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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주택조합의 위약금 피해를 당한 서민들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295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약금 피해를 당한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렸을적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오빠와 저를 홀로 키우시느라 정말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을 자식들 키워내느라 온 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을만큼 고생하신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놓으신 전재산을 지역주택조합 위약금으로 전부 날리게 될 처지가 되었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계신 엄마를 위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 엄마는 5년 전에 부동산을 하는 친구분의 권유로 평택에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으셨어요. (*** **** *차) 그 무렵 지역주택조합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를 보고 저희 엄마도 괜히 잘못되는거 아닌가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여곡절끝에 다행히 분양하고 공사를 시작했고, 드디어 10월 8일이 입주였는데.. 입주를 3일 앞둔 10월 5일 저녁에 갑자기 '조합원 자격 박탈'이라는 청천벽력같은 문자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5년간 조합원 자격인 1주택 이하를 유지해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세대원 합산이라는걸 모르셨던거에요.ㅠㅠ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오빠가 3년전에 한 1년간 잠시 가졌던 분양권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소유세대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 박탈로 인한 위약금이 분양가의 10% 계약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이자와 조합운영비까지 총 5천 6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게다가 박탈된 조합원 분양 세대를 다른 일반 분양자가 계약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까지 전부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니, 위약금은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ㅠㅠ 5년동안 평택을 오가며 자식들에게 신세 안지려고 준비한 노후자금으로 투자한 5000만원을 한푼돈 못 돌려받고 오히려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집도 빼앗고 돈도 더 내놓으라는 상황이에요. 조합에 찾아가 사정해봐도 조합은 계약서를 내밀며 조항에 다 나와있다고, 눈도 잘 안보이는 엄마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물론, 법대로 하면 계약사항을 못지킨 저희 잘못이지만, 고의가 아니고 모르고 한 잘못인데 이렇게 노후자금 전재산까지 날려야 한다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전체 조합원 1500명 중에 저희 엄마같은 피해자가 56명이라고 들었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조합은 위약금으로만 30억원이 넘는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빼앗아 가는 거 아닌가요? 아마 전국으로 따지면 이같은 위약금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텐데, 공정을 외치는 이 정부가 수십차례 쏟아낸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의 이런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저희 엄마 말로는 입주를 앞두고 조합에 5차례나 자격 이상 여부를 문의했는데, 조합은 전혀 문제 없다고, 걱정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전세 임대계약까지 했는데 입주를 3일 앞두고 문자로 자격 박탈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조합에 그 부분을 따졌더니, 국토부와 평택시에서 받은 통보를 바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모르겠다고만 하고요. 저희 엄마는 전세 계약금 2천만원까지 추가로 더 물어주게 생겼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정장선 평택시장님. 각자 사정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들 모르고 한 잘못밖에 없는 서민들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조합원 자격 박탈자에게 위약금 없이 다 돌려주는 조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구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RTX 3080/3090 그래픽카드의 불합리한 현금 되팔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171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컴퓨터에 대해 취미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 사이트까지 오게 된 이유는 최근 그래픽카드 쪽에 불공정한 방법이나 업체의 단합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말라서 이번에 새로이 출시된 RTX 3080 버전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기업에 정한 MSRP(권장소비자가격) 보다 훨씬 높은 웃돈을 붙여 중고관련 사이트에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꼭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를 못하고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물을 선점한 사람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중고관련 사이트에서 '웃돈'이 올려진 현금가격으로 해당 신제품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RTX 3080 신품의 오픈마켓 판매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의 15만원~30만원 심하게는 40만원도 넘게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150만원 이상에 판매를 올리다가 해당 카페 사용자들에기 모진 질타를 받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구매를 한 사람인지 의심이 갑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일부 업자들의 사재기 및 전문적인 리셀러(되팔이) 로 인해 현재 불법 매크로 로 매물을 선점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구매관련 매크로 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사재기 및 매점매석이나 할당받은 매물을 개인 및 지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결제 후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해야하는 컴퓨터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 사용자분들이 그 부당한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구매를 하여 사용치 못함에 있어 매우 힘겨워들 하고 계십니다. 컴퓨터 기기를 구성하는 부품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SSD(저장장치), 쿨러, 파워서플라이, 케이스 등등 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여타 해외 나라와 달리 이러한 컴퓨터 관련 모든 부품들이 그날 그날 들어오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선 이나 과일 등등의 생물처럼 '싯가' 로 거래가 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구성부품인 CPU,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는 하루하루가 달리 그 가격이 널뛰기를 합니다. 생산업체에서 판매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인 정가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생물이야 물건에 대한 품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가치가 떨어짐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컴퓨터 부품의 가격이 출시되는 정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변동성이 큰 '싯가' 로 거래가 되야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의 '가격단합' 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2020년 세계의 IT산업을 이끌어가며 선도한다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업자들의 물건 사재기 및 전문적인 리셀러(되팔이) 로 인해 해당 관련 시장이 교란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깊고 심각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표나 극장표 혹은 경기 티켓 등에서는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 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에 저촉이 되어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구하기 어려운 오래된 골동품 부품들에 대해서까지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규로 출시한 컴퓨터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재기를 한 업자들에 대해서는 제품 입수 및 판매된 물건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불법적인 유통과정이 없었나를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한 중고사이트를 통해 현금판매를 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탈세' 가 없었나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 및 업자의 불법적인 매크로 사용으로 인해 물품의 매점매석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판매몰 사이트를 F5 를 눌러 재검색 하거나 중고물품 사이트에 '웃돈'이 붙어 올라오는 제품가격을 보며 각종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에서 통탄과도 같은 탄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재기나 매크로 사용 및 시장가격교란행위 들은 국내 컴퓨터 관련 산업 및 IT업계의 발전에 커다란 방해 요소라 생각합니다. 속히 관련 법 재정 및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와 함께 탈세 부분까지 전부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임차인이 되었고, 현재 경매로 인해 불효 중인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432

저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임차인이 되었고, 현재 경매로 인해 불효 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19년 5월 4일 중소기업청년대출 6000만원 중 80%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공인중개사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건물설명과 서류로는 1.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현재 유효사항), 근저당 설명(유)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 건물설명 - 현재 LH임대주택 세입자가 있다. 위 1,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그 뒤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심사를 거쳤습니다. 은행 직원말로는 "현재 위반건축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계약된 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명시 되어있기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말과 함께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설명과 같이 준 서류는 일반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13가구) 등이 명시 되어있는 서류 입니다. 대출심사가 완료 되었고 저는 19년 5월 4일 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사건은 8월쯤 등기우편이 우편함에 꽂혀있었고, 확인 후 경매가 진행됨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배당신청을 하였고(본인은 19년 4월 30일 날짜로 확정/전입 신고 완료),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을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전입세대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나온 13가구가 아닌 23가구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저는 23가구 중 20번째 후순위 임차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저는 취업을 위해 상경하였고, 항상 월세로 전전긍긍하며 지내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이라는 혜택으로 인해 전세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는 청년입니다. 경매에 나온 직후 부터 지금까지 보증금반환에 대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계약상 오류와 저의 무지함,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부조리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월세만 계약하고 2번 거래한 중개인만 믿고 이렇게 깡통건물에 들어온 저의 무지함 전세에 대한 아무런 지식없이 물, 전기 잘나온다고 덜컥 계약한 저의 무지함. 은행에서 위반건축물 말해줬을때 자세히 어떤내용인지 확인안한, 못한, 모르는, 무지함 굉장히 후회와 눈물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괴롭게 한건 법과 사람이였습니다. A. 경매 확인 후 은행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저를 담당했던 은행원은 다른 지사로 옮겨 다른 은행원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며 현재 경매가 나왔다고 하니 은행원 "어떻게 위반건축물인데 대출이 되셨지?"하고 혼잣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안되나요? 저는 그분이 대출해주셨다. 라고 답문하니 위반건축물은 대출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은행 심사까지 거쳐서 대출해주는거 아니냐 라고 답문하니 은행원 왈 "은행원에 따라 다른데 그 은행원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해 경미하게 받아 들여 대출을 승인해준것 같다. 은행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구요 은행대출심사 기준이 애매모호 하면 어떡합니까? 어쨋든 나라가 청년에게 주거혜택을 주기위한 복지인데? 또한 저는 80% 대출이기때문에 질권설정 또한 없으며, 저는 후순위로 인해 배당을 못받을 경우 빚쟁이가 됩니다. B. 최우선 소액변제금액은 근저당설정기준으로 변제가 됨에 따라 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대출승인을 해주었는데 왜 저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임대차보호법에도 저를 보호해주는 법의 내용은 저에게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는 중소기업청년대출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 계약상 모든게 잘못된걸 알았습니다.. C-1.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 시켜준 중개사 -> 건물등기부 등본 확인X, 건물등기부등본 말소기준으로 확인 시 2005년에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임차인 등기설정이 되어있던게 나오더라구요... C-2.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는 대상물건의 표시에는 위반건축물 여부 적합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C-3. 본 건물의 출입구가 2개 입니다.. 이걸 경매가 나온 후 알게 되었구요.. 출입구중 하나는 제가 사는 4층짜리 건물이며, 출입구 중 하나는 1층짜리 상가건물을 10개로 쪼개 원룸을 만든 건물이였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문이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구요... 현재 경매가 개시되진 않았지만 사건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경매를 진행한 임차인 말고도 2명이 임차인 등기설정이 된 것을 확인 하였고, 그 두명 또한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 건물의 전세금은 부모 건물을 지어 주는데 사용하였고 다른데 투자를 하였다가 날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3명의 임차인은 2018년도 만료임에도 상환이 되지 않아 결국 법적대응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투자로 돈을 날린 임대인 때문에 전 부모님에게 불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전화와서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이라는 주거 복지를 준 정부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뒤에 보호가 없음에 대해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의 돈으로 갭투자를 하고 중개인에 대한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보호가 없는.....이나라에 살기 너무 힘이 듭니다. 전 단한번도 투기 한적이 없습니다. 거짓된 삶을 산적도 없습니다. 세금도 마땅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부모님이 저한테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미안해 하셔야 될까요?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무지했던 내 잘못인데...... 하루하루 잠 못 이루며... 걱정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저도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의 대항력이 없다네요.... 저는 왜 임대인이 날린 돈때문에 제 돈도 날리면서 은행빚을 다 갚아야됩니까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숨막힙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요... 엄마, 아빠.. 너무 미안해.................... 도와주세요..
제목: 국정감사는 을지훈련이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준비처럼 해서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277

국정감사는 을지훈련이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준비처럼 해서야... 저는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입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소 2~3개월 전부터 국정감사 요구자료, 관련 예상질의 답변 준비를 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당연히 의회기관이 집행기관을 감사․견제하는 일은 민주주의 기본 작동원리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피감기관 공무원으로서 수감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국정감사의 풍경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합니다. 1) 국정감사 시정질의는 답변할 최소한의 적정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매년 피감기관에서는 국정감사 전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대기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새벽 5~6시에도 떨어지는 질의서에 대비하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이 새벽까지 불야성으로 대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을지훈련과 흡사합니다. 비상한 전쟁 준비도 아닌데 전쟁 훈련처럼 국정감사가 치러지도록 하는 구태, 이제는 바뀌었으면 합니다. -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의하면 시정질의서는 최소 48시간 이전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도 이와 같이 최소한의 답변 준비시간을 주게 되면 소모적 밤샘 대기도 줄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보다 충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국회는 지방의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실시하는 게 아니라면... 지방의회가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해 매년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굳이 중복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사의 범위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외교, 통상, 국방, 금융과 같은 업무는 국회 차원에서 전담하고, 일자리와 안전, 지역경제, 주택문제, 청소, 환경 등 주민 밀착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상호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하루 감사하는데 한 달 이상의 감사분량의 자료 요구에 응하는 시간, 소모적으로 쓰여서야... 국정감사 전후 의원 요구자료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질의나 제안을 한 건수가 전체에 3%에 불과하다는 것이 피감기관 실무공무원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자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도 있지만, 일단은 무조건식 저인망식 자료요구 사례가 전체 국정감사의 가성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데이터처리와 공유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축하여 국정감사의 선택과 집중의 효과성을 높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모아주신 행정력과 시간,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청원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느껴왔고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피감기관으로의 위치와 한계로 현실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국민 청원이 오랜 구습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199

막다른 길에 몰려 있습니다. 실직에 몸까지 아픈 상황인데 어디 기댈때도 없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노후를 대비한다는 국민연금 지금 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안되면 노후가 무슨 의미입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노후가 있습니까 서민금융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이 좀 도움이 되주면 안됩니까? 현재 만60세이상 수급자에게 500만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40세 이상 국민연금납부자를 대상으로 납부금 70%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시해 주세요
제목: 나라가 못지킨, 연평도 공무원. 북한에게 살해당한 그분의 아이들만이라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574

먼저 두 줄 요약 먼저 하겠습니다. 북한의 흉탄에 살해당한 한 가정의 아버지, 나라의 일꾼의 명예를 이이상 더럽히지 말아주십시오. 연평도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주시고, 최우선적으로 법률이 보장한 보상이라도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북한한테 살해당한 연평도 공무원이요. ​초반부터 해당 공무원을 월북몰이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국정원 감시대상이었던거 아닌가? ​근데 시간 지날수록 공개되는 월북 추정 사유보다 단순 표류 근거들만 나와요. ​빚이 있다. 이혼을 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저 위치에서 발견 될 수 없다. ​북한 어선도 가끔 우리 해역에서 발견 되는데 이분들도 전부 다 100% 귀순의도로 온건가요? ​이사람들도 표류로 떠밀려온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 이게 어떻게 월북정황이 될 수 있는거죠? ​북한이 먼저 발견해서 그저 그들의 물음에 응답한건 왜 배제되는 거죠? ​공무원은 빚있어도, 파산해도, 연금수령 가능해요. 게다가 이혼을 했다? 가정불화요? ​정말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나서 월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포기한 아버지였더라면 자녀 양육을 포기했을 겁니다! ​오히려 전날까지 중고거래 하면서 악착같이 푼돈 모으던 가장이었습니다! ​전 계획적 월북이라길래, 돈 인출해서 달러화 했다는 이야기라도 나오는 아닌가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도 그런 건 안 나오고 오히려 아이들 아버지가 수영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월북 의혹 제기하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월북이 아닌 걸로 파악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 기사들 댓글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월북하려는 사람을 왜 보호해야되냐. 월북한 너네 아빠가 잘못이다. ​이렇게 지지자들 이용해서 방어논리 짜려고, 월북몰이 한건가요? ​결국 북한에 살해당한 불쌍한 우리 국민은, 업무상재해 인정도 못 받아서 아이들은 보상금도 못 받아요. ​뉴스 댓글들 보니까, 저 아이들에게 월북하다 죽은 아빠 자식이래 하면서 이런 낙인 찍기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아이들을 위해 시위를 한다거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기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을 위해 조촐하게나마 국민청원으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봅니다. ​북한의 흉탄에 살해당한 한 가정의 아버지, 나라의 일꾼의 명예를 이이상 더럽히지 말아주십시오. ​아이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갑자기 언론전담재판부에 복귀한 강민구(삼성장충기문자부장판사)를 해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1,863

토착왜구언론과 기레기들 가짜기사때문에 독일의 소녀상을 철거할 빌미를 제공하게 됬다는 어이없는 이시대에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판사가 진실을 알리려 목숨걸고 싸우는 몇안되는 기자의 생사를 쥐고있다는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마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 ***가 애국지사를 고문하고 죽이던 유신시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장충기에 문자 보내 언론 비판 받은 판사가 언론 전담 재판부로 복귀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강민구 부장판사가 6개월 동안의 연구 기간을 마치고 서울고법 언론 전담 재판부로 복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장충기 문자’로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강 부장판사가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을 맡게 됨에 따라 이해충돌은 물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강민구가 삼성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자 “잘 계시지요.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해서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강민구 배상”(2016년 6월7일) " “두 번째 영상 말미 앞에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이 소개했습니다.”(2015년 12월5일) 첨언. 강민구는 실제 자신이 출연한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스마트워치를 사용했다. “장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마트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정책상 막혀 있다 합니다. 뿌리가 같았던 이마트가 이러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강민구 배상”(2016년 1월2일) 이런 삼성 ***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란다! 이런 것들이 법원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양승태 사법농단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방탄 판사'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이런 사법적폐 무리와의 싸움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성공하는 정부는 적폐와 불퇴전의 의지로 싸우면서 동시에 좋은 정책(policies)로 민생을 편하게 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다.
제목: 부산 **여중 성추행사건 은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6,34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의 '**여자중학교'의 재학생, 졸업생들입니다. 최근 뉴스와 sns를 통해 지난 해 있었던 교내 성추행 사건이 재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이름도 가려지고 블러처리가 된 뉴스 화면 속에서도 우리 학교의 모습은 선명히 보였고, 가해 선생의 이름은 곧바로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거론 된 사건은 지난 해 10월 말 한 학생이 성추행 사실을 담임에게 알려 담임은 심각하게 여겨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사건을 쉬쉬하고 은폐하려 했으며 교장 교감은 선생들에게 '학생들, 부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등 교육청 메뉴얼을 어겼습니다. 그 후 가해 교사는 신고한 학생 반에 교감과 함께 가서 사과를 하고 병가를 내더니 퇴직금까지 챙겨서 돌연 퇴직해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은 학생들은 받으니 만도 못 한 사과를 받았고, 다른 학생들은 그런 사과 조차도 받지 못한 채로 일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후 1년이 지난 올해 8월 말, 이 일이 경찰에 신고 됐고 조사 후 9월 말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학교를 찾아 가 교사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두 분의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교사들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학교 교장과 교감은 '모르는 일이었다, 이제 알았다'라며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후 학폭담당교사와 학생부교사가 신고한 학생을 따로 카페에 불러내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하는 등 2차 가해를 해하기도 했습니다. - 가해 교사에게 학생들이 당한 피해는 수없이 많고 다양했습니다. [1] 작년에 항의 된 사건 1. 피해 학생의 어깨를 가해교사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김. 2. 수업 후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 어깨를 30초 가량 주무름. 3. 해당 학급 청소 구역이었던 남교사 휴게실에 누워서 청소하는 학생 허벅지를 만짐. [2] 그 외 피해 사실들 1. 남교사 휴게실로 불러내 '네가 예뻐서 너무 좋다", "예쁘니까 좋아하고 잘 해주는 거다" 2. 학부모 공개수업 후 "어머니도 늘씬하고 예쁘시더니 @@이도 그렇네" 3. 자습시간에 학생 등을 만지며 속옷 후크를 15초 가량 문지름 4. 학생 볼을 만지려 하는 것을 학생이 피했음에도 3-4번 시도함 5. 지나가는 학생 발을 일부러 밟으면서 얼굴을 들이밈 6. "수행 평가 틀린 부분 우리@@이 예뻐서 눈 감아줬다" 7. 반장, 부반장에게 "너네는 말도 잘 듣고 예쁘니까 밥 사준다" 8. 상당수의 여러 학생에게 집주소, 전화번호를 물어 봄 9. 차로 태워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계속 거절해도 따라다니면서 시도 함 10. 졸업생들에게 술 마시자며 사적인 연락을 지속적으로 함 11. 교육 자료 영상을 보며 마른 학생과 통통한 학생을 비교하고 통통한 학생은 비하함 12. 수업 중 수업내용과 무관하게 유흥주점에 대해 경험담처럼 얘기를 꺼냄 13. 중학교 1학년 동아리 단톡방을 만들어 "(가해교사 담당 과목)성적 순서대로 축의금이 달라진다" 14. 수업 자료인 미혼모 다큐 시청 중, "미혼모가 자랑이라서 나오냐" (그 외 여러 해에 걸친 상당수의 피해 사건들이 많음.) [3] 그 외 방관 교사들의 사건 은폐 및 2차 가해 (작년 사건 당시) 1. 수업 도중 학생부장 비롯 두 선생이 피해자를 불러 당시 일을 묻고, 우리가 알아서 처벌할테니 친구들,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 2.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는 학생들 여론에도 교장은 해당 학년 담임들에게 "학생들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절대 함구해라. 학생들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라.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지 마라."고 지시함 3. 담임 중 문제를 재기하는 교사가 있었으나 교장의 권위와 위압에 사건 조사를 하지 못 하게 됨 4. 교육청에서 지시한 교내 성추행 사건 매뉴얼을 어기고 학교장 지시에 따라 조직 은폐. 5. 영어 교과 선생은 수업 시간에 사건을 언급하며 "가족같은 사이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나이 있는 사람이 사과까지 했는데 너네가 너무하다" 6. 피해자 부모님께 사건을 알리지 않았으며, 가해교사는 결국 원성이 시작된 학급에만 사과 후 병가를 내고 학교를 나오지 않음. (현재) 1. 설문 조사에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 몰랐던 일이고 이제 알았다고 거짓 증언. 2. 신고 학생을 불러내 압박을 줌. - ' 교사가 30년간 일하고 퇴직금까지 챙겨서 퇴직했는데 이제야 고발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고와 소문을 막으려던 교사들. 자기 자식이라 생각해보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일을 은폐할 것입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여태 저희가 선생님들을 보고 자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고도 순수한 학생들 가르치기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 -(피해 사건들을 폭로하는 졸업생의 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하신 선생님들, 당당하시다면 부디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 학교에서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형제자매가, 친구가, 그리고 혹은 내가 당하고 있고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피해가 이어져야 합니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0년을 일하고 8년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못준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419

저는 소규모 섬유공장을 10여년 운영하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장문을 닫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안사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거리가 점점 줄어 매출이 급감하니 버틸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줄도 몰랐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남편이 사업주라서 안되니 근로자 인정을 받으려면 서류를 제출 하랍니다 제출 하라는 서류 목록입니다 주민등록등본,근로자성 관련 문답서(사업주,근로자,타 근로자) 각 1부 출퇴근기록(세콤기록,출근부,교통카드내역,하이패스 내역 등) 복무 상황에 대한 자료(근로 계약서,출장부,휴가원 등) 급여내역(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급여 이체내역,급여 명세서) 담당업무 관련자료(업무일지,업무보고내역,업무수행자료,업무지시내용 등) 타 사회보험 가입자료(국민연금 및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직도,근로자 명부,대내외 직책을 확인 할수이쓰는 명함,취업규칙,인사규정,복무규정 등 기타 근로관계 입증 서류 종업원 2인 공장에서 이런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대기업 이라면 이런 서류 제출이 문제가 없겠지요 저는 제출할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제출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근로자성 관련 문답서(문항이 30개가 넘어요),급여내역,타 사회보험 가입자료 등 입니다 당연한 결과 일지는 몰라도 안사람은 근로자로 인정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8년이상 낸것도 달랑 3년치만 돌려준답니다 이건 도둑 심보 아닙니까? 소규모 공장 특성상 가족이 일을 제일 많이 할수밖에 없습니다 바쁠때는 공휴일,일요일 심지어는 주야를 가르지 않고 일을 합니다 가족이 근로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 이런 획일적인 서류로만 근로자 여부를 판단 한다면 앞으로도 저와같이 소규모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가족은 계속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고 불이익을 당할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느정도 규모를 갗추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혜택을 받겠지요 실제로 일을 안해도 서류만 갗추면 되니 기울어진 운동장 같지 않나요? 실제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 하시는 가족분들이 정당한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백번 양보해서 당장 근로자로 인정을 못하겠다면 이자는 못주더라도 8년이상 꼬밖꼬밖낸 고용보험료 라도 전액 환불 바랍니다 두서 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목: GTX-D노선 신설은 GTX 혜택을 받지못하는 23% 소외지역 및 동서축 GTX 신설이란 신설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김포-이천간 GTX-D노선으로 공정하게 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12,139

요즘 GTX-D노선 신설을 두고 각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시도의원/지역언론사 등을 동원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유치경쟁이 치열한데요... 문제는 GTX-D노선의 신설 목적이... 이미 결정된 3개의 GTX A, B, C노선에서 제외되었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77%의 이외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선이구요... 동서축 노선이 없어 동서간을 연결하면서... GTX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신설이어서... 동쪽의 김포지역과... 서울의 사당/양재 등 남부지역 그리고 서쪽의 경기광주, 이천을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해 봅니다... 현재 여론이나 언론사에서는... 2,3기 신도시를 지나고... 여권의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만들고 있어... 김포, 인천(검단/청라), 부천, 서울강동, 하남시 등이... 서로 동맹을 맺어 벌써부터 결정된 것처럼... 여론을 만들고 있는 데... 신도시라던지 여권 실세들의 지역은... 4번째 GTX인 D노선의 신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며... 해당 자체장끼리의 협약은... 그저 힘있는 단체장들의 야합(?)이라고 볼수 밖에 없네요... 내년 상반기 국토부의 GTX-D노선 결정시에는... 언론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지역단체장들의 야합에서 휘둘르지 마시고... 처음 GTX-D노선 신설목적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따른 선택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는 위에서 언급한 소외지역들의 노선인... 김포(검단)- 마곡- 여의도 - 사당 - 양재 - 성남(수서) - 경기광주 - 이천(부발)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오며... 이 노선은 지옥철이라고 하는 서울남부권역의 지하철을 보완하고... 수서-광주선 혹은 경강선을 이용할수 있어 경제적이며... 특히 종착역인 부발역에는 차량기지도 이미 설치되어 있어... 건설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경제적인 노선이라고 자부합니다... 요즘 여권과 여론을 움직이고 있는... 김포-검단-부천-서울강동-하남시의 노선은... 신도시 2,3기를 포함하기 위해 일부러 꺾여서 돌아가는 이상한 형태의 노선이며... 특히 종착역인 하남시의 경우... 그러지 않아도 요즘 부동산 폭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서울지하철 3호선, 5호선의 연장과 송파-하남도시철도 만으로도... 서울 중심지에 30분 이내로 갈수 있는 까닭에... 하남시를 GTX-D노선에 포함하는 건... 절대 공정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 국토부의 GTX-D노선 결정시에는... D노선 신설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경제적인 노선으로 결정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김포-이천(부발)간 노선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목적에 부합하는 노선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가장 건설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 동서간 GTX 노선이오니... 김포-이천간 노선을 D노선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 **의 임대사업 중 부당한 사유로 소상공인 내쫓기 무조건 적인 재계약 거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461

전국의 **빌딩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주)*******가 전남 순천시 **로 *** 소재의 ****빌딩에서 8년여간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오던 ***** ***점과의 재계약을 2019년 12월 돌연 거부 사유는 2019년도 서울의 한 **빌딩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한 후 전국에있는 **빌딩의 세입자들 그 중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종을 화재 위험시설로 간주 재계약을 불허 한다는 사유로 재계약 거부 의사를 자사의 직원을 통하여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호소문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본사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나가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건물 세입자들을 내보낼것이다 그러니 조용히 나가달라 나가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는 권리금 한푼 받지도 못하고 거리로 나앉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원만한 해결을 바라던 중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에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액  인터넷재태크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20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중산층 자영업자입니다, 아들과 딸, 부인 세명이 있고요 다름이 아니라 어느날 저에게 찾아온 인터넷재태크 거액의 사기사건으로 무려 7억5천을 잃었습니다(정확히는 7억4천4백만원,아주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차용한 돈입니다) 국민청원에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기범을 잡아서 제돈을 물론 찾았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다른 많은분들이 이글을 보시고 혹시 저와같이 어처구니 없는일을 당하지 마시라고 경종을 울리고자 창피를 무릎쓰고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9월초중순 어느날 핸드폰으로 날라온 재테크인터넷카페 (카페명; *****, 관리자;***(가명),지금은 폐쇄하고 잠적) , 요지는 가령 1억원을 투자하면 5000 만원이상의 수익을 거둘수있다는 처음에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수있는거는 정보값을 미리 사오기 때문에 알수있어서 가능하다는 설명과함께, 카페내에서 서로 수익을 거두고 인증하는 수없는 글들이 올라온걸 보고있노라니 점점 더 거짓은 아니겠구나하고 처음에 3억을 투자하였고, 그리 유도하더군요 이후 *** 사기범은 사이트 www://*******-**.com 이라는 사이트(지금은 폐쇠하고 잠적)에 (나중에 조사관님이 미국에있는 도박사이트라고 합니다), 제 아이디와 비번을 가르쳐달라고 한후에 여기에 가입하여 ***사기범 본인이 거래을하여 매일 실시간으로 제카톡으로 하루에 몇차례 수익거둔내용을 보내줍니다, 약7일후 3억투자하여 1억8400만원의 수익을 최종 거두었다고 알려줍니다, 이후에 계속 투자금3억과 수익금 저에게 입금을 수차례 지연하다, 어느날 투자금과 수익금이 너무커서 가상계좌를 생성해야 한다고(무슨말뜻인지 모르고 확인할정신도없었습니다) 총 두차례에걸쳐 4억8400만원을 입금하라해서 그때는 반 정신이 나가있어서 입금해야할지 고민도했도 돈도 마련하기도 힘들었고했는데 오로지 원금이라도 찾아야겟다는 생각으로 결국 *** 본인이 일부를 차용해주고 지인들에게 수소문해서 빌리고 빌리고해서 돈을 힘들게 맞추어서 입금햇습니다, 이후에는 거의 20차례 입금해준다는 날짜에 이유를들어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했습니다 자기는 회원들 끌어들여 투자만해주지 수익금원금은 거래소에서 라이센스팀장이라는 사람 소관이라 자기는 모르겟지만 최선을 다해보겟다 뭐 이정도 말하는겁니다(추측건데 1인3역 혹은 ?) 대화는 거의 카톡방에서만 햇구요, 핸펀번호도 모르고요, 카톡보이스 로 들엇을때 경상도말씨를 쓰는 30-50대? 남자 였습니다, *** 이름은 당연 가명이겠죠 현재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 진행중입니다 그렇지만 자료가 많지않아 검거하는게 쉽지는 안을것같지만, 현재 저희집안은 그야말로 파산입니다 제가 과거에 지병으로 병원치료중이고 몸이 안좋아 빠른시일내에 투자하여 좀 쉬어보려했던 욕심과 아들의 과거 암투병 거액의빚을 빨리청산하고자 욕심을냈던, 또 투자를 한다면 정확한 내용과 약관및 기본적인 절차도없이 투자했던 저역시 많이 반성합니다만, 그댓가는 실로 처참 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을 기만하여 끌어들인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저와같은 액수까지 사기로 갈취하는 행위는 한가족의 살인행위와 같은, 혹은 그보다 더심한 급의 살인행위나 같습니다 마치 *** 사기범은 저희가족 4명을 난도질하여 살해한것과 똑같은 결과를 자행한것입니다 3일전까지 카톡방에서 *** 사기범과 대화를 나누며 애원하면 매달렸습니다, 가끔은 가족에대한 이곳에쓰기 적당하지않는 농담까지 저에게 거침없이 하는걸 모두 참아내며 오로지 일부라도 입금해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햇습니다 가령, 그거 주면 뭐할건데?? 이외 여기에 쓰기적당하지않는 갖은 모욕감을 견디며 견뎠지만 결국 3일전에 신고했는걸 알았는지 그냥 모든걸 폐쇄하고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 사기범은 아마 다음에는 수법을 또 바꾸어 사기를 이어나갈수 있슬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글을 올린이유는 다른 피해자들이 절대 생기지말라고 저의 경우를 창피를 무릎쓰고 글을 올립니다 (뭐 저런걸로 속아~~ 해도 막상 당할때는 냉정하게 잘 안되더군요..) 2000-5000 만원대의 금액으로 *** 사기범에 사기당한 분들도 일부 있는듯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분들도 여럿 있는듯합니다 증거자료가 많지않아 검거가 어려울수도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단서라도 생겨 검거되서 사회에서 매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기범의 검거에 결정적 역활을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회수금의 30프로를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청원의 취지에 많이 어긋나면 취소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집안은 완전 파산이며, 증거자료가 많이없어 제보없이는 범인 검거가 힘들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의의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검거해야 할것이구요. 살인행위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유사한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면 청주흥덕경찰서 사이버팀 043-***-**** 으로 연락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신병을 이용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을 처벌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38,260

10월12일 대낮에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신 후에 할머니께서 약을 지어오는걸 잊으셨다는 말에 어머니가 약을 타오겠다고 나가는데 윗층사는 남자가 무섭게 쳐다보고 따라와 놀라셔서 뛰어가는데 그걸 따라 뛰어와서 무차별로 머리를 가격했다고합니다. 골목길이라 cctv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상황에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기절하셨고, 할머니와 그외 어떤 남자분께서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고 구조사분들이 도착후에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병원에 도착해서도 두시간 후에 검사를 제대로 받을수있었고, 현재 어머니 상태는 얼굴 골절과 코뼈가 부러지시고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그런 엄마를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기에 사진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는 초범에 정신병 기록이 있다고 수사 순서가 어머니가 병원에 오래있는 상황에서 엄마 진술도 못듣고 현행범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뭘 해도 정신기록이며 그런것땜에 오히려 바로 풀려나니 정신병원에 가두는것 뿐이랍니다. 그것도 단 몇개월. 덩치도 두세배 큰남자가 달려들어 때리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도망가다 잡혀 그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더러 진술을 하라니요... 더군다가 윗층사는 사람입니다. 1층에 살고 계시는 저희 할머니는 그 후로 놀라셔서 몸을 벌벌떠세요 그와중에 그 엄마라는 사람은 매일 찾아와 하는말이 머리박고 죄송하다고 빌지는 못할망정 본인 아들 입원 시키는것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빳다고 했답니다.사람**들인가요? 윗층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 나가지도않고 뻔뻔하게 . 앞으로 무서워서 살겠나요? 제발...부탁드려요 부디 꼭 합당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의 문어낚시 금지 조례 제정을 막아주세요’ 청원글의 반박글 “동해안 문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491

1. 국민청원; 더불어 민주당의 문어낚시 금지 조례 제정을 막아주세요.(2020,10,9.) 2. 위와 관련하여 강원도 문어 잡는 어업인이 “동해안 문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로 반박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1. 문어와 어업인들과의 관련 1)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어는 냉수 어종으로 체중이 15kg 이상까지도 자라는 대형 어종으로 2톤 미만에 작은 어선으로 어업인이 혼자서 흘림낚시로 조업하고 있으며 어선이 적어 바람, 높은 파도, 빠른 조류로 인해 작업 일수가 매우 적습니다 2) 어획량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어촌에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 60세 이상으로 문어는 이들에 소득과 연결되는 중요한 어종입니다. 3) 문어는 일생에 1회 산란하는 생물로 산란 후 수개월 동안 알을 부화하기 위해 먹지도 않고 난을 보호하고 있다가 부화 시기에는 죽는데 4) 문어의 생물학적 특성상 인공수정을 통해 치어를 생산하지 못하기에 어족자원이 고갈되면 자원 회복이 매우 어려운 어종입니다. 5) 해양수산부도 동해안 문어를 자원 보호어종으로 정하고 매년 산란장 조성 사업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6) 어민들도 600g이하의 문어 포획금지, 8kg이상 문어는 방류하여 알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오후1시 이후 조업금지, 낚시 개수 조정, 월1-4회 이상 휴무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문어와 낚시어선업과의 관련 1) 낚시 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그들은 영업을 위해 낚시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도 하고 잡은 어획물로 선상에서 요리해 주기도 합니다. 3) 낚시인들에 승선요금은 가자미. 도다리등을 잡을 때 1인당 3만원, 문어와 대구를 잡을 때 반나절 1인당 6만원, 종일배는 십만원씩 받고 있으며 현재 문어의 가격은 평균 1kg에 5만원 이상, 대구는 1kg에 만원이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 4) 낚시인들은 일반 낚시로 우연하게 문어를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어만 잡을 수 있는 전문적인 문어낚시만을 이용하여 문어를 잡고 있고 어선업 종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문어를 펼치며 많은 수에 문어를 잡았다고 낚시인들에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는 본인들에 낚시배로 오라고 광고로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5) 이를 보면 여가로 즐기기는 범위를 넘어 상업적인 정도가 지나치고 제한된 어종을 무분별하게 그렇게 잡아간다면 문어자원은 고갈 될 수 밖에 없어 어민은 물론 어선업 종사자들도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것입니다. 6) 최대 승선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어선으로 이용요금도 적은 것도 아님에도 블로그를 보고 찾는 낚시인들로 인해 낚시배는 늘어나고 국가가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맞지만 이들에 행태로 바다만 바라보는 어려운 어민들의 생존권에 대하여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반대 의견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3, 국민청원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조(낚시 제한기준의 설정)1항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물에 종류을 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3항에는 도지사도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 보다보다 강화된 낚시 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강원도 조례 제정 안 (강원도 낚시 제한기준에 관한 조례)은 적법한(안) 입니다. 그동안 시. 군에서 업종 간에 합의로 찬성의견이 많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고통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어선업 종사자들도 문어를 ‘특정인(어업인)만 잡을 수 있고’, ‘어민들 주머니만 고려한 조례(안)’이라 말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진정 그동안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승어민들만을 위한 조례(안)이 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그것은 동해안 연승어민은 문어 외에는 잡을 수 있는 대체 어종이 없어 생존에 어려움이 있으나 배에 승선한 낚시인들은 가자미, 도다리, 대구, 광어 등 동해안 모든 어종을 잡을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여러분 외에도 TV(도시어부)에서의 배낚시 방영으로 허가받지 않은 레저 보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분별하게 그들도 고가인 문어를 포획하고 있으니 동해안에서 문어도 명태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에 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 미래의 아이들에게 문어는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어종이 될 것입니다. 6) 어선업 종사자 여러분! 치어 생산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비롯하여 강원도에서도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주시고 강원도 농수위원회에서 올바른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7) 낚시인 여러분! 우리 어민들은 문어를 제외한 다른 어종들만 잡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여 주세요! 오늘 어업인의 청원을 읽어 보시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문어만을 잡는 어민들의 생존문제를 강원도 의회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