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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의 고용확대와 실업률 개선 방안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입니다. 요사이 각 언론의 경제란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과 중소기업인 모임에서의 대표님들의 고민들을 토대로 저의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격차” 가 아닐까 합니다. 세대간의 간극, 계층간의 간극 그리고 성별에 따른 간극, 이념의 간극 등 이들의 틈 사이로 발생하는 봉합될 수 없는 시각의 차이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생각은 실업률이나 일자리의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 선발 과정의 개혁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제일 첫 번째 선택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20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진짜 사회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보기도 못한 채 시험에 시험을 거듭하여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는 세대가 선택하는 인생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문제와 중소기업의 고용 개선을 위해 공무원의 선발 조건에 무조건 “3년” 이상의 기업 실무의 경험을 넣었으면 합니다. 인턴 경험을 인정하지 말고 실제 고용이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에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말이죠. 다시 말하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중소기업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 실제 실무 경험이 없어 현실성이 없는 업무 진행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행정상의 업무 향상에도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악덕기업은 아닙니다. 이같이 몰아가는 청년들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그리고 스스로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돌아보는 냉철함도 필요합니다. 더 낳은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대부분이 2-3년 이상을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에 몰입합니다. 더러는 공무원 시험만 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청년도 많이 보았습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 인력 차원에서의 국가 경쟁력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좋은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현실을 보고, 일의 흐름을 이해하고,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의 사는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이와 같은 자질과 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사회와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특수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교육자, 법조인, 국회 등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만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분명이 있으며, 이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 내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벌 시험보다는 사회와 실무에 대한 경험을 우선한다면 적어도 공무원으로 청년이 쏠리는 이 황당한 현상은 어느 정도나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진정 고용확대가 필요한 공무 분야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두번째로, 공무원 임용 시 외국처럼 레퍼런스 체크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혹 지나친 권력이 주어지면 안되니까요), 시니어급 매니저, 주니어급 매니저, 그리고 동료 각 1명을 레퍼런스 체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고시’ 같은 시험을 통해 고급 공무원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 또한 고민해봐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스킬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5급이 되는 것은 폐단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사대부의 시대가 아닙니다. 21세기에 장원급제라뇨?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일수록, 그가 이루었던 실무상에서의 실적과 인격적 자질을 더 많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9급 공무원을 뽑는데 이 같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9급 공무원은 고교 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니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9급 공무원에 왜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장이 필요한가요? 이 또한 국가차원의 인력 낭비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자식일 수록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 실업의 상황을 정부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고프다고 계속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현정부의 실업률에 대한 한 언론의 씁쓸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을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무능 때문만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젊은 세대의 가치관, 4차 산업을 쫓아가는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만들어 내는 사회 쏠림 현상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 선호에 대해, 보다 많은 연봉을 꿈구고 더 낳은 환경에서의 업무를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바램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인간 본연의 당연한 모습이기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와 개선을 통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숙고 하고 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비정상적인 공무원 쏠림 현상과 중소기업 기피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토렌트 사이트 "***(*****)"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0

본 사이트 : http://t******.com/ 감춰진 자료실 : https://www.s*******.com/ 증거 스샷 : https://imgur.com/*/*********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내 대표 토렌트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불법 저작물을 공유해온 사이트인데, 토렌트 단속 때마다 유일하게 거론이 안 되는 사이트입니다. 장기간 서버 내렸다가 다시 부활했으며, 과거 국내 토렌트 사이트 중 유일하게 소설, 만화, 웹툰, 음란물 등, 모든 자료를 공유해온 곳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토렌트 사이트가 문 닫자 전부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회원 레벨이 특정 레벨에 도달해야 자료실을 이용 가능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불법 만화 사이트 "마루마루"처럼 자료실을 따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회원 레벨이 높아야만 접근 가능한 성인자료실, 소설/웹툰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음란물, 소설, 웹툰 자료실이 존재하는 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위장시켜 놓고, 특정 레벨에 도달해야 외부 자료실 접근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서버는 여느 사이트처럼 해외에 있으며, 운영자도 아마 해외 거주 중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잡힐 때까지 계속 청원 올릴 생각입니다. 반드시 운영자 잡아서 처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두순의 얼굴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9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을 알지 못한 채 조두순은 2년 뒤 출소합니다 2년 후 조두순이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어도 우린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경계라도 할 수 있도록 얼굴을 밝혀주세요
제목: 좀 궁금해서 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요 근래 불법 만화 번역 사이트나 애니사이트, 웹툰 사이트 들은 조져버려서 씨가 말라버렸는데 말이죠.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으로 올리는 사이트들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둘과의 아떠한 차이가 있어서 전자는 막아버리고 후자는 내버려 두는건가요? 혹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는 즐기셔야 해서 그런거라면 좀 부끄럽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후자또한 불법이니 막든 잡든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한번 자신들의 마음에 물어보시고 뜨금하시다고 느끼신다면 꼭 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뭐 개잡놈 개소리한다 생각해서 무시하셔도 되겄지만 만화번역이나 웹툰등 의 사이트도 그 개잡놈같은 놈이 건의해서 막았을텐데 말이죠. 좀 그렇네요. 누군 국민이고 누군 천민인가 싶어서요. 네 그럼 수고하세요...
제목: 공공기관 장애인 학대와 괴롭힘 즉각 중단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0

1. 공공기관 내부 비리 제보자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제보자 괴롭힘을 공사는 즉각 중단하라.!! 2. 청와대는 즉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학대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3. 공공기관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받는데 내부비리 제보로 경영평가 점수 못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내부비리 장애인 학대 및 방조를 즉각 멈추어라.
제목: 북한예산안이 왜 비공개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6

국민들로 걷은 세금 어디에쓰는지 알아야되는거아닙니까? 날이갈수록 지나치게 북한북한 하시네 예산안도 한번 국민투표로 해보시지요?
제목: 삼성 분식회계 처벌이 마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7

미국에 비교하자면 엔론 사태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나서 CEO 24년 징역에 회사 공중분해 당했는데. 지금 2018년인데.. 솜망방이는 아니죠
제목: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50%대..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4

blue**** 문제인 보유국이라 희망이 없는 나라로 인식 2018-11-24 15:52:35신고 답글10공감/비공감공감200비공감34 slue**** 기업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누가 투자하겠나? 정책도 일관되지 못하고 일관된 건 북한 빠는것 하나밖에 없는데. 미친정부!!! 2018-11-24 15:44:19신고 답글1공감/비공감공감122비공감18 kkyy**** 댓글모음 경제는 개뿔도 모르는 정부? 2018-11-24 16:13:34신고 답글2공감/비공감공감57비공감6 dlgk**** 11월 28일에 개봉하는 영화 국가부도의날 만들고보니 지금 상황 ㅋㅋㅋ 2018-11-24 16:01:53신고 답글3공감/비공감공감48비공감3 a746**** 댓글모음 문재인정권에 재앙이 덮쳤다 개거튼 민주당정권
제목: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 사용되는 탐구과목의 종이 낭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8

이번에 2019년 대수능을 치른 수험생입니다.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사회탐구 과목을 치를때 마다 해당 과목 2가지 이외의 나머지 안보는 과목의 종이들을 그냥 버리는것을 보면서 ‘종이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 월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이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종이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종이낭비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교육감이나 학생을 주위에서 못봤습니다. 관련기사도 찾기 힘들었고요. 사회/과학 탐구에서 버려지는 종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모의고사와 수능을 치를 미래의 수험생 혹은 이미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이런 종이낭비에 대하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도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목 별 인원수는 시험전 미리 파악할수 있고, 여분의 시험지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 착오없이 진행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제일 적합한 과목을 알아가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만큼 종이를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소득성장정책은 허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9

서민은 서민으로 만들고 오히려 부자들만 소득이 올랐다고한다. 문재인은 탄핵시켜야한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게 웃었다.
제목: 왜 그럴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12차 대로와 전철역· 구청 ·각종 병원 그리고 은행 대형 마트와 재래 시장이 근접한 곳에 약13만제곱미터 땅이 나대지 상태로 십수년 방치 되고 있습니다 왜 활성화 되지 않는지요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금천구 시흥동 입니다 밝고 활기찬 곳이 될수있게 청합니다
제목: 경기도광주~충청도 논산 대중교통 길좀 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경기도광주시에서 논산가는 대중교통이 하나도없어요. 좀 만들어주세요. ㅠㅠ
제목: 대한민국에서 살기란 정말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0

조선소 일을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타일시공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선보다는 낮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중국노동자들이 단가를 낮추어서 일을 따가기 때문에 지금 건설현장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많습니다. 외국인이 단가를 후려치고 다니니 계속 단가는 내려가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설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모든 기술자들은 아마 외국인들이 차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싼값에 일을시키니 좋겠죠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걱정입니다..조선소나 건설현장이나 우리나라는 왜 기술자 대우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비자를 제한을 하든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들 관리를 하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보호하는것이 일자리창출상승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대우도 받고 열심히 일만하면 되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삼권분립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 투표로 선출되지않는권력이 사법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과거 사법농단을 자행한 사법부는 지난 군사독재시절 육사출신군인들이 하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는 지금 당장 탄핵해야합니다 대통령국회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입니다 사법부개혁을 하고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 대법관 지역별 고등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해야합니다 자치사법권도 도입하여 미국과 동일하게 주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제목: 자격시험 및 면허시험 시험장소 지역별로 지정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여러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을 치뤄봤습니다. 수능부터 기사시험 및 면허시험등 여러가지 시험에 지원한 사람으로서 건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지원자들이 굳이 한장소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시험장소를 섭외하면 될 거같은데 굳이 전국수험생들이 꼭 한곳에서... 몇십명 이동이 번거롭고 관리가 힘들어서 수천명이 움직이게 하여 길에 시간버리고 돈버리고 해야 하는건지... 시험 주관하는 곳에서 각 광역시나 지역별로 몇군데 지정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부족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날이동하거나 장시간이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접수비를 올려 가까운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게 다수 수험생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죽고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2

전 평범하길 바라는 "평범"이라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신고와 도움이 절실해도 나라에 강한 자에 말한마디가 사실이 되고 제 자신이 겪은 상처와 인생에 대해 약자라는 이유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안에 갇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저희 아빠는 제가 유치원생일때 잦은 음주와 바람,폭행을 하셨습니다.알코올중독으로 술을 드시면 헛것이 보이시고 들리셨습니다.전 아직도 생생합니다.방에서 엄마의 목을 졸라 죽일려했던 거,새벽내내 욕설이 담긴 문자로 잠을 못자게 한거,밥상과 전자기기를 다 부시고 자그만한 유릿조각을 손으로 만질 때마다 아빤 웃고 주무셨던 거,전자기기를 던져 머리에 맞고 쓰러진 거,엄마의 복부를 발로 차고 들어서 던져버린거 이거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할때마다 경찰은 직접 두눈으로 보고 물증이 있는 게 아니여서 체포하지도 못한다구 하시더군요.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만 반복됬구요.전 경찰이 이 말을 하시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온세상이 너무 밉고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때문에 경찰한테도 외면받고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되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도무지 인생에 첫 발걸음이였던 전 그만 모든 걸 내려놓고 자살할려 했습니다.하지만 아빠는 너가 죽으면 나도 죽어서 일 모마하면 된다는 말씀이였습니다.맨정신 즉 술을 안드신 상태에서도 돈으로 수많은 갑질,여자들을 만나 바람을 피며 자신의 사생활에 관섭하지 말라고 엄마를 또 폭행하고 협박하시고 집에 가두셨습니다.그 바람난 여자한테 저희 엄마는 너가 남편관리똑바로 못하고 여자구실을 못했다 하셨습니다.전 이말을 듣고 가슴이 불로 지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오고 엄마가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까 생각했습니다.경찰에선 알아서 고소하시라는 말...간통죄가 개인에 인권때매 폐지되었단 말..전 모든 걸 내려놓고 죽지못합니다.항상 아빠의 심심풀이 화풀이용이 되시며 고통받고 자식때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엄말 두고 혼자 갈 수 없기 떄문입니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 상처와 인생을 헤아려달라 글을 적는 게 아닙니다.제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국민이라는 명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제발 강자와 돈 있는자로 흘러가는 세상을 바꿔주세요.물증,증거보다 사람에 말,도움에 더 중점을 두는 가정폭력에 대한 방안,인권으로 인한 간통죄폐지 부탁드립니다.약자에 편에 서서 도와주세요 제발 삶이 살고 싶어지게 해주세요
제목: 귤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0

쌀도 많이 보냈는데 지금 한창 귤값이 비싼데 귤도 북한에 보내는 건 좀 아닌것 같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6

소년법 이론만 좋지 현실에선 전혀 실효성 없고 가해자들만 일명 가해자보호법입니다. 이런 악법을 계속 두고만 보실겁니까? 피해자들은 소년법 때문에 두번을 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처벌만이 청소년범죄를 줄이는 열쇠가 아니라며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 놈의 인권 도대체 누굴 위한 인권인가요 가해자들 인권이 피해자들 인권 보다 더 중요합니까? 만약 그런거라면 대통령님 하야하셔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신거니깐요 그게 아니라면 형법 9조 개정 형사처벌연령을 10세로 인하해주시고요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음) 소년법 폐지 (유엔 조약 따위 무서워서 못하는 거라면 그냥 안하는거임 우리가 가입한 조약 우리가 깨면 되는거임 이런 핑계로 못하겠다 하면 진짜 문재인정부 대실망임 이미 대실망은 했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성폭력이랑, 신체폭력은 생기부 영구 기재하고 나머진 기재할 필요 없음 몇년 하고 지워줄거 뭐 하러 함 그냥 징계를 강하게 하세요 언어폭력도 사실 신체폭력 버금 가게 중대한 폭력행위지만 신체폭력 만큼은 아니니 기본 교내봉사 30시간 이상 이 정도 때려야 피해자가 억윤하진 않음 그리고 '학급교체' 이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법 강화 안해도 안줄어들고 해도 안줄어드는거라면 해도 안줄어드는게 만배는 나음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경각심이 생기게 돼 있는데 좌파들은 자꾸 '처벌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 '어릴때 낙인 찍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자 돼' 이런 가해자중심주의에 낭만 가득한 소리함 여기서 문빠 탈출은 지능순이라는거 알 수 있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처벌 강화해달라는건 범죄율을 생각하고 말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계속 참아야되고 억울해야하고 가해자는 계속 당당하고 온갖 보호 다 받으니까 얼탱이가 없어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하는데 자꾸 어리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니까 하는 소리다. 얼탱이가 없어서 그리고 어릴때 낙인 찍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자 돼?ㅋㅋㅋ 마치 다 그런다고 얘기하네 그럼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도 평생 낙인 찍히고 살아야 자업자득 아니겠나? 그리고 성폭력이랑 신체폭력만 생기부 기재하자 했고 나머지 폭력은 생기부 기재하라 안했음 그리고 소년법 폐지해야되는 이유가 소년원은 갔다와도 기록이 안남아서임 거기가서 교화 돼 오는 꼴 못봤고 오히려 범죄만 더 배워서 옴 그런 데라면 없애고 일반 교도소에 보내는게 맞고 평생 전과자로 살게하는게 맞음 그리고 흉악범 사형집행하게 해서 청소년도 강력범죄에 대해선 사형 선고해야함 난 '신상필벌'이라는 사자성어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사자성어라 봄 그리고 교화는 교도소에서 해도 충분함 이제 어리다고 봐줄 필요가 없다는거 이제 이게 비상식적이게됨 그리고 소년법 선진국엔 다 있어서 안된다는 말 좀 그만하삼 대한민국이 어딜봐서 선진국인데 선진국 행세함 우리나라 선진국 아님ㅇㅇ 선진국이래도 트렌드 맞춰서하는거 너무 한심해보임 우린 우리나라 만의 사정이 있는건데 다른 선진국들 다 그러니까 따라한다? 그냥 안하겠단 소리
제목: 이나라가 참여연대가말하면법과제도가바뀌는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8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국가에서상장시킨회사믿고 전재산투자했습니다 국가에법과상식을믿었기에 이렇게될줄은꿈에도몰랐습니다 저는죄인이아닙니다 자식들보기부끄럽고 억울해서 잠이오질않습니다 국가가국민에게이렇게한을남기게하는것은 아니라고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빠른해결바랍니다
제목: 사랑의 정의를 평등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9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사랑" 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합니다. --- 「1」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2」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3」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4」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5」성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 또는 그런 일. 「6」열렬히 좋아하는 대상. --- [4]번 정의를 자세히 보시면 사랑을 "남녀" 간으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언뜻 보시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남녀", 즉 '이성' 간의 관계로 정의해 놓는 것은 '동성' 간의 애정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사랑을 남녀 간으로 정의해 놓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같은 성 (동성) 사이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은 이성이랑 하든, 동성이랑 하든 똑같은 사랑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사전들을 보시면 사랑은 다 두 개인 사이의 애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랑을 남녀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서양 국가들은 사랑을 (성별에 관계없이) 두 사람 사이의 애정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 구세대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건가요? 몇몇 분들은 이런 일을 사소한 해프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남녀 간의 관계로 정의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나 동성 커플들이 처벌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사소한 일들이 동성애자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의 사랑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자 아픔입니다. 동성애에 관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이런 정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부디 국립국어원의 구세대적이고 차별적인 정의를 바꿔서 모두의 사랑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국민은 경제폭망에 안보파괴로 죽어가는데 음주운전에 해외여행에 신나셨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1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나라입니까! 아주 나라 돌아가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인은 생명을 잃었고 그 사망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 납득불가인데 대통령 나서서 사과 한 번이라도 하시고 국경강화라도 나서셨나요?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비서관이 음주운전? 기가 막히네요! 그것도 여성 직원들 동승??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또 외국 나가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오늘도 서울역은 문재인 퇴진집회로 인파가 모였지만 이미 대통령님 밑으로 들어간 언론은 하나도 보도를 안하지요. 이게 바로 독재인데 이게 나라입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여러분들 월급을 드려야 하나요? 북한에서 월급 받으십시오! 국민 세금으로 여러분 월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서 김정은에게 월급 받으십시오!!
제목: 의료시민연대 고발합니다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의료시민연대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캠페인 사업을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찾으니 그 기사가 필요해서 제가 국가 과실로 도와달라고했더니 못도와준다해서 그 자료로 좀 달라고했더니 없다면서 못준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제목: 서민을 위한 연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

겨울철 서민들의 겨울나기 연탄값이 또 올랐드군요.값을 내려도 서민들은 힘이 드는데 이번같이 또 올리시니 없이사는 서민들을 또 한번 죽이는 겁니다.도데체 서민들의 생활고를 생각이나 하시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연탄값을 내려서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서민들은 눈물이 납니다.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소식 바랍니다.
제목: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으로 인한 추락사[청울림TV]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80

중학생들이라 믿기지 않을 폭행과 행동으로 또래 중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렵혀 왔으며 그 폭행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법이 강화가 되어야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일부 아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어했으며 지금 가해자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알고있었던 또래 아이들로 알고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였는데 죽기직전까지도 엄청난 고통으로 너무나고 힘들어했을 아이를 냉각하면 마음이 찌져집니다. 제발 이 아이의 죽음이 외곡되고 진실히 묻히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학생의 (살인죄)강력한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성폭력 범죄 처벌과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내용잇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성폭력 범죄 처벌과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내용잇습니다 저도지적장애인이지만요 그여자도 지적장애이에요 제가 모르는여자한테 몸사진2장모르고보냇습니다 근데도 6월달에 경찰 조사받앗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없는데요 벌금2백만원내라고하네요 저돈도없는데요 벌금2백만원을내지않으면 긴급수배나온다고 서울서부지검에서 벌금을2백만원내라고하네요 저도돈이없는데요 저어떻게할까요?
제목: 잠시라도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22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작년에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와 추후에 연금활용 목적으로 여수에 오션힐이라는 수익형 호텔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중도금무이자 되어 있던걸 이지 개인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 막혀버려서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시행사에서 집단대출을 할려고 했으나 안 되었다 보니 개인이 받기엔 택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60%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자서날짜에 맞춰 조금 모자란 금액은 추가대출까지 해서 맞춰놓았는데 당일에 은행에서 틀어버려서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호텔측에선 중도금을 이제 우리가 내줄 수 없으니 7% 이자를 개개인이 내라고 떠넘기고 그 뒤에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50%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 하고 빚과 함께 연체이자에 못 이겨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입니다. 일반인이 억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당선의 이자를 내겠다는데 이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규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시행사도 분양주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책 바뀌기 전에 호텔 개인명의로 했던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하고 있고 이제 와서 계약만 하면 되는 저희들은 많은 빚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을 맞게 한다고 하면 정책이 바뀌기 전에 계약한 사람들이라도 규제를 벗어나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되고 나서 규제가 생긴거니 어떻게 피해갈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걸 가져갈려면 사채 4금융을 써야하고 높은 이자로 갚다 보면 결국 결론은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런 큰 부작용이 있는 상태인데 그 규제로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치시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요.
제목: 세상 밖에 나오면 안되는 사람 조두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1

2020년도 이제 출소가 거의 1년밖에 남지않은 나영이사건 조두순, 세상밖에 나와선 안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온다면 저같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두렵고 또 조두순이 나온다면 나영이 사건처럼 이런일이 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나영이도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아갈겁니다 그런데도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나와도 될까요 ? 그러므로 조두순은 이세상에 나오면 안될사람입니다
제목: 국방사업의 인도네시아 계약위반 제소와 제재청원합니다. 인니측의 기술유출의혹과 쉬쉬한 관련공무원 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2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현재 주력인 F-15를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8조 5천억을 들였는데 20% 1조 7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며 공동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분 452억 원을 낸 뒤 지난해 말부터 분담금을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자체 전투기 개발로 틀었습니다 즉 한국 뒤통수치고 한국무시한 계약위반이란겁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국방부등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계약위반 경제적손실로 제소해주세요 그리고 인니 노동자들 대거 내보내고 인니 노동송출 절반이상 대폭 줄이고 비자제한 강화해주세요 언제까지 사대해서 한국만 손해보고 호구취급 당해야하고 국가주권과 이익, 자존과 국민인권과 정서, 명예를 훼손 침해당해야하는겁니까 정부라던지 지도층부터가 사대를 하니깐 외국에서도 한국을 개무시하는겁니다 그리고 저 사업협력 체계와 협정에 80%를 한국이 투자했는데 과연 인도네시아가 더 이익보고 한국이 손해보는 협정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네요 인도네시아는 20%밖에 투자안했는데 기술이전이나 판매수익, 판매권을 부여하는등등 인도네시아가 유리한쪽이 아닌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인데 한국과 국방사업하는 중에 계약위반하고 자체기술 개발한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AI에도 파견하는등 한국기술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측 인사도 있는것인데요 기술뽑아먹어서 계약 위반하고 자체개발하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기술도 없는나라인데 한국기술 뽑아먹지 않는이상 무슨수로 자체개발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기술유출했는지 조사해주세요 또한 저거 알고 쉬쉬한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죄등 엄벌해야하고 저사업 접어주십시오 저거유지하다가 돈과 기술만 빼앗길겁니다 개발은 혼자하면되는건데 왜 후진국 끼워서 뒤통수맞고 기술이전이나 유출될 호구짓만 하는겁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외교였어요 외국과 협력도 마구잡이로 일 벌이지 마십시오 그나마 기술유출위험도 적은 동맹국 선진강국 미국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해서 득은커녕 손해호구짓밖에 안하는것 같네요 결국 저런식의 마구잡이로 일벌이고 사대하는 외교적 손실의 비용은 국가주권과 자존 국민세금과 정서, 인권으로 매워야 하는 한국과 한국인들만 희생양이 되는 외교입니다
제목: 전면 무상의료정책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전면 무상의료 정책 시행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복지가 전면 무상의료가 아니라서 선진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료복지가 정말 최악인 미국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선진국 소리를 들으려면 전면무상의료복지를 실시해야합니다
제목: 불법만화사이트 "**"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8

현재 마루마루가 폐지되어 불법만화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그중 "**" 라는 이름을가진 불법만화사이트를 폐지요청합니다. 불법만화사이트 "**"의 링크는 관련링크로 달아놨습니다. 주소는 m*******.**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S병원 의사가 불법뇌물을 받은 후 이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7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현재 불법으로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도 한두달의 자격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를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S 병원 소속 정 모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은 자기 돈 내고 밥 안먹는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용돈 줘서 돈쓸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몇 백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도 되냐는 말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S 병원 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1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께선 제가 선생님한테 욕을 한 것이 아닌데도 제 옷을 잡아뜯으며 벽에다 몰아붙이고 구타를 하려고 하였고 옷갖 욕과 패드립을 섞어가시며 욕을 하시고 그후엔 계단 쪽으로 밀어붙이시더니 집으로 가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은 제가 가려고 하자 어떻게 이런 미친새끼가 다 있냐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저는 곧 중학생이 됩니다. 배정 받는 중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욕을 듣는 저는 정말 수치스럽고 억울합니다. 제발 더욱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을 강력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머리 쓰는 직업 월급 줄이고 힘쓰는 직업 월급 확 올려라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머리쓰는 직업 월급 줄이고 힘쓰는 직업 월급 확 올리세요 왜 힘쓰는 직업 월급이 적습니까? 보통 머리 쓰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월급이 높고 힘쓰는 직업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이 적다고들 하는데 힘쓰는 직업인 건물 공사원 같은 경우에 추락사할 수 있고 3D 직업 같은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머리쓰는 직업 월급을 줄이고 힘쓰는 직업의 월급을 확 올려야 한다
제목: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진짜 쓰레기입니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8

이번 조선일보 손녀딸 사건이 보도되지않고 네이버 실시간검색어에도 오르지 않는 것을 보니 진심으로 우리나라 언론은 쓰레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군사정권 때랑 무늬만 바뀌었지 뭐가 달라졌는지 . 저런 비린내나는 언론들 정신 좀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 민주주의의 파멸은 결국 노동자들의 파멸이요 이는 곧 국가 전체의 파멸임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제목: 최악의 실업률과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확대 의견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정부와 경제부처에게 의견 제시합니다. 정부가 아직도 일자리 감소 및 역대 최고의 실업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매우 기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저의 주변친구들은 중소기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난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부를 하며 무조건 대기업과 공기업에 올인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인재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입니다. 즉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에 비해 작은 액수의 연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더욱 큰 문제점은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 9시,10시,11시까지 일을 해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엄청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경험자에 따르면 아침은 8시까지 가서 밤 8시30분 퇴근은 물론이요 연장으로 밤10시,11시까지 일이 있어 엄청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 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1년 기준 15일 연차제도가, 중소기업 마다 다르지만 나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은 연차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차를 어느기간에는 못쓰게 막거나, 월요일, 금요일등 특정요일에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더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날, 추석같은 민족 고유명절에 연차를 각각 3~4일씩 차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연차는 5일에서 7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청와대 및 경제관련 부서에 제안 드립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연차 15일 보장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상한 편법으로 설날,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된다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도 차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청년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중도해지까지하며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해주세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 준비하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제도 1600만원 , 3년형 제도 3000만원) 덕분에 중소기업으로 눈 돌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홍보를 중소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정부와 기업이 2년 동안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가 기업이 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오해를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안해주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확대 및 대상인원을 늘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마감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누구는 1600만원만 받고 누구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청년들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올려야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년형은 본인이 300만원 납입 후 1300만원수령 - 총 2년형 1600만원 3년형은 본인이 600만원 납입 후 2400만원 수령 - 총 3년형 3000만원 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2000만원 , 3년형 : 3500만원으로 각각 금액을 인상하여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청년들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기업들도 좋은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신체검사인가요? 병무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영등포구에 위치한 병무청은 서울에 딱 두곳있는 신체검사장입니다. 중요한 신체검사에서 저는 평생 듣도보지도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 눈이 근시인지 원시인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기계가 존재하여 원시인 눈을 근시로 판정을 내리는 오판을 내립니다. 얼마나 오래 돼서 모든 병원에서 원시라고 하는 눈을 근시로 판단을하고 생전 처음으로 우안 디옵터 마이너스(-)가 적용 되었습니다. 당장에 대구로 가고싶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6개월뒤 대구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로 갈 예정입니다. 군대에 갈수 없는 눈을 가지고 군대에 안가려면 돈내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라는것도 어이가 없지만 지난 2개월동안 40만원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계로 판단을 하겠다고 하지만 낡은 기계로 제대로된 판단은 커녕 말다 안되는 결과만 내놓고 있습니다. 신체검사가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요? 군입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아닌가요? 국가에서 원하는것 아닌가요? 한사람이 아닌 한국인 남성들을 제대로 검사하여 등급 판정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출산장려정책 다시 계획 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저는 부산북구만덕대로65번길43 에 살고 있는 이름은 변지영이라고 합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대로가다간 우리나라에 인구가 없어 멸할지도 몰라요.조금 더 디테일하고 지금보다도 혜택을 아낌없이 더더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누가 대통령님을 비방해도 믿고 있으며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그럼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제 온 마음을 다해 대통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
제목: 프라모델용 신너 구매불가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제가 프라모델 작업을 하려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너를 주문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나라에서 판매 정지를 시켰다고 해서 구매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정도까진 정지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 중고등학의 객관식 문제 페지령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중고등학교의 객관식 문제 폐지령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는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예 지금 교육 자체를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대신 논서술형으로 대체된다는데 이걸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성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제목: 도시에  사는 농촌의 아들소유의  농지를 매각할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하면 경기활성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7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50대 이후가 보유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는 농촌의 아들은 조국 근대화에 따라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를 매각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징벌적인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쥐꼬리 만한 땅이라도 손쉽게 매각할 수 세제개혁을 해준다면 농촌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돌아가게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의 아들 도시민은 자식 공부 시키는데 올인하고 사실상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해서 삶의 질은 떨어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농촌에 소유한 농지라도 매각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해주십시요. 도시민이 소유한 아파트는 일정기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농지만 유독히 이상한 잣대를 강하게 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무분별한 소유가 염려 된다면 법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한 농촌의 아들들 숨통 좀 열어 주십시요.
제목: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청원(삼송-고양시청-식사동-풍동-중산동-킨텍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584

일산동구 식사동, 풍동, 중산동은 고양시 인구의 12%, 총 119,500명 (식사동 35000명, 풍동 39000명, 중산동 43000명, 동국대병원/바이오캠퍼스(의료진 및 학생) 2,500명)이 살고 있는 대단지 밀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 오지, 사각지대의 의미로 소위 ‘섬’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곳의 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배와 다름 없는 마을버스에 의존하며 타지역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출퇴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통학을 하는 인구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이들은 매일 평균 왕복 3시간을 길에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으로 이동시, 전철의 경우 마을버스 30분 이동이 필수이며, 전철은 환승포함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광역버스인 9700 7119를 이용하는 경우, 구 일산시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평균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최근 식사동을 비롯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및 빌라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추가적 인구 대량 유입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존 주민들의 근심은 늘어나고 지역카페에서는 불편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곡-소사선 연장도 ‘일산역’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는 경의중앙선이 이미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이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12만 주민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결정이 아닐런지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꼭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12만명의 민심과 고충을 헤아려 주십시오.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꼭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