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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원 일당을 합당하게 책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4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사무원 (일명 선거운동알바)으로 보름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원 일당이 여러 해동안 오르지 않고 동일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매 해 최저시급은 오르는데 선거사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보통 아침 일찍 7시정도에 나가 저녁 7시까지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누릴수 없이 선거운동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봉사개념으로 선거운동을 하는거라 책정된 금액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봉사로만 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서서, 걸어다니면서, 매연에 미세먼지에... 간혹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면서 뒤에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선거기간에만 활동하는 거지만 정당을 위해서, 선거홍보를 위해서 일하는 선거홍보알바들을 위해 일당 책정을 제대로 해주세요!!!!!
제목: 여성 사병 징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41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상황에서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은 없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모잠비크 몽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베냉수단 에리트레아 이스라엘 차드 코트디부아르 쿠바 노르웨이 여러나라들이 여성도 징병하는데 한국여자만 안된다는건 인종차별하는건가요? 한국인만 임신하고 출산하나요? 의무는 없고 권리만 누리는 심보는 무슨 심보인가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안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유리천장이니 머니 하는게 현실이잖아요?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에 대해 추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

국민청원 및 제안이 생기면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원을 정부가 답하기 위해서는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옳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려면 부적절한 방법이 아닌 한 청원에 대해 1인당 1추천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넷상의 특정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 이미 추천을 한 이후에 인터넷 사용기록과 캐시를 지우고 다시 다른계정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설명해둔 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청원에 한 사람이 여러번 추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계정을 통해 연결하여 추천하는 방식에서 국민청원 및 제안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일부 사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연결을 잠정 중단됐듯, 위와같은 문제 또한 조속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치과(동네병원) 비급여진료비 개시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6

병원마다 비급여진료비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 동네병원을 자주 이용하니 비급여진료비 개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치과 비급여진료비는 부담됩니다. 최저비용 병원과 최고비용 병원 금액이 크게는 10만원이상차이납니다
제목: 인천 가좌동 삼영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0

인천에 삼영아파트에 사는사람인데요 3~40년된 이 아파트는 국가가 만든아파트라고 재건축도안들어가고 겉에 페인트칠만해놓고 안엔 부식되서 금이가고 조금씩 천장에서 시멘트같은게 떨어지기도하는데 이러다가 무너지면 누가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재건축을 부탁합니다 건물이 무너질까 심히 걱정되네요..
제목: 야근없는 회사생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6

우리나라에 야근없는 회사생활이 필요합니다. 지금당장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그리게 되면 아빠는 항상 없고 형제, 엄마, 애완동물 뿐입니다. 어쩌다가 아버지들이 이렇게 애완동물보다 불편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가장들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느라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휴일마저도 반납해가며 업무를 보거나 그동안의 지친 심신을 달래기위해 잠을 청하느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스웨덴에서는 가정을 중심적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데 자식을 이렇게 힘든세상에 내놓고싶은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인구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저희도 타 선진국들의 좋은모습을 받아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것이라고 다 들고오는것이 아니라 좋은점만 저희한테 이롭도록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불 체포 특권의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81

국회의원은 불 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법에 위반되는 말과 행동을 하여도 국회라는 울타리에 숨어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회의원의 본분인 국민을 위한 봉사와 민생은 냉팽겨치고 정쟁만을 일 삶고 있으니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작은 힘이지만 모아보려 합니다.
제목: 무책임한 항공사의 지연에 대해 패널티 부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은 어쩔수 없으나 항공사의 연결 지연등의 사유로 장시간 지연되는데도 항공사들이 당연한걸로 치부합니다 좀 더 강하게 단속해 행정명령이나 일정이상이면 과징금 부여 등 패널티를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sm3 시동꺼짐 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55

본인은 sm3를 타고 언덕에서 시동이 꺼져서 출근길에 언덕에서 밀려서 차사고가 난 사람의 남편입니다. 이 영상이 차량 블랙박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르노에서 사안이 신중하다 여겨서 수원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져간다고 했고 차량 산소 센서에 의해 시동꺼지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을 가져가기 전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토부나 sns에 올려도 된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가더군요. 그리고 차량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상을 생각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나고 손해가 발생했는데 차량 교환이나 환불은 없고 수리를 해줄테니 그냥 타랍니다. 이 사고로 와이프는 운전도 하기 힘들고 제가 운전하는 옆에만 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언덕을 올라갈때면 무서워서 계속 웁니다.밤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서 계속 울기만 하고 잠도 못잡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힘없는 소비자이고 하루하루 푼돈을 모아서 전세대출을 갚고 새 집을 대출을 해서라도 마련하려고 아끼고 아꼈고 sm3 차량을 10년 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3년도 안된 시기에 시동 꺼짐 현상이 생겼고 사랑하는 부인이 죽을뻔했습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꿈꿔왔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차를 수리해도 다시 타기 힘들고 중고차로 팔기도 힘듭니다. 또 언제 시동이 꺼져서 다른 소중한 가족이 숨질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돈을 벌려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창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명의 국민이라도 제 글을 읽고 공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 여성 그리고 평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35세 남성입니다. 몇 년 째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 간지가 35년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하다 생각하지 못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던 일에 대한 의문이 몇 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되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1948년 건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였다 라는 말에서 유독 국방의 의무는 왜 남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찾아보고 공부해 보려 하여도 논리적인 답변을 구하기 어려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대에 국복무를 이행한 대한민국의 국민(남자)으로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일부의 의견 중 여성의 출산을 빗대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인 저는 제 몸으로 태아를 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출산은 의무입니까? 대한민국의 건강한 여성이라면 모든 여성이 출산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오롯이 본인의 선택입니다. 말 그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없는 군 복무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일부 남자들의 여성을 대하는 몰지각한 행동과 말 그대로 구시대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남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시대는 이미 무식한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평등을 위해 노력 할 것이고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합니다. 100%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여성들이 구시대적인 사회적 편견을 깨부수길 바랍니다. 동참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 큰 목소리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무도 평등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결코 여혐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아들이자 아내의 남편,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권리 없는 의무는 없고, 의무 없는 권리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등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군복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국방 예산이 문제라면 다 같이 이야기해봅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면 분명 답은 있습니다. 그래도 현역 생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면 공익근무요원은 왜 안되는 것인지요? 행정업무를 맡는 것도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방법은 열려있습니다. 정치인과 국민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편견을 제로에 맞춰놓고 반대되는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들어주며 어떤 이야기라도 서로 싸우지 않고 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의무나 권리 앞에서 남녀노소 불문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정한 평등 아니겠습니까?
제목: 왜 피해자가 숨어야 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80

왜 피해자가 숨어야 하나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엄벌 처벌하라 배우 지망생 양**,이** 관련된 자들은 성추행,성추행 사진 유출 엄벌 처벌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역대 최단 기간 나라 경제 말아먹은 대통령으로 등극할 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44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다른 사람을 충당하게 만든다는 엽기적인 발상을 만든 ... 진짜..장사를 조금이라도 해봤거나..구경이라도 해봤다면.. 있을 수도 없는 시스템을 만든 정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공장도 강제로 문 닫게 만들어 버리는 역대 최악의 정부.. 말 그대로 IMF를 다시한번 겪는 느낌이다.
제목: 파산과 회생제도 당사자 입장만이 아닌 반대편 시각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

저는 IT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해 온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직원들 급여 지급을 위해 2금융 3금융 4금융권 사채 마지막에는 지인에게 빌리는 등 정말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빌려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더 중 이마저도 소용없어 4년전 파산이나 회생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 돈 값으면 병X이고 뭐하러값냐!!!!.....그냥 배째” 라고 주변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산과 회생은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제가 직접 IT 개발일로 파견 근무 하면서 한달에 천만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하고 4년을 버텼습니다. 잦은 연체와 국세 채납으로 신용은 신용 불량과 다름없는 바닥이었고 집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물건을 중고장터에 내다팔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4년만에 10억 넘는 부채를 상환하고 이제 연체된 건강보험료, 세금, 은행권에 남은 약간의 부채 등 2억 안 되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러던 중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절박하면 자꾸 기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사기성 말도 희망으로 들리게 되더군요... 그 사기사건은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고 이 사기 당사자는 이외에도 저에게 빌려간 돈이 1억이 넘습니다. 서론이 길었고 이제부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 입니다. 이 사기 당사자는 강남에 유명 유사성행위 업소를 수년간 운영했고, 운영하면서 단속이 나오면 일을 했던 실장들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돌아가면서 대신 사장으로 출석하게 하면서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몇백 만원짜리 월세집을 살면서 명품옷, 룸싸롱을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사기치고 돈을 빌리다가 감당이 안되니 파산을 신청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법원에 진정서를 보내봤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파산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파산 법원은 파산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파산신청자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제출하는 자료나 반성문이 다이고 직접 조사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시키는대로 하면 정말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를 친 당사자가 파산을 했고 파산을 받아준 파산법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봤으나 파산에 해당하는 채무관계가 사기에 해당하면 해당 채무를 파산에 넣지 않고 제외하면 파산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파산과 사기는 별개의 사건이고 객관적으로 금융기관 연체 개월수 등의 자료나 또는 "진짜 힘들었어요..."등의 반성문 내면 파산이 됩니다. 과다한 채무로 고생하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제도가 맞나요? 이 사기꾼을 파산이라도 안되게 하려면 제가 직접 증거 찾고 침대 아래에 숨겨놓은 현찰을 찾아내야 하는 건가요? 주변에 이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업하다 힘들면 금융기관 대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 숨겨놓고 그냥 파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개인회생 역시 지인 회사에 월 급여를 최소한으로 신고해서 위장취업을 부탁해 회생 결정이 날때까지만 유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최소생계비를 제외하고 매월 내야 하는 돈이 적어지니 그렇게 하고 어짜피 누가 신고하지 않는한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니 그냥 다른 회사에 급여 많이 받고 취직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지인 이름으로(대부분 자기 배우자명의) 취업해놓고 본인이 일하면서 급여 받아가는 형태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파산과 개인회생에 현실 입니다. 면책에 기간을 해택을 주고 회생에 년수해택을 주는 등의 제도에 반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과 회생 결정에 좀 재대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해야 돈 빌려주고 홧병으로 매일 잠자리를 설치는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이 사회에 파산과 회생제도는 정말 불평등한 제도 같습니다. 개인회생으로 5년간 지내다 회복한 사람이 저보다 신용이 좋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사지멀쩡하면 어디 가서 한달에 200~300만원 못 버냐는 소리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한달에 200~300 못 버는 사람만 파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9

지금 제주도에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명이 넘어섰다는 기사를 봤는데 제주도 인구에 불법체류자가 그렇게 많으면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면 근본적인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제주도 중국인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거기다 난민들까지 몰려드는 실정인데 자국민은 불법체류자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이제는 난민들한테까지 일자리를 잃고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정부는 왜 계속 방치하고 계십니까? 제주도 중국인 무사증 제도 폐지와 비자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 방치하신다면 국민들도 무기나 흉기 하나씩 소지하고 다니세요. 정부나 경찰이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도 문제인게 아주 허술하게 만들어놓고 정치인들이 쓰레기입니다. 하루빨리 보완이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민분들 계속 분노를 쌓이게 하지 마세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더 늦기전에 제주도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네이버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0

드루킹 인지 뭔지 요즘 시끄러운데 이참에 모든 포털사이트 인터넷 실명제 갑시다ㆍ 실명제가 아니니까 각종 사회 분란 조장 별댓글이 난무함
제목: 대한민국 1년 세금 모두 북한에 줬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8

대한민국 1년 국가세금.. 1원도 남기지말고, 싹 다 북한에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밥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거예요.. 이왕이면 옵션으로 국민들 개개인의 재산을 몰수해서 북한으로 다 주면 더 좋구요.. 오늘 당장 시행하자구요~~`
제목: 계속해서 근무하는 공무원, 별정직에서 일반직전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

법원보안관리대원(별정직 9급상당) 10년계약 후 5년씩 연장 또는 재시험으로 일반직 보안관리서기보로 임용.. 기획재정부에서 일반직TO 를 못받아 일반직전환이 어렵다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전원 일반직 전환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자율화 하라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3

시행 후 내 봉급 350만원이었는데. 251만원으로 줄었다. 이번달에는 248만원 받았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하루 8시간만 일해도 국가 세금으로 봉급 따박따박 나오니 배따신 생각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외에 중소업체와 하청업체들은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야 돈이 된다고.. 무슨 전국민 서울대생을 만들려고 하나.. 어떻게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을 세워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냐고.. 기본적으로 권고법을 정하되... 업체마다 자율화를 시키라고!!! 내 봉급 돌려달라고!! 팔자에도 없는 대리기사 하게 생겼네..ㅜㅜ
제목: 드루킹 특검 성역없이 충분히 다하기를 국민은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7

검.경의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신물난다. 충분한 기간에 성역없이 해야 되는것이 원칙이고 기본이다. 소상하게 국민에게 보고하고 알려라.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1

계급적으로 평등한 현대 민주사회에서 각 계층은 성별에 따라, 생활 수준에 따라 분할되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이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나, 근거 없는 발언을 일삼아도 되는겁니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마하니 이걸 혐오 발언이 아니라고는 못 하겠지요. 여성의 인권 신장에는 관계 없이 여성 우월주의 설파, 남성 인권 축소나 획책하능 부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저런 인간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의 운영비를 대체 왜 남자가 내야합니까? 여성가족부가 생긴 이래로 장기적으로 남성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를 타파하고 남녀평등을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지만 이미 사회 각계는 여성에게 개방되어있고 여성이 발을 들이지 않은 곳은 그들이 스스로 거부한 3D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국가 경제의 기반을 담당하는 생산업에 거의 종사하지 않는 이들이 대체 국가를 위해 뭘 했습니까? 그런 이들을 대변하는 부처가 생산성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세금의 대부분은 여전히 남성이 냅니다. 그들이 세대주기 때문에 주민세를 비롯한 세금을 내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역시 남성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에 와서 감히 다시 묻습니다. 남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남성을 제외한 이들을 위하는 정책을 내고, 남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게 과연 옳습니까.
제목: 춘천에서 여자친구 배를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의 재판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6

요즘 기사나 각종 범죄에 대한 재판을 보면 너무 법이 무르기 짝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존엄성을 무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 판사분보다 지식도 없고, 배운 건 없지만, 옭고 그름의 차이는 명백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죽였는데, 심신미약.조현증 같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있을법한 병명으로 형량을 깍아 버린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사람 목숨값이 4년밖에 되질 않습니까? 피해자가족분들은 평생을 고통 받으면서 살아가실텐데, 그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저런 판결이 나와서 안됩니다. 반인간적인 범죄와 폐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법강화가 시급하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정에 항상 힘쓰시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부디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법을 한층 더 강화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위자료로받은 금액서 이자발새한 이자 종합소득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4

제가 23년전 이혼하면서 세자녀를 맡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못받아 전남편 동산에 위자료 1억5천을 판결받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간 아이들 학비,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면서 2018년9 월에서야 갖은 고난 끝에 예) 전남편이 2017년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 경찰서서 조사받아 혐의입증을해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해 겨우 위자료를 받았는데 위자료 지연으로 법정이자가 나왔다해 이자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서대전세무소에 상담갔더니 예전에는 그런세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면 이자종합 소득세 를 내야한다고 말하더군요. 여자 혼자서 세아이 키우고 교육시키면서 나이 64세에 위자료 지급 받으면서 위자료에서 이자 발생되었다고 세금 내는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하면서 법원다니고 서류제출해 위자료 받기 까지 험난한 시간 이였습니다. 너무 억울해 국민청원에 호소 하고 싶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거 아닌  국민세금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5

청년실업 취업난 지역경제 공무원증원 북한 퍼주기사업 등 모든걸 마치 자기주머니돈 꺼내쓰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세금을 아끼고 아껴서 국가의 만년대계에 귀하게 쓰십시오.
제목: 서울시내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

88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한 서울시내, 인천공항 간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하향조정 한 후부터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88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이용과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하향조정을 보면 지금까지 대중교통의 이용을 권장해 오던 정부의 방침에서 자가용 이용을 증가시키는 방침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서울시내와 인천간 자가용 이용을 위한 새로운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좀 더 원활한 통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통행료를 다시 인상하는 방침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통행료를 더 지불하고서라도 정말 필요한 이용자들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여 교통체증이 감소하고 원활한 교통상황이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신 : 통행료가 싸면 물론 좋지만 서울 시내의 도로교통 상황의 한계를 비춰보았을 때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편하고 빠른 도로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목: 차량 불법 개조 방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6

차박이니 뭐니 한다고 차량을 개조하는 차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차가 없도록 해주세요 네이버 차박캠핑클럽 이런 데 보면 의자 탈거 등 좀 이상한 게 너무 많은것 같아요 http://cafe.naver.com/chcamping
제목: 위례 행정업무mou 체결후 달라진게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

지난해 대통령님과 대화에서 김부겸장관이나오셔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불편에 대하여토론 하였습니다 그후로3 지자체가 mo체결하고 머가달라지기대했은데 아무것도 달라진게없습니다 하남우체국도그때그대로이고 쓰레기봉투.공동학군도그대로이고 그때토론회때씀하셔던 모든게 행사에불가하였단말입니까 잔득기대만하게 만들어놋고 현재 진행상황에대해 알고십습니다
제목: 1년동안 한게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5

경제 지수는 죄다 마이너스에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집값도 못잡고 하는거라곤 감성팔이에 여성부에 예산 퍼다나르기 북한에 예산퍼다나르기 밖에 할줄모르는 이번 정권은 정말로 재앙이다. 여야 막론하고 최악의 정부다.
제목: 드루킹 특검 민주당은 야당에 순응함이 순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6

겉과 속다르면 안된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정치인들의 계산법고 속내를 속속들이 눈치채고 있다. 주접을 떨고 있는 민주당의 행위까지 ........
제목: 근로장려금,근로장학금기초수급부정수급자들을 방문하여색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4

포장마차에서 어느 40대아저씨가 나는 아파트가 2억이넘는데도 근로장려금신청했다... 그리고 어떤 또다른 40대 아저씨는부모님집이 논현동에 2채나있는데도 난 결혼하여 분가해서 재산축소하여 신청하였다등등 부정수급을 자랑인양 떠드는 것을 들은적이있어요. 이거 분명히 색출해야할 부분인듯합니다.. 관계자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접수받으실때 전화나 서류만 받으실게아니라 직접 집에방문하여 재산확인(등기부열람)공시지가 분석)등을 자세히 확인 해보심이어떨런지요? 분가하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개로 재산축소하여 접수하면 근로장려금등등을 타먹는 ? 정책의 맹점인가요? 저런자들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정책도몰라 지원 신청도 하지 못하는분들 못받는듯합니당 ♠ 정부관계자께서는 반드시 복지수당 부정수급자들을 발 .본.색.원 색출하여 모조리 징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도 중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 폐지 및 범죄 처벌 강화, 지문 채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59

제주도 무사증(무비자)입국이 중국인들의 쉬운 관광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로 인해 제주도의 범죄율을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국인들 또한 무사증 입국으로 입국하여 떠나지 않고 남아 지역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폭력, 납치, 강간등 여러 범죄를 낳는 등의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감시와 처벌할 인력이 적어 이를 수행하기 힘들며, 도지사는 외교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폐지를 할 생각이 없음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렸습니다.(http://www.nocutnews.co.kr/news/4656063) 무비자 입국자들의 범죄는 지문등의 기초 자료가 없기에 범죄의 발생시 수사의 어려움과 실제 잡혔다고 해도 큰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외교등의 문제를 이유로 처벌이 약한 벌금형이나 훈방등의 조치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돌아가 신고자를 보복 하는 등의 범죄도 생겼습니다. 이는 도민들과 다른 관광객의 안전에 밀접한 문제이며, 또한 타지역으로 무단 이탈후 또 다른 범죄를 발생 시킬수 있는 발판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의 폐지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때를 대비를 위한 지문 채취등을 청원합니다.
제목: 간첩들이 남한 지천에 깔린것 같은데 국정원은 뭐하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1

국정원은 뭐하고 밥먹노? 이제 식충이들만 모였나?
제목: 대통령각하,보좌관님●기초노령연금 지급을형평에맞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

대통령각하및보좌관님께 감히 청원드립니다● 대통령각하및보좌관님 현재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소유하고있어도 집이 낡고 오래되어서 세입자도안들어오고 잘팔리지도않는 이른바 하우스퓨어이신 노인분들한테도 지급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사료되옵니다.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분들이 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선정에 불공평하다ㅡ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고 하시는 분둘아꼬 ㅐ있어요... 부디 집을가졌어도 세도잘안들어오는 집을 소유하신...노인분들께는 대통령각하및보좌관님●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형평에맞게 지급해주십시오/감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회생법률개정 시행의 형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12.12 법률 ) 개정에 따른 변제기간 단축 시행을 각 지방법원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받고 있음을 청원 합니다. 예컨데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일부법원은 이미 소급적용 하고 있는데 반해 수원지법 등 일부법원의 경우 적용계획이 없거나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법적용에 있어 차별받고 있음을 청원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 1조 와 덕수궁 이라는 글자 를 올 바르게 고쳐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

1번 .청원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세히 보시길 바람니다. 뭔가 이상하죠. 위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서 "~으로부터" 라는 표현은 일본어 " ~よりして" 요리시테, 에서 비롯된 단어로 일본의 잔재 입니다.한나라의 헌법1조에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면, 이제는 고쳐야 겠지요? 올바르게 고쳐 쓰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2번 .청원내용 2번째 내용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단어 와 표기를 바꿔 주세요. "덕수(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자) 궁 "을 바로 잡아주세요. 기록에도 분명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에서 호칭을 황제로 바꾸고 경운궁으로 돌아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수궁=X , 경운궁=O 바꿔 주세요. 저는 일제 강점기 세대도, 해방이후 세대도 아니고, 6.25 전후 세대 입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토시 하나 하나가 우리의 미래에 역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안내 할수도 있습니다.지금 을 살고 있는 10대든, 20대든, 30대든, ~80대든 ,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먼 미래의 우리 후손 세대들 은 외곡된 역사를 진실처럼 믿고 배울수 있습니다.
제목: 소수의 평범한 변호사를 선임한 원고와 다수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 공기업과의 소송에서 같은 법을 놓고 상식에 어긋난 판정에 울분을 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4

무지하고 힘없는 그저 먹고 사는 게 우선인 일반 서민인 제게 억울한 일이 생겨 이 글을 올립니다. 1970년대 전공이 무선통신이었던 내가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갔던 나는 어쨌든 달러를 벌어 국가에도 미미하지만 이바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통신의 엄청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에 나의 직업은 매우 불안 해졌습니다. 그래서 15년의 배움과 경력이 있는 전공을 접고 육지 생활에 적응하며 전혀 새로운 안정된 직장을 갖기까지 엄청난 고뇌와 시행착오 속에 나의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시대의 빈곤 속에 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게 살면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시키고 뒤늦게 33평짜리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3년째인 어느 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파트중도금대납이자를 내라는 청구서가 왔습니다. 황당하게도 아파트건축과정에서 생긴 시공업체의 부도로 생긴 피해를 일반 분양자인 제게 책임지라고 합니다. 분양계약서(별첨1) 내용대로 잔금납부를 했으므로 당연하게 입주를 해야 되는데 분양계약서특약사양(별첨1맨끝부분) 2항에 있는 중도금대출에대한 이자후불제를 적용키로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중도금이자를 납부하든지 납부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입주가 된다 했습니다. 전매를 받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시공사의 부도로 아파트입주가 지체된 것에 대한 입주지체보상금과 중도금대출이자를 서로 상계하겠다는 내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위임받은 분양회사인 시행사(실질적으로 모든 분양 업무를 본)에서 확약서{별첨2}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대납이자 납부동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서는 단지 보증회사와시행사 간의 정산 상 필요할 뿐”이라는 확약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법원을 통해서 했는데 판결(2016가합2348)은 패소였습니다. 분양계약서가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증회사가 위탁한 분양업체인 시행사의 안내에 따라 아파트분양을 했고 저는 분양회사인 시행사의 확약서를 받고 보증회사 에서 요구한 중도금 이자납부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분양회사가 하나의 갑(주보공이나 시행사)이였습니다. 같은 갑 이면서 책임과 의무가 서로 분리되어있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약서를 써준 분양대행업체인 시행사의 행위가 보증회사의 책임 하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갑은 시행사와 시공사, 주택재건축조합이지만 을은 저를 포함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입니다. 여기에서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축법상 갑의 사고로 일어난 피해를 을에게 부담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초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보험회사라 사료됩니다. 사업부도로 인한 보증회사의 자동개입은 당연하나 현장에서의 모든 분양 업무는 시행사에 맡겼으므로 같은 몸통이라고 생각되었고 모든 입주절차를 분양회사인 시행사와 하였으므로 시행사에서 써준 확약서를 믿었으므로 을(본인)인 저는 법원의 판결이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유능한 변호사(수임료가 높은 변호사)와 무능한 변호사(수임료가 낮거나 국선변호사)와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대다수 일반서민들의 이야기가 맞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제도를 빨리 고쳐주시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회사(분양업체인 시행사)는 본인(일반 분양자)과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계약만 주장하여 중도금대납이자 납부를 요구했으며 모든 입주업무를 담당한 분양회사인 시행사 에서 써준 확약서는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선 이 나라에 아직도 편파적인 정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인 건축업자와 일반 시민 간의 분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으로 탄생한 보험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업무상과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의 아파트의 경우만 해도 약 60세대 정도가 저와 같은 피해를 받았으며 40세대 정도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여 대부분 보증회사에 이자를 납부하고 분양대행사였던 시행사(중도금대납이자와 입주지체상금을 서로 상계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준) 를 상대로 분양계약서상에 있는 아파트입주 지체보상금을 근거로 지체보상금청구소송(청구시효가 만료된다하여)을 하여 승소(2017합1373)하였으나 주식회사 시행사는 법인으로 되어있고 가압류 또는 압류할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아파트준공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 업체였던 시행사가 아파트상가(대다수 미 분양된)에서 아파트상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에 관련된 조합원들 말에 의하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합니다. 갑인 건축주(재건축조합, 시행사, 시공사, 사고로 인해 자동 개입된 보증회사)에게 아파트값을 다 주고 입주를 했고 분양계약 데로 중도금이자를 냈는데 입주지체상금은 못 받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청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저의 통탄할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현재도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맞는 법 적용을 편파적이지 않게 하여 건전한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8.5.17 ***** 별첨자료를 올리고자하나 방법을 몰라 나중에 선택되면 그때 보내겠습니다.
제목: 회생법률개정 시행의 형평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12.12 법률 ) 개정에 따른 변제기간 단축 시행을 각 지방법원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받고 있음을 청원 합니다. 예컨데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일부법원은 이미 소급적용 하고 있는데 반해 수원지법 등 일부법원의 경우 경우엔 적용계획이 없거나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목: 근로장려금,근로장학금,기초수급의 부정수급자를 발본색원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

포장마차에서 어느 40대아저씨가 나는 아파트가 2억이넘는데도 근로장려금신청했다... 그리고 어떤 또다른 40대 아저씨는부모님집이 논현동에 2채나있는데도 난 결혼하여 분가해서 재산축소하여 신청하였다등등 부정수급을 자랑인양 떠드는 것을 들은적이있어요. 이거 분명히 색출해야할 부분인듯합니다.. 분가하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개로 재산축소하여 신고하면 근로장려금등등을 타먹는 ? 정책의 맹점인가요? 저런자들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정책도몰라 지원 신청도 하지 못하는분들 못받는듯합니당 정부관계자께서는 반드시 복지수당 부정수급자들을 발 .본.색.원 색출하여 모조리 징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친북 종북 좌빨들은 부디 모두 영원히 북한으로 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0

너네들 땜에 자유대한민국이 조용할 날이 없다. 네네들 좋아하는 위대한 수령이 계신곳으로 속히 영영히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라. 자유대한민국에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말고, 너희들의 낙원 북한에서 영원히 잘 살아라.
제목: 대통령님   금융대부업  과도한  이자와 전화문자. 폭언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6

요즘 소액대출 고액대출로 인하여 고통받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준 법을 준수하지 않은채 급하고 약자를 이용한 과도한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대부업체들에 세무조사와 조금이라도 연체시 과도한 언어폭력등 가족에게 전화등 이러한 비 인간적인 대부업체 실태를 청원합니다. 법죄자들만 인권보호른 받는게 아니라 채무자도 인권에 보호른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서민들은 급한용도로 작은돈을 빌려 큰목돋으로 돌려주는 삷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후 갈등과 언어 폭력 과도한 이자로 인하여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일베 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2

구체적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내용을 밝힌 피해자에 대해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사진을 구하려 하는 댓글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혹은 심한 모욕을 일삼는 언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가는 식의 행태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범죄행위입니다. 이미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성관계 인증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일베 회원들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댓글  국정원 기무사는  못하게 하니 간첩들이  판을 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6

댓글 다는것 국정원이나 기무사는 대공 차원에서 한것 같은데 그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여 다 감옥에 보내면 대공부서는 뭐 하나 봉급 만 축내나 요새 간첩도 못잡게 하고 고정간첩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댓글 공작을 해도 민간인 이라고 해서 처벌도 안하고 긴첩이 수만명 된다는데 잡지도 안하고 그래서어쩌자는건지 518 이나 43 사건은 폭동인데 민주화운동으로 기념 행사 하고 625 나 연평도 포격 같은것은 행사도 안한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간첩 잡는데 좀 신경 쓰기 바랍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7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전 이혼한지 2년이 다되가는데 한부모 혜택도 받을수 없거니와 이번 자녀장려금 또한 받을수가 없네요. 한부모 혜택은 제가 알아보니 1500cc이하,2005년식 이하의 소형,경차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그래서 혜택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솔직히 2005년식 이하면 여자인 저로선 관리도 힘들구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부모혜택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알아봤는데 직장에 다녀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1,3학년 키우는 저로서는 길게하는 근무를 할수없어서 단순히 알바로 아이들하고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받을수 없게 되었네요(알바포함안됨) 솔직히 아이들 아빠한테 양육비 60만원 받는데 이것도 한달씩 늦춰서 푼돈으로 받을때가 많아서 좀 버겁네요. 한부모혜택도,자녀장려금도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부탁 드립니다. 한부모 가정을 이끌어 가는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수 있게 조금만 복지를 완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회용품 사용 제한 약국에서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7

6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최근 미세 먼지,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마트, 편의점 카페 이외에도 약국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약병 무료 지급, 약 상세설명이 프린트 되어 있는 종이 봉투를 넣어주는 비닐봉투 어린이집(유치원)에 가져갈 투약병 지퍼백 등 무분별한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약병 지퍼백의 경우에는, 지속 사용가능한 지퍼달린 주머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투약병의 경우에는 병원에 갈때 마다 주고 있는데- 한번 쓰고 버리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종이봉투에 약을 넣어주는데 그걸 담는 비닐봉투는 왜 필요한걸까요? 혹자들은 싫으면 너만 안쓰면 되고, 안받으면 된다고 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또 다시한번 생각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닥쳐서 해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대응 하는 모습도 예전엔 미처 생각치 못했고 지금은 노력해도 쉽사리 바뀌지 않듯이 말입니다.
제목: "태영호공사 국외추방 청원건"게시판에서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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