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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만 넘기고 100만 동의까지 넘어서 봅시다.(빙상연맹 적폐 뿌리 뽑기 위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8

아래 링크는 지금 뜨거운 화제인 '김보름-박지우 선수자격 박탈 및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 글입니다. 거의 50만이 다 되어가더군요. 지금 상황이면 오후 3시 이전엔 50만 동의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청원 3일차에 50만 넘어서는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합니다. 50만 정도로는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허나, 단순히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로 끝난다면, 근본적인 문제인 '빙상연맹 적폐청산' 은 시작도 못하고 '꼬리 자르기' 로 끝날 공산이 높다고 봅니다. 빙상연맹 스스로는 거듭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어제 기자회견 작태를 보니까 거듭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빙상연맹의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쓸 수 있는 내부 감사-국세청 동원한 세무조사-검찰 동원한 내사 및 조사 및 수사를 통해 빙상연맹 부정부패 및 비리의 핵심 또는 일선 관계자를 청산하고 뿌리뽑아야만 빙상연맹이 제대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배구협회-농구협회 등과 같은 체육관련 협회의 적폐를 뿌리뽑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필요성이 크다는 걸 여론으로 길면서 임팩트 있게 이어가려면, '50만 동의' 로는 부족하고, 상징적인 의미지만 '100만 동의'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동의' 정도면 60만을 넘겼다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훌쩍 넘기는 압도적 청원 동의구요. 100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무시하기가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중복 청원도 할 수 없게 해놓았고, 30일 이내에 기록하는 거라면 더더욱 의미가 적지 않겠죠. 100만 넘기고 안 넘기고는 인터넷 네티즌...더 넓혀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지만, 100만을 넘어서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 실무 공무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아래 링크의 청원에 대한 답변은 '평창올림픽 기간' 이후에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행정부나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면 선수들 사기 또는 '지나친 정치 개입' 으로 비춰질 공산이 높으실테니까요. 아래 링크 답변은 빨리 해주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법 위의 존재' 라 착각하고 있는 '빙상연맹 적폐' 를 청산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빙상연맹이 법 위에 놓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또한 빙상연맹이 국민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게 중요합니다. 50만으로는 부족하고, 100만이 넘어야 '빙상연맹 적폐청산' 시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보름-박지우 선수 징계' 로 그치는 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그리고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처럼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 및 빙상연맹 엄중처벌' 은 행정부가 마음 먹기 따라 감사-세무조사-검찰 수사 등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분노 표출' 이나 '감정 배설' 으로만 치부하시면 안됩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뿌리깊게 불거진 '빙상연맹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대학과 정부가 모두 대학교육개혁을 외치면서 교육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대학강의의 질은 낮아져서 대형강의만 증가했으며 초중고 시절과 크게 향상 되지 않은 일방향적인 강의들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의라도 학생들은 수강신청 기간이면 학교 근처 피시방으로 달려가서 수강신청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강신청 전쟁의 원인은 취업을 위한 특정 학과로의 쏠림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대학평가의 지표로 취업률을 포함시키자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욕구와 취업률 상승지표가 필요한 학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특정학과의 쏠림이 급격하게 심해졌고 강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교직원의 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학교는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수강신청의 전쟁과 더불어서 해당학과의 학생이 전공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기도 하는 기현상을 일으켰으나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한 학기가 지나면 잠잠해지기에 그렇더라 하는 뉴스에나 한 번씩 나올뿐 중요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교수들도 사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여도 강의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기관이 하는 대학평가에 발맞추어야 하기에 강의보다는 연구실적에만 목을 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번에 여러명이 듣는 대형강의가 자연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듣는 강의의 질은 하락했습니다. 강의에 대한 평가는 전임교수들의 경우 크게 상관이 없으며 낮은 시급으로 대학을 전전하면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임용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여 시간강사들의 목을 죄는 현실입니다. 이는 시간강사의 강의의 질이 전임교수보다 훌륭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전임교수로의 임명을 위해서는 높은 연구실적을 필요로 하기에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수가 되고 싶어도 이 간극의 괴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대학은 그 사이 훌륭한 교수들이 없다는 이유와 더불어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하에 신임교직원의 채용에 극히 소극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 대학교육은 붕괴하였고 대학은 각 교수들에게 연구 실적만을 요구하며 학생들에게는 취업만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아닌 듯싶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11월이면 언론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벨상의 수상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20xx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내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초역량의 부재는 절대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도 없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배출해서도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미 교육적으로 퇴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영향을 받아 더 많은 부분이 더욱 퇴보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끈 원인에는 대한민국 행정부인 교육부가 주요인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안을 보면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대학 교육의 질적 역량 제고 하지만 어떻게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인 역량의 제고가 경영 효율화인 돈에 대한 문제만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수업과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 12년동안 그렇게 가르친 주입식 교육을 대학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것은 무능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교육부에서는 많은 대학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수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수치를 위해서는 측정하기 편리하며 객관적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교육부가 민간차원이나 학교차원에서 하기 힘든 것을 정부 주도적으로 시행할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더불어서 대학다운 강의를 꿈꾸는 것이 그리도 큰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대학답게 만드는 데 이제라도 교육부가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부산에서 대통령 비방 낙서한 50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이미 게재가 되었고 어르신이 북 정책에 잘못 추진하시는것도 있으셔서 본인도 그러고 싶은때가 있는데요,정신이 올바르달까?행동은 못하는데요... 어르신 직책이 욕을 먹으면서 하는직책인데 그런걸루 잡아넣고 그러면 대통 체면에 속 좁다란 소리밖에 더들겠습니까?속 좁은 인간이 어찌 큰일을 하겠습니까?그래서 그 사람을 더이상 괴롭히지 말것을 감히 청원드립니다.그분이 어떤분인지는 아예 모릅니다 저는!오로지 고생하시는 어르신욕을 조금이라도 무마해드리려고 청원드릴 뿐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단은 정치 사기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두손 두발 다짜러는 국민연금 낼때는 강제 찿을때는 ...60 되기전엔 끝/ 절때 어려워도 자살은 마세요 가족들 한푼 없답니다.. 울겨먹는 보험회사보다 더 나쁜 국민연금 부당 어렵게 사시는 가입자분들 궐기 부탁 드립니다.. 천만만 넘어 권리 보장 찾읍시다...
제목: 청년수당도30대도받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 20대만청년이아닙니다. 30대청년들도청년수당을받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올림픽 수송요원 자동차 주차중 파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2

올림픽 수송 차량 수리의 관한 문제입니다. 모두 운행을 조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지중에 파손 혹은 기스가 난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관리자를 도와서 룸메들과 파손된 차량 중 컴파운드와 광택제로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3대가 복원되어서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총 6대의 차량의 크고 작은 수리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손실은 처음 함께 했던 베뉴 투어 혹은 세차, 어떤 분은 배차지시 받고 운행 중에 일어 났습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들이 대부분이구요 다함께 매서운 바람에 떨고 방음안되는 방에서 괴롭고 격 떨어지는 대우 받으며 힘들게 일하고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운전기사분들께서 모두 지어야 하고 그 차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편하게 모셔드렸는데.. 주차중이라던지 다른 차량이 긁고 간 사건에 대해서도 운전기사가 모든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차고지 내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제설차량 등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책 자체가 없습니다.. 보안때문에 블랙박스도, CCTV도 없던 이곳에서의 발생한 사건을 모두 조직위에서 대처없이 그저 기사들에게 책임을 모두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송요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였는데 이런 대우에 많은 속상함과 실망감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년 퇴직 및 최저시급 적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41

국회의원의 정년퇴직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도입하고, 그 급여(세비)를 최저시급에 적용시켜 일반 서민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체험하게 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헌 바랍니다. 배부른 자는 배 고품의 현실에서 알 수 없는 미래의 암담함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제목: 빙상연맹 전명규부회장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59

빙상연맹의 고질적인 문제인 파벌싸움의 근원지로 유추되는 전명규 부회장의 적폐청산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체에너지 보다 한전주주가 더소중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독일 대체에너지로 교체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국가의 재산 원전 세계적인 원전기술 보유한 한국 두산중공업을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바이 코리아를 외치며, 국민공기업 한전주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됩시다. 원전 불안감 조성, 전기요금 인상 기피에 한전주주들 너무 지칩니다.
제목: "공무원은 국민보다 위에 있으면 안된다" (연금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경기가 안좋다구요? 지난정부때 공무원 연금 찔끔 손봤죠... 그때 저를 포함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액을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연금액에 충격을 받아서 돈을 안쓰는 겁니다. 연금통합 안하면 노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민들 세금 걷어서 공무원 연금 부족분 채워 200~300만원 이상 퍼주고 그 서민들은 5~60만원 받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들 퇴직하고 편하게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맨날 등산다닐때 서민들은 100만원도 안되는 노후 자금으로 한달에 20만원짜리 일 따려고 동사무소 얼씬거립니다. 일본도 연금 통합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은 국민보다 위에 있으면 안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금 통합하여야만 노후생활 안정, 내수경기 회복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 대부분이 단순 업무인 공무원을 하기위해 공무원 시험에 목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목: 이런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취지부터 궁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지켜보다 너무 한심하고 기가막혀,, 저도 동참했습니다. 그냥 해프닝이나 좁은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라기 보다는 스포츠 올림픽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런 옹졸하고 치졸한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되는 적폐였음을 우리는 격어왔습니다. 더더욱 놀란것은 팀스포츠에서 까지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이런 류의 선수들, 시스템은 미련없이 차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말금지법 or 존댓말 금지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5

요새 알바하시는 분들께 진상손님이 계속 반말하고 욕하고 비하발언을 하십니다. 알바도 집에서는 귀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공부못해서 알바하는게 아니고 공부하고 싶어서 알바하는겁니다. 공부할 책 사야되는데 부모님 손 빌리기 싫어서, 내가 일해서 그 돈으로 책 사려고 싶어서 알바하는거지 공부못해서 알바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알바가 있는 편의점, 음식점 등 모든곳에서 반말만 사용하거나 존댓말만 사용하게 해 주세요. 만약 어길시 처벌해주세요
제목: 세월호 오전 7시간대에 아침프로 자막으로 '제주행 여객선 침몰' 보신분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

전 분명 아침 7시쯤 출근 준비하던 중에 아침 프로 자막에 제주로 가던 여객선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분명 봤습니다~~함께 출근 준비하던 신랑에게도 심지어 그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출근 준비에 바쁜 시간대로 자막 내용까지 신랑한테 알려주는 일은 없는데~~여객선이라 승객들도 많을 것 같아 무척 걱정되고 해상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되어 신랑한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시점 신고시점이 보도된 시점과 한참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제가 다 어리둥절했지요 그리고 내가 잘못 봤다 싶어~해당 방송사 다시보기를 들어가서 보려했더니 자막처리가 돼 있고~~통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에게 최근 이 때 있었던 일을 되 묻자~~본인도 기억한다고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었습니다. 신랑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이부분 발견한 국민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발견하신 분들 동의해주시고~~청와대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성폭력교수 실명 공개 요구합니다.   적폐청산 다음은 교육분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3

성폭력 교수 실명 공개 요구합니다. 사회에서 대접은 잘 받으시면서 인격은 엉망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딸같은 제자들에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적폐청산 중 가장 쓰레기들을 다음에 처리해 주십시오
제목: 공무원만을 위한복지가 아닌 다수를위한복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8

아이는 공무원만 낳고 공무원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복지정책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정책방향은 다수의 공시생을 양상할뿐입니다 공무원은 특별대우 대상이아닙니다
제목: 공무원,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 사기업도 의무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1

사기업 다니는 여성 근로자 중 하나입니다. 위에 청원 제목처럼 공무원,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 하신다고요? 복지 좋죠! 근데요... 공무원보단 사기업다니는 여성근로자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대기업 중견기업은 그나마 복지면에서 잘 되어있는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직원수 5명이하인 영세사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시범운행 하시는건가여? 그 시범운행을 사기업을 하시죠? 나날히 공무원들 혜택은 좋아지는데.. 왜 저와같은 사기업 중소기업 다니는 가정에서는 살림이 점점 더 어려울까요? 최저 시급도 올랐는데요? 의무보장하실꺼면 사기업도 의무보장해주세요...
제목: 34조 성인지예산,3199개 정부지원여성단체 통폐합 좀 해 주세요,혈세 낭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사회는 모순덩어리임. 법 적용과 선고시 여성에게는 관대하고 남성에게는 엄격하다는 게 이미 고착화돼 있다. 남녀평등을 표방한 페미니스트정부라고 주창한 문재인정부하에서라는 게 아이러니할 뿐이다. 성폭력범죄진상조사단장부터 문제이다. 현역에서근무시 동료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왜 서지현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자네 특검하자네 연일 성토하지만 단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고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공정타당한 나라인가? 여성가족부 요즘 열일 제쳐 두고 미투운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언론들도 폭격기 융단폭격하듯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들로 몰아 가며 여론몰이 선동질하고 있다. 여성 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정부기구의 수장이 교수재임시절 동료 여교수 성폭력사건에 대해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하며 진상을 요구하는 언론,정치인,여성단체는 없다.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 여성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을 어길 시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페미니스트정부의 정책이고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사회란 게 참 우습다. 전 세계 정통페미니스트들이 비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감독이 동성 여성을 유사성폭행하는 사건이 잠깐 보도됐다. 피해 당사자는 여성단체에 호소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작 여성단체,여성가족부,여성기자,여성단체에서는 여성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적극 나서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정도에 그침.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고 그들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송 '까칠남녀'에서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위를 몇 번 했다 마치 선전광고하듯이 무책임하게 방송하고 있는 걸 보고 저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무슨 정서 함양이 될까?? 마치 성인프로를 보는 듯했다. 제작진들 모두 여성들이다. 게시판은 항의댓글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의 반박댓글로 도배됐다.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한창 미투고발이 불거지는 때였다. 50대 여성이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뉴스 그것도 두 번씩이나 했다는데 잠깐 인터넷을 탔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일 해당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인터넷은 초마다 도배됐을 것이고 댓글러들은 사형하자네, 종신형하자네 연일 성토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여성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여성 단체는 침묵했다. 기자들도 침묵했다. 여성정치인들도 아무도 문제삼는 이들도 없었다. 피해 어린이와 학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인권에 대하여 문제삼는 여성들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34조가 성인지예산이다. 무려 8000여 억원이 여가부에 배당된 금액이다. 여가부는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가족부의 명찰을 달았기에 그들은 열일 제쳐 두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매일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JT##방송사는 요즘 한창 줏가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서검사나 최작가는 모셔 오면서까지 하면서 실상을 보도하는데 열을 내고 있지만 또다른 부조리와 불합리한 동전의 양면(성폭력무고)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있다. 왜냐? 크게 이슈거리가 안 되기 때문일까? 그러고도 공정한 보도하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네 할 수 있을까?? 야누스가 생각난다... 연일 기자와 페미니스트들..마치 야합이라도 하듯이 여성 성폭력 관련해서는 '낙태죄폐지''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와대 청원 중복 동의처럼 초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여성의 아동에 대한 성추행..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다...이게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인 것이다. 이들에게 비례대표제 50%,이들에게 50%여성임원,이들에게 50%공공기관 임원을 할당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면 어떨까? 사회가 깨끗해질까? 아마 더하면 더했지 최소한 마찬가지일 것이다...사회 부조리, 불합리한 것은 똑같이 문제삼고 고쳐 나가야 사회가 바로서지 않을까? 단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범죄를 방관하는 또다른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까?? 가족부라면 가족을 위한 정책을 펼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지원받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가 있고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정치인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들은 남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모든 남성들에게 적개심까지 드러내며 연일 성토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여성이 여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이게 한국식페미니즘이다. 프랑스 영화배우 까트린 드뇌브가 오죽했으면 미투운동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 남성들의 권리에 대해 비호하고 역설했을지 짐작이 간다.. 실현 가능성도 없겠지만 만약 한국식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된다면 모르면 몰라도 모든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며 그것이 장려돼야만 하는 것으로 당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식하고야 말 것이다. 이제는 한국 여성계가 허물을 벗고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와 새로 거듭나야만 한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비판할 건 공평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모든 사회 현상을 남성, 여성 억지로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하며 접근하지 말 것을 바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그들의 인권은 나날이 신장돼야만 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은 그로 인해 남성들이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고 여성만 우선시하는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적,여성편향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오늘도 티비나 인터넷 앞에서 쓸데 없는 것만 모니터링하며 국민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시급히 해체해 주실 것을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여성단체가 3199개라니 너무나도 많습니다. 34조가 성인지예산입니다. 이 중 30%만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로 지원해도 군대 사기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왜 남성들은 모든 걸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부지원 여성단체 통폐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그럼...
제목: 충청남도 아산시에도 cng 충전소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충남천안에는 있는데 아산에는 업습니다. cng 충전소 활성화좀 시켜주세요 요즘 매연도 심한시데여 천연가스 충전소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2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하여 일부 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은 죄를 면제 받는 공소시효 제도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면죄부로써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인이 오랫동안 숨어 지냈다면 죄를 반성할 뜻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도 없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으로써 오히려 가중처벌을 내려 엄벌에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행정 여력이 부족하여 수사를 중단 하였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국민의 제보로 검거 될 수도 있고, 검거가 안 되더라도 평생 죄인으로 남겨 죄값을 치루기 전에는 우리사화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해 줄 때에만 죄를 사하여 주는 피해자 중심의 공소시효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 저속 주행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8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선입니다만, 상당 수 차량들이 저속임에도 불구하고 1차선만 고집하며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집입하자 마자 무리하게 1차선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상향등 등을 통해 뒤에서 추월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도 무시하고 길막음 하며 비켜주지 않습니다. 추월차선 정속 주행도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속주행으로 추월차량을 막는 행위는 단순히 추월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차량 사이에 신경전과 보복 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2,3차선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므로 저속 정속 주행하려면 2차선 및 3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는 대국민 캠페인이나 신규 운전자 교육 시간에 교육이라도 해야 하며, 강력 단속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앞으론 정책이있다면 일반직ㅡ선적용, 공무원ㅡ후적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육아휴직 연차소진 근무시각 단축 휴가보장 등등등 그어떤정책도 전부다 철밥통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알고있으면서. 계속 이런식인데 도저히 참지못하고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ㆍ어떤 정착ㆍ이 있을시 공무원 전원 배제하고 일반직 선적용하시고 상황을 쭉 지켜본이후 자리가 잡혔을때 그때 ㅡ공무원한테 적용ㅡ 시키세요 당신들만 누리는 특권 더이상 지켜만보지않을겁니다
제목: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을 개편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신헌법의 잔재인 국회의원 비료대표제를 페지해야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각 계 각 층의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려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는 훼손되고 온갖 비리가 내재된 정치제도입니다. 유신시대는 거수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독재정권의 시녀로 국민들의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자의 시녀였습니다. 지금은 매관매직으로 순위가 결정된 듯도 하며 지역구의원보다 자질이 크게 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 기능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상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읭원 비례대표제는 정치판의 적폐중 가장 먼저 청산해야할 제도이니 이 번 헌 법 개정시 꼭 폐지해 주세요.
제목: 아픈아들 위해 기기를 만든 엄마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413

김미영씨의 아들은 4살 때 소아당뇨병(1형당뇨)에 걸렸습니다. 미영씨는 새벽에도 깨 아들 손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수시로 피를 뽑아 혈당 검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살배기 손가락 끝에는 바늘자국이 촘촘했습니다 미영씨는 아픈 아들을 위해 해외 사이트를 뒤졌고, 피를 안 뽑고도 혈당 체크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미영씨는 여기에 스마트폰 앱을 연동시켜 원격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만들었고 2015년 12월 1일,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줬습니다. 미영씨가 사용 후기를 소아당뇨환자 커뮤니티에 올리자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영씨는 체코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구입한 뒤 스마트폰으로 혈당을 볼 수 있게 개조해 환자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픈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희생이었지만 미영씨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무허가로 해외 의료기기를 들여온 뒤 불법 개조해서 판매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국내 대체품이 없는 해외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이 쓰기 위해 사는 건 가능하지만 다량으로 구매해서 유통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대기업을 퇴사한 미영씨가, 2년 동안 3억원어치 물품을 대신 구매하면서 수고비 및 환율차이로 고작 90여만원 남은 게 수익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이 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지원,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처벌한다면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필요할때만 규정을 들먹이는 일부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험 끝나고 하루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중고등학생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때 학원이나 집에서 2~4주의 시험 기간동안 내신점수를 올리기 위해 정말 힘들고 빡세게 시험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3일동안 시험을 보지요 그런데 시험이 월요일,화요일,수요일 에 보는시험이면 바로 목요일에 학교를 가야합니다 정말 성적이나 내신을 올리기 위해 학원을 늦게까지 다니고 또 집에와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가끔 몸살이나기도 하고 코피도 나고 컨디션저하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듦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하루를 쉬면 시험기간동안 친구들과 놀지 못했던것도 놀수 있고 또 건강도 나빠지지 않고 학교생활도 잘할수 있을것입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선수및 감독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김보름, 박지우 선수및 대표팀 감독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올림픽 전 종목에 대한 선수배양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이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우리선수들이 여러 종목에 참여하는 걸 보았습니다.. 실력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했을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맘이 짠했습니다.. 특히 귀화한 겜린선수의 사연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합니다..각 종목들을 국민들이 꾸준히 후원하고.. 관리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빙상문제가 수면위에 올랐으니 철저히 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답터 규격화 필요  검토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이사짐을 정리하다 보니,아답터가 규격이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볼트별,사이즈, 충전 입구등 저희 집에서 13여개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폐기 시켰습니다 . 규격을 몇종류로 통일시켜 자원 낭비를 막았으면 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제목: 일베 소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50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헬멧에 노란리본을 달고 나온 김아랑 선수에게 일베가 IOC에 제소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을 정치적 정쟁으로 몰고간 일베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GM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옳아보이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6

문재인정부가 한국GM에 수조원을 지원해주어도 GM이 몇 년 못가서 또 문닫을 것 같다. 정부는 GM의 미래가치를 고려해서 지원정책을 선택해야할 것 같다. 나는 지워내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제목: 팀추월경기의  김보람 박지우 잘못이 없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9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팀추월경기의 김보람 박지우 선수의 비난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모든 경기는 1등을 하고자 땀흘려 노력하는 것이고 노력의 결실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가는 선수도 나쁘다 할수는 있겠으나 자격미달인 선수를 발탁한 스포츠 관계자들이 능력도 안되는 선수를 발탁하여 김보람 박지우 선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영 선수 역시 꼴지로 들어왔으면 앞서서 가는 선수에게 마안함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꼴지한 탓을 앞서가는 김보람 박지우 선수에게 나쁘다고 하는 것도 자신이 못한 사실을 변명으로 때우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있다면 자격미달인 선수를 합류시켜 메달을 못따게 방해하였다는 것이지 노.선수가 꼴찌한다고 따라서 꼴찌하면 국민들은 세 선수에게 욕을 해댈 것입니다. 아무리 팀추월 경기라도 선수라면 누구나 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에 달리는 것입니다. 박보람과 박지우 선수에게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선영 선수의 보호와 김보름,박지우 선수,백철기 감도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5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국가대표팀 안에서 김보름,박지우 선수로 따돌림으로 인해 경기 과정에서 좋지 않은 팀 단합으로 좋지 않은 경기 결과에 같은 나라 선수의 위로가 아닌 외국인 코치의 위로 따돌림으로 인해서 혼자 견뎌온 노선영 선수의 대한 보호와 따돌림 가해자 김보름,박지우 선수와 팀의 분열을 더욱더 일으킨 백철기 감독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3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글 반대나 욕설 신고할수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청원게시판이 어떻게 동네 주민센터도 아니고 막말에 온갖 말도안되는걸 청원넣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말도 안되는소리와 욕설 비하 이런글을 신고할수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헌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6

국민이 왕이다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모든 선출직은 국민소환제가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없는 선출직은 국회의원이다 국회 해산권도 없다 그들은 무지막지한 권력과 혜택을 누린다 권력과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제목: 외국인 이민이나 난민들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제목: 우리 기업을 외국 기업에 팔지 맙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기업에 팔아서 잘된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기업에 팔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국가대표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가 국위선양은 커녕 사사로운 감정과 파벌싸움으로 올림픽 정신과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파벌싸움으로 멍든 빙상연맹을 철저하게 파 해쳐 새롭고 단단한 빙상연맹으로 거듭 나길 원합니다
제목: 방송3사 동계올림픽 편파중계 시정요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방송만 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종목은 피겨와 컬링뿐인것 같다. 다른 종목은 한국선수가 출전을 안해서 인가? 왜 방송3사가 같은 종목을 동시 중계하는가? 국민은 다양한 동계올림픽 종목을 시청할 권리가 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근무 단축. 군복무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군복무가 3개월 단축되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공략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관심 밖인것 같아 조금 슬픕니다. 저는 2년동안 지원했지만 사회복무근무지에 다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사회 스펙도 어중간하게 쌓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내년에 가게된다면 약 5년을 군복무를 위해 보낸것 같다고 생각 듭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일찍 가고싶어도 갈수없는 요즘, 사회복무요원의 단축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3

적폐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김보름선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3

김보름 선수는 국가대표을 퇴출해야는 한다.스포츠 정신을 모르는 선수다.이런선수가 올림픽에 정신을 알고 있을까. 빙산연생은 개인에 소유물이 아니다.철저한 조사을 바란다.
제목: 김보름과박지우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산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1

김보름선수와박지우선수와 백기철감독과전명규부회장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산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 김양식 근절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진도에서 김양식을하는 어민입니다. 최근 김 수출로 인해 김 수요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김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어민들이 불법 김양식장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물김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잉생산의 피해는 정상적으로 면허 범위내의 양식을 하는 사람이 떠 안고 있습니다. 불법자리는 김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경매를 볼때 불법 김만 경매가 이루어지고 면허자리에가 채취해온 김들은 폐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자리 어민들은 돈을 벌고 정상 자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자리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정말 정상 면허 자리보다 불법자리가 더 많은 어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불법 양식은 몇십년 양식업을 이루어온 어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불법 양식의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은한 김양식 어민들은 갈수록 힘들어 질거라 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양식업자들도 있지만 불법 양식때문에 큰 빚에 시달릴것입니다. 이건 면허자리에서 아무리 잘해도 불법자리때문에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불법양식을 할경우 면허권을 박탈하는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신고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김양식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면허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어민들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목: 특정건축물 양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2년전에 평생 처음으로 주택허가(소규모) 받아 신축하였으나 건축시공자의 실수로 인하여 현재까지 준공 못받고 주거중입니다. 과거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법이 있었다는데 다시 시행 안하는지요?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잘 할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이 일관성과 협조적인 대응이 부족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일을 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초보자 입니다. 지시받은 매뉴얼대로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일이 아닙니다. 일부 단속된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폭력을 행사했느니, 아니면 쓰레기 불법투기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단속을 거부하거나 단속원을 옭아매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우리의 공적인 단속업무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신원 정보 공개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되돌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재판관이 된듯이 판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쓰레기 문화는 선진국 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바른대로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위반된 경우 범칙금을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재판을 받을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적발한 경우 위반자의 신분확인이 필수 적입니다. 신분확인을 거부한 경우 출동한 경찰이 단속자 편에 서서 위반자의 신분확인을 해 주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쓰레기 단속원의 어려움을 알고 또 정당한 법철차 대로 단속을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청 드립니다.
제목: 안양교도소 재배치 추진 청원드립니다. (두번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두번째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건의/청원 및 발의되어 왔고, 지난 2015년 최경환 기획부장관에 의해 국유재산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진행까지 되었습니다만.. 당시 최장관의 예산 경정/심의도 없이 발의/추진된 계획에 법무부는 난색을 넘어 계획 없음으로 일관하여 어처구니 없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저는 딴나라당, x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한당을 뼛속까지 싫어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동안구을 국회의원인 심재철의원이 자한당 소속으로 상기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교도소 바로 옆에 사는 안양시민으로서 심의원 재발의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사유는 집값, 부동산 등에 기초를 두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 아이들 (초/중등)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단순한 마음때문입니다. 63년 건축 당시에는 압구정, 강남, 잠실 하물며 여의도 조차 논밭이었던 시절이라, 안양은 외지 중 외지였으므로 '교도소' 준공 지역으로 하자가 없었겠습니다만.. 현재 안양시는 이미 60여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이 중 약 60%는 동안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구 밀집 지역 한가운데 60여년 전 교정시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 지역 주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정시설, 군사시설 외 기타 교통시설 등은 아무래도 도심 외곽으로 재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길어지면서 자꾸 징징대는 느낌이 드네요.. 상기 件 관련 대한민국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 김양식 근절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진도에서 김양식을하는 어민입니다. 최근 김 수출로 인해 김 수요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김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어민들이 불법 김양식장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물김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잉생산의 피해는 정상적으로 면허 범위내의 양식을 하는 사람이 떠 안고 있습니다. 불법자리는 김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경매를 볼때 불법 김만 경매가 이루어지고 면허자리에가 채취해온 김들은 폐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자리 어민들은 돈을 벌고 정상 자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자리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정말 정상 면허 자리보다 불법자리가 더 많은 어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불법 양식은 몇십년 양식업을 이루어온 어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불법 양식의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은한 김양식 어민들은 갈수록 힘들어 질거라 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양식업자들도 있지만 불법 양식때문에 큰 빚에 시달릴것입니다. 이건 면허자링
제목: ■청와대가 ■네이버를 비호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

청와대가 네이버를 비호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해명을 해야 하며 청와대도 윤수석 영입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 보러 바로가기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996
제목: 알뜰폰 공기업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통신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신3사는 통신비 인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로 만들고 각종 멤버쉽개악으로 적자분을 회수했습니다. 알뜰폰 시장에서는 자본을 바탕으로 통신3사의 자회사들이 상당량의 점유율을 확보했고 올해들어 요금제를 담합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알뜰폰 시장상황이라면 단말기자급제를 한다해도 전체통신료는 올라갈 겁니다. 통신서비스는 예전보다 공공재로써 가치가 커졌고 더욱 커질 것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알뜰폰 공기업을 만들어서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 하는게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규모와 운영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시장에만 맡겨두는것 보다 빠르게 영향을 줄거라고 봅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과 대표자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1)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과 대표자박탈 2) 감독 박탈
제목: 통신 3사의 담합으로 인한 통신비 대책으로 통신시장 해외 개방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이동통신 3사의 지속적인 담합과 소비자 기만행위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통신비 인하 요구를 하고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가격경쟁력 강화에 의의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칙조차 통신 3사 독점 및 단합으로 인해 무용지물해지고 이들 통신 3사는 점점 폐단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통신시장 3사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통신시장 해외 개방을 원합니다. 시장경제에서의 기업간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업 경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들 역시 가격부담은 더 적은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통해 서민층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시장 해외개방 해주십시오
제목: 개헌 "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0

한국은 법치국가 이다 삼권분립 국가이다 하지만 물이고인 썪은 청치인들이 이 나라를 40년 50년 전으로 뒤돌리고 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국회의원 힘은 정말로 무지무지 막강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회 해산권도 국회의원 국민소환권도 없다 국회의원이 뭐가그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나요 월급받고 기부금 받고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리며 자기에게 이익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또다른 특혜를 주려하고 돈 앞에서 굽신거리며 선량한 서민들이 보기에는 가장 ~~~
제목: 친기업적, 관료적 성장논리로 노예가 된 한국 사람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결과는 태음과 같은 인권유린이 창궐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