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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래가지고 집값 잡을 수 있어 웃기지좀마 절대 못잡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1. 아파트 담합( 아파트 부녀회에서 가격올림-현재 법으로 제제할수 없음 왜 개인은 담합해도 문제 없으니까) 부녀회 아줌마들이 화장실 가서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2. 세금 -2억원 올랐는데 몇십만원 세금 올려서 집값잡는다고 웃기지 마세요 좀 3.대출규제 - 강남에 졸부 들은 대출 안받아 현찰로 산다고 4. 30만호 해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된다고 -100만호정도도 적다고 생각함 그런데 30만호 (왠 호들갑) 5.집 수십채 갖고 있는 사람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집한채에 수억원씩 올랐는데 세금 1년에 한번 낸다고 보고 오히려 수십억씩 벌었는데 즉 예를들어서 20채 갖고 있으면 최하 2억원씩 올라도 40억 중에 1년후에 세금 내잖아 세금 얼마나 낸다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여기서 집값이 계속오르면 오르는 집값 이익 가지고 세금 내도 수십억씩 남어 6.그래서 홍콩마냥 빈집세 걷어야 한다고 즉 20억 아파트에 1년에 8천만원 즉 월세에 2배 부과한다고 그런데 어제 발표한 것 보면 빈집세는 빠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집값 잡겠어 내가 지금까지 예기 한것 보면 다 비껴 나거든 즉 실효성이 거의 없어 즉 집값은 잠시 숨고르기 하고 또 뛴다고 봄 왜냐 부동산 중개인들이 너도나도 인정해야 하는데 50 대 50 즉 이번대책에 50%는 회의적 이거든 7. 똘똘한 한채에 세금이 너무 적어 18억 아파트에 세금 10만원 올려서 집값 잡겠다고 웃겨 7번 답 알려 줄까 최소한 세금10만원이 아니고 지금 세금에 플러스1000만원은 더 걷어야 다시는 똘똘한 한채 안가지고 있어 결론 1. 어제발표한것 세금부과 딱 100배는 더 걷어야 한다고 즉 세금이 너무 적다고 택도 없음 2.아파트 담합 (부녀회)- 얼른 법으로 제정해 최소한5년이상 감빵에 살아야 다시는 담합 안 한다고 3. 30만호가 아니고 최소한 200만호는 되야 공급이라고 할수 있지 4. 수십채 갖고 있는사람은 즉홍콩의 빈집세 도입 20억기준 1년에 2억원 세금 (빈집을 갖고 있는사람)
제목: 지하철 남성전용칸 여성전용칸을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2

요즘 여자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지하철 타는게 너무무섭습니다 특히 출퇴근길에서 자신도 모르는사이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사건이 잇달어 발생하고 있는데 아예 이런사태를 원천봉쇄하기위해서 여성전용 남성전용칸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만고의 사법협잡꾼 양승태, 필히 처단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사법부를 양아치집단으로 만든 농단주범 양승태, 그 역겨운 행실을 만대의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 검찰은 물러서지 말고, 추상같은 기개를 보이라! 전 국민이 지켜본다.
제목: 무주택자 쉽게 집구매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저는 대한민국에 40대 서민가장입니다 정치니 경제니 잘 모르지만 저희 서민들한테는 너무 먼 애기들만 하시는거 같아요 거의 매일 두세시간씩 뉴스나 신문을 봐도 국가정책이 이해가 안되는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맨날 무주택자 무주택자 하시는데 진짜 무주택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이 먼지 돈을 벌고 있지만 집을 살수가 없어요 은행건 대출자체가 있는사람들 위주의 대출이고 돈을벌고 있지만 벌기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은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대출이 안되고 아님 고금리로 받을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서민지원 한다고 여러부분 금융쪽으로 상품이 있는것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모르는 서민들이 더 많습니딘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은행문을 좀 낮쳐주시고 담보대출도 저리로 더많이 받을수 있는법안,또 서민들이 저리로 집을 구매해서 최소 10년~ 15년이상은 매매를 못 하도록 하면 좋은 괜찬은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비규제로  폭등한다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5

광주광역시 지금규제가 거의없어요 봐보세요
제목: 워마드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현재 문제시 되고있는 사이트 '워마드'. 이 사이트에서는 매일 남혐적 게시글이 업로드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를 죽이고 싶다는 식의 발언을 하거나 남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몰카를 한다는 것입니다. 몰래 남자를 찍어서 모자이크처리도 안하고 사이트에 업로드한 뒤 찍힌 남자를 욕합니다. 이는 몰카를 한것도 모자라 초상권침해에도 포함이 됩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마드는 페미니스트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는 여성인권을 얻기위해 일하는 집단이지요. 그런데 몰카찍고 그걸 유포하고 남자욕하는게 여성인권수호운동입니까? 이건 남혐운동입니다. 게다가 이젠 남자를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여러분, 워마드를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이 범죄집단이면서 남혐하는 집단을? 당연히 그냥 두면 안되겠죠? 그러니 위험한 집단인 워마드를 폐지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 줍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책 마련도 어려우시겠지만 경우의 수를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번다고 세금 20~40% 가져가시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핵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나혼자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 가족 (여러세대가 사는 가족)도 있습니다. 버는 사람은 2인데 소비하는 사람은 5 입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광고료로 1~7억 번다고 하는데 그 연예인 한사람이 버는 건 그렇지만 그 주변에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 태백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40% 전세자금 대출 신청할 때 실수령으로 책정 하시고 그 실수령을 소비하는 사람을 고려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유기견도 아니고 10만원으로 애 키울 수 있다 생각 하는 ~~ 걍 도움 주는 정도인거 압니다. 고맙게 쓰겠습니다. 하지만 가계부 보시면 ~~~~ 인터넷에 널린게 재무 설계 자료들입니다. 1억 버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 보세요. 여행 갈라치면 1사람당 40~100(유럽 200~300만원) *5(인수) =금액 나오지요. 여행 못 갑니다. 내수가 죽고 자영업자가 죽어 갑니다 전 소비자 이고 회사에서 월급 받습니다. 자영업자들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떼가고 저기서 떼가고 매출은 8천이어도 자기가 가져가는것은 200~300만원입니다. 그걸로 식구들 먹일 수 있습니까 사장님 사모님은 나와서 설거지 하고 딸 아들은 서빙 보거나 카운터 지키고 그렇게 해도 500만원 못 가져 갑니다. 현재 금액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데 9억 부터 얼마(세금) 면적 단위 얼마(세금)- 대출 이자도 높고 거기에 예외 조항을 넣어 주십시오.
제목: 반려동물 산책중 입마개 강요 또는 괜한시비거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산책을 하면서 정중히 묻는것도 아니고 입마개안해요? 라는둥, 개를 왜 끌고나오느냐는 둥 개 똥은 잘 치우냐는둥, 사람이 가는 길에 개가 왜 오냐는 둥 강아지를 기른다는 이유만으로 산책만 나오면 약자고,죄인이 되는기분입니다. 우울증까지 걸릴것같네요 산책나올때마다 피해의식있는 사람처럼 주위만 살피어요.. 강아지는 입으로 땀을 흘려요 사납지않으면 굳이 입마개 안해도 됩니다 목줄이 풀어져있는것도아니고,, 목줄 잘 하고 있고 케어하면서 걸어가는데 .. 제가 욕을먹어야하는 이유는 없죠.. 애도 똑같아요 차도로 뛰어들고 위험한것 만지는거 다 엄마가 잘 케어해주면 됩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잘 케어하면 되는겁니다 남이 시비조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투표가 어떻게 되든 너무 답답해서 청원올려봅니다 ..
제목: 문재인파면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1

국가가 모든걸 다 해준다는 문재인 문재인이 전지전능한 신인가?5년 짜리 단임 대통령이 어떻게 다해줄까 방법은 생색은 문재인이 내고 복지라는 사탕발림으로 세금및 사회보험료 폭탄으로 국민 압살한다 국민 재산및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반대로 국민 재산을 수탈 하므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사료됨 하여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문재인의 대통령직 파면을 요청함.
제목: 휴대폰요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제가 8월 휴대폰요금 청구서 보고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것으로 사료되어 주식부자노트 라고 부가세포함7900원 추가요금이 부과되어 나왔어요 전 주식 주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전화 하니까 문저메시지를 확인 잘 안하고 클릭하면 그럴수있다 합디다 7900원이지만 저같은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엄청난 금액 일겁니다 부디 다른 피해자 없길 좀 살펴봐 주십시요 참고로 전65세입니다 아마도 나이든사람들만 피해입을 것 같습니다.
제목: 이번 정부정책은 저를 죽으라고 발표한거 같습니다. 제발 정독 부탁드립니다... 정부관계자분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서울 집값이 나날이 고공행진을 한다고 해서 지난 8/2 대책도 안먹히니깐... 엊그제 추가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안이라면서 정부가 부동산관련 정책을 또 발표했었죠??? 목적이 집값의 안정화 아닙니까????????????? 왜 오히려 열심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을 옥죄려고 하십니까? 지금 전세 살고 있고 제 고향에 조그만한 오피스텔 하나 이번에 분양 받아서 등기 나왔습니다....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1주택자 되기 싫으네요.... 지금은 서울 살고 있지만 언제 고향에 내려갈지 모르니 없는 돈 아껴가면서... 그것도 돈도 없어서 대출받아서 고향에 조그만한 오피스텔 하나 장만한 겁니다.... 당연히 바로 입주도 못하고 전세줘야죠... 돈이 없으니....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지금 집에 이제는 전세자금대출이 더 이상 안된다니.... 전세 대출 연장시한이 다가오는게 이젠 정말 무서워지네요... 돈이 많아서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서울 살기 싫습니다 저도.... 그러나 직장이 서울이고 살기위해서 와이프랑 맞벌이하면서 겨우겨우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맞벌이 하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아껴가며 벌어놓고 모아놓은 돈으로 고향에 25평짜리 아파트도 아닌 오피스텔 하나 장만 했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 전세집을 월세로 돌리던지 이사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예정인데... 집근처 학교가 있어서 좋았는데 어디로 가야하죠???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게 목적아닙니까?????? 이런 정책은 정말 집값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잡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부부 맞벌이해서 연 1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1주택자들 중 부부합산 1억 이상인 사람들은 전세자금대출 금지라고요???????????????? 왜 금지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정책발표하기 전에 많은 똑똑한 분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결정하여 발표하신 거잖아요.... 전세자금대출 갱산할 때 은행에서 연장불가하다고 하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 정부 덕분에 내년 초등학교 입학할 애를 데리고 또 월세집을 알아봐야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싫습니다... 이런다고 집값이 안정화되고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냥 놔두십쇼.... 정책 발표 전으로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당장은 힘들고 서울에 몃십억짜리 아파트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들은 그 돈주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주택값에 거품이 있다면 그 거품을 빼는 것도....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맡겨놓으세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서울만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전국에 다 적용하여 1주택자 중 연소득1억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지다???????????????!!!!!!!!!!!!!!!!!! 아........ 정말 국민 세금으로 급여받고 상여금받고 그러시는 분들이 왜들 그러십니까 진짜.... 제재에 또 제재... 제재에 또 또 또 제재.... 강력한 수단? 핵폭탄 부동산 제재정책??? 이곳이 무슨 대한인민 공산국가입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모든 세금은 물론이고 벌금 한번 체납한 적 없지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정부 정책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안지킬려구요... 이젠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항상 새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일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따위 말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화가나서 기분 같아서는 당장 찾아가 XXX를 찍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꾹 꾹 참으면서 글쓰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또 자제하면서... 이런건 원래 우리 국민들의 장기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고....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얻은 정부를 위해 항상 우리들은 그래왔었으니까요... 이젠 좀 그만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세금 정책 진행 안할겁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걸로 아는데.... 세금 받을 때는 높은 세율인 사무용으로 받고... 혜택은 하나도 없고.... 진짜 말장난들 하지마시고 좀 모든게 현실에 맞게 좀 빨리빨리 수정되고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무슬림은 돌려보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1

무슬림인은 절대 우리와 동화 될수 없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인도주의적으로 무슬림을 받고, 레바논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충분하다. 우리는 절대 무슬림인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단순히 온정주의로 그들을 바라보면 안된다. 때론 냉철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문제가 그런 문제다. 인권이기 전에 온정주의 이전에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과 질서유지가 먼저다. 절때 무슬림인들은 우리와 동화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난민법 폐지, 무상증 폐지 그리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모두 폐지해야 한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이 달린 문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제목: 개인사업자 부가세 체납으로 인한 예금압류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7년간 회사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6년 정도는 부가세도 납부하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어려워져 일부 부가세는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했으나 점점 어려워져 체납을 하게 되었읍니다. 매출단가는 제자리고 원자재, 인건지, 재료비는 올라가니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어 폐업을 결정했읍니다. 2018년 9월 21일자로 페업을하고 매달 체납액을 값으려 했으나 국세청에 문의 한바 천만원이 넘어서 9월 매출금액에 일부를 압류해야 한다고 합니다.(체납액은 총15,000,000만원정도) 압류를 하게 되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는 상황이라 다포기하고 파산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세청에서 말한 내용외에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제목: 3체무자 연대보증페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2005년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회사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던중 그당시에는 3개회사가 법인밎대표이사개인 연대보증을해야 공사에필요한 서류을제공받을수가 있써읍니다 그러던중 보증해준회사가 부도가나서 사라지는바람에 근무하던회사도 부도가나 개인 연대보증에게 채무가 넘어와서 다른데 취업도못하고 모든인생을 어렵게 지내고 있읍니다 그러던중 정부에서 연대보증페지을 저갖은사람도 3채무자연대보증을페지 하여주세요
제목: 주택청약조건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2주택자이상 1주택자+분양권 갖고 있는 분들 청약 못하게 해주세요.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필요에 의해 청약이 허락할수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신규 주택을 못하게 하는 페널티를 줘야 주택을 팔것 같습니다.꼭 실행시켜주세요.
제목: 경찰관 모욕죄 폐지해야합니다. 경찰의 체포는 민간이 감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요즘 쌍용차노조 진압사건도 대두되고, 또 지난번에는 백농민 과실치사까지 저지르고 취한 여성의 머리채까지 잡아버린 경찰조직의 발악이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국민보다 위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혹자는 치안유지를 위한 때에만은 경찰이 시민들 위에 군림할수 있다 여길지 모르지만,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를 침해하는 무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마치 자신들의 롤모델이 미국식 경찰모델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미국식경찰은 현대국가에선 일어나선 안되는 경찰모델이지만, 미국의 인문자연적 특수성때문에 있을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선 사회유지를 위한 인권에대한 필요악인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우다릅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경찰은 매우 신사적으로 행동합니다. 매뉴얼과 규율이 꽤나 엄격합니다. 영국에선 대체로 경찰봉만들고다니는 경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테이져건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심지어 영국에선 경찰봉마저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모욕죄]. 참... 경관들이 당당하게 치안유지 활동을 하게하기 위함이라는데. 그게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한가요? 일례로 경찰에게 욕을 했다고 현장 체포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장체포시에는 경찰은 과도한위력을 시민에게 가하며 상처를 필수적으로 남깁니다. 또한 한 할아버지가 경관 둘이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것을 훈계했다가 현장 체포되셨다는 항설도 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찰의 즉결심판권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몇낭 몇일이 걸리지만 그들은 일초면 충분합니다. 또한 각자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떤 경관은 바보라는 말에도 즉각 반응하고 어떤 경관은 부모욕을해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없는 법의 작위적 적용을 조장하는 경관 모욕죄에 대한 즉결심판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정말 제안하고픈것은 웬만한 경범죄(단순절도, 흡연, 무단횡단, 모욕, 고성방가등), 즉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언제든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제언을 하자면, 1, 체포 결정은 둘 이상의 경관의 합의에 따름 2, 범법자에게 수갑을 채우기 전, 주변 민간인에게 체포 동의를 구함. 3, 수갑을 채우는 과정은 철저히 녹화. 4, 녹화된 체포영상들은 민간인이 다수로 구성된 체포윤리위원회(가칭)의 심사를 거친다. 만일 문제 발생시에는 해당 경찰관 징계. 5, 이 모든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강력현행범죄에 는 해당되지 않음.
제목: 집값 정권 초기로 만드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2

집값 정권 초기로 만드셔야 합니다. 국정농단에 놀라 이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잘해서 정권 잡으신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집값 정권 초기로 돌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정권 너머 갑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조건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9

회사에 입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권유받아 가입했습니다. 2년동안 12만 5천원을 납부하면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좋아서 가입했으나 경력에 도움도 되지않고, 오래 다닐 곳이 못되는데도 억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생겨서 상담을 받고 있고, 퇴사자도 2달동안 10명 이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청년채움공제때문에 발이 묶여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의로 퇴사하게 되면 재가입이 안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입사 후 1달 내로 가입해야 하는데,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한 제 불찰이기도 하지만 저만 그런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오히려 좋지 않은 회사에서 직원 발을 잡으려고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의로 퇴사해도 다음 직장에서 계속 연장이 되거나 새로 가입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여 정신적인 병까지 얻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청년채움공제를 포기하기엔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1,600만원을 포기하기도 너무 어렵네요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집값과 전세값 인상 상한폭을 법적으로 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집을 구매하려다 너무 많이 올라 구매를 포기한 서울 시민입니다. 구매를 포기하고 전세를 옮기려 했더니 그마저도 너무 많이 인상됐습니다. 집값 인상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기준 5%이상을 인상할 수 없다든가 혹은 물가인상폭 이상을 올릴 수 없다는가 입니다. 자녀 키우며 일억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단 3주 사이에 아파트 값이 6억5천만원에서 8억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신다면 상한선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동주택 지하실 건축주 이름으로 등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84년도 건축된 연립 임대주택입니다 건축당시 서류를보면 지하실을 분양계획으로 분양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지하실 지분등기가 없고 세대당 건축면적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도 지하실이 등기가 없었는데 2001년도에 전 건축주 이름으로 약700평되는 지하실이 등등제된 사실을 2015년도에 알게되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알아보았으나 모두가 하나같이 등기가 등제될수가 없다고 하여 법원에 지하실등기 말소제기를 하였습니다 1차는 원고들이 패하였고 2차에는 원고승소하여 피고측에서 2017년도 3월경에 대법에 상고된 상태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일년반이넘게 판결이 나지아니하여 주민들이 상당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지하실을 분양을 아니하였다고 함니다 그러나 오랜적 일이라 수소문끝에 당시 강원일보에 분양광고를보면 불명 지하실 세대당15.28입방미터 분양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실에 관심이 없는고로 또한 당시 법규로는 공유지분은 등기에 표할수가 없다는 근거로 30년간이나 전유부분만 가지고 팔고사고 하였고 당연이 대지지분과 건축지분을 매수하면 그땅위에 모든 지분은 매수된것으로알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느닷없이 건축주가 등기를 등재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고 현 세대주 120가구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함니다 대법에서 아주상식적인 문제를 빨리 판결이 안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함니다 지하실700여평되는 지하실을 그것도 대지지분이 한평이라도 남겨있다면 이해됨니다만 대지지분도 없는 지하실을 등기를 무슨이유로 등재한것인지 명쾌한 판결을 속히 부탁드리며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릉시 율곡로 2968번안길2 이화연립주택 입주자대표 심상기
제목: 제발!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해 주세요.    부동산 투자를 그만하도록.........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 제안이유] 1. 투자처가 없어 국민은 쉽게 생각하는 부동산투자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하고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에만 투자 하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의 저조한 경기흐름에서 민간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투자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일정 부분 국가가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투자처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경기 활성화 및 시중의 유동자금의 선순환 흐름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방 법] 1.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사업(기타등등)의 일정 부분에서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제공함. (운영은 공공이 투자는 직접 국민이) 2. 기존의 민간참여사업을 특정기업이나 금융사가 사업주체를 진행했다면 사업주체를 국가가 직접 진행하고 일정한 수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구성으로 주식청약 같은 형태의 직접 국민이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구성 3. 제2 경부고속도로 등 일정부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어 저조한 경기 활성화 방안의 대안으로 상당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있음. [효 과] 1. 국가의 예산 범위를 넘는 국민의 직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국가 예산 외 시중의 유동자금 활용으로 엄청난 자금의 투자 및 자금의 선순환 흐름에 긍정적 효과 기대할 수 있음. 2. 기존의 민간참여사업은 특정기업이나 금융사로 이익이 돌아가는 낙수효과를 보았다면 국가가 안전하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 제공을 통해 국민 직접 투자는 수익이 직접 국민에게 분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시중의 민간 유동자금을 국가는 적은 운영비용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국가발전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4. 경기 저조에 따른 민간 기업들의 투자부진을 고려할 시 일정부분을 국가가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투자처 개발이 가능하여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5. 경기의 흐름과 상반되게 형성되는 부동산 투자 왜곡 현상을 긍정적 국가발전 사업으로 투자 유도가 가능하여 상당부분 부동산 문제 해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제목: 연세대, 고려대 럭비부 체육 특기자 전형에 사전스카웃 제도를 이용한 부정한 입학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3

2018년 9월 10일 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시작전에 벌써 "스타우트"라는 명목으로 입학자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수시원서 접수도 하기전 합격자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나라 입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체육계 입시의 부정 의혹은 매년 제기 되었다, 입시가 끝나면 유야무야 사라지곤 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사건이후, 시합 출전과 승점등을 계산화 해서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객관화된 데이타로 선발한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대학별 감독의 인맥과 친분관계, 부적절한 향응접대 및 인사치레로 입시의 당락이 결정된다면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일까요? 입시만을 위해 40도가 넘는 땡볕에서도 땀흘리며 뛰었던 아이들에게 이런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대에서는 감독의 재량으로 아이들을 선발. 지금 벌써 "콜"로 선발 된 아이들이 6~8명 있다고 합니다. 출신학교와 명단이 학부모들과 선수들 사이에 떠돌고 있고,부산체고 1명, 양정고 2명,명석고 1명,백신고 2명,인천기공 왜? 선발 되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연대감독은 오랫동안 감독직을 맡으며, 선발권을 갖고 있으며, 인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밋보인 부모나, 아이에게는 냉정한 것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고려대는 입학처에서는 스타웃은 없다고 했는데, 벌써 8명이 스카웃으로 콜을 받고 그명단도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양정고 3명, 충북고 3명, 명석고 1명,인천기공 등. 그리고 고려대 감독이 충북고 출신이라, 충북고를 많이 뽑았다는 후문이 있고, 백신고는 미리 뽑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둔 상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 입시에 권력을 갖은 럭비부 감독과 코치의 막강한 제왕적 권력에 학부모들은 굽신거리고, 눈치를 보며 돈을 써야하고, 학교에 와서, 시합장에서 일 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실력보다는 개인적 친분과 학연, 지연과 돈의 힘으로 입시가 결정된다면 힘없고, 빽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학부모의 재력과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도 입시에 반영이 된다면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수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선발해 둘거면 연세대 입시 서류로 요구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제작비도 30~50만원을 들이고, 고려대가 요구하는 입시 기본 서류인 체력검증 서류도 20만원을 들여서 준비해야하는 수고로움과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보지도 않고, 참고도 하지 않을 자료 준비비로 가난한 부모들의 등골을 빼는 행위 이제 그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투명하게 입시를 한다고, 체육회에가서, 럭비협회에 가서 출전기록지, 경기 출전 시간표등 수치화해서 선발될거라 믿고 장당3천원씩 들여서 준비한 서류들이 보지도 않을 서류였다고 생각하니, 밤잠도 잘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시후" 왜? 우리애보다 실력없는 아이가 입학하게 되었냐고 문의하면 "면접을 못봐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 주관적인 평가.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그리고 이 바닥이 좁다보니 소문이 빨라서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항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게 이바닥이라는 인식으로 모두 쉬쉬하는게 현실입니다. 자식갖은 부모의 죄라고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를 견디며 살아야 할까요? 연세대 수시원서 접수비 6만원 고려대 수시원서 접수비 12만원 아이들 데리고 장사하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희망고문 그만하십시요. 빠른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송도 조합아파트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58

안녕하세요. 현재 송도에 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로 조합장(주택법 위반 확정 및 횡령 배임문제 진행중 )이 직무 정지되어 임시 총회를 계최하여 조합임원 및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조합장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전일(13일) 인천 법원에서 인용결정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평생 꿈인 아파트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안건들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 결정된 안건인데 인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이유(조합장 직무대행이 계최한 임시총회는 불법이라는 내용)가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제 평생 소원인 복음자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방송에 문재인 모습 감춰 주랑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방송에 문재인 모습 제발 보기 싫은게 감춰 주랑께라! 체널,이곳,저곳을 틀다보면,,, 문재인 모습 역겨웁 당 께라! 으짜다가 사램 잘못 뽑아같고,, 맨날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하는지라! 재발 모습 보지 않게 해줏쇼! 잉!
제목: 현재 우리나라 시국이 4.19 직후 같구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4.19 직후 자유를 넘어 방종이 판치던 때 같구나 일부 기득권의 부정을 처단한 후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소시민들이 온갖 곳에서 설치니 방종만 흘러서 사회가 혼란스럽구나
제목: 종합 부동세, 양도세 중과 고려사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종합 부동산 세 개선 1. 무조건 주택이 2채이상에 3억 이상이면 종합 부동산 세를 중과한다고 한는데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에서도 고려할 사항은 1) 주택을 구입하여 장기 거주자(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 이상 거주자) 2) 상속 받은 주택(예를 들어 시골에 농가 주택 또는 고 가옥(100년이상된 가옥), 부득히 처분할수 없는 경우) 3) 장기 거주를 한 상태에서 투기 목적없이 자녀가 분가하여 거수할 수 있도록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정부에서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알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면 부동산 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입안 하셔야지 선량한 국민이 겨우 집 한 채 마련하여 20년 거주하고 있다가 빚내서 자녀 살수 있는 집 하나 장만하고, 시골에 천만원도 하지 않는 농가주택 상속받은 것까지 양도세를 중과 한다, 종합 부동산세를 중과 한다 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량한 국민이 정책을 잘못 입한한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보는 정책은 이제 제발 그만 했으면 합니다. 3. 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국민이 손해보는 세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기입원환자의 매년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차감하는 제도를 영원히 없에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저는 서울에 워치한 모 주유소에서 8년가까이 주유업 무를 하고 지내는 동안 수많은 고급자가용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갑질과 주유소를 총괄 담당하는 소장의 갑질 을 묵묵히 참고 견뎌오던 중 결국엔 머리가 돌아 양극 성정동장애라는 정신병이 걸려 감정도, 그어떠한 두려 움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 괴물이 되어 뜻하지 않게 정신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정신병걸린 것도 억울한데 국가에서 많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오로지 병원에서 장기입원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개인당 100,0000원에 가까운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사료됩니다. 국민의 가장 든든한 그 누구보다 국가이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비를 올려주지는 못할지언정모든장기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던걸 다시 뺀는 것처럼 아니 모든 장기입원환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라고 예전의 정상이었던 그때그시절로 돌아 가고 싶은환자 없겠습니까? 하지만 정신이 다친것이 정신병자들의 무능함이라 탓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민족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아직까지도 고개숙일줄 모르는 가진자들의 오만이 팽배합니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먹고 살기위해 몸부림쳤던 우리가 정신병에 걸린 것이 환자들의 탓이라고만은 부정하지 말아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한번 망가진 인간의 뇌 재활이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앞으로 장기입원환자 및 밖에서 어렵게 일하면서 지내 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시어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옵니다.
제목: 오로지 종전선언,평화통일을 위해서 달려주기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민,관,군,국회 초당의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나라를 자신들만의 놀이터로 알고 있는 처사이다. 자신들이 뛰어놀수 있는 놀이터. 놀이터에서 뛰어 노는데 놀이터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큰일이라도 일어 날것처럼 부대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미리부터 두려운 나머지 부대시설의 설치를 막는 작자들. 잔머리에 국가적사항을 매몰차게 거부한세력들 과연 이자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개들이 맞는지 아둔한 국개의원들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지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국민들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는자들. 국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남과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있는가,? 노력을 했다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정말이지 국민들은 알고 싶다. 혹 평화가 국민의 전쟁공포해소가 정치적생명에 도움이 않되기에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선물할려고 노력하는것인지? 이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당리 당략뿐이 모르는 세금버러지들. 자신들의 정치세력확장을 늘리는것에만 혈안이 된자들 평화앞에서도 계산의 주판알만 난무하도다. 국개들은 듣거라 평화를 위해서는 계산의 주판알을 튕기려 하지 말라. 이미 국민들은 너희들의 시꺼먼속을 알고 있다. 평화보다는 정치실익에만 눈이어두운자들. 평화를 위해서는 조금은 양보도 타협도 . 조금은 손해도 감수하는것이 바른정치일텐데도 씁쓸하다. 이땅에 정치꾼들을 추방하기를 원한다. 오로지 이땅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기여하는 정치인으로 기본을 지키기를 소망해본다. 욕심을 조금만 버린다면 조금은 나은 세상으로 조금은 바뀔것이고 조금이 모아져서 세상은 지금보다는 한층빨리 우리모두의 기도 종전선언,평화통일의길이 빨리 그기도가 이루워질것이다 국개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조금은 손해보아도 함께 동행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꾼이 되지 마라. 국민을 위해서 동행하라. 물론 국민은 마음속에 두고 있지는 않겠지만. 오로지 종전선언.평화통일을 위해서 달려주라.
제목: 13년 살던 집, 조합원지위양도금지에 막혀 팔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13년 넘게 살던 집(재건축 아파트) 이 낡고 좁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2017년 1월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세기간 끝나면 저희가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8.2 대책이 나오고.. 기존 낡은 집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에 막혀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버렸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검색해보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는 것 같더군요. 구제방법이 없을까 해서 세무서, 부동산, 세무사무실, 국세청 민원실 여기저기 다 물어 봤지만 '잘 모른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국토부는 계속 전화가 안되고요...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요건 다 갖추고도 '일시적 2가구' 인 저는 강제로 2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되기(?) 때문에 팔 수 가 없는거죠.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며 온갖 협박성 세금 메기며 투기자, 적폐 취급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정말 착실히 살았고, 결혼 후 20년간 작은 집 하나로 살아오다 평수만 넓히고 싶었던 것 뿐인데 .... 갑자기 벌금 같은 온갖 세금을 두드려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멀쩡한 실수요자를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게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보유, 거주요건 다 갖춘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의 예외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주택자 되기도 싫고, 될 수도 없습니다. 제발 구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목: ■  ■   깡통 주택 소리좀 들어 보고 싶다       그동안 집 가지고 돈많이 벌엇잖아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글리 올리면 부동산 가격 잡는다 우리 나라 제산 75%가 동산 부동산에 잇다 서민이 최저 인금 받아서 한푼 두푼 저축 하면 그돈이 다시 사업하는곳으로 흘려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돈을 대출 받아 동산 부동산으로 흘러 가지 안앗느냐 ?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지 제산을 불리는 사업장이 아니다 일자리는 수도 서울을 옴기면 당장 건설 경기 엄청 늘어 난다 우리 나라 중심으로 수도를 옴겨라 서울 경기권 기득권들이 가만히 앉아 똥만 싸고 제산은 3배 4배로 부풀려 지지 안았느냐
제목: 자영업자 살리는 대책 빨리 나와야 합니다 부동산정책 나오듯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일을 하면서 살아야 개인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일을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되고 창의력도 나오고 직접경험하면서 이론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등으로 물가상승등 운영힘들어 폐업하면 고용주와 고용인들 모두 수급자 되지요 자영업자들 실직하고 먹고살기 힘들고 배는 고프고 가족은 부양해야 하고 직장은 구해도 없고 힘들면 빚내서 자영업으로 뛰어드는분들 많습니다 고용인는 하루 8시간 일하고 퇴근해도 고용주는 잠 몇시간 자고 일하는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때 가족동원해서 몇시간만 자고 온가족이 빚갚을려고 일하고 가족이 없으면 운영은 힘들고 직원들 월급은 주어야 하고 몇시간 자고 개미같이 일하고 고용주는 죽어라고 일해도 시간 제약도 노동부에서 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커녕 빚내서 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못받으면 고용인은 고발하지만 고용주는 고발할곳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올렸으니 넌 주인이니까 굶어도 좋다 빚내서 직원들 월급 주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절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수급자 보다 더 불쌍한분들 많지요 감당못하여 폐업하면 빚만 잔뜩 짊어지게 되구요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개업하고 5년간은 고용주가 최저임금 적용 안받고 운영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주어도 된다고 사업이 안정되는 기간이 있어야지 개업하자 마자 운영도 안되는데 빚내서 직원들 최저임금 주어야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개업하면서 망하냐 흥하냐 2가지 놓고 개업합니다 결국 90프로가 망해서 문닫는 다고 요즘 너무 힘들어 통계에 나오더군요 자영업자 살리는 길이 개인과 정부가 사는 길입니다 놀면서 수급자되어 정부에서 주는 세금만 가지고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수급자 정책 절대 일하면 안됩니다 일하면 일한 댓가를 수급비에서 삭감되고 수급자 탈락됩니다 이것도 문제있는 정책입니다 수급자 만드는 것은 절대 이것은 아닙니다 세금도 한계가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외국으로 쫒지 마시고 국내에서 일하게 해야지 고용인들이 늘어나지요 어떤 옷장사 한분이 하는말 생각나네요 옷공장에서 사서 옷장사 하는데 옷공장하는 사장님들이 하는말 한국에서 공장하면 최저임금등이 올라서 감당안되고 52시간 적용받고 고용인들 급간식 먹어야 하고 직원들 관리 하기도 머리 아프고 공장 안하고 바로 베트남과 중국에 옷 디자인만 보내고 물건오면 한국에서 20명 직원 구해서 일하게 한것같은 절약이 된다고 했다더군요 고용주들을 이렇게 외국으로 쫒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 고용인들이 직장은 없어지고 위에서 정책하신분들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만드세요 고용주가 무슨 죄가 있다고 최저임금 올린 짐을 다 져야 하나요 다른 직원들도 같이 월급을 도미노로 올라가니까 감당 안되지요 김동연 경제 부총리님 부동산 새정책 만들듯이 과감하게 최저임금 19년도에 동결하고 52시간조정하면 여당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인기 90프로 올라갑니다 김동연 부총리님도 인기 급상승하고요 문대통령님 남북한 평화정책은 잘하고 계시니까요 경제 부총리님 과감하게 빨리 움직여 주세요 더 실업자 늘어나고 국민이 힘들면 나라도 힘듭니다 국민은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이 배고프면 아니잖아요 배고픈 국민들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아니니까요
제목: 영세사업자들이 비닐봉투값 20원 안받았다고 벌금 물리는 제도, 불합리하고 근본적 대책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썩지 않는 비닐, 물론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비닐 안 쓰이는 곳이 있나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심지어 봉파라치까지 떠서 벌금까지 물리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봉파라치까지 뜨지는 않았지만 10여년 전에 저는 봉파라치 덕분(?)에 수사과에 가서 조서도 받았고 벌금도 물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손님에게 비닐봉지 무상지급한 것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받아야 할 사안인가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고, 손님도 없는데 봉투값때문에 벌금까지 물린다는 것은 영세민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매시장이나 수산시장에 비닐봉다리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제를 요구하고 계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벌금까지 물린다는 제도, 거두어 주십시요. 영세민을 이렇게 다스리지 말아 주세요.
제목: ■  ■   금리를  아이엠에프전 11% 로 올려라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글리 올리면 부동산 가격 잡는다 우리 나라 제산 75%가 동산 부동산에 잇다 서민이 최저 인금 받아서 한푼 두푼 저축 하면 그돈이 다시 사업하는곳으로 흘려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돈을 대출 받아 동산 부동산으로 흘러 가지 안앗느냐 ?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지 제산을 불리는 사업장이 아니다 일자리는 수도 서울을 옴기면 당장 건설 경기 엄청 늘어 난다 우리 나라 중심으로 수도를 옴겨라 서울 경기권 기득권들이 가만히 앉아 똥만 싸고 제산은 3배 4배로 부풀려 지지 안았느냐
제목: GP를 왜 같은 갯수로 철거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남한보다 북한 GP가 몇배나 많은데 왜 10개 10개 동일한 갯수 만큼 철수하나요???? 도대체 북한의 GP는 몇개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동의했나요????????? 정말 큰일날 정부입니다. 여러분 많은 글들 올려주세요
제목: 1970년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 법무부의 개선안 제출 늑장과 지지부진 건에 대한 개선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성동구치소 이전이 이미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대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택지 활용 방안 뿐만 아니라 여러가 문화적이거나 행정적인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sh 공사와의 협의지연을 핑계로 신경도 안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하루속히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속히 개선안에 맞추어 지난 과거시대의 흉물을 빨리 걷어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구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헷갈려 하고 있는 1970년대의 성동구치소 리모델링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도세를 더 올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1. 양도세 부담된다고 판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단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빠져나갈려고 여론몰이 하는 것이다. 2. 양도세를 더 올리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여라~ 3. 양도세를 지금의 3배이상은 올려야한다. 4. 그래야 다시는 사는 집가지고 돈별려는 생각을 안한다. 5. 또한 한달 새 수억원이 오른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예) 1년전 , 2년전, 3년전, 4년전, 10년전까지 집값의 평균 가격을 산정하고, 물가 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지금의 집값의 적정한 감정평가를하여 그 이상으로 거래되는 모든 금액은 모두 양도세로 환원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집값가지고 또 장난할 사람들 다수 생긴다.
제목: 여자는 원래 남자의 보조를 맞추는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자연의 순리가 암컷은 원래 수컷의 보조를 맞추는거지 그런 순리를 자꾸 어기려하니까 부작용만 발생하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 나타나는 거다. 우리나라만한데 없다 리얼
제목: 북한과 대한민국은 전쟁중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왜 계속 평화를 외치며 북한이 까라는대로 깝니까?? 북한보다 못한게 무엇입니까?? 제발 북한 김정은 돼지가 하자는대로 끌려가지 맙시다
제목: 종부세가 아까우면 몇달만에 몇억씩 오른 아파트 값을 다시 원상복귀하여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강남이 오르면 우리 동네도 올려야 하고 그 옆동네도 또 덩달아서 따라서 올리고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집값을 담합하여 올리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담합하여 올리기 전 시세로 다시 원상복귀 해주세요! 분양가 4억원인 아파트를 담합하여 10억을 만들어 놓고 건설사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다면서 또 고가의 분양 계획을 세워서 일반 서민들은 엄청난 대출을 받아야만 겨우 살까 말까한 집값을 의도적으로 담합하여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은 이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옆집 집값이 오르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벌어서 그 집을 사야 합니다 그 피해는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 옵니다 근로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이런 담합은 근절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