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생명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4,738

**생명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떼먹을 게 없어 암환자의 보험금을 떼어먹습니까? 혹시라도 암에 걸려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쓸 돈을 아껴가며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습니다. 보험료를 받았으면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함에도 **생명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대로 사람을 보아가며 미지급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KBS 추적 60분 방송 보험의 배신에서와 같이 암환자들에 가한 **생명의 만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https://tv.kakao.com/v/******* **생명을 둘러싼 암보험금 논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금융감독원은 **생명에 지급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권고는 권고일뿐 **생명에 강제력이 없다며 보험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방법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 뿐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생활비를 아껴가며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민원인에게 할 소리인가요? 암환자가 치료에 전념을 해야하는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가입시 증권, 약관에 그리 되어있었나요?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암환자들은 그런 절차를 밟을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의 암환자들은 5년이 되기전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금융감독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유리한 판례 대법원 판례(2008다*****, 2013다**** 일명 양승태 판례) 만을 들먹이며,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판례 2016년 대법원(2016다*****) 는 숨겨두고 **생명 대변인인양 보험사의 편을 들어 보험금을 못 받게 하는 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받아 그 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이 금감원분담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금감원에서 근무하다 금감원에서 퇴직후 **생명 임원으로 가기 때문에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있어 국민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보험사 입맛에 맛게 합니다. 이런 꼴을 보려 보험을 들었나하는 자괴감에 암환자들은 멘붕이 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암진단 아내의 간호에 지쳐 아내를 살해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암전문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를 받은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고 오로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만을 위해 암환자 계약자들의 보험금을 깎아대며 미지급하는 **생명입니다. 매스컴 등에서는 **생명이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기사가 뜨지만 생색 내기용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전히 많은 암환자들에게 암입원 보험금외의 특약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생명과 금융감독원의 만행으로 계약자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 저와 같은 암환자들은 삶의 의지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암환자들에게 **생명이 암입원금외의 보험금을 지급치않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늘어나고 **생명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됩니다. **생명의 암입원비 미지급 사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원의 임무를 실행할 의지를 상실한 기관이요 **생명에 부역하는 조직일뿐입니다. 1. **생명은 계약시 증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2. 미지급의 사유로 삼는 **생명의 내부규정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공개하거나 공개치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3. 가입한 증권과 약관에도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그 어떤 비호세력이 있기에 이러한 만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ewsnnewsn/*********** 재벌 보험사의 집단 사기극 이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기사인데 왜 삭제되었을까요? https://tv.kakao.com/v/******** 보험의 배신--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생명의 암보험금 논란 https://blog.naver.com/kunakim1357/********** 암입원금 관련 판례 모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1,866

어제 sbs기사에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오명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100조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과 받아간 기관과 업체등의 세부 정보를 요청합니다. 가임기 여성 임신중 여성 출산 후 여성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만약 100조원이 사용되었다면 현재 이 모든 가정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합니다 100조원의 예산을 정말 저출산 대책을 위해 사용했다면, 역대 행정부의 무능과 무지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배임 횡령입니다. 어떤 결과라도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겠습니다. 전액 투명하게 세세히 공개해주십시오.
제목: 음악저작권 상납 및 착취하는 음악감독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214

대한민국에서 작곡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예전에 일부 제작자들이 작사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본인이나 본인의 예명 혹은 본인 자식의 이름으로 상납 받거나 착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유독 근절되지 못하는 분야가 드라마OST 쪽이나 쪽입니다. 제작자나 음악감독이 본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착취해오고 있습니다. “너의 곡을 사용 할 테니 저작권의 절반을 달라” 라는 제안 아닌 제안을 합니다. 혹은 그런 제안을 수락하는 일부 작곡가들과 담합하여 거래(?)를 이어갑니다. 주로 작사 부분을 많이 가져갑니다. 실제 제가 아는 작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혹은 생활이 힘들어서 본인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털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저작권 상납의 분위기가 너무나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유명한 드라마 음악 감독이 저작권 착취 문제로 언론에 공개되어 이 바닥에서 퇴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 저작권상납을 받는 제작자나 음악감독은 이런 일이 새어 나갈 까봐 보통 예명으로 등록해서 본인들이 한 행위를 숨기려고 합니다. (물론 관심이 있다면 저작권협회에 곡목이나 저작자를 검색해서 회원 번호 조회로 얼마든지 알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예명으로 숨지기도 않고 아예 대놓고 당당히 본인들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전엔 한두 곡 상납 받던걸 아예 대 놓고 OST 중 10트랙 이상 되는 곡에 본인들 이름을 버젓이 올려놓습니다. 현재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두려움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간 수억에서 십 수억의 수익을 챙겨갑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일부 잘나가는 음악감독과 일부 제작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양심적인 음악감독과 제작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경멸하는 다수의 건강한 이쪽 종사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려 스러운 것은 이런 사례가 양심적인 음악감독, 제작자들에게 “못해 먹으면 손해..혹은 바보” 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던 음악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나만 고고 한 척 하다가 후회 하는 거 아닐까? “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 스러운 일입니다. 음악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지급이 되며 어떤 경우에는 증손자 에게까지 증여되며 한류의 여파를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으로 추산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짬짜미로 결탁하여 저작권을 상납 받고 착취하고 음악 권력이 더 집중되면 반칙이 통하는 세상 , 공평하지 않는 기회 , 공정하지 않는 과정 , 정의롭지 못한 결과만 만들어 낼 것 이며 한국의 음악컨텐츠를 후퇴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면서도 극복해야할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만의 구태 중에 하나입니다. 문체부를 비롯한 유관기간에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해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퇴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뇌전증. 희귀질환 환자 약값 보험처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7,167

뇌전증을 앓고 있는 10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 크다가 3세에 바이러스 뇌염이라는 병으로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잘 크던 아이가 하루 아침에 걷지도 먹지도 못하는 신생아가 되어버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동안 하루도 빠짐없는 재활치료와 약등으로 현재는 비틀비틀 걷긴 하지만 걷고 먹는것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뇌염 후유증으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휘귀 난치 질환을 얻게 되었고 하루에 한번씩 경련을 하곤 했습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약물치료, 식이요법, 수술 (뇌량절제술)등 많은 치료들을 해왔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뇌전증과 희귀질환 치료제인 대마오일이 3월 합법화 되어 현재 처방을 받아 약 4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3개월을 먹고 뇌파 검사를 해보니 뇌파도 많이 좋아지고 눈에 보이는 경련도 3일에 1번정도로 줄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니 약을 계속 먹여야 겠고 약의 용량을 높이면 아이가 더 좋아질거라는 주치의 선생님의 희망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값 1병에 165만원이라는 돈으로 평범한 저희 서민에게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 아이를 계속 먹여야 하는건지 주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약2병이면 3개월을 먹일수 있는데 1달에 약값으로만 지출비용이 110만원정도 입니다. 1년이면 1,320만원 10년이면 1억 3천만원정도로 감당할수 없는 비용이 들지만 아이가 좋아진다면 빚이라도 져서 먹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아이가 먹고 있는 CBD오일이라는 약은 외국에서는 쉽게 구할수 있고 10만원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서 왜이렇게 약값이 비싸고 전혀 보험등의 처리가 되지않는지 의문입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다보니 일반가정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가 안좋아지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에 멈출수 없습니다. 재활치료비용, 병원비, 그 외에 약 비용 등 그리고 아이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기에 엄마는 항상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아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먹이고 싶어도 못먹이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cbd (대마)오일의 약값 현실화와 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반역자 이**이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3,243

반역지 이**을 처벌합시다. 일본 극우에게 돈 받아 유엔에서 ''위안부는 창녀요'' ''강제징용은 돈벌리 했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적행위를 했으니 백번 천번이고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반역자 친일 청산없이 온 결과가 지금도 친일 반역자가 일본의 돈을받고 나라를 팔아 먹는 비참한 반역 행위가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같은 쓰레기를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던지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다시는 나라 팔아먹는 이적행위가 없어야 할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친일의 뿌리 자유한국당을 청산해야 이런일이 없을것입니다. 친일 매국노가 정치를 하고 친일 매국노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점차 나라에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이적 행위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친일의 뿌리 악의 축 한국당을 청산 합시다. 그리고 꼭 이**이 처벌법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 이**, 일본 극우 지원받고 유엔 연설 - https://news.v.daum.net/v/**************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  청문회법 입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2,515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임명직 국무총리 장관등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의 도덕성등 의혹에 철저한 검증의 잦대를 대며 가족까지 신상털기를 넘어 극한의 상황으로 내 몰고있습니다. 문론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출직 국회의원은 당선만되면 어떤 검증도 없이 국민의 세비를 국회를 공전시겨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직자에게 도덕성과 청렴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만큼 공정한 삶을살았는지 도덕성엔 자유로운지 국민들께 겅증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2-3일을 정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 국민 청문회를 거처 임명되어야 옳지않을까요. 국회의원 국민 청문회를 입법해주세요. 국회의원도 국민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도덕성을 비롯해 의혹 비리에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처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의 대표로 입법기관으로 거듭날수있기를 바람니다. 국민청문회 입법을 강럭히 요구합니다
제목: 의전원 입학 및 관련 고교생 논문 전수 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785

이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입학에 관한 의혹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의전원 학생 선발에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만이 아니라 많은 유력자의 자제가 이런 식으로 입학 하였다면 그 동안 성실히 입학 준비한 수험생들의 허탈감은 말할수 없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의전원 입학과 스펙 쌓기 논문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비리나 불법이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입학 취소 및 처벌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문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기회의 공정이 뿌리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제목: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 빨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1,507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 빨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모든 게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적법과 불법은 멀리 있는 듯 하지만 바로 곁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적법의 끝에서 바로 불법이 시작하고, 그 불법에 가까운 적법을 두고 흔히들 편법, 탈법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법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법은 인간이 추구하는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법 스스로도 자신의 수단적 지위를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제1조 첫머리에는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말단 적법의 끝자락 불법의 초입에서는 수단으로서의 법이 섬기고 있는 입법목적을 ‘확실히 저해’하였느냐 아니면 ‘확실히 저해하지는 않았’느냐의 지난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불법은 최소한의 법적 책임이라도 부담하지만, 지근에 있는 편법과 탈법은 그 책임조차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타파하고자 하셨던 반칙과 특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저 지난한 싸움을 꽤 오랜 시간 벌여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듯 합니다. 대통령님, 촛불시민이 인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시킨 이유는 인간 문재인이 ‘적법’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문재인이 보여 준 행동과 실천에서 인권 수호의 ‘표상’을 본 것이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외침에서 그의 절절한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백서는 촛불시민의 목소리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가 아닌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제도 민주주의’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를 초래하여 왔으니, 2016년 촛불로 ‘일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집권 민주당만 보더라도 현실은 인물, 제도, 문화 모든 면에서 1987년 6월 항쟁에 딱 멈춰 서 있지요. 여전히 정치란 저 멀리 신기루와도 같아서 저를 비롯한 제 또래에게 일상 민주주의라는 말은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부족함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하나도 일자리 둘도 일자리”라고 천명하였었지요.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만 그 모든 벤처가 성공할 수는 없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언론에서 ‘일자리’라는 용어가 뜸해 진 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일상 민주주의도 청년 일자리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인간 문재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도 복잡하여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여도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법무부장관 임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머뭇거림은 저를 많이 당황스럽게 합니다. 조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위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에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직함을 부여하고 계시니까요. 그 머뭇거림이 참으로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촛불 시민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통령님을 선택한 2017년 5월의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 문재인이 일생을 ‘적법’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그에게 대통령직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었는지를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그의 내각 일원인 장관직에 어떠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료해집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리가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직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인권의 다른 이름일 테니까요. 그 자리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위태로이 서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 추운 겨울에 광장에 모여 외쳤던 가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잠시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통령님께서 ‘법적’이 아닌 그러나 그 보다 몇 갑절은 엄중할 ‘역사적’인 책무로 지켜내고 있는 촛불 시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제목: ******* 사전예약 의 문제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326

**전자 ** / ** / ** 의 소비자와의 약속에 대해서 지킬것을 청원합니다. ******* 사전예약 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 신청을하면 별도의 사전예약 사은품을 준다는 약속으로 받고 사전예약을 신청했으니 제조사의 물량공급차질과 통신사의 물량배정문제로 대리점에서 물건을 통신사 및 **전자에서 못받아서 고객에게 사전예약한 사은품을 줄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지만 고객들은 **전자 광고와 각 통신사 광고를 믿고 사전예약가입을하고 저희 개인정보를 다 제공하고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부분은 사전예약한 고객들은 통신사 및 제조사의 약속 및 광고를 믿고 가입 하였으나 통산사및 제조사는 일방적으로 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특정날짜를 지정해서 개통을 못하면 공식 지정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모든 통신사 스마트폰 사전예약시 항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부분인데 명백한 이부분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와 ** ** ** 통신사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할 안정적인 물류공급을 통해서 사전예약 고객들이 개통이 될때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음공해 유발하고, 심야 난폭불법운전 일삼는 이륜차와 제작업체를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316

배달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가 증가하고 새벽과 야간 시간에 소음과 폭주를 일삼는 이륜차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야간 시간에는 이들 단속이 없으므로 인해 무법으로 운전을 하고 소음기의 개조로 인한 소음 공해로 일반 시민의 저녁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륜차의 단속과 이를 제작하는 제작업체를 단속 해주세요.
제목: 한일조세조약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6,741

한일조세조약은 IMF 극복 와중에 일본 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자본 수출국인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세 혜택을 몰아주고 있으며, **나 ****의 사례에서 보듯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IMF때도 보왔고, 이번 백색국가 제외에서도 보았듯이 신뢰할수 없는 일본의 자본은 언제고 우리를 겨누는 칼이 될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일본과 경제전쟁중이며,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자본에 대한 불매운동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본 자본 불매운동의 시작은 불평등 조약인 [한일조세조약]의 폐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00% 논문표절과  연구비 부정수령,  인사비리와 홈피 게시글 무단삭제 행위를 조사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366

100% 논문표절 대학총장의 연구비 착복과 인사비리, 학교게시글 무단삭제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00대학교 000총장의 논문표절 문제는 기존의 논문 표절과는 차원이 다른 선을 넘어섰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특정 3편의 논문을 그대로 짜집기해서 표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뉴스기사 http://www.knn.co.kr/187568 (대학총장 논문 86% 표절 일파만파) https://news.v.daum.net/v/20190605074758516 (표절 더 있다. 윤리위불신) 또한 000 총장은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연구논문 대부분이 100%에 가까운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는 그 복사판을 가지고 국가세금과 학생등록금으로 마련된 연구비를 수백만원씩 부정수령 하였습니다. 뉴스기사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861198 (결국 학생등록금) https://news.v.daum.net/v/20190603202432991(제목만 바꾼 복사판) 그런데, 이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지 석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표절당사자는 어떠한 사과문이나 징계처리없이 총장 자리를 아직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논문 표절로 똑같이 지적된 측근교수를 기획처장으로 임명하였고, 최근엔 신임 대학교수채용에서 석사논문 89% 박사논문 92% 표절한 후보자를 전임교수로 채용 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등록금으로 장기근속 교수들에게 금열쇠(상금)을 지급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장 사퇴와 진실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없이 모든 게시글을 무단 삭제 후 게시판의 글쓰기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유일하게 글쓰기가 가능한 입시 게시판도 총장과 학교관련 질문에는 지금도 무단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이러한 진실들이 베일 속에 가려져 선의 학업 피해자가 생겨선 안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만든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기관은 게시자의 동의 절차 없이 글을 무단 삭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위 사실에 대해 정부 당국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리며, 위법사실에 따라 단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게임계 발전을 위해 부정적인 사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행성게임 제재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274

최근 게임질병화 문제에대한 이슈와 게임사의 심각한 사행성조장으로인해 이슈가 여러가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게임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이라는것을 대부분의 게임업계나 관계자분들이 인지하고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의견이 오고가고 정책을 도입하고 청문회도 진행되었었죠. 대한민국의 게임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실상 특정 몇몇 게임사들의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게임개발로인해 많은 게이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운영을 유지하다보니 그로인해 안좋은 사건이 발생한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임질병화가 장애로 진단되려하는 부분은 게임사가 게임유저를 사행성으로 유도하는 부분으로인해 중독이라는 특정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폐쇄적인 결정구조로인해 일반화 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게임중독이라는 단어자체가 게임사의 자기이익을위한 게임개발로 인해 발생하는부분이니 실제로는 게임유저를 중독으로 몰것이아닌 중독성을 유발하고 재산을 갈취함으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게임개발사를 제제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링크는 하단 특정게임사의 공지사항을 첨부합니다. **소프트 ***M 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하단공지사항은 최근 8월28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게임내에서 얻을수 없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사가 돈을 주고 파는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주 희박한확률에 아주 고가의 금액이 사용되어 사행성을 조장합니다. 뽑기 10%성공확률이 안되는 아이템을 뽑는데 현금 100~200만원에 한번도전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이것은 확률만으로 생각하면 1000~2000만원을 써야 아이템을 얻을수 있도록 해놓은것입니다. 이것이 그나마도 평균적인 아이템이라는것을 생각하면 더 고가의 아이템도 수두룩하게 존재합니다. 이런것을 해당회사 대표인 김** 씨는 기존 청문회에서 사행성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었죠. 그리고선 유야무야 게임운영은 그대로 사행성을 유지합니다. 이부분을 왜 아무제제가 없이 넘어가는지 정부에선 관련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있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게임업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게임중독법 같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시도하기보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사를 제재할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것이 게임사행성으로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이지못한 사건 사고를 예방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교수의 국적박탈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1,281

#*** *** 교수(?)의 #국적박탈을 #청원한다 독도를 니뽄의 영토라 주장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을 자발적참여라하고, 일제강점기를 니뽄에 의한 경제적성장이라하는 그는 #대한민국_국민일리가_없습니다.
제목: 투자자를 기만하는 **투자증권의 만행을 뿌리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14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는 38살의 월급쟁이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재테크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증권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8월9일 **투자증권 MTS 접속도 안되고 전화상담 연결도 안되는 상황에서 당시 보유 중인 애국 테마주 ****** (1,100주)보유 중이였으며, 전일인 8월8일 시간외 고가 마감이였으며, 애국테마의 대장 ***은 전일 시간외 상한가였던 상황이였고 후발주자인 ******는 뒤따라 가는 형태였습니다. 8월9일 *** 시초 14.95% 시초가 였으며, 최대 18.30% 간 상황이였으며 ******는 8.72%시초가 였으며, 최대 8.84%였음에 이에 장 시작 초반 매도를 하려했지만 mts접속과 전화 연결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 매도를 할 수 없었으며 접속 가능한 시간은 오후 12시가 넘은 시각에는 ******는 -1%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여 본인의 전체 계좌는 8일보다 -10%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9일 증시가 폭등하였고 눈 여겨보고 있던 종목 **, ******, *******, ****** 등등 여러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고 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큰 손실을 입었고, 8월 9일 시초가에만 매도 햇어도 원금의 -5~6%의 손실을 끝날 수 있었는데 전산 복구 후에는 매도 타이밍 자체를 잃어 원금을 크게 손실 입었고 강제 홀딩을 하게되었고 8월22일 현재 ****** 들어간 총 원금의 -30% 육박하는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투자증권사에서는 피해보상을 기프티콘 3만원을 준다며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하고 투자자를 기만하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해 못하는 보상 수준을 꼭 낱낱히 파헤쳐 월급쟁이 투자자들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혼자만이 아닌 **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치계의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 이번 **투자증권 전산장애의 청원 건에 관심과 격려 그리고 철저한 수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도에 해병대를  즉각 주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707

대한민국 영토 독도가 주변 국가들(일본,북한,중국,러시아) 로 부터 잦은 침범을 당하고 자신들의 영토라고 일관되게 정신나간 헛소리를 하고있는 이상한 나라 까지 있습니다. 호시탐탐 침략의 헛된 야욕을 가진 자들로 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즉각 최정예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합니다!
제목: **KBS방송출연할수있게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677

투표조작때문에 **멤버들이KBS.SBS음악못할수있다고들었는데 ** 원은잘못었습나다 투표조작은**멤버들이한것도아니고 ***PD랑제작진들이한건데 투표조작때문에**멤버들이KBS,sbs음악방송못나건이해안되요 **멤버들KBS,SBS음악방송에나오게해주세요 **멤버들은아이돌되기위해피땀흘려가며열심히준비해서**이 됬는데 투표조작때문에KBS SBS음악방송못나오니까속상하네요 제발**Kbs sbs음악방송나오게해주세요 투표조작은**잘못아닙니다 ***PD랑제작진들이한거에요 **은잘못없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배원의 죽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312

또 한분의 집배원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우정사업본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더 죽기전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집배원들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집배원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목: 대구 H마트 **점 직영 강OO 과장 협력업체직원 상대로 폭언,욕설,부당업무지시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573

대구 H마트 **점 직영 강OO 과장 협력업체직원 상대로 폭언,욕설,부당업무지시 갑질 저는 대구 H마트 **점 협력사원으로 근무 하였던 ***입니다. 대구 H마트 **점 직영사원 강OO 과장은 제가 출근만 하면 저희업체와 상관없는 직영상품 상품화 부당업무 지시로 작업 냉장 냉동 창고 정리 직영물건 제고조사 등등 부당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직영일을 하다보니 제가해야될 저희업체 업무도 미루어지고 제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퇴근시간도 매일 1시간~2시간 늦어 과중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협력사원인 근무스케줄 까지 H마트 직영사원이 관여하면서 부당업무에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려 저에게 폭언 욕설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뭐어떻게된 새끼고 니미쳤나 미쳤냐고 쳐죽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였습니다. 제 나이가 마흔이 넘었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소홀한것도 아니었으며 근태도 성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살아보고자 남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였습니다. 허나 잦은 부당업무지시와 이의제기시 직원사원의 폭언욕설까지 들으면서 일을해야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너진 저의 인격과 말살되는 저의모습에 참으로 부끄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협력업체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개선시켜달라 이의제기도 여러차례 해보았으나.. 그또한 힘없는 협력업체인지라 대형기업에 눈치만보고 저희 업체에서는 저보고는 그냥 참고 일을하라는 이해할수없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하여 어렵게 결정하에 퇴사 하였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대형기업들이 협력사직원들에대해 폭언 욕설 부당업무 지시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 이였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찢겨지고 상처받고 퇴사하였으나 일런 대형기업의 악질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개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부의 고등학교 나이스 2차 인증을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227

교육부의 고등학교 나이스 2차 인증을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으로 드러난 학교를 보면 학교 관리자와 나이스 조작 공모교사가 주도면밀하게 모의하여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스 2차 인증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 나겠습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고치려는 사람들이 OTP는 안 알려줄까요? 0.0001%의 범인을 잡기 위하여 99.9999%의 교사를 잠재적 범인으로 모는 이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현재도 나이스의 인증은 매우 철저합니다. 누가 어떤 항목에 가서 기록, 삭제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2차 인증이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건 발생시 대책 중의 하나로 논의 되어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하달하는 현재의 방식은 이 정부에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 정부에서 할일이 이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여담으로......예를 들면.. 우리나라 KTX에는 개찰구가 없습니다. 저는 엄청난 혁신을 KTX가 이루어 냈음을 감탄 했습니다. 단점도 있지요.. 고용창출이 안된다는 것.. 장점은 개찰구를 없앰으로서 엄청난 비용절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무임승차 몇백배 비용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지하철의 전자개찰구가 하나에 몇 천만원은 할 것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매우 많이 들것입니다. 그렇지만 KTX는 없습니다. 분명 무임승차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좌석예약을 하고 타고다니지요 무임승차를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불시 승차권 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 슈퍼바이져는 교육청, 교육부에서는 수정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학교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이러한 조작이 있었던 고등학교를 교육청과 대학알리미, 포털 등에 10년이상 게시하여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과 학생을 뽑는 대학에 알리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선택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혁신 일것입니다. 제발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교사는 개돼지 취급하지 마시고 교사도 사람 취급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창원 **** 호텔 미계약세대 재계약 요청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154

1. 경남 창원시 **구 **대로 ** 창원 ****호텔 미계약세대모임대표(이하 미계약세대) 입니다. 2. 경남 창원시 **구 **대로 ** 창원 ****호텔 총357세대 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확정수익 년7%의 확정수익(확정임대료)을 24개월 동안 매월 5일 분할하여 균등하게 지급받았습니다. 3.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확정수익(확정임대료)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에는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한다는 원칙하에, 4. 창원 ****호텔 측 *** 관리단에서 357세대 전원에게 회의소집을 하여 향후 호텔의 정상영업 시 구분소유자(총357세대)에게 지급수익률(임대료) 3.2%를 제시하였기에, 5. 구분소유자(357세대) 전원이 모인 장소에서 몇 시간의 회의결과 창원 ****호텔 측 *** 관리단에게 호텔경영을 맡기지 말고 호텔전체를 통 매각으로 결정하고 통 매각 절차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6. 통 매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번 2년마다 호텔 측 관리단과 머리 아프게 줄달리기에 지쳐서 도저히 이렇게 질질 끌려가기 싫기도 하고 너무 불투명한 호텔관리(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와 향후 호텔의 영업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7. 하지만 시간이 차츰 가면서 양쪽으로 조직이 이분화 되어 한쪽은 통 매각으로 또 다른 한쪽은 호텔 측 *** 관리단과 재계약 지급수익률(임대료) 3.2%를 하자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태가 진행 되었습니다 8. 2019. 6. 31.일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구분소유자 총357객실 중 67객실(미계약세대)만 제외하고 지급수익률(임대료) 4.21%로 재조정(당초 3.2%  4.21%상향조정) 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 2019. 6. 31.일부로 67객실((미계약세대) 는 통매각도 **** 창원호텔 *** 관리단과의 재계약(지급수익률 년 4.21%) 도 모두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10. 설상가상으로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2019년 6월, 7월분 관리비고지서를 한세대당 금317,570원(약32만원상당) 청구하였습니다. 11. 끝까지 통 매각을 진행한 67세대(미계약세대)가 창원호텔 ***관리단 측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67세대(미계약세대)를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 외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12. 계약체결일 2015.10.14일자 *-*** 호텔 창원 위탁운영계약서(붙임참조)에 의하면 13. 제5조[수익(임대료) 보장과 배분] 2호에 의하면 “갑”(분양 받은 계약자 구분소유자) 과 “을”(호텔운영사 ****주식회사) 은 2년의 확정수익(확정임대료 년7%)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하며 “미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4. 제 4조(계약기간 및 시기) 1호 “갑”과 “을”의 위탁운영(임대차) 기간은 “**** 호텔창원“ 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 15. 67세대(미계약세대)는 당초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 2019. 5. 17일자 재계약 통보를 서면으로 3.2%를 받은 것에 대하여 67세대(미계약세대)는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통 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이후로는 우리 67세대(미계약세대)는 지급수익률(임대료) 4.21%로 재조정(당초 3.2%  4.21%상향조정) 하여 재계약을 한다는 어떠한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6. 지금현재 비공식적인 말에 의하면 **** 창원호텔 측에서는 호텔 가동율이 50%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67세대(미계약세대)가 없어도 충분히 호텔정상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67세대(미계약세대)와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67세대(미계약세대)에게 6월, 7월분부터 관리비를 한 세대당 금317,570원(약32만원상당)를 부과한 상태임. 17. 위와 같은 상황은 계약체결일 2015. 10. 14일자 *-*** 호텔창원 위탁운영계약서(붙임참조) 에 엄격히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18. 첫째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및 시기] 1호 “갑”과 “을”의 위탁운영(임대차) 기간은 “*-*** 호텔 창원” 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19. 둘째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및 시기] 3호 “갑”과 “을”은 제8조 계약해지 사유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임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 기간 종료 후 “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20. 셋째 위탁운영계약서 제5조[수익(임대료)보장과 배분] 2호 “갑”과 “을”은 2년 확정수익(확정임대료)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하며, “미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1. 넷째 위탁운영계약서 제8조[계약해지/면책/효력발생/손해배상] 5호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갑”은 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2. 상기와 같이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면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2년 확정수익(확정임대료)이 끝나고 계속하여 호텔영업을 지속하였기에(위탁운영계약서 4조 3호에 의거) 23. 67객실(미계약세대)에도 재계약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리비청구도 부당하며, 67객실(미계약세대)에게 호텔운영 수익(임대료)을배분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24. 우리 67객실(미계약세대)은 **** 창원호텔 *** 관리단에게 67객실(미계약세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5. 한번은 수익형호텔 분양에 속아서 그리고 또 한번은 호텔분양을 받은 계약자(구분소유자) 들과의 분쟁에서 재산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67세대(미계약세대) 들의 울부짖음을 해결하여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혈모세포이식 만70미만 건강보험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144

현재는 조혈모세포이식 만65세미만만 국민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었는데.2019년9월1일부로 만70세미만까지 혜택을 받을수있다는 기사를 접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만68세로 기증자를 찾다가 포기의사를 듣고 시간을 미룰수없다고하여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와 자녀반일치로 저번주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이혜택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돈이 한두푼들어가는것도 아니고. 100프로 완치한다는보장도 없고. 조금이라도 이기사를 일찍 접했거나 공지가 있었더라면 며칠만뒤로 밀었겠지요. 65세이상은 왠만하면 이런경제적 상황때문에 이식을 권유하지않으시고.섣불리 한다고 하지도 못합니다. 부모님 건강앞에서 돈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부분이...참... 2019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그전에 이식하셨던 분들도 소급적용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단몇달,몇일사이로 적용을 못받는건 좀 억울할듯 싶네요.
제목: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현재 로마자표기법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187

외국 거주 한국인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 외국인을 만나왔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제 이름을 비슷하게 발음하는 외국인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자표기법에 의한 영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나구요. 한글의 “으”나 “어”의처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기 힘든 점도 있겠지만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해서 알파벳의 고유발음을 살린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조금더 현실적인 두 번째 제안은 4차 개정된 현재의 로마자표기법을 유지하되 정부 관련부서에서 로마자표기법에 의해 한국어를 정확히 읽어주는 어플이나 웹싸이트를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로마자표기법도 기준과 원칙으로 만들어 진 것이므로 알파벳으로 표기된 한글을 읽어주는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다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로마자표기법이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에게도 생소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관련 정부기관에서 역할을 할 때라고 봅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국민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240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여러 부동산 규제 및 신도시 건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년전 대비 많게는 50% 이상 적게는 10% 이상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서민들로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및 국내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이나 신도시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당분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커지면서 건전한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 산업투자로 이어져야 할 자금이 단기 수익률을 쫓아 아파트 투기자금으로 이전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 가격을 단기에 하향 안정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곽의 신도시 건설이나 금융규제 보다는 시장에 매물이 단기간에 많이 쏟아지게 하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기한(예:6개월)동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차익의 50% 수준으로 감면하는 것" 입니다. 다만, 가구당 감면되는 양도차익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에 한정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2주택 이상의 매물중 차익을 실현한 매물이 상당부분 단기간내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단기간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택가격은 최근 2년전 수준 근처로 하향 안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는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감소, 세금 감면에 따른 형평성 등.. 하지만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신도시 개발에 따른 비용 및 불협화음 등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익실현 매물의 출현으로 반드시 주택 가격은 단기 안정화되고, 양도세는 감소하지만 단기간 거래 급증에 따라 거래세는 크게 늘어 세수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 입니다. 최근 국내외 상황이 여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 등 다른 국가를 이겨내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아파트 투자가 아닌 산업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시작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거품으로 급등한 주택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술한 부분은 결코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동의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