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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316

저는 현 **고에 대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고를 다니면서 **고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글을 씁니다. 현 **고에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그중 대표적인 것들과 사소한 몇몇 가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발규정입니다. 여태까지의 **고는 많은 두발규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원래 **고 두발규정이 이런거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도 올해는 완화된 거니까 좋지 않느냐고 말하십니다. 저희는 두발규정이 바뀌어서 앞머리가 눈썹에 닿지 않고 윗머리는 균형해야 하고 옆머리는 귀에 닿으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별로 나아 진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에 명시된 두발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뀐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의 두발규정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현 21세기에는 각자 학생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고는 개성보다 학교의 명성을 중요시하는 학생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또 **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보면 반삭한 친구들, **고 빡빡이, 줄여서 ***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을 보면 바로 사진으로만 보던 일제 강점기 시대의 학생들이랑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가 거의 친일파랑 다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저번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두발 검사를 훨씬 엄격하게 다시 해서 두발 10명 이상 걸릴 시 다시 예전의 두발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발규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의복장 입니다. 저희 학교는 두발규정 뿐만 아니라 용의 복장도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관리한다고 봅니다. 일단 현 **고가 용의 복장에 금지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입는 속옷을 통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이란 팬티가 아니라 교복 안에 입는 티 입니다. **고는 교복 안에는 무조건 흰색 면티만 강요합니다. 또 팔토시를 착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교복을 벗고 면티만 입는 학생들이 몇몇 있지만 선생님들은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에어컨을 틀어준다면 이해를 할수는 있겠지만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때 외투를 교내에서 착용금지시킵니다. 물론 반에 있을때 난방을 틀어 준다하더라도 복도 밖은 여전히 춥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실시 중인 교과교실제 덕분에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으로 이동해야하며 이동한 반이 난방을 틀어놓지 않아 추울 때도 있지만 외투를 입지 못하고 그저 덜덜 떨기만 해야합니다. 이 용의복장 과련된 규정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야자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야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야자를 빼는것도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일단 **고의 야자를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허겠습니다. 야자는 총 3시간만 뺄 수 있습니다. 총 2교시로 하루에 2교시를 한번에 빼 하루를 통째로 빼거나 아니면 하루에 1교시만 빼고 다른 날에 1교시를 빼서 이틀에 한번씩 1시간 반만 뺄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자를 뺄려면 학원 수강증이 꼭 필요합니다. 학원 선생님의 사인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야자 중에는 복도 쪽 모든 창문과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겨울이라서 추운데도 열어 놓아야하고 여름이라 더운데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이죠. 또 야자 중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집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조퇴를 할 수 있다는 옛날 생각 때문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나 비상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일이라도 보내 주지 않습니다. 이 같은 야자 관련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몇 바뀌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학생들이 **고에 들어와서 당황는 것 1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학 후 2달 동안 상점을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에 적응시키기 위해라고 합니다. **고의 제 친구들 또한 정말 황당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핸드폰 사용을 금지 할 수는 있지만 핸드폰을 학교에 들고 와서 선생님께 제출해도 소지라는 이유로 벌점 3범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통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을 없애는 것을 가당치도 않을 일입니다. 콜렉트콜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전화번호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급식에 관해서입니다. 전 영양사 선생님때는 **고 급식이 맛있다고 소문나 있지만 현 **고 급식은 형편 없습니다. 한달에 같은 메뉴가 6번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급식에 새우하고 닭고기만 사용됩니다. 또 맛있는 메뉴는 일찍 떨어져 마지막에 오는 1학년 학생들은 급식에서 2가지 메뉴를 못 받아 반찬 2개로만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고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들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고에 원하는 것들을 거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모두를 허용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만이라고 허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현 **고는 100년 역사의 전통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싶지만 전통이 100년이라고 규칙까지 바뀌지 않은 100년 전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제는 21세기에 바뀌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위한 5호선연장 노선 1안(고촌읍 신곡지구-풍무동 유현사거리-검단신도시-검단산단,골드밸리-한강신도시 구래동-김포북부권)의 조속한 확정및추진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5,250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인당 천만원이 넘는 교통분담금을 내고 입주하였지만, 수년간 출퇴근 지옥은 오히려 가중되고, 5호선 연장 사업까지 답보상태로 희망마저 잃어갑니다. 3기 신도시보다 더 무서운 건 정작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는 무시한 채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 세력들이 주가 되는 5호선 연장 노선인 가칭 ‘한강선’. 최근 그마저도 불분명하다며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를 요구하는군요. 가칭 ‘한강선‘의 차량기지(17만m²)는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옆 석모리로 예정하여 오히려 자족시설용지의 대형유통시설 유치에 악영향만 미칠뿐더러, 터무니없는 사업성(한강선 bc값=0.4, 김포단독 bc값=0.2)을 높이기 위해 검단과 김포 북부권으로 건폐장 이전 또한 검토되었고, 광역철도사업 70%국비지원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그로 인해 혜택도 못 보는 신도시 주민들이 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충당하자는 요구도 서슴지 않으니, 이젠 신도시 주민들의 피같은 돈 마저 당연히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세력들을 위한 돈 인줄 착각을 하나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전을 반대하던 방화동 건폐장들이 자진해서 김포 대곶면으로 사업장 개설 허가를 신청하고, 반려되자 소송까지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아한 부분입니다. 신도시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서 유입 되고 있고, 자족기능이 열악하여 대다수가 여전히 서울에 직장을 두고있어 출퇴근지옥은 가중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 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예정된 자족시설 개발마저 답보상태에 놓이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의존성이 강한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세력들은 이미 골드라인(김포 도시철도)의 영향을 받음에도 5호선이 검단 방면으로 연장되면 마곡수요가 분산되어 자신들의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니 무조건 자신의 집 앞 노선인 가칭 ‘한강선’이나 김포 단독노선만을 고집하며, 그 노선이 아니면 “일산 줘버려라”, “취소시켜라”며 욕심을 부리고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2기신도시를 위한 광역철도사업이 일부 토착세력들의 집값을 위해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자족시설용지는 대부분이 유찰되었고, 수의계약 개시에도 기대조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마송택지개발구역의 민간분양 등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김포 북부권도 전무하다 시피 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사실상 개발자체가 완전히 정체된 상태입니다. 누산리에 추진되었던 축구종합센터 마저 무산, 난개발과 거물대리 악취로 유명한 대곶면에 156만평의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지만 광역교통철도도 없이 무엇을 기대조차 할 수 있을까요. 골드밸리와 검단산단, 중심상업지구(구래동), 대곶면 경제자유구역, 통진 등 개발 규모는 김포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크고 김포 중심입지에서 최대 집객력으로 연계 발전 가능성 또한 가장 압도적이지만 교통인프라는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중심상업지구의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과 산업단지의 대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로서 완성을 추구해야할 결정적인 시기에 오히려 소외받고 예정된 개발 마저 이미 희망을 잃었습니다. 개발시작단계인 검단신도시 또한 미분양, 급매가 속출하고 기존 단지들마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의 재산권과 생활권침해가 극심합니다. 이와중에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세력들은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개발, 걸포4지구개발 등 이제 자신들이 신도시인냥 한강신도시 교통분담금으로 만든 김포 도시철도와 서울5호선 더블역세권 예정지라며 실거래가 갱신 등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들의 아파트 시세 호가를 높여가기 바쁘군요. 과거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로 연장이 추진되었던 서울9호선 또한 김포 구도심 사우동과 풍무동 중심으로 경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을 포기하고, 구도심을 경유하는 경전철사업으로 전환하여 총사업비 1조 5500억(한강신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조 2200억+김포시3500억)의 김포 골드라인이 올해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2기 신도시가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기엔 역부족입니다. 안그래도 장담할 수 없는 5호선 연장사업도 그 일부 토착세력들로 인해 9호선 때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선과 나란한 김포단독노선(bc값 0.2)은 한강신도시와 분구하여 그 일대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십시오. 시네폴리스를 경유하는 구불구불 구도심 일부만을 위한 가칭 ‘한강선’의 bc값 0.4라는 터무니없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건폐장 까지 이전해야한다면 검단이나 김포북부권이 아닌 시네폴리스 근방으로 건폐장 이전을 하십시오. 광역철도사업 국비 지원금 일부를 비용에서 제외시켜, 혜택도 못 보는 신도시의 교통분담금으로 충당하자고 누구 맘대로 함부로 말하는 건지요. 인면수심이 따로 없습니다. 수년간 끝없는 물량타격과 출퇴근지옥에도 희망을 품고 견뎌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2기 신도시는 물러 설 곳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진정 2기신도시를 위한 5호선 연장 검토 노선 1안이 집객력, 유동인구, 사업성(bc값), 연계발전성 등에서 월등하고 기존 경전철 노선과 가장 겹치지 않을뿐더러 기존 전철사업에서도 소외되는 지역(고촌읍 신곡지구, 풍무동 유현사거리, 검단산단, 골드밸리, 김포북부권)까지 아우르는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라 확신합니다. 광역교통개선비를 내고도 광역철도 검토 노선에서 조차 소외되는 2기신도시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마십시오.
제목: 공기업의 갑질과 월권을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84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하게 주부로 살아온 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적고 바로 잡아 비극을 막아달라고 요청드리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 글이 저의 마지막 선택지라는 것이 참담함과 비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2014년 대주보(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장(광주시 *** *** ***-*외) 대금을 납입하고도 사업장을 가져올 수 없었던 황당한 상황에서 저희는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는 그 사업부지를 찾아오는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위해 그 토지를 찾기위해 저희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저희집은 물론 친정 부모님의 집과 오빠의 집도 다 들어갔습니다. 사업에 재판과 조정에..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모진 시간이었습니다. '소송해봐 소송하다 망하게 해줄테니'라는 드라마대사를 뼈져리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대법까지 가서 승소했고 2019년 1월 31일까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다시 세워서 투자자들과 채권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였던 장**는 본인이 알아서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장**대표는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개발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정○○은 납입대금을 1월초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월 31일 오전 9시15분경 *개발 주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관리센터 담당직원에게 전화해 납입의사를 밝히고 입금금액과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담담직원 박○○는 알려준다해놓고 **대표와 협의하라고 답해옵니다. 그외엔 받을수 없다고 단정적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대주보 담당자는 전혀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을 저희 주주로 핸드폰에 입력하고 그사람에게 저녁 5시 50분경 6시 10분경 납입하라는 연락을 카톡으로 하고 그것을 증거로 담당자는 자신이 할일을 다했다며 2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납입해서 사업장을 구할 권리가 있는 주주 및 채권자 요청을 거부함으로 저희는 살아갈 방법을 잃었습니다. 또한 저희쪽에 납입안내를 했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카톡의 주인은 알수없는 3의 인물이었으며 왜 자기를 **개발의 주주로 대주보담당자가 입력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주보에선 주주이자 채권자인 정○○의 납입거부에대해 '법을 잘 몰랐다' '그냥 납입금을 받을걸 후회한다' 카톡에 대해선 '카톡의 주인이 **개발 주주가 아니면 처벌받겠다' '실수다' '오해다'말하면서 바로잡지않고 공매를 공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2014년6월 20(금요일)일에 역시 잔금납입을 막고 23일(월)에 납입을 했지만 날짜가 지났단 이유로 해지한 그 일을 우리에게 또다시 겪게하고있습니다. 2014년 대주보는 납입거부와 납입을 받고도 왜 해지했을까요? 2019년 왜 또 납입을 거부했을까요? 공기관이 휘두른 이 기막힌 갑질과 월권은 저희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납입이 안돼면 우리상황이 어떨지 분명 알았을 텐데요.. 지난 몇년간 저희는 집은 월세로 왔고 월세를 못내 독촉을받고 단수되며 간신히 살아갑니다. 생활이 비참해지고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 지경입니다. 딸도 등록금이 없어 대학등록을 못했습니다. 친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는 부모님 오빠네 그리고 저희까지 세가족 11명의 삶이 걸려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0이 넘으셨습니다. 이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죽는게 낫습니다. 억울해서 화가나서 비참해서 죽고싶습니다. 지금 벼랑끝 마지막 자리는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납입거부사태는 아무것도 남지않은 저를 벼랑밑으로 미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저희에게 두번씩이나 강요합니까.... 삶이 더이상 비극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장 해지와 공매를 취소하고 납입기한을 다시 주십시요. 그것만이 살아갈 희망입니다. 더이상 공권력의 갑질로 삶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이듭니다. 전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가끔씩 숨이 막힙니다. 기가막힌 일상입니다. 이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웹툰 "**"의 연재를 중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049

먼저, **은 태국에서 먼저 연재된 뒤 한국으로 수입된 미혼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연재 초반부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더불어 여러 SNS에서 퇴출과 연재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으며, 이는 태국에서 연재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번째로 **은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임신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고 있으며, 남성의 시선으로 미혼모를 성적대상화 하고 있습니다. *** 웹툰은 웹툰 플랫폼중에서도 이용자가 가장 많은 사이트이며, 이러한 혐오 재생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로, 양육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합니다. **의 주인공 하늘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문제를 남녀가 함께 해결할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한국엔 아이의 아빠와 연락이 끊겨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술이 합법화되기 전, 어쩔 수 없이 출산하여 미혼모가 된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것을 창작하고 가장 큰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을 포함하여 *** 웹툰에서 연재되는 웹툰 속에있는 혐오 표현에 대하여 규제해주세요. 불과 며칠 전, **** 작가님의 ***에서 장애인과 생산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으로 인해 논란이 된 바가 있으나 *** 웹툰측에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웹툰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표현이 있었으나 *** 웹툰 측에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작의 자유라고 해서 실존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험오표현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희화화하는 것은 풍자가 아닌 폭력입니다. 모든 표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엔 사회적 책임 또한 따를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을 허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576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각자가 살아가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존재할 수도 있겠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암흑 또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환경 중 저는 매일같이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생명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려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태어납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누군가의 후손들로, 미래의 씨앗으로요. 어떻게 펼쳐질 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우리들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생이 눈부시게 빛나는 자들이 있는 반면, 나날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일생 또한 존재합니다. 그런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터무니없을 정도로 고통받은 생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한 점 없이 그저 연소되어버린 연소체처럼 말이죠.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신중히, 더욱 통찰하듯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언제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과,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기록되어 지고 있는 많은 자살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의도하지 않은 채, 선택하지 않은 세상에 내보내어 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일생일대의 과제를 받은 채, 이 과정에서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생명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엄하고 자비롭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시신이 아닌, 이 세상에 의해 부여되어진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게 될 육신이라면, 육신의 훼손 없이 죽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단순 연명치료 중단의 존엄사가 아닌, 인간 안락사 제도(조력 자살 포함) 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 해 주십시오.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생각보다는 많은 나라에서는 현재 안락사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적 고통 또한 안락사의 사유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사망률이 걱정되신다면, 오랜 기간동안 전문의와의 상담 혹은 진단을 거친 후, 절차에 따라 안락사 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따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살해라고 칭한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은 범죄자인 것입니까? 그렇기에 '디그니타스' 와 같이 조력 자살을 진행하는 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펜토바르비탈' 이라는 약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조력 자살을 진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유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락사 원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안락사를 위해 외국에까지 나가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죽더라도 해외에서가 아닌, 자국에서 장례를 치르며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 목사를 신으로 믿도록 세뇌시키는 '**교회 유치원' 운영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490

**교회 *** 목사는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2심에서 징역 16형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 목사를 신처럼 믿도록 세뇌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뇌교육을 받게 하는 '**교회 유치원'이 여전히 어떤 제재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 2, 제 3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더이상 불건전한 내용으로 세뇌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회 유치원' 운영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헤르페스 완치약 개발보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69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제왕절개 할수 있으며 치매,폐섬유화,뇌염등을 일으킬수 있으며 합병증과 성관계시 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치료완치약 수입이나 개발좀 해주세요
제목: 건물주가 임대기간종료후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475

소상공인입니다. 목숨걸고 전재산 걸고 장사했습니나. 저희 건물에는 6개의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는데 계약 당시 동종업계조항을 계약서에 쓰지 못했단이유로 같은 1층 바로옆에 같은 동종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장사가 어렵고 힘들어서 폐업했습니다. 5월1일에 장사마치고 5월7일로 상가임대가 종료되었고 신규건물이라 처음 처럼해놓으라고 해서 바닥천정 화장실도 다 철거했고 건물주인이 샷시까지 4년전 그거 그대로 구해서 똑같이 해놓으라고해서 장사할때 1000만원 넘게들여 샷시했었는데 그것도 다철거하고 돈들여 샷시까지 다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문자해도 답장도 하지않고 전화하면 소리만지릅니다. 밀린월세가있습니다. 그거 빼고 주는게맞는데 갑자기 협의도안된 관리비 2년치를 뺀다고합니다. 그동안 관리비내역도 모르고 월세가비싸서 그안에 포함했다고생각했어요. 근데 빼고라도 줘야되는데 보증금을 주지않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병이 걸릴것같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건물이 있다고 무조건 갑이 된다면 임차인은 앞으로 어떻게살아야하나요. 이런 건물주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거나 법적으로 변호사통하지않고도 국가기관에서 보증금 바로 지금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을이지만 이런갑질에 너무 힘듭니자.
제목: 문화재청의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당장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614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문화재청의 무용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막아주십시오. 문화재청은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4명이 심사에 응시하였고 심사결과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 했습니다. 당시 무용계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위원 편파구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불공정 심사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됐고, 약 150여건에 달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의 행정 미숙을 인정하고 무용계 여론수렴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보류결정’ 되었습니다. 그 후 4년여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자동폐기된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느닷없이 문화재청은 ‘보유자 후보’ 11인을 재검토 선정했습니다. 이는 무용계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며, 문화재청 스스로 인정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매우 오만한 행정 폭주에 다름 아닙니다. 불공정 심사결과에 대한 무용계 비판에 대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대무용을 하다가 전통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전통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족의 혼과 얼의 상징인 전통문화의 근본이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더욱이 문화재청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간문화재 선정을 비디오심사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무용인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생긴 지 약 60여년이 지났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장르별, 종목별로 ‘부익부/빈익빈’, 인기/비인기 등 양극화 현상이 초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승환경이 열악한 취약분야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전승활성화가 넘치는 분야는 제도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용계는 줄곧 전승환경과 각 장르의 특성에 걸맞는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 설계를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은 무용분야 보유자를 지정하고 나서 새로운 제도설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무용계는 1세대 보유자 대부분이 작고하셨고, 세대교체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수립이 먼저입니다. 특정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보유자’ 지정제도를 ‘종목지정’으로 전환하여 모두 다 누리고 향유하는 건강한 춤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공정하게 진행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당장 멈추고 대변화에 따른,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무형문화재제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정책당국은 무용인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아울렛내 키즈카페 바로 옆 3.5배 대형 키즈카페를 입점 시킨 대기업 갑질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650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아울렛에서 프렌차이즈 키즈카페(시설업)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아울렛 오픈시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정도 운영 중입니다. 아울렛 유입인구가 저조하여 오픈 초기부터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중 오픈한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제 매장 옆 인테리어 업체가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고객 확보 및 업종(키즈카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가 면적 할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자리에는 저희 매장과 약 5m 간격을 두고 신규 키즈카페가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렛 영업 팀장은 신규 키즈카페 입점 예정임을 저에게 통보시 메인 타겟 연령층이 저희는 저연령층이며, 신규 매장은 고연령층이라 다르기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영업중인 신규 매장은 키 150센치(초등학교 5학년 평균키) 이하를 기준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까지 입장시키고 있기에 전연령이 겹치며 매출에 극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도 그렇지만 단골 고객 보다 유동 고객이 다수인 아울렛은 가격 보다는 매장 규모가 더욱 중요합니다. 신규 입점한 키즈카페는 363평의 대형 키즈카페이고, 저희 키즈카페는 103평인데 입장 요금과 입장 연령은 거의 일치 하다보니 경쟁은 커녕 기존 단골 고객마저도 옆매장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신규 키즈카페 오픈전까지는 저희 매장이 아울렛내 유일한 키즈카페였기에 규모가 작더라도 어렵게나마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신규 키즈카페 오픈후에는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입점 계약서 상에 동종 업종을 보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여 아울렛 같은층 바로 옆에 3.5배의 신규 키즈카페를 입점을 시키는것은 초기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어려운 기존 키즈카페를 퇴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매장 사이 5m의 간격을 두기는 했으나, 시야에 두 키즈카페를 비교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며, 고객님들께서 광고 전단지를 보시고 매장앞까지 오셨지만 두매장을 비교후 옆 신규 키즈카페로 입장하시는게 현실입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오픈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아울렛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공사가 아닌 주야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영업시간 중 먼지, 소음, 냄새등의 피해로 저희 매장은 영업 개시 지연, 집기 파손, 고객 입장거부, 클래임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양해해 달라는 답변과 피해를 청구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답변뿐 공사는 강행 되었습니다. 공사 피해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근무환경 악화로 일부 직원들은 급작스럽게 퇴사하여 영업의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기간인 4월 매출은 전월 대비 약 47%, 전년 대비 40%의 매출 감소로 역대 최대 적자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영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매장이 오픈한지 2주가 지난 현재 매출 감소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전년 대비 약 40% 내외 감소 예상) 현재 초기 투자 비용 미회수는 물론이며, 일일 매출이 당일 인건비도 못미치는 날이 많아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져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울렛측에 폐점을 희망한다고 알렸고, 그에 따른 폐점 일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울렛을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준비중입니다. 상대가 대기업이기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꺼 같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입점 계약서상에 동종 업종 보호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하나, 임대 계약기간 5년중 이제 겨우 1년반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키즈카페 옆에 3.5배 신규 키즈카페는 기존 키즈카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닐까요? 신규 키즈카페 입점이 결정된 후 키즈카페 프렌차이즈 본사는 아울렛측에 항의나 읍소를 하기는 커녕 "본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지원은 없으며, 점주가 별도로 소송 진행시 정보 제공 지원 정도만 가능하다"는 선을 긋는 듯한 답변뿐 나몰라라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프렌차이즈는 동일기업 아울렛, 마트에 가맹점 및 직영점이 영업중인 상태) 제가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받을 자유와 권리를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33

이번 **(**) *****병원 보호병동 개원 문제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도시의 주민은 아닙니다. 저는 *****병원의 직원입니다. 이 부분을 밝히는 이유는 다른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다른 어떤 뜻도 없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저희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금은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우리 환자분들 내가 잘 감싸고 보듬고 있으면 된다 생각해 현재 상황들을 지켜만 봐 왔었습니다. 싫어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소중한 내 아이에게 어떤 안 좋은 것도 보여주기 싫은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돌려 생각 해 보면, 저희가 지금 보살피고 있는 저희 환자들도 어느 집에 귀한 자식이고, 어느 집에 소중히 지켜야 할 가장이고, 어느 집에서 버림받은 아픔이 많은 정이 그리운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도 부모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어느 집에 귀한 자녀임을... 저는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정신건강의학과는 누구를 해코지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누군가를 해코지 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한 정신건강의학과는 아픈 곳이 다른 몸이 아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도록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기 위해 머무르는 곳입니다. 소중한 아이들에게 아픔이 다른 그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들 우리와는 틀린 사람들로 가르치지 않아 주시길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너는 왜 힘들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을 걷느라 고생을 하냐?’ ‘너는 왜 환자에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하냐?’ ‘너는 왜 다른 많은 병원들 중에 하필이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그 사람들 옆에 있냐?’ 저희 어머니에게 자주 들어온 말들입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마음의 상처는 사람의 정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그런 직업이라 나는 이 직업이 너무 좋다고... 엄마에게 걱정스러운 자식이 되어 죄송하지만 걱정스러운 일 안 생기도록 내가 더 노력하겠다고... 물론 지금 제 말들이 귀에 안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위험하게 이곳에 병원이 들어 오냐? 다른 곳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롯이 환자의 안전 그리고 환자의 인권입니다. 그들에게도 치료받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길수도 있을 일에 집중해 그들을 내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생길수도 있는 일은 안생길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는 직원이고 이 동네 살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뒤에는 180병상정도 되는 건물 한 채가 정신과인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도보 3분 거리, 그 병원에서 도보 2분 거리에는 1호선 전철역이 그리고 그 병원에서 도보 1분 거리에는 버스(시내, 시외 등등)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 건너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을 받아들이기에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1%의 걱정과 우려로 내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존경합니다. 1%의 다름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양시 3기신도시의 건설의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87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목적은 -첫째 서울의 기능 및 인구 분산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강남등 서울집값 안정입니다. 첫째 서울의 기능 및 인구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자족기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산신도시 처럼 인구는 대폭 늘었는데 산업시설이나 자족기능이 없어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게 되면 인구 분산은 커녕 서울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 할 뿐입니다. 신도시건 지방이건 지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서 서울에 갈 일이 없게 해주는게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해결하는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둘째 서울 집값안정이 목적이라면 고양시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고양시는 신도시중 강남이나 여의도등으로 출퇴근 이 어려워 수요자가 기피하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전철로 서울 강남을 가려면 3호선은 구파발쪽으로 너무 돌아가고, 경의선은 서울역 종점까지 운행간격이 출퇴근외신간에는 최대 한시간이십분에 한대꼴로, 한적한 시골 마을버스 수준이며, 서울역에서 환승하는데도 역바깥으로 나가 많이 걸어 불편합니다. 승용차로 서울 중심지로 출퇴근하는 건 구파발쪽, 서오능쪽, 수색쪽, 자유로쪽이 있는데, 대부분 좁은 도로에 병목현상을 유발합니다. 버스는 승객이 많아 줄을 길게 서고, 못타고 다음꺼 기다리고, 너무 돌아가고, 서서가고, 요금도 비싸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외곽지역 아파트가격은 서울에 비해 너무 형편없고, 지방 소도시 아파트 가격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건 교통불편으로 서울 수요자가 기피하고, 그럴듯한 자족시설도 없기 때문인데, 이런 지역에 3기신도시를 유치하고 아파트 공급 물량을 쏟아 붇게 되면, 고양시에는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분산 및 집값 안정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양시 인구급증으로 서울 접경지역내 교통문제만 심화시키고, 뒤이어 서울로의 탈출러시로 서울로의 인구 급증과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한 고양시에 거주목적의 3기신도시를 추진하는 건 서울 인구 분산이나 집값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도 집값 하락과 교통불편에 시달리는 고양시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목: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 유산 "위안부" 등재 촉구 서명운동 동참에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58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청원드립니다. 그 동안 매번 일본이 유네스코에서 분담금을 많이 낸다라는 이유로 위안부 관련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방해하는 로비를 펼침으로 인해 등재가 불허되곤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9월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 추진 중에 있고 한국에서도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동참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등재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공서에 게양된 새마을기를 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71

모름지기 기(旗)는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특정한 단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旗)는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전국 어디를 가나 도로변 혹은 일부 지자체 관공서 등에 별 의미도 없는 새마을기가 게양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징성도 사라지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재자를 떠올리게 하는 새마을기를 행정 명령으로 전국 모든 관공서에서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새마을 관련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리그오브레전드 *** ** 선수들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92

리그오브레전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4강 경기에서 G2 Esports 에게 참패해 국가적인 모욕을 준 리그오브레전드 *** ** 프로게임단의 출전 선수들은 국가모욕을 행한 바 있으니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를 탑승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9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8.03.22.)이 있으나, 법률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법률을 따르지 못하는 실정으로, 특히 지방에는 자전거 법률에 못 미치는 도로 및 자전거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을 지켜 시설물을 설치 관리 해 주시고,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출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카페칸) 탑승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 무궁화호 열차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긴 하나 그 수가 적고, 경전선에는 휴일에 운행하는 관광열차에만 있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정신과진료비 보험청구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71

안녕하십니까? 전 현재 지적장애3급의 아이를 키우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전 아이가 발달장애진료를 받다가 의사선생님께서 발달치료와 함께 정신요법치료를 병행받기를 권유받았습니다. 당연히 자식을 위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한지 두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가정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여 아이앞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을 청구하였는데.. 정신과진료는 청구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사회에 정신질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세상이 떠들썩한 이 시점에 이런 기본적인 진료비조차 청구금에서 제외가 된다는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저 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조차도 어떠한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험이라는게 여유가 있어 회사를 도와주려고 돈을 내는게 아니라 각가정사의 닥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넣는것인데 지금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정신질환은 어떠한 것도 되지않는다는건 현실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인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상황을 충분히 알아 보고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 아니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국가가..국민이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마음의 장애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8,939

대통령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에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인정 조사에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차별적 시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또 다른 하나는 장애를 ‘극복’하는 ‘인간 승리’를 떠올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비롯하여 학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등 사회 곳곳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문서 읽기, 이동 등의 활동에 있어서 극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 역시도 사실입니다. 옷과 양말의 색상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약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각종 고지서를 읽지 못하는 등, 안 보여서 겪는 어려움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터치(touch)’ 방식의 여러 기기 및 장치 또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일상 속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겪는 현실적 난관들은 범사회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사안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며, 읽고 싶은 문서도 제한 없이 읽을 수 있는 일상의 권리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된 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분명한 성취이지만, 폐지와 관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인 ‘서비스 지원 종합 인정 조사’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인권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사의 평가 문항에 있는 ‘옮겨 앉기’,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앉은 자세 유지’ 등의 문항은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향후 시각장애인들은 조금이라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 과장을 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해야 하는,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정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2년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정하시면서 “장애인 등급에 따라 지원의 종류를 획일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장애인의 존엄성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란 단순히 의료적으로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줄 세워 낙인찍는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장애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 지원 종합 인정 조사’에 기반을 둔 장애등급제 폐지는 본래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획일화된 지표로 모든 장애 영역을 포괄하려는 시도가 자행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적 등급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편협하고 차별적으로 구성된 조사 내용으로 인해 당장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보며, 이것이 교통, 의료, 장애인 보조 기기, 이동 지원 서비스, 고용 및 소득 보장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때, 시각장애인 개개인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인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대안 제시 없이 “기다리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렇게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관심 가져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마음 담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 인정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반인권적인 인정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정부 부처 여러 관계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드림
제목: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율 70%  까지만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59

상장회사에서 전환사채 발행시 최초 발행가에서 액면가까지 낮추는 회사들이 늘고 있어서 기존 주주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기업에서는 돈빌리기 쉬울지 모르지만 개미들의 아우성이 들리네요. 예전엔 하락을 70% 까지만 허용해서 할 만했는데 액면가까지 허용하니 회사측에서 공매도와 힘을 합쳐 개미들만 더 힘들게 합니다. 70% 의무화해야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도 생기겠죠 부탁드립니다.
제목: 52시간 근로 준수를 위한 국회 및 감사원 등 요구자료 요청 방식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8 ~ 2019-06-17
참여인원: 278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정부에서는 52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근로자가 느끼는 52시간 근로 시간 위협 요인 중 하나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요청입니다. 갑작스럽게 혹은 어쩔 수 없이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는 팔할이 국회 및 감사원 등의 갑작스러운 요구자료 요청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사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른 형태로 요구자료 요청이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 상당한 업무의 비효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요구자료 요청 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방법 혹은 관련 요구자료가 이미 수합된 적이 있는 경우 기관 동의 후 같은 형태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요구자료 요청 및 제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 증대 및 52시간 근로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