스라는 사명감으로 본인의 구역에 대해서는 깨끗이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으로 일에만 열중하다보니 정작 본인의 안전은 뒷전인 상태입니다. 둘째, 안전한 청소차량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청소차 뒤편에 환경미화원 한 두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가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거나, 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바로 뒷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환경미화원들 또한 이는 불법이며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더불어 업무환경의 특성상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매달리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에, 현장 환경미화원들은 차량의 구조변경에 대하여 정부 부처에 수십차례 건의 하였지만 제도권에서는 얼마나 긴박한 사항인지를 인식하였는가 되묻습니다. 외국을 예로 들면 조수석에 타기 쉽게 조수석 차량 높이를 낮추고, 자동슬라이딩 도어를 설치 운영하여 타고 내리기 쉽게 하였으며, 배기가스통 출입구를 앞쪽으로 빼내 청소차를 뒤 따라오는 환경미화원들이 배기가스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발로 압축기계를 멈출 수 있는 안전 바를 설치하는 등 차량의 구조개선을 최우선시 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은 차량의 특장 부분에 환경미화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매달리는게 아니라 반탑승의 차량을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완성차 업체에서는 수백억원의 개발비 및 제작비로 인하여 수익이 안맞는다는 입장입니다. 특장차량 업체에서는 차량의 구조변경은 정부 관계부처의 협의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외국의 차량이라도 수입하여 사용합시다!! 차량의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있어야 함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차량의 구조변경을 관계부처의 협의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소방차 업무중에는 그 어떤 운전자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청소차가 생활폐기물 처리중에는 뒷차량들 빵빵거리고 욕하고 난리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심적으로 바빠집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전 국민에 대해 배출 요령 홍보로 선진 문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나가야 합니다. 넷째,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부탁 드립니다. 100리터 관급봉투의 무게를 아시나요? 20리터 배출음식물량의 무게를 아시나요?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온 힘을 집중하여 차량 뒤에서 들어 올려야하기 때문에 항상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된 상황에서 내 주변의 위험 상황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다보니 차량 뒤편에서 작업하는 상황에서 뒷차량에 대한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입니다. 제도적으로 부피 및 무게에 대한 제한을 마련하여 인도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착용케 하는 획일화된 안전모, 작업화는 도로변을 걸으며 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무거운 작업화를 신기고 수십킬로(km)를 걸으며 일하도록하고, 계속적으로 숙이며 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무거운 작업화를 쓰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건설작업 현장처럼 못이 튀어 나와 있고 낙하물이 떨어지는 작업환경이나요? 노상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에 맞는 형태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은 현장노동자 중심으로 기안, 실행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건의, 마련하고 노·사·민·정 보건위 결의 사항은 모두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별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숙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항상 아래의 말을 마음 속에 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공무이자 공공서비스이다.”
제목: 대학 정시비율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진짜 맘잡고 공부하고 정시 도전할려고 하는데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애들이 너무 싫습니다. 자기가 해놓지도 않고 자소서에 쓰고 거즘 자소설인데 대학 합격하고 너무 불합리합니다. 정시비율 조금만 늘려주세요
제목: 동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유기견이 많이 생깁니다. 병원비 를 전국에 일 똑같이 공표하거나 의료보험 되게 강아지나 고양이 동물보험 적극 청원드립니다. 싸고 혜택이 전국에 다 되게요. 그게 안되면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틀린데 그것좀 제발 똑같이 싸게 해주세요.
제목: 자영업자가 숨을 쉴 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고용주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고용주면 무조건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법이어도 보호받을 곳이 없습니다 시급 올라가는 것은 어느정도 수긍하겠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동네에 자영업자들은 나이가 많고 사회에서 일할여건이 되지않아 가게를 합니다 홀서빙이라도 구하게되면 4대보험에 오른시급에 주휴수당에 세금에 자영업자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하는 장사에 음식값을 올리고 판매할 수 도 없는 상황이고 15시간이상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 아르바이트들이 옷갈아입는 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발생해야한다고 우기는데 억울한 고용주는 대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게세도 빠듯하고 전기세 수도세 재료비 인권비 안오른 것이 없는데 자영업자들 저희 아빠는 오르는게 하나도 없이 일만하십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청원글 남깁니다
제목: 자전거래 걸러낼 수 있도록 부동산실거래가공시 시스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16

지금 실거래가공시스템은 계약 체결여부만 공시하고 해제여부는 전혀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인이 짜고 치는 자전거래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래까지 포함된 실거래가자료 가지고 언론들은 집값 오른다고, 정부 무능하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구요 속히 자전거래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정기간 이후 파기된 계약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하게 하면 됩니다)
제목: 주택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지금의 주택정책으로는 집값 안정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우선 무주택자는 담보대출 60%까지 해줍니다. 금리도 현재금리로. 1주택이상자 부터는 주택 구입 후 3개월안에 기존의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60%, 처분하지 않는다면 30%. 차이나는 30%는 회수하고 금리 1% 올림. 다주택자의 경우 30% 대출, 금리 1% 상승. 대신 소유 주택 중 1주택 처분 시 마다 대출비율 5% 상향, 금리 0.2~3% 하향조정.(단, 대출비율 최대 50%, 금리 현재 금리수준 제한)-세대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 주택소유 현황 대상.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인상은 당연.
제목: 국회의원 공무원 최저임금 도입. 성과급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나랏 일을 하시는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일하시는데 월급이 너무 많습니다. 더이상 우리 서민들에게 세금으로 옥죄지 마시고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국회의원분들 먼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사차산업과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도 무인화, 지방통폐합 등을 하여야 하며, 보안, IT 기술 쪽으로 공무원 채용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금 인하->서민경제 활성화로 인한 내수 경제 진작. 2.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는 고용 시장의 분산화. 3.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 대한민국 위상 제고. 4. 최저임금을 받음으로써 물가 등 서민경제 파악 도움. 등등 우리 서민들은 이미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나라 경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도 완벽한 경쟁체제 및 성과급체제로 돌입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미래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제목: 고가주택 취득세율을 높여주세요. [서민 아파트 팔고 강남부동산 간 사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저는 백일이 갓 지난 아기의 엄마입니다. 2년 전 서울 관악구에 서민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집값이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저축과 디딤돌 대출로 구매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자금대출로 강남재건축에 들어가 살거나 본인들은 빌라전세 살면서 강남4구에 갭투자한 친구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투기를 몰랐던 스스로를 탓하며 강남쪽 부동산 갭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채가 팔릴때 마다 호가가 1억씩 오르는 상황을 보며 어이가 없어져 구매의사를 접으려 했습니다. 설마 팔리겠냐는 생각으로 한두달을 보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0월 "일부지역"에서 몇 채 팔린건 통계상 의미없다는 식으로 향후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집을 처분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난 종잣돈을 손에 쥐고 아기를 안고 강남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천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나온 매물은 한손으로 꼽을 수 있었고 집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였습니다. 그나마도 입금할 계좌를 얻으려하면 바로 매물을 거두기 일쑤여서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나와야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유는 만약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교육세 등)이 현행보다 높았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하였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겨우 3프로입니다. 약 13억에 대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납세할 취득세는 5천만원이 되질 않습니다. 연봉을 넘는 금액이라고는 해도 기대 시세차익이 몇 억이라면 서민들도 눈을 질끈감고 낼 의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독일의 경우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짒값이 안정화 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8%를 넘는 취득관련 세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8.2대책이 나온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강남부동산 집값은 폭등했고 그 외 지역은 거래량이 줄어 찬물세례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토부는 사전에 이런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도 없이 정책을 막 던지는지 기가 막힙니다. 노무현 시즌2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집을 산 강남부자들에게 보유세를 높이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는 향후 집값에 전이 될 세금을 높이는 대신,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 같은 서민조차 집 팔고 강남으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세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적체해소 당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8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많이 적체되어 학업계획과 사회진출 계획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적정시기에 병역의무를 마칠수 있도록 빠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대기자로 고통 받고있습니다.
제목: 월급제 전면폐지하고 주급제로 갑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월급제 보다는 주급제로 가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사라질것이고. 소비의 활성화,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됀다봅니다. 월급제 자체가 기업편드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살기좋은 세상 만드어주십시요.
제목: 동물보호법을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0

이나라에 수많은 불법 강아지공장 운영 중인 비닐하우스며 일반가정집등 을 철폐하여주시고 법을 강화시켜 반려동물이 물건이나 개인의자산으로만 취급받고 학대나 유기에대해 아무런 법적조치를할수없는 현실을 바꿔주시기바랍니다 이시간에도 한마리들어가있기도 좁은철창속에 두세마리 세네마리가 엎어져들어가있으면서 하루하루 옆철창에서 죽어나가는 강아지를보며 음식물쓰레기를먹고 자기새끼도 그걸먹일수밖에없는어미가 같이 개식용농장에서 죽을날만 기다리며 지옥속에서살고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는 이나라가 외국에서 그렇게질타하는 개식용을 유지하게한다는것조차 납득이가지않습니다 개식용용으로 키워지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지고 길러지는지 생명존중에 의거해서 진지하게생각해주셔서 부디 2천만 반려동물 가정시대에 힘이 되어주시기바랍니다 개식용을 불법으로 만들어 철폐시켜주시고 강아지공장철폐에도 힘을실어주세요 말못하는 동물이라하여 사람마음데로 가둬놓고 학대할순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제발 생명으로 봐주셨음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매주 1억, 뭘 해서 벌어야 하나요?. .한순간 거지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자고 일어나면 전주 대비 1억이 올랐다는 기사가 네이버에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기사라도 내리던지...... 손바닥만한 핸폰에 겹치기로 대여섯줄입니다. 계속 되는 기사에......차라리 기사라도 내리던지..... 불안하고 속은 타 들어가고......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입니다. 사기당했다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은 금액이라 이리저리 분통만 터지네요. 3년전 대출이자, 사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한채 있던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변화없던 매매가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나는 생각과 다시 사면 되지 생각하며. . .....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 대출이자라도 빼서 사교육비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3년이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했습니다. 집값 11% 올랐다는 것은 어디서 찾은 값인지 모르겠지만, 집값은 거의 두배로 껑충입니다. 난 잘 못 한것도 하나도 없는데, 정부가 한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킨겁니다. 다시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빈곤 가정으로 내몰았네요. 기사는 한몫을 더해, 공급이 부족하다며 매일 오르는 집값을 부추기고, 간과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은 활활타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1주일새 1억이 오르는 집값을 중소기업다니는 가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새 정부 믿고 기대했더니만, 갑자기 월세자로 전략해서 매일매일 죽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뛰면 재건축 못한다 선언을 하던....... 뭔가 강력한 규제로 재건축을 잡아야지...... 정부가 정책을 내 놓은 후 집값은 거의 미친지경입니다. 심지어 집을 가진 사람들도 집값이 미쳤다고 할 정도니....... 지금 재건축한다고 집값오르는 곳들 겨우 30년입니다. 30년으로 재건축 안하면 되잖습니까? 아직도 20년도 거뜬한 아파트가 문정부 만나서 급물살 탔습니다. 이 생생한 아파트를 부수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다주택자 잡는다고 현실가가 내려갑니까? 돈많은 사람들 몇천 더 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원천봉쇄를 해야지...... 매일 밤 잠이 안올지경이네요. 한달새 일주일을 뭘 해서 벌어 채우나요? 아무 희망도 없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집을 갖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는걸까요? 날려버린 돈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무 판사의 불법행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사건 2017 카합 20441 공사금지가처분 채권자 김 0 0 1. 2018. 1. 4.(목) 16:20 307호 법정에서 재판(심문) 후 재판이 끝나서 재판장님이 가라 하여 가려는데(바로 휙 돌아가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 앞모습을 보이면서 가려는데) 판사(좌배석 ; 남 / 30대 초풍, 무 안경, 판사라고 하기에는 인상 약간 험악)가 무섭게 쳐다보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니까, 더욱 더 무서웠으며,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임), 문제는 무서운 인상을 쓰면서 자신의 입으로 소리 없이 무언가 욕을 하는 듯 얼굴 그리고 어깨와 상체를 앞뒤로 약간씩 반복 움직여가면서 누가 보아도 욕설을 하는 것 같이 하였고, 그래서 바로 “(어이 없이 황당하고 깜짝 놀라) 아니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등 말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으며 그렇게 하면 아예 본인을 오히려 생트집 잡아 자신들의 일종의 주특기인 불법, 위법적으로 흉악범보다도 더욱 무섭게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구속 등 시킬 것 같은 느낌에 차마 말을 못하고 억울하지만 돌아 와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충격 그 자체이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으며, 그러한 판사는 언젠가는 큰 사달이라도 낼 것 같고 판사는 단순히 하늘아래 뫼일 뿐인 실력보다도 사실 인성과 도덕성이 더욱 중요한데 그러한 면에서 영 인간 이하일 것 같았고, 판사씩이나 되면서 일말의 배려 심은커녕 오히려 흉악범에게 무서운 칼날을 맡겨 놓은 것과 같이 여겨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흉악범보다 판사라서 더욱 더 무섭고 그 국민들의 피해는 흉악범이 하는 것 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더군다나 당시 본인과 같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고는 도저히 표시 안 나게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하였습니다. 판사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이 가고, 세상의 모두 평등하지만 세상에서 상하관계나 서열이 있다면 오로지 나이 밖에 없고 그 나이도 내 나이가 이제 집 나이(실제나이)가 52세 양띠로서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살만큼 알아서 그 사람보다 아마 몇 십년가까이 차이 날 것 같았고 그러한 내 나이도 뻔히 기록에 의거 잘 알면서도 그렇다면 본인을 작은아버지나 큰삼촌뻘로서 처다 보지도 못할 사람이 오히려 본인을 무시하고 마구 짓밟고 싶은 무서운 표정으로 당장이라도 판사석에서 내려와 자신의 권력을 과시코자 마구잡이로 망나니마냥 폭력을 행사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면 본인으로 하여금 어떤 거칠게 항의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그러면 감히 네까짓 것이 자칭 하늘같은 판사에게 대들었다는 등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유도하는 것같이도 느껴졌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시민들을 자신의 성공하는 수단과 도구 정도로 밖에 더 이상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이상 도저히 나올 수 없고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되는바, 그러한 자는 다른 불특정다수의 음성적 또는 양성적으로 피해자 유발키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주인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법정의 당시(2018.01.04. 16:20 법정동 307호) 재판(심문)의 시종 CCTV동영상들 일체를 청구합니다!(만약, 공개치 않거나 없다고 한다면, 해당 CCTV동영상들은 오로지 법원에서 유지 관리 의무가 있는바, 그만큼 자신들의 불법과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분양권 전매를 예외없이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선분양제 하에서의 분양권 전매는 어떤 이유에서든 투기적 목적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예외 규정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보다는 투기수요자들의 탈출로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눈앞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분양권 전면 금지 시행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행한 갭투자등 일련의 투기행위는 남녀노소 무주택자 상관없이 행해졌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전면 금지를 청원합니다. 예외 규정을 두는 순간 거대한 투기 세력들은 정부의 의지를 비웃을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사회초년생입니다 항상 노력하시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계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이 게시판에 올리는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선 지금 정말 잘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정부 시절때부터 지켜봐왔고 지금까지 쭉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이꿀어 나갈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찮은 댓글에 맘 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 힘내시고 좋은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주십시오
제목: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1

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문재인코인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 태어났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인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대통령님의 인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코인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방송 "까칠남녀" 폐지하고 관련자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8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의 본디 기획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들춰 내서 처벌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다루기 힘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또한 지난 7월 초등학생용 성소수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크게 비판 받고 지난 9월에서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작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방송이라면 교육을 하시죠!! 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교육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건지... 이에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당당 PD와 작가들을 엄중 문책하고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까칠남녀"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사과 안 하고 버젓이 방송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녕 국민들이 우습나요??
제목: 독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13개월 둘째가 어제 독감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오픈 30분 전에 갔는데 진료까지 두시간 기다렸구요.. 기다리는 동안 독감판정 받는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입원이 안되니 수액까지 맞고 집에 와서 밤부터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콧물이 계속 목뒤로 넘어가서 잠을 못자더라구요.. 다니는 병원에선 의사진료 끝났으니 응급실로 가라하는데 응급실에서도 약처방 받았으면 해줄게 없다 합니다.. 입원이라도 하면 수액맞으면서 진통제라도 들어가서 덜아플텐데 입원도 안되고 밤마다 아픈 아이 보느라 가족들도 지쳐갑니다.. 이번에 어르신들과 아기들에게 무료로 접종된 3가백신이 유료4가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약자에게 효과가 떨어지는 3가를 접종한 이유가 단가 때문이 아니기만을 빌며 가능하다면 올해는 4가를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권초부터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부탁드렸습니다.. 노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나라를 원합니다..
제목: VIP주차장. 폐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성남시 이매동 대북감청부대. 간부숙소인 럭키타운아파트의. VIP. 주차장폐쇄 청원합니다 일반아파트에도없는 VIP. 주차장. 너무 황당햇네요
제목: 공영방송에서 신조어를 자막으로 않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저는 올 39살 된 남자 입니다 저는 어렸을때 공부에 관심이 없어 한글 맞춘법도 잘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이 하는 말을 자막으로 까지 비속어며 신조어를 보여 주는게 보기 않좋아서 건의 하는겁니다 세종대왕님 께서 만드신 우리 고유의 한글이 있는데 방송에서 굳이 자막으로 신조어 같은걸 추가 하시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너무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건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고유의 한글을 소중히 생각해서 공영방송 이라도 신조어 외래어 사용 규제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쓴 글도 맞춤법이나 틀린게 많을 겁니다 한글을 TV로 보면서 평생 배울게 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려 주세요
제목: 평창 올림픽이 코앞인데 전국이 쓰레기로 눈쌀이 찌뿌려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온 세계인의 축제 평창이 얼마남지 않은데.. 정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서울과 몇몇 도시는 그렇게 까지 심각하지 않은데 그 나머지는 도로, 길가 주택가 등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외국 사람들이 항상 말합니다. 한국 산과 바다 자연경치가 아름다운데 쓰레기가 많아 더럽다는 이미지가 있고 다음에 또 관광 하고 싶지 않다고합니다. 쓰레기 투기 벌금을 높이거나,전 국민 캠페인이라도 해서 쓰레기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서일보, TV조선 퇴출시키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0

우리 정부가 안되기를 바라는 매국, 친일 언론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퇴출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수 그만 증가 현장직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젊은 20대 도서관에서 밤낮없이 휴일없이 공부만시키고 펜만잡고 있다 결국 철밥통 지키는것이 평생 꿈인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세지않아도 고개돌리면 너도 나도 공무원이 꿈입니다 자꾸 늘어만 나는 행정직 사무직 공무원들 현실대비 꿀직장인거압니다만 연금이며 급여 복지 행정비용 월급나눠 세금내면서 일반기업에서 최저임금받으며 사는지아십니까 나이들었지만 사무능력있는 사람들 채용늘려 실버일자리확보하고 젊은사람들 1점에 당락 고배마시면서 고시늪에빠지는 젊은사람들 이제 그만해방시켜주세요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직 그거하나만 보는 젊은이가 많다는거 인재들이 죄다 그쪽으로 편중되는거 이건아니지않나요 일이 일을 만들어 비대해진 공무원 덩치 자꾸만 커져서 사회부담도늘어납니다 현장직만 현실고려해서 증원하고 IT시대에 인지찍고 서류의 서류를 만드는 사무직좀 줄여주세요
제목: 성폭력 무고죄 형량 좀 강화해 주세요.제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조두순사건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3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딸아이를 양육하는 어미로써 진짜 분노가 치밀어올라 참을수가없네요 사형집행이 없어졌다면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도 나영양과 똑같이 장기를 다 덜어내어 변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항문도 파열돼서 나영양은 인공항문을 달고 사는데 그것또한 조두순도 항문을 파열해서 인공항문을 달고 평생 살아가게 만들어야합니다 여리디 여린고작8살어린새싹을 제딸이 14살이지만 모든부모 자식이라면 바람불면 날라갈까 호호불며 키우는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것도 안돼면 조두순이 출소하는날 누군가의손에 그냥 이세상에 없는사람이었으면 하네요 진짜 당사자부모가 아니지만 너무 분노 스럽습니다
제목: 똑 같이세금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야간업소 보도방도 세금 똑같이내야합니다 낮에 일하는사람만 세금내고 도우미나 보도사장들은 세금도없고 돈도많이벌고 너무합니다 아직2차도많고 관공서랑 연계되있다고하던데 대구는 낮에 일하는자영업자로써 세금다내고 잇습니다 그러나 야간 특히 보도방 도우미들은 2차도많이하고돈도버니까 요즘 젊은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가네요 세금내고한다면 일할까요 대구는 전해들려오는 이야기만들어도 심각하네요 퇴폐의 온상이네요 2차도 많이하니까 성병 문제도 똑같이세금내던지 야간업소라 단속을못하는거같네요 아는지인 말로는 관공서에 관리비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주류/담배 책임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미성년자 주류/담배 등 19세미만 법적인 책임영역을 강화시켜주세요 그것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도있다고합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보호대상을 살펴야하는 의무와 권리가있는만큼 애꿏은 자영업자만 피해보는 이런구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인사권 개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국력을 약화시키는 현행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하는 담임이나 전담배정, 강사 등 임명권 등 모든 인사권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 개혁안으로 학급담임 교과전담 강사 등 각분야의 활동별로 점수가감제(예시-민원이나 범법행위는 자동 감점으로 하고 검증된 우수사례는 가점으로 하며 기본점수 유지는 경력점수로 한다)를 적용한 교육청 전산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리고 인사기간을 정하고 모든 교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해당되는 분야의 임명을 확정하고 이것을 학교에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더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준비중인 사람 입니다. 2015년 고등학교에서 맞춤형 취업을 하여 2015년 9월중순에 산업기능요원을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을 한후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17년5월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빠른년생인데 신체검사에서 4급이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선 신체검사를받고 산업기능요원을 할수있게해준다고 하였지만 막상 받고나니,3개월있다해준다하여 일자리를 다른부서로가서 해라하여 재단이란걸하였습니다 LED원판을 재고크기에 맞춰 자르는 일입니다 허리를 사용하는 일이라 그런지 허리가 매일같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이것 또한 제 군생활을 대신하여 하는일이니깐요, 저는 사회경험을 남들보다 더오래 쌓고 싶어 군생활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신 대처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지나 8월 초에 산업기능요원일을하게 되었는데 허리가 너무아픈 나머지 부서를 옮겨달라는 말씀을 파트장분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옮겨갈 자리는 없다고 그냥 그만두라고하였습니다 . 병무청 법상으론 산업기능 요원을 시작하여 6개월이 지나야만 다른 방위산업체로 옮겨 갈수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시작한지 한달정도 안된지라, 사직서를 작성할때 그부분을말씀드리니 그런게아니라 그냥 자기들 쪽에선 자기회사쪽 산업기능요원이였다는 기록을지우면 다른곳에소 새로할수있다는 말씀을 하여 사직서를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미만으로그만두었을경우에는 산업기능 요원으로 다시 재복무를 할수없다는말을 병무청에전화를 하여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이거는 얘기가다르지읺나라고 말을드렸더니 자기도몰랐다며 이미 사직서는 작성했고 사회복무요원을 그냥하라고 하더군요 이회시를 나올때 억울했습니다 새벽까지일을 시키며 재단을하기전에 염산물질인 화학물질을 다루면서 화상도입고하였고 나올당시엔 허리 통증도심해 다리에 누워있으면 저리는현상도있습니다 병원에선 허리디스크 초기일수있다고도 하더군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을기다려 사회복무신청을하기로하였습니다 매년11,12,1월에만 신청일자가 있더군요 11월은 재학생들이라 제가해당상황이아니라12월 선택복무일때신청을하였습니다 추첨제도라 랜덤인지라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1월3일부터1월5일까지 각 지열별 선복무 신청이있었는데 그날 시간에맞춰 들어가니 지역 각지에 신청하는거라 서버폭주로기다리다 4분있다 다시접속을하였습니다 신청을시작한지 4분만에 모든자리가 끝난것입니다 저는 허리가아파 늘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군 복무 중요한시기인지라 빨리가는것도좋아 신청을하였던겁미다 현역병들을 고려해보면 신청일자나 가는날자가많습니다 그런데 4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은 그횟수가 제한이 되는듯 싶습니다 그석달이아니면 못해야1년을 또 기다려야한다는겁니다 현역비원자보다 대기중인 사회복무요원대기자가 지금 더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에게는 그시기를놓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한다는거죠 늘 자리가 나질않아 기다립니다 지금도 1,2,3년을 기다리는사람들이있습니다 신청을해도 추첨제도이런거라 탈락을하고하기때문입니다 그 석달만기회만주어지고 그이후 갈방도가없는게 정말억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인 4급을받고 기다리고 있는분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 자리를 더내어주세요.
제목: 조폭, 동네건달 일제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8

예전 노태우정권때 했었죠. 범죄와 전쟁.. 이건 꾸준히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갈수록 잔인해지고 그 아이들이커서 동네에서 협박과 갈취를 하고 다니게되고.... 조직폭력의 형량을 높여 아이들이 꿈도 못꾸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피해입은 사람은 평생 고생하는데 정작 그들은 1년6월 또는 3~5년이면 나오는데 약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장사하다보면 요즘들어 건달, 양아치들이 너무도 많아요. 싹 청소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