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군대 위문공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누가 여성을 진열된 상품으로 보냐??군인들을 개로 취급을하는건지 모델을 상품으로 보는건지...?군대에 그런게 왜 필요하냐고?? 사회에는 그게 왜필요한데??? 골프는 왜하고 축구는 왜있고 피겨는 왜하고 게임은 왜있냐..? 다 자기 직업이고 모델도 마찬가진데 무명가수들은 관객 없이도 공연한다는 말 안들어봤나..? 진짜 한국 군인들 대접 개차반이네 그냥 발정난 개로 보나..진짜 실제로 그런거 보러가는 사람이 더적고 대부분 그냥 티비보는경우도 많다.
제목: 청년실업 고용대란 해결책은 4차산업 육성으로 해결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할것 입니다. 일단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서 고용대책을 논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현정부는 일자리는 없는데 수보회의에서 경제팀에게 직을걸고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 4차산업인 가상화폐(블럭체인),바이오,AI,로봇등에 관계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및 제도개선 양성화, 정부지원 등 좀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면 조금이나마 고용대란이나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실기한다면 전정부의 전철을 다시 가는것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유렵,미국,일본등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우리나라가 지난 IT강국의 위상을 다시한번 누릴수 있도록 청년들의 관심산업인 4차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전 배전단가 협력업체수 산정 기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한전은 배전단가협력업체를 2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여기에는 2차 사업소 2년간 배전도급실적합산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수가 산정이 되는데 올해는 기존의 방법 대신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2년간 배전도급실적합산치에 25프로 삭감토록 하여 정상적으로 3개 업체 또는 4개업체가 나올 수 있음에도 협력업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용 불안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고용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의 사회적인 상황인식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는거 같습니다.. 추정도급액 55억 이상과 55억 미만에 따라 입찰 참가 규정에 차이가 심해 55억 이상 지역은 기존 한전단가 업체 이외에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정도금액 산정시에 기준이 되는 2년간 배전도급 실적 합산치에 대하여 한전 자체 25프로 삭감 규정을 폐지하고 협력회사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실업문제를 다소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업체수 증가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추정도급액 55억 미만으로 입찰 규정을 일원화 하여 신규 업체나 소규모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회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기업, 정부를 돕는 역할관두고 수익에 치중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국민연금에서도 증권회사, 은행, 기업을 만들어 수익구조에 치중해야지 연금을 정부,대기업을 돕는 식으로 운영하니 돈을 날릴수 밖에요
제목: 지켜지지 않는 연차 제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근로기준법에 연차제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연차를 쓰려면 회사에 눈치를 엄청 봐야하고 그래도 쓰면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연차사용 현황 통계를 내보시면 아실겁니다. 제발 법에 명시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흡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회사내에서 아직까지 흡연으로인해 너무고통받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순없고 특히 기계관련업체 인곳에서 근무중흡연으로 인하거나 건물내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또는출입문앞에서 흡연으로 인해 너무 힘이듭니다 장소를 회사내에서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장소가 있어도 무시하고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지옥입니다
제목: 일자리 확보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산림청 산하에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숲 해설가, 산림치유 지도사, 문화관광 해설사, 자연환경 해설사, 산불방지 요원 등 인원을 대폭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인원(현 인원의 3~4배 증가) 및 시간안배등을 잘 활용 한다면 고용쇼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투입되는 예산중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실업자를 찾아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도 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누구의 정부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나이가 드니 외롭고 정의롭자니 더 힙겨웁다. 소리없이 눈물은 흐른다. 그리고 현실은 절망적이다. 사이코패스 장애자 무당이 십수년째 타인의 집 윗층에서 전과자와 장애인들이조합으로된 무속인이 불특정다수인( 구경꾼)을 모아 놓고 사람에게 다년간 학대와 괴롭힘을 가해도 집권당 여당대표는[ 무서운 귀신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며 민생경제횡보를 한답시고 인권을 유린하고 다녔다. 추미애 가 나와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그녀는 고 노희찬처럼 미 필적고의에 의한 자살을 할까?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특활비를 폐지 주장하다 표적수사를 받았고 고려대 정치학사는 고작 5 + 2= 7천에 사망했다. 그가 사망후 국정원 특활비의 용처와 그 에 따른 명단이 발표 되어졌고, 여론에 의해 정치인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폐지 했다. 추미애가 나와 같이 무속인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법조인 판사 출신인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 꽤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문통은 16대 말 부터 정권교체앙망하면서민간인 불법 사찰을, 해를 거듭해서 17대 와 18대 19대 이어졌다. 문통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해 왔다. 허위문건으로 인하여 법죄자가 권력에 힘껏 아부하여 누리는 특혜는 국민에게는 기본권도 사라진 다년간의 한 개인의 삶이다. 박&정씨가족들은 온 가족이 협심하여 범죄를 다년간 지속하고 장애자 와 전과자로 결속된 무속인과 그리고 맹신자들은 오늘도 허공에서 색접을 하며 아랫층을괴롭히고 있었다. 완전싸이코패스들이다. 정부는 편파수사를 하고 있었다. 개 . 돼지. 축생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정부는 HT가 범죄자들을 이용해서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서 카르텔은 코메디다 라고 한 개인의 가정에 나쁜짓을 했다. 17대. 18대. 19대도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커녕 매일 매일 채무독촉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무속인과 불특정다수인과 그리고 정치인들로 부터 폭행에 시달리며 다년간 힘겹게 살아 왔다. 어제도 나는 금을 구하기 위해서 노점에서 일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가정에 가재도구 차압을 하겟다 라며 문자가 왔다. 이게 국민경제 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님의 가정에 이러한 문자가 온다면 님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문통은 기본인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 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를 하고 있었다.과연 문통은 직을 걸까? 경제는 이러한데 청와대는 탁상공론이다.
제목: 제발 국회,검찰들 이러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플라스틱 음료컵 매장에는 벌금까지 집행 하면서. 법을 발의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꼭대기들 카페에선 놀고 있네 비웃고 당당 공무원은 사실상 통제 어렵다고 방송 뜨네요.. 이건 나라가 아니라.개돼잡 잡아먹는 백정들 세상 같아 참 오묘 합니다. 공정위원장 같은분 10명만 구석구석 있으면 이나라 참좋은 나라가 되지 싶네요... 국회 법원.검찰 수십년 국민 신뢰도 꼴찌 다툼 벌이면서 무적불멸기관이라 참 과관 입니다..
제목: [긴급제안] 정부에서 일자리 수십만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저는 경기도 평택항에서 선박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조그만 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나라경제가 너무 어려운것 같아 그동안 생각해오던 일자리에 대해 긴급제안을 드리려고합니다. [재해 재난 안전 사고 예방직]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서 재정을 감안한 한시적으로 계약직 일자리 수십만개를 창출해달라는 제안입니다. 그동안 재난 재해보상이나 사고 수습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투입된것들을 체크해서 그런곳에 [예방직원]을 투입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한 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가는겁니다. 제2의 세월호 같은 해상 사고 예방 활동, 물놀이나 등산등 대형 안전사고 예방활동, 산불이나 대형화재 예방 사전 점검활동, AI로 인한 가축폐사 예방활동, 적조등으로 수산물 대량폐기 예방활동,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폭등과 폐기에 대한 적절한 예방 활동등 예방직원이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유휴 조선소들을 활성화해서 전국 항만에 있는 폐선이나 사용하지 않는 선박들 처리나 소형선박 신조등으로 조선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으로 항만 경쟁력확보등 찾아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볼만한 일들이 많을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짧은 소견이나마 제안드리니 참고하셔서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투자손실 10조원" 대통령이 해명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0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면 10조를 날리나요? 좀 배웁시다. 10조가 누구집 "개 이름인가!!!" 이돈이면 지방에 10억정도 소규모 사업장 1만개를 창업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입으로만 주절 거리는 일자리 10만개는 만들고도 남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방 소도시에 자본금 10억정도로, 2013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약10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속이 뒤집혀 살수가 없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에 정치하는 인간은 씹어 죽이고 싶습니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시면 10조를 날리는지 자세한 내역을 공개 하십시요~ 국민이 맡긴 돈 입니다. 개나 고양이 한테 생선 맡겨도요~~ 지놈 배부르면 쳐먹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뭡니까? 개나고양이만도 못한 당신들은 무엇이냐구요?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득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요청 합니다. 아울러 투자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도 요청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선 경제통의 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현 시대에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경제통의 수장들로, 효과없는 단발성 대책들로만 일관하여 오히려 대책을 내놓지 않은것만 못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듯합니다. 대통령님께선 계속되는 경고수준으로 그치지마시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경제를 살려주세요 부통산투자 한번만 잘하면 근로자가 평생벌 돈을 버는 사태만큼은 막아주세요
제목: 폭염이 주눅이 드니 손풍기 전자파라니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폭염이 매일 방송을 탈때는 암말두 않하더니만 폭염이 수그러들구 살만 하다고 느낄때 손풍기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사는 세상을 확 부숴버려야 요놈의 세상이 고쳐질라나 얼마전 가습기 소독제 공포때도 꾹꾹 참았었는데 손풍기 전자파 이야기를 들으니 여의도 갑죽거리는 넘들 뭐허는지 다 xx버리고 싶어요 진짜루 내 손주 손녀들이 진짜 불쌍해 지네요
제목: 국민여러분 여기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적극 활용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1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제목: 일거리 뺏어서 일자리 창출로 눈속임 그만두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고물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의류(넝마)취급은 시작되었던것인데 지금 경기도는 고물상 의류 취급을 못하게하고 이어서 가전제품도 취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가지를 구청에서 신설부서로하여 일자리 창출이라하면 약자의 일거리를 뺏어서 강자 구청이 새로 만든 일자리가 되나오? 서민들의 일거리 뺏어 새로운 일자리로 둔갑시키는 눈속임하는 창출은 그만두세요. 이것이 진정한 갑질입니다.
제목: 부산시 일본해저터널 관련 공론화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서병수에 이어 믿었던 오거돈 부산시장까지 해저터널에 대해 찬성 의지를 표명했다합니다. 유라시아 횡단 철도의 종착지가 될 부산을 일본에 넘겨주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아직도 반성을 하지않고 있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친일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분명히 공론화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저터널은 종착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종착지가 되면 일본뿐만이 아닌 동남아 지역에서 물류들이 올라와 항만이 다시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관광객들도 몰려 국제도시로써 경제가 어려운 부산을 일으킬 하나의 방법입니다.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 위안부 강제진용 에 대한 철저한 반성없는 일본에 좋은일 하는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분명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다뤄져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제목: 잔혹한 살인후 가해자는 새삶을.. 피해자는 고통을 주는 한국..정상적으로 바로 잡아 주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9

살인마 보다 죽임을 당한 사람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판결을 해주시오 인권을 중시하는 판사와 일부 인권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은 살인마의 엄벌을 요구하지만 왜 그 소리는 무시하는 것인지 답해주시오 홍대 살인마 판결문에서 “사업 실패 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는 이유가 판결문에 적시됐다. 참 어이가없는 판결문이다 15년 징역살고 내년이면 출소..업그레이드 된 살인 2탄이 예고된다
제목: 소규모 영세업자의 최저임금 차별화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저는 세종시애서 수출용목재파레트,나무상자,포장용목재를 가공해서 기업체에 납품하는 소규모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13년간 운영하고 있으나 공장의 존폐위기에 내몰리고있습니다. 업특성상 모든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인의 구인난으로 60세이상고령자,언어장애인등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한국인 근로자보다 더많이 근무합니다 한국인은 구인을해도 일할사람이없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사는 책임자를 제외한 모든직원이 최저임금입니다 17,18년 최저임금폭탄으로(36%) 4대보험증가등으로 잠못이루는 밤을 보내고있습니다 업특성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납기를 맞출수없는 구조입니다 사무실은 저혼자서 모든문제를 해결하고 중고 트럭을 구입해서 제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정부는 인력을 구입해서 쓰는 구매자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임금을 결정하고 그부담은 영세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되는 실정입니다. 이익이나면 영세기업이라도 임금을 인상안하겠습니까 선량한 영세업체를 파산의궁지로 내모는 이런정책이 저녁이 있는 삶 입니까 외국인그로자에 사용인원은 한정되있고 한국인 근로자는 없고 계속해서 연장근로는 해야하고 1.외국인 근로자를 쿼터를 없애주세요 잔업을 줄여야합니다 2.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국인근로자와 차별화해주세요 3.외국인은 국내 생산에는 기여하나 소득은 본국으로 유출됩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정책인지 국민들은 인식하는데 정책입안자들은 이론만으로 집행하고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것같습니다 2년에결처 36%이상의 임금이 올라가면(4대보험,수습기간페지,퇴직금,연차상승을 포함하면 40%이상올라 가겠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기초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영세업체가 과연 생존이가능할까요.
제목: 서울 월세 좀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월세 와 보증금 좀 낮춰 주세요 저는 28살입니다. 고졸이라서 아르바이트만 해오고 있는데 월세 때문에 저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대고 그 뒤로는 백만원 한번 모은적 없네요 왜냐구요? 저축 할때 사회생활은 반납해야 했었으니까요. 이제는 못하겠네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몸에 병이나서 그만두고 사무직 하고싶은데 고졸이라그런지 면접은 여러번 봐도 붙는데가 없네요 그래서 현재 백수 입니다. 월세좀 낮춰 주세요 대학생 만큼의 우대와 혜택은 받지 못하겠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것도 좀 해소해 주세요
제목: 가정용전기 누진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6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하면 1400만가구 전기요금이 오른다고요? 왜 가정용전기만 누진세를 적용하냔 말입니다! 누진세를폐지하고산업,상업용을 올려야되는거 아닌가요?왜 가정용전기요금을받아서 산업,상업용에 가져다 매웁니까?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국민연금, 전기누진세 국민이 봉으로 보이죠?
제목: 문통은 기본인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 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를 하고 있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나이가 드니 외롭고 정의롭자니 더 힙겨웁다. 그리고 현실은 절망적이다. 소리없이 눈물은 흐른다. 사이코패스 장애자 무당이 십수년째 타인의 집 윗층에서 전과자와 장애인들이조합으로된 무속인이 불특정다수인( 구경꾼)을 모아 놓고 사람에게 다년간 학대와 괴롭힘을 가해도 집권당 여당대표는[ 무서운 귀신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며 민생경제횡보를 한답시고 인권을 유린하고 다녔다. 추미애 가 나와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그녀는 고 노희찬처럼 미 필적고의에 의한 자살을 할까?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특활비를 폐지 주장하다 표적수사를 받았고 고려대 정치학사는 고작 5 + 2= 7천에 사망했다. 그가 사망후 여론에 의해 정치인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폐지 했다. 추미애가 나와 같이 무속인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법조인 판사 출신인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 꽤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문통은 16대 말 부터 정권교체앙망하면서민간인 불법 사찰을, 해를 거듭해서 17대 와 18대 19대 이어졌다. 문통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해 왔다. 허위문건으로 인하여 법죄자가 권력에 힘껏 아부하여 누리는 특혜는 국민에게는 기본권도 사라진 다년간의 한 개인의 삶이다. 그리고 박&정씨가족들은 온 가족이 협심하여 범죄를 다년간 지속하고 있었다. 장애자 와 전과자로 결속된 무속인과 그리고 맹신자들은 오늘도 허공에서 색접을 하며 아랫층을괴롭히고 있었다. 완전싸이코패스들이다. 정부는 편파수사를 하고 있었다. 개 . 돼지. 축생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문정부는 카르텔은 코메디다 라고 HT가 범죄자들을 이용해서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서 한 개인의 가정에 나쁜짓을 했다. 17대. 18대. 19대도 하고 있다. 채무자들은 가정에 가재도구 차압을 하겟다 라며 문자가 왔다. 청와대 관계자님 님의 가정에 이러한 문자가 온다면 님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국민경제 입니다. 과연 문통은 직을 걸까? 문통은 기본인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 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를 하고 있었다. 경제는 이러한데 청와대는 탁상공론이다.
제목: 은행의 개인정보 보관을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휴면계좌전환된지 몇년이지나도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소홀함과 개인 정보를 자신들의 자산인 것처럼 지워달라고해도 무시하는데 우선적으로 법적인 제제가 너무 안일해서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마음데로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개인정보보관에 대한 법이 있을텐데 이를 악용하는 듯하니 금감원에서는 금융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동의없이 보관하고 있다면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제목: 경찰 여성 비율 9/10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1

여성이 잘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남성이 우월을 받는거다시키면서 경찰 비율을 여성을 더 많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한다면 우리나라 건축 노동자들은 왜 여성이 거의 안보일정도로 없나여? 여성은 이렇게 몸이 노동하는 직업을 잘 안함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잘할거라 생각함니까? 경찰도 몸이 노동을 하는직업인데? 그몸이 노동을 하는 직업이라 남성 비율이 높은데.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거짓 근거를 대면서 막상 필요하고 힘도쎄고 판단력도 좋으신 50대 남성 경찰을 줄이고 지네들이 사회적 약자라면서 거짓 논리와 말빨이 딸리면 빼액하고 지르는것이 최종무기인 여성이랑 비교하면 누가더 힘이쎄고 누기더 판단력이 좋고 누가더 열심히하겠음니까? 예를 들어 군대에대하여하겠습니다.여성들은 군대가 선택이라서 선택한 여성들니랑 같이하는 남성 군인분들은 대부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성이 들어야할짐을 남성들이 나누어 들을때가 때가있다. 이정도로는 이해합니다. 여성들이 힘이약하니 근데 뒤에 하나가 빠졌죠 그건 여성들이 가끔씩 짐이 된다고... 그정도로 여성은 짐이 아주 잘될수있는데 그 짐이잘되는 여성들을 경찰을 의무적으로 9/10으로 한다는뜻은 오히러 사회적인 짐이 몇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그러니 여성의 경철 비율 9/10으로하는것을 패지하고 걍찰 시험할때 여성은 팔 굽혀펴보기가 아니고 팔굽혀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렇게 얼마나살수있을까요?대통령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6

이산가족상봉 .문재인케어. 일자리.최저임금인상등.. 많은 뉴스를 접할때마다 속으로 한숨이 깊어지는것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집권이후 좋아진부분이 정말 많은것같습니다만. 십여년간 일을해도 빚은 늘어만가고 은행은 물론이고 2,3,4금융권까지고 만만치가않은 지경이되었습니다. 게으르게 살지않았습니다. 사치하며 살지도않았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두아이를 낳고 평범하고 살고자하는것이 지금에와서는 고통스러울정도로 경제적으로 괴로움이 큽니다. 외교적인부분. 의료복지. 남북평화회담도 훌륭한 정치적행보이나 제발 집집마다 가계채무에 허덕이다 이제 생목숨을 끊어야할지모르는 괴로움에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이 엇갈리는 처참한 사정들을 살펴주셔서 은행보다 더 까다로운 높은기준이아닌 실질적인 탕감책을 시급하게찾아주세요
제목: 깡패인 나라(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7

실업률 최고치 지들이 잘못해 적자난 국민연금 적자난걸 인상해서 땜질 하시네 국민연금이 은행창구마냥 여기저기서 빼다 쓰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 이나라에 국민이 있기나 하냐? 원하지도 않은 국민연금 강제로 떼가는데 본인들이 떳떳하면 지급보증을 왜? 못하는지 연말에 성과급 잔치 하겠네 국민연금 내돈 돌려주고 폐지 문제인정부 탄핵
제목: 고용악화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경제부 총리님, 현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을 모르 십니까? 전문 용어 섞어 가며 복잡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주52시간폐지.고용 악화의 주범입니다. 결코 노동 환경은 한사람이 할일 나눠서 쉽게한다 . 시간도 분배 되어 고용 효과 창출..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 증대는 최저기본급 보장이 아닙니다. 복지 환경 개선 및 금융지원 ,사회 보장 복지 증진 으로 인한 자발적 노동 의지 소득 증대순이지만 이또한 52시간이 명줄을 끊었지요. 최저 임금인상 효과 혜택은 푼돈 증대 이지 결코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지원 ,출산 장려 지원 .. 큰그림을 봅시다. 청년들의 고용 악화..기업들,고용주들의 수입 창출 투자 지원이 우선되아 인재고용도 이뤄 지는겁니다. 첫직장 몆년 살아 남으면 목돈주는 정책 누구의 생각입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퍼주어도 경제는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현 경제 주체는 청년사회 초년생,신혼부부세대가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의 주체가 어느세대 ,고용 환경 개선 주체는 누구인지를 생각합시다. 고용 지표 그래프의 폭락 현상 시기는 주52시간 시행과 임금인상 적용 시기 4월 경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 하는지 생각해보시고,이정부 간판 타이틀 정책이라 바꾸기 눈치 보이시나요? 다음 정권에선 이 현황타파의 결과로 이정부를 심판 하는 날이 올겁니다. 저도 문정부를 지지 했습니다. 전 이런 청원, 정부 정책에 관심도 없던 40대 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건 , 아무런 관심도 없는 국민도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겁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목: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한국이 살고 미래가 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현재의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고 울화통이 터진다.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과 거대 사익집단과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집단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행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않을 수 없다. 현재의 공무원 사회를 보면 복지부동일뿐만 아니라 탈법,위법과 탈세를 보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피의자, 탈법자,탈세자에게 정보를 주고 불법 취업을 일삼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이것이 언론에서 방송된것처럼 특정기관,특정부서 뿐이겠는가? 이런일이 지속되는 특정부서,특정기관,지자체에는 유능한 민간인을 과감히 채용하여 발본색원해야 한국사회가 살고 미래가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민간인을 공직에 채용하는 재도가 있으나 형식적이고 스팩만으로 채용하기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수없으나 좀더 파격적이고 과감하게 채용하여 실업문제도 해소하고 공직사회를 변화시켜야 한국사회가 비젼있게 발전할수 있을것이다. 요사이 사무장 로펌,병원,중개업소의 문제가 계속하여 터지고 지속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은 복지부동인것 같다. 그것은 자기자신들에게는 피해을 입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때문이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퇴직하던지 기관장이 강제로 교체해서 공직사회를 변화시켜야 한국사회에 미래가 있다
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을  줄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8

지금 뉴스을 접하면 연동형 등 여러가지 의원을 만들어 내려고 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없고 자신들의 밥그릇의 정책만 만들어 매번 국민들 몰래 날치기 하듯 발빠르게 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정책들은 국회문턱도 넘지 못하고 잠자는 것이 수도 헤아릴수 없다고 들었다 이젠 우리도 소득과 생활만 선진국으로 가는게 아니라 정치도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알차고 내실있게 국민세금으로 올바르고 정당한 정책들이 쏫아져서 국민들이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는게 좋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인구절벽 하며 노인인구증가 등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다 한데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을 물쓰듯 펑펑쓴다 이젠 국회의원의 숫자을 200명 안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도 없애야 한다 지역구도 없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무슨 절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을까 싶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도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지원보좌진도 1~2명정도 면 충분하지 않나 싶다 자신이 직법발로뛰어 작성한 정책들이야 말로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매번보좌진이 초등생숙제하듯이 만든 정책낭독이나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살을 찌뿌리게한다 위 모든 것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하였으면 한다 ,,,
제목: 폐지줍는 어르신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어느곳에가나 흔히볼수있는 폐지줍는 어르신들 부모님생각에 한번쯤뒤돌아보게 하는거같습니다. 모든이동수단을 동원하여 싣고또싣고 자신의몸보다 더많이더높게쌓아 이동하는모습을바라볼때면 불안하고 안쓰러을때가 많습니다. 용기내어 제안하나합니다. 우리나라 금연구역이 하루하루늘어나지만 아직도 길거리엔 담배꽁초가 수북히쌓인곳이 많습니다. 길거리버려져있는 담배꽁초를 1개당얼마다하면 과연 담배꽁초를버릴까요! 각지자체에서 홍보를하고 꽁초한개당얼마를 드리겠다하면 아마도 거리도깨끗해지고 폐지줍는어르신들도 폐지보다 담배꽁초 줍지않을까해서 제안을올려봅니다.
제목: 청와대 매인표지 관련 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문재인 얼굴 치워주세요 대통령 사진말고 청와대 사진을 올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탄핵
제목: 태양금속의 공매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0

2018년 8월 20일 싯가 총액 577억인 중소기업인 태양금속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아주 작은 기업임에도 기관인지 외국증권사인지는 몰라도 17,795주의 공매도를 쳤습니다. 이런 중고기업에 뭐 먹을게 있다고 이런 짓을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식은 개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종목임에도 정말 치사한 짓 아닙니까? 공매도 없애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 빌려주는 일 없애야 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 죽이는 국민 연금 척결되어야 합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시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금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0

지금 산자부에서 누진제 폐지시 가정용 전기 요금을 또 인상시키겠다는 음모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진짜 과소비가 일어나는 산업용 전기에서 손실 보전할 생각은 안 하고... 비중이 훨씬 적은 가정용 전기에서 뽕을 뽑으려고 한다... 이런 식이면 지난 번처럼 누진제 손 보면서 은근 슬쩍 요금 올려버린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가정용 전기 요금을 2배 이상 올려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가정용 전기에서 뽕을 뽑으려면... 요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힌다... 그에 비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나 산자부는 기업편... 문재인 정부는 기업편인 것이다... 폭염에도 민생 따위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제목: 면역항암제 급여추진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427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암에걸려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임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승인이 떨어지지않아 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 한국MSD사의 키트루다는 면역항암제로서 발현율검사를하여 충족이되는 환자에게 1차치료제로 빨리시행되어야합니다 다왔는데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있는 분위기인듯합니다 제발 키트루다라는약이 1차치료제로 승인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현율이높게나와 키트루다를치료하면 나을수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성항암제부터 사용하여 환자몸을 다죽이고나야 키트루다라는 약을 급여로 사용 할수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빨리고쳐져야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디..다시한번검토하여주시고 빠른시일내여 시행될수있게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토부와청와대는 부동산에서 손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0

국토부와청와대는 촛불의민심을 두개로보고 있는것같네요 하나는 부동산으로 투기해서 세금열심히내세요 또하나는 니네들은 그것밖에 안되니 그런아파트에서 사세요 진짜 부동산정책청와대실장과국토부장관은 너무한거아니요 당신들 모두 부동산조사해야할 필요가 있을것같네요 어떻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모른척해요 고위공무원과국회의원까지 가족들까지 부동산조사와세무조사해주세요 냄새가납니다
제목: 난민법폐지,국민연금폐지,전기누진세폐지 악법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5

난민법폐지 , 국민연금폐지 , 전기누진세폐지 악법 모두폐지해라
제목: 노인대동시  추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갑을바라보는나이에노부모님을모시고 살고있습니다. 두분다 지병이 있으셔서 모시고 병원이나 어딘가외출시 주차장사용이 난감합니다. 정작 사지육신멀쩡한사람이 장애스티커있으면 장애우대동하지않고 장애우주차장을활용하는데.정작 부모님연로하시고 더구나어머니는 파킨슨병으로 거둥이 불편해서 휠체어를쓰셔야하는데 일반주차장은 폭이좁아서 환자가 내리는데도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주치의확인하에 노인환자대동시에 만 쓸수있는 주차스티커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자영업자에게 정책자금 대출 상한액을 확대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저는 10년째 소규모 도.소매 자영업을 하고있으며, 년령은 65세 입니다. 도.소매 자영업을 하면서, 작은 규모이지만 식품제조가공업을 추가로 확장하면서, 신용보즘기금을 통하여 2천만원을 대출받고, 모자라서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도 받았습니다. 정책자금은 이제 13백만원 정도 남았고, 대부업체도 약 1천만원 남았으나, 매월 잘 상환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쓰면서, 저금리 정책자금대출에 참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 한도를 증액하여 주시면, 고금리대출을 값을 수도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피부로 느끼는 고마운 대책이 될것으로 확신 합니다. 아마 저 처럼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들도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어려우신 점 많겠아오나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통령 직을 걸고 경제 회복시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1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 직원들 직만 걸게 하지 말고 본인 대통령직을 걸고 경제 회복 시키셔요 아무리 봐도 경제가 개차반된 건 소득주도성장 같은데 본인이 들고나온 공약이고 경제정책이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한테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정말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있는 자세로 경제정책을 펴나가세요
제목: 경제 정책에 관해서 조언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마음에서 조언드립니다. 경제뿐만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핵심은 양심의 눈으로 봐야합니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 즉 선과악을 판별하는 철학적 사고 입니다. 저도 한때는 세상에 옳고 그름은 주관적인 판단일뿐 그런건 없다 그런게 생각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몰랐을때 했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양심을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입장바꿔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양심교육의 부재와 무한경쟁 ,가족이기주의, 유전자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것들이 합쳐져서 점점 더 경쟁은 치절해지고 사람들이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심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심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심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능형 범죄자들의 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몇년 감옥갈 생각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미리 챙겨두고 몇년살다 나와서 호위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친일파하고 다른게 뭔가요?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나라의 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것을 바로 잡으려면 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제같은 양심등급제를 시행해서 사람에 따라 양심의 등급으 나누고 그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등과 투표권 제한 등을 통해서 양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심등급제는 어려서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컨닝 절도 등을 한 청소년 들도 다 점수를 누적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교통법규 위반이나 폭력전과 사기전과 등등의 전과들에 따라 점수를 정하고 그 점수를 누적하고 그런 총점이 몇점 이상인 사람은 A등급 몇점은 B등급 몇점은 C등급 몇점 이하는 특별관리 대상 양심불량자로 해서 투표권을 제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양심적으로 될려면 이런 제도나 법으로 잘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법농단사태를 보면 사람들이 법까지 신뢰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법 적폐청산 ,검찰 적폐정찬 ,정치인들 적폐청산, 재벌들 적페청산 등 지금 기득권들의 적폐들을 완전히 청산해서 정화를 시키는데 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적폐들에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되고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경제문제 정치문제 등등 이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양심이란것을 잊지마시고 다만 양심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는 무슨일을 해야 하는지만 집중하세요. 당장 눈앞에 나의 이익에 일희일비해서 정부나 정책을 지지했다가 철회했다가 이런 표리부동하고 양심없는 사람들의 지지는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다만 뭐가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양심있는 일인지만 생각하세요.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이 양심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득권들의 적폐들부터 확실히 청산하고 그런 특권들부터 청산하는데 속도를 더 내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지지율도 없으면서 국회위원수만 많이 차지하는 당때문에 뭘하려고 해도 하기 힘들다는것은 알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것은 해놓고 다음 선거때 다 물갈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 속도를 높여서 제대로 적폐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제목: 고용확대를 위한 제안, 기업의 매출 대비 고용비율을 법제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비효율적인 저고용과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한 고용의 불안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그 해결책으로 매출 규모 대비 고용 가능 인원을 법제화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목: 산재보험 처리기간 단축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연일 국가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한달여 전 제 동생이 작업중 떨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기로 하고, 병원에 입원(응급으로 실려간 1차 진료병원에서 산재해당이 안된다하여 대학병원으로)하여 경과가 좋아 한달여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아시는 것처럼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비는 물론,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는데.. 산재로 판정이나고 혜택이 실행될려면 해당 공단에서는 그 처리기간이 최소 3주라고 합니다. 물론 제 동생 도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로 살아가는 형편에 그동안 1,2차 병원비도 본인이 처리하고(나중에 산재에 해당되는 비용은 청구하면 공단에서 돌려준다고 함) 또 퇴원 후 요양 및 통원치료에 비용이 필요한데.. 해당 공단에서 그 처리기간이 3주이상 소요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 동생보다 더 급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행정처리를 단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공단에 전화하고 급하다고 하여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현재 진행중, 알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경우 해당공단과 다친사람은 보이지않는 갑과 을 관계로 변합니다. 다친사람입장에서 공단에 계속하여 처리를 요구하다가 혹시 모를 불이익(산재처리가 안된다던가, 그간이 더 늦춰진다던가, 나중에 장애 등급 받을 때 괘씸죄로 낮은 등급 등)이 우려되여 한번의 전화로 끝내고 또 통화시 어떤사유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져 빠른 선처를 바란다고 굽신굽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에, 아님 지역별로 산재환자는 많고 행정인원은 적어서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혹시 기간 단축을 위한 불필요 요소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옵고 다쳐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좋은나라을 만들려 애쓰시는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목: 세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현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입니다. 사설은 제외하고 본론부터 쓰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할때 그 사람의 모든것 을 들여다 보는듯합니다. 돈을 사용할때는 귀신같이 나타나서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 하기 전에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적절하게 세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매 월 월세를 내는것이 부담이되는것을 보기 힘이 들었는지 자식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해 주었는데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내라 소득세라는 통지서가 나왔네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세금으로 받아 가는게 맞는건지.... 부채는 마이너스로 인정하고 순 자산에 대한 세금을 받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야 살아가는 재미가 나겠는지요?
제목: 공공기관 정규직전환때문에 일자리 없어졌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와이프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으로 회사를 잘다니다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고용불안에 밤잠못이루게 됐습니다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년 근무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안해봤으니까요 말로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시켜준다고 좋았지만 실상은 내부경쟁을 통하여 정규직전환되는거고 전환대상도 100프로가 아닌 60프로수준입니다 기존 일자리를 위협받고 같이 일하던동료가 한순간에 경쟁자로 바뀌고 직장을 잃기직전입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안됐는데 직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네요 정규직전환을 철회하든 정규직전환안된 사람은 일자리는 어떻게 하실지? 쫌 살려주세요
제목: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5화(학교 시설물의 불법사용, 사용료는 수억 원 추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1. 규정에도 없는 대학 시설물의 불법 사용 ① OO대학교의 D교수는 대학의 시설물(생활관 게스트하우스, 및 영빈관)을 수십 년간 불법으로 장기 사용하여 2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② D교수에게 대학의 시설물(생활관 게스트하우스 및 영빈관)을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하게 하여 수억 원의 혜택을 받도록 방치한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사무처장 A이다. ③ 예를 들어, 모 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김 국장’이 광역시 소유의 시설물을 규정에 의하지 않고 ‘박 국장’에게 장기간 불법사용하게 하였다면 두 국장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④ 또한 OO대학교는 D교수의 연구실에 특별 인테리어 공사를 위법하게 시행한 사실은 엄연히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므로 사무처장 A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요청 사항 ① D교수로부터 시설물(생활관 게스트하우스, 및 영빈관)의 불법 사용료(수억 원 이상 추정)를 추징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 A에 대해서는 시설물(생활관 게스트하우스, 및 영빈관)을 근거 규정도 없이 불법 사용하게 하여 학교 측에 손해를 가져오게 한 만큼 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끝-
제목: 히딩크는 축구이상이다. BACK TO KOREA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히딩크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스포츠이상이다. 그를 진작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데리고 와야한다. 이게 축구냐?
제목: 차량용 워셔액 알콜 워셔액 인체에 무해한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인체에 무해한지 확인 부탁합니다 차량에 예쁜 아기가 동승하며 운전할 때마다 이 워셔액이 정말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아기를 가진 아버지 어머니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람 몸에 괜찮은 건지 확인 부탁합니다 보통 알코올이라 생각하기에 냄새가 역하기도 합니다
제목: 여성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성폭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뉴스를 봤는데요 여성지적 장애인이 촌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성폭행 했다는 뉴스 지금도 괴롭히는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방지대책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임대주택에서 보호망이 되어 주는 겁니다 요즘 임대주택은 사지 멀쩡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필요한 사람에 주십시요 그리고 영구 임대아파트 여전히 9월 넘어서야 온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제목: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9

우리도 일자리없는데 왜 이들이 일합니까 보이는데로. 신고합시다
제목: 무단횡단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8

폭염에도 나랏일을 위해 고생하시는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간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2차선 도로를 저속주행중이던 남편이 반대차선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불시에 당한 일인지라 경황이 없었지만 "죄송해요"를 연발하던 아이의 모습에 일단 치료 받으라며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던 중 여자분이 슬며시 다가오시더니 "내려주면 안되는 곳에서 내려줬더니..."하시며 푸념을 하시길래 어머니시냐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단 우리 부부의 연락처를 문자로 남겨주고 보험회사에 전화한후 헤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후 보험사 담당에게 연락을 받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면 정속도 아닌 저속주행이었고 신호위반도 아니고 말그대로 법대로 우리갈길 잘 가고 있었는데... 무단으로 횡단하던 법법을 한 아이때문에 뜬금없는 가해자가 되며 이런저런 손해를 보게되니 분통이 터집니다 억울한 우리 부부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고나기 1~2초전에 아이의 엄마차 도로쪽 뒤차문이 열리면서 차한대가 지나감과 동시에 그 피해자라고 불리고 있는 아이가 우리차로 돌진하여 부딪혔습니다.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차도쪽으로 아이를 내리게 해준 가해자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이 사고를 유발하고 아무생각없이 도로를 뛰어들어 무단횡단했던 아이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법을 지키며 주행하던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 금전적인 손해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인가요? 그 뻔뻔한 아이의 엄마는 진짜 피해자인 우리 부부 연락처를 알면서도 단 한번의 미안함을 느끼지 못한듯하여 괴씸하고 화가 납니다. 보험사측에서도 그저 법이 그러니 적당히 끝내자 하는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