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법 제23조 3항에 의거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 국회의원분들은 헌법에 충실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대통령님께서는 이를 즉각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729

안녕하세요? 지금도 전국 일원에서 코로나19의 검역과 방역 그리고 치료에 힘쓰고 있는 해당 공무원분들과 의료진분들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와 근 1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고통의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나름 코로나19의 방역과 그에 따른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미비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다시금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스, 메르스에 이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마침내 코로나19는 세계 팬데믹 사태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금 예견되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도 신속히 보완 제정하여 추후에 도래할 수도 있는 4차, 5차의 전염병 재난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방역과 보상에서 편향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방안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코로나 제1차 대유행 때부터 현재의 코로나19 제3차 대확산에 이를 때까지 그때마다 힘에 버거운 희생을 감수해야만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입니다. 저는 생활체육(탁구)인입니다. 저는 62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대와 같은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유지 비법은 맛난 음식도 아니고 보약도 아닌 바로 제 몸에 밴 생활체육(탁구종목)의 덕택입니다. 제가 지금 국민청원의 글을 올리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적지 않은 수의 탁구장(탁구장은 실내체육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업”이 아닌 모호한 업종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됨)들이 폐업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으며 일부 업주는 배달과 같은 알바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꾸려가고 있는 실상을 지켜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그 애절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탁구장을 비롯한 많은 실내체육시설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우리 국민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육성하여야 할 국민직업군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비단 탁구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함께 겪고 있으며 집합금지 대상 업종인 노래방, PC방 등도 역시 동변상련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보장한 직업에는 그 귀천이 없습니다. 다소 선입견이 작용되는 음주, 가무, 오락에 종사하는 국민이던지, 또한 국민건강에 큰 일조를 하는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국민이던지 전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보호하는 국민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의 세월이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체들은 더 이상 이러한 시련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오늘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동안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으로 해당 영세자영업자분들은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 임차료는 물론이요 적지 않은 건물공용 관리비와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영업수익까지 무산되어 버리니 참담한 심정만 함께할 뿐입니다. 이러한 집합금지명령이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하여 행하는 관계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업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러한 조치를 준수하고 시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집합금지명령을 받고 준수하여야만 하는 업주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가가 시행하는 방역조치의 엄정함에 반하여 보상정책은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국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상황에 부득불 국민의 재산권(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을 제한하였다면 아래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님이 하였던 "헌법을 준수한다"는 취임선서에 그릇되지 않게 코로나19의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영업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처럼 나라에 돈이 없다면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요... 현재는 다른 나라 부럽지 않은 부국강병의 나라에 살고 있으며, 2021년 약 555조원의 나라 예산 중 3조원 규모의 제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어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 제3차 확산에 “집합금지”와 같은 큰 피해를 입게 된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몰라도 돈의 사용“법”이 미숙하여 헌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우매한 행동이겠습니까? 모든 일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중을 분간하기 어렵다하여", "선심 쓰듯이",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제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과 같은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마시고 또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이 나름 경중을 가려보겠다고 “재난 당한 현재”가 아닌 ”지난 해의 소득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우매한 처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장 절실하게 우선적으로 보상되어야 할 계층은 바로 이번 제3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 되어버린 실내체육시설을 자영하는 분들과 같은 처지의 모든 영세자영업자분들이라 사료됩니다. 부언하면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영세자영업자는 비싼 임대료는 물론이요 영업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건물 관리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이러한 고충을 외면하지 마시고 세심히 살펴봐 주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준하여 시행한다면 편의주의에도 부합되고 보상의 근거도 확실하며 또한 신속한 일 처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명령에 의하여 재산권이 제한된 영세자영업자의 임차료(관리비 포함)와 영업손실의 보상에 우선하여 시행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한 관련 법령도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시어 앞으로는 법령에 의하여 일이 처리되어 대통령님도 헌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되기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생활체육 탁구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