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유방암환자 한국의 안젤리나 졸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591

저는 한국의 유방암 환자 안젤리나 졸리 이**입니다. 위의 글을 읽고 그냥 있을수가 없어 글을 씁니다. 2017년 2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ㆍ수술ㆍ방사선20회 순으로 치료 하자고 해서, 과거에 여동생이 유방암으로 3번째 재발하여 9년을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케어를 했고, 제 아들이 11개월을 2인실에서 26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모의 대ㆍ소변을 받아 내면서 죽을때까지 간병을 할때 사랑의리쿼스트에서 촬영을 요청도 받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동생의 항암을 수없이 하면서 겪는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슴으로 느켰겠습니까? 수동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하려고 상담 갔다가 한달에 최소한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동생은 보험도 한개 였었고, **생명에 홈닥터 하나 였는데, 도저히 저희 형편으로는 해결 할 수 없기에 입원을 포기 했었죠. 그렇게 앓다가 초등학생 4학년 아들을 두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 하는동안만 암전문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병행 하고자 입원을 했지요. **생명에 실비와 종신보험이 있었고, **생명에 암보험이 3개는 무한대ㆍ1개는 120일 짜리가 있었기에 1인실로 입원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운영하는 쉼터요양원 반지하에서 24시간 근무 하면서 숙소로 지내고 있었으며, 남편과 34살에 사별하여 두아들 초4ㆍ5 학년짜리를 혼자서 키워 다 출가 시킨 상태이며, 저를 케어 줄 사람과 편하게 항암을 치료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없었기에, 요양병원을 몰랐으면 모를까, 알면서 못 갈 이유는 없었죠. 암전문요양병원에 독일제품인 면역력 약품이 좋다는것과 항암으로부터 나를 지켜 줄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저는 믿을수 밖에 없었죠. 위급상황에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 활용 하려고 보험가입 하는게 맞지 않나요. 남편 교통사고로 잃고, 범인40일만에 잡아서 재판 했더니, 법인은 특가법죄인데 징역7년 주기에 대한민국 법은 개법 입니다 라고 말하고, 탄원서까지 써 주고, 민ㆍ형사 다 용서 해 준 년 입니다. 그리고 **생명 설계사로 6년 근무했고,남편은 개죽음 당하고, 남겨진것은 전세자금 반지하 2700만원과 두아들이였습니다. 설계사로 일하면서 피ㆍ눈물나는 삶을 살았고, 두아들을 자랑스럽게 잘 양육하여,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생명 은 해서는 안되는 아니 암환자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짖들을 하고 있는데, 법도 저를 개무시하고, 모든 메스컴도 완전 최약자인 암환자들을 외면 합니다. 정당한 보험금을 요구 합니다. 피눈물나게 완납한 보험료 입니다. 저와 똑같은 유방암환자가 10개월 입원 했는데,100% 지급 받고 있고,다른 사람은 50% 받고 있고,저는 십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제가 가입한 상품이 무한대가 3개ㆍ120일 한개라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무한대를 판매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상품을 팔아 놓고, 지급하지 않는 처사는 무슨 경우 일까요. 저는 딱 6개월 177 일 항암하는 동안만 입원을 했습니다. 무한정 입원 한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양병원 1인실 입원하고 있을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면회를 몇번 오시더니, 함께 있어도 되겠냐고 하시기에 무슨 명분으로 있느냐 했더니, 그냥 마음이 그리 하고 싶다 하시기에 받아 들였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애뜻하게 지극 정성을 들여 6개월을 케어 해 주셔서 퇴원 할때는 저를 당신 집으로 데려가 주셔서, 반지하방 신세를 58세에 면하게 되었네요. 제가 **생명과 투쟁하는 이유는 보험금의 일관성 없는 지급하는 태도와 암환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저에게 잔존암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 ㆍ수술ㆍ방사선을 목적으로 입원 하셨기에 마땅히 받으실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100%로 지급 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매달 지급 되었고, 덕분에 저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병원비로 내면서 모든 치료를 거뜬히 이겨 냈습니다. 항암8번! 이약이 환자한테는 얼마나 고통이고, 지옥인지는 경험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거기다 저는 **생명과 3년 가까이 투쟁을 하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시 재발 한 것 입니다. 2020년 4월에 양쪽가슴을 완전절제하고, 항암을6개월동안 12번을 해야 한답니다. 현재 2번 맞았는데, 구토와 미싯거림ㆍ속이 니글니글 하여 몹시 힘들어 하면서도 가슴에 물이차서 5번이나 빼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집에 있었다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4~5번은 실려 갔겠죠. 다행히 수술하고 **대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소견서를 써 주셔서 입원하여 치료를 잘 받았기 망정이지 아님 위급 상황이 여러번 있었겠죠. 이런 상황임에도 **생명은 저와 암환자들의 보험금을 외면하고 있으며, 저와 보암모 위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소송을 제기 했답니다. 저들의 악행을 어찌 처단 할까요. 1,증권조작죄 2,사문서위조죄 3,병명코드 변경죄 4,보험금 횡령죄 등 이들의 죄는 죄가 아닌가 봅니다. 금융감독원도 다 한 패거리 입니다.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원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생명의 앞잡이들 입니다. 최악의 약자인 암횐자들은 의지 할 곳이 없습니다. 점거농성하고 있는 암환자들을 보세요. 저게 사람사는 꼬라지 입니까? 김**님은요. 저 억울한 **피해자들은요. 이게 대기업 **이 저지르는 법죄중에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도 개판ㆍ정부도 개판 입니다. 저는 1심도 패소 2심도 패소 의사가 제게 하는 말이, 판결이 완전히 **과 손잡고 있다는것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의사의 소견을 완전히 개무시 한거랍니다. 대법원까지 가 보라고 하면서 본인도 도와 주겠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자문을 받아서 추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험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끝까지 투쟁으로 가겠습니다. 조만간 저의 가슴사진을 올리겠습니다. 1,광화문 1인 시위 2, 청와대1인시위 현수막 준비하여 시도 하려고 합니다. 죽어도 승리 해 놓고 뒤지겠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공유 해 주셔도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 위장전입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405

최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부동산규제정책관련하여 기타비규제지역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민원신청합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지방 위장전입으로 분양을 앞둔 인기단지에 청약을 위함인데요. 지방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시거주or해당시6개월 거주시 1순위 당해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하여 투기꾼들의 수요를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그중 당연 수도권바로밑인 천안이 투기꾼들의 타겟이되고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공정한 내집마련을위해 지방 민영주택도 Rule정립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아이들 개학을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052

8살5살1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발 다음주 초등학교 개학을 미뤄주세요. 어른들도 마스크쓰고 생활하기가 힘이드는데 초등학생, 하물며 저학년 아이들이 온종일 교실에서 더위를 견디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게 정말 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엄마들이 여태껏 아이들을 품에 끼고 생활하며 버티고 견뎌온 많은 시간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고작 8살인 아이를 일정에 맞춰 등교 시키자니 지옥불속에 아이를 밀어넣는 것 같고, 그렇다고 체험학습으로 최대한 등교를 미루자니 뒤늦게 학교에 가서 이미 친해진 무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모든게 낯선 학교생활에 적응해야한다는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체험학습일수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추후에 다시 필요할때 더이상 사용할수 없다는것과 학교마다 등교일수가 다르게 정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1회등교하는경우에는 체험학습으로 최대한 아이등교를 늦출수있겠지만 매일등교하는경우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는게 너무나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살이된 아이도 이제 유치원에 보내야한다는데 불안함에 도저히 보낼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교일이 정해졌기에 최소출석일수를 채워야 하고 그게 싫어 퇴소를 하자니 나중에 자리가 없어 다시 유치원에 보내지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확진자 추가 기사는 다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와 관련있다는 어린이 괴질기사는 이제 미국에서 20대도 발병했으며, 어린이괴질은 점차 더 많은 나라에 확산되고 있다합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확산되며 사망자가 늘고있다는 기사를 처음 접할때만해도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나라의 어린이괴질기사에 더 예민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조한 출산율로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건지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밀집도를 최소화하기위함으로 등교방안에 관한 설문을 알리미앱을 통해 보내오는데, 지금처럼 가정보육이 가능한 아이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수업을 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지금이 학생밀집도를 가장 최소화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제발 개학을 미뤄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목: 입양보낸지 2시간도채 안되어 도살당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62,997

제자식같은 애기들이 그것도 엄마와딸이 도살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6일 인천 미추홀구 **동 **사거리인근 **노래연습장 운영하시는 여사장님 소개로 (초등교때부터 친이모처럼지내신분) 2020년 5월 17일 남구 **동 ***-** 근처 가설제사업장에 진도믹스 엄마와 딸 두아이를 입양해 주었습니다 2020년 5월 17일 소재지 인천 **사거리 12시경 입양자와 소개자 입양자 친구와 같이나와 한마리씩데려가서 키우겠다고 정말 잘키울 자신있다고 그전부터 부탁하여 16일 저녁에 소개자통해 애기들 입양하겠다 고 연락왔다고하여 혹시나 애기들 잡아먹고 그러는거 아니냐 묻자 절대 그럴사람아니다 정말 강아지아끼고 두분다 강아지키우는 분들이라 걱정안해도 된다하며 믿어도 된다고하여 입양조건을 걸고 혹시나 애들데려가서 못키우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에 사정상 다른곳으로 보내야한다면 동의하에 데려가는분 직접만나뵙는조건 제가 언제든지가서 볼수있어야하는 조건이면 보낼수있다라고 얘기하고 동의하에 엄마와딸 애기들을 **동 ***-** 인근 사업장에 데려다주고 애기들 집 한시간이면 금방 만든다고 잠시 여기다 묶어두자하여 묶어둔거보고 점심먹으러 나가는길이니 데려다 준다고 하여 그곳이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두분에게 애기들 또보러와야겠다 정말 잘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한번주면 미련을 버리라며 애들잘키운다고 걱정말라고 밥먹고와서 집만들어줄꺼고 와서 집도 지어주겠다 하시길래 미련은못버린다고 다른곳 입양보낸아이들도 다 입양계획서 쓰고 하는데 소개해준이모(저 초등학교때부터 봐오고 제가 어떻게 애들을 키운지 직접 다본 친이모같은분이셔서) 도 아저씨좋은사람이라고 믿어도 된다라고 해서 안쓴거고 책임비도 받지않았다 행여나 애들로 문제생기면 저에게 바로 연락주셔야한다고 등록된아이들이니 잘있는거 보고 주소변경 .견주 변경해줘야 하니 제가 주소를 모르니까 주소하나 보내달라 했습니다 저녁까지도 연락도 없고 애들도 걱정되서 17일 밤 9시 30분경 애들있는곳으로 가보니 없길래 소개해준분한테 애들이 없고 아저씨 연락도 없다 잘못된거 아니냐하니 소개해준 이모가 다른업장도 있어서 거기로 데려갔을수도 있고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연락해서 물어봐주겠다고 하셔서 저는 다시돌아왔습니다 18일 아침 전화를받고 애들 가평으로 보냈다고 하여 애들 잘도착했다고 이따사진찍어 보내준다고 하더라 하길래 기다리다 오후 12시쯤 사진두장받고 제애기가 아니길래 우리애기가 아니다 전혀 다르다 내 애들 을 왜 거기로 보내냐 어디로 보내야할때 사전에 통보해주기로하고 내동의얻고 가기로했던거 아니냐 어디로 갔는지 제눈으로직접확인해야한다고 주소알려달라했더니 모른다고 하였고 너무 걱정이되어 애기 다시 반환해주셔야겠다 이랬으면 안보냈다 데려간사람 번호 당장알려줘라 하니 한번줬음 끝이지 하며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저도 애들돌려달라고경찰서에 동물학대로 신고한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신고하라고 마음대로 하라했고 도대체 어떻게 한거냐고 당장 주소대라고 정말 안되겠어서 애기들 데려다준곳에 가니 이미퇴근하고 없고 또전화하니 계속 모른다 하여 경찰에신고했고 경찰관분이 직접 전화해 애들행방에대해 묻자 개장수한테 10만원 받고 팔았다고 하여 업자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지나가는 개장수한테 팔았다고 거짓말을하고 끝까지 번호를 알려주지않고 사건접수해달라하여 담당 수사관님 배정되고 아이들을 빨리찾아야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거 생각하니 못버티겠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어야한다 우리애기들 찾을수있겠다생각하고 제가 주변 사장님들에 부탁하여 cctv 확보하고 담당형사분에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닌 자동차 쏘렌토뒤 트렁크에 아무것도 모르고 겁에질려 2020년 5월 17일 오후 2시 22분경 애들을 실어 나가는것까지 확보하여 드렸습니다 차량조회하고 애들 데려간것까지확인해보니 개소주 해먹을라고 데려갔다 라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데려간 날 바로 도살업자에게 의뢰해서 고통스럽고 잔인하며 끔찍하게 도살당했고 그걸 약해먹었다고 합니다 행여나 잡아먹는거 아니냐니까 노발대발하며 난절대 개고기 안먹는다 큰소리치며 난리치던 그사람들이 절대 그럴수있는사람이 아니다 능청스럽게 같이온친구와 소개자와같이 저를 속이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부모님까지 속여가며 심지어 경찰관님 수사관님까지 속이며 거짓을 반복했고 말했던 그들이 업자와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제애기들을 도살하여 도살 업자에게 약해먹을라한다고 미리시간정해두고 저희애들을 데려가 도살했습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고 하루에도 수백번 수천번 생각하고 또생각하며 괴로운시간을 버티며 돌아올꺼야 하고 희망갖고 차량만 찾으면 찾을수있겠다 기도하고 또기도했습니다...결국 우리아이들은 돌아오지못하고 두번다신 볼수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 저희집안 다 풍비박산나고 가족들 모두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할머님까지 너무 충격받으시고 할머님은 매일 울며 애들소식 기다리시고 식사도 거르십니다 아이들 잘못된거알고 그충격에 몸편찮으신 저희아버지 쓰러지셨습니다. 저또한 지금 당장 죽고싶지만 제가 죽으면 처벌이안될것같아 그냥 가벼운 벌로 묵인되고 끝날것같아 지옥같은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애기들 우리불쌍한 이쁜애기들 ....죽게만든 이 개백정들을 절대 가벼운 벌로 끝내선안될 이 개백정들을 제발 부디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못하는 동물 에게 절대 이러면 안됩니다 이 개백정들에게 한없이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순진한 애기들이 그백정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고통을 느끼며 피눈물을흘리며 죽었다 생각하니 억울하고 억장이무너지고 끔찍하여 더이상 견딜수가없습니다 이 파렴치하고 욕도아까운 개백정들 제발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불쌍하고 여린 우리아이들... 잔인하며 고통스럽게 죽은 우리아이들.... 이일로인해 더이상 피해견들이 나오면 안됩니다... 동물보호법도 강화해주시고 이끔찍하고 살떨리게 잔인한 인간들 제대로 처벌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우리불쌍한 아이들..생각에 죽고싶습니다 ... 온가족이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너무고통스럽고 괴롭고 충격이 너무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든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무상교육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사고 특목고등에 대한 차별제도 폐지하여 무상교육제공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614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행" 이라는 슬로건으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즉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라고 교육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와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학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공평한 교육 보장기회를 박탈하는 처사이며 특목고 폐지를 목표로 하는 일념하에 자사고, 특목고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시킨 것입니다. 1. 자사고, 특목고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아닙니까? 이들을 제외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 고등학교 수업료는 대략 50만원 내외선입니다. 물론 자사고 특목고의 수업료는 일반고보다 비싼 편입니다. 일반고에 준하는 금액을 자사고 특목고등 학생들에게 동일한 무상교육을 제공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2.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모든 고등학생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2장 제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요청합니다 자사고, 특목고등 일부학생의 무상교육 제외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의 및 검토, 그리고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와 법률개정을 하여 학생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타당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교육부의 임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법률 개정 및 교육받을 권리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55

디시인사이드는 한국 하위문화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동안 2000년대 후반 여중생 오프라인 강간 사건, 그리고 여성들 신체 불법촬영 유포, 불법촬영물들 온라인 언어폭력 및 자살할 연예인들의 사이버불링과 성희롱등등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베에게 희화화 되신 시발점 또한 디시인사이드입니다. 디시인사이드의 헤비유저들이 일베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방문자들의 광고수익률로 운영되는 디시인사이드 서비스는 그동안 이러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방임하고도 수익을 챙겨왔고, n번방 사건 또한 디시인사이드로 더 많이 유포되어왔습니다. 아직도 디시인사이드에는 여성들의 sns에서 사진을 가져다가 유포하고, 사이버성범죄물들에 대해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유저들이 있고, 이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디시인사이드의 존재는 한국 남성들이 n번방 사태에 이를 때까지 도덕적해이와 사회적으로 유리했던 남성들의 지위, 그리고 남성들의 우매함이 통용되던 사고방식들이 만들어낸 사이버범죄의 메카입니다. 다수의 일반 유저들이 포진되어 그들중 소수의 유저들이 문제를 일이킬거라는 방패막을 가져왔지만, 불변하는 사실은 디시인사이드 자체가 한국남성들의 도덕적 해이와 성적타락, 온라인성범죄의 대한 낮은 경각심을 쌓아올려왔다는 점이고, 수익을 내는 회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십년 넘게 제공해 왔다는것은 엄연히 지탄과 폐쇄조치감입니다. 광활하게 퍼져있는 한국 남성들의 아동성애를 방관한 데에도 디시인사이드의 존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N번방 사건은 그동안 퍼져있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수면 아래에서 쌓일 대로 쌓여 모습을 드러낸 빙하의 일각일 뿐입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여태 범죄의 방관을 해오며 수익을 챙기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진적이 없습니다. 소라넷 또한 성의자유를 모방했지만 결국 남성들의 온라인강간 도모와 자신의 배우자를 타인과 성관계 하도록 강압하는 장치가 되었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또한 온라인 익명성을 이용해 다수의 연예인과 정치인, 그리고 유저들의 오프라인 범죄를 도모하며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 도모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의 조사 및 폐쇄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영업정지에 관한 대안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77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영업불가 사태로 인해, 이번달에 당장 직면하게될 금전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주세요. 서울과 경기도 둘다입니다. 어떠한 대안책도 없이 무조건 영업정지만 시키는 명령은 불확실한 상황을 예방하기위해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책임을 지게하는 것 아닌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채널 개설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69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고3 학생입니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빠른 대처 덕분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2, 3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청원과 관련된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 '손말이음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의 고민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바로 청각, 언어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보 전달'입니다.(뉴스 보도 시의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수화 통역사'가 배치된 지금도, 수화로 표현하기 힘든 용어가 존재하고 뉴스 브리핑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은 '청각, 언어 장애인분들을 위한 전용 채널'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단에 수화 통역사가 등장하는 채널은 많습니다. 하지만 수화의 속도와 말의 속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과연 정보가 온전히 전달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여, 전용 채널을 개설할 것을 건의드리며,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이점은 말 속도에 수화 속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 채널에서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성표 시간에 맞춰 다른 시간대에 시청 가능하고 여러 번 시청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 소외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물론, 이 방법 또한 완벽하지 못합니다. 전 국민에게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어떤 방안이든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의의점도, 한계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해 한 번 더 고려하고 그들이 정보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이 글에 얼마큼 동의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간암투병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425

안녕하세요. 남편이 3년째 간암 투병 중입니다. B형간염 보균자로 꾸준히 관리하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간암을 발견해 수술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재발로 몇 번의 수술과 시술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어 작년에 제가 공여해서 간이식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재발해서 방사선치료와 색전술까지 했지만 폐 전이와 계속된 재발로 항암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항암약은 렌비마와 넥사바란 표적 항암치료제였습니다. 렌비마는 신약이면서 11월부터 다행히 의료보험이 되는 약이고 부작용도 넥사바에 비해 적은 대신 2차 치료제가 없고 넥사바는 부작용은 심하지만 실패하면 2차 , 3차 약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을 생각해 렌비마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수치가 반으로 떨어지고 암세포도 크기가 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부작용과 더는 약이 들지 않기에 6개월만에 이약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2차 치료제가 없었기에 2차 약인 스티바가로 바꾸기 위해선 넥사바를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주에 60만 원을 주고 처방받아 복용하고 2차 약인 스티바가로 처방을 받았습니다. 3주에 307만 원 의료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넥사바를 선택했으면 보험이 됐을까요 제약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상한 법도 있네요. 다른 나라에선 렌비마가 실패하면 넥사바 스티바가 옵티보로 후속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2차 약이 없어 다시 비보험으로 비싼 약으로 바꿔 치료해야 한데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항암제라도 돈 걱정 안 하고 먹을순 없는가요 상태가 더 심해지면 의료비는 더 많이 나갈 건데 가계의 파탄은 불가피합니다. 렌비마 이후 2차 치료제의 급여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대통령님께서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중 말씀하셨습니다. 문케어는 치료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부분을 해결함으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고 의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돈 없어서 치료 못받고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미술관 소장 보물 두 점에 대한 논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34

오호라, 비통하도다! 오늘 이른 아침 이국의 땅에서 **이 지켜낸 보물이 경매로 나온다는 비보를 듣고 비탄을 금치 못함에 여기 글 남깁니다. ** 선생은 한평생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지켜내시어 민족의 문화를 이어 창달할 수 있게끔 한, 문화보국에 가장 앞서 힘쓴 위대한 선현입니다. 하여 오늘날 우리가 선조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 이며,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논하매 빼놓을 수 없는 문화유산이 가득 합니다. 선생께서 나라의 민족의 문화유산을 힘써 지켜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힘써 이어 지켜야할 차례이라 사려됩니다. 세상에 꼭 그래야 하는 것이 있겠냐만은, 선생께서 지켜내신 문화유산은 **미술관에 모두 더불어 함께 있어야 그 의의가 빛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릇 후손된 사람으로서 그정도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라 사려됩니다. 상속세라는 것으로 인하여 선생의 정성과 정신이 흩어지는 것이 참으로 가슴 사무치게 비통합니다. 물론 재단에서도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며 또한 내부의 말 못할 속사정이 있겠으나, 국민이 함께 한다면 그 뜻을 이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녘의 정치 체제와 남녘의 일부 재벌 횡포로 인하여 상속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없지 않으나, 이 **미술관의 대물림과 같이 상속이란 것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또한 잘 알 것입니다. 재작년 작고하신, 선생의 장남 전성우 선생께선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고도 스스로를 문화유산의 창고지기일 뿐이라 하셨습니다. ** 선생 작고 직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부동산 등의 재산을 팔아 그 문화유산만은 지켜냈다 알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재단에서는 여태껏 우리와 함께 그 향유함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 이를 지켜내야 하지 아니한가 아울러 논하고자 합니다. 비창함에 이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논합니다. 정부에서 앞장서 해결치는 못 하더라도,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보전이 필요타 생각함에 여기 삼가 글 써 남깁니다. 못해도 국립박물관에서나 좋은 곳에 소장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에서 박** 삼가 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원선생님들도 성교육을 받게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462

안녕하세요. 저를 포함해 이 글을 같이 쓰게된 8명 전부 16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B학원에서 1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작년 여름부터 시작하여 당장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까지 당해왔습니다. 학원의 A남자선생님에게 때리듯 엉덩이를 만져지고 어깨동무하듯 껴안고, 팔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때리듯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등 저희가 원하지않는 신체접촉이 이어져왔습니다. 또 말로 저와 제 친구의 하체를 비교하며 ' 왜이렇게 살이쪘어? 살찌면 보기 안좋아. 살좀빼 ' 라는 말을 하고, 제 친구에게 가끔 이름대신 돼지라고 부르는등 모욕적인 발언도 일삼아 왔습니다. 또 2주 전쯤엔 제 친구에게 또다시 접촉을 하다 제 친구가 참다못해 하지말라고 신고하겠다고 말을하자 당구 큣대로 머리를 툭툭치며 ' 신고해. 신고해. 어차피 증거도 없으니까 ' 라며 마치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는듯한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배를 당구 큣대로 쿡쿡 찌르기도 했었고 그 친구에겐 C중 다니면 다리 튼실해진다면서 허벅지를 정확히 두번 주물렀습니다. 또 무릎으로 허벅지를 누르기도 하고 옆구리를 감싸듯 만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혹여 성추행 및 성희롱이 성폭행으로 번져 돌이킬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며칠전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고 A선생님의 아내인 원장선생님께서 저희에게 ' 정말 미안하다. 너네에게 그런일을 하는줄 몰랐다. 선생님 세대는 그런 교육을 받지못해 그런 행동을 하는것이 이뻐하는것이다. 평소 자신의 딸과도 그런 스킨십이 있어서 딸같이 생각해 그런행동을 한 것 같다. 또 개를 키우는데 평소 개에게 쓰담쓰담을 자주 하다보니 개에게 하듯 너희들에게 한것같다 '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몰라서 그랬다, 딸처럼 생각해서 그랬다 라는 말이 전형적인 성범죄자의 말같아서 순간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학원이라 감싸는듯 말을하니 그 점에서 더 화가 났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그런 교육을 받아본적이 없었다하니 조금은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A선생님을 용서한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런 일이 저와 제 친구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제 친구의 동생도 A선생님과 수업하다가 그 선생님이 저희에게 했던것처럼 했는지 울면서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말했답니다. 저희에게만 이런일이 일어난것이 아닙니다. 타지역의 수많은 학원에서 이런일이 있는데도 피해학생이 미처 의사표현을 하지못해 당하기만 하는 경우도, 또 저희 A선생님(50대)의 세대인 분들도 분명 계실겁니다. 그중에서도 A선생님처럼 남학생에게도 함부로 신체접촉을 해선 안되지만 특히나 여학생에겐 손을 대면 안된다는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저희와같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도없이 많은 성교육을 받아와 타인과 허락없이 함부로 신체접촉을 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중 그런인식이 없는 분도 계신다는걸 알게됬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N번방 사건같은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학생들도 다니고 있는 공교육기관이 아닌 학원의 선생님들은 성교육을 받지 않는사실을 알게되고 저희는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기 위해 학원선생님들도 1년에 2번정도는 주로 성폭력과 성추행에 관련한 성교육을 받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몰랐다는 이유로 학원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및 ** 등 자영업자 등쳐먹는 플랫폼 세무조사 요청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82

일명 ** 및 **등 자영업자 (기술직) 일 창출을 목적으로 수수료 를 일정 받고 영업하는 플랫폼을 고발합니다. 고객에겐 무료 견적이랍시고 업자들에게 일정 최대(5~10곳) 견적 참가를 유료로 하고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일이 성사가 안되도 참가업체 에겐 그대로 수수료 를 물리는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 세무조사를 해주시고 자영업자를 등쳐먹는 이런 업체를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생을 목적으로 본인들은 1푼도 손해 안보고 자영업자 에겐 아무런 소득도 없이 입찰비용만 받아 챙기는 업자들에게 가이드를 제시 해 주시고 불공정한 부분에 꼭 엄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아파트 동대표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521

저는 경기도 시흥시 ***동소재 ***차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있는 김**입니다. 먼저 이번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경비원과 여성 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도 오랜기간 갑질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 현 동대표 류**라는 자를 고발하고자 합니다.이자는 2004년도부터 아파트의 동대표와 회장을 하면서 회장시절 단지내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시에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에는 당시 관리소장을 폭행하여 법원 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동대표직을 사퇴한 전력이 있는 파렴치한 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뻘 되시는 어르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거의 3년 세월을 소송을 벌여서 결국은 대법원 까지 가서 어르신이 승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다시 동대표에 선출되자마자 평소 좋은지않은 감정을 가진 관리소장을 위탁회사 대표이사에게 수차레에 걸쳐 자르라고 협박하여 결국에는 관리소장이 그만두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여성소장이 부임하자 자기말만 잘 들을것을 강요하고 관리소직원이 맘에 들지않는다고 역시 자르라고 허구헌날 관리소장에게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협박하며 무지막지하게 욕설을 하는 음성을 녹음을 하였슴) 또한 2019년 9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지낸 변**님을 허위의사실로 고소를 하여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슴에도 다시 수원고검에 항고하여 다시금 각하 결정이 나서 변**님이 이에 무고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자의 계속된 갑질과 언어폭력으로 인해 부임한지 1년밖에 되지않은 여성소장님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퇴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자는 인생을 남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재미로 살아온자로서 이번 **동아파트 경비원 폭행가해자 심모 보다 악랄하고 파렴치한 자입니다 이자가 계속 이런 악랄한 짓을 자행하는 한 저의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는다는 보장이 결코 없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하여 다시는 갑질과 폭력을 일삼지 못하게 철저히 조사하여 주셔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힘든 우리도 대힌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530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노래방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힘들고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또한 그중 한명이며 또 이사업장으로 두어린 딸래미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한사람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2개월전부터 하루에도 수십번씩 나가는손님 방마다 손껍질이 벗겨질정도로 소독을하고 명부작성을하며 미친듯이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어쩔땐 개인정보유출 아니냐며 따져대는 손님들과 싸움까지 합니다 그렇게 미친듯이 노력하면서 적자를 감당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주만 버티면 괜찮아지겟지..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겟지.... 그렇게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약을 먹어가며 밤마다 쓰라리고 아픈 손을 만져가며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을 막기위해 감당해야하는거라면 우리가게 찾아오는 손님을위해 나를위해 또 우리가족을위해 기꺼이 이정도 고생쯤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불만불평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코인노래방에서 코로나가 생긴거마냥 방송을하고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해외유학생들 및 외국인들 막으면 끝날것을 막지않고 유입되는 인구들을 다받아준 정부는 아무죄가 없으십니까? 자가격리된 사람들만 철저하게 관리해주셧다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가격리해야 하는사람들이 몰래 돌아다니고 확진자가 생기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음에도...이모든것들이 코인노래방 피씨방 탓입니까?? 정부지원금을 주시고부터 사람들은 그지원금 몇개월내로 쓰겟다고 길거리 술집 호프집 고기집 커피숍 음식점 등 줄을서서들 먹고있습니다. 마스크를 안쓰고 술잔에 짠하면서.. 메뉴1개시켜서 여럿이서 잘도 먹고있습니다 그가게들이 장담컨데 노래방 피씨방보다 소독을 잘할거라 생각드십니까?? 음식을 다루는곳이라 함부로 소독을 할수없겟죠 그소독약은 상당히 인체에 해로워서 방역복을 입고 뿌려야할정도로 독하니까요 하지만 저희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소독약을 들고있기에 방역복도 입지않은채 소독약을 뿌리며 그약을 온전히 마시고 살고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노력하고 사는거 정부나 언론에서 아십니까? 한번이라도 저희입장에대해 생각해보셧습니까? 인천 코인노래방 2주동안 영업정지 다시키고 클럽들 2주 영업 정지 시키면 더이상 안늘어날거같습니까??? 정부지침에 영향을 받고 있지않는 업소들이 위험합니다. 영업정지를 시키실거면 특정 어디라고 지정하지마시고 고기집 술집 커피숍 백화점 마트 할거없이 기간을 정해넣고 영업정지할것을 권고합니다 가 아니구... 확실하게 모두 영업정지 시키시는게 옳다고 생각듭니다 . 또 특정 지역말고 영업정지한다고 그어떤것도 보상해주시는것도 없으시면서 전부 다해주는거마냥 언론에서 말하는데 기가차고 코가찹니다 지인들이 물어봅니다 " 문닫으면 나라에서 다지원 해준다며" 도대체 누가 뭘지원받았습니까?? 노래방 피씨방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고 한가정에 아버지이며 형제들입니다 우린 대한민국에서 버림받은 국민들입니까?? 대책을 새워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기업에 속아 수백억 전재산을 날리고 거처할 곳 없이 떠도는 80세 노인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37

저는 고생 끝에 **종합시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준공시켜 주겠다는 K건설의 말에 속아서 사업 전권을 위임해 주는 바람에 거처할 곳도 없이 기초연금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K건설은 분양수익금은 커녕 1,100평 시가 400억원대의 부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21억원을 손해보았다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비 정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비 정산은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K건설에서는 제가 없는 틈을 타 저의 사무실을 명도하여 사업 관련 서류를 폐기처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건설과의 소송에서 매번 패소를 했습니다.) 이후 저는 K건설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업비 지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대출 약정에 의해서 사업비 지출금이 은행 통제하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며 은행 창구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되었고, 후임자는 영장을 집행도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관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K건설의 비리는 바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검찰의 담당검사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며칠 뒤 고소인 조사도 없이 경찰에서 올라온 의견 그대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검사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며 재기 수사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곽모 검사를 2번을 찾아가 면담요청을 했으나 만나주질 않았고, 봐주기 수사로 K건설에서 제출한 자료만 인정해주며 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K건설은 어쩔 수 없이 총사업비 1,210억원을 사용했으며 21억원을 손해보았다며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목록 중에 167억원이 사업비 지출금이 아니라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며, 재판부는 167억원이 줄어든 총 사업비는 1,060억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엉뚱하게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된 것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뒤 늦게 재판과정에서 167억원이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재조사가 이루어져 대기업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 처벌받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uae에서 일 하고 있는 해외근로자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27

안녕하세요? 저는 uae 해외건설근로자로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있는 직원의 가족입니다. 이런곳에 글 쓰는것도 처음이고,유창한 글 잘 적지도 못 합니다. 그래도 관계자분들 내 가족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니,국민청원 글자 아래에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라는 슬로건이 보입니다. 그리고 검색하면 "사람이 먼저다(문재인의 힘)"이란는 책도 제일 먼저 보입니다. 지금도 신랑만 생각하면 벌렁거리는 가슴과 벌벌 떨리는 손 꼭 부여잡고 진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어디에 하소연 할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적는 글이 우리집 가장을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신랑과 만나 결혼한지 벌써 16년이 다 되어갑니다. 직업의 특성상 회사에서 발령나는대로 이사도 여러번 다녔고,말이 16년이지 떨어져 지낸 시간들이 훨씬 더 깁니다. 큰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생후 8개월부터 혼자서...지금은 두 딸을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국내 있을때도 회사일 하느라 한 달에 두번밖에 얼굴을 못 봤고,uae에 나간지도 벌써 6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 가을에 휴가 나왔을때 신랑 건강문제로 해외 나가지 말라고 더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성격이 고집도 세지만,워낙 말이 없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항상 가정보다 회사가 우선이었기에 더 이상 잡을수가 없었습니다.휴가 나오면 하루종일 누워서"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만 본다고 얼마나 제가 구박을 했는지 지금에야 너무 미안합니다. 그곳에 일하며 코로나에 담배가 쥐약인거 아는데 차마 담배 좀 끊어라"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그것만이 유일한 낙이니까요... 더운 나라에서 일 하다 둔부에 난 종기하나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2달동안 항생제만 먹었음) 휴가 나와서 응급수술까지 했습니다.미련하게 방치하여 고름길이 직장까지 타고 올라 간 상태라 의사가 큰일날 뻔 했다고 했습니다.아주 드문 경우라고...둔부에 살이 다 차오르기도 전에 좌욕기 하나 들고, 또 더운나라로 국가와 기업,가정을 위해 돈 벌러갔습니다. 그 심정을 당사자나 가족이 아니면 누가 알까요? 그 뒤로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도 못 나오고 현장,숙소-현장-숙소 이렇게 일만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언제 볼 수 있을지 이젠 기약도 없습니다.코로나가 끝날때까지? 공기가 끝날때까지? 애 타는 마음은 다른 근로자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종일 뉴스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우리나라보다 중동에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또 늘었을까? 검색하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일하고 있는 현장은 괜찮을까? 생각하면 진짜 남은 가족들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신랑이 직장에서 잘려도 되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했으니 지금부터는 무슨일을 하든 제가 우리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각오로 한 자 한 자 글을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부입장도 기업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건 아니지만,일단 우리 국민인 해외근로자부터 살려주십시오. 국민이 있어야 기업과 국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무것도 아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카톡"으로나마 연락이나 할 수 있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카톡 확인은 하는데 이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죽으면 가족에게 연락이 올 테니 아직 살아는 있나 봅니다.) 어쩌다 한번씩 올라오는 신문기사 보면 더 환장할 것 같습니다. 얼마전 uae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한국 직원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애들이 아빠를 너무나 보고싶어 합니다. 시골에 연로하신 시어머니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올 87세이신데,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까요? 막내아들을 너무나 보고싶어 하십니다. 애 타는 가족들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십시오. 아침 뉴스에 영사관과 공조하여 전세기로 해외교민들 데리고 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발 중동에 있는 우리 해외근로자들 안전부터 최우선으로 지켜주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중동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천~2천명이 넘습니다. 하루하루 공포와 불안에 떨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되어 현장에서 일만 하고 있는 해외근로자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해외유입자들 우리 근로자들도 있을것입니다. 우리 근로자들 복귀 희망자들 일시귀국이라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국가와 기업, 가정을 위해 해외근로자들 목숨 걸고 일 하고 있습니다.그들이야 말로 산업의 역군이고 진정한 국민들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K-방역 모델 국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개도국에 K-방역물품 전달하며, K-방역이 가져온 자부심.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헤드라인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건 무엇때문일까요? 현장의 특성상 개인이 아무리 마스크 쓰고 조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취하고 있는 방역체계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들,외국인들,정부에서 하는 말들 무시하는 이태원발 클럽 확진자들도 무료로 검사해 주지 않습니까? 해외근로자들 우리나라 진단키트로 검사라도 받게 해 주십시오. 조금전 뉴스에도 정부재난지원금 90%지급"이라고 나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속에 해외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정작 그들은 해당사항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낸 세금인데 우리 근로자들 소외감 느끼지 않게 그분들께 돌려드린다 생각하고 안전부터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닿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