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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이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고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979

최근 스쿨 미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은 피해를 일부 얘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양한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처리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을 신경 쓰지 않고 같은 매뉴얼로 대처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현재의 대처방식은 학생vs학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잘못된 교칙으로부터 혹은 교사로부터 당한 부당한 일을 신고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례, 학생 간의 학교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 학교 혹은 교사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학교 혹은 교사에게 받은 피해를 신고하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에 따르면 학교 자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재발 방지 교육 정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할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만일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학교 측의 대처 미흡을 신고했을 경우, 교내에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신고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해자가 내부 신고자로 낙인찍히고, 학교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신고자가 나인 것을 들켜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학교 혹은 교사로부터 받은 상처를 신고하지 못 한 채 넘어가곤 합니다. 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은 일을 마음 속에 담아둔 채 학교를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이 같은 문제로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교칙, 절차, 교사로부터의 피해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제목: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로 반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924

헌법재판소는 2004.9.23 충청남도 당진과 경기도 평택 간 해상 경계선에 대하여 기존 관습법상의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평택)와 충청남도(당진)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각각 관할 구역 내 해상에 대한 어업면허 등 각종 행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사이의 해안(공유수면)을 매립하더라도 매립지에 대한 행정관할구역은 기존 해안을 관할하던 자치단체별로 귀속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009.4.1.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계기로 당진시 관할 해안을 매립하여 발생한 신규 매립지중 약 71%에 해당하는 67만 9,589.8㎡를 경기도와의 인접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귀속시킨 당진 땅은 그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장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엄연한 충청남도 당진 땅이었습니다. 17만 당진시민을 포함한 220만 충남도민은 이같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관할과 도계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019.5.31 현재 1405일째 촛불시위와 1003회의 헌법재판소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진시 관할 해안(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에서 당진시 관할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신속히 잘못된 매립지 관할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에 반환하라!"
제목: 여러 학생의 힘듦을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598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4월의 학기 첫날부터 김XX학생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왔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는데 샤프심으로 제 신체 여러부위를 가해 하는 행위를 즐기며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얼 굴을 대 보라며 뺨을 무차별 적으로 때렸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조금 떠든 다는이유로 불려가서 뺨을 맞고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른발목의 인대 손상으로 인해 한번 더 손상 될 시 인대를 걷어내는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반 깁스를 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체육시간에 쉬고있는 틈을 타 제 발목을 가격 하고 웃으며 도망가는 등 사과 한마디는 커녕 제가 선생님께 말씀 드리니 왜 말하는데 XXX야 라는등 폭언을 일삼치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이니 한번 넘어 가자고 하셨고 저는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이 지나 폭언과 폭행은 다시 시작 되었고 제 성기를 때리고 도망가고 제 가슴을 꼬집고 도망가는등 성추행과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고 죽고 싶었습니다 또 미술시간에 저의 얼굴을 보며 엄마 없게 생겼다 왜 그렇게 X같이 생겼냐는등 저희 부모님이 하늘에 계신다며 제게 인신공격을 하며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보며 제 손톱을 누르고 제 손가락을 꺾고 하지 마라 하였음에도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복도에서 제가 지나가는데 어깨로 저를 치고가며 제 옷에 일부러 침을 튀기는 등 제가 다른반에서 놀고있으면 찾아와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욕을하며 저를 때리는등 몹쓸짓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것 마저 웃어넘길려고 애를 쓰며 악착같이 버텼는데 며칠뒤 수업시간에 자습을 하는데 제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와 보라며 협박을 하였는데 제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통을 던져 제가 그 필통을 주워 갖다 주었는데 그 찰나에 책상에서 일어나면서 X쳐라 XXX아 라며 선생님과 30명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센 강도로 제 뺨을 가격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저와 가해자의 싸움으로 번질까봐 교실밖으로 나가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오셔서 경위서를 쓰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가해자는 선생님께 당당하다는 말투로 신고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라며 제게 사과는 커녕 저와 선생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안그러겠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여 저는 못받아 주겠다고 대화를 이어 갔는데 그 상황에서 마저 제 말투가 X나 가오잽이 같다면서 말투 그따구로 하지마라 면서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며칠간의 시간동안 제가 많은 생각을 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취하 하기로 하여 선생님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 하였는데 알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오전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며칠뒤 열렸는데 판정이 가해자가 저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을때 제가 가만히 있지않고 욕설로 반박을 했다는 이유로 쌍방 판정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사회봉사 12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저는 교내봉사 5시간이라는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달 반 이라는 기간동안 제가 폭행을 당해온게 쌍방 판정이 나 사회봉사 12시간을 선고 받은게 겨우 다 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가해자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여 지금 상황은 강제전학 판정이 나었다는데 가해자는 아직 반성의 태도를 안보이며 사과 한마디 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Ps.가해자측 부모님과 가해자는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또 제가 약해서 괴롭힘들 당한게 절대 아닙니다 씨름이라는 운동경력 5년을 보유 하고 있고 남들에 비해 체구도 크며 절대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운동부 이기 때문에 제가 폭력을 남용하면 가중처벌이 되어 큰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점을 이용해서 저에게 그랬던 것 입니다 작년 부터 제게 계속 싸우자며 툭툭치며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제가 참았던 이유는 가해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같은 폭력을 사용하여 똑같은 가해자가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의 후유증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는 중이며 정형외과에서 한번 더 인대가 손상이 될 시 발목을 영원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저와 피해학생들이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수 있게 도와 주세요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듯이 사과도 안하고 떳떳하게 잘 사는 모습 저희는 도저희 못 지켜 볼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경찰의 엉터리 조사 때문에 아버지를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86

2019년 5월 31일 시골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께서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시체라도 보고 싶었지만 병원측이 경찰과 검안의와의 동반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후,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 한분과 검안의 한분이 오셨습니다. 곧이어 두분과 상주인 제가 입회하에 검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몇장의 사진촬영후에 검안의 소견으로는 사고 사진도 없고, 정황 증거도 찾기 힘들어서 경운기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확답을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부검을 해야만이 알수있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분께 구체적인 정황도 사고 사진의 존재를 듣지 못했습니다. 몇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비로 준비했던 소액의 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아버지도 기초생활수급자셨고, 저도 형편이 힘들어서 장례비용을 치루려면 이 보험급을 꼭 받아야하는데 검안의께서는 부검없이는 검안서에 미상으로 밖에는 써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검이란 말에 너무 놀라고 눈물이 났지만 어쩔수 없었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께서는 이후의 절차는 상주인 저와 상의하시겠다며 제 연락처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 1일 오전 늦게 친척 어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오셨던 경찰분이 사고 당시 사진을 확보했다고 어떻게 할것인지 물어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친척분께서는 아버지의 사촌 큰형님으로 연세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후의 절차는 저와 상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아닌 친척분께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분께 전화를 하니 경찰분이 되려 제게 친척분과 상의하시고 곧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이미 검찰측에 서류가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검안의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사고 사진이 있으면 재해로 써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경찰측에서 지금 사진을 확보했다고하니 검안서를 미상에서 재해로 수정해줄수 없냐고 여쭤보니 한번 작성된 검안서는 검찰측의 지시없이는 수정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고사진은 아버지를 이송했던 119측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4컷을 보았는데 아버지께서 경운기 바퀴에 머리가 끼어서 땅쪽으로 꺾인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흐르는 눈물과 통곡을 참을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셨을지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경찰분은 왜 확인을 안해보시고는 사진이 없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만 있었으면 어제부터 장례를 치룰수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경찰분게 따지기도 하고 부검을 안할순 없겠냐고 간곡히 부착도 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서는그러면 부검철회서를 제출하면 검찰측에 전달은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검안 재조사를 간청을 포함한 부검철회서를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몇시간후 경찰관분께 연락이와서 다행히 부검은 철회되었지만 검안은 우리가 관련없으니 검찰측이나 검안의와 상의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의 부실하고 잘못된 조사의 절차때문에 고인과 유족들이 고통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검사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안치실에 몇일씩 누워계시는 아버지 이제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검안 재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음주 가중 처벌 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215

술을 마신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관계없이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음주 후 발생하는 많은 범죄 행위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울 만큼 관대한 판결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판결들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파렴치하게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자기변명을 하고 법원의 판사들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감형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범죄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가중처벌이 아닌 정상 참작의 사유로 판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해외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감형의 기준이 아닌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GDP가 높다고 선진국인가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음주 가중 처벌 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제목: **중학교 학교폭력피해자의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3,891

5월20일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받고 저는 중학생이고 남자아이다 보니 친구들끼리 작은 다툼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마침 하교하는 아들을 만났고 아이는 왼쪽이마와 왼쬐관자놀이부분이 심하게 부어 파랗게 멍들어있었고 오른쪽 어깨도 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ㅡ 2교시 쉬는시간에 교실에서 음악책을 꺼내다 가해자학생과 닿았고 바로 미안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2차 폭행후 담임선생님이 사건조사시 가해자에게 물어보니 아침부터 개인적인일로 기분이 안좋았던 가해자는 본인이 감정조절이 되지않아 아들을 일방적으로 1차폭행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야구방망이로 교실 유리창을 깨고 수업도 들어 오지 않고 선샌임께 욕설을 하며 교실이탈행동도 있었고 이번 학교폭력 사건이후에도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수업도 안듣고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주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ㅡ 3교시 영어시간에 원어민교사와 영어선생님 두분이 수업중에 계셨는데 영어수업중이던 아들을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 교실복도에 일방적으로 2차 보복폭행이 가해졌습니다. 2차 보복폭행이유는 선생님께 알렸다고 오해를 해서 보복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과 학교측은 2차 폭행이 이뤄지기전까지도 1차 폭행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2차 폭행후 학교폭력 사고 조사를 하며 1차 폭행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ㅡ 왜 수업중이던 원어민영어선생님과 영어선생님이 두분이나 한교실에계셨는데 끌려가는 아이를 잡지않았는지 끌고가는 아이를 가로막지 못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도와주지 않고 끌려갈때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부모인 저희를 얼마나 찾았을지 살려달라고 몇번을 외쳤을지 생각만해도 무섭습니다. 저희는 시골에 살아 마을에 아이들이없어 초등학교부터 중학생인 지금까지 학교가야 친구들을 만난다고 깨우지 않아도 초등학교때부터 새벽6시에 일어나 등교준비를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이후 보복이 두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안정제를 먹고 잠들고 모두 잠들고 아이가 화장실이라도 가면 혹시라도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쁜생각을 할까봐 화장실문이 다시 열릴때까지 마음을 졸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사건을 봤을때 저 또한 남의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해자는 떳떳히 학교를 다니고 아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 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저희 부부를 안심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해자 처분 6월5일부터 7월19일 까지 가해자의 위탁교육처분후 7월20일 이후 부터 학교에 나온다고 합니다. 한달간의 위탁교육이 해결방법이였습니까? 위탁교육이 해결방법이 맞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두환 때부터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조작해 땅을 강탈해갔습니다.국민청원 동참하여 한방에 처단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500

전두환 때부터 수년간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조작해 땅을 강탈하고 2019년에 들키니까 사법 범죄조직이 모든 곳을 막고 있습니다. 사법 범죄조직은 연결 고리로 연결되어있습니다. 100% 물증 증거자료로 한방에 잡읍시다. 형사 고발장(*** 법무사)~연결 고리에 100% 물증 증거자료입니다. 1: 고소인 성명: 이** 직업: 자영업 주소: 인천 서구 ***로 *** (***.**** )***호 2 피고소인 성명: 강*** 직업: 법무사 *** 사무소 주소: 인천 서구 ***로 *** ( ***.****) ***호 고소취지: 고소인 이**가 2019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의 땅을 상속으로 인해 법무사 *** 사무소에 의례해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부 등본의 공문서 조작을 발견해 형사 고발합니다. 고소내용: 2015년 4월 8일에 상속을 의례해 상속을 받아 확인해 보니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내용 중에 폐쇄 등기부 등본에 합리동번지는 무엇이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다른 데서 알아보라고 하여 수년에 걸쳐 알아보니 등기부 등본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여 형사 고발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법무사 *** 사무소를 형사 고발합니다. 증거 자료 1번~5번을 참고하세요. 인천 서구 ***로 ***(***.****) ** ***호 2019년 5 월 31일 고발인: 이** (전화: 010~****~***) 참고사항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 1995년 3월 28일에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2015년 4월 8일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의 표제부 소재 지번과 면적 누락. 조직적인 사법 범죄 조직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신청서 (당진 등기소 소장님 용)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한 면적이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해 민원 요청합니다. 당진 등기소는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한 면적이 198년 3월 11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면적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칙 (2011년 3월 31일 제 1331호) 이 예규를 즉시 시행한다. 이 모든 내용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즉시 시행할 것을 민원 요청합니다. 인천 서구 **동 ****** **** ***호 (전화: 010~****~****) 2019년 6 월 * 일 이 **. 증거자료 1: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한 면적이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등기부 등본 말소 사항까지 1통입니다. 2: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되어 표제부 면적이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폐쇄등기부와 이전 내용이 같은 토지대장 3장입니다. 3: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이고 토지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합리동번지로 합병을 증명하는 일부 증거 자료입니다) 참고 1985년 3월 11일 등본 토지대장 누락. 1995년 3월 28일 등본 토지대장 누락. 2015년 4월 8일 등본 토지대장 누락. 토지대장 누락은 당진 시장님과 충남 도지사님께도 민원 요청 했습니다. 2019년 조직적인 사법 귀족 범죄 조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http://m.cafe.daum.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비례대표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119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사표 발생을 방지하고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례대표제도가 국민을 기만하고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을 정치계로 입문시켜주는 출입구로 악용되고 있어서 국가발전 저해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하여 1.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기성 국회의원들에게 아부와 청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 국가의 발전은 뒷전으로 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교활한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나 집단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3.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제도는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매관매직 풍습일 뿐이다. 4. 비례대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당원 수를 늘려 정치계로 입문하려는 개인과 집단까지 생겼다. 우리나라 국민수준과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 비례대표 제도를 반듯이 폐지시켜야, 아부와 청탁으로 정치계에 입문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교활한 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활하고 야비한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 정치계로 입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없는 것이고 국가발전까지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국 100년을 무사히 넘기고 국가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는 반듯이 폐지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도 폐지하여,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하고, 정치계로 입문하려는 교활하고 야비한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도 척결하자.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고 좌파 우파 국민도 따로 없다. 전 국민이 단합하여 반듯이 폐지시키자~
제목: 탈원전은 한국에 대재앙을 갖어 올것이므로 철회하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856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임을 밝혀 설명드리고져 합니다. 1. 종래의 전력공급안정 최우선 목표를 본계획에서는 환경 안전 최우선으로 바꾸고 발전소건설 위주대신 수요관리로 사용전력을 줄이겠다며 전력수요예측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내용은 최소 49GW 의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데도 수요관리로 13.5GW를 줄이고 15.7GW만 증설하는 계획만을 확정 했는데 겨우 2년지난 2018년 까지 7.3GW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당장 3~4년이내에 전력수급이 불안정할 것입니다. 2. 같은 기간에 신규원전 6기 증설계획 취소, 노후원전 9기 폐지등 15기 17GW를 감축하면서 대체 발전소 건설계획이 없으므로 2023 년 이후부터 전력대란이 장기간 지속 될것입니다. 3. 또한 같은기간에 신재생발전설비58.5GW건설계획 중 2019.03 현재 14GW,24% 규모의 신재생발전설비 를 건설 하였으나 환경훼손,극심한 민원으로 100% 준공이 어려울것이며 준공되어도 한국소요전력의 5.7 %만 공급할수 있는 보조전원 입니다. 신재생 발전설비의 건설비용과 소요부지는 원전에 비해 각각 15배,130배에 달하여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것입니다. 끝
제목: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555

저는 48세 실직가장 입니다. 2017년1월 갑작스러운 해고로 가족의 생계때문에 지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죽 능력이 없으면 회사에서 짤렸을까? 그러게말입니다. 실직으로인해 제자신의 사회생활과 생활태도 인간관계등 지나온 인생을 반성하며 가족을위해 다시한번 힘을내어 내일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건설기술교육 타일시공실무를 2개월간 이수하고 운이좋아 주변지인의 소개로 2017년 7월부터 아파트신축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타일기술자가 한달에 500 만원을번다 1000만원을번다 소문이 많은것같은데 실제 상황은 아침5시 조기출근 오후7시퇴근 물론 새벽출근은 자율입니다. 그러나 새벽시간에 일찍나가 일을 하지않으면 하루에 15만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하루 13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 지방 현장 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한달 250~300만원 남짓 . .. ☆☆☆ 청원1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건설현장 불법 고용 불법 체류자 단속해주세요.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해 일하는 노동자라면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중국교포며 한국어도 전혀못하는 중국인도 많습니다. 이곳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 불법고용 외국인이 건설 노임을 낮추고 이를 악용한 건설자는 묵인하며 수익을 챙기고 그로인해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는 찾기어렵고 노임은 너무 낮추고 타일시공기술자 돈을 많이 번다고해서 시작했는데 임금도 제때 나오지 않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 청원2 건설사 노무비 담합을 조사해주세요. 2018년 기준 신축 아파트 현장 1세대 화장실 2칸 시공 24만원~27만원 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신축 아파트 현장 1세대 화장실 2칸 시공 18만원~22만원 입니다. 모든 아파트 신축현장이 비슷한 수준이며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다보니 노무비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 입니다. 정말 힘이듭니다. 너무힘들어 같이시작했던 30명의 동기중에 1년이 안된 지금 4명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실직 가장들이 성실히 일한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제주 비자림로를 지켜주세요! 비자림로 공사 전면 '백지화' 를 위해 함께 청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6,274

숲이 우거져 아름다웠던 길, 수십년 생을 살아온 나무들이 순식간에 베어져 우리를 경악시켰던 비자림로! 한동안 공사가 멈추었지만 올해 다시 공사가 시작되면서 비자림로를 가로질러 흐르는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인 천미천은 마구 파헤쳐져 흙으로 뒤덮였고 3천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천미천과 비자림로 숲에 깃들어 사는 생물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나무가 베어지면서 둥지가 떨어지고 아기 새가 추락했어요. 사전에 진행했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비자림로의 동식물을 축소 왜곡해서 평가서를 작성했지요. 벌목될 나무수, 나무의 종류, 서식하는 조류와 동물 개체종류를 대폭 축소하고 희귀식물과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전혀 서식하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시민들은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멸종위기종인 팔새조 소리를 확인하고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환경청은 제주도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제주도는 머뭇거리다 한달 정도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종 보호 조치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자림로 공사는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이미 수천그루의 나무가 베어졌고 생태계가 훼손됐지만 아스팔트로 깔리지 않는다면 회복될 수 있어요. 비자림로 공사를 막지 못하면 다음은 오름과 샘과 동굴, 곶자왈로 둘러싸인 금백조로가 파괴되고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일출봉이 있는 성산지역이 파괴됩니다. 우리들의 숲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제주는 제주 그대로 지켜질 때 제주입니다. <한 제주도민이 2018년 8월 비자림로 벌목현장에서 부끄러워서 쓴 제주 환경선언문> 제주도는 관광의 섬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남은 아름다운 자연은 개발할 자원이 아니라 지켜야할 삶의 터전이 아닌가요 나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여기는 양심과 역사에 우리 이름으로 남을 거에요 사랑이 이기고 평화가 남아야 부끄럽지 않을텐데 미안합니다. 비자림로 공사 진행과정 1. 2018. 8월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삼나무 900여 그루가 순식간에 베어지자 전국 여론이 들끓음. 제주도는 놀라서 공사를 잠정 중단시킴. 2. 시민들은 비자림로 공사의 타당성이 없다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함. 3. 2018년 11월 제주도는 경관이 아름다운 도로라며 일부 변경된 계획안을 발표함 4. 시민들은 개선안이 오히려 더 개악이라며 반대 5.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자림로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4시간 현장모니터링 진행 5. 2019년 3월23일 벌목이 시작된. 작년부터 지금까지 베어진 나무만 4000여 그루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 6. 5월25일, 28일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가 비자림로 공사현장에서 발견됨 7. 영산강유역환경청은 5월28일 제주도에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고 오는 6월28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 내용의 공문 발송 8. 제주도는 5월31일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종 보호 조치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제목: 삼자사기당한 제 자동차를 제발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51

5월28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올린 제 자동차를 보고 매매상 직원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파주)로 매매상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은 없고 매매사원증 만 보여줬습니다 제 차를 잠시 확인한 후 성능점검기록 발급을 받아야 매매대금이 입금된다하여 빨리 처분하고픈 마음에 매매상직원이 문자로 준 업체정보로 자동차매도용 인감을 발행한 후 탁송기사에게 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식계약서도 아닌 가짜 계약서에 매매종사원명의로 양수자를 기재후 39,000,000원에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시간정도뒤 전화가 한통 걸려오면 직접 받지 말고 자기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후 33,300,000원이 법인 명의로 입금되서 항의하니 사무장이라는 사람을 전화로 바꿔준후 다른차 매매대금이 잘못들어 갔으니 다시 입금 해달라고 한후 개인명의 통장번호로 입금하면 다시 39,000,000원을 입금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입금을 하자 사기꾼은 테이블에 지갑을 놓아둔체 도망을 갔고 그 이후론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급한 마음에 파주 경찰서에 사기꾼을 고소하고 계좌지급정지와 자동차 운행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돈을 입금해준 딜러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왜 운행제한을 걸었냐며 항의전화가 왔고, 나는 당신과 계약한적도 없고 33,300,000에 차를 판매 한적이 없다고 말한후 사기피해로 경찰에서 조사중이니 기다려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5월30일 담당형사분께 연락이 왔고 사기꾼이오후3시에 돈을 반납하고 자동차를 다시 가져다 놓겠다고 했으나 이건 단지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담당형사는 6월4일 사기꾼을 경찰서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만 잡으면 어떻게든 해결되겠다는 생각은 잘못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이 사기꾼이 문자로준 매입상사 상호가 틀려서 제가 발행해준 매도 인감은 사용이 불가능 해서 이전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입딜러는 인감을 발행한 동사무소에 몇차례 연락을 취해서 명의자가 사망 했다, 외국에 갔다,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등 거짓말로 인감을 재발행 시도를 수차례하였고 이를 의심한 동사무소의 연락으로 본인외 발급 금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은 안되겠다고 안도했으나, 매입딜러와 그의 사무실에서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어 알선매매라는 법을 악용해 저와의 계약서,인감,신분증,동의 없이 매입딜러의 명의로 이전한뒤 바로 매매상사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곤 인터넷에 제차를 매물로 광고를 올려 판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서에 딜러와 사무실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 차가 또다른 사람에게 판매가된다면 2차 피해가 발생 하고, 해결이 힘들어 집니다. 경찰서에 더이상 판매가 되지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해도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만하고있습니다. 제 차가 불법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경찰은 도와줄수 없다고하고, 그냥 지켜 볼수 밖에없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참을수 없이 힘듭니다 힘없는 서민이 의지할곳이라곤 경찰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봐도 사기가 확실하지만 사기꾼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기망하고 있습니다. 매입딜러에게 불법이전 항의 전화를 하자 자기들은 서류 없이 이전할수 있다고 하고, 저는 당신과 계약한적이 없는데 계약서가 어디있냐고 형사고소 한다고 말하자, 비웃기라도 하는듯 "법대로 하세요" 라는 말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매입딜러도 의심은 했지만. 정황상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현재까지 연관된 사람이 97년생들 이고 불법으로 명의이전후 판매시도 하고 있는걸로 봐서 한통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선 저만 피해자 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법이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매도자의 서류가 단 하나도 없이 명의이전을 할수 있다는 말 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운행정지가 걸려 있는데도 확인절차 없이 이전등록을 받아준 담당자도 이혜 할수 없습니다. 저는 제 차를 가지고 있는 매입딜러와 계약을 한적이 없으므로 계약무효라 주장합니다. 제 자동차를 찾아와야 합니다. 열심히 살며 한푼두푼 모아 쌓아온 제 재산입니다. 있는자에겐 까짓꺼하고 넘길일인지는 몰라도 전 간절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 한번 어긴적없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며 세금한번 체납한적 없는 국민이고 세남매의 아빠이며 한가정의 어깨가 무거운 가장입니다.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제가 요며칠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구나라고 생각이되고 있습니다. 두눈 똑바로 뜨고 제 자동차가 넘어가게 생긴 이 억울한 사건을 제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국민 한사람한사람을 서민을 감싸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십시요. 서민이 힘들어할때 기댈곳이 없을때 방법을 못찾아 헤매이고 있을때 든든한 서민의 빽이 되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사업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199

3ㆍ1운동 백주년과 임시정부수립 백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에서 모든 적폐의 뿌리는 친일기득권 세력들에게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정신사적 가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보 주관 **문학상을 비롯해서 일제에 부역한 친일전문인을 기념하는 '**문학상'을 비롯해서 친일문학상이 15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인, 예술인 뿐만 아니라 친일인사들에 대한 각종 기념관, 기념사업, 흉상 등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예산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친독재 문인이라 할 수 있는 **일보의 '**문학상'은 작가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에 힘입어 2018년을 끝으로 없어진 바 있습니다. 친일문학상 폐지운동은 박근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철폐와 함께 적폐청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벌률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494호 일부개정 2012. 10. 22.)입니다. 이 법률안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행위를 금지하는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5년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기념하는 사업들이 시행될 수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4년 6개월간(2005. 5. 31.∼ 2009. 11. 30.)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활동을 거쳐 총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혀내고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편찬하여 공개하였음. 그러나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가 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또한 친일문인들, 예술인들에 대한 기념행사, 공원, 도로명 등이 있음. 이로 인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과거의 허물은 가려진 채 이들의 공적만 부각되어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상 등으로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 기념상,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여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인물의 흉상, 기념상, 기념행사, 상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2조의2).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흉상, 기념관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흉상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기념상과 기념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32조의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533

1. 강릉수소탱크 폭발 사건은 국책사업으로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하였을 거고, 3월에도 안전점검을 받았음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철저한 안전장치와 안전점검이 있어도 불의의 사고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인천 동구의 3,000세대 아파트 앞에 수소전지발전소가 생깁니다. 이를 추진한 인천시의 보고서에는 폭발 방지를 위해 격벽을 설치하는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폭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주거밀집단지 앞에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새로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3. 산자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발전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3항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의 수용정도가 높을 것 이라는 현행법과는 달리 사업계획, 승인, 공사 시작 직전까지 발전소가 건설 된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4.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서 의외의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구면조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헝가리는 선박 사고가 한번도 없었고, 안전하다고 자신하였기에 구명조끼등 사고 후에 대한 대비가 없었습니다. 인천동구에 들어오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강릉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인천시가 폭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후를 대비한 구멍조끼 같은 안전대비는 하나도 없고, 안전점검을 잘 한다, 사고가 한건도 없었다 등의 말만 반복합니다. 5. 지금 현행법상 인천 동구에 들어오는 수소전지발전소가 전국적으로 건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동구에 건설되는 수소전지발전소는 다른 주거밀집지역에 발전소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시험대인 것 입니다. 그로인해 누구나 불안감을 안고 살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6. 이를 막기 위해 동구의 자식이 14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소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7. 이 문제를 공론화위원에서 숙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인천 동구는 6만의 작은 도시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국 최초로 삼두 아파트 아래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마을을 두동강이 내는 관통 도로는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청원은 청와대 청원과 달리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어르신들의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문제가 지역 이기주의 인지 아니면 미비한 법에 의한 희생인지를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인천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 520번입니다 6,000공감을 하면 공론화 위원에서 이문제를 숙의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불편 하시더라도 제발 도와 주세요.
제목: 인천 서구 적수 유입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9,116

인천 서구 검단에 사는 주민입니다. 5월 30일부터 맘카페를 중심으로 적수가 나온다는 제보가 하나 둘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검암 전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제보가 잇따랐고 현재는 청라지역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적수의 정도가 어찌나 심한지 식수로는 전혀 사용하지 못 할 만큼 육안으로 부유물이 확인되기도 하며 불과 10분만에 샤워기 필터의 하얀색이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필터 조차 필요 없이 물티슈만 갖다 대어도 적수가 확인됩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생수를 사고 필터를 사서 끼우며 물 공포에 어찌 할바를 몰라 하고 있으나 이 사태에 대한 설명을 어떤한 곳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6월1일, 아파트에서 물탱크 청소를 하고 수도본부에서 채수를 하고 가서 수질적합 판정서가 아파트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6월2일 현재 물티슈만 갖다대어도 여전히 적수입니다. 눈으로 적수가 보이는데 무엇이 적합인지요? 저희는 그 검사 기관도 못 믿겠습니다. 인천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은 물이니 써도 된다지만 눈으로 보이는 녹물로 어떻게 먹고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수도시설이 미흡한 아프리카입니까! 수질로 인해 집단 질병이라도 발병해야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재난 안내 문자를 돌릴까요? 지금도 이 사태를 모르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서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며칠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생수를 공급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언론자료는 뿌리면서(피해보상 받은분은 아직없음) 정작 지역주민에게는 안내도 하지 않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규탄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이 일에 대한 대책 수립에 힘써 지역주민들이 더이상 물 공포에 떨지 않으며 깨끗한 물을 공급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1500만 등산인을 위한 등산앱 루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238

1500만 등산인을 위한 루가앱을 살려주세요 2015년 산림청장상을 수상하고 2016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나 얍삽빠른 수익에 눈을 뜨지 않고 오로지 등산인만을 위해 일해온 루가앱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만으로 1500만 등산인을 등지고 사장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5월1일자로 운영이 중단되자 등산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구의 1/4이 넘는 등산임을 위한 루가앱을 살려주세요 국민의 세금은 이런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제목: 무능 사치 공무원 박원순 서울특멸시장을 탄핵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14,508

서울특별 시민의 혈세와 국민의 세금을 탕진한 무능 공무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탄핵 청원합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사상최대 규모인 35조원의 2019년 예산을 회계연도의 절반도 되기 전인 5월에 탕진해 버리고 추경예산 3조원을 신청했습니다.시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그 많은 예산을 시민의 복지 편의와 서울시 가꾸기로 아껴썼어도 이처럼 공분을 사는 일은 없었을 뗀데 박원순 그는 겉치례 단장과 청년 공짜 용돈 퍼주기, 단기간 일자리 양산, 겉치례 복지사업 등에 탕진한 것입니다. 그는 멀쩡한 시청앞 시민광장의 잔디밭을 파헤쳐서 각종 행사용 가건물을 수억씩 들여서 세우고 부수기를 장난치듯 합니다. 특히나 4천억원을 들이는 박원순표 박물관 사업을 거창하게 들고 나왔지만, 전시품이 충분치 못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수십 억을 들여 이미 개관한 **역사관과 ***기념관 또한 하루 관람객이 40명, 25명 수준이어서 장안의 웃음꺼리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0%로 낮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출발했다던 ‘제로 페이 서울’도 그 불편과 불필요성 때문에 이용자가 없어서‘도로 페이’가 됐습니다. 구청마다 소상공인 점포 50% 이상을 할당하고 한건당 1만5천원의 유치 수당까지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불하는 작태를 벌이는 박원순 시장의 혈세 낭비 잔치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차기 국가 지도자를 탐내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조차 어렵습니다.이에 본인은 국민과 더불어 무능 공무원의 상징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파면시킬 것을 청와대에 탄핵소청합니다. 2019.5.29 발의자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5,943

이렇게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저지른 조두순을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여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형법 제 10조제 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하지만 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저런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가 다시 나오는 날까지 600일도 채 남지않은 것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아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우며 부모는 일용직노동자, 가사도우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있었습니다.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아이의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받고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두순이 나오게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관리를 받는다고 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를 저질러온 싸이코패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뺀 7년후에는 어떻게될까요? 전담보호관찰관 1명이 붙더라도 그 분의 목숨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제대로 보호관찰이 될까요? 제발 범죄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조두순. 이 악마에게 처벌규정을 강화해주시고 출소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