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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범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이 없는 것이 아닌 정확한 범죄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빠른 조취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해야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자수한이유는 자수를 하면 정상참작이 되기때문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으로 실형 선고가 어려울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검시측에서 청소년 보호 법을 시행 (형사처벌 받지 못하게)하면 처벌은 어려워집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도 알거 다 압니다 요즘에 영악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즉시 폐지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봐서라도 폐지 시켜주십시오 지금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는 반성은 하지 않고 각종SNS에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었다며 명예 회손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욕설을 일삼으며 난 어짜피 청소년 보호법 정용되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2차 폭행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수 없다는점 잊지 말아주세요 폐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소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모든국민이 원합니다.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이렇게 모든국민들이 분노하고 원합니다. 청소년 어리다는이유로 더이상 지켜줘야할 법따위는 없어져야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모든국민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꼭
제목: 청소년법 폐지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동의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보호를 해줄 이유가없습니다. 예를들어 유머란답시고 고딩에게 담배심부름 부탁을 받았다는 그런얘기들이 떠다니는데 이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한다고 느끼는바이며 청소년 법을 악용하는 순간부터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가해자를감싸는것보다 피해자를감싸줘야하는거 당연한거지 않습니까???어째서 가해자들이미성년자라고...그러니깐 요즘미성년자들이 법을악용해서 이런폭력일들이 점점 확대되고 심각해지고 늘어나는이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법 강화해야합니다 무시하지못할만큼 법 무섭다는거 미성년자들도 알아야합니다 그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무슨죕니까 그어린마음에 생긴 어른들도 건들수없는 상처를 누가치료해주고 누가감당해야합니까..
제목: 소년범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이번 청소년 범죄의 끔찍함을 보면서 대한민국 한 어버지로써 기가 막힘니다 무법천지가 된지는 오래고 착하고 법질서 잘 지키는 이는 언제나 손해보는 세상 이번 소년범 사건보고 엄하게 처벌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사건 부산여중생 사건 말고 또 강원 여고생 사건 등 그전부터 비일비재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이 청소년법 하나로 죄의식없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리나라 법이 정말 안일하게 대처되는게 보여서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네요 이번일 계기로 무조건 폐지가 정답이네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겠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소식에 이어서 강릉도 여중생 폭행..또 전주에선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여중생..ㅠㅠ 너무 슬프고 무섭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두려움과 분노가 치솟네요. 특히 제 5살인 딸은 난청이라 말이 또래보다 많이 느린데 ..학교에 들어가면 왕따나 학교폭력을 당하진 않을까..벌써부터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미성년자라고 벌을 감경하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그러므로 소년법폐지를 해야한다고 ....꼭!!그렇게 해주세요!! 네~~!!그렇게 해주실꺼죠~~!!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린 학생들이 너무 큰 잘못을 해도 법이 약하니 그걸 악용합니다 무서움 알면 좀 조심이라도 할것 같아요.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시민 입니다. 이번에 부산 학교폭력과 관련 되어 또 한번 강릉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SNS로 그나마 알게 되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비일비재 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여 이러한 짓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것 같습니다. 부디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시거나 청소년법 연령을 낮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날로흉포화 내지 아주자랑스럽게 거리를배회하는 청소년을 하루속히죄와벌에 따르는 댓가를받아야함니다 15이상이면모르는게없는게 현실입니다 문통님 청원함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들이 소년법이있다면서 학교폭력사태가 심각해지는것같습니다. 같은청소년으로서 바람직하지못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또 이런참혹한짓으로인해 다음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미성년이라는 보호막으로 온갖 악날한 악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범죄자입니다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있습니다. 요즘 성인범죄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고있고 청소년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도 많기때문에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날로 심각해지고 그 죄질이 나빠지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보호법을 약용까지하고 있는 이 사회에 더이상 청소년보호법이 필요없고 사회를 더 악하게 물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정작 착한 사람은 법 지키고 나쁜 사람은 법이 지킵니다.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해자는 계속 보호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자유한국당좀 없어졌음 좋겠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폐지가 안되면 좀 바꿔주세요 뻔히 범죄인지도 알면서 벌받지 않는걸 알기에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시대가 바뀐만큼 법도 그에따라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있는 한국당도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얼토당토한걸로 피켓시위 보이콧 하지말고 ,,, 아무튼 젤 중요한건 소년법 ...폐지가 가능하다면 빨리 폐지해주세요 그래서 부산폭행 강릉 폭행 인천 살인 전부 다시 벌받을수 있게 강한 처벌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은 정말 폐지되어야 할 시대착오적인 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법으로 선량한 첫소년들이 오히려 고통받는 현실을 왜 정치권에서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정말 꼭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번드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서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허지않고..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얺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성인나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40대 시민입니다 미성년자의 너무나도 관대한 법적적용... 청소년법이젠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나이 이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사춘기가 엄청빠른시기에 오고있고 정신또한 앞당겨졌는대 성인나이는 그대로입니다 이런류의 법이 언제까직 지속돼야하나요 신경써주세요 이만 한끼도 먹기살기힘든 시민이었어요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처벌 강화해주세요. 청소년법 폐지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인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저리 가볍게 여길수가 있는지. 제발 이번만큼은 법이 엄중하고 무섭다는걸 보여줄 때입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저 가해자들은 절대 청소년이 아닙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그냥 쓰레기 더미 일뿐입니다. 사람으로써 하지말아야 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인간으로 봐주면 안됩니다. 절대.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리고 아직 미성숙하다 생각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크고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할거예요 가해자들도 그걸 알고있고요 그걸 과시해서 더욱 심한 폭력과 따돌림..충분히 본인들이 알고있어요 정말 나쁜짓이라는걸! 그래서 더욱 본인들이 한 행동에 책임을 치러야 되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요청 드립니다. 애들이 더 무서워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인 구속이 없는것을 핑계삼아 점점더 잔인무도해지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강릉, 인천 등의 사건을 보았을때 청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저런아이들을 사회에 내보내선 아니된다고 봅니다. 빨리 폐지되어 사회에도 못나오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도 아이를 3명을키우는 학부영 입니다 하지만 부산여학생폭행사건은 나이를 가지고 법적인 편취 를하는것과 다르게없고 가해자들에 행동을 뉴스로 접할때마다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하나가지고 죄를 유해한다는건 폭행을 당한 학생이나 그부모님 또한 저희가정도 용납하지 못할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선량한 친구들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은 청소년들이 더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것 같아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이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합니다.
제목: 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꼭.반드시 없어져야할법입니다! 어리다고해서 판단력이없는거아닙니다.어리다고해서 나쁜일이라는걸 모르는거아닙니다. 이법으로인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죄를짓고도,큰벌없이 넘어가고있습니다.그 피해자가족들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수있겠습니까! 우리나라법은 참 어이없는법들이많은것같아요 성폭력을해도 심신미약으로 판정.솜방마이처벌.. 사람을죽여도 ..마찬가지... 그런죄를짓는사람들에겐 인권이란없습니다.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사람들에게 인권보호이딴소리를 떠들고있는걸보면 자기가족이라도 저렇게말했을까싶습니다. 요즘 계속 이런안좋은소식을보면서 우리나라법은 좀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꼭...꼭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 날이 갈수록 범행이 잔인해졌습니다. 어른보다 학생들이 더 무서워요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많이 않받으니까 눈에 보이는게 없나봐요
제목: 현 소년법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9월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한 한 시민입니다. 저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사건에 연루된 모든 학생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들 간의 평상 시 관계, 그들 각각의 개인적 성향 또는 주변 환경 등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온라인에서 발견한 상처 입은 피해자의 모습은 가해자에 대한 이해가 더 이상 고려되지 않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법으로 인권이 정의되고 실현되는 우리 사회에는 타인의 폭행, 협박, 속박 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러한 가학적 행위를 당해야 마땅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 감정을 가진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황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이번 사건 가해자의 폭행 동기는 매우 주관적이며, 국민들의 정서적 공감조차 얻지 못할 만큼 터무니가 없습니다. 아래는 소년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에서 지칭하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은 보호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합니다. 우리 사회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소년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품행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에 의해 방치되었거나, 사회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경제적, 제도적 불이익을 받았거나, 또는 강력한 힘, 집단에 의해 압력을 받는 등 부조리하고 결핍된 외부 요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방어의 목적으로 행동한 미숙한 감정 표현이 범죄에 해당된 경우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동기가 아니며, 일방적이고, 타인을 해할 의지가 다분한 범죄일 경우, ‘연령’이라는 것은 범죄의 중경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미숙한 판단 능력과 신체적 미완성은 사회 속에서 보호 받을 조건일뿐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요한 능력의 부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서만큼은 결코 그들의 특징이 불공평한 차별적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령’만으로 범죄 처벌의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처벌’이란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여 결론적으로 부도덕적인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처벌의 방법이 항상 엄격하고 가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사회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회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명분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생략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차가운 시선으로, 매서운 편견으로 아이들을 몰아내서는 안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잘못을 너그러이 감싸 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 소년법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을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반성과 교훈이라는 처벌의 진실된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는 갖가지 다른 시각들과 주장들, 그리고 속 시원하게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 소년법과 진행 방향에 문제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방향이 현명하고 지혜로운지는 우리 어른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당 소년법의 목적과 의의를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법으로 과잉보호 받는 가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후배를 장시간 폭행을 해놓고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저 학생들을 보고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 할 악마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피해자 후배 학생의 몸과 마음 커다란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도 소년법에 미련에 남아 유지를 시킬 셈입니까? 가뜩이나 이번 일로 경찰도 제대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와중에 14미만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니... 요새 애들도 머리가 비상해져서 이런 것을 막 악용하고 다니는 사례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소년법은 몇몇 학생들의 무서운 생각에 죄 없는 학생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음과 동시에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법은 없어지지 않으면 점점 더 어린 학생들도 어른 뺨치는 범죄와 동시에 악마들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작권 심의 위원 공석을 빨리 채워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웹툰 사업자입니다 불법 웹툰 업로드 사이트를 신고하려니 저작권보호원에서 심의위원이 없어 차단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위원을 선출해야하는 방식이라 저들은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노력도 의지도 없는 저작권보호 단체는 모두 정리하시고 실질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 서버가 있는 불법 사이트라 해도 지속적으로 저들이 귀찮아질 정도로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줄어들텐데 아예 포기하고 이제 심의하는 위원이 있든없든 그것조차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나태해진 거면 저작권이라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소년법패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만든 이유가 뭐죠? 피해자 학생 마음만아프라고? 죄지은학생 감싸주라고? 누굴위한법이죠? 어째서 법이라고만든게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해택을받는거죠? 이렇게 말도안되는법으로 가해학생들만 감싸주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왕따. 폭력. 금품갈취등 학교폭력을 안심하고하는게아닌가요?어째서 당한사람보다 저지른사람이 더욱더 얼굴을빳빳하게들고다니는거죠? 왜 피해학생은 평생 마음속에 이렇게 큰 마음의짐을가지고살아가는데 왜 가해학색들은 아무런.죄책감도없이 살아가야하는거죠? 이럴려고만든법입니까? 죄를지었으면 거기에마땅한벌을받고 속죄하도록하는게 법이에요! 그렇지못한법은 사라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꺼면 우리나라 법이 왜있고 질서라는게 왜있나요? 피해학생에게는.따뜻한시선! 가해학생에게는 잘못을일께워줄수있는처벌! 이게 법입니다,ㅇ.
제목: 청소년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에 뒤 이어 강릉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형법처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이 불완전 했다는 이유로 형벌의 가중을 덜어주는건 피해자들에게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 하다는 것과 사회, 경제,정치 등 그 외로도 신경써야 할 곳이 많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야 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닙니까? 어른들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과연 누구에게 의지하고 신뢰할까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한 학교폭력문제 또한 체벌이 가벼운 사실 아시는가요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행동하는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항상 그늘에 숨어만 있어야 하고, 가해자들의 체벌은 봉사시간 몇시간에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들은 너무 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민증을 사고 파는 일도 빈번하고 대리구매 등 규정을 넘어서 너무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르고 달래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하고 법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도 자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만들어 주는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게 아닐까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래를 위해서 억울한 친구를 위해서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귀한 자식들이 사람취급도 못받고 저렇게 두둘겨맞았는데 가해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제발 제발 제발 폐지해주세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어느곳에서 또 이런일들이 일어나고있을수있어요 그어린무식한애들이 얼마나 세상을 만만하게 봤으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저게 일어날수있는 일인지..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해줘야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거같은데 제발요 제발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은 폐지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하고도 아무런반성도없고 어른들과 똑 같이 법앞에서 평등하게 처벌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악의적인 행동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악랄한 행동을 하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보호를 받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어디서 찾을까요?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딸을 키우는 부모로써 점점 잔인해져가는 청소년들 보고만 있을수 없어서 청원드립니다. 예쁜 아이들이 두려움없이 사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가 강력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을 위한 법이지만 청소년을 위해 우리는 청소년을 악의 구렁텅이로 넣는듯합니다. 최근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폭행은 분명 살인입니다. 교사분들의 체벌제도 또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젠 교사도 맞는 사회구현! 해외와 같이 엄격해져야 합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우린 아직 멀었습니다!!! 더 강력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법죄가 날이 갈수로 잔인해졌습니다. 요즘 어른 보다 청소년이 더 무서워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이대로 청소년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이런 악마같은 범죄는 계속 발생될것이며 청소년법으로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평생 울며 살아갈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청소년법이 범죄를 감싸주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꼭 폐지되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이대로 청소년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이런 악마같은 범죄는 계속 발생될것이며 청소년법으로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평생 울며 살아갈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청소년법이 범죄를 감싸주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꼭 폐지되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출산장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낳아서 일하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유인해서 죽이고 학교에서 맞아오면..누가 애들을 낳고 싶겠습니까? 애들은 커가는데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소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어른이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무섭네요 저희 아이들을 이런 세상에서 살게하고 싶진 않네요..
제목: 소년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출산장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낳아서 일하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유인해서 죽이고 학교에서 맞아오면..누가 애들을 낳고 싶겠습니까? 애들은 커가는데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소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어른이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무섭네요 저희 아이들을 이런 세상에서 살게하고 싶진 않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악마같은 소수의 아이들로부터 다수의 평범한 아이들이 노출되 있어요 예외의 법으로 악마같은 아이들을 본보기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 요청합니다 청소년,미성년자라하여 무조건 보호가 아닌 처벌도 강화해야 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것을 악이용해서 엄청난짓들을 일삼는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을 악용해 갈수록 잔인해지고 어른들의 범죄행위와 유사한행동을 서슴치않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믿고 처벌 약하게받으니까 않좋은일이 계속 생기는거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같은 처벌을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가슴아픈일이 더이상생기지 않게해주세요. 제발 청소년법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아이들둔 엄마로서 지난 인천초등생 살해사건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그냥 지나칠수가 없네요 제발 소년법을 폐지 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ㅠ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로 잔인한 행동을 했어도 벌을받지 않는다는건 커서도 똑같은 죄를 지을수 있게 놔두는것..그런 법을 악용해 나쁜짓을해도 괜찮다는 의식만 더 커지는것 같습니다.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네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청소년범죄가 요즘들어 더 극악무도해지고 대범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더군요 이전부터 느껴왔고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만 해왔습니다.음주운전.차량절도.폭력및성폭행.살인까지 청소년이란 이름은 더이상 7.80년대 청소년이지 않습니다.요즘은 유치원생도 왕따놀이를 한다고합니다. 예전에 코흘리고 뛰어노는게 마냥 좋은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청소년보호법 폐지만으로 청소년들을 올곧은 환경에서 자라게 할수는 없지만 법을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강하는 수순은 폐지를기반으로 진행하시는게 현명하리라 봅니다. 네살인 우리아이에게도 그릇된 행동을 하면 벌을주고 자신이 한 행동엔 항상 책임이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있는 어린친구들에게만은 정당하고 가치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고싶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평소 인권을 중시하는 문대통령님의 철학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50대 중반의 서민입니다.인간이기를 포기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양산하고 재발을 방조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즉시 폐지되어야하며 오히려 평생 살면서 엄청난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릴 어린 피해학생들과 고통받는 피해자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폐와 인권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가 정착되야할 시점입니다. 다시한번 피해자 부모의 심정으로 문대통령님께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법 자체가 피해자를 구제 보호 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주객전도된 법 폐지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을보고 소년법 이 폐지내지는 죄의 질이 중할경우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것만은 맞지 않은것 같아 청원을 합니다. 이번일은 여중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영화에 나오는 조폭입니다. 그들이 과연 여중생일까요 ? 한번 깊게 생각해야할 문제 입니다 경중을 따져 소년법은 폐지가 되던 개정이 되던 해야합니다 소년법 자체가 그들의 범죄를 더 부추기는것 아닐까요 얼마전 일어났든 인천살인사건에 손은 잘라서 갖고 싶다고 달라고 넌 괜찮타 미성년자라서 ㅎ ㅎ 이들이 이런생활을 하고 자라 서 어떻게 될까요 ? 저는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범죄가 가면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법에 보호를 받아 항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습니다.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학교폭력은 줄지않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제가 봐도 친구들은 너무 사납고 언제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과거의 법은 현재에 맞지 않습니다. 부디 현재를 보고 소년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찬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아이들 넘무섭습니다. 애들 눈도 못마주치겠어요!성인못지않은 범죄 아이들도 깨달아야합니다.
제목: 기업 채용시 필기 시험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현재 대통령님이 시행하시고 계시는 블라인드 채용은 정말 좋은 채용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런 채용방식 전에는 아무리 지원을 하여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용 덕분에 저에게도 조금이나마 기회를 얻고 그 기회 덕분에 지원서라도 쓸 수 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제가 필기시험을 보러 다녀 본 결과물론 지원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필기시험으로 걸러 낸다고 생각은 하지만 딱히 이런 필기시험 제도가 필요한지에 의문이 듭니다. 대기업들은 많은 인원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인원을 선별한다 하지만 도내 그러니깐 지역 내 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필기시험을 봅니다. 역시나 도내에도 시험을 많이 보러 다녀보았지만 너무나 쓸데없는 필기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과 똑같은 도형 찾기 숫자 쓰기 별 그리기 등등 입사하는 데에 너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시험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간 낭비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취준생들에게는 돈 낭비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대기업 시험은 물론 많은 인원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헤도 지역에서 뽑는 시험은 필기시험을 없애고 서류 전형이나 면접시험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열심히 취업난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많은 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좀 꼭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쉬운 취직이 될수잇게 힘써주십시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제 아이가 저런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봅니다. 국가와 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다는 믿음 청소년 보호법 폐지 입니다. 저런 악마들에게 무슨 보호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듭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정정당당한 한민국을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꼭 폐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검토해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폐지가절실합니다. 법을이용해 주위에 어른뺨치게지능적으로괴롭히는아이들이너무많아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 받지 않을거란 생각으로 점차 어른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악마같은 아이들이 커서 괴물이 되는것입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들키우기 무섭습니다~ 요즘청소년이 청소년이아닙니다~ 잘못을했으면 그에따른 처벌또한 받아야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않는다는걸 이용해 더잔인한 범죄가 많아지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찬성 헌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셍ᆢ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 헌번의 준엄함과 엄한 법적용을 통해 날로 폭력적이며 잔인한 수법의 청소년에게 엄중한 경고를 통해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입법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몇몇 질 나쁜 청소년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악용하여 학생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행,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페지하여 어린아이들에게도 죄값이라는걸 가르쳐 줍시다. 피해학생 모습을보니 소름이 돋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무서워서 어디 애들 학교를 보낼수가 잇겟어요 저렇게 무서운 짓을 햇는대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런 범죄가 계속 나오는거 같아요 범죄 수위가 저리 높은대 미성년이라고 다 바주면 안댈거 같아여
제목: 청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법에 걸렸을 경우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너무 쉽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미성년이란 이유로 잔혹한 가해 행위를 하고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있는 악마들을 이대로 뒀다간 우리 아이를 지킬수 없습니다 무모한 청소년법폐지하고 형법에 맞게 벌을 내려주십시요!!!
제목: 소년법폐지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꼭 소년법폐지 해주세요!! 다신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내 자식이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꼭 소년법폐지 해주세요1111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답지않은 아이들을 보호하는것은 진정한 청소년들을 해치는길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법죄된 아이들로 인해 병들게둘순없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세요~~ 늘 멀리서 응원하구있습니다😄 전 이런글 써보는게 처음입니다. 5살3살 아이를 키우는 맘입니다. 부산중학생폭행사건을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ㅠㅠ 아이를 키우는것도 겁납니다. 세상사는게 너무 슬프네요ㅠ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을 꼭 폐지해야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12살 딸 키우는 엄마입니다 보도 자료 보고 지금 너무 화가 나네요 딸 가진 부모로써 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교폭력 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당장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 안심갖고 자녀 키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및 강력 대응, 그 외 청소년보호법은 새로 개정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서로를 상처주거나 눈물 흘리는 가족이 없도록 꼭 이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시급합니다..그걸 너무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 심각하네요.. 더 심각한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미래의아이들이..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더 악용을하고 자랑삼아 sns에 올리는 죄의식없는 행동들이 더욱더 화나게 합니다 더이상 이런 피해학생들이 나오질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대통령님.너무나 여리고 보호받아야할 우리아이들을 법으로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항상 웃는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잔인하고 무분별한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나이만 어리다고 해서 보호하는 현 시대를 역행하는 소년법을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강력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살인에 가까울 정도의 폭행을 일삼는 일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반성을 모르며 오히려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단지 성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만이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년법 폐지 강력 요구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근래에 들어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행위는 도를 넘는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녕, 평화, 안전,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도움이 되야하는 공무원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법안들을 문제시 하며 실현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보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실의 기준은 추상적인 것으로, 한 당을 해체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사를 되돌아 보면 수많은 인권 유린 범죄가 기승을 부려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 행복 추구권등이 억압되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장선 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자당, 민주자유당 입니다. 민자당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생긴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정의당은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하나회가 설립한 당입니다. 당시 군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고, 최규하 정권을 압박해 군사적, 정치적 실권을 얻은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잔악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자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두환이 쿠테타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을 무시하고 어긴것이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지금도 서울의 봄,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며 비하하는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전두환의 측근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입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 당을 합당했습니다. 초 거대 여당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뿌리부터 썩어있고, 언론 통폐합, 인권 탄압을 자행한 전두환, 노태우의 손아귀를 벗어 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자당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공작원에 의한 소행으로 뒤덮으려 했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켰으며, 구시대의 정치 공작 등 많은 적폐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 민자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보나 역사적 정통성으로 보나, 비 민주적인 행태를 일삼는 정신이 뿌리박혔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대선 개입 행위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며 국민의 안녕을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봤을 때, 결국 이러한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 법치 정신을 중대하게 위반한 집단이며,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녹봉만 받아먹는 염치 없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만에 하나, 만약 제 청원이 중요 안건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면, 그렇게 되서 이 일이 국회에 올라간다면, 그리고 이 안건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반박된다면 꼭 이 한마디를 전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그리도 부르짖는 국민은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가해자가 처벌받지않는 법이 이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학생은 병원에서 사경을 헤메는데,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악법으로 피해학생을 2번 죽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피해학생이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가해학생 계도가 먼저가 아니라 피해학생구제와 법집행을 통한 강력한 처벌만이 제발을 막을수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이법 이란 울타리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이번 부산과 강릉 청소년 폭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학생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학생때 말을 듣지 않는 아이 엿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을 때리거나 여럿이서 한명을 여럿이서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때 물건을 훔치거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법에 의해 걸려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을것을 알고 있엇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생각을 저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비롯하여 그간 일어난 청소년 범죄문제가 소년법에 의해 솜방망이처벌 혹은 무혐의 등으로 처벌수준이 약해서 청소년들이 더 극악무도해지고 범죄수준이 더 강력해 지는 것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하고 그의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이런사건들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닌 한 사람 인권으로서 합당한 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 청소년에게는 보호막의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가해 청소년의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청소년들은 더욱더 반복적이고 진화되는 폭력행위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를 이유로 보호받은 가해 청소년들은 법의 엄중함과 죄의식의 필요성에 대해 무감각 해지며, 자신이 저지른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잔인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게다가 청소년 보호법은 가해 학생이 이를 믿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악용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거나 죄질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가 권력 축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1. 화폐 발행을 줄여주십시오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할 수록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2.최저임금을 없애주십시오 임금은 고용주가 결정하는거지 국가가 간섭할 부분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됩니다 3.국가가 경찰권을 독점해서 많은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찰 즉 치안을 민영화하면 국가가 경찰권을 독점할때보다 더 많은 이득을 낼수있습니다 4.국방을 민영화해주십시오 국방력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이 방산비리 아닙니까? 국방을 민영화 사기업화 하면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기위해 비리는 커녕 국방을 더욱 강화시킬수있습니다 5.보호무역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보호무역은 경제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자유무역이 훨씬더 좋은 효과를 불러옵니다 6.위험한 발언이지만 국가보안법을 축소 혹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산주의자나 주사파나 여러 사회주의 세력과는 전혀 관계가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자유를 최상의 진리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유권을 침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7.징병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징병제는 전쟁을 대비하는걸로 사용됩니다 전쟁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국민을 강제로 군대에 징집하므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전쟁에 참여시키므로 생명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기싫다고 자유를 빼앗기기 싫다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재판하는것도 자연법에 어긋나는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세금을 자발적 세금으로 바꿔야 한다는겁니다 세금은 사람들이 자신이 피 땀 흘려 벌은 돈이고 가 돈은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물입니다 그 돈을 국가가 국가발전의 명목으로 빼앗아가면 도둑이랑 어떤 차이입니까? 그리고 그 세금으로 비리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 이러한 세금제도를 자발적 세금제도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결론은 국가가 최소국가가 되야한다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읽어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정신못차렸어요. 걔네 지금 뭐라는줄 아세요? 자기네는 초상권침해로 신고할꺼래요. 조사받는것도 귀찮고 죄책감 전혀 안느껴진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는 지금 밥도 제대로 못먹고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사회생활 잘 못할수도 있는데 그때동안 웃고있을 가해자들 생각하니깐 너무 화가나네요 전 17살 입니다. 처음으로 이곳에 청원을 합니다. 이건 같은 청소년 입장에서 봐도 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서 어리고 그런거 없습니다. 가해자들 어리지 않아요 알꺼 다알아요 폭행이 나쁘다는거 상식으로 알고 폭행하다가 죽으면 벌받을꺼라는거 다 알 나이에요. 어쩌면 가해자들은 소년법 노린거일수도 있겠네요. 그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힘들어할때 저희는 뭐했습니까? 아프면서 괴로우면서 참고 맞고있을때 저희는 웃으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애들 많을꺼고요.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만이라도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인천초등생 살해범은 죄를 달게 받아야함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용서하고 약한 아이들이 법에 보호 받지못하는 이 세상이 정말 싫습니다소 소년법 폐지