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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 원점 무력화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부동산주택가격 급등의 원인 원점 무력화 방안 1.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등의 기존 조합원의 기존 주택 평수 이내로의 건축 제한. 가)노후 주택 개량 사업이지만 용적율 상향으로 가구수는 안 늘고 기존 조합원 주택의 규모만 커지는 단점으로 가구수가 안 늘어 공급 위축. 나)늘어나는 용적율중 절반은 임대 주택으로, 절반은 일반 분양으로 하여 임대주택도 늘리고,일반 분양도 늘리고, 노후 주택도 개량하고, 일반 분양된 금전 부분은 조합원에게 돌려 줌으로 조합원 소득도 된다. 2.토지가 유한한데 용적율 높여 홍콩이나, 해운대 같이 개발 한다. 가)해운대 80층~110층 아파트 건설중. 나)용적율 늘어난 부분은 조합원과 정부 국민에게 골구루 나누는 혜택이 된다. 3.예시1 : 잠원동 4지구 재건축현황 가)기존 조합원 약 3500명 용적율 180%에서 -> 용적율 300%신청 조합원 한도 까지 평수 늘려 신청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 200 세대이하 - >기존 조합원만 살찌우는 결과됨 4.나의생각 가)노후 주택 개량도 충족 되고, 기존 평수도 보전 되고, 임대 주택도 늘리고, 일반 분양 주택도 늘리고, 일반분양분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니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 사려됩니다. 나)리모델링도 마찬 가지 입니다. 다)조합원 이익 창출, 노후 주택 개량, 임대 분양 주택 증가,일반 분양 주택 증가 *.기존 주택 조합원이 손해 볼일이 없고, 매매 가격 안정됩니다, 적극 청원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아파트 314-310, ***,***,구자갑 올립니다.
제목: 평양 올림픽 자원봉사자 대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가뜩 이나 북괴들에 올림픽도 되것도 모자라 자원 봉사자들에 의식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문재앙,주사파들은 좋은 의식주에 대기업에서 뜯어낸 돈으로 호와호식 하는데 자원 봉사자들을 모냐.
제목: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을  해임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88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의 사장 은 작년 12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퇴사하지않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달을 계속 연임 하고 있습니다 일계 자회사 사장의 해임이 무슨큰 대수인가 하시겠지만 80 년 전통 열차내 판매사업을 공개하지도 못하는 적자라는 이유로 2017년 12월31일 자로 펴지 시켜서 국민의 불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성추행을 하는 지사장을 철고 출신의 선후배라는 이유로 감싸기 하다가 임금협상의 현안으로 결국 파업까지 이끌어내서 회사의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까지 끼치게 만든장본인 입니다 2016년 단협으로 약속한 신협과의 협약서에 싸인을 미루어 평소지병으로 40대 남성은 150 만원 남짓 급여로 생활고를 격던중 돈없어서 병가를 더이상 쓰지도 못하고 결국 심장마비로 작년 12월 25일 사망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금협상 마무리때 신협싸인을 같이 꼭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가 철도노조에서 신협대출을 받을수 있는 복지를 마련해서 9월달부터 사장의 싸인만 했다면 진행되어 10 월부터는 대출이 가능해서 돈없어서 쉬지도 못하고 그 추운 날 용산 홈에서 열차내 자판기를 체우는 일을 하다가 심장수술한지 한달도 안되서 심장 마비로 죽게한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수 있을까요? 돈없는게 병이 있다는게 누군가에겐 이토록 절실한데 가진자의 갑질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최고 경영자의 자질이 있는것인지요? 시시때때로 인사이동 남발하며 노조와는 상견례 이후 이틀경고파업을 해도 몇달동안 사복투쟁을 진행해도 눈하나 깜빡하지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며 판매승무원들에겐 감급3개월이란 징계를 감행해서 급여 150 만원받는데 2월부터 ㅡ4월까지 급여에서 기본급에서 10% 씩을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판매사업 폐지를 막기위해 파업중 물류상하차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조차 사측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의 부당노동행위로 벼룩의 간만큼 작은 급여를 받고 알바보다도 못한 120 만원씩의 급여를 받게 만든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의 해임을 하루빨리 요구합니다 적폐중의 적폐요 하루빨리 바뀌어서 자회사 직원도 인간다운 대우를 일한만큼 대접받고 웃으며 살아갈수 있는 현장에 정말 필요한 새로운 사장님을 하루빨리 오시게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궐선거 왜 전부 국민세금으로 하나요 ㅠ ㅠ,원인제공자에게 보궐선거비용을 징수하기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몇년전에 수원시 4개 지역구에 3지역구가 국회 의원보궐선거를 치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궐선거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궐원(闕員)이 생긴 때에 실시되는 선거를 말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 하고는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이유들은 모두 당선자의 문제입니다. 선거법위반의 당선 취소 , 장관 임명 ,지역 자치단체장 출마 등 보궐선거를 치루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임기 동안 선거인들에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저 버리는 행위로 당선인 본인의 잘못이나 욕망으로 생기는 문제[ 인데 왜 이것을 국민의 혈세를 써서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수고와 선거인들의 시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2018 지방선거에 또 많은 국회의원이나 지역 단체 의원들이 사퇴하며 지역단체장에 출마하게 될거며 또한 많은 보궐 선거를 야기하게 되겠지요. 보궐선거 비용의 전부가 아니더 라도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궐선거를 야기한 당선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평창행사에서 셀럽파이브 빼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송은이 김신영이 일본 여고생 댄스를 따라하는 셀럽화이브 댄스를 평창 행사에서 선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굳이 일본 댄스를 카피하는 개그우먼들을 올려야 할까요? 챙피합니다. 문화적으로 얼마나 보여줄게 없으면 일본 여고생 댄스를 흉내내는 웃음꺼리를 무대에 올려서 전 세계가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 식민지로 보이도록 기획 되었을까요? 빨리 검토하시어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예능에서나 보고 말 일이지 전 세계에 내보이기에는 한참 부끄러운 컵셉입니다.
제목: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자격증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내인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장레지도사2급 취업준비생 입니다. 1년전 부터 취업할려고 많은 이력서를 냈지만 돌아오는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자격증이 아닌 대학교동문이나 같은 교육원생만 뽑거나 교수 추천서, 외모, 특정한 신체조건으로 뽑습니다. 그냥 학원 다녀서 이수한 사람들은 취업도 못합니다 일자리가 많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자리만 보는게 하루일과로 변한 저 인생이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가야하는지 ... 서민들을 위한 세상과 청년 일자리증가 한다는말 못 믿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가상화패거래실명))통장발급거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기존 통장도 각 은행에서 실명 확인 하고 통장을 만들 어 준건데,, 왜 굿이 같은 은행만 돼야 하는건가요 농협 가서 통장 만들려 해도 정부,방침 이라고 통장을 안만들어 줍니다 기존 통장도 전부 실명 확인 하고 은행에서 통장 만든건데,, 왜! 부정 하십니까 기존 통장은 전부 실명 확인 없이 은행에서 만들어 줬다는겁니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기존 거래자의 모든 은행 통장을 발급해준 은행들 이 불법으로 본인 확인도 안하고 통장을 만들어 줬다는건데 ,, 해당은행들 전부 처벌 하셔야맞는거 아닌가요,, 말도 안돼는 억지 논리로 가상화패 거래를 틀어 막고 있는 정부가 진정 정상 입니까???
제목: 북한지원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0

북한한테 지원금등 모두 끊어주세요. 돈 준다고 평화로워졌으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벌써 통일 됐습니다. 김대중이 퍼준 돈때문이 평화로워 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돈으로 핵개발을 하고 지금은 그핵으로 우리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정권 시절에 제2 연평해전으로 우리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앞에서는 친한척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도발할까 생각중일겁니다. 그게 북한의 전술입니다. 제발 대북지원을 끊고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통일 안됩니다.
제목: 사이버 불링의 온상지 여성시대, 쭉팡카페를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이젠 하다하다, 필명으로 여혐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시대, 쭉팡카페를 폐쇄시켜주세요.
제목: 법인 회사와의 거래 및 폐해 2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일한 내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겼었습니다. 물론, 제 글에 동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 수차례 들어가 봤는데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이슈가 되고, 뉴스 거리가 되야 많은 공감을 한다는 것도 알겠더군요. 제가 올린 글이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릴 정도면 최소한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어 볼려고 글을 올린 분들도 많이 있을것이라 생각을 하며, 이런 분들의 글도 헤아려 보시고 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제가 남겼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게시판에 올립니다. 저는 섬유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지금 올린 내용은 개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폐해에 적지않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거래하던 법인회사와 2015년12월29일경에 물품대금(112,469,993원. 사건번호:2015가단135300)으로 민사소송을 해 상대방이 더 이상 상소하지 않아, 2017년1월25일 승소를 했으나 내용이 민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회사가 재판중에 폐업까지 한 상황이라 소송에 승소했지만 소송금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상대회사 폐업은 소송 끝나고 알게 되었음) 사실, 소송전에 주변의 여러 지인들에게 자문을 했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게 더 낳다라고 말은 들었지만, 금액 작으면 포기하고 말지만 저에게 회사의 명운이 달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억원이 넘는 돈을 저와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굉장이 큰 돈입니다. 기백,기천만원을 뇌물로, 흥정의 댓가로 주고 받아도 처벌을 받는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승소했는데도 민사이고, 상대방이 법인이라지만(법인이지만 직원이 10명 정도의 회사임. 그럼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임) 소송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요? 더군다나 상대 회사는 소송중에 폐업까지 하구요. 저는 위의 내용으로 2017년5월에 국민신문고, 7월경에 청와대 민원실, 각 정당 게시판, 10월경에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보냈지만 국민신문고 외에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 했으며,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저와 같은 경우는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으며, 저의 법무 대리인의 사무장도 기한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 합니다. 아무리 법인회사와의 거래고 민사라지만 기백만원, 기천만원도 아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넉 놓고 아무런 조치를 못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내용 일까요? 이런 법인의 대표는 또 다른 제3자를 내세워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금액으로 파산직전이며, 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 은행권의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또 세금이 체납되다 보니 더 이상 금융권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관할 세무소에서는 세금체납자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보험 미납자로, 이로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못하고 제3금융권에 전전하며 사업을 연명하고 있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부채 뿐이고, 수개월째 막막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약자로 보이고 싶어서 소상공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내용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 내용을 올립니다. 사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이 되지 않을려면, 국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 발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마 이런 내용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곡히 청원을 드리며 반드시, 꼭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이로인한 폐해나, 꼭 소상공인이 아니더라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교섭단체연설 따로국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국민들이 티비로 지켜보고있습니다...한국당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스마트폰보고 고성지르고...한국당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당이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그러라고 더 많이 뽑아준것은 아닐텐데요... 특히 당최고라는 추미애 대표와 어제 연설한 우원식 의원까지도... 당지도부가 그러니 다른 의원들은 말해 무엇합니까.. 아무리 듣기 싫은 연설이라도 그러면 안됍니다.. 다른 일반 의원들은 그러려니 해도 당대표라는 분이 그러면 안됀다고 생각됩니다... 한국당보단 더 낳은 인성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원내대표연설할때 따로 국밥 놀이 할거면 원내대표연설을 왜합니까... 그냥 각당에서 당대표연설을 하는게 더 옳은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국회 본회의 시간이나 대정부질문이나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때는 회의장 들어가지 전에 스마트폰같은것을 들고가지않는것도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7268
제목: 인스타 문꼴오소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인스타나 페북같은 sns에 문꼴오소리 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꼴뵈기 싫어 죽겠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정치인 비하하면서 문재인씨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하면 죽자고 달려드는 문슬람 문꼴오소리를 sns에서 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거짓 기사를 퍼와서 맞는것처럼 선동하고 못봐주겠습니다. 북한에 퍼주는게 빨갱이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왜 빨갱이입니까? sns를 문꼴오소리 문슬람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차상위 탈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7년전 이혼하고 까다로운 한부모선정으로인해 지금까지도되지못하고저의 사고후휴증으로인해 재작년에 겨우차상위 본인경감이되어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병원할인등 몇가지서비스만받고 아이아빠는 양육비를 줬다않줬다반복하여 수입이 일정치않아몸은 좋지않아도일을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얼마전 저는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계약만료가아닌권고사직으로퇴사하게되었습니다아이키우는엄마로써 최저임금은잔뜩올려서세금많이공제하고차상위소득은고작2만원올려실직하게 만들고 이런경우차상위조건금액도올려야하는거아닌가여!아이키우기좋은게아니라죽으라는법아닌가여!
제목: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방문열람 가능시간 및 인원을 늘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사건을 조사하다 그 사건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례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 판례를 찾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방문열람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 1일씩 예약을 받고 있으나 그 숫자가 매우 적어 항상 자정이 넘자마자 재빨리 선택을 해야 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곳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매우 친절하였으나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도로에 쓰레기통 좀 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길거리에 다니면 휴지조각 하나 버릴때가 없는것이 말이됩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없어졌다하는데 이건너무합니다 정류장이나 길거리에 쓰레기통 충원해주세요 !이러니 더드러워지는겁니다 제발 !
제목: 백 단위 이상 징역형 신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사형선고만 내리고 집행 안할거면 백 단위 이상(징역 100년 이상) 징역형 신설해주세요
제목: 공무원이 왜 영어를 잘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8

공무원 시험에 왜 영어가 필수인지 모르겠네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미국인이 많이 옵니까?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미국인 민원처리 할려고 영어 시험을 보나요? 한국 공무원이 왜 영어를 잘해야 하죠? 영어따위는 선택 과목으로 바꾸시고 국어, 한국사, 사회를 필수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장애인 최저시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장애인 최저시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최저시급 보다 2000원정도 낮은 시급으로 장애인 최저시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인보다 일을 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대부분의 장애인은 일자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안하고 힘들일은 뺄려고 합니다. 그러니 정상인과 똑같은 금액이 아닌 2000원정도 낮게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서 순수하고 열심히 산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으로 분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긴 이유와 비슷하다고생각합니다 이유야 여러개 있겠지만 출산 감소로 인구절벽을 맞이 하고있는가운데 서울로 과도한 인구밀집이 되는이유중 하나가 소위 명문대학이라는게 밀집되어있어서가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등 선순환적인 요소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도박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젊은 청년 죽게 만드니 후련하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27

대통령께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청년하나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알리는 기사내용은 ‘가상화폐 투자실패로 우울증 호소하다 자살했다’이고, 댓글은 ‘도박꾼, 투기꾼, 코인충이 돈 잃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왜 죽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논의와 고민 흔적 없이 일부 사회적 현상만으로.. 암호화폐의 미래가치에 기대를 걸던 300만 투자자들에게 도박, 사기,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더니, 거래소 폐쇄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이고 직장인이었던 국민들은 한순간 범죄집단이 되어버렸고, 댓글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법무장관, 금융위원장, 기재부장관이 번갈아가며 범죄집단, 거래소 폐쇄 발언 수위를 높이자 한 달여 동안 시장은 폭락을 거듭하였고, 뒤늦게 투자에 참여한 이들은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할 것으로 생각하여 손절하였으며, 결국 그들의 돈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금감원 직원은 거래소 폐쇄 발표 직전 차익 실현하였고, 정부 모태펀드는 거래소에 투자되었으며, 정부기금은 속 태우는 투자자를 비웃듯 거래소 관련 주식을 사고팔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왜 범죄자 이지?’ 라는 혼란과 ‘역시 권력에 가까운 이들은 쉽게 돈 벌고 서민은 뺏기는 구나’라는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울감이 병증으로 나타나고 자살로 이어졌을거라 여겨집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에서 실현하는 ‘공정’과 ‘정의’ 이런 것 입니까? 정확한 진단과 설명 없이 국민이 틀렸다 우기고, 규제를 강화하는게 이 정부의 스타일입니까? 정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1. 청와대는 무엇이 한 청년을 자살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2. 청와대는 300만 코인 투자자를 사기꾼, 도박꾼으로 보십니까? 3. 청와대는 몇 년 후 암호화폐 활용이 현실화 되었을 때, 작금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봄방학 폐지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3세 아이를 둔 맞벌이 가족입니다. 2월 마지막주 어린이집 봄방학을 앞두고 벌써 걱정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부모님 신세를 지거나 저희 부부가 번갈아 휴가내서라도 어떻게든 애기를 돌보려 노력합니다. 단기로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뿐더라, 단기로 구한 사람을 신뢰하기도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기만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선 당직교사가 있을거라고 정 안되면 보내라고 하지만,,,(선생님이 한말씀 더 붙이싶니다..다~ 안나오는데 저희 애만 나오게 된다고...) 어느 부모가 미움받을 줄 뻔히 아는데 아기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출생율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런 소소한 일부터 해결이 안되는데 둘째..셋째 낳고 싶어도 못낳습니다. 덧붙여 어린이집 하원시간도 문제입니다. 종일반이라 저녁 7시까지 가도 되지만..그때 만약 간다면 저희애기 혼자 남아있고 선생님 표정도 안좋습니다. 어린이집에 하소연 할수도 없습니다...왜냐면 저희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요..눈치 안보며 어린이집 보내고 싶고..일하고 싶습니다. 당장 봄방학이 걱정입니다.
제목: [보복운전] 면허 영구정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아무리 순간 화가 났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책임질 의무를 가지는데 보복운전으로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신병적인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보복운전이라 판단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고 평생 면허취즉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신과적인 일정기간의 치료를 마치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한다면 될듯싶네요. 차라는 갑옷을 입은 게임광같은 비현실적인 정신이상자는 결국 살인도구를 다루는 사람일뿐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좀 파면해주세요 (또 빈손국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0

이번에 또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우리 국민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당리당략으로 인해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릴게 뻔하니까요. 이번에 소방법은 바로 통과됐는데, 국회의원들은 꼭 사람이 죽어나가고 욕을 먹어야만 일하나요? 제발 좀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쓸데없이 발목잡고 진정 필요한 법안 통과 안시키는 국회의원들 좀 파면 시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같이 하던 그자리에서 시민들이 판단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다 처리하게 하던지. 좀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실업률 줄이는 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현재 직업을 가지고계신 분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치면 아침부터 6시까지의 근무를 반으로 나누어 한명이 할 일을 두명에게 배분한다. 이 때 일자리는 최대 2배까지 증가 이때 나누어진 일자리에 대해 하루 업무의 반틈만을 하게 되므로 월급은 반으로 줄인다. 그러나 업무가 나눠짐으로써 쉬는시간을 가질수 있게 된 분들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찾아 빈 월급을 매꿀 수 있는 등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거나 육아, 자기개발 시간을 가질수 있게된다. 예를 들어, 한가지 일의 배분을 한명에서 두명으로 나눌경우 둘의 업무시간조절하에 월급을 나누고, 상의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제목: 사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사형을 집행하여 주세요 더이상 국민의 혈세로 사형수에게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고 사형을 집행하여주세요 갈수록 범죄는 흉포화되고 죄의식도 없는 범죄자들이 늘어납니다. 없어져야 할 흉악범을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사법부 판결 검증위워회 설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판결검증위원 국민투표로 선발해서 사법부 판결 검증한 후 불법 탈법 부폐 판결 걸론나면 해당판사를 처절하게 가중 처벌하는 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판결이 정의로워 질 것 같습니다
제목: 청와대선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저는 올해70인데.방송보니까 대통령님 설선물이 참좋아요.저도 받고싶은데 어떻게합니까. 제일생에 처으이자 마지막 청와대부탁인데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소원들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7년의 목소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5

우선 이 목소리에 관심을 주시고 읽어주시는 모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아교육과 전공하여 보육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사람입니다. 어제 MBC저녁 뉴스에 보육교사 관련 뉴스를 보신분이 계실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야기 하고싶어 한번 올려봅니다. 늘언제나 나라가 시끄러울때, 쉽게 매일 나오는건 보육교사의 폭행관련 뉴스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희목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춤추는 보육교사.. 네 접니다 저도 포함이되는 교사입니다 7년차 일하면서 보람도많고 추억도 행복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돌고 도는 악순환들을 느낍니다 1.인터넷 자격증 유아교육과와 달리 사회복지과 인터넷수강 평생교육원은 배우는 정도의 차가 확실히다릅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2급 3급이건 상관없이 일을하는것과 대우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교사가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이 받게됩니다 각 교사가 보고 배운만큼의 수준으로 아이들이 배움을받습니다. 그게 제가본 7년간 만나 본 교사들과 실습생입니다. 유교나온사람들 대우를 더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잘한다는건 아닙니다 단지 누구든지 너무 쉽게딸수있는.. 제도가 문제라는겁니다 그래도 쉽게 아무나 따는일은 없었으면합니다. 그래서 저또한 그래서 늘부족하다 느끼며 반성합니다. 2.폭행뉴스 그리고 그 쉽게따는 자격증만큼 아이들도 위험에 노출이 늘어나는거라 생각합니다. 유교 전문으로 나오더라도 나쁜사람있습니다 다만 다른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보다는 더오랜시간 투자하고 더 힘들게 자격에 맞게 하는 과정이 있는 과에서는 쉽게말해 사람들이 더 걸러서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편을가르는것이 아니라 쉬운제도가 없어지거나 그 과정을 바꿀필요가있단겁니다. 그리고 그뉴스와 그런 사람들때문에 나머지 최선을 다하는 다른 보육교사들은 그 하루는 더 힘이듭니다 내가 아니여도 내 지역이 아니여도 한명이 아닌 주변모두 학부모 원장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 내가 보육교사라는 이유로 대신 혼이나고 안좋다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날은...무기력해지고 한없이 내직업이 자부심이...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각지대 없이 앉아서 기대서 쉴수도없는 공간에서 cctv 가 저희를 더 숨막히게 하는 날이기도 하죠...실시간으로 볼수있는 원도있다고 들었습니다... 3.처우개선 그래요 그래도 이 일하면서 보람도있고 행복하기도하고 추억도많습니다.. 근데 그거아시나요 그것만이면 상관없습니다.. 그거야 나야 그런사람이 아니면 당당하니까요. 하지만 그외에도 저희를 힘들게합니다 저희는 휴가 1년찬 당연히 없는곳이 많습니다 2년차부터는 하루씩 추가되죠.. 문을열지 않는 빨간날을 모두 휴가에서빼고있습니다 안빼는원도 있겠지만 얼마나될까요. 방학있지않냐구요? ... 하는곳도있죠 그방학동안 교사들 쉬게해주는 원장님들도 계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학을해도 휴가에서 모두빼고, 원하는 날에 못쉬는겁니다 그리고 경력이많아도 다른원으로 옮기거나 신입교사의경우 예를들어 일년에 많으면 2틀주나... 그나마 그것도 주는 원이라라는 가정하에 방학 기간동안 보육받는곳은 이틀빼고 정상 출근합니다. 아니면 방학이 아예없거나, 휴가만큼 돌아가며 쉬죠... 휴가 없으면 못쉬며 솔직히 교사한명 휴가 빠지면 더힘이드는데 쉬는날이없는 교사들은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반차 월차 그런거없고 아파서 병원갈때 반차내라하시면 그몇일 휴가도없어지는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던 부모님들 방학싫다하시죠..그런데 그런부모님들 유치원가고싶어 올라갈수록 빠지시는경우도 많으시는데 유치원은 방학이 있다는겁니다.어린이집은 방학시 민원들어가면 출근도하고 난리가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인식이 너무다릅니다. 유치원다니는 선생님과 어린이집 다니는 선생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하는시간 보육시간7시반부터 7시반까지 애들보는데 서류,행사등 해야하는직업이 야근하고 남지않고 어떻게 하나요 애들보는시간에 할수없죠 한다면 부모님들 어떤마음이실까요. 행사는 준비하면 당일전까지야근 그리고 그런건 무조건 토,일에 해야할때가 많아 주말반납경우도 많죠 그리고 저희직업 서류도 참 많습니다. 퇴근후도 일인거죠 추가수당 야근수당은 주라고있지만 근무환경상. 받는곳 거의없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없는 cctv 는물론 모든제도가 잘돌아가는지 확인하는 평가인증은 보여지기 식이 되어가고있습니다 그해 인증 달 전에 짧게는 사개월 길게는 일년을 미친듯이 야근하고 빡세게달리고는 합니다. 결국 교사는 힘들어지고 보육보다 그외업무들에 치중되어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교사라는 이유로 각종행사를 해야하며 그런 행사날마다 원장 이사장님 원감님등 개인 돈을 지불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제사나 생신 스승의날 명절 등.. 원마다 다르죠 .. 재료비또한 교사개인이 조금씩 내서 하는곳도 많습니다 수업준비는 해야하는데 참 난감하겠죠 그리고 국공립이건 법인이건 월급 들어갈때 경력을 모두 인정해주지않고 깎아내리는게 현실입니다.나라에서 해주는 월급지원이요? .. 현실은 다릅니다. 민간은 경력 일년도 인정받기 어렵구요. 초임교사 낮은호봉 교사찾기바쁘고 원을 옮기고싶어도 내 월급마저 내려가니 그냥 입닫고 귀닫고 다니는거죠 보조교사 나라지원비? 보조교사있을때...솔직히...그닥... 휴가가는 선생님 대신 반들어가고 혹은 옆에서 보조해도 애들보고 서류외 행사는 본교사들몫입니다 또한 그걸 받아드시는 나쁜 원장들도 많다죠 간단히 일부를 말해 이런것들이있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보육교사의 숨통은 조여오고 자부심 의욕은 다 내려가고...업무가 늘어만가는 제도는 생겨나는데 격려도 인정도 쉬는시간도 아무것도없이 어찌 애들을 잘 볼수있을까요? ... 대통령님..그리고 이글을 봐주시는분들.. 보다 화가나시고 말이안된다 느끼실수있으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모든걸 바꿔달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저희도 이렇다 하고싶었습니다 아무리 이직업 너희가 선택한거잖아 하셔도 저희도사람입니다 힘들때가 있는겁니다.. 뉴스하나에 걱정과 의심보다..녹음기보다.. 웃어주시고 수고했다 감사하다 말한마디.. 격려가 너무나 하루를 보람되게합니다... 보육교사의 폭행을 내보내기전에 우리나라의 보육과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그런일이 생기게되는지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아동복지지원 기준이 통일되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저는 10살. 6살 남매를 둔 평범한 맞벌이 직장맘 입니다.. 맞벌이다 보니 당연히 양육에대한 부담이 적지않습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를 시간별로 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돌보미이용에대한 금액이 소득군(건강보험료 납입기준이랍니다) 이 가. 나. 다. 라 로 나눠져 저같은경우는 라군에 속하여 할인및 지원이 전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1인시간당 6500원을 지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는 의문은... 맞벌이다보니 소득기준에의한 각종 세금 . 4대보험등 줄줄이 인상이 되고있고요.. 올해부터는 육아? 양육수당까지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소득이높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또한 소득이높다는 이유로 매년 부과세율, 4대보험료 인상되고 ..각종세제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각종세금은 다 납부하고 정녕 본인이 필요로한 복지는 제외되고..이제 남의 아이 양육수당에 제 세금이 들어간다고생각하니.. 속이 상하네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지가 지원되는 기준이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각 부처별 적용기준이 ]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다릅니다.. 담당공무원도... 확실히 답변을 못합니다.. 관련부처가 틀려서....라고만..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서의 해킹수사 체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해킹범죄 신고, 현행 일선서 지능팀->지방청->사이버안전국 체계를 단축하여 주세요 실제 해킹피해 신고자로서 해킹전문가가 아닌 경관이 초동수사를 맞고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비현실이고, 효율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해킹 사건 신고시, 비전문 일선서 경찰을 통해, 해킹 전문가가 부족한 지방청을 상대하다가, 피해자들 피로가 누적되고, 비전문 형사들이 사건을 은폐, 누락합니다. 청와대 해킹과 같은 중량감 있는 사건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 않는 폐단이 생깁니다. 해킹을 잘 모르는데, 그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아.. 사이버안전국 가기도 전에 사건은 묻혀.. 해킹범죄조직이 그 관할에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해킹사건이 관할 서 지능팀을 거쳐가는 현 구조는 해킹사건 수사에 도움은 되지 않고, 피해자에 피로감만 누적시키고, 담당 형사가 사건을 얼버무르기 좋은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해킹사건은 해킹전문 형사에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문 형사가 해킹사건을 맡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하여, 바로 해킹전담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주소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가 아닌 전문 해킹 사건은, 사건 신고시, 바로 지방청이나 사이버안전국에서 수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원이 문제면, 증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되며.. 해킹사건이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이기에.. 빠른 개선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만.. 해킹을 모르는 지능팀 형사,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해킹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려 하는 비전문 형사를 상대하며, 해킹을 얘기하는 것조차 해킹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번 골탕먹이는 일로, 정권과 무관함에도 정부를 욕하게 되는 것이라.. 경찰 증원에 해킹수소 구조 개혁까지 같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가시켜 국내 해킹범죄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흥신소 연계 해킹 조직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가 한번 서울 올라가지요.. 지방청에도 해킹전문 수사관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해킹범죄를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해킹수사가 돌아가야 합니다.
제목: 장애인 관련 규정, 법의 헛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제 동생은 뇌병변장애로 그중 동생은 1급, 선천성 장애로 인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성인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았기에 부모님께서는 그런 동생을 위해 전동 휠체어를 신청하고 욕창방석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인가에서 욕창방석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었는데요. 이미 소견서를 내고 받았던 터인데다 하시는 말씀이 지체장애는 되는데 뇌병변장애는 않된다는 말이어서 당황했습니다. 지체장애의 많은 부분이 뇌병변장애이고 주위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뇌병변장애라고 되어있고 혹시나 해서 알아본 바도 이와 같았기에 이건 말이 않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요즘 복지카드에 뇌병변장애라 표기만 되어있고 지체장애란 표기는 되지 않기에 상식적으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본사에 전화해 알아본 바, 규정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되는데 뇌병변장애는 않된다고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장애를 배울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뇌병변장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 대부분이 지체장애이며 마비성을 띄고 있기에 욕창이 생기기 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욕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욕창방석을 맞추는데 있어 뇌병변이 빠진다니요? 애초에 휠체어 맞추는 것은 가능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규정은 현 세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이 뇌병변장애라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뿐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인 혜택,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것들도 현실적인 부분은 배제한 그저 형식에만 치우친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이 많아져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장애인 관련 법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명의 장애인으로서, 또 한명의 장애 가족으로서, 앞으로 특수교육을 담당할 일원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가슴에 태극기는 답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에 '태극기'는 왜 없는겁니까? 북괴도 인공기 자랑스럽게 달고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가슴에 태극기도 못 붙입니까? 이 나라...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식민지도 아니고 약물로 출전국 자격 박탈 당한 것도 아닌데.. 가슴에 태극기도 못 붙입니까?
제목: 미성년자 성폭력 성폭행등의 법적 강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된이유는 너무 사는게 불안해서 입니다 예전에 조두순 사건과 저번에 이영학사건 이번에 6세여아 성폭행등의 성폭력 성폭행 사건을 다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있죠 제 주변에 이상한 아저싸들도 많고 저번에는 제 동호수를 알려고 하시는 아저씨분들도 계셔서 불안해서 못살뎄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성폭행 법안을 발의했지만 너무 약해서 탈입니다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제목: 정부차원의 Metoo센터 개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전국에서 Metoo운동에 동참을 망설이고 있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여기 저기서 정말 힘겹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도 모자라 그 위에 얹힌 모래알갱이 하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내어 피해사실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Metoo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회원가입은 실명확인을 거치되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혼자서 끙끙 앓던 피해자들이 마음 편히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글을 올릴 때 처벌 등의 사후조처를 원하는지도 선택하게 하여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따라준다면 성폭력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줄일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을 저지르고서도 아무 죄책감과 죄의식없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해자들을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피해자가 혼자 숨죽이며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남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사실을 더 알리기 힘든 것이 사실 남성일 것입니다. 군대나 교도소와 같은 곳에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실재하는 일인데도 신고나 처벌은 항상 요원했습니다. 상처가 썩고 썩다 못해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고름을 싹 짜내고 깨끗한 새살이 돋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차원의 Metoo센터 개설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국회차원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법을 마련해 주셔서 처벌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상규, 안강민, 임휘윤, 정형근, 황우여, 양승태, 이근안 당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1

고문도 모자라 헌법을 유린한 적페세력 중에 적폐인 '사법 개'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들은 박정희 독재정권 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피를 빨고,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 그와 반대로 자신들은 권세와 부를 축적한 놈들입니다. 범죄중에 가장 질 떨어지는 범죄자 중에 범죄자입니다. 최근에 그들과 더불어 부역한 이들이 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 사회 한 쪽에선 고문으로 가정과 삶이 산산 조각 난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지만 한쪽에선 거짓간첩죄를 만들고, 고문하고, 눈먼판결의 댓가로 자신들은 부귀영화와 권세를 움켜 쥐고 편히 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앞잡이처럼 죄를 묻지 않아, 일제통치가 끝난 지금에도 그 피해가 잔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씁니다. 이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이들은 국민을 향해 비수를 꽃고, 독재와 부정부패는 물론, 추악한 패악질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이들에게 사형과 같은 강력한 중벌로 처벌해야 정의가 바로서고,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승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피를 빨고, 그 댓가로 연금도 매월 수백만원을 넘게 받아먹는다고 합니다. 이들을 국가가 비호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또한, 이번 헌법개정시에도 아직 이들이 심어논 패악검. 판사가 판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시 이들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들이 검거중인 야당이 있는한 헌법은 누더기가 될 뿐이니 헌법개정 전에 이들부터 강럭하게 처벌 하는게 우선 순서입니다. 빨리 처벌 해주세요.
제목: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제주도를 사랑하는 1인입니다. 점점 제주도에 대해 안타까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를 널리 알리고자 또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수를 늘리고자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고 이는 관광업에 이득으로 이어지게 되고 제주를 궁금해 하는 수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비자로 인한 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주도 내에 있는 한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제주도민이 중국인의 손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중년여성에게 그런 가혹한 짓이 발생할 줄 누가 상상했으며 이후에 처벌을 받게 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비자제도를 폐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방문하는 사람의 기록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퍼주기 식으로 무비자를 내세우면서 외국인을 수용하면서 내국인이 겪는 불안감에 대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하면 떠올랐던 깨끗하고 안전한 이미지가 이제는 무제한 투자와 무차별 개발, 대규모 관광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보다 내국인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목: 무안공항역 경유는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수요가 거의 없는 한국의 미라벨국제공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송역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보면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무안국제공항역은 또다른 오송역을 만드는 계기입니다. 물론 무안국제공항을 KTX로 연결하면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는 지선을 만들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는 공주역이 수요가 저조하고 위치가 애매하여 혈세낭비로 비판받고 있고 유스퀘어-서울 고속버스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 쓰여도 될 1조의 에산을 더 사용해서 구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본선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KTX를 마치 동네 마을버스처럼 취급하여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막대한 오판입니다. 예산확보도 힘든데 1조를 더 써서 거의 도박에 가까운 무안국제공항본선건설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과 내각각료분들을 믿고 지지하지만. 무안국제공항 경유 본선건설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벌사회를 좀 교정해야합니다 대학 평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저의 자녀 20~30대는 이명박,박근혜시절 중고등학교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어서인지~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좋은대학 가서 많은 지식이 있어봐야~사대강,자원외교 정경유착등으로 국민세금을 사기쳐먹고~양심없고 비리만 저지르는 우병우부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며 이권을 나눠먹은 사법권, 국회의원들이 뻔뻔하게 거짖말해대는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교회에서 젊은청년들이~태극기부대의 무식한 편견을 그대로 교육받고 퍼트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인정에서도 누군가가 가짜 왜곡 뉴스들을 전하는걸~믿고 계시는데~교회다니는 자녀에게 까지~무슨 세뇌교육시키듯~하는 걸 보고~나라 앞길이 걱정입니다~(참고로 부모님은 강남-자녀들은 서초에 삽니다) 초중고학교에서 양심없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정직하고 양심과 성, 남에게 피해끼치지 않는 것과, 진실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비리를 저지르는데 쓴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문화와 큰 벌 받는 공소시효없는 사법제도로 바꿔야합니다..세금을 많이 낼수 있는 것도 자랑스러워 해야하고~국민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투명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정치를 하는 것을 국민이~다 알수 있도록 어릴때부터 ~역사와 세계사, 정치를 가리키고 토론하는 시민의식과 미국중심이 아니라 한국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키워주는 교육방식이 너무나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9

2004년 한 드라마에 단역배우로 출연했던 보조출연 알바를 했던 대학생과 그 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실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JTBC - 탐사코드J / JTBC - 뉴스 10 / MBC - 생방송 오늘 아침 / SBS - 그것이 알고싶다 등 여러 방송에서 다뤘던 사건이고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과거 아고라에 올라왔던 청원글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필독 하시길 권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526#commentFrame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전부 사회로 복귀했으며, 충격을 받아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던 피해 여성은 정신과 치료 도중 2009년 자살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권했던 동생 역시 죄책감을 못이겨 일주일 만에 언니를 따라 자살했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진 자매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 홀로 남아 억울함을 풀고자 가해자로 지목됐던 12명을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결국 2015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14년 전의 사건이고 너무 오래됐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ME TOO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이 사건도 다시 재조명 받고 재수사가 시작돼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