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성도 군복무 징집대상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4

시작전 모든 내용은 국가병력정보센터 및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센터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반박 내용은 여러 글을 참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요약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하지만 병역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054호, 2017.11.28., 일부개정] -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헌법에 모든 국민이라는 명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출산과 여러 이유를 핑계로 여성을 징집대상에서 빼고있습니다. 과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건 2000. 2. 2. 2000헌마30 소송에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1)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3) 병력형성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른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1) 원칙적으로 국방의무의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재정능력 등의 여러거지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2)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라고 하며 기각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됨을 밝히면서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 안건이 본안판단을 받는다 해도 합헌 결정을 받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것은 차별이 맞습니다. 1.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라고 적혀있지만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국내외 정세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남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하는거 밖에 안보여집니다. 남자들 중 여자보다 몸이 안좋은 사람도 많은데 이게 맞을까요? 여자들 중 정상적인 사람도 많고 더 뛰어난 여성도 있습니다. 여군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몸, 체력등이 부족하여 못간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한 차별입니다. 2. 남자만 병력형성에 동원해도 현재의 군인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 저출산이 되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군인 수요를 남자로만 충족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굳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대체복무를 통해 다른 많은 일을 도울수 있으므로 대체복무형식으로 하더라도 여성도 징집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는 아주 많은 업무를 하는 거대한 하나의 사회적 조직으로서 일반사회의 여러 기능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징집범위를 늘려서 업무를 분담하고 지원가능한 병력을 만들어 둔다면 안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상대적으로 병력형성에 부적합한 사람의 비중이 높은 여성집단까지도 일일이 신체검사를 거쳐 그에 적합한 소수의 여성을 골라 징집함은 국가인재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 비중이 높다고 하여 안한다고 하면은 이익과 효율성을 위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회사의 성격을 띄며 국가의 역활로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대우합시다. 4. 성별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남성에서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입법자의 태도가 "어떠한 관점에서도 그러한 차별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18개월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군복무와 관련한 열악한 환경과 여견은 아무리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현대사회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남성들은 이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강제로 해왔고, 여성은 이를 하지않았으니 여기에 수긍하지 못하고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이고 혜택을 늘린다면 어느정도 수긍하겠지만 이 혜택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아 거의 사라지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한다면 18개월보다 더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줄이기 어렵다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징집군인이 적어 시간을 끌며 체력만 늘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 기간동안 징집대상이 아닌 여성들은 취업기회, 대학에서 일할 시간등이 더 많습니다. 남자만 군대 기간까지 생각하여 대학교를 나오고 그 중간에 군대로 인해 휴학하며 복학생이 되어 입는 피해가 의외로 있습니다. 군대기간만큼 여자에게 있는 기회와 맞먹는 혜택을 주어 군대를 갔다 나와도 그 기간만큼의 피해가 적게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실상 여성 징집을 해야합니다. 5. 여성의 출산 및 임신 -> 여성의 출산, 임신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군대 징집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 강제입니다. 강제로 안하면 잡아가는 징집, 자유롭게 할수있고, 안할수도 있는 출산과 비교는 이미 잘못된 행위입니다. 6.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 ->신체적 차이는 여성들이 원래는 안하던 직업 및 취미를 시도하였을때 (ex:각종 엔지니어, 소방관, 스포츠 선수) 겪은 진입 장벽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거 상관없이 잘만 합니다. 신체적 문제는 하기 싫어서 안하는거지 능력 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뿐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전자화, 계량화가 되며 필요한 체력및 근력이 줄어들었고 군인들끼리 맞서 싸우는 백병전은 급격히 줄어서 필요없습니다. 임진왜란때도 남자들이 군인으로 불려가 싸울때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만 남은 행주산성에서 여성들은 돌나르고 돌던지며 싸웠다는데, 신체적으로 강인해진 현대에서 제대로 훈련만 받는다면 훈련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핑계로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보다 신체적 조건, 근력이 더 약한 남성도 많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에게는 군대에서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남성들에게는 훈련으로 체력을 기르라고 하면서 여성들에게는 하지 않고 징집을 하지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더 약한 남성들이 훈련을 통해 일반인들과 같이 훈련 받는 기간보다 정상적인 여성이 체력을 길러 훈련을 하는 것이 더 빠를때도 있고 근육의 한계량을 언급할 만큼 근육을 엄첨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육의 최대치도 빠져나가기위한 하나의 핑계입니다. 만약 정 안된다면 비전투 요원으로서 치료, 간호, 자기 몸 방어가능한 호신술등을 배우는 것이 좋으며 여성군인이 아닌 다른 역활로 군복무 할수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다싶이 대체복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 여성이 전시에 포로가 되는 경우 남자에 비해 성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군대내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군 기강해이가 우려됨. -> 전시시 성적 학대를 비롯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여군보다 민간여성이 더 큽니다. 싸움을 못하는 민간여성을 해칠수 있는 상황에서 여군을 굳이 힘들게 해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군 기강해이는 예전 중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할때 연애를 한다고 공부를 못한다는 우려와 같은 타당한 근거와 논리도 없는 유치한 주장입니다. 할사람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하는겁니다. 이를 전체적인 우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라고 연애안합니까? 합니다. 이는 그냥 핑계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여성들 중 모집가능한 사람이 많고 여러 의견들은 신뢰성이 없는 핑계일뿐입니다. 굳이 훈련시키기 애매한 저체중, 고도비만, 몸에 병이 있는, 허약한 사람들을 강제로 모집시키고 여성들을 차별해가며 남자만 징집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힘든 훈련을 시키기 보다 훈련 가능한 여성들을 더 징집하고 불가능한 여성, 남성은 대체복무를 통하여 군대의 다른 업무, 다른 부족한 일손을 돕거나 치료, 호신술등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