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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의료보험료에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지체장애 1급인 남편과 둘이살고있는 63 세 주부입니다. 갑자기 국민건강보험료가 세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일을하다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연금을 받고있는데 그것을 소득으로 간주한것 같은데 어떻게 복지가 뒤로갑니까? 표면적으로는 노인 복지다 어린이 복지다 해서 돈을 올려주는등 뉴스에서 며칠씩 떠들면서 이렇게 장해연금받아 사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이런식으로 돈을 올리는것은 아니지싶습니다. 사전에 고지나 홍보도 없이 너무하는것 아닌가싶어요. 어떻게 장해연금받는것이 소득인지 헌법에그렇게 되어있는것인지,그렇다면 장애인 복지는 정부에서는 신경도쓰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어요. 국민연금도 장해연금을 받는다는이유로 50퍼센트밖에 주지 않으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목: 담배값 쯤 제발 내려주이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대통령님 담배값 쫌 제발 내려세요... 2500원으로 제발 내려주세요...4500원이면 한달에 몇십만원 깨짐니다.. 제발...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가족단위 사업장에도 같은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와 30인 이하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2인, 3인 4인 사업장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족단위로 소상공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된다는데 이점은 참 아쉬운점이라 봅니다. 취업이 힘든 시대에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봅니다. 정부의 정책이 모든이들에게 고류 돌아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단위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식은 다른곳에 취업하지 못하는데 다른 분들을 취업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잘 보살펴 주시고 답변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영동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신랑이 황간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데요 최저급여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본급이 170인데 4대보험 빠지면 135만원 밖에 받을수가 없어요ㅠ일하는 시간도 줄어 잔업 특근도 모두 없어져 부모님과 같이 사는저희로썬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포항지진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지진으로 지진피해 입은 가정입니다. 이번에 정부지원으로 위로금을 주는 기간에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일차 신청기간때 신청을 못햇습니다.1차때는 그렇다 하지만 이번 2차보상도 1차때 신청햇는 가정에만 지급 된다고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보상피해 접수하라는건 동사무소에서 개별적 통보도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문의결과 아파트 관리소 및 밴드로 통해 아파트 관리 반장님께 이야기햇다고 했으나 저희아파트는 관리실도 없고 반장님도 밴드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알아서 신청을 해야햇습니다. 그러는중에 아파트 재개발건으로 개최된 반상회에서 다른 아파트 통해알게되었던 분이 이야기하셔서 일부 사람들이 신청하셧다고 합니다. 담당 동사무소에서도개별적 통보안햇다는걸 인정하엿고 포항 재난관리 담당에서도 추가로 신청 할방법이 없다고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 쓰게되었습니다. 1차는 못하더라도 2차 추가신청은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병복무후 전문하사(6개월 추가복무)시 왜  직업군인 예비군으로 받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병사 복무 후 6개월간 추가로 전문하사 복무를 했습니다. 6개월 전문하사를 했다고 간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병사 예비군과 다르게 예비군 훈련을 더많이 받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업군인처럼 4년씩 복무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병사복무 후 짧게나마(6개월) 연장 했다고 예비군 일수가 늘어나는건 어긋났다고봅니다.
제목: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원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연구원이 되면서 돈도 벌고 살 걱정을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실험을 위해 동물 실험을 의뢰하고 독성시험하고, 사용되는 화학약품이며 폐기물을 보게 되면서 점점 죄책감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보면서 더욱 죄책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저를 부르는 곳은 없었습니다. 연구를 하기에 최적인 이력서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스펙을 쌓으려 해도 이미 나이가 많아져 주변에서는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합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어릴 때 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했을까. 나중에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그럼 찾고 나면 취업은 가능할까. 매번 드는 생각에 오늘도 잠 못이룹니다. 다시 연구직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에게는 세상 제일의 최악의 경험이였던 터라(연구결과 데이터를 보시고 뼈에서 잘 추출되었다. 피부에서 약리효과가 있더라 라며 웃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심장이 지구 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였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에 들어가는 입시 스펙, 첫 번째 실패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왜 그런걸까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스펙을 키워서 회사에 들어가야하는 걸까요. 왜 회사는 경력이 있는 신입을 뽑으려고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권위적으로 이력서를 보고있는 회사 문화.... 숨막히는 부동산... 치솟는 물가.. 정부의 정책마저 저희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목: 수급자처리조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수급자해지통보에 건의문재인 댜옹렴게서는분명 수급자는 저삭의수입과 관계와 관계없이 본인관계옶이당사자의 수입뮨재로 지저정토록한다눈 발표가 있었다허나 오산시에서눈 갑작이 차남의 수입이 늘리ㅣ옸다다하여 수급자 취소러니이해가 안돠며 특히 수입도없눈 독거노인에게 가혹한 처사같다 갈곳도없다 ㅇㅣ오산시거주1932년생 *** 최학엽 건의
제목: 10차 개헌 보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개헌초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내용>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에 입각한 통일 '사회적 경제'의미 보완(불명확함) '토지 불평등' 보완 필요.(불명확함)
제목: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어느사람 발상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9

공무원 경력인정과 호봉산정이 깐깐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력이면 인정을 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 수많이 난립한 시민단체에 참여한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분명 투명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비슷한 단체인데도 누군 될것이고 누군 안될수도 있으며, 업무 관련성이 아주 미약하거나 관련이 없어도 경력인정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사회, 비리가 없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비리가 생길수 있으며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목: 정부는 범용 AI를 연구개발해야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AI가 실생활에 이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새로운 naver daum같은 포털사이트가 등장하여 네이버와 다음은 진화과정에서 멸종하고 음성인식과 음성명령으로 통신되는 생활이 실현될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도 변신에 투자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AI에 맞는 반도체수요가 급증할 것 같다. 포털사이트가 없어도 AI가 정보를 찾아주기에 IT산업도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AI와 스마트폰기능을 두뇌에 이식하거나 소형컴퓨터를 목에 걸거나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도 AI에 집중투자해야할 것 같다. 정부도 범용AI에 투자해서 연구개발해야할 것 같다.
제목: 해상재난 사고시 생존자 와 사망자 의 수색 및 유실방지 를 위한 선박승선시 위치추적장치 의무착용 법안의 발의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0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유형의 해상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생존자 및 사망자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여 구조활동 과 유해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모든 선박승선시에 의무적으로 위치를 파악할수 있는 장치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서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착용케 하는것이며 하선시에는 반납하여 보관하였다가 재 승선시에 착용하도록 하는것 입니다. 원양어선 및 컨테이너선등의 외양선원들,크루즈선,낚시배,관광유람선등 국내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국내 승선자들에게 구명조끼뿐 아니라 본 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케 함으로서 불가피한 재난 사고시에 신속히 위치를 파악할수 있어구조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사망했을경우에도 시신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제목: 사랑의 열매란 기관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사랑의 열매한 단체가 한국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부하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어느조직이나 비리가 있기 마련. 예전 MBC 뉴스에서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빌딩을 지은 것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내는 기부금의 7%를 관리비(단체 직원들 월급등등)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금이 전달되기를 바라는건지 건물을 짓고 직원들 월급에 사용하라고 준건 아닙니다. 그런 단체를 운영할려면 직원들 월급을 줄 능력있는 사람이 해야지 기부금으로 직원들 월급주고 아마 회장인 허동구씨도 자기 월급을 기부금에서 빼내겠죠. 사랑의 열매란 단체 반드시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남녀평등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7

방송에 비춰지는 문재인대통령은 남녀평등에 대해 생각있는 사람으로 보이던데 왜 좋은 것만 남녀평등운운하면서 힘들고 안좋은 부분에 대해선 침묵하는건가요? 그러고도 대통령인가? 꼴페미와 다른게 뭔가? 군복무가 힘들면 대체복무제도라도 도입해서 여성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부분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성에게 대체복무를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표가 날라갈거 같아서 안하는건가? 공자선생께서 군자는 옳고 그른것을 가린다고 했고 소인배는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것을 가린다고 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여자들에게 이로운 것만 평등을 외치고 어렵고 힘든 부분대에 대해선 침묵한다면 전형적인 소인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거 같은데 여성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군인월급 대폭인상 반대합니다. 최소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전역한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소급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2018 1월부로 현역 의무복무 장병들의 월급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복무중에는 월급이 올랐으면 하고 바랬지만 정책이 도입되려면 1년 기점으로 다음 해가 되어야 했기에 2017 10월 전역자인 저는 늘 배가 아팠습니다. 이걸 그냥 못된 사람의 심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병장월급 20만원 받으면서 사회에 복귀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감과 동시에 물가도 곧 오를것이고 전역 후 복학을 바로 하는 청년들에게는 너무 불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전역일이 얼마 차이도 안나는 친구들은 80퍼센트 오른 40만원씩 받으며 복무를 하니 이 부분은 너무 화가납니다 똑같이 복무했는데 말입니다. 같이 열심히 했고 같은 기간동안 복무했습니다. 근데 월급 차이라니요. 최소한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정착되지 않게끔 일정부분 소급해서 2017년, 2016년, 2015년 전역자 쭈욱 퍼센트를 나눈 뒤 인상금액을 같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2018년 군인 월급 인상 1월부터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2월에 소급하여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2018년부터 군인 월급이 인상된다고 했는데, 1월에 인상된 금액인 아닌 20만원(병장 기준)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월급을 지급해주는 국군복지단에 문서가 올라가야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는데, 문서가 올라가지 않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주기 어렵답니다. 작년부터 2018년 군인월급이 인상된다고 하여 당연히 1월부터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병사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문서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만약 행정적인 직무유기가 있었다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1월에 인상된 금액이 미지급 될 경우 2월에 소급하여 지급해주시길 바라며, 장병들과 했던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제 1 정규직사업을 만든다 하셨던 인천공항이 정규직을 향해 앞을 보고 있는데 이는 감사드리오나 이게 암담한 현실이지만은 공항에 발도 이제 못 딛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공항일 사람들 지원도 안하고 안하면 그만이지 이랬던 곳이기도 했던 곳인데 지금은 정규직 시켜준다하여 오히려 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 경쟁률은 더 쌔지고 또는 채용을 더 이상 안한다고 하고 이게 여파가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도 없어질 뿐더러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그것은 감사하기는 허나 아직도 학연지연이라는 게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많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단 거기에서 평가를 치루어 일자리를 나눠가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주민등록번호 갱신 주기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독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0년 주기로 갱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처방법은? 유출된 증거가 있다면 바꾸어 주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년정도 주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교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일반약판매를 확대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의사처방을 받지 않는 일반약의 경우 편의점에서 일반약 판매를 확대시켜주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때 약국문 모두 닫혀있습니다 휴일 특히 연휴때 몸이 아파서 약이 필요할때 문여는 약국을 찾으러 가도 여는 약국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약국 외 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고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유소에도 일반약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값은 약국에서 파는 약값과 같았으면 합니다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최대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약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세요
제목: 아파트관리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아파트관리를 비전문인인 동대표들이 모여서 운영하다보니 비리토는 전문적이지 못하는운영으로 손실이 큽니다 또한 공사발주시 적격심사를 한답시고 업자와의 담합으로 공사비 부풀리기등이 있으므로 조달청과같이 최저가전자입찰을 할수있도록 강제라도 시행시켰으면합니다 지금은적격심사와 전자입찰을 병행하기때문에 전자입찰을 마치 덤핑 입찰인것처럼 유도합니다 아파트관리를 정부에서 운영할수있도록 제도개선바랍니다
제목: 최소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한부모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12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딸을 두고 있는 한부모 입니다. 처음 아이와 살땐 사회경험이 부족해 닥치는데로 일을하며 살다 몇년전부터 컴퓨터 자격증을 따 안정적인 사무직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구요? 나라에서 올린 최저임금때문입니다. 남들은 급여 올랐다며 즐거워할때 저희 한부모들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야 하다니.. 이렇게 억울할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 한부모 선정기준 143만원 작년 최소임금 136만원 2018년도 한부모 선정기준 148만원 올해 최소임금 157만원 이 소득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서 선정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한부모 2인기준입니다. 한명아니구요 최소임금이 2명기준인가요? 한명기준 최소임금인데 한부모가 되려면 2인 이상이잖아요 최소임금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2인 기준인 한부모는 최소임금도 안되는 금액을 산정할수가 있는지 도대체 저 금액을 뽑으신분은 무슨생각을 가지고 뽑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소득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적이 있었나요?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인 저로썬 소득선정 기준이 바뀌지 않는한 퇴사하고 아르바이트 해야합니다. 길거리에 나 앉을순 없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 아니신분들도 이글을 보시면 도와주세요. 저희를 더 밀어내지마세요 혼자 아이키우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힘듭니다.
제목: 군대 월급 봉급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봉급 월급 2배로 올려주는 만큼 군대기간 3년으로 늘려라 나도 미필이지만 이건 원하지 않는다 군대생활하는 군인들 쓰레기 인성이 보인다 올려봐야 적다고 더 올려달라 소리칠 한국 국인들 수준이다 그럴빠엔 올려주는 대신 군복무 3년 으로 늘려라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이 박근혜랑 뭐가 다릅니까 국민세금박탈자 아닙니까? 최저시급에 맞춰 봉급을 올린다 했을때 국민들 반응은 어떨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월급 봉급 더 올려달라할겁니다 힘든일하는데 최저시급의 1.5배는되야지~ 무저건 100퍼센트 이럴겁니다 사실 상 별로 하는것도 힘들지도 않는데 왜 올립니까? 그것도 2배씩이나 ....시대에 맞춰서 1~3만원씩올려야지 누가 2배나 올리라 했습니까? 네이버 기사 자료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최저시급 까지 맞춰서 봉급을 올린다면 군복무를 3년이상으로 늘리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제목: 대통령님과 같이찍은 사진을올려놓고 펀드모금을 하고있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거제시 사는 더불어민주당원입니다..예비 시의원후보가 대통령님과 같이찍은 사진과 당이름이 나오게해서 희망펀드라고 선거자금을 모으고있습니다..같은당원으로써 이건 아니다싶습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예인마약하고 군대안가는거 이해가안가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연예인이 마약하고 군대안가면구속되거나 해야하는거아닐까요? 그런데 사회복무라는건 더더욱 이해가안가네요 이렇게되면 마약하면 사회복무를할수있는판례가될꺼같은데요 밝혀주세요
제목: 16.4 : 1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16.4%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비는 1%인상 입니다. 지금 라면값 교통비등 기초생활에 직접적인 관련 품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두 인상됩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 되기전에 갑근세을 정부에 납부하며 충실히 살았다. 솔찍히 말하면 우리 소외계층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 입니까?
제목: 준희양 현장검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준희양 현장검정 오늘했는데-과연 폭행 살인죄 어떻해나올지걱정돼네요-사형?과연내릴까요?몇년살고나올지.법 걱정돼네요처벌어떻해나올지.한번지켜봅시다.
제목: 최저임금제를 대체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현재의 최저 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결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도라 생각합니다. 즉,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존재 인식하에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자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법제화 시킨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그 현실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취지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의 시작점인 노동자 생존이라는 국가 스스로의 의무를 다른식으로 전가 시켜버린 단발적 대안에 불과한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왜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노동(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때문입니다. 단발적 해결이 아닌 본원적 해결을 위해선 바로 이 지점을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존이라는 의무를 일반 사기업(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키고 결국 서로 싸우게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 최소한의 생존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한다면 국가는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노동자의 약함이 사라져 임은 적당한 선으로 오를 것이고, 시장의 선택인 만큼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결이 아닌 타협을 통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럼 국가는 노동자의 최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생존(생활) 급여(수당)의 지급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왜 국가를 구성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국가를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각 구성원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자연또는 적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때문인것입니다. 재벌회장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길가의 거렁뱅이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전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존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걷을 돈으로 보편적 생활 급여를 지급하는게 어떨까요? 왜 국민연금을 지금이 아닌 반드시 나중에 받아야 할까요? 심지어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고갈될 형편에 있는데요. 우리가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본편적 생활급여로 국민1인다 10만~20만원 받는게 몇십년후 100만원 받는 것보다 훨씬 국가 사회적으로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국민 연금이 부족하면 세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더 거두어야 겠지요. 지금 국민연금을 불입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아마 돈이 풀려서 현재 불경기 문제도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시행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도 인건비 문제로 바로 문닫을 일 없을 것입니다. 보편적 생활급여를 시행하면 자녀가 많을수로 가족의 급여액도 증가하므로 저출산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인공지능시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당면한 기급한 모든 문제는 보편적 생활 급여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합니다. 그 재원은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이루어 내면 됩니다. 국민의 기초 생존만 이루어지면 최저임금은 시장이 알아서 맞추어 낼겁니다.
제목: 직업훈련 교육기관들의 불법 나이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현재 고용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1에 배정되어 상담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교육기관을 알아보고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고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교육기관들을 비롯하여 여러군데의 웹프로그램 관련 교육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하였으나 정부에서 중장년층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이 자 기관들의 취업률과 실적을 높이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40세 이후의 무직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수강을 꺼려하고 면접 및 사전시험이라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서 걸러내기를 하는 등 수강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 01월 04일 12시경 한경닷컴IT교육센터에 '비전공자/초급자대상 UI기반java(자바)웹개발자양성과정'을 문의하였고 상담원으로부터 나이가 많아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 그러한 행동이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더니 오히려 마치 당연한 관행이라는듯이 대꾸하더군요. 상위 교육기관들과의 대화 및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교육을 받을수 없으면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요? 정부에서 남녀노소 평등하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개 교육기관이 사익만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국가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취업 희망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위하여 직업훈련 교육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징병제 폐지. 모병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20대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징병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20년후에 군대를 2년동안 다녀와야한다는 낙인이 찍힌체 살아 갑니다. 물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징병제를 도입했다는 논리는 조금이나마 이해는 간다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2년동안 최저시급도 안돼는 돈을 받아가며 봉사를 합니다. 병장 월급 20만원에서 80%정도를 인상하여 40만원 가량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최저시급 되지도 않은 월급 주면서.. 굴리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군인도 2년동안 엄연히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책은 북한이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 됩니다. 2년동안 이미 군대를 다녀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시급도 안돼는 월급을 받아가며 도움도 안주는 나라에 무료 봉사를 했다는 것에 시간이 너무 아깝고 , 앞으로는 징병제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징병제는 정부의 욕심이고. 한반도 정세를 조장하며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최저시급도 주지 않은채 2년동안 강제적으로 한다는것은 공산국가인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징병제를 폐지 해주세요. 모병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생 책가방 너무 비싸요...(다둥이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국가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전에 사는 예비 다둥이 아빠입니다. 올해 제 큰 녀석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집사람과 함께 큰녀석 책가방 좀 볼겸 백화점에 갔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게는 10만원 초반에서 크게는 20만원이 훌쩍 넘는 책가방들이 즐비 하더라구요.. 부모로써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이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한 부모는 참 가슴이 아플것입니다. 몇년전 모 패딩점퍼를 두고 등골브레이커 라고 했죠. 이제 학부모가 된다고 하니 책가방 가격을 보며 실감했습니다. 학교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의 지시로 가방을 공동구매하여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되어지길 청원합니다. 아이의 첫 작은 사회생활이 가방으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좌절감을 맞지 않도록...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며 곧 다둥이 아빠여도 가족수당은 없는 현실아래에서 이글을 씁니다)
제목: 신경안정제 남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교도소를 촉탁 진료했던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교도소 재소자들 중 정신질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교도소에서 느는 이유중에 하나가 정신과 문턱이 조금 낮아진 것이 또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방문환자들이 늘어난 이유라고 생각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정신과 복용약물 중 향정신성 의약품(벤조다이제핀계 항불안제, 졸피뎀같은 수면제)은 한달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약물의존성이 생겨서 약을 끊기 어려울뿐더러 수년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약물 중단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교도소 재소 환자들이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년간 복용한 사람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약류 관리 법에 의하면 졸피뎀 같은 수면제는 4주 이상 처방할 수 없고 한알 이상 급여제한을 갖고 있어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벤조다이어제핀 항불안제는 한달이상 장기간 처방할 수 없지만 용량에 관해서는 제한 이 없어서 발륨 5mg, 10 알 이상 먹고 있는 재소자나 아티반 1mg 4알 이상 먹고 있는 제소자. 자낙스를 6알 이상 먹고 있는 제소자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에 이런 벤조다이어제핀계 항불안제의 용량 급여제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상기약물(벤조다이어베핀 계 향정신성의약품)을 고용량 먹을 경우 간기능부전, 기억력장애, 집중력장애를 포함한 인지기능장애, 약물의존성의 심화, 끊을 경우 금단증상의 극대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약물이 왜 고용량으로 처방이 되는가 생각해보면 서서히 내성이 생겨서 증량이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해당 약물을 처방하는 일차 진료의는 환자가 불안하다고 하며 약물증량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졸피뎀처럼 벤조다이어제핀 항불안제도 용량에 대해서 급여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예를 들어서 4알, 5알처럼 그 이상 처방할 수 없게끔 급여제한을 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oo패치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저는 서울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하는 치과를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5년전 개업해서 바로 그 해에 제가 광대재수술을 했던 한 여자분이 각종 성형카페와 네이트판 등에 안좋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제게 돈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 요구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거짓으로 일관된 글을 올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여자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몇장을 저희 병원 블로그에 그 여자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렸습니다.이유는 그 여자분이 안면신경마비와 얼굴의 무너짐 이란 주장을 하고 있었기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경찰조사를 받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판사님께 불려가서 일정정도의 위로금으로 서로 합의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대신 조건은 두번다시 그 여자분이 저희 병원을 언급하면 안되고 만약 이를 어길시 돈을 제게 주어야한다는 조항이 달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해이던가 한참 00패치 사건이 시끄러울때였습니다. 00패치 운영자가 구속되었다면서 뉴스기사를 보는데 그 여자분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도 같고 성(姓)도 동일합니다.그 외에도 여러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SBS스페셜에서 저를 취재도 해가고 했지만 결국 방송엔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말도 안되는 거짓글들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병원을 '그 말 많은 병원'혹은 '환자랑 소송간 인성 안좋은 의사'로 낙인찍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 억울한데 어디에 말을 해야할지 몰라 그저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라도 올려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환자가 억울하기 마련인데 저는 몇년째 심장이 터질것 같습니다.
제목: 2017년 침몰했던 스텔라데이지호수색해주세요 실종자가족들애타게기다리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8

2017년 외국앞바다에서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을 아직까지 수색을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외국수색대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없어다고하네요 실종자가족들이 애타게기다리고있는데 문재인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수색중단을 다시 침몰배을찾아주세요 실종자가족들이광화문광장에서 스텔라데이지선언들 찾아달라고 서명운동하고핏켓시위들고 애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어린아이 범죄관련 처벌을 높여주셨음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96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사용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 관련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끝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비롯한 아동시설에서의 폭력 2008년 당시 일어났던 끔찍했던 성범죄.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범죄자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고 얻을 수 없습니다. 그저 연령대와 00씨 이렇게만 나올 쁀이죠.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한 그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야 하나요? 또한 범적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의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밟아버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높여주셨음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50대가 술을 마시고 6살 여아를 성폭했습니다. 또다시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감형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 합니다.
제목: 갑질하는 경비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1. 2017년 12월 19일 오전4시 문정 세양청마루에 신문배달하는데 바쁜사람에게 왜 신문 배달하는냐고 말같지 않는 말로 시비걸며 (업무방해)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경비가 벼슬입니까? 나도 경비를 해봤지만, 왜 50만원~60만원 버는 신문배달원이 봉입니까? 문정 세양청마루 경비원은 왜 갑질합니까? 요즘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으로 갑질 못하는데 말입니다. 문정 세양청마루 각성하고 해당 경비원을 해고 시켜야 합니다. 영업방해의 의한 손해비:129750원 정신적인손해비:1624830원 청구합니다. 본인은 보건복지부 인정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빈곤 집단을 뜻한다. 경제적 소득 인정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 바로 위에 있어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이다. 최저 생계비를 1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는 현재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됨으로써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은 소득을 포기함으로써 수급권자로 전락할 위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보다 최대 20% 이상의 소득[1~1.2배의 소득] 가구를 차상위 계층으로 정하고 법령에 따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차상위 계층은 기존의 빈곤 인구 정책으로는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념이다. 2.탁상행정하는 내 세금먹고 사는 공적으로 일하는 분들께서? 차상위다고 인권모독하였음?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답변일자] : 2018-01-03 17:54:40 [작성자] : 윤지현 [전화번호] : *** [이메일]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서**님께서는 본인의 신문배달 업무를 방해한 세양청마루 경비원을 해고 요청하고 이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습니다. 2. 말씀하신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당사자 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관리과(담당 윤지현,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커피가게가 제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최근 약 20년간 커피집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으나, 그에 관한 법은 그 증가에 미치지 못했음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집앞에 생긴 커피집에서 로스팅할때 나오는 탄내로 인해 하루 3~4시간씩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말에 집앞에 커피점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온 동네에 탄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쓰레기를 태우는가 싶을정도로 탄내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커피점에서 로스팅을 하는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봄,여름, 가을에는 창문을 열고 지내기에 그 탄내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온집이 탄내로 가득합니다. 상식적으로도 탄내가 사람의 몸에 해로울것임에는 분명합니다. 1년넘게 하루 3~4시간씩 나는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나마 겨울에는 창문을 잘 안열기에 집안에서는 괜찮으나, 집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탄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5개월에 걸쳐 지금까지 민원을 3번 넣었으나 현재 위생법상 식당에만 제연기 설치가 의무이지, 커피점에는 의무가 아니라서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해당커피점에 민원이 들어왔다는걸 알리는 수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원을 처음 넣은지 약 5개월이 흐르는동안 전혀 나아진점이 없이 여전히 탄내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디 커피집 등에도 제연기 설치를 의무화 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2015년에 커피가게 탄내로 인해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을 검색해서 링크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라 생활에 큰 피해를 미치는 문제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내 집에서 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저는 인천에살고있는 40세 남자입니다. 지금살고있는 집에서 30년이 넘게살고있는데 소방법과 관련하여 도로 개설작업을 작년부터 시행한다고 공문이왔습니다. 소방법에 관련하여 길을 넓힌다는 공문인데 저희집이 도로에서 많이나와 집을 부신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보상관련입니다. 집을 부시면서 1600만원정도 보상금이 책정되었는데 그 돈으로 어디로 이사갈지 막막합니다. 집근처에 소래포구가있는데 작년 소래포구 화재로 긴급자금 투입하면서 집을 부시면서는 금액이 정해져있다는 말만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할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국민을 못살게 내 쫒는 상황아닌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이듭니다.
제목: 부동산전문가전국민이시청하는tv에출연해투기조장강력히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제 tv 방송만 보면 여기저기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서 상담 하는데 얼마나 투기를 조장 하는지 한번 시쳥 해보세요 그분들이 전국민이 다 시청 하는 방송에서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안될것처럼 조장 하는데 계속 되는한 부동산 정책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부동산 투기 못잡습니다 서민들은 한숨과 고통으로 오직 노동으로만 살아 온게 머가 잘못 됫습니까 방송만 보면 수억이 상승햇다 한강 주변을 30억 50억이 간다 팔지 마라 무조건 강남이다 지금이 제일 싸다 무주택자는 서둘러라 그러하니 어떤 정책이 효과 가 잇겟습니까 민영 아파트에 기준이 되서 공공 아파트 분양 하지 말고 원가 계산 해서 반값 분양으로 해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 한숨좀 안쉬게 해주실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2

서울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 가족중에는 소방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쓰는이유는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기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은 근무강도, 근무 시간에 비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자고 강력하게 외치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이 장비를 사서쓰는거나,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달려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소방공무원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제천참사때 소방공무원들의 대처가 늦었다 라며 소방공무원을 까내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소방공무원들은 여자라서 구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이 여자를 학살했다. 라는 내용의 포스터가 어느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기껏 목숨걸고 구해줬더니 돌아오는것은 무조건 소방공무원 탓하는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이며 당장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아무 힘도 없어, 출동나가셨을때 맞고만 계셔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아무 힘도 없어, 말도안되는 신고에 출동거부를 할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방공무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와주세요.
제목: 음주 에 의한 범죄는 심신미약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70

또다시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범죄자는 음주에 의해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음주가 범죄 회피 및 감형의 도구가 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까? 올해 5살 아이를 둔 아빠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거나 상해를 당하고, 해당 가족들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으니 내가 행한 범죄가 아니라니. 오히려 떳떳히 죗값치렀다고 더 큰소리 치는 이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음주는 자유지만. 음주와 연계된 범죄가 감형에 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란 얼토당토한 감형사유를 우리 아이 세대엔 없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취업시 서류제출 간소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저는 첫 직장을 들어간지가 10년이 됩니다. 이직한 곳도 많고 중간중간 일을 쉬기도 해서 직장수 및 기간이 길어졌는데요. 다른곳에 취업할려고 할 때마다 여간 곡혹스러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최근 재직 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떼놨던 자료로 제출하면 편하고 좋은데 꼭 최금서류로 내라하니 이전에 다녔던곳 다 전화해서 다시 받아야는데 어떤곳은 우편으로는 안되고 꼭 찾아오라합니다. 타지역인데도 말이지요. 주변분들 보면 없어진 회사라 뗄수도 없는분들도 있구요. 이런 재직 증명은 건강보험 지급내역을 보면 될텐데 왜 굳이 내라는 건지 것도 합격도 하기전에 .. 먼저 건강보험으로 재직 관련 증빙을 대체하고 정필요하면 나중에 새로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합니다. 취업서류 넣기부터가 이렇게 어려우니 구직활동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제목: 청년및생에최초구입자공공주택반값분양으로주택투기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서민을 아껴 주시고 사랑 해주신 대통령님 미쳐버린 아파트 분양가와 전세가를 잡아 주세요 공공 아파트 만큽은 올라버리고미쳐 버린 민영 아파트와 똑같히 덩달아 춤주지 말고 반값 아파트로 꾸준히 분양을 해서 서민이 좀 덕을 보고 살수 잇겟끔 무주택자에게 한줄기 빛과 소금이도 되도록 반값 아파트 분양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경비지도사 1,2차면제 하여도 능력이 되는분들이 있는데....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현재 행정사는 경력자공무원들에게 (15년이상근무시)/대기업 보안직 15년이상자 전부면제로 국가에서 해택을 주고 있는데 경비지도사시험에는 전부면제가 왜 불가능한지 그이유가 뭔지요^^ 사촌이 땅을 매매 할시 배가 아프다 인런 속담이 있기때문입니다. 군인중 전투병과 보병,통신등 최전방 생활하면 적어도 6개월은 가족과 이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생활을 15~30년이상 했다면 이해가 되겠죠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마세요! 3D직업중 하나입니다. 이런분들이 정년아니면 퇴직시 이런해택이 없다면 이것 국가가 잘못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고생, 군인,경찰,교정,경호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 해주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법무사,세무사,변호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 시험이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비지도사 시험입니다. 경비업법,청원경찰법,경호,등은 기본법 총 5시간만교육해도 나머지는 80~90% 다 군에서 배우고 1년에 4~6번 측정및합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4시간 교육도 아깝습니다. 전부,군생활,경찰생활,교정생활,경호생활 15년하면 도사 됩니다. 그만큼 자신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무조건 전부면제라는 이유가 왜 일반인에게 혜택을 주지안고 이런말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3D직업 미선호하고 있습니다. 군생활 최전방 고지에서 6개월간 한번 생활 해 보겠습니다. 15년이상 하면 경비지도사 2차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국가는 이런분들을 해택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만큼고생많이 했기때문에 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 장기근속자(20~30년이상)에게는 전부면제해택을 주어도 바로 업무에 손색없을만큼 바로투입이 행정사업무 보다 더 적응이 빠르며 군경험바탕으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은 1.2차시험거쳐 합격하여도 바로 임무수행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바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있으며 회사로써는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들은 20~30년정도 경력자는 한마디로 바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가 가능하고 바로적응하는데 크게 지장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교관,전술능력이 우수하고 충분한 경비지도사로써임무가 충분히 갖춘사람임은 손색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2차시험까지 한다는것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경력자(20~30년이상근무자)300명모집하고 민간인에게 250명 할당하고 민간인에게는 1.2차시험실시하고 경력자중 7~20년 미만자에게는 1차면제 2차는시험 이런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새로 수정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샹각됩니다 한번쯤 고려할 문제임은 틀립없습니다..;; 민간경력자(경비보안 15년이상, 군인,경찰,경호,교정 15년이상 경력자는 결격사유없는자에 한해 선발하여 범죄경력이 있는지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이상이 없는자에게 한하여 경비지도사 기본교육(44시간)이수한자에 한에 자격증부여함이 맞다고 생각하며 , 민간경비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예산절감되는데 일자리창출에 좀더 신경쓰주시고 이런분들에게 국가에서 해택을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제목: 4강외교, 4강대사, 4강특사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1.오늘 신문을 보니, 청와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주변 4국과의 외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4강외교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을 받아쓰는 언론들은 "4강외교" 라고 따옴표까지 쓰면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사용중이었음. 2. 4강외교, 4강대사, 4강 특사등등 4강이라는 말이 언론에의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다보니, 오늘은 강경화 장관까지 본인입으로 직접 "4강외교"라고 표현중이었음. 3. 굴종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몸에 배이게 되면, 사람, 국민들도 굴종적인 스타일로 변모해 감. 4. 청와대 요청사항 1) 4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부 각부처에(특히 외교부, 국방부) 공문을 보내 단속하고 주변 4국 이라고 변경할 것 + 언론사들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언론인들의 분별없는 언어/용어 사용에 협조를 요청할 것 2) 외교를 9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작동시킬 것 (1. 북방외교: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등, 2.주변국 외교: 중국,일본, 3.남방외교: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인도 4.중동외교 5.아프리키외교(거점국가=중점국가를 3개지정할것), 6.유럽외교 7.북미외교 8.남미외교 9.오세아니아외교 이를 위해서 외교부 실-국 체제를 개편할 것.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