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의 규제, ***의 베끼기 전통을 현대화 하는 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64

정부의 규제, ***의 베끼기 전통을 현대화 하는 기술을 개발한 중소 벤처 기업을 살려 주세요 1.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막걸리 업계의 꿈] 막걸리를 생맥주처럼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막걸리 업계 더 나아가 막걸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욱이 막걸리가 맥주처럼 곡물 발효주이며,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산이 발생하고, 이 탄산이 맛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여서 탄산을 잡아주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맥주처럼 현대적인 탄산 고정기술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막걸리 업계의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생맥주처럼 마시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00년까지는 판매 지역 제한으로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제한하여 투자를 제한하였으며, 2015년까지는 막걸리 포장에 있어서 2리터 이상 금지라는 규제가 있어 생맥주처럼 대용량 포장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기에 시작한 개발] 저는 2004년경 지인과 우연히 가서 맛보게 된 어느 양조장의 막걸리를 보고 우리문화 속의 맛을 느꼈고, 워낙 낙후된 설비와 수준에 안타까움을 느껴 제가 잘하는 발명을 통하여 현대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단순 기술 창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전업한 것이 2000년인데, 성장 가능성이 큰 막걸리가 그저 버려지고 있는 것 같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심을 깨고 호프식 막걸리 장치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전 시장 조사와 준비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2007년경에도 막걸리는 2리터 이상 금지라는 포장 규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버젓이 대용량 플라스틱 말통이 유통되고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로 인해, 개발한다고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막연함에 개발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마침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기에 눈 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2. 풀리지 않는 규제 [막걸리의 품질을 개선하는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 관할 기관에 업소용 막걸리 판매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위법 현황과 막걸리의 발전을 위하여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이 꼭 필요함을 보고하며, 규제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규제 해제를 요청하며, 다른 한편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실험 모델을 개발, 막걸리를 테스트 하여 본 결과 막걸리 품질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 장수 막걸리의 성기욱 전무에 의하면 서울 막걸리를 가지고 테스트 하였울 때 생주 기준 15~20%, 살균주 기준 30~40% 정도 맛이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였습니다. 막걸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도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규제로 날아간 기회] 이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막걸리 포장규제로 기존의 막걸리 업체가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여서 개발 자금 조달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부터 막걸리 붐이 불기 시작 2010년 대기업이 막걸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며, 일부는 저를 만나 의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은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신규 사업 진출로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토탈 700억 정도를 투자하여 호프식 막걸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막걸리가 중소 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며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막걸리 산업이 현대화되는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3.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 [개발과 완성]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은 막걸리 산업의 발전과 막걸리 소비 문화의 정상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족적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토 타입의 완성은 단순히 생맥주 흉내내기 수준의 시작점이었고, 관련 기술이 전무한 막걸리 산업에서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막걸리용 생통, 이에 적합한 막걸리 제조방법, 양조장용 케그 관리 장비, 케그 생산 장치 등 많은 관련 기술까지 개발해야 했습니다. 최종적인 개발이 완료되어가던 2018년경부터 사업화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화를 위한 미팅1] 2018년 3월 ***씨의 장사이야기 특강에 참석하여 호프식막걸리 시스템을 이야기 하였더니, ***씨가 관심을 보이고 시음회를 하자고 하여 논현동 **코리아 제2사옥에서 시음회를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였었습니다. [무너진 상식과 정의] 그러나 ***이 운영하는 **코리아는 2019년 말경에 “****”이라는 막걸리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며 막걸리를 생맥주용 케그에 부어 탭을 통하여 따라서 파는 방식으로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을 흉내내었습니다. 막걸리를 현대화 한다는 의미로 대가 없는 투자를 하며 10여년 이상 노력한 저와의 미팅을 뒤로 하고, 저에게는 일말의 의논도 없이 유사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불의를 넘어 위법으로] 저의 말을 듣고 아이디어를 베껴서 유사한 막걸리 판매 방식을 채택한 것도 상도덕 상 있어서는 안되는 문제이지만, 그 방식이 위법적이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주류는 과잉 섭취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어느 나라든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막걸리의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양조장에서 제조, 공급한 술을 임의로 변형하여 판매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병막걸리를 맥주용 케그에 부어서 판매하는 것도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게다가 맥주용 케그는 맑은 액체를 보관하는 장비로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인 막걸리에 적용하는 경우 혼합하는 기능이 없어 상 분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막걸리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식음 전문가인 ***씨가 적합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을 흉내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류의 일반화] 이런 상황에서 2020년 부터는 국내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로 “*********”, “*****” 등을 운영하는 *** F&D 와 “****”,“***” 등을 운영하는 (주)**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와 “*********”에서는 살얼음 막걸리를 홍보하며 막걸리를 육수냉장고에 부어서 파는 방식으로 막걸리를 얼려서 팔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악습의 방치] 이들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막걸리 판매점에서 소위 “육수냉장고”라고 불리우는 냉장고에 막걸리를 부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 말부터 도입된 것으로 막걸리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판매점(주점)에서 막걸리의 고미-시원함과 깔끔함-를 살리기 위하여 법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이러한 판매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간혹 막걸리를 부어 보관 판매하는 동안 막걸리 품질에 영향을 주는 불법 첨가물을 넣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을 정부 부처도 알고 있기에 엄히 금지하는 방법이지만, 단속의 부재와 대안의 부재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과 같이 합법적으로 막걸리의 고미를 살리는 방식이 보급된다면 이러한 위법 행위들도 당연히 감소할 것입니다. 4. 편향된 정부 지원책 [위법을 방치하며 시장을 무시] 막걸리를 전문적으로 판매 하는 많은 판매장은 병막걸리를 육수 냉장고에 부어서 판매 합니다. 병 막걸리를 가공용기에 부어서 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만연하는 막걸리 판매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합법적 대안의 제시-전문적으로 R&D 과제 등-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 병막걸리로는 소비자 설득력이 없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막걸리와 비슷한 술인 맥주가 전세계적으로 600조(2019년 기준)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막걸리에 현대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있는 시장을 개선 발전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AI도 좋고, IoT도 좋고, 100대 핵심부품 개발 사업도 좋지만 이미 거대 소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마땅한 기술이 부족하여 상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배척 당하는 전통의 현대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기술이 자명함에도 전통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뜬금없이 수십, 수백억의 무늬만 현대식 양조장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대 기술을 접목 육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지원]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우연히 개인이 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이를 발굴 지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내용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는 탁상 행정에서는 오히려 부당한 업체 지원이라고 하고,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많이 진행되어 있는 사업을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 수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으라고 하면 안됩니다. 내용을 평가하여 정당한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R&D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안하면 진짜로 찾아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개발을 한 것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라면, 기초 과학, 아니 우리 문화를 현대화하는 작업들이 외면 당하게 됩니다. [전통을 현대화 하는 사업은 융복합 사업으로 정부 지원에서 누락] 우리 것도 현대화에 성공한다면 대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럿 있음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김치, 된장 등 많은 전통 발효 음식들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는 음식, 기계, 미생물, 복합 공정제어(AI) 기술이 합쳐져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현대적인 기술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복합 공정 제어 설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적 기계 기술과 정통 음식 제조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융복합 기술의 경우 정부의 소관 기간이 다릅니다. 음식은 농식품부, 기계와 복합 공정 제어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 자원부, 미생물은 농식품부 산하 연구 기관으로 주관 기관이 다릅니다. 이에 체계화된 발전 방향을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탁상 행정으로 서로 자기 분야의 기술을 편파 지원하여 오히려 현대화가 아니라, 과거 기술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거나,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