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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8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청약 제도 개편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1. 누구나 새집은 필요로 한다. 이것은 무주택자,유주택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사실 열심히 노력해서 돈벌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깔끔하고 좋은 새집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2. 무주택자 청약시 우선권을 두자는 제도의 취지에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광역시 등에서 사실상 유주택자 특히 2주택자이상에서는 청약이라는 제도자체의 진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청약통장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또한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에게 85미만 주택에서는 100% 가점제로 운영함으로서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4. 실질적 배려측면에서도 2주택자인데 어쩔수 없는 이유로 허름한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자와 고가 아파트 전세를 사는 것중 어느 자가 경제적 약자이겠는가? 또한 어느 자가 새집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형식적 평등만을 중요시 하여 실질적 평등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점제 마저 무주택자만 당첨되게 하는 것은 과잉배려다. 5. 특히 85초과 주택에서는 무주택자뿐만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애들이 크면 누구나 큰평수를 필요로 한다. 생각해보라!!!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큰 집이 필요로 한지. 조그만 집이 있는 유주택자가 큰 집이 필요로 한지,,, 오히려 85초과 주택에서는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실거주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 청약제도 개편의 취지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거주를 정착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히려 실거주할 유주택자가 실거주 생각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6. 그래서 국민주택 즉 85초과에 대하여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똑같은 당첨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100% 추점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리고 85미만 주택에 대하여 유주택자도 최소 50%의 당첨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거의 100% 분양으로 집을 공급받지, 옛날처럼 본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경우가 없다. 사실상 이 분양시스템은 독점이다. 누구나 새집을 원하는 사람은 분양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는 집을 구할 수 없다. 이 대체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을 통해 집을 공급받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상 프리미엄을 주지 말고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 오히려 시장의 왜곡만 가중시킬 뿐이다.
제목: 김정은 한국 방문  원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0

저는 어느 누구 보다 남북 미래 바라 보면서 우리 두 나라가 한나라가 되기원해서요 김정은 언제 방문 하게 됐나요 김정은 방문 경호 문제 철철히 하시고 우리 모두 김정은 바라고 있어요 우리도 다 나이 많던 적던 예날같은 마음이 압니다 우리도 나이 먹을 만끔 먹어서요 보수들이 케케 먹은 소리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수들 정치인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원한 통일 바라는 사람 입니다 김정은이 우리 나라 올래 넘기지 마시고 얼렁 방문 하게 하세요 미려지 말고 김정은 방문 할수 있게 빨리 힘쓰주세요 이 모두 일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 하는 맞다 경동 평창 올릭피 그리고 북한 방문 정상 회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 하나 다 들어 주시셔요 우리 모두 기도 아니며 이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우리은 김정은이 방문 하기 바랍니다 좋은 결가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 되기 영원히 바래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있으니 자유 한국당 그런 인간들 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 국민 소리를 기울세요 우리 국민 소리 많이 들어 주세요 끝까지 힘 쓰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남북 통일 남북 평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기도 들어 주세요
제목: 적폐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제가 볼때 적폐란 평소에 실력을 쌓지않고 한사상에 색안경을 끼고 매몰되어 편가르기놀이를하다가 집안살림을 망쳐버리는 집단내지 개인입니다. 지금정부가 청산에 힘써주셔서 고맙구요 앞으로 더할일이 많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제목: 꼭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빕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한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살고있는 김경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이십니다 장애도 두분다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아프신분들입니다 그런데 작년3월달에 어머니명의로 중고차를한대 샀습니다 왜냐면 몸이 않좋은분들이시라 병원도 자주가시고 운전이 저밖에되지않아서 차를한대샀는데 생계목적입니다 병원이동수단요 그런데 어제 면사무소에서 전화가와더라구요 부모님 기초수급자를 끊어버린다네요ㅜㅜ 너무 어렵고 아프신분들이신데 그것까지 끊으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저도 능력이 않되서 집에 도움도 되지못하고 어디에 청할때도 없습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좀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ㅜㅜ제가할수있는 일이아닙니다ㅜㅜ불쌍하신 저희부모님좀 살려주십시오 차구입할때도 군청가서 생활수급자이상이 않생기는지 다알아보고 1대정도는 괜찮다고해서 산건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죽을꺼같습니다 부모님 집도 남의집 월세10만원씩주고 살고계십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ㅜㅜ제발ㅜ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과연 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국민신문고하면 민원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은 되지 않고 하면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최후의 보루 격인 곳인데 과연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무척이나 의문스럽고 황당한 부서인 것 같아 이글을 올립니다. 각 행정부서에서는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받아서 (저의 경우)이를 담당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이첩시켰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해당기업인 라이나생명보험에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이를 소명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기업에서는 자기네 기업이 유리한데로 해명한 내용의 답변서를 금융감독원으로 보내면 금융감독원은 이를 그대로 본인에게 답변하면서 민원이 해소되었으니 만족 하는냐 하면 그런 기관은 대한민국에 있으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저는 2018.10.23 청원게시판 기타분야 2111호 "황당한 보험가입의 피해를 고발 합니다"로 게시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3개의해당기관, )에 민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그에 신문고의 해당기관 각 담당자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첩시켰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2018.11.01에 등록되었으나 한결같이 라이나생명보험에서의 답변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진행과정이 더 상급기관이 있으면 고발하고 싶을 정도로 탁상행정인것 같아 정말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기관(담당자)은 이 민원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이 나라의 국민이 기업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또 확인하고 하여 민원의 본질과 진실을 파악하여 민원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를 해소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암 투병으로 죽어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를 안 믿는 금융감독원을 믿은 것이 어리석었을까요? 아님 믿은 게 잘못일까요? 피해액(450여만원이 작은 것인지?)이 작아서 담당자가 소홀히 처리하는 것인지 정말 따져보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보험 자동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자동차보험을 연장하다보면 매년 새로 가입하는 거나 매한가지로 절차적, 시간적 소모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연장을 의사를 물어보는거로 대체하거나 2~5년 가입 같은 기간을 주어진다면 연장에 드는 소모적 비용과 연장을 못해서 오는 피해를 다소나마 줄여지고, 편리할 듯합니다
제목: 전기누진제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제목:누진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고갈등 때문에 자국민들 죽이고 있구나...고령층... 올여름2018년7월8월 폭염.열사병.열대야.심장병으로등등 인하여 대한민국 사망자10%증가함 내년에는 폭염으로 사망자40%이상증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6월 국회총선 에서 보자 누진폐지.0kwh확대 하지 않으면 (더민주당.자유당.미래당.평화당) 전부 낙선 운동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에 귀담아 주는 정의당 이므로 국회 총선 에서100%당선 시키는것이 국민유권자 원칙이다...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에 나라이며 국민이 주인이다.. *(내년 한반도 폭염 대비 하여 전기누진제.0kwh확대의견한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꼭 동참하여 2019년도 0kwh 확대 제도 작은 희망 입니다... .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국민들 다 죽일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7

애꿎은 국내 경유차 운전자들 쓸데없이 들들 볶지 말고, 미세먼지 의 가장 큰 원인인 중국과 쇼부를 좀 보세요. 네? 불과 한달전엔 먼저 한점 없는 푸른 하늘이였는데, 불과 한달새에 우리나라 경유차 운행이 10배는 늘었답니까? 북핵 중요하죠? 근데요. 북핵맞아 디지기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다 디지게 생겼네요. 이럴꺼면 뭐하러 흡연구역은 따라정해서 흡연하게 합니까? 지금의 공기 자체가 더 심각한데? 항의를 하든, 뭘 하든, 나라다운 일 좀 하셔야죠? 같은 문씨지만 이게 나랍니까? 국민 들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번 가을철 한달정도 원래 한국의 공기를 느꼈던 거지 여름까지 어디 숨한번 제대로 쉰적 있었습니까? 제발 대선때 구호처럼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국민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목: 지하철 잡상인 노숙자 처벌을 더 세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가뜩이나 사람으로 미어터지는 지하철에 좁은 통로사이로 카트를 끌고 종이를 나눠주고 바닥에 업드려 소리지르기까지 이들을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철도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말뿐 입니다. 단속인원 부족이라 핑계를 대지만 벌금이라도 도 강화하면 될일 아닐까요? 국민들의 불편을 그냥 참고 넘기라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제목: 하이패스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하이패스 의무화를 시행하여 교통혼잡 해소 및 도로 효율성을 높여 비용절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가 없는차와 구분이 없어져 톨게이트도 단순한 구조로 구성될수 있고 톨게이트를 분산처리하여 상하행선 도로 막힘시 분리되어 상행선이 막힐때 하행선 진입도 못하는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제목: 태양광에너지설치비용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제목:태양광에너지설치비용지원해주세요... 세월이 갈수록 대한민국 온난하 폭염40도 이상 때문에 사망자수가 10%-40%이상 증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설치비용 지원은 부당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전국적으로(지역지자체) 태양광에너지 설치비용 지원을 해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파트.주택등 의무적으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대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A베란다.주택옥상)설치함 문정부는 국민에 의견을 귀담아 주는 것이 정치인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고령화시대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강제 납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5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마치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은 군에 입대하듯이 의무인 것 입니다. 국민 연금 공단은 이에대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든 분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공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에 거부감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연금 금액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38만6000원이라고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76277)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때 과연 이 금액이 노후생활에 실질적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국민정서와 괴리감이 큰 기금운용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때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보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도운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때 밝혀진 내용으로 국민연금이 전범기업에 투자했고 또한 그 금액을 더 늘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1525) 과연 어떤국민이 연금 공단에 신뢰를 가질지 의문입니다. 세번째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연금지급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있을뿐 그 어디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금을 내는 것은 강제지만 나중에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내고 싶어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국민연금 강제납부를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저출산 관련 제안을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저출산 관련 의견 제시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자녀를 낳아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사회 인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낳아서 잘 가르치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국가에서 사회진출까지 도움을 준다는 인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다자녀에 대한 해택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예1)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세 명중 1명 또는 2명에게 가산점 기회를 줌 예2)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 기대효과 다자녀 본인에게 사회 진출시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가고 다자녀 부모님들 또한 성인이 된 자녀 걱정을 덜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제정을 가지고 출산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적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많아도 사회진출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 제안접수번호 2AB-1810-001273 답변내용 1. 평소 노동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국민신고를 통해 제출한 제안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제안내용 ㅇ 다자녀에 대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 나. 검토결과 ㅇ 귀하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출해 주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ㅇ 정부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마련한「저출산 대책(‘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특고직, 자영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급(90일간 최대 150만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월 200→250만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유급 3일→10일) 및 정부지원 급여신설,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 ㅇ 다자녀에 대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 시 가산점 부여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민간사업장(대기업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고유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반론입니다. ㅇ 다자녀에 대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 시 가산점 부여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민간사업장(대기업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고유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저에 제안내용을 보시면 이부분이 주된 내용인데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자녀 공공부분입사시 가산점부여는 당당기관이 있을거 아닌가요? 예 (공무원 임용때 국가유공자 가산점 이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한건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건가요?) 민간사업장(대기업포함) 사업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시는데 정부에서 다자녀 입사시 공공기관에 해택을주면 민간사업장(대기업포함) 따라오지 않을까요? (세금혜택을 주던, 정부지원있던가)
제목: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 전수조사에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수고많으십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함에 있어서 인사청탁등을 전수조사한다는데 더불어서 전과자들도 정규직전환 된것있으면 조사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화물차유가보조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5

기름값인하가되였는데. 왜 화물차유가보금까지인하가되는거죠 개인화물사업자들에겐기름값이인하되나마나한일인것같습니다.오히려화물개인사업자들에겐소해인것같은데요. 관련부서에문의을해보려고했지만통화가되지않아청원글올립니다.기름값인하로인한유가보조금인하는맞지않는다는생각입니다.
제목: 5,18 가짜 유공자들은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0

5.18 가짜 유공자들은 스스로 자수하여 광명을 찾길 바란다!
제목: 전쟁이 일어난다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요즘 냉면 문제로 아주 난리네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자존심 상할듯 합니다. 통일 해도되고 안되도 그만 입니다 성과 낼려고 무리라게 진행 하는것 같아 보이는것 같습니다. 예전 일본 배상금 문제나 여러 역사들을 봐도 그렇고 국민이 납득할수있게 역사에 남겼으면 합니다. 제 나이 40 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참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다음 세대에 물려 주었으면 합니다. 형제가 남보다 못할때가 있죠 그런것 같네요. 아무튼 자긍심 없는 국민이 나라가 필요 할까요 국민들이 뒤에서 밀어드릴테니 자존심은 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통일 안되도 뭐라안합니다. 전쟁 일어나면 참전 할께요. 경제가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헬조선소기업다니는한청년입니다.임시공휴일12월31일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헬조선도아니구 연말에좀 가족들과 여행좀다니게 임시공휴일지정해주세요. 전박대통령은임시공휴일마니하던대문대통령님은진짜안하네 누굴일꾼으로생각하남
제목: 거제살인용의자 사형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6

거제에서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을하고 숨지게한 용의자가 기억이나지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합니다 반성을하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죽여놓고 자신은살겠다고 뻔뻔하게 반성문을제출하는지 어이없네요 말이됩니까? 심신미약으로 어떻게하면 감형받을까생각중인가본데 어림없는짓입니다 거제살인용의자 사형시켜주세요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도 대책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살인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0

국민들 건강은 나몰라라하고 미세먼지로 고통받는것도 나몰라라하는 대통령 당신이 대선때 내세운 파란하는 대한민국은 어디있습니까!!!!!!!!! 대체 우린 누굴 믿고 이 나라에 살아야 됩니까!!!! 중국에 말한마디하는게 그렇게 두렵나요??? 온 국민앞에서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다라고 하면 중국에게 밉보일까봐 두렵나요???정말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당신도 가족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같이 마시는 공기입니다~!!제발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유가보조금 삭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7

직장생활 10년정도 하다가 작년 정권 바뀔무렵 운송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지하는분이 대통령되시는데 이나이에 더 살기 좋은세상이 될줄알았습니다 제인생에 운전으로 먹고살꺼라곤 생각도 못했구요 직장생활10년하며 모은돈을 투자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다닐땐 기름값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직업이 바뀌고나니 매일 생긴버릇이 주유소 기름값 확인이네요 시작하고 지금까지 경유값이 계속 오르다보니 제기준에 처음시작할때보다 한달에 60~70만원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어떻게든 매꿔야 되니 반한끼를 덜먹게 되고 톨비라도 아껴보자며 국도 괜찮은곳은 내려서 가게 되더군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가는 주유소 가격이 10월1일부터 일주일사이에 70원이 오르더군요 올라도 너무 오른다 생각 했는데 그뒤로 일주일뒤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해서 기름값 내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올린걸 왜 내리지? 아싸 다행이다 했는데 어제 유가보조금 80원삭감한다는 기사 접하고 솔직하게 보조금 삭감 하려고 한달전에 기름값이 70원이 올랐나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매일 가는길 주유소 10곳 정도 지나왔지만 기름값 내린곳은 한곳도 없더군요 삭감은 바로인데 택시 버스 철도 건설 세상에 둘러보면 요금이나 운임이 정해진게 엄청많은데 화물운송만 화주 알선이 주고싶은맘데로 주는거 같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유가보조금이 삭감되는만큼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도 멀리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충당해야되니 더 멀리가야되고 어떻게든 한탕이라도 더해야되니 말입니다 새벽4시에 나와 늦게갈땐 7시8시에도 퇴근하는데 얼마나 더 일을 해야하죠?
제목: 저출산 시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연말정산 및 최저임금으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인상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연일 한국당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전액 지원으로 당의 의견을 바꾸고 임산부 200만원 출산 2000만원을 제안하여 화재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각 가정에 아이를 키우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시댁 친정이 모두 지방이라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주로 오후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라는 후기도 많지만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예정이라 많은 고민이 앞 섭니다. 이듬해에는 더 하겠죠? 아이돌봄이 이용자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10만원이 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청원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선생님들의 임금을 삭감해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나다라 유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도 있고 아닌 집도 있습니다. 본인은 라 유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주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가정도 대부분 지원 받지 못하는 라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정책은 첫째로는 각 가정에 양육공백이 있는 곳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두번째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용하는 가정이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입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이 신용카드사용 공제만 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아래 기사)를 찾아보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도에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아이 없는 여성 직장인과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연말정산 예시를 보면 열심히 일해서 지출하는 내역을 보면 워킹맘의 연말정산이 전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각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각 가정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과 아이를 맡기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을 포함한 최소 0-7세에 대한 보육료 지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과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른 각 가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관련법안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항목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 않음 * 아이돌봄 서비스는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신 본인부담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집계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
제목: 자유 한국당은 범죄 소굴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8

자유 한국당은 지난 최순실 박근혜 적폐세력 정권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며 선량한 국민을 짓밟은 정치 범죄집단 세력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로 시작한 독재자 딸 박근혜 최순실 지난 정권 세월동안,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은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간신정당 자유한국당의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정권하의 자유한국당 정권시절,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타락한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 박근혜 최순실, 간신 내지짓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자유한국당 정권입니다, 상식적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 만들어 인권유린하고, 전과자 만들어 국민을 짓밟는 천인 공노할 인륜파괴 범행을, 자유한국당은 저질럿습니다 국민이 신음하고 골병든 인권유린 비참한 병든 국가로, 최순실 박근혜 내시 간신정당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 법원 검찰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보안법 선거법 위반등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을,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정의로운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 앞세워,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 체포 철창속 구금 감금 한후,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최순실 박근혜, 사기정권 시절 자유 한국당은 국민에게 인권유린 자행하고 짓밟았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전기 충격기등, 이용 고문 폭행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마약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잔혹하게 평생을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앞세워,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인권유린을 본인에게 자행 하였습니다. 간악한 마약 범죄집단 불의를 증오하는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국가 공권력이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자유한국당 졸개들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왕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무슨 잠꼬대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형적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인권유린,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대한민국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 영구히 지키기 위해, 아직도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세운,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뒷골목 건달 양아치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 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는 자유한국당은,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 집단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을 계속 국민들이, 당한다면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도구이며,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 신설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범죄자들을, 영구히 대 청소 청산 하지 않는다면 북한 보다 더 잔혹하고 음흉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암암리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범죄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엄중하게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범죄 검사와 짜고치는 고스톱 범죄 재판을 자행하는, 부패타락한 판사들을 엄벌 할수있는 특별 재판부를 상시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되로 공수처 신설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박근혜 최순실 졸개들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청소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사기 인권유린 범죄 소굴입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 요청
제목: 군사기밀을 유출한 임종석을 군법에 회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9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많은사람들이 군법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임종석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다들 좋아서 가는 군데도 아닌데 임종석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종석을 즉시 군법에 회부시켜주세요
제목: 주택대출 무차별 규제는 공산주의 발상으로  반헌법적인 대출규제의 철폐를 촉구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정부는 서울 일부지역 주택가격 폭등을 잡는다고 1주택자는 물론이고 세입자까지에게도 대출규제를 들이댐에 따라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고있다. 물론 지나친 주택가격 상승은 사회전반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대부분 평범하게 은행대출 받아 살림꾸려가는 우리 보통사람 가게에 절대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을 사실상 중단할 정도로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은행권은 국민대상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곳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이자도 본인이 책임지고 있다. 돈을 빌리면 정부가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등 혜택을 주는 것도아니다. 정부가 혜택을 준다든지 또 공공주택 등 국가지워니 미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개입할 자격이 없다. 모든 것을 정부가 이처럼 개입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할 법이다. 은행은 국민 가계자금 조달에 있어 최대한 자유로워야한다. 과격하고 질식사시킬 것 같은 주택대출 규제의 철폐를 촉구한다
제목: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알리고자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선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성교육의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성교육 시간엔 성폭력 성추행 예방교육 등을 하며 어두운 밤길을 혼자다니면 안된다는 내용의 성교육을 합니다. 성폭력,성추행 예방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임신률, 낙태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는 요즘시대에 낙태법 폐지등의 이야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체험하고 체감해보는 성교육이 훨씬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임이 뭐야?" 저와 동갑인 16살, 4년후면 성인이되어 사회에 나가게 될 친구가 제게 물어본 말입니다. 이런질문을 하는 친구한테 황당함을 느끼기보단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 9년동안 받아왔던 성교육의 문제점을 몰라 아직도 같은방법의 성교육을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 아이들이 고작 몇년후 성인이되어 사회에 나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채로 성인이 된다는것을 상상해보자 정말 참담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성교육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생기고 피임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남성과 여성의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해 단 한번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야기, 친구들이 해주는 말들을 듣고 추측하고 옳지 않은 정보일수도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상기시킬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원을 쓰기 전 유튜브에 '성교육'이라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콘돔사용법, 아이가 생기는과정, 남성과 여성의 올바른 관계 등의 성적 교육에 관련 내용의 동영상은 모두 19세미만 미성년자 시청금지 라고 써져있어 영상을 시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영상의 댓글엔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봐야할 교육목적의 영상이 미성년자 시청금지라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대체 성적 기본지식을 무얼보고 배워야하냐' 라는 댓글이 대다수였습니다. 한창 성적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올바르지 않은방법으로 성관계를 맺고 콘돔대신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등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피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도 콘돔을 팔긴 하지만 미성년자 피임도구 구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폐쇠적인 우리나라에선 피임도구 구매조차가 꺼려집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또한 올바르지 않은 성교육을 받은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며 거부감을 없애는게 청소년 성교육의 올바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제목: 유류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8

정부는 11월6일부터 유류세인하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볼거라고 하지만 정작 주유소들은 가격하락을 하지 않는다.. 이유인 즉 지금 탱크에 유류가 유류세인하전 구입한것으로 싸게 팔수 없다고 유류값이 내려갈려면 기존 유류를 다 소비하기 전까지 최초한 2주는 걸린다고 하던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럼 반대로 유류세인하 기간이 끝나면 기존 유류세인하 가격으로 구입한 유류는 다 팔기전까지 기간이 끝나도 다운된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바 없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아도 알수 있듯이 유류세인하 마감 전날 업체들은 탱크에 비축하고 더나아가 여분에 불법 통에도 저장해 놓고 뒷날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팔것이 저명하다... 정부에서는 이런것들은 생각도 안하고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든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것을 주문한다.. 과연 유류세 인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번도 과거처럼 시행만하고 손놓고 있으면 정작 국민들에 혜택보다는 정유사와 주유소만 배불리는것에 불과하다..
제목: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1

2일 전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로 유입된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예외없이 어제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서울의 공기는 탁합니다. 잠실대교를 건너 출퇴근을 하는데 맑은날은 서울타워, 북한산 까지도 맑게 잘 보이지만 오늘은 북한산은 커녕 짐실대교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이 보일까 말까 합니다.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가 유입되니 외출을 자제하라 혹은 여야정당이 다른 현안을 두고 다투는 모습... 인터넷 뉴스를 보면 그저 현 정권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댓글들만 가득하고... 도대체 국내에서 발생하여 정체되고있는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만 가득하고 회색 빛 하늘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저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있는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마구잡이식 여론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말이죠. 뜬구름잡기식 답변이 돌아오지않길 바라며..
제목: 화물차유가보조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1

기름값인하가되였는데. 왜 화물차유가보금까지인하가되는거죠 개인화물사업자들에겐기름값이인하되나마나한일인것같습니다.오히려화물개인사업자들에겐소해인것같은데요. 관련부서에문의을해보려고했지만통화가되지않아청원글올립니다.기름값인하로인한유가보조금인하는맞지않는다는생각입니다.
제목: 유가보조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8

저는 화물차차주입니다 유류세인하정책 좋아요 그런데 왜 유가보조금이인하되는지 주유소기름값그대로왜보조금은인하되는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도많이나고 열심히사는 우리가 왜 피해를봐야하는지 현실에맞는방안대책청원합니다
제목: 의식불명 아빠의 사고를 조사해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860

저희 아빠는 25톤 트럭 운전자로 지난 10월 23일 남양주 원룸 공사 현장에 벽돌을 운반하러 가셨습니다. 아침 7시 16분~24분 사이에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쓰러친 채로 발견되었고 머리를 많이 다치셔서(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얼굴뼈골절, 갈비뼈골절, 팔꿈치뼈 골절) 목숨이 위험한 상태로 개두술을 진행하셨고 현재 혼수상태 이십니다. 아빠의 사고는 본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자기들은 작업을 다 마쳤고, 아빠가 보이지 않아서 봤더니 쓰러져 있다고 차에서 추락한거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운반한 벽돌짐은 기본적으로 차에 올라가지 않는 짐이어서 아빠가 자주 실었던 짐이었습니다. 또 블랙박스를 보니 119에 신고하는 시간과 작업시간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작업이 한참 전에 다 끝났고 기사가 안보여서 찾아봤다는 현장소장 진술과 달랐습니다.작업중 지게차에 치이거나, 혹시 아빠가 트럭위에 올라갈 상황이었는데 작업하면서 차가 흔들려서 떨어진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현장소장은 112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난 현장을 저희 가족들이 볼수 있게 보존도 해놓지 않고, 지방에서 저희가 남양주로 올라오는 동안 아빠의 트럭도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람의 목숨이 오갈정도의 사고면 당연히 112에 신고도하고, 작업도 중지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은 먼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듯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정도 지나고, 아빠 화물차 동료분들이 아빠 사고 소식을 접하고, 그게 사고날만한 짐이 아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하고 화물연대에 민원을 넣으셨고 답변은 남양주경찰서에 가족이 신고하라였습니다. 혼수상태 아빠 간호와 생업 때문에 방법이 없나 경찰민원센터, 경찰서 등에 전화하였지만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기만하고 결국은 남양주경찰서에 와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경찰이 사고를 조사해줄꺼라는 믿음에 동생은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남양주 소방서, 사고현장,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고현장 현장소장은 저희가 가서 이것저것 묻는 것을 매우 귀찮아 하였고, 지게차 운전자를 만나보고 싶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엄마의 요청도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나와 보겠다는 경찰은 조금 후,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런 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잇는한 백방 알아보고, 이상한 게 있고, 현장에서 사고를 은폐한 것 같아서 4시간여를 달려서 갔는데 개인이 알아서 하라니... 그런 경찰의 대답을 듣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것 목격자를 찾는 플랑카드를 거는게 다였습니다. 경찰과 시청의 허락을 구하고 목격자를 구한다는 플랑카드를 걸고 왔습니다. 그러나 3일뒤에 다시 현장에 가니 현장소장이 그 플랑카드를 치워놨습니다. 왜 치웠냐고 묻자 건물업주가 치우라고 햇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의심이 가는 정황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또 최초 목격자중 한사람인 현장소장은 벽돌영업사원과 뒤쪽에서 걸어오다가 다리가 보여서 보니 아빠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벽돌 영업사원은 자기는 기사님이 안보여서 운전석쪽에 갔다가 없어서 보니 기사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이주일뒤 화물연대 지부 사람들이 사고가 이상하다고 엄마와 다시 남양주경찰서에 갔고 경찰은 이제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고소장을 쓰라고 하더니 저녁 무렵 자기들이 현장에 다녀왔다면서 진정서를 내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법률 사무소의 조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한 민국의 경찰입니까? 저희 아빠는 국가에 세금도 열심히 내셨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국민이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힘든 상황인데 진정서 접수하고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으러 가라고 하다니... 아빠는 지금도 의식이 없습니다. 제발 이 사건을 조사해 주세요. 아빠의 사고 목격자의 진술이 왜 다른지. 왜 현장을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는지. 왜 가족들이 오기전에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차를 옮겨버렸는지, 왜 현장 소장은 플랑카드를 내렸는지. 제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빠가 억울하지 않으시게 조사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패딩 깃털 재활용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덕다운, 구스다운 얻는 방법이 잔인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동물 복지를 위해 제작업체에서 새로 다운을 얻기보다 재활용으로 얻은 다운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을 하든, 제작업체에서 수매를 하게끔 제도 정리 하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