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유가증권 공매도 시세조작 단속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올해초 처음으로 증권 코스피/코스닥 에 주식을 해보려고 주식투자를 하게된 개인투자자입니다.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자하였지만 지금은 수천만원 채무만 지게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구나 하지말자 여러번 고민해보아도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요 물론 보험/카드/금융 대출등 성인이라면 모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IMF시절 펀드에 잘못넣어 손해보았을때에도 은행직원들은 나몰라라 하는 현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증권사도 본인들은 미수거래라는것을 이용해서 대출이자,거래수수료,매도수수료를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손실보는 주식투자자에게 연일 강제로 매도를 하고 미수금변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증권이 3일후 결제이기때문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였고 유트브나 증권사에서 추천받은 종목으로 여러개의 종목을 매수하였지만 사는 종목마다 여러가지 이유로 손실만 났습니다. 이번 문의하고자하는 종목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하여 문의드립니다.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내용 시장거래(조사팀)에서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특정인을 모르며 무엇인가 시세를 조정하고 연일매도후 급등하는등 여러번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주식은 그회사의 가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종목명 : 코스피상장 삼성출판사(068290) 현재부분 : 14일(2주동안) 기관,투신,외국인이매도 의심사항 : 8월말~9월초 3일만에 19,000원상한가 종목회사 :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왜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이유를 모를겠다고 함. 그럼 누가 세력인가요? 그랬더니 기관이 매수/매도 를 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등하기 직전 유트브/증권방송사에서는 연일 이종목을 추천하였고 5년동안 추천하는자는 별로 없었으며 올해들어 급등할때마다 추천종목으로 추천하여 개인투자자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로인해 개인투자자 매수시점/매수수량 에 따라 손실을 본사람이 많으며 저의 경우 무려 2주동안 천만원정도의 손실 20%이상의 손익율 -20%가 되어 원금도 못건지는 현실입니다. 수익을 보고자 매수하였지만 그렇다고 큰이익을 바라고 투자한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구입할시점에서 판단하였지만 몇주동안 하락장이여 의심(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사(본사)는 경영상 큰문제가 없고 기관이 판단하고 하는것이라고 하네요 주식을 한다는 사람은 1) 갭하락먹었네 2) 재료(회사소식)은 좋은데 왜 급락하지? 3) 쌍바닥(2번바닥)을 찍어야 올라간다는둥 4) 우하락장에 들어갔다는둥 이러한 이야기가 무슨뜻일까요 챠트를 보니 11/28부터 현재까지 2주이상을 매도해서 본인들 수익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수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여러채널을 통해 다시상승할것이라며 환심을 샀습니다. 특정한 누군가 칭할수없어 아쉬운 부분이지만 순수한 국민 순수한 개인투자자의 손실때문에 자살하거나 죽고싶은 심정이 느낍니다. 한달벌어 한달 사는데 수익을 봐서 주식에 손을댓지만 이렇게 무력적으로 매도하는 정규장에 버틸재간이 없습니다. 올해들어 여러종목에서 이러한 하락장에 무려 2천만원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주식해서 이득 / 본전은 못보고 손해만 일어났지만 반대로 저에 주식을 사서 이득본사람도 있겠지만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하락한다는것이 말이되나요? 증권사람들의 왈 상친다(상한가)가는 종목 이라 연일 매수하라고 하지만 현제시점에서 손해만 보고 팔아야 그나마 반절이라도 건질수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주식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면 인정할수있는 것이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어 세력에 의한 시세조정은 조사팀에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거래량은 적은 오르고 어느날은 거래량이 많고 어느날은 적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공매도세력/시세조정등 시장조사팀의 역활이 크지만 수천개의 유가증권을 매일 모니터링은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급등주/급하락주는 모니터링하겠지만요 공매도세력/시세조정이 나온다면 개인투자자 국민들은 힘들게 벌은돈 그냥 날려야 됩니다. 좋은회사에 투자하고 주주로 참여하는것이 좋아 주식을 해보았습니다. 대통령님 공정한사회, 공정한거래 가 있었으면 합니다. 불공정거래, 부당거래, 시세조정, 공매도세력등 주가조작하는자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식초보자 개인투자자들은 전문적인 증권가사람들에게 당할수가 없습니다. 좋은회사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싶습니다.
제목: 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심각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예술적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한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한 연예인을 비판하는 그림을 그려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올려 이를 표현의 자유라는 식의 책임 회피를 하려했던 행위와 앞서 표창원 의원이 주도한 전시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더러운 잠' 이라는 그림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두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표현의 자유에서의 명확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제발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0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서 살수가 없습니다 10년전 일로 갑자기 정지되어 상장폐지의 기로에 섰습니다 거래소에선 상장폐지의 정확한 답도 없이 투명성과 기업 지속성의 점수가 낮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는 지속성에 문제가 없다고 비교대상이 아니고 삼바는 주주들 피해를 우려했다합니다 경남제약 주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나라 국민 아닙니까 5000명은 사람 아닙니까 삼바는 거래를 풀어주고 조사를 하더구군요 이건 뭐 생각해보십시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가족들 거리로 내몰리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제발 다시한번 기회를 주십시요 100원짜리 주식 경남제약보다 못한주식들이 수두룩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남제약 주주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5

2년전 저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땐 촛불밖에 들수 없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왔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지옥입니다. 10개월 거래 정지되었던 그리고 12월 14일 손 꼽아기다린 그날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몇년 계약직으로 버티다 미래를 위해 처음 투자한 회사였습니다. 먹고 싶은거 사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 참아가면 모은 소중한 저의 자산입니다. 삼바의 시총이 22조, 10프로의 소액주주때문에 거래재개를 하셨다구요? 저는 70%가 넘는 삼성 지분과 국민연금의 지분때문에 거래된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착각은 아니겠죠?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삼바. 거래정지 한달도 안되어서 성급하게 거래해준 삼바. 삼성의 이건희 비자금, 삼성의 관한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경남제약의 2200억의 70프로의 소액주주의 피눈물이 안보이시나요? 대마불사, 삼성공화국의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다음  정권은   극우  정당이  들어서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16일(현지시간) 급증하는 이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모로코에서 채택한 유엔의 이주협약 서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수천명의 시위대는 EU기관들이 있는 브뤼셀에서 샤를 미셸총리가 지난주 유엔 이주 협약 서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에 약 5천 5백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앞서 벨기에 우익정당들은 유엔의 이주협약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벨기에 집권 연립여당인 우파인 N-VA 당은 지난 일요일 총리의 합의 서명 결정에 항의하며 연정에서 떠났다. 하지만 미셸총리는 야당 사회당과 녹색당의 지지로 벨기에의 유엔 협약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의회 다수표를 확보했다 UN 협약은 지난 7월 미국을 제외한 193개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합의됐지만, 164개국만 지난주 월요일 회의에서 정식 서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호주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폴란드,체코,불가리아 등 이민 문제에 강경한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유럽 국가 다수가 불참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의회 논의를 거치겠다며 참여를 유보했다. 현집권 세력 이후 불법체류자는 10만명이 늘었다..................................................... 제주도 에멘난민 이런 저런 이유로 대다수20 30대 젊은 남성으로 이뤄진 무슬림 준 난민(인도적체류) 난발했다 말이 1년 씩체류연장이지만 무제한 일수잇다......... 독일 프랑스 무슬림 난민 받아준걸과 ........퀼른 무슬림 성폭행사건;...........폭동 테러 이탈리아는 난민이탄 배는입항을 거부하고있고 헝가리 등등 동유럽은 난민을 돕는 단체 개인은 처벌조항이 잇다 우리도 떄늦은 후회 당하기전에 다음 정권은 ....... 난민 과 불법체류 장벽을 높이는정당을 밀어줘야한다
제목: KTX를 위해 지방민 희생 강요하는 중앙/태백선 객실 축소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2

12월28일부터 청량리에서 출발해 강원도를 지나는 중앙/태백선 무궁화호가 6량-->4량으러 감축합니다. 표면상 이유는 KTX로 수요가 변했고 패턴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다 알아요. 이거 KTX 실적 때문이라는거. 1. KTX 가 편하다?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역은 10개 무궁화호는 거이 40개 가까이 됩니다. 강원도 대부분의 작은 역은 큰역으로 이동 가능한 대중교통도 없거나 있어도 하루 4~6번 입니다. 근데 KTX를 탈 수 있나요??? 2. 무궁화호 수요가 줄었다?? KTX는 여행목적이 강하고 무궁화호는 생활용 입니다. 아침 시간 서울가는 무궁화나 저녁에 강원도로 가는 무궁화호는 6량인 지금도 입석 승객이 엄청 많습니다. 3. 지방으로 가라면서요? 저 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정기권이라는 입석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교통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드니깐요. 근데 교통편을 줄인다?? 지방으로 가는건 바보 같은 행동인가요? 4. KTX역 위치 강원도 권에서 서울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원주를 기준으로 보면 KTX역은 만종인데 만종은 대부분의 원주 시민들 생활권이랑은 엄청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거이 없어 기차보다 몇배 더 나오는 택시를 타거나 자차를 타는데 주말에 한반 만종에 가보세요. 역 주차장 임시 주차장 다 넘치고 넘치니 주변길가가 몽땅 주차장입니다. 철도공사 돈 버는거 중요해요. 근데 지방 주민들 삶을 희생 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한가요?? 중앙 태백선 무궁화호 객차 감축 백지화해주세요.
제목: **** *** 교수 학교 및 국가 규정 위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또한 ****는 국가의 최고의 연구기관의 의무와 명예를 고려하여 아래 중요한 내용을 보내드리며 정의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중국 중경시 (Chongqing) 에 있는 중경 이공대학교 (Chongqing University of Technology) 국제 협력 프로그램 2015년부터 중국 중경시에서 개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전기 및 전자 공학과 *** 교수가 그 프로그램의 학장으로 해외파견의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인사 발령은 **** 규정으로 2년까지 가능하며 해외보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서는 더 연장이 불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과대학교에서 또 ***교수가 중국 프로그램 학장으로 파견보내는 인사발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학교의 규정 무시하면서 이렇게 규정 위범하면서 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 교수가 2017년에 중국 국가 중앙정부에서 “천인 계획”( Thousand Talents Project ) long-term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 million yuan ( 약 20억) 의 경비와 집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제의 목적은 중국 종앙정부에서 중국의 기술 혁신 추진하기를 위하여 전 세계의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연구 경비를 지원하면서 연구성과를 양성하여 기술경쟁력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2. “천인계획” 라는 과제의 규정상으로 경비를 받는 외국 전문가들이 일년에 중국 국내에서 최소 9개월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 *** 교수가 이런 과제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신고도 않았으며 또 중경 이공대에서 **** 협력 프로그램의 학장로서 ****의 연봉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업무를 못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 파견 기간 더 연장하는 이유가 이 과제 규정 때문입니다. 4. 중국에서 이런 과제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교수에게 연봉을 주면서 중국으로 보내는 것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국민들이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제가 알고 있는 현실상황을 말씀 드리려면 요즘 미국 대학교에서 중국에서 “천인 계획 “받은 미국 교수들에게 이 과제 수행 금지하라는 규정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립대학교 DUKE UNIVERSITY 중국에서 분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부총장이 DUKE 본교에서 파견으로 나갔습니다. 중국에서 “천인계획”을 받았으니 3년동안 중국에 있어야 함으로 DUKE 에서 파견 발령 중단하여 다시 미국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사립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국립연국기관으로 여기서 국가 주는 연봉을 받고 있는 교수가 3년동안 중국에서 연구수행하고 본교에서 아무 업무 안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 도 불구하고 학교 인사 규정 위범하면서 인사발령 내는 것은 정말 국민입장에서 분노할 수 밖에 없는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번주내에 학교에서 ***교수에게 인사 발령을 공시할 예정이다고 하며 감사실 의무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교수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규정 위범과 국가 연구기관의 기본적으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감사실에게 조사진행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였지만 아직은 아무 행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 청와대께 정의한 요청은 드립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9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거래정지된지 10개월 거래재게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상장폐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된일일까요? 하루종일 일도 안되고 한숨만 나옵니다! 순간순간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것만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달 한달 월급받아 아이들 가르치며 소소하게 살아가며 그저 생활비나 좀 보태려 한것뿐인데 청천병력같은 일이 발생했네요. 언제나 거래재게 될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견디기가 넘 힘이듭니다 제발 거래재게되게 도와주세요 소액주주들도 웃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ㅠㅠ
제목: 긍정 캠페인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사회가, 언론이, 각 개개인이 화가 난 것 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기운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긍정 캠페인을 제안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의 캠페인을 만들어 주세요. 나라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분명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제3 신도시로 이사가지 마세요 .  동탄 2 조정 지역 부터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3

제3 신도시요? 지금 동탄2와 지방부동산 경제가 어떤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거래절벽입니다. 평생 모은돈으로 동탄2 신도시 만들어서 이사오라고 하더니 이사왔더니 각종규제로 꽁꽁묶여 있어서 거래 절벽입니다. 강남 때려잡는다고 서울부터 거래절벽이니 동탄2는 완전히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전국 지방 부동산은 사정은 지금 초죽음 상태이고요 이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속출합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저희집도 20평대로 이사왔다가 너무 좁아서 이사가려고 하는데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가지 않아서 블꺼진새로 지은 아파트를 수백번 쳐다만 보고 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이사가고 싶어도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집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살고있는 동탄2 반도유보라3차는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내놔서 동탄2에서 살고싶은 사람은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자기 집들이 안빠지니 그림의 떡입니다. 여기가 북한인가요? 동탄2는 강남이 아닙니다. 동탄2 시세는 지금 바닥입니다.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규제로 꽁꽁 묶여서 이사도 못가게 하고 거래절벽으로 만드는데 제3신도시는 뭐하러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신도시 아파트 사지 마세요 오라고 유인해놓고 각종규제로 꽁꽁묶어서 대출만 잔뜩받고 금리만 높어서 은행들만 부자만들게 하려는것 아닙니까? 지금 피해보고 있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동탄2 조정지역부터 해제해주세요 국민들이 뭘 믿고 제3신도시로 이사갑니까?
제목: 경남제약 거래재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2

9개월 정지기간동안 매일매일 마음졸이며 12월 거래재개가 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폐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니!!!! 정말 살림하면서 조금씩 모은돈 늦둥이 교육비라도 마련해둘까하는 마음으로 나름 고민하고 연구해서 투자한 곳이었죠. 지금의 결과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뭔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않다는 생각에 맥이 빠집니다. 경남제약이 살아나길 매일 기도합니다. 거래재개되어 모든 소액주주가 웃으며 2018년 잘 마무리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목: 교육부가 강원도 펜션 사고의 책임을 오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9

이번 강원도 펜션 사고는 경찰에서 지난 이틀 간 감식한 결과 보일러의 가스누출이 잠정적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가스가 새는 동안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만 있었더라면, 또 이 센서가 정확히 작동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전에 가스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었더라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특히 교육부에서 사고 직후 내놓은 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나 교사가 동반되지 않는 개인현장체험학습 자제 권고 2.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 3. 학생안전규정 전수조사 교육부는 이 사고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차관급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책본부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열려 사건이 더욱 중해지고 빠른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작 자오는 그 방안들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을 학교에서 붙잡아 놓는 것은 학생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교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학생과 이를 막으려는 선생님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것이고 오히려 '교외탈출'로 인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안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라는 교육부의 답변은 고등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고 선생님도 이제 수고했으니 쉬게 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개인현장체험학습을 허가했을 것입니다. 교내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이 또한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학생안전규정 전수조사는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접근입니다. 펜션에서 생긴 사고가 왜 학생안전규정과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개인현장체험학습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체험학습이면 충분히 검토된 후에 결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학생안전규정이 아닌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규정을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고는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련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아 생겼습니다. 학생에 관한 일이라 교육부에서 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이 오도되고있습니다. 숙박업소가 보다 안전하게 규정과 메뉴얼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관할 공공기관에서 감사 또는 실사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7명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시해 사건의 본질과 책임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고등학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0

고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대학 한가지 기준으로 인생이 나눠져 절망하게 되는 아이들을 위해 고등학생의 평가를 시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주십시요
제목: 강제징병제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20대꽃다운나이에강제로군에끌려가야되는이유가뭡니까? 하고싶은것도많고미래에꿈과장래가잇는청춘들을 허송한시간으로군대라는감옥에서썩기싫습니다 지금군대는군기빠진당나라군대&보이스카웃트입니다 직업군인으로양병하여더욱더강한대한민국군대가될수잇습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모병제이제는시행되어야됩니다
제목: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하는 이유.궁금하십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물론 어떤 이유로도 불법인 승차거부는 합리화될수 없습니다만 단거리만 가면 사납금채우기도 힘드니까 승객을 골라태우는게 현실입니다.물론 승객입장에서는 단거리.장거리를 갈수있는데 기사들입장에서는 단거리는 봉사하는 느낌으로 태워야 합니다.택시기사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가난한 사람에게 자꾸 봉사를 그것도 강요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단거리를 주로 태우는 일진이 나쁘면 하루종일 봉사하고 손에 쥐는것 하나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오히려 밥값,담배값 제하면 적자인 날들도 있습니다.노동을 했는데 댓가가 없다?이런 직업이 우리나라말고 또 어디에 존재하는지요? 역지사지.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는 카풀앱은 철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수고하십시요.
제목: 대통령의 해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

방금 전 유트브 개인 방송에서 문대통령의 양산 주택 990평의 전소유자가 세월호의 유병언이었다는 방송을 보았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문대통령은 어떤 경로로 그 집과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을 인터넷방송에서 유포한 안정권이를 고소하셔야 되겠지요~~
제목: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저는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에 대해 미약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개선해야할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의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변사체에 모여 있다.’는 수사 격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사체 검시는 사건의 출발점이가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제 상황을 접해보니까 검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한다거나 반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좀 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검시는 그 사인을 정확히 밝혀야 사망자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억울한 죽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있는 ‘사법검시위주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검시위주제도는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검시에 경찰관, 의사, 검사, 판사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다보니 책임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검시의 신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누구라도 검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검시나 법의학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온 부분이 있어서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도 그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건 현장에서의 검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살인사건이 자살사건으로 위장된 사건도 많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검시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합니다. 둘째, 검시관이 사건의 책임자가 되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합니다. 셋째, 현장 감식 전문팀과 법의학자가 검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가 검시해야할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를 작성 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검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흉악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재에 검시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대처로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국토교통부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담당형사구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저는서울장위동에살고있는사람입니다.저는2018년6월7일라국토교통부철도사법경찰서에서조사를받아습니다.저는서울역에있는공항철도에서주인이없는담배와핸드폰을주어서공항철도직원에게갔다좁습니다.뒤늦게주인이나타나서공항철도직원한테담배와핸드폰을받아갓습니다잃어버린주인이저를철도사법경찰에신고를했습니다카드지갑을없어졌다고합니다.저는카드지갑을모르니다.저는1996년에지적장애판정을받아습니다저는억울합니다제가화장실에서카드지갑을버려나고합니다.담당형사는저에게연락도하지도않고담당형사맘대로서울지방검찰청에사건서류를보내습니다그리고저는벌금을안내서지명수배를받고있습니다.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저의은행계좌을압류를시켰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저는은행압류로핸드폰값도못내고있습니다은행계좌도풀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제목: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되면 국가적 큰 손실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7

경남제약은 '레모나'를 비롯해 여럿 제품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국내 브랜드 중 비타민부분에서 높은 인지도를 4년 연속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막 비상해서 수출도 하게 되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 경남제약을 거래소는 끌어 내리려고 합니다. 어제 어느 방송에서 어떤 모 경제전문가가 상장폐지가 되어도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던데, 주주입장을 전혀 생각치 않는 거래소 대변인 듯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폐지로 브랜드 가치는 자연스레 떨어져 기업은 크게 손실을 보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잃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하나의 인지도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과 자본을 들여 이룬 것을 잘 안다면 더욱 상장폐지는 않됩니다. 그러므로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막아 주세요.
제목: 현실적 출산정책  요구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출산정책의 모순 우리는 인구 절벽시대 살고 있다. 과연 지금의 출산정책은 실효성 있고 정당한가? 이 땅의 딸아이 가진 부모로써 몇 번 망설이다, 꼭 알려야 한다... ! 늙은 돋보기 안경넘어 한자 한자 써본다. 신혼부부 주택 지원사업, 이런 거창한 정책 우린필요 없다. 아니 주택을 준다 해도, 집을 산다? 꿈도 못 꾼다. 금수저 아닌, 흑수저들... 억 소리 나는 돈도 없다. 그 무서운 이자며 빚값을 돈도 없다. 셋방 살아도 만족 할 줄 안다. 출산하면 250만원 준 다는 돈 우리는 그런 돈 필요 없다. 돈 벌려고 자식낳는 부모는 국회의원, 법안 기획자 뿐 ...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집도, 돈도 아니다. 편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된다. 지방 중소도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가 출산휴가 1년 ? 사치스럽다. 3개월 출산휴가도 눈치봐 가며 애 낳아야 하고 연년생으로 임신하면 한직으로 좌천된다. 임산부 퇴근시간 야근으로 23시경 귀가한다, 20시는 기본이다. 쉬는 날은 또 일직까지 한다. 이게 실상이다. 현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다. 고용노동부... 있으나 마나, 지방, 중소도시,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사무관 파견해서, 각 직장별 실태파악 해 보시라. 과연 출산휴가 1년 시행하고 있는지. 임신한 여직원 발령상황 등 ... 업주, 고용주들은 말 한다 자진 출근한다고... 원해서 발령 냈다고... 임산부, 산모가 ? .... 정말 그말 믿나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만 믿을 듯... 웃 프 다 ! 정책수립은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걸맞게 뒤를 살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서민을 어루만지는 정책이고 민심을 훔치는 일 일 것이다.
제목: 진정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칠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공무원, 국회.시.구 의원 , 대통령 장관들을 봉급을 기초생활 비용이하 최저시급기준으로 낮추고 공직기강 헤이및 불찰로 인한 국민이 공분시 징벌적 사법권을 가하고 진정 봉사 하려는 자가 국가를 의해 봉사하여 최후 판단에 따라 각 국가의혜택 (연금, 포상등) 부여하는것이 이 무분별한 탁상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등의 근간을 고쳐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제목: 참 답답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이번 펜션사고가 고3 학생들끼리 가서 사고가 난것입니까?수능 다치고 놀러간다는데 교육부에서는 체험학습점검한다는데 그시간에 교육개혁이나 좀 하세요 교육부는 가만히 계시고 행안부장관이 여행지 숙박시실 난방체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해야되는거아닙니까? 피해의 원인을 엉뚱한곳에서 잡아서 고칠려고하지마십시오
제목: 식당등 위생업소 위생 관리 철저와 국민들 위생의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식당등 위생업소 위생 관리 철저와 국민들 위생의식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오는 국민들이 손을 씻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기가 드물며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물수건하나 준비를 안해 놓습니다.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6

제발 제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이혼후 전재산을 날리게생겼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삼성바이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살수있는 나라인가요
제목: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5

경남제약 주주가된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들었는데 3월에 거래 정지 시키더니 이제는 상폐 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거래소 결정에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것만같습니다. 몇십년동안 모은 돈을 경남제약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대하여?(의료법 위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5

민 원 수 신: 청와대 국민청원 발신인: 민원인 노강섭 휴대전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동로66 103동305호(노형동,중흥S클래스) 이메일: *** 민원 제목: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답변(사무장병원 민원에 대한) 민원인: 노강섭(현: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가족보건의원 원장, 울산지회 전원장, 강원지회 전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현재 전국 13개 지회와 각 지회마다 가족보건의원이 운영 되고 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협회 규정집 살펴보겠습니다. (본협회 회장. 지회장은 비상근직임) *지회규정 제6장 업무 제1항 지회 본부장은 지회 회장의 명을 받아,,,,,,,,,가족보건의원 사무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 한다. *위임 전결 규정에서 본부장이 전결권자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보건의원 운영의 지도감독 검진 및 접종수가 관리 , , .일용직 임용 원장근무평정상신 복무관리 : 당직근무 명령 업무분장 특근명령 출장명령 및 복명 직원 근태 계약체결 직원 급여관리 의료기관 업무지도(7-16 page) 공중보건의사 근무 평정 확인 정도관리 기본계획 위 모든 사항이 전결권자가 본부장임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지침 과장:40% 본부장:30% (과장 과 본부장은 가족보건의원 소속이 아님 지회 본부 소속임 ,원장 30%:의료기관소속임) ﻿ 본 민원인은 약 10년간 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한때는 전국6개 지회 정규직 원장(비정규직 제외)들이 아래 문서 내용들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민원번호1BA-1007-023618: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1330호),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BA-1007-081049 민원번호 1AA-1712-004434 등 여러번 의료기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였으나 의료기관 운영이 협회 규정집대로 운영하는 것이 정당하며 보건복지부가 관여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고 최근 신청번호 1AA-1712-004434 답변을 보면 본부장 (비의료인, 일반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만 불법 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도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 사건번호 2017 가합537058: 내용을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 대표이사 A씨가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행정원장이 실질적으로 운영 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대표이사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지급된 요양급여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며 이 사건 의원 개설 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궁극적의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법행위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음. 이는 실질적인 병.의원 운영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명의대여 개설에 의한 사무장 병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라 할 수 있다. *질의: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운영을 지회 본부장(비의료인, 일반인)이 하는 것이 의료법에 부합 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보건 복지부 답변은 이미 위와 같이 받았으므로 불필요 하고 보건복지부외의 타 기관의 법률적 답변을 원 합니다). 위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추후 제출 가능 함. 2018년 12월 19일. 노 강 섭
제목: 택시기사분들에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9

저는 개인적으로 카풀 찬성합니다. 왜냐구요? 택시 사람걸러가면서 태우는거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가까운곳에 있어도 콜안받으시고 이게뭐하자는겁니까 그래놓고 카풀이용하면 안된다고 그러시고 머어쩌라는거죠 저희는 바쁠때 택시기사분들께서 손님거르는데 그걸 그냥보고 기다리란말입니까? 뭐 바쁘게 안나오면되지않느냐 이러실겁니까? 택시타는이유가 바빠서 타는건데요 뭐전부다는아니겟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그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풀은 돈이 적게듭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들은 파업해서 무조건 돈만올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들어보세요 똑같은물건인데 하나는가격이높고 하나는가격이낮습니다. 그럼 어떤걸사시겟습니까? 당연히 낮은 물건을 사시겟죠? 저희도 이런 마음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뺏으려 하지마십시오
제목: 경남제약 같은 기업을 왜?상장폐지 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71

몇일을 곰곰히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은 경남제약 하고는 비교도 되지않을 만큼 매출규모나 심각한적자 자본잠식 등으로 감사의견 조차도 받지못하는 기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이 없거나 매출이 줄어들거나 법정관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재무건정성 성장성으로 정부에서 우수 강소기업 상까지 줘놓고 왜 상폐를 시키는지??지금 같이 힘든 경제난국에 중국에서 인기있는 비타민 만들어서 수출 잘 하고 있고~뭐가 문제인가요?십년전 일이 문제인가요? 삼성이 아니라서 문제인가요? 왜 기업을 죽이나요?거래소는 기업을 상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단체인가요? 제발 공정한 눈으로 기업을 판단하고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내 소지품검사법 폐지방안 및 학생인권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인천에 사는 교복입고 N인천고에 다니는 한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학교에서는 소지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언제에 소지품검사를 할거이니 주의해달라 또는 학생의 사적인 문제의 대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한학생이 소지품으로 걸리면 다른학생들까지도 무작정 교실에 들이닥쳐서 학교규정에 맞지않는 물건이 있는지를 예고도 없이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학생들의 가방,점퍼,교복,사물함등을 강제로 뒤지면서 학생들이 기분않좋게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 하십니다. 솔직히 학교에서 미리 예고나 동의를 구하지않는것도 학생의 인권,사생활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수된 취미물품이나 특기의 물품은 안돌려주거나 폐기처분한다고 합니다.저는 이상황을 당할때에 학교생활의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사생활이 드러나는거 같아서 매우 불쾌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를 학교내에서 하게되면 '유치하다' 그리고 단지 학교라서 그리고 위험할수있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막거나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강제로 소지품검사를 할때에 이유없이 경고대상이 되어버린 물품들도 압수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사항을 자세히 들어주고하는게 정상인데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사항을 들어주지도 않고 무작정 학교에서는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점도 학생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내에서 강제로 소지품검사법과 선생님께서 학생인권침해하는것이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여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목: 우리 시민만 죽어나갑니다 . 국회의원 연봉2000만원 인상 반대 !시민이 2000만원 모으기 얼마나 힘든줄 압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8

알바나 정직원이나 월급이 곧 똑같게 되겟어요 ,, 중졸이나 하고 알바나 하고 살거 그랬네요 .. 멜론3배나 금액올리고 음반에 금뿌렸네요 월급 , 시급 조금 올리고 국회의원 수당은 겁나 올리고 물가 , 버스비 , 택시비,, 시민은 죽으란 소리인지 ? 지금 북한말고 우리나라상관 많이 써야겠는데요 다 대통령님 욕밖에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경유랑 휘발유 기름값이 100원차이네요 경유차를 왜 죽일라고 하십니까? 세금이 모지라신지.. 경유차 이불러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다 물러 주실껀가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하면 뭐 정신과 같다오면 왜 봐주나요 ㅋㅋㅋ ㅋㅋㅋㅋㅋ살인하고 개나소나 정신과 가겟네요 이러다가 ㅋㅋㅋㅋ진짜 제발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터 신경좀 씁시다.
제목: 음주보행자 교통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0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51살 김택훈 입니다 제 취미는 바이크타는 것이고 제 바이크는 cbr650f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산 송도 바닷가서 암남공원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꾸불꾸불한 도로라서 크게 과속을 하지 못하는 길 입니다 사고가 난것은 암남공원 입구 거의 다가서 우측 코너를 벗어나자 마자 제가 진행하는 차선에 반대로 술 취한 아저씨가 자전거를 끌고 차선 중앙으로 오는겁니다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 사람을 피하고 저는 땅바닥에 오토바이와 굴렀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은 저는 바로 2차사고를 피하기위해 쓰러진 바이크를 세우고 그 사람을 잡고 112에 신고 하고 그 사람과 같이 부산서부경찰서 교통과에 갔습니다 그기서 담당 경찰과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란게 만약 그 상황에서 사람과 받혔서면 제가 다 물러줘야 된다는 말도 듣고 다행히 안 다쳤서니 다행으로 알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 바이크 수리비는 어떡합니까 하니 그건 민사로 처리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승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서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치지 않은것은 제가 코너서 속도를 줄였기때문에 안 다쳤다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피하다가 도리어 제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어도 그 사람한테 민사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차 대 사람이라지만 법을 지키며 주행한 저 와 다녀선 안될 차도를 그것도 술을 먹고 차도 중앙에 역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사고 났을때 더 보호 받는다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제목: 동물카페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3

현재 동물카페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없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수족관법) 2조에 따르면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이 동물원으로 인정받습니다. 동물카페는 대부분 소규모로 동물수족관법이 정하는 동물원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32조는'(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입니다. 이를 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 함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지칭합니다. 즉 위 6종의 동물과 관련해 동물 전시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영업기준을 갖춰 등록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열거된 6종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을 전시하는 업소의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뉴스에서도 동물카페에서 다친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에 대한 문제를 보도합니다. 동물을 위한 권리, 사람을 위한 권리 모두 보장될 수 있으면 합니다.
제목: 투쟁하는 청와대와 행정부가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진보의 자기 성찰과 반성은 이미 충분합니다. 적폐 개혁은 언제 하실 것 이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하였던 국민들이 갈라서서 서로 헐뜯는 상황을 적폐세력들은 즐기며 자신들만의 유튜브 채널에서 거짓 뉴스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가지셨던 끝없는 자기반성과 투명성,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지금은 필요치 않습니다. 고 노회한 의원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그저 적폐잔존 세력들을 물리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틀을 닦을 수 있는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이 안타까운 마음에 늦은 밤 한 줄 적어 올려봅니다. 부디 선비의 이미지를 버리시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를 버리십시요. 그래야만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위해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1

저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겅남제약은 레모나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중국에서도 레모나는 건강식품중 1위 브랜드이고, 중국 식약청 CFDA에 승인되어 금년도부터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남제약을 오래전부터 보아은 주주입니다. 성장성을 뵤고 투자했는데 왜 10년전 분식회계를 걸어서 지금은 경영투명성을 가지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삼성바이오는 큰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한달만에 거래재개고,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 10년전 지난 사건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조사진행중이고요. 이건 국민 대다수가 형펑성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그래서 거래소는 여론에 엄칭 비난을 받고 있는거지요. 정말로 분하고 억울합니다. 피땀흘러 모아 투자한 돈이 휴지쪼가리로 된다니 눈물이 납니다. 경남제약을 거래재개시켜 저를 포함한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목: 야근수당 한번도 받아본적 없어요!  (ft.국회의원 셀프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제가 겪었던 회사들에서의 야근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곳의 회사를 겪었는데요. 한곳은 1년 중 일이 많은 시기만 야근이 많고 그 외에는 칼퇴근 가능한 곳입니다. 한곳은 매일이 야근이고 1달에 5번정도 12시에 퇴근할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한곳은 칼퇴근 가능한데 눈치주면서 퇴근시키지 않는 곳이었구요. 하지만 3곳 어디에서도 야근수당을 주지않았습니다. 3곳 모두 야근을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야근수당도 당연히 주지 않더라구요! 최근 저녁있는 삶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야근수당을 주지않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번째, 야근수당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야근수당을 주지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주세요! 두번째, 포괄임금제(기존 연봉이 시간외 근로를 포함한 것)의 악용을 막아주세요! 세번째, 직원들이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 말이 많아서 적습니다. 국회의원분들 연봉 셀프 인상이요. 야근수당 1.5%조차도 못받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본인들은 14% 인상하신다고요? 이런 법을 추진하시는 몇몇분들 때문에 정장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다른 국회의원분들이 욕먹는겁니다.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연봉을 인상하기에 앞서서 서민들의 연봉 및 급여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제목: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올해 희귀질환 (루게릭)병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고칠수 없는 병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이번 국회에서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안이 통과 하였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에 치료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모든 환우들과 빠른시일에 치료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저희 아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목: KT 아현 화재 왜 발생했을까(1)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현장직 직원에게 조금 만 챙겨주어도 일어나지 않을 참사 왜 일어났을까? CEO는 삼성출신, 최고의 기업 출신, 비서실장 삼성 출신 왜? 왜? 왜? 최순실이 부탁한 인물 전무에 특채하고, 회사경비로 상품권 꽝해서 의원들에게 돌리고 CEO만 어떤 빽이 있기에 무사하고, 그 아래는 기소 기소중이고.,.. 가증할 그들의 슈퍼 갑질을 지금부터 시리즈로 고발합니다. 지금부터
제목: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