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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속 164km 졸음·과속 단독 사고'로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3,350

지난 3월 1일, 교통사고로 떠난 제 동생의 사망 원인을 상대 차량의 졸음운전 혹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더 이상 사실이 왜곡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과속운전' 단독 사고>로 23세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사고일시] 3월 1일 오후 3시 20분경 전북 순창군 **면 / 광주-대구 고속도로(광주방향) ***휴게소 인근 23km [사고 내용] 사고 당시 운전자 A 씨는 고속도로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 오른쪽 가드레일에 1차 충돌 후 2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전복된 차량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제 동생 C씨는 구조 대원이 발견했을 당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탈출해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6시경 경찰관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받은 소식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다는 동생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동생에게 도착했을 땐 이미 약 2시간 전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고 원인] 운전자 A씨의 졸음 운전과 과속 운전으로 일어난 충돌 사고로 차량 조사 결과 무려 '시속 164km'로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164km로 과속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핸들 방향 조작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흔적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추후에 실제로 제가 본 사고 현장에는 무너져가는 가드레일 충돌 흔적만 있을 뿐 브레이크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앞바퀴가 빠지고 승용차의 절반만 남아있었으며 그 안엔 제 동생 C씨가 쓰던 모자와 아끼던 신발만이 남겨져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동생을 잃어 슬픔에 잠긴 저희 가족들에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운전자는 활발한 SNS 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하는 모습이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로 인해 친구 한 명은 사망하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크게 다쳤음에도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운전자의 행동은 가족들과 지인에게 또 한 번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와중에 왜곡되어 퍼지는 소문과 기사들은 더 슬프게 합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하늘로 떠난 제 동생은 누구보다 착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졸업을 앞둔 23세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신나서 처음으로 놀러 간 스키장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사랑하는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애통하여 믿어지지 않습니다. 동생을 가장 좋아했던 저희 집 강아지는 오늘도 하루 종일 문 앞에 앉아 먼 길을 떠난 동생을 기다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은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여 형사합의가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처벌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졸음운전 강력한 처벌 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졸음운전.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해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17,258

***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입니다.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정은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수리후 후임에 ***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12,873

﻿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15일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분란이 벌어진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고 하였습니다. 김 총장은 먼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뜻도 정하고 자신을 탄핵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입법 절차가 돌입한 데에는 최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등 본부장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자신의 아이폰 암호 풀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는데 이를 윤석열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로 인사청문회 개최 전에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에서 법과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한 행태 때문입니다. 다행히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냈으므로 검찰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며 검찰개혁을 해온 ***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견제하게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신임 한동훈 27기인 법무부장관보다 3기수 낮아 검찰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내부에서 보기에도 김오수 전 총장(20기) 보다 적절한 인사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사유화를 시도하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검찰개혁을 희망하는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 총장을 검찰 총장에 임기내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5대 검찰총장으로 ***검사를 강력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792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그간 ***검사가 보여준 공직자로서의 모습이 충분히 부합되고 적합하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마지막 임명권한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기부상철도 편법 운영하는 인천공항과 시민 안전 져버리는 국토교통부는 사죄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454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으로 운영되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를, 인천공항은 승객 증가 방안에는 관심이 없으며, 철도안전법을 어겨가며 운영 중이고, 국토교통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2016.2.3.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하였으며, 인천공항에서 용유역 간을 운행합니다. 이 구간은 거주민이 적어 주로 용유와 무의도 등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용유역과 가까운 무의대교 개통 이후에는 자기부상철도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 2020년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하는 등 이용객이 점차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2.20.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하루 103회 운행하던 열차를 24회 운행으로 전격 축소하였으며, 운행 시간대도 승객이 제일 많은 12~17시의 오후 시간대가 아닌, 승객이 제일 적은 07:30~09시, 18~19시의 출퇴근 시간대로 운행 시켰으며,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운영사인 인천공항에 지속해서 정상 운영을 요구 및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도시철도는 코로나 19로 이러한 축소 운영을 하지 않음을 전하였지만, 인천공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며, 2년 동안 언론에다가 자기부상철도 승객 감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자기부상철도 철도차량 중정비를 2018년 중반부터 2019년까지 진행하였으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지 2019년 국토교통부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절 이후인 2020년에 인천공항은 자기부상철도 축소 운행을 단행하였으며, 축소 운행 기간에 인천광역시에 자기부상철도 2단계 건설을 요구하였으나, 당연히 무산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운영진단 및 대안 마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말에 그 결과를 토대로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더니 2022년에 와서는 대중교통인 도시철도사업을 6월 30일부로 폐업하고는 7월 1일부터는 케이블카 등에 적용되는 궤도 운송법으로, 전용궤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도시철도가 하루아침에 케이블카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말은 차량 중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 도래한 시점이나, 인천공항은 철도안전법을 어겨가며 현재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4개의 열차 중 1개의 열차가 3월 말부로 운행 중단되었으며, 2022.7월에, 9월에, 12월에 나머지 열차들이 순차적으로 운행 중단됩니다. 철도차량이 모두 멈추게 되는 상황에서, 철도안전법에 의해 운행 중단된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2022.7.1.부로는 궤도 운송법으로 운행 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과 인천광역시가 현행법하에서 운행 중단 처분을 받은 철도차량을 편법을 통해 영종도 시민과 여타 관광객에게 탑승시키겠다는 계획이기에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공복지인,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30년을 내다보고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사업을 이렇듯 편법으로 폐업하고 변경하려는 것은 정부가, 공기업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 시행사가 2017년에 파산하였지만, 소유권자인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사과까지 하며 중단없이 계속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인천광역시의 현재와 같은 진행은 시민의 의사와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지탄받아야 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 청문회 보이콧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765

길게 말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 지겨우니, 한동훈법무부장관의 청문회를 진행하라. 국민 기망과 나라를 5년간 남미로 만들어온것도 모자라, 범죄자 소굴을 만드는 검수완박 **에 ***하며 국민세금 쳐먹고 청문회까지 안하는 *오만함을 용서할수없다. 대통령답게 구시라!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캣에 반대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론을 호도하는 여론 조사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558

저는 중도 성향의 경기 도민 입니다. 요즘은 지방 선거로 인한 공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분별한 여론 조사가 난무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두 여론 조사 업체는 며칠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여론 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응답률은 각각 1.8%, 1.9% 이었습니다. 표본은 기껏해야 800~1000명 정도 였고, 무선80%,유선 20%의 조사 비중으로 평일 하루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융답률이 1.8%, 1.9%라 하면 100명을 따지면 2명도 답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응답률로 여론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은 휴대폰이 없이는 본인 인증도 안되는 세상 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유선 전화 비중을 20%를 두고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듯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한 여론 조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일 하루 동안만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바쁜 젊은층의 경우, 응답률이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젊은층은 유선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젊은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여론조사, 즉, 여론 조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입맛대로 조사를 의뢰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수치만 보고 누가 높게 나오면 그것이 실제적인 민심 인양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결과대로 여론을 조작하는 못된 짓들을 멈추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답률이 1.8%, 1.9% 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에 이런결과가 버젓이 올라와 있고 또 언론들은 퍼 나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론 조사가 계속되는 한 한국 정치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보입니다. 돈만 받으면 돈과 권력의 입맛대로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 조사 업체는 너무도 직업 윤리도 없어 보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님들 ,제발 이 나라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호소 드립니다. 직없 윤리없이 돈만 아는 여론 조사 업체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 주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게 만드는 후보들 또한 더 이상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나 신뢰 할 수 있는 여론 조사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권력이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마칩니다.
제목: 가평계곡살인 피의자 ***.*** 맨얼굴로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854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31)·***(30)씨가 일산에서 체포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씨와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씨와 *씨만 있었으며 조력자는 함께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물들을 수사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특정했다”며 “오피스텔에는 피의자 둘만 있었고 외부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었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은신처로 특정한 오피스텔 앞에 진을 쳤고, 이 씨 아버지를 설득해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다. * 씨 아버지는 * 씨에게 “자수하라”고 권유했고, 결국 16일 낮 12시 25분쯤 두 사람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와 *** 를 검거 장소 인근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과 협의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할 방침이다. 고양 경찰서에 구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지검으로 송치하기 전 마스크와 모자 벗고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이미 신상은 공개수배로 공개했지만 마스크 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와 *** 마스크와 모자 벗고 송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테크부업으로 속여 투자사기치는 사기계좌도 지급정지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302

인터넷.***.카페.등등.요즘 재테크부업으로 유인하여 1:1**대화 초대하고 사업설명과 사업자번호및 전화번호. ⁰ 주고 사이트 회원가입유도 합니다.원금보장100%.회사지원60% 달콤한 말로 1시간만에 고소득 보장한다며 송금유도하고 1시간도 안되서 조작된 주식챠트 같은것을 보여주며 고소득 났다며 환급 받으라고 합니다.환급버튼 누르면 쪽지가 보여지네요.소득세관련.17.8%내야 환급받을수 있다고 송금유도하고 결국 돈이 없다 하면 회사지원도 있고 자기들이 얼마정도 빌려줄테니까 좀 구해서 환급받아라 유도합니다.피해자들은 원금이라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보이스피싱 인즐 알고 은행에 신고 하여 송금했던 계좌를 지급정지되게 하였으나 사기꾼들은 2주면 풀린다며 오히려 저를 협박했습니다.돈받고 싶으면 당장 계좌를 풀라고~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당한게 아니고 사기를 당한거라 합니다 .은행에 사고신고확인서 제출 하였고 경찰서에서 지급정지된 계좌에 압수수사 공문을 보냈는데도 은행에서는 답변도 하지 않고 지급정지되었던 사기계좌를 풀어주었습니다.사기꾼들이 협박했던말되로 2주만에 지급정지가 풀려서 사기꾼들은 돈을 다 찾아갔네요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고 저만 당하는일이 아니기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보이스피싱만 계좌 지급정지된다는것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테크부업으로 유인하여 투자사기피해를 보게하고 사기계좌도 지급정지를 못시키는 재테크부업투자사기 또한 보이스피싱 처럼 사기계좌도 지급정지되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국민에 대한 해외 입국 전 PCR 검사를 중단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4,002

4/15일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를 통해, 진정하게 엔데믹에 가까워진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단, 작일 발표 된 한국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검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변경전 : 입국전 PCR 검사 1회 / 입국후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변경후 : 입국전 PCR 검사 1회 / 입국후 PCR 검사 1회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월 중순 사실상 1급 전염병에서 2급 전염병으로 변경 되며, 격리 의무 해제 등 진정한 엔데믹 상황 에서, PCR 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가운데에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물론, 새로운 변이 등의 문제로 입국후 PCR 검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입국 전/후 PCR 검사는 중복 검사 LOSS, 대한 민국 국적자의 해외 격리 문제등 진정한 엔데믹에 발목을 잡는 입국전 PCR 검사를 대한 민국 국적자에 한 해서라도 폐지 하고 입국 후, 1회 PCR 검사로 변경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 ****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427

**의 초고속 충전기인**** 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의 ****는 국토교통부의 불허로 설치되지 못해서 *** 오너들의 충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을 중시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에 반하는 정책집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의 수퍼차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서 수많은 *** 오너들의 충전불편을 해소시켜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월호를 조롱하는 채팅방은 전부 없애야하고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493

지난 7주기에 이어 또 다시 한번 세월호를 조롱하는 채팅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는 4 . 16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로 가는 배를 가다가 중간에 침수. 돌아가신 학생들, 승무원, 선생들 유가족의 슬픔을 추모하는 날 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기는 커녕, 세월호 사건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채팅방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채팅방에 있는 그중 한 사람은 바로 피해자의 유가족 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계신 유가족분들의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입니다. 세월호를 조롱하는 모든 채팅방은 처벌을 받기에 매우 마땅하며, **** 측에서도 채팅방과 채팅방 관리자의 정지를 활발하게 이어나가야합니다. 세월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돌아가신 학생들, 승무원, 선생들 유가족의 슬픔을 추모하는 날 입니다. 이런 슬픈날을 온갖 조롱과 비꼬는 말로 도배되지않았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3080공공재개발 협의체장후보 개인정보도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158

안녕하세요 **** 3080공공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주민협의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현재 후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수집을 할 당시의 개인정보는 이번 공공재개발의 동의여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주민협의체장 후보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2항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천시청, LH, 국토부에서 조사하여 추후 이러한 주민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3080공공재개발 협의체장후보에 대해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253

2021년 6월 29일 3080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12월 말에 지구지정완료되었습니다. 중간에 LH담당자가 들어와 동의서 받으면서 봉사자 한 사람에게 지분쪼개기 편법을 가르쳐주어 9월30일 증여로 지분쪼갠다음 협의체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해당후보의 남편은 경찰간부로 현재 재개발사업에 적극 관여중이며 민간재개발하는 업자도 소유주로 들어와 주민들간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4통장 또한 후보에게 적극개입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으며..해당후보는 기자까지 껴서 본인이 추진위회장이라며 거짓정보까지 냈습니다. 이걸 뒤에서 알아서 하라는듯 지켜보는 LH와 시청도 같이 조사부탁드립니다. 원주민을 위한 개발을 몇몇소유주들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제대로된 길을 가지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분쪼개기등..명확한 사실관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727

윤석열에 의해 차기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은 그동안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채널A 기자와 관련된 검언 유착의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검찰에 알려주지 않아 수사 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한 바 있어 차기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검찰을 비롯한 법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에는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한동훈은 검찰에 의해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하게 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기획자로도 의심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와의 원활한 정부 이양과 인계 인수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서 이런 자를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 안에 서명하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공직 후보자가 스스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기 전에는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증권사가 달라하면 무조건 줘야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178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 4월에 미국에 ****가 spin-off를 하면서 기존 ****(이하 *)와 ***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방식인지 모르겠으나(*식 spin-off) 정보가 너무 없고 증권사 별로도 해석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는 spin-off를 통해 1주당 0.24주의 ***주식을 줬습니다. * 기존 24달러였고 나뉘면서 기존 *는 18달러정도 ***는 1주당 6달러정도로 24달러정도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분할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이 달라 한국은 ***를 주식배당취급하는데 이 가치를 얼마로 정하냐에 따라 추후 양도소득세 취급할지 배당소득세 취급할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증권사에 법무팀이 있어서 해석한 후 마음대로 세금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주주들도 잘 몰라 증권사에 문의하면 자사 법무팀이 자체 해석을 했다고 하고 예탁원이나 국세청에 문의는 하지 않았다 합니다. 여기까지도 좋은데 예탁금을 채우지 않으면 연체료율은 16%를 물게합니다.(**증권기준) 이는 분명히 배당소득세 취급일경우 증권사가 미리 받지 않으면 추후 국세청에서 징수할 때 연체료를 물게될까봐 그런거 같은데 그 전에 예탁원이나 국세청에 문의하고 처리하면 상관도 없을껄 굳이 자기들 법무팀이 존재한다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세금내야한다하면 내야하나요? 또 증권사 실수시 환급 시 이율은 1.2%밖에 안되는데 왜 우리는 16%나 내야 하나요? 증권사가 실수할 경우 이용자들만 불편하고 보상체계가 허술하니 예탁원이나 국세청에 문의하면 되는걸 굳이 마음대로 처리하는데 증권사도 이용자들이 받는 패널티와 동급정도의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출제오류로 정답자는 탈락하고 오답자가 합격하는상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2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소방공무원 시험을 치룬 수험생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문제 17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17. 화재피해조사 산정기준 중 동일 소방대상물로서 한 건의 화재로 취급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 ② 누전점이 다른 2개소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 ③ 지진, 낙뢰 등 자연환경에 의해 발생한 여러 화재 ④ 동일범에 의한 방화 또는 불장난으로 2개소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법령. 제26조(화재건수의 결정)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한다. 1.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2.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한다. 가.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위의 관련법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본 시험문제에 대입하여 보면 논란의 4번지문은 불장난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별건의 화재로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문제자체에 동일 대상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점, 4번 지문에 동일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점. 최초정답 가답안 정답 2번 출제자의 의도 정답2번 17번(정답없음) 출제오류처리 이유 - 화재피해조사 산정기준이 아니라 화재원인조사 산정기준임 여기서 문제점 출제자의 의도(가답안)는 정답이 2번이므로 발화지점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들은 2번 정답을 맞췄음에도 점수는 동일하고 틀린사람들은 정답인정이되므로 5점씩 올라갑니다. 현재 이 17번문항 1문제로 1년 2년간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이 떨어지고 공부를 했지만 부족하여 문제를 틀린 사람이 정답처리가 되어 합격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380점이더라도 2번으로 답을 한 수험생은 그대로 380점이고 정답을 틀린 수험생은 385점으로 인정이되어 시험을 더잘본 학생이 불합격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있습니까 모든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찾는것인데 문제가 이상해서 의도를 파악할수없는 문제면 이해를 하지만 뻔히 정답이있는 문제 의도파악 가능한문제 를 가지고 정답 불복을하여 오히려 틀린사람이 합격하는 상황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상하이 봉쇄로 귀국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491

상하이 소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으로 인하여 3월 13일부터 학교 봉쇄가 시작되어 어느 덧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수는 줄지 않았고, 상하이 도시 전체 봉쇄로 이어져 택배, 배달 음식, 대중 교통 등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줄지 않는 확진자수와 희망 없는 봉쇄 정책으로 인하여 이미 귀국한 타대학 유학생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 그리고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는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안전하게 공항까지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귀국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해 한인협회'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하여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질병 관리청, 상부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귀국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사관 측에서 강경하게 유학생들의 귀국을 요구하여야 학교에서도 저희의 귀국을 허락해줄 것 같습니다. 기숙사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한지도 3주가 되어 갑니다. 생수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와 비행기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로 왜 가지 못해야 하나요? 봉쇄가 장기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내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언제 코로나에 걸려 격리 시설로 끌려갈지 모르는데 마음대로 귀국도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감금되어 있어야 하나요? 제발 우리나라에서 힘써주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군 `*** 군수와 그 부인`을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896

있을 수 없는 일이 ***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군수와 그 부인, 두 사람이 아름다운 ***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낱낱이 밝혀 주시고 안개 낀 은둔의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화 `이끼`와 같은 두 사람의 폭정이 멈출 수 있도록 국민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하겠습니다. 관련링크를 열기 전 참고 사항으로 *** **군수는 군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건설 업자에게 150만원을 받고 의회 출근정지 한 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5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이라니, 부끄러운 과거 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링크에 걸려있는 기사 내용처럼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군민들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한표씩 눌러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년 4월 9일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이의제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2,17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올해 소방공무원 시험을 치룬 수험생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문제 17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17. 화재피해조사 산정기준 중 동일 소방대상물로서 한 건의 화재로 취급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 ② 누전점이 다른 2개소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 ③ 지진, 낙뢰 등 자연환경에 의해 발생한 여러 화재 ④ 동일범에 의한 방화 또는 불장난으로 2개소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법령. 제26조(화재건수의 결정)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한다. 1.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2.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한다. 가.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위의 관련법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본 시험문제에 대입하여 보면 논란의 4번지문은 불장난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별건의 화재로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문제자체에 동일 대상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점, 4번 지문에 동일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점. 위와 같이 판단하여 볼 때 전원 정답처리도 불가능 할 뿐더러 혹시 다시 정답이 바뀐다면 2, 4번 복수정답처리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평가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에서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고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확하게 2번이 정답인 상황에서 전원정답처리는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4번 복수정답 처리로 수정된다면 그것 자체도 불합리할 것입니다.
제목: 버스사고로 인해 다리가 절단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510

어린 시절부터 왼쪽 다리에 장애를 갖고 살아온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불편한 몸에도 일흔의 나이에도 일손을 놓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아버지에게 날벼락 같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월 21일 아버지의 일상은 여느 때와 같이 평범했습니다 일터에 출근해 옷 수선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매일 타는 버스로 퇴근길에 올랐고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에서 왼쪽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가 균형을 잡기 위해 양문형 버스 뒷문의 손잡이를 잡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다 내리지도 못한상태에서 문을 닫아버려서 아버지의 왼손이 끼고 말았습니다 버스기사가 개문발차를 한거같습니다 오른손으로 다급히 버스 문을 두들기며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차 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은 버스 기사는 그대로 출발했고, 손이 빠지며 넘어진 아버지는 엎드린 자세로 버스 뒷바퀴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평생 의지하고 살아온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버지는 두 달여 동안 7번의 수술을 받았고 결국 멀쩡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더욱 두려운건 이러다 삶의 의지마저 꺽이실까 너무나 두려움에 살고있습니다 당시의 버스기사는 되레 죽고싶다며 피해자인 저희에게 암묵적인 협박을 하는 형세입니다 버스 공제쪽에선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오래된 보상절차만을 언급하고있습니다 하루 14만 원 안팎인 간병비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그것도 최장 60일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특수 휠체어 등 의료기기 임대료, 소모품 비용은 온전히 저희 부담이어서 단순 계산으로도 한 달 500만 원가량의 비용이 기약 없이 들어갈 처지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 사정을 읍소했지만, 약관상 정해진 항목과 기간 외의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며 추가 간병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하는 시간과 결론이 나기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고, 승소를 하더라도 통상 70% 내외의 비용을 인정받는게 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의 너무나 오래된보상약관으로 인해 보상도 제대로 못받을지 모를 일을 막아주세요 버스공제조합의 오래된 보상 기준의 '표준 약관'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아이들이 물새는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167

***지역아동센터는 철책선이 있는 *** 마을에서 2002년 ***공부방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06년 면소재지인 **면 ***에 있는 현재 시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곳곳에 물이 새어서 집단지도실, 부엌 ,휴게실, 상담실, 사무실에 크고 작은 그릇등을 놓아 빗물을 받았습니다. 건물주께서도 옥상을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온갓 노력을 다했으나 비만 오면 줄줄줄 새는 누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면사무소가 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활용계획서>를 들고 시장님을 면담하고 담당과인 여성가족과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前**면사무소(현**생활문화센터)를 임대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이들은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아동센터에서 아직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은 전기매트가 누수로 인한 고장으로 추위에 떨면서 생활을 했고 여름 장마철엔 바가지와 쓰레받이로 물퍼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공부방으로 출발해서 20년을 함께 해 온 시설장입니다. 저는 건강악화로 4월 30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깨끗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아이들이 행복드림센터에서 선생님들과 생활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험사와병원간의 싸움에 가난한다둥이아빠는 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579

다둥이 아빠입니다 어려서부터 시력이 좋지않아 어렵게지내다가 먹고살기 바빠서 병원에도 못가고 지내던중 작년 년말부터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니 백내장과녹내장 있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백내장수술을하면 시력은 어느정도 회복된다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손해보험사에 2007년 4월에 실비보험 가입되있었고 백내장(수정체교체수술)수술받고 보험사에 의료비청구를 하였는데 선택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야 심사를 진행한다 안하면 보험금지급을 보류한다고 압박하여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명해주었는데도 지급을 안해서 재차 연락하니 이제는 검사기록지를 제출해라 서류제출의 의무는 피보험자에게 있다 안내면 보험금지급을 못한다라고 압박하여 가입당시 약관에도 없는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줄수있는것도아니고 병원에서 지급해야하는 검사기록지를 .. 병원측에 검사기록지를 달라하니 병원에서는 검사에대한 의사 소견서를 주었고 검사기록에대한 영상은 별도로 보관을 하지않고있으며 보관할 의무도없다면서 보관하지않기에 줄수없다고합니다 이사실을 보험사도 알고있슴에도 피보험자에게 검사기록지를 달라고하면서 안주면 보험금지급을 보류한다고 하니 혼자벌어서 어린자녀셋과 아내 어렵게살고있는 가난한 다둥이아빠는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병원비 약960여만원을 받지못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이있습니다 보험사와병원간의 싸움에 왜? 서민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정말이지 힘듭니다 제발 보험금을 받을수있도록 간청드립니디 가난한 다둥이아빠는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농촌 산촌 계곡에 설치한 사방댐 피해대책 방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120

저는 강원도 **군 **면 **리에서 1978년도12살 때에 부모님 따라 경기도 광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린나이에도 나중에 고향에가서 살거라고 돌아가신 아버님께 입 버릇처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어느세 50대가 돼어 그리운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대 아주 큰 난관에 봉착하여 6년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무책인한 판단으로 개인에 사유재산이 휴지조각이 돼었습니다 다름아닌 *****번지 구거지에 설치한 사방댐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저의소중한 밭 ***.***.***.***.***번지로 진입하는***** 번지 도로부지를 가로막고 도로부지 전체를 하천으로 흡수 하였습니다. 사건의 시작 2007년도쯤에 강원도청 산림과직원이 *****번지 계곡에 사방댐 건설 담당하면서 사방댐 건설시 도로부지를 하천으로 흡수하려면 주변 농지주인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도로부지를 가로막고 댐을 건설한것입니다. 도로부지를 없에거나 도로부지를 막을경우 댐 상류쪽으로 진입할수있는 우회 진입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도로부지를 막아 없에 버렸습니다. 아무리 사방댐 건설 당시에 지적상에만 도로이고 현재 쓸수없는 도로라고 하여도 추후에 상류쪽에 농지주인들이 진입하는데 사비를 들여서 도로로 만들어 쓸수있는 생명줄 같은 도로부지 입니다. 부득이 하게 도로부지를 없에고 사방댐을 건설해야 한다면 당연히 주변 농지 주인들과 합의하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고 도로부지를 없에는것이 정상적인 공무원에 엄무 처리 아닌가요. 사방댐 건설 당시 댐상류쪽에 있는 저의 땅 5필지에는 임차인 ***번지 농지주인이 농사를 짖고 있었습니다. 4년만에 민원 답변서 내용을 알게 돼었습니다. 2016년 **군청 산림과 민원답변 내용 **군청 산림과 답변: 이사건은 ***번지 땅주인이 바뀌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해결해줄수 없다는것입니다. ***번지땅주인과 ***번지 땅주인과 *****번지 도로부지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답변내용설명 헌법에 자기땅을 평생 대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법이있습니까. 부동산을 언제든지 소유주가 바뀔수있는 유동자산인 것입니다. 댐건설 당시 ***번지 농지주인 에게 ***번지로 올라갈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번지 농지주인 ***씨는 올라갈수 있다고 한것입니다. 분명 ***번지 외 4필지는 *** 다른 사람 명의인데 . 그러면 사방댐 건설 담당공무원은 사방댐에서 부터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필요 하다는것을 분명 인자하고 있었음에도 대책도 없이 *****번지 도로부지를 없에버린 사건입니다. 이사건은 강원도청 산림과에서 건설 하였고 2012년도에 모든 엄무를 **군으로 이관시켜다고 합니다. **군 산림과 관계부서에서 사방댐건설 당시 잘못이 있었다는것을 인정 하면서도 해결이 않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인데 공무원 한사람에 잘못으로 저 한개인에 모든 제산권이 맹지아닌 맹지가 되어 휴지조각이 돼어버렸습니다. 이사건을 해결하고자 지방관계 부서.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않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사방댐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국민들이 무지기수로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만들 시설인것은 맞으나 이시설물로 인하여 또 다른 선량한 국민에 재산권이 휴지조각이 돼는것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검진 중 천공발생하였으나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508

***의료재단(강남센터) 내시경센터 실장 ***으로 부터 저희 어머니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은 07시부터 진행하였으며, 대장내시경 특성 상 다른 검진을 마친 후 09시부터 09시 15분 정도까지 검사한 것으로 추측 됨(내시경 사진 촬영 시간 확인) 09시 30분 경 저는 건강검진을 완료(치과 치료가 마지막 단계)하고 치과 관계자로부터 10층(내시경센터)으 올라 가라는 통보 받음 09시 40분 경 10층에 올라가니 저희 어머니는 허리를 굽힌체 배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으며, 목과 흉부가 붓고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찌된 일인지 확인을 위해 *** 의사와 면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 의사 : 본인은 이런 경험을 처음했고 너무 당혹스럽다는 입장만 표명하며 책임회피 발언 본인 : 지금은 잘 잘못을 따질 단계가 아니고 사안이 시급하니 연계 병원에 연락을 해 달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어떠한 상황인지 빨리 알려 달라고 요청함 *의사 : 대장 내시경 처음 진입시 부터 피가 보였다는 주장, 혼자 본게 아니고 뒤에 있던 직원도 같이 봤다는 입장 표명 본인 : 그럼 왜 피를 보고도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했나? 우선 확실히 천공이 발생했는지 확인 요청(나중에 대장내시경 촬영한 복사본의 촬영된 시간 확인 결과 마지막 단계에서 천공부위를 촬영함 확인)하며 병원 이송을 반복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즈음 후 CT가 아닌 X-ray 촬영으로 천공 확인을 한다며 촬영 후 판독 결과는 천공이 없음을 주장(소견서 존재함) 본인은 X-ray 촬영으로 천공 확인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니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문제가 없으나 보호자인 제가 찝찝하면, 대장전문 병원으로 연계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의 어머니는 목이 심하게 붓고 흉부와 목 위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본인은 지금 상황에 그런 전문병원에 갈 수 없고 처음 약속한 ******로 전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약 2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가 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한시가 급하니 빨리 이송해 달라고 재 요청하였으나 기다린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본인들의 연계병원으로 이송을 꾸준히 권유함 하지만 본인은 ****병원 응급실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어머니를 이송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확인한 결과 천공 발생이 맞았으며, 결국 개복하여 대장봉합수술을 시행 하였습니다 이후 ***의료재단 측에서는 전원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이라며 “본인들은 의료사고로 인정하지 않지만 병원비 정도는 내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에 저는 본인들의 과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 명확히 규탄하고 합니다 저는 *** 측의 진정성 없는 입장과 책임 회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현실적인 보상을 요청합니다 의료사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의료기관과 대항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상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혀주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찰 문화재 경로우대무료관람료대상이70세로되있는데 정부정책대로65세로  환원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155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계룡산 갑사와 마이산 탑사를 관람하는 과정에 조계종단에 속한 사찰은 경로우대 무료 관람 나이가 70세 이상 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65세이상 경로우대로 지하철 궁궐.왕릉.박물관.수목원등 모든시설과 문화재가 무료 관람을 하는데 왜 정부정책에 반하는것을 조계종에서는 한는지요 조계종에 문의한결과 문화재 보수유지비가 문화재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부족하여 경로우대 무료 집장을 올1월부터 70세로 상향 조정을 하였다합니다 문화재청에 문의한결과 보수유지비를 평균70~80%는 지원을 한다는데 신도들의 시주돈과65세이하관람료은 어디다쓰는지 노인들 쌈지돈을 관람료로 받아 충당하는것이 오른일 인지 묻고십습니다 같은 불교계에서도 타종단 사찰은 65세로 경로 우대를 한다는데 유독 조계종단 에서만 70세로 무료관람으로 상향해서 보수유지비를 충당해야 했는지요 65세 이상의 복지혜택은몇십년동안 사회에공헌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바지한 댓가라생각합니다 조계종단 사찰 문화재 관람 무료 관람 나이를 정부시책대로 65세로 재조정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원인:신중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